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을 통합하여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하고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임원 등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1)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하여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산업화를 체계적인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
2) 생물다양성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나.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사업 등 (안 제6조, 제14조, 제19조 및 20조)
1) 생물다양성진흥원은「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산업화 및 그 밖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생물다양성진흥원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준비 및 권리·의무 승계 등 (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
1) 환경부 장관은 이 법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