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관리책임자의 지정 권한이 사업자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사업주의 입장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환경감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개별 지정하기보다, 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감리단을 구성하고 사업주가 이를 고용하는 식의 환경감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임
○ 이에 대한 장점으로 환경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역할 및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환경감리단 구성의 방법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