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닌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급여의 종류 확대 및 보상금액 상향(안 제7조)
1) 현행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보상유형(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입원급여 및 장의비 등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장 강화
2)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현행 상해 등급별 보상금에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장토록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