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자의 처우개선과 보호차원에서근로자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상시근로자 고용에 따른 다양한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사업 수행기관에게 부과되다보니, 수행기관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첫째,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정규직원과 노인 “근로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수행기관의 정규직원수와 노인근로자 수 합산으로,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율이 높아졌고 일부 수행기관에는 높아진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한 미납금 수년치를 소급 적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② 근로자수의 단순 합산은 수행기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부담도 주고 있다.
③ 수행기관이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다보니, 정규직원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던 90일의 급여 중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수행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되었다.
④ 심지어 절대다수가 노인근로자임에도 수행 기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기관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둘째, 수행기관들은 주 2~3일, 월 30시간 정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근로수당이나 기타세제의 추가부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의 사업지침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수당과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후 해당 일자에 근로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 형평성의 문제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저임금 반영으로 인한 사업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 수행기관들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의 범위에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지원예산은 늘지 않고 매년 최저 임금은 상승하는 바람에 지침 상의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소득을 얻는 공동 작업 및 제조 판매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는 소득확보에 있어 더욱 취약해졌고, 해당 수행기관들도 이윤창출이 어려워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