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해석 회신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 부기
ㅇ 현행：제재 등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질이 법령해석에 해당하여 전환되는 경우
-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법령해석) 외에 조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은 하지 않음
ㅇ 개선：법령해석의 경우에도 필요시 신청인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부기
□ 공개․철회 여부에 대한 기준 강화
ㅇ 현행：① ‘운영규칙’은 신청인이 공개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로 연기기간이 불명확하게 규정
② 철회의 경우 감독당국의 개입 등에 의해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
ㅇ 개선：① 신청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허용하되 120일 이후는 의무공개
* 미 SEC는 회신 후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신청 시 최장 120일 경과 후 공개 가능
② 철회 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금융위․원이 공동으로 그 사유를 집중점검하고 비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 비조치 의견서 발급
□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등 내부처리 절차 개선
ㅇ 현행：금감원 내부인원으로만 심의회가 구성되어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어렵고, 임의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활용이 미흡
ㅇ 개선：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아울러 법령해석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3. 향후 계획
□ 10월중 비조치의견서 설명회 시 금융당국-금융협회 간 MOU 체결
① 금융당국：적극적 업무처리, 일관성 있는 비조치의견서 운영
② 협회：설명회 개최 및 회신내용 전파 협조
ㅇ 이후 협회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반기별 정례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