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 방향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 비영리분야 감독 및 지원에 있어 분산·중복 관리체계의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비영리단체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 중복규제를 줄이는 것은 기부금품법이 공익사업 활성화 필요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대표적인 통합기구 모델로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영국 자선위원회(CC: Charity Commission), 일본 공익인정등위원회(公益認定等委員会) 등이 제시됨
○ 미국 국세청은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검증, 면세단체 지정 그리고 이에 따른 보고·공시 등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임
○ 영국의 자선위원회는 비영리단체 등록,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 육성, 교육 등 비영리분야 사무를 총괄하는 비정부 독립기구로서 비리 조사, 계좌 동결 등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도 갖고 있음
○ 일본 공익인정등위원회는 내각총무대신 산하의 자문기구로 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판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 사무 전반에 참여함
□ 국세청을 총괄기구화 하는 방안은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기존의 전국적 조직과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업무통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주무관청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범국가적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조직 특성상 정책방향이 비영리단체 활성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 및 규제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