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질적 개선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나타남
○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방지하고, 남북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감
○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여 햇볕정책 추진을 공식 천명하고,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화해 및 교류협력 추진”의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함
- 첫째, 무력도발 불용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간 왕래증가, 상호이해의 폭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de facto)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임
- 둘째, 흡수통일 배제는 통일이 어느 일방이 타방을 일거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것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임
- 셋째,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은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상호이익과 민족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을 때 급진적 통일에서 오는 갈등과 부작용을 방지하며 이에 따른 통일비용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