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정보의 확산
□ (Q-9)정책당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정보가 피규제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정책당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정보의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전혀 모른다(11.16%)거나 잘 모른다(40.32%)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제공
- 다른 규제개혁 작업과 마찬가지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작업 또한 개별 업체의 대표가 참가하기보다는 협회의 규제업무 담당자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가하는 형식을 주로 취하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작업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대규모로 야심차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피규제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규제개혁 작업에 부정적 인식이 정책당국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보 확산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
◦ 업권별로는 은행과 생명보험업에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자산운용업과 손해보험업에서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파악
□ (Q-9-1)‘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음.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작업의 진행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작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질문한 결과 63.29%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 업권별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그간의 규제개혁 작업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부문의 기대가 높게 형성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작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증권업의 경우 작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기대
- 은행업(56.00%)과 손해보험업(52.63%)부문에서 가장 비관적인 기대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