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일(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금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①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 참석금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② 임원 보수공시 강화：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
③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④ 감사위원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 개선：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 신설, 최소임기 2년 보장,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임추위, 보수위 제외)
⑤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추가,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 마련
⑥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 명시
⑦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강화：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