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장통신의 합리적 확보를 위한 체계 필요성
가. 현행 통신수사 법체계의 한계: 저장통신 개념의 수용 불가
압수수색은 있었던 일에 대한 작용으로서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된다. 반면 감청은 합리적 의심의 수준에 바탕해 아주 구체적인 통신내용을 확보하는 일이 된다. 당연히 후자는 더욱 강력한 법적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저장통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과 저장기술의 발달, 매체의 다양화, 서비스제공 유형의 융합 등으로 그 영역이 급격히 확장됐으며 실시간 통신과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해 우리 법체계가 압수수색과 감청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택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있었던 일과 일어날 일이라는 기준은 저장통신에 적용하기 애매하고 때로는 과도하다. 현행과 같이 각종 메일이나 메신저를 있었던 일이라고 보고 압수수색하면 압수수색에 준하는 절차로 통신의 결과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통신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장통신의 법적 속성과 이에 대한 통신 주체들의 기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영장주의에 따라 일반적인 물건의 압수수색은 명확히 통제되지만 서버에 저장된 통신내용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압수수색 요청으로 약 1,775만 1,664건의 정보를 제공했다(네이버, 2020). 게다가 저장통신 압수수색에 관한 통계는 정부에서는 발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포괄영장의 우려를 인식해 형사소송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제114조 영장의 방식에 관해 제1항 단서를 달아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오길영, 2009: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