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D1)가 591.5조 원(중앙정부 부채 556.5조 원, 지방자치단체 부채 27.9조 원, 지방교육자치단체 부채 10.7조 원)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국세 및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조세의 면제·경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달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우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국세 비과세·감면율보다 높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총괄 관리하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201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15.5%인데 비해 국세 비과세·감면율은 14.2%임
◆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은 70조 9,778억 원이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3조 123억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