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국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1. 기업규제비용 감축의 한계
가. 규제비용의 전가 가능성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제비용을 총 100억 파운드 감축하길 결정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제비용의 감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필요하다. 다만, 기업규제비용의 감축 성과에 대한 해석 및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규제비용 감축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 분석하여 규제완화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16: 33-34). 기업규제비용은 기업 측면에서 규제의 편익과 부담을 의미하는 만큼 규제비용 산출 시, 제3자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기여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부담만을 고려하여 규제완화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제3자를 위한 규제의 경우, 기업규제비용의 감축이 규제비용의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대형소매점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유료화하여 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백의 구매비용을 절감하였지만 이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기업 규제비용은 규제 시행 후, 5년간의 기업에 직접적인 연간 규제비용으로 정의된다. 규제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은 간접비용(indirect cost)에 해당하여 기업규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환경식품농촌부, 2015: 40).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대형소매점이 일회용 플라스틱백의 판매비용을 자발적으로 자선단체나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백의 감축은 환경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만큼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기업규제비용의 감축 사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만 측정하여 규제의 연쇄효과가 고려되지 못한다. 즉, 특정 규제의 도입･완화 효과만 분석하여, 규제 간 상호 영향 등은 규제비용 분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규제비용의 감축을 위한 개별규제의 개선이 전체 규제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