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공포, 2017. 12. 12. 시행)으로 공중위생 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 마련(안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