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보험업법 제100조의3 제1호는 보험회사가 “특정관계자와 거래에서 당해 보험회사의 통상의 거래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 행위로 한다. 이에 비하여 은행법 제13조의2 제1호는 은행이 “특정관계자와 거래에서 그 조건이 당해 은행의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당해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거래”를 금지하며, 시행규칙 제14조의10은 “특정관계자와 거래하는 조건이 당해 특정관계자 이외의 자로서 그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규모 및 신용도 등에 비추어 당해 특정관계자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동일한 종류와 규모를 동일한 상황에서 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조건에 비하여 당해 은행에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거래”를 구체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함으로써, 법률 위반의 구성 요건을 현행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규정한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서 “arm’s-length rule”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험업법과 유사한 일본의 보험업법보다 은행법 및 그 시행 규칙의 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에 요구되는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일치시켜야 할 당위성은 없으므로, 향후 보험업법 개정 시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 원칙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