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중국의 대내증권 투자 규제완화와 자본 자유화 현황
중국 정부는 대내증권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20일 해외기관투자가에 의한 대중국 증권투자의 자격요건, 투자대상, 상장주식 보유상한 등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정을 공표했다. 이는 ① 자격요건의 대폭 완화, 투자대상의 확대, 상장주식의 보유상한 인상 등을 실시, ② 외자유치를 통한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 ③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와 대외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침체된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대외자본거래의 자유화를 한층 더 진행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2012년 2월, 중국 인민은행 조사통계국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향후 자유화 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대외자본거래 자유화를 계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표 2-2〉).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단기적 조치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수요에 근거한 직접투자의 규제 완화와 기업의 대외직접투자 장려를 실행하고 중기적 조치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수요에 근거한 상업융자의 규제 완화와 위안화 국제화를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2016년~2021년)으로는 금융시장을 정비하고 먼저 자금유입을 개방한 후에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부동산, 주식, 채권 거래는 신중하게 점차 개방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