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안 제출 전 ‘여당심사’
□ 법률안은 내각과 의원이 모두 제출할 수 있는데, 특히 내각제출법률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여당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여당 내에 행정부의 각 부처 및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대응되는 부회(部会)를 설치하여 내각제출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부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당연히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마련이어서 부회의 결정이 사실상 의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여당심사’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이지만 내각제출법률안을 당론으로서 추인ㆍ정지시키거나 수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입법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