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북한이 30년 만에 당규약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현실과 규범’의 부정합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법치’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제도화와 법치화가 더욱 진전된다면, 법과 정책의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당규약 개정의 방향이 사당화ㆍ군사화ㆍ권력집중화로 향한 것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당규약 개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 현상’에 대한 ‘남한 중심주의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하여 대북ㆍ통일정책을 수립해야, 우리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