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의 성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학력인구의 감소ㆍ산업수요의 변화ㆍ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과 유사ㆍ중복 학과의 조정. 둘째, 사립대학의 통ㆍ폐합과 경영개선의 지원. 셋째, 대학평가제 강화 및 대학정보 공시제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통ㆍ폐합은 국ㆍ공립대학 20개를 10개로, 사립대 14개를 7개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11.4%에 해당하는 73,531명이 감축되었다. 이 중에서 13,266명은 이번 정부에서 감축된 정원이다.
둘째, 질적인 측면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확보율이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유사ㆍ중복학과가 조정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어,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을 유도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