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의무교육과정이고 학교폭력의 3/4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에 퇴학이나 강제전학의 방법으로 선도·징계 조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 규정은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지원범위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는 경우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해학생 본인의 치료비 이외에 회복 비용과 가족의 심리상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누락되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