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7월 1일부터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유예되었다가, 2010년 1월 1일 「노노법」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함으로써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노동계 및 학계 일부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야3당과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쟁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