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화확보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외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은 외화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대외경제기구 개편과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외자유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직 면에서는 기존의 3개 대외투자유치기관(국가경제개발위원회, 합영투자위원회, 무역성 등)을 신설된 ‘대외경제성’으로 통합하였으며,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의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해외인력송출을 통한 외화확보 노력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5만 명 내외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외화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개인에게도 외환거래소에서 시장 환율로 환전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의 외화계좌 개설 허용은 일견 무역 자유화 조치로 생각될 수 있으나, 사실 단순한 외화흡수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전시성 건설사업 추진
최근들어 대규모 아파트와 위락시설 조성, 도시 외관 정비 사업 등 전시성 건설사업에 과도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평양시 거주 특권층을 위한 아파트,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건설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성 사업 추진의 대상이 스키, 경마, 물놀이 시설 등 단순 소비·위락시설의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념선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극적이었던 이전 시기와는 매우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건설 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단기간내에 경제개선의 신호효과를 노리고 통치전략 상의 이유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설 이용료가 북한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높은 수준이고 일부는 외화로만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화벌이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건설사업이 단순히 전시효과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활용 정책의 연장선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유의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전환에 대한 이념적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