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투자조합 구성시, 연기금·우정기금·기술료 투자로 투자조합에서 정부지분율을 50%까지 인상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내년에는 민간 기업을 LP로 모집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민간 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회피로 인해 투자조합 결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신성장동력 분야가 장기 대형투자가 요구되는데, 투자조합에서 정부의 지분이 낮으면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
- 투자조합 결성시 정부지분이 20% 수준이면, 투자조합 이사회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존재
·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합의하여 정책목표와 상이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제어하기 어려움
· 투자조합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되었더라도, 운영과정에서 해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장기 대형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의 비중이 상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