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 위반(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명확하게 체계 정당성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위헌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규정방식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규범통지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이에 대해서는 ‘2. 입법의 효과성 분석’에서 체계성 문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규제 혼선 가능성 사례 제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