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입법기관에서 의안처리에 소요된 기간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지방 정부 등의 재정자립도(김진, 2014), 입법안 발의의 주체와 성격(김준석, 2012; 이현출･ 김준석, 2012), 의안 내용 및 대상(서인석･박형준･권기헌, 2013), 관련 소요 예산 규모(임도빈 외, 2008), 의회의 구성 형태(민병익･이시원, 2010)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남북한 관계 및 북한 관련 입법안의 지연 배경이 정치이념적 대립과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권의 정치적 계산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 합의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행위에서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논점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련 행위 자체가 매우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법적인 실효적 관할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북한에 대한 국회의 입법 행위는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인 권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은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곳이며,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국가인권위원회, 2006)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의 해당 입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반응할 의지도 없다는 점에서 북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입법행위는 실질적인 법률적 효력을 고려한 행위라기보다,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21세기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영역이 남북한 관계 및 대북정책이며, 이러한 대립 구조가 한국 정치권의 구성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논쟁들은 정치적 대립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넷째, 관련 입법안이 처음으로 제안된 내용과 실제 통과된 입법안 사이의 내용상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은 정당들의 정치적 계산과 선택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더욱이 북한인권법의 경우처럼, 보수와 진보 성향의 여야가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도, 왜 해당 합의와 조정이 10년을 끌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들의 정치적 계산과 선택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