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그동안 주민참여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각종 참여기구들이 존재해 왔으나, 주민의 대표기구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주민참여기구보다 확대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그동안 주민자치회 구성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음.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사업범위가 불분명하며, 주민의 대표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향후 주민자치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동안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주민자치회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다만, 주민자치회의 법률 형식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지 혹은 별도의 제정법으로 할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둘째,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유사한 주민참여기구와의 통합 및 업무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