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법·제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까지 레벨 4 자동차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015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자동차관리법」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신청과 안전운행조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다.
해외 입법례로 미국, 영국, 독일 사례를 살펴보았다. 2017년 9월,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안인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약칭 ‘SELF DRIVE Act’)을 비롯하여 각 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