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투자방식별 차별)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ETF의 경우, 국내상장보다 해외상장 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상 유리<br>○ 또한, 해외주식 투자시 직접투자에 비해 펀드투자가 불리<br>* 국내상장 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해외상장 ETF 및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으로 분류과세(→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br>○ 금융자산가의 해외금융상품 직접구매를 초래하고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간 형평성을 저해<br>□ (투자기구 간 차별) 벤처투자 등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투자기구별로 차등을 두고 있어 정책집행의 효과성 저하<br>○ 일부 공적영역의 특정 투자기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한계<br>○ 자본시장법상 벤처투자신탁에도 세제혜택이 제공되나, 벤처조합 등에 비해 지원수준이 낮고, PEF 등은 소외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