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국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와 관련한 입법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안｣과 ｢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의 제19대 국회에서는 ｢미성년연예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 중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정의 규정에서 ‘연예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예인 지망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이든, 소속된 기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든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안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 정착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등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