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감사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예컨대, 다면평가의 실시와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실적평가시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다른 부서 직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음
4. 외부감사인력의 활용 미흡 및 형식적 운용
□ 현재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근 시민감사관 또는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있으나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역할도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시민감사관이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는 정도가 저조하고, 교육훈련의 횟수도 매우 적으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일반인의 참여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해 주며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감사관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운용될 뿐 현실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