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분류체계 구축방안
1. 정책분류체계의 틀
○ 입법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용자(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책분류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축해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종합정책정보의 경우 입법이라고 하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별 정부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의 전문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분야에 걸쳐 수많은 정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현재 국가의 모든 정보를 일정한 분류체계에 의하여 구분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국가기록원이 있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탈을 통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를 국정분야별 분류, 주제별 분류, 부처별 분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책분류체계는 국회위원회별 분류, 국정분야별 분류, 부처별 분류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