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복리비의 부담현황
이상에서 한국 사회보험제도상의 사용자 및 피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보험료율(statutory contribution rate)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업 또는 사용자가 실제로 분담하는 사회보험부담수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정보험료율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임금)이 제도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준소득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총액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등급제의 적용으로 실제소득과 보험료부과기준 소득등급간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부과대상소득의 상한제(월 360만원)의 실시로 인해 고액봉급자의 경우에는 총임금 대비 실질(actual)부담률이 법정(statutory) 부담률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부담율은 위에서 살펴본 법정부담률과 차이를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실제부담률을 통계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2,500개의 표본기업체를 추출하여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동비용을 급여지급 연인원, 현금급여총액, 현물지급의 비용, 퇴직금의 비용,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의료보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기타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기타 노동비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