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LH는 필요한 물품을 LH가 직접 조달할 수 없고,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품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납품받지 못한 경우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LH가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받는 경우, 수요기관인 LH가 물품에 대한 검수,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달 넘게 소요되고, 계약해제ㆍ해지의 주체도 조달청이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임
□ LH는 현행 조달제도 하에서 양질의 물품을 조달받기 위해 공급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됨
○ LH 자체 진단에 따라 하자가 빈발하는 자재품목이 확인되고 있고, 이 자재들에 대한 품질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주택하자를 저감하여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