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1호, 2020. 7. 31. 공포, 2020. 11. 1.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7조의2～제7조의10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명시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해촉 사유 등 명시
3)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명시
4)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의 자격과 지명, 임무 등 명시
5)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6) 심의안건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명시
7)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명시
8)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9)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함을 명시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10조)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