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업의 취급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업 허가요건 및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에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고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금융기관과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되며,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추고 신용평가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회사의 적격요건(qualification)은 신BIS 협약(BASELⅡ)에서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 지정기준이다. BASEL II에서 신용 리스크 측정방법으로 표준방법을 채택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ECAI가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ECAI를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ECAI 지정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이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금융현실을 고려하여 책정한 ECAI 기준 ― 객관성(objectivity), 독립성(independence),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 5개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항목의 충족 여부는 개정 전의 국제증권감독기구 신용평가회사 기본행동강령(IOSCO Code)을 구체화한 세부항목(체크리스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