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 운용상의 한계
□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①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②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일부 제약될 수 있고, ③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문제가 우려
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문으로의 대출이 확대될 우려
 (특히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시 개별 주담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DSR 규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DSR규제 강화 조치(19.12월 및 21.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
② 全금융권에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할 가능성
─ DSR 규제 강화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2단계 규제 적용시) 및 17.9%*(3단계 규제 적용시)가 全금융권에서 더 이상 규제대상 대출을 신규차입하는 것이 불가
③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
─ 특히 취약차주는 DSR 규제 강화시 차입한도액이 비취약차주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자산 매도로 자금마련이 가능한 비취약차주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적어 대출심사 강화시 자금마련의 어려움이 증대될 소지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의 건전성 개선 효과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효과가 기대
o 다만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이 커지게 되면 DSR 규제 강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약화될 수 있음
o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