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발표
ㅇ 법령규제 제‧개정 상의 원칙으로 합리화기준을 제시
ㅇ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옴부즈만, 실태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등 제도화
□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계속 개선해나가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
□ 이에 따라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감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