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요 개선 사항
가.규제 내용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
1)신용정보의 구분 및 정의 구체화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기업신용정보는 투자자 및 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공개가 요구되는 반면 개인신용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그 자체가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고, 개인신용정보는 사생활보호 강화, 기업신용정보는 원활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 규정을 재정비
□ 기업신용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정보는 보호
○ 기업의 상호 및 일반개황 등을 포함하는 기업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필요가 없음.
○ 기업의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타 기업과의 상거래 등에서 생성된 기업 신용정보도 원칙적인 공개정보로서 그 제공 및 활용에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음.
○ 다만 현재 기업신용정보의 일부로서 규정되고 있는 기업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대표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대표자의 신용등급을 기업신용등급에 포함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