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원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 내용
청원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청원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헌법상 청원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되었다. 제정 직후인 1963년에 전부개정한 후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에 제2차 전부개정이 있었다. 최근 2020년 12월에 제3차 전부개정을 거치며 큰 폭으로 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12월 전부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본칙 13조에서 본칙 총 27조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를 통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1.12.)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온라인청원 등과 관련된 특정 개정조항 일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12.)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온라인청원의 실질화, ② 공개청원 제도 도입, ③ 청원기관의 구체화, ④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