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We-Tax는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We-Tax를 개발･운영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음
- 2006년부터 2019년까지 We-Tax에 투입된 국비는 338억 원이고 지방비는 250억 원임
-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2천만 원~4억 원 가량의 We-Tax 위탁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
◦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별도 소요비용없이 시금고에 위탁하여 E-Tax를 개발･운영해 오고 있음
- 앞의 [표 6]에서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시 시금고가 E-Tax에 부담해 온 예산액(762억 원)이 행정안전부가 We-Tax에 부담해 온 예산액(508억 원)보다 더 큼. 서울시 E-Tax가 We-Tax보다 도입 연도가 더 빠르고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지방세납부시스템은 은행･카드사 등과 연계･운영되어야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보보호 및 보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금고의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있음
◦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E-Tax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어서 정부예산 운영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We-Tax와 E-Tax에 비용이 각각 소요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