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는 말
자동차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관련의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약관의 유무효도 판단하는 판례는 사법적 통제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보험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보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위험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인위적 사고의 방지 등 여러 합목적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장덕조, 2011: 34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