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4월 12일 일본에서는 통일지방선거의 전반전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4월 26일에는 후반전 선거가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일지방선거의 결과는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광역단체장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선거의 결과는 중앙 정당 집행부의 진퇴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전 선거에서 도부현(道府県, 광역단체) 지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현직 지사 10명이 그대로 당선되었으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자가 21.9%에 달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은 한국의 선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 통일지방선거의 개요를 비롯하여 2015년 선거의 결과 및 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일본 통일지방선거 개요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통일 지방선거’라고 한다. 통일지방선거는 어느 일정기간에 임기만료가 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4년에 한 번 실시된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선거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통일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다.
통일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4월에 실시되며, 초순(일반적으로 둘째 주일요일)에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의 시장 및 각각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하순(같은 달 넷째주 일요일)에는 지정도시 이외의 시정촌(도쿄도의 특별구 포함)의 단체장·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4월 초순에 치러지는 선거를 전반전이라고 하며, 하순에 치러지는 선거를 후반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