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유형과 유형별 군사·안보 분야 사례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합의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간 후속 합의서의 형식은 결국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법과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의무 및 이와 연계된 대북제재의 완화·해제 방식은 북·미간 후속 합의서의 형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은 미대통령이 의회의 간섭 없이 행정수반으로서의 고유권한에 의거하여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 군사적 개입에 관한 권리나 군사적 원조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합의 방식은 조약의 형태가 될 것이다. 한편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협의의무에 불과하다면, 그 합의 방식은 행정협정의 형태가 될 것이다.
셋째, 추후에 체결하는 합의서가 조약의 형태인 경우 정책의 지속성은 담보할 수 있겠지만, 상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약의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다. 한편 그 합의서가 행정협정 형식이라면 이후 미국의 국내 상황과 정책을 반영하여 차기 행정부가 번복할 수 있어 계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북·미간 합의의 내용과 형식이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과 한반도의 평화 상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