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실태
지난 1월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하였다.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전담조직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관계 국장으로 구성되었다.
방역지침 마련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교육부가 담당하고, 현황 파악은 교육부와 교육청, 문체부가 주관하며, 방역 점검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조정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였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약 500여 개의 미인가 교육시설을 확인하였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업하여 해당 시설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숙사 운영 시설로 확인된 98개에 대해서는 입소 전사전진단검사(PCR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였다. 현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은 지자체 주관으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고, 교육부는 매월 방역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