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문제점
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신청으로 인해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까지 총 100개소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정된 16개소에다가 2021년 16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20개소, 2024년 2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에 16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8월에 재공모하였다.
이처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적절한 수어통역사의 배치 문제,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 장애인에게 불편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다. 더구나, 상급종합병원 검진센터조차도 넓은 복도와 휴게공간에 비해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하기 어려운 신체계측실과 화장실 등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향후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