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新 재정건전화 계획의 주요 내용
□ 당초 일본정부는 2020년도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기초적재정수지(PB: Primary Balance)를 흑자화하는 목표를 설정
ㅇ 이의 실현을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2015년 경제재정재생계획)을 마련하여 각 연도별 재정을 운영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GDP대비 기초적재정수지적자 비율이 2012년도 5.5%에서 2017년도에는 3.5%로 축소
ㅇ 그러나 학계, 연구기관 등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명목GDP성장률 2.5%~3.5%)로 하고 있어 2020년 기초적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게다가 정부는 2019년 예정된 소비세 인상분을 국채상환 이외에 무상교육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2020년도 흑자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
□ 新 재정건전화 계획(6월 중순 내각의결)에서는 기초적재정수지 흑자화 시점을 종전보다 5년 늦은 2025년도로 설정
ㅇ 2022년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75세에 접어들어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까지 재정건전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
▪ 2021년도(중간검증 시점)까지 ①기초적제정수지적자는 GDP대비 1.5% 이내, ②국공채잔액은 GDP대비 180%대 초반 이내, ③재정수지적자는 GDP대비 3% 이내를 목표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주
ㅇ 한편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이전 계획과는 달리 증가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고령화에 따른 필요증가분 이내에서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기본원칙만 유지
□ 이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증대되는 사회보장수요에 대한 대응, 재정건전화를 통한 대내외 신뢰회복,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
ㅇ 다만 일각에서는 중간검증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축소 조치 없이도 중간목표에 근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
▪ ① PB적자 기준이 종전 GDP대비 1% 이내에서 1.5% 이내로 완화되어 2021년도 정부 추정치(1.7%~1.8%)가 기준(1.5%)을 소폭 웃도는 수준
▪ 새로 추가된 ② 국공채잔액(178.5%~183.4) 및 ③ 재정수지적자(-2.6%~-2.8%) 기준은 고성장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을 충족
ㅇ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구체적 수치목표가 삭제됨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증가액이 종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
ㅇ 한편 중간검증 지표로 새로 추가된 재정수지적자(GDP대비 3% 이내)의 경우 국공채 이자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건전화 성과평가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