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1. 3.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고액체납자 2,416명이 가진 36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서울시도 2021. 4.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76명이 가진 251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다. 다만, 여기서 압류하였다고 보도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현금징수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현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자나 거래소로부터 동의를 받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한편,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들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양자 모두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