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은 ‘경쟁보호’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창출과 상충될 경우 경쟁희생을 담보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창출이 우선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창의적이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경쟁법적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공정경쟁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후까지 최대한 지켜져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과연 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상징하는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개입이 관련된 대ㆍ중소기업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의 이득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