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집산도로 등의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횡단시설과의 거리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함(안 제11조제4호).
나. 운전면허시험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규격을 3.5cm × 4.5cm로 단일화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제105조제1항제2호,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별지 제56호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64호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별지 제74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7호 서식,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별지 제144호의4 서식).
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응시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응시서류 상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의 진단서에 한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제5호, 제84조제3항제
3호, 별표 28, 별지 제42호의2 서식, 별지 제65호 서식).
라.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함(안 제75조제2항, 별지 제54호 서식).
마. 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안 제147조의2, 제147조의3, 제147조의4, 제147조의5, 제147조의6, 제147조의7, 별표 40, 별지 제159호의3 서식, 별지 제159호의4 서식, 별지 제159호의5 서식, 별지 제159호의6 서식, 별지 제159호의7 서식 신설).
바.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별표 28).
사.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함(별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