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둘러싼 분쟁이다. 본 법률 제8조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조항에 대해 시행령 제4조의 표 1과 표 2에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관련 질병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근로자와 달리 농어업인은 1인 또는 소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②항1), ‘상당인과관계’의 판정을 둘러싸고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률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조). 그러나 피보험자인 농어업인이 재해의 인과관계나 질병판정 등과 같은 민원을 직접 금융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