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국은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정보주체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규율할 의무가 있음
○ 그 외의 제재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이 EU 정보보호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EU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채택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함 
□ EU 정보보호 지침은 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제시하고, 회원국이 이에 따라 국내법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함
□ EU 정보보호 지침은 EU법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이해 하에서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각 회원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한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그 규제의 수준과 강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다만, EU 정보보호 지침은 개인정보와 특별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그 보호 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 정보처리의 적법성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다소 엄격한 일반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이 향후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