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발 및 투자 프로그램
(가)세제지원에 의한 민간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여 민간 자금이나 소액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기업이나 일정 조건(예:투자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민간에 의한 창업자본 형성을 촉진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창업유인 확대를 감안하여 개인퇴직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창업 혹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벤처투자펀드 혹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세를 완화하거나 연금안정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도비율(예:3% 미만)의무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조기퇴직이나 퇴직 이후 연금수령 이전까지 개인퇴직계좌의 일정 비율(예:30%)내에서 조기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