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개발 촉진법」상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도서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원장) 행안부 장관, (위원)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등 10개 부처 차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에 근거한 포괄보조금 도입(‘09.4월) 이후 예산의 세부내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