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 관련 지침’ 중 하나인 ‘현실적 위협에 대한 충분한 근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헌법질서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을 사용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실적 위협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헌재가 이 지침대로 판단을 했다면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설사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해약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해산할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이 점에서도 헌재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