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설과 종래 판례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러한 통설 및 종래 판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평화적인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법원리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굳이 형법원리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하더라도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김순태, 1997:96)거나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한다.”(장승혁, 2015: 203)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쟁의행위에 시민법원리인 형사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위력업무방해죄 적용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쟁의행위에는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의 여러 면에서 노동조합법상의 엄격한 요건 들을 충족하여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 내에 있는 순수한 쟁의행위에서부터 폭행･협박･재물손괴･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형사법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의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쟁의행위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후자의 경우에까지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