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업무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 관리제도 강화(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5조, 제19조)
다.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의 명확화(안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