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박찬임 외(2018),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의 직종별 확대방식은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범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주와의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에서 특고로 개인과 도급계약을 하는 직종의 업무형태는 대부분 ① 단기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재화 및 용역의 생산, 제공의 개수 및 시간측정이 가능해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② 근무시간이 전형적이지 않아도 되는 업무(9시출근 - 6시퇴근의 형태가 아닌 근무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호출근로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업무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① 기업과 거래하지만 일반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르고 성과를 구분해낼 수 있는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를 자영업자 지위로 위탁계약하는 경우, ② 지입을 통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경우, ③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직종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각 집단별로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취약계층 중 산재보험 적용의 우선 선별기준으로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야외 작업 등), 적용가능성과 적용의 효율성이 높은 직종(대기업 또는 대기업 대리점과 거래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미용실 등 소규모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 정부 혹은 공공부문 용역계약자를 우선하되 일하는 사람의 산재보험가입을 용역계약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근거를 ‘근로자성’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로자성에 초점을 두고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할 경우, 개별 직종별 근로자성 논의를 거쳐야 하고 예외에 대한 논의 등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