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빠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료 및 보정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출원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범위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보정료 조정
1)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료 조정(안 §2①1ㆍ§3①1)
2)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업무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안 §2①10ㆍ§3①8)
나.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감면할 수수료 또한 설정등록료까지 확대(안 §7②1)
다. PCT국제조사ㆍ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충족시 부과하는 PCT국제조사(예비심사) 추가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조정(안 §10①6ㆍ6의2)
2)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안 §10①6의3)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13ㆍ§14)
2)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정비(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