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RS는 오랫동안 기밀성의 업무원칙에 따라 CRS보고서를 비롯한 저작물을 비공개해왔다.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조사회답서는 여전히 비공개원칙이 유지되고 있지만, CRS보고서는 2018년부터 공개로 전환되었다. 미국 CRS보고서의 공개를 둘러싼 찬반논쟁 과정이 주는 시사점은 국회에 정보공개원칙을 적용할 때는 입법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공개의 실익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들어가며
미국 연방의회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의회로 손꼽힌다. 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가 의회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다양한 의정지원조직들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이다. CRS는 감사원(GAO)･의회예산처(CBO) 등과 함께 연방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CRS의 주된 기능은 의원과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입법정보와 전문적인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