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번호(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이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 농어업인등록번호)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1)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
나. 부정한 등록에 의해 말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 설정(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1) 거짓이나 부정하게 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일정기간(1년) 등록을 제한하여 등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