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분담금 면제 (§5②)
□ (필요성) P-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감면을 희망
- 특히,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
□ (개선사항)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
ㅇ P-CBO 발행분담금 비용 절감으로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고시를 거쳐 `19.1.31(목)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