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 관련 논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는 ⒜ 각 부보금융기관이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이전 ⒝ 권역별 목표기금제의 목표규모를 현행 대비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함
- 모델이 된 영국의 공동계정(2008년 4월 도입됨)의 경우,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자체가 적립식이 아니라 매년 다음 해 필요한 자금을 정하고 부담하는 구조로서 사실상 공동부조의 성격을 띰
□공동계정 설치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내용이 지적됨
- 전체기금의 공동부실화를 방지하는 현재의 권역별 구분계리원칙이 형해화되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 부실 업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위험추구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고, 위험이 낮은 건실계정에서 위험이 높은 부실 계정의 손실을 메꾸어주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목표기금제가 시행된지 불과 2년도 안되어 목표액을 적립도 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의 목표액을 축소하고 공동계정을 설정함은 정책의 일관성 비난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