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상기한 인허가규제와 건전성감독과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로서의 효과를 목적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는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경영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법규준수 상황 및 리스크 관리실태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는 금융회사에게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감독상의 보상과 제재를 통해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감독상 주의 및 관심을 더욱 집중하여 감독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영평가는 물론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를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이 매우 높은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규범수범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규의 준수와 건전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성이 높은 이유로 자칫, 자의적인 규제수단으로서 운영될 소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대상 금융기관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