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분기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하여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 신고 시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각각의 신고를 민원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서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추가(제25조, 제31조, 제40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 분기 정기 지도단속은 직업소개사업자 및 관할 행정관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변경(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