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고찰한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모두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통합형인 의회의장형에서는 지방의회(의장)가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관대립형이면서 사실상 기관통합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회-지배인형도 기관통합형과 마찬가지로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시장-의회형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의 일부 자치단체와 일본, 대만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의회(의장)가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임명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9]와 같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암시하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장 중요한 사항은 첫째, 이들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국가(주정부)의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사무직원(고위직을 포함)에 대한 임명, 인사운영 절차 등의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최종적인 임용승인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