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주도하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분석 하였다. TVP-SVAR 모형 추정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요인이 유의하게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P-SVAR 모형에서는 ‘순전기 취업 → 당기 실업’ 변화에 고용형태･임금 미스매치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임금 미스매치의 경우 그 영향력도 점차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순전기취업 → 당기 비경제활동’ 변화의 경우 임금 미스매치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활동상태 변화 자료를 편제하지 않는 한계 등으로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저조하였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고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상태 변화 자료를 직접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요인의 설명력을 추정하기 위해 미스매치 지수를 모형내에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요인을 5개 부문 미스매치로 세분화함으로써 고용형태 및 임금 미스매치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문제임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던 이시균, 김기민(2013)의 연구결과로도 일부 뒷받침된다. 본고에서 시도하였던 거시적 측면이 아닌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는 방법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 노동력 이동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 일자리의 비중이 크고 구직과 구인의 연계가 부족할 경우 노동력 변동이 커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본고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던 고용형태별 미스 매치의 중요성을 지지한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고용형태‧임금 등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적제약 관련 통계를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제활동상태 시산도 보다 정교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혜원(2008)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의 생년월, 결혼 여부, 학력 등을 이용하여 개인 패널을 구축하여 경제활동상태 전환율 등을 시산한 바 있다. 정확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노동경제 뿐만 아니라 복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