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소실을 최소화하고 생생한 사고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고조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로 인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난 4월 16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권한 범위의 문제가 사고 직후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많은 희생자를 내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규모 재난사고였던 만큼 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구성, 운영방식 등에 대해 유가족, 정부, 국회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어 왔음
□ 이런 맥락에서 외국의 경우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음. 따라서 주요국의 해상사고조사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세월호 사고조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과 비교하고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대규모 선박사고인 에스토니아호, 엔터프라이즈호, 코스타 콘코르디아호 침몰사고 등을 중심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활동 방식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