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1. 전제조건
□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은 “자금투입 → 현금흐름 확보 → 상환”과 같은 과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
― 그러나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는 통제할 필요
⦁ 국내 재정수지는 아직은 균형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보장부분의 흑자에 따른 현상
⦁ 그러나 향후 고령자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면 국내 재정수지도 지속적인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
―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정책설계의 효율화와 자금조성의 비예산화가 절실
⦁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가능하면 정부예산 편성 이외의 방법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