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1]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행령 안 제6조의15)
※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➊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➋ 가맹점이 법인 →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➌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감독규정 위임)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3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유예기간의 구체적 기준
ㅇ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
ㅇ 대주주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처분기간(유예기간)을 1년 부여
3] 광고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 개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ㅇ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4] 여전사 설명의무 등(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ㅇ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ㅇ 설명의무 위반시 여전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관주의·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5]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시행령 안 별표4 등)
ㅇ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