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3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이 연방수용소부터 정착지에 걸쳐 유기적으로 가동되었음. 수용소 운영과 관리는 내무부가 담당하지만, 공무원의 상주인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단체들이 난민과 다양한 접촉기회를 갖고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음
○ 우리 정부는 독일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2010년부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의 3각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나 아직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의 주무부처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통일부 차관 보다는 총리실에서 대책협의회를 주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
- 민단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적응센터」(2010년 1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년 9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2010년 9월)를 운영
○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원등의 운영을 주로 통일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
- 하나원 출소 이후 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출범시켰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지원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원재단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