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적 문제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간 관계 정도 및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 장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 이를 통해 수급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겨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받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회피하는 경우 피부양자는 가족부양 불이행에 대한 상호관계 증명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제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 기초생활 수급권은 ‘신청’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급권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맹점이 있음
- 조사대상 수급권 가구의 수급신청 과정을 살펴보면, 서류가 복잡하고 상담공간이 미흡함에 따라 신청자의 행정편의가 도모되지 않을뿐더러 사생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