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법률
(1)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법상 국가 주요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되고,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안전점검은 안전 등급 등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 재난안전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