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목표의 적절성 분석
적합성과 적절성도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목표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정상화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다음 두 전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