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오피스 숙박시설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의 종류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안 제2조제1항제6호, 제37조, 제44조제5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주택 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기존주택등’으로 지칭함
나. 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안 제37조제4항, 별표 5)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