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직급이 상향된 운영정원의 일부를 환원하고, 과 명칭 현행화를 위해 정보활용지원팀의 총액인건비제 존속기간 만료 시 정보활용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보호지원과장 대신 정보보호기획과장이 분장하게 하며, 임기제공무원(성과평가정책과, 5급 1명)의 수를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