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대상 및 방법
1. 대상법률 및 조항
□ 분석대상 법률조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이 조항의 법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 입법 취지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해결은 또 다른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행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경우 여성 피해자가 벌금을 부담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 역할은 미약한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개연성은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원의 보호처분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교정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제도의 목적
○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함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기함
- 이 제도 도입 전,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은 ①형사사건으로 기소, ②불기소(기소유예 포함), ③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만이 있었음
- 기소유예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을 받도록 조건을 붙임으로써 재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처리방법을 다양화함
○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