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구조의 개선
□ 경기침체로 가계의 소득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투자 측면에서도 다수의 문제점 노출
― (자산구성 측면) 과다한 비유동성 자산 보유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투자성 금융자산 기피로 투자효율성이 극히 저조
― (노후준비 측면) 다층구조 퇴직자산 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사각지대가 상존하며 실질 소득대체율도 낮은 수준
―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측면) 장기적인 큰 틀이 없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
□ 이에따라 금융위·기재부는 ‘15년 8월 모든 금융권역의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합계좌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향을 발표하였음
―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제출 예정
― 하반기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