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과 과제
(1) 지방분권 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문을 신설할지 여부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닌 이상 지방분권국가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에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로, 기본권분과에서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로 각각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