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증권교역소득세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음.
○ 최근(‘12.3.29)류이루 대만 재정부 장관은 ＂증권교역소득세 부활, 종합소득세와 에너지세의 화물세 대체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세개혁 방안을 시사하며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제시
①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시점의 실질 투자 금액을 증명
② 투자자 수익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정부가 결정·제시
○ 최근(‘12.7.26)소득세법 개정안(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통해 증권교역소득세를 23년 만에 부활할 예정이며, 이에 재정부는 증권교역소득세 도입으로 연간 최고 110억 대만달러(약 4,200억 원)의 세수 확대를 예상
□ 증권교역세는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 매매교역가격에 따라 일정 비례를 과세하는 유통세
○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증권양도자는 증권교역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 채권시장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사채 및 금융채권 매매 혹은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 매매 등의 경우에는 증권교역세를 면제
○ 증권교역세는 유가증권 판매자에 대해 주식은 0.3%, 채권 및 정부비준 유가증권은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
□ 선물교역세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선물옵션 또는 주가옵션의 교역 등 선물의 교역에 대하여 징수하는 유통세
○ 선물교역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매 쌍방 교역자로 매번 교역의 계약금에 따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