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EU 등 분쟁광물규제 현황
(1) 미국의 분쟁광물규제 배경
2000년대 이후 이들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의 사용이 미국과 EU 등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생산제품에 사용된 광물의 원산지 공개와 사용중지 요구가 시민단체 주도로 계속되어 왔다.
이는 분쟁광물의 채취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력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광물채취 수익이 반군의 전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에서 비롯되었다.
(2)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법 도입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분쟁광물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 적용범위의 모호성과 공급망파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1년 4월로 예정된 세부 시행령 제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22일 동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동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지난해에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품에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상장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반도체, 가전, 자동차부품, 철강, 우주항공, 조선기자재 등 對미 수출이 활발한 품목을 다루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은 금년에 최초 시행됨에 따라 금년 5월 31일까지 2013년에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품부터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