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그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고시 상향(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