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술적 측면
□ 방송과 통신의 융합뿐만 아니라 통신 기기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대에 대비한 기술 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분야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일반적 관심만으로 기술혁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 분야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술 관료가 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IT산업의 가치사슬인 장비 및 기기‧유무선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부문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부문에 대한 정부 IT 추진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전통적인 IT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IT융합 등 활용 및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규 스마트기기 수요 및 서비스 확산에 대응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므로 IT활용 및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공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과 규제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 지원과 규제 완화가 바람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