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1. 미국
□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제정배경) 전국위원회에서 1977년 10월에 대통령 및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여, 1978년 11월 10월에 제정
❍ (적용범위) 전자기기, 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계좌에서 지급 또는 예금이 가능하도록 지시‧허가하는 거래
- 판매시점단말기(POS) 이체, 자동입출금기(ATM)이체, 예금이체, 전화이체, 직불카드 거래 등이 포함
❍ (주요내용) 전자자금이체 및 송금 제도(electronic fund and remittance transfer systems)에서 참여자의 권리, 채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개별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15 U.S.C. §1693(b))
❍ (특이사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본법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규범으로써 ｢규정 E(Regulation E)｣를 제정 및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조항’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책임분담조항’ 보다 우선한다고 선언
- 비금융기관인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도 적용대상
- 금융기관은 고객이 일정 시간 내에 무권한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책임의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