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43호, 2018. 6. 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관련 시행령 조문의 수정과 인증제도의 주기적 검토 방법 및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 제출(안 제15조의4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3년마다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연간 검토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2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대상목록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자체검토서 작성 등(안 제15조의5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해당 부처의 검토대상목록에 대한 조정결과를 통보 받으면 이를 반영한 뒤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에 대해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 여부 등 자체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3) 자체검토서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회 근거 신설에 따른 구성ㆍ운영 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1) 무역ㆍ통상 관련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함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애로 발굴ㆍ대응,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양자ㆍ다자간 협상 논의 등을 위해,
3) 협의 안건과 관계된 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6조의2 및 별표5)
“일부 용어가 개정된 법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용어도 수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