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란은행의 감독과의 비교
□ 영란은행과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각각 감독,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목표 및 대상, 시행방식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ㅇ 영란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의거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s.184)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s.206A)을 감독
▪ 영국의 중앙청산소(CCP)와 증권결제시스템을 감독
▪ 은행회생 및 정리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2014)에 의거하여 영국의 은행에 대한 정리 당국(Resolution Authority) 역할
▪ 영국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과 거액결제시스템(CHAPS)의 운영기관
▪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
□ 목표：영란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목표는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인 반면,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및 경쟁 촉진,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ㅇ 이에, 영란은행은 감시 과정에서 리스크,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주요하게 고려하지만,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에 주로 집중
□ 대상기관：영란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뿐 아니라 CCP, 증권결제시스템 등을 포괄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권한을 수행
ㅇ 영란은행은 시스템 운영기관 및 일부 인프라 공급기관에만 영향을 발휘하지만 PSR은 운영기관뿐 아니라 인프라 공급기관, 참가기관에 대해서도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PSR은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CHAPS) 및 영란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업무수행 방식：영란은행의 감독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나, PSR은 운영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참가제도 및 경쟁 부분에도 권한을 행사
ㅇ 영란은행은 규제대상 기관의 운영기준을 통해 권한을 행사(운영기준 제정 및 제·개정 요구)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제재권 등을 행사
ㅇ 반면, PSR은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 참가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등 기관간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으며,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보호의 분야에도 권한을 행사
□ 특히 은행개혁법과 기관간 양해각서에서는 PSR의 정책수행이 영란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음
ㅇ 은행개혁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치들은 양해각서에서도 반영
▪ 재무부에서 PSR의 규제대상기관 선정시 영란은행과 협의할 의무 부여
▪ PSR의 규제대상을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영란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기관으로 인식될 수 없음을 명시
▪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책수행시 통화정책당국으로서 영란은행의 정책수행 능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함
▪ 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지시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관련 권한행사시 사전에 영란은행의 의견을 들어야함
▪ 영란은행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PSR의 권한행사에 거부권이 가능
▪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란은행이 제공한 정보(동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포함)를 공표하는 것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