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체계 마련
□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는 홈페이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 17개 은행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가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소비자 각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은행간 비교 가능한 ‘표준조건’을 만들어 공시 필요
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은행 영업점･홈페이지･문자메시지 활용 홍보강화) 금융당국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소비자가 61.5%에 달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은행의 안내문·직원 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에 불과함.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은행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함. 따라서 은행홈페이지, 은행영업점, 대출담당 직원, 대출소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다. 대출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확대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의 36.7%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중 금리가 변동된 사실을 통장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응답함.
○ 매월 이자인출일, 잔여한도, 금리 변동정보 등을 통장기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함으로써 총 한도 내 이자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방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쉬운 명칭 사용 및 자율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칭 사용)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급적 ‘종합통장자동대출’과 같이 권장되는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함.
□ (은행의 자율 모니터링 강화) 은행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율 결정방법, 이자인출일,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설명여부 및 소비자 이해도를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