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의료소비자 단체 현황
□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와 소비자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으로 인한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데서 나아가 차츰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
○ 매년 의료사고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전무한 실정
○ 한편 소비자 운동과는 별개로 의료인 내부에서도 사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국민보건교육, 의료정책사업 등을 추진
□ 주요 의료소비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임.
○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에서 출발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 시민단체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 마련과 제도 개선 활동, 의료환경 개선활동 등을 수행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공의료 확충 및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 등에 주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복지 권리증진 운동을 전개하는 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 연합임.
□ 최근 들어 의료소비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
○ 201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 소비자·환자단체와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심평원은 의료소비자단체와 주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 자문기구인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마련, 의료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대상 선정 및 결과 공개 등 심사평가 정책의사결정전 과정에 걸쳐 의료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체계를 구축
○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 대부분의 의료 소비자 단체의 기본 운영비는 환자나 시민들의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