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개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득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세법은 위법(違法)하거나 하자(瑕疵) 있는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위법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맡겨져 있다.
나. 소득의 개념과 우리 세법의 태도
소득의 개념에 관해서는 소득원천설(제한적 소득개념),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개념), 시장소득설, 소비형 소득개념 등 여러 이론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소득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득원천설(所得原泉說)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득만을 진정한 의미의 소득으로 보고,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 소득은 소득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 제국의 전통적인 사고였으며 현재 영국의 입법례가 이와 같은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