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이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임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된 사항을 임명장 서식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 사항 반영(안 제31조의5, 별지 제21호의2서식)
나. 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사항 반영(별지 제30호의4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