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61년부터 30년간 전면 중단됐다가, 1991년 재구성된 지 올해로 28년째를 맞고 있음
⚬ 현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2014.7~2018.6)의 정수는 총 3,692명임. 17개 광역의회 의원은 794명(지역구 705, 비례대표 84, 교육(제주) 5), 226개 기초의회 의원은 2,898명(지역구 2,519, 비례대표 379)임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이며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복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구임
⚬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 것이 현실임
⚬ 그 원인으로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 제약,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전문위원제도와 정책보좌인력 등 의정지원체제 미비, 주민참여 및 주민감시체제의 부재, 의회사무직원의 전문성 약화 등이 지적되어 왔음
◼ 따라서 향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 논의에서 “지방분권 강화” 관련 규정은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음. 또한 2018년 3월 26일에 국회에 발의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대통령발의)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됨
⚬ 특히,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또한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해짐
◼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지원 강화방안 중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기구 및 인력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이를 통해서 향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