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환법이 공포(2016.1.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환증서 양도허용에 따른 양수인 권리보호(안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o 우편환법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3항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우편환증서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지급사실여부 조사청구 개선(안 제7조)
o 양수인이 기재할 수 없는 우편환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지급사실여부조사 청구서에서 삭제함.
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조항 신설(제14조의2)
o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체국에 통지없이 양도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함.
라.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중, 특사배달제도 규정 삭제(안 제29조 제2항의 5)
o 특사배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마.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송달일시지정제도 규정 삭제(안 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o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경조인사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 송달일시지정제도 및 제2송달장소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