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사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입법자들은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위탁자로서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 부과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 법은 기본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처우 보장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동 법의 종사자 권익 증진 관련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택배서비스 종사자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 △표준계약의 내용 확정 및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구체화,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택배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범위·내용, △다양한 계약 및 취업 형태에 관한 사례 분석, △사례 분석에 포함된 업무매뉴얼 제공 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