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과정상 문제점
○ 용인시의 준공승인 거부,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지통보, 용인경전철(주)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요청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사업이 완공되었음에도 무기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용인시는 서울과의 연계 환승역할을 하는 분당선 연장선 개통이 지연되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수요가 부족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준공승인을 거부함
- 용인경전철(주)은 사업을 위한 금융권 차입금 이자부담이 증대되어 준공승인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04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수요예측치(14만 6,000여 명)와 2011년 1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재검증한 수요예측치(3만 2,000여 명) 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연간보전액이 약 850억 원, 30년간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