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운영의 주요 한계
□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앞서 살펴본 [표 11]과 같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4개 영역, 22개 분야로 구분하여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통합심사의 영역 및 분야를 구분한 근거가 불명확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8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영역, 22개 분야로 분류하여 실시한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결과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교하기 복잡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지방세 감면 비율을 20%, 30%, 50%, 75%, 100% 등으로 차등한 기준의 근거 또한 불명확함
○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호에 “면세점 적용 시 취득시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취득시점을 달리하려는 시도가 가능함
○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감면조례 총량을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①재정상황(재정자립도)이 좋고 ②지방세 수입 규모(지방세 징수액)가 큰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 총량액을 더 많이 부여받게 됨
◆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을 유인책으로 하여 지역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액을 적게 부여받게 되어서, 감면조례의 활용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