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부의 정책 지원 비교
해운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후 정부의 정책 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했다. 당시 세계 주요국들은 해운산업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각종 금융지원 및 규제를 유지했다. 미국, 영국 등이 자국선사에 대해, 또는 선박의 건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고,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에 대해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일본, 브라질 등은 특별기금 또는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장기저리금융을 제공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해운세제를 단순화투명화시켜 선박투자를 촉진시키는 톤세제도(tonnage-based corporation tax regime, tonnage tax)를 시행했으며, 그 외에도 소득세 면제, 노후 선박 매각수익의 과세유보, 운항손실에 대한 공제 등을 실시했다. 반면 한국은 자율화와 개방화의 정책기조하에 외항 해운산업에 대해 각종 지원정책의 폐지, 시장 전면 개방, 경쟁체제의 강화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의 톤세제도와는 달리 국내 해운업 세제는 크게 3분류 12개 세목으로 나뉘어져 있어 세제가 복잡하고 조세부담이 과중한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