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와 교육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00개 기업의 ｢배출권거래법｣,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56%, 38.3%, 4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각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이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환경 전문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환경공단은 2013년 12월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는 모두 540개로 예상 되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63개에 달한다.
따라서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도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 개최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한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