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형사조정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 장래의 행동 계획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형사조정제도는 2006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0년 5월 14일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형사조정의 개략적 절차를 살펴보면,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를 시작으로 당사자 동의에 의한 형사조정절차 개시와 조정기일 진행, 조정절차 종료에 따른 형사조정결정문 작성, 담당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의 과정을 거친다.
형사조정의 대상사건 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재산범죄 또는 사적 분쟁 고소사건, 일반 형사사건 중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