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가. 제정 배경
일본 국회는 2020년 2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이하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을 제201회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4월 23일과 5월 26일에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각각 가결하여, 6월 3일 공포하였다.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또는 입점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이유 없는 반품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가 절실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화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동 법안이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