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지역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17. 1. 8. 시행)으로 위기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불위기경보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산불피해 원인규명과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 등 산불통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을 권장사항으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신 시ㆍ도지사 등이 계획 수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나.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2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따라 위기 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발령하도록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다. 산불피해지 조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2조제1항 신설)
산불피해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등에 활용하고,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을 통한 산불통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함
라. 산사태 예방 등 지시의무 위반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안 제45조의18)
산사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지시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명단 및 그 사실관계 자료를 소속기관 통보를 의무화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