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 (현행)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상황
ㅇ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
□ (개선)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➊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➋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➌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
※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19.7월중)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7월중 시행)
□ ’19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