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방송 심의기구 및 심의현황
□ 선거에 관한 보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을 통한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나뉨
○ 그 중 선거방송과 관련한 기구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데, 각각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가. 선거방송 심의기구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8조의2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함
○ 이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2월 14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2011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12년 5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는 임무를 수행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