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 완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규정은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해당 조항에서 벽면 이용 간판을 한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칫 제한된 유형의 간판만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실에 맞게 벽면 이용 간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표시방법 규정이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벽면 이용 간판의 정의에서 “길게”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전문가 C).
실무 입장에서 생활형 벽면이용간판은 규정과 관계없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전문가 E).
벽면 이용 간판에서 ‘판류형’의 경우 대부분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입체형’의 경우 다양한 형태를 시도할 수 있다. 판류형 벽면 이용 간판 역시 직사각형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정사각형, 원형, 삼각형 등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여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면 이용 간판의 형태에 대한 규정 중 직사각형 간판만을 연상시키는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에서 ‘길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이유에서 같은 영 제3조제1호나목의 ‘길게 표시하는 것’ 역시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