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적·경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해외로 반출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강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는 국외로 반출된 자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자원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상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는 이익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기재란이 없어 동 신청서에 이익공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