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이다. 여기서 ‘등기 등’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의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세법 이외의 소유권의 공시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2012.7.27. 개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용되는 재산으로는 ①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토지, 건물 제외)(등기를 요하는 재산),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등록을 요하는 자산), ③ 주권, 사채권(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 등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4). 적용되지 않는 재산으로는 ① 아파트당첨권, 아파트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예금청구권, 차입예탁반환청구권, ③ 보험, 예금, 상호신용금고계금 등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5).
최초 명의신탁한 재산과 별개로 그 재산과 관련을 갖는 추가적인 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자본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제외시킴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