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의 쟁점 및 보완 과제
1. 개편 내용
◼ 활동지원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급여비용와 본인부담금, 급여유형별 제공 내용, 추가급여 등 세부사항들이 민관협의체인 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도입·실시 등 다음 두 가지임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실시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던 인정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