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계미획정 수역과 분쟁의 사법적 해결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고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소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 동협약 제8부속서에 따른 특별중재재판소가 있음
□ 유엔 해양법협약 제15부(분쟁의 해결)에 따르면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임
○ 첫째,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해야 함
○ 둘째, 제15부 제2절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선결조건이 있음
- 당사국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이 있을 경우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에 의해 미해결됨
- 일방에 의한 갑작스러운 강제분쟁해결절차 개시를 방지하고 사전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제로서 당사국들은 분쟁해결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해야 함
◆ 당사국간 선택한 수단 이외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함
◆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에 의한 해결에 기한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한 때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됨
○ 마지막으로 제15부제3절에 따른 적용배제 사유가 없어야 함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관련된 분쟁 가운데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분쟁 유형이 있음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해양과학조사 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는 강제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이 아님
- 당사국은 배제선언으로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또는 역사적 만(historic bays) 및 권원 관련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해양과학조사·어업 관련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제15부제3절에 따른 적용배제 사유가 존재하여 제2절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로부터 제외된 분쟁은 분쟁당사국간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만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하지만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역사적 만 및 권원 관련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으로 강제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