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차별취급의 비례성
□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한 부분에서 가산점제도의 입법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부인한 부분과 공무담임권 침해여부를 심사한 부분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만점의 5~3%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산정도를 주고 가산기간이나 횟수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비제대군인의 공직진출을 현저히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문제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는 합헌이나 가산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위헌인지의 여부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산점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병역면제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만큼 가산점으로 보상하는 것은 평등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