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화산업이 가장 발전된 미국의 경우에도 상업영화인 소위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립영화가 메이저 스튜디오의 지원, 주요 영화제 등을 통해 제작ㆍ배급되어 영화산업의 핵심인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소니픽쳐스(Sony Pictures)는 소니픽쳐스클래식스(Sony pictures classics), 20세기폭스(20th Century Fox)사는 폭스서치라이트픽쳐스(Fox Search light Pictures), 파라마운트(Paramount)사는 파라마운트 밴티지(Paramount Vantage) 등의 독립영화ㆍ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립 및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미국 내에서는 선댄스 영화제, 뉴욕 필름 페스티벌 등과 같은 권위 있는 영화제를 통하여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의 배급 및 상영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프란시스 코폴라,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콜세지, 쿠엔틴 타란티노, 크리스토퍼 놀란 등과 같은 우수한 감독들이 독립영화를 통해 배출되었음
Ⅴ. 해외사례 및 국내 적용의 검토 : 강제적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1. 해외사례
□ 현재 해외 주요 국가는 시장의 자유경쟁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방안을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제도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최근 영화산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강제적 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①시장 영향력 있는 대형 영화제작자가 영화배급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겸업금지 규제’를 실시한 미국의 사례와 ②영화상영업자에게 특정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한하는 ‘상영제한 규제’를 실시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