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각국은 몰수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법집행, 보건, 교육 또는 기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재산기금(asset forfeiture fund)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몰수자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있음.
○ 현재 몰수자산기금법안 도입 추진 중(예산부처의 설득, 여론·정치권의 선행 설득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
38.5 각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공동 법집행 노력을 통해 몰수된 재산일 경우 당사국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몰수자산의 분배절차 없음.
○ 향후 몰수자산의 국가간 분배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 몰수자산기금제와 병행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UN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부패자산의 환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추가적 요소
38.6 기준 3.7에 명시된 형사범죄 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몰수요청이 인정 및 집행되고 있는가?
□ 현재 범죄조직의 재산에 대한 몰수제도, 민사몰수제도, 범죄자의 자금원천 확인요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공조도 불가하나 향후 동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