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의 법률 충돌 사례
1.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간의 법률 충돌 사례
현재 중국에서 법률 간의 충돌 현상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2005년 광시성(廣西省)의 한 주민이 교통 공안에게 차선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약식재판을 받고 100위안(元)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 주민은 이에 불복하여 관련 공안기관을 법원에 제소하였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 제3조는 행정처벌 규정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처벌 절차에 대하여 법률, 법규, 규장 모두 반드시 본법에 의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처벌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