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추가 검토사항 - ‘재산조회’ 등에 시효중단을 인정할지 여부
1.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
◼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채무자의 협조 없이 은행,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절차임
⚬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2년 민사 집행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임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재판확정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여,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임(민사집행법 제70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