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논란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특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여부는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권력분산, 책임분산, 권한이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변화로 좁게는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보다 정치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8월 2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하 ‘김여정’)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국내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동 비공개 현안보고와 관련한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임통치가 곧 김여정의 후계자 통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위임통치가 지난 9년 간 누적된 통치 스트레스의 경감과 정책실패시 책임회피를 고려해 단행된 조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