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영업행위 근절
□ 연금저축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및 과장 권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연금저축 가입을 빌미로 상품권, 물품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
○ 또한 연금저축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 등과 관련하여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 및 제재를 할 필요
□ 금융회사의 자정노력 및 금융감독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영업행위가 이어질 경우 부당행위 근절 및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금융회사 차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와는 별도로 부당행위의 경중 및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감독규정 마련을 고려할 필요
□ 한편 불완전판매 및 부당영업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소위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고려
○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건수를 집적(개별 또는 점포별)하여 일정 횟수를 초과하는 판매자 또는 판매점포(은행의 경우)의 실명을 금융감독원 또는 협회 사이트에 공시(공개)하여 소비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안을 고려
○ 실명 공개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종의 판매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공개토록 하는 안도 고려(상품가입 시 소비자가 판매자의 식별번호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