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 민감정보 처리 권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타 지원금 및 장려금과의 중복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5조의2제3항) 나. 타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게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차액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제한에서 배제(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9조제2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무에 추가하고,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2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82조의2제11호의2 신설)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제출 명령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규정 마련(안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호)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관련 법 조항(법 제5조의2제3항) 추가 인용(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