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이 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 시에만 의견을 내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헌법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방식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헌법학계에서 주장되는 헌법재판관의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사법부의 내부합의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이나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개정이 없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부족해 보임
○ 또한, 특정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편중된 헌법재판관 구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규정 내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활동가 중 법관자격 소유자 등에 대한 배려, 출신학교 다양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