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조정
기초의회선거의 선거구 인구편차기준이 광역의회선거의 인구편차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편차기준이 3 : 1로 줄어들면 그만큼 행정구역을 비롯한 다른 비인구적 요인과의 충돌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광역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선거구당 선출의석수를 확대하면 선거구는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기초의회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나 광역의회선거와 달리 특히 주민과의 친밀도 및 대면접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거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선거구 크기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