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안정성 제고를 위해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ABCP구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유동화가 활발히 발행되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이러한 유동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증권 뿐만 아니라 ABCP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
* ABCP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ABCP의 공시를 포함한 증권화 관련 포괄적인 법제를 도입
* 시리즈별로 발행하는 포괄유동화의 경우에도 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 유동화구조를 도입한 증권의 포괄적인 공시체계 마련
* 자산의 성과에 대한 공시 강화
□ 장기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판매된 주택담보대출이 신속히 유동화될 수 있는 효율적 기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금융회사들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할한 주택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 한국시장에서 안정적인 주택자급대출의 공급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