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점검반
□ (구성)금융현장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15.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출범
○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영)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再방문 설명)
− 업권별 방문과 함께 부문별(theme) 심층점검을 병행하는 Matrix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고 촘촘하게”청취
○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신속 적극 성실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
⦁특히,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
╶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