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업무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며, 국회는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전관리의 대상은 교통, 환경, 식품, 질병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그중에서도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와 최근 발생한 주요 시설물 안전사고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