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유형 : ‘과소신고 근로자형’의 운영실태
가. 고용형태 및 노무제공방식
과소신고 근로자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지만, 소득 및 사회보험 신고 시에 임금을 과소신고 하는 유형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고, 임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사회보험도 취득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누락한다는 점이 여타의 근로자와 다르다.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의 차이점은 노무제공방식에 있어서 과소신고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여 근로자성이 명확하지만, 형식적 근로자형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다.
과소신고 근로자형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발생한 유형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소득의 수준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저임금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가능 금액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과소신고 근로자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다. 임금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신고하는 임금의 수준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결정하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적용받으며, 휴가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많아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프로젝트 종료가 다가올수록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시간외근로가 많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금전 또는 휴가로 보상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과소신고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을 취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과소신고 근로자는 임금을 과소 신고하였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과소신고 근로자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프리랜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하도급업체의 경영이 불안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의 혜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소신고 근로자는 임금을 과소 신고한 것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실효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