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는 바이어와의 협상 성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
○ 동 시스템은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및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 및 지원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포함 정보도 이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시스템은 각 기관의 지원 사업뿐 아니라 지원 기업의 매출·수출·고용 정보와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포함하나 바이어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라. 평가·관리 시스템 및 평가지표의 미흡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은 수가 많고 여러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을 평가·관리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성을 지닌 조직은 특별히 없음
○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수출투자지원협의회’는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회의지만 상설 조직이 아니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도 아님
-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었지만 수출투자지원협의회는 2013년에는 4회, 2014년에는 단 1회만 개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