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 실시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에너지 분야 국정 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회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분산형 전원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4년까지 ‘분산형 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피감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일시: 2015년 10월 6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 □□□ 의원
- 현재 전력산업 운용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인식은 여전히 산업부나 장관님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 회피를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보급 촉진정책이 필요
-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등 석유·가스·원자력 이후의 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통일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등 분산 발전의 기초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