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