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감독기관의 업무수행방식
□ 국가적 목표 설정
○ 노동부 노동관계국은 연간 주요업무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사업장위험요인예방 고등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 청취
○ 광역도 및 각 도 지역의 관리자는 연말에 계획 실행 결과를 노동부 노동관계국에 제출
- 이 보고서에는 법 위반 및 개선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등 포함
□ 사업장 예방감독 및 정보제공
○ 감독관들은 50명 이상 고용사업장은 연 1회, 10인~50인 고용사업장은 2년에 1회, 그 이하 규모 사업장은 3년에 1회씩 감독
- 감독 후 감독관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사업주에게 송부
○ 안전보건 감독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우선순위 정함
- 처벌권한이 없으므로 주로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조언 및 권고 등 수행하나, 자신들의 권고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업주 부담의 업무상 재해분담금 인상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주가 반드시 알고 준수해야 할 법 규정 및 제도에 대해 팸플릿 제작·배포
- 국가근로조건개선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