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가. 익명가공정보
□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념정의 규정에,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정의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을 단행하였음
○ 익명가공정보 등에 관한 개정사항들은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
□ 동법상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조치가 가해진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 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태도는 EU GDPR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EU GDPR의 경우에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는 익명가공의 방식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보를 ‘익명가공정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음
○ 이 두 법의 입법태도는 외면적으로는 유사한 것 같지만, EU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활용 맥락에 따라 그 정보의 속성이 결정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방식(형식)의 가공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익명가공정보’가 됨
- 일본의 입법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실제 당해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보다는 형식적인 조치 여부를 전제로 정보의 속성이 결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