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민자방식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당시 제기된 운행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경전철 이용실태가 당초의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김해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용인경전철의 경우 용인시의 기준공 된 구간에 대한 승인 거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요청,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지통보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무기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급기야 사업관련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의 출국이 금지되고, 시민단체와 용인시의회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용인경전철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경전철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로부터 부산~김해 경전철과 용인경전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