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것처럼 소액사건심판은 이유불기재와 상고 제한으로 국민의 상급심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액사건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같은 접근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갈등 사회이고 그 해결의 중요한 축은 사법부에 의한 재판이다. 주요 대륙법계 국가에 비하여 판사 1인당 접수 건수가 약 2~4배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법자원의 추가적 투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법관의 업무 부담과 적정 수에 관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시각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실증적·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