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법 재입법 및 제도 개선
(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최고금리 인하(연 34.9% → 27.9%), 주금공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2조원 → 5조원)
(핀테크 육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완화, 전자증권제도 도입
(자본시장개혁)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보험사기죄 신설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위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
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②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③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④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