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분 및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자회사인 경제지주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다.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국내원목생산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