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현행 법령도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업권별 감독이나 관행상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권한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이 약화
○ 금융산업 중요도 등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부분 완전자회사가 개별적으로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
○ 이에 따라 단일체로 기능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간 권한 중복과 충돌, 이로 인한 갈등 발생과 지주회사의 전략기능 약화 초래
○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시 애초에 기대한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완전자회사의 경우엔 사외이사 설치를 면제하고, 일부 자회사의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독립적 경영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외이사수를 규정하도록 함.
○ 기존 법령과 같이 경영의 투명성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 일부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안정성이나 예금보험기능에 대한 영향(예.자산규모)을 고려하여 최소한 설치해야 하는 사외 이사수를 규정(예.2인이상)하며 업권별 법령(예.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과반수 의무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