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 및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시설의 신고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51호, 3.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