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현재 국내 영상물 유통 규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점은 과거의 오프라인 형태의 영상물 제작, 유통구조를 전제로 한 현행 제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여 정책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임
○ 영상물의 제작, 유통,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온라인 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온라인 영상물의 유통질서 확립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영상물 유통질서 확립 및 청소년 보호의 정책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 비디오물과 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높아진 온라인 영상물(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의 공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줄어든 오프라인 형태의 영상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실질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와 제한관람가 등급의 오프라인 형태의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통기회는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규제대상이 되는 온라인 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영상물 유통에 관여하는 온라인 영상물제공서비스업자에 대한 공적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 영상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공적관리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