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Pandemic)을 선언한 직후,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13일부터 연방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입법 및 예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음
○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민/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은 「경제안정화기금법」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연방상원(Deutscher Bundesrat)은 3주간의 심의기간을 포기하고 서둘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문서정보시스템(DIP; Dokumentation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Parlamentarische Vorgänge)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연방하원의 모든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