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1) 일본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주생활기본계획에서 최저거주면적수준 및 유도거주면적수준을 발표한다. 최저거주면적수준의 경우 가구원수 1인은 25㎡, 2인 이상의 세대는 ‘10㎡ × 가구원 수 + 10㎡’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유도거주면적수준은 일반형과 도시거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최저거주면적의 2배 이상, 도시거주형은 최저거주면적의 2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거주시설(거실과 침실)의 구성 및 규모와 관련하여 주생활기본계획에서는 ① 각 거주시설의 구성 및 규모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정의 화목, 손님 접대, 여가활동 등을 배려하여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② 전용 부엌 이외의 가사 공간, 수세식화장실, 세면실 및 목욕실을 확보하며, ③ 가구구성에 대응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