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공표 방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정함
나. 위탁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한 설정(안 제22조제3항)
위탁관리업자가 상속, 양도, 합병의 사유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수리 기한(상속 3일, 양수 6일, 합병 3일)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