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 제6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와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