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의 다단계 유형 분류
□ 현행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의 다단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여기에서는 Sparrow(2000)의 연구를 소개함.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credit card fraud)와 의료보험사기(health care fraud)를 예로 들어 설명
□ 신용카드사기
○ Sparrow(2000)는 신용카드사기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
- 레벨 1: 거래(transactions)
- 레벨 2: 카드(card)
- 레벨 3: 계좌(account)
- 레벨 4: 다수의 카드나 계좌를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자(cardholder)
- 레벨 5: 다수가 관여된 조직적 범죄 집단(multiparty or ring)
○ 레벨 1: 거래
- 가장 단순한 형태, 개별 거래 단계에서 모니터링
- 개별 거래 단계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로는 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 한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② 보석이나 전자제품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재판매 가능한 제품을 우편 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법인카드로 값비싼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 신용카드회사는 레벨 1의 신용카드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ATM에서 인출하는 경우 전화로 신원을 확인
- 이외에도 레벨 1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구매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 요구
○ 레벨 2: 카드
- 신용카드를 훔친 사기범이 1회에 거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게 되는 경우 레벨 1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적발해낼 수 없음.
- 레벨 2 유형의 신용카드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카드별 거래내역 관련 시계열 자료를 집적하여 분석해야 함.
- 이전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특정 시점에 갑작스런 사용의 증가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치가 필요
○ 레벨 3: 계좌
- 사기범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훔친 경우 레벨 2의 모니터링으로는 적발이 어려움.
- 사기행위를 여러 장의 신용카드에 분산하게 되면 개별 카드별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