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향후 과제
(1)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교육부가 제시한 휴업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시의적절한 때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령상 초･중･고 임시휴업을 결정할 권한이 학교장에게도 있으나, 휴업 결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가 자체적으로 임시휴업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월 초부터 일선학교 등에서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