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정보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 플랫폼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과 규제를 최소화 하며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과 프랑스 「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법」이 전자에, 미국의 방식이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후자에 해당함
◦ 다만, 허위정보 관련 법제화를 시도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규제 대상이 주로 선거 및 각국의 민주적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국가 및 해외 발 허위조작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