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정부 정책
[ 정책 여력 ]
□ 남유럽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 흡수를 위한 재정여력이 불충분
ㅇ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그리스 196%, 이탈리아 159%, 스페인 116% 등으로 전망되어 독일 76%, 오스트리아 79%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ㅇ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독일은 이전지출 등 직접지원 규모가 큰 반면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로 유동성 지원 및 대출보증 등 간접지원에 중점
□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유럽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각국 정부의 실질 채무상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정책 효과 ]
□ 북유럽은 남유럽에 비해 재정승수가 높아 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ㅇ 일반적으로 국가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지출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 이는 가계의 향후 조세부담 증가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구축효과의 차이 등에 기인(Huidrom et al., 2019)
□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도 남유럽이 북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
ㅇ 남유럽의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와 금융시장 내 경쟁 수준이 낮아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북유럽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