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2월 20일 전부개정되고 2007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제1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이라고 약칭하고, 그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2007년 7월 3일 전부개정·시행된 동법 시행령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청’이라고 명명함
□ 2010년 6월 29일 개정되고 9월 1일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련 [별표 2]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 그리고 2010년 6월 29일 개정되고 7월 1일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31호, 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규정”) 제11조(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4] ‘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과 부칙 제1조(시행일)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되,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