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이너스 정책금리 적용 방식 및 규모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ECB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잔액 중 필요지준을 제외한 초과지준과 대기성수신(deposit facility)에 예치된 자금 등에 대해 -0.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이 사전에 금융기관별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CD (certificate of deposit) 계좌로 이체하고 동 자금에 대해 -0.65%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초과유동성을 매주 기준금리(repo rate, -0.50%)로 CD를 발행하여 흡수하고 있으며, 초과유동성에 대한 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기준금리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1.25%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기성수신에 예치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덴마크와 유사하게 당좌예금 잔액 중 면제한도를 초과한 자금에 대해 -0.7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목표범위(-1.25~-0.25%)의 중간치이다.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기초 잔액, 매크로 가산 잔액, 정책금리 대상 잔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당좌예금의 2015년 평균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기초 잔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0.1%의 금리를 지급한다. 필요지준 및 중앙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실적 등에 해당하는 금액(매크로 가산 잔액)에 대해서는 0% 금리를 적용한다. 이 같은 체계 하에서 기초 잔액과 매크로 가산 잔액을 제외한 정책금리 대상 잔액에 대해서만 -0.1%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행은 양적·질적 금융완화로 매년 80조엔 증가하는 유동성 중 일부(10~30조엔)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이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초과유동성 규모는 ECB 6,400억유로, 덴마크 966억크로네, 스웨덴 2,310억크로나, 스위스 1,745억프랑 및 일본 23조엔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각국의 경제 규모(2014년 명목GDP 기준)와 비교해 보면 유로지역 6.3%, 덴마크 5.0%, 스웨덴 5.9%, 스위스 17.8%, 일본 4.7% 등으로, 스위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