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개정(`20.2.12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부장관에 신고하고, 국토부장관은 신고된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에 대하여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식 규정(안 별지 제15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