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23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어느 단체가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전원합의 2010.7.23, 2010도1189)
그러나 이적단체 확정 판결 이후 그 단체를 해산시킬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판결로써 확정한 이적단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결사의 자유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유사입법례를 검토한 후, (가칭)「이적단체 활동방지법」의 제정논의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