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 행위 발생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부여,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하여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지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발생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