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한 분석
가.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미국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최우선적 과제라는 인식 아래 행정부와 의회가 사이버보안에 관한 입법 경쟁을 하였다. Obama 대통령은 국내외 정책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입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박노형, 2014:84-85).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서 사이버보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문제의 중요성, 정부부처･기관간 협력 및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의 필요성, 사이버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여 왔다(Corri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