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에 따른 판례 경향의 분류
가. 제1유형(법률→법규명령)
□ 제1유형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위임 형식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라 포괄위임금지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즉, 구체적으로 본질사항유보설에 따른 규율밀도심사를 직접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에 따라 결정됨. 제1유형에 해당하는 주요판례들은 다음과 같음.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헌재 2003.4.24, 2002헌가1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조항에 의한 법정이율은...과연 어느 정도의 높은 이율일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이므로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시행령이...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도 높은 것이므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