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공공데이터법 제6조제1항의 개정을 토대로, 전략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의제로 부각하여 이에 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3항을 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은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현행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 등 거시적인 사항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고, ‘공공부문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