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당성 심사
(가) 영장항고제도의 도입방안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바, 재판절차진술권을 통하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보장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불기소처분을 받는 피의자는 언제든지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능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바, 오히려 정식재판을 통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즉,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도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함께 소송경제 및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피의자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 대신 기회를 주고, 검찰과 법원에게는 다른 중요한 사건에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고, 공소제기에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헌법해석상으로도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