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업자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국내 판례
(1) 개 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이른바 “키코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됨으로써 금융업자의 적합성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 정립되었다. “키코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관련된 판례로서 4개의 사건이 판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의 검토와 분석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검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키코사건”에 대한 판례평석과 분석이 다수의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한 4개 판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2) 판례의 내용
① 키코 사건 판례 : 모나미 사건 판례
모나미사건 판례는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사건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불공정행위 일반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이 쟁점이었으며, 약관에 관한 쟁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쟁점사항이 발생하였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