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3454호, 2015. 7. 31. 공포, 2016.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9조의2)
1)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이상인 경우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나. 위원의 임기(안 제29조의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다. 위원의 해임ㆍ해촉(안 제29조의4)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① 건강상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형집행정지 업무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 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가능
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안 제29조의5)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개최 가능
마.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안 제29조의6)
1)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