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례법 일부위헌판결의 내용 및 정부의 동향
1) 헌법소원 판결의 개요 및 판결 내용 요약
□ 특례법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인(일부 인용) : 2인(기각)의 의견으로 위헌 여부를 선고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7:2로 선고된 위헌 여부 판결에 있어서 재판부 내에서 제기된 여러 결정 이유를 살펴봄
○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