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거법상 제재보다는 국고보조를 통한 규제가 직접적으로 행위자인 정당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당내민주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을 국가에 의해 보호·육성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하여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이 단순히 보호·육성되어야할 존재이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에 부여된 당내민주주의 정착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국고보조금과 당내민주주의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불비한 우리의 현실에서 Morlok교수의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럴 경우 독일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추천과정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