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주거급여법｣의 제정으로 그간 주택정책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던 저소득 월세세입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을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게 됨으로써, 주택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수단을 혼합(policy mix)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다만,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을 준비함에 있어, 정책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욱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