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 관련 통계자료 공개 필요
□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등이 증가하는 등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평가받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국세통계연보』등에 연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로 인한 세무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직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개인사업자와 더불어 그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및 징수세액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