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시사점
□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은행과 비은행 등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든 업권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든 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모든 업권의 금융광고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
○ 미국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은 자율규제기구인 FINRA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FINRA의 규모, 역량, 권한 등은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필적하기 때문에 협회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은 협회들이 업계의 일부 대형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자율규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광고의 문구, 글자 크기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규제가 지나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 금융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금융광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입장을 미국처럼 각 금융사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중요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문사들에게 광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