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과위 강화 vs 과기부 부활
범부처적 종합조정기구인 국과위의 강화와 과기부 부활은 별개다. 과기부 때에도 국가연구개발의 범부처적 조정기능은 한계가 있었다. 국가위 사무국이 과기부 소속이라 ‘선수-심판론’에 따른 객관성 중립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미국, 일본과 같이 국과위는 종합조정기구로써, 독립 부처는 그 외 과학기술진흥과 세부집행기관으로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과위 대신 과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미가 없다.
2012년 예산부터 국가R&D를 종합 조정할 수 있으려면 국과위 강화는 당장의 과제이다. 국과위 강화가 지연되면 부처간 이기주의와 14조가 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상호 연계성 부족한 상태로 지속 집행되어, 과학기술 경쟁력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