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유가족 보상
□ 에스토니아호 사고의 희생자와 그 가족 등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의됨
○ 에스토니아호의 책임보험이 가입된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 Skuld, 이하 ‘선주조합’)에서 피해를 보상하기로 함
- 선주조합은 사고발생 초기에 에스토니아 법이 아닌 스웨덴 법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선언함
○ 스웨덴 「해상법」(The Swedish Maritime Code)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른 피해자 보상금액은 개인당 17만 5천 SDR이 최대 가능금액이며(동법 chapter 15 section 21), 희생자 850명에 대한 총 배상금액은 2천 5백만 SDR이 최대금액임(동법 chapter 9 section 5)
○ 스웨덴 「해상법」의 보상금액의 제한은 그 이상의 보상을 원하는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구체적인 배상금에 대한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선주조합은 피해자 대표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스웨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의 보상금을 배상하기로 합의함
○ 에스토니아호 침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일부 피해자들은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