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1. 시행준비 중간점검 결과
□ 각 중앙회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시(3.13.) 전산개발 및 내규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 금번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개별 조합 등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 진행
2.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 가이드라인 홍보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도 이미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완료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속 운영
□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
□ 각 조합 및 금고의 실제 준비상황을 각 중앙회가 현장 점검
※ 감독당국은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