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9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 등 (안 제12조의3)
공동위원회는 해당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분할 요건 (안 제28조의2)
토지분할 후 필지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농로·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