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금융광고 규제 개선방안
1. 규제·감독 및 제재
□ 금융광고에 관한 한국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금융광고 규제 개선방안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출될 수 있음.
○ 금융광고는 금융상품이 가용하다는 사실과 금융상품이 가지는 특질에 대해 금융시장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
○ 금융상품이 여타 상품과 다른 특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금융상품이 소비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인 효용이 결정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