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거점지구 내 소비자 선택권의 입법
□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과 소비자 선택권의 조화 필요
○ 거점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사용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보호의 문제와 사용자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거점지구 내의 전기 소비자들이 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의 소비자와 차별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통해서 판매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임
- 유사한 입법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거점지구 내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의 제정
○ 「지능형전력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점지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서비스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필요함
○ 거점지구에는 신기술 도입의 가능성이 높으며, 신기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표준약관이 필요함
□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경쟁의 준비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양한 판매 실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이 자유로울 때에 현재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의 전력공급 방식의 경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