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그동안의 투자중심 고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과잉생산설비 및 한계기업의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
□ 금년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원년인 만큼 중국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구조조정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o 2007년부터 새로운 기업파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업파산 회피 경향, 파산 관련 인력 시장의 미비, 상장 한계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의 우회상장 등으로 인해 동법에 의한 파산처리는 매우 저조
→ 한계기업이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보다 간편한 파산절차의 도입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육성 등이 필요
o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 사회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
→ 중국정부는 고용 및 사회안정을 감안하여 한계기업의 파산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큼
o 또한 한계기업 대부분이 과잉설비산업에 속하고 동북3성, 산시성(山西省) 등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
→ 과잉설비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유인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