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해외여행 불만사항에서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3.1%), 사망 및 상해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획여행에 참여 하는 여행자는 여행목적지나 운송수단, 숙박시설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송 에서 주된 논쟁은 기획여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여행주최자인 기획여행 사가 어떠한 의무를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명식, 2016). 기획여행사는 관광상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행대상물을 결합하여 상품을 구성하고 현지에서 여행일정을 담당하는 현지여행사(랜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획여행사의 책임여부가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행 과정 등의 책임을 규정하는 관광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라는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학술적으로 여행 계약이나 여행자 권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으며(고명식, 2016; 김성욱, 2014; 김세준, 2016; 변우주, 2016; 유광훈, 2016), 소송과 관련된 판례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병준･황원재, 2018). 그러나 여행업 특징이 반영된 관광 분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김진용, 2017; 노경국･문승일･송영민, 2012). 소송 사건은 여행자의 불만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여행의 사건사고 발생 장소가 대부분 해외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증거확보 등이 어렵고 기획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여행자가 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여행과 관련된 소송의 판례를 검토하여 여행자들의 불만을 분석하고, 소송 결과를 통해 기획여행과 관련된 논쟁 사안과 최근 판결에 대한 흐름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획여행사의 책임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며, 실무적으로는 기획여행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가 이행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