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및 현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77.8%에(등록자 기준; 통계청, 2017) 다다랐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0년~2017년 동안 사립대 등록금은 64%, 국립대 등록금은 89% 상승하는 등 고등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를 방지하고, 높은 학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기존 학자금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정하였다.
2005년 2학기에 시행된 개정에서 기존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지원정책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부보증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에는 이러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용 및 관리를 통합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이필남ꞏ김경년, 201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재단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한성민, 2014).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외에도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및 지자체･공제회 학자금 이자 지원 등 보조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제도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