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는 분실ㆍ도난 또는 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 단,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입증하거나 가맹점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된 매출채권의 매입은 신용카드사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와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3당사자 체제로 구성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현금대출 최고한도, 직불카드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그리고 선불카드 총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의 책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