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반 국민과 종교계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우려나 반대의 의견 또한 적지 않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입장이 있음은 물론, 기획재정부도 박장관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원론적인 견해에 대한 재확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온 논의의 흐름을 되짚어 보고, 현행 제도와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의 의의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