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이 공동체 안전 확보,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발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자의 발굴, 그리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를 통해 가족 또는 부모의 수감이 가족해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의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지원 대상의 필요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근거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에 지원 대상으로서의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정의하고, 서비스 제공의 주체 및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지원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를 분명히 명시하여 생계, 학습, 건강, 정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원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를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교원,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수용자 가족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다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부처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부처를 지정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