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이클 각 국면 별 정책적 대응
1. 정책대응의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다르고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의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실물사이클 변동에는 통화정책으로, 금융사이클 변동에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각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IMF 2013, Beau et al 2012)
이러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특성 상 실물 및 금융 사이클 변동에 대한 대응에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통화정책만을 실시한 경우와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를 금융부문을 포함한 DSGE 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도 금융사이클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대응 효과를 입증한다. 금융충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할 때 경제안정화 효과가 큰 반면 실물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기술충격의 경우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Angelini et al 2012, Kannan et al 2009)
아울러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환율경로 및 신용경로 등 다양한 경로(Mishkin 1996)를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시건전성정책은 효과를 금융 부문에 한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또는 부문별 규제자본 부과 등을 활용할 경우 전반적인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Ingves 2013) LTV·DTI 비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각종 금융시장의 금리 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