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공시제도와 요금할인제도로 인해 이용자 차별은 상당부분 시정되었으며, 지원금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스스로 적정한 지원금의 규모를 설정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오히려 지원금이 제한되고 현재의 시장이 고착화될 경우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이동통신3사 전체의 자료를 합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요금할인율은 이용자가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고 그 혜택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은 동일한 이동통신사 가입자 간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간 요금할인율이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동통신사간 실제 단말기 지원금 집행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동일한 통신사 가입자 간(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와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차별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동통신사의 잦은 리베이트 변경으로 인하여 불법지원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리베이트란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현재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변경이 없더라도 리베이트를 일시적으로 올리면 대리점이 리베이트의 일부를 공시지원금에 더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기업의 영업 수단으로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