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공장 등 사업장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중 1위,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꼽을 수 있음
○ 2019년 3월 국회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대기법은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될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농도규제로는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규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관리제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를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