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정적 시각
□ 영화산업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이들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불공정거래를 강제하면서 영화시장의 다양성이 감소되어 영화산업의 발전 토대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음
○ 현재 영화산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중소극장에 영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시장관행과는 다른 정산조건을 강요하는 경우와 메이저 멀티플렉스 체인이 배급사의 동의 없이 무료 관객을 입장시키거나 초대권을 남발함으로써 배급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음
○ 특히,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투자ㆍ제작 및 배급에 참여한 소수의 영화가 영화상영관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소수의 상업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를 제외하고는 차기 영화의 제작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소영화의 제작이 위축되면서 영화시장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시각에서는 한국영화시장에서의 개봉작의 평균 제작비가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비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인하여 제작된 영화의 미개봉 편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