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이혼 시 양육자의 결정 등 양육 관련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함
○ 협의상 이혼 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민법」 제837조제1항 및 제843조)하고 있으며, 동조 각항은 그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를 준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의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동법동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동법동조 제3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함(동법동조 제4항)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동법동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