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리 체계
□ 최근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로 금리를 낮추기 쉽지는 않은 상황
○ 약관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없는 상품임에도 최고 10% 이상의 금리를 부과
○ 이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한다는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약관대출은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책정되므로 과거 고금리 확정상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은 수밖에 없는 구조
○ 은행권과 같이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보험사 역마진 발생 가능성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 다만,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될 필요
○ 유사상품인 은행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1% 초반대인데 반해 약관대출은 1.5~2.0%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책정한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약관대출 금리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금리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개함으로써 고금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
□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7%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역시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증권사 신용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절차 강화 등의 노력은 있었음.
○ 그러나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데, 증권사 신용대출은 담보유지비율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가 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신용위험이 낮아 고금리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
○ 신용대출 금리를 고금리로 부과하는 이유가 있다면 조달금리 산정방식 및 이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도 명확히 하여 고금리를 부과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더불어 증권사 신용대출 이자율 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체차법 또는 단일법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일반적으로 대출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소급법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