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확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014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증가세에 있음.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경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13년 5% 이하에서 15% 이하로, 2018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 바 있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