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은 국회가 예산법률안을 작성할 경우 국회가 예산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고, 예산법률과 세입 및 세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간 규범 형식과 위상을 통일시킴으로써 예산법률의 규범력을 정상화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질화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예산에 명시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여 예산집행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예산법률주의의 주된 효과로 제시된다. 예산법률주의를 통해서 예산의 법규범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국회가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집행의 조건과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집행에 관하여 실효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국회가 예산집행을 보다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재정민주주의원칙에 보다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예산제도 하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도 방지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내용을 명시하여 숫자의 나열로 된 예산명세서의 증감을 논하는 것을 넘어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