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개발되는 수출입식물검역용 농약을 신속히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ㆍ장비의 수량, 규격 등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향후 신규 약제 개발 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시설 및 장비의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함(안 별표 1의2 개정)
○ 시행규칙에는 시설 및 장비 목록을 규정하고, 시설 및 장비별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함
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안 별표 3의4 개정)
○ 허위·고의중대과실·업무정지명령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함
다.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 제정(’19.6월)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 개선(안 별표 3의6 개정)
○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5가지를 4가지로, 급성 수서환경 유해성 3가지를 1가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