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고지되지 않은 낙태 관련 분쟁
◼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건은 임부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인식되어왔으며, 임부의 ‘자기결정권’과는 개념상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항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 그 경우 임부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태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마.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
◼ 처벌규정은 「형법」에, 예외규정은 「모자보건법」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체계의 방식은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하면서 낙태에 관한 사항을 「형법」 또는 「모자보건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형법」에 모두 규정할 경우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상담 등 관련 절차의 상세가 전부 「형법」에 규정되는 것인 바, 현행 형법전의 조문 구성방식·체계와의 부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모자보건법」에 모두 규정할 경우 낙태의 죄를 형사사법체계의 기본법인 「형법」에서 삭제한다는 사실이 일반 국민에 미치는 파장과 의미가 문제될 수 있고,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형법」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보건에 관한 법률에서 낙태의 처벌과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