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국내외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1.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로 나누어짐
o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체감하는 부분임
o 금융소비자가 생긴 불만을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책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분쟁조정, 금융회사 제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까지 포함됨
o 민원제기 시 단순 불만 상담이나 오류 시정 등 간단한 사안은 해당 금융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보다 복잡하거나 해당 회사나 당국의 민원처리결과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행위가 필요하게 됨
o 이러한 조정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거나 소송외 분쟁조정을 통해 해당 회사나 당국과 소비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이 장에서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와 비교되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