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기 위함임.
또한, 법 제10조제3항에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대상 규정(신설안 제5조의2 제1항)
1)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같은 법에 따라 임용되어 3년을 초과 복무한 단기복무 장교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기준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2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건수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실적에 따라 매월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함을 규정
다. 진료업무보조비 환수 조치 등 운영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3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예방(안 제6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