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정책의 시사점
□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선순환에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의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보다 항구적인 평화구조로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비(非)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 테러대응, 원자력 안전문제 등 함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임
□ 지난 2년 반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정책의 집행보다는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음
○ 박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60년 전 남북한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됐다”며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