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은행의 실시간 지급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등 주요국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지 않았음
― 또한 포괄적 규제, 세부적인 기술지침 등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참여에도 한계가 있어 전세계적인 소액결제시장 혁신의 흐름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던 상황
□ 그러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규제도 완화〈참고5 ＂소액결제시장 관련 규제개편 현황＂ 참조〉되면서 앞으로는 국내 소액결제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혁신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
― 비금융기업의 신규 지급결제서비스 뿐 아니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나타날 가능성
□ 기존 소액결제시스템은 이용편의성 및 호환성, 안정성 측면에서 소액결제시장 혁신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와 함께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