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2012.7.1. 출범)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3조제1항 등)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이 산정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장(212.7.1. 출범)을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 서식내용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