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법제도
가. 법률 및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만을 규정한 개별 법률임
-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한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여러 ICT 신산업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일함
⭘ 법률의 목적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 법률의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기반 조성, 이용 촉진,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