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19대 국회는 2013년 4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여, 동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공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1월까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동법을 제정한 이유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들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도 사업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 추진되어 원주민을 재정착시키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도시재생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