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IDMC는 유럽연합 지역에서 MC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첫째, 회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
-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금융기법을 탈피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자료를 중시하는 금융기법
-따라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MC 기관의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 가능
*가령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를 마이크로파이낸스(MF)기관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MF기관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것임.
-MC는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이 포기한 계층을 고객으로 하면서도 상업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증명
-MC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다양한 MC 고객의 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MC 기관육성,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이자율 상한 규제의 완화, 대출자 신용정보에 대한 MC기관의 접근 확대, 세제혜택 부여를 통한 운영비용 감축, MC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기준의 설정, MC기관에 적합한 회계기준 확립 등을 법적·제도적 환경정비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
-MC는 창의적인 영세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실현을 뒷받침
-구체적으로 영세기업과 MC간에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연결고리가 존재:① 영세기업 창업에 비하여 임금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고용정책을 개선하고 영세기업 창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기술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② 실업자나 사회보장수급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③ 기존 영세기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영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