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박선숙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은 금융회사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o 박용진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대상인 위법행위의 유형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발생할 경우 등과 같은 형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o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막대한 배상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주의의무를 철저하게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를 추가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임
o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를 넘어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함으로써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갖고 있음
o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갖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인 인과관계 기준을 넘어서는 배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o 한편 이미 하도급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