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올해 2월 가정폭력, 성폭력에 따른 폭력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로 구성된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011년 3월 2일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면담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측은 폭력피해 여성은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폭력피해자의 구체적 개인정보가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통망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