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표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
가.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공공지출(투입요인)
□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국 노동시장정책의 적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
○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공공지출에는 공공고용서비스·직업훈련·취업(고용)인센티브·고용지원·직업재활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직접적 일자리창출, 창업지원·실업급여·조기퇴직 등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포함됨
○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칠레·체코·미국·일본·영국 등과 더불어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국가임
○ 다만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004년 0.27%에서 2012년 0.57%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