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권자인 국무총리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