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장으로 위임하는 권한 범위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