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감독과 형사법 제도 및 법시행전략
□ 근로감독과 형사법제도
○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지역의 형사법 제도는 통상 보통법 시스템이라고 설명되며, 벨기에와 스웨덴(대륙법)에는 없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HSE는 최대한 재량이 허락되는 기회-기반의 기소제도임에도, 이러한 조사권와 기소권 두 가지 권력을 모두 가진 법시행 기관의 완벽한 예가 된다.
○ 조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또는 진정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로 사실(facts)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는 일을 뜻한다. 감독관 1인이 작은 사안에 대해 조회(enquiry)를 하는 것도, 여러 감독관들이 팀을 구성하여 착수할 만큼 큰 사안에 대한 조회도 모두 조사업무에 해당된다. 보건안전청에 보고된 사안이든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든 신고 또는 진정이 있는 경우라면 감독관들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은 발생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후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감독관들은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운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안전청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집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들은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