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선택진료제 관련 입장
선택진료제를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비자인 환자의 경우,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선택진료의 부당함에 대한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는 제도의 목적인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인데, 보건의료의 특성 상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다. 즉,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의료의 질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번의 「의료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지정 요건의 강화,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방식의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선택진료비 확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다소간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급자인 대한병원협회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보완할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하였는데, 이것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야기될 병원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