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자의 만족도가 이용자의 만족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시급(활동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보미 활동은 돌봄 관련한 기술,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노력, 아동성장과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힘겨운 노동임
- 또한 대부분의 아이돌보미들은 아동을 돌보는 노동을 하면서 식사를 자비나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모돌봄, 노인돌봄 등은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여가 110%〜138%로 아이돌봄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시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업종 종사자의 평균시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가사노인돌봄, 산모건강관리지원 등은 아이돌봄과 유사한 돌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교통비 지급기준의 변경(2014. 9.)으로 인하여 정책의 혼선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교통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농어촌산간지역에서 자가승용차로 이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유류비) 지급은 업무의 지속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법적 지위 및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상응하는 수당지급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