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 중 하나는 건축물의 구조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최초 설계도면에 기반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고,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위반 건축물은 육안으로 판단이 쉽지 않고, 건축물대장 등과의 비교 및 주변의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적발이 가능하다. 건축주, 임대인 등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위반 건축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건축물 및 사용자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