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문제점
1. 명예퇴직 수용 교원의 공백
□ 명예퇴직 수용을 결정하는 시점이 2월 말과 8월 말이고, 이로 인해 명예퇴직이 결정된 교원의 소속 학교가 다음 학기 교원수급 및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명예퇴직 수용 교원의 자리 가운데 일부는 기간제교사나 강사로 대체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는 3월이나 9월까지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학생 생활지도 약화 등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명예퇴직이 미수용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대한 △△△교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명예퇴직 수용을 결정하는 시점이 새로운 학기 시작 직전이므로, 이로 인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학기 시작 직전까지 다음 학기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해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관한 △△△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