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도심지,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땅꺼짐,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대피함
∘ 고양시 이외에도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됨
□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수 기초조사 등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우선 구축해야 함
∘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도심지 노후된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