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는 ① 활동보조,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의 세 가지 서비스로 이루어짐
○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임
○ 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됨
○ 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임
나.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비용
□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경우 시간당 8,550원이 제공되며, 심야 또는 공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1만 2,830원이 적용됨
○ 심야 또는 공휴일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실시간 결제에 한함), 예외결제 시에는 일반적 제공으로 적용함
○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의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 수급자가 도서·벽지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를 적용함
- 수급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지원기관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에는 4,000원, 10km 이상일 경우에는 6,000원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