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가 편성되어 기대 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병·의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실제 의료수요와는 별개로 서비스가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불균형이 고착되었다. 코로나19 치료처럼 필수적 의료이지만 수요가 상시 발생하지 않는 분야도 민간병원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한다. 수적으로 미미한 공공병원이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및 확충정책 추진 경과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에 담긴 공공병원 확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 치료에서 ‘진료의 지역 완결성’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공공병원 확충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