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 피규제자의 이의 제기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고충처리 전담임원(Complaint Commissioner)을 내부적으로 임명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분쟁해소를 위해 노력
◦ FSA위원장은 FSA의 여타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사를 고충처리 전담임원으로 임명하여 피규제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
◦ 고충처리 전담임원 제도의 운영은 영국 금융법 체계의 기본법인 Financial Markets and Services Act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고충처리 전담임원은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적적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
- 고충처리 전담임원은 FSA의 직원이 아니며 조직상 FSA와 독립적으로 존재
- FSA는 고충처리 전담임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각종 자원(resource)을 지원할 의무를 짐.
□ 고충처리 전담임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이의제기(complaint)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
◦ 이의 제기는 FSA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측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을 의미하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FSA의 실수와 주의 태만(lack of care),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 비전문가적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 공정성을 잃은 행위(bias), 규제자로서 성실성 상실(lack of integrity)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괄
◦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FSA의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그 보정(remedy)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 이의제기는 FSA의 결정을 인지한 후 12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