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연이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반면에 두 신용평가사 모두 공기업 신용등급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였다.
통상 국가 신용등급에 맞춰 공기업 신용등급을 조정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국가 신용과 독립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무디스는 “해당 공기업들의 독자적인 재무상황이 정부 보증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보다 공기업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피치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 수익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낮은 신용평가의 한 원인으로 들었다. 지난 8월 한국전력이 당초 전기요금 인상안(13.1%)보다 8%p 가량 낮은 정부 권고안(4.9%)을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 경우 적자가 2조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공공요금 규제의 한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