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기능 보 관리규정 개선의 필요성
□ 현재 건설되는 다기능 보는 기존 보와는 달리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적정히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 측면과 안전관리 측면의 법적 정비가 필요함
○ 「하천법」 상의 보는 주로 전통적인 보의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다기능 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정의 신설 및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 「시특법」 제8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기능 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기능 보의 정밀안전진단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기능 보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