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사의 척도
□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음
□ 가산점제도가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차별)하는 것인가에 관한 엄격한 심사척도 적용이 맞는지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음
□ 구체적인 차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 판단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법심사기준을 가지고 입법의 위헌 여부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기준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