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시 감독체계의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크므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최근의 KIKO(Knock-In Knock-Out)옵션상품에서 보듯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장치 마련은 긴요한 실정
○ 기능별 규율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자율규제기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게다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감독기관의 역할과 함께 개별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역할 분담이 필
요
○ 금융회사간의 거래(딜러간 거래)에는 감독당국이 거래량 및 집중도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대고객거래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심하기 때문에 상품의 적합성 등을 감독당국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시장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감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내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실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효과적
□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에만 범위를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