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력 확충
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지원 방안 마련
□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처 차원에서 센터 인력의 기준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을 정원 외 공무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급여수준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
-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 법 시행 전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처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지자체 내에서 조율을 통해 기준인건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