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
□ 역사적으로 미국과 달리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강조되어 온 유럽의 경우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저작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저작권지침」(Directive No.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에 따르면 실시간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를 각국에 맡기고 있음
- 동 지침 제3조 1항에서 대중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국은 유무선 수단에 의해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대중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해야 함
○ 미국과 달리 상업적 지상파 방송이 아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영방송이 발달한 유럽은 의무 재송신 제도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이 면제되기도 함
- 「보편적서비스지침」(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Universal Service Directive) 제31조에서 의무 재송신(Must carry)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각 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즉 회원국은 라디오와 TV 방송채널을 재송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무 재송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의무 재송신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는 회원국에 맡기고 있음
-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의무 재송신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이 면제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 방송사의 재송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