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0년대 초까지는 BIS 및 IMF 등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야 주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IMF, FSB 및 BIS에 거시건전성 정책체계(policy framework)를 연구하도록 요청한 것이 관련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거시건전성정책은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경험이 아직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거시건전성정책은‘금융안정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전성 정책수단들(prudential tools)을 설계, 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및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의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영향 및 확산을 억제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시스템리스크는 일반적으로‘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특정 금융불안이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로 악화될지 여부는 동 충격이 금융시스템의 여타 부문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테면 2000년 미국 닷컴버블의 붕괴는 금융부문의 익스포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반면 1987년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는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거래 확대로 주식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 충격이 여타 금융시장 및 경제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LTCM 위기도 동 회사에 대한 여타 대형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컸던 데 기인하여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