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서면계약 교부의 절차적 사항 및 미교부시 효력
□ 공정위안은 제6조 제1항에서 작성한 서면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외의 사례에서는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기 어려움
- EU 이사회 규칙의 경우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두고 있음
- 일본 디지털 플랫폼 규칙의 경우 정보공개의무를 두고 있을 뿐임
○ 송갑석의원안은 이용약관을 규정하여 공정위에 신고의무를 두고 있고(송갑석의원안 제5조) 이에 대한 교부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음(송갑석의원안 제9조)
□ 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의무가 약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 방통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래관행을 저해하고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 저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냄
○ 공경연 및 업계는 수십만의 이용자와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엄청난 비효율 및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비판함
○ 업계의 의견으로는 약관법에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정하고(제3조), 전자상거래법에 약관공개의무를 부과(제10조)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교부를 다시 한 번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음
○ 한편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계약체결 최소 10일 전까지 계약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강화된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음
□ 교부의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공정위안 제25조)나 과징금(동안 제29조)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계약서가 모두 교부될 때까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빠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온라인 생태계에 과도한 제약임
□ 교부의무에 관하여 약관에 명시 혹은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 등으로 선회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