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육비 강제이행 제도
(1) 미국
□ 미국은「양육비 불이행 부모 처벌법」(Deadbeat Parents Punishment Act of 1998)을 제정함
○ 1년 이상의 양육비 미지급 또는 5천불 이상의 미납금을 피하기 위해 주간(interstate) 또는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 다른 주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2년 이상 체납 또는 미납금이 1만 불인 경우, 최장 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규정(Criminal nonsupport statutes)을 마련하였음
○ 주정부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양육비 채무자는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의 처벌에 이르는데 아이다호 주의 경우 최장 14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