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전반에 기술체화(embodied technology)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에 편중된 IT투자 및 기술개발 능력을 서비스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일부 설비로 국한되어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낙후되어 있는 생산자서비스(business service) 업체의 IT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비중은 16.7%(2007년 기준)로 유통‧사회‧개인서비스보다 높은 편이나 미국(32.2%), 영국(27.8%), 일본(21.4%)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제도 개선의 추진이 필요함. 또한 설비자본과 같은 물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자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 유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지원이 요구됨
- 전체 제조업 연구개발투자의 67% 이상(2007년 기준)을 IT 및 자동차산업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개발투자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