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출은 형식은 세제상의 문제이지만, 실질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의 하나로서 정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통계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통계의 생산 범위를 더 넓히고, 공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가 보다 세분화되어 그 내용이 보다 많이 공개될 경우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등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조세지출 항목별 통계 등을 토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평가는 실효성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조세지출의 실효성을 상실한 항목에 대한 정비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