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1) 고령자 면허갱신주기의 합리적 조정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화 정도에 따른 면허갱신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 정도에 따라 면허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경우 75세는 5년, 80세 이상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운전능력은 사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으로 운전능력을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운전능력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적성검사제도의 내실화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첫째, 정기 적성검사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신체검사 때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주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운전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을 적시에 선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 적성검사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정확한 정보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병의 경우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정보가 많은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