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국방획득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획득체계 변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획득의 문민화, 방위사업청의 기능조정, 획득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 주요 쟁점사항을 제기하였음
○ 이를 토대로 획득체계 개선과정에서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국방획득의 문민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또한 목표달성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민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조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성급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획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새로운 획득인력 인사관리 및 양성 시스템이 획득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