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친족상도례의 기존 개선 논의
물론 그간 친족상도례의 부당성을 들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검사의 기소재량이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의 존재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이재방, 2014), 친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벌의 완전한 면제나 감경을 받는다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정의와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조광훈, 2011) 등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논의의 다수는 친족상도례 자체의 폐지보다는 그 인적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수정하거나(황태정, 2008; 모성준, 2014), 기존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황태정, 2008; 형법개정연구회, 2009; 박광현, 2013; 김태수, 2014; 모성준, 2014; 김대성, 2016).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들 또한 전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만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친족상도례 제도에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고, 그 시행의 역사 또한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