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운보증기구 운용규모
(1)운용규모 도출
○ 해운보증기구의 운용규모는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과 해운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라는 두 가지 면을 감안하여 산정되어야 함.
-그러나 두 목표 간 일정 부분 상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
〇 해운보증기구의 운용규모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대외적 요인은 해운보증기구에 외생적으로 주어져 조정이 어려운 요인들로, 해운업계에 존재하는 보증수요와 해운업황의 변동으로 인한 부실률 등을 들 수 있음.
-대내적 요인으로는 보증기간, 운용배수, 보증료율 등과 같이 해운보증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운용규칙을 들 수 있음.
〇 또한 해운보증기구의 수요와 보증자금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도 구분 가능
-수요와 관련하여, 해운업계의 보증수요, 후순위채 비중 및 보증비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보증자금의 공급 측면은 해운보증기구의 출연금액,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료 수입과 운용자산수익,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부실률 등에 의하여 결정
〇 본 연구에서는 해운보증기구의 운용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우를 설정한 후, 보증기구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적용
-즉, 해운보증기구 운용에 대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설정한 후,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해운보증기구 운용규모 추정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세부적인 운용규칙 제정은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