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확대하고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범칙금·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이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확대(안 제31조제4호)
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동승보호자 추가(안 제31조의2 제2항, 제5항)
다.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비(안 별표6, 별표8)
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안 별표7,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