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근성
급여의 관대성이나 급여수급 자격기준에서 의료보장정책의 보장성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더라도, 실제로 급여가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있다면 급여의 실효성은 감소하며, 그러므로 보장성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보장 정책의 보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의 보장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급여가 전달되는 과정, 바꾸어 말해 급여대상자가 급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는 사회적, 물리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다양한 장애 요소 중, 먼저 급여전달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에게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대상자로 인정·등록된 후, 의료비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출된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처럼 의료비지원 사업의 급여는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잠재적 대상자들을 일괄하여 급여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대상자들 중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신청주의는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청주의로 인해 낙인(stigma)이 발생하는 문제나, 제도에 대한 미인지 또는 신청절차의 어려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격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수급을 꺼리거나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