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자동차 구입 관련 과세정책 동향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구입 시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자동차 취득단계(acquisition)에서 부가가치세(VAT) 및 등록세(Registration Tax)를 부과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의 상당수가 등록세의 세율을 이산화탄소(CO2)배출량과 연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와 비슷하게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승용차 3%)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세율이 인상(8%→10%)되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동차 취득세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대신하여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부과금(環境性能割)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