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사망률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정부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추었다(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적용대상이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여율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Ⅴ-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 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이 10%였던 2006~2009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인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료 수입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급여의료의 수가를 2% 내외로 낮게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