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파목)
다.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안 별표5 제1호다목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