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비전과 목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의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전(vision)이란 장래의 상황, 이상 등을 의미하며, 그리고 정책의 목표란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지방분권의 비전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있으나, 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목표에서 정한 “연방제에 버금가는”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분권의 모델과 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