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대부업 관련 신용정보 공유 확대
□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별도의 신용정보 DB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신용정보 이용의 효율성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정보는 대출제공 여부, 대출 금액, 금리 결정에 핵심적 요소인데 신용정보의 이용제한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신용정보 DB가 통합운영 되는 경우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DB 통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 상당수 대부업 이용자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
◦ 대부업체들이 구축한 신용 DB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무임승차 문제 지적
□ 신용정보 이용의 효율성 제고나 과잉대출 방지 등의 측면에서 신용정보 DB의 통합을 추진할 핑요
◦ 다중채무자의 추가대출 기회 봉쇄는 과잉채무 방지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이며 대부업 DB에 대한 무임승차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이미 제도권 신용정보 DB에 무임승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높지 않은 주장
◦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대금업에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를 창설하고 대금업자가 대출자의 총 대출 잔고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신용정보 DB를 통합한 예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