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4호). 그러나 그 기간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A시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을 확대하여 대ㆍ중소기업간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업 계열사 편입유예 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