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시사점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 이상에서 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동안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핵심적 사안이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치로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최소한의 부담을 원하는 국내 여론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어려운 문제임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사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