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관련분쟁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보상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구체화와,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방안 마련을 제안함.
○ 특히,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비율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① 보험소비자가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②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구체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의 실질성 확보 필요
- 첫째, 손해사정사 선택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지 의무화
- 둘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셋째, 적격 손해사정사 리스팅 제도 도입
-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 또한,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보험업법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