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가. 환불기간 및 환불범위
첫째, 고객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전소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신유형 상품권을 반드시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약의 구속력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이다(민법 제527조). 또한 전소법상 청약철회는 2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유형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둘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그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때에는 그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며, 전자화폐의 경우 사용비율에 관계없이 환금할 의무를 부담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80% 이상 사용이 아닌 80% 이하 사용이다(동법 제16조 제4항, 제19조). 그 결과 동 표준약관은 일부 신유형 상품권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한하여 동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 셋째,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동일한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또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한다(동 표준약관 제7조). 이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다만,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는 사실상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객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551조). 물론 표준약관에서는 다른 상품권으로의 교환 또는 환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택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자인 발행자등이 선택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발행자등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권으로 교환할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대금의 환급에 있어 채무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액만의 환급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발행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7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이다. 그 결과 금액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발행자등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에도 환급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동일하게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