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특례규정 일몰제
현재 조세, 지방세, 국유재산 및 부담금 설치 특례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이를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한번 입법된 특례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고,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운영 방식은 법률마다 상이하다. 조세와 지방세의 경우 본문 규정방식의 특성상 해당 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몰제 규정이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료되는 기간을 두지 않은 채로 입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와 같이 기간제한이 없는 조세감면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