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갈등적인 외교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 부품 등의 한국수출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강경대응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내 여론악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74%에 이르며,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법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납득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78%였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