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육기관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기관에서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을 보완하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라) 과도한 상업적 목적 악용 방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부업체의 과도한 상업적 목적에 따른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