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있어 지역낙후도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함
⚬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5%p)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5%p)하며,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함
◼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하는 등 정책성 평가의 내실화를 강화함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삶의 질(質)에 기여하는 ① 일자리, ② 주민생활여건 영향, ③ 환경성, ④ 안전성 등을 평가함
⚬ 원인자 부담 등을 통해 이미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함
◼ ‘適否(시행·미시행)’의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수혜계층·전달체계 개선 등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함
⚬ 복지사업에 기존 SOC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