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체계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신용평가의 산업특성상 구조적인 문제인 수수료 지불구조, 이해상충의 문제 및 기업 정보의 이용과 공시 등의 현황을 분석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당면 문제점과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
· 인허가, 행위 규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규제, 자율 규제체계 등의규제체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
□ 글로벌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평가 방법과 평가절차의 문제를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미국,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을 분석
· 신용평가 인허가 규제 변화
·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 이해상충 방지체계
· 공시 강화
· 신용평가 투명성 제고
· 신용평가 감독 강화
·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 강화
· 순환평가제 도입 추진
― 규제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