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이 규정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폐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가. 위반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 따라서 동 규정과 관련하여 규제 혼성과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항목별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정보통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ex. 제OO조 제O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