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TV가 광고주들과 방송콘텐츠 제공업자들을 연결하는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위 부여가 가능함
- 다만, 향후 스마트TV 전략에 따라 실시간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 유료 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이에 준하는 규제 적용이 가능함
- 현행법에서 규제 대상은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실시간 방송 및 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송 콘텐츠를 제조하더라도 IPTV는 규제 대상이고, 스마트TV는 규제 불확실 대상임
◌ 3개 관련 부처는 2011년 4월 6일 산업발전전략에서 「통합방송법」 제정과 연계하여 스마트TV서비스의 법적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스마트TV는 구현하는 서비스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방송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이중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음
- 스마트TV의 전통적 TV 서비스 구현에 따른 측면은 스마트TV 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면 기존 「방송법」에 따라 TV방송으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이 될 수 있음
- 스마트TV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는 VOD, 앱 제공 등이 구분되어 「IPTV법」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