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소형 주택 공급확대,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꾀해 왔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얻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택의 신규 공급정책 못지않게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전세위주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상황에서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전·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