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가능 공공기관 규정(제9조의13)
ㅇ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개정(제11조의4제1항)
ㅇ 공제조합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사, 세무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