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과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전문교육 지정’을 항구적 보안조치 및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조정(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삭제(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와 제3호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