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라디오 캠페인 등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라디오캠페인(MBC FM, TBS, TBN)(‘16년2월), 6대 도시 지하철 방송, 공공전광판, On-off line 홍보, 경찰합동 특별단속 보도(‘16년1~2월)
○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 및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16년2~10월)
- 기획조사 실적이 ’14년 576건, ’15년 1,425건에서, ‘16년 7월 현재 1,398건으로 크게 증가함
- 2016년 2월～7월 단속실적은 15,528건(전년 동기대비 45% 증가),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68억 원(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 형사고발 건수는 835건(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으로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
○ 기존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에 추가하여 3개지청(경기·전주·청주)에 부정수급조사팀을 신설함(‘16년7월)
- 또한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부정수급 유형별 자료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을 설치(‘16년2월)
- 실업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지급 전 모니터링을 강화(‘16년7월4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