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헌법재판결정례
(1) 미네르바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요지를 보면, 먼저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이면서 동시에 형사처벌을 정한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법률규정상의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공익을 해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에 의하여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상 규정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