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는 2020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였다.(2021년 2월 5일 시행 예정) 이 법 제24조제1항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제2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30조에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