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개관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추구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투자성 있는 권리를 말하며, 증권과 장내 ·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2009년 2월 대형 투자은행 육성 및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부분의 증권관련 법률을 통합 · 정비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투자매매업자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 매수, 증권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투자중개업자란 타인의 계산에 의해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와 구분된다.
집합투자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없이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및 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한다.
2015년 이전에는 복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도 펀드로 분류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투자자가 1인인 펀드는 의무 해지 또는 해산하였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해 자문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자는 금전 또는 재산을 고객(위탁자)으로부터 수탁받아 수익자(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 · 관리 · 처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상신탁업자는 舊｢신탁업법｣상 신탁회사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채택함에 따라 신탁의 수익권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를 떠나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