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력인정 기본요건으로서의 출석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력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정규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다. 즉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전 학교급의 정규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형식이 정규학교의 졸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규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바로 출석일수이다. 물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졸업, 즉 학력인정의 요건이지만 출석만 하고 실질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출석일수가 학력인정의 객관적인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출석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45조의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 모든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정한) 매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 중 2/3를 출석해야 학년별 수료가 인정되고 이렇게 모든 학년수료를 마쳐야 졸업, 즉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