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과의 인과성
① 녹색인증제로 인한 투자왜곡 가능성 고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해 2010년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녹색기술 중 시장성, 기술성, 녹색성(전략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등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에 대해 녹색인증이 적용되어,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5월 16일 현재 녹색기술 302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30개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1년 5월 17일자로 고시개정을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하여 기존 61개 중점분야 1,263개 핵심기술에서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기술로 그 인증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外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