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
1. 적용대상 법률 규정 체계 변경
□ 「공신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도 적용 법률 중 대표적인 11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169개는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법률을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시행령 별표에 정한 적용대상 법률을 「공신법」의 별표에 추가하도록 개정함
□ 또한 「공신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을 통폐합 또는 분리, 폐지하여 개정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폐합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으므로 「공신법」 <별표>의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야 함
○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된 「공신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0호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