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Ⅶ〉개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 그리고 단일세율제도로 구분
○ 종합소득세란 헤이그-사이먼스의 종합소득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소득세제
○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무소득으로 나누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과세하고 노무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
○ 단일세율제도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
□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OECD 회원국의 조세개혁에서 개인소득세제는 대체로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은 인하한다는 목표로 진행
○ 전체적으로 경쟁적인 재정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며 노동의욕을 제고하기 위함임.
○ 조세체계의 공정성 제고와 단순화도 중요한 목표임.
○ 역사적으로 1950년대 지출세(expenditure tax), 1970년대 현금흐름세(cash flow tax)가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1990년대 초 북구의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그리고 최근 동구국가를 중심으로 한 단일세율세제(flat rate taxation)가 주목 받음.
□ 금융과 관련된 과세체계도 기본적인 원칙아래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전체 조세체계와 어울리는 과세제도를 수립할 필요
○ 다만 금융시장 및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의 관점에서 금융관련 조세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에 적합한 원칙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