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의 대상과 방법
1. 분석 대상 법률 및 조항
가. 주요 연혁
□ 사업조정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1961년 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처음으로 마련되었음
○ 당시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1978년 12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함
-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화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상공부장관은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기시키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제도는 1982년 12월의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로 변경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조정제도는 1978년에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