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과 일본의 합의사항
(1) 북한의 조치
북한은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유사한 합의가 2008년에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17명만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들 외에도 납치로 의심되는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4일 북한이 발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으로 하며, ‘납치피해 분과’, ‘행방불명자 분과’, ‘잔류 일본인 및 일본인처 분과’, ‘일본인유골 분과’로 구성되었다.
(2) 일본의 조치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첫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조총련 간부가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대상 '도항(導航)자제 요청'도 해제되었다.
셋째,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사람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천만원) 초과 시'에서 '3천만 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되고, 방북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엔(약 100만원)에서 100만 엔(약 1천만원)으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