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의회 증인불출석 제재
(1) 의회모독죄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범죄인 의회모독죄(contempt of Congress)로 처벌된다.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고의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미 연방법전 제2편 제192조).
의회모독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하원 또는 상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소위원회·위원회·하원·상원·합동위원회 등 의회조사가 실시되는 단위에서 의회모독죄 고발이 결정된 후, 고발장이하원 또는 상원 본회의에 제출되면, 개회중일 경우에는 각 원의 고발 의결(의장에게 고발장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의 채택)을 거쳐, 폐회중 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으로, 의장은 고발장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고, 연방검사는 고발장을 기소배심(grand jury)으로 이송하여 기소한다(미연방법전 제2편 제194조).
대부분의 불출석 증인은 의회모독죄 고발에 이르기 전에 출석요구에 응하며, 의회모독죄 고발 결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의회모독죄는 자료제출거부나 출석 후 진술거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데,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하원에서 증인에 대한 의회모독죄 고발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사례는 모두 8건이며 이 중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한 경우는 4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