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기준감독 업무
1) 감독업무의 방법
○ 노동기준감독서의 감독조사는 원칙적으로 예고 없이 실시되며, ‘임검(臨検)’이라 한다. 그런데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조사할 부분이나 준비해야 할 장부 및 서류 등을 사전에 연락하는 사례가 있다.
- 실제로 예고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또한 출두요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노안법 제100조③, 노안규칙 제98조), 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서류 등 지정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다.
○ 실제 감독업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기준감독관이 2명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자신의 신분(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함)과 방문목적을 밝히고 책임자의 면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감독관이 조사내용과 사업내용, 위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① 노동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하고, ② 장부, 서류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한 의문사항에 관해서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청취하며, 그리고 ③ 사업장을 출입 조사하면서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취한 다음 ④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지시 및 시정조치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