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 목적,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둘째, 현재의 연금제도에서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과 취약점을 포괄적으로 탐색한다.
셋째,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각 국가들의 제도적 개혁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다양한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본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그 결과로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공백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각국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연구의 시사점을 얻는다.
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개혁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는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통계조사와 법령조사에서는 1차적인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