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초연구비 집행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30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민간기업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지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의 기초연구 수행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부문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산정·평가할 근거가 없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따라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관련 상세한 통계를 조사·분석·심의하도록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