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위사실유포죄의 연혁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1961년 제정된 구(舊) 「전기통신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는 통신수단의 보급이 적어 해당 조항의 의의가 적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인터넷에 다양한 정치·경제적 의견이 개진되는 한편, 불법·유해정보가 난무하는 문제점도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