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2)
법 제2조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그 밖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 신고민원 처리기한 규정(안 제17조, 제29조)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사업승계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영업승계의 신고수리 처리기한을 3일로 정함
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안 제31조, 제34조의2∼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안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신설함(안 제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규정함(안제31조)
라.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양심층수처리수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에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