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년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현행 「정당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등록취소된 정당은 그 명칭을 차기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위 규정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동 조항을 개정하여 정당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