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방안
행위자가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때의 조치는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가정폭력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호내지 제8호 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가정폭력특례법 제46조), 그 후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65조). 이와 같이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특례법에서 형벌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위반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재규정을 없는 실정이다. 생각건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상담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존의 상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상담시간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해결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본다. 또한 일정한 과태료의 납부를 전제로 하여 재상담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5) 상담조건 이수 후 기소유예처분의 확정 방안
상담 후 모니터링 실시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상담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상담 후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즉 기존에는 기소유예결정 이후에 상담의 이행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상담을 받고 이후에 상담시의 태도나 과정, 결과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전환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