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도의 특징
□ 일본은 미술품 물납제도를 등록미술품제도와 연계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동산도 물납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술품도 동산인 이상 물납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나, 일반적인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물납충당순서에서 제3순위에 불과하여 사실상 물납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일본은 등록미술품제도를 운영하여 미술품 물납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바, 미술품 소유자가 문화청에 등록미술품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가 되면 상속세 물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게 되어 물납충당순서에서 국채나 부동산과 동등한 제1순위가 되므로 물납이 용이하게 됨.
□ 다만, 등록미술품은 집에 보관할 수 없고, 미술관에 보관되어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다가, 소유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대신 물납이 가능하게 됨.
□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물납한 이후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어 물납 미술품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미술품의 선물납 후공개 절차인 반면, 일본은 등록미술품의 선공개 후물납 절차라는 차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