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1. 연혁과 법적 근거
◼ 연혁
⚬ 1980년대부터 입법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음
⚬ 이에 2008년 개정 헌법에서 영향연구(étude ďimpac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09년 개정된 조직법률에서 영향연구의 법적 근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향 연구 제도를 도입함
◼ 법적 근거
⚬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 특히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나. 영향연구의 대상
◼ 원칙적으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안은 영향연구의 대상임
⚬ 2009년 조직법률 제8조는 “정부제출 법안(projets de loi)은 영향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원발의 법안(propositions de loi)은 영향연구의 대상이 아님
※ 참고로 현 제14대 국회(2012.6~2018.10.12. 현재)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409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837건으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약 82%를 차지함. 한편 같은 기간에 통과된 법률은 정부제출 법안 339건, 의원발의 법안 110건으로 정부제출 법안이 전체 통과법률의 약 76%를 차지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정부제출 법안들은 영향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 헌법개정안, 재정 관련 법안, 사회보장자금조달 관련 법안, 헌법 제34조 제21번째 문단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적 법안 및 위기상황을 연장하는 법안(2009년 조직법률 제11조)
⚬ 헌법 제53조에 따른 국제조약 등과 관련된 법안도 영향연구의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적·재정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프랑스 법질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협상의 역사, 서명과 비준의 상황 및 필요한 경우 유보조항 또는 프랑스에 의해 표명된 해설적 성명을 제출함으로써 조약과 협정에 의해 추구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2009년 조직법률 제11조 마지막 문단)
⚬ 또한 오르도낭스의 비준을 요청하는 법안에 대한 영향연구 의무도 면제되는데, 이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조직법률 제11조제2항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