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경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책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예산책정에 있어 주요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평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적 활동에 비추어 해당기관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상피제 서약서, 연구용역신고서, 최근 5년 이내 공공프로젝트 또는 연구용역 참여내용 및 위원회·자문활동 경력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이력서 카드 등을 제출받아 적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대상 기관을 결정하고 있음
○ 또한, 2010. 3. 제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