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신고의무 위반 포함)에 한하여 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유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 관련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유아가 피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