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잔여재산 반환 후 사후관리
1. 반환 내역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기한 이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반환한 잔여재산은 현금 5,644억원과 현물 1조1,411억원(평가액 기준) 합계 1조7,055억원이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출연기관에 반환한 현금은 181억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금 청산소득세(지방세) 환급금 반환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 유권해석(’12.12월)에 따른 기금 청산소득세 415억원(지방세포함)을 확정신고·납부(’13.10.31)하였으나, 기재부 유권해석을 추가로 받아(’14.2월) 청산소득세 경정청구를 추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기납부한 청산소득세 국세 전액(393억원)을 환급(’15.4.21)받아 출연기관에 반환하였으며, 그 후 ’15.7.27청산소득세 지방세도 전액 환급받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1억원, 출연금융회사에 5억원을 반환하였다.
나. 기금 유보금 반환
자산관리공사는 ’15.8.2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5.8.26. 기금 유보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해당분 89억원 전액을반환하고 출연금융회사의 경우, 청산비용 유보금 중 지출예상 초과액 약 54억원을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