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의 연서(連署)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여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란 추가(별지 제1호 서식)
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인용 부분 수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