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OECD평균 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17.6%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투자행태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는 1998년까지 금지되어 있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어 있었으며, 2002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의무가 신설되어 의결권행사가 본격화
□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주주권행사가 강화되고는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현황을 살펴 볼 때 여전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안건 찬성률은 97.16%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반대율은 0.73%에 불과
* 국민연금의 경우 93.67%로 약간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매우 높음
○ 이는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더군다나 각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지침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