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이행 촉진
□ 현행 법령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의 신규가입도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
○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동의절차가 엄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의 상태(퇴직금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문제
□ 향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근로자의 퇴직, 중간정산 등으로 인한 퇴직금제의 자연소멸을 유도
○ 퇴직금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사용자는 사내유보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또는 일시에 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등 부담 발생이 예상
○ 궁극적으로 시기를 보아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