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의 실명인증 기관
□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명인증기관으로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도 규정하고 있음
□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 이 규정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비롯한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또 다른 사인(私人)으로부터 확인 받으라고 하는 것임
○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