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비스의 질 제고
□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은 활동지원인력의 역량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급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 정도 및 서비스 종류 등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활동보조인의 성별·연령별 격차나 부정수급의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활동보조인은 교육이수만으로 활동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결격사유를 충분히 여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여과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여과할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법 제29조)
○ 활동보조인의 교육단계에서, 혹은 등록단계에서, 또는 활동보조인의 활동 개시 단계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여과할 것인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는 활동보조기관에서 등록 시에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