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법인 등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세탈루가 증가하고 있음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게 되면, 구입 및 리스비용과 유류비 등 제반 유지 비용까지 모두 세법상 손금산입(損金算入)이 가능함을 악용해 업무용으로 고가 수입차량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2015)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1억 원 이상 수입차 총 판매량 14,976대 중 12,458대(약 83%)가 업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볼 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 고가 수입차량 구매를 부추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관하고 주요쟁점, 해외사례 및 향후 조세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