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
(2) 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 설정(§11의3)
□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12)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
(기록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ㅇ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
3.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사항은 '15.4.1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지연이체제(§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10.1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