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아교육·보육 법제의 변천과정
가. 영유아교육 법제의 태동(1949~1982년)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교육 법제가 태동한 것은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법 조항에 의하면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통합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되고 있음
나. 영유아교육 법제의 통합(1982~1991년)
□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유아교육 법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제정 1982.12.31 법률 제3635호)의 제정이라 할 수 있음
○ 이 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종전의 「아동복리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던 탁아시설을 모두 유아원으로 인정하여 유치원과 유아원을 모두 “유아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유치원 또는 유아원이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