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
넷째, 재외국민 보호의 범위문제이다. 정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상의 보호범위는 ‘사건ㆍ사고 발생시의 보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재외국민보호’로, ‘법률ㆍ문화ㆍ교육’ 등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포괄하는 ‘광의의 재외국민보호’와는 구분된다.
이는 독일이나 스웨덴이 ‘광의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협의의 재외국민 보호만을 대상으로 한 입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