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