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 판결의 불법성 비교론 수용에 따른 후속 판결
대상 판결의 불법성 비교론 수용에 따른 후속 판결로는 다음의 판례들이 포함된다. 1) 대법원 1997년 10월 24일 선고 95다49530·49547 판결, 2) 대법원 1999년 9월 17일 선고 98도2036 판결, 3) 대법원 2007년 2월 15일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1997년의 판례부터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인 소외인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원고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 […].”
고 하여, 원고가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