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미래전략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장기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밑에 수산직불제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명(6급1, 7급7)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 27명(4급1, 5급12, 6급8, 7급6)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인력 3명(7급3)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인력 2명(6급2)을 종전의 직급(7급2)으로 환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