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6〉
영국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식 변경
□ 개요：영국의 Bacs와 FPS는 2015.9월 기존의 사후 손실분담제도에서 사전 현금예치제도로 리스크 관리방식을 변경
ㅇ 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의 손실분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 서비스제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슈를 제기하고 개선 권고
ㅇ 증권 등의 담보 대신 고유동성 자산인 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은행 및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쉽게 하고, 결제 및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PFMI도 더 부합하게 됨
□ 변경 전：사후 손실분담제도를 도입하여 결제불이행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을 나머지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때 유동성공급 가능액은 최대 순신용한도액의 100%를 상회하도록 운영
ㅇ 양자간 순신용한도제도(이체 지급지시 금액 전체 합계에 대한 추정치의 75%로 제한), 다자간 순채무한도제도(여타 참가기관들이 부여한 순신용한도의 합계) 등의 리스크 관리제도도 운용
□ 변경 후：사전 현금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별도의 담보계좌에 일중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도록 운영
ㅇ FPS에서는 참가기관이 일중 예상되는 최대 차액결제규모 이상의 순지급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동 규모만큼 현금으로 보유
□ 변경 효과：타 기관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손실을 분담할 필요가 없어져 소규모 은행 및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유도하여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결제리스크를 완화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