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R 이용부담 완화
○ 「환경분쟁조정법」 제3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정절차의 일반원칙임을 명시하여 조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보장함
○ 「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제2항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하여 ADR이 임의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법」 제44조와 제45조는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를 가능하게 하여 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함
○ 「환경분쟁조정법」 제66조는 벌칙규정을 두어 위원회에게 정확한 조정정보를 취득토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국내 및 외국 ADR법제 주요 쟁점 비교
□ 적극적인 ADR활용이라는 명제를 위하여 각국 ADR법규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