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한국은행 방식의 적용방안
이 방안은 금융감독분담금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원의 운영 경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재 한국은행에 적용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 동일한 법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관의 변경이나 예산 및 결산 등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각각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위원회라는 독립위원회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98조는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의 급여성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미리 예산서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법개정을 통해서 이 사항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당국의 승인을 받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예산중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 방식은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정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금융감독분담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융감독원 경비 중에서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대한 금융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인건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의 수준이 금융감독분담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수준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국회에서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