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며, 그 결과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 행사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경호안전활동 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현재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함.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안전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