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br>우리나라의 법률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로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류된 의안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사하거나 상세하게 논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회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제도가 발달하기에 이르렀다(국회사무처, 2011: 141).<br>우리나라의 소위원회 제도 중 가장 활성화된 영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이다. 이는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의원 발의나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규모가 매 국회 때마다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를 전담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br>(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