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금융의 역할
앞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이 그동안 주로 물적자본 축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한국의 TFP증가율은 1991~2000년 연평균 0.33%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01~2010년에는 연평균 0.13%로 199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2005년 연평균 TFP 증가율이 0.31%, 2001~2010년에는 0.13%로 추정되어 2005년 이후 TFP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도 과거에 비해 2000년대 TFP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반적으로 TFP 수준이 높아지면서 TFP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TFP 수준이 독일,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0년대 TFP 증가율이 이들 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TFP증가율 둔화가 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FP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지난 경제성장에서 TFP의 역할이 매우 작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1~2005년 한국 TFP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3.15%로 미국(14.58%), 독일(21.65%), 일본(7.39%)에 비해 크게 낮았고 2001~2005년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5.7%로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의 TFP 증가율과 경제성장 기여율은 한국이 최근까지도 TFP로 측정되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생산요소의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