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 이인무 민간위원장)는 ’22.7.21(목) 제205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상정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Ⅱ. 추진 배경 
□ 예보는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금융회사 배당금 수입 및 지분 매각 등 방식으로 회수해 왔습니다. 
※ [참고]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분 현황(’22.7월 현재) 
･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1.29% (지분매각, 배당금 등을 통해 회수)
･ (서울보증보험) 보유 지분 93.85%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회수)
･ (수협중앙회) 우선출자증권 7,574억원 (배당금을 통해 회수, 향후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국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년말까지 회수하기로 함; ’22.6월)
･ (한화 생명) 보유 지분 10% (지분매각 등을 통해 회수)
□ 서울보증보험에는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총 4조3,48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율 42.4%, 미회수잔액 5조 9,017억원) 
ㅇ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93.85%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금 수입 또는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시한이 정해진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시점(’27년말)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한편, 서울보증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상장, 소수지분 매각 등 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개요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상환을 위해 기존의 예금보험기금(舊 예금보험기금)이 이전되어 ’02년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 출연금과 정부의 지급보증을 거쳐 발행된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재원으로 운영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회사의 지분 등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금 수입･지분의 매각 등을 통해 과거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