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보험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관리의 효율화 방안
1) 부정수급관리의 법적 근거와 실태
가.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에 대한 규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신청 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인정신청 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같은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92조 제7호에 의하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어 취업의 인정기준을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매우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