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주재자 및 진행 절차 규정(제7조의3~제7조의5 신설)
ㅇ(공청회 주재자 등 선정) 주재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진술자는 주민 등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ㅇ(공청회 진행)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진술자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서만 한정하여 발표
나. 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2조제11호~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