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별의원 입법안과의 비교
가. 송갑석의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정법(안)」
□ 송갑석 의원이 2020. 7. 13.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함
○ 송갑석의원안은 총 6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정위안보다 1개의 장이 더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정위 안에서 투명성 제고와 공정화를 제2장에 함께 구성한 반면, 송갑석의원안은 이를 분리하여 각 장에 배치하였기 때문임
나. 공정위안과의 차이점
□ 공정위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제외, ▴서면계약서 vs. 약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 체계, ▴동의의결의 유무 등이고 그밖에 세부적인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
□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 범위의 차이가 있음
○ 공정위안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갑을관계가 아닌) 경우 공정위안 제9조의 적용만을 배제하나, 송갑석의원안은 법 적용자체를 하지 않음(공정위안 제3조 제3항, 송갑석의원안 제3조 제1항)
○ 공정위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우선하나, 송갑석의원안은 동법 제23조 제1항에 우선함(공정위안 제4조, 송갑석의원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