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가능 범위 확대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대면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공조
-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특히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성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보호관찰 종료 사실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