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국제평화협력법」을 근거로 UN이 총괄하는 PKO 활동만 허용되었고, 비 UN 총괄형 국제평화협력활동에 관한 근거법령은 없었음
○ 이에 따라 PKO활동 이외의 자위대 해외파병은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テロ対策特別措置法)」, 2003년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イラクにおける人道復興支援活動及び安全確保支援活動の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등 개별사태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짐
○ 이러한 특별조치법은 실효 기간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활동에 일본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법 및 항구법으로서 자위대의 해외파병법제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옴
□ 2015년 9월 「평화안전법제정비법(平和安全法制整備法)」 및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에 대한 법률안(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이하 ‘국제평화지원법’)이 제·개정됨
○ 개정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을 구성하는 10개 법률 중 국제평화협력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법 개정 후 UN평화유지활동 외 비UN 총괄형 활동이 신설되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허용 범위가 확대됨
○ 구체적으로 국제평화협력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국제적 선거감시활동’에 대한 신속한 협력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음
- 동 조에서 ‘국제연계평화안전활동’은 UN총회, UN안보리 결의안,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혹은 UN 주요기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당 활동이 실시되는 지역에 속한 국가의 요청과 둘 이상의 국가의 연계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이되, UN평화유지활동으로 실시되는 활동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UN 총괄형 다국적군 활동이 이에 해당됨
- 그 밖에 2015년 국제평화협력법 개정은 자위대의 평화협력업무의 범위에 안전 확보 및 경호의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경호 수행 시 무기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국제평화공동사태’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외국군대에 대하여 자위대의 보급, 운송, 의료물품 및 탄약의 제공, 전투 작전준비중인 항공기 급유 및 정비 등 협력 지원 활동 및 수색 구조 활동, 선박검사활동이 가능하게 됨
- 참고로 동 법 제정 당시 공명당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지원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태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