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ㅇ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검증 항목)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②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절차)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