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적 구제 가능성
(1)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오인하고 이행하거나, 이행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취업 지원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