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36), 제20대 국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108)등에는 가해자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조치들을 통합하여 담고 있었다.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앞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첫째,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둘째,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합하여 개정하는 방안, 셋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유사한 장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