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논의
확률정보 공개는 누가 규제하는가에 따라 정부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자율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 규제는 용어 그대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적 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자율 규제는 업체들이 스스로 하는 규제이다. 자율 규제도 규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탈규제(deregulation)나 비규제(unregulation)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① 정부 규제는 구속력이 있다. 반면 자율 규제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속력이 떨어진다. ② 정부 규제는 강제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자율 규제 체계 내에서도 벌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규제만큼 강제력을 갖기는 어렵다. ③ 자율 규제는 유연성과 신속성이 있다. 반면 정부 규제는 정치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므로 자율 규제만큼 유연할 수 없고 신속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