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2. 2.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520). 청구인이 피해자의 영상증언 진술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으나, 1심법원, 항소심 법원 모두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조사하여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다. 다만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심 계속 중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8. 11. 29. 위 상고 및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2018도15169, 2018초기1107),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조항
심판대상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