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유형을 관련법률에 맞춰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의 변경(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에 따라 새롭게변경된 용어로 관련규정을 현행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