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산업의 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 등이 강조되면서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세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금융기관의 도산 및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를 심화시키고 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대형금융기관은 부실 또는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와 더불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었다.
SIFI 규제의 핵심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SIFI에 대하여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한 도산가능성을 낮추고 주주의 책임을 늘리는 한편, SIFI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경우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및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2010년 10월 FSB는 BCBS와 공동으로 SIFI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와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방안, 효과적인 정리 체계 권고안, SIFI 감독강화 권고안 등이 마련되었다.
BCBS는 2011년부터 G-SIBs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선정된 G-SIBs는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구간에 따라 1.0%~3.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적립할 의무가 있다. 2013년 7월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보험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정책수단을 공표하였으며 매년 G-SIIs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G-SIB가 도산할 경우 주주 및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시키기 위한 총손실흡수력(TLAC; Total Loss-Absorbing Capacity) 규제안을 공표하였다.
이는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규제자본 및 적격 부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는 18%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