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각 정당들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는 기존의 국회자율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윤리특위 강화와 같은 방안도 있지만, 국민소환과 같이 직접민주제적 방식으로 자격이 없는 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하고자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그 직에서 퇴직시키고 임기를 종료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회의 의사진행이 폭력으로 치닿는 모습을 비롯하여 의회본연의 숙고기능이 마비된 모습, 대화가 실종된 극단적 대립의 일상화 등에 진저리가 난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인터넷 등 기술환경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총의를 묻는 일이 기술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제적인 참여욕구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규정을 실질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의 대의제도가 현실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의제에 비판도 근거로 든다. 대의제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가 대의제도를 통하여 충분하게 정치과정에 반영되어야 대의제가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대의기구와 국민일반간의 간극이 커져 있고, 주기적인 선거권 행사만으로 다수의 교체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로 변질되어 일반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이우영, 2007: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