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민간자격 관련 개선과제
1. 민간자격 신뢰성 제고 관련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관리와 감독이 적용되어 운영되며,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엄격한 검정과정을 통과해야 자격을 수여한다. 등록민간자격은 법률에서 규정한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이 가능하며,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및 평가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자격을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분야의 등록민간자격이 발급되고 등록민간자격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민간이 주도하여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지만, 비영리 기관이 자격인증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민간자격의 신설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간자격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및 자격검정을 위한 방식과 절차 등을 자격인증표준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신설을 허용하고, 자격의 유무를 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자격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등록민간자격이 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