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심판관 제도
1. 심판관 제도의 의의
가. 내용
□ 「군사법원법」 제22조에 의하면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맡도록 함
□ 그리고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모두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군사법원법」 제26조 및 제27조)
○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의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약식절차의 경우에는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됨
○ 고등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의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