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시가지정비총합지원사업
① 근거법
「주택시가지정비총합지원사업제도 요강」에 근거한다.
② 사업의 목적
대도시 지역의 기성시가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 도시기능의 갱신, 아름다운 시가지경관의 형성 등을 도모하면서 양질의 시가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 건설, 공공시설 정비를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행자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 민간사업자 등
④ 지구지정 요건
대상구역으로는 i) 긴끼권(近畿圈)정비법으로 규정하는 기성도시구역, 근교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ii) 대도시법에 근거한 중점공급지역, iii) 지방거점도시지역, iv) 현청(縣廳) 소재 도시 또는 통근권 인구 25만 이상 도시, v) 중심시가지, vi) 시가지총합재생계획구역 등이 해당된다.
지구지정 요건은 정비지구 면적이 원칙적으로 약 5ha 이상이고(거점공급지역은 약 2ha 이상, 중심시가지기본계획구역은 약 1ha 이상), 거점개발 등의 실시가 예상되는 구역의 면적이 원칙적으로 약 1ha 이상 또는 지구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중심시가지기본계획구역은 약 0.5ha 이상 또는 지구면적의 10% 이상), 사업의 실시에 의해 양질의 시가지주택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