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되었다.
1. 들어가며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다. 지방의회는 1961년에 해산되었다가 1991년에 재구성되었는데, 이후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