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구체화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 12월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이 개정 법률은 교육부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한 법제화 시도에 입각한 것이다. 이 5개년 계획은 비록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창업교육에 관하여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정부 차원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범국가적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시도이다.
이러한 법제화 노력은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급조되는 부처 간 합동정책 발표 등과 같은 일회적이고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계획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융합인재 양성, 기업가정신 교육이 법률에 추가되는 등 교육의 내용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의 경우 시행령에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5개년 계획의 수립 내용에는 창업교육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규정 등을 통하여 5개년 계획의 구체화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률로 명시된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융합인재 양성에 관한 시행령이나 규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관한 표준적 정의와 단계별 내용, 그리고 창업교육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현재 LINC사업 등에서 사업운영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