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추진분야-4)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상품다양성을 제고하고,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 정비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3월)
상장주식(2월)․장내파생상품(6월)․상장채권(하반기)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단계적 도입
’19년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로드맵을 마련․발표(하반기)하고 시행령 등 법령 정비 추진
(중점추진분야-5)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
미국 금리인상, 중국․유럽 리스크 등 시장 불안 요인들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기업 자금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 여건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보수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확충 등 예방조치 시행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판매과정 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1분기 법안제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3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