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한계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상대적 손익규모(재원 순증효과)”와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상대적 손익규모”는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상대적 손익규모(재원 순증효과)”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재원의 순증효과”가 “전국 시·도의 평균순증금액”에 미달하는 시·도에 대해 그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임
-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배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지방소비세 도입,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개편)에 따른 재원의 순증효과”를 계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선 배분하였음
- 첫째, 2009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도록 결정하면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이 개편되었음
◆ 2005년에 종합토지세(지방세)와 재산세(지방세)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국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해 왔음. 부동산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교부되었음. 이 때는 부동산교부세에 “부동산의 보유세 및 거래세 세수 감소 보전분”이 있었음
◆ 하지만, 2010년에 시·도세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부동산의 보유세 및 거래세 감소분”으로 보전해 오던 것을 폐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를 시·군·구가 없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교부하였음
◆ 일부 시·도는 늘어난 지방소비세 수입이 줄어든 부동산교부세보다 컸지만, 일부 시·도는 늘어난 지방소비세 수입보다 줄어든 부동산교부세가 더 컸음
- 둘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국세)가 축소되었고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되었음
- 종합하면,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지방소비세 도입,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개편)에 따른 재원의 순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증가액, 부동산교부세 증감액, 지방교부세 감소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을 모두 계산해야 함
○ 하지만, “상대적 손익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미 2010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고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상대적 손익규모를 매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음
- 또한, 만약 2009년에 지방재정지원제도가 개편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손익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반해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이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가 1 미만인 시·도를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도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이므로,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남
- 해당 시·도의 재정력 역지수는 시·도 관할구역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재정력 역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는데, 전국 시·군·구 재정력 역지수의 합계에서 시·도별로 관할구역내 시·군·구의 재정력 역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