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ICO를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토큰과 연계된 종합적 자금 조달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ICO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토큰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ICO만을 별도로 허용하기는 곤란함
⚬ ICO 허용시 가상통화를 투자 매개로 인정할지의 여부, 이후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행위에 대한 허용 문제 등이 제기될 것임
◼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ICO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ICO로 인해 창출되는 토큰을 별도의 증권으로 특정지어 ICO를 기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ICO를 허용하기 이전에 블록체인과 실제 기술과 접합된 ICO와 유사 ICO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CO를 빌미로 한 다단계 및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ICO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전한 ICO와 사기성 ICO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사 ICO 및 사기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ICO를 허용한 이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어 있어서 투자자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통한 모집을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움
⚬ ICO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진정시키고 ICO의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이해시켜 국내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감소시켜 가상통화 시장도 안정시키는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