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및 해외의 입법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사삭제청구권을 허용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오보의 경우에도 기사 자체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 언론사들의 자사 생산 기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임
◦ 해외에서 논의되는 잊힐 권리의 대상도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검색결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색링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언론기사 자체를 삭제하는 형태는 잊힐 권리로 보호 받지 못함
□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검색뉴스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