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감독제도의 현황
가. 근로감독제도의 개관
○ 일반적으로 ‘노동행정’이란 행정부가 노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결정하는 노동정책은 의회에 제안하는 노동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위임입법, 각종 고시 또는 지침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유형화해 이해할 수 있다.
- 물론 노동행정은 정치·경제·사회·국제적 요인의 작용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다. 이에 노동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사관계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유지를 기본 목적으로 삼게 된다.
○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군정청’에 의한 ‘일반 노동임금 법령(1945.10.10. 군정법령 제14호)’, ‘아동노동법규(1946.9.18. 군정법령 제112호)’, ‘최고노동시간에 관한 법령(1946.11.7. 군정법령 제121호)’ 등 일정한 노동법령을 시행했지만, 정부를 수립한 이후 1953.5.10.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계수한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이 제정·시행(1953.8.8.)됨으로써 근로감독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