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별급여 제도
가. 선별급여 제도 도입 배경
선별급여제도는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이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새누리당, 2012:59).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비급여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필수적 의료’, ‘비용효과가 미흡한 의료’, ‘미용·성형 등의 의료’로 구분하고, 필수적 의료는 급여로, 비용효과가 미흡한 의료는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3년 6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후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