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경우,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권한, 규제의 범위,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 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 주체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허위조작정보로 인지되는 정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제한할 것인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