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과제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
  ㅇ 지역별 낙후성, 성장률, 재정자립도, 기업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을 재분류*하고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 낙후성 판단시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지역개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자료로도 활용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역분류시 광역자치단체의 낙후성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타당
  ㅇ 강원지역이 경제성장률이 낮고 경부축 및 서해안 중심의 정부산업정책에서 소외된 점을 감안했을 때 원주·홍천지역에 대한 수도권 인접지역 지정을 해제 요망
[2]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효과를 축소시키므로 재고되어야 함
  ㅇ 수도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이 스스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됨
       *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 1990년 42.8% → 2000년 47.3% → 2010년 49.1% → 2011년 50.2%
[3] 기업유치건수 보다 유치 이후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중요하므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
  ㅇ 지자체가 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한계기업, 부동산투기기업 등을 조기 차단하는 방안 도입 필요
  ㅇ 무분별한 보조금의 남용에 따른 조기 소진 방지와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지역전략 업종 위주로 지원
    ― 기업규모에 따른 보조금 제한을 폐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영위 업종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산업 등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