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직 전환(2020.4.1.)을 계기로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확대ㆍ개편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 등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확대
2)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는 등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나.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 확립(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