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1. 입법대안
현행법상 해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관할 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간 판례 등에 비춰 보면 해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간 해상경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향후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등과 관련된 불필요한 지방정부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김두석, 2012: 185; 계기석, 2006; 김봉준, 2009; 임재형, 2009; 김형태 외, 2006).
해외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간 해상경계를 법률로 정한 국가는 미국, 호주가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해상경계에 대한 법령을 두지 않고 경계분쟁이 발생할시 개별 사안에 대해 획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본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9조의3(공유수면에 관한 시정촌의 경계결정등), 제9조의4(공유수면의 매립과 소속 시정촌의 결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해상경계와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지만, 지방정부간 해상경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지방자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이 주요 법이다. 이 중에서도 매립지 귀속 관할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