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위험을 감안한 금융세제 지원 원칙 확립
□ 국내 금융수요는 과거 예금 및 적금 등 안정성 중시의 저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는 주로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자금조달 확보에 초점
○ 2000년 이후 적립식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구조화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금융수요가 확대되면서 세제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을 노출
○ 과거 금융세제는 예금 및 적금 등 고정이자율을 제공하는 저축상품(savings product)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 기반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 세제혜택이 저축상품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상품(investment products)에도 동일한 형태의 세제혜택이 제공됨으로써 투자위험에 따른 손실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 결과적으로 투자위험 등 금융상품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세제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실행되면서 투자형 금융수요가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 투자상품에 대한 일반 형태의 세제혜택은 적립방식·소득·연령 등과 연계하여 과세를 차별화하거나, 투자손실에 대한 손실상계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
○ 저축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소득수준 또는 거주지역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요건을 강화하여 세제혜택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에 따른 세제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는 투자유인책을 제공
○ 다만 저소득층 및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범위는 투자위험과 관련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투자위험의 수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기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