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지방도로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반영비율 조정
2) 지방도로 위험도, 지방하천 위험도 세부교부기준 변경
3) 세종특별자치시 교부기준 특례 규정 비율 조정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지표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