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공포 시행, 제30조의2는 2019. 7. 16.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를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안 제7조)
나. 뇌사추정자 통보 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안 제11조)
다. 관계기관에의 제출 요구 자료 내용 명문화(안 제25조의2 신설)
라.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