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모시장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증권시장은 공모에 매우 편중된 구조
* 회사채시장에서 공모발행의 비중은 80%이상으로 추산
ㅇ 공모시장의 경우 투명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고, 발행실적이 없는 기업의 접근성이 낮음
*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보다 은행을 이용하는 원인
- 실제로 저신용 기업의 공모시장 발행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
* ’14년 공모시장내 투기등급채권(BB+이하)의 발행비중은 1%수준
□ 반면 우리나라 사모시장은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자금조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ㅇ 사모시장을 통한 발행 내역 등의 기업정보가 체계적으로 생성․관리되지 못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사모시장 투자저변이 위축
ㅇ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 사모시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엄격한 규제 등으로 활용도가 全無한 실정
ㅇ 사모사채의 경우 49매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매가 반복되더라도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 공백이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