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강조함
○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법원이나 의회의 같은 기구가 행사해야 한다고 함
□ ICC 승인소위는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와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명백히 규정되길 권고함
□ ICC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이 인권위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함
□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3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논평 2.3을 참조함
라. 기타 인권 기구와의 협력
□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
□ ICC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정기적으로 협력한 단체, 협력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요청함
□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C(g)와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일반논평 1.5를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