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격정지 요건 명확화
현행 관련 법령은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견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에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직무관련 부당 금품 수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은 제79조제2항에서 ‘윤리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업무 관련 부당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