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신청 단계
가. 절차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음
○ 외국인은 난민신청서를 법무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난민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난민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