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정책현안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된 재산은 공부상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 명의신탁이다. 조세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된다. 과세관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행해진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제시한 체납자의 재산은닉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