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규정
｢건축법｣은 건축허가권자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건축허가권자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및 제79조).
둘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1년 내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