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Ⅰ 검토 배경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융복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
o 모바일기기 이용 대중화, 신속·편리한 지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기대수준 등이 혁신적인 지급서비스 출현을 촉진
□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 및 경쟁이 촉진되면서 신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관심도 증대
o우리나라는 서민금융기관(2004년) 및 증권사(2009년)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
o최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에 대한 논의가 증대
→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그간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재점검하고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