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입주자 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기준 미달이나 결함이 그것이다. 층간소음이란 용어는 환경부의 공식 언로를 통하여 2002년도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단지 가벼운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되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립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대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일반화된 주거형태로 정착되었다.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공동주택 생활자들이 늘어나면서 환경권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도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생활소음으로서의 층간소음은 어느새 이웃 간 분쟁 양상을 띠더니, 수면방해는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폭행, 상해, 방화,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층간소음 분쟁의 발생 건수나 분쟁수준과 관련된 통계치는 이제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닌 공동체 연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6월 ｢환경 부령 제559호｣와 ｢국토교통부령 제97호｣로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 최저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을 제정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해 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도적 차원에서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