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1부터 기존의 장애인 1∼6등급이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단순화하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7.16 시행 예정)으로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기간 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