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에의 적용 검토
□ 앞서 살펴본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으로는, 영화사업자의 겸업을 제한하거나 영화상영관의 특정 영화의 집중 상영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영화사업자의 겸업을 제한하는 규제의 예로는, 대형 영화배급사가 투자·제작·배급하는 영화를 동일 계열사의 영화상영관이 일정 비율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영화상영관의 특정 영화의 집중 상영을 제한하는 규제의 예로는, 영화상영관이 특정 영화를 일일 전체 상영영화의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영화산업 각 부문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국내 영화산업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사업자의 투자규모 축소로 인한 국내 영화산업의 위축 등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