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기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박선숙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은 금융회사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
o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대상인 위법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한 규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막대한 배상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주의의무를 철저하게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기대
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징벌적 과징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후 순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완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