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우리나라의 산업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십 여건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인정건수는 외국에 비해 너무 적다. 예컨대 독일은 연간 수천건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업성 암 인정건수가 적은 이유로는 업무와 암발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낮고, 직업성 암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퇴직자들이 이를 직업과 관련짓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발생 및 업무상 질병 여부 관련 논란은 날로 고도화해가는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 특히 직업성 암 관리 및 보상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반도체기업들도 정부의 규제에 타율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답게 근로자 건강보호의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