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자치단체간 공용건축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의 확대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나.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 (안 제75조제4호)
- 지자체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업무시간 외 무상대부 허용(대부대상 범위 등은 조례로 위임)
- 유휴 물품의 무상대부 확대로 공유서비스 활성화 기대
다.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제1항제19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을 조례로 위임
*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현행 관광·문화시설 적용 대부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을 각목 시설에 모두 적용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