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사업 저조
○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음.
-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함.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73%로 다소 저조한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융자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KREI, 2015), 점검지역 생산자(31농가)들은 융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 보다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음.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음.
-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융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
-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0.0%(09년)~19.8%(12년)이었음.
○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 저조는 농업인이 유동성 제약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융자지원 접근성 개선 필요
- 담보력 부족, 보증료 부담, 농신보의 후취담보 제한 등으로 다수 지역 농가에서 융자지원 이용이 제한되었음.
- 담보가치 평가가 낮아 융자 가능액이 낮아지는 효과
- “융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함. 네덜란드처럼 재산이 아닌 다방면 평가나 시험제도를 통해 융자 담보를 설정해야 함(전남 영광군 V 법인).”
-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온실시설은 담보 설정을 해주고 평가액의 30~50%만 인정을 해주어도 도움이 될 것임. 비닐온실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 첨단화 되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농신보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충북 진천군 I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