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역장 유치 연계 시 문제점 해결
일수벌금제로 전환하더라도, 벌금을 미납 할 경우 노역장 유치가 되는 제도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형법」 제70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수벌금제 전환 시 오히려 과다한 이익을 보고도 벌금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의 상한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최대 (일수)정액을 1천만원으로 산정하는 경우, 3년이라는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109억 정도의 벌금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 사기, 횡령, 뇌물죄,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과 같은 죄의 경우 이익가액이나 그 가액의 몇 배를 가중하여 벌금을 병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수뢰액이 50억 이상 규모일 경우에는 100억에서 250억이 가능하다. 따라서 3년이라는 노역장 유치기간과 최대 일수정액을 곱한 합보다 벌금액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이보다 작은 액수만을
병과해야 하는 상황에 대면할 수 있다. 이는 조세포탈이나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도 마찬가지이다. 노역장 유치 연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제한하거나 이 경우에는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