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인가·허가등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함
나.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안 제48조의2 신설)
매립면허관청은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일괄협의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