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인신 구속과 처벌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혐의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는 구속과 불구속 사이의 중간 영역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효율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