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시·군·구’ 체제 변경 문제의 쟁점
우리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서 현행 시·군·구 체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는 기본권의 실현, 기능적 권력통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헌법상의 제도인 동시에 통치구조의 조직원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 조항은 이를 제도적 보장으로만 이해하여 그 내용을 지방자치권의 객관적 제도 보장에만 치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