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 바이든 정부의 對中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은 축소되겠으나 미·중간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가능성
ㅇ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자국내 반중국정서 확산을 반영하여 對중국 압박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ㅇ 다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일방적 제재방식보다는 다자주의 노선 및 국제규범 준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방식을 선호
□ 미국 신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무역 등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압박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에 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
ㅇ (무역)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 보다는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탈취, 기술유출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
• 국제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 통상기준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
ㅇ (기술) 미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AI, 전기차 등 미래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를 지원(4년간 3천억 달러)
• 기술견제를 지속하며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제재범위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
ㅇ (외교·안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며 중국과 인접한 美 우방국(일본, 인도 등)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가 예상
• 대만, 홍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극단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
ㅇ (인권, 환경 등) 인권, 환경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변화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소지
• 다만 기후변화, 보건 등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