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충북 진천에서 노숙인이 한파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충남 천안에서는 빈집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 노숙인이 화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겨울이면 노숙인이 거리 등에서 동사(凍死)하였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노숙인은 ‘주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에게는 국가의 배려와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겨울나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전국의 노숙인 현황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