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적은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