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항후 과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적용절차와 방법 등을 위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기관구성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부터 법률에서 제시한 기관구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균형을 위해 보완제도를 두고 있다.
향후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기관구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속에 적합한 다양한 기관구성의 형태를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주민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기관구성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국가들은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셋째, 어떠한 기관구성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분권의 강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구성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서 기관구성의 변경은 지방정치·행정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