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사업 유형의 법제화
□ 공익사업의 유형 설정은 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정부가 설정한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나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비록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업 유형을 대강이라도 법제화하면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단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유형 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 유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대강이라도 지정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요구됨
□ 최근의 사업 유형에 대한 평가와 분야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추이 등을 바탕으로 국민과 시민단체의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유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