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경제역동성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
○ ‘13.5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여 차례의 창업,벤처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 다각적인 창업,성장지원 노력 등으로 인해 창업·벤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이며,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도 성장 추세
□ 다만,벤처투자의 양적 성장과 함께,질적 고도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벤처붐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
○ 정책자금 주도로 벤처투자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민간 모험자본 공급이 구축되고 비효율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어,
− 정책자금 주도의 중소·벤처 투자금융의 양적 성장 단계에서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민간 중심 시장으로 전환시킬 필요
○ 칸막이식 규제로 운용사가 투자 대상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투자수단(기구)의 선택이 어렵고,경직적 규제가 민간자금의 시장진입을 제한
− 운용사·자산운용 관련 칸막이식 규제를 혁신하여 자금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회수시장 부진으로 국내 벤처 생태계에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대표적 회수경로인 M&A,세컨더리 시장,IPO 균형 발전을 통해 다양한 회수 수단을 제공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