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SIFI 회생･정리제도 해외 도입 동향
□ FSB의 정리제도 이행 경과보고서 및 대형금융회사 개혁 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RRP를 도입한 국가는 24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캐나다･스위스 등을 포함한 20개국으로 보고되었으며, 한국 등 4개국은 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리당국의 부채･자산이전 권한과 관련하여 24개국 중 22개 국가가 부분 또는 완전한 도입을 제도화하였으며, 채권자 손실분담제의 경우 FSB 회원국 중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10개국이 도입을 완료하였음
□ 한편,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9개국에서 정리당국이 금융기관에 영업활동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 하였는데, 이중 완전이행은 10개국에 해당함. 정리권한의 핵심 사항인 금융계약 조기종결권 일시정지제도는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13개국이 도입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은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 정리기금과 관련하여, 미국･영국 등 4개국이 독립적인 정리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일본･중국･캐나다 등 4개국은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며, 유로존 국가는 긴급유동성지원(ELA)을, 나머지 회원국은 중앙은행 대출이나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