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의 동일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가 동일 소재지에 중복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관련 중복조항 정비(안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
나. 복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설립(인정) 신청 시 연구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 6호 서식)
1) 신청서식 중 연구분야에 KSIC 표기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