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불확실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상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의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요인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외상투자법」 제40조는 어떤 국가 또는 기타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투자 금지·제한 등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