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증거 확보 등 강도 높은 초동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불법 촬영물 등을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사후에 온라인상 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 구속 수사의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비례성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의 압수·수색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USB 등 매체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도 촬영물을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