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는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 인증을 완료하도록 그 시한을 정함으로써 결정시차와 집행시차를 줄이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증 기준 제정에 평균 3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 평가하듯 이 제도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 아울러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에 맞게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하고(제11조),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도 정함으로써(제12조), 결정시차와 집행시차가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