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대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의 마련 여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성격(공공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 등)이나 거주민의 권리유형(가옥주, 세입자, 미등재 무허가주택 가옥주, 미등재 무허가주택 세입자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준이다. 적절한 이주대책 없이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행위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모든 세대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과 관련하여 지구(구역)지정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법적 기준과 이주대책과 관련한 정보가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는 않아 이주대책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모든 이들이 해당 지역이 개발사업 대상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구(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미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또한 이와 함께 개발사업지구(구역)로 지정된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지구(구역) 지정일 이후 사업지구로 이주해오는 세입자들에게 그들이 미해당자임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