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상계 등 특수한 결제방법을 제외한 대부분 외환거래의 지급 및 수령행위가 자유화되었으나 국제공조를 통한 세계평화 도모 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재대상자 등에는 ①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관련자,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 등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자(2015년 9월말 현재 1,051명, 단체 포함), ② 미국 대통령 명령 또는 EU 이사회가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자(2015년 9월말 현재 733명, 단체 포함), ③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정부의 지침, 국제사회의 제재취지 등 국내외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거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
특히 이란 관련 개인 및 단체 등과의 지급 및 수령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인도적 목적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건당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당 4만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지급 및 수령을 함에 있어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