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법의 내용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고(제1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안 되며(제2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안 된다(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동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상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는 통상 의료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관계의 범주 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배상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에도 해당하게 된다(동법 제5조, 제6조).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행사한 자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해당 행위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