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법률 목적
□ 2016년 제정 당시 이 법률은 국회의사당, 내각총리대신관저, 기타 국가의 중요한 시설, 외국공관 등 및 원자력사업소 주변지역 상공에서의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이들 시설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정의 중추기능과 양호한 국제관계 유지 및 공공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개정된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는 방위관계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양호한 국제관계 및 국가방위를 위한 기반 유지를 목적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