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
1.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
□ 종전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는 법학교육의 정상화 요구, 판사ㆍ검사 양성 위주의 사법연수원 수습과정의 한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필요 등과 같은 문제점 제기 및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였고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음
□ 이러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이념적ㆍ제도적 목표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사법연수원 설치 근거인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을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고 명시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인「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