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보호대상을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남녀로 그 보호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나, 행위방법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서두에 언급된 사례처럼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한 성관계인 경우에는 본조에 포섭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