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변화
현재의 높은 이동통신비 수준에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등록·관리하는 형태로, 단말기 가격이 요금제와 결부되면서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는 단말기 보조금제도와 결부되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단말기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MVNO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동통신사 등록 여부에 따라 요금제가 명백히 차별화되거나, USIM 교환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기존의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