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 제안 (2011.11)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5월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위한 자문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 초안을 제출
― EU 집행위원회의 규제안(regulation)은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제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신용등급 발표 시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한 객관적 자료와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기적 금융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국가 신용평가와 관련된 제반 요구를 강화
―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에서는 신용평가 업무의 순환제,지분제한, 자문서비스 제한, 복수의 신용평가 의무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부적절한 신용평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
□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의 비교
― EU의 규제안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상 미국의 규제와 유사하나, 평가인력의 순환근무와 지분에 따른 평가서비스 제공금지,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에 대한 복수평가의 의무화 등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