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보험상품 수수료체계 개선 방향
□ 장기적으로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의 결정은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국내 현실 상황을 감안할 때 한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수수료의 분급화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시키고, 초기 해약자의 환급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보장성과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의 구분, 수수료 지급체계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 운영, 수수료 부과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보험유통채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보장성보험의 경우 현행 지급 관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새롭게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나친 선지급을 제어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정노력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ㅇ 보험회사가 채널의 초회 선지급 욕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지급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초회 선지급 선택 시 더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저축성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 방안을 예시함.
ㅇ 예시 목적으로 제시한 3가지 개선방안은 수수료의 분급화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시키고, 초기 해약자의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임.
□ 개선방안별로 채널이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 분급 구조(경과기간별 수수료/총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개선방안별로 소비자도 중도 해약 시 수령 가능한 환급금 발생 시점과 환급률(해약환급금/기납입보험료)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