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유형별 세부 지원 현황
1. 자금조달 원천별 지원 현황
공적자금 재원은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를 받아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채권발행자금, 기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회수자금, 공공차관을 도입하거나 국유재산 등으로 조달한 공공자금, 금융회사 차입금과 예금보험료 수입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기타자금 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2016년 6월말까지 총 168조 6,564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63조4,506억원(37.6%),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6,128억원(11.0%),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예금대지급 30조3,124억원(18.0%), 부실채권매입 38조5,091억원(22.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7조7,714억원(10.5%)을 각각 지원하였다.
가. 채권발행자금
예금보험기금은 2001년까지 총 83조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이 중 총 81조6,376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9년까지 총 20조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공적자금 지원에 사용하였다.
총 102조1,376억원의 채권발행자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은행권에 전체 지원규모의 54.7%인 55조8,302억원, 그 외 권역에 45.3%인 46조3,075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지원 방식별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로 42조2,232억원,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및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으로 35조2,316억원, 자산매입으로 3조5,860억원,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로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조5,000억원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회수자금
2016년 6월말 현재 기 지원된 공적자금 중 주식매각, 부실채권매각, 파산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총 112조736억원의 회수자금 중 43조6억원을 금융구조조정에 재사용하였다. 기금별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26조648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16조9,357억원을 재사용하였다.
이처럼 회수된 공적자금을 재사용한 것은 공적자금의 추가적인 지원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미 국회의 보증동의를 받은 104조원의 재원범위 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