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세스 (조정 절차) 측면의 문제점<br>프로세스(조정 절차)의 측면에서 볼 때 3개 위원회 공통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해결에 치중함으로써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특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직권상정권이 없어 갈등발생 후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해서만 협의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사전적·적극적인 갈등관리에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이행강제 권한(예: 직무명령권, 대집행권, 대법원 제소권)도 없어 사후적으로도 권위있는 관리가 안 되는 단점을 노정한다. 직권상정권과 이행강제 권한을 갖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양 위원회의 분쟁 사전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관련 규정도 전무한데다,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하여 양 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법제적 기반 자체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br>만약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모두 답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