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
Ⅲ. 향후계획
□ 입법예고(4.3.~5.14.)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