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고, 파생모델등록, 인증신청 등에 활용되는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합리화 (안 별표1)
-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명확화를 위한 위치변경(유사품목별), 불필요한 모델구분 삭제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변경
나.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완화 (안 별표4, 별표5)
-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해서 제품사용군(전문가집단)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 완화(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