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감세율·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 억제 유도
○ 경감세율: 식음료품(주류·외식 제외)과 신문은 종전 소비세율 (8%) 유지
- 저소득자 배려 목적으로 2016년 세제개정 시 도입이 결정됨
○ 포인트 환급제도: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입액의 5%를 포인트로 환급
- 중소 소매점만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전자적 결제수단에 한정
○ 복지확충: 육아·교육 등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복지제도 확충
- 무상 보육, 주거 급부금 확충, 고등교육 무상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