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