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1항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 발령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이다. 경보발령 이후 자동차 운행제한, 조업단축 등 필요한 조치 역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현재 9개 광역지자체가 대기오염 경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