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7004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세정보를 구체적 규정
- 공제가입자격, 공제금지급 및 지자체 보조금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