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세계 주요국의 국가채무 동향에 비추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재정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는 매년 선진국 사례를 들어 국가채무 관리에 여유가 있다는 설명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