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당·학계·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선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중앙선관위의 공선법 개정의견은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둘째,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셋째, 참정권 확대와 국민신뢰 보호, 넷째,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선법 개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의견에 관한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며, 향후 공선법 개정 과정에 추가로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