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대한 검토
○ 2014년 11월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업법에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에 의한 과징금 부과방식이 등장하였음
○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후 대통령령에서 “관련 매출액”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함
○ 현재 한국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이 모두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법조문상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표현이 없거나,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환수를 포함하는 제재적 과징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징벌적 과징금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징금의 혼재적 모습은 한국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상황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기준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과 이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있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즉,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데, “매출액”기준은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부당이득환수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반영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논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매출액”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리변수로서 적절성을 인정받아 과징금 기준금액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연혁적으로 “매출액”산정의 기간이 위반행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산정을 하게 됨으로써,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에만 국한되었던 기능에서 제재적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현재의 과징금 성격이 정착되는데 “매출액”기준은 연혁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