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가계신용과 주택가격의 강화적 상호작용
IMF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간 강화적 상호작용(reinforcing feedback effects)을 금융불균형 심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IMF, 2017a).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인한 모기지 대출 확대가 다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하락했던 주택가격과 가계신용 규모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서울 주택가격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3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실질)은 11.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기업신용/GDP 비율의 변동(1년 차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축소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지속하다 2017년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9년 2분기 3.7%p 수준이다.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기업신용보다 높은 수준(2019년 2분기 55.7%)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