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국정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산재은폐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예전에는 고용노동부가 규정개정을 안 해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통보도 못 받다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업장감독을 실시한 것은 고작 한국타이어, 유성기업, 광주기아차 세 건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감독을 활성화하여 산재은폐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법에 따른 제재를 내리도록 할 것
○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산재은폐를 잘만 하면 보험요율을 깎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의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은폐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
○ 롯데건설에서 하청업체(아하엠텍) 근로자의 산재사건을 은폐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소관 천안지청 등)의 조사가 미진하였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산재은폐에 대해 조사할 것. 또한 롯데건설이 PQ점수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산재은폐를 조사하고 건설사에 대한 PQ점수제도를 개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