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조조정기금의 공적자금 여부
국회에서는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조조정기금이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공적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 공적자금 수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공적자금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논의 당시 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