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위 규정들의 시행 이후에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만연하였으며, 급기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위와 유사한 규정이 도입되어 2013년 8월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2014년 8월에 시행됨
○ 이 규정도 「정보통신망법」에서와 같이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처리”라는 개념을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정보통신망법」 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련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다. 입법목적: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관행 근절
□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은 소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고 불리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법제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보통신 영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들이 사회 전영역에 확대ㆍ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유사하게 규정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수집 이용 관행을 일부 제약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