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과제
(1)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기본법은 국가가 지자체의 문화 관련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 보면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설정이 사실상 모호하다.
앞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문화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같은 시기에 제정·공포된 「지역문화진흥법」과 연계되어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이 기본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제반 절차 규정
제정법 상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과 관련하여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국제문화교류·협력,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남북 문화교류 등의 문화정책 분야가 타 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소관사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곧 제정될 동법 시행령에서 부처 간 의견 조정 체계, 부처 간 협의 및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문화영향평가의 제도화
제정법의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문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 뿐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타 부처의 사업까지도 포함할 때, 비로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타 부처 소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에 ‘문화영향평가’ 조항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지가 제도화의 관건이 될 것이므로, 문화영향 평가 대상의 선정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영향분석이 전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정 사업계획이나 시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의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주체의 지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