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1.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백인 중장년층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ㅇ 집권 정당이 교체(민주당→공화당)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재정·통상·이민 등 주요 정책들도 상당한 차이
□ 한편 2016년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향후 세계 및 미국경제의 성장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ㅇ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경제도 대내외 여건의 영향으로 1% 중반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ㅇ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변화는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모색
〈참고 1〉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글로벌 차원의 의미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① 강한 리더십의 부상, ② 자국 우선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③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 등을 의미
① 강한 리더십의 부상
- 강한 리더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시진핑), 일본(아베), 러시아(푸틴) 등에 이어서 미국에서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
- 국가적 자긍심과 이익을 강조하고 지지층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한 정책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
② 반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등의 흐름이 확산
- 세계화의 편익이 엘리트 계층 등에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반세계화 흐름이 나타남
-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반세계화 흐름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여타 국가들로 확산시킬 가능성
③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 2016년에는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영국의 EU 탈퇴 결정, 미 대선 트럼프 당선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이슈들이 발생
-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세계 정치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