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소비자 문제 발생시 강력한 사후 감독실시 등을 통한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
○ 약관∙광고 등의 금융당국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협회역할을 강화하는 등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되,당국의 사후제재는 강화
○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예를 들면,판매제한 등)하는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내부 판매보상체계에 대한 회사차원의 통제 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 구매권유한 상품(투자성상품:금투상품,변액보험)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등 특정상품을 권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적합성 보고서’도입
○ 새로운 수익원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부가상품∙서비스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
○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