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24), 25))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별표] 행정처분 2. 개별기준 가. 32))
1)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5)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6)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8)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