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의 고려사항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되고 있지만, 사후에 자신과 연결된 디지털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유품과 관련한 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점은 디지털 유품 정책 규정의 '입법수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이 ISP의 약관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디지털 유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ISP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법에 반하는지 여부처럼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법률규정 등으로 명확히 하되, 일반적인 부분은 관련 부처에 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계정 정보 등 상속되지 않는 디지털 정보의 처리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죽은 자는 권리가 없고 상속인도 상속할 수도 없다면, 디지털 정보는 사실상 무주(無主)의 상태가 되어 방치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ISP가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