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1)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타인이 대행입력할 경우 처분 기준 필요
2)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수행자가 아닌 자에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처분기준 마련
3) 대행입력 처분으로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