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집행력 보장의 문제
가. 현재의 상황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상담탈락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상담위탁과 관련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담내용에 있어서 행위자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상담은 상담시간만을 이수하면 종료되고, 그 이후 상담과정, 상담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사후 모니터링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행위자가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자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차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례마저 등장하고 있다. 어떤 행위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 상담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생명의 전화 등의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기관에서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매뉴얼 유무 및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매뉴얼은 각 상담기관별로 마련ㆍ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상담소의 역량에 의하여 상담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