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주요 내용
○ 이 법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임
○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지원,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보수비용 지원 등을 하여야 함
○ 임대료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필요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신청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장기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의무가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고 리모델링 시 국가는 재정 지원의 의무가 있음
-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에 있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의 특례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