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 「한국은행법」 제49조를 CBDC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CBDC의 구현방식 특성, 한국은행권을 지폐(紙幣)로 보는 일반의 인식, CBDC 발행근거 관련 논란 방지 등을 위해 근거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는데(제49조, 제53조)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음
1 먼저 「한국은행법」 제49조의 ‘어떠한 규격·모양’을 넓게 해석하여 CBDC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이 견해는 「한국은행법」을 입법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그 이후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기술의 발전, 환경의 변화, 국민 의식의 함양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2 이에 반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법 제49조를 CBDC 발행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CBDC는 한국은행이 개인·기업 등의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원장)에 일정 금액(예: 12,345원)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ㅇ 이러한 CBDC의 구현방식상 CBDC는 규격·모양·권종이란 개념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 제49조의 ‘어떠한 규격·모양·권종’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ㅇ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현금으로 쓰이는 지폐(紙幣)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형태 없이 단지 전자적으로만 기록되는 CBDC를 「한국은행법」 제49조의 ‘한국은행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또한 CBDC 발행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CBDC 발행 관련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CBDC를 안정적 법적 기반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CBDC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에 발행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