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정보를 개별기관이 사유화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보업무를 운영하고, 정보업무 운영에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킴.
○ 법규상 보험정보의 집적 범위와 이용 목적, 이용가능한 개인 및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 운영 과정상 투명성을 제고
(중장기 방안)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을 보험업법 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수행상의 혼란을 없애고 보험정보 관련 규제를 체계화 함.
○ 보험정보의 정의 및 범위, 보험정보 관리기관의 의무와 책임, 보험정보 이용자의 의무 등의 조항을 확충하여 보험업법이 보험정보와 관련한 총괄법률로서 위상을 갖도록 함.
○ 아울러 신용정보법은 보험권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신용집중기관이 관리하는 근거법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방지 관련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집적 대상 항목을 확대
○ 미국의 MIB와 같이 건강보험청약 과정에서 기왕증 및 가족력과 같은 의료정보, 재무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미국의 ISO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클레임 서치(claim search)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보험정보는 물론 차량정보, 공공기록, 범죄기록, 경찰기록, 의료기록, 운전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