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이자비용의 보전,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의6 신설)
다.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면적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한 구분기준 삭제(안 제1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