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요국들에서 양육비 지급액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부모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모 간 의견이 불일치할 시 법원 및 관련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며, 법원이 단독 결정하기도 함
○ 양육비 지급액을 법원이 단독 결정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 합의 하에 양육비 지급액이 결정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부모의 결정 이후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표 13]에서와 같이 양육비 지급 종료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까지이나, 학업 및 경제적 독립, 장애여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자녀 연령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자녀가 학업 중일 때는 양육비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국가(에스토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등)도 있음
- 에스토니아는 고졸학업이 완료되는 시점, 아일랜드는 전일제(full-time) 학생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을 시 23세까지를 지급 종료 연장으로 규정함
○ 폴란드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종료 연령을 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은 경제적 독립 시점을 자녀양육비 지급 종료 기한으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