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벌체계의 개정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총 9개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개정안에서는 이들 중 5개를 삭제하고 사형, 징역, 벌금, 구류로 형의 종류를 4개로 단순화하고 있다.
즉, 형법개정안에서는 징역과 금고를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있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였다. 구류의 경우, 이를 삭제하면 경미한 범죄가 형사범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과료는 실무상 활용되지 않고 형벌의 효과도 없으며, 벌금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료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였다. 몰수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절로 편제하기로 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그 존치가 국민감정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사형제 폐지 시 우려되는 파장의 크기를 반영하여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1992년 형법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형선고에 대한 신중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사형에 대해서만 신중규정을 둘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두지 않기로 하였다.
절대적 종신형제의 경우도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