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DSM 지침이 저작자 및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에서 균형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저작물 등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저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CSSP, ISSP)와 계약관행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과 책임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작자에 대한 보상은 시장의 관행 및 저작물 등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경제적 가치가 보상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저작물 등의 초기 보상과 후속 수입과의 불균형이 명확히 발생하는 경우 재계약 또는 보상금액의 수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