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해「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인감증명’ 요구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사학법인 임원 취임의 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사립학교법」제22조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결격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 관련 인감증명서 대체(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법인 설립 관련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나.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에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사무” 추가(안 제28조의2제4호)
- 관할청 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