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등이 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업인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대한 확인·날인 권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면세유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자에게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에서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조정함.
나.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다.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장을 추가함.
라. 법률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맞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유를 정비함.
마.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유 사용금지 예외사유로 재해·도난, 질병·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예외사유가 확인된 농어민등이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