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충시설 현황과 실태
1. 현충시설 발전 연혁 및 특징
현충시설의 연혁은 크게 ‘초창기(1995-2001년)’, ‘법 규정 제정 시기(2002-2005년)’, ‘제도정착기(2006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비 설치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최초로 백범기념관 건립예산이 확보되면서 현충시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8장의 2)하여 현충시설의 개념과 관리자,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었으며, 2005년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가보훈처의 업무가 현충시설 개･보수, 활성화, 지정 및 해제 등으로 확정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일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현충시설 자료 및 관리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국가보훈처, 2011: 58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