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제공인력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양질의 수준이 되도록 하려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부터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제공기관 인·허가 시점부터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제공기관이 서비스 품질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 넷째,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청구 건에 대하여 비용 지급 전 단계에서 청구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기관 현장조사 강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에 대한 제재(일정기간 사회서비스사업 참여 제한 등) 강화,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