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추급권이 도입된 이후 벨기에(1921년), 이탈리아(1941년)가 추급권을 도입하였으며 1948년 국제협약으로는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서 처음 추급권을 도입하였음. 이후 독일(1965년), 포르투갈(1966년) 등이 도입하여 현재는 전세계 82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음
◼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들은,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서로 추급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호혜주의’(reciprocity)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급권 관련 국제협약에는 징수의 절차와 금액 등을 내국법에 위임하고 있어 EU의 관련 지침과 규정, 각 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EU
가.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948년)
◼ 추급권이 처음 채택된 국제협약은 1948년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임
⚬ 1886년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처음 체결될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프랑스의 빅토르위고가 명예회장을 맡았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으로 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약 20년에 한번씩 5차례 개정되었음. 마지막 개정 회의는 1971년 파리임
◼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제14조3에 포함된 추급권 조항은 1928년 로마개정에서 승인되어 1948년 브뤼셀 개정에서 도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음
⚬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 국내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 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각 국가별 내국 입법에 맡겨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