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4] 남중국해 중재판정 관련 미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성명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급 관료(국무장관, 주유엔 미국 대사, 국방장관, 군 지휘관)가 발표한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교 분야
가. 미 국무장관 성명
트럼프 대통령 시절 두 명의 국무장관은 이 중재판정에 호의적으로 찬성하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당시 국무장관은 호주 외무장관 줄리 비숍(Julie Bishop), 일본 외무장관 고노 다로(Taro Kono) 등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 의하면, 세 “장관들은 2016년 필리핀-중국 중재와 관련, 재판소의 판정이 양국에 대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중국과 필리핀이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관들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의 의미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당사자들 간의 논의에서 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8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매리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과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장관들은 2016년 7월 필리핀-중국 중재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재판정이 양 당사국에게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가장 의미 있는 것은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020년 7월 성명이다. 이 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정책과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긴밀하게 연동시키고 있다.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언급한 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오랜 국익을 거듭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이 성명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중국의 9단선를 비판하였다. 그러다 이 성명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관할권 주장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은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과 함께 미국은 중재판정과 일치하고 있는 미국의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첫째, 미국은 필리핀 EEZ 내 위치한 간조 노출지에 대해 일체의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또한 모두 수면 아래 잠겨 있고 필리핀 EEZ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스치프 산호초"나 "세컨 토마스 사주(沙洲)" 두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일체의 영유권이나 해양관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12해리 영해 밖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수면 아래 잠겨 있고 말레이시아 EEZ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제임스 사주(沙洲)"에 대한 중국 측의 일체의 영토 또는 해양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