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이전에는 형사사법처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제기되어 왔음
○ 경찰(수사), 검찰(기소), 법원(공판), 법무부(집행)는 기관별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기관 간(間)에는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았음. 각 기관은 사건관련 정보를 각자의 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전산자료는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해자는 사건조회 및 민원 신청 시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형사사법서비스의 신속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형사사법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전산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동시에 대국민 형사사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전달 채널인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