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자체처리시설에서는 「수질수생태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
□ 현재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표 1]과 같이 40개 항목이고, 이 가운데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12월 생태독성기준이 추가되었음
○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지역과 배출량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음
가.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 지역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수질에 따라 ‘매우 좋음’인 청정지역, ‘약간 좋음’인 ‘가’지역, ‘약간 나쁨’인 ‘나’지역으로 나누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인 특례지역을 별도로 구분함
○ ‘청정지역’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규제함
○ ‘가’지역과 ‘나’지역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에 비해 대체로 5배가량 배출허용기준이 높음
○ ‘특례지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지역, ‘나’지역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사염화탄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에 대해서는 2∼5배가량 높은 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