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세계경기 불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기촉법｣에 의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통합도산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단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채권은행들의 자율적인 테두리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촉법｣이 나름의 역할을 하였음
○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장치로 ｢기촉법｣이 작용하였으며, 이것이 2011년 3기 ｢기촉법｣으로까지 재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사료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10여년 간의 운용과정에서 통합 도산법 등 법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