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림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제1호 다목)
-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를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