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일본 내각은 방위대신이 지정하는 방위관계시설을 그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는 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문부과학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이 대상 시설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소형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최종적으로 법률명도 「중요시설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