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자주 접한다. 갈등은 당사자 간의 잠재적인 대립이나 충돌을 야기하는 분쟁의 원인 상태를 말하며, 분쟁은 그 결과로서 표출된 갈등(manifest conflict)을 의미(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73-74)한다. 갈등의 역기능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분쟁 중의 하나가 환경분쟁이다. 이전에 환경분쟁 대부분은 건축공사장 관련 혹은 열악한 교통 환경체계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음이 환경분쟁으로 비화하여 증폭적으로 표출되는 사회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바로 층간소음 분쟁이다. 즉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원론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건축공학적 접근과 행정적 차원의 접근이 그것이다. 건축공학적 접근은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저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히 벽식구조의 건물형태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통주택은 그 태생적 특성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행정적 차원의 접근으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상호배려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층간소음 분쟁해결 기제로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생활소음으로서의 층간소음 분쟁을 환경 분쟁조정제도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조정역량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