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C의 등급판정 재보류의 배경
ICC는 UN 헌장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들이 스위스 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UN 인권최고대표실(OHCHR)이 영구적인 참관인 겸 사무국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 사무국의 업무는 UN 인권최고대표실 내의 한 부서인 국가인권기구 지역 메카니즘부가 담당하고 있다. 즉, ICC는 스위스법 상의 단체이지만 국제인권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직의 설립이 지지되었고, UN 인권이사회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법인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ICC 가입 초기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2014년 11월 7일 등급판정이 재보류됨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CC 승인소위 회의까지 등급판정이 연기된 것이다. 만약 연기된 재승인 심사에서 등급이 B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우리나라 인권위는 ICC의 각종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ICC 승인소위는 최근 국가인권기구의 등급결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는 ICC가 국가인권기구의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ICC 등급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이 각국의 인권수준과 상황 별로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기준 수립에 실패할 확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