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와 "심의위원회 운영,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업무를 완료한 상황이므로 방송사업자 심사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