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금융공사의 영업 방식 변화
□ 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는 장기 주택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판매, 주택신용보증 제공,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발행, 주택연금 판매 등 네 가지 주택관련 금융업무 수행
□ 보금자리론은 최단 10년 최장 30년 만기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우리나라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KHFC가 제공하는 대출상품
○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판매되거나 KHFC와 계약을 맺은 21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위탁 판매되고 있음.
○ 2009년 말 현재 보금자리론의 대출 잔액은 13조 511억원을 기록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264조 2283억원의 4.9% 수준에 불과
□ 그간의 실적으로 볼 때 보금자리론의 도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힘든 것이 사실
○ 보금자리론의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5%에도 미치지 못함
○ KHFC가 장기 주택담보채권의 유동화를 통하여 발행한 MBS의 잔액은 2004년 4조 5840억원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 말 17조 9162억원을 기록하여 여전히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
○ KHFC가 발행하는 MBS의 기초자산은 자사가 판매한 보금자리론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대출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시장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