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미술품 물납제 입법안 검토 및 입법 개선안
1. 기제출 입법안 내용과 문제점
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입법안은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당 상속재산 가액의 1/2 초과 등의 물납 조건(동법 제73조 제1항 각호)이나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제외(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정 입법을 다음 항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 제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다만,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등이라 함)의 경우 제1, 3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