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및 제77조에서는,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 위반금 부과 → 독촉장 발부 → 가산금 징수 →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 청구의 순으로 벌칙을 정하고 있음
○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체 없이 경고문을 부착하고, 위반금을 강화하여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외 사례(독일의 「공해방지법」등)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여 일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