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도산제도 개편 내용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도산제도 변화 사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에 따른 정책당국 차원의 대응 측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장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채무자 기업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변화를 세 가지 개편 취지(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화, 중소기업 채무조정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
대표적으로 영국 및 호주는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 이사의 책임 면제, 채무자 기업의 거래 보호 등 제도를 개편하였다. 우선 채권자의 즉각적인 권리 실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자 채무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주고 동 기간 동안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한편,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양 국가는 채무자 기업의 이사가 기업을 대표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개인적 책임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였다(G30 Working Group on Corporate Sector Revitalization, 2020). 즉, 이사는 당해 기업의 도산 임박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므로 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를 부담(wrongful trading)해서는 안되며 미준수 시 개인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을 일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이사가 기업의 존속을 위한 거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도산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의 계약종료 권리(도산해지조항, ipso facto regime)를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