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 건수 공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원공개 방식을 개선
○ 민원발생 DB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 필요
○ 불완전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조
□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등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평가(KPI) 항목설정 개선을 유도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위험수당 공제 등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