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적 쟁점
가. 콘텐츠 기본권 보장
□ 스마트TV에서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콘텐츠 선택 환경이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나. 저작권 보호
□ 스마트TV는 기본적으로 공중파의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른 판권 세분화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체계를 확립해야 함
□ 웹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의 필요성
◌ 콘텐츠의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다. 개인정보 보호
□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됨
◌ 스마트TV는 인터넷에 비해 시청자의 수용성이 더욱 높으므로, 양방향 광고, 타겟 광고 등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