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근로시간관련 법제도를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면서도 적정한 보호를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운영 단위기간 확대문제,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실제 운용을 둘러싼 문제를 연구하기로 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1)현행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고만 함)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2항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른 3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1997년 3월)근기법 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합의에 의한 1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하였지만, 2003년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기법 개정시 3월 이내 단위가 도입되어 단계적인 주 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추어 3월 이내로의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단계적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003. 9. 15. 개정법 부칙 제1조).
주 40시간제는 현재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데, 2007년 7월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8년 7월부터는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적용이 확대되며, 그 시행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월’이내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