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장부가액 승계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번 장에서는 전술한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과세체계를 바탕으로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장부가액 승계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기로 한다.
1.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시 장부가액 승계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
<표 1>의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물적분할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는 ① 분할법인은 자산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만 동(同)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통해 과세이연을 할 수 있고 ② 분할신설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