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조치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자가 영업을 연속하여 운영할 수 있고, 소비자의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리콜 보험, 공제사업 등 위험 분산을 위한 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리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글로벌 보험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리콜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주요 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직접 리콜 비용,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수거·수리·환불 등 제반비용, 광고 비용 등이 보상에 포함되고, 자동차·식품·의약품·가구 등 물품별로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리콜보험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소비자 등에게 신체·재산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리콜보험은 제품의 결함·불량 발생 시 그에 대한 고지, 제품 회수, 제품 수리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안에서 잠깐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