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 검정 관측 장비 사용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