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자금 공개제도 개선방안
(1) 공개의 적시성 확보
선거비용의 공개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선거 이전에 공개하여 기부금 등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의 하나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정치자금의 시의성 있는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는 바,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후 48시간 이내에 그 내역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공개의 적시성 문제와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실시간 전산 작업에 따른 업무부담이 선거운동에 지장을 줄 우려도 적지 않다. 보고기한 조정 등 현실적 고려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