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코로나19 확산과 민주주의 수준 하락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국 정부는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행 및 출입제한 조치나 경제활동 봉쇄(lockdown), 나아가 계엄령까지 발동하는 등 전시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여 긴급조치의 적용은 ‘당면한 위험에 비례하는 정도로, 불가피한 경우에 머물러야 하며, 차별을 수반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