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제정 경과 및 기대 효과
(1)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제정 경과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의결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 도입
○ 유럽의회는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DIRECTIVE(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하 “DSM 지침”이라 한다]」을 의결했음
- 유럽의회는 DSM 지침에 대하여 많은 논란 끝에 최종 표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찬성 348 대 반대 274(기권 36)로 통과되었음
○ 향후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2021년 6월 7일까지 DSM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하고, DSM 지침이 포괄하는 국내법의 주요 규정 문안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핵심 쟁점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일명 링크세(Link Tax)의 부과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강화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었음
- 앞으로 DSM 지침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회원국이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진통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