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부산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3199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7. 17:1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 그 일대에 머무르다가 KTX 열차를 타고 2020. 4. 28. 16:00경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하급심 법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하여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감염자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