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성보다는 안정적인 세원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식에 양도차손익을 통산(수평적 손익통산)할 수 있어 과세소득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 과세기간간에도 양도차손익을 통한(수직적 손익통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비해 안정적인 세원확보는 어려울 수 있음
○ 증권거래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영국 사례), 오히려 자본시장을 불안정하게 하여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스웨덴 사례)
□ 그러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유지하기 보다는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면서 달성해야 할 필요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비과세되고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규모가 9.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금융소득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임.
○ 따라서 금융자산 관련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이러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