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폐지 조항 중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여 단기교육시설의 장이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2조의1 신설)
-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