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의무이행 후 정산기관으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보전받는 구조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은 REC 외부구매 시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하여 과징금을 회피하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REC를 확보하려는 유인은 부족할 수 있음
-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REC를 확보하려하기보다 정부가 고시한 REC 기준가격 등 적절한 가격에 민간 발전사업자들과 REC 구매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REC를 대량 확보하고, 해당 비용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보전받으려는 유인을 지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이 효과적으로 절감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로 <표 6>과 같이 RPS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무 이행량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량(천REC) 당 정산된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억 원), 즉 평균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억 원/천REC) 또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