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 독일의 경우 1961년–1975년까지는 미국과 상계지불협정(Offset) 체결을 통해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무기나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고, 그 이후 1982년 4월 체결된 「전시주둔국지원협정」(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을 통해 주둔미군에 대한 지원을 하였음
○ 독일 통일 이후에는 NATO 공동비용(common funding) 분담과 NATO군의 독일주둔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미군 주둔비를 지원하고 있음
- NATO 회원국으로서의 공동비용(common funding) 분담으로 민간예산, 군사예산, 안보투자프로그램(NSIP, NATO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을 분담하는데 민간예산은 독일연방 외무부, 군사예산과 NSIP예산은 독일 국방부에서 예산편성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음
- 「NATO SOFA 보충협정」(NATO SOFA Supplementary Agreement)40)에 따르면 NATO 군이 독일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독일 정부는 NATO동맹국 군인의 독일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한 초래비용(Folgekosten) 즉, 인건비, 행정비용, 지원 및 보조금, 투자금 등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