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성예금 및 현금수요에 미칠 영향 점검
□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core functions)은 ① 고객의 유동성예금을 적절한 가격에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장기 대출로 전환 또는 배분, ②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현금거래 메커니즘의 중개임
― 은행에 바젤 기준과 같이 엄격한 자기자본규제나 공적 예금보호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고객의 결제성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결제성예금을 기반으로 제공
□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고유업무,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비금융기업이 결제성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적인 서비스 허용범위 및 규율방식 등을 판단할 필요
□ 비금융기업이 자체 선불계정을 통해 지급수단을 발행하여 지급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경우 은행의 결제성예금과 현금통화 수요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