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 으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20조제11항 등)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의 일부 조항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