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과제’는 우선 남북경제공동체가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봄.
○ 역대 정부는 대북·통일정책에서 민족공동체란 틀 속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모색
○ 대북정책 속에서 논의된 남북경제공동체의 위상 및 실천 정도 파악
□ 다음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남북경제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담고 있음.
○ 기존의 경제통합이론에서 제기되어 왔던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단계적 발전이론이 남북경제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 우리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시각이 북한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이끌 수 있는지도 관심사로 검토해 봄.
○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경협을 확대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완화되고 동시에 남북한의 상이한 두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수렴함을 전제
○ 우리의 목표는 이런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을 이뤄 남북한 통일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