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전기자전거의 활성화 방안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공영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영자전거는 대부분 운동이나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실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의 이용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지형 특성이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하고 이를 자동차 주차장 및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본이나 미국처럼 「도로교통법」에서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원 고시의 안전요구사항에서 전지의 무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고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납축전지의 무단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전기자전거의 등록ㆍ폐기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