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융자금융의 지원방식 차이
융자금융은 기술담보대출과 일반담보대출, 순수신용대출의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신청기업은 취급은행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가 수행하는 기술담보 가치평가에 따라 확인된 보증액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5개 융자금융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담보대출(기술평가보증부 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 밖의 융자금융들은 대부분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문화산업육성기금의 문화상품개발융자사업만이 기술담보대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예외적으로 특허청의 특허기술이전사업(융자)은 일반담보대출 없이 순수하게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줄여나가거나 중단하는 대신 기술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담보대출로만 지원되는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사업은 2008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의 경우 1997년도부터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는데,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이 힘든 일반담보대출는 정책수요가 줄어든 까닭에 일반담보대출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05년의 경우 총 880억원의 지원규모 중 일반담보대출은 350억원, 기술담보대출은 530억원이었으며,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일반담보대출이 완전히 폐지되어 100% 기술담보대출로 지원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2002년 하반기에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고, 2003년에는 전체 지원액의 90.9%를, 2004년에는 61.1%를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2005년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P-CBO 관련 구조조정으로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술보증기금 측의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담보대출이 비율은 41.4%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구조조정 완료 및 기술평가보증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전체 지원의 52.6%를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