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자동차 결함으로 운전자 및 승객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의 안전성능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 자동차는 상당한 고가인 동시에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보증과 서비스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은 자동차 품질 보증 및 교환·환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산 브랜드 자동차의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자동차의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 조치를 끌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결함 발생에 따른 리콜 제도와 소비자 보호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두 제도가 갖는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