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0. 16.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남극활동법) 제21조의2(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극활동법 시행령에 실태조사 도입(안 제28조)
1) 현행 남극활동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수립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 시기, 실태조사반의 구성 및 실태조사 위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