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조정의 효력 관련 문제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제45조에서 형사조정절차의 종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사조정이 형사 피해자의 피해 보상과 원만하고 종국적인 분쟁의 해결을 꾀한다는 본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과정에서 성립된 합의사항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 형사조정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거나, 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재수사(또는 재기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절차의 지연 또는 비용 증가의 불편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또한 피해자의 경우 조정 사항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고 피의자와 화해하였다가 피의자가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