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전문 영역별 이행관리의 운영
현재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리점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에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외의 법률에서는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방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의의결제의 특성상 향후 동 제도가 공정거래분야 법률에 추가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각 법률에 이행관리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동의의결 활용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문 기관별로 특화된 영역의 이행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 및 시장조사·분석 등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공정화’에 특화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 및 조직을 갖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에 특화된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 발생하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