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과 정치일정에 대한 ‘정치적 계산’
전술한 내용들은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장시간이 소요된 입법 사례들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해당 사례들과 관련한 일반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의 정치적 계산과 선택으로서 입법안 처리와 관련된 입장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남북경협 4개 합의안’의 경우처럼 해당 내용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지만 당시 입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입법절차를 진행한 점이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초기 제안에 비해 의미 있는 변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어 입법에 동의한 점, 합의실패로 10년이나 지연된 것에 비하면 다소 쉽게 여야가 합의를 진행한 북한인권법의 경우 등은 한국 정당의 정치적 계산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