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의 다양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보완 과제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실효성 확보,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 제고,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수단이다. 이전 정부에서 유행했던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 등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는 늘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