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역대 행해진 사면의 횟수는 일반사면(9차례) 보다 특별사면(95차례)이 월등하게 많아, 특별사면권이 일반사면권 보다 더 쉬운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됨
○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 보다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내부적 절차로 행해질 수 있는 특별사면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반사면적 성격을 띤 대규모 특별사면이 여러 차례 행해져,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구분하고 있는 헌법과 「사면법」의 취지가 몰각됨
○ 국민 대통합 등을 이유로 많게는 만 명 이상의 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러차례 이루어짐
○ 범죄의 종류를 특정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면의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일반사면을 통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령의 형식을 통해 사면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특정 범죄자를 일일이 나열하는 특별사면의 형식을 빌려 대규모 인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법률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례적인 형태임
□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특별사면도 있었지만, 정치 이념간 화해,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ㆍ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이 여러 차례 행해짐
○ 대외적인 특별사면권의 행사 명목은 국민대통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사면의 대상에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사면 사례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