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1~34)
□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나.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30)
□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
다. “금감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54~57, 37)
□ 금감원에 판매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표 권한도 부여
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자율노력 강화 (§37)
□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준” 마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