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14%, 6%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부담금의 65%, 즉 보험료 예상수입의 3%만이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어 국고지원규모를 과다계상하고 있다.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수준(70%) 도달 시(2055년)까지 건강보험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된다는 가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공지출 비중의 지속적 확대가 다소 비현실적임에도 합리적 검토 없이 OECD 평균 지출수준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지출규모를 과다 계산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