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만
□ 종합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제를 채택하는 한편, 2010년에 과세구간 및 누진세율 일부를 조정함.
○ 과세구간의 금액은 매번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조정연도에 비해 지수상승이 누계 10% 이상일 경우 재정부에서 상승 정도에 따라 조정 후 공고
□ 대만은 개인에 귀속하는 각종 소득을 10가지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이를 종합하여 누진세율방식으로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실시
○ 10개 소득은 영리소득, 업무집행소득, 급여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및 권리사용료소득, 자력경작 및 어업·목축업·임업·광업 소득, 재산교역소득, 경기·시합 및 복권당첨 활동의 상금,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 1년미만 단기채권이자(20%), 개인이 보유한 공공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소득(10%), 정부주관 복권당첨금(20%)등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영리소득(배당), 업무집행소득 등을 종합하여 누진과세
○ 재산교역소득 중 주식, 선물양도로 발생된 소득은 199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규정
□ ‘88년 ’증권교역소득에 대한 재정고시‘를 통해 ’89년 1월 1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였으나, 주식시장이 단기폭락(가권지수 8,800→5,500)하면서 ‘9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전환
○ 개인의 주식양도차익과세는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50~6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실시
○ 1989년 증권교역소득 과세 제도를 도입 후 한 달 사이 주가지수가 33% 폭락하는 등의 이유로 1990년에 특정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