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북한의 대중의존 심화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반대한다면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공영의 이니시어티브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중 간 정랭경열(政冷經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정치ㆍ안보면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북한개발에 있어서도, 중국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중 접경지역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장기적 계획의 수립방안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 점진적 남북 공동자원개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북한자원 독식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혹은 한국의 건설장비 제공과 광물자원 교환 등의 사업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 현지실정에 맞는 공동 개발계획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