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너지 안보 관련 현행 제도
(1)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
에너지 안보 강화 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축, 가격 헷징(hedging), 해외자원개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그리고 에너지 이용기기의 효율 향상 및 비상 시 이용 제한 등의 수단이 존재한다.
이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항상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정책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성공하면 매장국가의 자원을 직접 개발할 수 있으나, 국내에 이를 직접 반입한다는 보장은 없다. 반면에 비축은 방출 조건만 맞으면 사용이 가능하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의 예산 및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등 규제 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