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권한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 부여(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5, 제8조의6,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ㆍ심사ㆍ결정ㆍ통지ㆍ환수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