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정기분담금(Periodic fees)
정기분담금은 크게 세 가지 기본요소로 구분하여 회사별로 부과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연간소요경비(AFR)의 크기를 결정해서 정기분담금 총부과액을 정한 후, 금융권역(Fee-block)을 나누어서 block별로 할당 후, 회사의 활동 및 크기를 데이터화시킨 Tariff data(base)를 바탕으로 요율을 결정하여 각 감독대상회사에 부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기분담금의 연간징수 주요 일정은 표와 같다.
①연간 소요경비(AFR) 산정
금융감독청(FSA)의 총 연간 소요경비(AFR)는 당해연도 감독활동비 및 잉여금 변동분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금융권역(Fee-block)별 배분
이처럼 AFR은 FSA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는 각 Fee-block을 규제·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례하여 할당되게 된다. Fee-block은 전체 감독대상회사를, 매년 회사의 업종 및 사업규모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으로, FSA가 행하는 규제활동이 대상회사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감독비용도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한 block이 다른 block을 규제·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 시켜서, 수혜자부담의 원칙에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