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용 관련 개선방안
가. 독립몰수의 도입
□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위자의 인적 소추 가능성과 무관하게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원상회복 또는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이나 범인의 사망 등 ‘사실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나 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이나 사면, 책임무능력 등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독일법과 같은 독립몰수를 도입할 것인지, 영미법과 같은 민사몰수를 도입하여 형사적 몰수와 병행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미국에서도 민사몰수는 대인처분이 아닌 대물처분으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에 적용되는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절차상 공소장 열람권, 반대당사자의 신문권, 변론권 등 형사절차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전문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완화된 입증책임으로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미국의 「민사몰수개혁법」에서 민사몰수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그 남용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일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는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대물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영미법계의 제도인 민사몰수의 도입으로 법 체계상 혼선을 야기하기보다는 독일법과 같은 형사절차로서의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됨
○ 형사절차로서 ‘독립몰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2011년 정부의 형법 개정안과 같은 「형법」 총칙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그 세부적 절차에 관하여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