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문제점
1. 퇴직 후 소득 보장 확대의 한계
□ 우리나라의 퇴직 후 실질소득 대체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도 보다 많은 부문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함
○ 그렇다고 공적연금 부문을 늘려 퇴직 후 소득보장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도 어려움
○ 퇴직 후 잔여기간 동안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모두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임
○ 급속한 노령화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공적영역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과, 현재 노인들에 대한 최저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임
□ 공적연금 부문에서의 낮은 실질소득 대체율이 전적으로 각 개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첫째로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되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퇴직 후 세대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였나, 하는 점에 대한 사항임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은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