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에서는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 비해서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장애학생 진단평가 내실화 및 학생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교 장애학생 대상 사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약 1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