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상대적 약자인 취약근로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해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반대이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이 직업능력의 부족이라면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이들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재정은 주로 고용보험 제도에 의존하는데 이것이 피보험자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운용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재정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고용보험 사업은 기업주도 훈련에 대한 지원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개인별 지원이 더 적합하며 예컨대 교육훈련구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07년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1인당 50만원 수준에 불과했고 2008년에도 예산부족으로 직업훈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논리상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확대가 어렵다면 일반회계 예산을 보태어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복지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카페테리아 방식의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되 참여 근로자의 회비에 정부 예산을 매칭펀드로 지원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이러한 체계로 전면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정부주도로 이러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므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