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의판결제도의 경우
(가) 공공이익의 개념
□ 동의판결의 경우 공공이익의 부합성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동의판결안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요청과 결과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언급한 바 있음.
○ 공익 부합성 판단요소는 해당 위법행위의 종료 여부, 동의판결의 이행방안, 시정방안의 명확성,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대안 및 그 예상 효과, 시정방안이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사건을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임[15 U.S.C. §16(e)(1)].
(나) 공공이익에 의한 사법적 승인
□ 법원은 동의판결안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대로 판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 수정을 요구하기도 함.
○ 사법적 승인은 공공이익의 판단기회를 확보해 주고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줌.
○ 사법적 승인은 경쟁당국이 지나친 경쟁적 이익만을 고려하고 공공이익의 보장에 미흡한 태도를 취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경쟁이익과 공공이익 간에 균형을 맞추어 주기도 함.
○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사건에서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측과 동의판결안에 합의했으나, 법원은 ‘법무부가 공익 고려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안된 동의판결 범위는 너무 협소하며, 효과적인 독점금지구제책도 아니고, 제안된 집행과 준수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동의판결안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발효를 거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