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한 업소가 적발되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ㆍ하굣길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의 환경 보호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유해업소와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교육부, 여성부, 경찰청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관련 규정과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