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 관세청 직제에 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충분한 운영상 독립성과 재량권을 통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단속업무를 수행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검사)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권한을 각 집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또한 동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권한을 수행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외환조사과장에게 자금세탁 단속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일선 주요 세관(서울, 부산, 인천)에도 독립적인 외환조사과를 설치토록 함.
□ 2006년 5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내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운용
○ 2007년도 범죄수익환수 관련 예산 2억원 확보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조직개편시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시·감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금융감독원 조직관리세칙 제29조(총괄조정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은 직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음.
○ 감독기구설치법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즉, 금감위·금융감독원의 설립근거법률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시·감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