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레버리지비율 규제 설정시 제기된 쟁점사항
□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개별쟁점사안에 대해 제기한 주요 주장을 정리
1) 자본의 정의
□ 대다수 회원국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양질의 자본인 Tier 1을 선호
○ Tier 1 common은 아직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협의의 자본 개념으로, Tier 1을 선호하는 것은 Tier 1 common 보다 양질의 자본이며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
○ 일부 국가는 총자본 (total capital)을 제시하는데, 이는 익스포져 측정이 확대되는 경우 협의의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규제비율설정(calibration)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
2) 현금성 자산의 포함
□ 현금성 자산 (cash and cash-like instruments)을 익스포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이 찬성
○ 현금성 자산은 레버리지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익스포져에 포함시키고자 함.
○ 유동성비율은 자산의 구성에 대한 규제이나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의 총량에 대한 규제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익스포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 현금성 자산을 익스포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레버리지는 ‘위험자산’에 대응하는 자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므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해야 함.
○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의 자산(회사채, 커버드본드 등) 개념에 비해 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