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2015년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자 방송·경제·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송신 쟁점 전반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고, 2016년 6월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2016년 8월 19일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임
○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마련되었으나 현재 합의 및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상파재송신에 관한 계약은 결국 방송사업자간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규제의 효력을 얼마나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