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동생산성 보정
본 절에서는 간접고용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노동생산성 추계방법과 간접고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1. 간접고용 현황
(1) 분석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중 노동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노동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매출액 및 부가가치)와 간접고용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노동자수 및 상대임금)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단위 사업장(establishment)이 소속한 기업(firm)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5년)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노동자수 및 자본금에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나 본고는 기존연구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와의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간접고용 현황
간접고용에 따른 노동생산성 편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간접고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패널조사｣ 제1차~제6차 자료를 모두 합쳐(pooling)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4.3%인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은 10.1%에 달하였다. 기업규모를 세분해 보면 3인~100인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3.0%, 100~299인 기업은 5.1%, 300인~499인 기업은 5.5%, 그리고 500인 이상 기업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사유로는 주로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우광호, 2014) 제조기업의 42.4%는 경기 및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는 30.1%를, 업무성격 때문이라는 이유는 24.6%를 차지하였다. 적지 않은 기업이 고용관계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