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득세 징수체계
위와 같은 각종 소득 가운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각각 분류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즉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소득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가타소득이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을 종합과세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3백만원(소득금액 1, 500만원 × 필요경비율 80%)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소득금액 기준 1,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위의 소득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전부가 해당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4호에 정하고 있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및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시행령 제42조가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발생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3%의 세율을 적용(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합산하여 3. 3%를 세액 공제)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의 4%(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합산하여 4. 4%를 세액 공제)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