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전기자전거 관련법령 개선방안
□ 경사로가 많은 한국 지형조건이나 노약자 등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할 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의 전기자전거는 법적인 정의나 형식 승인 등 이용을 위한 기초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법적 개선과제를 짚어보고자 함
□ 우선,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새롭게 추가·정의하되, 출력 및 속도의 제한을 갖는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이 때, 자전거는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교통수단이란 관점에서 사람의 구동력에 모터의 추진 동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PAS(Pedal Assist System / Power Assist System) 방식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이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