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플랫폼 전자어음(Platform notes) 발행 관련 법규
□ 플랫폼 대출회사는 platform notes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및 주의 증권관련 법을 적용받음.
□ 우선 첫째로 증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등록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권법(Securities Act)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이하 공모증권에 대한 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SEC에 대한 등록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등록신고서의 종류를 달리 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공시수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신규로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장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는 S-1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계속적인 발행인에 대해서는 S-3 등을 이용하게 하는데 이는 12개월에 한번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모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에는 운영자(operator)의 재무 상태 및 최근 운용 상황, 재무 정보, 위험 요소, 발행인의 이사 및 임원에 관한 정보, 발행자와 그 이사, 임원, 계열사 간의 중요한 거래정보,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 절차, 유가 증권의 배분 계획 등 발행회사 및 platform notes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포함됨.
○ Lending club, Prosper 등 플랫폼 대출회사의 경우에는 SEC에 platform notes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 다만 증권발행을 위한 승인과정이나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가능하다면 승인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업방식을 선호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