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상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개설 허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법리적 해석 및 의료산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논쟁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듯하다.
첫째,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good quality)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 중심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달성될 것이다.
둘째,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말이 개설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병・의원 개설자의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 후 동네 상권의 재편에서 경험하였듯이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주체가 의사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incentive)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