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 윤리검증 실시
□ 경영평가단도 정부의 용역 수주제한 방침과 별개로 평가단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윤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은 경영평가가 특정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경영평가단의 자체적인 윤리검증 기준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정부의 용역 수주제한 방침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검증에 불과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위원의 비윤리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용역 수주제한 방침은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일정기준 이상 수주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