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사법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기구들과의 기능적 관계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 「법원조직법」은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규정하고 있고(제9조의2), 대법원 규칙상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시키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음(안호영의원안 참조)
- 따라서 사법행정위원회의 기능 범위는 사법행정과 관련한 제반 기구들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사법행정위원회 내 위원 비율
□ 사법행정위원회 내 위원 비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비법관위원이 법관의 재판에 대한 외부적 간섭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비법관위원을 통해 법관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오히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국회·대통령 등 다양한 정치 집단이 참여할 경우 사법행정위원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법관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제도 설계가 동반되어야 함
◦둘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그 취지를 감안하여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에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권한 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