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신설 규제의 합리화 등 추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 별표2)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 별표2에 일반기준을 추가하여 감경규정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