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럽연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영향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구성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구속적인 조약과 법령 등을 국내법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국내법에 대한 유럽연합 법령과 정책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제·입법 등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의 홈페이지에는 200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게시되어있을 정도로, 유럽연합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거버넌스 백서’(European Governance - A white paper)를 발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고, 2002년에는 ‘보다 나은 입법’(Better Lawmaking)이라는 문서를 채택하여 유럽연합의 정책입안과정에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입법영향분석 실무그룹이 결성되어 2005년에는 입법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이 유럽연합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전술한 200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영향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제정된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보완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기존의 버전과 유사하지만 실제 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었다. 2009년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영향평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등이 총 58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럽연합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단계는 6단계이며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럽연합 입법영향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럽연합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단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단계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가능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