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증책임의 분배 및 전환(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 A Shift of Burden of Proof)
□ “입증책임의 분배(分配)”는 소송 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임
○ 이는 증명을 요하는 사실(요증사실)의 진위여부가 불명일 경우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패소의 위험을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관례임
□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자(손해배상 청구자 또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소송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함
○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소유권·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상사(商社)사건’ 등 사법(私法)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임
□ “입증책임의 전환(轉換)”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반원칙과는 다른 입증책임의 분배를 처음부터 규정해 놓는 것을 뜻함
○ 이는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거나, 일방이 계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원고) 대신 가해자(피고)에게 무과실 등에 대해 직접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