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 및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정책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및 사회통합으로,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3대 추진전략은 ① 혁신하는 도시공간 조성, ②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③ 주민·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5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저층 주거지정비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주차장, 마을 도서관, 체육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집수리·공동구역 청소·임대관리 지원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 사업지 내 빈집과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둘째, 구도심의 중심기능을 살린 혁신거점 조성이다. 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구도심의 중심기능을 되살려 행정·상업·산업·문화 등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활성화 효과를 주변으로 파급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청년창업·청년주택·공공서비스 등이 어우러진 복합기능 혁신공간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각 부처와 협업하여 문화재생, 지역상권 정비 등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셋째,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재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를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한다.
넷째,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이다.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도시재생대학 200개 이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300곳 이상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재생사업을 활성화 한다.
마지막으로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 케이션 부작용) 대응이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 이탈 및 상권 쇠퇴로 이어지므로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가 내몰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지표 개발 및 임대동향조사를 확대하고,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 상생계획을 수립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