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
가. 논의현황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비와 경상운영비를 분리·편성하여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국방예산 운용이 제한되고 국방연구개발과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역량의 집중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획득사업에 있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각종 검토 및 회의 등으로 업무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행정 소요시간이 늘어나 획득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위사업청이 획득정책 수립,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 시험평가 결과 판정 등 국방부와 합참이 수행하는 고유 기능까지 전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각종 방산비리가 드러나면서 방위사업청의 일부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거나 방위사업청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실제로 2012년 10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제2차관 직위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음
- 즉 “무기획득 업무가 국방부장관 소관임에도 예산, 감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된 외청으로 분리 편성해 국방부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 제2차관 직위를 신설해 방위사업청이 맡는 획득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그 집행기구로 국방부에 방위사업본부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