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위한 국외 법·제도
3.1 미국의 법·제도
가. 개요
○ 미국은 국가의 규모 및 행정체계와 맞물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전국적 (Nationwide)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즉 모든 것이 지자체 중심으로 주중심(State-wide) 그리고 광역도시 (Metropolitan Area) 중심의 분석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 이는 전통적으로 교통 투자는 도로, 공공 교통, 공항 등 각 부문별로 정비되어 있고 또한 연방의 보조를 받아 각 주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계획가에게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를 위하여 많은 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정된 분석틀로 규제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