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교육법」 제30조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교원의 확보를 규정하고, 제36조 및 제36a조, 제36b조는 교원의 권위와 학생지도, 제40조는 교원 등의 학생 비밀유지 의무, 제48a조 및 제48e조는 등교 전 활동과 방과 후 활동(Before- and after-school activities)에서 교사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규정함
○ 제30조(Right to instruction) 제1항은 “등록한 학생은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상담지도, 학습 및 등교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원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제36조(Discipline, 2003년 개정) 및 제36-a조(Procedure in a disciplinary matter and enforcement of suspension, 2003년 개정), 제36-b조(Removal of a disruptive and potentially dangerous pupil, 2003년 개정)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규율을 어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교장 또는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학교장 및 교사의 권위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규 명령으로 정한다는 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퇴학 등의 추가 조치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