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093호, 2016.3.22.공포, 2020.1.1. 시행)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의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3호, 2017.8.9.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안 제75조제2항)
제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