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별 국가부채의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의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최신 국제지침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총 821.1조 원으로, 이중 일반정부 부채는 504.6조 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 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규모는 국가채무(D1, 443.1조 원)와 일반정부 부채(D2, 504.6조 원)에 비해 각각 85.3%와 62.7%가 높은 수준으로 ([표 1] 참조), 그동안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됨으로써 재정투명성이 한층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면서 적용한 주요 기준과 국제기준인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첫째, 공기업 부채 중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비금융공기업의 일반적인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침’의 규정(PSDA 2.19)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이 예금 등의 부채를 활용하여 금융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채권 발행 등을 활용하는 비금융공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지침’의 규정(PSDA 2.50)을 인용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둘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를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침’상 사회보장연금(국민연금 등) 충당부채는 합산하지 않으며,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충당 부채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해 합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직역연금 충당 부채를 합산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침’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과 달리 ‘지침’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침’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내부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정부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는 부합하나, 내부거래를 제외할 경우 국민연금 등을 통한 국ㆍ공채 매입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연금 기금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면 내부거래를 국가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