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법률 제7조~제10조의 ‘정부의 책무 영역’에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를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를 병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 등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