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그간의 추진 경과
□ ’15.11.30(월)「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2.10.9.)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15.7.24.)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11.2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확대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
ㅇ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동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적용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음(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자, 상장법인 등 대상)
**FY14 평잔 기준 (보호대상) 증금예수금 규모：11,477억원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
2)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 명확화
□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
4) 기타 주요사항
(1)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2)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 신설
ㅇ 개산지급금 초과지급(파산배당〈개산지급금)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 해소
* 현재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확약서를 징구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200만원→500만원)
3 . 기대효과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
4 . 향후 계획
□ 시행시기：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