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5조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제18조제2항, 별표 1)
다.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