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3일 최고재판소는 정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TV, 라디오 정견방송을 후보자에게는 금지하는 조항(공직선거법 제150조 1)이 1994년 정치개혁 이후 일본정치가 표방하고 있는 정당중심, 정책중심의 선거실현을 위한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최근의 선거운동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TV 정견방송연설의 차별은 위헌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지만 다수의 반대 의견 즉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일본의 경우,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정당 활동이 지나치게 우대받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 입법 자율성이 소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당중심, 정책중심의 선거실현이라는 입법목적에 의거하여 볼 때 비로써 합목적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