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정부의 개선방안
(1) 현황
해외 직접구매 물품은 주로 항공운송으로 특송업체 또는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입되므로 수입경로에 따른 통관절차를 따르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는다.
특송물품으로 USD 100 이하(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USD 200 이하)이고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신고항목 24개)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우편물 USD 1,000, 특송물품 USD 2,000 이하인 물품은 일반수입신고의 서류제출 요건이 면제(전산으로만 수입신고)되는 간이신고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품명・세번・금액 등 신고 항목을 전자서류신고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하나, USD 100 이하 6개 품목에 한해서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으면 목록통관・간이신고 등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받아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2) 정부의 통관절차 개선방안
해외 직접구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전체 소비재(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제외)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통관기간 단축(최대 3일→반일)과 관세사 수수료 면제(약 4천원/건) 등의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세관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등록하면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받아 목록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