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사기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사기 적발 현황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2년에 4,533억, 2013년에 5,189억, 2014년에 5,997억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5년 상반기 금액이 3,105억으로 2014년 상반기 금액인 2,868억 대비 8.2%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2,368억(76.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살, 살인, 방화와 같은 고의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483억(15.56%)이고, 마지막으로 피보험자·병원·정비공장의 과장청구와 같은 피해과장에 대한 적발금액이 156억(5.0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