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 참가와 개최, 선수 선발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종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종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함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시ㆍ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 규정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을 장애인 중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참가를 제한하고, 부정행위자의 참가 제한은 해당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으로 함
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기준 규정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제한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준용함
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입상자 포상 및 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포상을 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