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노인 연령 기준은 〔표〕와 같이 노인이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 고용 관련 연령 기준,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 대상자 선정 요건 중 연령이 기준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고 있다.
우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연령이 62세(2021년 기준)이지만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나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두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대상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60세 또는 65세 이상이 연령 기준이다.
반면,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0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