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시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불투명도 기준 등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광로 시설관리기준에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의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10의2 제3호나목4)카) 신설)
1) 현행 시설관리기준에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할 때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므로, 해당 공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 배출 시 적정 저감 조치, 불투명도 기준 준수를 통해 오염물질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