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GATS와 한·EU 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의미이다. 이제 시장이 개방되어 있더라도, 영업행위 일부에 대해 국내 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더구나 통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