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및 공군 부사관의 자살과 육군 부사관의 자살 시도, 공군 병사 간 집단 폭행 및 성추행, 코로나19 자가격리 병사의 부실 식사, 육군 훈련소 화장실 이용시간 제한 등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음
□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 등 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법률 제도 및 신고·상담 제도 개선, 군 인권교육 활성화 등 군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개선 혹은 새로 시행된 바 있음
○ 첫째,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법에 명시되었음
○ 둘째, 기존의 신고·상담 창구가 개선되어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이 운용되면서 군 장병의 고충 신고·상담이 전보다 용이해졌음
○ 셋째, 군 인권교육 시수가 증가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개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