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금융위는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신설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연계·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도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치시키면서도 기관장을 1인이 담당하고 지원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이나 관리체계를 효율화
□ 조직의 지배구조 등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었지만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이므로 한국형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의 현황과 현재까지 제시된 서민금융총괄기구 계획안 등을 토대로 향후 서민금융의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동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