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시사점
지방자치 20년의 긍정적 효과는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정부의 구성이라는 제도와 지방의회의 존재만으로 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랗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선거의 역사와 동일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선거의 실시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의가 높다. 선거에 의한 단체장의 출현으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가능하였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의 의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 지방의회가 소기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20년을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의 성과는 다소 과소평가된 점도 있다. 지방의회의 존재의의와 전문성 등이 꾸준히 발전되어 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김순은, 2011; 김성호, 2011). 일반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지만 대도시의 경우 활발한 시민단체 등의 활동으로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도 다수이다.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역량이 제고되어 향후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2013년 말부터 진행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도 주민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