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호응도 및 활용도가 높고 대체로 타 고용보조금 사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양호한 편임. 청년실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고용의 취약계층이 청년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왜곡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평가를 거쳐 정책의 지속여부와 세부 운영방식의 변경 등 세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특히 동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더라도 계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경우,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 업종, 청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조금 사업은 막대한 재정투입의 부담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은 축소하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취업알선･직업능력개발 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