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력화와 취업선호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취업난이 공존하는 구인․구직 불일치 현상의 심화
○ 실업자가 넘쳐나도 중소제조업의 소위 ‘3D’ 직종에는 구직자가 없어 기업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취업여건이 상승작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현상은 곧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는 다시 산업공동화 문제가 중요 정책현안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음.
○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확대하였으며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외국인력 수입 시스템을 가동하였음.
○ 고급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 부족은 고학력 청년실업자 누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외국인력 유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저숙련 단순기능직에 해당하는 고용계층의 인력수급 원활화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내국인이 선호하는 보다 상위의 기술직과 전문직 등의 직종에서는 일자리 공급의 부족으로 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 고급 일자리 부문에서도 구인난을 겪는 분야가 적지 않은데 이는 인력수요와 인력양성 간의 연계가 부족한 데 따른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자 지향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