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WHO는 급격한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초기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던 싱가포르가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봉쇄조치 완화 논의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시행중인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에 부담이 적고 감염예방 효과는 큰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매뉴얼에 규정하여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