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 신설
□ 세무조사 남용 시 처벌 규정을 「국세기본법」 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무조사를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용,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의 경우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함
- 처벌규정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 국세청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 중에 하나인 TIGTA에서 국세청 업무를 감사 및 조사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업무계획을 재무부장관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 세무조사 적정 기간 산정 및 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