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관련 쟁점
(1)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지난 1991년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동 선언에 따르면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동 선언에서 한국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이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