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망 법」 전부개정안에 추가하는 경우
○ 장점
-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함으로서 종합적 관리 가능
- 현재 「정통망 법」개정(안)이 이미 국회계류중인 바, 보다 빠른 입법도 가능
- 「정통망 법」의 일부 조문을 보완ㆍ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과적임
○ 단점
- 지금도 140여조에 이르는 전부개정 안에 새로운 내용까지 추가하면 법률이 방대하여 법률의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높음
- 현행 「정통망 법」은 ‘망’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개인용PC가 감염된 좀비 PC를 이용한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에 한계가 있음
- 추가할 수 있는 법조문에 한계가 있어 촉진규정은 빠지고 규제규정만 남게 될 우려가 있음
□ 「좀비 PC법」의 제정안과「정통망 법」전부개정안의 차이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