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금융혁신을 위한 정부 추진 정책
1.금융개혁 정책
□ 정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추진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담보 및 재무제표에 기반한 정량적 지표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에서 탈피해 기술평가를 토대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은행 자금조달 기회 확대
- 또한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
◦ 또한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인프라 개편과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추진
- 코넥스 시장을 개설하여 초기 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 기회 및 중간회수 시장 확대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여 창업기업의 모험자본 조달 기회를 전문투자자로부터 일반 대중으로 확대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자생적으로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