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체계의 문제
― 소수 신용평가사에 집중된 과점적 시장구조도 정확한 신용등급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독점적인 영업권이 존재할 경우 신용평가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점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정확한 신용도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어 있는 상황
□ 수수료체계에 따른 문제점
― 피평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 체계하에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함
― 피평가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에 따라 신용등급을 높게 주는 기관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함
― 특히 구조화증권시장의 급성장으로 신용평가사의 수익이 확대되자 동 증권에 대해 우호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더욱 증가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결과 신용평가사 직원이 수수료 협상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신용평가사가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재검토한 사례가 있음을 발표하고 있음
― 한편 신용평가사는 컨설팅 업무를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평가 기업에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취하게 되고 이들 기업은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 등 또 다른 형태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