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 개정하였다.
2020년 1월 9일 개정에서는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가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와 장려금 중지·환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장려금 중지 및 환수, 자격증 발급 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마련하였다.
2020년 8월 4일 개정에서는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과 불공정계약 시정 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상한 확대, 체육인 신고의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방법 규정,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권고, 신고자·
피해자에 불이익조치 금지,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실태조사 실시·발표 등 제도적 기반과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11월 19일 개정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상시 합숙훈련에 사생활 및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 유죄 확정자 명단 공표, 체육인 징계이력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