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 사례
□ 독일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용·결합 행위가 착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 독일 연방카르테청은 2016년 3월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2월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처리 행위가 착취적 거래조건 강제행위로서 독일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 문제가 된 행위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왓츠앱(What’s App)’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페이스북 계정에 연계시킨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페이스북 이용자 계정에 연계시킨 행위를 말함
- 다만, 새로운 유형의 행위였던 만큼 문제된 행위의 종료를 명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 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하여 페이스북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8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효력 정지 결정을 하였음
○ 연방카르텔청은 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에 상고하였고, 2020년 6월 23일 연방최고법원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였음
- 연방최고법원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선택권의 상실은 단순히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이나 프라이버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착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