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조사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객의 동의 또는 고객에의 고지 없이도 고객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변호사를 중심으로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게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찍부터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를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게 그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변호사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일견 비밀유지의무와 상충되어 보이는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라는 공익과 이익형량을 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는 201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제4차 라운드 평가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헌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금세탁방지법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긴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고객확인의무, 기록보관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사실 누설금지의무 등 FATF가 요구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 기존에 부과되던 불법행위 조력금지의무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위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 금지(제12조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제4항)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