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한국에서 공영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일제 강점 시대나 군부 독재 시절 공영방송의 운영권이 정부에 의해 침탈당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일도 있지만 지금처럼 존재 자체에 광범위한 회의가 대두된 적은 없었다. 1985년 군사정권 아래 공영방송 KBS가 이른바 '땡전 뉴스'류의 어용방송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시청료 거부운동'을 당한 일은 있었지만 당시 시민들의 요구는 공영방송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채널 경쟁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존재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정체성의 위기는 커져만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채널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직면한 어려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Minow, 1993). 이러한 어려움은 '정체성', '재정', '운영상의 문제'라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Achille, 1994), 이 모든 것이 전파의 희소성 상태에서 안락한 독점 또는 과점의 혜택을 누려왔던 공영방송이 이제는 거의 무한 경쟁 상태에 처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