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자가 늘어나고 구글이 최근 이들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켜 ‘실시간 검색’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고 검색엔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과거의 행적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쉬워졌으며, 과거의 언론기사나 기고문 등을 바탕으로 하는 무차별적 ‘신상털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언론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이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의 결정례나 판례의 집적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의 정립도 시급할 것이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치인·연예인 같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언제 어디서나 ‘잊혀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여 향후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또는 언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사 내지 정보를 개인이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잊혀질 권리’의 인정여부와 내용 및 범위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