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①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라는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공유가 이루어졌고, ②그에 기초하여 매우 폭넓은 합의를 이루었으며, ③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해 서는 대부분 구체적인 수준까지 합의하였으며, ④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후속논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평가임
○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본질적 속성이자,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향후 합의사항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나, 추가논의 과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과정 모두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을 전망임
-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고, 지난 10여년간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강경투쟁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주요 후속논의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차이도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