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1. 의정연수전문기관 육성
◼ 지방의회 교육훈련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적인 기관인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방안임
⚬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해결능력과 정책 형성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수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독자적인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방안임
⚬ 제20대 국회에서 이용호의원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8년 3월 9일에 대표 발의함
- 이 안은 지방의정 연수기능을 위하여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고, 강의와 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의회연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9~2023년) 총 1,145억원(연평균 229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17억원, 2020년 280억원, 2021년 286억원, 2022년 131억원, 2023년 131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