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현재 도로 및 철도부문의 교통환경비용은 차종별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보다 엄밀한 정책 현안분석을 위해서는 차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기오염 피해비용과 온실가스 피해비용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해 차종별 연평균 주행거리를 이용하므로 차종별 교통환경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방지비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소음 피해비용의 경우도 차종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현재 도로 및 철도부문의 교통환경비용은 차종별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보다 엄밀한 정책 현안분석을 위해서는 차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기오염 피해비용과 온실가스 피해비용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해 차종별 연평균 주행거리를 이용하므로 차종별 교통환경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방지비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소음 피해비용의 경우도 차종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