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6년 기준 2만 8,000여명으로 전체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 중의 0.68% 정도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입자의 분포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15년도 국정감사 국회정무위원회 회의록 (2015.9.22.)(피감기관: 주택공사) 중 주택연금 부문
(전략)
- ○○○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 거의 유일한 자산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노후 대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임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위가 향후 10년간 약 40만 건의 주택연금을 공급해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2015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입자가 2만 6000명, 전체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 중의 0.68% 정도밖에 안 되며, 지방의 경우 가입자는 30% 정도에 불과함
(중략)
- ○○○ 위원
가입자의 경우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 0.2%의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금년 말까지로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음
만약 이게 일몰조항이 그대로 되고 내년부터 그 부담까지 하게 되면 평균 등록면허세가 308만원, 내년에만 해도 약 240억 원의 부담이 사회 전체적으로 생김
(중략)
- ○○○ 위원
현재 역모기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하나는 주택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되고 또 하나는 주택 소유주의 나이가 60세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에는 관계가 없이 상한선을 풀 예정에 있음
또한 연령제한은 현재 주택의 소유주가 60세가 넘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의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