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ㅇ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
2.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안 제7조)
ㅇ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함
3. 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안 제8조 및 9조)
ㅇ 발행 등록：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는 한편,
ㅇ 계좌 간 대체 등록：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 간 대체등록을 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4. 채권자증명서 발행 방법 등 (안 제14조)
ㅇ 채권자증명서를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
5.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안 제16조 및 제17조)
ㅇ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ㅇ 초과분을 말소등록 하기 전까지 채권자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