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