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체계
□ 법률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법의 금융위원회 보고 조항을 근거로 하위규정에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제118조제2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2호에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양식을 정의하고 있음
∙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에서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거래정보저장소(TR)을 자본시장법에 근거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의무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개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마다 일일이 TR 보고의무를 명시해야할 가능성도 있음
□ 보고대상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는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 선물, 종금 카드사임
―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현황과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신용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증권사만)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거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 종금, 카드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중 주요파생상품과 비정형파생상품에 대한 거래현황을 보고
□ 보고체계
― 보고주기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여부로 차등화하여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외 일반 금융투자업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방식은 사전 양식에 맞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보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