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 2000～2005년 기간에 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700억 원씩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함
- 이는 매년 수계기금 총조성액 21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06부터는 상류지역의 주민 요구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 증액한 금액인 735억원을 매년 지원함
- 특별지원사업비의 명목으로 증액된 35억원은 주민지원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우수한 주민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함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대상인구 및 토지면적 감소에 따라 2006년 6만 6천명에서 2010년 3만 2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비 총액은 줄지 않음
- 따라서 1인당 지원규모는 2006년 111만원에서 2010년 207만원으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