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르면 시행자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따른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업무관련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