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임
○ 부처별 개별사업을 연계하여 예산을 통합하고 인력을 교류하는 등 전략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법」, 프랑스의 「SRU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의 실속 챙기기에 급급하여, 수도권규제정책이 객관적 정책분석사안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 주요 선진국들처럼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