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근대화 과정에서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896년 4월 「하천법(河川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당시 초기 수리권은 기존의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물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사적(私的)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라 생활·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자, 1964년 7월 「하천법」을 전면개정하여 현재의 ‘허가제’ 중심으로 수리권 제도를 전환하였다.
「하천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하천은 공공의 대상으로서 하천유수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적 권리로서 수리권을 배제한다.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및 법 제24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수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발전용수는 20년)이며, 하천관리자는 ① 공공복지의 증진, ② 실행의 확실성, ③ 하천유량과 취수량의 관계, ④ 기타 공익상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하천수 사용을 허가한다. 하천수 및 토지의 점용료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지사가 징수한다. 하천수 사용요금의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데, ‘허가량’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된 점용료는 해당 도도부현의 수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