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 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하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현행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인상.
나.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수산물 시료분석을 위해 유해화학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지급.
다.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별표 9)
가축 및 축산물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수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라.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 신설(안 별표 9)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수직무수당(월 3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