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전성 규제
□ 대출비중 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로 하는 법 개정이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
□ 소비자금융업무 중에서 가계에 대한 소액 무담보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소비자금융이 대부시장의 대체재 기능을 하도록 유도(감독규정 신설)
□ 그러나 무담보 신용공여의 비중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 총자산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재보다 오히려 상향조정하고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영지도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높임으로써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
○ 은행의 BIS비율 산정방식과는 달리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자산에 대해 암묵적으로 1의 가중치를 적용함을 의미
□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은행권 수준의 LTV와 DTI규제를 시행하여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
□ 소비자금융이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로 부각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여신기능이 있는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여신한도, 거액여신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와 동일차주(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 이내로 제한(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특히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시행령에 의해 법인의 경우 80억원(우량저축은행은 제외), 개인의 경우 5억원 이내로 제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 또한 은행, 저축은행 모두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2항).
○ 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