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다른 평가와는 달리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증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기술영향평가제도는 과학기술 자체나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도입‧모방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과학기술에 대해 우리 스스로 그 양면성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수의 인력이 소규모의 예산으로 소수의 주제에 대해 시행하고 있어 기술영향평가제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은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됨
- 현행 제도는 기술영향평가를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가 담당하고 그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평가 결과의 신뢰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또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지 않아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