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신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은 융자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전환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자금지원을 실시 중
-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이자보다는 낮지만 이자 상환의 부담이 존재
· 융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이자상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기업가에게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존재
- 중소기업에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하면서,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초체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