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의 조직을 공동농업 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한바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절차, 정보등록, 지정취소, 사후관리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가단위직불제도 사업 중단으로 근거법률 삭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함(제4조∼제7조 삭제)
나. 공동경영의 면적과 참여 농업경영체 수(안 제21조의3 신설)
- 공동경영 면적 50ha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수 25인 이상
다.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안 제21조의4 신설)
- 국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으로 8시간 이상 교육
라. 지정절차(안 제21조의5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지정
마. 변경등록 대상 경영정보(안 제21조의6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및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경영체의 운영계획·내부규약, 공동경영면적 및 참여 구성원
바.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직권조치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