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 명칭을 통일시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하고, 법무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을 행정직군 정원(6급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환된 법무부 정원의 구체적인 직급을 규정하며, 교육훈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