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국·일본의 입법례와는 달리 국내법은 불법촬영물 삭제 이행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벌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내법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행정청이 불법촬영물의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고,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불법촬영물 유통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불법촬영물 유통을 인식하면 인터넷 플랫폼은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과징금, 사업취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벌 규정은 없음
- 다만, 일본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민사상 면책 규정으로서, 인터넷 플랫폼이 불법 촬영물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삭제 등 전송방지조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적극적인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