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애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 절차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약 6개월~3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출의 제공·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구제범위를 넓히고 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개정법 제15조의2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자에 대한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가 적용되었고, 행위수법에 따라서는 벌칙조항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상 사기 등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이나, 벌금액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면서 「형법」의 2천만원 이하보다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