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아베(安倍晋三)총리에게 있어 외교는 중점정책 영역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외교정책이념은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아베총리는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한다’는 의미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지구를 부감(俯瞰)하는 외교’를 내걸고 총 176개국을 방문하였다. 요컨대, 2012년 12월 이후 일본 외교의 최우선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 확대’로 관찰된다. 더욱이 2015년 이래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홍보(戦略的な対外発信)’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일본적 시각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2020년도 일본의 예산안이 지난 3월 2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102조 6,580억 엔이다. 이 중 일본의 외무성 예산은 7,120억 엔이다.
이 같은 예산 규모와 내용을 살펴볼 때 한일 간 과거사를 비롯한 제 분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일외교 및 국제사회를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일본의 외교조직과 인력규모 및 외무성 예산 등을 검토하고, 의회외교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