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가칭)총액인건비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피드백 향상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칭)총액인건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원조정과 인건비예산편성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 총액인건비제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그리 큰 문제가 없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 예산 부족 편성,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의 문제점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제도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초기에도 인력감축을 통한 절감액이 직급상향에 사용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감축을 통한 절감액의 대부분을 직급상향조정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인력감축에 의한 절감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의 취지차원에서 성과급 확대 지급과 운영경비 등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실제 소요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