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른 은행의 수 감소
*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과 권역간 교차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지역경제 내에서 머물던 자금이 전국, 나아가서 전세계로 공급되면서 중소기업에 배분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됨.
□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한 적절한 신용공급 문제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추세임.
2.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953년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음.
◦ 대공황 이후 1932년에 설립된 재건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는 중소기업청(SBA)의 전신으로서 대공황에 따른 경제적 곤궁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업무를 담당
*RFC는 지원대상 기업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았음.
◦ 세계 2차대전 중 군수물자의 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요해지고 경쟁에서도태되는 중소기업이 많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1942년 미국 의회는 중소군수공장공사(SmallerWarPlantCorporation)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SWPC가 해산된 이후에 업무가 RFC로 이관되었고, 이후에 상무성(DepartmentofCommerce)의 한 부서였던 중소기업실(Office of Small Business)이 금융업무를 인수하게 되었음.
◦ SBA의 기본적인 기능은 중소기업을 지원, 자문, 보호하는 것임.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경영, 기술지원 등임.
*1958년에는 중소기업투자법(SmallBusinessInvestmentAct)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BusinessInvestmentCompany:SBIC)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시작되었음.
◦ 1953년 이래 약 2천만 개의 기업이 SBA로부터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받았음.
*현재 중소기업 대출은 21만 9천 건, 450억 달러에 이름.
*1958년 이래 SBIC프로그램에 의하여 약 300억 달러가 중소기업에 투자되었음.
◦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혁신의 산실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고있음.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나, 유연성과 적극성이라는 장점이 있음.
*또한 수많은 이민자에게 AmericanDream을 달성할 수 있는 길도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공에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