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실증분석결과 (empirical evidences)<br>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 중 14,000여 가구의 자산, 부채, 순자산, 부동산자산, 담보대출, 근로소득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행하였다.<br>2017년 8월, 정부는 ‘실수요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 시행하였다.<br>즉 당시까지의 LTV규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투기지역의 경우, 40~70%,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50~70%의 LTV가 적용되고 있었다.<br>즉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LTV규제를 30%로 강화하고, 아직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LTV규제를 40%로 강화하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서민실수요자로 간주하여, LTV규제를 50%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br>이처럼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 LTV규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6750만원 이상, 7250만원 이하인 251가계의 경우, 부부합산 근로소득의 최대 차이가 500만원 이내인, 근로소득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지만, 자산규모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br>즉 자산규모의 분포측면에서는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경우 및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모두,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br>아래 〈 그림 1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수준과 순자산의 관계는 미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br>그러나, 부부합산소득수준이 비교적 동질적인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6750만원 이상, 7250만원 이하인 251가계의 경우, 자산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br>이러한 관계는 〈 그림 2 〉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즉 부부합산 연근로소득이 7000만원이하의 경우나 70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순자산규모의 분포는 균일하게 크게 나타난다.<br>이는 〈 표 1〉에서 근로소득의 표준편차에 비하여, 순자산의 표준편차가 월등하게 크게 나타난 점에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