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프랑스 하도급법과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1. 프랑스 하도급법 일반
프랑스에서는 1975년에 원수급인 측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권이 위협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la loi relative à la sous-traitance)”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모든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권의 지급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관급 공사(제2장)와 민간공사(제3장)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르게 하고 있다.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프랑스 하도급법 제2장의 규정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le paiement direct)’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이 적용되는데(프랑스 하도급법 제11조) 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l’action directe)’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약정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행법 규임을 천명하고 있다(박수곤, 2004: 374-375). 그러나 본 법은 하수급인의 하도 급대금채권의 지급보장만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과 관련된 기타의 법률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반법의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