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CPTPP는 이미 2018년에 11개국이 모여 출범시킨 경제블록이며 역내 주요 무역 규범 또한 공개되어 있다. 본고는 그러한 무역 규범 중 하나인 SPS 챕터의 주요 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물로,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을 추진하고 타결해온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CPTPP가 현 단계에 입수 가능한 정보로도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여지가 있는 협정이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굵직한 국제통상협상이 추진될 때마다 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의 극심한 저항과 ‘협상 전략상 더 이상의 공개적 논의는 어렵고 이후로는 정부 입장을 신뢰해달라’는 정부의 통보가 되풀이하여 거듭되어온 현상은 이제 지양될 필요가 있다. 한 공동체 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에 필수적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으며 그 계기 또한 쉽게 오지 않는다. 나아가 CPTPP/SPS 챕터의 영향력과 범위에 대한 우려가 현재는 농식품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SPS 조치는 언제든 소비자단체의 주요 관심사나 외교적인 긴급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의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인간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가 국내외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거나 단순한 개방 대 반(反)개방의 대립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향후 CPTPP/SPS 관련 공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소비자 참여 등이 보장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안전정책의 추진에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