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정주체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
최저임금 결정주체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교섭하는 방식에 따른 소모적 갈등과 비효율, 비과학적 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공익위원, 혹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를 배제하고 결정주체의 범위 및 인원수를 공익위원 9인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유지하되, 정책결정과정에 노사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노사당사자가 임금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사 양 단체의 검토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노사 당사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한 선임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