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변경신고, 지위승계,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의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을 통해 측량분야 신고민원의 처리기한 준수 및 적극적 업무처리로 신고제도의 투명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등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3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