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은행업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개선에 따른 자본력의 확대와 수익성의 개선, 금융시장에서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중개기능의 확대 및 심화를 위한 업무영역이나 자산운용 측면의 전반적인 개선이 모색될 필요
○ 은행업은 3대 핵심업종 중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자본력의 확대와 수익기반의 안정화가 가장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
○ 구조개선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은 금융중개기능 측면에서 은행업의 역할 및 위상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권의 구조적 개선에 따른 금융중개기능의 다각화 및 심화(deepening)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이나 업무영역의 재조정을 통한 규제완화 또는 규제체계의 전환을 필요
□ 특히 은행업종은 건전성 및 안정성 중심의 규제정책을 통한 장기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규율체계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은행업종의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건전성 및 안정성에 초점을 둔 규제정책을 지속해 온 것이 특징적
○ 안정성 중심의 규제 및 감독 정책은 국내 은행산업의 장기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은행권에 대한 규제정책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
□ 본 연구는 은행업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분석 및 평가, 해외 은행업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토대로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규율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은행업의 정의 및 분류, 업무영역의 규제체계, 자산운용의 개편 방향 등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본 용역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음
☐ 은행업무의 규율체계에 대한 법적, 시장(기능)적, 규제정책 측면의 재검토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보험업법의 개정작업 등 타 금융권의 법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은행업무의 법체계의 개선을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
○ 은행의 위상 변화에 따른 업무기반의 재편
○ 금융정책적 요인을 감안한 중개기능의 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 은행업무에 있어서 기능별․포괄주의 규제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검토
○ 업무영역에 대한 규율체계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