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조화채권시장의 정책방향
□ 금리연계구조화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데 비해 주가연계구조화채권은 주가연계증권(ELS)로 국내에 도입되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소매시장의 성격으로 발전
○ 국내 구조화채권시장은 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따른 고수익 증권에 대한 수요 증가, 파생상품 발전으로 구조화채권 설계의 용이, 스왑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와 동일한 효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상품 등에 기인하여 급성장
○ 구조화 채권시장의 발전으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일반 금융채보다 구조화채권 발행금리가 더 높게 제시되므로 고수익 확보가 가능
□ 구조화채권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가 범세계적으로 각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고유동성, 저금리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돼 구조화채권의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견
○ 구조화채권시장은 채권시장, 스왑시장, 외환시장, repo 시장 등 관련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 참여자관점에서 볼 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자본시장부서는 채권설계자와 스왑은행으로 참여하고, 기업, 은행,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들은 전문투자자로 참여하므로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그러나 구조화채권은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전문투자자들도 상품에 내제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위험관리 없이 투자할 여지가 있어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시장감독이 필요
○ 특히 구조화채권시장은 저금리 하에서 투기성의 투자행태를 보일 수 있어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
○ 구조화채권시장은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소매시장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소액투자자의 보호가 필수적
* 이를 위해 공시 강화, 투자자교육, 설명의 의무강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또한 기금의 구조화채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자 규모와 투자대상상품 특성에 대한 감독이 필요
* 구조화채권은 내재된 파생상품의 매도·매수포지션을 통해서 전통적 채권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 저금리 하에서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은행, 보험사, MMF와 연기금이 과다하게 구조화채권에 투자하여 파생상품 포지션의 손실, 금리변동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기금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구조화채권시장의 활성화의 활성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함
○ 우선, 소매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금융소비자보호장치가 작동하여야 하겠고 기관투자자의 구조화채권에 대한 투자행태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은행이나 MMF, 연기금은 금융건전성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관들이므로 구조화채권의 포지션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