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년 미국 「연방 파산법」의 개정 배경
□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율하는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규모나 내용이 단순한 소기업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제11장의 기업회생절차는 채무변제계획에 관한 채권자의 계약으로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할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부채가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채권자가 다양하며 채무 구조가 복잡한 기업에게는 적당하지만 소기업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재건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