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밀학급 기준 및 해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 및 학교급(초·중·고교 교육단계)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등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학급 및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도 과밀학급 적극 해소를 위해 예산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이므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