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 방안
1. 개괄적 검토
□ 국내법에서 잊힐 권리 보호는 EU 법제와 같이 명시적인 개념으로 보호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비공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삭제할 수 있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공개된 언론보도 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규정에 근거하여 원문의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효과가 있음
- 해외 법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 및 불법정보 삭제제도는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 등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함
□ 하지만 개별법 차원에서 잊힐 권리 보호는 권리침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 및 검색링크 삭제 측면에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링크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삭제가 어렵고,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삭제가 불가능함
◦ 또한 개인 신상정보의 삭제는 개별법을 통해 비교적 문제 해결이 용이하지만, 정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지우게 하는 검색 엔진의 ‘링크 삭제’는 기존 법률이나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행위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