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고적격
독일 부작위소송법은 제3조에서 부당한 약관의 사용금지 및 소비자보호법령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소비자단체(①과 ②), 사업자단체(③), 그리고 경제계대표로서 상공회의소(④)에 부여하고 있다.
① 부작위소송법 제4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의 리스트에 등재된 단체: 연방행정청은 매년 1월 1일에 연방관보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작위소송권을 가진 단체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새로운 부작위소송법은 구 약관규제법과는 달리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을 원칙적으로 연방행정청의 단체명단에 등재된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명부에 등재된 소비자단체만이 단체소송권을 가지며, 만약 등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재되지 못하며,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등재요건이 미비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후에 등재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삭제된다.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권을 일정한 단체로 한정한 것은 남소방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단체는 법인격이 있어야 하며, 법인체의 정관의 목적에 상담이나 설명 등의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의 최소 구성원의 숫자는 75명이며, 최소 1년 이상 존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 내지는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적인 재정지원을 받거나, 혹은 다른 공적인 자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에 등재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가 원고적격을 갖춘 단체인가를 연방행정청에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심리를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단체소송에서도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무관한 약관의 사용, 즉 사업자 상호간에서 사용되는 부당약관, 사업자 간의 부당약관의 사용권장 등은 소비자단체의 소송대상이 아니다.
②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위한 부작위소송에 관한 1998년 5월 19일의 유럽공동체입법지침(98/27/EG) 제4조에 기한 유럽공동체 리스트에 등재된 단체: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 소비자보호단체도 유럽공동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법정에서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인정된다. 이것은 유럽공동체의 다른 국가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럽공동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소비자단체는 영국의 공정거래청에 대하여 혹은 스웨덴의 소비자옴브즈만에 대한 부당약관의 사용중지 청구가 가능하다.
③ 영업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인격있는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사단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법인격을 갖춘 단체여야 한다. 해당되는 단체의 정관에 영업적 이해관계를 증진한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그러난 방향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들의 영업상의 이익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비자단체에 대하여는 75명 이상이란 숫자적인 제한이 있었으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단체가 동일한 업종에서 가장 비중있는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자단체가 단체로서의 인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업무범위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적절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에 대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현저하게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단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도 권리행사의 요건이 된다.
④ 독일 상공회의소: 법적으로 단체의 근거가 마련된 산업 및 상업회의체, 및 수공업자회의체들에 대하여 경제계의 대표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부작위소송법 위반행위가 해당 단체의 과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