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성립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의 타당성 검토
□ 행정형 조정은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에서는 법원형 조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행정형 조정의 성립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 법원형 조정의 성립에 기판력을 부여함에 따른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성립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준재심 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1조를 개정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자체에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관에 의한 화해·조정에 대한 효력 부여에 관하여는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준재심 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1조를 개정할 때까지 행정형 조정의 성립에 대한 효력 부여 문제에 관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는 측면이 있음
◦ 조정인의 독립성·중립성, 조정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의 관점에서 법원과 행정기관은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 행정형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해 조정의 설치 근거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정·개정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가 시급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