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입법례<br>1. 독일<br>독일의 경우 1975년 「형법」개정을 통해 일수벌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되는데, 우선 ‘일수’는 자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최소 5일로 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60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일일 벌금정액은 하한 1유로, 상한 30,000유로 사이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대부분 형사명령(약식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생략되고 피고인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 사실 등을 추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br>독일의 일수벌금제의 선고 현황(2013년~2019년)을 살펴보면 16일~30일과 31일~90일 벌금일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1일~90일 벌금이 전체 벌금형 선고 중에 약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위경죄(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에 비하여 경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집행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