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하, ILO)에서는 고용상태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급고용원(Paid employ jobs), 자영업(Self-employment jobs)으로 나눈 과거 ICSE-93 구분 체계를 개정하였음
○ 유급고용원으로 임금근로자(상시, 임시, 일용)가 있고, 자영업에는 고용주, 자가계정취업자, 가족종사자 및 생산자협동조합의 회원, 기타 취업자로 구분됨
□ 기존의 구분 체계가 달라진 고용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크게 독립취업자(Independent workers)와 의존 취업자(Dependent workers)로 구분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ICSE-18 체계로 개정됨
○ 독립 취업자로는 고용주(법인, 비법인), 독립 취업자(법인 운영자, 비법인 운영자)로 나뉨
○ 의존 취업자로는 의존 도급업자, 임금근로자(정규, 기간제, 임시·비정규, 견습생·인턴), 무급가족종사자가 속함
□ 아직까지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SCE-93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자영업자를 분류하고 있으나, ISCE-18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매일노동뉴스의 2019.10.07. 기사에 따르면, 통계청 관계자가 TF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시험 조사단계를 거처 2020년 연말까지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기존 구분체계와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 고용보험 체계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로 나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을 반영할 수 없고, 기존 가입자를 전통적인 자영업자로 정의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됨
□ 갈수록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는 고용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휘권한 유무 및 경제적 의존도에 따른 가입 대상 구분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