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로 바꾸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