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최근 개인의료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상이한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이 의료 접근성의 차이와 나아가 건강차이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소비가 증가하여 공적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부류(Manning et al. 1987; Link et al. 1980; Christenson and Shinogle 1997; Atherly 2001, Buchmueller et al. 2004 등)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류(Wolfe and Goddeeris 1991; Ettner 1997; Chiappori et al. 1998 등)가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에도 분석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존재 여부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정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소득계층별 개인의료보험의 접근성과 개인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숙(2008), 강성욱 외(2010), 이창우(2010)가 있다. 윤희숙(2008)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입수한 전국민의 랜덤샘플(random sample)을 활용해 민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하여 민영보험 가입 분포와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희숙(2008)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소비를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