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기구 개편 배경과 필요성
(1) 개편 배경과 경과
금융감독개편 논의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개편 논의는 2011년 저축은행의 연쇄적인 영업정지,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매입자의 대규모 피해,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비리 연루 등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총리실 주관하에 설치된 ‘금융감독혁신TF’는, 신정부 출현 전이라는 시기를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준독립기구를 임시미봉책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었다.
금번 선진화TF는 감독기구 개편의 쟁점으로 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정책의 조정, ②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이해상충,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의 이해상충, ④ 금융기관 제재절차의 개선을 꼽았다. 그러나 이 중 ①②에 대하여는 정부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③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겸직 등 인사요건만을 강화하였다. ④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내부의 제재심의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이전하여 검사와 제재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실질적인 독립을 소홀히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감독기구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각계의 비판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