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표 Ⅳ-2〉와 같이 정리함
○ 현장실사는 2019년 7월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담당자와 회의 형태로 진행하였음
○ 〈표 Ⅳ-2〉는 법의 내용 및 조항, 업무지침상에 확인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현지실사를 통한 지침의 내용 확인 방법을 연결하여 제시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9 준용규정에 따른 구직자의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구직신청, 온라인교육, 방문을 통한 구직급여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고용센터는 구직신청 확인, 온라인교육 수강 확인, 일정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워크넷(www.work-net.go.kr)을 통해 구직 등록하며,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업무지침에 의하면 폐업 후 지체없이 구직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접수를 받은 고용센터가 어떤 절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 구직급여 신청 전에 구직신청 여부 확인, 온라인 교육 여부 확인, 수급자격신청 후 이 후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구직신청은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 삭제되고 수급자격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됨
―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중에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재신청이 필요하며, 재신청을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어떤 경우에 재신청을 안내하고,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라면 시스템상으로 지급기간 중에는 구직신청이 삭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