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문제점〉
〇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은 상장기업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개선 방향〉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유예
〇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자구기간을 부여
― 법원의 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안 및 기업의 자구계획안을 검토하여 상장적격성 판단
― 회생절차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