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극심한 논쟁과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6년 만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정책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정책은 입법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김강현, 2020). 제도 입법학적 관점에서 좋은 법이란 해당 법 조항들을 통해 제정목적, 행위, 행위자, 처벌의 종류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을 의미한다(김경제, 2012).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인다. 목적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입법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의료법이 규율하는 행위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의사중심의 법체계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가 불분명하고 환경변화에 둔감(김계현, 2001)하다는 지적이 있다.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는 법령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발생하고 규범충돌이 일어나 개정요구가 발생하는 곳은 의료분야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1962년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99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과 달리 통합법으로 수권적 지위를 가진 현행 의료법은 다양한 직역을 반영하고, 전문적 영역의 광범위한 통솔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잦은 개정이 있어왔다(김강현, 2020). 이처럼 잦은 제도의 개정은 정책변동이 빈번하고,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김용섭,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