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세제혜택<br>□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동 혜택은 2,100유로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임.<br>○ 이러한 세제혜택과 관련,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보조금혜택만 받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은 오히려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해주게 됨.<br>○ 즉, 동 제도 하에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연금수령 시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함.<br>○ 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입 시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받고 장래연금 수령 시 소득수준(공적연금 포함)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br>⑤ 가입현황<br>□ 리스터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 현재 계약건수가 총 가입대상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1,240만 건에 달하고 있음.<br>○ 도입 첫해인 2002년의 경우 계약건수가 337만건에 불과하였으나, 보조금 상향 조정 및 신설 등에 힘입어 시행 6년만인 2009년에는 약 4배 가량 증가한 1,240만건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