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
그동안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의 경우 대부분 개별학교 차원에서 대응해 왔으나, 2015년에 발생한 인천광역시 82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윤서체’ 폰트 프로그램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일괄 대응하여 업체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기관의 유형(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학교급(유·초·중·고등학교), 저작권 형태에 따른 유형(저작권법 제4조에 명시된 9가지 예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일괄 대응 중인 분쟁과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분쟁 등 2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분쟁 발생원인 진단 및 대응체제를 검토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연구진 협의를 거쳐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기준은 분쟁의 개요, 저작권 침해 세부 내용, 분쟁 경과, 분쟁 해소 과정 및 결과,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 및 협조, 분쟁 발생원인 진단 및 대응체제 구축 등 6가지이다.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기준 및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