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 (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 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 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야 하며,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의 경우는 구직센터 또는 공공부조관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997년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의료접근에 대한 제약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과중부담 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조항(Sozialklausel)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 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을 두는 것으로 부담한도액을 일정액으로 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2%)로 정하고 있다. 약제비, 응급후송 등에 대한 연간 본인부 담이 기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장기만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이 소득의 1%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째부터 감면되게 된다.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들 또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저소득계층(독신자의 경우 월소득 938유로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289.5유로 이하,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2인 기준 월소득에 추가 1인당 234.5유로 이하),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공적부조 대상자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여부는 의사가 판정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약 200~300만 명으로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70% 수준이며, 근로능력자는 최저생계비(월 800유로)기준, 한 달 보험료 110유로 공제 후 생계비로 690유로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무능력 자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12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및 재원조달은 지방 사회보장국에서 전담하며, 연방정부는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주정부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