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혼선
□ 표면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임의보험)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관리감독부처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보사의 이중적 관리감독부처에 대한 부담임
○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감독 이원화의 장점으로 부처간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고 대인배상Ⅰ과 Ⅱ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 손보사가 이중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대인배상Ⅰ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대인배상Ⅱ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분리·운용되어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담당부처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타 부처의 의견을 문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 이는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라 직무의 영속성이 제한된 관계로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며 자동차보험 관련 예전 기록이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업무의 단락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상 손보사 역시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부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함과 동시에 임의보험 소관부처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부처의 혼선에 대하여 거버넌스측면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