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국산밀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 밀 가공품 수출 촉진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나. 생산·유통단지 지정(안 제6조)
밀 품질관리 체계화 및 규모화·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으로 설정함.
다.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안 제7조)
밀의 구분 유통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밀 구분 저장시설의 설치, 특수목적용 소규모 제분 및 혼합 시설, 품질분석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