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와 직면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금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적립금이 38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적립금 운용 자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 커짐에 따라 운용으로 인한 시장왜곡가능성이 대두됨.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미래 연금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산시장붕괴(melt down)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의 방향과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두 번째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시장에서 나타나는 적립금 운용 관련 대리인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적립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미래 연금수급액과 소득대체율 또한 낮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기여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사적연금시장에서의 개인은 스스로의 연금에 대해 무관심하며, 투자정책을 관성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실제 위험부담은 주주가 지고 있음. 사용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므로 기업의 DB형 퇴직연금이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올바른 지배구조 설계가 주주 이익 보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됨.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IRP제도 포함)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저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는 일반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금융시장 내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연금 지배구조와 이에 따르는 연금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어야 함.
○ 네 번째로,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 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와 같은 진단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향후 연금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자산운용기본법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