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마루금을 등산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내 「초지법」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그동안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하던 전기통신시설의 설치를 핵심구역까지 확대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산불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제1항제3호)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를 허용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등의 재난신고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 제1항제11호 신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체험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