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종성 배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이 되면 보증채무도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27조의 2제3항, 부칙 제3조).
― 채무자가 권리변경 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조건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의 원리금등을 제 때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보증인등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
― 그러나, 채무자가 권리변경 후 변제조건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자는 보증인등에 대하여 미변제된 채권액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 부종성 배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
―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되도록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변경에 의한 주택담보채권의 금액감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