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직지원서비스 제도의 쟁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의 의무적용을 받게 될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점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예방이라는 편익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