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20.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환경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