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연동형을 도입하면 초과의석의 발생으로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연동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석 대비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연동형을 도입하면 초과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함
- 과다한 초과의석의 발생은 비례성을 떨어뜨리므로 연동형의 도입취지에 반함. 따라서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함
○ 초과의석의 발생은 의원정수를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연동형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