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