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파산재단의 관리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등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법」 등 관련법령상 제약에 따라 파산재단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효과적인 파산재단 관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2002.12.26.)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직접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본격 선임되기 시작한 이래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청산법인 포함) 중 439개 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청산인)으로 단독 선임되어 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재단 관리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통합관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하였으며, 또한 파산재단 운영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 고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환가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파산절차 조기 종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공사의 노력에 힘입어, 441개 파산재단은 2017년 12월 22일 대전금고를 끝으로 전부 법적 종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