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 2015.6.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함
o 서민들은 여전히 필요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서민금융 상담자 770명 중 약 55%가 대출거부 경험, 2015.4월 금융연구원 설문결과)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여지가 있고 서민층의 자활 연계 프로그램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이 부족하며,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무조정도 필요함
□ 이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리인하, 서민생활안정과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지속 규모 확대(연 4.5조원→연 5.7조원),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부담 경감
― 채무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긴급 생계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지원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확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실버계층 장애인 지원 등
― 민간금융회사,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 강화
―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