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대고객 거래 결과 발생한 금융회사 간 차액결제대금이 거래일의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앞 자금을 선 지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은행별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사전납입,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2016년 8월중 강화된 국제기준(PFMI)에 맞추어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납입비율을 인상(30% → 50%)한 데 이어 2018년 이후에도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은행의 적격 담보채권 조달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담보채권 대상범위 확대 등 담보납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 추진
금융기관들은「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소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 소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전산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소재하고 있어 당초의 소산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권의 소산센터 운영 현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원격지에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동 소산센터는 당초 금융권 공동 백업센터가 목표했던 광대역 재해에 대한 대응목적을 충족하는 가운데 특히 내진설계, EMP 대응 등 안전상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로 이용 가능한 민간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세부 구축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중요 금융데이터 관리의 안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까지「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소산데이터의 범위, 보안 관리방안, 거리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현재 구축·운영 중인 소산센터의 보안성 등을 자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는 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구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