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금융권역별 발전방안, 중장기 금융개혁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금융권역별 발전방안은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수수료 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며,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 근절, 건전성·영업규제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매월 순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하였음
ㅇ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수수료 등에 자율성을 확보하면 경영상 책임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이며,
- 향후 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과 결합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자산관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금융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