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공시제도(2005.12)
― 불성실공시 횟수(2년간 3회)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폐지. 다만,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규정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는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
〇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한 기준 강화(2006.9)
―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 단위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 단축(사업연도 → 반기)
― 자구이행에 대한 확인 방법을 감사인 확인서에서 감사보고서로 변경
∙ 결산기말(반기말)기준 퇴출사유 해당기업이 자구행위를 이행한 경우, 동 자구행위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받아 자구이행 여부를 확인
― 신속한 관리종목 지정을 통해 부실예고기능 강화
∙ 관리종목(자본잠식 50%)지정의 경우, 결산기(반기)말 실적 확인 시 자구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시장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