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세 인하를 통해 자본이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성 해소를 통해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거래세의 인하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을 경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조세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는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없다는 비판 존재
• 양도소득세의 확대는 주식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충격 완화 차원에서 거래세 경감이 필요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시장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존재
• 현재의 파생상품시장 과세체계는 개인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과세의 효율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과세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