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이득세는 196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으며,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주식을 일반소득과 합산과세
○ 자본손실은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가 무제한 허용되고, 장기・단기 자본이득의 구분 없이 세율은 일반소득세율에 따라 18%, 28%의 단일세율이 적용
○ 자본이득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공제규정(즉, 체감공제, 물가연동공제, 절반공제)이 폐지되었으며, 1982년 3월 31일 의제취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
□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 relief system)가 적용
○ 동 제도는 2007년 10월의 세제개혁에서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 단계적 공제 제도는 1998년 이후 자산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업무용 자산이득 또는 비업무용 자산이득의 분류에 따라 개별적 공제비율을 적용
○ 주식은 개인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또는 우리사주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개인이 주주와 관련 없는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취급함.
○ 단계적 공제 제도 폐지 이후 업무용자산의 납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보완책으로서 2008년 1월 기업공제(enterprise relief)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