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정부는 통일과 관련하여 2011년 한해 동안 대외적인 설득과 대내적인 설득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북한을 압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통일부가 제시한 많은 계획들은 북한의 호응 혹은 묵인 없이는 실행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 북한을 설득하는데 사용할 카드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국 중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과 동시에 상호 국익의 조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 및 러시아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과의 교집합 영역을 넓혀갈 때 설득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내적으로도 국민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부도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듯이 2011년 상반기의 화두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 통일세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재원 조달을 위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꼭 올해 안에 추진해야할 절박한 과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