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높은 정부위원 비중 문제
□ 현재 총 15명의 난민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8명)은 정부위원(7명)보다 1명 더 많음
○ 난민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민간위원의 의견이 난민위원회 의결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난민위원회 의결에 있어 정부위원이 민간위원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함
○ 우선, 현 난민위원회 위원은 상근위원이 아니므로 각자의 본업으로 인하여 난민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심의에 있어 정부위원이 정부정책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민간위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