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법의 일부위헌 판결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고취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의 선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할 것임
○ 이와는 별도로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 조항 폐기는 과거 30년 가까이 존재하던 교통사고 관련 시스템 중 일부가 별다른 대안이나 준비없이 변화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더욱 개선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판결 내용 및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후속 과제들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