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을 통하여 유기징역의 상한이 종전 15년에서 30년으로 늘었음에도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상한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은 1958년 제정된 때부터 개정되지 않고 있음은 법률 체계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관한 특례에서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의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 「소년법」을 기준으로 규정된 조항이므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형사처벌 기준은 「형법」과의 체계적 균형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