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표명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인 ‘혐오표현’(hate speech)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온라인사이트에서의 민주화운동, 여성, 특정지역에 대한 폄하글 등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전체로 퍼지거나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혐오하는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은 일본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일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혐오표현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집단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 공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