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가. 온정적인 심사 관행의 개선
□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을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위원회 심사결과 입법의 타당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법률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폐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
나.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ㆍ언론 등의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
□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는 시민단체ㆍ언론 등이 법률안 발의ㆍ통과 건수 등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온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시민단체ㆍ언론 역시 입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최근 한 시민단체는 법률안의 종류와 처리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17대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평가의 개선을 꾀한 바 있음
○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들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입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 밖에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시 학계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헌법상 회기계속의 원칙 재검토
□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만 법률안을 자동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길게는 4년 동안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방치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시 회기계속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영국ㆍ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수용하여 회기 종료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