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3.24 공포, ’20.9.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및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함.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마련(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7 개정)
-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반 시 8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안 별표17 ‘6’호 신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낚시제한기준을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부과(‘21.2.21 시행예정)
나. 금어기·금지체장 등 조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
다. 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8 개정)
- 어린물고기를 주로 어획하는 구역인 여수 연도(소리도)와 진도 관매도 지역에 안강망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자원관리
*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여수 연도는 4∼8월, 진도 관매도는 7∼9월 동안 조업 금지
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 연장 시 자료제출 의무 면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3항 개정)
ㅇ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인 만큼 관리수면 지정 기간 연장 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거나 조성사업이 완료 또는 예정 수면에 지정할 수 있음(법 제43조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받아 시 도지사가 지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현행 규정 유지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 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