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반대 측 입장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리수거 및 유기성 자원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가 더 높음
□ 공공하수도 시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
○ 우리나라 하수관로의 현 상태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현재 도심의 하수관로가 침하·파손 등으로 불량한 상태인데다, 분류식 하수관로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46.2%가 정비되어 있지만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오·우수관거의 오접합 등으로 미처리된 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거나, 관접합부 불량, 타관 통과, 연결관 및 본관의 이음불량 등의 이유로 강우시 최소유속(0.8m/s)을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많음
- 현재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유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쇄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유입될 경우 구조물의 변경,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 변경, 처리공정의 변경,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의 교체가 불가피함
○ 하수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학문적 평가 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