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발표하는 주택실거래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전국 시군구 단위별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군구별로 운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택실거래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가격, 주택크기, 주택종류 정보와 은행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입수한 각 시도별 주택담보대출 특징을 이용하여 각 시군구별 LTV와 DTI 규제 한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는 2006년 3월말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LTV 및 DTI 규제한도 변화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사건연구(Event Study)와 동적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DTI 규제가 LTV 규제보다 주택가격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규제 완화 시에만 효과가 나타난 반면 DTI 규제는 규제 강화 시와 규제 완화 시 모두 규제의도와 부합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한국의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에 관해 논의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LTV 및 DTI 규제한도 추정방법을 설명하고 이의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Ⅳ장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