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증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집단피해 구제에 대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적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자당사자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 및 대규모소송제도 등을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하고 있음
o 집단소송제도의 대표적인 미국은 청구권을 묶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로 원고적격을 개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 기본적으로 판결 등의 효력이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고, 집단 전체의 손해만 확정하는 총액판결도 가능
o 영국의 집단소송제도는 Opt-in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다루는 법안에 따라 개별사례보다 공통쟁점을 다루는 Generic Model과 개별사례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통쟁점을 부각시키는 Individual Case Model을 혼용
o 일본에서는 기존의 민사소송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구제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제 1단계에서 공통쟁점, 제 2단계에서 개별쟁점을 심리하여 제 1단계 결과에 기초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 참여 여부 결정 후 개별 소비자별로 배상금액 확정하는 2단계 방식
o 독일에서 단체소송은 상품이나 용역 또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나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단체가 소비자나 구성원들의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 부작위 또는 침해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소를 의미하는데 영미법의 집단소송과 비교하여 매우 소극적
o 호주는 Opt-out 방식을 기본으로, 과거에는 제조물 책임과 이민, 노동 소송이 전체 건수 중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주주 및 투자자 집단 관련, 소비자보호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음
o EU의 소비자 단체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경제적 보상보다 위해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점차 수정된 형태의 집단소송 유사제도 확산되고 있음. 남소현상, 사업자의 지나친 부담, 개개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에 어려움 등과 같은 미국식 집단소송의 단점에 근거하여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는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