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달라진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대상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지휘관(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한 보직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 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보직관리 원칙 중 단서조항 문구 조정(안 제19조의 2)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의 문구를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함
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상 확대(안 별표 6)
- 재난현장에서 드론활용의 필요성 증대, 화약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실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협조 요청 사항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