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문화복지의 동향
1. 개관
가. 문화복지의 영역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도서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것임
- 이밖에, 공공디자인·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공간’과 ‘지역’을 문화적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거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것임
-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와 참여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대표적임
- 이밖에,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도 수혜자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협의의 문화복지, 다시 말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문화복지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국고지원사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과 각 소관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사업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