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18.5%까지 기록했던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은 2013년 –.3%로 하락한 이후 정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국내 게임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하기도 했으나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로 게임업계 내에서는 위기감이 다시 번지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셧다운제 규제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회에서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규제가 있는데 바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종류나 효과와 성능 등은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물 상자’를 구매하면 ‘전설의 검’이 나올 수도 있고 ‘돌도끼’가 나올 수도 있다. 랜덤박스(random box), 루트박스(loot box), 캡슐형 유료 아이템 등으로도 불린다.
본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배경과 논의를 확인해본다. 그리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행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