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규정한 인가 처리기간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인가 처리기간 변경 (안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인가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인가 처리기간 반영
나. 변리사 자격증 발급 규정 정비 등 (안 제4조의2,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전의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리사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사본을 신청인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하며, 일부 서식의 인용조항오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