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기준
□ 연방대법원
❍ 피고의 행위의 비난가능성(reprehensibility)의 정도
❍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하는 전보손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사이의 불균형 비율
❍ 징벌적 손해배상과 비교 가능한 사안에서 피고를 징벌하기 위해서 주어진 민사나 형사제재 사이의 차이
□ 각 주 미국 법원의 보편적인 기준
❍ 가해자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 가해자의 재산상태
❍ 가해행위의 영리성
❍ 소송비용
❍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의 총체성
❍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되거나 야기될 손해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비율
❍ 불법행위 사건 중 일반적으로 3~4% 수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 평균 금액은 5 만원~7천만원(2013년 9월 기준)
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래 목적인 ‘제재’ 기능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주들이 증가함
❍ 코네티컷 주, 조지아 주, 버지니아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고액을, 콜로라도 주, 플로리다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보적 손해배상의 비율을 1대1 혹은 3대1로 제한
□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 범위는 주에 따라 상이한 실정
❍ 일부 주에서는 원고에게 과도한 이익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공공적 사명을 목적으로 배상액의 일부를 주의 공적 금고에 귀속시키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