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2, 6급5)과 정보보안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7급1, 8급1)을 증원하고, 사업관리본부에 전술데이터 링크체계(Link-16)의 성능개량,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및 킬체인(Kill-Chain)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총액인건비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