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면허시험이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사후적 정신질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유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종면허증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나.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유해생물 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등’영업제한이 가능한 활동형태를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 영업구역 內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유해생물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형태의 수상레저기구를 규정
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수상구조법」개정에 따른 ‘수상구 조사’ 반영(안 제37조제1항)
라. 조종면허 갱신 시 ‘정신질환 등’ 결격여부 재확인(안 제7조의4)
- 조종면허의 갱신신청 시 ‘정신질환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중독자 등’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으로 면허관리 강화(해당 시 조종면허 갱신유예 조치)
마. 면제교육기관장의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실습선의 안전점검 및 교육생을 위한 보험가입 등 현재 고시(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 지침)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