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및 지배구조 이행상황 평가
□ PSR은 2015.12월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별로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이행상황과 효과를 정리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현재까지 총 4회 발표)
□ 참가：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
ㅇ PSR이 참가요건에 관한 지침(direction)을 발표한 이후, 모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참가요건을 공개
ㅇ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직접참가방식이 증가했으며,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Indirect Access Provider, IAP)이 증가
― 직접참가 관련 애그리게이터 제도의 도입으로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자체적인 게이트웨이없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영란은행의 결제계좌 보유를 직접참가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영란은행은 2017.7월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에게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
□ 지배구조：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할 여지가 증가했다고 평가
ㅇ 구체적으로 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서비스 이용자들과 협업하는 사례 증가 ② 운영기관들이 지급전략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 ③ 일부 운영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을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 PSR은 지침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들이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사례를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