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 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허가 규정을 명확화(제4조제1항)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설립허가 규정을 요건을 충족할 시 설립을 허가하도록”설립을 허가한다“로 개정
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타기관과 같이 20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