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관광정책의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관광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일부장관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국무총리가 됨.
다. 차관조정회의(안 제9조)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