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 인력 80명(6급 9명, 7급 9명, 8급 30명, 9급 32명)을 증원하고,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관리과장의 업무분장사항 중 체류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