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정책기조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많은 불안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국내에도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방향에서 정책기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5년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체감경기의 회복이다. 경기 회복세 확대를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채구조 개선, 부채상환능력 확충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의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2015년은 통화정책의 운용방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국내 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국내경제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디플레이션인지에 대한 논란보다는 조기에 이를 대처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보완하여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환율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4. 나가며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환경에 있어서 불안요인들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유로존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점차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다가오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은 국내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