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기관의 친권개입에 대한 법제의 현황
가. 근거법 조항
민법 제924조와 제924조의 2는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선고와 친권자의 지정 혹은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27조의 2).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하고,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제19조).
기본법인 민법에서 친권에 대한 개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절차를 통해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친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최선의 이익의 근간에는 권리의 독자적 주체로서의 아동과 그 권리를 스스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무능력 인계하고 협조한 사실을 들어 아동의 친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아동의 후견인으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장을 지정함.(incapacity)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