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 3. 31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재원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성재원 추가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제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