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군인사법」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가능성은 있음
- 동조 제4항은 군법무관을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어 군법무관의 공정성과 영장주의의 대체성에 대한 논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군법무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군법무관도 엄밀히 말하면 징계권을 가지는 행정권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제기의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라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의 편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영장주의의 대체성과 관련하여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군법무관의 확인이 필요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관 또는 군판사의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대체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현행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로서의 영창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상 신체구금에 대한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의 위반소지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