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법제도 개혁 추진 내용
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인민법원에 사법권 부여
베트남은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통하여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통용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법의 지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혹은 그 행위 결과에 따른 처벌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판단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법의 지배가 일상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