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및 금융투자업 모두 모집조직 감독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
○ 보험업의 경우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금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며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감독규정을 통해 규정(「보험업」 감독규정 제 4-31조)
○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자본시장법」 제71조, 제85조,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제109조)
○ 은행업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두어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
□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경우 각 영업 행위별로 규제 적용 여부 및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될 개연성이 존재 
○ 예를 들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