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 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을 조정하고, 교육훈련 효과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을 개선하며, 권익위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서식에 포함되는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공무원 필기시험 제도 변경에 맞추어 프로그래밍언어론 과목을 정보보호론으로 변경하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며, 군무원의 자기개발 취지에 부합하게 승진 가산 자격증의 적용기준을 군무원 임용후 취득한 자격증으로 한정하고, 시행령상 근무성적평정 횟수 조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 조정(안 제28조)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을 실제 승진소요기간(3년∼15년)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산정기간(10년)을 고려 최근 10년 이내 해당 계급의 평균 평정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나.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 개선(안 제25조)
성적을 평가하는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일 경우 평정점 인정 범위를 '각 성적 합산'에서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개선
다. 채용서류 구비시 사진규격 통일(안 제19조)
권익위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포함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
라. 채용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2)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의 변경추세를 반영하여 전산직렬의 필기시험 과목중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마. 군무원 채용시 가산자격증 제도 폐지(안 제18조)
기존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등을 채용시험시 가산토록 규정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가산자격증 제도 폐지 등을 고려 군무원 채용시 가산자격증제도 폐지
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3조, 별지 제7호)
근무성적평정 횟수 조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조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적시적인 하위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