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ㅇ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개선
ㅇ (통합관리)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ㅇ (소비자보호)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적연금법 제정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