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5조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문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볼 수 없고, 「민법」 제915조에 따른 징계권 규정이 「아동복지법」 제5조제2항과 충돌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