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ㅇ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