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 「주택품질확보 촉진법」의 ‘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의무 기준이 아닌 권장 기준임
○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별 기준과 한국의 기준을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중량충격음 기준은 일본의 4등급에 해당되지만, 경량충격음 기준은 일본의 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 관리방안 측면
□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의 처벌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의 경우, 「뉴욕시 법전」(Local Laws of The City of New York) 제24-218조(Section 24-218)의 규정에 의해 누구라도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일으켜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 뉴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세 번까지 벌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