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안
앞서 본 상품 및 서비스 부문 협정 결과의 미흡한 점과 기업 양극화 가능성 등 한·중 FTA의 쟁점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와 중국의 대응을 고려하여 후속협상에서의 의제들을 검토해야 한다. 협정문에는 여러 부문에서 후속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탄소산업 등 불균등 협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뿐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후속협상 시 미진한 부분들을 의제화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 중국은 산업고도화의 가속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일본 및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의 효과적 대처 등 정치·경제·외교적 이유 때문에 한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므로 후속협상 시 광범위한 의제 설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중 FTA 이후 더욱 심한 경쟁을 맞이하게 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양적 지원을 지양하고 첨단 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의 직접적 지원과 기술시장 활성화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된 재원의 일부는 FTA 수혜기업들에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 원인은 다양하여 FTA로 인한 이익 정도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FTA 활용도가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지는 등 제도가 안정된 이후부터 FTA 이용과 직결되는 절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발효 후 2년내에 서비스 부문의 경 우,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허용품목이 대폭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협상 개시 후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는 품목들 및 미래에 교역이 확대 되며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품목들에 유리한 협정 결과가 되도록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한·중 FTA는 우리 산업의 생명력과 잠 재력을 시험할 수 있는 커다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 산업의 고도화와 중국의 13억 내수시장 선점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