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MOU 제도개선 내용(’15.10.2 발표 내용)
ㅇ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MOU 해지·완화 여건을 구체화
-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
-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 추가(우리은행은 완화요건 충족 가능)
ㅇ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 → 판관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 및 ROE추가(완화요건 해당기관에 한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사항)
ㅇ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 유도 →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임점점검 축소 등(완화요건 해당기관에 한함)
2. 기대효과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
3. 향후 일정 
□동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임(3.28일 관보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