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면권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자중하는 분위기이지만, 최근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남용이 문제된 몇몇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민적 관심이 컸던 대표적인 사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마지막 날에 140명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 사건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의 최측근인 스쿠터 리비(I. Lewis “scooter” Libby)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음
-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01년 1월 20일, 임기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언론, 학계, 나아가 일반 국민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는 비판을 하였음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의 최측근인 스쿠터 리비(I. Lewis “scooter” Libby)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권력핵심부의 측근을 사면한 것으로 사면권 행사의 대상자 선정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있었음
□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2015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6번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하였는데, 총 인원은 64명에 불과함. 사면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형기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고, 유명인사, 사회지도층이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테러, 국가안보 범죄, 폭력, 어린이 대상 범죄, 총기 범죄, 공공 부패 범죄와 중대한 경제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