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업자가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시공 중인 현장의 반경 50km 이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 (‘15.8.11 공포, ’16.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고 있는 시공상황 보고 서식에 의료시설 및 의료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