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1)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
ㅇ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ㅇ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
→ 신청방법ㆍ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 발표
2)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 개선
ㅇ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