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5만원권 거래〉<br>□ 5만원권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거래와 보관이 수월하기 때문에 은닉 등 불법 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br>○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우리나라 경제 규모 변화 등 경제상황에 따른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 6월 23일부터 발행을 개시하였음.<br>-〈표 ４〉을 보면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체 화폐의 환수율이 낮아졌으며, 2012년 이후부터 더욱 감소하였는데, 〈표 ５〉를 보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전체화폐의 환수율 감소를 주도했다고 판단됨.<br>-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2009년 연말 9.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현재 52조원임. 반면 2015년중 총화폐발행액은 32.7조원에 불과함.<br>○ 뇌물과 탈세사건 검거 현장에 5만원권이 단골 메뉴로 등장<br>-5만원권은 고액권이다 보니 보관과 전달이 용이하고, 10만원권 자기앞수표에 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으로 활용되는 경향<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실에서 받은 `2015년 5만원권 지역별 환수율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환수율은 제주도가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br>-구체적으로 제주도 환수율은 262.6%인데, 서울·경기·강원이 52.8%, 대전·충청은 35.5%, 광주·전라가 28.8% 수준이었고, 부산·경남(19.7%)과 대구·경북(15.9%)은 매우 낮았음. <br>○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산업구조, 즉 도별로 상이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제조업이 전무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제주도는 타 지역민이 5만원권을 들고와 소비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 내 은행으로 5만원권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임.<br>○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은 5만원권이 사금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현금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br>-5만원권 환수율이 낮은 이유를 무조건 지하경제로 봐서는 안 되고, 2009년 발행한 뒤 아직 7년밖에 안 된 데다, 저금리 시대 도래로 은행에 예치할 유인이 적어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