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은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8. 1. 5. 2017카합10471 결정), 가상자산 전송‧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2017카단817381 결정), 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 2018카단802743 결정),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2018카단802516 결정) 등 하급심판례는 가상자산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만, 위 판례들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채무자 간 계약에 따른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거래구조에 대해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절을 바꾸어 위와 같은 흐름으로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