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청소년 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출한 소녀들은 쉽게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청소년쉼터’가 유일할 뿐, 가출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유입된 가출청소년이 살해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보호·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