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립대 법인화의 주요 쟁점
그동안 국립대법인이 지향하는 기관 성격은 지배구조, 인사, 재정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구(총장)ㆍ의결기구(이사회)ㆍ심의기구(학내·외)를 분리하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둘째, 교직원은 총장이 직접 임면하며, 책임경영을 위하여 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 셋째,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고 법인이 재산권을 행사한다. 지자체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채권발행 등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인화 계획에 대해 적지 않은 국립대 교수들과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들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표 1]). 첫째, 국립대 통폐합·학과 통폐합ㆍ직원 감축 등 기존의 국립대 구조개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자율개혁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소형 지방 국립대학들은 법인화 이후 재정운용 능력을 상실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
셋째,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대학 의사결정 구조가 획일화될 수 있다. 넷째, 경영이 악화된 대학들에 대한 강제 통폐합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립대 교육의 공익성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다섯째, 공무원 신분 상실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