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결과
◈ 총 188건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건)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건은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