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급 입법은 법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 13조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 입법은 새로운 금지 조항의 신설, 처벌의 강화, 변론 방법의 불리한 변경 등에 적용되나 소송 절차의 변경, 입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 및 규제 법령 등에서 소급 입법 금지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헌법 제 23 조는 법률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