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본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제도의 이용과 운영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① 서비스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② 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③ 서비스의 품질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① 낮은 시급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②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과 50대 이상자의 비율이 높은 활동보조인의 성별·연령별 구성의 문제, ③ 제도의 특성상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첫째,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동 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에게,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신청자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활동지원인력을 확충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괜찮은 직업’으로 자리잡는다면, 활동보조인의 성별·연령별 격차의 문제 및 부정수급의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