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행정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하여 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조직양태의 다양화, 그리고 비계서제(非階序制)적 방법에 의한 조정능력 향상은 오늘날 정부개혁 원리에 일관되는 것으로, 정부내외의 여건은 위원회형 조직 활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핵심은 위원회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다는 것임
○ 이러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 이유는 정부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신설 위원회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그 수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