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현황 보고 주기와 동일하게 반기별 1회로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현황 보고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선 (안 제24조제3항제2호)
나. 제24조제3항제2호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로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연장(안 제2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