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행정 가운데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의 50%를 징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법률상 근로자로서 사회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에 대한 미적용의 문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장 성립신고의 해태는 아니지만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의 미가입 재해로 간주하여 사후적인 적용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의해 적용대상 근로자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근로자에게 실업이 발생하는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가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적 신고제도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통하여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시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적용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의 징수와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일정부분을 사업주에게 패널티로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대한 사후적 신고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 및 패널티부과 제도는 현행의 사회보험 행정조치로만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최근 조선업에 있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추진된 실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후적 신고제도를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 제도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편법적 사회보험 신고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 부과방식의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장에서 이러한 편법적 신고실태가 더 이상 유지되거나 관행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