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 감사기능 강화방안
(1)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국정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전후로 하여 피감기관과 감사위원 사이의 사적 접촉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지 않도록 감사의 시스템을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너무 광범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는 자체적으로 일단 확보하도록 하며, 그 밖의 자료로서 꼭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감기관이나 관련부처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같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자료제출을 차별적으로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헌법정책론적으로는 상시적인 국회의 운영이 자리를 잡고 평상시에도 여야 간에 견제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국정감사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국회 소속의 감사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