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대응 정책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교원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책중점연구소 가운데 학교폭력예방연구소(이화여자대학교 2012.7.30. 선정)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탁 실시하는 연구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다. 이들 기관의 경우에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응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교육부가 제작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행위 등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에 학교와 교사 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부록 3]), ①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② 성폭력 사안의 신고, ③ 성폭력 사안조사 및 조치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과 피·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에 대해 별도로 안내되어 있다([부록4]).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안처리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