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중기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신용 경색이 극한에 이르렀던 작년 말과 올해 초 중소기업대출을 시장에 그냥 맡겨두었을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가 불가피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부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은 적절
○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6~2007년중 및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늘려 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 2009년말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종료와 함께 중소기업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들은 이에 대비하여 미리 옥석 가리기를 통해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과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
○ 현재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장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