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에너지산업 기본계획의 재정비
□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능형전력망법」 상의 기본계획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전력시스템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발전 설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 전력수요관리 집행 기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기관, 그리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통하여 정합성 있는 계획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각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와 계획 작성 주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관리 기능이며, 스마트그리드를 통하여 수요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수요관리 계획을 「지능형전력망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부하율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설비 계획이 변경되며, 이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
- 따라서 수요관리의 효과를 두 법률에서 조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의 주체와 계획주기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발전기 및 송전 설비의 투자 문제는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존하는데, 이는 1년마다 계획을 세워야만 전력 관련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수정이 가능함
- 미국 EIA도 1년에 한 번씩 연간 에너지 전망(annual energy outlook)을 발표하듯이 에너지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을 매년 실시하여 에너지 관련 정보를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스마트그리드 관련 계획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