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대상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차 대상요건을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국고보조를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할 때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만 반납(8종 → 3종)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