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도화 및 아동학대 대응 현황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도화 과정 및 법적 근거
가. 제도화 과정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2000.1.12) 이전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민간에서 시작되었음
- 1979년 UN이 정한 ‘세계 아동의 해’에 부응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개설
-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상담전화를 개설
-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
◆ 학대받는 아동 또는 시민이 전화, 서신,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고하면 신고된 사항에 대해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아동위원이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조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국에 고발함
- 1989년 아동학대 비정부기구(NGO)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설립되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
◆ 협회는 1989년 3월부터 서울에 중앙협의회와 각 시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활동하였으며, 매월 학대관련 사례를 발굴해 발표하고 연 2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간차원에서의 활동을 전개함
- 1996년 굿네이버스가 성남시복지회관 내에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상담사업을 시작함
◆ 성남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센터(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충북)로 확대되었고, 2000년까지 총 17개의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하였음
◆ 아동학대상담센터는 아동학대 개입 프로세스(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정, 긴급격리 및 입원치료, 심리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를 마련하여 개입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언론보도 활동 등을 수행하였음
○ 이상의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아동학대 활동 노력들이 입법화로 이어짐
◆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동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을 입법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전담기관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