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현실에서 유용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동법 제4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동하는 법이라는 점을 정부가 먼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동 법은 여타 법률과 다르게 규제와 감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법률인 만큼,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시민사회와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세밀한 준비와 설명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