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가. 관련 법률과 제도
□ 관련 법률
○ 1996년 개정 가족법(Family Law Act, “LA” 제4장
- FLA 1996년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해짐
◆ occupation order(점거 명령): 가정폭력행위자를 집에서 몰아내어 집을 떠나도록 하는 법원명령의 한 유형임
◆ non-molestation order(괴롭힘 금지명령):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을 괴롭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명령의 한 유형이고, 2004년 FLA 개정에 의하여 괴롭힘 금지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경우 형사범죄(criminal offence)로 간주하고 경찰이 즉각적인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천강령(Th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이 강령은 형사사법기구로부터 피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망라해 놓은 규정으로, 모든 지역경찰, 검찰, 법원에 대해 각각 범죄피해자를 위한 최저 서비스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① 정해진 시한 내에 범죄관련 정보(범인체포여부, 재판일정 등)를 피해자에게 제공 ② 피해 보상금 수혜자격여부를 CICA(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로부터 확인 ③ 피해자에게 지원단체에 관해 알려주고, 그 단체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등의 후속조치 취함 ④ 취약계층의 피해자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서비스 제공 ⑤ 피해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