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영해고제도에 관한 입법 개선의 방향과 그 내용
1. 부당해고의 구제절차의 개선 방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가. 독일에서의 경영해고관련 분쟁 예방 제도
(1) 보상합의제도(Abfindungsvergleich)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한 해고보호 관련 규정들을 통해 평가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툼으로써 시작된다. 해고무효여부와 그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 자체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보상합의(Abfindungsvergleich)이다. 즉, 해고보상합의이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단행된 이후, 양 당사자가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사법 심사를 회피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가 단행된 경우에 미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 줌으로써 사적 당사자 차원에서 해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사법적 차원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제도적 본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