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 교육청(187개)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시설설비비 및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구입 등 약 790억원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센터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상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수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각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에서조차 성격이나 내용보다는 지원센터의 수, 전담인력의 수, 보조인력의 수, 지원학생 수 등 외형적인 면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