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15.12.1)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규정을 정비하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용역이행실적 신고서류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증명서류를 추가함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연장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의 증차를 감차와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하며, 중간처리업체 계량시설의 계량 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다. 순환아스콘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폐아스콘의 입도기준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40밀리미터에서 20밀리미터로 조정하고, 농지 성토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1%에서 0.5%로 강화함
라.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기한을 사업장폐기물과 동일하게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배출자의 Allbaro 시스템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