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 이마트 창동점에서 시작된 대형마트가 2013년 말에는 점포수 483개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보다 더 작은 상권인 골목 상권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하는 등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 증대와 업태 간 양극화가 더 극명해지고 있음.
- 주요 유통기업의 시장에서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상위기업 집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대형마트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68.57%에 이르고, 백화점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은 78.02%임(2013년 말 기준).
- 상위 3대 유통기업이 국내전체 유통시장의 10.1%를, 상위 5대 유통기업이 국내 유통시장의 11.9%를 점유
○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사회후생의 향상에 기여
- 2013년 기준 국내 소매판매액은 약 354조원에 이르고, 소매업은 지속적으로 기업형 유통으로 전환해 왔음.
-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유통의 비중은 2007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 50% 이하로 감소했고, 반면 기업형 유통은 대형마트, 슈퍼마켓과 무점포판매(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등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급등
○ 한국 유통산업의 특징은 빠른 기업화의 진전과 독과점의 심화임.
- 유통산업의 성장과 함께 업태별로 상위 소수 기업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져,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태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CR3 및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CR5를 측정한 결과, 전 업태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고, 심화되고 있음.
- 특히, 한국 유통시장의 경우 업종 내에서 한 기업이 다양한 업태를 겸영하는 파워리테일러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집중율의 문제는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갑’의 횡포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 유통산업 내의 독과점 심화가 여러 업태를 겸영하는 유통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주목되는 ‘갑’의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