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평가 주체
□ 미국 지역재투자법(CRA)는 금융감독기관이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금융감독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운영하되 금융감독원, 각 지역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각 지역대표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선정)의 지역대표로 구성
○ 민간 평가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위원회”
③ 평가 대상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 및 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역을 나누고 있으나 한국은 국토가 작아 광역시나 도내에서 경제적 특징이 다른 지역이 있을만큼 면적이 크지 않다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