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집은 2000년 51만 3천 호, 2005년 72만 8천 호, 2010년 79만 4천 호, 2015년 106만 9천 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방치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지가 될 수 있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2017년 2월 8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향후 하위 법령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점유 및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는 철거를 통한 정비가 우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빈집의 활용 및 철거 기준 등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