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왔음
제93조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즉 규제 부처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음
○ 특히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에 UCC(User Created Contents), SNS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왔음
○ 이는 사실상 온라인 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집행기관들이 해석을 통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