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가 출범하게 된 주요배경은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실패를 들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5년과 2000년 민간은행에서 저소득 자가주택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실적 부진으로 판매가 중단되었고, 2004년부터 일부 금융기관이 재출시하였으나 역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금융기관과 가입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장수하거나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증제도가 미흡하여 종신상품 취급을 기피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가입자 측면에서는 대출금리가 높고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기간이 비교적 단기위주(5년~15년)여서 고령자는 대출만기 이후 강제퇴거의 우려 등으로 역모기지 이용이 저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