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문업자에 대한 자본금 규제
□ 판매업자 자본금 규제에 있어 독립자문업자의 자본금 규제가 비독립 판매ㆍ자문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
○ 판매 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채널들 가운데서도 비독립 판매채널과 제조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일부 제조자 상품에 대한 편의를 갖고 있지 않는 독립 판매채널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제조자의 이해를 대리하지 않는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유인이 비독립 판매채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와 같은 유인구조의 차이를 감안하여 독립자문업자의 자본금 규제는 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함.
□ 독립자문업자는 소규모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감안하여 자본금 규제를 낮게 설정할 필요
○ 현실적으로 독립자문업자 시장은 대형업자 위주보다는 1~4인 규모의 업자가 개인의 은퇴대비 저축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위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
○ Datamonitor에 따르면 2008년 영국 독립자문업자(IFA)(비공개 제외) 중 50인이 넘거나 11~50인의 직원을 둔 비중은 각각 0.5%, 3.8%에 불과하며 4인 이하 IFA 83.7%, 5~10인 IFA 12.0% 등 사실상 IFA시장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2008년 매출액 기준으로도 50만 파운드를 상회하는 IFA는 19.0%에 불과
○ 한국도 판매업자에 대한 자본금 규제 도입 시 독립자문업자의 유인구조와 청사진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제를 낮게 설정하는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