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사학기관의 소유한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 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결과 보고 방법 및 시기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학기관의 적립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적립 투자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제5항 신설)
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산정 기준은 당해 연도 교비회계에 속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34조제5항 개정)
다. 결산 시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로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8의3호 및 별지 제4호의7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