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 시점에서 신용평가의 본질과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에 得이 될지 의문시되고 있음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유동화한 사례는 없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이 많이 발행되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다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상품이 그리 많지 않아 위험이 파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우리나라에서 서브프라임과 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이 현재화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의 예에 못지않게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실시키로 하는 등 규제 감독을 강화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을 내용으로 함. 이는 IOSCO 기본행동강령을 본받은 것으로 본래 신용평가회사의 자율적인 행위준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