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등 치료·기능성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고 화장품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출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제한적으로 소규모 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사업화 진출을 촉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첨복단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당연직 위원(장관→차관)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화장품법」제2조제2호의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법」제2조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다. 생산시설 설치 요건,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함(안 제27조)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정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5항)
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규정 마련(안 제31조제4항)
사. 현행 제31조제3항의 청문 규정은 신설된 제4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5항으로 규정 이동(안 제31조제5항)
아. 입주승인 및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1조제6항)
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벌칙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33조, 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