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적으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암호자산 시장의 과열이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암호자산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였다.
또한 암호자산 확산을 계기로 관심이 증대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는 한편, 분산원장 기술의 소액결제시스템 적용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 관련 연구를 지속하였다.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및 CBDC가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2018년 1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이하‘공동연구 TF’)를 구성하였다.
공동연구 TF는 우선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초의 암호자산 시장 과열 등을 감안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7월에 발표하였다.
현재로서는 낮은 수용성,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일부 대체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동연구 TF는 CBDC에 대한 연구 결과를 2019년 1월 발표하였다.
동 연구는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CBDC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CBDC의 개념과 구현방식,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