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아직까지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법률도 없다.
4.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담배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미국에서는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흡연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었다.
원고도 이를 바탕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담배소송과 미국의 담배소송에서의 법리적 쟁점은 유사하였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에 있어 새로운 법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각 나라의 법 감정, 사법부의 태도, 재판부의 구성 및 입증자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례가 없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만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법부가 보수적인 경우, 피해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뒤늦게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캐나다와 같이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현재의 법리로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피해 구제를 개인의 시간과 노력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공감하고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대륙법 체계 하에서 철저한 개별 입증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법체계와의 조응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사항을 현재의 정부 시책과 현재 통용되는 의학 및 과학의 정도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