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어업용 면세유의 보조금 해당 여부 불분명
□ 현재로서는 어업용 면세유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TO/DDA 수산보조금 부속서에서는 이를 금지보조금으로 명문화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보조금 요건
○ WTO 회원국 정부의 특정 조치가 보조금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 첫째,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하 “특정산업”)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특정성(specificity)이 있어야 함
- 둘째, 특정산업에 경제적 혜택(benefit)이 부여되어야 함
- 셋째, 정부가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함.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는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