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4년도 법무부ㆍ법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이하 “정부등”이라 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음
○ 대검찰청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 중 하나로 수사기관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이버검열 논란이 확대되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음
□ 국회는 통신감청 관련 국정감사에서 ‘통신감청에 의한 사생활 및 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이하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이라 함)’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등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를 함
○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으로 요구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인 법무부ㆍ검찰ㆍ경찰에 대하여는 신중한 통신감청 집행을 요구함
- 통신감청 허가장 발부기관인 법원에 대하여는 신중한 통신감청 허가장 발부를 요구함
-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는 통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요구함
○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요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와 검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 불응에 따른 수사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통신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요구함
-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는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