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및 신고제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정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6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인가, 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의 처리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허가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국민이 허가의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인허가 간주 규정 도입 조문 목록
나. 협의 간주 규정의 도입
1)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인허가 등의 처리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허가 처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3) 협의 간주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다. 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수리 간주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마. 접수 의무 규정 도입
1)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규정함.
2) 집행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3) 접수 의무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