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3. 보험회사 추이
□ 일본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엄격히 금지
ㅇ 다만, 보험업법은 질병·상해·개호보험의 이른바 제3보험에 대해서는 각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게 겸영을 허용
ㅇ 그러므로 일본은 금융청에 인가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각각 생명보험과 제3보험 또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금융청으로 부터 보험사업의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보험회사 수는 총 98개사로 51개 손해보험회사와 47개 생명보험회사가 각각 생명보험(제3보험 포함)과 손해보험업(제3보험 포함)을 영위
□ 한편, 2007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대규모 공제사업자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 없이 영업하는 소규모 공제사업자를 소액보험사업자로 분류함에 따라 제한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종목에 대하여 단기소액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