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일본 경기대책의 문제점
○ 경기악화가 순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단기적인 대책이 우선시되고 구조적인 대응은 계속 지연
* 구조문제를 해결하고자 폴리스믹스를 고려할 경우 거시경제안정화정책의 역할은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흡수하는 것임.
* 거시안정화정책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 종래의 세출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반면 쇠퇴부문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재정규모만 확대
○ 정책 결정시기는 경기동향에 따라 판단되었지만 실제 정책 시행은 정치일정에 영향을 받음.
○ 사업규모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
* 예컨대 98년 4월 종합경제대책의 경우 순식간에 12조엔에서 16조엔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사업규모와 순재정지출과의 관련성도 불분명
□ 여러 차례의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속도 및 공공투자 효과가 낮은 원인
○ 민간 소비지출 감소로 공공투자의 승수효과가 저하된 가운데 민간설비투자 부진 및 엔화강세 지속
○ 재정자금의 상당부분이 공적자본투자로 연결되지 않음.
* 예컨대 지방 단독사업에 증액된 예산은 주로 토지취득에 배정되어 실제 공공투자로 연결되지 못함.
○ 재정개혁과 경기부양책이 혼재되어 정책의 일관성 상실
* 긴축적 예산편성→추경예산을 통한 경기부양 이 반복되고 추경예산 편성방법과 공공사업 경향 등도 일관성 상실
* 특히 부양책의 대상이 기존의 공공사업에만 머물어 경기의 조기회복 여부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