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정보 공개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정보가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보 삭제 등 피해자를 구제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잊힐 권리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전자는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 본 글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국내법상 잊힐 권리 보장의 한계 및 해외의 잊힐 권리 보장 사례에 기반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잊힐 권리의 개념, 잊힐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본 글의 분석 대상 및 개선 방안의 방향을 도출함
◦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반하여 현행 법률 및 정책 현황 및 법제도상 피해자 구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 국내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찾음
◦ 현행 국내법상 잊힐 권리 실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