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 중 부령으로 규정이 필요한 시설(운동장, 장사시설 중 일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나.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이미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시행규칙 제6호에 다시 한 번 임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착오를 수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