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서식(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등 4종)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