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78호, 2017.11.28. 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조달계약의 기준 금액 및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