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명의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누설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 허용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 다만 동 조항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적인 사유 중 하나로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
□ 보증기관과 은행 간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에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 정기적인 수신거래내역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에 있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금융회사등간 공동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가 포함됨.
○ 따라서 수신거래내역 제공은 신보 등 보증기관과 은행 간에 협약을 체결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보증기관은 보증 지원시 기업으로부터 자금사용 계획서와 수신거래내역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은행은 보증부 대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수신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보증기관과 공유
○ 수신거래내역 제공시에는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보 제공 범위, 제공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보증 지원시 보증부 대출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향후 출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