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 이후 최근 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상황에서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시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기간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합의(2015.11.30)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함으로써,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시책을 한·EU FTA 발효일(‘11.7.1)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하던 것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함.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보전비율 상향(안 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산출 시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간 차액의 90을 곱한 값”에서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간 차액의 95를 곱한 값”으로 하여 피해보전비율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