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사형 광고의 심의 사례와 문제점
2018년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에 관한 판결에서 기사형 광고의 구성,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 독자가 광고를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할 수 있다고 보면서, 최소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신문 기사형 광고 심의현황(2020년 2월~12월)을 살펴보면, 총 6,852건이 상정되어 46건이 기각되었고, 위반 결정 건은 6,806건에 달했다.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이 총 1,689건, 제3조(오인유도 표현금지) 위반이 총 6,803건으로, 기사형 광고에 “글(또는 취재) ○○기자”를 넣는 등 오인 유도 표현금지 위반이 많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도 광고물이나 광고물과 직접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가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하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