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징금의 추가 도입과 정비
□ 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사법적 처리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제재효과 달성이 불가능
○ 영업행위 규제 위반사건 전체를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지적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제재 적용의 현실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 기도입된 과징금 제도도 부당이득환수 및 위법행위 억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 과징금 적용이 미도입된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확대 도입할 필요 제기
□ 금융관련법내에서 외환위기 이후 행정제재인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미흡
○ 금융위는 2010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감독을 강화하고,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