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에 따른 국민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및 송유관 개선 등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별표 2)
1)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산정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
2)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지정[1차 : 1,500 2차 : 2,200 3차 : 3,0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