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후보자 비방죄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251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저자에 의한 밑줄 강조)”고 적시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죄 조항이 지닌 문제점은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동 조항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만약에 생길지도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많다. 또한 후보자 비방죄 적용 사례를 보면 보통 후보자에 대한 욕설과 조롱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미디어 오늘, 2012년 1월 31일). 실제로 19대 총선의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비방이 720건으로 여론조사결과공표·보도금지(517건), 선거운동기간위반(326건), 부정선거운동(86건), 기타(144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동 조항을 시설하지 않더라도, 형사상의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이미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문제 조항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 ‘옥상옥’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선거자유의 분위기를 고양한다는 취지에서 가능한 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