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구조의 고령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e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사회보험지출 및 부담의 심각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3-1〉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의 7.2%에서 2050년에는 34.4%로 약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증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소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증대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러한 사회보험 보험료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부담을 상승시키게 된다. 〈표 3-1〉에서 보듯이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인해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대비 27.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향후 15∼20년 동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노동력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는 동일한 사회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