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의 조화를 위한 선거제도 유형
현존하는 선거제도 유형 중에서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독일식 비례제(German mixed member proportional)’, ‘득표연동형 비례제(Vote linkage mixed member proportional)’, ‘개방형 비례제(Open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독일식 비례제
독일은 정당득표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전체의석을 정한 후,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가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으며, 지역구선거의 당선인을 유권자가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인물대표성도 동시에 보장된다.
2013년 변경된 현행 독일식 비례제는 이전의 방식에 보정의석(Compensatory seats)을 추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전 방식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을 경우 그 초과의석(Overhang seats)을 인정하는 것에 그쳤지만, 변경된 제도는 모든 정당간 득표 대비 의석점유를 일치시킴으로써 초과의석의 발생을 차단한다.
보정의석을 배분한 후에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얻게 되어 전면적 비례제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이처럼 현행 독일식 비례제는 인물대표성을 구현하면서도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지만,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의 발생으로 선거 때마다 의원정수가 유동적이라는 단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