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안 규칙 제7조, 제8조)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