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국가와 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가 적절히 배분되는 것은 국가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행·재정 등 지방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권한을 이양하라는 주장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시설을 설치를 위한 권한의 이양은 고사하고 시설설치를 놓고 주민 상호간, 관과 주민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사시설설치와 관련된 사무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사법’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와 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무분장으로 보기 보다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화장시설 설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대응하라는 주문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 그대로 두고 유독 화장장 시설만을 법률에 규정한 것은 늘어만 가는 묘지시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화장을 적극 권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