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에도 수출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지원·유도해 나가야 함.
○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기여 및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북 투자에 대처하는 부수 효과 발생
○ 대북 진출기업의 생산제품 및 대북 반출품목의 북한 시장 진출로 북한 소비재 시장의 중국 제품 의존도를 약화
-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통한 우리 제품의 북한 시장 진출을 추진
□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분야를 경공업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으며 해외수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중공업 산업부문의 대북 진출도 바람직함.
○ 북한경제는 우선 경공업 수출산업 육성이 필요하나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강·비철금속 등 소재산업, 기계 및 조선산업, 정유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선택적 현대화 및 병행 발전도 필요
○ 남북협력의 조선단지에 우리 중형조선업체가 진출함으로써 북한을 동북아의 조선수리기지로 육성 가능
- ‘10·4 선언’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협력의 조선단지(남포 및 안변) 조성에 합의
○ 조선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조선업계는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북한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