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 개인연금 활성화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저축률, 납부ㆍ수령기간, 실질수익률 등에 따른 소득대체율 제고 효과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 2.5~3.5%, 2009~2011년 중 평균 국채수익률 3.8%, 2000~2011년 연평균 코스피수익률 9.0%를 감안하여 명목수익률 5%, 6%, 7%, 8%, 인플레이션 3% 시나리오 상정
○ 개인의 순저축비율을 4~12%로 상정하고 순저축 중 개인연금에 적립되는 부분을 30%로 가정
○ 25~30세 노동시장 진입, 50~65세 은퇴, 70~90세 사망을 감안하여 납입기간으로는 20년, 30년, 35년, 수령기간으로는 20년, 30년을 고려
□ 소득의 3%를 연금저축에 3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연 6% 수익을 거두게 되면 현재 소득의 12.8%를 30년 연금저축으로 수령 가능
○ 예를 들어, 20대 중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55세에 퇴직한 이후 85세까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 연금저축에 대한 저축률 1.2~3.6%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5.1~15.4%에 이름.
○ 연금저축에 뒤늦게 가입하여 20년 동안 납입하고 30년 동안 수령하는 경우 저축률 1.2~3.6% 하 소득대체율은 2.4%~7.2%에 불과
□ 예금ㆍ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
○ 기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채권형)과 같이 위험자산 기피로 인해 실수익률이 낮아 명목수익률이 3%에 머무르는 경우와 주식형 펀드와의 조합으로 6% 명목수익을 거두는 경우
○ 예금ㆍ국채 등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여 연 3% 수익을 거둘 때 저축율 1.2~3.6%, 30년 납입ㆍ수령 시 소득대체율은 3.0~9.0%에 불과
○ 연소득의 1.8%(순저축률4.0%)를 개인연금에 적립하면 소득대체율 증진 효과가 명목수익률 3%일 경우 4.5%, 명목수익률 6%일 경우 7.7%로 큰 차이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