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363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1) 기본법 제2장의 군인복무기본정책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정책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제10조)사항을 명시
2) 기본법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관련 예외적 영내대기의 세부기준(안 제11조), 통신의 비밀보장 관련 수단·방법(안 제13조), 군인의 대외발표 및 활동 관련 허가권한(안 제14조) 등을 명시
3)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가 관련 유형별 세부적인 시행방법(안 제16조 ∼ 제23조), 기본법 제18조 휴가 제한·보류사유와 관련한 세부기준(안 제24조)을 명시
4) 기본법 제4장 군인의 의무 관련 선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안 제25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안 제27조, 제28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관한 가입가능 사회단체의 허가기준(안 제29조) 등을 명시
5) 전쟁법 및 기본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방식 및 기본적인 교육내용(안 제30조, 제33조, 제34조)을 명시
6) 특별근무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비상소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령시기(안 제49조)를 명시
나. 기존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고충처리제도와 전문상담관제도가 기본법(제40조, 제41조 참조)을 통해서 규정함으로써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사항을 기본법 시행령(안 제35조 ∼ 제46조)으로 옮겨 규정
다.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한 내용 중 기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강령(기본법 제5조)에 관한 세부내용(안 제2조)과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복무태도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였고, 침해구제 업무 관련 조사권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