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리
□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상의 동의요건 규정은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실효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
○ 사업자들의 경우 동의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경우 동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 보호나 자기정보통제권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은 채 동의요구에 응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법 제15조상의 동의규정이 모든 위치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것, 특히 개인 식별 가능성이 없는 위치정보에까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방법의 적절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