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원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국립묘지외의 장소에 안장된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