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험범의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하여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나아가 재산을 주된보호법익으로 하고 거래의 진실성 및 신의성실도 부가적인 보호법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를 침해범(재산범죄)으로 보기보다는 위험범(경제범죄)로 보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재산상의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재산상의 위험 내지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전에, 다시말해서 구체적인 위험이나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규제를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범죄의 일환에서 위험범으로 본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굳이 구성요건화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법원도 거래의 진실성을 재산권과 동일한 지위의 보호법익으로 보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도 사기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