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 공시의 근거가 취약
○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로 기업성과의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 이익을 영위할 권리를 소유
○ 의결권 행사의 결과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공시에 대한 내용은 미비
- 펀드 등의 구입하는 시점에서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해서 선택하기 어려움.
- 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의 결과 공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87조, 시행령 제90조 참고
·의결권 행사의 안건 제목만 공시할 뿐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알기 어려움.
·주주총회의 안건 제안자, 의결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찬성인지 여부 등의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도 알 수 없음.
○ 특히 비상장법인 주식, 외국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대한 내용은 매우 취약함.
- 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공시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현재 비교공시 싸이트의 경우 유사상품 간 공시내용, 편의성 등이 상이함.
○ 펀드와 변액보험,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등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수준임.
- 업권간 상품의 특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과의 비교공시 내용은 은행의 예금·대출 비교공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부업의 경우에는 비교공시 내용이 전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