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의 시사점
□ 산업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업종별로 정해진 인·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에 대한 허가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허가 조건으로 배출허용치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재허가 하고 있음
- 제조공정이나 원료가 바뀌는 경우는 허가기준을 다시 받아야함
○ 업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경우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산업폐수를 간접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청의 방류허가를 받아야함
○ 전처리수질기준이 정해진 업체는 산업폐수를 방류하기 전 주정부 또는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방류허가를 받아야 함
○ 일본의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기준과 더불어 배출총량이 정해져 있음
□ 미국, 유럽과 일본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회원국의 개별 법률,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수질기준은 주정부나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은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환경질을 일정 수준까지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환경기술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