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민의 정책수요 관련 사회지표들은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줄곧 악화되어 왔음
◦ 2006년 이후 실업률 지표와 구직단념자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지표도 점진적 하락세에서 재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대 청년층에서 보다 급격했음
◦ 200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일관된 상승세를 보였음
◦ 2007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관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급학교일수록 급격했음
- 2019년 현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비례해서 높았음
□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은 저출산 요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지만 그 세부과제들이 소득･고용안정이 있는 적정일자리 보장, 가족형성 초기가구의 주거불안정 해소, 세대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공정한 경쟁교육 해소 등을 촉진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음
◦ 또한 최근의 3차 ‘기본계획 수정’은 본래의 ‘사회구조적 대응’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대체하였으나 국민의 정책수요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