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부족한 노후소득은 사적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활성화, 수급권 보호 강화,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근퇴법 개정을 통해 향후 자영업자도 가입시키는 등 공적연금의 기능 축소와 사적연금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할지 아니면 유지 또는 축소하고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보충해야 할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청사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변화시 민영건강보험의 존재 여부와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실제로 강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책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한 것들이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를 비롯해 관련 제도개선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개선들이 공사건강보험체계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 왔다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각각에 대한 개선이 분리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또는 축소 여부를 떠나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청사진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개선과 공조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연령별, 질병별, 소득계층별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공보험이 어느 계층에 그리고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접합한지, 나머지에 대해서 민영건강보험을 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규제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