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입법례 외에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안이 공개되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됨
○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1차 초안을 2015년 12월 공개한 후 관련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2016년 9월에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체인증과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 임시운행 동안 자율주행차 성능, 사고, 자율모드 해제, 결함 등 공개
- 일반도로 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요건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지침 활용
- 운전자 없이 시행되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요건 신설
- 자율주행 상태에서 안전운행 및 법령 준수 책임은 제조자가, 운전자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면허를 포함한 책임을 짐
○ 이와 같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작성·공개한 후 충분한 여론 반영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의 입법 절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