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 위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3조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