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 개관
○ 미국의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 및 방법 등을 연방법률과 주법률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 연방법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률은 1988년에 제정된 「의료폐기물 추적법」(Medical Waste Tracking Act)임
- 이 법률은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정의하고 의료폐기물을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 기록, 감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을 분리, 포장, 표시하고 그 이동과 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각 주는 각각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법률을 두고 있음
○ 각 주의 법률은 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의료폐기물 추적법」이 권고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정부협의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s)와 연방환경청이 협의하여 제정한 「주별 의료폐기물 관리모범 가이드라인」(Model Guidelines for State Medical Waste Management)을 따르고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 관리, 보관, 수송, 처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의 수송과 관련해서는 유해폐기물 수송과 관련한 교통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폐기물을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의료폐기물을 운송 및 수집하는 업자는 EP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함
-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주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주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주도 다수 있음(예: 텍사스 주 등)
-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장소(on-site)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으로는 소각, 증기멸균, 열처리, 화학멸균 등을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지역공동체, 관련업체 등이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택하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