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효율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행법 중 교통분야 지원을 규정한 다수의 법이 있으나, 각 법률의 취지나 목적이 달라 교통소외지역내 교통수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여러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교통소외지역의 지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시적 세출 항목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 개정됨(2019년 9월)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항목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현재는 가능해진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