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의 중간에 위치함
○ 기업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과 노동의 사이에 위치하여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회에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정부는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근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을 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감사원에서는 2015년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업체와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과 배치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