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절성 문제
□ 정책금융 지원과 저금리에 의존하여 부채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이하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혜업체 중 상당한 수준의 “사실상”한계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자보상배율 1이상인 기업 중에도 낮은 금리를 특징으로 하는 정책 금융지원의 수혜에 힘입어 수익성을 유지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할 것임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