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내용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임
- △ (공시대상)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사용자, △ (공개방식) 분석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공표, △ (공시주기) 매 4년마다 실시, △ (공시항목) Logib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동일임금분석 결과
□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