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서브프라임 사태와 주요국 정책 대응
□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
□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은 1970년대 이후 유지되었던 新자유주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시 활용된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
―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확대, 소득세․법인세․투자세액공제 확대,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 미국, 영국, 독일: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감세,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확대 재정정책과 감세정책 병행
□ 일본: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확대 재정정책 보다는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