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17년)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간 소규모 목구조주택에 국한되던 목조건축 시장을 선진국과 같이 대형 목조건축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 폐지(현행 제9조의3제1항 삭제)
목구조건축물에 대해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CLT) 등 고성능 목조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모제한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