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1 변동 보수에 보수정책에서 설정하는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내부적 자본 목표나 규제상 요구자본을 고려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전략이나 자본 건전성 유지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7.6.12 변동 보수에 적용하는 성과 기준은 위험을 고려한 성과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재무적 기준 및 적절한 비재무적 기준(규제 및 내부 규칙 준수, 리스크관리 목표 달성, 내부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적시의 적정한 후속조치, 영업행위 기준의 준수 및 공정한 고객 대우 등)을 모두 고려한다.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문의 성과 및 보험사 또는 그룹의 전반적인 성과도 고려한다.
•여타 성과 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실적의 증가나 규모만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일은 피한다.
주식기준보상
7.6.13 변동 보수에 주식기준보상(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포함되는 경우, 임직원의 동기와 보험사의 장기적 이익이 연계되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안전장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주식을 지급한 이후 특정 최소기간 동안 주식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다(지급확정 제한).
•특정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여타 유사한 권한의 행사가 제한된다(행사 제한).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고용 종료 후 일정 시점까지 적절한 비중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보유의무 제한).
7.6.14 관련 법률을 전제로 하되,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지급확정 제한 및 행사제한은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한 것이 적절하다(즉, 주식기준보상의 지급확정 시점이나 행사 제한 종료 시점을 부당하게 앞당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