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의 경우 세부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시간(평일 8시간)보다 적게 제공한 후 결제한 사례임
- 가사·간병서비스 방문지원의 경우 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문에서는 “영유아 독서 도우미 등 서비스”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무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사례가 대부분임
◆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대납하여 결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본인부담금을 기관이 대납하거나 이용자가 납부하지 않았는데 결제하는 것은 부당거래로 간주됨
□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 기능이 없는 것과 현장 조사 전담조직·인력이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산망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더라도 일단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함
○ 사회서비스 예산 1조 1천억 원 중에서 부정수급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적발비율도 0.014%로 매우 낮은데, 이것은 실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이 급증하는 데 비해 부정사용 적발에 투입할 인력(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이 적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