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수위험관리를 위한 장수국채발행의 필요성
▒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수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
○ 연금 시장의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1) 연금 시장의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장수리스크는 국가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함.
○ 장수리스크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특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점진적으로 악화됨.
- 위험은 시급하지 않지만 취약성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향후 심각한 조정이 필요함.
▒ 전체 장수리스크 중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로 제거되지 않는 누적 장수리스크(aggregate longevity risk)가 존재하고,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누적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자임.
○ 전체 장수리스크(total longevity risk)는 추세 리스크(trend risk)를 반영한 누적 장수리스크(aggregate longevity risk)와 불규칙 변동 리스크(random variation risk)를 나타내는 개별 장수리스크(Specific longevity risk)로 나누어짐.
○ 이 중 개별 장수리스크는 민간부문에서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로 인해 제거가 가능하지만, 누적 장수리스크는 제거할 수 없음.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누적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