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금융위기시 세계 주요국은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에 2011년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회생･정리절차에 대한 사전적 계획수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 FSB를 통해 세계 주요국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국제적 결의를 다지는 한편, 각국의 대형 복합 금융회사에 대한 통일된 정리체계(bank resolution)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을 선정하고, 이러한 회사가 심각한 위기상황(severe stress senario)에 직면 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들을 정하였고, 이를 각국이 제도화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매년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을 통해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2019년 11월 기준 FSB회원국 24개국 중 한국･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여개 국가가 FSB 권고 핵심사항을 도입하였으며, IMF 등 국제기구는 2014 및 2020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및 FSB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을 통해 각국에 주요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FSB 정리･회생계획 미이행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정리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중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금융기관 정상화 및 정리계획 등 FSB 권고사항을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음
□ 이하에서는 FSB가 권고한 회생･정리제도의 핵심요소와 해외 도입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 논의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