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의 목적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정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됨
○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6개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함. 조사·수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고(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신변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신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등의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