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의 창출은 현재의 북미관계와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보듯 쉽게 만들어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피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창출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신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첫째,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대북 억제력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비롯한 적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둘째, 북중 간의 무역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북중관계 단절로 인한 북한의 고립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경협 차원이 아닌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 북한 체제의 근원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적극적 통일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