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결격사유(안 제3조), 자료 수집·기록현황 통보 및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5조, 제6조), 자료의 보존·관리기간(안 제7조)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현황통보 및 이관관련 서식을 규정
- 문서, 영상녹화자료, 물건 등 자료별 수집 기록 목록 및 이관 목록 서식 등 7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