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국가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 포함사항, 수립 지원 및 실적 제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환경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사회환경교육의 방법(집합 또는 원격) 및 교육시간(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등을 정함(안 제15조)
마.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환경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정하고, 환경교육사를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환경교육주간을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환경교육 포상내용, 포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포상기준 등을 사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범위,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