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개요：‘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여 일괄회신
ㅇ 지도공문‧지침 등이나 자율규제 방식의 그림자규제에 대하여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행정지도 등록 등 정비
〈‘그림자규제’ 개념〉
□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가 규제‧부담으로 인식하는 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행정지도 등을 말함
→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금융규제운영규정」(‘15.12월 제정)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으로 분류하고 효력‧준수‧조치 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추진경과：9~10월중 全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전수조사하고 금융위‧원 각 소관부서가 해당 행정지도 등의 효력‧제재 여부를 검토
ㅇ 특히, 금융위‧원의 소관부서간 중복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따른 제재 우려를 일괄해소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