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정감사결과 사후결과와 조치의 처리 문제
□ 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에는 처리의견을 기재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한 감사결과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조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사안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시한은 “지체 없이”하여야 함
□ 국정감·조사법에서 그 처리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리시한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로부터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정부 등은 국회로부터 이송 받은 시정 등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 함. 의장은 정부 등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에 따른 보고가 있으면 본회의는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