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예산제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으로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있어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잠재해 있다. 실제로도 공공부문 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여전히 정책적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 볼 때 지방 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증후군(soft budget constraint syndrome) 문제는 재정분 권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