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특징
가. 당 우위의 외교정책결정 강화
□ 2018년 2월말 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3중전회)에서 결의된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라, 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당의 국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개편안이 2018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
○ 당과 국가기구의 중복되는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정치 개혁의 과제였던 당정분리 목표가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우위 구조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그 중에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당내 기구인 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를 ‘위원회’로 승격시켜 당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제13기 전인대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문구가 헌법에 삽입되면서 당의 권위가 강조됨
□ 외교분야에서는 중앙외사공작위원회가 외교 분야의 핵심 업무를 주도하게 되면서 당이 직접 외교정책을 관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