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 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당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였던 제반 문제의 해결과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목적 실현을 달성하려 하였다. 시기적으로 영국이 우리나라 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의 상황과 국제적인 영향 그리고 법제도 개선의 배경 및 원인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에서 EU에서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율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지침화하였는데, 영국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제도의 정비를 시도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U는 1993년 실질적인 경제연합을 구축한 이후 금융시장의 통합을 도모해왔다. 1993년에 채택된 투자서비스지침(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ISD)이 그 작업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역내 금융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1999년 5월에 단일도매 금융시장의 형성, 개방적이고 안전한 소매시장의 형성, 효율적인 EU 금융시장을 위한 여건 마련, 견고한 감독구조의 형성을 전략적 목표로 세우고 금융서비스 통합 실행계획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FSAP)을 발표하였다. 이후 약 5년간의 논의 끝에 2004년 4월 새로운 지침인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을 마련하게 되었다. MiFID는 영업행위 규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가요건, 규제시장에 대한 인가요건, 시장남용(불공정거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보고, 주식거래 투명성 의무, 금융상품 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 선행연구가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지침에 따라서 영국은 구체적인 입법플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상 상기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이며,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성립과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의 금융법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MiFID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