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 상영제한 규제의 실시
□ 프랑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화진흥위원회와 유사한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가 복합상영관 설립·운영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승인 전 CNC가 특정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와 약정을 맺음
- CNC는 소위 “멀티플렉스(multiplexe)”라는 협약을 적용하여, 14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극장에서는 한 영화가 한 주당 전체 상영횟수의 30%를 넘지 않고 한 가지 영화를 최대 4개관에서만 동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 전체 영화관람객 수의 0.5% 이상을 차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인 영화상영관(파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8%)에 대해서는 영화 상영의 40% 이상을 프랑스 영화를 포함한 유럽 영화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위반 시 제제조치 등 이행강제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없으며, CNC는 이를 위반한 복합상영관 극장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이행강제만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