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재생에너지 재정 감소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에 우선 순위가 밀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대체재라기 보다는 기존 에너지원의 보조재로 간주되어 왔음
○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을 보면, 2011년 관련예산이 1조 35억원에서 매년 줄어 2014년 예산은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함
○ 1980년대까지 재생에너지 기술과 보급을 선도해온 미국, 1990년대까지 태양광 분야에 독보적이었던 일본이 2000년대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에서 독일, 덴마크, 중국 등에 밀린 것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았기 때문임
□ 특히, 천연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 예산은 2012년 이후 계속 줄고 있음
○ 인류의 발전은 기술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님. 내연 엔진의 발명으로 수송혁명이 일어났고 제트 엔진의 개발로 세계가 하나가 됨
○ 최근 땅속 깊숙이 숨어있던 셰일석유와 가스를 수압파쇄방식으로 끄집어내면서 미국의 경우 가스 수입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음
○ 셰일가스의 채굴로 에너지 구도가 변하고 있고 심해 석유 개발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기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