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1) 편입학 정원 축소의 효과
2009년도를 기준으로 편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수도권대학의 편입학 모집률은 전국 및 지방대 평균 모집률보다 낮았다. 서울·수도권대학의 편입학 선발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지방대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 서울·수도권대학의 편입학 경쟁률은 전국 및 지방대 평균보다 높았다.
즉 서울·수도권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이 낮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선발률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대 출신학생이 주로 편입학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수도권대학의 편입학 시장에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모집인원과 횟수의 축소가 주안점인 이번 편입학제도 개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1989년부터 시행된 편입학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하고, 그를 통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