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11조제4항제7호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은 안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로 하고 있고, 안 동조 제7항에서 인증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실제 인증업무의 수행은 진흥원이 하더라도 고유 업무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 제11조제4항제7호의 내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수정하여야 한다.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재정 소요 예상액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인건비와 경상경비)이 매년 최소한 21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 번째, 학교의 인성교육 운영 관련하여 제정안 제12조제5항은 학교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7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의 인성교육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감의 평가항목에는 당연히 학교의 인성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교육감의 평가 외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