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위기 이전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책임이 재무부, 영란은행, FSA 중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란은행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거시건전성정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PC는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포착·감시·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FPC가 건전성규제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의 실행 또는 특정 거시건전성수단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PRA, FCA, 금융기관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FSA를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PRA로 개편하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PRA는 은행, 보험사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투자회사를 감독하게 되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에 따르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FCA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FCA는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 판매 절차, 금융상품 설계 및 지배구조를 감시하는데 금융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린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금융판촉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동 조치의 세부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PRA와 FCA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감독업무의 효과적인 조율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서로 상대방 이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였고 양 기관이 기능을 수행할 때 서로 조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율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