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안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3)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