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비례보정방식 (의석수 유지)
(1) 제도 설계
□ 현행 준연동형의 대안으로 비례대표의석을 불비례보정방식(adjusted seat model)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은 기본의석(permanent seat) 이외에 별도의 조정의석(adjustment seats)을 전국단위에서 배분함으로써 득표와 의석의 불비례를 교정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
- 즉, 정당득표 대비 총의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과대대표된 정당은 제외하고 과소대표된 정당에 조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정당 간 득표와 의석점유의 비례성을 높임
○ 또한 불비례보정방식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역구후보가 얻은 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배분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
- 0000000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의 합산 결과로 정당의 배분의석이 정해지면 지역구득표만 얻는 모(母)정당과 정당득표만 얻는 위성정당 모두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짐
- 독일의 정치학자 라베(J. Raabe)는 연동형에서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숫자로 정당별 배분의석을 정하면 정당의 전략적 분할투표(strategic vote-splitting)의 유인을 낮추므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하여 배분의석을 산정하는 방식은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의회선거에서 사용되고 있음. 바이에른 주의회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당별 배분의석을 정한 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의석을 감산한 숫자를 비례의석으로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