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음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결정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한 가치인데 현행 법체계나 관행으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 현행 수사나 소송절차, 소송 구조상 피해자 증인신문 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방지 정책이나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 따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입법부로서는 미성년 피해자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 해외사례들과 같이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의 영상녹화 시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단계의 영상진술이 법정증언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변호인, 검사, 판사 등의 구체적인 프로토콜 개발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기준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