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대상이 기존 웹 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도 할 수 있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9호, 2018. 2. 21. 공포, ‘18. 8. 22. 시행, 단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5의 개정 규정은 ’19. 2. 22.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매년 2월말일), 교육실시 결과 점검 및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신설(안 제30조의7)
나.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개정(안 제31조)하고,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개정함(안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 4, 제31조의8,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