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심사기준 명확화
현행 심사방법을 유지할 경우,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을 세분화함으로 써 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 입법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표 3]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