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탈북민과 달리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박명재 의원 등이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난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박의원은 개정안에서 ‘난민지원기본계획’에 난민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 시책과 제도 개선, 재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기반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난민 관련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반대하였고, 난민인정자 처우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서도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법제사법위원회, 2016).
난민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에서 제3차에 걸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난민 관련 중점과제는 매번 하나씩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점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세부 과제가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