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졸업유예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범위 기준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과 각 개별 중소기업 지원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ㆍ지원ㆍ육성 정책들의 정책대상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매출액 기준으로 재규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