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 삭제)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의3 삭제)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