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결과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이 실질적인 확인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에의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83명의 관할관이 행사하는 확인조치권을 실제로는 4명의 관할관만이 행사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그 폐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임
○ 만약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이 확인조치를 각 군 본부 참모총장에게 보고ㆍ요청할 경우 그 결재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판결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을 초과할 우려에 대해서는 전자결재, 이메일, 팩스 등의 전자송수신 장치를 이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는 필요하다면 판결확인에 소요된 기간을 형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확인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임
□ 이러한 대안을 정리하면, 우선 입법적 대안으로서 「군사법원법」 제379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을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서식 2호의 판결확인서는 [부록 2]와 같이 판결확인 요청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