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교육 강화
(단기 방안)
□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은 보험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홍보활동과 보험소비자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고령자, 저학력, 농어촌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모집 가이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시자료나 보험상품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내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고 각종 사회단체,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 특정학교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기초적 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3)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
(중장기 방안)
□ 보험금의 결정과정에서는 주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이해당사자로서 대립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객관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상해등급, 담보질병 등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중 전문적이거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은 감독당국의 주관하에 표준해설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험금이 보험회사 지급지침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함.
– 보험금 지급 담당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되, 보험금에 관하여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전담팀에서 담당토록 함.
○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보험소비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