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임의 가입 및 산재보험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 소멸신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업으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별지 서식 및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 정비(안 제43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규정 정비(안 제44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 등 관련 세부내용 규정 정비(안 제44조의5)
적용제외 신청 또는 신고 주체를 “특고 종사자”에서 “특고 종사자 또는 사업주”로 하고, 적용제외 신청 방법을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 첨부”로 하며, 사유별 증명서류 및 사유소멸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확인통지서 명칭을 변경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 대상 추가(안 제44조의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 신고주체를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로 하고, 신고 대상에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변경”을 추가함.
마.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제56호의3, 제57호)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62호~제65호)
법 개정으로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