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8.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각각 불법적인 거래관계에 대한 원상회복과 금융회사 및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
□ 먼저, 소비자계약법은 사기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사업자(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착오, 오인 등에 대한 권유 및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음(제4조)
ㅇ 다만, 동 법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토록 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법은 예금·보험·유가증권 등의 폭넓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을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상품판매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는 원칙적으로 판매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3.5.2.9. 분쟁해결 기구
□ 일본에서는 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관련 재판외분쟁해결(금융ADR)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
ㅇ 동 개정 법률은 금융ADR 관련 사항을 보험업법 등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의 지정,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의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동법은 보험이나 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고충처리·분쟁해결 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지정분쟁해결기관’제를 도입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고충처리, 분쟁해결 절차의 수락, 사정 설명,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동 계약불이행시 해당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