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①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와 감독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
① ’15.10월부터 민간 법률․금융 전문가(8인)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3회 개최)
② 공청회(11.26일), 입법예고(12월)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③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