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수 제도 운영에 관한 사부사항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 보수제도 운영 세부 결정 권한 부여(안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별표13)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성과연봉조정 권한 등을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하고, 연봉 조정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22조, 제48조의2)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액 신설(별표12)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