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개별소비세 현황
(1) 개별소비세 세율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제1조제2항)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조제7항).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8년 7월 19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30%를 경감한 3.5%로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