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상의 기본 논리와 예상 의제
□ 온건정책에 바탕을 둔 협상안들의 기본 논리를 북핵 폐기로 가는 과정을 잘게 나누어 진행하는 단계론적 접근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일괄타결론적 접근으로 대별해 볼 수도 있음.
○ 단계론적 접근과 일괄타결론적 접근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음
□ 온건정책의 대화와 협상 논의는 “핵 불능화와 경제지원”의 순서와 관련되어 전개되기도 했으며, 6자회담이 본격화 되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임.
○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선 지원 후핵 폐기”입장, “선 핵 폐기 후 지원”입장, “경제 지원과 핵 폐기의 병행”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6자간에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임.
□ 6자회담 의제 설정과정에서 비핵화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제기될 수 있음.
○ 북한은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