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선·보완방안
1.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의 개선·보완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선·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의 개선·보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감독은 피부착자에게 부착되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피부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전자감독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CCTV를 연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전자감독 관제직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 CCTV 통합시스템 연계사업’을 구상한 바 있다. 위 사업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설비들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2019년 공공 및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