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기금 적립률 유지에 필요한 기금규모 이상의 초과분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연기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고유권한(sole discretion)을 부여(Sec. 332; FDI Act Sec. 7(e)수정)
○ 기존 법령에서는 당해 연도 말에 목표기금 적립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1.35%에서 1.5% 구간의 경우에는 1.35%를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부보금융기관에 배당해야 하는 금액으로 공표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2))
○ 또한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상세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러나 법률 개정에 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체 판단에 의해 배당금 지급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목표기금 적립률과 관련하여 FDIC 이사회가 매년 설정하는 최고한도를 폐지하며, 최저한도는 보호예금(insured deposit) 대비 1.35% 또는 보험료 부과대상 대비 적정(comparable)비율보다 낮지 않도록 함(Sec. 334; FDI Act Sec. 7(b)(3)(B)수정).
○ 기존법령에서는 목표기금 적립률을 1.15∼1.50%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FDI Act Sec. 7(b)(3)(B))
○ 이번 법률 개정은 기금 적자에도 불구하고 FDIC로 하여금 2020년 9월 30일까지 목표기금 적립률(1.35%)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목표기금 적립률을 8년 이내에 최저수준(1.15%)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법률 조항보다 우선함.
○ 그러나 적립률 최저한도 인상이 중소형 금융기관(자산규모 100억달러 이하)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15%에 도달하기까지는 모든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후 1.35%에 이르기까지는 대형은행이 부담하도록 함.
○ FDIC는 법률 조항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FDI Act 7(b)(2)(C)에 따른 부보예금 및 보험료율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목표기금 적립률 및 현 적립률을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