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은 영국, 이탈리아 등의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공유경제 공급자(소규모 대여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공유경제 공급자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 등과 소득개념 구분과 관련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 경우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음
○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대신, 이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랑스, 호주 등 해외의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세청의 「신종업종 세종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납세관련 정보를 제공뿐 아니라 납세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