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윤리심사회 도입 배경
(1) 도입 배경 및 연혁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해 의원이 「행위규범」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심사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는 기관으로 1985년 12월부터 설치되었다.
1976년 발생한 일본 정계 최대의 정경유착 사건인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가 1983년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일본 야당은 당시 다나카 자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를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윤리심사제도의 확립을 급선무로 여기게 되었다.
여·야당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1985년 6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중의원·참의원에 각각 정치윤리심사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각 의원(議院)에서 「정치윤리강령」,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국회의원이 「행위규범」 등 정치윤리 관련 법령에 현저히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 심사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개시한다. 1992년부터는 의혹을 받은 본인 스스로가 해명하기 위해 제안한 경우에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윤리심사회규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