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산업 지급결제제도 참여의 적정성 논의
□ 보험산업과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o 은행측의 반대논리는 크게 ①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업무이며 겸영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와 ② 보험산업의 참여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진다 논리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리스크가 타보험회사 및 타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시스템리스크 문제가 있다는 논리임.
o 반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금융산업간 그리고 결제시스템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