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급여 도입론자들에 의하면 현행 통합급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급여의 속성상 차상위계층 중 의료, 주거 등의 욕구가 있는 가구들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non-care zone)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급여는 소위 ‘all or nothing’이므로, 개별급여체계일 경우에 의료 또는 주거급여만 받으면 되는 가구도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소득을 하향신고하거나, 근로시간을 일부러 축소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공공부조의 문제점인 빈곤의 덫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급여제도는 차상위계층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급여제공의 용이성, 분리된 예산체계로 인한 하중의 분산 등의 장점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현행 기초보장제도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급여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급여체계의 변경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