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세계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입법과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함에 있다. 이를 통하여 좋은 법률과 적은 규제를 실현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zung, GFA)이란 준비되고 있는 법률안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독일·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Regulatury Impact Analysis, RIA)을 도입하여 중요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의 품질이 떨어지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