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회생불가 예외인정 기준이 완화될 경우 자칫 이를 악용하여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기업결합이 승인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OVID-19 상황과 무관하게 동 예외의 인정기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 역시 COVID-19의 확산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회생불가 예외의 판단기준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Ⅴ. 결론
□ 독과점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발표된 여객노선 점유율 38.5%라는 수치는 인천발 국제선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슬롯 점유율이 이를 크게 상회할 경우 특정 노선에서의 독과점 심화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주의 깊은 심사가 요구됨
◦ 특히,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는 상기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공항 외의 국제‧국내선 개별 노선에서의 슬롯 점유율, 그리고 이용객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여객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슬롯 확보량 등 통합항공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서는 비계열사 LCC들에게 운수권이나 슬롯 등을 양도･조정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