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의 의의와 의료행위성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인으로서는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보호대상자가 재가인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고 수술 등의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물적･인적 환경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관찰의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핵심은‘방문간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방문간호의 의의와 법적 근거
방문간호의 경우 현행법상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간호사의 임무에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중후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해당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서 방문간호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방문간호의 내용으로는 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는 비위관이나 도뇨관의 교환과 관리, 뇨당 검사 내지 혈당 검사, 투약이나 주사행위, ⅱ)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위생 관리, 체위변경 행위, 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환자의 상태변화 시 대처방법의 지도, 환경 관리, 방문간호서비스 외에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전원의뢰 행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