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기요양 영역
(1) 현황
□ 공적 장기간병보험의 도입으로 요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추세임.
○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요양장기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그 설립요건이 일반 의료기관의 설립요건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서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요양시설의 시장은 경쟁시장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경쟁적인 요소가 있어 사업영역 확대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쟁시장적 요소
–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
– 자본비용이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상대적으로 기술이 덜 필요한 간병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음.
– 규모의 경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적은 규모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음.
– 수요적 측면에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시간에 덜 민감하기에 탐색시간이 충분함.
○ 비경쟁적 요소
– 대기명단이 길어질 수 있음. 장기간의 간병을 요하므로 이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음.
–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령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탐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허가제인 경우 진입장벽과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요양기관의 환자선택은 보상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보험회사 혹은 공적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정책은 요양기관의 환자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용에 대한 통제는 요양기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