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명예훼손에 관한 외국입법례
(1) 일본
일본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그 사실의 진실성 유무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본 형법 제230조).
다만,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 특례규정이 있어 사실의 공공성과 목적의 공익성이 있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230조의2).
진실성에 대한 증명은 피고인 측이 행해야 하지만(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 법원도 직권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일본은 명예에 관한 죄 전반을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2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