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변호사법」개정의 입법 경과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 실무수습을 도입한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음
□ 2008. 11. 27.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고 2009. 2. 24.에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되,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서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만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만으로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변호사 직역의 다양화 및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 규제라는 이유로 실무수습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형해화할 우려와 변호사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진입규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무수습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도입 여부 및 실무기간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