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한국의 가입
○ 국제사회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한 것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타결이었음
○ 지구온난화 문제는 Geroge Woodel과 Gordon McDonald 등 4인의 미국 과학자가 1979년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한국은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하였고, 이 협약에서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AnnexⅠ)]와 [비부속서 국가(Non-AnnexⅠ)]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후변화협약 제3조는 기후변화의 예측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의 시행과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진국은 경제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은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