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응방안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자본스톡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 중 체계적인 건설투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향후 건설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건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파급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하여 투자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SOC투자 추진에 앞서 효율성 검증 및 견제장치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한편 건설업체의 경우 최근 들어 부실위험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 개선 및 해외진출 확대)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에서는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건설시장의 하도급관행 및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의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 위주 전환)
건설투자 중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 비중을 점차 확대해야 하겠다.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신규투자보다는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