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본 보고서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법 등의 형태로 공유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의 법적 정의에는 공유경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특성(①공급자의 유휴자산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 다는 점, ②이에 대해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 ③수요자과 공급자의 연결이 주로 ICT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자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경제에 공급되는 유휴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시 ICT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의무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플래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자신을 통한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의 준수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및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분야별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량 연동규제 방안 등을 도입하여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존의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일시적 사업자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범죄, 안전, 보건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등의 형태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정부가 규제의 일부를 플랫폼을 통해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대신 이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 관련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6월부터 정부에서 도입·추진하고 있는 한걸음 모델이 아직까지 원만한 사회적 합의나 이해갈등 조정 등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 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재와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함
○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활한 부처 간 업무협의 등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부처와 각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가칭)공유경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주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