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1) 수직적 분권에 대해 유보층 증가
□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중앙에 속해 있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고, 지방자치(self-rule)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규범을 스스로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권한을 보유하는 분권이라 할 수 있음
□ NA-HRC는 세 가지 차원의 수직적 분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물어보았는데, 7월의 1차 조사와 12월의 3차 조사에 모든 문항이 포함되었음
○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은 각기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가치인데, NA-HRC 조사가 이뤄진 2017년 하반기 동안 이들에 대한 지지는 모두 하락하는 추세임
○ 7월에 비해 12월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지지가 8%p 이상 줄었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10%p 가량 줄었음. 이념적으로도 모든 층에서 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모름/무응답’이라는 층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