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