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쟁점
(1)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동안 공직후보자의 낙마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유로는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위장전입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공직후보자 검증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같은 사유로 어떤 후보자는 낙마하고 어떤 후보자는 공직에 임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주체가 되어서 여야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