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석유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세분화(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 신설)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도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를 적용한 것을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11개 위반행위로 세분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나.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4), (6), (8)]
현재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탁행위에 대해 1회 위반시 ‘경고’를 도입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