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2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 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1,9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