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조례 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설치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함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는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시장 및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서울시 건축안전센터와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표 4]와 같음
-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는 주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등 실행업무를 담당함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라 구청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 2020년 7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