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및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가. 조사대상의 기준 및‘위기가구지표’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년 상반기까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 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과의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가구지표’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복지부의 발굴관리스템의 ‘위기가구지표’의 내용도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개편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