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시·군·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헌법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과 같은 ‘시·군·구’ 체제는 헌법제정권자가 아니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시·군·구’ 체제는 입법자인 국회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