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정책방향
□ 미국의 금융개혁법에 포함된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는 과거 미국내에서 제도화를 시키지 못했던 금융위기와 부실 금융회사 처리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특히 위기 상황시 금융지주회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규정한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리절차를 규정한 ‘금산법’과 함께 위기관련 기금에 관한 규정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존재
○ 기존의 특별법들은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만을 가정한 미국금융개혁법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와는 차이가 있음.
○ 또한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금산법 ’에서의 해당 금융기관은 전체 금융회사를 포함
□ 따라서 새로운 법률 제정의 수요는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이를 하나의 법령으로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적극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
○ 예금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달리 ‘금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을 통해 절차상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정리기금과 관련하여 ‘제4장의 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
□ 또한 파산관리인으로서의 예금보험공사에 역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
○ 금산법 제 15조에는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②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
○ 부보금융기관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파산관리인으로 지명해야 함.
○ 하지만 비은행 금융회사 등 비부보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