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개정(2016. 3. 29.)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이 어려운 중소규모 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자산총액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나. 신종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2016. 3. 29.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금융위원회 보고 및 한도초과 주식 보유의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의 해소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실의 보고 이행기간은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로,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 해소 의무의 이행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