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는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노선별 설치율에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설치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도시철도법」 시행 이전에 구매된 차량과 「철도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6대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 CCTV가 설치된 신규 차량을 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CTV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차량 혼잡도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 CCTV 설치 요구 민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차량에도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