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의 입장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경제적 종속성을 심화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은 노조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대체로 일치함
○ 그러나 이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 법률로서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유지하되, 일정한 범위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