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500kV 송·변전설비가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고, 500kV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원금의 결정기준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별 지원금의 500kV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신설(안 별표 2 제1호다목)
나.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개정(안 별표 2 제2호나목)
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별 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 별표 2 제2호가목2), 3))
라. 송전선로 유형에 500kV를 추가하여 단순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