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형자 등 선거권 제한 해외입법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선거권이 부여되는 자격은 각 주의 법률로 정해지는데, 대다수의 주가중죄(felony,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 제한 여부 및 범위는 주 별로 달라지는데, 제한 범위는 수형자, 가석방자, 보호관찰자에 대한 경우로 나뉜다.
미국 각 주별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메인, 버몬트 주는 중죄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형자도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48개 주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②콜롬비아 특별구 등 14개 주는 수형자의 경우만 제한하며, ③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수형자 및 가석방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 ④텍사스 등 20개 주는 수형자, 가석방 상태 및 보호관찰 중인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중 플로리다 등 4개 주는 중죄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사면복권 이전에는 영구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앨라배마와 델라웨어 주는 특정 중죄에 대하여 선거권 박탈을 정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는 중죄의 재범 시 선거권을 박탈한다.
네바다 주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중죄는 초범에 한하여 선거권 제한에서 면제한다.
네브라스카 주 등은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면복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면복권은 주지사의 권한이며, 일률적인 선거권 회복 혹은 개별 심사를 통한 회복이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