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체계의 개선
○ 규제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투자자 등을 포함하는 자율규제체계와 평판자본의 형태로 규율하는 방안을 도입
□ 신용평가금지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관련성에 기반한 이해관계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의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평가금지조항을 도입
○ 장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혼선 방지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신용조회업자, 기타 상이한 신용평가방법론을 사용하는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신용등급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정보업과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부수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
○ 단기적으로는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에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차단벽의 작동 여부를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컨설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