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간단없는 노력이 마침내 공교육정상화법의 결실을 보게되고 이제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부, 학교 등의 실천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3월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한 구성요소인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교육’을 ‘학교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드러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