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대응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에 대해 고의적 은폐 또는 미대응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1년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