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집배원들이 처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적절하고 적시적인 인력 충원이다. 다만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달리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집배원 인건비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편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사업특별회계를 통한 인건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이익이 생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할 수 있지만, 법률 해석상 사후적 결손 보전이 아닌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손실 보전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과 같은 경영개선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