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러한 불법어업국 예비지정을 해제한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해외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각 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이 일어나는 수역을 관할하는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 조업어선을 관리하는 기국, 불법 수산물이 유입되는 항구를 관할하는 항만국, 이를 수입하는 수입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로, 그러한 효과는 상황에 따라 연안국, 기국, 항만국 및 수입국이 되는 각 나라 정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역량에 달려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정부의 불법어업 통제역량의 제고 필요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한국정부의 통제역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비제도적 요인들을 식별하고자 하며, 그러한 영향요인들과 불법어업 통제역량의 수준과의 인과성 분석을 시도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라 불법어업 해소 관련 제도적 및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