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253,749톤으로 늘리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