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경제통화동맹 체제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 부실
□ (스페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은행부문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이 부실화
ㅇ 유로화 도입(1999.1월) 이후 2007년까지 낮은 금리와 지속적인 외자유입으로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 등 부동산버블이 형성되면서 건설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
▪ 반면 GDP내 제조업 비중은 환율조정 기능 상실, 기업의 혁신노력 부족, 섬유·의복 등 전통적 수출업종의 사양화 등으로 축소
ㅇ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버블 붕괴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등 은행 건전성이 약화
ㅇ 스페인 정부는 은행부문 공적자금 투입, 사회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대응
▪ 재정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EU에 구제금융을 요청
□ (이탈리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및 단위노동비용 상승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높은 정부부채 비율,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위기를 겪게 됨
ㅇ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