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타
□ 캐나다는 미연방법과 큰 차이가 없음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통일지침」에 의해 전기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를 ‘페달보조자전거’라고 규정함
○ 최대 연속 출력 250W의 보조적인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돌리지 않거나 최고 시속 25km에 도달하면 전기동력 보조가 끊어지는 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라. 시사점
□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전기자전거의 정의
○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자전거 중에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정도에 비례해서 모터의 동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페달링을 하고 있는 동안 최대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도로상에서는 운행 속도가 시속 25km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방식은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이나 최고 속도를 정의하는 방식과 비교해서는 도로에서의 운행 조건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