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의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82,352원에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별로 2016년은 39,917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19,753원, 2020년 이후는 199,588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