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중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심의기구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차관을 포함한 9개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함
-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13개 관계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함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장(국토교통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주요 안건에 관한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위원회 본연의 임무이므로, 중복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