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 ｢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