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직접추정방법
1968년부터 1997년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수행된 국부조사를 통해 SOC 자산스톡이 평가되었지만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가 자료가 없으며, 2011년 이후부터 정부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자본현황은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 한편,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 토지 및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