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