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기준(안 제17조의5 제1항)
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방법(안 제17조의5 제2항)
다.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 지원 절차(안 17조의5 제3항)
라.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