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구축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으로 기존의 농어촌 지원에 대한 각종 예산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임
○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성을 두고 보완적으로 운용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지원제도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온 실효성에 대한 논란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금 조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가 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