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는 다른 부처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개발특구의 정체성 확보와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지만, 지정 요건이 되는 기술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있음
-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 첨단기술기업의 요건 중 하나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들이 개발되고 사업화로 이어져 성과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학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부처 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까지 거쳐야 함
-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국토교통부차관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중복 심의라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