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권
(1) 복수국적자 남성의 병역의무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복수국적자는 신고의 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국가는 국적을 매개로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실효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다소 현실적인 이유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권은 병역자원 확보라는 국익보다 우위에 놓인다. 즉 해당 조문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상주하는 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당연시하지 않았고, 이미 국적포기에 따른 병역자원의 손실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개인의 국적포기를 우위에 둔 이익형량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달라진다. 그 전까지 해외에 상주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한다. 즉 복수국적자에게 국적포기의 요건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결국 병역준비역에의 편입 여부, 3개월 경과 여부는 병역의무의 해소 없이도 국적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