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 시장조성자 : 상장주식·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
1] 우려사항
ㅇ ‘15년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본격 확대되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급증 (전체 공매도의 1/3까지 확대)
-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한 고유동성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제도취지를 넘어서 남용 우려까지 제기
-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파생시장 조성 결과, 주식시장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
2] 제도개선 주요내용 (4.1일부터 시행)
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
②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
③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④ 시장조성자 거래정보 공개강화 등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