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2016년 Hanocal v. Korea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송무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요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송무분야 관리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심판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청 심판전담계를 신설하였음. 이를 중심으로 한국은 중재판정부에 한국 측 주장을 적극 제시하는 등 치밀한 대응으로 하노칼 ISDS 중재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7월)
□ 한국 정부가 피청구국이 된 ISDS 경우뿐 아니라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이 ISDS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한국 기업과 정부가 ISDS와 화해를 어떻게 적절히 병행하느냐에 따라 ISDS는 BIT 또는 FTA 투자규범에 위반된 조치를 취한 상대국 정부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음(Samsung v. Oman 사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