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원금 상한제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의 방지라는 목적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자원낭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말기 교체는 번호이동 건 수 뿐 아니라 기기변경을 포함한 모든 개통 건수와 관련되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듯이 법 시행 이후 전체 개통건수는 법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세부적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감소한 대신 기기변경 가입비중이 증가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시장고착화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말기유통법」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의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보조금이 지니는 경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실제로 번호이동 건수는 「단말기유통법」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월 평균 번호이동 건수(자사 번호이동 미포함)는 2013년 826,098건에서 법이 시행된(10월 시행) 2014년에는 710,040건,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는 579,554건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