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조기대선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현행 법률에 의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 등의 경우가 있다면 대통령당선인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기부터 미리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의 신설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은 대통령직인수와 관련된 업무와 조직 등이 투명하고 수행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