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유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기구나 다양한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취했거나 제재조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일탈 행위를 완벽하게 교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핵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오랜 세월 핵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이라는 룰에 도전해 왔다. 북한에 대해 이러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제재가 있어왔는데, 이제는 그에 대한 효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축적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