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명시된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제21조 제3호), 심의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4호). 만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사이트 운영자 등이 불이행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도 운영자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