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 관련 제도 개선 내용
□ 전장에서 최근 해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하여 사후적인 제재와 함께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본장에서는 실제 해외 금융당국이 개선한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여 보고자 함.
1.영국
가.Retail Distribution Review
□ 2006년 금융감독당국(FSA)는 수년에 걸쳐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공시 강화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채널 시스템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시스템도 아니라고 평가하면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
○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판매채널시스템이 판매상품의 질보다는 양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와 장기관계를 맺기 어렵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소비자가 외면하는 사례가 급증
○ 소비자는 자문ㆍ판매업자가 상품제조업자의 보상에 의해 왜곡된 정보로 자문을 제공하므로 신뢰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자를 빈번하게 바꿈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다수 발생
□ 특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하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소매판매채널을 분석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하는 방안 강구
○ 소비자의 상품선택 등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문업자의 보상체계를 개선
○ 자문업자의 전문성 기준을 개선
□ 2012년부터 적용된 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 개혁(RDR)은 크게 자문보수, 자문서비스 공시, 전문성 등 세 분야를 개선하며 금융상품제종업자와 자문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Review를 시작할 때 했던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
□ 세 분야에 대한 개선이 모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자문보수와 자문서비스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
○ 전문성 개선은 자문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한 공정대우 등의 윤리적인 코드의무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