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금융리스와 금융리스계약의 법리 검토
1. 금융리스거래구조와 금융리스계약의 특성
금융리스는 기계･시설 등이 필요한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물 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가 점유･사용･수익하도록 대여하고, 리스이 용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리스료를 지급받는 거래형식으로써, 리스이용자･리스회사･공급자가 참여하는 3면관계로 이루어진다. 금융리스는 3당사자가 관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간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에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직접적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간에는 매매에 가까운 계약관계로 이루어진다.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는 것으로, 이것은 금융제공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물적 금융의 법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