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안
이번 시진핑의 방북과 북중정상회담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추진되었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오사카 미중정상회담 결과나 이후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능동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 북미대화의 급격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한미대화를 통해 진전된 논의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비핵화 의제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 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즉 한중 협력관계가 한미, 남북, 북미 관계로 형성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핵 문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북핵문제의 논의와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경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