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08)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간 차이점은?
(답변)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채무조정’과 ‘전환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ㅇ 기존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었고,
ㅇ 바꿔드림론 사업도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 등의 참여로 ‘일시적·한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ㅇ 4천여개 금융회사의 참여로, 일시적·한시적으로 장기연체채무를 대규모로 매입(8.5조원(액면가) 매입 예상)하여 채무조정
ㅇ 중위소득자(연소득 3천만원～4천만원)의 부채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환대출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