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규상 문제점
① 구조대 응급구조사 임상실습제도 미비
▪현행 소방기본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임상실습의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급지도 전문의의 임상전문용어 인식 및 의사소통 장애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3년 주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병원임상실습을 의무화하는 법규 개정이 요구된다.
②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제한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학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교육을 받고 실제 임상경험이 뛰어난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도 업무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고려된 현행 법규의 확대 개정이 요구된다.
③ 특수구급차 구급의약품 사용 제한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4에서 규정하는 응급구조 사무업무 범위중 약물투여는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수구급차에 갖추어야 할 구급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를 탑재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수구급차에 갖추도록 되어있는 구급의약품의 사용권한을 1급 응급구조사에 확대하는 법규 개정이 요구된다.
④ 비응급 환자 출동 비율의 과다 및 응급기준설정 난이
▪비응급(경증환자) 출동비율이 73%에 이르고 있어, 구급대 출동업무가 과중하며 응급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 법적인 응급기준설정이 없고, 민원발생 우려로 중증환자 발생시 우선 출동에 제약이 있음. 응급기준에 대한 법적기준의 확립이 요구되며, 비응급 신고자제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홍보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