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 산출결과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WEF의 GCI 부문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생산물시장(product market)’(59위)과 ‘노동시장(Labour market)’(51위) 부문의 경쟁력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생산물시장’ 부문 중에서는 특히 ‘독과점의 수준’ 항목의 경쟁력이 전체 141개 국가 중 93위에 그치고 있으므로 공정경쟁 촉진 등을 통해 생산물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항목의 경쟁력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을 확대하고 해고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기술(skill)’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교육(Critical thinking in teaching)’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