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임기와 정년
현행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가 짧고 연임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법관의 임기를 종신으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대법관의 경우 연임없이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법관의 임기에 대해서도 임기를 정하지 않고 정년을 보장하여 임명권자를 의식한 재판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들은 헌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