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빅데이터(Big Data) 활용의 촉진은 차세대 ICT 산업의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술적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비추어보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상 규정들은 입법이라는 형식상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다소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제공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견지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안｣이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이드라인안｣ 제정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