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국내에서 1995년부터 허용되어 온 카풀은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O2O 교통서비스의 확대와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역할과 시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카풀은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주요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카풀 중개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인데,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배포한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보도 관련”과 같은 몇몇 보도·해명자료를 제외하면 지난 수 년간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해 제시한 계획이 없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