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 이처럼 보험지주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가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을 통해 성장한 측면이 컸던 것은 관련된 제도적 유인도 작용
○ 미국의 경우 보험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소유 지배 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버크셔해서웨이의 경우 수익성 있는 다양한 사업부문의 지분을 보험지주회사가 직접 100% 보유하는 것을 투자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됨.
○ 버크셔해서웨이의 경우 보험그룹의 자산을 이용하여 외형확장 및 수익창출·다변화 등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비금융회사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 및 확대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한편 한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6조의 3항)상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되지만, 비은행지주회사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풀어준 현행법을 바꿔 다시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이 최근 상정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