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처리‧임시허가 개선 조치의 타당성 검토
□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및 제27조를 근거로 한 ‘신속처리‧임시허가’ 활용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9)
○ 신속처리 : 1건
- 스마트 신호기: 교통신호기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이 통지함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16.1.22)
○ 임시허가 : 3건
-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15.10.12): (사유)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저울에 대한 시험·인증 기준(형식승인)이 없어 시장출시 불가
-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 (’15.11.5): (사유)위성방송 송신방식과 IPTV 송신방식이 결합한 전송방식으로 방송관련 법령상 규정이 없어 시장출시 불가
-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스마트에이전트) (’16.3.30): (사유)융복합 소방기기로 현 소방용품 형식승인기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