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진계획 관련: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대체수단) 홍보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를 2015년 1/4분기 중에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이러한 안내서는 2012년 6월에 이미 발간된 바 있음
○ 기존에 발간된 안내서에는 서두 주의사항 부분에서 “본 정책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7일 공포, ‘12년 8월 18일 시행, 법률 제11322호)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시정요구 사항 관련 추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시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상 규율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이미 홍보되어 있어야 할 정책적 규제내용이었음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라고 규정되어 있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상당수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 다만 기존 안내서 발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고, 주민등록번호 이용 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사업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안내서를 개정하여 발간한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