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문제는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금융부문에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신축적으로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자주 발생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업계나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야에 까지 외부인과의 접촉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현장과 괴리된 행정이나 시기를 놓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