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휴면예금 관련 개선과제
1. 휴면예금 사업 성과 관리 필요
◼ 휴면예금을 활용하기 위해 2008년 「舊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약 1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휴면예금 관리를 실시함에 따른 원권리자 권리 보호, 휴면예금을 활용한 서민생활의 안정･복지 향상 등의 사업 수행 성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의 전반적인 성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흥원의 서민금융 상품 중에서 휴면예금등을 활용한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일반 미소금융상품보다 높은 편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강조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체대출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6년 진흥원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상품의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있어 휴면예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