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공포(법률 제15896호,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간이조정절차 정비에 따라 처리기한의 불산입 조항 일부 신설로 하위규정 정비(안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