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한·일 양국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과 관련한 대립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이견합의(異見合意)’를 이룬 바 있고, 당시 봉합된 과거사에 대한 본질적 대립이 이번 판결로 부상하면서 상당기간 한·일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로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문제의 경위와 그간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취해 왔던 조치 및 한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