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이번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며, 공무원 채용분야에 혁신적인 신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마련과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첫째, 민간전문가 채용의 직군·직렬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입직할 수 있는 경로는 일반직 특채,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연구관 등 다양하다. 이번 개편안으로 일반직 공채까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민간전문가의 입직경로유형에 따라 신분안정성의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직군·직렬을 향후 2~3개의 유형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이 모호한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의 경우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의 확대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근무성적평가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 약화와 사기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채용의 경우 전 직장의 근무성적 및 인사고과자료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의 수시채용 비중을 늘리고, 장기적·종합적인 인력충원계획안을 마련하여 현행처럼 1년 단위가 아닌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의 채용계획을 공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충원계획을 미리 수험생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인의 인생설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