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보험사는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약관대출)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 금리는 보험료 적립금에 적용되는 적립이율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문제점
○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 이에 따라 ‘14.9월 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보험사가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으로 금리산정 방식 합리화, 내부통제 절차, 소비자 권리강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 항목별 중복 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하여 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 관련 결정 시 보험사 내부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