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에 「청원법」의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청원 관련 법제가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은 1960년대 「청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개정을 통해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① 청원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 ② 공개청원을 통한 사회적 숙의 기능 촉진, ③ 청원시스템의 통합적 데이터 관리, ④ 청원제도의 차별화 도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020년 12월 「청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2021년 12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1960년대부터 제정·시행 중이던 「청원법」의 하위 규정을 최근 제정한 것으로, 법령의 전면적인 정비를 통해 청원제도를 현실화하여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원법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