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신설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안 제4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대상정보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법에서 신설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