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의 문제점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현재의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세금 등 부담, 사고 발생 시 피소 부담 등 많은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장물취득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 전가됨
○ 현행법상 대부분의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도난 차량으로 처리되지 않아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여 민소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함
□ 해결방안
○ 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 문제는 결국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즉, 소송을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전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
○ 현재 명의자가 그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차량의 가치(이미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차량가액 보다 압류가액이 많을 수도 있음), 패소 위험, 판결 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실효성이 없음
○ 차량이 전전 이전되어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난신고(허위신고 과태료 150,000원 정도)한 후 차량을 수배하여 압류된 상태에서 그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아 명의 이전 가능
자동차 등록 원부상 압류나 저당 등(과태료 및 세금)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폐차 가능(임의처분 자동차(대포차)는 제외)차령초과로 말소할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말소기간이 45~60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