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17.12.29)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한 동일한 전매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이주·해외체류·증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