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한 금융보안 원칙·기준 정립 및 책임성 강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미 존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에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상황 전개에 맞춰 동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종류의 핀테크 기업 및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를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의 원칙과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립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커들의 공격기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망분리를 통한 보안 방식을 우회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망분리 방식을 절대적으로 안전한 보안 방식으로 믿고 고수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고, 보안정책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보완 규제는 시행령 이하의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