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 인증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인증심사원증에 자격구분과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KS제품 심사시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KS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공장심사 비용 적용단가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심사원증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화(안 제15조)
ㅇ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함에 있어 자격구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1년 주기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공장심사 면제기준 명확화(안 제16조)
ㅇ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가운데 공장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면제기준 명확화
다.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연장(안 별표 [9])
ㅇ KS제품 심사시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시험성적서를 2년 이내로 기간 연장
라. KS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공장심사 비용 인하(안 별표 [14])
ㅇ KS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공장심사비 적용 단가를 특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