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용역의 범위 설정
□ 문화예술용역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勞務)를 의미함
□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와 세부기준은 분야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영화, 뮤지컬, 연극, 대중음악,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별로 용역의 형태, 종사자의 특성, 계약 관행 등을 파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예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것으로 봄
라. 보험료와 수급조건
□ 고용보험료는 통과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의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2018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수 기준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65%씩 납부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음
□ 수급조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 실업급여 수급액 및 지급일
□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1년간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하한액은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임
□ 지급일(소정급여일수)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른데, 현행 「고용보험법」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