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개념과 종류
□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함(「지방교부세법」제2조제1호)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편중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재정형평)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재정보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국세·종합부동산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교부금의 성격을 가짐
□ 지방교부세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음(「지방교부세법」제3조)
○ 보통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97%)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임
○ 특별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는 지역별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재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