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이후 공무원의 복지와 인사정책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50년 이상 우수한 인재의 공직입직을 유도하는 한편, 직업선호도에서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신분안정성(정년보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제도는 1995년, 2001년, 2009년 총 3번의 개혁을 거쳐 지금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총 2조 4천 8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