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도입,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공포(‘21.5.18)·시행(’21.11.19, ‘22.5.19)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혜 농업인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지역 주민 의견청취 절차 공고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
- 지역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