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한계근로자 대상 연금 임의가입,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
○ 독일은 1993년 한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임의가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한계근로자들이 대거 가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음.
○ 장기간(35년)동안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75%를 지급하는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25년 동안 연금을 납입한 저소득근로자 중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했다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도 함.
(나) 사회보험 크레딧제도
○ 독일에서는 비정규근로자들의 연금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본인의 일할 의사에 반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금 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크레딧제도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는 상병, 재활, 교육, 양육기간 등이 포함됨.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기여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전체평균소득의 75%(기여기간 30년), 전체평균소득(기여기간25년, 양육을 전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