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함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이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인 주택단지임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