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및 검증 결과 보고 등(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16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관련 자료,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검증결과서와 관련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