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 제공인력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양질의 수준이 되도록 하려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는 사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부담을 지는 만큼 제공기관도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 많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부적격자 고용시 패널티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을 책임지도록 함
○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이용자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지출부문에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고 서비스 단가가 제공 인력의 질과 서비스의 질 및 고용의 질과 직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더라도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낮은 보수와 고용안정성, 낮은 만족도 등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 잦은 이직, 낮은 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시행된 실태조사에서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일자리의 낮은 질과 관련된 것으로, 보수·고용안정이 낮은 일자리의 질이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 외에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낮은 서비스 단가,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요구사항 및 불만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