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 설치 시 운영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9조, 제10조 삭제)
- 공인노무사법이 개정(2016.1.27. 공포, 2016.4.28. 시행)으로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안 제5조)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