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적용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연구에 따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심리ㆍ정서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 전체 또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교육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교육비가 감소 추세에 있었던 시기에 적용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의 경우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에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9년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종전의 수능시험 70~80% 수준 반영에서 50% 수준 반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교롭게도 2019년과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