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현재의 고통분담을 통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금융권의 임금 동결 혹은 삭감 위주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위기 극복 이후 근로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환원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임금 조정형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보기 힘듦
○ 근로시간 단축형 혹은 기능조정형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사업주 부담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통해 경감하고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
○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 재직근로자의 근로소득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실제 정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사의 양보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