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11월경 A씨는 ｢정신보건법｣(2011.8.4. 법률 제11005호 개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정신과 전문의’라 함) 1인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되었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다.
A씨는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