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교육부 차원의 저작권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폰트 프로그램 분쟁 사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저작물 업체의 민·형사적 조치에 비해 교육기관 차원의 일관성 있고 기민한 대응은 다소 아쉽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권한과 업무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해 기인한 점이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저작물의 특성상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이 잠재적으로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가 될 소지가 있다. 최근 5년간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은 인천, 경기, 대전, 강원 등 전국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역적, 사후적 대응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전국 단위의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진은 교육부 차원의 (가칭) 저작권 분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저작권 교육과 분쟁 예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쟁지원센터에서는 저작권 분쟁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전적 예방 조치 및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분쟁 발생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설립하여 시·도 교육청에 전달 및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 교육에 있어서도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나 원격직무연수에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저작권 전문 변호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각 시·도별로 지역내 대학교 혹은 연구기관의 저작권 관련 전문가, 저작권 관련 로펌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시·도 교육청내 저작권 전담조직을 상설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