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안 제11조 1,5호 개정, 8, 9호 신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조사·분석·개선
2) 날씨 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11조 8호 신설)
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11조 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