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감독방법 개선
가.자산건전성 분류 방식 개선
1)현황
□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부실화정도를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충당금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함.
○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자수익 감소, 수익성 악화, 운용자금 고정화로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어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산정, 부실채권 대손상각,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중요함.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은 여신,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이며 각각에 대해 3∼5단계로 분류함.
□ 여신에 대해서는 거래기업과의 금융거래내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대출채권은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PF대출은 사업장 단위)으로 분류하되, 아래의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적용이 가능함.
○ 여신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며 이중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여신인 반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은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여신이며 이들 등급에 속하는 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됨.
□ 예금수취기관의 여신건전성분류에 대해서는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각 분류등급에 해당하는 많은 예시를 이용하여 분류하여 왔음.
○ 여신건전성 분류 등급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각 등급별로 상세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예시에 의해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자산건전성 분류 방식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나 1999년 은행에 대해 FLC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신협에만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