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럽연합(EU)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EU와 미국은 친구이자 동맹”이며, 변화하는 세계에 EU와 미국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음
○ EU·미국이 대처해야 할 현안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영향, 기후 및 디지털 환경 변화, 보안강화,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체계 등을 언급했음
- 참고로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편성 시 ① 그린 딜, ②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정 복구를 우선 전략으로 수립했음
□ EU는 지난 4년 간 무역 분쟁, 환경·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음. EU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완화되고, 새로운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첫째, EU와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2018년부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치즈, 와인 등의 농산품 등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했음. EU도 이에 대해 미국산 철강, 농산품 등에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등 양측 간 무역 분쟁이 증폭되었음
- 바이든 당선자는 4년 간 악화되었던 EU와 미국 간의 “인위적인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단언한 바 있음. 하지만 미국의 유럽에 대한 농업 분야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둘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EU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바이든 당선자의 환경·기후·에너지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EU의 그린 딜 정책과 미국의 환경·기후 정책 간에 심도 있는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편성 당시 그린 딜 등 환경·기후 정책을 우선 전략으로 선택했음.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EU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