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무역금융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舊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시부터 존재해왔으며 무역금융의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평잔기준)은 2014년 11월 현재 약 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지원비율은 17% 수준이다. 또한 대출금리 운용 현황을 보면, 모든 은행이 한국은행 지원으로 인한 조달금리 경감분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한도증액 이후 대출금리 감면폭이 확대되었다. 2014년 4월 현재 은행들의 조달금리 경감분은 0.30%p로 추정되며, 기업들이 적용받는 대출금리의 실제 감면폭은 한국은행의 은행 서베이 결과 0.25~0.64%p로 조사되었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 결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총 대출액 중 무역금융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동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와 구체적인 분석방법론에 대해서는 〈부록 2〉 참고).
특히 이러한 효과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시 한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상위 신용등급(3~6등급) 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이미 양호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상위 신용등급(1~2등급) 기업이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하위 신용등급(7~10등급) 기업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이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