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1. 미국
□ 미국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괄하는 총소득을 종합하여 개인소득세를 산출함
○ “총소득(gross income)은 그 원천이 무엇인가에 관계없는 모든 소득(all income)”을 의미하며, 전형적인 15개 유형의 소득 중 임대소득(rent)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임
○ 미국의 경우 고가주택 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고 있음
- 1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임대기간이 연간 14일 이상이어야 소득신고 대상이 됨)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