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 및 의료급여제도의 기능 약화 우려
선택진료제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을 기회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에 「헌법」의 건강권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수급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들 등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은 면제이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선택진료비는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선택진료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