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 함)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통제, 휴업 및 휴교, 행사의 금지,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