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
□ 미국의 경우 규제권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지나칠 때, 마치 정부가 공용 수용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인정하여 정당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의 개념을 확립하여 왔다.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으로서 가치감소 기준이 제시된 이래 판례에 의하여 여러 기준이 논의되어 왔으며, 2005년 Lingle v. Chevron U.S.A. Inc. 판결(이하 Lingle판결)에 따라 종전에 논의되어 왔던 기준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적 수용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밖의 규제에 대하여는 Penn Central 판결에서 제시된 3요소-첫째, 규제가 원고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 둘째, 규제가 원고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셋째, 정부행위의 성격-를 형량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다.
□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의 예정부지로서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의 개발을 막기 위하여 도시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이 당해 토지를 쓸모없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보상이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주된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