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건신속처리제의 전략적 이용
‘사회적 참사법안’의 소관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로 지정된 것도 이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법안 내용은 가습기 살균피해와 세월호 참사라는 두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제출되어 있는 각 사건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위원회였다.
그런데 당시 두 위원회의 정당별 위원구성을 고려할 때, 만약 ‘사회적 참사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다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례는 앞으로 원내정당들이 안건신속처리제를 통한 입법을 시도할 때 다양한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