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규제 프레임
1)규제의 구분
□ 금융시장에서의 규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을 수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함. 
― 넓게는 거시경제적 목적을 가진 규제와 미시적으로 개별 금융기관 또는 개별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거시경제적 목적을 가진 규제에는 거시적 건전성 규제(macro prudential regulation) 및 화폐정책적 규제가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미시적 규제에는 미시적 건전성 규제, 행위규제, 경쟁규제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거시경제적 규제와 미시적 규제의 측면이 공존함. 개념적으로는 거시적인 금융 안정성을 주요 정책적 목표로 하는 규제와,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규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행위규제는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금융계약들의 유효성, 효율성, 인티그리티(integrity) 등의 확보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임. 이는 주로 개별 금융기관과 그 고객 사이의 정보비대칭 등에 기인하는 시장실패의 상황, 대리인 문제의 발생 등을 염두에 둔 것임. 
― 경쟁법적 규제는 시장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유효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임. 이 맥락에서는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참여자 사이에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