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거제도 개편의 배경 및 논의과정
1. 논의의 배경
가. 선거구 인구편차기준 관련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 2014년 헌법재판소는 지역대표성이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기준 3대1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음
○ 다만,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위헌 결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제20대 총선 전인 2015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