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이전보다 소관 사무를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집행사무를 하였다. 이러한 분권형태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복규제와 통일된 정책시행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서의 분권형태에서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일원화되어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EU GDPR 적정성 평가의 요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감독･조사･처분 등 집행기능이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가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또한 보호위원회에 공동조사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하였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중 보호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