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사기관등에 대해 수사활동에 필요한 통신관련정보의 획득 기회를 주어야 함
○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는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의2에는 통신감청설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에는 통신감청에 관한 사후 통제방법으로 국회에 의한 통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통신감청제도의 경우, 현행 통신감청에 관한 법제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여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통신감청에 관한 국회의 사후 통제는 단발성 통제로서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신감청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