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를 위한 다음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함.(‘13.5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13년, 7,000개 → ’17년, 19,000개)하고,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소요비용의 80%).
○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펀드 규모를 1천억원 증액 조성하기로 함.
□ 기술 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도 강화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결정 시, 하도급 위반행위 중 최고 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함.
○ 또한 기술유용 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