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공공부문 간접고용에 대한 제도적 규율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2006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시 단순노무 외주업무의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2007년 10월 권고사항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011년 11월 2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6년 대비 일부 증가(28,970명)하였고 간접고용의 경우 34,821명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에 이르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의해 다듬어진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 전략은 이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의 정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2010).
제8장에서는 여러 통계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