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12. 2. 15.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상장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장한 부정거래]
◦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BW일반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납입을 가장하여 BW일반공모를 성공시킨 후, 납입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BW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붙임)의 ‘S사, A사,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 특정인이 대량보유한 종목(5%공시 참조)이나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가 분기말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나 만성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자금의 원천, 자금사용 용도 등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2.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 개요
￭ 비상장업체를 운영하던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180억원 규모의 BW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에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 일반투자자의 청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통해 차명으로 청약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