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체계 및 내용
(FSMA와 FCA Handbook)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은 금융광고가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FSMA는 금융광고(financial promotions)를 금융상품 구매 행위(investment activity)로의 유도(invitation or inducement)로 정의
○ investment activity는 통상적 개념의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모기지 등 주택금융, 담보대출, 보험 등을 포괄
○ FSMA에 의거 2013년 4월1일부터 금융행위청(FCA)이 규율을 담당(그 이전엔 전신인 FSA가 담당)
□ FCA의 규율은 FCA Hanbook을 참조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음.
○ 저축, 투자, 연금 등 상품의 광고 : COBS(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hapter 4
○ 보험 상품의 광고 : ICOBS(Insurance : COBS) Chapter 2.2
○ 모기지 상품의 광고 : MCOBS(Mortgages and Home Finance :COBS) Chapte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