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배경
(1) 누리과정제도 도입
누리과정 제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무상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 5월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다. 이후 이를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