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 정보 제공 거부시：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 종료
ㅇ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ㅇ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