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ㅇ 본원소득분배계정의 가계 영업잉여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신설
ㅇ 2010~17년중 혼합소득은 65~68조원 수준이며 2011~15년중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17년중 증가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사회적현물이전의 일부)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 강화를 반영
ㅇ 보육료,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ㅇ 한편 이로 인해 정부소비의 규모는 확대되나 해당 금액만큼 민간소비의 규모는 축소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음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ㅇ 한편 이로 인해 순생산 및 수입세의 차감항목인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 순생산 및 수입세가 줄어들고 동 감소분만큼 영업잉여가 확대되므로 GDP 총액은 변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