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후속실험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대응하여 CBDC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CBDC의 안정적인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실험을 상당 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022년 6월 말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가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연계 실험을 추진하는 등 그간의 모의실험 연구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CBDC 모의실험 환경과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CBDC 모의실험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설계 모델과 기반 기술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CBDC 도입이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금융·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CBDC를 실제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설계 모델 선택 및 운영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협력 지속CBDC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은 물론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BDC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준비과정을 대외에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그간의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2022년 하반기 중 발간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설명회 등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CBDC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CBDC가 국가 간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