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산업의 공시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필요한 공시의 대상은 경영정보와 금융상품정보로 구분
○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임.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보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예금·대출 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의 소비자 모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보에 관심
·예컨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대출자의 경우 추가적인 대출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비용이 소요되며, 예금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
○ 금융상품정보 공시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상품 명칭만을 통해 해당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임
- 펀드, 연금 등의 금융상품의 경우 과거 실적도 공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