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매년 가을이면 연례적 행사처럼 정기국회에서 조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대부분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12월의 임시국회까지 연장되어 연말이 다 되어서야 세법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분야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경우도 정부의 정책 및 다음연도 예산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기국회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러울 수 있음
○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대적인 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세가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경제정책의 하위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조세제도의 사회정책적 목적에 대한 강조와 잦은 세법개정은 단기적으로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비효율성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