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38만건 및 15.5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3.9%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세출금액도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63.7조원, 상환규모는 161.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발행규모가 1.6% 증가한 반면, 상환규모는 9.0%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의 증권매매는 632.2조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한편, 국고채권 발행은 100.8조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상환은 71.0조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재정증권 발행은 7.9조원으로 전년대비 62.1% 감소하였다.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17년말 기준 17.2조원으로 전년말대비 0.8%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