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 3, 4, 5)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제1호)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