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업체의 특성,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
○ 일률적인 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처리수준과 처리비용이 낮은 폐수처리수준의 업체를 기준으로 배출기준이 하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있음
○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업체에 따라서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설사 기준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지나친 처리비용 상승으로 업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배출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된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어려움
○ 반면에 미국은 폐수배출시설의 연령이나 공정, 수량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권한을 주고, 특성에 맞는 기술 수준을 선택하여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