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보건복지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요양병원 개선과 관련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표 1]과 같음
2.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 내용
□ 요양병원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보건복지부)
□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안전점검, 서비스 질 관리 등 상시적 관리 감독 강화(보건복지부)
□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병원 일당(日當) 정액수가제는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대책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병원의 질적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가 이원화된 것을 정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요양병원 관련 기타 지적사항
□ 공립요양병원 또는 공공요양병원 도입이 필요함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설정이 필요함
□ 2014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안을 강구해야 함
□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