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박근혜정부(2013~2017)
□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도입함
○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됨
○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2013년~2017년 5년 동안 총 20만 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 행복주택은 수요자의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기성도시 내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급됨
- 2013년 7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각종 특례 조항들(공공시설 부지 특례, 「국유재산법」, 「철도건설법」등에 대한 특례)을 신설함(2014년 1월 시행)
○ 2013년 12월 발표한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은 2017년까지 14만 호 공급(사업승인 기준)으로 축소되었음
-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임
○ 행복주택은 2015년 10월 첫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17개 시·도에서 14만 호의 입지를 확보하고 10.2만 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