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남북관계와 관련한 많은 사안들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에 따른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논의의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부처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수해 피해가 더욱 악화되고 인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입장을 바꾸거나 인도적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망된다. 북한이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당과 정부가 사전협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회와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모른척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입장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북 쌀지원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는 이제 명분을 살리면서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쌀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명분도 쌓고 국내의 쌀 재고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얻는 동시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