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5월 13일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등 13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지자체장이 위원장)를 설치하여,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함
- 한편 임대료인상에 있어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