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시작전통제권
(1)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관련 현황
□ 전작권은 한미연합군의 전투지휘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동맹의 군사적 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합의사항임
○ 특히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군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연합지휘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양국 간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함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1994년에 평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2006년 노무현－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환이 결정됨
○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하였으나, 2010년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음
- 이후 한국 측은 미국 측에 전작권 재연기를 제안하였고(2013년) 양국은 이를 2020년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음(2014년)
-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하고, 2016년 제48차 SCM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성실이행을 약속하였음
- 2018년 10월에 열린 제50차 SCM에서는 제49차 SCM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란이 되었던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