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의 서비스 보조금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 해운업이라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해운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S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구체적으로 기금에 따른 해운업계에의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한 혜택이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경우 서비스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WTO GATS 제15조 1항에서는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는 서비스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규율을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6월 현재 아직 서비스보조금에 관한 다자간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또한 현실적으로 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 산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 서비스보조금의 규제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난제를 고려할 때 조만간 서비스보조금에 대해 상품무역에서의 상계관세와 같은 제재에 관한 다자간규칙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에서 GATS제15조 2항에서는 다른 WTO 회원국의 서비스 보조금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당해 사안에 대해 당해 회원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이 전부임.
○ 요컨대 현재의 서비스보조금의 규제에 관한 국제통상규범 즉, GATS하에서 어느 WTO 회원국(A국)이 특정 서비스업(해운업 등)에 대해 혜택이 발생하는 공적인 재정적 기여가 수반되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보조금을 공여받은 당해 회원국의 서비스 기업(해운업체)이 다른 WTO 회원국의 고객에게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다른 WTO 회원국 내에서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해운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A국의 당해 서비스업체에 대해 달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GATS상 근거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상황임.
-환언하면, 현행 국제통상규범하에서 서비스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 등과 같은 서비스 무역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없으며, 아울러 현재 이러한 순수한 서비스 보조금 사안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제소 대상도 될 수 없는 관계로 통상 분쟁화할 수도 없음을 시사 
○ 다만, GATS에서 서비스보조금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회원국이 그러한 서비스보조금을 공여한 회원국(A국)을 상대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협의는 법적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