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나.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 확대(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별지 제12호의5서식)
다.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900원～2,500원/1일)(별지 제12호의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