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방형 명부제 국가사례 및 도입시 고려사항
1. 개방형 명부제 국가사례, 특징 및 효과
가. OECD 국가 사례
□ 개방형 명부제 국가는 OECD 국가 중 16개국임(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핀란드)
□ 이 중 (협의의)개방형 명부제 국가는 6개국임(폴란드, 핀란드, 그리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개방형 명부제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총 300석 중 288석은 35개 소·중·대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12석은 전국단일 선거구에서 선출함
- 250석은 선거구별로 결정하고, 50석은 최다득표한 정당에게 보너스의석(Bonus seats)으로 부여됨. 정당연합이 보너스의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당연합의 경우 소속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배분기준으로 설정함
- 의석배분은 하겐바흐-비숍식을 적용하고, 최소조건은 전국단위 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