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지활동형 교육기능 수행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광역치매센터에는 관련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 규정상의 수행 주체와 실제 예산집행 및 교육수행기관이 달라지고 업무협조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 간의 체계성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나 실종노인 관련 규정들은 학대받는 노인과 실종노인 중 상당비율이 치매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실종된 치매노인이 발견되면 즉시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와 지원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이 노인의 권익과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노인건강보장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발생된 문제이기도 하다.
다섯째,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ㆍ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후, 이 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새롭게 지정ㆍ설치된 장기요양기관도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현행의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두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법률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준용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된 노인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치매관리법」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 사업의 근거를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치매노인의 특성과 인권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규정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