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계정 보고서 구성항목의 측정 방안
가. 기본적 측정 접근법
도로계정을 구축하여 SOC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조세 및 요금 책정 등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계정을 통해 보고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계정은 과거에는 국가의 회계 및 통계시스템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측정이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스톡 항목과 비용 및 수입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교통계정 구축 연구에서는 인프라비용과 같은 정부비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어려웠다. 예를 들면, 도로부문에 대한 스톡정보는 공식적인 국가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되었으며 감가상각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비용(투입)항목의 측정에 있어서도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 내기 어려운 문제로 투자총액을 포함하는 등 측정 오차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도로계정을 구축하는데 있어 보고서에 포함될 각 항목을 신뢰성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