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이슈 2:외부 판매채널 내부통제 및 보상관리 체계 검토– 보험 및 대출모집인을 중심으로
1.논의의 필요성
□ 최근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대규모 불완전판매 스캔들에 대응한 자문업의 개혁이 대부분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에 초점을 맞추어졌음.
○ 1장에서 논의한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개혁, 호주의 FOFA 개혁이 대표적임. 
○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해외사례들을 분석할 때에도 대부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져 왔음.
□ 한편 외부판매채널이 아닌 내부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김석기, 이규복(2014) 등에서 살펴본 바 있음.
○ 김석기, 이규복(2014)에서는 판매실적 위주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상의 인센티브 체계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채널의 인센티브를 금융소비자보호에 보다 적합하게 수정하려는 정책들의 해외사례를 살펴봄.
○ 일선 판매직원 혹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회사 내 부서의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에 과도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면 소비자의 니즈보다는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판매 등과 관련된 보상의 공시를 강화하거나 수수료(commission) 등을 금지하는 정책,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를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수정시키는 정책 등이 제시ㆍ시행되고 있음.
□ 다만 금융선진국들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업을 개혁한 이후 최근 보험업과 관련된 자문업이나 판매엄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들은 아직 국내에서 분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표적인 외부 상품판매채널인 보험모집인과 대출모집인의 내부통제 및 보상관리 등과 관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의 등을 파악하여 보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