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의회 의원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일상적 과정 안에서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그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 환경에 효과적으로 접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소환 성립이나 결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소환제 실시 이후 5번에 걸쳐 치러진 소환투표에서 드러난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