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은행세 도입에 대한 국가별 입장
지난 4월 초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의견일치를 봤으며 미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도한바 있다. 특히 브라운 영국총리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칙 강화와 함께, 은행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길 바란다”며 공통 기반에 근거한 다국적 기준의 세금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은행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은행세의 기본 아이디어만 알려진 상태에 불과하다. 금융위기 발생 전에 은행세를 부과할지 사후에 할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만으로 징수대상을 한정할지 등 국가별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