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제도<br>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은 9%로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율 수준은 OECD 선진국의 평균 보험료율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연금급여수준은 40년 가입시 평균(중위소득자 기준)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여수준은 미국 41%, 영국 40%, 프랑스의 50% 및 캐나다의 40% 수준 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한 수급구조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취약성 및 세대간 불형평성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추계(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재정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24.98%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br>현행 급여수준 및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은 불가피해질 것이며, 그 이후에는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의 급여지출을 충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2040년대 후반에 가서부터는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순수부과방식(pay-as-you-go)의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보험료 수준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 3-3〉에 나타나 있듯이, 연금기금의 고갈이후 급여충당을 위한 보험료는 2050년 30.0%, 2060년 36.6%, 2070년에는 39.1%까지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료율을 소득의 4할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기금고갈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급여 및 보험료 조정을 통한 수지개선을 도모해 나가리라 예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