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제2단계 :위반의 중대성
ㅇ 금융기관의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 부터 발생된 수익의 총량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FCA는 관련되는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부터 발생된 금융기관의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재금으로 결정함
ㅇ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터 발생된 수익의 총량은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금의 규모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감독청(FCA)은 상기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있어서는 다른 적절한 대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터 발생된 수익의 총량과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FCA는 금융기관의 “관련성 있는 수익(relevant revenue)”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기초하여 제재금액을 결정함
-여기서 의미한 “관련성 있는 수익(relevant revenue)”이란, 금융기관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위반행위와 관련성을 가지는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사업영역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위반행위가 12개월 동안 지속되었거나 또는 1회성으로 끝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수익”은 위반행위의 종료시 이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함
-12개월 이전에 금융기관이 없어진 경우에도 12개월 동안의 수익에 비례하여 관련성 있는 수익을 계산함
ㅇ FCA는 제재금 산정에 있어서 “관련성 있는 수익”을 결정할 경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전체 수익의 0%부터 20%까지의 범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클수록 레벨이 상승함
ㅇ FCA는 사안에 가장 적절한 레벨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함
ㅇ “관련성 있는 수익”이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와 관련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FCA가 상기의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특정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2단계의 적절한 제재금액을 결정하게 됨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또는 잠재적 손해와 수입이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을 FCA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