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재 민간서민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거시경제 측면, 서민자금수요 증가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할 필요
○ 최근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만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움.
○ 실제 최근 신용대출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거래자 수, 1인당 평균 대부액 모두 증가 추세
□ 게다가 불투명한 거시경제 전망, 금리상승,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회사의 신용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자금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금융회사의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가능성
○ 서민층의 자금 초과수요가 커질 경우 민간서민금융시장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서민금융에서 일부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
□ 궁극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는 민간서민금융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기준 하에 거시경제 상황, 서민금융 자금 초과수요 수준, 금리 변화 등 여러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민간서민금융에서의 충족하지 못하는 자금수요의 갭(gap)을 일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공급규모를 조절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
○ 다만 규모를 확대를 위하여 공급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우선 현수준의 서민들에게 현수준의 공급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때,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한 서민금융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고 평가할 때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