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하여 수수료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또한 시행령 제127조, 131조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사항에 포함함.
□ 한편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투자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제
○ 또한 자본시장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공시하게 하면서 판매수수료, 판매보수를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제
□ 이에 따라 판매채널에 대한 비용으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가 투자(또는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음.
○ 특히 각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게 제공되고 있기도 함.
○ 판매사가 받는 보상은 크게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는데 판매수수료는 판매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며 판매보수는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펀드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
○ 판매수수료는 선취와 후취가 가능하며 법상 납입금액 또는 환매 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 판매보수는 연평균재산가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연간 평균가액의 1%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게 법상 제한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