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정비사업의 주체 : 형식적 주민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체 형성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발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형식적 주민 주도로 인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추진세력들이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 도시정비법은 자금여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건설업체)이 사업초기에 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 주도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활동을 공공이 계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신력이 있는 자금보유 조직이 정당한 기업 활동에 따라 주민과 접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