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5.29(수)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19.1.1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임 (`19.3.21~4.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개정 배경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
ㅇ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ㅇ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