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동시장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향
1. 노동생산성 부진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생산성 증가폭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인근지역 국가보다 미약
ㅇ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
□ 독일의 노동생산성 개선 부진은 인근 유럽국가의 수요회복 미약 및 높은 정책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
ㅇ 2013~16년중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은 1.2%로 미국의 2.1%에 비해 회복세가 미흡
▪ 독일의 정책불확실성지수는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인근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ㅇ 특히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 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투자가 미흡
▪ 법률, 건축 등 전문서비스업 규제수준이 높고 통신인프라 투자 등이 저조
ㅇ 독일의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2004~07년 3.1%에서 2013~16년 1.8%로 둔화되면서 자본심화도(K/L) 증가율도 1.0%에서 0.3%로 축소
▪ 2015년중 비주택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14.1%로 미국(16.3%), 프랑스(15.8%) 등 주요국을 하회
□ 독일정부는 OECD(2016) 등의 권고에 기초하여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직업교육 확대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한층 제고해 나갈 방침
ㅇ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로 기식기반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공기업 정부 지분 축소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ㅇ 또한 향후 노동형태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유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