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대응방향
1) 가계부채의 적정수준
□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한 수준은 개별 국가의 경제여건, 사회시스템, 조세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
□ 이에 따라 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예: 130%) 내외에서 유지되도록 유도
○ 서브프라임 부실 발생 직전 미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0% 정도였으며, 금융위기 발생 직전 OECD 평균도 130% 수준
○ 북구 3국의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1980년대말 가처분소득 대비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핀란드 200%, 노르웨이 174%, 스웨덴 134%였으나, 경제여건 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스웨덴의 위기 발생 직전 비율을 참고지표로 설정
□ 이와 같이 설정된 적정수준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실물경제의 증가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
○ 가계부채의 수요ㆍ공급 측면에서 금융규제의 기본틀을 유지ㆍ강화하고 시중유동성도 철저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