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원칙을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1문에 규정하고 있고, 공개재판원칙의 제한사유를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문과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한사유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법원조직법」과 같이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는 공개재판원칙의 제한사항을 여러 경우로 나누어 공개주의의 제한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정심리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은 같은 법 제59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재판방송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독일의 「법원조직법」을 참조하여 공개재판의 제한사유를 「법원조직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권 제한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가칭)「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재판방송의 원칙적 금지 규정의 완화
□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할 것임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역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를 방송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법부도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