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전자어음제도가 10년간 운영되면서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이제, 전자어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선의취득·공정증서 작성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거래정지처분 통보 등과 같이 전자적 특성을 활용한 어음거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경제활성화 측면과 그로 인한 어음발행의 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