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법에서는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 독립적으로 몰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2006년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범죄조직에 의하여 특정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등 제한된 범위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몰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외의 입법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몰수·추징제도에 대하여 입법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입법형식적으로는 「형법」상의 몰수 규정을 개정하여 몰수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서만이 아닌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특히 조직범죄 등의 영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내용적으로는 민·형사법 분리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위의 인적 소추 가능성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범죄피해자의 민사적 반환 청구 등이 곤란한 경우나 제3자가 정황을 알고 범죄피해재산을 수수한 경우 등 몰수·추징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실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국내외적으로 범죄수익의 불법성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흐름이 있는 바, 범죄수익의 확대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사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과 함께 독립몰수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