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제도의 현황
□ 현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사전에 심의하여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우선, 영화업자, 비디오물 제작자 및 비디오물 공급자는 해당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중에게 공급하기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영화의 경우, 영비법 제29조에 따라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를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영등급을 받아야 함
○ 비디오물의 경우에도, 영비법 제50조에 따라 비디오물을 제작, 배급, 수입을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