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각각의 KICS 서버를 연계하는 업무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권리 보장과 편익증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처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해진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국민의 권익 신장 면에서는 일부 개선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형사사법정보의 보존, 공개여부, 폐기 등 중요한 사항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에 위임되어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둘째,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1~2년간 단기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무상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의 제도 인식 및 활용도가 낮아, 제도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형사사법기관들이 KICS를 통해 작성하고 전산으로 전달하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 피의자를 포함한 변호인의 의견이 제한적으로만 수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