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기부금품모집 등록,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사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주무부처와 지자체별로 수행되는데, 각 사무는 허가, 인가, 등록 등 주무관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업무임에 반해 객관적 기준 등을 정한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법 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로 인해 주무관청 또는 담당자별, 건별로 관리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재량권의 오남용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인 설립 및 감독 사무의 경우, 각 주무부처가 업무처리 규칙을 마련하여 허가기준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는 있지만, 기준의 구체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업무편차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