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주요내용 및 쟁점
(1) 주요 내용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무대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대신이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 공동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은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능력을 이용한 일본 방위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미일동맹 및 국제사회에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양국의 인식을 확인하고, 중국 해경법(海警法)에 관한 우려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을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대 중국정책과 관련하여 스가 총리는 제204회 국회에서의 시정방침연설(2021.1.18.)에서 중일 간 고위급 교류를 통하여 일본 측의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2021년 3월 13일 개최된 쿼드(Quad) 온라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규칙기반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인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