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8월에 예정된 개정협의가 향후 한·미 FTA 개정으로 가시화될지,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고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을 보건대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선제적인 의제 정의는 많은 경우 협상 상대국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의 옵션을 제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그렇다면 미국의 협상 의제 선점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도 자국의 행태 변화 혹은 주변국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상대국에게 유인책을 쓰거나 효과적인 강제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셋째, 미국은 한 의제에서 단기적으로는 자국에게 불리한 협상결과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통상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을 상대하는 통상 협상 대표자는 특정 의제에 대한 협상 포지션이 미국과의 장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해관계가 유사한 관련국간의 협력이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다자간 연계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EU, 일본, 한국 등이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하여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EU와 일본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