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1999년 9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중점 추진하였고 상당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소비지출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2003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도 정체를 보임에 따라 2003년 12월 세법개정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였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기준금액인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과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구성된다. 2013년 이후 근로자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소득공제금액을 결정할 시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있다.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소득공제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각 소비수단별 소득공제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하여 1단계 금액을 산출한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과 최저사용금액을 비교하여 2단계 금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2단계 금액과 공제한도액을 비교하여 공제한도액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최종 소득공제금액이 결정된다. 〈Table 2〉에 현행 제도의 각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액, 추가 공제액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렇듯 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그 중 특정 소비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금액만을 분리하는 것, 즉, 근로자들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만을 분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Ⅳ장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 동 제도를 통해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과 총 소득공제금액을 정리하였다. 연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약 860만 명이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공제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약 2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