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의 FTA 관련 산업지원제도
국내의 FTA 관련 피해산업지원은 농어업 지원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이행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제조업ㆍ서비스업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조정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미국의 TAA 제도를 따라 만들어진 만큼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뉘어 있는 등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나, 미국의 TAA 성과를 검토하여 유효성이 입증된 제도는 반영하고 부작용이 보고된 제도는 개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