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첫째, 청소년성매매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및 카페 차단 및 모바일 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청소년사이버상담활동이 활성화되어 유해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대폭 양성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통신물에 대한 운영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9조 [별표2]가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도 최소한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받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 절차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성매매관련 검거된 청소년, 보호처분받는 청소년과 치료·재활교육을 받는 청소년 등에 대한 기본통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셋째,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性)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처분은 현행 제1호에서 10호까지의 10개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세분화되거나 추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를 늘리고 내용을 다양하게 하며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할 때 청소년들의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