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관반민
- 현재까지도 중국ㆍ대만의 양안 간 공식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함
◆ 상대방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특히 중국과 대만은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진 방대한 규모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 같은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가 정부당국을 대리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양측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함
◆ 2010년의 ECFA 역시 해기회와 해협회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됨
- 남북한 역시 향후 반관반민 형태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정부 간 교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히 중국ㆍ대만은 양측의 타협이 불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보와 포용 및 실리적인 협상태도(先易後難, 求同存異, 實事求是)를 견지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