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보증방식은 보증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지책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매년 위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이를 반영·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성실한 보증업무 처리를 유인
*금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L/LMS, Loan and Lender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한 비임점 감시 및 임점 검사(on-site review/examination)를 통해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7(a)보증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의 갱신여부를 결정
*우대 금융기관, 인정 금융기관 순으로 보증부 대출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작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결합된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적은 비용을 취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 대만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실시
○ 캐나다는 금융기관에게 보증부대출 취급시에도 비보증부대출 취급시와 같은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규정
*금융기관이 주의의무, 캐나다 중소기업금융법, 캐나다 중소기업금융규제(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Regulations)등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보증부 대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의 보증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