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내 유동성 부족 현상 및 개인투자의 확대 문제
가. 쟁점
□ 현재 코넥스시장에서는 상장기업 수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기관투자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내 유동성 부족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장기‧전문 투자 중심이라는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수 그리고 유상증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 한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거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이러한 시장 내 유동성 부족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개장 직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인하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개장 이후 유동성 부족현상이 지속되자 상장사 대표들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예탁금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지난 8월 5일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코넥스시장 지원을 위해 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즉시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예탁금 기준 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 10월 10일의 「보완대책」에서도 개인예탁금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예탁금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코넥스시장이 거래 없는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가능성,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으로써 거래가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개인예탁금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