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T형 과세제도는 연금 납부단계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 연금소득 수령 단계 과세(Tax)하는 제도임.
○ 연금 납부단계에서 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되면 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말 세법개정 이후에는 ‘과세면제(Exempt)’ 로 표현함.
○ 2000년말 세법개정 이후에는 연금의 수령시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연금 수령단계의 과세형태는 ‘과세(Tax)’에 해당됨.
□ 사적연금 과세체계가 EET형으로 변경된 이후 연금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0년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제혜택의 형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변경함.
○ 2000년 이전에는 연간 불입액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후 연금수령시에도 비과세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증액시키되 연금수령시에는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점차 증액함.
○ 2014년 이후에는 연금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납입한도도 400만원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및 적립 개인퇴직연금계좌(IRP) 자기부담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금액의 한도를 700만원으로 증액함.
□ 한편, 2013년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는 연금계좌로 통합되고,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이 개정되고 연금수령요건이 신설되는 등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전면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