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안적 방식의 보호 제도
1.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와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
보충적 보호와 보완적 보호는 가장 대표적인 대안적 국제 보호 제도로, 엄격하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McAdam, 2005, 2007; Vedsted-Hansen, 2002) 국가별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보호 대상의 정의와 처우가 달라진다(장주영 외, 2020). 보완적 보호와 보충적 보호의 구분은 난민인정자와 대안적 보호 대상자의 위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Vedsted-Hansen, 2002). 먼저,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는 난민 협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에 기반해 각국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McAdam, 2007). ‘보완’(complementary)의 의미는 보호의 ‘사유’가 난민협약에 열거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이지 보호의 ‘내용’이 보완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McAdam, 2007). 따라서 ‘보완적 보호’는 보호 기간이나 처우 등에 있어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한다(McAdam, 2007; Pobjo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