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력인정 최소기준 이수를 전제로 한 외국유학의 합법화
의무교육단계의 외국유학은 불법인데 현실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고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력인정의 법적 규정과 그 적용의 현실이 불일치하는 대표적 사례다. 외국유학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장기 외국유학을 다녀온 학생을 저학년에 머물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학력인정기준인 국어와 국사를 포함한 사회과목을 귀국 후에 방학 등을 이용해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이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의무교육의 최소한 기준으로서 그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내국인이 대학을 진학할 때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의무교육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어･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대학입학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