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 규제의 필요성 및 현행법의 한계
□ 현행 「독점규제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하여 그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단지 가격 담합 등 경성 공동행위로서의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하나로만 그러한 정보교환 행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들 간에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하나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임
○ 즉, 현행 「독점규제법」상으로는 정보교환 행위를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가격담합과 연관되지 않은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 또는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정위와 법원은, 법 제19조제1항상 ‘사실상 추정’ 또는 제5항의 ‘법률상 추정’ 방식에 의해 가격·산출량 담합 등 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유형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만 정보교환 행위를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