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은행금융기관별 지급결제제도 참여 환경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만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급결제는 거래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으로규정할 수는 없음.
□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온 것은 첫째, 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둘째, 고객의 지급결제수요에 부응하는 상품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우선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범위)에서 내․외국환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임.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o 두 번째로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의 고객들이 보유한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제공되어 왔으며, 예금 상품은 주로 은행에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과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안)제정을 통해 참가를 추진하고 있는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환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o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환경은 ① 참여가 가능한 법적 근거, ②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급준비금 적립, ③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④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로 나누어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