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최근 새로운 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지급서비스 참여자도 핀테크 기업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지급결제 처리방식이 복잡해지고 위험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경우 전자적 지급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을 우회하는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부여된 관련 책임과 정책수단은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과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추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감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위, 감시 권한 및 수단, 평가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감시체계 개선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양경숙 의원(2020.11월)과 김주영 의원(2021.2월)이 각각 지급결제 감시 관련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두 개정안 모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