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케어안심주택의 특성
□ 케어안심주택은 상기 해당 계획의 모든 대상(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주거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데, 특히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택을 지원하고 돌봄 대상의 복합적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
◦ 노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주택이 부재한 경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경우에 제공됨
- 입원 치료 후 평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방문의료·요양·돌봄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시설 보호를 받고 있으나 커뮤니티케어를 통하여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부족으로 입원의 위험성을 가진 노인 등이 케어안심주택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됨
◦ 장애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입원’의 위험을 가진 장애인이나 자립지원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됨
-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대상 ‘그룹 홈’과 다르며, 자립훈련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립체험주택과 구분됨
◦ 정신질환자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자립훈련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이 가능한 자와 ‘사회적 입원’의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됨
- 이러한 주거서비스는 각종 자립지원 서비스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짐
◦ 노숙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욕구를 가진 대상을 중심으로 제공됨
- 이 주거서비스 역시 주거지원 및 각종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