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물납대상 미술품의 가치 평가
가. 현행 미술품 평가의 문제점
□ 미술품 물납 대상의 선정과 물납 미술품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인 미술품의 평가를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요한 검토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물납의 경우, 특히 비상장주식 물납시 그 평가 문제로 인하여 많은 조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비상장주식보다 오히려 평가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미술품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한 물납 허용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