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도입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적담보 중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대금업법과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과잉대부금지 조항을 명시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과 같이 의무등록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의등록제를 유지하는 경우 신용카드업과 유사하게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자금융 공급을 유도할 필요
－ 소비자금융업의 최소비중 규제는 소비자금융업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본업 이외의 업무(예를 들어 리스 등 물적금융업무)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의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 여전법 개정 대신 별도의 소비자금융업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부업법, 여전법, 소비자금융업법의 세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 사실상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