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전장환경에서 정보우위를 달성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근실시간 작전부대에 지원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정보사 3여단과 국방지형정보단을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하여 지리공간정보사령부를 창설하고, 암호정책 및 국방기상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행업무 조정 및 추가, 사무화된 업무규정 삭제(안 제1조의2)
1)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는 정보사 기술정보단으로 조정함에 따라 삭제
2) 암호 정책 및 국방기상 정책 업무를 추가 수행함에 따라 신설
3) 특수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업무는「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의거 국정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삭제
나. 정보사의 영상정보와 국방지형정보단의 지형정보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정보본부 예하에 지리공간정보사령부 창설(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