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논의의 배경
최근 검찰의 스폰서 관행 의혹문제가 대두되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정기관의 설치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쟁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조명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해 기존 사정기관의 활동만으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비리와 과오를 수사기관 스스로가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