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의 진흥은 이러한 신산업 육성 과제 중 주요 대상임
◦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주력산업의 저하된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산업 육성의 대상은 자율주행자동차, 첨단기술산업, 의료기기산업, 드론산업 등이 해당되며, VR·AR산업은 첨단기술산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VR·A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 및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에 규제샌드박스 제도(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신설하여(2018년 12월) 이를 시행하고 있음(2019년 1월)
- VR·AR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별법상 신속한 허가 여부 판정, 불허가시 2년간 임시 허가, 시험 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