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방연구원 기관평가 규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평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 훈령에 의한 평가사항과도 상이하여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평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일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관련 사항을 반영 (안 제8조의2 제1항)
- 연구원 평가에 대한 각각의 규정이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령상의 한국국방연구원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국방부「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
나. 연구원 평가보고서의 제출 시기,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사항도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일치 (안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