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이핀 발급‧관리의 이원적 체계 아이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이 국가적 차원의 범용 식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은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아이핀 발급을 직접 관리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영역 신용정보 사업자에게 발급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공공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일부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을 구분하면서도 발급된 번호를 영역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범용 개인 식별정보를 보유‧취급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의 위험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아이핀 서비스(공공 및 민간 발급기관)와 연동되어 있는 마이핀(My-PIN)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마이핀의 장점으로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번호체계와 변경의 용이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마이핀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활용 영역의 범용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용 식별정보 활용이 가지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일 인터넷상 범용 식별정보의 활용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자치부)과 민간(방송통신위원회)으로 분산된 아이핀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감독의 효율성과 엄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