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료급여
(1)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의료급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연동되어 제공되는 까닭에 대상자의 의료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의료욕구 보다는 소득 기준이 급여선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만성질환자,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의료욕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의 수급기준인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원인 중에서 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이며, 탈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욕구가 의료급여에 집중되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160만 세대의 경우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의료접근성이 차단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이 의료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의료욕구는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에도 나타나듯이 빈곤층의 경우에 기초보장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가장 높은 유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근로노력을 회피하는 근로유인의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수급자가 되는 동시에 필요 이상의 7개 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는 비효율성을 노정하게 된다.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한 개편이 필요하다. 보장율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의료급여 1종(92%)과 2종(86%)의 보장율이 건강보험(64%)와 OECD 평균 보장율(82)을 과도하게 상회하고 있어서 건강보험과의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 대비해서 과도한 보장율은 의료급여 수급 자체에 대한 욕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본인부담의 조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