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한･러관계는 1990년 수교 이후 상호 간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10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같은 뚜렷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러관계가 여전히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에서의 양자 협력이나 다자적 협력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합의가 자동적으로 양국관계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서로에게 협력한다는 원칙적인 약속이라는 의미일 뿐,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적 기회주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공통된 전략적 이익’를 논의하고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