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 사례
공공부문의 경우 심층사례 조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등 4개를 수행하였다. 해당 기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노동조합 및 사측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기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건설기술연구원 사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일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연구기관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정책개발, 건설 기자재의 조사·시험 및 품질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연구회와 연관되어 있고,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기획예산처의 경영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받는다. 이에 앞서 연구회에서는 매년 각 연구기관을 평가하는데, 평가결과를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정부 출연금 예산편성 및 기관장 연봉의 차등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