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제도의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의 조정절차에서 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 예외 규정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소송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조사 시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 당사자 개별조사 및 분리조사를 통해 가정법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피해자와 그 자녀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조사는 「가사소송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과정에 가정폭력 확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사소송규칙」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