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화 및 국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무부령 제868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