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1. 베트남 경제발전과 법제 정비
가. 베트남 경제발전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은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개혁이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에 기초하여 1995년 미국과 수교 이후 2001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다. 2001년 1인당 GDP 428달러로 증가, 2008년 1,210달러를 기록하여 중소득국으로 진입하였다. 베트남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GNP 2,400달러, 호치민 시민의 경우 5,500달러의 중견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농업국가로서 자본축적의 기회가 없었던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개혁초기인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 제정하였으나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조치(embargo)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였다. 1995년 8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미·베트남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남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2006년 베트남이 WTO 가입 이후 WTO 규범준수를 위해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6년 약 8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최대투자국이며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출가공구 설립 등 수출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사회간접자본에 적극 투자하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