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례 및 검토방안
▸ 통장개설 규제완화 요청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58)
□ 건의내용：대포통장 피해방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 비율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 기마련(’14.1.28)
◦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고, 동 서류 제출시에도 창구에서 통장개설을 개별적으로 제한토록 내규 마련
- 이 과정에 주부·취업준비생 등은 통장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중인 바, 대포통장 의심거래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장개설 허용 요청
□ 검토방안：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여 통장개설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비조치의견서 요청
▸ 용어순화․설명앱 마련 요청 (단기：즉시시행, 중장기：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예산・시점 협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 (02-3145-5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