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⑤ : 공시제도의 개선
▩ 퇴직연금 공시제도는 사업자 및 상품 등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
○ 현재 한국은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상품의 금리 및 수익률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문제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가입자가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비교공시가 아니라는 점임.
○ 사업자 메인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아이콘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클릭하면 사업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자는 회사 전체 상품공시실에 사업자공시를 게시하기도 함.
- 사업자공시 항목은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분기별 적립금 및 수익률, 사업자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계약서 및 약관,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 타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별 수익률을 확인하려면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이나 원리금보장형 상품 현황을 클릭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제공하는 수많은 개별상품의 경과기간별 수익률(1ㆍ3ㆍ6개월, 1ㆍ2ㆍ3년)만 보여줄 뿐 상품군별 수익률 또는 개별상품의 설정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역량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 사업자공시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수준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 가입자가 사업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상품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사업자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함.
- 이는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