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중 에너지저장장치의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 ([별표 2],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나. 전기용품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 변경 ([별표 4])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를 저장량 단위(kVAh)에서 출력 단위(kW)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