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근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였으나, 이는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 입증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입증요건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부담 외에도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술탈취 사건 신고 또는 조정·중재 창구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과 기회비용의 발생, 탈취당한 기술의 가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부족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