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 말소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