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5조 및 제6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1조의4 제5항 신설)
1)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