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권력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헌법기관도 기본권적 가치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막연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의 요건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부분적 또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