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 감독을 위한 현지 실사 관련
□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느슨하게 한 것([표 7]에서와 같이 적은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은 요양병원 난립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요양병원 공급과잉 상태를 초래하여 요양병원 간에 환자유치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음
○ 병원 개설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려면 병상가동률을 높여야 하므로, 일부 요양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음(환자 유인 알선 등은 현행 「의료법」 위반 사항임)
□ 일명 ‘사무장 병원’ 등 적법하지 않은 개설주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한 경우나 거짓 입원에 의한 허위청구 등 부정ㆍ불법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지 실사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추진계획으로 보임
○ 그러나 현지 실사나 진료비 삭감 등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불법 요양병원을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강력한 법적 장치를 통하여 불법 요양병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제(機制)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계획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불법 요양병원이 폐업 조치된 후, 타 지역에서 다시 개원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더라도 요양병원 개설자가 개인 파산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로 환수할 수 없음
○ 무엇보다 불법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사법 처리가 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