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운용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크게 중도인출 제한과 운용수익률 개선 등이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적립금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요건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법정 인출연령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실직 등 요건을 정하고 조기 인출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기금형 도입 그리고 수수료 체계의 개선 등이 있음.
-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하여 현행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금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의 수익성,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하여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운용관리수수료(펀드수수료 포함) 체계의 표준화/현실화를 위해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투자수익률과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수급단계의 주요 수행전략으로는 인출 방안 다양화와 은퇴거치연금 문화 확산 등이 있음.
○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호주의 계좌연금방식과 같이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소인출비율 등을 설정해 주는 신탁연금 상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 연장 및 고령자의 재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치연금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범부처 『인구정책 TF』(2019.0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