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금융·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 중국 부동산경기는 그동안 지방정부부채 및 그림자금융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부진시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금융의 부실화, 은행건전성 저하 등으로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잠재
o 그동안 지방정부 산하 기관인 지방공사(LGFV)는 지방정부의 명시적·묵시적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발행 또는 그림자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SOC건설이나 부동산개발에 투자
o 따라서 부동산경기 부진은 연쇄적으로 지방공사와 지방정부, 은행 및 그림자금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5년부터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면서 그림자금융 문제는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경기 상황이 지방정부 및 은행의 건전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지역 주택가격은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높은 상승세 지속
o 지난해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인당 GDP 상승률을 상회하였는데 금년 1/4분기중에는 양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
― 베이징, 상하이 등의 PIR 비율(2015년 기준)은 20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