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고조사 중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호
□ 사고조사 중 수집된 정보 관련 법령 및 하위법령으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항공사고조사 매뉴얼」 등이 있음
□ 사고조사 중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정보 항목 등에 대해 상위법령과 훈령, 지침 등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가 금지된 항목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이 「항공사고조사 매뉴얼」보다 엄격하여, 입법적 불비 상태임
○ 예를 들어 법과 시행령에서는 조종실의 음성기록 및 녹취록은 물론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관련 매뉴얼에서는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기록의 공개만을 금지하고 있음
○ 이 경우, 매뉴얼이 상위 법령에 배치되므로, 하위규정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마. 사고조사관의 의견 및 사고조사보고서의 사법적 사용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의 사법적 사용에 대한 제한과 사고조사관의 의견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음
○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와 관련된 확인된 사실 외에도 추정에 의한 인적 실수나 기술상 충돌, 시나리오 분석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법적으로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있음
□ 현재 국내에는 항공사고조사기록의 비공개에 관한 ICAO의 권고는 일부 수용하였으나, 사고조사관의 의견이나 사고조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 1993년 대법원은 ICAO의 부속서 13과 부록 E(ICAO Annex 13, Attachment E)에서 권고하는 항공사고조사 기록의 비공개 및 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 형사 증거 사용 금지 등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 국제표준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 즉, 항공사고조사보고서 등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993년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