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일원화
(중장기 방안)
□ 현재 금융감독원의 관할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공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분쟁이 단일한 금융분쟁조정제도하에서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이러한 개선이 당장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공제 등 유사보험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계약 관련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바,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모두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동법 제31조 및 제35조)
–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분야의 경우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전담기관에 분쟁조정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