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강화
□ 국회 위원회는 법안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입법단계임. 우리나라 국회는 제6대 국회 이래로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법안은 위원회 심사단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됨
○ 제20대 국회에서는 전체 법안의 62.1%인 15,002건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위원회 입법권력의 핵심은 위원회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ing) 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임
□ 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서로 존중하는 ‘상호호혜성’(reciprocity)의 관행이 작동하기 때문임
○ 제18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97.4%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