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시에는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또한 퇴직급여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함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즉, 근로자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도 퇴직급여가 불합리하게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소정근로시간단축형, 57세이상 정년 및 재고용형을 중간정산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