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의 아동양육지원 실태 및 시사점
1. 아동인구 및 양육지원 현황
가. 구조화된 저출산
□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 적어도 20여년 이상에 걸쳐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줌
○ 한국의 5세 단위의 코호트별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함
-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그 추세가 완만함
- 캐나다, 핀란드, 호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0~19세 연령별 분포가 균일하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증가함
○ 세부적으로 2015년 한국의 0-14세 아동인구는 2000년 대비 72.67%로 감소한 상태임
-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그 추세가 완만함
- 호주,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은 각각 12.55%, 24.35%, 32.38%가 증가했고, OECD 전체는 97.53%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