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의 주요 내용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주로 금번 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 주제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조기 파악,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응 강화, 신흥시장국 이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FSB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파악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 충격에 대한 견고한 회복력을 갖도록 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 Ⅲ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SIFIs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개발하고 각국이 새로 도입된 글로벌 금융규제기준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흥시장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FSB 논의 내용을 FSB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시장국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6개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을 설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 이슈도 논의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이러한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