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사선방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원자력안보팀을 신설하며, 소속기관 규제 소수직렬의 원활한 충원을 통한 원전규제 강화 및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안전정책과로, 운영 지원 업무를 원자력심사과로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