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탈북자정책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서독의 동독이탈주민정책과 미국의 탈북자정책이 있다.
(1) 서독의 동독 이탈주민정책
우리 정부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서독의 정책은 동독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책과, 수용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독이 동독 이주민을 수용하는 근거로는 「서독 기본법」과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 긴급수용에 관한 법(Gesetz d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이하 긴급수용법)」(1950.8.22.제정)이 있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이주민과 동독 주민을 「기본법」 상에서 서독 국민과 동등하다고 명시하였고, 이들의 유입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