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법입원제도가 아닌 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를 선택했다면 사법심사의 제도적 장치들이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사법입원제도를 선택한 주요국에서는 대면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제출권과 대면진술권이 보장되어 있다.
현재 조사원이 행하고 있는 일부 환자들에 대해 대면 또는 전화 조사는 이러한 권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입적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진술권이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의 사전 또는 사후 고지 절차 및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현행 입적심 제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