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최근의 흐름: 2010~2013년
최근의 흐름은 외주제작제도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화 움직임과 이를 반대하는 방송사의 반대 움직임이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4월 1일, 방통위와 문광부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통해 2010년 9월까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 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보여 왔고,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외주제도 개선도 난항이 계속되었다. 2011년 5월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제작협찬 허용과 외주 인정기준의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외주 인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에는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현행 방송법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그 간 외주제작사에는 보호·관리·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우월적 지우를 갖는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외주제작제도는 「하도급법」이나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한계가 있다”며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송법으로 외주제작과 관련한 문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간접광고 허용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 도입 ▷표준계약서사용 권고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