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소득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유인의 제공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고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에 과다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빈곤층이나 실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어, 이들 계층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의 한가지 지급형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므로, 공공근로사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 추가적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 이러한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의 수급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부조대상자 및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상의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생계급여를 무한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참여 등 자활노력을 전제(근로조건부 생계급여)하고 있으나, 생계급여의 수준이나 지급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러한 제도적 고안은 기초생계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나, 반면에 이러한 제도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 되게 하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소위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실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능력자체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OECD,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