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시 고려사항
1) 인사･지휘권의 주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지휘를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 있어서 인사·지휘권한에 대한 현재 정부안은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따라서 사실상 인사·지휘권에 있어서는 현재와 변함이 없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지휘·통솔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대부분의 소방공무원 인사·지휘권은 현행 체계와 동일하며,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바뀌었을 뿐 실제 인력운용은 진정한 국가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 및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인사권과 지휘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