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유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으며 재정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시장간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물가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보고서, 의사록 공개 등 기존 방식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을 활용한 국가채무부담 완화 및 경기대응 조치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등을 통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부채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이러한 정책에 의존하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됨으로써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앞서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해나감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