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EERS 제도 도입 현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내 에너지공급자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판매 수입 감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에너지공급자들이 ‘에너지 효율향상’ 보다는 다른 수요관리 투자사업 유형에 집중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자, 이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EERS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고시(｢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의 투자 대행을 통해 할당받은 절감 목표량을 이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량은 매 해마다 ‘전전년도 에너지 판매량’에 당해 연도 절감 ‘목표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0.15%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0.2%의 절감 목표비율을 부여받았다.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절감 목표량을 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