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관련 서식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6조)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규정 (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