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원적합성심사의 절차
가. 조사업무와 심사의 법적 근거
조사업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입소의 적합성 여부를 입심소위가 심사함에 있어서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수행하는 등 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입원 등의 절차와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AMIS)을 통해 신고된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 입원 등의 일자, 진단명, 입원 등의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이다.
입적심 절차는 동법 제45조(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사항),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동 훈령 제14조(심사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