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부분의 시기에 흑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흑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축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4월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악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 펀더멘털 약화로 해석될 여지는 크지 않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대외신인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산재한 환경에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우리나라의 대외안정성(external stability)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대외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넓게는 국가신용등급, 대외건전성 등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환율안정성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 대외안정성은 환율변동성의 안정과 낮은 취약성을 포함한다. 그간 학술 논의에서 개진된 대외안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