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향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기부형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모집 및 절차를 완화해주고, 현 등록청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감독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형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필요가 적은 부분에 대한 예외 허용과 함께, 청약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모집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형의 경우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법률들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동 법률상의 규제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에 맞게 활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에 주목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거래 활성화에만 집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거래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법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