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국내외의 대학구조 개혁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제개편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행할 사항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그쳐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계속 운영하는 국립대와 독립법인대학을 병립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립대에 대한 통ㆍ폐합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가 대학교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기준지표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한 후, 중장기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사학분쟁위원회 위원인 변호사 1인이 법조계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사립학교법｣ㆍ｢고등교육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과 추가 입법사항도 위원회가 검토ㆍ준비해야 하므로 법조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