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권거래법상의 각종 규제
(1) 진입규제
증권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증권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증권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진입규제로서 등록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66조의3 제1항). 등록신고서에는 상호 등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며(증권중개업자부령 제2조), 첨부서류도 법정되어 있다(법66조의3 제2항, 부령4조).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거부사유(제66조의5)에 해당하지 않은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증권중개업자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법66조의4 제1항), 이 등록부는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다(동조 2항).
(2) 업무규제
증권중개업의 업무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①증권회사등과 고객간의 유가증권의 매매의 중개, ②고객이 거래소회원증권회사에 대해 한, 유가증권거래의 위탁의 중개, ③유가증권의 모집·매출·사모의 취급에 국한된다(증권거래법 제66조의11). ③의 모집·매출·사모의 취급도 실제로는 중개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증권중개업자는 증권거래의 중개만을 할 수 있고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 즉 체약대리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권중개업자의 역할을 이처럼 철저하게 중개자로 국한시킨 이유는 첫째 대리권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개한 증권거래에 관해 중개업자는 증권회사나 투자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투자자보호나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중개업자에게 증권회사에 준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금전이나유가증권의 취급을 허용하게 되면 재무구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로서 증권중개업을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둘째 증권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자 중에는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외에도 증권회사의 지점이 없는 지역의 세무사, 보험대리점등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증권거래에 정통하지 않은 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 증권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증권외무원에 대해서만큼 증권회사의 감독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권중개업자에게 대리권까지 인정하게 되면 권한남용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