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멸통고는 소멸청구와는 다른가?
민법 제287조와 제311조는 각각 지상권의 소멸청구와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규정 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287조와 제311조에서의 “소멸청구”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라는 효과의사의 표시 자체, 즉 의사표시(구체적으로는, 물권적 의사표시) 자체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이러한 “청구”는 전세권의 소멸“통고”와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라) 전세권의 소멸통고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
(1) 민법 제313조의 개정안
민법 제313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민법 제314조의 개정안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
② 제1항에서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는 남은 부분만으로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물소유자에게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