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원체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타기관과 차별성을 갖고 출범하였지만, 지원인력 및 홍보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화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전화상담 운영시간 외의 상담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받고 있음
○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지원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는 삭제에 인력, 서비스, 예산이 집중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가 가장 시급하나 삭제팀과 상담팀으로 구분되어 인력과 서비스의 내용 등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실적([표 13])을 참고할 때, 삭제지원 실적(2,241건)의 상당수는 플랫폼별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 건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를 포함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여성가족부가 일정시기 별로 삭제와 심의 요청건수 대비 완료·심의통과 건수(비율) 관련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