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각계의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한국경비협회나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축소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내지 감액 적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를 개정하여 적용 제외 승인 요건으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에 대해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적시하고, 공동주택경비원에 대하여 는 당사자간 합의와 익일 휴무보장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2007년 감단근로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휴게시간 조정에 의해 임금인상의 효과를 완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표회의는 감단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감액적용의 기간 연장, △감액적용의 폐지 및 정부의 차액 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그중 감액적용 기간 연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