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등으로 구분된다.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또는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한 민원이다.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지방세 부과취소 등 세무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민원이다.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법령 위반·재량 남용·부당한 행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항이다.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등이다.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등이 많아지고 있다.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상담 등을 실시한 실적을 전수조사하였다.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