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자연 감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과소(過疎)로 지방의 소멸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는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감소, 상점과 공장의 폐쇄,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고령화 심화,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방의 소멸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 지방소멸은 2014년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마스다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향후 30년 이내 고령화와 20∼39세 여성인구 감소로 대부분의 지방 사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마스다의 지방소멸 지표를 차용하여 지방의 소멸위험도를 발표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지방소멸이란 급격한 인구감소로 해당 지역에 인구가 거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