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 관련 단체의 자조금 적립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안 제4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자조금 조성 단체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전통주 등의 홍보,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 사업을 통해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금 지급 기준(안 제4조의3)
1) (제·개정 주요내용)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조금 조성 단체의 요건, 보조금의 지급한도, 관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 등을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