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볼 때 선행교육 규제가 공교육 정상화의 이유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본권 제한의 측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흘러가고,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사회성을 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교육 규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