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규정
1.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
□ 영란은행은 자금결제시스템, CCP, SSS 등 FMI에 대한 감독을 위해 CPSS-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감독지침서를 제정
o PFMI의 원칙 및 핵심 고려사항을 리스크관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근거 법률, 감독시 중점 고려사항, 실제 감독수행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
[1] 리스크관리：FMI는 리스크 관리 시 참가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갖추어야 함
o 감독대상 기관들은 최소 연 1회 리스크목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PFMI와 EMIR 등에 명시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o 또한 EMIR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참가기관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손실 할당규칙과 회복절차를 갖추어야 함
[2] 영란은행의 권한：영란은행은 감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FMI에 대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음
o 자료요구, 시정명령, 견책, 벌금, 승인 취소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매년 감독보고서 발간을 통해 감독 현황을 의회와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협력 감독체계：여러 국가에 걸친 FMI 운영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다른 감독당국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o 영란은행은 감독정책의 수행에 있어 재무부, FCA, 기타 국제 상대기관들과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