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인프라
(주요 경기방어 수단)
□ 중국정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금년 코로나19 충격 등 경기침체 위험에 대응한 수요진작 수단으로 구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
ㅇ 글로벌 금융위기(‘09~’10)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4조위안) 중 46.8%(1.87조위안)가 인프라투자에 집중
▪ 동기간 중 정부 중심의 투자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
▪ 올해 구인프라의 투자규모는 GDP 대비 약 19%(2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골드만삭스, 20.4월)
(고용 안정)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취약계층인 농민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둔화로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서부지역 등 낙후지역 인프라투자를 확대
▪ 중부굴기 정책의 세부계획(제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 따라 인프라투자를 통한 건설업 고용 확대
ㅇ 금년도 중국정부는 전인대(5.22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을 강조
▪ 건설업 전체 고용의 90% 이상이 농민공인 것으로 추정되어 인프라투자로 인한 성장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골드만삭스, ‘20.3월)
(비효율성 및 지방정부 재정여력 약화)
□ 금융위기(2009년) 이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약화
ㅇ 고정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GDP대비 고정투자 비중/GDP성장률)가 '16년까지 큰 폭 상승(효율성 약화)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과잉설비 이슈가 거론
ㅇ 일시적인 경기·고용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지속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취약해질 우려
▪ 특히 중서부 지방의 부채비율이 동부지방에 비해 매우 높아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서부개발에 차질 발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