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상품 판매 후 규제 장치
1) 청약철회권에 대한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51조(청약의 철회)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의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o 보장성 상품의 경우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o 투자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계약서류 수령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내,
o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수령일 또는 계약 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내 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함
□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내에 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함으로써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원칙(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의 세 번째 원칙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Equitable and Fair Treatment of Consumers)’의 구체적 실현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음. 이런 취지에서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