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법적 고려)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상의 조세범죄행위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직접세 포탈범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간접세 포탈범에 대해서는 미수·예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조세포탈죄의 일반적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세포탈의 미수행위를 독립범죄 형태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줄이고 형사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포탈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