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제도
자동차 리콜 제도 외에 자동차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는 찾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소비자기본법」은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정부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하 ‘해결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나누어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일반적 해결기준’에는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다. 하지만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교환은 같은 종류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에게도 해당되는 조치가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