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 이자율 적용 방식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로 구분 가능
―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대출 계약 당시 합의된 이자율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됨.
―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된 시점에 합의된 방법을 통하여 새로 적용될 이자율을 산출
―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는 차환(refinancing)을 통하여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음.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에 비하여 높음.
― 고정금리 대출 채무자는 이자율 하락 위험에 대비한 풋옵션(putoption)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금리 대출 채무자에 비하여 유리한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금리 대출에는 같은 조건의 변동금리 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이 부과됨.
― 고정금리 대출의 채무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부담을 지는 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차환(refinancing)을 통하여 이자부담 경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즉,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차입을 통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대출채무에 대하여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위험배분과 금융 안정성의 측면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견해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
―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채권자가 부담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인 개인이나 가계보다 채권자인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이자율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에 보다 용이하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 이자율 위험은 자산의 듀레이션(duration)이 길어짐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대출의 경우 개인이 이자율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