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품단가 협상 및 책정과 관련된 개선방안
□ 생산원가 절감 실적 인증제 도입
○ 수급사업자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한 경우, 이러한 실적이 납품단가 협상과 책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 의한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에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원가절감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여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 환율 변동의 공정한 반영
○ 환율 변동으로 완제품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원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를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에 반영하였다면, 환율 변동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익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책임 부여
○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감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당초 계약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뜻을 밝혔음
- 또한, 감액 사유,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 교부도 의무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