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당법」 개정 논의
제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제20대 총선까지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 정당들은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제41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한 번의 선거결과로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결과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총선까지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또한 정당 설립 기반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