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감을 주고받고 금전적 거래를 하지만 임금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감을 주고받는 구조는 여러 사업체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경우는 일감을 배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만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거 노동에서 보였던 사업주-근로자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보호의 범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를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처럼 한 기업에 전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 가입제도 속에서는 여러 사업주와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용 및 보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전자 보험 등 민간보험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건별보험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기존의 전속성 기준에서 벗어나 건별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점이다. 그렇지만 건별보험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누가 건별 보험이 필요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맡아서 관리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별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외국의 사회보험 가입방식 및 포괄범위와 우리의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해있고, 의료보장제도에서 상병급여가 제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장에 대한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