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방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지양,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해소하면서도 이용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표 2]) ICT 부처가 플랫폼 산업의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야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통위가 소관할 경우 이미 설계된 제도를 플랫폼 사업자 규율에 활용할 수 있어 집행력을 높이고 사업자의 이중 제출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