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
1. 법령체계와 적용범위의 문제점
가.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이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법령이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의문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해석론은 본 법을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와 특별법적 성격으로 보지 않는 견해로 나뉜다. 이들 견해에 의하면 어느 행위자가 본 법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전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본 법만이 적용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법이 경합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이다(디일렉,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