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종결 소송(’15.7월~’16.6월말)
프랑스 3개 금융회사가 자산관리공사 및 남산구조조정제일호를 상대로 제기한 ‘워런트 미발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4.23. 원심확정 판결(승소)로 종결되었으며, 3개 금융회사 중 ‘크레디아그리콜’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별소로 제기한 사건 또한 ’15.11.27. 1심 화해권고결정(사실상 승소)으로 확정·종결되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기타자산 일괄매각 관련 매수자 ‘고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자산관리공사 및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대금감액 청구소송’은 1·2심 승소 후, ’16.5.27.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승소)로 확정·종결되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23개 출연금융회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 약정서를 체결하여,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출연기관 간 원활한 정산 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매분기 출연기관에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매반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