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영상정보 관리측면: 제3자 제공 근거 및 제공범위 기준 마련
□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나, CCTV 영상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는 바,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 및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조치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