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TV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방송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신료 결정 절차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단계별 행위자들의 정파성으로 인해 TV수신료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인숙(2014)은 정파성에 따라 구성된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TV수신료 결정절차에서 정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신료위원회’설치를 제안하였다(신삼수·봉미선, 2019: 132-133). 그동안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수신료위원회의 위상, 구성, 역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4차례(2004·2012·2012·2014) 발의되었다. 비록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의된 측면이 있음에도 발의된 개개 법안은 수신료위원회 설치 의도와 설치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바 있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4개 방송법 개정법률안(천영세의원, 이병석의원, 허원제의원,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을 살펴본다. 동시에 학술적으로 연구되어 온 수신료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역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발의된 수신료위원회 설치 내용을 비교 및 분석하여 바람직한 수신료위원회 설치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