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특징 및 시사점
□ IOPS의 연금감독 원칙, 연금감독의 방식 및 형태,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를 벤치마킹 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이 존재함.
□ 첫째,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형태를 볼 때, 영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의 경우 독립된 연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는 산업별로 별도의 기금을 회사형태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회사형 지배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는 있는 영국 등은 노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기금위원회중심의 적극적 자산배분, 양적중심이 아닌 질적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국 등은 자율규제에 따른 자산운용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감독청중심으로 한 리스크중심 감독(RBS)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즉, 규제에 의한 원칙중심 감독(계약형, 회사형지배구조)에서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리스크중심 감독(기금형 지배구조)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이처럼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방식 여하에 따라 연금규제 감독방식(원칙중심 감독, 리스크중심 감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배구조에서 리스크중심 감독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처럼 금융회사에 완전위탁하여 운용하는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도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발전, 가입자인 국민의 연금제도 참여증대를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로 전환하거나 두 지배구조를 병행하는 문제를 지배구조의 개선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