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프랑스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의 출점이나 확장을 허가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점포의 면적은 3,000㎡ 이상으로 프랑스의 세 배에 달하며,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등록제 대상 점포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 적용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프랑스는 ‘야간노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정당성 확보’와 같은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노동법전」에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야간근로의 시간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예외성과 정당성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