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사법적 처리강화 등 현제도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장기적으로 영국,미국과 같이 소비자금융 이용자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특히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시도 등 행정기관의 감독과 수사당국 및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미등록 대부업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부업체 등록상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관련 시민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사법당국과 협조하여 불법 유형별로 테마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한편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결과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등 바람직한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시도 및 금융감독원 등이 인터넷,책자,TV 등을 통하여 대부업에서의 법위반 사례와 유형,피해신고 방법 및 분쟁조정 요령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
○ 대부업법 관련 법규,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