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제도
◼ 우리나라의 총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스스로의 업무를 자체평가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제1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별 업무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평가주체가 됨. 실제 평가업무는 민간전문가가 2/3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약 10~30명)가 수행하고 있음
⚬ 평가대상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①주요정책, ②재정사업(일반재정·R&D사업·재난안전사업 등), ③행정관리역량(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임
⚬ 평가지표는 ①주요정책 및 ②통합재정사업 중 일반재정사업 등은 각 기관이 정하고, 재난안전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정하며, ③행정관리역량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가 정하고 있음
◼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각 총괄기관(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확인·점검함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결과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인사·예산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년도 예산편성시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