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재입법 되었다. 그동안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재입법·기한연장이 이루어졌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에 기반을 둔 기업구조조정 제도이다. 당초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정착된 후에는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기촉법이 한시법 형태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점,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의 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재입법·기한연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촉법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시화 논의와 함께 사적자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과 관치금융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기촉법의 일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상시화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동 법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