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과 마찬가지로 외화레버리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이용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평가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자기자본은 위험자산 혹은 익스포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이나 레버리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나 일반적인 레버리지비율의 산식에 포함됨.
○ 하지만 자기자본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화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급작스런 외화부채 상환요구 등 외환건전성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이러한 부정적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은 불충분함.
○ 외화레버리지비율 산식에 포함된 자기자본은 규모가 다른 금융기관간에 외화부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단위를 조정해주는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나타내어 자기자본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
○ 가령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안전자산은 위기시에 외환부문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자본을 대체하는 개념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외화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원화 해당분과 외화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외화 해당분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산식은 전체 레버리지비율과 같아지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음.
□ 원론적으로는 은행세와 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가 가지는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서로 보완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외화부채 규모확대 억제라는 동일한 취지의 규제라는 점에서 실제에 있어서는 중복규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가령, 은행세 부과대상 기준과 외화레버리지비율 산정에 포함되는 부채의 포괄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은행세의 요율을 낮추면서 한편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두 제도의 규제수준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