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유사한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입안되고 다음 회기에서 재차 발의될 때에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안보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COVID-19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인권)]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군사·정치·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외교통일위원회, 2021: 10, []은 필자 추가)”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의의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