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송 단계
가. 절차 및 현황
□ 1차 난민심사 및 난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난민 행정소송은 1심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항소심은 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난민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난민사건이 급증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부터 단독재판부를 난민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난민전담재판부는 2015년 4개, 2016년 8개, 2017년 9개로 증설되었음
○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은 합의부 사건이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부분 재정단독결정을 하여 단독재판부에서 처리하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 등에만 합의부에서 처리함
□ 난민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2013년 163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425건, 2015년 1,221건, 2016년 3,170건, 2017년 3,893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도별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정자 수는 2013년 10명, 2014년 7명, 2015년 0명, 2016년 3명, 2017년 5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