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27일 자동차 부품업체(만도, SJM)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태업, 부분파업 등 쟁의권을 행사하자, 사용자는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직후 경비용역업체가 사업장에 투입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ㆍ시민단체ㆍ정치권ㆍ학계 등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직장폐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 법적 성질, 정당성의 요건 등 관련규정 및 해석론을 살펴보고,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