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성
일반 공무원 공로연수는 공무원 임용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원의 단일법제정(안)을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공무원 연수대상자가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연수기간, 연수 처우 등이 상이하다. 그러나 교사는 국가직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사의 공로연수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단일 법안을 통한 통일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