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입증책임의 전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입증요건의 범위를 실효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실제 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창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액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밖에도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또는 중소기업(피해기업)의 악용소지(소송의 남발 등)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상의 정책개선 방안의 도입 또는 실행에 있어 신중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