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
1) 개 요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②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③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