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우리나라는 과거 비교적 저렴한 공교육 비용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로 계층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교육기회의 균등성과 향후 계층간 이동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 III장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적자본의 확대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가 개인들의 인적자본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균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다 균등히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 또한 계층간 소득수준의 이동이 보다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나아가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결국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유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의 발전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고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 기업과 정부에서 각종 장학금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나아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험에 의하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높임으로써 아동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향후 커다란 경제,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