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내하청 활용에 관해 정부는 별다른 정책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청 활용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의원 12인의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2010년 7월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출된 것으로, 사내하청 활용에 대해 원청 사용자책임의 확대 및 직접고용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첫째,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하고, 둘째,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하며, 셋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들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법률로 명시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