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특허 심사 평가를 관장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시급하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위원 선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선임 시 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