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체계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학력인정의 개념도 다중적이어서 일관성이 없고, 학력인정의 체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학력이 서로 달리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학력인정의 법적 규정과 그 적용의 현실이 불일치한다. 예컨대, 의무교육단계의 외국유학은 불법인데 현실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홈스쿨링의 학력인정 문제, 학교 밖에서의 자격 취득에 의한 학력인정의 문제 등 살펴볼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으로 인해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국가가 방임한 채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이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학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체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