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수의 세부 구성항목에서 금융혁신이나 규제혁신과 관련된 평가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2018년도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18)의 경우 한국은 전체로는 종합 12위이나 7개 부문의 세부 구성항목에서 제도적 기반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①Institution (26위), ②Human capital ＆ Research (2위), ③Infrastructure (13위), ④Market sophistication (14위), ⑤Business sophistication (20위), ⑥Knowledge ＆ technology outputs (9위), ⑦Creative outputs (17위). 또한 Institutions(1.)의 3개 하위 구성 항목(1.1, 1.2, 1,3) 중 하나인 규제환경(1.2 Regulatory environment) 부문은 45위에 그쳐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규제환경이 낮게 평가된 것은 하위 세부항목 중 규제의 질(1.2.1, 26위)과 법의 집행(1.2.2, 23위)에 비해 정리해고 등 고용비용(1.2.3, 103위)과 관련된 순위가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혁신지수(GII)의 세부 평가 중 금융혁신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 항목은 시장고도화(4. Market sophistication) 부분인데 「신용확보의 용이성(4.1.2, Ease of getting credit)」 항목이 49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위항목인 신용(4.1, Credit) 부문의 평가 순위를 끌어내렸다.
한편 경제적 자유지수(EFI)는 ①Rule of law, ②Government size, ③Regulatory efficiency, ④Open markets 등 총 4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규제효율성과 시장개방성이 항목이 금융혁신과 가장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Regulatory efficiency(규제효율성)에는 Monetary freedom이, Open Markets(시장개방성)에는 Financial freedom이 각각 통화와 금융 부문의 규제 측면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EFI 지수 작성의 정의에 따르면 특히 Financial freedom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규제혁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금융자유화(Financial freedom) 부문에 대한 평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대비 평가 점수(score)가 2000년대 초중반의 50에서 점차 개선되어 2018년 현재 70에 달하여 ‘제한적인 정부간섭 수준(limited government interference)’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규제가 가장 낮은 홍콩과 스위스는 90점으로 ‘최소한의 정부간섭(minimal government interference)’ 수준이며, 미국과 영국은 ‘통상적인(nominal)’ 수준인 80이다. 한편 OECD국가 중 R＆D 집약도가 가장 높았던 덴마크의 경우(〈그림 6〉 참조) 2002~14년까지 90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80으로 낮아졌다. 세계 평균 수준(50 내외)에 머물러 있던 일본은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하여 60(moderate) 수준을 보였고 세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중국은 30(extensive)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이후에는 20(heavy) 수준으로 낮아져 정부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