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근거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안 제9조의8 신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로 금지행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별로 연 1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사유림 내 위치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검하며, 점검방법 및 동의절차는 산림청장이 별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