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2009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렵법의 개정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금융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지정분쟁해결기관제도(금융상품거래법 5장의5) 도입
○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부여
○ 지정분쟁해결기관은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업종별로 주무대신이 지정
○ 금융기관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1) 고충처리·분쟁해결절차의 승낙, 2) 사정설명·자료제출, 3) 절차실시자의 해결안의 존중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체결이 의무화됨.
○ 금융기관은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대방인 지정분쟁해결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함.
□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금융업자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
○ 헌법적 문제로 명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불복하고 소제기시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감안,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조정안 등을 통해 실효성 가중
- 기존에도 업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불복사례가 거의 없음.
○ 금융업자에게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에 응할 의무 부과
○ 절차에서의 사정의 설명과 자료제출 의무 부과
○ 일반적인 화해안에 대해서는 수락과 불수락의 선택이 가능하나 이용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업자는 ‘특별조정안’에는 구속됨.
- 특별조정안은 금융소비자측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기된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업자가 수락해야 하는 화해안을 지칭
- 분쟁해결위원은 금융업자의 절차진행상황이나 금융소비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조정안의 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특별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반드시 일반적 화해안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분쟁당사자가 사업자인 경우 등 금융업자와의 정보격차가 적은 경우나 금융업자의 절차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화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
○ 분쟁해결절차의 응낙이나 특별조정안의 수락은 지정분쟁해결기관과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불이행이 바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금융업자의 대응에 관하여 금융업자의 업무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상의 대응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