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제4조는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제3조제2항은 “정부당국은 이 권리(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업무 및 활동 조직,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운용실태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대표 노조에 대한 결정은 편파성과 남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제도 하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노조가 없을 경우 단체교섭권은 해당 교섭단위 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