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제한 근거
형사소송법 제91조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압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에서 제91조를 준용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에서 제91조를 준용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