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적 검토
(1)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문언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표현방법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영화나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도 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일정한 의사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됨
□ 영상물 등급분류는 영상물이 일반 대중에게 유통되는데 있어 사전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등의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