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시정·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개혁 및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보완책으로「지방공기업법」과「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지방공기업법」개정(2015.12.29.)의 내용
-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자·사업관련자·사업내용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지체없이 “해산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함
-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목적·구성·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함
-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해산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2016.3.30.)의 내용
-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기관의 요건을 규정했던「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제2항을 제27조제4항으로 이관하여 세부내용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함
- 지방공사·공단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일정 요건을 갖춘 부실 지방공사·공단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하고,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사 사장 등은 지체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
-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도록 함
- 해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 둘째,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2016년 3월 30일에 지정하여 고시하였음
○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1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지방공기업
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이라고 정하였음
- 즉,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었음
□ 셋째,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지방공사·공단을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하도록 평가주체를 변경하였음
○ 2016년 경영평가부터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지방공사·공단을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 외의 광역자치단체 소속 상·하수도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 소속 상·하수도는 해당 시·도가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