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비전
1. 자본시장의 비전
□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자본시장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역내에서 선도적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은 중요
□ 국내 자본시장은 효율성(efficiency), 공정성(fairness), 안정성(stability), 혁신성(innovation) 원칙에 의거하여 비전 및 발전이 모색되어야 함.
○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동북아 선도자본시장 도약
□ 국내 자본시장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혁신성을 갖춘 동북아시아 선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함.
○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의 현황과 니즈, 해외 경쟁자본시장의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함.
○ 또한 미래 한국 자본시장의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컨센서스 하에서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와 참여기관, 그리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달성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