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 기능 조정
금융감독기구는 일반적으로 상시감독기구(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위기감독기구(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상시감독기구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사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위기감독기구는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위기 시 최종대부자 또는 최종출자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한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현실이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금융감독 기능, 정보 접근 등에 제한이 있어 실제 위기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