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금융기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전자지급수단이 보다 빈번히 사용되면서 다수의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를 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에 규정된 바대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구분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정보 전송을 위한 전산망 운영,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