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향후 과제
1. 운영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각 혁신도시들은 발전지원센터 설립 준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으며,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발전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발전기금의 재원을 시·군·구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세 전출금과 관할 시·도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세액 전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출연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향후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출연하여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기금을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