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12조는 협약을 위반한 자연인이 속한 법인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 제7조와 제8조의 컴퓨터 관련 위조·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절차법적 과제로서, 협약 제16조의 컴퓨터데이터 보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통해 가능하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데이터가 쉽게 삭제될 수 있다는 휘발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전명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