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난민과 유사한 이주배경을 가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난민 정착 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과 탈북민 관련 법제화 과정, 정착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세부적인 정착지원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난민의 경우 난민만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하였다. 또한 탈북민 지원 정책들은 초기정착부터 사회통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난민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세부 영역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난민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초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시행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