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복지사업 중복의 현황
□ 정부는 2011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작성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거쳐 복지사업의 목적, 사업대상, 전달체계 등을 검토한 후 [표 6]에 제시된 사업들을 중점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정 및 통합관리를 추진 중에 있음
○ 이하에서는 복지사업의 설계·집행단계에 있어 관련 기관 간 조정이 미흡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의 중복 현상과 이로 인한 사업의 칸막이 식 운영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그리고 개별 복지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중복 등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