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감독분담금의 의미
감독분담금은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염출하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의 표현인 조세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감독분담금은 법률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부담금의 개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에 포섭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 즉,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공공단체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분담금은 일면에서는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관점에서, 또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감독분담금은 현재의 부담금 분류체계 가운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