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재정전망은 미래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장기재정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작업 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첫째, 인구전망 또는 거시전제가 변화할 시 재정수입 및 지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가 구체적인 항목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재정전망의 초기연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치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연결하거나 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항목 간 범위의 차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적립기금 고갈 이후 연금재정적자를 재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의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