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의 주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타 점검과는 달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주체는 지자체장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주택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함
◦ 지자체장은 점검 후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함
◦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는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 및 도면정보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안전진단 결과, 해체공사 결과, 내진능력,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등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할 수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