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신국 정보 조사 문제
□ 난민재판에서도 출신국 정보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 우리나라가 직접 난민발생국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대부분 외국 자료(미국, 호주, 영국, UN 등이 시행한 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외국 자료는 자료 생산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오래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고 함
□ 결국, 출신국 정보의 조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고 판사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함
□ 나아가 출신국 정보에 대한 조사·수집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별도로 진행하기 보다는 행정부가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사법부에서 협조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