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지침에서 구체화한 여러 예시들은 하도급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예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시정조치(법 제25조), 과징금(법 제25조의3), 형벌(법 제30조)만 부과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민사적 피해와 관련한 구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보다 내실 있는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심사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