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단위 유치원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치원 평가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치원 평가 절차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또한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관련, 학부모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추가와 유아 건강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평가의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유치원 평가의 절차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자료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 방법과 정성평가 방법으로 개정(안 제22조제2항)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에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2조의4)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으로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