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노력을 유도하고, 벌점 측정기준 조정, 벌점 심의절차 도입 및 벌점부과 기간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4)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5항)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