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
○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금사업자로서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
○ 퇴출되는 사업자의 계약은 생존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되면서 사적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 및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는 진입 시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서비스의 전문성, 불공정행위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기시정 조치의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고 적기시정 조치의 최종 단계는 ‘시장 퇴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용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신의성실 의무, 업무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일반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업무의 전문성, 수수료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