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규범의 적실성
오늘날 간호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의 원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오늘날 간호와 간호사의 포지셔닝은 크게 변화하였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와 역량 또한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법 규범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제도화를 통한 적실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