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구비서류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종류별 구비 필요 서류 구분(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나. 신규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27조)
다.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라. 항공기 변경등록 사유 확대(안 제32조, 제33조)
마. 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바. 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6조)
사.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아. 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자. 별표 서식 수정(별표 번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