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내법 논리만을 내세워 탈북자 문제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국제법상 한계가 있다. 보호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국제법상으로는 탈북자의 국적국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여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한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UN 회원국이기도 하며 130여 개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국가를 구성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는 탈북자의 북한국적이 우선시된다.
그리고 탈북자가 ‘사실상 이중국적자’임을 주장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판례에 따르면, 탈북자의 국적은 북한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노테봄사건(Nottebohm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진정하고도 유효한 연관(genuine and effective link)’이 있는지에 따라 국적이 결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