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황
1. 수능시험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는 수능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항은 “대학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은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시행령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는 “교육부장관이 수능시험의 출제·배점·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는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능시험 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