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으므로 소기업 채무자 재건 중심의 미국 「연방 파산법」의 개정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간이회생절차는 간이조사위원이 회생계획을 간단히 조사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승인요건도 완화하였으며, 채권자협의회를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미국 「연방 파산법」의 개정 내용을 향후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간이회생절차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회생계획의 제출권한이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처분소득에 한정하여 최대 5년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