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소득 도입검토 배경
(1) 경제 상황의 악화
풍족한 산림자원과 노키아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조화를 통해 각광받던 핀란드 경제는 2012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2년 1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실업률 역시 2015년 11월 8.7%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의 경우 22%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 경제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요인으로 노키아의 몰락과 EU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교역시장의 축소 및 지속적인 노동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접 북유럽 국가와 달리 자국통화의 평가절하가 불가능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신규 일자리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임에 따라 실업자가 취업보다는 사회보장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체계를 개혁하여 노동참여율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