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성장 지속과 생산성
1. 구조적 저성장 지속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5.0%) 대비 60% 수준(’10~’19년 연평균 2.9%)에 머물며 세계평균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세 둔화는 경기변동상 경기회복의 일시적 지연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 현상으로 볼 수 있다(〈표 1〉 참고).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진하거나 혹은 총공급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달라지므로 그 원인을 총수요 및 총공급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진호, 2014; KDI, 2019; 국회예산정책처, 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