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보완하며,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타법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안 제33조)
국민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증 재발급을 무료화함.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 보완(안 별표2)
거짓작성 판단기준 중 가목과 나목을 재분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부실작성 판단기준 중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판단기준을 추가ㆍ보완하여 동 분야의 부실 판단을 명확화함.
다.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개정(안 별표3)
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후 만성적인 소규모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