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의 폭력발생부터 보호처분 결정까지의 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은 폭력행사 원인에서 가부장성의 특성을 나타냈고,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된 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었으며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등에 대한 권리를 제공 받지 못하였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와 사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가정폭력이 개인의 가부장성에 기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를 평등한 사고로 개선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의 시각,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가부장성과도 연결된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험한 법 처리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을 둘러싼 가부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