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현황
1)변호사
□ 2010년 11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만 1, 803명이고, 이중 1, 513명의 변호사는 477개 법무법인에 소속
○ 법무법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
□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담당(변호사법 제3조)
○ 형사·민사·행정소송에서의 변호 및 당사자대리, 행정심판 청구
○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 상담 및 자문,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 중재·조정·화해 업무, 공증, 등기 등
□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에서부터 자문제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 기술개발, 투자전략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활동하여 광범위한 부분에서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유형(Typologies)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박스 참조)
○ 안형도(2004)의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법률자문, 소송활동, 공증업무 순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이 높은 업무들로는 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환 관련, 은행증권계좌 관리 및 신탁관련 업무,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각종 계약의 체결,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시민권과 관련된 업무 등을 지적
〈법무법인의 자금세탁 연루 사례〉
벨기에의 한 법무법인은 역외금융센터에 두 개의 신탁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수탁자는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특정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두 건의 자금이체를 의뢰받았으며 수탁자와 신탁자간 연락은 항상 법무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신탁계정은 실소유주들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FIU당국의 조사결과 실소유주 2명은 벨기에에 설립된 2개 회사의 대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심각한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탁계정 자금의 일부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