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1. MOU 관리 체계 개요
가. 관련 법규 및 관리 기본원칙
정부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MOU 관리는 대상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MOU 체결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일상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시 감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예방하고 금융회사가 MOU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되, MOU 체결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MOU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