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채무자구제제도
제1장. 채무자구제제도 도입 배경
제1절.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와 그 원인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일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를 뜻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1997년 말 143만 명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데에는 금융회사 및 소비자, 정부 등 각 경제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과거 가두 회원모집 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신용한도도 크게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