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시설에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등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도 아동양육시설과 노인거주시설의 인력배치 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세분 개편하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주거 및 돌봄 서비스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30인 이하 시설과 30인 초과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을 기획함으로써 소규모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함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화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개선 조치도 부가했다.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유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원수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며, 예산 지원을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확립하는 등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영국 버밍엄 지역의 케어 홈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참조로 공동생활가정의 유형들을 입주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독립형/표준형’ ‘간헐지원형’, 및 ‘집중 지원형’으로 검토하여 입주자 수, 종사자 수와 근무 형태, 인력운영 방식 등 우리에게 적합한 공동생활가정 모델을 구상함으로써 현재 입주 정원 4인당 1명인 종사자를 주말 근무 등을 고려하여 1.5~2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립하여 종사자의 업무 과다 해소와 대체인력 수급 등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부의 소규모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추동하는 것도 요구된다.
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향, 즉 기존 대규모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 및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는 향후 정책효과를 예측·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확보해야 함을 보족했다.
더불어 이 소규모화 정책은 장애인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 시설에 입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