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원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안 제4조 및 제5조)
1)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안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
라. 피해자지원시설 등(안 제8조 및 제9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근거와 업무를 규정함
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벌칙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조사,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수행 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