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 대기정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중국은 2018년 3월 통과된 수정 헌법을 통해 시진핑(习近平)의 사상 반영, 주석 임기 조항 삭제 등 정치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에 ‘사회문명’과 ‘생태문명’ 건설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생태문명 건설은 중국 내에서 명실상부하게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지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헌법에 명문화된 생태문명은 정치적 이념으로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시진핑 전임 지도자인 후진타오(胡锦涛)가 제안한 생태문명 개념이 10여 년이 지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확대 보급되었다. 시진핑 집권 직전에 후진타오가 진행한 2011년 11월 제18기 중국 공산당 당대회 보고에서 생태문명을 언급할 당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때였다.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중국 대륙을 뒤덮은 이후 중국은 2017년 19기 당 대회에서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黨章)에 그리고 2018년 중국 헌법에 ‘생태문명’ 건설을 추가하였다.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심각해진 대기오염문제에 대처가 신속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무능, 나아가 공산당 체제의 거버넌스까지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반영하듯 시진핑 집권 다음 해인 2013년 국무원에서 <대기 10조>, 환경보호법 수정 등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강력한 집행이 취해졌다. 그리고 2018년 3월 <당과 국가기구 심화개혁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부와 타 부처 관련 기능을 통폐합하여 ‘생태환경부’로 명칭도 바꾸었고 관련 성과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