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쟁점과 과제
(1) 자율규제 촉진
자율규제는 불확실성과 구속력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대책방안으로서 거래당사자 쌍방의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점에서 다른 방지방안보다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협약과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장을 들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법」에서 도입되고 있는데(동법 제3조의3 제1항), 동조항은 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가 우선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래이익을 위하여 협의ㆍ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협약과 같은 자율규제가 비대칭적 시장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