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가. 논의 배경
금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G20은 FSB에 글로벌 금융안정 보장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정관(Charter)에서 설립목적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동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감독 정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와 산하의 취약성 평가 실무그룹(AGV)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 내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논의는 취약성평가 실무그룹 →취약성평가 상임위 → 총회(Plenary)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AGV는 주요 금융시장의 동향과 취약성을 분석한 후 논의내용을 SCAV에 제출한다. SCAV는 AGV에서 파악한 취약성이 적절한지, 어떤 취약성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떠한 정책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2013년부터는 SCAV에서 논의된 취약성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글로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SCAV의 운영방식을 강화하였다. 즉 SCAV가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제시하도록 한 것인데 총회는 이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FSB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G20에 보고하는 조기대응 체계(mechanism)를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확정된 취약성 평가 내용은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활동(EWE)에도 반영된다. 조기경보활동(EWE)은 원래 IMF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으나 FSB 설립 이후G20의 요청에 따라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FSB는 금융시스템 규제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IMF는 거시금융 리스크 및 재정 리스크와 관련된 취약성 분석을 주로 담당한다. 양 기관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협의를 거쳐 조기경보목록(Early Warning List)으로 작성한 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봄과 가을 연 2회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