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배분의 원칙 삭제(현행 제9조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
나.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안 제11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이관함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다. 주민자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7, 28, 29조 삭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