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전화 등에 더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5G 서비스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을 보편적 역무에 추가 (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 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1)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현황, 보급정도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규정
2) 관련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근거를 마련
나. 요금감면 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에 5G(아이엠티2020 서비스)를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제2조제3항)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Wibro), 아이엠티이천 서비스(3G) 및 엘티이 서비스(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