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형사합의에서의 가해자의 유무죄나 처벌 여부를 분쟁의 대상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화해계약의 일종으로서 인정하여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가 분쟁의 기초인지 아니면 분쟁의 대상 그 자체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인미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 즉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시도하였다는 자백을 하자 이에 아들이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 한 나머지 아들의 모친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아들의 자백이 위법한 고문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안에서,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모친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청구를 인정한 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생각하건대 교통사고에서의 형사합의 역시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가해자가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는 형사합의라는 화해계약에 있어 분쟁 그 자체가 아닌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 후 무죄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반환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