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정확한 소득 모집단 구축을 통해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행정자료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득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외사유에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개별적 동의의 예외사유로 통계작성을 위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 이에 대해서는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제고 측면과 함께 금융정보 등의 비밀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김관영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1916452, 2015.8.17.)하였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동 개정법률안은 국가통계작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회사 검사·감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가계부채 등 특정 정책을 위한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할 경우 추후 광범위한 예외인정이 불가피하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자산 및 금융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