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북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보장법에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법 제9조 사회보장수속의 기본요구에 따르면, “사회보장수속을 바로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사회 보장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보장수속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의 수속(동법 10조), 사회보장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동법 11조), 사회보장신청문건의 심의(동법 12조), 사회보장자의 등록과 증서발급(동법 13조), 사회보장자등록정형 통보(동법 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공급제(배급제)에서부터 부문별,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급 당원, 군간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원과 비교할 때, 일반 노동자에 게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민기채 외, 2016).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 UN과 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접근 없이 지원 없다’는실행 원칙을 재확인하며 수혜자 선정, 기준치 설정, 사업진행 정도 등의 전달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의한 바도 있다(DPRK & UN, 2016). 이에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6개 UN 상주기구(FAO-세계식량농업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FPA-유엔인구기금, UNICEF-유엔아동기금, WFP-세계식량계획,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속적으로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 제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 들이 본 연구에서 북한 기본소득에 대한 탐색적 검토를 시도하는 배경이자 중요성이 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