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기타 금융거래
1.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업체(불법 자금모집업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일반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2000. 1. 12)으로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아직 고율의 확정이자나 배당금지급을 약속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런 업체들과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이런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1) 피해발생 시 보장혜택 없음
불법자금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발생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금 회수는 민·형사사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잔여재산이 없거나 이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주의해야 할 업체
·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제도권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투자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체
· 업체에 대하여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거나,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물을 경우에도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회사 근처 까지 찾아오면 직접 나가서 상담해주겠다고 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