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단기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6)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기준 및 인가 절차, 입학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