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관계 차원: 동북아 협력 지향
□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통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 및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함.
○ 마찬가지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는 필수
○ 남북경제공동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함으로써 관련국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번영의 수혜자가 될 때 구현 가능
□ 남북경제공동체는 남과 북 ‘우리 민족끼리’만의 경제협력에 국한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견인하는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계획, 러시아 극동 연해지방 개발계획 등과 연계되어 동북아 인프라 구축 등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협력적 차원의 ‘한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에서 남북경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