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 및 추진과정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및 감세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2017년 기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됨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하고, 2012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