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점적 지위의 남용 규제
□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적 지위의 금융 거래자가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가해짐.
◦ 독점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 규제와 동일
◦ 다만 금융시장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나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등으로 인하여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형성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공적인 규제가 가해짐.
- 지급시스템, 청산시스템 등은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
□ 금융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특히 심각
◦ 비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금융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부는 매우 부당하고(unjust)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
◦ 특히 자연독점 현상이 만연하고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모든 금융거래자가 적절한 가격에 해당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매우 강력한 규제가 가해짐.
- 때로는 그러한 금융서비스가 공공부문에 의하여 공급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