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재의 강도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가 동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가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실명법」 개정안에서는 수범자의 범위 확대와 더불어 과징금, 형벌 등의 규제를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당사자를 수범자에 포함시킬 경우 그에 대한 제재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으나, 금융회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거래 당시에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