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제도 세제 개선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 활용 확대
○ (현황) 개인형 IRP 모집을 위한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강하여 가입유도를 위한 모집종사자가 많지 않은 상황임.
- 현행 법규에 의하면 개인형 IRP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전문적인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 및 검정시험을 거쳐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함.
- 따라서,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률은 3.9% 수준에 불과함.
○ (개선방안) 개인형 IRP시장에서 금융상품 모집종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와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을 이원화하여 자격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즉,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을 기초과정과 전문과정 또는 개인형과 기업성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초과정 자격 취득후 전문과정 이수를 거쳐 기업성 퇴직연금모집을 할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