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엄벌요청의 허(虛)와 실(實)
1. 대중들의 엄벌요구
국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측면이 있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 여론은 ‘안전’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의 외부 상황에 원인을 돌리는 반면, 타인의 행위는 그 사람의 내면적 기질이나 성향에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위자-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향성은 효과가 매우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행동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의 경우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가 범죄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보다는 그 사람의 내부적 요인(성향, 기질 등)에서 원인을 찾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자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과는 다른 기질을 가진 자’이자 ‘위험한 성향의 인물’이 되고, 범죄는 그러한 성향이 발현된 것이 된다. 따라서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중형(重刑)이야말로 자신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기대된다.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소위 ‘사이코패스(Psychopath)’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 또한 이러한 측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대중들의 엄벌요청과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은 법관과 판결에 대한 비판적 태도들로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