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6일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비해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기관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만큼 이번 법률의 개정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있어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의 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며 향후 추가적인 보완방안에 대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