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급여 결정의 중복 검토를 배제하고자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인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및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평가를 수행 함으로써 적정한 (예비)급여 등의 적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며,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을 개선하고, 의무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운용인력의 품질관리 감독 및 영상화질 평가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도 통합하여 수행(안 제11조제1항)
1) 현재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예비)급여 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원회 기능 재정비를 통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실시,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 검토와 이미 고시된 항목의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을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신설(안 제14조의2)
다.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 제한 완화 및 별도 가격조건 적용(안 제11조제11항, 안 제14조의3제1항)
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항)
마.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의료법」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문 추가(안 별표1 제8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