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0대 국회 발의현황
제20대 국회에서는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2건은 수정가결되었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다.(2020.3.17.기준)
통과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인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을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으로 개정함으로써 비교육적이고 강제성을 담고 있는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변경하였다.
다음, 특수교육대상자가 각급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금지하며, 이들을 위반할 시 벌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상 처리된 4건의 법안 외에 현재(2020.3.17.기준) 9건의 법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