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에서 농정분야의 주요 감사실시내용 중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해 지적된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둘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면, FTA로 인해 증가하는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셋째,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정책검토 협의체 구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