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신용평가회사가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U의 사례와 같이 신용평가와 겸영업무 간 방화벽을 제도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기업을 컨설팅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에 제공한 겸영업무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신용평가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자가 임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제
○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용평가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신용평가회사가 채권 발행자 의뢰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무의뢰평가를 활성화하여 신용등급 모수를 확대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유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근거, 무의뢰 여부 등을 공시하는 조건으로 무의뢰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조기 정착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
□ 아울러 개별 신용평가회사가 집계하기 어려운 채권 회수율 등 신용평가 관련 기초통계를 감독당국이 앞장서서 확충
○ 회수율 통계 구축은 투기등급 채권의 최종수익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을 확대
○ 신용평가 대상영역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채권 발행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포함
○ 이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펀드, 은행여신 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