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인 특허법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행화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응시과목 조정(안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별표 1)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특허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나.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4항, 제16조의5제2항, 제22조의2제3호)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징계의결 결과의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변리사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