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개방형직위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공개모집해 선발하는 임용제도이다.
최근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직위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의 경우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 없이 해당 부처의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직사회의 이기주의가 심각하다는 인사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방형으로 지정된 공무원 직위 중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방형직위제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