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1. 소득불균등과 여타 사회지표들 간의 관계
사회지표 중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등 사회적 갈등지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살률에 대해 소득분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부분 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될수록 저소득 및 빈곤층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득불균등과 자살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와 자살률과의 관계를 〈그림 III-1〉을 통해 도시해 보면 자살률과 지니계수수준 변수들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추세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두 변수 증가율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III-1〉에서도 자살률과 소득분배지수 변동률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균등의 상승이 자살률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는 살인 등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개인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불만감의 증가는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득불균형과 범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한편 범죄율의 상승이 소득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