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별수익자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법적 검토
1.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
가. 특별수익자 조항의 연혁적 검토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제정민법’이라 한다)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였다. 수증자의 경우 증여의 가액을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증여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합산된 가액을 궁극적인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유증의 경우 유증된 재산은 상속개시 시 아직 상속재산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전증여의 경우처럼 이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반환의무를 지는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는 상속을 승인(단순 승인･한정승인 여부를 불문한다)한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얻은 재산을 완전히 보유할 수 있다. 특별수익자가 자신이 이미 받은 증여 또는 유증가액 중 상속분 초과금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겨줄 의무를 ‘조정의무’라고도 하고(곽윤직, 2004; 권은민, 1998; 윤진수, 2016), ‘반환의무’라고도 한다(김주수･김상용, 2015; 박동섭, 2013; 박병호, 1996; 송덕수, 2017; 이경희, 2017; 전경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