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한편, 삭제지원 대상을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와 삭제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로 확대(안 제2조의6 제1항·제2항)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2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