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당국의 권한과 책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는 거시건전성 책무를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 권한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영란은행은 건전성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및 금융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대해 정책권고 권한 외에 지시 및 시정 요구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PRA 및 FCA가 감독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협의 권한도 갖고 있다.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동 위원회는 주로 정보 수집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시스템리스크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기경보 또는 정책권고를 통해 유관기관에게 정책대응을 요청하게 되며 실제로 정책수단을 사용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FSOC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 운영기관 지정 권한,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권한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 감독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정책대응 권고에 대해 관련기관은‘권고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comply or explain)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는 책임도 부과된다. 특히 거시건전성정책에 내재된 무대응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명시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목표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