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 이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안 제51조)
나.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안 제51조에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