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등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나.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다. 협력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은 소집요청 가능하며, 개최주기는 시행령에 위임
라. 협력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 의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