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호,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회계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나. 기금의 회계기관(안 제33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함.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