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고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 신설(안 제7호,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7호의4서식)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여 국민 편의 증진
나.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양식 정비 등(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및 제7호서식)
변리사 자격증·등록증에 최초발급일자를 표기하여 자격증·등록증 발급일과 취득일자·최초등록일자를 구분하고, 양식을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하며, 자격증 발급처리기간을 조정하여 국민이 예측하는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