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68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보훈단체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법인을 이 규칙에서의 “보훈단체”라 함
나. 감사 대상에 특별지회를 포함(안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규칙의 근거 법률로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