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21.3.16)됨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재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 사업계획 공고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재정비 사업계획 공고 시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입주자 등 이주·이전대책 내용 규정(안 제6조의3 신설)
입주자 등에 대한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주·이전대책은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함.
다. 기존 입주자 우선 선정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재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하도록 함.
라.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
마. 재정비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종전의 “재건축” 시 이주신청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이 “재정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상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용어도 “재정비사업”으로 동일하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