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무사
가.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세무사 2차 시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됨
□ 즉, 국세청 공무원 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인 6과목이 모두 면제됨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선택과목 1과목, 영어로 총 6과목임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6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인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가 면제됨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로 총 4과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