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현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 개념이 일반적으로 채권자 관점에서 정립되어 오면서 부실채권의 매각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보다는 채권자 차원의 신속한 채권회수와 건전성 회복이 주된 목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채권자 중심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방식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의 보호에 문제점 등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제도 정비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기준·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매각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