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영국 「기후변화법」의 제·개정 경과 및 운영성과
1. 주요 제·개정 경과
산업혁명으로 탄소시대를 열었던 영국은 탈탄소시대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회의 선도적인 입법이 있었다. 영국 의회는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6%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8년에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것은 실정법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화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 영국 의회는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였는데, 탄소중립목표를 법정화한 것도 주요 선진국 중 최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