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이유
가. 수요 측면
▶고객의 신속자금이체 수요 증대
□ 고객들이 핀테크기업 등이 개발한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경험함에 따라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한 신속자금이체에 대한 요구도 증가
ㅇ 신속자금이체는 고객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고객이 기존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시 경험하였던 자금수취 지연,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 가능
▶PFMI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 2012.4월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등 강화된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ㅇ 결제완결성에 관한 원칙에서는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한 최종결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완료할 것을 명시
ㅇ 신용리스크 및 담보에 관한 원칙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신용리스크에 대해 완전한(100%) 수준의 안정적인 담보를 예치할 것을 요구
□ 주요국은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함으로써 결제 완결성 및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ㅇ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는 지급, 청산, 결제 전 과정이 실시간 또는 당일에 완료됨에 따라 결제 완결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순채무한도 전액에 대한 담보예치·담보종류 제한 등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