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5조 제4항)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9조 제2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