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제7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3의2)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함), 「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중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 및 성남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