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제도도입의 현실적 적절성 문제
1. 극단적 대립의 심화문제
국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숙의과정에 해당하는 대화와 타협의 매커니즘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된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견해의 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반대자에 대한 국민소환운동 등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민소환의 사유가 법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이다.
영국의 소환사유에 관한 논의를 보면, 소환요건으로서 12개월 이하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금액의 벌금형 이상의 선거관련 범죄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등의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를 국회의원의 소환요건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