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주요국에서는 상고 사건의 선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나 이견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정책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이 확립되어 있고, 하급심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사법체계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고남발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이 제시한 상고법원 도입안에는 상고남발의 이유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빠져있다. 이는 상고법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여전히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
상고남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하급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갖추는 일이 상고법원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