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한 명문규정의 필요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자이며, 의사의 진료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에 대하여 의료법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을 통해 종래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2016. 12. 30. 이를 삭제한 이래, 아직까지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문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입법상 필요가 있으며(조재현, 2015), 이 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달리 교육 기간과 수련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의 정도는 간호사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지 않는 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진료보조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의료분업과 관련된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연계된 문제이기에 죄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