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4년 「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장이 주요하게 부상한 것은 2003년이 었다. 2003년 3월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후분양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약 1년에 걸친 전문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2004년 2월 3일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부문의 주택건설사업자(구 대한주택공사 등)는 2004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할 수 있는 공정률의 범위를 차츰 높여, 2011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이 완료된 후에 분양하도록 하였다.
민간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후분양제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자로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공급하기로 하였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후분양 주택자금’ 프로그램은 이때 도입된 것이다. 한편 민간건설사업자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위한 상품개발을 통해 건설자금 지원 및 위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