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ㅇ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해외사례 다수)
ㅇ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 허용
□ 따라서, 현재의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
※ 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현행) 10%이내(의결권은 4%까지)→ 개편：50%이내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②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
①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②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임(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