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 프랑스의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직개편보다는 권력 분산과 행정서비스 질 강화에 주력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프랑스 조직개편의 특징은 이원집정부제 운영과 대통령령에 의해 정부조직 개편이 가능해 정부부처를 수시로 변경한다는 점임
○ 중앙정부조직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내각 교체시마다 공약이나 정책목표 등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중앙정부조직의 비법정주의 전통)
○ 이에 따라 내부ㆍ농무ㆍ외무ㆍ재무ㆍ교육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정권 변동에 따라 소속, 격이 바뀌고 이합집산을 거듭하였음
○ 총선거 후 내각출범시 행정명령(déret)으로 각료의 수, 명칭, 서열, 임무분담 및 소속되는 ‘국’까지 규정하며,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부령으로 정함. 그러나 정부조직ㆍ인원의 증설은 예산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