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
현대적인 모바일 통신환경에서는 사실상 기기와 이용자가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과거 통신자료 제공에 비하여 더욱 더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 제약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과 같은 개인 식별정보의 범용적 활용이 입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어, 단순한 이용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범죄수사 등 공익적 필요성을 넘어서서 당해 이용자의 사생활의 상당부분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2012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지만, 실제 컨텐츠 접속 및 이용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및 통신망 가입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어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통신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범죄수사 등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과 사익에 대한 엄밀한 입법적 형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