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부실채권 정리방식의 문제점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방식은 채권자 관점에서 개념이 정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자 중심의 부실채권 정리가 채무자의 후생 및 경제의 선순환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실채권 정리의 개념을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의 정상화라는 채무자 중심으로 확대하면, 대출기한 연장이나 원리금상환액 또는 이자율 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채권 정리가 금융회사의 신속한 채권회수와 건전성 회복이 주된 목적이 되면서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