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함.
○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공적 집행 수단을 확보하고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도입되었음.
□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쟁사업자나 소비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통한 구제절차나 소송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구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즉,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집행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등 많은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2014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사업자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했는데, 그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의결제도 운영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제도 운영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동반되어야만 이해당사자에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전문성도 미흡하고 운영도 미숙한 것이 사실임.
○ 동의의결제도의 부적절한 운영 환경을 방치한다면 적합한 운영기준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동의의결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부실하게 결정·종결되더라도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또 동의의결을 할 때 고려할 공공이익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고, 의견수렴절차도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서 제도적 보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동의의결제도의 주요내용과 이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합의해결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개선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