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특정성이 있다하더라도 기존의 정부 지원 방식을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수혜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감소 내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면 WTO 규제 대상 보조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먼저 이재민(2017)은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해 모두 혜택을 보는 방식을 취하면 보조금 협정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함
○ 이러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내지 연구기관이 연구결과를 공유하여서 자신의 연구 활동의 주된 수혜자가 스스로가 되는 상황만 피하게 되면 보조금 협정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줄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