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기준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인력 기준을 강화하였음(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인력 기준을 강화함
□ 적정시설, 인력기준, 수가개편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스프링클러 등을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음
□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개선을 위해 시행한 조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