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기준
이 논문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으로 주로 행해지는 '해외연수'와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출장실태를 살펴보았다.
의원의 국외출장 관련 실증연구의 분석기준을 보면, 송광태(2001)의 경우 의원들의 여행빈도, 일수, 방문장소, 여행경비 등을 중심으로 빈도를 분석하였다. 박진수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유형, 특징(방문국, 일정, 예산 등)을 살펴보았다. Scoville(2013)는 2009년 제111대 미국의 상원과 하원 국회의원들의 외국 공식방문 여행에 대한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원회별 총 여행 회수와 의원별 여행 회수 등을 분석하는 등 전체적인 의원 해외여행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2월에 행정안전부가 전면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의 경우에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