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업계의 입장
□ 전체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임
○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 5종의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업체로 규제강화는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 따로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생태독성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량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화학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임
□ 또한 일부 규제는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임
○ 야채를 세척하는 등의 단순한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루 물 사용량이 50톤 이상이면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이 입지할 수 없음
○ 페놀류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나 식·음료업체 중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폴리페놀을 원료로 쓰는 공장의 경우 페놀을 배출하는 업체로 분류되고 있음
○ 원료물질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정상 다른 물질과의 반응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