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규제 내용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
1)신용정보의 정의 구체화
□ 현행 신용정보법이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식별·신용도 등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함.
○ 특정인의 신용(credibility)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 등 재무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과도하게 정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등이 기업의 일반개황을 조사하여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2조 제3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신용정보를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예:대출, 신용카드 등), 기타 개인정보 등으로 대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등을 검토함.
○ 바꾸어 말하면 신용정보를 구분함으로써 다른 수준의 안전장치 구축과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함.
2)개인신용정보 對 기업신용정보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신용정보는 투자자 및 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반면 개인신용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그 자체가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 간의 구분이 불명확한 현행법 부분을 정비할 필요
○ 아울러 현재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법 테두리에서 고려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체계가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