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계법 개정(‘16.7.28 시행)으로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이 금지(같은 법 제27조의2)됨에 따라 매년 9.1일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곤란하게 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형건축비 고시기준일 변경(안 제7조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고시일자를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