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5375호, 2018. 2. 21. 개정, 2018. 8.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ㅇ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나. 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별표4)
ㅇ “법 제66조”, “법 제66조의2”, “법 제66조제4호”, 및 “법 제66조제12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1항”,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6조제1항제12호”로 수정함
다.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안 별표 8)
ㅇ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정지 1개월 및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600만원 및 1,800만원으로 정함
ㅇ 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