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자치권을 고려한 지방공기업 개혁
가. 자치권 고려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권한 및 책임은 확대되지 못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현행「지방공기업법」제5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 지방공사의 해산·청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