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산 억제정책의 강화(1970년대)
이 시기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 아래 1972년에 새마을 사업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을 6.0명에서 4.5명으로 떨어졌으나 인구대체수준인 2.1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의 3.2%보다 0.99%p감소한 2.21%로 집계되었지만 여전히 총인구는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배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정부는 인구억제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출산 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출산 억제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시작해 1973년 의학적 사유에 근거한 인공유산 합법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출산억제정책으로 1974년부터 여성 불임술을 정부사업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전국 75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다. 1976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자녀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경우 가족계획사업비를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 게다가 1978년에 소자녀 규범형성을 위해 「가족법」 개정 및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등의 출산억제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