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설립‧운영 중심의 과기출연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기출연기관법)은 주로 출연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육성’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기출연기관법은 부처와 연구회 등 상위 행정체계를 개편하거나 출연연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개정되었으며, 개정안들도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육성’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출연연을 둘러싼 법제 개선 논의에서 과기출연기관법보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핵심이 되어 왔다. 또한 대학의 연구역량 확대, 과학기술원‧기초과학연구원 신설 등에 따라 출연연의 임무‧역할, 연구의 도전성, 융합연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