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난방송의 현황
(1) 재난방송 관련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부터 제40조의3까지는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은 재난방송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금지 등), 제5항은 각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며, 제6항은 각 방송사업자는 방송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