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율감독 체계
□ 산림조합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체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두고 있음.
○ 감사는 상임감사 1인, 비상임감사 1인이며, 상임감사는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실을 담당
□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 할 목적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산림조합법 제118조, 제121조)
○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실질적인 감사업무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조합 감사실에서 실시
○ 한편 중앙회 조합감사실의 검사인력은 중앙본부 10명, 각 도지회에 9명으로 총 19명이며, 이들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전체 132개 조합의 감사를 담당
□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함(산림조합법 제121조).
○ 중앙회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의 정지, 임직원의 문책 등의 조치를 조합에 요구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1조 제3항).
6) 경영개선조치
□ 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 혹은 중앙회장의 경영실태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음(상호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조 2항).
○ 경영실태평가는 CAMEL방식으로 평가되며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산림조합의 경우 여타의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구조개선에 대한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금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