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통합 법 해설서․가이드라인 주요내용(7.1일 발표)
1. 통합 법 해설서
□ (개인정보 범위) ‘해당 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따라 통계·학술목적 등으로만 동의 없이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