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타 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
(1)대만
□ 대만은 공공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공공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중 대만은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데 반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가.연혁
□ 1974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BCGF : Small and Medium Business Credit Guarantee Fund)을 설립
○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진바, 중소기업신용 보증제도를 도입
○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를 모델로 하였고, 1975년 본격적으로 보증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위탁보증방식(Authorized Approach)을 도입
□ 1990년부터 기존의 위탁운용방식과 함께 직접운용방식의 보증을 시작
○ 이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에 대한 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보증공급 방식을 다양화한 것임.
○ 대만 정부는 2001년 9월의 지진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자, 한때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신용보증정책을 확대정책으로 전환
나.운용체계
□ 대만 신용보증제도의 주체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으로 정부는 중소기업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업무를 감독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주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의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80%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