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적 개선방안
(1)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요건 완화
제13대 이후 국정조사요구 78건 중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된 것은 22건으로 조사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국정조사 실시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회로 올수록 조사계획서 승인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정감ㆍ조사법」 제3조에 따라 국정조사요구 요건은 의원 4분의 1인데 반하여 조사계획서 승인은 본회의 일반정족수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의원 4분의 1 이상이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하며, 프랑스도 야당 및 소수당 대표가 제안하는 국정조사요구의 부결을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여 의회 소수세력의 조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국정조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계획서 승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의 경우 본회의 조사계획서 의결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
「국정감ㆍ조사법」 제3조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국정조사의 실시주체로 정하고 있으나, 1995년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소관사항인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의 속성상 국정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독이 어려우며, 국정조사 결과 드러난 정책적 개선사항을 후속 입법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간의 갈등이 절차 지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를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상임위원회에 사후조치 권한을 위임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