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책적 시사점
□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급 기관과 차주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차주의 경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유인이 적으며, 대출심사자의 경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사를 꼼꼼히 할 유인이 적음.
□ 따라서 취급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율 등에 따라 페널티나 혜택을 부과하는 등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취급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심사 기능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소금융의 경우 일부 지역지점과 기업지점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지점들에 대한 문책과 연체율이 낮은 지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대출심사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완화해야 함.
○ 햇살론의 경우 최근 보증비율이 95%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취급기관의 엄격한 심사 인센티브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대출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상환 시 신용등급 상향조정이나 금리 하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체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실납부 유인이 적으며, 추심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있어 손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