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소비자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동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이는 법의 흠결보다는 동 법의 입법과정에서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았던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입법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현행 유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망자 및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의 환자의 경우 모두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됨에 따라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의료인 특히, 대형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조정절차에 얽매이게 되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피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한 이의신청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향후 하위 법령 개정시 이의신청의 요건을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의신청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조정신청 자동개시 대상 사건의 제한규정과 맞물려 금번 「의료분쟁조정법」 상 자동개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내부 기관인 조정부와 감정부 사이의 역할 설정과 위원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사고의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분쟁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정부의 구성 위원 5인 중 3인을 비(非)의료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