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장체계의 최근 동향
□ 사회보장체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움
○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회보장적용이 배제되거나 수혜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사용자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자가 있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됨
○ 최근에는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체계를 분리하여 개별화(individualisation of social protection) 또는 보편화(making social protection more universal)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주요국의 사회보장정책을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호주, 뉴질랜드: 보편적 복지체계 적용
― 복지비용은 일반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복지급여는 소득과 자산을 기반(income and asset tested)으로 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함
○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캐나다: 임의가입체계
― 실업보험(스웨덴·오스트리아·스페인), 질병휴직, 모성보호수당(캐나다) 등 급부를 사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등이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함
― 사용자 부담분은 노동자가 스스로 부담(double contribution)하거나 국가가 부담(public subsidy)함
○ 독일, 프랑스, 스웨덴: 기타 정책
― 특수 직역에 대해 별도의 제도를 운영(독일, 프랑스)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 체계로 포섭(스웨덴)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 보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섭할 필요가 있음
○ 임의가입체계는 비전형적 노동형태를 운영하기가 곤란함
○ 전환이 용이한(portable) 자격요건은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변화와 직업이동성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노동시간이 유연한 계약노동자에 대한 소득안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