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쟁점 분석
1.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 검토
가. 세제개편안의 전제인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
□ 정부는 2011년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조건인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을 5% 내외로 낙관하고 있으나, 올해 후반기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성장전망이 다소 비관적인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입예산(안)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1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살펴보면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로 지역의 소버린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침체 등의 경기회복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10.10) IMF가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한다며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하향조정한 것은 이러한 불안요인들로 인한 회복 불확실성이 커졌음을 의미함
♦ 미국은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중이지만 민간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은 강력한 정책대응으로 재정위기는 진정됐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점진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출구전략 시행,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통화 긴축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