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