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주회사 및 규제의 의의
1. 지주회사의 의의
-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지주회사는 지분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
- 지주회사는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기업집단에서의 지주회사 위치에 따라서 상부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설립 방식에 따라서 신설형 지주회사와 전환형 지주회사, 자회사의 영업 종류에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
- 지주회사는 통일적인 지배관계 형성에 의한 지배구조의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 경영 효율성의 제고, 신규 산업의 진출 등에 탄력적인 대응 등의 기능상 장점이 있음. 반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일률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점, 지주회사의 설립 과정과 설립 이후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음
2. 지주회사 규제 연혁과 현황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1986년 법개정시 원칙적 금지의 내용으로 도입. 1999년 법개정에 의하여 원칙적 허용과 행위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내용이 완화되어 왔음
- 2014년 말 현재 지주회사는 132사, 자회사는 668사, 손자회사는 686사, 증손회사는 80사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