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일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사업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입법예고하였다(｢도시정비법｣ 시행령안 제13조의3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60%까지만 공급하면 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적용되던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의 건설 의무비율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수요가 소형주택위주로 변화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경우, 주택공급정책의 수단인 소형주택 건설 의무제도의 채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규제의 완화와 관련한 쟁점 및 과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