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류방식에 따른 관리제도
□ 산업폐수의 방류방식에는 간접방류와 직접방류가 있음
○ 간접방류란 개별 공장폐수처리장에서 전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임
○ 직접방류란 사업장에서 우수, 생활하수, 공장폐수를 자체처리시설을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법임
○ ①과 같이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공동방지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1종∼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는 「하수도법」으로 관리함
○ ②처럼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공동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후 「하수도법」으로 관리함
○ ③과 같이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친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수생태법」으로 관리함
○ ④와 같이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직접방류하는 경우, 모든 사업체는「수질수생태법」에 의해 관리됨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간접방류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및 하위 법령인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이하 「연계처리 지침」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