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된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수요기업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이다. 보험사 같은 공급 기업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 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이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을 통해 일반기업, 보험사, 보험전문기관, 보안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에는 〈사이버사고 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