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권 확대(안 제34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2, 별표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규제 완화(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별표1)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점용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