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 미수행
□ ‘4대강살리기’ 사업 등에 따른 수공구조물 직상류부에 대규모 하천준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도관리 및 하천 수공구조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하상변동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자료 수집·관리가 요구됨
○ 하상변동조사는 하상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하도안정화 방안수립, 골재채취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하천기본계획(「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천단면 측량성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하천단면조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상재료 조사,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변동 조사, 하상변동량 산정 및 예측 등과 같은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 특히, 현재 한강 이외의 주요 국가하천에서는 지속적인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음
○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유사량 자료의 경우 현재 정기적으로 측정되는 지점은 6개이며, 국토해양부 ‘국가수문관측망 구축(2011)’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변화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138개의 측정지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