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8.9.18)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여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3조의4 제2항 신설)
1)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함
나.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8 제1항 신설, 안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동함
2)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삭제함
3)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