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프랑스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담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
○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의 주주로 참여해야 하고, OSEO Garantie는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조치로 OSEO Financement와의 공동대출 등을 실시
○ 또한 부분보증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부분보증비율은 50%로 은행의 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OSEO Garantie의 연간 부실율은 3%에 불과
(3)영국
가.연혁
□ 영국은 1981년부터 소기업대출보증(SFLG: Small Firms Loan Guarantee)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 영국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금융기관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기피
○ 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의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소기업대출보증제도(SFLG)를 마련
○ 소기업대출보증제도는 1981년 도입되어 약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
○ 소기업대출보증제도는 영국정부의 기업관련부서인 사업기업규제 개혁부(BER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이전에 DTI)산하의 SBS(Small Business Service)에서 운영
○ 이후 소기업대출보증제도는 그레이엄리뷰(Graham Review)의 채택으로 2005년 12월 수정·보완되면서 보증대상의 범위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