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 독일은 1965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시 추급권(Folgerecht)을 인정하여 500마르크 이상의 미술품이 미술상이나 경매자를 통해 거래된 경우, 거래가액의 1%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현행 규정은 추급권에 대한 유럽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2006년 11월 16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 제26조에 규정하였음
⚬ 독일은 추급권 외에 별도로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에게 총지불액의 5~7%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기금의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음
가. 대상 및 권리기간
◼ 독일의 경우, 추급권 인정 대상 저작물은 원작품만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음
⚬ 순수 미술작품(works of fine art)만이 그 대상이며 건축물이나 응용미술작품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독일 지식재산권법 제26조 8항)
◼ 추급권의 권리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원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