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일자리 예산은 10조 7,611억원으로 올해 9조 9,123억원과 비교하여 8.6%, 약 9,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공근로사업 비중이 높았던 이전과는 차별화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한 청년친화적 일자리10만개 중 절반이 유망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고용의 지속성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