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7. 3. 21 시행)의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조문 순서가 변경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