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무원과 교원,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은 특정 직군과 연령대의 국민들이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다. 따라서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통로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정당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종수, 2010; 정영태, 2010; 조국, 2012; 최희경,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