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과제
공공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요청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과세정보의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대한 보호 역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주요 가치이다. 따라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 의정활동 및 연구목적의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납세자료(미시정보)는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 및 조세 관련 심층 연구, 정책분석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위 선정을 통한 표본 자료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납세자료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통계 처리 기법의 활용 등 개인 식별자료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통계적 가공 후에도 간접적 유추 등을 통한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도록 하거나 미국과 같이 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둘째, 과세 통계자료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통계를 지속 발굴·생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통계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10분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연구 및 시장감시활동을 위해 100분위 자료로 제공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 통계의 세부항목 확대가 요구된다. 학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가능한 세부 항목들을 구체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적시성 있는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매년 12월말에 전 과세연도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 공개시점에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국세통계 조기공개제도를 통해 일부 자료를 선공개하는 등 자료 제공 시차를 줄 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적시성 있는 과세정보 활용을 위해 통계연보의 발간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기 생산 통계에 대한 부분 제공 또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과세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과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자료의 종류 등에 대한 상세 기록 보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이동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과세정보의 유출방지 및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정보의 처분 및 관리, 컴퓨터 보안 등 과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 및 관련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상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