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세부 준수사항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자료보관 기간(2년), 제출서류, 인증결과 보고방법 규정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처분기준 정비 및 신설(안 별표2, 별표4 및 별표 1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처분기준 신설 및 정비
○ 법률에서 위임된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다.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 및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9호, 제23호 및 제30호 서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시설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 처리기간 정비(42일→40)및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