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
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
8-1. 효력상실
1) 사 유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2) 효력상실 시 유효성 인정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변제금 납입지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납입지체 기산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이행 기간 동안 납입유예 한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금리로 계산된 금액을 징구한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이후에는 각 채권기관의 자체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3)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효력상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한편, 채무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지원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