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가능성과 주요 쟁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하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현재 동법상 다른 제도로는 동 제도를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다.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4)를 도입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기업의 계열사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살펴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특히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가벼운 처벌규정(공정거래법 제69조의2)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