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임 심사·평가구조의 문제
(1) 외부 견해의 포함 여부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 각호에서는 대법원장이 건강상태, 근무성적, 품위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이외에 연임 적합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임적격 심사 기준은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의 각호 기준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위 세 가지 중에서 건강상태는 해당 판사가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고, 품위유지여부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연임 부적격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근무성적평가가 사실상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연임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중에는 사법부 내부의 의견 외에 변호사 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외부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관인사규칙」 제16조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가 연임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