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33,785명이며,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24,33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탈북민 지원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는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하여 총 20,480명의 위기의심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1,84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통일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상의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개념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