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간의 자금거래시 적용되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가별보고서」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서식을 신설함.
2)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시 적용 가능한 정상이자율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를 가산한 이자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