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국세청의 시정ㆍ처리결과의 반복
□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에 대한 2015년 시정 및 처리결과의 내용도 2014년과 비교할 때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부록 1] 참고)
○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노출도 제고 및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감시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은 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노출도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②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③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2015년의 시정・처리결과는 2014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특히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제시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재하는 방안이 아니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분류(소득적출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통계 그리고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 등을 정리하여 『국세통계연보』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