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명령 제도가 외래치료 지원제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충분한 재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