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인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보완하여 규범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직업소개에 필요한 직업상담 공간의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자본 창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및 유사 인허가업종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아울러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2호에서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독립 구조화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지 제20호서식)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인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나서식의 명칭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소개알선을 받은 구인기업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
2) 이에 별지 제20호서식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으로 간소화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