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제도적 차이점
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의 미분리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모두 담당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존재
○ 금융감독원에서 건전성 감독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음.
○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수장이 부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타 본부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CFPB는 연방준비제도의 일부이나 여타 연방준비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
○ 연방준비은행(FRB)는 CFPB의 규정 및 명령에 대해 승인 또는 검토의 권한을 갖지 않으며, CFPB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고 연방준비제도의 여타 기관과 통합할 수 없음(Sec. 1012(c)).
○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규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Sec.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