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은 회사규모, 업무성격·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의 수단․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
□ 이는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축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
ㅇ 규제를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은 높였으나,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을 감안하기 어렵고,
ㅇ 업계 건의시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예외 사항을 추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데 한계
□ 정보교류차단장치가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전반을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