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비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경찰청훈령이나 대검찰청예규가 아닌 「형사소송법」에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하위 법령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다.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경우 법령 정비 과정에서 ① 통지 상대방에 변호사를 포함시키고 ② 충분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하며 ③ 통지 여부에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미통지 장기화를 방지하고 ④ 형사사법포털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⑤ 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⑥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검토할 수 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경우 법령 정비 과정에서 ① 광범위하게 규정된 열람·등사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② 본인진술기재서류 및 본인제출서류 위주인 열람·등사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며 ③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 등사를 허용하고 ④ 형사기록을 전자화하며 ⑤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