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발주기관의 별도결정이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미 이행 중에 있는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등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계약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담당자의 기술적 검토와 처분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에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제재처분(예정)자에게는 보장된 수량을 초과하여 주문하거나 새로운 과업 추가, 옵션 행사, 계약(주문)기간의 연장 등은 불가함
□ 그리고 계약자에 대한 자격제한이나 예정된 자격제한은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됨
○ 다만, 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기관과 계약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를 정당화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예외로 함
○ 주 정부의 경우 많은 주에서 연방정부 부정당업자 명단에 등재된 업체에 대해 조달참가 자격제한을 하고 있음
□ 이 밖에 「연방조달규칙(FAR)」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 정보의 제공이나 이의제기 기회부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와의 계약과 관련 일반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주처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원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연방청구법원에 대한 소송 등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