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가. 일반운전자에 대한 법적 기준
◼ 대부분의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의 처벌대상임
◼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 다양함
⚬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벌받음
⚬ 스웨덴, 폴란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
⚬ 일본 역시 2002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서 법적 기준을 강화함
⚬ 한국·독일·프랑스 등은 처벌을 위한 수치로 0.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보다 관대한 0.08%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음
나. 대중교통운전자 등에 대한 법적 기준
◼ 대다수의 나라는 청소년,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표 3], [표 4]와 같이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제로 알코올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청소년 등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승객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법적기준은 없으며,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음주처벌기준(0.05%)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