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일부합격 인정 및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시험 일부합격 인정(안 제11조제5항)
- 필기시험 합격자가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 필기시험에 한해 1회 면제함.
○ 부정행위자 처리(안 제11조제6항)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 정지 및 무효, 다음 회 응시자격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