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 1호에 따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업일 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여요건으로 파악됨
○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폐업일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체납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실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폐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폐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폐업여부도 중요하지만 폐업일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바,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2호에 따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에 대한 확인은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상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및 이유 정도를 파악함
○ 실무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모호한 개념을 배제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이내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내용이 중복됨
― 업무처리지침 페이지 9의 ④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페이지 10의 ⑥에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