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징금 기준금액 검토
□ 현행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금융업종별 법령에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음
□ 대부분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기준금액으로 설정
○ 신용공여 제한 → 초과 또는 해당신용공여액 기준
○ 법령위반 대출 → 해당 대출금액 기준
○ 출자제한 및 법령위반 주식 지분 소유 → 초과취득 지분 또는 소유 주식의 장부가액 (자본시장법의 경우는 취득금액)
○ 투자제한, 자산 부동산 소유 양도제한 → 초과투자액, 위반금액,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해당 자산 장부가액
□ 보험업법상 기준가액은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 모집광고 준수사항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수수료 지급 금지, 기초서류 관련 위반, 보험설계사 설명의무 체결모집 금지행위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보험업법상 “연간 수입보험료”기준 또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에 기초한 수입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기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