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학력인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함. (현행 제6조제5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의 폐지(현행 제6조제5항 삭제)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인정 사항을 법률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