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적 권한으로 범죄수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검찰관에게 고발하여 공소제기를 구함
- 일본의 실무는 상당부분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한 조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범칙조사와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