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경우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하여 볼수 있을 것이다.
먼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기존의 법적 구도를 유지하되, ‘업무상 사유’에서 배제되었던 출퇴근재해를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노무제공과의 관련성, 주거, 취업의 장소, 순리적 경로 및 방법, 업무의 성질이 있는 행위의 취급, 일탈 또는 중단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여 출퇴근재해를 설정하고, 이를 ｢산재법｣상의 보험급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어느 범위와 정도로 할 것인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때 △출퇴근재해의 예방조치의 주체가 사업주가 될 수 없다는 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자동차 책임보험과의 조정문제, △산재보험의 납입 주체, 보험료율 및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