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시경제적 규제에서 거시경제적 규제로
가. 미시경제적 규제
사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끼워팔기(tying arrangement)나 배타적 협정(exclusive dealing) 등을 통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시장지배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독점협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합작투자 혹은 인수합병 등의 형태로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등 사업체 간 발생하는 경쟁적 요소로 인한 기업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하여 기업들 간 혹은 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급자와 경쟁자들의 시장 내 역학관계 및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살펴, ‘경쟁저해성’의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시경제적 규제이며, 이것이 경쟁법 규제의 본체라고 할 것이다.
나. 거시경제적 규제
통신산업의 규모, 특징, 현대 사회에서 통신산업이 사회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미시경제적 관점에 의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종래의 경쟁법 당국의 규제와는 차별화된 사업법 당국 규제의 존재의 의미가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 GDP대비 중요도, 소득과 부의 재분배, 실업예방, 물가안정, 서비스 및 품질의 보호, 보편적 역무의 확보, 가격보호, 다양한 정보·관점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 지역사회 및 문화 발전 등의 거시적인 관점에 의한 규제는 사업법 당국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 관점의 차이에서 권한배분의 문제는 극복될 것으로 보여 진다.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제29조의1(요금 조정 권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