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중복심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복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검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안 제60조제3항)
- 활용이 저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활용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