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의 우선순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는 사실상 일본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부부간의 부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752조)과 직계혈족·형제자매·기타 삼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부양의무규정(「민법」 제877조)만 존재함
○ 일본 「민법」에서는 절대적 부양의무와 상대적 부양의무, 그리고 생활보장(부조) 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표 6] 참조)
- 절대적 부양의무자는 당연히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적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가정재판소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어야 비로소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양자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생활보장 의무라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과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이며, 부부 및 부모 자식 간의 본질로서 부양권리자인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까지 부양할 의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