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매입방식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재고비용 경감
○ 현행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특정매입 중심의 상품매입 구조에서 ‘직매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재고비용의 부담을 경감
○ TV홈쇼핑 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직매입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참여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기업의 평가 및 인센티브 관련 항목으로 직매입 거래유형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업계 또는 업체의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 라인의 형성이 가능할 것임.
○ 특정매입 방식의 경우에도 상품 당 방송횟수 제한으로 인해 1회 발주물량이 많지 않음.
□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유도
○ 민간 차원의 시장 질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시킨다면 타 업체들도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다양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을 적용/운용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고, 이에 따르는 여론 형성을 통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방송중지명령’ ‘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노력 반영
- 각종 기업평가 점수 산정에 해당 노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정액방송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액방송에 대한 ‘금지대상품목 및 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 홈앤쇼핑에 대해 정액방송을 규제하는 제도를 확대ㆍ보완하여 TV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