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공인력 관리의 문제<br>가. 근로조건<br>□ 현재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은 열악한 상황임<br>○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 및 처우로 인해 이직율은 높아지고 이는 숙련도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br>- 2016년 12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을 “인건비 지급비율”로 개정하여 급여유형별 종사자 인건비 지급비율을 명시하는 등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급여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음<br>-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한 시급은 방문 요양보호사는 9,955원, 시설근무자는 6,814원임([표 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