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산은 법률과는 별개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의회의 예산통제권한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였던 일본의 메이지(明治) 헌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된다는 점에서는 법률과 동일하지만, 법률의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재정통제의 필요성에서 의회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국회에 의한 민주적 재정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동안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제안되어 왔다.
제20대 국회에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구성되었던 헌법개정 관련 국회 자문기구 역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은 예산법률주의가 예산비법률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 의회의 사례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