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투자상담사’
□ 기존 ‘투자상담사’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의 개념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투자상담 또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는 개념으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음.
*「자본시장통합법」286조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
*또「자본시장통합법」71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 두 조항을 종합할 때 첫째,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인은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규정된다고 볼 수 있고;둘째, 동시에 투자권유는 ‘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으로 규정된다고 볼 수 있음.즉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은 ‘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고, 역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바로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자임.
*「자본시장통합법」71조가 ‘투자권유 대행인’을 ‘투자권유자문인력’과 병렬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투자권유 대행인’은 투자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투자권유 대행인’도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므로 향후 ‘투자상담사’개념은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하며「자본시장통합법」은 이미 이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자본시장통합법」286조는 자율규제단체로 설립될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열거 규정개선방안:‘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