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 및 제도적 문제점
(1) TV홈쇼핑 승인제도의 문제
○ 현재의 TV홈쇼핑 시장의 진입장벽은 방송법 제 9조 5항의 「방송채널사용사업 허가제도」에서 기인하여 이 조항의 개정은 진입장벽 철폐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이 조항은 일반적인 PP와 달리, 종합편성, 보도, TV홈쇼핑에 대해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한 효과를 초래
○ 방송법 제9조 5항의 허가제도는 수익성 있는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독과점을 보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여타 PP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도입하는 모순적 구조를 유발
- 2012년 12월 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PP는 총 312개이나 상당수는 휴면중인 PP로 추정됨.
-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2012년 기준 연간 7,089억원의 송출수수료 및 886.3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의 약 19.7% 정도의 고정비가 발생
-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가 필요하며, 방송법 제9조 5항의 「방송채널사용사업 허가제도」의 일부 개정은 가장 신속하고 용이하게 친시장적인 TV홈쇼핑 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상품소개와 판매’를 삭제하여 TV홈쇼핑을 위한 채널사용사업을 등록대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