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방향
□ 하위 규정 제정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실제 시행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
○ 헤지펀드 관련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년 내로 실질적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헤지펀드는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
* 공모형 재간접 헤지펀드 및 50인 미만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헤지펀드를 허용
*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
* 이후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하향 조정하여 헤지펀드와 통합 및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