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로 찰벼의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찰벼의 유통관행 등을 감안하여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확대에 따라 매입할 수 자격 기준에 해외원조용 추가
○ 양곡관리법 개정(2017.3.21. 공포 2017.6.22. 시행)으로 양곡가공업 신고수리 제도가 도입되고 신고수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신고 서식 정비
○ 밀가루 제분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분업 일부시설의 설치 예외규정을 마련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납부 방법 확대(안 제2조의4제3항)
- 농산물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 가능토로 근거규정 마련함
나. 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7조의5)
-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 양곡에서 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찰현미, 찹쌀 포함)를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
다.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해외원조용’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1조의3 별표 1)
- 현행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등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1 제5호)에 ‘해외원조용’을 추가
라. 양곡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 조정(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제8호서식])
- 양곡관리법 개정(‘17.3.21 공포)으로 양곡가공업(도정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정에 따라 처리 기간을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마. 양곡가공업 중 소규모 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 3)
- 소규모 시설(시간당 0.9톤 미만)에 대해 자체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장치 설치면제 가능 조항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