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1. 연구회 체제의 성립과정
40년간 유지되어온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체제는 1999년 국무총리 산하의 5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회 중심체제로 재편된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기업, 대학 등의 민간연구개발능력의 향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출연(연)의 자율성 부족, 유연성과 경쟁성의 부족이라는 내부적 요인 등을 이유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모델로 한 ‘연구회(Council) 체제’가 도입된다. 연구회는 공식적으로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소관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의 임무가 주어진다. 연구회 체제가 성립된 이전에는 다양한 출연(연)들이 여러 개별 설치법에 의해 생겨났다면, 연구회 체제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의 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되었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제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과학기술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내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자로서의 역할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부처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 연구회를 관할하는 법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연구회의 감독관청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변화였다. 기초, 공공, 산업 3개 연구회 체제의 출연(연) 수도 2007년에는 26개로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2월 과기정출법은 다시 개정되어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주무부처가 이전되며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되게 된다. 국가 산업 및 응용기술 진흥 연구기관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면서 기초･산업기술연구회라는 양대 연구회 체제가 설립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신설되고 과기정출법이 개정되면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산하로 이관되었다. 2014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단일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