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치자금 개혁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첫째,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정치비용의 지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에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 수요 축소는 민주주의 저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못 쓰고 못 모으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보다 자유로운 선거와 다양한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소요될 정치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무소 설립, 상향식 공천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즉 정치 개혁의 논의가 현실적인 정치 자금에 대한 고려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무소는 정치의 기본적 기능, 즉 이익취합, 이익집합, 정치사회화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규모는 의원의 의정활동, 인지도, 영향력,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균등, 배분하는 것에는 옳지 않다. 또 한 기탁금을 통한 재원조달도 비현실적이다.
3. 지역구 후보자로 장애인을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 제공처럼 특정 집단의 일원을 후보자로 선출하도록 금전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애인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국회의 분포를 사회의 분포와 맞추려는 소우주적 접근(microcosm)으로 특정 집단에게 대표권을 제도로 규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후원금 기부금지는 적절치 않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원회의 기부를 통해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가정할 수는 있으나, 기부의 목적을 사후에 판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은 현행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정당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비례적인 배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의회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삭감보다는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원 개인에 대한 처벌로 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각종 정책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사무보조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불 허용 여부는 지출내역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다 편리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정치자금 회계서류 공개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다.
9.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기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정당 가입은 정치인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꺼리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형태의 정당지지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당지지자의 정당기부를 허용하고 연간 납입, 기부한도 등 국회의원후원회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따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