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모바일 유해 앱의 정의와 현황
1. 모바일 유해 앱의 정의
□ 모바일 유해 앱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보호법」의 유해정보 규정에 근거하여 정의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을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심의 시에는 불법정보심의, 음란 등 유해정보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로 분류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음란정보)를 비롯하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기타범죄정보임
○ 동법 제44조의 7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심의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09-1, 2009. 2. 9) 제8조에 구체화됨
□ ‘유해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통하여 마련됨
□ 본 보고서에서 모바일 유해 앱이란 ‘청소년 대상을 중심으로 법적 유해성을 내용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