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2~6·제113조의2제1항제3의2호)
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