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실증분석의 결과
1. 소득계층의 구분과 가구소득의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가계동향자료는 가구별로 소비지출금액은 조사한 것이다. 이 때 가구의 구성형태(즉,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가구 구성원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면서 소비생활도 함께 하기 때문에 동일한 후생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가구원 수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구의 불평등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사용한다. 동등화지수는 서로 다른 납세자의 등가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등화지수를 계산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첫째, 모든가구원 수에 똑같은 비중을 부여하는 것, 둘째, 가계소득에 의존적인 아이들의 경우에 낮은 비중을 주는 것, 셋째, 규모의 경제를 가진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동등화지수의 선택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규모는 다시 정렬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조정된 소득 Y* = Y÷(A+aC)b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Y는 가구소득이며, A는 성인 수, C는 미성년 수, a는 미성년자 조정을 위한 계수, b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계수이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를 비례적으로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특성을 의미하므로, 한 가구의 소득 혹은 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 혹은 지출을 비교하는 것은 왜곡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김우철 등,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