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을 확인하게 된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진범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함(안 제3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