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소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판소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재판소원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부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①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원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며, ③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이 행정쟁송제도,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이 규범통제제도(위헌법률심판)라고 한다면, 헌법 소원은 원래 사법권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창안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제도의 유래와 본질상 재판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