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의 한계와 금전적제재의 장점
○ 형사처벌의 한계로 금전적제재를 시행하는 점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공통사항임
○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므로, 책임 이상의 부과액을 제재함으로써 향후 위규억제를 제고하는데 적절하지 못함
○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강제하는 감독수단이기 때문에, 부과정도의 자율성이 있으나, 형사벌은 그렇지 못함
○ 일본의 경우처럼 과징금 보다 형사처벌의 효과를 중시하는 국가는 금융사고대응으로 감독청의 조사권을 강화하지만, 궁극적으로 검찰과 법원은 감독청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형사처벌은 기소절차와 사법절차 등 절차진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책임 부담 등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금융시장의 규율과 감독에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