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채무준칙은 Euro화처럼 공통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재정정책의 공조를 위해 선호하는 준칙으로서 우리나라처럼 공통통화권역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채무준칙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클 가능성이 있다. 재정학자들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국가채무의 규모에 관한 의견이 상이하여 GDP 대비 일정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채무준칙 상한선이 현재의 국가채무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실효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지나치게 낮으면 경기변동 국면이나 위기 발생 시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출준칙만으로 재정건전화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