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원증명사항
과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①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②면책불허가결정(일부면책 포함)이 확정된 경우 ③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대부분의 파산사건이 면책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신원증명사항에 파산선고사실이 기재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