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외부 판매 채널에 대한 판매보상
□ 현재 한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수수료 공시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며 판매수수료(모집수수료 또는 판매수당 등으로도 표현)를 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음.
○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수수료율을 명확히 공시되기 때문에 은행 등이 가져가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사업비 종류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이 공시되긴 하나 여전히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의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움.
○ 한편 여타 상품이나 판매채널의 경우에는 판매사와 제조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저축성 보험의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의 경우에는 선취방식만 존재하였는데 선취 이외 후취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판매수수료 지급방식도 과거에는 대부분 선지급하였지만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함.
○ 계약 기간 중 해약 시 공제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조정
○ 정부는 판매수수료 이연한도를 설정하여 판매 초기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 또한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 한편 설계사에 비해 분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 감내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채널은 분급을 70%까지 확대
○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