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 2단계) 현황
1. 개편 개요 및 단계별 비교
결국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로 나아가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이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 중에 있고, 1단계 시행 후 5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될 계획이다.
동 개편안(1,2단계)은 비록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간 이원화 체계 내에 머물러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있는 가입자에게는 부담능력에 부합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계적 추진 과정을 통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목표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 월급 외 소득부과 강화, 고소득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은 확보하면서 부과의 공정성·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