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별책 작성 경위〉
□ 1999년 7월 금융청은 ‘금융검사 매뉴얼’을 작성 공표하였으며, 특히 중소·영세기업 등의 채무자 구분의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명시
○ 중소·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당해기업의 재무상황만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기술력, 판매력 및 성장성,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불상황, 대표자 등의 수입상황과 자산내용, 보증상황과 보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실태를 판단함.
○ 검사에 있어서도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자기사정 시 이용했던 모든 판단재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적절한 채무자구분을 하도록 하였음.
□ 금융검사매뉴얼은 중소영세기업 채무자에 대한 구분 시 다음과 같은 중소·영세기업 등의 경영․재무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 중소·영세기업은 대체로 경기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시적인 수익악화에 의해 적자에 빠지기 쉬운 면이 있음.
○ 자기자본이 대기업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채무초과에 빠지기 쉬운 면이 있음.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융자형태의 특징의 하나로서, 설비자금 등의 장기자금을 단기자금 차입 형태로 융자하는 경우가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