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급 요건
□ 수급 희망자가 직접 복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후생노동부에서 위촉한 민생위원을 통해 신청한 후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함
○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 모자 세대 등 취약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짐
○ 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근로활동 대상자 여부는 지방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판단함
□ 공공부조의 종류에 따른 수급 대상
○ 생활보호급여: 최저생활비 이하의 빈곤계층에 대해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 통합 급여체계
○ 아동수당: 6세 미만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상한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 아동부양수당(모자세대): 저소득 모자세대의 아동(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만20세까지)을 대상으로 일정액수의 생계보조 금액을 지급
○ 특별 아동부양수당: 중도(重度)의 저소득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정신장애/지체)을 감호하는 부모 및 기타 양육자에게 수당 지급
○ 노령복지연금: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급여 지급
○ 특별장애자수당: 특별한 개호가 필요한 20세 이상의 거택 중도 장애인 대상 지급
○ 생활보호제도의 급부금액은 최종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이 차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교육, 생업, 생활, 의료, 주택, 개호, 출산, 장제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를 합산하여 계산함
○ 근로능력의 유무가 생활보호 수급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만일 생활보호의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조는 받을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