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금주, 후순위채권자 등 보호방안
□예금자 보호 방안
□5천만 원 초과예금자의 경우, 부실저축은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도 예금의 부당인출 등 저축은행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어려움
- 5천만 원 초과예금자가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이 이들에게 개인적인 배상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임
□후순위채권자 보호 방안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도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판매창구와 발행기업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 발행 후순위채권을 자기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강화가 보충되면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할 것임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제도 도입
□소액주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함
- 『상호저축은행법』 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6월 이상 1만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을 소액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