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최근의 사례와 소결
최근 현대중공업 사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판결에서도 성과금의 임금 해당성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성과금은 경영성과의 분배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성과금 지급률의 상한은 경영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성과금 지급률은 회사의 매출신장률·공수능률 향상률·안전활동·제안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해지며, 무쟁의도 지급 여부 및 지급률 하한선의 조건이 되어 왔다.
한편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들을 꾸준히 인상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1996년 이전에는 실제 경영실적이나 파업 여부에 따라 성과금 지급률이 변동되거나 차등 지급되었고, 1997년 이후에는 200%의 성과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위 기간동안 무분규 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최저지급률 보장약속을 지킨 바에 연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