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상의 의무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개념정의와 아울러,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반 조치의무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6조 제1항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식별 또는 개인정보 복원을 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라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6조 제5항은 익명가공정보와 다른 정보화의 조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내용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제공에 있어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36조 제3항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 또한 익명가공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7조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명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등과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