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금융위원회는 2021. 2. 9.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49) 개발환경에 친화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보안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보안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보안 규제로 인하여 개발자들이 개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는 금융보안 원칙과 기준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정립하고, 보안정책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보안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발빠른 기술 개발이 생명인 핀테크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보안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 사유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심의기구를 금융위원회 내에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