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고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상의 이익 고지의 내용과 방법 신설(안 제37조의9)
ㅇ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등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1항)
ㅇ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안내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을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2항)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타목 신설)
ㅇ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