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주민참여공간 부족
□ 일반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다양하지 못함
○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주민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충분하지 못함
가. 온라인 참여공간 부족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온라인 플랫폼, 웹사이트)이 없어서 주민이 지방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함
○ 전용 온라인 공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국내사례 중에서 ○○시, △△군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