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장기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으며, 손실 발생 시 개인과 법인에 다른 규정이 적용
○ 장기 양도차익은 매입일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단기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됨.(0%, 15%, 20% 세율 적용)
○ ‘The Tax Relief Act of 2010‘에 의해 기존의 세율구간이 2012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세율구간이 변경되고 보유 기간의 구분이 ’1년미만’, ’1년~5년’, ’5년이상’으로 세분화 됨.
○ 순양도손실 발생시 개인은 3,000달러 한도로 경상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 주식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미국은 개인소득과세에 있어 포괄주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선물, 옵션 등의 손익은 60%를 장기자본손익으로 40%를 단기자본손익으로 처리(내국세입법 제1234조)
○ 단기손익은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손익은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
□ 투자자산소득(investment income)은 비용을 인정하고 결손금(순손실)은 투자자산소득 내에서 이월공제가 무기한 허용
○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property held for investment)으로서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자, 배당, 연금(annuities), 사용료소득(royalty), 양도차익(gains)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
○ 내국세입법은 주요 소득항목을 예시하면서 그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에 귀속되는 비용만을 차감
○ 투자자산소득도 동일한 유형 간에 소득상계가 가능하고 결손금도 무기한 이월가능
○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비용은 크게 투자자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조달한 자금비용인 투자자금이자와 기타 비용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