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증가한 데다 노동력 미스매치(mismatch) 현상도 심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실업률을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과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의 경우 위기 직후 큰 폭 상승한 반면 위기의 직접적 영향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던 일본 및 한국은 실업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위기 직후의 높은 실업률이 최근 낮아지고 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실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면, 독일을 제외한 여타국에서 동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스페인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미스매치는 인적자본 손실 등으로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고에서는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노동력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