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의 주요 내용
(1) 제정 경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발생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개별 금융업권 별로 도입되면서 금융회사 간에 규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점차 누적되어 오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2012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원안들도 국회에 제출되어 3년여 동안 함께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