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연구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체계 내에서의 정부 역할을 살펴봤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는 획득 확률 표시 규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확률 표시 규제는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규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율규제 발전 노력도 필요하며,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분석틀을 만들어 살펴봤다. 기준 설정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에게 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사업자 단체 가입을 독려할 수 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시정 요구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무엇이 적절한지를 따져,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