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상법 일부개정안이 2009년 1월 5일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그 개정을 앞두고 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에서 상행위편 제46조 제19, 20, 21호에 새로운 기본적 상행위로서 금융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이 추가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도입된 위의 기본적 상행위에 관하여 상법에서 구체적인 법률관계규정이 없다가, 이번 상법 일부개정안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신설하였다.
1970년대 초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이에 관한 사법규정(私法規定) 없이 성장하여 오다가, 1995년 개정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ㆍ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법적 법률(私法的 法律)이 없어 계약당사자들, 특히 리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