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 사용요건 및 배치 사용권자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토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혼합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수차의 사용기준(안 제13조의2, 별표3)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며,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혼합살수의 사용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