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통화 관련 법·제도 동향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으로 디지털통화 또는 암호화 화폐라고도 부른다. 디지털통화의 가치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으며 중앙은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다. 가장 잘 알려진 디지털통화인 비트코인에 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비트코인을 비공식 화폐로 인정한 독일 같은 나라도 있는 반면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모두 불법이다.
아래 그림은 비트코인 규제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이지만 러시아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디지털통화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통화를 이용하는 거래에도 일반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디지털통화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반면, 독일, 영국,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디지털통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주요국들의 디지털통화 정책으로는 이용자보호, 거래소를 통한 불법자금거래방지와 같은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통화의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사기 발생 위험 등을 우려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통화 투자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디지털통화가 법정 통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등 경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