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개선대책
우리나라 구제역방역시스템의 개선방향은 첫째, 현장지향형으로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침상 강화된 내용이 축산농가,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방역인력 등이 사전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발생한 계절의 특성에 맞게 발생지역에서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시스템 가동의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구성된 구제역 방역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와 같이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발생지역만 철저히 차단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확산 가능성을 프로파일링하여 대응하는 방역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확산가능성이 큰 타지역을 포괄하여 전국적인 방역체제를 동시에 구축하도록 대응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교류가 활발한 이유로 여러 경로로 구제역이 국내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비롯한 구제역 발생국가의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및 항만 지역담당제 상시 운영, 탐지견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권의 구제역 공동대처 협력네트워크 구축,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 시 사전경보제를 실시하는 방안들은 구제역 예방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분석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감염경로 및 바이러스 유형에 대한 분석은 감염원의 차단과 원인바이러스에 따른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섯째, 구제역 예방백신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구제역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백신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신조치 시에는 도축처리 할 때까지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 처방시기, 대상선정, 접종 후 사후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에 유리하게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