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0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과 관련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2010년 홈플러스 결정 중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을 1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부분과 견해를 같이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의 판례 법리를 폐기하였다. 즉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a)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b)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호는 필자)고 판시한 바 있다(이하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