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