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➊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 및 사회소외계층2)에 자산형성 지원상품(例: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 제공
※ [현행]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➋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원)
➌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상 상환)
2]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 內)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 [현행]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허용
3]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강화 [신복위]
ㅇ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현행] 행복기금은 '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후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