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에 의한 위임입법의 통제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연방행정법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그 명령 자체나 그 명령의 적용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일내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모든 자연인, 법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임입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보통 독립된 절차로써 행하여지지 않고 계속중인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가의 여부,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한 것인가의 여부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며, 내용적인 측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은 무효가 된다. 명령의 필요성과 당·부당에 관한 심사는 자의여부에 한정됨. 즉, 행정관청의 추정이 자의적인 경우 혹은 행정관청이 행한 조치가 근거법률이 의욕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당해명령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음.
□ 한편, 1976년에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칙제정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장 전형적인 행위형식인 행정행위와 공법상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동 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수권한 근거법에 절차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