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한 재검토
□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만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세임대료를 통한 재투자 등 투기 자금을 형성하여 자금의 비생산적 이용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고, 월세임대와 비교하여 2주택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간주임대료 부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음
- 첫째,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간주임대료의 부과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존재함
- 둘째, 법인은 주택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셋째,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과세를 다르게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넷째,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과거 상업용 부동산이나 월세 주택과의 세 부담 형평성을 이유로 주택임대소득에도 적용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되었던 상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