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관련 법령
□ 주택연금보증관련 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1조 설립목적과 제22조 업무의 범위에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流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