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자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필요
❍ 국내의 현행 금융정보화는 한국은행과 은행을 중심의 체제여서 전자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금융정보화 공동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권과 비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정보기술의 채택 및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전략 수립도 어려운 상황
-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발시 금융권 내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표준화 연계가 부족하여 은행권과 이동통신사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현행 금융정보화 체제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권/보험/카드 등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IT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자금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및 비(非)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시장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자금융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율 기능을 강화 필요
・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향과 핵심 전략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수립을 통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등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화, 보안 등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
・ 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의 금융보안포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금융 IT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또한, 다른 행정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금융산업에 요구되는 IT 및 정보보호 기술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현행 전자금융 표준화 및 R&D는 주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 비은행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시장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필요
- 금융기관은 대고객 채널 확보 측면에서 전자금융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