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배상책임 주체
□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지원하기 전(2013. 9. 이전)까지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체계는 민간 상해보험이었음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동의 안전사고나 기물파손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보미를 피보험자가 되어 손해배상보험(‘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약한 민간보험사는 상이함
-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제공기관이 보험가입의 주체인 계약자가 되고 있고,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이 피보험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