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금융기관은 거래계좌나 사업관계 종료 후에도 최소 5년까지 고객신원확인자료, 계좌정보 및 업무 서신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상법 제33조에 의거, 10년간 상업장부(상업장부 폐쇄일로부터 기산)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위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전산원장(각종 전산원장 및 FILE, 전산원장변경 관련 서류 등)과 전표, 계좌개설서류 등 주요거래기록을 개별금융거래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 등은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에 따라서도 업무서신(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을 5년 이상 보관할 의무가 있음.
10.3 금융기관은 국내 관계당국이나 관계기관에게 적시에 모든 고객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보고법 4조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혐의거래보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 항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음.
□ 또 보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혐의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계기관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외의 개별법률(감사원법 제27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10개 개별법률)에 의해서도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기록 및 고객확인기록이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계기관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