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능방재체계 개편(‘15.1.1.)에 따라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기단축, 초기 연합정보센터 운영주체조정,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재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국제용어와 비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시설비상, 소내비상, 소외비상으로 변경(안 제17조)
나. 상황초기 대언론 정보제공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센터운영 전 초기연합정보센터 운영주체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안 제28조)
다. 법적 근거 없이 매뉴얼을 통해 운영 중인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명시(안 제28조)
라. 국어 순화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안 제29조)
마. ‘15년부터 방재체계 개편에 따라 연합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개정(안 제37조)
바.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업무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연기관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