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따라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 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동법 제7조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을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접근하는 현재의 태도를 지양하고 금융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제 원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일부 적용하여 금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대출상품”을 판매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담보주택의 가격 상승이나 차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상환이 불가능한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