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험 표준약관 연혁
1. 약관 및 표준약관의 목적
가. 약관의 정의 및 목적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구매를 약속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추후에 제공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제시한 것과 다를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사전 합의는 중요하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대량으로 생산 및 거래되었고, 한 사업자가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거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던 합의를 개개의 모든 소비자와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약관이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양식의 계약 내용을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이 계약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약관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 감소 및 교환가치 증대를 위해 약관을 사용한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른 거래와 달리 온라인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약관을 통한 거래는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해주는 거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