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정액기술료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세부적인 징수기준과 용어도 크게 변경되었다. 제도 변화의 입법영향과 대책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1. 들어가며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기관이 그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 글에서 임의로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라 한다)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실시하도록 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3자 실시의 경우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며,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용어, 징수방식, 징수기준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징수방식을 예로 들면, 종전에는 대부분(2016년도 기준 2035억 원 중 98.9%) 정액기술료 방식이었으나 개정 법령이 경상기술료 방식만을 허용함에 따라 각 부처의 징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쟁점들을 검토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