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5월 19일,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동 법은 1994년 11월,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23년 동안 논의해온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병원에서 사망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 내용으로 간주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