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조정사항 및 공제·감면의 승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분할법인이 적용받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격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세무조정사항과 출자법인이 적용받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적분할과 현물출자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세상 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