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시설을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에 준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시설의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1)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