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 대금업 협회가 문제 대금업자의 등록취소를 건의할 정도의 강력한 권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특유의 정서적인 측면과 신대금업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의해 자율규제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일본 특유의 집단의식 등에 비추어 대금업 협회로부터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더라도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능한 한 협회의 자율규제에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신대금업법에 의해 배치가 의무화된 대금업무취급주임자 자격시험을 대금업협회가 주관하며, 협회원과 소비자간 고정처리와 관련된 상담기관으로 지정
□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대부업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여전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고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을 유도
◦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근 대부업 유사 영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일부 여전사들을 공식적으로 소비자금융업 전담기관으로 육성
－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지닌 고객(4～6등급)을 대상으로 현금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도 사실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신용을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
◦ 대형 등록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관행이 최근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우량 대형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여 대출금리 인하 등 업태 건전화를 유도
－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제도권 진입 허용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 조정 등과 관련된 영업행위 감독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태 건전화를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