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모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특정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서 수용자 가족 및 자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수용자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및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해 명시할 수 있음
○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특별한 필요와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내용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반 권리 보장의 책임 주체, 사업수행 기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긴급위기 지원, 가정방문·통합사례 관리 등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 지원,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보호 및 지원, 접견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연계와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 및 그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 정책 총괄 기구(관) 설치에 관한 규정, 재원에 관한 규정, 서비스 수행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