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9월 16일 한국과 구소련이 수교하면서 한·러 어업협정(1991년 10월 22일 발효)을 체결하고, 매년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획쿼터와 조업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음
3. 사회문화 분야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 하나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사회보장협정”)이 있음
◦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35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었고, 4개국과 서명하였으며(행정 약정 합의 추진 또는 협정시행 예정), 2개국과 문안을 합의(서명 절차 진행 필요)하고 있음
◦ 사회보장협정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음
- 한국이 10개국과 체결한 보험료 면제협정에서는 해외 파견근로자 등의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고 있음
- 한국이 25개국과 체결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에서는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 해소와 함께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수급권을 개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