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0 제2호 다목 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