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명처리의 법적효과
□ GDPR상의 가명처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개인정보의 이용, 즉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들의 적용을 조건부로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즉 가명처리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정보관리 또는 처리자에게 식별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GDPR 제11조 규정에 따라 동 규정 제15조~제20조상의 정보주체의 권리의 적용이 면제됨
○ 이와 같은 GDPR 규정과 현재 우리나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정부부처 합동)은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GDPR은 가명처리를 조건부로 위 규정들(제15조~제20조)의 적용만을 면제하고 있음
- 결국 GDPR상의 가명처리 관련 규정은 가명정보라는 정보 자체의 속성보다는 특정 정보를 식별 가능성과 연계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식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가명처리의 법적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실은, GDPR 제11조 제2항은 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 정보 관리자에 의한 정보 주체 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 관리자는 가능하면 이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정보주체의 식별이 정보 주체가 해당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처리제한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