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정부는 금번 예산안을 통해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상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경기회복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량지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원의 총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별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