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토
□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리스 및 렌탈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도 해외의 추세와 같이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소비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의 변경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장기적으로 할부거래, 방문판매는 물론 렌탈, 리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대부분의 거래(B2C)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모아 법률로 제정하는 것임
- 제정방향은 ①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유사한 형태)을 제정하는 방안, ② 소비자 신용보호를 위한 법(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과 유사한 형태)을 제정하는 방안, ③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모아 「민법」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으로 다양할 것임
○ 현행법을 정비하여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추가하거나 리스나 렌탈 소비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이나, 일부 소비자를 위한 단기적인 방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임
□ 해외 각국에서는 소비자 관련 법률들을 묶어 단일 소비자법전을 제정하거나(일본, 프랑스) 소비자 관련 법률을 「민법」에 편입하는 등(독일)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자 관련 특별법이 증가하게 되면서 각 법률 간의 부조화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국은 소비자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임
□ 다만,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법 제정 방안은 소비자 보호체계의 큰 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리스나 렌탈소비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리스 및 렌탈소비자도 전체적인 소비자 보호체계 내에서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리스와 렌탈 관련 정의를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법에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해당 법률의 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