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영국(2019), 유럽연합(2019), 중국(2020), 일본(2020), 미국(2021)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전략인 탈석탄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말부터 중국이 석탄수급 문제로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전력망공사(国家电网公司·SGCC)가 전력수급 정상화를 선언하였지만, 중국 전력공급 부족의 여파로 중국 정부는 요소(尿素)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바람에 국내에도 예상치 않은 요소수 부족사태가 발생하였다.
중국 내 석탄연료공급 부족사태는 석탄화학 원료공급 문제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중국산 석탄추출요소 수입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요소수(尿素水) 부족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중국 전력공급 부족사태의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국내 전력시장 정책 등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