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학생 고금리 대출 억제 방안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주요 대출 목적을 살펴보면,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음.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첫 번째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립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그래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 완화와 범위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대표적으로 졸업 후 경제력이 있어야 상환이 시작되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같은 대출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수를 늘려야 할 것임.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 중에 생활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조사결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역시 상환조건은 졸업 후 경제력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난 후부터 상환하는 조건이 필수적임.
○ 사고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위험성이 높은 대출임. 왜냐하면 대출이 있는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임.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