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개선안
1. 절차의 일원화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관련 문헌〉
“이외에도 정교수는 “기촉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로 일원화 하거나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정비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촉법이 통합도산법보다 운영상에서 유연하기 때문에 채권·채무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고 부실상태 기업에게도 신규 자금을 융자해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같은 장점을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기촉법을 과도기적 한시법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은 결국 법원의 심사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 뿐.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일반적으로 허용
이를 통해 복잡한 채무구조의 대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보다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