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농가 소득의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증액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2조 4,000억 원)이 2019년 순직불제 예산보다 1조 원 가량 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9년에 기존 1조 4,900억 원 한도의 ‘쌀 변동직불금’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예산의 증액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향후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주장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나, 쌀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변동의 주요 안전망으로 기능하던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상황 등 농업 현장에 드리운 불안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누수를 불러오는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이나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타 정책수단의 정비·확충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