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배제된 규정을 신설하고, 대안학교 설립 인가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고 유사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장 면적 완화 및 미설치 허용 규정 신설 (제3조 제3항 신설)
나.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에 학교헌장 제외 (제4조 제1항 5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