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담보비율과 자산의 구분관리
○ 대안은 담보자산의 평가총액을 발행채권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부내계정에 있으나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2항, 안 제8조)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이 지체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에게 커버드본드 관련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9조)
◆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집합이 초과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담보자산의 적격성을 상실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이 직접 담보자산의 평가총액과 발행채권액의 과부족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채권 투자자를 위하여 독립된 자산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감시인은 담보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자산의 적격 요건 및 초과담보비율의 유지에 대한 평가 등의 역할을 맡으며 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짐(안 제10조)
- 자산감시인은 업무 수행 보고서를 분기별로 금융당국과 채권자에게 제공하며,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발행기관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자산 감시인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감시인의 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