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효과
1. 연말 예산집행 집중 문제 해소 및 예산 집행률 제고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차적인 기대효과로는 연말 예산집행 집중 문제 해소 및 그에 따른 예산 집행률 제고를 들 수 있다. 연간 편성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반기 잔여 재원이 축소되어 연말 집중집행의 주요 원인이 줄어들고, 적극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전체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월별 재정통계가 공개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당해연도 누적 총지출(순융자 포함) 대비 연말(11월과 12월) 총지출 비중(그림 2의 파란 선)을 살펴보면, 2000년 및 2001년에는 20% 이상의 지출 비중을 차지하여 연중 균등 집행 시의 비중(16.7%)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3년을 시점으로 점차 지출 비중이 낮아져 2014년 이후로는 13~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지출 비중(붉은 선)이 2004년을 시점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와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를 통해 재정 조기집행이 실시된 이후,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집중되는 동시에 연말 지출 비중은 낮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