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도의 미가입
□ RCEP 추진 시에는 인도가 협상 당사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9년 11월 4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문 타결이 선언되었음
◦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RCEP의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음
- 만약 인도가 참여하였다면 RCEP은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될 수 있었을 것임
◦ 2019년 11월 인도가 RCEP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고, 2020년 7월 탈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인도 국경분쟁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하지만 궁극적으로 RCEP을 통한 시장 개방이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인도 철강협회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자신들의 생계 기반을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인도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
- 먼저 인도 내에서 강력하게 결집된 철강 분야의 이익집단이 인도 정부의 RCEP 탈퇴를 성공적으로 압박하였다고 보는 주장이 있음
- 이와 함께 인도 농업 부문의 이익집단은 철강 분야의 이익단체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하지만 농민과 노동자가 선거인단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RCEP에서 탈퇴하게 하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