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지적소관청,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공사진측량의 실시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또는 기본계획 등에 항공사진측량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지구 특성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세부계획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넷째, 독일의 사례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과 SOC관련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수립·시행방안을 기본계획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우선하여 관련 도시재생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목적,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군계획’,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