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수조사 이후 서비스 개선 내용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계기로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에 있어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일부에서 밝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이후 개선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하나재단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은 △탈북민 사례관리 내역 △하나재단 자체 및 위탁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입력·조회 등의 업무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며, 통일부는 하나넷을 통해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탈북민 정보를 받고 있으며, 획득된 정보를 거주지별로 각 하나센터에 배분하면, 하나센터는 제공된 탈북민 정보를 통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획득된 정보를 다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에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다.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하나재단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과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탈북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9년 7월 탈북 모자 사망사건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로 인해 탈북민에 대한 상담 기능이 향상하였다. 통일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기의심자 19,669명에 대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하나센터의 탈북민 상담 서비스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 2019년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이후 2018년 대비 상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74,649건(‘18년) → 78,453건(’19년) → 83,486건(‘20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탈북민 긴급생계비 지급 운영지침을 제정(규정 제113호)하였다. 통일부는 긴급생계비 지원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실질적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원금액 한도 △소득기준 △주거형태 등으로 세분화하고, △3단계 구분 지원(100만원, 75만원, 50만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였다.
특히, 탈북민 지원대상에 대해 입국일 기준을 폐지(입국 15년차 이내 지원기준에서 전체 탈북민 대상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기반 약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생계비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한 탈북민 취약계층의 혜택 확대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18년 대비 긴급생계비 지급 인원(206명 → 345명 → 437명)과 지급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탈북민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 [ 표 1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