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arco Supply 대 AT&T 사건
본건은 Marco가 AT&T에 대하여 등록된 표준약관 상의 통신요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민사소송으로, 법원은 위 표준약관과는 별개로 AT&T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등록된 표준약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여 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개별계약에 앞서 “통신위원회에 등록된 표준약관의 조건이 우선한다”는 「통신법」을 근거로 한 ‘인가약관 적법성 추정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용 약관에 정해진 등록요금에 적법성을 부여한 것은 사업자가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4) TCI Mail 대 MCI 사건
① 본건은 TCI Mail(이하 ‘TCI’)이 MCI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한 요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민사소송이다. MCI는 세계적인 장거리 전화회사이고, TCI는 모금 전문 컨설턴트로 자선단체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회사인데, TCI가 전화 마케팅 센터에서 사용할 장거리 전화 회사를 물색하자, MCI는 TCI가 MCI를 사용하게 되면 장거리 전화 요금이 분당 평균 12센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이에 그 수치를 사용해서 재무계획을 세운 TCI는 여러 장거리 전화회사 가운데서 MCI를 선택하였는데 막상 청구된 요금은 약속되었던 금액보다 50%이상 비싸서 TCI의 전화마케팅센터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TCI는 MCI에 대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1991년 3월 MCI가 위 요금 ＄80,774.39와 이자를 청구하자 ‘TCI가 MCI의 이러한 요금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 FCC에 제출된 등록가격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등록가격조건은 이용자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하면서, TCI는 위 등록가격조건에 의한 MCI의 청구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