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정부는 ISA 도입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SA가 정부로부터 일종의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이해하고, 이 혜택을 받는 계층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의 접근을 고수한다면 그간의 ISA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에서는 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도록 ISA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관점에서 선별하는 개념은 약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 후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도 ISA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래 정부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의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ISA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