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 재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의 용도로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