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최근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에 의한 대출 지원 대상자이니 해당 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발송 수가 2021년 5월 한 달간 4만 8,773건에 이르렀다. 2020년 9월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이처럼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을 통해 신원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이하 ‘피싱 사기’로 칭한다)로 매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싱 사기는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한 송금 요구, 은행에서 발신한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기망을 통한 자금 이체 유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바일 기기가 보급화되고 온라인 거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싱 사기는 더욱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30,919명, 2018년 48,743명, 2019년 50,3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 평균 118명에 달한다. 피해액도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0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일 평균 12억 원에 이른다.
피싱 사기 수법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 사기 방지와 처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국내와 미국, 일본, 유럽의 현재 입법과 정책을 살펴보며 관련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