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는 FTA 협상 및 체결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민의 의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제17대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통상협상절차법」(가칭)제정을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체계적인 통상협상절차 마련의 의의를 정리하고, 미국과 일본의 관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통상협상절차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상협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