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회의 기술영향평가는 부정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므로 외부 전문가들이 국회의 활동에 협조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회의 기술영향평가 담당자는 주요 주제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학습과 토론을 유도하여 입법‧정책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면 해당 주제를 소관하는 부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도 제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