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조치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중 어떤 것이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가인하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49.2%(61명)로 쌍벌제 「의료법」·「약사법」 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 47.6%(59명) 보다 약간 높았음
- 설문지 설계 당시 쌍벌제 관련 법개정에 비해 이른 바 ‘반값 약가제’로 알려진 약가인하 조치가 리베이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설문조사 결과 쌍벌제 관련 법개정의 효과가 4.11 약가인하조치에 비견될 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59명)이고,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56명)이었음
○ 허용된 경제적 이익(합법적 리베이트) 규정을 초과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하여 ‘허용계정 내로 처리한다’가 53.2%, ‘자비부담’이 32.3%, ‘허용외 계정으로 처리한다’가 13.4%로 나타남
- 즉, 허용된 경제적 이익 규정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여전히 불법적 리베이트가 존재하며 이러한 초과분이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득으로 나뉘어져 처리됨을 알 수 있음
-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7.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