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복리후생의 격차는 물론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가입 정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5인 미만 영세업체의 4대 보험 가입비율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 대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력이 낮을수록 소규모 사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저학력자의 열등한 지위가 대학 진학률 급등으로 인한 청년 고학력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사업체의 경영 상태 및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으나, 사회보험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해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도 확보되어 있음
□ 특히 고용노동부가 금년부터 영세 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고용·국민연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