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과세가능한 거래유형을 상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시점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가 처분하는 주식이 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와 처분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 소유 기업 간 관련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통해 실현된 이득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과세물건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에 따라 실현된 이득으로서 증여와 처분 사이에 부당한 지원성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표준은 수증당시의 주식가치와 처분 당시의 주식가치의 차액으로서 증여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수증자가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어느시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숙제로 남게 된다. 부당한 지원성 거래가 있은 후 그로 인한 효과가 더 이상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