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정정책의 파급영향 평가
1 경제성장
□ (2021년) 코로나19 대응 부양책(9,000억달러)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ㅇ 주요 IB들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9,000억달러)의 금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p 정도로 추정(Bank of America, J.P.Morgan, Citi 등)
▪ Bank of America는 부양책이 당초 예상(바이든 취임 이후)보다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2021.1/4분기부터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전 추정치 2.5%p에서 2.7%p로 상향조정
▪ J.P.Morgan은 추가 재정부양책이 미국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금년도 성장세 개선에 충분히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양책의 금년도 성장기여도를 2.0%p 정도로 추산
ㅇ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1.14일 발표한 신규 재정부양안(1.9조달러)의 경우 현재로서는 집행 시점, 규모, 항목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022~24년) Blue Wave 실현으로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ㅇ Moody’s는 Blue Wave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임기중(2021~24년)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에 비해 0.7%p 높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재정지출 규모는 의회내 협상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Goldman Sachs)
ㅇ 증세는 향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Tax Policy Center)
▪ 증세보다는 팬데믹 위기 극복이 정책과제로 우선시되는 데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증세 규모에 대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