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주요 쟁점
□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국가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사법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한다고 하나, 수사종결권한 부여 등으로 막강해진 권한을 보유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경찰청장 등이 자신을 보조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막강해진 경찰권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찰청은 독립 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반대함. 그 논거로 지구대·파출소의 112범죄신고･출동단계부터 범죄자·수배자에 대한 추적·검거·수사하는 과정까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행정경찰 업무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함
- 이와 같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사실상 어려워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독립 수사청으로 전체 이관하는 법률안은 반대하면서,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경찰청의 수사업무가 수사청으로 이관될 경우 국가경찰은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밖에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면서, 경찰권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이 국가차원의 치안사무 뿐 아니라, 전국지역의 출동･수사사무 등 지역치안사무까지 대부분 전담하고, 자치경찰에게는 어린이·여성 보호 등 제한된 치안사무만 이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