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안정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책당국이 금융안정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② 정보의 불완전성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④ 거시건전성 관점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급격한 가격 재조정의 원인이 되는 자산가격의 오류와 자본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긴요하다. 즉 시장가격은 반드시 재정거래 기회가 완전히 활용되는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 같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획득의 용이성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같이 미래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리스크를 시장참가자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새로운 금융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전파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거시건전성 관점
금융안정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부동산부문 등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왔다. LTV·LTI 규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신용순환의 증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탄소 배출부문은 부동산부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 즉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집약적인 장기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주식, 채권 및 대출을 통해 금융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