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되었음
○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여러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채권은행들은 기업들의 여신에 대해 검토하고 분류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실시하였으나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크아웃만이 존재하였는데, 워크아웃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동법이 마련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도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 및 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하게 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3개의 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은행들의 자율 협약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은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촉법｣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 법은 상호 대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기촉법｣은 태생적으로 이해당사자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