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장수사(잠입수사)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 성인이 디지털 상에서 성적인 목적 또는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범행유인에 적합한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범행을 유발 또는 노출시킨 다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포착하는 특수한 수사방법인 ‘위장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음
◦ 익명성에 기반한 텔레그램, 다크웹의 경우 공개적인 접근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잠입수사･위장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색출･검거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위장수사(잠입수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마약, 약물, 성착취 범죄에 대해 실무적으로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위장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와 학계에서 인정여부나 인정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전미 아동 실종 및 착취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에서 5백만 개 이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확인하였고, 4,103명 이상의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한 바 있음
- 또한 미국은 2017년 실크로드라는 조직범죄에 대해 실무적으로 위장(잠입)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최초로 다크웹을 적발하여 폐쇄하였음. 그 외에도 알파베이, 한사 등의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