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현황)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하여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완화, 개인정보 개념 정비, 유사･중복 규정 정비,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분야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진행 상황)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1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1월 29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2월 4일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