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와 협의 후 휴업을 결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1항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제2항은 ‘수업’에 대해 규정하고, 제3항은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함
－ 제47조(휴업일) 제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장이 임시휴업을 결정할 수도 있음
－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중·고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로는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