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계약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기술혁신·산업육성,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부정당제재를 완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 제외 대상에 안보상 이익을 위한 경우 명시 (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중대한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나.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18조제4항 개정)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구성·운영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다. 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현재의 2배로 상향
라.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 (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 제품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등 7개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 추가
마. 수의계약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체로 확대
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 (안 제25조제3항 삭제)
-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한시적 특례 삭제
사.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 (안 제26조제2항 개정)
-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 원칙 명시 (안 제39조제1항·제2항 개정)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자.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 (안 제42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 행안부 사전협의는 폐지하고, 지자체 사후통보 시 계약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명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폐지 (안 제43조제7항 삭제)
- 협상에 의한 계약 설명회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카. 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
타.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 (안 제92조제2항제1호다목 삭제)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삭제
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조건’의 의미 구체화 (안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
- 부정당제재 대상인 ‘조건’의 범위를 ‘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주요조건’으로 구체화
하.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