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사례
(가) 신세기형 프로젝트
□ 신세기형 프로젝트는 기존댐의 연계운영 등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비구조물 측면과 더불어 노후댐의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구조물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사례임
□ 2000년대 들어 일본은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권에 대한 과감한 공공 투자 실시를 골자로 하는 신세기형 프로젝트를 발표함
○ 신세기형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 방재(防災) 도시 건설, 기존 시설 기능 재편, 환경의 복원, 고령화 사회의 대응 등을 목표로 함
□ ‘기존 시설 기능 재편’에 관한 사업은 기존댐의 활용 방안 재검토, 복수의 댐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노후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신규 시설 투자는 억제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 동일 수계의 댐이라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전 또는 치수나 이수에 유리한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댐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보완함
- 신규댐의 건설을 배제하고 기존댐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자원 이용방안을 수립함
○ 또한, 댐 기능 재편을 위해 방류 시설 개량 및 다 수의 댐을 연결하는 수로 터널의 건설을 계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