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성교육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제1의정서 제2조의 의미에 대하여 “유럽인권조약 제1의정서 제2조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교육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체약국에게 부과한 것이다. 또한 제1의정서 제2조는 규정 이외의 조문, 특히 제8조(사생활, 가족생활의 존중), 제9조(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 제10조(정보와 사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의정서 제2조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설정과 시행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권한에 속한다. 국가가 교육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종류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국가가 시행하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제1의정서 제2조는 국가에게 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보와 지식이 객관적, 비판적 또는 다원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부모의 종교적･철학적인 신조를 배제하는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교화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