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P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 G20 합의안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인 표준화된 원화 금리스왑에 대해서만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대상 상품은 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의 범위와 같거나 이보다 협소한 범위
― 미국,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상품들에 한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사용 중
― 일본의 경우 CCP 의무청산 대상 상품 중에서 일정 규모를 만족한 업자의 엔화표시 금리스왑만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대상
― 호주 감독당국은 상품의 표준화가 용이하고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
― 한국은 법제화 검토시 CCP 의무청산 대상인 표준화된 원화 금리스왑에 대해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