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크카드 활성화 관련 정책
금융당국은 2007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권장해 왔다. 이후 2011.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2013.9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을 체크카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업카드사의 경우 자체 수신 계좌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 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발급 목적인 계좌이용을 전면 허용토록 하고 이용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세제 분야에서도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등 체크카드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