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분만전문병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신생아 등에 결핵 전파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성 제기 현행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 당시 의료인 등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의장 등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