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를 위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원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한 퇴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14001호 `16.2.3. 공포, `16.8.4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방지
-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에 대한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를 하지 않도록 제한
나. 부모협동어린이집 명칭 변경
- `16.2.3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