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자(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