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인 보험사 간의 선의의 경쟁을 넘어 현재와 같이 과열양상을 띠는 것은 특정보험사가 정한 판매수수료(시책)에 다른 보험사가 시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마케팅 경쟁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매출증대에 대한 욕심으로 전속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보험사 스스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자율규정이나 규제를 재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별로 사업비 내부통제내규와 절차 및 점검 내역을 분석하고, 보험상품별, 판매유형별 사업비, 대리점 등 모집채널별 수수료와 시책지급 기준,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급 기준을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지출은 보험업계 스스로가 사업비(수수료)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이상 추후 소비자에게도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어 보험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