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
우리나라에서는 댐의 수자원 이용권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정부 사이에 재산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강 유역에 다목적 댐이 건설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차원에서 건설한 다목적댐에서 수자원 이용과 관련한 댐사용료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변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칭함) 제35조1항에 근거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물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수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종전 점용허가된 수자원 양의 문제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윤용규, 2006; 경기도, 2008; 송재석, 20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