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으며
법조계 전관예우는 고도의 공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법체계의 국민적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현직과 연계된 대형 비리사건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은 ① 현행 법규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②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윤리심사를 강화하여 자정기능을 높이는 방안, ③ 법조인 양성시스템 변화 방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망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