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 심의서가 작성되고,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함(「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
○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해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함
○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않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심사내용은 공개됨(「사면법」제 10조의2제5항)
○ 공개의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ⅱ)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ⅲ)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함
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의 구속력 인정 여부
□ 「사면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등에 대한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ㆍ자문기구’라고 정하고 있고, 구속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등의 상신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