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버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근절 필요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계획 변경 업무 권한 위임이 일부 누락 중복되어 업무처리에서 혼선발생으로 위임 조항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시 처분기준 강화
1) 여객자동차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배 이상 강화
2)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 사정을 운송업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상향부과(현행 10만원 → 변경 50만원)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권한 위임 정비
원칙적으로 광역급행 버스에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한을 대광위에 위임하되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는 시도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