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기술담보제도의 문제점
현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의 경우 근거는 있으나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담보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 2014년 5월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제정되어 부동산이나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동산채권담보법｣은 지식재산권 담보를 포섭하면서 개별 지식재산 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특수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산채권담보법｣ 제58조).
아울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동산담보등기부는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 등의 기술자료에 대한 담보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