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최근까지도 금리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총량적 범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용률이 인구총량 뿐만 아니라 성‧연령으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변동이 인구그룹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인구그룹별 지표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집계편의(aggregation bias)를 상당 부분 제거한 상태에서 거시경제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계분석적 장점과 아울러 거시경제충격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판별하게 됨으로써 분석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노동수요 측 효과와 공급 측 효과가 성별·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종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면서 총량적으로는 유의한 충격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은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실에서는 성별‧세대별 노동시장의 특성이 이론의 기본 전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큰 이중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시장간 노동이동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분석도구로 Bernanke, Boivin and Eliasz (2005, 이하 BBE (2005)로 약칭)가 제안한 ‘인자를 부가한 벡터자기회귀 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FAVAR)’을 사용하였는데, 모형설정 상 통화정책 충격을 적절히 식별한 후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추정모형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FAVAR에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더함으로써 기존의 통화정책과 고용 간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해외 부문의 금리 충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의 세부 부문(성별·세대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Ⅱ장에서는 최근 고용률 동향과 거시경제충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Ⅲ장에서는 FAVAR를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국내 사정에 맞게 변형하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관측치 및 거시경제충격의 식별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로 거시경제충격에 대한 성별‧세대별 충격반응분석결과 등을 살펴보았고, Ⅴ장은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