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1)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현재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스스로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 있어 분쟁의 일회적·발본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