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글로벌 경제의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로봇시대의 도래는 로봇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하며 로봇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와 이에 실패한 나라 간 국부의 차이를 심화시킬 전망이므로 주요국 정상들이 주도하여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로봇산업은 2003년 이후 입법·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유발액이 감소하였으며 전방산업과의 연계수준이 심각하게 낮아 이러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로봇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로봇산업 성장이 전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선순환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로봇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방식을 개발과 보급의 순환 및 융합 방식으로 전환하고 반복적인 개발-보급 순환 과정 자체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의 단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그리고 반복적 보급-개발 순환 과정에서는 다양한 산업 연관 부처와의 밀접한 업무 연계를 통한 공공수요 발굴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요국 정상들이 로봇산업육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동 협의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하고 장기 계획에 따라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로봇법」이 지능형 로봇의 기술력 제고와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산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히 세분화한 일본의 산업연관표와 같이 우리나라도 로봇산업을 포함한 핵심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표상의 품목분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의 경쟁구도 변화를 초래할 새로운 산업이 두각을 나타낼 전망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들의 적극적인 수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