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
□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집단소송도입, 입증책임전환 등이 필요
○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필요
○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
○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
- 해당 사항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