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040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아래 4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구분하여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별표 4 개정)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
-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