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정비(안 제6조)
「항만법」제9조제7항,「항만법시행령」제16조 관련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공고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 9조)
「항만법」제11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다.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정비(안 제10조)
「항만법」제12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의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귀속되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국가귀속ㆍ기부채납”을 “국가(시ㆍ도) 귀속ㆍ기부채납”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