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입법례
해외 주요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징벌적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징벌적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형사법적 처벌로 인한 제재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과 영국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재량적 조치로 처벌목적이 아닌 공익목적만을 위해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계약의 성과제고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사전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