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제도적 문제점
□ 하천을 포함한 유역·인문·사회 등 수자원 관련 포괄적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조사(유역조사)는 하천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하천법」 취지 및 체계와 불일치함
○ 「하천법」은 국토해양부 하천관리 업무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수자원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기관사이의 유기적인 통합 운영이 어려움
- 수자원 조사의 계획 등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 등이 미비함에 따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 특히 수자원 조사는 「하천법」에 일부 조항에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수자원 조사 자료의 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자원 조사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