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2020.2.11. 공포)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과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압류금지 액수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추가 및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낮은 일간신문 공고방법 폐지(안 제12조의2)
- 현행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개정
나. 법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개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9)
- 자격증 대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등
다.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안 제12조의10)
1)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지급신청서에 해당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
2) 금융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정보통신상 문제 등으로 보험금 이체가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지급가능토록 단서 규정
라.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 설정(안 제12조의11)
1) 농어업 총수입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분의1로 정함
2) 다만, 재이앙, 재직파, 재파종 등 농어업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은 전액
마. 농업재해보험의 사업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추가(안 제22조의3)
-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추가, 보험사고 발생 현황분석 및 보험상품 개선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