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대상을 확대 및 인상,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야외 출동하는 兵에게 가산금 지급 신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한 함정근무수당(갑)1호와 항공수당(갑)1호 및 잠수함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으며, 함정 근무수당(을)1호와 군인장려수당 5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추가하였음.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을)호 대상의 분리(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와 각 군의 현장 감식 전문수사관 병종 신설, 특수임무수행 병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나. 잠수함 승조 함정근무수당 (갑)1호 인상 및 잠수함 출동가산금을 인상하고, 함정에 탑재되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사 함정근무수당(을) 1호 신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갑)1호 인상(안 별표 2)
다. 해군 군수사 기술연구소 근무자 군인장려수당 5호 신설(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