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결선투표제는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후보에게 소신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관리부담의 가중, 선택의 적실성, 동원투표로 인한 선거조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예시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당선요건 강화방안’이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은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헌법해석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결선투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