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의 연혁과 현황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연혁
1960년 개정된 헌법은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다.
1963년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추가되었다. 1963년부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정당가입금지도 규정되어 정치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입법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1963년 이전까지는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규정이 그 이후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1990년대에도 교원의 정당가입허용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