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현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의 입법례 및 직장 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규정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 정책 관련 입법과제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미국은 2017년 10월 31일 발의된 연방법 및 2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휴가법, 그 외 범죄피해자 고용보호법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근로자 및 그 가족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해고의 우려와 직장 내 차별 없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범죄피해의 회복과 안전 도모를 위한 휴가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는 지난 2016년 법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온타리오 주는 근로자와 그 자녀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실직에 대한 우려없이 17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호주의 퀸즐랜드 주정부는 2017년 가정폭력 휴가제 도입으로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에게 유/무급의 휴가를 보장하여 가정폭력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