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금년 말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쟁점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 다른 이슈 들의 논의도 함께 늦어져 법안 제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