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광역시 및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증가 원인 분석
1.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재정부실에 기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실의 발생 원인에 대해 국내문헌들의 논의는 대략 아래의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 세입측면에서 소위 자주재원의 비중(재정자립도)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1995~2010년중 지방정부 총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그 실례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2009년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55.7%로 다른 지방자치단체(평균 50% 이하)에 비하면 양호 한 편이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세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주세원 감소이다. 중앙정부가 법인세 감면, 종부세 축소와 같은 감세정책을 시행할 경우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는 지방세도 연동되어 축소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된다.
셋째, 고령화사회 진전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참여정 부 이후 중앙정부 관할하에 있던 복지사업들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경직성 지출비 중이 크게 높아졌다.
넷째,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집행 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에 부응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지방채무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채는 잔액기준으로 2007년말 현재 18.1조원에서 2009년말 현재 25.2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 원인분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의 지나친 사업 확대와 차입 증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학술 적 연구는 미진하나 다행히 최근 감사원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부실을 감사하고 이에 관한 분석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2011.4)를 발표한 바 있다. 以下에서는 동 감사원 자 료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 원인을 정리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