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KOLSA와 인기협에 따르면 E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된 것이고, 일본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금지를 강제하고자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려움
□ 대리점법 논의에서, 본사 측에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대리점 단체결성권‧교섭권’과 ‘계약갱신요구권’, ‘대리점지역본부(총판)에 대한 책임과 대리점본사의 연대 책임 규정’은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처럼 선언적 차원의 입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해야 함
○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08호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동안 제11조의2, 제12조에 대리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단체구성권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입증에 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성 요건을 삭제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과 차별화한 바 있음
○ 다만,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일부 유형은 그 특성을 고려해 부당성 입증을 공정위가 하도록 한 것과 같이 개별행위 유형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정해야 할 것임
- 대규모유통업법은 13개 유형의 금지행위중 위의 행위를 제외하고 부당성 요건을 삭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