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급심의 판단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규율하는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또한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인 원고는 위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 아니라 구 의료법 제80조 제2항,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08. 4.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인 소외 1에게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인 '처방'에 필수적인 처방전의 작성·교부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