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금융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바, 특히 중소기업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에 관하여 일괄담보 등 도입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1. 들어가며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생산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동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20대국회에 제출되었던 개정안의 내용 및 보완사항과 함께, 동산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혁신금융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