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5.21.〉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