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6.12.2. 공포)되어 기존에 같은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영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폐지(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1) 법률에 근거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16.12.2. 공포, ’17.3.3. 시행)되어,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