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성 분석
1.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연구
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1)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재분배 기제를 통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빈곤을 축소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하지만 나라별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평등을 추구하는 북유럽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재분배(redistribution)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륙 유럽의 경우에는 재분배 보다는 구성원의 삶의 안정성(security)을 주로 추구한다. 나아가 자유주의적 보호체계를 구조화한 국가들에서는 빈곤의 보호가 주된 정책 목표로 자리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하지만 이러한 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일정한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간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유경준, 2003; 박찬용, 2003, 2006; 구인회, 2006; 강병구, 2007; 성명재, 2007; 여유진 외, 2010). 특히 연구의 주된 초점이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각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공적이전과 조세 후의 소득에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이 미미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