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재판지연 손실보상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재판지연보상법 제정법 제정 및 법원조직법 제198조 이하 개정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책임으로 재판이 지연된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그 보상을 하고 있다.
독일 법원조직법 제198조(손실보상, 지연책문) (1) 재판절차(Gerichtsverfahren)의 상당하지 않은(unangemessen) 진행으로 인해 소송참가자로서 불이익(Nachteil)을 입은 자에게는 상당하게(angemessen) 손실보상이 주어진다. 소송진행의 상당성은 개별경우의 사정에 따라, 특히 소송절차의 어려움과 의의, 그리고 소송참가자의 용태에 의해 가늠된다. (2) 비재산적 불이익은 재판절차가 상당하지 않게 오래 진행된 경우에 추정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은 개별경우의 사정에 비추어 제4항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복구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구할 수 있다. 제2문의 손실보상금액은 지연된 1년 당 1200유로에 이른다. 제3문의 금액이 개별경우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원은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다. (3) 소송참가자는 수소법원에 소송절차의 진행을 추궁한(지연책문: Verzögerungsrüge)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받는다. 지연책문은 소송절차가 상당한 기간에 종료되지 않았다는 염려(Besorgnis)의 동인이 있을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조기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책문의 반복은 빨라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소송절차의 촉진을 위해서는 소송절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정이 중요하면, 책문은 이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정을 손실보상을 판결해야 하는 법원은 상당한 소송진행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지연한 경우, 새로운 지연책문을 필요로 한다. (4) 다른 방법에 의한 복구는 특히 소송절차진행이 상당하지 않다고 손실보상의 수소법원이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확인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확인은 중대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이외에 선언될 수 있다; 제3항의 하나 또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선언될 수 있다. (5) 제1항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은 빨라도 지연책문을 한 후 6개월이 되어야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은 늦어도 종국판결의 확정력(기판력)의 발생이나 소송의 종료 이후에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소송에 관한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청구권은 이전될 수 없다. (6) 제1호: 동 조항 상의 재판절차(Gerichtsverfahren)는 개시부터 확정력이 발생한 종료까지의 일체의 절차가 해당한다. 잠정적 권리보호의 부여절차 및 소송비용부조의 승인절차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시된 이후의 파산절차는 제외하는데, 개시된 파산절차에서는 판결을 가져다주는 것은 재판절차로 여겨진다. 제2호: 동 조항상의 소송절차참가자는 재판절차의 당사자와 모든 참가자가 해당한다. 다만 헌법기관, 공행정의 주체, 기타 공공부처는 이들이 자치권의 행사에서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