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 안내사항의 한계
□ 정부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에 대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공공위생준칙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만약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참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주지 못함
◦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 회사는 발열 등 코로나19의 의심이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 정부는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회사와 주주에게도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고 외국인 주주 등은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전자투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인증수단을 확대하고,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련 알림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본인인증수단은 우리 국민만 이용할 수 있어 15.7%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2019년 기준으로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8.7%를 60대 이상의 실버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본인인증 등 IT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전자투표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