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제168조)
□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자금지원 등(제219조)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함.
1. 고용창출의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의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