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건전성 감독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 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결과 습득한 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의 예방 및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해 자본적 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3,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
○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 및 시설 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원화유동성부채 대비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서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여전업감독규정 제11조)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여전업 감독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