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전체 은행은 현행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 또한,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주주 사금고화 등 이해상충 문제는 시중 은행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함
○ 은행주식 보유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기업협회,인터넷기업협회 등 IT벤처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음
* 은행연합회(2016.3.8), 클라우드산업협회(2016.3.31), 벤처기업협회(2016.4.11)가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국회가 ｢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