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고등학교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