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통상협상 개시 이전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 정부의 선결작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제7조).
둘째,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협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협상의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협상의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협상과 관련된 주요국의 동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제6조).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