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