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영아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연령도래 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한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의 연령도래 시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여 영아수당 수급이 종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양육수당으로 이어서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어도 양육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