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및 식품ㆍ의류 등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3777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 0. 공포, 2016.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과 시험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관련하여 장기소요를 거치지 않고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조)
1)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함.
나.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할 때 장기소요를 거치지 않고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
1) 소요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중 “국가안전보장”을 “적의 침투.도발, 테러”로 구체화함.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행연구 절차 규정에 추가(안 제9조)
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위한 조사.분석과 이를 위한 용역연구기관 선정,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선행연구 절차 규정에 반영함.
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험평가업무 수행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시험평가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 개선(안 제15조, 제17조)
1)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본계획 작성절차를 반영함.
2)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중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 시험평가 판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 중“사업계획의 변경 및 후속단계 진행 여부”는 방위사업청장 소관이므로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