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벼랑끝 전술과 남북관계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주요한 대상은 미국이지만 그 영향권에는 필연적으로 한국도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벼랑끝 전술은 단지 한반도의 긴장이라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비용’의 분담이라는 실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북미협상테이블을 확보하여 협상타결을 이루어냈지만 협상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한국이 북한에 줄 경수로 건설비용을 대부분 감당해야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흔히들 ‘통미봉남’이라고 불리는 북한 대외전략의 최대부담자는 한국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지정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최대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며,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미국과 중국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중관계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나 북·중관계의 좌표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