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영국의 특별정리체계(SRR)
□ 영국정부는 은행법(Banking Act of 2009)을 제정(2009.2) 하여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특별정리체계를 마련
- 특별정리체계(SRR)는 부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정리로 영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및 공적기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동 제도는 은행,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등 예금 취급 기관에 적용
○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은행의 부실을 지정하면 영란은행은 정리절차를 진행
○ 재무부(HM Treasury)는 공적기금(public funds) 사용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고 예금보험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는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 특별정리체계(SRR)는 3가지 안정화 옵션(stabilization options), 은행도산절차(bank insolvency procedure), 은행관리 절차(bank administration procedure)로 구성
○ 은행 도산절차는 공익 또는 형평상 필요에 의해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이, 은행관리 절차는 비양도 부문(residual bank)의 관리를 위해 영란은행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