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지 1호 서식에 규정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상에 성능범주 및 성능평가항목이 주택하자빈발 공종과는 차이가 있음([표 13] 참조)
○ 현행 주택성능등급의 판정은 각 시설물의 설비가 하자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의 분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주택성능에 영향을 주는 하자들을 직접 점검하는 항목은 소음관련 항목과 내구성 항목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주택하자로 빈발하고 있는 창호, 가구, 도배, 타일 등 품목 및 설치 공종에 있어 완전성 등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못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주택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재 및 시공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시공사의 하자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 등을 주택성능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