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보호관찰 집행 중 나타난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