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도입방안과 고려 사항
가. 도입방안
□ 입법 대안의 검토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강도에 따라 제1안부터 제5안까지의 스펙트럼이 가능함
□ 제1안: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미국)
○ 이 안은 미국 변호사들의 자발적 노력 사례를 참조하여 법률의 개정 없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자는 안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절함
○ 한국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규범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 「변호사법」을 보아도 입법론적으로 법률에서 그 예외에 관한 위임의 근거 및 범위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그 의무를 해제할 수 있음
-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유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변호사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밀을 누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규범인 변호사 윤리장전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고 변호사의 충실의무 등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제2안: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의무 도입. 의심거래 보고의무는 도입하지 않음(캐나다, 호주, 일본)
○ 이 안은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핵심제도(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가운데 위헌 소지가 적은 부분들로 선별 입법하자는 안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절함
○ 의심거래 보고의무는 비금융전문직, 사업자에 관한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임
○ 제2안과 같이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제외하는 경우 기존의 법제에서 별로 발전된 것이 없다는 비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