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 국
◈ Trump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의 성향, 선거공약 및 핵심지지층 기반 등을 고려할 때 Obama 행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전망
ㅇ 다만,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공약들의 수정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도 Trump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1]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1) 재정 정책
□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전망
ㅇ 낙후된 도심과 고속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1조달러 규모 투자
ㅇ 소득세 과표구간을 축소(7단계 → 3단계〈12%, 25%, 33%〉)하고 소득세율(39.6%→33%) 및 법인세율(최고 35%→15%) 인하 등 세제개편안 제시
□ 다만 재정적자 증가 우려 및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공화당의 보수적 입장 등 감안시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논란 발생 가능
ㅇ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유발(이른바 ‘Trumplation’) 우려
ㅇ 한편 오바마케어는 당초 폐지 입장이었으나, 일부 조항을 유지할 것이라고 Trump가 발언(11.11일)하는 등 공약 후퇴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