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제도<br>｢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제도로서 ‘토지매수청구’(강행규정) 및 ‘토지협의매수’(임의규정) 제도가 도입되었다.<br>토지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었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다(동법 제17조). 매수토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다(동법 시행령 제28조).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br>토지협의매수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매수하는 제도다(동법 제20조).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br>최근 4년(2009년～2012년) 간 토지협의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총 5,207억 원의 토지매수 신청 중 1,375억 원의 토지매수가 이루어졌다. 이는 금액 대비 26.4%를 차지하며, 2009년부터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에는 15.4%로 가장 적은 토지매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br>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유지 등을 위한 토지매도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매수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