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벌 행위의 종류 및 수준
기내 난동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처벌 행위의 종류와 처벌수준이다. 기내 난동의 범죄 행위 여부는 항공기 등록국가의 국내법, 주로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행위 등을 항공관련 법령에 추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난동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다보니 착륙국에서는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가 항공기 등록국에서는 범죄에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내법 보완 없이 도쿄협약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처벌 가능한 난동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무 방해였다면, 한국에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된 국외의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내 승무원 폭행, 협박, 업무 수행방해·간섭의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무기를 사용하였다면 최대 형량의 제한이 없다. 또한 승무원의 업무 방해 시 최대 25,0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