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나. 시행령 위임 세부사항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5조, 제9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목록작성, 등재, 분석·평가, 등급부여 및 분양 승인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
다. 별지 서식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6조, 제8조, 제10조∼제1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등 각종 허가신청 등 법령에서 위임한 별지 서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