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
(1)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제도
○ 일본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의 요청에 따라 1997년에 총리실 산하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지침과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1999년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 및 조치들을 재검토하기 위해 종래의 지침을 수정하여 적용해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