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운영 체계 전반을 총체적으로 변모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지능정보기술 현실화의 구체적 양태와 시기는 아직까지 불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및 사회적 영향력 확대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는 보이지 않게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입법 내용(실체)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확정·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변화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및 정책 반영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정책 운영상의 오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간 칸막이를 실효적으로 해소하면서도, 민주적 입법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