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1~2명이 전담하기에는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
ㅇ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지만
- 주무부처 요청이 없는 경우 유사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요청이 있더라도 일회적이어서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움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 수협 새마을금고 공제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개선방안)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보험(공제)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상기한 정책추진사항은 2013년에 발표된 정책을 소개한 내용으로서 현재에 있어서 일정 부문에서는 개선사항으로 이미 추진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정책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유사보험 등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규율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변화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제4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유사보험 등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상기한 정책추진사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많은 쟁점을 갖고 논의가 되어 왔었다. 일반적인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공적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제내용과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교대상이 되는 항목마다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과 자본시장법 은행법보험업법 등의 입법목적 및 규율시스템, 적용대상 등에서 모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에 따른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정책추진사항과 입법개선사항의 사안이 무수히 많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다수의 정책추진사항은 개괄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사보험과의 규제차익 해소의 필요성, 해당 공적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등 법리적 차원의 검토보다는 정책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