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 31일, 정부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304호)」(이하 정부위원회법)을 제정하였음
○ 「정부위원회법」 제7조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위원회법」 제정에 따라 매 2년마다 해오던 정부위원회 정비업무를 매 1년마다 실시하는 일제조사에 의해 추진하게 됨
□ 이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및 1년에 1-2회의 회의만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