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최소화
□ 지휘관 및 군사재판의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개입행위는 공정한 재판의 침해와 군 사법체계의 정의실현이라는 법적 문제와 아울러 장병의 군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군사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사법원의 존폐논란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임
○ 재판개입문제는 지휘관이나 관할관뿐만 아니라 군 계급구조상 조직의 상급자의 영향력 행사도 무시할 수 없음
□ 우리보다 더 강력한 관할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경우에도 군사재판에 소집권자가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불법지휘개입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나 법무참모의 서면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