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나.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다. 협회장 및 이사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라.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바.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