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1. FTA 활용률
가. 협정별·품목별 활용률
□ FTA 수출입 활용률은 협정별, 품목별 수출입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가무역 정책 및 기업의 수출입 경영전략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분기별로 작성·공개하는 자료임
○ 동 통계는 2014년부터 분기별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는 FTA 상대국 및 21개 품목별로 발표되었음
□ 작성 방식은 FTA 대상 품목 대비 실제 FTA 활용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협정별 FTA 적용이 가능한 대상 품목 대비 실제 FTA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남
○ 수출 활용률 = 수출신고서상원산지증명서발급수출액/특혜관세대상품목수출액×100
- FTA 수출 활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재화의 전체 수출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함
◆ FTA 상대국에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FTA의 체결로 인하여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시장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함
○ 수입 활용률 = 특혜관세대상품목수입액/실제특혜관세적용된수입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