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저해약환급금제도의 활용을 제안함.
ㅇ 보험회사는 최저해약환급금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도 활용 가능한 옵션 중 일부가 될 것임.
ㅇ 최저해약환급금제도를 통해 수수료의 분급을 유도하는 정책은 초기에 채널이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 규모를 감소시키는 대신 소비자가 수령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증대시킬 것임.
□ 수수료 지급체계의 변경은 소비자(초기 해약자 vs. 장기 유지자), 채널 및 보험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ㅇ 또한, 수수료 지급체계는 전체적인 사업비 부과 방식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부담 수준 및 적용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변경을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