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결격조항 폐지와 시사점
가.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의 유래
□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이하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비교법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과거 우리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관계 법률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에 있던 결격조항이 진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우리의 법률로 수용되고 그 후 유사 분야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복제된 결과로 이해됨
◦ 일본에서 최초의 결격조항은 1878년 「부현회규칙(府縣會規則)」(太政官布告 제18호) 제13조에 지적⋅정신장애자(瘋癲白痴の者)는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후, 1884년 「화약류단속규칙(火藥類取締規則)」(太政官布告 제31호) 제9조에서는 16세 미만의 자와 함께 지적⋅정신장애자(白痴瘋癲者)에게 화약류 매도를 금지하였고, 1896년 「선박직원법(船舶職員法)」(법률 제68호) 제6조에서는 지적⋅정신장애자(白痴瘋癲者)와 신체불구인 자는 직무에 부적당한 자로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