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는 2000년 제정된 통합금융법령인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이하 ‘FSMA’)를 통해 체계화되었고, 2012년 제정된 Financial Services Act(이하 ‘FSA’)를 통해 분리형 감독체계로 전환하였음
o FSA는 건전성 감독기구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행위 및 건전성감독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로 분리되었고, 금융소비자보호는 FCA가 담당하고 있음
□ 2000년 FSMA에서 소비자보호제도 구축을 선언한 후 소비자 구분에 대한 기본방침 마련(FSMA Section 5(2)).
o 구체적인 고객구분은 FCA의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이하 ‘COBS’라
함)에서 정의하고 있음
□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은 COBS 9.2(Assessing Suitability)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음
o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거래 및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합성 검토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COBS 9.2.1(1)), 투자권유 등에 있어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고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COBS 9.2.1(2)).
• 해당 투자와 관련된 고객의 지식과 투자경험
• 재정상황 및 투자목적
o 더불어, 금융회사는 권유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 신뢰할 수 있는 고객관련 정보들을 취합해 적절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거래를 권유해야 하는데, 이때 검토사항으로는 해당 상품거래가,
•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 해당 거래 또는 포트폴리오 운영에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경험 및 지식이 있는지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