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진행의 신속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하여 당사자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24시간 자신의 사건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 대법원의 나의사건 검색과 비교
□ 대법원은 나의사건 검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재판 기일, 법원의 명령, 제출서류, 송달 여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사건당사자가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히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형사사법포털의 경우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현재 경찰(수사단계), 검찰로 송치 기소단계, 법원(재판단계), 법무부(집행단계)단계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와 간단한 처분결과만을 알 수 있음
○ 반면,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구체적인 재판 기일, 제출 서류의 목록 및 송달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형사사법포털에서 당해 사건이 타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링크가 되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