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임용후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며,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과별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전문성 검증에 필요한 과목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1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검정시험 과목은 제외함(안 제33조)
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 조정(안 제52조)
마. 승진 비율 조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비율 조정(안 제72조)
바. 해양경찰 관련 학과 재학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2)
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6)
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및 기준 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7 및 별표 7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