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교육정상화법에 명시된 공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적합성의 측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인다. 정상화는 서술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적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목표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담겨있는 두 가지 전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제의 하나는 현행 공교육이 ‘비정상화’되어 있어 정상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 교육 과정의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두 전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목표달성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