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의 과제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어왔다. 사회계층 혼합을 비롯한 사회통합정책, 임대료 체계와 적정한 주거비 부담을 위한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우선순위와 같은 내용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아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의 과제를 다루고자한다.
1. 행복주택 입주자의 수요 대상을 적절하게 분류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수요 대상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행복주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상을 적절 하게 분류하고, 각 수요자별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택 규모와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주택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복주택에 거주하게 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 모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