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쟁점들이 문제가 된다.
(1)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
금융회사 등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가 의심되는 현금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KoFIU에 보고하는 경우,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정에 우선한다.
즉,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금융거래정보를 Ko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역시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를 금융회사 등에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로부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금융거래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 및「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