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권사에 특화된 자기자본규제의 확립
□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BIS비율에 기초하지 않고 증권사에 특화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마련할 필요
― 순자본비율이 미국의 NCR(Net Capital Rule)방식에 기초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영업용순자본과 위험값 등 세부사항에서는 은행의 BIS비율 방식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개편안은 건전성규제로서의 효율성을 꾀했다기 보다는 제시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 시장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측면이 강함
― 이로 인해 국내 NCR제도의 영업용순자본이나 총위험액 산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음
• 현재의 규제체계가 국내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체계를 재조정할 때 건전성규제로서의 정책수립 효율성이 극대화
―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특화된 자기자본규제는 개별 증권사의 재무위기가 시장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 위험을 고려하는 동시에 증권사의 도산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은행의 BIS비율은 금융기관의 도산 이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이 커서 증권업에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