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도입되는 동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고용수요에 대해 국가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관련 보고서에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존의 투자요건에 더하여 고용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고용창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투자’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이나 직접적인 사회보험료 감면 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