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출생 코호트 관련 건강영향조사 효과 증진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상세조사 규모 확대 여부 (대안이행)
-추적율유지 (이행)
-산모참여 홍보 전략 수립 (이행중)
○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발전소주변 국민건강조사확대방안 연구용역 (이행중)
○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강화의 방안 마련 여부 (대안이행중)
○ SK석유화학 인천공장 대기오염물질배출과 관련한 건강영향평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대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행중)
○ 국가산업단지 주변 대기질 개선 필요
-장기적 조사계획 수립여부 (준비중)
○ 포항 산업단지 대기오염 관련 주민 건강필요
-점검인원충원 (준비중)
-민간협의체 구성 및 대처방안 마련 (이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