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예대율 규제
우리나라는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내은행의 예대율 수준(2008년말 135.8%)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주요 외신 및 국제투자자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성수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2009년 12월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제비율은 당초 2013년말까지 준수하도록 했었으나 2011년 6월에 준수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앞당겨 시행하였다. 대상 은행은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이며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협은 제외하고 농협만 해당된다.
동 규제의 도입 발표 이후 은행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규제 적용대상 은행들이 모두 2011년 10월 이후부터 100%를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97.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 도입은 구체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조달측면에서 예수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시장성수신(CD, RP, 표지어음, 은행채)은 축소되었다. 운용측면에서는 규제 이전의 높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시장성수신 비중 축소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개선으로 은행부문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에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영업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의 하나로 경제 주체의 규제회피행위로 인해 정책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자 운용자금 여력 감소 및 수익성 하락 압력에 대응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CD가 예수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보유 CD를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의 제고라는 예대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