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와의 비교
이와 같은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는 사업의 성질 혹은 규모에 따라서는 노기법상의 일률적인 포괄적용의 결과 공중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로 공중의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일정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특례내용도 크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세규모의 상업·서비스업 내지 운송업에 있어서 통상 변형근로제보다 약간 더 넓은 탄력단위기간을 부여하거나 요건을 완화하고, 휴게규정이나 일제부여·자유이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서 1997년 대개정 전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참조한 작은 범위에 그치고 있었지만, 1997년개정법에서는 광범위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큰 범위의 특례제도’로 변질되었다. 이는 앞서 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상으로도 포괄될 수 없는 제도이고, 이어서 보는 주요국가들에서의 특례범위와도 다른, 너무 광범위한 특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