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1. 대규모점포 출점 및 확장 관련 시사점
□ 해외 주요국 중에서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법률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출점이나 확장을 허가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서비스협정(Genen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가입한 후에도 출점 허가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협상 당시 양허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임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통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GATS협정에 가입할 때 양허안에 허가제와 같은 규제의 재량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개설이나 확장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협정 위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제 도입이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