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판소원 도입의 문제
법원의 판결은 원래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을 재판소원이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심급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침해가 된 경우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을 두면서도, 재판소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제도를 창설할 때 재판소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과정 중에 재판소원이 금지되었다. 학계에는 재판소원의 금지가 위헌이라는 견해도 많다.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므로, 모든 구제수단을 거쳐야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보충성 원리와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판례상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적용하여 재판에 원용한 경우에는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제도의 취지와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재판소원의 예외적인 인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