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제 전 국민이 한 번씩은 경험해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흔한 사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사기수법을 인지하는 속도 이상으로 범죄방법도 나날이 발전되어 그만큼 피해건수와 피해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흔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고와 달리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 확산을 제어하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용대상범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금 환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환급규모도 피해금액에 비해 적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2014.1월 법제명과 일부내용이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7.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및 구제 현황을 살펴보고, 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