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의사 국가시험이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