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 소극적 방임정책(Benign Neglect)에 대한 재고
각국의 정책당국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금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Blanchard et al. 2010). 이와 함께 시장자율규제(market discipline)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건전성 감독 등도 금융안정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Caruana, 2010).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물가상승률 이외에 유동성과 자산가격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White 2009, Blanchard et al. 2010, Caruana 2010). 아울러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화, 재정 및 금융감독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Blanchard et al. 2010). 특히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고 위험 확산을 예방하려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Blanchard et al. 2010, FSF 2009).
그러나 자산가격 버블이나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Smaghi, 2009).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금융위기가 주로 과잉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빠른 유동성 증가세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유동성과 통화정책간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는 계속 분석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시각을 좀 더 좁혀 인플레이션 타게팅(IT)가 금융안정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혼재하는 상태이다. Disyatat(2005)은 IT만으로는 금융안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을 통화정책 반응함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금융불안에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adhwani(2008)는 IT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자산가격 상승 및 금융불안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Svensson(2009b)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IT와 관련이 없으며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제약조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