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체의 책임
19.0.8 보험사는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담보하는 주체이므로 보험의 全 주기에 걸쳐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설계 및 마케팅, 모집, 보험계약 이행 과정에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영업행위 책임은 모든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19.0.9 모집종사자는 일반적으로 보험모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타 부문에도 관여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특성으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보험권역에 대한 공공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0.10 보험사는 보상 등 특정 업무를 때로 제3자(모집종사자 포함)에게 위탁한다. 보험사는 공정한 고객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절차·과정을 마련한 제3자에게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시에도 해당업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보험사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