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가의 기업육성과 소비자 주권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헌법 제12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서 살펴보면, 국가의 의무에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다음으로는 품질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건전한 소비행위의 구조 속에는 소비와 공급,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 설정이 그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평등한 관계로 설정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개인과 거대 기업의 위치 관계가 설정되고, 이러한 경우에 개인과 거대 기업과의 관계를 사권의 공권화 측면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권리, 즉 基本權의 對私人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헌법 제119조의 제2항 경제주체 간의 평등과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