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사례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상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시도하고 있음
-반면에,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는 다른 금융업법에서 과태료 부과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보험업법과 신탁업법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2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고액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렇듯,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 및 제도운영 상황과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태료의 과징금 전환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한국의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① 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보호, ②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2차적으로는 상기 이유 이외의 사유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과 관련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정책적인 판단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임
-즉, 정책판단의 내용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이미 경험하였던 사유에 대하여는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피해이지만 감독청이 정책적으로 예상하는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