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의 정비
최근 우주 분야의 산업적·경제적 가능성이 확대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법률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 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주로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의 경우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제18조),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경우에도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제5조), 누리호 이후 상업적 발사가 증가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우주 손해 발생에 대비한 좀 더 구체적인 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와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및 산업은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