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찰중심 일원적 수사체제 형성
미군정 초기 미국식 관점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사에게 공소제기･유지권을 각각 분배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상명하복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이는 수사기능을 매개로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관계로 결합하여 거대한 권력 권력기구를 구성했던 종래의 일제식 수사기구를 해체하고, 경찰과 검찰을 미국식 모델에 따라 수사와 기소기관으로 분리하여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신동운, 2001a:210). 그러나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당시 국립경찰부대였던 경찰은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검찰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제경찰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체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행사를 통해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난여론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방패삼아 검찰을 비롯한 한국 법조인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사법경찰기구를 검찰에 직속시켜 검찰 중심으로 일원화된 수사체제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문준영, 2010:671). 결국 한국 법조인의 주장을 미국인 관리들도 수용하게 되는데, 1948년8월 과도검찰청법(미군정법령 제213호)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 권이 확립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이 일본 다이쇼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미군정기에 시행하던 개정 법률을 흡수하고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을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265-266). 특히, 수사구조와 관련하여 정부안제187조-189조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고 사법경찰을 주도하는 체제, 즉 신일본형사소송법이나 미국식이 아닌 대정형사소송법 체제를 선택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110-111). 결과적으로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 내 사법경찰인력 도입,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 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삭제,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통제 등이 규정되었고, 이는 검찰 우위 일원적 수사체제 확립을 위한 당시 법률가들의 구상과 노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