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 ‘19.1월 이후 승합차→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 ‘20.2월 이후 승용차→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①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②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
※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급 방법
▣ ‘22.5.1.부터 ①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②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별보험사：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합니다.
o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19년 이후 가입한 他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 조회시스템：계약자는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