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그동안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 수행해 왔던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증진 사업이 최근 들어 별도의 입법 시도를 통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받게 됨
○ 2009년 7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정(안)이 강창일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
○ 2011년 9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신낙균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
○ 2011년 11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정(안)이 허원제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