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응 과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검역당국이 수입 허용 요청을 받은 상태였던 품목은 식물의 경우 75품목(45개국), 동물의 경우 16품목(43개국)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현재 식물건강이나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 등의 검역 이슈를 근거로 CPTPP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자두 등 신선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사과(뉴질랜드, 일본 등), 배(일본 등) 등 일부 품목은 상대국이 수입 허용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만일 CPTPP 가입 이후 이들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 두 작목의 생산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 피해액만 하더라도 각각 연평균 5,980억 원(사과), 2,090억 원(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가 있다. 각주6)에서 잠깐 언급한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등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 역시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도,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하나 관련 학계와 시장에서는 대만 사례 등을 근거로 꾸준히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가입 신청과 협상 개시 이전인 현 시점에 CPTPP/SPS 챕터의 영향을 확정적으로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며, 상술한 예들 또한 실제 실현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나 사안별·품목별 대응 방향, 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수준 등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CPTPP/SPS 챕터의 다수 규정이 기존 WTO/SPS 협정문이나 기체결 FTA/SPS 협정문과 크게 다르고 아마도 우리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내용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 필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은 향후 협상 진행 시의 국내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