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말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한 노동자가 회사 측에서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숨진 근로자는 2015년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3개월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짐
□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도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지만, 산재 은폐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음
○ 나아가 산재은폐가 지속됨으로써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재 통계의 신뢰성이나 산재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부작용, 산재보험·건강보험의 건전성 문제 등도 유발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산재은폐방지대책을 요구한데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