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구성된 형평성 원칙 구현의 틀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매우 구속력이 약한 법적 형태로 감축 의무를 규정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95개국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고 있음
○ 감축 의무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배출 국가는 물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 당사국의 능력(CBDR-RC)과 형평성 원칙의 적용을 통한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임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CBDR-RC와 형평성 원칙은 여전히 받아들이되 이를 선진국이 선호하는 형태로 재구성하였음. 즉 교토 의정서가 개도국이 선호하는 형평성 원칙을 구현하던 제도적 틀이었다면, 이와 같은 특정한 형식을 붕괴시키고 선진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으로 형평성 원칙을 재구성한 결과가 파리기후변화협정임
○ 교토 의정서는 CBDR-RC와 형평성 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대체로 부속서Ⅰ과 일치한다)과 개도국(비부속서Ⅰ)을 엄격히 구별하였음. 이러한 이분법은 2007년 발리행동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었음
-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자발적인 감축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