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건설투자 상황
일본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온 상업용 및 주거용 지가가 1991년 들어 하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건설시장 활성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락하였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도 급증하였다.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00년 13.3%, 2005년 10.5%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부록 2〉
인구구조, 국민소득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소득, 연령구조 등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Choy(2011)의 방법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과 1인당 GNI간 관계가 ‘U자’ 형태(모형1)를, 중진국의 경우 ‘역U자’ 형태(모형2)를 보였다. 또한 Lindh ＆ Malmberg(2008)의 방법에서는 65~74세 및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주거용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졌다. 한편 통합모형에서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중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아 GNI의 제곱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