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 12
예금보험제도의 유형
1933년 대공황을 계기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한 미국이 예금보험제도를 국가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형금융기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별로 없다가,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잇따르자 예금보험제도가 여러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늘어났다.
IADI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21개이며, 2018년 4월 현재 28개국이 예금보험제도를 개발 중에 있다.
IADI는 최근 금융환경에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각국 예금보험기구는 부여받은 책무의 범위에 따라 협소한 책무를 부여받는 유형과 광범위한 책무를 부여받는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예금대지급 유형(pay-box)이다.
후자는 다시 기금손실 최소화 유형(loss-minimizer)과 위험최소화 유형(risk-minimizer)으로 구분된다.
기금손실 최소화 유형은예금대지급은 물론 금융기관 정리 시 기금손실 최소화 책무를 포함하고, 위험최소화 유형은 예금대지급 외에 평상시 위험최소화 책무, 즉 사전적‧사후적 기금손실 최소화 책무를 보유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수 국가에서 예금보험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최근 FSB는 예금대지급 플러스(pay-box plus)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회원국의 예금보험시스템을 모두 4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