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의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구글 본사(Google Inc.)의 경우에는 국내에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한 바가 없고, 다만 구글 코리아(Google Korea)라는 유한회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만 했을 뿐이다. 이는 외견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 코리아가 실제 관련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모호한 규제적용 상황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