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한 찬·반론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1) 찬성론
①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이해상충
건전성 감독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감독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개별금융기관의 미시적인 금융건전성을 추구한 나머지 영업행위 감독 또는 소비자보호 감독을 부수적인 업무로서 경시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② 현행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실효성 부족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며, 민원 위주의 단편적 접근과 구속력 없는 분쟁조정제도 등 금융소비자보호 서비스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③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해외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간의 적정균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