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분류중 대분류 8종만 시행령에 정의하고 중분류 등은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의적절하게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권한의 위임에 따라 인증대상,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표준규격 개정 주기 3년을 규격개발 이후 충분한 현장활용 후 개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조정하여 개정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세부품목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체계 정비(안 제6조)
- 영에서는 대분류(8종)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 분류 및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을 위한 기준 항목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히 조정토록 함
나. 표준규격 개정 주기를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안 제7조)
- 표준규격 개발장비가 현장 활용 적용까지 3년 이상의 기간 소요
다. 분류방식 변경(제6조)에 따라, 인증 대상,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 세부품목은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9조·제27조·제29조·제31조·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