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 조정, 의견 청취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 폐업 등의 신고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다. 그 외 오타 등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32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