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연금
□ 프랑스 하원의원의 연금제도는 1904년 「전직 하원의원과 유가족을 위한 연금제도 설립에 관한 결의」를 통해서 도입되었음
□ 연금재정은 하원의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하원예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루어짐
□ 의원은 재직 첫 해부터 15년까지는 의원 급여의 15.5%를 기여금으로 내며, 이후로는 기여율이 7.85%로 낮아짐
○ 연금 기여금은 2020년까지 세비의 10.55%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임
□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현재 60세이지만, 2016년부터는 62세로 상향될 것임
○ 평균적으로 의원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5세임
□ 연금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41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됨
□ 현재 의원연금의 평균급여는 €2,700(약 401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