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추가하여,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재입법 수정사항)
가.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7조의2)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