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영국 ｢기후변화법｣의 주요 특징
1. 단계별 탄소감축목표의 법정화
｢기후변화법｣은 2050년 탄소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의 배출상한, 이른바 탄소예산 (Carbon Budget) 이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통상적인 의미의 예산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총량을 예산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탄소예산을 1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한파·폭염 등 단기적인 기상이변과 같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행에 유연성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예산은 계획실행 12년 전에 미리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탄소예산을 12년 전에 정하여 정부·기업 등에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주고, 관련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탄소예산 수립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