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