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우체국보험<br>1. 연혁<br>우체국보험은 1929년 10월 설립된 공영보험인 조선간이생명보험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br>해방 이후에는 국민생명보험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불안한 정치 · 경제적 여건으로 영업규모는 해방 전보다 오히려 위축되었다.<br>국민생명보험은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체신부)의 부대업무로 되었다.<br>그러다가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농어촌지역 저축기관과의 업무 경합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1977년 1월 ｢국민생명보험법｣을 폐지하고 체신관서의 보험사업을 중단하였다.<br>이후 1982년 12월 ｢체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체신관서의 보험업 겸영근거가 다시 마련됨에 따라 1983년 7월부터 우체국보험이 재개되었다.<br>2. 업무 내용<br>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만을 취급하고 있다.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 한도액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br>현재 우체국보험은 민영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br>우체국보험은 정부가 보험금 등의 지급 책임을 지며 수급권(受給權)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br>또한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보험금 한도 역시 1인당 4천만원 이내로 비교적 소액으로 되어 있다.<br>한편 납입된 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우체보험적립금으로 운용된다.<br>자금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 예탁,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주식 및 채권 등)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 · 임대, 벤처기업 투자, 재정자금 예탁 등이 있다.<br>2016년말 기준 보험종목별 계약잔액 구성을 보면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br>2000년 대비 연금보험 및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