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주요내용(「국세징수법」 제6조의2)
□ 열람의 주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 열람신청 요건ㆍ시기 및 상대방
◦ 미납국세 열람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정보의 범위
◦ 다음 3가지 사항에 한정
- ① 임대인의 체납액
- 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③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Ⅲ.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현황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의 임대차(주택·상가) 거래량(2016~2018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거주자 수 및 임대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의 최근 3년간 임대차(주택·상가) 거래량을 보면, 2016년 522,204건, 2017년 535,711건, 2018년 589,237건이고 3년간 총 164만7,152건(연평균 약55만건)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임대차 거래량 중 전세는 연평균 313,497건, 월세는 연평균 235,5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