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는 농 어업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허가제(E-9, H-2) 외의 체류자격은 법 적용을 제외(시행령 제2조)
2.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포함
※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