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현황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절차는 ① 정보수집 및 운영기관과의 사전접촉, ② 참가할 지급결제시스템 선정, ③ 참가준비 및 사업계획 마련(기술적 연결 측면 및 결제 측면), ④ 설계, 구축 및 테스트, ⑤ FCA의 인가, ⑥ 참가신청 승인(법적 계약문서 서명), ⑦ 참가 개시 등임
□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요건은 ① 시스템 공통 기준, ② 개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 ③ 비은행 참가기관에 별도로 요구하는 기준으로 구분됨
1 공통 참가기준
□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참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스템별로 참가유형은 차이가 있음
ㅇ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FCA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거나 인가를 면제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함
ㅇ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거나 참가기관을 통해 결제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 또한 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기술규약을 준수하고 비용 분담에 동의하여야 함
□ 영란은행의 결제계좌 개설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⑴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은행 또는 주택금융조합
⑵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broker-dealer)
⑶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CCP
⑷ 지준계좌를 보유할 자격이 없으나 영란은행이 판단하기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⑸ 인가받은(authorised)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이거나 참가신청 상태일 것
▪ RTGS 시스템에 참가할 만큼 운영 역량이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기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