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집단소송제도 개선 방향
□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형식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금융선진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 개별 법안을 만들 필요
□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범위는 시대적, 국제적 흐름상 확대되는 것이 타당함
o 현대사회에서 집단 피해의 범위가 일반 소비자, 환경, 투자자를 포함하는 금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으므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확대되어야 함
o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내용상 상충 부분을 고려하고 보완해야할 필요
□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대상을 소비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o 따라서 소비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등 개별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