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규제기관 및 법체계
□ 일본 금융청이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광고를 규제하며, 증권업 협회, 대금업협회 등이 자율규제를 시행
□ 일본은 2007년 개정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에 따라 금융거래업자의 광고 및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로 취급하며, 우편, 서신, 팩스, 이메일, 팜플렛 등을 이용하면 ‘광고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
○ 단 행정관청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배포, 개별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의 배포, 보도자료의 언론사 배포, 특정고개에 대한 맞춤 서비스 등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금융거래업자는 광고 시 상호, 등록번호, 수수료, 위탁증거금, 손실 우려 설명 등 고객의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들을 필수적으로 표기할 필요
○ 금융거래업자는 수수료, 보상, 비용 등 계약에 대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유형별 금액·상한액과 계산방법 등을 고지할 필요
○ 금융거래업자는 파생상품 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고객이 예탁해야 하는 위탁 증거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표시할 의무
○ 고객이 거래행위를 통해 원금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 금리, 통화의 가격, 금융시장의 시세 등 구체적으로 연동되는 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설명
○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업자가 표시하는 금융상품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업자가 속한 협회의 명칭 등을 고지
○ 원금보장을 강조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의 정의 및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
○ 단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 계약 체결 전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읽으라는 설명만으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