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치유대상자 이외에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주된 부양자·양육자 등 그 밖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
나. 분원의 설치 등(안 제3조)
- 분원 설치 시 행안부장관이 승인,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분원 설치·운영 기준 충족 필요
다. 임원(안 제4조)
-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공익단체에 대한 기준 명시
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름
마.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8조)
-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경영상태·사업·치유만족도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바.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안 제9조)
-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명칭을 사용중인 경우 등 사용금지 예외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