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을 통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안 제15조의8제3항)
나. 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9)
1)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하고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개정 함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로 개정 함
다. 법 제18조의10제5항 및 제6항의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장 요건과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인증기간연장 신청서를 삭제 함(안 제1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