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미국 뉴욕시와 일본은 관련 법령 및 하위지침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가로구역의 개방감 및 일조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지구별 세분화된 토지용도와 지역특성 및 인접한 도로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면(경사도)을 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 접도조건별 사선제한의 높이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도로 사선제한 규정의 폐지로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지구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