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여론의 반대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추후 전자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원확인 관련 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규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분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분산 ID’, ‘마이 ID’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