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마련
(1) 현황
□ 분산형 전원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이 우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이 정의되어 있음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의한 분산형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①소규모 발전설비와 ②적정규모의 수요지 발전설비를 분산형(전원)”이라고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난방용 대용량 열병합발전기도 수요지(산업단지, 열공급 가능 도심지, 자가용발전이 가능한 지역) 발전설비로 분류되어 154kV의 송전선을 경유하더라도 일정 한계 기준 내에서는 송전선 최소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정의가 학술적 정의와 거리가 있어, 이러한 정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