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개선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과도한 실적추정치와 저조한 실제운영수입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장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안은 해당 사업의 이용실적을 증대시키는 것임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례에서는 이용자 증대 노력을 통해 통행료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MRG보조금의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산항 신항 사례에서 볼 때, 물동량 증가 추세가 확연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환수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사업의 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장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표준운영사업비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음
○ 인천북항 현대제철부두 및 동국제강부두 사례는 법인세율 인하, 항만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을 근거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절감한 사례임
○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사례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80%~90% 수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규모를 1/3 수준(27.43～29.43%)으로 축소시켰음
○ 거가대교 사례에서는 건설 출자자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민간사업자가 전환되는 시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표준운영사업비 보전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무관청이 요금결정권한을 확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