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3년 10월 유통산업연합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품공급점과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상품공급 계약 건에 대해서는 유통대기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혼동할 만한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상품공급점임을 명시하기로 하였음
- 합의 당시 사용 중인 간판은 계약기간 만료 시 철거하기로 하고, 유통대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 또는 포인트 공유 등도 금지하기로 함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그런데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주체는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에 따른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이행명령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