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5.12일 대통령 현장방문시 사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약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문연구용역과 노 사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17.12.26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30%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0%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음.
동 합의시 자회사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8.3.28일 인천공항공사 노 사 전 협의회에서 ’좋은 자회사‘ 설립을 위한 공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노 사 전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고 안정적 사업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동 법에 근거규정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인천국제공항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며(안 제10조의 2)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제 10조의 2에서 정한 자회사에 업무위탁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