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회원사의 의결ㆍ예산권과 자율규제기구 감독권 행사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자율규제기구의 모범규준 제정ㆍ감독을 통한 자율규제는 규제포획 문제를 노정할 위험이 존재
○ 자율규제기구는 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행위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금투협의 모범규준 관리 업무가 두드러짐.
○ 감독당국이 모범규준이 제정된 해당 영업행위에 대해 궁극적인 감독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이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게 되면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문제 등이 발생하며 영업행위 규제감독 실효성이 퇴색
○ 자율규제기구는 공적으로 위임된 규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업자인 회원사들의 의결권 및 예산권을 통한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모범규준 등 영업행위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법규상 자율규제기구의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업자들의 이해집단인 자율규제기구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정책당국은 자율규제기구의 감독인력과 조사권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영업행위 자율규제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도록 지도할 필요
○ 표준약관이나 표준상품설명서는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 판매ㆍ운용ㆍ고지(공시)단계에서 금융업자가 모범규준을 준수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기간이 소요되는 현장검사가 요구됨.
○ 정책당국은 자율규제기구의 감독인력과 현실적인 조사권을 비추어 보아 기구가 회원사 영업행위 규제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도록 지도할 필요
○ 한국, 미국, 영국 등 사례를 참조하더라도 투자성 상품 특성상 자율규제기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긴 하지만 한국 금융투자협회 지배구조, 인력, 조사권을 감안했을 때 협회의 자율규제는 역량에 비해 벅찬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