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현행 급여기준을 따를 때 급여인정이 안 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는 것이므로 보다 많은 항목들이 보험급여 범위 내로 포함될 수 있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