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일본 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지불 수단을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금융상품으로서의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18.12월에 발표된 일본 금융청의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제11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가상화폐교환업자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마진거래(margin-trading) 를 하고 있으며, 2017년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는 일본 가상자산 거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가상자산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하는데,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 해당 거래가 투기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금지하자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위 연구회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기 보다는 가상자산 마진거래 등을 금융상품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일본 금융청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19.3월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개정안 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2019.5월에 의결되어, 2020.5.1. 시행을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