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규모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단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구역을 지정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간 재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안 제34조의2)
1) 환경부가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상세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도시공간계획 수립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성 및 활용이 미흡함
2) 도시지역의 특성상 친환경적인 공간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정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이 필요하므로 도시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함
나.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안 제43조의2)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의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등(안 제4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1)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동 재원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반환사업에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2) 현재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자의 편의 및 체납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선금지급(안 제50조제1항)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초기 자금확보 등 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 전이라도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안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성 지속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관 지정후 3년마다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실시에 대하여 부령 및 고시로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