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필요
도로·철도 사업은 단순히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통행시간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지역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거나 지역간 화합, 산업발전 등 여러 형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런데 현 예타 제도의 주된 평가기준은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말하는 경제성이다. 물론 경제성도 정부 재정부담이나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그러나 경제성이라는 가치만으로 다양화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교통시설사업의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타당성 평가 지침에서도 정책적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지역별 사업 추진 특성이나 지역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일단 경제성을 확보한 이후에 고려되는 부차적 기준일 뿐, 정책적분석 등의 결과가 사업의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약하다. 더불어 현재의 정책적 평가 방법은 실증적·계량적 분석 보다는 정성적 접근이 많아 객관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즉, 비용과 편익 중심의 경제성만으로 미래교통시설사업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현재의 평가 방법은 경제성이라는 가치에만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