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 신설,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위탁(안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를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로 정함.
나.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현행 제23조)
범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