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부방안
(1)유인체계의 정비
□ 현재 위탁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직접보증에 비해 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사실인데, 이는 유인 체계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률의 보증수수료 및 부분보증비율 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보증수수료가 정률로 책정되거나 신용도에 따른 격차가 적을 경우 보증기관은 비교적 신용도가 높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중견기업을 위주로 보증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보증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됨.
○ 부분보증 책임이 있는 은행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추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경우 담보력이 취약한 채무기업은 보증 이용이 어려워 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담보력이 취약한 채무기업을 상대하는 보증기관의 합리적 선택은 사전에 보증료를 인상하여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추가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채무기업은 높은 보증료를 감내하거나 제3의 대출처를 찾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됨.
○ 정부는 비용최소화의 관점에서 현행 위탁보증제도를 재정비하되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책정토록하여 제도의 유인부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 업무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부실률이나 대위변제율도 높아지는 비용센터(cost center)의 속성을 지니는 바, 보증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을 책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