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피수용자는 2009년 5월 8일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년 11월 5일에 구제청구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이에 피수용자는 같은 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즉시항고장은 3일의 제기기간을 지나 2012년 11월 9일에 원심법원에 도달하였다.
항고법원은 위 즉시항고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년 6월 20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이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