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