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2016년 기준 세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의 기초가 되는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은 활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FTA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영향평가, 이행상황 평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FTA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확대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조치는 FTA 협정별·품목분류별로 제공하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수출입통계분류체계에 따라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