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확인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등
○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수할 수 있음(제8조 제1항)
- 만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가능(제10조)
- 몰수대상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음(제8조 제2항)
○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의 범죄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제7조)
□ 국제공조의 실시
○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음(제11조 본문)
- 다만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됨(제1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