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사(노정) 관계 개선 관련 쟁점
노사(노정)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관련 쟁점에 대하여 향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사가 각각 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원단은 소위원회에 노사가 제기한 의제를 입법 사항, 정책 사항으로 구분하고 법 개정 방향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한 지원단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법 개정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구체화, 우선재고용의무의 요건과 효과 명확화, 노사자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원단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셋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과 관련해서 지원단은 노동사건과 쟁의 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책임제한 법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 문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영계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한 지원단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와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둘째, 파견근로 범위 및 사용기간 예외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대상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견해와 현행대로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셋째,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의 문제는 쟁의 행위의 구체적인 금지 유형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직장폐쇄 요건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판례의 입장이나 주류적 해석론에 비추어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