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착효과(Lock-in Effect)
□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있어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함
○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트에 방문하는 소비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빅데이터(big data) 활용으로 시장력(market power)이 높아짐
○ 조혜신(2020)의 연구에 따르면 중개 거래의 확산으로 영세‧중소사업자와 같은 이용자들은 소비자에 접근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
-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고, 간접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마저도 해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이 가능해짐
□ 비슷한 맥락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에서도 찾을 수 있음
○ 최영홍(2016)에 따르면 대규모업자와 계속적 거래 관계에 따른 의존상태에 빠지면, 불공정한 요구를 당해도 그 불이익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이를 보이지 않는 법위반(invisible violation)이라 함
○ 중개서비스에서도 이용자가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염려하여 불공정행위가 난립할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