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실질적인 재원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건설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LH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각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단계뿐만 아니라, 주택관리단계와 사업종료단계까지 포함하는 주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비용과 수입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건설지원비용을 산정할 경우, 임대료 등 수입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 주체에게 과다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회계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 공공임대주택단지별 현금흐름과 예상 현금흐름 정보가 작성되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한 비용정보가 명확히 알려질 경우, 더욱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의 대안들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법(공공건설, 공공매입 및 민간건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모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복지재원은 결국 납세자의 몫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정책과 같은 주거복지정책도 사업시행의 재정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구분회계시스템 도입과 현금흐름 정보의 공개와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