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방안
가.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전세계 대부분의 은행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축적하였으며,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은 레버리지를 축소(de-leveraging) 시키는 압력을 받게 되었음.
○ 레버리지 축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였고, 이는 은행손실 → 자본감소 → 대출여력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
○ 급격한 레버리지 축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은행의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 부각
□ BIS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됨.
○ 금융위기 이전 리먼 브라더스, 모건 스탠리 등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였으나, 레버리지 승수(총자산/자기자본)는 25~30배까지 확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디레버리징으로부터 야기되는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난외자산까지 포함된 총익스포져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 capital requirement)에 보완적 수단을 제공
○ 총익스포져를 직접적으로 측정, 규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위험기준 자본규제의 한계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자산을 늘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