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계점과 제도개선방향
(1) 한계점
첫째, 재외선거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투표참여율은 낮다. 지난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된 4회의 재외선거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535억으로 집계된다. 지난 네 차례의 재외선거에 참여한 투표자수가 50만 459명이므로 재외유권자 1인의 투표비용으로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국내선거에서 투표자 1인의 선거비용이 2천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외투표비용은 50배가 넘는 규모이다.
높은 투표비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은 평균 4% 수준으로 저조했다.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가 현재 재외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관투표방식에 주로 기인한다.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평일에 본인비용을 들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표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