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나. 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함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