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가. 자치단체 조례 등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명시토록 법률 개정
□ 현행법에서 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 등 자치법규에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법개정이 필요함
○ 이처럼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기준을 명시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물가 상승률 등 매년 예산에 따라서 기준을 수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