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책임모델과 입법론
(1) 위험책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종래의 일반 및 특수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개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책임개념을 도입할 때 손해의 공평한 조정을 이룰 수 있는가? 우선 인공지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자는 주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령,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인공지능 소유자의 책임’을 신설하게 된다면 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근자에는 이른바 편익책임을 도입하자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에 대한 당부는 검토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위험책임의 근거에도 위험한 물건을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험책임설과 편익책임설은 그 근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제안 중에서 새로운 위험책임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찬동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오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유럽의회 결의안이 위험책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위험책임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현재 불법행위법과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