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T 추진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시각
가. 총괄기구 설치에 대한 긍정론
□ 우리나라 IT가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한 데에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T)' 간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CDMA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이를 타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책 등에 힘입어, 오늘날 세계 1위 스마트폰 수출국가로 부상함
○ 세계최고의 초고속인터넷망(ADSL)을 구축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인터넷 新산업군을 창출함
- 세계 1위 온라인게임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유수의 포탈기업(NHN, 다음)이 탄생함
○ “기술개발→ 표준화→ 주파수 분배→ 사업허가정책”을 연계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개발기술인 WiBro를 국제 표준화 기술로 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