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크게 5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2012년 1차년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도로부문 SOC 계정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철도부문 SOC 계정 산정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출연과 학계에 소속된 교통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로부문 SOC 계정 산정체계를 확정하고, 철도부문 SOC 계정 산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도로부문 SOC 계정 산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교통행정기관의 행정비용, 대중교통혼잡 관련 이용자 시간비용, 교통관련 조세감면액의 포함 여부와 이용자비용, 사고비용 및 환경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철도부문 SOC 계정의 세부 항목별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