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판단
ICT 신기술･서비스 개발자 및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받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속처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기반으로 ICT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회신･통지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는 관계기관 장의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융합법｣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시 고려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