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제사회는 해적위험해역을 축소하고 해운국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국제사회 권고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국적선사의 운항비용 등 부담완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개정
-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해적위험해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