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제2조)
여성의 취업 실태, 근로조건, 근로환경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지원사업의 실시기관 규정(제3조)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