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시사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 미국
□ 연방 정부 차원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1989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WPA)」이 있음
○ 법률 위반, 예산 낭비 등 연방정부 행정기관의 불법과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함
□ 동법에서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와 부패신고 접수 처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sel)과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를 규정하고 있음
○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제도의 원칙 적용을 목적으로 청문, 재결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독립기관임. 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 명령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는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특별조사국은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연방 독립기관으로,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소속이었다가 1989년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행정부 내 독립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특별조사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와 실적제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인사 행위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정부 고용자 및 지원자(공무원 시험 응시자)를 보호함
- 법률 위반, 관리 실패, 재원의 낭비, 권한 남용, 공중 보건이나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공개하고자 하는 연방공무원을 위한 신고통로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