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무상교육에 맞추어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6조에서 제10조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운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다. 기금의 출납폐쇄기한 신설(안 제48조의2)
라. 기금회계의 복식부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49조)
마. 기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의2)
바. 기금 용도 제한 및 회계요령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