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교육정상화법의 집행요인에 대한 분석
1.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목표
가. 정책목표의 명확성 분석
정책문제를 정의(problem definition)하는 것은 바로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책문제를 바람직하게 정의하는 것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Wildavsky, 1987). 정책목표의 기능은 바람직한 상태의 실현이다. 이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형식화해야 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이 정책 목표가 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최종목적(ultimate goa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