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통고처분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간접세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벌금형으로 처벌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할 수 없음
□ 또한 직접세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등을 폐지하고, 검찰관과 국세사찰관 등에 의해 구성되는 ‘고발요부감안협의회(告發要否勘案協議會)’에서 검찰관으로부터 법률상·입증상의 의견진술을 듣고 협의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