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통상입법 측면 문제점
통상절차법은 정부의 주요 통상협상 체결을 위한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통상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상협상 추진에 따른 극심한 국론 분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1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이 논의되었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통상조약‘절차’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특히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및 국민 참여 확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적용 조항 “정보 공개 의무조항” 을 포함시킴으로서 국가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기반 확대를 추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협상국가에 전략 노출 위험이 있거나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 제외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의 예외 사항들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통상 조약 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다양한 형식과 절차를 국내 내부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 법을 통해 통상정책 결정기구의 권한과 정책결정 절차가 법제화 되었고, 정보의 공개 수준 및 국회 등의 참여 통로가 구축되었으며, FTA 발효 후 이행 등에 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주기적 보고 등이 제도화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발효 된지 3년이 채 안 된 관계로 여전히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모호한 규정들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내 통상을 담당하는 팀이 명확하게 들어나 있지 않아 통상관련 국회 의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책연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