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별 전략적 맞춤 지원 강화
□ 산업별 활용률 분석 결과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동 자료는 산업별 전략적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지원보다 차별화된 지원·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임
○ 정부도 일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수동적 지원에서 소비재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FTA 활성화 추진방향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수출 활용률이 낮은 산업의 경우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수입 활용률이 높은 산업의 경우 FTA로 인한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수출 활용률이 높은 기계류,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섬유류, 생활용품 등의 경우 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수출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FTA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식재산권 등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컨설팅 품질제고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 최근 FTA 지원이 원산지 관리 중심에서 비관세 장벽 관리, 지식재산권, 서비스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그동안 산업별 활용률이 마련되지 않아 원산지 관리 중심의 지원이 불가피하였으나, 산업별 활용률 구분을 통해 활용률이 낮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