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규제 법체계 관련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집회 소음 규정 등에 대하여 ① 소음기준의 포괄적 하위 법령 위임), ②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와의 불균형, ③ 형벌 과잉화 측면에서 과태료 신설 필요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①과 관련하여, 소음기준은 집회의 자유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가능한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확성기 등 사용에 대한 별도 신고 제도의 도입
집회 소음 예방 측면에서 미국 뉴욕 시의 예와 같은 별도의 일(日)단위 확성기 등 사용 신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확성기 사용여부 및 대수만 알리는 현행 집회 신고제 하에서 집회 소음 예방이 어렵고, 특히 수일간 지속되는 집회에서 1회 신고만으로 확성기 등 사용이 계속될 수 있어 소음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신고제도가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어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