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 규정 신설 및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필요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기존의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에서 호프만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사고 피해자의 보호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차제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지급방식에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프만식 상실수익액 산정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원화되어 있는 이중 산정기준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바람직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산정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소송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보험소비자의 신뢰회복의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자동차보험 약관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