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주요 원칙 검토
(1) 명확성 원칙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명확성 원칙을 주요 판단 논거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위헌문제가 다투어진 법규정들을 보면 규제수단이 가장 엄중한 형사처벌인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이 제재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에 적용되도록 규정된 법조문은 일정한 정도의 일반성을 가지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명확성 원칙은 구체적 예시에 가까운 용어를 쓰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최대한 줄어드는 용어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공익’, ‘허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합헌으로, 어떤 경우는 위헌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허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허위임이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한정을 위한 입법개선의견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