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금 허용한도 설정
○ 퇴직자산 일정 한도(예를 들어 25%)까지는 인출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출액을 넘는 인출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화를 촉진함
- 예를 들어 75%의 퇴직자산은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처럼 15년 기준 또는 연령별 기대여명 기준을 적용하여 인출 한도를 정함
○ 현재 40%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산의 40%를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는 것과 동일함
○ 개인연금 자산도 동시에 고려하여, 일시금 인출한도 설정
- 예를 들어 개인연금 자산이 3억이고, 퇴직연금 자산이 1억일 때 개인연금을 예를 들어 종신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하고, 통상적인 소득세 과세함
○ 개인연금 자산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자산이 충분하다면 일시금 인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