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행위 및 시정방안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함(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3항 및 동의의결고시 제9조 제1항).
○ 이 경우 통보내용은 이해관관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통보 또는 공고하는 내용과 같음.
다. 검찰총장과의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행위 및 시정방안 등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해 검찰총장과 서면으로 협의해야 함(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3항 및 동의의결고시 제9조 제1항).
4. 동의의결의 확정
가. 확정 요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서에 기재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동의의결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도 있음(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3항).
□ 동의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동의의결 신청서에 기재된 시정방안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동의의결을 함. 첫째, 해당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나. 동의의결 등의 수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과 동의의결을 수정할 수 있음
○ 시정방안의 수정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3항), 동의의결안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수렴의 결과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음(동의의결고시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