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미시건전성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될 경우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과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접점을 갖는다.
즉 미시건전성 감독의 일반적인 목적은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통해 파산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예금자 등 자금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표한다.＂ 고 표현할 수 있는 바, 이 중 후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레버리지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예금자 및 채권자의 이해와 반하게 된다는 점이 들어지고 있다.
반대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미시건전성감독정책과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후생의 면이 후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감독당국은 PF부실대출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된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에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였다.
당시 후순위채 금리는 8%대로 정기예금금리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열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1년 중 11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되면서 후순위채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