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서비스 제공자(개인)를 기준으로 한 규제
□ 펀드판매와 관련해서는 증권업과 투자자문업에서 모두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기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짐.
◦ 특정 증권업자(broker)에게 소속되어 실제로 투자자를 상대로 유가증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으로 등록할 것이 요구됨.
*‘등록’은 자율규제단체인 FINRA(과거 자율규제단체인 NASD의 새로운 명칭)가 담당하며 등록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모든 유가증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series7시험, 수익증권의 경우 series6)에 합격하여야 함.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투자자문회사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등록투자자문대리인’으로 등록될 것이 요구됨.
□ 이 같은 최종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판매경로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첫째, 증권사 등 회사 보다는 직접 투자자를 상대 하는 개인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거래문화가 형성되고, 이에 특정 회사가 명성에 기초하여 판매경로를 과점하는 현상이 억제되는 경향
*‘등록대리인’과 ‘등록투자자문대리인’은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자자를 상대하며 그 결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특정 회사보다는 특정 투자전문가와 거래하는 문화에 익숙
*투자자는 특정 증권사, 특정 투자자문회사와 상대한다는 관념보다는 특정 ‘등록 대리인’, 특정 ‘등록투자자문대리인’과 상대한다는 관념을 갖는 경우가 많음.
*또한 ‘등록대리인’과 ‘등록투자자문대리인’도 회사의 고객보다는 자신의 고객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음.
*이에 일부 대형 증권사 등에 의해 판매경로가 과점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주체의 역량이 중시되는 문화가 지속되어 왔고, 이에 개인이 영업단위가 되는 다양한 판매경로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
◦ 둘째, ‘등록대리인’, ‘등록투자자문대리인’은 일종의 업무위탁대행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들이 판매경로 활성화에 기여
*이들은 일본 법규나 과거 한국 법규에서의 증권업자의 ‘외무원’으로 볼 수도 있으며 지점망에 구속되지 않고 판매경로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 중개업만을 담당하는 증권사가 등장하면서 이들 증권사를 이용하여 ‘등록대리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수익증권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기도 함.즉 ‘등록대리인’이 이들 인터넷 기반 증권사 소속으로 등록하고 수익증권 등의 판매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은 자신이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