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로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인공지능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 논의 수준에 비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 다방면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고려할 때, 정부 부처별, 전문 분야별로 분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 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거버넌스와 법체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