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가 선정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한 기관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법령에서는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정책의 일자리 증감효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정책제언 등을 포함하도록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평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고유목적과 고용효과와의 연계를 분석하는 ‘고용연계성 분석’, 국민경제적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거시 및 산업연관분석’, 정책수혜집단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 주된 평가내용이며, 이로부터 도출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0년에 7개 사업,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9개 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2013년 현재 15개 사업이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