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 자본시장통합법(안)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비핵심업무로 간주하여 등록제로 전환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타 업무와 차별하여 등록제로 전환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는 타 금융기관에 의한 영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낮은 편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는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또는 종합금융서비스제공, PB업무의 기반확대 측면에서 주요한 업무에 해당
○ 투자자문서비스는 고객자산의 관리에 있어서 투자 상품의 선택 및 관리를 위한 핵심 기능에 해당
○ 투자일임업무는 단독신탁 또는 재산신탁이 이미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은 낮은 편
□ 또한 보험업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투자일임업무의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
○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금신탁등의 업무확대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의 허용을 요구
□ 은행의 겸영업무로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필요
○ 은행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는 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법에 의해 허용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무는 은행법의 제5장에서 은행업무의 겸영업무로 명시할 필요
○ 은행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의 영위 또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수용하거나 은행권에 적용되는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