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주당 정권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 manifesto)와 정책전망
1. 민주당 매니페스토
□ 민주당의 정권공약(manifesto)은 “생활을 위한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토야마정권의 정권구상으로 5원칙과 5가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5가지 원칙은 △관료중심의 정치로부터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가(政治家) 주도의 정치로, △정부와 여당의 이원체제로부터 내각아래에 정책결정을 일원화, △각 성청의 할거주의에 의한 성의 이익으로부터 수상중심의 국익으로, △종적인 이권사회로부터 횡적인 유대형 사회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역주권으로의 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5가지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이상 정무 삼역), 대신보좌관 등의 자리에 국회의원 약 100명을 배치하고, 정무 삼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여 정책을 입안, 조정,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