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별 세법상의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출 196개, 개별 세법 상의 조세지출 39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39개 등 총 27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특례는 조세지출로 분류되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존재하는 각종 조세특례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창수(2019)는 개별 세법에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항목이 356개에 이르고 있음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39개 항목만 포함되어,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조세특례 내용이 어떻게 세법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별세법의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별 세법의 비과세·감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조세지출 분류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