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산업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규정(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