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 보다 복잡하게 나타남.
○ 첫째, 퇴직연금 운영에 연금후원자(sponsor)인 기업과 연금수급권자(beneficiary)인 근로자 이외에도 관리자(manager)인 퇴직연금 사업자가 관여하므로 이해관계가 더욱 얽히게 됨.
－ 기업은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보다는 영업비용이나 R&D 등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려 함.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과 상충되는 행동임.
－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전문성에서 기업과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데, 특히 투자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근로자가 투자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에서 이 같은 우위가 악용될 수 있음.
○ 둘째, 기업지배구조에서 발견되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퇴직연금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명확하기 구분되지 않기도 함. 그러나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현재 임금 중 일부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미루어 놓은 이연임금(deferred wage)이며, 퇴직연금 미적립금이 기업의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종적인 소유권자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결국, 퇴직연금제도 내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퇴직연금계약이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것임.
○ 이론적으로 퇴직연금계약에서 요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주의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질 경우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많은 장치는 계약이 악용 또는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대리인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법규에서 요구하는 많은 요건과 기준은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