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GATT의 목적 및 역할
GATT는 국제무역규범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에 공헌하였다. GATT협정은 단 하나의 협정이 아닌 수많은 협정, 양허약속, 의정서, 특별부수협정, 절차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조영정, 2009). “GATT 협정 전문(前文)을 살펴보면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차별적 대우의 철폐 등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가, 세계자원의 완전고용, 재화의 생산과 교역의 확대 등과 같은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 GATT 협정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최세형, 1999). 무엇보다도 GATT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전 세계 인류의 복지(welfare)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GATT의 역할은 “첫째, 관세 및 기타 통상장벽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GATT 계약체결국의 무역정책상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무역 규범제시, 셋째,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해석기관 및 무역규범을 둘러싼 대립과 분쟁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박영기, 2011).
GATT는 전문, 본문 및 별도의 잠정적용 의정서 혹은 가입의정서로 구성되어있으며, 본문은 제1부에서 제4부까지 총 38조, 부속서는 A에서 I까지 제4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GATT의 기본원칙
“GATT의 전문(前文)에는 무역장벽의 감축과 국제통상상의 차별적 대우의 제거를 통하여 무역과 생산의 확대 속에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협정체결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조영정, 1999).” GATT는 무역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무차별원칙과 무역장벽완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무차별 원칙에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있으며, 이는 GATT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무역장벽완화에는 관세인하와 수량제한의 금지원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