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08년 도입된 공정거래조정제도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주로 거래당사자 간 사적(私的)분쟁의 성격이 강한 분야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금전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정거래조정제도는 피해자들이 장기간의 소송 대신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장 90일의 기간 내에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거래의존도가 높은 갑을관계에 놓여있는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파탄을 각오하고 공정위 신고나 소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더욱 선호할 유인이 충분하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조정제도가 향후 더욱 활발히 활용되어 갑을관계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