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상범죄의 동일성문제
"형소법개정안"은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추면제를 위한 면책대상 범죄를 뇌물죄를 포함한 부패범죄ㆍ조직범죄ㆍ마약범죄ㆍ테러범죄로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협조자의 형벌감면을 위한 "형법개정안"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관련된 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상범죄를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개정안"의 법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