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한 검토
(1) 미국 CFPB
가. 소비자보호기구의 기본구조 및 권한
2011년 OECD는 회원국 경제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10개의 일반원칙’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제2원칙의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과 해당 기구의 책임과 통제권에 관한 사항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미국의 CFPB(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를 들 수 있다.
미국의 CFPB는 연준 내에 설치된 독임제 독립행정청으로 미국의 다른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이 행정입법권(Rulemaking), 감독권(Supervisory) 그리고 제재권(Enforcement power)을 가지고 있다.
독립행정청으로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소비자보호업무가 해당 업역에 대한 감독 및 진흥의 업무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하위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도드-프랭크법 Sec. 1011은 FRB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두고 그 재원은 정부의 재정이 아닌 FRB에 의해 충당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업무에 대하여 FRB의 간섭이나 개입은 금지된다(Sec. 1012(c)(2))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agency in agency' 라는 독립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자보호업무 자체가 감독 및 산업육성 및 진흥과 상충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타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의 경우 – 이후 위헌논쟁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바 –FRB의 비재량적지출인 바, FRB가 관여할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원자체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