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분석 목적
(1) 검토의 필요성
1997년 발생한 IMF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목표로 3대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많은 규제가 정비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지난 14년간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러한 접근은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3년간 규제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총량은 물론 주된 규제와 부수규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9월 14일 기준 규제총량은 12,964건으로 2009년 11,050건 이후 2년간 17.3% 증가하였다. 주된 규제의 경우는 규제총량보다 증가속도는 낮았지만, 2009년 6,740건에서 2011년 9월 현재 7,215건으로 2년간 7.0% 증가하였다. 규제의 양만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