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자금지원제도와 신용보증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여타의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지방차지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도 포함
○ 신용보증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음.
(1)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과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집행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은 ①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② 신용보증서 발급,③ 대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인의 경영능력 및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추천
○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등 채권보전절차를 통해 대출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2005년 총 5,1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2006년에는 약 4,300억이 지원될 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5년 동안 연 5.4%(변동금리)의 대출금리와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청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의 총 예산규모는 20억원이며 2005년 중 8.5억원이 지원되었음.
○ 월소득 114만원 이하,총재산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한 점포임차금을 지원
○ 2년간 연 3.0%(고정금리)로 3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