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교통환경비용
도로부문의 교통환경비용 항목들을 UNITE의 이상적 계정(Ideal Accounts)과 시험적 계정(Pilot Accounts)의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도로부문의 교통환경비용 항목을 설정하면 [표 2-47]과 같다. 기존 선행연구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된 국내 교통계정에서의 도로부문 교통환경비용은 크게 대기오염 피해비용, 지구온난화 피해비용, 소음 피해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교통부문의 환경비용 산정연구는 과거에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환경비용 원단위와 추정결과가 오래되어 교통계정 산정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KTDB 센터에서 수행한 국가교통비용 산정 연구의 추정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도로부문의 교통환경비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오염비용 피해비용은 유지비용법(Maintenance Cost Method)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유지비용법은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필요한 추가적 저감기술 사용의 장착 및 유지비용을 환경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수단별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년)을 산정하고, 여기에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먼지(입자상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톤당 사회적 비용(원/톤)을 적용하여 대기오염 피해비용을 계량화하고 있다. 단,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에서 산정한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료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상교통수단(도로 및 철도)에 대해서만 환경비용을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