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1. 비핵화 정책의 기본 인식과 3단계 실천 방안
□ 오바마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 핵정책은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으로 정리된 바 있으며, 이 같은 핵정책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함
○ 첫째,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핵전략은 냉전시기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나 중국 등과 같은 적대국의 핵공격을 전제로 한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임
○ 둘째, 21세기의 안보위협은 세계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위에까지도 핵물질, 핵관련 노하우(know-how) 및 핵기술이 확산되는 것임
○ 셋째, 핵무기는 공격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 가령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대응이나, 이란 및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반면에 핵폭탄이나 핵분열물질(fissile materials)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실수나 오용, 또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핵무기는 미국의 안전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