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
□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
○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
○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신청건을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하여 보증토록 함.
○ 즉,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제도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지니며, 직접대출을 축소하고 융자보증제도 위주로 지원하면서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
□ 융자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우대(Preferred Lenders), 인정(Certified Lenders), 일반(General Lenders)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우대금융기관에는 보증절차를 전적으로 위임
○ 우대대출기관(PL)으로 선발되면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음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탁운용과 같은 시스템으로 분류가능
○ 인정금융기관(CL)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청의 대출승인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위임받게 됨.
○ 인정금융기관은 대출신청서에 대한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토대로 3일 이내에 대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금융기관의 신용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