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디지털 위성계정
디지털 경제로 야기된 모든 현상을 GDP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국민계정통계 작성자는 핵심 GDP통계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위성계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OECD의 디지털경제 측정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sed Economy)에서는 디지털 위성계정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위성계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디지털 경제의 범위를 생산자, 생산물, 거래형태, 이용자, 조력자(enabler)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조력자(enabler)는 디지털경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IT상품과 서비스가 해당된다.
거래형태에서는 디지털 주문(digital order), 디지털 배송(digital delivery), 플랫폼 중개가 고려되는데 플랫폼은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비거주자 플랫폼에 의하여 중개되는 서비스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위성계정에는 중개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 디지털로 직접 주문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과거의 중개업체에 의한 거래를 개인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대체가 일어난 거래도 파악할 수 있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GDP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기초단계로서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등으로 아직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동 활동이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추계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OECD 국민계정 작업반(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디지털경제 측정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zed Economy) 등의 참여를 통해 국제논의의 진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GDP통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