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