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의 해당조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기 전에는 제조ㆍ판매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
○ 경찰청에 따르면 번호판 불법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로부터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한 구매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해당 장비의 제조ㆍ판매자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즉, 형법상 공범의 개념으로 제조ㆍ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ㆍ사용자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다고 해도 구매ㆍ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