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쟁점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인력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