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안 Positive 방식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적용할 상품을 정함에 있어서도 단계적 접근방법을 따름
― 우선 ① 투자성으로 인해 위험성을 가지는 보장성 상품과 ② 연금상품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이 두 경우 모두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강화하여, 두 경우 모두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여 구매권유 없이 판매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금지함
· 현행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의 경우 적정성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변액보험을 구매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적합성원칙을 적용함(보험업법 제95조의3)
· 연금상품의 경우는 아래 (8) 연금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강화적용 참조
· 이와 같이 투자성으로 인해 위험성을 가지는 보장성 상품과 연금상품의 경우 반드시 구매권유를 통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두 경우 모두에 설명의무가 반드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함
― ③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함
□ Positive 방식에 따른 적합성원칙을 적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Negative 방식의 접근을 하는 정책적 운용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