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안 제32조)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함.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