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연구범위
보험산업은 오랫동안 운용해온 표준약관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대폭 축소하고 제정주체를 금융당국에서 사업자단체로 이관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해외에서의 표준약관 운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와 운용방법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표준약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은행, 증권, 여신 등 타금융권의 표준약관 운용사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약관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현행 표준약관 내용 중에서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으로 이관하여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과 그 사유 등을 살펴볼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약관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신고 절차 등 절차적 규율체계와 보험상품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이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향후 약관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관규제법과 새롭게 정비되는 표준약관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업법과의 이중규제 측면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