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창작물) 이용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창작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유인(incentive)을 제공함
○ 다만,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의 이용에 대해 통제할 권리를 과다하게 부여할 경우에는 사회 내에서의 창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기존의 창작물을 활용한 문화, 예술, 학술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fair) 수준’에서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