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선진국에서는 회수체계가 갖춰진다면 자원 가치가 높은 1회용 포장재를 보증금제도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음
○ 특히 유럽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독일은 포장재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조되는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재활용PET(R-P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 음료포장재에만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관리 현황 및 해외 1회용 포장재 관리 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환경에 맞는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와‘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