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주요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협력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021년 10월 29일은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이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본의 유사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