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미결구금 보상제도
독일은 일찍이 1904년에 미결구금 당한 피고인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고, 1971년 형사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결구금 피고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현행 독일 형사보상법은 i)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절차나 기타 형사절차를 통해 선고된 형이 감경되거나 판결 자체가 파기된 경우, ii) 유죄판결의 선고 없이 보안처분이나 기타 부수적 처분이 내려진 경우, iii) 무죄판결을 받거나 절차가 중지된 경우 또는 공소기각이 내려진 경우에 미결구금이나 기타 형사소추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량에 산입되는 경우나 구속명령집행 중단시 내려진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구속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보상이 제외된다(동법 제5조 제3항).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본질적 사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또는 모순된 진술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었거나,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유리한 사정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형사소추 처분이 행해진 경우, 기타 피의자가 책임무능력상태에서 죄를 저질로 무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등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독일 형사보상법은 구속과 같은 신체적 강제처분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직업금지 집행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중에서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형사보상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