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
□ 여·야 4당의 준연동형 합의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4월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30일 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음
○ 정개특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9일 해당 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최종 상정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음
○ 수정안의 내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행대로 253명과 47명으로 하고,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며, 2020년 4월 총선에 한해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임
○ 수정된 내용으로 인해 지역구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대정당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은 배정받기 어렵지만 병립형이 적용되는 17석은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2월 23일에 제안되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