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회맞춤형학과의 하나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존 정원제한이 없어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빈발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산업체의 글로벌 분야 직무교육 수요 충족 및 국내외 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22. 공포, 2016. 9.23. 시행)되어 산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학과 정원기준 조정(안 제8조제5항)
청년취업 제고에 기여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10/100에서 20/100으로 확대하고, 기존 정원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학생모집이 가능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20/100으로 조정.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00을 초과하여 운영 가능
나. 세부운영기준의 교육부 장관 위임(안 제8조제10항 신설)
계약학과의 학사·정원·권역 등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
다. 산업교육기관이 해외대학과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제9조제2항 신설)
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안 제15조의2 신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