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경제적 효과
□ (교역)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은 국가간 생산분업을 통해 교역규모를 확대
ㅇ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과정에서 완제품 및 중간재 교역이 발생
ㅇ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GVC 참여도 증가율과 높은 상관관계(1991~2015년중 상관계수: 0.84)
▪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교역량 증가율 하락이 큰 국가에서 2012~15년중 GVC참여도 하락폭도 크게 나타남
ㅇ 또한 2011년 이후 교역탄력성 하락이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생산성)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은 국가간 기술전파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
ㅇ 시장선도적인 다국적 기업이 GVC 확산을 주도하면서 생산분업 네트워크를 통해 신기술, 경영기법, 생산의 전문화·효율화 등의 노하우를 전파
▪ World Bank(2017)는 GVC 참여도가 10% 상승할 때 생산성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IMF(2018)도 4월 전망보고서에서 GVC를 생산성 제고의 주요 경로로 분석
▪ 1996~2015년중 GVC 참여도 상승폭이 큰 국가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나타남
□ (고용) GVC 확산이 GVC 참여국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
ㅇ 신흥국의 GVC 관련 취업자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선진국은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증가(Kizu 외, 2016)
▪ 기술수준별로는 GVC 확산 이후(1995년대비 2008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고숙련 취업자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선진국의 고숙련 비중이 더 크게 확대(Timmer 외, 2013)
ㅇ GVC 확산은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반면(OECD, 2017), 이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하락한 산업의 고용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