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의 대응과제
(1) 한·미 동맹 위상 정립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한·미 동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각 우방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안보에 대한 자국의 책임을 분담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이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보문제에 대한 자국의 부담을 일정정도 일본에게 넘긴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