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제5조∼제8조)
- 시·도지사에게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어선·어구 감척 신청,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경영개선지원금의 지급신청, 이의신청 등을 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법령용어 정비(제3조, 제5조∼제11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본딧말 등을 개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확인 서류의 근거 법률의 인용 조문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