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초ㆍ중ㆍ고교 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정상화하고, 직업고 및 전문대학은 직업 경력과 자격 인정, 학점 및 학위 인정 등의 체제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체제를 정비하는 입법 및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교육 수준 등에 적합한 무상교육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의 대강을 법률로 규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 선정과 학교별 내신 성적의 평가 권한을 교사에게 확대 부여하고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 교원의 권위를 신장시키되, 그에 따른 교원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