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부상담 거부의 현실적 한계
부부상담은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결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을 지체시키고 가해자 대면이 두려운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부부상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부상담 거부가 재판 결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부상담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의 41%가 ‘부부 상담 명령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 답변하였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응답도 37.7%에 이르고 있었다(한국여성의전화, 2021: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