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제도
□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연혁
○ 1967~1971: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대 및 제7대 대선, 제7대, 제8대 총선)
○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 1997: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1999 합헌 결정)
○ 20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2007 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 2009.2.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