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진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를 일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함
나.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삭제(안 별표2 개정)
○ LPL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 관련 유전자검사, BCR/ABL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검사항목과 관련 유전자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11개의 유전자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