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에서 지방에 이양하기로 한 1,071개의 국가사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회가 앞장서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신속하게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자율성의 확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최근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가동하고 있어 기대를 가져보며, 국회 또한 동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