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 정책집행
2010년 들어 천안함 피격사건, K21 장갑차 사고 등 국방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한국 방위산업을 혁신하고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ADD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를 방산업체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방위산업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까지 ADD는 전략·비닉무기와 미래핵심기술 연구 분야에 주력하고 일반무기개발은 방산업체가 중심이 되는 정부와 민간 영역 간 역할분담을 추진하였다. 영국의 DERA 분리 사례를 검토하여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영역을 축소하기 위해 ADD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방산업체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미래기획위원회,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