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재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평가를 담당한 기관이나 여러 부처들이 포함된 수출지원 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부족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기능은 부여받지 못했음
○ 국무조정실 내에 산업통상미래정책관과 이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정책과가 있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효율화에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했으나 2014년 7월 이후로 기재부로 담당기관을 일원화함
- 국무조정실은 기재부가 재정사업들에 대한 심층평가와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의 결산 평가와 사업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재정사업의 자율 평가는 평가대상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우수/미흡 등을 분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심층 평가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단기간·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재정 사업들에 대한 총괄 평가 형태로 단기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심층평가가 시도된 바 있음
- 그러나 사업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여 시행기관별·사업별 정성적인 분석은 어려우며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