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의 법 체계 하에서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에서 존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EU의 경쟁법의 사적 강화의 수단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
❍ 영국과 아일랜드만이 제한적으로 민사 소송 분야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함
❍ 손해배상의 기능이 미국은 억제력을 포함하는 반면, 유럽은 실제 손해 규모에 대한 배상에 그침.
❍ 또한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집행에서 벌금은 매우 적고 공적 집행에는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공백이 존재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적 집행으로 충족이 가능
□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해당 제도가 경쟁시장에서 부적합한 사례를 고려하면, 유럽 의회(European Commission)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견해
□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Hazelhorst, 2010; Kozial,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