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부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 연장,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 및 면허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중 베드, 미용기구, 온장고 등의 구비조건을 삭제(안 제2조[별표 1])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차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19조[별표 7])
다.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에 ‘이용·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조력’을 추가(안 제14조제3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위생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연장(안 제3조제4항)
마. 영업신고증에 미용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가능범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를 별도로 표시(안 제3조제3항[별지 제2호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