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위반기업의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 상향조정(안 별표 제2호)
1) 현재 법령 위반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벌점수준으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한계
2)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개선요구에 따른 벌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하고, 공표에 따른 벌점을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점경감 축소(안 별표 제3호)
1) 상대적으로 과도한 별점경감 기준을 축소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2) 포상기업에 대한 벌점경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교육이수기업에 대한 벌점경감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표자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경감점수를 차등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