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 정기조사에 대상자 선정 오류 발생은 컴퓨터 프로그램 설정상의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오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총 351개의 성실도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추가항목, 가중치 부여 항목, 제외항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의 선정방식을 유형별, 규모별로 상이하게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선정방식이 너무 다양화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객관성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세정보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선정 방식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