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2만2,463명에서 32만9,503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총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