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에 입법영향분석이 소개된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많은 논의와 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영향분석은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일부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시범적인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법과정에 입법영향분석이 도입될 전망은 어둡지 않고 밝은 편이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와 여론이 입법의 품질 제고에 대한 요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이에 부응하려는 국회 안팎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 내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