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도적 단일화방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2분적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근래 이른바 ‘표준임금제’로의 단일화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표준임금제는 임금 개념의 명료화를 통하여 임금관리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또 포괄임금제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임금관련 제반 문제점이 현행 임금체계의 이원화로부터 주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구체적인 단일화방안은 현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중간치가 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당의 포함범위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fixed pay)는 포함시키고, 기업의 수익이나 연장근로와 같이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변동급여(variable)는 제외”하고 있다. 즉 고정수당은 포함된다고 상정할 수 있겠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대규모 통계작업이 필요하고, 법-경제-경영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기준의 통일화 연구는 사회보장법상 임금관련규정에 있어서의 범위와도 일관되게 하는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사회보험법상 부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문제될 것인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아우르는 ‘사회법’상의 통일 기준임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일화된 표준임금제가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행이나 기업의 임금관련 노무실태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한, 가족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