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이론적 배경
가. 도입 의의
지금까지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ECB, 일본은행,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중앙은행이 도입하고 있다. 그중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인 ECB 및 일본은행과 여타 소규모 개방경제 중앙은행은 각기 다른 정책적 배경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였다.
먼저 ECB와 일본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실질금리(Neutral Real Interest Rate)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실질금리를 이보다 더 낮춤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유로지역의 중립실질금리는 하락세를 보여 왔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동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중립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awdanowicz et al., 2014). 이 같은 상황에서 유가 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자 정책금리를 통상적인 제로 하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실질금리 하락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립실질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실질금리가 중립실질금리를 상당폭 상회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연준과 같이 양적완화를 더욱 확대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ECB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도입한 것은 유로지역 및 일본의 금융경제 환경이 미국과 다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 국채시장 심도(深度)가 미국에 비해 낮아 양적완화 확대 시행을 통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 최근 ECB가 양적완화 관련 채권 매입 대상에 투자등급 회사채를 포함한 점이나 일본은행이 양적·질적 완화 확대와 관련하여 국채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우려하였던 점 등이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 아울러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을 지닌 유로지역 및 일본에서는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어 장기금리보다 예대금리의 하향 조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또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도입 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구성을 보면, 미국과 달리 유로지역 및 일본에서는 은행 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