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올해 6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585개소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실 1층 설치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방 관련 안전 기준이 미비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의 화재 발생 위험성과 화재에 대한 영유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설치 편의와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가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만반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층수 기준완화 대책과 현행 어린이집 소방 안전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