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분석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양적지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을 정부규제에 의한 시장기능의 약화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부는 보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보육시장 진입자를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유치원 교육료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상한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시설은 시설운영비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열악한 교사처우, 부실급식,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등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계층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복합적인 상황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