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R&D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소부장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R&D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화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각 년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 및 사업화 성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 건수는 2012년 5.70건에서 2018년 2.6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도 2012년 40.4%에서 2018년 20.9%로 감소함
□ 한편,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특허등록은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정부 R&D 사업화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에 속함
◦ 특허등록수(만건): (’12) 11.3 → (’14) 13.0 → (’16) 10.9 → (’17) 12.1
◦ 정부 R&D 사업화율(%):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 한국(20.0)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 부족, 낮은 기술 성숙도 등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사업화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