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협의제도 운영현황(<표 1> 참조)을 살펴보면, 우선 수백건의 협의와 이에 따른 이행실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근 5년동안 제재조치나 미이행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공사완료전 이행실태조치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이행실태점검결과나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재조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