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 향후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정책과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의 원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임금체불 해소방안의 정책적 대안은 운영기관인 고용노동청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행정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제도개선에서 찾을 수도 있다.
○ 이른바 ‘집중처리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사건당 근로감독관 1인과 민관조정관 1인이 결합된 형태를 제안하며, 팀 내의 역할 분담은 실무환경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조정관이 사업장 연락 및 방문일정을 협의해 정하고, 근로감독관은 현장 방문시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보완책으로는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속히 집중처리를 마무리하고 후속 형사절차를 밟는 등이 필요하다.
○ ‘체불임금 추심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당해 전문기관의 구성과 체계, 권한과 기능 등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