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감척사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급기간 및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또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한편 현행「선원법」상 20톤 이상의 어선이거나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의 상시고용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은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선박소유주는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업종사자에게 실업수당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