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을 주요 서비스 제공 채널로 활용하여 점포 유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비해 예대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 작업으로 2015년 11월 29일「한국카카오 은행」(가칭)과「케이뱅크 은행」(가칭)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은행들은 2016년중 인적·물적 요건 등을 구비하여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면 원칙적으로 본인가후 6개월내에 영업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에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설립 및 영업개시 과정에서 동 은행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