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고발 이후 조세범죄로 기소되면 그 입증자료로 법정에 제출되고 있는 등 과세관청의 범칙조사는 사실상 조세범죄의 초동수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범죄의 기소율을 높이고, 무죄판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의 범칙조사단계에서 수사력을 강화하여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방법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과세관청 내에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범칙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