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일차적으로 출석요구를 한 후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체포 피의자의 출석확보를 위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발부의 요건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혐의만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처분에 대해 요구되는 보다 강화된 요건(상당성 내지 개연성)으로 그 요건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신구속을 위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요건과 법원의 요건이 달라져 법적용 및 집행상의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