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노사관계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기술 혁신으로 야기되는 노사관계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법제도 관련 논의의 출발점
기술 혁신으로 공장과 사무실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경우 사무실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일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만 하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각 가정에서 3D 프린터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부품을 결합하는 대규모 공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가능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이어 주는 플랫폼(platform) 정보기술이다. 이미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카카오드라이버 등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노사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노동은 이전 ‘특수고용형태근로’라고 분류되었던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대리기사, 지입 트럭기사 등의 4차 산업혁명 버전이다. 현재 ‘특수고용형태근로’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특수고용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본질과 더불어 이에 따라 초래되는 노사관계의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서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법제도(노동법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등)가 이러한 현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근로자 보호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중요
새로운 노동과 노사관계에 대응하고자 하는 논의에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기업에게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유연한 생산 조직과 노동의 유연한 활용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유연성의 추구는 경제의 세계화로 이미 촉발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성숙으로 더욱 강하게 추구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기업에게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노동 존중의 규율이 작동되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이 바로 본 녹서에 기반한 논의의 결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