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운법」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최초 시행 당시에는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둠으로써 행정적 비용이 비교적 크게 소요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한지 이미 10년이 흘렀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적 통제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제도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재정비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