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말기유통법」 주요 내용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이다. 그런데 동일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구매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접근력과 협상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이용자 간 상호보조를 유발하여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금 상한제와 지원금 공시제도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등이다. 우선 지원금상한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 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정해진 지원금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종류 및 가입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여 이를 1주일 단위로 공시하고, 가입자에게는 해당되는 공시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지원금 공시제도이다. 요금제의 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지원금 차등은 인정되나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되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특정 요금제및 부가서비스의 의무사용)도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