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토사항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방류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비하되,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방안이다.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은 일 측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일 간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측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일본의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및 국가책임 인정)에 이르기 전 단계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