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은 과거와 달리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 개념은 경제학적 관점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됨.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
◦ 또「자본시장통합법」71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그러므로「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투자자에 대해 정보우위를 지니고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자율규제단체로 이양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기능별 규제원칙이 실현될 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자본시장통합법」286조는 자율규제단체로 설립될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열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