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보증 절차
○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신청함.
○ 기업은 영업지역, 대출후 사업전망,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자산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는 대출기관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대출의 목적, 기업의 연혁,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존기업), 부채상환 일정표(기존기업),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명세표(기존기업), 추정 개시 대차대조표(창업기업), 리스명세표, 소유주의 사업투자 내역, 추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대표자 개인 금융자산명세표, 대표자 이력서 등이 포함.
○ 신청서와 해당서류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대출기관은 대표자 인격, 경영 경험 및 성공에 필요한 사업 의욕, 추정 현금흐름표상에서의 대출상환능력, 재무적 건전성 유지 여부, 대표자의 기여도, 지분참여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투자 및 지분참여의 적정성, 물적담보의 충분성 등을 검토
○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든 증명서류가 적정한지를 점검한 후 융자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보증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처으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보증을 신청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85%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낯추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위변제 발생 시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이 부실에 대한 검사 시 대출 손실 여부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부실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감독기관은 부실대출 건에 대해 현금흐름(cashflow)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점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