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거래법상 구매의무
ㆍ 독일은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의 개정으로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배출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입법기술적 방법을 선택하였음
ㆍ 유럽연합의 연계지침은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체제의 실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이 1대1로 유럽연합 영역에서 온실가스배출권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였음
ㆍ 독일은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연계지침을 발전시켜서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체제를 통하여 획득한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거래법 제6조에 따라 구매의무의 이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ㆍ 독일의 개정된 온실가스배출거래법에 의하면 모든 시설운영자는 2006년 4월 30일까지 독일 배출권거래소에 배출권을 신고하여야 함
ㆍ 독일의 배출거래법의 개정은 국제배출권을 유럽연합 역내의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제6조에 따른 구매의무와 연계하여 온실가스배출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체제를 통하여 발생한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배출권의 매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ㆍ 그러나 동법률은 이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어, 제1차 할당기간에는 배출감축인증(CERs)만이 가능하고, 이에 관한 배출감축인증분에는 제한이 없음
ㆍ 제2차 할당기간은 이후부터는 배출감축인증(CERs)과 배출감축분량(ERUs)도 교환될 수 있음
ㆍ 제2차 할당기간부터 사업자는 배출감축인증과 배출감축분량의 이행을 통하여 구매의무를 각각의 온실가스할당법에서 확정된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또는 흡수-프로젝트에 의하여 획득한 배출감축인증 또는 배출감축분량은 유럽연합의 청정개발체제에서 허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