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금제도의 변화와 비정규직 문제
1. 연금제도의 역사와 정책변화 과정
가. 적용대상의 확대 -당연가입장의 확대와 근로시간 축소
○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음.
- 대상 확대는 ‘당연적용사업장의 확대’와 적용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기준’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함.
○ 2003년 6월 27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일용직,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었음.
○ 2010년 8월 17일에는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80시간 이상”이라는 근무시간 조건을 60시간으로 하향화 하여, 60시간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당연가입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