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생통지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국가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적 예방수단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생통지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