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자치부의 책임성 확보
□ 첫째, 전년도 지방세 감면실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총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가 제출한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 상의 금액보다 지방세 감면결산액이 일정금액 이상 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차기년도의 중앙부처 주도의 지방세 감면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사후통제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재원인데,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키고, 법률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켜서, 법률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이 지방재정에 대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지방세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