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임
○ 지방공기업의 목적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있음
- 지방공기업의 목적이 단순한 수익성 추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적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적절한 수익이 주민복리증진의 수단으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