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음·수표용지 교부기준
□ 어음·수표용지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과 심사확인량을 차감하여 권 단위로 교부
□ 결제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고객의 심사확인 의뢰시 적정 교부량만 충족되면 기계적으로 교부
다. 어음발행요건
□ 현재 기업은 경영상태 등에 대한 은행의 철저한 신용조사 및 관리 없이 당좌예금을 개설한 후 통상 3개월 이상 300만원의 거래보증금 예치로 금액에 제한 없이 어음발행이 가능
○ 금융기관은 어음의 발행, 유통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라. 신용정보관리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당좌(어음)개설정보 및 부도정보(부도사실, 최종 부도)를 집중관리·제공하고 있음.
□ 어음거래처에 대한 철저한 신용관리를 위하여 은행연합회의 당좌(어음)개설 및 어음 부도정보에 대한 사유발생일, 집중시기 및 누락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증 수단이 미흡한 실정
○ 동 정보에 대한 정확도 점검은 감독당국의 검사 및 은행연합회의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