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ECL을 도입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조항을 도입한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ECL을 특정영역에 한정하여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의 ECL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도 특정영역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ECL 도입을 포함한 법률안으로서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서도 적용범위를 제한하였음
- 이와 더불어, 확대관리기관의 대표성 확보, 적정수준의 사용료 설정,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보장, 미분배 사용료의 활용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문저작물, 학술논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저작권위탁관리기관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