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ㅇ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
- 그 외의 업계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 결정
ㅇ 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2016년 중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
(3)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ㅇ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시장 규율을 재정립
* 현재는 인수회사의 청약 참여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