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판례의 태도
그러나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2011)은 ①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희생자들의 유족이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전까지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진상을 은폐ㆍ조작하였던 점, ③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 ④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 보호의무를 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하여 국가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불법행위를 안 날)으로 본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