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
□ 현행 기술영향평가제도에서는 평가 결과의 활용이 미흡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관계 부처들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연구기획에 반영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이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것은 평가 결과의 권위를 높여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가 관계 부처들이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는데, 이때 보고안건에 전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반영 내역을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규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