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정책적 개선사항의 반영
○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
-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유형(외국인, 카지노 사업자 등)및 거래유형(프라이비트 뱅킹)에 따라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
○ 고액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등(안 제4조의2, 제9조 제1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
- 중계기관 업무종사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고내용 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토록 함
○ 과태료의 상한 조정(안 제17조 제1항)
- 금융기관 등이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건당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혐의거래보고 사실의 누설금지 상대방 확대(안 제4조 제6항)
- 혐의거래보고 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보고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함
- 다만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함
○ 용어의 순화(안 제4조의2, 제5조의2)
-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를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로, 금융기관 등의 ‘고객주의 의무’를 ‘고객알기’로 바꾸어 용어의 순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