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Informal Guidance
○ “원칙에 의한 규제”가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제정책임에는 많은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원칙”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보편성은 오히려 규범명확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원칙이 가지는 추상성과 보편성 그리고 일반성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영국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식은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Informal Guidance”를 활용하게 되었음
○ “자율규제방식”과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금융당국이 취하는 규제수단이 아니라,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규제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그 방식이 법령에 근거를 둔 방식인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취해지는 목적이 규제가 아닌,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우리나라에서의 주의, 권고 등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수 및 위반 여부는 관심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만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여기면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보제공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