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BDC의 특성
□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과 유사한 화폐라 볼 수 있으므로 우선 현금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금은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이며, 결제과정에서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은행예금과 달리 신용리스크가 없음
― 또한 현금은 거래시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아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이자지급이 불가능
□ 한편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①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② 이자 지급, ③ 보유한도 설정과 ④ 이용가능시간 조절 등도 가능하여, 정책목표에 맞게 특정한 특성들을 갖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 가능
― (익명성) 중앙은행은 CBDC 구현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도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익명성의 제한도 가능
― (이자지급) CBDC는 이자지급이 가능한 바, 금리 수준에 따라 CBDC 뿐만 아니라 CBDC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은행예금 등에 대한 수요도 조절 가능
― (보유한도) CBDC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주체별로 CBDC 보유(또는 사용)한도 설정도 가능
― (이용가능시간) CBDC를 연중무휴 · 24시간 내내 사용 가능토록 하거나, 특정 시간대(예: 0시~4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