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ㅇ 현행：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
-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
ㅇ 개선방안：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
-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
-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
-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