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재지정(안 제12조제4항)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 설정(안 제42조제6항)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대비 과다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다.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기준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입금액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입금액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상향(안 제95조)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2개월씩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 상한액(100만원)이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소득대체율 및 지원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마. 시범사업 대상 확대(안 제144조의2)
현재 법 제114조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등 실시를 통해 타당성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