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고려사항
향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수립이 기존 정책의 평가를 기반으로 할 경우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실질적 위협 인식이 증대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북핵 정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58%는 북한의 군사력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미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기존 미국의 개입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자인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중국에 대한 접근 정책을 취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친미 노선이 수정되고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 이외의 첫 순방지역으로 중국을 선택했고, 지난 10월 중·필리핀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오바마 시기 아시아정책은 폐기보다는 성과는 챙기고 문제점은 수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남중국해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갈등보다는 미국이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가 되어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이 과시되고 있고, 미국은 우방인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한·일간의 역사적 문제로 인해 한·미·일 3각 동맹 형성에 있어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3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아시아 정책의 주요 어젠다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부각 등 경제우선의 아시아전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국제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또한 기존 국제규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도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중간에 규범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