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
◦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행사도 금지됨
◦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채권기관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기관이 이를 철회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채권기관이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기관은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법원의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 결정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이 접수통지 이후 송달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및 송달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접수일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