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실제 이번의 금리인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성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보여준 한은 총재의 행보와 배치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된 저성장의 위험에서 그동안 ‘물가안정 목표’와 ‘정상적금리수준’을 이유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한은이, 급작스럽게 금리를 낮춤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낮춘 결과가 된 것이다.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한두 번의 예외적인 정책결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다. 점차 글로벌 불균형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은의 일관되고 투명한 통화정책의 수행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