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 자본거래
가. 보증 및 담보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을 지칭한다.
지급보증은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표시 지급보증과 외화표시 지급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증의 효력이 국내에 한정되느냐 또는 외국에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외지급보증은 대부분 외화표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외화표시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한쪽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쪽이 비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되며 채권자와 보증인 모두 거주자인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화표시 보증의 형태는 보증인의 주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보증과 개인 및 기업의 보증으로 나누어 지는데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은 거래상의 신용을 보강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자금을 직접 공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대출과 구별된다.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업무는 1967년 1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처음에는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이 가능한 거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하였으나 대외 거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대폭 완화되었다. 현재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은대부분 자유화되었으나 보증을 이용한 불법적인 재산반출 방지를 위하여 교포여신과 관련된 일부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 및 국내기업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이 자기 신용이나 담보로 외화표시 지급보증을 하는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국내기업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