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과 과제
첫째, 크레딧 적용을 둘째 자녀부터로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대상자 범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산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출산 크레딧이 아니라 ‘양육’크레딧으로 개념을 전환하고, 첫째 자녀부터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의 핵심이며, 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19대국회에도 제출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어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여성’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의 단절이 발생되어 연금가입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여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36.9%로 가장 높고, 임신·출산이 24.4%, 그리고 육아 29.9%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의 출발 시점은 둘째 아이 출산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과 함께 또는 첫째 자녀의 임신·출산 시점부터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지탱해 줄 미래 세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자녀도 크레딧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째 자녀의 양육에 따른 보상 산입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상당한 재정소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재원의 적립시점의 문제이다. 출산 크레딧을 현행처럼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되, 관련 재원을 국가와 연금기금에서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시점을 현행처럼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가 아니라 둘째 자녀를 얻은 시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기금에 해당 적립금을 사전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독일, 영국 등 해외사례는 관련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분담하고 있고, 노령연금수급권 발생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에서 사전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이미 존재하고는 있다.
그런데 재정의 사전적립 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입자의 노령연금수급시점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면, 연금가입자의 자녀 출산에 따라 사전적립해야 하는 국가의 단기적 재정부담 문제가 크고, 노령연금 수급 시점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를 모두 검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