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2011년 12월 29일 「해양경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수난구호법」, 「수상레저안전법」, 「밀항단속법」만이 해양경찰청 소관법률이었다. 이 법률들은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나 밀항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동안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비 기능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상에 해양경찰청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경찰의 대표적 업무 12가지에 대한 법적근거 여부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특히 해양경찰의 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상교통안전법」, 「경찰관직무직행법」등의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었고, 해양경비에 대한 권한부여 및 책임기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