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가간 협력 의무화
□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대형 금융회사가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각국에 미치게 되는데, 국가간 금융위기 대응제도가 상이한 경우 금융회사, 정리당국 및 금융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한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 부실의 위험은 타 분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예컨대, 국내 대다수 G-SIB는 미국과 영국회사로 양국은 단일개입방식(SPE)을 통해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는데 이 경우 국내에 진출해 있는 G-SIB는 본점의 그룹차원 정리계획에 영향을 받게됨
◦ 단일개입 방식에 따른 정리는 은행에 경영실패가 발생했을 때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손실을 모두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본국(home) 지주회사 정리당국이 글로벌 그룹의 자산 및 부채의 정리를 주도하게 되어 진출국(host)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글로벌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간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거래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등을 위해 국내 정리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공유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