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令 §26②ⅰ)
ㅇ (현황) 금소법은 통상 10년의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예： 20년만기 주담대 등)의 자료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개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8)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令 §37①ⅱ 나목, 라목)
ㅇ (현황)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규정이 상이하여 금투상품과 투자일임계약 등의 청약철회기간 해석에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