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미국도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1996년 개정된 ｢전자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의 제222조 고객통신망정보(Customer Proprietary Network Information, CPNI)규정을 통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해,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초기에 FCC는 “승인(approval)”의 정의를 사전에 위치정보 이용을 동의하는 Opt-in 방식으로 규정한 바 있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1999년 지역통신사업자인 West가 헌법에 보장된 상업적 표현활동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 Opt-in 방식의 규제에 대해 무효를 판결함
- 그 결과 2002년 FCC는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Opt-in 방식의 승인이 필요하나, 제휴 회사 간의 정보 공유는 Opt-out 방식의 승인을 허용(제한적 Opt-out 방식)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notice)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