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3년간 연속된 쌀 풍작 등으로 2015년 말 정부미 재고량이 190만 톤에 달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한 적정 재고량의 2배 이상인 규모다. 그로 인해 2013년 175,279원/80kg이었던 수확기 쌀값이 2015년에는 152,158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심각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6년 1월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쌀 문제 해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