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초 드디어 여·야가 ‘1공영·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합의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디어렙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광고판매경쟁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판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후 관련법이 개정되지 못한 채 방송광고판매제도는 사실상 제도적 공백상태로 있어왔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주 등은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하여, 각자가 취하게 될 득과 실을 계산하였고, 언론 및 시민단체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등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제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2년 넘는 제도적 공백을 깨고 이제 불완전하게나마 방송광고판매제도는 개선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미디어렙법안은 방송광고독점판매라는 위헌요소가 해소되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반면에,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 도입 연혁과 미디어렙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논의를 정리하며, 미디어렙법안의 통과로 인해 변화할 방송광고시장을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