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음제도의 효율성 제고
가. 어음발행 등록제 실시
□ 발행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에 어음발행 내역을 등록하도록 함.
○ 현재 은행들은 어음장 재교부시 발행업체로부터 발행내역서만 서면으로 징구하고 있으나 발행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은행 외에는 전산관리도 하지 않음.
○ 향후 도입될 어음발행등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은행 : 발행인 당좌계좌 조회화면에 교부어음번호 표시
* 발행인 : 어음발행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어음번호에 발행내역(발행일,지급일, 금액)을 등록
* 은행, 금융결제원 : 전산내역을 어음정보시스템 등록
* 소지인, 은행 등 : 어음번호로 발행일, 만기지급일, 금액, 거래정지여부 등 정보열람 가능
○ 어음발행등록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좌거래 약관에 발행인의 발행내역 고지를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재할 필요
* 현재 당좌거래 약관에는 어음발행내역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고지의무 미이행시 거래해지, 재교부금지 등 제재근거가 미약
○ 어음발행등록제 실시를 위해 현행 어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