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이론적･당위적으로는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하나, 다른 한편 실제로 소속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형성과 제한 - 여기서는 해당 의원의 공무담임권이 문제될 것이다 - 에 관한, 그리고 통치기관의 구성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치주의원리,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상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의 경우 소속의원의 의원직상실은 앞서 언급했던 논거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헌법상의 당위적 요청이지만, 실제로 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하여서는 법치주의원리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상 관련 법률에 이에 관한 -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의 박탈을 허용하는 - 근거조항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역구의원이건 비례대표의원이건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의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도 법률의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