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입법 동향
□ 불법촬영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비디오관음금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동법에서는 누구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a private area of individual)의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갖고, 사생활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circumstances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8 U.S.Code §1801(a))
- “개인의 사적 영역”이란 벗겨진 또는 속옷에 가려진 성기, 음부, 엉덩이, 여성의 가슴을 의미함(18 U.S.Code §1801(b)(3))
- “사생활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란 개인의 사적 영역이 촬영된다는 걱정 없이도 옷을 벗을 수 있다고 믿는 상황 또는 어떤 공간에서도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중에게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상황을 의미함(18 U.S.Code §1801(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