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적용을 위해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협의절차 개선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