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
2014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현,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도시 특례 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었다. 당시 대도시 광역행정 수요를 고려해 5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100만 이상 시는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는 않았다.
2018년 9월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과제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방안을 제시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2019년 3월 29일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