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부여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령 제13조의3의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확대
- 아동 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을 위원구성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총 수를 15명으로 확대
나. 심의위원회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 부여
- 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
다. 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간주
-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