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합리화하기로 결정(’16.6.22.)함에 따라,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권도공원 기본·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처리기간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북도지사는 태권도공원 조성기본계획·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