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의 커버드본드 제도
1. 독일
□ 커버드본드는 1769년 프러시아(현 독일)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판트브리프 프로그람(Pfandbrief program, 담보증권 제도)이라고 명명됨
○ 주로 농경지를 대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여 이후 주거용 모기지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활용됨
- 1927년 공법상의 금융기관이 판트브리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공법신용기관의 판트브리프 및 유사채권에 관한 법」(Gesetz u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n Schuld-verschreibungen offentlich-rechtlicher Kreditanstalten)이 제정됨
- 1933년 「선박은행법(Schiffbankgesetz)」이 제정되어 선박 판트브리프가 발행됨
- 2005. 7. 19. 「판트브리프법(Pfandbrief Gesetz, 담보증권법)」이 제정되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적격 발행기관 등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정비됨
○ 독일의 커버드본드 발행구조는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전형적인 형태임
- 독일은 전통적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사업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여 왔음
- 1995년 이전까지 소규모 전통적 커버드본드가 발행되어 왔으나, 급증하는 유동성 상품에 대한 수요로 점보 커버드본드(Jumbo Covered Bond)가 발행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