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현재 1단계(´11~´1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2단계(´16~´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상태이다.
기존 1단계 기본계획은 당초 재정투자액이 3조 251억 원이었으나, 적정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7.5%인 5,319억 원(‘15년 10월말 기준)에 그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