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조정제도
가) 일반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상이함.
나) 자산관리공사 매입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대출채권의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매입주체에 따라 ①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② 캠코 신용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의 채무자), ③ 희망모아(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다) 대부업 채무자 대상 자율채무조정제도
□ 대부업체로부터 불법고금리 수취, 불법추심,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부업협회에서 운영하는「대부업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해당사자간 중재 및 합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
◦ 대부업체의 중대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