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내법에서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요건 등 위법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촬영물 관련 형사처벌 대상을 촬영자·유포자 외에 소지자·시청자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의무 및 행정제재·형사처벌 규정을 새로이 도입한바 있음
○ 하지만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법 요건을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촬영물의 대상이 되는 상황, 신체 및 행위를 구체화하고, 불법촬영물의 기준을 촬영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