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호봉승급 미반영
□ 현행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직급별 표준등급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기준액을 산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호봉승급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는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실제 필요액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전북 ○○군, 충남 ○○시, 대전 ○○구의 경우는 호봉승급의 미반영으로 인해 총액인건비제 운영상의 어려움을 건의하였음
라.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간의 보수형평성 저하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단체 임금협약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즉,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보수동결로 임금인상이 없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체 임금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0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인상분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나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례적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인건비부족분을 보전해왔듯이,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인상분도 추경예산으로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