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서울 G20 정상회의 부문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신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개최되는 회의임
○ 또한 최근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들과 경제체제의 정비 등이 논의될 가장 적절한 시점임
○ 우선, 기존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경제체제 논의에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음
○ 기존의 세계경제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며, 신흥국들의 위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높아진 현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그동안 서구중심의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임
□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기준안 마련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달러화 중심의 세계 기축통화 체제 유지 등에 대해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신흥국을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은 기존 선진국들과 신흥국들간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신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