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24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4)
법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결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
또한,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안 제7조의5)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