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및 논의 현황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가.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진입을 허용함
- 현행 은산분리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성공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ICT 기업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에서 50%로 상향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음
○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하여 향후 다양한 신규 업무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한 업무개발을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함
- 한편 향후 금융시스템 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은행업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