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1)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원칙 부재
해외 주요국들의 내진설계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내진설계적용 범위를 층수 및 너비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정부는 건축물 내진설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 증가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진발생 등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경우에 내진설계 대상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대책을 지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