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대출법의 제정
현재 주택담보대출규제는 대출기관별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정책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DTI 의무적용대상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해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자의 대출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개혁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자의 상환능력 심사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심사의무 위반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였다.
EU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책임있는 차입행위와 책임있는 대출행위를 천명하고, 금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을 구분하고, 적격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비적격담보대출은 차입자의 자산관리를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환능력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차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