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그 간의 논의들은 민간 보험사의 계약 인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당위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 다만 작년 12월에 강창일의원 등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문제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 보험사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정책방향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의 지원은 보험사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간 보험사들이 위험을 적정 가격으로 우선 인수하고, 이들이 인수하기 곤란한 대형 화재손실에 대해서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