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정 방식
□ 주민자치회 제도의 성공은 열정과 능력 등을 지닌 위원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정 방식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사용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주민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기구로서 구성의 다양성(성별, 세대 등)과 민주적 선정과정을 통해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음.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선임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방식이 바람직함. 다만, 제도가 안정되기까지 위원의 선발이 쉽지 않다면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한 추천과 공개모집방식을 혼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선정방식이 병행될 수는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발 및 위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에게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