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