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적용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