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강화(제13조)
- 지자체에서 실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함
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당 지방재산의 취득·교환 시 신고 의무규정 마련(제19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
다. 지방재산기금 설치(제22조)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신설(제23조)
- 지방재산의 주요 정책방향,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함
마. 소액 사용·대부료의 일시 통합 부과·징수 근거 마련(제27조,제37조)
- 소액의 사용·대부료에 대하여 일시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제39조)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해소를 위해 상호 점유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사. 위탁개발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한 공개제도 근거 마련(제50조)
- 일반재산 위탁개발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근거를 마련함
아. 지방재산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제77조)
-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함
자. 일반재산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근거 마련(제2조,제80조,제81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