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유럽의 서민금융기관:협동조합은행을 중심으로
1.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의 경제적 특징
가.협동조합은행의 정의
□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협동조합은행을 공동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통하여 구성원의 공통이익 달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금융조직으로 정의
◦ 협동조합은행의 법적 성격 및 지위, 활동범위 등은 각국의 역사적경험이 반영되어 나라별로 다소 상이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은행을 특수한 형태의 회사로 인정하고 활동과 기능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존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은행을 민법이나 상법으로 규율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북구 국가들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은행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국가별로 상이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은행 규율체계로 인하여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UN은 협동조합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기여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다른 형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할 것을 권고
-유럽연합은 역내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역내시장의 구성요소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특별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각 회원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되 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협동조합 활동 공통원칙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