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화의 동향
규제제도에 대한 과거의 법적접근이 새로운 행위제한 내지는 제재수단의 강화 등에 집중되었다면 오늘날의 규제제도에 대한 접근은 뚜렷하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하나가 규제에 대한 편익분석, 또 다른 하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의 설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규제의 설정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규제의 개선방향이다.
그리고 이 양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고려요소가 있다.
첫째, 이슈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규제적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 – 예컨대 소비자의 정보부족 등 - 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슈를 다룰 범위를 개별금융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시장전체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감독당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입할지 개입수단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규제개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 규제의 비용 그리고 피규제자의 이익과 규제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간의 이익형량이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약관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논의에서는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서명·동의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이 제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형식과 실제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며, 선택할 수 없는 약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책임을 이전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자가 양산되면서 금융포용이라는 개념이 G20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금융포용은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여신, 저축, 지급결제, 보험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금융포용정책은 금융소외자가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보다 견고한 보호체제 안으로 포섭된다.
따라서 금융포용은 새로운 측면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