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면에서의 미비점 및 개선내용)
□ 원칙
○ 원칙적으로 이하의 개선내용은 상술한 이 보고서 본문 V. 금융광고규제개선방안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함.
□ 정책적 고려사항 반영 및 특징
○ 무엇보다 현행 광고규제에서 미흡한 부분의 규제 추가신설 및 종래의 규제근거의 상향규범화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의 법적 근거를 상위규범에 설치함.
○ 다만, 이 경우 상위규범화에 상응하여 제재수위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위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정부안)에서 채택한 제재유형과 수위(과징금과 과태료부과방안)를 채택하기로 함.
○ 이는 최근 금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통한 형사범화 양산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행정규제를 통한 비형사화범화는 제재기법의 경향을 수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