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 2001년 3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 천명’ 이후, KF-X 사업은 그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체계개발 협상대상 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체계개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KF-X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지원협상이나 E/L 협상 등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의 지연 혹은 부실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음
□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위원회의 “보라매 사업단의 구성과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검토” 요구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위험성을 안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해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상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을 검토함에 있어 동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추진여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부침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먼저 동 사업의 주요한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2014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천명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2014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