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및 규제체계
□ 캐나다의 소비자보호는 단일 법률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업권별로 해당법률에 따라 이루어짐.
○ 은행 및 보험은 연방법인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주정부법을 근거로 설립된 금융기관인 보험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은 각 주의 관계법령을 따름.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가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법에 의해 2001년 설립되었지만, FCAC는 the Bank Act, the Insurance Companies Act, the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the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에 의하여 정의됨.
□ 캐나다의 금융규제 관련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음.
○ FCAC: 소비자보호 및 교육
○ 연방금융감독원(OSFI): 건전성 규제
○ CDIC: 예금자보호
○ 중앙은행: 통화정책, 이자율정책
○ Finance Canada: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와 유사하며, 금융정책 수립도 담당
○ FINTRAC: 자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