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개별법규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사례
현재 상조서비스는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표시ㆍ광고법」 등 관련 소비자보호법률의 적용을 일부 받고 있다. 상조서비스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조서비스업자는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제5조 제1항),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제6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제7조), 청약철회(제8조 제1항)와 청약철회의 효과(제9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제13조 제1항)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상조서비스 영업행태가 고객이 상조서비스업체로 찾아와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집사원의 권유로 가입하는 형태인 전형적인 방문판매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