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회에 입법개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거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선거권 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만큼, 범위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선고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박탈 기간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선거주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4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개별적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한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는, 특정 선거범죄 위반 시에만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 제한이 가능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이 박탈되는 범죄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도 도입가능하다.
나아가, 재판을 통해 일정기간 선거권 제한 결정을 부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만큼 합리적인 양형제도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