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1. 법령상의 명칭을 통일하는 입법 추진 필요
□ ‘교육지원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청’ 등 다양한 명칭과 약칭으로 규정된 현행 법률 및 하위법령을 통일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8조 등 관련 법령의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입법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취지대로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면 그 명칭을 관리·감독기관의 인상이 강한 ‘OOOO청’과 같은 형식이 아닌 ‘학교지원센터’ 또는 ‘OOOO지원센터’ 등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지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