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예고제도
현재 국가는 국민에게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법예고제도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확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입법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국가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예고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어 1998년 제정된 행정절차법(법률 5241호) 제4장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예고제도는 현행 행정절차법(법률 12347호)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참여의 한 방법으로 입법공처회제도를 들 수 있으나 공청회의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공청회의 개최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서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입법에 경우에도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입법과정상의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