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공실적 관리
동일공사 시공실적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실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실적자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2년간 종합심사제 확대에 대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종합심사제는 입찰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 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비하여 평가 항목이 늘어나, 입찰자들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종합심사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정공사금액 책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와 건설 시공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종합심사제의 세부규정 수립과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