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급수수료
□ 취급수수료의 개념
○ 취급수수료란 도·소매업자의 선별·보관·운반을 유도하기 위하여 빈용기 재사용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 빈용기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함)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법 제15조의2제4항)
○ 취급수수료 역시 빈용기의 회수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소매점과 도매상의 적극적인 회수활동 동기로 작용함
○ 취급수수료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인 반면, 소매점과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두 차례(2016년 6월 15일, 2018년 1월 1일) 인상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