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사 내용의 프랑스·네덜란드 최근 입법 동향
(1) 프랑스2)
□ 2017년부터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법이 시행됨
○ 1976년 제정된 「장기기증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익명성, 무상제공, 거부권의 세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거부권 원칙이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람을 기증자로 추정하는 원칙으로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표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됨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장기기증법」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적 동의의 효력은 더욱 강해지고, 장기기증거부 방법은 등록, 증서, 증언의 세 가지 방법으로 단순화됨
- 등록이란 국립생물의학청에서 관리하는 거부자 등록부에 기증을 거부하고자 하는 장기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증서는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작성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어떤 장기의 기부를 거부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함
○ 증언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 적용되며 생전에 고인이 구두로 표명한 거부권을 친인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정황설명서에 해당 친인척과 의사가 동시에 서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