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가계지출 중 주요 항목인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해 가계 지출부담 완화
○ 2010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 1년후 가계부채 증가 예상 가구의 주된 원인이 교육비 24.3%, 생활비 20.0%, 거주주택 14.9%, 부채상환 15.0%, 전월세보증금 7.9%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주요 부채증가 요인으로 나타남.
가. 공교육 내실화
□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감소를 유도할 필요
○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이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맞추어질 필요
○ 특히 조기교육 및 심화학습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어 영역 등의 공교육 내실화에 역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