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한ㆍ미 FTA 발효 후 2배 증가한 원인을 한ㆍ미 FTA에서 찾는 미국 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양국의 대 세계 및 양국간 무역통계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한미 간 통상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는 양상은 양국가의 교역관계만의 특징이 아니라 두 국가의 대 세계무역수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표 3] 참조)
○ 미국의 2016년 대 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에 비해 2.19%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2016년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에 비해 189.71% 증가하여 양국간 무역수지 증감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양국의 무역수지 양상은 양국 상품의 대 세계 및 양국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상품의 경쟁력이 낮고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미국은 대 세계 교역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무역수지 적자 현상의 원인인 자국의 상품경쟁력 열위가 한ㆍ미 FTA 무역수지의 적자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한ㆍ미 FTA가 미국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