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의 대응과제
2020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정책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중관계에서 소극적인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원칙에 기반 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정책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에서와 같이 미중경쟁의 틀 밖에서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개방적 협력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미 간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고,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 상황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 대선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변화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 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권한 및 역할 배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안보적 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논의를 위해서도 이러한 장기적 전략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 국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미국 국내정치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사전에 대선후보들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여 이후에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