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증대출<br>□ 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대출이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대출심사 및 사후 대출관리를 소홀히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br>○ 대출에 대한 보증은 신용도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신용보증기구가 제공하고 있음.<br>○ 보증의 대부분은 은행대출에 대해 이루어짐.<br>□ 우리나라 대출보증 비율은 2001년 7.5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여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br>○ 공적보증기관이 제공한 신용보증잔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17.2조원으로 GDP대비 3.49%였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1998년 33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후 2002년 48.9조원으로 GDP대비 7.51%까지 확대되었음.<br>○ 이후 IMF 등의 권고에 따라 보증잔액이 점차 축소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3년말 기준 73.7조원, GDP대비 약 5.6%로 추정됨.<br>○ GDP대비 공적보증대출 비중은 2007∼10년 평균 5.84%로 일본 7.32%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 0.1%, 캐나다 0.52% 등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