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캐나다와 일본과 같은 FTA 역외국은 그동안 무임승차하여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 GATT 규범 하에서 인정하는 FTA는 이전의 상응하는 상거래 규범보다 더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4조제5항⒝호를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의 폐지는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를 단순히 외형상의 무역제한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에서도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기술규정의 적용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