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건축주사(建築主事)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건축주사는 시·정·촌(市·町·村) 또는 도·도·부·현의 공무원 중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 검정에 합격하고, 국토교통성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임명한 자임(「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 제4조)
○ 우리나라의 건축허가와 유사한 건축확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업무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과 완료 후에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