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사업자와 소비자간 매매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등의 소비자보호 책무가 펀딩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소비자기본법」 제6조 이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해 부담해야 할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그대로 크라우드펀딩 계약에 적용할 경우 현재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개방성·신축성과 같은 장점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큼
□ 또한 계약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판매행위(선지급식 통신판매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펀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상 제반 의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들이 있음
○ 가령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 자신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8조제2항에서는 소비자의 진정한 청약의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나 전자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①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등의 가격, ③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실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과정에서는 제공되는 재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크라우드펀딩계약은 1:다수의 관계이므로 모집청약금액이 달성되어 계약이 체결된 후 자금공급자 중 일부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전체 계약이 취소되어 다른 자금공급자들에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1:1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1:다수의 거래관계를 가지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동 법률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