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간 총 1조 원의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FTA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기금 기한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정 규모의 기금 재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