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지정대상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함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3조제1항의 1에서 지정대상으로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유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표 3] 참조), 왜 “100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또 “100년 이상”만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후술(제Ⅳ절 제2장)하는 일본의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의 사토야마」의 경우 에도시대(1603~1867년)에 개발된 계단식 논도 농업유산 구성의 한 요소이지만, 등재 불과 3년 전(2008년)부터 실시된 「따오기와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朱鷺と暮らす郷づくり)」프로그램이 핵심 요소임
- 이런 점들을 볼 때 “100년 이상”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동 기준 제3조제1항의 2에서 지정대상의 하나로 “보전ㆍ유지ㆍ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이라고 규정([표 3]참조)하고 있어 이대로만 본다면 농업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도 농업유산 지정이 가능함
- 그러나 앞에서 누차 설명하였듯이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에서 언급하는 생물다양성 지역은 지역 농업시스템 일부로서의 생물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지역에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셋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은 농업유산관리 등을 위해 [표 4]과 같은 각종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의문임
- 필자가 관계부처에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 위 규정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런 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제재 조항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