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적자 확대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목표는 2015년 2.3%에서 2016년 3.0%로 상향 조정
o 1961년 이후 실제 재정적자 비율은 1979년을 제외하고는 3%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3.5%로 36년만에 3%를 상회
― 중국정부가 그동안 재정적자 비율 3% 이하 유지를 불문율로 여겨왔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성장률이 목표치 아래로 하락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 2015년 재정적자 비율이 3.5%로 당초 목표치(2.3%)를 상회한 점, 중국정부가 그동안 지방정부 기금 등을 통해 인프라투자를 확대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기금 등을 포함한 금년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o 중국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업 세금감면, 도시화 진척을 위한 낙후지역 인프라 투자, 환경보전 사업, 주택개발 및 보건의료 부문 등에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
□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GDP대비)은 43.5%(2015.9월)로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정책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
o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신용리스크 상승이 정부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