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잉입법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라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수사의 필요성 이외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정보 주체자에게 통지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①민감한 정보인 점, ②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을 필요성만으로 규정하여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상 범죄를 한정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함
◦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또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