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대비태세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차원의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대비태세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당중앙’(후계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이하 최룡해)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반면 4월 11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는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 우위 국가로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보다 당 정치국회의의 주요 결정이 우선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