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제언
지난 18대국회에서 조승수의원(2010)과 노영민의원(2010)이, 19대 국회에서 노영민의원(2012)과 이찬열의원(2014)이, 20대국회에서는 이찬열의원(2016)이 에너지복지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률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노영민의원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에너지복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로 인식하고,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부과하여 조성하는 ‘에너지복지기여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정부주도로 논의되다가, 지난 2014년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에너지법에 마련하여,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을 둔 가구는 에너지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