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 처분 근거 명확화 (안 36조 개정)
1)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6)에 반영된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37조)
1)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2)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배출시설 운영자의 부담 일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