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총리에게 이양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정부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다.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과 의회가 존재하는 권력분립적 특성에 의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는 권력융합형 특성도 동시에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