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벌적 매각명령의 가능성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일 신용요건 흠결로 론스타가 대주주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은행법」 제16조의 4 제5항에 근거하여, 금융위는 론스타에 한도초과보유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만 규정할 뿐, 주식의 처분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계는 현행법상 금융위가 지분매각방식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와, 형사처벌로 인한 신용요건 흠결에는 징벌적 매각명령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법」상 매각명령은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은행소유규제 기준을 맞추라는 이행명령으로,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