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민환경의 변화와 우리 이민법제의 특징
1. 환경변화와 이민정책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분야인 만큼 개별 주권국가의 국가이익과 결부되어 변화되어 왔으며 그 핵심은 노동력 수급에 있다. 몇 안 되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후발 이민국가에서 모두 이민자 및 난민유입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경제와 인구문제 등을 비롯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민법제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제･개정되며 발전되어 왔다. 비록 그 발전양상은 국가마다 각각 다르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는데 국내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자격 부여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률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민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 많아지면 귀화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곧 국가가 자국민과 외국인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과거의 식민지 영토를 20세기 중반까지 유지해온 까닭에 이에 따라 상당한 수의 이민을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고유의 국적관이 형성되었고, 국적취득의 요건을 국적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9세기 후반과 192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전후로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이민정책을 장려하였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의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안정 등을 위해 이민억제 정책을 펼쳤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충원 및 저조한 출생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이민을 장려한 시기도 있었던 반면, 사회 경제적 정책의 요청에 따른 이민규제를 시행한 결과 같은 국적인이라도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이른바 제2의 국민 내지 2류 국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