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검토
1. 특별법 입법의 동기
지난 20년간 특별법은 유독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토･교통에 대한 일반 규제에 대한 특례 또는 세법이나 국유재산상의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되었다. 특별법이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가설로는 이와 같은 입법의 국지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특별한 정책문제가 유독 국토･교통분야에서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소 비판적인 가설로서, 특별법이 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이익에 결부되어 고객정치적 규제정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 가설이 데이터와 비교적 잘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찾아낸 ‘커뮤니티(community)’는 통계적으로 다른 법률들보다 더 밀접한 상호인용 관계로 묶여 있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법률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술 논문의 인용관계에 비유하면 학계에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한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주된 연결고리가 특례 인용과 인･허가의제 인용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데이터의 패턴은 특별법 정책수단의 활용이 국토･교통분야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잘 조직된 이익 또는 지역구 유권자 집단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패턴을 근거로 다른 대안적 가설을 충분히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