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취수부담금제도의 도입
○ 환경부가 운용 중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대한 논란이 부처를 넘어 국토해양부까지 확장되면서, 기존 물이용부담금을 취수부담금으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는 향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팔당상수원 혹은 한강수계 수질관리에만 국한되어온 현실에서 벗어나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취수원관리 등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중앙부처 간 부담금 논의, 취수부담금으로의 전환, 댐 지원법과의 상호 연계 적용 등으로 확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수자원의 절약과 보호 차원에서도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