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검토
1. 일반법의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환자 등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당하게 될 경우, 가해자인 환자 등은 일반법인 형법에 의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고, 민법을 통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구체적인 폭력의 양상에 따라 환자 등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동법 제257조의 상해죄, 동법 제283조의 협박죄, 동법 제297조의 강간죄, 동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동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의 모욕죄, 동법 제324조의 강요죄의 적용을 받게 되며, 환자 등은 폭력행위를 통하여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동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하게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