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한편,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마련
◈(법률 위임사항)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하고 ①최소 자본금(10억원 이상), ②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자본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
ㅇ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취급 상품)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됩니다. 
3] (보험 기간)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4] (보험금·보험료)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5] (기대효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