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61조의2, 별표6)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 등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