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 31,222명 중 30인 이하 시설 입주자 수는 11,029명(35.3%), 31~99인 시설 14,459명(46.3%), 100인 이상 시설 5,734명(18.4%)이기에, 30인 초과 시설은 64.7%에 이르고 있음
- 더구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에 30인 이하 시설 거주인원은 6,582명(24.6%), 31~99인 시설은 14,459명(54.0%), 100인 이상 시설은 5,734명(21.4%)임
□ 이러한 여전히 높은 30인 초과 시설의 비중은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로의 적극적인 전환 정책이 미미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한 강행 규정은 없음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당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축 시설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기존 시설들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30인 이하 시설로 축소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기존 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30인 이하 시설로 유도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