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규제당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항상 보유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규제담당자들이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대안이 현실적일 것임.
◦ 인터뷰 등에서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축적 기회의 결여’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또한 규제당국 내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영입 확대 및 내부 전문가 육성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금감원의 경우 여타 규제·감독당국에 비해 외부 전문가들의 영입이 활발한 편이나 규제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규제당국의 소극적·보수적인 태도는 결국 부작용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는 금융업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규제담당자의 계층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즉, 규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문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일선 규제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태도를 보일 것임.
□ (포괄주의 규제체계)한편, 통합금융법 도입을 통한 규제원칙의 전환이 필요
◦ 현행 금융규제 체제에 관한 불만 중 상당 부분은 현재의 금융관련법 체계가 안고 있는 금융업권간 전업주의와 영위가능 업무 또는 취급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열거주의 규제원칙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
◦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시킬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통합금융법’의 도입을 통하여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전체 금융업권에 확산 적용함으로써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할 필요
- ‘포괄주의 규제원칙이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