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금융의 고용창출 및 국내총생산(GDP)에의 기여도 추정
□ 금융위기 하에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입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신보)의 지원성과가 거시경제적 성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앞 절에서 이용한 실태조사의 정책금융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금융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추정하였음.
□ 실태조사에서는 매출액만 조사되었음. 따라서 〈표 Ⅶ-2〉에서 매출을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소득통계 자료에서 ‘국내총산출물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구하여 도시한 〈그림 Ⅶ-42〉를 이용하였음.
□ 〈그림 Ⅶ-42〉에서 비율의 가중치는 2008년 값과 2004~2008년의 5년간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 2004~2008년 사이에 부가가치 비율에 차이가 있어 2008년 값과 비교하기 위해 5년 평균치 값을 이용하였음.
□ 〈표 Ⅶ-3〉의 정책금융의 고용 및 매출에의 기여는 앞 절에서 이용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금융 1억원당 고용효과와 매출효과를 추산하여 산출하였음.
□ 정책금융의 GDP기여는 매출기여를 부가가치로 전환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위해 〈그림 Ⅶ-42〉를 활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