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보험업법에 마련
○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8년 3월, 보험사기 금지조항 보험업법에 신설
○ 제102조의2(계약자 등의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3.14)
○ 동 조항은 2010년 7월 다음과 같이 개정됨.
- 제102조의2(계약자 등의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