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는 협약, 체계개발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안 제6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가능
나. 국방연구개발 기술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방위사업법 체계 대비 주관기관 선정, 사업관리에 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기관의 권한 등을 대폭 강화(안 제5조, 제22조)
다. 성실수행 인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산ㆍ학ㆍ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협약체결로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방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제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0조)
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가능(안 제14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사업 종료 후 정부 지식재산권 지분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 소유 인정
마. 산ㆍ학ㆍ연의 국방과학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이전절차를 간소화(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