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학생체벌이 새로운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지금의 논쟁은 이전의 논쟁들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교과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체벌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시ㆍ도에서 체벌 금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행령과 조례가 어긋나게 된다.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지만, 체벌 금지 여부에 관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학생생활지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체벌의 개념과 관련 법령, 국내외 체벌 관련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