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3의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의3조 신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