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民事訴訟費用法”에서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함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예) 정액(定額) → 일정한 금액(안 제2조), 실비액(實費額) → 실제 비용(안 제5조제1항 등), 요(要)한 비용 → 드는 비용(안 제7조), 기타 → 그 밖에(안 제9조), 수봉(收捧) → 징수(안 제12조제1항)
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부칙 제17조(법률 제336호)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당 1일 70원 이내’ 등 현재 경제사정과 맞지 않는 금액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