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발전법 구조조정대상 기업 및 기타 기준에 의한 부실 기업에 대한 집계<br>□ 앞 절에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각 항목별로 해당 기업의 수, 부채 규모, 자기 자본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기타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살펴봄<br>□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 각 항목별 요건에 부합 여부에 추가적으로 고려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부실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br>□ 추가적 부실기업 판단 항목<br>― 기준6:발행한 기업어음이 투자부적격 등급인가?<br>― 기준7:부채비율이 중분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가?<br>― 기준8: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미치는 못하는가?<br>― 기준9:금융비용 부담률이 100% 이상인가?<br>□ 기업에 따라 이상의 판단 항목 중 1개 만족하는 기업, 2개 만족하는 기업, …, 9개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있음<br>― 대략적으로 9개 만족 기업이 가장 부실한 기업이며, 1개 만족하는 기업이 덜 부실한 기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님<br>□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수는 연도별로 전체 표본 기업 중 62-72% 정도<br>□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부채 총 규모는 연도별로 전체 표본기업의 부채 총 규모 중 약 55-68% 정도 수준이었고, 지난 해 약 60%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