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음.
이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 및 서식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안 제7조, 별지 제4호 서식)
법률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삭제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조문 현행화
본문 및 별지 서식상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