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매채널 제도 현황과 이슈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제조ㆍ판매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 펀드와 보험에 대해서 제판분리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뒤를 이어 대출, 펀드 외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시장에서도 제판분리 현상이 나타남.
○ 여기서는 대출모집인, 보험대리점ㆍ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제도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
□ (대출모집인)대출상품에 대한 모집을 담당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는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대출에 대하여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에 대해서는 모집인제도가 가능
○ 대출모집행위는 은행 등 여신기관을 위하여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중개로 해석
□ 대출모집인 제도에 관해서는 여신기관 간 협약에 의해 자율규제되다 2010년부터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으로 규율되고 있음.
○ 2010년까지 은행은 「은행 대출모집위탁(위임)업체 및 은행 대출 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 여전사는 「대출모집대행업체 및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모집인 제도가 자율규제됨.
○ 이후 대출모집인 제도를 정상화하고자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규율하기 시작
○ 대출모집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사 전속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업협회 교육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음.
○ 아울러 모범규준은 과대광고, 고객정보 유출, 다단계 대출모집, 서류 위ㆍ변조 등을 제한하고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