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정보로서의 정책연혁정보
○ 정책연혁정보는 국회의원과 국회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국회도서관에서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이를 2009년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관받아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음
○ 정책연혁정보는 입법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입법정보로서의 정책연혁정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가. 정책연혁정보 서비스 개요
○ 연혁정보는 정책 및 입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변천해 온 내역을 자료로 정리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는 주로 의안의 연혁, 법률연혁정보 등과 같이 사안이나 법률 등을 정리한 정보로서 주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연혁정보의 형태는 국회의 대 행정부 감독 기능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행하여지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위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정책과정 전반을 정책관계자의 역할, 정책영향, 국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등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연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