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사항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의 징수와 책정, 인상률의 제한과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도 등록금과 관련된 법률들이다.
(1) 등록금의 징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납부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고,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이외에 기성회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