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행연구 검토
복지급여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급여에서 나타나는 부정수급의 현상과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다. 먼저,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정수급 등을 연구한 것으로, 박능후‧송미영(2008)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을 3개로 분류하여 그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현주‧허선(2010)은 부정수급가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가구인가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부정수급가구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왜 부정수급을 하는지에 대해 공무원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연구한 것으로 신수식(2002)은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연구,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형태를 분석하면서 실업급여 비수급자와 수급자 간 특성 비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경향 및 최소화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