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류세 인하 관련 논의의 동향
(1) 유류세 인하 주장의 배경
최근 유류세 인하 주장의 배경에는 국제유가가 종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름값의 인하를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2016년 3월 4째주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은 각각 1,357원/ℓ, 1,113원/ℓ이다. 그 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4.0%, 56.6%에 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유류 가격 구성에 있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고 있어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그만큼 변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