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15.10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
◦ 동 로드맵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주요 내용
(1)「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후속 조치
1]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 보험회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 →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
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 향후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 폐지시,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 추진)
◦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