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ECD 회원국의 재정분권 현황
OECD 회원국들의 재정분권 현황을 보면 세입분권 비중이 19.72%이고 세출분권 비중이 31.29%로,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큰 특징을 보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권한(세입분권)보다 자율적으로 지출할 권한(세출분권)이 더 많다고 해석될 수 있음.
•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한국의 재정분권 현황도 세입분권 비중이 20.85%이고 세출분권 비중이 34.35%로,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의 비중이 더 큼. 즉,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의 규모가 크므로 그 차액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