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조직
○ 근로감독협약은 중앙정부 차원의 근로감독행정 부처를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독립적이며 개별적 직무수행이 중요하지만, 중앙행정조직의 일부로 활동하게 된다.
○ ‘중앙조직’은 (ⅰ) 근로감독예산을 편성한다. 이 때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ⅱ) 감독원칙을 수립해 정책을 구상하고, 각 지역조직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감독방법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감독기능의 개선을 위한 기타 업무를 행한다. (ⅲ) 외부에 근로감독의 대상 법률에 대한 통일된 해석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ⅳ)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사관리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교육훈련, 기타 직업윤리·직무능력을 육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중앙감독기관’은 근로감독행정 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그 연도가 종료된 후 적절한 기간(최소 12개월) 내 근로자, 사용자, 기타 감독행정조직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간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발행한 후 적절한 기간(최소 3개월) 내에 ILO사무총장에게 송부해야 한다(81호 협약 제20조, 129호 협약 제26조).
- 연차보고서에는 ①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② 근로감독기관의 직원, ③ 감독대상 사업장, 근로자 수의 통계, ④ 임검 통계, ⑤ 위반 및 조치 등 처벌에 관한 통계, ⑥ 산업재해 통계, ⑦ 직업병 통계가 수록되어야 한다(81호 협약 제21조, 129호 협약 제27조).
○ “ILO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이 협약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모든 법규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제81호 협약 제28조). 이 협약의 권고문은 ‘감독에 관한 연차보고’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근로감독기관의 사업장 감독연보에 포함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