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쟁점사항
형벌규정 폐지와 관련하여 특히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의 하나로는, 불공정거래행위(현행법 제23조) 중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유형의 선별기준을 들 수 있다.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 및 거래수단‧내용의 불공정성 위주(주로 갑을관계 관련)로 판단하는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중복 소지가 있으면서도 그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전자에 대해서는 형벌부과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거절 행위 등 이른 바 ‘경쟁제한성 위주 심사유형’의 경우라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경쟁제한성은 적지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당한 상대방의 사업상 곤란을 야기하는 등 여전히 거래의 불공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면 거래중단을 빌미로 지나친 경제상 불이익을 강요할 우려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