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의 감독기능·책임 일원화
□ 금융광고 규제를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광고 감독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일원화
○ 현재 방송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하여 방송사업자를 제재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보완적으로 존속 또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광고를 규제·감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광고의 책임 감독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
□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융광고의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