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배경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을 경험해 왔고 이는 국가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2010년부터 진행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공급체계로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운전 중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다. 그러므로 풍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주요 에너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어민들의 반대, 인·허가 지연,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따라 2019년 완공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에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기존 하향(top down)식의 정부 주도에서 상향(bottom up)식의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