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에 산재된 전산망 구축ㆍ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또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최초 교육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함
아울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시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설 개정(안 제50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대체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수도관리에 관한 교육 주기 개정(안 제52조)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일반수도사업자는 1년 이내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업무 조정(안 제60조)
협회 업무에서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삭제
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제65조1항 개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용량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마. 전산망 통합운영 등 신설(안 제65조의2)
「수도법」에 산재된 각종 분야의 전산망 구축ㆍ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