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성격을 반영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 IRP의 경우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시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시킴.
□ 다만 적립 IRP와 연금저축을 통합하는 경우 두 제도 간 미세한 차이도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제도의 평이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수령기간도 연금저축의 방식으로 55세부터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연금화를 유도하는데 바람직함.
○ 적립 IRP의 경우 중도인출 조건을 완화하고, 계좌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의 특징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퇴직 IRP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적립 IRP는 금융상품으로서 기능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