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방안에서 세부 과제 중의 하나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시하였음
○ 동 방안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① 규제 패러다임 전환, ②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③ 핀테크 산업 성장지원, ④ 금융보안 기반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4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설립 등을 포함한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제약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대면방식(face-to-face)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발표함
○ 그동안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른 실명확인 방식을 “금융회사가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명확인증 표상 사진 등과 비교함으로써 거래자와 실지명의 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왔음
-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창구 방문이 필수적이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근본적으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기반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함
□ 이후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ICT 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은행업 영위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출현과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인가하고,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추가 인가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