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시·도에서 하급교육행정기관이 종전에 갖고 있었던 업무 가운데 종합감사와 학교평가 기능을 본청과 직속기관 등으로 각각 이관하고, 부산과 울산, 경북 등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 축소·폐지를 시·도교육청의 주요 분장사무의 하나로 명시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위임하는 등 규제 완화·폐지를 시도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을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을 추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