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의 위험성이 높은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판단과 함께 사후적으로 투명한 관리가 조화되어야 함
- 공기업은 사업에 대한 실패 회피로 사업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정부가 기업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기업의 도전과 실패 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히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핵연료의 재처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협정을 개정하여 유연한 원전 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수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가 내재된 문제임
□ 본 보고서는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 산업 업체 및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