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표준조례와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완화된 기준이 농업인 사업자가 영업등록 시 필수적인 각종 법령과 관련 부서들의 기능과 역할들을 통합하여 담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표준조례에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다시 하위 규칙에 위임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차 표준조례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설기준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을 경우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뿐만 아니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또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법률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달라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 입장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선이 요구됨
- 사업자 입장에서 창업 시 각종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통합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규정이 필요함
- 농업인이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때 부처별 소관법률에 따른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이를 사업자의 입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부서를 초월한 통합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서 품목, 규모, 배출량에 따라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품가공업 영업에 관게되는 부서 간에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