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개선 논의 현황
(1) 제20대국회에 계류된 법률안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제20대국회에는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2건), 주광덕의원 1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확정(판결 선고 후 확정 전) 판결서의 공개이다. 그 외에도 금태섭의원안에서는 법원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삭제하고,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라 한다)는 2018년 8월, 판결서 공개 확대와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② 미확정 판결서 공개 ③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④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유의(법인·단체 비실명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