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 개선 방안
(1) 대상 기업의 확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수 산정대상 기업이 소수라는 것이다. 2011년부터 대상 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34개 기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상 기업 수가 적으면 지수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평판효과를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대기업까지 모두 지수 산정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생법｣ 개정을 통해, 지수 산정 대상기업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여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와 같이 지수 산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기업을 확대하려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 동반위에서는 단 세 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미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체감도 조사 반영 비율 확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평가와 체감도 조사 결과를 5:5로 반영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체감도 조사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평가 결과임을 고려하여 체감도 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가 결과를 지수 산정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약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체감도 조사 대상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대기업이 제출한 명부에 있는 전체 협력업체의 50%에 가까운 기업에 대해 체감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체감도 조사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설계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