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치게 경직적인 영업규제를 정비함으로서 민간금융회사가 서민·지역 중심 영업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부업 보유 신용정보 공유 등→ CSS개선 및 여신신사역량 제고 기대
**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공여 한도 상향, 펀드판매 허용 등 → 영업 활성화 및 수익성 다변화
○ 저축은행 대형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BIS비율 기준 7%→8%)을 통해 업권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 비율: (‘14.6)18.9% → (’15.6)12.4% → (‘15.12)10.2%
** 상호금융 부실 조합 수(새마을 제외): (‘10년)275개 → (’15.6월)169개 → (‘16.3월)152개
□ (향후 보완점)서민 중심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 정도의 신용을 지닌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
* (‘15년 9.10일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제기 주요 보완 제언 취지) 은행권 2%대 금리가 안되면 25%고금리로 넘어가는 중금리시장 미흡의 문제는 서민금융을 라이센스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제1금융권에서도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업권(금융회사)중심 시각을 넘어 서민에 대한 적정금리대 자금공급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