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계약내용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사전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후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 제9조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안) 입법예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상 불공정거래 금지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부당한 손해전가(제9조제2항제3호)’ 유형을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과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