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음말
방송사업자 선정은 당초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에도 거대 언론사 및 자본의 방송 독점 우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던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들은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방송사업자 선정작업이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적인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제반 정보들이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보장에 기초하여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방송사업자 선정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