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 그동안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부가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해 왔지만,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방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취지하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됨
- 현재 민·관·군은 합동으로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요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소요 검증 결과를 반영함
- 이를 통해 국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데 있음
○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로 변경함
- 이는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음
□ 국방획득제도는 국방획득관리제도(PPBEES)에 따른 구분을 통해 기획단계 ⇨ 계획단계 ⇨ 예산단계 ⇨ 집행단계 ⇨ 평가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요 기능별 변화는 [표 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