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크라우드펀딩이 기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초기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일부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의해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크라우드펀딩 계약이 가진 거래구조의 개방성과 시·공간적 비제약성을 고려할 때 사기사건으로 인해 자금공급자들이 불의로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 규모와 피해범위가 통상적인 거래에 비해 훨씬 클 수 있음
○ 또한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자들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시장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함
-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①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② 비투자형에 속한 각 유형에 대해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 행태와 법적 규율의 비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③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개선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음
○ 투자형의 경우 이미 해외사례 등에 기초해 기본적인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갖추어진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화의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