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 시 조종사, 조종자, 소유자 등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유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음
- 관련조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사고발생 보고), 제17조제2항(자료제출 요구)
□ 무인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과 관련한 법으로는 「민법」, 「상법」항공운송편,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음
○ 항공기는 설계, 제작 및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종사와 사업자 등 운송인뿐 아니라 항공기의 설계자 및 제작자에게도 민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음
-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인적요인보다는 시스템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상업용 항공기 또는 운항용 항공기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법」항공운송편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제930조-제935조)’이 적용됨
- 상기 법에 따르면 배상책임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한 ‘항공기 운항자(조종사), 또는 ’운항지배자(사업자)’ 인데 이를 무인항공기의 운영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음
- 또한, 「상법」항공운송편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단순 적용하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무인항공기의 오작동이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현행 법률상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무인항공기의 기술적인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