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댐과 관련된 국내법의 현황
(1) 「특정다목적댐법」
□ 다목적댐의 건설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1966년 4월 23일에 「특정다목적댐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9월 7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폐기되었음
○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다목적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댐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음
○ 특히 「하천법」에 따라 건설된 댐의 경우에만 이 법률에 의한 댐이 되며, 따라서 「하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댐은 다목적댐이 될 수 없었음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하천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이에 의한 저수가 발전·수도·공업 또는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 중 2 이상의 특정용도에 공용되는 것을 말하고 여수로·부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