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평가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발생한 테러자금 조달 사례나 관련된 위험의 위협요인이나 취약점 그리고 위험의 특성 및 원천발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실질적 위험도는 높지 않으나 잠재위험은 상존
○ 현재까지 실제로 국내지역에서 발견된 테러자금 조달은 200만원 규모의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테러의심자금 보고 건수는 연 100여건, 제공 건수는 연 10연건에 불과
○ 경찰이나 검찰의 관련 수사나 기소 건수는 전무하며 테러단체 활동 의심 국적의 불법체류자나 출입국사범도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특이상황을 보인 사례 없음.이와 함께 비영리법인(NPO) 단체들이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도 희박
○ 금융당국의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정도나 총기규제 등을 통한 높은 치안수준, 정보당국의 테러단체 의심 국적 체류자들의 모니터링 체계와 그들의 행동양태를 감안했을 때 국내는 테러자금 조성이나 행위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적합
□ 실제 발생한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학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직관적 서술적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도 테러자금위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잠재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원래 위험도는 위험 실현 시 결과 또는 충격의 강도와 위험이 실현될 확률의 조합을 통해 평가를 실시
○ 하지만 테러자금의 경우 위험은 테러자금 조달범죄,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제, WMD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비영리단체(NPO) 악용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위험의 발생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위험도 평가에 애로
○ 또한 자료 축적을 통한 시계열 통계자료를 활용해 미래 위험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향후 위험도에 대한 예측도 어려움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한국의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S 등 테러단체들의 위협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잠재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위험평가와 관련해서는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감소 및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 위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