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외파생상품 시스템리스크 요인 차단
□ 국제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억제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G20 합의사항인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의무화, TR 거래보고 의무화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 등록 등 규제 체계를 강화
― 한국은 원화 IRS의 CCP 청산 의무화는 법제화되었으나 유럽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해 유럽계 기업금융(IB)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
― 한편, TR 및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에 대한 법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외파생상품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
― (CCP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KRX의 원화 IRS CCP의 경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적격 CCP로서 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CCP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증거금 제도 등 IOSCO·CPMI가 제정한 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해외 CCP로의 이탈을 막고 국내 CCP의 경쟁력을 강화
□ 이를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한국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CCP 의무화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장외파생상품 규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제 금융기관의 역내 거래 참여를 유도하여 동북아 금융 허브의 기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