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의 대상 - 동법 제15조상의 동의요건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의요건과 관련한 동법상의 규정들로는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등이 있음
□ 이들 동의요건 중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동법 제15조상의 규정이 특히 문제시 됨
○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애플-구글 사안 및 구글-다음 사례에서도 이러한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요건이 타당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