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M 지침의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
○ 유럽연합은 DSM 지침의 제정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의 문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참여자 간에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에 대하여 의무를 비례적으로 강화하였음
- 배우·음악가 및 작가 등은 계약 파트너(프로듀서, 출판사 등)와 보다 공정하게 협상하게 되고, 더 나은 보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으로 작가·감독·언론인·사진작가 등 저자와 음악가·가수·배우 등 공연예술가 중 약 1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