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도산을 계기로 표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7~98년에 한국이 경험하였던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과거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한국 내부(특히 재벌부문과 금융부문의 동반 부실문제)에 있었다면, 금번 글로벌 위기의 진앙지는 미국이다. 전대미문의 주택가격 버블 형성과정에서 팽창하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부실을 시발로, 이 충격 이 유럽을 거쳐 신흥시장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및 실물경제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때와는 달리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하에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실물부문이 확산일로에 있었던 글로벌 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안정을 찾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인 2007년 4월～2010년 6월말 기간 중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 금융기관은 총 1조 6,6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였다(IMF, 2010). 이러한 부실채권 상각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지속 및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부실채권의 추가 정리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기 발생 부실채권 상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IM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