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조약체결계획,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등의 경우 통상조약 발효 이전에 시행되는 것인데 비해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조약이 발효된 이후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행상황평가에서의 활용도가 특히 클 것으로 기대됨
○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등이 포함됨
- 동 조항에 의해 FTA 이행상황평가가 진행된 사례는 한·칠레, 한·EFTA FTA 등 5개이며, 한·EU, 한·페루 FTA는 현재 이행상황평가가 진행 중임
○ 기 발표된 이행상황평가의 경우 주요 품목의 교역 효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만 진행되고 있으며, 교역의 확대 원인에 대한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등 평가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분석 대상 범위도 주요 품목별로 한정되며, 분석 내용도 교역 증가를 확인하는데 그쳐 FTA를 통한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 FTA별·산업별 수출입 활용률을 이행상황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FTA 발효에 따른 실제적인 효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FTA별·산업별 수출입 활용률을 통해 정성적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행상황평가를 정량적 수준으로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FTA 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