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법원방송국의 설립 검토 필요
□ 재판방송의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재판과정의 녹화·방송은 기존 방송사가 하는 방안과 법원이 직접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기존 방송사가 법정에서 녹화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현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송사가 직접 이를 수행하게 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임
○ 그러나 기존 방송사에게 재판 영상녹화를 허용하게 되면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만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심이 있는 재판에 대한 방송국 간의 과열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촬영과 편집에 관한 법원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음
□ 공개재판의 주요 목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라는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법원 스스로 재판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재판방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 법원 스스로가 정한 방송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재판방송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따라서 재판방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재판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원방송국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