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비자 보호 측면
◼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기능성 식품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인증 기능성 정보, 생리 활성 효과의 과학적 근거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효과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어느 정도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표시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체계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기능성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섭취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 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관련 의약성분(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을 첨가하여 판매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앞서 제조･가공･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