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 (현행)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개선)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1. (취약계층 상대)소송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예 : 기초생활수급권자)은 업계 공동기준 마련
◦소제기 전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 소송 진행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 심의
2. (소멸시효 경과)모든 소비자 상대(취약계층 여부 불문) 구상금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