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투표제도
우선,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현재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의 경우, 유권자의 5~20%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수십만 명의 서명인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하향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균형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민투표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라도 주민생활과 지역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는 국가정책 사항이라도 지역주민의 직접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국가권한에 대한 침해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주민생활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