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성공업지구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지역을 경제활동 특혜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한국과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투자당사자의 범위, 투자자의 권리,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는 외에 50년의 토지 이용기간, 동 특구의 출입절차, 노동력의 사용, 외화반출·입, 세금 및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특혜지역으로 개발되며, 북한 법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종합형 경제특구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실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단계별 건설계획을 마련하였다. 남북한이 마련한 단계별 계획에 의하면 시범단계 → 세계적 수출전진 기지구축 → 복합공업단지로 발전로 발전을 도모하고 3단계에 걸쳐 총 1,200개의 업체를 유치하여 공단조성을 완료한 뒤 첫해부터 연 고용인원 16만 명, 수출 200억 달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개발에 대한 장밋빛 계획은 정치·군사적 문제, 북한의 비경제적 관행에 의한 통행제한 및 가동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발전이 제약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북한당국이 배타적 행정권(exclusive administrative power)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환경이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