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제기 이후에도 30일까지 임시조치 상태의 존치
○ 주요 포털 ISP들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요건을 갖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복구조치를 취함
○ 그러나 관련 법 규정상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바로 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후에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는 ISP들 입장에서 권리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의제기만으로 복구조치를 취하게 되면, 사후에 당해 게시물이 권리침해 정보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삭제 및 임시조치의 경우(동조 제2항)에만 해당되므로, 이의제기 수용에 따른 복구조치로 인한 책임감면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