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을 예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을 우선토록 한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개정시 국가와 지방간 임의적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지방 자치권 제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제·개정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개정 법령으로 인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시 사무배분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 준수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위한 사전평가(사무처리 주체의 적정성,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재정 확보방안 등) 실시
다. 중앙행정기관 사전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요청 전까지 담당 기관에 통보
라. 법령안 국무회의 상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