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여러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의 선호와 우선순위가 지방예산에 반영되고, 주민에게 지방예산과정을 점검·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최초로 도입되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개정된「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