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계획의 적정성 판단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으로 이관하여 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대해 중앙 또는 시 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