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은 주로 생산과 연계된 자금임.
- 개인 기준 30억 원 한도 적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INNO-BIZ,수출 및 규모화, 모태펀드, 원양어업경영자금 국적선사, 축사시설현대화,첨단온실, 양식시설, 연근해노후어선, 원양어선, RPC 원료곡매입 자금임.
□ 정책자금 연계 우대보증지원 한도
○ 선도농업인 2억 원, 청장년 귀농귀어 1억 원, 전문교육 1억 5천만 원, 다문화 1억 원으로 우대보증(간이신용조사)의 한도가 정해져 있음.
○ 선도농업인 지원을 제외하면 귀농귀어 자금이 가장 활발하고, 다문화, 전문교육자금의 경우 실적이 저조함.
- 평균 보증잔액이 1억 원 이하로 낮은 편임.
- 정책자금에 개인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정책자금 활성화가 필요함.
○ 귀농귀어 자금 중에는 농지구입이 약 35%를 차지하지만, 평균 5천만 원 지원에 그쳐 귀농귀어자 입장에서는 농림어업에의 진입장벽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귀농가구의 연령 분포는 2015년 기준 50대가 40.2%를 차지
- 30대 이후 9.6%, 40대 20.0%, 50대 40.2%, 60대 24.4%
- 현재 우대보증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 우대를 받고 있다고 추정되며,만일 50세 이하로 할 경우 30%, 55세 이하 가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약 50%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우대보증을 적용받은 농어업인의 연령분포로 미루어보아, 귀농귀어 우대보증의 경우 5~10세 확대한다면 현재와 같이 보증대상자에 대한 급격한 끊김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