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 : 들어가는 말
신용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수집 및 이에 기초한 분석은 신용사회 형성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 분석을 통해 고객의 관심과 신용상태에 어울리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한편 고객 입장에서는 올바른 신용정보의 제공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한 활용능력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 신용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활용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한 문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용정보에 관하여 생각할 때, 정보에 대한 수집, 공유, 분석 등을 통하여 어떻게 효율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의 법 제도의 변화는 물론 일반의 인식의 변화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특히 근래에 들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