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주요국 사례
해외 주요국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해 연령별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다. 갱신기간을 보면 70세 미만의 경우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운전자의 면허갱신시에는 인지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지기능검사는 기억력과 판단능력 테스트를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있다. 고령자의 운전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고령운전자들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교통승차권, 택시이용권과 같은 교통지원 혜택과 지역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운전면허관리제도가 다르다. 워싱턴 D.C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시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필기와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뉴멕시코 주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년이며, 갱신시 건강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주와 같이 노인 또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면허갱신 제한사항이 없는 주도 있다.
셋째, 호주에서는 80세부터 해마다 시력, 청력, 의학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85세부터는 의료증명서와 도로주행능력 검사를 거쳐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넷째, 뉴질랜드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75세와 80세에 다시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과정은 의사진단서를 통한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