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한계
2014.5.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와 관련하여 소액암(20% 지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대한갑상선학회’와 ‘대한병리학회’의 자문소견을 받아 내린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대한갑상선학회는 자문소견에서 ‘갑상선암의 진행 상태를 적절히 보여주기 위하여 원발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도록 C73과 C77을 모두 코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한병리학회는 ‘갑상선암은 림프절 전이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암에 비해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다른 일반암과 구분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C73코드만 부여받은 환자와 C73코드에 C77코드를 추가로 부여받은 환자를 구분하여 암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분조위는 두 학회의 의학적 자문소견을 바탕으로 갑상선암(20%지급)으로 지급결정하면서 두 학회의 의학적 자문이 분조위조정결정에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의학적 자문 없이는 조정결정을 내릴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내린 조정결정도 법원의 2심 판결(100% 지급)로 효력이 무력화되는 또 다른 한계도 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