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