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소시효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형법」 등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정지, 또는 중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독일 형법은 모살에 의한 중죄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동법 제78조 제2항), 공소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공소시효 정지제도(동법 제78조의 b)와 별도로 피의자신문, 법관의 압수·수색·구류·구인명령, 공소제기, 공판에서의 각종 결정 등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제도(동법 제78조의 c)를 별도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