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모기지 개혁
가. 주요 내용
□ 금융개혁법 14장은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 방지법(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 이하 모기지 개혁법)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 소비자 보호법률(consumer laws)을 개정하는 데 할애
○ 모기지 개혁법의 관리와 집행은 여타 금융소비자 보호법률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가 담당(Sec. 1400 (b))
○ 본 장은 기존 소비자 보호법률 중 TILA(Truth in Lending Act)를 주로 개정함으로써 성실대출에 관해 규율하는 연방준비은행(FRB)의 Regulation Z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모기지대출을 규율
1) 모기지대출 규제대상 확대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취급유인 축소
□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모기지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
○ 규제의 대상이 종전에는 모기지 대출기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금번 모기지 개혁법에서는 모기지 브로커 등에까지 확대(Sec.1401)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유인을 축소하고 소비자의 상환조건 유연성을 제고
○ 원금 이외의 대출조건에 모기지 대출자의 보상을 연동하는 수익률격차 프리미엄을 금지하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서브프라임 대출을 알선(steering)할 금융적 유인을 차단(Sec. 1403)·또한 개시수수료가 없고 소비자가 모기지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알선수수료(steering fee)를 금지
○ 더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에서 조속한 원금상환에 제약을 주는 조기상환 위약금을 금지(Sec. 1414)
·다만, 일반적인 고정이율 모기지(“plain vanilla” fixed rate mortgage)의 경우 조기상환 위약금을 유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