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동의 권리보장
□ 수용자 자녀 지원은 아동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 유엔국제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9조(Article 9)에 따르면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의 개인적 관계 맺기와 정기적인 직접적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19년 9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 도입을 권고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정부가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 도입 및 부모접견권 보장을 권고함
○ 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동의 교육,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