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재판방송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
1. 재판방송 활성화의 필요성
□ 대법원이 재판의 생중계를 실시했던 바와 같이 현행법상 재판방송은 가능함. 다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재판방송이 가능함
□ 재판방송은 그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재판의 진행과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공익적 요소 또한 적지 않음
○ 재판방송을 통해 법을 사회적 필요에 적합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정공개주의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오늘날 미디어의 비약적 발전은 법정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촬영 및 중계를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며, 혹여 재판과정에 관한 녹음이나 녹화가 편파적으로 편집된 후 인터넷이나 SNS로 확산될 경우 사법부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재판당사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재판에 대한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반대론에서 주장하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재판방송제도는 사법의 투명성 강화와 재판의 공정성 실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예컨대, 증인과 재판당사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재판장의 적절한 재판 지휘를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철저한 재판 준비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재판과정이 희화화되거나 재판과정이 정치적으로 영향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도 있음
○ 한편, 재판의 편집방송에 의한 오도나 선정성 방지를 위하여 재판의 전과정을 방송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