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우리의 경우 특별법의 형식으로「DNA정보법」이 제정된 것과 비교하여,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에서는 나름의 법체계 및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의 형식으로 유전자정보의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법체계와 가장 유사한 독일의 경우, 1998년 「디엔에이신원확인법(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 DNA-IFG)」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5년에 관련 형사법 규정들이 개정되면서, 중요 규정들은「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StPO)」규정 속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규정들은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영국에서는「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을 통해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채취되어야 하는 인체유래물질의 유형을 내밀영역(Intimate Samples)과 비내밀영역(Non-Intimate Samples)으로 구분하여 관련 샘플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밀영역에는 치흔, 혈액, 정액, 소변, 음모, 입을 제외한 체공(體空)으로부터 획득된 분비물 등이 포함되고, 비내밀영역에는 모발, 손톱, 타액, 피부흔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1989년 유전자분석방법에 관한 기술위원회(TWGDAM)에 의해 통합 유전자정보색인시스템(CODIS)이 수립되었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서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아닌 경찰청 내부 훈령 규정으로서 1992년 4월 14일 경찰청 형사국에서 ‘DNA형 감정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도도부현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감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