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제주특별법 제97조에 따라 국가경찰 기동장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에서 운용 중인 순찰차 및 모터사이클 도색을 변경하고자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中 ‘[별표1] 경찰장비(제2조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6.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를 변경
<순찰차 도안 변경>
<모터사이클 도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