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고자 신상정보 누설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접수기관 종사자의 피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제10조제5항), 다른 사람에게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 공개를 금지한다(제12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0조제1항).
그러나 불이익조치 또는 보복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내부고발자 신상정보 누설은 다른 신상정보 공개보다도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시 처벌을 위한 법정형이 다른 법률들보다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