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은행 리스크관리 규제 중 예대율 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예대율규제가 현재 10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거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예금으로 간주하여 예대율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커버드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기가 빈발해지는 상황에서는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바 이와 배치되는 부분을 풀어야 할 것임
□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장기 원리금 분할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시키고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출전환 시 금융비용의 부담이 경감되는 수혜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발행 금융기관이 제도의 조기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에 대해 경영지표 산출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RP(repurchase agreement) 적격대상에 포함시켜 투자자의 유동성리스크를 완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