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휴일제도
1. 독일
「독일기본법」 제140조에서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의 경우 독일통일일(10.3)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주 자치입법에 따라 9종~13종으로 달리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근로시간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일요일(주휴일)과 법정휴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16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2조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사업장 협정에 의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에 의거 연방정부의 법규명령 또는 감독관청의 명령 및 승인에 의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일요일과 법정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부여를 통한 휴식 보상에 의하고(근로시간법 제11조), 법에는 가산수당 등 금전적 보상 근거가 없다. 즉, 근로시간법 제11조에서는 ‘1년 중 최소 15번의 일요일에는 근로제공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평일인 법정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금전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단지 기본임금률이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