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이 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대학별 입학전형료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입학전형료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구체화(안 제3조)
다. 입학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