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을 포함한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ㆍ10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1년 12월 7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발표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 부동산 관련대책으로 17번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