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는바,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정보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13조의3제2항)
ㅇ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철할 수 있도록 함
나. 기타 법령 정비
ㅇ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