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척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감척사업 후 대상 어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감척 후 동종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 감척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유사입법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대상 업종에 재진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