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소원의 인정 문제
(1)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변형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법원의 법률해석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재판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하는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헌법소원의 종류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부칙조항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