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비 : △5% 삭감 (803억원 → 764억원, △39억원)
□ (여비교통비)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21억원)하되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13억원 감소한 39억원(△25%)
ㅇ `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 공공기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ㅇ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 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14년)을 준수하지 않음
〈 참고 : `17년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 부대의견 〉
ㅇ 금감원 여비 기준은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
- (비지니스 항공권)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
- (철도 특실)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이용
- (기타) 그 외 숙박비, 식비 모두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
→ 공공기관·공무원과 달리 운용되는 여비지급 기준 등에 대해 공공기관·공무원 집행 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