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미국의 기후변화 입법 동향
1. 과거 미국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1) 2000년 이전의 기후변화 정책
부시(George H.W. Bush) 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은 1992년 리우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협약 채택에 협조하였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이 1990년 수준으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동결한다는 구속력이 없는 감축의무를 포함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되 구속력 없는 의무를 추구하는 것이 당시부터 최근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의회는 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공화당을 주도한 강경보수파들은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 보수파이자 강경한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 외교적 매파였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 영웅으로 명성이 높은 당시 앨 고어 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앨 고어 부통령은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 참석하여 교토의정서 채택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 의정서에선 OECD 회원국들과 동구권 시장경제전환국 등으로 구성된 선발산업국들에 구속력있는 수치화된 감축 의무가 부여되었고 교토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등 교토 메커니즘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