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 방안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고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제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률 상향조정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