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방 「영업비빌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제정으로 주(州)별 영업비밀보호법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가 침해를 당했을 경우 병존하는 양 법률 중 선택하여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동시 제소도 가능함
○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하여 미(美) 전역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령이나 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의 소환 등도 가능해 주(州)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제재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가능함
○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연방차원의 민사적 구제 필요성을 실제 입법화하여 기존 연방법인 「경제스파이방지법(EEA)」을 보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 한편 「경제스파이방지법(EEA)」은 제1832조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탈취와 관련한 사항(§ 1832. Theft of trade secrets) 외에도 제1831조에 경제스파이 관련 사항(§ 1831. Economic espionage)을 두어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외국기관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