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종 기준을 「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별지 제12호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명칭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고, 기령 연장 및 안전장치 추가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상의 안전성과 합리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령을 15년 이하로 연장(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나. 기종 기준 용어 정비(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장치 항목 추가(안 별표15의2 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