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편중 현상의 해소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 1.7명,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4.3p%로 출산율 0.8명,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18.8p%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대체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월 150만 원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스웨덴의 상한액은 월 1,030만 원, 노르웨이 월 704만 원, 아이슬란드 547만 원으로 그 격차가 상당함
∘ 한편, 위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이 비교적 적은 국가들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녀돌봄 대안이 비교적 제한적인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종국적으로는 일반회계의 부담비율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육아휴직급여 수혜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