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겪고 있다. 이제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보조금 분야는 매년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문을 기초로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분야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월 12일에 제정해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해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의의가 있다. 올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하면서 지방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대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운영 철학이 가미된 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경직성과 자율성이 혼합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누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