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상용화기간 단축방안 마련)
신생 로봇기업의 시장진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에서 민간시장으로의 단계별 진입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로봇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 제도는 제품개발시 이미 수요처가 정해진 상황이므로 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투자비 확보나 판로문제 해결 등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로봇 발주시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민간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로봇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준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 방수로봇의 소방장비인정 기준은 제정(2011.12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②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해 수도관망진단로봇이 개발되었으나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③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신기술농기계로 아직 미지정된 상황이다.
또한 ① 수술·재활 등 신규 로봇분야의 인허가기간 단축(KFDA), ② 로봇을 활용한 치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항목의 개발(복지부) 등 적용범위 확대나 범부처간 제도·규제완화 등으로 로봇기업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