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통한 학습결손 예방 및 교과보충 등 교육회복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급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학생의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의 학교로 회복되기도 쉽지 않지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 동안의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응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2007년 이후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적ㆍ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차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관련 교육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