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EIU 민주주의 지수
한국의 2019 EIU 민주주의 지수는 8.0으로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에 속함. 민주주의 지수의 세계 순위는 23위이고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20위이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함
•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의 지수가 9.17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정치참여’ 부문의 지수가 7.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정치문화’는 7.50, ‘정부기능’은 7.86, ‘시민의 자유’는 8.24임
• 한국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었지만, 2006년과 2015년 이후로는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음. 다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8.0 점수를 받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