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으로 증권뿐 아니라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상품거래소법, 부동산특정 공동사업법 등을 함께 개정해,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이 강한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o 금융상품판매법은 판매업자에게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
o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의 개발, 광고, 판매 등 거래행위 전반에 관한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소비자계약법은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한 권유와 거래행위를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계약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