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2020년 이후 해외 상쇄제도의 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 탄소시장 연계와 더불어 중국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체계 및 제도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 조림 사업 등과 함께 농업부문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는 EU 및 뉴질랜드와 달리 농업부문이 직접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중국의 잠재감축량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체계와 연계하여 중국 농업부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의 방식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선발전 후 환경”의 방식을 떠나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구조 전환을 강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녹색경제와 저탄소경제 발전의 정책과 조치들이 예상되며. 경제, 사회, 환경의 서로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녹색, 저탄소 및 순환경제발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