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적 적용 범위
현재의 상당히 광범위한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국민들의 친족에 대한 인식이나 친족 간 자율적 해결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를 선언하거나 단기의 고소기간을 두게 됨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자율적 해결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판결 집행을 ‘친족 간 자율적 해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친족상도례 적용을 근친과 원친으로 나누는 대신 ‘친족’으로 일원화하자는 견해, ② 형면제 범위(근친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친고죄 범위도 제한하자는 견해, ③ ｢형법｣독자적으로 친족 개념을 입법하되 사실상의 친족 개념도 포섭하자는 견해, ④ 최소한 필요적 형면제의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별거 중인 경우 제외), 동거친족으로 제한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자율적 해결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친족 개념 변화의 장기적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동거친족’과 같은 현행 ｢형법｣상 개념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법적 효과에 근친과 원친 구별을 없애고 ‘친족’으로만 규율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과 별개로 ｢형법｣제328조제1항의 ‘그 배우자’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현행 규정은 동거친족의 배우자라면 실제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게끔 하여 형 면제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법적으로도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위 규정이 없어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일정 부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 덧붙여 2005년 ｢민법｣개정으로 ‘동거가족’이 ‘동거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동거가족’이라는 문구 또한 삭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