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주요 국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살펴보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후(doliincapax 추정) 범죄행위 당시 소년이 악의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책임 연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형사책임 하한 연령에 관한 규정이 있는 주의 경우에는 7세부터 14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보다 높게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15세 미만, 포르투갈은 16세 미만,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