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법무사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9조 제3항)
1)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