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댐 건설 절차
□ 댐 건설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가 소관 법률에 따라 주요 업무를 담당함
○ 국토교통부는 댐 구조물의 건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함
○ 각 부처별 소관 법률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댐건설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환경부 소관의 「환경영향평가법」,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가재정법」 등이 있음
□ 댐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함
○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의 댐건설장기계획 등에 의한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여 갈등조정 기능을 제고함
□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댐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발족되고, 지역의견 수렴절차가 신설·의무화됨
○ 댐 사업 진행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지역의견을 강화하여 반영함
○ 댐 사업의 추진방식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어, 이해당사자 중심의 갈등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음
○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