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방식과 사회보험 적용실태
1) 물량팀의 운영 유형
이 연구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으로서 이를 ‘하도급계약형(또는 하도급근로자형) ’이라 부르기로 한다.
두 번째로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로서 사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의 상당한 부분을 사내하청업체에서 직접 행사하는 유형으로서 이를 ‘도급근로자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사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사내하청업체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누구의 근로자로도 취급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유형으로서 이를 ‘사업소득자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업 물량팀 운영형태와 관련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세부적인 운영실태에 있어 상호 간에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물량팀에 소속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의 행사와 사용자 책임을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어떠한 법률 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득신고 및 사회보험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