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범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 및 자진 신고시 감면 기준 신설(안 제3조)
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과징금 부과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