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징집ㆍ소집 연기 상한연령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다른 보충역과 같이 복무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함.
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124조의3)
1)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함.
2)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