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 제정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는 탈북민의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특히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이관한 것은 탈북민을 취약계층의 하나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을 시사한다. 탈북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을 오히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낙인찍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자립･자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된 것이다(손윤석, 2016).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하나재단) 설립을 명문화함으로써 탈북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관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지정 운영 규정도 추가하였다. 2021년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의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고 탈북민 교과과 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