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행정안전부는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공채 위주로 되어있는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중간관리층에 민간전문가의 안정적인 충원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고등고시 등으로 알려진 기존 공채 중심의 채용방식은 누구에게나 응시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으로, 정부 수립 이후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직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필기위주의 시험방식만으로는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채용제도 개편안의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