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교육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 정책ㆍ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ㆍ평가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화한 것에 맞춰 처분기준의 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관계 정부기관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로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등 규정 (안 제6조제2항)
다. 경제교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컨텐츠개발·경제교육인력양성 등 기반조성과 취약계층 경제교육 등 사각지대 해소 업무 등으로 규정 (안 제8조)
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법률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 (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