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1) 대학의 휴업 및 개강 연기
「고등교육법」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휴업할 경우에는 수업과 등교 등이 정지된다.
동법 제20조(학년도 등)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3월 1일이 아닌 시기에 학년도를 시작하려면 사전에 학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0조 제2항은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임시휴업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