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현행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기업부실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경우까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과제)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함
ㅇ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이유를 감안할 때, 기업부실 또는 분식회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지정감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개선방안)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ㅇ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ㅇ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