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재판관 선출방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민주적 정당성이며, 부차적으로 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대법원장에 의한 독임적 지명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 내지 개선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학계에서 논의되는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헌법개정을 요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표결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중 1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6인 중 2인은 전·현직 대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보장이라는 양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 중 1인은 대법원장이 위원장인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그리고 2인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출모형이라는 견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