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계
가.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체계성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헌장으로서의 기본법’, ‘정책수단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준근, 2002; 박영도, 2006). 헌장으로서의 기본법은 기본법 중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적인 형태로 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책분야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다.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해당 기본법이 정책에 대한 조정수단을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총괄조정을 위한 위원회 조직, 재정수단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 규제 및 지원을 위한 행정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기본법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우월적 관리수단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근거로 기본법에 특정 행정주체를 명시적으로 우월적 지위자로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관리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은 특정 정책분야의 유일한 법률이면서 이념과 총괄적인 정책수단과 개별적 행정수단을 모두 망라한 종합법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