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행 10인으로 제한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며,
중복급여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적용배제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자에 대한 당해연도 재진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주체를 확대하며,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