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호주는 FOFA 이후 생명보험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2010.10월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 보고서는 자문판매 202개 사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
○ 202개 사례 중 37%가 법에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ASIC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들에 대해 향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FOFA 개혁 이전 94개 사례 중에서는 41%가, 개혁 이후 108개 사례 중에서는 33%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밝힘.
○ 특히 자문업자가 Upfront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경우에 고객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문을 받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
○ Upfront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사례들 중에서는 55%만이 기준을 충족한 반면 다른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사례들 중에서는 93%가 기준을 충족
○ 보험자문업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명보험 자문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먼저 보상체계를 바꾸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하며 산업 전체가 함께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ASIC의 분석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관련 자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함.
○ 자문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 자문 범위의 부적절
○ 생명보험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 미흡
○ 상품 갈아타기에 대한 자문의 합리성 부족
○ 생명보험과 수퍼연금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