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해역의 해양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경남서부해역 경상남도(사천 · 하동 · 남해) 해양안전 강화를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청사 방호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 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