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도사업이 투약ㆍ치료 등 증상관리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다층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 정착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심지어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는 파편화되어 ‘횡수용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선도사업의 계획 내용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