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거래법(2006)은 금융권역별로 산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동일 금융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률로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유사
ㅇ 동 법률은 영업행위규제로 성실의무, 거래형태 사전 명시의무, 계약체결전 서면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불초청 권유 금지, 재권유의 금지, 손실보전의 금지, 청약철회제도, 최선집행 의무 등을 규정
ㅇ 동 법률의 특징은 일부 투자성이 있는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면서도 동 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법에서 동 법의 일부 영업행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
ㅇ 이에 따라 예금과 보험 중에서 외화예금과 파생상품예금, 변액보험 등은 원본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성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사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용자 보호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 체제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의 보험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법 내에 보험편이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법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법 내에 보험편을 두는 법률체계가 1세기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보험법 제정안이 2008년에 통과되어 시행 중
ㅇ 보험법은 보험계약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종전의 상법을 계승하면서 종전의 법률에서 법규가 부재한 ①기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외에 제3분야 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신설, ②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고지요구 사항만 답변, ③보험회사 영업직원이 허위의 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④농협 등에서 영위하는 공제를 적용대상에 포함
ㅇ 이에 따라 공제를 포함한 보험사업자는 이법에 따라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의무
□ 일본의 보험업법은 자유화, 겸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한 1996년의 일본식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 5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신 보험업법이 제정
ㅇ 신 보험업법은 자회사 방식의 손·생보 겸업, 보험회사 주도의 교차판매, 가격자유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 자유화, 방카슈랑스 도입
ㅇ 2007년에는 보험업 개정에 의해 소규모 공제사업자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로 편입 등이 시행
ㅇ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영위할 필요가 있으며, 불완전 또는 불법적 보험거래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율
ㅇ 또한, 일본의 금융청은 보험 관련 법률의 하위법규인 보험업법감독지침을 제정하여 건전한 보험사업과 적절한 보험소비자 보호가 되도록 규제, 감독. 검사, 보험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