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응노력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의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적응 및 협약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름대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거두어 왔음
○ 제1차 종합대책기간(1999-2001년)동안 4.5%였던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이 제3차 종합대책기간(2005-2007년)에 들어서 2.8%로 감소되었으나 그 동안의 대처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및 목표가 부재하였음
○ 국가차원의 전략 또는 비전의 부재는 법제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부는 1999년 처음으로 환경부 주관 하에 "지구온난화대책법안"을 성안하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기상조의 입법이라는 의견에 부딪혀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년 2월 27일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지난 8월 10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내 최초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시험운영을 시작하였고, 가상의 돈으로 이뤄지는 모의 거래이지만 포스코와 금호석유화학, 쌍용시멘트 등 24개 기업이 참여하였음
○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주식거래처럼 매수·매도 주문이 오가며 거래 품목은 이산화탄소인 이 모의시장은 4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 시범운영을 통해 준비를 갖추고 나면 오는 2011년이나 2012년쯤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