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현재 우리나라의 거주형태는 전세 및 월세거주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임차가구 중 전세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월세거주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입 증대를 위하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되면서 월세거주비율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커지고, 중산층 및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의 월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1,799만 9천 가구 중 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43.5%(783만 2천 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월세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임차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으로서 2014년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 그리고 ‘6.13 재수정안’을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