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회사 주식 보유의무 예외 기간(5년)
자회사의 지분양도, 합병(M&A),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등의 사유로 기술지주회사가 20% 룰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5년 내 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스타트업이 성장해 회수단계(exit)에 이르는 데는 통상 십여 년이 걸린다. 따라서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에 5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2019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도 핵심 과제로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 예외기간 확대(5→10년)가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지주회사체제를 통한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의 폐지보다는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효과는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