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연혁
200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대상 기종과 기한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제2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 조치가 결정된 이후, 동 기종에 대한 영업용 기계의 신규 등록이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는 제5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2015년 7월말까지 6년간 실시해 왔던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둘째,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에 대해 신규로 ‘제한적 수급조절’을 실시하며, 셋째, 굴삭기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1년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