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4개과 중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3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집단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기술유용감시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사무운영서기보 정원을 행정수요에 걸맞게 행정서기보로 변경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 12. 30.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