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에 대한 평가
1.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의 필요성
가. 추진체계 및 법률체계상의 오류 해결
Obama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사이버공간 정책 검토 문건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적용되는 법률이 잡다하게 혼용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 및 기관에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지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책에 명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The White House, 2009: 10). 한편 사고대응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을 하나의 조정 체계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The White House, 2009: 23).
이러한 기조와 일맥상통하게 Obama 행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면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상세한 사이버보안 입법 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의회의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안 발의는 이러한 법정책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활동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