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논의와 시사점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나 현안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를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서 찾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추천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 즉 책임정치의 실현, 여성 및 소수자의 참여 증진,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여 정당공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