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면철거로 인한 대량의 폐기물 발생과 개발이익을 노린 고의적인 슬럼화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정부는 주택재건축에 필요한 연한을 대폭 연장하는 등 재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관련 국내 건설 환경의 변화와 자원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리모델링(Remodeling)’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9월 15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11개 단지만이 완공되었고 추진 중인 36개 단지도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도적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며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