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법규범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과 동시에 그 법규범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형사규범에 관해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와 법적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대상 법규범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그 효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효력을 정지한 채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는데 ,이를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는 입법시한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입법자로서는 그 기한 내에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 또는 입법 개선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 내에 입법개선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