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ECD 규약
1) 규약의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61. 10월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고용,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다자간 세계교역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조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 Co-operation; OEEC)는 1950년에 무역 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고 1951년에는 용역 및 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1959년에는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을 채택하였다. OECD는 1961. 12월에 이상의 제 규약을 개정하여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을 제정하였다.” 이 두 규약은 OECD 이사회(Council)의 결정(decisions)으로서 각 가맹국이 자국의 헌법 등에서 요구하는 비준을 마친 경우 가맹국을 기속하게 된다. 한국은 1996. 12. 12. OECD에 가입함으로써 두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규약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적 자본이동과 용역거래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여 OECD 국가들이 마치 한 나라의 거주자들인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자유화를 이행하여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또한 각국이 사정에 따라 자유화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개별적 상황을 존중하는 가운데 압박과 협상에 의해서보다 이해와 설득에 의해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