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내 규제 현황
(1)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로거의 경우 그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현 단계에서는 단지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네이버의 ‘지식쇼핑’(상품나열형),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정보제공형), ‘11번가’(거래관여형)등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블로그는 상시적인 알선행위를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공간이자 네티즌과의 소통공간으로 개설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었기에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공동구매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