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저출산과 함께 기대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
□ 고령화는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흡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
⦁ 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고령인구의 경제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응책
⦁ 장수위험(longevity risk) 및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 등 고령화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의 효율적 관리
―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
⦁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출산을 유인할 인센티브 측면에서 부족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 및 기타 사적 자산축적 부족
⦁ 고령화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