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11일에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각 조합별로 이루어져 선거 시기가 달랐다. 문에 선거 관리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2012년 2월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서는 기존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통일하고,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 11일에 실시하기로 규정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그리고 2014년 6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여,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어 선거 후에도 선거사범 구속이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조합장 선거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논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