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법조일원화는 과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의 문제점, 즉 판사의 사회경험 및 경륜 부족,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법조경력 ‘10년’은 법관 지원자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법관임용 현황을 보면, 법원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저년차 위주의 행정편의적 선발방식을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유능하고 명망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법조경력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수 및 연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법관 처우의 개선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관인력의 확충을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법조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 법조경력의 완화나 법관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법관 선발 방식에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의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이를 요구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