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동결의 해제
□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1-2580호 제6조는 자금동결의 취소를 규정하지 않고 특별한 허가(Specific authorization)만을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취해진 동결조치의 완전한 해제, 즉 취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유럽연합 집행명령 제2001-2580호 제6조
(1) 이 집행명령 제2조의 규정(자금동결, 자금의 제공금지, 금융서비스의 제공금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시민과 유럽연합 역내 거주자의 이익도 포함하는 유럽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관할기관은 이 조 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에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발할 수 있다.
- 동결된 자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의 반환
- 이 집행명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리스트에 열거된 사람,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자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의 제공 또는
- 이러한 사람,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