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정·처리결과
□ 2014년도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장은 ATS 설립과 관련하여 규제가 과도하여 시장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2015년 7월 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은 ATS 장외거래인프라 등 거래소 외부의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할 것을 발표하였음
2. 향후 추진계획
□ ATS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소-ATS 간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계의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로 ATS의 거래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ATS에서 유동성 높은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량 한도 2배 확대(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할 경우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의 17～18%까지 차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