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제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 조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이 사안의 경우 위임 범위와 내용이 위임 그 자체에 그쳐 시설기준 마련의 경험이 부족한 시ㆍ군ㆍ구가 조례를 제정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나 규칙은「지방자치법」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위생부서 담당자들은 농업인, 즉 해당사업자가 해당조례에 의해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어 창업을 하였더라도 운영 시 시설기준 완화로 인한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문제가 논의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절차에 따른 관리만 해 온 시ㆍ군ㆍ구의 입장에서 품목별・제조공정별 특성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하기에는 기술 역량과 경험, 전문인력 수가 부족함
- 이를 추진하더라도 관련부처인 식약처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식품위생사고, 영업등록기준 미준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안이 「식품위생법」의 처벌규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