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에 인·허가의 처리기한을 명시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1) 학교 폐지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2조 개정)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허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1조 개정)
2)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5조 개정)
3) 학교법인 합병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6조 개정)
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 사립유치원 폐쇄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9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