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 사선제한 규정과 「건축법」 개정내용
개정 이전의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다(법 제60조제1항).
둘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구 법 제60조제3항 참조).
셋째,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도로 사선제한) 규정(제60조제3항)을 삭제하여, 용적률 기준에 따른 건축으로 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건축을 방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