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명확한 역할분담
□ 현행 법령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및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광역지자체인 서울, 세종 및 강원도는 지자체 조례에 광역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분석,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시민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규정함
□ 향후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건축안전센터와 기초지자체의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축행정 처리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 광역지자체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함
- 특히 건축물의 안전강화 업무 중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광역지자체 건축안전센터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