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신혼부부·청년(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입주자격 통합, 부담능력에 따른(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가구원수별 대표면적 도입 등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