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주요 쟁점
가. 법률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부정청탁금지법안은 모든 공직자(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공무수행사인 등을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규제 대상으로 가족(「민법」제779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한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족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공직자에게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가족의 행위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가족에게는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 목적과 추진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정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부정청탁 행위 주체 및 규제 대상
부정청탁 행위 주체와 규제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직무의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도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 각 법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법안마다 그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제재하여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지만, 청탁과 부정한 청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 민원 제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탁과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여 금지 행위와 규제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다.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으로 직무관련성
부정청탁금지법안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 관계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제재 수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처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확고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 규율 영역이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과 수위의 결정
각 법률안은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단과 수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 수단 및 수위를 상호 비교하고, 현재 공직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재가 과연 법률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관련 법률체계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