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4년 제네바 핵합의 직후 동결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북한과 제3국 교역 시 미국은행의 개입을 허용하는 등 몇 차례 완화 조치를 취해왔지만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으로 남겨두었고,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제재를 유지하였음. 6자 회담을 통해 이 두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10월 12일 해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긴 것임.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이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요구해 오던 것이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2006년 북한 핵 실험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음.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를 바꾸었고, 미국의 종래 입장을 바꾸는데 성공한 것임.
○ 2007년 9월 27일~30일간 이루어진 6자 회담 합의문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합의)를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수출관리법에 따라 의회에 통보한 바 있음.
○ 수출관리법(미국 공법 96-72, sec 6의 (J) 항목)에는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