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의 방향(문제점과 평가)
김홍신 의원의 입법안을 시초로 하여 성전환자에 관한 특례법안의 논의는 현재 입법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태이나 그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입법의 핵심적인 문제는 성전환자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대상의 한정과 어떤 요건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거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별변경을 통한 성별정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을 부여하는 길을 통한 해결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논의가 완결된 것이 있다면 법원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에서 성별변경을 허용한다는 점과 법원의 개입이라는 두가지 점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별변경의 요건이 문제되는데 요건의 문제도 각 나라마다 구체적인 입법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문제되는 점이라면 혼인여부와 외부생식기의 성형문제정도이다. 혼인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법에서 외부생식기의 성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입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현실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