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공기업 매각과 국내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업자의 역할(가능성 검토)
□ M&A 중개부문과 관련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M&A 역량강화가 필요
○ 국내 M&A 시장에서는 외국기업간 대형 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등의 진입이 어렵고, 따라서 M&A 관련 중개업무의 트랙레코드를 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국내 M&A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매각 작업을 통해 국내 M&A 중개업자의 역할과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
○ 일반적으로 금융공기업 매각 등 big deal 과정에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해외 증권사(중개업자)가 일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 회계법인의 경우,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해외법인과 합작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매수 또는 투자 의향자를 찾는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국내 증권사(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매각과 관련해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포함여부, 그리고 핵심업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일부 favor를 주는 방안을 검토(사전적으로 법적·제도적 현실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