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설정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
1)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이거나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로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 제3호)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개선명령에 대하여 최초 개선기간 및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부과가 가능한 총 개선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조정(안 제8조제3항)
3) 법 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만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중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4)
나.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 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그 밖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