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및 신뢰관계자 동석 강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와 신뢰관계자의 동석의무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장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등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그 조사과정이나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중립적 지위에서 상호간 진술의 왜곡됨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다.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보조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범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만 13세 미만의 자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라는 세계적 기준에 맞게 18세로 상향조정하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