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감독 행정상의 쟁점
□ 금융감독 행정의 관점에서 키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내포
○ 키코 계약에 사기(fraud)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키코 사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불완전하게 판매된 데 불과한가?
○ 키코 계약 판매시 한국의 금융감독 규정은 적절했으며, 그 규정이 사전적, 사후적으로 잘 준수되었는가?
○ 키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키코계약의 사기성 여부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키코계약이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 취소 가능(민법 110조)
- 아래 대법원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기망행위”가 민사적으로 “사기” 행위에 해당
○ 다만 대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민사적 판결에서 일관하여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