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정책과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첨단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FMS의 비중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FMS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별 FMS 구매지위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FMS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사업청의 FMS업무 관련 전문능력 제고와 함께 미국내 공급업체 상황에 대한 정보획득과 시장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방위사업청이 해외방산업체와 직접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직접거래를 위한 능력 배양만이 FMS구매에 대한 불평등 논란이나 상업구매와 관련한 무기중개업자 리베이트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 도입선을 다각화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선택적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