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양식으로 종이문서를 전제하고 있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이 종이문서의 물리적 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종이문서의 이동과 보존에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공판중심주의에 어울리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2009. 12. 29.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첫 번째 시행 대상으로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5.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시발점이 되는 이 법률의 시행에 앞서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