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간 SNS관련 입법 논의의 중심은 “선거운동의 절차 및 방식”과 관련된 조항들이었고, 온라인 선거규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집행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NS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된다고 판단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을 중심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세 개의 대상 조항에 대한 입법 체계성 분석과 입법 효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반 하여, 위 각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법 제82조의4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삭제 등 요청권의 폐지 또는 수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등 요청권에 대해서도 요청권 행사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SNS 등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당사자 간에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