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분석 결과
소비자들의 행태 분석 결과, 이들은 유효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더 발급받을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정리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117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연간 약 34만 원 더 발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소비과정에서 기존에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을 사용하였어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이고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으로 포착되어 곧 이들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최종소비자인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이러한 과정으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현금영수증제도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이 정도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한 고정효과 도구변수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평균적으로 약 116만 원 더 발급받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보다 큰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