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부양의무자 범위가 핵가족 중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대하게 넓게 규정되어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대간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 2004년 3월 5일 1차 법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축소되었음 → 조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2005년 12월 23일 2차 법개정을 통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로 축소되었음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남매 등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이로부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법 제2조 제5항), 즉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간으로 좁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