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교사의 정치단체에의 가입이나 결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위헌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가입과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점, 구체적으로 특정 정치단체를 정하면 역시 그 가입과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한 점에서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금지 여부와 유형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르도록 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정하고(제7조제1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정하고 있다(제31조제4항).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확인하고, 교육이 아직 발달과정 중의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잡힌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