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토사항
정부는 2014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정당성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나라는 1991년의 ‘비핵화 선언’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과의 공동선언의 경우는 북한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으나, 1991년의 ‘비핵화 선언’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 또는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려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실제로 엘렌 타우셔(Ellen Tausher)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차관도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연료 재처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우라늄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