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과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5호) 기한 종료(2017.5.31.) 및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2017.5.31.시행)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편사부의 기능을 조정하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역사교과서편수실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과서정책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에 설치된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