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기도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상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합기도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시법상의 시설, 안전기준과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기도를 체육도장업에 추가(현행 제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