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악화는 이들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대만·홍콩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무역, 투자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하방압력이 확대될 소지
ㅇ 중국경제의 경우에도 대만 및 홍콩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대만 제조기업의 ‘탈중국화’로 고용 및 수출이 위축될 수 있고 홍콩의 물류·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저하될 수 있음
▪ 2020년 샤오캉(小康)사회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서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만·홍콩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수
□ 홍콩 사태의 경우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상존
ㅇ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공식 철회(9.4일) 이후에도 시위가 지속
▪ 다만 최근 홍콩경제가 시위 격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당초 우려되던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
▪ 대내외 파급 영향,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직접 개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
ㅇ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홍콩 사태를 무역협상과 연계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
▪ 미국 의회에서는 매년 홍콩의 자치권을 검토하여 홍콩이 향유하는 대미 특혜의 정당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법안 제출(2019.6월)
□ 한편 중국과 대만 관계의 경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
ㅇ 일국양제 체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콩 사태로 인해 다소 열세였던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회복
□ 무역 및 금융 연계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
ㅇ 2018년 기준 대만과 홍콩은 각각 우리나라의 6위(208억달러), 4위(460억달러)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지역이며 이들 지역을 통한 대중국 수출도 상당한 규모 차지
▪ 특히 대대만 및 홍콩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3% 및 73.0% 수준
▪ 또한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 중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82.6%
ㅇ 대만·홍콩과의 관계 악화가 초래할 수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 및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성장세 둔화에 더해 금융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중국경제 경착륙론 혹은 위기론이 확산될 소지
→홍콩 시위 전개 양상 및 중국의 대응, 양안간 갈등 격화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중국경제 변화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