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現)민간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및 사내분쟁조정(IDR) 역할 강화
□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및 IDR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여 금감원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
○ IDR의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의 실제 분쟁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 각각 10건과 92건에 불과
□ 한편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피검사기관으로 한정되어져 있어 금융관련 기관임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존재
○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혹은 지자체 등이 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해 IDR이나 협회 등에 대해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및 분쟁해결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통계를 공개하여 회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별방안이 제시
○ 전치주의 도입 후 IDR의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를 금감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
□ 전치주의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금융관련 협회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민원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은 금감원이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고 함.
○ 협회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체 차원의 분쟁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분쟁예방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및 은행분쟁예방 자문위원회 등이 업권별로 출범한 상태
○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보호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분쟁유발 요인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 필요
□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율조정기간(14영업일)이후에 자율조정이 성립된 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평가시 우대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 민원평가 가중치는 자율조정기간(14영업일)이내에 자율조정 성립시 0.1이고 자율조정기간 이후에 자율조정 성립시 0.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