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천시는 지난 4월 2일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 중 일부인 복리후생비 20억여 원을 체불하였다. 그간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임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례 등은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에 따른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임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이다. 이마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기본경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2010년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이는 2008년 말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측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초래하게 된 원인 파악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