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립하게 하였다. 특히 1997년 이래 도입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이래 최근 구속자 수 급감이라는 실무의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 이후까지 인신구속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선을 통해 입법자는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의 산물로 평가되는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이후에도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원칙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절차적 장치들이 보강되었으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도입함으로서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도모하였지만, 인신구속제도의 운용현실을 둘러보면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은 아직도 종이위의 선언과 이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구속은 형사절차나 집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유죄 인정이나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구속=처벌이라는 구속관이 구속기간을 장기화하거나 구속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에 거부반응을 보이게 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인신구속관련 각종 통계를 보면, 구속은 대부분 기소로 이어져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유죄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석방의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검찰과 법원이 구속을 곧 유죄 내지 형벌로 생각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해소되거나 제거되어 계속 구금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장래에 집행될 형벌에 갈음하여 사전적으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의 본질에 합치되는 운용이 관건이고,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향을 불구속원칙에 맞추는 한 논의의 초점을 구속자 수의 감소라는 측면보다는 계속 구속의 필요성 관점에서 구속기간의 단기화 내지 구속에 대한 사후통제에 맞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형사절차적인 합목적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필요악과 같은 제도이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구속을 사후적인 형벌집행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