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의 경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
○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부족할 경우 결국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신용등급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
□ 서민금융상품이 저소득·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저신용기준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해 질 가능성
○ 서민금융상품 대출기관은 저신용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
○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에 대한 비중이 전체 금융권의 동 소득분위에 대한 비중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부족에 따른 경제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정부는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12.7.19),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12.9.1)을 통해 새희망홀씨에 대해 소득 인정항목 및 소득환산 기준을 마련하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고용계약서 이외에 고용주의 확인서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등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동 조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부족으로 신용도가 더욱 악화되어 자생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실제 소득분위별 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1~2분위의 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부채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