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및 현황
「공운법」 제5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인적·자산 규모,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등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그 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한다. 공기업 중에서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이에 속하지 않는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이와는 달리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그 외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구분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지정된 각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은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