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내용과 범위
□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의견 정리
○ 우리나라는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화학·정유산업, 자동차산업과 같은 중화학산업이 경제를 리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속함
○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정책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산업계는 아직 국제법적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할당받지 않은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의무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협약에서 이미 손해를 보겠다는 것으로 국익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가능한 신속한 도입을 통하여 국제법인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으로 파급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녹색기술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