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도입합니다.(‘21.2.4. 시행)
ㅇ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상시적으로 준수·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ㅇ ➊점검항목 개선, ➋효율적 검증시스템, ➌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의 ➊체계적 점검, ➋금융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 ➌금융권의 자체점검 능력향상을 통해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향후계획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21.2.4.)에 맞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상시평가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21.1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