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응방안
□ 일부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율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경쟁법을 적용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지위 여부 및 경쟁제한성 판단 등이 문제됨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혹은 다면시장으로서 기존 시장 획정 방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워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한편, 데이터가 여러 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독점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되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여부 및 다른 상품·서비스로의 지배력 전이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참고하여 경쟁법 외에 다른 법률로써 데이터 독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