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와 한반도 유입가능성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평화안전법제」의 시행으로 자위대는 비UN 총괄형 평화협력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한계가 없어짐
○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로 상륙할 수 있다는 우려임
□ 이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은 UN군, 주일미군 등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그 외의 활동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연장선상에서 이 시각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후방활동이 한국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시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의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한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남한 지역 진출에 대해서만 한국의 사전 동의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일본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시각을 취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