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인 의사운영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주요국 의회들은 원격의회를 도입하고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등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의회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입법이나 행정부의 위기대응 활동에 대한 감독과 같은 최소한의 의회 기능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제한·사회적 거리두기·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코로나 대응지침이 의원의 회의장 출석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원격 화상회의와 원격투표를 허용하는 원격의회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 영국 의회는 가장 선도적으로 원격의회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의회는 의회 역사상 최초로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독일 연방하원과 프랑스 하원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미증유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양국 하원은 공히 기존의 「하원의사규칙」에 코로나19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글에서는 양국 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업무 수행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사규칙 개정에 대해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상이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