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경우는 내수 시장의 문화 및 예술 시장에 대한 보호 정책이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해외 시장에서도 깐느영화제, 안시페스티벌, 앙굴렘 등의 축제와 행사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 기반 국가 시스템 구축의 정책이 시장 확대의 강도를 높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됨
◦ 최근의 ‘삼진아웃제’ 도입이 또 다른 대표적 시장보호 정책인데, ‘아도피2’ 법안의 수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에 위헌 결정의 이유였던 인권 보호보다 제작자의 권익의 측면을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보장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예상됨
□ 영국의 경우, 시장보호 정책 정도는 프랑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보호 정책의 주요 내용도 인터넷 망 확충과 관련 인프라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2009년 6월 영국 문화부를 통하여 “삼진아웃제로 대변되는 인터넷 접속의 차단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