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내용
(1) 첫째, 현대적 의미의 권릭분립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이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에 가지는지 살펴본다. 행정국가화경향과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국가기능의 변화에 따라 기관간의 권력분립에서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대정부견제권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2) 둘째, 현행 헌법상의 대행정부견제권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견제권이 가지는 본질과 내용은 어떠한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입법권이 국정통제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이유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과 관련하여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으로서의 중요성, 운영상의 문제, 기능상의 혼선 등에 대해 검토한다.
(3) 셋째, 헌법상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과 관련하여 입법권의 실질화와 입법의 전문성 확보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 개설되어 있는 입법지원기구의 법제상 위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기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중복적인 기능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입법지원기구 현황 및 그 역할에 대해 정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지원기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참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입법지원기구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4) 넷째, 국정에 대한 감사기능과 관련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국가의 회계검사기관을 비교분석하며, 감사원의 소속 변경과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등에 관한 논의 등을 검토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중복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이어서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행사에 따른 지원기구의 역할의 조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