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활동과 감시가 더 강화되었으며,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2016년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유엔은 2003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북한인권결의안」을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
○ 일본도 미국에 이어 북한인권 관련법을 초당적으로 제정하였는데,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이 공동제출한 「납치문제와 그 외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6월 23일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한 후 제정되었음
○ 한국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05년부터 국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북한의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