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소외지역 지원의 필요성
가. 지방소멸 위기의 대응수단
□ 많은 교통소외지역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도시인데, 이들 지역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인구의 감소는 교통서비스 이용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교통수요의 감소는 교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여객자동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켜 교통소외지역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인구감소와 교통소외지역의 발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더불어 교통서비스와 같은 생활서비스의 저하는 지역 내 인구의 유지나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지역산업이나 경제 활력의 증진을 위한 생활서비스 개선이 중요과제로 제시됨
- 즉,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여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 생활서비스인 교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의 증진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통서비스가 열악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