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가.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실태
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사업자등록을 안한 물량팀장과 물량팀장 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 경비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의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을 사업주의 경비나 자기 가족 또는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변칙 신고처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통합(SI)업종의 프리랜서 가운데 형식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칙신고자들은 자신의 법적 지위가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인 사실을 당사자 간에 부정하지 않지만, 당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사업주의 경비나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변칙신고의 유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해당 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사실관계에 있어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사자들을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는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구별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유형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에서 처리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타인 명의로 처리하거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일체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실질에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유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실질에 있어서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유사할 수 있지만, 종사자들의 사실적 관계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구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의 부진정 사업소득자는 자신을 애당초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간주 또는 선택해서 자신의 소득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해당 소득자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신의 소득을 편법적으로 기타 경비 등으로 처리하거나 자신의 가족명의로 처리하는 등 근로소득을 편법적으로 처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분의 실익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