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수족관 상시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개정)
- 상시고용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모법 위임사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