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담당부서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농식품 관련 부서와 식품위생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 방안과 농업인과 지역민의 상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례를 이미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중 규칙, 별표 등에 시설기준을 명시한다는 조항만 제정해 놓고, 그 후속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 지역 내의 창업 희망 농업인이 입법 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이는 전담부서가 농업관련 부서인 경우 시설기준에 대한 권한이 없어 생긴 문제로 식품영업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하는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으로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인한 위생관리 측면의 사고 발생 등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생점검 등 안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일본 동경도의 「식품안전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업인의 가공식품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농업인에게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품질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지역 내의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업체들과 분리하여 영업등록절차를 관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식품용수 관리와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위생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