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부모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정책 수혜 요건이 마련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 부모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 부모가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부모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소년 부모의 출산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에 임신·출산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청소년 부모에게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 자립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0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생계, 주거, 의료, 양육, 학습, 교육·훈련 등이 결합된 총체적 자원이 제공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 즉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독립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