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선거의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선출과정에 공정하게 반영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의 실생활과 밀착되어 복잡다단한 이익균열이 존재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다양성의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실시된 독일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이에른은 명부식 비례제(List PR)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구속형 명부가 아닌 자유형명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선출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16일 실시된 바이에른 지방선거결과와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 후 우리의 지방선거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