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문제 조항에 근거한 시정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들은 이러한 시정요구가 불건전정보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과잉규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동 규정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중 특히 규제 수단의 과잉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에서 단계적 시정요구, 이의신청 절차 및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 조치결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