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개요
1.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가. 도입 배경
□ 2016년 ｢형법｣개정 전에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는 인정하나(｢형법｣제59조),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왔던 규정임
□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불균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집행유예제도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벌금형에 대해서만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서민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형법｣제69조제2항)에 처하게 되어, 범죄자의 경제력에 따라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이게 되는 형벌효과의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노역장 유치는 일반 교정시설 내에서 분리조치 없이 일반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집행되고 있어 사회와의 단절, 범죄자로서의 낙인 효과 등 단기자유형 폐단 효과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