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 진행중 현황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진행중인 현황을 살펴보면 비매체접촉형인 경우 한국남동발전이 연소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1개 있고, 매체접촉형인 경우 2개가 진행 중에 있다.
라. 평가수수료 현황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기 전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이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소요비용과 평가서 작성기간은 비매체접촉형의 경우 5.5개월 동안 평균 1천1백2십만 원이, 매체접촉형의 경우 23개월 동안 약 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인기관 접수 이후 검토에 따른 보완 진행으로 인한 심의 기간 및 비용을 살펴보면 비매체접촉형인 경우 평균 4.7개월(3∼10개월) 동안 평균 3.6백만 원(1∼9백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매체접촉형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평가수수료는 2021년 기준 비매체접촉형인 경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4,497,680원이고, 매체접촉형인 경우에는 29,684,820원이다. 여기에 매체접촉형의 경우에는 규모별로 최대 5.6배까지 할인·할증률이 적용된다. 또한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에만 있는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pilot-plant)의 경우 실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되도록 비슷한 조건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현장 조성비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