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술하면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목적이었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는데 금융소비자법안의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적합성원칙’ 등이 자칫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 제17조에서는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개정된 은행법 및 보험업법 에서도 은행 및 보험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다른 업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유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