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법」 제230조에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예가 드물다.
미국에서는 몬타나 주 등 일부 주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영국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사인 간 결투나 보복 등의 금지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도입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 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2010년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다.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당한 사실을 주장 또는 전파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비방(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