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인신구속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전체 인원 대비 구속인원 점유율은 1%대로 낮아진 상태로서 구속율 자체만 두고 보면 일본이나 미국보다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인질사법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구속 위주의 수사와 재판에서 가히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예컨대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율은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보석석방율은 오히려 도입 이전보다도 낮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석청구권자가 확대되고 보석조건이 다양화되는 등 보석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석석방 현황을 보면, 보석석방율은 여전히 이전에 비해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구속 여부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이상 일단 구속된 자는 쉽게 석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