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제재자의 권익보호 미흡)현행 제재절차는 피제재자의 반론 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예시) ①제재예정통보가 추상적이어서, 제재대상 위법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②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포괄적·일반적인 의견진술 밖에 하지 못함
(개혁 필요성)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 탈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금융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움
○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국내 현실적 특성도 고려한 실천 가능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강구
○ 비합리적인 검사·제재 방식과 절차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
○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사하고 금융질서 수호차원에서 엄중히 제재
○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