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제한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의 입법례와 권리침해의 정도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되, 각 개별사업의 특성과 절차를 감안하여「공익사업보상법」에 최소한도 또는 일정범위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설, 지가저락설, 적극적 실손보전설, 지대설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 「(구)하천법」 관련 판례에서 지대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제 견해는 각각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바,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재산권 침해의 유형과 침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손실의 유형별로 적절한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손실보상의 방법은 금전에 의한 보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지역 주민의 조세감면 조치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