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연연 기획평가기능 강화
출연연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대학 등의 학술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에 그 설치 목적도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출연연을 평가하는 지표가 논문,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건수로 정량화되어 있어 출연연의 경우 학술적 성과(논문), 사업화 성과(특허)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에 단일의 논문주제도 여러 개로 쪼개어 목표 수치에 달성하면 이내 연구에 손을 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논문과 특허는 기관의 성과라기보다 연구자 개인의 성과에 불과하다. 국가에서 필요한 임무를 출연연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평가를 논문과 특허 같은 정량적 기준에서만 하게 되어 출연연의 연구결과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고민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양적인 측면에서 논문, 특허 등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실질적인 성과(국가현안문제 해결 등)는 미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