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발달로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활발해졌음.
- 〈표 II-3〉를 보면, 전체 외환거래 비중에서 현물환거래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그 외 파생상품 거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도로 선물환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음.
□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적인 외환 지급, 영수, 환전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특정경제범죄자중처벌법 제4조 위반)하거나 밀 수출입(관세법 제269조 및 제271조 제2항 위반)하는 행위, 수출입자격조작(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위반) 또는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위반)을 의미함.
□ 2009년~2010년 사이에 외국환범죄로 관세청에 제공된 협의거래보고를 범죄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밀수출입, 관세포탈, 수출입가격조작 등 무역 기반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범죄로 의심되는 혐의 거래보고가 대부분(75%)을 차지하였고, 국외재산도피 관련 혐의거래보고는 관세청 제공 혐의거래보고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외환시장의 규모확대와 파생금융상품 발달 등을 볼 때,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달로 적발되지 못한 외환관련 자금세탁 사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