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간활동서비스 수행 주체 명확화
현재 지침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올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 → 2020년 4,000명 → 2021년 9,000명 → 2022년 1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본래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