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 추진 현황
(1) 관련 법률
일본 정부는 2001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하 ‘식품재활용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식품재활용정책을 추진하여 오다 2015년 UN이 발표한 SDGs 12.3 목표 중 식품손실지수 감소 목표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식품손실삭감추진관련법률(食品ロス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식품손실감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식품손실감소정책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 식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조치’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여 식품손실 감소를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관련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식품손실 감소를 위한 기본방침 마련, 식품손실 감소의 달(10월) 지정, 범국민 캠페인 실시, 그리고 지자체별 맞춤형 시책마련 등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 역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식품손실 발생실태조사 분담, 식품재활용법 등에 기반한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과 식품손실 감소를 적절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