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 신규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합리화하며,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 추가 (안 제16조)
나. 1일당 과징금 산출방식을 현행 연간 총매출금액 등급별 1일 과징금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1일 평균매출액에 적정과징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 (안 제17조의3)
다. 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추가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