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정부의 사후조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인상억제와 관리비 부과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세대수 등 단지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비해, 정부의 대책은 세분화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함
○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은 주택 1호당 면적이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극빈층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북한이탈주민 등)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특성으로 인해 타 주택유형에 비해 단위당 관리비용이 높아짐
○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에 비해 적은 단지가 관리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해 관리비용이 많아질 수 있음
○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는 주택단지의 물리적 특성(세대수, 관리면적, 층수, 난방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