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4곳의 자치구 모두에서 양육비이행관리(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CSE)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양육비 이행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육비 채무 부모 소재 파악→친자확인 절차→양육비 이행 명령→양육비 이행명령 검토 및 수정→양육비 수집→양육비 지급→아동 의료비용 수립과 이행
- 각 주정부의 CSE는 양육비를 수집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급여징수, 세금환급금 징수, 실업급여 징수, 재산 선취권 행사, 신용회사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 통보, 복권당첨금 징수, 퇴직금 압류, 운전면허증, 전문자격증 등 자격증 정지 및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1974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 및 주정부의 역할을 규정한「사회서비스 개혁법」(Social Services Amendments of 1974) 제정으로 CSE 프로그램을 도입함
○ 이후, 1984년의「양육비이행 개정법」(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 of 1984)을 통해 CSE 프로그램 개혁방안을 규정함
○ 1988년 제정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of 1988)은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를 규정함
- 「가족지원법」은 친자확인 과정, 양육비 이행 명령 시행 및 추적·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