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동권(이하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최근 이와 같은 이동권을 근거로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유통, 학술 등 8개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동권이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동권 관련한 유럽 GDPR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신용정보법」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 사항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