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끝으로, 프랑스 민법에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들이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법관이 형성하도록 맡겼다는 것이다(여하윤, 2017: 121).
이처럼, 프랑스의 불법원인급여제도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에 대한 입법자들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의용민법을 그대로 계수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이에 대한 입법자들의 숙의를 근간으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민법 제1965조가 그것이다. 제1965조는 사행계약(Des contrats aleatoires)이라는 표지 하에 “법은 도박 채무의 발생이나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의 입법취지도 ‘법적 보호거절설’을 그 기초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