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ㅇ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해 제19차 공산당대회(2017.10.18~24일)중 중국경제의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부채문제를 경고
ㅇ 글로벌 신용평가회사가 중국의 과다부채 문제 등으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데 이어 IMF도 중국의 부채 증가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우려를 표명(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7.10월)
ㅇ 실제로 과거 많은 나라에서 GDP 대비 민간신용과 장기추세치간 격차(신용갭)가 크게 확대된 경우 신용버블 붕괴로 금융위기 또는 성장률 급락을 경험
□ 중국 정부도 부채 누증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융리스크 예방을 2020년까지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을 시사(중앙경제공작회의, 2017.12월)
→ 중국의 부채 현황과 디레버리징 정책을 살펴보고 중국 및 우리나라 등 주요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