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해당 가정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출생신고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필요한 서비스가 법률자문, 법률지원이다. 피해아동들이 변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례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법률자문을 참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현장에서 법률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 그 과정에서 출생신고를 위해 400~50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한다. 가정이 낸다. 기관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저희는 다른 것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린다.(㉮ 관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장조사팀장)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주지만 만족도는 떨어진다. 권역별 변호사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