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7월 국내은행(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차원의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CPMI-IOSCO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PFMI 적용’ 및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이행상황 평가’ 작성에 참여하고, CPMI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추진그룹’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CPMI-IOSCO 산하 상설 평가실무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의 ‘사이버복원력 3단계 평가단’ 업무 등에도 참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적 준비를 지속하였다. 특히, 8월 CBDC 모의실험연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금년 3월 완료된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10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금년 중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발행, 유통, 환수 등 CBDC의 기본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