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명변경 및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개정, 한글 맞춤법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 제명은 자연 사회재난 구분 없이 “재난”으로 통칭
- 현행 규칙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규칙임을 감안하여,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해 제명 변경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기준을 재난구호및재난구호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제8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다. 한글 맞춤법 에 따른 홋낱표( )의 사용 등
한글 맞춤법 에 따라 법령 규정 등을 나타낼 때 홋낱표( )를 사용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띄어 쓰기는 바로잡는 등 단순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