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ㅇ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