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서 과태료 면책사유를 추가하고, 별표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는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면책사유의 추가(안 제20조제2항제6호)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실(법 별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행정조치를 면제함
나. 과태료 부과금액의 조정(별표 제2호 바목 및 사목)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수정·보완 또는 이행 명령이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