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연계범위 확대
□ 정부는 국가·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대상자와 지원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였으며, 이 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에 적용·확대하기 위하여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8월까지 198개 사업에 대한 1차 개통을 하였으며, 2013년 1월 중앙 부처 297개 복지사업의 연계작업을 완료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행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연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정책 설계 및 집행 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신설) 등 중앙 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별·지원대상별 정보(신청정보, 주거상태, 지원내용, 공사일정 등)의 통합적 관리 및 사업간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상 부처 간 개인정보 공동 활용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각 사업별 개인정보 활용 관련 세부규정 마련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보완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보 활용의 목적·범위·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