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중간 경제 분야 3대 이슈
1. 【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
□ 미·중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금융안정, 교역 및 성장세 회복 등)에서 공조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세계 경제성장의 약 1/3정도를 기여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ㅇ 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추진하여 주변국의 인프라 발전 및 경제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국의 경기진작에도 기여
ㅇ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 및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을 통해 상호 경제의존도를 확대하여 범중화경제권을 도모
ㅇ 대외원조(ODA) 등 원조외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통해 중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중
ㅇ 중국을 제외한 TPP 추진을 통해 태평양 역내지역의 경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 아시아(일본, 아세안),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칠레, 페루), 대양주(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고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
- TPP발효시 관세인하 효과로 중국의 수출중 일부는 TPP참가국의 수출과 경쟁관계가 되고 생산기지도 변경될 수 있다고 평가(ADB, 2015.12월)
ㅇ 다만, 최근 미 대선 양당후보가 모두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명분으로 TPP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향후 향방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
□ 한편, 금번 항저우 G20회의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경쟁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었다는 평가
ㅇ 양국(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38% 차지)은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세계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등 정책공조에 합의
ㅇ 미중 양자회담에서 철강 과잉공급 해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투자협정(BIT) 체결 등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