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험가입의 차별을 막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즉,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보험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보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
□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을 제정해 보험가입에서 장애인들이 비합리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ADA 제3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교육과정,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배제, 격리 및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상업시설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보험가입부터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보험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이 ADA 제3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제소해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받아낼 수 있음.
○ 법원은 사건 심리 후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 수정, 대체 방법 제공 등 더 광범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은 보험사가 차별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원에 이의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DDA)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장애인이 은행,보험,양도,융자,신용,재무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허용(대리인에 의한 가입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