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적으로는, 민·형사법 분리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위의 인적 소추 가능성과 별도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원상회복 또는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범죄피해자의 민사적 반환 청구 등이 곤란한 경우나 제3자가 정을 알고 범죄피해재산을 수수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몰수·추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몰수·추징제도가 형사사법의 실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절차적으로는 범죄수익의 불법성 추정 규정 신설의 논의가 있는바, 범죄수익의 확대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사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과 함께 독립몰수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