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감독분담금의 부과 현황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검사대상기관들이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 부채 및 영업수익(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한국은행 출연금 등 다른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독분담금은 증권발행분담금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제1항에 따라 주권 등 증권의 발행가액 총액의 0.02%(주권발행)∼ 0.1% 또는 0.04%(주권이외의 증권발행)로 부과하는 분담금과 합산하여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서 한국은행 출연금 등 다른 재원과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초과하는 경우 납부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1년 금융감독원의 수입 예산과 결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징수기준으로 볼 때 금융감독원의 총수입은 3,051억원으로서 예산액 2,632억원의 115.9%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증권발행분담금 수입이 예산에 비해 383억원(62.5%) 만큼 초과되는 등 전체적으로 419억원(15.9%)이 초과징수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수입의 항목별 구성은 감독분담금 61.1%, 증권발행분담금 32.6%, 한은출연금 3.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