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담보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담보목적물 훼손에 대한 제재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산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고 소유권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담보물 훼손 유인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명시적 제재 규정을 둘 경우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민사관계법상 동산 질권, 부동산 저당권, 양도담보 등 유사한 담보권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 처벌의 강도 등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현행법에서 담보권 존속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장기대출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