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결 및 시사점<br>가.독일의 보조금제도<br>(1)도입비용과 편익<br>□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 타당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함.<br>○ 시간에 따른 인구증가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화폐가치는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인구집단의 연령이 동일하다고 분석을 진행함.<br>□ 2014년 국세통계 연보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현재의 소득계층별 가입률 및 평균납입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br>○ 소득계층별 가입률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2.2% 수준이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0.7%, 4500만원 이하의 경우 9.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38%, 8000만원 이상의 경우 51.7%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음.<br>○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평균 199만원, 1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142만원, 4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17만원, 80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76만원 그리고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350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납입액 역시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