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한 개의 법률안으로 종합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며, 법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