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1)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