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조세범죄 중 대표적인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 상한은 ‘3년’, 「특가법」 적용대상이 될 경우 하한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탈세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나 규범력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조세범에 대한 처벌목적을 국가의 과세권 보호에 있다고 보는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조세형벌은 국고에 가해진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통해 국고손실이 상당부분 회복된다면 이러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굳이 형벌화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측면이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