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산물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 2 신설)
- 간척지활용사업에 포함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로 규정
나.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 납부기한 연기 요건 중 축산물·임산물 포함(안 제7조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 용도로 매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축산물·임산물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