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세탁 감시를 위한 유의점
□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금의 유통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새로운 유형의 사례는 국내외 모든 사례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세탁 사례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음.
-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세탁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나, 첫째, 상품의 복잡성, 둘째, 행위자의 전문성 심화, 셋째, 거래기법의 첨단화, 넷째, 급속한 제도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이러한 이유들로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사례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자금세탁의 유형을 포착하기도 어렵고 전통적인 형태외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례가 보고되지도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