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우리사회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흉악범죄를 겪게 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제도 및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가 어린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 중 하나인 친권상실제도는 천륜으로 일컬어지는 부모·자식 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정서적 저항감을 초래했고,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가족 간 용서와 화해를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친권상실 선고를 가족해체의 징표로 삼기보다는 피해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피해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중에는 가해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해부모의 폭력과 통제 속에서 피해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학대를 견디고 있는 비가해부모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친족 성폭력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