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4조치’의 근간은 남북교역 중단이었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5ㆍ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성장세(2009년 9.4억 달러 → 2010년 14.4억 달러)에 따라 19억 1,225만 달러로 전년의 16억 7,908만 달러보다 13.9%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교역ㆍ위탁가공과 대북지원 등은 크게 줄었다.
남북교역 품목수는 2009년 822개에서 2010년 795개로 27개 품목이 줄었고, 일반 교역ㆍ위탁가공은 2009년 6억 6,600만 달러에서 2010년 4억 3,500만 달러로 35%가 감소했다. 대북지원도 2009년 671억 원에서 2010년 332억 원으로 51%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북한선박 운항금지로 선박운항횟수는 2,577회에서 1,432회로, 선박물동량은 191만 톤에서 106만 톤으로 각각 44% 정도가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남북교역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북중경협을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통일ㆍ대북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