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 프랑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을 마련한 대표적인 국가임
⚬ 프랑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
⚬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됨
-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제4장 이하에서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먼저 「노동법전」에서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L.7341-1조)
⦁ L.7342-1조에 따르면, 플랫폼이 제공되는 노무나 매매되는 재화의 성격과 가격을 결정할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나아가 임의 가입을 통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L.7342-2). 이때 산재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플랫폼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집단상해보험에 가입시킨 경우(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함)에는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