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해외건설 금융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관련 금융비용을 낮추고 보증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br>-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액은 2009년 13.7조 원에서 2013년 15.7조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출 비중은 41.7%에서 29.4%로 감소하였으며, 보증 지원액은 동 기간 2.2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비중도 9.3%에서 1.8%로 크게 감소함([표 15] 참조)<br>-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이 재무 신용도가 낮아 수출 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이행성 보증 수수료와 보증 보험료 인하의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br>- 한편, 이행성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및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외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br>◆ 거래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기업 자체 신용이 너무 낮거나 또는 은행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서도 보증이 어려운 국가 진출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자체 신용이 너무 낮은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br>◆ 또한 은행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서도 보증이 어려운 국가의 규정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외 진출 위험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br>◆ 한편, 한정된 범위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한정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