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가. 금융위기
□ 현황
○ 오바마는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現 부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시정부의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을 지지
  EESA법안의 주요 정책내용은 ①7천억달러 구제금융, ②구제금융 대상 금융회사 CEO의 보너스지급을 금지하는 황금낙하산 제한, ③시가평가 회계기준의 임시 유예, ④연준(FRB)의 금융기관 레버리지 규제 검토, ⑤현행 규제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특별보고서, ⑥2009년말까지 예금보험한도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인 확대시행 등임
□ 금융위기 회복방안
○ 금융위기 회복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지만, 부시정부의 EESA법 보다는 강력한 규제 도입과 함께 공적자금 수혜기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는 연준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 강화를 지지하면서, 오바마의 수석경제보좌관 Austan Goolsbee 교수를 통해 연준의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6가지 금융감독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6가지 원칙은 ①연준 대출 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연준의 감독 의무화, ②적정자본금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 ③중복규제 조정, ④금융기관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규제, ⑤ 불법적 시장조작 단속, ⑥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인지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Oversight Commission) 설립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