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상과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등의 궁극적인 쟁점은 오프라인과 다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역기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 및 행정기관의 법에 근거한 규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인터넷에서의 원활한 소통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지만, 크게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의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호한 심의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이 과도한 경우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심의기구를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따른 판단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