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시장건전성 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액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영국이 FSA의 단일한 감독체계에서 감독청(FCA)(금융업규제)와 PRA(시장건전성규제)로 분리되면서, 정책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시장건전성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일부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과 다르게 고액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과징금 규정이 아니라, 벌금형 규정이라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사유의 구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유에서 과징금으로 전환시킬 사유를 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 도표상의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한국의 과징금 과태료 사유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