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매출채권보험제도 활성화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업무방법서의 개정을 통하여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최고보험한도를 상향조정
○ 연간 매출액 15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완화 또는 폐지(소기업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사항)
* 가입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최고보험한도를 확대(현행 건당 10억원)
○ 매출채권보험계정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시 인수금액의 증가로 현재의 사고율(0.5%)을 유지하더라도 사고금액의 절대비중이 높아 정부의 추가출연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