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중국 재정체제의 변화과정
□ 중국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입·지출 구조를 조정
① 중앙집권재정(통수통지統收統支, 1949 ~ 1979) : 재정수입은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지출관련 재원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② 분권재정(공향세共享稅, 1980 ~ 1993) : 개혁개방 및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협상과 계약에 따라 처리
- 지방정부에게 지출관련 자율권 부여, 지방세 도입 및 중앙과 지방간계약에 따른 세수분배 등이 도입되면서 재정의 분권화가 크게 확대
③ 중앙집권 강화(분세제分稅制, 1994 ~ 현재) : 공향세 이후 심화된 중앙정부의 재정부족 해결과 지역간 격차 축소 및 중앙정부의 권한강화를 목표로 도입
- 국무원 직속의 국세청(國家稅務總局)이 직접 국세와 공유세를 징수한 후, 지역별 이전(移轉支拂, transfer), 세금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