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 배경
(1) 물관리 업무의 다원화
일본의 물관리 업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법률과 부처에 의해 분리·관리되고 있다. 이는 1971년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치수분야는 국토교통성이 맡고 수질관리 분야는 환경청이 맡도록 분리된 이래,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업무로 인하여 관계 부처 간의 업무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어느 부처에서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수원이법(水道水源二法)」이 제정되었다. 하천관리 분야에서도 수량은 국토교통성이 맡고, 수질은 환경성이 나누어 맡아 왔다. 이로 인해 각 부처간 분리·관리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물관련 국가계획의 중복, 비효율적인 물관리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통합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통합수법의 제정 논의의 연혁
일본의 통합수법의 제정 과정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과 전일본수도노동조합이 물관리 분야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 노조들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물의 분리관리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주민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개별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초당파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물제도개혁국민회의’가 여론을 주도했다.
2009년 12월 물제도개혁국민회의는 「물순환기본법요강안」을 제시하였다. 이 요강안은 국가 시책의 방향, 「물순환기본법」이 운용될 행정체계 및 계획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요강안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순환계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물순환형 사회형성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였다. 요강안은 특히 이수와 치수만이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년 2월에는 여야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물제도개혁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이 발족되어 통합수법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2014년에 마침내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