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재가 치료에 필수적인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한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안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