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고,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또는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허용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①)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②)
ㅇ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권한 위임(안 제9조의2③)
ㅇ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 다만,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라.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시한 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