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방화관리자 법적임무 미이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 준공 후 30일 이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법률 제20조는 방화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⑨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발급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천 냉동창고는 대규모 창고이고, 건축중에 화재가 발생한 대형대상물임에도 관할소방서의 확인절차 없이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제출만으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 발급되었다.
▪1993년 개정된 소방법규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자가 현장점검을 거쳐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를 요구하면 소방서에서는 감리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만으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내주도록 되었으며, 그 후 소방서는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6종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가 소방시설을 검사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시 신고된 시설물 수와 달리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스프링클러 헤드,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시설 확성기 개수가 변경되고, 직통계단 개수, 방화셔터 설치로 인한 복도 용도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