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
1. 미국
가. 법적근거 및 운영원칙
□ 미국 정부조달계약에 관한 법률은 민간부문의 「연방의 재산 및 행정업무에 관한 법률(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 Act)」과 군사부문의 「국방조달법(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이며, 1984년부터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을 포괄하는 행정입법인 「연방조달규칙(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연방이 아닌 주 및 지방정부에서는 자체법령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은 연방정부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미국 공공계약의 기본원칙은 연방정부가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계약자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재량적 조치로서 처벌목적이 아닌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만을 위해 유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로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미국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재의 효력발생 기간이 확정적인 ‘자격중지(debarment)’와 조사나 후속 법적 절차 진행기간만 제한되는 잠정적 조치인 ‘자격정지(suspension)’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