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개인정보, 특히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쉽고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또는 드론 등을 이용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언론에 연달아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와 영상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제도의 개선만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아닌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에 따라 영상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