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 자율조정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금융투자협회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부여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 이를 위해 협회는 분쟁조정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88조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9조)
○ 금융투자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 가능
○ 당사자가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결과는 『민법』 제732조에 의해 민법 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발휘
4) 장외파생상품 심의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용위험 기초자산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사전 심의
○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4호는 금융투자업자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사전심의하도록 규정
○ 동법 제288조의2에 따라 협회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는 신용위험 기초자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투자 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판매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에 의결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