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한 규정의 정비(안 제62조)
1)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할 때에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2. 중 과태료 금액의 구분 설정 부분 참조).
2) 6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함.
※ 2019. 7. 1. ~ 8. 12.까지 법제처 공고 제2019-100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한 내용에 일부변경이 있어 재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