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종래의 지역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과 중앙정부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이동법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성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론화를 통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를 세워야 할 것이다. PMF와 추가방류량에 대한 예측데이터부터 지역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댐건설과 다른 유역으로의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관련 갈등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수(水)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강우가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되어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 취약한 측면이 있다.
「물관리기본법」제정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물관리 거버넌스의 틀이 마련된 만큼 남강유역을 비롯한 물 갈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