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규정
한·미 FTA의 개정 및 종료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한·미 FTA가 있고, 국내법으로는 양국의 헌법과 통상절차법이 있다, ⑴ 국제법 관련 규정
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한·미 FTA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1항 ⒜호), 우선 동 협약의 개정과 종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동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한·미 FTA는 개정 조항에 따른 방식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 협약 제54조에 따르면 조약은 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종료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조약 스스로가 그 개정과 종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②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개정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 합의를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하면 협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2.3조 제3항 다호). 동 위원회의 정기 회기는 매년 양 국가의 영역에서 교대하여 개최되고, 특별 회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제22.3조 제4항).
한·미 FTA는 일방적인 종료 통고와 일정한 기간(180일)의 경과로 종료될 수 있다(제24.5조 제2항). 다만 미국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한 후, 한국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24.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