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립적인 몰수 청구 인정 여부
□ 독립적인 몰수청구는 범죄인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몰수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 우리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유죄판결 시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으로 선고하도록 하여(형법 제49조) 형사절차와 독립적 절차를 부인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가 범죄인을 기소한 이후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만 몰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