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코넥스시장의 개설 과정, 주요 내용 및 경과
1. 코넥스시장의 개설 과정
□ 기존 시장 이외에 새로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개설 논의가 본격화된 것
은 작년 4월 5일에 금융위원회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신설방안」(이하「신설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임
○ 동 「신설방안」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방식이 지닌 문제점과 기존 시장의 기능적 한계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설립방안이 제시되었음
□ 동 방안에 근거해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한국거래소, 증권업계 전문가 등과 실무 TF를 구성하여 시장 신설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4월 30일에는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침
□ 2012년 6월부터는 관련 법령의 검토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
○ 상장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공시‧회계‧지배구조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시행령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음
○ 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별법」, 「창업지원법」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짐
□ 2013년 1월부터는 코넥스시장 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내부 코스닥시장 규정의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동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코스콤-회원사 등은 각자 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음
□ 2013년 7월 1일에 드디어 코스닥시장 내 하부 시장의 형태로 코넥스시장이 개장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