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 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 배당소득은 주식양도손과 손익통산하기 위해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세율은 20%임.
○ 또한, 납세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됨.
○ 기타 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며, 20%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됨.
□ 또한, 자본이득인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되며, 특정구좌를 통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의 주식은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채권은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한편,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구좌 내소액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비과세(투자한도 :3년간 총 3백만엔)
○ 파생상품소득은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선물․옵션거래차익은 신고분리과세
□ 한편, 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상장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손실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3개년 이내까지 이월공제 가능
○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은 양자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손익통산을 허용
○ 파생상품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실통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물과 파생상품 양자 간의 양도손익 통산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