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일정한 경미 사건의 단독 수임이나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이는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및 법무법인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캐나다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의 경우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일정 부분에서 실제 변호사 업무를 허용하되, 지도변호사의 감독 내지 책임을 수반시키고 있음
○ 본래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감독 및 징계 강화 등 사후적 수단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음
□ 이러한 실무수습 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함. 실무수습 변호사의 역할 확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기여 증대로 이어지고 실무수습을 교육이 아닌 근로의 개념에 근접하도록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