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관점
10.0.7 보험그룹내 非보험 계열사에 대한 조치나 제재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여타 규제당국과 협력해야 할 수도 있다.
10.0.8 보험그룹내 보험 법인에 대한 감독당국은 해당 보험 법인에 대한 감독조치나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조치나 제재가 중요하거나 여타 연관감독당국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당국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CF10.0.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에 직접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IAIG 대표회사가 그룹감독당국의 국가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여타 연관 감독당국이 그룹감독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CF10.0.a.1 그룹감독당국은 유연하게 감독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조치는 그룹의 법적 구조, 그룹내 계열사가 설립된 국가, 그룹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감독권한 등에 따라 상이해야 할 수 있다.
CF10.0.a.2 IAIG 대표회사가 그룹감독당국의 국가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그룹감독당국은 감독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간접적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CF10.0.a.3 여타 연관 감독당국이 직접적인 해당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타 연관 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나 보험 법인에 대해 감독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룹감독당국을 지원해야 한다.
CF10.0.b 연관 감독당국은 특정 예방·시정조치가 IAIG 전체에 대한 감독에 또는 IAIG내 보험 법인에 대한 감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의 공조가 불가능하지 않은 한 이러한 예방·시정조치를 의무화하기 전에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공조해야 한다.
CF10.0.b.1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은 감독자협의체를 통해 예방·시정조치와 관련해 공조할 수 있다. 또는 위기관리그룹을 통해서도 공조가 가능하다(〈ICP 25(감독협력 및 공조)〉의 ComFrame 조문 참조).
CF10.0.b.2 연관 감독당국간 공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감독조치에는 ①IAIG내 계열사간 자산 이전, ②증자, ③보험 법인에 대한 인허가 중지·취소 등이 포함된다.
CF10.0.b.3 연관 감독당국이 의사와 달리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사전에 공조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연관 감독당국은 자신의 결정이나 조치 및 그에 대한 근거를 가능한 한 신속히 여타 연관 감독당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CF10.0.b.4 예방·시정조치가 IAIG 전반이나 여타 보험 법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관 감독당국은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공조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보험 법인의 특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감독당국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화할 경우, 해당 연관 감독당국이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사전에 공조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CF10.0.b.5 IAIG내 보험 법인에 대해 장기적이고 중요한 예방·시정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해당 연관 감독당국은 감독자협의체에 사후 현황을 감독자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CF10.0.b.6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예방·시정조치를 위해 공조해야 하는 의무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 감독당국이 자국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여타 연관 감독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