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등의 매각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로 함.
나.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국세청장이 매각경험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하고, 세무서장이 지정된 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