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 리콜제도 운영 현황
(1)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 현황
제작자 자기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내의 자동차 리콜제도 관련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부터 제31조의2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자동차가 이러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두가지 형태의 조사를 통해 자동차 안전성을 검사 및 관리하고 있다. 즉, 신규 제작된 자동차가 정부에서 설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평가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등록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 소비자 신고 등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안전결함조사’를 시행한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 경우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제작자는 제작된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