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인구의 약 20.8%인 1,084만명이, 2040년에는 약 32.3%인 1,650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가는 것과 맞물려 공공 민간분야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민간분야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이다. 2015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됨으로써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공직 내 외의 정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의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