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평가산업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려면 무슨 조치가 필요한가?
법령이나 입찰조건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을 요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수단은 코스트를 수반하게 마련이므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입각하여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종 법규나 기준에서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대폭 줄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다양한 신용정보 서비스 사업모델을 권장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비대면 거래가 불가피한 전자조달 시장에서 참여자에게 일정한 신용조건을 계약 베이스로 요구하는 것은 G20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와 한께 발행규모를 기준으로 복수평가제를 유지하고, 신용평가업무를 감독하는 기구가 신용평가 성적을 반영하여 여러 신용평가회사가 순번제로 신용평가를 맡게 하는 순환지정 평가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뒤에서 상술하거니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을 적극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