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특허청 인력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 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 중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