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쟁점과 문제점
□ 금융기관별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쟁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음.
○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영역은 대출 등 소비자 신용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가장 필요한 상황임.
○ 둘째,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문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상품의 거래확대나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쟁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판매 및 모집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셋째, 기존의 분쟁 조정이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성을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책임소재를 과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이나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 넷째,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데 비하여 그 구제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적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각각의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