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실시 등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광역시 에 비해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1년 6월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8.8%로 최근(금년 9월) 정부가 도입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심 각” 기준(40%)에 근접한다. 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관련 재정지출 등을 감안하면 2012년에는 동 비율이 “심각” 등급 이상으로 상승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 천광역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시 재정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의 부채 증가 원인은 일차적으로 변동성이 큰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에 근거해 도시 재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건설,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건설 등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데 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지 방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데도 일부 기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합리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