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결국 지금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화재위험 문제가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의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그간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일정부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풍수해보험제도 등의 운영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방식은 가입대상자와 보험담보의 범위 확대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추진하여야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청 소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지만, 화재보험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다.
더구나 「전통시장법」에서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시장의 체계적 육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제하에서 단일 주체에 의한 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과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이다. 전통시장의 상가들은 대부분 근거리에 밀집해 있고,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노점 가판대 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다른 지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 통상적인 화재보험상품의 담보물과는 달리 개별 점포를 기준으로 화재발생위험과 적정 보험료율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