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 적용 검토
패키지 프로그램으로만 합의를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줄인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강제’로서 소위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동 시행령 제36조의 별표로서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상품 특히 독점 상품을 거래하면서 그 독점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불필요한 상품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 당해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의무와 같은 민사적 제재,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