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
가. 세제개편안 내용
(1) 의료보건용역 중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현행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 EUㆍ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하고 있음
- 다만, 적용시기는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임
□ 수의사ㆍ동물병원 진료용역은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지만,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 전환함
○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