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박찬임. 이승렬, 박제성(2016), 배달대행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관한 연구
박찬임외(2016) 연구에서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특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으로는 특례적용 요건으로서 ‘전속성’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임에도 ‘특고’로 오분류된 사람을 ‘임금근로자’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 중에는 ‘위장형’, ‘전속형’, ‘자영형’ 등 구분이 명확치 않은데, 이를 노동관계의 실질을 통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의 종사방식을 ‘전속형’, ‘고정형’, ‘변동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접근을 달리하되 판단은 노동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속형’은 임금근로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형’은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적어도 ‘특고’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주로’의 의미는 전체 소득이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이 한 사업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조사를 통한 고시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변동형’은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소득을 얻거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의 틀 안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작고 신속히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적합한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늘려가는 현재의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에야 보호범주에 들어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