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EU FTA 협정문이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된 이후, 2010년 10월 6일에 정식서명되었다. 향후 정부의 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동의절차와 EU의 각료회의 및 유럽의회 동의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용어의 의미는 [표 1]을 참조).
국회 처리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2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안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