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사례
1.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위헌논란으로 입법적 노력이 좌절되었음
◦ 프랑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경제적 성취에 비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았음
- 첫 여성의원이 배출된 1945년 이후 50여 년간 여성 하원의원은 전체 의석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음. 1997년에야 하원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낮은 국가였음
◦ 제도적으로 여성의 정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982년 하나의 성별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당시 법률안은 3,5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명단에 하나의 성이 7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