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익이론
□ 금융업자의 공익·전문성·압도적인 정보량을 고려하면 금융업자는 고객이나 일반대중에 대하여 특별히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이 그것임.
○ 내용적으로 금융업자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공익(public interest)의 이론임.
□ 판례에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는 Jacques v First National Bank 事件이 있음.
○ 판결은 “은행은 많은 일반 공중(enormous public)으로부터 투자된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존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융자의 제공에 관하여도 당해 지역(community)에서 은행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들고, 은행의 주의의무의 근원은 공공성(the public nature of the business)이라고 하였음.
○ 다른 경제관계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책임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공공성이라는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설명에 따라 은행은 예컨대 아직 거래에 들어가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
□ 최근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잘못된 대출로 야기된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파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의무를 부과하여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대표적으로 소비자보호감독청 설립의 주요 주창자인 하버드대의 Elizabeth Warren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