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이하 ‘승인소위’라 함)로부터 등급심사를 2016년 상반기로 재연기한다는 권고를 받았음
○ 이는 2014년 3월 31일 ICC의 정기등급심사에서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2014년 11월 두 번째 심사에 또 다시 판정이 재보류 되었던 것이 이번 2015년 상반기 심사에서도 판정이 보류된 것으로 2년동안 총 세 번이나 판정이 보류된 것임
□ 2014년 3월 첫 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지명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여 대통령,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하였음
□ 그러나 ICC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 2014년 10월 이후의 발전경과에 대한 자료를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등급승인 심사를 2015년 3월 중순으로 재차 연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