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현황과 문제점<br>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가 실제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간접적인 자료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지방4대 협의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해 제출한 의견 및 그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br>최근 5년간 지방4대 협의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 의견은 총 1,140건이었다. 처리결과를 보면, 수용된 안은 286건으로 25.1%였고, 미수용은 359건(31.5%), 중장기검토는 420건(36.8%), 그리고 미회신은 75건(6.6%)이었다.<br><표 1>에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협의체가 건의한 안건들의 반영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유의할 사항은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서, 단순 수치만으로 지방의견의 반영 정도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