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1) 학문적 원리의 불변 vs 변화
의-한의 간 학문적 원리 및 기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양 직역의 (한방)의료행위나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의학계는 각 영역의 학문적 원리의 차이는 현행 ‘의료’와 ‘한방의료’라는 의료이원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각 영역의 학문적 원리는 ‘원리’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계는 학문적 원리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융합·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한의 간 의료기기의 사용범위를 판단할 때 각 영역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였는지를 일관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활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학문 영역 자체가 교류·융합되면서 학문적 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판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심급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고, 특히 2013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이전의 사법적 판단과 경향이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한의 간 학문적 원리와 진료영역에 대한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