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규제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할 경우 대주주로서 또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분 보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은행은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주 관점보다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편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은행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규모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업무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영업 초기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부실화의 우려가 있고,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운영체계 특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보안 등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예금이나 지급결제업무 등에서 서비스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전체 은행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