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연구는 협동조합 정책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변화와 입법과정이 진행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던 동인을 살펴보았다. 킹던(1984)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제한된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노력하고,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발현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많은 정책이슈는 대중의 관심을 받아 결정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정책흐름의 양상과 동태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다양한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정밀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킹던의 모형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여 정책형성의 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는 짧은 순간을 잘 포착한 점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주효하였다는 점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로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산출을 견인하는 시간적 고정효과(time based fixed effect)가 마련되어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던 2011년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임기 2007～2016)이 현직에 있던 시기로서 우리나라는 이에 부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또한 국회 공전상태에서 법안처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국회 정상화 등의 급박한 정세변화로 결국 2012년을 열흘 앞둔 2011년 12월 1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를 포착하여 제도화의 기제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