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연혁
1) 가산점 제도의 도입
□ 군필자 가산점 제도란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1961년 이후 39년간 시행했던 제도임
○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1961년 7월 5일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 출발함
□ 당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군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한 자에 대하여 만점의 5% 가산 혜택을 부여하고 임용서열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임용하며, 제대군인의 복직 보장과 국·공영기업체 및 일반사기업체는 전체고용인의 20%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의무고용토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