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 10월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부개정안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9월 확정･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과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