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