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총괄본부를 금융 클러스터에 자격조건을 부여한 상황에서 설립을 허용하고 역외금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 국내 규제 상황으로 인해 지역총괄본부 제도의 도입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면 역외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지역총괄본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홍콩과 더블린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 홍콩과 더블린의 경우, 국내에 설립되는 지역총괄본부에 대해 주요 금융서비스를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역외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경 간 자본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역외금융시장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내 외환 및 금융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경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총괄본부의 재무부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더욱이 이러한 역외금융의 허용은 국경 간 자본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세제 측면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
- 홍콩과 같이 속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적으로 면세되는 경우와 더블린과 같이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역총괄본부가 다양한 각 지역의 자회사와 자본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익의 분배 및 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임
∙ 이러한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는 역외금융 허용의 문제가 애로로 작용할 수 있다.
- 국내 정책당국이 우려하는 역외금융의 문제는 역외와 역내의 경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더욱이 역외금융시장을 역내 금융시장과 분리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OECD 유해조세협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거래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정책당국이 우려하는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역총괄본부의 설립을 역내(on-shore)에서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 제도를 개선
∙ 지역총괄본부를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자본거래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즉, 지역총괄본부를 국내법에 의해 설립하되 일정 지역총괄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
- 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유럽의 소규모 국가들이 유럽 금융기관의 지역총괄본부 유치를 통해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택했던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