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이 연구는 체코와 헝가리의 체제이행시 금융개혁의 경험, 그리고 독일 통일시의 금융개혁과 금융통합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 및 남북금융통합에 주는 함의를 찾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은행제도 개혁과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은행 사유화, 환율제도와 전환율의 결정 등에 대해 상기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체코, 헝가리, 독일 세 국가 모두 은행개혁의 방식은 유사했다. 먼저 일원적 은행제도를 이원적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주의 중앙은행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이후 체코나 헝가리는 이 은행들을 주로 외국인에게, 독일의 경우 서독의 은행들에게 매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적 오류도 있었다. 체코는 은행사유화를 장기간 기피하여 이것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고 헝가리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해 이행 초기 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반면 독일은 은행개혁과 관련된 개혁을 신속하고도 비교적 완전히 정리하였다.
환율제도에 관해서는 체코, 헝가리, 독일이 각각 다른 길을 택하였다. 체코는 코루나를 저평가시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반면 헝가리는 외채 문제로 인하여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 (adjustable peg), 즉 체코에 비해 환율변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하는 외환제도를 시행하였다. 독일은 동서독 화폐통합을 시행하면서 동서독 화폐의 교환 비율을 유량에 관해서는 1:1, 저량에 관해서는 2:1의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가계의 은행 예금에 관해서는 한도를 정하여 1:1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체코, 헝가리, 독일 각각의 환율제도와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이행 초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일원적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시키되 저금소를 포함하여 조선중앙은행의 상업은행적기능을 분리, 3-4개의 상업은행을 설립할 것을 이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무역은행과 다수의 외환전문은행을 통폐합하여 이를 상업은행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이후, 저금소에서 출발한 상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은행은 남한 등의 외국 자본을 포함하여 외부자에게 매각, 사유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시에 은행산업으로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그 수를 제한하여 은행부문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부실채권 정리에 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정리하는 이른바 외부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율제도는 초기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다가 순차적으로 변동환율제, 크롤링 페그제를 거쳐 남북 화폐동맹을 맺음으로써 북한 화폐를 남한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