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국민안전과 직결된 정부기능을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국민안전처가 폐지되어 재난안전총괄기능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향후 ‘재난안전기능’은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 등에 대한 처리방향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청의 문제는 재난안전총괄기능의 재조합차원에서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등의 문제는 최근 신공공관리(NPM)의 기조가 쇠락하고, 공적 가치(Public Value),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탄력적 관료주의(Resilient Bureaucracy) 등으로 대변되는 후기신공공관리(Post-NPM)의 패러다임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고자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신설은 기존 정부조직과의 연계와 핵심기능의 중첩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방향과 목적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 부패, 비리, 사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인사, 예산, 조직간 기능조정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직설계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