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와 한국 의회의 대표성
1.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동안 수많은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양산해왔다. 레이파트(Lijphart)와 동료들의 연구는 대표적인 예로 단순다수의 원리에 의해 승자를 결정하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보다 다수를 최대한 확장해 정부를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가 우월한 성과를 낳는다고 보았다(예, Lijphart, 1999; Powell, 2000).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선거제도에서 단순다수제보다 비례대표제를, 통치형태에서 대통령제보다 의회제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중앙집권형 단방제보다 분권형 연방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