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도 신고증을 폐업신고를 위해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유서만 제출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