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프랑스
□ 프랑스의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는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임
□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는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제한조치를 통제하는 기관임(「전기ㆍ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의 업무는 「전기ㆍ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것임
○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국사원(프랑스 행정 최고재판소) 부원장과 파기원(프랑스 민형사 최고재판소) 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4인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기는 6년임
- 위원은 하원의장이 지명하는 하원의원 1인과 상원의장이 지명하는 상원의원 1인이 됨
- 위원은 정부각료를 겸직할 수 없고, 연임이 불가능함
○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마) 일본
□ 일본의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는 의회임
□ 정부는 매년 통신감청영장의 청구 및 발부의 건수, 그 청구 및 발부에 관계된 죄명, 통신감청 대상 통신수단의 종류, 통신감청실시기간, 통신감청실시 중 통화횟수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함(「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