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활용이 업종,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고용유지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 기업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함
3. 사업 및 지원 종료 이후 후속대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이므로, 사업 및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지원자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양적･질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 사업 종료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후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의 종료 및 사업이 폐지될 경우, 현재의 고용인원이나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바, 사업 종료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핵심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 인력규모가 유지될 수 있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부담으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