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후소득 안정화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체제는 미비
― 생애자산관리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방식의 전환(상품→ 포트폴리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자문서비스를 활성화
― 연금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미래설계센터 등 공사연금정보 통합 포탈 구축
□ 기관투자자가 수탁한 은퇴자산의 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기준(stewardship code)을 제정
― 수탁자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글로벌 기준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
□ 퇴직연금은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방식을 장기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적립금의 운용 수익성 향상을 추구
― 계약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
―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이 투자되는 디폴트 투자 방식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