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실적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