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ㅇ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동 행정지도는「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견은 상당 부문 수용하여 확정하였음
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
* 예고안：‘16.2월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2ㆍ5ㆍ8ㆍ11월) → 확정안：‘16.3월말부터 정리 실적 제출(3ㆍ6ㆍ9ㆍ12월)
②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
- 해지 표준 절차：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
- 합병ㆍ모자형 전환 우대：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ㆍ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이행 여부는 사후 점검)
③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