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동안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전국에 걸쳐 종종 발생해 왔다. 작년에는 삼척시가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철회하는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신규 원전2기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갈등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특히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사업지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갈등당사자 간의 불신을 남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