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의무 이행 기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마련(안 제66조의4 제1항 신설)
과징금 처분 및 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이행 기준 마련
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의 방법 (안 제66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위임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게시 및 통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4 제2호 구목 신설)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