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ㆍ제재 행정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검사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부담 과중 문제가 발생
○ 금융기관은 업무보고서 및 상시감시자료 등 정기적인 자료 제출외에도 검사 전(前)과 후(後)에 수시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 시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 시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음
-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검사 자료가 잘 공유되지 않아 중복 자료 요구 사례가 발생함
○ 공동검사 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자료 공유가 되지 않고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
○ 검사 종료 후 최종 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문제도 존재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존재
○ 현재 제재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부의 예정 안건 및 입증 자료의 사전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 최종 조치 수준이나 양정기준(고의나 과실 또는 가중이나 감경 등의 사유)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안건 심의 절차에서 대심(對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대상자가 진술을 한 후 퇴장한 상태에서 담당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한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가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면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적용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면책됨(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함으로써 면책되지 않음)
- 만약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750조)이 적용되어 업무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면책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금융감독원 검사원들이 추후 민사상 책임 발생을 우려하여 적발 위주의 검사가 되는 등 경직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