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 부과 등의 내용으로 11개 금융법 일괄 개정
2. 주요 내용
(1)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ㆍ인상 (안 별표22)
□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 3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 내지 인상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현재 금융법상 과태료 면제는 법령이 아닌 검사ㆍ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만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및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2) 퇴직자 제재권한 금감원 위탁 (안 별표20)
□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제재권한(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구분 금융위 금감원장 퇴임 임원 해임요구 ·직무정지·문책경고 상당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