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등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기개시 첫 날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여야합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청년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3. 기대 효과
(1) 청년정책 대상의 명확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법정화 되었다. 정책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정책수립자는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 당사자 참여의 측면에서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인적 구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진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에서 배제되는 실수요자를 최소화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노동시장 밖에서 등장한 주거･부채･결혼 등의 문제들을 포괄･연계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