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증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속한 분쟁조정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법정기준을 과도하게 넘기는 조정기간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150명 이내로,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하는 취지의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이 발의 된 바 있으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이 현재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중 전문인력 조정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조정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보완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