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총 780여개의 과학기술문화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정책은 계몽적 성격으로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과학의 대중화 활동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다수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은 과학기술지식의 전달과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과학관의 전시 중심 운영이나 과학기술축제의 개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과학기술활동에서는 공청회 등의 형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 역시 계몽적 성격의 과학의 대중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현행 과학기술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