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
1. 농신보 여건 변화
1.1. 농업환경 변화
□ 농업수익성 악화로 투자수요 감소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임.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농업생산액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농가교역조건(2010년=100)은 2000년 126.4에서 2013년 105.7로 하락하였고,그에 따라 농업소득률은 2000년 47.1%에서 2013년에는 25.6%로 하락하였음.
- 농업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호당평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1,408만 원에서 2013년에는 971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져 농업투자에 소극적이게 됨.
- 농업수익성은 기존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특히 신규 투자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 신규 농업금융수요가 감소하게 함.
○ 최근 쌀 관세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
- 시장개방의 확대 → 농업수익성 악화 → 농가의 투자위축 → 농업 GDP정체 및 하락 → 농업성장의 장기침체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