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방안(‘12.2.14 발표, ’12.5.2 시행)
□ 은행권의 개인에 대한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08.7월부터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되었음.
□ 하지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하여 ‘12년 당시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관은 실제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과점주주이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요구
○ ‘11.12월말 기준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은 총 79.7만명으로 은행권이 51.5만명, 신·기보가 28.2만명을 차지
○ 이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한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하여 공동창업을 활성화
□ 동 개선안을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2.5.2부터 시행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 예외적 입보 허용에 따라 ‘12.5~9월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규여신 중 연대보증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연대보증 규모가 크게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