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우 출연금 비중은 70.0%(2019년도 예산 기준으로 수입 합계는 230억 원이고 출연금은 161억 원)로, 인건비 등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이 필수적인데, 이 부처들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 문제의 연구‧분석을 수행하며, 감독관청은 국무총리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포함한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구조는 연구의 독립성 확보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조직(부서)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조사와 평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