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 으로 명시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으로서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의 회의마다 참석해야 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규정(안 제4조제1항)
○ 감사원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6항)
○ 확인서 서식에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을 추가(별지 제2호서식)
○ 출석통지서 서식에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의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