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특수성
1)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법률상의 범위와 산업차원에서의 서비스 성격상의 범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법률상의 공공부문은 대체로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법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공공부문’이라는 용어는 그 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계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고 있고 통일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략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출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정부 출연·위탁 기관, 보조기관 정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에 특별법에 의해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특수법인까지 합쳐서 보통 ‘광의의 공공부문’이라고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