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개입한 사건 중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학대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불기소결 정문과 판결문을 분석함을 통해 드러난 법조인들의 장애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법조인들의 긍정적 장애관 형성과 장애인 인권 실현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장애인학대의 개념과 연구 동향을 통해 본 장애인학대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학대사건을 통해 본 법조인들의 장애관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