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례
□ 현행 법령에는 전업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간 규제차이중에는 합리성을 다소 결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은행 및 보험의 집합투자업과 신탁업 운용업무의 통합운용 허용 여부검토 제언
―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 운용과 신탁업 운용의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이들간의 통합운용이 금지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동일기능에 대해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고 있는 바, 신탁업 고객과 집합투자업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는 전제 아래 통합운용을 허용할 필요
• 현재 집합투자업 혹은 신탁업 고객간에 존재하는 이해상충문제를 체리피킹(cherry-picking)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고객이해상충문제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