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당광고 내지 과장광고에 대한 개선 필요
□ 대출의 경우 과장광고 내지 유인광고가 많아 혜택과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대출을 하거나 기존대출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대출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함
― 예컨대 특정 기간에만 홍보성상품으로 할인되거나 최초불입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면서 판매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한 광고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진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에 의해 일상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나
· (i) 특정 기간내에서만 취급하는 대출금액 (ii)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일상적으로 최초불입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것에 대해 광고하지 못함(15 U. S. C. 제1662조).
□ 또한 광고성 보도자료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정보를 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위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보도자료에 유리한 정보만 강조한 채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의 자율심사권을 활용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전·사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기관은 회원사에 대하여 제재권을 활용,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의 심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적 규제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