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 신탁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즉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에는 명의수탁자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본질이 행정상 제재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