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주요 근거 법령
○ 국가 등의 지원(「아이돌봄지원법」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 작성(동법 제14조)
제14조(표준계약서 작성) ①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준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동법 제13조)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
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2016년 기준 전국의 218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은 개별가정과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 아이돌보미 모집
◆ 신규 등록 시에는 표준계약서 작성·보관·연계
◆ 아이돌보미 임금과 퇴직금 지급,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
-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 간 계약해지 등
- 이용자 가정 관리
- 안전사고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와 서비스 이용 계약서(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 이용가정) 작성
□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됨
○ 시간제 돌봄
- 대상: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
○ 종합형 돌봄
- 내용: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함
○ 영아종일제 돌봄
- 대상: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 보육교사형 돌봄
- 내용: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비용지원의 근거(동법 제20조)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