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사항】
§29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29➃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ㅇ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
4) 과태료 체계 정비(안 제26조 및 별표 3)
【법 개정사항】
§44①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 전 200만원 이하
§44②3. 설명의무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ㅇ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5) 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안 제16조제5항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
【법 개정사항】
§30➅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급
ㅇ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6.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환급이자율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