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소결
□ 지하경제는 그 성질상 직접 관측될 수 없어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는 상황
○ 반면에 IT기술 발달, 주기적 금융위기, 고착화된 저성장 등으로 현금통화수요추정법, 전력수요추정법, 다이미믹(DYMIMIC) 추정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현금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추정기법들의 과대추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신뢰성 있는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리변수 발굴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반면 정부는 지하경제 활동 양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
-지하경제는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조치를 마련할 필요. 구체적으로는 부패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기업들이 경제활동이 공식적인 경로는 통해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 같은 무자료거래를 통한 소득탈루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수 있음.
○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인 15.9%를 12.7%p 상회하는 28.8%로, 이들의 높은 비중이 지하경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음.
○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신용카드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다양한 과세 투명화 노력으로 이러한 자영업자의 탈루 비중이 축소세를 보인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