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 발생원인 진단 및 대응체제 구축
(가)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앞서 살펴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는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창작자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작권교육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관리·감독 및 담당자 연수 강화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대전·강원·충남·경남 등 다수의 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예방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경우 지원받는 조직 또는 인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별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