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효율적 추진
□ 첫째, 지적도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국토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적정보를 구축해야 함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통일된 지자체별 좌표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업지구 선정, 좌표변환 절차, 변환성과 검증 등 세계측지계사업의 시행절차 및 평가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통해 구축된 변환좌표를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추출하고, 이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함
□ 둘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적소관청 외의 별도의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도 또는 지적소관청의 재정자립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에 따라 지역별 사업추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계측지계 변환자료를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추출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필요함
○ 지자체 및 지적소관청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되 사업시행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같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