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소비자금융업 도입과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두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상당 수 여신전문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존의 여신전문회사를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이유로 대부업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회사를 판매신용전담회사와 신용대출전담회사로 엄격히 분리하여 상이한 업태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 및 기업금융전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여 비수신 서민금융기관 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 소비자금융업을 별도법으로 분리하는 대신 여전법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1) 주 대상이 현재 여신전문회사라는 점과, (2)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 소비자금융업법과 대부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임.
◦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및 카드론만을 허용하되, 카드론 비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신용카드업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리스 등 기업금융, 내구소비재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물적담보 중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중심의 소비자금융사로 양분
◦ 대형등록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소비자금융사로 전환시키고, 소형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
－ 단, 대형대부업체의 소비자금융업 전환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강화로 강력한 감독체제가 확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이 소수의 대형업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규제활동이 이들 대형업체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업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