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점
우리나라 법조계에 공공연한 전관예우는 ① 불공정한 처분·판결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② 국가권력의 법률적합성을 훼손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해치며, ③ 국민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검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④ 사건 과다수임과 고액수임료 등을 초래하여 법조시장을 왜곡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