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용편익분석
(1) 정책목표 및 정책대안
이 정책제안의 목표는 최선의 비용편익 조치로서 화물철도차량에 저소음 브레이크 시스템(K-blocks 및 LL-blocks)을 장착하여 시민들이 화물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철도소음 경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능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2) 정책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수개의 정책대안들을 조합하여 가장 적합한 2개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2개의 정책대안조합은 “SOV(재장착에 대한 보조금, 소음화물철도차량에 대한 운영제한 및 철도부문의 자발적 약정 : 정책대안들 중에서 C3, D2 및 B의 조합)”와 “DEV(차별화된 선로 사용료, 소음배출 한도 및 철도부문의 자발적 약정 : 정책대안들 중에서 C1, D3 및 B의 조합)”이다. 그리고 현재 LL-blocks는 시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K-blocks만 사용하는 것(“K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1년 1월 이전에는 K-blocks을 이용하고 2011년 1월부터는 LL-blocks을 사용하는 것(“K+LL 시나리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