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과 실현방안
(1)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경제의 영토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주요내용은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환동해, 환황해, DMZ접경지역) 구축 전략으로 한반도 의균형발전과 북방경제 연계 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재구성하여 사람·물자·제도의 격차 해소와 장애 요소를 제거해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통일여건 조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신경제구상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북한 경제가 개방의 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경제구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양자제재가 해제 및 유예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와 미국의 양자제재는 북한의 현금 거래와 물자 수출을 차단하여 북한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대북제재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향후 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