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정책의 변화 기조에 따라 규제의 강약이 변동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정(법 제3장)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1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 때문에 가장 자주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다. 하지만 가격 담합, 산출량 제한, 입찰 담합 등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경성 카르텔(hardcore cartel)은 대부분 경쟁제한성에 대한 고도의 분석 없이 개략적인 시장분석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당 공동행위 자체는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반행위임에 틀림없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