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비자 보호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확대, 비용절감, 금융서비스 접근성 증대 등을 통해 소비자편익을 증대시켜야 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
① 의약 임상실험과 동일하게 샌드박스 회사는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의 동의하에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 및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통지
②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테스트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보상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 및 의견제시 예정
③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는 여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와 동등한 권한 보유
- 테스트로 인해 계약조건 이외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1차적으로 해당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해결시 금융 옴브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s)에 분쟁 제기
- 또한 금융서비스 보상 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통해 보상 청구 가능
④ 샌드박스 테스트 기업은 투자손실 발생시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 FCA는 샌드박스 테스트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적절한 수준의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며 사안별로 소비자 보호안을 마련
◦ FCA는 사안별로 각 안을 단독 적용하거나 복수 적용하는 등 테스트에 수반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마련에 유연성 확보
◦ 발생시 FOS 또는 FSCS에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