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은 수정되어야 하며, 노사도 향후 임금교섭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이어야 한다는 점,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정기성과 관련해서는 1임금산정기간으로 1개월을 폐기하였고, 일률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