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난구호, 해양오염방제 등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안벽, 교량, 방파제 등의 공사는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물 중에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부분준공을 허용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방지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난구호, 해양오염방제 등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
나.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과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방지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해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부분준공을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제1항 및 52조제1항).
마.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과 관련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