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5)에 대해 모바일 기반 정보격차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시설의 웹접근성 개선 등을 요구함
[2015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요약]
● 피감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일시: 2015. 9. 2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위원, □□□ 위원, △△△ 위원
-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PC 기반의 정보격차뿐만 아니라 스마트정보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하며, 정보소외계층을 방치할 경우 계층 간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서 스마트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웹접근성이 최하위권인데, 진흥원은 ‘복지시설의 신청이 없어서 웹접근성이 낮다’ 고 하지만, 오히려 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모바일 중심시대가 도래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 격차가 더 심각해졌으므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