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본 연구는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국민(납세자·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감독권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행태경제학적 편향에 취약한 특징을 보임에 따라 공익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금융감독 지배구조 강화의 기본방향으로 보고 있다. 다음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감독권자와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경제적 유인체계와 행태경제학적 편향의 보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경제적 유인체계의 조정 수단이 행태경제학적 편향의 보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행태경제학적 편향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 경제적 유인체계의 보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보정수단은 해당 왜곡요인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왜곡요인을 모두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