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사체계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손·생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정보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은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함.
○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운영함.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 및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한 일반국민의 제보, 자체 기획조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조사·분석하고 혐의점이 포착된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해양부와 상호 협력하여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적발된 보험사기는 검·경찰, 법원으로 고발조치함.
□ 경찰과 검찰
○ 경찰: 자체적으로 포착하거나 금융감독원·보험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사기 혐의점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 검찰: 보험사기 관련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사기죄의 적용청구 등 보험사기범죄 수사를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