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관계없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 분의 75 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5항)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과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도록 면적 조건을 삭제(안 제10조의2)
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4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