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연구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까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하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42.6%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