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효과성 분석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빈곤층의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10여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하나의 상징적 사회권으로 정착시켰다는 제도적 의의 뿐 아니라, 기존 생활보장제도의 여타 단점들을 보완하였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과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탈수급유인부족의 문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급여체계의 문제, 빈곤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미흡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11).
여기서는 기초보장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를 효과성의 차원에서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 제도의 성과를 분석·평가 한 후에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