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중국은 암호자산 교환소(GBL)의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을 계기로 2013년 12월 암호자산 교환소에게 정부당국앞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실시
― 암호자산 관련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불법의심거래의 관계 당국 앞 보고 의무 등을 부과
□ 그러나 중국은 이후 암호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불법거래 및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확산되자 2017년 9월 암호자산 교환소 폐쇄 및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 금지조치를 실시
― 또한, 2018년 1월에는 P2P 방식의 암호자산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암호자산의 채굴도 금지
독일
□ 금융감독기구(BaFin)는 암호자산을 연방은행법 상 계산단위(unit of account)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으로 해석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자에게 인가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
― 다만, 사업상 목적이 없는 암호자산의 채굴(mining), 대금지급(trade payment) 및 매수․매도 행위는 동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교환소 등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동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자산 거래 행위의 기술적․계약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
― 한편, 독일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국제 공조 필요성 등을 담은 서한을 2018.3월 G20 재무장관총재회의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