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ㅇ 10년단위로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규정
*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소요재원 투입의 효율성 등
나.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ㅇ 선박에 위치, 항법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성요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관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17조)
ㅇ 기관명칭을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사단법인과 관련된 회원의 가입과 탈퇴, 총회에 관한 사항 등 삭제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별표 4)
ㅇ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교수요원, 교육과정 등 지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별표 4] 신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세부사항 규정
마. 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축소(안 제26조)
ㅇ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소유 부표류,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 업무 중 부표류 수리 업무만 위탁하고 그 외는 민간개방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16)
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자격인원 요건 완화(안 별표 3)
ㅇ ‘항로표지, 전기전자, 측량 각 분야별 1명 이상’에서 ‘항로표지기능사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고용으로 개정
* 2017년 갈등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에 따른 갈등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