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역자치단체 면접
(1) C도청 면접(2008년 11월 24일 14:00)
질문 : 자연재난 피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답 : 피해조사는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하며, 대규모 자연재난피해의 경우에는 시청과 군청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조사 공무원들이 정확한 피해지역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이장이 담당공무원들의 안내를 담당합니다.
질문 : 피해조사 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대규모 피해의 경우, 실제 피해규모보다 증액하여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기능복구(원상복구)보다는 개선복구를 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사업비(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소방방재청에서는 피해조사는 정확히 하고, 복구비용을 보다 증액하여 책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기관은 복구비용을 감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소될 부분을 예상하여 증액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피해의 경우, 피해액 대비 복구비는 1.5∼2배 정도로 복구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피해의 경우는 1∼1.5배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소규모 피해의 복구비가 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원상복구를 위한 실제 피해액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피해의 경우에서, 소하천을 제외하고 세천, 농로, 소교량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자력 복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피해의 경우 누락시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복구 예산(예비비)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액을 책정하여 복구비로 계상하게 되면 무조건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