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장회사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장 촉진을 위한 입법을 단행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관련 조항이 「자본시장육성법」에 도입되었고, 「자본시장육성법」폐지 이후 「증권거래법」으로 이관되었다. 「증권거래법」폐지 이후 상장회사 특례 조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