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operating Capital Ratio, NCR) 제도는 '97.4월 처음 도입된 이후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어 왔음
◦ 동 제도가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로 뿌리내린 데에는 자본적정성을 규제하는 제도로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음
□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맞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재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음
◦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국제기준(신BIS)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식을 대폭 수용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되는 과도한 위험액 산정방식을 완화하였으며,
◦ 금융투자업자의 취급상품 및 영업 확대에 대비 일반상품위험액 산정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였음
□ 2014년 11월에는 NCR제도가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 산출체계 변경(영업용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 연결기준 도입(’16년 시행)등 NCR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
◦ 유동성확보가 가능한 예금 등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확대, BIS 대비 과도했던 투자목적주식 사모사채 등에 대한 위험값의 합리적 수준으로의 조정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하였음
※ 자산운용사의 경우 ’15.4월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동산신탁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유지
□ 또한 2016년 2월에는 유동화증권 금리 개별위험값 체계 합리화, 외국 적격신용평가기관 확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용위험액 산정 면제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액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 이후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