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
󰊱(디지털 화폐 필요성 확대)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 화폐 및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
ㅇ특히 BIS는 CBDC가 전 세계적 전염병이나 사이버공격 등 광범위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 보편적 대중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2020.4월)
󰊲(디지털 혁신 저해요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 디지털 혁신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우려도 제기
ㅇBIS는 주요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등 기술혁신이 전반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ㅇ또한 BIS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모바일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2020.4월)
―최근 호주의 30여개 지역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