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미성년자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의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생존한 부 또는 모)이 대신하게 된다. 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상속채무)를 남겼는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법정기간(3개월) 내에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거나 상속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위험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속의 승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상속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 이는 미성년자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성년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집행 또는 파산 등을 겪게 되고, 성년이 된 후 자신이 축적한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와 같은 결과가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지에서 제기된다.
최근 대법원(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아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게 된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만, 이와 함께 입법론으로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에 관한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