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견 및 주장과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라 하면, 연평도 포격 때의 예비군 소집 문자처럼 허위 정보의 유포로 민심을 동요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 남한의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악의가 있는 허위사실과 결과적으로 허위로 나타난 자유로운 의견이나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누리꾼들이 자유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경제전망 가운데 적중하는 것은 5% 이내이지만, 그러한 전망이 경제 흐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대비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에 대한 규제 범위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허위로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순수한 의견이나 주장도 규제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