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특별사면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 형 선고를 받은 자 중 일부를 특정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통치행위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불완전한 입법, 공정하지 못한 재판,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적 법 제도 속에 명맥을 이어왔지만, 한편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케 하고, 정치적 남용 또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 가능성이 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사면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사되는데, 현행 법령에는 권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요건과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상, 기준, 한계 등에 관한 실체적 요건과 제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특별사면의 절차로서 검사 또는 교정시설 장의 특별사면 제청, 검찰총장의 특별사면 상신의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 대통령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특별사면이 행해지면 형의 집행이 면제(특별한 경우 형 선고의 효력 상실)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