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 및 국제법상 사이버침해 관련 법률
1) 미국
미국의 사이버 침해 관련 규제법규는 현재 2002년의 국토안보법을 기초로 하여 국가 전체적인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이버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침해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별법률에 기초하여 사이버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 국토안보법
9.11 사태 이후 제정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은 각 연방기관이 담당하고 있던 국토안전보장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이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미국국토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규정 내용으로는 국토안보부의 임무, 국토안보부조직, 긴급상황시 ISP 정보공개 요건을 완화시키는 선의 관리자에 대한 예외규정, 컴퓨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조력자에 대한 면책, 긴급상황에서의 통신정보 접근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