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 농장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적발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사·평가의 현장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5항 및 제7조의6제1항)
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여 다음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에서 ‘다음 연도’로 변경함(안 제7조의6제6항)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8제1항 및 별표 14의2)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의3)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인증을 연장하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