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가축시장의 개설에 필요한 신청 등록, 등록증 발급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등록증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 신청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축시장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