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련 쟁점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들의 쟁점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음
가. 부동산투자이민제
□ 최근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가 증가한 이유는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에 주된 원인이 있음
○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면적 4,001,613㎡, 사업비 15,945억 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임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임
○ 투자 대상은 호텔, 펜션 등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시설로, 투자 지역은 제주도, 부산 해운대ㆍ동부산,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임
-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제주도만 해당됐으며, 이후 2011년 인천, 2013년 부산 등으로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