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관계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어, 금지행위 조사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 목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거부ㆍ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 요건 구체화(안 제15조제4항 신설)
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4항에 자료제출의 목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안 제44조제1항 개정)
동법 제15조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ㆍ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동법 제44조(과태료) 제1항에 마련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