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 관련 현안
1. 국제항공 온실가스 관리 규정
□ 정부는 CORSIA 이행을 위하여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사들의 CO₂ 배출량을 보고받아 ICAO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정부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항공사들의 2019년도 배출량 보고서를 검토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2021년도 CORSIA에 참여하는 항공사를, 2020년 8월 31일까지 2019년도 항공사들의 배출량을 ICAO에 통보하여야 함
◦ 2021년에는 기준연도 항공사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2년 이후부터는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재 국내항공에 대해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주무부처를 설정해야 할 것임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주체를 정하는데 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항공사들과 항공 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미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임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및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등은 환경부의 소관 사항이며, 현행 국내 항공운송업도 배출권거래제 대상이므로 국제항공의 배출량 감축･관리를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