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도로 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반시설관리법을 근거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관리주체별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세입 항목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포함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1호의 도로 관리 항목을 별도의 세출 항목으로 분리하여 유지관리에의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교통세 폐지에 대비한 해결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도로의 안전 관련 계정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포함하도록 하는「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세의 일몰기한에 대한 검토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라는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금을 이용한 방식이 적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별회계는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매년 필요한 재원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배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인 반면, 기금은 회계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재원을 미래의 성능개선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