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별제권의 배제
1. 현행
□ 현행법상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제4편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와 제2편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개인회생절차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회생절차”라고 부름“)가 있음.
□ 아래에서는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상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부여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제2편의 일반회생절차상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취급을 살펴봄.
가.제4편의 개인회생절차
1)대상 채무자
□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금액이하의 채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와 개인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 579조 제2호).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