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째, 민간 전문인력의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를 법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 복지업무는 일반 행정과 다르게 사례관리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문성이 현장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 전문인력(통합사례관리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2항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이렇게 민간 전문인력은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읍면동까지 배치될 수 있음
○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우선, 민간 전문인력을 읍면동에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고용안정성 보장관련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