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여부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및 임의가입자로 분류하는 체계이며, 사업장 가입자 확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논의될 문제이다.
설계사의 국민연금 가입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데,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연간 3,015억원(생명보험 1,900억, 손해보험 1,115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