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법인의 대량주식보유상황 보고제도와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석 기재사항 및 모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최소한 법인의 주요 주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바, 해설주석의 일정 비율(25%)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파악할 수 있음
• 상장법인 5% 이상 주주를 공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고 있고 위 주주들은 주식 보유에 대한 조세 등을 부담하므로 사실상 실소유주로 볼 여지는 많음. 
□ 따라서 비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 법인(비상장·비외감 법인)의 실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다만 주주명부의 주주가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일반인이나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주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중요함 
□ 그런데 최근 모든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비록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은 실소유자 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법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비치하는 주주명부의 기재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실소유자 정보 등도 기재하는 방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