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