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평가 및 시사점
□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르츠개혁을 통한 근로자의 취업동기 제고 및 조업단축제도 등에 따른 노사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이 개선 흐름을 지속
ㅇ 또한 기업의 수요에 기초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제도의 발전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유로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 반면 독일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부진, 저임금 근로자 확산, 이민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의 개선을 제약하는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
ㅇ 특히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기반자본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저임금 근로자 증대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니계수가 유럽 주요국보다 크게 상승
ㅇ 아울러 고령화 진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여 왔으나 최근 난민유입 급증에 따른 사회통합문제가 부각
□ 독일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최저임금제 도입, 이민자 지위 개선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 
ㅇ 특히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기반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정부의 직접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앞으로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독일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득격차 확대,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도 공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
ㅇ 특히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취약계층의 소득개선, 이민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