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와 급여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급여의료의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급여비는 32조 4,968억 원, 총 진료비는 43조 628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의 62.7% 보장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법정비급여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는 51조 8,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 Ⅲ-3〉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령별 총 진료비(급 여의료)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4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가 청년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기준 1~4세 1 인당 진료비는 95만 7,200원으로 45~49세의 75만 9,900원보다 크게 나타 났다. 한편, 2004~2010년 전 기간에 걸쳐 30~40만 원대 진료비가 발생한 청년층에 비해 40대로 진입하면서 80~84세까지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80~84세의 1인당 진료비는 352만 6,300원을 기록하였다. 동기간 2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연평균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8.6%인데 반해, 80~84세에 해당하는 고연령층의 진료비 증가율은 27.4%에 달하였다.
〈그림 Ⅲ-4〉는 총 진료비 대비 급여비를 의미하는 급여율 추이를 보여준다. 실제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는 2004~20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 진료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급여율은 2007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2006년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 들어 급여율은 다소 증가하여 남자는 74.9%, 여자는 74.1%, 전체로는 74.5%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2010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보다 1.3%p 하락한 62.7%를 기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며, 이러한 증가는 외래 수술 급증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의 증가가 그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성별, 연령별 급여율은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급여율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0세에 해당하는 영아의 급여율은 수준은 90.6%에 달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급여율은 75.3~77.2%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