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주택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6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주택거래량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이는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매수수요가 빠르게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를 반영하여 심리지표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빠르게 약화되는 가운데 매수우위지수도 2019년 6월(2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당분간은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자금조달여건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해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과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정책이 매수심리를 다시 자극하며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가계대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및 금융권의 대출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증가규모가 큰 폭 축소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및 집단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택매매관련 자금수요가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소폭에 그치고 있다. 기타대출의 경우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에 영향받으며 감소폭이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향후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전세자금 및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도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중 증가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상당폭 확대되었다. 최근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동 흐름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그간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