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정치참여 및 선거문화 발전 차원에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93조 외의 다른 조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여전히 과제로 남겨놓았다. 「공직선거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 제93조 외에 제58조(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확인),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도 SNS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개정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한정위헌 결정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SNS에서의 표현 등 자유로운 선거문화 발전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제93조 외의 SNS 규제 관련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