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보험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은 매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색출·척결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19일 ‘보험사기방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제보자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0%범위(최고 5억원)내에서 지급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관련자를 고발 및 통보할 방침이다.
2) 신고대상
⦁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행위
-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사실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살인, 자해, 고의충돌, 방화, 자기재산 파손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날조행위
- 허위과잉치료, 허위입원, 과다수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는 행위
3) 유사수신행위 신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2000.1.12)으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회사의 변칙적인 유사수신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사법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높은 이자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예금 등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및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