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EU-ETS
(1) 개념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Cap)하고, 배출에 대한 권리인 배출권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Trade)하도록 함으로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자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변화하는 배출권 가격 변동추이에 따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비용과 배출권가격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배출 감축목표의 점진적 강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