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 – 2
법률체계와 금융제도의 관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체계는 대체로 영미법이나 대륙법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전자에 기초한 법체계는 보통법(common law)이라고 하고 후자에 기초한 법체계를 시민법(civil law)이라고 부른다.
보통법 체계에서는 법의 원칙과 판례를 중시하는 반면 시민법 체계에서는 법조문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양 체계의 투자자 보호 정도에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법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법 국가의 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을 경우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시민법 국가의 경우 법원이 법조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통법 체계가 주주의 권리와 채권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자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시민법 체계에서는 법원의 개입 없이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투자자 보호가 효과적인 보통법 국가의 경우 주식, 채권투자에 유입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다 기업도 은행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한 주식, 채권발행을 선호하므로 시장중심의 금융제도가 발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시민법 전통을 가진 국가의 경우 투자자산 관리 및 기업 감시를 수행할 은행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이같이 한 나라의 법률 체계는 금융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최근 들어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영미법과 대륙법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보통법 국가와 시민법 전통을 가진 국가간에 차이가 미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