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국회에서 창업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새롭게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재창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창업의 범위 규정 신설(영 제2조의2)
재창업의 범위를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
나. 재창업의 사업개시일 규정(영 제3조)
재창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 규정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조항 신설(영 제8조의2 ～ 제8조의4)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라. 창투사 납입자본금 요건 신설(영 제9조제1항)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 차입 한도를 현행 고시 규정과 동일하게 20% 미만으로 규정
마. 기술지주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특례를 부여(영 제10조의2 및 제16조제3항)
기술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이거나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바. 재창업자 및 창투사 지원 업무 외부기관 위탁(영 제32조)
재창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사.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일자를 위반 횟수별로 설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 일자를 1차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2차 이후에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설정
아. 교환사채를 창투사 투자 방식에 포함(규칙 제9조제1호라목)
교환대상 주식이 비상장인 경우에 한해 교환사채 투자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