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요건 중 학력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18세 이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면 2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