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원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비와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고정된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고정가격구매제도의 한국형 제도임
○ 2002년에 도입되었지만 시행 세부 규칙 정비와 홍보에 시간이 걸려 2005년이 되어서야 보급에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태양광설비가 276MW 보급(세계 5위)되는 등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대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과다 이익,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체되고 있음
□ 또한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초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별 불균형이 심함
○ 2012년 공급의무자별 RPS 이행실적을 보면, 태양광은 의무공급량 276GWh 중 264GWh 이행으로 95.7%인데 반해, 비태양광은 의무공급량 6,144GWh 중 3,890GWh 이행으로 63.3%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