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동일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수탁기관의 검사 및 제재조치에 관한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특정 금융거래 보고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중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실무운영의 관행을 반영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