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승인소위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의 등급판정 보류 사유로 사용한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임
○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선정 및 임명
○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
○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기능상 면책 보장
○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
□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선정 및 임명’에 관한 기준은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이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ICC 등급판정 보류를 할 때 적용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선임방식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되어야 함
○ 그 법률 등에는 ‘공석 정보의 광범위한 홍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 수의 최대화’, ‘선임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참여 증진’, ‘지원자 심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 등이 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