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가. 쟁점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하여 수송용 경유(디젤유)에 대한 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세율 인상을 통해 경유(디젤유) 사용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오염원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2015년 기준 도로이용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경유의 미세먼지(PM2.5, PM10) 배출량이 휘발유의 400배 이상으로 나타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각각 529원/ℓ, 375원/ℓ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경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서의 교정적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에 대하여 환경세의 교정적 기능을 강조할 경우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이 에너지 과세에서도 나타나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세먼지의 다양한 배출 원인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세부담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