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처우개선의 실효성 문제이다. 사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2004년 공공부문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 처우개선이 시행되었다. 시도교육청과 국공립학교의 경우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4%씩 연봉액 인상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2004년에 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10급 1호봉의 임금수준 대비 84%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8년에는 100% 수준이 되도록 각급 학교에 처우개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토록 하였다. 처우개선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365일 근무하는 영양사·사서는 연봉 기준 17,222천원, 365일 근무하는 사무보조는 15,437천원, 275일 근무하는 전산·교무·실험·실습보조는 11,630억원, 그리고 245일 근무하는 조리사·조리원은 10,361천원이 된다(노동부, 2008: 63). 그러나 이러한 처우개선액조차도 학교예산이 뒷받침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