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4년 5월 28일 새벽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요양병원의 안전 및 인력ㆍ시설 관리의 미흡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 당시 화재 발생 후 6분 만에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는데, 안전점검 시설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60~80대의 노인 중증 환자들인데다가 이들을 돌보아야 할 병원 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환자들을 결박해 놓는 등(유가족 주장)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일차적 문제로 지적됨
□ 이에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시설기준, 안전점검,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의 부당 청구, 일당(日當) 정액수가제의 비효율성, 요양병원 평가체계의 중복 등 요양병원 관리ㆍ감독 및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