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분리과세의 적용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상당한 규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와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표 7] 참고)<br>○ 만일 8천만 원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적용 세율을 24%로 가정함)가 2,0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014년 이전의 종합과세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64만 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현행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소득세액이 112만 원(△152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됨<br>- 만약 1억 원 및 2억 원의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적용 세율 35%와 38%로 가정함)가 2,0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부담 감소분이 더욱 커지게 됨(385만 원, 418만 원 → 11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