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