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척기간의 도입관련 논의
□ 최근 일정기간 동안 제재사유가 적발되지 않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사유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해당 업체에게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수주활동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당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언제까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은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즉시’라는 문구가 갖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제재사유 발생 후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만일, 행정청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장기간 제재를 하지 않거나 부정당 행위의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업체로서는 제한처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느 때고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하게 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업체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국가계약 상대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15.1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제척기간 도입 시 제척기간 적용시점을 위반이 발생한 시점으로 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있어 제척기간을 도입하게 될 경우,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업체를 오히려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