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럽연합(EU) 국가 일반
□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연체이자율(혹은 부도이자율) 부과수준을 직접규제하거나 그 상한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법정 연체이자율에 대한 규제한도를 시장지표금리 또는 약정금리에 가산된 일정수준의 금리로 명시하거나 그 상한(ceiling)수준을 직접 한정함.
- 몇몇 국가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정된 값의 연체이자율 수준을 명시하거나 혹은 그 수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일부 회원국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부도 시 연체이자율 수준을 협약된 약정금리 수준에서 법정으로 지정된 일정량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 다른 회원국에서는 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은행 손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금리수준 등의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일정량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편, 법정 연체이자율과 별개로 국가별로 연체이자율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부과한도를 명시하기도 하는데, 
- 일반적인 금리수준을 규제하는 고리방지법(Usury Law)의 이자율 상한 내에서 약정이자율 수준과 함께 간접적으로 연체이자율의 수준을 규제하거나, 
- 국가별 채택한 지표금리(중앙은행 금리 등)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정하거나, 
-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고정된 일정수준으로 직접 제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