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맺으며
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초상권, 인격권 및 피의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양립하고 있다.
앞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타 범죄자에 대해 얼굴이나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사법부로부터 최종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은 공인과 사인이론을 고려하여 공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적 사유에 대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치밀하고도 신중한 입법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