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민주화와 다원화의 물꼬가 터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 간 분쟁이라 함은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중앙부처 간 분쟁(문태훈, 2001; 유홍림·윤상오, 2006; 이창길, 2007), 둘째, NIMBY 시설 또는 공유재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김인철·최진식, 1999; 고경훈, 2003; 임정빈·장우영, 2004; 강인호 외 2005), 셋째,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한다(이달곤, 1992; 이주희, 1998; 강성철 외 2006). 정부 간 갈등과 분쟁의 빈번한 발생은 주요 정책 및 국책사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 분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민선 5기에 접어들어 형성된 중앙-지방간 대립은 세종시 원안 수정안을 백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4대강 사업의 표류를 예고하는 등, 중앙 정치의 역학이 정부-지방간 행정 영역으로 확산되어 일국적 차원의 정치·행정 시스템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