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 계층자의 확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소득격차의 심화 등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면서 그 노동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취약근로 계층의 확산 방지 및 빈곤 해소를 위해 기본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보호, 적극적 차별시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 취약근로 계층의 보호는 제도적 개선 외 근로감독행정의 개선과 실질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 근로감독은 사회의 진보, 특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고 강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주요 선진국에 있어 취약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 감독행정 및 사업장 감독제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장려할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사간 법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근로감독의 목적은 현행법의 집행 확보를 넘어 그 결점·남용 사항 등을 확인·보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