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급결제리스크 관리
□ 한국은행은 1997년 9월 순채무한도의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예치,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진국형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o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간 차액결제가 적시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순채무한도제
o 전자금융공동망 등 일부 은행간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은행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은행간 차액결제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은행간에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미결제채무가 발생하게 됨.
o 이러한 차액결제거래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각 은행은 미결제순채무액의 상한 즉, 순채무한도를 설정하여 미결제순채무액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
o 순채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은행간 차액결제보다 대고객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전자상거래 및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일부임.
□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o 순채무한도의 설정 및 운용만으로는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장치가 필요함.
o 따라서, 은행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해당 은행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자금을 지원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