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1) 중소형 법인의 내실 있는 발전 유도
자금·회계의 통합을 통해 단순인적집합체에서 실질적 법인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설립형태 다양화 등 대형화 유도장치를 검토하며, 중소법인용 품질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2) 회계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 유도
이종자격사(변호사, 변리사 등)간 동업을 허용하고, 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비공익실체의 직무제한규정은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고품질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회계법인 이익 일부의 내부유보 의무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인력투자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한 비회계사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를 통한 회계법인들의 유능한 인재확보에 편리성을 도모하며, 이사·감사참여자의 연속감사제한 규정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3) 회계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모델 제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을 육성(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제한)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 확보를 통한 중형회계법인의 건전한 육성, 전문성을 갖춘 강소회계법인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