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법률의 제·개정, 전문기관의 설치, 경찰의 수사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응해 왔지만,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요청 등이 있으면 아동을 학대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권 정지, 제한, 상실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친권 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 또한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1. 들어가며
지난 6월 1일 일명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제히 보도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그간 일련의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