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일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만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동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이나 관련국은 동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한국이 동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보다는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5부(분쟁의 해결)에 따르면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당사국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이 있을 경우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에 의해 해결되지 못했어야 한다.일방에 의한 갑작스러운 강제분쟁해결절차 개시를 방지하고 사전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제로서 당사국들은 분쟁해결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