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현황
(1) 관련 법률
방송소외계층과 관련된 법률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방송법」은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이 방송심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로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이 원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