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금치산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라든지, 동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 일정한 범죄에 대한 선거권제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았으나, 형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과의 형평성, 범죄의 유형과 특성, 죄질 등을 고려한 입법개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나가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의 확대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일률적인 선거권 박탈은 비례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미 법무부장관은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제도를 폐지할 것을 각 주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 제도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권익을 고루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권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