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년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개요
□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은 청년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모든 주요 사업들을 총망라한 종합 계획은 아님
○ 가령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 유발 등의 근본적인 노동수요 확대 정책은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사용하는 정책수단의 성격 때문에 조세·금융·재정 등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논의될 뿐 청년 고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이런 측면에서 청년 고용대책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청년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고학력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막기 위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여야 함
○ 고학력화의 유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차적 수단으로 저학력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여야 함
○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청년 고용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