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정비하기 위함.
또한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과다수집 관행 개선
1) 환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행정청이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은 신청인 1인에 대한 정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41호서식, 안 제49조제3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11호서식)
나. 민원 처리기한 명확화(안 제36조)
1)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인가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인가여부 등 미통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인가여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