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염병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공동체 인식의 확대
▢ 감염병은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음
•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의 경우에도 작게는 대한민국, 중간범위로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좀 더 넓은 범위로는 한·중·일 3국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음을 목도하고 있음
－ 기후환경의 유사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응하여야 방역 효과가 배가됨
－ 코로나19를 기후변화가 낳은 “대유행”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관점에서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같이 무너진다는 관점도 제기된 바 있음
▢ 특히, 우리 정부는 약 40여 년 전부터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접근 방식을 견지해 온 바 있음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형성 과정에 잘 나타나 있음
▢ 감염병 대응의 경우에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