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의 경우 총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시중 유동성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그동안 경기 침체시기에 유지되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총수요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시정책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공공요금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서 발표된 정책이 과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였는데,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많은 지역이 3~4년의 동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큰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2007년 4월 이후 동결되었기 때문에 최대 15% 수준까지 인상이 가능하여 상당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