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능력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임이 요구된다. 여기서 범죄성립요건의 세번째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하게 행위 하였다는 규범적 평가,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그 본질이 있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14세 미만의 자는 지적·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와 별도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을 배제할 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