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은 증권관련업종에서 열거주의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관련업종에 대한 규제의 틀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을 시도
- 포괄주의 규제원칙 하에서 금융기관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나 상품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이나 신상품 도입에 매진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나아가 업무영역이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접촉하는 빈도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고 불만의 여지도 축소
◦ 포괄주의 규제 원칙 하에서는 금지되는 금융행위의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므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업무를 특정 금융업권에 허용한다는 식의 논리전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물론 포괄주의 규제 원칙 하에서도 규제 당국은 금지되는 행위나 상품의 영역을 매우 넓게 해석함으로써 업무영역이나 취급가능 상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설정하여 현재의 열거주의 규제원칙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추구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제정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포괄주의 규제원칙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은행이나 보험 등 비증권 관련금융업종 규율 체계에도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 ‘통합자본시장법’의 정착 과정을 살펴가면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포괄주의 규제원칙을 전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개별법의 규제 원칙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포괄주의’규제원칙이 전체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영역 및 업권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