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미국은 U.S. Code Title 49의 §301에서 자동차의 결함발생시 대응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제도 운영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차량 수리, 차량 교환, 환불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시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 수리가 적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시정조치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49 U.S.C §30120). 또한, 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청문권을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결함이 리콜조치될 때 까지는 안전과 관련하여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자동차 리콜제도는 2000년 포드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Firestone) 결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TREAD Act(자동차리콜강화법: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Act)에 의해 강화된 바 있다. 미 의회는 이번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또한번의 강력한 자동차 안전확보 및 리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