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19.11.26, '20.5.27.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 전문인력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1항 신설)
법에서 정한 정비전문인력의 수급·활용, 육성·교육훈련, 경력관리·경력인증 외에 “정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절차 명시(안 제14조의5제2항 신설)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3항 신설)
정비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