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도입(‘16.3.24) 하였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경영체 등록서식 중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동의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에 경영주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선택하도록 서식 개선
*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6쪽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