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비수급자와의 소득 역전 문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 비수급자와 소득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역전 현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로서 기초연금제도 시행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급여 및 현물지원 등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경상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계층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의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차상위계층과 동일한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기존의 소득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득역전현상이 더 심해지거나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역전 현상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하는 급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