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과제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을 새롭게 발생할 경제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체계는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도출에 따른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교육·노동·복지〉의 연계 고리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 시간제근로나 선택근로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임금과 복지혜택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