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연금의 한계와 노후설계 방향
가.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1)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형식상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연금소득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됨.
□ 공적연금으로는 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이 있음.
○ 국민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부터 도입되어 가입범위를 확장해 오다가 1999년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전국민연금화가 달성됨.
○ 특수직역연금은 직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 시기도 모두 다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1960년에 도입되었으며, 각각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함.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사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그 대상함.
○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승계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기여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존재하며, 퇴직연금은 가입에 강제성이 있으나, 개인연금은 가입, 수급 모두에 강제성이 없거나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