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제편익
□ 직접편익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으로서, 대부분의 규제는 직접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해당규제는 광고자율심의에 대한 규정으로서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 편익을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금융 신뢰도 제고 등의 사회적 편익 발생
① 소비자 피해절감편익
□ 여신전문금융상품 광고안을 사전에 심의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절감 편익 발생
□ 소비자 피해 절감편익 추정은 여신전문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규모 추정 필요
○ 여신전문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에는 허위·과장광고를 근거로 여신전문금융상품 계약해지 등에 따른 비용, 소비자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상품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 총액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조정 및 소송 관련 비용 총액을 조사하여, 연평균 피해규모를 추정함
○ 자율광고심의제도 도입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100% 감소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한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감소 비율을 조사하여, 이러한 유사사례에 근거한 소비자 피해절감 규모를 추정함
□ 결과적으로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절감편익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연평균 소비자 피해규모에서 광고자율심의제 도입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규모와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함
- 예컨대 연평균 소비자 피해규모가 10억원이며, 유사 제도 도입사례를 보건데 약 30%의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소비재 피해절감편익은 약 3억원으로 추정함
② 기타 편익
□ 광고자율심의 규정에따라 허위·과장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줄임으로써 금융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신뢰도 제고는 결과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매출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매출증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실제로 매출증가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광고자율심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신뢰도 제고편익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매출 증가 등의 편익은 계량적 측정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