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부진과 같은 총수요 충격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및 일일 노동자들과 같은 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실업가구의 구매력을 확대된 실업수당의 지급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총수요안정을 기했으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2021년 3월까지 추가실업수당 지급을 결정하였음
- 또한,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
- 세금환급 형식의 정부수표 지급에 대한 지출비중이 40%에 불과하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직접 주는 형식(direct payments to Americans)의 지원금을 ｢CARES Act｣를 통해 1인당 최대 $1,200 지급하였고,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를 통해 최대 $600씩 지급할 계획이며, 2021년 초 추가적인 지급을 검토 중임
- 아울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