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출연금융의 개선방안
국내 출연금융의 문제점은 크게 소액다수과제 지원 및 정부재정적자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출연금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출연금융은 정부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등 반드시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기술은 출연기술금융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연금융 중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 다액소수과제를 통해 기업의기술개발 동기를 고취시키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대신 출연금융의 수혜기업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출연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출연금융은 우선 원천기술류를 개발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며, 다액소수과제, 대신 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하여 그 선정과정을 매우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