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단기적으로 사업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개선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