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향후과제
1. 중장기적으로 종합과세 지향
□ 분리과세의 현실적 필요성은 주택매매시장 및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고, 임대소득자들의 조세저항 및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분리과세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소득세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주택임대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과는 달리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는 등 소득금액 계산 구조상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소득 과세방식을 주택임대소득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유사 해외 입법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둘째, 분리과세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소득과 기타 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 셋째, 분리과세의 기준을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이면계약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