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파수 할당 조건 세분화
통신은 수많은 기기가 정보를 주고받는 미래 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통신 서비스 격차는 의사소통, 데이터사용 품질 차이 그 이상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 전역에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 혁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서 벗어나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지역별 커버리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