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사 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및 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