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원 및 기술
□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재원 조성과 기술적 지원을 들 수 있으며,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술 이전 등 주로 선진국의 의무가 논의되고 있는 영역임
□ 기후재원의 형성에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반대하였지만, 중국 등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공재원이 중심이 될 것과 정량적 목표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음
○ 한국은 시장메커니즘 활용은 지지하면서도 세부 규칙은 후속 협상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을 주장하고 기후재원에 민간 재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함
○ 공급주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함 (제9조 제1항, 제2항)
○ 재원조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함 (제9조 제3항)
○ 정보제공: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함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