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만문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중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개 보장(Six Assurances)’에 따라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상을 바꾸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 이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양국 군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관 간 투명한 소통, 그리고 소통의 오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층적 차원에서 갈등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핵심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 또는 마지노선(底线)을 넘을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함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1979년 중국과 수교 당시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strategic ambiguity)’ 정책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