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암호자산의 규제와 관련한 과제
□ 정책당국은 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AML/CFT) ② 암호자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③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암호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거래의 많은 부분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암호자산 교환소에 대한 해킹(Mt. Gox 및 Bitfinex 등) 및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 관련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수차례 발생
― (장기적 측면에서 금융안정 이슈) 암호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의 확산이 시스템 리스크를 비롯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는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암호자산이 다양한 경제활동(상이한 규제당국이 감시)에 사용되고 있고 특히 개방형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규제하기
□ 당국은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①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규제 당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암호자산과 관련한 규제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
ㅇ 암호자산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
② 제도권 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과세 및 자본규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함
③ 암호자산의 법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규제를, 암호자산 관련 지급인프라 제공업체(암호자산 지갑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효율성, 합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급결제 관련 법규의 적용이 가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
□ CBDC가 소비자와 기업에게 직접 발행될 경우(general purpose CBDC) 지급결제·금융안정·통화정책 등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영역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BIS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s Infrastructures)와 MC(Markets Committee)의 공동연구 보고서에서는 CBDC 발행의 장단점은 구체적인 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CBDC 발행시 효익은 불확실한 반면 상당한 금융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
□ 현재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일부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한정된 CBDC(wholesale CBDC) 발행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발행할 필요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