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형벌(징역형·벌금형) 또는 행정벌(과태료)이 부과됨<br>- 위에서 제시한 4개국의 사례를 볼 때, 전체주택 재고 중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약 49%)에서 「독일민법전」이 정한 임대료 규제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짐<br>-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각종 임대료 규제 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부과됨<br>○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음<br>- 영국의 경우, 2010년 현재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4,250(약 75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됨<br>- 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음<br>- 프랑스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비교기준 임대료 지수(IRL)가 2006년 기존의 건축비지수에서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됨<br>○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