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5, 2016. 2. 25.)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학연금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91년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방법을 추가함.(안 제31조의2, 안 제4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