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8일 「학자금법」이 제정된 후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 제한에 관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8월 말에 완료된 이 연구의 골자는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이 부실한 하위 15%의 대출제한 대학(B등급)을 선정하고 그 대학의 신입생에게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한다. 둘째, 대출제한 대학 중 특별히 재정 및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대학(C등급)은 별도 심의를 통하여 추려낸 후 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한다,
셋째, 이러한 대출 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며,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넷째, 대학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의 전액(100%)을 대출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과부는 전문가 토론회(2010년 7월 30일)와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개최(2010년 8월 20일)하고 정책방향과 기준을 심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에 그 결과를 통고하고, 8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이의 제기를 받았다. 그리고 9월 6일 다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과 대출제한 대학을 결정하고, 9월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