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2002.4월에 ‘금융분야 업계단체ㆍ자주규제기관의 고충 및 분쟁해결지원
모델’을 만들어 고충ㆍ분쟁해결 지원절차를 정비하였으며, 2007.4월에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약칭 ADR촉진법)이 시행됨.
□ 금융청에는 ADR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청 조직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금융서비스이용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와 금융기관 간 개별 분쟁에 대해서는 타 기관 소개나 논점 정리 등의 자문은 행하나, 알선 중개 조정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
□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충처리는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단체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를 비롯하여 일반소비자로부터 생명보험에 관한 상담 조회 고충을 접수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는 공평한 입장에서 화해ㆍ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심사회’를 이용함.
○ 보험협회의 보험분쟁재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보험회사들이 동 기구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