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현지 실무인력 보강 필요성
□ 재외선거 관리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선관위가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외에도 재외선거관리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현지 실무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관리인력 강화와 관련하여, 동포사회 여론주도층 상대, 재외국민의 민주시민교육 등을 이유로 직급 상향조정과 거점 공관에 상시 주재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재외선거관 파견과 관련하여,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은 양대 재외선거에서의 저조한 투표율 등을 언급하면서 “4급에서 6급까지 55명이 22개월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것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 재외선거관을 현지국의 재외국민 일부를 위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중앙선관위 파견 중심의 선거인력 대책에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음
□ 투표율 향상과 실효적인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외 선거관의 상시 배치 등 상급자의 보강보다는 현장의 실무인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