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견기업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현행 기준에 따르면 평균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이 되면 중견기업으로 남아있거나 편입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 혜택이나 「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음
◼ 하지만 전체 자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10조 원이 되지 않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에서 평균매출액 규모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같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4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새롭게 개편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