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대상 및 방법
1. 대상 법률
□ 2010년 11월 28일부터 의약품 거래에서 리베이트 제공자만 형사처벌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의사·약사 등 수수자도 형사처벌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처분 양정도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이와 관련된 법률은 표 4와 같음
○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및 예외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제2의3이 규정하고 있는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구체적 기준은 부록1과 같음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받아도 되는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함
○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됨을 명시하고 있음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는 의료인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