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정치제도
1. 권력분점과 정치제도의 균형을 위한 헌법개정의 조건
첫째,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구현하고 있는 인류공영의 보편적 가치인 권력의 민주화라는 명제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구현하여야 한다. 권력의 민주화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둘째, 권력구조의 기본 틀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국안정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87년체제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부정합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규범의 흠결과 부정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최고규범의 체계부정합성과 흠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