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개선 과제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기관간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관별 사업 구분에 따른 정책 공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간 유사･중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관별로 정책 추진 목적을 구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치유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인터넷 중독 치료정책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담당하고 있으며, 게임･도박･사이버폭력물 등 특정 매체물에 대한 과의존 예방 및 해소의 경우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개별 부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일반에 대한 인터넷 중독정책의 대상 매체가 통일적이지 않아 사업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매체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중독정책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유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중독정책을 일반 인터넷 매체와 스마트폰 각각에 대해 과의존 치유･치료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외 일반 인터넷 매체에 기인한 중독 예방 목적의 사업의 경우 개별 부처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