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국 쇠고기 분쟁 1 - 미국, 호주
(1) 사건 개요
1990년 이후 한국의 쇠고기 소비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쇠고기 수입도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상기 쿼터양을 초과할 정도로 쇠고기 수입을 해왔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이에 따라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1998년과 1999년에는 쇠고기 쿼터물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가격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구분판매제도(Dual Retail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호주는 쿼터량 소진, 한우와 수입쇠고기간의 구분판매 제도 폐지, 수입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수차례에 걸쳐 양자 간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호주는 동 사안을 1999년 2월과 4월에 각각 한국을 제소하였다(조영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