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법 제15조(Curriculum) 제3항은 “권한이 있는 정부부처의 승인에 따라 기초교육과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공통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고, 기초교육에 직업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반계 고등학교법」 제10조는 “지자체 연합은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목표와 교과, 학급단위 수업과 개별화교육 간의 수업시수 배분을 결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과목의 목표와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기초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건강과 여가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학업의 분량을 제한함
○ 「기초교육법」 제24조(Pupil’s work load)는 “기초교육에서 학생의 학업분량은 학생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및 취미활동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수행하는 1일 및 주간 학업 분량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