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국규제의 문제<br>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출국금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세청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체납을 이유로 출국규제 조치를 한 예와 출국규제가 해제된 예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출국규제가 해제된 5149명 중 납부로 인한 해제자는 2.79%에 불과함을 볼 수 있다.<br>(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