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의 소규모 변경 등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나.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3. 재입법예고 사유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사항에서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