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정 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가 적용되는 구매계약의 상한을 공공기관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이하 ‘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다.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도 중소기업 판로 확보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