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결제 계좌
□ 보험산업의 고객중심계좌 역할을 수행하는 지급결제계좌는 예금이 아니면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o 지급결제계좌는 소비자의 입장에 볼 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잔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함.
o 지급결제계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기존의 유니버설 상품을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의 개발이 허용되어야 함.
o 〈표 Ⅳ-14〉의 상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기능하도록 예시한 것임.
- 단, 상품 특성상 사업비의 부과 여지가 작아 보험회사들의 마케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수취된 자금이 수취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등으로 자체 운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아닌 만큼 예금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음.
□ 다른 유형의 방법으로 지급결제를 특약의 형태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o 이 경우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자유롭게 지급결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지급결제의 한도는 적어도 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계약금액 +α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o 단, 특약은 위험보장기능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감독 규정의 변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