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의 인권도 그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상태는 단기간에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숙소 형태와 농촌 유휴공간 및 농지 규제 등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살펴본 대안을 포함하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1. 들어가며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가설건축물)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에 따른 공식 사인이 ‘간경화 합병증’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정부가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에는 본질적으로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열악함과 농작업의 특성,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이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변천 경과와 각계 입장 및 쟁점 등을 돌아보고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