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시험기준과 동등이상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사한 시험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에 필요한 약 6개월의 시간 및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 선점 지원
2. 주요내용
가. 외국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성적 인정(안 제17조제2항 후단)
1)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시험기준과 동등이상 기준에 따라 시험 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은 우리나라의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