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 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수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급여신청 시 제시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시설 대표자의 행정적 법적책임 부담을 명시하고, 복지용구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 수정
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가’호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 ‘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수정
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삭제(안 제4조1항)
수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5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
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1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기관에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마. 복지용구 항목(요실금 팬티)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중 ‘복지용구’ 항목에 신규 품목인 ‘요실금 팬티’ 신설
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요양기관이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문제, 수가적용기준일, 인정유효기간 항목을 추가
사. 급여계약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 2 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급여제공계획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 제고
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요양제공자의 주민번호·실 거주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요양비 신청 시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개선
자. 기관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적·법적책임부담 문구를 추가하여 기관대표자의 편법·부당영업 행위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