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역할 확대에 의한 시장의 취약성 보완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 전후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Lewis, 2008: 50)에 의하면 시장의 능력만으로는 국가안보목표 달성에 필요한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간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는 불가능하며 기업에 공공성에 대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의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안은 이른바 kill switch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선보였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힘에 따라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안에서 제시하는 규제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정하는 규제의 범위와 강제성은 약화되더라도 현행보다 더욱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조정을 어떤 형태로든 구현하고자 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사이버보안의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