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의 책임재산 문제
부부가 공동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면 그 재산을 기초로 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애초 위원회는 양 배우자의 채권자가 제한 없이 공동재산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안을 구상하였다(Cantwell, 1984: 675).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부부는 혼인 중 발생한 채무가 ‘혼인공동체 혹은 가족의 이익을 위한 채무’인 경우에 한하여 채무를 발생시킨 일방 배우자 고유재산과 함께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진다(UMPA §8(b)(ⅱ)).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혼인공동체 혹은 가족의 이익을 위한 채무로 추정된다(UMPA §8(a)).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이와 같이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를 ‘혼인공동체 혹은 가족의 이익을 위한 채무’로 제한한 것은 일정 정도의 공동재산을 혼인공동체와 무관한 채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Cantwell, 1984: 675). 예컨대 부정한 관계의 유지 혹은 은닉된 자산을 위한 자금조달 등은 명백히 혼인관계 밖의 활동들 이다(Cantwell 1984). 이러한 종류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인 배우자 고유재산과 그의 공동재산에 대한 1/2 지분권을 대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UMPA §8(b)(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