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진 현황
동법 제8조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으로 약칭)은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2012년 11월 19일 공식 출범하였다.
제10조에 명시된 각종 예술인복지사업 중에서 재단은 우선적으로 2013년에 실시할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을 추진 중이다.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재단은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이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현황(2013년 1월 말 기준)을 보면 약 170여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 수도 10여명에 불과하나, 재단 출범 이후 겨우 두 달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예술인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중견예술인 대상 직업역량 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 훈련비와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도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 창작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준비금과 안식년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활동 구조를 보완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