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ㅇ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ㅇ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자본규제 등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함
① 먼저, 자금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찾아 개선･보완하였음
- 특히,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를 세우고,
- 全 금융업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음
②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을 넘어, 거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도 강구하였음
③ 생산적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아울러,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인체계 본연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하였음을 언급함
ㅇ 자본규제가 일률적인 자금배분의 잣대는 아닌 만큼, 시장에 급격한 부담 증가없이 “생산적 자금흐름을 부드럽게 유도(Nudge)“할 수 있도록 적정 규제수준을 모색하였음
□ 이어, 자본규제 개편안의 ‘3대 추진과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음
ㅇ 개편안 시행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발표 이후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되,
- 개별 금융회사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규정개정 과정 등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