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세계 각국의 소년사법의 형사책임연령(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을 살펴보면 [표 1, 2]와 같이 7세부터 18세미만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을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연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연령은 책임능력자인 성인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부과가 가능한 연령인 14세미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국가에서는 형벌이외의 다른 형사제재도 형사책임연령을 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도 10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의 하한연령에 관한 연구는 단순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이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부과의 대상연령의 하한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과의 비교분석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