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확인기관의 현황
(1)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본인확인기관이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본인확인기관 업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받은 자들만 수행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ⅰ)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ⅱ)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ⅲ)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정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4에 따라 (ⅰ)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ⅲ)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ⅳ)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사항들을 법령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확인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