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대적 무효론의 변경 가능성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해석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론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무효론에 기초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로 되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218조),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 이하)도 이루 어지지 않았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근거를 마련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
3. 채무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기존 학계와 판례는 무효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효로 볼 수 있는 입장과 무효로 볼 수 있는 입장을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현재까지의 국내에서의 논의와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