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제사회의 난민현황과 대응유형
1. 국제사회의 난민현황
◼ 난민(Refugee)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함
⚬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및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 협약(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에 근간을 두고 있음
⚬ 난민 신분은 개별신청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대규모 난민발생의 경우 집단 전체가 ‘사실상(prima facie)’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음
⚬ 난민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송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