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 및 질적 수준 제고
정보화법제는 창조경제패러다임에 적응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보화정책을 물량위주로 추진하면서 정보기술법제도 주로 사업자금을 투입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패러다임에 조화로운 정책 및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정보강국을 넘어 창조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조건으로서 ICT의 인프라 및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하지만 충분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통신망이나 정보기술의 활용 기회가 확충되었으므로 나머지는 사회와 시장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이 성숙단계로 이행하면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에 있어서 격차를 넘어 창조적 활용이 요구된다. 그 동안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정보기술의 역기능에 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등 내용규제제도, 정보격차해소, 사이버범죄, 개인정보침해 대응 등은 정보기술법제의 사회문화적 대응으로 이해된다. 장차 창조경제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정보기술을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강화, 사회 전체의 소통강화, 정보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의 양성, 창조적 정보문화의 창달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신속성, 동시성, 연계성 등 정보기술의 특성과 순기능의 생산적 활용으로 창조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창조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의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적 정보의 생산적 및 창조적 활용을 촉진, 조성하기 위한 법제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과 함께 기존 정보화법제의 유연성, 적응성 확보를 위한 입법참여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