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들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관계 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9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는데, 자치 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의 확대 추세로 인해 정부 간의 기능 배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자치분권 확대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중 하나다. 향후 보충성, 책임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 등을 검토하여 정부 간의 합리적인 사무조정 및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