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2호, ‘16.3.14)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자가검사 부적합 의무보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고,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 및 축산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별 축산물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일부 영업자 및 축산물에 대해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