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폐기물의 문제는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의 문제임
○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함
○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간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음
□ 해외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까지 확대하여야 함
○ 둘째, EPR 대상 포장용기 중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를 캔(철·알루미늄), 1회용 유리병, 종이팩, PET병으로 넓혀 나가야 함
○ 셋째, 1회용 포장재 보증금액을 재사용가능한 용기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다양한 방납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다섯째,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R-PET)의 함유율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