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좁게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넓게는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까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주무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법과 제도를 양산하여 옴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은 물론 이민자 통합을 저해하여 왔다. 다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도 외국인･이민자 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의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스민 의원의 법률안에서와 같이 이들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이들을 통할･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옥상옥 구조만 남긴 채 조정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