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독일의 경우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입법으로서 「연방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면책,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수집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인간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전성 제고 및 배상책임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 시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교통당국이나 피해자 측에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음
4. 일본
□ 일본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 인공지능 기계학습 시 저작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음
◦ 2020년 5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자동운행장치’를 새롭게 인정하였고, 기록 보존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운행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은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