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가. 서민금융시장의 전개와 문제점
1) 서민금융시장의 정의
□ 서민금융시장 관련 논의에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서민”의 개념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시장 범위 획정의 문제
○ 소득 분포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가계 또는 개인을 서민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합의된 바가 없고 논의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상위 소득 계층을 제외한 모든 가계 또는 개인을 서민으로 포함하는 경우
*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에 속하는 가계 또는 개인을 서민으로 간주하는 경우
* 범위를 축소하여 공적 부조가 필요한 최하위 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만을 서민으로 파악하는 경우
○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서민계층을 획정하는 접근법에 반대하고 예상 미래소득과 현재 보유자산 등 잠재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 서민금융시장을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속하는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거래되는 금융시장으로 정의 가능
○ 이러한 정의는 지나친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정의가 필요
○ 금융시장 관련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논의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서민을 정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