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기준의 조정
□ 우선, 관계법상의 제재와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정부분 감경하거나 다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외에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입찰담합(제7호)’, ‘뇌물공여(제10호)’, ‘사기(제17호)’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적정수준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 시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규정된 현행 법률을 행위가 적발된 발주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타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벌점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정당 행위가 적발된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제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공공계약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는 당해 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타 기관 입찰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벌점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공정한 경쟁행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감경하는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