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용 및 연구용 무인항공기 분류 필요
□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하고 있는 현 체계를 미국과 유사하게 레저용과 전문용(professional)으로 분리하고, 레저용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레저용으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비행규칙(가시거리 내 조종, 주간비행, 150m 이하 비행 등)만을 준수하도록 함
- 다만, 레저용이라도 동호인단체, 협회 등을 통해 기체에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거나, 최소한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조종자가 항공관련 법규나 조종사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는 전문용은 그 활용목적에 따라 상업용, 공공용, 개인용(연구용 포함)으로 구분하여 안전규제를 할 수 있음
□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공공용 무인항공기의 안전규제를 위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항공법」제2조의4)
○ 현행 「항공법」에서는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국가기관 등 항공기"로 분류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 항공기가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③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④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일부 「항공법」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 향후 공공용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의 목적외 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에 대해서도 안전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함
- 별개로 공공용 무인항공기의 목적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불필요한 민간 사찰을 하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