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농업유산정책은 늦게 출발되었는데, 지역 자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농업농촌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제도측면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일부 지역주민 사이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개인토지 등이 포함,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지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및 문제점, 그리고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특징 및 보전ㆍ활용 상황에 대해 문헌 및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GIAHS에 등재한 일본의 5지역의 특징과 보전ㆍ활용 상황을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Ⅴ장과 제Ⅵ장에서 국회의 입법 조치를 포함한 효율적인 농업유산정책 전개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함
○ 제Ⅳ장에서 일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제반 환경과 최근의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므로 먼저 정책이 도입된 일본의 움직임에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