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는 업무수행 근거만 있을 뿐 심사내용 및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월권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현(2011)과 홍완식(2020) 연구에서는 그간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월권은 현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더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계속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때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자구 심사’의 구체적 내용 및 해석기준에 대한 법률의 조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