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유능부원(Able seafarer) 자격증명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개정규정상의 승무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 유능부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신청서 및 자격증 등 서식 규정 (안 제1조의 2, 별표2,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
나.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시 신청자(선원)가 선박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7호의5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다. 기관 명칭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반영(별지 제17호의6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3 서식, 별지 제8호의4 서식 등)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임금 3개월/퇴직금 3년→4개월/4년)에 따라 서식 반영(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별지 제17호의8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