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가.추진배경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월)에서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네거티브 및 효력상실형 일몰 전환,숨은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철폐 등
특히,‘15.1월 대통령 신년사 간담회에서 내수부진∙저성장 극복을 위해 고질적인 규제개혁의 시급성 재강조
○ 규제개혁 방식을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사전 규제를 사후 성과기반으로 전환,규제수준 글로벌 스탠다드 설정 등이 제기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을 통해 현장 중심,숨은 규제중점 정비,규제개혁 상시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상존
○ 금융규제 전체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개선(Top-Down)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 및 금융환경 변화의 수용성 제고 필요
○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당국 실무자가 현장지도∙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통제받지 않는 현장권력을 행사한다고 지적
○ 건전성 규제를 명분으로 하여 금융회사 영업행위,경영판단 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관여
○ 행정지도 일괄폐지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력 지속
○ 금융회사 스스로 행정지도 폐지에 부담을 느끼거나,금융회사 문제를 규제의 문제로 돌리는 행태도 있는 등 자율책임이 미흡
금융위는 ’금융개혁방향 ‘(‘15.3월)에서 금융권의 자율과 경쟁을 위해 감독관행 개선과 함께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추진을 발표
○ 금융규제 유형화‧개선, 칸막이 규제 완화, 신상품‧신영역 개척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