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혐의거래보고의 효과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효과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로 보고받은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이를 제공함(제3조 제1항 제1호)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호적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칙적으로 계좌추적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당해 혐의거래가 외국환거래인 경우에는 관련 외국환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3항)
□ 법집행기관에 대한 효과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한 특정금융정보거래나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관세 범칙사건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제7조 제1항, 제2항)
-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벨기에·프랑스 등 유럽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자금세탁방지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법집행기관에서 수사·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4항, 제5항)
□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
○ 사전에 혐의거래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은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여 임직원의 교육·연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5조)
○ 혐의거래를 보고한 금융기관 등은 사후적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 부담(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