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문별 투자여건 점검 및 전망
1.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 여 건 )
□ [ 인프라 투자 ] 중국 정부는 부채리스크를 우려하여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
ㅇ 지난해 말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발행한도를 크게 증액하기로 결정
▪ 이를 반영하여 지난 3월 금년도 발행한도를 전년대비 0.8조 위안 확대된 2.15조 위안으로 확정(‘18년: 1.35조위안 → ’19년: 2.15조위안)
▪ 또한 통상적으로 5월부터 시작되던 발행시기를 1월로 앞당김으로써 금년 1~5월중 누적발행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확대
ㅇ 수요측면에서도 지역간 개발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증대
▪ 중국 정부의 최고목표중 하나인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및 중·서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
□ [ 부동산개발 투자 ] 중국정부는 대규모 부동산개발 계획은 여전히 지양하고 있는 반면 민간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모습
ㅇ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제한되었던 매매거래가 금년 들어 완화
▪ 금년 4월부터 샤먼, 푸저우, 광저우 등 중국 12개 도시의 주택판매 제한조치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재연장없이 종료
▪ 향후에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하방압력이 강화될 경우 2, 3선도시를 중심으로 호적제도 개선 등 추가 규제완화가 예상
▪ 다만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베이징, 선전 등 과거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했던 대도시에 대한 규제는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차별화하는 이원화(two-track)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금융당국의 지준율 인하 등 유동성 확대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