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환경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석면피해신고센터(개정안에 따를 경우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6.6.21. 국회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포함(제47조제3항)
2. 주요 내용
가. 석면피해구제업무 운영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 피해구제업무 운영기관의 주체를 변경하려 할 경우 법률의 관련 조문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따라서 석면피해구제업무를 처리하는 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석면피해구제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등)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업무의 수행주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기관으로 변경함.
다.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 변경(안 제21조제1항)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업무는 현재 한국환경공단(개정안에 따를 경우 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서로 연관된 업무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 업무도 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라. 환수금 체납시 징수 근거 신설(안 제21조제2항)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자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실효성 있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금 미납시 징수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마.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이관(안 제35조부터 제37조, 제41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모두 운영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운영기관의 업무가 과중하고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운영기관에 설치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환경부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신설 등(안 제47조의2와 제47조의3)
현재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16.6.21. 국회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포함(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