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ERS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에너지 요금 절감, 관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제도 도입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EERS제도와 에너지 절약 전문산업 간 연계를 통해, 전문적 에너지 진단에 기반한 효과적 효율향상 투자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자･에너지 소비자･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들과 함께, 의무 대상자인 에너지공급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이행비용 또한 신중히 분석하여 이러한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해당 비용이 과도할 경우 에너지공급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자별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 절감량 배분 및 적정 비용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