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ㆍ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9년인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실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침을 통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2001년 동 협정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로 연장된다. 이 같은 개정은 1998년 북한의 사거리 1,3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 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당시 이 같은 개정의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2001년에 개정된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300km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