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과제
① 효율적인 시장거시구조의 확립
□ 자본시장의 거시구조 관점에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등 세 시장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의 차별성이 희석되어가고 있고 구조적인 연계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시장건전성과 투자자신뢰 문제로 시장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음
○ 프리보드는 매매제도와 세제상의 불리함과 투자자보호장치의 취약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유인에 실패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기능과 투자회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정기업의 유인에 실패하고 있음
□ 정책추진방안 (1): 프리보드-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을 시장별 명확한 특성을 갖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발전시키거나 기업의 규모와 위험의 수준에 따르는 완전한 위계시장 체계로 구성해야 함
○ 첫 번째 방안은 유가증권시장은 전통적 대형 우량주 중심, 코스닥시장은 중소형 기술주중심, 프리보드는 소기업 중심과 같은 개념으로 시장간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별도의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형태를 의미함
* 세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역할분담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은 생애주기와 전략적인 차원에서 거래소를 선택하게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 비즈니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두 번째 방안은 소규모의 기업이 최초로 프리보드에 상장되어 성장함에 따라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으로 차례로 이전상장이 되는 체계를 의미함
* 즉, 프리보드를 코스닥시장의 이전단계,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의 이전단계로 규정하고, 상위시장일수록 높은 양적 질적 상장요건과 낮은 상장유지요건을 부여
* 상장기업은 양적 질적성장에 따라 상위시장으로의 이전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기업이미지가 제고되고 상장유지요건이 단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상위시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구조
○ 코스닥시장의 성공적인 성장과정과 전 세계 신시장분야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리고 향후 동북아 자본시장 허브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코스닥을 자생력 있는 신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 따라서 코스닥시장은 기술주 중심시장으로서의 시장 고유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투자자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 프리보드는 엔트리마켓(entry-market)으로써의 명확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
* 프리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장치의 보완과 매매방식의 차이 및 세제상의 불리함이 해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