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4일 수산업법을 분법하여 법률 제8626호로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시행하여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는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원양산업의 육성,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규범 준수 등을 위한 원양어업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과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결의된 의무사항,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항만국 검색, 어선위치추적 장치의 설치, 조업실적 등의 보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8). 원양산업발전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예비지정을 받은 이후 2차례에 대한 불법어업의 처벌과 어선감시제도, 항만국 조치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