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소송이나 저렴한 비용의 분쟁조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의 경우 피신청인(주로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밟을 수조차 없었는데 개정 법률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분쟁절차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의료인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거나 응급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를 기피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경과,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의료분쟁 조정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