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항공기의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131조의2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에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안전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