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요 및 현황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요 및 법적성격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의 자금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을 뜻함. 주로 개발 중인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적, 음반, 예술 공연 등의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완성된 제품, 서적, 관람권, 음반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자금모집을 위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모집된 자금을 이용해 보상을 제작해 공급하는 ‘자금수요자’와 자금을 투자하고 보상을 취득하는 ‘자금공급자’, 그리고 양자를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3당사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등이 대표적인 중개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은 보상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상을 조건으로 볼 경우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반대급부로 볼 경우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거래구조상 온라인을 매개로 금전과 제품·서비스를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통신판매와 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