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한계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률이 미비한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입법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법관임용예정자도 아닌 지원자에 관한 신원조사활동이었으므로 법령에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신원조사제도에 대하여 별다른 큰 문제 제기없이 공무원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로서는 신원조사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요건, 한계를 마련하고,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