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보훈보상은 유공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함께 유족 등의 생활안정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보훈보상 지급 시,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고령에 가까울수록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수입을 얻기 어렵고, 그 동안 연장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관례를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구조와 보훈보상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심판대상 조문만 개정되어 연장자 우선 보상 원칙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연장자 우선 지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여타 연장자 우선 보훈보상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가능한 추가 재정소요, 기존 수급권자의 반발, 행정부담 등의 문제에 대응한 세밀한 법 개정 및 제도설계가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