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안으로서의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1.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의 개념과 역할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는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중요성이 특히 커서 의사결정의 독립성, 다원성과 신중함 제고 차원에서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미디어 정책사안(주로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사안)”을 전담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이 기구를 설립하는 취지는, 방통위를 ICT 정책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독임제 행정부처로 개편하면서 사회문화적·정치적 중요성이 큰 미디어 정책 사안은 정치적 독립성과 다원성이 보장되고 의사결정의 신중함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합의제기구에서 심의하게끔 분업적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정책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치적 요소가 개입한다(Lindblom, 1980). 따라서 이러한 기구를 설립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사회문화적·정치적 중요성이 큰 미디어 정책사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