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 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보서 등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나.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과태료 규정에 장애등급제 폐지(’19.7.1.) 관련 사항 반영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 개선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 이상: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