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법 제정
우리나라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부처가 관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서울시·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활동지원정책을 마련하였고 2017년 경기도·인천시 등도 청년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이 중복되지 않고 지방재정에 따라 지역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은 청년의 범위 설정과 청년정책의 주무부처 정립문제 등이다.
우선 시행하고 있는 입법례 및 정책에서 청년의 범위를 살펴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