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개선 방안
가. 신용공여의 포괄 범위
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결국 금융회사의 자산이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배분되는 규모를 제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회사로부터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 자산의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모두 신용공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A형태의 자산 이전은 신용공여에 포함되고, B형태의 자산 이전은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B형태의 자산 이전에 집중하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즉, 신용공여의 개념은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은행 등에 적용되는 신용공여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신규 업무 개발 및 대규모 거래 시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대체하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