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로 확대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저동해자동차 자금 보조 및 융자의 차등 기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주요 내용, 설치계획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자동차 전산망으로 확대하고, 전산망 설치·운영기관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추가함(안 제79조의8)
나.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자금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79조의11 신설)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포함 사항, 배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배치계획 변경 절차 등을 정하며, 배치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배치계획 수립 즉시 공개·통보하도록 함(안 제79조의16 신설)
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79조의17 및 별지 제36호의9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