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과 예상 결말에 관한 검토
1.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 지도자의 유고로 인한 급변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일성과 김정은의 급사에도 급변사태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쿠데타 발생의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박영자, 2012: 151-152), 지금까지 북한에서 의미있는 쿠데타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의 공생관계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신진이 제시한 권위주의 정권 붕괴에 관한 현상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김정은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북한 정권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왔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단기적인 처방에 치중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간부들에 대한 즉흥적인 처형 또는 숙청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동아일보, 2020: 2). 코로나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자 김정은은 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몸소 실시하여 10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고, 예산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책임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강력한 통제와 탄압을 통한 체제유지 노력은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