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2)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3)
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4)
라. 실내공기질 측정 후 후속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