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1. 노동시장 미스매치 추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정도별 및 연령대별로 노동공급(생산가능인구, labor force)과 노동수요(취업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미스매치 지수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한국의 미스매치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인, 한국 및 미국 등 3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었다. 이와 달리 독일은 미스매치 정도가 위기와 관련 없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하르츠 노동개혁(Hartz reforms)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교육정도별 미스매치가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스매치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정도별과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스페인이 가장 높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교육정도별로는 미스매치 정도가 미국보다는 다소 낮고 연령대별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졸 이하 학력자인 젊은 층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를 OECD 34개국중 1인당 GDP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24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대체로 중간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미스매치는 24개국 평균(1.07)보다 소폭 낮은 0.86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미스매치는 1.75로 평균(1.2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분석대상 5개국의 교육정도별, 연령대별 기여도를 보면 위기 이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졸이상 및 15~29세에서 미스매치 정도가 높아진 데 기인하였다. 미스매치 정도가 낮아진 독일의 경우 교육정도별로는 모든 학력수준에서 미스매치 정도가 완화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5~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동 지수가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