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립성 부족 문제
□ 현재 난민위원회 위원이 심사하면서 보는 서류는 관계 서류(난민신청서, 난민조서, 난민보고서 등)의 원본에 대한 사본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가공한 요약자료임
○ 난민위원회 위원들이 요약 문서를 통해 심사함으로써 난민심사의 효율성은 증가하였다고 평가됨
□ 비록 난민위원회 위원이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이를 사본으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나아가 난민위원회가 별도의 조사인력을 보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이와 같이 난민위원회 심의가 법무부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난민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UNHCR 한국대표부에서는 난민위원회에 독립된 조사·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없으므로 이를 독립적인 이의심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의신청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이후 소송단계의 법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