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의 인구 정책 사례
프랑스는 18세기 중엽부터 출산률과 사망률이 동시에 감소하여 고출산 저사망에 의한 인구 급증의 인구전환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세기 동안 인구 증가 유럽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합계 출산율이 2.0 수준으로 감소하여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1960년 2.73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3년에 1.65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출산을 정책적으로 극복해갈 것임을 천명한 국가로, 저출산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1983년 프랑스 의회에서 인구추이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부터이다. 다양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순조로운 출산율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가족관련 급부제도 등 가족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