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통규정과 기타규정
□ 개정법은 공정한 농산물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는 ‘공통규정’ 및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한 ‘기타규정’을 제시하고 있음(법 제4조 - 제14조)
□ 이 중 ‘공통규정’은 ① 매매거래방법의 공표, ② 차별적 취급의 금지, ③ 수탁 거부의 금지(중앙도매시장만 적용), ④ 대금결제규칙의 제정 및 공표, ⑤ 거래조건의 공표, ⑥ 거래결과의 공표로 구성됨
○ 이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해당 도매시장의 운영 원칙과 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게 하고, 거래결과도 공개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임
- 특히 ‘거래조건의 공표’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품목별 거래방법, 수수료 등의 공개 의무를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