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통령령의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설치의 자율권을 하위 법령에서 차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전문위원의 수를 대통령에서 획일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례를 통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상임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즉 전문위원의 수를 대통령령에서 지방의원의 정수와 연동하여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의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좌 인력의 부족으로 위원회 활동이 여의치 않은데, 전문위원 없는 위원회 증설이나, 이를 토대로 하는 복수상임위원회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