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수많은 금융시스템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감독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금융시스템의 개선(개혁)방향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성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규제체계 및 감독조직을 개편하더라도 규제·감독권자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금융시스템의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 중·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지배구조의 왜곡을 가져오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유인체계에 기초한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실패와 관련된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러한 유인체계 관점의 분석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