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국 현황
□ 미국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으로서 민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데이터 브로커 기업은 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공개정보·상업정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가공·분석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 버몬트 주의회는 2018년 5월 「데이터 브로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의무사항을 부여하였음
- 데이터 브로커의 법적 개념, 등록의무사항, 침해사고 보고, 벌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책임도 부여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발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초안에서 데이터 중개인 개념 도입으로 데이터의 수집·거래·공유 촉진을 도모하였음
○ 위 Ⅱ.1.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발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초안에서 중립적인 ‘데이터 중개인(data intermediaries)’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거래하며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