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근거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혁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적연금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참여주체별 방안 등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1. 들어가며
국민연금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미래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이 노후의 생계유지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