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 등의 질병 감염우려 등에 대비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시 비대면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그간 문화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능문화재보존 활용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운영방식과 절차에 있어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서 국민과 업무 관련자가 법령을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