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류할증료 개편의 주요 내용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해양부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과 노선군(群)이 현재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었다. 둘째,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고 고지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시켜,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탄력성을 증가시켰다.
이는 부과 노선군 구분(4개)이 단순하여 유류사용량에 비해 단거리 노선은 할증료가 높고 장거리 노선은 낮아 단거리 이용자가 장거리 이용자에 비해 불리했던 노선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할증료 변경주기가 길어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한 개선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과 대양주·중동 노선군의 유류할증료는 인하되었고, 동남아는 현행 유지, 미국과 유럽, 서남아 등 장거리 노선은 할증료가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