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IT기술 발전,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 등으로 현재의 개별 서비스별 분리 규제체계는 미래 융합 환경에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기현, 정윤식, 2006). OECD, 유럽연합 등에서도 미래 융합 환경 하에서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의 서비스별 분리 규제체계를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의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계층별로는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유선/무선, 음성/인터넷, 방송/통신의 네트워크 차별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즉, 수평적 규제체제는 사업자·서비스 분류체계를 전송과 정보(콘텐츠)로 구분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