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할당 대가 산정 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 3G 및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갈등을 겪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상･실제매출액의 3% 기준을 중심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여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는 반발하였다. 갑자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고, 재할당은 서비스 유지가 주된 목적인 만큼 과거에 높게 산정된 경매 대가를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