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2019년 하반기(10,192건)에 비하여 2020년 상반기(13,530건)에 32.8% 증가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불법대출이나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3) 대응정책
금융위원회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② 기존 햇살론 상품에 대한 개선(금리 인하, 공급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③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정책금융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