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안을 했다.
첫째,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이하 ‘개정의견’)은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을 제안했다. 단, ‘선거 당일’은 제외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ARS 등)은 제외된다.
선거운동의 상시허용은 지난 2013년에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제안된 바 있을 만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다.
둘째, 개정의견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 또는 표시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허용을 제안했다. 이는 정치·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설물·인쇄물 등의 크기와 규격 등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 과다한 제작비용 지출을 방지해야 하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의견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 조직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회계를 보고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호인 모임과 다른 사적 모임(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과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고,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적 모임이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미명으로 활동할 수도 있으므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도 엄격히 규제돼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의견은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포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을 제안했다. 그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로 취급돼 금지됐던 선거 당일 SNS에 엄지손가락, 브이(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변화된 선거환경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거 당일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유포됐을 경우 바로잡을 시간이 없고 선거 후에 관련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 유포나 범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정의견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권 연령에 미달한 (예비)후보자 직계비속의 선거운동도 제안했다. 다만, 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선거운동은 금지되는데, 직무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4.24.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을 합헌(결정 2012헌마287)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이번 개정의견 중 하나인 선거연령의 18세 조정과 연동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