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중복적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온라인 영화서비스 사업자나, 동법에 따라 등록한 P2P,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는 영비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온라인 영상물제공서비스업자의 의무사항을 영비법에 함께 규정하여, 영상물 유통 질서 확보 및 청소년보호의 정책취지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회원가입시 무료영화제공’ 등의 광고 후 회원가입자에게 자동요금납부를 실시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
○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물 중 등급분류의 대상에 해당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영상물 중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 등급부여 후 유통하도록 하는 방안 등
□ 한편, 온라인 영상물제공서비스업자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라. 소결
□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 입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부록 2〕에 정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