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공조체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더라도 국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선진국 신용평가회사들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새로운 입지를 찾아나서야 할 것임
○ 부동산경기의 추이에 따라 부실화된 P/F 대출채권이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으므로 ABS, ABCP, ABL 등 구조화상품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데이터나 유동화구조, 신용보강의 메커니즘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구조화상품의 투자처도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요국의 조치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음
□ 현 시점에서 구조화상품과 신용평가를 더 이상 문제시할 게 아니라 금융위기의 재발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구조화상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 ABS는 IMF 위기 때는 물론 대우그룹의 해체와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투자신탁에 대한 환매 요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의 애로, 카드 대란의 가능성, P/F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의 성행 등 한국 경제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의 방향은 주요국의 정책수단을 충분히 고려하되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를 채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튼튼한 브레이크를 갖춘 고성능 자동차’처럼 범위를 정해 놓고 자율에 맡기도록 함(신용평가 규제의 선별적 완화)
○ 둘째, 판을 키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신용평가 시장의 확대)
○ 셋째, 활동무대를 나라 밖으로 열어야 함(글로벌 성장전략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