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4항, 제5항, 제7항)
ㅇ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