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에 의료기관 폐쇄명령이나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원, 응급의료센터의 내원한 환자에 대한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함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