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반론 중의 하나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은 사거리가 1만 2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31A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 놓은 상태이고, 러시아도 사거리가 1만 1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SS-27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사거리 1만 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단시간내 전환 가능한 M-V 3단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7월 28일 북한이 시험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은 미국 동부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