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ECD의 기본 접근방향
OECD는 이러한 정책대상으로서의 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래에 직면할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듭해 왔다. OECD는 담수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환경이 지난 25년간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예전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거버넌스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이다. 한편, 지방분권화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실행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역량을 벗어나는 갈등 발생 시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OECD는 물 정책의 성공은 “지속가능한 물 거버넌스의 확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결정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정책의 일관성, 충분한 능력 및 청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법 규정을 잘 설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의 접근가능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 거버넌스 원칙은 적절한 규모로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맞게 측정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책임 당국에 임무가 명확히 주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한다. 특히,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중장기에 걸쳐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수자원관리(IWRM)”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