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가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능중 하나는 바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권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국정감사권한과 국정조사권한 등을 통하여 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사법부의 사법심사권능으로 정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게 하였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설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어떤 국가권력의 압력이나 영향력도 받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감사원을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소속이라고 하면서도 직무상 독립임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국가중에서 우리와 같이 회계검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된 형태인 스위스의 경우와 대통령제국가이면서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소속된 미국의 경우, 준사법기관으로 회계검사기관을 둔 프랑스의 사례, 독립기관형으로 한 독일사례 등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현행 헌법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