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도입(‘14.1.8  발표,  ’14..2월 시행)
□ 지속된 연대보증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도가 실패의 족쇄로 남아 도적적 창업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에 따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 동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창업 활성화 유인’ 및 ‘전문가 창업활성화 유인’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Track 1: 우수 인재의 창업 활성화 유인) 창업 후 1년 이내 초기 기업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창업자의 도덕성이 양호한 경우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
○ (지원 내용) 보증금액 최대 2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연대보증 부담 면제(기간 초과시 일반보증 전환)
○ (도덕적 해이 방지) 연대보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요건을 설정하고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발생 최소화
□ (Track 2: 전문가 창업 활성화 유인) 창업 3년 이내의 전문가 창업기업으로서 우수 기술력이 旣입증되고 창업자의 도덕성이 양호한 경우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
○ (지원 내용) 보증금액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연대보증 부담 면제
○ 개인요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등은 Track 1과 동일
□ 동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全 은행이 동 프로그램에 동참
○ ‘14.2월부터 신·기보 보증 활용시 동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
○ ‘14.8.25.일 全 은행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하고 신·기보와 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