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업에서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가. 정확한 요율 산출을 위한 정보교환의 필요성
□ 보험업의 경우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양의 통계자료를 개별 업체가 집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정보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보교환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별도의 평가항목을 현행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적정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통계적 확률을 분석하는데 따른 다량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중·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 교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대형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해 다른 산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