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영 §14의2, 규정 §15의2)
ㅇ (현행)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①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②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➂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ㅇ (개선)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