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TF 운영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ICT 기업의 은행업 영위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금년 6월 발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에서 50%로 상향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현재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하여 향후 다양한 업무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하였다. 한편, 자본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의 제약 요인이었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종전 대면(face-to-face)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실명확인 방법을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에 새롭게 진입함으로써 기존 은행과 경쟁촉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