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제100조g에 기지국 수사의 대상으로 중대범죄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보충성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른 비례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제100조g1항 1문인 중대한 범죄여야만 기지국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100조g(통신접속정보의 수집)제3항은 기지국 조회에 대한 규정으로 1) 필요성 2) 비례성, 3) 현저한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3.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기간 및 통지의무
□ 통신사실확인 자료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가능함
◦ 장기간의 위치정보추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것임
◦ 이에 관련하여 독일은 통신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1조a 1항에 따라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24시간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2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장기감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3f조가 적용되어 기간 제한이 있음
◦장기감시의 경우 영장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