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표적 피해산업 사례
위와 같이 한-EU FTA 체결의 대표적인 피해산업 중 하나는 EU가 품질 및 가격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뛰어난 돼지고기 산업이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관세와 수입물량 제한 등으로 보호를 받아왔다. 농축산업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심화된 환경규제, 계속되는 소모성 질병의 발생, 국제곡물 및 오일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양돈농가의 채산성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국내 양돈산업의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한-미 FTA 및 한-EU FTA는 이와 같은 어려운 국내 상황에 더하여 양돈 농가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현재 EU는 국내 수입 돈육시장의 약 38%를, 국내 전체 돈육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에 주로 냉동삼겹살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2008년 현재 수입 삼겹살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EU산 삼겹살 가격이 우리나라의 약 66%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돈육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