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