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휴업 및 지위 승계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용어 정리 및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문구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용어를 정리하고,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함
○ 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명칭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입비료에 대해 위해성 검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 및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비료는 위해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8조 및 11조, 별지 제12호 및 제16호)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및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함
○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구체화(안 제10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가 동일함에도 비료수입업 신고 세부 내용에 누락(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 되어 있으므로 보완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13조 신설, 별지 제11호의2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서식을 신설함
○ 거짓광고·과대광고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함
○ 보고 등 기관에 농진청을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17조)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행정처분 내역, 비료 생산 및 수입실적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도록 변경함
○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제2호의 1. 일반기준)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함
○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재설정(별표 제2호의 2. 개별기준)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을 각 2배로 재설정함
○ 각종 신청서, 신고서 등의 신고 대상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명 추가(안 별지 제8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 각종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