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추가
○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기존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확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상 구체적인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열거
나. 환자가족 제외 사유 변경
○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의 기간 기준을 1년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