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디지털·공유 경제
1. 개념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 국민소득통계 편제기관과 OECD 등 국제기구는 국민소득통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digitalized economy)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주체간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GDP 측정 관련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경제활동은 일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 경제로 구분 가능하다. 일반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 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음악, 영화, 전문정보 등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통상의 경제거래와 같이 GDP에 포착되고 있으나 경제적 수익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 SNA 기준에 따라 추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주택, 승용차 등과 같은 유휴 자원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형태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GDP 통계에 반영되는 디지털·공유 경제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일 뿐 디지털·공유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