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차원의 쟁점: 위험관리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은 그 자체가 자율적 상황판단을 추구하고 있어, 그 기술적 구현 양태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되었을 때, 국가·사회·문화·경제 전 영역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중심을 차지하던 구조 속에, 새로운 행위주체 및 판단논리가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한 입법정책적 쟁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와 같이 구체적인 위험(규제요인) 및 권리보호를 개념화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발전, 즉 지능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과거 입법 패러다임과는 다른 위험관리(riskmanagement)적 관점이 내재된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