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 되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고, 법관이 가능한 한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들이 사법절차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재판방송을 실시할 경우 재판에 대해 일반대중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므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송당사자가 사건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도 진지하게 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이 밖에도 재판방송은 국민들에게 사법제도에 대한 실질적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재판방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법률유보의 원칙 준수
□ 재판방송을 활성화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입법화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칙을 따라야 함
□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함
○ 여기서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 규범의 형식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