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학습부진아 밀집 학교 지원 방식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비 대상 학교의 학습부진아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바, 지원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확대하여 직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취학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중기간의 기산·종료시점 등이 부재한바, 행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과잉 행정 예방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54조제3항제1호 개정)
비 사업학교의 학습부진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
나.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3 개정)
회차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