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제도 및 임대주택재원구조에 관해 살펴보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쟁점사항을 검토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수 및 공공임대주택 예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공사 단계별 지원제도 및 재무적 지출 및 수입구조를 살펴보았음
○ 제3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다음의 사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① LH공사의 사업별 구분회계시스템의 부재, ② 정부재정지원 단가적정성 검증 체계 부재, ③ LH공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비중 조정, ④ 주택 수명주기(housing life cycle)와 보조금 지원의 연계성, ⑤ 주택정책수단 간 비용효과성 검토 체계 미비
○ 제4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선결과제로서 ① 임대주택 사업비용의 산정을 위한 구분회계시스템의 구축, ② 공공임대주택수명주기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의 필요성, ③ 비용효과적인 주택정책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설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음
○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