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일
□ 독일의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는 의회감독기구와 G-10-위원회임
□ 통신감청 관련 담당 소관 연방행정부는 최장 6개월 단위로 통신감청 관련 집행에 대하여 의회감독기구(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에 보고함(「서신ㆍ우편ㆍ전기통신의 비밀의 제한을 위한 법률(G-10-Gesetz)」 제14조제1항)
□ 의회감독기구는 통신감청 관련 집행, 그 방법, 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연방의회(Bundestag)에 제출함(G-10-Gesetz 제14조제1항)
□ G-10-위원회(G-10-Kommission)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G-10-Gesetz 제15조)
○ G-10-위원회는 위원장 1인(판사 자격 소지), 위원 3인, 대리위원 4인(대리위원은 질의만 할 수 있음)으로 구성됨
○ G-10-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의회감독기구에서 임명함
○ G-10-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연방의회의 임기에 맞추고 있음
○ G-10-위원회의 업무영역은 G-10-Gesetz에 따라 연방정보기관이 획득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사용에 관한 모든 영역임
○ G-10-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통신감청 관련 담당 소관 연방장관은 통신감청 집행 전에 G-10-위원회에 처분내용을 보고함(G-10-위원회의 거부시 통신감청의 즉시 중단)
○ G-10-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