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비롯하여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내진보강지원과 별도로 내진 진단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3(각 1/3)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