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889호, '16.1.27.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구성기준 정비(안 제3조의5)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의 한 차례 연임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의 전문성과 연속성 제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