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및 시사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일부 위헌판결은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것임
○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함 가입자인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던 현행 법률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임
  따라서 중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형사적 책임도 요구되고,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게 되어 가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을 요약하면,
○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어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각 사고당 손해액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감소하여 보험료의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리고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 교통안전 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