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발 및 현장 적용의 쟁점
(1) 상이한 교육과정 이수의 적절성 및 수능시험 등의 형평성
교육과정은 최근 약 5년 주기로 개편되었고,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그에 따른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하여 학교에 적용한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전국의 대부분 고교는 2009년에 개편된 (구)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로 교육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1개 고교만이 2015년에 개편된 (신)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로 교육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및 주교재 사용 결정은 2017학년도 고교 신입생이 입학한 학교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으나, 동일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고교 신입생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필수) 과목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년의 시차를 두고 개발한 2개의 한국사 교육과정을 같은 해에 학교별로 각각 달리 적용한 후 동일한 수능시험을 치르게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가 제시하겠다는 공통 성취 기준은 고교에서 제3의 교육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운영방식이 교육 과정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는 지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