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정 배경
◦ 2015년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 발생하여 일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범죄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음
◦ 이에 중요한 시설 등의 상공에서 드론 비행금지에 관해 정하기로 하여 2016년 3월 일본 국회는 「국회의사당, 내각총리대신관저, 기타 국가중요시설 등, 외국공관 등 및 원자력사업소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小型無人機等飛行禁止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