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통령직 인수의 개선과제
1)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의 신설
현행 법률상 “대통령당선인” 신분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일이 없이 당선직후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개월에 가까운 “대통령당선인”의 시기가 없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바로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 국정파악을 하거나 조각을 시작하게 되어 일정기간동안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통령선거후보자”가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 제2조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관련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시키고, 대통령선거후보자가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통령당선인이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대선의 경우에만 이를 설치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미국의 사례처럼 어느 경우라도 대통령선거후보자로 확정된 시점부터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경우부터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나 국정운영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인수준비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전환되는 경우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