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공급 유인 억제
[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
□ ‘11년 금융회사 가계대출 계획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11년 가계대출 계획을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
* 비은행권의 경우 외형 확대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 등 무리한 수신경쟁을 통해 수신규모가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운용이 집중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
[ 자동규율장치 마련 ]
□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자동규율장치의 도입을 검토
○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 필요
○ 가계부채의 경우 개별 차주의 신용리스크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질적인 형태(예: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경우 일반 시장리스크(예: 금리상승, 부동산가격 하락)에 크게 노출
○ 개별차주의 신용도에 근거한 자산건전성 규제에 더하여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