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목적 및 범위
□ 이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과거 30년간 추진되어온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동향 및 재정지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과거 추세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공공임대주택제도 및 연혁을 소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 추이, 지역별 공급현황, 공급 면적 특성, 공급 주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동향 및 재고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동향 및 재고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각 년도 「임대주택통계」 자료와 「2020년 주택업무편람」에 나타난 통계를 활용하였음
□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예산의 현황 및 추이분석과 재원조달 관련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재정지원과 관련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으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 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예산안』과 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등에 나타난 자료를 집계하여 활용하였음
□ 이 보고서의 분석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측면의 수량분석과 재원조달에 관한 분석으로 한정함
○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석은 이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데, 해당 분석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주택시설 및 입지에 대한 만족도, 임차료부담 정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