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입 현황
□ 1784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의 Genay vs. Norris 사건 혹은 1791년 뉴저지주 법원의 Coryell vs. Cobourg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판례로 간주
□ 1852년 연방대법원에서의 Day v. Woodworth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체계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법리가 인정된 것은 19세기 중반임
❍ 그 뒤 많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원고 소송비용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과 억제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형법보다 민법의 일부로 인정됨
□ 18세기 이후 전보손해배상이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형적 손해의 배상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배상기능을 수행한다는 근거는 박약해짐
❍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보배상적 측면을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은 원고의 소송비용의 배상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음
□ 과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됐던 폭행,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적 행위 외에도 현재 미국법원에서는 제조물책임, 사기적 불공정행위, 보험업자의 불성실행위 등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어, 점차 그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과다한 배상액의 부과가 문제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