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원 정수의 근거와 연혁
(1) 국회의원 정수의 근거
헌법 제41조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인으로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조).
(2) 국회의원 정수의 헌법 연혁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시작한다.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제36조제2항) 고 규정하였다.
1969년 10월 21일 제6차 개정헌법(소위 3선개헌)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150인 이상 2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제36조제2항)고 규정하였다.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정헌법(소위 유신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제77조제2항)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현행 헌법에 그대로 승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