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의 갈등 해소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규정에 조를 신설하여,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 활동지원서비스는 법률에서 보장한 장애인의 권리이고,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 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존중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① 이용자가 지나치게 활동보조인에 의존한다거나, 반대로 ② 이용자나 그 가족이 활동보조인을 지나치게 하대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도 이용의 어느 단계에서 누가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림
- 활동지원기관에서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을 매칭할 때(계약을 맺을 당시) 등에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은 쉽지 않고, 처음 제도를 신청할 당시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함
○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는 활동지원기관이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게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을 제안함
- 활동지원기관이 교육제공의 주체가 된다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제공 의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