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제정 이후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수혜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표 Ⅱ-2〉는 고용보험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으로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1998년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2002년에 일용근로자 포함하여 적용대상 확대
― 2011년에 가입대상에 자영업자 포함
― 2013년에 65새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적용대상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은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본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근로자 고용보험은 198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함
○ 2012.1.22.부터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적용이 확대되면서 가입시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가입해야 함
― 단, 기준일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실업급여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