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 해결 방안
(1) 갈등해결 방식의 구분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관리방식으로서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있다.
첫째, 행정적 갈등관리방식은 중앙정부가 감독자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취소·정지제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이 있다.
둘째, 사법적 갈등관리방식은 법원소송을 통한 갈등해결방식이다. 정부간 사무권한과 관련한 다툼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원을 포함한 각종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은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주로 협상, 조정, 중재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현재 공식적인 중앙과 지방간 분쟁해결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소속 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