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과 시행유보
(1) 시간강사 정책의 필요성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체 시간강사의 숫자는 6만명 수준에 도달했고, 그 중 60% 이상인 4만 여명이 전업강사였다. 전업 강사들의 절반 정도는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30대 중반 이후 연령대였다. 따라서 전업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교원이면서 동시에 학술연구자이지만, 그 지위는 불안정한 시간제 임금노동자로서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은 커녕 생계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학계와 대학, 시간강사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