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개정 법률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지만 많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동시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성급한 입법이거나 처벌수준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여러 언론 보도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토론방에는 이 개정안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다른 범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처벌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재개정하거나 해당 조문을 폐지해 달라고 청원하기도 함
-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어린이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의 개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언론이나 여러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시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특정범죄가중법」과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 과제가 남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