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적용환경 분석
가. LBS산업의 성장추세 - 전반적인 성장추세
□ LBS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당해 산업의 성장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BS 산업과 관한 사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정보보호법｣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허가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2005년 법 시행당시임
○ 2005년 시행 이후 허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
○ 200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인 2007년 12월 21일에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및 신고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이후 2010년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당시부터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대되기 시작했다는 점, 2010년 3월 17일 양벌규정 개선을 통해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아닌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2011년 10월 현재, 전년도 허가 건수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애플, 구글, 다음 등 위치정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논란이 증폭되었던 시기라는 점이 특기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