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1) 지배구조와 조직의 성과
□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대리인 문제는 주인(principal)으로부터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 주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주인과 대리인의 이익이 충돌한다는 의미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interests)문제로 불리기도 함.
◦ 대리인 문제는 행위 주체, 즉 대리인과 행위로 인한 결과가 귀착되는 주체, 즉 주인이 존재할 때 항시 발생 가능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출자자, 즉 조합원이 주인이며 경영자가 대리인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제 주체가 공급한 자금에 대하여 적절한 수익(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규정, 목표, 유인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조합원과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경영을 담당하는 것은 경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성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짐.
◦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영자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더라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절하게 가려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상, 즉 대리인 문제가 발생
-특정 투자의사결정이 조합의 성과를 장기적인 성과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조합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영자는 조합원에 비하여 더 우월한 정보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