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연구 목적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우리는 통일에 앞서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해 향후 통일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경제부문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재건 및 남북한 경제의 연계성 강화 필요
○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두 경제는 하나로 통합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점진적인 통일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사안으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라 할 수 있음.
○ 남북한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심화되어 경제부문에서 양측의 제도적, 물리적 간격이 좁혀질 때 자연스럽게 실질적 통일 상태인 남북경제 공동체는 조성 가능
○ 그러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남북경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