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미국, 독일, 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우선, 자율주행자동차로 경쟁해야 할 국가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입법 노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네바다 주(州) 의회가 2011년 6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법제화하였고, 2012년 4월 플로리다 주, 2012년 9월 캘리포니아 주 등 많은 주에서 법제화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실시하였고, 수 차례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독일은 자율주행을 위해 2014년 UN ECE 비엔나 협약의 개정 주도와 함께 2015년 9월 자율주행 시행 전략 발간, 2017년 6월 연방법인 「StVG」(도로교통법) 개정·시행 등 활발한 입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등이 시행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입법 논의나 법안 제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