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국내에서의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최종적인 법정 의견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각 결정에서 합헌의견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도 다수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 그리고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판정할 기구와 절차의 수립 등을 권고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방부역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대에서 2건, 18대에서 2건, 19대에서 1건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무요원의 편입결정을 위한 기관 설치, 대체복무요원 복무업무,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이탈시 벌칙조항,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시 처벌조항, 단체숙박생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