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법부가 유죄로 판단한 판결 집행의 효력을 제거시킨다는 점에서 사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현재는 특별사면 대상에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이 되거나,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기 위해 상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이 발생함
□ 사법권을 침해하는 특별사면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만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형 선고 후 얼마의 기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 가석방의 요건을 참고해 볼 수 있음
- 가석방은 무기징역(금고)은 10년, 유기징역(금고)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것,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것,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을 요건으로 함(「형법」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