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과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현재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두 단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다. 첫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는 단계이다.
<표 4-1>은 지방자치단체 유형화의 기준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상환비비율 및 예산대비채무비율에 의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채무상환비비율 10%이상, 예산대비채무비율 3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관리기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별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설정한다. 총액한도는 다양한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채무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일반재원기준으로 산정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1유형에 속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유형 또는 3유형에 속한다.
<표 4-3>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채 규모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역현안사업의 의욕적 추진 등으로 지방채무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점차 감소하였다. 2005년 이후는 지방채무규모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4>는 2005~2006년의 기간 동안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실제 발행액을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지방채 발행액은 2조 8,638억원(425건)으로 2005년과 비교할 때 11.6%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에 따라 발행의 자율권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액은 한도액(5조 8,649억원)의 48.8%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