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여건 개선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2004년도에 수행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입된 현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체계 하에서 응급의료서비스에 따른 원가보전율은 권역센터가 87.1%, 지역센터가 67.1%, 지역기관이 52.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실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전체 응급의료 기관의 운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원화하여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데에는 이러한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기관의 운영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