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공무원채용시험의 합격선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여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내지 3퍼센트를 가산하여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기회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군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 내지 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로 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지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하여 국가는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지 지식의 양을 점수만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자들에 대한 가산점, 즉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 등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선발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발기준의 마련시까지 군가산점제 관련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