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
이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난민인정 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 및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도 통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상담 및 취업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 등이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민위원회위원 정원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이의신청인의 절차적권리 보장 등,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