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1) 우리나라 법률 현황
□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법제의 모법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음
○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