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전에 법원이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성별변경의 필요한 요건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 만약 혼인을 한 사람이 성전환수술을 받고 호적정정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미리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당사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안의 요건을 최소한 성전환 수술 전에 미리 판단해야 보다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신중을 기한 성별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에 미치는 성별변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견의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현행법안의 의학적 조치를 받은 사람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