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근거마련 (규정 제14조의2)
ㅇ 현행：퇴직연금사업자들이 상품거래, 운용지시 등 퇴직연금 업무처리시 사용하는 공통의 표준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이 없음
- 표준업무처리시스템 부재는 권역간 상품교환을 불편하게 하고 퇴직연금을 권역내 상품에 편중하여 운용하게 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발생
ㅇ 개정：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