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수 및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
원전의 폐쇄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액의 축소로 이어진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배분 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량 기준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인 ‘핵연료세’의 과세표준은 원자로 열출력(kW)이기 때문에 원자로를 폐쇄하여 발전을 정지해도 애초에 원자로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핵연료세’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자력의 과세표준을 원자로의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