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ㅇ(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
-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
-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
→ (개선)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❶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❷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 지원(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