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과제: 재정 및 공공부문의 대응
1. 국내외 경기부양책
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세계 각 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통제, 휴교 및 휴업,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함
▢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 → 금융
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공급 측면에서 이동제한에 의한 조업 중단, 공급 체인의 교란에 의한 원자재 및 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생산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수요 측면에서 국경통제, 휴업 및 휴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일상의 마비’가 수요를 감소시키며, 기업의 경우도 불확실성의 충격에 따른 위험 최소화를 위해 투자를 줄임에 따라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됨
• 금융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 및 유동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나타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코로나19가 미국, 유로존 등으로 확산된 이후 조사된 3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미국과 유로존 각각 40.5, 31.4로 나타나 1998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9년도보다 5.5%p 낮은 –2.6%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