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관련기관(Bank-Related Organization)에 대한 사후 감독〉
은행 관련기관은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 및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Federal Reserve Act). 은행의 자회사는 은행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을 직접, 간접으로 지배하는 주주에 의해 (또는 그러한 주주를 위해) 직접, 간접으로 지배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다.
계열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자기자본의 10%이내, 모든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일반기업과 거래할 때와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해야 한다(Federal Reserve Act).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업무 수행에 합치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계열 기업으로부터 위험 자산(low-quality asset)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거래 제한 대상이 되는 거래로는 ① 대출 또는 신용공여, ② 계열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투자, ③ 계열 기업의 자산 매입(환매조건부 포함), ④ 계열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제3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취득(당해 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 시에는 이를 금지), ⑤ 계열 기업을 위한 보증 등이 포함된다.
은행 관련기관에 대한 검사는 충분한 범위로 시행하여 은행의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은행 관련기관의 자산, 수익, 경영 평가를 통해 은행의 투자를 평가하고, 은행과 관련기관 간의 관계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관계가 은행의 영업과 안전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 관련기관에 대한 투자 및 대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검사기관은 은행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계열 기업 및 기타 은행 관련기관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관계 존속 가치의 적정성, 은행과 관련기관 간의 관계의 본질, 그러한 관계가 은행의 업무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은행의 관련기관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은 은행의 법적, 도의적 의무로 인해 그 규모가 쉽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은행의 안전 및 건전성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은행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의 계열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에 대한 건전성은 계열 기업의 자산 분류 및 재무 구조를 기초로 활용하여 계열 기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이를 위해 ① 자산의 질, ② 자산 및 부채구조의 변동성, 만기, 이자율 민감도 ③ 계열 기업을 위한 은행의 보증채무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