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민주화의 핵심의제로서 노동3권 강화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선거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경제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