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된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상 총괄 조직인 식품안전위원회가 관계부처가 수립한 ‘국가식품안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회의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총괄･조정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총괄 기능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역할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4차 국가식품안전기본계획’도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분야는 규제 외 사업들이 대다수이고, 유통‧소비단계 규제와 연계되지 못해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르는 사전예방적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효율이 낮은 상황임
나. 안전성 검사 중심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의 법률적 근거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주요 목적이고, 안전관리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규정과 일부 인증제도 운영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다각적인 사고 대응이나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품질관리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농어업인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규제가 대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