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불체포특권과 석방요구 문제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금 중일 때 국회에의 출석을 위하여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만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비록 구금중이라도 기술적으로는 온라인 출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 중에는 온라인일지라도 회의참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야 하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나가며
우리 헌법에서 국회에 관하여 규정할 때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국가의사결정기능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회는 해야할 일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고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것이더라도 국회가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헌정에 대한 상상력과 섬세하고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