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여원에 대하여 지급유예(moratorium)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언론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성남시는 그간 공원 및 도로건설 등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전용하는 한편 3,000억원 이상을 들여 호화청사를 건립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왔다는 이유에서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급유예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시 재정상태로 미루어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급유예선언은 과도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유예를 선언하였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임은 틀림없으며,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