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회사형 투자신탁은 통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외국간접 투자기구를 의미한다. 투자신탁과는 달리 회사형 투자신탁은 그 자체로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배당금 지급시 법인세 공제
회사형 투자신탁의 경우 법률적 실질이 상법상 회사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회사형 투자신탁은 Paper Company로서 그 실질은 도관에 가까운 바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도관이론을 반영하여 회사형 투자신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다만,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