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권고 주요내용〉
①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②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③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④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ㆍ시행 /⑤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⑥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⑦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한 부당거래
- 우월적 협상력으로 홈쇼핑사는 사은품, 제작비, 모델출연료, 반품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
○ TV홈쇼핑 시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통채널이 독과점 구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위한 판로확보에 큰 애로가 발생함.
-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 대기업 또는 수입브랜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함(OEM생산, 브랜드 라이센싱 등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