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척사업 후 대상 어업의 사후관리 문제
□ 감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척 후 대상 어업의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진입의 차단 및 어획노력의 증가 억제 등 사후관리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첫째, 감척 후 무허가 어선으로 불법조업하거나 유휴 허가어선을 매입하여 동종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문제임
- 실제로 감척사업 기간 중 어선을 감척한 어업자가 어획하던 대상 어종의 자원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나 해당 어업의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다시 동종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 [부록 1]의 연도별 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922척이 감척되었으나, [부록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 기간에 총 어선척수는 1,917척만이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