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GㆍIOT 등 무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가 실현되어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지능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종래 통신ㆍ방송ㆍ공공 네트워크 중심의 전파활용의 범위가 사회ㆍ경제ㆍ산업 전반으로 확장됨으로써 전파에 대한 수요가 증가 및 다원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급변하는 전파이용 환경 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전파 관련 규제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사회전반의 다양한 전파이용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파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