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농업정책금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투자규모가 커지는 배경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식품산업육성,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투자의 수요처가 1차산업에 한정되지 않아 건당 보증규모가 커지는 것이 예상됨.
- (1안) 보증대상자 범위 확대에 있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가 높은 사업자에 한정할 수 있고, 보증대상자금을 유통·가공업에서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지역한정을 두는 등 보증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농신보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
* 보증대상 범위 확대는 법 개정사항임.
- (2안) 보증대상 범위 확대를 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6차산업 인증자인 경우 예외보증한도를 30억 원 적용할 수 있음.
〈농식품모태펀드〉
○ 10년부터 운용되어 14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업에 1,908억 원(정부 966억 원, 민간 942억 원)을 투자
○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현황 : 2,868억 원(수산펀드제외)
- 10년(502억), 11년(420억), 12년(420억), 13년(426억), 14년(600억), 15년(500억)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현황(14년 12월말 기준)
- 농식품투자조합 30개, 총 4,670억 원(정부 2,492, 민간 2,178) 규모의 농식품자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에 2,178억 원의 민간자금 유치
- 연도별 : 10년(4개; 970억), 11년(5; 970), 12년(6; 840), 13년(6; 750), 14년(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