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LO 핵심협약의 비준 절차
가. 국내 비준 절차와 경위
□ 국내 비준 절차
○ 체결필요성 검토 → 가서명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서명(또는 각서교환) → 국회 비준동의(필요시) → 비준서 교환 →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 국내공포조치의 개념과 효과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
- 공포는 선언적 및 절차적 행위인 공표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