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출한도 제한의 주요 내용
교과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내용은 정책연구에서 내린 결론과 대부분 유사하다. 즉, 소득 1~7분위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후 상환 대출(든든학자금)은 대출제한에서 제외하고, 일반대출만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 8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대출제한을 하고 7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대학평가와 관계없이 든든학자금을 전액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에 관한 주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대출 한도액의 적용 범위: 대학별 교육지표를 평가하여 그룹화하고, 동일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동일하게 대출기준을 적용한다.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예외 적용: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한다.
- 한도액 적용 대출 범위: 든든학자금은 전액 대출한다. 대출제한은 일반상환대출 대상인 8~10분위 신입생에게만 적용하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대출한다. 또한 등록금만 대출제한의 대상이고 생활비는 제한에서 제외한다.
- 대학 유형의 구분: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으로 구분하되, 대학 소재지 및 재학생 규모 등을 통한 유형별 구분 없이 각각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참고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대학 평가지표 중 4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것은 [표 2]와 같다.
- 대출한도 부과방안: '대출최소' 그룹은 ① 감사 결과 교육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② 최근 3년간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③ 기타 교육성과와 대학운영 지표 등이 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으로 한다.
이 밖에도 대학평가와 대출 한도액 설정의 연계는 1년 단위로 적용하고, 대학평가와 그룹 구분 후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향후 하위 10%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