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은행 설립 시기의 시급성 문제
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불황기에 캠코선박운용 및 산업은행이 해운기업의 부실 선박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선박은행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〇 이후에도 해운업은 불황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해운업 경기순환의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해운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은행의 구조조정 기능에 대한 절실함은 다소 감소한 상태
-2013년 6월 국내 1위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운업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〇 선박은행의 설립상 제도적 문제점이 해소되고 자금문제가 해결되어 당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 선박은행이 선박을 인수·운용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
〇 따라서 선박은행이 설립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운영될 시점에는 그 기능의 필요성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 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