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른 원안위 회의 비공개 사유가 다소 포괄적임
⚬ 동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독, 감사 등이 의미하는 범위가 원자력 안전규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함
⚬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할 시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을 근거로 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며,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어서 규제기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개입될 여지가 큼
나. 원자력 안전관리 과정 중의 정보공개 제도 부재
◼ 원자력 안전관리 정보는 심사·검사 및 평가의 시작과 완료 단계에서만 공개되고, 진행 중에는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없어 심사·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
⚬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원안위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18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
⚬ 정기검사는 평균 60일이 소요되고(최단 33일, 최장 411일), 검사결과 보고서는 검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안위에 제출하여야 함(「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13조)
⚬ 이 외에도 가동 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사·검사를 수행하지만, 심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정보공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