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후변화 국제레짐의 본격적 전개: “교토의정서”체제의 형성과 과제
(1) “교토의정서”의 채택
1994년 기본협약 발효이후 매년 가맹국회의(Conference of Parties, COP)가 개최되어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COP 1이 개최되었는데, 기본협약의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1997년 COP 3까지 2000년 이후의 선진국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제 및 삭감기술을 법적효과를 갖는 수치목표로서 의정서 등의 형식으로 정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는 “베를린 임무”(Berlin Mandate)로 불리우는 UN 각료선언이었다. 그러나 비부속서 I 국가들은 도상국들이 15년내에 거대 배출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UNFCCC의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성”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조항이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