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해지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11조의2제1항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또는 해산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조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