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개선
□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사고의 사전적･예방적 관리 강화와 사후적･대응적 조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재정비하여야 할 것임
◦ 세계적 패러다임은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품질과 안전, 안전과 위생의 명확한 관계 정립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법률을 체계화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규제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2018년 시범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과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품목별 생산단계의 공정관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농･축･수산물별 특성 및 생산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해요소의 변화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생산단계와 연계된 농축수산안전규칙 및 기준을 제정하여 농･축･수산물 유래 위해요소 오염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생산단계에서 사용하는 투입재(농약, 비료 등) 사용, 재배 및 사양방법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생산환경,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품목별 위해요소 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농･축･수산물의 리스테리아균, 살모렐라균 등 식중독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지･해역‧용수 관리 기준도 국제동향에 맞추어 미생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 및 해양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반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내수용과 수출용의 안전관리 기준이 다른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고, 농･축･수산물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비관세조치로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