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다.
종전에는 자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었고 실제 자활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에 통합한 사례가 있었다.
자활기금은 지자체의 일반기금과는 달리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근로를 통한 수익금 등의 일부를 공제형식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는 기금이다.
기여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연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 등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원활하게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