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수요조사의 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안 제2조)
나. 수요조사의 방법(안 제3조)
다. 협회 사무소의 설치(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