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산운용 규제 변화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해,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40%)내에서 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2010.12.10)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의 경우, 현행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충분한 점을 감안, 현행 비중 유지
-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
□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 2005년 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자행예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작용
- 2012년 6월말 기준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비중이 은행은 99.8%, 증권은 43.2%임
- 보험계약은 특성상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 단계에선 국·공채, 타사예금, MMF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임
○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 배제
-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형) 예금자보호대상 금액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