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디지털화폐의 발행 ․ 유통과 지급결제 규정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기존의 금융중개기관인 상업은행들을 통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던 체제와 동일하게 디지털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를 ‘간접유통’ 방식이라 하자.
둘째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기관인 상업은행들을 배제하고 직접 개인 및 법인 등에게 디지털화폐를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직접유통’ 방식이라고 하자.
직접유통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직접유통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은행의 업무영역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시스템 한 곳에 개인의 금융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해킹 등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에도 더욱 더 높은 정도의 무결성(integrity)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하여야 할 실익을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간접유통 방식은 기존의 실물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때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기존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기존의 상업은행과 개인 기업 등의 접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더욱이 기존의 검증된 기술적 안전성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의 유통에 따른 별도의 해킹 등 위험증가 요인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실물화폐에 적용되던 기존의 지급결제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더라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에서는 직접유통 방식을 취할 경우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