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용업 세부 정의규정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각종학교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게 면허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 서류를 완화하고 「전자정부법」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복수 미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주된 영업의 위생교육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