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규정
(1) 야영장 조성·운영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령에서 야영장과 관련한 유일한 시설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야영장 조성(정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립공원내 야영장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야영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야영장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영장 자체가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폐수 미처리 및 불법 산지개간 등의 위법행위는 현행 개별법 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황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