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시행 2014.4.15).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은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된다. 적격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로 제한하였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과 현금 등 유동성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동 기초자산집합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담보력을 제고하였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시행2014.4.15, 「동법 시행령」시행 2015.1.1.).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에게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거래하는 행위 및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장정보를 직접 생성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하여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법」시행 2015.7.1).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거래 규제도 강화되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여 차명거래의 유인을 떨어뜨리고자 하였다(「금융실명법」시행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