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중앙부처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는 과제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간 사무비율은 8:2인데, 지방사무 비율은 40%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됐으나,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미이양사무를 모두 포함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미이양사무는 20개의 부처의 111개 법률에 649개 사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한 곳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고,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