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규정 세분화
□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도입된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의 공제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즉, 필요경비 45%와 소득공제 300만 원을 공제해주는 다른 사업소득과 비교해 볼 때, 주택임대소득에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경비 4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필요경비 공제 등에 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 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임대주택에 필요한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정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