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직
가.전담조직 및 운영위원회 설치
□ (전담조직)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내 전담조직 설치
◦ 파괴적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테스트 되어 금융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동 제도를 운영하는 데 다양한 금융정책적·법률적 결정사항이 수반되고 금융위원회내에서 여러 부서와 다앙한 금융기관과 연관되므로 핀테크지원센터와 같은 민관협력체 또는 특정업무가 부여된 금융위원회내 현행 특정과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내 독립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주요 금융 선진국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해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촉매제로서 동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 영국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는 시행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국(OCC), 일본(경제산업성 및 금융청)도 동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의 금융당국과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
◦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금융위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결정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위원회’도입 필요
◦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이외의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검찰) 등 여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
◦ 동 위원회가 테스트 베드 기업 선정, 규제완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책임짐으로써 비조치의견서 발급 담당자, 테스트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협력 금융기관 담당자 등을 보호(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