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칙 제정은 가능한 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법령’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칙 제정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법령에 조례나 규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간접체벌 허용 학칙은 제ㆍ개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에 조례나 규칙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학칙은 시행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조례에는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시행령이 조례에 우선한다고 해석되므로 해당 학칙의 제ㆍ개정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