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월과 3월에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안을 내놓아, 과연 감독당국의 의지가 이러한 방안들의 발표로만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으며, 발표 방안들이 시장의 건전성이나 건전 경쟁을 위한 당위적인 내용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책들이 규제 대상인 신용카드사 등의 규제 준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카드발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이 높은 신용카드사가 오히려 나쁜 신용카드사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보호라는 당면과제가 시급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정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