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공개의 범위, 기간 및 방식 등에 있어 주요선진국, 특히 미국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특히 기부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기부자들의 정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투명성 강화조치가 정치자금 조달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 그러나 ‘강력한 규제’와 ‘미흡한 투명성’이라는 수단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장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정당에의 기부 금지는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의 통로를 제한하고 정당간 경쟁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대통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로 모금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수단으로서의 기부행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수준임
- 한 이익단체가 ‘쪼개기’후원금을 제공하여 문제가 된 이른바 ‘청목회사건’에서 보듯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당사자들이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제도의 효과성 증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제 위주의 현행 정치자금제도를 개방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을 둘러싼 투명성의 강화는 필수적인 전제가 됨
□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해외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의 회계보고와 공개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사례를 주로 참고하여 이것이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