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손숙미 의원 외 13인(2009.11.12)
■ 주요내용 : 5년 단위 묘지실태 및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 설치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묘지, 분묘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사시설 확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장사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의 수립대상 범위 및 수립보고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의견
우선 묘지의 일제조사는 필요한 내용이다. 다만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매장 신고자체를 기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고치기 위한 적극적이며 근본적인 대안과 상시 관리하는 전산제도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재 자치단체에는 장사담당 공무원이 1명정도이거나 전혀 없는 자치단체가 많다. 따라서 관내 묘지의 일제조사는 방법여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거나 종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점을 감안하여 장사법 제11조(묘지의 일제조사) 규정을 적극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장사시설관리에 관해 전산시스템 도입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내용이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를 수급계획의 수립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시설설치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과 제34조의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한 심사역할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명칭도 가칭 “추모장(追慕葬) 제도 발전위원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절 장사법 규정의 개정방안이 연구의 결과로 현재 시행중인 장사법 제2조에는 16개의 용어의 정의기 있다. 이중 9개의 정의는 개정이 필요하고 7개의 신설이 필요하며 전체로는 41개 부분의 정비 내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의견을 전문기관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 결과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법률규정만을 주로 대상으로 한 분석이며 대통령령과 부령, 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더 많은 문제점과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연구기간이 부족해서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지 못했으나 추후 법률개정이 추진되면 이 부분을 구체화하여 보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장사법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규정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