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령화 현황
□ 프랑스는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로 고령사회에 속하며 2050년 26.9%까지 증가할 전망
―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1979년으로 일찍 시작되었고 20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
4) 고령화 정책의 주요 내용
가) 고령자 취업률 제고 노력
□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고령인력 활용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
― 2008년 55~64세의 고용률은 38.2%로 OECD 평균(54%)을 하회
⦁ 1980년대에 시행한 고령자 조기퇴직제 후유증
⦁ 57.5세 이상에게 구직활동 의무 없이 주어지는 실업급여 혜택
⦁ 높은 연금 소득대체율
□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동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적 고령화 지향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
― 고령자들의 노동 활동 유인책
⦁ 2008년 6월부터 완전연금 수급자가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금우대율을 매년 3%에서 5%로 증대
⦁ 2010년 6월 현재 60세인 퇴직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 발표
⦁ 기업의 강제 정년제도 폐지 및 조기 퇴직 시 연금액 삭감
⦁ 일반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연장
⦁ 57.5세 이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55세 이상 고령자가 전일 근무제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할 경우, 이전 급여의 80%를 보장
⦁ 급여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인원을 감축할 때 나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