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조사자료에 따라 상반된 추이를 보이며, 사회보험 가입율은 소폭의 개선을 보이지만 정규직과 여전히 차이가 있고 기업복지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에서는 확대된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서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상반된 추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은 62.5%(통계청), 57.2%(고용노동부)에 불과함.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기업복지 수혜율은 증가함. 그러나 비임금 복지 수혜율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 내외에 불과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최근 들어 축소됨.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할 때 모든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과잉 통제의 문제를 야기함을 밝히고, 인적 특성만을 통제하여 추정하였을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23.9%였으며, 2008년 24.0%, 2009년 24.2%로 확대되다가 2010년에는 19.7%로 감소함.
□ 정책적 시사점
○ 비정규직법이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고용구조 공시제도,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고용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 근로의 파견·요역으로의 대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 및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보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