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보험ㆍ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로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092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담금 추가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의 추가 징수(안 제32조의2 신설)
추가로 징수할 분담금은 기존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추가 징수는 정부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험회사 등이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안 제33조의11 신설)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로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감소시키기 위해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그밖에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장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