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조사기준의 구체화
선거여론조사 등록제 시행과 조사기준 공표는 조사대상의 대표성과 설문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여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조사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조사방법, 예를 들어 과다 과소 표본의 수량적 제시, 허용되는 응답률의 범위 등을 제시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심의시,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표본의 기준, 허용될 수 있는 응답률 범위 등 규제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후보자의뢰여론조사의 관리 강화
공천 이전단계에서 예비후보가 의뢰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보도를 제한하거나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천 준비단계부터 해당 정당 차원에서 후보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후보자의 과열경쟁과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3) 조사업체의 관리 강화
조사기준의 공표로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틀은 갖춰졌지만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도정비를 계기로 조사업계의 자체 정화노력과 더불어 자격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사업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표금지기간등의 규제완화검토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중의 지지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야간조사 금지로 인한 낮은 응답률과 경제활동계층의 과소대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조사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표금지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 직전에 유포될 경우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