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자산근로자 제외 기준은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 중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적정하게 지원하고자 2016년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었음
○ 2013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따르면, 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 평균 보수 135만원 이하 근로자’였는데, 이 중 재산 100억원 이상인 대상자가 8명, 10억원 이상 대상자가 2천 3백명으로 조사되었음
○ 2017년 6월부터는 연금보험료 고액자산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에도 함께 적용됨
□ 고액자산근로자 제외 기준이란, 대상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재산의 과세표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임
○ 고액자산근로자 제외기준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임금(210만원)을 받는 경우, 예상되는 연소득의 110%수준에서 정하고 있음(즉, 210×12×110%=2772만원)
○ 고액자산근로자 제외기준의 종합소득 금액은 월 평균 임금(210만원)의 연소득 수준에서 정하고 있음(즉, 210×12=2,5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