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대형 투자은행의 주식거래시장 개설,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담보증권 재활용 등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
○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투자자보호 일변도의 소매영업 여건을 개편하고,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등을 통해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경쟁 여건 조성
□ 향후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
○ 우선 그 첫 단계로, 당면한 경쟁력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 또한 규제개혁과 제도정비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 마련
* (예)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건전성 규제상 보완장치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