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했던 역대 정부들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정부혁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음
○ 특히, 2007년과 2012년의 대통령선거 직전에는 학계, 정치권, 노동계 등 다양한 집단들에서 수많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정부조직개편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의 정치철학이 담긴 형식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문민정부 이후 정부조직개편은 정권출범 이전에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음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조직개편은 기존 정부의 조직개편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권출범과 함께 설치되어 기존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