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임.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2호다목)
나. 항공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3호다목 신설)
다.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4호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