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의 주택소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
○ 자영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세제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바,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는 DTI규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개인의 장기모기지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가 법인명의로 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상대적 이득을 해소하는 등 법인소유자와 개인소유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금리와 LTV 및 DTI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대출 메뉴로 제시하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단기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할 것이므로 실수요자에 비해 금리에 덜 민감한 반면 LTV 및 DTI비율 등 자금가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반면 실수요자는 LTV 및 DTI비율 등 자금가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