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회에서의 논의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헌법재판소장의 안정적인 재판부 운영을 위하여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6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견은 김진태의원 대표발의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혼란은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을 법에 별도로 명문화할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법체계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최종 검토의견이었다. 결국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폐기된 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429, 2016.9.23.)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