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목적 및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를 참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기초에너지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기초에너지보장법(가칭)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① 기초에너지가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② 기초에너지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 ③ 기초에너지 보장을 위한 정책이 기존법과 중복되는지 여부 ④ 기초에너지보장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는 타 부처와의 논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①번의 경우 기초에너지보장이 사회권적 기본권만을 보장할 것인지, 사회권적 기본권 중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구현되므로 기초에너지보장 역시 그 대상과 수행기관, 지원방법, 예산 등이 법률로써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③번의 경우는 입법과정에서 현재 기초에너지 시행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의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아야 하고 ④번의 과정을 통해 복지 정책의 정리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