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실시
현재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지원방안’의 계획처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따로 꾸려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슨 예산으로 어디 소속의 인력을 동원해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부분의 비상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학제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다학제팀’ 구성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다학제팀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과의 연계를 통한 위기개입과 응급입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인력배치와 역할 규정이 기존 정신보건 전문요원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