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1.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
지난 6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UN이 제시한 매뉴얼인 1993 SNA 에 의해 작성된 1970년까지의 현행계열과 1953 SNA에 의해 작성된 1953~1970년의 구계열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 구계열과 현행계열 간 차이는 통계가 겹치는 1970년의 경우 총GDP 기준 약 4.8%가량이며, 산업별 차이는 더 크다. 더구나 2009년 한국은행이 1970년 이후 현행계열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하고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과거 시계열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경제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연쇄가중법 등을 적용한 현행 국민총생산(GDP) 작성기준을 과거에도 소급적용해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소급된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UN이 발표한 각종 국민계정 매뉴얼, GDP 자료,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1953〜1970년까지의 구계열에도 연쇄가중법을 적용하고 포괄범위를 일치시켜 1953〜2010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구해 보았다.
이렇게 구한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그림 Ⅱ-1〉과 같다.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 7.6%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953년 222억원(2005년 가격기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실질GDP가 2010년에는 1,000조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을 〈표 Ⅱ-1〉과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전쟁이 포함된 50년대에는 성장률이 5.6%에 머물렀으나 60년대에는 9.2%, 70년대에는 10.3%로 성장률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해외 차관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오일쇼크 이후 3저 호황을 겪은 80년대에는 8.6%, 외환위기를 겪은 90년대에는 6.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에는 4.6%로 점차 낮아졌다.
한편 산업구조 면을 보면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전산업에서 46.9%를 차지한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으나, 2010년에는 농림어업은 2.6%로 낮아지고 제조업(30.6%)과 도소매, 금융・보험・부동산 등의 서비스업(58.2%) 비중이 큰 산업국가로 변모하였다. 1953년 이후 2010년까지의 산업별 성장 배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4.2배 확대에 그친 데에 반해 제조업은 664.3배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