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가액평가조서의 작성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액평가조서의 작성대상을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한한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