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 공시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여 해소
○ 개별업법들을 보완하거나 공시규제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
- 개별업법들을 보완할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 공시규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자의 공시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대부업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 감독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임.
- 미국, 영국의 경우 여신전문기관, 대부업 등은 금융감독 당국의 관할이 아님.
○ 소수의 거액주주 및 외국의 활동주의 펀드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위해서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의 바람직한 정착이 필요
- 기관투자가가 의결권행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간접투자에 의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집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거액주주의 의견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음.
- 비상장 주식, 외국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