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자인 거래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자가 의견제출자를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자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함.
○ 둘째, 동의의결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와 피해 보상 정도 및 방식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제3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해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동의의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시정방안의 질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제3자가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동의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제3자의 서면동의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함께 도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