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의 위탁기관을 정하는 한편,
문화관광축제의 장기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광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삭제)
나.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의8제2항 및 제3항 개정)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6호 개정, 제65조제8항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5조제6항 및 별표 5 개정)
마. 전문휴양업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원’의 등록기준 중 ‘사파리공원’ 운영조건을 삭제함(안 별표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