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국회의 비례성의 현주소
지난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제189조 1~7항)이 헌법상의 직접·평등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원 273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46석의 비례대표를 1인 1표제 아래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로 배분하여 나눠 갖는 조항이 1) 정당의 비례의석을 선거권자가 투표로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구 투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고, 2)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가치의 절반만을 행사하는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는 1인 2표의 혼합형 다수제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