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84개 지자체(37.1%)만이 부과·징수하고 있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표 13] 참조)<br>○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자체가 적은 이유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행정비용이 징수금을 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br>○ 특히 지하수의 용도 중 국방·군사용, 민방위용, 비상급수용, 농어업용, 상수도용, 일반수도사업용, 학교용, 가정용 및 먹는샘물용·온천용 등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에 불과함<br>- 특히 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절반을 넘는 농업용 지하수(51.7%)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어, 재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구조임<br>○ 즉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징수대상도 일부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지하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