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4년 12월 24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개칭됨
□ 1978년 12월 6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서 분리하여 그 사항을 규정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음
○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월남귀순용사)을 분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독립된 지원체계를 수립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였으며, 이전보다 제도를 체계화하였음
○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을 통해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조항도 상당수 남아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용사로 분류하고, 보상금의 지급, 특별임용, 상훈, 연금 등의 지급, 생활조정수당 지급, 주택제공, 대부, 직장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그리고 양로·양육보호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