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조세 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 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평가 소득 보험료의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우선 저가의 실거주 목적 재산 보유자(일정 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에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를 단순화시켜야 보험료 부담 회피를 위한 지역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정액최저보험료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재산부과 보험료를 감면 또는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인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므로,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과세소득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어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