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 시기는 장수리스크 측정과 계수추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업계의 영향도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 이미 장수리스크를 RBC제도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 도입이 장기간 미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수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고 각 보험회시는 고연령 데이터 집적도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 한 시간이 필요
- 최근 요구자본 규제 강화로 자본적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 시기 조율 필요
▒ 장수리스크의 도입과 함께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수채권 발행 등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장수리스크 도입 시기도 이러한 관리방안 마련과 보조를 같이할 필요가 있음.
○ 장수채권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유인은 요구자본 경감 등의 인센티브에 민감함.
○ 장수채권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감안한다면 장수채권 도입과 유사한 시기로 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