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규제시차(regulatory lag)는 정책시차(policy lag)의 하나로서 규제문제의 발생 시점과 해결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의미한다. 규제 역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시차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 이는 규제가 민주적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최병선, 1992).
강제적 의사결정규칙인 규제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민간의 의사결정규칙을 대신한다(이혁우, 2009). 규제는 특정 행위를 할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강제성 외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구성하는 간접적인 상황을 강제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Hart, 1961). 규제는 이처럼 강제성 있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적 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규제는 관료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이혁우, 2009).
그러나 지나친 규제시차는 사회적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규제공백 또는 규제방치(regulatory drift)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Schwab, 2017). 규제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