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개 형식 및 수수료
① 미국의 판결서는 HTML, Text, PDF 형식으로 ② 독일의 판결서는 법원마다 다른데 연방대법원의 경우 PDF,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HTML과 PDF 형식으로 ③ 일본의 판결서는 PDF 형식으로 판결서를 공개한다.
그밖에 각국의 판결서 열람 수수료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5) 평가
판결서 공개의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한 각국의 태도는 사법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다만, 판결서 공개에 소극적인 일본에서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리걸테크의 데이터마이닝에는 원시 자료(raw data)인 판결서의 공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판결서 공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