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후 정책 방향
□ 상기한 방안들이 일부는 현재 계류중인 금융소비자호보법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금융분쟁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 중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확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법적 권한
□ 현재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위회는 금감원산하 비상임조직이고,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업무는 금감원내 분쟁조정국이 수행
○ 현재 계류중인 금소법(안)에서도 내부조직, 비상임위원, 내부인사의 위원장 겸직 등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음.
□ 이에 향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독립적인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혹은 현재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또는 현재는 금감원)산하 내부 행정형 ADR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제 1안)
□ 현재 금융감독원 체계나 금소법안에 명시되었듯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해서 내부조직으로 관리하되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하고 위원도 일부 상임화
○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상임화함으로써 전문성 및 독립성을 다소 강화
○ 위원을 일부 상임화하여 소액이나 경미한 사안들의 분쟁조정을 상시화하고 그 외 사건은 상임위원과 함께 전문 비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회의 주기는 다소 단축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행정적 ADR로 이해상충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주의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향후 금소법이 제정되면 소액에 한하여 행정형 ADR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는 금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