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노동관련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 주요 노동현안으로 다루어져 왔던 것들이다.
최근 한 매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013년 주목할 노동이슈로 비정규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노동시간단축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도 있으며,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주요 노동관련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