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합리화
□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One-Pass OK)
ㅇ보험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
ㅇ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
□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ㅇ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삭제
□ 보험계약 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ㅇ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