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이 분양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지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공사 중단·지연 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지위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오피스텔ㆍ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ㆍ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 및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 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