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
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중지된다.
③ 제596조 제4항 및 제5항, 제600조는 채무조정회부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채무조정회부결정”으로, 제600조 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은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조정회부결정의 주문
2. 채무조정 합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합의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
3. 기타 채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⑦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장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한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4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경우 제593조,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채무조정회부절차,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지정 등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