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타 면제사업 및 대상사업 기준 불명확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2005년 이후 사업건수 및 총사업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논란이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