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6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에 관한 일반론
1 과징금 부과의 원칙
□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의 세 가지 목적, 즉 법 위반행위로 부터의 초과이윤 및 소비자 피해의 회수와 향후 법 위반행위의 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추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가할 시 행정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가 성립되어야함을 의미함
○ 이 원칙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과 재량을 방지하고 공익과 개인자유의 침해 사이의 비례를 유지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음
○ 비례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택하고, 그 중에서도 최소 침해의 수단을 택하며, 이를 행함으로써 생기는 공익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만 행정작용이 인정된다는 것을 뜻함
○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2항의 근거가 되는 원칙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할 원칙이며, 또한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는 과도한 과징금은 과징금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목적 달성자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음
○ 법 위반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자의 파산을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재화나 서비스공급의 감소로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법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은 집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징금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