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이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발생함.
○ 동일한 내용의 보험정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별 기관 차원에서 그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규제차익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또한 보험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손형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필요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의 경우 2003년부터양 협회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이 되지 못함.
○ 지난 10월 1일부터 공제 및 우체국보험의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중복가입 확인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기술적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함.
□ 보험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보 항목도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보험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정보 이외에 범죄기록이나 공공기록 등과 같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고 있지 못함.
○ 건강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과 관련한 정보가 보험산업 차원에서 집적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는 보험산업 내에서는 체계적으로 집적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공제 및 우체국보험 정보와 사회보험정보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공제 및 우체국보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고 및 보험금 지급정보가 민영보험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보험사기 유의자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보업무를 여러 유관기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운영상의 취약점이 존재하며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의 정보를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 기관에서라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조회시스템 운영이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또한 일부 정보업무의 경우 유관기관간에 중복적으로 업무가 수행됨으로써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보험정보를 집적하여 영업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보집적 및 활용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저항이 큼.
○ 보험정보를 집적하여 영업 이외에 목적외로 활용하거나 또는 정보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정보집적 및 활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음.
○ 개인보험정보를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관리함에 따라 이용과정상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