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신속처리제의 목적이 각 입법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단계의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사기한의 설정이 의원들에게 시간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운영현실을 보면 심사기간 내에 전혀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법안의 소관 위원회에서 법안의 내용 및 입법효과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일련의 입법과정은 최종적인 입법결과를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함
○ 안건신속처리제는 각 입법단계별 의결 없이 본회의 표결에까지 도달한다는 점에서 이 정당화의 과정이 생략되는 예외적인 절차임
○ 이런 점에서 안건신속처리제는 신속입법이 시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