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 기내 점거 및 농성행위 등이 있으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 또는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2016년 1월 19일과 2017년 3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최근 불법행위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9년 10월 기준 421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임
◦ 불법행위의 유형 중에는 기내 흡연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과 처벌 조항,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Ⅱ장에서는 기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국제 협약과 국내 법령을 소개함
◦ Ⅲ장에서는 불법행위 현황 및 처벌 사례를 분석함
◦ Ⅳ장에서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