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부 내 의사결정구조 개선
우리의 경우, 우선 사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헌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이나 해임, 사법정책 결정에서부터 재판부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법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를 보면 몇차례의 사법파동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외부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수직적 질서, 관료주의적 운영이 문제가 되어 왔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이나 인사권에 관한 규정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현재 논의되는 최고사법평의회 같은 제도를 두자는 제안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대법관제청권을 삭제하거나 대법관이나 법관 추천을 하는 의사기구를 대법원장 등의 관여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법관의 임명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하자는 제안도 있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의 한 축인 소수자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 크게 기대고 있다. 극단적인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일 등과 같이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자도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 가중다수결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