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현행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현행 제도를 전제로 민간형/자율형 ADR제도를 확충.
□ 조직분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조직 분리형)=포괄적 민간형 분쟁조정 제도(ADR) 기관화
○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위원회를 금감원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형 독립적, 포괄적 ADR기관화(영국모델)
- ‘행정형 ADR제도에서 민간형 ADR제도로의 변화’를 의미함.
○ 조직 분리형 모델의 경우 조직의 변경을 초래하는 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