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세관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000억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납부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조세체납자와 체납세액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의 체납현황과 체납정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정책현안으로 상정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간 체납사실 정보의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한 해 동안 단 1차례 관세 환급자료를 제출받아 왔다. 이로 인해 국세의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환급이 발생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안)을 작성할 때 국세에 대한 공매대금은 지방세의 체납을, 지방세에 대한 공매대금은 국세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2002년1월1일부터 2007년5월까지 국세체납자 64명에게 지방세의 공매대금 1,741백만 원이 배분되어 이 중 942백만 원이 국세체납액에 충당되지 못했고, 지방세체납자 2,180명에게 국세의 공매대금 208,221백만 원이 배분되어 3,416백만 원이 지방세체납액에 충당되지 못했다. 이러한 공공기간 상호간 비체계적인 체납정보의 공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국세, 관세, 지방세, 공과금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게 하는 가칭 체납관리단 또는 체납관리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체납관리단 또는 체납관리청의 신설을 통해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체납관리와 정리를 함께하는 방법은 장차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연금 등의 지급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전자납세증명서의 발급과 국세정보통신망이나 행정정보공유망의 조회뿐만 아니라 홈택스서비스(국세청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 상거래 당사자에게도 체납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보상금의 부당한 지급을 억제할 것이다. 또한 일반 상거래에서 부실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로 발생하는 억울한 경제적 피해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한편 생계형 사업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때에는 업종과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기준을 지방세와 같은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의 정보제공기준액 500만원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채권의 우선권은 동순위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어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체납 등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은 체납자나 결손자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명예 및 신용을 크게 훼손하여 체납자의 생업마저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기준액을 종전 기준액이었던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에게 질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세무조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명의대여사업자 등의 가벼운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납세의 기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