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에 대한 기존연구
1.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Drehmann et al. (2011)은 36개국 자료를 이용해 각종 경제변수들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거시경제 지표로는 실질GDP, 실질신용, 신용/GDP 비율, 통화량, 자산가격 등이 사용되었으며, 은행부문 지표로 순이익과 총비용, 자금조달비용 지표로 은행부문 신용스프레드, 회사채스프레드 등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신호분석(signalling approach) 결과 자본적립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신용/GDP 갭이, 자본사용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은행부문 신용스프레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Behn et al. (2013)은 23개 EU국가들을 대상으로 민간신용 및 거시경제, 은행부문 및 금융시장 변수들의 유용성을 다변량 조기경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표의 조기경보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 발생 12분기에서 7분기 사이에 위기징후를 포착하는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내신용관련 지표 중 신용/GDP 갭이 위기예측능력에 있어 가장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국내신용지표보다도 글로벌 신용과 글로벌 신용/GDP 갭이 오히려 더 우수한 위기예측능력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 글로벌 주가상승률, 은행부문 자본적립수준 등 다양한 지표가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운용 시 신용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