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개입은 헌법재판소를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구성원의 선출기관이 사법기관이라고 하여 사법 기관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기관의 성격인정 여부의 본질은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가, 그 기관의 재판업무가 사법적 절차인가, 그리고 그 기관의 재판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등에 있다는 견해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