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계적 계약 관계의 적용
관계적 계약 개념의 핵심은 사회학의 이론 구조를 계약 이론에 도입한 것으로 기존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론과 차별성을 가진다. 사회적 관계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서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 유형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장래 일정한 사항을 실현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기획 혹은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도 장래 일정한 시점의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전제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래를 염두해 두는 합의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여러 관계적 유형을 계약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넓은 의미의 당사자 사이의 장래적 기획은 관계적 계약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체제는 정부, 연구회, 출연(연) 이라는 당사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를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출법이라는 계약적 규범으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라 평가할 수도 있고 행정관리 체제라 볼 수 있지만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자율성과 연구회라는 민간기구의 특성을 반영하면 이들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관계’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사회관계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관계적 계약’ 이론의 생각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인식체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