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망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와 근로자간에 사내하청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내하청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업 등의 경우에는 작업 블록을 나눠 해당 공정을 사내하청업체에게 맡기고 있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무제공 관련 지휘명령권의 행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하청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간의 생산라인을 분리하거나, 하청업체의 지휘명령권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사내하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내하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 등의 업종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