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 이하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 이하 중기방」은 새로 책정된 「방위대강」에 근거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계획 및 자위대의 병력편성 계획임
가. 「방위대강」의 주요 내용
□ 「방위대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1995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18년 개정됨. 본래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의 지침이나, 최근 급격한 안보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주기가 빨라지고 있음
○ 「방위대강」은 1) 취지 및 일본의 안보환경, 2)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3) 방위력 강화 우선사항, 4) 자위대 체제 등으로 구성됨
□ 2013년과 2018년 「방위대강」에 나타난 일본 안보환경의 위협 및 기본방침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2013년 「방위대강」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협은 그레이존 사태(평화도 유사시도 아닌 상황)의 증가, 북한의 핵실험·핵무기의 성능고도화로 인한 위협의 증가,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등임
- 2018년 「방위대강」에서 기술된 안보위협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 이용의 급증과 이를 활용한 하이브리드전의 확대,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능력 강화, 일본 국내적 상황으로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재정악화임
- 2013년은 구체적 국가의 위협이 북한, 중국 순이었으나, 2018년에는 중국, 북한 순으로 변화하였으며, 2018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임
○ 둘째, 일본의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은 자위대의 자위체제 강화, 미일동맹 강화, 타국과의 안전보장협력 강화임
- 자위대의 자위체제 강화를 위해 2013년「방위대강」은 ‘통합방위력강화’를 목표로 제시한 데 반해, 2018년「방위대강」은 자위력 강화를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 및 육·해·공 영역을 횡단하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축’을 통하여 개별 영역에서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미일동맹 강화 부분에서 2013년「방위대강」은 미국이 일본 및 아태지역에서의 관여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한편, 2018년「방위대강」은 미일동맹이 일본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기술함
- 안전보장협력 강화를 위해 2013년「방위대강」에서는 미일동맹 이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언급함. 이에 반해 2018년「방위대강」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호주, 인도, 동남아, 한국 순으로 협력을 언급함
- 특히 한국관련 기술에서 2013년 「방위대강」은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지지하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향후 연계 기반의 확립을 도모함’을 언급함
○ 셋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사항으로 2013년「방위대강」은 남서지역 및 도서 방위태세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2018년「방위대강」은 우주를 활용한 정보수집 능력향상 및 감시체제 구축, 사이버 반격능력 구축 등을 제시함
- 기타 무인수중기(UUV)를 포함한 수중·수상능력 강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STOVL기) 도입,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능력 및 종합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의 개조를 통한 STOVL기 운용계획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