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7. 11.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주택도시기금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