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역할
1.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
발달장애인도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과 사회보장급여(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에서의 장애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발달장애인이 안고 있는 고유한 장애 때문에 그동안 사회는 발달장애인에게 장벽(barrier)을 쳐서 그들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게 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해 왔다. 발달장애인에게 최대한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셈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사회(barrier free society)란 바로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가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를 의미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장벽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리고 필수적 요소로서 ①발달장애인의 재산(자기의 고유재산 또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치료･요양･일상생활 영위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②발달장애인의 치료･요양･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 ③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보장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라도 위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