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관계 당국
1)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그 기능(R 26)
□ 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하고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KoFIU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거래보고 분석을 위한 이러한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KoFIU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 1~3주의 시간이 소요
○ 예를 들어 KoFIU에 따르면, 지적자료를 입수하는 데 평균적으로 8일이 소요되고, 범죄기록 및 호적 관련 자료는 평균 21일이 소요
○ 평가단은 일반적으로 정보 입수 및 분석에 1~2달, 분석 검토 및 제공에 7~14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혐의거래보고 분석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법집행기관에 정보제공에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
○ KoFIU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정보는 즉각 입수 가능하고 빠른 시일내에 일부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계획
□ 정보기술의 발전이 KoFIU의 운영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oFIU는 혐의거래정보 분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할 필요
○ KoFIU에 제공되는 혐의거래보고는 2004년 4,680건에서 2007년 52,474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
○ 이러한 증가율은 특히 2008년 12월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의무가 시행되면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 KoFIU의 분석관 수는 2004년 21명, 2007년 28명, 평가단의 현지실사 시점에도 28명으로 분석관 수의 증가율이 혐의거래보고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2004년 혐의거래보고의 90% 이상이 상세 분석되었으나 2007년에는 14%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