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도입방안
□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함.
- 단기적인 방안:기존의 법률 및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임.
-장기적인 방안:비영리단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법적 기초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임.
가. 단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해당관청의 검사 및 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FATF가 SR VIII주석서, 모범사례, SR VIII방법론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