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인플레이션 타게팅 개관
1.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의의
인플레이션 타게팅(IT)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공개적으로 설정하고 운용목표(주로 정책금리)를 조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방식의 통화정책 체계를 말한다. IT의 주요 특징은 ① 명시적인 물가상승률 목표범위 및 달성기간 공표, ② 물가목표 달성을 중앙은행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③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④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IT하에서 미리 설정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경제예측 및 정책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파급시차까지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화정책이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경제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기관, 발달된 금융시장 등을 토대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즉, IT하에서 통화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중앙은행의 정책능력과 정교하면서도 선진적인 통화정책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IT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과 한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그리고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IT가 많은 국가로 확산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간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연실업율가설(natural rate of unemployment hypothesis)이 대두되었다. 더구나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통화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time inconsistency)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IT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여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2%에서 형성되면 통화당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경기를 진작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주체가 정책당국을 불신하게 되므로 정책당국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T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2%에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통화량 및 환율 목표제 등 중간목표제가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협의통화 및 광의통화 지표간 괴리가 확대되고 통화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도 명확치 않게 되었다. 환율목표제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정․관리변동환율제도의 부작용이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