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 시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 실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 평가 의무화(매 3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개선권고 등 조치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기관 제시 (안 제58조의2)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권 행사 및 특구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 (안 제60조의2)
1) 관광특구 평가 결과 ▲추진실적 미흡 시 개선권고 및 면적조정 요구, ▲특구 지정요건 미충족, 조치요구 미이행 시에는 지정취소 요구 등 조치요구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평가 시, 특구 지정요건 유지 여부,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추진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노력 등 고려
3) 평가 90일전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지자체 통보,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한 특구 평가 추진
다. 관광특구 평가 업무 위임기관 구체적 명시 (안 제65조제1항)
1) 시행령 제58조의2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