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확대, 이민 제한 등 주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효과는 제약될 가능성
ㅇ 단기적으로는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이 향후 1~2년간 미국의 성장세 지속에 긍정적 영향
- 또한 경쟁력이 약화된 철강, 가전 등의 무역제재와 국내 생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
ㅇ 그러나 재정확대 등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이 중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정부재정 여건이 과거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 재원마련 없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
-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가 화석연료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하고 금융규제 완화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우려
-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민유입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
ㅇ Nomura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정책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16.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