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국제무역을 통한 탄소 누출의 가능성은 과거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시대와 달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시대에는 더욱 큰 이슈가 될 수 있음
유럽 등에서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가능성이나 도입 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 여부, 규율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국경조정은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서 수락가능한 관행이지만, 탄소와 관련한 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WTO의 선례가 없어, WTO 규범 합치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국 상품에 대해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이고 투명(transparent)하게 운영된다면 WTO 협정문에 부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논의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행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