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계산보고서 작성책임 주체 및 검증의 부재
재정계산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상시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아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재정계산 연도가 오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주도의 위원회이다. 이에 전문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정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는 법적 명문화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 김순옥과 신승희(2009: 88)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시적 재정계산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어느 기구 산하에 설치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독립성 담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