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종합적·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추진현황)연구용역(KDI,‘10.4월~7월),TF,공청회(’10.6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소비자 등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 제출(’12.7월)
− 19대 국회 금소법 국회제출 이후 공청회(정무위 주관,‘15.4월) 등을 통해 수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국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의원안도 발의됨
− 19대 국회 논의가 지연되어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20대국회 제재출을 위한 법안 정비 및 입법절차 추진 중(‘16.6입법예고,’16.9규제심사 완료)
○ (주요내용)금융거래 전과정(사전정보제공 -판매 -사후 구제)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사전 정보제공)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추어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
− (판매행위 규제)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하여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 (사후 구제)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회사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중지제도 도입,소액사건(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 전까지 회사 소송제기 금지(조정이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