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①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②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③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18.4~10월)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18.10월)
①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 성과평가 개선
② (수입·지출 관리 강화)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등
③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 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