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기관장 평가와 기관 경영실적 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평가유형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SOC 유형 및 서비스ㆍ진흥ㆍ제조 유형으로 분류되고, 준정부기관은 검사ㆍ검증 유형, 문화ㆍ국민생활 유형, 산업진흥 유형, 연ㆍ기금 운용 유형, 중소형기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다. 또한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에 따라 ‘리더십ㆍ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지난 6월 9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에 비해 A등급 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