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 부적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업무현실 등을 반영하여‘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로 임용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해에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검사적격심사 주기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기존 부적격 사유인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안 제39조 제4항)
다.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안 제20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 제1항)
라.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 정비(안 제16조 제4항, 제47조 제2항)
마.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조문배열 순서에 맞게 법체계 정비(안 제47조,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