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와 조직 현황
(1) 과기출연기관법 입법 경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모델이 등장하여 발전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출연연들이 개별 부처에 속해 있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3년 ｢한국원자력연구소법｣, 1988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출연연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들이 있고, 이 기관들에 대한 공통의 육성법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1973년 제정)이 존재하는 구조였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되었다. 1998년에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기반하여, 1999년 출연연의 범부처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별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연의 감독관청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중간감독기구로서 연구회들 을 설치하며 설립 근거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한편, 200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이 조직은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와 출연연의 감독관청을 과학기술부로 하는 내용으로 과기출연기관법이 제정되었다. 과기출연기관법은 정부출연기관법이 분법되는 형태로 제정되어 실질적인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이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는 두 차례의 재편과정을 거쳐 단일의 연구회로 통합되었으며, 감독관청은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