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획득인력의 관리 및 육성
가. 논의 및 진행현황
□ 획득인력의 관리 및 육성과 관련한 주요 논의는 인사관리제도의 개선과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 독립적(폐쇄형) 인사관리 개선
□ 국방부는 2015년 1월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현역 군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독립적 인사관리(폐쇄형)를 개방형 인사관리로 전환함
○ 즉 획득전문인력이 방위사업청과 ‘국방부·합참·각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말함
○ 국방부는 2015년 2월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 획득전문인력 19명을 12~18개월 이상 국방부, 합참, 각 군으로 순환 보직하기로 결정함
□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은 대위 5년 차에 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된 후 방위사업청에만 근무함으로써 ‘소요·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야전 실무부대의 전력운영에 대한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또한 소요-획득-운영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이 제한되고 방산업체나 전역자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음
○ 특히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온 통영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장기간 해당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