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 횟수는 2011년 62건에 달했지만 점진적 폐지 발표 이후 2017년 0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0건으로 회복되었다.
기존 종합검사는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검사자체가 요식화 되고 ‘지적을 위한 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서류징구 미비처럼 단순 절차 위반에도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미한 규정 위반은 현지조치를 통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금감원이 현지조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2015년을 기점으로 현지조치는 2017년 1,427건으로 2014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 제재조치는 2017년 1,954건으로 2014년 대비 9.5% 증가에 머물렀다. 그만큼 경미한 규정 위반도 사후책임 부담에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