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독일
□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
○ ‘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 제안, '05년 정당간 합의, ’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제안, ’08년 세제개편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침.
○ 조세의 단순화 및 세율인하, 포괄주의 과세 및 이원주의 소득과세 원칙을 따름.
○ ‘09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완납적 원천징수),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과세전환, 자본손실 상계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짐.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되지만, 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가능
○ 2008년까지 독일에서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09년 세제의 변화로 과세대상에 포함
○ 파생상품소득은 종전에는 주식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였는데 현재는 주식과 함께 과세대상에 편입
○ 자본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실효세율이 2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