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배상책임의 범위 설정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해왔다. 긍정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책임을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소송에 연루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에 이르러 공무원 개인도 일정한 경우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배상책임 성립범위는 고의･중과실이라는 법리가 확립되었다(제한적 긍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