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사적부문을 통한 퇴직 후 생활대비는 현재 근로세대에 국한되는 것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및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세대에 대한 공공적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할 것임
○ 미래 정부가 노령계층에 대한 연금 및 복지 부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간접지원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근로세대들에 대한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이 될 것임
○ 현 근로세대들로 하여금 퇴직 후 자신들의 소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미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임
- 예를 들어 현 근로세대의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높임
-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가입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이 최소한 퇴직 후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이 제안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