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 관련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事業法)」
- 1984.12.25. 법률 제86호로 제정되어 2006.6.2일 법률 제50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꾀함과 동시에 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の形成に関する基本方針を定めた法律」
- 일명「IT기본법」이라고 하며 이법은 사이버안전 측면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규정(제21조)
-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 본부’로 하여금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시책에 대한 중점 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정보화촉진기본법」과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