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공용침해의 경우, 특히 민간개발자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위에서 적시한 전제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 비로소 본래의 목적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 재산권의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이점을 유념하여 해당 법규에 엄격하고 세밀한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을 적시해야 하고, 관할 행정청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시 이러한 법규에 따른 허용조건의 충족 여부 확인과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는 보장책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