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개정(’16.12.27.)으로 사방협회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 짐에 따른 타당성평가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방사업법에서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위탁업무 삭제 등 일부 조항 개정(규제개선, ’16.12.27.)에 따른 별표 2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절차 등 명시(안 제22조의1)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나.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 정비·보완(별표2)
-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사방사업법의 위탁업무 조항 개정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종류를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는 등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