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정책의 자유도가 저하되고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재정 편성이 곤란<br>○ 70년대 국토개발을 위해 대량 발행한 장기국채(건설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90년대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br>○ 초저금리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적자국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재정개혁법」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해소 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부양책 실시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