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례관리를 통한 급여기준의 통합·조정
□ 먼저, 수급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필요한 급여 및 자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판정의 예를 들자면, 신청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의지 내지 태도, 신청자의 경제·사회·문화·여가 활동 참여 정도 및 필요 등 다양한 요소까지도 고려하여 수급권을 판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한 소득기준 내에서 개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수급권을 유연하게 판정하며, 급여 역시 세분화하여 개별 욕구사정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임
○ 개별 욕구 등에 대한 종합 사정은 수급자별 맞춤형 급여제공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개별 욕구별로 급여를 제공하되 이를 상호 연계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급여의 종류와 급여액을 조합하여 제공하면, 급여의 내용과 개인의 실제 욕구 사이의 괴리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