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녕완화의료조례」와 「환자 자주 권리법」의 관계
「안녕완화의료조례」는 연명의료에 관해서는 「의사법」, 「의료법」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환자 자주 권리법」 은 환자의 의료 자주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으로 제정되었다.
두 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말기환자가 「환자 자주 권리법」상 사전돌봄계획을 거쳐 사전의료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완화의료조례」에 따라 가족의 대리결정으로 연명의료에 관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자주 권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안녕완화의료조례」가 적용됨으로써 말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