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 (상품 개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ㅇ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
□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ㅇ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
□ (규제 적용)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대 효과)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
※ (예시) ‘18.12월부터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7만원을 상환 중
ㅇ 금리급등으로 대출상환액이 크게 증가할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금리급등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화된 절차로 신속‧간편하게 가입 가능)
ㅇ 5년간 금리 3%p 급등시 매월 186.3만원을 상환해야 했으나,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p만 상승해 172.6만원만 상환해도 되므로 매월 상환부담을 13.7만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