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지출규모는 512조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반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 흑자에서 2020년 71조 적자로 3년간 하락해왔다. 이에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