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