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을 더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실물경제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의 경우, 세제지원 혜택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제적 여력이 있고 세부담 절감 유인이 큰 임대사업자에게 귀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의 경우, 공제율 확대기간(3~6월) 및 공제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한도 최대 200만 원~300만 원)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확대기간 및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의 경우, 기존 국내사업장 증설 방식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국내복귀에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장수요, 규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복귀 촉진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국내복귀기업의 증설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는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한 신속한 투자·소비 촉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