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구속과 석방을 단일화된 절차 속에 통합하는 방안
(1) 구속과 석방 통합의 함의
(가) 구속과 석방절차 통일의 필요성
구속을 형벌의 사전집행으로 보는 실무의 관행들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금지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에서, 구속후 석방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입법 정비는 구속과 석방제도의 단일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속후 석방절차는 구속적부심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기소전보석제도, 보석제도 등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그 세부적 내용을 사전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계별 인신구속과 석방제도를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간결하도록 일관성 있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구속심사제도(Haftprüfung)는 우리 형사사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 구속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소전후를 불문하고 구속자 석방을 위한 제도가 구속심사제도로 일원화되어 있는 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법원에 구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피의자가 구속심사 또는 구속명령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