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입법례
□ 스페인은 특이하게 재판관의 임기만료 4개월 전에 신임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제17조제2항), 공백을 방지하는 입법례를 보이고 있음
3) 개선방향
□ 우리의 경우에도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시기와 퇴임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 간에 후보자가 될 자의 검증이나 논란 등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최소한 3개월 전에 그 임명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사검증도 철저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백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를 국회에서 동의하거나 선출하기까지 1달 남짓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이 인선을 하게 될 경우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받아 다시 이 절차를 개시하여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넉넉하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개정하여, 퇴임재판관의 임기 종료 3개월 전에는 최소한 후임 재판관 인선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