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T 규제개선 관점과 방법론의 재정립 필요성
□ 정부의 ICT 규제개선 정책은 상당부분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발굴 및 접수된 ICT 규제개선사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규제개선 방안 내역도 산업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임20)
○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논의에 있어서도, 정부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임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