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원래 방위사업청의 3단계 수출지원 체계 구축방안에 포함되었던 방안으로 2020년 이후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여 부품국산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완성하는 방안임
◦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부재로 각 종 지원사업의 집행 업무가 분리 수행되고 있어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사업의 효과성･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산업진흥원 신설이 논의되었음
- 특히,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구매국 수요 다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방산수출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업체 위주의 수출전략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국내 각 부처의 진흥원 설립 사례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있음
□ 둘째, 또 다른 형태로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 관련 정책을 총괄하되, 그 외의 방산수출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방산수출지원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