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의 소형 도심주거유형
○ 우리나라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의 구매력과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임. 외국의 대도시에서도 높은 토지가 및 주택가격, 택지자원 부족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운데 도심 거주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 대도시에서의 1∼2인 가구용 소형 도시주거 공급 및 건설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공급 프로그램 제도개선의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사레가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 등의 공급 및 관리현황, 저소득층에 대한 거처(residential facilities) 제공 방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
1. 일본의 1~2인 가구용 주택
가. 쉐어드하우스 (shared house)
○ 일본은 200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수가 약 1,100만 가구로 이는 전 가구의 25%에 해당됨(도쿄도의 경우는 약 41%).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30%로 추정하고 있어 1인가구는 최대 비율 가족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의 1～2인 가구 주택유형으로는 크게 쉐어드 하우스와 원룸형이 있고,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