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286호, 2020.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생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정비(안 제13조)
나. 생활관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