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 조직이 기존의 시장 질서에 관련한 법제도와 어떻게 연관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정책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입법 전망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0.10.5). 가령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원이 경쟁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이 다뤄진다. 이는 생협법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점들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생협을 둘러싼 헌법선택 수준의 소유권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