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첫째,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 강의를 포함하여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며 원격수업 운영시 교원의 권한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의 ‘학습공백 방지 대책’은 휴업 중에 학생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 온라인 개학 후 수업으로 인정되는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도 학생의 참여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일수 감축 시 휴업 중인 학생의 학습대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음
• 그리고 교육부(2020. 3. 27.)가 제시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단기간 내에 준비하기 쉽지 않고, 교사·학교 간 격차가 크며, EBS 강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EBS 강의를 포함한 원격수업 운영 시 교원의 학생지도 및 평가 등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2항은 주로 방송·통신을 수업에 이용하는 학교 및 학생을 위해 마련된 규정임
• 또한 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은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학교장이 모든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실시하는 것까지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원격수업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
• 조속한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의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하여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학 준비추진단은 원격수업 및 학생의 자체적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하고, 학사일정 운영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행 추진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 간의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서버 증설과 학생용 단말기 지원 등 원격수업 여건 마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교원 역량개발을 위한 원격연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음
▢ 넷째,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수능시험·대학입시 과정에서 감염병 발생시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