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부 연구개발 기획-예산-평가 기능 연계 강화 방안
제1절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정부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창출을 위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는 연구회의 설립 및 통폐합, 연구수행기관의 통폐합 등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조직체계 구조를 개혁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비롯한 시스템 차원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의 변경뿐만 아니라 구조 내의 과정적 측면도 모두 고려되어야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구조적 측면만 논의되는데, 실제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거버넌스 내부의 구조적인 차원, 시스템 내부 하위시스템 간 상호작용, 시스템의 행위자들 간 커뮤니케이션 등 과정적 측면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연구개발 기획-예산-평가 기능의 연계를 위해 그동안 답습해왔던 구조적 차원의 개선방안보다는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