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민소환 대상자 확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 대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에선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할 경우에 소환을 위한 관할구역이 넓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선출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선거를 통해 임명된 지방의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소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환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정당의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