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 및 정기재계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은 붕괴된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회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입액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처럼 회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제반 우려 등을 해소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현세대(2003~2027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종합계획(Master Plan)인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동 공적자금상환대책은 2002년말 현재 상환부담이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원금 97.2조원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28.2조원(2002년 현재가치)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재정이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부담분 20조원은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재정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