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시사점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10월 1일 2016년까지 희토류 1,164톤을 확보하고 해외광산개발, 대체물질개발을 위한 R&D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대책을 지식경제부가 발표하였다. 언론 등은 희토류 비축량 증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희토류 관련 소재와 부품 대부분을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비축량 증대는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기업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도시광산 확대를 통한 희토류 수급안정을 도모한 이후 희토류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단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이번 금수조치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희토류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희토류의 물량 및 가격을 통제할 경우, 잠재적인 희토류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급원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냉정한 상황분석과 차분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