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기금 논의로 드러난 EU의 고질적 문제
경제회복기금에 대한 논의는 EU의 고질적 문제들을 재부각시켰다. 첫째, EU의 구심점 역할 부족과 회원국들의 어려운 합의 도출 체계 문제다. 보건 정책은 EU의 권한이 아니지만 공동대응이 절실한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EU의 주도력이나 대응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 간의 어려운 합의 도출 체계는 2008년 재정위기, 2015년 난민위기 때에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둘째,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지원을 받았던 총 5개국 중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2.8%, 그리스는 -10%, 포르투갈도 –8%로 유로존 평균인 –7.5%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회원국들의 EU 예산분담금 부담이 영국의 EU 탈퇴로 증가될 예정이었는데 경제회복기금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출한 국가였다. 2019년 영국은 144억 파운드를 분담금으로 내고 50억 파운드를 EU 지원금으로 수급해 순분담금만 94억 파운드나 되었다. 이는 검소한 4개국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게르노 블뤼넬(Gernot Blünel) 오스트리아 재정부 장관이 집행위원회 기금안에 대해 “납세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비판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