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의료이용을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
□ 의료적 필요(medical necessity)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또는 받지 못한 상태를 미충족 의료(unmet needs)라고 정의함
○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의학적 진단에 기초한 실제 필요(true need)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필요(perceived need)로 개념을 나눌 수 있을 것인데 미충족 의료 개념이 둘 중 어느 쪽 판단 주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분한 선행 연구는 확인되지 않음
□ 현재 미충족 의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미치료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음
○ 조사 자료 전산부호화가 완료된 최근 조사는 제5기 2차년도(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전국 3,840가구에 대하여 만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음
- 2012년 자료는 전산화 작업 중이며, 2013년 조사는 시행 중임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설문조사 부문 중 의료이용(외래이용·입원이용·약국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료이용횟수, 의료이용사유, 본인부담비용, 의료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때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짐
○ 의료이용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28개 항목이며, 이 중 4개 항목이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미치료율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