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배원리: 최후수단성의 원칙(Ultima-ratio-Prinzip)
해고제한법 상 해고의 사회적 정당성 요건은 매우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학설과 판례의 몫이다. 종래 독일 해고법 상에서 수많은 판례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일반원칙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해고일반원칙(Zentrale Kündigungsprinzipien)이라고 한다. 대체로 이러한 해고일반원칙은 이익형량의 원칙(Interessenabwägungsprinzip), 해고예후의 원칙(Prognoseprinzip) 그리고 해고의 최후수단성의 원칙(Ultima-ratio-Prinzip)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고의 일반원칙들은 사실 해고법상에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종래 독일 법원이 판례를 통해 법관법(Richterrecht)으로서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해고로서의 본질을 갖는 변경해지제도는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리에서 그 법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정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지속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다른 근로조건하에서 당사자 관계의 지속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다른 근로조건 하에서의 계속고용가능성의 존부는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용자가 비록 종전의 근로계약관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 정당한 판단이더라도, 다른 근로조건하에서 계속고용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간과하고, 해고를 단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해고의 최후수단성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