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도입 관련 VIP·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
∎ (VIP)“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개념으로 접근”(’13.3월,경제정책점검회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꿈을 실현하고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하게 지원....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13.12월, 벤처·창업 박람회 축사)
“창업·벤처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투자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13.12월,창조경제박람회 축사)
∎ (위원장)“크라우드펀딩 제도정비 등을 통해 초기 창업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13.3월,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주요내용〉
□ (추진경과)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13.6월,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및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발표(‘13.9.26)
○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제도 설계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진입요건,기업의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하되 1인당 투자한도,모집금액 한도 등의 보완장치 마련 등 기본방향 설정
○ 법안 제출 이후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슈 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15.7.6),이후 제도 시행(’16.1.25)에 대비한 후속 절차 준비
− (하위 법령정비)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 개정
−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15.7월)를 개최하고,주요 건의사항을 시행령 등에 반영
*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5.7.23～’15.9.1)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통과(’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