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처리법안 입법과정의 특징
가. 제1야당의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동의표결 불참
□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나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모두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되었음
○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되는데, 제20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 교섭단체는 없었음
○ 따라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소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음
□ 공직선거법이나 유치원 3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소관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비롯하여 법안심사가 수 차례 이루어졌지만 교섭단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함에 따라서 신속처리동의가 제출되었음
○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7차례나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교섭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신속처리 동의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