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관련 문제점
(1) 수출지원 정책의 복잡성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2008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한 관련 기관들은 각각 고유한 설립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들은 이러한 고유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관리하기 보다는 개별 기관의 사업 중 일부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국가기관들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는 단계나 분야는 중소기업 숫자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창업 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고,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규모가 커져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야 수출의 필요성을 느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지원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도 보증보험, 해외시장 정보, 인증 관련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여, 필요를 느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문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