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석수 중심의 보조금 배분
우리의 현행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정당에는 2%씩 배분된다. 그리고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교섭단체, 의석수, 득표수 순으로 책정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제도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획득한 유권자의 지지에 대한 보상과 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교섭단체 결성 여부와 의석수를 득표수보다 우선적인 배분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행 단순다수제 선거제도(FPTP)하에서는 지역구선거에서 많은 수의 사표(wasted votes)가 발생하는데, 이 사표가 보조금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