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정책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제기는 미래부 고시 ｢사업금액하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법｣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게 5년 동안이나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고시의 근거 법률 조항인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