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3당이 ‘한‧미쇠고기협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국회 원구성과 연계하여 ‘국회등원거부 및 무기연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촛불시위로 표출된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때 등원거부가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
○ 한나라당은 총선결과 과반의석인 153석을 획득했기 때문에 단독개원을 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단독개원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음
□ 결국 국회는 첫 임시회 집회기일인 6월 5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함으로써 법정시한 이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음
□ 이처럼 국회 원구성이 정치적 쟁점과 연계되어 지연되는 것은 제13대 이후 매 원구성 협상마다 발견되는 특징임
○ 제13대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문제와 5공비리 등 정치현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제14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문제, 제15대 국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 등이 원구성과 연계된 정치현안들이었으며,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의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정당이 갈등하였음
□ 다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다수당의 단독개원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당은 다수당으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등원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