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금융감독기관의 부정부패, 부실감독 등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민사적 구제를 활발히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금융감독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으로 감독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참고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대상과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감독상 조치를 이유로 금융감독기관 또는 그 직원이 일정한 책임에 노출되는 것은 적극적인 감독행정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명확한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한 검토
□ 현재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닌 공적 민간기구임에도 실질적으로 감독업무에 있어 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간기구 편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