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의 역할 분담
(성장성과 위험성에 대한 고려)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상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탁보증과 직접보증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 성장성이 높으나 위험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면서 소액의 자금을 자주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보증을 활용
○ 성장성이 높으면서 위험성도 높은 경우는 소수의 기업이 대규모자금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접보증을 활용
○ 성장성이 낮은 경우 보증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위험도까지 함께 낮은 경우에만 비보증부 은행대출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