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은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중시하는 재무정보가 취약하여, 은행 접근이 쉽지 않고 은행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위험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산금리가 아주 높다. 소기업의 금융 접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재무정보 보다 비재무정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은행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비재무적 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관계금융을 통해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이 육성되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기 위해,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떠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현황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금융접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은 거품경제와 그 후유증의 대표적인 사례)이 진행되는 동안, 1990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였고 그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경험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창업기업 및 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접근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금융접근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이 발달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그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두 가지 분석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현황과 경제적 기여도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소기업 금융접근 현실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한국 소기업의 자금조달 형태의 특성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일본 소기업 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며,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