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소신 행정을 과도하게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주민소환제도가 주민들의 이념상 대립과 갈등으로 악용･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표 요건 등은 완화하되, 청구사유는 명시하는 등의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