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용등급 정보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과제
□ 감독당국 등의 신용평가 정보 생산 간여는 금융안정성 유지가 그 목적이므로 특정 증권의 발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MBS발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MBS발행 규모, 보유 분포 및 주요 금융시장 주체들간의 대차관계에 따라 주택시장의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판단
○ 이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면 감독당국 또는 중앙은행은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은 유동성 지원 등의 정보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정보 생산에 간여할 수 있을 것임.
□ 오랜 동안 민간에서 이루어져 온 신용평가 정보업무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정책당국이 신용평가 정보 생산과 관련하여 각 신용등급의 비중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견해 피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premium을 부과하고 경기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