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 개혁(RDR) 시행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금번 RDR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규 규제사항들은 FCA가 제정권을 가지는 하위 규정인 규제(Regulation)에 포함됨.
□ 규제 신설의 기본적인 근거로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 규정(client’s best interest rule)을 제시
○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자문보수구조를 결정할 때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 규정에 근거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COBS6.1A.13G).
-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honestly), 공정하며 (fairly), 전문적(professionally)으로 영업을 영위해야 함.
가)자문보수
□ 영국의 자문보수(Adviser charging)부분의 개정은 COBS(Codeof Business Source book)핸드북을 통해 이루어짐.
○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 개정 권한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명시되어 있음.
□ 금융감독당국(FSA)(FCA의 전신)는 COBS 6.1 다음에 새롭게 6.1A -Adviser chargingandremuneration을 추가
○ 6.1A.4에서 회사는 자문보수(adviser charge)로만 조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하며, 조언과 관련하여 다른 종류의 커미션을 받거나 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