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전부개정안에서는 시･도의 경우 필요 시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시장･부지사는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안 제122조). 이는 지자체 조직권한을 다소 확대한 것으로 평가 된다.그러나 자치조직권 관련 주요 내용과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과 달리 변재일의원안(’19.4.1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에 의한 과도한 자치조직권의 제약은 지방자치 시대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