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현행 통합감독형 모델하에서는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가 동일 기구에 존재함에 따라 규제 목적간 충돌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해서는 기능별 감독 전문성에 기초해 전 금융권역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나, 현행 권역별 감독 하에서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
□ 더불어 업종별 규제시스템하에서의 순환보직 인사제도로 인해 특정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o 특히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경우 특유한 속성이 있어 해당 분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조직 및 인사상 고려가 요구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으로 중복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규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