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9.15 정전 사고의 후속 조치
9.15 정전 사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비력 확보’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력을 직접 끊거나, 문을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는 점포를 단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2013년 말 사법부의 ‘허수예비력’ 판결 이후 이러한 절약 대책의 집행은 약화되었다.
입법적 후속 조치로는 3가지 유형의 법안이 심의되고 있거나 국회를 통과하였다. 첫째, 전력계통감독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다만,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부가 이미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2의 감독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송전망 소유·운용기관인 한전(TO: transmission owner)에게 전력거래소(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전력시스템 운용 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이며 현재 심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조직 간 거래비용을 제거하여 비상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기사업자가 요구할 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전기사업법｣ 제41조)이 2015년 5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막아 전력시스 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거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주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