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위한 절차와 수수료 납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11조, 별지서식)
1) 기능등급 확인증을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구분함
2)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발급 절차와 정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
나. 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안 제12조)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발급신청 사유를 규정
다.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별표)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기능 등급확인증의 발급수수료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