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의 대응을 직접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인데 정작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이 제도는 2011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을 각각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2년 2월~6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ㆍ고용보험)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