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맺음말
□ 미국은 적대국에 대해 정치군사적 제재, 경제적 제재, 그리고 시혜적 조치의 거부라는 세 가지 유형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 왔고 이를 통해 적대국가의 적대 정책을 바꾸거나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내고자 했음. 북한도 이러한 적대정책의 대상이었으나 2006년 북핵실험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음.
□ 북한은 핵 개발을 지렛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인책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제시하게 되었음. 해제 과정 중 검증문제로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