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영향분석의 적용 필요성
법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법이 가진 기능으로 인하여 국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가치와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기대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입법현실은 다각도로 변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과잉입법, 선심입법, 규제입법” 등의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저해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법률들 간에도 상충되어 가치와 이익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과도한 입법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법률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그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잉입법, 선심입법, 규제입법 등의 방식 때문에 법률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