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민주화와 다원화가 심화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파생되는 정부 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등, 기 구축된 3개 정부 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조직진단 분석틀인 다이어볼 모형(Diaball Model)을 차용하는 한편,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을 교차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개 차원(조직 및 구조의 차원과 프로세스 차원, 행태 및 문화 차원)에서 총 10개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2) 위원 및 위원 위촉권을 다양화하는 한편, (3) 전통적 분쟁해결 방식인 화해·중재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조정(mediation)으로 성격을 전환 하는 한편, (4) 3개 위원회를 1개 또는 2개 위원회로 축소 통합하되 가칭 ‘정부 간 분쟁지원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