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학생 수 증감 상황을 고려한 교원인력의 효율적 배정을 통해 지역 간 교원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현행 20%의 시·도별 정원 증감규모를 3분의 1로 확대하여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지역 간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 추가배정이 가능한 정원의 규모를 현행 총정원의 0.1%에서 1%로 확대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