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30일 정부는 6월 말 현재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이 법정 한도액 20조원에 육박하는 19.1조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일시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동 자금은 정부의 단기적인 자금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일시차입금이 법적 한도에 육박함에 따라 정부의 자금사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증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시중통화량의 변동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신용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