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경과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는 애초 숙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내놓았으나 이는 주거시설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 및 주거 유형에 따른 적절한 숙식비 징수 수준 등을 권고·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의미한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2017년 12월의 일로, 당시 이듬해의 외국인력 도입 계획 등과 함께 발표된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이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 숙소사업장에 대한 신규 외국인력 배정 중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체결 전 숙소 정보 제공 의무 부과,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주거환경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던 차에, 2019년 1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숙소 제공이 의무화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