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내용
1. 감독대상의 지정(제2장)※ 제1장은 목적·정의규정
□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통합감독대상으로 지정
☞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시범 운영
2.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제3장 제1절)
1]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함
☞ (대표회사) 삼성 : 삼성생명 / 한화 : 한화생명 / 교보 : 교보생명 / 미래에셋 : 미래에셋대우 / 현대차 : 현대캐피탈 / DB : DB손해보험 / 롯데: 롯데카드
2]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
3.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제3장 제2절)
1]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 관리
2]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관리해야 함
3] 금융그룹은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전이위험(동반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관리해야 함
4. 감독체계 구축 및 보고·공시(제4장 §16·17)
1]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 정비
2]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
5. 그룹위험의 평가 및 위험관리 개선조치(제4장 §18·19)
□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 권고
※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개선만 주문(예: 그룹 자본비율 개선 등)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예: 증자, 자산처분 등)은 금융그룹 스스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