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의안자동상정제의 실시에 따라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최대 50일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법안상정 기간이 이전에 비해서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전체 입법과정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의안자동상정제를 제도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법안의 위원회 상정에 최대 50일 이상이 소요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임
□ 그러나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측면은 「국회법」 제59조의2에서 의안자동상정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의안이 일단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따라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실시되면 현재의 위원회 지원인력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실제로 입법가능성이 매우 낮은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 실제로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자동상정하지 않은 법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