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1.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디지털화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의 논의과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시간적, 장소적 유연성을 창출하였다. 복잡한 생산공정들이 서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주간·야간 가리지 않고 통제되며, 근로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적, 시간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설비와 스마트기기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생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출퇴근에 의한 시간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근로시간규제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단계에서 마련된 엄격한 1주, 1일의 근로시간 상한과 휴게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의 기준을 정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다. 따라서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근로자의 자율적 업무방식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업무와 사적 생활의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근로자는 휴식 부족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개인생활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