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인항공기의 구체적인 운항기준 마련
□ 같은 공역 또는 분리된 공역 내에서 무인항공기와 일반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련 운항절차, 자격관리 기준, 공역관리 제도 개선과 기존 공역과의 통합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이 필요함 (「항공법」제23조 제2항, 제3항, 제6항, 「항공법 시행규칙」제68조 관련)
○ 기존 운항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분류체계에 적합한 운항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기존 공역과의 통합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 유인항공기 체제에 무인항공기를 단계별로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단계별 통합 방식과 이를 위한 일정 및 계획 등의 로드맵이 포함된 국가 공역시스템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국내 공역 내에서 민간 및 군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기술과 하위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가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민간 무인항공기(레저용 등), 공공용 무인항공기(산불 진화, 기상 감시 등), 군용 무인항공기가 국내 공역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비행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무인항공기 시범운영지역 지정, 레저용 무인항공기 관련 공역 지정 및 운영절차, 비행기준 및 관제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저고도를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 무인항공기용 저고도 정밀 지도 등 무인항공기의 운항인프라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