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의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와 기능을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비교해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과 재정과 같은 경제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주로 “정량적·계량적인 분석”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지원인력이 입법 및 국정감사 절차에 수반하는 행정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데 비하여,
○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을 포함하는 학제 간 분석을 통한 정성적·심층적 분석을 모색할 수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총 11건의 2014년도 국정감사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바, 평가보고서의 연례 발간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의 검토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사후평가를 지속적인 과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논란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635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국정감사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의 발간은 시정과 처리 요구 사항의 이행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정책감사를 위한 조치와 수단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