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등법상 금지되는 행위: 차별행위, 괴롭힘, 불이익조치
□ 금지되는 행위로서 차별행위와 기타 금지행위(괴롭힘과 불이익조치)를 구별하여 정함
○ 각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평등보호대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관련시켜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임
□ 차별행위에는 직접차별, 복합차별, 간접차별, 장애차별, 성차별, 임신과 모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며, 기타 금지되는 차별에는 괴롭힘과 불이익조치가 있음
○ 복합차별은 굳이 개별 이유 각각에 대해서 입증할 것 없이 복합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장애자체가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결과를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불리한 대우사실, 그 이유와 방법, 그 차별이 목적달성과 비례하는 합당한 차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함
○ 간접차별은 유럽연합의 간접차별 정의를 차용한 것인데,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평등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 기준, 제도, 조건, 자격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