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으로 보거나 입법재량으로 보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폐지에는 기존의 기본권 보장의 일정부분을 소멸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치구 의회 폐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조사·연구는 물론 적합성, 합리성, 민주성의 측면에서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과 함께,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헌법체계상의 위헌적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