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한 사회의 질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개인과 그 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양적 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망 관련 통계들은 해당 사회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인 예방 제도들의 성숙도는 해당 국가가 사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입법정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인 사망예방 제도가 해당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동사망 예방이 일차적인 사회적 관심사로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아동은 생명권을 스스로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취약한 사회구성원으로 가족, 사회,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