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세법상 기부금단체 구분
□ ‘기부’는 부의 이전에 해당되는 ‘증여’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세법은 기부를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대한 과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기부한 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증빙되는데, 비영리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는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며, 기부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함. 한편, 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손금산입, 과세불산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으로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