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표 1>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 때 보수의 범위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직급보조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포함된다. 즉, 근로소득에 일정률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어 관리와 재정 측면 모두에서 보험자 단일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하여 직역간 자격변동 시 보험료 부담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상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