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물출자의 과세체계
현물출자란 회사에 대하여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현물출자가 인정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특정재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출자자의 입장에서 금전이 없더라도 편리하게 출자가 가능한 점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은 현물출자를 변태설립사항으로(상법 제290조 제2호) 규정하는데 이것은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이 과대평가될 경우 다른 주주들의 출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키거나 회사의 자본이 순자산보다 과다하게 표시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