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국방정보화법」에 따라 국방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한국국방연구원법」의 시행사업 중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하는 사업내용 추가 (제6조 제5호)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을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