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측 입장
경찰측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현실을 도외시한 권위적인 법률을 잔존시켜 법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수사기능의 행사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된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수사에 한계가 있는 바,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