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식집약화 진전
□ 경제의 지식집약화(knowledge-intensive economy)는 정보, 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투입요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전
ㅇ 먼저 기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에 활용되는 지식(연구개발, 브랜드, 지적재산권 등)의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 발생
▪ 업종별로는 의약, 기계장비, 전자 등의 지식집약도가 전산업 평균을 상회
ㅇ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서 이는 빅 데이터, AI 등 디지털 정보의 확장적 활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
▪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식정보의 획득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창출 지식은 소모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추가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
□ 지식집약화의 진전으로 부가가치의 흐름을 나타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임금과 생산성 격차에 입각한 수직분업 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구조로 재편
ㅇ 지식집약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기업)가 공급망의 어느 부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수익) 배분이 매우 상이
▪ 제품 기획, 디자인, R＆D 등 가치사슬의 업스트림 구간과 마케팅, 유통 등 다운스트림 구간에는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수익)가 분배되는 반면 조립·가공 분야에 배분되는 가치(수익)는 낮은 수준
□ 이 같은 가치사슬에서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무형자산(브랜드 가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해 글로벌 공급망과 참여국가가 결정
ㅇ 전반적으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과점화되어 신흥국의 진입이 제약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하락
▪ 전세계 총수출 대비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2007년 59.1%에서 2015년 55.1%로 하락한 상황도 하락 추세를 뒷받침
ㅇ 부가가치 증대가 비교역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교역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도 약화
▪ 더욱이 AI 및 로봇 관련 기술이 생산공정의 효율화·자동화에 이용되면서 해외 생산과 관련한 선진국의 아웃소싱 수요마저 감소
▪ 재화별로는 「업스트림 → 제조 → 다운스트림」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통합·관리되면서 상품 교역에는 감소요인으로, 서비스 교역에는 증가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