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 가능성 확인의 시기, 안내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영 제9조의2제1항)
나. 지자체장이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와 소득·재산 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때로 함(영 제9조의2제2항)
다. 지자체장은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수 있음(영 제9조의2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요청하고 금융회사 등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영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업무 위탁근거 변경(영 제16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영 제17조제4호)
사. 65세 이상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부가급여액을 기존 28만원에서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부가급여 7만원 외에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 외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를 추가함(영 제6조에 따른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