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