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축은행 부실정리 체계의 개선
또한 위의 구조조정 지원 기금들은 저축은행 건전성의 단계별로 지원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종국적 목표는 금융안정성 확보이다.
시계열적으로 시장리스크에 취약한 저축은행 리스크를 감독하고 기금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청산방법을 담은 청산계획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하여 매년 자산매각방법 등을 담은 파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 발생 전 단계에서 감독기관의 부실우려를 진단하여 금융안정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이 결정된 이후에는 신속한 정리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아가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기능을 함께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룹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그룹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