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등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제2조 등).
(1) 법률에서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명, 대회 명칭, 조직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