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ㅇ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 ①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②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ㅇ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잔액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83.5%)되어 운영
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