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주택사정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장 설비나, 건물, 가구 등 실물자산의 1/4이 소실되었고, 도시주택 수의 1/3이 파괴됨으로써 극심한 주택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 종전 이후 주택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주택금융공고, 공영주택, 일본주택공단의 3가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른바 ‘주택정책의 3기둥’을 마련함
○ 이를 통해 대출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들에게는 주택금융대출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조금을 통한 공영주택을 공급하였고, 일본주택공단을 통해서는 중산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단지 및 택지를 공급하였음
○ 특히 1960년대 경제가 고도성장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으로 1968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었고, 1973년 이후 일본의 모든 지자체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