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