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프랑스
(1) 노동시장의 특징과 연금구조
○ 프랑스는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6.6%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실업률은 유럽 내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 프랑스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짧은 편에 속하는 주당 35.92시간을 유지하고 있음.
○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프랑스는 유럽 내 이탈리아와 함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적 조합주의로 분류되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9%내외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단체협약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프랑스연금제도는 기본연금, 보충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기본 연금 제도는 단일 제도가 아니라 도시 자영인 연금제도(이는 다시 4개로 구분), 민간 분야 고용인 연금 제도(일반연금), 공무원 연금 제도, 농업 종사자 연금 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모든 근로자의 연금 강제가입, 사회보험크레딧제도 실시
○ 비정규근로자라 할지라도 사회보장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보험에 당연 가입되고 적용됨.
○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운영하여 질병, 출산, 산재, 봉사활동, 장애기간, 직업훈련기간과 같은 사유로 연금을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기여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