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건축물의 노후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철거·해체작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거와 관련된 안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지만, 그 대비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건물 철거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작업자의 추락이나 시공 대상 구조물의 부분적인 붕락 등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장비를 건물의 상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력저하나 작업부주의로 인한 건물의 붕괴나 장비추락 등 대형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1월 역삼동에서 7층 건물 해체공사 중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고층건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급증해감에 따라 이와 유사한 대형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나 법체계의 미비로 철거 공사 중 붕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건축법」에서 철거 관련 규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고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개선노력과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