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는 일부 사업에서 분석방법론, 사업부처, 이해관계자들의 이견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 혹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와 방법론에 대한 유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롭게 틀을 마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과 현재의 분석체계를 검토하고, 53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분석단위로 하여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다. 현황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자리 잡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