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종사자 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ㆍ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