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직원 자격 제한 규정
□ 제24조(임원의 자격)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업무집행지시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
○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8조는 준법감시인의 경우에도 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격 규정 도입이 필요한 분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시행령에 규정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상근 감사, 일반 직원, 업무위탁 등의 부분에서도 유사한 자격 규정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