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임
― 이에 따라 디지털통화 판매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조치가 적용
□ 한편 디지털통화를 화폐가 아닌 일반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필요
― 앱, 이모티콘 등 디지털재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징수 대상에 포함
― 연결형 화폐, 구권 또는 외국 발행 화폐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
ㅇ 다만 금괴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상품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보고 부가세 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
(투자자산)
□ 디지털통화는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또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보유하는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디지털통화에 대한 수요중 일정 부분이 투자 또는 투기 목적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
□ 하지만 디지털통화는 주요 투자자산인 금융투자상품 및 실물자산(토지, 건물, 금, 원자재 등)과 구별됨
― 주식, 채권 등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제3자가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나 디지털통화에는 이같은 약정이 부재
□ 한편 디지털통화 보유자들이 높은 가격 변동성,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디지털통화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시 과세 여부 및 적정 세율, 금융회사 등의 보유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