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연혁 및 내용 검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개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시기 및 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제안되어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90호로 제정됨
○ 제안 이유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제정 당시 전문위원 심사 보고의 요지
  이 법 시행으로 자가운전 분위기가 촉진되어 운전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직접운전으로 탈바꿈하여 운전인의 준법운전에 크게 기여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의견과 함께,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빚어질 사고급증과 인명경시풍조 및 피해보상합의를 둘러싼 물의 등 부작용의 우려를 예상하고,
  동 법의 시행에 앞서 취업운전자의 자질, 노동 조건의 향상 및 전문화된 교통사고조사경찰의 조직화 등 교통안전여건과 운전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당시 보험 및 공제제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제도 개선과 운용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