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 입법례 및 현황
(1) 미국
미국은 규모에 관계없이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모든 법인(비상장법인, 상장법인)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유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일본
일본은 동족회사에 대해서 통상의 법인세 외에 그 이익의 내부유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보소득과세제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현황
미국, 일본은 위 과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현금성 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과세의 폐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초과유보금 과세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