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괄보조금 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보조를 받는 주체에 일정 수준의 포괄성과 정책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예산서 상으로는 특별한 추가 기재 없이 개별보조(categorical grant)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집행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보건부문의 9개 특정보조금을 종합해서 재구조화한 종합보건보조금 (Comprehensive Health Grants)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의 절감과 재정운용의 자율성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동시에 체계적인 성과관리기준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추가적인 과제로 요청되었다.
(3) 사업의 구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보조대상사업(〔표 1〕 참조)과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넓은 범위에서 승인 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승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