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 시행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 나. “기존 외국의 금융중심지에 있던 해당업무를 국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외국의 금융중심지에서 국내 금융중심지로 업무 이전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을 도모하는 경우임
□ 다. “현행 금융중심지 및 국내에 입주한 동일업종의 외국 금융회사 평균보다 고용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고용효과가 큰 금융 회사의 진입의 경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항임.
○ 1항에서 제시된 적격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기준은 진입에 제약조건이 되지 않으나, 기 국내 진입한 금융회사의 평균 고용인원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인가기준 심사시 및 인센티브 제공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금융업종 및 시장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고용 인원의 구체적인 수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업종의 평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국내의 외국인 금융회사의 고용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