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카드 등 및 도난카드 등을 사용하여 수행된 잘못된 기계식 예금환불 등의 예금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 造カド等及び難カド等を用いて 行われる不正な機械式預貯金し等からの預貯金者の保護等にする法律)
❍ (제정배경) 위조‧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부정 예금인출 등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8월 제정
❍ (적용범위) 위조 또는 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기계식 예금 거래
❍ (주요내용) 위조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입출금기 등에서 행해진 기계식 예금인출 등에 대해 예금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지
-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출금 전액에 대한 보상 가능
-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인출금 전액의 4분의 3까지 보상 가능
❍ (특이사항) 인터넷뱅킹 관련 범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