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칙법 규정에 대한 검토 및 비판
항칙법상 기정 등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주로 노를 가지고 운전하는 선박인데, ‘주로’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함으로 인해 어떤 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기정 등의 인정기준을 총톤수를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 외관상 특정 선박의 우선피항선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다만 항칙법 제18조 제3항은 우리 선박입출항법과 달리 동 법상 타 선박에 대한 우선피항의무를 부담하는 기정 등은 항해 시 일정한 양식의 표지를 돛대에 보기 쉽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은 외관상 상대선의 우선피항선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률에 비해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항칙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피 항선의 표지의 의미를 숙지하지 못한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규범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