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전제
1. 문제의 제기
성전환자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가족제도와 성도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 문제나 동성애자 문제 등은 그리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성전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성애자 문제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동성애 문제가 헌법이 보호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성전환자의 문제는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결정이 본 연구가 다루려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성별정정)을 허용한 대법원 2006년 6월 22일 결정이다. 국내에서의 논의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었고 하급심 판례도 견해가 나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성별정정을 허용할지의 논의에 대한 결론은 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적극적인 조문 해석을 통하여 (舊)호적법 제120조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입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불완전하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의해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전환자 인권과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판사가 성전환신청자에게 성기사진을 요구하고 있고 여전히 외부성기의 성형이라는 요건을 사무처리지침에서 명문화 하고 있다.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용 판결로 인해 이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입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