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용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기업지배구조가 손꼽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자들의 경우 경영진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다수의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권리는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무시되어 왔음
○ 주주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도 소수 주주 및 개인 주주들은 소외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요구는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에 그 법적 근거를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업자의 재산관리 및 의결권 행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운용업자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는 위탁받은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각각 투자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은 기금관리주체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