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가. 세제개편안 내용
(1) 적용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 등 32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액의 7%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조특법 제26조)
(2) 공제한도
□ 투자금액에 대해 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그 한도는 당해연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적용함
○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한도를 정함
- 다만, 청년(15세～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씩 산정하여 한도를 정함
- 또한,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월공제도 허용함
(3) 일몰기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