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행점검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개별 당사국의 감축목표 등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점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별 INDC 이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함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제14조 제1항, 제2항)
○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함
□ 파리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국내적 이행의 측정·보고·검증(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에 일원적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이원화된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음
○ 유럽연합은 일원화된 체제를, 개도국은 이원화된 체제를 지지하였으며, 미국과 한국 등은 일원화된 체제를 지지하되 개도국의 역량을 고려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주장하였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 보고하고 점검을 받도록 하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