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추정원칙의 확인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았던 무죄추정원칙에 대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확실하게 하였다.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누구든지 무죄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그 의미는 일체의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2005년의 결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정지를 지방자치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을 협소하게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