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 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므로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고용법의 관련 조항을 합헌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고용허가제를 필요로 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와 기본권 보호라는 규범적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 제25조 제1항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이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산업인력공단에 구인 신청을 하면 공단이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하여 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