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16.13.4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가용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상 요구자본을 충족하고 사업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할 수 있다. 자본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사가 즉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자본의 질을 자체 평가할 때 자본확충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시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 보험사가 활용하는 자본이나 자본구조가 자본확충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미래의 수익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감소하면 보험사의 미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16.13.5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자본확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지급여력·자본관리, 투자자 관계, 건실한 지배구조, 공정한 영업행위 등을 통해 항상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보험사 지배구조의 건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통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보험사 경영에 대한 시장규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사가 표면금리가 낮은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나 채권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6.13.6 시장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조달비용으로 양질의 자본을 충분한 규모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가용자본의 질과 양이 모두 양호한 보험사만이 양질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보험사는 높은 조달비용으로 질이 낮은 자본을 그것도 제한된 규모로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시장여건 변화에 주의하고 자본의 양과 질을 선행적으로 관리하게 해야 한다. 시장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시장상황에서 보통주와 같은 양질의 자본이 보험사 가용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자본관리 방식은 위험기준 지급여력 제도에서 발생하기 쉬운 경기순응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