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상호저축은행
1. 연혁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 · 3 긴급 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당시 은행을 비롯한 제도 금융기관은 제한된 금융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육성부문에 공급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사설 무진회사(無盡會社)나 서민금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들 사금융기관은 경영 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 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함으로써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이들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하여 그 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과 서민을 위한 전문적 서민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설립 초기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기준자본금 제도의 도입, 정부의 지도 · 감독 강화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와 각종 육성 시책에 힘입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그 결과 은행에 비해 자본 · 인력 · 공신력 등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과의 차별적인 금리 규제에 따른 양호한 영업 환경 등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