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1) 선거여론조사등록제도의 개선
선거여론조사 등록 상시화와 처벌규정 강화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정내용은 선거여론조사등록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휴대전화 보급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현재 유선 ARS 방식이나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에 편중된 여론조사방법의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거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사전신고 해야 하는 주체에서 정당, 시도단위 이상 신문사, 방송사 등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미리 조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시방법과 결과’를 신고·등록하는 현행 제도만으로 선거철에 난립하는 영세업체 등 조사업체들을 지도·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여론조사업체의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업체를 등록시키고 등록된 조사업체의 기본정보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업체간 정확도 제고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선거후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거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순위평가 등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