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 방향
1. 건강영향조사 관련 제도의 재정비
□ 건강영향조사가 여러 법령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체계적인 조사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요구된 건강영향조사의 경우 관련 법령상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시정조치의 이행에 행정부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고 있었음
- 2015년 시정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일부 사례는 「환경보건법」 제15조의 역학조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건강영향평가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안의 경우는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