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집단 분쟁 조정 제도의 도입 방안
금융 분쟁의 경우 대부분 소액·다수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위 ‘펀드’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은행을 상대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 청구 소송에 무려 6,000명이 넘는 금융 소비자들이 공동 소송을 제기하였고(금융소비자보호연맹, 2012a), 생명보험회사의 이율 담합과 관련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제기한 바도 있다(금융소비자연맹, 2012b). 이와 같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된 소 제기로 인한 소송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 분쟁과 같은 소액·다수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