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개관
▢ 국경을 초월하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1851년 국제위생회의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 개최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탄생하면서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현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단일 국제조약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2005)은 감염병 문제를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의 관할 권 내에서 해결되어야할 국내 보건 문제이기는 하나 쉽게 월경(越境)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국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간의 의무 및 WHO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WHO의 권고사항이 회원국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WHO 체제 내에서도 여전히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가별 능력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별 회원국 내에서의 의회의 역할과 국제 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의회외교의 활성화를 통해 WHO와 IHR 2005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