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G-클라우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G-클라우드를 선호할 것이므로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부문에 폭넓게 진출하기가 쉽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데이터센터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었지만, 한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통합 데이터센터를 1･2･3센터로 확장하고 3센터의 경우 전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향후 G-클라우드가 확대될 전망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은 낮음
⭘ 따라서 G-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민간 클라우드가 G-클라우드와 동일한 보안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양자가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