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각 대안의 비교
□ 분석결과 [대안 3]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 [대안 1]의 소득기준을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급격한 소득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불편 및 혼란이 예상됨
○ 실무적으로는 [대안 3]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아래는 [대안 1]부터 [대안 3]까지를 비교한 내용임
5. 중·장기 두루누리 사업 검토사항
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비율을 점감 (중·장기 검토 1)
□ (중·장기 검토 1)은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소득의 합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율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고, [대안 1]의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인 292만원(=3,500만원÷12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임
○ 먼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함
○ 다음으로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의 합산 금액을 사용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률에 대한 비례식을 설정함
○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현행과 같이 사회보험료의 90%(신규가입자이고 5인 미만 사업인 경우 가정)를 지원함
○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며,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의 합이 월 210만원 이상 월 292만원 미만인 경우
―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월환산액의 합산 금액이 [대안 1]의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금액(2019년 연 3,500만원)의 월환산액인 292만원(3,500만원÷12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율을 점차 감소시킴
○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의 합계 금액이 [대안 1]의 기준 종합소득금액(2019년 연 3,500만원)의 월환산액인 292만원(3,500만원÷12개월) 이상이 되면 지원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