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급여 청구 요건과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급여 청구 조문정비(안 제75조)
산재보험 임의가입 무급가족종사자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무급가족종사자의 재요양 등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급기준 조문정비(안 제76조)
무급가족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