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심의 평가 기능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유기적인 실무협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과 연차별 성과평가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 및 평가 활성화(안 제5조의2 신설)
1)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안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