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특별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번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무증세’ 원칙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정부의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2015.4.7.)”을 발표하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의 도입과 함께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