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예금보험제도
제1절 개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금융회사의 지급불능(insolvency) 또는 유동성 부족(illiquidity)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뱅크런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년 6월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기구였으나 1997년 12월 예금자보호법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으로 금융권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금보험관련 기금이 예금보험공사 내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각각 2003년 1월과 2004년 1월에 예금보험 적용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예금보험 적용대상 부보금융회사에는 은행, 투자매매 ·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