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면적 비례제 vs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은 오스트리아 정부형태 모델이 유의미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도입했을 때 어떤 비례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전면적 비례제(Ful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연동형 비례제(Mixed member proportional)’이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으로 높은 비례성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지만, 우리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비례제는 전면적 비례제이기 때문에 지역선거구가 없고, 유권자가 정당명부의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유권자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로 야기될 수 있는 정당의 권한약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초과의석(Overhang seats)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초과의석의 규모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비례성의 저하가 초래되고, 거대정당의 연정구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