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양식산업발전법」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단계의 전과정과 종자·사료·기자재 개발, 서비스 분야 등 전후방연관산업이 집적되기 때문에 조성사업 과정에 입지 및 환경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적용될 것임
◦ 따라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제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서 일정한 실증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등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규제를 규제신속확인(규제 내용 등을 관계부처가 30일내 회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2년), 임시허가(2년)로 구분하여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한편 스마트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