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레버리지 규제 도입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leverage)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용이 팽창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거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하는데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이를 진행하여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시키는 것이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목적이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목적을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것과 단순하면서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바젤 Ⅱ의 리스크기반(risk based)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레버리지는 통상「총자산/자본」(예: 33배), 즉 레버리지 배수(leverage multiple) 형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이것의 역수인 레버리지비율,「자본/총자산」(예: 3%) 형태로 도입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자본/위험가중자산)과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BCBS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3%이다.
즉 자본이 3인 경우 총자산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