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3차 제도변경(1998~1999)
□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Gramm은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입법을 통한 일련의 금융개혁 작업과정에서 지역재투자법(CRA) 제도를 금융회사에 보다 유리하도록 대폭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Clinton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
○ 검사회수의 축소 및 지역사회 단체와 금융회사 간의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관련 합의금을 공시하는 선에서 동 제도를 개정
□ 이후 은행에 대한 CRA 관련 검사회수가 축소되는 등 CRA는 좀 더 완화
○ CRA검사는 1993년 6,700회에서 1999년 3,500회, 2000년 1,600회로 축소
(ⅳ) 최근 논의(2001년 이후)
□ 최근 지역사회의 여신수요 충족이라는 CRA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검사부문을 현재의 여신, 투자, 서비스실적 점검에서 여신실적 점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투자 및 서비스실적은 지역사회 여신수요 충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CRA등급 인플레이션 및 지역사회 단체의 비합리적 이슈화만을 조장하는 측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