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조세정책 과제
「2015 세법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정당한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으로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 다만,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가 임직원이 아닌 자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가 필요이상의 고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추가적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업무무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의 성격으로 간주해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업무무관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무관 사용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존재하며, 미국도 업무와 무관한 사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적시하고 있어 차량 사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정당국은 향후 업무용 차량의 업무와 무관한 사용범위에 관한 세부지침과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