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관련 절차가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명예전역일을 수당 지급일로 함.
다. 군인 명예전역수당과 보수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 다음달 1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7조제2항 개정)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을 명예 전역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의 다음달 1일로 개정함.(안 [별표1] 비고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