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종아동 신고 기한의 문제
보호시설의 장 등이 실종아동의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종아동보호법」의 제6조제1항은 어떤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은 보호시설의 장 등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이므로 의무 이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범죄통제법(the Crime Control Act of 1990: 42 U.S.C. 5780)」에서 경찰이 아동의 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해당 아동을 실종자로 등록하는 기한을 ‘즉시(immediately)’로 하던 것을 ‘2시간 이내(within 2 hours of receipt)’라는 명시적인 기한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즉시(immediately)’라는 문구가 실효성이 없어 실종아동이 즉시 등록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2시간 이내(within 2 hours of receipt)’라는 구체적인 기한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