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9-2)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 17.31%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답변(매우 불만 또는 대체로 불만)이 34.62%로 가장 낮은 수준
◦ 다른 업권에 비하여 건전성 관련 규제가 많을 뿐 아니라 그 강도가 강한 은행업과 생명보험업의 건전성 규제 만족도가 다른 업권에 비하여 높은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
-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바젤협약(Basel Accord)과 같이 상당한 수준으로 정형화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감독당국이 가능한 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건전성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 피규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호저축은행업의 건전성 규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판단됨.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소유주의 사금고화나 금융사고 등 규제의 강화를 초래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