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가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우선 파악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금융감독 체계와 유사하며,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단일형’, 호주는 ‘쌍봉형’, 미국은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 특히, 영국은 2012년까지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을 통해 단일형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
・ 일본의 경우, 지정분쟁해결기관을 두어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충분히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
- 주요국의 전자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점 분석 결과, 미국,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은 전자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미국은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무권한 거래에 대한 신고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책임없음’, ‘최대 50달러’, ‘최대 500달러’, ‘무한책임’ 등으로 구분
・ 영국은 미국과 같이 분실 또는 도난 여부, 신고시기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책임없음’, ‘최대 50파운드’, ‘무한책임’ 등으로 구분
・ 독일은 전자자금이체 시 위‧변조의 위험은 지급은행이 부담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이는 은행이 고객보다 서명조사 등 위‧변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통해 은행 손실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
・ 일본은 위조 및 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자동입출금기 거래에 대해 과실이 없는 예금자가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지하면 전액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