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ㅇ「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정의)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FATF 실소유자 관련 권고사항》
금융기관은 신원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조치 마련
-〉 정보 확인 불가능시 금융기관은 거래 거절 및 권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여부를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