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복제 영상물의 확산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상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2011년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웹하드 등록제가 도입되어 미등록 웹하드 업체 사이트를 폐쇄하고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등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이트의 필터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복제 영상 파일을 유통한 자에 대한 규제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한 서버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토렌트(torrent) 또는 불법 앱 등 신종 불법 복제물 유통 현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