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특성
□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 및 가입자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 시장의 전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9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도입초기 전망 기대치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함
* 일부 연구기관들은 도입초기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를 10년 기준 44~7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성장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함
○ 5인 이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및 가입자 수는 전체 대비 12.0%, 19.4% 수준으로 전체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임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 7,626,022명중 19.37%인 1,477,265명 가입
* 5인 이상 사업장 518,716개중 12.0%인 62,268개 가입
□ 또한 기존 퇴직보험 및 신탁의 퇴직연금 전환이 저조한 실정이며 퇴직연금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지적됨
○ 타기업의 가입 상황을 보고 차후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도
* 퇴직보험 및 신탁 형태의 사외적립이 2010년 말까지 효력이 인정되므로 기업들이 퇴직연금 가입시기를 미루는 경향
* 퇴직연금제도는 법적 강제제도가 아니라 노사합의에 의한 선택제도이므로 노조 반대시 가입이 어려움
○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 연봉제 확산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감소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에 따른 적립금 규모의 감소로 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낮아짐
□ 퇴직연금 적립금 중 85%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안정형 자산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
○ 안정중시 성향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의 편중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7년 12월 70%에서 2009년 9월 85%로 증가함
○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안정적인 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되면, 수익률 저하로 노후소득 자산의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기능으로서 퇴직연금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제도적 한계점이 있음
○ 세제상의 혜택 미흡, 투자상품 선택의 제약,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미도입 등은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에 제약요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