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복구사업 및 감독시스템 현황 분석
1. 복구사업 현황 분석
1) 복구사업 현황
복구사업에 대한 피해액 및 복구 지원액은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또한 복구계획과 복구사업의 추진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복구계획수립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작성양식, 복구계획 작성 프로그램을 매년 시달하고 교육한다.
실시설계서는 실측에 기초해서 실시단가, 확정된 복구비 등에 합당한 금액으로 작성한다.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할 수 있다. 설계변경의 신청은 공사시행 중에 여건 변화에 의하여 시행청에서 설계를 변경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복구사업의 추진은 시·도 및 시·군·구의 복구계획수립을 확정한 후,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