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 내용
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구현
□ 목표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추진과제 및 세부정책 방향
○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 양육·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지원시설 등 자녀 양육환경 부족 등으로 진단하고, 각각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 지원 확대
-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모성보호 강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
□ 실행 경과
○ 세부정책 방향들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총 96개의 정책과제들이 실행되었음
○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 5개년 간 투입된 재원의 규모는 총 19.7조 원에 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