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제언으로서,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극적 역할이 주문된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보건분야의 실무회담이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북측의 경우 국토환경보건성 부장과 보건성 국장이 대표단으로 참가하였으나, 남측의 경우, 보건의료 실무대표로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실무회담의 격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북측은 노동성 및 보건성 부상이 참여하고, 남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담이 요청된다. 이러한 회담에 기초하여 남측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과 북측의 노동성 및 보건성 산하 기관과의 직접 실무회담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 의제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화가 요청된다. 정치군사영역에 경제사회분야가 종속되어 있는 양상 하에서, 사회보장 영역은 경협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서 역할에 머물러 왔다. 또한 사회보장 영역은 상식적으로 고려되는 사회문화분야와 인도주의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사회보장 부문의 독자적인 영역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가 요청된다.
셋째, 공적의제는 연속성 및 이행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담보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및 중요 장관급회담 합의문들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의제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연속되어야 공적의제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평화정권이 반공보수정권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므로, 연속성 및 이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