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독일 : 개인연금 가입 시 정보의 보조금 지원
□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림.
□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의 조건부 법적 청구권 인정, 수급권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또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