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5년 부과했던 대북 금융제재를 2007년 중국, 한국 등 이해관계국의 중재로 해제하였고, 6자회담에서는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미국이 다시 금융제재를 실시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북한이 금융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완벽하게 제재 조치에 적응한 상태였다. 그 이후로 계속 2005년과 같은 수준의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상황이 역전된 것은 2017년 적성국 제재법을 시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부터이다. 이처럼 일견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겪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빈틈(loopholes)을 이용하여 북한은 약간의 숨 쉴 여유를 갖게 되었다(Berger, 2020: 16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