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 비대면 방법 도입(안 제17조)
- 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 방법인 서면에 의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1의3)
- 법률 개정(’20.12.22.공포, ’21.6.23.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다. 별지 서식 보완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신고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