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향후 저축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외충격에 취약하므로 재정 부실은 대외충격 흡수 여력을 축소해 국가신용도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채무 기준의 정립과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GFSM, SNA 등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국들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채무의 산정기준을 재정립하여 국제비교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와 공기업부문의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공기업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GFSM 2001에서는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표하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이외에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채무, 우발적 채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재정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