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 규모의 지속가능여부
구매보조금은 예산으로 편성됨으로서 그 확대와 지속가능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 2014년 정부는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차량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수준에서 지원단가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당 구매보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원대상은 확대됨으로써 보조금 규모는 2015년 440억원에서 2017년 19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조금 규모는 매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예측가능성 및 지속성여부가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