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 법인 관련 현황
가. 상법상 회사 설립 관련 현황
1) 설립시 등기사항
□ 상법상 대표적인 법인인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정관 작성 등의 설립행위, ②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 ③창립총회, ④ 설립등기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며,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될 주식을 인수하여 이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 설립등기를 하게 됨
□ 회사는 상호, 발행주식의 총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회사의 기본정보에 관한 아래 내용 등을 설립 시에 등기함(상법 제 317조, 제 289조)
• 기업의 상호, 법적 형태,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지주회사의 여부 
상법 제 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