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지역해제와 거래활성화
5·10 대책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3구를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였 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oan to Value: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이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되어 주택구매자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주택대출의 차입자가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 강남 3구의 주택구매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 연소득 3,000만 원과 4,000만 원인 가구들의 경우, 이론적으로 각각 4,006만 원과 5,341만 원을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