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문대행(배달앱)시장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가. 개요
□ 주문대행 시장의 문제점 구도는 (1)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2)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 경쟁업체(이하 ‘경쟁자’)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행위, (4) 주문대행과 소비자의 관계로 나눠볼 수 있음
○ 위의 그림으로 살펴볼 때, ①‧④는 거래상지위 남용, ②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③은 경쟁 제한행위, ⑤는 소비자 관련 문제로 구별 가능함
□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문대행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용자와 소비자를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됨
○ 중개 거래의 효율성이 소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분배되어 시장을 키웠던 초창기와는 달리 사업자를 통한 홍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사이의 과다 경쟁을 촉발하고, 그 과실을 사업자가 누리고 있음
○ 네트워크 효과로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을 야기해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남
□ 따라서, 각각의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 사이의 관계별로 문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