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일본에서는 세계대전과 OECD 가입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 진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지배가 심화
○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
○ OECD 가입(1964년)후 지속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늘어나자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기업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감.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 도입
○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52조의 9).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은행법」제52조의 2)
○ 주식 취득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회사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독점금지법」제10조)
□ 또한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규제
○ 은행 및 그 자회사는 국내회사(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보험회사 등 제외)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은행법」제16조)
*5% 초과 소유시 이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금융청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
○ 독점금지법상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타회사 발행주식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제11조).
□ 일본에서는 또한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유인을 제거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행법」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은행 주요주주 :은행 자기자본의 15%
*은행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은행 자기자본의 25%
○ 은행은 주요주주, 계열사, 지주회사, 모법인 등과의 거래시 동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 또는 행위를 금지(「은행법」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 금융청장관은 은행 주요주주에 대해 당해 업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징구하거나 임점 검사를 실시(「은행법」제52조11, 동 법 제52조의12)
○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50% 초과 주요주주에 대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요구 가능(「은행법」제52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