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발표논문 및 논평의 주요 내용
1. 세션 1 :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계측, 그리고 역할(Definitions, Measures, and Roles of Global Liquidity)
▸ 사회 : Daniel G. Sullivan 시카고 연준 수석부총재
1.1. 발표 1 : Benoît Cœuré ECB 금통위원(논문제목 : Global Liquidity and Risk Sharing in the Post Crisis Environment)
BIS의 CGFS는 글로벌 유동성을 ‘글로벌 금융시스템 수준에서의 자금조달 용이성 정도(ease of financing at the level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은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공적유동성(official liquidity)과 민간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유동성(private liquidity)으로 구분되며 통화정책, 신용공급, 신용수요 등 근본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의 국가간 전이(spillover)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간 위험분산 등 긍정적인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이 안전자산(미국채)을 공급하는 대신 타국의 위험자산을 매수하는 형태로 공급되는데, 이는 미국이 글로벌 보험제공자(global insur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 위험분산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국가간 위험이 분산될 경우 자국의 생산감소 등 부(-)의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자국의 소비를 평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후생 수준이 증대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긍정적인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국가간 자금흐름을 억제하는 금융보호주의 정책은 자제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자국 금융기관의 적정한 위험추구(risk taking)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의 과도한 변동이나 경기순응성은 바젤 III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국제금융시장의 분할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정책은 모든 유효한 정책수단이 소진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유럽안정 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치앙마이 협정(Chiang Mai Initiꠓative)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필요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금융기관과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