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당국 운영 모델
1)개요
□ 국내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거래정보저장소(TR)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내부에 TR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함
― 금융당국이 직접 TR을 운영하는 사례는 멕시코(중앙은행), 사우디아라비아(중앙은행), 홍콩(중앙은행+감독당국)이 존재하나 금융부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홍콩의 사례가 직접적임
∙ 홍콩은 HKMA 내부 부서에서 TR인 HKTR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2)장점
□ 금융당국 운영 모델은 감독지원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직접 TR을 운영하게 되므로 TR이 충분한 물적요건을 갖추었다면 감독지원이 보다 원활할 가능성이 있음
∙ 단, 양쪽 기관 사이의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 TR 미운영 기관이 TR활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
3)단점
□ 금융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TR은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직접 TR을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효율성의 저하는 TR 정보의 적시적 취합과 중복, 오류, 누락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 비해 취약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TR은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TR을 직접 운영하면 이 TR을 누가 감독할지가 문제가 됨
― 홍콩의 경우 HKMA 내부의 TR 운영부서와 별도로 TR을 감독하는 감독부서를 설치하여 TR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분리가 된 한국의 경우 자칫 타 기관이 다른 금융당국의 TR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 확장성과 국제적 정합성 준수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의 운영은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 상업적 기관에 비해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물적 설비 확충이 늦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