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출 모집인 해외사례
□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 강화 등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신용을 담당하였지만 금융행위 감독청(FCA)이 신설된 후 FCA로 소비자신용업무가 이관되면서 FCA가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음.
○ 또한 FCA로 업무가 이관되긴 하였지만 OFT가 해체된 이후 공정경쟁을 담당하는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가 여전히 공정경쟁관점에서 소비자신용을 검사하고 규제함에 따라 CMA도 최근 관련 규제방안을 제안
○ 미국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