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계의 편제로 변경하고, 142개인 조문 수를 190개로 늘림.
나. 납세의무자별로 내국법인, 외국법인편을 구분하고, 내국법인편은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여 편제를 개편함.
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하여 장을 신설함.
라.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마.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 조문으로 이관 또는 신설함.
바.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
사. 과세소득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인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별로 구분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임.
아. 이월결손금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체계성을 확보함.
자. 결산조정사항의 표현을 그 의미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모든 조문에서 일관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함.
차. 다중부정 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단순한 구조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카.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어문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정비함.
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자산ㆍ부책의 평가이익’과 ‘그 밖의 익금불산입’으로 조항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제고함.
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조문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하.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되 실제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거. 감가상각 일반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함.
너. 자산ㆍ부채의 평가조항을 내용별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장부가액’, ‘재고자산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로 조문을 분리하여 가독성 및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더. 시행령에 과다 위임되어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함.
러. 조문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중간예납 조문을 읽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게 조문을 분리하고 단순하게 구성함.
머. ‘징수 및 환급’ 조문을 ‘세액의 징수’, ‘세액의 충당과 환급’의 2개의 조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제고함.
버.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서.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재구성하고 개관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