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가며
FTA와 같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나 산업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조약의 경우, 이익조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참여나 의견 개진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는 반면, 불리한 경제상황에 처하게 되는 기업이나 국민도 있기 때문에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참여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조약의 문안이 가서명이나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일단 확정되면, 그 이후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가부의 결정, 즉 수용 또는 거부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EU FTA로 인한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정책수단을 제안하는 한,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한-EU FTA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바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