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문>
제34조의2
④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입위생조건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수입위생조건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4조의2 제3항에 반하여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수입위생조건은 효력이 없다.
⑦ 본 조의 국회 심의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본조의 규정과 국회법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이 우선한다.
부칙 제2조
①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34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