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년 1월 10일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30일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접수된다. 4월 20일 현재 7건의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여 접수되는 등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입법참여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국민동의청원이 의미있는 참여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충실한 심의와 입법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국회는 2020년 1월 10일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접수된다. 4월 20일 현재 총 83건의 청원이 동의 대상으로 공개되고 이중 7건의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여 국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되는 등 국민동의청원은 대의기관에 대한 의사전달의 통로로 차츰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