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감사인이 통보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고하는 방안
외감대상 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상 다음의 제도를 도입한다.
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발견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②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등의 혐의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기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가 2주일 이내에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조사 및 시정조치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회사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의 검토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선위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다. 증선위에 보고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