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주요국은 입법부에서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부로부터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입법부에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설치된 반면,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사례는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통제라는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수의 주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 OPECST는 1985년 설립 이후 200회의 기술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했고, 독일 TAB는 1990년 설립 이후 150개 이상의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는 현재 50개의 주제에 대해, 유럽의회의 STOA는 9개 주제에 대해 기술영향평가를 추진 중임
□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의 다양성과 질은 담당 조직의 인력규모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
○ 미국 OTA는 약 200명 규모의 조직이었고 GAO CSTE는 약 40명의 분석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 규모는 보고서의 양은 물론이고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