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나. 우선지급금 정산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