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사무로만 한정되었던 통일문제의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나 전국 규모의 사무, 지방자치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두고 있다(문현미, 2018:74). 그러나 통일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독자적 주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근거가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중 2009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제1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주체에 대한 논란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자율성과 독립성은 비교적 경직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형 SDGs인 K-SDGs의 세부목표로 제시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흐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통일부 등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기존 연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