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4조는 소위 ‘전화방’의 규제와 관련하여 위헌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두 번에 걸쳐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와 헌법재판소 2002. 9.19. 선고 2002헌가11이 그것이다. 당시 경찰은 전화방을 통해서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풍속영업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처하려고 하였다. 전자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후자는 법원의 심리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및 제32조의2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