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총액한도대출금 축소라는 제재수단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음
○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은행의 자금조달원천이 풍부해져 총액한도 축소라는 제재가 은행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제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한국은행의 권장 사항으로, 시중은행은 준수했을 때 신용위험 증가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총액한도의 감축이라는 손실을 비교해 의사를 결정함
○ 따라서 총액한도대출금의 축소 외에 벌금 부과, 지점설치 제한, 일정기간 합병 제한 등 실효성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감시권한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 간의 협조가 필요함
○ 현재 입법 체제 하에서 이러한 제재조치를 한국은행이 직접 부과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