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금융자산 과세체계
1.금융자산 과세현황
□ 우선, 본고에서는 금융자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기초금융상품과 이를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도록 함.
○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자산이란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을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좁은 의미의 금융자산과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 펀드 등 복합금융상품을 포함하고자 함.
○ 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거래를 뜻함.
□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와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ability to pay)으로 보아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는 거래시스템 등 사회의 편익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거래 자체가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거래세는 응능과세(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적 성격보다는 응익과세(납세자가 받은 편익에 따라 과세)적 성격이 강함.
□ 거래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세인 증권거래세와 인지세가 있음.
○ 부가가치세는 국민생산을 구성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바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은 부가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를 이전할 때 명의를 이전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로서,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주식양도자가 가짐.
○ 인지세는 법률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에 유상의 인지를 첨부하게 하는 것인데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주권, 채권, 자금차입 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과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