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이나, 전액 장학금 수여 기회가 부여되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범위의 확대·개선의 일환으로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를 통해 차상위 가구를 확인하고, 사업별로 일관된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즉 신청 탈락자들과 지원 누락자들을 솎아내어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지원기준은 적정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소득보장 복지사업(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등)을 우선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큰 차상위계층의 빈곤리스크를 줄이는 능동적 복지사업(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