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개선
□ 과세지위상 구분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 대상자의 구분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제외하여 〈표 Ⅵ-1〉 및 〈표 Ⅵ-2〉와 같은 업무지침의 수정이 필요함
○ 간이과세자는 전부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이므로 매출감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 대상자의 구분시 간이과세자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
― 〈표 Ⅳ-3〉에 의한 과세지위상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고, 간편장부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최저 7,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임
○ 손익 및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무상태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 매출 급감 등 폐업의 비자발성의 요건은 ‘다.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개선’ 부분에서 상세히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