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테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노력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테러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기능적·체계적 효율성이나 인권과 관련한 헌법적 한계에 대해 범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국제환경의 급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테러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현재에도 그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