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관예우 관련 외국 사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적으로 공직 내부의 엄격한 윤리심사와 변호사업계의 자정작용이 함께 작동하면서 부정·탈법 소지를 줄이고 있다.
미국은 「미국연방법전」의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Chapter 11)이 제정된(1962년) 이래,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연결된 일에 1~2년간, 영구적으로 업무관여·개입, 영리활동 등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윤리규정은 변호사가 판·검사 등 공직 종사자에게 연락·관여·결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