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업무의 위임에 따른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감독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가능한 모든 물리적 행위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감독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면 의사는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지 못한 행동까지 요구받게 되며, 법원 판결에 있어 환자보호라는 정책적 요인과 결부되어 오히려 법원에 의하여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발견노력(홍가혜, 2010 : 66)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요컨대 임상현장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수직적 분업과 그에 기초한 적절한 관리감독의 범위는 법원의 판단기준과 상당부분 동떨어져 있음에 따라, 수직적 분업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그 고려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