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쟁점
1) 언론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추정원칙
언론이 경찰과 검찰에서 발표 또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피의자의 이름, 사진뿐만 아니라 전과사실, 경력, 가족관계, 연인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범죄사실 또는 증인과의 인터뷰 등을 보도하는 것은 일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신상공개 등 수사상황의 공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여론으로 하여금 그를 진범으로 예단하게 하거나 범인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나타내어 공동생활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직업적ㆍ인격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인격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