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여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2015년 기준 120만 호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절대량이 부족한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더욱 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입주민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서민층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지라도 입주민이 체감하는 관리비 수준은 여전히 높게 인식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최근 실시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실태 조사에서 전체 공동주택의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회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 징수 방식,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효율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수 집단만이 참여하는 폐쇄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리 유혹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