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적발시스템의 문제점
□ 보험사기 규모
○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민영보험 부문(공제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은 FY2010 기준으로 약 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공제를 제외할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약 3.2조원
□ 보험사기 적발금액
○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합쳐 약 5,189.6억 원
- 이 가운데 생명보험은 약 743억 원이고, 손해보험은 약 4,446억 원으로 구성비로 보면 생명보험이 14.3%를, 그리고 손해보험이 85.7%를 기록
- 세부 보험종류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며, 2013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약 2,8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기보험과 보장성보험이 각각 약 1,451억 원과 731억 원을 기록
- 구성비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보험이 54.4%, 장기보험이 27.9%, 보장성보험이 14.1% 기록
○ 공제를 제외한 보험사기 추정규모인 3.1조원과 적발금액인 5,189.6억 원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