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IMF의 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신흥국들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며, 그 결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금융질서체제 운영에 대한 일정부문의 지분을 할애하였음
○ 그러나 중국을 상임이사국에 배정한 것 외에는 여전히 기존 선진국들은 상임이사국 지위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음
○ 신흥국간의 협조를 통한 국제금융체제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IMF 투표방식을 기존의 그룹별 배분방식 대신에 각 국가별로 개별 쿼터에 따른 총회투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환율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수지에 위기가 닥치는 시기에 제공되는 차관을 보다 쉽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의존을 줄여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글로벌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는데, 다시금 동일한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주도 정책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음
○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라 하여도 국제적인 안정망에 의해 큰 고통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건임
-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 외환 부족에 대해서 낙인효과 없이 관련 국가에 유동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국제기구 차원의 대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