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
□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
ㅇ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
□ 퇴출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
ㅇ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토록 함
□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경고 근거 신설
ㅇ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손해사정사 명의 대여에 대한 형사 처벌
ㅇ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처벌(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근거 마련
□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강화
ㅇ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 10%p 인상
ㅇ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ㅇ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