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1) 전략적 예산 지원 및 활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산재한 다른 복지사업들에게 예산배분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수준의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먼저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된 업무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이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장애인들의 개인 신상과 의료에 관한 민감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문서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타 기관과의 협조와 연계를 위해서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문제이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 출동 전,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중첩적으로 분장하여 인력 활용의 폭을 넓히고, 학대사건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시에도 112 긴급전화와 수사기관의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