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