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서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12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고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표시 방식과 허가·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1.10.10. 동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제12장 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했으며, 동 법령 중에서 광고물 표시 방식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 등 자치입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사항과 광고물 종류별 설치 및 표시방법, 심의위원회 설치, 광고물실명제 규정 등을 명시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2012.9.28.제정),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10.02. 제정) 등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위반에 대한 조치, 강제이행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 등을 명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02.05.20. 제정),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02.11.12. 제정) 등
□ 그 외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타 법령으로는 「청소년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음
○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의 옥외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9조)
○ 「경범죄처벌법」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함(제3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