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하위법규(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안 제10조제3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5항)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