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입법재량의 문제라는 견해로는 첫째,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도와 함께 시·군·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자치계층의 단층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정신에 반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셋째, 제도보장론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유형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