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독립된 전문가 및 통계지원 강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4조), 전술한 바와 같이 ILO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통계자료와 데이터가 지원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및 국가통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국회에 이관되는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자료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독립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