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 쟁점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인증 수단으로 범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폐기 혹은 전면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환에 따른 경제, 사회, 행정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의 비용을 추정하고자 안전행정부가 과거 전자주민등록증 발행시 계산한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10년간 4,862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정부부담이 2,948억 원이고, 민간부담은 1,914억 원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