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령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피해보호
□ 고령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소비자 피해보호를 위한 신고ㆍ상담ㆍ보상제도가 마련되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임
○ 미국에서 논의가 되었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ty 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텔레마케팅 사기에 대한 「고령자보호법」(SCAMA: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 18 U.S.C. §2325~2327)에서 고령자를 55세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사기를 행한 경우 기존 형량에 최대 10년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 또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있는 고령자가 보험 지원 없이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고령친화제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