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 중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37.9%,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1%이다. 사업체의 21.5%는 육아휴직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 그리고 13.5%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체의 제도 인지율 자체가 65.0%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체 수 69만 1,517개소의 28.1%인 19만 4,644개소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의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근로자 가정에 자녀 돌봄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자녀 돌봄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자녀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성들의 채용을 꺼릴 수 있으며, 장기근속이 기대되지 않는 여성을 교육·훈련에서 배제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은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자율성과 평등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출산 및 양육이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을수록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러한 연쇄적인 파급 효과는 왜 육아휴직 권리 보장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아 패널티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