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여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인 장애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