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 불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국내에서 비용 공제된 지급금액의 전부·일부가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은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동법 제15조의3)
- 또한 다국적기업의 차입거래와 이자 지급 조정에 따른 조세회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법인세 부과를 위한 조정소득금액에 비해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30% 초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동법 제15조의2)
⚬ 법률 및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2017년 6월에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별도로 당사자국 간의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조세조약의 내용(BEPS 방지 액션 중 최소기준에 해당)이 자동으로 개정되도록 하였음. 2018년 1월 현재 78개국이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다자협약으로 인해 자동적인 조세조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동 다자협약에 대해 당사자 양국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함(우리나라가 서명한 BEPS 방지 다자협약은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