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됨
○ 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 사항이지만, 여전히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을 방지하지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언론 및 시민단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있어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 미흡: 공익신고는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고소·고발·제소 등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