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설탕세는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6년 WHO 권고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 설탕세는 당(糖)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여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됨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설탕세 주요 내용
◦ 영국은 『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함. 설탕세율은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경우 ℓ당 0.18파운드,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ℓ당 0.24파운드임
◦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613b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법률을 개정하여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sliding-scale)으로 설탕세를 강화함
◦ 이탈리아는 『2020 Budget Law』 제661조∼제676조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2020년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완제품의 경우 100ℓ당 10유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kg당 0.25유로를 부과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