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안분기준, 안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5%p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 기준을 인상분 4%p에도 적용하여, 총 9%p에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75조)
나.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기간 규정의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