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금융분쟁해결제도
우리나라의 금융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공적기관에 의한 ADR과 자율적 기관에 의한 ADR이 있다. 현행법상 금융분쟁 시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공적인 ADR기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자율적 ADR기관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