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 등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안 제76조제12항)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 확대(안 제92조의2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관련 사항에 한정하고 있음.
2)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계약종결 관련사항을 추가함.
다. 해킹 SW 설치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76조제1항제16호)
국가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
라.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안 제80조, 제85조의2, 제94조, 제102조)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낙찰자결정방법을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마.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1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72조제3항)
1) 현행 시행령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