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안 제2조 개정)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나. 조사사항(안 제4조 개정)
영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출생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등을, 혼인에 관한 사항은 결혼생활시작일 등을, 이혼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종류 등을 조사사항으로 함
다. 자료의 제출(안 제5조 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에게 조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보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신설)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의 접수·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