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지적재조사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지적뿐만 아니라 측량을 포함한 국가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이 단순히 토지를 소유한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참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해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재산권 변동을 감수하기 위한 직접적인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변동에 따른 국세나 지방세의 감면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