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민간과의 거래제한
◆ 직접운영 방식으로 CBDC 도입시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CBDC 도입시 신설될 CBDC 계좌·전자지갑 조항이 제79조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과 예금·대출 거래를 하거나 민간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음(제79조)
― 위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 예금·대출 거래 및 민간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의 매입에 한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한국은행과 상업금융기관의 경쟁관계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예수, 송금업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업무도 제한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음
1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 제79조가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한국은행법」 제79조가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유지하는 한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한 간접운영방식으로만 CBDC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
― 이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하려면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개정이 필요
2 이에 반해 다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하지 않고 CBDC를 직접운영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한국은행이 단일원장 또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CBDC를 직접운영하는 경우 제도의 특성상 개인·기업이 한국은행에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은행법」(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에 CBDC 계좌·전자지갑 개설 조항이 신설될 것임
ㅇ 이와 같은 개인·기업의 CBDC 계좌 관련 신규 조항은 「한국은행법」 제79조에서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