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과제
문제점에서 언급한 암보험 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조위 조정결정과 법원 판결을 종합해볼 때, 갑상선암(C73, 소액암)이냐 림프절 전이암(C77, 일반암)이냐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질병 코딩지침서나 의사마다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약관상 모호한 의학적 기준을 판단할 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06년~2011년 사이 판매된 손보사 암보험약관의 의학적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은 애매모호하여 기준이 없으므로,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이외의 암(C77)’의 약관 해석상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해석에 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