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1) 개념 및 기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준해 부담금을 부과하되,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수요감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또한 지역 내 교통관리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1990년 1월 「도시교통정비촉 진법」(이하 「교통정비법」) 제36조의 개정과 함께, 같은 해 9월 동 법 시행령에 세부 시행규정이 마련되면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