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9)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상속인
◦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 상속됨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됨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채권기관에 별도 상환하거나 채무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후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증채무에 대한 영향
◦ 상속인은 채무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기관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
□ 물상보증인에 대한 영향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변경될 뿐, 채권의 동일성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대출채권이 존속하는 한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은 소멸되지 아니함
◦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경되면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담보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없어도 담보권은 존속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회수 방안이 없을 것이므로 채권기관에서는 담보권을 실행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