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br>□ 정부는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회에서 시정·요구하는 본질적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시정조치라고 할 수 있음<br>○ 자동경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국회가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것은 자동경보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경보를 했음에도 처리되지 않은 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임<br>○ 자동경보시스템의 처리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7월 현재 66.0%에 머물고, 미확인 또는 조사중인 건도 40,193건에 이르고 있음([표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