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의’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장사법에서 정의한 16개 용어 중 과반 수가 넘는 9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정방안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다. ‘용어의 정의’에서 누락된 용어
(1) 골분(骨粉)
골분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얻는 재(분말)형태의 것으로 봉안과 자연장 제도의 핵심이 되는 용어다. 또한 추모문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이며 따라서 골분의 용어는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장사방법 용어
‘장사법령’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장법(葬法)을 자연장, 봉안당 안치, 매장의 3가지로 규정하고 이 외의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상 열거한 방법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3호) 그렇다면 어민들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전해지는 풍습으로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海洋葬), 강물이나 들에 뿌리는 산분(散粉)방법, 풍장(風葬)과 수장, 최근 국회에 제출된 빙장(氷葬)법을 비롯하여 조각장(彫刻葬), 다이아몬드 장 등은 어떻게 하며 이러한 장법을 이용할 경우 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장법은 화장한 골분에 고열을 가하여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고 다시 반지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집이나 다른 곳에 안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를 불교에서 택하는 다비장 후에 발견되는 ‘사리’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고 있어 모르는 사이에 도입될 수도 있는 방법이다. 조각장은 공원묘지 또는 공원의 지상에 석물이나 동상으로 된 조각을 세우고 그 안에 골분을 안치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택할 경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장법, 예를 들면 빙장을 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화장 및 개장과 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라고 하는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의 설명을 요약하면 ‘보건위생 상의 위해방지’로 들고 있으나 이 설명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긍정이 가지 않는데 왜냐 하면 빙장으로 인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입법치면에서 미비할지 모르나 실정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 결과]
(1-3-5) 정의 규정에 ‘빙장(氷葬), 풍장(風葬), 조각장(彫刻葬), 해양장(海洋葬) 등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현재의 규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