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종합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ㅇ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ㅇ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고,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 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