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DSR 규제 강화의 영향 및 평가
1.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금년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등이 확대
o 2단계(당초 22.7월 → 변경 22.1월)와 3단계(23.7월 → 22.7월)의 조기 시행, 제2금융권 DSR 규제기준의 하향 조정(60% → 50%), DSR 계산시 대출만기의 축소(신용대출 7년 → 5년, 비주택담보대출 10년 → 8년) 등
2. 규제 강화의 긍정적 효과
□ 소득 기준에 의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발생
o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2단계 규제 적용시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
□ 최근 1년간(20.3/4~21.3/4분기중)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시산해 보면,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p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o 2단계 규제 적용시：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p 하락
o 3단계 규제 적용시：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은 4.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