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4호 단서에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를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 ‘자주성 침해’의 판단 요소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시한(2019년 12월 31일)이 지나 해당 조항이 실효(失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의 공백 상태 장기화를 해소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글에서는 운영비 원조 금지의 의의와 규범 구조, 헌법재판소의 취지, 주요 쟁점 및 의의를 살펴보고, 개정법이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