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위대강 및 중기방 관련 주요 쟁점
신 방위대강은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기본방침을 준수해왔으며 향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위대강은 실질적인 전수방위 원칙의 수정 및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의 논란이 되고 있다.
(1)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이번 방위대강의 최대의 쟁점은 ‘이즈모’의 항모화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나, 타국의 국토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병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2018년 4월 참의원에서도 아베수상은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즈모의 항모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즈모는 ‘다기능 호위함’으로서 평소에는 헬기를 탑재하고, ① 유사시 항공 공격에 대한 대처, ② 경계감시, ③ 훈련, ④ 재해대처에 한정되어 전투기가 탑재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격용 항모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의 이탈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