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평가 고객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업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결정에 있어 수익과 연계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신용평가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회사가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동일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부도율의 경우 광의의 부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하고,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 모형, 분석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평가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 검토
○ 현실적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함
* 자회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회사와 관련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판단에 있어 자회사의 업무가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제약하고 있다는 검증이 필요
○ 신용평가회사와 자회사 및 관계회사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화벽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검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