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고려사항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세입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국고보조율 조정과 지방교부세 활용을 통해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방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가 전체의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임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제도 하에서 지방세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는가의 논의처럼 고려할 변수가 많은 사안임
○ 그러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후, 조례감면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