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의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을 위해 이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12.21.공포, 2022.6.22.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1) 2021.12.21. 법률에서 정하였던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기존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 것과 동일한 수준(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의 본인부담 수준을 동 영에 규정하고자 함
나. 시행령에 규정된 본인부담 수준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동 영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유연한 설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