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ㅇ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21조 제3항)
ㅇ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