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성의 제고 가능성 미흡
공청회 발표자인 KDI의 강동수 박사는 개편방안의 기본원칙으로 공정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카드사와 중소형 가맹점간 협상력 불균등을 시정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원칙이다.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합리적인 수수료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법적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카드수납 의무화와 가격차별 금지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역마진이 발생하는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동수 박사는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약요인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신용카드 보편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카드 활성화에 따른 편익증대가 크지 않은데 반해, 카드수납 의무화 및 가격차별 금지에 따른 가격 왜곡, 비용전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