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개별 법률 규정의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 공공필요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문제의 제기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개별 법률규정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그 시행되는 공익사업의 구체적 종류와 내용에 따라 실현되는 공익이 직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간접적인 경우에 실현되는 공익이 불명확하거나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을 헌법상의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공공필요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