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 장비로 추가하고, 정도검사 기관의 시설 요건 및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및 별표2) 정도검사기관에서 갖추어야할 장비와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수수료를 규정함 (안 별표6 및 별표13)
나.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다. 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마. 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