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참여제한 규정 현실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규정하에서 회계법인의 이사는 6개 사업연도(상장법인은 4개 사업연도)를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국제회계기준(IFRS)적용 상장법인을 감사할 경우, 이사는 연속하는 3개연도를 감사한 후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연도 감사업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행 공인회계법에 따라 3인 이상 등기이사를 둘 경우 회계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감사담당이사를 수행할 인력이 제한적인 소형법인에 대해선 지나친 의무조항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특정 기업에 경험을 갖춘 이사를 3년마다 교체하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특히, 위험중심 감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경험있는 감사담당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그 취지와 크게 배치된다. 또한 현행 규정은 주권상장법인만큼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실체(금융기관, 채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