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논점 및 향후과제
(1) ｢담배사업법｣상 담배 범위 확대 검토
신종담배･유사담배의 출현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현행법 상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경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신종담배･유사담배가 출시･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과세 등을 위해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담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종담배･유사담배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유해성 평가를 통한 사전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