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추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2호 다목을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