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권한을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단체장에게 대석적(對席的) 절차를 보장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논쟁은 가치관에 따라 논거와 결론이 달라질 소지가 크며, 그 자체로 결론이 종결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논거가 발전되기도 한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또는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입법에 대한 헌법적 논쟁과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심층분석하여 입법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