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주거기준 개요
(1)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구)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 ➁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➂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상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다음, 필수적인 설비로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