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 및 기상 현상의 지역별 편차와 잦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설계와 운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이 제도에 대한 농가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관계자, 그리고 농가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리스크 풀을 만들고(risk pooling) 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위험관리방법이므로, 이론적으로 보험가입률이 높을수록 역선택의 완화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장에서 보험 효과를 충분히 못 느끼니 가입률이 정체되고, 가입률이 정체되니 다시 보험 효과의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 순환구조를 시급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