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가. 중앙정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낮아지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고, 2005년 5월 18일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동 법에 따라서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아동·가족, 양육·보육·돌봄으로 구분되며, 보건·사회시책 위주의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충격 완화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에 근거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