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정보처리 업무위탁 법률관계
□ 위탁계약서에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 위탁 이후의 감독가능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수탁 회사간 계약에 표준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4조③항)
□ 제4조①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산 시 고려(제4조⑥항)
□ 제4조①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별표1)의 표준계약 내용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4조⑦항)
□ 제4조①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전 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제4조⑤항)
○ 다만,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제4조⑤항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