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역외유출입 분석의 한계
□ 지역 여수신동향을 이용한 지역의 역외유출입을 추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님
o 각 지역의 역외유출규모는 지역내 수신액에서 여신액을 차감한 지표로, 여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 A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이 B지역으로 이동되는 경우에도 A지역 여신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어 타지역과 서로 상계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자금유출규모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o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 투자는 서울소재 대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고,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역내 자금의 주식, 채권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역외유출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금융기관 여수신을 이용한 역외유출 규모 분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 당좌·국고계정 등을 이용하여 자금유출입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음
o 지역간 각 경제주체(기업, 정부, 금융, 개인)와 타지역 경제주체와의 모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결제계좌(당좌, 국고, 예탁금 계좌)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동 결제계좌를 통해 이동된 자금차액을 유출입규모로 간주
o 따라서 예금은행 당좌계정의 본지점간 순대차로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에 의한 자금의 역외유출 추정
o 다만 이러한 방법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 현행 여수신을 이용한 역외유출 추정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지역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 등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 요인에 의한 자금의 역외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 국고보조금 등은 한국은행의 국고계정을 경우하지 않으므로 정부부문을 통한 정확한 유출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음
- 개인이 소지하여 지역을 이동하는 현금규모의 추정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