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재펠릿 사용의 한계 설정 등 신·재생에너지 문제
□ 목재펠릿 사용의 상한을 둘 것을 지적한 것은 국내 산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국내 바이오매스 순환자원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구성해야 할 것임
○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뭇가지와 같은 바이오매스는 수집·분류·가공 등에서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국내 바이오매스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입 목재펠릿 및 폐목재 Bio-SRF이 신·재생에너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목재펠릿 사용의 상한을 정하는 문제는 국내 목재펠릿업계의 공급능력과 수입 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 등을 살펴 정해야 할 것임
○ 한편 국내의 미이용 산림목재와 같은 국내 바이오매스 순환자원을 활성화하여 산림에 의한 국내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산림에서 채취가능한 자원(bio-mass)의 양을 사전에 조사하여 산림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