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의 급여지급 책임과 기금운용
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 [표 1]은 2007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시행한 2차 재정계산에 따른 추계치를 나타낸 것임
○ 실제 재정추계는 많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고 변수들간의 관계도 독립적이지 않으며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장기간의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가정치들을 필요로 함
○ 여러 대안 가정 중에서 [표 1]은 각 투입변수들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값을 기본수치로 설정하여 추계한 것임
□ 2007년 국민연금재정계산에 근거하여 계산한 2008년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465조 원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하락하여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험료로 인한 수입은 2010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27.7% 증가하는데 비하여, 연금급여로 인한 지출이 연평균 30.4%씩 증가하는 데에서 기인함
○ 기금운용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2040년 113조 원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기금의 고갈 이후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