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105호, ‘20.3.24 개정, ’20.9.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9조)
ㅇ 출자 좌수(座數) → 출좌계좌 수
나.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ㅇ 외부회계감사 수감 주기 완화(매년→2년)에도 불구하고, 종전(매년)과 같이 수감대상 조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횡령ㆍ배임사고, 수재ㆍ알선수재 사고, 사금융알선 사고 및 예산 부당 전용 사고가 발생한 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