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과징금액 산정기준에 가중·감경사유가 많을수록, 과징금액의 정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화되어 예측성·일관성·공정성 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과징금액이 기본과징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중·감경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에서 초래된다.
이처럼 가중·감경사유가 많을수록 과징금 부과의 위법행위 억제기능은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관련기업은 과징금액을 예상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방지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감경사유를 통해 제재정도를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