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안 제45조의2 신설)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선고 기간, 합의·재판상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확정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안 제2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인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3) 생계 유지자의 급여종별 대상자별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개선
(4)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