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개선 필요
(1) 지방정부 지출의 합리화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은 본질적으로 세수보다 큰 세출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구조 개 선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에 앞서 재정집행의 합리화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2009년중 인천광역시의 세입 증가가 0.9%에 그친 데 반해 세출규모가 28.3% 증가하면서 부채규모가 52.2%나 급증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재정집행 합리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재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폐지·축소·유지를 결정하고 유지 사업도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요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을 집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면밀한 수요 조사를 선행하여 타당성이 떨어 지는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2008년 이후 각 지방정부들이 경제살리기란 취지하 에 산업단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부분 미분양 누적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사업 추진시 부동산경기 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 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활황 지속을 믿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부실화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