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에 대한 과학원 위임 근거 신설(안 제63조제3항)
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
다. 수소연료전기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