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호주제 폐지 정책결정과정 분석
1. 호주제를 둘러싼 갈등의 구조와 내용
가족법, 그 중에서도 호주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족 내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당화하면서 남성 호주(가장)가 없는 모든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민법 제정 초기부터 호주제를 비롯한 가족법 내의 수많은 젠더불평등한 내용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제17대 국회 이전에 이뤄진 세 번의 가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고 젠더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온존시키는 호주제(를 포함한 동성동본금혼제, 입부혼, 부성주의 원칙, 가족의 범위 등)는 헌법상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는 논리로 남성들에 의해 옹호･유지되었다(박선영 외, 2007: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