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행위자들에 대한 세밀한 규율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에 맞게 활용 또는 조정함으로써, 자금수요자들의 부정목적의 자금모집을 억제하면서도 자금공급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개업체가 가진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정보 또는 자체평가정보를 자금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할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동 법률 제20조의2의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적 책임’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수요자와 중개업체에 준용할 경우 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금공급자 보호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자금수요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체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자금수요자 대신 소액을 제공한 다수의 자금공급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완화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