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한시적인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나. 올해 종료 예정인 운수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연 2회 위반은 3개월 제한, 연 3회 이상 위반은 6개월 제한)
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성명, 차량의 차량등록번호 등 감면제외 대상 판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