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저탄소차협력금과 동일한 개념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프랑스
프랑스는 저탄소 차량 구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며, 친환경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조금-부담금(bonus–malu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은 300~5,000유로를(2012년), 부담금은 200~2,600 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및 부담금 기준은 [표 1]과 같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연간 24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0g/km(2008년)에서 111g/km(2010년)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30.5%(2007년)에서 제도시행 이후 44.3%(2008년)로 급증한 반면, 부담금 징수대상 차량의 경우 같은 기간에 23.5%에서 1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소비자의 차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약 5억 유로의 재정적 부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더 큰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에 대한 고려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