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기준 일본의 성별임금격차는 25.9로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크다. 또한 2015년 기준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격차도 42.9로 유럽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하 동일임금)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노동법제 만이 아니라, 임금·인사제도 측면에서 OECD 회원국 중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다. 따라서 일본의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최근의 법제 동향은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의 동일임금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최근 일본정부의 법제 개선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