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부지선정 절차를 정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2일 제출하였으며, 신창현 의원도 2016년 11월 1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2017년 6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중에 있음
○ 정부는 관리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절차와 이를 투명하게 추진할 실행기구 등 법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동일한 지역에 한꺼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중간저장시설을 우선 건설하자는 취지로 신창현 의원은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에서는 지하처분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의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그리고 중간저장시설 등 세 시설의 유치 지역 선정 절차를 포함한 반면에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은 중간저장시설의 유치만을 규정하였으며, 절차적으로 주민투표 과정을 규정하였음
- 부지선정 절차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민투표의 포함여부인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에는 주민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