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전국 단위 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영어마을과 학교내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각종 영어학습센터의 조성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영어마을(지자체 주관)과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육과학기술부ㆍ교육청 주관) 조성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란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영어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별로 과잉투자 및 편중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자체가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심사가 요구된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는 20억 원, 시ㆍ도는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는 50억 원, 시ㆍ도는 3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심사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면밀한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운영과정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간에 협의ㆍ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