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이 모든 대면수업을 대체하여 원격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개설이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대학은 대면수업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교육했지만 코로나19로 갑자기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하여 일부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오래전에 제작된 자료를 원격수업에 활용한 사례도 있음
◦ 학생들이 동시에 원격수업에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고, 원격수업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여 외부인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을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함
◦ 이에 따라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일부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유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글에서는 원격수업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규정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며, 대학의 원격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