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가계부문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의 상호 당사자로서 가계신용 공급을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제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출태도를 지양하는 한편 신용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가계에 대한 거래조건의 장기화, 안정적인 상환방식으로 변경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 유용한 금융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을 통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의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잠재적 신용불량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상환능력과 의지를 가진 차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전 채무조정(pre work-out)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자 감면 및 원금 분납의 기회를 보다 확대
○그간 건설회사 보증 위주로 이루어졌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주별로 대출조건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건설업 불황시에 발생 가능한 가계대출의 집단 부실화 리스크를 사전 차단
○이외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출조건의 불이익(대출기회의 상실 포함)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거나, 저신용자 대출 집중취급 점포 설치 및 동 점포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차별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그간 가계부문이 부담해 온 과도한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출 금융기관이 경영혁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흡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아울러 금융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필요
○그간의 손쉬운 가계대출을 통한 외형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 자금운용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부문, 벤처투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발굴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가계대출에 집중된 신용리스크를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