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강화
가. 광고규제
1) 검토의 의의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는 금융소비자의 그릇된 의사결정과 부당한 폐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유사한 상품 및 기관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
○ 특히,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 지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정보 전달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이 다양화에 따라 광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광고의 심사의 필요성이 증대
○ 홈쇼핑 TV, 인터넷, 전화마케팅, 편의점 판매 등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음.
□ 다양한 금융업권의 광고규제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소비자보호의 취약지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