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소규모 청은 법원과 연계하여 동일 사건을 민사조정과 연계함으로써 집행력을 보완한 사례도 있으나, 규모가 큰 검찰청의 경우는 법원과 연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조정 사항의 이행확보를 위해 형사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ⅰ)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자는 의견, ⅱ)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음
- ⅰ)의 의견은 형사사건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있고, 형사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형사조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법원의 판결‧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소송구조 및 증거법의 원리가 다른 점, 우리 소송법 체계는 민‧형사소송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형사조정제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지는 만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행 초기인 점, 조정조서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ⅱ)와 같이 당사자 간에 형사조정결정문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