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ㆍ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수도권규제가 추진되어 왔음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까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는 수도권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를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오늘날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해외 대기업 및 명문대학교,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