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거래소제도
제1절 개관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하며, 이렇게 발행되는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국거래소가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2013년 7월 개설)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4. 1월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한국 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상호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했다가 2009년 2월 (주)한국거래소로 변경하였다.
한국거래소 설립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등 각 시장별로 거래소가 운영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당초 1956년 2월 비영리법인인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4월 ｢증권거래법｣ 제정에 의해 주식회사로 개편되었다.
그 후 증권시장 규모의 확대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988년 3월부터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조직의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 및 관리, 유가증권 상장 및 관리,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선물거래소는 개방경제 하에서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선물거래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5년 12월 ｢선물거래법｣ 제정을 거쳐 1999년 2월에 설립되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들의 중개를 목적으로 1996년 5월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코스닥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장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증권업협회 내에 설치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2013년 7월 개설)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 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