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 점검
(1) 현황 및 문제점
가. 키코사태와 키코상품
□ 키코거래 손실 및 지원 현황
○ 금융위ㆍ금감원 보도자료(2010.10.28.)에 따르면, 2010.6. 현재 은행과 키코(KIKO) 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KIKO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3.2조원(업체당 44억원)
- 이중 중소기업 손실 2.3조원, 대기업 손실 0.89조원
○ 2008.10.부터 정부는 Fast Track Program(FTP)을 도입하여, KIKO 계약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5.11.말 현재 414개 기업에 대해 8.1조원 지원(금감원 자료, 2017.12.)
- 지원방식은 신규여신, 대출전환,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 단, 이러한 정부 지원액(8.1조원)을 KIKO거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실금액(3.2조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업들은 직접 손실 외에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현금흐름 감소와 조달비용 증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관리와 파산 관련 비용까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