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주권을 통한 정보보호 강화) 「CLOUD Act」상 행정협정은 새로운 효율적 수단일 뿐 또 다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 사법기관의 요청에 대한 대응요건을 마련하여야 함
-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방안 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