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검사수수료의 의미
그런데 실정법상 ‘검사수수료’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나, 아래의 입법유형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일정한 검사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가 검사업무를 의뢰한 자에게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일종의 사업규제로서 각종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의 기술적인 안전기준에의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이 이용·판매되기 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검사․심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많다. 이러한 검사제도는 국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정한 설비·시설·기계 또는 제품 등에 대하여 검사기준에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된 것만을 사용․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그 자체로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법률효과 발생의 전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사용․유통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검사업무는 국민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이는 행정의 목적이 사고발생후 수습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검사업무는 업무수행상 객관적․전문적․기술적 요소에 의하여 그 가부가 결정되고 공익성 내지 재량성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데 특징이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993호) 제11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민간위탁대상으로 삼고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공익성 내지 재량성의 요소가 낮고 전문성․기술성의 측면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사·검정 등의 규제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러한 정부책임의 원칙은 현재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업활동의 안전확보라는 공공서비스에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안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그 위임․위탁을 받은 특수공익법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