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영방송이 위기에 처해있다. 재원의 위기, 신뢰의 위기로 요약된다. 한국은 공영방송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TV수신료가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영 방송사는 없다.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는 4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OTT의 급속한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다.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TV수신료 제도 개선이 주요 정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에 포함되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TV수신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TV수신료 논의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논의 속도마저 너무 늦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TV수신료 제도의 법적 성격을 달리하거나, 징수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놓았다. 한국의 TV수신료 제도개선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들의 변화와 공공서비스방송이 공고한 북유럽 국가들의 제도변화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들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떠한 정책방향과 변화를 모색해 왔는지 눈여겨볼 때다.
본 논문은 언론자유에서 앞서있고 공영방송 시스템이 공고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영방송 재원조달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변화가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의 수신료 제도에 던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