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개인의 사적 채무가 아닌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적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인 문제로 다뤄진다는 것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의 경제적 곤란과 양육비 회수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미혼모 혹은 한부모의 양육비 수급권을 강화하는 법률은 2014년 제정된 「여성과 남성의 실제적 평등법」(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et les hommes)이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절차법」(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에는 양육비 미납금에 대한 직접 지급 규정(Article L. 213-4)이,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는 가족지원수당에 관한 규정(Article L.523-1, L.523-2, L.581-2, L.581-3)이 마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