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덴마크
덴마크의 수신료 제도 변화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공영방송을 공고히 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2018년 3월 덴마크 총리실은 수신료를 폐지하고 DR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연립정부는 2023년까지 DR의 예산을 축소하며 수신료 대신 일반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Nordicom, 2019; Regeringen, 2018). 덴마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존의 수신료 면허세를 폐지하고 세금으로 대체한다.
덴마크 정부와 인민당은 2018년 3월 ‘2019-2023 새로운 미디어 협정’에 합의하였다. 공영방송의 위기를 콘텐츠의 위기가 아니라 보급과 배포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미디어 이용행태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노인들은 아침에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에 TV를 켠다. 이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신문이나 TV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 노인들과 젊은 세대 모두에게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이 모두 필요한 시기로 보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덴마크 정부와 인민당의 미디어 계약에 따라 수신료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기간 동안 공영방송 DR의 공적재원은 20% 축소된다. DR은 TV채널을 6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뉴스, 문화, 어린이·청소년, 교육 및 학습 콘텐츠를 강화한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부 장관과 DR 간 새로운 공공서비스계약에 명시되었다(Kulturministeriet, 2018). 덴마크 정부와 의회는 4년마다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공영방송 DR의 서비스 규모와 예산을 결정한다. 덴마크의 수신료 폐지는 공공서비스 방송과 국민사이의 관계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Nakamura, 2018). 당시 유럽방송연합(EBU) 집행위원회는 덴마크의 미디어 협정에 대해 공영 방송을 위축시키고 시청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EBU,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