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거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하여 현행의 소형 규모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가구원 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임대주택의 조화를 통해 소득계층간 사회적 혼합을 꾀하려는 소셜믹스(Social Mix)적 관점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다양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0㎡~60㎡ 주택이 전체 공영임대주택의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60㎡ 이상의 비중도 32%로 우리나라의 60㎡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1.6% 수준인 것에 비하여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음
- 일본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규모별 분포 현황: 40㎡이하 23.7%, 40㎡~60㎡ 44.3%, 60㎡~90㎡ 29.9%, 90㎡ 이상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