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어야 책임경영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는 다소 무리
○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은행의 지배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은행 경영인의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이 결여됨으로써 경영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반론의 여지가 많음.
□ 다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국내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비중이 높음.
○ 이들 국가의 경우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을 통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 그러나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금융부문의 선진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거나 소규모 개방경제에 해당
□ 소유구조에는 분산주주, 과점주주, 지배주주 등의 형태가 있고 여기에 상장 또는 비상장 형태이냐에 따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적의 소유구조에 대한 합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