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산정대상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 만기보유증권도 포함(2010년 8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규제비율도 기존 80% 이상에서 90% 및 100% 이상(각각 2010년 1월, 8월)으로 점차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일정수준(현재 100%) 이내에서 거래토록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2010년 7월부터는‘외화유동성 비율’산정시 자산별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내은행에게 외화안전자산의 최저한도(총 외화자산의 2% 또는 2개월 이내 최대 유출 가능액)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는 외화안전자산 보유기준을 신설하였다.
한편 외은지점이 단기 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원화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만기 및 통화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었다. 이에 외환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외은 지점에게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을 장기화하고 안정적 유동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다만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적용을 면제하였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스스로의 방어벽 구축과 외화유동성 규제에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