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이행<br>①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정비<br>○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br>- TV홈쇼핑의 중소기업 관련 제품 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TV홈쇼핑과 관련해서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br>〈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br>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br>- 예를 들어 ‘기존 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제품 판매비율을 80∼90%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50%미만’, ‘대기업제품의 경우도 중소 벤더에 의한 납품 시에는 중소기업제품 분류’라며 50%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br>- 또 다른 주장은 “기존 홈쇼핑사들이 중기제품 판매 비율이 평균 50%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권고기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는 대기업 제품의 경우도 중소 벤더에 의해 납품한 제품을 제조업체나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이에 따라 실제로는 50%미만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br>- 이는 홈쇼핑사들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제품 편성 50% 이상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