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내 사례의 비교 및 평가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공간, 대표성 및 전문성, 연계성 측면에서 국내 사례를 비교·평가하면 [표 7]과 같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2019년 예산(총계)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기 어려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서 많은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인 비율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