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부터 새로 도입된 의안자동상정제나 안건신속처리제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에서 다른 해에 비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따라서 법안처리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의 입법현황을 자료로 입법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의안자동상정제나 안건신속처리제의 기본내용이 입법단계별 법안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8대 법안처리기간의 분석을 통해서 제19대 국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예측분석함으로써 입법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 이와 같은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가 ‘신속한 입법’이라는 효율성의 가치와 대의정치의 기본적인 가치인 참여나 민주성의 가치와 갈등하는 부분은 없는지, 입법교착이나 입법지연이 단순히 의사절차상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등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