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몰입 대응 관련 정책적 제언
게임 과몰입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몰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여 과몰입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를 살해한 중학생의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치료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치료ㆍ상담이 과몰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 문제의 원인행위 제공자로서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제고되어야 한다. 복권,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산업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중독예방ㆍ치유센터 운영비를 50% 범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사행산업이 도박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면서 이익을 획득하는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귀속되는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한 것이다.
게임 과몰입을 유발하는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