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현실화 등 일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안 제8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규정(안 제12조의3)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타 신기술 보호기간 수준으로 연장(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