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국의 어음·수표법
□ 중국의 어음·수표법은 어음행위를 규범화하고 어음활동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 내의 모든 어음활동은 이 법을 적용받음.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음이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로 한정
○ 어음상의 서명날인이나 어음상의 기재사항, 어음의 분실, 어음권리는 우리나라 어음제도와 유사
○ 어음의 금액은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기재하고 반드시 일치해야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어음은 무효로 간주
□ 약속어음은 어음발행인이 서명 발급하는 곳에서 어음 일람 시에 확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을 승낙한 어음으로 은행 약속어음을 지칭
○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반드시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불을 보증하여야 함.
○ 약속어음 발행인의 자격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심의 결정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
○ 한편 환어음은 발행인이 서명하여 발급하고 지급인이 일람할 때 또는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확정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에게 지불할 것을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어음으로 은행환어음과 상업환어음으로 구분
□ 수표는 수표 발행인이 서명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표 예금 업무를 하는 은행이나 기타의 금융기구에 위탁하여 수표 일람 시에 무조건적으로 수표의 확정금액을 수취인 또는 수표 소지인에게 지불하게 하는 어음
○ 수표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수표 중 현금 수령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현금수표를 제작할 수 있으며 현금 수표는 현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