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 유예기간 연장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에 대해서 현행 1회(1년)유예기간 부여조건을 2회(2년)로 연장함
-제2차 시험 유예기간 확대가 수험준비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오랜기간 동안 시험에 매달리도록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회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ㅇ 회계법인 및 기업 회계실무자들에게 회계전문직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회계전문직이 단순한 시험합격자가 아니라 많은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자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
ㅇ 기존의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회계교육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될 경우, 실무경험자들에게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수험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ㅇ 제1차시험 면제자에게 시험면제 증명 또는 동등실력 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실무경력자들의 회계전문 경력개발과 전문인력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짐
ㅇ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유예기간 확대로 수험준비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단점]
ㅇ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로 기업소속 우수인력이 회계전문직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ㅇ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유예기간 확대가 수험준비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시험에 매달리는 결과 초래 위험이 있음(응시회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응시 회수 제한 시 평등권 논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