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성장 기여도는 특정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민계정에서는 성장률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지표이다. 왜냐하면 성장 기여도를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내용을 평가하게 되고 이 평가 결과가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방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출부 문의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은 수요 항목을 내수(domestic demand)와 순수 출(net export)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때 내수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함에 따라 국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순수출은 수출금액에서 수입 금액 전체를 차감하여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기여도 계산방식은 실무적으로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내수의 경우 국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내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업자들이 기대하는 국내 수요를 내수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괴리가 있다. 즉 현재의 내수는 우리 국민들의 전체 수요를 의미함에 따라 국내생산업자들이 기대하는 수요인 국산품 수요보다는 더 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1~2012년 중 현행 방식에 의한 우리 경제의 내수 성장 기여율이 84.0%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율 15.9%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 내수가 과대평가되면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