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공공조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제도를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1월~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제재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사유별로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 제재처분 기간의 가중·경감은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재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 그러나 제재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은 제재하여야 하며, 가중 시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