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교육비 마련 등 현재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형 장기상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과세특례를 부여
○ 소득요건이나 기간요건, 그리고 연령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약요건을 구비할 필요
○ 일몰이 논의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 제87조)의 경우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존치
○ 이미 일몰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조특법제91조, 일몰)는 장기적으로 비과세보다는 저율과세 등으로 전환
□ 투자형 상품의 경우, 투자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세제상 유인을 만들 필요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의 조세특례를 일몰조항에 의거하여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