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 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9급 2명)과 질병관리본부에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중보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하여 역학조사담당 공무원의 직렬일부를 연구직으로 변경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 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 2년 연장
나.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사항 반영
라.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 반영
마. 역학조사업무 담당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의 일부 직렬을 기존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에서‘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라 9급 1명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