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하였음 (은행 설립인가는 23년만에 하는 것임)
ㅇ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ⅰ)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
ⅱ)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하였음
ㅇ 한국카카오 은행：㈜카카오
ㅇ 케이뱅크 은행：㈜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