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신청 금액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한 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예비비 3,158억 원을 토대로 4.4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지원 방안을 의결함
－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대출을 각각 2조 원씩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은 0.4조 원 확대함
• 총 16.4조 원(12조 원 + 4.4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는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정부가 4월 29일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5월 18부터 대출신청을 접수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공유했기 때문임
－ 정부는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95%의 보증비율로 시중은행 대출에 보증을 하고, 시중은행은 3~4%대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5% 금리의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