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의 지능형 CCTV 사용 관련 입법동향
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법 개정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17년 11월 경찰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영상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찰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테러공격이 우려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상감시를 통해 특정인의 행동 유형(Verhaltensmuster)을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행동이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형 CCTV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한 후 경보함으로써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안면인식기술 개발과는 달리 영상물에 촬영된 사람의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에 대한 분석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경찰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찰의 지능형 CCTV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안면정보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 행동유형에 대한 분석만을 허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