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행정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들도 나타났다. 2012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신설이나 변경을 사전에 검토‧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그것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협의건수는 매해 크게 증가하였다. 복지사업에 대한 행정분권 방향성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자체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사전심의를 하는 관행을 강화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0여년이 흘렀지만, 이처럼 여전히 개별 복지사무에 대한 핵심적인 행정주체를 중앙정부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행정체계가 움직이는 관행은 변화되지 않았다(고경훈·이병기, 2017). 중앙-지방정부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분권형 수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못했으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도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정부 간 수직적 관리 감독 관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자치분권적 행정혁신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