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 사법제도 구조와 기능
가. 사법제도의 구성과 역할
북한에 있어 사법제도는 다른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등의 지도하에 계급적 독재의 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등의 권력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북한의 사법기관은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사법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노동당 독재를 위해 공민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