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주주 관련 자산 운용 규제
가. 은행
1) 규제 현황
은행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상당액 또는 당해 대주주의 은행 지분율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이내이다(은행법 제35조의 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 5).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이다(은행법 제35조의 3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 6).
은행법 제35조의2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잠탈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은행이 각각의 대주주에게 상호간 교차적으로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대주주인 甲에게 법에서 규정한 신용 한도까지 대출을 해준 후 법상으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은행을 상대로 甲에게 신용을 공여해줄 것을 주선할 수 있다. 이후 A은행도 동일한 사유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는 B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B은행의 대주주인 乙에게 교차하여 신용을 공여할 경우, 법상으로 규정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적인 탈법 행위를 예방할 목적으로 본 조항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 제35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나, 제35조의 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법 제66조(벌칙)).
또 제35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제3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취득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은행법 제6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