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가미한’우편투표제 도입
□ 우편투표방식이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외선거 투표방식이지만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 우편투표는 대리투표, 투표용지 위조, 불법적 선택 강요 등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도 우편투표제가 갖는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우편투표제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우편투표제를 실시하는 지역범위가 중요한 것은 아님
□ 이하에서는 우편투표 도입에 따른 투표부정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