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 설비투자의 확대는 투자기업과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고용 및 소득의 증가와 소비수요의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함
○ 공급 측면에서 설비투자는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축적된 자본투입은 과학기술이 체화(embodied)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 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설비투자증가율은 1991～1997년 8.2%에서 외환위기 이후(1998～2010년)에 3.2%로 급락하였으며, GDP에서 설비투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설비투자율도 2001년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함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7～8%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5% 이하로 떨어졌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후반대로 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