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등 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은행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채무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1930년대에 지급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요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급준비제도는 1970년대까지는 각국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유용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점차 낮아졌으며 지급준비율도 인하되었다. 이처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아졌으나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신흥국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또는 통화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지급준비제도를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신흥국들은 주로 ① 신용순환(credit cycle)을 완화하고 ②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funding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경기대응적으로(countercyclically) 운용함으로써 신용공급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순환이 확장 국면일 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신용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그림 3-5〉)가 있어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융수축기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확장 국면에 적립되었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여 유동성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liquidity buffer)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서 잉여유동성을 관리함으로써 신용순환을 완화할 수도 있으나 지급준비제도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해외 요인(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에 의해 신용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해외자본 추가 유입 및 이로 인한 통화 절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