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