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공원제도
⚬ 임차공원은 미조성 공원부지 또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조성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용권을 획득한 후 공원으로 조성·관리하는 공원임
⚬ 임차공원제도는 2018년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아직 공원 부지사용계획이 이루어진 곳은 없음
⚬ 임차공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공원 조성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임차공원제도와 유사한 일본 차지공원(借地公園)의 경우를 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가 많았으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소유자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토지사용계약 연장에 어려움이 있었음
- 현행법상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토지 소유주와 토지사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공원 조성 이후 공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