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규제완화는 추가적 생산요소 투입 없이도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등이 존재하게 되면 효율적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와 혁신-성장과의 연계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난 3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규제완화가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목표로 설정된 상황을 가정하고, 주요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과 및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