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와 관련하여 입법부, 행정부, 언론,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국가채무는 명목 GDP의 33.8%인 359.6조원이며, 2010년에는 명목 GDP의 35.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비중이 평균 75.1%(2009년 기준)에 달하는 G20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는 2009년 9월 말 현재 610.8조원으로 국민주택기금ㆍ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공적 영역 부채는 약 710조원에(GDP 대비 70%)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국가채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 또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