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진통상국가’의 통상입법･행정적 함의
앞선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및 중장기 전략의 제시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통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는 목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5년 연구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통상국가를 목표로 한 5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통상 입법 및 행정과 특히 관련이 있는 항목은 제도 및 관행 개선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 적극적인 통상협상 참여와 관련된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마지막으로 개방 피해 지원 체계와 관련된 ‘개방친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최낙균 외, 2005: 28-46). 또한 2006년 제시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향에서는 [그림 3]과 같이 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라는 한국 통상정책의 3대 전략이 기술되었다(채욱, 김세원, 유재원, 2006: 182-196). 이 중 통상 입법 및 행정 차원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에 필요한 ‘FTA 로드맵의 체계화’, 개방친화적 통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 무역지원조정제도 구축’,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제 효율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통상조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부와 국회 간의 통상교섭 협력체제 확립(’통상절차법‘ 재정)’ 등이 관련성이 크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에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역시 2006년 연구의 ‘선진일류국가’ 개념을 인용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실현하여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진국가들의 특징으로 법과 질서, 정당, 신뢰성, 비교우위에 기반 한 할당, 개인 주권과 공유 등으로 분석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