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은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이 완화된 장류(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제조업과 배즙 제조업을 예로 들어 제조공정과 필요한 시설을 명시함
- 메주 제조업의 경우 필요한 시설은 작업장, 발효실 등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필요한 사항만 시설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조례의 성격상 법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을 생략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서 명시한 완화된 시설만 갖추면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표준조례의 취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농업인은 식품가공업 영업등록 시 표준조례의 시설기준만을 적합하게 갖추면 영업등록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