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별도의 공적 책임을 추가하고, 이를 규제기구를 통해 평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구에 위임한 사항이 방송 독립성과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의 역할과 충돌 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임원선임 등 규제기구의 권한이 이미 강력한데다, 감사원 및 국회의 결산심사, 국정감사 수감 등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옥상옥 관리체계가 될 수 있다. 책무강화는 필연적으로 재원투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해소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무와 구별되는 공영방송의 책무가 규정되고, 각 공영방송사별로 성격과 역할에 맞는 책무를 좀 더 명확하게 법률로써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