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안의 내용<br>특경가법 제3조는 형법상의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ㆍ배임의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이에 대해 개정안은 아래 [표 1]과 같이 법정형 구간을 보다 세분하여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자 한다.<br>각 개정안마다 구간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주요 내용은 이득액에 따른 구별의 기준이 현행 5억원과 50억원의 2단계에서 300억원을 추가하여 3단계로 변경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구간들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형법｣제62조)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