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담보대출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점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차주 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하여 대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공급된 것
○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면 차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하여 엄청난 양의 신용이 공급되었고,
○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정도로 위험 요인이 누적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서브프라임(sub-prime) 고객에 주택담보대출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행위들이 행해졌기 때문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일반 프라임 모기지론 차입에 요구되는 매우 엄격한 상환능력(주로 소득) 증명과 최소 20%의 다운페이먼트(downpayment) 요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매월 일정금액의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차입자에 대해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