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에는 철새에 의한 감역 차단방역 등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22조를 근거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0km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야생조류의 축사 접근 차단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철새의 정주 및 이동범위를 고려할 때 관리지역 10km는 좁은 측면이 있다. 향후 야생조류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정확한 이동범위와 생태를 파악하고 관리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AI의 최초 발병지역인 전북 고창을 포함한 전남 북 지역의 오리농장의 수는 전국 대비 69%로 사육밀집도가 높고, 주변에는 총 9개의 철새도래지가 있어 철새와의 접촉 위험도 높다. 실제로 한 연구조사결과에서 전북지역 철새도재지 주변에 상당수의 가금류 사육농가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림저수지의 경우 10km내에 134개 농가(약 124만 수), 30km 이내에 828개 농가(약 1,750만 수)가 입지해 있어 철새도래지의 주변 사육농가에 대한 특별방역관리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따라서 철새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재 10km 관리지역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철새도래지 등 이동경로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방역구역을 세분화(3km, 10km, 30km)하는 등 별도의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철새에 대한 차단방역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