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부처형태로서의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설립이 시작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기존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정책 추진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관 법률과 정책을 관장하고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부는 2005년 6월 보육, 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정부 행정의 능률화를 지향하면서 정부조직의 축소와 인력 감축, 기능 재편을 추진하여 2008년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가족관련 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였다. 또한, 당시 5개부처에 설치되었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를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 및 개편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그리고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0년 기준 정부지출 대비 예산 비중 0.18%, 인력 270명의 ‘단독형 미니부처’로서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로는 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 기능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년 차기정부 수립을 앞두고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 점검·개편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재편, 강화, 폐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존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평등추진체계 전반에 대해 관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가기구로서 모든 사회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시행, 점검, 평가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역할의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우리나라 성평등 추진체계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외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사례를 통해 현재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와 관련 조직 재편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