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례
◦ 2019년 중국기업(화웨이)의 미국기업(T모바일) 영업비밀 유출로 연방법원 제소 및 미-중간 무역분쟁이 발생한 바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릭슨 LG-화웨이 간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 「영업비밀보호법(DTSA)」은 연방차원의 형사적 제재를 민사까지 확대한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업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