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상법」내 충돌 사례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규정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가 상충되는 사례도 있음
○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도입할 당시,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등과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제542조의제3항제4호)
- 당시 「상법」의 일반조항에서는 이사회 승인만을 받도록 하였으나(제398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 뿐 아니라 주주총회 보고 의무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일반 조항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는데, 이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첫째 거래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이사회 승인은 이사 총수의 2/3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