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사회적 정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은 침체기 기업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음.
○ 기존 사업 성장이 정체되고 새로운 성장 영역 확보에 실패한 기업의 경우 시장 규모 축소와 수익성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다수 발생
○ 장기적으로는 침체기에 접어든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급격한 퇴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업 종사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단시간에 발생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침체기에 속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 사회적 정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원은 수익성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연명에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수혜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