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조직대안 검토
가. 조직 대안 평가의 기준
□ OECD(2004)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이 정치적 의지를 신호하고,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의 장점을 가지는 전략으로 평가
○ 특히 사회와 정부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특화된 기법, 보다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평가
○ 또한 성과와 관련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이 보다 효율적
□ 동 보고서는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성에 대한 확인과 여타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 기존 조직을 분리·독립시키고 충분히 작동하게 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직신설에 따른 실제 비용은 추후 발생하게 됨.
□ Goodhart(1998)는 감독기구의 구조를 설정함에 있어 최종적 판단기준은 규제의 기본적 목적을 충족시킴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인가의 여부가 되어야 함을 피력
○ 감독기구는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정확히 기술되어 있으며, 수행할 업무가 명확하고 정확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개별 감독기구가 담당해야 할 책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책임성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내부 관리에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출것인가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
○ 규제목적 간 상충이 발생할 경우, 단일 규제기관은 이를 내부화할 수 있음.
- Taylor(1995)는 규제목적간 상충을 단순히 내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
○ 건전성, 시스테믹, 영업행위 규제들의 접근법이나 문화가 근본적으로 상이함으로 단일 규제기구는 이를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