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정책서민금융 지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 정책서민금융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의 부실율도 상당 수준 높게 유지되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시장이 필요로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원상품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평가해 보고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현황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성을 파악하여 볼 필요
○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재원조달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