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견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 「중견기업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와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에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중견기업 중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하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보다는 낮지만 다른 중견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보다는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함
⚬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특정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초기 성장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높은 공제비율과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