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장관급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 되어 안건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책 수립 및 협의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제3항)
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 허가 의제 사항 확대(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