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조달 및 자산규모의 확대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분야의 경험이 적은 ICT 기업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감독정책이 필요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이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발하므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특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에 전산설비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감독‧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ICT 업체들이 참여하여 복수의 제휴회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독립투자자문업자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검토도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