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
앞으로 보다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층 이하 건축물 철거시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해체대상물의 대부분이 10층 이하 건축물이며, 다수의 붕괴사고가 10층 이하의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후 해체공사 실시 등을 도입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4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래 들어 주요 철거대상 건물들이 중・저층에서 고층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층건물 해체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체대상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급증하는 해체공사의 시장규모에 대비하여 해체공사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체공사를 단순히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작업 정도로 여기지 말고, 해체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해체공사 관련 지침서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해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