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지원
□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성장정체를 보여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는 초기단계에 불과
― 공모 주식형펀드의 위축이 이어짐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들의 평균 운용보수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그 결과 자산운용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
― 해외투자자에 대한 국내외 등록 펀드 판매, 해외 법인 설립 및 M＆A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은 미미
□ 따라서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의 단계별로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요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및 제도적 지원 방향 모색 필요
―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역외 등록펀드의 해외판매를 활성화할 필요
― (자기운용펀드 투자제한 완화) 해외투자 시 자산운용회사 자기운용 펀드에 대한 총 투자한도를 완화해 트랙레코드를 축적하도록 유도
•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를 일임운용하거나 펀드를 해외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트랙레코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기운용펀드 투자는 그 초기단계로 기능
• 자산운용사들이 자기운용펀드를 포함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50%(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이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