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논의의 배경
□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 위 판결의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에서 비롯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2013년 8월 22일 ~ 9월 27일까지 ING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재해사망특약 약관(자살)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하였고, 2014년 8월 27일 ING생명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과징금(49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ING생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처분 등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ING생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한 후 교보생명의 사례가 최초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2004년 8월 16일 A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을 체결한 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A씨가 가입한 주계약 보험약관은 사망이나 제1급 장해상태 시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특별약관(제9조)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