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학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안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