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세제혜택은 어린이펀드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증여세 공제신청만 한다면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모든 유형의 펀드에 적용되므로 어린이/교육 관련 펀드에 대한 지원이라 보기 어려움
― 또한, 어린이펀드라는 이름 하에 판매되는 펀드라 하더라도 환매 및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등에 사용되는 장기저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의 새로마지플랜의 일환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도입
― 2007년 4월부터 시설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등 우리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 저소득 요보호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매월 디딤씨앗통장에 적립을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월 3만원 이내에서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대학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활자금으로 사용
― 그러나 이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비 축적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