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정부 및 자자체
□ 중앙정부는 먼저 가계소득 향상 및 저축증대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하여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주력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근로자 재산형성 프로그램 부활 등을 통해 서민근로가계의 저축 확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
―다중채무자, 저소득층, 고령층 등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 차입자에 대하여는 고용연계 대출, 저축기반 자산형성 지원계좌 등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 강화를 지원
○또한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형태 또는 개인형태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또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주도의 아파트 물량에 대한 공급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