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현황
(1) 현행 규정
「형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 및 처벌하되(제269조, 제270조), 「모자보건법」에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본인·배우자가 일정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가 일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내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해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다(「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낙태 허용 방식에 대한 입법례는 크게 첫째, 임신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부의 의사에 따른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기한방식, 둘째,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적응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적응방식, 셋째, 위의 기한방식과 적응방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나뉜다. 우리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적응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생학적·윤리적·의학적 적응만 인정되고, 낙태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적 적응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입법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