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전례가 많아 「도로교통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실제 사례인 혈중할콜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처음적발된 20대 남성에게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1,200만원이 선고된 것이 중하다는 취지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