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방산수출은 크게 무기체계 등 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즉, 글로벌 부품 공급망(GVC)에 진출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우리 방산수출 지원 사업을 보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직별로 산발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수출 방식에 따라 업체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 또한 전체 수출지원 거버넌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출지원을 위한 각 종 제도개선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지향성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보다 업체가 당면한 미시적인 애로 사항을 처리하는 데 더 치중하고 이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산하의 방산수출진흥센터의 주요 역할은 주로 수출업체의 민원 상담 및 조치를 담당하는 것과 방위사업청장이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다파고(DAPA-GO) 시행임
-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실시된 다파고를 통해 업체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방산수출 시 업체의 기술료 면제, 방산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업체 애로사항 해결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방산육성 관점에서 성장형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