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재외국민보호법안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 내용을 담은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바, 국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그간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온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이성권의원, 권영길의원, 김성곤의원, 김정훈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는 신낙균의원, 김정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하태경의원, 유기준의원, 김정훈의원, 김성곤의원, 원유철의원, 양창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04년(17대 국회)과 2010년(18대 국회) 각각 재외국민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으나 동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