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에 따른 남북한 방문,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승인 취소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7항제5호, 제13조제5항제8호, 제17조제4항제 12호 신설)
다.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함.(안 제17조의2제 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