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첫째,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아닌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정의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기준도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물의 대상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범자가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문제가 발생하다.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기반하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예: 미국, 일본), 불법촬영물의 경우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특정 공간 및 특정 신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예: 미국, 영국, 일본),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에 대한 법적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적 예측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