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제2조)
나. 법 제6조, 제11조에서 위임한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방법, 신청절차 및 인정기준을 규정함(제4조, 제5조)
라. 법 제7조에서 위임한 공로자 인정여부 통보 및 재신청에 대해 규정함(제6조)
마. 공로자에 대한 예우 지원, 훈장 전수방법에 대해 규정함(제7조, 제8조)
바.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공요청 대상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9조, 제10조)
사.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구성시점 및 임무수행기간에 대해 규정함(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