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의 일차적인 장애물은 경직적인 규제 시스템이며 특별히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규제는 데이터기반 산업플랫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규제방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기술되어 집행과정의 경직성을 유발하므로 급변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빅데이터 활용은 가치있는 데이터의 수집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를 통해 강하게 보호하면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됨
⚬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발급된 클라우드 보안인증서는 총 3건뿐으로 사업자들은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인증의 인센티브는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소극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