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개선방향)
□ 최근 중국의 기업 레버리지는 구조적 개선보다 기업실적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힘입어 안정세로 전환
ㅇ 향후 대내외 수요 위축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경우 기업부채는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
▪ 특히 부동산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다수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환되고 부채도 확대될 소지
▪ 금년에도 중국경제는 6%대 중반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기업이익 등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축소
□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디레버리징을 추진
ㅇ 제19차 공산당대회(2017.10월), 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2017.12월) 등은 국유기업의 경영성과가 민간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과도한 부채규모 축소 등 국유기업 개혁을 촉구
▪ 구체적으로 국유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 민간지분 허용, 소규모 부실기업 퇴출, 부채비율관리제도 강화 등을 시행
ㅇ 대출채권 출자전환, 부실채권 자산유동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확대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크지 않은 상황
▪ 기업은 최근 수익성 개선으로 채무조정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채권자들도 경영참여의 한계 등으로 출자전환에 소극적
▪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은행의 부실채권 자산유동화는 구조화시장 및 부실채권 평가 제도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