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달대행 시장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 배달대행사의 영세성과 높은 협상력으로 인해 음식점-배달대행사, 배송원-배달대행사 간에 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배달대행사와 배송원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 구두로 혹은 관행으로 배달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사업자가 가진 협상우위를 가지고 계약 내용을 사전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시로 변경함
○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된 사례도 존재함
□ 배달대행에 가입한 주체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지만, 서비스의 속성상 플랫폼 기업은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모두와 접점을 형성함
○ 배달대행업체는 자체 영업을 통해 음식점과 라이더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배송대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달대행플랫폼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달서비스의 효율을 높임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서비스는 배달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제공되나, 플랫폼이 서비스 대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임
- 배달대행사와 플랫폼사 간의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건당 약 50~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플랫폼이 음식배달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의 분배도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 건당 정확한 현금흐름에 관한 자료를 독점함
○ 이에 따라, 단순히 중개만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직접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