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과의 비교<br>가) 미국<br>□ 개별 감독기관이 금융소비자 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있는 형태임.<br>○ 은행: FRS 및 통화감독청(OCC)<br>○ 증권: 증권관리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조정되고 있으나, SEC는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NASD)에 그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br>○ 보험: 주보험청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음.<br>□ 그러나 개별 감독기관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상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br>○ 중재는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음.<br>○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이 최종 해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큼.<br>나) 영국<br>□ 금융감독청(FSA)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통합금융옴부즈만(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 구축.<br>□ FOS의 지배구조<br>○ 이사회: FSA에서 임명하며, 비상임으로서 개별 사안 심의에 개입할 수 없음.<br>- 이사진 자격 요건: 금융기관 또는 소비자 단체 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br>○ 옴부즈만: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br>□ FOS의 기능<br>○ 조정 대상: 대상금액 기준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며, 소규모 기업은 2백만 유로 미만의 거래액과 10인 이내의 종업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한정.<br>○ 조정 절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조정을 거친 후(또는 8주 이내 금융기관의 응답이 없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신청함. 옴부즈만 휘하의 상담원의 조정 절차 후 최후로 옴부즈만의 조정을 신청하여 통상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됨.<br>○ 조정의 구속력: 금융기관은 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금융소비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존재.<br>다) 캐나다<br>□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법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감독하기만 하며,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별도의 3개의 옴부즈만을 통하여 실행<br>○ OBSI(은행,신탁 부문)/OLHI(생명,건강 보험 부문)/GIO(주택, 차, 영업보험부문)<br>□ 민원 처리 과정: 금융기관 내부(내부 옴부즈만 포함)에서 민원 처리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그 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외부 옴부즈만에게 신청함.<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이사와 업계 추천 이사로 구성되나, 최소 2/3 이상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됨. 개별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함.<br>○ 옴부즈만 임명: 독립적인 이사가 옴부즈만을 고용 또는 해고<br>□ 옴부즈만의 기능<br>○ 조정의 대상: 거래 금액이나 (OBSI의 경우 35만달러 이내) 소기업 대상에 한정이 있음<br>○ 조정의 구속력: 옴부즈만의 조정안은 조정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름을 공개함(OBSI의 경우).<br>라) 호주<br>□ 별도로 설립된 다수의 독립적 기구가 민원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함.<br>○ BFSO(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FICS(Financial Industry Companies Services)<br>□ 옴부즈만의 지배구조<br>○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서 설립됨.<br>□ 옴부즈만의 기능<br>○ 개인 및 소기업에 한정하여 분쟁을 조정 (FICS의 경우 60만불 이하)<br>○ 편면적 구속력: 금융회사에게는 조정의 구속력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