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중·일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협정은 1974년 한·일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이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조차도 동 협정 이행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양국간 대륙붕 공동개발은 중단된 상태이고, 동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1978년 발효된 동 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다. 이는 2025년부터는 2028년 이후(post-2028)의 새로운 동중국해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한·일간 긴급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중국해에서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의 종료 가능성을 전망한 후,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양국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