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지급여 사유의 확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