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지속성 저해
□ 주택연금가입자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주택연금수령자들의 연금수령 종료 후 매도되는 주택의 가격 유지와 이를 수용할 근로계층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우려됨
○ 주택연금의 시행으로 현행 주택을 보유한 퇴직계층이 연금수령을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퇴직시점부터 담보로 순환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함
○ 즉, 주택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향후 주택 소유가 미래에도 이어져야함
○ 현재 퇴직연령 계층의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해서 50대 이하의 세대가 이러한 자산보유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 현재 60대 이상의 자산보유 형태가 부동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에도 이러한 자산보유가 유지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주택연금을 포함하며 공적, 사적 연금은 최소 30년을 한 주기로 하여 최소한 100여년의 기간 동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