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강수계의 상하류 지역에서 끊임없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개정 움직임과 연동하여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류지역에서는 자신들이 팔당호 수질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십년간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류지역 지자체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조 원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를 거부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상하류 지역의 이러한 갈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상하류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한강수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 관리와 유역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