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차종에는 보조금을,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급과 부담금 부과는 자동차 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는 소비자의 차량구매패턴을 변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중립-부담금의 3단계 구간을 설정하며, 다량배출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소량배출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배출구간 설정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의 규모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지원 없이도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