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계 부처에게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내역을 향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정부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 담당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기술영향평가 사업의 추진을 현행 담당 조직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통보, 활용은 정부가 담당하되, 평가 대상 주제의 선정부터 기술영향평가의 시행과 결과물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영향평가 담당 기관이 전담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를 선정 단계부터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이 아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다소 개선된 상황임
-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의 선정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