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
1. 기본 방향
가. 세제개편 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 대외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함
○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함
- 201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은 다음과 같음
♦ IMF : (2009.10.)3.1, (2010.1.)3.9, (2010.4.)4.2, (10.7)4.6
♦ OECD : (2009.11.)3.4, (2010.5.) 4.6
- 다만, 미국ㆍ중국의 성장세 둔화조짐,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소지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임
○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원유재고ㆍ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 감안시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 국제유가(Dubai油, $/bbl) : (2010.상반기) 77 → (2010.하반기 전망) 80대 초반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공조 노력 등으로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변동성 지속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