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정책대응
정부는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체 진단 및 대책발표를 해왔으나,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왔다.
2017년 11월 구성된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관행 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고가부동산 등에 대한 시세반영률이 낮아 조세 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이 낮으며, 공시가격 도출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2020년 부동산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차이를 조속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되,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상률에는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시세반영률을 높이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대상은 2019년 기준 시세반영률이 55%에 미달되는 주택으로 하고, 인상률에는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