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의 관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 발부를 통한 피의자 강제 출석을 정하고 있는 바, 국회 회기중의 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강제구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발적 법원 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인신확보를 통한 수사진행과 관련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 보완과 더불어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내용, 상호관계,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