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현존 유조선이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조정(별표10 제5호 개정)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2020년 1월 1일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선령 40년 이상 50년 미만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로 각각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