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리점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의 추가(안 제2조)
대리점거래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판매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함.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함.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대리점법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회의개최, 분쟁조정 신청의 절차,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정권고(안 제19조)
대리점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 시정권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과징금의 부과(안 제20조 및 별표1)
1) 대리점법이 위임하고 있는 법위반 금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안 제21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기준 금액, 감경 또는 가중 사유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