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 강화)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필라2)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
※ [필라2]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계획 제출, MOU 체결 등 조치
ㅇ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규모･속도)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추가･보완
3] (증권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ㅇ (일반 증권사)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