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으로「원자력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20.1월)」후속조치 일환으로 시설의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원안법 개정·공포일(법제처일괄개정) : 법률(’20.12.8.), 시행령(’21.1.5.)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정기검사 주기 단축(제47조)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
다. 단순 오기 수정(별지 제2호서식)
- 원자로시설 건설 및 운영 허가증 서식에 표기된 허가의 근거법령 오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