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