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현행 체납정리 제도
1. 국세의 체납과 발생유형
(1) 국세징수와 체납처분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으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권은 납세자의 자진납부 또는 과세권자의 고지에 의한 납부로 실현되게 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세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세의 체납이라 함은 유효하게 과세된 조세 또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가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납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은 독촉을 하고, 독촉 후에도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방법을 사용하여 조세채권을 실현시켜 나아간다. 즉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조세채권에 충당하게 된다. 한편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관리·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달리 체납세액을 충당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손처분을 한다. 이후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취소(현년도) 또는 결손부활(과년도 결손취소)을 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체납세액의 발생부터 충당 또는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