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의 판결서 공개제도
(1) 개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원(法源)이 되므로 판결서 공개에 적극적인 반면,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대체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중요 판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본 글은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 대륙법계 국가 중 독일과 일본을 살펴보았다.
(2) 공개 방법
① 미국 연방법원은 PACER나 개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② 독일 연방법원은 개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③ 일본은 법원 공동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결서를 공개한다.
(3) 공개 범위 및 시기
① 미국 연방법원은 미확정 판결을 포함(선고 후 24시간 이내 공개)하여 판결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② 독일은 미확정 판결을 포함(선고 후 1~3개월 이내 공개)하여 선별된 일부 판결서를 공개하며 ③ 일본에서도 선별된 일부 판결서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