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 개요
□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절차는 전임 및 후임 대통령 참모진의 핵심 인사가 참여하여 대선 후 전임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차기 행정부로의 성공적인 정권 이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확립되어 있음
□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임기만료 및 신임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하여 질서정연한 행정권 이양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을 제정함
○ 이 법은 제정된 이래 「1998년 대통령직 인수 시행법( Presidential Transitions Effectiveness Act of 1998)」, 「2000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2000 )」, 「2010년 대선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2010)」, 「2015년 대통령직 인수 개선법(Presidential Transitions Improvements Act of 2015 )」 형태로 개정되어 미국 대통령직 인수 절차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연방법 편제상으로는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 연방법 제3편 중 대통령의 보수에 관한 제102조에 부가된 주해(note)로 위치하고 있음 (3 U.S.C. § 102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