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판결 확정 등으로 특정 과세기간을 결정·경정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과세연도를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과세기간 분과 연계하여 다른 과세기간 분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세 중 별도의 신고 의무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며,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적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복결정 및 소송판결 확정으로 결정·경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결정·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과세기간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하는 교육세에 대해서는 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함
다. 세무서장이 안내하는 국세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라.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외에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 등도 허용함
마. 행정소송 제기를 심사·심판청구의 각하 결정 사유에 추가함
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