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개요 및 항만분야 적용 현황
1.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개요
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념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 제도의 일부로서,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주도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 추정 운영수입보다 실제 운영수입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약정된 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동 제도는 주로 BTO(Build-Transfer-Operate) 형태의 사업에 적용되는데, 동 사업방식의 경우, 시설 운영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위험부담을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함
-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직접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러한 운영상 위험부담을 주무기관이 일정 수준 분담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1998년 12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됨
○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됨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민간투자로 보완하기 위해 도입됨
○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금융시장의 미성숙, 민간투자 사업경험의 부족, 특혜시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민간자본의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유인책의 성격도 가짐
□ 그러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거액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이하 ‘MRG보조금’) 발생과 그로 인한 국가재정의 과다 투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2009년에 시행이 종료됨
○ 다만, 제도 존속 당시 추진되어왔던 사업들은 여전히 유효하여, 이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