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3조의2)을 신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2013.8.13.)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법 제23조의2는 아직 시행된 지 2년여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 규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의 편법적 규제회피를 통해 입법 당시에 우려되었던 미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