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정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민간 사업자(주체)들의 인식과 관련 제도의 홍보부족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 시행에 발맞추어, 이미 국정감사 이전인 2014년 8월부터 방송통신사업자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을 추진 실적으로 제시하였음
○ 또한 2015년 2월 6일부터 민간영역의 사업자별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과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