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2013년도 예산·기금안’과 ‘2013~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