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 일반론
○ 광의의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되는 금융프라이버시권은 법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 중 금융거래의 규모와 비중이 절대적이며 그 네트워크가 거미줄 처럼 서로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무제한적인 보호는 타당하지 않음
- 금융프라이버시권도 공동체관련성 내지 공동체구속성을 가지는 한도에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일정 한도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도 관련자가 명시적으로 목적이 구체화된 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사유인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 조사, 수집 또는 이용, 제공 공개 및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주로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세, 복지 등 공권력의 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정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듯이 공권력 발동에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의회입법으로서 그 절차나 내용의 합헌성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