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의 단계
1)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ㅇ 제재대상자가 위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ㅇ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2) 심의의 충실도 제고
ㅇ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은 본심의 前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를 진행 (자문위부터 우선 시행)
ㅇ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前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
ㅇ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도 증거물 확인 강화
3) 감리 관련 심의기구 간 심의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후 증선위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 (개선)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
ㅇ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