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최근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1. 금융제도 변화 추진 배경 및 목적
[경제개혁에 적합한 금융제도 마련 필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 및 화폐제도의 개혁 움직임은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계획경제 축소 및 시장경제 확대 방향의 경제개혁조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경제 변화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가격자유화가 허용되고 국가계획이 아닌 시장의 수요에 맞춰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계획하고 상시 주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종전과 달리 계획경제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장, 기업소, 대외경제부문에서 각각 농장지표, 기업소지표, 기타지표와 같은 시장경제 영역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표가 등장하였다.
새로운 지표들은 농장ꞏ기업소 지배인, 무역일꾼 등 각 부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기존의 국가계획영역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에서 중앙지표는 농업생산계획으로 수립되고 국가가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수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앙지표 이외에 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장지표를 계획하여 수익성을 고려한 작물을 선정하고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소의 경우에도 여타 기관들과 주문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업소지표’에 기반하여 자율적인 계획ꞏ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소지표는 전략적 계획에 해당되는 중앙지표와는 별개의 지표이다.
기업소지표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대외경제부문에서도 전략지표 및 제한지표는 국가의 계획으로 수립되고 가격도 중앙에서 승인하는 반면,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수출입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기타지표를 통해 액상계획을 세우고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 국가계획 부문은 축소하면서 자금 및 원자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가계획 이외의 기업소계획 부문은 자율적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 경제개혁조치에 맞춰 시장경제 영역이 운용되는 부문에서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 즉 현금 및 예금통화에 기반한 지급결제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전반에 걸쳐 도입된 시장경제 요소가 운용되기 위한 윤활유로서 화폐금융부문에서의 변화도 모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