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24 및 25 (2012.2월 개정 후)
□ 권고사항 24 중 종전 권고사항 33 대비 개정된 내용
• 법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bearer shares 외에 bearer share warrants, nominee shareholders, nominee directors를 명시. 종전 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시에도 이 요소들이 기 평가되었으므로 권고사항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 unlawful use → misuse, appropriate measures → effective measures로 각각 자구 변경
•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
권고사항 24 (개정전 33)
각국은 법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잘못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관계기관에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게 무기명 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매입권, 또는 명목 주주와 명목이사를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25 중 종전 권고사항 34 대비 개정된 내용
• unlawful use → misuse로 자구 변경
•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신탁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
권고사항 25 (개정전 34)
각국은 신탁 등의 법률관계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신탁에 대하여 설정자, 수탁자,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게 관계기관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제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