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척기간의 도입
□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 기간 경과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면제하는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입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공정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어렵다는 점, 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도 제척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있어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법에 저촉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제척기간 도입 시 적정한 제척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