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지자체 설치시설 5,911개소 중 83%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서 위탁 기준 및 방법, 시설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거나 지자체별로 관리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민간위탁 선정 관련 규정 미비, 2018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 위탁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조례와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이 보고서는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현황 및 관련 법령,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