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