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 방향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DMB 시청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분명한 처벌·단속 규정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법률로 강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