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노동시장 변화를 비롯한 사회변동에 기존의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다.
1.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에 기존 복지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긱경제(gig economy)의 발달과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 근로 빈곤 증가 등의 문제에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약 806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6%에 그친다(정규직 93.6%).
이러한 인식 속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촉발된 기본소득(Basic Income)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보수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소득이라는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를 중심으로 미래소득보장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