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 보유자에게 이자로 CBDC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이들로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CBDC를 수취하는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특히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볼 필요
( 이자 지급 )
□ (단일원장-간접운영 방식)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CBDC를 수취하여 개인·기업의 CBDC 계좌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과 개인·기업간 법률관계는 예금과 같이 소비임치의 법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한국은행과 개인·기업간에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현행 법체계상 한국은행이 개인·기업에게 CBDC를 이자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ㅇ 따라서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은행이 CBDC 계좌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단일원장-직접운영 방식 또는 분산원장 방식) 개인·기업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CBDC 계좌 또는 온라인상 전자지갑에 대해 소비임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은행이 CBDC 계좌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