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형식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의 다양성을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이러한 선임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에 충성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선임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받거나 실제 편파적일 수 있다. 이 보다는, 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특정 단체를 지정하고, 이들 단체들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학계는 한국언론학회나 한국방송학회 혹은 한국사회학회 등이, 법조계는 대한 변호사협회, 언론계는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 행정적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따로 독립된 사무국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개방직으로 공모해서 다양성위원회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위원회 위원들이 연구 및 조사, 협의를 해서 직접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조사 등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게 외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연구와 계산법 도출 및 조사방식은 다양성 위원회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직접 만들 필요가 있다.”
박원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모든 정치적 성향의 위원회가 그러하듯 여야의석 비례로 할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여야의 정책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다양성을 확실히 견지하려면 방통위원장이 임명하지만 방통위로부터 그 기능이나 활동이 완벽히 독립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성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정도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비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항은 초기에 법률안 협상과정에서 여당이 짧은 시간 내 급히 만들다 보니 실제 적용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질문은 질문5에서 다시 자세히 답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5에서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