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임금정보의 개선 방안
채무자의 재산이 집행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권자가 취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채무자의 근로수입에 대한 정보입수는 금융정보나 기기정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특히 부양청구권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임금정보의 주된 출처원은 의료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법적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채무자가 고용된 경우에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공단이나 각종의 연금공단에 피보험자의 인적 사항이 등재되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라 국세청에 채무자의 과세정보가 기록된다.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규칙상의 재산조회할 기관･단체에 의료보험공단이나 각종의연금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자료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에 이에 상응한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의 연금 및 보험공단을 위 민사집행규칙의 별표에 추가하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