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어느 나라나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산업의 재편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와 창업자·자영업자의 결제관련 비용감소 및 편리성 확대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결제정보와 개인을 매칭하는 절차에 관한 기술 발전 및 이러한 정보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의 심화 등이 진전될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는 개인 정보 보호 이슈- 정보이용과 유출-가 늘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급결제산업과 규제감독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각국별로 별도의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논외로 하되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지급수단 및 취급업자의 확대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유출가능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점은 각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FRB은 종래 비금융기관에 의한 지급결제에 대하여 감독권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 2010년 Dodd-Frank법에 의해 CFPB가 비금융기관에 의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비금융기관에 의한 지급결제수단과 지급결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및 감독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