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008년 삼성특검과 이건희 측 대응
□ 삼성특검은 1197개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금융실명법 위반 내역과 과세 당위성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차명계좌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건희에 면죄부 부여
○ 차명계좌로 드러난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를 가렸어야 했음
○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명 확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021개 계좌에 대해서, 1993.8.12. 이전 설정된 20개 (가명과 차명) 계좌의 경우 과징금 적용 여부를 가리고, 1993.8.12 이후 설정된 1001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소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가렸어야 했음
□ (이학수의 허언) 삼성특검 직후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은 ① 차명계좌 모두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 ② 모든 세금 납부 ③ 일부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사회 환원 등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했음
○ 그러나 그 후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은 없었고 (다만 차명주식의 경우 이건희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음),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과징금 및 소득세 차액 납부도 없었으며, 재산의 사회 환원도 없었음
○ (차명계좌 인출) 당시 삼성 구조본부 직원들이 허술했던 법제도의 틈을 뚫고 중과세 없이 차명계좌 자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삼성특검이 삼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비판이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