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업종별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과 병행하여 어떠한 방식(신고, 등록, 인허가 등)으로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
○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엄격한 인허가 요건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진입과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하지만, 금융업 고유의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가 존재하는 한 진입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 금융업종별로 신고, 등록, 인가 등으로 진입규제를 규정하고, 금융법령은 인가와 허가를 혼용하여 사용 중(은행 등 인가, 보험 등 허가)
○ 은행은 은행업 인가를 통해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최근 정책당국은 인가 단위 세분화를 추진
○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기능별 규제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제정 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신탁업 등을 단위로 인가를 세분화
□ 한편, 금융당국은 부수업무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
○ 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폐지, 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금융지주 겸업 활성화, 금융투자업 정보교류차단 규제 네가티브화, 금융투자업 열거주의 규제 완화 등 추진(2015.12.3.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참조)-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2007년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폐지
- 증권(2007), 은행·보험(2010), 여신전문금융업(2015)에 있어 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 계열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겸직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지주 겸업 활성화(2015)
- 증권사에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허용하고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하는 등 금융투자업의 열거주의 규제를 완화(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