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중의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가중요건의 시점을 단순히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형의 확정이 없는 경우 그 가중의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하며, 이전 범죄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동종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중의 본질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중요건의 시점은 현행과 같이 두되, 제7조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표 8>과 같이 가중의 요건 규정을 둠으로써 후자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