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1.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
(2018년 1월)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일부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0%의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세계경제 호조가 지속되고 세계교역도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힘입어 국내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후, 지난 10월 전망시에 비해 GDP 성장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물가 전망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 여부 등 물가 움직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판단할 필요가 커졌다고 평가하였다. GDP갭이 소폭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금은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회복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경기 상황의 개선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진 현 시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문제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오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이슈에 관한 연구·분석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11월 금리인상 시 고려한 요인이었다고 언급하고, 물론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그널 효과 내지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정부와 함께 밀착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최근 선진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미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도 긴축 시사 발언을 하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