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디지털화폐 발행 및 유통시 익명성과 비밀성을 강화할 경우 보완하여야 할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정적 논의)
3.7.1. 논의의 배경 및 한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때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와 극단적인 스펙트럼에 서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모델로 하여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익명성의 제고로 비밀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금세탁, 무기 거래, 마약 밀수, 매춘 자금 제공 등 불법거래가 횡행할 수 있고 Anti-Money Laundering 법제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귀중한 민감정보 내역을 독점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때에는 한국은행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재적 제약을 잘 준수하여 정보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종국적으로 디지털화폐 시대에는 중앙은행의 의무와 책임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의 의무와 책임을 가중하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 시 고도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어떠한 법률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논의한 개괄적 서술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만일 이렇게도 허술한 체제가 도입된다면,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