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규정(안 제25조의3)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대상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를 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로 정함.
나.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 수탁기관 규정(안 제25조의4)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