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사 및 제재(Sec. 807~808)
□ 1차 감독기구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최소 연 1회 검사(Sec. 807(a))
○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운영(operations)의 특성, 관련 리스크, 운영기관이 참가기관·중요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재무 리스크 및 운영 리스크,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원 및 능력, 안전 및 건전성, 위규 사항 등을 검사(Sec. 807(a)(1)~(5))
○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웃소싱된 경우 아웃소싱 수행업체도 검사(Sec. 807(b))
□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감독은 해당 금융회사 감독기관이 Sec. 805의 기준에 따라 검사(Sec. 808(a))
○ 지급결제 업무의 범위 및 성격, 당해 금융회사·금융시장·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재무 및 운영 리스크,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용 자원 및 능력 및 위규 여부 등을 판단(Sec. 808(a)(1)~(5))
○ 연방준비은행(FRB)는 이 법에 정하는 규정들이 가능한 일관되고 통일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Sec. 808(c))
○ 해당 감독기관은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FRB에 검사나 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FRB는 이러한 요청을 문서로 접수하면 FRB와 해당 감독기관이 상호 동의하는 조건(terms and conditions)하에 검사를 시행(Sec. 808(d)(1))
□ 해당 감독기관은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제재도 FRB에 요청할 수 있으며, FRB는 이러한 요청을 문서로 접수하면 제재가 정당한지, 제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지,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인지, FRB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결정(Sec. 808(d)(2)(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