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및 사전 배포 관련 지침의 작성ㆍ보완,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