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2004년에는 「차별방지 및 평등촉진을 위한 고등기관의 설립에 관한 2004년 12월 30일 법률」(Loi n° 2004-1486 du 30 décembre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 égalité)에 의해 출판자유법이 개정되어서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성 장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차별과 증오선동을 금지하게 되고 반 차별단체의 소송제기 원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 한편, 그 밖의 차별금지는 「형법」(Code Pénal), 「노동법」(Code du travail), 「HALDE(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고위 관청)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형법」 제2편 제2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면서 사람의 신체 또는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로 ‘성적 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장 제5절에서는 차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제4편 제3장에서는 ‘국가당국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면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범해진 공무원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노동법」 제1편 제3장은 ‘차별’을 규정하면서, 적용범위, 비차별의 원칙, 허가된 차별대우, 소송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편 제5장은 ‘괴롭힘’을 규정하면서, 적용범위, 정신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소송, 처벌규정을 담고 있음
○ 「HALDE(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고위 관청) 설립에 관한 법률」은 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고위 관청이라 명명되는 독립된 행정관청을 설립하는 근거를 두면서, HALDE는 법 또는 프랑스가 가입한 국제적 약정에 의해 금지되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