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 입법 동향
최근 레저용 무인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급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한 규제강화 입법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주요 국가들은 무인기 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데 고심 중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무인기가 비행 중에 장애물이나 다른 무인기 및 일반 항공기 등을 인식하여 스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종자의 육안범위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규제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등에서 무인기가 비행할 수 없도록, 생산단계에서 제한공역의 좌표를 프로그램화하여 제작하는 방안(geo-fencing)도 논의되고 있다.
(1) 영국
영국에서 민간 무인기는 조종자의 육안범위인 수평 500m 이내, 수직 122m 이내에서만 비행하되, 조종자가 아닌 사람, 차량, 건물 등의 반경 50m 이내로의 접근은 금지된다. 또한 1,000명 이상 모인 야외 행사나 혼잡지역의 반경 150m 이내로는 무인기가 접근할 수 없다. 모든 상업용 무인기의 비행은 항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형무인기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수집한 경우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상 정보 수집, 저장 및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