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 조성
□ 비조치의견서 설명회 개최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신청대상‧절차‧양식 등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의 인지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에 제약
* 신청시 불이익 가능성,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존재
ㅇ 개선：금융당국․협회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조치의견서의 취지‧사례를 설명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의지’ 표명
-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 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에 대한 통보 강화
ㅇ 현행：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에 대한 금융회사 전파도가 낮아 비조치의견서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
*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
※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검색가능
ㅇ 개선：회신내용 공개 시 해당 신청인뿐 아니라 업권내 모든 금융이용자가 실시간 및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령가능토록 개선
* 예시：협회를 통한 설명책자 배포 등
□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
ㅇ 현행：현재 금융회사들이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ㅇ 개선：9월중 금융회사 전체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효력‧제재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하여 연내 일괄하여 회신(이후 반기별로 점검)
-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현장의 제재 여부 불확실성 일괄 해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