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집행계획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및 별표 5)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접수 및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