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례의 검토
1. 학교에서 성교육과 부모의 교육권
가. Kjeldsen, Busk Madsen and Pedersen v. Denmark 사건
덴마크의 성교육은 정규교과목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시행된다. 기존의 덴마크의 학교교육에서는 성교육을 ‘인간의 생식에 관한 지식전달’ 과 ‘성교육’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생물수업에서 후자는 선택적 교과로 교사가 아닌 의료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성교육을 국어, 종교, 생물, 역사 등의 일반 교과목의 범위 내에서 교육하는 형태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성교육의 목적은 ‘성생활에 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지식의 전달’이다. 이러한 일반적 교과목 외에 초급학교(Folkeskole) 6～7년차와 9년 차에 시행되는 성교육에 대한 개관적인 수업에 관해서는 학생과 교사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