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 불이행 시 제재조치 강화 방안에 관한 검토
□ 본 보고서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에서는 양육비를 다음 세대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안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이는 다른 채무와 달리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성격의 채무, 즉 “매달 지급될 경우에만 양육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국 및 미국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로 운전면허증 등 국가자격증 정지와 같은 제재를 시행하는 이유는 양육비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