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한적십자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통해 재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개인정보 보호법」강화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고지되면서 국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2조 관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회비모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