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세 징수액은 215조 7,346억 원이고 국세 비과세·감면액은 35조 6,656억 원임
-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근거법률의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201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조 123억 원의 1.1%(1,452억 원)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이고 나머지 98.9%(12조 8,671억 원)은 법률에 의한 감면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본 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살펴보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관리하는 여러 제도의 운영 현황, 효과,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