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FTA 산업별 활용률
□ 정부는 2016년 10월 협정별, 품목별로 제공되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별로 확대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음
○ 정부의 조치는 기존 협정별·품목별 활용률 통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세분한 것임
- MTI 기준은 산업형태별로 10대 대분류와 이하 중분류(2단위, 56개), 세분류(3단위, 223개) 형태로 세분화함으로 산업별에 따른 무역현황 비교가 가능함
- 관세청은 분기별로 MTI 2 기준까지 산업별 활용률을 공개함으로써 FTA 활용률 통계의 대국민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하였음
□ 정부의 조치로 산업별 FTA 활용률을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에 취약한지, 활용지원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 가능함
○ 개별 FTA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