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법적 개선책의 모색과 기대효과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그동안 적지 않은 개선의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지역의 폐쇄적인 정당 구조 타파를 위한 방안의 검토는 그동안 주로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에 집중되어 왔다(예컨대, 김용복 2009; 강원택 2006). 혹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금지시킴으로써 정당 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제안도 있었다(예컨대, 육동일 2006).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인 정당의 존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증적인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정당 정치의 책임성이라든지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현재 의석의 독점이 곧 100%의 득표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여 다른 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극복에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일당 지배 체제 이러한 접근법은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수제적 방식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투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말하자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을 지지할 경우 사표(死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의 확률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은 지역 내 일당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