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시사점 및 개선과제
1. 시사점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 또는 청소년 미혼부를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특히 미국은 지원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를 특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청소년 부모를 위한 1:1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 영국은 방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출산한 산모 및 영아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산모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간호사파트너십(FN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FNP는 청소년 부모의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 서비스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병행함
◦ 아일랜드 정부기관 TUSLA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부모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청소년 부모를 직접 면담한 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미국의 TAP/TAPP 프로그램은 청소년 부모에 대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안내해줌으로써 청소년 부모 및 그 자녀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