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관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3517호)」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규정과 동일한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0조)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조항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