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울대법인안의 내용과 쟁점
(1) 서울대법인안의 주요 내용
서울대법인안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던 대학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서울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를 독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 한다. 둘째,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총장 선임,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그리고 기타 학교 운영과 교육 및 연구 등에 관한 학내 심의기구로 평의원회ㆍ학사위원회ㆍ재경위원회를 둔다([그림 1]). 셋째, 법인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양도하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서울대학교법인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넷째,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선출하고 교과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밖에 교직원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특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