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가. 국내 분쟁조정제도 운영 및 분쟁 처리 현황
1)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소수 보험회사 등에서만 IDR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 외 분쟁조정은 대안적 분쟁조정 ADR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현재 행정형 ADR로 금융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음
o 민간형 ADR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와 및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음
• 한편 우체국에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새마을금고연합회에는 공제분쟁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o 국내 금융분쟁조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