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 공정위의 입장은 법 제23조의2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하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충분한 조치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첫째, 법 적용대상 범위를 선정하는 문제는 법 집행의 과정에서 드러나 는 과잉·과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설된 규제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행 전에 편법적인 규제회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공정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검토의 여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지분율 요건을 차등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예외 규정의 모호성 문제 역시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제시되었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예외 규정의 모호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후 심사지침 제정 시 예외 규정의 모호성을 보완·구체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검토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는 지분율 요건 및 예외 규정의 불명확성 이외에도 규제 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 규제 회피의 우려에 대한 보완은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법령에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예외 인정사유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세부적인 해석·적용을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해야 할 것임
○ 동 규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하였으나 2016.8.4. 현재 공정위는 관련 심사지침의 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며, 제20대국회 최초 업무보고 당시 금년 하반기 중에 ‘(가칭)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