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입법부는 민주화가 심화되어 온 시대적 상황과 성숙한 정치적 시민의식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당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당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당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당등록제도나 유사명칭금지규정 뿐 아니라 정당법에서 규율하는 여러 가지 규제 등도 정당의 다양성, 민주성, 개방성 및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정당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당의 개방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할 때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