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비관측경제
1. 개념 및 분류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기초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모든 생산활동을 말한다. 국민계정체계 매뉴얼인 2008 SNA는 비관측경제에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불법 생산 등이 있으며, 국민계정의 생산범위에 이들이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관측경제의 보다 자세한 분류기준으로는 다음의 두 기준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나는 OECD 등이 발간한 비관측경제 매뉴얼에 따른 분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통계청(Eurostat)의 시범편제 사업(pilot project)에 의거한 분류이다.
OECD 매뉴얼은 비관측경제를 다섯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지하생산(underground production)은 조세나 규제, 사회보장기여 회피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생산활동을 말한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법적으로 금지되었거나 허가받지 않은 주체가 행하는 경제활동으로 마약의 생산 및 거래, 매춘, 장물 판매 및 밀수 등을 포함한다. 비공식 부문생산(informal sector production)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조직 및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비법인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다. 가계의 자가 최종사용을 위한 생산(production of household for own-final use)은 가계 구성원이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농축산물의 생산과 보관, 자가 내구재 생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초통계 미비에 따른 누락(statistical underground)은 기초통계 수집 과정에서의 오류나 기업의 무응답 등에 따른 누락분을 말한다.
다음으로 Eurostat은 국민계정의 비완전성(non-exhaustiveness)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관측경제를 총 일곱 유형(N1~N7)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미등록(not registered)과 관련된 유형으로 지하경제(N1)와 불법생산(N2)과 같이 생산자가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시장 산출물이 없어 생산자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형태(N3)가 있다. 또한 미조사(not surveyed)와 관련된 유형으로 조사되어야 할 법인(N4) 또는 등록된 사업체(N5)가 다양한 이유로 조사되는 않는 형태가 있으며, 생산자의 고의적인 보고 오류(misreporting-N6)와 기타 통계 부족(N7) 유형이 있다.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와OECD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의 고의적인 미등록(지하경제)과 이에 따른 보고 오류가 비관측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