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y)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최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2017.10. 24.)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이번 법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의 이전지역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