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Federal Policy의 후속으로 『자동주행시스템: 안전을 위한 비전 2.0』(『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이 발간됨
○ 이 새로운 지침은 2016년 Federal Policy에서 제시된 성능지침의 개정판 성격인 ‘자율적 가이드라인’(Voluntary Guidance)과 자율주행에 대한 주단위 법령의 개정 범위와 내용을 제안하는 ‘주(州)에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to States)으로 구성됨
○ Voluntary Guidance는 12가지 ‘자동주행시스템 안전요소’(Automated Driving Systems Safety Elements, 이하 “안전요소”라 한다)를 제시하는데, 이는 성능지침의 내용을 평가하여 발전시킨 사항임
- 안전요소에서는 성능지침에 있던 사생활 보호(Privacy)와 윤리적 고려(Ethical Consideration), 등록·인증(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항목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됨
◆ 소비자 사생활 보호는 교통부(DOT)가 아닌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고유 업무이므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관간 협의 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임
◆ 현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후 반영할 예정임
◆ 또한 등록·인증은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 규정의 마련보다는 연방과 주의 상호보완 방안을 찾아 반영할 계획을 제시함
- 한편,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s에서는 연방과 주의 법령이나 역할의 구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자율주행 관련 안전규정을 연방교통부(DOT)의 주된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 연방과 주 사이의 교통 관련 업무 범위나 법령 제정 권한에 대한 논의는 주와 연방 간 교통 관련 담당 법령이나 업무 영역에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 미국에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음
□ 한편, 미국이 자율주행차라는 혁신적 수단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된 미래의 새로운 교통체계’라는 한 단계 더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교통부(DOT)내에 ‘자동화된 교통에 대한 자문위원회’(ACAT: The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ion in Transportation)를 설립하여 미래 교통체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