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
2019년 8월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1.50%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IT 업황의 부진과 제조업생산의 축소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주요국에서 고용과 소비를 견인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서비스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주요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물가안정목표제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앙은행 인사들까지도 이런 대응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구조적인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가 수요부진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정책으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그로 인해 파생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자원배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미 금융불균형 누적이 확대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