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리스터연금의 영향
□ 리스터 연금은 2001년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2002년 가입자는 대상자 4,200만 명 중 33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400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음.
○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보조금상향조정 및 신규 출생자녀 등을 위한 보조금 신설 등을 꼽을 수 있음.
□ 리스터 연금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5%수준이던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010년 25% 이상으로 성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