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장애인에 비해 프로그램 및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해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