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각종 수당·연금액 등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고 소득공제에 대해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각종 수당·연금액 등은 소득산정하고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상향 조정(안 제5조 및 제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 소득정보에 대한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나. 참전명예수당 기존 소득공제 비율 상향 조정(안 제5조의2)
- 기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 금액에 대해 공제하도록 함
다. 역모기지 방식인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4)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의 50%를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