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녀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및 지위로 양도 혹은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면접교섭권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통화, 선물교환, 방학이나 휴가 중 일정기간 체류 등의 것을 내용”으로 함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다만, 동법 제837조의2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가사소송법」은 자녀면접교섭권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닌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64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