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개인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신보 설립목적인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개인의 유동성 제약 등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개인의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완화가 필요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 예외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액보증을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함.
○ 둘째, 현재 동일인 총액한도, 정책자금 재원 우대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셋째,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농신보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1.3. 법인
○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에 대한 보증지원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림어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정책자금보증보다는 일반보증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전통적인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농림어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따라서 동일인 총액한도 등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둘째, 정책방향인 농림어업 경영체의 법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자금 승계 등과 더불어 보증승계 역시 해결되어야 함.
○ 셋째, 기술보증, 보험 등 다양한 보증상품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함.
○ 결국,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여 보증잔액을 높이고 운용배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