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 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침
□ 이처럼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상이한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
ㅇ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등 고용유지대책에 역점을 둠으로써 근로시간은 큰 폭 줄어들었으나 고용은 유지
ㅇ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은 근로시간 감소는 크지 않은 대신 고용이 빠르게 조정
→팬데믹 이후 실업대책 수립에 있어 미국과 유럽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주요국 실업대책의 현황, 운영 성과 및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시 시사점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