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우리 정부는 2009년 4월에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번역 오류로 인해 2011년 5월 4일 철회하고, 2011년 6월 3일에 추가협상 합의문서를 포함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이행법률 14건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는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의 교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 FTA가 예정대로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되기 위해서는 관계 이행 법령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미 FTA의 이행 법률의 정비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향후 체결되는 FTA의 이행입법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