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택건설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함),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와 같은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자체 재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됨
○ 주택도시기금의 주 수입원은 정부재정, 국민주택채권 판매수입, 청약저축액, 복권판매수익 등임
□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한 공공의 보조금(재정예산,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이 다름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 대한 지원은 ‘출자’ 방식과 ‘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짐
○ 출자는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된 자금이 주택도시기금에 전입되어 지출되는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LH에 대해 출자되면, 해당 자금은 LH의 자본금이 됨
- 출자금이 LH의 자본금으로 전입되면, LH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본금으로 전입되지 않았을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채(公社債)를 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융자는 연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되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한 후 주택도시기금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건축공사비(토지비용 포함) 또는 매입하는 비용으로 활용됨
○ 지자체의 지방공사들에 대해서는 재정예산은 출자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됨
- 지방공사들은 LH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회계 상 자본금으로 계상되지는 않고 특정 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방공사들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함
□ 한편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비용 중 출자(국고보조금)와 융자이외에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조달하고, 일부는 임대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이후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