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2016년 제313조 개정 당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한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시키면서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나, 그 조항만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적 측면, 특히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지 않고 타인에 의하여 진술되거나 서면기재 형태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전문법칙(傳聞法則) 및 그 예외와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고 보임
□ 디지털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수집, 제출, 평가 과정을 거치는바,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한 해석 및 한계에 대한 검토와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