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19.2) 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 수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융자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법어업 시의 융자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