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원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안 제55조 개정)
ㅇ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개정안)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원부 첨부·이송, 사본편철 보존에 대한 사항 변경(안 제56조제4항 개정) 및 삭제(안 제56조제5항 삭제)
□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개정)
ㅇ 농지 필지별 작성, 농지관리 필요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등)를 추가하고 재배작물, 세대원 정보 등 효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