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환경부는 2014년 1월 27일 환경관리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그동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각 매체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져 오던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현행 환경관리 제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제정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환경규제제도의 현황과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예고된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의 내용과 EU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및 쟁점사항을 도출한 후, 향후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