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
□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12~제14조는 수신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지원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며,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동법 제12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동 법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의 개선, 그 밖에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
○ 동 법 제14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의 수신 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사업자에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