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평가와 전망
□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경제통화동맹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동맹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
ㅇ 재정동맹은 경제통화동맹(EMU)의 완결성 과제중 하나로 이탈리아 등 취약국 경제의 신속한 안정화 도모, 반EU 정서 불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 제거 등에 중요
ㅇ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경제 동질화와 재정리스크 축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이전적 요소의 도입이 핵심과제로 부상
□ 공동예산 확대 및 단일재정정책 실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재정동맹은 일정 부분 국가간 재정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일방적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간 재정여건 동질화 및 도덕해이 방지 장치 등이 필요
ㅇ 그러나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에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취약국은 재정이전 확대를, 독일 등 경제·재정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은 각국 재정규율 강화를 우선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가로놓여 있음
▪ 재정규율 강화는 취약국에서, 재정이전 확대는 중심국에서 EU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
▪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근 이탈리아 연정 출범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재정동맹이 유로지역의 지속 가능 및 포용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 요소들의 해소에 어려움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추진 경과와 관련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