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사회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중임
◦ (찬성입장) 안정적인 창업 유도, 경영권의 위협 없이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를 위한 개발‧투자를 유인
◦ (반대입장)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활용, 장기적으로 신규투자의 위축과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 발생
□ 최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함
□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용어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방지 필요
◦ 「상법」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만 허용할 필요
◦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강력한 뒷받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