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인력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이원화 체계에 필요한 경찰인력을 충당할 계획임
◦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국가경찰인력의 43,000명을 단계적으로 광역시도지사 소관 자치경찰 인력으로 이양할 계획으로, 전국에 자치경찰조직(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자치지구대·파출소)을 신설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신규인력 증원 없이 자치경찰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이양되는 43,000명의 국가경찰인력은 초기에는 국가경찰신분을 유지하나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신분으로 전환될 계획임
□ 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이 경찰사무를 원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그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여성 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112신고 출동사무 뿐 아니라 일부 경미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출동조직을 이원화함에 따라 현장출동조직과 직결된 112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되, 국가경찰이 중대 및 긴급신고사건에 출동하고, 자치경찰은 그 외 주민밀착 민원 신고 등에 출동함
◦ 또한,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일부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권을 부여함
- 자치경찰의 수사범위는 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② 음주·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범죄 ③ 특별사법경찰수사 ④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결부된 범죄수사 등 주민 기초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제한함
□ 한편,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되, 시행시점에 전국지역에 자치경찰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시범 실시한 후, 시범 실시기간이 완료되는 대략 2021년부터 전국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