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행정의 보존·관리·활용 방식을 지능정보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770호, 2022.1.18. 공포, 2022.7.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문화재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며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시스템 간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의 절차 등 규정(안 제38조의3 신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