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내항여객선은 일반 국민들이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도서주민들이 육지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임
○ 그런데 낙도 지역의 경우 사업의 채산성 부족으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을 기피하게 되므로,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항로가 두절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1967년 「해운진흥법」 제12조의 항로취항명령을 근거로 채산성 부족으로 사업자가 운항을 기피하는 도서에 선박 취항명령을 한 후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보상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해운법」 제15조에 신설된 보조항로 규정을 근거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