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금융위기 이후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이 G20의 요청에 따라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중 상당부분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자본·유동성·리스크관리 관련 규제 강화,‘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 종식,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감시 및 규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완료된 글로벌 기준을 각국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FSB는 모니터링 협조체계(CFIM)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주제별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개혁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FSB의 역량 강화방안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