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안이 인지의 대상을 복역 중인 사실, 즉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양창영의원안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더 바람직한 태도이다. 형이 확정된 경우보다 보호의 개시 시점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창영의원안이 인지의 대상에서 ‘기소’된 사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경우도 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형이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로 국내에서의 형집행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형의 선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개별 국가의 고유한 형벌고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형집행공조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으로 호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가급적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형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