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등 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629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 기준 및 설치·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이의심의 감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행위(교통사망사고ㆍ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호등이 갖추어야 할 광도, 휘도 등 구체적인 광학 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3항, 별표3 의2)
나.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2, 별지 제173호서식부터 별지 제175호서식까지)
다. 안전표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반사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6)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제외함과 동시에,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안 별표28)
마.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중 음주운전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강화하여 정비함(안 별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