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다음으로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더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들도 제시했다.
첫째, 개정의견은 선거운동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해 선거일 전 40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를 제안했다. 제20대 총선의 경우에도 후보자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공직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한 정당이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조기등록은 바람직하다.
다만, 검증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후보자가 나올 경우 추가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기 등록 후 공약이나 자질검증 과정에서 자칫 무더기 후보자 사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정의견은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가능 단체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한 옥내 정책·대담·토론회의 상시 개최 허용,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초청을 받은 정책토론회의 참석 허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책·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만 개최 가능하게 규정한 것이 집회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셋째, 개정의견은 주요 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결과 공표 시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정책비교평가 사이트에 등록·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선거를 정착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교평가의 공표과정에서 서열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그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의견은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임기만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산정·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정당이 재정규모 3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일 전 1년부터 해당 공약 발표 시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도록 의무화한다. 것이다.
비용추계는 공약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실행주체·방식·일정·재원마련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정의견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담·토론회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4백만 원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