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정책은 근대화가 추진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농어촌 주민에게 주택개량을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로 도시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도시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으로 도시민의 귀농수요가 확대되고, 새마을운동으로 건설된 주택의 노후화와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문제 등으로 농어촌의 주택개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은 주민의 노령화 및 저소득 등과 맞물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