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재 논의되는 재ㆍ보궐선거 개선 방안과 평가
그동안 재ㆍ보궐선거의 해법으로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보면 크게 결원 발생시 지역구대표로 충원하는 방안과 재보궐선거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례는 ‘지역구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이며, 후자는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 ‘재ㆍ보궐선거 실시요건 강화’, ‘재ㆍ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사퇴자 정당공천 금지’, ‘후보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몰수’, ‘사퇴자 소속 정당에 정당보조금 지급 금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재ㆍ보궐선거 개선방안들 중 대표적인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은 지역구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후보로 하여금 결원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의원의 결원시 차순위 명부후보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처럼 지역구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소선거구제의 운영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과거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때 당선인이 동점자의 형태로 복수로 존재할 때 적용했던 방안이다. 그러나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2)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부과방안은 당선인의 책임 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함에 따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비용을 사퇴자 본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고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퇴자의 피선거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ㆍ보궐선거로 인한 행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발생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사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