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문제된 고시류 조약이란 소관부처의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체결절차를 진행하는 조약을 말하고 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공포’가 아닌 ‘관보 고시’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됨
○ 고시류 조약은 이미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나 조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일부 수정하기 위한 합의 등에 이용됨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당위적인 국내적 절차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임
  그러나 母조약의 실시ㆍ집행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체결되는 시행약정이나 母조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각서교환 등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내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고시류 조약이 이용됨
□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3호), 국회의 동의(헌법 제60조 제1항), 대통령의 비준 절차(헌법 제73조), 정식 서명, 공포절차(헌법 제6조 제1항) 등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만 하면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