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의 효과
□ 과거 일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저축감소와 소비확대, 그리고 금융시장의 대규모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의 자연스러운 증가는 바람직하나, 세제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저축의 감소와 소비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
○ 생산적인 투자행위가 아닌 해외로의 자금이동은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
○ 제도권 금융에서 건전한 자금이동을 통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아닌 부동산, 기타 투자자산 및 현금자산의 증가와 같은 자금이동도 부정적
○ 조세부담의 차이로 인하여 금융권역간 자금이동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 위해가 될 가능성
○ 특히, 제도권 이외로의 자금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
□ 그러나 ‘96년 전후로 살펴본 각종 지표에 의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인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