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난 20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도 해당 제도의 도입을 밝힌 바 있음
◦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노동이사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음
◦ 유럽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각 나라별로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 및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정도 등 세부적인 운영 내용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9.29.)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음
◦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기관에는 동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100명 미만 기관에는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음
□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2019.12.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되어 논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