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에는 제13대 국회 이후 제20대 국회까지 법안제안 현황이 나타나 있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최근 국회로 올수록 의원안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임<br>○ 의원안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을 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2만 건을 넘었음<br>□ 의원안의 급증세와 대조적으로 정부안은 제18대 국회에 1,693건 제출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제19대 국회에서 1,093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도 1,094건 제출되었음<br>○ 정부안이 제19대 국회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부입법의 복잡한 사전절차를 회피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여당의원을 통한 우회입법이 늘어나는 현상과도 관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