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신청인(설립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신청인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8. 12. 18. 「학원법」상 교습소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현행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