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운영상의 특징
(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
□ 중국은 1978년 이후 시장 요소의 법제화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이 지속
ㅇ 중국 정부는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간접적 가격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
ㅇ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시장(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보이는 손)의 조화를 강조하는 ‘兩手論’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더 중시
ㅇ 한편 중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대표적 정책시장(policy-driven market)으로 정부정책이 시장의 움직임을 주로 결정
▪ 양 시장은 짧은 역사로 인해 완전경쟁시장으로서의 성숙도가 미진한 편이며 특히 주식시장은 국유기업 유통주식 부족 등으로 개인투자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