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 한·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는 협력 부재로 인한 잠정약정의 동결로 요약할 수 있음
가. 체결배경
□ 1968년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연안국들은 앞 다투어 국내법에 의거하여 광구를 설정하였음
□ 한국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이후 1970년 한국의 7광구를 선포하고,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국제법의 흐름을 잘 읽고 적시에 활용하여 얻은 고무적인 결과였음
○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다자규범인 1958년 대륙붕협약은 경계획정의 방식으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채택하였음. 그런데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는 자연 연장에 근거하여 대륙붕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 이 판결에 기초하여 한국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해양지리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하였음. 당시 중간선 원칙을 고수하던 일본은 한국에 대해 대륙붕 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1974년 한·일간에는 동 협정이 체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