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재난방송
(1) 현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전문방송사업자는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재난방송의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내용의 반영, 복구상황의 정확한 전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이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별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취재질서 유지, 취재직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방송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주관한다.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가 갖는 권한과 임무는 다음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