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1항·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