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1) 일본의 무역수지 현황
2011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2조 5천억 엔의 적자(약 314억 달러)를 기록해, 1980년 이래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1년의 무역수지적자는 세계경기 둔화, 동일본대지진, 원전사고라는 일시적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과 수입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즉 엔고와 고비용 생산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 증가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탈 원전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도 지속적인 수입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입증가를 상쇄할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무역수지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경상수지 악화가 재정위기로까지 파급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고 향후 일본의 경제구조를 ‘무역입국’에서 ‘금융입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일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수지의 관리를 무역수지 중심에서 서비스수지, 자본수지 중심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