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대인배상보험 보상한도 인상과정상 문제점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민원 증가
□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인상에 관한 개정절차가 총 10차례 있었지만 특히 이번 10차 개정 시 소요된 기간이 11.2년이나 길게 걸리면서 인상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자동차보험 보상한도 개정에 따른 보험금 인상에 소요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결국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사고발생 당시의 경제적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상한도 인상 여론을 촉발시킴
○ 자동차보험 관련 정부부처가 법원의 판결례나 국민들의 소득수준, 국민적 정서나 감정 또는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보상한도를 인상하거나 개편하는 대증요법을 취한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결국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자동차보험 담당 정부부처나 금융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불필요한 법원의 소송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