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 일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의 용량재배분을 위한 기존댐 재평가 연구는 국내에도 수차례 시행된 바가 있음
○ 그러나 과거에 수행된 기존댐 재평가는 댐 능력에 대한 검토에만 그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용량재배분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등 댐 재평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행 「하천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등에 근거한 일부 법정계획에서 기존댐 재평가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며, 재평가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댐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댐 보강, 댐 증고(增高, dam rise) 등의 구조물 측면의 대책이 용량재배분과 같은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과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되어 상호 간의 연계성·효율성이 부족해 보임
○ 국내 기존댐 재평가는 비구조물 측면의 재평가에 제한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재평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비구조물 측면과 구조물 측면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존댐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물 측면과 비구조물 측면의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년의 기간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 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