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원직이 상실된 자의 재출마 문제
한편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당사자가 또 다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출마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방어적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국회의원의 경우 그 대의활동의 목적과 정당성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점을 상기 할 때,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이 상실된 당사자의 국회의원선거에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것이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의원직이 상실된 당사자의 국회의원선거에의 재출마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형성과 제한 – 여기서는 당사자의 피선거권 내지 공무담임권이 문제될 것이다 - 에 관한, 그리고 통치기관의 구성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치주의원리상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의원직이 상실된 당사자의 재출마를 금지시키기 위하여서는 법치주의원리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상 관련 법률에 이에 관한 근거조항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선거법 제46조 제4항 제2문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당사자의 지역구에서의 보궐선거의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 해당 전직의원의 재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1문과 제3문은 비례대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그 후 순위자는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으며, 그 비례대표의원직은 공석으로 남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