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고려
승자독식 체제인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1인 2표제 시스템하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비례제에서 양당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지역별 편중 효과를 막으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고려해 봄 직하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1당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지역패권 정당 구도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양당 독과점을 안정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남게 된다. 특히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 운영이 가능하다. 국회에 상시적으로 셋 이상의 유력한 정당들이 존재하여 통상적으론 어느 한 정당도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면,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6-2]와 [표 6-3]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한국 총선에 대입한 결과이다. [표 6-2]는 17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명으로 환산한 결과이고, [표 6-3]은 독일 방식대로 지역구와 비례구 수를 1:1로 적용하여 환산한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볼 수 없고, 여당의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