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12년 4월 15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하여 특정 직역의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 불과한 입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입법경과, 도입내용, 찬반의견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