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범위
가.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직 교원 등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함
○ 이로 인해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적 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있었음
- 2013년 10월 23일 정부는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하였음
- 2013년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과 제2심 패소 후 현재 상고 중에 있음
- 2019년 12월 11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