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이러한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 12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4,882개이며 그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점 수는 243,454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