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결론
□ 상속세제에서 단지 미술품을 상속한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거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차원에서만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4월 발표한 「미술로 행복한 삶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화 및 골동품을 상속받은 자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프랑스 피카소 박물관이 상속세로 물납한 미술품으로 설립된 미술관이라고 소개한 바 있음.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지역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을 물납을 통해 국가가 확보하여 미술품 구매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고, 확보된 미술품을 국민 모두가 향유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납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