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들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주식 양도소득 과세
□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상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장외거래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닥시장은 4%)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하여 과세
○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
□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분류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의 5월말까지 신고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양도가 한 건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부동산, 주식 및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유사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
○ 주식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산 후 순차손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 나머지는 20%임.(소득세 제104조 제1항 제11호).
□ 한편, 양도차익과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2013년 신고 기준 약 5,527억원으로 전체 자산 양도소득의 약 33.7% 규모임.
○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일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규모는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