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 일대일로의 국제 정치경제적 함의
1. 국제질서의 규범 논쟁 심화
□ 일대일로의 추진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규범제정자(rule maker)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AIIB 설립 과정에서 갖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 참여자에서 제정자로의 역할 정체성을 점차 변화시켜가고 있음
○ 2013년 1월 제3차 정치국 집단학습(政治局第三次集体)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공동발전의 추진자(推动者)이자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维护者), 글로벌경제거버넌스의 참여자(参与者)”라고 강조한 바 있음
○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18기5중전회에서는 중국 지도부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제도적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용어가 중국지도부 및 학자들의 발언 중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
○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의제설정권, 규범제정권, 국제사무발언권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향후 중국이 국제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