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 정비
통상적인 거래안전 제도를 중고상품 직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제도,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등이 그 대상이다.
중고상품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인터넷 게시판 운영 주체도 직거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가칭)통신판매기회제공자의 의무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기 피해 대응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가 단일 창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법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공유사이트 등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정보와 대응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기관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중고 사기 피해자들은 판매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택배 운송장번호만 믿고 상품 배송을 기다리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아니라 택배회사(배송사업자)가 운송장번호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나가며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비대칭 정보)로 인한 시장실패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정부는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구매자가 직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이를 통해 역선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