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기능 정상화
가. 국회, 대법원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인적 구성
□ 현행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9인 모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위원회가 구성 및 유지되어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 등 외부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입법부와 사법부가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법원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자기 판결에 대한 관여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통합 내지 대화합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권 행사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정치적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법무부장관 소속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법무부장관 소속을 유지하는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에 대한 법무부장관 상신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목적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있는 것은 조직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를 구성하는 3부(部) 또는 헌법 기관이 위원 구성에 관여하는 만큼 사면심사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위원회의 독립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결과의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