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혁법률의 내용
(1) 형사벌이 따르는 초과근무 상한규제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기준법」 제36조에 따른 노사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혁법률은 종래 고시 형태로 규정되고 있던 초과근무상한을 법률에 직접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업무 성수기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노사협정을 맺은 경우 연간 6회(6개월)까지 연간 720시간의 상한으로 월 4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업무 성수기의 경우라도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초과근무 시간이 평균 80시간 이내이어야하고, 1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100시간 미만으로 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