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을 살펴보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앙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투자은행 등의 전업은행(specialized bank)을 신설했으며, 1984년에는 인민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기능인 여수신 업무를 이전받아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공상은행이 설립되었다.
공상은행은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과 함께 치열한 예금 유치 경쟁을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공상은행 설립을 계기로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중국은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반포를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과 공상은행 설립 이전(1978년~1984년)의 중국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중국보다 법제정을 일찍 했다는 점과 은행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상업은행 기능이 신설된 전업은행들에서도 일정 정도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업은행의 기능구현 수준은 중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에 걸쳐 ‘현금-무현금’의 화폐구분이 사라졌으며, 가계부문의 현금계획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중국의 현금-무현금 구분이 제도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가격자유화 진행수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 소비재 가운데 고정가격이 책정되는 비중이 1978년 100%에서 1985년 47%로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경제에서 협의가격으로 거래되는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수단과 관련하여 기업부문에서의 변화수준은 중국보다 미흡하며 가계부문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 대상별로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개혁 수준은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및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들 두 개혁 사례의 결과가 실패와 성공의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 개혁이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머물게 될지 아니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는 계획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동반되는지, 즉, 협의가격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격자유화 및 사유화의 추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