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신규 도시개발과 주택의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기존의 개발된 도시와 주택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고 있음
○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와는 다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접근 중 하나는 기존 주택재고의 유지관리라 할 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이하 ‘노후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 수의 9.7%에 불과하나, 향후 20~30년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 수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204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주택재고의 관리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 노후주택의 정비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제도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도,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시설물 안전관리차원의 안전점검제도 등이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들은 해당 주택단지의 주택시장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거나, 특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수요예측 시리즈 보고서’의 일환으로 국내 주택재고 특성에 대한 분석과 노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모색을 목적으로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