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훈의료지원의 확대와 접근성 제고
가.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감면진료대상자에 대한 감면율 확대, 약제비 지원 등과 같은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면진료대상자에 대한 감면율 확대
○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대상자는 신체의 희생이 없는 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30~6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음
- 2012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8.6%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전체보훈대상자의 약 8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특히 보훈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임
-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와 만성 노인성질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신체의 희생이 없는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해 진료비의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