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 개정의 내용 및 의의
(1) 법명 변경 및 대상범죄 범위 확대
법명이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법이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 송금·이체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라고 재정의 하였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여전히 제외되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인인 경우까지 포함되며, 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을 받은 후 편취하는 등의 대출알선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