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화증권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미국 SEC는 2013년 5월 Credit Ratings Roundtable 도입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의 결론을 도출할 예정
―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단기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