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 가용 촉진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 1987년 의회는 은행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보유기간을 표준화하고, 은행의 자금사용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금 가용 촉진법｣을 제정
o 은행은 고객이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객의 저축계좌(interest-bearing transaction accounts)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o 은행은 모든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자금 가용 촉진법｣은 미 연준에 수표청산시스템 규제 권한을 부여
o 미 연준은 당일 결제 규칙을 채택하여 수표제시 시 연준과 민간은행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수표의 제시 및 반환 등 유통속도를 개선
4. 수표법(Check 21 Act)
□ ｢수표법｣은 ‘대체수표(substitute cheque)’ 도입을 통한 수표의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촉진, 수표청산시스템 효율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
o 대체수표는 앞면과 뒷면 이미지가 들어있는 원본(Original) 수표를 종이로 재생한 것으로 원본수표와 법적으로 동일
o 수표 이미지 교환(check image exchange) 도입을 통해 수표의 실물 대신 이미지를 전송되게 하여 실물수표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
5.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전자자금이체법｣은 ACH(Automated Clearing House), ATM(Automated Teller Machine), POS(Point Of Sales)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
o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소비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기꾼(imposter)이 전자자금이체 수단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금이체를 처리한 경우 소비자의 책임을 면제
― 다만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책임 범위가 결정
o 소비자가 전자단말기에서 자금이체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이체금액, 이체일자, 이체계좌 유형, 전자단말기 위치 등이 기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