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소한의 관리·조정
신외환법 제21조에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일본이 체결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일본이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각의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의무가 부여된 거래는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자 등과의 거래이고 둘째는 핵무기 관련 거래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일본의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엔화의 외국환시세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및 일본과 이국 간 대량의 자금이동에 의하여 일본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주무대신은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2항은 소위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규정한 것이다.
신외환법 제19조, 제23조, 제27조, 제30조에서는 ‘최소한의 조정’을 위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외환법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특정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일본 경제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또는 국제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사전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1) 대내직접투자, (2) 대외직접투자, (3) 기술도입계약이다. 또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백만엔을 초과하는 지불수단이나 증권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