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41조제3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지도 점검 권한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축물이 여부와 관계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