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
라. 사모시장 정비
□ 국내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사모시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사모채권 시장은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그림자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사모시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임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적격기관투자자(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QIB 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발행정보 게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사모채권에 비해 활용성을 제고
―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발행인의 경우 사모채권을 49매 이하로 발행하더라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의무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한국형 ‘BDC제도’ 도입을 허용하여 우량 벤처·중소기업 지원
― 기업지원목적주식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임
― 이를 통해 모험자본 육성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대안으로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