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나.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