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우리 증권산업은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①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②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
③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업무에 대해 과당경쟁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