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확대 (안 제3조)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나. 임시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매년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