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하는 한편,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5조)
나.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안 별표2, 별지 제20호·제21호·제22호서식)
○ 부속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체를 명확화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신고어업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