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전통지의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와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자의적인 서비스 제한·중지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온라인 플랫폼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해지 및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송갑석의원 발의안(이용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이전), 전혜숙의원 발의안(서비스제한·중단의 경우 최소 3일 이전,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최소 15일 이전,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 민형배의원 발의안(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은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제7조 단서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으로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참고로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타 법령의 준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필요성 등이 사전통지 예외사유로 인정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