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미국 국적자)들의 북한 가족과의 상봉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재미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 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
○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측과 동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북한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2018.6)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작성해 왔음
- 재미 한인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 이 명단 작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됨
○ 이에 미 의회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하원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미 연방의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법안 형태로 처음 다룬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Divide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을(2019년 3월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발의) 2019년 11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시킴
- 동 법률안은 2020년 3월 9일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음(찬성 391, 기권 39)
○ 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동반 법률안(companion bill)이 3월 5일 발의되어 상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