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고 장병인권보장실현을 통한 군 사법기능의 정상화라는 목표는 도외시할 수 없음
○ 왜냐하면 그동안 군이 일반국민에게 비추어진 모습은 폐쇄성으로 인한 허위ㆍ왜곡된 정보 제공 및 지휘권 확보라는 명분하에 지휘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고, 만약 이러한 잘못된 군의 실상이 형사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군사법원이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별법원이지만, 일반법원의 구성원리와 최대한 근접한 방식으로 설치ㆍ운영되어 인권보장 등 근대 사법체계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