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부담금
지금까지 살펴본 조세와 사용자 가격이 공공부문 재원조달 수단의 양대축이라고 한다면 준조세인 부담금은 이 양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특정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비대가성) 부과되는 강제적인 부담(강제성)이다. 이러한 부담금이 조세와 사용자 가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특정성, 대가성, 그리고 강제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해본다.
①특정성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재원인 조세와는 구분된다. 조세가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예산과정을 통해서 그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서 부담금의 경우 통상 특별회계나 기금에 귀속되어 해당되는 특정한 사업분야에 사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이라는 특정성의 수준은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것에서부터 그 중 일부사업에 한정되기도 하는 등 부담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의 표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부담금의 규모와 함께 귀속주체별 배분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부담금은 총 14.5조원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6.6%로서 2001년 5.1%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부담금 수입은 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그리고 특정 공공기관으로 귀속되어 해당 분야의 특정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기금에 전체 수입의 63.6%가 귀속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정부 특별회계 23.4%,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4.9%, 광역자치단체 4.7%, 공공기관 등에 3.3%가 귀속되고 있다.
우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36개 부담금이 농지관리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30개의 중앙정부 기금에 귀속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목적에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특정성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기금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의 관련 사업 전반을 의미하지만 그 사업의 범위가 매우 세부적인 특정사업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축산발전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축산업의 발전이나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 등과 같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과 같이 사용후 핵연료관리라는 특정 사업에 한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