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환경영향이 큰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 불필요한 계획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인력 육성·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범위, 교육·훈련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 (안 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여부를 결정
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규정(별표 2의2)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중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입지 타당성 검토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3) 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함께 실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협의 생략이 가능한 요건 (안 제28조의2, 제54조의2, 제61조의2 신설)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인 등이 취소 또는 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에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범위, 교육·훈련 절차 등 (안 제69조의2∼제69조의6 신설)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로 구분하여 범위를 정하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변경(별표2 개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립공원계획 등 29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등 10개 계획을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