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3.20. 전부개정, 2009.4.21. 시행)
□ 2009년 3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됨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공공이 직접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려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