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근거규정별 현황
□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주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3월에 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후,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를 실시하여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총량을 행정자치부가 한정하였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