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나. 교부기준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원 시 소방공무원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3항)
다.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및 안전분야 사용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확히 함(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