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
1.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쟁점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추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었음
⚬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사교육 문제, 학생의 미래 진로와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음
-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8월에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함
-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8월까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
⚬ 대학입학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건설재개와 중단 등 시민참여단에게 비교적 선택이 단순한 의제를 제시했지만, 대학입학제도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이해와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숙의와 공론화에 필요한 사안이었음
-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