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실시한「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인감업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서식 개선 공모제안 인감관련 개선사항 반영
○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개선
-‘인감’란을‘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시‘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 위임사유를 위임자가 기재하여야하는 항목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서식 개정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서식내용 보완
○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자필 명기
- 위임장 작성 시 “자필”로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위임자 자필”로 수정하여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
○ 수감기관 직인표기 추가
-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표기가 없어 직인 없이 교도관 확인만 받아 제출할 경우 수감기관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