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술신용대출 중심 기술금융의 근본적인 한계
□ 현행 은행 중심의 기술신용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은 기술금융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 볼 수 없음
○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① 엔젤 및 벤처캐피탈 투자, ② 은행 대출, ③ 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기술금융은 모험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고 자금을 제공받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실패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은행이 이러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기술금융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은행 자체적으로 부실화될 위험도 증가하고 이는 은행의 특성상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전통적인 상업은행에서 분리하는 추세에 있는데, 은행 중심으로 모험자본인 기술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정책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