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기적 개선 방향
〇 다양한 범주로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상장대상 기업의 상장의사결정에 유연성 부여
마. 코스닥시장--퇴출제도
1)단기적 개선
가)퇴출요건의 실효성 미흡
(1)대규모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현황〉
〇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2회 연속되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퇴출
― 상기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경우,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이행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퇴출 회피
〈문제점〉
〇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하여 자본잠식률 또는 자기자본규모를 개선한 후 감사보고서 제출하여 퇴출 모면
― 상기 자본잠식기업들은 실질적 자본확충이 없는 형식적 자구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상황을 해마다 반복함
― 퇴출을 모면한 기업의 경우, 불법행위 연루, 심각한 손익 악화, 퇴출 모면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실징후 등으로 시장건전성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2006년 퇴출을 모면한 기업 11개사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횡령 및 배임에 연루되거나 정상적인 매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퇴출 사유에 해당되면서 퇴출 모면을 반복함
〈개선방안〉
〇 퇴출사유 해당 기업의 자구이행을 위한 제3자배정 증자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1년간)보호예수하여 형식적인 자본확충 행위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