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가 된 사건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주식회사 및 A주식회사(이하 '청구인들'이라 함)는 1990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에 따라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 재평가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고, 2004년에 과세관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따라 법인세를 새로 부과처분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개정에는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하는 재평가특례를 폐지하고, 동법 부칙 제2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주식 미상장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