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도로법」제91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 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ㅇ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