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할당법」
○ 독일 정부는 2006년 6월 28일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법 제7조제1문에 따른 제2차 배출권할당계획(NAP II)을 확정하고, 2006년 6월 30일 유럽연합위원회와 회원국에 비준을 받았음
○ 독일 배출권거래법 제7조제2문에 따른 국가배출량할당계획은 「2012 할당법」에 근거하고 있고, 할당법은 국가배출량할당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독일 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함
○ 개별 공장에 대한 배출량할당결정은 할당법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환경부의 행정처분으로 행하여 졌고, 모든 할당기간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