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
◦ 2019년 3월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이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으며, 동 평가가 마무리되면 임시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 시점은 2020년경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 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의 검토 필요
◦ 미국이 INF를 실전배치할 때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미 육군은 새로운 중거리 정밀타격미사일을 시험 중에 있으나 2023년이 되어야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NF 배치 문제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이어 한미 간 최대 동맹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해 INF 배치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서 입장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 제시 필요
◦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 나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