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안 제7조의4)
1)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포함함
* (기존) 출국하는 축산관계자 → (개정) 출국·입국하는 축산관계자
2) 출·입국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대상자 이외에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함
3) 출국·입국시 신고하는 방법을 확대 개선함
* (기존) 신고서 제출 → (개정)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으로 가능
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서(안 별지 제1호의11서식)
1) 축산관계자의 입국 신고 의무화에 따라 기존 ‘출국 신고서’를 ‘출·입국 신고서’로 통합 개선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이를 도모함
2) 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영어 표현을 수정함
* 주민등록번호(IN NO. → Resident Resistration N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