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상담·안내, 사무 대행, 보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확충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봄
4.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올해 1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술인 등의 범위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험료율도 정해야 함
□ 이와 함께 「예술인 복지법」 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규 정비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 구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5.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방안 마련
□ 기금의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엥테르미탕과 독일 예술인사회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 운영의 안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문화산업 유통, 플랫폼 사업의 수익에서 출연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보장에 특화된 금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