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형 지배구조하에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관여 및 퇴직연금의 자연스런 이동 등이 용이해지면서 현행 계약형보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자산운용관련 의사통로를 마련해줄 필요
□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예로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의 Multi employer 플랜, Multiple employer 플랜과 같은 다수사용자 제도를 들수 있음.
○ Multi 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다수사용자제도로서 플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로 지분관계가 없으며, 단체교섭은 특정 산업 혹은 지역의 협회 단위로 이루어짐.
○ Multiple 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수사용자제도이며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일규약과 단일신탁을 이용하며 참가협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단일 규약 및 단일 신탁을 이용해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제도임.
□ 기금형 제도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기금형 퇴직연금이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