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5년도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위원회는 총 296개(54%)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시정ㆍ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비 계획 대비 실적이 높지 않아 실적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정비 계획의 대상은 109개 위원회이지만, 실제 정비조치가 완료된 위원회는 19개(17.43%)에 불과함
□ 활동 부진 위원회의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이 미흡함
○ 현재까지는 단순 회의 개최 실적만으로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 활동 부진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 이외의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음
○ 2015년 8월 11일 「정부위원회법」의 개정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동법 제7조 제1항의 중복위원회 설치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