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의료정보 수집과 기록 작성
1.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의료정보 수집 절차
가. 법적 근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에 있어 보호대상 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ⅰ)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ⅱ) 이용방법, ⅲ)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의3 제1항은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을 때 조사하는 사항에 대하여 ⅰ)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ⅱ) 보호대 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ⅲ)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 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ⅳ)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 正)･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