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추가 설치 및 자립지원 상담사(가칭)의 배정, 업무,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퇴소를 앞둔 아동들의 자립계획수립에 집중한다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립지원 상담사 등은 퇴소 이후 청소년들의 실제 자립 지원에 집중 투입되어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성장과정에서 보호자가 부재하였고, 또래집단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자립을 재촉 받는 보호종료청소년은 가장 대표적인 자립지원 대상이다.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할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면, 그러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종국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접근 강화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래 청소년들이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보호종료청소년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