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원단계에서의 가정폭력사범 처리실태
가.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제2항).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처분 가운데 상담위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등의 이수는 가정폭력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보호처분의 비율이 전체적인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가정사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히 개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개선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