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식개선 사업 필요
앞에서 본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수단도 사용하지만 교육, 홍보, 단속 등의 비물리적 수단도 사용하여 통학로 사업이 물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개선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물리적 개선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정부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대해서만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도 도보통학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어서, 보호구역의 시설 및 운영개선만으로는 완전한 통학안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주요 통학로 관점에서 세심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정비와 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