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김정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
1. 제기 배경
□ 김정은은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주장했음
○ 조성된 정세는 2012년 12월 인공위성 발사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제3차 핵실험 단행, 정전협정의 백지화 선언, 북미·남북의 ‘치킨게임’ 국면을 의미함
○ 혁명발전의 요구는 핵무력을 통한 전쟁억지력의 강화, 전쟁억지력에 기초한 경제발전 역량 집중, 그 결과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등을 의미함
□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동북아시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적 성격이 강함
○ 중국의 G2 부상과 미중 경쟁의 증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이외에도 중국이라는 대체재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킴
- 국제이슈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기도 중국의 도움 없이는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이 지속되고 있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 강조는 미중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중국은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은 사실상 미중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음(미국·필리핀, 미국·베트남 관계 강화 vs. 중국·라오스, 중국·캄보디아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