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가. 외국의 신용평가 규제체계와의 비교
□ 신용평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제
― 신용평가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감독기관의 발행 및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음
― 신용평가 의무화와 복수평가제도 등과 같이 신용평가 이용과 관련한 발행시장 중심의 규제가 존재
― 감독기관의 현행 신용평가관련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신용등급 등 투자자 또는 발행자의 요구에 따른 비규제 신용평가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신용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미국과 유럽은 사전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허가 및 등록을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체계와 외국의 체계가 다르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자본요건, 회사특성, 인적요건, 질적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