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부대공소제도
부대공소제도는 일정한 중죄의 피해자와 그 유족이 검사가 제기하고 있는 공소에 당사자로서 부대적으로 참여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과 거의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목적이 공공의 질서유지 외에 피해자의 이익보호에도 있다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부대공소제도는 피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신체의 불가침성·개인적 자유·생명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부대공소의 참가는 그 권한 있는 피해자나 그 변호인이 법원에 서면으로 참가의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StPO §396). 참가 의사의 표시는 어느 때나 가능하며 부대공소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한정적이지만 절차 참여자로써 독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StPO §397). 참가인은 그 대리인과 함께 검사 옆에 착석하여 검사와 같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이 가능하고 검사의 의견진술 후 검사의견진술과는 별개로 논고 및 구형 등이 가능하다. 즉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질문권, 질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권,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등을 갖는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 피해자는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고, 양형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으나 판결이 파기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수행의 의무를 부담한다(StPO §400, §401).
그리고 독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은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5편제4장에서 ‘피해자의 기타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인소추제도와 부대공소제도 등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