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능·조직 개편에 적합한 전문인력 부족
□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대부분 교육전문직 부족으로 연결됨
○ 기존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교육지원청이 컨설팅장학 활성화 등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함
○ 현재 교육지원청의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와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규칙) 제3조(표준정원의 산정) 및 동조 제1항 관련[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됨
○ 다만,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와 제15조(정원의 관리)는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가 규정한 총액인건비제의 큰 틀 안에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운영함
○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과 제30조,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교육전문직은 교장을 제외한 교원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감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므로 정원과 예산을 시·도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