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상품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약정위주의 펀드 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
□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자사상품위주의 운용 등이 만연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금융회사의 선관의무를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
○ 퇴직연금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해당 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연금가입자의 근무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동반적으로 연계되어 시스템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
○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제한 및 계열사 몰아주기 금지 규제는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 사적연금관련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함으로서 감독규율을 확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