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과 재입법안의 헌재기준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에 대한 위헌결정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인데, 가산점제도는 이 조항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므로 가산점제도의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 ② 가산점제도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인 점, ③ 가산점제도가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인 점, ④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여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한다는 점, ⑤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