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의 직역 확대 및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 협회 단일화
○ 행정사는 서류 작성·제출을 대리(代理)하거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의견제출·청문 절차 및 행정심판 신청 절차를 대리할 수 없음
- 2016년 9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일본의 특정행정서사에 해당)에 한해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국회 제출 시 제외된 바 있음
○ 행정사는 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여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은 설립할 수 없음
※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는 법인 설립 허용
○ 행정사법은 ‘행정사는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26조)’고 규정하여 복수의 협회 설립을 허용하면서 행정사의 협회 가입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는 단일 조직 의무가입 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