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주요 내용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의 도입으로 2019년부터 G-SIB에 대해서는 최저 TLAC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즉, G-SIB은 2019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리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바젤Ⅲ 규제자본 및 기타 적격 부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 비율은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G-SIB은 최저 TLAC 레버지리지비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제수준은 2019~2021년 중에는 6%, 2022년부터는 6.75%이다. 한편, 신흥시장국에 소재(본점 기준)한 G-SIB에 대해서는 TLAC 규제의 이행을 최대 6년간 유예한다.
1. 도입 목적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이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서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은행의 핵심기능은 유지하면서 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에게 손실을 적절히 분담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현행 바젤 자본규제체계가 은행이 수시 발생하는 예상외 손실을 적절히 흡수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즉, TLAC 규제는 은행이 대규모 손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gone-concern)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없이 손실을 흡수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을 재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과거 위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당국 입장에서는 G-SIB이 도산할 경우 우려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화된 은행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 구제(bail-out)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그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책당국은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 도산 시 예상되는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이는 위기발생의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반면 부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대형 금융기관 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TLAC 규제의 목적 중 하나이다. 최대 6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