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 서론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부담방식 및 피보험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인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 3대 업종에 내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공식 고용에 대한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공식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각 사회보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회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각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업종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험료 부담방식의 개발과 미신고 시 패널티 부과방식 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적정성,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개인소득 연계 및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는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당 업종 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득자를 진정 사업소득자와 부진정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형식상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다름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진정 사업소득자를 진정 사업소득자와 같은 맥락에서 사각지대 해소책을 검토하는 하는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와 근로소득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의 변칙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시 개인소득을 어떻게 연계함으로써 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