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도시홍수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홍수와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 및 예방대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행 도시홍수 관련 법체계 및 예방대책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홍수와 관련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주로 담당함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외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다수의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제정된 수자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으로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