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역내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특히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광고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2008∼2012)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약 10억7천6백만건이 정비됐는데,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0.1%이고, 나머지 99.9%는 현수막, 전단지와 같은 유동광고물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적발된 전체 불법광고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고정광고물 대상), 과태료(유동광고물 대상),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0.016%에 불과했다.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와 설치자에 대한 단속시 민원의 발생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현장지도 위주로 단속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설치가 재발생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광고물 분류체계(16종)가 복잡하여, 일반시민과 광고주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최근 신기술과 신소재 개발로 새로운 옥외광고가 출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체계가 복잡하여, 민원인이 광고물 허가(신고)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업무도 과다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가 적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매우 낮다. 다섯째, 불법광고물 제작·배포자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