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세
□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과세 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기준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동함으로써 법인세 부과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다국적 기업은 ‘이전수입조작’(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해 왔는데, 이는 조세 부담이 큰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조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 이전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회피해온 방식임
- 예를 들어 유럽에서 구글은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영국, 프랑스 등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신 아일랜드(경유지)와 조세피난처인 버뮤다(귀착지)에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을 원천지→경유지→귀착지로 이동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전수입조작을 통한 조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음
○ OECD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를 공동대응하기 위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추진을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였으나, 논의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하는 단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