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존 미국법과의 비교
□ TARP 자금 한도 관련
○ 기존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은 TARP 자금 한도를 잔액기준(outstanding at any one time) 7,000억달러로 규정(Sec. 115)
○ 개정 법률은 TARP 자금 한도를 4,750억달러로 축소하고 “잔액 기준” 구절을 삭제하여 1020년 6월 25일 이후 신규지원 금지
□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교부자금 미사용분의 회수
○ 기존 「미국경제재건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교부된 자금 중 미사용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회수하여 일반재정에 귀속토록 규정(Sec. 1603)
○ 개정 법률은 대통령에게 동 자금의 회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Sec.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