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정부는 2014년 기준으로 63개 기금 총 524조 원(평잔 기준, 외평기금 제외)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산운용 여건 악화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들의 소극적 운용으로 기금 여유자금의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전담인력의 경우 평균 약 10명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금 여유자금 운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첫째,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투자다변화 유도로 고수익투자 및 위험분산 효과를 제고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기금의 단기자금을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524조 원의 기금 여유자금의 투자자산 다변화 노력을 기금 운용평가에 반영하고, 14.2조 원(2014년 기준)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에도 해외ㆍ대체투자상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중소형 기금 단기자금의 연기금투자풀 통합 운용으로 향후 투명한 기금운용과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심층진단과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민간 컨설팅 기관이 권고한 개선 필요사항의 이해 점검하기로 하였다.
셋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금의 수익률ㆍ운용 규모 등을 통합ㆍ공시하여 일반 국민이 기금성과를 쉽게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외부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금의 자산운용 관련 정보를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월간재정동향 등에 통합ㆍ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금간 수익률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금운용 평가시 외부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