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규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시(안 제2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신설(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감염병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었으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