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공공기관 확대 논의
1. 논의 현황
□ 관련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852,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 동 개정안 중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며, 2019.12.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되어 논의되고 있음
2. 찬성하는 견해
□ 첫째,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공공기관 등에서는 간부회의 또는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참관하는 등 기관의 경영활동에 다양한 참여를 하거나 사실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도 그 의사결정이나 참여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였음
□ 둘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이사회나 경영진이 의사결정에서 노동자들이 우려하거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룰 수 있게 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노동자들이 경영의 파트너로서 대우를 받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협력이나 신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이는 그동안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의 여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그동안 조직 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영과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음
- 노동이사제를 통하여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낙하산인사, 낙하산인사들의 전횡,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