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위의 세 가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형편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공자의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국가유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급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복잡하고 엄격한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보훈의료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감면진료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약제비 지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이용에 있어 지리적·시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당의 지급수준을 유공자로서의 예우에 합당한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 지급기준을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의 생계곤란층에서 생계유지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대상을 재정부담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중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격한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공제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현실에 맞게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훈의료지원제도는 실질적인 대상 확대차원에서 현행의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인 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생활권에 기반을 둔 외래진료소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취약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1차 진료기능인 초기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