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인 받지 않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규칙 안 별표 3 제3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만 가입 가능하였으나, 보험이나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