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인사청문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가 이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 청문회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즉,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제3자인 증인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허위진술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의회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