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금융산업의 개방화, 겸업화 추세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완화 및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보험산업도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o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의 진전을 통해 서로 다른 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또한, 상품 다각화 및 서비스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인 지급 결제제도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보험산업이 고유 기능을 바탕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지급결제,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함.
o 보험 보장의 기능 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타 금융권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자문이나 지급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특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지급결제기능의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보험산업은 주요 금융산업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기능을 갖지 못한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