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나.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자율관리어업 유공자를 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사.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