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 등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자택지 전매제한 특례대상 제외(안 제13조의3제1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됨
2) 반면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므로,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