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등교육법｣의 개정
이와 같은 사통위의 방안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추진하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안 대신에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되어 2011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황우여의원 발의법안 등 등 5건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6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를 받았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안과 5개 의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만들고 2012년 1월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정하고 있는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함으로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 둘째, 제14조의2(강사)를 신설하여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으로 강사를 임용하도록 정하고, 국공립대학의 강사 신분과 사립대학 강사의 신분에 대한 적용사항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