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정책금융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 한국은행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양대 목적과 관련성이 적음. 오히려 정책금융에 수반되어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고, 그 이자 지급에 따라 통화량이 확대되어 물가안정에 역행할 수 있음
○ 둘째, 정책금융의 수혜자는 1차적으로 저리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과, 2차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지만,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은 온 국민이 고루 부담하게 되어, 혜택에 따른 부담원칙에 어긋남
○ 셋째, 은행에 의한 간접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자금이 충분한 저리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은행 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전달되는 효과도 미약함
○ 넷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방향성이 상충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해 온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정책금융을 펼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전체 통화량을 감안하면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이 미미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속 실시하면서 그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