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시･도에서는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서 임용권한 등을 다시금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여전히 고용 및 근로조건이 소속된 학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노사간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 학교장을 사용자로 보거나 학교장에의 권한 위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학교운영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