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감사제도 도입
가. 예비감사의 필요성
□ 국정감사 기간 및 피감기관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국정감사 준비로는 심층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움
○ 다수의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동시에 깊이 있게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장에서는 주목받을 만한 사안에 대한 산발적인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추궁의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 각 감사위원의 공통적인 주제가 될 만한 중요한 감사내용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예비감사 과정에서 정책 과제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정감사가 의원 개인들의 산발적인 이벤트의 장이 아닌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