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1.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총괄계획의 전략성 제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정책(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에 관한 정부의 최상위 총괄계획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한된 연구개발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하위 계획들을 포괄하는 상향식(bottom-up)의 나열적 경향이 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상향식 방식으로 제반 사항들을 종합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이 법 제7조제1항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하향식(top-down) 방식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