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라. 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바. 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