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정비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및 대법원 예규의 등기신청서식과 재조사완료 등기촉탁서의 서식을 동일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3조제1항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칭을 변경
나.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서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대법원 예규「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등기신청서식과 동일하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