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과제
(1) 별도의 이동권 규정 명시
자유로운 이동은 인간이 인간답고, 자유롭게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활동이며, 행복추구와 개성실현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적 행위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권으로서나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이동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없이 거주·이전의 자유로만 규정되는 것은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상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헌법 규정은 모든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혹은 교통)을 실현시키려는 수많은 법령의 근거로 작동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캐나다나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동권에 대한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조문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