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령, 미성년 시절 성폭력에 의한 정신적 손해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다가 성년이 된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 사건과 같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건에서,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에만 의지하는 것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른바 한과공장 지적장애인 착취사건(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9헌바129 전원재판부 결정)의 보충의견에서도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신체가 침해받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뒤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인 국가 등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각 사안별로 판단하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4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