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법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기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에서 만든 입법영향분석표의 법체계적 분석항목을 활용하였다. 먼저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기업 경영의 자율권과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항들은 IMF이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제민주화적 요소로 도입되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도입된 제도가 기업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지배구조 관련 조항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상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법적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주의 제3자 배정과 관련된 사전 공시제도의 충돌 사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모호한 분류기준 및 소관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법률 내부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법」의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규정과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내부적으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상법」의 일반규정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의 충돌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