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은행법: 법률 초안에서 제정법까지의 역정
이 절에서는 블룸필드 미션의 한국은행법 초안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동 초안이 완성되기까지(제1단계), 초안이 정부로 제출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최종안으로 확정되기까지(제2단계), 그리고 정부최종안이 국회로 제출된 후 심의절차를 거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제3단계)의 3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법안 변화를 간단히 살펴본다.
가. 제1단계: 한국은행법 초안의 완성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은행법 초안(Bloomfield and Jensen, 1950b) 및 건의서(Bloomfield and Jensen, 1950c)를 ＂1950년 2월 [3일] 주한ECA사절단장과 연명(連名)으로 정부에 제출했다＂(한국은행, 2020a, p.24).
동 초안에는 프랭켈(E. Fraenkel) 주한ECA 법률고문이 제시한 자문의견(Fraenkel, 1950)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블룸필드 미션은 제출된 초안의 일부를 약 1개월 후 공식 수정했는데, 이로써 미션의 초안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1) 프랭켈의 자문의견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은행법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약 반달 전(1950.1.17.), 프랭켈에게 자신들의 초안(정확하게는 ‘잠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a).
이에 대한 답신으로 프랭켈은 약 2주 후인 1월 30일 동 초안의 전체 조문들 가운데 32개 조문 각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권고를 밝힌 9쪽 분량의 법률의견서(Fraenkel, 1950)를 블룸피드 미션에게 보냈다.
그로부터 수일 후 블룸필드 미션은 프랭켈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자신들의 초안(Bloomfield and Jensen, 1950b)을 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