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타 법률과의 중복성과 건강관리 및 예방서비스의 민영화 초래 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 글에서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법안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제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목적의 적합성, 수단의 타당성, 최소 침해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할 때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