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산업기술 체계는 2019년 7월의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충격 이후 산업·안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과 육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짐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2019.8.5.)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기존의 소재·부품 관련 법령을 정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9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됨
○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됨(동 법률 제2조 및 제12조)
○ 핵심전략기술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① 안보/산업측면, ② 대체가능성, ③ 기술수준, ④ 특정국가 의존도, ⑤ 주력ㆍ신산업 연관 등이며 이중 안보/산업측면의 기준의 내용은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