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이슈 3:연금 관련 공시 제도 검토
1.논의의 필요성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정년 축소, 핵가족화 진전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
○ 기대수명 연장, 저성장·저금리 지속, 주택가격 조정 등은 향후 개인의 안정적인 은퇴소득 확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1층),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퇴직연금(2층), 여유 있는 삶을 보장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
○ 하지만, 한국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2.6%로 적정 소득대체율 64.9%, World Bank 권고 수준 70~80%에 크게 미흡한 상황
□ 금융소비자가 연금상품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사적연금시장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연금상품은 복잡한 장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적정 가격의 산출, 적절한 보상 등과 관련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및 교섭력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큰 금융상품 중 하나임.
○ 소비자가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