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ㆍ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 및 헤이그 협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0.6.09.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기존에는 증명서류(위임장 등)의 본인 확인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9호 내지 제12호, 제13호의2 내지 5, 제14호 내지 제17호의5 및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디자인등록증 등에 관인 날인을 추가하고, 영어 문구 등을 수정하여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 헤이그 협정 가입국 확대 등 서식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서식 제19호 내지 제19호의5)
헤이그 국제출원 서식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