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주로 제기되어 왔다.
(1) 사업의 정체성 문제
첫째, 주택재개발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역지정요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와는 다르게 주민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행방법의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된 시행방법인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예로 들면, 물리적 환경여건이나 거주자의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상관없이 시행방법이 주민이나 L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호수 20호 미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지역은 「주택법」제2조제6호의 ‘주택단지’로 인정받지 못하여, 「건축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필지별로 준수하여야 하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