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 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제1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나.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라. 청구제외대상(제4조)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련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마. 청구요건(제5조)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함
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구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서명 요청 등(제7조~제8조)
대표자 등은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제9조~제11조)
1) 청구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도록 함
2) 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자. 청구의 수리 및 심사(제12조~제13조)
1)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수리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제16조)
1) 청구서 등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서명자 확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