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반대논리
첫째,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역간 세원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비세도 지자체간 세원편중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둘째, 국세가 줄어들고 지방세가 늘어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이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현재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세 총 세입이 감소하면 지방교부세의 총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