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제24조의2)
□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함.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음.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외국인 :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투자규모, 투자시기 및 종사자의 수
○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되, 미리 해당 행정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