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조건
어려운 대내‧외 고용환경과 우려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70% 고용률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노‧사‧정 간 타결한 ‘일자리 협약’은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이제는 각론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취약한 근로조건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합의도출을 유도해야 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장시간 근로와 불합리한 임금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탄력적근무시간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시간제근로 등 일자리 창출형 근로형태를 눈치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관행과 인식 및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므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로드맵에서는 창업‧창직, 강소‧중소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48만 6천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준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의 63.5%가 대기업 공공기관이고, 금융기관 및 외국계기업이 27.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6.3%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창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현재의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