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4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9년 2월 26일에 서명되고, 1999년 3월 8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1999년 1월 1일로 소급·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었음
□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서 약속된 면세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협정은 협정의 집행과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implementation instruction)에 따라 이행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제2조)
○ 제2조는 1999년의 분담금을 1억 4,120만미불과 2,575억 원(전체 4,411억 원)으로 명시하고,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국민총생산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분담금의 현물+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인건비는 2회 균등 지급하고(3월 1일 또는 그 이전과 7월 1일 또는 그 이전), 군사건설비는 당해 연도 3월 1일 및 차 년도 3월 1일에 50%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조 하단은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측이 제기한 과세로 인하여 협정상 약속된 금액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있음
○ 제4조는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합동위원회”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규정하고 지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때 추가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제외하고 있음
나. 국회의 심의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9년 2월 27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9년 3월 4일 제2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 대체토론,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