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일몰
□ 연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2009년 5월 CRC 제도의 폐지 예정
― 기존 CRC 제도는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제도로 옮겨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
―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기업구조조정 전문 투자기구”로 지속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바. PEF로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이해
1) PEF에 대한 오해
□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도 PEF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있고, 특히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언론이 전파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① PEF는 사모투자전문회사란 잘못된 인식
② PEF는 사모펀드라는 잘못된 인식
③ PEF는 바이아웃 펀드, 기업인수 펀드라는 잘못된 인식
④ CRC가 운용하는 CR조합, 창투사/신기술사가 운용하는 창투조합 등은 PEF가 아니라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