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ㆍ미 FTA 시나리오와 절차 검토
1. 한ㆍ미 FTA 개정 관련 논의의 경과
□ 2017년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통상 분야의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음. 한ㆍ미 FTA 재협상 자체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통상 분야 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대하여 합의한 적이 없으며 공동성명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6월 30일 양국의 각료들이 참석한 확대정상회의에서 통상 관련 각료들에게 발언권을 주어 한ㆍ미 FTA에 따른 한ㆍ미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였음
□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 한국이 제시한 회유성 거래(미국의 인프라 투자에의 적극 참여, 미국산 무기 대량 구입 등)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구체적인 보호무역조치의 발동시기를 지연시키기는 하였지만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님
○ 구체적으로 첫째, 공정무역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지속되고 있고 둘째, 환율조작국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셋째, 2017년 10월 4일 한ㆍ미 FTA 개정협상의 개시가 기정사실화되어 11월 7일 양국 정상이 협상의 가속화 의지를 확인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