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최근 정보기술 발전과 모바일기기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 확산 등 소비 행태 변화로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결제 및 이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
ㅇ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비금융기업들이 지급결제와 송금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급서비스제공기관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주요국에서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음
ㅇ 은행 등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저비용 자금조달 경로이자 고객 확보 및 유지 창구인 결제성예금계좌의 효율성과 편리성 개선을 위해 신속 자금이체를 도입할 유인이 높음
ㅇ 이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고, PC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전자상거래를 처리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
― 최근 핀테크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신속자금이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ㅇ 중앙은행도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통한 지급결제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 또는 구축을 통한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지원
⇨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지급결제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