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 신청 비율이 줄어든 첫 번째 문제의 배경에는 3차 기촉법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어도 기업 측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3차 기촉법부터 이전의 기촉법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워크아웃 개시 신청 가능 여부에 있음.
○ 2차 기촉법까지는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C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관리 개시 결의를 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됨.
○ 하지만, 3차 기촉법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여도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 다만,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과 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정함.
□ 또한, 2006년도 통합도산법의 제정 시 만들어졌던 부실기업의 기존경영자들을 유지하게 하는 DIP제도는 법정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를 높임.
○ DIP(Dept In Possession)제도는 법원이 현행 경영인을 부실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산체계에서 사용되어 왔음.
○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제도로서 워크아웃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 책임원칙과 출자전환 및 기존주식의 감자 등으로 자신들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웅진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을 선택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선택
○ 2008년 366건에 불과했던 회합 신청이 5년 뒤인 2013년에는 835건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