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 현황
2018년 7월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 미약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