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의회 소위원회 제도
1. 미국의회 소위원회 제도의 역사
미국은 양원제 국가로서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여 주당 2명씩 선출된 총 100명으로 구성하는 상원과,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총 435명으로 구성하는 하원으로 운영된다.
상원 또는 하원에 소속된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무제한으로 소속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상임위원회는 배정받은 법률안을 직접 심사하거나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다시 법률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실질적 심사는 대부분 소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청문회(legislative hearing)를 개최하게 된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전문가, 법안지지자 및 반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의 및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간단한 의결절차를 통하여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상원 또는 하원에서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을 거친 후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상원 또는 하원 한곳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하여 통과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상,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즉 최종적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유익한 미국정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