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의 의의, 성과 및 전망
○ 6자회담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관련당사국들이 협상테이블에 모여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6자회담을 통해 북핵개발의 속도를 늦추었다는 점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으나,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하였음
- 6자회담이 북핵 해결에 유용하다는 입장과 무용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향후 6자회담은 미‧중의 압박과 남북한의 필요에 의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이루어낸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협의해 나갈 것임.
- 핵심적인 쟁점은 북핵프로그램의 폐기와 경제지원이 될 것이며, 이 두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자회담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핵 보유국가가 되는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내고, 나아가 동북아 관련 국가들의 지역안보협의체를 구성해 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