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광업법」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