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
(1) 법적 근거의 불분명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운영체계가 불안정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돌봄사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2) 아동 중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겸용교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돌봄아동의 정서적‧육체적 휴식공간이 확보되기 어렵다. 또한, 오랫동안 학교에 물러 있는 돌봄아동의 피로도와 정서적 불안정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돌봄교실이 이용자와 교실 수의 증가 등 양적 확대에 집중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돌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를 운영하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3) 범정부 돌봄서비스 연계운영의 미흡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선호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점진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의 체계 확립 및 정착을 위해 학교 돌봄사업의 사각지대를 완충하거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돌봄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고, 부처 간 사업규모의 격차가 크고, 연계 및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