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직불제의 의미와 추진 경과
(1) 공익직불제 시행의 의미
공익직불제의 전제가 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의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공익증진직불법」은 이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공익직불제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임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표방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공익기능’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