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업의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 보고의무,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에서 규정한 자활기업의 보고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제도의 도입(안 제43조 신설)
자활기업의 보고 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액수를 별지와 같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