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규제·감시 측면의 이슈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법적기반을 갖출 필요
□ 스테이블코인을 정의·관리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ㅇ불명확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ㅇ예컨대 가치안정 방식이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market-makers)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분류하는가임
ㅇ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등가물, 계약상 청구권 혹은 재산권 등으로 분류되거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로 해석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채무증서와 같은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거나 펀드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성격을 갖게되는데, 이 경우 증권 및 금융상품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간 법·규제 차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만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결제완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건전한 지배구조(Sound governance)
◈건전한 지배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
□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촉진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 참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ㅇ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능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개기관과 제3자기관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들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과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이 스테이블코인에 사용된 경우,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그러나, 비허가형(permissionless)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명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투자의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