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가칭)난민심판원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난민심판원은 난민심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임
- 현 난민심사인력이나 난민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 독립된 난민심사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될 수 있음
○ 난민심판원을 설치할 경우, 그 세부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함
- 2차 심사만 담당할 것인지, 1차 심사까지 담당할 것인지, 법원 1심 기능을 대체할 것인지 등
○ 이와 관련하여 2018. 6. 29. 법무부에서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난민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대응방안에 따르면 난민심판원 신설로 인하여 현재 소송까지 5단계(1차 -2차-1심-2심-3심)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함
○ 참고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해외사례로는 미국·영국·호주·일본·캐나다 등이 있는데, 특히 UNHCR 한국대표부에서도 바람직한 기구로 평가한 캐나다의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