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화자금 유출입 조절
가. 외화자금 유출입 조절수단의 의의와 종류
외환 및 자본 자유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할 수 있다. 해외자본이 과다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환율과 금리의 급등을 초래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내경기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과거 외환위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흥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의 정책당국은 자본자유화 기조하에서도 자본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자본유출입 규제(capital controls)와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으로 구분된다. 개념적으로 보면 자본유출입 규제는 자본흐름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인데 반해 거시건전성정책은 시스템리스크 축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구분도 가능하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에 대해 환율절상 용인, 외환보유액 축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과 같은 전통적 방법이나 거시건전성 차원의 정책대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거래에 따른 규제의 유효성 저하, 효율적 자본배분의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국가의 규제도입으로 규제차익거래가 발생하면 주변 국가들의 연쇄적인 규제도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