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