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정원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제5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
행정기관에 정원이 배정되면 당초목적에 맞게 인력을 배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를 통하여 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건비 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제9조제3항 신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관계 부처 간 의견 등을 조율하기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함.
다. 직급산정 세부기준 운영(제23조제1항)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는 직급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부조직 설치(제29조제4항 신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과제 등을 수행하는 과단위 한시적 보조·보좌기관을 4급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정원 도입(제29조의3 신설)
각 부처에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강화(제32조)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다음연도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하고, 부처 자체 조직진단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