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유형별 R&D 정책 사례
가.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법률에 반영
○ 직접적인 서비스 R&D를 규정하기보다는 서비스 혁신 촉진이나 혁신 지원내용에 서비스 혁신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반영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경쟁법과 네덜란드의 WASO 등이 있음.
- 미국 경쟁법(2007)에서는 서비스 혁신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과학’에 대한 연구지원 정책을 법률로 명시함.
- 네덜란드의 WBSO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시됨.
(1) 네덜란드 Research and Development Promotion Act(WBSO : Wet bevordering speur-en ontwikkelingswerk)
□ 개요
○ 동 법은 R&D 세제지원 항목에 기술(제품)혁신과 함께 서비스혁신 규정하여 혁신지원 대상을 서비스로 확대함.
○ 동 법의 목적은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R&D를 촉진하는 것임.
- 동 법은 R&D 활동을 하는 기업, 지식센터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적 수단을 제공함.
- 동 법의 경우 R&D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 봉급세 감면과 사회보장 세제혜택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형태로 지원
- 여기서 R&D는 기술과학 연구, 기술적으로 새로운 물리적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그 일부, 기술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 개발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