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업무성과 문제에 대한 평가
□ 통준위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2015년 10월 국회의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통준위의 주요 활동에서 두 가지 미비 사항이 발견됨
○ 첫째, 통준위 활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할 전체회의가 2015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2차례 개최되었으나 2016년 6월 개최된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음
- 통준위의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통준위 업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2014년 출범 이후 총 세 차례(8월, 10월, 12월), 2015년에도 총 세 차례(2월, 7월, 11월) 개최되었으나, 2016년에는 현재까지 민간 부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만 한 차례 개최되었음
- 이것은 2016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통준위의 활동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15년 10월 국정감사 이후에도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 등 통준위의 주요 회의는 101회(총291회) 개최되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내부 회의에 국한된 활동임
- 2016년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관계로 통일관련 연구를 비롯해서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통준위의 사회적 합의 촉진 및 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
- 무엇보다 통일준비와 관련한 「국회와의 협의체」회의는 2015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전혀 추진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준위의 국민공감대 세미나는 2016년에 1회만 개최(2015년 12회) 되었고, 전문가 공개 세미나도 1회 (2014년 4회, 2015년 4회) 개최하는데 그쳤음
○ 둘째, 통준위가 발주한 정책연구과제 중 외교안보, 경제, 정치·법제 분야의 다수의 연구결과가 ‘대외비’로 분류되어「통준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통준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통준위의 주요 기능은 통일준비 관련 과제 발굴·연구이며, 이를 위한 세대 간 인식 통합을 통한 사회적 합의 촉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연구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임. 그러나 지난 2014년 이후 다수의 정책연구과제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와 같은 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듦
- 예를 들어 2014년 20건의 정책연구과제 중 대외비로 분류된 건수는 총 9건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 8건을 공개한 것을 제외하면 외교안보, 경제, 정치·법제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내용이 대외비로 분류됨
- 2015년에도 총 14건의 정책연구과제 중 대외비로 분류된 건수는 7건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 5건을 공개한 것을 제외하면 외교안보, 경제, 정치·법제도 분야 대부분의 연구내용이 대외비로 처리됨
- 통준위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2016년에 발주한 총 8건의 정책연구과제의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 결과적으로 통준위의 업무성과를 높이라는 2015년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6년에 들어와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 등 통준위의 기본 활동마저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줌
○ 따라서 지속가능한 통일준비를 위해 설립된 통준위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