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금융분야 규제유형 및 특성 분석,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방법, 금융분야 규제의 대표유형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사례 등 총 세부분으로 구성됨
○ 금융분야 규제현황에서는 일반적인 금융분야 규제의 특성과 금융분야 규제유형을 분류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함
- 금융위원회 규제 현황은 근거법령의 유형, 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
- 그 밖에 금융분야 규제의 목적과 금융분야별 등을 기준으로 분석
○ 금융분야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비용유형 분류와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템플릿을 제시
○ 금융분야 비용편익분석 사례에서는 금융분야 규제유형중에서 다양한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대표유형을 선별하여 각각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편익분석 사례 제시
-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비용 항목이 발생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