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의 인상의 법제화
○ 2007년에 1차 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음
○ 18대 국회 회기 중 18개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정부안을 제외한 개선안은 급여대상과 급여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이 크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윤희숙, 2012)
- 19대 국회 중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연금을 2017년까지 두배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소득 90%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음
- 대상자가 확대되면 기초노령연금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성격이 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