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
1)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 정립
(가) 금융감독과 주택금융시장
□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로 확립할 필요
○ 금융규제의 목적이 ‘금융시스템의 안정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해서도 또한 이 두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현실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강조가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
○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가 별개의 영역으로 뚜렷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