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댐 운영관리 정책의 변화
□ 현행 댐건설법을 기존의 댐건설 중심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심으로 개정하는 등 댐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홍수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댐 주변지역의 환경대책 등 이수, 치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댐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가 요구됨
- 현재 댐건설법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를 위해 댐건설법 제명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이 회부된 상태임
- 또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댐건설법 상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더불어 다목적댐, 홍수조절전용댐 등 소수의 하천시설 중심의 홍수방어 체계에서 벗어나, 다수의 하천시설간의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