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구이며, 그 조직·권한·선거 등에 관해서는 비록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헌법정신으로 볼 때 중앙정부조직에 적용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된다.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에서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뿐만 아니라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를 부정함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기관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피감사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가 비민주적인 신생국가라면 몰라도 불합리한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며,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단체장의 업무를 견제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타(他) 기관이자 자신에 대한 감사기관인 지방의회의 직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명백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입법부의 모든 공무원을 직접 임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