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
□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제도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임
○ 자동차 소비자 관련 제도로는 자동차 리콜(「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품질 보증 및 교환·환불(「소비자기본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을 좌우하는데,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아 손해배상에는 한계가 있음
- 이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에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 외부에서 제공받은 날씨·지도 등의 추가정보, 각 정보를 연결하는 통신품질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일반적인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의 신설을 통해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음
- 그러나 일반 운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의 입증책임 완화,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및 절차의 간소화, 「자동차관리법」 취지와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자동차에도 적용되지만, 앞으로 첨단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더욱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
□ 지금까지 제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