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부정수급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어린이집,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및 단체 등의 경우 환수금액의 30% 또는 4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하한액 없이 상한액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환수금액이 없거나 소액일 경우 신고포상금이 없거나 소액이어서 동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므로 하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근거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