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규제의 완화로 인한 주택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향후 가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대출 수요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중기(향후 1~3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IMF도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가계대출 관련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위축을 통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인상이나 경제 충격 시 취약계층이 보유하는 가계부채의 부실위험과 같은 주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리스크요인을 차주의 특성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리스크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리스크요인의 변화가 금리요인인지 경제상황 요인인지 아니면 차주 리스크요인인지 살펴보고 그 요인에 따라 대처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차주별 대출 및 연체정보에 대한 가계부채 패널DB를 구축 중에 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DB에는 차주의 금융기관 업권별 대출규모(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및 연체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수집한 신용평점 및 추정소득과 나이대, 성별, 주소지 우편번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부도요인을 금리요인과 리스크요인으로 구분하여 동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차주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부도확률의 변화는 금리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별(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출 대비 소득에 따라 부도확률 변화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차주의 특성과 상관없이 금리요인에 의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연령대가 20~30대, 그리고 대출 대비 소득비중이 낮은 차주의 경우 리스크요인에 의해 부도확률이 2012년 6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하거나 부도확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도한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도에 관한 기준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차주별 대출 및 연체자료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Ⅳ장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