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트위터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트위터는 참여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정치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트위터의 속성상 온라인상의 전파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듯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트위터가 우리사회에서 참여의식의 제고와 공론의 장으로 정착되기 위해 서는 트위터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트위터 규제의 주된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규제대상 중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명백하게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와, 트위터의 기능을 동법 제82조의4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의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하여는 규제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이견이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문제는 규제찬성론과 반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선거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보화시대의 새롭고 편리한 소통공간으로서의 트위터 사용 자체에 대한 일반규제로 확대·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규제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