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진흥기본법
○ 동법의 목적은 21세기 뉴미디어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내외 경제적·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적·산업적 가치가 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2002년 1월 14일 제정된 동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추진, 유통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세제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함
○ 2009년 2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법 전부 개정안은 콘텐츠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콘텐츠 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설정, 콘텐츠 산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