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주도의 ‘운전면허자격확인 서비스’와의 협력관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호주 및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실물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그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음. 이에 대면·비대면 거래 등에 관계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검증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0년 6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정부가 승인한 민간주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이미 시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도입될 정부 주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의 구분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민간 PASS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2021년 정부가 도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발급과 관리 및 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과 국가인증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