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2014년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20% 안팎으로 가장 낮고,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신청인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서울과 경기는 2013년에 비해 수용인원이 각각 684명과 14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3년보다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원인에 대해 2014년의 신청인원 급증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
□ 2014년 기준으로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음
Ⅳ. 교원 명예퇴직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교부금 총액의 96/100)과 특별교부금(4/100)으로 분류되고,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전액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함
○ 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임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임(동법 제2조 제1호)
○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목적은 보통교부금을 시·도별로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