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등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 → (개정) 신청내용이 별표 1
2) (현행) 신청내용내용이 → (개정) 신청내용이
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 삭제(안 별표1)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기준 중 “강의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강의실 ”로 변경하여 지정기준 완화
다. 도시농업공동체의 곤충사육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 도시농업인이 취미·여가·학습·체험의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기준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육규모와 동일하여 현행 1/2수준으로 등록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