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1) 평가소득의 불합리성과 현실적 대안 부재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부과되어야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재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적용되는 ‘평가소득’은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평가소득은 세대의 실제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일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지역가입자 전체 세대의 77.7%(무소득 402만 4천 세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197만 2천 세대)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불합리한 평가소득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