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례의 태도
가. 개관
대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여기서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간호조무사가 마취제를 직접 정맥을 통해 주사하는 행위(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간호조무사의 산모에 대한 양막 파열 시술행위(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