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사회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자영자 가구 평균소득은 상용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였고, 자영자 가구 평균소득은 고용주 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고용원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고용주 가구라 하고,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자영자 가구로 구분함
○ 고용주 가구의 평균소득은 자영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2배이며,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해서 고용주 가구의 소득비는 1.4배, 자영자 가구의 소득비는 0.8배로 고용주 가구 평균소득 〉 상용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 자영자 가구 평균소득 ― 고용주 가구의 평균소득은 2016년 기준으로 9,004만원인 반면 자영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4,998만원, 상용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6,547만원임
○ 2011~2016년 기간 중 고용주 가구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0.8% 감소, 자영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1% 증가,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2.1% 증감함
○ 자영자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0~3,000만원 구간에 23.1%, 3,000~5,000만원 구간에 32.7%가 분포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함
― 특히 자영자 가구 중 19.8%는 연 2,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서 하위 30%의 평균 소득은 2,108만원에 불과함
― 상대적으로 고용주 가구 중 하위 10%가 평균 2,545만원을 소득을 얻고 있음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큰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간이과세자의 폐업율이 높음
○ 〈표 Ⅱ-1〉에서는 사업자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분류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누어 폐업율을 살펴봄
○ 대상기간인 2015~2017년에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폐업율에 비하여 간이과세자의 폐업율이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더 높은 폐업의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