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화복지 관련 법률의 별도 제정
□ 문화복지사업을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은 단기적으로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복지사업이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문화복지의 향상을 정책 목적으로 삼는다면, 사업의 독자성과 문화서비스의 대상과 개념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문화바우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문화바우처 이외에 체육(스포츠)바우처, 프로스포츠관람 바우처, 여행바우처 등의 통합운영방식에 대한 공감도가 74.7%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 사업의 통합이 요구되는 바, 별도의 입법(가칭 「문화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 또한 주 5일 수업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등의 도입과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여가 수요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됨
○ 국민 여가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증진을 연계·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의 유형과 문화복지사업의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