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아래의 현황에서도 상당수의 임시조치 게시물들이 궁극적으로 삭제조치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위 통계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임시조치 게시물의 건수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도식화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이하에서 언급하는 “삭제(추정)”이라는 표현은 전체 임시조치 건수에서 이의제기 건수를 제외한 결과임
-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포털 A사와 마찬가지로 포털 B사의 경우에도 임시조치 건수와 최종적 삭제 건수는 거의 유사한 증감추이를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위 그림은 사실상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상당수의 게시물이 최종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상황을 재차 확인시켜 줌
□ 이상의 통계를 통하여, ISP들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건수는 매우 적으며, 그 결과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게시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국적으로 삭제됨
○ 현상적으로만 보자면, 임시조치 요청 대상 게시물이 내용적으로 정당할 경우 이의제기(복구) 요청을 하면 되는데, 게시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초 게시물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한다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칫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임
□ 결국, 임시조치를 통한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의 확산 예방의 측면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임시조치의 남발은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임시조치 자체가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인 삭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남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여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