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수소에너지의 보급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늦게 이루어진 이유는 수소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연료전지: Fuel Cell)를 필요로 하고, 수소가 가연성 물질이어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에너지는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수소연료전기자동차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수소에너지 자체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수소에너지의 특징 및 이와 관련된 법률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수소에너지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규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