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구체화(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ㅇ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구성․운영방법은 舊기촉법의 내용을 유지했으며,
ㅇ「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이하 ‘협약’) 상의 기구였던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 제정안에서 법상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9)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令 제16조 및 별표1)
ㅇ 기촉법 제35조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향후 계획
□ ‘16.3.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