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의사결정 수단임
○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의 대표적 사례로서 1981년부터 도입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2012, 2013, 2015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발생함
○ 이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