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화구역 범위의 조정
현행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정화구역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가스제조시설, 폐기물처리장, 화학물질취급시설 등은 학교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정화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이 정화구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나가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교육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