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ㅇ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나.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조)
ㅇ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