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령화대책 관련문제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각 법 분야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임금에 관한 현대적 법리를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근로자퇴직연금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관련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그간 국민연금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관계로 퇴직금제도가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08년부터 완전한 수급자격자가 생기는 국민연금제 본격화 등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 수반하여 관련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3층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국민의 생활설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의 병존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연금제로 대체되기 위해서는(즉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자연스럽게 fade-out되기 위해서는)연관되는 임금관련 법리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로 퇴직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의 수준(도구개념)문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개념의 현실 정합적 개편방안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정년연장과 package로 임금제도의 인하가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경제도(이른바 ‘임금 peak제’)를 유연하게 현행 근로관계법령 내지 질서와 접목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규칙 변경법리의 유연안정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전개된 일본에서의 전개사례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령의 정비와 고용보험에서의 지원책 강구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