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 과제
첫째, 보상금의 선지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인 점을 고려하여 보상신청시 30만원 미만 소액까지 보상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신속보상을 위해 전문위원회 심사 주기 단축 운영, 소액심의 안건 보상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였고,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시 부검소견서 없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지급제도가 아직까지 적극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인과성과 관련된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보상위원회를 두어 피해자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선지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의2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긴급한 경우 이상 증상에 대해 그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