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단속과 수사 강화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사와 관련된 형사 절차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익명성에 기반한 다크웹의 경우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워 함정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색출･검거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실무적으로 함정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함정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와 학계에서 인정여부나 인정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의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입법적으로 다크웹상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 수사에 있어 온라인 함정수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아울러 수사관에 의한 해킹, 악성코드 등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다크웹상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등 범죄행위의 수사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안 마련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