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메타넥스(Methanex)사 미국 제소 사건
(1) 사건 개요
Methanex사는 캐나다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탄올 생산업체로, 미국 내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메탄올은 여러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가솔린의 유해성분을 줄이기 위해 첨가되는 MTBE(Methyl Tertialry Butyl Ether)의 주요 원료이기도 하다. 가솔린의 MTBE 성분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물을 마실 경우 인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17개주에서는 가솔린에 MTBE를 첨가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1999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MTBE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이 명령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MTBE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된 Methanex사는 이 명령이 내국민대우, 최소기준대우, 수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든가 9억7천만 캐나다 달러를 보상하라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Methanex사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저장고나 파이프라인의 보수를 통하여 MTBE 성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MTBE 사용금지를 명령함으로써 메탄올 판매에 영향을 준 것은 최소기준대우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는 메탄올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므로 MTBE 사용금지는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국민대우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Methanex사는 고객 기반과 명성을 잃고 시장점유율도 하락하여, 그 자리를 미국 회사가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투자자산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홍석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