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의 비핵화정책 및 전술핵무기 해외 배치축소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갈등 촉발 가능성, 그리고 협상카드로서의 활용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전술핵무기 의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주요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국제규범이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현실주의적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