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의 ‘불이익’이 법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실적 불이익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대군인도 여성과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과 제39조 제2항의 제대군인을 보호하라는 명령은 서로 배척하는 규정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제대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헌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이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여성이나 장애인만을 한정하여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
□ 한편, 신체건강한 남자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병역이행과 면제가 선택될 수 없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결정처럼 군필자에게 대해서만 희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고 군필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적 진출의 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양자가 평등한 입장에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에 맞다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