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서 규정된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절차 규정(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6조2)
○ 수의사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경우 휴업 폐업 신고서에 ‘검사 측정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