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사유(정년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로 이직하는 장년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취업알선·재취업·창업교육 등)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안 제21조의 3).
(4) 기타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①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년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안 제14조제2항제1호나목). ②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안 제14조제2항제2호). ③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1조의3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