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한국은행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접근성(availability)을 확충해 주기 위하여 1965년 4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함
○ 이는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은행의 자금 배분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준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을 축소하게 됨
□ 그러나 2011년 8월 말 현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의 미달액의 합계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등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태임
○ 또한 대기업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위장하는 사례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통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08년 1건, 2009년 4건, 2010년 2건 등), 대출비율의 준수율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