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 신변보호의 결정: 피해자의 위험 호소 vs. 수사기관의 판단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피해자로부터요청된 신변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핵심적 논쟁 사안중 하나이다.
영국의 스토킹 법은 가해자의 일련의 행동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곧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초래할 때, 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때, 이를 위험상황으로 인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를 위한 스토킹 모범법(Model Stalking Code for the States)」은 피해자가 호소하는 공포와 위험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인간’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일련의 행동이 유사한 상황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포와 두려움을 초래하는 가’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공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는 범죄적 제재대상이 되는 폭력의 범주를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예측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신체적 폭력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넘어 피해자 보호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