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안의 전개과정
2008년 최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 대해 한국양공협회 등으로부터 심의신청이 제기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씨의 글이 비방목적의 명예훼손정보라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삭제(시정)를 요구했다(2009. 4).
이후 최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자(2009. 6),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최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 2).
이에 심의위원회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최씨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2010. 6). 서울고등법원은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2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