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산업 지급결제제도 참여의 적정성 논의
□ 보험산업과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o 은행측의 반대논리는 크게 ①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업무이며 겸영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와 ② 보험산업의 참여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진다 논리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리스크가 타보험회사 및 타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시스템리스크 문제가 있다는 논리임.
o 반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금융산업간 그리고 결제시스템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가.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반대 논리
1)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 여부
□ 지급결제기능을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에만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비예금수취기관의 참여를 반대함.
o 손상호 외(2005)는 지급결제기능과 예금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로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영역임을 주장함.
o 반면, KDI(2005)는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영역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과거 예금수취기관에 적용된 강한 수준의 규제에 따른 공신력 때문이라고 언급함.
o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가의 문제는 지급결제기능이 예금에만 부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를 것임.
□ 지급결제기능은 금융산업 전체의 핵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금에만 부수되는 기능으로 볼 수 없음.
o 지급결제는 채권·채무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인프라임.
- 이미 신용카드 및 모바일통신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적 가치의 이전이 예금에만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은행 중심적인 판단임.
o 지급결제기능은 예금에 부수되는 중요한 기능임에 틀림없으나 예금에만 부수되어야 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음.
- 모든 금융산업은 적어도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 결과인 화폐적 가치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예금이 아닌 상품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의 고유 업무 침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