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구성 운용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 운용 규제 완화 (제53조제1항)
-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나. 허가조건 이행점검 업무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제68조제1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대상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이행실적 점검 및 이에 따른 처분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