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안 제8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규정함.
나.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안 제9조)
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 수변공원에 교양시설,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함.
다.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안 제11조)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호스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