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선거와 여성후보 공천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 혹은 기초의원 선거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의 권고조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어 동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고 여성할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월 5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반시 제재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외국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직선거 여성할당제 시행 확대의 의미와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