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국
□ 중국의 대북 제재 현황을 보면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제1874호, 제2094호 등의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1874호 채택 후 불과 2개월만에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중국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후속조치에서는 대화와 협상의 형식을 취해왔음
□ 현재 중국은 3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2094호에 참여하였음
○ 북한에 대해서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음
□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감소 및 중국의 금융 거래 제한 참여로,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의 징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