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채제도 운영의 합리화 방안
현행 지방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채 활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한편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채 관련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방채 활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더불어 책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시적인 현금부족, 부채상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채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채가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적자재정 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지방채 기채가 허용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를 재정진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자구노력 조치들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채 관련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채규모, 위험통제, 채무상환 스케줄 등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분석·진단이 이루어질 때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채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