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권위원 가이드라인 시안 마련 경과
(1) 기획단의 구성
□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기관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인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상 소수의 구성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을 구성함
(2) 기획단의 제1차 회의
□ 파리원칙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과 1.8을 반영하여 인권위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구성을 논의함(2014년 7월 24일)
(3) 기획단의 제2차 회의
□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의 도덕적 청렴성을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그 도덕적 청렴성은 인권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함(2014년 7월 30일)
□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을 예시적으로 나열할 것인지 논의했으나, 이와 같이 예시하면 예시되지 않은 사회계층이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2014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