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Credit Act of 1974(이하 ‘CCA’)에 의해 인정됨
o 개인을 차주로 하는 대출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가 인정됨(CCA §6 A(1) .
o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음(CCA §6 A(14) .
• 대출금액이 £60,260을 초과하는 대출(the agreement is for credit in excess of £60,260 (the maximum introduced by the European Consumer Credit Directive))
•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the agreement is secured on land)
•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the agreement is a restricted credit agreement to finance the purchase of land)
•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브리지론(the agreement is for a bridging loan in connection with purchase of land)
o 철회권 행사기간은 대출계약의 체결일(the day on which the agreement is made) 또는 차주가 대출계약서 사본(copy of the agreement)을 수령한 날 중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임(CCA §6 A(3) .
o 철회권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에 의해 할 수 있음(CCA §6 A(2) .
• 서면통지의 경우 반드시 특정양식이나 문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은행이 제시한 양식이나 문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통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음
• 구두통지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함(CCA §6 A(4) .
o 철회권 행사의 효과
•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체결행위가 무효화 되며, 금융기관과 차주는 대출계약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됨(CCA §6 A(7)(a)
• 이는 대출계약이 철회되고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사실이 개인신용 정보체계에서 어떤 식으로도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차주는 대출금 원금 및 대출계약상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공적 관리비용 등 반환 불가능한 비용(non-returnable charges paid to any public administrative body)외에는,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도 차주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청구하지 못함(CCA §6 A(9)(b)
•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차주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대출원금, 이자 및 행정기관 지급비용)은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늦어도 철회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CCA §6 A(10)
• 대출계약과 관련한 부수적 서비스(ancillary service)를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제공한 경우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뿐 아니라 관련 모든 서비스도 효력을 상실함(CCA §6 A(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