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위기 이후 지역무역협정(RTA) 변화의 주요 특징
1. 동아시아 국가들의 약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RTA에 대한 참여비중이 주요 경제권역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
ㅇ 전세계에서 발효중인 RTA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율이 2009년말 21.3%에서 2019.3월말 기준 29.9%로 8.6%p 상승
▪ 이는 금융위기 이후 발효된 전세계 RTA의 절반(42.5%) 가까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결과
ㅇ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
▪ 특히 한·중·일의 경우 2010년 이후 동아시아지역 내 신규 발효된 RTA의 60% 수준인 27개에 참여
→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R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유일하게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
ㅇ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중 동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
□ 이처럼 동아시아지역의 RTA가 활성화된 데에는 한국·일본 → 중국 → 아세안(ASEAN) 국가로 이어지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무역을 통해 강화될 수 있었던 데 기인
ㅇ 다만 수직적 생산분업이 주도하는 역내 가치사슬은 한국·일본·중국의 역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역내 RTA도 대상국가와 협상내용이 변화
▪ 1990년대에는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중급이하 기술을 아세안(ASEAN) 국가들에 이전하여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일본 주도형 분업구조가 형성
▪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과 한국이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에 각각 특화되고 중국이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분업체제가 구축되면서 동아시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
▪ 이같은 한·중·일간 수직 분업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산업고도화 및 내수중심 경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여타 동아시아 신흥국 간에 수직분업이 빠르게 진전
ㅇ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의 RTA 대상국을 역내와 역외로 구분하여 보면 2010년대 들어 역외 국가와의 RTA 발효 건수가 역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
▪ 이는 역내 RTA가 포화상태인 점도 작동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 등 역내 가치사슬의 상위단계에 위치한 국가들이 교역대상국을 여타 경제권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도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