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
귀·코·입의 장애 7급 2505에 2)를 신설하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 6급2항 4114, 7급 4115에 각각 5), 9), 5)를 신설함
나.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와 10)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