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이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을 노정하는 만큼 그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투표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선거의 4원칙은 ‘보통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을 말한다. 실질화·공고화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평가가 교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어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예컨대, 투표소 접근성,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수어통역사 배치 및 자막크기, 기표보조기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지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글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연혁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