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4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53.1%로 이미 전체 노인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빈곤계층이라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평균이 12.7%인 데 반해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미 45.6%를 넘어서면서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다한 사교육비 및 자녀 양육비용의 지출, 부동산 중심의 자산 취득 등으로 정작 은퇴를 대비할 유동성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법정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연장되는 등 퇴직 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시스템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9년에야 비로소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아직까지 제도가 30년도 되지 못하여 전 국민이 모두 혜택을 보기에는 취약한 상황이다. 향후 공적연금시스템이 성숙함에 따라 노인빈곤의 문제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OECD 국가들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수 근로자들은 자신의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국민연금 외에는 별도의 퇴직 후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의 실질소득비는 20~30%에 불과하여 필요한 퇴직 후 소득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를 감안하여 퇴직 후에 필요한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