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승인제도
19.5.3 감독당국이 약관이나 보험요율을 승인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승인절차에 ①고객 보호 및 ②보험상품의 혁신 및 상품 선택권으로 인한 잠재적 고객 이익이 모두 적절히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①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거나, ②보험상품이 새로운 유형이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③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관련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약관이나 보험요율에 대한 승인제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19.5.4 이러한 상황의 경우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상품을 심사할 수 있다.
•의무적 보험계약 한도
•특정 리스크에 대한 보장, 절차, 조건
•금지된 면책조항이 부재한지 여부
•의무적 특정 약관 조항에 대한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