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제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에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융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인데,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2014.1.8일 보증기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GDP대비 약 4%(신보 및 기보의 보증만 포함)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이 저리자금 이용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증이용 기간이 일정기간(예 :7년)이상인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을 제공함.
○ 창업 후 5∼7년간 보증지원을 받으면 경영안정이 가능하므로 7년차부터는 선별적으로 보증졸업을 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증기관 개선방안(2014.1.8)을 통해 장기보증이용기업의 기준을 변경한 후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2014년 4월부터 기존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으나 인상 폭이 낮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기준이 금액 및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액기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용기간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을 장기간 이용한 기업은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이용하도록 함.
□ 보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위주 및 업력이 짧은 기업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의 일정비율(예 :50%)을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할당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품성 등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SBA의 보증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낮춤으로써 대출을 가능하게 함.
○ 금융기관은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대출 기간 동안 해당 기업내용 및 경영자의 품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직접 대출 시 이용하고 있다. 대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차주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우려 발생 시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