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사법’과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유지에 중점을 두는 법률이다. 국토계획법의 특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건축허가요건을 규제하는 소극적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도시계획의 작동체계, 수립절차 및 건축허가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은 건축허가 요건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문을 많이 할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문도 다수 두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토계획법의 종국적인 목적은 건축물의 건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단지 도시계획 그 자체에 관한 법률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김종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