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번 합의문의 발표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단절되었던 양국 간 교류를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경제·외교·안보차원에서의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이 북핵문제에 공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어떠한 협력의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미·중은 북핵 정책에 있어 일정한 입장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3일 실시된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스스로 강조한 ‘핵 무력 완성’의 종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은 ICBM급 미사일의 추가 발사 시험을 통해 빠르면 2018년 초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미국외교협회(CFR) 등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중국과의 협력을 조언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이 북한 문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도 북한을 점차 불편한 존재(a thorn in its side)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고 상호 공조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