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개방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통신산업의 객관적 조건을 정책입안에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전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출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수립되지 못했음으로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이 당시 발등의 불이었던 미국의 개방압력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작 시장개방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국민들의 입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은 정보통신정책이 정부의 여타 정책들이나 업무 분야들과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산업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타 산업의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예컨대 과거 재경원, 통상부, 건설교통부, 농수산부 등과의 통신정책입안과정에서 정책협의를 통하여 총체적인 정부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정책과정에서의 문제인식의 부적절과 여론 수렴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는 금융, 유통,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한 개별적 정책은 있었으나, 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결국은 정보통신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결여됨으로써 정보통신을 정점으로 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