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독일에서는 「유럽연합 조정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2012. 7. 21. 조정에 관한 법률인 「조정법(Mediationsgesetz, MediationsG)」을 제정함
□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선정함
○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모든 사정을 공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조정 절차 전에 조정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조정인은 조정 절차 중에는 물론 조정 종료 후에도 조정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자를 위해 활동할 수 없음
□ 조정인은 적절한 교육과 정기적인 재교육(연수)을 받아야 함
○ 적절한 교육에는 ① 조정의 기초 및 조정의 진행 과정과 범위, 조건에 관한 지식, ② 협상 기법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③ 분쟁 해결의 능력, ④ 조정 관련 법의 내용과 조정 관련 법의 기능에 관한 지식, ⑤ 조정 관련 실습, 역할극 및 감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연방 법무성(Bundesministerium der Justiz)은 「조정법」에 따라 조정인의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 자격 있는 조정인의 재교육(연수), 교육 시설의 요건에 관한 법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정해진 기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자격 있는 조정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조정인과 조정 절차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조정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밀 유지 의무의 범위를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도록 함
□ 「조정법」 외에도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원은 조정 절차의 진행을 위해 조정법관(Güterichter)에게 사건을 회부할 수 있고, 조정법관은 조정 등 모든 분쟁 해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조정 또는 재판 외 분쟁 해결을 제안할 수 있음
○ 조정법관에 대해 전문조정인 교육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2003. 1. 1. 부터는 소정의 조정인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만이 자신을 조정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