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 곡물가격은 일정한 가격변동 범위 내에서 장기간 안정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빈번한 기상이변 발생,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급증,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등으로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07~2008년, 2010~2011년에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등세를 나타내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는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각각 0.7%, 0.8%, 9.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곡물수입이 미국 등 소 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도입도 소수의 곡물메이저 등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곡물 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시작 후 10년이 되가는 현재까지도 사업목적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사업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