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암호자산의 성격 및 자격에 대한 주요 논의
1 경제적 성격
□ 암호자산은 종류도 많고 기능 및 용도도 다양한 데다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의 성격을 하나로 정하기는 어려움
□ 특히 암호자산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자들과 각국 중앙은행 등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
― 한편, 과세당국인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암호자산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
( 개발자 주장 )
□ 암호자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현존하는 법화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는 입장
―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화폐의 기본 기능을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고 보고 금융기관을 배제한 당사자끼리의 “지급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이용한 물품 구매와 해외 송금 등이 가능하므로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
( 각국 중앙은행 입장 )
□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음
― 옐런 전 미 연준 의장(2017.12.13일)을 포함한 상당수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자산이 투기적 자산일 뿐, 안정적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
―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자산 구매는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우며 ‘가상통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misnomer)이라고 언급(2017.12.14일)
― 중국인민은행은 암호자산을 통화대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2017.9.4일)
― 한국은행이 아시아 역내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암호자산을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2017.9월)
― 다만, 영란은행은 ECB의 설문조사에서 암호자산이 “소수의 사람들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돈(money)”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