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의 태도
□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요소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의 적절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의 최소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의미한다. 법익의 균형성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과 권리침해를 포기하였을 경우에 공공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 목적이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다.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