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발전설비 규모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구체적인 수치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할당하여 발전하도록 한 제도임
⚬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기 위해, 시장 경쟁에 바탕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을 줄여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RPS 제도의 도입 취지임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하거나, 기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할당받은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음
◼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 시기에 비해 RPS 제도 시행 이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성과 등이 있었지만, 1)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의 절감 효과가 제도 도입 시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2)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특정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3)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1) 제도화된 신·재생에너지 경매시장을 도입하고,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며, 3)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도 신·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등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입찰경쟁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효과적 절감을 도모하고, 국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원 등에 대한 편중성을 해소하며, 에너지 전환에 소모되는 국가적 비용 부담을 여러 주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본래 RPS 제도 도입 취지에 보다 부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