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LH공사 재무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되는 1~3차 시범지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표 12]와 같음
- 공급물량은 총 23.3만 호이며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16.3만 호이고 이 중 약 50.8%가 임대주택임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8ㆍ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연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 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적 여건을 고려할 때, LH공사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건설 비중을 낮추고, 분양주택건설 비중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많이 짓게 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해짐으로써 LH공사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