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주요내용
(1) 한·미 간 쌍무적 원자력 협력관계 수립
이번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무적인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한국이 미국산 핵물질과 기술 및 장비가 포함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미국내 한국산 장비를 장착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자간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자간 사안 뿐만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핵안보문제까지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2) 사용후핵연료 다각적 처리방안 마련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국내저장이외의 다른 방도를 모색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건식재처리방식(파이로프로세싱)’의 전반부 공정에 대한 장기 동의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연구를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하나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영국·프랑스 등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전연료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때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원전연료 수급 상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원자력 수출 확대
현행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원자력 장비와 부품을 제3국으로 이전 시, 기존의 건별 사전 동의체제에서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5) 기타
이 밖에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1년 사전 통보로 파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한 장기동의를 확보하여 국내 암환자 진단 등 실질적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