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기업ㆍ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정책의 등장배경,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br>(1) 등장배경<br>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진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br>1985년도에는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0.2%였으나 2010년에는 32.1%로 2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br>고학력 여성들이 채용장벽을 가까스로 넘어도 승진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풍’이 불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임원급으로 올라가면 여성은 더욱 소수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서 여성임원은 존재하지 않고, 팀장급이상 여성관리직의 비율은 각각 0.1%, 0.3%, 6.8% 순이다([표 1] 참조).<br>지식경제부 소관 12개의 공기업에서 임원을 포함한 최고 직급인 1급에서의 여성비율은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하고는 0.0%이다([표 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