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별 법률 상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에 관한 검토
지금까지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내 법률 사례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에 대하여 헌법상 공용침해의 허용조건, 관련 법률규정 및 관련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개발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헌법상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공공필요의 원칙과 계속적 공익실현의 보장책의 존재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 허용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