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동향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 전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소비와 흡연의 폐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하였다(2005년 발효). 그리고 FCTC 비준국은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열어 협약의 이행상황과 의정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자담배와 관련해서는 당사국 총회 제5회(2012년)에서 전자 니코틴전달시스템(이하 전자담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6회(2014년)와 제7회(2016년)에서는 전자담배의 규제에 관한 법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FCTC/COP/6/10, FCTC/COP/7/11).
아래 <표 3>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다.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59개국이나 그 중에서도 담배제품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비제품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음과 함께 여전히 규제가 불명확한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