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발전 및 판매 겸업의 신중한 검토
□ 발전 및 판매 겸업 사업은 전력 요금에 대한 가격 제도의 변경이 요구되므로 가격 제도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발전 및 판매 겸업 사업자의 성공 여부는 가격에 의한 소비자의 반응이 성공요인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가격 시스템은 경직되어 있음
○ 가격 시스템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조정되고 조정된 값을 소비자가 인지하여 소비패턴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임
○ 기술적으로도 소규모 사업자 간 거래를 위해서는 전용 접속선과 계측설비 장비가 필요하여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함
□ 발전 및 판매 겸업 사업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함
○ 19대 국회에서 발전 및 판매 겸업에 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있었으나 임기 말 폐기되었음
○ 동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발전 및 판매 겸업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의 발전사업자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동 검토보고서에서는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에게 동일지역에 대한 개발 우선권·계통연계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과 병행하여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