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규정과 규제 완화 필요성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는 현행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조에 병합하였다. 대신 제6조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 넣었다. 다른 모든 방송사의 공적책임에 더해 ‘방송을 통한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책임을 추가적으로 공영방송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국가로 하여금 재정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국내 모든 방송에 적용되는 공적책임은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을 같은 법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모든 방송에 적용하는 공적책임의 규정범위가 넓어, 공영방송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공적책임과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