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구조화채권 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
○ 미국의 경우 2005년 AMEX와 NYSE에 상장된 구조화채권의 시가총액은 각각 130억달러와 140억달러를 상회
○ 2000년 12월까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00년 상품선물거래현대화법(CFMA,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도입 이후구조화채권의 감독은 SEC로 일원화
* 구조화채권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보호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Regulation AB, 공모규정, 적합성의 원칙, 반사기조항 등으로 구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화채권에 적용되는 규제강화방안은 아직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
* 구조화채권은 상품의 복합성과 제한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소액투자자들의 보호가 절실하지만 유동화증권과 달리 구조화채권에는 최근까지 Regulation AB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의 의무가 없었음
○ 그러나 미시적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행의 구조화채권 보유실태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은 단일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구조화채권시장을 감독
○ FSA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부터 논의하고 있었던 구조화채권 시장에서의 소매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개선논의를 계속 진행
○ 특히 Lehman Brother’s가 파산 전 발행한 원금보장형 구조화채권에서의 투자자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설명의 의무 등의 강화 추진
○ 그러나 구조화 채권시장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강화는 관측되고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