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Ⅰ 금융상품 정보 제공 연구 동향 및 설계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서 주관하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99.6%가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민이 금융소비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상품에 있어서 소비자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2012년 상반기 금융상품 민원동향을 살펴보면 금융상담은 206,213건으로 전년 동기(2011년: 240,013건) 대비 18.5%가 증가하였으며, 금융 민원 또한 4,494건으로 전년 동기(2011년:371,198건) 보다 27.7% 증가하였다(금융감독원, 2012.9.13.일 보도자료).
금융상품은 소비재 등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상품은 소비자와 생산, 판매자 간의 지식의 간극이 큰 어렵고 복잡한 상품이며,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은 상품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빈번하게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경험에 의한 지식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또한, 장기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구입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만 인식되며,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고 가치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은 상품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하며, 금융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품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