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편중에 따른 소득역전
□ 제한적 소득기준선(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을 넘어서면서 급여 수 및 가구당 예산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 소득기준선 안 밖에 있는 급여대상 가구와 비급여대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해당 급여의 수급 여부에 따라 뒤바뀌는 ‘소득역전’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냄
○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물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차상위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짐에 따라 차상위계층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장소득이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보다 월 21만원 낮으나,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평균 경상소득은 월 36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상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월 평균 시장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367천원으로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388천원), 최저생계비 100~120%층(719천원) 보다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진 월 평균 경상소득은 875천원으로 비수급빈곤층(518천원), 최저생계비 100~120%층(839천원)보다 더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