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배경
□ 일본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된 법률은 1947년 제정된 「아동복지법」과 2000년 제정된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라 함)임
○ 2016년 및 2017년 아동보호 관련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아동복지법 이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건강포괄지원센터의 설치, 피학대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2017년에는 학대 아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여를 강화하고, 가정법원에 의한 일시보호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