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39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의5)
1) (현황)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 해지근거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안 제5조의6)
1)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규정됨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