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는 북한의 통일전략이 ‘현상유지의 독자 생존’으로 굳어질 것에 대비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함
○ 남북협력은 ‘분단의 고통 완화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함
- 동서독 교류협력은 분단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서독정부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었음
-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견해는 남북협력의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가 미약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내적으로는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일(공공)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함
- 특히, 통일공공외교를 강화하여 한반도 현상유지(분단)를 원하는 주변국들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통일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이해시켜야 함
○ 국회가 통일‧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