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3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저자에 의한 밑줄 강조)”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후보의 정보 삭제 및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권한은 후보에 대한 부당한 비방이나 음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방과 폭로에 의존한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횡행하는 최근 선거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적시된 권한들이 남용될 경우 정보의 진위여부가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동 조항은 후보들에 의하여 이와 같은 권한이 수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사법적 판단에 의거하지 않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및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함으로써 시장 검열 행위가 강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선거관리의 민주성에 위배된다. 동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만약 동 조항이 폐지·삭제될 경우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부당한 비방이나 음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부당한 비방이나 음해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기존 법률로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조항이 굳이 공직선거법상에 존재할 이유는 없는 바,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폐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