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조사 및 적발 관련 부처·청 간의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단속결과에 따른 제재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리베이트 단속기관이 단속에는 열중한 반면 그 결과를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대다수 제재조치가 누락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감사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조사기관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조사받은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수수 혐의자 중 0.4%만이 행정처분 실시 등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남
- 단속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처분대상이 많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을 임의 축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하였음
- 감사원 자료는 쌍벌제 시행 전·후를 모두 망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