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저공해 운송수단 전환의 안정된 보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문번호 재정비 등 반영(안 제10조의5호, 제79조의15∼19호, 제124조의12제3항제3호)
나. 법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 에 따라 구분함(안 제79조의4호제1항)
1)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의4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5년으로 신설함
2) 의무운행 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요율을 추가함(안 제79조의4호제2항 [별표21의2])
다. 법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초과분의 이월·거래 가능기간을 명시하여 신설함(안 제79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