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경과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안은 2009년 8월 14일 노철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고, 2010년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이와 같은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10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준법관리 또는 준법감시제도(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의 일환으로, 1997년 금융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 특히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준법감시인’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먼저 도입되었다. 2001년에는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를 발족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선포하게 되고, 200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수준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후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도입 운영된 준법감시제도를 일반기업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2006년 9월 18일 의결된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법안까지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 가중,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제도의 미정착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