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안전행정부, ‘13.7.)에 따라 훈련기준 제안서의 처리기간을 단축(74일→60일)함으로써 훈련기준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중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1) (공단 → 고용노동부) 제안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단축(60일→50일, 안 제2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 → 공단)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 통보기간 단축(14일→10일, 안 제20조 제3항)
나. “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처리기간 변경”(74일→60일, 안 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