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보험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8.7.1 감독당국은 고객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종사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규제 요건 위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8.7.2 감독상 판단이나 재량이 허용되어야 하며, 예방·시정조치 및 제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7.3 어떤 경우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조치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여타 관련 감독당국이나 기관과 협력해야할 수 있다.
예방조치
18.7.4 보험 모집종사자의 감독 요건 위반으로 인해 중요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전반적인 소비자·보험계약자 이익에 중요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당국이 판단할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 모집종사자가 특정 조직·개인으로 인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8.7.5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공표, 보험산업이나 고객 대상 주의경보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