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 일본의 조정절차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민사조정법(民事調停法)」과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들 수 있음
□ 일본 「민사조정법」은 우리나라의 「민사조정법」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정신청사건은 원칙적으로 간이재판소(簡易裁判所)가 담당하고, 조정주임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민사조정관제도를 두고 있음
- 민사조정관은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하고, 임기 2년으로 재임될 수 있음
○ 사건에 관하여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수소재판소에서 조정에 회부하여 관할 재판소가 처리하게 하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음
○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의 원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정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조정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됨(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 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認証)제도를 두고 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과 목적으로 함
□ 국가에 대해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민간 분쟁해결절차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 분쟁해결절차에 국가의 관여를 인정함
○ 인증에 그칠 뿐 독점적인 자격이나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한 공신력과 함께 소송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이점과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인증 분쟁해결사업자가 업무로 취급하는 인증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소송과의 관계에서 시효의 중단, 소송 절차의 중지, 조정 전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