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친선박법」에 따라 선박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등 벙커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20.8월 시행됨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여 국내 LNG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공급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됨
-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 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 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