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해 수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수리권 문제의 해결은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다기능 보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리권 문제는 관련 부처간의 사전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다기능 보의 설치와 함께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증고사업에 의해 신규 수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댐의 건설과 수리권 문제
- 영주댐, 보현댐의 신규 건설 및 안동댐과 임하댐의 연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저수량은 「댐건설지원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