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 및 판례 검토
(1) 현행법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① 채권자의 주관적 측면인 인지 등과 무관하게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요소만으로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와 ② 채권자의 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는 시효제도가 있는데, 「민법」 제766조제1항이 후자, 제2항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62조 및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음에도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별도로 제766조를 둔 이유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주로 독일과 일본의 예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되,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 따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에 해당하여 사인 간의 불법행위보다 소멸시효기간이 더 짧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