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소관 법률, 규제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공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제20대 국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할지, 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법률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이 위헌 결정으로 삭제된 후, 공익의 목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나 공공복리의 저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개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처벌과 관련한 법률보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잘 구별해 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와 대응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정부부처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2015년에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를 설치하여 불법 온라인 콘텐츠 등을 규제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호주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자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의 과정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