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 외국의 경우 부당한 약관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약관법과 유사
○ 금융상품 약관내용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이 사전심사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예금보다는 주로 대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Regulation AA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약관을 불공정 금융약관(Unfair Credit Contract Provisions)으로 규정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통지받을 권리의 유보
- 재산에 대한 각종 집행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권한의 예외 및 제한
- 일정한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봉급 차압 등
□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는 적법성을 심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약관 전체 또는 개별조항을 통일시키는 권한은 없음
○ 생명보험, 민간의료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감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통일된 표준화재보험증권(Standard Fire Policy)을 사용하는 주가 많음
○ 해상보험을 비롯한 비가계성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할 의무만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하는 즉시 판매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