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단공개제도의 통일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액·상습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들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불공평을 용인하여 공평과세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키고 불성실 납세풍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 서 현행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납부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각기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먼저 압류를 행한 징세관청의 조세채권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권을 누리는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에 동순위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도 1억원이상으로 통일하여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종래 지방세의 경우 명단공개기준금액을 1억원이상으로 하여 국세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였던 것은 국세에 비하여 지방세의 세수규모가 작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세의 징세규모는 국세 못지않게 증대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규모도 국세 못지않게 증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정리와 관련하여 대등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