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현행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행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매체물에 대해 서로 다른 심의제도를 설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까지 이어진 심의 주체 및 시기에 관한 논란과 음악영상물을 규율하는 음산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영상물이라면 유통 경로나 대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2006년 음악영상물을 비디오물 등 다른 매체물로부터 분리해 내고, 오프라인매체, 인터넷매체, 방송매체 중 첫 두 경로로 유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제도를 통일해 나간 것(2012년에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대가성 여부도 불문하도록 개정) 등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매체를 통해서 유통을 시작하는 경우와 그 외의 매체를 통해서 시작하는 경우 간에 별도의 심의제도가 적용됨은, 호주･영국의 사례나 방송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실제 운영 측면의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매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유통 매체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