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요건의 세부적 규율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모든 위치정보에 대하여 동의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규제현황은 우리의 규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EU의 경우 단순 정보전송이 아닌 부가서비스 목적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명확하게 이동 단말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사후적 동의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Opt-out 방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LBS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동의요건 대상 위치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아니면 동의요건 규정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