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청정에너지안보법안과 케리-복서법안
1. 청정에너지안보법안
(1) 핵심 조항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인의 핵심 조항(Key provisions)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력회사들은 2020년까지 전력 수요의 20%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 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충족해야 한다.
○ 재생가능 에너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포집 및 저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 기초 과학 연구개발에 각각 900억 달러, 600억 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투자된다.
○ 건물, 가전제품 그리고 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의무 기준이 적용된다.
○ 이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한다. 2050년까지 미국이 온실가스를 83%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를 도입한다. 먼저 전력, 석유, 제조업체 등에는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며, 배출허용량 보다 덜 배출한 기업은 여분의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다.
○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환경보호청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미국 가구당 추가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