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저축상품
1) 저소득층의 보험 및 연금저축 가입 현황
□ 저소득층은 질병, 사망, 재해 등 각종 사고의 발생 시 받는 충격이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 및 연금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생명보험에 비가입한 가구 비중이 4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 중 약 8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2012년 기준 가구소득별 생명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연소득 3,6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가입률이 90%대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연소득 1,200~2,400만원 및 1,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각각 56.4%, 13.1%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들 가구의 보험가입률이 2009년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특히 연소득 1,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가입률이 2009년 40%에서 2012년 13.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연금저축 부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연소득이 6천만원~8천만원 및 8천만원~1억원인 근로자의 연금저축가입률이 각각 57.0%, 60.3%인 반면, 연소득 2천만원 미만 및 2천만원~4천만원 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4.3%, 25.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인당 결정세액이 12만원에 불과하여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절세 유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소득 2천만원~4천만원 근로자의 경우도 1인당 결정세액이 78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