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대책 및 소비자 주의사항
가. 피해예방 개선대책
□ 환급조건에 대한 구분된 고지 및 동의 절차 필요
ㅇ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수강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급조건에 대한 정확한 고지임에도 일반적인 상품 안내와 혼재되어 공지된 경우가 많고 글씨 또한 매우 작아 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움.
ㅇ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된 색상의 굵은 글씨로 별도로 고지하고 내용 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나.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시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ㅇ 환급조건은 수강료 환급 광고와 달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환급조건의 달성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ㅇ 전체 수강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수강기간 중 여행, 휴가 또는 PC 고장이나 인터넷 장애, 사업자 측 서버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본다.
□ 중도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바람직하다.
ㅇ 중도포기로 위약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3회 이상)가 문제 해결에 있어 용이하다.
□ 출석 불인정 처리에 대비하여 강의 노트 작성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ㅇ 수강료 환급의 기본 전제조건인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주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존하기 쉬운 만큼 소비자도 강의 노트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는 별도로 보관한다.
ㅇ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당시의 환급조건을 근거자료로 별도 보관하고 수강기간 중에는 조건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