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수행기관, 추가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나.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법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함.
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안 제7조의2)
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2)
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