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주요 내용
□ 2005.1.27일 제정(2005.12.1일 시행)
―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동법 시행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고, 납입 보험료 등은 2010.12.31일까지 퇴직금 설정으로 간주하는 한편 2011.1.1일부터는 납입된 보험료 등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로 불인정
□ 2008.3.28일 개정(공표일 시행)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
□ 2011.7.25일 개정(2012.7.26일 시행)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신설된 법인의 사용자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