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관련 기관
○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된 기관에는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등이 있음.
○ 보험업권 외부의 기관들로는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등이 있음.
□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
○ 현재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의 일반적 순서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검·경)
- 보험사기 사안별로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의 조사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 금융감독원의 자체 기획조사의 경우처럼 보험사기 조사의 시작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는 대개 지급심사팀에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의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
- 1차 보험사기 조사대상은 ①이전에 보험금 지급이 여러 건 존재하는 계약자의 클레임이나 ②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