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함
라. 차별취급의 적합성과 합리성
□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가 헌법과 법체계가 지향하는 여성과 장애인의 보호와 평등을 침해하고 이들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공정한 취업경쟁시장인 공무원 채용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법익균형성의 침해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음
□ 이에 대해 여성의 공직진출의 장애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침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의 인력활용 및 능력개발 나아가 발전의 장애문제로 본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