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을 직접판매, 판매대리ㆍ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로 구분됨
○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의 경우 영업행위 준수 의무 외에 자본금이나 인적ㆍ물적 설비 등의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불필요함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입을 대폭 완화
-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
-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현재 충분히 진입이 이루어져있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또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요건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그리고 판매대리ㆍ중개, 자문업자 등이 Open API를 통해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금융상품 제조-판매-자문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