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세계의 장애관련 법의 변화
▴UN 회원국 189개 국 중에서 4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장애차별관련법을 제정.
▴ 미국의 미국장애인법(ADA)과 UN의 “장애인을 위한 UN 표준규칙”(UN's Standard Ru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는 다른 국가의 법제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반적인 장애정책의 확대경향 속에서 독립적으로 장애인 부모나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움.
▴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정책은 소득보장, 고용, 이동의 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별도의 대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보다는 포괄적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장애인 부모, 특히 현재와 같이 여성장애인이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개별적인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지원정책 및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조단체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지원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음.
○ 포괄적인 자녀양육 및 교육 정책인 ‘Start' 프로그램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 각국의 ‘Start' 프로그램은 장애인 부모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빈곤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상의 범주와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부모-비장애인자녀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