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 사법제도 개혁 지원을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
가. 베트남 사법제도 지원 경험의 북한 공유 지원
한국 정부는 베트남 사법개혁 지원 사업 경험을 토대로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북한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과 KOICA의 베트남 인민법원에 대한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사업’,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베트남 인민법원을 지원한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법관양성 및 교육, 이를 위한 법원아카데미 같은 기관 설립,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시스템 지원 등의 추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 회사, 조세, 노동, 외국인투자 분쟁, 중재 등 관련 분야 재판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도록, 법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