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1.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1의2호와 제1의3호에서 학교폭력의 정의 중에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및 제1의3호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하나의 용어로 종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해야 하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에서 모호한 상태에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을 해석하면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의 외에 추가적인 용어 정의는 법 체계 및 내용상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