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일본은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려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오수, 주방 오수를 각각 배출하는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직접방류시스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본체만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2006년 51,428호, 2007년 65,803호 등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303,412호의 공동주택에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설치됨
- 특히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호수가 253,174호로 전체의 83.4%가 이 시기에 집중 설치됨
□ 관계 법령
○ 일본 도쿄(東京)시는 「東京都生活排水対策指導要綱(동경시 생활배수 대책 지도 요강)」을 통해 부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쇄하여 물에 흘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일본 교토(京都)시는 「ディスポーザー排水処理システム等取扱い要綱(디스포저 배수처리 시스템 등 취급 요강)」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교토시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단법인 일본하수도협회에서는 「하수도를 위한 디스포저 배수처리 시스템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디스포저 생쓰레기 처리 시스템 협회는 「디스포저 배수처리시스템 배관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