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의 한계 및 문제점
가. 선결요건 관련
□ 디지털 증거가 형사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선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증거수집) 규정만 있고, 그 증거를 법정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에서 무결성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규에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과 보존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