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거 광고의 계약은 신문과 방송 등 올드미디어를 중심으로 높은 광고비를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 소상공인의 접근은 어려웠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온라인 광고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존 방송과 신문 광고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적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 홍보 및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된 광고 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온라인 광고 수요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광고주·광고 대행사와 광고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간에 불공정한 광고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온라인 광고의 불공정 계약으로 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제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온라인 광고 시장 현황과 이와 관련된 불공정 광고 계약 문제를 살펴보고, 관련된 현행 법규의 한계 및 향후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