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 웹사이트 중에서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대학·특수학교 등의 웹접근성 준수율이 낮아 정부의 웹접근성 개선 조치들이 장애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 미래부의 웹접근성 사업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음
○ 미래부는 2016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35.1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웹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함
○ 정보격차 해소 및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의 절대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조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웹접근성 예산 중에서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분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스마트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발자용 해설서 제작 및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교육·홍보 용도로 5천만원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