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법은 버스나 도시철도 등 법률로 정한 대중교통수단의 육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러나 이 법률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에는 택시 등이 포함되지 않고, 대중교통 이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규정되지 않아 교통소외지역에서 요구되는 여러 교통수단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 한편, 대중교통법 제16조는 효과적인 대중교통 육성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규정하는데, 이 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을 산출하기도 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재정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는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단체에 경영개선이나 택시 감차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시·도의 택시 지원에 대한 보조나 택시공영차고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반면, 택시 운영에 대한 보조나 택시 승객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