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과태료 기준(안 별표 6 제2호)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요금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