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사내 예약승계규정 등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기업에게도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며, 직무발명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 및 육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성립률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안 제2조, 제10조 및 제13조)
현재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어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을 위해 장비, 연구비, 급여 등 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며, 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범위를 확대함.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1조, 제43조, 제46조의2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조정절차를 개선함.
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5)
공공성이 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및 출원 및 등록비용 줄이기 위한 조치 대상 변경(안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