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기대책의 타당성
□ 97년 북해도척식은행 파산을 계기로 차입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위기대책 실시
○ 또한 98년에는 ‘금융재생플랜’을 기초로 가교은행제도가 도입된 바, 이 역시 파산은행 대출업무의 계승을 통해 차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 또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함에 따라 98년 총 20조엔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 바, 이 역시 차입자보호가 목적
□ 그러나 99년 들어 위기상황이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99년 11월 특별신용보증총액을 30조엔으로 확대하는 등 차입자보호 정책이 평상시 정책으로 지속된 것은 문제
□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정책과 위기시의 정책은 달라야 함.
○ 평상시의 금융정책은 예금보험 등 금융안전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과제
○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위험이 표면화된 위기상황에서는 동 위험의 파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