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류(酒類) 통신판매자의 범위와 수단, 준수사항 등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위임을 받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서는 전통주 제조자가 우체국, 상업 온라인쇼핑몰 등 정해진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류의 통신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식에 포함된 주류 배달,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음식점 내 주류자판기 설치 등이 허용됨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류 통신판매의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