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 규정된 제조창업 부담금 면제대상(제조창업자)과 지자체 등 현장에서 적용하는 대상(공장설립 창업자)이 달라 대상 일치를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22.8.2)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22.12.31)의 일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대상의 명확화 (법률 제18661호 안 제23조제2항)
· 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개정
나. 존속기한 연장 (법률 제18661호 부칙 안 제2조)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의 존속기한은 ‘27.8.2(5년)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25.12.31(3년)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