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과 관련하여서 일부에서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규정 제6조인 ‘형평성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방송을 통제하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시사정보프로그램, 연예오락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장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방송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고, 평등권의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경우 정치적 풍자의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많은 영역으로, 후보자의 품위손상 금지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자체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도 희극‧풍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견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편파방송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