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신용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합리화 과정에서 중복보증 및 고액보증, 장기보증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보증기회(accessibility)와 가용성(availability)을 개선하는 추세로 평가
○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은 2005년 기준 각각 26.2%, 52.9%에 달하였으나 2010년 기준 각각 5.5, 9.3%로 하락
○ 고액보증 및 장기보증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기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 5년 이상의 장기보증에 대한 수요는 기업별 성장형태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체계의 개선을 고려
○ 일부 기보의 경우 신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보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증대상 기업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보증기금에 의한 자금공급 기능은 전반적으로 성숙한(mature)단계로 평가되며, 보증기금에 의한 정책금융은 양적 측면에 비해 질적 측면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
○ 보증잔액은 출연금 확대에 따라 재무적 기준은 양호할 수 있으나 거시경제규모 대비 약 6~7%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제한적일 소지
○ 특히 재정적자 혹은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정책적 유인이 확대될 경우 보증기금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재정건전성 차원의 요구도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향후 보증기금의 역할은 규모에 비해 기존 제도의 변화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금융수요 등을 지원하는 정책목표의 다양화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