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비율에 대한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액부과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주식대량보유보고 위반시 “발행주식 시가총액의 1/10만”,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회사 주식소유제한 위반시 “장부가액의 합계액”등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2/100에서 50/100의 부과비율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대주주 관련 :40/100(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20/100이며, 대신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관련 40/100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과징금 :부과사유별로 부과비율 차이 없이 40/100(다만, 종합금융회사 신용공여제한 20/100, 공시과징금의 경우 부과시유별로 3/100, 10/100있음)
○ 신용공여제한 관련 :10/100(다만, 은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경우 2/10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별차주의 경우 20/100)
○ 보험업법 :20/100(다만, 특별이익제공 50/100, 자산운용 방법비율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10/100)
○ 출자제한 주식취득제한 투자초과 불량자산거래 :10/100 (다만, 은행법상 자은행 출자제한 은행주식 담보매입 위한 대출 외국은행 국내자산보유,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및 주식교환이전 위반한 주식소유 2/100)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사유별로 통일적인 부과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일부 예외적으로 다르게 부과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업종별 법률의 특성과 목적, 해당 부과사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