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
□ 최근 신기술과 소재 등으로 새로운 옥외광고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옥외광고물 분류체계와 규정만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움
○ 최근 들어 LED(Light-Emitting Diode) 전광판 등 디지털 광고물이 늘고 있음. 이러한 광고물은 광고효과가 높을 수 있으나, 자칫 도시경관훼손 및 빛 공해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기준마련이 시급함
○ 그동안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따로 만들거나 옥외광고물이 아닌 공공시설물로 허가를 받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문제 등이 있음
□ 2010년부터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의 도입을 추진함
○ 당시는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금지 권한이 있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전자현수막과 같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2011.3.29.「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 옥외광고물 관리의 일치성을 위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옥외광고물의 허가·제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현재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던 전자현수막게시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