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조계 전관예우 예방 관련 법규
(1) 공직자 윤리법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취업심사제도를 개편하여 취업심사제도 강화, 업무제한(Cooling-off) 도입, 부정 청탁·알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014년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① 2급 이상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② 가정법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③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직위의 검사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업무제한·업무내역제출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