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또는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벌칙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