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호주의 Super-Annuation
□ 호주의 Super-Annuation 제도는 기업이 각 종업원의 급여의 최소 9%를 확정갹출형 개인연금 계정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 사적퇴직연금제도임
○ 세제 혜택으로는 개인의 경우 퇴직연금계정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1인당 연간 5만 호주달러까지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인 15%를 적용받음
○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호주 국민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입은 의무이지만 자영업자의 가입은 자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