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시사점
최근 피싱 사기의 수법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어, 피싱 번호 차단, 대포폰 관리·감독과 같은 기존 대처 방식에 더불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먼저, 피싱 사기 취약층, 특히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피싱 사기가 정교화·지능화되고 고령층의 모바일 기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피싱 피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중 60대 이상 비율이 2016년 13.3%에서 2020년 29%로 증가하였다. 고령층에 대한 피싱 사기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싱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범죄 대상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험을 알리며, 관련 교육을 강화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만하다.
다음으로, 통신사, 플랫폼기업, 은행에게 기술 발전과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피싱 사기에 사용되면서 개인 스스로 피싱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 피싱사기 탐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신저앱을 통한 피싱 사기가 증가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휴대전화번호 변작 금지뿐만 아니라 메신저앱 사칭 계정도 금지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