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벌금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징계조치로서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유럽인권조약 제1의 정서 제2조 단서의 ‘자신의 종교적･철학적 신념에 적합한 교육을 할 부모의 권리’에 위반되는지에 관해서는 유럽인권조약 위반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쟁점은 제1의정서 제2조의 보장범위가 체벌의 사용을 포함한 규율 유지와 같은 학교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첫째, 교육 및 교수에 관련된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제1의정서 제2조에 관련된 국가의 직무는 아동에게 교육적 편익의 제공과 정보의 전달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징계수단과 규율의 유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자녀교육을 ‘성인이 자신의 신념, 문화 그 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조약 제2조 단서의 ‘직무’의 범위에 학교의 내부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며, 체벌을 비롯한 일반적인 규율의 유지에 관련된 사항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