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의 각 측면에서 주요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측면에서 개인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할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 「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블록체인·가상자산과 같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률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 권리는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위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정보은행 사업모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안전성 확보, 데이터 가치 산정 및 거래 방법, 환원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활발한 유통·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전제된다.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기존의 경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데이터 이용과 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