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특례
◼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상속세로 납부하게 됨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40%만 공제해 오다가 2012년 70%로 확대하였고, 2014년부터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
⚬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지는데, 2018년부터는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정해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부여하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중견기업에 적용하게 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신설된 제30조의6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0%, 30억 원 이하는 10%, 100억 원 이하는 20%의 특례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