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해외 주요국 금융세제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제를 시행
○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여,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쉬움.
○ 단, 조세행정상의 문제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소득변화가 큰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의 문제는 있음.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에서는 1990년도 초에 누진적인 노동소득세와 함께 자본소득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세원에 대한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제도를 결합한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
○ 북유럽 국가들은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국가간 세부담의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본이탈의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고심
○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저율의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
○ 다만 노등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위해 전통적으로 누진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새로 도입된 단일의 원천세와 같이 운영되면서 자연스럽게 DIT(dual income taxtaion)을 구성하게 되었음.
○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한”이원적 소득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