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행 연구 및 기존 연구의 한계
가. 선행연구
□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인구라는 주제어로 인구 규모를 추정한 연구 사례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실제 추계 인구와 적정 인구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는 시기는 2044년으로, 이 때의 적정 인구는 5,007만 명으로 계산되었고 추계 인구는 5,010만 명이라고 한 바 있음
○ 적정 인구와 실제 인구의 균형은 2045년부터 깨지기 시작해 2045년에는 적정 인구(4,988만 명)보다 실제 인구(4,981만 명)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적정 인구의 추정에 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에서는 표본 국가를 정하고 이들 국가의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률, 교육수준, 국토유효면적, 에너지양,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 혼잡비용(평지인구밀도와 혼잡비율 이용)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적정 인구를 산출함
○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연도별 합계출산율은 [표 4]와 같음
○ 평균적인 적정 합계출산율을 1.81로 산정하였으나, 대체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치임
○ 동 연구에서도 출산율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합계출산율이 수직상승하지 않으면 적정 인구에의 도달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