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부패 개혁 및 국민권익 구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반부패총괄기구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고,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기능을 보완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