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과는 달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지결정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도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법경찰관이 접견교통권의 제한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지휘나 통제도 없이 사법경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이 훨씬 많은 수사과정에서는 법원이나 판사의 결정이나 관여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