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1, 별표2)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명확화(안 제8조, 별표3)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안 제9조)
현행 시행령 제40조제2항이 제40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