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국내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특징
1.금융관련 과세의 특징과 규모
가.이자와 배당 관련 세제
□ ‘49년 소득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자와 배당은 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이었음.
○ 단, 일반소득세 과세표준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이후 ’54년 3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었음.(개정 소득세법 제31조)
○ ‘96년 종합합산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일정
○ 하지만 외환위기 등 여러 외적인 상황에 의해 ’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01년에 다시 부활
□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함.
○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이고,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환급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과세의 대상으로 정함.
○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수익배분시 과세함.
○ 투자자의 자금 이전(투자), 투자기구의 자산매입, 운용, 수익발생 시, 수익배분시 등 다양한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하지만 “수익배분시 과세”원칙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