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 스포츠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3조 신설)
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절차 등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술개발을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신설)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신설)
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 신설)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1)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함
2)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해당시설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개보수 할 수 있는 범위 마련(안 제17조 신설)
차.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시책 마련(안 제18조 신설)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2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