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과 유럽연합의 영향
유럽 특히 독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입법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학자들은 입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일찍부터 진행하여 왔고, 독일어권 국가와의 교류 하에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해서도 이론적 및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가. 독일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영향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독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일찍이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오스트리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많은 문헌에서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독일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에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의 헌법국에서 발간한 ‘나은 입법’(Bessere Rechtsetzung)은 오스트리아 핸드북(Österreichisches Handbuch)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자료를 많이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인, 2001년에 Carl Böhret과 Götz Konzendorf가 공동으로 저술한 입법영향분석 핸드북(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에서도 초기에 ‘문제분석’과 ‘목표설정’의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독일의 입법영향분석에서도 초기에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의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에서도 초기에 ‘문제분석’과 ‘목표설정’의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구성국으로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영향도 받고 있으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과의 언어적 및 문화적 유사성이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도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행정비용 및 이행비용을 참조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입법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도 오스트리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