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2 거시건전성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또는 신용순환의 완화를 목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피규제대상인 은행들이 규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sub-optimal responses)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은행들의 행태(즉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①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잘못된 보상체계 등 은행의 내부적 요인, ② 정보부족 등에 기인한 불완전한 시장규율, ③ 비효율적인 정책수행체계 등에 기인하며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기본적 작동체계와 동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은행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살펴보았다.
1.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작동체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은행의 투자, 대출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또는 특정부문의 시스템리스크가 누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영업활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손실발생에 대비한 자본요구량 증대)를 요구함으로써 경제 전반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사용은 은행의 영업비용을 상승시켜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높이고 해당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