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회의 역할
1. 통일과 국회의 역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더 잘살 수 있고 더욱 정의로운 공동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통일로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독재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불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갈등과 분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통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통일을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70년이 야기하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저평가를 받아왔고 엄청난 분단비용을 지불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남북 분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은 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동시에 미래 수익을 담보로 투자되는 생산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김비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