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병원체자원법")개정이 결정됨('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관련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신설(안 제4조)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