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전」은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은 대중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접근 가능한(accessible) 정보에의 보장을 통해 성립됨을 명시하고 있으며(L.125-12조), 이러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는 모두 원자력안전청(Autorité de sûreté nucléaire, ASN) 소관임
⚬ 국민 누구나 원자력 기본시설 운영자 혹은 방사능 물질의 운송책임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L.125-10조)
⚬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을 경우의 소송은 행정재판 관할 사항임(L.125-11조)
⚬ 원자력 기본시설 운영자는 매년 원자력 관련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L.125-15조)
- 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를 위한 조치, 시설부지 내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건·사고와 관련한 내용,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부지 내에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성질과 양 및 조치결과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됨
⚬ 원자력안전청은 정보공개센터(Centre d’information du public)를 운영하여 3,000건이 넘는 문서를 소장 및 공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원자력 관련 정보, 사업자에 대한 각종 결정 및 보고서, 평가서 등을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