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제시차 이론 논의
규제(regulation)는 규제대상이 바람직한 상태(desired state)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중 하나로 강제성(coerciveness)을 가진 것이다(참고, Vedung, Bemelmans-Videc & Rist, 1998; Hood et al, 2004). 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여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최병선, 1992). 하지만 규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스스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Hood et al., 1999), 시장에서 교환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개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규제를 보다 넓게 정의한다. 그리고 규제를 명령지시적인 강제 조치에 국한하고 보조금과 같은 유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규제를 보다 좁게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