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로드맵
1) 로드맵 설정을 위한 목표수익률 책정
▩ 확정급여형(DB) 가입자와 DC/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방법이 다르므로, 운용단계를 다루고 있는 4장에서는 퇴직연금(DC형) 가입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적립금운용 수익률이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법정 기여율(8.33% 이상) 인상과 개인형IRP 계좌에의 추가부담금 납입 두 가지가 있음.
- 법정 기여율 인상과 개인형IRP 계좌에의 추가부담금 납입의 소득대체율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 있음.
○ 이에 비해 적립금운용 수익률이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위의 두 가지 방법과 적립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3가지가 있음.
▩ 운용단계에서 DC형 가입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임.
○ IRP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반면에 DC형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고 명목수익률이 동일하다하더라도 두 수수료를 합친 만큼 DC 가입자가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음.
- 사용자의 법정기여율 인상은 그 효과가 크긴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과제임.
○ 따라서 4장에서는 법정기여율은 고정하고, 수수료와 목표수익률 수준을 중심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