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o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o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o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o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