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현황
1. 장기미처리법률안의 정의
□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원인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장기미처리법률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미처리법률안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안의 장기적인 계류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법률안의 심사를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장기미처리법률안의 기준으로 6개월, 1년, 2년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법률안이 발의ㆍ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함
○ 법률안의 장기미처리기간을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최종적으로 법률로 성립하는 기간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장기미처리법률안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임
○ 장기를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기국회가 1년 주기로 개회될 뿐 아니라 입법과 연계된 예산안 심사 및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기도 1년임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이면 관련된 정책 및 예산과 연계하여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예를 들면, 조세와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 지나치게 잦은 법률 개정이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회와 입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 1년 주기로 세제개편(안)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