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을 감소시키면 WTO 규제보조금 문제와 정부 주도 재정사업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현재 정부 재정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들의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재정적 기여 등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에서도 자율운항선박기술사업에서 대기업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사업화 이후 대상으로 하는 선박과 시장을 고려해 대·중소·중견기업 협력 등 대기업 역할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하여 사업 초기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 물론 대기업의 재정사업 참여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민간 재원을 조달을 확대하고 재정사업에서 얻는 대기업의 경제적 혜택을 기술료, 조세 등을 통해 적정하게 환수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음
- 한편 대기업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앞서 살펴본 민간 부문에서 재원조달의 위험을 해소될 수 있고, 정부 R&D 투자가 매몰비용화 위험도 감소시키며, 정부 주도 예산사업의 경직성과 비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