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함(‘19.4.16,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를 고품질용도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기 위함(안 제3조의3, 안 제4조, 안제6조의2, 안 제13조, 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