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선택과목으로 ‘정보’ 과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에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 등의 임명 범위 확대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안 제27조)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 추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및 부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