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51.6%)이 낮아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보편성을 저해함과 아울러 은퇴 생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저소득 계층의 수익비가 고소득 계층에 비해 높지만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이므로 전이소득의 절대금액으로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높음
○ 또한 일찍 가입한 세대에 비해 후세대로 갈수록 수익비가 감소하는 구조로 2000년 기준 50-55세인 세대의 수익비 2.19인 것에 비하여 현재 25-29세인 세대는 향후 1.1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게 되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