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타 개정사항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현재 신정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를 행안부를 통해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중입니다.
-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수신고객의 정보도 공유‧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규정 §40의4)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정원‧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방법이 제한(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개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