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은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에 해당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복지서비스 외에 의료정보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시스템의 설계 오류, 외부 해킹 등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하여 동의할 때 의료정보의 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 여는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의 의의를 살펴본 후, 의료정보의 의의와 법적 보호는 어떠한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절차가 현행법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의료정보 수집과 동의에 관한 법적 절차 및 그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