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법률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지의 해석 문제
헌법재판소는 교육관련 법령의 체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교원이 학생을 체벌할 경우의 기준으로 "①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하고, ②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③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④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한다"는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체벌 규정을 제정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체벌의 허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을 체벌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체벌을 허용 또는 금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