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성이 인정된 제23조의 세부유형에 대한 위임입법이나, 그 밖에 입찰담합에 관한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33조는 새로운 형태의 입찰담합유형을 유연하게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공동행위 예외인가 사유 역시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기에는 분량이나 구체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방식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 반면에 아래의 규정들은 위임입법의 원칙과 헌법적 허용한도 면에서 한도를 벗어날 우려를 내포한 것으로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