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준칙
□ 금융관련 법률을 비교할 때, 자본시장법이 가장 다양한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의 의무를 규정
○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의 의무는 해석에 따라 여타 영업행위 준칙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
- 이에 대해 상기 두 가지 의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구속하지 못하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37조)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4조)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이해상충의 관리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