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를 추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한편,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시 건설업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