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폐지해나간다는 방향성에 맞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은 1994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및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으로 정책금융이 복잡다기화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음(목차 Ⅱ.1.나. 참조)
○ 그러나 오늘날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여전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라는 정책금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유동성 조절기능 면에서도 한국은행이 2003년부터 통화량 목표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면서, 통화량이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하여 자동조절되므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포함한 양적 관리수단의 유동성 조절효과는 제한되었음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금을 감소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시중 통화량을 유지함
- 세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음
◆ 총액한도대출금의 감소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상승함
◆ 금리중심 통화정책운영체계에서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추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확대함
◆ 따라서 시중유동성은 변동이 없게 됨
- 이러한 사실은 한국은행이 2012년 1월, 총액한도대출금의 축소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방안을 폐기한 점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