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하여,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령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자활기업 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31조)
- 총 고용인원 5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인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