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철회권이 인정되는 대출계약은 주로 기존 주택구입(신축)자금대출의 대환대출(refinancing)이나 홈이쿼티론(home equity loan)이 대상임. 하지만,
• 주된 주거주택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주택신축자금대출(residential mortgage transaction)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철회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 또한, 대환대출(refinancing)이라 하더라도 기존 대출취급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만 철회권이 인정되고, 동일은행으로부터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추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철회권이 인정됨
o 철회권자는 진실로 긴급한 재정사정(bona fide personal financial emergency)으로 인해 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 포기가 가능함
• 이는 원칙적으로 은행은 철회권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철회권자가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의 예외임
• 철회권 포기의 경우라 하더라도 은행은 반드시 철회권에 관한 정보 및 철회권 통지서 양식은 제공해야 함
o 만약 은행이 TILA상 중요정보제공사항 기재서면(material TILA disclosure) 또는 철회권 관련 통지서(rescission notice)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기간은 대출계약체결일, 담보물 이전
일 또는 담보물 매각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됨
• 이처럼 은행 측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철회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은행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소급효 있는 위법계약의 해지권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