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피해자들이 능동적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국내 최초로 증권거래 일부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 남소 우려로 소송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장기간의 불복절차로 인해,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연 평균 1건 미만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허가 결정이 나온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하여,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취지가 유명무실해 진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