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외에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담보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행 「동산채권담보법」 에서는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만을 담보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의 기술자료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회수지원시장을 조성해 기술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담보대출 사례와 같이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기술담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