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아동사망검토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이상에서 개진했던 한국의 아동사망 현황 및 시사점, 미국과 영국의 입법정책 사례에 기초하여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의 필요성
아동의 생명권은 아동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24)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제6조가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아동사망은 아동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다. 그렇지만 아동사망에 대한 대응이 당사자에게 맡겨질 수는 없다.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야 하는 미성년자이고, 유가족은 가족의 생애과정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 사망 검토 및 예방 센터」가 아동사망검토 제도의 첫 번째 운영원칙을 ‘아동사망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아동사망에 대한 대응은 사망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외적 개입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