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계 및 문제점
□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 근거가 미미함
◦ ｢헌법｣및 ｢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서는 장애인 부모의 출산･양육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이념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장애부모 지원제도는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득이나 수급권자 여부 등의 자격요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장애가구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특별급여 지원 등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그치고 있음
◦ 출산 이후, 장기적인 양육에 관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기보다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 출산지원금은 1회 지급되며, 특별급여도 최장 6개월 지급에 그치고 있음
◦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출산 및 양육의 추가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