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지청구제를 도입한 주요 외국 사례
(1) 미국
미국 연방 독점금지법인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16조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손실을 입을 우려(threatened loss or damage)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지청구는 모든 유형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금지청구는 계속된 위법행위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피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법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자신이 장래에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한다.
둘째, 금지청구는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원고는 해당 행위가 금지·중지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손해(irreparable loss or damage)’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경쟁 유통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거래조건으로 요구하는 배타조건부거래(exclusive dealing)의 경우, 그로 인한 거래기회의 상실은 금전배상이 아닌 해당 행위의 중지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장래의 손해 우려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의 금지청구를 항상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금지청구가 기각될 경우 원고의 부담과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비교형량(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arties)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내려지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공익적 관점(public interest)에서 이러한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법원의 고려요소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