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를 인상하고,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 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70만원 → 90만원) (안 8조의2)
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24조제1항 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5호, 제2항5호, 별지 제12호서식)
라.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6호, 제2항 제6호, 제3항제5호, 별지 제12호의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