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할 때, 가장 큰 구조적인 쟁점은 사회문화규제 중심의 「방송법」에 「IPTV법」에서 담고 있는 경제적 규제 내용을 어떻게 대폭 보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임
◌ 다양한 방송 플랫폼간 비대칭 규제 문제는 매체종합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만들어진 방송관련법에 기인하고 있음
- 즉,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 획정없이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법을 개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 스마트TV의 실시간 방송 제공 형태는 OTT 스트리밍으로서 OTT 진입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로만 사업이 가능함(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불법 정보 유통 규제 적용대상임)
◌ 진입 규제 외에도 콘텐츠 공급, 가입자 정보, 채널과 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T-커머스 등에 있어서는 규제의 범위와 정도가 균등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규제 틀 적용이 우려됨
◌ 선정성, 폭력성 등 유해성 적용 여부도 법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안임
□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제 문제도 고려해야 함
◌ 스마트TV에 대한 법적 규정의 명료함이 요구됨
◌ 스마트TV 콘텐츠에 대한 심의, 이용자 보호, 광고 등에 대한 국가별 규제의 상이함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