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10조의2(융･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의 기술을 건설기술에 활용한 융･복합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건설신기술 지정비용의 경감을 위해 시험시공의 권고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5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함
- 제28조(이의신청): 부당특약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더불어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 발주제도 개편 및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관련 훈령, 고시 및 예규를 개정함
◦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과 기획재정부 소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등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