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범죄 교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고, 성비위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 징계양정기준의 세분화를 통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 (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나.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별표)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신설하여 양정기준 세분화
2) 공연음란, 불법촬영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3)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다. 법문 정비 (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