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KF-X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지원협상이나 E/L 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의 지연 혹은 부실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음
○ 실제로 2014년 9월 발표된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의 체계개발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 후속연구에서 여전히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상기와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 평가한 후 유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KF-X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아직도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지속적인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보고서는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회가 KF-X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