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4. 법무부의 형법총칙 일부개정안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i) 현행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지만,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만 선고된 경우 등의 경우에도 몰수를 허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ii) 미국 민사몰수의 경우와 같은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규정을 형법에 도입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형법총칙 개정안의 ‘독립몰수제도’ 또한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른 몰수를 전제로 한 것임.
□ 반면, 미국 민사몰수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재산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독립적인 몰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