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과제
한국 정치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선거연수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나 학생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프로그램의 종류나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정치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험학습 등이 적고 실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나 역할을 배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스웨덴이나 미국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선거나 캠페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교육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셋째, 정치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국가나 정치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정치교육이 국민의 민주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