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0년 이후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청년 실업’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청년고용촉진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청년들을 좀 더 세분해서 그 고용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령과 학력에 따라 청년 고용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전 연령대 실업률의 2.6배에 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 연령대의 71% 수준에 그쳐, 경제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청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 초반 이후, 청년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져서 고용상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