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입정책을 결정하고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에 대한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발표하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현재의 대입정책계획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되어있는 대학입학전형의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여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2021학년도 대학입학 시행 사항은 1년 10개월 전에 결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개별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변경 사항을 학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발표함
◦ 대학입학전형의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전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학입학전형의 관리와 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은 학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음
◦ 다만,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수집과 발표를 담당하게 된 것은 당시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의 수립과 관리체계 단순화 방안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입전형의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