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 재정구조의 3대 특징
1.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등 존재
□ 중국의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등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
ㅇ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45.6%, 2016)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
ㅇ GDP대비 재정적자가 3.0%(2016년 정부목표치)로 독일, 호주 등을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가운데 예산외지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이 과소계상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ㅇ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당수 부채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IMF)
￭ IMF는 지방공사 등 예산외지출(Augmented Expenditure)을 감안시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201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