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입법화 논의들
□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557호)의 부칙 제4조의2제2항에서는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에 대비하여, 해당 부칙 제4조의2제1항을 통해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임
○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는 연금액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방식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음
□ 연금특위는 2011년 2월에 비로소 설치되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됨
○ 여당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의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야당은 2028년까지 20년 동안 5%를 인상하기로 한 만큼, 적어도 4년마다 1%씩은 연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우선 1%의 연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여·야의 입장 차이는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성격규정 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여당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축소하여 노인 빈곤층에 맞추며, 연금액을 빈곤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지지함
○ 반면, 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