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 추진 방안
◇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
ㅇ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
-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 ： 원가기반, 예외 ： 우대수수료율 적용)를 감안하여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 유지
ㅇ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
-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하여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 해소
〈 신용카드 〉
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p 인하(영세 ： 1.5%→0.8%, 중소 ： 2.0%→1.3%)
2) (일반가맹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1.9%) 유도
ㅇ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
3)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 인하(1.0% → 0.8%)
〈 체크카드 〉
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5%p 인하(영세 ： 1.0%→0.5%, 중소 ： 1.5%→1.0%)
2) (일반가맹점)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