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유도를 위한 MRG 구조 변경
□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사업시행자의 물동량 증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Ⅰ유형’ 항만에서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남
□ 또한, ‘Ⅱ유형’ 및 ‘Ⅲ유형’의 경우, 물동량 저조로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시행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수요 진작 노력을 유도하고, 한계사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① 구간별로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율을 달리하는 방안, ② 운영수입 증가에 연동하여 점진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을 상승시키는 방안, ③ 운영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MRG보조금 제한조건을 완화하고, 사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정부 재정부담 확대 최소화,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시행자 지원,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는 재정당국,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 과정에서 확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