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통시설의 특별회계 관리
교통시설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크게 보아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별도 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세출을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출 대상을 별도로 관리하여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특별회계의 장점이 강조되는 연구결과들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수익의 대가를 각자의 선호에 반영하여 부담시키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산제도관련 학자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예산과정 하에서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도입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목적세를 활용하여 예산운용을 경직되게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지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 재정학적 관점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세입과 세출의 분리를 통하여 각각의 적정성을 확보할 때 사회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확보 단계에서 적정조세이론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목과 세율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확보된 세입은 각 세출항목별로 공공재의 혜택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