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쟁점조항 개선의 필요성
□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법률로 SNS 또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염두 해두지 못한 것이었음
○ 이 법은 제정 이래 31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었음
○ 다만, 기존 법의 일부 개정과 해석을 통하여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규율해 온 것이었음
□ 특히 위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3개의 조항들은 기존 규정의 개정 및 증보를 통하여 성립된 규정들이지만, 이러한 규정들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전반적인 규제체계가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일상화된 의사소통 방식을 규제하는 데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그 결과 현재 「공직선거법」의 총체적인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방향성과 관련한 권고사항들을 정리해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