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강화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논의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
○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
○ 2014년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7.5%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부문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종사자는 소득분배 구조에서 낮은 지위를 점하는 경우가 다수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업기반 강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유대 제고에 기여
○ 사회 정책적 목적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영역에 집중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