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 군인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법정 형량,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및 기타 제재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및 일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미국 워싱턴 주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A급 중범죄로 취급하며, 영국은 최고 14년, 프랑스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명피해 없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요국은 통상 2회 이상 단속 기준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여 초범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기간이 주요국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5년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잠재적)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크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