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 국회에 법안으로 접수되지 못했다. 법안의 특성상 여러 부처 소관사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특정 소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접수·처리하기 어려웠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법안심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20대 국회에서도 18인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현재 법안심사권은 없다. 또 다른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괄이양 사례와 같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접수하고, 연관된 여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5. 나가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부처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