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3.26.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림복지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안에서 산림레포츠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국립등산학교 개관(2018년 예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등의 수립주기를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안 제4조, 제22조의3)
1)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10년에서 5년으로 함.
2)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휴양, 치유, 레포츠 등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용어 정리(안 제22조의2, 제24조)
1) 이 법 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레포츠와 산악레저스포츠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레포츠로 용어를 정리함
다. 등산·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27조)
1) 국립등산학교 개관(2018년 예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체험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