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의 기계적 적용에 따른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최근 실제로 발생하였음
◦ 검찰청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남편의 병원비 마련을 목적으로 남편의 계좌에서 예금 등을 적법하게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대리권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성년후견신청을 하고 후견개시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위 공무원에 대한 후견개시결정 시점에 돌연 당연퇴직 처리되어,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후견개시 이후 휴직기간 동안 수령하였던 급여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 글에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의 현황,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국회에서 이루어진 심사 경과 및 이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개선작업에 대해 소개한 후, 향후 입법적 개선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입법 과정에서 결격조항 폐지에 대한 행정부처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실증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아울러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결격조항 일괄폐지 동향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