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련 쟁점
(1)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 982억원 중 238조 5,477억원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외부차입급으로 총 부채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차입금 중에서 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3%(186조 8,54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은 외부차입자금을 은행의 심사 등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이 아닌 주로 채권발행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대출 약정 등의 제한 없이 공기업의 신용등급에 기반하여 대규모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특히 2019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외부차입이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2020년에는 사채발행 잔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각 기관의 세부적인 재무건전성과는 별개로 손실보전제도 등 국가의 보증을 통해 공공기관은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