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휴일제도
본 장에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운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휴가·휴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방안
1)우리나라 관련규정
2003. 9. 15. 개정된 근기법은 주 40시간제의 시행과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제도에 전면적인 개편을 행하였다. 단계적인 실시일정에 따라 적용되는 개정법 규정 하에서는, 우선 취득요건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휴를 주는 것으로 완화되었고, 근속 2년마다 1일씩 체증하되 상한선은 25일로 설정하였다.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사실상 월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게 되었다.
혁신적인 연휴 사용촉진제도에 따르면, 연휴사용시한 만료 3월 전 사용자가 그 사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이렇게 하여도 미사용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