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일성 부족
개별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심사청구’라는 용어는 「국민연금법」에서는 공단에 제기하는 1단계 불복절차를 의미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상급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에 제기하는 2단계 불복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개별법상 권리구제를 지칭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기도 하고, 단순한 민원 내지 소청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법률 수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한다.
또한 권리구제의 절차에 있어서도 개별법간 통일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의 경우 기한의 제한 없이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기간이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 없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구제수단의 용어 및 절차 상통일성 결여는 국민은 물론 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등에게도 혼란을 일으킨다.
특히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는 범부처 360개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전달체계도 다양하여 수급권자가 어느 기관에 어떠한 경로로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일반적인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 법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