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경과
가. 주요 추진경과
□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 초기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 및 지원인원의 한도로 인해 예술인의 전반적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가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이 시작되었음
□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8년 8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의결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영화, 뮤지컬, 연극 분야의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과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 국악, 무용, 만화, 방송 등 분야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