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 못지않게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화를 염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1979년 이전에 건축)은 134.9만 호로서 전체 주택 중 9.7%이나, 향후 30년 이내에 전체 주택 수의 50% 이상이 노후주택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특히 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노후주택은 주택소유자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대수선을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져 도시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가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이 참고해 온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대도시 내 많은 수의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빈집 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