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가구 중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1~2인 가구에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임
-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건설이 허용됨으로써 토지이용체계의 혼란과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부족, 개별 세대의 거주성 악화, 주차난 및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관리 상의 부담 증가와 주거환경의 질적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급격한 공급물량증가로 인한 미분양 발생과 준공후 공실로 인한 수익률의 저하 및 관리 부실 등도 우려됨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도시 내 소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주택정책적 목표와 함께 미이용, 저이용된 도시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직주근접형 도시로 재편할 수 있는 도시정책적 의의가 있음
- 따라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실태를 분석하여 용도혼재로 인한 도시관리상 늘어난 부담과 주거환경의 질적 악화, 주민불편의 해소, 개별세대의 거주성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관리 상의 부작용 해소, 주거환경 수준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도시별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건설이 허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및 공급규모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