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응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을 추가(안 제6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기타 법령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1) 개방형직위 지정기관에 누락되었던 ‘특별자치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