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ㅇ 한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