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제23조 제1호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개정시한까지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야간옥외집회의 제한범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야간옥외집회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표현’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측면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이고,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집회 주최자 내지 참여자가 누려야 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또한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야간옥외집회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