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기간별 지연배상금(추정)
○ 연체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잔액 대비) 지연배상금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
- 연체기간이 1년 정도 경과할 경우 대출잔액 대비 지연배상금은 10% 전후를 기록
- 연체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할 경우 대출잔액 대비 지연배상금은 20%를 상회
- 다만, 차주별 지연배상금의 차이는 차주별 적용금리, 대출시점의 지연배상금조건, 개인회생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
○ 현재 경매 중인 주담대 건에 대해 대출잔액별로 지연배상금/대출잔액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음.
- 연체기간이 길어지고 대출잔액이 클수록 지연배상금의 절대액도 커짐을 확인
- 연체기간이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등으로 길어짐에 따라 지연배상금/대출잔액 비율도 상승하게 됨.
- 주어진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잔액이 늘어날수록 지배배상금의 절대금액도 커지게 됨.
○ 현재 경매 중인 주담대 건에 대해 (연)소득수준별로 지연배상금/연소득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음.
- 대체로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소득 대비 지연배상금 비율도 큰 편임을 확인
-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체자의 지연배상금 부담은 대체로 연소득 이하에서 분포하고 있음.
-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해당 연체자의 연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관찰됨.
-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연소득의 2배를 상회하는 연체자도 관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