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2016년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내항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함
● 피감사기관: 해양수산부
● 일시: 2015년 10월 2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원, ○○○의원
- 현행 보조항로제도로는 적자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재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보조항로의 경우에는 공영제를 도입하여야 함
- 선박 안전운행 개선, 지역 주민의 왕래 및 응급환자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