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 규제 )
증권대여 및 환매조건부거래(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Repo)시장은 증권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 담보를 MMF 등 투자기구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증권차입자는 차입한 증권을 공매도 포지션 커버, 재담보 제공, 파생상품차익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고위험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시스템 내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대여 및 Repo거래 규제 실무작업반은 2011년 4월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시장 현황과 동 시장이 초래하는 핵심리스크를 파악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규제안에 따르면 증권대여 및 Repo 시장의 고유 속성인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부실자산 이전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할인율 도입, 현금담보 재투자 규제, 고객자산 재담보 제한, 담보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대여 및 Repo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보고 개선, 시장투명성 제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기업공시 강화, 고객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무작업반은 국가별 및 지역별 정책당국, 시장참가자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 8월 아래 〈표Ⅱ-16〉과 같은 정책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 정책권고안은 증권대여 및 Repo거래의 투명성 개선, 담보규제 강화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한 3개 부문 11개 정책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실무작업반의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소 할인율 설정 및 장외 증권금융거래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까지 규제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말까지 글로벌 증권대여 및 Repo거래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