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업무담당자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등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91호, 2016.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가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