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우리나라도 선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함
○ 다른 나라에 비해 시행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금융주나 은행주뿐만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금지조치의 강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음
□ 주식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의해 특정 종목의 급속한 주가하락은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추가적인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한 재매수(short covering) 수요가 발생하여 해당 종목의 매수세 형성에 기여하였음
○ 공매도가 금지된 지 2개월 만에 대차거래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어도 2009년 초까지는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함
○ 하지만,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공매도 금지는 해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