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거가대로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SCS)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과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함
-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은 건설사업 완료 이후에는 사업자가 수요·금리 등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분담하므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데, 이러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과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은 동일함
- 다만,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약정수입을 보장해 주는 반면,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은 실제 수입과 표준운영사업비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