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은 1993년 이전에는 보훈, 체제 경쟁 차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1993년 이후에는 사회복지와 통일준비 차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한국 내 일반 극빈층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가능하면 한국의 기존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어느 선에서 대우해 줄 것인가 하는 정책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과거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원호대상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면하는 수준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원호대상자와 취약계층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일 준비차원에서 조망한다면, 향후 통일시기가 도래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까지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지원정책 보다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