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제적 위기와 금융감독 관련기구의 감독 유인
(1) 체제적 위기시의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의 변화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체제적 위기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문 참고: 한국은행법 제80조>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 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6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는 한국은행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 대출에는 담보취득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제2항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여신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제65조 제1항과 같은 명시적인 담보취득 의무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