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최근의 논의
그러나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악영상물 사전등급분류제에 대해서는 도입 논의가 있을 때부터 음악산업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시행 5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2.8.22. 이 제도를 다시 개선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몇 가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2.8.22.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영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다시 삭제하고 동조 제7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략) 제1항 각 호의 비디오물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세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제외하도록 하는 ‘선택적 등급심사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음악영상물에 대해 사후심의로 전환시킴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후심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