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
1.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
영업지역 변경 요건과 관련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검토의견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 과정에서 이미 설정된 영업 지역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으므로(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2014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변경 가능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므로, 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 등 표준가맹계약서도 현행 시행령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한편 2014.11.3. 등록된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변경 가능 요건이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다.
2018년 12월 선포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편의점 출점단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을 지양(止揚)한다(동 자율규약 제7조).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다(동 규약 제7조). 또한 상권분석 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동 규약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