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부문의 활동에 대하여, 관련 행정 부처간, 심지어는 부처 내부에서조차 중복되는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정책 입안자와 행정 실무자들, 언론으로부터 정책의 혼선 초래와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연성권력의 증진이 순환고리를 이루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에서 각 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결합구조의 부재로 인해 정책 집행에 있어 시너지를 얻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문화교류·문화외교 부문의 유사사업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 개의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한 후, 향후 두 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입법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