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가와사키시는 2013년 이후 2016년 3월까지 12회의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가 행해짐. 특히 2015년 8월과 2016년 1월에는 재일한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사쿠라모토(桜本) 지역에서 ‘일본 정화’라는 제목의 데모가 행해짐
⚬ 이에 ‘증오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가와사키시민네트워크(ヘイトスピ-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이하 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됨(2016.1.30.)
◼ 2016년 5월 제3차 ‘일본 정화’ 증오표현 동반데모가 기획되었으나, 가와사키 시장은 「가와사키시 도시공원조례」에 근거하여 공원이용을 불허함. 데모 주최 측은 장소를 바꾸어 행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민네트워크 등 1,000여 명의 시민이 이를 저지함
◼ 2016년 7월 가와사키시 시장은 ‘가와사키시 인권시책추진협의회’에 증오표현 대책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11월 9일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公の施設の利用許可にかんする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의 이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조건부 허가, 불허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허가, 허가취소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가와사키시의 「가이드라인」은 일본인과의 공생에 중심을 두고, 사전규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며, 제3자 기관을 통한 의견청취의 과정을 둠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