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장애특성별·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공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운영인력 증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개정
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 및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립재활원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 상한을 17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고,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를 345명에서 357명으로 개정 및 3급 또는 4급이하 계를 309명에서 321명으로 개정 (제36조제9항 개정 및 별표 9)
나. 알기쉬운 용어 개정을 위해 “지불ㆍ정산”을 “지급ㆍ정산”으로,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비용지불제도”를 “비용지급제도”로, “지불제도”를 “지급제도”로 개정 (제7조제15항제24호, 제8조제14항제15호, 제12조제4항제7호·8호, 제12조제5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