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수청구 제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매수청구자의 요건 및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토지매수를 위해서 토지매수 세출예산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보전부담금 징수액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매수 제도가 아닌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안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실태 및 수량을 우선 파악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한 건축물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성화 기간 중 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철거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본연의 취지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 편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