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확대<br>□ 남북경협이 확대되더라도 반드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br>○ 장기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된다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은 상승<br>○ 그러나 경협이 확대되더라도 경제력 격차 완화를 수반하지 않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예상 가능<br>□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살펴보면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기간에도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음.<br>○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국민총소득(명목GNI)은 2000년 31.6배, 2007년 39.4배, 2013년 42.7배로 증가<br>○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남북한 격차는 2000년 15.2배, 2007년 19.3배, 2013년 20.8배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