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의 법 문제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회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자문위원회를 법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법무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에서 ‘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높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나.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