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정책방향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예보기금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확충방안도 검토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정상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사용가능한 예금보험기금의 확대를 통해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필요시 자체판단에 의해 목표기금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목표규모를 확대 또는 특별기여금을 징수함으로써 금융위기시 재정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보기금의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상호연관성을 반영한 목표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권역별로 예금보험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예보기금 전체적으로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권역의 자금부족시 재정이 부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도입 등 사용가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및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
○ 과거 외환위기 발생시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를 실시하였으나 전액보호는 은행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