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유형의 학교는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교육기관이므로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타 부처 또는 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사용 방향 및 결과에 대해 일부 관리 권한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내국인 학생 부정입학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가 규정한 외국인학교의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해 관리·감독의 주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앞의 표6에서 제시하였듯이 외국인학교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외국인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