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보험료 상한선 대상자는 소득·재산 등이 증가하여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바,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를 11,000점에서 12,68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중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체화하여,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을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