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1) 댐 주변 지역 규제
첫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중심의 관리 뿐 아니라, 상류유역을 포함한유역전반의 오염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대장균군수 이외에 실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생화학 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등의 수질오염 물질 인자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수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차단을 통해 수질을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통해 각 단위 유역별로 정해진 목표수질을 달성한 경우,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상수원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행위가 일정 구간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