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허사업 제한
1) 정책현안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체납국세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거부요구이다. 다른 하나는 관허사업 허가 등의 철회요구이다.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거부요구는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체납횟수 및 체납액의 크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허사업 허가 등의 철회요구는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서장의 관허사업의 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요구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세의 체납사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둘째,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에 위배된다. 셋째,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한 납세자 권리 제한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