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개선방향
현재 ｢인신보호법｣ 제15조의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연장하는 정부 제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4년 4월 14일 제출, 의안번호 1910162호)｣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사유로 적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보건법｣의 입법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수용시설 근무자의 접수 협조의무 명시
정신질환으로 친족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와 같은 피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수용자의 구제절차 이용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 근무자의 접수 협조의무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등 근무자에게 이러한 접수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들로(수용시설 근무자) 하여금 피수용자의 즉시항고장 접수에 협조하도록 명하는 법령과 같이 별도의 강제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취지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