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 채권자 이익의 균형 있는 보호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불되지 못 하면 해당 수급사업자뿐 아니라 재하도급을 받은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연쇄 부도에 직면할 위험이 있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처 및 근로자들 역시 사업과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강화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처분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사집행법｣제24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 ｢고용보험법｣제38조 등 현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에게 최저한도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역시 이에 준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