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의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공공재원조달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주체가 재무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택사업의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공공임대주택단지별 현금흐름분석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복지재원은 결국 납세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거복지사업 간의 효과성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