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및 집행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역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해외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과의 협력을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공적 규제 시스템 하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역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국내 인터넷 규제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함
- 국내 인터넷 콘텐츠 및 플랫폼 규제의 수준이 해외 규제보다 높아 국내외 규제간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역외 규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됨
○ 셋째,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진입한 해외 인터넷 서비스 불공정 시장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사후적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해외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위해 현행 기간통신서비스에 한정된 거래 시장 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를 수정해야 함
○ 넷째, 국내 시장 상황 및 국제 협약의 추이를 고려하여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에서 논의되는 스니펫세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주된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법인세 부과의 경우 다자간 협정을 통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