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국회운영상의 변화에 대한 평가
제19대 국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일련의 의사절차가 도입된 새로운 입법 환경에서 개원하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의사절차들은 크게 국회입법지연과 입법교착을 막기 위해서 다수제적 의사결정을 강화한 제도와 소수당의 입법참여를 독려하고 합의제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는 다수제적 입법과정을 강화한 의사절차들이다. 반면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일명 직권상정) 요건강화,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의 도입은 합의제적인 입법과정을 강화한 절차들이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 나타난 입법지연이나 입법교착 등의 현상들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제기되는 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장들의 적실성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