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 및 그 범위와 효력은 정보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법정책적 문제로 귀착되며, 이익형량의 문제나 규범조화적 해석의 문제로 권리상충의 사안을 분쟁의 예방과 해결의 관점에서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파생적 권리인 만큼 다른 기본권주체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기본권충돌 문제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입법론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신문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