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전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은 사교육을 대척점에 놓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보다는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교육비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여론의 질타를 맞고 정부의 대책이 뒤이어 나온 것을 보면 공교육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원인이 사교육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했다. 즉,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이 만연함에 따라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를 사교육에서 성행하고 있는 선행교육을 금지함으로써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성행의 원인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이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정책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법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