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이 법에 따른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부과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 정도를 추가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산 결과 발생하는 수지차익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및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 변경(안 제12조제1항)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액을 총자산의 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결정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안 제12조제4항)
금융감독원에 매 회계연도 발생한 수지차익 중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잔여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