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험 공고 방법과 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와 면접 비중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시험 시행 전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자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변경(안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4)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과목(2과목)과 전공과목(3과목)으로 구분되어 선택형, 논술형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 중 선택형 공통과목인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전공과목 중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조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실기와 면접의 비중이 50 : 5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70 : 30으로 조정하여 실기의 비중을 높이고자 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기한 변경(안 제28조제3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기한이 5년이 지날 때마다 5년이 되는 전후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5년이 될 때마다 최초 또는 종전 교육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