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근로가 중심이 되는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학생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현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관련한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와 지시를 거부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실습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임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실습의 중단은 학생과 학교 및 교사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학생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부당한 대우에 따른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고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넷째, 학생이 기업의 현장실습에 참여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교육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함
- 학생들이 기업에 비용을 지급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면 기업은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책임을 가지게 됨
-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