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구체적으로 비식별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18) 법률을 통한 근거규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비식별 조치 방법 및 그에 따른 보호조치‧적정성 평가‧사후관리 등은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제반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영업수행의 자유(기본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결과적으로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보장에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입법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및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