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구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연구결과
가.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성 확보 여부에 대한 의견
1차 델파이 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공공성 확보 분야 혹은 공공성 확보 과제를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1차 조사에서 총 4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1명은 ‘그렇다’, 나머지 42명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나.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성 확보 여부에 대한 이유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이유를 기술 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응답한 1명의 전문가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령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과의 연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