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ㅇ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ㅇ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ㅇ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