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시험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며, 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시험 최종 합격 발표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관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다.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