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조정제도의 연혁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제도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사업조정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애초의 도입목적은 중소기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조정하여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산업에 대기업이 진입하거나 확장하여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8년이었다. 사업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1년부터 1995년 6월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161건, 비고유업종에서 90건 등 모두 251건의 사업조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