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건대, 법원의 판단과정이 자의적일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의 문제점도 중한 것인데, 불법성 비교론 수용에 따른 더 큰 문제는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이 3대7이라고 가정할 때에도 급여자는 자신이 급부한 것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급여자가 불법의 원인을 이미 알고 급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법성 비교론은 ‘반환인정이냐 아니냐’ 즉, ‘전부 아니면 무’의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으며(김동훈, 2020: 356), 이것으로 급여자가 자신의 불법성 정도가 미약함을 악용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불법의 자행을 오히려 법원이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롯하여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쌍방에 불법성이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그 반액의 반환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