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그간의 「조세범처벌법」의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포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검찰이 접수하는 조세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조세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조세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조세포탈 규모는 커지고 있음
○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포탈 조사 추징세액을 보면, ’08년 1,503억 원, ’09년 1,801억 원에서 ’15년 1조 2,861억 원, ’16년 1조 3,072억 원으로 지난 9년간 9배 가까운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고액 조세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특가법」 위반 조세범죄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08년 568명, ’09년 940명에서 ’16년 1,691명, ’17년 1,560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