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28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 (제54조 제1항 개정)
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책 사업에 학습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제54조 제3항 제2호 개정)
다. 법 제28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관련 조항 신설 (제54조 제7～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