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미치료율 지표 및 활용 개선 과제
1. 미치료 사유 예시문 수정 사항
□ 경제적·지리적·사회문화적 장벽(barrier)이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인 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 문항은 의료 이용 또는 불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질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함
○ 2011년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병의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미치료 경험자의 16.2%를 차지하는 바, 이는 경제적 장벽 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함
○ 사회문화적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인 언어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읽고 쓰기 능력(health literacy)’이 있는 바, 이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이주민들은 진료 과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제도의 이용, 병원 등록 및 수납과정, 약국에서의 약품 구입 및 약사의 복약 지도 등 다양한 단계에서 언어·문화적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질병의 예후에 대한 인식 수준도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병·의원에 가도 호전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의료이용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의료 이용/불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수 있음
○ 미충족 의료는 긴 대기시간, 진료를 위한 장거리 이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는 대체로 우리나라나 EU에서 20% 내외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