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폐기물 중 태반 관리현황
현행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인체조직물 중 태반의 경우 의약품 제조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태반의 경우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자격을 갖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경우 태반을 원료로 한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4개 의약품 제조업체(경남제약, 동적제약, 유니메드제약, 녹십자웰빙)가 의료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태반을 재활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현행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조(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지정)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최종원액 과정 의약품 포함)”을 명시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