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변화하는 연금제도의 고찰
○ 유럽의 경우 198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와 탈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실업의 증가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 유연성의 제고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의 근접화, 관대한 사회보장체계와 확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구조화 등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래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 기존의 연금제도는 동일 고용주 하의 정규 고용형태의 종신고용(life-long career)에 대한 노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대체로 부응하여 왔음.
- 그러나 유연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도 못함.
- 이에 유럽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