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 에서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GHB(Gamma Hydroxybutyric acid)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란 고의적으로 행동 및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무의식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대상이 되는데 성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은 마취제나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강력한 단시간형 중추신경 억제제들로, 복용 후 나타나는 약물적 효과는 이완, 다행감, 기억상실, 인식장애, 균형유지의 어려움, 언어장애, 졸음, 운동기능 상실, 구토, 무의식, 사망 등으로 UN을 비롯하여 주요국가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