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측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 각 연도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기에 따라 중점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상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생겨나거나 특정 유형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공급 양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임
○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생겨나는 것은 당시 국민의 수요 및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너무 잦은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공급량의 측면에서도 각 정부에서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추진 의지 및 당시 주택 건설 상황 등에 따라 연도별 공급량이 변동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일정한 규칙성 등은 찾아보기 어려움
□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너무 잦은 정책 변화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적 계획을 바탕으로 단기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