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공지능의 영향과 입법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향후 어떠한 형태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 논할 수 있는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쟁점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술영향평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기술영향평가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입법에 즉각 반영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위 평가가 장기적 예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