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공용침해의 경우 당해 행정청은 공용침해의 결정 시 반드시 이러한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는 보장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보장책이 강구된 연후에야 비로소 그 공용침해는 헌법상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공용침해의 주체가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어떠한 공적 기속도 받지 않는다면 계속적 공익실현은 보장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경우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그 존재의의를 상실할 것이고, 재산권 보장 제도 내지 사유재산제도는 형해화되어질 것이며, 결국 공용침해제도는 자의적인 재산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당한 헌법제도로 전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