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입법 발의 현황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었다.
성일종 의원 등 11인은 폐치아와 폐지방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안과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안은 폐지방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안은 폐치아와 폐지방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들의 매매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흡입시술을 한 뒤 폐기되는 지방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ㆍ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