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 중국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
o 이는 중국정부가 사전규제 강화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o 국영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한 것도 같은 배경
o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IT 기술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범위의 확장이나 전자상거래의 수요 증가 등에 부응하였다는 평가
□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법 금융행위 가능성 증가 등의 부정적 측면이 최근 대두
o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5.7월 감독당국 규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상품별로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자 자금을 제3자인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
―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핀테크 기업 정보 및 투자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고객 및 거래기록 정보보호를 강화
□ 이밖에 최근 P2P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최소 자본요건, 레버리지 등의 규제 도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
o 중국정부는 2015년말 금융사기 방지, 대출한도 설정, 정보공개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