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 규정
(1) 허가구역 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제)
□ 근거규정: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 신청기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 대상토지: 아래 지역ㆍ지구ㆍ구역 내의 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 신청기한: 계약체결(계약서 작성) 전
□ 처리기간: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