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가.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분배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보험원 리에 의거하여 다수의 피보험자(국민)가 평소에 지불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민건강보 험의 경우 관리운영자(보험자)가 정부인 반면 민영건강보험은 보험회사이다.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대폭 확대하여 공적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의료복지체계의 모습이지만, 공사건강보 험의 공조체계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고 적정한 제도와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효용(utility)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또 다른 의료복지체계의 모습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공적연금만으로 또는 사적연금만으로 실현가능하고 실제로 한가지만으로 대부분의 노후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듯이, 건강보험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국민건강보험만을 통해서도 그리고 민영건강보험만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하다. 공적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를 보장하되 민영건강보험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영건강보험 만으로 의료비를 보장하되 공적건강보험의 특징을 가미시킬 수도 있다. 이번 오마바의 건강보험개혁의 경우에도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신 전국민 의무가입, 손해율(지급률)에 대한 하한선 마련, 언더라이팅 금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공적건강보험의 기능을 민영건강보험에 가미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