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에서 2024년 1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기획조정실 일부 분장사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전문경력관 2명(가급1명, 나급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국방정책실 일부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며, 전력자원관리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조정의 운영을 종료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서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