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 관한 회의의 비공개 사항 구체화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인 적힌 문서 등 회의의 비공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
나.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