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현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되어 있다. 대외경제 협력기금법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행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18대에도 총 5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다.
19대에 제출된 법률안 중 박주선 의원 개정안은 18대에도 제출되었던 법안으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미진했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의 요청 시 지원사업의 실시가능성·타당성·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헌법상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주 채무나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외차관의 규모가 개별 협정 당 평균 2,200만 달러(242억 원, 환율 1,100원 기준)를 넘고 있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기존의 통제 장치, 특히 국회의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