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근거(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폐교활용법 제3조 단서 신설에 따라 재난 시에 조례 개정 대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나. 대부료 감액 가능 폭 확대
교육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연간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