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형 세대 병설과 고령자용 세대 배려
- 현재 도교도 23구중 17개구에서 가족형 세대 병설과 고령자용 세대 배려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건설 사업자에게 1인가구와 가족형가구의 혼재된 유형을 건설하도록 원룸맨션을 지도하고 있음
다. 일본 1~2인 가구용 주택사례 요약
○ 일본의 쉐어형주택은 거주기간(계약기간)과 임대료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쉐어형주택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리하는 근거법률은 아직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갖출시 개별 법률(여관업법, 음식음법, 다중시설법 등)에서 규제
○ 일본의 원룸맨션, 게스트하우스는 우리나라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의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고시텔, 원룸텔 등과 유사한 모습으로 공급됨. 반면에 룸쉐어, 밍글아파트 및 하우스쉐어링 유형은 하나 유형으로 정착된 준주거의 개념으로 정리할 만큼 분화되거나 점유비율이 높지 않음
○ 원룸맨션의 경우, 건물관리와 인근주민들과의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생활 규정 및 소셜믹스(고령자,일반가구포함)차원의 계획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주택의 삶(주택에 산다)”의 개념에서 “지역의 삶(지역에 산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
○ 게스트하우스는 노후주택, 사용하지 않는 사택, 기숙사 등의 방치된 건물을 운영사업자가 영리의 목적을 갖고 1～2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주택 유형으로 개조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