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18.1.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ㅇ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 EU 감독지침,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
※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인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초안) 旣 공개
Ⅱ. 모범규준 주요 내용
1.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 (대표회사의 선정)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함
□ (대표회사의 역할)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
ㅇ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함
〈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 〉
➊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운영
➋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➌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의 보고·공시 등
□ (그룹 위험관리체계)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