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정부는 장수리스크가 재정유지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수리스크를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항목으로 계정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1) 사망개선율과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2) 보험료 인상, 3) 급부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 연금조건을 자동적 또는 공식화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임.
- 2) 조세부담인상이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임.
- 3) 마지막 단계로 급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장수리스크 규모가 파악된 경우, 사회 구성원간 위험공유는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연금사업자가 연금수요자와 장수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개인은 장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상품 매입함으로써 재무완충능력을 제고하거나 가족 구성원간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통해 장수리스크 부담을 공유할 수 있음.
-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개인 인식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은퇴자금이 고갈될 경우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므로 정부는 개인 은퇴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