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재 군사법원의 운영상 상설재판부는 없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관할관이 부하장교인 현역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고 재판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관할관의 사적 의견이 심판관을 통하여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개입가능성은 상명하복의 군조직의 특수성에 의하여 심판관은 관할관의 의중을 고려하여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재판의 신뢰는 저하될 것임
○ 실제 현역장교인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심판관은 해당 재판에 대한 관할관의 의중을 먼저 구하거나 그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관의 개입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