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김정은 시대 금융제도 변화
1. 은행체계 변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변화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은행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제정된 2000년대 중반에도 북한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상업은행이 신설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에는 북한 은행의 조직 체계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제3차 재정일꾼대회(2015.12.13.일)에서 함경북도은행 총재 명칭이 언급되면서부터이며, 그 이후 자강도은행 등의 새로운 은행 명칭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2015년의 법(중앙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과 함께 북한 은행 조직 체계에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은행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새로 신설된 은행의 실체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상업은행의 존재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신설된 은행의 실체나 그 속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중에, 2016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투자안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은행의 조직체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된 북한의 은행 조직체계는 〈Figure 4〉와 같이 중앙은행, 상업은행,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