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신사업 개척을 촉진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 은행이 해외진출 시 은행 또는 진출국가 등의 건전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보험의 경우,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시 국내 SPC를 통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을 통해 자회사 소유규제를 개선
○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여건 마련
−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가능 업종을 핀테크,리츠 등 금융∙실물융합 업종으로 넓혀 규정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그동안 소비자 보호 노력이 지속되었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되어 왔으나,국민체감도∙Global Standard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 추진
○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틀을 전환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라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