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