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많은 국가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둘러싼 부정행위와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이 글은 한국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국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정치자금 법규와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가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규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공개에는 공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상충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기술적·사회적 비용 문제가 수반되며, 각국은 그 투명성의 정도를 다양한 스펙트럼 선상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부행위 등 정치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엄격한 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등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다. 정당에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독일의 경우 정당 회계보고는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