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
1. 지주회사 권장 정책과 규제의 조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법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권장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이와 같이 완화된 내용의 규제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주회사의 설립ﾷ전환 과정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양상은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추가 출자 없이 인적분할과 공개매수의 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지주회사의 종류, 특히 상부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에 따라서 차별화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되어야 함
- 그 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 등의 규제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타당한 규제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주회사 편입율 자체를 정책 지표로 삼아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