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모집질서 및 시장규범 혼란
□ 독립 모집조직 형성 과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집단으로 설계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대리점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설계사의 이동과 함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이나 계약관리자가 부재한 고아계약이 성행하게 됨.
□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보험사의 실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주는 것을 악용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높음.
○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집활동, 경유계약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에 해당함.
○ 또한 설계사의 이동시 초기 정착금, 잔여수당 보장, 고 수수료율 제공 등으로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화된 모집조직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전속 모집조직 기반이 약한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험사(제조자)가 모집조직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됨.
○ 또한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과도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사 사업비의 과다지출 원인이 됨.
□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에 따라 선지급 수당체계가 보편화되었지만 환수장치가 확립되지 않아 보험사의 사업비차 손실이 우려됨.
○ 설계사 이직 후 고의적인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환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