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우선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북한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음
- NLL과는 별도로 북한 선박을 위한 항로를 설정하는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함
-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협의의 기본전제는 유지되어야 함
5. 유엔 기구의 활용
□ 한반도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남북 합의시(時)까지 NLL 존중 필요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UN 사무총장이나 안보리, 총회 등을 통해 ICJ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을 물을 수 있음
○ 현재까지의 관행을 고려할 때 ICJ는 “남북 간 서해 해상경계선 합의가 필요하나 그때까지는 NLL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