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절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보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14조의3)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안 제15조)
라.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 제23조, 제32조)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바.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0조)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
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 및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