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천북항 일반부두
□ 인천북항 일반부두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북항지역 일원에 2만 톤급 부두 총 3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1,139억 원(민간자본 832억 원, 정부 건설보조금 307억 원, 2003.7.1. 불변가격 기준)
- 사업규모: 일반부두 2만 톤급 3선석(공사기간: 2005.11.~2009.5.)
- 사업시행자: 인천북항부두운영 주식회사(정부고시 사업)
□ 동 사업에 포함된 최소운영수입 보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무상 사용기간은 50년이며, 그 중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15년임
○ 보장기준사용료수입은 초기 5년간 추정사용료수입의 85%, 다음 5년은 75%, 최종 5년은 65%로 단계적으로 감소함
○ 환수기준사용료수입은 5년간 115%, 다음 5년간 125%, 최종 5년간 135%임
○ 다만,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의 50%에 미달한 경우에는, 50% 미달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MRG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이하 ‘전액 보장제외 조건’)이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