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446호, 2021.8.17.공포, 2022.2.18.시행)으로 ‘재심사’ 용어가 ‘시판 후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중 시판 후 조사란의 ‘재심사’를 ‘시판 후 조사’로 수정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