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추진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경쟁하는 방식, 후불형 연구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계속비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영 제24조의7 신설)
ㅇ 과기정통부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지정 및 혁신도전형 R&D 추진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경쟁형 R&D 추진방식 (영 제24조의8 신설)
ㅇ 경쟁을 통한 연구 지속·탈락, 연구비 차등지원 허용, 경쟁형 R&D 추진방식 및 사전 공고사항 등 경쟁형 R&D 추진에 필요한 사항 명시
다. 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 (영 제24조의9 신설)
ㅇ 후불형 R&D 추진 시 정부의 고려사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위원회 운영, 정산 간소화 등 명시
* R&D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예상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등
라. 대규모 혁신도전형 R&D 예산 편성 (영 제24조의10 신설)
ㅇ 혁신도전형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요구 가능(소관부처 → 기재부)
- 기재부 → 혁신본부 요청에 의해 적합성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