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정이유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수정가결이 의결된 2021년 3월 16일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문구 중에 ‘증명되지 아니하면’을 ‘없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사실주의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를 추가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이유를 일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심사보고서’ 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의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체계심사’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이 된 경우 이를 명확히 근거로 남길 수 있도록 심사결과의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을 담은 ‘체계자구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설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보고서’에 참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