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한국은행은 예산 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하여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급여성 경비 등을 제외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음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강화
□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 및 비리소지 예방을 위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총재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에 설명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평가보고서를 외부 전문가나 감시단체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FSOC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업무 관련 증언 등을 행하며, 의회 산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의회의 통제를 받는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