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입체적 규제분류를 통한 입법방안의 제시
1. 행정재량에서 계약재량으로
가. 행정재량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허가는 사업수행권을 독점적으로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공법상 특허에 가깝다. 동조 제4항은 미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쟁 촉진적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중복규제와 권한배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이나, 사업법상 인허가가 경쟁의 분야에서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행정법상 기속행위인 허가는 사업법 당국이 해제요건에 부합하는 한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함에 그치므로 경쟁당국의 유권적 해석이 유력하게 고려되게 되는 반면에, 사업법 당국의 재량이 필연적으로 개재되는 특허는 사업법 규제기관의 판단이 사법적으로도 유권적 해석으로 존중된다고 할 것인바, 위 중복규제 및 권한배분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