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신시장 현황 및 문제점
1. 벤처캐피탈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 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의미
○ 벤처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과 같은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 벤처기업수는 ‘01년 11,392개를 기록한 이후 벤처버블 붕괴와 함께 점차 감소해 ’04년 7,967개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해 ’08년 3월말 현재 14,193개에 이름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창업초기단계의 비공개기업들로서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은 사모주식시장(private equity market)을 통하게 됨
— 사모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벤처캐피탈임
○ 벤처캐피탈의 형태는 관련 근거법에 따라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조합, 신기술사가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모태펀드로부터 출자 받은 창투사, 신기술사, LLC 및 외국VC가 결성한 코리아벤처펀드(KVF)로 구분
— 창투조합과 KVF는 조합규모 10억원이상, 1좌 100만원이상, LP(Limited Partner)49인 이하 GP(General Partner)출자비율 1% 이상의 제한이 있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
— 투자대상, 투자금지업종, 투자제약, 투자방법 및 투자의무에도 차이가 있음
□ 벤처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체상태를 보임
○ 벤처캐피탈시장은 ‘04. 12월 ’벤처산업활성화 종합대책‘의 발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3년 연속 투자확대가 이루어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08년 들어 미국발 서브 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벤처캐피탈시장의 규모 위축 가능성 대두
— 창투사는 벤처버블 붕괴 이후 신규등록이 거의 전무하다 ‘06년 들어 신규등록수가 등록취소수를 능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등록수는 ’02년 이후 100여개 수준에서 정체
— 납입자본금도 벤처버블 붕괴 이후 감소해 ‘08. 11월 현재 1조 4,792억원에 머물음
— 투자결성조합수보다 해산조합수가 더 많아 조합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08. 11월 현재 324개에 달함
— 조합 당 납입 결성금액은 증가해 ‘08. 11월 현재 조합납입 결성총액은 4조원을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