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시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안 제41조의2)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해야할 서류 중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
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46조의4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통지 및 연기 서식 마련(안 제46조의7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설, 안 제46조의8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신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통지서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세부사항 병무청장에게 위임(안 제79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세부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
마.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108조의2, 안 별지 제132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취소신청 민원의 증가에 따른 취소신청서 제출근거 및 서식 마련
바. 기타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