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개선하기 위해 20%룰의 완화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과세형평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나가며
기술지주회사는 공공연구기관의 고도화된 융합지식(기술)을 기반으로 자회사에게 투자와 지원을 한다. 이는 격변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히 대응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걸림돌을 낮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