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나. 서식 개정(별지 제5호의2서식 등)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등 13개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