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 일본에서 정부 수준의 감사기구는 헌법 제90조에 근거를 둔 회계검사원임
○ 회계검사원은 직무감찰은 담당하지 않고, 회계감독과 결산확인을 주된 임무로 함
□ 한편, 1995년의 지방분권추진법과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지방분권형의 지방감사제도가 정착되어 왔음
○ 따라서 종래 ‘사무검사’나 ‘감사’라는 용어가 ‘지도’나 ‘점검’ 등으로 바뀌었고, 이에 상응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음
□ 회계검사원은 넓은 의미에서 행정부 소속이지만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음
○ 검사원의 구성원인 검사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으로부터 임명되고 천황의 인증을 받음
○ 회계검사원은 국회로부터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회계경리가 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회계검사원은 회계감독 및 결산확인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