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국내 탄산수 생산량은 2010년 75억 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8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산수가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일종의 문화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최근에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탄산수는 법률적 정의도 불명확하고, 먹는물 또는 식품으로서의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탄산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산수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