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의료보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요 질환과 사망원인 등 상병(傷病) 구조에 따른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어떤 요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모두 요구됨
○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비율과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의료이용에서의 실질적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치료율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함
□ 2011년을 기준으로 국민 6명 중 1명꼴로(18.7%)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1989년 이후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보험적용 범위와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다 세밀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