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익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강화
상기에서 논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예외 인정’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지만 추후에도 논란이 많이 예상되는 사항이다. 미래 사회가 소수의 특정 대기업 집단과 수많은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견들이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들은 ‘특허전쟁’을 많이 벌여 시장을 선점하려 할 것이고,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예외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기업들의 지원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에 의하면 경영지원, 동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교육훈련 지원,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시설비 지원,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지원책에 있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규정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수행할 때 보다 많은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