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시설법」(2020.12.4. 시행예정)의 규정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3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2020.12.4. 시행예정)되었다. 동 법률의 적용 대상에는 유･초･중･고교 및 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교육시설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교육시설기본계획’과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마련하여야 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일에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제정(안)에 “교육시설별 화재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