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
□ 규제의 적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적발 위주의 감사·감독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적발 건수를 사전에 정해 놓고 감사·검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외국계는 물론 국내 금융기관들의 규제품질 및 규제문화에 대한 평가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꼬투리 잡기‘식의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규제는 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만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
◦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과 투자를 실행하더라도 사후적인 감사 및 검사에서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됨.
- 외국계 금융기관은 이러한 관행을 ‘모든 자산운용 및 투자 이전에 감독당국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해석하는 경향
□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규제 담당자의 규제정책 태도와 관련하여 순환보직에 따른 규제 일관성 결여 문제를 거론
◦ 규제담당자와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바뀔 경우, 새로운 담당자와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