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들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첫째,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여 신속하게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구대 경찰의 1차 출동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조사에서는 학대행위자의 조사 거부 벌칙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하고, 관계인 조사협조 인식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례판단에서는 사례집을 ‘형량 위주의 판례’가 아닌 ‘아동학대로 신고가능한 사례’와 ‘행위의 동기’가 아닌 ‘일어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완하고, 그간 지적되어 왔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개최·운영의 애로들을 반영하여 새로이 개정된 사례전문위원회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 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시설설치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에서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전문화화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출생신고 등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차등적 접근 매뉴얼의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업무량 및 예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및 근로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 소요될 예산규모를 추계하고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스템 속도 증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 경찰과 상담원의 입력 체계 개선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접근성 강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시 정보 입력 및 공유 방식 등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현실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 및 조사 참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화로 분리될 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간의 의사소통이 약화되어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하나의 공간 하나의 기관 내에서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모델로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