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탄소배출권시장
1) 현황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97.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기반이 마련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3대 정책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를 확립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및 채권시장 수익률 둔화에 따른 대체투자자산으로서 증권시장과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함.
○ 2008년 12월 12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장기적 수익창출의 기회로 인식
2) 성장 가능성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 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함.
○ 거래량은 2007년 총29억 8,300만톤 CO2로 2006년 대비 71%가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은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10년에는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탄소시장의 급성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한 데 기인
□ 전세계에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중임.
○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에서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EXAA), 클라이맥스,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드 풀(Nord Pool), 파워넥스트카본(Powernext Carbon), 폴란드 전력거래소(토와로와 에너지), 센데코2(SendeCO2) 등이 운영 중
○ 이 외에도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캐나다 온실가스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감축기구, 아시아탄소거래소(싱가포르) 등이 운영 중
□ 국내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가 거시경제변수, 탄소배출권, 일조량, 날씨 등으로 대폭 확대가 가능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