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제중학교(국제 분야로 지정된 특성화중학교, 이하 국제중)와 관련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삼성전자 부회장 자녀가 영훈국제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합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어서 국제중의 편ㆍ입학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3월 8일과 20일에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다.
감사 결과 2개 국제중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심사하는 등” 입학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검찰이 영훈국제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인가취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학전형의 형평성 논란과 입시비리 의혹을 넘어서 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거나 중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학교의 교육목적을 살펴보고, 국제중의 도입취지와 현황을 검토하며,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조사ㆍ분석하여,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