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배 및 소유구조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
○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
□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는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전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4, 동법 시행령 제19조의8).
○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사는 구성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이며 이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5).
○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여전법 제50조의6).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보유할 경우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여전법 제50조의7,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