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가 결과의 활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 존속 여부의 결정과 국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을 평가 지표로 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에는 사업의 집행 방식이나 관리 방식 변경,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의견이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되거나 국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업무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예산 조정 권한을 가짐에 따라 업무개선 의견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 방식 외에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이 미진하거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회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국고보조사업은 일단 시행되고 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만큼 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보조사업 존치 여부의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지속해 가면서 보조금 일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