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휴면예금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이라고만 규정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시효중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휴면예금으로 지정하여 일괄 관리하는 것은 원권리자에 대한 반환을 기한 없이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휴면예금 등의 미청구자산을 소멸시효와 반드시 연결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출연할 수 있는 휴면예금의 대상을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등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별도의 개념을 법에 정의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이동(異動)이 있었던 날로부터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휴면예금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즉,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 휴면예금을 규정하지 않고 약관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피해가기보다는 법령의 정의 규정을 통해 휴면예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