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하였다고 판단하여 약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0년 「변액보험영위기준」, 2001년 「변액보험 내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저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이내에서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행정지도한데서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기화로 수수료율을 행정지도의 상한선인 0.1%로 책정하기로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2014.10.31일) 생명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논의를 불러일으킨 사항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보험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제당국 간 정책추진과 법 집행의 상충과 조화 문제였다. 금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의 하나로 금융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전문적 규제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는 공정위의 법 집행 간 이원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원적 규제가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간 상충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금융 산업에서 이러한 이원적 규제가 특히 문제되고 있는 분야인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행위 규제에 있어 현행 규제체계의 내용과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