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육세
□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없이 0.5%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
○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금전대부업자 등(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5%로 교육세를 부과(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교육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은행업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소득금액)/(수익금액)의 비율을 5%로 전제한다면 금융회사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원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결과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의 총 마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가는 금융·보험업자 단계까지의 부가가치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납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약점은 여전히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