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 범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형태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범위 및 권한 등에 대한 조정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범위는 민원처리, 금융교육, 분쟁조정, 영업행위 관련 감독·검사 및 제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동 기구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다음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 범위를 민원처리, 금융교육, 분쟁조정 등 협의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 범위를 협의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포함하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소위 쌍봉형(twin peaks) 체계를 도입하여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으로 구분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