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배출규제와의 관계 정비 방안
가. 총량규제와 농도규제의 동시 강화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증하자 다양한 사업장 대기 규제들이 동시에 도입되거나 강화되어 사업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의 일부를 감면하는 특례가 논의되고 있음
○ 특례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음
-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면서 총량관리 사업장이 현재 400여개에서 1,000여개로 늘어날 예정임
◆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의 1-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완화와 부과금 면제 특례를 부과했던 것을, 대기관리권역법하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하위법령에서 기본 부과금 면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 통합환경관리법과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각각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 새롭게 양 제도의 동시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략 600여 곳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5대발전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는 2019년 1월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최적가용기법(BAT)를 적용하여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 (약9만3천톤)을 저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해당발전소가 새로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경우 총량관리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