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사 임용방식 개선
북한 재산소구성법은 판사의 임용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이 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민법원법을 개정하여 법관의 임용방식을 추천 선발제도에서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북한도 향후 시험을 통한 판사 선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따른 금융, 회사, 노동, 중재 등을 담당할 전문법관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