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평가 및 수출지원체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평가
□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방향성과 내용 및 수요반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요긴한 지원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정부는 경제성장 한계의 돌파구로서 중소기업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목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정책 방향성을 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상황 및 중소기업의 필요사항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은 환율 불안, 글로벌 경쟁 심화, 경제적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전체 기업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잠재역량이 수출확대와 함께 구체적인 성장과 연계될 경우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
- 중소기업들은 ‘기업 맞춤형·전 주기적 지원’의 미흡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정책 수요가 있지만 현행 제도 평가 측면에서는 정책 공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정책방향성 면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출지원정책의 중소기업 수출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에 의하면,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산업연구원이 코트라와 중진공을 통해 수출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중소기업들이 많음
◆ 응답기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다소 효과적(47.4%), 매우 효과적(26.3%)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지원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