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및 6자회담에 대한 입장
□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 핵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핵 확산 방지 및 핵 테러리즘방지”임. 북핵에 대한 입장도 이의 연장선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선(先)비확산, 후(後)비핵화”에 가까움.
-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정책”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핵 비확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비공식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북핵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온 우리의 정책과 어긋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임기내에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의 협상 입장은 ‘포괄적 패키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한 ‘선 핵 폐기 후 경제지원’의 논리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정확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음.
○ 북핵문제는 한국, 미국의 입장 이외에도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와 참여 없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오바마 행정부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핵의 완전 해결은 북‧미 수교 이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