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농부로부터 또는 과일가게에서 산 오렌지가 사실은 레몬이라면 우리는 판 사람에게서 다시 오렌지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은 오렌지(정상 자동차)를 샀는데 레몬(하자 자동차)을 받았어도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자동차의 하자는 자동차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 자동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자, 분쟁이 이어지고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자, 정부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팽배했다. 이 문제는 긴 논의 끝에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글에서는 내년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맞아 그 도입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