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 일본은 2014년 2월 26일 일본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책임 있는 기관투자 제 원칙’이 책정된 후 공표되었음
○ 이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책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5년 3월 5일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반영한 동경증권거래소의「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일본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 것임
□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아베 정권은 일본 경제의 부활 및 핵심 성장전략으로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핵심 분야로 설정한 것임
-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기업이 보수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해외 자금 유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한 것임
○ 이러한 정책기조아래에서 동경거래소의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과 2014년 2월 발표된 일본형 스튜어드십 코드, 2014년 6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신설 등을 포함한 회사법 개정 등은 모두 일본 부활전략으로서 추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