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
□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하나 폐업확인시 입수하는 서류에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어떤 날짜로 할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를 통하여 폐업을 확인할 수 있음
○ 둘 중 하나의 날짜로 폐업일을 결정하고 폐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여야 함
□ 수급요건 중 구직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에 대비한 규정은 시스템 변경을 통하여 자동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든지, 어렵다면 자동연장 안내나 직권연장의 순서나 선택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둘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