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업무영역 규제
(Volcker rule vs. Vickers plan)
업무영역 규제는 전통적 예금(소매)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사전에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구제금융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시 핵심 금융 중개업무와 결제 서비스 등 예금(소매) 은행 업무는 계속성을 유지시키지만, 부실이 발생한 투자은행업무는 신속히 정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미국에서는 볼커룰(Volckerrule)을 통해, 영국에서는 은행 개혁 위원회의 비커스 안(Vickers plan)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볼커 룰은 금융소비자의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은 대출, 결제 서비스 등 전통적 예금(소매) 은행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트레이딩 업무(proprietary trading)와 펀드 투자(Hedge fund, Private Equity Fund) 업무를 제한한다. 또한 투자은행업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구제금융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비커스 안은 영국의 은행 개혁 위원회 의장인 Vickers가 제안한 것으로 겸영은행(universalbanking)에서 소매금융(retail banking) 부문을 따로 분리(ring fencing) 하자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부실 시에도 예금·대출 등 핵심 금융 중개 기능과 결제 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고객 예금이나 구제금융 지원으로 보전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리의 형태는‘독립적 법인 형태의 자회사’가 권고되어 소매은행은 핵심 금융 중개 및 지급 결제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볼커룰과 비커스 안은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업무를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영역 제한의 예외 인정 범위와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금융거래의 예외 인정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