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의 입법례
위의 모델과 같은 회계감독기구는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영국의 FRC는 우리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 회계감독기관을 일원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PCAOB는 의회에서 법률로서 설치한 민간기관이고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공개회사의 부담금으로 재정적 독립을 이룬 민간회계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EC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고,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민간기관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소 결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은 회계감독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만, 회계감독원을 민간기관으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처럼 외형적으로는 민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공적규제만으로 회계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미국의 PCAOB나 영국의 FRC와 같은 민간기관으로서의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와 독립성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실무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회계 감독원의 최상위 위원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방식에 있어서는 영국의 FRC와 같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등에서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법인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