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이번 6급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는 인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근속승진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201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승진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인사부서에서 승진명부를 조작하여 승진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례 등을 보고서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승진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4배수(승진예정인원 5명 이내 기준)에서 2-3배수 범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고, 승진심사 전에 승진심사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하고, 심사 후에는 심사위원명단,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