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캠핑용자동차 관련 주요 제도 변화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 중 캠핑용자동차와 관련한 주요 제도 변화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 및 캠핑용자동차로의 튜닝제한 폐지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같은 원래 캠핑용 목적의 자동차는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령상 종류가 변경되었다.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이하 “차고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증명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특수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신규로 등록하는 캠핑용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캠핑카나 캠핑용트레일러 등을 제외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 의무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