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증권신고서 등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 목적은 1차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공시를 확보하는데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적 의미는 결론적으로 공인회계사법의 과징금 규정 목적인 부실감사 예방과 동일한 목적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과징금 규정 목적과 자본시장법 과징금 규정 목적은 입법형식적인 측면에서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되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어떤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를 거듭하는 것이 헌법상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작용은 궁극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형벌적 제재와 비형벌적 제재의 병과 또는 비형벌적 제재간의 병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합이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견제원리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음 (헌재판결)
○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필요한 경우 여러 제재수단간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놓되 그 병과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과잉제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형벌적 제재간의 중복부과를 금지한 입법례로서, 식품위생법 (제102조), 해운법 (제6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등을 들 수 있음
○ 상기한 법리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상 과징금 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공시과징금 규정과 중복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비형벌적 제재간의 중복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