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계･자구 심사 또는 검토 주체의 적정성 분석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존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심사 또는 검토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이다.
가. ‘체계･자구’심사 또는 검토 업무를 의원이 아닌 별도 주체가 수행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상기 <표 2> ‘체계･자구 검토제도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현황’에서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체계･자구 검토’를 위해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실, 각 상임위 전문위원 등 내부조직을 활용하거나 국회법제지원처 등 별도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조직 재설계나 인력충원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a: 71).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자구 심사권을 의원이 아닌 별도 조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심사이고, 이를 국민 의사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아닌 법제실의 전문위원 등이 수행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상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박종현, 2011: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