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사례분석
이하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0대 국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법 개정을 위하여 발의된 ‘양승조 의원안’의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확산이론의 핵심 행태요인인 전문성 관점에서 법률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본회의 심의 의결까지 정보제공 단계별로 정보 공급자 및 수요자, 정보제공내용 등 정보제공과정에 대하여 법률안 심사 순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추진 배경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8년 4월 11일 출범 이후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과 편의증진･BF인증, 인천전략 이행 국제협력 등 기관 고유사업과 직업재활･복지일자리･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 등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개정 前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는, 타 공공기관과 같은 구체적 사업내용의 명시 없이,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 설립목적만 규정(동법 제29조제2항)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장애인복지법」 조문에 새로이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국회･정부･장애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