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보훈의료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을 근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훈의료지원은 현재 서울의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해 5개의 보훈병원과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훈의료지원대상자(이하 “의료대상자”라 한다)가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감면진료환자의 경우위탁병원의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취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자여서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보훈의료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