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간호 인력 부족에 적시 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신청 절차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라.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가능 비율을 한시(5년)적으로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별표1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