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금융기관의 부동산 운용관련 규제의 개선
□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유발 및 부동산 편중투자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증권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해 왔음(〈표 V-3〉참조).
○ 특히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단,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예외 인정
○ 해외부동산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규제만 존재하는 반면 보험사에 대한 국내부동산 투자한도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
□ 부동산관련 규제에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금융업종간 합리적 차별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
○ 증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타 업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 또한 증권업,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구체적인 소유제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의 정비가 필요
○ 특히 해외부동산의 경우 보험사 이외의 업권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