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2월 14일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2개의 관련 법률안과 함께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