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미술품을 일반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등에 이은 3순위로 가장 낮은 물납충당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청장관에 등록한 등록미술품에 한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물납충당순서를 1순위로 배정하여 등록미술품의 물납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든 미술품이 아니라 국가가 물납대상으로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품으로 한정하여 물납충당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