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기의 공급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한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다.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 사고는 전력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즉 전력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전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제도 개선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9.15 정전 사고의 쟁점을 되짚어 보고 이러한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