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성장패턴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고도의 정보생산 기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한국 경제 또는 금융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즉 금융 부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영리 목적의 금융회사들이 부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금융 부문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금융회사의 행태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부터 한국의 카드대란, 키코 사태 등이 그러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금융회사의 유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체계를 설계할 때 금융의 주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인 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제도 및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