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 2017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합을 서울에서 가졌고(제1차 개정협의),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제2차 개정협의)
□ 대미교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이에 이 글에서는 한ㆍ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정해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함
○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 권한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한ㆍ미 FTA 개정협상 개시 합의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먼저 한・미 FTA 체결과정과 ‘개정 및 종료’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 후 미국의 다른 FTA 체결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