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헌재는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사후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는 점,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승인의 효력이 상실하는 점,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가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당초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해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13. 2. 28. 2011헌바250, 판례집 25-1: 59, 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