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시 조치를 시행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당시 입은 손실로 인해 지금도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긴급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고객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
○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제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