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이 과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 21세기 국제환경에서는 비약적인 교통통신의 발전과 모든 산업의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초국경적 인간 접촉이 급격히 진행되어 국가 간의 밀접한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2) 범세계적인 단일 질서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하고 대신 과도적인 움직임으로 지역 단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EU가 형성되어 단일 생활단위로 되어가고 있다.
3)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일본, 한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 쉽게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워 협력의 필요성을 모두 통감하고 있으면서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문화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Asian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4)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부간의 공식외교로는 이러한 모순을 풀기 어렵다. 특히 정부 대 정부의 외교 행위(Track-1 통로)는 국제법에 묶이는 ‘경직성’을 피할 수 없다. 유연성 있는 외교 통로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민간 차원의 접촉(Track-2)은 경직된 공식외교 통로를 우회하고 보완하는 의미 있는 외교 통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정부 통제 밖에 있어 정부정책과 상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책임성으로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가하는 Track 1.5 외교 통로는 정부가 상대국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공공외교와 함께 공식외교 통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 상설적 협력기구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