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거 확보의 용이성과 중복 제재 간의 균형
카르텔을 전속고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 수사의 장점을 활용한 증거 확보의 용이성 측면과 제재의 중복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조사에 불응하는 피조사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조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간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 허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방해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과징금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증거확보를 방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사 방해를 할 유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