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휘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일본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폭넓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업체에 대해서, 횡단적인 소비자보호규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그러나 예금보험상품,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금과 보험은 업자에게 면허제를 물리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의해서 이미 충분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과 금융상품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투자성이 높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상품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대상상품과 유사한 투자성이 높은 상품이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거 금융상품거래법안의 심의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금융서비스 법제에 대해서는 본 개정에 따른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상황, 각종 금융 상품 서비스의 성격, 중장기 금융 제도의 기본 방향 등을 토대로 계속 검토를 추진하기”로 부대 결의안이 채택하였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정책적 판단과 국가의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업과 보험업의 통합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통하여 규제의 적절성과 규제차익의 제거 그리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입법추진상황과는 다르지만,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