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진방안 (4): 유동성공급자(LP)제도의 개선
○ 일부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유동성 확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유동성공급자를 도입했다고 해서 유동성확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함
* 계약에 의해 일정수준 이하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도록 하므로 유동성공급제도가 호가스프레드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명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투자정보가 없기 때문
*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익이 크지 않고,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역시 높지 않음
○ 유동성공급자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 하므로, 유동성공급 종목과 업무범위의 확대, 유인체계 확립, 정보생산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KRP참여, 유통주식수 확대, 기업IR 등의 유동성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관리종목지정을 통한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 또는 2)유동성공급자 지정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거래세면제 혜택 및 해당종목에 대한 상시적 시장조성권리 부여(모든 매매를 유동성공급자를 통하도록 매매방식을 변경. 단 재고주식수준에 대한 규제를 적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유동성공급자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시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