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개선방안
1) 군소정당존립의 보장
군소정당의 난립은 정국의 불안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곤 하지만, 정당설립단계에서 군소정치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잉규제이며 위헌적인 입법목적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다당제를 통하여 정치적 대표성이 고르게 반영될 여지가 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지적대로라면 군소정당난립의 폐해방지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방식은 가장 덜 침해적이어야 하고 정치적 소수의견의 형성 등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당은 선거결과가 비록 부진하다 하더라도 그 존속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선거에서 기탁금제도나 반환규정제한, 국고보조금지급제도 등으로 선거결과에 의한 차등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존립자체를 규제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을 개정한다면, 위헌으로 결정된 정당법 제44조를 개정하여 정당의 진지한 활동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정당등록의 요건이 과중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의한 정당등록취소는 등록요건과 결부하여 보면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보조금 등에서 제한이 있다면 굳이 군소정당을 등록취소하여 제한할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