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할 사항 등과 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o 동법은 금융상품 판매·권유시 고객에 대한 설명부족에 따른 분쟁발생 증가 등에 따른 고객보호 필요성에 의해 입법화된, 금융상품 거래시 설명의무를 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통합법임
o 동법 규율대상인 금융상품판매업자에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이 모두 포함됨(제2조)
o 동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의 판매 등을 업으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의 구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제3조), 중요사항으로는,
(1) 금리, 통화의 가격, 금융상품시장에서의 시세 기타 지표에 관한 변동(시장위험)
(2)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 기타의 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변화(신용위험)
(3)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사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우려’
(4)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거래의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
(5) 위 (1)부터 (4) 각각에 관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우려’뿐 아니라 ‘당초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