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 정부 가속화
코로나19의 확산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의 디지털화를 사회 전반으로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행의 IT전략인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2020년 7월 17일 각의결정)에 접촉 기회를 줄여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정부’라는 관점이 추가되었다.
또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2020년 7월 17일 각의결정)에서도 디지털 정부구축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여, 각 시책 실현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거버먼트(government) 실행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스가 내각은 행정의 디지털화 집중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각관방(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한 새로운 사령탑 기능을 구축하여 ‘마이넘버제도(개인번호제도) 및 국가·지방의 디지털 기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내년도 예산·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책을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디지털화 추진의 새로운 기본이념이나 방침을 규정하는 동시에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 CIO)의 기능 강화 방책 등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IT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2021년 정기국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정부 전체를 포괄하여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대응의 근본적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