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율대상 온라인 영상물의 범위
□ 현행 영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규율대상이 되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비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비디오물 제작과 배급의 영리적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비디오물 유통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이는, 영화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 수입, 배급, 상영하는 ‘영화업자’가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이에 따라 제도의 현실성 확보를 위하여 과다하게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됨
○ 영비법 제5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재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예외사유가 총 16가지나 되어, 과다한 예외규정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