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절차 등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등의 시체 해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시체의 보존에 대한 동의를 위한 통합 서식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 제5조 및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다.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안 제6조 및 별표)
라.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경우와 법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에 대한 폐기 및 이관에 대한 경우에 대한 방법, 절차 및 준수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