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ㅇ (협회 등록) 총 41,360건 (대출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ㅇ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 규율 강화：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0.4.26. 시행, ‘21.3.25. 폐지)
ㅇ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대출모집인：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