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형식적 근로자형은 사회보험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과소신고 하면서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제안단계 또는 초기단계에만 잠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제안단계에서는 보유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취득하였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사회보험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프리랜서들이 정부의 공공사업재하도급 금지 방침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식적 프리랜서형에서 사회보험료를 과소 납부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전환되어 사회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형식적 근로자형이 사회보험료 일부를 누락하는 이유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사업소득세보다 세율이 높고,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액이 임금액의 약 9%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의 누락으로 보험료를 과소납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소득의 유형이 변경되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신고 되는 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형식적 근로자형은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같이 대형 시스템통합(SI)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규모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므로, 원청기업에서 하도급인력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더 나아가 건설업과 같이 고용산재 보험료를 원청사에서 일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