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 2일 교육부는 2건의 대통령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7월 21일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간강사의 지위와 임용 등을 정하였지만 그 시행이 3년간 유예되었고, 이제 시행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행정상 입법예고가 시간강사는 물론 전임교원들과 대학, 그리고 국회에서까지도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3년간 시행이 유보되었으나 더 이상 시행유보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률로 정한 일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2016년 1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뾰족한 묘책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배경과 경과를 정리하고 입법 당시의 현황과 최근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시간강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재정리하고, 시급한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