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개정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생체(예：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ㅇ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제7-82조)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3)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제9-16조, 제9-20조)
ㅇ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ㅇ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금감원 행정지도)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ㅇ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 →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