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ㆍ군사적 제재의 완화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정치적 영향은 미국이 북한에게 가해왔던 정치군사적 제재를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특히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를 승인하는 즉,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번 해제를 통해 북한은 북미 국교 수립을 향한 큰 진보를 거둔 것임. 북미 수교의 경우, 처음에는 평양과 워싱턴 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보임.
○ 납치 문제 등으로 지지 부진하던 일본과의 수교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북일 수교를 계기로 50억~100억불 상당의 재원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북미, 북일간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면, 핵 개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