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공고한 개헌안이 의결절차를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방식과 헌법재판소장의 선임방법을 현행 헌법과 다르게 변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명방식은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의 전제라는 점에서그 변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명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물론 헌법해석의 부정합성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관련 조항들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자문기구의 논의과정 및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등을 비교·정리하면서 그 쟁점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