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불공정 공시 규제
□ ‘공정공시’란 주권상장법인이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와 같은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함
○ 공정공시정보의 제공대상자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와 그 임직원 및 전문투자자 그리고 이에 유사한 외국의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들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원칙안의 적용을 받는 기관투자자에 해당됨
○ 이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대상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사항 중에는 장래 사업계획이나 경영계획 등과 같은 예측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공시의무를 위배할 수 있음
○ 단, 공정공시정보 제공자가 거래소의 공정공시의무 적용 예외규정에 의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불공정 공시 규제가 면제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자정보 이용 혹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