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발안 헌법개정의 연혁과 해외사례
(1) 연혁
제2차 개정 헌법부터 제6차 개정 헌법까지 헌법개정제안권자로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외에 ‘5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국민발안규정이 있을 때에도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가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유권자 50만명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사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