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예: EU 법제)를 참고하여 잊힐 권리를 입법을 통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권리침해 등에 이르지 않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가 어렵고, 이 경우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해석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지만 법원의 삭제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임
◦ 잊힐 권리는 검색엔진이 검색한 링크를 삭제하는 권리로서 원저작물이 아닌 검색결과 삭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색엔진에 일정 기준을 지시하고 검색엔진이 이를 따르도록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 검색 배제를 통한 잊힐 권리 실현에 제한이 있으므로 언론사에 대한 기사삭제청구권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언론매체에 의해 명백히 진실이 아닌 기사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지속적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피해구제방안의 하나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하는 입법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