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제한조항(제56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해석
(1) 공정거래법 제56조제4항 단서의 해석
이 규정은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해석을 위해 분설하면 ①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으로 결정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③ 손해액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 체계적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논의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이 조항은 누구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조항이 단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56조제4항 본문과 동일하게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56조제4항 단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속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