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본래 기대와 달리 개장 초기에 거래부진이 지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2일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 등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려중인 방안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째, 현재 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기준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요건을 낮춰 개인이 보다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구조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6월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에게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출자금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한 창업투자 조합의 출자한도를 완화해 줌으로써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현재 코넥스시장이 지닌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상장기업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쓸 만한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확실히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요가 몰리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투자기준을 완화한 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코넥스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장됨으로써 코넥스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할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기존 프리보드시장과 코넥스시장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기존 프리보드시장 내 우량기업을 코넥스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