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화법제의 문제점
법률은 정책과 함께 정책지식의 산물이다. 정보화법제는 정보화분야의 지식생태의 산물이다. 지식생태란 지식을 창출, 통합하고 공유, 활용하며 이를 적절한 지렛대로 삼기위한 방법론 및 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 지식과 실천의 장이다. 지식의 창출, 활용, 유통 및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 총체로 정의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정책지식의 생산-유통-소비메카니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개별 생태계로서 한계가 정보화법제 정비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보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전문화 및 분권화가 저조했고,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화분야에서 타 주체와 생성적 관계형성이 미흡했다. 그 동안 정부주도로 정보화촉진과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영역다툼이나 정책적 오류로 인해 산업 및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