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가. 신용협동조합 감독 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다소 회복 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에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위상이 크게 악화
○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대규모 부실사태의 여파로 신협 활동이 크게 위축
○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면서 2009년 이후 신협의 자산이 확대되고 있음
□ 영업기반 잠식과 건전성 악화로 인한 감독 강화 및 보수적 영업 행태 고착이 신협 위상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프라임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신협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잠식
○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었고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 신협의 위상 약화 및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위축에 따른 서민의 금융활동 애로 증대에 대하여 정책당국은 신용공급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 신협 포함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위축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계층이 금융활동, 특히 신용획득에 어려움증대
-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과 기계적인 신용등급 적용 등으로 인하여 신용시장에서 수요자로서 서민계층의 입지는 넓지 않은 것이 사실
○ 한편 금융당국은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급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 신협을 위시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과 시장기능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법
○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
-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금융시장의 오작동에 대응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나,
-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서민계층의 과잉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 내재
○ 신협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이 기능을 회복하여 현재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