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소기업여신의 관행적 측면:이슈와 과제
□ 창업 및 기술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신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여신관행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요인은 주로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행태에 의해서도 결정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담보·보증 위주의 관행과 여신담당자의 여신책임, 정부의 정책운영체계 등을 점검
○ 담보 및 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기술력 중심의 창업이나 자금 기반이 취약한 청년창업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신책임의 강화는 사전적인 건전성 관리의 강화에 유리한 반면 위험자본의 조달이나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
○ 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기조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기술기업이나 청년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활용기회가 변화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