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외환보유액
여기서 문제는 과연 현재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정한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전히 외화유동성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이번 금융위기에 여실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무작위적으로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외환보유고의 증가가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환율방어로 인한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평채의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과연 계속하여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외환유동성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