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와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ㆍ어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해당 어선ㆍ어구 등에 대하여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중 어구의 표준수량 기준이 실제 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구의 수량과 차이가 있어 어선감척사업 등에 대한 어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어선별 어구 표준수량 평가기준을 현실화하여 어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어선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