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비교
□ (법적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공히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상정하여’ 이러한 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의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대상정보)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대상(개인)정보의 범위상의 차이가 있음
○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정함
- 공개된 정보: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 이용내역정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거래기록 등의 정보(가이드라인 제2조 제2호)
- 새로이 생성된 정보: 비식별화 조치하여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 분석하여 생성한 새로운 정보(가이드라인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