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15~2020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율을 살펴보면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발부율이 평균 89%인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율은 94%에 달함<br>◦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모두 법원의 중립적인 판사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에 비하여 약 5%정도 높음<br>(단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