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 관련 개선방안
가.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
□ 금융투자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관점에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
○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판매관련 수수료 등 이해상충관련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금융투자 및 저축성 보험상품 위주로 시작하되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다만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감독당국의 보다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고객이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감독당국이 이해상충의 발생 정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한편 이해상충 여지가 크다고 평가되면 즉시 공시, 설명의무 등의 규제도 강화해 나갈 필요
□ 첫째,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판매자가 상품판매로 인하여 받는 보상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또한 판매자의 이해상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지원내역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특히 비교공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공시를 강화하되 협회 차원에서의 비교공시뿐만 아니라 적합성 보고서에서 추천하는 복수의 추천 상품간 비교시 판매관련 보상 등을 포함시키고 설명하도록 할 필요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이 판매업자의 수수료 및 보수를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하여 이해상충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이해상충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보험 등에 대하여 모집수수료율 등을 상품요약서 등에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의 사업비관련 공시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 현재 고객들은 이러한 사항이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나아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총 보험회사의 사업비 중에서 보험모집을 위해 지출하는 총 모집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판매사가 받는 수수료 등의 보상과는 차이가 있음.
○ 유사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판매채널에 따라서 판매자가 받는 보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이해상충관점과는 괴리가 있음.
□ 또한 보험상품 역시 모집수수율 등을 공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사업비지출내역 공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이해상충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수는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