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사망검토 제도(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한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화 방안과 관련된 입법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법: 「아동사망검토법」 제정
아동사망검토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사망검토 법률은 영국 「아동 및 사회서비스법」과 「아동법」의 사례에서처럼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사망검토’ 장을 추가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과 미국 주 법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사망검토 전반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 및 서비스, 아동학대예방,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방대한 체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사망검토 장을 추가하기 보다는 미국 주 법률 사례를 참조하여 별도의 가칭 「아동사망검토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을 명료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