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교법적 분석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연이어 경험하면서, 감염병 위기대응을 방해하는 국민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내지 격리 조치 위반행위나 감염병의심자의 격리 조치 위반행위의 경우 그 처벌은 2020. 3. 4. 일부개정[법률 17067호]이 되기 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제79조의3을 신설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같은 일부개정 시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감염병환자등으로 포섭하였고, 이와 구분된 개념인 감염병의심자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감염병의심자는 소위 ‘접촉자’로 통용되는 용어와 인접한 개념인데, 코로나19의 전파력 확산이 종래의 다른 감염병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이는 당시 개정이유에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려고 밝힌 것과 상통한다.
그런데 처벌의 수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감염증법」은 별도로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미국은 각 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의 주는 이를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낮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