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2005년 12월 14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대하여 형법적 효과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얻는 절차로 형사화해의 도입보다는 확장된 형태의 배상명령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그 피고사건이 계속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합의 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임의성과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적용이 곤란하고,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만 유용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