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금융소비자보호체계
(1) 개설
-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유형에 기초한 각 금융산업규제법(예: 은행의 경우 은행법,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증권회사의 경우 구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왔음.
- 즉 금융회사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규제, 지배구조규제 등의 금융사 감독관리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취해 온 것이 특징임.
(2) 개별법에 의한 보호 현황
- 개별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체계는 크게 금융법제와 소비자법제로 대별될 수 있음
- 최근 개별 산업법제 내지 금융법제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들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