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우리의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민사집행법」상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금융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현행 채권집행 실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 투망식 압류를 활용하여 사실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임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는 데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실무상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재산조회 활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일본의 「민사집행법」개정과 같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 재산명시 전치주의 폐지를 검토하여 재산조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