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관련제도 및 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 유가증권시장
가. 상장제도
1)상장심사
〇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KRX가 개설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 상장증권은 일정 기준에 의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상장절차
〇 〈상장심사신청 전 준비〉
― 신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직전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음
―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기업등록
―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계약 체결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3개월 전에 체결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 상장기업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 정비
∙ 정관 정비의 내용:수권주식수의 조정,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명의개서대행제도의 채용에 관한 조항,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사항 등
― 주주명부 및 주권 관리를 위탁하는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신주발행 또는 구주매출 사항에 대하여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