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를 통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이외의 다양한 시장교란행위 등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함.
○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 혹은 “시장의 완전성(market integrity)을 해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negative system)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고빈도 매매(HFT), 현·선물 연계거래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IT전문가,데이터분석전문가, 위험분석전문가 등을 활용한 조사전문역량의 제고가 필요함.
□ 위험기반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험계량분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forward-looking approach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영국에서는 위험기반조사체계를 최근 매우 중시 여기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최근 위험계량분석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위험기반조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잠재된 위험의 인식, 분석, 평가에 근거하여 예방적 관점의 선제적 조사 및 검사가 가능토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위해서는 시장정보, 등록정보, 감독정보, 거래정보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 방식의 분석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