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계약, 협상 등의 법률적 문제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다. 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