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가 「StVG」의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규정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된 「StVG」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레벨 3 ~ 4의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고도자율주행자동차(Highly automated vehicles)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Fully automated vehicles)를 대상으로 함
○ 「StVG」제1a조 (1)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전에 의도된 기능’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됨을 규정함
- 이 ‘사전에 의도된 기능’의 세부 내용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과 의무, 운전자의 역할 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아직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 더불어 제1a조 (2)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도로교통 법령의 준수나 비상시 운전자에게 운전권한을 넘길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언제든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 중단을 포함한 자동차 제어권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기술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StVG」제1b조 (2)에서는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의 운전을 요청하는 경우나 자율주행운행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차량의 통제를 책임져야 함
○ 제12조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상자 발생 시 피해 보상한도를 기존 5백만 유로에서 1천만 유로로 늘림
- 차량 파손의 경우에도 기존 1백만 유로에서 2백만 유로로 피해보상한도를 확대함
○ 제63a조에서는 Highly and fully automated vehicles 사고 시 원인과 책임 근거를 제시할 저장장치(일명 블랙박스) 설치와 정보 공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