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시조치 남용방지 대책 강구
□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임시조치가 남발될 경우 전 사회적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
○ 실제 임시조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게시물은 거의 대부분 삭제되고 있기 때문임
○ 임시조치가 실제 타인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이루어진 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은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이로 인한 ISP들의 법적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요청의 요건을 다소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법적 절차인 ‘법원에서의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그리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을 임시조치 요청 이전 또는 동시에 필수적으로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절차의 사전 또는 동시 이행 의무화는, 당해 게시물이 실제 법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다수의 임시조치 요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절차를 신속하게 거치도록 하여 사안의 빠른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