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본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과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개발주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연구개발 부담과 사업관리의 난이도가 크게 증가되어 정부(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100% 보유하는 현 제도 대비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구성과를 연구기관이 아닌 국가의 소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타 국가의 경우 비록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독일은 국방분야 관련 사업은 정부가 단독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정부조달 목적을 위해 제3자 실시권을 보유하고, 영국도 국방연구개발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거나 제3자 실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지만 정부가 투자한 개발비 비중에 따라 정부 조달 목적으로 제3자 실시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조달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국가안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제될 수 있도록 소유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신솔루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