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중 지자체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음
○ 특히 미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연방 정부보다 지방정부인 주(州) 단위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해 왔는데, 이는 도로의 관리 및 교통운영의 주체가 주 정부(지자체)이기 때문이며, 자율주행의 실제도로 운행을 위한 지원 및 평가 등은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특정 지역내 도로를 수없이 반복운행하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공지능)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자율주행 개발의 핵심 과정인 만큼 지자체 단위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는 시험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공간(K-City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도로형태·신호·운전행태·보행자·돌발상황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도로에서 상시적 운행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향후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독려하여 자율주행차 개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독일의 자율주행차 시대의 윤리 기준이나 영국의 사이버보안 기준 등 아직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회적 분위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