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일체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상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관보 게재 및 통보 규정에 대한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