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민간조직화 또는 전부･일부 정부조직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개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으로 ① 비정부 민간조직으로 편제하는 방안, ② 금융범죄 조사와 같은 일부 기능을 정부조직화(금융조사청) 하고, 건전성 감독이나 영업행위 규제 등의 업무는 민간 조직이 수행하는 방안, ③ 금융감독기관을 정부조직(금융감독청)으로 일체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및 자율적 집행이 존중되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이 ‘무자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데,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바,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도 한국은행과 같이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됨
-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취지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도 위원회를 두어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감독규정 제정 및 금융감독 관계 법령 개정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위원회 구성의 경우 과반수를 외부기관(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및 민간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위원의 동의로 결의하는 다수의결제를 채택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