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6호, 2019. 4. 23. 공포, 2019. 10.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22조 및 별표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의견 미 통보 시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5항이 제5항부터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