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향후 금융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가.금융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한계
1) 소비자단체의 역할
□ 민간소비자단체는 역사적으로 대량 생산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자 혹은 사업가에 비해 정보력, 기술력, 가격결정력, 조직력 등이 부족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이를 위하여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
○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
○ 정책당국은 소비자 기본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
□ 금융산업에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금융회사의 불건전 행위 등에 따른 피해 억제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
○ 금융상품들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는 정보제공 및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정책당국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의 역할이 증대
○ 또한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행위 등에 대한 대응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