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법제 논의
국내 정보보안체계는 공공과 민간부문별로 주관부처가 있는 분산형 체계로서, 공공부문의 정보보안은 국가정보원, 국방부문의 정보보안은 국방부, 민간부문의 정보보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한 분권적 대응체계를 갖고 있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관련한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정보보안의 근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동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나(제4조제1항),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과 관리는 국가정보원장이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1항). 다만,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므로 민간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제3조), 국방분야의 사이버안전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대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