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국내 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결정시스템의 문제점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상품기획, 개발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판매프로세스 개발ㆍ변경시 영업추진 사업을 시행하거나 영업점 평가기준 수립, 변경시 민원유발 요소 반영, 업적평가에 민원발생 평가반영 등을 사전협의사항으로 검토하게 규정하고 있음.
○ 영업추진 사업에는 영업점 캠페인/프로모션, 대고객 이벤트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실제 KPI, 지급율 등 판매인센티브 체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평가하기 어려움.
○ 영업관리 부서가 초안을 작성하고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 후선 부서 및 노동조합의 협의과정이 진행
○ 경영진, 보상관련 위원회 등 상위조직으로 보고하는 가운데 상위조직에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보다 실무차원에서 소비자보호와의 이해상충 등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상당수의 경우 회사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경우 판매본부, 지점 등에서 결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행 전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경우 프로모션에 따른 보상이 크지는 않으므로 프로모션을 감안하여 무리한 영업을 하진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상당기간 후에 민원,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지면 일반적인 패널티를 적용받을 뿐 프로모션 기간이었음을 추가로 감안하여 패널티가 적용되진 않음에 유의할 필요
○ 다만 월 취급목표 등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다소 비선형적인 구조의 프로모션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일선 직원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지점장 등 상위직원에게 위임되어 있고 상위직원의 성과가 지점직원의 판매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형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무리한 영업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이러한 경우 프로모션 등에 따라 주어지는 직접적인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평가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존재
□ 한편 증권사, 보험사 등의 경우 직원이어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차별화되고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영업행태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동일한 직원으로 인식될 가능성
○ 같은 직원이어도 일반적인 직원은 성과급 비중이 높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과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판매실적에 대한 부담 등도 차이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