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요양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갖추며, 관리 및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에 주요 초점을 둠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관리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발전되어온 과정 속에서 초래된 현재의 문제점들을 통해 살펴보고, 공공성 논의의 쟁점을 분석함
○ 둘째, 해외 주요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정지원 체계 및 공급 주체와 서비스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별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