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객관적인 기왕증 평가체계 마련 필요
기왕증 기여도 판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기왕증을 확진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정립된 이론이나 학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또한 설령 법원에서 법원 신체감정의사를 통한 신체감정촉탁이나 사실조회에 의하여 기왕증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기여도 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기왕증및 기여도 판단을 위한 판정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기준을 심의할 전문적인 심의기관의 설립이나 위탁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