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거복지 강화
4 • 1 부동산 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최근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변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재정지출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주택바우처 제도의 실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바우처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선별과 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법령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건설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간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의 주택건설물량 중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분양주택공급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연간 신규건설 7만 호, 매입 • 전세임대 4만 호)을 늘리기로 하였다. 특히 철도부지 및 유휴 국• 공유지를 활용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시행자(LH공사, SH공사 등)의 재무적 손실이 확대 됨에 따라, 행복주택의 건설과 연간 4만호 수준의 주택 매입사업은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역사 등을 주택용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로부지 위에 인공대지(人工垈地)를 건설해야 하고, 철도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