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채무조정의 간소화
호주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도산 대비 필요성이 급증하자 도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Baker McKenzie, 2021), 특히 소기업(부채 AU$100만 이하 규모)을 위한 간소화된 채무조정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소기업이 채권자에게 채무조정계획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20영업일 내) 진행된다(Australian Government, 2020). 또한 종래 자발적 관리절차(voluntary administration)의 도산실무가에 비해, 소기업을 담당하는 도산실무가(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에게 간소한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엄격한 자격요건도 완화하였다.
한편, 2020.12월 싱가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도산사태에 대비하고자 중소기업(임직원 30인·채권자 50인 이하, 연매출 S$1,000만·부채 S$200만 이하 규모)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채무조정 절차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1). 특히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scheme of arrangement) 이용시 고등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요건을 완화하고, 채권단의 동의요건 또한 ‘총채권액 기준 3/4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하였다(Ministry of Law Singapore, 2020).
또한 최근(2022.3월) 일본에서는 은행, 산업 및 구조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법원외 채무조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및 채무조정 전문가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FSB,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