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화대출 용도제한
한국은행은 2006년 이후 국내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채 급증,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 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07년 8월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 사용자금 및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 바 있다. 동 조치 등의 영향으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9년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 국내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해외사용 목적의 외화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기업 등이 과도하게 환위험에 노출될 경우 향후 금융시장 불안 시 환율급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1일부터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 용도로 제한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해외차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2010년 6월 30일 현재) 이내에서 외화대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국내 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한편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외국환은행, 보험사, 종금사, 증권사, 여전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