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 강화
○ 확정급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함.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부양비용의 증가는 각 개인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은퇴이전에 개인저축을 늘림으로써 대응함.
○ 노후소득보장에서 직접적 보장주체인 국가의 역할은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보험료 인상과 운용방식의 변화, 수익연금 도입으로 개인과 기업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은 확대됨.
-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확대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사적연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수익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이나 투자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유사함.
- 공적연금의 기여율이 18.5%로 고정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질 전망임.
- 2005년 최종임금대비 53%였던 평균임금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0년 50%, 2030년 43%, 2050년 40%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