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설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준으로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절차·업무(안 제3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저정하는 절차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자격요건 (안 제4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업무인력 요건 등을 규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갱신(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수행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갱신, 변경사항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은 기존 효율등급인증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한(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 개정 및 제3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기준을 정하고, 제로에너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및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서류 보완, 반려, 재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및 인증 기준(안 제7조의2, 제8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신청→평가→평가서작성→인증등급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에너지자립률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함
사.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9조, 별표 제1의2 및 별지 제4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서식과 인증명판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관련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규정(안 제11조의3, 별지 제4호 개정, 제5의2 및 제6의2 신설)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객관적인 사전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본인증 의무, 예비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자.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12조제3항)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보다 세분화 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