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스템 미흡
□ 식품산업은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수익률은 낮은 구조임
○ 그러나 카피상품 형태의 식품이 남발하여 초기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의 손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식품외식업계의 활성화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레시피, 메뉴, 인테리어 등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 때문에 발생한 시장 교란으로 외식업체나 식품제조 중소업체 등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식품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됨
□ 한식세계화 추진 등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시스템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활용사례와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부록 6] 참고)
○ 식품 외식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출원절차와 법령에 규정된 소정양식과 기재요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