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운용된 경영실태평가(CAMEL)제도를 활성화함
- 2년에 1회 모든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우려 금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정책 시행
□출자자대출 위반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정기간 저축은행 인수 및 지점설치 인가를 불허하며, 고발기준을 강화함
-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