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사후적 규제의 강화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심사를 엄격히 하고 면책 취소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대리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면 자율적인 정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생계비의 현실화이다.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에서 그 생계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일정 비율의 변제를 위해서 1.5배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비현실적인 생계비가 소득은닉을 조장한다. 개인회생예규를 변경하여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개정이 있기까지는 채무자별 특이사항(교육비, 의료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심구조의 활성화이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정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심구조를 기본골격으로 한다. 개인회생절차가 절차의 특성상 채권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대심구조가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채권자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누락채권이나 가공채권에 대한 이의나 면책 취소 청구는 채무자를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만 근거없이 이의를 남발하여 절차진행을 지연 시 법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보비대칭성의 해소이다.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최선의 방지책이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 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채무조정절차 이용여부에 대한 정보와 채권금융기관간 여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