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제도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저리자금 이용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스스로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이 없음.
○ 보증료율은 해당 중소기업의 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증료를 부담하고도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을 경우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이 없음.
○ 신보와 기보의 보증료율은 각각 보증심사 또는 기술(기업)평가등급별 보증료율에 해당 기업의 조건에 따른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3.0%(대기업 3.5%), 최소 0.5% 수준내에서 결정되며 2013년말 일반보증 평균 보증수수료율은 1.3%임.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사업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를 가산하여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음.
○ 시중은행의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금리는 보증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7개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2013년 12월말 현재 4.30~5.06% 수준인 반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07~7.95%임.
○ 공적보증기관의 일반 평균보증료율이 1.3%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중소기업청 및 시중은행 등에서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