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사항
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조항 이외에도 본 법안 또는 향후 제정될 시행령 내에 추가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입법사항이 존재한다. 본 원고에서는 ①정기적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의 평가, ②우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인력 양성 지원, ③우수 민간기술 조사 및 국방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