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20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을 보면 부당행위에 관한 피해사례가 전체 피해사례의 59.6%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행위의 사례로 부당채권추심을 들고 있다.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율된 바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력, 위계를 사용하거나(동법 제9조 제1호)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동법 제9조 제7호) 등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15조). 채권추심행위는 신용거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후속 과정이므로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추심행위가 아닌 다른 형태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당행위 중 억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비자금융법상 억압행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억압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 보아 소비자신용거래를 전부 무효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뉴질랜드 소비자금융법과 유사하게 소비자신용거래에서 억압성 또는 강박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신용거래의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