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지도의 일반인 공개문제에 대한 논의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일반공개제도 도입 전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지도 공개ㆍ활용 사례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조사ㆍ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영국은 경찰 주도로 주민에게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하고, 미국은 경찰의 범죄관련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지도의 사례를 분석한 뒤,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여부 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교통사고지도와 같은 사고예방효과가 높은 공공정보지도는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공개에 따른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유형의 공공정보지도를 선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공공정보의 민간공개 및 활용사례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범죄지도와 같은 범죄정보의 민간공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해외 사례를 보면, 범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정보를 주민들에게 점차 공개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 3월 10일에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 외 공공정보는 민간에 적극 공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