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세특례의 정비 방향
가.조세특례 적용 원칙 수립
□ 조세특례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경제활동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수반하지만 그 가치가 시장 안에서 내부화(internalize)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될 경우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가 강화되어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때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나 흔히 사용되는 소득수준을 통해 완벽하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
○ 조세 기준을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반영 못하는 소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 문제를 비과세 등 조세 특례를 통해 완화하는 것이 가능
○ 조세특례의 주된 수혜 대상자를 경제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한정하거나 혹은 역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수혜를 받는데 제한을 둠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