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의 개선과제
1.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인정 기준 마련
◼ EU, 미국과 같이 ‘지속가능성,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및 식량경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이오 연료가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연료만을 ‘재생에너지’로서 의무혼합량 이행 실적에 산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한 바이오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는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환경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 이용과 보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RFS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 최근(2018.1.17., Strasbourg 총회) EU의회는 팜유(palm oil)를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전 주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일반 디젤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배 더 크다고 평가된다는 점,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 및 식량안보 위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2021년부터 수송연료 분야에서 팜유(palm oil)에 기반한 바이오 연료를 완전 퇴출하는 RED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