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
1. 금산분리 원칙의 의의와 실현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며, 각 영역에서 형성된 자본이 다른 영역에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금산분리 원칙의 실현에는 다양한 영역에 위치한 법률들이 관련되는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은행의 지분소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은행법」 제16조의2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4%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지방은행은 15% 이하), 동일한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는 지주회사 방식의 지배관계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ﾷ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간에 형성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보험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의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위치하게 하거나 계열분리를 통하여 기업집단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