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본고는 최근의 인구추계 및 실질GDP 통계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노동투입 기준과 신규 모형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및 자본 투입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은 비관측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추정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경제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 및 자본 투입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