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15.6. 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확충 등을 위하여 도입된 ‘가공식품 및 원산지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시행규칙 제4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을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을 법 제24조의2제1항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수수료 등 관련업무 소관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라. 원산지인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등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 (안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제26조의7까지,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 별지 제17호의2 서식부터 제17호의8까지)
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안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사.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을 위해 출입ㆍ조사ㆍ열람 등을 하게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의 증표를 규정 (안 시행규칙 제35조)
아.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안 시행규칙 제36조)
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도형의 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별표2,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