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다. 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제3호, 제2조의2제1호)
타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중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에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현행 인용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