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무현 정부의 주택재건축사업 규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도심지 개발을 통한 신규 택지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책 당국의 거듭된 재건축 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사업 지연에 주택 수급불균형을 우려한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성 여부에 따른 단지 간 차별화, 신규 입주단지 및 재건축단지 인근 중대형아파트의 희소가치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불안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야기하였다.
최근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건설물량의 36% 수준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2003년에는 전체 아파트의 최고 52%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3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1996년~2005년 사이의 최근 10년간) 아파트 재고 증가는 1만 9천여호에 불과하다. 특히,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80% 이상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어 재건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