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서 복잡·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정책을 발표했음
○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관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혼란에 주목하여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국내 업무와 해외 업무를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 전담하도록 이원화하였음
- 이에 따라 코트라는 국내 11개 무역관을 모두 폐쇄하고 대신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을 넘겨받았음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내와 해외로 이원화되었던 수출지원 체계를 다시 다양한 기관의 중복·경쟁 체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코트라는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17곳 중 6곳을 중진공에 되돌려주기로 하였으며, 5대 광역권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단을 파견함
- 1998년 이후 전국의 11개 지방중기청에 설치하여 운영해온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 코트라, 중진공 등 10개의 수출지원기관 직원을 보강하고 2014년 3월 제주에도 12번째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함
- 특히 기업수요가 많은 5개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수출지원센터에는 코트라와 중진공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