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신고·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임대인 등은 관리지역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고, 임차인 등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인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초과 차임 또는 초과 보증금의 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임대인 등은 신고지역에서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초과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