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13조)
· 재난 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임용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를 정원 외로 임용 가능하도록 함
나. 재난 발생시 인사운영을 위한 승진·전보기준 즉시 변경 적용(안 제8조의2)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된 승진·전보기준의 즉시 적용을 허용
다. 기술계고 경채시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 불산입(안 제21조)
·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