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제3자 평가제도와 같이 기관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제고하는 전문인증기관이 필요함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전문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편이 필요함.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함
- 민간영역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이나 간호서비스 외에도 가사서비스와 같이 이용자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장서비스 허용 범위를 설정해야 함
- 나아가 표준화된 평가지침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함
□ 이용자의 선택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하고 보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