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하 결정의 주요 요지임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함
-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한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
-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경우는 기본권 침해가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도 재량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
- 이 경우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