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선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정보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덧붙여, 지난 9월 1일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다 더’ 전향적인 공선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간 제한 없는’ 유권자·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거나 관련법들과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조항들의 과감한 개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관련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호별방문의 허용,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여야 추천 없이)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 등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제안으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공선법 개정 논의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도들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