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재사용유리병 보증금과 1회용 용기 보증금의 차이
○ 재사용유리병의 보증금은 제조업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부과하는 보증금이나, 1회용 용기의 보증금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 부과하는 보증금임
○ 재사용유리병은 제조업체가 회수·재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경제적 비용절감), 즉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부과하는 보증금이며 1회용 용기는 제조업체로서는 회수할 이유가 없으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부과하는 보증금으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규제에 해당됨
○ 재사용유리병의 보증금은 의무보증금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부분 임의보증금 형태이나 법령으로 금액이 정해진 법정보증금의 형태를 가지는 나라는 많음
- 1회용 용기의 보증금이 도입된 나라에서는 회수체계를 공유하므로 재사용 보증금도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음
- 미국은 Bottle Bill에 재사용유리병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은 법령에는 최근까지 1회용 용기 보증금(€0.25)만 규정하였다가 신 포장재법 제정 시 재사용유리병까지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