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보험회사의 피보험이익 존재 유무와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인의무
○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극도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보험회사는 살인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또한, Ramey v. Carolina Life Ins. Co.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된 보험청약을 승낙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셋째, 계약자 등의 수익자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가 예외적으로 거절 가능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이고 보험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일본은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계약자와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윤리성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