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인프라 선진화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산업과 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회계제도, 지배구조, 금융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함.
○ 간접금융기관들의 내부신용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관행 조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 능력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
○ 특히 금융회사의 효율적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
○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가평가의 한계도 일부 지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IFRS의 조기정착을 통해 결합기준에 의한 회계관행 정착 필요
○ 금융경쟁력의 원천은 금융산업의 종사자이며 이들의 전문성 및 교육· 훈련은 금융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차원의 체계 마련이 필요
□ 또한 금융인프라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금융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시제도 확충, 금융소비자의 차별화 금지, 개별 금융상품의 책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보상절차와 기간을 효율화하는 보상기구의 개편 및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상비용의 적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금융교육 기반은 금융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세제 등 사회적 경제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가가치가 큰 금융 분야에서 녹색금융과 같은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주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함.
○ 신성장동력의 기준은 성장잠재력, 실물경제 지원 및 파급효과, 국제적 조류의 부합, 국내금융시장 발전의 기여 등으로서 녹색금융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함.
○ 향후 녹색금융은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즉 녹색 신용평가 및 회계관련 법⋅제도 정비, 기업의 녹색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등 제도적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 인프라, 및 환경정보 DB 구축 등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심사능력이 제고되면 점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여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