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도드 - 프랭크법의 내용
1. 도드- 프랭크법의 의미
Dodd-Frank 법은 상기한 바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법률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 법률로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Dodd-Frank법은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2010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 - 프랭크법”으로 약칭한다)에 서명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금융시장 개혁작업의 산물이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848페이지의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도드-프랭크법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글래스 - 스티걸법 이래로, 미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식체계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