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br>형식적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서 2010년에 실시한 IT노동자 야근 및 건강실태조사상의 4대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97. 5%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br>시스템통합(SI)기업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간에는 입장차이가 있었다. 먼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반해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었다. 산재의 발생율도 타 산업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큰데 반해 향후에 연금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하여 가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막연히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의 가입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세대주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 가입을 원하였으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br>형식적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통합(SI) 기업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위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SI산업에서는 프리랜서의 고용형태가 일반화 되면서 프리랜서와 근로자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를 체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지도를 하고, 원청사에게는 건설업과 같이 하청업체의 사회보험 가입과 납부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