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금융소비자원은 설립목적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는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정책제언이나 불만제기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하며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불만 제기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또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책 결정과정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
□ 현재 금융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나 일반 소비자단체가 모두 전문화된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의 서비스역량을 확충시켜 나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역량 확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역량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할 필요
□ 예를 들면 미스터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의 상담기능 확대 등 신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러한 위탁사업은 소비자단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접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