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1년의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도의 조사결과인 35위에 비해 6계단 하락한 수치였다. 물론 위 결과는 단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고, 사법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으므로 법원이나 그 판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적 응답이 경찰 46.4%, 법원 41.1%, 검찰 36.3%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원의 41.1%는 2013년부터 2020년의 8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고,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는 법원이 54.3%로 가장 긍정적 응답을 얻었다.
법원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 왜 이렇게 저조했던 것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으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선고형 사이의 괴리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건 보도에 표현된 법관과 판결에 대한 불신·불만은 매우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2021년의 한 연구에서는 ‘중형 선고’라는 키워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들이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이른바 ‘형벌 포퓰리즘’의 존재를 일부 실증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일까. 국민 법감정과 판결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법정형 상향과 범죄자 엄벌 외에는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