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관심사항
가.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2005. 1월 자영사업자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급대상 기준금액 인하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2년 중 전체 현금결제금액 대비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70%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에서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4.8%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본 조사」가 19세 미만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30~40대가 75%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40%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유는 ①세제혜택 대상자가 아니다(58.1%), ② 지급금액이 소액이다(25.7%), ③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린다(1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그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 가맹점 확대와 함께 60대 이상 등 세제혜택 미 대상자들에 대한 유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