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미국 및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규제 압력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SOS 2.0법안」 개정 추진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 UN 등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EU의 역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에 따라 EU 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양쓰레기 감축 문제는 해양·수산이나 환경 부문에서 외교, 산업 부문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해양쓰레기 정책 등), 지자체(해상부유·해안가 쓰레기 수거), 환경부(플라스틱 등 재활용 정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약품 등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 산업통상자원부(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 촉진 등),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관련 국제협력) 등 여러 부처에서 각기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미국의 IMDC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처리를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