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 면허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원자력, 화학 생물공학, 무인비행기조종 및 산업안전 응급구조 위험물관리 등 첨단 기술 안전 분야의 자격 면허를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에 추가
나.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과 건설기계운전 특수차량운전 항공정비 분야 면허의 명칭 변경 및 종목 통합 분리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