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가.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의의
(1)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유럽연합(EU)에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제도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에는 입법영향분석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6년간(2007~2012)의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 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총 583건 중에서 입법안이 401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입법영향분석제도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12월의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3년 11월 1일 정식으로 유럽연합(EU)이 발족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유럽연합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유럽연합영역 내에서의 각종 법적 규범의 간소화와 개선이었으며, 1992년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주요 우선과제로 규범의 간소화 문제를 다루었고, 1993년에는 ‘법규범의 질적 표준에 관한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1996년 7월 8일에는 “역내 시장의 간소한 입법(die Simplier Legisl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3일에는 규제개선을 위한 만델케른 최종보고서(Mandelkern Group on Better Regulation Final Report)가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바람직한 규제를 위한 기본요소로 ⅰ)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ⅱ)협의(Consultation)절차의 정립 ⅲ)규제에 대한 접근 용이성(Access to Regulation) ⅳ)선진입법을 위한 조직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s for better Regulation) ⅴ)입법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 ⅵ)단순화(Simplification)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