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18일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防衛計画の大綱)」(이하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 2019-2023年」(이하 ‘중기방’)을 발표하였다. 방위대강과 중기방은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침과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문서로서 일본 외교안보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문서이다.
방위대강은 1976년 처음 책정된 이래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으며, 이번이 6번째이다. 방위대강은 향후 약 10년을 염두에 두고 책정되는 문서이나 최근 그 개정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 만인데, 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진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에서 전개된 사이버공격 등 급변하는 안보정세를 신속하게 방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쟁이 가능한 국가화’등을 이유로 한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부상 등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주의적 대응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신 방위대강 및 중기방(2019-2023년)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