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업가와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해결제도로서, 사후통제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시·통제가 어려운 것이 특징임. 따라서 동의의결은 법률위반 혐의의 경중(輕重)에 비례해서 사건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종결되어야 할 것임.
□ 동의의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확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쟁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이익의 보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당국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를 불편부당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 경험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불편부당하게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동의의결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셋째, 동의의결에서 의견수렴절차는 이해관계인의 피해구제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데, 의견수렴규정을 검토해 보면, 의견제출의 기회·방식·효과 등이 미흡한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