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 현행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별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의 유사･중복성은 크지 않으나 방산수출지원 거버넌스가 정립되어있지 못함에 따라 조직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체계적 지원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방산수출지원 거버넌스 정립을 통한 현 지원체계 정비
□ 현행 방산수출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범 정부적 방산수출지원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지원체계 내 조직들을 기능별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제도화하여 현재의 다원화된 방산수출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다원화되어있음에도 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해외 유사 사례와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수출지원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방산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