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업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사업설명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이하, 기초서류)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제개정 사항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제2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 보험약관은 다른 금융거래 약관과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원칙이었으나, 2011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약관 제·개정을 자율에 맡기고 법령상 열거된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개정
□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신고의 수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약관 규제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보험약관의 신고기준,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등 약관규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 보험업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첨부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는 표준약관에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등 10개가 있음.
○ 법률비용보험 등 표준약관이 없는 보험은 유사한 종류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작성
□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
○ 금융위원회는 평가대행기관을 정하고 평가대행기관은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 2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
○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기업성 보험을 제외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