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짐.
○ 1988~98년 납입분과 1999~2007년 납입분의 소득대체율은 70%와 60%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에서부터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 40%로 수렴하도록 조정
○ 가입 기간에 따라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의 50%~100%를 연금으로 지급
○ 1998년 재정계산제도 도입에 따라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급여수준이 조정
□ 국민연금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은 다른 국가 공적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9%) 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 40%)이 매우 높은 편
○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2.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보험료율은 19.6%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수준
○ 보험료 대비 높은 연금지급액,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우려
□ 국민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60년 이전 고갈될 것으로 우려
○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공단의 2008년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43년 2,465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 경 고갈될 전망
○ 기대수명 및 임의가입 증가, 저금리 기조 등 금융자산 수익률 하락 등으로 고갈 시기는 점차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
○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한편 수급연령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