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2017년 2월이 되어서야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 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한 후,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민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부터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법적 쟁점은 양육가산금을 넘어 다양한 사회보장수급권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확대될수록, 특히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 국적 불인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남한으로 입국하였다면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 차원에서, 아동의 경우 북한에서의 거주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