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 진술 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방안
미성년 피해자가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시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이다. 즉, 피해자 및 증인의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대신문권의 형식과 시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보장한다면 그 신문 자체가 직접적(directly)이거나 반드시 즉각적(promptly)일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공판 전 형사절차의 일환인 조사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절차를 보장하여 얻은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피고 측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진술 영상녹화 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