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이슈 분석
□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음.
○ 특히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
○ 예컨대, 선행매매, 인위적인 시세조정 등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사항은 부당한 상품권유의 금지일 것임.
○ 그 외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사항은 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한 상품권유는 대체로 과장 또는 허위정보를 설명하는 행위, 부적절한 상품비교 등을 포함
- 자본시장법 제49조, 보험업법 제96조 및 제97조, 여신전문업법 제24조의2 등이 이에 해당
- 광고도 상품권유의 일부라고 볼 때, 자본시장법 제57조, 보험업법 제95조, 대부업법 제9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