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개별법을 마련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관련 업무조정에 대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식품폐기물’을 ‘식품이식용으로 이용되고 난 후 또는 식품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물품 중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사료안전법」, 「비료단속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업, 비료제조업, 사료제조업 등에 관하여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굴 패각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음(주로 어장환경정화에 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