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 정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탁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고 기술성 평가 제도와의 중복성이 커졌으며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체계도 미흡한 면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통합되면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정부의 몇 차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이루어질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 2011년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복원 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복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의 사전 검토 절차로서 기술성 평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중복성 문제가 커졌음
◦ 정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사업 소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