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 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한다거나 헌법개정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체포특권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며,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inviolabilité, immunität, Privileg in Bezug auf Verhaftung)이라 함은 비록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이미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마치 국회의원이 법률 위에 있도록 하거나,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예외적인 ‘특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항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의 위반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특별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