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직권감척 규정은 어업인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기준을 가능한 명확히 규정하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향후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직권감척 규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대만과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부주도로 강제적인 감척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의 경우 참치 연승어선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강제적인 감척사업을 실시하였음
- 대만의 연승어선이 대서양에서 눈다랑어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일본은 2004년에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 보고하였고 이후 동 위원회에서 그 사례를 확인한 후 대만에 대하여 참치 연승어선을 감척할 것을 대만 정부에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183척의 참치 연승어선을 감척할 것을 결정하였음
○ 호주의 경우 북방 참새우 자원유지 및 가격안정을 위해 어업허가권을 강제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어선감척을 하였음
-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어업허가권을 감소시켰으나 효과가 미약하여 강제로 허가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강제 퇴출자는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여 법원에서 어업허가권이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