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HD 방송의 경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 과부하가 예상되고,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 사이에 망중립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UHD 영상은 HD 영상에 비해 최소 4배, 최대 96배 데이터량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현재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UHD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망사업자 간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상파 UHD의 이동형 서비스와 기존 이동형 방송인 지상파 DMB와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필요함
○ 2016년 지상파 DMB의 경우 화질 개선 차원에서 수도권 사업자를 중심으로 HD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나, K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 UHD의 이동형 서비스 추진 계획으로 인해 지상파 DMB의 HD 서비스 상용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 지상파 DMB와 지상파 UHD의 이동형 서비스의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이동형 방송이라는 점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후 이들 서비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