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로 인한 의료민영화 논쟁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게 되면 의료시스템 전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와 관련된다.
순기능으로 다양화・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경영인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으로 회계 투명성과 경영효율성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 진료과목으로 특화된 병원은 대규모 자본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영리법인 허용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이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여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필수 전문과목 진료나 의학 교육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크지 않은 부문의 수요는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계층별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