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정책 옵션은 다양하지만,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평화”와 “통일” 중에서 평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선택은 한반도의 통일을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구상은 “선 평화 후 통일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으며,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예컨대, 정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고도화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도 함께 견지해 왔다. 외교부는 최소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할 때까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정책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