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에 대한 규격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신설(제3조제5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나.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함
다. 식용 외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 (안 별표 3)
○ 식용곤충 외에도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 추가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