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담보대출규제의 도입 및 효과
(1) 국내 주택담보대출 현황
2010년 3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697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4.3%에 이르는 379조원이다. 이 중 은행이 70.5%인 267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이 66조원, 공적주택금융기관이 45조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만기 3년 이하의 단기대출이 대부분(최대 80%)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3 정도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의하여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가계의 대량부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