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적극 지원)
□수도권 집중 제한에도 불구하고 집중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집중요인 억제에 치중하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1999.8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마련
―이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자금의 저리 융자, 본사사옥 및 공장 매입자금 지원, 지방이전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
□2004.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도화
―동법을 근거로 2004.10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자원부 고시)을 제정하여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에는 수도권집중을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반대하는 견해가 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