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려 필요
당장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감소되더라도, 이는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조달비용이 가맹점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가맹점수수료 관련 비용의 감소분보다 수익의 감소분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부문을 축소하거나 연회비 증가 등으로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소비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도 향후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