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 주요기구
□ 중국의 주요 국가 기구는 전인대,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인대는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관에 해당하며 전국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22개성·자치구·직할시·홍콩·마카오·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3,000명 미만의 대표로 구성됨
○ 전인대는 5년을 회기로 하여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3기 전국인민대표는 2,978명임
- 전인대 대표는 겸직대표(amateur deputy)로 다른 나라의 의원과는 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다름
◆ 전인대 대표는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는 본직에 종사함
◆ 전인대 대표는 대표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비서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별도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약간의 활동 경비만 제공됨
○ 전인대는 헌법의 개정, 헌법 집행의 감독, 기본 법률의 제·개정, 국가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함
- 그러나 한국의 국회 보다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예컨대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선출과 파면권을 가짐
◆ 또한 국가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 각부 부장(장관), 위원회 주임 등에 대한 결정 및 파면권을 가짐
◆ 그밖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및 파면권을 가짐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상설기구로 전국인대 폐회기간에 전국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함
-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리잔수, 서열3위), 부위원장 13명, 비서장 1명 및 위원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인대 상무위원은 ‘대표성’ 보다는 ‘전문성’과 ‘일상적 활동가능성(專業性)’을 기준으로 추천되어 선발됨
- 전인대 상무위원은 공산당원 비율이 높고 실무경험을 중시하여 당·정·학계의 고위직 지도자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인대 전문위원회는 전인대 상설기구로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며 총 8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전인대 전문위원도 겸직이 아니며 전문성과 일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문위원회 구성원의 다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이며 해당 전문위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