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은 피해자와 동반 자녀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최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에 머물러 있는데,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 여파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피해자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정책이자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정책이 될 수 있음
□ 한국사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은 2014년 피해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필요 요구에 부응한 바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5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세부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와 달리,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결근하게 되거나, 업무수행에서 차질을 보이거나, 가해자가 직장에까지 찾아와 피해자 및 그 동료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로 인해 스스로 퇴직하거나, 그것이 빌미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고용안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