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개정하고,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의 임기 여건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군 책임운영기관” 정의 개정(안 제2조)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원리 이외에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포함.
나. 우수 기관장 채용연장 개정(안 제7조 제4항)
기관장의 채용연장 심의시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채용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