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정위헌결정’ 형식을 택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선례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 이후에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그 규정은 전부 실효되었고, 따라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주간의 옥외집회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불법·폭력 집회의 유의미한 증가세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야간의 시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없다는 방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법률의 유효성을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할 예외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야간시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전부의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면, 야간의 옥외집회와 시위 전부가 주최 시간대와 관계없이 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마찬가지로 규율되게 된다. 그렇다면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존재하는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 가운데, 시위 시간기준으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