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한적 적용의 가능성 고찰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과세대상과 관련한 제한적 해석･적용 사례들인데, 아래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들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제한적 적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가. 과세 대상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것 중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 된다.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는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이 있으며, 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가 있으며,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는 주권과 사채권이 있다(국세청, 2017: 102).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식 명의신탁인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