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08년과 2013년의 국민연금재정 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대한 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올해 중 500조원에 도달하는 거대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금운용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상호 견해차가 크긴 하지만, 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핵심은 기존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기관인 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 등을 설립하는 방안과 현행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