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대상 규제〉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ㅇ 법령상 규제：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 그림자 규제：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도 검토 대상(금감원)
ㅇ 현장점검 과제‧유권해석：기존 현장점검단 접수과제(6천여건) 中 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추진체계〉
◇ 전방위적 규제발굴,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ㅇ 1단계：과제발굴：찾아가는 현장점검,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발굴
ㅇ 2단계：실무검토：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협의
ㅇ 3단계：T/F검토：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
→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금융위원장 주재)’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