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정부형태 개편이 핵심적인 개헌의제에 포함된 배경에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의원내각제 역시 중요한 정부형태 중 하나이지만,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대안적 정부형태로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결국 정부형태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로 모아지고 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정치에서 발생해 온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의 문제가 대통령제 자체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4년 중임제 도입과 의회 선거주기와의 일치를 통한 책임성의 보완, 그리고 국회로의 권한 분산 등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