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3월 28일에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교육정책의 비전을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목표 가운데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새누리당의 제18대 대선 교육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정책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인 ‘중1진로탐색 집중 학년제’와 연계되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목적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적용대상과 교육과정의 운영, 학력저하 및 사교육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주요내용과 외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 자유학기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조사ㆍ분석하며,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