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기준·수가의 적정성 등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조사·분석 결과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 업무는 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하여 처분대상 의료급여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2 및 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