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에의해서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배치됨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기죄를 적용 및 처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이체를 시킨 행위를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아 “피의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계좌의 금원에 대해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피해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하는 도구(tatbestandslos handelndes Werkzeug)가 되고, 범인은 기망에 의하여 도구를 장악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등사용가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