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가. 논의의 필요성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에 균형이 필요함
○ 상당수의 가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을 경우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반면,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여 침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유통·활용이 위축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비가 필요하며,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하고 충실한 보호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