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독일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 및 입법동향
1.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
가. 2006년 마인츠 중앙역 실험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마인츠 중앙역에서 영상분석 신원확인기술 실험을 진행하였다(BlnBDI, 2007: 203).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철도(Deutsche Bahn AG)의 협조를 통해 중앙역 대합실의 일부를 실험장소로 선정하였다. 이 실험은 연방범죄수사청이 주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방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담당관도 참여하였다.
실험 시작 전 2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정보제공 등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위해 역 대합실로 들어가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또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통행인들에게 실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촬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연방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담당관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였으며, 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fDI, 2007: 72).
실험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낮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특히 조도(照度)에 따라 인식률의 편차가 컸다. 연방범죄수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23건의 오경보가 있었으며, 그 결과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이 대상자로 잘못 인식되어 시스템에 저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방범죄수사청은 안면인식시스템을 경찰 실무에서 당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