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된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건축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수준이 저하되고, 유지관리가 부실해지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1월 10일, 경기도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 4명을 포함하여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이 일부 상승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현황과 건설기준 등을 살펴보고, 주거환경, 주택관리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