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채권 등의 이자 등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의 사업소득과 같은 성격이므로 일반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또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조세수입을 조기에 포착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세금징수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시행되어 왔다.
2005년 7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탁·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다시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