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혁신 및 IT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대형화를 추진하고「금융지주회사법」(2000년 시행)과「자본시장법」(2009년 시행)을 마련하는 등 금융겸업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의 금융자유화 기조를 재점검하고 금융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동 방안의 일환으로 Paul Volcker 前 美 연준 의장, Mervyn King 영란은행 총재 등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업무 분리 문제를 언급하는 등 금융회사의 겸업제한 문제가 주요 국제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美 Obama 대통령도 Volcker 前 의장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금융겸업의 확산으로 위기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겸업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겸업제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대형 증권사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전히 금융겸업화 확대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겸업제한에 대한 국제논의와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회사 겸업화 추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