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의회의원 겸직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겸직제한 규정과 절차가 보다 강화되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의원의 겸직 관련 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 등을 위반시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으로 권고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겸직제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 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시 경고, 사고,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