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원내각제의 특수성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의회와 내각이 공동책임을 지는 특수성을 갖는다. 의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맡는 만큼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밀접하다.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규제가 법률개정 사항인 경우에도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규제비용의 적극적인 감축이 가능하다.
한국은 규제비용관리제와 경제규제 감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 중, 경제규제 감축목표제는 2014년 도입되어 2014년 말까지 등록된 경제규제의 수를 10% 감축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15년 3월 전체 등록 규제의 10.1%인 995건을 폐지하여 경제규제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폐지하였다고 발표한 995건 중, 562건은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국무조정실, 2015: 2).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권력분립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제 국가는 국회와 행정부간 권력분립, 의회의 고유한 입법권 등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과 단순히 규제비용감축 실적을 비교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