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해방 이후 간단없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대증요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풍선효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대입 전형제도는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성공적인 입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합리성의 결여라는 문제이다. 따라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러한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