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성장패러다임, 기술혁신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금융, 기술평가의 중요성
가. 국내 경제성장패러다임 변화 분석의 시사점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기술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이며, 특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 추이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산업과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자력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이 집중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