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3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나. 책임경영지원센터의 법률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처분을 달리하는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54조의9)
1) 개정 법률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했으므로 시행령상의 지정취소 규정은 삭제하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명시(안 제54조의17)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 권한을 주는 것은 제30조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사무에만 해당하므로,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