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일 관계 현황 및 대응과제
2020년 1월 현재 한·일 관계 현안은 강제징용피해자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 「한·일 군
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현 시점의 안보환경 및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GSOMIA 종료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1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규제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 1년 3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는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