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미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과거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고소·고발·제소 가능성은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면책조항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겠으나, 당면한 고소·고발·제소에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공익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관련 규정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쟁송절차 및 기타 법률적 대응에 소요된 비용 지원 가능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