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가 다른 국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다른 점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와 전문지식을 통한 건설적인 대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임
○ 이는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폐쇄적이고 기업경영과 관련한 외부의 간섭을 선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영국 코드에 있는 ‘집단적 관여’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 배제되어있음
- 이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상품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와 공개매수제도의 ‘특별관계자’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단 다른 투자자와 의견교환을 하거나 이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은 권장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청이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원칙과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코드와 차이가 있음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관투자자와 회사의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와 참여, 즉 관여(engagement)를 강조하고 있음
○ 적극적인 관여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활동을 배제하는 대신 기관투자자와의 대화가 투자대상회사에게도 유익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추가하였음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와 관련된 기준을 책정하는 사항을 배제하였음
○ 그 대신 기관투자자 내부조직 구축과 관련하여 충실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