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폭력예방법 내에 학교폭력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신설의 필요성
예방의 문제가 아닌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즉, 전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석에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아무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폭행이 형법상의 폭행과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사안이 폭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