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 인정 범위의 확대
현행 분류 체계상 ‘지열’ 및 ‘해수 표층 수열(시행령 별표1)’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공기열’ 및 ‘하천수 등 기타 수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U, 미국, 일본 등 다수 해외 국가들의 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연 온도차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온도차를 이용해 건축물 내 냉･난방 및 급탕 등의 에너지 공급과정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는 해수 표층 수열 외에도, 하천수에서 얻어진 기타 수열까지 재생에너지 분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