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디지털화폐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연구 지속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가상통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8년 1월 중 한국은행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TF’(이하‘공동연구 TF’)를 구성하였다. 동 공동연구 TF에서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을 점검하고 2018년 상반기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CBDC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통화와 관련된 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할 별도의 조직(가상통화연구반)도 신설하였다. 동 조직은 가상통화를 포함한 디지털금융 혁신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론 공동연구 TF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정부 관계 부처 등 대외적인 가상통화 관련 협력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 발행 관련 기술적 테스트, 증권 결제 또는 외환거래 시스템에 대한 적용 테스트 등 은행 간 자금이체 이외의 분야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권 등의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CPMI 등 국제기구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