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 연구개발(R&D)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방안 확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 부설기관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화(안 제13조 개정)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독립법인으로서의 사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