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특정금융정보법의 정비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동법의 핵심내용은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특정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대상거래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의심되는 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이고, 둘째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이다.
동법 제2조 제1호는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이체와 직접적인 접점을 갖게 되므로, 동법상 보고의무대상 금융회사에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