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피해보상의 절차
피해보상절차는 ①법원행정처 산하 사법등기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는 재판을 통하여 전개하는 방안, ②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후자의 방안이 타당 하며, 이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압도적 경향과 일치한다.
사. 보상시효
보상시효에 관한 비교법적 경향은 주관적 인식체계에 입각하여 보상시효를 설계하고 있다. 권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다. 특히 민법개정안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법무부 민법개정자료집발간팀, 2013: 82). 이러한 개정안은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주관적 체계를 도입한 것이며, 비교 법적 경향과 국민의 법감정(기존의 10년에서 단축하는 기간에 대한 체감효과)을 고려하여 5년의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송덕수, 2010: 94-98). 보상시효는 비교법적 경향과 민법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관적 체계에 입각하여 5년의 시효를 규정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