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이외에도 「민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천법」 상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하천수를 사용하던 자는 「민법」에 따라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과 ‘관행수리권’이 인정됨
-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은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며, 사용량을 계측·신고하지 않음
○ 댐건설법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를 생활·공업·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주운 등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함
- 신규 하천수 사용자가 신청한 취수지점의 하천수 여유량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취수지점 상류에 있는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와 1년마다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댐의 저수를 공급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건설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저류된 하천수는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을 통해 사용됨
-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는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가 의제처리되어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례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으며, 계측시설의 설치 및 사용량 보고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