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를 통해 외국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통령제에서 내각의 구성 및 운영에는 헌법상 행정부-의회 관계, 대통령 및 의회 선거제도, 정당체계와 기율, 대통령의 권력자원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며, 각 국의 정치적·역사적 맥락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행정부 및 내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의회의 지지가 요구될수록 대통령은 집권연합을 통해 의회 다수파를 구축해야 함
- 프랑스와 같은 반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이 구성하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권력융합의 구조인데, 대통령제에서도 우루과이처럼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많고 권한범위가 클수록 원내 정당으로서는 정부에 참여하여 자원을 배분받고자 하고, 정치인은 각료로 경력을 쌓고자할 유인이 커짐
- 각국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식, 대통령령(decree) 제정권및 효력범위, 배타적 입법권, 예산안 편성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 입법적 권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각료에 대한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 그리고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 등 비입법적 권한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