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 : 2020.4.1.)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항의 삭제와 직급기준등의 계급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 설치(안 제6조)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 제30조, 별표2, 별표6, 별표7)
1)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규정의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소방공무원법(제15조)의 개정으로 근속승진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소방본부장·과장의 직급기준의 계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