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하여 조건 충족 기간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선박 신규건조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의제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안 제2조)
ㅇ 조건부 면허의 기간 연장 사유에 선박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4조, 별지 제2호의3)
ㅇ 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