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주택법｣ 개정사항)
둘째,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한 비리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주택법｣ 개정사항). 현행 ｢주택법｣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리가 생기기 쉬운 각종 공사・용역계약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물을 취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주택법｣ 개정사항).
넷째,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주택법｣ 개정사항).
다섯째, 아파트 관리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성・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지체의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계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주택법｣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