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준제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등 각 정책수단의 활용방법과 절차 등을 수정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내용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역할(liquidity insurance)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중앙은행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금번 위기의 경우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안정의지가 확인되면서 초단기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반면 중장기 금융시장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초단기 금융시장 안정이 중장기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채와 민간채권 직매입 등 양적완화정책 외에도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 장기 유동성 공급(장기 RP 등), 적격담보 범위 확대, 민간채권과 국채간 채권스왑 등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중장기 금융시장에도 직접 개입하였다.
둘째,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 결정(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주요한 방법은 지준에 대한 부리이다.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본원통화가 지준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되더라도 초과지준에 대해 부리한다면 정책금리 수준이 초단기 시장금리와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개편된 운영체계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연성은 출구전략시에도 유지된다. 일례로 중앙은행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책금리를 먼저 인상한 다음 양적완화 규모를 차츰 줄여나갈 수도 있고, 혹은 양적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다가 적당한 시점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