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소비세 세율 논의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첫째, 시도지사협의회는 2008년에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1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2009년 9월에 최종 확정하였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면 연간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세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행정자치부는 2013년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안이 포함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지방소비세 세율을 기존의 5%에서 11%로 인상하도록 하고, 인상분 6%는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도록 하였다.
2017년 5월 현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들 간의 통일된 의견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