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 「농협법」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개정 경과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이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후 약 17년간의 긴 논란 끝에 2011년 3월 「농협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경제·신용(금융)사업을 분리(이하 신경분리)하여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7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분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12년 3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가 출범하고, 이관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와 함께 의원입법의 개정안도 총 8건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상 9건의 「농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동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대안은 지난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