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카지노산업의 시장 분석
1.국내 카지노산업의 일반 현황
□ 국내 카지노산업의 역사적 자취는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 카지노업은 1931년 3월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 등규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행행위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오다가 1994년 8월에 관광진흥법 개정 시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됨
○ 1995년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설치를 허용하는 「강원도폐광지역개발특별법」을 근거로 2000년 강원도 정선에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개장됨.1998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마작장 개설 허용
○ 2006년 12월 현재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음
○ 2006년 12월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운영·지도·감독을 맡고 있음
□ 카지노의 조직구성 및 업무
○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조에 의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이사회, 카지노 총지배인, 영업부서, 안전관리부서, 출납부서, 환전상, 전산전문요원을 갖추어야 함
○ 조직구성 및 해당 부서의 업무는 〈표 1〉과 같음
○ 이들 업무 중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출납업무, 환전업무임
○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마약거래자들이 소액의 화폐를 거액권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도박자금을 빌린 후 국내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이 보고되었음(〈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