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2016년 12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범정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다소 성급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 및 평가해 보고,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