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본고는 수입액을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최종 수요 항목에 배분하여 각 최종수요 총액에서 각 부문 수입품 공급분을 차감하는 새로운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 조정법(IAM, ImportAdjusted Method)을 활용하여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에 대해 재평가해 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001~2012년 기간 중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로 보면 우리 경제가 내수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 방식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수출의 증가 기여율이 내수 성장 기여율을 상회하여 수출 주도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 방식의 순수출성장기여율이 현행방식의 매우 높은 플러스 값에서 상당 폭 낮아졌는데 이는 위기극복과정에서 순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여도는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5년 이후 새 방식의 순수 출 성장 기여도는 국내 경기 흐름과 더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2011년 이후 새 방식의 내수 성장 기여도가 순수출성장기여도보다 낮아져 최근 내수 활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 방식에 의한 성장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새 방식은 현행 방식에서 분류해 내지 못하고 있는 국산품, 수입품을 구분함으로써 순수 출 과 내수의 경제활력 정도를 더 적절히 보여주어 현행 방식을 보완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방식은 기초자료인 산업연관표(익익년 4월 말 공표)를 적시에 활용할 수 없어서 사후적으로 수정(revision)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같이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새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국내 경제 현실을 더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경기 진단 등을 위해 현행 방식의 성장 기여도와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