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과 주요 쟁점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인증수단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이 해킹을 당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 현재 아이핀을 포함해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이 대체 인증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들 모두 최초 발급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유출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다음은 그간 논의되고 있는 개편방안을 정리했다.
(1) 개인식별번호의 완전 폐지
급진적인 대안으로서 현재와 같은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2)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번호로의 전면전환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폐지하고, 대신 임의번호로 만들어진 새로운 식별번호를 국민에게 발급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를 전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를 전면 전환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교체와 공・사 기관의 전산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 새로운 발행번호 도입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2010년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을 추진할 때, “증 발행번호”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소한의 공공업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번호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 발행번호를 발급함으로써 발급비용과 기타 시스템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4)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 개인정보 침해요소 제거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다.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