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내에 특례조항을 두고,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일부 직종에 산재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로서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개선방안
○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취업자’ 또는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사회보험제도적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취지로 제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임
-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현재 6개 직군에 한정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호 및 제12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