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화법제의 주요 이슈
창조경제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된 정보화상황은 갖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창조경제, 정부 3.0, 프라이버시침해, 관리국가, 정보공해, 문화적 지체, 정보집중, 지역･세대･계층 간 정보격차, 사이버범죄, 실업문제, PC 및 스마트폰(인터넷)중독, 정보불평등,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음란정보, 정보의존, 정보과잉 및 폭주, 정보왜곡, 정보문맹, 정보스트레스, 정보단절, 사이버독재, 사이버테러문제등...... ”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해결욕구를 유발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또는 조건으로 제기된 것이다. 여기서 각양의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가 낳는 영향력이 많은 사람과 집단에 이르면서 공공문제가 되며 그 중 쟁점사항은 이슈(issue)로 부각된다. 원래 이슈란 지위나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문제에 대해 둘 이상의 집단 간 갈등을 의미한다(Cobb and Elder, 1983: 82). 비록 사적이며 국지적인 문제일지라도 상징이용이나 매스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 파급되면 공적인 문제로 전개되며 이는 다시 이슈로 전환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 차원을 초월하여 조직 및 국가적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러면 정보화 진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현장은 물론 이론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유용해야하는 도구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정책은 사회상황과 유리된 채 진공상태(眞空狀態)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실용적이어야 한다. 물론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곧 모든 분야에 걸쳐 무조건적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과 정책이 사회문제에 분별력(分別力)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문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