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
□ 스웨덴은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실행해 왔던 국가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이 3.64%에 달해 OECD 33개 국가들 중 네 번째로 높았음
○ 아동수당을 포괄하는 현금급여는 1.45%로 OECD 평균 1.25%를 상회함
□ 배경
○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기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명을 하회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한다는 ‘인구문제의 위기’가 의제화됨
- 대공황으로 야기된 대량실업, 주택문제, 위생악화 등과 같은 생존의 위협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산업생산성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인구학적 역동성이 나타남
- 이러한 인구변화의 파괴적 영향이 가족,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옴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주도의 인구정책, 주택정책, 보건정책, 특히 아동가족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고, 아동수당은 그러한 후속조치들 중의 하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