(2) 입법배경 및 제안목적
(가) 입법배경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3월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 내 총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의 20%이하로 감축하기로 확약(firm commitment)하였다. 그리고 2009년의 EC결정(406/2009/EC)에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도로운송 포함)에서는 2005년과 비교하여 평균 10%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C(the European Communities)의 확약이 내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모든 회원국들은 도로운송에서 탄소배출을 상당히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상용차량(light commercial vehicles : LCV)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데, 운송(fleet)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운송은 고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많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 2007년의 전체 경차(light-duty vehicle fleet : 승용차 및 경상용차량)등록에서 경상용차량등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 2007년의 경상용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간 0.4% ~ 0.5%에 이른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1990년 ~ 2007년의 기간에 전체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 GHG)를 약 9%까지 감축하였고 비운송분야에서도 온실가스배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운송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은 29%까지 증가하였다. 자동차의 구동기술(motor technology)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운송 및 차량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신규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배출을 120g/km로 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유럽연합의 목적에서 볼 때, 진전이 너무 느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2007년도에 승용차(passenger cars) 및 경상용차량(light-commercial vehicles)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입법제안은 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입법제안에 앞서 승용차(passenger cars)에 대해서는 장기적 목표로 이산화탄소배출을 95g/km로 제한하는 입법이 채택되었다. 이 입법제안의 목적은 경상용차량의 이산화탄소배출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175g/km로 감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