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통한 시사점
☐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필요
☐ 은행업 범위의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전망
○ 금융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바람직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헤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일반상품에 대한 장외파생상품거래 허용
☐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제고에 기여
○ 우리나라의 비이자수익 비중(22.2%)은 미국(44.1%) 및 영국(45.2%)에 비해 낮은 편
○ 비이자수익 비중의 제고는 은행의 안정적 수익구조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제고에 기여
○ 신용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중개기능 수행의 밑바탕으로 작용 가능
☐ 은행의 다양한 금융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
○ (자금중개기능) 유가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영위 등으로 기업금융 활성화 기능
○ (위험관리기능)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영역확대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분산
○ (정보관리기능) 은행의 투자자문업 수행 등으로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여 금융거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