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사례
□ 영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오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0년에 FSMA 시행에 따른 FSA 출범을 계기로 법적 규제로 전환하였음.
○ FSA 출범 이후에도 GISC 및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일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했으나, 2005년 1월 GISC가 FSA로 흡수되었고 ABI의 자율규제기능부분도 FSA로 이전되어 완전한 공적규제체제로 전환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자율규제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자단체로서 이익대변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2002년 금융개혁법 이후에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호주에서 보험산업의 자율규제는 업무행위, 분쟁조정,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자동차보험 보상, 재해 대응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 업무행위와 관련한 자율규제인 손해보험 업무규약(Code of Conduct)은 보험사업자, 모집조직, 그리고 보험소비자간 바람직한 관계와 보험업무행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손해보험분쟁조정제도(General Insurance Enquiries and Complaints Scheme)는 ADR 메커니즘 제공과 조사서비스(enquiry service)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손해보험정보 개인 사생활 보호 원칙(General Insurance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은 손해보험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저장, 처분하는 기준을 정한 것임.
– 자동차보험협정(Knock for Knock Agreement)은 조사 및 소송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으며, 보험금 청구과정상 지연을 감소시킴.
– 보험재해대응기구(Insuranc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는 손해보험산업이 주요 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협정임.
○ 호주의 경우 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ICA)가 보험서비스 표준을 개선하는 것을 장려하며 적절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호주 보험협회(ICA)는 1995년에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규약(self-regulatory Code)을 제정하였는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는 1998년에 완료됨.
□ 일본의 경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확대를 요청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