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 등급판정의 배경과 효과
□ ICC 승인소위는 심사를 신청한 국가의 인권기구에 대하여 파리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하면서 그 결과로서 등급을 판정함
○ 이러한 판정에서 등급 강등 판정이나 등급판정 보류의 결정은 심사를 신청한 국가의 인권기구를 징벌하여 해당 기구를 ICC에서 추방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심사를 신청한 국가의 인권기구가 ICC 등급 강등이나 등급판정 보류 결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도록 소속국가 정부에 로비할 것을 촉구, 격려, 조력하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와 아일랜드 국가인권기구는 ICC 승인소위에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가인권기구의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조정위원회(Asia Pacific Forum, APF)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인 2008년 10월 말레이시아 총리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점을 이유로 B급으로 강등된 바 있는데, 말레이시아 국가인권기구는 자신들이 강등된 것에 대한 부담을 이용하여 정부 및 의회에 로비를 하여 두 차례에 걸쳐 근거법을 개정함으로써 A등급을 회복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