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지도이념
독일에서 소년형법이 일반형법에서 분리된 특별형법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세기말에 나타난 새로운 정신적‧사회적 관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년의 특성과 지위에 관한 시각의 변화와 소년에 대한 형법의 목적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의 소년형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접근은 아동과 소년을 성인과 분리하여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하였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학문전반에 걸쳐 아동과 소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아동의학, 소년심리학, 소년정신병학 등의 아동과 소년을 연구하는 분과가 생겨났고 이것은 소년형법의 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형법학에서 근대학파는 전통적인 행위응보적 형법에서 특별예방적 행위자형법으로 변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근대학파에 따르면 형법의 의미는 비난가능한 책임에 대한 응보에 있지 않고, 범죄인에 대한 교육적 재사회화를 통하여 장래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처분은 범죄인의 각각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성에 적합하도록 개별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대학파는 소년이 특별예방이론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특별예방이론은 소년형법의 탄생의 배경 이념 중 하나 되었다. 이처럼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져진 이후 1891년 국제형법학회(IKY) 제2차 회의에서 ‘소년범의 처우에 관한 형법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회의에서 압펠리우스(Appelius)는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감경에 관한 형법규정을 대신하여 교육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형법적 특별처우를 위한 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압펠리우스(Appelius)의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책임능력을 14세로 높일 것을 비롯하여 범죄아동을 가족이나 시설에서 국가가 감독하여 교육할 것, 국가가 감독하는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할 것, 형벌에 부가하거나, 형벌을 대체하는 교육처분을 도입할 것, 범죄인의 성행과 가족관계를 고려할 것, 비공개심리를 도입할 것 등이 교육사상에 기초한 소년사법운용의 방법이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개혁가의 요구와 외국의 소년법원의 설립으로 인한 자극은 소년문제에 관해 “소년법원운동”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 라인주에서 미국을 본보기로 하여 최초의 독일 소년교도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1923년 소년법원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