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검토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은행 계좌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였다.
동 시스템은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고객(수취인) 앞 자금을 선 지급한 은행은 차액결제시점(익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더구나 인터넷뱅킹 이용 보편화로 전자금융공동망 결제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는 이용자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고객 간 자금이체를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축소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지급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