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온라인 선거규제의 향후 쟁점
과거, 온라인 선거규제의 쟁점으로는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 표현의 자유 보장, 비방 기준의 철폐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선거규제 관련 쟁점으로는 소셜 댓글 실명제와 SNS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1) 소셜 댓글 실명제
2012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인터넷 뉴스운영 언론사에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근거하여 인터넷실명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를 요청하였다.
특히 SNS를 통한 로그인을 실명인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되는 소셜 댓글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실시 요구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나 트위터 리트윗(RT)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페이스북의 담벼락 메시지나 트위터에서의 트윗 작성에는 적용되는 등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한 적용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실명제가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