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 (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나.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제31조의5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