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통령제의 원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위험성
한국적 대통령제의 부적응성은 잡종식 대통령제라는 비판에 근거하여 차제에 미국식 대통령제의 원형에 충실한 헌법개정을 단행하자는 견해도 지배적 견해도 대두된다. 이 경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치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최초로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시스템의 도입이다(함성득, 2009).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그간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 온 바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된 의제로 한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레임덕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직선대통령이 5년 단임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행 5년 단임제는 한국적 변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5년 단임제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할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경우에 그에 따른 선거부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5년 단임을 통하여 획득한 최고의 수확이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후보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연인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재임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4년의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미국과 같이 현직 대통령이 낙선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