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6일 국회의원 149명(재적과반이상)이 ‘헌법개정안을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일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자체는 매우 민주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자칫 헌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이 제안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의 근본에 관한 내용이 발의되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절차 중에 숙의절차를 마련하거나, 국민발안과 함께 헌법개정 한계규정을 두었던 1954년 헌법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020년 3월 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국민발안을 도입하는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149명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를 국회재적과반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8조제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는 단일조항 개정안이다. 이 내용은 국민발안의 종류 중에서도 직접 발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