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I-2 주요국 중앙은행의 FMI 감시·감독체계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증권·파생금융상품 관련 FMI의 리스크관리 강화, 통일된 감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감시·감독체계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금융중심지인 미국, 영국, EU, 스위스 등은 중앙은행의 권한 확대, 관련 법제 정비 등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미국은 2010년 7월 FMI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정립한「Dodd-Frank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미연준의 FMI에 대한 감독권한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연준은 FMI가 준수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 제정권, 직접조사권, 법적 제재권 등의 권한을 새로이 부여받았다.
또한 미연준은 FMI에 대한 일관된 감독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타 감독당국의 FMI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의 검토 및 개선권고권, 공동검사 참여권, 시정조치 권고권 등의 권한도 부여받았다.
영국은 2012년 12월「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영란은행은 기존 은행간(inter-bank) 자금결제시스템 외에 증권·파생금융상품 관련 FMI(CCP 등)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 제정으로 영란은행은 이전에 비해 중요 FMI 운영기준 제정권, 직접조사권, 제재권 등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EU는 금융위기 이후 통일된 감시·감독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FMI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중 ECB가 제정한「중요자금결제시스템법」은 자금이체 및 결제 관련 FMI에 대한 감시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CB 및 유로지역 회원국 중앙은행은＂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ECB 및 EU지역 CCP 소재국 중앙은행은「유럽금융시장인프라법 」에 따라 CCP 감독당국 협의체(CCP college)의 구성원으로 EU소재 CCP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FMI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법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2016.1월)을 신규로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리스크관리 관련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스위스 금융감독청의 감독업무가 이러한 감시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중앙은행은「스위스 중앙은행법」(Federal Act on the Swiss National Bank, 2003.10월)에 따라 FMI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중요 FMI에 대한 운영기준 제정권, 자료요구권, 직접조사권, 시정조치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