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그 효과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신규 시장진입의 좌절 등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구제를 위해 현 시점에서금지청구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특히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대한 법 집행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정위가 신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행 제도하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공백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적용대상 행위의 범위와 청구요건의 적절한 설정을 통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남소를 방지하면서도 금지청구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