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비준 경위<br>○ 우리나라가 비준한 4개의 ILO 핵심협약 중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것은 1개뿐으로 최저연령협약 제138호임<br>○ 최저연령협약 제138호가 국회동의가 필요했던 이유와 절차<br>- 최저연령협약 제138호는 연소자의 건강 또는 도덕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18세 미만자를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주점 기타 접객영업행위에 14세 미만자를 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함<br>◆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14세 → 18세)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였음<br>◆ ’98.11월,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 ’98.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98.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 ’99.1월, 협약 비준 → ‘99.12월, 아동복지법 개정 완료<br>◆ 최저연령협약 제138호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 외에는 15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 및 도덕상 유해한 업무에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음(제2조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