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자금융소비자의 배상책임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 필요
❍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소비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여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같이 명시적으로 책임분담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음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신고시기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 등의 책임분담 기준을 수립 및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 및 유럽연합(EU)(독일 제외)은 중요정보 및 인증 기기의 도난 또는 분실 여부, 해킹 등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