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 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50호, 2018. 3. 13. 공포, 2018.9. 1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상담소 등 폐지·휴지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므로 별지서식 중 처리기간에서 ‘즉시’문구 삭제, 변경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목록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