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
□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의무화 예정
― 2010년 6월말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퇴직연금 가입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움
― 다만, 향후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늘어날 경우 확정기여(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A) 유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40,339개소 도입사업장 중 약 55%인 22,325개소가 IRA를 선택
⦁ 따라서 향후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퇴직급여제도가 확대되면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근속년수가 짧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특징을 감안할 때 DC형 및 IRA형에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책 필요
―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일원화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간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동일한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2종류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는 불편함 존재
― 퇴직연금사업자가 4인 이하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규약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