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감독체제의 개선을 위해 김재현(2019)은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 역할 최소화, 감독인력 보강, 규제감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재현(2019)의 주장은 감독당국간 역할 조정 및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가입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감독체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을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낮은 수익률은 저금리와 같은 외생적 변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퇴직연금 상품전달 체계(운용사→사업자, 사업자→가입자),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운용행태 등 퇴직연금 내부의 요인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효율적인 상품선택 지원과 확정급여형(DB)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내부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법, 유관기관에 두는 방법, 외부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당국 내부에 R&D 부서를 두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유관기관에 두는 방법은 현행 근로복지연구원 퇴직연금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거나 퇴직연금발전협의회를 유관기관으로 승격시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내부에 리서치부서를 두는 것을 말함.
○ 외부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책당국 내부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