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금감원은 A은행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주의 1건의 조치만 부과
→ 개정：경합가중하여 기관주의→기관경고로 제재수준 1단계 상향
󰊲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ㅇ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규 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했음
→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의 반영(시행세칙 개정사항)
ㅇ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제재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유도
4)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합리화
□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① 감경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② 가중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5) 직원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확대(시행세칙 개정사항)
□ 임원이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의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제재시 금융기관 자율처리를 허용하여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6) 기타 제도개선：제재 가중·감면시 기타 감독기관 제재 감안
□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의 제재는 검사·제재규정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주체에 따라 가중·감면기준이 달라져 제재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금융위·금감원 이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가중·감면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A신협은 신협중앙회 검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금감원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사유로 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음
→ 개정：A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처분을 금감원 검사시 고려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중제재를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