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정책과 자본시장 역할을 원활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역할 확대,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장려정책의 확실한 분리, 기존 새로마지플랜의 집중적인 보완이 전제조건
― 출산확대를 위한 노력은 정부만이 부담할 책임은 아니며 민간기업 등 사회전체가 공유할 책임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역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양질의 인력이 공급되면 민간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됨
⦁ 기존 새로마지플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민간의 역할 부족
― 출산장려정책을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확실하게 분리하여 출산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계가 요구
⦁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대부분 소득수준을 지원조건으로 설정
⦁ 다른나라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을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분리
― 기존 출산장려정책인 새로마지플랜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
⦁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 인센티브를 출산가능 가계, 특히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큰 가계에 제공
⦁ 중산층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