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