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째,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경관조례 등을 구체화하고,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를 구체화하고, 규제권한을 강화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서 환경의 보전 및 경관관리를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제주도의 해안지역과 같은 경우 무분별한 토지매입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토지의 합필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이 건축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해외 사례처럼 제주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생태적, 경관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면적 대비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소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산간 지역과 중산간 지역 이외의 지역을 도시화 지역,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투자관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