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한계
□ 한국 정부는 WTO/DDA 협상과정에서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상응하는 연료비 보조는 특정성이 없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금지보조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DDA 협상 결과 연료비 보조가 금지보조금으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검토를 하고 있음
○ 첫째, 현행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둘째, 면세유 금지를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의 계기로 활용함
-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이행 강제되는 경우 유류소비량이 많은 업종은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구매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예상됨
- 우리 정부는 DDA 협상 결과 어업용 면세유가 금지보조금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절감 기술지원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절감대책을 통해 유류 소비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음
◆ 즉 대폭적인 유류절감장치 지원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이 10% 줄어들 경우, 면세혜택도 10%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전기추진어선 개발 등을 통해 유류 사용량을 절감하여 수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 등 녹색성장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업의 형태에 따라 그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달리 함
◆ 기업형 어업에 대해서는 DDA 협상 종료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유류비 절감대책을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최소허용보조 또는 직불제의 형태로 계속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