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여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형태만을 본다면,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강학상 한정위헌결정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이에 따른 결정의 형태 및 기속력 인정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변형결정을 계속하여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한정위헌결정형식과 그에 따른 결정의 기속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법원에 전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형결정의 형태로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권력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