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신고수리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 지연 시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수출입 일시소지허가 신청 및 그 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에 대해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