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임대주택소유자의 사업자등록제도를 이용하여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주택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임대주택 소유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과세되므로, 임대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견고히 유지해야만 전환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부채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 및 결손금 상계를 인정해 주고,
-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과 같이 자산소득으로 취급하여 부채비용을 불인정하고, 낮은 수준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결손금 상계를 불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이나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감면 처리할 경우 임대차등록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