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높이규제의 적절성
높이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의 기준인 35층이 논리적인 근거가 없고, 50층 이상의 건축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에 동일한 높이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획일적인 경관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공동주택의 높이를 35층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2030 광주시기본계획』,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 등 주요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층수를 명시하여 규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35층 기준은 장기간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며,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밀도와 최고높이가 비례하도록 높이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심지체계에 따라 입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예측 가능한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높이 관련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