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에도 일정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등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아래와 같이 학칙으로 정하여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