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개선：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2)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 개선：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