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국 입법영향분석 제도
입법영향분석 모델 및 지침을 개발하기에 앞서 대륙법계의 입법영향평가제도(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영미법계의 규제영향분석제도(미국, 호주)를 법적 근거·관련기관·대상 및 유형·과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각각 입법영향평가제도와 규제영향분석제도로서 구조 및 대상 등을 달리하나, 도입이 된 배경은 공통적으로 규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각 국가들이 ‘규제 개혁’을 기조로 삼아 입법영향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Ⅰ. 독일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는 연방차원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진행된 행정개혁이 상향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Baden-Wüttemberg)는 이론정립 및 실무지침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니더작센주(Niedersachen), 라인란트-팔츠주(Rheinland-Pfalz) 등은 연방보다 앞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방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는 이론연구단계·시범프로젝트 운영 및 평가단계·실무지침서 작성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제도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