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년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가7, 12, 13 병합, 2018. 1. 25.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기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60조 제4항)
- 제60조제4항 중 오탈자인 관찰 검찰청을 ‘관할 검찰청’으로 수정
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항 정비(안 제67조)
1) 현행 「소년법」제67조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고, 실형보다 경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2)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등 사회활동을 할 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것과 차이가 없고, 각 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3) 다만, 선고·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취소된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규정
- 선고·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효 또는 취소 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