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GDP 대비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수준으로 2015년 2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등 투자 정책은 세계적 수준으로 과학기술 입국의 정책적 의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행정과 연구현장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향적 발전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방안 모색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연구개발 혁신 대토론회’를 수회 개최하면서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도 정부 연구개발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2015년 5월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안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선도적인 법령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 미비,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체제와 연구 현장의 부조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