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 330만 제곱미터가 과다하여 지정실적이 전무하며,
○ 시행령 개정(’08.6.5.) 이후 주한미군에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축소
나.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영(8개 읍·면·동)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용인시 포곡읍·양지면·원삼면·동부동,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도척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