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보다 진일보한 기후 대응 체제로 볼 수 있음
○ 일견 동 협정과 코펜하겐 합의는 유사한 면이 있고, 이 때문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동 협정이 가지는 의의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코펜하겐 합의 모두 모든 국가의 보편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각국이 자국의 국내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있음
○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적어도 절차적 측면에서 국가들에게 보고서 제출과 국제적 검증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코펜하겐 합의보다 진일보한 기후 대응 체제로 볼 수 있음
- 2009년 코펜하겐 합의는 정치적 합의문의 성격이 강함. 여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비롯한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반면에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당사국이 향후 국가결정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및 그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투명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행동은 각 국가가 국내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정하게 하되, 그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국제적 검증 절차를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