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안 제20조)
비상 수급위기시 가스도매사업자와의 물량교환 등 직수입자가 수급안정에 협력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사항 규정
나.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안 제23조)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 계획·실적, LNG 도입계획·실적 등 국가 LNG수급 관련 주요 사항 규정
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안 제6조 및 제6조의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