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3813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이외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637호)과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138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