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분쟁의 감소 및 해결제도 개선방안
가. 현황
□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겸업화ㆍ대형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보험상품도 복잡해지고, 이로 인하여 보험민원과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푸쉬(push)형 영업이 많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 많은 데다, 보험금 지급 시에도 그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금융권역별 민원발생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증권이나 은행권역의 투자상품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역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2002년의 신용카드 사태로 민원이 급증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데 반해, 보험권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보험업계의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불완전 판매 등에 기인한 ‘보험모집’ 관련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1년에는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험모집 관련 분쟁 건수는 2001년 대비 6.7배나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