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한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단위학교 지원을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9조에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고등학교 지원을 명시하며,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 제1호를 ‘공·사립 유·초·중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으로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사무의 범위’로 개정하며 8개호로 규정된 사무를 지도·감독사무, 지원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그리고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를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