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재해사망특약, 저축성보험 등)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유지 중 보험금 등 제지급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사망보험계약에는 여러 종류의 보장담보가 있는데 이 중 일반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 자에게 보험계약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각 보장내용별로 보험금 해당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재해사망특약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와 같은 유사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의무의 완성·정지·중단 사유에 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