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배경 및 현황
(1)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배경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의제로 부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991년 한·일 정부 간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선거권 인정이 의제에 포함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촉발되었다.
우리 국회에서는 2000년 11월 처음으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 결과,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가 도입되었고,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