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가 업종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며, 자기계산에 의한 여신운용이 주업무가 아닌 업종(증권, 투신, 보험)의 경우에는 한도산정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신용집중위험액 산정기준이 있음.
○ 투신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유지 목적으로 위탁회사에 부여되는 각종 한도규제가 있으며, 은행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총신탁대출 잔액의 5%로 설정된 동일인 대출한도가 있음.
○ 지역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거래처의 특성(소기업, 가계)에 따라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한도 및 적용방식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업종별로 규제근거 및 주체가 달라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
○ 신용공여한도규제가 은행은 은행법에, 증권회사는 증권업감독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준거법규가 다르고
○ 이를 정하는 주체가 국회, 행정부, 감독기관 등으로 상이함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복합금융기관이 등장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
□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가 경제상황 및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라 운용될 소지
○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그 목적이 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경제력집중 방지의 수단으로 확대될 가능성
* 정책당국 내부적으로는 동 제도의 목적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만성적 자금초과수요를 감안한 금융자원의 균형배분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유동성 공급과잉 영향으로 후자의 의미가 크게 축소
○ 참고로 미국 OCC(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여신한도설정의 목적을 1)한 개인 혹은 금융적으로 종속되어(dependent)있는 개인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안전성(safety)과 건전성(soundness)을 보호하고 2)대출의 다변화와 은행서비스에 대한 공평한(equitable)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Part3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