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 미국은 공적연금의 건전성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자 노력 중
○ Pay-as-go-you 방식인 Social Security가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Social Security 납부소득 한도 및 세율 인상,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해 수지 악화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 중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병행
□ 특히 401(k)의 다양화와 관련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유도
○ Revenue Act of 1978 제정으로 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가 도입
○ 401(k)의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1년에는 401(k) 사측 기여한도가 4만달러에서 49,000달러로 증액되고, 소득공제 대상인 근로자 추가 납입금의 한도도 11,000달러에서 16,500달러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