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