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장기 정책 방향
□ 자본시장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펀드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수탁사의 신탁계정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도산은 투자자들의 자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음
○ 따라서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경쟁구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종합 자산운용회사 신규진입도 가급적 허용하는 등 진입규제 축소
*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단기/중장기 수익률, 보수 및 수수료 등 펀드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