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2020년 6월 우리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문화의 확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당초 2020년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길 계획임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발과 함께 「도로교통법」 상 아래와 같은 입법적인 조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호주와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를 규정하고, 경찰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플라스틱 카드와 같은 이미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자격이나 신분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QR코드 등의 형태로 표시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reader기 등으로 스캔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 등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