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 예산안은 정부 교체기의 예산안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지만 차기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서로 양립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재정의 전체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단기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