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RRP) 작성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ㅇ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ㅇ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
2)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ㅇ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3)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ㅇ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ㅇ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