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특례법의 주요 내용
특례법은 6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처벌특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제4조(아동학대치사)와 제5조(아동학대중상해)에 의해 아동학대치사죄 및 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제6조(상습범)와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의해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의해 아동학대에 따른 형벌 외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에 의해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