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닭·오리 식육의 생산연월일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