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후속 조치
□ 2020년 1월 「외상투자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다양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 2019년 10월 8일 중국 국무원은 「비즈니스환경최적화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를 통과시킴
- 동 조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급 행정법규로 각종 시장주체의 비즈니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지난 4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상표법(商标法)」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은 악의적인 상표의 신청 및 상표의 매점등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함
- 구체적으로는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손해액의 1~5배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 상한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되어 상표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게 됨
○ 한편 지난 11월 1일 중국 법무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상투자법실시조례(外商投资法实施条例)」 (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동 조례(안)은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립하여 외국 투자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규정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