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용지에 대해 용지보상 등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며,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몰제 적용이 다가옴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사전에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2014년에 수립하였고, 올해 1월부터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