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평가인증에 반영되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지적, 평가인증의 변별력 문제와 인증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필요, 일회성에 그치는 평가인증, 평가의무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전반적인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의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