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에는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기밀 누설 금지
― 한편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 확대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의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목적과 범위가 상이한 신용정보법으로 신용평가업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음
·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에서 자본시장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평가업을 규정하는 것이 법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