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일반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개도국들도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적 조치이고, 특별의무는 기존의 OECD 선진국 24개국과 (구)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부속서 I국가) 11개국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임
○ 일반의무사항에 따르면 첫째,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함
○ 둘째, 기후변화방지에 이바지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선진국의 경우도 비슷한 의무가 있으나 정책의 구체성 및 법적 강도가 일반의무사항보다 훨씬 높은 특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 셋째, 에너지·수송·산업부문의 기술개발, 기후변화 관측체계 확충, 산림 등 흡수원의 보호, 생태계보호, 국민의식계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간에 공동 협력하여야 함
○ 넷째, 온실가스통계와 국가정책이행에 관한 당사국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 발효 후 6개월(1994년 9월), 개도국은 3년 안(1997년 초)에 또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최초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