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3〉
손익분담방식 국가재보험 운영체계
정부는 재해보험 운영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재보험 수지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손익분담방식을 일부 도입하였다. 2019년 현재 전체 사업대상 농작물의 70%에 대해 손익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기존의 초과손해율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손익분담방식을 적용한 국가재보험의 경우, ① 수익·위험 분배, ② 지급보험금 분담, ③ 정산수익 분배 順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금과 보험사의 보험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은 5：5로 결정되었다. 또한 지급보험금의 분담비율은 손해율 구간별 및 위험도별(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시범사업군)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낮은 손해율 구간 및 극단적인 손해율 구간에서 기금의 분담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보험은 초과손해율 방식만을 적용하던 과거에 비해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보험사와 공유함으로써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는 국가재보험의 지급능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거대재해 발생시의 지급리스크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방식의 적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