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의 평가
□ 산모대상 건강영향평가 강화 조치는 국회의 요청대로 상세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차선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회가 출생 코호트연구에서 규모를 확대하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코호트에서 얻어진 결과는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도록 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전문가로부터 혼합형 코호트제의 운영 특성상 상세조사의 표본규모보다 측정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어 대안을 이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환경부가 대안 이행을 보고함에 있어서 국정감사의 시정 요구의 취지인 대표성 확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