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신고근로
○ 직전 수년간 유럽으로의 이주 영향으로 미신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증가하였다.
○ 근로감독관청이 근로와 고용문제를 맡는 국가의 경우(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라티비아, 폴란드 및 스페인) 미신고근로에 대한 관리는 정부 및 근로감독서비스의 우선 문제였다.
- 벨기에 : 사회보장사기 분쟁에 대한 대응 강화와 간소화를 위해 사회정보조사서비스(Social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Service)를 구축하였다. 이 새로운 조직은 특히 사기방지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간 조정을 향상하도록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사회복지감독관’의 권한은 확대되었다.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와 루마니아는 미신고근로에 대한 유럽네트워크를 구성해 불법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 덴마크, 라트비아 및 폴란드의 경우 정보캠페인을 개발해 신고근로의 혜택에 대하여 청년에게 알리는 예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 미신고근로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정치적·이념적 대상이 된다. 사실상 대부분 국가에서 근로감독관은 경찰 이상의 권한을 가지며, 어떤 경우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불법근로자를 확인해 국가 밖으로 추방하기 위한 ‘경찰’로 이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감독관에 도덕적 딜레마가 되며, 어떤 국가(스페인 또는 프랑스)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외국인에 대한 특정 캠페인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