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마련(안 제61조의2)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수 요청시 작성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