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K-SDGs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이하 K-SDGs) 수립에는 주요 선진국의 영향이 있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정 의제로 채택하고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범부처 간 협의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 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제1차~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행 중인 현재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151개 이행과제 중 80개가 환경 분야에 치중되어 사회 및 경제 등의 분야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유엔의 SDGs와 구성이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설정 단계부터 경제, 사회, 환경 분야 간 상호조화를 고려하고 국민 중심의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6; 환경부, 2018.12.2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