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결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의 추이는 가구조사(통계청)와 사업체조사(고용노동부)에서 다르게 나타남.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근로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된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축소됨.
- 상반된 추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은 62.5%(통계청), 57.2%(고용노동부)에 불과함.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기업복지 수혜율은 증가함.
- 그러나 비임금 복지 수혜율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 내외에 불과함.
2.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의 추정
○ 본 연구에서는 근로형태별 임금차별이 아닌 임금격차를 추정하고자 함.
-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비교하는 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음.
-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는 추정 방식은 근로형태에 따른 직종 분리(job segregation)에 따른 간접 차별을 통제할 수 없는 계량적인 문제를 안게 됨. 더구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상당하더라도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홍민기(2010)는 정규-비정규 근로의 임금격차 추정에서 때로는 통제되어서는 안되는 변수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잉 통제(overcontrolling) 문제를 야기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