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이 있는 권유 및 보상에 대한 설명의무 확대)
□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더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이해상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이해상충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
□ 무엇보다 보험 중개사들이 자신이 1사전속인지, 다사전속인지, 브로커인지 등을 명확히 알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공지하여 줄 필요
○ 보험 중개사들이 가능한 최대한 수준으로 이해상충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할 필요
□ 또한 제조사로부터 판매자가 받는 수수료는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나 직·간접적인 보상까지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확히 공시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권유하는 상품에 대한 보상과 함께 유사한 상품 혹은 대체 가능한 상품의 보상까지도 의무적으로 함께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보험별 판매자의 보상 수준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
○ 특히, 판매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에 따른 판매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비금전적, 직·간접적인 총 보상금액을 귀속주체별로 설명의무에 추가할 필요
○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저축성 변액보험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별로 공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을 대면하고 있는 판매자가 받아가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명확히 공지하게 할 필요
□ 현재 한국은 자필서명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에 판매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 파악한 정보, 제공한 판매권유 또는 자문의 근간이 되는 분석방법 및 결과 등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시한 내용 등을 모두 기록을 남기고 보관
○ 보험 중개사들이 상기한 바와 같이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공시한 사항 등도 모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감독당국의 불완전판매 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이 세세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