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봄, 여름철 과수화상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을 재정립하여야 함
◦ 역학조사 결과에서 추정된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 방제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계속 발생지역, 신규 발생지역, 미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찰 및 방제체계를 재점검하고, 지역별 기후변화와 재배환경‧재배방법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예찰 및 방제체계에 대한 과수농가의 신뢰를 높여야 함
◦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 중에는 사과, 배 등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묘목의 생산･유통･판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강화된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손실보상금 산정 시 매뉴얼 준수에 관한 과수농가의 책임을 감안하여 감액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발생원인을 시급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후부터 확진 후 매몰 완료까지의 시간 단축 등 현장 중심의 방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과수화상병이 미발생한 사과, 배 주산지에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 방제 효과를 제고하고, 정부의 공적방제에 대한 과수산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