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
(1) 법적근거
｢국고금관리법｣ 제32조는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 포함시 제외),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정부의 일시차입을 출납상 필요한 때로 한정한 점, 최고액을 각 회계ㆍ계정ㆍ기금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국가의 일시차입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