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노력의 필요성
□ LH 등 공공부문이 건설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의 비전 또는 사명(mission)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다양한 형태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하자가 빈발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택의 최종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됨
○ 따라서 ‘양질의 주거품질을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조직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연간 3~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LH로서는 1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하자발생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발생 억제를 위한 공사 경영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한편,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히 주택품질전문가의 활동은 분양주택에만 적용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에까지 주택품질전문가 활동의 확대 적용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