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념과 각국의 금융분쟁해결제도 현황
1.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념
가.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의 의의
금융분쟁에 대한 접근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금융소비자의 정의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과 금융거래이고, 금융권역 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의 상품이며,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업권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리스 등의 상품이고 이 밖에 대부업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및 그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안수현, 2011: 4).
그리고 ‘금융소비자’란 보통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으로 불리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 제120조 제3항 등에서는 투자자는 ‘자기 책임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 투자자’로 상정하여, 이러한 투자자 보호는 정보 공시와 이에 기반한 자발적 선택에 따른 자기책임 구조로 규제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성희활, 2011: 717; 정순섭, 2009: 6). 하지만 앞에 언급했던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더 이상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다면) 독자적인 투자판단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을(정순섭, 2009: 10) 기초로 규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