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무역분쟁
□ 최근 미국이 촉발한 보호무역기조 강화는 기업경영환경 악화,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을 통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ㅇ 관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은 투자비용 증대, 수익감소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
ㅇ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교역 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설비 증설 유인을 약화
▪ 핵심 중간재 등의 수입제한 등이 생산설비 증설 유인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
▪ 한편 일부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규제 움직임도 글로벌 교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ECB 2017, IMF 2018)
□ 현재까지 집행된 보호무역 조치만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 성장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예고된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ㅇ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18)의 추정에 따르면 미·중간 500억달러 규모의 상호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및 수출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ㅇ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 전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전면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