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는 기술탈취 억지효과 발생,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 등의 의도했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1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기존 3배 배상도 실제로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이러한 사실은 배상액의 상한이 높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기술탈취 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기업의 어려움, 가해기업과 피해기업의 경제·사회적 지위 격차에도 기인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적정 상한액의 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