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
그렇지만 공적연금에서의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수혜자인 국민에 대하여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결권 등 주주권한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기금은 주주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른다.
둘째, 「국민연금법」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기금의 사명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기금의 의무인 것이다.
셋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향후 주식의 투자 메리트가 크게 저하되어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다. 주식가치의 핵심요소인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당사자라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된 기업은 미래현금흐름 중 일부를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전시킬 때, 주주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어 기업가치의 개선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연금가입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각국의 연금기금들도 주주권 행사의 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체로 적극적으로 주총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