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한 보건협력 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들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