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ㅇ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
□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3.25, 이하 규개위)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외감법)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규제 적정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수정안이 원안통과됨 (6.10)
□ 상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