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대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당사자 간 협의를 무시한 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라고 주장함
○ 또한, 이 제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적합하며,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것임
□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분담해야 할 고통이 현재 납품중소기업에게만 전가되고 있으므로, 제도설계를 신중하게 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모든 품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 대비 원자재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품목의 가격상승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