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법령 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위인 공포’의 일자를 미리 명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문의 주어는 대통령이므로 서명과 날인 그리고 공포일의 명기라는 행위의 주체는 모두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성 특검법｣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26일 정부에 이송되었고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12월 10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4일에 해당 법률에 서명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짜인’ 12월 10일이라는 공포일을 명기하는 것으로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포’ 개념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국 법률상 ‘공포’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공포’의 정확한 법률상 개념 및 그 적용 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