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미국과 EU 등의 분쟁광물규제에 우리나라의 거의 전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분쟁광물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분쟁광물 이슈를 광물 수급 문제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내 광물자원팀이 담당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규제란 이유로 산업부의 미주협력과로 업무가 넘어 갔고, 지금은 산업부의 전자전기과에서 맡고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은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분쟁광물규제 대응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EU의 분쟁광물규제에 따라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적극적으로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경쟁자들 보다 자원확보에서 시장 우위를 갖게 되어 시장점유률의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민·관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서 분쟁광물과 관련한 현황파악, 국가별 적절한 대응책마련 등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