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을 정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관리되던 결핵상병이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8조의3)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급여일수 산정관련 규정 정비
나.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안8조의2제1항)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하도록 함
다.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 규정(안 제25조)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가 어려운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검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36조)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내용,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현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