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18년 GDP 등 국민계정통계가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 요약 〉
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2차로 나누어 실시
Ⅱ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국제기준(SNA)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
ㅇ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7. 분류체계 재정비
□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반영(한국 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2020.1월 시행 예정)에 따라 기준년 2차 개편시 개정할 예정
□ 국외거래 통계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