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편내용
개편의 내용 중 수급자격은 개편되는 생계급여의 수급자격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편성한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수급자격을 개편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1차적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며, 여기서 탈락한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의 개편을 통해서 포괄하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개편안은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의 건강보험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차등화되는 지점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집중된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규정을 준용하여 부상, 질병, 출산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에 대한 포괄적 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현행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동등하게 준용한다. 단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입원과 약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신설하여야 한다.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방문시 각각 1,000원(1차), 1,500원(2차), 2,000원(3차)을 부과하고 약, CT. MRI, PET에 대해서 정율 5%를 부과한다. 입원의 경우에는 5%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