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의 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
가) 제도의 기본구조
□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 1992년 강제가입 퇴직연금보증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를 도입함
⦁ 종전의 임의적 퇴직연금은 강제적 법정퇴직연금으로 전환됨
― 사용자 의무기여율도 1993년부터 5%에서 2002년 이후부터는 9%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
□ 기업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종전에 DB형을 유지해 오던 기업들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DC형을 채택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기금에 위탁 관리됨
― 기업이 기여금을 퇴직연금기금에 납부하면 가입자들은 운용펀드를 선택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펀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
⦁ 다만, 개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본펀드(default fund)에 의해 운용됨
□ 가입대상
― 18세부터 70세까지 월 A$450(2005년 기준)의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됨
― 200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91%를 포괄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98%가 적용되고 있음
□ 기여금
― 2002년 이후 급여의 9%를 기업이 전액 부담함
― 임의 자발적 추가기여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함
― 저소득층 국고보조(matching fund)
⦁ 일부 저소득 근로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 최초 도입
⦁ 2004년: 소득 A$28,000 미만, 71세 미만 등
⦁ 정부가 대상자의 자발적 기여금의 150%를 보조
⦁ 최고 A$1,000의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면 국고에서 최고 A$1,500을 대응기여 형태로 지원함
⦁ 소득이 최저한도를 넘어서면 1호주달러당 5센트씩 보조금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