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설비공급계획의 예측가능성 상실
□ 과잉규제로 인한 수요관리(억제) 효과 발생과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
○ 행정 규제에 의하여 수요가 왜곡되면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현실에서 관측된 수요 곡선이 수요관리나 정부의 행정 규제의 효과인지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움
- 단기적으로 수요관리나 정부 규제의 효과가 있더라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할 때에는 이 규제 효과를 감안한 왜곡이 없는 수요를 예측하여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장기적 수요에 상응하는 적정설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그림 18] 참조)
○ 정부의 규제조차 예측이 어려운데, 전력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어떻게 기하겠는 것인지 전력거래소의 설명이 필요함
- 전력거래소는 9‧15 정전 발생 원인을 수요예측의 실패라고 하는데, 전력거래소가 [부록 1] ‘거래소 의견 6’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수요예측에 정전의 원인을 귀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급전은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을 갖고 운전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