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에 따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9년간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 약 18,000척의 어선을 감척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척사업은 자율신청에 의한 감척, 감척 중심의 사업 집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감척보상금 수준 등의 문제에 따라 어업인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감척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2012.7.26. 시행)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행정관청의 지정에 의한 감척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감척사업을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은 감척방식에 대한 위헌성 논란, 감척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이견,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문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