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당국 간 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4가지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남북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 도입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가?
첫째,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 도입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 가입한 UN의 세계인권선언 구현 및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보장수급권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UN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및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UN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현 인류는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즉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가 국가의 일차적인 역할이 되는 복지국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형태는 강압, 전쟁, 폭력, 수탈로 상징되는 정복국가, 복종, 생산장려, 재산보호가 강조되는 발전국가, 시민,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국가, 복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왔는데, 현재는 복지국가의 시대라는 것이다(김태성·성경륭, 2014: 20~30). 그리고 이 4가지의 국가발전은 각각 침투, 표준화, 참여, 재분배의 시대적 규정과 등치된다(Rokkan, 1975: 570~572). 이와 같이 사회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요청되는 시대에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 도입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수급권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