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 교통소외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판단하거나 지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중요한데, 현행 법령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나 기준을 찾기 어려움
○ 다만, 교통소외지역의 판단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의 기준’이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이 현황조사에서 제시한 최소서비스 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고, 대중교통인 버스·지하철 중심의 조사라 택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지역별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더불어, 최소서비스 기준 설정의 방법론도 연구진에 따라 달라 보편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교통소외지역 선정을 위한 최소 교통서비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연구와 입법적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중교통 현황조사와 유사한 지역별 공공교통 현황 조사를 규정하여 교통소외지역 선정이나 정책의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