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장단기 정책방향
1) 기본 고려 사항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가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특히 공모 펀드시장의 경우 MMF 등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의 규제강화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강화 움직임이 없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안정 장치 이외 시장의 경쟁구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은 신중해야 함
□ 한국의 펀드시장도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우려했던 펀드시장의 대규모 환매는 없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 2008년에는 순자산총액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2009년 들어 주가 상승으로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이 회복되고, 펀드시장 전체의 순자산총액도 2007년말 수준을 넘어섬
* 또한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던 2007~8년에도 펀드자금이 순유출되었던적이 별로 없으며, 2009년 들어 월별로 펀드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으나 월평균 순유출 규모는 2008년 대비 미약한 수준
○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펀드시장의 대규모 환매가 없었던 것은 한국 펀드시장의 폐쇄성에 기인
* 최근 몇 년간 해외투자 펀드가 증가했으나 아직 국내투자 펀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투자 펀드도 중국 등 몇몇 개도국에 집중
* 그 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펀드들이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이나 부실화된 국제적 IB들이 발행한 증권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또한 국내 은행, 보험사 및 증권사 등도 금번 금융위기와 관련된 투자실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한 펀드들의 손실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펀드들은 주식 등 주요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급등락하고는 있지만 펀드자산이 완전히 훼손될 위험성에 노출된 것은 아니어서 환매 유인이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