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표기하고, 부실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도 기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차 정보비대칭 해소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 정비이력 및 실매물 확인 방법 등 표기(안 별지 제82호)
1)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