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아이돌봄정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