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책특권자의 범위문제
법률개정안에는 수인의 공범 중에서 누구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할 지에 대한 기준, 순서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조직범죄에 있어서 그 조직의 두목이 면책특권을 조건으로 진술한다면, 본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에서도 해당 분야의 업계 1위인 기업이 자진신고하여 그 과징금을 면제받는 일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가격담합행위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업계 1위 기업이 자진신고로 그 과징금마저 면제를 받는다면 리니언시제도의 도입취지와 효용성은 비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인의 공범자 중에서 면책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진술을 한 자가 수인일 때 모두 동일한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인지, 진술순서, 범죄규명에의 기여도, 범죄실행에서 분담된 역할, 조직내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및 소추면제제도는 공범 중에서 특정 공범에게 진술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 및 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평등원칙ㆍ책임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