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을 완화·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욕구별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넘어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계층별 급여지원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 단기적 방안은 수급자의 욕구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관리기술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급여기준을 통합·조정하는 것임
○ 장기적 방안은 복지급여 총 예산액을 증액하여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급여지원의 범위를 넓혀 수급자의 탈수급 자립의지와 빈곤 완화를 유도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