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현황
1. 제도 개요
□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정의
○ 국가가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 조업비용(fishing fee)가운데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감면하는 조치
□ 석유제품 관련 세제 현황
○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세제는 총 7 가지가 있음
- 원유 또는 제품의 수입 단계
◆ 관세: 원유(3%), 정제품(5%)
◆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
- 생산 및 판매단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