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 규제의 한계
가.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의 합의 요건 미 충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사업자 간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 제19조제1항 제1호~제9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에 단순히 가격, 비용, 생산량, 사업전략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는 법 제19조제1항 제1호~제8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 동조 제1호~제8호는 각각 가격고정, 거래조건제한, 공급제한, 시장분할, 설비제한, 상품의 종류·규격제한,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입찰담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각호의 공통점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사업자들 간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인데,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단순히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공통으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또한, 동항 제9호는 제1호~제8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 제9호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법문의 해석으로 볼 때,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다른 사업자(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활동·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정보교환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격경쟁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내용’이 제한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임
◆ 특히, 법 제19조제1항제9호가 ‘사업활동의 방해·제한’이라는 행위요건 외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경쟁제한성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경쟁의 제한’을 ‘사업활동·내용의 제한’과 동일시하는 해석은 더욱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