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발전 방향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개방국가로 외국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환율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장치도 고려되고 있다. 토빈세로 대표되는 금융거래세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거나, 국내자본에 기반한 산업이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세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시행되어야만 효과가 있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