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타당성 및 입지 적정성을 큰 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사전예방주의 원칙상 담수역 지역의 환경영향 및 음용수원지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고려해봄으로써 수상태양광 사업발전에 대한 효율성 확보 및 환경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만kW(100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정해놓은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00MW 이상의 사업시설’의 규모가 너무 커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보령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법률상 뚜렷한 근거 없이 관할 환경청의 요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임
- 따라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