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 '21.1.1. 시행)을 통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 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자율성 보장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 규정 마련(제2조의2 신설)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에 관련한 권환과 책임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