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2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에 따른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나.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등록요건 일부 완화(안 제25조제1항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