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노동개혁 추진
□ (노동개혁 성과와 한계) 노동개혁 추진(’03년) 결과, 독일은 양호한 고용 및 제조업생산 지표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고용의 질 저하 등의 한계가 부각
ㅇ ‘08년 이후 독일의 고용률은 유로지역 여타국과 달리 지속적 개선되었고, 제조업생산도 인적 경쟁력 보존(Labor hoarding) 등으로 빠르게 회복
ㅇ 다만 여성 등 취약계층의 시간제고용 비율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의 빈곤률이 확대되면서 사회양극화 문제 대두
□ (사회 노동개혁 추진) 여성 저임금 시간제 고용비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사회통합 강화
ㅇ 기혼여성 전일제 복귀의 핵심장애요인인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소 확충 등 전일제 보육서비스 제공 및 금전적 지원 등 추진
ㅇ 최저임금 법적 도입(’15년), 저소득층 사회보장수당 및 실업자 구직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빈곤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