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설계사 결격조항 관련)에 대한 심사를 통한 문제제기 및 정무위원장의 국회의장에 대한 건의를 통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정책 공문 발송을 통한 범정부 차원으로의 이슈 확산은 “모두의 이슈는 어느 누구의 이슈도 아닐 수 있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법개정 문제의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자 시도임
◦ 행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위 정책 공문에 대해 주무부처를 법제처로 정하여 약 1년여 동안 의견 수렴 및 법제 작업을 통하여 일단(一團)의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함으로써 화답한 것은 입법부⋅행정부 간 협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