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수면어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표 절차를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