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자 지분 유통시장 조성)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 유통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회수시장의 침체와 국내 연기금의 단기적·보수적 투자관행으로 인한 저조한 민간 벤처캐피탈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가 필요
• 현재 신기술투자조합은 출자자 지분 양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창업투자조합의 경우는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창업지원법 제30조) 출자자 지분유통시장 형성이 제약
□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직·간접 투자 회수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생애주기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내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비상장 장외주식 유통시장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 엔젤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캐피탈 펀드 출자지분 유통시장 조성을 통해 연기금 등 국내 주요 모험자본 출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
― 다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비상장 장외주식 유통시장 조성은 장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장외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정보비대칭성을 감안한 거래위험의 사전고지 및 증권사를 통한 중개주식 정보제공과 같은 사전적 보호와 장외거래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정을 기존 장내주식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사후적 보호 방안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