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현황 및 개선과제
1. 입법 발의안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음
○ 2013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은 [표 18]과 같음
□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지원, 영농정착 지원, 공공기관 고용, 고용지원금 반환, 지역적응센터 설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인턴직원으로의 고용, 실태조사, 그리고 탈북아동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2. 개선과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은 비교적 성공한 정책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2009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41.9%였는데 2012년 조사에서는 50.0%로 상승한 바 있음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관련 각종 지원정책(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음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상승에 따른 탈수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정착지원 인프라 및 보호ㆍ지원 체계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