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가장 큰 필요성은 i) “납세자 편의”를 확대한다는 측면이다. 부동산, 유가증권에 비하여 미술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량 매각, 적정 시점 매각이 어려운 미술품의 상속자의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ii) “국민의 문화향유권”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예술적, 역사적, 학술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공공자산화하여 국･공립박물관 전시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면 물납제의 존재 가치는 살아날 것이다. 아울러, iii)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술품의 경우, 가치가 탁월할수록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커져 국유재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 재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2009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상속세액은 약 3,630억원이었는데, 현재 물납유물의 가치 약 5,840억원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면, 물납제의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