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 인상, 장병 선호 식단 반영을 위한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리인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군 급식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부실 급식 문제를 일정부문 해소하여 군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위탁 확대의 경우 국지전 발생 시 민간 위험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1년 4월 말 SNS에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 게시됐다. 장병들이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 반찬의 양이나 수가 모자라고, 반찬에 비해 밥은 지나치게 많았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졌다. 격리 장병에 대한 군 급식 실태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실 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비 인상,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편, 조리인력 확충 및 군 급식의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우리 군의 급식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급식 민간위탁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위탁 시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급식 수준 제고에 필요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