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제민주화의 논의 속에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이 충실하게 보호되는 노동정책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사실 한국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있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주체는 단연 사용자(자본가)와 노동자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경제개발은 재벌이라는 소수 독점자본의 지원과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내하청, 정리해고 등으로 명명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해고가 경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간 법, 특히 (노동)형법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위력업무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