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단위로 환산된 기준 종합소득(2019년 기준)은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소득제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제한의 의미가 없음
○ 2019년의 1인가구 월 기준 중위소득(1,707,008원)을 12개월(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20,484,096원으로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보다 낮음
―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제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간 합이 2,520만원 이상임
○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고액자산근로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은 2019년의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환산액보다 더 높아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기준 종합소득’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70%’를 사용하였음
기준 종합소득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 × 170%
□ 이는 현재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의 상한 금액으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170% 금액 기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용하였음
○ 경기도 부천시(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안산시(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 성남시(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70% 기준을 사용함
□ 아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종합소득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임
□ 다음 장에서는 각 대안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기준 종합소득을 가정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함
○ 기준 중위소득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90%, 210%, 230%을 각각 사용하여 대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