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민들의 점차 다양해지고 높아져가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기획된 현행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상이한 전달체계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그 결과, 복지사업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복지재정 지출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상호간 사업 및 급여 대상자들과 관련 사업 수혜의 ‘중복’, 특정 계층(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으로 급여의 ‘쏠림’ 현상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자원 배분 또는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복지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 동일한 수준의 재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급여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복지사업의 중복 및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은 현행 주요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복지사업의 중복 설계와 급여서비스의 특정 계층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