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신뢰 구축을 추진할 필요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
○ 약관, 자문·판매, 공시 등 관련 소비단계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중요
○ 더불어 금융 업권별로 주력 상품이 상이하여 업권별 특징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도 필요
□ 더불어 선제적 소비자보호만으로 소비자보호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개별적인 민원감축, 분쟁조정은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법률적인 사후구제 수단이 사전적 규제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6가지 주요 이슈(약관제도, 독립자문업자, 수수료 및 금리체계, 사후구제, 금융소비자단체의 역할, 자율규제)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