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면서
전자장치의 부착은 범죄자 재범 억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은 피부착자 국민의 자유와 함께 제도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재범 억제의 효과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정책의 담당자들은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재범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동 제도의 보완·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본고(本稿)에서는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구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략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위치추적관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 CCTV 통합시스템 연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국회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부착자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도와의 병행이나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인력의 소요 및 제도 운영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겠으나, 제도 도입 후 폐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호수용제도의 도입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후 그 효과에 따라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전자감독 전담 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시해제의 확대 방안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