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독일
□ 독일에서는 소득유형을 크게 이익과 잉여수입으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을 규정
○ 소득세법상 농업 및 산림업 소득, 사업소득, 독립적 활동소득은 이익으로 구분하고, 비독립적 활동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은 잉여수입으로 구분
○ 금융거래로부터의 소득은 자본수익에 해당되며, 자본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
○ 소득세는 선형누진구조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기본공제구간, 경과구간, 선형누진적 구간, 높은 비례세율 구간, 부자세 구간 총 다섯 구간으로 구분
□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
○ ‘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 제안, ’05년 정당간 합의, ’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제안, ’08년 세제개편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침.
○ 조세의 단순화 및 세율인하, 포괄주의 과세 및 이원주의 소득과세 원칙을 따름.
○ ‘09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완납적 원천징수), 1년이상 보유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과세전환, 자본손실 상계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짐.
□ 2009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완납적 원천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원적소득세제로 전환
○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으로서 다른 종류의 개인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던 기존 제도의 구조는 2009년부터는 금융소득이 25% 세율로 과세될 경우 그것으로 과세 종결(종합과세대상으로 합산하지 않음)되는 구조로 전환
○ 기존 제도 하에서 소득세법 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던 증권양도차익은 개편 후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25%의 단일세율 과세를 허용
○ 새로운 조세제도로 인해 기존에 소득에 대해 최고 45%의 세율로 과세되던 금융고소득자의 경우 세부담 경감을 얻게 된 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소규모 저축자들은 세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