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개별법규에 따른 몰수의 성격 및 대상에 차이가 있어 몰수제도의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및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개별법규를 둠으로써 법적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몰수·추징 대상이 중첩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 「형법」에 따른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제2조제1호 및 별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특정공무원범죄’(제2조제1호가목),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제2조제1호 및 별표), 불법정치자금법상 ‘불법정치자금등’(제2조제1호나목)에 모두 해당됨
○ 또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법률마다 몰수가 임의적인지 필요적인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 순위를 정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