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개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2007년 첫 조사가 시행된 이래 실태조사에서 피해자 조사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표본 집단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음. 2016년도에도 피해자 조사는 실시되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여성가족부의「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는 경제적 폭력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생활비를 주지 않음’, ‘수입과 지출의 독점’,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 처분’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폭력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