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요건 충족시 수급내용
○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법 제37조에 따른 구직급여와 〈표 Ⅱ-7〉과 같은 취업촉진 수당을 수급함
―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주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센티브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됨
○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가입자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 Ⅱ-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함
― 피보험기간은 가입기간 중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을 뜻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급 가능함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도 모든 과정 수강이 가능함
―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을 한도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 월 116,000원을 한도로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연간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