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에 의한 신도시 건설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사업 시행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요기반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ㅇ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