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
□ 규제담당자의 전문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규제당국이 각 규제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규제담당자로 확보하여 금융산업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임.
◦ 이와 더불어 법령의 미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거래의 법적 불확실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나타나는 규제의 신설 또는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규제담당자들이 필요
- 이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담당자들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금융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권위주의적 규제문화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설문조사 결과 감독 당국의 전문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44.42%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한 경우는 12.30%에 불과
- 전문성 부족의 원인으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규제담당자의 잦은 교체(46.56%)와 규제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논란거리의 발생만을 회피하려는 규제 담당자의 업무 태도(38.76%)를 주로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