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선업 자율경영 여건 마련, 예선시장 감독 기능 강화 및 예선업 등록 요건 개선을 통한 예선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 선박교통관제 이행 강화 등 항만 내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선업 자율경영 여건 마련(안 제30조의1 신설)
ㅇ 예선업체가 자율적으로 단독 또는 업체 간 공동으로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예선시장 감독 기능 강화(안 제26조제5호,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12호 신설)
ㅇ 예선운영 관련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 이행시 처벌 근거 마련
다. 예선시장 안정화 조치(안 제24조제5호 신설)
ㅇ 예선 안전사고 예방 및 예선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예선업 등록요건에 항만별 예선 정계지 여건을 포함
라.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안 제34조제5항, 안 제56조제15호 신설)
ㅇ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안전접안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계류시설 관리 운영자에게 하역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미 설치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 마련
마.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안 제35조제2항 개정)
ㅇ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위기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교육 의무 규정 마련
바. 선박교통관제 미 준수 처벌 강화(안 제56조제10호)
ㅇ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 미 준수자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부과 처분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