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 대상, 범위,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권한위임 관련 조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실시 관련 세부사항 규정(영 제9조의2제1항 ~ 제6항 신설)
법 제1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위임근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화
나. 고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행화 (영 제11조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28조의4)을 추가
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체화(영 제14조의2~4 신설)
‘20. 5월부터 시행되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력) 관련, 법령에 위임된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권한의 위임사항 추가(영 제15조)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창출 실시에 대한 사항 및 법 제 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마. 규제의 재검토(영 제15조의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재검토 시점을 ‘17년에서 ’20년으로 현행화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서비스 지원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