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 직접유통 시의 쟁점
직접유통 방식에 의할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단순히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업은행들의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정책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좀 더 상술하면 직접유통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망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들을 적절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 규정 제21조의 담보증권의 제공, 제23조의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은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된 금융중개기관 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산결제의 완결성 보장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중개기관 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조항들이다.
그런데 직접유통 방식에 의하여 개인과 법인이 한국은행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간접유통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었던 담보제공 및 부족자금 공동분담 등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고 개별 사용자들의 편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비용체제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