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납세자 보호 업무 집중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무 분장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구제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납세자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밀유지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유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이동상담소 등을 운영하면서 납세자 보호 업무에 집중하고 납세자 보호 업무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