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대상 및 보험료율
□ 기금의 보호대상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원리금이며, 회원조합별로 동일인에 대한 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됨(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이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과 원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
□ 회원조합이 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매분기말 현재의 예금과 적금 평균잔액의 0.15%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1/4이며, 회원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함(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2005년 12월말 현재 보험료율은 0.15%(연율)임.
□ 회원조합이 출연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지연가산금이 부과(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규정 제11조 제5항)
○ 지연가산금 = 납부해야할 출연금 × 상호금융 1년 만기 일반대출 금리(연율) × 지연일수/365
□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에 대한 추가 출연금 부과가 가능(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산림조합 수는 2005년말 현재 144개로 최근 5년간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없음.
○ 산림조합은 아직 구조개선의 근거가 될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어 구조조정을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05년 중 경영진단이 완료됨에 따라 2006년 중 산림조합구조개선 관련법이 제정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