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처리법률안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장기미처리법률안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 중 위원회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된 법률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장기미처리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다른 법률안이 위원회에 새롭게 회부되어 함께 심사 중인 경우에는 새롭게 회부된 다른 법률안의 회부일을 기준으로 장기미처리법률안 해당 여부를 정한다.
제3조(장기미처리법률안 현황 등) ①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매 회기별로 장기미처리법률안 현황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장기미처리법률안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간) 장기미처리법률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우 위원장은 국회법 제85조를 준용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통계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장기미처리법률안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장기미처리사유와 함께 10월 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매년 10월 5일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에 장기미처리법률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