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21.8.1)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시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발매 시행에 따른 기존 규정 정비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별지3호, 제15조 별표2 및 제19조의2)
1) 경주개최계획서(별지3호)에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사항 신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 강화(별표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