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1. 리콜 정보의 효과적 전달
◼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후발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한국소비자원 및 각종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리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주로 언론 보도, 사업자의 통지 등을 통하여 리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비중이 높음
◼ 리콜 조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리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관한 조치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매자 등에게의 정보 전달 및 통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시정조치계획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며, 리콜 계획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아 심의하게 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등기우편), 알지 못하는 경우(방송·신문광고 및 판매·제공장소에 게시)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