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간의 성장률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생산성 정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전에 직면한 데다 우리와 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된 일본에서 최근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저물가 지속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이에 따른 장기간의 저금리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를 줄임으로써 저축 및 투자의 감소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물가를 가져오는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등의 현상은 금융시장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장 구조 및 금융환경의 변화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전세계 금융시장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본의 국가 간 이동도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별로 차별화된 고령화 정도는 여러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기대수익률 차이를 가져오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을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는 한 국가의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본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옴에 따라 일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