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높이고, 업무회의에 참여보장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시행령)
2)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3)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재량으로 바꾸어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타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법‧시행령)
4) 법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를 ‘감봉요구’이상으로 조정
〈경영진 및 감사 관련〉
1) CEO에게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부여(감독규정) → 주기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CEO주재) 운영 의무화
2)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감사도 엄정 제재
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2) 내부통제 체제 확립을 위한 KPI 지표 재설정 → 모범 사례 공유
3)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시 공시의무 강화(‘14.6월)
*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원)를 상회할 경우 수시공시
4)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 감독·검사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
5)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
1)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 등을 통해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명령휴가‧순환근무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를 법규에 반영
3)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정 요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 예)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임직원 뿐 아니라 거래고객도 고발
4) 각 금융회사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의식 교육 활성화(연1회)
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1)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여 법규준수 관련 행정부담 완화
2)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검사
*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시정조치로 종결,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독기관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
3) 이상거래탐지, 신분증위변조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 IT 인프라 구축
→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은행권에 우선 시행 후, 추후 타업권에도 특성에 맞추어 확대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