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유효기간 설정(안 제4조제1항 개정)
1) 현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은 영 제5조의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정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의 위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1) 단속행위 이행 및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집행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임
다.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되고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및 삭제(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개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