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일적 관리방식 및 개별 욕구별 서비스 제공 부족
○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화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대응 못하는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규모 거주시설에서는 생활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등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돌봄이나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소규모 시설은 사회재활교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장애인들의 욕구를 종사자들이 인지하여 충족해주므로, 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거주 생활공간의 질 확보 미흡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 생활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하나의 주거 공간에 다수의 인원을 배치하고 1인당 제공되는 면적도 매우 적어, ‘주거’의 의미보다는 ‘시설’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영국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면적을 거실 면적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거주 생활공간의 질이 확보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의 복도식 구조는 공간의 소리 울림이 크고, 방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 한 방에서의 행동이 다른 방에까지 영향을 주어, 장애인들은 ‘자기 집’의 구분 없이 지내기도 함
- 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각 가정별 집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소수의 인원이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 폭력성이 감소하고 안정감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