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3년 총선 이래 독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혁의 내용은 의원정수의 확대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초과의석(overhang seat)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다.
독일에서 초과의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원정수 확대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차단해야 보정의석의 부여로 인한 연쇄적인 의석증가를 막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초과의석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슈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독일식 비례제의 ‘높은 비례성’만 부각되어 초과의석의 문제점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초과의석이 초래하는 표의 등가성 침해나 의석배분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면 독일식 비례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과의석과 관련한 개혁논의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독일식 비례제의 특성과 한계를 진단한 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