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범용 식별정보의 인터넷 활용 자제
범용성을 가지는 개인 식별정보를 국가가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까지 민간 영역은 일정부분 편의성을 제공받아 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터넷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각종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증절차 구축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과 같이 개방성과 연결성을 가지는 정보통신망에서는 그러한 식별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 및 오남용 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인터넷상 연이은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물론이고, 이번에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정책 방향은, 가급적 정부가 인터넷상 범용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후견주의적 정책 운용을 자제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리하에 자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전제될 때 민간영역의 인증‧보안 산업도 기술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