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에 개막되었던 중국공산당 제17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7기 5중전회")가 18일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과 이를 둘러싼 여론의 균열,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직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공개서한 발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 대한 노벨평화위원회의 노벨평화상 수여 결정 등으로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개막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 여부와 함께 정치개혁을 비롯한 획기적인 논의가 이번 17기 5중전회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게' 추진한다는 의례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으며, 경제발전 기본노선의 전환과 관련한 12차 5개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는 17기 5중전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