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모두 지방이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지방이양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 국회가 각각의 개별 법률들을 의결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현상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빠르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