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서민금융회사’는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대상인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로 하고, 광의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개인대출을 확대해 온 여신전문회사(캐피탈, 카드사)와 보험사를 추가할 수 있음.
◦ 기존의 상호금융에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 신협이 서민금융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82년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의 성장전략 추구 등 서민금융회사의 성격이 변질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서민금융회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다수의 미등록 대부업체가 제도권 밖에서 사금융 형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여타 제도권 금융사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출금리 및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소비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회사로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대부업체가 고금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정책방안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