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검토
가. 현 황
□ 영비법상의 규정
○ 현행 영비법에서는 비디오물의 개념에 온라인 영상물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어, 온라인 영상물도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
- 영비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비디오물의 개념에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포함시키고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된 온라인 형태의 영상물도 영비법상 비디오물에 해당됨
○ 이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도 오프라인 형태(비디오테이프, DVD 등)의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에 따라 유통이 제한됨
- 온라인 영상물의 경우,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의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