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1항)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11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