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및 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교정의 효과 분석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재범률과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물리적 폭력을 감소시켜 재범을 막고 심리·정서적 폭력감소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재범률은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률보다 낮아지고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재범률은 일반 폭력사범의 재범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됨
- 최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집단(38명) 대상 상담 전·후 비교연구에 의하면, ‘심리·정서적 폭력’에서 상담의 효과가 드러남
나.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으로서의 활용 효과 분석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2007년에 제도화된 이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수는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된 이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일시 대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기소유예처분 대상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의 비율은 동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다. 가정폭력사범 감소 효과 분석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이 가정폭력사범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
□ 가정폭력사건 감소효과를 검찰청과 가정법원에서의 처리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200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총 접수건수와 형사처벌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