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별표 1의3)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