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010년 5월 23일 개최된 한ㆍ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통상장관은 작년 10월 북경에서 서명한 『한ㆍ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의 충실한 이행을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 추세는 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FTA 체결 현황 및 향후 체결 계획을 보면, 발효 또는 타결된 것은 한-칠레 FTA 등 7건, 협상 진행 중인 것은 한-캐나다 FTA 등 8건, 사전준비단계의 것은 한-일본 FTA 등 7건이 있다.
FTA가 체결되면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생기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자동차와 IT 산업 등이 수혜산업이 될 것이며, 농업 등의 산업은 피해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같은 제도가 없다면, FTA 체결이 우리 경제 전체에는 이득이 될지라도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 FTA 지각생이라 불리는 우리나라가 각국과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산업 지원제도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 후, 국내 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