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학원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확대로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규정(안 제33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던 실내공기질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를 석면안전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제29조)
현행법상 학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석면피해 관리가 미흡하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범위를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
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관련 위탁 가능 규정 삭제(안 제37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50조)
환경부장관 등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52조 및 별표5)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