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을 운항자 교육 내용에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관제대상선박은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단파 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4조)
라.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교통관제사는 5급 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선박승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을 심사하여야함(안 제6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등 업무 수행(안 제7조)
사.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절차대로 관제업무를 시행함(안 제8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조정·정비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차.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