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