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
1]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ㅇ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하되,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ㅇ `19년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조정(3,443억원~3,625억원)
2] 예산지침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ㅇ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만큼 민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ㅇ 일반적인 경비 및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편성
3]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업예산은 적극 지원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4] 예‧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
ㅇ 금감원 예·결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노조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