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관리제의 도입・운영
공공관리제는 기초자치구청장이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정비사업기간의 단축 및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2010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은 공공관리제가 지원금은 적고 간섭만 많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시(재개발・재건축사업의 63%적용) 정도이지만 이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금액적인 부담이 더 커졌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반발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관리제에 따라 설계업체의 입찰방식이 바뀌었으며, 종전에 추진위가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이제 입찰 참여업체들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구역의 조합장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개입하다보니 설계비가 자동적으로 오른다”고 하였다.
서울시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공공관리제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범구역에 시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