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대상
규제비용총량제는 정부부처 및 중앙정부 소속기관이 제정한 하위법령(statutory instruments), 실행규약 및 자율규제(codes of practice and self-regulation which are backed by statutory force), 법령에 의한 지침(guidance issued under statutory powers), 중앙정부 조례(by-laws made by central government)에 따른 규제에 적용된다. 다만, 이들 규제가 ① 기업, 시민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② EU 규칙(regulation)･지침(directive)･결정(decision), 국제협정에 따라 규정된 경우, ③ 세금, 보조금, 요금, 수수료 관련 규제, ④ 국가위기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 따른 긴급조치 및 금융 시스템리스크 관련 규제, ⑤ 최대 12개월 미만의 임시･단기규제로 일몰조항을 포함 하는 경우,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