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ㅇ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
ㅇ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 장려
2. 외국사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음
□ 영국：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도입(`99.4.)
ㅇ (상품구조) 개인이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등에서 계좌 개설
- 주식․채권․펀드․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구분
ㅇ (지원내용) 만 16세 이상인 자가 가입 가능하며, 예금형․증권형 통합 연간 15,000￡ 한도(약 3천만원)내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Junior ISA도 별도 운영(연간 3,600￡ 한도)
□ 일본：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NISA(Nippon ISA) 제도 도입(`14.1월)
ㅇ (상품구조)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
ㅇ (지원내용)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 연간 100만엔(약 1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발생연도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
3. 우리나라 금융상품 지원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형성과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운영중이며,
ㅇ 열거주의 과세체계 하에 상당 부분의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주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