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조치 현황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및 사전공사 사업자 공개)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환경부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2015년 11월~12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음
- 5개 유역(지방)환경청은 2015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과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바 있고, 3개 유역(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