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6.16. 시행)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6조의2, 별지 제6호~제6호의5) *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실적명세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등
나.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2~제7호의7)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다.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관련 수수료 결정 절차(안 제13조제2항)
*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
라. (개정)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결정금액 공개 절차(안 제13조제3항, 4항)
* 수수료를 결정하기 전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 30일간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수수료 결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