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행정지 등 가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행법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거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신청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대상이 없어 집행 정지와 같은 가구제(假救濟)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신청 당사자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등 가구제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