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
□ 한국의 통상조약법은 「헌법」 제62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 대정부출석요구 및 질문 권한을 구체화하고 「국회법」 제119조 내지 제12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요식절차를 상대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음
□ 한ㆍ미 FTA는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임. 그런데 한ㆍ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이에 아래에서는 한 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법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