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 내 기내대기 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제25조)
이동지역 내에서 장시간 기내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접수 전파, 관제지원 또는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 우선 처리 등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은 문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위탁(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면허기준인 항공기 대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하도록 시행제도에 예외를 둠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과, 이동지역 내 지연 보고,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운항시각 신청접수 배분 조정 회수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다. 이동지역 내 지연금지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별표3)
이동지연 내 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천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완화(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의 등록요건 중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지역 내 지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별표11)
이동지역 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동지역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적적할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2차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