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연대보증 폐지 방안
1. 기본 방향
□ 신정부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향을 설정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장점을 살리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및 신용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사후관리, 이행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정책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책임 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필요
○ 경영자의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제공자와 경영자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
□ 이러한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축적으로, 이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
○ 기업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 신청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활용
○ 나아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집행에서의 보완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정책자금이 집중해야 할 기업 유형, 성장 단계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금융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