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정책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1항에 따라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장관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래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하한은 미래부 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아래 ｢사업금액하한｣)에 규정되어 있다.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금액이 80억 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 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