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는 제외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병리학적 질병이 있거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 만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제720-1-1조)
이러한 형집행정지는 증상에 대해 2명의 다른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으며, 형집행정지는 형벌적용판사가 검사, 형선고를 받은 자, 변호인, 교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의학 감정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또한 중죄의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형 집행정지가 선고된 경우, 형 집행정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 6개월 마다 의학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