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 제1항·제4항의 죄(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제공, 모집, 운반, 보관) 및 미수범)’를 ‘범죄수익’의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3호 나목 5)).
□ 따라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의 과실,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 및 몰수보전의 대상이 됨.
·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징’이 가능(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제10조).
· 몰수대상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에는 합쳐짐으로 생긴 ‘혼화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의 몰수가 가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
·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만 몰수가 가능하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 대상재산 도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몰수가 가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
· 유죄의 확정판결 전 혹은 기소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명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음(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