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빈번한 권유 관행의 개선
□ 빈번한 권유는 과도한 구매를 유발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적합한 구매가 아닐 가능성이 큼
□ 이 문제 역시 보수등 인센티브 구조와 관련이 없지 않으므로 인센티브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원금손실가능성이 큰 상품의 경우 권유의 근거를 기술한 적합성보고서(suitability report)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설명 내지 미설명 등 불충분한 정보제공 개선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공통영업규칙에 따라 설명의무 대상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자본시장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그러나 실제로 설명하는 관행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게시도 잘 안되고 있음
―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의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뿐 아니라 예·적금, 신용카드, 보험상품 전반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설명을 비롯해서 정보제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판매시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구비하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판매전은 물론 사후적으로 보강하는 설명이 시스템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절차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컴플라이언스차원에서 행하는 해피콜을 적극 활용하거나 변형하여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