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의 지상파재송신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 5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갈등상황이 심화됨
○ 2011년 1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KBS2, MBC, SBS의 디지털신호 송출을 중단하기도 함
○ 2014년에는 지역 민영방송사들이 위성방송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월드컵 당시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사업자와 위성방송, IPTV사업자에게 월드컵 경기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함
○ 2015년에도 5개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의 지상파재송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 분쟁이 발생함
○ 2016년에는 실시간 재송신 대가 외에 VOD공급 대가 협상을 놓고 케이블TV가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분쟁이 있었는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지상파재송신 및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