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운수자동차 운전자의 역할이나 근로 조건 변화는 물론, 운전자격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새로이 요구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여객 수송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이 논의될 수 있음
○ 더불어 화물운송 사업의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자율주행트럭의 대열주행을 통해 물류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차량 운영비를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음
- 대열주행이 「도로교통법」제46조의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 도요타통상은 2022년까지 1명의 운전자가 복수의 트럭을 운행하는 후속차량 무인 대열주행의 실용화 계획을 밝혔고, 미국 Peloton Technology 등 자율주행기술 개발사도 화물차 대열주행(군집주행)을 준비 중임
-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무인 화물운송이 확대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반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