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