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
동법의 제정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문화 부문의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법의 제정은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문화권’이라는 법률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헌법」 상 미비한 문화권을 보완하고 「헌법」 과 문화 관련 개별법을 이어주는 매개 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을 천명한 것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이념과 상통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둘째, 제정법은 문화의 정신적·심미적 가치들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와 집단의 상생·공존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 부문의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정책으로 문화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문화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들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문화산업 창업자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문화활동 참여자·항유자 등 문화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정법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의 초점을 ‘국민’으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