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 간 중복을 해소하고, 이들 기구와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과 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전부개정(2018. 1. 16.)됨에 따라 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 규정
- 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정부위원 및 간사위원 등을 명시함
나. 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회의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의산하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위 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들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전문위원, 사무기구 등의 근거 규정 구체화
- 자문회의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거나, 업무상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기타 회의 소집의 방법 및 운영세칙의 근거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