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을 관련 법의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제공기관이 보상의 범위와 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여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가 개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전담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임
○ 개정대상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제7항 추가
◆ ⑦ 제4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의 최저 선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