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민주주의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공개, 당내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공직후보 추천의 민주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 중 공직후보추천은 정당의 핵심적인 기능이며, 당내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 추천과정에서 각 당에서 예외없이 불공정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당내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 있는, 국고보조금과 당내민주주의의 연계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