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정공시 제도의 도입
□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 정보를 공개하는 “적정공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해당 지역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재정상태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재의 지방공기업 재정관련 정보는 전문가용 혹은 지방의회용으로 활용하고, 주민중심 적정재정보고서를 제작하여 해당 지방공기업 소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중심 적정재정보고서에서는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지방공기업과 비교하여 수치를 이해시키며,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 위주로 제작하고, 도표와 그래프를 적극 활용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참고로, 현재「국가재정법」제9조에 의거하여 중앙정부가 재정공시를 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음
다. 행정자치부의 측면 지원 방안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과 운영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방공기업 개혁에 일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