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감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거의 모든 금융권을 감독해야 하므로 서민금융권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금감원은 자율규제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기관과 부문에 대하여 감독역량을 집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해서는 자율감독기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자율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에 치중
○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작고 수가 많아 금감원이 감독·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자율감독기구가 산하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주로 담당하되 규모가 큰 지역 농·수협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실시
·자율감독기구의 검사역량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
○ 금감원은 중앙회 및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자율감독의 엄격성에 대한 검사에 상호금융 감독인력을 집중투입
○ 이 경우 중기적으로 기대되는 금감원 상호금융 감독 및 검사의 여유인력은 저축은행 감독 및 검사에 활용
□ 금감원 비은행감독국과 검사국의 주 역량을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에 할애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관련 인력을 확충
○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반 이상 줄었지만 부실우려기관이 여전히 존재
○ 2000년 이후의 저금리기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의 수신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10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형화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커지고 있은 현실을 반영
□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감축계획, 자본금 증자계획 등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