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안 제15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었던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나.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23조의6)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 시(`15.12월)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별표 1 제7호, 별표 3 비고 제7호)
인용 법률명 변경(원자력법→원자력안전법)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제외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