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독일: 주별 공휴일법(Feiertagsgesetz)
□ 주요 법제
◦ 통일협정(연방법률)에서 정한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10월 3일)을 제외하고 각 주별로 자치법률을 통해 공휴일(Feiertag)을 지정함
- 각 주의 공휴일법은 ① 공휴일, ② 일요일, ③ 기념일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함
◦ 대체공휴일은 적용하지 않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은 개정의 효력기간을 당해로 제한하는 형태로 법개정을 통해 실시한 사례가 있음
□ 시사점
◦공휴일 지정에 대한 지역 자치권이 확립되어 있으면서도 각 주의 공휴일법은 제명 및 체계, 내용이 유사한 통일된 법제 형식(공휴일법, Feiertagsgesetz)을 따름
◦공휴일법은 공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휴일을 정하는 목적 외에 공휴일과 일요일에 실시되는 종교적 행사와 기념 행위 등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둠
◦ 독일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휴일의 대부분이 종교적 행사와 관련되어 있어 지역별 주류 종교에 따른 일부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한 종류의 휴일을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