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55세 이상 상용근로자가 향후 10년간 210만명에 달할 것이므로 적립과 인출에 대한 합리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개인연금 적립단계에서는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수급시에는 연금형태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특히, 연금가입 시 이미 수급시 받게 될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하므로 연금화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은 가입 단계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 3.3%)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