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선 현황
□ 2008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항을 개정하여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를 개선함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함
□ 대내외 정보망에 산재한 불공정거래정보를 연계ㆍ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ㆍ관리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2008년 12월 구축 완료)
○ 업체별로 하도급사건 진행/조치내역, 법위반혐의, 분쟁조정정보, 공사진행 상황(건설) 등 체계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2009년 4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관련 법령에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