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계점
(1) 배상책임 경감 방안의 부재
행정 결과에 대한 불이익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징계책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하여, 구상책임에 대해서는 앞서 본 구상책임 지원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규정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공무원 배상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앞서 소개한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는 소송비용을 위주로 한 지원 제도로,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