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일본에서 종래 자금세탁 대책의 주축을 담당하였던 법령은 「본인확인법」과 「조직범죄처벌법」이었지만, 2003년 개정된 FATF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게도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에 따라 2007년 「본인확인법」 전부 및 「조직범죄처벌법」의 일부를 대체하여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犯罪収益移転防止法: 이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제정되었음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금융사업자에는 공인중개사, 귀금속상, 연락 및 수취 대행업자가 포함됨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금융전문직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함됨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는 고객확인 의무(제4조), 기록보관의무(제7조), 의심거래 보고의무(제8조)에 관한 규정이 있음
□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위의 규율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제12조에서 특례로서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변호사의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관 의무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규제 내용에 준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칙으로써 정하도록 위임함
○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칙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의뢰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위임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음
○ 정부 및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하여 상호간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일본 변호사에게는 고객 확인 의무 및 기록보존의무만 부과되고 의심거래 보고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 연혁은 다음과 같음
○ 일본변호사연합은 원래 보고의무에 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도입된다면 보고의무대상을 한정하거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고해야 하는 기구를 금융감독기관이 아닌 변호사회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보고체계가 경찰청으로 변경된 뒤에 일본변호사연합은 변호사회의 변호사에 대한 자율적이면서 독립적인 지도ㆍ감독 기능이 위협받게 되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보고에 대하여 일절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였음
○ 그 결과 2007년 3월 30일 공포된 「범죄에 대한 수익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의 ‘의심스러운 거래의 경찰당국에의 통보의무’ 규정이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