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의 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급여법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 등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안 제8조의3제2항)
해당질환의 급여일수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안 제17조제1항)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시켜 수급권자 의료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수정(안 제36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제36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
일몰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 기준일을 ‘17년 1월 1일로 수정함.
라. 법령용어 등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의료급여의뢰서 상 기재하는 항목(전화번호)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