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우,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을 개정(2020.4.6.)하여 원격수업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