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기금 등의 재원에 기부금의 성격이 있는 민간출연금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재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 출연금의 경우 출연 및 사후 관리 등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자발적인 민간출연금이 준조세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통한 순수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출연금 등을 재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출연금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준조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민간출연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