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처별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소관 법령 현황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부처별 소관 법령 현황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이 현황에 대해서는 수집허용 법령의 분포를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관련 법령의 수가 적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파급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역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실제 소관 법령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수가 타 부처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이상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도 실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빈번히 활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소관 법률의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