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의 관련규정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제23조(검사)에 명시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동법 시행령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와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내부통제기준), 제12조의 2(준법감시인)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이상 두어야 함.
□ 신용협동조합의 관련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등)와 제7조(설립), 동법 시행령 제10조(설립인가신청)가 있음.
○ 감독당국(금감위·원)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