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외 별도의 시정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 고용평등 실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시정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 중임.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안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추가하여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를 추가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 추가(안 제2조의2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추가 명시
나.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처리 사항 추가(안 제15조제4항)
차별시정위원회 처리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