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9년 4월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드론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산업의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의 관점에서 역기능에도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사용 규제에 관한 법제화 정비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