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상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소비자들은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품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권유하여 줄 수 있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그러므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외부판매채널이 고객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
○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공시할 때 고객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구조로 공시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강화할 필요
□ 또한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유지수수료 등 판매채널이 받아 가는 수수료와 소비자가 제공받는다고 실감하는 서비스 간 괴리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실제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가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관련 수수료는 계속해서 수취해 갈 수 있는 구조임.
□ 특히 판매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문업(특히 독립자문업)이라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함.
○ 자문업자가 현재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체계 및 규모가 명확히 나타나야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이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