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하 분위간 1인당 평균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별표3)
나.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