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인공지능･로봇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지능로봇 등 디지털화･융합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발전을 핵심 요인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지금까지 인간이 해 오던 역할을 ICT 기반의 시스템, 기기, 설비 등이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그 결과 데이터전문가나 인공지능기술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플랫폼 근로자나 프리랜서 또는 프로슈머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며, 한편으로는 사람의 노동이 기계화ㆍ자동화ㆍ디지털화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는 생산경제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의 일자리 변동과 소득의 변화를 초래하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미가입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의 실업ㆍ산업재해ㆍ노령으로 인한 소득중단과 질병(부상)에 따른 치료 요구에 대하여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행 4대 사회보험법 모두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은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기본형으로 삼아 설계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입자를 확대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