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등 IT와 금융 융합을 본격 추진
□ (사전규제 최소화)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건건이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
ㅇ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성 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
ㅇ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해왔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ㅇ 다만,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등 사후적 검사 강화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