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장질서 왜곡
시책 경쟁이 심해지면 설계사들은 계약을 할수록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른바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실적을 올리고 일정 회차(개월) 이상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수수료 환수를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보험사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설계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시책에 따라 체결된 보험은 계약유지가 어려운 불완전 계약이 되고 해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