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① 우선,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②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
③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하여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④ 아울러, 조만간 미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