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사점
□ 금융시장 자금 이동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세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
○ 세율체계 변경 및 각종 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세율의 변화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변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변화
□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고액 금융자산가의 행태변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장·단기적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등으로 종합과세제도 도입의 충격을 흡수하였고, 특히 주식양도 소득세 도입의 유보 등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짐.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여 대상 인원을 축소시킨 것도 충격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세제변화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전반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저축률의 감소 및 자본시장의 역할확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음.
○ 90년대 후반과는 달리 이미 저축률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
○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방향을 설정하는 문제가 금융당국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