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의회 교육훈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년간(’11~’14년) 지방의회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음
◼ 4년간 지방의원과 직원의 교육횟수를 보면, 지방의원은 연 1회, 전문위원은 연 1회, 그리고 일반직원은 연 0.6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지방의원의 연간 평균교육기간은 2.4일, 전문위원은 2.8일, 그리고 일반직원은 2.7일임
◼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대상의 평균 교육기간을 일수로 보면, 3일 이하가 89.4%에 이름
⚬ 평균 교육기간이 3일(60.2%)이 가장 많았고, 1일(16.7%), 2일(12.5%), 4일(9.7%) 순으로 많았고, 5일 이상은 0.9%에 불과함
◼ 4년간 지방의회 교육주체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의 교육이 53%, 민간 사설기관이 30%,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체교육이 17%로 조사됨
⚬ 연도별로 교육주체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교육은 점차 감소 추세인데 비해, 사설기관교육이나 의회의 자체교육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공공기관교육은 57%, 사설기관교육이 26%, 자체교육이 17%였는데, 2014년 공공기관교육이 49%, 사설기관교육이 31%, 자체교육이 20%였음
나. 지방의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현황
(1)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교육
◼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이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및 소속기관 직원 등 국회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민의정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방의정 연수기관임
◼ 2018년에는 지방의정과 관련하여 크게 5개 과정, 총 8회의 연수가 실시될 예정임
⚬ 연간 실시되는 과정은 ① 지방의회 의원연수, ②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③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④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⑤ 예산안 및 결산심사과정(심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