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및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삭제)
1) 방공식별구역 내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법 제9조의2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 비행절차만 시행령에 규정
나.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합참의장 위임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추가)
1) 법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의 권한 중 항공기의 이착륙 통제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통제만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는 것과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위임사항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함
다. ‘국가안전보장’ 용어 통일(안 제4조 수정)
1)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