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나리오별 1% 보장률 상승 시 1인당 소득 기준 추가 부담률
〈그림 Ⅲ-7〉은 소득 탄성치 관련 각 시나리오별 보장률 1%당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추가 부담률을 나타내었다. 즉, 보장률 62.7%와 90.0% 간 추가 부담률 차이를 27.3%(=90.0-62.7)로 나누어 표준화함으로써 현행 보장률 수준에서 보장률이 1% 상승할 때마나 증가하는 1인당 추가부담률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였다.
동 그림은 모든 소득 탄성치 시나리오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1% 보장률 상승 시 증가하는 1인당 소득 기준 추가부담률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소득 탄성치가 1.0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60년에 해당하는 보장률 1%당 증가하는 추가 부담률은 0.09%p에 불과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기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소득 탄성치 1.1~1.0 가정 시 2060년 보장률 1%당 추가부담률은 0.99%p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로부터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첫째, 소득 탄성치가 1.0으로 유지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동일한 보장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이나 과거사례를 고려할 때 의료비 지출과 재정에 대한 장기추계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추계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둘째, 본 장에서의 추계는 국민 1인당 추가 부담을 계산했는데, 고령층은 증가하는 반면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층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양을 책임지는 연령층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Ⅲ-8〉에서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보험료 부담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 또는 25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의 인구수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장에서의 추계는 국민 1인당 추가 부담을 계산했는데, 고령층은 증가하는 반면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층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양을 책임지는 연령층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Ⅲ-8〉에서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보험료 부담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 또는 25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의 인구수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