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변동 규모,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