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 바, 해당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본 시행규칙상에 위임된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첨부 서류 변경·추가 (안 제2조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