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대에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어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어음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부분도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그 정착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10년간 전자어음의 의무발행이라는 정책적 뒷받침으로 전자어음제도가 정착되었다면, 이제는 전자어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자어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자어음의 특성과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어음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