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지원책임 강화 및 부여
○ (취지)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의 연금화를 적극 지원
- 단, 이는 기업이 연금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지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님.
○ (연금화관련 교육 강화) 기업은 근로자가 조기에 연금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가입자교육에서 연금화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함.
○ (퇴직급여 인출전략 컨설팅) 기업은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사업자의 퇴직급여 인출전략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함.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선택한 IRP사업자로부터 인출전략 컨설팅을 받도록 중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자로부터 인출전략 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IRP사업자 선정을 지원함.
□ 기업내 복지성 개인연금에 대한 연금화 정책을 유도함.
○ 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인 단체 개인연금을 연금형태로 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방안) 단계적으로(예, 기업규모별)로 가입을 유도하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