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IT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확산되면서 기존 인터넷뱅킹, 실물 지급카드 이외에 IT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혁신적인 전자지급서비스(각종 PAY, MONEY 등)가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감시가 제한적임
― 이는 금융회사로 참가가 제한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이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결제리스크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 대상인 점과는 다름
□ 이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긴요함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