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금융제도의 유형
1. 은행중심 금융제도와 시장중심 금융제도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금융제도도 각국의 정치 · 경제 · 법률 ·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크게 한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간접금융 위주의 은행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와 미국 영국 등 직접금융 위주의 시장중심 금융제도(market-based financial system)로 대별할 수 있다.
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이며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일방이 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금융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직접금융수단인 회사채의 경우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데 비해 간접금융수단인 은행대출에서는 은행이 예금 등을 통해 자금공급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계약을 통해 기업에 공급한다.
그리하여 시장중심 금융제도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은행중심 금융제도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한다.
시장중심 금융제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기업감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시장중심 금융제도에서는 주가 변동과 적대적 인수합병이 기업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중시된다.
반면 은행중심 금융제도에서는 주가 변동보다는 은행과 기업간 장기적 관계를 통해 기업감시가 이루어진다.
국가별로는 시장중심 금융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미국과 영국을,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들도 이렇게 금융제도가 서로 다름에 따라 시장중심 금융제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론 및 실증분석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정 금융제도의 선택이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금융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 계약관련 법체계의 발전 정도 그리고 투자자 권리의 보호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방식의 차이보다 금융하부구조의 효율성이 전체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