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본 업무 범위 설정
1.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과의 관계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Ⅱ. 1. 참고). 다만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곳곳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컨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긴급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그런데 수의사가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동물학대와 관계지을 일이 없음을 생각하면, 이 규정은 반려동물 양육인 등이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1조에서는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그 주체를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수의사법 시행령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예외를 인정한 결과, 전문성이 결여된 반려동물 양육인의 자가 진료가 사실상 허용되었다(박주연, 2017: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