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사례
(가) 미 공병단의 용량재배분
□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의 용량재배분 사례는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발전용량, 레크레이션 용량, 유휴용량 등의 저수용량을 이수용량으로 재배분한 비구조물 측면의 사례임
□ 미국의 물관리 업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서 담당하는데, 연방댐의 관리 업무는 연방정부 산하의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과 미 공병단을 중심으로 수행됨
○ 과거 미 공병단이 관리하는 연방댐들은 주로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개척국이 관리하는 댐들은 용수공급 목적으로 운영됨
○ 1960년대부터는 생활·공업용수의 공급도 미 공병단에서 관리하는 추세로 변화함
□ 연방 다목적댐 및 저수지의 홍수조절 저수용량을 이수용량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댐 및 저수지 하류 지역의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라, 미 공병단은 주로 생활·공업용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용량재배분이 가능한 댐 및 저수지의 선정과 용량재배분의 방안 등을 검토함
□ 1998년 미 공병단은 관리중인 16개 댐에 대한 홍수조절용량 등을 용수공급량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함
○ 홍수조절용량, 미계약된 용수공급량, 사수용량(dead storage) 등의 여유량을 용수공급량으로 재배분하도록 함
○ 저수용량의 재배분과 더불어 댐 운영계획과 방법의 수정, 기존댐 증고, 댐과 저수지 간의 연계운영 등의 방안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