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등의 신규업자를 신설하는 방안
□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전략 등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함. 대출모집인의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퇴직연금 모집인에 해당하는 사항임.
6. 분쟁조정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 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됨. 금융회사가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 발생.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