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투표참여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2장애인총선연대’와 선관위가 함께 개최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실제 투표환경이 투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대 66.4%, 17대 72.9%로 상당히 높아졌지만 지역별, 연령별, 유형별 등 구체적인 선거 통계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며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현 정부는 소수와 약자를 위한 배려를 중요시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제19대 총선에서 투표참여 취약계층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표편의 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