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수지 노후화와 안전관리 대책
(1) 노후화 현황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1만 7,477개로 45만 3,010ha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3,372개(34만 4,851ha)이고, 시ㆍ군 관리가 1만4,105개(10만 8,150ha)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저수지가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그림 2] 참조).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50년으로 축조되는데, 전국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1963년 이전 축조)된 곳이 전체 69.5%인 1만2,148개, 그리고 30~50년 미만(1964~1983년 축조)인 것이 25.7%인 4,498개로 30년 이상된 저수지가 전체의 95.2%에나 이른다.
반면에 경과연수가 30년 미만(1984년 이후 축조)인 것은 4.8%로 831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수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대저수지 붕괴 후 노후ㆍ누수 등으로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183개 저수지(공사 관리 461개, 시ㆍ군 관리 722개)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이 없는 최상 상태’인 A(우수)등급은 단 한 곳도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양호)등급도 18개로 점검 저수지의 1.5%에 불과하였다([그림 3] 참조).
반면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미흡)등급이 529개로 46.4%에 달하고,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는 상태’인 E(불량)등급도 3개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