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적 시사점
□ 기존 복지 법제의 틀에서 입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복지의 기본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동법 제7조에서 급여의 종류를 나열하였음
-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되 별도의 규정을 담은 법률인 「주거급여법」과 「의료급여법」의 두 법률은 모두 동법 제7조의 2호와 3호에서 각각 규정한 급여의 종류임
○ 에너지비용은 광열비로 분류되며, 이 비용은 생계급여의 한 종류에 불과하여, 에너지비용을 담은 법률이 「주거급여법」이나 「의료급여법」처럼 별도의 법률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복지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수급권자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에너지복지의 대상·전달체계·예산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기존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 에너지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 편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입법의 형식은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층 지원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정책의 입법 및 제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