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주민제안 제도화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주민제안 형식으로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추인하는 형태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 취지에 합한다. 내용적으로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내용과 형식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은 협조적 관계이기보다는 수립권을 근거로 사업을 규제하는 경향이 나타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제안제도를 허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현재 일반적인 사업진행 형태인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성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로 주민제안 허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계획입안권을 갖도록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정비계획 수립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