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마치며
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요구 등에 따른 의료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며, 이러한 의료 발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 간의 수직적 분업은 이미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진료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간 신뢰의 원칙에 기반한 수직적 분업은 의료현장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책임의 분배는 그 법리적 타당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판례 에서는 상위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