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 제출양식을 정하도록 하고, 빈번한 취급실적 제출 주기를 통합·정비하여 취급실적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를 금융감독원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
나. 취급실적 제출주기 정비
월·분기·연 단위 취급실적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 제출 주기로 통합·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