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대상
□ 과제
○ 법제화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 인프라를 갖춘 주된 돌봄체계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의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력 부족과 아동의 낙인감 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개선방향
○ 공식적 홍보와 안내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 내실화
- 아동과 학부모 모두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동과 학부모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학교에서의 공식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주민센터와 학교에서 학령기 아동과 가구의 전입·전학·입학시 홍보 및 신청안내
- 동시에 지자체와 지원단이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함께 돌봄필요아동 정기 조사체계 마련 운영
- 구비서류 간소화의 실효성 제고
◆ 구비서류는 현행 선정기준 하에서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 등의 증빙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정기준 개선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단기적으로라도 구비서류 간소화의 취지를 살려 이미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시·군·구청 담당자의 행복e음을 통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