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