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기업의 역할
□ 중간회수시장이란 벤처 자금의 최종회수시장이라 불리는 IPO 이전에 초기 창업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회수를 쉽게 함으로써 스타트업엔젤투자 활성화와 창업 재도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
○ 벤처업계는 자금 선순환이 촉진되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임.
□ 대기업의 국내 M&A 시 많은 행정적 규제와 반(反)M&A 기업 문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존재
○ 벤처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기업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제도적 점검사항으로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급할 수 있는데, 규제상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필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ceiling)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으로 발생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에 처음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계열기업간 가공자본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막는 효과는 존재
○ 반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기업 간 M&A를 통해서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거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
○ 2002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대상 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중 50%미만 취득 시 출자총액대상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였고, 2005년 3월에는 예외적용 대상을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으로 확대
○ 하지만 전체적인 적용대상기업 및 투자비율제한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