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ㅇ 기존에 엄격하게 운영해 온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참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주요내용
▪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 보유 가능
-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함
▪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함(예 : 교보생명 - 교보라이프 플레닛(인터넷 전문), 한화손보 - 캐롯손보(인터넷 전문)
ㅇ 평가위원들은 기존 허가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IFRS 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ㅇ소액단기 전문보험업이 새로운 허가 단위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해외에서는 동일 그룹내 복수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 국내 시장상황과 미래 보험산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참고) 일본 보험회사의 복수 라이센스 보유 사례(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