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엄격한 국내 총기규제로 총기 관련 사고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총기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총기 안전 관리 강화대책으로 총기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강화, 수렵총기 관리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최근 유사총기를 이용한 레져스포츠 활성화, 총기류의 다양화 등과 같이 총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총기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 총기관리의 현황과 최근 총기사고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