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대주주 자산운용 및 규제 현황과 평가
1. 대주주 등의 범위
가. 은행
우리나라 은행법상 대주주의 개념은 은행법 제2조 1항 제10호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세분된다. 즉 은행법상 대주주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은행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② 은행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이다.
여기서 보유의 의미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 9호 다목에서는 주식의 보유를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다면 그와 같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주식의 ‘보유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①의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지분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대주주로 간주된다. ②의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지분 보유 사실만으로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고, 그 외 최대주주이거나 은행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요건을 입증하기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은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와 ② 경영 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지정한 자를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금감위가 지정한 자로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대 주주인 경우와 여전히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금감위가 이들을 여전히 대주주로 볼 것인지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대주주의 지정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