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구 내에서는 청년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공공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도심융합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 범부처 차원의 지원연계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초광역협력을 주도할 지방 대도시의 거점기능 강화가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