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동 규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법문상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는 통신매개 내지 제공 등 전기통신역무의 이용행위는 일회적이든 반복적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 태양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즉 본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은 전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나아가서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 복수의 전화기 또는 컴퓨터가 설치된 전화방이나 피씨(PC)방 등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든지, 숙박업소나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고객에게 전화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든지, 전자제품 매장에서 전시·판매용 전화기나 컴퓨터를 시용(試用)하도록 하는 것 등은 후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