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논의
(1) 데이터청 설립안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 (가칭)데이터청의 설립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관할권을 물리적･논리적으로 통합하여 범국가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부처인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데이터의 결합 환경 조성, 상업적 활용도 제고 등이다.
그러나 데이터청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책 관행상 전담기관이 설치될 경우 진흥보다는 규제기능이 강화될 우려가 있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관계부처간 협력 기반 없이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