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계화된 통상협상절차의 중요성
체계화된 통상협상절차 마련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통상협상절차는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 자국의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에 따르면, 국가 간의 협상은 양국 대표간의 대외협상과 국회의 비준 및 시민단체(혹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인 대내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대외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에 근접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력은 자국의 대내협상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회 또는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의 크기, 즉 ‘윈 셋(Win-set)’의 크기에 달려 있다. 이 ‘윈 셋’의 크기는 대내제약이 강하면 강할수록 작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대내제약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그 만큼 대외협상에서 자국의 이익를 반영할 수 있는 협상력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내협상과정이 체계화된 통상협상절차 마련은 자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