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노후 원자력발전소 처리 규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은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을 따른다. 법 제20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1조가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최초 운영허가 취득 시 허락된 설계수명에 따라 운영되며,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1조제2항).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은 설계수명이 30~40년이고, 신형 경수로 APR-1400으로 건설된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60년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시행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거하여 계속운전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제1항4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이는 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지침서(SSG-25, ‘13년)에 제시된 평가항목(Safety Factor)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는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하는 해체 단계에 들어간다. 법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규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영구정지 전 준비,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 제염 및 해체, 부지복원 순서로 진행되며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