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은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는 목적 외에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데 제도설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간 보정’을 통한 초과의석 상쇄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정당간 보정’이 한국과 같이 전국명부방식의 비례제에서 초과의석으로 인한 의원정수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실효적이지만, ‘투표가치의 중복 반영’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의석을 효과적으로 상쇄하여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고 유동성을 차단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 중 ‘690석 상한모델’이나 ‘지역구 삭제’와 같은 방안은 지역구의석의 삭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교한 검토와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