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ㅇ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 (담보권 실행 유예)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
□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