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주요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음
-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주요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
-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필요한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과 당해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함.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를 첨부해야 함
-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고 그 검사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하고, 그 수석부장판사가 허가여부를 결정함
- 대한민국의 적대국,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등의 통신이나 작전 수행을 위한 군용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계획을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함. 국가정보원장은 그 승인여부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4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