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생에너지 확산 배경】
□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① 장기간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 ②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개발·적용, ③ 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④ 재생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에 주로 기인
독일은 대체연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1970년대 이후 원전 폐지 시점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
o 1970년대 석유파동,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체연료 개발 및 원전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o 2000년에는 사민당과 환경운동이 모체였던 동맹90과 녹색당의 연정이 ‘원자력합의’를 통해 원전 폐지를 결정하고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 Energien Gesetz)을 제정
* 원전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