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관련규제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한 대출규제는 가계의 이자지불에 대한 부담을 늘려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것은 초기 부담만을 고려한 차입자의 근시안적 행위, 금리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
* 또한 향후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차입자들의 기대도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
○ 현재 LTV-DTI규제 및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 등 미시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므로 금리조정을 비롯한 거시정책은 미시정책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점진적이고 보완적으로 사용함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의 금리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단기 변동금리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선호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
○ 또한 장기 고정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장기예금 우대, 장기금융채 발행 활성화 등으로 대출기관의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대출채권유동화증권(MBS:mortgage-backedsecurities)발행 및 유통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
○ MBS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BS발행량의 축적과 조기상환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여 조기상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콜옵션의 공정가격 계산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또한 단기투자자들도 MBS유통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행구조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통해 상품구조를 단순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