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한 대규모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대규모 수선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입주민이 큰 금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임
○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무적 부과대상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임
□ 「주택법」 제101조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등을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