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및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부부담금의 환급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