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폭력피해여성 정보관리체계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자산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
□ 개별 주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음
○ 폭력피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누설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연방과 주 법률에 의해 위법임
- 근거 법률: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원상회복법(Victim’ Rights and Restitution Act)｣
<워싱턴 주의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지침>
□ 워싱턴 주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음
○ 우선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후원인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함
- 즉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후원인들은 자신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언할 수 없음
○ 다음으로 주 법에 의거해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들(피해자들)의 서면 동의 없이 기록들이 공개되는 것은 금지됨
- 주 법은 프로그램 참여자들(피해자들)이 비밀유지를 원하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기록들을 ① 본인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갈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해야 할 경우 ② 판사가 프로그램의 참여자들(피해자들)의 기록을 검토한 이후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③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시적인 허락이 있을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해야 함
○ 공공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과 연결된 전산망 시스템에 보관해서는 안 됨
※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와 관련해 펜실베니아와 아리조나 주 역시 워싱턴과 비슷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연방, 주 정부는 폭력피해자의 정보보호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서비스제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폭력 피해자와의 계약 하에 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 연방정부, 주 정부차원에서 폭력피해자의 정보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