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원 규모 및 분담
□ 재원 문제는 앞서 개진해 보았던 지원 대상 연령 및 급여액 산정의 근본적인 쟁점으로 아동수당제도 시행시 소요 재정 규모와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안들임
○ 재정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 제출안은 연 평균 2조 9,635억원을 국회 발의안들은 3조원 안팎으로부터 16조원대까지 다양하게 추계하고 있음
○ 재원 분담과 관련하여 정부 제출안은 연 평균(2018-2027년) 중앙정부 71.76%, 지방자치단체 28.24%의 분담비율을 제시함
□ 재정 규모의 문제는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던 액수 자체의 문제에 매몰되기 보다는 한국의 아동 관련 지출 실태를 OECD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가 감당할 만한 적정 규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Ⅱ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