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협정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더라도, 통상협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 그 하나이고, 통상협정에서 양허하지 않았거나, 시장접근에 조건을 붙인 업종이 다른 하나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3항 및 이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에 규정된 60개 업종에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 2]에는 외국인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업종 31개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91개 업종의 경우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더라도 외국계 대기업이 통상협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