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사건 경과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 관련 WTO 제소사건 경과는 [표 1]과 같다.
2015년 5월 21일 일본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우리 정부는 5월 22일 국제적 규범(WTO SPS 협정)에 의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고, 5월 29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함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