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본 연구의 행정서비스 개념 정의
이 연구는 행정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선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용어 간에 관계에 있어서 두 용어의 구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용어는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서비스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와 공공재가 같은지 여부에 대해서 공공재와 다르다고 파악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재와 행정서비스가 동일하다고 할 경우, 요금을 징수하는 행정서비스가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는 그 비용이 매우 낮아 요금으로 인한 배제 효과가 없지만 공공기관에 대형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KTX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유치원, 양로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요금으로 인한 배제성이 발생하지만 행정서비스이다.
공급 주체의 경우에는 공급에 있어서 광의의 정부가 서비스와 재화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 직접, 계약, 위탁, 위임 등 역할을 수행할 경우만 행정서비스로 파악한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행정서비스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 사이에서 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만 한정하는 경우,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와 같이 비경합성, 비배제성만 갖추면 공급을 누가하든 행정서비스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의 무료 도서관이나 미술관, 체험관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행정서비스에 포함되어 개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