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이에 따른 입법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007헌가22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당 당원이던 박○○은 2006.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예정자였던 ‘○○○’을 발송인으로 표시하여 제청신청인들과 당해 사건 항고인들(이하 ‘신청인들’)에게 9,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씩을 발송하였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위 건어물 1상자씩을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물품가액의 5배인 과태료 각 45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이의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과태료 결정이 나자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