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발전방향
1.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조사결과
가. 도시관리상의 특성
□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대상인 도시 내 1∼2인가구의 존재비율이나 증가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의 대규모 공급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전체 가구중 1∼2인가구의 비율이 1.1%에 불과하나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에 다섯 번째로 많은 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었음. 제주도의 도시형 생활주택당 1인 가구수는 6.78세대로 부산의 10.8세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가 도시형 생활주택당 1인가구수가 5.7세대, 용인시는 8.6세대로 경기도 평균 20.2, 서울의 16.8세대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1∼2인가구수에 비해 과도한 물량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고 있어 도시관리 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수요에 적합한 주택공급이라는 차원보다는 부동산개발 측면에서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대도시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저리로 주어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건설, 공급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이 부족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주차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수분양자가 입주목적이 아닌 임대사업 또는 투자 목적일 경우 대규모 공급에 따른 공실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 도시기반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입주자의 거주성을 저해하는 한편 근린생활 환경상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