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전망
ㅇ 현재는 징세가 용이한 법인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개인(자산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이 취약
-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6.9%에 불과하여 미국(39.3%), 영국(27.4%)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법인세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5년 21.7%로 10%p이상 증가
ㅇ 임금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자산 소득자에 비해 더 과중하여 조세가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
□ 조세체계의 형평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출 측면에서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될 전망
ㅇ 중국정부는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와 함께 금년 중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하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경제참고보, 2016.12.23일)
ㅇ 재정지출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재분배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