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 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51조)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