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2.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 ☞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검사개혁 :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
ㅇ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
ㅇ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15.7월)
ㅇ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15.5월)
ㅇ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검사를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15.7월)
ㅇ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실시(’15.7월)
  제재개혁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
ㅇ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
ㅇ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15.10월 행정지도)
ㅇ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15.7월)
ㅇ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15.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