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①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도분류의 혼선은 행정 및 산업 일선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시급하고도 치밀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② 소방법 및 건축법의 근본 목적이 모두 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물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위험도를 근거로 소방법 및 건축법의 용도분류가 통합 재정리되어야 한다.
③ 화재안전공학적 측면에서의 건축물 용도기준 분류는 그 건축물 거주인의 특성, 거주밀도, 수납가연물의 화재하중 등을 감안하여, 유사시 위험도와 직결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④ 미국의 경우 화재위험특성에 따른 용도분류에 기초하여 각 소방관련 법규의 적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미국 N.F.P.A. 101).
- N.F.P.A., U.B.C.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자체가 거주자 특성구분 개념으로 분류되어 유사시의 위험도와 직결되어 있음(집회용도, 교육용도, 의료용도…)
⑤ 이에 비해 국내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사회적 기능이나 행정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화재위험특성에 기초한 탄력적인 법규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과잉투자의 요인도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⑥ 용도분류상 특수용도 공간을 새로이 규정,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공간이나, 현행 법률상의 무리한 강요로 인해 안전비용의 과잉투자 발생이 예상되는 공간에서의 합리적 소방대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