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감사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분식(粉飾) 결산, 즉 회계조작을 통하여 적자재정을 결산서상으로는 흑자로 보이게 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지방재정은 항상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오직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