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 지난 10~2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괄목할만하게 확충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약 1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고용보험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제도, 긴급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활동보조제도 등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강신욱 외, 2008; 김연명, 2010; 백화종 2005; 석재은 2011).
복지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집단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아무리 복지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안전망만 더욱 튼튼해질 뿐 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구멍 자체는 상존하게 된다. 사각지대의 존재는 사회안전망이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데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다. 더욱이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곧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 서민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논의와 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논의와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글에서는 사례관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례관리는 복지수요자‘발굴-욕구사정-복지자원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서비스(Redford, 1992)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례관리는 개념상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서 사례관리 기능이 확충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