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