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함.
현행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부교수 이상만 요구하는지, 부교수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부교수 10년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젊고 유능한 교수 등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부교수 이상이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명확화·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