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
(1)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퇴원 등의 사실의 통보)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 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지원방안’에서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거나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례관리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다.
하지만, 현재 퇴원 환자들이 지역사회 센터와 연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퇴원사실이 통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통보를 해도 센터에 가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환자 동의 없이도 통보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병원이 실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야 하며,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