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부문에 대한 혁신방안과 각 부문별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함
◦ 생산성 40% 증대를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진함
- 기술혁신 방안은 1)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2)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3)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의 추진과제로 구성됨
◦ 직접시공 비율 10% 증대를 목표로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을 위한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함
- 생산구조 혁신방안은 1)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2)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3)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의 추진과제로 구성됨
◦ 부실･불법업체 7천여 개 감소를 목표로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을 위한 시장질서 혁신을 추진함
- 시장질서 혁신방안은 1) 부실업체 퇴출 강화, 2) 불공정 관행 근절, 3)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의 추진과제로 구성됨
◦ 청년층 취업비중 10% 증대를 목표로 청년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을 위한 일자리 혁신을 추진함
- 일자리 혁신방안은 1) 청년층 취업 지원, 2)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 활성화의 추진과제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