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량 크기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천시 작업편의 등을 도모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창고 돌출 차양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 (안 제43조제2항제2호)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 길이를 현행 3m에서 6m까지 확대함.
나. 아파트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 (안 별지 제17호서식)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부현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 수급 현황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시 세부현황을 기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