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표지, 인증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처리규정(안 제41조의10)
- 품질인증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제1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