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급여체계의 개편방향
급여체계 개편은 일차적으로 기초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급자뿐만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합급여체계에서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제한된 보충급여와 근로소득 공제 등 다양한 근로유인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생계급여는 가구의 특성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지원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하며, 수급자들의 자활능력을 강화하여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다양한 현물급여 방식의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급여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세대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수급기준을 마련하여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