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간이과세제도 현황
1. 영국
□ 영국은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es)에 대해 ①등록(신고·납부)의무면제(deregistration), ②간이과세제도(flat rate scheme, 단일세율제도), ③현금주의 회계제도(cash accounting scheme), ④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 등의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 일시적으로 공급가액이 등록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공급가액이 등록취소 기준금액(￡77,0003))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이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해마다 조정이 이루어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그러나 공급가액이 등록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인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