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교부와 의료분업
1. 신뢰의 원칙에 근거한 분업의 원칙
가. 신뢰의 원칙과 분업의 원칙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이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해 발전해 온 책임분배의 법리이다. 즉,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충분하며,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고 그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그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평가되면서, 다수인의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타 영역의 과실범의 경우도 확장하여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문정민·김운곤, 2005; 전병남, 2003; 천진호, 2015).
의료에 있어서도 다수의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분장하며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의 분업과정은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다수의 의료종사자가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과정이나 역할분담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장연화, 2019; 김상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