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상으로 한 재정감시ㆍ감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의 청사건립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와 더불어 사후 관리체계가 종전에 비하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감시ㆍ감독 강화가 자칫 지방고유의 자치사무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월권행위가 되지 않도록 감시ㆍ감독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포괄적 감독과 더불어 감독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치권 침해를 둘러싸고 정부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