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1) 일반론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특별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