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방법
가. 법률의 헌법 적합성 및 체계성 분석
□ 비교법적 분석
○ 법률 체계적인 견지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한 동의요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임
○ 특히 EU, 미국, 일본 등의 규제 조항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치정보보호법｣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치정보보호법｣의 헌법 적합성
○ 위치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있어 궁극적인 쟁점은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임
○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자기정보통제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음
- 동 결정은 자기정보통제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의 취지는 자기정보결정권에 관한 이후 결정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 ｢위치정보보호법｣의 체계성
○ 법률의 체계성은 규범이 실제 적용됨에 있어, 규제의 혼선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함
○ 특히 동일 법률 내의 체계성 문제와 유관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간의 체계성 문제를 중심 분석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