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환류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규정
분석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분석평가와(법 제5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다(법 제10조).
분석평가 결과의 환류를 위해 법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