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필요성
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핵심적인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이점을 동시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소수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tipping)이 심한 온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유인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일단 어느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이 되는 경우,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그 결과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퇴출되거나 거대 사업자에게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검색엔진이나 운영체제(OS)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이 존속·유지되는데 핵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집중현상을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불합리하게 우대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되는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제한되면서 특정 플랫폼과 그 자회사들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을 독식하게 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도에 발표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이와 같은 지배력을 남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윤압착(margin squeeze), 무단의 무임승차(forced free-riding), 차별에 의한 지배력 전이(discriminatory leveraging),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practices) 등을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하여, 입점업체인 영세·중소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협상력의 우위를 악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적으로는 입점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고, 간접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마저도 해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조사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판매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판매가격 등 경영간섭행위, 불이익한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 부가서비스 이용 가제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강요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