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 감축활동의 승용차 부제 경감률에 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을 조문상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이 10일로 짧으며,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대상사업의 범위의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등(안 제23조, 제2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에도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 정비(안 제13조의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중 비고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지구 내 물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로 개념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