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법」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제223조가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에서 발명자 국적을 비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중복되는 실용신안등록표시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나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 관련 종전 제16조를 삭제하고 「특허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특허법 시행규칙」준용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를 세분화하여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접근코드를 적도록 하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를 적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