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공유림등의 매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확대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변경(안 제3조제2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유림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안 제17조, 제18조)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함.
다.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라. 국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등에게 지급하는 감정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의3)
감정수수료에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를 포함하도록 함.
마.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명의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도록 함.
바.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 신청서의 첨부 서류 개정(안 제23조제5항)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영구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하도록 함.
사. 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계표주 설치 근거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경계표주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 방법을 규정함.
아.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3조제7항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