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교육부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함
⚬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최종 심의하고 교육부에 이송함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이송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검토하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일부 지적되었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