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저축은행 중앙회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의 대표기구에 비해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농·수협 중앙회에 비해서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중앙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많은 저축은행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앙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회원 저축은행 상호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함에 있어 저축은행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이 세 가지 유형(다음 절의 중장기 규제완화 참조)으로 재편될 때 중앙회는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이라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이들 이질적인 기관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역할이 커져야 한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규제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개별 저축은행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중앙회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저축은행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능의 범위는 ① 감독기관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임받거나, ② 개별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를 기반으로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회가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운용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중앙회와 회원 저축은행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중앙회 중심의 자율규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