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일본의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상실하는 자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제공하고 있다. 재입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을 기준으로 적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환경 및 영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방식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임시 주거를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업보상 역시 공사기간 동안의 임시영업소 제공을 전제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영업 재개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처가 줄어들어 손실액이 발생하면 그 비용까지도 보상한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지대가 감소하는 것 까지도 보상한다.
둘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거주안정계획 수립 및 인정을 전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나 건물을 빌려 살고 있고 있는 차가인의 권리 역시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모습도 재산권만을 강조하고 주거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지 및 주택의 임대차 관련 제도적 여건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지권을 인정하여 토지가격에 대한 보상금액 중 일정 비율을 차지권자에게 제공하고 차가인의 임대차계약이 개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참고할만하다. 특히 개발 이후의 임차조건에 대해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가지재개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것도 개발 이후 과도하게 늘어난 임대비용으로 인해 재입주를 포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형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마치즈쿠리협의회 등 주민모임이 적극적으로 도시재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모임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컨설턴트를 파견하거나 직접 중재자가 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관련 법률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의장을 마련하는 모습은 관련 법률을 충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도시재개발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우 공공 부문이 사업추진과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거주민의 재정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밀집주택시가지를 정비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재정적 여건을 반영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활동을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중앙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임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