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7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소급 적용하는 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