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최근 주요국의 겸업제한 추진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겸업화에 대한 논의 결과 미국에서는 볼커 룰(Volcker Rule), 영국에서는 소매 은행업 분리(retail ring-fence) 등 겸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SB, BCBS 등 국제기구는 shadowbanking, G-SIFI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겸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1. 볼커룰 : 미국
미국은「Dodd-Frank Act」(금융개혁 법)를 마련(2010. 7월) 하면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해 고객서비스와 관련 없는 자기매매 거래(proprietary trading), 헤지펀드 및 PEF 운용·투자 등의 투자은행업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볼커룰이라 하는데, 은행업과 증권업 겸업을 전면 금지했던「Glass-Steagall Act」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입법 정신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 時 금융시장에 과도한 리스크를 유발할 만큼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예금보험, 공적자금 지원 등의 금융 안전망은 위기時에 한하여 예금, 지급 결제 서비스 등 본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은행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볼커룰 발표 당시 프랑스, 독일 등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유럽 대륙국가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네덜란드 De Jager 재무 장관은 자국 실정에 맞춰 볼커룰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2012. 3월) 하여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