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정책
앞에서 분석한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국내 기술정책은 이러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왔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국가적인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수 많은 지원제도 들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정책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은 아직 미지수이다. 실제로,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수 많은 지원사업들이 수행 중이나,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충분히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이 집중되고 있어 민간금융과 중복되거나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별, 업종별 특성과 기업성장주기를 체계적으로 고려한 정책지원보다는 나열식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원사업의 상당수가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하나의 최종 사업성과를 여러 개의 지원사업의 성과로 중복 평가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술정책의 문제점은 이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국내 기술정책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간의 다소 미스매치 되는 부분은 기술금융과 기술평가를 통해 그 Gap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고찰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