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법성 판단기준의 필수 요소 제시
심사지침은 부당특약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를 제시하여, 이러한 유형의 부당특약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해사례를 구체화한 부당특약 예시 마련
심사지침은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심사지침에 반영하였다. 특히, 부당특약 설정으로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 등의 피해사례를 참고하여 부당특약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