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요양보호사 보호방안의 부재
□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수준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나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적 행동 및 사회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나, 공적 차원에서의 보호방안이 부재한 현실임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16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실태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요양보호사에게 실제 신체적 위험, 심리ㆍ정서적 위험, 근로복지 위험, 재해위험 순으로 위험이 발생하고 있었고, 위험발생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밝혀짐
-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다보니 이용자는 자신이 금액을 지불하고 인력을 쓴다는 관점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다루게 되고, 계약사항 이외의 업무를 요청하고 인권침해적 행위를 가함
○ 일본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양서비스 이외의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가적용을 취소하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스웨덴과 덴마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요양이나 간호서비스 이외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인력의 처우 및 보호를 위한 이용자 규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