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청주의 및 본인부담금 선납에 따른 이용 제약
□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사회서비스가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만 혜택(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교통편의시설 이용에 취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컨대 가사·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경우 와병상태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것이므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신청자의 범위를 본인·가족·친족·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신청에 의해 급여가 주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발굴주의’보다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을 경우, 신청주의 방식은 이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존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