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문제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 중 정부정책 이행을 강제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임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2점), 총인건비 인상률(4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2점) 등임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등 추진과정상의 기관 노력과 기대효과에 대해 평가함
-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의 예산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에 관하여 평가함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함
○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지표 외에도 대부분의 지표들은 평가내용 측면에서 정부정책이행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경영진 리더십(3점)의 경우 기관장의 정부정책 이행노력 및 이행의지가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노사관계 합리성(3점) 지표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보다는 기관 운영주체 측의 입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