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