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사후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 분쟁조정을 중심으로
1.국내 소송외 분쟁조정제도 현황
가.소송외 분쟁조정제도 개요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눠지는데 사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체감하는 부분임.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
○ 사후적 보호제도에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 금융회사 제재 등이 포함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생긴 불만을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까지 갈 수 있음.
○ 민원제기시 단순 상담, 오류 시정 등 간단한 사안은 해당 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결됨.
○ 그러나 보다 복잡하거나 해당 회사나 당국의 민원처리결과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정행위가 필요
○ 이러한 조정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거나 소송외 분쟁조정을 통해 해당 회사나 당국과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불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조정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가장 권위있는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많은 자원이 소비되며, 금융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 직간접 비용이 큼.
○ 소송외 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창출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관련 제도들이 발달되어져 옴.
○ 소송 외 분쟁조정을 위한 조직으로는 사내분쟁조정(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과 금융회사 외부의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로 구분
○ ADR은 다시 행정부 또는 유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행정형 ADR과 민간자율규제기구가 운영하는 민간형 ADR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