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0년 9월 4일 유엔총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6개국 공동발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이하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은 전문(preamble)과 총 24개의 실행조항(operative paragraphs)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각국 의회와 국제의회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보호와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과 재정을 통해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실현하는 의회의 기능을 인식하면서, 민주주의 증진과 국제법 준수, 법의 지배 강화를 위한 의회 협력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과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위한 IPU의 지속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회원국 의회, 유엔, IPU가 정례적 협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의회 간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