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철저
사회복지시설 내외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 향상은 인권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시설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