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개정방안
비정규직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은 몇몇 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저급여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은 국민연금법에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새롭게 최저급여에 관한 항목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 때 최저급여의 선정기준을 전체 연금수급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준 급여 대비 얼마의 비율로 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각 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형인 프랑스의 경우는 연금 하한선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표준소득의 25%를 설정해 놓고 있다. 기초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관대한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이다. 덴마크는 정기적 거주요건만 채운다면 근로경력과 연동되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근로경력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급여수준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합하여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36%를 유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국가들인 캐나다(31%), 노르웨이(32%)에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의 연금 하한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