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구조 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의 관계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기술혁신 및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저생산성,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이 팽창하면서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Rizk 2003, Sassen2000). 서비스화 등의 경제구조 변화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Lohmann, Luber and Mu ¨ ller 1999)도 소득분배에는 부정적이다(Rowthorn and Ramaswamy1997, Rani 2008, 강종구·박창귀·조윤제2012). 기술진보에 따른 고기술 노동자에 대한 보상 강화(increasing premium on higherskills)도 소득 불균형을 높일 수 있다.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영향은 각국의 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 정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예컨대 재정 면에서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는 경제구조 서비스화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1990~2009년 중 시기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균형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서비스화 진전과 소득 불균형 확대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 노르웨이, 캐나다, 벨기에, 터키 등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그림 2〉).
음의 관계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진전 과정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고 재정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잘 발달된 특징을 갖고 있다. 실례로 2011년 기준 재정지출/GDP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 44.6%, 캐나다 42.9%, 벨기에 53.4%로 우리나라(30.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등에 따른 기술진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