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연체이자 관련 기타 논의 사항
□ 연체이자 산정체계에 대한 본고의 주요 논의는 가계대출 일반에도 적용 가능
○ 본고의 논의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 본고의 기본적인 분석틀은 무담보 가계대출인 일반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적용 가능
- 예컨대, 연체이자율은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유인을 제한하고, 연체채무자가 영구적인 상환불능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용대출의 연체이자율 수준은 미납채무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과 연체(부도)채권 관리비용 중 (현실적인 이유로) 기 채무계약상의 대출금리에 반영이 어려운 항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대출 시 담보물건의 유무, 부도채권에 대한 회수율, 연체채무자의 후생에 대한 영향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 연체이자 수준에 대한 시사점은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을 수 있음.
- 신용대출의 연체이자율 수준에 대한 주요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는 〈표2-4〉, [부록 1]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1) 가계신용대출 부도로 인한 채권은행 비용도 〈표 6-1〉에서와 같이 부도 채권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1)과 부도 시 손실비용(2)로 구성
- 자금조달비용(1)은 [그림2-4]의 은행수신금리를 참고하면, 2011년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2% 미만 유지
- 여기서 부도 시 손실비용(2)는 회수 못한 채권액과 부도채권에 대한 직·간접관리 비용(3)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