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위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61호, 2021. 7.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