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우선, 중복급여 조정에 있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보다는 두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유족연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금재정의 안정화 차원에서 이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지급비율(20%)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비율을 연금액 또는 수급자 연령 등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비율을 받도록 하는 등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구분방식을 단순화시켜 납부이력이 있는 기존의 적용제외자를 납부 예외자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1년 4월 기준, 대학진학률이 72.5%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능력이 없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보는 규정 등도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연금 가입자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조기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유족연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