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룹내 총손실흡수력(TLAC)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국외 자회사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동 자회사에 적용하는 “그룹내 TLAC”(internal TLAC) 규제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TLAC의 경우 “정리거점회사”(resolution entity)가 금융시장 투자자에게 자본증권 또는 TLAC 적격 채권 등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데 반해, 그룹내 TLAC은 자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진출국 당국이 자회사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거점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손실흡수력을 말한다.
그룹내 TLAC 규제는 G-SIB 그룹에서 규모, 수익 등을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자회사”(material sub-group)에만 적용한다. G-SIB 그룹(연결기준) 전체 대비 위험가중자산(RWA), 영업이익 또는 레버리지 익스포저 중 1개의 비중이 5% 이상인 자회사는 중요 자회사로 간주된다. 또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CMG가 해당 G-SIB이 제공하는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중요 자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룹내 TLAC은 발행주체와 보유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TLAC의 적격기준과 동일하다. 원칙적으로 그룹내 TLAC은 자회사가 정리거점회사에 발행하고 정리거점회사는 자회사에 사전에 정리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과 진출국이 해당 G-SIB의 CMG에서 합의할 경우 담보부 보증(collateralised guarantee)으로 대체할 수 있다.
FSB는 그룹내 TLAC 보유 수준을 G-SIB에 적용하는 최저 TLAC 비율의 75%~90% 수준(RWA 대비 13.5%~16.2%)에서 진출국 당국이 본국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