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범죄에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가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에 관한 압수·수색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제106조제3항),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영장에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제114조제1항 단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제4항 및 제1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기존의 규정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면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