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민의견 수렴체계 발전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기술영향평가에서 시민의 참여는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평가에 필요한 지식 원천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평가과정을 통한 사회적 담론의 활성화에 의의를 두고 있음
○ 평가 대상 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기술영향평가에서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주제별로 참여한 시민은 40여 명에 불과하여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에 아직 한계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에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시민들은 과학기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기술이 산업화되어 일상에 보급되기 전까지는 관심도가 높지 않음
○ 기술영향평가의 홍보 예산을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인포그래픽, e-북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공립과학관과 협력하여 기술영향평가 전용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