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공적연금 제도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사적연금 제도를 갖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다층연금체계의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2019년 말 기준 39.9%에 불과하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포함하여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
같은 시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급률과 평균 수급액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급률과 수급액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중 개인연금저축 계약 당 연금 수령액은 월 약 25만 원에 불과하고 퇴직연금의 2020년 중 연금수령비중도 3.3%(계좌기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미비로 인해 [그림 1]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