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행 자본규제
가. 주요 내용
□ 금융개혁법은 예금수취 금융기관 및 관련 지주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Sec. 606, Sec. 616)
○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
○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당 예금수취 자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
○ 또한 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인 자본규제를 시행하도록 규정
1)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 기존 법률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린 예금수취 자회사를 대상으로 자본·경영 규제가 이루어짐.
○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Sec. 4(l)(1)는 은행지주회사의 예금수취 자회사에 대해 자본적정성 ((A)목) 및 경영건전성((B목)을 규제
○ 주택소유자대출법(Home Owners‘ Loan Act) Sec. 10(c)(2)는 저축은행지주회사(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y)의 예금수취 자회사에 대해 자본·경영 건전성을 규제
○ 예금수취 자회사의 자본·경영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또는 저축은행지주회사의 특정 영업행위를 금지(은행지주회사법 Sec. 4)
□ 금융개혁법 제606조는 기존의 은행지주회사법 및 주택소유자 대출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및 경영건전성 규제 근거를 마련
○ 은행지주회사법 Sec. 4(l)(1)(C)을 신설하여 은행지주회사 자체의 자본·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제(Sec. 606(a))
○ 주택소유자대출법 Sec. 10(c)(2)(H)을 신설하여 저축은행지주회사자본·경영 건전성을 규제(Sec. 606(b))
○ 지주회사의 건전성이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특정 영업행위를 금지
□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해당 지주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자본규제가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