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권유 규제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 준수해야 할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50조에 의해 투자권유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 공시
○ 동법 제50조 제3항은 금융투자협회에게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권을 부여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적합성 검증, 설명 의무, 손실보전 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을 강화
□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투자권유대행표준안」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표준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를 규제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2조제4항 등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건전한 업무를 담보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협회의 「투자권유대행표준안」이 기준이 됨.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업무를 대행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해당 등록업무를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
○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2주일 내에 등록여부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