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2022.2.18. 시행)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안 제2조) 부실채권의 효율적 인수를 위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
다.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안 제2조의2, 제20조제2항) 기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라. 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안 제18조의4)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은 법원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는 소비대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
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36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수임받은 국·공유재산 등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제3자에게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가능한 부대업무 정비(안 제19조)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업무 중 중요도가 높아 법으로 상향한 업무 및 필요성이 낮은 업무도 시행령상 근거를 삭제
사.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처리”를 “정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