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양계약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등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부동산 거래의 신고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방법,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방법,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방법 등을 규정
나. 신고 내용의 조사(안 제6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 내용 오류, 자진신고 접수 등의 경우 거래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안 제7조, 제8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확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이의신청서, 선매협의조서,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의 개발 이용 등의 실태조사 등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