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관련 정책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①고도통신망의 구축 및 재원마련방안 ②경쟁과 규제의 균형, ③통신망 소유 및 운영금지정책의 재검토, ④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표준화 ⑤지방정부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⑥지적재산권, ⑦문화적 정보 상품 및 서비스 진흥, ⑧정보에 대한 통제, ⑨개인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⑩정보기반구조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 ⑪정보기술의 연구개발, ⑫정보에의 보편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 3>에서 보듯 국가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과 과제들이 제시되었다(김현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