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캐나다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
1. 캐나다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
캐나다는 2000년 이전에는 미국과 같이 보험은 주정부에서, 증권 규제는 자율규제를 시행하였고,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가 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금융소비자청(FCAC :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을 신설하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업법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FCAC는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금융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존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설립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은행법, 보험회사법, 신탁 및 여신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4개 권역의 업법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 업법 별로 공시 및 광고, 대출 비용, 불만처리 절차 및 소비자정보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증권업에 대해서만 자율규제가 발달해 있다. 이는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구(IIROC : Investment Industry Regulation Organization of Canada)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자율규제체제의 단순화, 투자자 보호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 및 캐나다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오영수 외, 2011). 한편 은행연합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업의 경우 생명의료보험협회에서 행동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발간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주택, 자동차, 기업보험 분야 회원사를 대표하는 IBC(Insurance Bureau of Canada)에서는 5개의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