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 식용 위주로만 예시되어 있으나, 농업 재배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료작물·녹비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의 범위 중 농작물재배업에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임업의 정의를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으로 수정(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