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많은 군사·안보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과 수준은 매우 다양함
◦ 2019년 12월 31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종료를 앞두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임
□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조약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를 담은 문서 형태로 체결되고 있음
◦ 그런데 일각에서는 후자의 체결 방식이 병행되는 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 협상결과 도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과 같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을 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를 비공개로 체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이에 위원회 협의 결과로 채택한 문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행정부가 군사·안보 분야의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군사적 의무를 지우는 조약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추가하거나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조약의 개정조항에 따른 원칙적인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