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2)
①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기업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 보고(법 제9조의5) 하도록 하고,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50조)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