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예: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