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③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하려는 것이므로,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
④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
⑤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