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현행 지방재정 건전화 시스템의 검토와 시사점
본 연구의 제2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하며, 그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의심화, 복지수요의 급증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수요와 지출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는 향후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족재원 보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멀지 않은 장래에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도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이나마 효율적 사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는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상으로 그 운영실태와 특징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시스템의 합리화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