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
○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신용평가사 의무 등록: 지금의 자발적 등록 시스템과는 달리 모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무 등록 시스템 도입
○ 내부 통제 및 프로세스에 대한 SEC의 검사: SEC는 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등급 결정과 관련한 정책과 과정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각 신용평가사가 그들의 정책과 공시 내용에 딸 적합하게 신용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내부 통제, Due Diligence, 평가 방법론에 대한 검사 수행.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
○ 신용등급의 규제적 사용 재검토: 대통령의 Working Group, 재무부, SEC는 각종 규제에서 신용등급이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
○ MMF 규제 중 신용등급 사용에 대하여 공개 의견 수렴: SEC는 신용등급 관련 의존도를 낮주는 것을 목적으로, MMF관련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MMF 관련 규제에서 신용등급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미국 회계 감사원에 신용등급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검토 요청
□ 신용평가와 관련한 SEC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 구조화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평가 실시 환경 조성: SEC가 제시한 행정규칙에 따르면 발행자는 신용등급을 평가 받기위해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정보를 기타 신용등급을 의뢰하지 않은 평가사에도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발행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은 신용평가사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무의뢰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별도의 독립적인 분석이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모든 평정 내용의 공시 의무화: SEC는 NRSRO로 하여금 모든 발행자 비용 부담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SEC의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