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어선감척사업은 필연적으로 어업종사자의 대량 실직을 동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로 보임
- 특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권지정 감척제도가 도입되어 강제적인 감척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실직은 어업종사자의 자의에 따른 실직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른 실직이므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필요함
○ 한편 제18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이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의 6개월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이 2008년12월 16일에 발의되어 입법적 논의가 있었으나 제18대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