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결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 때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었다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더 이상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었다. 한 때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명의신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실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규정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의 크기와 의무위반 기간의 장단에 따라 10-30% 사이에서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에 따르면 회피목적 조세의 크기나 명의신탁 기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양자의 본질적 성격이 행정상 제재로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완석, 2016: 19-21; 윤지현, 2003: 150-151; 주해진, 2013: 35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