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및 홍보·교육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 서명 수집이나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한편,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전망되고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민참여를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이전과 같이 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시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였다(제13조2). 이에 따라 현재 청구자가 주민조례를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을 한 주민의 수는 많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참여 조례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건수(서명자 기준)은 2018년 156건, 2019년 700건, 2020년 667건, 2021년(~10월) 439건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