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제언
가. 중소기업과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제비용의 산정
한국이 도입한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규제비용관리제’로 이해된다. 규제 개혁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중소기업과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외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만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규제 변화의 대응에 열위에 있다. 규제 대상을 세분화하거나 기업규모별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하고,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감축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산정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를 부처가 적극 감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