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일경제 관계 현황
1) 한일경제 관계의 구조적 변화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일 간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제발전과 일본 경제의 구조변화는 한일경제 관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이후 한일 양국의 무역구조에서 차지하는 상대국의 위상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011년 397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대일 수출은 점차 줄어들어 2019년 284억 달러이며, 대일 수입도 2011년 683억 달러에서 2019년 476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2020년 현재 한국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은 수출 5위, 수입 3위이며, 일본의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수출 4위, 수입 5위이다.
둘째, 2000년대 들어 일본의 해외투자에 의한 소득수지가 상품 무역에 의한 무역수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2011년 이후 소득수지의 확대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내수시장 포화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세안 지역의 직접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양자적 측면에서 한·일 양국 간 무역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차원으로 생산시스템이 복잡화되면서 한·일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 얽혀있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일 반도체 수출이 2007년 40억 달러에서 2017년 8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이는 일본 제조업의 거점이 중국, 아세안 등 지역으로 이전되어 한국의 수출이 이들 지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