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산화 관련 규정 보완·강화
□ 국산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핵심 부품과 기술을 블랙박스화해서 제공하는 사업방식은 국산화에 대한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은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장(국산화)제1절(일반사항)제681조(정의)제1항은 국산화를 “무기체계·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음
□ 이에 따라 국산화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산화 조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국산화 조건에 기술 소유권 이전 여부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향후 기술획득과 사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