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한반도 정책
가. 총론
□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의 강화
○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는 맥케인 후보와의 세 번째 토론에서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4000~5000대도 안된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지적한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더 이상 정치적 동맹을 이유로 경제적 양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
  오바마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통상압력을 더욱 강하게 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미동맹의 경우나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인 관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예컨대, 한미동맹을 근거로 중동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군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함으로써 군비 부담을 줄이려 할 수도 있음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북핵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능하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하면서 북한에게 줄 경수로의 건설 비용을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도록 했던 전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