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첨부토록 한 것을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벌칙, 연장 신청 서식의 수수료 금액, 수산물 품질인증 등 표시 및 표지도형 기본색상의 변경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품질 인증서 미소지 기간 발생 방지를 위해 ‘사본’을 제출토록 개정
나.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조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시설 기준의 ‘시·도 단위로 10㎡ 이상’ 규정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변경하고, ‘검정실(檢定室)’과 ‘검정실’을 ‘인증검사실’로 변경하며, 장비 기준의 인증품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 종류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기간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일‘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적용기간 만료시점으로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라. 민원인 혼선 예방을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식 뒷면의 수수료 ‘면제’의 자구 수정
마.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표지도형, 지리적표시품 표시 및 표지 도형, 수산물 품질인증서 등록증의 기본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색상 관련 조항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