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제도 측면] 국내 VR·AR 시장 확대에 있어 현행 법률의 불확실성은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국내 VR·AR 시장 활성화에 있어 개별법상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으며, 실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적 문제가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입장임
- VR·AR은 엔터테인먼트, 의료, 제조, 국방 등 전 산업과 연계되는데, 의료, 제조, 국방 등 개별법 영역에서의 규제 방식이 기본적으로 “pos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률상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별법상 법적 규제로 인한 VR·AR 사업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상에 사업 허가는 기본적으로 임시적인 유예 조치라는 한계가 있음
- 나아가 VR·AR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기반한 정보의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화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