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11)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
□ 금융지주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
* (현행) 금융지주는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
ㅇ (핀테크 기업) 유권해석(’15.5.6 발표)에 그치지 않고 투자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
ㅇ (실물투자회사)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투자회사(私募)에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화
(12)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폐지
□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므로 최소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보유 규제를 면제
(13)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
□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나(☞무분별한 수직적 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
ㅇ PEF는 그 성질상 규제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Ⅲ. 향후 계획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7월~9월
※ 입법예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 시행：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