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
□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대한 중과세로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가 시행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에 대한 중과세로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연금저축 계약을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를 2001년 3월부터 시행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이전이 가능하나,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전이 제한
○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닌 유지계약으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
○ 계약이전에 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수수료 부과, 절차의 복잡함,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계약이전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연금저축 계약이전 시 송금수수료와 별도로 5만원 이하의 이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계약이전 수수료는 금융회사별, 이전금액별로 상이한데, 현재 생보사와 증권사는 대부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이전금액에 따라 3,000원～50,000원의 이전수수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