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오염물질 배출·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시행령 안 제33조)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이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업, 국내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서류 제출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법 제7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등 해양환경관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안 별표19)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규정 준수의무 위반 및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