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간 충돌을 해소하고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함에 따라 소각산불 발생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비(안 제24조)
-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제1호) 및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