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선거의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선출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주민의 실생활과 밀착되어 복잡다단한 이익균열이 존재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다양성의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됨
□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지방선거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독일지방선거제도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폭이 넓고,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선출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 명부식 비례제(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명부식 비례제 중에서도 유권자의 선택폭이 넓은 자유형 명부(Fre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정당설립요건이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단체에게도 후보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밖에도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하한선인 봉쇄조항(封鎖條項)을 요구하지 않음. 봉쇄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가 사표화되는, 즉 의석전환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개의 파트로 구성됨. 우선 II장에서는 독일 지방선거제도의 개괄적 특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 III장에서는 II장에서 개괄적으로 서술한 독일 지방선거제도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3월 16일 실시된 바이에른 지방선거결과와 바이에른 지방선거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지방선거제도 중 시장 및 군수를 선출하는 단체장 선거제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결선투표방식(Run-off voting)이 적용되는 단체장 선거제도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 비해 내용적으로 협소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임
□ 보고서의 마지막 IV장 결론 부분에서는 독일 지방선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