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1. 형사조정제도의 도입과정
가. 형사조정 시범시행
□ 2004년 9월 1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원상회복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범죄피해자 기본법’제정 계획을 밝힘
□ 2005년 12월 13일 법무부의 대책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시행 2006년 3월 24일),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함
□ 2006년 4월 그간 일부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형사조정에 관한 표준지침이 마련되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형사조정을 시범 실시함
나. 제도 보완 및 전국적 확대
□ 2006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제도 보완을 통해 2007년 초 전국 33개 검찰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전면 시행하게 됨
□ 2008년 11월 28일 정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장기간 논의를 거치게 됨
○ 2010년 4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마련(형사조정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 등)으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대안반영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