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안 5조)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안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라.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안 제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