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속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비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기준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안 제58조의2 신설)
1) 개정법에서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려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기산점 명확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의 기산점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제명령 판정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발생함.
2)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 명확히 함
3) 이행기한 기산점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