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규제시차 사례 분석을 위한 틀
앞서 논의를 통해 규제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규제시차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의 2단계 구분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정책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따라 규제시차를 세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정책과정의 단계 구분에 대한 합의는 없다(Sabatier & Weible, 2014). 일찍이 Lasswell(1956)은 7단계로, Anderson(1975)은 5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정정길 외(2017)를 참고하여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 정책결정(policy making),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로 나눠서 규제시차를 세분 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규제시차의 구분은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