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 일시·장소：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10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은, 씨티, SC, 부산, 대구, 전북) 전략·여신 담당 부장,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은행측은 그동안의 보수적 관행 개선사례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관행개선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제도보완 사항도 제안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실무소통 및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관행 유발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였음
ㅇ행정지도：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강조
ㅇ영업규제)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할 것이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할 계획임
ㅇ검사·제재：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ㅇ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