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재산공개의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1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