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2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유전자변형식품표시법안’에 최종 서명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GMO 수출입국들의 관심이되고 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의 세계 최대생산국인 미국은 GMO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GMO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품목인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을 농업용(사료용)과 식품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GMO의 세계 최대 생산국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식용 GMO의 최대수입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GMO 표시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관련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