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소비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와 사업주의 ‘소비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이 내지 과장 정도’는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허위･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2013다22553)라는 기준을 이번 용오동 SK View 아파트 분양 사건 판결(위 사건 2)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서로 그 관점이 다르다. 사건 2에서는 원심은 분양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