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본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 대응 보증 대상 기업 요건
□ (일체성 해소) 법인과 대표자의 자산·경리가 명확히 분리
① 본사, 공장, 영업차량 등의 영업용 자산을 모두 신청 법인이 소유
② 영업용 자산의 일부를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적절한 임차료를 지불
③ 법인세법에 따른 동족회사가 없음.
④ 금융기관이 “법인과 경영자의 자산·경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
⑤ 이사 또는 감사가 친족 이외의 제3자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출석하여 개최
⑥ 임원 보수 결정 절차 규정화, 사내 감사체제 확립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검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