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5호의 국립5 18민주묘지의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5 18묘지규정」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였음. 기 조성된 제1묘역이 2017년 연말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제2묘역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기당 묘의 면적을 3.3㎡(1평형)을 적용해 안장을 해야 함. 이에 대비하여 묘비의 규격 및 재질, 기재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