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이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
정부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4년으로 연장하고, 그 이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이직수당’(퇴직금과 별도로 연장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을 부과하는 비정규직대책을 발표(2014.12.31.)한 바 있다. 계약갱신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본래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조항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기간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더구나 기간연장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기간제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기간연장 방식의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불안정 고용상태의 연장 및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 역시 이직수당 부과 등 기간제법의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대책으로 노동계는 상시적·지속적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법 제정 당시 누락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