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법의 내용
(1) 법정 국민운동단체 지원 관련법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정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제1조)"하는데 있다.
이 법 제3조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 제4조1항에서는 중앙회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회원 및 회원단체에 대한 사업협조 및 조정
-새마을국민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새마을지도자 후생복지 사업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비 등 지급·지원
-기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4조2항에서는 중앙회와 산하조직은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