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신상카드 정보 기입 의무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이 보조금 신청, 생활시설 입소자의 입소 등을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승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 보호시 신상카드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을 신규로 입소시킬 때 아동의 신상카드 필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이 2013년 11월부터 추가되었고, 입력된 정보는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아닌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설들도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카드 정보 입력 의무가 「실종아동보호법」 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이 유입될 개연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정보 입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