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2018 OECD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 (pseudo-coverage rate) 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제20대 국회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방향은 수급수준 향상과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속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히려 둔화됨
□ 더욱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와 같은 비전형근로자 등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움
◦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보다 많은 취업자를 실업급여제도 수혜자로의 포섭이 필요한 대목임
□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