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미국의 특별정리체계(SRR)
□ 연방 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규정된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정리 제도를 바탕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를 신설(「Dodd-Frank Act」, TITLE Ⅱ, 이하 DFA)
□ 주요 내용
-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DFA 상정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연방 파산법 적용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 연준과 FDIC가 서면으로 권고(각각 이사회 2/3 이상 찬성要) 한 경우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하여 결정
- DFA 상 정리절차가 발동(trigger) 되면 FDIC가 청산인(receiver)으로서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
- FDIC는 대상 금융기관의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정리 기금(Orderly Liquidation Fund)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