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본계획의 연혁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애초에 국방부 “국방획득개발계획서”의 부록으로 작성되었다가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이후 2008년 10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으로 독립·작성되었고, 2021년 2월 방위산업발전법의 제정과 함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10월 발표된 ′08-′12 기본계획은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95번째 국정과제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방 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육성,’ ‘방산업체경영 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 수출지원’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당시 정부는 국내 방산 경쟁력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통해 내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1983년 도입되어 분야별 독점체제 구축 및 신규업체 진입장벽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폐지, 경쟁 가능 품목에 대한 방산물자 취소, 이윤율 상·하한제 폐지를 통한 업체의 이윤 차등 보상폭 확대, 이윤 산정 시 업체의 경영개선 노력 반영 등을 방위산업 내부의 경쟁체제 구축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견인한 ′08-′12 기본계획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부의 보호·육성에 익숙한 우리 방산업체들의 핵심역량 강화 노력과 글로벌 경쟁력 측면은 여전히 미흡했다는 점은 ′08-′12 기본계획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