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2월, 미국 수사기관은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저장통신법」 18 U.S.C. §2703에 근거하여 Microsoft사가 소유한 피의자 이메일을 열람하기 위한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을 발부받았으나, 당시 Microsoft사는 영장의 효력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있으므로 영토 경계 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미국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당국에 넘겼지만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제출은 거부함
○ 당시 Microsoft사는 전통적으로 영장의 효력은 국외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사법당국은 국제형사 사법공조(MLAT)를 통해 국외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치안판사는 「저장통신법」상 영장은 소환장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 영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Microsoft사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판단을 구하였으나, 연방법원 역시 치안판사의 결정을 원용함
○ 이에 Microsoft사는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3인 재판부(three-judge panel)는 2010년 ‘모리슨 v. 국립 오스트레일리아 은행(Morrison v. Australia Bank)’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6년 7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1심 결정을 파기함
-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다른 의도가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미국의 사법 관할권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장통신법」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의 효력은 미국 사법관할권 이외의 지역인 아일랜드의 서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