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주주 관련 거래 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가. 미국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Fed Regulation O〉
여신 규제 대상으로는 1)경영인, 이사 및 주요 주주, 2)은행을 지배하거나 또는 은행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 3)주요 주주의 이해관련자(주요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 포함) 등을 포함한다.
여신 한도를 보면 먼저 임직원 및 주요 주주에 대한 여신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5% 이내(단, 담보가 확보된 여신의 경우 25% 이내)이다. 여기서 담보는 시장 매각이 용이하고 시장 가치(reliable and continuously available price quotation)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 여신 한도는 이해관련자에 대한 여신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경영인(executive officer)에 대한 여신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와 25,000달러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여하한 경우에도 1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여신 한도는 경영인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다수 의결권(majority interest)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경영인(executive officer)은 공식적인 직함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