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적립금·환부금(還付金)·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여기에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정의에 연금급여 지급책임이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법상, 국가의 지급책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국민연금법」 제2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 사업의 범위를 연금의 급여를 포함할 경우, 국가가 연금급여를 책임지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5조에 국민연금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사업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책임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