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한·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서 우주선 로켓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액체연료와 함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동 지침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한·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