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획 실현을 위한 입법 보완 사항
1) 관련 세법의 개정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추가하고,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 ① 유연탄의 과세에 따른 전력 요금에의 영향, ② 배출권거래 제도 시행 시의 이중부담, ③ 정부 세입에의 영향, ④ 발전원의 경제성 변화가 전원믹스(power mix)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전기사업법｣의 개정 사항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발전을 발전량의 15%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분산형 발전기(distributed generator)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기술적 용어로 아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주로 전원의 기동 및 출력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나 자가용 발전기 등 급전불가능발전원(nondispatchable generator)의 대부분이 분산형 발전기인데, 이것은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분산형 발전기들은 중앙에서 출력 제어가 불가능해 용량이 커질수록 계통 주파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에 분산형 발전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향후에 이것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