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방송심의 강화
요즘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아역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6부작 드라마의 1/4인 4부까지를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할애하기도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연으로 계속 출연하는 미니시리즈도 방영중이다.
드라마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학교폭력 및 왕따, 범죄 및 성폭력 등을 묘사하는 장면과 같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극적인 내용이 종종 등장하여, 미성년 출연자 스스로가 연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극 전개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상황연출에 관하여도 미성년 출연자가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연기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위반과 관련하여 2012년 지상파방송 관련 건에 대한 심의는 총 4건인데, 모두 권고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방송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을 먹이는 장면, 가해자가 어린 여중생을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 여고생을 이불로 덮은 채 발로 밟고 때리는 장면 등 출연자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위반에 대한 심의는 주로 민원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결과 조치도 주의,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제재조치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위반에 대한 방송심의와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