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릿말
소비불평등은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후생 측면에서 가계의 체감불평등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FRB, 2018a; ECB, 2021 등).
또한 가계의 소비가 소득과 자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소비불평등은 종합적인 불평등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움직임이 엇갈리는 경우 불평등 평가에 유용하다는 연구결과도 제기되고 있다(FRB, 2018b).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 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소득 및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소비불평등 지표는 서베이 자료에 기반하여 측정되어 고소득층의 소비액 과소보고(under-reporting) 등에 따라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Sabelhaus and Groen, 2000; Aguiar and Bils, 2015 등).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오차를 보정하지 않은 과거 연구에서는 대체로 소득불평등 확대에도 불구하고 측정오차 및 소비 평활화 등으로 소비불평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등).
반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의 경우 소비 자료의 측정오차 보정 시 소득불평등 확대에 따라 소비불평등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Aguiar and Bils, 2015; Attanasio and Pistaferri, 2016 등).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연구기법(Aguiar and Bils, 2015)을 활용하여 측정오차를 보정한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불평등 변동의 주요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측정오차를 보정한 소비불평등도를 추정한 결과, 기존 지표 대비 소비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로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인한 가운데 저소득층 차입여건의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소비불평등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소비불평등 추정방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본고의 소비불평등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본고에서 추정된 소비불평등과 기존의 소비불평등 지표를 비교하였다.
또한 새로이 추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1990~2016년중 우리나라 소비불평등 변동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코로나19가 소득 및 소비 여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후 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불평등 변동의 특징을 과거와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