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