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 정의에 ‘황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1.4.13. 공포)됨에 따라 황사로 인해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황사’로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설정(안 제2조)
○ 황사는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황사로 인한 일조 부족 영향으로 작물 생육저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군당 50ha 이상 농림작물 피해 발생시에 국고 지원 기준 설정
* 국고지원 기준 : (시·군당 50ha 이상 피해시) 호우, 태풍,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 (30ha) 서리, 우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