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고 후 조치
가. JAIC의 정책적 제언
□ JAIC는 중간기술보고서(A technical summary) 및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에스토니아호 침몰과 같은 선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박설계 및 시공, 선박운항, 인명구조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선박설계 및 시공 부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선박의 설계 및 주요 안전부품 검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기존 선박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개선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
- 운항날씨에 따른 운항 제한 및 지침을 수립해야 함
○ 선박 운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
- 에스토니아호와 같이 선박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 승무원의 즉각적인 행동대처에 관한 교육이 요구됨
- 선박사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 및 이에 따른 기존 선박 규정의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인명구조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긴급 상황 발생 시 승객의 탈출을 위한 대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비상장비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 모든 기상여건 하에서 사고발생시 헬기의 신속한 도착을 위한 여객선과 헬기의 공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여객선 및 구조센터 간의 조난통신(distress traffic) 강화를 통한 해상 무선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