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단축근로는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re-matching cost)을 절감할 수 있고 실업기간중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본 잠식과 같은 비효율 발생을 억제
② 단축근로는 노동시장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단축근로에 따른 고용유지에도 불구하고 충격 장기화시 구조적 실업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단축근로자 또는 일시휴직자 상당수가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우려
▪ Allianz(2020)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의 고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이는 6개 업종 근로자 중 900만명은 2021년 실직할 위험이 높다고 전망
▪ 캐나다 노동부(2004)는 일자리나눔프로그램(work sharing program)으로 유지되던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제도 종료 후 사라진 것으로 추정
ㅇ 특히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 및 기업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될 소지
▪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력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추가 고용기회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