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에 따라 자금조달거래 통합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거래통합기준 마련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발행 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목적하는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