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신속성
기촉법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이 통합 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권만이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법정절차가 아닌기 때문에 법정절차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당기거나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련 문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구조조정 절차에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기촉법과 달리 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최장 4개월 이내(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 확정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촉법」의 특징은 「통합도산법」과 비교에 의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가능, 자율과 강제를 병행한 효과적 구조조정 진행, 사회적 비용부담 절감, 영업력 유지로 조기 정상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 확보,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유동성 악화 기업에 대한 적기 대처능력 제고 등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제도이다.”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기촉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이 어렵게 됐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