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 주요 개선사항
(1) 선박의 안전기준 강화
해양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특히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선박의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대표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 및 정부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강화하고(「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선사로 하여금 여객선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령·선박검사 결과·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해운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평균 선령을 낮추고 선박 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