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rexit 협상, 이민정책 등 EU 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
□ (현황) EU 역사상 최초의 탈퇴인 Brexit가 실현되고 반이민정서가 고조되어 반이민ㆍ반EU 성향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결속력이 약화
ㅇ 1958년 이후 EU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범위의 경제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향유했으며 지역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
ㅇ 하지만 Brexit로 회원국의 EU 탈퇴가 가능함이 입증됨에 따라 여타 EU회원국으로 정치적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우려되는 등 EU 결속력이 약화
- 설문조사결과, 이민이 EU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인식이 최근 들어 크게 확산(12.5월 8.8% → 16.5월 47.6%)되며 각국에서 반EU 성향의 정당이 득세
□ (전망) 영국의 EU 탈퇴협상, 2017년중 예정된 주요국 선거결과 등이 향후 EU 결속력의 향방을 가늠할 전망
ㅇ 영국과 EU간 협상에서 EU 회원국간 이해관계 불일치로 의견이 분열되거나 영국이 체리 피킹(cherry picking)에 성공할 경우 EU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
- 다만 EU 브렉시트 협상단 대표 바르니에는 협상의 4대원칙을 강조하며 체리 피킹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ㅇ 2017년중 예정된 네덜란드 총선(3월),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의 결과도 EU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EU 체제의 약화는 반세계화ㆍ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