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 판매소지를 금지하며,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단계에서 총포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관청에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기소지자가 총기 사용이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허가관청이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분쇄용 총포’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물분쇄용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 수입 등의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총포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68조의2)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 발사장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총기 보관해제 시 총기에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5)
라. 총기 도난 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방법,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0조의2)
마. 총포의 제조 판매 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는 총포 제조 판매 임대 수출입 상세 내역을 7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1조 제2항 신설)
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을 ‘1만발’에서 ‘2만발’로 함(안 제9조의2,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