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중복 부과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추가(안 제5조)
1)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정(안 별표4 제2호 가목 1))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의 면적비율을 50%에서 20%로 조정
다. 교육이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삭제(안 별표5 제2호 라목 1))
1)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 행정처분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