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〇 해운보증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적 및 금융적 측면에서 해운업의 특성과 선박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검토하였음.
(1)해운보증기금 설립 여부의 판단
〇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은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되 설립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함.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필요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으므로 설립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해운업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설립 필요성은 있으나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 통상마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함.
-또한 기관의 안정적 수익구조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함.
(2)해운보증기금 설립의 전제조건
〇 만약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한다면 해운업의 구조조정, 자구노력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 해운업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머스크(Maersk)등 일부 해운업체는 이를 잘 극복하고 초대형 선박 발주 등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을 펴고 있음.
-이는 경쟁력 있는 해외 해운업체는 호황기동안의 잉여자금을 불황기에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선제적 대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감소와 차입 증가로 부채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
-다만, 해외선사들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저리의 정책금융을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국내 해운기업이 실제로 활용가능한 국내 금융상품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