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또는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예: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역은 다음과 같음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시화, 양평, 봉화산, 고흥, 금산, 고창 등 전국 18개소([부록 1] 참조)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이 아닌 곳의 지상에서 높이 150m 이하
○ 허가받은 공역
□ 사업용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면 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사용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용 장치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항공법」제141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313조 및 별표 63의3)
○ 사용사업의 조종자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함(법 제23조제3항)
○ 자체중량 12kg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제5호)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표 2]와 같이 「항공법」제1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