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정부가 재난대응 민관협력의 방향성이나 큰 그림 없이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만을 인식하여 법제화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시 법률에는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만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 이는 이후 법률 개정시(2014.12.30.) 반영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규정이 신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