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한 계약을 위한 제도의 구속력 미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예인-연예매니지먼트사 간의 표준계약서를 2009년 6월에 제정하여 보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에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무상 또는 강제출연 금지,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 금지 등을 명시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신인연예인에 대해서는 발굴, 교육 등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의 장기계약을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적 성격인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마련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