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재정건전성 제고
(1) 세무검증제도 도입
□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함
○ 대상업종은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ㆍ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임
(2) 신규세원 발굴
□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가슴 성형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한해 과세함
- 2011.7.1 이후부터 적용함
(3) 비과세ㆍ감면 정비
□ 2010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제도 대폭 정비함(폐지 16건, 축소 3건)
□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함
○ 일반적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개편하고, 생산성향상시설ㆍ안전설비 등 각종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함
○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제도는 정비함
- 3년이상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일몰로 종료함
- 외국 관광객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