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유럽 각국의 이러한 사례로부터 법률상 서명과 공포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며, 서명 및 공포 행위가 이뤄진 연후에 공보(혹은 신문)에 게재, 출판하는 행위를 통하여 법률을 ‘공표(公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공포(公布)’라는 법률적 행위는 대통령 혹은 국가 주석이 “해당 법률이 서명되어 확정되다”는 ‘법률의 서명 및 확정’ 사실을 알린다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근대 시기에 이르기까지 왕이나 황제 등 국가 수반(首班)의 공포 행위만으로써 법률은 이미 충분히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률을 출판, 발행하여 국민들이 법률 공포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적용시키게 되었다. 이는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출판, 발행 혹은 공표의 법률적 절차와 제도가 분명하게 설정되고 시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