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留置)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선고받은 치료감호 기간이나 연장된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시작되도록 함
나.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정지하되,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또는 가석방되는 시점에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안 제33조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치료감호 가종료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拘引)한 후 치료감호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를 위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유치허가를 받도록 함
2)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검사의 청구에 따른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며, 금지물품은 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