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ㅇ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➊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➋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➌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ㅇ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만,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2014년 및 2020년 IMF FSAP, 2017년 FSB 동료평가 등) 받았습니다.
- 추가자본 적립(‘16년 0.25%p→‘17년 0.5%p→‘18년 0.75%p→‘19년 이후 1%p) 의무 부과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작년 12월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 ‘SIFI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가 작동되어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2)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