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39조)
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등에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서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