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과제
(1) 소비자 보호 측면
이번 연비 과장표시 사건을 통해 공인연비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비 오차 발견 시소비자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사의 발표 연비와 정부의 검증 연비가 5% 이상 다를 경우, 정부는 제조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 표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가격이나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기밥솥, 선풍기 등 시장규모가 다른 여러 제품들과 자동차를 동일하게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규제강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잘못 표시된 연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미국은 ｢연방소비재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명령이나 처벌 없이도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소비자 보호제도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