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여의 이유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사·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이다. 우선, 수혜자 측면에서 동일인에게 동일 사유의 급여가 2중으로 지원되는 경우 중복되는 재원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업무담당자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다른 부처에서 각각 실시할 경우 선정기준이나 행정절차 등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이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자치사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수준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도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동 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셋째, 선심성 복지공약의 문제이다. 지방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자체장은 선심성 공약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느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통해 제어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다. 복지제도는 그 특성상 일단 시작되면 후퇴할 수 없는데, 이제 막 복지국가로 진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에 대한 역할 구분 및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원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불가분적 관계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지자체 통합재정(순계기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3.6조원)은 보조사업 예산(40.2조원)의 9%에 불과하다. 한정된 지방재원에서 자체 복지사업의 확대는 중앙정부 매칭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분담비율 증가나 중앙 환원을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