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성원칙불원 제도 도입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적합성판단 후에 원칙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일정 사항을 고지(경고)하고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금융투자업규정은 제4-20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투자자(정보미제공 고객)외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적합성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2014년 11월 4일에 이를 삭제
· 또한 “정보미제공 고객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정한 증권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 증권투자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11월 4일에 이를 삭제
― 적합성불원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적정성원칙은 적용
― 다만, 투자자정보를 주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