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 신설에 따른 결과통보서 서식 마련, 규제 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규제 일몰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의사상자 등의 확인절차 간소화
나.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서식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관련 증서, 서식의 정비
라.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규제 일몰을 해제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