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주택정책의 목표는 자가든 임대든 다양한 주거 대안의 제공을 통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주택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시장과 택지 및 주택금융 부문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시장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가구의 수를 점차 줄여가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