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 주행 관련 법령
2015년 12월과 2016년 9월, DMV는 상용화된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법령의 초안과 수정안을 공개했고, 현재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논의 중이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제조사 자체의 안전 인증과 제3의 객관적 검증 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제조사의 자체 인증은 자동차의 성능과 정부의 안전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춰진 반면, 제3기관의 검증은 현실 주행 조건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검증하게 된다.
둘째, 자율주행차 운전자(Operator)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자율주행에 맞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자율주행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태의 모든 상황을 관찰해야 하고, 비상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도 운전자가 지게 된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해야하고, 무인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제조사는 상용화를 위해 3년 간의 임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일반 도로에서 제조사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거나 대여(lease) 형태의 운행만 허용된다. 또한 제조사는 허가기간 동안 매 달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 상황뿐 아니라 모든 사고나 안전 측면의 결함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집되는 정보는 현실 속 자율주행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넷째, 사생활이나 디지털 보안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사는 자율주행을 통해 수집되는 사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개인 정보는 운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더불어 해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차량 내 장비, 성능, 등록요건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