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를 보아도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미국, 영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은 제한하나 정당가입은 허용한다. 일본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제한하는 편이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3) 정당가입의 금지 문제
현대의 정치환경은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정당가입이나 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 평가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정당가입이나 결성이 정치적 자유권의 핵심이라면 이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