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프랑스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전망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문제에 EU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는 대통령직에 해당하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EU의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의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함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프랑스가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EU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EU의 역할 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