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내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 강화
Putnam(1988) 이래 통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제통상협상을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으로 이뤄진 ‘양면게임(two-level game)’으로 본다. 여기서 ‘대내협상’은 자국 내 다양한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2012년 1월에야 처음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에서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번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은 이렇다 할 국회 차원의 보고 및 논의 없이 내려졌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 예산안 증가율이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인 9.3%에 크게 못 미치는 점도 농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지위에 대한 협상대상국들의 인식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 농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계층별 손익이 다를 수 있는 대외협상을 추진할 시, 정부는 대내협상에도 힘을 기울여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하고, 법제의 취지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대내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농정 주체들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도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