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5항에 관한 심판결정례 검토
마지막으로 제5항의 사건 수는 총 70건으로 비율로는 76.1%에 이른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별장, 선박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과 관련되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제5항의 전체 사건 수에서 재산세에 관한 사건은 49건으로, 이 중 35건은 모두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결정문에서 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헌판단은 헌법재판소 소관이므로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조세심판원에서 내릴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건 수와 비율을 고려할 때 해당 위헌을 주장하는 35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