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시행중인 소상공인의 날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의 날을 현행 2월 26에서 11월 5일로 개정(안 제3조)
1) 2월 26일은 시기적으로 소상공인 이슈가 없어 기념일로서 파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의 대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대회,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등 소상공인 관련 행사가 많은 11월 5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