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 입법례
(가) 미국
□ 통신감청과 관련된 미국의 근거법령은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임
○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CALEA 제103조)
○ 설비구비 의무화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약 5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함(CALEA 제110조)
○ 신규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업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CALEA 제110조)
- 신규사업자의 경우도 통신감청협조를 위한 시설, 설비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과 보상협의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통신감청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CALEA 제108조)
□ 법부무장관은 통신업자가 통신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받아 1일당 1만 달러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18.U.S.C. §2522(c)(1)]
□ 통신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함(CALEA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