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출형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마지막 자금조달창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화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여타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 최근까지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것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해 온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금공급자가 직면하는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만한 법적 또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현재의 거래방식은 사전적으로 자금수요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자금공급자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다수가 소액의 자금을 공급하지만 자금수요자는 한 명으로 국한되는 거래구조의 특징, 그리고 자금공급자들의 입장에서 법적 자금회수장치의 부재로 인해, 자금수요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자금공급자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간접대출형의 경우 (겉으로는 자금공급자들이 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자금회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됨
□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부업법」이나 「유사수신규제법」 등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감안한 법적 규제체계가 미비해, 이들 법률과 현재 크라우드펀딩 계약의 진행이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