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취득을 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의 보유인력의 자격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