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요약 및 시사점
□ 그간 국회에서 집권당이 안정적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야 간 원만한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의미하는 ‘협치’가 정치권의 화두로 제시되었음. 특히 야당이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협치내각’이 주목받았음
○ 대통령이 행정부를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나 초당적 내각 구성은 어렵다는 통념과 달리 외국에서는 여러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야당 인사가 주요 공직에 기용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 당시 연립정부를 3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반면, 야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려는 시도들은 성사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