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규제 현황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명 생략)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여 영상기기를 설치‧운영하더라도 동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