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권인수인의 기능 및 책임 강화
□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이 국제적으로 미약하여 네오세미테크, 동양, 중국고섬 등의 금융스캔들 발생
― 중국고섬 사건을 통해 증권인수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이 대두
― 증권인수인의 기업공개 지원 기능이 미약하여 “포시에스”의 경우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경우 발생
□ 따라서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관회사의 역할 강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 물량배정에 있어 주관회사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
•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인수인이 발행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가격 발견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모가격결정방법 및 공모주식배정방법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상장주선인 기능 강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주관회사의 상장주선인 기능 강화
• 상장주선인의 상장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선임 후 일정 기간 후에만 상장예비심사 신청가능 요건 추가
• 상장주선인 및 상장전문가의 상장서류 인증 강화를 통해 상장절차 효율화 등
― (법적 책임 명확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해 주의의무(due diligence) 위반이 있는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근거 명확화 (자본시장법 제429조 개정)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인수인 범위 확대 (동법시행령 제135조 개정)
□ 이를 통해 증권사의 인수업무 고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시장 신뢰성 제고 및 상장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를 통해 IP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증권 인수인의 투자정보 인증효과를 높임으로써 국내 IPO 시장의 저가수수료 과당경쟁 구조를 해소하고 IPO 고수익 모델 구축
― 금융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게이트키퍼–SRO–감독당국’의 금융규제 삼중망을 공고히 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부담을 경감
• 거래소 및 금융정책당국의 상장기업 양적 증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장규제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