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 및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리베이트 제공 강요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심의중인 입법적 대책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쌍벌죄 도입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② 자격정지 등 현행 행정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며, ③ 과징금부과 및 ④ 신고포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