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해외 사례 및 시사점
1.미국
가.신용정보제도 개관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신용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29, 1988, p.73), 로마시대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가구를 부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에 채무불이행시 노비로 삼는 방식으로 신용의 부실을 엄벌하였음.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제도가 신용정보기구(CreditReportingAgency)로서 미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