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7일 전국 최초로 전주시 의회는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의결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12년 2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