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야별 주요 쟁점
(1) 국가 안보
현행 법 제14조제3항은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 성과 및 기록을 이용하여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경우에는 군사기지·군사시설및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같은 보안시설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행 국내 규정에 따라 국내 지도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서비스 항목 및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의 경우, 미국의 구글이나 러시아의 얀덱스(Yandex)는 위성영상과 좌표를 지도서비스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