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5일과 6월 27일 미국 상·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P.L.115-19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7월 20일 트럼프(D. Trump)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의회에서 채택된 이후 5년 마다 총 세 번 연장되었으며, 특히 이번 세 번째 재연장은 제1차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로 발효되어 북한인권 문제가 북핵 협상의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8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주요 내용을 2004년 「북한인권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한국 정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