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법률에서의 ‘공포’ 개념의 현황
1. 서명일자의 문제
머리말에서 밝힌 바처럼, 2008년에 개정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5조는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공포 행위’를 대통령이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백히 ‘사실(fact)’과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개정 이전의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규정은 대통령이 서명한 일자, 즉 서명일자를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관보 발행일자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 ‘공포’와 ‘공표’를 분리시키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