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수사기록 등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 및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전자서명을 기명,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및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송달을 인정하는 규정 등과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KICS시스템에서 수사 자료의 비공개정보 여부를 등급화하여 공개범위 여부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