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 어린이계좌 설계
□ 기본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현금을 직접 지원
― 자녀 한명당 전체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출산 시에 50% 내외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맞추어 나머지 50% 내외의 한도 내에서 대응기여(matching contribution)
⦁ 단, 저소득층에게는 대응기여 조건 없이 전액 지원
― 동 계좌의 사용한도는 교육비 또는 규모가 큰 의료비 지급으로 제한하고, 지출이 발생시 계좌에서 해당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
― 대상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계에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 인당 지원금액 및 전체 금액 추정, 지급 방법, 사용 방법
― 인당 총지원금액은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출산 시 1,500만원으로 하되, 출산 시에는 50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응기여 방식으로 지급
― 2아 이상 출산 수가 2011년부터 2008년 대비 연간 5%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11∼2015년 중 총지원금액은 연간 2.5∼3.1조원 내외로 추정
― 출산시 지원되는 일시급 이외에 부모의 저축에 1:1로 매칭하는 대응기여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까지로 한정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부모가 자율적으로 계좌에 입금하면 거기에 맞추어 1:1 대응기여 즉, 부모가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100만원을 계좌에 입금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정부의 1:1 대응기여는 한도금액 내에서 종료되며, 그 이후 추가 입금 여부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
― 펀드 계좌의 환매는 금지되며, 축적 금액의 지급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로 제한
⦁ 교육비는 각종 공적교육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금액을 펀드 계좌로부터 직접 교육기관으로 이체
⦁ 의료비의 경우 정부에서 사전적으로 정한 질병의 범주 이내로 지출을 제한. 이 역시 펀드 계좌로부터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를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