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로 발생하는 경계다툼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및 ‘필계특정제도(筆界特定制度)’를 통해 해결함
○ 토지경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입회불가에 의해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필계미정지(筆界未定地)’로 분류하여 사업종료 후에 소유자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를 확정하도록 함
□ 일본의 지적재조사는 행정처분력을 갖지 않는 단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
○ 법률상으로는 1966년 이후 지적과 등기를 일원화하였으나, 행정조직 상으로는 국토교통성과 법무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함
- 지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조체제 부족으로 지적조사의 성과 관리 및 활용에 문제가 발생함
○ 국토조사가 단순 행정조사로 진행되어 토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함
- 국가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할 경우에는 30년, 현재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려면 50~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지적조사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