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인프라 및 보호ㆍ지원 체계의 강화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며, 관련 법령 및 정책, 전문가의 관련 연구,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그리고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등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첫째,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탈주민이 자활능력을 기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를 보이는가?
둘째, 통일부가 이 정책을 주관한지 약 15년이 경과하였는데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실무적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이 단순히 ‘탈북민의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 ‘평화통일 기반 구축’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러한 총괄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