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소득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져야 마땅한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인 직장가입자로 위장, 직장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따름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는 현상도 지적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전국민 건강보험 출범 때부터 안고 있는 제도의 설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