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의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 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