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인 아동에 대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법적 책무를 운영자에게 부과하기 어려웠고, 국가 및 지자체가 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 등에 대해 확인 및 점검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 방지 및 사후 대응에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향후 전체 대안교육시설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다양한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제외 대상 시설 중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등록하고 있으므로 신고제 도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과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은 신고하도록 하되, 학원으로 등록한 이후에는 대안교육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