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 개요 및 재판 경과
해당 근로자는 2002년경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예성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 장소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005년 2월경 해고되었다.
그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근로자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현대자동차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근로자파견이며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월 23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