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남한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민기채 외, 2018; 서윤환･정순둘, 2012; 정순둘･박지혜, 2014).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접근성 및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찾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보호대상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법률적 힘”을 뜻하기 때문이다(박정선, 2013: 248). 본 연구에서는 서정희(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분석 틀을 차용하여 북한이탈 주민 지원 관련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보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