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선거제도가 득표와 의석의 낮은 비례성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면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런 점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보이는 낮은 비례성은 당면한 제도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비례의석 확대방안을 의석수 변동(variabil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대안으로서 권역별 비례제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을 디자인하고자 함
□ 그동안 권역별 비례제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였으나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방식은 명확하지 않음. 권역별 의석할당을 인구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유권자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득표인지 투표수인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 또 권역별 비례의석을 몇 석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외에도 의석배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권역별 사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등의 문제도 권역별 비례제에서 배제할 수 없는 내용임
□ 이 보고서에서는 권역별 비례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기준, 권역의석의 설정, 사표구제 등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