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및 개정안
위의 민법조항들에 규정된 “고지”도 법률사실의 분류에 있어서는 관념통지 내지 사실통지라는 점에서, 관념통지에 해당하는 통지와 같다. 또한 고지의 國語辭典的 의미는 통지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는 같은 용어로써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의 2015년 민법개정 안은 통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 그러므로 위의 민법조항들에 규정된 “고지”를 통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