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허가 축사의 현황
무허가 축사란 ｢축산법｣ 상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축사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재되지 않은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2011년 12월 말 기준 5개 축종의 사육가구수는 총 183,316호이다.
이 중 무허가 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군 행정조사 결과에서는 약 3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표본 농가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약 40.6%로 나타났다.
시군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유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75.7%),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축사를 확장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20.6%), 건축물대장에 타 용도(퇴비사, 창고 등)로 되어 있으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3.7%)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결과에서 축종별 무허가 축사의 현황은 오리(56.1%), 젖소(42.6%),육계(41.6%), 산란계(30.3%),한육우(25.6%),돼지(15.9%)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표본 농가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사육규모가 작을수록 무허가 축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 축사의 발생 원인은 허가조건 미 충족(33.2%),행정절차복잡 및 비용과다(27.2%), 법적처벌부재(8.5%), 허가조건 충족을 위한 비용과다(7.9%)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