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관계된 군·경·행정기관의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경비·보안활동’과 ‘핵심노드’에 대한 설명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특정경비해역과 일반해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지휘관을 구분하려는 것임.
다. 군과 지자체에서 상호 협조 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활용중인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