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3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감소시키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약 1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전망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부터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