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원 907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1,977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1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882명을 각각 감축하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등순회교사 정원 59명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