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사업장 등에서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체소방대(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계인이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는 조직체)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 간의 지휘 관계를 확립하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교육·훈련 등 자체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소방대와 소방대와의 지휘관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제1항)
나. 자체소방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원근거 신설(안 제2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