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연구개발특구의 대학, 국립연구기관, 출연연 등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법 제29조의2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하여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를 구성하는 기관들은 제외됨
- 참고할 수 있는 입법사례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는데, 이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주요 공공기관·대학과 일부 기업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사안별로 하위에 복수의 회의체들을 운영하여,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공공기관에 권고를 하고, 권고의 반영 결과와 미반영 사유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계부처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장관과 이사장은 그 결과를 소관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