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지방자치법」 제20조)의 문제점
지난 1994년의 개정
전 「구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에 벌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인 조례의 실효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때 이 조항을 지금처럼 개정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당시의 규정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벌칙을 규정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당시 내무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태를 빚게 되자, 정부의 제안으로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문민정부의 자치담당 중앙부처가 이 같은 법 개정을 했고, 이로 인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조례에 벌칙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시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무력화 시킨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