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법률의 개요
아동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개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