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권고사항 25
필수적 기준
25.1 관계당국은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DNFBP)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자율규제기구(SRO)에서 구축할 수 있다.
1)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기법 및 방법
2)효과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위해 이러한 기관과 지정 비금융사업 및 전문직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및 해설,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 보고법 제5조의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표준지침 등을 제작하여 보험사에 제공,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사별 지침을 제정·시행 중
□ 또한,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