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1)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원칙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모든 관심은 향후 전개될 양측의 실무회담에 모아지고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 가지 원칙을 먼저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비핵화 시간에 대한 원칙이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으로 중대한 군사 무기 축소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비핵화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020년 1월까지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두 번째는 북핵 해결의 방식에 대한 원칙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비핵화)를 위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길 고대한다”면서, 미국의 선제적 조치인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춰서 진행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동시적 행동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경제제재 지속의 원칙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는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 조치가 있을 수 없다”며, 비핵화의 검증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