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자동차’로 등록관청(시ㆍ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可)으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함) 등이 1년간 운행표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독물, 방사성 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재발급 포함), 회수 의무화
가. 속도, 신호ㆍ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안 제6조제4항제1호)
나. 유류, 유독물, 농약,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안 제6조제4항 제2호)
다.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