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2%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72년 12.5%에서 2009년 25.6%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조세항목의 도입과 세정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반정부수입(조세+세외수입) 비중은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3년 23.0%에서 2010년에는 30.9%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21.2%에서 2010년 30.9%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