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개소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입원하는 노인수도 증가해 왔음
○ 불과 5년 사이 35,692명에서 173,916명으로 390%나 급증하였음
○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7년도에 최고치(81.4%)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음에도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정현황 자료는 [표 5]임
○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제도가 운영된 결과 1조 원의 누적수지가 발생됨
○ 지난 3년간 국가와 지자체는 국고지원금 항목으로 약 1조 원, 의료급여부담금 항목으로 약 2조 원을 지출하였음
○ 국가와 지자체는 제58조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음
- 다만, 총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지출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의 재정상태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