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일본
(1) 노동시장의 특징과 연금구조
○ 일본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비정규 비율이 높게 상승하고 있음.
- 1980-90년대 지속된 탈산업화에 따른 3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발달, 여성고용률의 확대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비정규적인 유형의 고용이 급속히 증가.
○ 일본의 연금제도는 2층의 공적연금과 3층의 기업연금 등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공적 연금의 경우 1층은 모든 거주자를 위한 국민연금제도로, 2층은 피용자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사적연금으로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연금하한선
○ 생계비의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대체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노년 세대의 소득보장을 중시하고 있음.
○ 소득대체율 50%로 볼 때 현재 모델세대 연금급여액은 평균 소비지출의 약 80% 수준이 됨으로써 고령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나) 가입대상의 확대
○ 90년대 이후 계약‧촉탁, 시간제근로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 하청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후생연금 적용을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