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난임시술 참여여성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1. 기초통계 확보
먼저 피시술여성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출발점은 난임시술이 피시술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통계의 수집 및 공개이다. 하지만 동 사업의 연간보고서는 관련 통계수집에 미흡함을 많은 곳에서 드러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시술여성 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결과보고서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개선지점은 ‘통계의 기준’이다. 현행 연간보고서의 임신율, 출산율, 부작용 등의 모든 통계의 기준점은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의 수가 아니라 시술 건수로 처리된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것은 사업의 주요관심인 시술비 지원 건수의 총량 및 그 총량대비 산출물(임신율 등)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여성 1인에게 주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감소시켜 피시술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