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방안
1. 댐지원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
댐 건설은 댐 하류 등에 안정적으로 용수 및 전력 공급, 홍수방지 등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댐 주변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인구유출, 지역경제 약화,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이 받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댐 하류 수혜자의 부담으로 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댐 지원 사업은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근거가 마련되어 발전전용댐부터 시행되었고 1993년부터 다목적댐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다목적댐 및 생·공용수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