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상환연체가 발생하면 미납된 금액(월상환액과 연체수수료)은 남아있는 대출잔액(Capital)에 더해지고 잔여만기에 대하여 분할상환금이 재계산되어 다음 달 상환해야 함.
○ 채권자는 대출약관에 사전 명시된 연체수수료와 이전 달의 연체로 인해 상승한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고, 두 달 이상 지속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발생하여 담보권 행사가 가능함.
□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의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월 상환액 및 연체이자의 납부의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경매로 인한 부대비용 또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
○ 또한 실제 매매된 담보의 가격이 대출액보다 작은 경우(Mortgage shortfall), 채권자는 보증사에게 담보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반납해야 하지만 “Limitation Act 1980”에 따라 12년 이상 지체된 경우 소멸함.
□ 채무자의 연체에 대한 연체가산금리의 부과가 벌칙성을 나타내면 안된다는 것이 영국 법정의 주요 판결이며, 이에 대한 적정 수치는 1~2%인 것으로 조사됨.
○ 연체금리(Default rate)의 산정은 미래의 연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과도한 연체금리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영국 법정의 주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