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학기’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중학교‘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자유학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유학기 ‘학기’ 지정 및 ‘수업운영 방법 등’ 대상을 중학교에서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한함)”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