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개가 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들 중 상당수가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 위원의 확보와 학부모위원수의 감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들에 덧붙여 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검찰과 경찰의 위원 적격성에 대한 검토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중에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검찰과 경찰을 해당 위원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규범적 성격을 징계법으로 보아 질서유지를 위하여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수사기 관에 종사하는 ‘검사’, ‘경찰’을 위원으로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즉, 검사와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만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학교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 하게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까지 해야 하고, 검사는 의결했던 사안을 기소하거나 종결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정한중, 2009: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