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을 정함(안 제2∼4조)
(1)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의 자로, 영농·영어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함
(2)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의 자로 함
(3)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함
나. 법 제6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 법에 규정사항 외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 및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함(안 제5조)
다. 법 제7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마.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