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또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 중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불안과 위험이 가중됨
○ 2018년 10월 OO가정법원은 가해자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피해부모와 함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
- 아버지의 폭력으로 자학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서 치료 중인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야뇨 증세 및 불안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가해자가 자녀에게 보호시설의 위치와 어린이집 이름을 물어 피해자와 그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함
○ 2018년 5월 OO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피해모자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
○ 가해자가 아이를 보자마자 유모차를 빼앗아 끌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같이 가자며 마구 앞으로 감. 당시 경찰이 동행하여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끌고 가려하였으며, 경찰에게 피해자의 거주 장소를 집요하게 물어,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