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등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불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임
- 그러나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우려의 중심에는 제주도에서의 중국자본 투자가 있음
○ 최근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1년 12월 말 토지소유 면적 142만㎡로부터 2014년 12월 말 834만㎡까지 3년간 487.3%나 증가하였음
-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이어져,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 등이 눈에 띄면서 제주도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임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 본 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