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송법 시행규칙」의 규제일몰 재검토 조항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2020.10월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
2. 주요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 매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한 규정 삭제(개정안: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