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효과적인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목표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당국에 유인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책분야 간에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목표(예: 위기관리, 금융부문 발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현재의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유용한 방법은 임무, 권한과 수단, 신뢰성과 투명성, 의사결정기구 구성, 국내 정책공조 제도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임무에 관하여는 IMF 설문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하가 정책당국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당국에 명확한 목표,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명확해지고 정책을 시행할 유인을 높이며 의견이 달라 정책마비가 발생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권한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정보수집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이 관련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스크를 경고하는 권한과 규제수단의 조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정책당국에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