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문제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거액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은 산업의 특성상 소득에 비해 매출이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기초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상계할 경우 실질적인 손익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이 금액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파생상품의 헤지기능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손익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기준에 의해 교육세를 납부할 경우 교육세 부담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헤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발생하는 거래가 됨으로써 파생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