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후적 소비자보호
(금융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금융분쟁조정이란 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에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규정된 중요한 사항임.
○ 제51조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53조 제1항 :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평가는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노력과 금융분쟁조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 분쟁조정실무협의회 및 금융분쟁조정자문의 활성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 계량평가 예시
○ 산식 :(금융분쟁조정 건수/관련업무 수행 인원수)
○ 평가방식 :˝목표부여 평가방식˝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