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공공은행의 등장
1 개요
□ 초기 환전업에서 발전한 민간은행들 위주의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시작
― 민간은행은 투자 실패, 대출 부실화 등에 따른 파산 우려가 커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
□ 최초의 공공은행은 140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공공은행(Taula de Canvi)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제노바,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 유럽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공공은행들이 설립
― 초기 공공은행들은 설립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주화와 민간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부 방식의 지급수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짐
― 공공은행은 정부가 직접 설립･운용하기도 하였으나 민간 소유인 경우에도 특정 지급결제업무를 독점 수행하거나 예금에 압류를 금지하는 등 법률적 특혜를 부여하여 여타 민간 은행과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