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연금감독 방식 및 구조
□ 연금감독 체제는 크게 기능별 제도형태(functional institution)나 감독의 목적 등 두 차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 첫 번째 기준은 연금감독기구를 ˝타 감독기구와 통합된(intergrated)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독립기구(specialist)를 조직하여 운영할지˝에 관한 선택으로, 이에 따라 특화형 모형과 전문형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두 번째 기준은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감독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일원형 모형), 아니면 분리된 기관에서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쌍봉형 모형) 여부임.
-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자본, 자산,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시정하는 것이며,
-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법규위반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것임.
□ 대다수 국가에서의 연금감독체계는 일원형·통합형(unified/integrated) 감독 기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기금 감독구조 중 어느 형태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공통된 결론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며, 최적 감독구조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을 경우 두 형태 모두 감독목적에 달성에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