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공동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독점규제법」과 달리 미국과 EU는 공동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동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법상 공동행위의 행위요건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 행위와 같이 합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동 조항 제1호~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셔먼법」 제1조상의 행위요건을 우리 법과 같이 ‘합의’로 해석하고 있지만, ‘합의’의 의미를 ‘의사의 합치’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 판례와 달리 ‘통일된 목적, 공통의 계획과 이해, 의사의 합치(unity of purpose, common design and understanding, or a meeting of minds)’ 등으로 보다 폭넓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냄
- 또한, 우리 「독점규제법」처럼 합의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을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차이점임
○ EU의 경우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한 합의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공통의 사업조정을 통해 행위의 외형이 일치되게 나타나는 경우 ‘동조적 행위’라는 행위유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미국과 EU는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우리 공정위가 제정한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합의의 추정 단계에서 해당 사업자 간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의 증거가 있는 경우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교환의 양태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