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국토정보화 관련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경쟁체계 도입 및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 위탁대상기관 추가(안 제17조제3호)
1) 현행 규정상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위탁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체계적 택지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