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간 고지의무 수령권 존부여부에 대한 형평성 및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보험설계사의 자격과 권한에 맞는 보험청약서를 구성하거나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지의무 관련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보험설계사의 소속 여부에 따라 고지의무 존부 및 권한 여부가 다르므로 고지의무 양식을 보험설계사의 권한 여부에 따라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고,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맞추어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자의 자격과 권한의 범위에 맞게 보험청약서를 구성한다면 고지의무 위반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전부 녹취하도록 하거나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트북 또는 모바일 폰을 통한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고지의무 수령권 분쟁에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 모두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녹취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지의무 수령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