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관한 공고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에 대한 신설 및 공동농업 경영체 지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 및 공고(안 제4조의3 신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필요한 통지 관련 공고 절차 규정
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4조의4 신설)
- 경영체정보 직권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ㆍ운영 가능
다. 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삭제)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 및 지급제한기준 규정 삭제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안 제18조의2 신설)
- 법인 및 단체의 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 정보, 농산물 유통 및 소득 정보 등
- 공동농업경영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 분석ㆍ가공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바. 공동농업경영체 변경절차(안 제18조의3 신설)
- (변경절차) 등록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장관은 등록부를 변경하고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변경사실 통보
사. 공동농업경영체 사후관리(안 제18조의4 신설)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농업경영체의 요건 충족여부, 운영계획 이행여부 및 등록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지자체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