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총액인건비에 호봉승급 반영 및 인사교류를 통한 현원 조정
□ 현행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지 않는 호봉승급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실제 인건비에 근접한 비용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예산배정을 우선시하여 인건비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 예산항목의 배정에 있어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전액 산정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인건비의 기본항목인 봉급, 기본연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은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교류를 통하여 초과현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초과현원 감축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