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월 현재 1.24로 전 세계 224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219위이다.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비율은 이미 2000년(7.2%)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그 비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의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재정수입의 위축이 우려되고, 노령층의 연금급여와 의료비 지출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난 1988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급자로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60년경이면 기금소진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였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연금(1994)과 퇴직연금(2005)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령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