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분쟁해결제도
‘금융분쟁’은 은행예금처럼 단순한 사건도 있지만,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의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띤다. 특히 증권분쟁이나 파생상품분쟁은 금융상품의 거래, 규제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금융분쟁은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부을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도 많다.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데,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 간의 정보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증권법학회, 2001: 3). 이러한 금융분쟁에 따른 해결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을 주장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른 적정한 협의를 거친 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가장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경제력, 정보력, 교섭력이 대등적으로 이루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