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등은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신중한 통신감청 집행을 요구받은 법무부ㆍ검찰ㆍ경찰은 ‘통신감청 집행을 잘 하겠다’고 함
- 신중한 통신감청 허가장 발부를 요구받은 법원은 ‘당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장을 발부하겠다’고 함
- 통신 관련 정책 수립을 요구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담당 전담기구를 내실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함
□ 또 정부등은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수사불응에 의한 수사공백의 해소방안 마련과 통신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률 정비를 요구받은 법무부ㆍ검찰은 ‘수사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된 통신환경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함
- 정당한 법집행 방안 마련을 요구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함
□ 국회의 시정ㆍ처리요구에 따라 정부등이 수립한 ‘향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