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결과 2020년대 후반에는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이라는 상품이 매우 희소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 결과 탄소 배출권에 대해 초과 수요가 존재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질 것임.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의 희소성은 현재 가격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탄소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조성되어야 함. 즉 미래에 실현될 배출권 초과수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해당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 주변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현재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임
○ 이에 대한 해결책, 즉 시장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는 미래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책 금융상품의 판매가 있음. 미래의 불확실성의 제거는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저탄소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에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