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의 지급 한도 예외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4조제1항 제1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신속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