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별지서식에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함(안 제9조의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의 처리 절차도 등에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