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 부과
☞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험설계사 징계 양정의 일원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적용으로 책임 강화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지표를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교육의무화 등 보험대리점의 자체 불완전판매 노력 강화 의무 부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양정기준에 맞춰 보험대리점에 징계 요청시, 보험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
◦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원칙으로 하여 신상필벌의 관행을 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