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충당금 등에 대한 손금인정
금융기관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결산시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충당금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관련 충당금을 손금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 충당금이 법률에 준하는 감독규정에 의해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고,지급보증에 의한 대지급 등의 발생이 차기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및 수익성악화 등 채무자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처리이므로 대손충당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