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국회 헌법심사회 역할 및 운영 현황
(1) 역할
일본 국회 헌법심사회는 2007년부터 중‧참각 의원(議院)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 상설기관이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국회법 및 관련규정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심사회는 헌법개정원안, 일본 헌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최초로 규정된 헌법개정의 구체적 추진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심사회는 헌법개정원안 및 일본 헌법과 관련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원안 및 일본 헌법과 관련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헌법심사회의 회장을 제출자로 한다.
헌법심사회는 헌법개정원안에 관하여 다른 의원(議院) 헌법심사회와 협의하여 합동심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심사회는 헌법개정 원안에 관해 각 의원(議院) 헌법심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합동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양원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