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2015년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ㆍ부당행위가 의심되는 1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함
○ 점검 결과, 사무장 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하여 진료비를 환수하는 등 88개소의 위법ㆍ부당행위를 확인함
○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환수금액은 3,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