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번 전국 인대의 핵심 의제였던 중국의 경제 발전 방안은 안정적 성장세 유지와 질적 성장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구조조정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어 대중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이번 전국 인대를 통해 재확인된 중국의 중속 성장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21% 포인트 동반하락 할 위험성이 경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중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 변화를 냉철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