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산권 범위의 명료한 설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는 국과위의 예산 분배ㆍ조정 범위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두고 국과위와 기재부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보다 명확한 범위를 법률에 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과위 출범과정에서 부서 명칭에 ‘예산’ 단어가 빠진 것은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는 ‘국과위의 예산 분배방향 및 배분ㆍ조정 내역에 대한 검토 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잡음이 일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모호한 법 때문에 국과위의 예산 분배ㆍ조정의 범위를 두고 벌어질 부처간의 불필요한 알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