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중인 부실감사 방지 대책
◇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1]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
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
-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
- 동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
➠ 법령상 요구되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 및 시간 투입이 필요하므로 저가수임 및 부실감사 행위 등 억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