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법리 전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법의 체계, 사법행정 이외에 법률의 해석 또는 법 논리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왔다. 우리 법원은 독자적인 법리 개발보다는 일본의 판결을 합당한 판례처럼 인식하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본 법원에서 판단한 동일한 쟁점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령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