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제한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 에 특정업체로 취업할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한 업체를 위하여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직무공정성확보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제한이 일정 기간동안에 한정 되고, 제한되는 대상업체의 범위도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범위도 4급 이상 직원으로하고 있다는 점,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기회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법익균형성에 대해서는,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여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