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금융의 기능 재설정
현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과도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문제도 매우 크다.
그동안 국내 정책금융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자금을 선도적으로 공급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발전의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금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부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도 초래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의 중복적인 기능을 재점검하여 통합·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