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임차인의 생존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임대료의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상률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인상률 결정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반영 가능성의 측면에서나 임대료 증액 원인에 따른 적정인상률 산정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 비율을 결정할 때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사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양한 임대료 증액 원인에 보다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임대료와 관련된 불만을 줄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