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스마트 TV 동영상 서비스로 인한 인터넷 과부하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음
◆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KT가 주장하는 인터넷 과부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우며, 망 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 차단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음
○ UHD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 OTT에 고용량의 UHD급 영상이 방송되는 경우 망 중립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
□ OTT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송콘텐츠의 대규모 소비는 트래픽의 과부하를 야기할 수 있어 망 중립성의 엄격한 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객관적으로 트래픽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검증 없이 망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음
○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의 경우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투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OTT 사업자가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OTT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통신사의 투명한 네트워크 이용 공개, 시장지배력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