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후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번복 및 환수 절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불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급자의 특성상 이미 소비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후환수에 따른 부차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1. 들어가며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전통적 복지제도를 근로와 연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동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