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
○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은 금융감독 당국과도 독립적인 지배구조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 당국에서 독립적일 수 없음.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이 필요함.
○ 새로 설립되는 옴부즈만 제도는 편면적 구속력을 갖추어서 옴부즈만이 내린 결정이 금융기관에게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분쟁 조정 체계의 확립
○ 금융기관에게 제기된 분쟁 조정 내용을 보면, 동일한 유형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그 실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금융소비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음.
○ 분쟁 조정의 결정과 효력이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의 원칙이 수립되어 공시됨으로써, 금융기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분쟁 조정으로 인한 결과는 즉시 공시되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이 분쟁조정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독 당국은 분쟁 조정 내용을 정책수립 및 규제 체계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