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서식 규정 정비(안 제18조 개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