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난대응 관련 주요 쟁점
1) 복수의 중대본 운영
이번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중인 상태였다. 동일한 시점에 국가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2개가 된 셈이다.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대본과 중앙사구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할 수 있다. 재난발생 시 중수본은 해당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신속한 사고대응 및 수습에 매진하고, 중대본은 범정부 기관으로써 중수본이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총괄조정 및 사고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복합재난(예,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번 경우와 같이 감염병재난과 자연재난 등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중수본은 복수로 가동될 수 있지만 중대본은 단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난유형별로 중대본-중수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재난대응체계가 분산되어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