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안)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독립기관화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 산하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관련기능을 수행토록 함.
○ 이 경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소속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만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방안과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동 사단법인의 이사회를 대체하는 방안도 가능
□ (국내외 유사사례) 현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해외의 기관중에서 영국의 IFSL(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ondon, 프랑스 Paris EUROPLACE, 일본의 JCIF(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등은 별도의 민간조직을 운영중임.
○ 이외의 호주의 Axiss Australia 는 정부기관인 Invest Australia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중
□ (평가 및 장단점) (3안)은 금융중심지 추진과 관련된 업무 추진주체를 독립기관화함으로서 동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 및 시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수 있고 민간 인력을 충원을 통한 전문성도 제고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책임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