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과소 공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로 정책금융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대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정부가 자금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술금융 규모는 약 26조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18.9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벤처캐피탈 투자(5.9조원), 은행대출(0.7조원), 기술 이전·사업화자금지원(0.5조원)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기술금융 규모는 중소기업 총 차입금 규모의 8.7%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히, 벤처캐피탈 투자는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7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금 제공도 기술평가보증으로 거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는 등 기술금융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금융분야로 기술금융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기술평가시스템이 금융권의 기술평가 수요에 맞는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 기술평가에 기반한 보증심사와 여신제공을 위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적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술신용대출 관행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기술금융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