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상태질문서 중요 정보 확인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검역감염병의 최대 감시기간 등을 반영하고, 수집 정보를 구체화하며,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 마련 (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업무규정 등 정비(안 제23조·제25조, 제25조의2 제2항제9호 신설, 별표3, 별지 제32호·제37호서식)
다. 건강상태질문서 개정 등(안 제6조·제25조의3, 별지 제9호·제10호·제37호의2, 제9호의2 신설)
라. 검역조사 생략 시 보완규정 마련 등(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마.「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전자검역신청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구체화(별지 제1호·제8호, 제12호서식)
바. 검역조사 대상 ‘감염병 매개체’ 범위 규정 및 신고 항목 마련(안 제6조제5항 신설, 별지 제5호·제6호·제7호서식)
사.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
아.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5조,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5호·제26호·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6호·제37호서식)
자. 자구 수정 및 타법개정 내용 반영(안 제13조, 제25조의4, 별지 제2호·제9호·제10호·제14호·제15호·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