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의 효력 (법55조)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시행령21조3항).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대법원규칙에 의해 조정서 상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보장됨.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시행령21조2항).
○ 소위 편면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므로 금융소비자가 수락하였으나 금융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것도 가능
- 그러나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21조4항).
-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인용하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정안을 금융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임을 볼 때, 위 시행령의 규정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금융업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 경우 조정은 중지되고 각하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