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안
□ 리걸클리닉을 법령상 필수 실무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리걸클리닉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과 같이 리걸클리닉을 필수 실무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항목의 하나로 리걸클리닉의 개설과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평가기준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평가항목이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거나 불이행 시 법적 불이익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미국의 경우 로스쿨 인가 절차 기준 및 규칙을 통해 실무와 관련된 필수교육들을 규정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리걸클리닉 등 실무 연관성이 매우 강한 강의를 필수 실무과목 중 하나로 포함시켜 의무이수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목의 제1목표가 ‘수강생 확보’로 변질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리걸클리닉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는 상황인바, 리걸클리닉이 필수 실무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한 개별 로스쿨 차원의 커리큘럼 개발 및 교원 확충 등의 노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리걸클리닉이 필수 실무과목으로 명시될 경우 리걸클리닉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즉, 학생의 실제 사건 변론 참여 권한 및 기회 부여,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의 개발, 리걸클리닉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한편, 리걸클리닉 의무화 시 학생의 수업부담과 관련하여서는, 필수과목화할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하여 리걸클리닉 수강의무가 부여되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리걸클리닉 참여의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