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산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합산여부는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