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
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
-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o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o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