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감독당국은 규제요건을 위반하거나 여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보험사 및 개인에 대해 사안의 중요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10.6.1 감독당국은 행정적·민사적·형사적 성격의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①벌금을 부과하는 능력, ②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향후 유사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능력, ③시정을 요구하는 능력(예：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계약자 보상) 등을 포함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조치를 감독당국이 언제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여타 당국과 공조하거나 사안을 이첩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다.
10.6.2 어떤 경우에는 보험사나 개인이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나 개인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다.
10.6.3 감독당국은 특히 아래와 같은 보험사 및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감독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사에 부과된 명령이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