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제 완화
가. 민주당
□ 선별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함
○ 오바마 후보와 민주당은 음식이나 물, 깨끗한 환경의 유지, 소비자 보호, 금융위기의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일부 규제들은 시대에 뒤질 뿐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고 이를 통해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