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