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른 입법은 과연 신속한가?
□ 안건신속처리제 도입의 취지가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에 따른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을 막고, 신속입법이 필요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이 절차에 따른 입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제18대 국회의 입법기간을 분석한 결과, 신속처리제에 따른 입법이 실제로 입법과정을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앞서 분석한 의안자동상정제의 경우 법안상정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신속처리제의 경우에는 입법기간을 그다지 단축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그림 2]은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들이 각 입법단계별로 처리되는 데 걸린 평균기간을 계산한 것임. 이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된 후 위원회에서 처리되기까지 129.1일이 걸렸으며, 법사위에 상정된 후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5.4일밖에 걸리지 않았음. 또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282.1일이 소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