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임
- 예컨대, 우편투표자에게 ‘본인확인서약서(Oath of Identification)’를 부가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투표자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매수·매표에 따른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자가 증인을 대동하고 공증인 앞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관련 서류는 공증을 하여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우편투표에 따른 투표용지의 송부 및 회송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에는 우편투표제도를 시행하면서 투표용지의 송부 및 회송 기간을 45일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공관투표를 시행하면서 그 기간을 25일로 정하고 있음. 향후 우리의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도가 도입된다면 투표용지의 송부 및 회송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우편투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재외선거인이 우편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또는 인접 공관에서 직접 투표용지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회송받는 등 미배달이나 지연배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