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1) 미국
미국 의회의 조사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여러차례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독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조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입법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입법 및 행정 통제와 관련이 없는 폭로성 조사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는 상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조사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사방법으로 증인 소환 및 자료제출요구, 위원회 직원의 증언 청취, 청문회 개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프랑스
의회는 「의회기능에 대한 법률명령」에 따라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야당 혹은 소수당의 대표는 회기 중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1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은 의원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만 부결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의회에 대하여 정부활동의 통제나 공공정책 평가를 위하여 특정 주제에 관해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증인출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자료요구권한은 위원 중 보고위원(rapporteur)에게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