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Ⅰ-1〉
암호자산 교환소
□ 암호자산 매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를 미국에서는 virtual currency exchange 또는 platform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국내 언론 및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가상통화 거래소라고 지칭
― 이는 일본에서 仮想通貨 交換業者(가상통화 교환업자), 중국에서 代幣融資交易平台(대폐융자교역평태)라고 지칭하는 것과 다소 차이
□ 그러나 암호자산 교환소는 시장 안정장치 및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에서 유가증권 거래소와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
― 유가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급격한 시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암호자산 교환소는 이러한 기준이나 장치가 없음
― 또한 유가증권거래소는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를 통한 결제 유동성 절감 및 이행 보증,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 복구를 위한 재무자원 사용순서(waterfall) 등이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암호자산 교환소는 이러한 장치가 없음
□ 한편, 교환소 간 동종 암호자산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하고 특정 교환소가 다른 교환소의 가격을 선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됨
□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비트코인 등을 암호자산으로 명명하는 점, 제도적 측면에서 유가증권거래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암호자산 교환소라는 용어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