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대위변제
○ 대손판정이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 얼마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말함.
○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채무관계자(신용보증 약정서상)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상당한 금전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함.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