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중앙재단이 자금을 지방재단에 사실상 위탁하여 집행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중앙재단은 현재와 같이 민간 기부금과 휴면예금 전입금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MC)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
* 중앙재단은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지방재단에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
* 지방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자유롭게 대출상품과 대출조건을 설계하고 대출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사업을 수행
- 중앙재단은 지방재단에 대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출 적격이나 대출 조건 등에 최소한의 제약을 부과할 수는 있을 것
* 중앙재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지방재단에 귀속되므로 지방재단은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신용위험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중앙재단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지방재단의 부실화 및 파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를 지방재단에 대한 규율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기업 미소재단 중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의 직접대출에 더하여 민간 MC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간접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부 기업재단의 경우 조직 운영 및 유지, 대출상품 운영, 부실채권 회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
* 평판위험(reputation risk)에 민감한 기업들이 대출심사나 사후관리에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사회공헌 차원에서 MC 사업에 참가한 기업재단이 대출 신청자의 불만을 감수하면서 철저한 대출심사를 실시하거나 강력한 연체발생 억제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
- 기업재단의 느슨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로 인한 문제는 기업재단의 부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방재단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할 수 있음.
* 대출 심사 및 관리 조직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 미소재단이 희망하는 경우 중앙재단과 마찬가지로 지역재단이나 민간 MC 기관에 대하여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펀드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