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상장부담의 경감
□ 우량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높은 상장 및 상장유지 비용은 우량기업의 상장을 저해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중복적, 비효율적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추진방안 (1):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개선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또는 상장예정법인은 공모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해야 하는데 이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은 공모주식의 2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우선배정제도를 유지하되, 배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추진방안 (2): 주총소집 신문공고 의무폐지
○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상장법인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
○ 전자공시시스템의 발달과 인터넷 접근성이 확대되어 소액주주를 위한 일간지 공고의 경제성이 사라지고 있음
○ 일간지 공고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개, 이메일 송부 등의 공고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함
□ 정책추진방안 (3): 신고서작성부담 완화
○ 유가증권신고서, 합병신고서, 영업양수도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에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기존의 사업보고서나 분반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서식개선을 통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