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급여제도와 달리 의료이용을 제재하고 관리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제안된 정책 중 하나가 2006년에 폐지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정책 대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바로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전반적인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