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실업의 함정’과 대응전략<br>1. 임금대체율과 실업의 함정<br>가. 실업급여<br>실업급여는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공적보험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실업자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추후 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는 반면,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실업급여의 제공은 실업자로 하여금 구직유인을 감소시키고 구직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을 저해하여 실업기간을 연장시키게 될 뿐 아니라, 임금협상에 있어서도 높은 임금을 요구하려는 유인을 높여 실업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수준의 근로소득에 대비한 비율, 즉 임금대체율(replacement rate)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있다.<br>〈표 5-1〉에는 OECD 18개국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의 수준이 나타나 있다. 표에서 총임금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s)은 조세, 사회보장부담 및 공적부조 등을 감안하지 않은 총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의 수준을 의미한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총임금대체율 수준은 영국의 16% 수준으로부터 스웨덴의 77% 수준까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