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4.18. 공포, 10.19.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자산 및 매출 확대를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1일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방법·절차 신설(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별표 1의5 신설)
1) 1일 평균매출액은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최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불이행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2/1,000, 2/1,500, 2/2,0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나.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 억원 이상으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64조의7제1항제8호 개정)
라.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안 별표 1의2 개정)
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