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3.29. 시행 `17.3.30.)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