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은 농촌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농촌 지역경제의 기초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업임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실제 생산자인 농업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사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2년 농업인이 직접 식품가공업을 창업할 경우 그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보다 완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따로 정하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ㆍ도에 홍보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실적은 2014년 10월 현재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8개(7.96%)에 불과한 실정임
○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에 의해 위임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조례와 품목별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