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국내외 관계형 금융 활성화 사례
1.해외 정부의 활성화 정책 사례-일본
가.관계형 금융기관
□ 일본 상호은행은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과 유사한 설립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일본 상호은행은 중소기업금융 전문기관으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상호부금업무(무진업무)를 취급하였음.
○ 일본은 1951년 상호은행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계등 소규모 금융업을 해오던 무진회사를 상호은행으로 전환하여 예금, 대부, 어음의 할인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
○ 상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그밖에 상호부금업무(무진업무)를 취급하였음.
○ 상호금융의 영업은 一都道府縣내에 한정되며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융자가 허용되는 등의 많은 제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