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폭력방지법
독일 폭력방지법(Gewaltenschutzgesetz)에 따르면 가정폭력 희생자가 거처를 옮기지 않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희생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며, 피해자 신청에 따라 민사법정이 적정한 결정을 한다. 폭력행위에 대해 민법적 보호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경찰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폭력방지법은 거처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적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면 피해자가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어느 일정기간 동안 혼자 이 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 경우, 이러한 권리는 더 이상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부여된다. 거처양도 신청의 전제조건은 피해자가 사건발생 후 3개월 이내에 거처양도를 서면으로 가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피해자에게 먼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여성의 집’에 도피하고 있는 여성도 그 거처로 돌아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인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처에 가해자가 머무르는 것이 ‘가혹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거기간 동안의 부부공동 거처의 양도는 독일 민법 제1361조b에 따라 이혼할 때까지 존속할 수 있다.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한 위협인 가정폭력의 경우, 공동거처는 혼자 이용하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거처지정에 덧붙여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규정 및 접촉·접근금지를 추가할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거처지정에 부가하여 출임금지가 권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