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사태 방재정책의 변화
1962년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사업법」(산림청)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사방지(砂防地) 지정, 사방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67년에는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풍수해대책법」(소방방재청)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95년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자연재해대책법」(소방방재청)으로 바뀌었다. 본 법률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등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관리법」, 국토해양부)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