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br>고층 건축물에서의 방재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관련법 개정방안’ 및 ‘지자체 대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br>(1) 관련법 개정방안<br>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의한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를 재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 초고층건물학회(CTBUH)는 50층 이상(이는 평균 200m로 환산될 수 있음)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건축법 시행령」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나 현행 법령 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표 1]과 같이 총 100개소(준공 23개소, 공사 39개소, 허가검토 32개소, 설계ㆍ계획 6개소)로 우리나라 고층 건축물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br>기준일 : 2009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