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이슈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19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2016년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당법상 당원 가입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선거권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 정치제도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