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동향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설계사 결격조항 관련)에 대한 심사 중 장애인차별 및 위헌성 문제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2017년 12월 23일 보험업법 외 약 300개에 달하는 관련 개별법 상 결격조항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회의장은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20일 대통령(참조 : 국무총리)에 대하여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문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건의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주도로 결격조항 삭제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실무작업을 약 1년 간 수행한 후 정비 필요성에 대해 2019년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2019년 내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