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평가 전문기관 설립 검토 필요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6등급)이나 산재보험(14등급) 등 여타 공공보험에서도 신체장애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보험을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장애평가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객관적인 심의(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체장애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숙련된 전문의 자격 의사들로만 장애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공·사보험 장애평가를 모두 총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또는 현재와 같이 1명의 의사에 의한 장애평가가 아닌 복수의 전문의가 장애평가를 하는 것도 공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애평가 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장애평가 전문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