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옴부즈만 출범 배경
1)「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구축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을 통해 행정지도‧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 금융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드시 문서로：요청하는 행위→ 등록․공개 의무화, 불이익 조치 금지
▪ 감독행정：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문서로：제시하는 감독행위 → 내부보고, 등록․공개 의무화
ㅇ 이를 위해 금융위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
금융규제운영규정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 개선․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체계 구축이 필요
ㅇ 특히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