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원)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