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바꿔드림론 완제 → (강화)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바꿔드림론 완제후 1년 경과
(질문163)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
(답변)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을 진행중
□ 특히,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관련하여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
ㅇ (시행시기) 무기한, 지속적으로
ㅇ (시행방식) 관계부처 합동으로 全지역에 걸쳐 집중 단속 실시
ㅇ (단속대상) ①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행위,
②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