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안 제42조 제3항제2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국민과 집배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우정사업본부장의로의 권한 위임 (안 제9의2 제24호)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적용기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