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암관리법」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은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다. 동 조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타 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 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암등록 사업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8조, 비용지원에 관하 제46조에 근거한다. 그러나 「암관리법」은 암등록·통계사업을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처리의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