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적재조사사업 사례
□ 대만 정부는 1972년 6월 「대만성지적도중측실시정서(臺灣省地籍圖重測實施程序)」를 제정하고 1973년부터 1975년까지 3년간 ‘지적도중측 시범사업’을 실시함
○ 지적도가 훼손이 심각한 의란현, 도원현, 신죽현 등의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지적도중측을 위해 도해측량과 수치측량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시가지와 농지에 대해 별도의 축척을 적용하였음
□ 1975년 「토지법(土地法)」과 「토지측량실시규칙」을 개정하여 대만지구 측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적 기반을 정비함
○ 지적도중측 사업은 「토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지적측량실시규칙」에서 기술적·세부적 사항을 규정함
□ 시범사업 이후 대만의 내정부(內政部)는 대만지구 측량계획에 따라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3년간 지적재조사를 포함한 ‘지적도중측사업’을 실시함
○ 지적도중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인력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함
- 6개 현·시의 총 48,379필지에 대하여 20억 341만 원의 예산이 투입됨
□ 1988년까지 실시된 지적도중측사업으로 대북시(台北市)와 고웅시(高雄市) 등 주요 도심지의 지적도 재작성이 완료됨
○ 그러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적도중측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도심지외의 지역은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등으로 도시개발 계획 실시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대만 정부는 지적도중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만성 지적중측 후속계획’을 실시함
○ 1980년부터 GPS 등 현대 측량 장비를 이용한 수치측량에 따라 디지털지적을 작성하는 등 현대적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중측사업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