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에 근거하여 2020년 총 52,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 원을 환수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관간의 연계가 부족해 환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한계점이 드러났다. 또 동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유사 입법례에서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