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효과에 대한 사실상 해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 일반사법상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해제권 행사요건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다시 말해 금융상품투자업자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하에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손실감내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과잉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 또한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다른 외국에서는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통합법령상 소비자권리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논란의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등 법리적 문제점이 남아 있음
□ 최근 국내에서 제안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의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행위원칙 및 상품판매 후 규제제도에 관한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현황을 비교분석해 볼 때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o 판매과정에서의 6대 행위원칙은 나라별 사소한 차이는 있었으나, 주요 내용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o 다만,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금융업권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그 외 영국, 독일(EU) 및 일본에서는 금융통합법률 제정을 통해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운영 중
o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으며, 특히 해외 사례가 드문 계약해지권은 도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