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명칭 변경과 4대 보험 공통 서식의 통일성강화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시간강사→강사)(별지 제6호·제7호)
나. 환급금 적기 지급하여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식 변경(별지 제8호)
다. 서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문구 재조정(별지 제15호·제20호·제20호의2 및 제2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