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2020년 초에 북미협상이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실무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는 북미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북미 간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19년 11월 29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초대형방사포) 연발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북한이 명명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가 네 번째(8. 24, 9. 10, 10. 31, 11. 28)라고 밝혔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성격에 대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1월 4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체 연료화와 기동력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