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험 모집인 국내현황 및 평가
가.국내 현황
1)판매채널
□ 국내 보험 판매채널에도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등이 존재
○ 에이전트에는 1사전속인 설계사들과 다사전속인 GA(General Agent) 등이 존재
○ 국내법에서는 보험업법 83조에서 보험모집인의 종류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을 명시
□ 국내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에 제시된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 (보험자료안내 및 설명의무)보험안내자료를 알기 쉽게 적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어야 함.
○ (적합성의 원칙)보험계약 체결 전 면담 및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사항을 파악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권해해선 안 됨.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광고 시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되게 규정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금지행위)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중간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명의도용, 방해행위 등을 금지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보험대리점 등은 꺽기 등을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킬 수 없게 규제
○ 해당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는 모집할 수 없게 함.
□ 보험회사는 적법한 보험모집인이 아니면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commission) 등을 지급할 수 없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