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하수 수질보호 강화
가. 지하수보전구역의 확대
□ 지하수는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빠르게 확산·유출되고 직접적으로 정화작업이 가능한 지표수와는 달리 회복 및 복구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하수의 수질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법」 제정 당시부터 운영되어 온 지하수보전구역 제도의 지정·운영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1) 보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2) 지하수의 개발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저하를 우려하여, 해당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을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법」 제12조제7항은 환경부장관에게 지하수 수량·수질보전 및 염수침입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 자료가 미비하여 지정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보전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