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1)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으로서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3조). ②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조). ③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조). ④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법 제8조). 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법 제13조). ⑥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48조). ⑦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1조). ⑧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지・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법 제67조). 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법 제69조 내지 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