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하고 차별적인 법령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아울러,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 보호를 강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안 제25조의2 내지 10)
기간제법 등 차별시정절차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정 배상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사용조건을 완화함
다. 채용 시에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요구 금지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개정(안 제7조제2항)
사업주는 모집 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여성 근로자”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