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수국채 발행 방안
가. 근거법
1) 발행 주체별 장수채권 발행 근거법
▒ 장수채권의 발행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근거법이 달라짐. (〈표 Ⅳ-2〉 참조)
○ 정부 발행
- 국채는 종류별로 발행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의 「나. 장수국채 발행 근거법」에서 기술함.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국채증권으로 인식
- 장수리스크의 기초적인 시장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 도움을 줌.
- 정부는 발행을 통해 장수리스크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
○ 민간 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
- 금융투자상품으로써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발행 근거법 및 채권구조에 따라 달라짐.
- 시장의 니즈(needs)에 따라 별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장수채권을 제공
- 정부는 국가보증 형태로 장수리스크손실의 (부분 또는 전체)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