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건전성감독의 현황과 문제점
□ BIS자기자본규제로 대표되는 현행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방식임.
○ BIS총재인 Crockett은 현재의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이라고 정의
○ 미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 위험요인들인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에 대해 표준화된 감독기준을 적용
○ 따라서 미시건전성 감독의 목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별 금융기관에 의해 초래되는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CAMELS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미시건전성 평가방식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상태, 수익성, 유동성,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의 6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하나의 지표로 산정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각 부문에 대해 CAMELS 방식의 경영실태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그 밖의 미시건전성 감독의 분석방법으로는 동류그룹과의 비교 분석(peer group analysis),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 SCOR(Statistical CAMELS Off), RAS(Risk Assessment System)등이 있음.
□ 미시건전성 감독방식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부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도보은, 2006).
○ 첫째, 미시건전성 감독방식은 금융회사의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 및 경기상황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인 여신행위를 조장할 수 있음.
○ 둘째, 미시건전성 감독하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가져오는 오류로 나타날 수 있음.
○ 셋째, 미시건전성 감독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변화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간주하여 사전예방적인 감독보다는 사후 관리적 감독에 치중하고 있음.
○ 넷째, 미시건전성 감독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시장간 상관관계, 금융회사간 상관관계, 금리수준과 자금흐름간 상관관계, 금융상품간 상호연계성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내재하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