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확정급여형(DB)을 운영 중인 사용자들은 〈그림 40〉에서 본 것처럼 단기는 물론 장기수익률까지 협약임금상승률을 밑돌면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증가하는 기회비용을 감내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와 예대마진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기회수익을 얻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은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기회수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향후 정책방향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비용만 지불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적정이윤을 남기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수준의 이자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공급자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적재적소의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자금운용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함.
○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함께 수취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통장개설, 기록관리 등 퇴직연금 수수료의 원천인 제반 행위들이 존재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