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 저작물 이용 관련 법령과 문제점
가.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 조항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항은 “법률에 따른 학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3항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10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