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자금세탁 가능성 증가
1) 조세피난처 및 금융허브 지역 활용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제사회에서는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s)에 대한 금융규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G20과 OECD내에서는 관련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임.
□ 특히,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역외탈세 및 자본세탁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이에 대한 방지 및 적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Global Financial Integrity에 따르면 개도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유출 자본중에는 자본세탁을 위한 자본이탈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그림 II-11 참조)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 국내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세원으로 확보되어야 할 자본이 불법으로 자금세탁되고 탈세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