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및 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 폐지(안 제4조 및 제7조)
ㅇ 자동차종합검사 및 재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제2호)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4)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