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개선과제
(1) 「총검단속법」의 분리와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 강화
현행 총포관련 법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규제는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기에 체계가 상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총포·화약류 환경을 고려할 때, 총기류와 화약류 규제를 분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법제정비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총검단속법」을 총포와 화약류에 대한 규제법으로 분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주요부품을 포함하는 현행 총포의 범위에 모의 총포의 주요 부품 또한 포함하여 단속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의 총포의 경우 주요 부품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으로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모의 총포의 주요 부품 또한 조립되는 경우 모의 총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포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2) 총기 소지허가제도의 개선
총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기소지허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총기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제한수준 또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은 현행 결격사유중 제3호~6호 해당하는 자에 대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현재 총포와 화약류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법체제하에서 화약류 규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총기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용 꽃불류 등의 화약류 제조업자가 제조상규정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총기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분야임에도 영구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소지허가 발급 이후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5년의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허가기간 내에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소지허가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엄격한 사용절차를 가진 임시허가를 발급하고 일정기간이 사고 없이 경과하면 본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범죄목적의 총기소지를 억제하고, 임시허가 기간동안 소지자의 총기관리능력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다.
(3) 총기 보관 및 사용 관리 강화
최근의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포의 사용절차 강화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관서의 총기 출고시 보증인을 동행하는 방안과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 모든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실탄의 개인소지를 전면금지하고 모두 경찰 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방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총기는 공공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총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총기 규제가 적절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기 규제 개선과 함께 총기관리자들의 안전의식 확보, 현장에서의 철저한 총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