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괴롭힘 방지법」이 규율하는 ‘괴롭힘’의 범위에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등 그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음
○ 스토킹은 「괴롭힘 방지법」상 ‘괴롭힘’의 한 범주에 포함되어 규율되었으나, 2016년 10월 스토킹을 당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보다 실효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별도로 스토킹을 규율대상으로 분리한 2019년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