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료 징수<br>고용보험의 비용부담은 노ㆍ사ㆍ정 3자 부담원칙하에서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의 비용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br>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총액의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직업훈련에 새로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차원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요율로 규정하였다.<br>1995년 시행초기에는 실업율 2∼3%에 맞추어 실업급여 0.6%(노사 1/2씩 부담), 고용안정 0.2%(사업주 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업규모에 따라 0.1∼0.5%)를 부담하였으나 실업율이 6∼7%를 기록하던 외환위기시(’99∼’02년)에는 증가된 지출규모에 대응하여 실업급여 1.0%(근로자 0.5%, 사용자 0.5%), 고용안정 0.3%(사용자 전액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규모에 따라 0.1∼0.7%(사용자 전액 부담)로 인상되었다.<br>한편 2002년말에는 실업율이 3%대로 안정적으로 하향유지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할 보험료중 실업급여는 임금의 1.0%(근로자 0.5%, 사용자 0.5%)에서 0.9%(근로자 0.45%, 사용자 0.45%)로 인하하였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도 0.3%(사용자 전액부담)에서 0.15(사용자 전액부담)로 인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