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행위가 금융행위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교육이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은 이론의 여지가 크지 않음.
○ 학문에서도 재무학 또는 금융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분파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일반적인 경제행위 주체로서의 소비자, 경제교육에 비해 좀 더 부각됨.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관행 등이 동 사태의 배경 요인이었음.
○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는 글로벌 이슈로서 국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더구나 경제교육지원법의 조항 자체가 규정하는 금융교육은 구체성이 전혀 없음.
○ 다만, 제2조에서 금융을 소비, 생산 등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금융이 경제전체 구조에서 소비자 및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상호연관토록 하는지 등 횡단면차원(cross-section)의 거시적 맥락인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