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첫째, 맹견소유자가 앞서 기술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일반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둘째,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는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동물보호법」상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위험견법」에 따라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셋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통해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번 사람을 공격한 개는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영국, 독일의 경우에도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