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속한 배상 및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제47조제2항제2호), 위반횟수에 따라 강력한 영업정지 처분 역시 부과된다(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