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정보환경 변화와 허위정보의 확산
◦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해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봇, 가짜 계정 및 고용된 트롤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생성, 배포됨
◦ 2016년 미국 대선이후 가짜뉴스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많은 국가들은 허위정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모델에는 행위자 자발적 준수부터 자율규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규제 등 적극적 수단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증가함
◦ 가장 먼저 규제입법을 시도한 국가는 독일이며, 이후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의 국가들에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정책이 시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