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담금에 대한 개념 요소는 부담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러한 개념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담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공법상 무자본 특수법인이 금융위원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독분담금에 대한 부과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독분담금은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부담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감독분담금은 부과권자와 조세 외에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금전부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감독분담금이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부과되며,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전부담으로서 부담금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