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역교육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기 이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속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감독청의 역할을 시·도교육청 감독하에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유·초·중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인식되었다.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을 변경한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