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 악화로 농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다시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를 끊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차입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담보력·신용력 부족으로 차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농신보는 보수적인 운용배수율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한편으로 농업법인 비중의 확대, 식품 및 유통부문에 대한 정책영역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농신보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농신보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간 미흡한 점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함.
-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