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비자신용법의 통합입법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가. 소비자신용법의 입법방식
독일은 2001년의 채권현대화법을 통해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전에 통합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이러한 방식은 민법전의 조망성·명료성·통일성을 제고하고, 법규범을 개선하며, 민법전의 위상을 강화하고, 거래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비자신용법이 민법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개념이 민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채권현대화법에 앞서 2000년에 먼저 소비자의 개념이 민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민법전에 소비자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그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에 통합하더라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특별법에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강력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신용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법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사법절차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서 자칫하면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권한에 의해 뒷받침된 행정절차 내지 준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상당기간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 소비자신용법을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되고 강력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전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먼저 특별법 형태의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여 그 집행과 법이론 발전의 추이를 보고 다음 단계의 입법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