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후변화 입법의 영향
(1) 미국 국내 영향
가. 미국 에너지 정책
이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바마가 공약했던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통과되어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ARRA)을 통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청정 에너지 산업에 수백억 달러를 집중 투자하는 등 에너지 정책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왁스먼-마키 법안이든 케리-복서법안이든 아니면 통합된 유사한 법안이든 청정 에너지·기후변화 법안이 제정된다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보다 뚜렷하게 오바마가 공약했던 새로운 에너지 정책,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연성 에너지 경로로 전환될 것이다. 케리-복서법안이 기존 에너지 산업계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경과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에너지 믹스의 중심은 빠르게 석탄과 석유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등 청정 에너지로 이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