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 사례
2 금전적제재 도입배경
□ 국가별 도입논의에 관한 공통점
○ 감독청의 감독기능 확보 및 사전예방효과 제고
-미 국
미국은 1978년 금융기관규제 및 금리통제법(FIRA), 1989년 8월 9일 금융기관개혁갱생제재법(FIRREA)의 제정으로 민사금전벌제도 정착
미국은 1980년대 ~ 90년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의 파산사건으로 금융감독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
미국 연방의회는 법제정시에 금융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재권한으로 민사금전벌을 선택함
-영 국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서 금전적제재(financial penalty)를 광범위하게 도입 위반행위를 한 금융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반방지로서 금전적제재는 일정한 규제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위규억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FSA의 감독기능을 위하여 형사처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전적제재방식을 선택함
-미국과 영국의 공통점 
금전적제재가 부당이득환수, 제재(징벌), 위규억제의 기본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감독청에 의한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그 효율성이 인정받았다는 점
금융업에 대한 신분상 제재, 영업상 제재와 함께 금전적제재를 병행하여 감독수단으로 활용 :3가지 제재방식의 도입과 강화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달리 감독청의 재량권이 매우 광범위하고 사법부와의 협조체계가 원활함
○ 형사처벌의 한계 극복 (미국, 영국 공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