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
나. 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없다는 납부증명서 서식 신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