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1):기능별 규제
□ 한편으로는 신축적인 규제환경을 마련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판매경로별로 제공되는 동질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 동일한 경제적 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기능별 규제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유의하여야 함.
◦ 판매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투자자 보호를 훼손할 위험
투자자 보호 (2):판매경로별 유인의 차이에 유의
□ 판매경로별로 이해상충행위의 유인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 운용사, 판매경로간에 계열관계가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판매경로에 비하여 이해상충행위를 추구할 유인은 이론적으로 보아 강해짐.
◦ 계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체계의 내용에 따라 판매경로별로 이해상충행위를 추구할 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
*투자자로부터 fee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또는 펀드의 판매로 이익을 얻게되는 제 3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 판매경로의 경우,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대가를 지불하는 주체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특정 펀드 또는 소수의 펀드만을 판매하는 판매경로와 복수의 다양한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경로는 투자자에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인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