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감독조건부 석방방안
(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논의
전자부착장치를 포함한 전자감독에 대하여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기술은 원격감시 통제형태이며 범죄자들의 생활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연성 있게 감독하는 수단으로서 인식하면 족하며, 그 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과밀한 교도행정을 해결하기 위한 구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에 대한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 내 처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를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