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주체는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으로 구분됨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손보사가 「보험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업법」제4조제1항에서는 손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을 명시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이 유사보험(자동차공제)을 제공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를 제공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국내에서 이들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는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 등임
- 현행 자동차손배법에서는 승합자동차 등에 대해 반드시 공제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들 운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 공제조합이 공급하는 공제상품의 내용은 앞서 [표 3]에서 제시된 보험상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
○ 이처럼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내 보험 산업의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운수사업자들에게까지 자동차보험을 제공하지 못하여, 운수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부조형식의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인택시, 버스, 화물차량 소유주 중에서도 자동차공제조합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손보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