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함(안 제92조)
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다. 자동차 등 강·절취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