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
□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우리의 몰수제도가 형법 및 특별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관계로 민사몰수제도에 대한 논의는 검찰과 형법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있음.
□ 검찰 또는 형법학계의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주요 근거는 민사몰수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몰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소제기나 유죄판결 등 형사절차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사몰수제도는 허용되기어렵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이해됨.
□ 따라서, 민사몰수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찰, 형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몰수가 기존 형사제도의 몰수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민사몰수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까지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