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최저선을 보장하는 복지사업,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 계획에서는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는 현금성 복지급여를 국가사무화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재량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 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전국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
현재 사회복지사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위원회(2019a)가 강조한 바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양 방향으로 정부사무를 재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복지사무의 경우 이러한 재구조화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요구된다. 전국단위의 국민최저선 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사무화 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지원서비스인 복지사무는 지방사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