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속결격을 통한 상속제한
상속결격(相續缺格)이란 어떤 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결격사유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속자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효과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청구 또는 재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므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용서하는 경우 상속결격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 대립이 있다. 한편 상속결격자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결격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사유로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는 상속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혈족 중심의 법정상속 제도(제1000조 제1항)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결격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04조). 즉, 가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속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