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급권과 한-EU FTA
◼ 2007년 5월 6일 한국은 한-EU통상장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2007년 5월 7일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2년간 8차 협상을 통해 2010년 협약을 체결함
⚬ 저작권 분야에서 한-EU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추급권이었음
⚬ EU측은 한국에 추급권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EU가 주장한 추급권의 대상은 독창성 있는 예술저작물로서 회화, 조형예술, 사진 등이었음
◼ 2007년 당시 EU에서 요구한 추급권은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제도였으며 국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나, 추급권에 관한 실무 및 정책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한-EU협정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하였음
◼ 2010년 한-EU FTA 협약 제10.10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과 제10.11조 「제한 및 예외」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었으므로 2013년 이전에는 협의가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그 동안 추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음
⚬ 다만, 동 조항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EU 실무자급 협의체가 마련되어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급권은 언제든지 다시 의제로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