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0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33조의4제1항)
-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함
나.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대상 및 내용 구체화(안 제33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 제21조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