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체계 마련
ICT 융합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관련 부처가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근거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융합 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헬스온’과 DCS 사례에서 보건복지부와 방통위는 ｢의료법｣, ｢약사법｣, ｢방송법｣ 등 근거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 서비스의 사업화는 불가능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ICT 융합 기술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화 지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 부처가 기존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그 제도의 적용도 어렵다. 따라서 ICT 융합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략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ICT 융합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에 ‘관련 법령 제·개정의 지체’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ICT 융합의 사업화는 관련 법률의 허가·승인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