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안정의 법적근거
금융안정은 종국적으로 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금융안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체적인 견해는 우리의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고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2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외에 금융안정의 근거로 기본권 조항에서 재산권 보장을 든다.
금융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투기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정당한 재산권의 가치만큼 효용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구체적인 금융안정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추상적 책무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금융안정에 대한 법률적 수준의 규정은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법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금융안정에 유의＂ 정도만을 규정한데 그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법은 제1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목적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에 있음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정의와 수단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예금보험공사법 역시 제1조 목적조항에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정의조항 내지는 금융안정이 언급된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과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구체적 조문이 부재한 이유는 그 법적 쟁점과 정책수단이 매우 모호하고, 금융안정 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