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보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신청 시 본인외 불필요한 주민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 현행 부령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일제 정비(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 대상 법령’에 포함되어 정비 추진하는 것
2. 주요내용
제22조 제1호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 (현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 → (개정) 초본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