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 도입(2014.2.) 이후,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1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 조문의 불분명한 표현과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대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해 온 경제상 이득의 편법적 취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법 제23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다(2014.2.14일 시행). 소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또는 ‘사익편취 규제’로도 잘 알려진 이 제도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법상 그 의미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