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의 선동이나 인종 혐오에 근거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국내법이 없고,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적용은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우리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처벌규정의 경우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자유권규약은 국내 수용을 위한 입법을 절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집단,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음
○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혐오표현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혐오표현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요구와 그 국내적 적용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 그리고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적 정의를 달리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국의 혐오표현 규제 입법례를 고찰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