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속의 집행정지 조건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통합 구속심사절차에서 조건부 석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이 다양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바, 특히 구속을 대체하면서도 제재적 성격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조건부 석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자의 조건위반에 대해 - 석방취소 결정 이전의 - 중간적 제재수단도 마련하여야 한다.
구속 - 조건부석방 - 석방의 통합과정에서 조건부석방에 조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석방취소만을 두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구속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건부석방의 제도에 대하여도 중간적 수단을 장치함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법은 제98조에서 보석의 조건을 두고, 제102조 제3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2조 제3항은 보석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감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인신구속을 인정함으로서 보석의 취지를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의 태도가 조건부석방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결과적으로 조건부석방의 조건위반에 대하여도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예컨대, 앞서 전자감독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자감독상 요구되는 행위 또는 준수사항들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위반에는 우선적으로 1차 경고 및 조건의 강화 또는 부가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 위반의 경우 구속여부를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속의 정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