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회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회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장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현재와 같은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를 주축으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을 망라하는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의장 직속 상설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집권세력이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숙의해야 할 일종의 공동 지배영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