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선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가.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 현행：‘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개선：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o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나. 승용차 →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 현행：‘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o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선：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o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
4 시행시기
□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은
o ‘22.5.1.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12개사)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 제도 개선 시행일 前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보험사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5 기대효과
□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o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o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