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장 정책에 대한 검토
(1)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 항목은 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 유무, ②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가능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 유무, ③ 생활인이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 유무, ④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유무, ⑤ 직원 고용 또는 연장 계약 시 합당한 계약 협상인지 여부, ⑥ 기관의 일방적인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 규정 유무, ⑦ 직원의 인권관련 교육 실시 여부, ⑧ 직원 간담회를 통한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 등을 위한 회의 실시 여부 등이다.
그러나 평가제도의 목적이 지난 3년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평가자료가 단순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부기안이나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의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서류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