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의 금지는 아직까지 외국법에서 규정된 사례를 찾기 힘들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인 상호출자(A↔B)만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4조).
하지만 순환출자의 규제는 이전에도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재계의 줄기찬 폐지요청과 맞물려서, 그리고 재벌들의 심각한 순환출자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주장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순환출자규제의 개념과 규제방식,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쟁점을 살펴본다. 그런 후 입법도입 방향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