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외선거제도와 법률 개정방향
(1) 재외선거 현황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되었다. 재외선거의 도입은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 반면 재외선거 도입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관리의 안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재외선거 실시 이후에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재외선거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