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 변화수준이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에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며, 이는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 증가세 둔화, 부채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의 수익성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세원의 감소와 복지재정의 지출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수지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변기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인구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거시경제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지를 파악하여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중‧장기 재정수요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많지만, 단순한 양적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도록 견인해온 영향력을 행사한 중요한 변수들이 노동의 질, 자본스톡 증가 및 무형고정투자 누적 등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거시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