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ㆍ미 FTA 발효와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제한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 한ㆍ미 FTA 발효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 FTA 발효 후 국회가 국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경감 내지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전보다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ㆍ미 FTA 의 국내적 이행과 같은 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집단(농어민, 중소유통업체 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경쟁 규제 법률보다는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대농화, 기업화, 온라인화 등)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