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과와 한계
1.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었다는 것임
○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조세수입의 증가가 나타났음
- 사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증가를 낳았음
○ 조세감면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집단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집단 등은 감면된 지방세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사례: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생산유발액 84.64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4.83억 원, 고용유발인원 52.43명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