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
가. 의의
□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앞서 살펴본 「범죄수사규칙」이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등 수사진행상황 통지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통지방식으로, 사건관계인의 통지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음
나. 통지 요청방식
□ 실무적으로 통지 요청방식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었음
□ 수사기관에 전화하는 방식을 보면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전화 용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은 조직과 전화번호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사건담당자와 그 전화번호를 검색하는데 용이함
○ 반면 검찰은 조직도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검사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전화(번호: 1301)를 이용해야 하고, 나아가 ‘변호인 선임계’와 ‘변호사 신분증’을 별도로 팩스(번호: 050-2193-0070) 송부해야만 확인이 가능함
□ 형사사법포털은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로 2010년 7월 개통되었음
○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의 형사사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임
- 주요 서비스로는 ① 사건조회(경찰·검찰·법원의 사건진행상황 및 벌과금 정보 등 확인) ②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③ 민원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④ 피해자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 관련 법률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수사기관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의 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용방식이 불편하여 변호사들의 이용은 저조함(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39페이지에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