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제도란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자원재활용법 제14조)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와 대상품목
○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PET, 플라스틱, 비닐류)임
○ 폐플라스틱만 보더라도 7종류로 분리되어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투명 PET병 뿐만 아니라, PET소재의 포장재나 일반 플라스틱(PP, PE) 등이 한 번에 버려져 이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 제5조에 따름
○ 이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방법, 표시크기, 표시색상, 표시위치, 다중포장재, 복합재질 포장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