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료 이외 국고지원의 명시성 부족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부과방식비용률을 2060년 26.8%, 2070년 29.7%, 2080년 29.5%, 2088년 28.8%로 추계하였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8: 10). 가령 사업장가 입자의 경우 현재의 부담비율로 한다면, 2088년 기준 14.4%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부과방식비용률은 적립기금 없이 보험료 수입만을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재원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때, 국민들이 사회 보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료만을 재원으로 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