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주의 법적 정의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육성 정책의 대상범위 확대하고,
○ 제주도 지역특산주의 국산 원료조달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 전통주 과세 정보 요청 요건 제정으로 전통주 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하게 수행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안 법 제2조)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전통주 정의 신설(안 법 제2조제2호)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정의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법 제2조제2호다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대등한 범주로 별도 규정(안 법 제2조제3호)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의 하위 범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마. 지역특산주 주원료 조달범위 관련 제주도 특례 근거 신설(안 법 제2조제3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제주도에서 조달해야 하는 주원료의 최소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바. 전통주 등 용어 삭제(법 제2조제3호)
전통주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삭제
사. 전통주 등 용어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일괄 변경(안 법 제1조, 제3조, 제2장,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3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2조)
아.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법 제32조의2)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면허의 현황파악 및 술 품질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