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통신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 우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단말기 유통 시장을 비롯한 통신 제반환경이 통신사 중심의 수직적 결합구조를 보이고 있고, 요금인가제를 비롯한 요금규제체계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요금경쟁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일회성 통신비 인하나 소매요금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며, 민간사업자인 이동통신사의 경영 의지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개입은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