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신고 수리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민원인의 행정 편의 향상을 위해 인허가 절차와 신고 수리 절차의 합리화(처리기간 명시, 간주제 도입)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합리화 (안 제31조 및 제45조의7 개정)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와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간주제를 도입함
나. 신고 합리화 (안 제15조, 제28조의2 개정)
공장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을 10일로 하고 간주제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