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배경
2008년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09년에 논의할 주제로 장시간근로 단축을 위한 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정하고 2009년 그에 대한 소위원회인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개의 소분과로 나뉘어져 진행된 논의는 2009년 10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의 허용이라는 사회적 갈등에 휘말려 더 이상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09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위원회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는 입장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연구과제에 대해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매우 방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일본의 근로시간과 임금제도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