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현행 소위원회 제도와 운영 (「국회법」 제57조)
□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음(「국회법」 제57조 제2항)
□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함(「국회법」 제57조 제3항)
□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국회법」 제57조 제6항)
□ 국회규칙에 따른 상설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
○ 상설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함
○ 국회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음
□ 한국 국회 소위원화 활성화 방안 모색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 임성호(2010), 강원택(2010), 가상준(2010) 등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탐색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임성호(2010)의 미국 의회 소위원회 제도에 관한 역사·제도적 분석은 본 연구가 강조하는 정당 정치 발전사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새로운 연구가 불가능할 만큼 포괄적이고도 상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