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과 쟁점
□ 이동성 지향법은 프랑스 교통정책의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만큼 내용적 범위가 넓은데, 그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간략히 살펴봄
(1) 프랑스 교통정책의 목표와 투자 계획
□ 먼저, 이동성 지향법의 제1편(Titre Ⅰer, 제1조∼제7조)은 2019년부터 2037년까지 국가의 교통투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조(Article 1)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네 가지 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역간 불평등을 줄이고, 자연공간의 훼손과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억제하면서, 중소도시나 교통소외 지역과 주변 대도시 혹은 인접 국가와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주된 도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 일상의 이동성 강화를 위한 수단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도로·철도 및 주운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도심을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주변지역과 연결시켜 도심의 집중을 완화함
○ 화물운송도 철도, 주운, 대중교통 등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도로 혼잡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등을 실현하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와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이동성을 강화함
○ 국토와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화물운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