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대응 방향
정부는 일본의 기본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9개 부처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 참여,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사 강화,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행,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에도 해당 지역 인근 생선이나 식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은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분기별로 취사선택하여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해와 공해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기초 자료를 추가·확보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시행될 때는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