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금융소득과 비교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폭넓게 설정하여 과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 등에 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필요경비에 대하여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필수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상세한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3주택 이상 소유한 임대소득자의 합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 법인과 개인 간,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간주임대료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월세 주택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이유로 주택임대소득에도 적용시키고 있지만,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사용 용도 및 과세 시 전가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방안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소유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분리과세,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관련 대출 및 거래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은행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소득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