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객관적 검증 및 평가체계의 마련<br>2014년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에 대하여 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기능의 점검과 조정 이후에도 대상기관들의 전체 인원과 예산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물론, 신규업무가 추가되거나 기존업무가 폐지되지 않은 기능 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정보화분야의 기능조정 결과만을 두고 보았을 때,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업무의 중복·과잉기능이 해소되었는지,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br>오히려 정보화분야 기능조정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기능조정이 될 수도 있다.<br>그러므로 공공기관 기능 점검 및 조정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기관의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br>4. 나가며<br>최근 공공기관의 과잉·중복 기능에 대한 점검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능조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