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실태 및 한계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된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다. 동 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토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면 그 기능이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역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정부별로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1998~2003년)에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나, 실제 구체적인 실적은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방이양 사업은 무산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괄적으로 이관하는데 성공하였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제주도로 이관하였다. 7개 기관의 이관 전(前)정원은 238명이나 이관정원은 140명으로 결정됐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전환된 인원은 12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