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신고 활성화
(1) 신고대상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인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은 오히려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 행위는 사업주 등의 횡령·배임이 대표적인데, 형법상 횡령·배임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익침해행위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사립학교 비리는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한 금융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중 「보험업법」·「은행법」 등은 해당되지만 증권 등 투자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외되어 있다.
공익침해행위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79개 법률을 열거하는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대신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로 개정하여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