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 근거가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보완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시 증표 및 보완명령의 이행시기 등을 규정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리콜 권고 명령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
* 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제출
- (이행점검시 증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은 별표8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 (보완명령의 방법) 사업자가 리콜이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리콜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완명령
* ① 해당 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② 보완명령의 내용
- (보완명령 이행) 보완명령을 반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 연장 가능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규정 정비(별표)
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