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협의, 수용과 더불어 개별 합의, 경매,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7.4.18, 법률 제14794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주기 개선(안 제3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문기관(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종전에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신설)
1)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는 개별 합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토지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사용제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건물의 경우 착공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 제10조제2항)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토지·물건 및 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 제한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