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었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 2014.11.29).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전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할 경우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 등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에 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예금채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금융사고·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 경영분석 및 그에 따른 지도, 광고 자율심의 및 그 밖에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에 추가하였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