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이 장기적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 마이크로크레딧(MC)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사업모형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노동투입을 요구하는데 따라서 MC 대출의 비용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으며 대출이자율 또한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은 5% 이하의 낮은 이자율을 고집
*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이자율은 대출관련 행정비용을 전액 외부지원으로 충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지가 가능할 뿐이며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고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민간 MC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고려할 때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5% 가량의 이자율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판단됨.
○ MC 기관이 수익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원가는 물론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율이 설정되어야 할 것
* 금리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관심 등과 같은 이유로 MC 기관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
○ MC 기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나친 고금리 부과로 인한 사회적 적대감 형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금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궁극적으로는 MC 기관이 외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존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
* 가장 필요한 것은 개별 MC 기관이 자신이 처한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자율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것
* 현재 미소금융 체재 하에서는 정책적 고려에 기반하여 지역재단이나 기업재단 등 개별 MC 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중앙재단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신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보조하는 형식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
* MC 기관은 독립된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자금공급자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요청한 대출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