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영국의 근로감독관제도
1. 제도시행배경
○ 역사적으로 보면, 근로감독관제도 제정은 ‘구조화된 노동운동’과 ‘최초의 사회법의 입법의 대두’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두 요인은 시민의 권리확대와 사회비용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의 발단 단계의 보편적 척도가 된다.
○ 산업화 초기에 영국에서는 이미 1833년에 ‘행정감독제도’를 제정하였다. 다른 유럽국가들이 한참 후에 이를 따라갔다. 영국에서는 근로감독관청은 그 집행에 형사법을 적용하였다. 영국 공장입법의 초기 시행을 위하여 동 위반을 산업생산 과정 중의 인습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여, 통상적인 범주를 극히 벗어난 경우에만 기소 처벌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우세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통용된다.
○ 사회보험은 산업보건안전과 사회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sping-Andersen (1999, p.38-39)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적 위험’의 분배는 중요한 시장의 실패 원인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의 관리를 요한다. 작업장에서 산재질환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사용자가 아닌 민간보험, 상해근로자의 가족, 공공자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감독청에 산재사고의 발생 시에 보고하도록 법정화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그러한 서비스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을 나타난다.
○ ‘영국부정수급조사처’(UK Benefit Fraud Inspectorate (BFI))는 사회보장의 부정수급과 싸우기 위한 특별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사항은 동 연구조사의 범주 밖이나, 이것들은 역시 사회보장제도와 근로감독의 연계의 예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