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도입을 개헌의제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양원제 도입을 통해서 국회의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단원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분의 1의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민주주의 국가로 범위를 좁히면, 양원제의 비율은 3분의 2정도로 높아진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