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맺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동족 간 상호 비방ㆍ중상 중지’에 대한 주장을 남북 간 신뢰 형성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기조 중 하나인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의 전제가 바로 ‘말의 신뢰 쌓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서에서도 ‘상호 비방ㆍ중상 금지’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신년사와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상호 비방ㆍ중상 중지를 거듭 촉구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은 유지하되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남북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회도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대북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대북정책거버넌스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