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 보완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 보완(안 별표)
- 현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4차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4대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