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와 선지급
국회는 2021년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10월 8일에 의결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을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였다.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하여 도출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보정률 80%를 곱하여 최종 손실보상금을 산출한다. 이 보정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피해와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2022년 1월 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모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