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적연금 세제의 단순화
가.연금세제의 복잡성
(제도의 잦은 변경)
□ 정부는 개인연금의 도입 시부터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1994년 출시된 이후 두 번의 대대적인 개편 이외에도 서너 차례에 걸쳐 혜택규모를 재조정 한 바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은 과거 납입 시와 수령 시 모두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납입 시 일종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1994년 출시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 시(소득공제)와 수령 시(이자소득 비과세)모두에 세제혜택이 주어졌음.
○ 2001년에 도입된 연금저축은 의무 납입기간은 10년, 의무수령기간은 55세 이후부터 5년으로 하되,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고,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졌음.
○ 신연금저축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12%(한도 400만원)이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연령별로 차등화 하고, 분리과세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