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류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추가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2항제4호,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