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는 한·미 FTA에 반영된 미국의 동의명령제를 모델로 해서 우리 국내법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 절차개시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의결, 동의의결 확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동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공공이익의 판단,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과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 등이 이루어진다.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공공이익의 보장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집행 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의 미흡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동의의결제도를 올바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동의명령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해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두 기관간 견제·감시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경성카르텔을 화해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이 합의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을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의의결에서 고려하여야 할 공공이익의 범위는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의 회복과 소비자보호 등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같은 공공이익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집행권한을 감시·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안에 관한 판단을 분권화한다면 그 독점적 집행권한을 견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견수렴절차는 이해관계인에게 더욱 쉬운 동의의결의 인지기회를 주고, 더욱 많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