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는 기술 기반의 사회이다. 사람과 동물의 생체에서 얻은 에너지로부터 석탄 및 석유를 활용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즉,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시스템, 에너지원의 채굴, 에너지 전환 설비, 교통 시설, 건축 시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도시 시스템은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진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관료 시스템도 기술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를 운용ㆍ조작하고 관련 예산을 확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부처이며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부에서 기술을 다루는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졌다.
여기에서는 행정부의 기술 행정 부분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국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과 예산의 처리를 위한 전문 지식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이하 TA) 제도 도입배경과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재정립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