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약화 원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들이 함께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약화
o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예대율·LCR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
□LTV·DTI 규제 방향과 달리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지속
o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
o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한 자산가격 상승 기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관련대출도 증가
o주식의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률(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
o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더불어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대출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일부 차주가 규제차익을 활용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
o은행 → 비은행： 은행보다 완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으로 이동한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19.3/4분기 2.5조원 → 21.1/4분기 5.7조원)
o주담대 → 신용대출： 주택매입 시 신용대출의 비중이 LTV 규제 등이 강화된 2017년 이후 상승(16.4/4분기 28.1% → 21.1/4분기 32.1%)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 호황(financial cycle boom)과 실물 부진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책조합을 추진
o신용 확대 억제를 위한 강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여건을 완화
□이러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19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취약계층 어려움 극복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o반면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
→과도한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
o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들의 완화 정도를 조정
o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차이를 해소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