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조문 체계를 부실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부실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과 부실조합등의 지정·관리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선 업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 단위수협의 부실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전반을 반영하고 업무순서에 따라 법조문 체계를 정비함
나. 부실예방 업무 관련 용어 정의 도입(안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7호)
- 기존 단위수협에 대한 부실예방 업무 고시의 주요 규정이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부실예방업무, 경영관리대상조합 및 경영위험평가 용어 정의 규정을 법률에 포함
다. 부실예방 업무 제도운영 근거 마련(안 제2장)
- 단위수협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경영 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관리 및 시정요구 등의 사항을 법률로 이관함
라. 부실조합등의 선정 기준 도입(안 제7조제1항)
- 기존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고시 중 부실조합등의 결정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법률로 이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마. 경영개선상황 평가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관리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단위수협 등에 대하여 해당 약정의 이행실적을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부실조합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사.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 부실조합등의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납부 체계 개편(안 제37조, 제38조)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를 위해 단위수협이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 수협의 경영·재무 상태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차등보험요율제와 일정 목표의 기금이 적립되면 해당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목표기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