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외부 판매채널 컴플라이언스
□ 보험회사는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
○ 다만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구상권행사 가능
□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 규모의 법인보험대리점은 법령준수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감독당국에 보고
○ 100인 이상 규모 대리점의 경우에는 업무지침을 정하고, 동 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업무지침에 보험모집 업무, 모집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및 점검업무 등이 포함되어져 있음.
○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마련ㆍ운영하거나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 고객정보 보호, 이해상충방지, 계약사무, 문서관리 등에 관한 유의사항이 업무지침에 포함되어 있음.
□ 업무지침 표준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판매와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음.
○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불완전판매 방지와 관련해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 의무 등이 적용되는데 자필서명 행위를 의무화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임.
□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정기적으로 보험부문 검사사례집 등을 제시하는데 사례 중에 보험판매나 모집관련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