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정책
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음1
○ 첫째, 남한에 “배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핵에 관한 문제임
○ 둘째, 자신들의 핵개발 문제임
○ 한반도 비핵화는 “남핵문제, 북핵문제를 포괄하는 조선반도핵문제 해결”로 이해하고 있음.
□ 북한은 북핵문제를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지배전략견지에서 고안해낸 전혀 무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의 연장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실제적인 핵위협, 핵문제는 남조선땅에 배비된 미국의 핵에서 오는 것”이라는 입장임
○ 북한은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막강한 군력, 군사적 타격력만이 미국이 들고 나온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기조를 갖고 있음
- 이 밖의 어떤 해법도 “미국에 의해 고안된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처방으로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