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력거래 제도의 변천
전력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한전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력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실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한전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2001년에 이른바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6개의 회사로 나누었다. 판매 및 배전 회사도 분리하려 하였으나 2003년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구조개편은 정지하였다. 구조 개편의 중간 단계로 도입한 시장제도를 변동비반영발전시장(CBP: Cost Based Pool)이라고 한다. 이 시장에서는 전기 생산비용(원가)이 시장 운용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송전/배전/판매 부분은 분리되지 못하고 발전회사도 민간에 매각되지 않고 한전이 100% 주식을 갖는 자회사가 되어 현재까지 그 제도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구조개편 추진 이후에 발생한 조직이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이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주 업무는 전력계획의 수립, 도매거래 및 정산이다. 도매거래는 발전회사와 한전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통합된 회사인 경우에는 도매 거래가 없다.
CBP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라고 하는데, 특정 시간대에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발전기의 변동비가 그 시간대의 SMP가 된다. 나머지 발전기는 SMP와 자신의 변동비 차액만큼을 정산 받게 된다. 다만 발전기의 변동비는 발전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기의 효율과 연료비로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간대에 효율이 낮고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가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한전과 최종사용자 간의 소매거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급약관은 한전에 의해 작성되고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