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대책의 내용
첫째, 외형 확대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관리 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위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목표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회사 스스로 설정한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거리는 물론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마구잡이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마치 2000년대 초반의 ‘묻지마 카드발급’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은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