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동법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의 단서조항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