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 개인 식별 가능성과 비식별 조치
□ 정부 및 일부 산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는 이유는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켜 관련 정보들의 활용을 증대시켜, 빅데이터 산업 등의 진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개인 식별 가능성’(“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도를 가짐
○ 이러한 비식별화 정책 기조를 정보주체(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기업들로 하여금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여지를 줄여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당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법률)에는 “비식별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이상’ 개인 식별 가능성 또는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