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경영평가제도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각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공정성·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제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로 삼아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제도 개편 논의 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 외에 경영평가 주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