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지역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 예술위원회의 경우 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와 지역위원회(Area Council)로 구분된다. 전국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다섯자리가 지역위원회의 몫이며, 상당한 예산이 지역위원회에 전달되어 지역위원회가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현재 문예위는 다양한 지역 단위의 예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예술 지원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다.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예위,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계된 여러 산하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단계이다. 국회는 이들이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