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후속조치 이행 점검
(1) 국내복귀기업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의 생산제품 범위를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제3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생산량의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시행규칙(제7조) 개정 사항으로 개정이 완료되어 올해 8월 13일과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라 한다)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