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형사증거법적 문제점
1.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성
가. 개념
□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적 증거(전자증거)는 전기 또는 자기신호를 이용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데, 아날로그 정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무형의 정보라는 점 이외에는 증거법상 유형물로 취급되는 저장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됨
○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증거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굳이 디지털 증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증거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없어지고 있음
□ 디지털 증거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곧바로 인식할 수 없고 변환절차를 거쳐 가시화·가독화된 형태로 현출되어야 인식될 수 있는바,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