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계획 부재
인구감소, 주변지역 여건 변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개정, 도시정비 등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된 시설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이 강제성 없이 권장 또는 검토 수준에 있고, 해제에 따른 특혜시비 우려 때문에 실제 해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집행가능 시설과 어려운 시설을 구분하여, 집행 가능 시설은 집행을 추진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을 분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공원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따르면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