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1) 주요 쟁점
첫째,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수급계획이 마련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시행될 때마다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므로, 용역보고서로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현행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2년마다 실시하는 연구용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연구용역의 분석방법이 시기마다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수급조절을 위한 조사·분석에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국내 건설경기, 또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건설 신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적 측면의 분석에 기반을 둔 중장기 대책의 수립이 미흡해 보인다.
셋째,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의 수립 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서 수급 조절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가진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수급조절 대상 기종의 선정 및 시행일의 유예기간이 대부분 1개월 이내에 불과해, 영세한 건설기계 생산업체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