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보수가 결정체계
□ 자보수가를 관리하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규가 부재하여 자보수가 결정을 위한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자보수가기준을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고 자보수가 기준 산출 시 전문성이 부족함
○ 현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의 진료수가체계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이 적지 않고,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왔음
□ 현재 「자배법」은 진료수가 결정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진료수가기준 결정 및 변경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의견 청취사항이나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
○ 현재는 분심의에서 자보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가 가능함
○ 과거에는 분심위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자보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심위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분심위의 진료수가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정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