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칙개정을 통한 구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입소자격, 소유 및 임차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11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3월 30일 부칙개정 형식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즉,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매매·증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 및 양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노인복지법」 부칙 제8608호 제4조의2 및 제4조의3).
현재 기 공급된 노인복지주택 중 5개 단지를 제외한 17개 단지는 2011년 3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8월 4일 전에 허가 또는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은 노인복지주택에 부여된 양도,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각종제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에 60세 미만인 자가 합법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2008년 8월 4일 이후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60세 미만의 자에게 여전히 분양 및 임대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