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세전략별 경제·사회적 효과
가. 직접세-간접세의 경제·사회적 효과
직접세와 간접세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8>과 같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DP대비 직접세(b=336.762, p<.001) 및 간접세(b=1405.072, p<.001) 규모가 클수록 1인당 GDP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 중 직접세의 경제성장 증대 효과는 양자 간 부적(-) 관계를 밝히고 있는 많은 연구들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e & Gordon, 2005; Kemmerling, 2002; Keuschnigg, 2009). 간접세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예컨대 김승래 외(2008)의 연구에서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게 되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Scharpf(2000)는 간접세가 제조업 분야의 민간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양적(+) 효과를 나타낸 이유는 이들이 그 징수방식과 무관하게 정부의 자원추출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투자적인 성격의 복지지출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경제성장을 이끄는 생산요소 중 노동공급의 양적·질적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Benabou, 2002; 2003; George & Manning, 1984; Lindert, 2005; Morel, Palier and Palme, 2013). 특히 서비스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의 균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생산성 주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적인 성격의 사회정책은 개인의 인적자본 및 숙련도 향상을 통해 노동공급의 양적·질적 증대를 지원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유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