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의회외교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요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젊은 층의 지도자 그룹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포럼, 청년교류, 차세대지도자교류, 정책연구지원사업 등에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지방정부 중에서 경제적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접근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둥, 푸젠 등과의 교류협력은 서비스업·첨단제품·연구개발·기술혁신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3성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산둥과 인천 간 물류협력 강화 추세는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은 물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편승해 유라시아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지방정부 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경제협력시범지구로 지정된 중국 웨이하이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간 협력 사업을 평가하여 다른 지방간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 새만금과 중국 산둥 옌타이, 장쑤 옌청, 광둥 후이저우 등에서의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향후 한중 지방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별 민족·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재외국민 보호 및 기업활동 편익 제고 활동이 필요하다.4) 중국은 민족·문화적으로도 매우 다원적이기 때문에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의 거주 및 활동 환경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지방정부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외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