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20.9.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10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자로 하고, 각 대상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정함
다.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안 제15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서류조사만 실시
바.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안 제16조)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사. 지원금의 지급(안 제17조)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아. 재심의(안 제18조)
신청인은 피해 여부·정도의 변화, 중요 서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