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계획 보완 및 기술적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위생상의 조치사항이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인천 유충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사업자의 위생상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생상의 조치 중 소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저수조는 내력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나, 수도법 시행규칙은 5㎥을 초과하는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할 경우에만 내력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제17조의5 개정)
1)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치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2)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도사업자의 수질기준 위반시 조치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순 오타 수정(제18조의3제1항 개정)
1)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오타 수정
다.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구체화(제22조의2 개정)
1)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를 위해 조치해야 할 항목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2)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의 소형생물체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규정
라. 저수조의 설치기준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1)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