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 보증제도개선과 보완제도 겸비
○ 현재 농업인 기준 85%인 부분보증비율을 다소나마 확대하여 경색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함.
○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 능력이 낮고, 중소농가의 경우 재무제표 등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자산평가 시에도 투자 금액에 비해 저평가되기 때문에 15% 부분보증이 농업경영체에 부담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어 있는데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부분보증비율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부분보증비율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증심사기간, 보증심사방법 등 보증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소액보증 구간에서 부분보증 만족도가 낮아졌음. 전액보증을 제외하면 매우불만족 경향인 1~3구간 비중이 24%, 보통 구간 41%, 만족 경향 8~10구간 비중은 34%였음. 특히 1~3억 원 구간의 불만족 비중이 높았는데, 우대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