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경제정책 특징
1.【정책 딜레마】재정건전성 우려, 저금리의 부작용 등으로 정책 여력은 제한적인 반면 경기회복 필요성은 여전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주요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두고 고심
ㅇ (정부부채 확대) ‘08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각국의 정부부채는 ‘07년 대비 상당폭 증가
ㅇ (재정안정화 장치) 각국은 재정준칙 도입, 선제적 부채관리 체계 신설 및 세율 인상 등 안정화 조치 마련
- 독일과 미국은 신규차입규모 제한, 지출에 대한 재원 확보 의무화를 규정한 재정준칙 제정
- 독일과 중국은 선제적인 부채관리 체계 마련
- 일본은 사회보험의 재원으로 소비세를 인상(5% → 8%)하였으며, 미국은 저소득층 감세에 대한 보완조치로 고소득층 증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