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 공정위안의 필수기재사항은 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제1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총 13가지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규정은 계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임
○ 제정 이유에서도 분쟁 발생 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을’ 지위에 있는 입점업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먼저 공정위안 제1항에서 중개거래 계약서 작성의무를 두는 것은 다른 유통3법과 하도급법의 형태와 유사하나 공정위안은 기본적 거래조건을 넘어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서면계약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법률에서 서면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한 자세한 규정 혹은 대통령령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거래형태, 대금, 수수료, 기간 등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해야 할 ‘사업방식’ 등의 사항을 법률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함
○ 그러나, 공정위안은 구체적인 개별 거래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위험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전형적인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닌, 혁신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를 표함
- 공경연과 인기협은 계약서가 아닌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반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와 택시노동조합은 계약서 사전공개와 필요사항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위안보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만 공정위 주무과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계약서 기재사항은 반드시 넣으라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필수적 기재사항에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다면 넣는 경우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