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속 차단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이번 불법사이트 차단방식이 현행 법령과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https 차단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헌법상 쟁점으로는 알 권리, 통신비밀의 보호 등이 있다. ‘알 권리’란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사이트 차단으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울러 개인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 주소를 확인하므로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피해와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보호 법익이 큰 경우라면 공공복리 측면에서 접속 차단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차단조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를 문언상 송수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어 ‘신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