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성실 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등을 추가하고, 징계의결 시 표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소극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른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