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이행준수요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2019.12.27. 제정, 2020.5.1. 시행)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증진 직접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제는 동법 제12조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살펴본 농업환경자원의 범위 및 기준과 동일하다.
농업인 등이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직불금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이행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개 항목 중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참여 등 3개 항목이 농업환경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비료, 농약 관련 활동은 법정기준에 맞춰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용 후 토양이나 수질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농업환경관리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농업인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불과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