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의 소득기준선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면서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사업의 총 예산액과 가구당 예산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급여의 수와 예산이 2번 소득기준선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일 2번 소득기준선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에 많은 저소득 빈곤층 가구가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 예산액이 집중되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에 복지급여 제공이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4번에서 5, 6번 소득기준선으로 넘어가면서 급여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예산액과 가구당 예산액의 규모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음
- 이는 5번 소득기준선(‘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 적용되는 급여가 그 수는 많을 지라도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결국,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0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는 차상위계층의 자격조건이므로, 이 두 가지 제한된 소득기준선에 의해 복지급여의 수와 가구당 예산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