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일
(1)정책기금 융자지원
(가)중소·벤처기업지원 정책기금 :ERP기금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위한 정책기금은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된다. ERP 기금은 원래 1947년 마샬 플랜에 의한 전후복구 프로그램인 유럽복구프로그램(ERP:European Recovery Program)의 특수기금에서 유래하였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ERP기금은 전후 복구를 위한 주택, 도로, 통신 등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부기금으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 이후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동독의 사회인프라 건설에도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ERP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ERP기금의 규모는 124억 유로로 사회 및 환경 인프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 출자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독일 재건은행의 역할
ERP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독일의 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이며, 독일의 재건은행은 우리나라의 기업은행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하지만 기업은행과는 달리 그 자체 예금수취 및 대출제공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는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재건은행은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정책적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재융자 방식을 통해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한다. 재건은행은 1990년대에 공립은행인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bank)과 합병, 오늘날 재건-중소기업은행(KfW-Mittelstandbank)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