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의 재학생에게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학생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ㆍ중ㆍ고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만 5세아는 현재 무상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만 5세아를 제외한 유아들은 보호자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1끼당 급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