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 위증 제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제14조는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152조가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하여 「증감법」상 처벌의 강도가 높다.
위증죄의 성립은 사전의 선서를 조건으로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언 전에 증인에게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증감법」 제7조 제1항). 다만, 증언할 내용이 자신 혹은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일 경우, 변호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 경우에는 선서ㆍ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증감법」 제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증감법」 제12조 제1항).
위증죄 처벌을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하다(「증감법」 제15조).
국회의 고발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본인은 증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선서를 거치지도 않으므로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위증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