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성적 남용(Sexueller Miβbrauch von Schutzbefohlenen)
독일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신뢰관계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남용을 처벌하고 있다. 즉, 범죄구성요건에서 가해자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보호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뢰관계 또는 종속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 제13장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범죄(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의해 교육･보호･감독자와 미성년자의 성범죄가 규율되고 있다. 이 법 제174조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Sexueller Miβbrauch von Schutzbefohlenen)”제1항은 교육･훈련･돌봄과 관련하여 신뢰관계에 있는자가 16세 미만인 피보호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제1호), 교육･훈련･돌봄과 관련하여 신뢰관계에 있거나, 고용･노동관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18세 미만인 자와 그 의존적 관계를 남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제2항), 친･양자 관계에 있는 18세 미만인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제3항)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