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보화와 법률의 상호작용과 특성
1. 정보화법률의 제정맥락과 특징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한 정보화법령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국가사회정보화 전반의 측면을 다루고 있음으로 인해 상징성은 강했지만 다소 추상적이며, 포괄적 내용을 지녔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상이한 요소와 맥락이 작용하기에 역동성과 복잡성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