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뉴질랜드
□ 뉴질랜드에서는 청소년 부모에게 ‘청소년부모급여(Young Parent Payment)’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방식을 참고할 수 있음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64)」 제164-169조는 ‘청소년부모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되며 청소년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리고 법률혼, 시민결합(civil union)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가 지급대상임
- 16세 또는 17세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신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 또는 후견인의 소득이 고려됨)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부모님이나 후견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경제적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음
◦ 청소년 미혼모·부 또는 청소년 부부는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하며, 자녀의 친부모 뿐 아니라 계부모도 지원 대상이 됨
◦ 청소년부모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승인된 교육·훈련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1:1 사례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립능력을 마련해 주고자 함
◦ 청소년 서비스 상담사(youth service provider)가 급여를 관리하는데, 주요지출(월세 및 전기료 및 수도세 등의 모든 관리비)은 급여에서 자동 결제되고, 주당 $50(한화 약 3만8천원)이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되어 청소년 부모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마트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음
- 청소년 부모가 급여 관리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급여 전체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허용하여 서서히 자립을 준비시킴
◦ 급여를 받는 동안 승인된 교육·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상담사와 3개월 간 지속적인 상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주당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