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채무감면
6-1. 감면기준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여부, 채무자의 신용 등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가 보유 중인 채권과 매입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금감면을 허용한다.(단, 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하고 원금 및 약정이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채권기관별 감면율이 차등적용 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 또는 상각채권 여부, 담보채권 여부, 연체이자의 크기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차등감면 되므로 채권성격별로 동일한 감면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6-2. 경과이자
채권기관은 채권신고 이후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해 경과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확정이후 변제금 납입지연 및 기타 사유로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 약정이자를 적용하여 미수이자채권으로 관리한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이후 변제금납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효력 상실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본 경과이자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권기관 자체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경우도 경과이자에 대해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징구한다. 이는 담보부대출, 저리의 학자금대출, 정책자금대출 등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채권기관에 정상 상환토록 안내받은 채무에 대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려 해도 채권기관에서 임의변제 금지조항에 따라 상환 받지 않고 확정 후 연체이자를 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