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프장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운영과 병행하여 또는 그 결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익이 실현된다면 그 설치를 위해 토지수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를 위해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의 근거가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구체적인 보장책이 부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고, 준용규정인 공익사업법에도 그나마 환매권을 제외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프장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