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대법원규칙)의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단서 신설)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인 ‘자동 천공압날함’을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