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 사법제도의 한계
가. 민주집중 원칙에 따른 미약한 재판소
북한도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법체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법원(재판소)에 있음을 헌법상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 결과 사법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이나 입법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단순히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민주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판 업무는 재판소가, 검찰사무는 검찰소가 담당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국가권력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북한 재판소는 사법정책의 담당기관일 뿐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와 같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입법과 행정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는 미약하다.
북한은 사법권의 독립은 부루조아의 반인민적 독재를 감추기 위한 기망적인 구호로 평가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은 사법권 독립 대신 재판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재판소 내부의 통제, 집단적 토론,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의 지도를 용인하는 개념으로 결국 노동당의 지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투자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권의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