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해자의 인권침해, 미온적 대처 및 무성의한 태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비밀의 보장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며,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24조)과 아청법(19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 검찰조사 시 이뤄진 피해자의 진술영상 녹화 CD의 열람과 등사를 허가한 경우가 있었다(걸림돌, 2012). 피고인에게 진술영상을 열람하게 하는 것을 넘어 등사를 허용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의 진술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잘못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음성은 그대로 노출되어 ‘유리방 속에 놓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3: 120). 이 사건은 특히 문제의 동영상이 최근의 기술발전의 흐름에 비추어 무한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진술녹화 영상물이 일정 기간 이후 제대로 폐기되었는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