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조항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규정(법 제23조의2)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2013.8.13.)이 이루어졌음
□ 신설된 법 제23조의2는 아직 시행된 지 2년여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아 규제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업들의 편법적 규제회피를 통해 입법 당시에 우려되었던 미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를 미루는 것보다는 제20대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