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거래 상품 허용 범위의 제약성
□ 「자본시장법」에서는 ATS의 거래 상품을 상장주식과 DR로 한정하고 있음
○ 실제 해외 사례에서 주요 ATS들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및 외환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증권대차를 위한 ATS도 운용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ATS의 거래대금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파생상품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은 3%정도에 불과함
○ 즉, ATS 설립으로 기존 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주식 부문에서 한정되어 나타날 경우, 유통시장의 발전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물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확대하여 이를 A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 시장 거래 대상 종목을 결정하도록 하여 거래품목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을 것임
○ 주권 및 DR을 제외한 거래대상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거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거래되는 품목의 증권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갖는데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임
□ ATS에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문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청약을 하거나 매도청약을 권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함
○ 여기서 장외는 거래소를 포함하여 ATS까지 포함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ATS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