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정책
(1) 기존의 가맹점수수료 정책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크게 6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였다.
금융당국은 2011년 12월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실태를 점검하였다.
2012년 3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수수료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2년 7월,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여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카드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