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은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보장 및 미래소득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출생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여전히 일-가정 양립 부담으로 인해 출생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R1, R2).
여기서 앞서 살펴본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정책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재취업 정책은 먼저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정책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휴가휴직 제도 사용 후 낮아지는 고용시장 복귀율을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만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부담을 해소시키는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정책 및 휴가휴직 제도개선 정책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고용 불안 해소 차원과 고용시장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