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목적의 제한을 둔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압수, 수색 영장 발부율에 비하여 약 5%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 주체가 법원의 법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제공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허가 및 영장 모두 법원의 중립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허가여부 판단의 기준이 영장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어 허용범위가 넒음
◦ 미국의 경우 「통신법」(the stored Communication act) 제2703(d)조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내려진 통신기록은 영장 없이 입수된 것으로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한다고 본 사례가 있음
-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를 가지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는 발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내려진 통신기록은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법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리라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은 법원의 허가는 영장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