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하여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안 별표 제1호)
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 강화(안 별표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