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러한 미국정부의 공식 보고서의 강경기조는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해빙무드는 4월 남북정상회담, 6월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국면전환이 이루어졌음
○ 제1차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대화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절대적 조건을 내세우며 강한 압박과 제재정책을 추진하고 코피전략(Bloody nose)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음
○ 또한 처음부터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가 실현되어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하였음. 그러나, 남측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한 비핵화 및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전달하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하였으며, 마침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 그러나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음. 대신 양국은 북미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향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장관이 주도할 실무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을 규정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음
- 그러나 실무협상은 큰 진전이 없었으며 양국은 실질적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상응조치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라는 대결구도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음
- 이러한 북미 간 교착상태와는 달리 남북한 간에는 3차례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가 실행되어 군사합의서가 체결되고, 공동경비구역내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빠르게 진전이 진행되었음
- 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속도차이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한미워킹그룹(Working Group) 신설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게 되었음
- 한편, 2019년 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정되고는 있으나 이는 이 협상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한 실무급의 협상 진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