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 불행사와 배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中斷)됨
⚬ 소멸시효의 중단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시효의 진행은 일단 그 시점에서 중단되고, 시효기간은 중단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태가 종료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개시하는바, 시효중단 제도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 채권자･채무자 간 이익형량의 균형추(counter balance)로서 기능함
⚬ 민법에 정한 시효중단 사유(제168조)로는 채권자 측 사유로서, 청구(제1호)와 압류･가압류･가처분(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측 사유로서 채무자의 승인(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를 재판상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받거나,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