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스마트TV의 분야별 쟁점
□ 스마트TV를 둘러싼 논쟁은 법제도‧경제‧기술‧사회 분야에서 다음의 [표 11]과 같은 주제로 전개됨
1. 법‧제도적 쟁점
가. 규제원칙 수립의 필요성
□ 스마트TV는 형식은 방송이면서, 내용은 인터넷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측면이 있음
□ 스마트TV에 대한 평가 기준 확립의 필요성
◌ 스마트TV를 단순한 하드웨어로 볼 것인가, 방송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볼 것인가 등의 사업자 분류 이슈와 이에 따른 규제원칙 설정의 문제 발생
◌ 현행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해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고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스마트TV 역시 「방송법」이나 「IPTV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함
◌ 그 밖에 스마트TV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 및 이용자 보호, 광고 등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수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선택성과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