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산으로 긴급 운영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을 법 제1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