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i)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ii)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 무차입공매도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할 필요
(iii) 예탁원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중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 초기에는 담보 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하고, 재활용 범위도 재담보와 RP거래로 한정 → 이용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2)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주식의 재활용 여건 개선
ㅇ 증권사가 신용공여 등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증권을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담보증권 재활용시 고객 담보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대차계약*에 의해 대여된 증권은 투자자의 담보로 인정
* (예) ①고객이 전문투자자이며,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것
②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이 동종증권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대여할 것
③반대매매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증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확보될 것
④증권사의 담보 반환 불능시 기존 대출의 상환의무가 소멸할 것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