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적립금의 중도 소진 방지
□ 2011년 근퇴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퇴직금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준하는 엄격한 제한 필요
-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가입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천재·사변 등으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