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금자보호법
□ 국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①총칙, ②예금보험공사, ③예금보험, ④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⑤벌칙 등 총 5장으로 구성
□ 국내 예금자보호법과 미국 금융개혁법의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부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기관의 정리에 관련된 규정만을 포함한 것임.
○ 미국 금융개혁법에는 부보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포함
□ 세부적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관련하여 금융개혁법은 재무부장관에게 부실기관 지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국내 예금자보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미국 연방예금보험법에서는 부실기관정리에 관련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금융개혁법에서는 미국 금융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장관이 부실기관지정에 관한 권한을 지니게 됨.
○ 그러나 국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 부보금융회사의 정리권한이 예금보험공사(KDIC)에 있다는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