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1990. 12. 31.자 개정 – 조세회피목적에 국한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합헌 결정 이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이러한 단서 규정이 신설된 이후,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은 동 규정에서 말하는 “조세회피목적”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634 판결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할 수 없다는 타당한 지적(이창희, 2015: 1135)이 있다. 증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인데, 명의신탁 당사자 사이의 의사는 소유권을 신탁자가 여전히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으로 명의신탁과 증여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로 헌재 1998. 4. 30. 96헌바87, 97헌바5･29(병합) 결정에서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중 “조세”에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