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점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소상인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사업조정제도에 주목하게 되었음
□ 유통대기업들 사이에 SSM 출점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에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함
○ 2007년과 2008년 각각 3건에 그쳤던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2009년 144건으로 증가하였음
○ 이 중 SSM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은 모두 121건이었고, 나머지 23건 중에서 11건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
□ 새로 개설한 점포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도 해마다 감소하여 2013년 58건에 그쳤다가 2014년에 다시 70건으로 증가하였음
□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0년 1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됨
○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후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사업조정신청일로 하여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1년 이내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에서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로 일시정지 기간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