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강화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논의 적극 대응
CPMI-IOSCO는 현재 각국의 관계당국이 FMI에 대한 규제·감독·감시기준으로 PFMI를 공식 채택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이행상황 1단계 4회차 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CCP 10개를 대상으로 PFMI 원칙에 명시된 재무적 요건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는 3단계 점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PFMI를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준으로 공식 채택·적용함으로써 TR을 제외한 모든 금융시장인프라 유형에 대해 1단계 이행조치를 완료한 만큼 앞으로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점검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인프라별 세부 평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CPMI-IOSCO 평가실무그룹(IMSG)의 일원으로 10개 주요 CCP 평가에 참여하면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증거금(margin) 부분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여 왔다.
한국은행은 동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글로벌 CCP들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PFMI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