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독일과 같이 청정개발체제의 프로젝트의 수행에 따라 국내에서 이행한 온실가스감축실적을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ㆍ 이러한 법적인 보장을 통하여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현재와 같이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실적을 등록만을 하고, 등록된 감축실적을 국제배출권거래 시장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인 온실가스배출감축행위는 최소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활성화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