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최근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
ㅇ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1인당 GDP 수준이 미국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위상】 일본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외형·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높은 수준
ㅇ 기업의 해외진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
♦ 【3대 리스크】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① 인구고령화 ② 중국의 부상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① (고령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경제의 중장기 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가속화되면서 정책 여력 축소
② (중국의 부상) 중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축소
③ (자국 중심주의)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강화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외교적 위상과 소프트 파워에도 부정적
ㅇ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중이 2012년 58%(1위)에서 2014년 49%(5위)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하락폭이 컸음(BBC)
♦ 【시사점】 일본이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추진, 대외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필요
ㅇ 한편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와 수출시장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일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소프트 파워 기반을 확충할 필요
- 또한 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