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초연금제도 정부안
(1) 내용
(가) 대상자
□ 지난 9월 25일에 발표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과 거의 일치하게 설계됨
○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와 마찬가지로 약 391만 명이며, 기초연금액은 10만원~20만원 수준이 됨
(나) 연금액
□ 정부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됨
○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최대 10년 가입자의 경우는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 수급이 가능하나, 20년 이상 가입한 자는 기초연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음
(다) 재정소요
□ 정부안의 재정 소요추계자료를 살펴보면,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이 초기에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절감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