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 소환발의에 필요한 주민서명수를 완화하고,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해 차등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지방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소환청구요건을 현행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주민소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의 소환대상자 측의 조직적인 방해활동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다만, 주민소환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치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환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