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론
□ 주요 선진국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운영 현황
o 적합성 원칙의 도입운영에 있어 미국은 주로 증권 투자권유에 관해 FINRA Rule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CA의 COBS에서 금융회사의 행위준칙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음. EU 회원국인 독일 역시 ESMA가 제시한 MiFID에서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임
o 적정성 원칙에 있어 미국은 적합성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포섭해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COBS 10.2-3에서, 독일은 MiFID를 통해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으로 운영 중임. 일본 역시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o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는 FINRA Rule, 영국은 COBS, 독일은 MiFID II,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 중임
o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Rule 10(b)-5를 근거로 한 반사기조항에 기초해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SMA §21에서,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세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o 광고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은 COBS 4에서 금융상품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FCA에서 금융광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o 금융상품 판매 후 규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통합 금융법률은 없으나, 대출계약의 경우 TILA와 Regulation Z에서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반면, 영국은 금융상품 계약철회권을 COBS 15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CCA에 근거한 철회권을 인정함.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에서도 개인신용대출 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소비자계약법상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계약취소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