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는 법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등급분류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목적의 정당성) 등급분류 제도는 청소년의 정서 및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 (수단의 적정성) 등급분류 제도는 청소년이 음란성, 폭력성 등 유해성이 있는 영상물을 접하는데 제약을 가함으로써 청소년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의 기본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부정하기는 어려움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다만,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 제작자의 권리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인지(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여부),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공익과 사익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인지(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