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 매입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