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프랑스
1. 급여
□ 의원의 급여는 1938년 이래로 최고위직 국가 공무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즉 기본수당(indemnité de base), 주거수당(indemnité de résidence), 직무수당(indemnité de fonction)이 그것임
□ 의원의 기본수당은 2010년 7월 이래로 월 €5,514.68(약 819만원)임
□ 주거수당과 직무수당은 의원의 기본수당에 대한 일정비율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원급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다른 주요국의 경우에는 주거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주거수당은 의원 기본세비의 3%이므로 €165.44(약 25만원)임
○ 직무수당은 기본세비와 주거수당을 합친 금액의 25%에 해당됨. 2010년 이래로 직무수당으로 월 €1,420.03(약 211만원)이 지급됨
□ 따라서 기본수당과 주거수당, 직무수당을 모두 합쳐서 의원이 받는 월 급여는 €7,100.15(약 1,054만원)로, 연봉으로는 €85,201.8(약 12,651만원)임
□ 의원이 장관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 혹은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두 급여의 합계는 기본수당의 150%를 넘을 수 없음. 현재 겸직의원이 받는 평균 급여는 매월 €8,272.02(약 1,228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