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이론교원과 실무교원의 비율을 1:1로 조정할 경우 실무교원 비율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음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상 확보하여야 하는 전체 교원 중 20%의 실무교원 필수 비율은 겸임교원을 제외하고 상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교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산정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전체 전임교원 중 실무교원으로 채용된 수가 아니라, 로스쿨 학기별 전체 개설 강의 중 실무 법조인이 담당하는 강의 시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임
- 이 경우 겸임교원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도 위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실무강의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
○ 각 분야 전문성이 있는 실무 법조인이 학기별로 자신의 전문영역에 맞는 실무강의를 개설하여 강의할 경우 전문화·특성화의 취지도 달성하는 동시에 실무강의 비율도 충족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제법·통상·중재 등 전문화·특성화 과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실무 법조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학제나 재정 여건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전문화·특성화 과목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해당 분야 실무가에게 배정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