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지 않고 국가 수준에서 유보한 후, 시·도교육청별 명예퇴직 신청인원을 확인한 후 균형배분방식 등을 활용하여 일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요청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청이 제안되었음
-2015년 이후 명예퇴직예산은 국가차원에서 확보하여 교육부에서 유보하였다가 명예퇴직 희망자를 고려하여 시·도간 균형배분방식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 방안은 시·도에 관계없이 교원 명예퇴직 집행액이 교부액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앞의 [표 7]에서 2014년 집행액(5,632억 원)과 교부액(6,553억 원)의 차이(-920억 원)는 집행액 대비 약 16%에 해당하므로, 집행액을 교부액과 동일하게 할 경우에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