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영향분석 과정
관리예산처(OMB)에서는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세부기준 등 다수의 매뉴얼 및 지침(Circular)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게 제시하고 있다. 관리예산처(OMB)는 1996년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한 연방규제의 경제 분석(Economic Analysis of Federal Regulation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2000년 「비용과 편익의 측정과 계산보고의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Standarize Measures of Costs and Benefit and the Format of Accounting Statements), 2003. 9. 17. 「규제분석지침(Circular A-4, Regulatory Analysis)」을 각각 발표하였다.
가.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ORIA에 의한 사전심사 기능은 규제수립 과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질 낮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OIRA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사전심사기능을 수행한다.
(1) 1단계: 규제 계획의 심사
연방 정부기관은 매년 6월 1일까지 차년도 이후의 ‘중요한 규제’안에 관한 “규제 계획(Regulatory Plan)”을 작성하여 OIRA에 제출하여야 한다. OIRA는 제출된 계획안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판단한다. OIRA가 계획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중요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규제안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