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우리나라 세무사법에 해당하는 일본 세리사법 제8조가 경력에 따른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임. 그중에 조세 관련 공무원의 경력으로 인한 일부 과목 면제 조항이 있음
□ 일본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 면제 특징은 관공서에서 어떠한 종류의 사무를 하였느냐에 따라 필요한 경력 기간이 각기 다르고 경력 기간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 또한 각기 다르다는 것임
○ 관공서에서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또는 국세의 입안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세법 과목 중 국세에 관한 시험을 면제함(4호)
- 세리사법 제6조에 따르면, 세리사법 시험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비세법(또는 주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중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에 관한 부분(또는 지방세법 중 사업세에 관한 부분), 지방세법 중 고정자산세에 관한 부분 총 7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고 회계학 중 부기론 및 재무제표론을 시험과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