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
1.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 확립
□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강화에서 우려되는 바는 정부의 개입이나 영향력의 확대였음
○ 종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에 반대하였던 주장에서 항상 언급되었던 부분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의결권 행사 결정에서 독자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법감시기구 혹은 별도의 내부 독립기구의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스튜어드십 코드를 누가 주도하고, 모니터링을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공신력 있는 정부나 기관 등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지나친 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함
○ 정부의 역할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이 자율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안내나 기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일관되게 책임지는 정도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 영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서명기관을 업로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