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들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함([부록 1] 참조)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렇다면,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 즉 부모나 자식(과 그 배우자)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