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7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것임에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소홀히 다루어져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