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기업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부채 감축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주요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
o 한계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중 하나인 석탄산업의 경우 2011년을 정점으로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 적자기업 비중은 2015년 31.5%까지 급증
― 39개의 상장 석탄기업중 부채비율 기준(70%)을 초과하는 기업이 10개에 달하는 등 건전성도 악화 추세(2016.1/4분기 기준)
o 또한 2015년 상장기업중 상위 10대 손실기업 가운데 8개가 철강기업일 정도로, 철강산업도 한계기업이 집중된 부문
□ 중국의 한계기업(강시기업)은 은행대출 또는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연명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지적
o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계기업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 제기
― 리커창 총리는 2015.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언급한 데 이어, 2016.3월 전인대(全人大)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해나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중국의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 등에 대해 평가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