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량 배분
○ 경매 절차: 2011년부터 분기마다 경매를 시행하여 배출허용량을 판매하도록 한다. 경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매시작가격은 우선 $10/톤이며 이후 매년 5% 물가인상률이 반영될 것이다. 판매되지 않는 배출허용량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 보유된다.(778항, 708쪽)
○ 배출허용량의 배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며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어진다. 몇몇 적용 대상은 무상으로 받는다.(771-783항)
비용 억제 (상쇄 제외)
○ 거래: 배출허용량과 상쇄는 무제한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환경청은 의무감축 이행을 위한 수단의 거래 기록을 하도록 한다.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록은 추적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724항, 504쪽)
○ 예치 및 차용
- 예치: 배출허용량의 예치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725항, 505쪽)
- 무이자 차용: 당해 연도 의무 감축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 배출허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의무 감축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은 2016년의 배출허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725항, 506쪽)
- 적용 대상은 의무 감축 이행의 15%까지 당해 연도보다 1-5년 이후 발행된 배출허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간 8%의 이자가 붙는다.(725항, 507쪽)
○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 배출허용량: 정기 경매와 아울러 분기마다 경매가 이뤄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되었던 배출허용량이 판매된다. 적용 대상만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726항, 508쪽)
-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고 채우기: 2012-2019년 사이에 매년 발행되는 배출허용량의 2%가 보유된다. 2020-2050년에는 3%가 보유된다.(721,726항;508쪽,638쪽)
- 경매시작가격
* 2012년: $28/톤
* 2013-2017년: 전년도 경매시작가격에 5%+물가인상률 반영
* 2018년 이후: 전년도 경매시작가격에 7%+물가인상률 반영
- 경매용 배출허용량의 수량
* 2012-2016년: 당해 연도에 발행되는 배출허용량의 15%가 넘으면 안된다. (이 제한은 상쇄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17-2050년: 25%가 넘으면 안 됨
- 구매 제한: 적용 대상은 의무 감축 이행의 20%까지만 보유고의 배출허용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
- 경매 수익: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고 기금에 비축된다. 상쇄 크레딧의 구매를 위해 사용된다.
○ 국제 배출허용량: 적용 대상은 허가된 타 국가나 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728항, 5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