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현대 대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국가의 모든 통치조직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며, 법률을 제･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은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에게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도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명시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00헌마112).” 물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이나 거부권이 있으므로(헌법 제53조) 행정부가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입법기관이자 입법의 중심이 되는 국가기관은 국회이다(성낙인, 2020: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