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의 고령화 및 복지 관련 정책
전경희(2012)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고령화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연령인구 중 공적연금가입률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노인의 비율이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중 급증하여 노후소득의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되었으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 정립액도 그 규모가 아직 작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율과 치매 검진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수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창출된 일자리는 2009년 이후 정체상태며, 정년채택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도 답보상태로 분석되어, 지속적인 예산투입은 이루어지나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의 준거점이 되는 MIPAA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을 평가하면, MIPAA의 성공적 이행에 필요한 주류화와 대중 참여적 접근 중 후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생애주기적 접근의 구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이 발견되지 않아 범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