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은 신용등급 산출대상자의 약 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저신용자의 비중은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NICE신용정보평가의 자료에 의하면 7등급~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5년 말 23.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말에는 16.14%를 기록
□ 모든 경우에서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며 정책의 구체적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모든 저신용자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나 자산 등을 요건에서 제외하고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정책의 의도와 괴리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소득분배 개선이나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 특히 저금리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신용등급보다는 원칙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주된 기준이 되어야할 것
◦ 그러나 소득 증빙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저신용 계층 중 고소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만으로 정책대상으로서 서민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정책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에 대하여 검증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유리할 것이며 일반적인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미소금융 등과 같이 지원이 가미된 서민금융정책에서 신용등급 이외에 재산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