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기반 보험료율 산정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처한 위험이 클수록 더 큰 보험료율을 책정하여 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큰 재해보험에서 가입자의 재해위험을 보험료율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재해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보험사 및 정부의 부담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율 산정시 가입자별로 상이한 재해위험을 반영하는 차등 요율 방식을 적용하여 재해리스크에 비례하는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별 재해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위험도를 표시한 재해위험지도(risk map)를 활용한다. 이 같은 차등보험료율 방식은 건전한 보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저위험군의 가입 확대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가입자가 방재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할인·할증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개별 가입자 및 지역단위에서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실제 재해위험을 일정부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리스크기반 보험료율 산정체계에서 해당 가입자 및 지역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재해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의 NFIP에서는 건축연도, 층수, 지역별 홍수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지역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율적 방재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과 일본(JER(Japan Earthquake Reinsurance)) 지진보험도 보험가입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별 지진리스크 등을 반영하는 차등보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프랑스 종합재해보험인 Cat.Nat(Catastrophes Naturelles)에서는 지역별 피해저감 조치실시 여부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해위험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