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장애관
<표 4>는 학대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판결기준은 총 8개로 범주화 하였으며 28개의 장애관련 문장을 개별적 유물론 18개와 개별적 관념론 7개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검찰의 ‘학대아님’에 해당하는 사건의 분류와는 다르게 사회적 유물론이라는 장애모델이 2개 등장하였으며, 한 사건의 판단기준에 개별적 관념론과 사회적 유물론이 혼재하는 문장이 여러 개 있었다.
가. 경제적 학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 숫자를 모르는 지적장애 인을 이용, 평균이하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등은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는 개별적 유물론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금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주의하에서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러한 차별이 장애를 만드는 것이기에 중지되어야 하며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유물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