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전체 업계의 통계 현황에 대한 정보(aggregated information)보다는 개별 사업자의 특정 정보(individual information)를 교환하는 경우에 별도의 합의 없이도 사업자 간 의사결정 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며, 과거의 정보보다는 현재·장래의 정보, 부수적인 정보보다는 경쟁의 핵심과 관련된 ‘전략적 정보’를 교환할 때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임
-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은 가격(인상률, 할인율, 리베이트 등을 모두 포함), 생산량, 판매량, 생산비, 고객 명단, 마케팅 계획, 투자 계획, R&D 결과 등의 정보를 경쟁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특히 가격·수량 관련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합의 추정을 위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고려 비중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이외에 ‘주요 경쟁요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EU의 경우처럼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소(가격·생산량이 1순위, 비용·수요가 2순위 등)를 규정하고, R&D 투자가 중요한 기술시장이나 혁신시장에서는 R&D 정보 등도 주요 경쟁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심사기준에 명시하게 되면 수범자들 입장에서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임
- 정보의 신속성(age of data): 현재의 정보는 공동의 가격인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사업자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장래의 정보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을 것임
◆ 과거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을 과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설정의 문제가 있는데, EU의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은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상 평균적인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보다 수 배(several times) 이상 오래된 정보는 장래의 가격방침과 관련없는 경쟁제한성이 거의 없는 과거의 정보로 보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