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1. 경과
□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뒤, 2006~2015년에 걸쳐 제1차,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이 추진되었고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5.18.), 시행(9.1.)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추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추진 중
2. 저출산 대응정책 기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매 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음
○ ‘결혼·출산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총괄’ 등 5개 분과위원회가 과제를 도출
○ 정책운영위원회가 시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상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상정된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