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탄핵제도와 사례
1) 제도 일반
미국헌법상 탄핵대상은 연방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미국의 공무원이며, 반역 뇌물 또는 기타 중죄와 경죄를 저지른 경우에 탄핵될 수 있다(미국연방헌법 제2조제4항).
미국연방하원은 탄핵소추 전권을 가지며(미국연방헌법 제1조제2항제5문), 연방상원이 탄핵심판의 전권을 가진다(제1조제3항제6문 및 제7문). 연방상원에서 상원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심판이 가결된다. 미국연방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의 권한을 가지지만, 탄핵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하지 못한다(제2조제2항제1문).
우리의 경우는 소추만 의회가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비하여, 미국은 연방하원에서 소추하면 연방상원이 심리 후 탄핵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