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개발사업 예산현황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의 경우 하나의 분류기준으로 계상되지 않고, 정부기능에 있어서 타분야의 세출예산에 속해있거나, 각 부처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계상되기 때문에,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재집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사업으로의 분류 여부는 「OECD 권고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조정한다(예산정책처, 2014). 이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KISTEP, 2015). 첫째,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 연구개발기반조성, 각 부처의 정책연구비는 전액 정부연구개발예산에 포함한다. 둘째, 국립대학 등의 일반운영지원, 특수고등교육기관, 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연구개발예산과 비연구개발예산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셋째, 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적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등 일반목적의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등과 관련된 예산은 연구개발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