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수요가 증가하여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하는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에 신재생 설비 설치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추가 지정(안 제15조)
ㅇ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공급 의무비율을 2%이상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