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금융규제 일반론
제1절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장실패와 금융규제
□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정하는 것
◦ 이상적인 상황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결과
- 완전경쟁, 외부성의 부재, 완전정보 등이 이상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 이상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가 부재하는 경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못함.
◦ 시장실패가 발생한 원인과 시장실패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각종 정책을 동원하여 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
-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규제로 정의 가능
□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주된 원인은 완전 정보의 부재, 즉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문제와 역선택(adverseselection)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음.
◦ 시장실패의 고전적인 원인 중 하나인 지배력을 가진 공급자의 존재는 금융시장에서도 항시 발생 가능
□ 따라서 금융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지배력의 존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보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