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o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