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개정 현황
◦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강도 높은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였으며,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6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총 6장 19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7장 83조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기존의 ‘인가’ 권한이 변경되거나 시장 개설자에게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매시장 정비 기본방침’ 및 ‘도매시장 정비계획’은 폐기되었으며, 대신 농림수산대신의 ‘도매시장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의무가 규정됨
◦공정한 농산물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는 ‘공통규정’ 및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타규정’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