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한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신설방안
이번 절에서는 지식재산공제의 납입금액에 대해 <표 12>와 같은 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지원을 제공할 경우의 법인세 부담 감소액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지원의 분석대상 기간은 장래 5년간인데(2022년-2026년), 먼저 <표 6> 및 기술보증기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9.8.29.의 지식재산공제의 사업 개시 이후 2019년 9월-12월, 2020년 및 2021년 1-3월의 순증가 기업 수가 각각 1,409개, 3,753개 및 920개이기 때문에 연평균 순증가 기업 수의 감소율은 6.7%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5년간(2022년-2026년) 매년 지식재산공제의 순증가 기업 수와 연도말 누적 가입기업 수는 <표 13>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