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조국, 2012).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대해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공무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공무원 또한 개인으로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업무 이외의 활동일 경우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정치활동의 범위 확대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