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허가 및 대부
□ 철도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유휴부지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와 대부로 구분할 수 있음
○ 철도 유휴부지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대부 방식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 이 때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이 가능함
○ 즉,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