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 국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개선과제로 ①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② 이동정보의 범위 명확화, ③ 점진적인 개인정보 이동권의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기존의 「EU 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95/46/EC))」을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 GDPR)으로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