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B-5 법의 주요 내용
□ ABC 검증요건: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임
○ 사용자가 보수(Remuneration)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그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됨
- 즉,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Presumption)되며, 사용자는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의 구별에 관한 무거운 입증책임이 발생함
○ ABC 검증요건
- (A)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수행계약과 사실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를 검증함
- (B)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함
- (C)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수행한 작업이 사용자를 위한 것이나 그 작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