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 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