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폐수 배출 및 관리현황
(1) 산업폐수 배출 현황
환경부의 『201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며 종업원 30인 이상인 3,268 개소 업체가 취급한 화학물질은 총 158,145천 톤이며 이 중 대부분은 대기로 배출되고 수계 배출량은 184 톤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이 양은 처리되지 않고 배출된 양일뿐만 아니라, 순수 화학물질의 양이므로, 이들 화학물질이 물에 녹은 상태로 배출될 때 그 산업폐수의 양은 매우 많다.
또한 환경부가 발간한 『2014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의하면, 2012년 50,138개의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 하루에 5,662천m3의 산업폐수가 발생하였고 이의 약 64.3%인 3,643천 m3가 수계로 방류되었다.
이 양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발생량은 2,066백만 m3, 방류량은 1,329백만 m3으로 그 양이 막대함을 알 수 있다.
(2) 산업폐수 관리 현황
정부는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허가, 배출허용기준, 토지이용규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의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를 방류하는 방식은 간접방류와 직접방류로 구분된다. 간접방류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뒤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이고, 직접 방류란 공장폐수를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뒤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간접방류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인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1종∼5종 사업장의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공동방지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와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공동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모든 사업체는 「하수도법」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친 후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경우와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직접방류하는 경우의 모든 사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법」)에 의해 관리된다.
(3)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산업폐수처리의 목적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산업폐수를 안전한 상태로 처리하여 수생태계에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리 경로에 관계없이 이 목적은 달성되어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도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는 산업폐수 배출업소가 입지한 지역,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의 처리 방식 및 방류 방식에 따라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리대상 항목이 2000년 27종에서 2013년 46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은 2000년 17종에서 2013년 28종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35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12월 생태독성기준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