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정권고의 한계 및 시사점
(1) 약관개정 조항
공정위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이전에 공지’하는 조항과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한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7일의 공지 기간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하게 짧다고 보았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준약관 제10028호 제29조).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2021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나(동법 제2조),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 또한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