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공고용서비스 효율성 제고
□ 우리 청년들은 주로 자신의 노력이나 가족의 소개 등 사적인 관계를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 취업 경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교노력 중에서도 비공식적인 선생님의 취업소개 비율(80%)이 공식적인 학교내 취업지원기관의 소개 비율(20%)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와 학력에 걸쳐 2% 내외의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고용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진로, 교육·훈련,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예방하고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확립·강화해야 함
○ 학교 내 취업지원기관과 고용센터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고용센터-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취업지원 체계가 비효율을 야기하지 않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