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논의의 중요성, 그리고 우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부담에 관한 소득계층 간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되기 어려운 구조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가 수직적 공평성 부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75년 종합소득세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최대 17단계까지 세분화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은 1989년 종합소득세율체계의 간소화조치로 8단계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5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왔다([그림] 참조).
그동안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고 최고구간을 인상하는 등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