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집단소송제도
1)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
□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화력발전소 근처 주민들의 비소 중독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금융사건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전체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자의 손해가 소액이고 소송비용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개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소비자기본법의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에서는 ‘사업자가 증권관련 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고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직접 피해 구제가 아니라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o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가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