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4035호, 2017.3.1. 시행)에 따라 특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2)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은 그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다. 특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19조제2항)
1) 특허권자 성명·주소,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특허공보 게재사항이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에서 특허취소신청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특허가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특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