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전력 분야 주요 정책과 중대한 도전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전력 분야의 관련 정책들과 이 정책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본으로 다뤄지는 것은 “3E+S”라는 개념이다. 우선 3E란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그리고 환경(Environmen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일본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Safety)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현재는 3E+S가 기본 방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2050년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둔 장기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다(資源エネルギー庁 2018; 資源エネルギー庁 2020a: 224).
재생에너지는 3E+S의 가치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전력원이다. 특히 원자력의 공헌이 현저히 훼손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정부 역시 5차 에기본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전력원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 원자력이 1%, 합쳐서 12% 수준인 것을 2030년까지는 둘을 합쳐 4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資源エネルギー庁 2018: 10). 리프킨과 슈밥이 말하는 3･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수요자가 직접 발전원을 확보하여 자급자족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되고, 나아가 “P2P(Peer to Peer)의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변화”라는 차원에서의 분산화(野村総合研究所 et al. 2018: 2)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분산화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렇듯 시대적 추세를 감안한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資源エネルギー庁 2020a: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