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감독업무
○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감독업무와 더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를 실시한다. 특히 근로기준감독관은 노동안전위생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또는 시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노안법 제91조①).
-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감독업무는 근로기준감독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정기적인 감독조사(臨檢)는 근로기준감독관의 주요 임무이며,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건설, 운송, 제조업 등은 주된 점검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안전위생법 및 시행령 이외에도 개별규칙(후생노동성령) 등이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술상의 지침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후생노동대신이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노안법 제28조④).
- 이러한 규정을 전제로 근로기준감독서장 및 근로기준감독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안전위생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노안법 제90조).
○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기준감독관의 감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 작업환경측정, 수거 또는 검진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고, 심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안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