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앞선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로부터 국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1997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한국 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국내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5년에 1차로 급증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1999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특허출원이 199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성장률의 국내 경제가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래소상장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대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비해, 코스닥/제3시장 등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은 199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1995년부터 대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이어 1998년 IMF사태 이후에는 코스닥 및 제3시장 중소벤처기업이, 그리고 2002년부터는 대학의 특허출원이 차례로 급증하고 있어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대학의 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