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중인 홈쇼핑 및 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률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음.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상품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불완전판매 양산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채널의 법규준수 의식이 낮은 것 외에도 상품 및 모집의 복잡화에 따른 영업자율성 확대로 불완전 판매 증가 유인이 발생
○ 방카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꺽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
□ 제판분리 현상 가속화로 보험모집조직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낮음.
○ 대형 모집조직의 규범준수 수준이 낮아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등 판매채널 사기가 급부상
○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집활동, 경유계약이 성행되며,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모집행위에 해당
○ 상습적인 소비자피해 유발자의 시장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