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 이후, 3국간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2012년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추진과정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동 MOU 체결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일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국방부가 밝혀온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가 우리의 국익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더욱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 약정은 앞서 밝힌 바 같이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군사외교상 필요’라는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 조항에 보다 구체적인 군사기밀 제공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