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향후 금융규제의 품질 및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 의견수렴절차의 공식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의 도입 및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70.39%가 기대감을 표시
◦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의견수렴(consultation)은 정책 및 규제의 개발에 앞서 먼저 착수되어야 하는 정책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수렴될 의견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물론 금융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피규제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 (설문조사 Q-28, Q-29와 관련한 논의 참고)
◦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 이를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관행과 비교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영국의 의견수렴절차를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