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도 제반사정에 따라서는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의 경쟁제한적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이러한 유형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과소규제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자체만으로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향후 경쟁제한적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정의 법리 하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독립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경쟁제한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다만, 우리 법원의 판례는 합의의 추정에 있어 이미 정보교환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의 추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도 규제가 가능하다는(즉, 과소 규제의 우려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판례는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나타내는 판단요소들 이외에도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간접사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정보교환 행위를 규제하지 못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재반론을 주장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장(합의의 사실상 추정)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