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도 진정한 난민에게는 조속히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조속히 출국조치 등을 취하는 ‘신속절차(Accelerated Procedure)’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난민심사자 적체로 인해 장기 대기, 등록절차 이후 실제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외국인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고 근거 없는 신청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신속 절차’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이에 따라 거짓 신분증 등을 제출하거나 비호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경우, 모순되거나 명백하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경우 등은 직권으로 신속절차에 의하여 심사하게 됨
⚬ 신속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15일 이내, 구금된 경우에는 96시간 이내에 심사가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