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법률 제18099호,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발방지대책 제출관련 조문정리(안 제20조 개정)
나.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등 현장점검 대상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라.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대상 및 내용을 명시(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사. 조직문화 진단 후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에 조치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