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속세제 개편 관련 쟁점
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상속세는 그 과세방법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상속세의 자산세적 성격을, 후자는 그 수익세적 성격을 포착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 적용,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선택은 각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이 채택한 유형의 장점과 단점은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에 따라 그 면면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