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원격수색제도,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협력요청권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 관한 피압수·수색 당사자 등의 참여권, 영장 제시의 시점과 범위, 압수목록 교부기간 및 압수한 정보의 삭제·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통신기술의 발전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압수·수색 현장에 대하여 그동안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형벌법규의 실현과 동시에 형사소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그 근거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