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월 16일 현재 확진자는 8천 2백 명에 달한다. 휴교령과 집회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방안들을 검토한 후, 전 세계에 걸친 유행(Pandemic) 단계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20년 3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국내 확진자 수는 8천 2백 36명, 전 세계적으로도 140여개국에서 15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3월 11일 COVID-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했음을 선언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2월 23일 범정부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으로 격상하였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부족하여 확산 유형과 속도 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우며,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에서는 COVID-19 확산 차단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