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면제도의 기원 및 기능
가. 기원
□ 서양에서의 사면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사면권은 영국 절대군주의 은사권(恩赦權) 내지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의 헨리 7세 때부터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군주의 특권으로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었으며, 영국에서 발전한 보통법상의 은사권은 미국이 독립혁명을 통해 독립하면서 1787년 미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후, 각국 헌법상의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사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행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왔는데, 헌법상 사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면법」은 제2호 법률로 제정됨
○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유리왕 23년 태자를 책봉하여 내린 대사령(大赦令)의 반포를 시작으로 왕실의 경사나 지진 또는 축성(築城)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의 사면은 왕실 중심에 따른 은사(恩赦)적 사면, 농경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 통합적 사면이 주를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