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현 정부 임기 동안에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원칙을 베를린 선언을 통해 천명하였다. 그는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추진” 하겠다는 병행론을 밝힌 것이다.
중국도 쌍궤병행(雙軌竝行)의 입장을 견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부정적이지 않다. 북한은 남북평화협정이 아닌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실현을 각 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논자들도 평화협정 체결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제기된 맥락,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 그리고 협정체결과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검토해야할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구축관련 논의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