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겸업허용
□ 거래정보저장소(TR) 운영기관의 겸업 조건은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보다 완화된 수준이 적절함
― 위험이 집중되는 중앙청산소(CCP)에 비해 TR의 위험부담은 낮으며 따라서 TR의 겸업제한은 CCP에 비해 완화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는 제323조의10제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거래소와 그 밖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겸업은 허용하고 있음
3)복수 TR 및 외국 TR 허용
□ 인가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복수 TR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2개 이상의 TR은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기 쉬움
― 시장의 크기를 고려할 때, 복수 TR은 불필요하며, 운영상의 관점에도 복수 TR은 비효율적임
∙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감독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복수 TR은 매우 비효율적임
― 주요 국가 중 미국과 EU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단일 TR 체제라고 할 수 있음
∙ 미국과 EU는 모두 복수 TR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등록 TR은 미국 5개와 EU 6개임
∙ 반면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실제적으로 단일 TR만이 인가를 받았음
― 따라서 국내 TR도 실질적으로는 단일 TR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사례를 참조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TR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 TR인정 여부
― 주요국에서는 외국의 TR도 인가를 받거나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도입 시에도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TR의 물리적 시설을 자국국경 안에 두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외국소재 TR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제외하고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