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은 1950년대부터 홍수방재 관련 법체계를 마련한 이후 치수사업을 실시함
○ 1949년 「수방법(水防法)」,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災害對策基本法)」을 제정하였으며, 1964년에는 「하천법(河川法)」을 대폭 개정하여 전국적인 치수사업을 실시하고 근대 홍수관리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일본은 치수사업 추진에 따라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단기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도시화와 토지이용 고도화로 인하여,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이에 일본 정부는 2000년 도카이 집중호우를 계기로 2001년 「수방법」을 개정하여 침수실적도, 침수예상도 등 재해지도의 공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3년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을 제정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홍수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