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치료율 지표의 정의 및 특성과 제한점
1. 미치료율 지표 정의 및 산출 방법
□ 일반적으로 미충족 의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문가가 했든 환자가 했든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A~D 모두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며, 이 중 A, B, C가 개념상 미충족 의료라고 할 수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미치료율 지표는 [표 9]의 A와 B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병·의원에 갈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측정한 것임
○ A와 C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의료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전문가에 의해 확인된 실제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임
□ 미충족 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급여율과 급여 범위 등) 및 본인부담금(비율 또는 일정액)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진료 대기시간,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 등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여타 기회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므로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인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