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행중인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29.2조 원), 중소·중견 기업 대출 및 보증 공급(29.1조 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미국의 PPP 또는 SBA가 일정조건을 충족 시융자금을 부분적으로 면제하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 「CARES Act」는 각 연방기관에 3,300억 달러의 추가적 재량 지출을 배정하여 보건·교육·교통·재난관리·보훈·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예방·준비·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