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8.12.18. 일부개정, ’19.6.19. 시행)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본정보, 재정지원 현황 등으로 함(안 제4조의3 제1항 신설)
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연 1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다.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