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자는 불공정 시장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호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혹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역외 규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다국적 IT기업에 대하여 각각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으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및 불공정시장행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2008년에 인텔(Intel)의 CPU, 2016년에 퀄컴(Qualcomm)의 모뎀칩, 각각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고, 상기 다국적 IT기업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