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 민사몰수절차에서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민사몰수개혁법상의 권리를 가짐.
· 민사몰수법률에 따른 재판상 몰수절차에서 재산의 몰수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몰수대상이 된 재산이 그가 주된 주거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법원은 그 사람의 요청이 있는 때에,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그를 변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몰수 대상자산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지정된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