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미래 이익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 발생 시 손실흡수력을 키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준비금도 추가로 적립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준비금 적립은 은행 등 금융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낮춤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하는가는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한 대손충당금/준비금 적립 규모의 결정은 배당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민감한 안건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의 경영진은 대손충당금을 규제수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최소로 쌓고, 배당도 최소한만 하길 원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의 엄호와 과도한 배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편승하여 경영진은 주주의 배당요구를 어느 정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이 외국만큼 긴 것도 아니고 2∼3년 마다 주주총회에서 평가를 받으므로 은행의 CEO는 외형 및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유인이 높다. 은행의 CEO 자리에 대한 경쟁이 심한 한국적 상황 하에서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시장점유율이나 순이익을 높이고, 사내유보 등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실탄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국외 대형은행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러나 배당성향의 크기나 수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국제비교가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배당과 대손충당금/준비금 설정 행태를 세계 50대 은행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보고, 은행의 경쟁력 향상 및 금융안정 차원에서 적정 배당과 적정 대손충당금 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