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가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원 임기 만료 후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겠음
○ 사업 선정 시, 보조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 공익활동 실적의 배점(10점→20점)을 강화하여 단체 활동의 공익성을 제고하겠음
○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5%→7%)으로 사업 추진 단체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겠음
○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장 점검, 단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위원 추천권한을 국회의장 및 민간단체 이외에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공익사업 유형을 법률이나 시행령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