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4. 29.)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 규모)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미국의 제도운영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①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②고용유지 인원 비율 설정, ③단체협약 유지, ④고액연봉자의 연봉 인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자금 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