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결함 사실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할 결함 사실 통지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결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은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