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정찰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한 각국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우리 의회외교가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지고 있고 작전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향후에도 유사한 군사적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외교·안보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들어서 KADIZ를 무단진입한 사례가 39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진입하여 비행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하여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할 때는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가적 관례로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군사안보적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15년 12월 개통되었지만 사드 갈등으로 유명무실했던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8월 한국과 러시아는 KADIZ 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공군 간 직통망) 설치’를 합의한 바 있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중·러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군사적 차원에서도 밀접해 짐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이 동북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 군사행동은 더욱 자주, 그리고 점차 공세적(assertive)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러시아와 군사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강화가 동북아에서 의 미·중 패권 경쟁 및 중·러 대 미·일 간 군사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