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무현금 구분의 화폐 및 지급결제 제도
[화폐 및 지급결제 제도]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를 현금과 무현금으로 구분하여, 가계는 현금으로 소비재 구입에, 기업은 무현금으로 생산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원래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무화폐 경제(moneyless economy)를 지향하였으나, 소련의 전시공산주의(War Communism) 기간 동안 화폐를 철폐하려는 정책이 큰 경제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소련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기간 동안 화폐를 재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Nove, 1990), 이후 1930년대 스탈린체제에서 ‘현금-무현금 분리’에 입각한 화폐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이나 시장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화폐 시스템, 즉 현금(저금)과 무현금(예금)을 구분하는 제도가 구축되었다(Kuschpeta, 1978).
이러한 현금-무현금 구분제도는 사회주의 기업부문에 대해서는 무현금 거래를 통해 중앙계획이 주(主)가 되고 화폐는 단순히 회계단위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화폐 이념에 입각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가계부문에 대해서는 화폐의 구매력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전시공산주의 시기에 발생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