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자율성 제고
〈현장간담회(5.19)중 제기사항 〉
“(C유관기관 담당자) 잘못된 풍문 등 기업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 기업자율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D증권 애널리스트) 수요자 입장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세세한 규정보다는 업종별·항목별 탄력적 정보제공이 가능한 공시체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장)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 도입하고, 공시의무 명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시항목을 보다 포괄적이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로 적극 해명하는 채널 제공 (’15.7월 거래소 규정 개정, ’15.9월 시행)
○ 단, 허위의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 후 제재 등 엄중대응
□ (공시 사전확인제도 개선) 원칙적으로 거래소에서 공시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과도한 감독자(supervisor) 역할은 제한하되, 기업 측 자문(consulting) 기능은 유지 (’16.1월 시행)
○ 다만,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유지하고, 기업이 거래소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
○ 시장간 규모·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우선 적용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 확대
□ (포괄주의 공시 도입) 열거주의(54개 항목) 방식의 현행 거래소수시공시 제도를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다만, 일시적 제도변경시의 시장혼란 우려가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 (1단계) 열거된 공시항목 外중 기타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조항 도입 (’16.5월 시행)
*수시항목 ①～ 외에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조항신설)→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 (2단계) 열거된 공시항목을 단순화하여 기업의 자율·책임에 따른 포괄공시 영역 확대(’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