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영화산업의 문제점
1. 불공정 거래의 발생
□ 대형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현행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 하에서, 대형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 영화제작자, 배급사 등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사례가 발견됨
○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크게 투자·제작 부문, 배급·상영 부문, 부가시장 부문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수 있음
가. 투자ㆍ제작 부문
□ 대형 투자배급사와 중소 영화제작자 간의 수익배분율이 상대적으로 대형 투자배급사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측면이 있음
○ 2010년 전후로,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영화제작사와 공동제작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투자사로서의 수익 배분 이외에도 제작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기존의 6:4의 비율로 맞추어져 있었던 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수익배분이 대형 투자배급사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대형 투자사가 영화 제작에 대해 과다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 위치를 가진 대형 투자사가 영화의 내용, 감독·작가·배우 캐스팅 등 영화 제작 전반에 대하여 과다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수익 회수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방식(톱스타 캐스팅, 전형적인 스토리 구조 선호, 일부 장르에의 편중 등)으로 영화가 제작됨에 따라, 톱스타 출연료 과다상승 및 한국영화의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