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공사에서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상향하고,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배제하고 과징금 부과요율을 현실화 하는 한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확대(안 제24조제1호)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나.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배제(안 제76조제4항)
뇌물 제공업자, 담합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을 배제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76조, 제77조, 별표2, 별표3, 별표4)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본문 및 별표 조문 정비, 부정당업자 공개 기간 등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요율 현실화(안 별표3, 별표4)
불법 하도급을 한 자와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마.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창업ㆍ벤처기업 중복제한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