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8월 25일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에 관한 방안(이하, 대출한도 제한)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학과 대교협은 물론 교수단체에서도 제재 대학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당정협의에서도 비슷한 축소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 7일 교과부는 당초에 알려진 50개(하위 15%)보다 크게 줄어든 30개의 신입생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숫자는 345개에 달하는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8.7%에 해당된다. 30개 대학 중 24개는 등록금의 70%까지 대출하는 대출한도 제한 대학으로, 나머지 6개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해주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