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장 제시의 시점 및 범위의 불명확
□ 「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체포 영장과 달리 그 제시 시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압수·수색영장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피처분자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이유와 범위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처분자의 불복신청 등을 확보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영장 제시 취지를 고려해 보면 영장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선행되어서 제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영장 표지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요지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를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 제시의 시점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이 문제는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