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중·고등교사와 초등교사 등이 정당 당원이나 발기인 자격에서 교원을 제외한 「정당법」 제22조, 교수를 제외한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정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등에 대해서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한 것이다.
(2) 정당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가.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
헌법재판소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을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외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의 정당활동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이 인정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음).
나. 평등권 위반 여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수를 차별하여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인정하면서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위반인지에 대해서도 평등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반대의견 3인 있음).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수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은 초·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거로 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계속 취해 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