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사점
□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부문 발전, 가격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제약요인도 상존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부채 누증, 소득격차 심화 등은 소비중심으로의 안정적 성장구조 전환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
ㅇ 또한 핀테크산업은 금융서비스 공급가능 계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은행 등 전체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중국경제는 과도한 국유기업의 역할, 노동력의 이동 제한 등이 지속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국경제는 금년중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채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
ㅇ IMF는 지난 8.15일 중국경제의 GDP대비 총부채가 2016년 235%에서 2022년 29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5년간 60%p 급증하면서 장기추세로부터 크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
ㅇ 기업부채 증가는 부동산가격 버블, 그림자금융 누증 등과 함께 중국의 주요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부각
□ 한편 우리경제는 중국의 변화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
ㅇ 중국경제의 변화는 우리경제의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
ㅇ 특히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등 내수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