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 사례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음란, 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허위정보유포를 범죄로까지 규정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인종차별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등, 각국은 각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최저수준의 불법정보만을 규제하고 있다.
1997년 6월 26일 미 대법원은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서 ‘음란한(obscene), 외설적인(indecent), 명백히 혐오스러운(apparently offensive)’이라는 표현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수정헌법 제 1조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미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부의 최소 규제와 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의 자율규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인터넷 정책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기술적인 필터링, 규제 당국의 법적 규제와 사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EU는 이를 위하여 ‘더욱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 프로그램(Safer Internet Plus Programme)’에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천 5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