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제권 배제로 인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담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별제권 배제로 주택의 담보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소득 등 신용평가가 강화됨으로써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집중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가계의 경제활동 제약 및 비제도권 금융 의존 심화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됨.
□ 별제권 배제는 주택금융시장을 위축시켜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주택은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 현재의 소득만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관계로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부채 조달로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
― 주거안정성 확보와 재산 형성 수단으로 주택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재화이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거복지 제고의 차원에서 국민의 주택 보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
― 별제권 배제는 그 자체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주택담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담보채권(MBS), 커버드 본드 등 각종 금융수단의 활용이 제한되어 금리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는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주거복지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