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추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