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폐업신고 기한 변경)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제작·배급·시청제공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ㅇ (폐업신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고·등록사항을 지자체에서 직권 말소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