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회법」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의 심사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2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1항에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