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04.6.22 발표, ’04.4/4분기 시행)
□ ‘04년 당시 은행권에서는 부분연대보증제,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시행
○ (부분연대보증제) 보증인이 부담할 연대보증 책임한도를 채무자의 여신 전액이 아니라 각 은행이 정하는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부담
○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여신 건별로 1인당 연대보증금액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제한
○ (보증총액한도제) 각 개인별로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세 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증총액한도를 산출
□ 이를 보증보험에도 ‘04년 4/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연대보증제도를 개선
○ (부분연대보증제 도입) 보증보험회사가 주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한도액을 산출하고, 신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요구
○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 제한) 보증건별 1인당 연대보증금액을 일정금액(예: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우발채무를 최소화
○ (보증총액한도제 도입) 개인별로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및 재산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증총액한도를 산출하고, 보증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보증채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인이 보증가능한 최대금액을 산출하여 제한
○ 상기 제도들을 ‘04년 4/4분기 중 개인성 대출보증보험상품에 우선 실시하고, 2006년까지 모든 보증보험 종목으로 확대
□ 이를 위해 ‘04년 4/4분기 중 보험계약 심사 및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인프라를 구축
○ 정확한 신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수조건이 결정되도록 보험계약 심사기준을 개선
○ 서면위주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증보험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모든 보증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직업, 근무연수, 소득, 보증보험 이용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 또한 ‘04년 4/4분기 중 계약자 신용상태 설명의무제도를 도입 
○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자(채무자)의 부채현황 등 신용상태를 서울보증보험이 계약당시에 설명토록 하는 「계약자 신용상태 설명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서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함.
○ 계약 갱신시 일정서류를 구비할 경우 유선확인만으로 보증서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대보증 의사 유선확인제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