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변화 분석
(1) 용어의 변화
제도 변화 분석에 앞서, 기술료 제도와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중 납부 유형B와 유형C가 이 글의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에 해당한다.
종전(2020년 12월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형A를 기술료라 하고 유형A‧B‧C를 총칭하는 용어도 기술료라고 정의했다. 유형C는 정부납부기술료라고 정의했으며, 실무적으로는 유형B와 C를 총칭하여 정부납부기술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는 유형A만을 기술료로 정의할 뿐, 나머지 유형들이나 전체 유형에 대해서는 특정한 용어를 두지 않고 풀어쓰고 있다.
(2) 징수방식‧기준의 변화
종전에는 유형B의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 방식만을 명시하고, 유형C의 경우에는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매출액 기준) 방식을 모두 허용했다. 반면, 현재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상한 기준으로만 활용될 뿐, 정액기술료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