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치매관리법」
현행의 치매관리사업이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내용
「치매관리법」 제정은 관리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서, 입법화를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치매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