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 제기
가.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의 질곡을 규정하는 핵심기제는 불평등, 즉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불평등의 확대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갈수록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빈곤이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과정은 전체사회의 구조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불평등을 완화시켜줄 기제로 상정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전개, 즉 ‘공적이전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적이전의 효과를 넘어서고는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 재분배의 확대 - 을 주된 목표로 하며, 빈곤의 감소를 동시에 추구한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불평등의 실질적 감소와 빈곤의 완화에 기여한 바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중 특히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의 보호와 빈곤의 감소를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며, 이를 통해 법제도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