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과 방법들 중 현 법령체계 내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과 분류되는 것들을 예시해 주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 주주대표소송 참가는 손해를 보전 받고자 하는 것일 뿐, 전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영참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임원의 선임을 위해 위임장 대결을 벌이면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경영참가 목적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경영참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위임장 대결의 경우 상법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안이 제시된다면 기관투자자의 행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특정 사안을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실력 행사할 것을 암시하면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주주로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반대를 위한 위임장 대결, 관련 정관 개정 반대를 위한 위임장 대결은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이 아니므로 경영참가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