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추진경과)인터넷전문은행은 2001년과 2008년,두 차례에 걸쳐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음
○ 2001년에는 롯데,SK 등 대기업과 벤처회사가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은행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상 제약,대기업 중심의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 등으로 최종 무산
○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논의가 되었지만,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 이후 전 세계적인 핀테크 활성화 열풍 등의 영향으로 `14년부터 국회,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 은행 지분보유 규제,대면실명확인 원칙 개선 등을 통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12차례 심층토론,공개토론회(`15.4월,금융연구원 주관)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