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 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 현장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외교습까지 제한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입학사정관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학생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전형 근거를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사정관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 외에 교습소 및 교외교습 행위를 추가함(안 제34조의3)
나. 사회통합전형 근거 신설(안 제3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