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2020년 2,947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 「장사업무안내」 지침의 법적 한계, 장례 의식 없는 시신 처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연이 끊긴 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립된 삶을 살다 가는 경우가 많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절차로만 시신처리가 진행된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된 삶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애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무연고자에 대한 장사제도와 처리절차 관련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