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대북제재 문제는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그 파장이 미칠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과 대북제제가 변화해온 국면별 특징, 그리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을 정리해 볼 것임.
1) 현황과 변화 국면
가) 현황
□ 대북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치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그리고 시혜적 조치의 거부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압박 수단을 북한에 대해 모두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음. 다양한 제재 조치는 냉전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 지속되어 왔으며, 그간 미국이 취했던 대북제재 조치를 3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정치군사적 제재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을 거부 (1948년)
  북한과의 전쟁으로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으로 지정 (1950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1987년)
  북한에 대한 군수 통제 물품 판매 금지 (1988년 1월)
  미국 군수물자 대북 수출 금지 (1992년 6월)
  미사일 관련 계약, 허가 동결 (1996년 5월)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 수출 금지 (1997년 8월)
  유♘ 회원국의 대북 무기 거래 금지 요구 (200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