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폐지침) 새로운 전자화폐 수단의 등장 및 전자화폐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0/46/EC)｣을 정비하여 새로운 법적 규제안을 제정
〈 EMD 주요내용 〉
•(배경) 기존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0/46/EC)를 통해 전자화폐산업을 규제하였으나, 선불식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화폐수단의 등장으로 따라 새로운 감독 수준 및 방침 명시에 대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1년여 간의 검토를 거쳐 제정
•(주요내용) 초기자본금 규제완화(1,000,000 유로 → 350,000 유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전자화폐 이외 금융서비스 겸업 허가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