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비기준의 법제화
□ 정부위원회 정비가 필요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위원회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음
○ 2008년 제1차 정부위원회의 정비에서는 18개 위원회 폐지, 7개 위원회 소속 조정 등 총 2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음
○ 이후 2015년 정부위원회의 정비에서는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감소한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처 협의,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총 109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하였음
○ 세부적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 47개의 위원회를 폐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합 및 분과위 편제 대상 위원회 45개, 관계기관 협의체 전환 등 운영활성화 위원회 17개 등을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