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논의
교육감 선거는 1991년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7년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주민직선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기존의 선거 결과를 통해 단독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반면 동시선거의 경우 특정기호의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거나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다른 선거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5개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