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1. 이행상황평가 등 실효성 제고
□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 평가,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은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통상조약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조약체결계획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음
□ 「통상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조약체결계획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분석 결과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은 통상조약체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협상의 대응방향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행상황평가 등에서의 이용이 기대됨
- 통상조약체결계획 등에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분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전략 산업 및 피해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기대할 수 있음
◆ 동 법률 제19조는 통상조약이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보호·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별 FTA 활용률에 관한 자료는 FTA로 인한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