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제적 파급효과 2 (금융부문의 손실 고려)
□ 앞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융부문에서 신용위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관련 산업부문만의 효과를 나타낸 것임
○ 금융권에서 기업 워크아웃을 위해 지출하는 자금 2조 4,265억원을 고려한 경우 총 생산 유발효과는 약 17조 4,534억원으로 산출되었음
○ 즉, 신용부실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권의 자금지원액 2조 4,265억원이 총 생산에서 감소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경제 전체의 총 생산량을 도출한 것임
- 금융권의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통산 금융권의 손실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금융권의 이익으로 회수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한 기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차기의 금융권의 이익 회수는 고려하지 않았음
□ 금융부문의 생산액 감소로 관련 산업부문의 생산 증가가 낮아져 금융부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4조 7,129억원의 생산 유발액 차이가 발생하였음
○ 금융부문의 총 생산 감소로 인하여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는 양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