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권력분립 원리 상 국정감사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헌법 원리 및 행정 체계에는 부합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자원이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