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업법의 진화
1) 일본에서의 네트워크 중립성
일본에서는 미국과 상황이 조금 달라서, 길목 설비를 보유하는 NTT동서에 대한 비대칭 규제, 즉 시장지배력 규제가 유효하게 기능하여 왔고, 네트워크에 대한 오픈 액세스 의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의무 등을 포함하여 그 시장지배력을 반경쟁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크게 제한되어 왔으며, 경쟁적인 ISP시장이 성립되어 왔다.
2007년 공표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① 네트워크 비용 부담의 공평성, ② 네트워크 이용의 공평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망라하여 논점의 정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주요 검토항목은 (a) 트래픽 증가와 대역제어의 현황, (b) NTT동서의 차세대 네트워크 오픈화 의무(접속룰의 검토), (c) IP화의 진전 및 수평적/수직적 시장통합화에 따른 시장지배력 규제의 수정이다.
이들 항목들은 모두 네트워크 사업자 및 ISP에 의한 차별행위에 관련된다.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는 통신사업자가 일원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고, 또한 서비스 품질을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즉, 사용자별로 패킷 유통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통합관리형 IP망으로, 통신사업자의 C/A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서비스 품질에 따른 차별화를 포함)을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쳐이다.
NTT동서의 차세대 통신망(Next Generation Networking: NGN)에 관해서는, 접속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전개 상의 불가결성이나 이용자 편리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불가결성이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제1종 지정 설비로 지정되고, 중계국 접속기능, 수용국 접속기능, 관문교환기 접속 기능 등 기능의 요소별 분리접속이 실현되고 있는 바, NGN 중 어느 범위를 어떤 조건에서 오픈화 할지라는 문제는 설비투자에 관련된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보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설비경쟁과 서비스 경쟁과의 적절한 균형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