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생명보험협회 담당자 (기획부)
강성규 부장 (2262-6620)
박순근 팀장 (2262-6646)
손해보험협회 담당자 (기획조정부)
서영종 부장 (3702-8530)
김원신 팀장 (3702-8660)
1)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 현장건의：1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 진행경과：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12) → 개정 시행(‘16.4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온라인상 본인의사 확인수단이 다양화되었음에도,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체결의사 확인, 모집인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제 잔존
→ 반드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화 방안：온라인·모바일 전용 보험상품 출시 등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가입・보험계약대출 등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확대
ㅇ 온라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로 온라인전용(CM)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향후 1.2兆원(‘15년)에서 2兆원(’16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
【기대효과】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및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One-stop Shopping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