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형 기업은 외국인투자자ㆍ해외거래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
 ⅱ)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 반면, ‘21년 지정비중은 59%
 ⅲ)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
 ⅳ)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전체 회계사 인력 중 21%를 차지하지만 감사인 지정은 5%만 배정(비정상 기업 제외시 2%)
→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