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국 중앙은행법상 금융안정 목적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라 한다)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90%는 금융시스템 감독과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법에 금융안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의 근거는 은행감독, 최종대부자기능,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에서 도출한다.
BIS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중 금융안정 목적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국가들은 금융안정 목적을 중앙은행법에 명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