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의무할당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제출
□ 정부 보급 정책의 변화
○ 정부는 발전차액지원금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의무할당제"도입을 추진 중임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발전량의 일정분을 목표로 정하고,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임
  "의무할당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18대 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의안번호 1803396)하였음
  2012년부터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향후 연도에도 지원을 실시하고 신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지함(기존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은 계속됨)
○ 2012년부터 새롭게 진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자들은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 진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유인책에서 전기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규제와 시장을 통한 보급 추진 체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