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나.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다.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ㆍ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등으로 설정”
라.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마.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별표6)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