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칭 한강유역위원회(HRBC)의 형성 및 조건 분석
가. 한강유역위원회(HRBC) 형성을 위한 기본 환경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강유역위원회를 형성하기 기본 환경으로서 5개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한강유역에서 상류와 하류의 수자원관리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수자원 관리에서 상류와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이다. 같은 유역내의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상하류가 통합되어야 하는 근본이유는 상류지역의 수자원 이용이 너무 과도하거나, 상류의 오염물질 배출 등이 상하류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나 불균형적 홍수시설 등의 이유 때문에 같은 유역의 수자원은 단일 기관이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