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 원인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차이,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문제, 탈북자 자신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도출되고 있다.
정부의 경험 부족과 남북한의 사회ㆍ문화적 차이, 그리고 탈북자 자신의 인식 부족에 의한 시행착오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착금의 목돈 지급”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웠던 사례다.
탈북자지원정책을 시행하던 초기에는 탈북자들에게 일시에 정착금을 목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착금을 고가의 소비재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