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신설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폐지하고, 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의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4·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최첨단기술의 산림분야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