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공공임대주택 투자여건<br>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5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256호이고, 임대사업자는 71명에 불과하다(2014년 9월 말 기준).<br>준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구조를 토대로 작동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세제지원액 등 현행 유인구조가 임대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br>예를 들어, 실거래가격이 3억 원이고, 주택공시가격이 2억 원인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액은 10년간 540만 원(연간 평균 54만 원)에 불과하다([표 2] 참조).<br>현재 주택시장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제 및 대출이자 감면만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간 임대료 인상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br>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주택을 2억 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전세금을 연간 3% 이율로 은행에 예치하여 얻는 수입을 감안하면 투자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2억 원 × 3%] / 3억 원 = 2%). 또한 임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br>2014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저리대출이 실시되었으나([표 1]<br>하단 참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간 최대 195만 원 수준으로 미약한 실정이다(최대 1.5억 원 × [시중 대출이자 4% - 2.7%] = 최대 195만 원).<br>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집을 내놓으려고 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하지만 월세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주택으로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는 것도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