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왕증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는 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왕증을 확정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정립된 이론이나 학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또한 법원에서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사를 통하여 기왕증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 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없이 사법적으로 법관의 법률적 판결로서 판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호에는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는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기왕증 기여도판정에 대한 기준은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고, 상해 및 장애판정과 관련해서는 ‘후유장해산정기준’ 등이 있지만, 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과 관련해서는 ‘기왕증 판단 및 인정비율에 관한 기준’ 같은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서, 결국 전적으로 의사 소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보험실무상 자동차사고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기왕증 판단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에게 환자의 의무기록을 송부하여 서류상으로 기왕증 자문결과를 받아 피해자의 기왕증및 기여도 판정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