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서 알 수 있듯, 입법과정에서 청년들이 보여준 열망과 간절함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한편, 재정지원 성격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청년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담은 「청년기본법」이 여야 5당 합의안으로 발의되어 제정되었다. 기본법의 제정은 특정 세대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로소 “청년문제는 법적 기반 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