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CBDC 관련 법적 이슈
1 한국은행법
가. CBDC의 법화성
◆ CBDC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가 되므로 이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
□ CBDC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가 되므로, CBDC에 대한 법화성 부여와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여 법화성을 명시적으로 부여(제48조, 제53조 제2항)
□ CBDC를 직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CBDC 발행권한이 화폐발행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있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인 CBDC를 다른 실물화폐(한국은행권·주화)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CBDC는 실물화폐와 같이 법화(legal tender)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것임
□ 반면 CBDC를 간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법화성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CBDC 도입시 개인·기업은 은행에 CBDC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예치된 CBDC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 등을 위한 자금이체를 하게 될 것임
ㅇ 이는 구조적으로 은행 고객이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예금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이유로 법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은행 계좌에 예치된 CBDC는 지급·송금에 대비하여 한국은행 CBDC 준비금 계좌에 전액 예치되는 점, 은행은 한국은행의 CBDC 수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화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따라서 CBDC 도입시 「한국은행법」에 CBDC의 법화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권의 법화성을 규정(제48조)하고 주화가 이를 준용(제53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CBDC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권 법화성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제도를 폐지하고 CBDC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 법화성 부여 조항을 별도로 두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