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권형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를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상위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체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력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남북교류의 지속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