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의 핵심은 어떤 정책적 전망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이다.
‘지원방안’에서 향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인천 옹진군 등 15개 군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것은 현재 센터가 없는 군의 경우 인구가 매우 적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정신보건 전문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곳임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인프라 확충 과제는 단순한 센터 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정신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입각하여 전국적 차원의 표준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예산 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지원방안’에서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향후 5년에 걸쳐 1,455명을 확충하겠다는데, 이는 1년에 고작 300명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30개가 넘는 상황에서 1년에 한 명꼴로 늘려주겠다는 것은 위기개입이나 응급입원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이며, 인력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가하는 정신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작년에 국비예산(376명 확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인력이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간의 편차도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