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주기 변경 및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연장하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변경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유급 휴가일수 및 훈련시간을 완화하여 유급휴가훈련 활용률을 제고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제외 사업주 범위 지원금액 한도 지원인원한도를 규정함
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개선(안 제17조의2)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의 명칭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변경하고, 고용유지율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급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장려금 지급금액을 사업주 지급금액의 75%에서 80%한도로 늘리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감원방지 의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다. 기타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3)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고용안정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제외사업주 범위를 규정함
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선(안 제26조)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바.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안 제41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150인 미만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중 유급휴가일수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최소훈련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함
사. 모바일 실업인정 도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 및 통지 방법 변경(안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사실 통지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
아. “아빠의 달” 상한액을 인상(안 제95조의2 후단 신설)
저출산 극복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함
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 인상(안 제101조 제1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지급수준을 수급자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인상되는 하한액 기준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한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