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변천 과정
□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 6월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은 2012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고액자산근로자에 대한 제외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의 적절성을 제고하였음
○ 2012년 7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35만 ~ 125만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 지원함
○ 2013년 1월: 월평균 보수를 13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월평균 보수별 지원 금액을 최대 50%수준에서 차등 지원하던 방식을 지원대상 모두 50% 지원 방식으로 변경함(당해연도 4월)
○ 2014년 1월: 월평균 보수를 13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 2015년 1월: 월평균 보수를 14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 2016년 1월: 지원수준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기가입자(40%)와 신규가입자 (60%)를 구분하여, 지원수준을 차등함
○ 2016년 11월: 고액자산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규정을 신설됨
―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
○ 2017년 6월: 고액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 규정이 신설됨
― 고액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규정과 동일함
○ 2018년 1월: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됨
―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기준을 190만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 지원 수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및 신규·기지원을 구분하여 최대 90%수준에서 차등 지원함
―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근로소득기준을 연 2,508만원, 종합소득을 연 2,28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 2019년 1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됨
―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근로소득기준을 연 2,772만원, 종합소득기준을 연 2,520만원으로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