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실시하는 종합검사제도는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5년 금융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종합검사의 점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2018년 7월 제도 부활을 예고했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감원이 선정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고하고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1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검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와 사전 조율에 실패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