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고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20.5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 사용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협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반환기준 합리화(안 제17조)
조합이 일부 자본잠식한 경우에도 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부담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하고,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탈퇴·제명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상호금융업권에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 (안 제42조)
거액여신을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하고, 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다.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안 제49조, 제52조)
법정적립금을 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선출직 이사를 지역별로 선출(안 제71조의2)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출이사는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상호금융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안 제78조의3, 제95조)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의 법적근거 마련
바.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95조)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