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BEPS Action Plan 보고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국내 상황에 맞게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입법화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제도 현황을 다음 <표 2>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각각 대응하여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국제조세 제도를 국내 법령으로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또한 BEPS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이행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조세 제도를 개편하여 왔음
- 이전가격 조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를 수집토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 조정법’이라 함) 제11조). 또한 2017년에는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가격 외에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의 다양한 거래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법률에 규정함(동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