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정부 중심으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탈냉전으로 국제 방산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군사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의 체질 개선을 단행하였다. 영국 국방부는 정부의 국방연구기관인 DERA(Defence Evaluation and Research Agency)를 국방부 관할의 DSTL(Defence S&T Laboratory)과 민간기업인 QinetiQ으로 분리하여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방연구개발 체계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을 달성하였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 체계를 통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력은 반세기 만에 세계 9위 수준의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이하 ADD)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로 민간과 연계한 미래 핵심기술 연구가 제한되고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경쟁력 부족이 나타나면서 국방연구개발 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하태정, 이주호, 2017: 17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