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총리와 상하원 및 국가평의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안에는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의회 강화를 통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러시아 정책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1월 1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의회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하기 위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Dedvedev) 총리 등 내각 전원은 즉각 사임을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전 국세청장을 총리로, 메드베데프 전 총리를 국가안전보장회의(Security Council)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헌법 개정안은 1월 23일, 러시아 하원 1차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상하원의 심의 후 국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헌안에는 푸틴 대통령의 퇴임 후 영향력 유지와 정치체제 변화 모색 등 여러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