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휴일법의 민간기업 적용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관공서 공휴일은 2018년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에 적용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었다. 2021년 7월 7일 제정된 공휴일법에서는 부칙 제2조 특례 조항을 통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 대체공휴일을 즉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광복절 등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국가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휴일법 제4조와 근로기준법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법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