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가 의무화됨
○ 2012년 6월말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상용근로자 1,106,011명 중 148,243명(13.4%)이 가입하였음
○ 향후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늘어날 경우 확정기여(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A) 유형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2년 6월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99,724개소 도입사업장 중 약 43.8%인 43,630개소가 DC형, 28.0%인 27,893개소가 기업형 IRA를 선택하였음
-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근속년수가 짧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특징을 감안할 때 DC형 및 IRA형에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
- 퇴직자산이 개인형 IRA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고 중도 소진될 가능성도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