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동 성장동력이 약화
o 2001년 WTO 가입이후 투자확대가 수출증대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2007년 GDP대비 투자, 수출, 무역수지흑자 비중이 각각 40.7%, 34.7%, 7.5%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
o 투자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성장패러다임을 내수위주로 전환 중인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과잉투자 구조조정 및 제조업 혁신 필요성이 증대
― 대표적 과잉설비산업인 철강, 석탄, 시멘트 산업의 적자기업 비중이 각각 80%, 50%, 40%에 달하고(2015년 기준)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가동률이 크게 하락
□ 이에 중국정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금년도 8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로 ‘공급부문 개혁 강화 및 성장동력 개발’을 제시
o 공급부문 개혁의 구체적 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
― 중국정부는 2015년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목한 철강, 석탄, 시멘트 등 5개 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o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과잉설비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
□ 한편 중국정부는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로 제조업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국 제조업이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낮은 상황(大而不强)”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조업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2015.5월)
― 독일은 2012년 ‘중국제조 2025’의 모델로 알려진 ‘Industrie 4.0’ 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 융합 등을 추진
― 미국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2011년), 대만도 ‘生產力4.0 計劃’(2015년) 등의 성장전략을 추진
o 중국 제조업 규모는 2000년 4,800억달러(세계 3위)에서 2014년 3.7조달러(세계1위)로 빠르게 성장(2위인 미국의 1.8배)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품질 경쟁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을 노정
o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설비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