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제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 미래부 장관은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웹접근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와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웹 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2. 웹 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웹 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