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소통은 일반적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정보주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국가적·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주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자신의 정보를 모두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활용이라는 측면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주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 사각지대의 경우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입법 및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