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결론
이상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해보았다. 전세계 소년사법의 형사책임연령(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을 살펴보면 7세부터 18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하한연령에 관한 연구는 단순하게 형사책임연령만으로 비교할 수 없고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성 속에서 연령의 비교가 이루어져야한다. 즉, 형사사법적용 대상 연령의 하한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형사제재(보호처분) 부과 가능 연령은 10세로 낮은 편에 속하며, 특히 소년구금이 가능한 하한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형벌의 부과가 가능한 형사미성년자연령도 14세로 평균 15세보다는 낮은 편에 속한다. 형벌 뿐 아니라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인 이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춘 소년법의 태도는, (넓은 의미의) 형사책임 능력연령의 저하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법상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예컨대 13세미만으로 낮추거나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변화는 형사책임연령의 저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가 형벌부과의 대상연령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나 소년법의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우선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13세미만(혹은 12세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면 대상자의 재사회화적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년법의 이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3세미만(또는 12세미만)자가 범죄소년으로 되어 형벌부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소년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벌에 비해 보호처분의 우위가 19세미만자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세계 각국의 입법태도를 보더라도 형법상 형벌부과의 한계연령을 낮추는 것 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선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