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공급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예측가능한 공급계획: 정권의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민 수요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급: 주민 생활공간에서의 접근성과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응: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 품질 확보 및 질적 개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현행의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가구원 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규모로 공급함으로써 거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역할 강화 검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주지역 단위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