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련 신고(취득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등)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병행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2.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별지 제6호 서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 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란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란 추가
- 별지 제27호 서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등) 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란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