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과거 1994년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수량과 수질 업무의 분리가 연이은 ‘수질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다면,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물관리 일원화 경과를 살펴보면,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수량’ 업무와 환경부의 ‘수질’ 업무 간의 일원화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였다. 하천관리 관련 법률이 국토교통부에 남게 되어,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하천)유역별 관리’를 시행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대부분인 89.0%를 하천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관리 업무에서 하천의 개발·이용 및 보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천이란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하천법」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향후 하천 공간 내의 효율적 업무추진 방안 구축을 위한 부처 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물관리 일원화의 ‘범위’를 수량과 수질 이외의 물 분야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관리는 이수·치수, 환경, 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도 불완전할 뿐더러, 방재·안전, 농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법률 및 조직 등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다수의 부처별 업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일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은 운영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부처 간 물관리 정책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물관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통합물관리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산하 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등의 조직에서 약 5천여 명의 인원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조직과의 융합 등을 위한 안정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조직 안정화 기간 동안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조직구성안 마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령 기존의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댐 운영, 갈수 예보 및 가뭄 정보 구축 등의 공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적절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