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시 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시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그 목적은 거래를 통한 금융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있다.
전통적으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이 실질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증권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영업행위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은행들이 고유 업무 외에 투자업무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기반 금융상품을 소매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행위 규제가 은행감독업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 경영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경영정보와 관련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 사항을 허위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부실로부터 금융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이 개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이러한 공시규제에는 회계감독이 포함된다.
공시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정보이며 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회계감독은 ① 회사, ② 외부감사인, ③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