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법상의 처벌조항 명시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조항 명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도출해야 하는데,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피기망자의 착오상태에서 기망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재산처분행위라는 개념요소는 ‘교부’라는 기준에 의해서 절도와 사기를 구분해 주고(사기취재죄), 재산죄의 확장해석을 방지해 주며, 사기죄가 재산범죄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로는 처분행위가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처분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 재산의 감소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분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 재산의 감소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피기망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재산처분행위로 피기망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등의 논의가 있다. 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법은 자유로운 의사라기보다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입력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고, 일부 유형에서는 재산처분행위의 인식을 못한 채,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하기란 무척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