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안이 발표된 후, 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데 따른 구조조정의 효과와 향후 방향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시행 목표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이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수적으로 파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으로 알려진 교과부의 방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ㆍ제도적 보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