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운영한다면 지방교부세 제도는 그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될 것임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재정분권의 추세에도 부합하게 될 것임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노력을 하게 될 것임
□ 현행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항목을 간소화하고, 자체노력 중에서 인센티브만 분리·독립하여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규모 및 교부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대상 기준과 배분규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세 가지 유형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중에서 중복되는 인센티브 교부기준을 조정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가칭)성과교부세 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세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가칭)감액 지방교부세 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패널티와 감액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