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국가형벌권이 성립된 이후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소송에서 당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검사-피고인의 2원적 구조가 고착화 되어왔고, 그 결과 형사법의 주요 논점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최근 피해자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성과,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증가, 특별예방에 입각한 범죄자 재사회화 사상에 대한 반성,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론의 등장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 삼아 국가의 공권력-범죄자-피해자의 삼각관계, 즉 3원적 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보장하면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진술제도를 강화하였고,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범죄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논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