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문제점은 해당 내용을 공시내용에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실질소요비용의 세부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증권관리위원회(SEC)의 경우 실질소요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항목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청(FSA)는 그 구성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상품 유형에 따라 수수료의 성격이 상이하여, 수수료 공개의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시행령 이하 하위 규정)
- 위험보장성 상품: 모집수수료율 등
- 투자성 상품: 위탁수수료, 펀드 관련 운용/판매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