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생 및 손실보상 현황<br>과수화상병은 국내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금지병해충이지만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예찰, 방제, 매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농가수 및 발생면적은 2015년 43개 농가, 42.9ha에서 2019년 8월 현재 179개 농가, 125.1ha로 지난 5년간 각각 316.3%, 191.6%나 증가하였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수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br>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매몰 조치한 농가수와 매몰면적은 469개 농가, 316.6ha에 이른다. 매몰 농가에게 3년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규모도 2015년 87억 6백만 원에서 2018년 205억 4천 6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매몰대상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만으로 한정하였는데도 발생면적이 급증하여 약305억 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