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위기의 재발 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유례없는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해주면,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파탄난 기업에 대한 사후적 처리 기제
□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기구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산업발전법” 역시 기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난무하던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고수
― 1999년에 제정된 산업발전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부실기업의 효율적 선별 및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자는 것
― 산업발전법은 당시 같은 경제 파탄의 상태, 그러한 경제 환경으로 인한 수많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크게 기여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
― 그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산업발전법은 경제가 실제로 파탄난 후에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로 파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발전법의 역할은 제한적
― 자주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서 향후에도 경제 위기의 빈도는 미미할 것
― 산업발전법이 정상적 경제 상황 또는 위기 직전의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여 실물 경제 안정의 주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산업발전법이 근본적 개념 및 의의를 수정하여 “경제 안정화 장치(economic system stabilization mechanism) ”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 산업발전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하듯,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기 극복 프로그램의 개념을 크게 뛰어 넘어 위기 예방․방지 장치로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금융위원회 등록기업, 외감 기업을 망라한 기업 DB를 확보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