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일본은 1965년 구어업협정의 종료를 한국에 통보하였고 한국은 어업 피해의 최소화와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하여 무협정 상태를 막아야 했음. 그 결과 1998년 어업협정은 1965년 구어업협정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양보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덕분에 한·일은 한·일 어업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거의 50년 이상 한·일 간의 어업 레짐을 유지하고 있음
○ 1965년 협정에서 한국은 이전의 평화선을 대체하는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을 고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 협정은 일본에게 매우 불평등한 협정이 되었음
○ 한국은 1965년 협정이 한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일본의 협정 개정 요구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음
○ 하지만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규범을 존중해야 했고 일본이 국내적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구어업협정을 종료하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더 이상 협정 개정을 지연시키기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