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안 제31조의2제3항)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를 교육 이수 시기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