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 등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어려움이 크고, 교육현장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사이버 전문가가 아닌 교사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이버에 능숙한 학생들이 사안 초기에 기민하게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음성화되는 경향도 있어서 교사와 학교가 학내에서 대응 및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을 살펴보면,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초기 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이버 폭력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중점파악 요소에는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7] 참조).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행위 등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 등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대응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