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서설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제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무역항 내에서의 대형 선박의 진로우선권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대형외항선은 전 세계 주요 항만을 기항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주요 항만당국의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제도가 기술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제도가 필수적 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특히 미국 서해안의 주요 항만들의 경우, 대형 선박의 기항이 많은 항만들일 뿐 아니라, 무역항 내의 해양레저활동･어로행위･항내 여객선 등의 왕래 및 활동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법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나아가 우리 법제상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은 연혁적으로 일본의 항칙법(港則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항칙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참고는 우리 법제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좌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미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