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최근 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거시적 측면
(1)금융자유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일본과 달리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축소됨.
○ OECD 금융분야 자유화 지표의 경우 97년 65.0%에서 06년 85.1%를 기록하여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의 경우 2002년을 제외하고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직접금융의 경우에도 2005년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임.
○ 일본에서 크게 증가한 기업어음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들어 회복세에 있음.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도 일본과 달리 감소 추세에 있음(〈표 Ⅲ-1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