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과 고려사항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 없이 국가기능의 삼권분립이 투영되어 3부(행정·입법·사법)가 균등분할하는 방식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인 개헌의 시점에서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국가기관의 구성원리와 헌법재판소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