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규제는 현행 영비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사업자의 범위가 최근의 디지털 방식의 유통방식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규제 중복의 여지가 있음
○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예외사유가 과다하여 제도 시행의 혼란이 발생하고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한편, 온라인 영상물의 제작, 배급, 유통업종을 신고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의 제작,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규제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온라인 영상물과 관련하여 규율대상이 되는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규제 중복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