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가. 추진실적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 상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규정이 마치 행정자치부 소관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도록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함
○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은 법률에 정해진 공식적인 시행일(2012년 8월 18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처 2013년 2월 18일부터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다만 동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기존 보유 주민등록번호 파기의무’에 대해서만 2014년 8월 17일까지 사업자들의 추가 준비기한을 부여하였던 것임
○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2013년 2월 18일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 집행을 수행해야 했으며, 관련 규정 집행상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야 함
- 물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들의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제의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일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대체수단 활용’에 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정책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고 있던 사업자들의 ‘대체수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