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중개거래 시장의 문제 유형을 공정거래법 및 그 관계 법령에서 모두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관련 법체계에서 대부분의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중개거래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다른 갑을관계 법률에서도 공백이 있음
○ 이러한 경우 문제점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새로운 법률의 입법 필요성이 존재함
○ 대규모유통업법에 편입하는 방안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후적 규제 중심의 체계에 투명성 제고 중심의 규율을 넣고자 할 때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임
○ 강지원(2020)에 따르면, 검색‧배열순위의 주요 결정요소의 공개, 판매업체에 대한 차별대우 및 MFC 조항(최저가 보장 조항)의 근거 명시,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되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권 명시 등 특히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와 관련성이 많은 사항들을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 같이 법적 규율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온라인 유통분야의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체계 정합성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음
□ 포괄규정인 공정거래법에 사전규제 방안이 부재하고,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추가하기에도 연계성이 부족함
○ 공정거래법에는 사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나 교부와 같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이 부재함
○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 상의 갑을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상의 중개 거래의 문제 유형을 포섭하기에 부족함
□ 시장의 특수성과 다양한 중개거래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이 요구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