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규제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의 규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규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약하는 최소 자기자본, 소유지분율 한도, 거래량 점유율 한도, 거래대상상품 제한을 완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현을 촉진
― 시장분할에 따른 유동성 위축,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투명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거래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합리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설립요건 완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규모요건과 소유지분율 제한을 완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본규모에 차이가 있고 IT기술 발전으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
• 설립의 편의성, 운영의 혁신성·유연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유구조규제는 과도하게 분산화된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