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권 양도소득 과세
□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한편, 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debt obligation)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
○ 그러나 양도차손익 모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채권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 수년간의 양도차손익을 이연하여 과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그러나, 채권 양도소득은 자본투자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자본투자 소득은 과세하는 데 채권 양도소득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불공평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채권 발행할인액(orginal issue discount)은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
○ 채권의 발행할인액은 만기상환금액(액면가액)에서 할인(또는 할증된)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채권 보유 기간 중 이자지급일에 일정부분씩 안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에 이자소득으로 과세
○ 한편, 채권 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