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 제16228호, ’19. 1. 15. 공포, ’19. 7. 16.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방법 등 (안 제6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기준 등 (안 제12조의2 신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안 별지 제75호, 제76호 서식)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기간이 10일로 명시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