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규제의 한계
인터넷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해도, 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형법」 제347조의 2의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의 경우 특정인의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행위가 정당한 이용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이용 권한을 벗어났다 해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재산상의 이익 취득과 관련이 없다면 동 규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법률 조항들은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취득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는데,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행위만 단속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암표 매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