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br>□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2014)에 따르면, ’13년 접수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사건 중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3.4%(25,940건 중 872건), 수강명령은 0.0%(15,160건 중 6건)를 차지하고 있음<br>○ 「형법」 제62조의2에서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의 부수명령 또는 독립명령 형태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br>-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강제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주어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수강명령은 범법행위의 주요원인이 행위자의 잘못된 인식과 오래된 습관에 있다고 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 체험학습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임<br>- 2011년~2013년 3년간 접수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현황을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교통, 폭력 및 사기·횡령 사건에, 수강명령은 교통 및 폭력(성폭력 포함) 사건에 대해 부과되고 있음<br>○ 조세범죄는 경제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조세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