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통화신용정책의 성격 외에,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일본에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와 유사한 ‘성장자금공급제도’가 도입된 사례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제도가 되었음
-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대출은 재할인(discount window lending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정책금융의 성격이 없음
※ 해외사례: 부록 참조
□ 이렇게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고 순수 유동성 조절기능을 지향하면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점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
○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는 2005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정책금융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면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