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신설을 통해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법률이 일부 개정됨. 이에 따라 추가된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행사의 대상에 반영하는 한편,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제6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