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가. 절차 개시 단계에서의 문제점
□ 민사조정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조정사건의 수가 소송사건 수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기 보다는 수소법원의 회부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조정사건의 수가 소송사건 수의 1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민사조정절차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소송과 대등한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조정회부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한 조정신청 접수건수와 본안사건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민사조정절차의 활용률은 더욱 낮아짐
-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본안사건 접수건수의 1%(2015년 0.99%, 2014년 0.98%, 2013년 0.91%, 2012년 0.78%, 2011년 0.78%)에 미치지 못함
□ 또한 민사조정사건의 약 90%에 달하는 사건이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해 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민사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자율성에 기초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민사조정사건 중 조정신청 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0.4%, 2014년 11.7%, 2013년 10.3%, 2012년 9.5%, 2011년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