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다수의 불법 촬영물 등이 텀블러, FC2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 해외 플랫폼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 규제협력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음란물의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등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됨
- 국내에서 제작된 불법 촬영물 등은 대부분 음란물로서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사업자의 사전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