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미흡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국가기관에 더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소속기관의 대표자·사용자’라 한다)를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대표자·사용자도 공익침해행위를 접수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소속기관의 대표자·사용자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처리절차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속기관의 대표자·사용자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소속기관의 대표자·사용자를 통한 공익신고 처리절차 규정의 미흡은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의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기관·단체·기업 내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을 경우, 신고내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지원 조치를 신청함에 있어서 신고 사실의 입증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기관·단체·기업 내부 경로를 통한 신고이므로 입증의 어려움은 여타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