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법개혁 전략의 수립과 집행
북한도 베트남의 경우를 참고하여 사법개혁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법률 적용과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 판결문 공개와 사법제도 개혁 지원 요청 등
북한도 베트남 사법개혁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민들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를 참고하여 사법제도 개혁 지원을 위한 각국 정부 특히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