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플랫폼으로서 승차공유 앱의 규제체계 내 수용은 기존 규제체계에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과 법적 지위가 불안한 운전자 집단을 탄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전을 던진다. 이에 따라 승차공유 앱의 수용에는 기존 택시서비스 공급현황, 택시관련 규제체계의 구조, 운전자들의 구성과 지위, 연관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정도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승차공유 앱을 교통연결회사 입법으로 성공적으로 수용한 미국과 달리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택시서비스 과잉 공급 상태인 한국에서 규제체계의 전환이 어려운 것은 위와 같은 요인들의 작용이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혁신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택시산업의 전환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