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가. 부양의무자 범위 측면
(1) 법리적 문제
□ 현재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2촌 이상의 직계 혈족(조부모, 손자녀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방계혈족(형제, 자매)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그 범위가 좁혀졌으나([표 2] 참조), ‘배우자’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특히 ‘출가한 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라도 부양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임
- 이는 남녀평등을 명분으로 「민법」 상 친족 책임의 범위를 대거 여성 쪽으로 확대하여 오히려 그 가족의 사회권을 제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