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위 보험회사가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그 소멸시효는 보험회사가 위 특약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1. 선고 2006가단348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