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구조활동 지원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 출동수당 상향(제12조 제2항 별표2 개정)
- 해양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을 시간당 6,800원(8시간 기준, 순경 3호봉 봉급월액/30)에서 시간당 10,892원(경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