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사점
□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동 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가 아닌 납세협력비용 경감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장기 조세정책 측면에서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과세표준 양성화의 전제 아래 현재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 또한 소득파악 미비로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및 현재의 납세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간이과세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200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 평균 15.8%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50대 이상 연령대의 자영업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규모도 169만명(2010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58.3%가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이며, 57.6%가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