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정비와 발전방안에 대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창궐, 북미･남북관계의 정체,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활발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볼 때, 작금의 상황도 그간의 남북관계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 및 제도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윤활유이며 에너지원이다.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현 시점이 오히려 관련 법률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