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문의 조세특례는 주로 저소득층 지원, 장기저축 지원 등 특정 목적에 집중되고 있으나, 과도하거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야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
○ 현재 조세지출의 경우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제개발지원, 사회개발지원, 국방·일반공공행정 등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음.
○ 조세특례는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조세특례와 동일
○ 금융부문의 조세특례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지원이라는 기능에 속함.
□ 조세특례를 이용하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과도할 경우 오히려 전체 조세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예컨대 현재 국내 조세체계도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체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장기 목적형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특례는 강화하되, 실제 도입목적과 쓰임이 다른 특례조항은 일몰조항에 의거하여 정리할 필요
○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특성과 국민들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농어민 대상 조세특례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이 다소 변질되어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특례조항은 선별하여 정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