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대상
「보조금적정화법」에 따라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금지된다. 여기서 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이외의 자에 대해 교부하는 보조금(補助金), 부담금(負.金), 이자보급금(利子補給金),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보조금이란 중앙, 지방 공공단체가 특정 사무 또는 사업(산업의 조성·사회복지·공공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을 조장하기 위해 혜택적으로 교부하는 급부금을, 부담금이란 중앙, 지방공공단체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자기 경비로서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해 교부하는 급부금을, 이자보급금이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이자 지불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 지방공공단체가 급전을 보금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이하에서는 ‘보조금’으로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