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동법의 이데올로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원리
(1) 내용
노동법은 근로자의 사회적 약자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체계이다. 따라서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이념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경영해고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이익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우선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해고를 초래한 만큼 경영자로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후적이고 방어적 수단으로 인력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해고가 단행되는 것이다. 적어도 기업이 현재 또는 미래의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경영자의 자본 손실은 물론 근로자 전부의 직장상실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경영상의 해고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기한 해고는 경영상의 기업이익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