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 법률 시행령에 병무청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 기관에 병무청 추가 및 요청 항목 구체화(안 제3조)
1)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외에 병무청장을 추가
2)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항목으로 성명·군번·병과 외에 각 군별·계급등을 추가하는 등 요청항목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