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