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평화안보체제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로의 확대
○ 제3차 NEAPSM 실무그룹회의(2009. 2.19-20, 모스크바) 개최
- 각 측은 러시아가 2008년 12월 회람한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제2차 의장국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함
- 러시아는 5월중 각 측의 의견을 반영 제3차 의장국안을 회람 예정이었음
- 차기 회의일정 및 장소는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임
□ 북한의 비핵화 역행 조치
○ 이상과 같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핵개발 포기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09년 4월 이후 불능화 조치를 모두 복구하였고,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음.
- 2009년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무력화되였던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라고 발표함.
- 2009년 4월 25일 외무성 대변인은,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음.
- 또한, 2009년 11월 3일 “조선은 6자합의에 따라 무력화되었던 영변핵 시설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시설을 가동시키였으며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발표함.
○ 2010년 11월에는 방북한 민간 학자를 통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