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해양이라는 공유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법규는 필요한데, 이것이 무시될 경우 해양자원의 폐해는 물론 해양산업이 붕괴할 수 도 있다. 2013년 1월 미국은 남극 공해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이 국제법 등에서 보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어류들을 포획하는 등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흡한 처벌 등을 이유로 자국법에 의해 한국을 ‘불법어업국(IUU)’으로 예비지정을 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유럽연합(EU)이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자행하고 있는 데도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로 EU의 관련법에 근거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예비지정하면서 우리 원양어업은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불법어업국의 예비지정 후 약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취하는 개선 조치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확정하고 미국, EU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 한국어선의 자국 관할수역 내 입항 금지조치 등을 취하게 되어 연간평균 약 5억 달러(US)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원양어업에 치명적인 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비난이 들끓어서 당시 우리 정부는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예기간 중인 2013년 7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그 결과 2015년 2월에 미국, 4월에는 EU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 예비지정 해제조치를 이끌어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