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검진 효과 개선 방안
□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하여 수검자 건강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차수별 미수검률을 보면 차수가 진행될수록 미수검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영아기와 다른 유아기의 성장 발달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아동･청소년기까지 건강검진의 연계성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성장기 건강 향상을 목표로 시기별 주기적 관리체계 마련 방안이 필요함
- 미국의 Bright Futures 가이드라인은 태어나서 21세까지 주기적으로 32번의 검진을 통해 건강예방과 선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음
- 영유아기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과정에 대한 점검, 학령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검사, 청소년 대상의 음주･흡연･약물사용문제, 우울증 점검 등 시기에 맞는 관리를 통해 건강 위험을 파악하고 문제를 감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기의 학생건강검진(6세~18세)이 별도 운영됨에 따라 연속성 있는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영유아건강검진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각 성장기에 맞게 관리하고, 건강검진이력을 지속･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기(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학생)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3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3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