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접고용의 조사대상으로 삼은 곳은 세 군데이다. 일반적인 지자체의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미화를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자체, 노조가 존재하여 지자체의 용역활용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는 지자체, 구청장의 의지로 기존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자체의 세 곳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간부 및 노동자와의 인터뷰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각 지자체별로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간부 6명, 노동자 12명과 면접을 하였다. 이 글은 지자체 간접고용에 대한 기존 문헌자료와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지자체 환경미화 사례
1) 지자체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지자체는 전국에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253개가 존재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범위에 차지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경제, 복지, 문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경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자체 내에 충분한 인력을 두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력을 계약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