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디지털화폐도 예금의 대상인 금전에 포섭됨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인 예금을 ＂(상업은행이)예금 · 적금 · 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4호는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 원본 · 이자 · 이익 · 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디지털화폐가 종전의 실물화폐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금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지털화폐가 실물화폐로서의 특성 보다 전자화폐와 같은 가치저장수단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에 의하든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에 예치될 경우 금전이나 채권으로서 예금보호의 대상인 예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에 예치된 순간 그 디지털화폐는 본질적으로 적법한 예금으로서 속성을 갖게 되며, 부보금융기관인 상업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예치한 예금주들에게 원리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