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2010.12.31.)과 대상 업종 및 탄력세율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3) 세수효과
□ 정부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로 인한 세수효과 약 2조원인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따른 조세제출은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또한, 임투공제액 2조원 중 약 5천억원이 중소기업ㆍ환경보전ㆍ생산성 향상ㆍ안전설비 등 기능별 투자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약 8천억원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투자 기업 지원으로 전환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