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
1. 연 혁
◆정부 정책이 2000년을 전후로 수도권 집중 제한 등 규제 중심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최근에는 수도권 소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려는 움직임
(수도권 집중 제한)
□정부는 공업화 진전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수도권내 공장건축 허가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하고자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부과, 권역별 입지규제,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 신·증설 금지 등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