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 공포(‘19.12.3)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하고, 결핵의 질병코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명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접촉자 명단 제공 등의 조치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정지 또는 금지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일시 제한
- 법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법제19조에 따른 전염성 결핵관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이 법에 따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