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기준
□ 병 징계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군인이라는 특별신분관계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영창처분은 군대의 질서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다른 징계로서는 군대의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영창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는 병사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사유를 「군인사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병사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상당부분 징계권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에 대해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군인사법」에서 병사의 징계사유를 포괄적이고 완결적으로 규정하여 하위 법령에서 그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어떠한 위임도 하고 있지 않아 징계양정과 관련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