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 도시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보조 ’20.10. 과징금ㆍ과태료 ’20.12.)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규정과 과징금ㆍ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나. 주차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 5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