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긴급자동차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 진로방해에 대한 중한 과태료 부과
긴급자동차의 지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된 긴급자동차 전체에 대하여 진로방해에 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 일부 지정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방해 행위로 인한 중한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60조에서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졌을 때의 규정이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0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5항,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