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지능정보 관련 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내부 또는 공공·민간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경험·직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및 민간 보유 데이터, 인터넷의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4조)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제도 및 환경 정비 등 기반 조성, 민간전문가 참여로 객관성·정확성·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개, 재원 마련 등 책무를 부여함
2)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는 업무혁신, 행정서비스 향상, 실시간대응, 위험요소 제거, 사전예측 등 데이터 분석·활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굴·추진하도록 함
나. 추진 체계 규정(안 제6조～제8조)
기본계획 및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함
다. 추진 절차 규정(안 제9조～제11조)
1)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는 과제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추진
2) 공공기관은 자체과제 및 지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함
3)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가 등에 대한 사항은 협약을 통해 결정
라. 기반 구축 규정(안 제12조～제22조)
1) 공공기관은 생성·수집하여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자부장관은 이를 통합·연계한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데이터맵을 구축·운영
2)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수집·저장·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관리플랫폼 구축
3)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지정 및 자체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 행자부장관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4) 공공기관은 자체 점검·평가 실시, 행자부는 시범사업,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표준화, 우수사례 발굴·홍보·포상, 표준분석모델 정립·확산 등 추진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