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 압류 재산 매도 시,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체납자 압류 재산 매도 시,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안 제57조2항)
2)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