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한 등의 부재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문제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없으며,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 있는 자에 한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출입부터 당사자들과의 면담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대부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매우 크다고 한다. 일례로 얼마 전 3월에는 신고 접수 후 출동한 현장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