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첫째,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지속하고,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일본 및 아태지역의 평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밝힘
○ 둘째, 일본의 국익으로서 일본의 주권 및 독립의 유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및 법에 기반 한 국제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필요한 억지력의 강화 및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방지, 미일동맹 강화 및 역내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보편적 가치 및 법에 기반 한 국제질서의 강화를 목표로 함
○ 셋째,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상의 과제로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태두로 인한 파워밸런스의 변화, 국가와 비국가주체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해양·우주공간·사이버 공간 등의 국제공공재에 대한 과제 등이 제시됨
- 지역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가 아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목함. 또한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 해공영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기술함
○ 넷째,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접근으로서 1) 일본자체의 능력강화, 2) 미일동맹 강화, 3)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4)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제시함
- 일본의 종합적 방위체제 구축, 해양안전보장확보, 사이버안보 등을 강화하고, 방위장비품의 활용 등에 의한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갈 것임을 밝힘
- 나아가 기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원칙의 제정방침을 내세움
- 미일동맹은 일본 국가안전보장의 기축이며, 미일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일의 역할, 임무, 능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미일방위협력의 지침」을 수정할 것임을 밝힘
- 미일동맹에 더하여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한국·호주·아세안 및 인도 등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피력함
-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유엔외교의 강화, 법의 지배강화, 군축·비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