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도시권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확대 유도
□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소규모 동폐합과 대동제 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통합사례는 대부분 서울 지역이었음. 그 외 지역에서 동의 폐지실적은 10건 미만임
○ 지역별로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수요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동 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교통ㆍ통신 시설과 전자정부 발달로 인해서 기존 동주민센터 업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동주민센터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동 통폐합 추진실적에 따라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예, 보통교부세 산정)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또한 서울시 동 통폐합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정책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