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여 사용범위 확대 배경
공공기여 사용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 사용처를 놓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대립하면서 촉발되었다. 2014년 현대자동차는 글로벌비스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해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이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공기여 규모는 1조 7,4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공공기여의 사용처를 놓고 당시 강남구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강남구 주민들이 감내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서울 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일부를 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2019년 12월 13일 서울시와 현대차가 ‘GBC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GBC 공공기여를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공공기여 사용범위 확대를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