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재송신의 대가 산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방안이 타당하고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대가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임
○ 현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지상파재송신 대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재송신 계약 이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삭제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전 신고규제와 사후 규제를 결합한 규제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7)
○ 대가 산정은 기본적으로는 방송사업자 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이 정부가 규정한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가능한 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상에 맡겨두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후적인 조정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서는 통상의 시장가격(현재 가입자 당 280원)을 통해 지상파재송신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재송신되는 방송채널의 시청률, 각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현황 등의 요인들을 기준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비례에 맞게 적절히 형량 되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음8)
○ 기본적으로 지상파 재송신으로 인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익을 산출하고 이익형량을 하여 결국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자가 그 이익을 대가의 형태로 균등 보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