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추진실적 제출기한과 동일하거나 앞서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