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및 인권 상황을 고려하면 탈북자는 난민 혹은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의 최악의 인권상황도 그러하거니와,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북한의 정책과, 1987년 북한형법 제47조와 제117조에 의하여 중벌과 중형으로 처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면서도 탈북자를 협약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제 이유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이다.
외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탈북 주민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