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정책대상과 적용 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분리되어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다.
1)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먼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