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 복잡한 계리업무를 빠르게 처리
□ 이용절차：금융권은 후선업무 등 비중요업무 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①업무중요도 평가, ②업무연속성 계획 및 ③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④업무위수탁기준 보완, ⑤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이하 ‘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 ⑥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⑦사전보고 하여야 합니다.
□ 평가：불명확한 기준,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또한,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이용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절차가 중요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망분리 규제 현황
□ 개요：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입니다.
ㅇ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2대 사용)하는 방식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논리적으로 분리(PC 1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규제현황：`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방식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정책을 권고하면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 평가：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금융전산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다만,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