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기업 채무조정제도
1. 개관
우리나라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 이하 “P-Plan”),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하 “자율협약”) 등이 있다.
2. 특징
우리나라는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auer et al., 2021). 이러한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를 종합적·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그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 ①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② 회생·파산 전문법원의 운영, ③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등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④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절차 간소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기촉법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 (enhanced workout)
우리나라는 법원외 채무조정임에도 법률(기촉법)에 따라 채무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워크아웃이란 법원의 관여는 없지만 행정당국(administration or authority) 등 제3자가 중재하거나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 절차의 진행을 규율하는 워크아웃을 지칭한다. 한편,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주로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채무조정 의결이 가능하여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A~D등급 부여)를 진행하는데, C등급의 경우 워크아웃을, D등급은 회생(법정관리)이나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