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통한 소득의 포괄화와 단순화는 조세 중립성 제고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및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고위험자산에 높게 과세하고 저위험자산에 낮게 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르게 과세할 경우 고위험자산에서 저위험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조세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조세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다른 투자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상품의 변경 및 설계가 쉽기 때문에 과세취급이 상이한 금융소득으로 변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유형별로 과세상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유형변경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
□ 새로운 금융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세기간간 또는 과세기간내 손익통산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필요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원칙적으로는 과세부담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해 총량적으로는 과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왜곡이 발생하는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 하에, 양도차손(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서만 과세기간간 또는 과세기간내 손익통산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