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은 40~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에 따라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가입액 평균 역시 40~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임.<br>○ 40~50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약 30%에 달하며, 가입액은 세제혜택 한도액 400만원의 75%에 해당하는 300만원 수준임.<br>○ 연금저축 평균을 300만원으로 볼 때 일정비율의 가입자는 사적연금에 더 가입하고 싶으나 세제혜택한도를 고려하여 400만원까지만 납입하고 있음을 유추 하고 있음.<br>○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 한도로 인해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지 않는 계층이 존재함.<br>○ 따라서, 40~50대 이후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깨달은 계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적연금을 준비 할 수 있도록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의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br>○ 단, 2015년 적립식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도입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원으로 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40~50대에 대한 세제혜택 상향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br>□ 또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의 경우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br>○ 미국의 경우 2008년 $15,500수준이던 401(K)과세이연 한도가 2015년 $18,000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음.<br>○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수준을 고려한 공제 한도의 향상은 제도화되어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