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정부가 ICT분야 규제의 총량을 줄이고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는 ICT의 특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이다. 특히 개별 규제의 감축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쳐진 덩어리 규제에도 관심을 두는 것은 기존의 접근에 비해 훨씬 발전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의 계획은 기한 내 규제 총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감축이 용이한 규제만 우선적으로 폐지될 우려가 있다. 개별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감축 목표만 강조할 경우, 규제개혁의 양적인 성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부는 ICT 규제개혁을 위해 여러 전담 조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조직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규제의 존치･완화･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규제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순환보직 제도가 만들어 내는 현상유지적 공직 문화를 극복하고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이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