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산업융합플랫폼의 핵심요소인 산업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
⚬ 데이터의 양적 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의 현실화와 여러 법률에 산재한 개인정보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18년 8월 31일에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동 방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19년 1조원 투자), 개인정보 관련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정부는 ‘포괄적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입법·제도적 개혁 과제 발굴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 발생 시 신속한 규제개선이 가능하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지난 9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관련된 3개 법률이 개정되었음
⚬ 이와 같이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더 나아가 해외의 신산업 사례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를 가정하여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