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령 및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 교통소외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현행 법제도적 체계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가.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부족
□ 현행 법령 및 사업은 교통소외지역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적 기반 위에서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 교통소외지역은 대부분 낮은 인구 밀도, 인구 감소 등으로 초래된 교통수요(승객)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인 도시지역내 버스·택시 등과 같은 공공교통서비스의 작동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임
-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객업체는 악화된 영업수지를 맞추기 위해 운행횟수를 줄이는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교통수요는 다시 줄어들고, 줄어든 수요로 인해 교통서비스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등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음
- 그런데, 현행 법령이나 사업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대처나 교통체계의 변화보다는 기존 교통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통서비스 운영비나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옴
○ 즉,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사업 차원을 넘어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관련 사업은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한 교통체계 전반을 향상시키는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함
- 구조의 개선 없이 지원 중심의 사업이 지속되면 공공교통의 질이나 운행 여건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향후 과도한 지원액 소요와 함께 교통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