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의 피해산업 지원제도
(1) 미국
미국의 자국 피해산업 보상제도는 1962년 이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로, 의회가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수립한 제도이다.
TAA는 지원대상을 기업, 노동자, 농어민으로 크게 나누어 세 개의 TAA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세 종류의 TAA는 공통적으로 외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며 기술지원과 교육 및 훈련 제공, 소득지원(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TAA는 연 1만 달러의 현금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