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현황
(1) 법률 규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표시광고법」과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①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중지명령, 법 제9조에 다른 과징금, 법 제17조에 따른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각 개별 법률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4호, 「약사법」 제68조제1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