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 보조금 적정선의 부재
현행 정치자금법 제25조제1항은 국고보조금의 계상은 최근 실시한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상단가는 전국소비자물가변 동률을 적용하여 유동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고보조금의 적정규모 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배분될 때,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정당불신과 혐오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