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의 법적 책임 관련 쟁점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 및 그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이는 개인정보가 단순히 유출되었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사용자 책임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