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이버보안
□ 원격수업･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의 증가로 사이버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이버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
◦ 원격수업･화상회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이 보안상 취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미국 일부 주 및 기업과 싱가포르 교육부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하여 PC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경제가 지속･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 정립과 법제 정비, 사이버보안 연구역량 제고, 사이버범죄 대응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여 사이버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사이버보안 전반을 소관하는 법률이 미비하고 관련 법령 간 중복･혼선 우려도 존재하므로 사이버보안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관 협력 강화 및 법령상 근거 마련, 사이버보안 클러스터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이버위협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도록 하며,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프로파일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협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및 이를 위한 국내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