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택지개발 및 건설에 있어 많은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 말 현재 117만 호에 달하고 있음
○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비 부과ㆍ징수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과ㆍ징수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음
○ 특히 임대주택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직원 인건비를 인상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