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즉,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 측면에서, 주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의 영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단, 여기서 과세형평 달성은 비과세 요소소득의 과세화를 의미하며, 모든 생산요소 간 세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의 과세형평이 저해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객관적 경비,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객관적 경비와 주관적 경비가 복합된 추정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적 부담능력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음.
□ 이자와 배당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에 비해 담세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용을 인정하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성격상 이를 검증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과 징수비용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세제의 단순성을 위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완납적 원천징수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총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