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례의 경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운영비 원조 관련 쟁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설과 실질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행정기관은 형식설에 입각하여 행정 조치를 취하였고, 판례 역시 형식설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등의 비품과 시설 제공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 차량 제공 및 차량유지관리비, 매점 운영을 위한 시설 제공, 사무보조비 지원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