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기본원칙
□ D-SIB 규제체계 수립 시 원칙기반 방식에 따라 총 12개의 기본원칙4)이 있으며, D-SIB 평가방법(기본원칙 1~7) 및 D-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방법(기본원칙 8~12)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원칙은 다음과 같음.
가.D-SIB평가방법 (기본원칙 1~7)
〈원칙 1〉
국별 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함.
〈원칙 2〉
각 D-SIB평가방법은 은행 도산이 미치는 잠재적 충격 또는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함.
〈원칙 3〉
D-SIB도산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시스템은 국내 경제이어야 함.
〈원칙 4〉
본국 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며, 진출국 당국은 해당 자회사 및 하위 자회사들을 포함하는 연결 기준으로 자국 내 자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함.
〈원칙 5〉
D-SIB도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은행별 특수요인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
a.규모
b.상호연계성
c.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은행부문 집중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
d.복잡성(글로벌 영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포함)
이에 더하여 국별 당국은 상기 요인들의 범주 내에서 은행별 특수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 측정수단 및 데이터(예:국내 경제의 규모 등)를 고려할 수 있음.
〈원칙 6〉
국별 당국은 금융시스템 상황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D-SIB 평가주기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평가 주기(1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도록 해야 함.
〈원칙 7〉
국별 당국은 자국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시 사용된 방법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