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일부 튜닝작업은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과 튜닝작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마련(안 제55조의2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설정(안 제55조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내용의 전산입력 및 소유자 요구에 따른 튜닝작업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6조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