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교설명제도 및 확인서 징구 문제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도입취지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설명의 주된 내용은 가격(보험료)비교라 할 수 있지만 보험 상품의 주계약, 선택특약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비교설명확인서를 징구하는데도 불분명한 점이 존재하는데, 4인 가족 가입 시 4인 가족 모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단체보험 또는 기업보험 가입 시 누구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할지? 비교설명확인서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첨단IT시대에 확인서를 전산화하거나 스캔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실무상 쟁점이 존재한다.
보험가입 시 청약서 용지에 보험 상품 비교설명확인서가 같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GA대리점간 GA설계사간의 개별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의 편차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비교설명이 제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