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
ㅇ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 마련
ㅇ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확장시 인가단위 추가(add-on)를 위한 인가를 받는 방식
□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
ㅇ 다만,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동적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를 조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