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주는 함의
□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감액금지(제7조), 반품 금지(제10조)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통상의 제품보다 더욱 엄격한 특칙을 두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EU 지침을 참고하여 대규모유통업법상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단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