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사실상 주거침입죄가 그 자리를 대신해오고 있었는데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미 폐지된 간통죄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한 끝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여 왔고, 종전 판결에 대한 비판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하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9인, 별개의견 2인, 반대의견 2인의 논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