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명확화 및 해당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를 피해학생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2항을 개정하여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제1항 각호의 가해학생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를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에 추가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도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특별 교육이수 및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분리 강화
현실적으로 강제전학을 거부하며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해당 학교에서 보내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특별 교육이수’ 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교육을 별도의 조치로 신설하는 방안,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교육에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