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교법적 분석
(1) 비교법적 분석의 전제
□ 국가에 따라서는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임
□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임
○ 육아 및 가족 간병을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로 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임
○ 육아를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로 두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스웨덴, 한국 등이 대표적임
(2) 일본
□ 법적 근거
○ 일본은 「육아·간호휴업법」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와 가족간호 등 돌봄을 위한 단시간근로 전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육아를 위한 단시간 근무제도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음
○ 육아기 단시간 근무제도는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하여야 함
- 육아기 단시간 근무제도는 노사협정으로, 고용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 배우자가 상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근로자, 기타 이와 유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따라서 노사협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위 경우에도 단시간 근무가 가능함
□ 활용 실태
○ 2012년도 관련 조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소의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62.4%인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