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정폭력 위험요인인 경제적 취약성
□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중요한 방안으로 여기는 이유는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조제1항에서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상 피해를 제3항 차항목의 재물손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적어도 법적인 용어로는 가정폭력 피해 유형 중 경제적 학대가 상대의 재물에 손해를 가했다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함
○ 가정폭력과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용안정성 상실을 가정폭력 피해로 여기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현실과 관련이 있음
○ 또한, 빈곤 계층에 대한 시혜차원에서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구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써 빈곤하지 않은 계층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미흡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때, 피해자 자산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명의 상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재산을 처분할 실제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도 않고, 당장 현금화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있는 피해자는 비수급자로 지정해서 의료지원 등에 차등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