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투자설명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 부실기재 및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권유시 간이투자설명서 활용 확대
모든 증권의 모집 매출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표시한 문서)를 투자자에게 사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권유시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공시하도록 함
나.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연 10억원 미만으로 모집 매출(소액공모)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신용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