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격 관련 법ㆍ제도 현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조치 전반 규율
○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예ㆍ경보 및 긴급조치의 발령
○ 침해사고 신고 및 원인의 분석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29호, 대통령실)
○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업무 수행의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22호, 국정원)
○ 국가 사이버안전 조직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안전 (민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방송통신위원회)
○ 민간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