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국제조약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다문화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91년 12월 12일부터 적용되었음
○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고, 아동이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