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음악영상물 일반에 관한 심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사후심의가 행해지다가, 2012년 법 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다른 한편, 방송매체로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은 2000년부터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등급분류가 행해지고 있고, 원래는 프로그램 단위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작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가 강제하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호주와 영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호주의 경우 매체에 따른 차별적 심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영국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은 업계에 의한 등급분류가 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