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산업안전보건법」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그러나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이나 건강보험으로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산재 은폐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러한 산재 은폐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산재은폐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했으나 119 구조대를 바로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다 사망한 사건이 지적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