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치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원칙과의 상용성
경제성원칙은 규제입법의 한계원리로 기능하는 ‘조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용과 효율을 고도로 최적화시키는 결과 중심의 ‘목적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이덕연, 2001: 146), 합법성을 심사하는 법적 통제나 법치주의원칙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경제성원칙이 예산에 대한 통제원리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각종 국가작용을 심사하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치주의나 과잉금지원칙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먼저 법치주의원칙의 통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선재하는 규범이나 법 원리에 따라 행위규범이나 통제규범이 정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명시적인 규범에 대한 위배 여부나 형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면 경제성원칙은 대체로 급부행정영역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의 판단 척도가 되어, 그에 근거하여 최적화 요구가 달성되었는지를 가리게 된다. 이 경우 경제성에 과도하게 심취하여 법질서에 위배되면 서까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게 되면, 이는 결코 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제적 계산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합법성의 요구를 경제성의 요구보다 우선 시 하여, 합법성의 요구가 충족된 범위에서 경제성원칙이 보충적 통제원리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이덕연, 2001: 146; 조태제, 2004: 61; Gröpl, 2000: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