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결과
(임시직비율)
전체 근로자의 임시직비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모형에서 고용보호 관련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상용직 고용보호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였다(〈모형 1〉). 이는 상용직 고용보호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고용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 채용을 늘릴 유인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임시직 고용제한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다(〈모형 2〉). 즉 임시직 고용제한의 강도가 높아지면 임시직 채용범위, 계약조건 등에 제약이 많아지므로 임시직 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를 동시에 포함한 〈모형 3〉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고용보호격차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여서 상용직과 임시직의 고용보호격차가 클수록 임시직 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4〉).
한편 전체 임시직비율 대신 청년(15~24세)층 임시직비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호 관련 변수들의 추정계수 절대값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 비해 크게 나타나 고용보호제도의 파급영향은 취약계층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