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논의
1. 녹색성장의 의의
녹색성장, ‘환경보호’와 ‘성장’이 혼합되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개념이 등장한지는 사실 오래되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산업사회 논리의 성장 논리로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국가의 경제사회의 운영을 위한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의 현실은 사실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 내의 탄소의 농도가 280ppm이던 것이 2007년에는 384ppm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50년간 이런 양상이 집중되고 있다(김상협 외, 2009).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로 인해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는 각종 환경재난의 발생빈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