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0차 특별협정 평가와 제11차 특별협정의 주요 예상의제
(1) 제10차 특별협정 평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제도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예외적 현금지원조항의 삭제, 집행실적 평가를 통한 설계･감리비 지원방식의 변경, 미집행 현물지원분의 이월 요건 강화, 군사건설 계획에 대한 협의 등은 제9차 협정에서 비롯된 많은 제도적 논란들을 많은 부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분담이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정문 상의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현물지원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등의 용어는 상황에 대한 확대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어 엄격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보완적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작전상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현물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존치시킨 것도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