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법률관계
□ 위탁자 수탁자 투자자 간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
□ 위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포함할 사항을 법률에서 일부 규율(법률 제42조②항)하고 하위규정(시행령 제46조②항)으로 위임
○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률 제42조①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법률 제42조⑥항)
○ 시행령 제49조①항에서, 제공하는 정부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일 것, 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