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건강보험에 의존하고, 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건강보험(또는 의료보장제도)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민영건강보험 중심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양산, 과다한 의료서비스 비용,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첫째, 2010년을 기준으로 고액의 민영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규모기업 종사자 등 4,990만 명이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험은 가지고 있으나 혜택이 부실하여 막대한 자비를 부담해야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보험가입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의료비지출액은 GDP 대비 17.6%로(2010년 기준) OECD 평균 9.5%의 두 배에 달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파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오바마(Obama)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이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유지하며 예방의학과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로 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 개혁 초기에는 공보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기존의 보험사 간 경쟁과 상품의 투명성을 유도하게 되었다. 민영건강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지만,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은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거나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