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일반 소비자들의 리스와 렌탈이 가능해지면서, 대상 물품도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관련 용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소비자 보호방안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리스와 렌탈은 모두 물건을 임대한다는 유사한 성질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금융과 임대가 결합되었는지 여부, 결합된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정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명칭에 따른 상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는 그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분하지 않게 된 것임
□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첫째, 리스 관련 법률용어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특히 운용리스와 렌탈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규제가 상이한 점, 셋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리스 관련 내용은 현재 「상법」의 ‘금융리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로 각기 규정되어 있어, 양자가 동일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동일하지 않다면 양자의 구체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둘째, 금융보다는 ‘물건의 대여’라는 서비스에 중점이 있는 ‘운용리스’와 ‘렌탈’의 경우, 양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법적 관점, 학계와 실무의 입장을 검토했을 때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영위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 셋째, 리스와 렌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보호수준이 상이해지고, 계약체결이나 분쟁발생 시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이나 분쟁해결기준 등이 미비하거나 부족하여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