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 자료를 연계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차령 15년 이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더불어, 건강보험 사업 수행 등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한 공단의 제공 요청 자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부과·징수 및 위탁업무 등과 관련 공단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교통사고 자료 협조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탁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의료기관)의 인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입직 및 이직이 잦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조정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연계하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뇌사장기기증자(공여자)의 장기 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 비용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안 별표 2. 제3호 개정)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는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를 제외함.(안 제42조 제1항 별표 4 개정).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확대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별표 4의3 하목 개정, 도목 로목 신설)
1) 제공 요청 자료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를 같은 법에 따른 교통사고보고서 등 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작성한 사건사고 조사 자료로 규정함(하목 개정)
2) 간호 간병서비스의 집행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인력 등의 필요자료를 제공받아 제공기관의 인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도목 신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직 및 이직 관련 자료를 추가함(로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