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쟁
문화체육관광부는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국립중앙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정안들은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이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행정안전부는 법인화 여부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중기 운영혁신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인화 추진 중단 이유를 국립현대미술관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세계적인 미술관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및 견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법인화를 추진하느라 지금껏 미뤄왔던 기관 정상화와 운영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설립 50년 계기 장기발전전략｣연구를 진행했고 2018년 9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