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여건, 각종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추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세제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애로(16.5%) 다음으로 세제지원 미흡(12.1%)을 꼽았음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부터 미국 제조업 부흥(Renaissance of the U.S. manufacture)을 목표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고,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법인세 감면(35% → 21%)을 단행하면서, 해외 수익금 송금세율 인하(35% → 10%), 미국 내 시설투자에 대한 100% 비용 인정, 유턴기업 공장 이전 비용 세액공제(20%) 등을 통해 해외 자본 및 생산시설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견인함
- 미국의 비영리단체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 추진의 결과 미국의 유턴기업은 2014년 340개사에서 2018년 886개사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