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일
□ 「신 포장재법」 이전의 제도운영
○ 독일은 2003년 1회용 용기에 대하여 의무적인 보증금제도를 실시(재사용 유리병은 업계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행됨)
- 음료 종류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0.25의 보증금을 책정
- 재사용 유리병보다 1회용 용기에 더 높은 보증금 책정: 맥주 재사용 유리병의 경우 €0.08, 음료 재사용 유리병의 경우 €0.15임
- 모든 1회용 용기를 대상으로 확대(캔, 유리병, PET)함
- 전국 차원의 ‘보증금-회수 시스템’을 구축함
- 2006년 모든 소매점에서 판매한 캔, 유리병, PET의 1회용 용기를 회수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높은 회수율(98%)의 성과로 이어짐
○ 1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 실행 배경과 목적
- 독일은 수년 간 재사용목표(재사용 용기의 비중이 72%)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1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를 실행함
- 현재의 재사용목표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1회용 용기의 비율을 80%로 유지하도록 하여 좀 더 친환경적인 유리병의 재사용을 유지하는 것임
- 그 목적은 ① 폐기물 발생량 감소(Waste Prevention)의 일환으로 재사용 용기 촉진(특히 맥주의 캔을 재사용 유리병으로 전환시키는 것), ② 무단 투기의 감소임
○ 맥주의 경우, 캔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던 재사용 용기 사용 비율이 다시 증가하여, 2002년 68%였던 재사용 용기의 비중이 ‘1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가 실행된 2003년 89.2%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86%의 비중을 나타내며, 재사용 용기가 유지됨
○ 하지만 생수, 음료, 과일 주스의 2008년 재사용 용기 비중은 27.2%를 나타나는데 이는 ‘1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가 실행된 2003년 대비 약 25%가 감소한 것임
- 이는 맥주의 경우 캔이 재사용 유리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고, 생수·음료·과일 주스의 경우, 캔이 PET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1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를 실행하기 전, 평균 7.2억 개의 판매를 기록했던 캔이 보증금제도 실행 이후 3억 개의 판매로 감소함
- 제품의 탄산 방출을 줄인 PET의 개발이 이와 같은 현상에 기여함
- 또한, 소매점들이 캔의 판매를 꺼려하여 이와 같은 현상에 기여함(소매점들은 자신이 판매하지 않은 캔도 회수해야 하기 때문)
○ 무단투기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