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민간의 노후자금 축적 유도 정책 부재
□ 3층 사회보장제도의 탄탄한 구축을 위한 노력 부족
― 1층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다수 국민들의 노후자금원으로서 그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음
― 반면, 사회보장제도의 2층 및 3층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기타 개인의 장기저축 축적이 부족
□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축적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미흡
― 퇴직금에서 전환하는 유형의 제도인 퇴직연금도 세제혜택, 연금급여 지급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들의 노후자금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개인연금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자발적인 장기저축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함
⦁ 10∼20년에 이르는 장기저축 또는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그 결과에 따른 환매 및 사용처 제한 부재
⦁ 이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당장의 생활비 지출을 먼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음
⦁ 초장기저축 또는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정부가 초장기저축 또는 투자를 주도하지 않는 이상 신뢰구축에 한계
⦁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축적을 위한 종합적 저축/투자 플랜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