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유동성을 보완하며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 및 문제점이 대두
○ 외환위기 이후 경제환경이 악화되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연쇄부도 유발 등 신용위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어음남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어음결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
○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결제 장기화와 고의부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속어음 폐지 주장까지 대두
○ 결제시스템 측면에서도 결제기간의 장기화 등 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문제점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 이후 어음교환규모와 어음부도율이 감소
○ 2006년 어음교환규모(1,245조원, 476만건)가 2000년(3,208조원, 956만건) 대비 건수기준으로 50.2%, 금액기준으로 61.2% 감소
○ 어음부도율 역시 ‘00년 0.26%에서 점차 낮아져 ’06년에는 0.0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