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계미획정 수역의 이용에 관한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 대항국·인접국과의 최종 경계획정 합의의 어려움을 고려하건대 한국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활동과 이용에 관한 안정적인 공동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종료 이후 대륙붕 경계획정의 최종 합의의 어려움과 자원 갈등 및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한·일 양국은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 한·중·일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협정은 1974년 한·일 간에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이 유일함
- 그런데 이조차도 동 협정 이행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양국 간 대륙붕 공동개발은 중단된 상태이고, 동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동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륙붕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역은 거의 없으며, 중국의 독자적인 자원 탐사 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현상 유지의 이익이 존재함
- 따라서 향후 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이행공동기구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협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