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에 “나이”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나이”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 위함
나. 전투 등에서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계속 복무가능 기준 중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외모”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에서 “나이” 삭제(안 제33조제1항)
나.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복무 기준에서 “외모” 삭제(안 제53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