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예방노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나,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도 있어, 보험료율 할인 또는 할증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를 개편해 산재은폐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을 이행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아울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노력의 유인을 제공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안 제17조제3항)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보험료 납부 총액) 산정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함.
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및 산재예방 인정 활동 추가(안 제15조제4항, 제18조의2, 3, 5)
1)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50인 미만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함.
2)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을 받는 재해예방활동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함.
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