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요양병원 일당(日當) 정액수가제의 문제점
□ 일당 정액수가제로 진료비를 보상하면, 진료를 통한 수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시설 투자나 진료를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일당 정액수가제로 전환할 당시 요양병원들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반발했으나 이 제도는 시행되었으며, 실제 경영난을 겪게 된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 분야를 개발, 확장시킴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진료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요양병원에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면 질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노인의 질병 중증도를 고려하여 의료진이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소진료를 부추긴다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항목을 일부 허용하였는데,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된 영역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향이 확인됨
라.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체계의 중복 문제
□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진료부문 중심의 질 평가에 중점을 두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는 구조부문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은 두 가지 방식의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으며 평가에 따른 비용도 수반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