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정비사업제도의 개선
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기금(가칭) 설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본래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취지와는 달리, 건설업체간의 수주과정에서 과당경쟁과 일부조합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초기사업비를 조달하는 대신 향후 대가성 공사선점 등의 유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와 건설비용 외에 불필요한 비용까지도 가산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해지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사업비 분담이 곤란한 실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은 물적 담보, 사업 및 현금흐름의 투명성 등을 요구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의 초기비용을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선투자 및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금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