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의 절연
○ 대안은 발행기관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수탁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
- 커버드본드가 일반 담보부사채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발행기관이 파산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상환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금산법」에 의한 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영속성을 유지해주는 법적 근거는 필요하며, 「금산법」상 구조조정 절차와의 조율이 중요할 것임
□ 우선변제권의 행사 방법
○ 채권자는 담보자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되고, 우선변제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 담보자산에 대한 변제권 행사보다 발행기관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먼저 개시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 등에 배당이나 변제를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공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