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2020년 하반기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탈북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탈북민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와 연동하는 체계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이하 ‘발굴관리시스템’)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복지부 발굴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복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은 18개 기관 33종 정보(’20.6월 기준) 연계(정보취합)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가구 방문 및 발굴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배분하여, 현장 유선전화 및 가구방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발굴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