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결
□ 분석 국가들은 모두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혹은 외부 판매채널의 인센티브체계와 관련하여 공시를 강화하거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리스크가 높은 부분을 금지함.
□ 다만 금지하고자 하는 부문이나 금지 방식 등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식뿐만 아니라 제조와 판매의 분리의 정도, 문제가 된 금융상품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우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를 가장 강력하게 금지
○ 기존에는 자문업자의 자문을 바탕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자와 자문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합하여 공시하고 상품구매비용으로 지출
○ 그러나 제도개선이후에는 금융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자문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구분되고 자문업자 수수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수취
□ 호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에서의 자문업자가 제조업자에 대한 수수료 수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점은 영국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