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립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판매자책임 부여
□ 판매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체제 마련
○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법인대리점으로 존속하는 경우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됨.
○ 따라서 법률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대리점의 유형(비전속) 및 규모에 차등을 두어 배상자력이 있는 독립대리점과 금융기관대리점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 아울러 대형 독립대리점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공시 및 보고의무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함.
□ 보험모집인 배상책임보험(「E&O보험」)가입 의무화
○ 판매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모집인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