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암호법」 시행과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발표
□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암호법(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을 2020. 1. 1.부터 시행함
○ 중국은 그동안 조례를 통하여 상용암호를 관리해 왔으나, 2017. 4월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이 「중국 암호법」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함
○ 「중국 암호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한 다음 날인 2019. 10. 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0. 1. 1.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