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 연혁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하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가운데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하천 유역에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정의하였음(안 제2조제2호)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하천유역의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연계정비를 포함한 10년 단위의 ‘도시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을 수립하고, 하천·하수도정비, 저류지·지하하천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및 제10조)
-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정책시행의 실효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