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민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