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관련하여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안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인증표시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장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률에서 특정 기관을 명시하여 위탁하기보다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증받은 기관이 인성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 등을 인증을 받을 만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안 제14조제6항에서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증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4항에서 위임하고 있고, 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불과하므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14조제7항에서 인증업무를 교육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업무는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제2항의 인증신청 접수업무이므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업무”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 동조 제8항에 “그 밖에 가정,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포함되므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