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도급인의 항변권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 3121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규정으로 도급인의 원도급계약상 채무범위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이 이미 원도급대금채권을 포기하거나 도급계약상의 대금을 변경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도급인은 이를 입증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김홍준, 2015: 219). 그러나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수급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08.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또한 도급인은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합의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채권에 관한 수급인의 항변권도 하수급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원도급대금채권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김현석, 2005: 406). 나아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수급인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도급인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도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문상 도급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성근, 2013: 823-824). 이 규정은 일견, 수급인을 비롯한 하수급인의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또는 하도급대금의 계속적인 미지불로 인하여 영세한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지체중인 임금, 자재대금 등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이준현, 2007: 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