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경력관의 경우 정년보장의 여부를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실제인력운용상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임기제공무원의 도입에 있어 임기설정 및 임기연장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직내 타직렬과의 보수형평성을 고려하여 봉급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제내 정원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 및 임기설정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