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산업육성, 지진 등 재난 방재, 인재육성,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광역협력사업을 각 지역이 스스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