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5. 신복위-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시행
1. 개요
□ 신복위(위원장 김윤영)와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5.11.19 시행)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부산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던 Fast-Track이 광주지역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2. 지원내용
□ 신복위：광주지역 과중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ㅇ 신복위 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신복위 상담을 거쳐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에 대하여 무료로 신속한 소송대리절차를 진행
□ 광주지방법원：신복위를 경유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에 대하여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3. 지원내용
□ Fast-Track을 통해 약 100~200만원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기간도 3개월 가량 단축 가능(통상 6개월 이상 소요)
ㅇ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