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료제출요구권
가. 의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 금융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영실태분석, 지급결제안정성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포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료제출의 유형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한국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자료의 대부분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는 주로 가계 및 기업 대출관련 자료이며 한국은행 통계 자료입수시스템(DACOS, Data Collecting System)을 통해 입수되고 있다. 그 밖에 긴급현안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서의 형태로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