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한 행정사자격증재발급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분실한 경우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안 제3조제3항)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다.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 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