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되는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불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