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통일부 장관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참여는 중앙 정부 당국간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지자체 간 교류(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등)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경험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