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현행법에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일회용 컵 등의 일부 용품을 법률로 정하고 기타 위생용품의 일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분류별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을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품, 식품·식품용 기구의 세척 등을 위한 용품 또는 식품의 섭취를 위한 일회용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류의 세부 용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14조제1항,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