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대출과 연계한 비과세 예금 허용
□ 현재 신협 등의 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은 비과세예금을 통한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여 동 경쟁업권 대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상호금융의 비과세예금 자체가 폐지대상인 상황이지만, 현 제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공정경쟁의 여건조성(equal footing) 측면에서 저축은행에도 비과세예금을 허용할 필요
◦ 단 저축은행의 경우 비과세예금과 서민금융의 연계고리가 분명치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수준(예: 30%) 이상의 서민금융비율을 유지하는 저축은행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비과세예금을 허용
－ 비과세대상 예금자의 조건을 서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과 비과세예금제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