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
수사절차상 검사에 의한 절차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절차를 세분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경우는 접견금지등결정서와 같이 일부 내부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절차를 규정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경우 수사과정 중 영장의 신청이나 긴급체포, 압수품의 처리 등의 절차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긴급체포 후의 석방과 법원에의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간 내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법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