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글로벌 자유무역기조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1944년) 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꾸준하게 진전
ㅇ 이 같은 현상은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참가국의 이득을 보장한다는 정통 국제무역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WTO(1995년) 출범 이후 급진전
▪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글로벌 평균관세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등 지역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확대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WTO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중
ㅇ 특히 또 다른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
ㅇ 이에 따라 G2간 무역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모색
〈참고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시행 사례
□ 미국은 재정·무역적자 심화,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국내시장 보호 및 상대국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설송이 2018)
ㅇ 1930년대에는 대공황 타개를 위해 2만개 이상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법을 제정
ㅇ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및 오일쇼크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닉슨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통상법(1974년) 등을 제정
ㅇ 1980년대에는 독일과 일본의 성장에 따른 미국 산업경쟁력 악화와 쌍둥이적자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강력한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슈퍼301조를 제정
ㅇ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역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확대
▪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무역특혜연장법(2015)을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