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쟁점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첫째, 비과세·감면액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지방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50%(124개 단체)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약 1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06년 16.4%→’10년 22.1%)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정감면은 사실상 경기부양, 서민생활 지원 등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감면조례 역시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감면조례 표준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비과세·감면액은 약 1,000억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