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1. 주요 쟁점사항
가.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業)”을 의미함(「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법적 실체를 서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실체까지의 구분은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정의하는 경우 오프라인 사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