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판매 및 유지 과정에서의 민원도 그 시발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험 판매 및 모집과정에서의 민원의 주된 내용은 보험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계약효력의 성립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인식 시점은 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계약유지가 보험금지급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지체되었을때, 보험사의 연체에 대한 공지 및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포함됨.
나) 금융 분쟁 현황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보험 부문의 분쟁은 총 429건으로서, 은행 및 증권 부문의 분쟁 건수보다 훨씬 많았음.
□ 총 429건의 분쟁 중에서 94.4%인 405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었으며, 나머지 11건과 13건은 보험모집 또는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련한 분쟁이었는데 이들 분쟁도 주된 출발점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분쟁이었음..
□ 보험금 지급 분쟁은 보험금 지급 거절의 타당성과 보험금 지급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된 사유는 고지 및 통지 의무 위반이나 면책조건임.
○ 보험금 지급액을 둘러싼 분쟁은 사고 정도의 판단이나 보험가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