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우에도 탄핵결정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견해임
- 헌법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탄핵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행사하여 탄핵인용결정의 법적 효과를 회피하게 한다면 이는 탄핵제도의 존재목적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도 없어지는 문제가 되므로, 탄핵에 대한 사면문제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탄핵결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임
□ 파면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음
◦ 헌법재판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음(헌재 1995.1.20. 93헌아1)
◦ 탄핵의 헌법수호기능에도 불구하고, 파면결정의 효력은 피소추자에게만 미치고 탄핵절차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파면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피소추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법적 안정성보다 앞선다고 봄
◦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결정의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대통령 파면이 지닌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파장,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정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를 벗어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인정하지 않고, 법관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함(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