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방법,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안 제18조의2 신설)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해제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가 신규 포함됨에 따라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22조 개정)
물산업 관련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시범사업과 분산형 실증화 시설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