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1) 은행업에 대한 규율체계의 방향
□ 은행업무에 대한 규율체계는 포괄적 정의에 의한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장함과 더불어 구체적 예시 또는 배제에 의한 은행업에 대한 규제 범위를 획정하려는 경향
○ 은행업무와 관련된 예금 또는 예금수취 기능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예금의 차별성 강조
○ 이와 함께 예금기능의 확대로 인한 규제범위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거 또는 명시적 배제(outright exclusion) 조항을 도입하는 경향
○ 영국의 FSMA(2000)는 Banking Act(1987)에 비해 예금수취기능에 대한 구체성과 명시적 배제조항을 확대한 사례에 해당
□ 은행규율체계는 증권업무(securities business)와의 차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기관(institution) 핵심업무에 대한 관심이 확대
○ 은행업무 중 상당부분은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과 연계되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securities institutions)와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경향
○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상호 겸영이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무별 차이에 의한 구분에 비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핵심업무 또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거나 구분하는 추세
○ 독일은행법은 은행업무를 기준으로 신용기관과 증권회사를 구분하는 형태에 해당
○ 일본은행법은 은행의 투자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증권관련 법률의 조항을 은행법률에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형태
□ 은행업무에 대한 규율은 예금수취기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관별 특성(institutional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경우도 존재
○ 은행업에 대한 규율은 예금수취기능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관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규율하는 체계
○ 프랑스 통합금융법은 은행기관의 경우 일반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상호은행, 저축은행, 체신은행 등에 대해서도 규율내용을 포함
□ 은행의 핵심업무에 대한 규율은 대륙법제의 경우 예금기능과 여신기능을 중심으로 규정
○ 은행의 핵심기능은 예금수취 또는 불특정 다수(일반인)로부터의 자금모집 등의 예금(deposit) 기능에 근거
○ 특히 은행업무의 규율에 있어서 예금과 여신(loan)기능이 병행하여 운영되는 경우로 인식
○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제와 호주의 경우 은행은 예금과 여신기능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