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 주요 정책: K-Move 스쿨 / 민간취업알선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 해외취업을 목표로 한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정보 제공, 성공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대책들로 취업률은 물론 임금수준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비용대비 효과(cost-effectiveness)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도되어 왔음
□ 현지에서 생계유지조차 용이하지 않은 ‘질 나쁜 일자리’ 지원으로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을 촉진하는 정책이기보다는 취업률 자체에 주안점을 둔 정책임. 즉, 국내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국외로 전가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주노동력 송출 지원 정책일 수 있음
(4)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 주요 정책: 청년가젤형 기업지원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청년기술창업활성화
○ 청년가젤형 기업지원은 수출마케팅, R&D, 자금(융자) 지원 등으로 구성된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고,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기업과 근로자(만기 재직)가 납입한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임
○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서 의무근무 또는 창업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청년기술창업활성화는 대기업과 정부가 재원(각각 50%)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