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사건’은 탈북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한계를 드러낸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각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복지부는 발굴관리시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위기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통일부도 복지부의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약 20,480명의 위기의심자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1,84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후속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원활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된 32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적용하였고,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탈북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보호기간(5년)과 관계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상담기능의 강화, 긴급생계비 지급의 개선, 의료비 지급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