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16.3) 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계류장의 범위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자체 우발계획 수립·승인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체보안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인용조항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무기반입자에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나. 보호구역 지정 대상 계류장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제5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계류장 지역 중 항공기 정비시설 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부대하는 계류장은 제외되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
다.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 절차 등을 명확화(안 제5조제3항 신설)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구역 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의2제3항)
자체 보안계획은 일반문서인 반면, 자체 우발계획은 대외비인 국가항공우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비상계획으로 공개시 항공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은 자체 보안계획과 분리하여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를 도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