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 론
글로벌 금융위기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부실했던 데 기인한다고 판단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감독당국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의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이 신용평가 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의 과정과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 시점에서 신용평가의 본질과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유동화한 사례는 없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이 많이 발행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다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상품이 그리 많지 않아 위험이 파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비록 서브프라임과 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이 현재화되지는 않았어도 정부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에 득이 될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