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
―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유형으로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인 조항으로서 “기한의 이익회복형”(“정상변제형” 포함)이 있고, 그 외에 “변제기간연장형”과 “변제기간연장·원본거치 혼합형”, “동의형”등이 있음.
―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의 감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의 인가
― 주택자금대출채권자는 주택자금특별조항이 포함된 재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음. 다만, 법원은 주택자금대출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1조항)
□ 재생계획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재생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자금특별조항의 효력은 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보증인에게도 미침(일본 민사재생법 제203조 제1항).
― 파산절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 등 법원 도산절차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주택자금특별조항에 관하여는
라)주택자금특별조항의 이용 현황
□ 전국의 개인재생사건 중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이용한 사건 수의 비율은 주택자금특별조항이 도입된 2001.4.1.부터 1년간은 약 27%라고 하고, 전국에서 가장 신건(新件)접수가 많은 오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1.4.1.부터 2005.10.말까지는 약 31%(신건 합계 7,653건 중 2,347건)이고,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약 37%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