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충당 세부절차 마련
나. 소액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 세부절차 마련
1)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잔여재산 포함 범위, 잔여재산 공고 방법, 지자체로 귀속된 재산의 처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