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학교 학부모 위원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
자치위원회의 권한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권한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그런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만 한다. 학부모대 표가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 구성을 할 경우에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이유로 2011. 5. 19.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조항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