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돌담밭이 제주 전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지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제19조)
- 국가농어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회가 관리한다. (제21조)
- 주민협의회가 관리할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주민협의회 사이에 자율관리협약을 체결(제21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년 1회 이상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제24조)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25조)
-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제28조)
□ 넷째,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분리 관리 문제임
○ 2012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부문이 분리됨에 따라 개편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산만 담당하고, 어업유산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할 예정임
○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섬도 많아 농업과 어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 이들 지역에서는 농ㆍ어업이 일체화 되어 독창적인 농어업시스템과 지역문화 및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 부처에서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다섯째, 국가농업유산의 지정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에는 당연히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는데, 유산지정으로 인한 소유권 제한이나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여 소유자 또는 인근 주민들이 지정에 반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