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기 요금 인상 관련 법체계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법률적으로 전기요금은 전기사업자가 설계하고 지식경제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종별 구분은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 요금안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요금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