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한국은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35조 원, 2011년에는 46조 2천 원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수입은 34조 원으로 그 중 83.8%에 달하는 대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금(11.2%)과 담배부담금(3.1%)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수입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충당되면서 의료비 및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과거 10년 동안 1인당 연간 보험료도 매년 10% 이상 인상되어 왔다.이렇게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인상되는 반면 급여의료 수가는 2% 내외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62~64%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4.0%에서 62.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연령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 수준은 60~70%에 불과하다. 물론 타 연령에 비해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절대적인 의료비 액수를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절대적인 액수는 훨씬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