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방법 등(안 제45조의2)
1)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광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3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매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료기기 광고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