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고,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수급액이 작아 제대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방안에 대한 논의는 향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현행 두루누리 사업처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현행 크레딧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유족 및 장애연금 등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을 통해 소득확보를 가능하도록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