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