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영역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더라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시장을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서민금융에서 발생하는 신용손실의 부담능력이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저축은행이 더욱 안정적으로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업무영역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저축은행이 자금조달을 예금에 의존하는 수신기관이며, 은행에 비해 조달금리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
◦ 즉 현실적으로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의 운용은 대부분 대출 이외에 대안이 없으며,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높아 은행보다 저신용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밖에 없음.
◦ 현재 업무영역 규제가 크지 않은 은행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의 대부분이 대출인 것은 예금기관의 성격상 대출 이외의 자산 익스포져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임.
◦ 현재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특히 저신용층 대상의 소액신용대출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 볼 때 정상신용등급 대출이나 혹은 담보위주의 여신만을 고집하는 경우 성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
◦ 최근 일부 대형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매우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등 소액신용대출이 저축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업무제한을 통한 건전성 유지” 대신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에 따라 업무범위와 규모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실을 기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강도 높은 업무영역 및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한 중 장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건전성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전성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