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동해안해역(울진ㆍ영덕)의 해양경비 안전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며,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수사정보과, 해양오염방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인력 총 50명(경장 8명, 순경 16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1명, 8급 10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