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에 해당
o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o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o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매출금액 10억원 미만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4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11)
o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o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모든 간주모집 유형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로 인정)
체크포인트!：50명미만 신주 청약권유+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ii)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