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범죄의 형사조정 대상 포함여부 논의는 다음과 같음
- (찬성 견해) 형사조정 대상 범죄에 반드시 경미한 사건에 한하도록 법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사상에 의하면 오히려 중범죄일수록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형사조정절차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범죄 유형과 불법의 경중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임
- (반대 견해) 중범죄의 경우는 개인적 피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범죄로 인한 법질서 동요의 중대성으로 형사소추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전통적 형사사법을 포기하고 회복적 사법에만 의지하기는 힘들다는 점,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경미한 범죄, 개인화된 범죄에만 국한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들어 중범죄를 형사조정에서 제외시키는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