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악용방지책 시행
(1) 배경
2013년부터 개인회생 연간 접수건수가 10만 건을 초과하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 또는 브로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관, 내·외부회생위원으로 구성된 ‘개인회생절차 업무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