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 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절차 및 방법 신기술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안 제18조)
항만시설 등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닌 경우, 항만시설 등의 용도 및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위치 및 위치도 등을 관보, 정보통신매체, 표지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
다. 지원 대상 신기술의 범위 및 선정 절차(안 제24조)
적용 장려 대상 신기술의 범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신기술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잔무의 범위(안 제37조)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를 계약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등으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