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요청 및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4호, ‘19. 12. 3. 공포, ’20. 6. 4. 시행)됨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5조의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마련(안 제8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다.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4 및 제8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정보의 제공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