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정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구축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였음
○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음
○ 동법률안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배출권거래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실행을 할 때에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도의 모형은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현실과 온실가스감축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연구의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