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시설 입주자 수는 11,029명(35.3%), 31~99인 시설 14,459명(46.3%), 100인 이상 시설 5,734명(18.4%)으로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에 64.7%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인즉,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탈시설화’의 대표적인 주거서비스 제공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보다 명확하게 소규모화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영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장애인 대상 주거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참조하여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현재 30인 이하 시설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인력배치 기준을 수정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시설이 30인 이하 시설로 전환하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