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한번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확대하기가 조심스럽고 평가도 엄격할 수밖에 없음.
○ 한번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검증이 동반될 필요가 있는 등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일반적으로 창업보다는 재창업의 부실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신규보증 등의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재기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적합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움.
□ 재기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성 평가도 실질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되 형식적인 부분은 완화하여 줌으로써 평가능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입장에서도 지원신청 창구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