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미 연준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 경제활동 저하’에 주목하는 배경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휴노동력(slack) 수준은 고용판단지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지표로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 연준은 물가와 고용상황(노동시장내 유휴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업률 하락을 노동시장 내 유휴노동력 감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통화정책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0%에서 2018년 9월 3.7%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1969년 12월(3.5%) 이후 최저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실업률이 크게 하락한 현상을 두고, 노동시장내 여력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추정치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유휴노동력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미약하고 추가시간 취업희망자수가 많으므로 여전히 유휴노동력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금융위기 이후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저하현상의 해석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 실제 실업률에 따라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게 된다(Bullard 2014).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저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요인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 내에 유휴노동력이 여전히 많으며, 경기가 추가로 개선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 중 일부가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Erceg·Levin 2014).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Yellen 전 연준의장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현상이 구조적, 경기적 요인 모두에 영향받았을 것으로 평가하였다(Yellen 2017). 다만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 중 어느 정도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내 유휴노동력을 재평가해나가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