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주택임대료 규제 제도 및 그 한계
(1) 현행 주택임대료 규제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비율을 제한하는 규정과 보증금을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또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