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제정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금융거래지표’의 정의 등(제2조):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약정지급액･가격･가치 등)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기초자료)를 모아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고, ▶ 일반인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의미함
□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제4조): ①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② 대체･사용 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 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고, 요건 미충족 시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