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과제 : 산업부문의 대응
가. 현황
▢ 3월 17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는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조 3,809억 원 늘어난 3조 667억 원으로 확정되었음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처의 지원 사업, 즉 고용노동부의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예산 4,964억 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 지원 사업’ 예산 730억 원을 모두 합하면 전체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에 달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확대와 마케팅 지원 사업예산 증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9,11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됨
• 이 예산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 4,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022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669억 원,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금 180억 원, 마케팅 지원 48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98억 원 등으로 구성됨
•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1,000억 원 등 예산의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별도로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