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 12. 2일 및 ’16. 12. 27. 각각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한“간척지운영위원 ”의 심의사항이 일부 삭제되고 위원장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고, 제13조의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등이 일부 삭제되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간척지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행위제한 일부를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위원 중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사장에서 이들 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제4호)
나. 행위제한 사항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의 행위 삭제
- 행위제한 사항인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양식) 행위 삭제(안 제15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