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1.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개편
가. 자체노력 반영항목 간소화
□ 복잡한 자체노력 반영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체노력을 계산하는 총 15종의 반영항목 중에서 상호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통합하여 자체노력 반영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에서,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익년도의 성과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내용임
나. 자체노력 중 인센티브 분리·독립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중에서 인센티브 부분만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하여 재정부족액을 산출한 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임
-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패널티”로 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패널티”로 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한 후에 지급하는 방안임
♦ 자체노력 안에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같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함에 따라 더 받게 되거나 삭감당하는 금액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