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리스와 렌탈 등 이른바 ‘물건을 빌려쓰는’ 계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변화의 바람을 불고 왔으며, 최근에는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다양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각각 지난 7월과 9월에 소비자가 월 렌탈료만을 기준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거나, 리스거래로 인한 피해 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리스와 렌탈이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어 왔고, 이로 인한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어 그 구제방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리스나 렌탈 등의 정의와 성격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관련 법률도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스와 렌탈에 대한 일반적인 의의와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