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치입법권의 확대 방안
가. 자치사무의 확장
(1) 지방적 국가사무 및 수행기관의 지방이양
우리나라에서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 30여 년간 논의되어 온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권한 배분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적극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사무예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강되어야 하며,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됨이 바람직 해 보인다.
물론 사무영역의 확대가 바로 자치권이나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열악한 자치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6]에서와 같이 전체사무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늘려 나감으로써 정치와 행정을 보다 주민 가까운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치입법권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