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 대상 및 방법
1. 대상법률 및 조항
가. 임시조치 규정의 입법목적
□ 「정보통신망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역기능을 규제하고 순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등을 세부적 목표로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은 현실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인터넷의 이용촉진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임시조치 제도 도입당시 제안이유서에는 이 제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