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Top-Down 방식의 예산 편성 강화
◼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중앙예산기관이 직접 예타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로, 중앙예산기관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예산편성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를 도입한 것임
- 이러한 예산 편성 구조로 인하여 재정규모와 사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예산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된 반면, 거시적인 건전성 관리 기능 등은 오히려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2004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를 도입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여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해 단가 및 수량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