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 시·도지사에게 어선·어구 감척 신청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등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다. 법령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띄어쓰기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