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여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하여 공공조달이 민간부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조달정책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복잡한 세법 해석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연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미국과의 환율 관련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까지로 2년 연장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