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회신하도록 하고,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하면 회신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제3항)
나.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및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안 제33조제4항제5호, 제6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