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운용 사례<br>대부분 주요국은 2016년을 전후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 홍콩,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적극 활용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특성상 운용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부과 판단 및 운용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평상시 최적 적립비율이 0%가 아닌 양의 수준(positive default CCyB)이라고 판단하고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SCCyB)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수 국가들이 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적립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완화조치를 취하였다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19 기간 중 크게 늘어난 민간신용과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br>이처럼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신용공급 규모,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 실물경제 및 시중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용 팽창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하고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춤으로써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br>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총신용/GDP 비율이 높은 국가들 중 상당수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