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접근 및 법률적 정의
□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어느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입증책임의 분배’는 법률적 판단의 불이익, 패소의 위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법리적·정책적 차원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실제 기술탈취 사건에서 중소기업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미약하고, 분쟁조정기구의 활용도 또한 낮은 것이 현실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