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자약식절차 이용 서비스
(1) 대상사건 및 이용절차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를 근거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을 완전 전자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부터 벌금부과까지 전자약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를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약식 시스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음주수치를 PDA에 입력 후 경찰서로 전송함. 이후 전자약식 절차에 의해 수사 및 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피의자에게 문의하여 본인동의절차를 거침
○ 조사 후 피의자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면 경찰관이 의견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체 문서를 검찰에 전자시스템으로 송치함
○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조사하고 추가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조사과정을 생략하고 전자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 이후 법원에서는 기록을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한 다음 전자약식명령문을 작성 후 형사사법포털에 업로드함
○ 전자약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적 통지수단(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약식명령을 확인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