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정의 필요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현재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분류하되, 이 중에서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명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남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규제 및 통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지위(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으로의 분류) 및 개념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