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를 사전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성능평가항목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됨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은 주택성능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주택시장에서 해당 주택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상품성이 높아지게 되어 기업이윤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주택성능인증제도에 따른 주택성능평가항목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품목과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주택성능평가제도의 평가항목의 경우, 빈발하는 주택하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