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술 유통 관련 해외 주요 국가의 법제
(1) 미술품 유통 관련 법률
미국 뉴욕주의 경우 미술품이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다가 1983년에 이르러 독립된 법률인 「예술문화법」(「Arts and Cultural Affairs Law」)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13.01조는 미술품을 판매하는 자가 반드시 매수인에게 진품감정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나 동가의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품감정서 등에는 매매미술품 작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술품 매도인이 진품감정서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매도인은 형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프랑스도 1981년 미술시장 불법 거래 제재를 위해 「마커스 시행령」(「Marcus Decree」)을 마련하여 미술품 판매자로 하여금 작품보증서를 거래 후 하루 이내에 반드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품 보증의 책임 범위에 판매자, 감정 전문가, 경매회사까지 포함시켜 위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예술품경영관리방법」에 의거, 미술품 경영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상행정관리부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문화행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작 유통 시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