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여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등에서 시행중에 있는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신용정보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5)신용정보의 활용기간 제한
□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연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의 보유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타 정보의 활용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
○ 이에 따라 대출완납 등 상거래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신용정보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이 C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곤란
□ 대출완납 등 상거래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예:7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C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
○ 다만 금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 규제의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