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보험업법은 이상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법 제276조,제286조).
□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 등을 위해 보험모집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모집과 손해보험모집인 등(법 제2조 23항)
ㅇ 손해보험모집인은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영위하는 자로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 등록 손해보험대리점, 그 임원 및 사용인 등을 말함(제275조 및 제276조).
□ 여기서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그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하는 자로, 그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
ㅇ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그 사용인은 금융청에 신고를 해야 보험모집을 영위할 수 있음(제2조 제21항)
□ 한편, 손해보험모집인 이외에 보험중개인도 보험모집을 할 수 있음
ㅇ 보험중개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서 손해보험모집인 및 생명보험모집인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해 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이외의 것을 하는 자를 말함
ㅇ 즉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단기보험모집인 이외의 자를 의미(제2조 제2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