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 세부방법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수당 지급 등의 권한 부여(안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8조의8,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별표3, 별표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지급 및 과ㆍ오지급된 수당의 환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까지 부여
나.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9)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