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결론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수수료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핵심
○ 2008년 우리나라 평균 수수료율은 2007년 11월에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낮아질 전망
○ 승인수수료 등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건별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것은 당연하나 고정비용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문제
□ 한편 다양한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하는 수수료 인하요구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신용카드를 통한 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가맹점의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
○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의 1%(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2%)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제 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