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글-다음의 위치정보 무단수집(동법 제15조, 제18조 관련)
□ 구글의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과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AD@m)이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
○ (동법 제15조 위반여부)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그것이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물건에 관한 위치정보라고 할지라도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동법 제15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 상의 사물의 위치정보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2012년 3월 중) 관련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함
○ (동법 제18조 위반여부) 해당 정보가 일견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없는 (단순)위치정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두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들 업체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했고, 이 정보를 인터넷 업체가 가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음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이들 회사들이 수집한 정보는 위도, 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며, 스마트폰 접속 IP는 항상 옮겨다지기 때문에 IP주소만으로 이를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위치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