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금융 전문인력
□ 현행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자격증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현실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전문인력 자격제도 체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 전문인력제도 규정으로부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는 20개이며, 자격시험의 종류도 11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 현행 펀드판매 부문의 펀드투자상담사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펀드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시험이 분리되어 있음
□ 국내 증권회사의 주된 수익원이 위탁매매라는 점에서 투자은행업무, 리스크 관리 및 금융상품 개발 등을 위한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이는 위탁매매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높은 금융 전문인력보다는 보조인력의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융 상품개발이나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및 투자은행 부문 등에서의 전문성이 높은 금융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금융전문인력 구인수준은 금융허브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임(재경부, 2006.06.22 보도자료-별첨 참고)
○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전문인력 구인수준 및 외국인 고급인력 보유 현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매우 취약한 수준임
* 금융전문인력 구인수준은 60개국 중 우리나라가 46위, 홍콩이 7위, 싱가포르가 11위였으며, 외국인 고급인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7위, 홍콩이 4위, 싱가포르가 2위로 나타났음
○ 대학 및 금융교육 등 인력공급기관 현황에 있어서도 비교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함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우 61개국 중 50위를 차지하였고, 금융교육은 46위를 차지하여 인력공급기관에 대한 경쟁력도 저조한 수준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