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또는 차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불법 촬영물 등이 음란물(제1항 제1호), 명예훼손(제1항 제2호), 개인정보침해(제1항 제6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이 가능함(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하여「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위반 정보의 경우(제9호),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이 가능함(제3항)
□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관련하여 가해행위별 유형과 그러한 유형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사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