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의의와 과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기준 법령상 46,005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는 68%(31,161개), 지방사무는 32%(14,844개)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 2012년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3,101건인데, 이 중에서 2,349건만 관련 개별법 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었고, 752건은 여전히 이양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모두 지방이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서 해당 사무가 포함된 개별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