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부당 공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규제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긍정적 측면
•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 세무조사가 보복이나 경제적·정치적 고려 등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가능성이 낮아지고 납세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도 상승으로 조세회피 유인이 줄어들 수 있음
- 부정적 측면
•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세무 조사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용이나 명예에 손상을 주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세무조사 회피요령의 습득 등 세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