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3곳에서 신청서 제출(상호명(가칭)：카카오 뱅크, K-뱅크, I-뱅크)
▪ 혁신성 등 사업계획(70%)을 중점 평가하여 연내 예비인가 예정
□ 금융위원회는 9.30(수)~10.1(목)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였으며,
ㅇ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
□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임
□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본금(평가비중 10%),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10%), ③사업계획(70%), ④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며,
ㅇ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임
*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15.9.4일 보도참고자료(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 ) 참조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16년 상반기 예상)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본인가 후 6개월 이내)
※ 금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15.6.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보도자료 참조)
* 은행법 개정안(`15.7.3, 신동우의원 대표발의)：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 최저자본금 250억원(시중은행 1,000억원 대비 1/4수준), 비금융주력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 상향조정(4%→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