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계획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①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권역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래소 구조개편, 크라우드 펀딩 시행, ISA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②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③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
- 12월중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
④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제출 예정 법안：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도입),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