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시장지배력 정의 마련 및 경쟁상황 평가와 규제와의 연계
우선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EU는 Framework Directive에서 단독 및 결합지배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 역시 자국의 통신법에서 시장지배력 및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시장지배력 등의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시장지배적인 전기통신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과 함께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쟁상황평가와 요금인가제를 명시적으로 연계시켜 규제대상 지정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상황평가를 보다 고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후규제 강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전적인 요금적정성 심사를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심사할 수 있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요금 경쟁활성화 장치 마련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요금인가제 및 신고제하에서는 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할 유인이 크지 않다. 요금을 인하하여도 경쟁사업자들이 동일한 요금제를 곧바로 출시할 수 있어 요금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이익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금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전략적인 요금제 출시와 시장에서의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전규제이며, 결합상품 규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규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 개선 후 결합상품 규제 등 전반적인 통신규제 체계에 대한 정비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