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1) 현황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2008년 3월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품 제작자는 결함사실을 공개ㆍ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인증을 한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완성차 판매 시에는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을 거치면 된다.
부품제작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부품자기인증 내용과 다르게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및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관련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11월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품 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