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민소환제 시행이후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점들 가운데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 요건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이 대상에 따라 정당한 청구권자의 10-20% 서명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와 무관하게 투표를 허락하도록(소환발의) 돼 있다. 이는 정략적 서명･발의나 집단이기주의가 개입되어 무분별한 주민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지자체 행정이 마비되고 재정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구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완해 국가기관은 청구사유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처럼 평일 단 하루 동안 치러지는 소환투표는 단순히 투표율과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뽑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일정 수 이상의 법정투표율을 충족시켜야하는데 평일 단 하루 동안 투표로는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례군수 소환투표에 최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와 더불어 투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낮은 투표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소환 발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주민의지가 확인된 만큼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