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현황
□ 기획재정부는 “2019.1.9.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관한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세체계 정비 관련
- 공유경제 관련 간편 과세기준 마련
◆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절차 종결
-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납세순응(Compliance)을 제고
○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 관련
-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질병 및 육아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 마련
◆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 별로 산재보험 징수 체계 마련
-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 카셰어링 등 O2O 공급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
○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관련
-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20~30% 공제, 중소기업은 30~40% 공제)
◆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해 대기업은 최대 2% 공제, 중견기업은 8% 공제, 중소기업은 25% 공제)
-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
◆ 정부 보유의 국가중점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국가데이터맵 공개
◆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개) 및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유통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O2O 서비스 산업분류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