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