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은행)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
◦(보험)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15.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비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을 정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신협 법정적립금)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