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 서민금융은 상업적 원리에 기반을 둔 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시스템과는 별도로 정부예산 혹은 기타 공공자금을 기초로 공영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서민금융공급의 보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그러나 공영원리에 의한 금융공급은 금리보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신용기준 완화에 따른 손실 발생이 불가피함.
○ 따라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적절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대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금융 지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필요
○ 일반적으로 “영세기업”혹은 “서민”등과 같은 선언적 정의는 정상적인 금융행위가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격을 위장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없으며,
○ 반대로 실제 자격요건 및 자금수요의 확인 등 절차적 요건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지원대상의 접근성을 저해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이나 빈민에 대한 금융공급을 목표로 한 정책지원이라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자격기준은 실제로 동 정책의 지원 이외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단일금융기관으로 통합하고,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을 동 제도의 졸업요건으로 명시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입증이 쉬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