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형평성
현행 의료법은 간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부재하여 간호에 대한 개념정의, 직무 구분 및 제 역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 입법형태를 보이고 있다. 김종호(2015)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호사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에 해당하지만 국내외 다른 전문직은 독립법이 존재하는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범주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문직역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독자적인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업무, 관련 규제 사항 등의 변화 필요성에 동 법이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역별로 별도의 제도적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해당직역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약사의 경우 1953년 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여 1955년 약사면허를 성문화하였고, 의료기사도 1963년 당시 의료보조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74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WHO(2002)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의 목적과 정의, 간호의 영역과 범위, 간호인력의 역할과 행위, 교육수준, 교육기관의 수준,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간호서비스를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