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연금급여의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국민연금법」서는 급여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분명한 표현이 없으며, 지급 방법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책임을 지우고 있음
○ 사학연금의 경우는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 의거하여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사학연금법」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법적 지급보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대국민 신뢰의 개선에도 큰 효과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