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의 불균형
□ 공무원 정원 산정은 행정기능별로 행정수요를 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 수요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정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기획조정, 행ㆍ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소방방재, 지방의회, 읍면동 등 11개 행정기능별로 행정수요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 지역여건 및 인력운영의 현실에 따른 정원 보정에 있어 인구수에 의한 정원 보정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인구수가 감소 내지는 정체상태에 있으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유지 또는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공무원 정원은 직무유형에 따라 대체적으로 인구수, 인구밀도, 사업체수, 시설 및 도로면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