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기결정권 없음
장애인은 손상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정체성이 훼손된 상태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상호관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보호자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 해야 할 사람이여서 장애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가족들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는 개별적 관념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세탁소에서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 오는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던 사실(2016형제619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