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통과
1. 주요 내용
□ 현행：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이상 투자할 수 없음(10% 분산투자규제)
* 다만, 지분증권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ㅇ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
□ 개선：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①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 미국의 경우 펀드로서 과세 특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고, 나머지 재산도 동일 종목에 25% 이하로 투자 필요
② 인덱스펀드：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