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국회는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통하여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각 국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음
○ EU의 경우 공동 탄소 가격결정 기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이나 연구 및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약한 조율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놓치고 있음
○ 연구 및 개발 관련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저탄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즉, 개별 국가가 파편화되어 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 하나의 기술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 저탄소 기술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음
- 최적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대표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 전지차, 전기 자동차와 같이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역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기술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최적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얻을 수 있으려면 다양한 국가와 산업 분야에 산재해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