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도 기존 세율을 7%로 낮추어 줌
—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제4호에 ‘라. 신시장상장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추가해 개정 필요
○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편의 도모
—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 ‘제8호 신시장상장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추가해 개정 필요
□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제외 항목에 내용을 추가해 개정 필요
□ 신규 진입 벤처기업에 대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감면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를 개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 필요
□ 배우자의 양도의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
○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 후 2월간의 종가 평균액(거래소)과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프리보드)중 낮은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