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
(1)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미흡
2011년 4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인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손해배상금 지급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해결비용의 마련이다.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영국의 경우 의료사고배상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등은 의료윤리나 실무지침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의 가입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