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자단체에 납품단가 협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자단체에 회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ㆍ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제시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가 개별 납품업체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나, 조합 등의 납품단가 조정협의는 「공정거래법」 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조합의 단가협의는 거래조건 합리화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