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하였음
○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이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자체노력의 반영항목이 적절한지,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이 명확한지,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하였음
- 하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 공개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에 따른 결과의 세부내역(인센티브와 패널티)을 알 수 있어야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음
♦ 일을 잘하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규모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음
-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산식 내 수요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패널티 반영시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자체노력 반영항목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제19대 국회에서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항목과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