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정의의 실현
조세의 납부는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의무로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도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국민들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서 조세정당성을 찾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일부가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조세부담은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 국민들 간의 조세형평을 깨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