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관적 견해)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관련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o 우선 최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토지사용권의 갱신시 부담 증대 및 부동산보유세의 확대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
o 그동안 중국 부동산시장이 수급보다는 정부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은 중국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능력을 시사
―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대도시에 대한 부동산 정책 강화로 1·2선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역별 이원화된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지방정부 및 기업부채 문제, 그림자금융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직결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여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