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됨에 따라 동 세액공제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4조)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크고, 연금부담 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므로, 50세 이상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