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추진계획의 평가
□ 법원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3개 범죄군(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및 2개 범죄군(절도범죄, 장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2014년 연간보고서 작성｣, 그리고  1회의 양형실무위원회 개최를 이행하였음
□ 그러나 이행된 향후 추진계획의 내용들은 양형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일 뿐,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상응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첫째, 양형기준 마련과 수정은 양형위원회의 고유업무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성범죄, 사기범죄, 횡령·배임범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비를 위한 수정작업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상습범 처벌에 대한 위헌판결과 그로 인한 법률개정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절도범죄와 장물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 수정이 있었으며,
○ 둘째,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작성은 법에 명시된 양형위원회의 업무로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맞추어 처음 연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연간보고서의 양형기준 관련 통계 작성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맞추어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 조치사항도 없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