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주거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자녀 및 피해자 가족 등을 볼모로 피해자를 협박·회유·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건당사자들이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경미하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가정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다루는데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