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훈처 관리·감독상의 한계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조치 명령권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권한이 있다. 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7조). 또한 보훈처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조사 및 서류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7조의2).
현행법은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법 제4조의6 제3호에서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수익사업 승인취소의 경우에도 당해 시정조치와 관련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승인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시정조치 위반 시 적용가능한 일반적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