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보험상품 수수료체계의 개선방향
□ 국내 보험상품 수수료체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수수료체계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해외사례를 먼저 검토함
1.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 사례 1: 영국의 RDR제도
1.1. 도입 과정
1.1.1. 개요
□ FSA(영국 재정청)는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개선,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불완전판매(mis-selling)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투자형상품의 자문과 판매에 대한 상세검토를 시행. 조사기간 동안 FSA는 정기적으로 자문관련 보고서, 판매유통채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FSA의 판매채널 개선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제안의 개발을 위한 6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RDR의 범위
ㅇ 투자형상품의 판매유통채널에 대한 관심사항(2006년)
ㅇ 일반적인 시장의 개발: 분할과 보수
ㅇ 전문성과 평판
ㅇ 금융감독청(FSA)의 상세한 제안들(2007년부터 현재까지)
ㅇ 이해관계자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