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78,234MW(메가와트)의 발전 설비가 있으며, 이 중 24%인 18,715MW가 원자력발전소(총 21호기, 이하 원전)이다. 2010년의 경우 한전 자회사의 발전량 474,552 GWh(기가와트아우어)의 31%에 해당하는 147,816GWh를 원전이 생산하였다.
2009년도의 경우 소비한 최종에너지 1억 8,206만toe(석유환산열량단위) 중 원자력발전이 각종 소비에너지의 약 6%를 공급하였다. 원자력 발전이 우리 경제ㆍ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태평양연안지진(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과 이에 의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도쿄전력(TEPCO)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원자로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국내 원전의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성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의 지진과 관련된 법령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행정 및 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지진ㆍ해일 등으로부터의 원전 방호를 위한 법률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