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행연구의 검토
교통의 사회적 비용에 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비용의 분류체계, 산정방법론, 결과비교, 정책적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여 2005년 「국가교통2제DB구축사업」 보고서 제5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비용항목의 구성,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결과만 제시되어 있고, 개별 비용항목들에 대한 추정방법 및 자료들은 개별적인 활용 목적을 가지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김한영·이원형(2009)의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유럽에서 개발된 UNITE의 틀에 맞추어 재정립하고 수치를 추계하여 도로와 철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선행 연구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2012년 국가재무보고서가 제출되고 2007년의 국가재정법 체계의 새로운 제도를 포함시키는 시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의 항목을 구축하고 자료를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