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문별 자본규제
부문별 자본규제(SCR, Sectoral Capital Requirement)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문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은행 대출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부문별 자본규제의 방법은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비율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문별 자본규제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적 효과는 규제 대상 익스포저를 많이 보유할수록 관련된 자본을 더 보유하게 되어 해당 익스포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흡수력이 강화된다. 규제자본 증가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신용 공급이 억제되는 것은 간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증가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신용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당국은 규제 대상 익스포저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 개인 신용대출, 외화대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대출과 같이 규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익스포저의 총량(stock)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면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익스포저 증가분(flow), 즉 신규대출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아래 〈표 3-3〉은 부문별 자본규제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부문별 자본규제를 운용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은행부문, 비은행부문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핵심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