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에 추진하던 시책이나 사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단ㆍ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업 관련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특히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와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신임 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