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안
가. 5·24 조치의 검토
□ 이명박 정부와 북한의 대결과 갈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음. 특히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ㆍ24 조치의 영향으로 남북경협은 정체 혹은 축소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가 남북경협의 환경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임
□ 남북관계는 남한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 경색 상황은 하나의 변수만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남한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세 가지 이상의 변수들이 복합 작용하여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신중하게 일정부분 시도되고 있음
□ 특히 남북경협을 본격화하려면 현재 시행중인 5ㆍ24 조치를 해제 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이내에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함
- 류길재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 조치 등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