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결격기간을 상향하는 것은 대상별 규제로서 그 합리성을 담보한다면 적극 추진할 만하다. 폭력이 공격성의 발로에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음주는 범죄 또는 범죄피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기소지자의 정신장애 여부 확인을 위해 정신장애 등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관리기관이 해당 정보를 통보하게 만드는 것이 사전 예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