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통적인 실물화폐의 소비임치계약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함
우리 민법 제693조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등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임치로 규정하고 있다.
임치의 특수한 형태로 소비임치와 혼장임치가 있는데, ①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이전받아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임치인에게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며, ② 혼장임치는 수치인이 복수의 임치인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물건을 수취하여 혼합 보관하다가 반환할 때에는 임치한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임치한 물건과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예금은 예금주가 은행에 대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은행은 동 금전을 대출 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은행은 예금주에게 동종 · 동질 · 동량이지만 최소의 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임치의 특수한 형태인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실물화폐를 전제로 한 것이고 사경제 주체인 예금주와 은행간의 사적인 계약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 것이다.
앞에서 잠시 고찰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