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우체국 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위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
○ 그러나 분쟁의 내용이 ①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②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