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투명성 제고
□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 등에 따른 재정수입 둔화와 인프라 건설, 사회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따라 재정여건이 악화
ㅇ 재정지출 중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의 두 부문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향후 10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사회과학원, 2015)
- 특히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비중은 현재 주요국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빠르게 증가
￭ OECD는 노령관련 연금이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1/3가량을 차지하고 한국, 터키 등 신흥국에서 비중은 낮지만 빠르게 늘고 있음을 지적(2016.10월)
ㅇ 한편 재정지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중복 투자 및 3공경비(三公經費) 등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될 전망
□ 정부재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의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World Bank, 2014.10월)
ㅇ 다양한 기금 등 예산외 항목을 정부재정으로 공식화하고 예산안정기금 및 이월 등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
ㅇ 단년도 중심의 `재정 수립·집행'에서 벗어나 중장기(3~5년) 시계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