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안전부등 관련 부처에서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0명으로 줄이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1.1명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과 함께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의 출입문과 연결된 불법 노상주차장(281개소)을 폐지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등의 계획도 함께 제시함
□ 민식이법의 다른 법률인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과거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30km/hr 이하의 제한속도 등)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 법의 개정 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금고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었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은 허용되지 않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