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이자감면과 재정건전성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구입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 정부는 각종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조세 감면 및 월세소득공제 확대와 공적기금의 대출이자 감면은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시 이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등의 수입도 같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인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가 1%이나, 국민주택기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조달금리)가 2.25%이다.
1%대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의 운용은 장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 일반회계로부터 출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