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시행규칙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의3)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