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의 강화가 자칫 공적연금체계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경우 오히려 노후의 빈부격차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계층으로, 전반적으로 소득 상위부문에 해당됨
○ 반면, 국민연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의 경우 사적연금에서도 소외되어 양자 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커지게 될 것임
- 즉, 개인연금까지 가입 가능한 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겠지만,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한 계층은 개인연금은 물론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서 위험에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공적연금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적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Viceira(2010)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소비의 이연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 본 연구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구성한 적립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가입기간 내내 변경이 거의 없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집중도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 즉,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 가입은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되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