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Olivier Jeanne 존스홉킨스대 교수
교과서와는 달리 각국이 직면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자본유입국은 자본이동의 급변동이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자본이동관리 및 외환보유액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자본유입국의 다양한 정책수단은 자본이동 규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율절상 억제를 통한 해외로부터의 수입수요 유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자본공급국의 경우에도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명목금리 하한에서 QE 및 forward guidance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특히 QE 정책의 경우 투기성 자본이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등 자본공급국의 정책 선택에 따라 동 정책이 자본유입국의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본공급국과 자본유입국, 자본공급국간 또는 자본유입국간의 정책공조 가능성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본공급국이 forward guidance를 시행하고 자본유입국은 제한된 범위의 거시건전성 규제(targeted domestic macroprudential policy)를 시행한다면 협조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각국이 QE와 광범위한 자본이동관리(broad capital conꠓtrol)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비협조적 균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자본공급국간에는 동시에 forward guidance를 시행하는 것이 협조적 균형일 수 있으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는 모두 QE를 채택하는 비협조적 균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본유입국간에는 제한된 범위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서로에게 협조적 균형이지만, 상대방의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 광범위한 자본이동관리라는 비협조적 균형에 이를 수 있다.
결국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정책공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협조적 균형을 어떻게 협조적 균형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자본공급국과 자본유입국의 경제규모 차이 등 양자간 비대칭성,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