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적 근거 및 설치･운영
□ 지역아동센터는 11종의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정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지자체 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를 따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개인과 법인을 말하고, 신고운영 24개월 내 진입평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받아야 함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혹은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이용대상 및 이용료
□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있어, 지역아동센터가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주의적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소득, 가구특성, 연령 등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돌봄취약아동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아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임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별도의 이용대상 기준이 없고 이용료는 월 10만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