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채무조정지원 개편 방안
가.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본방향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안정화 대책에 편승하려는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도 증가
□ 또한 개인채무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지원주체의 다기화, 지원주체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각종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복위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하고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 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