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 보좌기능 강화 논의
(1) 쟁점
지방의회의 정책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2~3년의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문적인 의정지원이나 집행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직 신설,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확대,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전문보좌기관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예산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동 보좌관이나 인턴 보좌관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의정활동 확대에 따른 전문적인 보좌 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가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