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제2호는 본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였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수정되었다. 즉 공무원의 선거활동의 경우에도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한정 하여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은 그 직무와 관련된 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며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등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