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과거 대설발생이 적었던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과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미실시 등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 과정의 부실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년 발생한 동해안 폭설과 더불어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2011.7)와 강남역 침수(2013.7)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기준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재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경위와 함께 국가 시설물 관리 현황과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폭설재난에 대한 건축물 안전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