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 및 직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의3 및 별지서식 개정).
1) 수시 재산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 및 요청과 관련된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존서식을 개정함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법 개정으로 백지신탁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8항 및 별지서식 신설).
1)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담당직무, 세부 관여사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및 신탁 주식 등을 기재하여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직무관여사실 신고 서식과 현재의 담당직무와 보유 주식과의 직무관련성 등을 표기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직위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백지신탁 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다. 시행령의 선물신고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서식 신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제도의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 접견 내역, 선물수령 실적 등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하는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선물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2조의2제7항 및 별지서식 개정).
1) 공직유관단체 현황 통보시 재정현황을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기존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서식을 개정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