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적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논의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처(處)’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에서의 ‘처’의 개념은 아니며 현재의 법적지위라면 금융감독원 내에서 준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부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 대신에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 관련 입법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으로 나뉜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비교적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가시화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발의되었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한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원장의 임명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다.
같은 해 발의되었던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금융분쟁조정 및 금융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요청권,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한 접근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로 구분하는 쌍봉형,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구분하는 소봉형,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를 하나로 두는 단봉형이다.
쌍봉형과 소봉형은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상충시 협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형의 경우에는 정책조율에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간 이해상충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구를 분리할 경우에는 미국의 FSOC처럼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성 논의가 빠질 수 없다.
타 정책과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조율과 별도로 그 자체의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