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쟁의행위로서의 단순 파업(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이 언제나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요건과 같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a)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전격성’ 혹은 ‘예측불가능성’), (b)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중대한 혼란내지 손해’)하여, 기존의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경신, 손익찬, 2011: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