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등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계획 수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함께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함(안 제10조)
다.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라.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바.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지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4항)
아. 대도시권 내에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여부의 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5항)
자.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미협의에 대한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6항)
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의 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 부칙 제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