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분석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가. 전국적 운영현황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에서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을 직급 기준, 업무경력 기준, 민간 채용 기준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4급~6급 공무원 또는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민간 채용의 경우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