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 임원 관련 증명서를 임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로 한정하고, ICT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장비의 변경 신고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하여 변경신고 및 수시점검의 수행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일몰규제 개선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15제1항제1호)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임직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15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5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3호)
1)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기준을 12인 이상에서 6인 이상, 자본금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기준을 6인 이상에서 3인 이상,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다. 변경신고 및 수시점검 수행주체 일원화(안 제22조의2제3호, 제5호 및 제6호)
1)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의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시점검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혼란 및 행정력 손실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의 변경신고 접수와 수시점검을 모두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