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1) RPS와 FIT제도의 정책 믹스검토
우리나라는 2011년 말 발전차액지원제(FIT)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최근 FIT를 재도입해 RPS 제도와 병행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RPS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하고, 공급인증서(REC)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규모의 경제와 가격을 만족시키는 대용량 사업 중심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RPS와 FIT는 각 제도가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은 2003년 FIT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했다가 2012년 FIT를 재도입하였다. 또한 영국, 이탈리아 등은 RPS와 FIT를 조합하거나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IT는 과도한 재정부담 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폐지된 제도이므로 RPS 전환 초기에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의 재전환보다는 RPS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RP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고정가격의 장기계약(12년 이상) 체결로 소규모 민간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RPS와 FIT의 정책혼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형 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RPS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용량 이하의 중소형 사업을 FIT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