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독일
□ 독일연방의회(German Bundestag) 기술평가국(TAB: Buro fur Technikfolgen-Abschatzung beim Deutschen Bundestag)은 연구와 기술 관련 문제들에 대해 독일연방의회에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TAB는 「Rules of Procedure of the German Bundestag and Rules of Procedure of the Mediation Committee」에 의거하여 교육‧연구‧기술영향평가위원회(Committee on Educ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Assessment)에 소속되어 있음
- 교육‧연구‧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TAB의 보고서에 대한 최종 승인 등을 담당함
□ TAB는 1990년부터 독일연방의회와의 계약에 기반하여 칼스루헤기술연구원(Karlsruher Institut fur Technologie: KIT)의 기술영향평가‧시스템분석연구소(Institut fur Technikfolgenabschatzung und Systemanalyse: ITAS)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
○ 1970년대부터 독일연방의회는 신기술 설계의 기회, 위험, 잠재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논의는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짐
- 1972년에 설립된 미국의회의 OTA를 참고하여 1973년부터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당시 모든 의회 단체들은 선거나 의회일정과 무관한 기술영향평가 상설조직의 필요성에 동의함
○ 1989년 독일연방의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학조직의 설립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1990년에 TAB가 설립됨
□ TAB는 다양한 예측을 통해 과학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를 연구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게 대안을 제시함
□ 그간 TAB는 150개 이상의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를 독일연방의회에 제출함
○ TAB가 다룬 주요 주제들은 e-비즈니스, 나노기술, 착상전 진단(pre-implantation diagnostics), 녹색유전공학, 생체공학(bionics), 뇌 연구, 에너지식물(energy plants), e-러닝, 장애보조기술(handicap-compensating technologies), 스포츠 분야 유전자 도핑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