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 포장재법의 시사점
(1) 독일 진출기업의 신 포장재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독일에 수출할 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수해야하며 이와 별도로 독일 내에 듀얼 시스템 공급자(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수출이 가능함
○ 포장재 폐기물과 관련해서 독일은 일반적인 사용 금지나 제한 정책이 아닌 독일 내 재활용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은 포장재에 대해 지자체와는 별도로 중앙기관에 전(全) 과정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기관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책임 분담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이나 현지 진출 국내 제조사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독일 진출 제조업체나 수입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요구됨
- 우리기업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통해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