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4년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 등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으며, IT와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제도를 도입하였고,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부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였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고 보험,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2014년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