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 예대율)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ㅇ 당초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12.7월)된 바,
- 현행 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여,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예대율을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운용
ㅇ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
- 아울러, 시행 前 유예기간(예:6개월)을 부여하고,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적극 반영
※ 예대율 개선 관련 TF 논의내용
ㅇ TF 논의과정에서 현행 예대율 규제가 금년 도입되는 바젤3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중복된다는 지적 등도 제기되었으나,
- 자금조달의 질적 측면 관리(시장성 수신 제외), 과도한 대출증가 억제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 예대율 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ㅇ 다만,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예대율 규제를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
3] (증권사 부동산 관련 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➊ (부동산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될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자본부담(위험액) 상향
➋ (부동산 펀드)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