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규제 재검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시 조직 및 직무분장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사항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변경등록 개선(안 제5조, 안 제13조)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나.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개선(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다.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 서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제3조 관련 [별표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각각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