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는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필요한 영역에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영국은 세계 최초로 핀테크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유사한 형태로 에너지, 법률서비스, 의료·보건, 데이터 활용 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음
- 또한, 핀테크 분야 신기술이 다수 국가에서 실증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샌드박스(Global Sandbox)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관련 규제가 즉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형과 국가전략특구 내에서 실증실험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지역한정형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지역한정형의 경우 신기술 분야가 자율주행, 무인항공기(드론), 전파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임
○ 미국은 주(state)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가 최초로 핀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와이오밍 주의 의료 디지털 혁신 샌드박스와 켄터키 주의 인슈어테크(InsurTech) 샌드박스 제도가 개설되어 운영 중임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제도를 확장·운영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