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들을 둘러싼 논의는 초기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업계와 인터넷업계의 전면대결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인터넷이용자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SOPA와 PIPA는 법안 제출이 연기되고, ACTA는 승인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일시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업계의 오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적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 법안 제출 연기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SOPA와 PIPA, ACTA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상의 정보유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논의를 분석하고, 이들 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력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