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安倍晋三)총리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본은 10월 3일 미국과의 외교·국방연석회의(2+2)에서 미국측의 지지와 협조뿐만 아니라, 호주나 영국 등의 지지도 받게 되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행보가 과거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태도와 연계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자위권과 평화헌법 간의 관계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실현을 위한 논의과정 및 이를 둘러싼 제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