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상훈법」(제10조)에서 위임된 서훈의 취소절차 마련
1) 서훈의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범죄에 따라 형을 받아 취소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취소를 위해 공판기록, 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포상업무지침」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대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훈법시행령에 지침 제정ㆍ운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다. 서훈관련 기록관리 강화(안 제32조)
서훈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서훈 관련 기록물별로 적정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함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