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신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환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엄격한 기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도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검사 및 치료 방법(NUB)’에 의한 지원은 심의를 통해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조합과 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대상 의료기술 중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40% 정도인 점, 그리고 신청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선별급여제도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을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프랑스의 사회보험인 공공건강보험의 재원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료에 대한 법적성격이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와 다르다. 즉 가입자인 일반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자기기여’가 없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요양급여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의 보험재정은 조세와 다를 바 없다. 결국 프랑스에서 보험재정의 사용은 조세와 같이 반대급부를 예정하지 않는 공과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폭넓은 국가정책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혁신기금은 우리나라의 선별급여와 다르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