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제정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로서 도입되었으나 1961년 5･16 사태에 따라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민주화의 방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1987년 6･29선언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의 선거가 재개되고 1995년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3.0이라는 구호 하에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오영균, 2013; 김순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