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주 후 임대료의 단계적 인상
일본의 경우 ‘임대료격변완화조치’를 통해 개발사업 이후 늘어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대료 격변완화조치는 원거주민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업완료 후 체결된 계약임대료와 기존에 임대했던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5년 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입주 후 매년 계약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1/6씩 인상하여 5년 후 계약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갑자기 늘어난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재정착을 포기하고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세입자 등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에 걸쳐 매년 차액의 1/6씩 인상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