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창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저작권법」은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저작물은 그 성격상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으며 저작물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경우 발생하는 파생효과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간에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