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부대 나열된 표현 → 포괄적으로 표현(제1조)
실제 19개 부대를 지원 중이나 국방부근무지원단령에 명시된 6개 부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발생 가능하므로 포괄적인 표현(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공관 등)으로 단순화
나. 불분명한 임무 명확화(제2조 1항, 2항, 5항)
불분명한 임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1항 “청사 공관지역의 경호 경비”를 “청사 공관지역 경비 및 장관 합동참모의장 경호”로, 2항 “주요행사(한미연합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을 “국가 및 군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 및 군악 지원”으로, 5항 “환경미화”를 “시설지원”으로 정비
다. 단장 정원 조정 및 역할의 중요성 고려 부단장 명칭 변경(제3조 ①항, ③항)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①항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를 “2급이상 군무원으로”로, 부대 역할의 중요성 고려 ①항과 ③항 “부단장”을 “참모장”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