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내용인 이론교육, 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일부인정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7조)
변리사법 시행령 안 제12조에서 정한 이론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실무수습 대상자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 해당 이론교육의 일부 인정 기준, 현장연수의 일부 인정의 세부사항을 개정함
나. 이론교육 기관의 실무수습 절차, 현장연수 기관의 요건 등 규정(안 제7조의2)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현장연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을 정하고,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을 부적합하게 시행한 경우 실무수습의 정지 및 불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부정한 실무수습 확인서에 대한 조치 등 규정(안 제7조의3)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장연수 기간의 인정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라. 실무수습이 자격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