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화재, 인천 세일전자화재 등 연달아 발생한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시켰음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취약성,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작동, 피난로 미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연이어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대책특별TF를 구성하고, 화재안전기준 및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마다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가연성 외장재는 과거 대규모 화재에서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왔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축물의 방화성능 강화를 위한 신공법 개발 R&D도 추진 중임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연·난연 건축재료 사용, 방화구조·방화구획·피난로 확보 등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화재안전 요소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 글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관련 법·제도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