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재요청 근거 및 과정
(1) 에너지헌장조약(ECT)
ECT는 에너지와 관련한 투자 및 교역에 관한 다자간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된 다자간 협약으로 1998년 4월 발효되었다.
ECT는 총 5장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3장(투자촉진 및 보호)과 제5장(분쟁조정)이 투자가·국가분쟁에 있어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바텐팔은 독일 정부가 E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ECT규정에 근거하여 독일연방정부를 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