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9년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자금결제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법률상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변경함(법 제2조제5항 )
□ 개정 전 「자금결제법」에서도 가상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 금전과 업자의 금전을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그 방법이 명확히 법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미비점이 있었음(법 제63조의11)
○ 개정 법률에서는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