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단가의 인상 및 재정지원비율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LH공사가 제시하는 실제소요 단가(2011년 기준, 3.3㎡당 719만 원)와 정부 지원단가(2011년 기준, 3.3㎡당 541만 원)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음
- LH공사의 실제 소요단가인 ㎡당 719만 원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1호당 평균 투입비용(토지비+건축비)을 근거로 산정되었다고 하나, 이는 LH공사 내부자료 만을 근거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는 LH공사가 자체 개발한 토지로 실제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없음
- 과거와 같이, LH공사의 전신인 구 대한주택공사가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토지조성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비용이 분명하게 산정될 수 있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LH공사가 개발한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얼마로 계상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