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주도
한국은행은 국가간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EMEAP 등 역내 금융협력기구를 통해 국가간 송금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소액결제망 허브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허브 구축시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의 중앙은행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연계논의 지속 참여
ASEAN+3에서 진행되고 있는 CSD-RTGS연계모델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주요국과 공동으로 연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단기모델로 채택된 CSD-RTGS 연계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법규 및 정책관련 제반사항과 기술 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인프라 연계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여 연계 대상국가를 선정한 후 양국간 법률, 조세, 인프라 측면에서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실제 시스템 연계 방안, 결제 흐름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인프라 연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한국은행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프라 연계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