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관련 협상)
□ 영국 조기총선(2019.12.12일) 결과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EU 탈퇴협정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이 1차 가결(2019.12.20일)되면서 1월말 EU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수정합의안 비준이 거의 확실
ㅇ 시장에서는 보수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향후 영국·EU 간 통상관계 협상 등 브렉시트 진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영국·EU 간 통상관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큰 데다 탈퇴협정법안내 전환기간(EU 탈퇴시점~2020년말) 연장 금지 조항, EU와의 통상관계 협상에 대한 의회승인 권한 삭제 등으로 2020년말 무역협정 없는(no-trade-deal)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
▪ 통상관계 협상에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EU의 협상력 우위 등으로 영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단계별 협상을 추진하거나 전환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ㅇ 아울러 EU탈퇴협정법안 내 관세 관련 조항으로 북아일랜드 지역이 반발하는 등 영국내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 북아일랜드 정당인 민주연합당은 동 조항이 영국 본토와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무역협정 없는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북아일랜드 관세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
ㅇ 한편 EU 잔류를 희망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영국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