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법 제17조의2 교육지원은 청소년 한부모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는 제외됨
◦ 동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인 경우 적용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우선순위 부여’, ‘보육시설 1순위 입소대상’의 수혜도 받을 수 없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 부모(부부)는 입소 대상이 아님
□ 청소년 부모(한부모 포함)의 서비스 연계 및 자립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통합지원이 미흡함
◦ 가출 또는 보호종료 등 원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원가족이 부재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학업중단 및 고립된 생활 등으로 사회성 발달이 더디거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즉시 연계할 필요가 있으나 원스톱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생계비 운영 등 생활교육, 부모교육, 학습 및 교육·훈련 시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1:1 사례 관리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