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부동산세제 보완
(1)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함
○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60%)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함
(2)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완화 등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을 완화함
○ 현행은 “5호이상 임대ㆍ10년 이상 의무임대, 기준시가 3억원이하ㆍ전용면적85㎡ 이하”가 대상인데, 이를 “3호이상 임대ㆍ7년 이상 의무임대, 기준시가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85㎡ 이하”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