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급 학교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가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행학습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향 평가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시정 및 변경 명령과 관련하여 제14조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