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로 사업조정이 처리된 경우,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엄밀하게 점검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신청된 사업조정 737건 중 543건이 자율조정을 통해 처리됨
○ 이 중 100건은 입점 철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443건의 자율조정 결과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청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사업조정이 신청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는 중소상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조치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임
○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율조정의 내용은 「유통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보다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더 단축되거나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는 것임
○ 이와 더불어 대기업이 개점을 연기하거나, 해당 점포가 취급하는 품목을 조정하는 것도 중소상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조정 결과임
○ 따라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율조정이 처리된 사례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