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노사관계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국가 전체의 고용과 실업, 노사관계, 복지 등 노동문제를 다루어 왔음
○ 반면,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 및 경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역의 핵심 주체들과 함께 그 노동현안과 지역의 실질적 현안에 대해 긴밀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실천해야 함
□ 그러나 중앙단위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노동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2000년대 초반 이래 舊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였기 때문임
- 다만, 2018년 1월 31일, 양대 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비상대책기구로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회의의 의제 및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82일 만인 2018년 4월 23일에 합의가 이루어짐
- 2018년 11월 22일, 드디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