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초기 중견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법 제8조의3 신설) 연간 참여금액 기준 등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참여 허용금액 기준 등을 마련(안 제9조의6)
나.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부적정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반영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3. 입법예고(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법제처 기간단축협의 완료)
4. 공고방법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