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제도
「연방 소비재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은 구매 전에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보증 관련 의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피해 구제 조치는 통상 개별주(州)의 ‘레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별 레몬법은 적용대상, 교환·환불 조건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 법률로 캘리포니아의 「California Civil Code」 §1793.2와 §1793.22를 들 수 있다.
동 법률은,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a reasonable number of attempts)’ 후에도 명시적 보증내용(express warranties)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손상(substantially impairs the use, value, or safety)’이 있는 경우, 제조사는 해당 차량과 같은 새 차량으로 즉시 교환·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 여부는 제조업체의 교환 및 환불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수리시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즉,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8,000마일 이내이면서, ⅰ) 운행 시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일 하자에 대해 2번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ⅱ) 동일 하자에 대해 총 4번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ⅲ)수리기간의 누계가 30일이 넘는 경우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 레몬법인 「General Business Law」§198-a의 경우,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를 추정함에 있어 일부 요건은 캘리포니아법보다 더 엄격(하자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수리시도 요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은 더 완화(2년 또는 18,000마일 이내)되어 있는 등 대체로 유사한 법제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