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장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한계
□ 지상파 UHD 서비스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UHD 정책이 시청자의 수요에 맞추어 추진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UHD와 기존 HD와의 차별성과 관련된 것임
- 초고화질의 UHD를 즐기기 위해서는 TV 수상기의 크기와 TV 시청 거리가 중요한데, 국내 일반인 가정의 시청 거리를 3m로 가정하면 적어도 UHD TV 수상기가 적어도 75인치는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HD와 UHD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하지만 대형 UHD TV의 경우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수상기 구입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
○ 또한 지상파 UHD가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UHD TV 수상기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방송표준방식을 북미식으로 채택함으로 인해 보급형 UHD TV 공급이 줄어들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UHD 수상기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식 방송표준(DVB-T2)의 중소기업 보급형 UHD TV이지만, 지상파 UHD의 방송표준을 북미식(ATSC 3.0)으로 채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소기업이 북미식의 UHD TV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