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는 형사몰수 뿐만 아니라 민사몰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대물적 절차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법에서는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 독립적으로 몰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2006년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에 따라 조직적 범죄 등으로 인한 특정 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등에는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외 입법례 등에서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몰수·추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입법형식적으로는 「형법」상의 몰수 규정을 개정하여 몰수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서만이 아닌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특히 조직범죄 등의 영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