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체로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체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의 발굴·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4항)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년에 대한 우수기업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안 제8조의5)
정부는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에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조사 범위 명확화 (안 제18조제2항)
당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라.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부칙)
법률 유효기간을 ’18년→’23년으로 연장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18년→’21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