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전망
□ 중국은 현재의 성장세 유지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미래의 안정적 성장을 좌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
ㅇ 제조업 등 현재 성장동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미래의 노동수급도 상당한 도전과제로 부각
ㅇ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부채 증가 등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의 관리도 중요
□ 중국정부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 토대를 강화하면서 미래를 준비
ㅇ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계소득 확충,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주도 성장을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한가구 한자녀 정책 폐지, 정년연장 등도 추진하여 미래의 노동력 수급에 대비
ㅇ 또한 중국 경제 안정을 위해 빈부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 및 에너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부채,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현재 및 미래의 경제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중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과 불안요인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
ㅇ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한정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익보장 등의 문제에 따른 한계를 노정
ㅇ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 확대 등은 재정부담을 급격히 확대시킬 우려
- 중국의 1인당 정부의료비 지출이 2007~14년중 연평균 23.3% 증가 (WHO) 하는 등 재정부담 급증
ㅇ 한편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체감도나 성과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
- 중국 노동자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Economist, 2016.12.10일)
- 황사 등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막화가 지속
ㅇ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거나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