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협은행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상(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 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제1항)
다. 개정 수산업조합법에 따라 출연주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정비(안 제1조의2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