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시장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의 지속적 추진
○ ‘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시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과제를 선정하여 기존의 회사별 공시체계에서 금융상품별 공시체계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교검색이 편리한 공시체계로 개선 추진한 바 있음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저축은행,상호금융을 통한 서민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충분한 한편,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 및 금리차등화도 부족함에 따라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
○ 저축은행업권의 가계신용대출 증가를 대부업계 저축은행과 햇살론 등이 주도하는 등 지원이 부진하며,상호금융은 담보대출 및 우량 신용자 위주 운영 관행
○ 신용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은 대부업권과 가까운 고금리 위주,상호 금융은 은행권과 유사한 저금리 위주로,서민 대상의 10%~20% 대중금리 대출이나 금리 차등화는 미흡
현장목소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