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과 과제
(1) 자치입법권
현행 헌법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관련 규정(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숙에 비해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운영실태를 보면, 양적인 측면은 크게 증가하여 자치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질적인 면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역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이란 지적이 있다. 특히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정비과제로 선정된 경우도 많았다.
향후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 제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규정을 ‘법률의 범위안’ 혹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