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심리상담 센터와 비윤리적인 심리상담사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나라 정부(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센터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필두로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많은 심리상담 분야 정책 연구자들(김영근 외, 2012; 김인규, 2018; 김정진, 2016; 이상민, 2020)은 심리상담 분야를 총괄하는 모법이 없어 상담의 전문화, 표준화,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모법이란 그 하위의 부령, 시행령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하위법령의 근거가 되며 이를 규율하는 상위 법령으로 포괄적이며 원칙적인 성격을 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은 의료 관련법들의 모법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대한 감독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의 하위법으로는 그 시행령으로 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시행규칙으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만일 의료법이라는 상위 모법이 부재한 채로 의료영역 종사자들의 개별법들만이 존재했다면 직역들 간의 업무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상호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