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대응 과제의 검토
가. 기후변화 정책 및 재정 계획의 정비
이번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관련한국제연구컨소시엄(CAT)이 우리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의 하나로 꼽아 눈총을 받은바 있다. 파리협정이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각국의 온실가스 정책의 진정성이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6년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이행안’을 확정하기로 했던 입장을 수정하여 2016년 기본 로드맵을 발표하고, 2~3차례에 걸쳐 보완해 이행로드맵은 2020년 전후로 확정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 6일 발표한 기본 로드맵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315백만 톤(BAU대비 37%)중 국내에서 감축할 219백만 톤(BAU 대비 25.7%)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 감축목표량이 포함되어 있다. 전환(발전)부문은 64.5백만 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부문은 56.4백만 톤(11.7%), 건물부문은 35.8백만 톤(18.1%), 에너지신산업부문은 28.2백만 톤, 수송부문은 25.9백만 톤(24.6%)을 2030년 감축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목표설정이 합리적 근거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부분의 감축률을 12%로 제한함으로써 발전 및 비 산업 부분에 감축부담이 상당부분 전가되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30년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10년(2021년~2030년) 누적기준으로 약 31.2조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므로 재정 계획 수립 논의가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국제시장을 활용하여 감축하고자 하는 11.3% 에 관련한 소요 예산은 심각한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국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정책 및 재원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