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기구(이하 ‘민관협력기구’라 한다)의 지속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구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민관협력기구와 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우선적 과제이다. 관계 정립에 있어서 민관협력기구의 다음과 같은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민관협력기구는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 사항 및 시민사회의 의견이 관련 정책에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관협력기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즉 국가전반적인 반부패 대책 및 사회협약에 따른 반부패 국민운동 등의 추진상황을 심의하고, 반부패·청렴 관련 국민참여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기구와 정책협의회의 관계는 민관협력기구의 심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관협력기구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여하는 세 주체인 정책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민관협력기구의 협업 관계를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