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정부에서 제출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률들에 따라 기록물 관리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안정성과 보안성, 민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등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보완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물 관리 체계의 개혁 역시 공공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및 방향제시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