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 개인회생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위 두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 것인지는,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 다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가능성,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주택자금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움. 이 문제는 입법 목적, 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 다만, 주택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총변제액이 늘어나고 변제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따라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i)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5년) 내에 변제되도록 하고, (ii)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액은 위 변제기간 내에는 약정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변제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이 분할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보완).
―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의 담보가액(주택가액)을 평가하는 절차 및 평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절차의 신설은 간소한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채권신고 및 채권자 가결절차까지 신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임.
―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이 담보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는 경우, 담보부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액이 담보주택으로부터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게 되어 별제권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담보권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음. 이는 법원의 평가액에 따라 담보가액을 정함에 따라 생기는 부득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담보부족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담보부족분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일반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하게). 다만, 이러한 부족분 채권의 회수 시기는 일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