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간접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의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
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탁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투자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받는 배당부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에 의한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의 일종으로 취급되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