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
가정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참혹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필수적이다. 피해자는 결별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기보다는 결별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접근금지명령이 피해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경찰청과 법원행정처의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처분 위반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피해자 보호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폭력 피해 재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해자 관리 시스템 없이 명령에 대한 준수를 가해자의 선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발생한 피해자 사망사건은 명령 이행에 대한 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