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및 중소방송사에 대하여는 제작 지원을 통해 콘텐츠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 제2항과 제4항에 근거하여 2014년에는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23억 원의 예산으로 제작 지원을 추진 중인데, 지역 밀착 드라마나 신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공모 및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014년에는 21개의 TV 프로그램과 13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지난 2월에 기획안을 접수·심사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 프로그램 제작이 종료되고 시청자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임
□ 「지역방송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정부의 지역방송 관련 정책은 현재 지상파지역방송 허가 및 재허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그치고 있음
○ 2015년 6월에 「제1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5~2017)」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이 수행될 예정이지만,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 지원이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