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인증 제도, 신제품 인증 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기관과 인증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운영(안 제17조제1항, 제18조의6,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ㅇ 기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인증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ㅇ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기준 및 대상, 인증절차, 유효기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인증 예정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안 제18조제4항)
ㅇ 신기술 등 인증 예정 공고 시, 해당 인증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다. 총괄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9)
ㅇ 독립성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장치 마련 필요
ㅇ 이를 위해 대외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라.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10)
ㅇ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있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마. 총괄기관과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
ㅇ 인증업무를 관리·감독 또는 수행하는 총괄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바.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규정(안 제20조제1항)
ㅇ 과도한 유효기간 연장효과(최장 9년)를 유발시킨 ‘추가연장’ 제도는 인증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조정
사.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 명확화(안 제57조)
ㅇ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총괄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