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과세 혜택과 소액신용공여 연계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조항이나 폐지되지 않은 채 존속되어 왔다. 이 제도는 상호금융회사의 금리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이들 회사의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2009년 초 국회에서 비과세 예탁금의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서민의 금융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유발하나 상호금융회사의 예수금을 급격히 증가시켜 예대율을 더욱 낮추는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원 취지가 서민층 지원에 있으므로 비과세 예탁금 중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평잔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예를 들어 50%)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호금융회사가 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대율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준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은 대출 확대 또는 예금 축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