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급결제업무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간 자금 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한다.
한은금융망은 양자 간 또는 다자간에 지급지시를 동시에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혼합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서버간 직접접속 및 콜거래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운영리스크를 감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해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게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만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한도(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당일중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조정대출(익일물)로 전환한다.
한편 일중 RP제도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곤란한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환매조건부 증권매매(RP) 방식을 이용하여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거래소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권의 매수거래에 한해 지원한다.
해당 영업일 중에 일중RP 지원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기관은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p를 더한 금리를 환매이자율로 지급한다.
또한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한다.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