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한국증권금융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 사채 등에 의해 소요자금을 주로 조달한다.
2017년중 예수부채의 비중은 81.0%로 가장 높고, 차입부채가 11.5%로 그 다음이다.
자금운용면에서는 2013년에는 투자금융상품(37.6%)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2015년 및 2017년에는대출채권의 비중이 각각 39.7%, 47.0%로 가장 높았다.
제5절 대부업자
대부업은 주로 소액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대부하거나 이러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대부업이 양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대부업의 경우 대체로 최저자본금 등의 진입요건, 영업지역 제한, 자금조달에 관한 규제가 없다.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시· 도지사에게 주어졌다.
시· 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검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권한이 있으며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법｣이 개정(’18년 11월 개정) 되면서, 대부업자중 법인으로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자, P2P 연계 대부업자, 채권매입 추심업자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8,084개의 등록 대부업자가 영업중이며, 총 대부잔액은 16.5조원 정도이다.
동 잔액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연계 대부업자(’17년 12월말 기준 35개)의 대출잔액(’17년 12월말 기준 0.9조원)도 포함한다.
대부업체의 대부금리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 2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에서 24%로 하향조정하고, 사적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도 연 25%에서 24%로 인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25%가 적용된다.(’14.11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