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결
□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및 지침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하고 있음
○ 체포 및 선고 등 사법절차에서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고려, 수용자 자녀의 부모를 접견할 권리 보장, 수용자 자녀 복지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임
□ 미국과 영국은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인 수용자 자녀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영국은 국제법(유럽인권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수용자 가족 관계 증진 및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