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라돈 관리 현황과 문제점
(1) 실내 라돈농도 기준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중 라돈농도 기준이 148Bq(베크렐)/㎥로 정해져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과 동일하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주거지 기준(200~600Bq/㎥)이나 직장 기준(500~ 1,500Bq/㎥)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그러나 ‘권고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주택, 사업장(이하 ‘개인주택 등’)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2) 라돈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는 2007년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2007~2012)’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라돈 측정기반 구축, 라돈 노출현황 파악, 고농도 노출경로 관리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단위 실내 라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라돈관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밖에는 뚜렷한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라돈 함유 건축자재 관리
현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은 있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