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의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br>■ “‘베짱이’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늘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실업상태가 아닌데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3D 업종은 싫다’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지도 않고 ‘실업월급’으로 생활하는 ‘모럴 해저드’형 베짱이들도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총 116만4000여명. 이 가운데 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전담팀에서 적발해낸 부정수급자는 2만4000여명에 달한다. 부정수급률이 2%, 실업급여 수령자 100명 중 2명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뜻이다.”(문화일보, 2011년 1월 18일, “고용기금 ‘바닥’ 위기”).<br>(단위 :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