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EU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양돈산업의 피해 보전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은 FTA 발효에 따른 직접 피해보전 방식과 경쟁력 강화 방식이 병행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직접피해보전 방식은 충분한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보상금 지원과 엄격한 사후 관리로 이루어진다. 경쟁력 강화 방식은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의 소모성 질환 근절, 청정화지위 회복, 무병·우수종돈 공급확대 등을 통한 덴마크 수준으로 생산성 제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FTA 뿐 아니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하에 더욱 높아지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