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 및 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민간분야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당 수준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으나, 대규모의 재정보조금 발생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끝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폐지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업에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재정 부담, 과도한 요금수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철도·도로 등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에 관해 의미 있는 개선책들을 도출하였으나, 해당 위원회의 소관 밖인 항만분야 사업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목포신항 1-1단계 등 총 8개소의 항만을 대상으로,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및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항만분야 민간투자 사업은 이용수요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 항만 내 인접지역에 유사 목적의 부두가 있어 경쟁관계가 유지된다는 점 등 다른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들과는 다른 특성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역시 다른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