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지역공공교통 활성화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지역공공교통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음
□ 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지역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스스로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자구적 노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국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기존 사업자가 공공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의 양적·질적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의 진입도 용이해짐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지자체, 교통사업자, 지역 주민 등 지역 관계자가 ‘협의회’를 통해 공공교통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검토·합의하므로, 각 주체가 인구감소나 공공교통의 약화 등 지역 상황에 적합한 교통 모델의 수립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됨
○ 복수의 시정촌, 또는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지역공공교통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한 사실도, 지역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동반경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