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대상 한계기업
□ 국무원에서는 한계기업을 “에너지소모, 환경보호, 품질, 안전기준 등의 지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연속 3년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구조개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
o 국무원은 우선 106개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자회사(4.1만여개) 중 345개의 한계기업을 조정한다는 계획(2016.5월)
― 이들 한계기업들을 인수합병, 파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3년 안에 퇴출시키기로 결정
□ 또한 공업정보화부에서는 2015.12월 자동차 산업에서의 한계기업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특별공시” 기업명단(92개)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2013년(48개)에 비해 약 2배 급증한 수준
o 아울러 2016.2월에는 동 기업중 퇴출 기업 리스트(13개)를 발표하고 동 기업들의 생산허가를 취소하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
□ 한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한계기업의 정의에 따라 차별화된 식별기준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