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 대상 법률 조항
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 현행 「공직선거법」제47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4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례대표 후보자와 달리 권고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음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50% 여성할당제와 교호순번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구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30%할당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에서 지역구의석이 246석(82%), 비례대표 의석이 54석(18%)라는 점에서 50%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의석비율은 18%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