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Ⅰ-1〉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
G20 정상들은 시장참가자, 금융시스템, 정책당국 각각이 제공한 원인들에 더하여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국제공조 부족 등에 기인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을 추구하였다.
느슨한 대출기준,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과도한 레버리지 등은 복합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여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제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이 초래·확대됨에 따라 위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한편 BIS는 위기의 원인을 거시경제적 요인과 미시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과 장기간의 낮은 실질금리가 신용팽창 및 자산가격 거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시경제적으로는 왜곡된 유인과 부적절한 리스크 평가·관리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지만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시장 거품의 붕괴가 금번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택시장의 거품은 저금리, 쉽게 이용 가능한 신용, 미흡한 규제, 부실한 주택담보 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증권들이 유동화, 재유동화되어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됨에 따라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시스템 내에 쌓이게 되었으며 주택거품이 붕괴되자 수 천 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손실은 파생상품으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 금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위기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주요 금융기관들의 B/S가 투명하지 않은 데다 이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공황상태가 극심해짐으로써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