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재 규정
가. 형벌
「중대재해처벌법」은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및 제10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그 밖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임의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 관한 제6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법 제7조와 제11조는 양벌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