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되며, 국회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규율을 마련할 입법의무를 지게 되었다.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선거자금 마련의 길을 열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자치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조성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 및 모금은 선거비용을 포함하여 개별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달의 중요한 통로이자, 유권자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수단이기도 하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