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빈집의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에서 제20조에 따르면, 빈집은 실태조사 후 대상구역을 확인하고, 등급을 산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력을 관리하게 됨
- 빈집의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임
- 또한 빈집 등급산정은 건축물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벽과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상태를 우선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함
⚬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같이 안전 및 위생상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의 유형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유재성·이다예(2017)는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빈집을 5가지 유형(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으로 유형화함
⦁ 이 연구에서 유형화된 빈집은 물리적 상태(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위해성 수준(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을 지표로 삼아 빈집을 유형화함
⚬ 장기적으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도 빈집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