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〇 현재 해운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경기불황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할 경우 타산업부문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다른 수출산업 또한 경기에 민감하고 수출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해운업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기구설립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〇 해운업 지원의 타당성은 이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운업과 선박금융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외부경제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SOC 성격의 산업이라는데 있음.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지님.
-해운업이 국내 물류를 처리하고, 교통·해운물류 서비스의 발전이 외부경제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크게 이바지하는 SOC 성격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해운업 지원 타당성이 존재
-그러나 여타 산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공적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근거를, 전후방 효과 및 산업의 공공성 측면, 그리고 타 산업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