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가. 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인구수의 가중치를 상향조정
□ 공무원 정원산정에 있어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공무원 정원산정에 있어 인구수의 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소 81개에서 최대 198개는 양자간의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역주민이 주요 납세대상이므로, 지역주민의 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정원을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郡과 市의 경우 최소 2-3년 주기로 인구변동의 추이를 공무원 정원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 총 81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의 재산정이 요구됨. 아울러 인구증가율보다 공무원증가율이 큰 지방자치단체나 인구감소율보다 공무원감소율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공무원의 적정규모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