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전적제재 제도개선 필요성
1 신분상 제재 축소 및 금전적제재 확대 필요성
□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문제
○ 신분적 제재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를 가지는 반면,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 과징금은 일정한 부과액수에 의한 제재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채권자들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자율성 침해는 발생하지 않음
□ 징벌과 위규억제로서 제재효과 유지의 문제
○ 위반행위자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소속위반행위자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 위반행위자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추궁의 효과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자 전체에 대한 제재효과가 유지되고, 내부징계가 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과징금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루어지는 징계이므로 제재의 공백없이 효과는 유지될 수 있음
□ 금융업종별 개별 법률상 신분상 제재의 형평성 문제
○ 금융업 업종별로 위반행위의 형태와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합금융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법률에서 업종별 형평에 부합하도록 신분상 제재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반행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형평성있는 제재규정을 시장변화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마련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음
○ 과징금의 경우는 부과액수가 곧 위반행위의 질적인 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융업종별 개별 법률의 변화가 있더라도 부과액수의 변경을 통하여 대응이 용이함
□ 노동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에 의한 악용 가능성
○ 임직원에 대한 연봉제, 계약직의 확대 등 근로계약 방식이 변화되고 노동수급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신분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예상됨
○ 특정 임직원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금융회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