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평가됨
◦ 이러한 사법행정제도의 문제점은 2017년도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농단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음
□ 사법행정권의 분산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법원에서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회에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외국의 사법행정기구 유형은 법원형, 비법원형, 사법행정위원회형으로 분류됨
◦ 사법행정위원회형은 사법행정을 법원이나 정부가 아닌 별도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유형임
□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현 사법행정제도의 개선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임
◦ 구체적으로는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신설 여부 ② 사법행정위원회의 기능, 특히 법관 인사권 포함 여부 ③ 사법행정위원회 내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의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Ⅰ. 서론
□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인사·예산·회계·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임
◦ 각급 법원에 법관들을 배치하고 접수된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하며 재판할 건물을 관리하는 등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