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휴일 법제화 논의
1. 법률안
□ 공휴일 법제화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최초의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윤상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2008.12.9.)임
◦ 한편, 국경일법과 연계하여 공휴일법제화를 시도한 최초의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에서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2009.9.30.)이었음
□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공휴일 법제화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총 33건임
◦ 국회 대수별로는 제18대 5건, 제19대 14건, 제20대 14건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형태별로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제정안 23건과, 국경일법과 연계한 제정안 9건, 기념일규정과 연계한 제정안 1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