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배경
◆ 현재의 사회안전망 또는 복지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
[1]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우려 확산
□ (일자리의 양)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자리의 총량이 감소할 가능성
ㅇ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2015~20년 중 15개국에서 514.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WEF, 2016.1월)
-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신규 일자리의 증가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법률, 디자인 등 고학력 사무직 일자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
ㅇ 사무직,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미국 고용의 47%가 향후 10년 이내에 자동화될 가능성(Frey and Osborne, 2013)
□ (일자리 종류) 저임금, 저학력, 저기술 직업군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
ㅇ 이들 직업군에 대한 수요 감소와 임금 하락이 야기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ㅇ 한편,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대체되는 일자리 분야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많아 향후 기술발전 및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
ㅇ 특히, 정보기술의 승자 독식(winner-take-all) 특성상 기술발전이 심화될수록 극히 소수(a select few)에게 부가 집중될 우려(CEA, 2016)
□ 최근의 기술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간에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ㅇ 급격한 기술발전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동자 계층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는 반면, 현재의 복지제도는 재정 절감,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고용관계(사회보험), 최소한의 근로 또는 직업탐색 행위(실업수당) 등을 요구
⇨ 노동시장 참여 또는 직업 탐색 행위 등 노동조건 등과 연계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
〈참고 3〉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 다포스 포럼 및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 등에서 언급하는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5대 기술
ㅇ 주로 ICT관련 기술이나 이러한 기술이 물리학, 생물학과 융합되어 스마트 공장,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
ㅇ 사물인터넷 등 주요 기술의 발전과 기술간의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