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중앙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는 미래의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특정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증거금(margin)이라고 한다. 거래소(exchange)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증거금 납부의무가 부과되나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증거금 납부여부 및 금액을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하므로 납부금액이 리스크에 비해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를 마련하였다.
BCBS와 IOSCO는 증거금 규제 도입의 목적으로 시스템리스크의 축소와 중앙청산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 증거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호황기에 무담보 익스포저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황기의 급격한 신용수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청산 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은 중앙청산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리스크를 추가로 고려하여 중앙청산 파생상품에 비해 높게 설정될 것이므로 거래를 중앙청산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증거금은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저자기자본규제의 자본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증거금은 부도 법인의 부담(defaulter-pay)으로 마련된 재원이라는 점이다. 거래상대방 부도 시 부도 법인이 납부한 증거금이 일차적으로 손실 흡수에 이용되어 관련된 생존법인(survivor)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최저자기자본도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는 생존 법인이 조달한 재원(survivor-pay)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증거금 규제 강화는 리스크 추구에 수반되는 비용을 내부화(internalise)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최저자기자본규제는 은행의 전체 영업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나 증거금 규제는 개별 상품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more targeted)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