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원회별 법안 상정기간 분석
□ 의안자동상정제를 「국회법」에 명문화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서 합법적 회피방안을 마련한 것은, 위원회 지도부의 최소한의 영향력과 원내정당간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조처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위원회 상정단계부터 입법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안자동상정제의 도입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려움
□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 단위가 위원회라는 점에서 위원회별 상정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별로 법안상정기간의 분석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음
□ 〔표 2〕를 보면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5개의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를 제외한 11개의 상임위원회 경우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 이후로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이 단축되었음
○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법안상정기간이 제18대 국회와 비교해서 제19대 국회에서 늘어났는데, 제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상정기간은 여성가족위원회(52.8일) 다음으로 짧은 5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