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위 DEPP은 아래와 같이 금전적 재제 부과에 있어 5-step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전적 제재 부과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의무위반으로 직접 얻게 된 수익을 박탈한 후, 의무 위반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의 일정액의 일정비율(0~20%)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으로 이해됨.
· Step 1: disgorgement의무위반으로써 직접적으로 얻게 된 수익의 박탈
· Step 2: the seriousness of the failings의무위반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에 대하여, 의무위반의 심각성에 비례(1단계: 0%. 2단계: 5%, 3단계: 10%, 4단계: 15%, 5단계: 20%)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사업수익이 의무위반으로 인한 potential harm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indicator)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FCA는 다른 relevant factor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른 금액 양정을 할 수 있음.
· Step 3: mitigating and aggravating factors Step 2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가중 내지 감경요소의 적용
· Step 4: adjustment for deterrence Step 3까지 이루어진 양정이 위반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향후 유사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FCA가 판단할 경우 그 수위를 인상할 수 있음.
· Step 5: settlement discount위반자의 조기 수락 등 FCA와의 합의를 통한 액수 감경 가능(단, disgorgement에는 적용 불가
□ 한편, FCA(FSA)의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행정절차를 통한 금전적 제재 부과의 수준이 상당히 다액인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