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물을 개발, 이용하고 배분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우리가 자원으로써 사용하는 물인 ‘수자원’은 그 양이 한정돼있고, 특히 개발과 이용이 편리한 하천, 호소(湖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전체 수자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정된 수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에 대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과거 수리권은 대부분 전통과 관습에 따라 개인 또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의 대규모 용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인 수자원의 배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