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 산업의 축이라는 양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과제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이 사회적 영향의 범위가 넓고, 교통체계 전반의 법령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쟁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회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외 입법·정책적 성과를 검토한 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변화 방향과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상용화가 임박해 있고,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레벨 3(부분 자율주행)~4(고도 자율주행)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