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에 대한 규정은 1975년 1월 1일 「소득세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추계결정 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문이 신설됨
○ 1988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과열되고 임대보증금이 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1991.1.1.부터 시행한 개정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일부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2차 취득 등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함(단, 사원용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함)
○ 그러나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가중되는 주택난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1.1.부터 시행한 개정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 일부개정)에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에서 주택을 제외시킴
○ 또한 2002.1.1.부터 시행한 개정소득세법(법률 제6557호, 2001.12.31., 일부개정)에 의해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이 폐지됨
- 개정 취지는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다른 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상가임대는 현행유지)함
○ 2011.1.1.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9897호, 2009.12.31., 일부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