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방송법」상에는 스포츠중계를 포함한 실시간 재송신과 관련하여, 의무재전송 이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간 자율협상 결렬로 재송신이 중단되어도,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유료방송사는 시청자로 부터 시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자율협상시 재송신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도 없어, 재송신 계약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간 분쟁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사업자간 재송신 자율협상제도를 명시하고, 다만, 재송신대가기준은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재송신대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현재 시장에서 최소한의 재전송단가의 기준도 없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현실, 그리고 유료방송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시청권이 보장되고, 공영방송이 갖는 공공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재전송료 대가 산정의 기준 마련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스포츠중계권 비용은 재송신료 산정시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재송신료 산정이 채널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스포츠중계)의 재송신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재송신료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재송신협상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스포츠중계권 비용은 전체 재송신료 협상시 반영되고 있다.
스포츠 중계 등 제작비용이 큰 프로그램의 저작권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송신료 산정 기준은 추후 정부의 중재 하에 방송사업자 및 전문가 간에 합의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의무재송신대상을 KBS-2TV,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사 전체로 확대하여 스포츠중계를 무료로 재송신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사로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는 사례는 주로 유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공영방송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수신료가 주요 재원인 KBS와 광고가 재원인 MBC를 동일한 공영방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신료 인상이 되지 않은 현실에서 KBS-2TV로 의무재전송을 확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재전송 확대를 통해 중계권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무료로 재전송하는 것은 자칫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