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귀를 잡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 일부 행동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자가 효과적인 돌발행동 제지 방법이라며 알려준 점,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게 될 결과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동이 과하거나 이상행동을 방치하였을 때 발생하게 될 결과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동이 과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형제4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