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미국의 ‘치료법원’은 법원이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일본의 ｢의료관찰법｣은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합의체로 재판을 하여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 결정을하는 형태로서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과 ‘의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에서의 정신병원 감호 사례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의료적처우’의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행할 위험성에 대한 사법적 점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