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음
○ 이 제도가 공무원에 대해 지나친 혜택을 주고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임
○ 이 제도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속 제기되었음
○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임종인 의원 대표발의)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각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 현재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국민의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 해소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실질적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점검해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