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통신내용 확보 방법의 법리적 검토
1. 감청제도의 법리적 이해: 압수수색과의 구별
가. 통신의 철학적 기초와 통신비밀
통신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제도는 압수수색과 감청(통신제한조치)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유체물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 수집하고 있으며 통신 관련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각각의 제도가 갖는 특성과 법리적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유체물 증거는 보존성이 강하고 장소적으로 고정돼 있지만 통신은 휘발성과 함께 상시 이동 상태에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전현욱·윤지영, 2012: 111-112). 법적 의미로 보면 압수수색은 물건에 남아있는 범죄의 흔적을 찾는 것이고 감청은 그 내용을 기록했다가 다시 재현해 법관이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김성천, 2015: 172). 또한 압수수색은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이며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관이 부여한 권한 아래 허용되는 것으로 1954년 우리나라 초기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제도다(한인섭, 2017: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