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해 법 적용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소관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상장회사는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제3편 회사편의 일반 규정 및 상장회사 특례 규정과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됨
○ 현재 「상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본시장법」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함
□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에서 만든 「입법영향분석 점검표」의 법체계적 분석의 점검 사항을 분석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 당시 입법영향분석 TF에서는 기존의 입법영향분석을 좀 더 체계화하고, 보고서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점검표(checklist) 방식’을 도입하였음
- 입법영향분석 점검표에서는 법체계적 분석, 정치·행정 영향분석, 경제·산업 영향분석, 사회·문화 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기타 영향분석의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중에서 ‘법체계적 분석’은 「헌법」과의 관계, 타 법률과의 관계, 해당 법률 내부의 법체계적 관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