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제성 쟁점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의 배경에는 과연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견제와 통제를 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이 올바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오히려 대상기업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등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ㆍ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등을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제기하였음
□ 연성규범의 형태로 도입한다고 하나 사실상 강한 구속력이 예상됨
○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성규범의 형태로 도입한다고 하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및 여러 정부부처에서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에게 가입을 권고하게 될 경우, 사실상 구속력으로 행사됨
○ 과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연성규범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구속력 있는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 규율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제23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시행하였음을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이 모범규준은 2015년 7월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탈바꿈하여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통제 아래 규범으로 삼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이 아닌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어, 연성규범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