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추가 관리 필요사항 논의
□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추가논의 과제 예시 : 분할상환 관행 확대
☞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강구(소비자 선택권 부여 취지)
①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
②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
2. 향후 TF 운영방향
□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 〉
▸ (후속조치 이행TF)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준비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이행, 업권별 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잔금대출 점검 등
▸ (추가 제도정비TF) 분할상환 안착, 대출규제 우회소지 차단 등 추가 제도정비 필요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