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7년 10월 4일 한ㆍ미 FTA 개정협상 개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한ㆍ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정해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①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개정 관련 규정, ② 조약의 개정에 관한 국내 관행, ③ 「헌법」과 통상조약법의 입법취지, ④ 한국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미국의 NAFTA 개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 권한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미국 측의 개정요구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협상이 한ㆍ미 FTA 개정 합의로 가시화될지 여부, 더 나아가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고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