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정도 정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정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실태확인이나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 대책마련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해관리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소산 등 비상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화학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업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나가며
새롭게 도입된 「화관법」상 위해관리계획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행 현황과 화학재난 대응체계와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화학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령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청 된다. 또한 새로운 화학안전법령이 환경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그 이행 현황에 대한 국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