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
ㅇ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15.7월 시행)
〈여전법 주요 개정 내용〉
①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② VAN대리점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에 등록하고, 필요시 조사
③ 여전사 및 VAN사에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부과
④ 금융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만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 등록‧사용
⑤ 대형 카드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 VAN시장 규율방안과 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ㅇ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