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1)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1)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약관：전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 부여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ㅇ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 강화
□ 광고：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자율규제 업무 신설 검토 및 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고, 협회 제재기준도 정비
ㅇ 법상 제재기준 상향 및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등 조치권 신설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제한 등 실시
□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 구축
ㅇ 전금융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 방식상 문제점 등을 포착하고,
ㅇ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구매권유 금지 등 적절한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