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제도 보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활용, 숲길 타당성 평가, 국가숲길 지정 및 예약탐방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기준, 숲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및 위탁, 국가숲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군·구 지역주민 등에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방법(안 제3조)
- 산림청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규정 삭제(안 제4조의3)
다.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4조의5, 제16조)
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신설(안 제5조)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 및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2에서 규정
마.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9조의7)
-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바. 숲길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노선선정, 조성계획, 생태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숲길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업 등록자, 등산·트레킹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숲길의 타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규정
사.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11조의6)
- 국가숲길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
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11조의11)
-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