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징계유형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유형은 국회법 제16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유형을 낮은 수위의 징계부터 살펴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2분의 1로 감액된다.
한편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64조제3항).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선을 통해서 선출된 직위라는 점에서 그 직위를 박탈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총 4차례인데, 이 중 가결된 경우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단독으로 가결한 것이었다. 그 외 3건의 제명안 중 2건은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자동폐기되었고, 나머지 1건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