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가 어렵고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행정제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2조제3호 신설)
나. 관허사업제한 예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신설(제9조제8호 신설)
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9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