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의 변화
이러한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그간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사실상 방치해 왔던 행정적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업계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이 종국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