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업무인프라 정비
□ 대표상품제도 도입
ㅇ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
-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 의무화
ㅇ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도 도입 검토 (※ 근퇴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협조)
□ 퇴직연금담보대출 내실화 (※ 고용부 협조)
ㅇ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관계 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ㅇ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간 업무연계 불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업무처리 시스템 마련
ㅇ 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Fund-Net)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품교환 등 가입자 편익 제고
3. 향후 추진계획
1)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입법예고(`15.4.27~5.17) 후 규개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5.7.1일부터 시행
2)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사항：모범규준 개선 T/F 논의를 거쳐 `15년 상반기중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