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리스크 요인 평가
1. 부채 부실화
(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불균형적으로 누적된 상황 )
□ 중국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까지 확대
ㅇ 2018.2/4분기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레버리지)이 BIS 조사대상국(43개국)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인 155.1%로 상승
▪ 중국의 기업 레버리지는 신흥국 평균(97.3%)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빠른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2~3배 가까이 높은 수준
ㅇ 기업부채의 가파른 상승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에 따른 고정투자용 차입 확대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등을 통한 그림자금융 등의 규제회피 수단이 활성화 된데 주로 기인
▪ 최근에는 기업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
□ 가계 레버리지는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증가속도가 빠른 점이 우려
ㅇ 2008.12월말 17.9%에 불과했던 가계 레버리지가 지난해 6월말에는 50.3%로 지난 10년간 세 배 가까이 확대
▪ 특히 2016~17년중 가계부채가 연평균 22.3% 늘어나면서 동 기간중 GDP 성장률(6.7~6.8%)을 큰 폭 상회
ㅇ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는 부동산시장 호황기중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비전통적 신용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
▪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소비자신용(신용대출, 카드·자동차론 등) 및 인터넷 소액금융(P2P 대출) 등의 비전통적 대출 창구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