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문제
□ 기본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이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처분 자체가 병사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면 그 근거법률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신체의 자유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 인식되어 왔으며, 우리 헌법에서는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창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권의 행사라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의해 병사의 신체를 감금한다는 점에서 해당 병사의 신체 자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임
□ 병사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창처분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영장주의, 징계양정의 문제, 적법절차의 문제 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