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UHD의 부가서비스, 이동형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 상용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의문임
○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추진되는 지상파 UHD는 단지 방송 화질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인터넷을 통한 부가서비스, 이동형 방송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 중장기 추진 과제로 장기적으로 지상파 UHD 부가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하지만 과거 디지털방송전환의 경우에도 정부는 부가서비스를 강조한 바 있으나, 지상파 디지털전환은 화질 개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시된 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화질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이 제시되었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축소된 바 있음
○ 현재 지상파 UHD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 재난 방송 및 이동형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언제 상용화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이용자 관점에서 구체화된 정책이 제시되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