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적 평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규제개선에 관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음
○ ICT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형식적인 협력 및 중복적인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ICT 규제개선 사안이 비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규제개선 요구 자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ICT 규제개선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 및 조율을 확보해 내기 위해 다양한 법령상 제도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부처간 소관 또는 관할이 확고하게 전제된 상황이어서 부처간 협력 및 조율이 형식적으로 귀결되는 경향성을 보여줌
○ ICT 규제개선에 있어 장기적인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안정적‧지속적 발전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증진 사안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ICT 규제개선 정책은 상당부분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한 ICT 법‧제도(규제) 개선 사항의 목록, 그리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한 규제개선 방안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용자 권익 및 프라이버시 보다는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진흥의 측면에 상당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