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제도의 변화
제21대 총선 결과가 거대 양당으로의 의석집중을 보인 것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방식과 낮은 비례의석 비율, 유권자의 투표행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위성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고, 그로 인해 거대 양당으로의 의석편중이 심화되었다.
비례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불비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모(母)정당의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는 심각한 불비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다음 총선부터는 ‘30석 캡 방식’(연동배분의석 상한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성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선거제 개혁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