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이행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변경)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3)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9 제6호)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4)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9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5)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6)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7) 배전사업자(한전) 등이 설치하는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에도 공사계획 인가(신고)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신설)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 사용전검사 실시
8)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5)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9)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하여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민자변전소내 신재생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전검사 실사 (안 별표5)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체 송전선로, 차단기를 대상으로 사용전검사 신설
10) 해저케이블의 경우 포설직후 공사완료전에 시공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안 별표9)
* (신설)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나. 기타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법령에 근거마련
1)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31조제5항제5호, 안 별지 제28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