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료율은 최초 보증취급시에 등록수수료 명목으로 보증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해 징구하고 있으며,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
○ 보증대출 취급기관은 매년 보증잔액의 0.5%에 해당하는 서비스료를 중소기업청에 납부
□ 연방정부는 침체에 빠진 미국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하 경기부양법)를 2009년 2월에 최종 승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경기부양법에 따라 7(a)대출보증과 504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보증 한도가 확대됨.
○ 중소기업청의 부분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 한편 중소기업청은 2009년 5월 경기회복법과는 별도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7(a)대출보증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업규모 기준을 완화
○ 완화된 기준은 504 인증개발회사(CDC, Certified Development Companies)시책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0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기업 규모 기준의 완화로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비롯한 7만 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