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논의
앞에서 살펴본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존재’와 ‘탈 수급 저해’, 그리고 ‘욕구 미충족’은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가깝게는 2012년 6월 4일 열린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그 대책을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빈곤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 결과를 내 놓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책 등이 세부적으로 제기되고 토론되어 왔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최종적인 목표의 차원에서 기초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 생활 욕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으로는 급여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욕구특성별로 다원화된 맞춤형 지원체계 - 개별급여체계 - 의 수립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