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한국은행이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지, 또 전체적인 정책금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정책금융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금융안정이라는 설립목적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기여도가 적거나, 전체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니라면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움
□ 이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관한 측면과 정책금융으로서의 효과성에 관한 측면을 중심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