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대출방식에 있어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은행 위주의 대출 시스템을 개선함.
○ 은행이 대출금액에 비해 대출처리 비용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담보 또는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기관의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경우 은행은 모든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은 포기하게 될 것임.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 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신용보증연합회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대상은 예금수취기관 전부임.보증잔액은 평성 24년 기준 도시은행 14.7%, 지방은행 37.3%, 제2지방은행 15.5%, 신용금고 28.6%임.은행이 보증대출비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 또는 차주 중 누가 안하는 것인지? 전액 보증임에도 금리가 낮은 은행 비중이 크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시장의 약 80%를 신보와 기보가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