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질문128)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것임
(Tip)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예시)
- 재산가치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조정·상환의무 금액은 (재산가치 1천만원) + (4천만원 × 50%) = 3천만원
·상환완료시까지 1천만원 재산은 가압류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함
-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약정을 무효화하고, 가압류한 재산 1천만원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