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운영수입보장적용 제한사유가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Ⅱ유형” 및 “Ⅲ유형”의 항만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경미하게 미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류의 위·변조, 허위 회계서류의 작성과 같은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부족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이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관련분야 공무원 출신 임직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인맥을 통해 사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할 우려가 있음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직공무원의 해당분야 입사·퇴직여부, 구체적인 수행업무 등에 관해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