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ㅇ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ㅇ ‘19.4.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
- ‘19.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 지원 예정
□ 전략②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 추진(‘19.상)
ㅇ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 지원
ㅇ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확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