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효과성 분석
○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는 법률상 도입된 이래 지속적이고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민간영역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부는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다양한 제도적 대응방안 중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하여, 월별 임시조치 건수 평균을 분석해본 결과, 임시조치 건수 증가추세의 현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임시조치의 개선 논의에 있어서는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의 방지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및 헌법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는 실질적으로 게시물 삭제 제도로서 활용된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 게시글 작성자의 입장에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제기될 수도 있는 소송 등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상황에서, 임시조치가 과도하게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이 초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