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에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11월에 제주도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부상을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2월에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운영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현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모든 현장을 점검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복교 등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 직업계고의 취업률 성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