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보다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지난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규모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br>(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