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적성감사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시 적성검사는 예측이 불가할 뿐 아니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침해적인 처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지 기간을 충분히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운전능력이 없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이러한 소요기간을 거쳐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실제 이 기간 내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시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사유(예: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 치매우려로 분류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로 수시 적성검사에 편입되었거나 운전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통지방식 등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개월까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이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 판정 유예(최대2년)까지 받게 된다면 운전 부적격사유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운전자가 약 3년가량 별다른 제한 없이 운전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