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란 제조업자가 유통·판매업자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구속·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가격의 성격에 따라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저가격유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29조상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왜냐하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판매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 변화는 현행법의 문리적 해석과 기존 판례 간의 차이에서 오는 상충 소지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은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한미약품 판결에서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저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판례의 해석론이 아닌 입법적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