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진단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4조부터 제11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11조의2)
- 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 수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ㅇ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 (별표4)
- 기존 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등) 외 신재생(태양광)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