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교통·물류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교통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CO₂ 배출량도 전체 배출량 중 약 20%를 수송부문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에 있어서 자동차의 수단분담률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및 환경적 부담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통물류분야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지속가능교통법」)이 금년 6월 9일 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글은 「지속가능교통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이 법률의 성공적 시행과 교통물류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