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및 시사점
1. 전자금융 조성업무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유형을 정립
□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정확한 정보와 관련 조사가 없었던 전자금융 조성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조사 결과 각국의 전자금융 환경, 개별 중앙은행의 역사와 관행 등에 따라 그 개입의 정도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 유무, 전자금융 발전을 위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시각(stance),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 자국내 전자금융 기술의 발전 수준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이 중에서 개별 중앙은행의 전자금융 분야에 대한 개입유형의 형태와 정도, 그 성과를 어느 특정한 요인의 영향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
▶ 전자금융 조성활동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중앙은행의 감독권의 경우를 예로 들면, 네 가지 유형 중 (① 유형)에 해당하는 호주, (② 유형)의 캐나다, (③ 유형)의 스위스 등과 같이 감독권이 부여되지 않은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전자금융 조성업무에 관여
□ 특히, ‘자체 내부조직을 통한 전자금융 조성 유형’(① 유형)과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주도적 운영 유형’(② 유형)과 같이 일부 중앙은행들의 경우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전자금융 조성업무를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를 기초로 법적기반과 전자금융 조성기구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음
― 주도적으로 전자금융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구비
― 중앙은행이 전자금융 조성기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전자금융환경을 주도하여 시장에 친화적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