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
o 또한,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로 전환함.
o 현재 증권회사 등은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에 의존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 밖에 보험산업을 둘러싼 종합금융서비스는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2006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산업의 업무영역 조정 등으로 제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우선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2003년 8월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o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판매채널 다변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9월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금융겸업화 및 금융통합법에 대응한 법안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o 즉, 동 개정(안)에서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금융업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업의 수익원 확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o 첫째,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보장 및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함.
o 둘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함.
o 이 밖에 부동산 운용업무를 명확화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