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시민참여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전제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는 권력의 근원은 인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의 직접적인 행사는 선거를 통해 인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의회에 주어지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근간으로 삼아 그동안 널리 인정되어 왔다(이동수 2010, 16-17).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성의 부족’, ‘참여의 부족’, ‘공공선 결핍’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즉 기존의 대의제가 특정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계층을 여전히 소외시키고 정치엘리트 위주로 국한됨으로써 대리인인 대표와 위임자인 시민 사이의 괴리를 증가하고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 냉소와 혐오증으로 선거에 불참하게 되고, 의회는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공동선(common good)보다는 강한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 대변에만 충실하게 됨으로써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이상의 구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이 대두하였으며, 특히 인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