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금융거래법」
가.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 금지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예금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의 행위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49조제4항).
그런데 인터넷이나 현수막을 이용해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매매하거나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금통장 등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개정 전 제6조제3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가 규제되지 않고 있어 대포통장의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제6조제3항제5호를 개정하여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여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제6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4항제4호 개정).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6조의2)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에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