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보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문화재로서 보호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등록 절차 진행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