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상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차 에너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연료가 이용되면서 에너지 이용의 쏠림 현상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자주개발률 등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 주력 연료 중의 하나인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 정도는 2000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를 추구할 때, 석유 도입은 민간이 담당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기업 규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전력과 액화천연가스와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급 문제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네크워크 에너지는 석유와 같이 저장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력예비율 및 LNG의 장기/현물 시장 비율의 적정성, 비상시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의 생산은 소비지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주변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상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 금번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하여 일본과 LNG 스왑을 하기로 한 것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넷째, 에너지의 공급 중단 사태 등의 위험 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 연료가 부족하면 이를 대체해야 하는 다른 에너지원도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 매뉴얼은 에너지 시스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