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험사기
□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의 증가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무직, 일용직 계층 등에 의한 생계형 보험사기의 증가와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의 결과에 일정부분 기인
○ 2008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적발금액 규모와 규모 비중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들어 무직 및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영업수지와 당기손익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한계가 존재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