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법」, 프랑스의 「SRU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통해 가칭 ‘도시재생기금’을 확보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양승조 의원 등 11인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2012년 5월 30일), 박주선 의원 등 15인이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2년 6월 4일), 서병수 의원 등 34인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2년 6월 5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2012년 12월 6일)을 발의한 상태임
-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ㆍ낙후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환경ㆍ생활ㆍ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