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찰개혁과제의 주요내용
1. 수사권조정
□ 검찰의 경찰통제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라는 분리원칙의 초석이 마련됨
◦ 현재는 검찰이 필요시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지휘하거나 그 수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 그 결과 검찰조직운영의 무게중심이 본연의 기능인 “공소제기･유지”보다는 “직접수사”에 집중되는 등 “기소기관(검찰)이 수사기관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법령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특정범죄로 대폭 제한함으로써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에 경찰수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밖에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함
◦ 한편,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여도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경로가 봉쇄되었으나, 향후에는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