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국 의회 사전심사제
1. 도입 배경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기 이전 초안 형태의 법안(draft bill)에 대하여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들어 강화되었다. 1993년 한사드 협회 입법절차위원회(Hansard Society Commission on the Legislative Process)는 의회가 입법과정에서 정당 간 대립 구도를 넘어서 법안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회의 법안 사전심사(pre-legislative scrutiny)를 통해 법안 심사의 심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18건의 법안 초안이 의견수렴을 위해 공표되었으나, 이 초안들에 대한 의회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의회 개혁 조치의 하나로 하원 현대화위원회(Select Committee on Modernisation of the House of the Commons)를 설치하였고, 하원 현대화위원회는 법안 초안에 대한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권고하였다. 현대화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법안 제출 전 단계에서의 수정 제안에 대하여는 보다 허용적이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법안 사전심사를 통해 내각 구성원이 아닌 평의원과 야당 의원을 포함한 하원 전체가 법률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법률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입법절차를 공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도 사전심사는 현실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았다. 즉, 법안 제출 이후 심사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안건 선정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내용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전심사를 통해 좋은 법률을 만들고 법률 제정 후 수정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