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개념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형사합의의 한 부분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교통사고 직후 또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의 사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거나 형사상 책임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를 법률상 용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일정한 내용의 약정 내지 계약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비롯한 형사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합의금 명목의 금원 지급이 필수적인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전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