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저축보험성 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로서, 소비자들의 정서적 거부감 유발 및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ㅇ 이로 인해 사업비 후취방식을 적용하는 타 금융권 대비 수익률이 하락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제 고안
ㅇ 최대 모집수수료(commission)는 영업보험료의 5%수준
ㅇ 계약 시 선취 부과되는 사업비 규모는 모집수수료(commission)의 50% 이내 에서 결정
ㅇ 보험료 수입이 특히나 낮은 상품 군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나 신생중개업소의 경우, 계약 시 선취 부과 사업비율은 50%를 초과하여 부과, 다만 최대한도인 R40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 보험판매 중개인의 경우 대개 영업보험료 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
ㅇ 이 중 80-90% 정도(한국의 경우)를 계약체결 첫 해에 지급, 나머지는 보험유지기간의 매 5년마다 나누어 지급
ㅇ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계약 시에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음
ㅇ 계약초기 2년 내에 해약이 발생하면 설계사는 수당환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함
ㅇ 반면, 해약이 계약초기 2~5년 중 발생하면 수당환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ㅇ 그 후에 해약 발생시, 매 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결제 수수료를 환수해야 함
ㅇ 이 같은 제안은 판매수수료 개념에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 뿐 아니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유지서비스에 대한 보수 개념을 포함시킨 것
ㅇ 이를 통해 설계사가 계약유지를 위해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판매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