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일부용어를 변경하여 쓰도록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부대기 제식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함.
* 제1조, 제2조1·3·4항, 제7조, 제24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2·5·7·8·9·10·11·12·14·15·16·17·18·19·20·21·22·23·24·24호의2·25·26·27·28·29·30·31·32호 서식, 별도1
다. 법령조문 상 ‘시달’이라는 표현을 ‘지시’로 변경 반영토록 함.(안 제16조①, 제37조 ②,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