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야생동물 관리 현황
• 환경부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은 감염병 관련 관리와 평상시의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감염병 발생시 야생동물 관리)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주의·관심) 및 위기발생이전(예방) 단계별로 관련부처의 임무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부의 경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역할은 주로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심각(red)·경계(organge)·주의(yellow) 단계의 임무내용이 같고, 관심(blue)·예방단계의 임무 내용이 각각 같아 단계별 임무가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 (코로나19 관련 야생동물 수입제한) 환경부는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의 수입을 중지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하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뱀·너구리·오소리 등의 허가제한 및 통관보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밟고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야생생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가 의심되는 야생생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평상시 야생동물 관리) 환경부는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을 이행하고 있으며, 제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21~2015)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관리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짐
－ (야생동물 판매 관리방안) 국내 야생동물 판매 현황조사, 야생동물 판매규제 해외사례 조사, 적정 국내 야생동물 판매 관리방안 검토, 장단점 분석 및 법령안 마련, 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마련
－ (야생동물 개인소유 관리방안) 국내 야생동물 개인소유 현황조사, 야생동물 개인소유 관련 해외사례조사, 국내 야생동물 개인소유 관리방안 검토, 장단점 분석 및 법령안 마련, 야생동물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종(개인소유금지종) 목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