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급여의 형태와 세금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에 세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됨
⦁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총연금액(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과세를 종료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현행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금제도만 존재하던 시기에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측면이 강하여, 일시금 방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퇴직일시금의 경우 금액,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45% 일괄공제
― 근무연수에 비례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하여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유리하게 됨
⦁ 반면,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연금소득 공제가 연금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함
―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합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결정
⦁ 반면, 퇴직일시금의 경우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
― 연금의 경우 수급기간에 걸쳐 세금을 내지만 일시금의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내기 때문에 세제이연 효과가 적을 수는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일시금은 연분, 연승에 의한 세액 절감 효과가 있음
□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세금 비교
― 연금의 수급기간이 5년일 경우 퇴직연금의 세부담이 퇴직일시금에 비해 과중함
― 연금의 수급기간이 10년일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에서는 퇴직연금의 세부담이 퇴직일시금에 비해 높음
⦁ 고소득층에서 세액양보로 형성된 퇴직일시금을 받아 상속할 유인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