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하자예방을 위한 기관차원의 대응 평가
□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출범하였음
○ 통합 당시 LH는 109.2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75.1조 원에 달하였으며, 이후 LH 부채규모는 2014년 142.3조 원 규모까지 증가하였음
○ LH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주택공급호수 대비 하자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음
- 예를 들어, 2010년 LH 부채규모가 125.5조 원이었을 때, 주택공급호수 대비 하자발생건수가 0.2건이었는데, 2012년 부채규모가 138.1조 원으로 증가하였을 때, 0.31건으로 증가함
- 물론 LH 부채증가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매각의 부진,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수익 없는 공공사업의 확대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곧바로 주택하자발생비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그럼에도 LH 부채규모의 증가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부채감축을 위한 토지 등의 매각에 초점이 두어지면서 건설을 시행한 주택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유추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