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처방전 발급 주체와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동시 위반한 경우 죄수 관계
1.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규정의 경우 의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추구함은 동일하나,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경우는 의료행위 수행과정의 측면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한 후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환자에게 의약품의 처방한다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경우 동법에서 엄격하게 의사가 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행위는 이렇게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의료보조자에게 의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으로 자격적 요건의 장벽을 세움으로써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3. 6. 27. 2010헌마658 결정).그러므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