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나다ㆍ호주ㆍ일본
□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 변호사에게 고객확인의무, 기록보존의무, 고액수임료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STR와 NTP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가. 캐나다
□ 캐나다에서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2000년에 제정된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PCLMTA) 및 동법 시행령인 2002년의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규제」(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egulations: PCLMTF)를 들 수 있음
○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와 관련하여 보고 대상자로서 공인중개사, 회계사, 판매업자, 귀금속상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변호사, 공증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변호사의 경우, 2015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변호사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관 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규정한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법」의 일부 규정은 시행 전 정지되거나 변호사ㆍ의뢰인 비닉특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 선고가 내려짐
○ 캐나다에서는 2001년 해당 법률의 발효 후 변호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로부터 제외하고자 하는 가처분 신청(injunction)을 하였고 몇몇 주에서 이러한 신청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일단 2002년부터 변호사에게 의심거래는 물론 고액 현금거래 등의 보고의무를 면제하였음. 2006년 12월 이후 정부는 변호사회와 협의하여 다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지만 결국 2008년에 무산되었음
○ 2011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British Columbia Supreme Court)에서 변호사 측이 승소함
○ 2013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항소법원(Canadian Court of Appeals)에서 변호사측이 승소함
○ 2015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변호사측이 최종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