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집시법」의 개정방향
1) “야간”시간대의 축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명백하게 심야가 아닌 광범위한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해가 진후부터 밤 12시 전까지의 시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하여 입법자가 다양한 고려를 통하여 시위를 제한하는 재량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야간시위로 처벌받는 자 중에서 밤 12시 이전에 시위를 종료한 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입법자는 밤 12시 이전의 시위는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하여 입법적인 판단을 통하여 제한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2) 제한의 사유 구체화 방안
전부위헌결정을 주장한 3인의 논거를 보면, 「집시법」에서 시위의 목적, 장소, 방법, 시간, 참가인원, 시간대나 장소에 따른 생활 양식의 특성 등 시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만을 기준으로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하여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시위의 시간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위 장소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심야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심야시간대에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의 방법, 장소, 규모, 발생소음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의 하나로 삼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타인들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화적 통합을 이루게 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기본권으로서 대의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견해를 공존하게 하는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하나이다.
입법자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