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동의안’ 처리와 진보세력의 주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의 합의내용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여타 분야들과 달리,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남북한 당국사이에 조약 형태의 4개 합의를 이례적으로 진행하게 만들었다.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국회 처리 일정은 <표 4>와 같다. 남북한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2000년 12월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2001년 6월 1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3년 6월 17일에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약 2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합의서는 별다른 수정이 없었고, 2002년 7월에는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안이 제출될 정도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