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국내의 금융안정성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세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대출의 규모와 구조, 양면에서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모의 증가를 억지하는 방안과 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계대출의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경기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완만하게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와 가계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억지하고 있음
○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단기, 변동금리, 원금일시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금리변동성과 주택가격 등 외부적 충격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의 부실화, 가계파산이 순식간에 급증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 커버드본드를 도입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게 되어 가계부채가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구조로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우량한 자산을 외부로 유동화하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로서, 투자자는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발행기관에 대한 일반상환청구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에 용이할 수 있음
- 해외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규제의 변화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각 국가별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