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은 장수채권의 베이시스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절한 요구자본 경감 인정 비율을 설정해야 함.
○ 베이시스 리스크로 인해 감독당국은 요구자본 경감 인정 비율을 100%로 하기 어려움.
- 이는 장수채권의 기반이 되는 인구집단이 장수리스크를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연금계약자 인구집단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바탕
○ 칠레의 사례와 같이 50% 경감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장수채권 보 유 유인이 적을 수 있음.
○ 장수채권의 베이시스 리스크와 해지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장수리스크 전가를 통한 장수리스크 요구자본의 경감과 관련된 해외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생명보험 업계는 장수리스크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으나 장수리스크의 추정 및 관리 등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의 심화,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 등으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수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하고 관리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장수채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장수채권 발행으로 장수리스크 관리 이외에 장기 만기의 투자 대상이 확대된 다는 측면은 ALM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