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나. 미성년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호)
다. 부동산개발업 양도·합병신고에 대해 수리필요 여부가 법률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