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 OECD(2020c)는 유럽 주요국 단축근로의 소득대체율은 46~100% 정도로 실업급여보다 최대 50%p 정도 높다고 분석
▪ 독일은 금융위기시 경기침체가 극심(2009년 성장률 –5.7%)했으나 단축근로를 활용한 소비 안정화 등을 통해 극복한 경험
ㅇ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
▪ 미국 실업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소득대비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데 반해 독일 단축근로는 일정 비율(60~87%)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