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의석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이 낮고, 그로 인해 거대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켜 국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또한 유권자의 표심과 선거결과의 불일치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우리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한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대표선출에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우리사회의 다양성 표출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명부식보다는 전국명부식을 채택하고, 비례의석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