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내·외 비교 및 개선방안 도출
제1절 국내·외 비교 분석
1. 피해조사 내용 및 절차
한국의 피해보고권자는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장으로 재난발생 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시·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보고내용에는 피해 총괄표 및 피해내용, 주요지역별 강우(설)량, 응급 조치사항 및 응급복구 조치사항, 군(軍)지원 상황 및 교통두절 상황, 응급구조 조치사항, 수난구조사항, 인원 및 장비동원 사항 등이다. 그리고 피해보고도 시기에 따라 발생보고, 일일보고, 최종보고, 확정보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피해조사 및 복구의 합리적인 운용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별로 민·관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업무가 스태포드법(The Stafford Act)에 근거하여 지원금의 결정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의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범위와 제한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