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제재제도 개선사항
1]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ㅇ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
2] 제재에 가중·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가중·감경수준의 합을 가중·감경 전의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
3. 시행 시기
□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
ㅇ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름
-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