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통하여 개인은 행정작용을 예견할 수 있고, 자의적인 행정주체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작용이 이루어져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소송제도는 이러한 권리구제절차 가운데 하나로, 국가의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행하여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사법적(司法的)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사항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을 통하여 구현하고 있는데, 이 법은 1984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행정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의 폐지’, ‘행정소송의 3심제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