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29 공포)으로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이 ‘처리’에서 ‘순환이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유사·중복제도를 정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여 동 개정안으로 이관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정(’86.12.31 공포) 이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원순환기본법」상 유사 중복제도 정비
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성과관리제도’로 통합(안 제17조제5항 등 삭제)
나.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1) 폐기물의 재활용업, 재활용시설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등 재활용 관련 사항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3조의2∼5 삭제, 제25조∼41조 개정 등)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 통합(안 제6장 신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