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기존의 미국입장과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미국내·외의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면 멕시코 국경선에 장벽설치를 선언하였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이민관련 행정명령으로 중동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예맨,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당선 직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최근에는 주대만 미국대표부에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앞세운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또는 위대한 미국을 주창했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거래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 또는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의 외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내용과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