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험급여구조의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재정여건으로 볼 때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정균형의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경증소액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증질환(major risk)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액(예, 300만원)을 넘는 진료비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이 연간 수차례 입원할 수 있으므로 환자 개인기준으로 연간 법정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가계단위로 연간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입자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금의 보상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득계층별로 고액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단,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 밖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본인부담을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차등을 두는 방안과 약제비의 경우 의약품 등급에 따라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은 보장을 강화하고 비교적 비필수적인 의약품은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