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세무조사 제도
1. 미국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는 기업과 개인의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금융정보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7601~76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종류는 간편 조사(correspondence examination), 사무실조사(office audit), 현장조사(field audit)로 나뉨
○ 간편 조사는 보통 특정항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는 조사를 말하며, 이 경우 국세청 조사관은 소득, 공제항목, 지출 영수증, 취소된 거래 내역 및 기타 서류를 우편으로 지방국세청이나 서비스 센터에 제출할 것을 납세자에게 요구함
○ 사무실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사무실에 출두하여 조사받는 것을 말함
- 사무실 조사가 결정되는 경우 IRS에서 정해진 Form 904에 의한 통지를 보내어 감사하고자 하는 일시 및 조사하고자 하는 목록(list)을 보냄
○ 현장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 자택, 회계감사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의 회계장부(book), 기록(records)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조사수행은 세무조사준칙에 의하여 수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