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일부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됨
○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특례법 제4조 제1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선고됨
  해당 조항은 동법 제4조제1항의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사항임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확보를 통한 기본권 증진이라는 변화 외에 교통안전, 자동차 보험, 운전자 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인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