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규정’은 ① 제3자 판매의 금지, ② 직접집하(직거래)의 금지, ③ 상물일치로 구성되는 바, 이러한 원칙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임
○ ‘제3자 판매의 금지’는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자 외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던 원칙이고, ‘직접집하의 금지’는 도매법인만 농산물 수집이 가능하게 했던 원칙이며, ‘상물일치’는 도매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시장 내에 반입된 농산물로 제한해 온 원칙임
○ 일본 정부는 산지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이러한 원칙들이 오히려 농산물 거래의 음성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지와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누르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임
(4) 국가 보조
□ 국가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식품 등의 유통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認定)사업자가 중앙도매시장의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최대 40%를 보조할 수 있음(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