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범위의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장 제1절에서 직접국세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조세감면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표 15>와 같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개별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되,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 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이하 “중소기업제한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