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에서 규율하는데 반해,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그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을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은 동일하나 그 거래분야나 행태에 따라 층위를 달리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사항이 매우 구체적, 기술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되기는 하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침익적 요소와 예측가능성 저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입법 기술상 이를 시행령 사항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용이하거나 적절하지만도 않음. 따라서 이를 수범자를 구속할 수 있는 판단기준 형식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심사지침 정도로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