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론적 분석
앞서 분석했던 시기들에 비하면 신용보증제도의 조정기인 2003～2008년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신용보증제도가 그랬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만큼 불황기나 경제위기 시에 가장 유효한 경제정책수단인 신용보증제도로서는 상대적으로 그 효용성이 축소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양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신용보증제도는 경제 안정기로 접어들면 그 집행이 효율적이었는가에 관해 정치권이나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게 된다. 2003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용보증 공급 규모의 축소와 신용보증기관간 특화 등 보증제도 혁신과 관련된 요구를 해왔다. 과거 신용보증제도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무차별적인 정부출연에 나섰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의 부실증가로 유동성위기에 빠진 상황 등은 다른 보증기관 및 신용보증제도 전체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신용보증제도가 직면한 중대국면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