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269호, 2021.6.15.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의4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제4항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