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조기에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도 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도 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제11조)
나. 업종별 유예기간 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를 연장(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