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자자 피해 가능성 증가
◼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여러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우선 투자자의 자금이 차입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대출 중개업자에게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출중개업자가 파산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경우 P2P 대출을 표방한 금융사기가 상당하고, 대표적으로는 P2P 대출업체인 e쭈바오가 연 14.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90만명을 대상으로 500억 위안(약 9조원)을 모았으나 다단계 사기 행각인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기도 함
⚬ 또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대출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P2P 대출업체가 퇴출되는 경우 채무상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됨
⚬ P2P 대출은 투자원금손실을 고지한 투자 상품으로서 부실의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내 P2P 대출 시장은 시장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중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대규모 부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최근 2월에는 P2P 대출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최초로 업체에 투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 사기 등을 이유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또한 P2P 대출업체가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차입자의 신용을 좋게 평가하여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P2P 대출이 개인 간의 거래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주어지는 정보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P2P 대출업체가 수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부실 신용평가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되는 반면에, P2P 대출업체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보다 많은 중개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