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 측의 경제적 대응조치가 두 달 이상 지속
 ㅇ 중국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영업재개를 승인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연장
 ㅇ 또한 중국과의 전세기 운항 불허, 정기편 운항 축소, 중국내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되면서 명동과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의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
□ 과거에도 중국은 국가간 외교 갈등(센카쿠 영토 분쟁 등) 시 제품 통관 지연·거부, 관광 제한 등 경제적인 대응조치를 단행한 전례가 다수
⇒ 국내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중국의 대응조치가 장기화되고 확대될 경우 경북동해안지역의 주요 산업 등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