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포함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같은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안 제9조제1항)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인 건축 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통합수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8항)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에 대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별표2)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점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허가 전까지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