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지원에 따른 권한이 큼에 따라 재정지원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하나의 사례로, 지식경제부가 설립·지원한 용산의 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학교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며, 이로 인해 교육감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처럼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 재정지원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일부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과 회계불투명, 재단전입금 전용의혹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설립지원 및 관리감독 주체의 일원화가 과제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