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경제의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북한경제의 산업화 진전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포함한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대북 개발협력 추진
○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북한 거점 지역의 철도·도로의 개보수 및 현대화, 통신 인프라 구축 등 물리적 인프라, 북한 산업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 인적 인프라의 양성 포함
□ 우리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해 지원·협력한다면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은 담보될 것임.
○ 북한 경제개발과 연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남북경협을 진행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지원·협력보다 북한경제의 발전에 효과적인 지원·협력을 추진
-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경협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는 풀어야 할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