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과태료 부과기준(안)의 제정
I. 과태료 부과기준(안)의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액의 산정방법
□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과 같이 (1) 기준금액산정, (2) 예정금액산정, (3) 가중· 감면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산정함.
(1)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1천만원)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함.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함.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