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온라인 형태의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물의 영리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소년보호 등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영비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이는 온라인 영상물을 비디오물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2006년 영비법을 제정하면서, 실제 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대상인 온라인 영상물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특정 영상물의 무료제공 여부는 해당 영상물의 청소년 유해여부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영상물 제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포괄적인 등급분류제외가 등급분류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개별 영화의 제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가를 받는 대신, 이용자간 영화파일 등 자료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음
- 이에 따라,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파일 등 영상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관람가 등급의 경우에만 유통이 제한되고 나머지 등급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공급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제도 규율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현가능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