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55년 만에 30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개인 소득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는 가운데 기대수명의 연장, 여성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자녀수 감소, 디지털 사회 급진전 등 가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금융 이용 환경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 저축률 감소 및 부채의존형 가계 지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사회가 도래하면서 최근 10여 년간 총 저축률과 개인 순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2배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이자 지출은 22.5% 증가하였다.
이는 지출의 증가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통신비 및 문화 활동비, 노후 대비자금 증대 등으로 가계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소비의 질적 기대 수준이 소득 증가 범위를 넘어섬에 따라 부족해진 소비재원을 대출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구입 대금을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나 빚 돌려막기로 부채를 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대출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으로 20% 가량의 가처분소득감소를 경험하고 있어 부채 의존형 가계수지 운영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신용카드 의존도가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4.1매를 소지, 민간 최종 소비 지출액의 6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계 생활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 구체적 상환 계획이 충분히 사전에 고려되지 않은 소액 대출 확장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저축을 유인하기 보다는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생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국의 가구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되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상위 소득계층은 흑자, 하위 계층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적 해이의 증가 역시 가계 금융이용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선심성 정책이 늘어나면서 각종 채무 조정, 농가 부채 탕감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나타남으로 인해 채무 상환 의식이 희박해지는 등, 금융생활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