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번호변경 관련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19대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7건(정부안 1건, 의원안 6건) 발의됐다.(표1 참조)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범죄사실의 은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번호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바꿀 수 있다(이상규의원). 둘째 번호유출, 도용,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번호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민병두의원). 셋째, 번호유출, 도용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 등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정부안과 4개 의원 발의안(진선미의원, 백재현의원, 김제남의원, 박대출의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