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투입한 예산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학교경찰제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보다 먼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2가지 유형의 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독일의 두 가지 유형의 학교경찰제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②범죄 취약학교 가운데 우선적용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유형별로 각각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③그 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확대실시 여부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④끝으로 학교경찰제가 외부인의 학교침입에 의한 범죄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교경찰제는 치안이 취약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다른 대책들과 학교상담사 및 심리학자의 배치 등 다양한 방안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