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보험가입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1항)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보험 가입 관련 병무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1)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3조제2항)
2)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4조)
다. 보험 가입·정산 등 관련 업무의 군인공제회 위탁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3항)
1) 직업군인 軍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병사와 직업군인軍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