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결
□ 부동산중개 및 귀금속 거래관행 지속, 변호사 경쟁심화, 세무사 및 회계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 등으로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상황
○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부동산거래 실명제만으로 자기자금세탁, 해외범죄수익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
○ 귀금속상의 경우 무자료거래의 특성, 현금거래 유인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상태
○ 변호사의 경우 그 숫자의 증가 및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업무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위험도도 증가
○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 2011년 이후 세무 및 컨설팅 업무 비중이 증가 추세
□ 향후 전개 방향
○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고객의 부동산 매매관련 거래 참여시 고객확인(CDD), 기록보관 및 의심거래 보고(STR)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귀금속상의 경우 일정 기준금액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上記의 의무를 부과
○ 변호사 등(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의 경우 아래의 거래를 고객을 위해 준비·수행하는 경우 上記 의무를 부과
-구체적으로는 ①부동산 매매, ②고객의 자금・증권 기타 자산 관리, ③예금・적금・증권거래 계좌 관리, ④회사・법인 등 설립, ⑤사업체 매매 등
○ 이외 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 중 고객을 위해 다음의 거래를 준비・수행하는 경우에도 上記 의무를 부과
-구체적으로는 ①법인의 설립대리, ②타인을 위한 명목상 주주역할 수행, ③신탁의 수탁자 내지 이와 유사한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