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 국
◈ 중국은 공급측 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증대 대책으로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ㅇ 리스크 요인(부동산시장, 구조조정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연착륙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
[1]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 제조업,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조달여건 개선,기업비용 경감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 제고
ㅇ 제조업(「제조업 2025」, ‘15년) 및 서비스업(「서비스업 발전 계획」, ’12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전략 추진
- 아울러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정책 및 민간의 혁신아이디어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15년~’16년)
ㅇ 국가가 관리하던 예대금리를 자유화하여 대출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직접적 자금조달여건도 제고
- 후강퉁 등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양로보험의 주식매입 한도 확대
ㅇ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세 부담을 경감(‘16.5월)하고 국유기업 가격자유화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비용 하락 유도(’1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