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개정안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을 신규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먼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도 행정처분에 포함된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인 직위해제 처분 역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