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 또는 선순위 유족 신청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활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