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제14조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지원제도
(1) 장애여성 출산비용지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여성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 대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를 제출하여 출산비용을 신청할 경우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을 지원함
◦ 지난 3년 간 자녀를 출산한 장애여성 4,331명의 89%인 3,858명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