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스템통합(SI) 프리랜서의 발생 배경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프리랜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빠르게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타 산업보다 SI산업에서 프리랜서가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기업과 프리랜서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SI기업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력을 보유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에 투입될 인원을 한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시적 고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기술력을 갖춘 개발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꺼려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고용하되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직접 고용 된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프리랜서 스스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수준이 근로자보다는 느슨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SI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제공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과 프리랜서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됨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 SI 산업 전반에 일반화되면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치 못하였던 근로자성, 사용자성, 사회보험 취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형 SI기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사실상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듯 SI산업에서는 SI기업과 종사자의 필요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와 차이가 있으면서 근로자와도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의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가 고착화되었고, 이는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