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설계
□ 주택의 짧은 수명과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및 폐기물 발생 등을 방지하고 주택의 장기적 사용을 위해서는 건축 단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장수명[長壽命] 주택)의 설계와 시공이 필요함
○ 주택의 수명이 짧은 것은 물리적 수명(내구성)이 짧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능적·사회적 수명(가변성, 유지관리)이 짧은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시대변화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명이 긴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장수명 주택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자 일본은 장기간(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우량(優良)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8년 12월 5일 법률 제87호)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제21조의6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과 장수명 주택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