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우리나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되었고 2020년 8월 27일 시행됨으로써 P2P 대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겸영업무 범위 축소 등 규제 강화로 시장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
•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사업을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자 보호도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국회는 2019년 11월 26일 P2P법을 제정하였음
• 중국 P2P 대출 시장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약 37% 급감하였는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에 따르면 2015년에 6,000여 개 존재하였던 P2P 플랫폼들이 2019년 10월 기준 427개로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한도 및 겸영업무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P2P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0. 3. 30.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시장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7과 P2P 대출 시장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P2P 관련 규제 시행 이후 중국과 같은 급격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