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매기능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기능을 직판, 대리, 중개, 자문으로 분류하고 이를 금융상품별 분류와 함께 매트릭스로 정리할 수 있음.(〈표 V-3〉 참조)
○ 기능별 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매기능의 분류가 필요
○ 금융상품별로 이해상충의 가능성,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 등이 상이하여 특정한 판매기능에 대한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판매기능과 금융상품으로 세분하여 규제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판매기능 금융상품 매트릭스는 이러한 규제단위를 의미하게 됨.
□ 직판을 제외하면 상품별 판매자격증의 내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중개, 자문 등 판매기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표 V-2〉를 재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단위 현황은 〈표 V-3〉와 같음.
○ 금융상품 제조자는 항상 직판이 가능하므로 특정한 자격증을 필요하지 않음.
○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가 이미 판매자격도 부여한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