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NAFTA, TPP, 한미 FTA 등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 (현황) 트럼프 당선자는 통상분야에 있어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ㅇ 중국(45%) 및 멕시코(35%)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자국민 고용 창출
-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선포, 지재권 침해 인정 요구, 수출 보조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중단 요구 등 비판적으로 발언
ㅇ 각국에서 비준절차가 진행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주장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추진을 언급
□ (전망)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교역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ㅇ 일부 공약의 경우 의회 및 교역상대국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인 보호무역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
- 무역제재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등 실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ㅇ 보호무역 강화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국가간 무역연계성으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 FTA 위축 및 보복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을 더욱 제약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