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
1998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고등교육공간 구축 계획(일명 볼로냐 프로세스)｣은 29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려는 큰 규모의 범국가적 계획이다. 개별 국가의 사례 중에서는 핀란드, 중국, 일본의 정책이 이번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
교육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학구조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20개의 국립종합대학과 30여개의 폴리테크닉이 병립하는 고등교육 체제를 완성했다.
전국의 직업훈련기관 200여개를 4년제 직업기술대학(폴리테크닉)으로 통ㆍ폐합한 구조 개혁은 직업지향적인 고등교육 영역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대학에 대하여 성과연동 재정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폴리테크닉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ㆍ육성하는 분업적 대학관리 체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