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실장 임명 등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개정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2) 나머지 위원에게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격 요건을 부과하여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