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13b조)
□ 설탕세의 과세 대상은 설탕 또는 합성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로 병, 캔 등 소매 판매용 용기에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식당, 주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음료9)임(제1613b조. Ⅰ)
○ 알코올 함유량 1.2% 이하(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알코올 함유량 0.5% 이하)인 음료에 대해 설탕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