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가. 개관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는 「은행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은행 업무 범위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예금 업무, 대출 업무 및 환(換)거래 업무의 고유 업무, 채무 보증 업무 등 부수 업무, 그리고 증권 매매 업무 등 증권 관련 업무를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업무 범위 규제 체계와 비슷하다. 그리고 증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된다.
나. 은행 업무 범위의 현황
은행은 고유 업무, 부수 업무 및 겸영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살펴본다.
(1) 고유 업무
일본 「은행법」은 “은행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모두 영업으로 하거나 또는 환거래(爲替取人)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항). ‘환거래’란 격지자 사이에 있어서 직접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자금 수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내국환 거래와 외국환 거래를 포함한다. 이러한 ‘환거래’업무의 의미는 ‘지급 결제’에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환 거래 업무만을 영위하는 것도 은행업에 포함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은 예금 업무 및 대출 업무만을 의미한다(「은행법」 제2조).
은행업을 영위하려면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1항). 또한 「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첫째, 예금 또는 정기적금(부금도 포함함)의 수입 업무, 둘째, 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 업무, 셋째, 환 거래 업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