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기부금단체
□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하며 지정요건 및 이행의무는 다음과 같음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영 제39조제5조제2호)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와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제3호)
-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제4호)
-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제5호)
- 상증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할 것(제6호)
- 상증세법상 결산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제7호)
-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것(제8호)
○ 지정기부금단체는 상기 의무의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