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개강 연기 등의 법적 성격과 결정 권한
일부 언론에서 학교의 1-3주간 개강 연기와 수업일수 감축에 대해 교육부가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이 보도되었다. 교육부장관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학교에 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등교와 수업이 모두 정지된다. 사실상 학교로서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지난 3월 4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간 2주 이내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학교의 장에게 있다.
따라서 임시휴업 및 수업일수 감축의 권한은 대학의 장에게 있고,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에 2020학년도는 개시되었고, 1학기 개강 이전에 휴업(방학)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향후 휴업 연장 또는 수업일수 단축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