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명령을 통한 스토킹 저지
◦기존 1997년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손해배상, 형사판결을 받은 후의 금지명령 등을 규율하고 있었음
◦반면 2019년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형사판결 전에도 스토킹을 저지하기 위하여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의 명령을 받아 경찰이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음
◦보호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된 경우 12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병과 가능)이 부과될 수 있고, 정식 기소된 경우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병과 가능)이 부과될
수 있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