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기론】 누적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 성장잠재력 약화 )
□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했던 중국 경제성장이 고령화 등으로 둔화될 우려
ㅇ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하면서 중국이 인구 bonus 국가에서 인구 onus 국가로 전환
ㅇ 임금 상승률(2006~13년)이 아시아 신흥국(6.3%)보다 2배 이상 높은 14%수준으로 저임금의 혜택이 크게 약화
(구조적 취약성 )
□ 경제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기업부실화, 부동산 버블, 은행 시스템 리스크 증가 및 지역·소득 불균형 등 4대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① (기업부실화)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국유기업의 부실이 심화
② (부동산 버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인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시장 버블 우려가 지속
③ (은행 시스템리스크) 기업 부실여신이 급증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
- 최근 BIS는 중국의 “신용갭(Credit gap)”이 크게 증가(30.1%p)하여 은행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우려(2016.1/4분기, BIS)
④ (소득 불균형) 도·농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