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는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음
○ 본인인증절차 의무화를 통해 유해적 내용의 개인방송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19금 방송 시청을 제한하고 있음
○ 시청자등급표시 의무화를 통해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다수의 방송이 존재하고, 사전 프로그램 편성에 의한 방송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시청자등급표시가 쉽지 않음
○ 등록제로의 전환의 경우,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 등을 등록 요건으로 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적 요건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는 정치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경제적으로는 국내 OTT 사업자 전반의 규제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음
○ 과거 “나는 꼼수다”의 규제에서 보는 것처럼, 1인 방송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담론 형성을 통한 국민의 정치사회화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만으로 규제한다면, 인터넷 개인방송 전반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해외의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 OTT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개인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OTT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 강화는 국내 OTT 산업 경쟁력을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