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
가. 안전점검 대상 교육시설의 확대
◼ 우선적으로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용도별 분류항목에 교육시설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제1종시설물 이외의 연면적 5천 ㎡ 이상의 교육시설을 제2종시설물로 포함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를 학교안전법 상의 학교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통해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어 보임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4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임
- 해당 법률안들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정책 방향의 수립,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