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분석
□ 일반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 입법영향분석’과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으로 구분됨
□ (법률 적용환경 분석)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의 방법을 취함
○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법률 입법영향분석이 취하고 있는 비교방식을 활용하고자 함
○ 동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현실 상황이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에 적합한 것인지를 비교‧분석함
□ (이해 당사자 인식 분석)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대상 또는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동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여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상황인지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