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은 맨션관리센터에 대해 관리 적정화 업무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또는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함(「맨션관리법」 제93조)
□ 다만, 맨션관리센터는 국고보조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맨션관리센터의 수입액은 2억 1,616만 엔으로 주된 수입원은 맨션관리사의 자격시험 관련 수험료(1억 6,638만 엔)임
○ 주된 지출요소는 목적사업비(인건비 포함)임
□ 한편 맨션관리센터는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적립금을 전산으로 산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맨션관리센터는 과거 30년 동안의 대규모 장기수선실적과 일반적인 수선주기와 관리조합으로부터 받은 ‘장기수선적립금 산출 시스템 입력 자료표’를 근거로 대규모 수선공사의 비용을 산출하여 미래 장기수선적립금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음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항목 및 주기를 제안하고, 수선주기 등은 주요항목만을 제시하여 중기계획·실시계획 등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맨션의 관리주체는 맨션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선내용과 자금계획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적립하고, 이를 맨션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구분 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련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관련 제도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을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결정된 후에도 그 취지를 설명하며 결정된 사항을 입주자에게 배부하도록 함
○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에 대한 입주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계획, 실제 적립금액, 사용실태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