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내외적 차원에서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의 공고화
지난 19기 1차 중앙위원 전체회의(19기1중전회)에서 ‘차차기 최고 지도자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가 깨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3기 전국 인대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이어 헌법에도 삽입되면서 시 주석의 권위가 한층 높아졌다. ‘7상8하(67세 유임, 68세 퇴임)’의 관행을 깨면서 까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에 오르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의도가 방증되기도 한다.
이번 전국 인대에서는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 다”는 당의 권위를 강조하는 문구가 헌법에 삽입되기도 했다. 실제로 당과 국가기구의 중복되는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정치 개혁의 과제였던 당정 분리 목표가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우위 구조로 환원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덩샤오핑 시대에서 후퇴해 당이 정부를 통제하는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이 종신토록 권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시 주석이 만약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에 집착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집단지도체제’가 붕괴되고 대신 ‘일인체제’ 혹은 ‘절대권력’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시 주석 집권 2기를 마감하는 2022년을 전후로 한 국내외적 상황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