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근로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1. 근로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의 추이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임.
-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의 차이를 반영한 임금 소득(earnings)이며, 임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임금률(wage rate)임. 근로형태별 노동시장에서의 처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적정함.
- 근로형태별로 상여금, 수당에서 큰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총액을 사용함.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과 ‘평소 1주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함.
- 정규직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71.0%에서 2010년 62.5%로 크게 하락하였음.
- 세부 근로형태 가운데 차별 시정 대상에 한정하여 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상대적 임금은 2006년 74.6%에서 2007년 76.3%, 2008년 75.1%로 큰 변동이 없다가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10년에는 65.8%에 그침.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2006년 73.1%에서 2010년 55.5%로 크게 하락함. 파견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정규직의 66.3%에서 2010년 64.5%로 거의 변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