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여 서면, 대면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안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안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시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안된 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1)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한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