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같은 해 발생한 11월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는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국외 사례를 분석한 후,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국내 항공사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및 학계에서 다음의 사항이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항공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직속기관일 뿐만 아니라, 위원 12인 중 상임위원 2인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다. 기관의 예산 및 인사 발령 등도 국토교통부에 의해 결정되고, 사무국의 일반직 직원 역시 국토교통부의 순환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항공사고조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 만일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체계상의 취약점이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항공사고의 원인이나 기여요인이라면,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항공사고조사 절차상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비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고조사의 절차적 측면에서 기술적 사고조사와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는 사법적 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고와 관련된 피조사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의 부담으로 솔직한 진술을 기피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상 행정처분기관이며, 기술적 조사에 외부참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