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퇴직계좌(IRA) 연금보험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자영업자 및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 필요
○ IRA제도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 공무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납세자로 확대 필요
– 자영업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인 32.8%에 이르지만 특수직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자영업자 및 사립 교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
○ 불입액 추가 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개인의 현금흐름에 따라 추가 납입하여 갹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됨.
– 근퇴법 개정안은 추가 납입을 근로자(DB·DC형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A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개인연금과 분리 운영하여 불입액 추가 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필요
– 단기적으로는 연금 납입액 소득공제제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분리하는 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리 바람직
–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부부, 배우자, 연령별 등 가입자특성에 따른 소득공제체계를 도입하는 등 과세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