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추가 신설된 재정은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가 재정절차 종료 후 작성한 재정문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건처리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문서 작성에 있어서도 결정 내용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구체적 논거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제척, 기피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담당 위원에 대한 정보가 당사자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즉 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함께 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