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비영리영역에서 일탈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능 즉, 행정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비영리단체의 공시·보고 등의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회계기준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관리감독 기능의 회복 및 강화 없이 규제의 총량만 증가시켜서는 실질적인 투명성 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실효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와 더불어 행정청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방안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력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모니터링·평가 기능 등을 활성화시켜 비영리단체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8년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민간단체 중심의 투명성 강화’를 이행과제로 포함한 바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에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