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주택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따른 주택성능인증제도와 발생한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하기 위 한 제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제도가 있음
가. 주택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 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녹색건축 인 증에 관한 규칙」과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 고시인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인증제도가 운영됨
○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은 9개 대항목에 대한 인증등급이 측정 되는데, 이 중 제8호의 주택성능분야는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등급평가 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