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81호, 2021. 2. 5. 시행)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1. 4.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를 반영하고,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각 사업지원부에 두는 종합군수지원팀의 명칭을 전력화지원관리팀으로, 규격목록팀의 명칭을 표준자원관리팀으로, 각 사업부 내 계약팀의 명칭을 각각 총괄계약팀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을 일반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