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한 감독권한 부여
○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
○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을 수행하는 연금제도의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최소요구자본, 투자행위, 지배구조, 계리적 검사, 연금제도 및 펀드매니저에 대한 감독,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정보공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종합적인 조사권 및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모든 권한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감독기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행사할 수는 특정권한이나 감독대상의 행위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억제책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야 함.
○ 또한, 연금감독기관은 금융 및 경제 위기나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는 필요하다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