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하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추가기록 규정(안 제18조 ③, ⑤항)
-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법령근거 마련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서식)를 시행규칙에서 삭제
- 세부상황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
나.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등 이동단말기 작성 규정(안 제18조의2)
- 구조·구급대원이 이동단말기로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개정(안 별지 5호서식)
-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