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매권유규제의 범위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판매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현행법상 판매권유규제는 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 원본손실상품 이외에 이자손실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ii) 대출과 같은 여신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자손실상품에 대한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상품을 판매권유규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 설명의무나 적합성원칙 등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별도의 단일한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판매권유규제를 포함하여 단일한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대출에 대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함.
- 영국이나 호주에서 대출을 통합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 별도의 소비자신용법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임(Consumer Credit Code).
- 다만 영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loans secured on land)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음(FSMA, Schedule 2, 23).
- 호주에서는 대출에 대하여 모든 대출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주택담보대출만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면 대부분의 소비자신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 다만 판매권유규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임.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계약의 체결(6조), 중요사항의 자필기재(6조의2), 과잉대부의 금지(7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9조, 9조의2, 9조의3)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과잉대부의 금지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7조1항),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7조2항)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46조)과 동일한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