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표 2>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의 월 평균임금은 224.9만 원이고,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월 평균임금은 214.7만 원(분석 시에는 제곱 값)으로 평균 1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평균 64.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계약서 비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사업체는 10.13%만 작성했지만, 30~49인 사업체는 46.53%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보다 4배 정도 차이가 나,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크게 차이가 난다.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20.33%로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 중에서는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0%로 가장 낮았다.
[그림 1]은 한국노동패널의 연도별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다. 2006년도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0.6%였지만,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46.4%로 두 배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상승한 연도는 2012년도로 전년도 보다 7.3% 증가하였다. 전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다음 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비율이 가장 증가한 해는 2012년이다. 특히 2008년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하락하였고, 신규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하락하여 금융위기의 전후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