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관련 쟁점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존중 vs. 피해자 보호권리 침해
현행법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죄와 협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한국은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 범죄처벌의 법익보다 개인 간의 해결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목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지거나 무력해지는 제도적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함으로써 자신의 기소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해자가 사법부를 조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강제기소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