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Ⅳ장
사전적 소비자 보호 규제의 정비
1.금융소비자 보호의 사전적 규제(또는 영업행위 규제)
□ 사전적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되기 이전에 잠재적인 사건을 미리 제어하는 기능
○ 소비자의 금융상품 구매(또는 가입) 시 금융소비자의 정보력 확충, 금융상품 선택권의 제고, 구매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evaluation)에 필요한 정보 흐름의 효율화
○ 광고, 약관, 공시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전적 규제 대상임.
□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의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이를 책임질 금융기관이 동시에 부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가 중요함.
○ 예컨대, 금융기관이 부실하다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