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대응<br>2018년 7월 오믹스와 와셋 등 부실학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년제 대학, 출연연구소 및 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의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석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18.8~9). 각 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를 직무윤리 위반 사유로 징계하였다(’18.9~’19.5). 현 연구윤리 규정상 부실학회 투고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연구비 부당집행에 집중하여 관련 대처를 취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하였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가 학회 참가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보아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다(’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