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목적의 확인
전체 행정부를 총괄하여 입법의 품질과 개선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부 총괄적인 입법영향분석은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입법에 있어서의 갈등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은 연방수상청에 소속된 범부처 효과점검반(die ressortübergreifende Wirkungscontrollingsstelle im Bundeskanzleramt)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① 관련성(Relavanz) : 입법은 내용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지
② 내용적 일관성(Inhaltliche Konsistenz) : 입법은 제기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나아가서는 입법은 의도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③ 이해가능성(Verständlichkeit) : 입법은 모든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지. 지나친 전문용어나 약어 복잡한 문장구성을 피한 것인지
④ 집행가능성(Nachvollziehbarkeit) : 입법은 의회와 행정부의 프로그램과 관련되게 내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나아가서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적합한지. 입법의 목적과 내용이 상응하는지.
⑤ 비교가능성(Vergleichbarkeit) : 입법은 입법 당시의 지표와 입법 분석 당시의 지표를 비교하여 내부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⑥ 점검가능성(Überprüfbarkeit) : 1-5개의 지표를 통하여 입법의 효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적시에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는지
이러한 입법의 목적설정과 이에 관한 지표의 선택은 입법영향분석의 나중 단계인 자체평가를 함에 있어서 활용되어 진다. 이러한 지표가 달성되어진다면 입법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된 지표들은 분석시점의 지표로 업데이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