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고등교육 분야의 현안인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와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기반을 건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실대학을 통ㆍ폐합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대학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7월 1일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운영된 선례에 비추어, 이 위원회도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장관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대학사회와 학계 이외에 기업의 요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입장도 수렴하고,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성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맡게 될 기능의 범위와 파급력은 과거와 달리 더 크고 장기적ㆍ누적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를 찾아보고, 국내ㆍ외 관련 사례들의 시사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당면 과제들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