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WHO의 신종 감염병 대응 조치 PHEIC
▢ ｢2005년 국제보건규칙｣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권한을 한층 강화하였음
•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여부를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잠정적인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제12조와 제15조)
▢ 코로나19 사례
•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비상사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임시 권고(temporary recommendations)라는 형식으로 발표하였음
－ 여기에서 비상사태 위원회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세계보건기구와 모든 국가들에게 ‘여행 또는 무역 제한조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