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도발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틀림없는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북미 간 직접대화를 통한 수교 가능성
○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등 대통령이 되면 양자 간 직접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 북한으로서도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좀 더 많은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자의 입장은 북미 대화를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 환경이라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오바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직접대화는 성사되지 못하였음.
○ 향후 북‧미 접촉과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음
-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하여 남아 있는 제재들을 완화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미국중심의 국제사회로 편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이점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있음
○ 이와 함께 오바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이벤트를 가질 수도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북‧미수교를 합의할 수도 있음. 이는 민주당 행정부가 1994년에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는 합의이행의 측면도 있음
-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북한이 수용하는 타협점을 이끌어 내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