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
이 절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나온 몇 개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 비전 통적 통화정책이 수행된 배경과 논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Bernanke (당시) 연준 의장은 2009년 1월에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7년 여름 이후에 미 연준이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2008년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영의 하한까지 내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확장정책이 금융시장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달성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못하였고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대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드는 등 금융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Bernanke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에 유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첫째로는 신용 공여가 중앙은행을 최소한의 정도로만 신용위험에 노출(“exposes the Federal Reserve to only minimal credit risk”)시켰고, 둘째로는 이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공여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며 일부 금융시장(credit markets)에 개입하여 차입자와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개입한 금융시장으로는 CP시장과 ABS(asset-backed securities) 시장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두 시장은 평상시 국내 신용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Bernanke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중앙은행의 부채)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신용경색 해결을 위해 어떤 채권을 보유(중앙은행의 자산구성)하느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신용 완화(credit easing)로 지칭하였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중앙은행의 신용 공여에 대한 매력이 점점 낮아질 것이며,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 13조 3항에 의한 비정상적이고 위중한(unusual and exigent) 상황에서의 개입은 경제가 나아지면서 법에 따라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및 입법부간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믿음이 금융기관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