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한 평가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은 통상 국가의 채무상환능력(solvency)으로 정의되는데 안정성(st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가지표로는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및 정부부채비율, 국채금리 등이 주로 활용되나 이러한 지표만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여부 및 안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한국은행, 2012).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예견되고, 고령화와 이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미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여부는 복지재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바(김용하, 2012),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이삼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영태, 장보현(2008)은 정부가 출산과 관련해 2007년에 시행한 7가지 정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불임부부지원, 산모‧영유아건강관리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교육비 지원인 반면, 자녀소득공제, 지차체의 출산 축하금 지원, 보육‧교육시설확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 공통적으로 기여한 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혜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 이후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미시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