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또는 필요소득대체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 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생태계 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사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말하며, 이들은 모두 제도 확산을 목표로 조세적 혜택이 부여된 제도임(단,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에 대해서는 2장 참조부분에서 간단하게 다룸).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공사연금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적정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 각 제도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금에 의한 실제소득대체율 산정의 어려움이 상존함.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근로기간에 근거한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 확립과 이에 기반한 재산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정책적/명목적 법정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목표소득대체율과 (현재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 간의 차이를 해소해 나아갈 정책적 로드맵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로드맵 구성을 위해 ‘가입(적용 및 기여)단계’, ‘운용단계’ 그리고 ‘수급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퇴직연금의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