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착 탈북민의 위기정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동법 제22조(거주지보호)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위기정보의 핵심인 교육현황·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주거현황·의료지원과 생활보호 현황·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제22조제4항을 통해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정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서 실태조사 업무가 위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현장의 조사 환경을 고려할 때, 하나센터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위기정보(개인정보)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