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준’과 ‘관리방안’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1. 건설기준 측면
□ 첫째,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둥식 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 주택성능표시기준 중 하위 수준임
○ 유럽 국가들도 경량바닥충격음의 요구수준이 43∼65dB 이하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과 상응할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