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과제
첫째, 토양환경 이력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토양오염과 관련한 이력정보, 정보 제공 절차, 항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이 확인된 부지의 소유자, 토양오염을 유발한 원인시설, 토양오염 조사및 정화, 필지 변동이력 등 수많은 토양환경 관련 이력 정보들을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토양오염 관리 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지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양오염 관련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및 잠재오염부지의 설치이력과 토양오염 현황, 토양오염 정화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全)과정의 토지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기존의 토지정보 제공 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양오염 정보도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핵심 사항은 관련 정보의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사용자 주체별 접근 가능 정도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양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 소모가 상당하고 상당기간 동안 자료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력관리가 가장 잘되고 있는 네덜란드조차도 현재 높은 위해도를 지닌 오염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잠재 오염 지역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토양오염에 대한 우선관리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은 오염물질이 토양에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또한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염이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주변환경으로 확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토양오염물질은 흡착되어 토양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므로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염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토양오염 발생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