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이전에 우선 현행법 내에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자 자율 규제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해 유해 방송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적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과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규제의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현행법 하에서 사후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에서 온라인상 음란물, 청소년보호표시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타법률을 위반한 정보의 유통은 금지됨
◆ 동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불법·유해방송의 경우,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BJ의 이용자 해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불법, 유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현행 인터넷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수많은 개인방송을 국가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유해 매체물에 대한 사업자 자체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인방송에 대해 이용자가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불법·유해 방송을 진행하는 BJ에 대해 영구 탈퇴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