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3월 2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물순환기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2001년 처음으로 이 법의 초안이 제안된 이후 일본의 물관련통합법(이하 통합수법) 제정이 마무리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15대 국회 때부터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법 제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 통합수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