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 TV수신료 제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도 수신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재정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신삼수·봉미선, 2019; 이종관 외, 2013). 한국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해석은 엇갈린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TV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1999). 이에 대해 박선영(2002)은 TV수상기 소지자를 특정집단으로 보기 힘들며 부과주체인 KBS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아니므로 국내 TV수신료의 성격은 특별부담금 보다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 고민수(2015)는 수상기 소지자들과 일반 국민은 구별돼 ‘집단 동질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