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군판사를 지금의 군 병과체제에서 탈피하여 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그 소속 또는 직제를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본부 참모총장 휘하에 두는 것을 제안함
- 이렇게 되면 군무원 신분의 군판사는 군의 계급구조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군검찰과 군판사가 모두 법무병과에 소속되어 서로 그 보직을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지만, 현역장교인 군검찰이 군무원인 군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역한 후에 다시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함
- 따라서 같은 병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직순환의 문제도 군판사의 군무원화를 통하여 그 고리를 끊게 되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내에서 현역장교의 계급이 주는 명예감 또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작전부서 장교와는 달리 군사법원 군판사의 경우 계급이 주는 명예감보다는 엄격한 지휘구조에서 탈피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재판수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군검찰과 법무참모 병과는 여전히 현역장교로서 군의 계급구조 속에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이 주는 명예감을 중시하는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과 법무참모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