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상장회사 특례규정 이원화(2000년대 후반)
□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에서 규율하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그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였음
○ 당시 「증권거래법」의 주무부처였던 재정경제부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다른 규정들과 내용 및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음
○ 한편 「상법」의 주무부처였던 법무부는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분리하여 「상법특례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