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수의 목적세화
□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및 저출산 대책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
일본 「소비세법 (消費税法)」
제1조제2항 소비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외에 매년 제도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