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쟁조정 제도(AD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
□ 조정절차 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조정안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자는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음.
○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의하여 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조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금융업자 쪽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발함.
○ 만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제기에 의한 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함께 부여하여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소송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시효중단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보전에서 소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도로서 활용되도록 함.
□ 금융업자의 내부분쟁해결절차의 구비의무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보호 모범규준」(2006.9)에서는 ‘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이라고 정의한 후, 소비자보호총괄부서를 경영진 직속의 독립전담조직으로 설치하고,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자의 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업자의 규제준수를 강제하는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민사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됨.
○ 그러나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부족하거나, 둘째, 사인간 분쟁해결의 원칙적 수단인 소송을 이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원인으로 민사적 제재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국내에서의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행정형과 민간형을 불문하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