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쟁점별 분석
1. 체계･자구심사 관련 해외 사례
‘체계･자구 심사’는 국가별로 ‘위원회 중심’인지 ‘본회의 중심’인지에 따라 심사절차를 달리 가져가고 있다.
가. 위원회 중심 사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다(정찬호, 2011: 48).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를 운영하는 국가이지만 ‘체계･자구 심사’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상･하원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내용에 대한 전반적 심사와 함께 체계･자구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때 상･하원별로 설치된 법제실(Office of the Legislative Counsel)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a: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