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역내에서 공동이행체제-프로젝트
ㆍ 독일 역내에서 공동이행체제-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요구되는 신청서에 프로젝트 실행이 추가적 배출감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중대한 환경부담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승인을 하여야 함
ㆍ 독일은 프로젝트-메커니즘법에 의하여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이중산정의 방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연계지침을 이행하고 있음
ㆍ 프로젝트수행이 배출거래지침의 적용시설에서 발생한 배출의 직·간접적 방지가 되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 배출감축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배출감축은 보증된 배출에 해당하게 되고, 특히 이와 같은 배출감축의 추가적 승인은 투자국이 비교 가능한 조건에서 독일 안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승인하는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 때에는 거부하여야 함
ㆍ 결국 프로젝트의 승인은 프로젝트수행에 관한 다른 법률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