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