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1월 일부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사고를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로 평생에 한번 발행되고,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서 번호가 유출되어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개편과 번호변경 등과 관련한 법률안들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불허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제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개정안의 비교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