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기존 제도를 고수할 경우에는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발전을 가로막게 되고, 손쉽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제도의 존치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제적 비용과 편익,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를 통해서 향후 법･제도 개선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적 갈등 조정과 비용･편익 재분배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경제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함
◦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과 같은 변화의 노력들이 코로나19를 통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가교이자 동시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비대면 경제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전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비대면 경제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그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총괄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