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기존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해충돌 회피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해충돌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규, 즉 「공직자윤리법」이나 「국회법」 등에도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나 겸직금지, 상임위원의 영리행위금지,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에 대한 회피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재발해 왔다는 점은 이것이 법제도 개혁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제도 개혁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이해충돌 상황은 불가피한 현실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것이 정치적 부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