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목적
□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부재, 지원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수용자 가족 지원 관련 현황 조사,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에 관한 국제지침 및 해외 사례를 고찰한 후,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