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육계 및 교육학계와 정치권 및 행정학계는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교육계 및 교육학계는 ①교육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독립되지 못한 점, ②지방교육재정이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지방자치단체가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지방교육자치가 중앙 또는 일반자치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와 정치권 및 행정학계에 서는 ①지방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 ②시ㆍ도지사의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③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연계협력이 어려워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한다는 점, ④교육지원청(옛 지역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관할 범위가 다르고 교육지원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