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거에는 댐이 수력발전, 생활·공업·농업 용수의 공급 및 홍수관리 등을 위해 설치·사용되는 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휴양과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친수(親水) 측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댐 주변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다양한 입지·행위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댐의 친수적·친환경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규제가 지정된 당시에 비하여 사회문화적, 과학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규제의 고도화·선진화·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댐 주변지역 규제와 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