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공공이익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동의의결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목적조항에 규정된 공공이익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동의명령제도에는 공공이익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연방거래위원회는 공공이익을 고려하는 데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나. 경쟁당국의 분권화
□ 공정거래법에서 동의의결의 결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단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서 그 남용가능성이 있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법 사건을 합의해결하는 경쟁당국’을 분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의결제도의 경우 합의해결제도가 동의명령제도와 동의판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도입된 만큼, 우리나라도 합의해결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법체계가 다른 우리의 경우 이러한 이원화를 실행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므로 차선책으로 경쟁당국의 분권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경쟁당국이 분권화되면 두 기관의 상호협조와 보완과정에서 경쟁과 견제가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타당한 업무집행이 가능할 것임.
□ 경쟁당국의 분권화의 경우 두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을 견지할 수 없게 될 것임.
다. 동의의결 적용대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