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개혁 방향
① 단기 과제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소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
○ 우선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청산소에 대한 설립 및 등록요건, 자본건전성, 인가 관리기준 감독방안 등을 수립
* 자본시장법 제303조와 제378조에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업무는 정의되어 있지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근거조항 미비
○ 서비스 참여의 의무화 수준과 서비스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결정
* 특히 청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청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규제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 부여를 면제하거나 거래상대방위험 산정의 예외 인정 등의 방안이 가능
□ 장외파생상품 CCP 운영 주체의 선정 및 서비스 시작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의 법적 근거에 따라 CCP 운영주체선정, 서비스 시작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개정 준비와 함께 서비스제공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금융당국은 CCP 청산소의 설립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방안을 만들어야 함
○ 旣표준화 상품부터 CCP 청산 시작(예, 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