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정위안 구조
□ 사업자가 공정위안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이용자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함(공정위안 제2조 제2호, 3호)
-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힘
○ 둘째,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됨(동안 제3조 제2항)
- 직전 사업연도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동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동항 제2호)
○ 셋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이용자와 소비자간 재화 등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경우에 적용됨(동안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