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준공검사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실익은 적으므로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