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요 거래정보저장소(TR) 이슈 검토
1)설립요건
□ 설립방식은 중앙청산소(CCP)와 동일하게 인가주의가 적정함
― CCP와 TR 모두 G20합의로 도입하는 주요 금융시장인프라(FMI)로 설립방식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23조의3제2항 중 자본금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 준용될 수 있음
□ TR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최소한도로 일정 기간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며 자료유출 등의 예측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미국은 6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최소자본금을 1천만 싱가포르달러(약 85억원)로 설정
∙ 국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인가 단위별로 200억원임
□ TR은 주요 금융시장인프라로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건을 완비해야 함
― 원칙 1.법적기반, 원칙 2.지배구조, 원칙 3.종합적 리스크관치체계, 원칙 15.일반 사업 리스크, 원칙 17.운영리스크, 원칙 20.FMI 연계, 원칙 21.효율성 및 실효성, 원칙 22.통신절차 및 표준,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정보의 공시, 원칙 24.TR에 의한 시장 정보의 공개의 세부 내용을 준수 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