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유형 : ‘도급근로자형’의 운영 실태
가. 물량팀장의 지위
도급근로자형에 있어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의 상당한 부분을 사내하청업체에서 직접 행사한다. 따라서 물량팀장은 소속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일상적 관리(기숙사 제공 등)를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물량팀장은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
이 유형에서 물량팀장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그친다. 물량팀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도급업무 수행에 참여한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사용자의 지위를 지니고 각종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B조선소 역시 원청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청의 승인을 득하고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재하도급 계약관계의 형식을 부인함으로써 사내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