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연구재단법」 개정(‘21.4.20)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법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