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하여 민간 기구인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고 있음
- FSM에는 페이스북,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과 함께 검색엔진, SNS, 채팅 등에 관련하여 행동지침을 만들어왔음
- 회원사가 FSM의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FSM는 자체적 시정 조치, 징계, 벌금, 제명 등의 징벌 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음
○ EU는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이하 「전자상거래지침」)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