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비처 설립에 관한 찬반론
고비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사정기관이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비처 설립의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권력층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사정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비처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새로 사정기관을 설립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검찰심사회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편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고비처가 독립성을 잃고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으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에 더욱 주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사기저하 역시 문제로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