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계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하여 기초서류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서류 검토를 쉽게 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개별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타금융업 권은 개별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지만 보험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사후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있다. 향후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거칠 경우 개별약관의 통보는 이중 통보가 될 것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전적인 신고를 사후적인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약관을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진보험시장에서는 표준약관 자체가 없으며 개별약관의 통보라는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개별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표준약관제도를 향후 도입하는 것에 배치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타금융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2년 후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어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을 수정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금전적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타금융권의 금융상품은 계약기간이 보험상품에 비해 단기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 금융회사는 신상품에 대해서 약관을 수정하여 반영하면 되고 이미 판매된 상품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 중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개별 계약자가 갖는 금전적 급부인 소송가액이 소송비보다 일반적으로 적어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