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3D프린팅,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14호)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