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징금 부과 사유의 구체화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기재누락 방지를 위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의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가 증권신고서 기재상의 단순 실수가 아닌 인수인의 검증의무 위반인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화
인수인과 감독당국이 어떠한 경우 인수인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인수인의 신규공모 예정 기업에 대한 실사 등 기업에 대한 검증 방법 등을 보다 자세히 기술한 금융감독당국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침에 대한 중대한 위반 여부가 행정 제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나가며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신규공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규제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수인의 주의의무를 구체화 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며, 인수인의 증권신고서 검증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