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체계 정비
□ GA대표가 모집종사자가 아니어도 GA의 설립·운영이 가능하고 복수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GA 대표를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 강화(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를 위하여 관련 「보험업법」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GA 대리점의 등록요건 완화(4명→1명)로 인한 GA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보험판매채널 시장은 활성화되었으나 불완전판매 등 부정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바 GA의 등록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진입시장을 조절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강화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