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저속･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공간 및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선과제로 ①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정의 필요, ② 소관부처의 명확화, ③ 주행안전기준 마련 검토, ④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 공간 연구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기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고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법･제도가 미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서도 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저속･소형 이동기기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방법 및 규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입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문제점과 법적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