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활용과 홍보를 중심으로 한 「국정감사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정ㆍ처리 및 추진계획을 이행해 왔음
○ 2015년 2월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고객)를 식별할 수 있는 대체수단 적용에 관한 대책반을 운영하였음
○ 최근 2015년 8월까지 일평균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파기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처분해 왔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를 개정하여 발간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을 홍보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들은, 단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것인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의 최소화 방안 마련에 궁극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었음
○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책집행 대안(대체수단의 활용 및 홍보)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가능함
○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주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2월 18일부터 운영되어 왔던 제도이니 만큼 그간의 법집행 업무의 미비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