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
□ 2011년 12월 30일에「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도입된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 반환 및 감액한 지방교부세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배분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부당·법령위반 지출·수입징수 태만 등으로 교부세액을 반환 및 감액한 경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건전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함(「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반환·감액하여 모아놓은 재원 중에서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배분하는 것임
-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기준 및 인센티브 규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가 결정함
♦ 2017년 현재,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지방공기업 혁신사례, 지방재정분석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배분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세 가지 유형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음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가감하거나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하는 것임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장려사업 등 시책 수요 특별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것임
○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당·법령위반·태만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감액한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