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적 유사성과 규제차별
□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상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전혀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규제내용이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가. 운용리스와 렌탈 개념의 유사성
□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양자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 운용리스와 렌탈은 사전(辭典)적으로 모두 ‘빌려 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용어만으로 양자의 직관적인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 소비자들은 통상 운용리스나 렌탈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등에 대한 선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보통임
□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실무 또는 이론상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양자의 법적 성격은 모두 임대차로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민법」 제618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