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