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등 환경협력의 성공이 정치·경제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포괄적 환경협력 협의체 중 최고위급 환경협력의 공간이자 한중일 3국의 정례적 각료 회의체로 자리매김하였음
- 양자 협력에 비해 삼자 협력이 정치적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한중협력) 양국의 국력 차이, 경제적 이익 차이, 국내 여론차이, 국제적 압력 차이 등 양자 협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비대칭적 구조에 놓여 있지만 청천계획의 이행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일협력) 한일 양국이 환경협력의 비정치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꾸준한 양자협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민감한 정치·경제 이슈 영향에 취약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중일협력)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공적개발지원(ODA)중심의 대일 협력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협력으로 전환하고 협력분야를 다양화하여, 환경과 정치 이슈를 분리하고 환경과 경제이슈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민관협력은 일본 기업에게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빈번한 환경협력을 통해 양국 정치안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양국관계를 복원하는 대화통로의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