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입법영향 분석
1. 입법 및 정책목표와의 조응성 분석
□ 입법 및 정책 목표와의 조응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
○ 제도설계의 체계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가.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고 있는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보호처분이 아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기소유예제도가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지만 강화된 형사법적 개입이 반드시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에 유용하다고 볼 수 없음
○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기존의 형사절차시스템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상담을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생명의 전화 등 가정폭력 상담소, 2012. 12. 기준 239개소)에 위탁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적절한 설계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