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다음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수협법 제169조 제1항)
○ 검사 요청(수협법 제169조 제2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청
○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및 집행정지(수협법 제170조 제1항)
○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수협법 제170조 제2항, 제4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의 업무 및 회계가 법령, 행정처분, 정관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
·한편 해당 조합이 시정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청(수협법 제169조 제7항, 수협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단 해당 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제외
○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수협법 제172조)
○ 조합원의 검사청구(수협법 제174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규정위반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경우 중앙회장에게 해당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