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기 위해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측 정보를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안 제37조제3항 신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 7)
폐수처리업자로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토록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14의2, 별표17의2)
1)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조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2) 폐수처리업 사업자의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