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필요성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8조는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 신분이나 수행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국민들의 평등권을 해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