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세 서식 변경에 따른 동반개정사항 반영,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기재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 변경(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