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증분석 결과
〈표 1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의 서비스무역장벽의 변화가 각국의 양자 간 업종별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추정결과이다. 2014~17년중 44개국의 17개 서비스업종을 모두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서비스무역규제(STRI)와 서비스수출 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표 12〉의 실증분석 모형(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 등 5개 서비스무역장벽 정책영역을 종합적으로 가중평균 한 서비스무역규제가 감소할 경우 서비스수출은 증가하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제한 탄력성은 -0.0634로 추정되었다. 가령, 전체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1% 하락하면 서비스수출은 0.06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모형(2)에서 (6)까지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탄력성 추정치를 보여준다. 인적이동제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부(-)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