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해본다. 이에 앞서 본 법의 조문구성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1. 목적과 정의 규정
가. 법률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의 예방을 통해 사업장의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국회, 2021: 43).
본 법 제1조에서는 그 입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면 제시된 본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과 ‘생명 및 신체의 보호’이며, ‘처벌’은 이러한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