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과도한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교육훈련의 이론교육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표 7)
철도차량의 종류별에 따른 이론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노면전차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토록 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추가(안 제24조제2항 별표 10)
디젤·제1종·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차량 운전 면허의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한 항목 추가
다.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안 제35조 별표 11)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함
라. 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마.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76조의2)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대체수단을 통한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한계를 가짐에 따라 해당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
바.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