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o 증권산업은 향후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증권회사 또는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및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① 내국환(지급결제), ②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③국고금 수납 대행(국고금 지로수납)근거 마련이 필요함.
-내국환 업무는 국내의 격지간의 송금 또는 채권․채무의 결제를 현금의 이송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 상에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함.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도 증권거래법상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포함시킴.
-국고금 수납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고법시행령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및 시행규칙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내에 대표금융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