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향의 고도화: 다층적·중첩적 대응의 필요성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며, 우리도 대화·제재, 군사적·비군사적 측면에서 다층적·중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을 협상조건으로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중층적 입장을 긴 호흡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남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협상과 압박을 통한 결과물로서 비핵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을 만날 것이다.
베를린 구상의 관점에서 보면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면 한·미와 북한의 대화를 시작할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하던 미국이 화성 14형 시험발사 이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시작된다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두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당국이 서울을 통해 워싱톤으로 가는 경로가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경로 설정과정에서는 트럼프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한·미간의 정상접촉과 장관대화를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확장억제라는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여 한미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확장억제라는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의 국가안보를 보강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일정한 궤도에 도달하여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면 미국의 여론은 확장억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하고 양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도 고려하여 대응책을 다층적으로 고민할 시점이 도래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2371호 결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고, 북한은 “미 본토 불바다”를 주장하는 등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긴박한국제관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북한은 또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군비경쟁에 쏟아 붓는데 따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단층적으로 보면 일견 모순 처럼 보이는 정책들이 복합적·다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이 그러한 정책의 예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제재와 압박을 외교적인 수단으로 하면서도 비공식적인 1.5트랙 등의 접촉을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하겠다.
넷째,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국면이라면 우리정부의 정책 결정의 폭이 비교적 넓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중·미간의 협력과 동시에 대결과 경쟁의 측면도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며 미국과 대결하는 구도를 유지하면, 한국의 정책 선택 폭은 매우 좁아질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싸드 설치 및 MD 체제 편입 가능성에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차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북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내부에는 “코리아 패싱”등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게다가, 과거 “통미봉남”의 뼈아픈 경험을 했던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핵·미사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보여준 언행이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북미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