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정비 실적은 미흡하였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대상 분야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시 인력･예산･정보･기술 등이 적시에 전환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었다. 작년 2월 18일에 자치권한 확대 차원에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될 국가사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속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논의가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능이 유사 및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 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담당분야를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적은 미흡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정비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