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민법」상 물건 규정(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기본법인 「민법」에 담아내고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미래사회를 견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