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그간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한편, ｢보험업법｣ 개정(‘21.6.9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2. 규정변경 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 세부과제(‘20.11.9일)
□ (현황)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➊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➋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중입니다.
□ (개선)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➌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➍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합니다.
※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 소송통제방안(‘20.11.9일)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보험사 내규개정 完)
ㅇ (i)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ii)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ㅇ 위원회 심의후 소송제기 여부 최종결정시 준법감시인 협의 등 절차를 의무화
2]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감독규정 개정사항)
ㅇ 보험회사가 비교·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