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 불가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
*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 정도만 지원, 연간 130억원 수준
ㅇ 한편,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 곤란
→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