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육지원청 개편의 연혁 및 주요 내용
1. 교육지원청 개편의 연혁
□ 교육지원청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지원청 개편의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명칭 등에 관한 근거법령의 변화를 분석해야 하나, 개편 정책이 추진된 2010년 이후 실시된 관련 연구들은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변천과정을 주로 정부의 계획이나 기대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명칭은 교육구청에서 (하급)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변화했고, 기능은 종래의 관리·감독 또는 지도·감독 기능에서 교육지원청 개편에 따라 현장 지원 기능으로 변화했다고 해석함
○ 그러나 명칭과 기능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근거법령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및 약칭과 기능수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함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및 약칭과 기능수행 등의 변천과정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미설치 시기와 일부 설치시기, 전국 설치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