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전 설정의 전제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겸업화 추진 속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향후 금융겸업화가 서유럽 국가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전제로 보험산업의 비전을 설정
○ 자회사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 겸영방식의 겸업화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모형 혁신을 통한 발전비전을 모색
○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간 융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호간 협력을 전제로 한 발전비전을 모색
○ 아울러 금융겸업화로 인해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금융권간 권역을 뛰어넘는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발전비전을 모색
□ 이와 더불어 경제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적 보험거래가 확대될것이고, 해외에서도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험산업의 비전을 설정
○ 신흥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의 요인에 의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기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보험제도의 국제적 동조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우려되는 차별적 대우로 인한 진입장애는 크게 완화될 것임.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영보험의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보험산업의 비전을 설정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이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안정화를 기함으로 인해 민영보험으로 보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경제의 글로벌화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 보장보다는 기업이나 개인 중심의 자조노력에 기초한 보장체제로 전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