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용기의 등록(안 제15조의2)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인 표준용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용 제품명, 용기 유형 등을 등록하도록 표준용기의 등록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생산을 중 단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용기를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안 제15조의5 신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비산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안 제15조의6 신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안 제30조의2부터 안 제30조의21까지 신설)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말도록 하는 등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