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작성하는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 의무 면제자의 외국인등록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46조 삭제)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했던 현행 조문을 삭제함.
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규정(안 제49조의3 신설)
등록외국인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함.
다.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신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사무소장 등이 체류지변경사실 통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75조)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 기관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신청 기관에 ‘읍장·면장·동장’을 추가함.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신청 대상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
마. 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 정비(안 제81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3, 제23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58조, 제69조, 제74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내지’를 ‘∼부터∼까지’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
사.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간소화 및 별지 서식 정비(안 별표5 및 별표 5의2, 별지 서식)
1)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5 및 별표5의2 가운데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함.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별지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