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기자금시장 제도 개선
□ 2015년 3월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 간 Repo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2014년말 기준 증권사 콜차입 규모는 5조원 내외로 파악
― 2015년 2월말 기관 간 Repo 일평균 잔액은 34조원 규모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69.8조원 발행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발행잔액은 29조원 규모
□ 단기자금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진입자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시장인프라의 추가적인 정비
― (지준시장화 방식의 변경) 콜시장의 지준시장화 방식을 현재의 진입자 제한방식에서 지준거래 인식방식으로 전환
• 콜시장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만을 지준거래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전환
• 콜금리 산정에 은행 간 거래만을 포함시키고 신용위험 관리부담을 자금공급자에게 부과
― (Repo시장의 안정성 강화) Repo CCP의 도입을 검토하고 헤어컷 제도의 차등 적용을 통해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단기자금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완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Repo시장에 CCP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담보특성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헤어컷을 차등적용
― (전자단기사채의 상품성 개선)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 검토
•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현재의 3개월 만기 이내에서 6~9개월 이내로 확대
• CP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