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
1. 법령체계와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가.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성격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보완입법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다른 법률 상호 간의 우열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 법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하여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본 법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표 4>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해본다.
이는 특정 법률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참고한 방안으로,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법제처, 2019: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