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공포 2016. 12.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사항 변동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교육위원’ 삭제에 따른 신고기관 정비(안 제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고기관으로 규정한 ‘교육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병역사항 변동신고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병역사항 최초 신고 시에는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병역사항 변동 신고시에는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