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녹지지역에 旣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상향 특례를 부여하여 수소충전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충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건폐율 규제 완화(안 제84조제6항)
- 자연녹지지역에 旣설치된 LP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24년) 건폐율 상향 특례(20%→ 30%) 부여
나.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5~7, 9, 10, 15~16, 18, 19, 21, 22)
- 건축법령이 개정(리모델링 조항,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