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 가능성
□ 자본시장의 활성화, 혁신기업 지원,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보증서비스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보증서비스의 공급 형태는 담보 위주에서 무담보 신용보험 형태로 변화할 것임.
○ 정부의 연대보증인제 폐지 등으로 담보 위주의 전통적인 보증상품보다 신용보험에 유리하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보증시장이 담보위주에서 무담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영국의 경우 상업 신용보험과 수출신용보험이 활성화된 대표적 사례이고, 일본은 소비자 신용보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
– 일본의 경우 전체 보증에서 소비자 신용보험의 비중은 75%에 달함.
○ 현재 국내 신용보험이 전체 보증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0% 에 불과하여 신용보험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큼.
□ 그러나 기존 보증서비스 공급 능력의 확충 전망은 밝지 않음.
○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건전성 규제 추세는 은행, 증권 등 유사금융기관의 자체 보증서비스 공급 능력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 부문의 보증서비스 공급은 보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BISⅡ는 지급보증 등의 보증보험 전가는 리스크 차감요인으로 인정
○ 한편 보험시장의 경우에도 건전성 규제는 예외가 아니며, 이는 보증보험사의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서 자본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
– 그러나 서울보증의 경우 오히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우선주 상환 등으로 당분간 현재의 자본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