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2012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선거법 개정
□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선거법 일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직접적인 근거는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라는 제도적 모순에 기인함
□ 연방재판소는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두번 모두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두 번 모두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관련 조항이 독일기본법(Grundgesetz)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Grundsatze der Gleichheit und Unmittelbarkeit)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음
□ 그러나 2008년과 2012년의 결정을 비교하면 위헌의 내용에서 차이를 보임. 2008년의 위헌결정이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을 초래하는 초과의석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었다면, 2012년의 결정은 투표수를 기준으로 주별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에 의해 초래되는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모순을 지적하였음
○ 2008년의 위헌결정에서 초과의석에 의해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음
○ 반면, 2012년 위헌결정은 투표수(votes cast)를 기준으로 한 권역별 의석할당에 의해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을 원인으로 보았음
□ 2008년 위헌결정 후 2011년 개정된 연방선거제도는 ‘주별 독립적 의석 산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내생적 초과의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기존의 선거제도에서는 모든 주(州)가 ‘연계된 의석산정방식’이었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원인이 되는 내생적 초과의석이 발생했음
○ 주별 연계방식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생적 초과의석으로 인한 득표와 의석간 비례관계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투표수를 기준으로 하는 2011년의 연방선거법의 주별 의석할당방식은 2012년 위헌결정을 통해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투표수기준에 따른 주별 의석할당방식이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투표수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기준으로 의석을 할당하기 때문임
○ 주별 할당의석의 기준이 되는 투표수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주에서 낮다면 이 정당의 득표수가 많아도 의석은 오히려 적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