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조정하고,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함
나.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