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LinkLine v. AT&T사 등 사건
본 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LinkLine사가 원고가 되어 기존 지역 전기통신사업자인 SBC California사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자회사 등(이하 ‘AT&T사 등’)을 제소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통신망을 도매로 구입하고 그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원고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원고는 AT&T사 등이 「독점금지법」 제2조에 반해서 지역DSL시장을 독점화하거나, 혹은 당해시장의 독점화를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것을 불복함으로써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피고가 인터넷 사업자인 원고와 도매 단계에서 거래해야 하는 의무가 「독점금지법」 상 없는 경우에, 단독거래거절 자체를 「독점금지법」 제2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과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사업자의 경쟁자에 대한 단독의 거래거절이 반독점적 기업 활동의 책임을 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