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플라스틱류 열분해 등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열분해시설 등 설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매립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에 열분해 시설 등 설치 허용(안 제3조)
- 현행 매립시설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열분해시설, 소각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체설치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