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위원회의 통폐합 가능성
□ 국세청 소속의 ‘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심의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국세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어 별도의 의결기능이 추가되지 않는 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소속의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비록 기능은 심의와 의결기능으로 구분되지만 군인연금급여라는 취급대상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위원회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다음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