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새로운 금융불균형 측정방법
본고에서는 최근 금융·실물연계 연구방법(Mian et al, 2017; IMF, 2017b)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금융불균형을 측정하였다. 먼저 중기 경제성장률 예측모형을 통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이 중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1단계)하고, 추정된 회귀계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 가계신용/GDP 및 기업신용/GDP 비율의 변동을 가중평균하여 금융불균형 수준을 산출(2단계)한다.
1. 가계·기업 신용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추정
가계·기업 신용의 변동과 중기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기 경제성장률 예측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금융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정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3년)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인 민간신용은 차주 부문별로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으로 구분하였다.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은 가계신용/GDP 비율과 기업신용/GDP 비율의 차분을 적용하였다. 가계신용/GDP 비율의 차분시차는 IMF(2017a)와 Mian et al.(2017) 등을 따라 3년을 적용하고 기업신용/GDP 비율의 경우 1년을 적용하였다.
동 기본모형 외에 설명변수로 자본유입/GDP 비율, 비핵심부채 비중, 실질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불균형 관련 변수를 추가한 확장모형을 추정하여 가계·기업 신용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표 1〉).
분석기간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신용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200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