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남용 혹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총칭되는 쟁점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면책의 요건이 적정한지 또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위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평가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면 현실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달라진다.
이 연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상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실증연구의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