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광고규제관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보완사항
1. 전제
가. 제재 수위의 일원화
□ 금융광고 규제 위반에 대한 규제 수위의 일원화
○ (1안) 재발되는 금융광고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할 것을 제안 (2안) 과징금등 행정제재 부과
○ 정부발의의 금소법안과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은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음(금융광고에 관한 양 법안의 조항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으로 통칭).
○ 현행 업법은 상품별로 제재수위가 차이가 있음.
□ 그런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과 같이 광고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으로 일원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 : 처벌 수위가 종전 업법보다 상향(보험업법은 종래 과징금에서 형사처벌로 제재수위 상향,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자로 경미한 금애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제재수위 상향)
○ 그 외 고려점 :
□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이하 보고서에서 제안한 금소법안 수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인 2안을 기초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