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 (안 제4조의2)
ㅇ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