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분리
－ 근퇴법의 취지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1) 운용관리업무와 (2) 자산관리업무로 분류할 수 있음.
－ 신탁계약, 보험계약으로 한정시킨 현행 자산관리업무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자산관리업무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하여금 자산관리기능을 갖도록 하는 등의 형태를 취해 보다 많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한 사업자가 운영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겸하고 있음. 또한 한 사업장에 복수의 운영관리기관이 존재하는 현상도 발생.
－ 따라서 운영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분리를 통하여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아니면 적어도 대표 운영관리기관이라도 선임하여 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