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 16783호 ‘19.12.10. 공포, 법률 제 18019호 ‘21.4.13. 공포)됨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운영주체로 추가됨에 따라 교육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사업장 폐쇄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 교육일정 통지, 교육기록 보관(2년), 수료증 교부, 결과 보고(교육 후 1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등 교육 절차 규정에 추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제51조 관련 별표4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