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통령 의제와 리더십
북한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의제다. 대통령에게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주어져 있다. 공개적인 정책수행은 물론이고 비공개 접촉과 특사파견 등을 통해 바람직한 상황창출을 모색할 권한도 있다. 긴급한 예외적 상황에서 외교, 국방, 통일부의 서로 다른 관점을 조정하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 갈등을 감당하고 어디까지 적극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장단기적인 정책효과와 미래에 대한 창의적 비전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적 방향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북한문제는 불가피하게 남남갈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어서 국내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앞으로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정책이 새롭게 제안되고 실천되게 되면 그 때마다 이견과 논란이 따를 것이다. 여러 정책 요소들의 조합, 선후배치, 강약의 조절에 따라 그 효과는 천양지차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념적인 고정관념이나 관료적 관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사의식과 시대적 소명감이 정치적 책임감과 결합해야만 가능한 의제가 바로 북한문제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