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학교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연구학교 대상 범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여 보다 적절성 있는 교육과정·교육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의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체화하여 규정
·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