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과제
□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인증을 비롯하여 운전자의 자격, 도로의 정비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인증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등록 절차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 자율주행자동차와 이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 다른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만큼 자율주행자동차만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인 정의가 중요함
-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의3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함
○ 그러나 첨단운전자지원기능(ADAS)을 갖춘 자동차도 일정 시간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구분되기 어려움
- 또한 현행 정의는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제조자나 운전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레벨 구분이 중요한데 이러한 개념이나 외부와의 연결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더불어 자율주행 레벨이나 외부 연결 여부에 따라 구분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록(신규·이전·말소) 과정에서도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