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금청산업
1) 의의
자금청산업이란 환거래에 관한 채권·채무의 청산을 위해 채무의 인수, 경정 기타 방법으로 은행 등에 발생한 환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자금결제법 제2조 5항), 자금청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자금청산기관이라 한다(동조 6항). 현재 사단법인인 동경은행협회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은시스템(Zengin System)이 운영 중인데 자금결제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시장진입규제
자금청산업은 일본은행이나 기타 은행을 제외하고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동법 제64조).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업의 면허신청이 있으면,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 여부, 자금청산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가 있고 자금청산업에 관한 수지예상이 양호한 지 여부, 그 인적구성에 비추어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회사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1항). 자금청산기관은 자금청산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금청산기관이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69조 1항). 그리고 자금청산기관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청산업의 일부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자금청산기관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청산업을 하여야 하는데(동법 제71조), 자금청산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산참가자가 그 손실의 전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그밖에 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자금청산기관이 업무방법서에서 미결제채무 등에 대한 차감계산방법, 담보의 충당방법 기타 결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청산참가자에게 파산절차, 재생절차, 갱생절차, 특별청산절차 또는 승인원조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이러한 절차들의 관계에서 미결제채무 등에 관한 자금청산기관 또는 해당 청산참가자가 가진 청구권의 금액산정 기타 결제방법은 그 업무방법서의 정함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