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근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유용성과 가치를 가지는 정보 산출(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평가로 인하여,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또는 익명화(anonymization)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적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보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약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라고 표현함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빅데이터 등의 산업적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그리고 그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개념정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개념의 법적 활용에 있어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비식별화’는 특정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 및 과정을 의미하며, 종종 이러한 용어는 ‘익명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비식별화라는 용어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익명화 또는 익명가공이라는 용어는 EU 및 일본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체적으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양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