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설립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안 별지 1호 서식)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설비기준 중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경우「학교급식법」우선 적용 (안 제3조 제1항)
나. 100인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의무 규정 및 공동영양사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항 삭제)
다. 별지 1호 서식을「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