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폐지 또는 상향 조정론에 대한 시사점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남용방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3년 또는 4년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그만큼 기간제 고용의 남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반면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증대 및 고용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간제한 폐지 또는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간접고용 규제 강화 입법론에 대한 시사점
○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부문에 대한 규제강화가 간접고용 증가라는 풍선효과를 냈다는 사실이 여러 각도로 확인됨
○ 이는 규제의 부문 간 균형 필요성을 제기함. 즉 현재 무규제 상태에 있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법에 대한 우회 욕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