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