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위탁보증제도의 경제분석
1.모델
2.모델 해석
가.보증의 역할과 지원조건 완화의 부작용
□ 보증은 은행의 참여조건에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은행의 유인부합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은행의 모니터링 유인을 감소시킴.
○ 중소기업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보증이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은행의 기대수익은 높아지게 되며, 중소기업 대출의 기회비용을 상회할 경우 대출을 시행
○ 하지만 부분보증비율이 0이 아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기대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은행의 유인은 감소하게 됨.
□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한 최근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존재
○ 부분보증비율의 확대 자체가 중소기업 대출의 기대수익을 높여 중소기업 자금 공급 및 보증 공급 확대에 기여
○ 그러나 부분보증 비율 확대는 은행으로 하여금 차입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역효과를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