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 개선
정부는 로드맵에서 혁신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특별구역 제도 및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서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 뉴딜의 법적성격과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 유형이 다양화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도시재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시재생 사업 중 타법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인정, 타법과 기존 법정계획과의 위계관계 정립 및 정합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이 현정부의 재원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와 타법 및 계획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