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기금이 자율적인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하여도 일체의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함
○ 통합적 관리체계에는 당연히 기금의 위험한도가 사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
○ 공단과 본부간의 관계에 따른 재정평가 및 추계에 대한 보완적 관계정립이 오히려 공사간의 분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특히 현재와 같이 기금제도간의 연계를 위하여 단순하게 ALM의 필요성만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연금회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