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반직공무원의 상여금 지급 구분을 직군별로 명확히 하고, 우정재산 평가액 산정 의뢰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직군별로 구분(안 제13조 제3항, 별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 공무원, 기술직군 공무원,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평가액 산정을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