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의 재가입이나 미국에게 공정한 완전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그러한 협상이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기금 지원 약속, 국가감축목표(NDC)를 포함한 파리 협정하의 비구속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5월말 G7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 7월 초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후변화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뿌리 깊은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주요 논쟁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의 쟁점들을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