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미국 사례와 같이 재정재건을 지원・감시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결산과정에서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과정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도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부분 운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와 같은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재정 운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특별법으로서 「(가칭)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사전적인 지방재정 분석・감시체계 수립과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사후적인 회생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무이양・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심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활성화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칭)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