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법률상의 지구지정 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
□ 공익사업지구의 구역지정 취소, 축소 등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규정은 「공익사업보상법」 23조 사업인정의 실효 및 24조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의 손실보상 시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폐지 실효 등에 따른 보상규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역 지정 해제, 축소, 사업 연기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공익사업지구 지구지정 취소 등에 따른 주민 피해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 이명수 의원 등은 피해를 입은 해당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이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2011.4.13 발의)
□ 본 연구는 공익사업 개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주민 보상대책 마련 및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