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여건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모기지금리가 큰 폭 하락
▪ 특히 미 연준은 2008.12월부터 4조달러, ECB는 2014.10월부터 2.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
□ 또한 주요국은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금융규제를 강화
ㅇ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는 2000~07년중 60여건에서 2008~16년중 140여건으로 크게 증가(57개국 기준)
▪ 캐나다가 2008년 LTV, DSR 등 주택금융규제를 신규 도입한 이래 스웨덴(2010년), 노르웨이(2010년), 네덜란드(2011년), 뉴질랜드(2013년), 영국(2014년), 미국(2014년), 아일랜드(2015년) 등이 차례로 도입
▪ 또한 홍콩이 2010년 DSR규제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는 1998년 폐지한 LTV규제를 2010년 복원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013년 DSR규제 도입 및 LTV규제 강화를 추진
□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신흥국은 꾸준히 증가
ㅇ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경기부진 및 정부규제로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대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
ㅇ 신흥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중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확대
→향후 미국, 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그간 신흥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의 상승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