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정부가 주택시장, 금융, 세제,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4 • 1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현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소유자가 ‘고가상품’(高價商品)인 주택을 구입할 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투자처를 찾을지는 전반적인 경기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동산대책만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부동산 대책만큼이나,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세 및 주택공급제도 등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