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때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8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적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운영관리 위탁 대상 등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할 수 있는 비산림토지의 면적(안 제6조, 제8조)
1)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17.6.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의 범위를 정함
나. 자연휴양림 위탁 및 권한위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4항)
1)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함
2) 국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산림청장의 권한위임 범위를 현행 국립자연휴양림소장에서 지방 산림청장까지 확대함
다. 자연휴양림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별표 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1)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를 추가함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