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
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
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 가능)
ㅇ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
→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 시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