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임
○ 환경부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임
- 국회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대책으로 부처간 교류와 협력, 개선방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8개 전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자를 공개하였음
- 국회는 백암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등 대응방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음
- 드라마세트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보상 대책 요구에 환경부는 사업장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시정되었고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책은 이행조치 요청하여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