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1.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