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정준칙의 성격 및 차세대 재정준칙
본 장은 우리나라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어떤 유형의 준칙이 바람직한지, 법적지위는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 준칙을 어떤 단계에서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 재정준칙의 정의, 유형 및 요건
IMF의 재정준칙 DB에 따르면 1985년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호주,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서 총 5개국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총 89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까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악화를 완화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예들이 있다. 1970년대 초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오일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급증한 국가채무를 재정규율 도입으로 안정시킨 사례가 있으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이나 지출 삭감 등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지지출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자 예방적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