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방식의 개선
가. 집행유예 선고사건에 대한 독립된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를 설정하여 집행유예 선고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은 ‘양형기준 준수율’ 통계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경우, 그 선고된 주형(主刑)을 기준으로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양형기준에 마련된 집행유예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