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른 수준임.
○ 2010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77.6세, 84.5세이며, 이는 1970년 58.7세와 65.6세에 비해 남녀 모두 18.9세가 증가한 것임.
○ 남성의 기대여명은 1996년 처음으로 70세를 넘어섰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1년 80세를 넘어서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기대수명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고 미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속도는 이들 국가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생애에 걸친 소비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며,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분담하는 주체인 국가, 기업,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함.
○ 개인은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대수명의 증가는 이를 어렵게 하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야기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공적 부조기능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음.
○ 개인이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인 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 공급자로서의 기능 축소를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