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안: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동의요건 존치 및 수정
가. 개정안
•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의 “물건의 위치정보”를 “(단순)위치정보”로 수정
• (단순)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방식은 Opt-out 방식 고려 가능
□ 동법 제15조 제1항의 동의요건 규정을 존치하되 법문을 수정함
○ “물건의 위치정보”라는 표현을 통합하여 (단순)위치정보로 표현함
○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동의는 당연한 요건임
□ 다만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단순)위치정보의 경우 동의를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방식(Opt-in)이 아니라, 추후 정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는 동의방식(Opt-out)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