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일부 외국계 보험사가 선점하고 있던 치아보험시장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새로이 진입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게 자사의 치아보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본수수료에 추가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시책=성과수당)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업자들에게 상품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판매수수료의 운용 및 책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업자들에게 보험영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등 보험상품 판매경쟁 심화로 판매수수료를 선(先)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90%에 가까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설계사들에게 1년 안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및 시장의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