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구성요소 및 현황
1. 관리비의 구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의 9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사용자 부담과 공평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서울시 조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조례에서는 관리비 구성항목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포함하여 잡수입의 관리비 전환,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관리비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 관리비 전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비 구성항목은 관계 법령에 의거 9개 항목으로 세분되나,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관리비는 9개 항목 외 사용료가 포함된다. 세대별 관리비 부담액은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세대별로 산출하며, 난방비, 급탕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계측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