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납정리 인프라 현황<br>(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br>「국세기본법」 제85조5에 의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국세체납액이 10억원(지방세 1억원, 지방세법 제69조2)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불복청구, 30% 납부, 미성년자, 시효완성 제외). <표 4>에서와 같이 신규공개 되는 인원과 체납액은 2004년 1,101명(46,881억), 2005년 1,160명(42,670억), 2006년 704명(23,428억), 2007년 661명(31,174억)으로 2004년과 2005년 대비 2006년과 2007년의 공개인원과 체납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누적된 공개인원과 체납액은 2004년 1,101명(46,881억)에서 2005년 2,135명(92,751억), 2006년 2,636명(110,741억), 2007년 3,046명(139,743억)으로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부터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체납발생의 억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체납세액의 징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이유는 앞서 제시한 <표 3>에서와 같이 국세 전체 체납액의 현금징수율이 연평균 41.9%인데 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현금징수율이 연평균 1.2%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br>(단위: 명,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