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심 재판부는 금지행위 유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제한’은 ‘지연’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제한’에 해당한다고 확대할 수 없고,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CP의 책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응답 시간과 문의 건수는 상대적･가변적인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
1심으로부터 약 1년 후 2020년 9월 11일에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는 않아 과징금 부과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