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활기업 지원요건인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활기업 지원요건 완화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이상이되, 그중 수급자 비율이 반드시 1/5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자활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자활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 변동 특례 조항(제31조제2항)도 ‘구성원 중 수급자가 1/5 이상’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5 이상’으로 변경
나. 특례조항 확대 인정
지원 중단으로 인해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자활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 인정
* 자활기업 처음 참여시 수급자였으나 추후 탈수급한 사람도 수급자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