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254조 제2항 - 사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규정
□ 이 조항은 전형적인 법률 체계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상 입법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적용상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이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임
□ 법원의 법적용 사례
○ 201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송모씨는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총 19명과 관련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음
○ 송모씨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1심(2011년 10월 14일)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음
- 이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적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방침,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음
○ 이후, 2012년 3월 16일, 피고의 재심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정보통신’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외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