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쟁점은 공적성격의 기관과는 다른 사적성격의 기관 즉, 민간금융기관 및 금융업자들 간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와 제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규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 및 금융시스템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인하여 같은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다거나, 다른 법령의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운영이 금융업의 업종별 특성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적영역에서 차별적 요소의 제거와 공정경쟁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도운영과 개선의 결과 및 실익이 그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고양된 정책수단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에 있어서 중요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조치되는 다양한 규제장치와 감독체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섹터에서의 금융서비스공급자 간의 공정경쟁 기반조성과 공적섹터에서의 공적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최적화된 제도적 장치 및 규제체계 형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운영과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개선방안 및 개선방향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