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맺음말
□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정치자금에 관한 부정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두 과제는 경우에 따라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소액다수기부의 활성화는 그 두 가지 목적 달성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 소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ㆍ기탁금 배분기준의 변경이나 정치자금모금 중개단체의 도입 등의 방안들을 제안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자발적인 소액다수기부로 정치자금이 조달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치자금 모금 제도의 개선은 후원회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금 제도 전반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와 정치자금 조달 방식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 이 글에서는 정치자금의 공적조달(선거비용 보전, 국고보조금 등)보다 정치자금의 민간 기부 측면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정치자금 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모금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선거공영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정치자금의 공적 조달을 강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 설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