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불확실성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음.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이 채택했던 정책에 비견할 만함
○ 미국은 1930년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고립주의를 선택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안보 사유를 들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19일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의거하여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음. 4월 27일에는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게 함
○ 미 상무부는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미 상무부의 제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미 국무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외국산 철강 제품은 주로 호주,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안전한 외국 공급자임
- 따라서 수입산 철강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가 미국의 동맹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 1971년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자 닉슨 대통령이 1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한 실제 사례가 있음. 그 당시 사유는 국가비상사태였으며, 비상사태의 근거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