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법은 전통적 법 관념인 ‘경성법(Hard Law)’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법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 가급적 현장 수범자들의 자율적 판단기준(자율규제)을 존중하는 유연한 법 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성법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기존의 법적 규제 원칙과 괴리 및 충돌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법제를 급격히 수정하기보다는 ‘소통적 규제 형성’과 ‘가이드라인’ 등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규제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성법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연성법적 접근 방식을 일정부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형식적 차원에서 다소 엄격한 규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제 현실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는 법제도 자체가 현실 상황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국 현장에서의 실제적 필요성과 기술 전문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규제 형성을 유도하여 이러한 규제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입법에 포섭해 가야 한다. 즉 연성법적 접근방식을 통해 법 적용상 가장 실효적이고 수용성 있는 관행과 원칙들을 형성·정립해 가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기적·단계적 입법담론 형성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