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나. 보험계약 변동사항 고지기간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4, 별표1의2)
- 보험사업자가 신규계약, 중도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 발생 등 고지 의무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기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