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벌강화 등 기타 개선과제
어린이집 횡령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횡령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세한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 부정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제2항), 보육료 부정수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제54조제3항제6호)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의 관련 처벌조항과 비교할 때도 너무 경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