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응방안
□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디지털세 적용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에서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영향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최종합의 과정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세 부과대상의 기업규모, 과세연계점으로서의 매출기준, 소비자대상사업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기준, 최저한세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문제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가 간 이견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리를 보강하고,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디지털세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새로운 국제조세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세수 손실이 없도록 국내 조세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조세조약 체결, 세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을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도입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