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부가 발간한 「2014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의하면, 2012년 50,138개의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 하루에 5,662천 m³의 산업폐수가 발생하였고, 이의 약 64.3%인 3,643천 m³가 수계로 방류되었다. 이 양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발생량은 2,066백만 m³, 방류량은 1,329백만 m³로 그 양이 막대함을 알 수 있다. 하천에 부하를 주는 오염원의 하나인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에 비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처리율이 높지만 오염농도가 높고 오염 부하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허가, 배출허용기준, 토지이용규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의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처리의 목적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산업폐수를 안전한 상태로 처리하여 수생태계에 배출하는 것이므로, 처리 경로에 관계없이 이 목적은 달성되어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도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법령체계는 산업폐수배출업소가 위치한 지역과, 산업폐수를 발생시킨 개별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의 처리 방식이나 방류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처리수준이나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폐수의 국가적 관리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법」)과「하수도법」및 그 하위 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수질기준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