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제1절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여
1. 고소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즉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고소권자가 되는 것이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고 나아가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된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의 희망표시 여부는 형사절차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 피해자는 일종의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취소라고 하나 철회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등의 참작사유가 되므로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피해자의 고소는 범죄수사의 단서나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공적 성격 외에 수가·기소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서의 성격과 적정한 수사와 기소를 청구할 권리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