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17261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과 계획 수립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조건 및 임기를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라. 생명공학분야 육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신설).
마.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바.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평가에 포함하는 사항, 자료 제출 요청 등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사. 공동·융복합연구의 범위를 정의하고, 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우선 추진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조사주기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정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자. 생명공학분류체계 수립시 타 분야 분류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차. 생명공학 통계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통계조사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카. 규제개선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점검반의 규제발굴 방법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개선 노력을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