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별표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17.12.27일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및 관리기준 등을 협의·조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됨에 따라,
- 조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및 위원의 직급, 조정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별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