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편
○ 주거급여의 수급자격 은 1)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가구일 것, 2)재산기준으로 순자산이 지역별 최저기준주택가격 미만일 것, 3)소득기준으로 가구규모별·지역별 최저기준임대료가 생계급여 최대 액을 제외한 가구별 소득평가액의 20% 이하일 것.
○ 주거급여의 내용은 점유형태와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생계급여 기준선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의 최대 액을 지급하고 생계급여 기준선을 상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에서 생계급여 상한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제외한 액수를 주거급여로 제공함.
○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변경된 급여체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의료급여
(1)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 의료급여 개편의 필요성은 의료욕구 보다는 소득 기준이 급여선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
○ 특히 빈곤층에서 욕구가 높은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노력을 회피하는 근로유인의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수급시에는 불필요한 7개 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는 비효율성을 노정함.
○ 개편의 원칙은 빈곤층의 경우 의료보장을 통해서 최저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통해서 의료수급자로의 의도적 진입욕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보장을 건강보험으로 흡수해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