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20600 판결에서는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 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