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9월 30일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방치되어 왔던 사안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들어 발생한 농협·현대캐피털의 해킹사고,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은 추후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 중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상의 당면과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