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및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이상 시행령)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안 제10조의2 제4항 개정)
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안 제10조의2 제7항 신설)
마. 학자금 납부통지 대상 사유 명확화(안 제21조 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