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2021. 1. 5.)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6개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대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에 따라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와공동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 안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4항)
나.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소방청장은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1항)
-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제5조의4(119구조견 및 운용자 등의 인증ㆍ자격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4제1항)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인증ㆍ자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