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I. 연구 목적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40조). 여기서의 입법권은 좁은 의미의 입법권으로서 형식적 입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단순히 처리하여 법률을 형식적으로 제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률안 및 기존의 법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구체적 형성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의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권을 헌법이 부여한 형식적 권한만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된 후 본회의가 의결한 뒤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고 부칙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은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입법과정의 실제에서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다양한 입법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이 심의하는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