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대상자: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 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함
○ 부과 면제대상자: 한강수계는 별도로 면제대상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 등을 면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이 중 「한강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군별 수도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함
□ 납부 현황
○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하류에서 물을 이용하는 3개 시‧도와 원수를 취수하는 수공 등 4개 기관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총 3조 4,877억원임
○ 납부 비율은 서울시 45.3%> 경기도 40.7% > 인천시 12% > 수자원공사 2.0% 순임(강원도와 충북은 납부 대상 지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