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암호자산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암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적어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암호자산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가 표면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암호자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테라USD 폭락 사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암호자산 관련 규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발의된 암호자산 관련 법안 대부분이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행위 금지, 설명 및 공시 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도 암호자산시장 관련 주요 국제 논의 참여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정책 당국과의 공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금융안정책무 수행 차원에서 국내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관련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