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환관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환자유화
(1) IMF 협정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1944년 7월 유엔 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공식으로 설립되었다. 동 회의는 제2차 대전 후의 국제경제협력의 틀을 논의할 목적으로 45개국 정부의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모여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 IMF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가 설립되었고 금본위제에 대신하여 미 달러화에 연동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브레튼우즈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체제는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하여 1971년 닉슨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종료되었다.
유엔 통화금융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는 1930년대에 각국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통화 평가절하정책을 취함으로써 각국의 소득·수요를 위축시켜 대량실업을 가져오고 세계교역의 침체를 야기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1930년대의 엄격한 외환통제가 세계교역의 기초가 되는 국제지급시스템을 파괴하였다는 것이다. 회의결과 외환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이념하에 IMF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가맹국들은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한 금지, 차별적 통화조치 금지, 자국통화의 교환성 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 IMF는 국제수지와 일반적 경제사정이 당장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허용할 만큼 성숙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과도적인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로서 협정 제14조에 의거 외환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