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심 수사권
‘예심(豫審, Instruction)’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 개시되는데, 예심판사가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권 행사를 통해 범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신문(대질 포함)하여 자백을 획득하는 등의 수사권(Pouvoir d’instruction)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재판권(Pouvoir de juridiction)’도 예심에 포함된다. 예심은 구체제(Ancien regime) 규문주의 형사절차의 유산이다(유주성, 2014a:97-99). 프랑스 혁명시 사법개혁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규문주의 형사절차를 폐지하고, 영국식 형사절차를 모델로 당사자주의, 공중소추주의, 기소대배심제 등을 도입･운영하기도 하였다(유주성, 2013:187-191). 나폴레옹 제국성립과 함께 제정된 1808년 제정치죄법에서는 형사절차의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예심을 부활시켜 예심판사에게 이를 맡기고, 혁명 당시 선출직 공소관(Accusateur public)에게 부여되어 있던 공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정부위원(Commissaire du gouvernement)인 검사 에게 이관하였다. 이를 통해, 기소, 예심, 재판을 각각 검사, 예심판사, 재판판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사법기능분리원칙이 등장하였다. 1808년 치죄법을 입안하는 과정 에서, 형사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검사에게 기소권 및 수사권을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검사에 대한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Locre, J.C. 1872:124-125; 김택수, 2005:118-120). 검사는 정치권력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 조직이자 공무원화 된 정부위원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판사의 경우 구체제부터 ‘매관직’으로 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향유하던 전통이 치죄법 제정 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예심(수사)제도는 공판의 당사자이자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한 검사보다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예심판사를 통해 수사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토록 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유주성, 201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