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세탁 위험의 분석 및 평가
가. 자금세탁 위험의 특징 및 원천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Guidance on NRA (2013)에 따르면 자금세탁 위험은 위협, 취약성 및 결과의 종합적인 결과(function)인데 현 보고서에서는 자금세탁 전제범죄 분류를 자금세탁 위험을 구분하는 데 활용
○ 자금세탁 전제범죄는 자금세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들로서 자금세탁 위협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자금세탁 전제범죄는 자금세탁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한편 자금세탁이 원활한 경우 해당 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자금세탁 전제범죄는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취약부문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다양한 취약성 요인을 위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 자금세탁 전제범죄를 위험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경우 자금세탁 전제범죄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