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논의 과정<br>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는 15대 국회에 서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서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br>2009년 9월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형사법개정연구회는 사형제의 존폐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형제의 개정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형사법개정연구회에 서는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유형은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 사형선고 시 전원합의체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 사형규정은 존치하지만 그 집행은 반대한다는 견해,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와 연계하여 배심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형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견해 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회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사형보다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 형벌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