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요율의 통제: 변액보험 담합 사건
□ 보험사들 간의 정보교환 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또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은, 보험업이 공정위의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요율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라는 점임
○ 즉, 공정위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정보교환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
□ 이렇듯 보험업이 요율 자율화 이후에도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요율 결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는 규제산업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교환이 반드시 외형상 행위일치를 나타나게 한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예를 들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르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회합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지도에서 정한 요율 범위 중 상한율로 보험사들 간 요율이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