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 장애인연금 신청 도입(안 제7조)”
장애인연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21호, 2021. 6. 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연금 급여액 관련(안 제5조, [별표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70%) 이하이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 감액 규정 및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