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근거와 요건
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와 근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기본권 보호의무에 근거를 둔다. 미국의 경우에도 헌법수호와 대통령제의 방위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연방주의자백서를 보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며, 부당한 입법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선에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며 나아가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공포권을 가지며(헌법 제53조제1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2항).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