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공장에 대한 범위를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부대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8조 제1항)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및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