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규제체계 통일화 및 충실화방안 마련
○ 금융규제의 초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우와 파산한 경우 모두 충실한 보호가 제공되어야할 것임
○ 금융규제목적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한 수요와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모두 충실히 작동할 것이 요구
· 사전적 규제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금융규제를 지칭
· 사후적 규제: 금융소비자의 피해 내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해결하는 절차 및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의 집행 등을 지칭
○ 규제대상에 따라 규제유형의 구분
-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이용자 보호
- 소비자 신용 보호(이용자보호에서 신용만 별도로 독립하여 보는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의 이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