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북핵 및 6자회담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
1. 남한의 비핵화 정책
□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함.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 및 핵실험 등을 통해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한 바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및 제1718호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러한 입장이 6자회담을 통해 확인되고,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지기를 원하고 있음
□ 6자회담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의지를 꺾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임. 따라서,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핵 불능화 문제와 대북경제지원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임
□ 정부는 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음.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이 좌초되었으며, 둘째,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비핵화 과정에 역행한 바 있다는 기본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그간의 6자회담 경과를 고려할 때,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는 첫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중단. 둘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셋째, 대량 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등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