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가적인 부채관리 방안
가. 통합부채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통합부채관리제도가 2013년 결산부터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포괄하여 관리해야 어느 영역에서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 수준을 알 수 있음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부채를 작성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연가보상충당 부채, 출자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미지급부채 등을 통합부채에 반영하는 효과가 있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세부 거래내역이 파악되지 않아서 통합부채정보 집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왔음
○ 향후, 공시기준을 세분화하고 부채와 관련한 보고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내부거래 또는 외부거래에 따른 수
익·비용, 채권·채무 내용을 결산서 등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주석으로 처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 총괄부채관리관에게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부채의 발생 및 소멸 등의 증감내역을 보고하도록 보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