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부모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육아고충은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데에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안에 CCTV를 설치하여 아이돌보미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베이비시터와의 계약 조건에 CCTV 설치를 포함시키고, 베이비시터 구직자들은 CCTV 설치가 무방하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사후 확인에 유용한 CCTV가 아동안전 확보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베이비시터 인력과 관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 관리 방안 중 하나는 공공영역에 준하는 인력 관리 기준을 민간 베이비시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베이비시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관리제도인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시행을 통해 민간 베이비시터로 활동을 원하는 자에게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자 및 후견인에게 최소한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체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희경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