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1) 미디어 소유규제 목적
오랫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해 오던 독일의 공영방송은 1984년, 민영방송이 도입되면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이원체제 하에서 방송시장의 다각화가 추진되고 방송 산업 경쟁이 가속화 되었다. 그에 따라 1990년 후반부터 여론 독점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특정 미디어 기업이 방송시장을 독점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여론 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방송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소유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고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는 소유 규제라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용자 측면에서의 다양성 확보에만 의미를 두고 여타의 부분은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 독일의 시청자점유율 30%를 기준으로 한 소유 규제는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 결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소유 규제 원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