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종량세 체계의 실효과세 문제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논의
가. 쟁점
◼ 우리나라 에너지세제는 종량세 체계를 택하고 있어 물가 변동에 따라 에너지세의 실효과세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세의 외부 불경제 교정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 OECD에서도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휘발유 및 경유(디젤유)에 대한 실질 조세 수준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었으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을 일몰로 폐지될 예정이나,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계획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 체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326호)」의 통과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함께 폐지할 계획이었던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도 2012년말까지로 연장되었고, 이후 두 차례(2012년, 2015년)에 걸친 추가 일몰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2012년 및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시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연장 이유를 밝힌 바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3%), 국가균형발전회계(2%)로 전입되어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