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축은행
□ ‘12.7~’13.6 기간 중 저축은행의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수취금액은 1,577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 3조9,210억원의 4.0% 수준
○ 총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중 대출취급수수료(69.3%), 중도상환수수료(15.9%) 등이 대부분을 차지
□ 기존에 저축은행은 여신업무취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총 11개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음.
○ 「수수료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9개 이외에도 고객과의 개별 약정에 의한 수수료 2개도 수취할 수 있었음.
○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14.3.28)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
□ 첫째,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는 수취하지 못하도록 개선
○ 일부 저축은행은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수취하였음.
○ 그러나 이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하므로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받지 못하도록 개선
□ 둘째,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신용조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등 저축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토록 하였음.
○ 채권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