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업자가 당초 효율기준 적합 확인울 받은 제품 대신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다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함
○ 판매 목적이 아닌 학교·연구소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활용되는 수입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서는 효율측정결과 신고를 면제하여 효율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측정결과 신고시기 명확화 (안 제9조제1항 신설)
- (현행)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 신고
- (개선) 통보받은 측정결과를 각각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고 (단, 시험성적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것으로 한정)
○ 수입업자의 효율측정결과 신고 면제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 학교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 방송용, 재조업체의 연구개발 시료, 전시 박람회 출품용, 제품시험용 효율기자재는 측정결과 신고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