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가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은 2016년도 경영평가위원 선임 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음
○ 첫째, 정부는 평가위원이 2015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해 최근 5년(2011년∼2015년) 동안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사외이사 참여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평가단장 중심의 윤리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해당 기준을 준거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에 손상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음
○ 둘째, 정부는 그간 평가위원들이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인선을 다소 앞당긴 바 있음(2015년의 경우: 3월2일 위촉 → 2016년의 경우: 2월 21일 위촉)4)
○ 셋째, 정부는 평가위원들이 경영평가의 운영시스템, 평가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2016.2.21.)하여 경영평가단의 총괄반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