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보은행 사례
(1) 개요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방안으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일정한 기관에 위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이 생산하는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측정이 어렵고 데이터 거래에 있어 협상력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 대규모로 수집된 데이터는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개인의 수익 환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
(2) 국내 현황
□ 우리나라 경기도는 2020년 2월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시행하였음
○ 이에 대하여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오너십이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현실적 권리로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가 있음
○ 한편, 데이터 활용 시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안전성 확보, 데이터 가치 산정 및 거래 방법, 환원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