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제도
□ 결혼이민자의 체류상태와 체류자격의 유형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결혼이민자는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음
- 국적 취득: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 후 한국에 최소 2년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후 국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함( ｢국적법｣제6조 제2항)
- 영주권(F-5) 취득: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연장: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갖고 입국한 자는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대부분 1, 2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별표 5의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갖고 간이귀화신청과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은 자는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해소되어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