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과제
(1) 국제규범에 근거한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 저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한국은 UfC의 입장에 따라 상임이사국은 현 체제를 유지한 채 비상임이사국만을 추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추가를 지지하는 G4 당사국들은 물론 L69안, 그리고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다.
비록 UfC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중국이 거부할 경우 G4안이나 L69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G4나 L69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활동에 따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시말해 과거 침략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보다 이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이 유엔의 핵심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 및 인권 등의 국제규범이 혼동스럽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UfC 입장과 국제규범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협력하여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