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헌법적 원칙으로서의 자유위임이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의 지시와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양심과 원칙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위임이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그것이 정당의 기율과 지시에 따르는 정당기속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기속을 요청하는 헌법의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정당법」에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비례대표의원의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제21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실시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