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은 ① ‘MRG개선 및 경영 안정화’와 ② ‘비위행위 방지’ 등 2가지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MRG개선 및 사업시행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물동량 유치 노력 및 성과에 관해 실시협약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민자사업 실시협약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노력 의무’와 ‘추정물동량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한 물동량 유치 활동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이러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① 운영비용 과다 추정으로 인한 대규모 차액의 발생여부, ② 법인세 인하효과 반영 여부, ③ 사용료수입 산출근거에 관한 적정성 여부, ④ 자금재조달 추진실태 및 이익 공유 여부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실시협약 변경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민자사업 시행자의 비위행위 방지를 위하여, “D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수습 및 유사 사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판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MRG지급액의 환수·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위행위가 유사한 계약형태의 타 사업에서도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