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보호제도로는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는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금융소비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적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금융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 및 제405조 등).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 민원 및 분쟁 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해 사실조사,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재의요구･재조정신청 등으로 진행되는데, 분쟁조정 신청 전･후 당사자 일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정절차는 중단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