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우선, 증권거래세의 개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세 개편에는 과세 형평,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거래량은 증권거래세율 외에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가져올 증시 부양 효과와 세수 감소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상세 시나리오분석을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