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한국의 핀테크 정책
□ 핀테크 등 글로벌 IT·금융 융합 트렌드 확산, 국경 간 상거래 증가 및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지속 증대가 일어나고 있어 IT와 금융을 융합하는데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 우리나라 정부는 핀테크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15.1월)
□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
o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 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o 사전 규제의 최소화: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
• 보안성 심의 폐지: 신규 전자금융업무 등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금감원 사후보고로 전환(’15.6월)
• 인증심사제도 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15.3월)
o 기술 중립성 원칙 구현: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개선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 상품이 탄생토록 유도
• 지급결제 관련 의무규정 폐지: 보안프로그램(Active-X) 설치의무(’15.2월), 국가 인증 제품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15.3월) 폐지
o 책임부담 명확화: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을 합리적으로 설정
• 기술활용 제약요인 해소: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분담 허용(전금법 §9 개정 검토)
• 전자금융사고 보험 가입 최저한도 상향: 전자금융업자의 보안리스크 및 취급거래 규모에 따른 한도 설정(전금법§5 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