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조정
ㅇ 현행：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에 상관 없이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ㅇ 개선：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자체 배상 가능하다고 보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2) 종이문서 파기 의무
ㅇ 현행：정보가 기록된 방식(전산 또는 종이문서)에 상관없이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하여야 함
-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전산정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에 과도한 시간 및 비용 필요
ㅇ 개선：종이문서의 경우 별도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마련
- 분리보관：보존기간을 정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 수립․운영
- 삭제：금융거래 종료시점에 보존기간 만료일을 정하고 보존기간 만료시 안전한 폐기계획 수립․시행 등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16.1.6.~2.15.)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6.1분기 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