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대책과 한계
(1)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대책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지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시행해 왔다. 특히 ′11년 6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에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구조개선 연도별 이행목표 상향조정,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통합정책모기지(일명 ‘디딤돌 대출’)의 공급확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확대를 위한 MBS(Mortgage Backed Security),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 확충, 그간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었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구성변화를 살펴보면 그간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