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비코자 하며
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11.3.7)됨에 따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내 관련내용을 반영코자 하며
다. 뉴스통신업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법률」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법을 위반한 금고이상 형으로 완화(안 제9조 제1항 제4호)
나.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결격조항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정비(안 제9조 제1항 제8호)
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내 결격사유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안 제3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