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이사의 3년주기 감사참여제한 규정을 주권상장법인에서 채권상장법인, 금융기관 등 공익실체로 확대하되, 3년 감사 수행 후 3년 업무참여제한을 6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보다는 약하나, 국제윤리기준 규정보다는 엄격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국제윤리규정, SEC Rule, 영국의 이사의 감사참여제한 규정과 국제적 정합성일치
② 위험중심 감사방식의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경험 있는 감사담당이사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음
③ 특정 기업에 대한 경험축척으로 효과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가능성 커짐
④ Riskapproach감사는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현실적인 측면 반영
〈단점〉
① 계속감사기간이 연장되면,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어 감사품질이 증가될 수는 있으나, 감사기업과의 유착가능성도 증대됨
② 품질관리검토이사를 감사담당이사와 동일기간으로 감사참여제한 규정은 지나치고 역차별적임, 기간이 동일하므로 기간 차별화를 고려해야 함
③ 중소형회계법인은 품질관리검토책임자가 1명 또는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속감사 참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부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