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법 제25조) 또한,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44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별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진정사건과 달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의 경우는 법이나 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요하는 등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든 사례가 많다. 특히 인권위와 부처 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권고의 수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각급 기관의 권고 수용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위 권고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