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실효성 제고 방안
적합업종 선정 기준, 적용 대기업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여부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권고의 이행 여부를 공표하게 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행 여부를 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