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2.1. 농업경영체 유동성 제약 완화
□ 농업부문 투자 정체
○ 농업성장을 위해서 농업투자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업인의 투자는 점차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고, 농업인의 평균 부채액도 정체되어 있음.
- 지수함수 형태의 추세를 보이는 일반 정책금융 총잔액과 비교할 때 농업정책금융의 총잔액 추세는 차이가 있음.
- 실제로 농업인의 정책금융 이용률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정책금융잔액정체와 부채정체는 연관이 높다고 보임.
○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부채액은 2004년 2,689만 원을 상회한 이후 2015년 2,721만 원으로 정체되어 있음.
- 가계부채액은 2015년 4,321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7.1% 증가하였음.
○ 2007년까지 농가의 부채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 하락하여 2,500~2,700만 원대에서 정체됨.
- 농업용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함. 2008년 이후 1,300만 원대로 하락하여 현재 1,1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부채의 43%에 불과함.
- 사채는 200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08년 감소하였으나, 사채규모는 2013년까지 금융위기 이전규모를 거의 회복하였음. 최근 사채규모 역시 정체됨.
○ 농가부채비율은 부채대책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사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전체 부채규모가 다소 낮아진 것에 비하면 사채비율은 2008년 이전 수준에서 크게 박스권을 형성
○ 김미복 외(2014)에 의하면 미국과 비교한 결과, 2009년 미국 농가자료에서는 29.6%의 농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09년 우리나라 농가경제자료에 따르면 약 1.8%의 농가만이 고위험군이고 이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겸업여부에 따른 유형별 농가의 개인 차입비율 검토 결과, 농업용 부채 비중이 높은 전·겸업농가의 사채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농업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동시에 귀농귀촌 등 신규 진입 농가인 2종 겸업농가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