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감독권의 부재
□ 소비자서비스본부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각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본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건전성과 일반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료요구, 검사권 등을 보유
○ 대상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다소 상이
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불공정성 및 불건전성의 정의가 협소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자에 대한 불공정,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열거식으로 규제
○ 은행업의 경우 감독규정에 예금의 구속행위, 이용자 권익의 침해,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을 금지(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불충분한 정보 제공, 과장 설명 등을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 대부업자의 경우 연 44%이상의 이자율 부과를 금지(대부업법 제8조)
○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