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법률) 개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방식을 취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현행법 해석, 즉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범위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임
- 실제 최근 정부부처 등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법률 제정 또는 개선보다는 다소 추진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표이후, 유관부처들도 “비식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내용과 거의 동일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출간한 바 있음
○ 2015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핀테크)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공표하였으며, 여기에서도 다른 부처들과 유사하게 비식별화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음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6.30) 공표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범위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정보통신망법」)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정보도 매우 제한적(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정보, 새로이 생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범 부처 차원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2016년 6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 관리체계 안내」가 발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