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주택이 건설·공급되었으나,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향후 30년 내에 전체주택의 50%가 노후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주택재고관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여부가 사업주체의 수익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는 노후화된 상태로 장기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제도를 통해 주택의 유지보수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수준으로는 주택단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향후에는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장기수선충당금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