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관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신설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통관업무 소개·알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며, 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관세사 징계 시 그 내용을 공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통관업 소개·알선 시 제공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관세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함.
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통관업을 개시한 관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다.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공공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함.
라. 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징계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