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 1990년대 이후에는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는 서비스 수요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 인구 고령화 및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확장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Wölfl 2005, 황수경 2007).
지금까지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진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둔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Baumol 1967)에 모아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 문의 고소득 집중 등 서비스업 내 생산성 및 임금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예, occupy wall street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양극화가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즉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빈곤층의 인적자본 형성 부진 등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Galor and Zeira 1993, Piketty 1997, Iradian 2005)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OECD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 확대에 따른 청년층 및 중산층 중심의 사회적 불만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주문하고 있다(OECD 2011).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세계화 및 자유화의 상대적 수혜 정도 차이,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OECD 2011).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 둔화가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지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소득 불균형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소득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