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가르킴
○ 부정수급의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며,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소득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