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보험회사가 현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하기위해 정책 당국간 공조를 통한 진출 현지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
○ 중국의 경우 생명보험을 취급하려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로컬 파트너쉽을 구축해 조인트벤처 형태로 진출해야만 함.
– 조인트벤처 의무규제는 현지에서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
○ 정부는 해외진출에 제약이 되는 규제완화와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국내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인허가, 신고수리 등 업무처리절차 안내와 해외 금융법규 및 제도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보험산업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부서의 부재로 인한 보험 전문정보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