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제 1기 사회복지분권 정책 평가
향후 바람직한 사회복지 분권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05년 최초로 실시되었던 제 1기 사회복지분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아래에서 사무, 재정, 행정 측면에서 제 1기 사회복지분권화 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사무분권의 원칙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재정분권 설계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현실적으로 분권이 실행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했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