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기준
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고 동(同)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추징세액 등이 납부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조세범칙 행위 및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표 8>과 같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5%-15%를 지급할 수 있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이 때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제공하는 자료, 제출 당시에 조사가 진행 중인 자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는 유형은 <표 9>와 같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