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지급 제한조건 과다 설정
□ 반면, ‘Ⅱ유형’ 및 ‘Ⅲ유형’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급제한 조건들로 인해 MRG보조금 지급규모가 작아,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됨
○ ‘Ⅱ유형’ 및 ‘Ⅲ유형’은 ‘Ⅰ유형’ 사업의 보조금 지급과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된 형태의 사업방식임
- ‘Ⅱ유형’은 MRG 지급액수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시작한 2003년 5월 이후 개정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보장상한을 감소시킴으로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요 위험을 일부분 사업시행자와 분담하기 위한 것임
- ‘Ⅲ유형’은 일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수입 보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부담을 요구하는 반면, 국가재정상 부담은 최소화된 형태의 사업방식임
□ 이러한 유형의 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MRG보조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위와 같은 보조금 제한규정이 존재하는 ‘Ⅱ유형’ 및 ‘Ⅲ유형’의 사업장들임([표 9] 참조)
○ 과도한 MRG보조금의 발생도 문제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부두운영 중단은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거액의 ‘해지시 지급금’ 부담, 항운노동자 고용 관련 분쟁,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불신 강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
- 또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조성한 항만시설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