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 개항질서법상 우선피항선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1) 용어의 법적 명확성 결여의 문제
위 법률은 우선피항선의 개념징표로서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할 것을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라는 용어의 법적 명확성의 결여로 인해 과연 어느 정도의 운항빈도를 가진 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상 평수구역 중 항내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박성호･이윤철, 2016:218). 그러나 실천적 측면에서 이러한 선박을 구분 하는 현실적 방법은 선박검사증서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는 선박이 자발적으로 피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일반항행선이 외관상 상대선의 우선피항선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항행규범으로서의 규범력이 반감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박성호･이윤철,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