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정리스방지대책
개정 상법안 제168조의3 제3항은 부정리스를 방조하거나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상법안에서 부정리스를 방지할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본 조항으로 보이므로, 부정리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의 리스물건에 관하여 등기·등록 제도를 입법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입법하면 부정리스와 리스물건의 부합, 종물, 선의취득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검토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제3항을 제2항의 단서규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결국 부정리스를 방조하는 결과가 예상됨으로 삭제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되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리스거래약관이나 판례에 일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 상법안 제168조의3 제3항은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조항을 존속시킬 경우 위 제3항 서두에 “금융리스이용자가”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