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대책 마련과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과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 및 전학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도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있음(제19조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