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 제도의 정비
친권의 개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아동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아동을 부적격한 친권으로부터 분리시켰는데, 그 아동을 보호할 대안적 양육수단이 시설보호, 즉 ‘고아원’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면, 아동의 친권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친권에 대한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국가가 역기능적인 친가정을 대체할 만한 대안양육 수단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