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공무원에서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시료채취자를 변경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자 중심으로 수질검사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행정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수질검사 절차 변경(시행규칙 제13조)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시료채취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하도록 함
- 시료채취 시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