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리금계약의 법률효과 -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1) 계약은 유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금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법학자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권리금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일각에선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권리금 폐지에 난색을 보인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범위가 무한한 건 아니다. 각국이 이자율을 제한하고 (연예인) 노예계약,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명사회는 반사회적 거래나 한쪽의 궁박한 처지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계약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학자들은 권리금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만약 당사자 간에 권리금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면 그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당사자 간에 권리금의 수수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게 되면, 그 의사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당연히 유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권리금의 액수가 보증금보다 엄청나게 고액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를 적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