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
□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분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저해
ㅇ 상위 1%의 보유자산 비중이 다른 계층과는 달리 2010년 이후 크게 높아졌으며 소득비중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
ㅇ 기존의 복지지출과 조세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에도 분배 개선효과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거나 정체된 모습
⇨ 기존의 복지지출 또는 세제운영만으로는 분배개선에 한계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
[3]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본 생활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
ㅇ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2016년에는 3% 정도의 성장에 그쳤으며 당분간 3%대 성장이 지속될 전망
ㅇ 실업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10%대의 실업률이 지속
-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데 동 계층의 실업은 노동시장 이탈 장기화 등의 문제를 야기
⇨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