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역년의 매출액이 €61,356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평균적인 표준율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표준율은 매입세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율로서 매출액에 업종별 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함
○ 연방재무부는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납부세액 및 이의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어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함
○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산정한 세액은 이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 독일의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업종구분을 크게 4분류로 하고, 그 4분류 안에서 구체적인 업종으로 세분하고 있음
○ 이렇게 복잡하게 업종 구분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과세자와의 형평성과 EU 제6지침 제24조의 단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음
○ 4분류는 수공업(표준율 2.0~12.2%), 소매업(표준율 5.7~12.5%), 기타(표준율 1.6~8.7%), 자유직업소득자(표준율 2.6~7.0%)로 구분하고 있음
- 수공업은 다시 23개 업종, 소매업은 18개 업종, 기타 사업은 6개 업종, 자유직업소득자는 7개 업종 등 총 5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