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장치
○ 사법적 구제실효성 확대
- 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시 손해발생 및 손해액 추정 규정의 명시
-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정보비대칭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므로 위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인한 손해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
· 예컨대, 정보제공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여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을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
○ 사후적 구제 실효성 확보
- 조정전치주의 명시 혹은 금융분쟁조정 통합기구 설치안
□ 파산시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제도 마련
-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