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확보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마련하였지만, 큰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미 있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 2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법 제2조의2) 여전히 해외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 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으나(제22조의8 신설)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는 이용자 보호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적용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