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노사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또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유명무실화’이다.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를 ‘합의’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한 것이 문제이다. 물론 노사간 대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하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의 代償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가 합의하려고 노력할 동기를 갖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다. 통상적인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파업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에 매달리다 보니, 노사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협상력을 잃게 된다.
정부가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로 나서기보다 조정자에 머물러야 했다. 노사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오히려 노사간 대화 및 합의의 유인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최종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또 이러한 위험에 빠질 것을 잘 알 경우 정부는 합의 도출에 지나치게 연연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합의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