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제1항)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3개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해울이 설립ㆍ운영하는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이하 “NLCS 제주”라 함)와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BHA) 등 2개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설립하고 ㈜YBM JIS에 위탁ㆍ운영한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KIS) 등 총 3개교임
□ 이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이하 “JDC”라 함)가 100% 출자한 ㈜해울이 설립ㆍ운영하는 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 등 2개교에 대해 학생 충원율이 저조하고, 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아서 해당 학교 및 ㈜해울의 부담이 되고, JDC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2013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라 함) 국정감사와 2013-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라 함)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에 의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