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미의회가 제출한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도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 2005년에 미 하원은 광대역 인터넷(Broadband Internet)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 현행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9월 15일,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77쪽 분량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미 하원이 추진 중인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강만석, 2006).
➀ 현행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테두리 안에 광대역 인터넷 전송 서비스(BITS)와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그리고 광대역 영상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초안에 따르면, BITS는 사용되는 장비나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패킷 교환 서비스”로규정되고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BITS는 DSL이나 케이블 공급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➁ BITS와 VoIP 그리고 광대역 영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제(federal framework)가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거해서가 아닌 한, FCC나 주 정부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또는 콘텐츠) 공급업체의 “서비스 가격이나 계약조건”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업체들은 오로지 연방법원의 판결에 지배를 받으며 FCC에 등록해야만 한다.
➂ BITS와 VoIP 그리고 광대역 영상서비스는 가입자가 어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도 마음껏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가입자들은 어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도 마음껏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에는 보안상의 위협과 절도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➃ VoIP 제공업체들은 통신업체들과 선(wires) 사용에 대한 가격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VoIP 제공업체들은 FCC에게 중재를 청원할 수도 있다.
➄ 모든 VoIP 제공업체들은 FCC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자들이 911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911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e911 기반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VoIP 제공업체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➅ FCC는 VoIP 제공업체가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niversal Service Fund)에 강제로 기부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현재 이 펀드는 유선, 무선, 장거리, 그리고 일부 VoIP 업체들로부터 회비를 조성하여 시골지역의 서비스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➆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사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동의한다면, BITS와 VoIP 그리고 광대역 영상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