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8. 8.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자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 설정(안 제1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때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함
2) (개정 사유)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를 설정함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2등급 목록 내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을 포함(안 별표 1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반출되지 않고, 승인 목적 내 활용하도록 농업생명자원 보존가치 2등급으로 분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 자원은 동물약품 및 진단키트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므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