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전문인 제도 관련
[현 행]
□ (보험) 보험계리업무의 보험계리사 위탁 및 선임계리사 선임, 손해사정업무의 손해사정사 고용‧위탁 등을 의무화
□ (공제) 새마을금고만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고, 우체국보험, 신협, 수협의 경우 선임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고용 위탁(선임)제도는 미비한 측면
⇨ 적정한 상품개발과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보험 기관도 전문인 채용 필요
[개 선]
◈ 보험업과 동일하게 각 공제기관 감독기준에 보험전문인 관련 사항을 반영
□ (우체국/신협/수협) 각 감독기준에 선임계리사 제도 및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를 반영 (우체국 : 5년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