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최근 우리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검·경 수사권조정과 이른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고, 국민여론도 양분된 만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이 지난 수십 년간 무르익었고, 2018년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정부합의안(이하 ‘정부합의안’)이 발표된 만큼,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그 논의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합의안에는 검찰과 경찰을 종래의 상하지휘관계에서 수평적인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법무부 보도자료, 2018. 6.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