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익균형성
법익균형성의 관점에서,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침해받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관련 기본권에 비해 경찰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가치가 우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단순히 경찰의 범죄예방, 수사 활동에서의 실용성이나 편리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시를 야기하는 기술사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Thiel, 2016: 220-221) 생명·신체 등 고차원적인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CCTV 영상촬영 등 국가의 광범위한 감시에 대해서는 ‘이중적 비례성 심사(doppelt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가 필요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Roßnagel, 2010: 1240). 즉 특정한 감시수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본권만을 기준으로 비례성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시수단의 사용으로 인하여 위축될 수 있는 국민 전체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공개된 장소를 다니는 것과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에 큰 차이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감시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러하다. 경찰이 명확한 법적근거와 절차 없이 안면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