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기준 개선
1)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매트와 방책(FENCE)을 설치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레이저스캐너 등 기술발달로 개선 개발된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 적용이 저해
2)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방책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