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 본 재입법예고는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2020.11.26.∼12.11.)시 제출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중기부 참여 필요)을 반영하기 위함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