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여성할당제 도입 현황
세계 각국 의회에서는 여성의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의회연맹(IPU) 자료를 기준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국 중 여성의원 또는 여성후보자 할당제는 쿠바(여성의원 비율 53.2%, 2위)4)와 핀란드(42.0%, 10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개국이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의원 비율이 15%이상 증가한 13개 국가 모두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202030’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및 입법과정에서 IDEA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자료를 기반으로 111개국에 도입된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할당제를 모두 조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