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
가. 관련 법규체계의 구분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는 직접 외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환거래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관련법규로 구분된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대외무역 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미행정협정」 등이 있다.
▶기본법규
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있어 기본법규인「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에 법률 제5550호로 제정·공포되어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외환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률로서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실제로「외국환거래규정」은「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별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한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