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동안 인구 50만명과 더불어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중심으로 특례를 일부 부여했으나, 여전히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과제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9년 3월 29일에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내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동일한 지방행정계층에서도 자치단체 간에 인구 편차가 매우 크다. 근래에는 일반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는 지역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차등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 및 한계와 함께 최근 대도시특례와 관련한 정부·국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