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주제작사의 정의가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정의와 관련하여 작년에 제출된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 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박창식 의원 안에서 제시된 “방송영상제작자”는 프리랜서PD나 VJ 등 개인 제작자를 지칭하면서도 독립제작사와 문전사 등 방송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문전사와 방송사업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상의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문전사의 경우는 단순히 “문화전문산업회사(SPC)”라는 명칭만으로 외주제작사에 포함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문전사의 외주제작사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그 제정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전사는 방송 드라마 뿐 아니라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 드라마의 경우는 제작과 투자의 엄밀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코스닥 우회상장을 통한 편법적인 회계의 불투명성, 이전 작품의 부채를 갚기 위한 현재 작품의 투자금 유용,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작 투자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이다(응답자 B, D). 이와 함께 드라마 제작 방식에 있어 일반 외주제작과 문전사를 통한 제작의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문전사의 경우 일반 외주제작에 비해 리스크가 낮으면서 동시에 수익 또한 낮은 편이다. 반면 일반 외주제작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 만큼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차이가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1년에 한 두 작품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는 일반 외주제작을 선호하게 되지만,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사들은 문전사를 더 선호하게 된다(응답자 D).
방송 드라마에 있어 문전사의 목적이 투명하고 안정된 자금의 순환과 제작비의 집행에 있다면 문전사라는 회사의 형태만으로는 실제 제작을 수행하는 외주제작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