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또 다른 핵심적 가치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적 조치가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컨대, 낮은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각지대의 규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나,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연금재정의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따라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이라는 두 원칙을 지켜나가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이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입자 차원에서 가입이력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