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1]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 베트남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도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베트남은 자유가격 시스템 및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에 해당
▪ 베트남의 경제규모가 작아 가격자유화가 용이하고 부족한 국내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인식
[2] 지난 30년간의 경제적 성과에는 도이머이 정책에 더하여 풍부한 노동력,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등 정책환경이 긍정적으로 뒷받침되었는 바, 앞으로도 이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ㅇ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미비 등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 고등교육 및 직업전문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
ㅇ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외국인투자기업과 순수 국내기업간의 연계성이 약해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의 생산성 제고 관련 파급효과가 제한적
→ 단순조립공정 위주의 외자유치에서 벗어나 부품․소재산업으로의 해외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
ㅇ (국영기업 개혁 지속) 점진적․단계적 개혁으로 경제내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국영기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성과측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영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
[3] 베트남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기업과의 합작투자,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확대 등과 관련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ㅇ 베트남은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중이며 2016~2020년중 국가 전략산업(국방, 공안, 원자력 등)을 제외한 137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