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1) 심사기준 관련
현행 법령·고시상 개략적인 평가기준의 항목만 공개되어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허 심사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4월 시내면세점 특허에 활용할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한 바 있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를 기본안, 투자촉진안, 균형발전안 등 세 개 유형으로 나누어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평가기준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아 규범적 성격이 불분명하고 대외적 구속력 유무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배점기준 역시 다섯 개의 상위 평가범주에 대한 배점만 나와 있을 뿐,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