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ㅇ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추가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54조의3)
ㅇ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별표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