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주요 정책 사업 계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등의 시·도 교육감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현행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제정과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뿐만 아니라 활성화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서만 운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재정 지원을 위한 16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그 중 12개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외국의 경우는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법령이 이미 제정된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방과후학교 등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성·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