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도 중 태양광발전시설 및 측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경우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5)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 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함.
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5)
태양광발전시설의 교통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모서리 곡선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