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범대 지역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헌재의 판결과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이라는 의제가 연결되는 이유는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이 사범대학의 특수성 내지 정체성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었다. 결정 당시 사범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사범대학의 설립 목적과 존재의의 등을 간과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그들은 가산점 제도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가산점 제도를 없앨 경우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 사범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고, 사범대학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아무런 차별성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행의 교원양성 체제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