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에도 수도권의 소형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동 연구기관은 2011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2000~2010년) 대비 평균 39.6%가 감소한 약 19만 호에 지나지 않아, 아파트 전세가격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은 침체양상을 보였고, 전세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전세시장 상황은 정책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만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전ㆍ월세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ㆍ월세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을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