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하자(瑕疵) 피해를 방지하여 주택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주거생활의 편의를 도 모하는 것이 주택공급관련 입법 및 정책의 주요과제임
○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재화로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소비자인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이 발생함
○ 또한 해당 주택을 건설한 업체에 대해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사 회적 불신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