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보장 강화 및 직군별 퇴직연금 적용
○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 보증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에서 분리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적 보장을 강화하고자 도입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의 유형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퇴직연금제도를 직군별로 다양화함.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이루어짐.
- 즉 민간부문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부합하도록 공공부문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