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시사점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선도적인 입법정책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미국의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되어 왔음
- 1978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16년 현재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괌, 나바호 자치주 등을 포함하는 1,350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존재하며, 모든 주에는 이를 위한 감독기관과 지정코디네이터가 있음
- 아동사망검토팀은 지리적 영역과 인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는데, (1) 팀들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 (2) 검토가 주정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수행되는지의 여부, (3) 검토하는 사망의 유형, (4) 팀 권한 귀속 단위 등에 따라 네 가지 모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사망검토의 전국적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립 사망 검토 및 예방 센터」로서 전국의 아동사망검토 및 「태아 및 유아 사망 검토」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과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국립 사망 검토 및 예방 센터」는 매뉴얼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의 목적, 운영원칙, 검토팀의 구성, 검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절차는 사례 정보의 공유, 조사에 대한 논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논의, 위험요인 식별, 시스템 개선 권고, 예방 권고 사항 식별 및 이행 조치 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의 아동사망검토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 제2장(아동보호) 제24조~제28조에 아동사망검토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고, 동 조항이 아동법 제16L조이후에 삽입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체계화되었음
- 「아동 및 사회사업법」은 아동사망검토의 주체인 아동사망검토파트너를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 임상위탁그룹으로 정의하고, 아동사망검토의 목적, 조치 담당자에 대한 통지, 보고서 발간, 정보제공 요구, 비용기금, 관할 결합 및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의 아동사망검토에 대한 기본적 규정들에 입각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지침」 제5장(아동사망검토)에서 아동사망검토 제도의 목적 및 원칙, 아동사망검토파트너의 책무, 유관 조직 및 기관의 책무와 정보의 공유, 검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절차는 아동사망시 통지, 즉각적인 의사결정 및 통지, 조사 및 정보수집, 아동사망검토회의, 아동사망파트너의 사망검토, 가족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