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함
○ 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의 설정이 중요한데, 현행 법령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술적·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정 교통수단의 이용을 지원하거나 이용 요금을 인하하는 등의 단편적 사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정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책의 마련과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교통계획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교통소외지역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없이는 충분한 교통서비스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도 중요함
- 이 때 여러 교통수단의 연계나 통합이 중요한 만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버스·택시·대여자동차(카세어링) 등을 ‘공공교통수단’으로 묶어 정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그리고,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교통운영체계의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수요응답형 공공교통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여객사업 중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기준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공공형 택시의 운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산 체계의 확보와 부당한 요금(지원금) 청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함
- 더불어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교통소외지역에 있어서는 실버 캐리지(Silver Carriage) 등과 같은 고령자 교통수단이나 지역 특성별 맞춤형 신(新) 교통수단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함
○ 더불어 이러한 여러 입법 과제를 체계적으로 담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법령의 개정보다는 (가칭)‘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 혹은 (가칭)‘지역교통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교통소외지역의 범위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