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식량부족과 식품폐기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손실과 폐기 저감화는 기존의 식품정책을 재분배,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통해 국내에 관련 제도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들어가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이 2021년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식량부족 인구가 최대 8억 1,100만 명(최소 7억 2,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단계에서 식량의 1/3이 폐기되고 있고, 각국의 식품폐기물 감량 정책에도 불구하고 폐기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량부족과 식품 폐기로 인한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환경·자원순환 측면을 강화한 푸드시스템 개선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