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단위 자치경찰 도입취지는 경찰력의 분산 및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 구현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현재 계획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17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전담하고, 국가경찰은 광역적･국가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경찰체제로의 재편을 고려해야 될 것임
◦ 다만, 시･도지사의 영향으로 치안행정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고 자치경찰과 토호세력 간 유착이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치안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곤란하다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신설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거나 강력한 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분산 및 견제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보임
Ⅴ. 결론
□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구현 등의 취지에 맞춰 도입되어야 될 것임
◦ 자치경찰을 도입함으로써 치안력 약화, 국가재정 낭비 등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국가경찰권을 분산하지 않은 채 자치경찰을 신설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이나 조직을 늘려주는 형태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서도 아니 될 것임
◦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TF”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등 후속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경찰의 조직과 권한 등을 자치경찰로 분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