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 출현, VOD 보편화 등 매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방송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1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4항)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다.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 등(안 제57조제5항)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 1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외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유예(안 부칙 신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
마.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5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5항)
○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