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익기부자 구제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신 前 총장 일가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기부로 그 상속인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수원교차로 사례와 같이 공익재단이 받은 기부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증여세로 추징해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감정에 반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헌법상의 대원칙을 이루고 있는 공평과세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과세처분의 합헌적 교정을 사법부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위헌적 과세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단계에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다. 이는 독일법상의 형평면제처분제도를 상증세법에 일부 도입하는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