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자단기사채시장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의 사채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 · 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입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1월 15일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이 아닌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기존의 기업어음(CP)과 동일하다.
다만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 · 유통되지만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 장부에 등록(book entry)되는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되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우선 인수 또는 인도시 위· 변조, 분실 등 실물 발행에 수반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발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 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되었다.
아울러 발행과 유통 및 상환이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증권과 대금의 실시간 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발행기업은 발행당일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시 어음교환소 회부 등이 필요치 않아 투자대금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이 축소되었다.
관련법상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금액은 1억원 이상 ② 만기는 1년 이내 ③ 사채 금액은 일시 납입 ④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⑤ 주식관련 권리 부여 금지 ⑥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최소 금액 요건은 발행뿐만 아니라 계좌간 대체 등록, 액면 분할시에도 적용되며,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시 납입, 만기 전액 일시 상환, 주식관련 권리 및 담보설정 금지 요건은 전자단기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어음과 같이 권리 · 의무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자단기사채를 장외에서 매매하거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해당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