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최근 2015년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72개로 집계되었음
□ 이상에서와 같이, 2014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 감축 및 정비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 중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법령(총 22개 기관 소관 36개 법령)을 발굴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개 법령을 개정하도록 심의 의결(’14.12.30)한 바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