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성과 중립성의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감사혁신위원회가 선정한 우선순위의 과제인 감사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감사대상의 선정과 감사절차가 투명하고 민주적이라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는 감사원의 훈령으로 감사결과를 전면공개하는 정도이지만, 감사계획수립부터 결과처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과 기밀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밀인 예외를 명시하여 함께 법률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감사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나 불복 절차도 법률에서 보장하여 피감기관의 의사도 감사결과에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