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저수지의 둑 증고와 수리권 문제
- ‘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해 추가로 확보되는 수량은 갈수기에 하천유지유량의 공급을 위해 집중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취수, 즉 수리권과 관련된 유량은 이수유량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한 추가수량을 하천유지유량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한다고 정의한 것은 이수유량보다 하천유지유량에 중점을 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천관리유량 = 하천유지유량 + 이수유량으로 정의됨
- 즉,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로 인한 유량은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추가적인 저수량을 이용하여 연중 일정한 신규 농업용수 수리권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해당권역의 홍수통제소, 관련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연계하여 방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기관 간의 불필요한 수리권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유지유량의 공급에 영향이 큰 농업용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농업용 저수지를 구분하여 부족한 농업용수를 분담시키는 방안 등도 별도로 검토할 만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