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발의주체별 법안 처리기간 분석<br>□ 통상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은 의원안에 비해서 가결율도 훨씬 높고, 법안처리 기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과거 오랫동안 강력한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인해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해 왔고, 정부안의 경우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부 내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법안의 완성도가 의원안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함<br>□ [표 5]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발의 주체별로 정부안, 의원안, 위원회안으로 구분하고 제18대 국회에서 각 법안별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음<br>○ 이에 따르면 위원회안이 발의 후 본회의 처리까지 평균 5.9일이 걸려서 가장 단기간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안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법안의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으로써, 본회의 가결율이 99.5%에 이른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결과를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