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거,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 소기업 사업주의 연도별 기준보수액 등급 선택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신청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결정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일반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 종류별 위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요율에 차등을 두지만,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는 그 위험도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함.
나.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규정 및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 확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서식)
다. 중 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등급 변경신청 시기 조정(안 제44조)
매년 말일 경 확정되는 다음 보험연도 기준보수액 등급이 등급 신고 기한일과 중첩되어, 확정안 이전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사업주들이 등급 신고를 해야 함으로 인해, 확정안과 행정예고안이 차이가 있는 경우,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일을 다음 연도 1월 말 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