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육아휴직제도와 남성 참여의 의미
1. 제도
육아휴직제도의 법률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마련되어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당 1년의 기간이 부여되어, 부부근로자라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해졌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첫째,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전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2021년도까지는 1~3개월의 기간에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 둘째,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출생자녀가 12개월에 이르는 시점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면서,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