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➊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➋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
-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
-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
➌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
➍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 마련
➎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