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면책
ICC 승인소위의 권고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안 제8조의2 제1항)과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안 제8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안은 인권위원이 투명하고 광범위한 협의절차에 따라서 인선된 이후에도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ICC 권고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4) 인권단체와 협력관계 증진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가 사법부 등 국가기구, 법정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등 인권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인권위법에는 인권단체와의 협력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파리원칙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위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인권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ICC 권고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