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동향 및 법안 내용
□ 미 연방의 정책 지침과는 별도로 입법 논의도 활발한데, 연방 하원은 2017년 9월 6일 자율주행 관련 법률안(H.R. 3388)인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의 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약칭 「SELF DRIV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의 법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SELF DRIVE Act」가 아직 법률로서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향후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입법의 방향과 쟁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이 법률안이 공포·시행되면 24개월 내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지를 규정하는 ‘안전성 평가 인증’(safety assessment certifications)을 제출하게 하는 최종규정을 마련해야 함(US Code Title 49 §30129 관련)
- 이 최종규정에는 ① 인증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들의 요건, ② 차량의 안전 및 성능을 유지하고 비상시 안전장치의 작동을 입증할 시험 결과와 데이터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료, ③ 이러한 인증이 개정되거나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 최종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가 마련한 정책 지침에 따른 안전 평가 결과를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이 법률의 시행 후 1년 내 교통부 장관은 ‘입법 및 안전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