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상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중 안정성 항목과 이에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탄가공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안전성 항목 신설(별표2, 별표3)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기준은 휘발분량, 발열량 등 성능위주였으나, 안전성 기준을 추가하여 품질기준 보완
나.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신설 (별표1)
ㅇ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안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거 1년간 안정성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