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비리연루자에 대한 처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 및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사규정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인사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할 뿐 세부 실무지침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관련 타기관 사례, 각종 인사법령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기관 간 공유 체계 미비로 주먹구구식 인사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무·감독기관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의 독립적 운영 보장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세부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반적 인사메뉴얼의 공유를 통해 인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일률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공공기관 소속부처별로 인사운영기준 및 교육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각 중앙부처에 해당 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