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발효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5개국 중 3개국(즉 RCEP 회원국의 5분의3)이 비준한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됨
◦ 현재로서 정확한 협정 발효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각에서는 2021년 말 또는 2022년 1월 발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15개국이 서명을 하였어도 이후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RCEP의 발효 이후 18개월 동안 다른 국가도 가입할 수 있는데, 그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RCEP 합동 위원회에서 결정됨
2. RCEP의 한계
□ RCEP의 체결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체제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U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향한 초기 단계의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지정학적으로 갈등 요소가 많아 통합적인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 전단계인 경제통합 노력의 일환으로서 RCEP이 장기적이고 커다란 전략적 밑그림 하에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RCEP이 경제통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함
□ 어떤 다자무역협정이 제대로 된 경제통합 체제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무역 규범 등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RCEP은 다른 다자무역협정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음
◦ 현재 RCEP이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EU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