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제재
◼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뿐 아니라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하여 부과함
⚬ 시동잠금장치 운영방식은 각국마다 다르나 통상 사법적 규제 또는 행정적 규제로 구분됨
- 사법적 규제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기간 중에 보호관찰이나 면허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면허재발급의 조건으로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강제 명령하는 것임
- 행정적 규제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면허발급기관이 일정한 조건 하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간을 완화하는 대신 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설치를 명령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43개의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 대해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잠그는 장치를 임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애리조나 주는 2007년부터 1회 위반자에게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9년부터 만취운전자, 재범운전 위반자 등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발급받으며,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길어지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이 밖에 미국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함
⚬ 미네소타 주, 오하이오 주 등은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번호판에 특수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황색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함
⚬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의 자동차를 하룻밤 보관하기도 하며, 13개 주에서는 그 보관기간을 길게 연장하기도 함
⚬ 27개 주에서는 자동차의 몰수를 규정함. 대개 재범자 등 상습위반자가 그 대상이고, 일정조건에서 몰수한 자동차를 경매에서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