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신외환법의 주요 내용
1) 개요
1998년 외환법 개정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던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다만 신외환법 제1조에서 “대외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여 일부 외환거래에 대하여 허가나 사전신고의 근거를 남겨두었다. 아울러 외환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외국환은행주의를 폐기하여 기업과 개인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국제수지나 대외부채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에게 외환거래 내용을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