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주목할 점은 그동안 ｢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논의되어오던 것이 특별법인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특정하고자 하는 논의로 다양화 되었다는 것임
□ 본고는 벤처기업의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과 관련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인 바 5개의 개정법률안 중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표 5|)
◦ 이 개정법률안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종류주식에 대한 특례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경영권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이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어야 하고 총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보통주(1주 1의결권)로 환원됨
◦ 이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벤처창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