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의 「자원봉사자 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과 호주의 「연방 자원봉사자 보호법(Commonwealth Volunteers Protection Act)」 및 「직장 건강 및 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Laws)」을 기능적 비교법 분석을 통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보호정책 수단과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보호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과 호주 모두 자원봉사활동의 촉진과 증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라는 방식을 선택하여 입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광범위한 정책 수단을 포괄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다(법 제14조). 두 나라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포괄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조항만으로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위험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