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기기의 사용제한
(1) 법적 근거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은 없다. 다만, 대표적인 현대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X-ray)와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별도로 「의료법」 제37와 제38조에 각각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 사에게만 허용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기사 고용도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 상 한의사는 상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가 아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