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수직적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충분히 시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2010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이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