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감사법 시행 의미와 주요내용
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경우,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합의제 감사기구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운영하며,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