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분쟁해결 기제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을 통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분석한다. 층간소음 분쟁수준이나 발생 건수의 급증은 이제 생활소음이 아닌 공동체 연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35개의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발굴, 분석기준인 2개의 설명변수에 따라 사례의 분석결과, 1)다수인관련신청인과 시행사(피신청인) 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많았으며, 2)배상신청액과 배상액 간의 합의실패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사례, 3)비상식적으로 왜곡된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개인적 행태가 나타났고, 4)객관적 소음 수인한도와 주관적 소음 체감도 간의 엇물림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층간소음 분쟁의 독특한 현상으로 설명된 다. 또한, 전체 환경분쟁 합의율이 85%로 나타난 반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69%의 합의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의율과 관련한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연구를 더욱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