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조세혜택을 통해 동(同)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특허 창출･활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와 함께 유사한 취지의 공제 납입금액 등에 대한 조세지원과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同)공제의 가입을 통한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이 납입금액의 최대 5배인 저리의 지식재산비용 대출이고, 대부분의 납입금액이 장래의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의 전체 납입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