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16. IFRS는 기존 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과는 달리 원칙중심(principle-based),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17. 공시대상 주 재무제표가 종전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되고 공시 주기도 확대(연 1회→매분기 및 반기)되었다.
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였다.
IFRS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처리하며, 자산매각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나. 규제기준 충족 현황 ： 계량영향평가 결과
(자본규제(BIS자본비율) 충족 현황)
18. 국내은행의 2011년 6월말 BIS자본비율은 14.4%로 세계 주요 은행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자본의 구성에서도 대체로 보통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자본이 질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19. BCBS가 실시한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이하 QIS) 결과,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형은행(5개 은행 기준)의 2009년말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0.3%, Tier1자본비율은 10.4%, 총자본비율은 13.5%로 바젤Ⅲ 최저규제비율(각각 7.0%, 8.5%, 10.5%)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또한 동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도 평균 4.6%로 최저규제비율(3.0%)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20. 그러나 향후 국내 감독당국이 규제기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 국내 대형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D-SIBs)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은행이 추가 자본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유동성규제(LCR 및 NSFR) 충족 현황)
21. BCBS가 실시한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국내은행의 평균 LCR 및 NSFR은 최저규제비율(100%)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IS 대상 대형은행의 평균 LCR 및 NSFR은 각각 76% 및 93%로 세계 주요은행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