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주요국의 방위비분담 사례 비교
가.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 일본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일 SOFA의 범위에서 1978년부터 주둔군 등 근로자의 복지비용 등을 지원하고, 1979년부터 제공시설 정비비 등을 지원하였음
○ 이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노무비(1987년도부터), 광열료 등(1991년도부터), 훈련이전비(1996년도부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조정수당 등 8개 수당과 기본급 등 43품목 및 공용을 위해 조달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및 난방 등 연료비용, 그리고 일본측의 요청에 따른 주일미군의 훈련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