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와 지방세법 제13조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자료 입수가 용이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사건에 관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점, 둘째, 조세불복에 대한 독립된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중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예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사건 수는 3,825건이나, 감사원에 청구된 사건 수는 49건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