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립성 확보
금융위원회는 5.3일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확대하였다.
서민금융지원 총괄기구 설립 구상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것은 금융회사로부터 나오는 출자금을 설립기반으로 하는 기구가 중립성을 가지고 서민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설립된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었던 문제였다. 시행령에 출자자로 금융업권이 더 추가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자자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포함시킨 것은 대출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구분하자는 취지와는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계획을 승인해야 하므로,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치금융의 우려를 지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