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입자 소득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환경 조성
□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세제혜택의 확대를 소득수준 등에 연계하여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의 자산 축적 유인이 증가하도록 사적연금관련 세제를 개편할 필요
○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단순 합산하여 모든 소득계층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세제하에서는 자산축적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주로 중상위 이상 계층 중심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요건 등을 강화한 근퇴법 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퇴직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퇴직연금 자산이 개인연금계좌(IRP)로 이전된 이후에도 중도인출을 금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자산을 은퇴 이후에만 사용되도록 강제화
□ 자산형성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적립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더하여 매칭펀드나 가산금리 형식의 추가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
○ 중·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균형적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유인제공의 효과성도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바람직
○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작고 역진적이므로,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의 세제지원을 제공
○ 세제지원만으로는 추진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매칭펀드 혹은 가산금리 등의 추가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재원 부족을 상쇄시키는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