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을 행하는 바, 권한 행사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연방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통령이, 기타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행하게 된다.
독일에서의 특별사면은 절차규정에 따른 행정 업무로 처리되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3자의 사면청원 또는 재판부, 행형위원회, 교도소장 등 관청의 발의에 의해 사면절차가 개시된다. 그 후 대상자의 사건 담당 재판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인적, 직업적, 경제적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위와 같이 사면 청원 등에 기초한 사실적 사안에 관한 조사 이외에도 대상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의견, 행형위원회의 의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의견 등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고 관련 기관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면관청은 사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이때 최종 보고되는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인적·경제적 사항, 잔여형기, 범행에 대한 기술, 담당재판부, 선고형량, 피해배상 여부 등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면결정이 되는 경우 사면관청은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공지하며, 사면은 일정한 의무부과를 조건으로도 가능한 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면을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