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서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3급 또는 4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 및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특허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