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시 거주기간 연장과 당연가입제 도입 등 일련의 정책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역선택과 같은 부작용 및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징수 등과 관련해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해 오고 있고, 세대합가 범위를 제한하며, 체납 시 완납 전까지는 보험급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내국인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심화한 점은 저소득층 외국인 등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건강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