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WTO 출범 이후 대표적인 SPS 분쟁사례의 판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국의 SPS 조치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또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조치에 한해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투명성 등 기타 WTO SPS 규범의 준수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결의 주요 원칙으로 인해 WTO 출범 이후 SPS 분쟁사례의 판결 중 사전예방적 조치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식품의 방사능오염 분쟁은 WTO SPS 분쟁의 전례가 없고, 과학적 위해를 단시간에 검증하기도 어렵다.때문에 향후 WTO 일본산 수산물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패널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SPS 분쟁들의 진행절차와 판결 후 이행과정 등 그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EC호르몬 분쟁사례의 경우 국제표준에 기초하였는가의 심의과정, 일본의 사과 검역분쟁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할 때의 조치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조치를 재검토 하였는가의 심의과정, 그리고 상소기구의 활용과 판결 후 이행과정에서의 이행기간 합의 등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대응전략과 체계를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각 단계마다 양자합의나 조치의 해제 여부에 따라 분쟁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 분쟁절차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관련 통상조치에 대한 사전검토와 분쟁 담당 기능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