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의 신의료기술 급여적용 방식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은 결국 급여적용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된다. 첫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의 급여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상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근거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둘째, 신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비교하여 고가인 경우, 급여범위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 특히 로봇보조수술과 같이 회당 천만원이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기술의 경우,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기술적으로 이처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기술의 급여적용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구분하여 외국의 제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