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나. 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