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 입체화의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고속)도로의 지하나 지상 구간을 도로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도로의 입체화는 여러 지역에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도적인 미비점이 존재하여 도로의 입체적 개발 과정이나 토지 이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만큼 입체개발의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1) 지하도로 구간의 설계 및 안전 기준
지하도로의 건설이나 도로의 입체화에서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도로 등 시설물이나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현재 지하도로의 설계는 일반적인 터널 설계기준이나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침은 시속 80km 이하의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나 대심도 고속도로의 설계·건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지하 고속도로 기본조사 및 사업모델 연구』(2018.8.∼2021.12.) 등의 연구에서 지하 고속도로의 설계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 연구를 통해 설계기준을 확립함은 물론이고, 설계의 중요 원칙이나 법적 강제성이 필요한 주요 기준 등은 제도화 하여 기준의 준수를 규정하거나 현행 도로시설기준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6호)에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 상의 기준 외에도 건설·관리 중 소음·진동 등 일상적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별도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