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옥외광고는 다른 광고매체와 달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표시·설치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옥외광고의 특징으로 인해 표시방법을 다루는 규정은 옥외광고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표시방법 규율이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