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통신부
가. 문민정부
□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한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에 정보기술의 확산과 보급이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정보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제고되고 정보통신부가 출범함
○ 초고속망구축기획단 설치‧운영(1994. 5)
○ 경제부처 조직개편에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1994. 12)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1995. 8)
○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청와대 정보화비서관 신설(1996. 4)
□ 1990년대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보화 촉진 및 IT산업 육성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완성한 시기였음
○ 1994년 12월,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정보통신부를 발족하면서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정보통신업무를 종합관리하게 되었음
○ 청와대의 촉진역할은 제6공화국에는 거의 소멸되었다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정보화 담당 비서관(1급)을 두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였음. 그러나 그 기능은 예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미해졌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평가임
○ 1990년대 정보통신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기반시설의 구축이라 하겠으나, 우리 정보의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8)에 나타나 있듯이, 크게 3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음. 즉,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기반구축,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임
-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기반구축은 곧 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고려이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은 국가 정보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공급의 확충이라는데 그 정책적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