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속입법 대상범위의 제한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에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법안이나 결의안, 예산안 등 모든 종류의 의안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의 법안이라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음
○ 특별히 입법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만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이 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이 별도로 없음
□ 실제로 제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경우를 보면 입법이 시급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정치적 사안들이었다는 점이 두드러짐
○ 이 점에서 안건신속처리제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이전에 심사기간 지정제도와 매우 닮아 있음.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했던 법안들은 대부분 대통령 공약 사항이거나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의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