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1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던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인 ‘대금e바로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임금지급 등에도 확대 시행함
- 이 시스템은 서울시·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장비/자재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임차/자재구매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지급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유동성(정책자금)까지 지원하는 업무자동화시스템임
- 이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3]과 같음
○ 서울시는 자체평가를 통해 전년대비 하도급대금ㆍ장비대금ㆍ임금 체불 신고건수가 이 제도가 적용된 도시기반시설본부(43% 감소), SH공사(63% 감소), 자치구(15% 감소) 등은 크게 감소한 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서울메트로, 농수산물공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제도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초단체가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