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단속용 장치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운전자 주의의무를 높이고자 민식이법이 발의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에 한정되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임의사항이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됨
◦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지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도 개정되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의 기준이 규정되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도로부속물 규정도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