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
1. 미국
가.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의 개요
(1) 미국 CRA 제도의 개요 (CRA 내용은 〈부록〉 참조)
(가) 도입배경
□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이 인종적·경제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대출을 제한하여 여신서비스가 고소득 계층에 편향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이에 1977년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Proximire가 「지역재투자법(CRA)」발의
○ CRA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여신 등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 목적이며, 연방 감독당국(FRB, FDIC, OCC, OTS)이 금융회사의 CRA관련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 실적을 지점설치 및 영업확장 등 인허가업무에 반영하도록 함.
○ 금융회사들은 영업점이 해당영업지역내 모든 계층의 여·수신 수요 등을 적절히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