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입법례
(1) 영국
19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하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대표적인 특별법으로는 「1954년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at Act 1954)」이 있다.
「1954년 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 위반, ② 반복되는 차임 연체, ③ 중요한 임대차의무 위반, ④ 임대인의 상당한 대체가옥 제공, ⑤ 일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전부를 임대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 ⑥ 임대 목적물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또는 재건축, ⑦ 임대인의 자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며, 법원이 임대차갱신을 허용하는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의 기간은 14년 미만이어야 하고, 당사자의 공평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퇴거보상(disturbance payment)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 임대차의 경우 임대목적물 전부 임대, 임대목적물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또는 재건축, 임대인의 자기 사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