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연료주기사업 중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핵연료주기사업별로 규제체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ㆍ운영허가 체계로 통일시킴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별 조치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일정한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