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경비함정 무상양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여에 필요한 국가의 선정 기준, 방법 및 양여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여 여부의 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양여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가능성과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
나. 양여절차의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양수 희망국의 양여요청서를 접수, 관련 부처의 의견과 내부의견을 검토하여 양여를 승인, 양국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상함정·수송비용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합의 순으로 양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