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규제개혁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
□ (Q-14)금융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만을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질문
◦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규제개혁에 대한 수동적 태도, 중복 규제를 대표적 불만 유형으로 제시
□ (Q-14-1)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작업과 과시적인 금융규제 당국의 태도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응답자의 66.74%가 동의
◦ 은행업(82.09%), 손해보험업(79.31%)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52.46%), 자산운용업(58.49%)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제시된 비판에 동의를 표시
◦ 규제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일수록 규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을 보임.
□ (Q-14-2)‘총론 찬성, 각론 반대’또는 ‘원칙은 찬성하나 시장 현실에 비추어 반대’ 등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응답자의 75.17%가 찬성
◦ 손해보험업(96.55%), 증권업(85.23%)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신전문금융업(55.74%), 자산운용업(71.70%)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제시된 비판에 동의를 표시
◦ 규제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일수록 규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을 보임.
□ (Q-14-3)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 및 감독하는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의 73.35%가 불만을 표시
◦ 증권업(84.09%), 은행업(80.59%), 손해보험업(79.31%)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신전문금융업(60.66%), 자산운용업(64.15%)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제시된 비판에 동의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