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지속해서 진행되어왔다. 2007년 4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8372호)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2010년 5월 25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0319호)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