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19.11.26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
ㅇ ’20.8.27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공포 후 9개월 경과)
- ’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공포 후 7개월 경과)
ㅇ ’21.8.26일까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시행 후 1년 이내)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20.1월 중 입법예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