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물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4, 6 및 8)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Fentanyl) 유사체를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3C-E) 등 4개 물질과 국내 신규 허가예정 의약품의 주성분인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되도록 함.
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인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유사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유사체는 그 간 새롭게 확인된 계열 물질이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