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주요 의제와 전망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 간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위협 대응‘이 핵심메세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1) 한·미동맹 강화
최근 한·미양국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공동주재하고 한·미동맹 발전, 북핵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지지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재확인 및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핵우산 등 확장억제 강화, 사드 체계 효용성 강조 및 임시배치 재확인,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미사일 지침 상 탄두중량 제한 해체,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등 전시작전통제권 보완계획 마련,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증진 등 18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어느 때 보다 강력함을 확인하였다고 자평하면서 특히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지침 개정 협력,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원칙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50차 SCM까지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기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변수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