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점검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유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50%를 외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한국의 선불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에 대해 실효성 높은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제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 및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