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일정한 자가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③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체납처분유예·징수유예가 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