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재의 경우 1958년 UN에서 만든 뉴욕 협약에 의해 해당 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76개국 어디서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과 외국 기업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여 한국 기업이 승소한 경우에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뉴욕협약에 가입한 176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함
◦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중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제중재산업이 선진화되어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가 증가할 경우 우리 기업의 법률분쟁을 외국에서 해결하느라 발생한 연평균 6천억 정도의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될 수 있음
◦ 또한 법률·숙박·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어, 아시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동아시아 중재선진국인 싱가폴은 2009년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2005년 74건 → 2015년 271건) 유치하였고, 홍콩도 2015년 5월 법무부 주도의 복합중재센터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싱가폴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377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고, 홍콩 정부는 정부 소유빌딩에 홍콩국제중재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도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도쿄에 국제중재 거점을 설립하고, 국제중재 활성화사업을 위해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일본국제분쟁해결센터’에 2019년부터 5년간 약 7억 8000만 엔(약 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