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정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이후 강화 및 완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세방식은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인별 합산, 강화시에는 세대별 합산, 완화시 다시 인별합산으로 바뀌었다. 과세기준액은 도입시 재산세 합산금액-4.5억원, 강화시 합산금액 6억원 초과, 완화시 합산금액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 9억원)의 과정을 겪었다.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도 도입시 5.5억원 이하~45.5억원 초과 사이 3단계, 강화시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사이 4단계, 완화시 6억원 이하~94억원 초과 사이 5단계로 바뀌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시는 도입시, 강화시에는 없다가 완화시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도입시, 강화시에는 없다가 완화시 만들어져 80%를 적용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은 도입시 전년대비 150%, 강화시 전년대비 300%, 완화시 전년대비 150%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