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유엔의 접근
현재 북한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규약(자유권 규약)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총 5개 유엔인권 규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에 북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계획에 따라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는 그동안 북한이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였고, 자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이 인권침해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3월 21일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이하 조사위원회)설립을 결정했다.
유엔 공식기구인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의 범주를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 사항,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각종 차별(출신성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등 9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약 1년 동안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