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31일 「축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축산환경 개선’을 목적에 기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동 법 제3조에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도 축산환경 개선을 추구함
- 또한 동 법 제42조의2에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 호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통해 축산분뇨의 공공처리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임
◦ 이와 더불어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관리,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의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함
3.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와 깨끗한 축산농장제도의 비교
□ 환경친화축산농장(20개)과 깨끗한 축산농장(12개)의 지정조건을 비교하면 12개 항목이 동일함
◦ 즉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조건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건 중 8개 항목을 삭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