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절차,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징수촉탁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 등
나.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과 절차 규정
명단공개에 대한 예외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라. 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