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제헌국회에서 전원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다가, 제6대 국회 이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의회운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의 최종의결은 본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며, 본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속된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김내영･이현우, 2014: 79).
이는 제20대 국회(2016~2020)의 법률안 처리현황을 보더라도 본회의를 거쳐 처리한 9,139건 중에서 부결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처리가 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