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계관리기금 배분지역의 확대
○ 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규제를 받아 온 경기도지역의 개발이 총량범위 이내에서 행위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가 총량권역인 팔당호 상류(강원도, 충북)로 확대됨
○ 총량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존에 경기도 지역에 대부분 지원되던 주민지원 사업비의 배분지역을 팔당호 상류지역의 총량제 해당 지역으로 확대하여 배분될 필요가 있음
6. 토지매수사업
○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한강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한강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한강수계 수변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조차 못하고 있음
- 즉, 도면상으로도 상세한 수변구역 설정계획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