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외부문을 통한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
가.환율전쟁
□ 환율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일부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시키면서 촉발되었으며 9월 15일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계기로 확대되는 양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일부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
□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시적인 경기회복의 조짐을 나타냈으나 고용 둔화, 주택경기 위축,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회복이 둔화되면서 더블딥 우려 제기
ㅇ 중국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경기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가격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 등의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성장률 둔화 우려
□ 주요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환율 하락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을 펼쳤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절상문제로 대립하면서 환율전쟁이 시작
ㅇ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 EU 등은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자 주요 선진국은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제기
□ 미국은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적자 정책 및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선택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공개적으로 언급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월 민주당 상원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 발언
○ 3월 미국 수출입은행 연례회의에서는 위안화의 환율 조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재무부에 대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이 아니라며 위안화 절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기 중 위안화 가치의 안정이 오히려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강압적인 방식의 절상 강요는 반대한다고 피력
○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을 재차 촉구하자 후진타오 주석은 외압에 의해 위안화를 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고수
□ 또한 중국은 미 국채 대량 매각으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맞 대응
○ 중국은 2009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미 국채 보유비중을 축소하여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는 미국에 압박을 가함.
□ 최근에는 EU도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촉구
○ 10월초 열린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유럽의 주요 인사들은 위안화의 빠른 절상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고 환율의 안정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