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한편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투자자문시장 육성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배분관련 자문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자문업의 적용범위를 금융투자상품 외에 부동산, 상품 등에 대한 자문 등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문업 규제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의 IFA와 같이 법인 외 일반개인에 의한 투자자문업 영위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 저금리사회로 접어들면서 효율적 자산배분 및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일부 부유한 개인(high net worth individuals)을 상대로 한 이른바 private banking service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투자자문업의 범주로 포섭하여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 발전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자산관리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투자자보호나 공익 관점에서 규제필요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감독자원의 낭비 및 의도하지 않은 법위반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자산관리업이 기능적으로 정의되고 그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투자자보호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과중한 법규제가 적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포괄적인 업 정의와 함께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업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safe harbor provision)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등록시에는 대주주요건을 심사하면서도 대주주 변경시에는 사후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투자자문/일임업과 투자중개업의 구분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는 법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법해석이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