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향후 과제
(1) U턴기업 부지 지원 문제
최근 국내 언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U턴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충남,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 용지를 최대 50년간 토지가액의 1%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U턴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U턴기업 유치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턴기업의 입장에서도 부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기업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