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상 시설
□ 2016년 4월 7일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를 비롯한 내각관방, 내각부(궁내청),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드론 규제 대상 시설 등을 지정한 바 있으며,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방위성에서도 대상 시설 및 부지를 지정함
○ 법률에서 정의한 대상 시설 및 국가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대상 시설 부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 이 법률에서는 대상 시설의 부지 또는 구역 및 대략 주변 300m 지역을 ‘대상 시설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해당 대상 시설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