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
○ 공정할인율을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5차에 걸쳐 2.5%에서 6%로 인상
* 공정할인율 인상 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1990년 3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
* 총량규제란 일본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관련 대출규제(억제)를 의미
* 즉,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다만 주택융자비율 저하를 우려하던 住專은 총량규제 대상 외로 되는 바람에 부동산관련융자를 급격히 늘여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조장
○ 또한 1992년 1월 고정자산세의 과표 인상,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지가(地價)세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토지관련 세제를 강화
□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기후퇴 조짐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
○ 1990년 9월 전년동기대비 18.3%에 달하였던 6대도시 상업지가의 상승률이 1991년 3월에는 3.3%로 낮아짐.
○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의 파산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던 금융기관들도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
□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의 급락과 과도한 경기불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 공정할인율 인하, 부동산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
□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 폭락이 금융위기를 초래시킴으로써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이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부동산업체에서 시작된 기업파산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짐.
○ 부동산가격 하락→금융기관 및 개인 파산 증가→내수위축→경기침체 심화→부동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복합불황으로 진입(‘잃어버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