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장심사 관련 지정자문인과 한국거래소 사이의 역할 배분
가. 쟁점
□ 코넥스시장에서는 기존에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던 상장 적격성 심사기능을 지정자문인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상장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위의 그림에서 보듯 코넥스시장의 상장절차는 ① 지정자문인 선임→② 외부감사→③ 지정자문인에 의한 기업실사→④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 작성→⑤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신청→⑥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⑦ 상장승인 및 매매거래 실시의 과정으로 구성됨
○ 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강제되고 있는 상장예비심사, 수요예측, 최종공모가격 결정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들을 지정자문인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대체함으로써 상장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간을 단축하였음
□ 이와 관련해 현행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에서는 지정자문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그리고 담당 회사의 시장건전성 유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인지(예측)한 때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서는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을 위해 지정자문인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한국거래소에 지정자문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자문인이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 점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