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일본 개정법의 취지 중 상당수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즉, 우리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주체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도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와 관련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일본 개정법에서와 같은 체제정비의무나 외부통보자 보호 등은 현재 우리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다. 다음에 서는 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정법이 우리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