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타 세제혜택
□ 연금자산의 부부상속에 대해 특별공제 항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다른 금융재산과의 차별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활성화를 위해 부부형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
○ 주피보험자 사망 시 잔여연금액의 배우자(종피보험자) 상속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과 별도의 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 예금ㆍ적금ㆍ보험금ㆍ유가증권 모두 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부(富)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특별 우대해야 하는 근거가 미약
□ 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은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수령의 장기화 유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되는 한도를 1,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
○ 분리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을 장기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여도 은퇴 이후에는 근로ㆍ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계세율 15%를 초과(과표 종합소득 4,600만원)하는 개인은 일부 자산가 계층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