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전관리기구의 법적 효력의 문제
정전협정은 제2조에서 정전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대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쌍방 5명의 대표로 10명이 구성되었는데, 유엔군측 대표단은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유엔참전국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공산군측 대표단은 북한 장교 4명과 중국군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정위는 약 40년 동안 정전협정 위반이 있을 때마다 적대적 쌍방 간의 유일한 고정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써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는 위기관리체계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1년 3월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군정위 소집 요구에 일체 불응하더니 1994년 4월에는 군정위에서 일방적인 철수를 선언하였고, 북한과 함께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도 1994년 9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사정전위 대표를 소환하면서 군정위의 기능은 어느 일방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