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평가
(1) 실무자 패널 조사
실무자패널에서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대한 금융업계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 1999년에 최초의 조사를, 2002년에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형식은 경영자 및 컨플아이언스 책임자의 설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본다. 총론에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는 업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시행 이전의 1999년 조사 때에는 단일의 규제‧감독 기관에 의한 규제‧감독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커지고, 경영상의 부담 경감이 기대되는 반면, 2002년 및 2004년의 조사에서는 현재의 규제감독 체제는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업태별 응답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생명보험연 금‧소규모 금융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진다. 각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이던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FSA에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다. FSA의 설립 및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으로 규제의 복잡함과 같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료성과 일관성이 낮아졌고, 분야에 따라서는 가이던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FSA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조회에 대해서 즉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규제대상 기관측의 스태프에 법률전문가를 넣지 않는 비공식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FSA의 규제 목적 수행에 대해서는 FSA가 “금융범죄 감소”와 “소비자 보호”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사라진 소비자들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목적의 수행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FSA는 소비자 이익에 치중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보다는 소비자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의 견이 뿌리 깊다. 요구되는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높다”라고 응 답하는 금융기관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컨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FSA 직원에 대한 평가는 검사 빈도나 스탭의 대인 능력의 수준, 규제대상 기관의 스탭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감독방식이 스태프들에 의한 감독 이외의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많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FSA가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유연 성이 있다”라는 응답보다 “약간 엄격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