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9대 국회
□ 2012년 6월 이재영의원 등 10인이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동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폐지 이후 수도권의 관리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실천계획으로 수도권 성장관리의 개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자연보전권역 삭제에 대한 대안 등 일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