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지름길이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대하여 2008년 기준 1년에 약 2조 82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음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립‧증가하며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 보고서의 가정폭력은 아내폭력에 한정함
- 첫째,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동기이자 주요 적용대상이 바로 아내폭력이기 때문임
- 둘째, 가정폭력의 일부일 수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등은 나름대로 고유한 문제영역을 형성하고 있어 정책에서 아내폭력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