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장기 어린이계좌의 설치와, 출산장려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조항 마련
⦁ 장기 어린이계좌의 성격
⦁ 지원 방법 및 금액
⦁ 환매 및 사용처 제한
⦁ 상품 관련 구체적 내용을 금융관련법에 위임한다는 내용
― 장기 어린이계좌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금융관련법에 근거조항 마련
⦁ 금융권역별 상품을 혼합할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 펀드로만 구성할 경우: 자본시장법
― 금융관련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상품의 구성
⦁ 금융기관의 자격
⦁ 운용규제,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제: 기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제 내용에 연계
⦁ 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
― 세법에 포함될 내용
⦁ 각 금융권역별 관련 세금 중 일부를 출산장려기금에 출자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