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온 통화·재정정책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이 최근 들어 변화되는 모습
ㅇ 통화정책이 성장 중심의 완화적 기조에서 성장·물가·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는 반면,
ㅇ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조를 유지
□ 중국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 및 구조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
ㅇ 중국의 재정상황은 낮은 정부부채비율 등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 여력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ㅇ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격차,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 재정 시스템 및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
→중국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재정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정책방향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