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제재 활성화)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는 한편,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개선
○ 제재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금전제재 부과대상을 확대
− 과태료의 경우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간 제재 형평성 제고를 추진
− 일부 법률에만 도입되어 있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확대 도입
○ 과태료 부과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
− 과태료의 경우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의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거나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 인상, 신규 부과 추진
− 과징금의 경우 법정 부과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기존에 부과 한도액이 클수록 체감되는 구조를 가졌던 기본부과율을 위반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
○ 법에 따라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재분류
− 금전재제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가중·경감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