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현황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살펴보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다음의 개선점을 제시함
○ 먼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이 외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협상 및 책정 관행 개선, 중소기업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도급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주를 이루는 지원정책은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 확대,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제 법제화 등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고려할 만한 방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