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법인의 경우 러시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합작기업체의 관리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외국법령으로 합작비율 제한을 두는 경우를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