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년사법절차 개선방향
근래 여러 연구들과 정부에서 소년사법절차의 지연 및 소년범에 대한 관리 공백 문제의 개선방안들을 내고 있다. 이들의 개선방안들은 다수가 영국·미국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강화, 신속한 조기 개입과 이를 위한 사법절차의 효율화, 소년 특성에 맞는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년사법절차의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이원화되어 있는 소년사법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① 소년보호사건의 토지관할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관할구역을 세분화하는 방안, ② 소년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성이 있는 단일한 법관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③ 장기적인 방안으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소년전담재판부 내지 소년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는 독일의 일원적 소년 형사사법절차와 동일한 방식임)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소년사법절차의 효율화 방안으로 ① 법원단계에서 소년부를 확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불처분 또는 불개시 사건 등을 조기 종결하며, ② 검찰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중복 서류의 작성을 최소화하고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서 조기에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③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기관 간에 연계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결정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④ 경찰단계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즉결심판사건의 청구권이 경찰서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년범죄사건 중 이러한 사건을 훈방처리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