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대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면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현행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장래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