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
나. 사채발행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시행령 안 제17조 제1항)
항만공사가 수립하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함
다. 항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시행령 안 제29조제2호)
항만공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에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권한의 위임(시행령 안 제29조의2)
항만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항만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항만경비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시행규칙 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