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는 비교적 빨리 정비(’00년)하였지만 최근에 와서야 정부 차원의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IT기업출자의 경우 은행법 개정(’16.5월)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IT 기업에 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금융 업무에 한정되어 핀테크 등 ICT 기업에 대한 출자가 제한됨
o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가결 (2016.5.25.)
□ 2000년 일반기업들이 인터넷 및 결제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금융청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지침’을 마련(’00.8월)하여 인터넷전문 은행 제도 도입
o 비금융회사들이 은행산업에 진출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주주에 대한 인가제 등 도입(’02.4.1. 시행)
□ 일반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인가 및 감독기준을 제시
① 자은행의 사업 모회사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② 사업 모회사 등의 사업리스크 차단
③ 모기업과의 사업 전개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④ 자산 구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⑤ 비대면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의 고객보호
□ 일본 금융청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1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