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송금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전화상으로 범인이 불러주는 계좌를 입력하고 이러한 계좌는 금융정보의 보안이나 환급 등으로 오인하여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진 점, 이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범인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즉 처분의사와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의하여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재산처분행위의 결여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교부⋅처분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처분행위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교부⋅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제347조 제1항에서 ‘교부받거나’ 또는 ‘취득한’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피기망자가 ‘교부하거나’ 또는 ‘처분한’ 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피기망자의 교부 행위 또는 처분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구성요건은 불문의 구성요건 요소라기보다는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함에 처분행위라는 구성요건 요소는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을 범죄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범행수법, 즉 기망행위의 유무 및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의 유무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을 유형화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준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