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거부권이 아니라 한정적 거부권이다. 국회가 환부된 법률안을 다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면 국회의 의사대로 법률이 관철될 수 있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되어 정쟁을 격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여소야대현상으로 대통령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막기 위하여 행사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모든 권력은 남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인기에 영합한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국민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이 항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할 경우도 있다. 모든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가진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이러한 입법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충분히 존재의의가 있다. 만일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 자체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거부대상이 된 법률을 재의결하면 되는 일이다.
이번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고 논란도 많다.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국회로서는 국가 및 국민전체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재의결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