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발권제도]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Figure 3〉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조폐공장에서 인쇄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미발행은행권인 예비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시 이를 중앙은행 지점에 유통면화폐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이 유통면화폐가 기관ꞏ기업체로 유통되면서 시중에 화폐가 공급되었다.
또한 유통된 화폐의 회수는 유통면화폐가 예비화폐가 되는 과정으로 화폐발행과 회수가 중앙은행 본점과 지점간의 관계에서 진행되었다.
[신용창조 제도]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신용창조를 부정한다.
단일은행제도에서는 별도의 상업은행 없이 중앙은행의 발권기능만으로 모든 통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창조 기능이 불필요하였다.
북한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신용창조를 부정하였다.
다만, 대출업무 수행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저금 및 예금을 근거로 한 대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출이 이원적 은행제도의 신용창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신용창조라고 지칭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신용창조는 상업은행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으로의 무현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본고는 이를 ‘유사 신용창조’라 부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출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출을 발권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흡수한 자금을 근거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규모를 ‘대출 재원’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 재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사 신용창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 발행된 북한의 『재정금융사전』에서는 대부자금 원천에 기업의 예금돈자리 자금이 포함되면서 신용창조가 가능해진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 기업 예금을 대부재원 원천에 포함하여 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에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배경에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기반한 불반환적 성격의 자금공급을 통해 기업ꞏ기업체로 화폐가 유통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아닌 신용에 기초한 화폐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즉, 국가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재정이 아닌 은행 대출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은행 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출 재원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상의 변화가 이 당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