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정 구분을 통한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재 정책금융의 50% 정도가 업력이 10년 이상인 성숙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업력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업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
○ 시장실패 영역을 보정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보비대칭 등이 가장 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므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증기관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증기관들의 자금지원 계획, 당해 연도 실적과 함께 보증기관이 보유한 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거나 아예 재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과 성장단계에 있는 재원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보증실적 및 잔액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창업 부문에 보다 역량이 집중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보증기관들의 경우 재원 구분이나 공시가 일반보증 혹은 기술보증이라는 총액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실적만이 제시되어 있어 잔액 측면에서 보증포트폴리오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일반보증과 시장안정특별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으로 구분하여 신용보증 공급현황 및 잔액 공시
○ 기술보증과 유동화보증에 대해 보증공급 및 보증규모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