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금융 조성자」 로서의 업무수행형태 유형화
□ 중앙은행의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 내용은 각국의 전자금융 환경, 개별 중앙은행의 법적·제도적 권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관행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전자금융 조성자 역할에 대해 전자금융 또는 소액지급결제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한 조직(전자금융 조성기구)운영형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술함
― 여기에는 (ⅰ) 전자금융 조성기구(금융정보화 추진기구) 유무 및 존립기반, (ⅱ) 전자금융 조성 업무 관련 근거법령 유무 및 실질적 내용, (ⅲ) 전자금융 조성기구 및 조성활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정도, (ⅳ) 구체적인 전자금융 조성업무의 실적과 내용 등의 분류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
□ 첫 번째 유형인 ‘① 자체 내부조직을 통한 전자금융 조성’은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적·조직적 체계가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전자금융 조성 업무를 주도하는 형태임
― 반면 ‘④ 지급결제 감시 업무와 연계’는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최소한으로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서 그 실질적인 기능 측면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의 조성자 역할 수행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
― 중간 유형에 해당하는 전자금융 조성기구의 ‘주도적 운영’ 유형(② 유형)과 이에 대한 ‘지원 및 참여’ 유형(③ 유형)들 간에는 중앙은행의 개입 정도와 구체적인 업무실적 등에서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