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8조제2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