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판데믹 시대의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재정지출 확대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같은 경제 현실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제재하는 한편,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보호·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 부정청구 적발의 유인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알맞은 곳에 공정하게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실무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지적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제도가 개선·발전을 거듭하여 재정영역에 있어서도 실효적인 반부패·청렴 제도가 갖추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