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기침체
□ 현황
○ 최근 3/4분기 GDP가 민간소비 급감 및 민간투자 감소 등으로 3분기 만에 재차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미 경제성장률은 주택경기 부진과 소비지출 감소 영향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예상됨
○ 금년 초 부시정부는 1680억달러의 1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나, 세금환급 등 소비진작 정책으로는 경기침체의 심화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임
  금융시장의 경색과 소비 위축의 원인이 주택시장 악화이므로 주택시장을 직접 목표로 한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차 경기부양책
○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후 취임 전까지 2차 경기부양책의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버냉키 연준의장 또한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의회 통과를 위해 의회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
○ 2차 경기부양책의 청사진은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오바마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추진
  물가상승률을 매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및 실업수당 과세 유예를 통한 소득증대 추진
○ 또한 오바마는 최근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압류방지기금 설치 및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90일간의 주택압류 금지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