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방향은 국내외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전, 정부주도 경제발전 시기에는 정부가 외환감독권과 제2금융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권을 행사하여 금융감독권이 양분되어 있었다.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이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반성으로 독립 행정위원회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당시의 세계 금융시장은 자본자유화 영향으로 규모의 확대를 거듭하고 있었고, 이에 각국은 정부 정책으로부터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감독기능의 통합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적 필요성이 부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그러나 2000년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 사건, 2002년 카드대란 등이 발발하면서, 금융감독은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정책에 압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였다. 2005년은 부동산 버블의 최고점 시기로서, 감독당국은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철폐, 증권회사의 부동산PF 대출 인수 등을 허용하면서 규제 완화정책에 동조하였다. 역시 실물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금융감독이 압도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