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보라매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orea Fighter Experimental, KF-X)은 개발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
○ KF-X 사업은 주변국 대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임
○ KF-X 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첨단 항공전자 및 무장 개발과의 통합기술이 요구되어 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추진초기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11년 탐색개발 착수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도 KF-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정요구가 있었음
□ KF-X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요구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음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보라매 사업에 R&D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5년 1월∼4월간 보라매 사업단의 정규직제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5년 5월 한국형 항공기개발단을 정규 직제화하였으며, 체계총괄팀, 체계개발관리팀, 국제협력팀 등 3개 팀을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