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에 의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제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면서도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자신의 판단 하에 실시하는 수사와 사법경찰관이 행하는 수사에 대한 지휘에 대해서는 제한 절차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실무에서는 ‘직수사사건’이라 함)인 경우, 사건 수사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한 경우가 가장 많은 접견교통권 제한의 사례가 될 것이다. 체포한 경우 공범이 있거나, 다른 여죄가 있어 통모가능성과 함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도주의 가능성마저 있다고 충분히,판단되는 때에는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