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 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은 일본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 기타 법률로서 추가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을 거론할 수 있다.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보호는 주로 품질이나 안전에 중심으로 두었으나, 70년대 이후“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등과 같이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교섭력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약자임을 선언하고 분쟁처리 방침을 제시하여 소비자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 4월 제정하고, 2001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은 금융상품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에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소비자 계약에 적용된다.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로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권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자의 행위(오인유형)
 • 부실고지
중요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을 알리는 행위, 당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그릇된 사실의 표명
장래에 당해 소비자가 수취할 금액, 기타 장래에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고의의 불고지
소비자계약 체결을 위한 권유를 할 때에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사실은 알리고,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나) 소비자가 난처해하는 원인이 되는 사업자의 행위(곤혹유형)
 • 불퇴거형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가 그 주거 또는 그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나가달라(퇴거)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나가지(퇴거) 아니하고 권유하는 행위
 • 감금형
당해 사업자가 당해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관해 권유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소비자가 퇴거할(나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당해 소비자를 퇴거시키지 않는(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