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국민의 서비스 신청 권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사례 발굴, 신청자 및 발굴자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평가 등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9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 복지욕구 조사 및 필요 서비스 (연계)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동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와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지자체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연계 및 평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