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정책자금 배분의 문제
가. 기업 생애주기와 자금조달
□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상 위치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르며 그에 상응하여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수단이 결정
○ 일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의 생애주기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침체기로 분류 가능
○ 생애주기 상 전반기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신용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 경험이 일천하고 담보로 제공할 자산의 축적이 미흡할 뿐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획득이 어려워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생애주기 상 위치에 따라 정보비대칭의 정도에 따른 시장실패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책적 지원에 적절한 금융수단이 상이할 것임.
□ 아래 그림에는 창업기부터 성숙기의 기간 동안 생애주기 상 위치에 따른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패턴이 정리되어 있음.
○ 창업 후 업력의 경과에 따라 자금조달원은 내부자금에서 시작하여 외부자금으로 전환하되, 외부자금은 부채자금보다는 지분자금공모자금보다는 사모자금이 먼저 공급되는 경향이 있음.
○ 창업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내부금융, 거래신용, 엔젤투자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는 설립 초기일수록 정보비대칭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그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조달은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상의 상당한 유형자산을 보유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과 같은 자본투자가 대출계약에 비해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