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안 제10조의5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나.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11조제1항제2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함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추가(안 별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