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장기저금리 차관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개도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5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15.12.31. 국회 통과)됨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보전 규모 산정 방법, 절차 등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5호에 따른 손실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함(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