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난시청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을 가입한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에 관하여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90%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난시청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을 불가피하게 가입한 많은 저소득층이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는 전체 취약계층 168만 가구 중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31만 가구만이 포함되어, 지상파수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한 저소득층은 배제된 상황임
- 지상파수신이 불량하여 최저가 유료방송을 가입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유료방송수신가구라 하더라도 디지털 TV나 디지털컨버터 구매, 또는 디지털케이블TV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TV 수상기로 고장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 TV의 구매나 유료방송 가입에 대한 의사가 없을 시, 디지털컨버터 및 안테나 설치비를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나 의지가 없을 수 있음
- 즉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의하여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컨버터를 구매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