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결합심사기준으로의 위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 법률에서 곧바로 고시로 위임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임. 동 심사기준은 사실상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려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동 심사기준을 빈번히 인용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의 법규적 성질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
□ 이 점에서 현재의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고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동 심사기준의 내용 가운에는 절차적, 기술적 사항들과 함께 실체법적 사항들이 같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를 테면, 심사기준 가운데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Ⅴ.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Ⅵ.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등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으로서 입법시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의 판단과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