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가. 정책 동향
(1) 정책 지침
□ 2015년 9월,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는 자율주행 시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동 및 연결 운행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이하 “전략”이라 한다) 발표를 통해 독일 자율주행 정책 방향과 입법 프레임을 제시함
○ 이 전략은 우선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지원시스템(Assisted Driving)부터 부분, 고도, 완전 자동주행 자동차(Partially, Highly and fully automated vehicles)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분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적용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
□ 이 전략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효과와 목적, 관련 시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 과제의 프레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에서는 국가 간 교통체계의 연계가 타 국가나 대륙에 비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등의 국제교통협약을 체결해왔고, 이는 국내법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 옴
- 이 협약 제1조의 운전자(Driver) 정의에서는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은 자율주행의 시장 선도를 위해 여러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을 제시함
◆ 이 협약의 해당 내용은 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