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불거진 정운호게이트에서 보듯이 검사장·부장판사 등 고위직 판·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전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탈법에 연루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다. 법적인 전문소양을 갖춘 공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전관예우 관련 법규를 확인한 후 전관예우 대책과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