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제약 요인과 화폐 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모색을 위한 이론적 자원 검토
우리가 남북한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왜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다. 또한 이러한 질문의 답은 선험적이고 규범적으로 도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궁극적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미래 통일한국을 이루는 단계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동원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은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논의인 자유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