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절차와 국회의 역할강화 필요성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상협상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통상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한국의 통상협상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규정으로는 「헌법」 제60조 제1항과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체결규정」 등이 있다. 이에 따른 통상협상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위원회’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과의 FTA 체결 타당성 검토와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FTA 협상 개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위원회가 특정 FTA 협상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정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고자 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는 협상안, 협상진행상황 및 최종협상안에 대해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상의 중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해 당사자 및 국민을 상대로 수시로 설명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