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요건 인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이직 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