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점검하고,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보충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환경사무 이양 시 함께 인력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획, 평가, 유지·보수, 승인 등의 단계에서 인력양성 수요를 조사하고 지자체의 필요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에서는 주의 대기질 계획 수립 및 승인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단계별로 명확히 분담되어 있으며, 연방과 주정부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환경부 소속, 「대기환경보전법」),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직속), 한-중 환경협력센터 (환경부소속) 등의 중복된 역할을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