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본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서에서 ①근로시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 또는 교섭, ②후생자금·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 ③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었다. 즉, 동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의 한 태양으로 명시하고,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