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민법 제1097조 제1항･제2항에서의 “승낙이나 사퇴의 통지” 등
민법 제1097조 제1항은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 승낙이나 사퇴를 상속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선정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 승낙이나 사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1) 학설
이 조항들에서의 “통지”에 관해서 논하지 않는다.
2) 검토
① 이 조항들에서의 “승낙과 사퇴”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고, 앞에서 논한 것처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는 부당한 표현이므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Ⅱ 3 가 2) 나) 참조}. 따라서 민법 제1097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승낙이나 사퇴의 통지”는 ｢승낙이나 사퇴의 의사표시｣를 뜻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1097조 제1항은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승낙이나 사퇴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승낙이나 사퇴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② 민법 제1097조 제1항･제2항에서의 “승낙”은 유언자의 지정(단독행위) 또는 법원의 선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승낙”을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1097조 제1항･제2항에서의 “사퇴”는 유언집행자가 되기 전에 그 직을 미리 고사(苦辭)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사퇴의 辭典的 의미(직책 내지 직무의 수행 중에 그 직책 내지 직무에서 물러남)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법 제1097조 제1항･제2항에서의 “사퇴”는 ｢지정이나 선임에 대한 거절｣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민법 제1097조 제2항은 “선임의 통지”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는 선임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관념통지 내지 사실통지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통지는 적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