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 전달식 강의가 아닌 실제 사건 참여를 요구하는 리걸클리닉의 경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 수업은 수업 시수상 1-2학점이 할당되고 개별적 평점 부여 없이 과정 통과 여부만 표시되는 P/F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변호사 시험 대비 등의 부담으로 리걸클리닉 과목에 학점과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임
○ 리걸클리닉의 운영기준이나 교육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리걸클리닉 운영 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교육과정에 리걸클리닉 교육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실시하는 리걸클리닉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론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리걸클리닉을 교과목으로 개설하지 않고 졸업필수조건 법률상담시수의 충족이나 공익활동 프로그램 실시만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등, 리걸클리닉 운영기준 또는 지침의 부재로 인해 리걸클리닉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리걸클리닉 교육의 경우 실제 사건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 사건의 범위, 학생 참여의 범위와 한계, 교원의 지도와 책임, 법원 및 검찰의 지원과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한 정교한 교육방법론이 필요한 데, 이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정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리걸클리닉 교육과 사건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리걸클리닉 교육의 경우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사건을 발굴하여 채택하고 다수 학생의 참여를 위해 업무를 분할·배분하며 학생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하는 등 지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역량이 요구되나, 로스쿨 전임교원의 경우 강의 외에 실무를 병행할 여력은 거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실무수행이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즉, 「변호사법」 제38조의 변호사의 공무원 겸직 제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 기준 준용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립학교법」 준용 규정에 의하여 국립 및 사립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실무수행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리걸클리닉 수업은 실질적으로 외부 변호사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교육과정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기대되기 어려운 측면도 지적되고 있음
○ 리걸클리닉을 위한 재원 확보의 곤란성은 리걸클리닉 운영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강화(리걸클리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연간 1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지급하여 리걸클리닉 설치가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후 국고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전담교원 충원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리걸클리닉 운영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기는 부족하고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등을 모집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전담 교원의 채용 및 위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리걸클리닉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 자원의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