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관련자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이므로,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의 문제 제기 이외에 중국과 관련된 탈북자 북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