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투표제도 운영현황
1)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제1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04년 1월 29일에 제정한 ｢주민투표법｣에서 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동법 제7조제1항). 그리고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과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자체장에게 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제1항).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법령 위반이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권한(사무) 사항 등 6개 규정을 동 법 제7조제2항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