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심사제 시행에 따른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1) 대형 건설사의 과잉 수주
종합심사제의 평가 항목 선정기준이 대기업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필수평가로 규정된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배치기술자 항목은 과거 공사실적과 우수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인 매출액 비중과 규모별 시공역량은 선택항목으로 규정되어 발주기관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비중 항목은 여러 공정 전체에 대해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는 대기업보다는 특정분야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규모별 시공역량 평가는 입찰등급별 유사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간의 공정거래 유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항목이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의 필수, 혹은 선택 여부에 대한 규정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과잉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평가항목을 늘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해당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변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형건설사와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부정행위와 입찰업체 간의 담합 등 낙찰자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