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요약
본 연구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증가와 환자 알권리의 증진 등으로 인해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동(同)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는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자에게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하는 제도인데, 부당청구 유형 중에서 특히 남용과 부정청구에 중점을 두고 가입자의 부정수급과 공급자의 부정청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