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은 「200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이며, 부동산사업소득(property business)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임(「200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제276조~제282조)
○ 영국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음
-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임대소득에서 공제되지만,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손실 등은 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 주거용 주택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과세 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를 5%에서 1%로 감면하고, 자산가치 평가방식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아닌 개별 자산평가로 변경함
- 재고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rent-a-room scheme의 지원제도(집주인이 가구가 구비된 방을 임대할 경우)를 도입하여 일정 한도 내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임대소득 ￡4,250로 제한)해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