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되고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동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고지정보서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7조제2항)
나.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서식과 회신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