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개정하며,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 사항 정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중 ‘보험 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삭제(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 영 별표 2 제5호에서 제6호로 변경(안 제16조)
다.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장기(臟器) 또는 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규정 삭제(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별표6 제1호 다목)
라. 일몰해제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중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식’ 등을 삭제(안 제66조제2항제4호)
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제(안 별표6 제1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