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소액기부 부진의 원인과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
1. 정치자금 기부 부진의 원인
1) 낮은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기부 유인(誘因)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정책 결정에 자신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등, 기부자가 정치 참여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을 때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한국 유권자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투표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인식은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의 감소로 이어짐
2) 정치자금의 투명성의 미흡
□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일정액 초과 기부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에 기재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내역 등의 공개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공개 기준이 2008년부터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공개범위가 더욱 축소되었음
□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자금 기부 의사가 형성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