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과 경제발전
금융은 돈 또는 자금의 흐름을 말하며 흔히 인체 내 혈액의 흐름에 비유된다.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이 잘 이루어져야 건전한 경제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의 규모를 늘리고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화폐를 직접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금융회사가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거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기술이전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재화 및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금융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경로는 정보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금융은 돈의 흐름이면서도 다른 한편 정보의 흐름을 수반한다.
금융시스템에서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즉 정보의 생산, 유통,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신용경색이나 금융위기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거나 여러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정보흐름의 장애나 왜곡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유동화 상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신용정보가 제대로 평가, 전달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위기의 전파과정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들의 회계 등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03년 카드대란은 개인 신용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