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문헌고찰
1. 장애인학대의 개념
가. 형사법규와 복지법규상의 학대 개념
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이며, 또 다른 정의(생명과학대사전)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의도적･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6).
국내법에서 ‘학대’는 형법 등 각종 형사법규와 각종 복지법규에서 등장하나, 두 법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두 법규가 ‘학대’의 개념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형사법규에 사용되는 ‘학대’란 용어는 주로 학대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함에 비해, 각종 복지법규에 사용되는 ‘학대’란 용어는 주로 학대를 한 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자를 분리시키고, 응급조치 내지 보호 조치 등 각종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할 때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형사법규에 등장하는 ‘학대’는 주로 누구를 얼마나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고, 각종 복지법규에 등장하는 ‘학대’는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의 범위가 복지법규에 사용되는 ‘학대’의 범위보다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