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1995년 당시, 주요 관심사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주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출범시키는 정치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문제나 지방재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