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는 다른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에 비해 관련 법령상 많은 제약 조건이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3장의 소유 제한 규정들은 투자자의 대상 폭을 확대하는 데 중대한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 규정들로 인해 자금력 있는 투자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한 규정은 오히려 민영화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계속 완화 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05년과 ’08년의 경우 사실상 기한 내 지분 매각이 힘들어 지자 지분 매각 시한을 각각 연장ㆍ폐지하였고, ’09년에는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비금융주력자 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민영화도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률의 잦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은 그 목적이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를 위해 법률상 소유 제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도록 법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보완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