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에 있어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대응방안
1. 주요 특징
최근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대응방안의 주요 특징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모두 가정폭력 정책수립에서 최우선 관심사는 피해자의 안전이다. 모든 정책의 목표와 접근전략 및 입법조치들은 피해자보호와 안전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현행법이 가정의 원상회복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둘째, 최근 선진각국은 피해자 권한 강화모델(Victim Enpowerment model)을 기조로 피해자 보호조치 및 권한강화를 위한 민·형사상 개혁을 실행하였다. 단순한 형사법적 적용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구제 및 치유노력을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자보호 및 가정폭력 억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범죄예방정책의 기본방향인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전략을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중시한다. 선진 각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공동개입 및 민관협력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사회 중심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 및 복합적 포럼활동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부처간 정책입안자와 실무가 및 전문가 등의 연대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간 서비스 조정을 하는 등 다기관 공동개입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넷째, 각국은 가정폭력사건을 다루는 실무기관 프로토콜에서 피해자 안전확보 및 가해자 처우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위험평가 및 위험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도록 제도화 또는 권고하고 있다. 실제 영국 경찰청 및 독일 경찰법 그리고 미국의 각 보호관찰기관은 위험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긴급보호명령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가해자 위험성에 따른 적절한 분류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가정폭력 개입프로젝트에는 전문화된 담당부서의 존재와 다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조정관 또는 연락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문부서와 지원단체들은 2차 피해자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 국가들의 가정폭력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