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3.1%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3%로 증가해 노년부양비도 38.5%로 급격히 증가한다.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49.7%로 급격히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은 40%를 상회하여 노년부양비도 80.7%로 급증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노년부양비 80.7%는 2위인 일본의 68.7%를 훨씬 상회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발행, 세원확충 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증가해 결국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였으며, 복지확대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해결하려는 일본도 국가부채가 200%를 상회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증세를 위해 노력 중이다. 세금인상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용이하겠지만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의식이 경감되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추이를 감안할 때 노인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또는 생산참여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증가폭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비 보장체계에서 세대 간 불형평성이 존재하거나 보험료 인상률이 높더라도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 소득증가가 충분하다면 불형평성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Potential Economic Growth)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여 2031년 이후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연간 1%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에 근간한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