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채권신고 및 채권자가결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을 확정함.
□ 주요 변제계획인가 요건: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이상일 것(채무자회생법 제614 조 제2항 제1호)과 ②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i)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ii)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및 (iii)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변제기간: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채무자회생법 제6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