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KoFIU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과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 현금거래 가운데 이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의심되는 모든 거래 내역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일부의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연간 300~400조원대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