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고난이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도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을 별도 고시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혈모세이식 외에도 별도 고시의 형태로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