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제재수단의 수위나 형량이 무조건 높다고 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높은 수위의 제재수단이나 형량으로 인하여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책임원칙에 맞도록 제재수위나 형량을 적정하게 정하고 법집행을 공평하고 엄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선거의 확립에 더욱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공정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노력이 있어야 공정한 공직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