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정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제약을 갖기 때문에 개별 수요에 대한 세밀한 고려 및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규정되는 다양한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공백을 보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 민간의 ‘기부금’은 이러한 공익단체들의 주요 활동 재원으로서 비영리조직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하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그러나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 진단된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기부지수 2018(World Giving Index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 참여지수는 146개 조사 대상국 중 60위를 차지하였음
- 이는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친 것으로 우리나라 GDP 규모가 8번째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기부 참여도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됨
- 또한 2016년 기준 기부규모는 12.8조원으로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GDP 대비 규모는 미국(2.08%)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7% 수준이며,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