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의 침해 위험 판단 요소로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을 명시하였다.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관련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교섭 실무에서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최근 20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 개정법은 6월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노조운영비 원조 규정과 양벌 규정을 정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