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임사항인 중앙 및 지역권익옹호기관의 학대예방 관련 기타 업무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세부적인 설치 기준, 운영원칙 세부적인 운영기준, 인력 자격 및 배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제36조의8), 인력기준(제36조의10) 및 운영원칙(제36조의9)을 정함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36조의11)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6조의12),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9)에 관하여 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의2) 규정의 업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