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과제
□ 연금화의 장애요인
― 근로자들은 일시금이 갖는 유연성을 선호함
⦁ 일시금과 연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여 연금 선택을 유도해야 함
― 퇴직일시금을 연금화하면 적립금이 금융기관 내에 오래 머물지만 금융권역별로 그 수혜 대상자가 다름에 따라 반대의견에 직면
⦁ 근로자들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비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종신연금과 함께 현재와 같은 분할지급 방식, 확정연금 방식도 고려
― 종신연금이 장수위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종신연금은 조기사망 우려가 있어 수요가 낮을 수 있음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연금의 경우도 대부분 일정 기간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예를 들어 20년 지급 보증)
― 최단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시 까지로 설정함
― 현행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방식에도 연금화 방식을 적용함
⦁ 현행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결정 방식은 퇴직연금의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하므로 지급방식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