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 어린이계좌 설계<br>□ 기본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br>―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현금을 직접 지원<br>― 자녀 한명당 전체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출산 시에 50% 내외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맞추어 나머지 50% 내외의 한도 내에서 대응기여(matching contribution)<br>⦁ 단, 저소득층에게는 대응기여 조건 없이 전액 지원<br>― 동 계좌의 사용한도는 교육비 또는 규모가 큰 의료비 지급으로 제한하고, 지출이 발생시 계좌에서 해당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br>― 대상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계에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br>□ 인당 지원금액 및 전체 금액 추정, 지급 방법, 사용 방법<br>― 인당 총지원금액은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출산 시 1,500만원으로 하되, 출산 시에는 50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응기여 방식으로 지급<br>― 2아 이상 출산 수가 2011년부터 2008년 대비 연간 5%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11∼2015년 중 총지원금액은 연간 2.5∼3.1조원 내외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