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44조의2)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