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경우)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자생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은 불확실하며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블린의 IFSC 모델과 같이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이와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더블린의 사례와 같이 금융중심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단 금융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축소(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문현단지에 대해 금융특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발전을 도모할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관건
○ 결국 정책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 및 지역적 형평성 훼손 등의 비용을 감수하고 부산 문현단지를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산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부산의 금융중심지 비전을 “국제적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상정하고, 부산 문현단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결국 동 지역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
□ 부산 문현단지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 부문에 국한하여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