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지 유예의 배경
그러나 최근 제도의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이후 채 2년도 안 되는 준비기간으로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2014년의 경우 섀도우보팅 제도의 폐지에 직면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공론화되기도 하였다.
둘째, 섀도우보팅제도와 함께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상법」상 제도로 섀도우보팅을 폐지할 경우 감사의 선임도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자칫 거래소 상장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상장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폐지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총회의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어느 한 운용사나 기관에서 다수로 만들어 운용하게 될 경우, 3% 룰과 맞물려 이들의 실질적인 기업지배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 제한적인 의결권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다.
3. 폐지 결정 이후 기업의 반응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폐지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행태는 변화되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주주총회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지난 관행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주주들의 참여도 역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