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직 계열 및 통합적 산업구조의 고착화
(1) 단독거래의 배경
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수립해 계열화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고, 수급대상인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위탁 생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부는 위탁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해 계열화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위탁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