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 기본적으로 공·사적 연금 모두 적립기에는 과세를 이연함.
○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납입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포함)본인기여금의 경우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
□ 적립금의 운용기와 수령기에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공히 과세함.
○ 공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액수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과세 대상임.
○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3.3% ~ 5.5%로 분리과세 하며,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를 전제로 중도인출이 가능함.
○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함.
○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과.
□ 이러한 다층보장체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은 현재 불충분한 실정임.
○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개인연금은 적정성(소득대체율), 보편성(가입률), 형평성(재분배기능)차원에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
○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입률과 장기유지율이 낮은 수준임.
○ 또한,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