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현행,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단가는 LH공사가 전국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의 평균값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의 경우, 지방에 비해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지원단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3년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59㎡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단가를 1억 1,392만 원(= 640만 원/3.3㎡x17.8평)으로 책정하였으나, 서울시 SH공사는 같은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을 서울시에 공급하는 경우 1억 9,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입장임
- 또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호 건설 시 증가하는 금융부채 수준은 LH공사가 9,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SH공사의 경우 1억 3,9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두 공사 간 약 4천만 원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가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향후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구분회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