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핵·WMD 및 장사정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사거리 핵심자산별 수도권 복합다층방어 및 광역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 개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은 방공유도탄사령부의 임무를 영공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주 임무인 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작전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 및 임무를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