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조항을 확대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등 법 준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자칫 적용범위의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보호대상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업과 근로조건의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여 규범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규범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영세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계약도 불명확하여 최저임금법 등 법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주요 근로조건(2012년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 변경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 서면교부 의무가 시행되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로써 영세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지도해 근로조건을 명확화하고 법준수 점검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