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당사자 및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일반인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기관 중 일부 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29조 제1항)
○ 2명 이상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9조 제3항, 제4항)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