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이하 뉴욕연준)의 직원 2명—블룸필드(A. Bloomfield) 국제수지과 과장과 젠센(J. Jensen) 감사국 과장보—이 1949년 9월 초 서울로 파견되어 약 6개월간의 연구 작업을 거쳐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한은법 제정과 한국은행 출범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modern central banking)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중앙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고, 실제로 몇몇 상업은행―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 (구)한국은행, 조선은행―이 차례로 구한말 또는 일제 식민지시대에 중앙은행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두 가지 점에서 ‘근대적’ 중앙은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시대의 우리나라는 주권 공동체로서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 state)가 아니었다.
그 결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 실패한＂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조선은행)은 ＂주체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식민 권력에 의해 도입＂되었고 ＂식민지 조선을 위한 ‘중앙은행’이라기보다는 본국의 대외 금융정책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이었다.
나아가 근대성(modernity)을 민주주의와 합리성 등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구성되는 개념이라 이해한다면, 일제 식민지시대의 조선은행을 ‘근대적’ 중앙은행이라 간주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식민지시대 이전의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도 ＂식민지 침략기구의 하나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적 중앙은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