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요건 충족 여부
□ 우리은행(10%)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상 요건을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데
○ 2015.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14.00%)이 국내은행평균(14.08%)에 미달하였음
○ 우리은행은 2015.10.30. 금감원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6월말 대신 동종업종의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합병효과를 제거한 자기자본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
○ 금감원은 2015.11.3.의 검토의견서에서 은행법 시행령ㆍ감독규정상 문언 및 기존 해석 례에 따라, 최근 분기말(즉, 2015.6월말)현재 우리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동종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2015.9.7. 금융위/금감원 보도참고자료)“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등)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 심사ㆍ평가한다”고 공지
○ 2015.11.17. 개최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는 (최근 3년간 기준 적용) 찬반 6:1로 최대주주 요건 충족한 것으로 평가
○ 이어서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예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