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수별 의원안 처리현황
□ 일반적으로 다선의원일수록 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강해짐. 이는 대부분의 의회에서 선임우대제(seniority rule)가 기본적인 운영원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장은 일반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맡고 있음
□ 제20대 국회의원을 초선, 재선, 3선 이상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음. 이에 따르면 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율은 6.7%, 재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율은 7.3%, 3선 이상 다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율은 5.9%임
○ 재선의원안의 가결율이 초선의원안보다 가결율이 더 높지만, 3선이상 다선의원 발의안의 가결율은 초선의원의 발의안보다도 더 낮다는 점을 보면 의원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가결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은 총 2건밖에 없었는데, 2건 모두 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음. 그리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법안의 비율은 의원선수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음
□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의 비율을 보면 재선의원안이 66.3%로 가장 낮지만, 초선의원안이나 3선이상 의원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의원의 선수는 의원안의 입법성공율을 높이는 요인이 아님이 입증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