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br>②철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