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일안보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미일안보협력 개관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지역 주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및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국이다. 아베(Abe Shinzo, 安倍晋三) 내각, 스가 내각, 그리고 2021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일동맹 공고화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경제 안보에 대한 강조” 등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미일동맹이 “60년 이상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cornerstone)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미일 양국은 2021년 3월 16일 미일 2+2회의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일본을 방위할 것, 특히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및 「중국해경법」에 대한 미일 양국의 우려가 명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내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