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가. 친생자추정 규정
□ 「민법」 제844조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것’,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할 것’,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할 것’을 규정함
◦ 다만, 제844조제3항의 경우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제854조의2를 신설하여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 또는 모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조항에 대해 생부(生父)는 제855조의2에 의해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법원에 자신의 자녀라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친생자추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한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의미함
◦ 「민법」의 친생자추정 규정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법률상의 부(父)사이의 혈연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 자녀의 복리와 혼인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혈연의 개연성, 법률혼을 그 요건으로 하며 사실혼 상태의 생물학적 의미의 친생자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