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 최근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제약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전개된 소비자 금융 시장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2003년 말 발생한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로 인하여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엄격한 신용평가에 기초한 신용공급 결정의 관행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견지는 이해될 수 있는 현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급작스런 축소 또는 차단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역량이 부족한 상황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고금리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