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서의 기본적 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임승순, 2018: 917)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러한 위헌론과는 별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본질이 조세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제재(이창희, 2017: 1142-1143)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또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은 동 규정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한적 적용의 논거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본질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행정상 제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