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 서식 등을 정함.
나. 위원 추천 시 제출서류(안 제5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인도·인접서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안 제11조부터 제16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실태 점검결과 및 신상변동 통지 서식 등을 정함.
마.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절차 등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