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지표방식에 의한 분담금의 결정은 용산기지이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이라크 파병비용 등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수요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병력감축이나 주한미군 재배치와 같은 변화요인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일본의 경우처럼 분담금의 지원 방식이 총액에 대한 제시 없이 지원 분야만 명시하는 ‘소요충족형’을 참고하여 실제 주둔비용 소요에 근거한 분담금 결정방식 채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외교통상부)는 7차 협정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집행체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formula)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한미 양측이 공감하고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