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인식의 제고
- 환경개선용수의 사용에는 수리권 분쟁의 갈등요소가 존재하므로,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고려해야 함
○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안전한 수질관리
-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경우, 질소와 인 등의 성분은 갈수기 하천수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시설의 확대가 필요함
-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수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대 및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