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지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만이 지속적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위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의고용보험 남용가능성을 예방하고자 가입에 제한을 둠
○ 자영업활동을 2번 중단한 후, 중단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형태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100%를 부담하는 형식임
□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대상소득의 범위는 자영활동 개시 후 그 다음해까지는 월 소득액의 50%, 그 이후(2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100%이며, 자영업활동장소(동독 또는 서독)에 따라서 월 소득의 기준 금액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