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국감’이라 불린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통신감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사 수단의 보장 문제와 기본권 침해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도 이루어졌음
○ 하나는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의 마련’이었고, 다른 하나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임
□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집행을 잘 하겠다’라는 대책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
○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 법령 개정 등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 실적도 없는 상태임
□ 이에 통신감청과 관련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를 살펴보고,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의 미흡한 점 및 그 미흡 원인 등을 분석ㆍ평가하며,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정부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