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한국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과제
□ 해외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
○ 신용평가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용평가업무, 특히 구조화 채권 등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역량을 제고할 필요
○ 현재 신용평가회사의 주요 methodology 및 key assumptions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평가 분석을 public 또는 국회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한신정-한신평정의 합병에 따라 신용평가사들 간의 경쟁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에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