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변화는 우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화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 191명 중 50명밖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예외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별시정에 있어서도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업무의 변형을 주는 방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가 기관의 전체적인 인력 및 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개별 기관의 자구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