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업은행 구조화금융펀드
가)개요
구조화금융펀드는 민간금융기관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BB이하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 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300억원을 2006년 10월부터 산업은행자산운용을 통해 시장에 판매예정이다. 이사업의 수혜금액은 업체별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30억원규모이다. 현재손실보전은 2종펀드를 인수하는 산업은행이 2종펀드에 한하여 100%손실보전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문제점
현재 시행 계획 중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산업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 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P-CBO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에 실패하였다. 메자닌 파이낸싱 P-CBO는 산업은행이 유동화를 총괄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부분보증(30~70%)을 하는 구조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102개 신청업체 중에서 신평사의 예비평가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4개에 불과해 최소규모의 Pool을 구성도 곤란하여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정책이다. 결국 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상품으로 판정되어 발행조차 하지 못한상황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구조화금융펀드라는 메자닌 펀드의 신상품을 들고 나와서 동상품의 대상업체에 메자닌 파이낸싱 P-CBO 탈락업체를 대거 포함(13개 업체 중 5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 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