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모델 설정 및 분석결과
2. 분석 결과
가.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과 중소기업대출
본 절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모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표 6〉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종속변수를 은행의 개별 기업에 대한 로그대출(LnLOAN)로 설정하였다. 한편 패널 분석은 하우스만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모델을 사용하였다. 〈표 6〉의 열(1)은 전체기업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열(2)~열(6)은 기업의 신용등급별 분석결과이다. 열(1)~열(6)은 모두 연도더미를 포함하였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과 업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 신용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총 대출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10%p 증가하면 총 대출은 1.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로 대출증가효과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3~6등급인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 증가에 따른 대출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3~6등급 구간의 대출이 전체 대출건수의 92.7%임을 감안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의 증가가 은행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특징별로 보면,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대출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 기업의 총자산대비차입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특징별로 보면, 은행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이 높을수록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과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을 업력에 따라,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초과로 분류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액과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7〉은 중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대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열(2)~열(6)에서와 같이 개별기업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해당 기업의 총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업력에 따라 비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업력 5년 이내 기업의 경우가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증가할 때 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