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소규모·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후, 두루누리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나.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함
○ 사업 규모 판단 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함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함
□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이상 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3개월 연속(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연도 말까지 재지원이 불가함(단, 다음연도 지원 시 지원대상 여부를 재판단함)
□ 사업이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됨
○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공단본부에서 사업에 지원제외를 통지하면서, 이후에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