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출산력 제고, 여성고용 안정 및 경력단절 예방, 성평등 가족문화 및 성평등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로 일컬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이 전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자녀 돌봄에 대한 대안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큰 틀을 급격하게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5조의 국고 부담의 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 관련 근거 법률을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비율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와 같이 일반회계의 부담 비율을 높여 근로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주부, 학생, 실제 아동의 양육을 전담하는 자를 지원 대상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 정률제 적용 등 급여 체계를 다면화하는 방안을 통해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가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