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맺음말
지금까지 2019년 1월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와 관련하여, 임원이 아닌 직원이 일탈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해 가맹사업 시스템의 브랜드 가치 훼손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그 일탈행위의 정도에 따라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직원’을 제외할 필요는 없었다. 추후 가맹사업법 개정 시 추가하고 표준가맹계약서도 그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됨으로 인하여, 가맹점주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권만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가 막심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