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시운행자율차의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설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 조항이 미설정되어「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신설(부령 제157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57조2에 동규칙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항 등 보고)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