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영향분석 모형
1. 규제영향분석 절차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법률안을 입안하면, 이를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법률안이 규제적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검토하는 규제예비심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규제예비심사서에는 법률안에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고, 규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도입하려는 규제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면 될 것이다. 규제예비심사서의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실이지만, 규제예비심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원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규제예비심사서를 스스로 작성할지 입법조사처의 지원을 받을지는 해당 의원실에서 판단하면 된다. 규제가 없거나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이 간단하여 규제예비심사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거나 규제예비심사서를 작성할 보좌인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작성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표준적인 규제예비심사서 양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이 양식을 활용하여 규제예비심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된다. 규제예비심사서는 항목과 내용을 복잡하지 않은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만들어서 기존의 입법보좌인력도 어려움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