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관부처 장관의 이행점검 규정 신설
◼ 또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 및 내용, 교육시간 및 참석률 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매우 다양한 교육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차 원격 및 체험·연수 등에 의한 교육실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현행 규정이 연 1회 교육실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이나 출석률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향후 제재규정이 도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교육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소관부처 장관의 이행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교육시간, 참석률 등의 구체적인 교육의무 이행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앞서 언급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제도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