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상품의 범위
□ 원칙: 금융상품의 적용대상 포괄화
○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법(가칭)의 입안시 금융상품의 유형과 상관없이 금융업자로부터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은행법상의 예금, 보험법상의 보험을 포함하되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포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검토의 여지가 있음.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의 적용 여부)
-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의 발효로 투자성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엄격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때문에 별도로 금융소비자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대출의 적용 여부)
○ 소비자신용규제가 있어 대출은 별도로 취급할 실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입법례상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법에서 대출을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음
- 게다가 대출의 경우 위험부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적용제외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상품을 둘러싼 분쟁 중에는 대출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음
○ 금융소비자들이 소비자신용을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각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우체국예금·보험,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직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상품의 적용여부)
○ 우체국예금·보험도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입법기술상 금융상품의 정의방식
○ 원칙: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취급
○ 다만, 금융상품을 상품별로 재정의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각 금융법에 산재된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
○ 입법례적으로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에서도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