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출된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편익이 일반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제20대 국회인 2020년 4월 29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서 2019년 12월 31일 농업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된 데 이어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공익증진 직불제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제도시행 준비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증진 직불제의 도입은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을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직불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은 무엇이며, 동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