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과제
(1) 처리대안 선정 기준마련
민자역사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처리 대안의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결정 방식, 각 대안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 내용의 빠른 공개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점용료 미납 업체가 점용허가 기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액이 높은 전세임대 방식으로 상가 임대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침을 통해 만기 시점에 지양해야 할 행위들도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