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 미국의 재가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성과와 질’을 강조한 소비자 지향적 설계를 중심으로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을 확대하고 영리부문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것임
○ 미국은 역사적으로 민간비영리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공공재원은 민간비영리 기관에 보조금형태로 지급되어 왔음
○ 1960년대 이후 연방재정지출이 증가되면서 보조금 지급 형태에서 민간 비영리기관과의 구매계약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1980년대에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강조하면서 공공재원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이 허용됨. 즉 제공주체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에 초점을 둠
○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공제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비용 지불보상 방식을 증가시켜 실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킴
○ 돌봄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영리 민간 공급자는 재정 및 규제에 관한 정책적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