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현행 국정조사제도의 문제점<br>1. 국정조사 활성화 필요성<br>□ 현행 국정조사제도는 조사권 발동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 조사 계획서의 채택, 즉 조사권의 실제 발동은 본회의 의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음<br>○ 역대 국정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에 비해 채택율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br>-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조사 필요성, 조사 범위, 증인 선정 등에 대해 여ㆍ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제 조사권 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움<br>○ 이처럼 역대 국정조사 채택율이 낮은 이유는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제도가 남용되거나, 국정통제수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