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
특례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20대 국회에서 특례시가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해 특례시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국회 부대의견 등으로 인해 재정권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 확대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 설치, 특례시 재산세 세율 인상, 특례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있다.
일부 특례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고, 2019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경기 수원시·용인시가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례시의 자체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