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