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전개과정
일본은 2007년부터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 5월 당시집권당인 자민당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후 ‘안보간담회’)를 설치하여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개시하는 한편, 2008년에는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정과 공동 훈련을 하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는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및 후방 지원’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내여론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이를 실천하지는 못했다.
이후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 문제는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2012년 11월 총선승리를 토대로 탄생한 아베총리 내각에 의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원래 아베총리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2013년 7월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인 2/3(162석)확보에 실패하면서,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9월 아베총리는 ‘안보간담회’를 7개월 만에 재개하였다. 이 간담회로 하여금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적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후 이 간담회에서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헌법해석 변경을 2014년 여름에 실행에 옮겨, 중요 해상 교통로의 기뢰제거,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 활동하는 미국 전함에 대한 공격의 방어 등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제어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