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미국와 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납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후 과세체계라는 큰 틀에서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은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력의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재정수입의 위축이 우려되고, 노령층의 연금급여와 의료비 지출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988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급자로 인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60년이면 기금소진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인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사적연금의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