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각각 동등하게 50%씩 부담토록 한 시행령 안 제21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작금의 이슈인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요약ㆍ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계와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