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상별 신용공여 한도
금융업종별로 차별화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결국은 운용 과정에서 한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동일인 한도는 대출 15%, 지급보증 30%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0%로 변경되었고, 동일 차주 한도는 대출 및 지급보증 45%에서 신용공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25%로 변경하였다. 이상의 변화는 단순자기자본에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의 개념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순응적 조정일 수도 있으나, 경제 상황 및 규제 체계 변경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업종별 한도 역시 은행업에 적용되는 비율로 통일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업종별 상황에 따라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동일인, 동일 차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편중 신용공여 한도 설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및 해당 금융업 상황의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 한도 설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금융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일시적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일반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