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검토
부동산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 정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노영훈, 김현숙(2005)은 2003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자료와 부동산 보유과세자료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에 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세금 부담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03년 가구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소득분위별로 볼 때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소득재분배기능에 한계가 있어 소득과 주택자산 간에 약간의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
박명호(2008, 2011)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보유세가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상당한 누진도를 가졌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10분위별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볼 때 하위 소득분위에서 소득 대비 세부담의 비율이 높다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역진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