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해당 공익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존의 의무에 따른 재산권의 제약과 토지 수용을 전제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기 위한 대토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금융이자 등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익사업보상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이 연기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 「공익사업보상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유형을 조사하는 목적은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입고 있는 피해가 현행 이들 피해가 「공익사업보상법」의 손실보상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 또한 주민 피해 유형 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인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정형화하여 입법적 대안에서 손실보상에 반영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