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보상 및 지원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방역과정에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 사용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가축시장 등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가축소유자 등이 동법 상의 조치, 신고, 명령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둘째, 동법 제49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상한액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하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의 [별표 3]에서 축종별로 살처분 두수에 따라 상한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른 신고, 조치, 명령 등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동법 제50조에 따라 방역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방역관계자 등에 대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