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OTT 서비스에 대한 주요 쟁점
1. 국내의 방송·통신 규제와 OTT 규제의 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적 규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OTT는 통신서비스로서 규제하고 있음
○ OTT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매체이지만, 현재 융합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통신서비스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있음
□ 따라서 OTT의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방송서비스로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 먼저, 기존 TV와 OTT가 동일한 방송서비스임에도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규제의 비대칭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수평적 규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음
- 현행 방송사업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에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OTT 등 스마트미디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방송과 관련한 법률로는 규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