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한국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이 실시된 배경으로 주로 정치사회적 요소들이 강력했던 반면 미국과 영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에서의 소규모화 정책의 추진은 도시화와 산업화, 억압과 통제, 관리비용 절감 등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 재활 및 가정 복귀라는 ‘탈시설화’에 따른 장애인 대상 각종 보호서비스 제공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각종의 정치행정적 사건(1979년 12.12. 사태 후 ‘삼청교육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을 빌미 삼아 대도시 외곽에 ‘수용소(asylum)’가 (재)형성되는 모습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자리 잡아 왔음
○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 그동안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등 과도한 억압과 통제로부터 ‘탈시설화’를 실현하라는 장애인계의 요구가 급증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각기 탈시설화의 배경은 상이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대규모 시설 형태를 폐지하고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특히 우리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그룹 홈·케어 홈 등을 주된 형태로 주거 및 돌봄·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