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근로시간단축 정책 및 입법과제
새 정부는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국정과제를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관련 법률안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 연착륙 방안의 병행 추진,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합리적인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적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조정은 법제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한 시행시기, 조정의 범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문제는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도입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저축휴가 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보전, 실효성 확보, 제도 악용의 소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