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
□ 대부분의 나라가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비중이 낮은 반면, 중국은 간접세(48.5%, 전체세입대비) 중심의 세입구조
ㅇ 징세관련 기반이 부족하여 조세당국이 상대적으로 세원 발굴 및 징수가 용이한 부가가치세 및 기업관련 항목에 과세를 집중해 온 데 기인
- 전국단위의 세무행정조직은 1994년에 출범하였으며 이후로도 인적자원부족 및 과세대상 정보의 부족으로 간접세에 치중
￭ 과세파악이 용이한 국영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과세행정의 비용이 큰 민간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빠른 증가도 간접세에 치중한 주요 원인
ㅇ 간접세 비중이 2000년대 초반의 60%수준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2015년 48.5%)
□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세무행정상의 징세는 비교적 용이한 반면 소득 역진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직면
ㅇ OECD는 중국의 높은 간접세와 낮은 소득세 비중이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2017.1월)
ㅇ IMF는 중국 세무당국의 역량 확충을 위한 인원 및 IT관련 투자 확대와 납세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개편 등을 권고(201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