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개정, 제13조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