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변천 및 현황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변천
□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1960년대의 대·중소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산업화 시책으로 시작되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원의 방향이 변화했으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정책들은 IMF 경제 위기 이후부터 시작됨
○ 1970년대에는 수출산업화 자금의 통합·정비와 함께 만들어진 수출잡화공업육성정책이 주요 수출지원정책이었음
○ 198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였음
○ 1995년 WTO 발족 이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을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음
○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는 수출지원정책은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음
◆ 대표적인 종합 지원 조직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주요 수출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각각의 센터장을 맡고 있음
- 중기청은 지자체 매칭방식에 의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육성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