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권리보호)되는 기술과 ‘영업비밀’에 의해 보호(비밀유지)되는 기술이 일반적인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탈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내·외부자 즉 인력에 의한 것과 거래과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력에 의한 기술탈취는 허가받지 않은 내·외부자가 불법적으로 기술에 접근하여 해당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뜻함
- (내부자에 의한 기술탈취)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유출로 첨단기술 유출의 경우 약 80% 가량이 이에 속한다는 보고가 있음
- (외부자에 의한 기술탈취)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의한 기술탈취로 업무나 거래관계상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높음
○ 거래 과정에서의 기술탈취는 합법적·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 과정에서 취약점 혹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등을 악용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뜻하며, 거래과정 별 기술탈취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하도급거래)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흔히 발생함
- (M&A 과정) 중소기업의 재정적 약점을 공략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며,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획득 후 투자 약속을 불이행, 기술탈취 후 철수 등의 형태로 나타남
- (공동연구) 신제품과 관련한 R&D 등의 공동연구 시 데이터의 공유, 연구진 간 인적자원의 교류에 있어 제약이 약한 점을 악용해 기술을 탈취함
- (기술자문) 기술자문을 의뢰받은 측에서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탈취하는 경우에 발생함
- (사업제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술자료의 탈취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