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교감에게 성희롱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걸림돌, 2005)에 이어 대법원마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걸림돌, 2007). 성희롱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업부 관련성이 적다며 가해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걸림돌, 2007)로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처럼 오인하는데 일조한 경우도 있다. 이는 1993년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공동대책위원회, 무료변호인단이 6년 3개월간에 걸친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얻어낸 성희롱의 법제화 의미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성희롱 행위자가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일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에게 너무나 과한 처벌이라는 식의 판단이 내려지는 현실이다.
성추행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 교사를 성추행 사유로 해임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걸림돌, 2007)과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일삼은 직장 내 가해자를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걸림돌, 2007)이 이어졌다.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밑 다리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걸림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