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29호, 2016. 2. 4. 공포)됨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조직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채취 분배 등에 관하여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12조 신설), 공공조직은행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신설)
다. 공공조직은행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안 제14조 신설),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라. 공공조직은행의 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마. 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정함(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