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언
□ 산업발전법에 특정 유형의 기업을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할 경우, 투자 대상이 명백히 제한되면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대한 사후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정책 제언 Ⅰ) 산업발전법에 ① 경제 위기 시 사후적 대응과 ②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개념의 마련
□ (정책 제언 Ⅱ) 산업발전법의 경제 위기 시 사후적 대웅에 대해서는 현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유형을 포괄하여 이에 대한투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 (정책 제언 Ⅲ) 산업발전법의 경제 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응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미리 알 수 없기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 제언 Ⅳ)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법내에 둘 필요가 없으며, 산업발전법이 특정 펀드에 대한 인가․규제 등은 불필요하며, 경제 위기 극복 또는 예방을 위해 투자가 절실한 산업이 무엇인가만을 규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 (정책 제언 Ⅴ) 정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투자 실패를 어느 정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 기금을마련하고, 이에 산업발전법상 혜택을 받는 투자 기구들에 보험료 납부를 권고
□ (정책 제언 Ⅵ) 기업별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 기업 DB 구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부터라도 정확히 꾸준히 축적된 DB는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