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가등급
□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는 제도 도입초기 계량화된 등급으로 이루어졌으나 은행경영실태 평가등급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1990년부터 서술적 등급으로 변경
o 1990년 이전에는 12개 영역별로 1(최고)～5점(최저)의 점수를 부여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
o 부문별 평가등급은 우수(Outstanding), 양호(High satisfactory), 보통(Low satisfactory),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현저한 미준수(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5개 등급으로 구분
o 종합평가등급은 우수(Outstanding), 양호(Satisfactory),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현저한 미준수(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종합평가시에는 여신부문 평가결과를 가장 중시
o 여신부문 평가에서 “보통(Low satisfactory)” 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타부문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종합등급은 “개선필요(Needs to improve)” 이하를 부여
□ 1990년 이후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전체(59,292개) 평가 대상 중 95% 이상이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은 반면 현저한 미준수 판정을 받은 금융기관은 전체의 0.4%(224개)에 불과
o 현저한 미준수 판정을 받은 금융기관도 1990～1994년 사이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당시에는 저축대부조합 위기, CRA 법 개정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평가가 다소 까다롭게 진행된 데 기인
o 2000년 이후 현저한 미준수 판정은 전체의 0.1～0.5% 사이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