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점
□ 관련 법령이 운영 초기 단계
○ 현재 테러자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정의
-2015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공협법에서 정의된 ’공중협박자금‘을 ’테러자금‘으로 정의
-하지만 공협법에서 정의된 공중협박자금에서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이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없음. 예컨대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의 포함 여부 불분명
-테러방지법이 최근에 제정됨에 따라 테러자금과 관련된 법의 유용성이 아직 검증되지 못함.향후 개정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