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와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을 개선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별표 6, 별지 제2호 서식)
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선(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신설,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