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나가며
□ 국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입법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오늘날 국민들의 입법수요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회가 법률에 담아야 할 국민의 요구 증대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당수의 법률안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안의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으로 발의ㆍ제출되는 법률안의 수 증가, 심사시간의 제약,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일반폐기보다 임기만료폐기를 선호하는 경향 등을 지적하였음
□ 이에 위원장이 장기미처리법률안을 관리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한편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 자동상정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폐회중 의무 개회횟수를 정하여 상시국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예고의 의무화 및 입법영향분석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민주성의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처리의 지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장기미처리법률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국회의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