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김홍신 의원의 법안은 이미 폐기되었으나 최초의 성전환자 관련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성전환자 입법의 핵심은 어떤 요건 하에서 성전환을 허용할 것인가에 논의의 핵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데 노회찬 의원안과 명백히 다른 점은 외부성기의 명백한 성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FTM의 경우는 외부성기의 완벽한 재현이 어렵고 수술의 부작용도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미 있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성전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의 많은 내용이 노회찬 의원안의 내용과 유사하고 그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