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원의 양성 및 확보
□ 상술한 것처럼 독일은 ‘통일적’ 또는 ‘일원적’ 법조인(Einhietsjurist) 양성을 추구하여, 사법시험(국가시험)을 통하여 주어진 법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법학교수,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이론과 실체법 위주의 법과대학 교육과 사법연수 제도를 통한 실무교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교수가 되려면 2차례에 걸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수자격(Habilitation) 논문을 작성하여 통과하여야 함
○ 독일의 법과대학 정교수(ordentlicher Professor)는 「독일 법관법」 제7조에 따라 법관직에 보임될 자격이 있으며,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음(「독일 형사소송법」 제138조)
○ 교수들은 법관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고, 헌법재판소나 연방법원 재판관을 겸하는 경우도 있음
- 교수진 구성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찾기 어려우나, 뮌스터 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 정교수 32명 가운데 5명이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을 적어 두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판사 또는 검사 근무 및 법과대학 근무 기간이 서로 중복되고, 1명은 판사 겸직으로 현재 휴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