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23)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답변)
□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음
ㅇ 또한,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며,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시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