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3.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재검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또한 높은 지출부담 외에도 가족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근로연령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여건 보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개발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기술개발로 로봇이나 정보시스템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사업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방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 또한 크다. 특정한 작업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방식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 재택근무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적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공급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