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국정 운영 수행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보좌할 장관정책보좌관 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업무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
아울러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지방청, 학교)에 5명(9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근거조항 및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직제 제 26조와 연동하여 환경부 파견 정원 반영을 위한 환경직정원표 반영과 미래부 이관 인력에 따른 방송통신직 직렬을 본부 소속기관 정원표에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직제 시행 규칙 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정책보좌관 1명 증원(직제 제6조, 직제시행규칙 제3조)
ㅇ 중기정책은 소상공인부터 중기업까지 정책대상 스펙트럼이 넓고, 창업, 금융, R&D, 상생협력, 공정거래 등 이슈가 다양
ㅇ 현재 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보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장관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
나.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분장 조항 수정(직제시행규칙 제11조)
ㅇ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분장 조항 중 일부 중복된 문항 삭제
*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중복 조항 삭제
다. 부처 이관 인력 및 파견 인력 해당 직렬 정원표 반영(정원표 3, 4, 5 수정)
ㅇ 직제 제 26조에 명시된 환경부 파견 정원(1명)을 위한 정원표 반영
* 환경분야 규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환경직 파견 필요
ㅇ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미래부 이관 인력 중 방송통신직렬 본부 소속기관 정원표에 반영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7 한시조직 정원표 및 별표 3 본부 정원표 반영)
ㅇ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변동 없이 한시정원 조정과 연동하여 본부 정원표 수정 반영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한시정원)〉별표 7
마.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증원(직제시행규칙 제 16조 및 부칙 4조)
ㅇ 정부 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나누기의 범부처 동참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예산 절감으로 신규 인력 증원
ㅇ 소속기관(지방청, 학교) 방호서기보 5명 증원을 위해 직제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및 존속기간 명시(소속기관 운영 정원표 신설 반영)
바. 소속기관 정원표 수정 반영(별표5 정원표 등)
ㅇ 소속기관(지방청) 4.5급 정원 누락 반영(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