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정책영향 분석
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률 및 준수율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률과 준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시행 2년이 경과한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률은 98.8%, 준수율은 99.8%에 달함
○ 지도대상 사업장(3,003개소) 중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2,967개소임(도입률: 98.8%)
□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