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완전한 사법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소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사법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북한 사법당국의 자의적 법해석 및 계약해석에 따른 외국인투자 분쟁 해결은 정부 위험(country risk)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위험 헤지(hedge)를 위한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투자 비용 또한 증대시킬 것이다.
북한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허가권, 면허권, 라이센스, 계약 등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파기, 취소, 무효화하고 사법당국이 이를 옹호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어 투자에 따른 막대한 거래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노동당의 명령에 따른 사법당국의 자의적 사법작용은 국제사법기관에 대한 투자자 분쟁으로 이어져 실사 비용, 변호사비용 등 관련 법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