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br>가.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미흡<br>□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부부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매우 낮음<br>○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8.3%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br>- 실제로 2004년도 이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7,359건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표 6] 참조)<br>○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으나, 가정폭력범죄의 초기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기관인 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심각한 범죄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br>-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로는 개인적인 이유,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신고 후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임<br>◆ 경찰신고 후 경찰의 조치를 살펴본 결과,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많음<br>◆ 그 다음으로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7.7%로 나타남([표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