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 동안 입법부는 정보환경의 변화추세에 민첩한 대응력과 민간의 창의력 발휘를 고양하는 유연성 있는 입법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즉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법제도적 정비과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한국전산원, 2002).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의 법익침해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적 현상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입법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현존 법률은 디지털기술과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정보통신범죄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는데다 처벌규정도 미비하다. 그나마 처벌조항도 개별법규로 산재해 있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지능적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사이버역기능 법제정비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정쟁과 반대여론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또한 정보기술의 사회적 도입, 적용 및 확산에 의한 가치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노력이 미흡했다. 만일 정보화법령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날로그식 사고의 틀을 유지한다면, 산업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 진전, 성숙에 따른 법철학의 개발과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등 기존 법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관련법의 진화 또는 개정을 위한 지침과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