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청구의 철회 또는 취하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탄핵심판청구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개시됨. 그런데 탄핵결정이 있기 전에 국회의 입법기가 종료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 국회가 이를 취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또는 반성적 고려 등으로 철회나 취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 심판청구 취하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음
- 취하가 가능하다는 논거로는 탄핵소추의 발동기관인 국회가 재량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탄핵이 초래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임
◦ 이하의 논거를 들어,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음
- 탄핵절차에서 심판청구의 자유로운 취하가 허용된다면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소추 자체를 남용하거나 정치적 혼란 및 피소추자의 불안정한 지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 최종적 탄핵결정권을 의회로부터 박탈한 법치주의형 탄핵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일종의 권력통제수단이기도 한 탄핵심판결정을 국회가 합법적으로 통제를 면할 기회를 준다는 점,
- 객관적 소송절차로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지니는 탄핵심판절차에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는 점,
- 탄핵심판의 종료 여부는 객관적 심판의 이익유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 독일과 달리 취하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