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동행위 심사기준」상 구체적 판단기준의 결여
□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법률상 추정’의 요건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행위의 외형적 일치)로 △상품·용역의 특성, △행위의 경제적 이유·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행위의 외형적인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들 간 합의가 법률상 추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등 사업자들 간 행위가 외형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정보교환은 법 제19조제5항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제반사항 중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의사연락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직·간접적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의 증거’의 합의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예시로 들고 있음
○ 해당 사업자 간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증거가 합의 추정을 위한 정황증거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식의 정보교환이 합의의 추정을 위해 유용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