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임금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
1)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틀 유지
한국에서 1953년 5월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임금관련 법체계에는 근본적 개편이 행해지지 않아 왔다.
근로기준제도의 다른 핵심분야인 [어찌 보면 그 변경에 가장 경직적일 수 있는] 해고제도에도, white-collar까지 포함된 전면파업이라는 대파장을 겪고 나서 1997년 3월 경영상 해고제도(정리해고제, 근기법 제31조)가 명문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리고 위 개정시 근로시간제도에도 현대적 근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운영제도가 도입되었다. 한마디로 총량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동법제51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량근로제(동법 제56조 제3항)까지 새로이 규정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재량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check)를 하지 않는다는, 근로시간-임금간 관계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임금관련 법규제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행해지지 않아 옴으로써 그 시대적 적합성이 문제되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