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본적정성 규제
자본적정성 규제는 바젤 협약의 첫 번째 기준(Pillar 1)에 해당하는 규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제 수단이다. 은행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1988년 7월, 바젤 I 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바젤 I의 내용은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여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젤 위원회는 신용위험 이외에도 시장위험(Market Risk), 운영위험(Operation Risk)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바젤 II 협약에서는 신용위험 산출 방식에 시장위험을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채권자들과 예금자들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에 대한 조항도 추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바젤 II 협약부터는 자기자본을 핵심자본(Tier1), 보완자본(Tier2), 단기후순위채(Tier3)으로 나누어 위험 자산대비 8%를 자본으로 충당하되, 4%이상을 핵심자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도입 요구가 커졌고, 그 결과 바젤 III 협약에는 자본 규제뿐만 아니라 유동성 규제까지 도입이 되었다.
전통적 이론 연구의 입장에서는 자본적정성 규제가 은행산업의 각종 시장실패와 손실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Dewatripont and Tirole, 1994). 그러나 Koehn and Santomero (1980), Kim ＆ Santomero (1988), Rochet (1992), Besanko and Kanatas(1996), Blum (1999) 등은 오히려 자본 규제가 은행들에게 리스크를 더 부담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자본 규제의 효과로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위험한 자산의 전체 총량은 줄일 수 있게 되지만, 과도하게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자본 규제로 인해서 자유로운 경영 또는 투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자본 규제의 영향으로 오히려 경영 안정성에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 자본규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연구에 비해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Barth et al. (2004)은 자본 규제가 은행 위기의 발생을 더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으나, Kim et al. (2013)은 자본 규제와 은행위기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