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관계형 금융 단계적 활성화 방안
1.관계형 금융의 활성화 조건
가.보증,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
1)보증 및 담보 대출 현황
□ 국내 금융기관 대출의 50% 이상이 담보 및 보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담보 및 대출 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 있음.
○ 전 금융권역에 있어서 대출 유형 중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담보대출 비중은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낮음.
○ 보증대출 비중은 전 금융권에서 은행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보증대출 대부분이 은행들이 출연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일반은행의 경우 2012년말 기준 원화대출 760조원 중 담보대출비중은 54.4%, 보증대출 비중은 7.6%, 신용대출비중은 38.0%이며, 전 금융권 중 보증대출 비중이 가장 높음.
○ 담보대출 비중은 1994년 49.8%에서 1998년말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말 54.4%로 확대되었음.
○ 보증대출 비중은 1994년말 7.1%에서 1997년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1998년말 14.3%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신용대출 비중은 1994년말 43.2%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경우 2013년6월말(FY2013)기준 대출총액 29조원 중 담보대출 비중은 66%, 신용대출은 31.5%이며 보증대출 비중은 햇살론 취급확대의 영향으로 2.52%로 상승하였음.
○ 기업자금대출 비중은 FY2000에 58.2%였으나 저축은행의 규모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FY2010에 85.7%로 확대된 반면, 가계자금대출 비중은 35.9%에서 11.8%로 축소되었음.
○ 담보대출비중은 FY2001에 62.7%에서 FY2010에 80.7%로 확대되었다가 2010년 이후 신용대출 및 보증대출 확대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
○ 신용대출 비중은 201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PF대출 및 여타 부동산 관련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고금리 소액신용대출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대두되면서 확대되었음.
○ 보증대출 비중은 1999년 이후 2000년을 제외하고는 1%미만을 보여왔으나 2010년7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햇살론 취급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6월말 2.52%(7,294억원)로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