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민법 제430조는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附從性)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430조에 따르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
□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 파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원칙이 배제되고 있음.
○ 동 법 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 또한 동 법 제567조에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 더불어 동 법 제625조제3항에서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또는 파산선고 이후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결정되더라도 보증인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음. 
○ 즉, 파산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 등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