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의무 범위
◼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 결과에서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설물안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기초(基礎)의 세굴(洗掘), 부등침하(不等沈下) 등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설물안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함
◼ 즉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 안전등급을 기준으로 B등급 이하의 시설물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의 균열, 파손 등은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의무도 부여되지 않아,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