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1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8318호 2004.3.17 제2항, 부칙 제18982호 2005.7.27 제3항, 부칙 20514호 2007.12.31 제3조, 부칙 제21686호 2009.8.13 제3조, 부칙 제23885호 2012.6.27 제6조)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