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제 부문으로부터의 사회보장 의제의 비독립성
사회보장 의제는 경제 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사회보장은 경제 부문의 조항을 설명할 때 부수적 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성격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두드러진다. 선언문의 제5항의 합의사항인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내의 부속 설명으로,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제협력 내에서 보건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