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경우, 새 번호의 부여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등록 및 검증번호 만을 변경할 지, 혹은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번호로 전면 변경할지 등 번호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4년 이후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개편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편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주민생활편익과 개편으로 인한 소요비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