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과 비대면거래 시 실명확인
o (현황) 금융실명제의 실무해석서인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13.12)’에 금융실명법 개정 시행(’14.5),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15.12), 다수의 유권해석 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있음
• 금융 현장에서는 검사·감독상 문제 발생 소지를 염려하여, 업무 해설서 내용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음(→금융회사별로 변경된 유권해석 등의 수용 및 현장 적용 수준에 차이가 발생)
o (개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법 적용 관련 금융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명확인 업무관행 개선을 지원
• 2016년 8월, 은행연합회에서 개정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 발간
o (주요 개정내용①) 개정 금융실명법령 반영 → ’14.11월 실명법 및 실명법 시행령 개정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법 제3조 제3항)
•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법 제3조 제5항)
•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 금지(법 제3조 제4항), 위반시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 만원 이하 벌금) 가능
•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3조 제6항),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가능
• 금융회사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허용(시행령 제4조의2)
o (주요 개정내용②)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제재 합리화→ ’16.2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 감경
•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라 제재의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