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북한인권법」 의 제정 배경
□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짐 리치(J. Leach) 의원은 샘 브라운백(S. Brownback) 의원이 제출한 「북한난민구호법안」과 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을 대폭 수정하여 2004년 3월 23일 「북한인권법」을 공동발의함
○ 「북한인권법」은 22 U.S.C.A § 7801-7803에서 동법의 제정 배경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조사결과’(Findings)와 법 제정의 ‘목적’(Purpose), 그리고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Definitions)를 밝히고 있음
○ 의회의 조사결과(22 U.S.C.A § 7801)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으로 총 2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미 의회는 북한 정부를 “김정일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심각한 인권 학대를 자행하는 독재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의 제정 목적(22 U.S.C.A § 7802)은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