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로 함 (규칙 제8조의2)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함(규칙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