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대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동 지침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ㆍ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ㆍ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나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어느 시점에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이로 인한 제약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대폭적으로 재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