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사체계 관련
가. 조사방식의 개선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현행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조사대상 가구에서는 소득 등의 민감한 내용에 대해 응답부담이 높음
○ 이러한 이유로 현행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부적격가구와 불응 등을 포함하여 무응답률이 약 21%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행정자료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의 면접조사 방식에 등록센서스(register-based census) 방식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 등록센서스란 가용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등록센서스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부분등록센서스(partly register-based census)와 100% 행정자료만 이용하는 완전등록센서스(fully register-based census)로 구분됨
○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용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행정자료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부분등록센서스 방식을 활용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는 최초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24종의 정부 보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향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 중장기적으로「가계동향조사」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