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음의 이유에서 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임차인의 영업 역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업종의 유행이 지난다거나,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전체적인 경기의 침체 등의 외부의 사정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되며 임차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작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행위는 상가건물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상가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할 것인지 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재건축 등을 통하여 상가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영역은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임대인의 권리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것은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단순한 외부효과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임차인과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기간 역시 만료한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