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결론
□ 여섯 가지 이슈를 통해 추락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요 금융선진국의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정비ㆍ강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정책 당국은 금융자문,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공시제도, 민원처리 제도 등 다각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강화 노력을 기울임.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각 이슈별로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한국의 경우 본 보고서에 다룬 여섯 가지 이슈에 대해 아직 해당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해당 산업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
○ 따라서 각 이슈별로 이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정비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한 주요 선진국들의 케이스들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추후 정책을 마련할 때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정책이 보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비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