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고도화
□ 우선적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임
○ 시·군·구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이 FMS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락된 시설물은 조속히 등록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함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MS에 시설물 현황 및 안전·유지관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개별 시설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물 현황 정보를 갱신하도록 함
□ 향후 새로이 건설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시설물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