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남북경협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개념, 목표, 원칙
가. 개념
□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이란 일반적으로 남북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총칭함. 남북경협은 크게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됨
- 일반교역은 외환의 지급 등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임
-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이를 가공하게 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교역을 뜻함. 5ㆍ24 조치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형임.
- 경제협력사업은 일반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기타경제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비상업적 거래는 대북지원과 사회문화협력사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을 지칭 함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비료, 그리고 건설장비 등을 비상업적인 거래라 부를 수 있을 것임
나. 목표
□ 남북경협의 목표는 위험관리, 한국경제의 발전,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임
○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