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에서의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달리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대상 금융상품도 대출성 상품에 한정하고 있음
o 이는 지금까지 기업여신과 같이 대출성 상품계약에 있어서 대출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o 다만, 제19조 제3항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관련 편익요구 및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외국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나,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 및 SEC Rule에서 각종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반사기조항이라는 일반규정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