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효 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과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된다.
1) 공법상 자격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법상 공무원(국가공 33 ①ⅱ,지방공 32ⅱ), 사립학교교원(사립 54의3 ④), 변호사(변 5ⅵ), 공증인(공증 13ⅱ), 법무사(법무 6ⅱ), 공인회계사(회계 4ⅴ), 변리사(변리 4ⅲ), 공인노무사(노무 4ⅲ), 감정평가사(감평 24ⅱ), 세무사(세무 4ⅲ), 행정사(행정 7ⅱ), 학원설립⋅운영자(학원 9 ①ⅱ),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중개 10 ①ⅲ)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각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또는 자격⋅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경우 과거 의료법 및 약사법은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4. 11. 각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여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사무직원, 법무사 사무원, 사법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도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