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