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6 선고 2020고단2960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 5. 2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29.부터 2020. 6. 9.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구보건소장 A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2020. 6. 1. 20:40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였다는 점, 2020. 6. 5. 16: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소재 ○○ 음식점, ○○ 카페를 순차 방문하는 등 2회에 걸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안이었다.
위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며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6,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