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
가. EU 경쟁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체계
□ EU 경쟁법 중 실체법적 내용은 유럽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하 「TFEU」) 제101조와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제101조가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임
□ 「TFEU」 제101조제1항은 금지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사업자 간 합의(agreements), 사업자단체의 결의(decisions by an association of undertakings),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로 규정하고 있음
○ ‘동조적 행위’는 사업자들 간에 합의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을 조정(coordination)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개념적으로는 ‘합의’와 합의에 이르지 않는 ‘동조적 행위’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양자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공동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EU 판례에서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합의 및/또는 동조적 행위(agrement and/or concerted practi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