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의 처벌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됨(동법 제3조제1항제21호)
○ 이에 의해 아파트 내 소란 행위로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 소음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의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민법」 제217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