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가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내용이 부재함
○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남용되거나,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국민이 성실 납세 및 투명한 거래를 기피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가 국내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과의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가격인하 등에 대한 요청 불응 시 공정위조사, 계통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사례가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조치의 부재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