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이용실태 평가
가. 사건의 누락방지
□ 자의적인 누락 가능성을 시스템에서 방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짐
○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에 따른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은 물론 모든 조사와 결정에 따른 기록들이 모두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됨
○ 기관별·직원별 권한관리 및 로그기록 등을 통해서 업무처리자료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임
○ 경찰 단계에서 처음 입력된 사건은 통계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있음
○ 일정기간 내에 통계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관리자에게 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