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제21대 국회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제21대 국회는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재수의원, 의안번호 2101966; 대표발의: 전주혜의원, 의안번호 21009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재수의원, 의안번호 210197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현영의원, 의안번호 2101614)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를 실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주혜의원, 의안번호 2100980)이 발의되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사항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규민의원, 의안번호 2101499)이 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