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교통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행정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제35조의2 신설)
-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등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