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는 위수탁 관계가 복잡하고 복수의 제휴회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관리 대책이 요구
□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자본금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영업초기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음
o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1년 이후 2014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 14개사가 파산하거나 합병된 것으로 보고됨
o 은행은 자금중개기능과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화는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면서 모든 금융서비스가 비대면거래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o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는 심사과정이나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높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o 비대면거래 증가하므로 금융회사 파산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 파산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금융회사가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입을 경우 민원, 소송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