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기 존 :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월 200만원 상한
- 개정안 : 자녀별 구분을 삭제하여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