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형사조정의 처리 절차
(1) 형사조정절차의 준비와 개시
□ 민원실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안의 경중, 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
□ 검사는 형사조정회부서를 작성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고,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은 위원장은 형사조정회부관리대장에 접수일자, 주임검사,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등을 기입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자체적인 사건번호(ex. 2010 조정 제○○호 등)를 부여할 수 있음
□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며,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또는 전화,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전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회송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6조)
○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신청 외에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형사조정 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형사조정 기일은 매 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당사자 소환의 일종이므로 출석 통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형사조정 회부 사실, 그 취지 등을 설명하고, 통지 방법은 우편이나,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등의 방법에 의하게 됨(｢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