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지급결제제도 감시
1. 감시 근거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 3-1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감시(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oversight)란 개인, 금융기관, 기업, 정부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자금·증권·외환·파생상품 결제시스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책무를 의미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금융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가 확산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권고 등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적시에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