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재난사고 조사를 위한 특별 사고원인조사위원회 구성 결정 이후 가장 큰 쟁점사항은 조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 대개 초기 사고조사 운영주체에는 의회, 정부, 민간, 사고발생 사업체 당사자 등이 될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사고 사례의 경우, 초기 사고조사 주체는 주로 행정부처(부처 산하 사고조사 전담조직포함)에 의해 추진되었음
○ 선박사고 조사는 정부에서 차원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처(내각) 차원의 조사는 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이탈이아 콘코르디아 침몰사고처럼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부처별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당시 행정적 측면의 조사, 부처 산하 해상사고조사전문기관(IMIB)의 기술적 안전(technical safety) 조사, 형사적 책임에 관한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음
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법률적 근거
□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는 기존의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초기 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를 조사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영국의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침몰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3일 후, 교통부 장관이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70)에 근거하여 선박사고 조사위원을 임명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음
○ 이탈리아 코스타 콘코르디아(Costa Concordia)호 침몰사고의 경우도 ①선박사고 원인과 책임가능성을 결정하는 행정적 조사는 「이탈리아 항해법(Italian Navigation Code)」에 따라 해안경비대(Coastguard)가 조사하였고, ②업무 환경적 측면에서의 원인과 해상안전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는 「선박국적법(National act)」 n. 165 dated 6-Sep-2011 「집행지침(implementing Directive)」 2009/18/EC에 따라 이탈리아 해상사고조사기관(IMIB: Italian Marine Investigation Board)이 실시하였음. 그리고 ③사고유발자의 책임과 유죄여부를 확인하는 형사적 측면의 조사는 「형법」에 근거해 검찰이 실시하였음
□ 사고조사는 대부분 재난유형과 관련된 행정부처가 추진하였고, 조사업무를 기존의 소관 법률에 근거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