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o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1 개선 배경
□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0년 7,709대로 ‘19년(2,195대) 대비 약 251% 증가(출처：’21.4.16.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이후, 상기 유형대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2,200대로 파악(‘22.4월 기준)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o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