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간접투자에서 얻는 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문제 개선방안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경우 그 법적 실질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가져오므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의 소득구분을 단일화할 경우 원천징수 시기의 단일화 및 실질적인 현금의 분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를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삭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