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 마련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의 주소(안 제10조제3항)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때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중 신고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2011. 1. 1.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