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의 배경
□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함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임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임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임
□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우리나라에서 지정·운영 중인 경제특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들이 중복・과잉 지정되어 있고,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제특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처가 다수여서 업무의 중복과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 지정·운영 중인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경제특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