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ESS 화재 대책 발표 이후에 5건의 화재(2019년 8월 ~10월 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2019년 10월에 'ESS 화재사고 조사단'을 발족하고, 조사단은 추가 발생한 5건의 화재 사고를 조사함(2차 조사)
◦ 2020년 2월 6일의 조사 결과 자료에는 “배터리 충전율(SOC: state of charge)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하였음
◦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배터리 충전율 제한을 ESS 화재 대책으로 발표함
◦ 한편, 배터리 제조업체는 해외에서는 ESS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ESS 화재 원인은 배터리 문제가 아닌 ESS 운영 방식이나 설치 환경이라고 보고 있음
□ 결론적으로, 2017년 5월 이후 2019년 말까지 1,622개소의 사업장에서 ESS를 설치하였으며 이 중 28개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 기준으로 화재 확률은 1.73%임
◦ ESS 보급에 방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면서 ESS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다수의 ESS 화재사고 이후에 마련되었음
□ 2020년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ESS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 본회의 의결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임
◦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ESS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와 이에 대한 보상 규정(제16조)을 마련하였음(2021년 4월 1일 시행)
◦ |표 7|은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ESS 화재 후속조치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