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농업환경관리정책의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입법 측면에서는 먼저 기본법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환경 보전과 관련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농업·농촌환경보전과 관련한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각 분야별·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농촌환경보전정책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측면에서는 먼저 ‘Net Zero 205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농업정책의 환경관리정책과 환경부의 농촌지역 환경정책을 통합하여 30년 동안 달성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 사업, 조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농업·농촌정책의 방향 전환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마련하여야 하며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의 의무이행준수조건 사항을 차별화하여 통합농업환경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 간 기능과 성과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분담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자원의 악화와 생태, 사회, 문화 유산의 훼손이 농업 생산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훼손하면 복귀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환경수준과 자원보전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농업농촌의 환경평가를 통해 우선 실시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 농업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을 활용한 지역 내 농업환경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 정보관리 측면에서는 한국형 농업환경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함
- 현재 진행되는 농업환경변동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지역과의 정보 교환, 기존 변동조사의 개선 및 업데이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들 정보가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