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중심계좌 확보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해당 금융업법상 내외국환 또는 지급결제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가기관만이 가능함.
o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과 더불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만이 해당됨.
o 최근에는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업권간 영역 철폐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급결제서비스의 타 금융권 허용이 논의되고 있음.
-특히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지급결제 기능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시스템으로서, 그 동안 은행이 예금업무의 영위를 통해 지급결제 기능까지 독점해왔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고객중심계좌의 확보, 즉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국내외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o 즉, 지급결제제도의 일반적인 사항, 지급결제 리스크 및 관리,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참가 현황 및 환경, 외국 지급결제제도의 소개 등을 설명함.
o 또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찬반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