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및 항만운영협약 신청시 제출서류 등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국제선박등록증,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및 선박의 운항계획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
1) 항만운영협약 희망 신청업체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에 해당 항만운송사업, 예선업 등 당해업종 등록증과 인력·시설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6조)
국가필수선박 선박 소유자 등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자 등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서식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