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크레딧 제도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임에도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여를 보상해줌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대상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현역병 중 제외되었던 일부 수행유형을 포함시키고, 연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경력단절의 원인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출산’이 아닌 ‘양육’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