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명시와 정보제공 의무 등 ‘투명성 보장 위주의 규율체계(transparency-based regulation)’를 갖춘 EU 이사회 규칙만으로는 협상력의 불균등에서 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데 실질적인 순기능을 크게 미칠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 특정한 약관조항의 내용 및 그 조항을 마련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그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임
○ 약관을 통한 사전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이번 공정위 안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은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드문 사례로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구체적‧개별적 규율을 위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