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7조제3항 신설)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