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 해당 업종에서는 세수확대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특정업종을 임의로 선정해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법인사업자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할 것임
○ 특정 직업군의 개인사업자에게 다른 규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장세액공제 배제, 탈세신고제도 등)에 더하여 세무검증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정부입장은 기존의 세원확보방안(신용카드 가맹의무화,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세무조사, 단순경비율적용배제, 과태료 등 부과, 복식기장의무자 확대,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은 주로 수입측면이 강조된 것이나, 세무검증제도는 지출 내지 비용측면에서의 성실성 확보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