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높은 4개 직종에 특례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장치를 설정한 것임
○ 그러나 4년이 경과한 현재 확인된 사실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적용제외가 압도적일 정도로 만연하는 이유는 적용제외 신청절차가 너무 간소하고, 본인의 의사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