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사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는 등 환급사무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가 가능한 석유제품의 유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
법 제20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 등의 사무 중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과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로 위탁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충당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위탁
나. 제28조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5조제3항,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
부과금 납부대상자의 서류 제출기관을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로 변경(안 제25조제3항)하고,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 신청(안 제27조제4항)과 한국은행의 환급금 이체 대상(안 제27조제5항) 기관을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다. 일반판매소에서 이동·배달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등유 또는 경유’로 명확화(안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