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헌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진일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제도는 그 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시킴으로서 헌법소원 제도의 완결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요구하면서 재판소원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체계정당성에도 반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