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며 숙련이 형성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 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가입기업의 재무경영성과를 반영, 중도해지/만기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이직 등 가입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의 정도는 기업 재무경영지표(매출/순이익증가율)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무경영성과가 부진할수록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경쟁력 강화나 재무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들(R&D, 중소기업정책 등)을 연계 결합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형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낮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준 설정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일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일수록 사업장 이탈행위 정도가 뚜렷하게 낮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이는 임금 외에도 조직문화나 쾌적한 작업환경 또한 청년들의 이탈을 줄이는 중요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임. 따라서, 일터혁신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정책개선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