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보면 현재까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7차례의 변화가 있었음
◦ 제1,2차 특별협정(1991-1995)에서는 미군 주둔비용 1/3 분담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되 분담금 협상은 매년 단위로 함
◦ 제3차 특별협정(1996-1998)에서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매년 10% 증액하기로 하고, 최초 3개년의 분담금을 일괄 결정함
◦ 제4차 특별협정(1999-2001)에서는 분담금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비율로 증액시키기로 하였고, 분담금 지급에 있어서 원화 지급(비율 57%)이 최초로 이루어짐
◦ 제5차 특별협정(2002-2004)에서 분담금 결정은 전년대비 8.8%의 증가율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합한 증가율로 결정하였고, 원화 지급 비율은 88%로 확대됨
◦ 제6차 특별협정(2005-2006)에서는 분담금 액수를 전년수준으로 동결시키되 원화지급률을 100%로 함
◦ 제7차 특별협정(2007-2008)에서는 2007년 분담금을 7,255억원으로 하고 2008년에는 2007년도 분담금에 2006년 물가상승률(2.2%)을 반영하여 결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