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의의 및 해외사례
(1)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의의
환가와 배당, 청산이 중심이 되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이 존속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관리인 제도가 중요하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의 공적 대표자로서,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유지, 재건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인이 기존 경영자이든, 제3자이든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특히 회생절차의 수행과 사업의 재건(회생)이라는 두 과제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에게는 무엇보다 모든 채권자를 위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제3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과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