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2019년 3월 부모의 체벌 금지 등을 담은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제198회 일본의 통상국회 기간 중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의결되어 2019년 6월 26일 공포, 2020년 4월 1일 시행됨
○ 2016년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었는데, 2019년 개정은 이를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