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네덜란드
1) 연금체계
□ 네덜란드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임
○ 네덜란드 근로자의 약 96%는 2층 연금에 가입해 있음
□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균형적 발전 및 두 연금체계간의 유기적 연계 (합산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이 70% 되도록 연계)
2) 공적연금의 운영체계
① 운용업무
□ 네덜란드의 공적연금 관리체계는 국민보험, 노동보험, 그리고 공적부조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을 총괄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처는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임.
○ 2011년까지는 사회고용부와 별도로 청년가족부가 있어 가족수당과 아동부조제도를 담당하였으나 2012년에 청년가족부가 폐지되고 관련 사회보장업무를 사회고용부가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의 영역별로 제도 운영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며, 국민보험영역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가족수당, 아동부조 등의 제도가 있음.
○ 노령연금, 유족연금, 가족수당은 사회보험은행(SVB, Social Insurance Bank)이, 아동부조제도는 국세청이 집행업무를 담당함.
- 사회보험은행은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에 있어 핵심기관의 하나이며 2011년말 현재 직원은 약 3,200명이고 약 490만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노동보험 영역은 상병수당, 출산급여, 장애급여, 실업급여, 보충급여 등의 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집행업무는 피용자급여협회(UWV, 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 schemes)가 맡고 있음.
○ 피용자급여협회는 2002년에 기존의 5개 노동보험 업무 대행기관을 통합한 조직이며 2009년에 고용사무소와 추가로 통합됨
- 고용사무소와 피용자급여협회의 통합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부서와 긴밀한 업무연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피용자급여협회가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
□ 공적부조영역은 사회부조와 특정계층을 위한 최저소득보장부서와 지역의 고용사무소가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