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은 개원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달랐지만, 쟁점법안의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수당과 소수당이 보여준 행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였음
□ 법안의 위원회 상정은 입법논의를 위한 시작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초기단계인 법안상정단계부터 입법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방지하는 것이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바로 의안자동상정제의 도입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남아 있음. 국회에 제출되는 무수히 많은 법안 중에서 특정 법안을 선택해서 위원회 의사 일정에 상정할 것 자체부터가 선택적 입법과정의 시작단계인데, 이를 자동절차화시키는 것은 법안상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결정 여지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입법과정이나 의사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의회자율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된 규칙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은 의회의 의결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음
□ 게다가 전체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의안상정이라는 단계가 의안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위원회 자동상정 절차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