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br>(1) 법적 근거<br>2009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고부가 서비스산업분야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가 선정되었고, 이어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br>주요 개정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br>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가능해졌다.<br>(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br>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2009년 60,201명에서 2012년 159,464명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연 평균 38.4%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1] 참조).<br>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수입은 2009년 547억원에서 2012년 2,673억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69.7% 증가하였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