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폭넓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9%이지만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고용보험가입률은 49.4%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의 비율은 2017년 이래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15년 38.2%, ’16년 37.2%, ‘17년 36.7%, ’18년 39.2%, ‘19년 8월 42.5%
◦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에 따라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의 수혜를 받는 자의 비율도 증가해 왔으며, 일자리안전망으로써 구직급여의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