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법제화 방안
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