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 정비 추진
최근 핀테크 혁신 진전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12월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업체는 은행과 개별적인 제휴를 맺지 않아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은행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는 지급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반면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다양한 기업이 은행의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급결제제도 감시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과 같이 참가가관 간 리스크관리 역량의 격차가 크고 개방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