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주로 개인·가족 특성, 사회·문화 환경, 경제·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 정책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
ㅇ Eurofound(2016)는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 특성과 배우자의 근로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 특성 변수들을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요인을 분석
▪ 교육 수준은 양의 효과, 자녀 및 고령자 부양의무는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ㅇ ILO(2017)는 개인·가족 특성과 함께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회 균등, 종교, 근로에 대한 선호도, 인터넷 접근 또는 휴대전화 보급, 도시거주 여부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도 주목
▪ 인터넷 접근성, 휴대전화 보급률, 노동시장내 기회 균등 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ㅇ IMF(2016a)는 보육 지원, 육아휴직, 부(副)소득자(second earner)의 조세 부담 등 정책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보육 지원, 육아휴직 기간 증가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ㅇ OECD(2013)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실업률, 시간제 근로 확대, 고용보호정도 등 경제·노동시장 구조 및 특성을 고려
▪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요인으로 작용
□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및 시간제 일자리 증가(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보육 지원(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고위직 진출 및 임금격차 완화(양성평등 강화)가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2〉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결정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
□ 1998~2014년중 32개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
ㅇ 국별 사회·경제·문화적 차이 등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정효과 패널선형회귀 분석을 적용
ㅇ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결과, 경제구조 및 정책에 대한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OECD 통계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