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간을 장기화하고 보증비율을 높이더라도 보증료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가능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
○ 장기 보증기간, 높은 보증비율 등에 따른 보증기관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면 보증료 혹은 금융회사의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 다만 이 경우 보증은 장기로 제공하더라도 은행대출은 일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이자 등의 인상부분은 최소한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보증료의 인상은 정책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기업에게 리스크를 감안할 때 부과되어야 하는 보증료율과 실제 기업이 부담하게 될 보증요율,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정책비용 등을 명확히 계산하여 제시하여 줄 필요
○ 이처럼 기업이 정책적으로 얻는 혜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주면 향후 성장단계 등에서 창업초기에 주어지던 혜택이 없어질 때, 기업들에게 단순히 보증요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보다는 정책적 혜택의 종료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향후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위험한 기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인 비용이 어느정도였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