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석수와 연동한 최소조건 설정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에서는 의석배분의 기준이 되는 득표율 또는 의석수를 최소조건(threshold)으로 설정한다.
우리의 현행 최소조건은 지역구 5석 또는 정당득표 3%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구의석 요건이 득표율 요건에 비해 ‘비등가적으로’ 높은 점은 차치하고, 정당득표 3%는 우리의 경우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등록정당 중 17개 정당이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들 정당 중 기독자유당을 제외하면 모두 1%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었다.
현행 득표율 요건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OECD 회원국 중 비교대상인 17개 국가 중 득표율 요건이 3% 이하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스페인, 일본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비례의석의 비율을 확대할 경우 현행 득표율 요건 하에서는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례의석의 확대가 거대정당의 의석점유만 공고히 하는 것을 억제하고 정당스펙트럼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최소조건을 비례의석수와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례의석 비율의 확대 폭을 감안하여 득표율 최소요건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