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동차보험 사고 현황<br>□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동차사고 사망자와 중상환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에 경상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br>□ 이러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율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수의 증가로 인한 치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총 대인손해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함<br>○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손해액 증가는 자동차보험 인적담보 손해율의 악화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료의 주요 인상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br>○ 특히 자동차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치료는 환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없으므로 사고피해자인 환자의 추가 진료에 대한 유인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