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의 제정으로 오늘날의 제도 틀을 갖추게 되었음
○ 이후 지원 대상을 월남전 참전용사 및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형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사회로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우리 사회에 기존의 보훈제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는 2015년 12월 현재 85만 8,859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71세에 달하며, 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73만여 명에 달하며, 상이를 입은 유공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보훈대상자의 빈곤문제와 만성적 노인질환 등 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현금 등의 지원이 가장 적고 소득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