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SD 소송의 개념
ISD는 무역 중재조항 중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ISD는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부터 기존 FTA 협정을 포함하여 93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이를 대부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