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북핵문제
미국은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를 통해 향후 군사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야망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강조하면서 핵 확장억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란 핵과 북핵문제의 유사점은 핵개발 당사국들과 미국과의 대립을 기본으로 하면서,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적 해결’이라는 공간에서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자적 협상의 결과에 있어서도 6자회담이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멈춰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핵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UN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두 차례 협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