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간 이자율 차이에 따라 시장과열 또는 정책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시장 전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두 상품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져 시스템위험(system risk)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이나 과거 주택가격추이 등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비소구권은 심외가격(deep out of th emoney)옵션일 것으로 예상됨
∙ 심외가격옵션의 시장가격은 매우 낮으며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매우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임을 의미
∙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며서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
― 반대로 두 상품 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크면 상품판매가 부진하여 정책 무용론이 대두할 수도 있음
∙ 비소구권이 가지는 보험의 특징 상 역선택(adverse selection)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이를 이자율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기관이 역선택 또는 주택의 담보가치 훼손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아지율 스프레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판매가 부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주택의 담보가치 훼손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인 견해가 형성되지 않도록 상품 도입 단계에서부터 금융기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