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현황
가.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현황
□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는 교통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등 15개 분야 50개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만분야의 경우, 항만시설 및 신항만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은 목포신항(1-1단계) 등 총 18건임
○ 현재 운영단계인 민간투자 항만은 최근 개장한 광양항 여천부두를 포함, 총 15건이며, 건설단계인 항만은 마산항 1-1단계 1건, 사업 협상단계 또는 실시계획 중인 항만은 부산항 신항 2-4단계, 광양항 3-3단계 등 2건임
○ 그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 항만은 운영단계 7건, 건설단계 1건 등 총 8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