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시장가치(valuation) 또는 숨겨진 수수료
○ ‘마이너스 시장가치’ 또는 ‘숨겨진 수수료’란 키코계약의 출발점에서 은행이 취득하는 콜 옵션의 가치가 기업이 취득하는 풋 옵션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형상 제로 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수료 지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
- 전게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수출보험공사가 은행보다 비싼 보험료를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콜 옵션 가치가 풋 옵션 가치의 1.5~5.7배였던 것으로 알려짐(“KIKO 사건에 대한 원고 주장의 요지,”PT 자료, 2013.7.18.)
- 아래 〈표 Ⅴ-7〉에서 당시 00은행이 체결했던 키코 계약들에서 마이너스 시장가치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음
○ 국내 대법원을 비롯한 1·2심에서는 키코의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정도로 비껴가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반면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해외에서는 키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마이너스 시장가치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숨은 수수료를 이유로 유죄판결(사례는 오세경ㆍ박선종 공저『키코사태의 진실을 찾다』(2013.7) 참조)
○ 박성재 수사보고자료(전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딜러들은 “선물환은 남는 것이 전혀 없으나, 키코는 불당 4원의 마진이 남는다.” 고 함으로써 키코의 마진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드러냄
- 은행의 선물환 마진이 불당 10전인데 비해 키코는 불당 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