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74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나. 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라. 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조)
바. 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10)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ㅇ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관련 조항은 추후 별도 추진하고, 연구주체의 장 치료비 지원 근거 조항 등은 원안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