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2020년 11월 이전까지 정부는 화상회의 개최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산업별 양허 수준과 규범에 대해서는 RCEP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음 ([표 8] 참조)
□ 국회는 RCEP의 비준 동의 단계에서 주요 국내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의 단기적인 관세 철폐 효과가 한국의 장기적인 산업경쟁력과 경제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국내 수산물 시장에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 산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2. 경제통합을 통한 안보체제 구축 노력
□ RCEP이 장기적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통합체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RCEP의 타결로 치열해질 미･중 경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일본과의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함
◦ RCEP 체결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플러스’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의 법제선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