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