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민금융시장의 특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서민금융시장, 즉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은 전통적인 위험관리 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을 보유한 차주에 자금을 대출하는 위험분산(diversification)과 담보(collateral)요구 등의 기법을 활용
-다양한 위험 프로파일을 보유한 다수의 대출을 결집함으로써 개별 대출 건에 포함된 비체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분산
-신용위험 발생 시 이를 처분하여 채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 즉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발생에 대비
-자신의 신용위험이 낮아 정상상환 확률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는 차주만이 대출 금융기관의 담보요구에 응할 것이므로 담보요구는 신용위험에 대한 “자발적인 표출 도구(self-revealing device)”로 가장 저렴한 신용위험 관리 수단의 하나
◦ 서민 대상 대출은 신용상관관계(credit correlation)가 높은 대출로 위험분산이 용이하지 않으며 차주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저소득과 저신용을 특징으로 하는 서민계층은 비교적 동질적 집단으로 신용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많아, 즉 신용상관관계가 높아서 차주를 달리하는 다수 대출을 결집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위험분산이 용이하지 않음.
-한편, 서민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공급자의 담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담보요구에 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 이와 같이 서민금융시장에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온 기법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