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부재
□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음
―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 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
• 14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홍콩현지법인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례에서 홍콩현지법인의 무인가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
―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상품 투자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품 중개 영업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마. 신용공여 관련 과도한 규제
□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과도한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음
― 증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