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적인 고려와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공공요금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형평성원칙,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비용회수의 원칙, 자원사용의 효율성원칙 등을 상수도요금 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도요금 산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수도요금이 공공요금 중 가장 낮은 것도 특징이다. 국회가 요금을 결정하는 방송수신료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징수하는 공공요금 11개 중 한 가구에서 지불하는 상수도 요금을 1로 보았을 때 전기요금은 3.5이며 통신요금은 10.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