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결
북한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일관되고 중립적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법제도는 ⅰ)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ⅱ)사법작용이 집행 작용과 동일하며, ⅲ)합헌성 내지 합법성 보다는 합목적성이 지배하며, ⅳ)사법의 최종성 및 종국성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ⅴ)현대적 사법이 갖는 사법의 권력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ⅵ)사법제도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있다기보다는 공민에 대한 통제에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이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법률 분쟁을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