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감독자로서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협중앙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원활하게 완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단위조합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감독인력은 중앙본부 40명 지역본부 33면 등 총 73명에 불과
-1,000개에 가까운 단위조합이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중앙회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감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282명의 감독인력이 1,500여개의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비해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인력 부족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감독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감독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 신협중앙회에 광범위한 감독권이 위임되는 경우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간접감독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감독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있어야할 것임.
◦ 신협중앙회가 법령의 자세한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위임한 업무를 실행하는 감독보조자의 지위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간접감독체제를 확립할 필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과 특히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은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고 단위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 및 감독은 신협중앙회에 광범위하게 위임
◦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감독 권한을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신협중앙회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신협중앙회가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함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