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남
○ 사회적 측면에서는 토지경계에 대한 법적분쟁이 빈발하고,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으로 연간 3,800억 원의 소송비용과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 900억 원의 지적측량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실제와 달라 지적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토지이동 정리의 어려움으로 공공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함
- 토지경계에 대한 정보가 중복되거나 불일치하여 국토의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함
- 토지개발을 위한 건축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토지의 이용·활용가치가 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