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비스･투자
□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이 강화되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제고됨
□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보다 자유화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역내 서비스 무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필리핀･태국･인니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이 개선됨
□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이 확보되었음
□ 투자 분야에서는 RCEP 국가들에게 대한 최근의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이 확보됨
◦ 투자 부문에서 최혜국대우 도입(제10.4조), 이행요건 부과 금지(제10.6조)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이 확보되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됨
다. 무역규범
□ 최근의 무역환경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챕터를 도입하여 한･ASEAN FTA, 한･인도 FTA, 한･중 FTA 규범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최신 무역규범이 확립되었음([표 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