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통보 시기·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의 검수확인서 생략 품목을 확대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발송하는 급여일수 통보서가 수급권자의 질환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획일적 발송시기를 삭제함(안 제8조의5제1항 개정)
나.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확인서 제출 제외 품목을 확대하고, 보장구급여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다. 상한일수 초과자 중 불승인자의 본인부담률을 변경함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인 항목에서 삭제함(별표 1의2 제1호마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