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안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투자자 지불구조가 도입될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신용등급의 보수화 경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실제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변화 등을 참고하여 국내의 도입 여부와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