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징계법 제7조의2에서는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징수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2015. 12. 24. 위 법 개정으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징계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조문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부과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2 ②)
○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