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익명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보장이 중심적인 논거로 제시되었음
○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 행위자에 관해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한 표현 규제로서 작동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임
- 부수적으로, 이번에 위헌결정 대상이었던 민간영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영역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규정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개선 논의도 요청됨
나. 표현의 자유 규제관점의 전환
□ 2012년 8월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 회의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SP 자율규제 활성화(모니터링·필터링 강화, 표준약관 제정·운영)
- 피해예방 강화(임시조치 강화, 게시판 성실운영자 손해배상 책임감면)
-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분쟁조정 심의기간 단축,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홍보·민간협력 강화(인터넷윤리 과정 확대, 선플 봉사점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