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배상 등 신속·실질적 구제 가능, 시장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질서 회복,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간·비용 절감 및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동의의결의 기대효과로 발표함.
□ 문제는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이익의 범위보다 동의의결의 공공이익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임.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일반심사과정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공공이익이 동의의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택에 따라서) 배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예컨대, 공정거래법의 목적상 고려될 필요가 있는 고용증대, 환경오염개선, 산업합리화, 산업구조의 조정 등이 동의의결의 필요한 승인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
□ 한편, 동의의결에서 고려되는 공공이익이 일반심사절차에서 고려되는 공공이익보다 협소하다는 문제점의 지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음.
○ 동의의결은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위법성 판단 문제가 아닌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경쟁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보호’ 외의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나친 재량을 주게 되고, 무분별하게 기업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동의의결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