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절차,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나.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의 적용근거 보완(안 제12조 개정)
다. 금지품 중 가공·포장 후 수출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종자)의 종류 명확화(안 제13조 개정)
라. 병해충전염우려물품 검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개정)
마.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관리인이 발견한 병해충을 근거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바. 식물검역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개정)
사.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 보완(안 제21조의2 개정)
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개정, 안 제29조의3 신설)
자. 인증원이 수입 컨테이너 외관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13개정)
차. 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추가(안 48조 개정)
카. 별표(개정 5개)
·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개정(별표1)
·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개정(별표5)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6)
·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개정(별표7)
· 소독·폐기의 장소 개정(별표8)
타. 별지(신설 2개, 개정 6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신설(제1호의2)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신설(제1호의3)
·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제2호)
· 격리재배명령서 서식 개정(제7호)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갱신·변경승인·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제10호의2)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제11호)
· 처분 증명서 서식 개정(제12호)
· 식물검사원증 서식 개정(제27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