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17일 전국 9개 지역 300여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원 조성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후 공원조성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혜시비, 환경훼손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집행 공원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