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수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음
○ 일본의 공업용 지하수의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17개 지역으로 면적은 약 2,000k㎡에 이르며, 건축물용 지하수의 사용 제한은 4개 지역 약 1,600k㎡에서 시행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지역이 2개소에 면적으로는 0.83k㎡에 불과하여,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 보전을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