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가) 영장의 제시
□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118조)
□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다만, 영장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 이 때 필요한 처분이란 압수·수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처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