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내용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익명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익명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법적 차원에서는 ‘익명정보’ 또는 ‘익명화’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특정 정보의 속성에 있어 ‘식별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명확했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개인 식별 가능성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소 소박한 관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의 발전으로 식별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불명확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의 문제를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특정 정보가 처음에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았으나(익명성), 다른 데이터와 조합·분석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시 자신이 활용 및 공개하는 데이터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가능성, 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