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정치제도의 특성
자동차 연료효율 기준설정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뒤쳐진 분야가 존재하지만, 독일은 탄소배출 연료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정책 제안과 목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유럽 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일은 정부와 법에 의해 공공적 지위를 부여받은 다양한 사적 연합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는 전형적인 조합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체제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다당제와 인물중심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정당간의 연합을 통해 이질적 사회집단 간 타협과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은 유효 득표의 5% 이상을 획득하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연방-주-지방 정부로 구성된 다층적 연방 체계에서 비례대표제는 새로운 정치이념을 지닌 정당에게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연방주의와 선거제도는 정당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구조를 마련했는데,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정치적 협상과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연합정부가 구성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