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우리나라의 미치료율은 18.7%로 EU 평균 6.4% 보다 2.9배 높음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이용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치료율이 높은 것은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이 낮고 특정 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치료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미치료율 및 미치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설문문항의 내용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 미치료율은, 응답자가 인지하는 의료적 필요에 대한 미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포괄하는 평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응답이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치료율 원인에 대한 조사 문항의 예시가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충족 의료 현황 분석 및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 마련을 위해 미치료율 지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보장 정책 개발과 평가의 기반이 되는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치료율 지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미치료율은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건강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된 의료자원의 분포나 의료보장 정책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명해야할 출발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