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은 두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써(경기도, 2008, 송재석, 2010b), 춘천시가 1995년부터 소양댐 부근의 소양취수장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함으로써 춘천시의 기득수리권 일일 2만톤을 인정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이에 반발한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물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헌법소원심판사건, 2001년 1월 99헌마548결정),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가 심판청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 처리하였다. 이 사건의 내면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재판자료로 제시한 기준갈수량 산정에도 불명확성이 존재하는데, 그 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준갈수량 계산이 1980년에 산정한 물수지분석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