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 기능제고 방향
□ 현재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차별화 및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이 명확한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의 M/S 확보차원에서 리스크완충능력, 서비스제공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 업무 모두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서비스의 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 동일한 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취급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교육서비스, 은퇴설계서비스, 자산운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번들(Bundle)형 운용체계중심에서 언번들(UnBundle)형 운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가입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각각의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각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상호견제 및 감시기능을 제고시키며 투자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를 금융회사이외(컨설팅회사 등)로 보다 확대하여 운용관리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면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