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3.18일 공포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에 재래식무기를 명확히 하고 자가판정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판정 등의 업무 위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명확화(제33조제1항)
ㅇ 현재도 제도적 틀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재래식무기에 대한 상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 등 업무 위탁(제37조제2항)
ㅇ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다.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제94조, 별표4)
ㅇ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에 반영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 마련
*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250 → (2차 위반) 350 → (3차 이상 위반)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