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 심사인력 5명(6급 5명)과 등록방식 심사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 출원 및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한 상표 심사인력 5명(6급) 증원
○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등록방식 심사인력 1명(7급) 증원
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 분장(안 제8조제4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