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헌마1206, 2016.10.27선고)으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요건 삭제(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삭제)
나.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상시고용 증빙서류 삭제(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삭제)
다.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1년 유예기간조항 삭제(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삭제)
라.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