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플랫폼 규제
가. 국내 규제
(1) 사후 규제
□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불법 및 유해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사후적 규제의 대상이 됨
○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된 이후 삭제 등의 조치를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된 이후 삭제 등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불법 저작물 및 인격권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불법 저작물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즉시 중단시켜야 함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사생활 및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44조의2 제1항), 정보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게시물 삭제 및 30일 이내의 임시적 차단 조치(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4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