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범위 확대
1) 제2조 1항 8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