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부칙 재정비
- 상위법령의 시행(’20.12월)에 맞춰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 일부 항목(실험복, 보호 신발)에 대한 경과조치 수정
- 법 시행 전 등록된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