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제도 도입 전 사법연수원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생의 국선변호 및 민사조정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을 참고하여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법원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사법연수생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형사소송규칙」 제14조는 사법연수원이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정위원규칙」에도 사법연수원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연수원생의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로스쿨 학생의 국선변호활동 등 실제 사건 참여를 확대할 경우 사건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로스쿨 학생의 사건 수행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을 포함하여 지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9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학생의 형사 국선변호참여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실시에 이르지 못하였음
- 당시 제도 도입의 주된 난점으로 로스쿨 실무교원의 변호사 겸직이 현행 법령해석상 금지된다는 문제와 임용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휴업신고를 한 로스쿨 실무 교원이 지방변호사회에 다시 개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 등이 지적되었음
- 제도적으로 변호사 겸임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현재의 로스쿨 실무교원 인력으로는 로스쿨 학생들의 사건 수행을 충분히 지도·감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함
- 임상교수 등 리걸클리닉 전담 교원의 확충과 함께 로스쿨 학생의 사건 수행에 대한 지도 법관을 선정하여 법원 차원에서 일정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로스쿨 실무수습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