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범위 확대
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법의 적용범위를 계약관계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영국의 사례에서도 계약관계까지 부정청구 방지제도가 확립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법 적용범위를 계약관계까지 확대한다면, 공공계약 부정청구에 대해 원칙적 환수규정이 마련되고 동법상 신고절차 및 후속절차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적용범위 확대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법체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적인 계약관계를 공법적인 성격의 법률에 포함시킬 경우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계약관계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공공조달계약 등은 공공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된 계약이므로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공공계약 중 어느 범위까지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공공계약 환수법」의 적용 필요성이 많이 지적되어온 조달계약에 한하여 먼저 확대하되, 추가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그 밖의 공공계약관계에 대해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정의도 일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 배상책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과의 균형을 위해 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손해액을 넘는 금전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공계약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배상을 규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미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추가적인 금전배상 제도는 중복적인 제재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조금 부정청구에 대해 손해액만큼만 환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하에서는 계약관계와 같은 사법(私法)관계에 대해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배상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