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국외활동 사전심의절차의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별로 설치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첫째, 심사위원회의 심사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그동안 의회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어왔음. 자치법규 등에는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심사의 예외대상이 상당수 존재함. 이와 같이 심사예외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여 심사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출장의 적합성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활동계획서는 적어도 출국 30일전에는 제출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지방의원의 연수, 시찰 등 위원회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어 적절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