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의 경과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면제하는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입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법에 저촉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 22가지 제재사유 역시 공공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행「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제재사유 중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주요 사유는 법률로 상향해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부수적 사유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법상의 제재와 중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 질 경우 일정부분 감경하거나 다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행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감경하는 규정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