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등급인정을 통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1장 총칙, 그 중에서도 제1조(목적),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취지와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4개 조항 등에서 제시한 입법목적, 기본원칙, 책무,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1)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이행, (2)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실태, (3)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 정도, (4) 노인의료비 및 노인요양비 감소, (5) 노인 가족들의 부담 경감, (6) 수발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