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도입 및 주요 법령 제도의 개선
1.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자영업자의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여기에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고용안정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06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우리나라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특히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음. 따라서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음
□ 이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구직급여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