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특례시의 지위 및 출범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다(제2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시·8도·1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82군·69구)가 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그동안 인구 50만 명이나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일부 특례를 주었으나, 자치분권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구 100만 이상 시를 광역시로 승격하기는 쉽지 않다. 시의 광역시 승격이란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시와 도, 도내 다른 시들과의 정치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절충적 방안으로써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란 행정 명칭을 주고 광역적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권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