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이하에서는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가정하여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봄
1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화폐(money)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된 분야에서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음
― 화폐는 보편적 통용력을 바탕으로 납세, 손해배상, 보상, 채무상환 등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인데, 이는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되므로 법화(fiat money)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 다만, 지급수단은 법률에 의거(예: 신용카드, 어음, 수표)하지 않더라도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예: 할인권, 상품권, 게임머니)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자산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 시장의 선택에 의해 암호자산이 일상 생활에서 소액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된다면, 신용카드업 및 전자금융업 등 지급서비스 업계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