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안 제16조·제17조, 별표4, 서식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나.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