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25일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교육의 충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해소’ 등 헌법 개정 4개 항목을 발표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2005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자민당의 개헌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계입문 이후 지속해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와 ‘헌법 9조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아베(安倍晋三)총리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두 차례와는 달리 헌법 개정에 필요한 중·참의원 2/3의 의석이 연립여당 및 개헌추진 세력에 의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스캔들로 내각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헌법 9조 개헌’이 개인적인 비원(悲願)이기도 하지만, 2019년 참의원 선거까지 헌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면 양원에서의 2/3의석 확보 상황이 변하여 향후 헌법 개정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