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완적 보호제도 적용국가
1) 캐나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국제적 요보호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국가로, 보충적 보호가 아니라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난민협약 대상자와 고문방지협약 대상자를 모두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여 처우한다(Bechard & Elgersma, 2013). 즉, 캐나다는 난민협약상 난민에게 ‘난민’(refugee) 지위를, 고문방지협약 상 보호 대상자에게 ‘요보호자’(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지위를 제공하며 이 둘에게 모두 ‘난민 보호’(refugee protection)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국제적 보호 통계는 난민 인정자와 보완적 보호 지위 인정자를 합산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보완적 보호 지위 인정자 현황만을 별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캐나다 내에서의 보호 신청 건수는 2015년에는 1만 6천여 건, 2016년에는 2만 3천여 건이었으나, 2017년 4만 7천여 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8년부터는 5만여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9년에는 보호 지위 인정이 2만 5천여 건, 불인정이 1만 4천여 건이었다(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