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완 과제
이처럼 정부의 최근 조치가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사보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상호 간의 이해와 수용가능한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의 제도 변화 시도가 여지 없이 실패한 경험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접근방식이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금번의 방안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협가능한 부분으로부터의 점진적인 문제해결 시도를 여타 유사보험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규제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유사보험의 부실가능성,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유사보험사업의 부실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이러한 근거 부족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마련, 그에 근거한 설득, 해결가능한 부분으로부터의 단계적 개선노력이 병행될 때에야 비로소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내 유사보험 규제체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