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등
❍ 금융감독청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및 등록부 상 제명(§10)
〈 허가취소사유 〉
① 허가의 효과발생 이후 12개월간 전자화폐를 발급하지 않은 자
② 허가된 전자화폐기관의 요청 및 동의
③ 6개월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거짓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
⑤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9(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⑥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를 발급 또는 서비스하는 경우
⑦ 허가받은 자가 계속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면 지급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⑧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⑨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 허가받은 자 스스로의 요청 이외의 허가 취소의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이 진정서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사위원회에 맡길 수 있음을 통지
・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청은 등록부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