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요한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혹은 미래유망기술분야에 따라 성과를 위한 투입비용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용효과분석에서 적용되는 유사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순수 기초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비용효과분석의 유사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는 경우 분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그 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의 방법론 개발은 유관기관(KISTEP, KDI)과 민간 전문가가 결합하여 지침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사업의 평균을 이용한 효과비교형태가 아닌, 객관적으로 조사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4-5]는 교과부에서 매년 보고서로 출간하고 있는 주요연구개발 성과분석보고서 중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별, 미래유망기술별 연구비 1억원 당 논문 수, 특허 수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개발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미시적인 문제점들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기준으로 상기 개선과제를 거시적 측면에서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