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편제 결과
Ⅰ. 추진배경 및 경위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 저작권, 연구개발 저작권 등의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통계에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통계의 하위항목으로 작성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작성하는 기술무역통계 2종류가 있다. 이들 통계들은 국제기준에 의거 작성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에는 지식재산권의 매매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 관련 대외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통계적 제한으로 인해 기존 통계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당국도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4년 4월 한국은행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개발을 요청하였다. 한국은행은 2014년 5월 특허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통계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국은행이 통계개발 실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특허청을 비롯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통계분류체계 설정이나 지식재산권 유형구분 등의 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은행은 MOU 체결 이후 1년여에 걸친 작업결과 2015년 4월에 통계 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 5월에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