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사･기소 통합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과 함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수사･기소절차는 기능적인 분리가 되지못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
가.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하에 검찰은 사실상 유일한 기소기관으로서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물론, 기소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개시, 진행, 종결 전 과정에 있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에 비해 검찰의 수사는 외부통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사권으로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제한받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 행사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서보학, 2017a:13). 강제수사영역에서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사법경찰의 영장신 청은 검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것에 비해,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에 대한 통제는 없다. 더욱이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자체수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직접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다. 자체수사인력 덕분에 검찰은 경찰을 배제한 체 독자적으로 직접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인력을 통한 검찰 수사권의 견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의 자체 수사인력은 전체 검찰직원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준이며(2012년 9월 21일 기준 검사 이외의 총정원은 7,94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원에 힘입어 현재 경찰의 수사부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인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제 정치경제범죄 수사 뿐 만 아니라 검찰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조폭, 마약 등에 관한 범죄까지도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오경식, 2012:248-249). 더욱이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에 대해 행해지는 보충수사, 자체적인 범죄정보수집활동과 정식적인 입건에 이르지 않고 내사로 종결된 사건 수까지 더하면 검찰은 직접수사 총량은 더욱 늘어난다. 검찰조직을 살펴봐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25개의 부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중 13개가 특수부, 첨단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하는 부서다. 즉, 절반 이상의 부서가 기소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닌 직접수사만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검찰은 직접수사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