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안 제24조의2)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