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전적제재 확대의 국제 동향
□ 신분상 제재와 금전적제재의 병렬적 운영
○ 영국과 미국은 신분상 제재와 금전적제재를 모두 감독청의 감독수단으로서 그 효과를 인정하여, 상호간 축소와 확대에 관계없이 병렬 또는 중첩하여 감독수단으로 활용
○ 신분상 제재, 금전적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독수단과 함께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 (영국과 미국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제재수단 전체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데, 행정적 수단 이외에 형사벌적 수단도 함께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제재수단의 중첩적 운영으로 인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분상 또는 금전적제재는 형사벌적 처벌과 다르게, 감독청의 감독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전히 효과적인 감독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음
□ 개인과징금 제도의 운영
○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분상 제재 이외에 과징금을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영국은 과징금 부과의 판단요소로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위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위반행위자 소속의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충분하게 운영하였음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