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청년고용은 여성 및 고령 고용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
ㅇ 또한 미래 세대의 역량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의 전제 조건
□ 최근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청년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상황
ㅇ 청년고용 수준이 중장년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시간제, 임시직 등 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집중
ㅇ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및 자동화 진전에 따른 청년 선호 일자리 감소, 기업의 경력직 채용 등 산업·고용구조 및 경제주체 행태 변화도 청년고용에 불리하게 작용
ㅇ 청년고용 부진은 청년 개개인의 소득 감소, 노동을 통한 학습기회(learning-by-doing) 상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잠재력 저하, 세대간 소득 불균형 확대 등을 초래할 소지
▪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대학 졸업세대)는 고실업, 저임금, 고용 불안, 잦은 이직, 사내교육 기회 불충분 등으로 상대적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의 부작용이 장기화
□ 따라서 주요국은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적 제약요인을 완화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본,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 조기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의 현황, 구조적 제약요인, 정책대응 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