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스토킹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경범죄’에 포함시켜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 범죄의 단초가 되는 독립적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통하여 적정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영국에서는 형사판결 전에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여 행위자의 스토킹을 저지할 수 있는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임시조치’ 및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스토킹에 관해서도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원발의안 및 정부안에 잠정조치 등의 이름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와 유사한 제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스토킹의 경우 후속범죄와의 단절을 위하여 적시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