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할 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됨
⚬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
⚬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명확화함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함
◼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종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단축되는 근로시간을 적용받음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1일 8시간 근무 실시기반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과중한 근로시간, 노동강도 및 불합리한 인력배치기준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것이고 종사자 임금감소 등 처우의 답보상태 및 복지대상자의 돌봄서비스 공백 등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