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48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매년 3월 20일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후인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기관의 현안 및 세부평가지표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모순 또는 불일치 사례 여부에 대해 검증·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임기제 도입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임기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임기제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의 임기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개인 및 경영평가단의 평가역량 축적뿐만 아니라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평가위원의 임기제는 평가위원이 공공기관의 로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평가위원의 임기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평가제도 변화에 따른 평가단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어렵게 하여 평가단 관리가 지나치게 경직적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음
◆ 평가위원의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임기제의 도입 범위를 평가위원 전체로 할 것인지 또는 지표개선팀 등 일부에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나 평가위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