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2)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법 제48조)
3)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