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소득목표 지향
○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 사적인 퇴직소득 제도를 통하여 조달하려는 목표 소득대체율 또는 목표 소득액을 명확히 하여야함
○ 전체 목표 소득대체율 중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인 퇴직소득 제도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목표와 함께 목표 또는 예상 근로(적립)기간과 예상 퇴직기간에 대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함
○ 사적연금의 경우 자산 증가 속도(축적기)와 감소 속도(인출기)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상 목표수익률도 필요함
○ 명확한 퇴직소득 목표와 전제에 따라 필요한 저축율 또는 납입액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제지원 책이 필요함
□ 장기투자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접근할 필요
○ 생애주기펀드 등 장기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있으나, 상품 자체가 반드시 장기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환매수수료 등 환매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환매제한이 장기투자로 연결되기는 어려움
○ 저축 또는 투자는 개인의 의사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역시 개인이 결정
○ 인센티브와 그 반대급부인 환매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장기투자가 목적인 상품이 진정한 장기투자 수단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