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환경문제 완화
□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의 결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및 자동차 급증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가 WHO 기준치(25)를 큰 폭 상회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성장의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오염업종 규제강화,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
ㅇ 13차 5개년(2016~20년) 경제개발계획에 녹색발전을 명시하고 개선목표를 설정
ㅇ 또한 ‘환경보호세법’ 시행(1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규제 및 조세징수를 가능케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금년 3월에는 기존 ‘환경보호부’를 확대 개편한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독권 및 집행권 강화를 추진
ㅇ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 석탄·철강산업 구조조정, 녹색채권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 그러나 비대칭적 오염방지 노력, 정보 비공개 및 지방정부의 이해상충등이 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상존
ㅇ 중국 정부가 가시적 피해가 관측되는 대기, 수질오염 방지에 집중함에 따라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또한 빈번한 규제기준 변경 및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 비공개 행태 등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
ㅇ 한편 지방정부는 각종 환경보호 지표를 준수해야하는 동시에 산업시설 가동을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
▪ 생산 감축과 오염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생산비용 증대 등이 초래할 기업들의 수익 감소 및 정치적 저항 등도 고려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