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의 변화
가. 198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됨
○ 1985년 국내 제조사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된 제품들이 일반 가정과 대형음식점, 호텔 등에 설치됨
- 당시 보급되었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종류는 물과 함께 분쇄·탈수하는 방식과 압축·탈수하는 방식, 폐수정화장치 등 다양했음
○ 1992년 말 전국적으로 약 2만 4천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됨
나.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금지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됨
○ 1994년 10월,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처리시설에 부하량을 증가시키고 하수관로가 미비하거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관로 내에 퇴적하여 부식 등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1995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이 금지됨
○ 환경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1995년 6월 30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1995-69호)를 제정·고시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함
- 단 경과조치로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사용 중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