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ㅇ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 및 시청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