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문 부채 관리 방안
공공부문 부채의 산출ㆍ공표의 후속조치로 동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산출ㆍ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경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의 마련은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ㆍ공표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주의 방식의 채무만으로 한정되고 있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부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으로서의 국가채무ㆍ부채의 범위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부채의 유형별 관리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유형별 편차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ㆍ부채는 유형별로 편차가 큰 편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가재정이 부담해야 할 정확한 부채의 규모에 대한 혼란은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채무ㆍ부채의 개념 및 개별 관리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