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에너지권, 자유권인가?
헌법에서의 자유권적 에너지권은 법률로 인해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120조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에너지는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생산하거나 개발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언급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중략)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에너지에 대한 개발은 국가와 법률에 의해 통제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헌법 제23조에 언급된 재산권 역시 법률로써 재산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권이 아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