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시나리오 2:아베노믹스 실패
□ 아베노믹스 실패 시나리오는 일본 중앙은행(BOJ)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현실화
○ BOJ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는 ① 금융완화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② 시중자금이 금융권에만 머물고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을 때 미작동
○ 전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금융시장 침체→경기침체→은행대출 침체의 악순환구조가 지속되어 디플레가 연장
○ 후자는 실물경제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시장에 거품만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
□ 일본의 디플레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BOJ의 금융완화정책만으로 기대인플레 상승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
○ 시간제 취업자의 증가, 노동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임금하락은 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자주 거론
○ 일본 고용시장에서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전체 취업자의 30%에 육박
○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