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방법론
(1) 시장조사 F2F
□ 업계의 사람들을 F2F(face to face)로 만나 언론 등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굴해냄
○ 기업을 직접 5차례 가량 인터뷰함
○ 업체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실태조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2) 기존 법체계상의 지위 및 입법 필요성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유통3법(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내용이 중첩‧유사한 부분에 한하여 검토함
○ 비교‧검토의 기준으로 공정위안을 설정하고 송갑석의원안과 일부 비교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입법방안을 논의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중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연계되어 규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 법제도에 중개서비스를 포함 시키는 방안으로 논의가 가능함
○ 연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