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 및 이용권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