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및“전자적침해행위”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기준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나. 물리적방호 교육내용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