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FY2013 기준 약 23.2%(1,240건)를 치지함.
○ 동기간 생명보험 관련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248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함.
○ 동기간 손해보험 관련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99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함.
○ 보험회사의 ‘압박용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결과 보험회사의 소제기는 감소추세이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
-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을 줄이기 위해 소제기 현황 및 결과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제도 확대,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등이 시행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이나 보험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되어 처리중인 사건도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음.
□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금액보다 계약자 등이 제기한 소송의 관련금액이 더 높은 편이며, 손해보험 보다는 생명보험 관련 소송의 건당 소송금액이 더 높은 편임.
○ 2005년 하반기 동안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전체 소송의 건당 평균 소송금액은 약 1억 39백만 원이며, 보험회사가 원고인 소송의 건당 평균 소송금액은 약 45백만 원임.
○ 동기간 제기된 소송의 경우, 생명보험 관련 소송의 건당 소송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이고, 이중 보험회사가 원고인 소송의 건당 소송금액은 약 1억 원임.
○ 동기간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손해보험 관련 소송의 건당 소송금액은 약 1억 25백만 원, 이중 보험회사가 원고인 소송의 건당 소송금액은 약 3천만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