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비롯되는 쟁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간의 관할과 조정의 문제이다. 특히, 법무부의 외국인처우법이 2007년에, 그리고 이듬해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두 법률의 정책대상은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일부 중복되고 제명에서 드러나듯이 각각 처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성격상 비슷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소관법률인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법 제2조 본문)으로 정의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기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세 위원회의 정책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적극적인 조정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기능에 그치고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공통과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설동훈, 2017) 이는 (가칭)이민청 설립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III에서 통합법 논의와 연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