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접경수역(러시아·북한)에서 나포·피랍된 경우와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및 재발방지를 제고하고, 무등록 선박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7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 1차 취소
나. 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35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취소 → (개정) 1차 취소
다.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계류의 절차 규정 신설(제7조제1항)
ㅇ 행정청과의 협의 회피 시 직접 계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378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