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 문제
(1) 문제상황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제69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는‘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해석이나 범위를 포함시켜 판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는 법원에 전속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2004두1028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