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에 따라 추가·보완필요성이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어린이승하차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과목 변경(안 별표 16)
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