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기회복의 효과 제고방안
정부는 금번 예산안을 통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은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총지출 증가분 20.2조 원 중 13.4조 원은 재량지출 증가분, 6.8조 원은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배분하였다.
재량지출이 경기회복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원배분은 합리적으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재량지출액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202.0조 원→201.4조 원). 즉,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정부에게 허락된 시간은 2015년 단 1년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창조경제, R&D,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 상당부분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바, 이들 분야의 특성상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재량지출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