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속고발제의 폐지로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각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의 성격이 행정적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에 있는 등 형사벌인 벌금과 중복적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강화가 가져올 중복 재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