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활동 지원 방안
□ 부분 이행(PC)평가를 받은 UN협약 이행(R35 및 SR I), 테러자금조달 범죄화(SR II), 테러자산 동결 및 몰수(SR III), 자금/가치 이체서비스(SR VI), 전신송금 규정(SR VII), 비영리단체(SR VIII)그리고 미이행 평가를 받은 혐의거래보고(SR IV) 등의 이행 수준 강화
○ 2004년 2월 비준한 UN테러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8년 12월 시행된 ‘공중 및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및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극 시행
□ 테러행위자 또는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및 모집을 범죄화하고 보유한 자산 및 재산을 동결, 몰수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개정을 추진
○ UN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의한 모든 자금으로 확대하여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출처의 자금을 모두 포함
○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가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불법적 의도나 고의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성하는 개인까지 그 해당 범위를 확대
□ 전신송금 관련 규정(SR VII)을 관련 지침 및 법에 반영하여 근거 마련
○ 수치 금융회사에 송금자 정보제공 근거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