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옥외광고물의 발생 이후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
가. 금지광고물에 대한 지자체 단속권한 강화
□ 불법 음란·퇴폐성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지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불법광고물 단속은 일선 행정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지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금지광고물은 은밀히 인쇄 및 살포되는데, 단속과 제재를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향후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 음란·퇴폐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 단속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사법경찰권한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로 28개를 정하고 있음
○ 그 중에서 금지광고물 단속과 유사한 업무는 “청소년보호업무”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위반 등이 있음
- 현재 특별사법경찰 직무로 정한 28개 중에는 계량기검사(사법경찰관리법 제6조12호), 관광지도사무(동법 제6조22호), 종자관리(동법 제6조39호) 등도 있음
- 이와 같은 업무에 비해서 금지광고 내용을 담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가 공익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됨. 불법광고물 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단속과 제재가 요구되는 직무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