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등(안 제65조의3)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일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고,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며, 심판비용에는 불산입
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후보자 명단 관리(안 제65조의4)
ㅇ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2년마다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
ㅇ 후보자 명단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후보자의 추가 가능
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안 제65조의5)
ㅇ 심판장은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ㅇ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취소
라. 당사자의 의견제출 양식 및 제척·기피신청 양식(안 제60조, 안 제61조, 별지 제33호서식)
ㅇ 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의견서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