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후 추후 납부하려는 경우의 연금보험료의 상한 및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제22조제4항)
(2)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절차(제22조제2항·제3항)
(3)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절차(제2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