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 의해 지역민영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음
○ 지역방송의 편성규제를 검토할 때에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지역방송 자체편성 비율을 규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이 자체제작을 하지 않고 외주제작을 통해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중계 규제가 아닌 경우 자체제작 또는 편성에 관한 규제 비율을 검토해야 하며, 지역MBC와 지역민영방송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2012년 8월 29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방송 관련 제작 및 편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