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국의 낙태 정당화 사유
◼ 임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학적 사유
⚬ 임부의 생명상의 위험뿐 아니라 건강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위험에는 신체적인 위험과 정신적인 위험이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입법례가 대부분임
⚬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등이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 우생학적 사유
⚬ 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아의 손상 개연성과 강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부의 동의를 낙태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 「낙태법」은 출생 시 태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보일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함
- 실질적 위험의 과학적 근거를 임상 증례나 의학 문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에드워드증후군, 무뇌증, 양측신장 무형성 등과 같이 출생 후 생존율이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함
- NHS(국가보건서비스)는 태아의 기형 및 결함 선별검사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낙태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