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오늘날 보건의료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처방과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는 예방과 관리,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세계의료법학회 : World Association of Health Law,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법 내에 간호업무 및 간호인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변화된 사회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호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함에 있어 여전히 의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의 보조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는 간호업무 관련규범 및 구성원리의 갈등관계를 발생시켜 법적 정합성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간호법 입법공백 현상을 딜레마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직역갈등과 형평성의 가치 측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양상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행정은 어떤일이 완성되어 가게끔 하는 기술이며, 그것은 항상 의사결정 과정과 동시에 전개된다(Simon, 1976). 행정의 영역과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띠지만 결정은 그만큼 힘들어진다(윤견수, 2005).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주어진 선택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딜레마 상황에 봉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