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급여 전달의 비효율성과 원인<br>□ 내용분석법 연구 결과 분석<br>○ 도덕적 해이 측면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br>- 연도별로 복지급여 제공에서 도덕적 해이 등이 보도된 기사들은 5년 동안 46건. 이에 반해, 복지급여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도덕적 해이 등은 모두 22건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등은 복지급여 제공과 관련된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br>-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가장 많았다가, 2008년과 2009년도 그 기사 수가 적어 졌으나, 이명부 정부가 3년 차에 해당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br>○ 복지급여 관련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br>- 급여의 과다이용, 급여비 횡령, 보험료 미납, 재전운영부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다만, 복잡한 급여체계나 전달체계상의 문제, 이를테면 감사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미흡 등도 같이 나타남<br>(단위 :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