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상품개발 및 운영은 소액급부 위주로 설계하고 지급총액을 제한하며, 가입 초기 보험사고에 대한 차등 지급하는 등의 보험상품 운영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수반될 필요
○ (소액급부 위주 설계) 간이심사보험은 높은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역선택 효과의 경감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가입금액은 일반보험에 비해 작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고액급부로 설계시에는 높은 예정위험률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산출되므로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짐.
○ (지급총액의 한도 설정) 간이심사 건강보험과 같이 반복지급이 가능한 담보(입원, 수술 등)의 상품의 경우에는 지급총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1회 입원시 한도일수를 짧게 하는 방안, 보험기간 중 통산 입원일수에 한도를 두는 방안, 일정기간 중 수술횟수에 한도를 두는 방안 등이 있음.
○ (가입초기 보험사고에 대한 차등지급) 가입 2년 이내 질병 사망시 기납입보험료만 지급, 가입 1년이내 입원·수술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 등 가입초기의 역선택에 대한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극히 건강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이 가입을 위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일종의 언더라이팅 효과도 갖고 있음.
○ (상품설명제도의 개선) 주로 고령자 등이 가입하는 간이심사보험은 보험금 지급 한도 등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므로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설명제도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