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치
가.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의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피해아동보호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것임
○ 하지만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분화하여 증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시설들을 확충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기존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