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 제도는 경제 시스템 전반적 위기에 대해 위기 경보․경고 장치, 위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능동적 대응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각 사례별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1997년 경제위기의 기억이 강하게 잔존하여 경제 관련 법률이 주로 경제 위기의 극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기업 부실화가 명백해야 사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조정 기제
∙ 이는 경제 위기에 대한 사후적 대응의 개념이기에 경제 시스템 위기/붕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또한 자주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들은 정상적 상황에서는 유용성이 거의 없으며, 현행 산업발전법도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