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결과를 독립회계감독기구가 감리하는 감독방식, 즉 민간 독립기구인 회계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감독체계의 동향이고, 이러한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그 감독체계 또는 조치체계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핵심적 문제일 것이다. 또한 회계감독을 규율하는 법제와 공인회계사법과 같은 법제간의 문제에 대한 정비방안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는 공정성의 문제와 맞물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법제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한국 법제는 독립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행 회계감독체계가 투명성 확보에 있어 선진 법체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회계감독체계는 크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양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감독권과 제재권도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는 회계감독기구가 정부기구 또는 민간기구로 통일화되어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될 수 있고, 회계감독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감독을 규율하는 법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은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로 양분되어 규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회계감독주체와 관련 법제에 따른 조사 및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제에 따라 양분되어있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한국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선진 회계법제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