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제4조의2제2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