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07년도 4월 1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요구 시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분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 2008년도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도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도와 2011년에는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후 2013년에 효과가 나타났다. 즉, 2007년도와 2012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장기적이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에 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제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