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이외에도 타 법률에서 산업발전, 사회적 편익 확대 등의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공유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1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하려할 때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닝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6조
- 정부가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 국가기관 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