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보험업법 제 4228조(Life Insurance and annuity business: limitation of expenses)는 보험 agent 및 broker 또는 G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제한
ㅇ 특히 상기조항의 (d)항에 의하면 회사는 Agent 및 broker 또는 GA에게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비용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①전체 적격 초년도 보험료(qualifying first year premium)의 55%와 ②전체 초과보험료(excess premium)의 7%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 (제4228조 (d) (1))
ㅇ 또한, 보험회사는 Agent에게 제2보험년도의 갱신보험료의 22%, 제3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0% 또는 제4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18%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 (제4228조 (d) (3))
ㅇ 또한 GA에게는 ①전체 적격 초년도 보험료(qualifying first year premium)의 65%와 ②전체 초과보험료(excess premium)의 8%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
ㅇ 전체 적격 초년도 보험료는 연환산 초회보험료로 주 보험과 특약을 포함한 보험료
ㅇ 초과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중 Benchmark Gross Level Premium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갱신보험료(Renewal Premium)는 연환산 초회보험료와 초과보험료를 제외한 2년차 이후의 모든 보험료
ㅇ 4228조(d)(5)영업비지원(expense allowance)한도 관련해서는 전속대리점 채널은 사망보험 초회보험료 91%내, 비전속GA 채널은 사망보험 초회보험료 99%내로 수수료율을 포함하는 한도로 설정되어 운영
ㅇ 미국 뉴욕주 보헙업법에서는 GA대리점 및 중개인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의 상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