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헌법례 및 시사점
(1) 해외 헌법례
독일 헌법 제11조는 이동(Movement)에 대한 독립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의 모든 국민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권이 제약되는 경우, 오직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되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은 제6조를 이동권(MOBILITY RIGHTS)에 대한 독립적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핀란드 헌법에서도 이동의 자유에 대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로 명명(命名)된 조문 속에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은 우리 헌법과 같은 태도를 갖는데, 일본 헌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이동권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거주·이전의 자유의 형태로 규정하되, 이동권이 이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이동의 자유 혹은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