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서비스 R&D 정책
○ 집중적인 R&D가 중요한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달리 R&D는 서비스혁신에 있어서 지배적인 방법이 아니고 R&D 외에 인력양성과 규제 등과 같은 경제의 프레임워크조건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서비스 경쟁 격화에 따라 서비스혁신을 위해 각국은 집중적인 서비스 R&D를 강화하는 추세임.
○ 서비스 이질성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의 서비스 혁신과 R&D 정책은 ICT 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등 부문 관점으로부터 전반적인 혁신 지원정책에 서비스혁신을 주류화하거나 내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서비스혁신의 경우 기존 기술혁신의 시장실패문제 외에 [그림4-2]와 같은 시스템 실패문제가 심각함.
-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들은 서비스 R&D나 혁신과 관련, 시스템 실패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 있음.
○ 서비스혁신을 기존 정책 어젠다에 내재화시키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공통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존재와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함.
○ 이러한 인식 바탕 위에서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혁신과 관련하여 특정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기존의 수평적인 정책조치들의 지원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