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 법률에 있는 각종 ‘특례제한법’ 및 「국가재정법」 상 기금 설치 제한 등 입법례의 공통점은 국회 스스로 법률로써 특례의 입법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이러한 성격의 규정을 위반한 개별법상 특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3다25927, 25934)이 있었고, 유사한 문제 때문에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부지 양여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사한 입법례를 모아 ‘특례제한규정’으로서 개념화·유형화하고, 국내외의 입법례·판례·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특례제한규정의 효력 및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문헌 검토 및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특례제한제도의 법체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 과제, 입법과정상의 제도개선 방안 및 리걸테크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