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상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