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일반감척사업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연평균 감척 추진율은 191.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데 비하여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60.6%로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였음([표 2] 참조)
○ 특히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근해어선 감척계획 대비 실적은 각각 약 24%, 36%로 상당히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폐업지원금 등 감척보상금 수준의 비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음
□ 수산자원을 기대하는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척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목표한 감척계획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