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 2019년중 유로지역에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프랑스는 연금개혁 문제로 갈등이 지속
ㅇ 프랑스 정부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종·직능별 42개 부문으로 나눠진 연금제도의 일원화, 보조금-부과금 체계(bonus-malus system)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2019.12.11일)
ㅇ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 개혁안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면서 2019.1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 철도,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12.17일에는 61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
□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강행 의지를 밝히는 등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강행 의지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 특별연금과 퇴임 후 당연직인 헌법재판소 위원직을 포기하였으며 신년사에서도 연금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정부와 주요 노조간 협의(2020.1.7일)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정유 노조도 파업에 가세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광범위화될 조짐
(기타 지역의 정치적 일정)
□ 2020년에는 중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들에서 다양한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정 불안이 고질적인 일부 국가의 경우 선거기간 중 정치경제적 이슈의 종교간·계급간 갈등 격화 등으로 인해 선거 전후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ㅇ 중남미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의해 촉발된 칠레의 개헌 국민투표, 반부패 개혁 추진의 일환인 페루의 조기총선, 2019년 대선 부정투표로 인한 볼리비아 조기총선 등이 예정
ㅇ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시리아 총선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의회 활동중단 이후 실시되는 이집트 총선 등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