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협동조합 회장 선출 방식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신협법과 신협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서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
○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원선거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 간접선거제도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자율과 독립,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로 대표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7대원칙과 자율적 결사체(Association)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도 반하는 제도임
○ 간선제는 선거관리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체 회원 조합이 참여하지 못하여 직접민주주의 확장이라는 시대정신에 적합하지 않는 선출 방식임
(2) 혁신위 권고안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대정신, 그리고 민주적 운영,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에 부합하는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
○ 선거과열에 대한 우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소
○ 선거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선거제도 적용시점을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