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
□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위주의 원리금보장형 단기 상품에 집중투자되고 있어 가입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가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
― 2014년 12월 말 기준 107조원의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2%(98.7조원)이며 이 중 예금이 53.1%(52.4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년 이하 상품 비중은 78.6%로 주로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
― 2014년 12월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금리는 DB형 2.76%, DC형 2.81% 수준으로 전년(DB형 3.02%~3.29%, DC형 3.28%) 대비 하락
□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방식을 장기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전환
― (위험자산 한도 확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적립금의 운용 수익성 향상을 추구
•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 규제가 복잡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의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가능성
•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제외한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하되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