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미술품 물납제 주요 쟁점
1. 물납의 대상, 범위
물납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 개념･범위부터 미술품 물납제의 논쟁거리가 된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적 평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다음 2.항 참조)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선정 여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납부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물납제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존작가의 작품을 물납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바, 미술품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미술품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외한다면, 미술품 물납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책적 고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의 입법안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만 생존작가의 작품을 승인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