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및 기술적 사항
i> 기술적 사항: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제2조 1의2), 매출액 등 금액기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기업운용현황 자료, 대차대조표의 지정, 특수관계인 등 인적 적용대상(제7조 제1항), 벤처회사(제8조의2), 금융지주회사(제8조의2) 등 특정 사업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위임입법 형식으로 하위규범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상의 요구를 예측하여 입법단계에 모두 수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하지 않음. 입법당시 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후 매번 개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절차적 난관 및 적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규율대상으로의 포섭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정책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 방식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
-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기술적 사항인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령보다는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하게 되지만, 독점규제법의 경우 총리령이나 시행 규칙으로서 부령이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음.
- 단, 규율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나 인적 적용대상 등은 형식적으로는 기술적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적용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위임의 한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임.
ii> 절차적 사항: 각종 정보의 공시(제11조의3, 제11조의4), 위반행위의 조사대상 자료 및 장소(제50조 제2항), 목적물의 영치(제50조 제3항),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방법(제50조의3), 조정의 신청 및 각하(제48조의7 제4항), 각종 신고 및 신청, 장부, 서류, 서면 작성 또는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규범으로 위임하고 있음.
- 법위반의 판단기준 자체가 아닌 판단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들이라 할 수 있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입법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는바, 법제 개편시마다 협의를 거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입법 활동을 분담하는 것이 법정책적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음.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됨.
iii> 조직관련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8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 설치 및 구성(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제48조의9),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제48조의3)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법률사항으로서의 비중과 중대성이 전제된 사항들이 아닌데다, 법에서 모든 세부내용을 규율할 경우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다른 상위가치와의 균형면에서 부적절한 구성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사항으로 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그런 점에서 일응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iv> 제재 및 포상관련 사항: 과징금(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이행강제금(제12조)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 부과금액, 신고포상금의 지급 관련 사항 등을 하위규범에서 정하도록 함. 부담금은 행정제재벌로서 형벌과 달리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이 제기되지는 아니하나,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 및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임. 이에 따라 독점규제법 관련 위헌 관련 소송도 제기되기된 바 있음. 따라서 이 또한 위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