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복지사무를 기능적으로 역할분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분권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기능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역할분담을 함에 있어서, 보충성 원칙이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라는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원소연, 2018; 최봉석 외, 2015). 제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18)에는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3가지 원칙에 따라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능한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가 실행, 관리되어야 하며(보충성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불경합성 원칙), 지역과 지방정부의 자치적 결정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해야 한다(자기책임성 원칙)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