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
1993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군사장비 및 시설중 비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비행장, 항만, 병원 등) 및 장비(수송장비,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외의 미사일, 로켓, 폭탄 등 일회성 무기와 군함,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용 장비에 대한 지출액은 중간소비로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반해 2008 SNA에서는 미사일, 로켓, 폭탄 등과 같은 일회성 무기에 대해 미사용분은 재고로 처리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중간소비로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군함, 잠수함, 전투기, 탱크, 미사일 운반기 및 발사기 등의 군사용 장비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2008 SNA 개정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용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랐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3 SNA에서는 국방을 위해 구입한 총기류는 중간소비로 처리하는데 반해 치안을 위해 구입한 총기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비일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무기시스템의 처리방법 변경(중간투입→자산으로 처리)에 따라 정부부문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① 부가가치 :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동 자산의 고정자본소모액만큼 부가가치가 늘어난다.
② 산출액 : 중간소비로 처리하던 무기시스템 지출액을 투자로 처리함에 따라 동 지출액만큼 정부서비스의 산출액이 감소한다.
그러나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에 따라 고정자본소모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전체 정부서비스의 산출액은 자산처리액과 이에 따른 고정자본소모액 추가 발생분 차액만큼 변동하게 된다.
③ 정부소비지출 : 정부서비스 산출액 감소분만큼 정부소비지출이 감소한다.
④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 2008 SNA에 의해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금액만큼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무기시스템 자산처리는 앞서 설명한 정부부문 R＆D(연구개발)의 자산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계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무기시스템 자산처리로 무기시스템 지출액만큼 정부소비가 줄어들고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이 증가하여 1차적으로 GDP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로 인해 고정자본소모가 추가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동 규모만큼 GDP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는 R＆D의 자산처리와 같이 소득 및 투자 지표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은 2007~2009년중 GDP 대비 비중이 커지다가 2010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비 지출중 자산으로 처리되는 전투기, 탱크, 군함 등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경우 고정자산 누적액이 증가하여 고정자본소모의 규모가 커지면서 GDP 규모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