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 게임사업자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게임업체 보호차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게임사업자 중 연매출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산업에 미칠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내용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가 게임시간선택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작되는 게임의 폭력성ㆍ선정성 등을 강화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여성가족부의 게임셧다운제와 내용상 중복되어, 규제대상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해당 규제를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