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한다로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권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력취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나.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그 의미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