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의무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4호 비상연락장치에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연락되는 장치를 추가(안 별표 1)
국민 영구 행복주택 중 주거약자용(장애인,고령자,유공자)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작이 없으면 관리소등으로 자동연락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