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