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
❍ 2002년 금융개혁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단일감독기구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을 통해 단일형 금융감독체계 구축
- 다만, 세부업무는 독일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분담
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
□ 연방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 (목적) 세금 및 수익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
❍ (주요역할) 통신 및 정치적 지원, 회계 및 거시 경제업무, 예산 관리, 소비자 보호, 조세, 금융관련 법적문제, 금융시장의 성장 등에 관한 업무수행
-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 및 BaFin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