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제3항과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토대로 개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모든 정부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정책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통계를 대표하는 용어로 ‘9988’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된다. 이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 ‘9988’ 통계프레임이 기업 수와 고용자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