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하면 분할시점의 지분구성만을 고려하고 제3자의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분할이 국제적 투자자의 유치 등과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분할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통한 조세혜택을 얻기 위해 분할이 종료된 후 별도의 증자를 통해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와 같이 납세자들이 세법의 허점(loopholes)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조세혜택의 제공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법과 법인세법을 동시에 개정해서 과세이연요건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의 당초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