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 미니잡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면서도 노동법상 보호를 보장함
○ 미니잡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는 보험 종류별로 상이함
―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
― 연금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실업보험과 건강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님
○ 당연가입 대상으로 규정된 연금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규정은 별도로 없음
○ 사용자가 미니잡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