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 실태
□ 대북정책 속에 담겨진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남북한이 상호 의존적으로 경제교류를 지속하는 상황이 전개가 필요
□ 남북경협이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시기에도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실태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남.
○ 더욱이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을 통한 물자의 반출입만 일어나고 있을 뿐 사실상 여타 남북경협은 중단
○현재 남북경협은 거래규모는 위축되었고 내용면에서 다양하지도 않아 경제공동체 기반구축 실태는 오히려 후퇴
가. 북한 시장화에 대한 영향력 미흡
□ 남북경협이 북한의 변화 또는 시장화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함.
○ 지난 시기 북한의 시장화 확대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
-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7·1 조치’ 등 개혁조치와 아래로부터의 경제변화는 남북경협(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협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비공식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결과
○ 심지어 대규모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도 정권이 유지되도록 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
-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자금의 확보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과 체제 변화의 지연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