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 정부입법안의 내용
○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삭제함
○ 다만, 「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 등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함
□ 정부입법안의 취지
○ 정부입법안은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된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초기업별 노조 가입·설립을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현행법의 해석론을 통해서도 가입이 제한되지 않음을 반영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해고자 및 실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전체가 아닌 단서만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2조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