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의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의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