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투입도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부양률의 상승,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국내저축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자본투입의 양적인 증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전망
○ 현재 우리의 투자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과거의 수준으로 회기하기는 어려울 전망
○ 국내총투자율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이지만, 설비투자는 지식집약화를 위한 설비고도화와 노후설비의 대체에 집중될 것임.
○ 해외생산이 확대될 것이므로 설비증설이 둔화되고 신규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신규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총요소생산성도 기술개발이나 자원배분을 통한 효율성 증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기술개발의 경쟁심화, 난이성 증대 등으로 과거의 향상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기술진보는 비약적 발전이 불가능하며, 기술혁신의 심도와 범위에 있어서 누적적 학습과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향상됨.
○ 과거의 기술혁신은 설비투자의 확대과정에서 자본재수입 등을 통한 상업화기술의 체득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될 것이므로 과거의 증가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은 4%대 초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운 상황
○ 3-5년전 국내 주요 전망기관들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대에서 2000년대 4%후반 2010년대는 4%초반으로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고려할 경우 4%대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금융위기는 금융 중개기능을 약화시켜 자본비용의 상승, 실업률 증가로 노동투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자본, 노동 등 기본적 생산요소의 투입 감소, 생산성 변화 등의 경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금융위기로 R&D 투자위축 등이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으나, 위기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촉진될 경우 생산성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