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해도 부동산발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발 경제위기란 소비와 투자의 위축,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 기업 자금난 및 도산,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 손실보전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증가, 자살 및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 등의 부작용을 의미
□ 이는 일본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한 경기활황 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동시에 급등·급락하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순차적으로 생성·붕괴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그림 Ⅴ-6〉참조).
○ 1990년대 일본은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기반(특히 중소기업 투자 및 민간 소비)이 흔들리면서 축소 주기가 길어지는 형태로 경기가 순환(〈그림 Ⅴ-7〉참조)
* 일본과 같이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효과(wealtheffect)로 소비와 투자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경기하락폭이 더욱 크게 될 수 있으나 회복의 모멘텀을 자극하는 장점도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본래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2000년 이후 경기의 확대 및 축소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그림 Ⅴ-7〉참조).
*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하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가운데 부동산가격이 급등·급락할 경우에는 경기의 상승폭과 하락 폭이 얕은 만큼 부동산가격 급락에 따른 충격의 정도도 작을 수 있지만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해도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면 경기순환의 축소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 문제가 해결되면 주식시장에 우량주식이 공급되어 財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역시 상당한 정도의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융과 실물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에 따르면 콜금리가 6.5%p상승하거나 원/달러 환율이 30.1% 하락하거나 아파트가격이 29.0% 하락하지 않는 한 은행의 BIS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하는 금융위기 상황에 진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