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함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어업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서식’(제6호의3)을 신설함
아울러,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