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에서 담당하던 병무청 민원 관련 사무를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하도록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병무청 2명(9급 2명)은 지방병무청 2명(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