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 (2017년 1월 1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제기 신청기한 및 결정기한 구체화(안 제18조의4조)
ㅇ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조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또한, 새로운 자료 제출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