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고려 사항
정부가 철도운영에 있어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철도운영 시장 개방을 통해 기존 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안전하게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양단(一刀兩斷) 식의 정책추진(또는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규제 논의, 철도 안전이나 공익서비스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 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