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개정된(2005.12.23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변화된 교통시설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재검토하고, 터미널시설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호)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제8조의4제 삭제)
마. 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조)
바.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