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녹색금융의 개념 및 현황
1.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외 정의
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이라는 용어는 2009년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2008년 11월 30일 체계적인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통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전략으로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녹색금융 기반은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다시 ‘녹색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1년 1분기에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의 초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8일에 모범규준이 아닌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이 발간되었다.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은 금융회사들이 업무 수행에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형태인데, 동 핸드북에서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산 등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