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환전업무 및 현금대용화폐상의 문제
□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환전업무 취급
○ 국내 카지노에서의 게임은 원화로만 가능하므로,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게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전업무를 부대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 외국인 카지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로 본 법 시행령 제2조 10호에 의하여 이미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 또 개정안에서 카지노 영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현금대용화폐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원화를(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환전한 원화)가지고 칩스로 교환하거나, 칩스의 이동, 또는 칩스의 원화교환 등은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임
- 이는 동일한 근원에서 발생된 일정한 재화가 교환, 이동되는 것을 마치 새로운 금융거래인 양 간주하여 매 상황마다 또 다시 본 법의 적용을 받게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이중 규제임
- 고객의 사정에 따라 빈번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칩스교환을 금융거래로 간주하면, 실제 게임금액에 비하여 엄청 부풀려지고 중첩된 금액의 거래내역이 발생하여 업체의 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료운영에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카지노에서 칩스(현금대용화폐)는 베팅단위를 나타내는 영업보조수단으로 영업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당해 카지노에서만 게임용으로 사용하며, 유통이 되지 않아 교환 및 보존가치가 없어 이를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은 무리임
- 카지노에서는 원화의 칩스교환액(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환전액)이 게임금액, 보유 칩스의 교환액이 게임의 결과이므로,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보유칩스의 원화로의 교환액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칩스구입(교환)단계부터 이를 관리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외국과는 달리 초청고객 위주의 영업을 하는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고객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환전액과 칩스교환량을 파악, 추적하고 있음
- 따라서 카지노 영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칩스를 금융자산으로 보아, 칩스의 구입 및 이동, 원화교환 등 매 상황마다 본 법을 중복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고객을 성가시게 하여 카지노를 떠나게 하고 외화획득 기회를 상실케 하는 규정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