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제’와 ‘상주감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해체계획서를 검토만 하는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둘째,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다수의 해체공사장을 상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해체공사장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녹화한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임의규정인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횟수 이상 불시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해체공사감리자를 처벌하는데, 해체공사감리자의 일정한 업무소홀의 경우에도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