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의 주요 내용
1)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를 열거하면서,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제1항제13호).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의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은 사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개연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