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 현황
□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이라는 조 제목으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친권자는 친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으로서 친권상실·친권의 일시 정지 등의 원인이 되고(「민법」 제924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