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댐은 비홍수기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상시만수위’를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홍수기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때에는 홍수조절용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홍수기제한수위’로 댐수위를 조정･운영하며, 댐방류를 실시할 때에는 계획방류량 내에서 방류해야 함(|그림 2| 참조)
□ 한편 ｢하천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훈령제1348호, 이하 “댐-보 연계운영규정”이라 함)을 운영 중임
◦ ｢하천법｣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댐-보 연계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조치명령에 따라야 함
◦ 발전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은 댐건설법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댐관리규정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