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르면 외국산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위협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수입제한조치(관세부과조치와 수량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체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는 조사기관의 재량과 행정부의 조치 시행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조사 자체의 개시도 신중한 편이었다.
그런데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구제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16일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권고안(“조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결국 2018년 3월 9일(현지시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수입규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수입규제 조치는 국가 안보의 수호라는 이례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수입규제 조치의 경과와 금번 미국의 조치에 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한 후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