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비단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과도 결부되는 문제이다.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국가 구성원들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규율함에 있어 법치주의의 적용을 강조하는 견해(이재삼, 2012)와 같이 법치주의는 이민행정에 있어 분명 제고되어야 할 원칙이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등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침을 통한 행정을 지양하고 법에서 정하는 것은 투명한 이민법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