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사능 오염식품 사용 금지
경기도 의회는 조평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시민단체는 다른 지자체도 학교급식 등에 방사능오염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의 유통판매금지규정과 식약처 고시인 ｢식품공전｣에서 정한 내용을 재확인, 강조하는 수준이다.
조례의 내용대로 시행하려면 조직, 설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