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기후대응기금”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기금은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법시행에 맞추어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운용 절차, 요건,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대상 등)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후대응기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관들과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하여 각 기관의 지원 분야 및 기한 등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녹색금융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법률에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추진 시 녹색금융을 다른 목적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정책금융기관들이 탈석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