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이다. 하지만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일반인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배제된다.
정신질환자들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장기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로 나오더라도 가족들이 방관할 경우 복약관리와 복지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며 때때로 자·타해 위험 때문에 위기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것이나,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되는 적절한 자원동원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이 단순 정보연계가 아니라 서비스 연계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