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나. 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42개 기종)
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조치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마. 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