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자위원회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30조의2)
종자위원회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