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광역’(mega) FTA 참여 시기(2014-현재)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중･일 FTA, 동아시아경제파트너쉽(또는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또는 TPP) 등 광역(mega) FTA의 시대에 발맞추어 2013년 새로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신통상로드맵’에 기존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가운데, 신흥국과의 상생형(win-win) FTA도 추가로 고려하였다(명진호 외, 2014; 권혁재 외, 2013).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현재는 양자 FTA 시대를 넘어 광역(mega) FTA의 시대가 맞지만, FTA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다자무역의 차선책이라고 한다(Staff Reporter, 2015, March 21). 이 기사에 따르면 TPP 등과 같은 광역(mega) 또는 지역(regional) 통상협상은 협상에서 배제되는 국가들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trade-diversion effect)’와 같은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have a good record in practice”)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기사에서는 최근의 통상협상은 관세인하 보다는 자본이동 및 경쟁 정책과 연계된 더 높은 수준의 규제 완화 (“deeper regulatory issues”) 혹은 비관세장벽 완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신통상로드맵’은 통상부처의 이관 시도에 맞추어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통한 통상 현안 대응을 모색했고, 그 일환으로 정부･관계협회･유관기관을 아우르는 ‘통상산업포럼’ 및 ‘비관세장벽협의회’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