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프라투자의 주요 특징 및 제약요인
◆ 중국 인프라투자의 특징 및 제약요인
① 구인프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경기방어 수단이나 투자의 비효율성과 지방정부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우려
②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화 가속,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차원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나 첨단기술 선점과정에서 기술 선도국과 마찰 가능성
③ 일대일로: 중국내 과잉생산 문제 해소, 해상운송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플랫폼 구축 등 안보와 경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비용부담의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참여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