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적건강보험의 보장급여
일본은 3,600개 이상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급여는 전체 제도 간에 공통적이며 급여내용 측면 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급여진료를 제외한 ‘보험외 진료’라고 규정된 비급여 진료가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의료가 급여화되어 있으며, 비급여 진료에는 건강 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본인의 고의 및 범죄 행위에 의한 부상과 질병, 차액 병실료, 입원 시 식사대의 일부, 그리고 선진의료 등이 포함된다. 선진의료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선진의료를 받는 경우 그 절차는 보험진료와 동일한데 환자는 진료 내용,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납득하게 되면 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급여진료는 국가에서 정한 진료보수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료와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이나 뇌수술과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생제를 일부 사용할 경우, 수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혼합진료금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선택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84년 특정요양비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서비스 및 선진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보편적인 진료는 보험으로 급여하는 혼합진료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