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법 등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의료정보’를 명시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율하지는 않지만, 의료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즉, 형법 제317조 제1항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와 같은 보건의료인이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