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가능교통법」의 내용 및 의의
1) 「지속가능교통법」의 주요 내용
「지속가능교통법」은 지속가능한 교통ㆍ물류체계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장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추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훼손 저감(환경성),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너지 절감), 교통수단ㆍ계층ㆍ지역간 균형(형평성), 토지이용과 교통물류계획의 연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등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제7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속가능성 향상 대책,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