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일
□ 독일은행법(kreditwesengesetz, KWG)은 업무(providing services)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 금융서비스기관(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금융지주회사, 금융기업(financial enterprises)에 대한 정의를 제시
○ 독일은행업 제1조 1항은 신용기관에 대한 정의를 제시
○ 독일은행업 제1조 1항(a)은 금융서비스기관에 대한 정의를 제시
○ 독일은행업 제1조 1항(b)(3)은 금융기업에 대한 정의를 제시
□ 신용기관은 상업적으로 조직된 기구를 통해 상업적기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모로 은행업무(banking business)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
□ 은행업무는 다음이 해당됨
○ 예금 또는 상환가능한 자금(funds) 형태로 일반인으로부터 이자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이 지참인(bearer) 또는 지정부채(order debt securities) 형태로 증권화하지 않는 형태로 조달하는 것
○ 여신 또는 여신의 수용(lending business)
○ 타인을 위해 신용기관 자산의 명의로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매수 및 매도(principal brokering service)
○ 증권의 보관 및 관리(safe custody business)
○ 투자펀드 업무
○ 보증업무(guarantee business)
○ 비현금결제와 청산업무(giro business)
○ 금융상품의 매수(underwriting business)
○ 전산네트워크를 통한 지급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network money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