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원 사직절차 개선방안
국회의원 사직 관련 처리관행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동의나 의장허가를 얻지 못하면 사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진정으로 사직의사는 없으면서 의원사직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국회의원의 사직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사직을 원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서한을 접수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임동규의원 대표발의안)이 이미 제18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반대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직서 제출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의원이 임의로 쉽게 저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의원사직을 국회 허가사항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사직서 제출 시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국회는 이를 유야무야하기보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