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미디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OTT가 기존 방송서비스의 경쟁 대상이 된다면 기존 수직적 규제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수평적 규제의 법제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방송법」 개정을 보면 수직적 규제체계 유지를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되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식의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OTT와 같은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동일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규제를 한다는 수평적 규제 원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에 대해 정부나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수평적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방송을 실시간 방송과 비실시간 방송으로 분류하고,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EU의 경우 편성 계획에 근거한 실시간 방송의 경우, 대중에게 비차별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이로 인해 비실시간 방송에 비해 강한 방송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도 향후 OTT를 방송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 OTT가 실시간 방송이냐, 비실시간 방송이냐에 따라 차등적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다만,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도, 공영 및 민영 방송 간의 차별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시장 경쟁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영방송사업자와 ‘공공성’보다는 시장 경쟁을 통한 ‘상업성’이 강조되는 민영방송사업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움
◆ 공영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유, 진입, 내용 규제의 측면에서 민영방송사업자에 비해 보다 강화된 규제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OTT 등 스마트미디어서비스 사업자는 지상파민영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