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안의 확정과 국회의 논의
유식자 조사의 실시 이후 각종 심의회에 의견을 물어 그로부터 답신을 받은 후생성은 정부안을 확정하고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각의 결정에 1984월 2월 합의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은 1982년 7월에 임시행정조사회로부터 받은 답신과 1983년 사회보장심의회 후생연금부회가 제출한 의견서이다.
임시행정조사회는 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해 전국민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제도를 통해 기초적인 연금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적 제도운영의 안정화를 보장하고 피용자연금의 통합을 도모할 것, 미래의 일원화를 전제로 급여체계와 급여 요건 등에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연장할 것과 연금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행정조직 역시 일원화 할 것을 제안 권고하였다(臨時行政調査会,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