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1.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제한적 규제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현재의 분쟁은 대가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벗어나 적정한 대가는 얼마인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대가 산정의 기준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방송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규제이며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사태에 이를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여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 명령을 내리도록 ｢방송법｣이 개정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하여서는 대가 산정이라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동시에 분쟁으로 인해 시청자에게 미칠수 있는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가격 협상은 결국 방송사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대가 자체를 정부가 산술적으로 산정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지상파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으로 발생하는 비용·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