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우체국예금의 대출기능이 미약하고 자금을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면서 지방금융지원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초래하여 지역금융활성화를 저해
o 이는 지역민(주로 서민)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출수요는 은행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 약화
□ IT기술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 등이 약화
o 우체국예금은 저축기관이 크게 부족하던 시절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o 현재 금융IT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도시지역 거래 비중)
□ 시도별 예금구성비를 비교하면, 우체국은 예금수취에 있어 점포 점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소재 점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o 우체국 창구망은 도시지역에 45.6%, 농촌지역에 54.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자금조달은 도시, 특히 대도시 주민의 예금이 큰 비중을 차지
o 2012년말 기준 7대 광역시 28.8조원(48%), 다른 도시지역 17.4조원(29%), 군·구지역 14.1조원(23%)의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 사례 (2012년 현재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o 2007년말 현재 우체국예금 중 7대 광역시의 점포망 비중은 26%이지만, 동 지역에서의 예금수취 비중은 55.0%에 이름. 즉, 도시지역예금비중은 76.4%, 읍면 지역 비중은 23.6%으로 점포 점유율에 비해 도시지역 의존도가 높음
o 예금은행의 7대 광역시 예금 비중은 우체국예금에 비해 높은 69.4%를 차지하였으나, 농·수·축협 지역조합과 신협의 경우 각각 25.3%, 41.2%로서 상호금융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