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⑤] : 보통주식, 복수의결권주식의 차등 상장 가능성
보통주식(1주 1의결권)과 복수의결권주식을 모두 발행한 벤처기업이 상장 시 두 종류의 주식 상장을 모두 허용할 것인지 차등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표 3|). 양경숙의원안과 이영의원안은 두 종류의 주식에 대해 상장 요건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표 3|의 유형1)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만을 낮은 수준에서 규정하였다. 반면 정부안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였다.
우선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사익추구와 같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의결권주식에 한해 상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장 직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표 3|의 유형2). 다만 정부안에서 규정한 ‘상장 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안 제16조의9조1항제4호 신설)하는 유예조건은 앞선 2편에서 제언한 바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개발 업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뿐만 아니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표 3|의 유형3). 즉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경영권분쟁이나 적대적 M&A의 표적이 되었을 때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외의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국민경제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등 상장은 법률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소의 상장규정 정비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