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 최근 벌어진 세월호 사고(2014), 메르스 사태(2015) 등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
○ 재난관리와 같이 단일 정부조직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파트너들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정부도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역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제12조의 3(기능))
○ 이에 따라 중앙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지역은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