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등이 제정되면서 정책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정,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등 장애인 관련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장애범주가 확대되었으며,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96년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3차에 걸친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여 보다 장기적·종합적인 장애인정책 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