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자설명서 제도의 획기적 개선
“현행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같아서 투자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분량도 방대하여 기업의 배포비용도 상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개선과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방대 (약 300 page)
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수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ㅇ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부담(약 1.2~1.6억원) 발생
□ (개선방안)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
ㅇ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
ㅇ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 기재
☞ 요조치 사항 : 핵심투자설명서 T/F 운영 및 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대효과〉 투자설명서의 정보효용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및 부담완화 (약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