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방위사업 비리가 언론 등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 등 우리나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방위사업 비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비리보다도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그 역시 국론통일과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수립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