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의 배경·의의 및 효과
(1) 판매채널의 확충
일본에서 증권중개업을 도입하게 된 것은 증권의 판매채널을 확충하여 다양한 투자가의 폭넓은 시장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증권중개업의 도입전에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채널은 증권회사의 등록외무원과 등록을 필한 다른 증권회사밖에 없었다. 즉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당해증권회사를 위하여 고객과의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독립의 상인(게다가 증권회사가 아닌 자)이라는 판매채널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03년 증권거래법개정에서 이러한 업태의 판매채널로서 도입한 것이 바로 증권중개업인 것이다.
(2) 판매채널확충의 필요성
증권중개업은 이처럼 증권판매채널을 확충·다양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왜 증권판매채널의 확충·다양화가 필요한가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의 막대한 개인금융자산이 각종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금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식등의 투자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금융빅뱅을 비롯하여 각종의 금융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결과 매매위탁수수료의 인하, 인터넷 전문증권회사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회사의 등장, 은행에 의한 투자신탁판매의 급증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금융자산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여전히 예금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식등에의 투자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융청은 2002년 8월 6일에 「증권시장개혁촉진프로그램」(証券市場の改革促進プログラム）을 공표하여 ①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의 정비, ②투자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의 확립, ③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의 구축이라는 3가지의 증권시장개혁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1부회는 2002년 12월에 「증권시장의 개혁촉진」(金融市場の改革促進）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의 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등의 활용을 시야에 넣은 증권대리점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중개업제도는 바로 이 제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