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호보험의 개혁
2000년 개호보험 도입 초기에 요개호인정자수가 전체 노인 가운데 11%(중증은 6. 6%)를 차지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6%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호보험 재정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0년도 3. 6조 엔이었던 총비용이 제도 시행 7년만인 2006년도에는 7. 1조 엔까지 증가하여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는 경증대상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당초 목표였던 장기요양의 사회화는 달성하였다고 보지만, 경증대상자에게 개호급여를 제공한 것이 오히려 폐용증후군(잔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존 상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6월 제도 시행 5년을 평가한 개호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중시형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즉, 개호급여를 받던 요개호 1의 경증대상자 중 상당수를 요지원으로 흡수하는 등 예방급여를 강화하여 개호급여 대상자를 축소함으로써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