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체포ㆍ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미성년자ㆍ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검사ㆍ사법경찰관은 미성년자ㆍ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 단,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선임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2)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 석방 △ 별도 변호인 선임 △ 구속영장 청구 △ 체포적부심 청구 시 즉시 상실
* 구속영장ㆍ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
○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법률구조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공포 후 6개월,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세부절차 마련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체포된 피의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