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흥국
□ (인도) 모디 총리 취임(2014.4월)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 경제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ㅇ 성장유발효과가 큰 인프라투자, 자본재, 농촌 개발 등에 재정지출이 집중(IMF, 2017년)
▪ 고속철도, 도로망, 스마트도시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업육성을 위한 시설 확대(물류·가공·유통시설 건설) 등을 실시
ㅇ 농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
▪ 농산물 최소수매가격 인상(생산비용의 1.5배 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모디케어), 전기·가스·위생시설 무료 공급 등 생활지원 확대
ㅇ 2018 회계연도에도 7%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폐개혁(2016.11월), 단일세제개혁(2017.7월) 등을 통해 세원을 확충
□ (아세안 5개국) 공공투자, 복지, 가계소득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
ㅇ 공공투자(인프라, 교육 등)를 확대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건, 의료, 보조금 등을 통해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
ㅇ 다만 말레이시아는 정부부채비율(GDP 대비) 한도에 근접하여 중립 또는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