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등을 설정하기 위한 ‘홍수범람위험도’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이 부족함
○ 홍수범람위험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작성되는 재해지도의 하나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등 도시홍수 대책수립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의 하나임
○ 다만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 다수가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짐
- 과거 발생한 홍수피해를 작성하는 ‘침수흔적도’는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주택·상가 등에서 발생한 피해가 제외되어 작성되고, 홍수위험지도는 일반인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