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
(1) 2020년 5월 개정(시행: 2020년12월10일)
2020년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받는 교통수단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종전에는 차도운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자전거도로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소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였던 면허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착용 역시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운행속도에 비해 안전이 매우 취약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