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2년 11월 16일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12월 4일 선거공시를 하여 12월 16일 제46회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됨
□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에는 12개의 정당이 난립하였으며, 선거 결과 자민당이 전체 480석 중 294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두었음
○ 이는 자민당 단독 과반수(240석) 의석일 뿐만 아니라,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점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정다수의석(269석)도 웃도는 의석임
○ 선거 전 의석 118석보다도 크게 늘어났으며, 소선거구에서는 2009년 중의원 총선 때의 64석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37석을 얻었음
□ 또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공명당은 31석을 얻어 자민·공명 양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총 325석을 차지하게 됨
○ 이는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에 대해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는 중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20석을 넘는 것이며,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
○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헌법개정을 제외한 다른 법안과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