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투자업자의 외환업무범위 확대
□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수요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는 은행 대비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되고 사전신고 등 절차적 제한이 상존
― 특히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영업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포괄주의(positive)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어, 변화하는 거래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투자업의 속성상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이 빈번하나 이를 일일이 신고함에 따른 절차적 번거로움이 상존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positive)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허용업무를 다시 외국환거래규정의 별도 조항으로 열거
• 외국환거래규정 2-12조(적용범위 등)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인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