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조조정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국가채무보증 동의
가. 구조조정기금 재원조성 방법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금채권 발행자금, 차입금, 기타 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신용공여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시중 자금난의 심화 및 실물경제 악화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조조정기금은 정부보증 없이도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발행 금리가 상승하여 향후 기금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무보증채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채권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정부가 채권발행 시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고, 또한 기금의 부실채권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직접 지급하여 금융회사의 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소화시켜야 하는 물량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구조조정기금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부실채권정리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