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
□ 퇴직연금 지배구조란 퇴직연금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다만 관계 조정은 퇴직연금의 목적인 근로자 수급권보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부적으로는 사전적(퇴직연금사업자 요건, 근로자 교육), 운용상(적립 기준, 적립금운용 규제) 및 사후적(지급보장기구, 계약이전) 보호장치 등이 있음.
□ 퇴직연금에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이 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3자가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지배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이루어짐. 다만,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누가 퇴직연금(적립금)의 주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름이 필요한데, 누구도 최종적인 퇴직연금의 주인은 근로자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