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권유대행인)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음.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투자권유 대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을 권유 가능
○ 투자권유대행인의 행위는 상법상 중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나 투자자 재산 수령권이 인정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 법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이 될 수 없으며(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자격요건은 시험과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그 관할을 금융투자협회에 위임(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시행령 제 56조)
○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인해 투자자피해가 발생했을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규정을 준용하여 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자본시장법 제52조제5항)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영업행위를 규제
○ 자본시장법 제52조제4항은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할 의무와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할 의무를 부여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직무관련정보의 이용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함.
○ 이와는 별도로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계약 대리, 투자자로부터 금전 수취, 투자권유 제3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규제
□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보험상품의 판매는 보험업법상 ‘모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의미(보험업법 제2조제11호)
○ 보험업법은 ‘모집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5가지 유형으로 열거(보험업법 제8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