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조류
최근 영국정부는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이 인기영합적인 영업행위 규제에 치중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였다. 통합감독기구인 FSA를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권한을 영란은행으로 이관시키고 영업행위감독 및 소비자보호감독기구인 소비자보호청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분산된 금융감독체계로 인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여 위기시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전의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방보험감독기구와 독립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였다.
각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양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시스템리스크, 즉 거시건전성을 통할하는 감독기능을 새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도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정기능을 담당하는 감독주체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