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시 주요 고려 사항
1.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 기준
가.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금융거래 관련 위반행위 발생시 위반행위 건수의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수회로 나누어 하거나 여러명의 계좌명의좌로 분산시켜 거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사회적 관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수회의 위반행위를 각 위반건수 별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비합리적으로 과한 제재가 가해지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건수 결정시 어느 범위의 의무위반을 소위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합당한 기준 설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