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화상공증 시 지정공증인이 진행 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전자공증 결과물의 전달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 추가(안 제7조 제2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전자화문서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지정공증인의 녹화자료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안 제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12에 의하여 화상공증 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공증인이 녹화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다. 전자공증 결과물의 촉탁인 전달 방식 추가(안 제8조 제3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촉탁인이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