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과 가치평가 관련 논의
1. 지식재산(무형자산)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개요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자본이나 담보 능력은 부족하나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은 무형자산을 무기로 사업을 일으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추동해 국가의 경쟁력마저 바꿔 놓는다.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미래성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무형자산 권리 강화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무형자산은 재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흔히 무형재산 또는 무체재산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식재산으로 일반화되었다. 지식재산에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종래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新)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DB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저작권, 영업비밀(Trade Secrets), 지리적 표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