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정위헌의 결정 논리
이번 헌재 결정은 단일 청구가 아닌 4건의 청구가 병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대선에서 UCC 규제사례(2007헌마1001), 2007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 반대글 게시 후 구속된 사례(2010헌바88),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수사 받게 된 사례(2010헌마173),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2010헌마191)에 대한 결정이다.
한정위헌 결정 논리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의 판단 기준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