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수 진작, 경기부양 등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제도로, 지방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켰다는 효과는 있지만 제도의 취지인 내수 진작·일자리 창출·경기부양 등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개편과 함께 지방예산의 계획 및 편성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지방재정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제고 뿐만 아니라, 충실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엄격한 투자심사,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편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