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신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신문보도가 국가·사회적 법인, 개인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에는 형법, 민법, 소년법,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등의 적용을 통해 사법적 제재가 동반될 수 있다. 신문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는 독점거래방지법에 의한 판매규제, 방송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유규제, 콘텐츠상의 저작권규제로 구분된다.
독점거래방지법에 의한 신문판매규제는 재판(再販)제도(재판매 가격유지제도) 및 신문 특수지정(特殊指定)제도와 관련이 있다. 재판제도는 정가판매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산자 혹은 공급자가 책정한 판매가격을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신문, 잡지, 서적, 음악용CD, 음악용 테이프, 레코드와 같은 6개의 품목에 적용된다. 2005년 11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은 특수지정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의 신문업계는 특수지정제도를 폐지하면 가정배달제도의 뼈대가 흔들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양 측의 공방은 1년 간 지속됐지만 2006년 2월에서 4월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국민의 70~80%가 재판제도 및 신문특수지정제도를 바탕으로 한 호별 배달제도(가정 배달제도)의 존속에 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같은 해 6월 결정을 유보했다(천광암, 200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