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무조정실 등: 생활SOC 구축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SOC 구축 목표를 제시함
○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교통시설을 비롯한 보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서비스 소외지역을 생활SOC의 우선공급대상지역으로 검토함
○ 그러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통해 제시된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에 있어서 교통과 관련한 기준은 마을 주차장에 한정되어 있고,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내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같은 포괄적 사업 중심임
- 따라서 생활SOC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