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필리핀】두테르테 정부 2년: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
□ 두테르테 정부는 출범(2016.6월) 이후 정치적 배경이 상이한 전임 아키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경제적 성과를 시현
ㅇ 아키노 정부가 추진한 재정안정화, 인프라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
- 특히 전 정부의 농업 및 자원 정책을 담당한 기업가 출신의 도밍게즈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속
ㅇ 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민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관개사업 및 농산물 직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 관련법 개정으로 소작농의 안정적 토지 임대를 가능케 하여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
- 사행성 산업에 대한 과세확대로 마련된 재원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위한 조건부현금지급(CCT; Conditional Cash Transfer) 제도를 도입
□ 다만 금년 주요국 정치지형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외교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관계가 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할 우려
ㅇ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모습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필리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규모 개발 원조 등을 확보하였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두테르테 정부의 입지가 약화
□ 또한 절차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국제적 제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우려
ㅇ 마약 범죄 척결의 명목하에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6천명의 마약사범이 적법절차 없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CNN, 2016.12.13일)
ㅇ 치안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마련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자유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