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의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공시 전 자료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차별화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업자 공시정보 확대 등(안 제16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2항)
1)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공시항목에 추가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개인인 경우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현재 4월에서 6월로 변경하고, 정보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8.9.18) 등을 반영한 조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