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벌을 금지할 경우의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 필요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체벌은 가장 후순위의 학생지도 방법이다. 그러나 체벌이 금지된다는 상징적 의미만으로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문제점 해소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즉흥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대체적인 방안으로 휴대폰 압수, 지벌(知罰), 봉사벌, 교실 퇴장, 생활기록부 기재 등 다양한 대체벌(代替罰)이 제시되고 있고, 학부모소환제의 도입이나 학생징계 수단으로 출석정지를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부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으며, 학부모소환제나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하는 시행령 또는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개정 이전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