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 총액이 324조원에 이른다.
CD금리가 고정됨으로 인한 대출채무자의 피해액을 추산해 볼 때, 0.1% 포인트 정도가 인위적으로 1년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금융기관은 1년에 약 3,240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3월 말 기준 CD금리 연동 이자율파생상품 발행잔액은 4,458조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이자율파생상품은 금융기관간에 수시로 거래된다. CD금리가 조작되어 금리가 덜 내렸다고 하더라도, 손해와 이익이 교차되어 일방적인 손실이 발생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CD금리 담합논란은 파생상품시장의 신뢰성에 충격을 주고,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CD금리가 ‘식물금리’로 전락하였음에도, 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대체금리 개발 이후로 미루었다. 공정위가 CD금리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전에 금융시장질서를 1차적으로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