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1.15. 공포, 2019.7.16.시행)으로 변경되는 체계·자구 등을 수정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정원 기본계획 등의 공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