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역할 관련 문제점
1. 조직의 지휘⋅명령체계문제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의 핵심기구는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라 할 수 있음
◦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담당하게 되는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또한 대부분 장관이므로 두 기관의 장 모두 장관인 경우가 많음
◦ 그런데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음(「재난안전법」 제15조제3항)
- 이는 조직관리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긴급하고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관이 다른 부처의 장관을 명령체계에 의해 지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중앙대책본부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전 국민안전처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남
- 세월호 참사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수립되었으며, 메르스 사태 시에도 국무총리가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또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지휘를 모두 받게 되어 두 기관의 명령에 대하여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