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면, 시장 등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요청 등의 처분을 하거나 법 제81조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령을 통해 아파트 주변에 주차(방치)되어 다른 차의 주차나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이나 처벌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2개월(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15일) 이상 방치되어야 하고,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아파트 주차장 내부나 진출입로에 차량을 주차(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 법령을 통한 즉각적 조치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