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ABC 부수 공사 결과는 정부의 광고 집행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 광고는 민간 광고와 달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익적 목적의 광고로, 광고매체의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 광고는 적절한 예산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특성도 있다. 정부 광고 집행의 근거 자료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정부 광고 집행을 위한 ABC 부수 공사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정 법률안 1건과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 중 2건은 ABC 부수 공사가 종이신문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의 미디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료부수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 광고집행을 위한 근거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란 국민이 직접 선택한 언론사에게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고, 정부는 언론사가 받은 미디어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다. 다른 1건은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1건은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로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조작해서 신고하거나 또는 조작 검증한 행위가 명백할 경우, 선정된 정부 광고 등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