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기준 변경
□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전문투자자의 개념이 독자적인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청약권유 여부를 토대로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