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입법평가의 내용
◼ 입법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법률의 영향
- 법률의 영향은 의도한 효과 및 의도하지 아니한 부차적인 효과를 포함함
- 법률의 영향에 대한 설명은 각 전문분야를 관할하는 연방행정부처와 협의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재정상의 영향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특히 중요한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임
-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에 수반되는 영향
-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 조사 및 설명 등
마. 입법평가의 활용
◼ 입법평가 결과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자료로 활용됨
⚬ NKR의 심사를 통과한 입법평가 결과는 법안과 함께 연방총리에게 제출됨
⚬ 이후 해당 법안이 각료회의를 거쳐 연방 법안으로 확정되면 입법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법률안 제안서가 연방의회에 송부됨
- 연방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은 전반적 개요를 담은 표제부(Vorblatt), 내용(Gesetzestext), 그리고 법안이유서(Begründung)로 구성되는데, 입법평가 결과는 법안이유서에 포함됨
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 연방의회 소속의 조사기관으로 연구국(Wissenschaftliche dienste)이 있지만, 입법평가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