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건강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맞게 성립되지만 일단 정착되면 큰 틀을 바꾸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는 ‘경로의존성’을 지닌다. 이 글에서는 남미의 페루 사회건강보험청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조직의 혁신과 개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페루 직장건강보험청인 EsSalud는 한 조직내에 보험자(IAFAS) 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자(IPRESS) 기능을 동시에 보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자의 구매자 기능 마비, 재정 불균형, 비효율,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폐해를 낳았다. IPRESS에 대한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EsSalud의 노력은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축소로 인해 가입자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EsSalud는 보험자의 구매 기능을 회복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자 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기능을 분리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내외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해 성공 가능성을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