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2월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으로 받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공공주택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침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기반시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부관(附款)으로 명시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