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사채제도 도입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
○ 단기사채제도의 도입효과는 시장규모의 확대보다는 거래량의 증가를 통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간에 걸친 정책효과는 거래량 측면에서 측정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기사채가 CP가 가진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지만, 이러한 시장개선이 CP시장으로의 신규 자금유입을 증가시킬 만큼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임
* 그러나, 거래량의 증가는 시장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영업기회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긍정적인 효과임
* 장기적으로 콜시장의 지준시장화가 진행된다면 단기사채시장 발행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중요한 정책적 주안점은 기존의 기업어음발행관행으로부터 단기사채의 발행으로 부드러운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임
* 기존의 시장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유동성 관리의 합리화와 불확실성의 완화를 통하여 발행자와 투자자가 모두 제도의 효용을 향유하는 상생(win-win)의 제도정착이 중요한 과제임
○ 단기사채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단기사채제도의 입법과 더불어 추가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유가증권 공시관련 규정(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기사채의 공시의무가 면제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단기사채의 경우 기존의 어음과 달리 사채의 범주로 명확히 구분됨
* 사채로 정의할 경우 공모/사모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부여됨
* 사모로 규정될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면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나 공모펀드 편입에 제한을 받아 단기사채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사모보다는 공모로 규정을 하되,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 발행한도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면 그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신고서의 제출없이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