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 및 정책 과제
(1) 개인주택 등의 실내 라돈 기준 마련
개인주택 등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에어컨의 보급으로 밀폐된 환경이 많아 높은 라돈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주택 등에서 라돈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 높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권고기준인 148Bq/㎥을 개인주택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공간이 비교적 넓어 통풍, 환기 등이 잘 되고 있어 라돈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라돈기준이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개인주택 등에 대한 기준은 ‘권고기준’이 아니라‘유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라돈 함유 건축자재 관리 기준 마련
라돈은 자연 방사선핵종이 포함된 원석(인광석)을 사용한 건축자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라듐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돈이 함유되지 않은 건축재료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라듐 함유량 기준을 도입할 경우, 건축자재의 제작공정상 라듐의 함유량이 일정하게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 나가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은 높은 농도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충분한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이다.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주택 등에 실내 라돈 기준을 마련하고,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라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이지 않는 라돈의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