➏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ㅇ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ㅇ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
- 긴급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활용
- 기존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명령
➐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ㅇ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
-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
➑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ㅇ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
➒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ㅇ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
 ➓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
ㅇ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