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복지 관련 법령 및 사업대상 변화
(1) 관련 법령과 개정 사항
UN과 OECD 등은 경제활동인구 연령을 20~64세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인 자를 비경제활동인구 및 연금수급연령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법률 어디에도 “노인”이 “만 65세 이상인 자”라고 정의된 경우는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라는 표현이 경로우대조치나 건강진단, 보건교육,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 조항에 등장하고 있어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유추 해석할 뿐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서비스 대상자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란 표현이 등장하지만, ｢노인복지법｣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는 60세 이상만 되어도 노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연령도 현재는 60세이고, 2013년 1월 1일부터 4년마다 1세씩 더한 연령이 적용되어 2033년에 이르면 65세에 도달한다.
더구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고령자”개념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