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현황
가.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목적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에 두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확대 및 입소기간 연장 추진을 명시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이를 위해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비용이 상이하므로 1인당 지원 단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요 훈련 직종으로는 요양보호사, 운전면허, 미용사, 바리스타, 컴퓨터자격증, 베이비시터, 한식ㆍ양식조리사, 웃음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음
○ 이 정책의 수혜대상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업훈련의 기회 및 취업연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