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시 참여자 의견 개진
가. 정보 공급자 및 수요자
‘양승조 의원안’에 대한 참여자 의견 개진의 정보 공급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관부처 차관이고, 정보 수요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이다.
나. 정보제공내용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그리고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 차관, 관계 실･국장 및 과장,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법률안의 제출배경 및 취지와 조문별로 상세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기구이며,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국회의 법안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권은실･이영환(2012): 322).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행한다(국회사무처, 2016: 101). 즉 유사한 법안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병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발의한 법률안은 ‘대안반영 폐기’되고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원회제출 대안’이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의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고문현, 20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