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득사업의 비리예방과 각 군간 사업 균형을 위해서도 방위사업청을 외청으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주요국의 국방획득체계는 상이한 체계를 통해 획득부서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국방획득체계의 제도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의 획득체계를 우리의 환경에 맞게 보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의 국방연구개발 및 획득 전문기관 조직이 모두 국방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도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함
○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획득부서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의 독립적 획득업무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획득체계와 획득부서 운영의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