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국의 제도
각국의 법정부부재산제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System), 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 유예공동제(Deferred Community System)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화숙, 2000: 75-88).
가. 공동재산제 – 프랑스의 예
프랑스는 공동재산제를 채택한 대표적 국가로 분류된다. 프랑스 공동재산제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김미경, 2011; 이화숙, 2000; 홍춘의, 2001) 프랑스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를 불문하고 공동재산을 구성한다(프랑스 민법 제1401조). 공동재산은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에게 공동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처분권한을 주고(프랑스 민법 제1421조 1항), 이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두어 공동재산의 무상 처분행위,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적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프랑스 민법 제1422조 1항, 제1424조). 배우자 일방이 공동재산에 대한 자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 타당 배우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1427조). 또한 가족의 주거를 보장 하는 권리나 주택에 설치된 가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주거에 관한 보호를 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215조 4항). 한편 상대방 배우자와 별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는 그 직업 활동에 필요한 재산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프랑스 민법 제1421조 2항), 혼인 전부터 소유하는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으로서 단독으로 관리한다(프랑스 민법 제1405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