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혼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부부상담 명령, 가사조사 등의 과정과 절차에서 가정폭력 재피해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한 양육권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발생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 등 ‘아동의 복리’ 결정 과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겪고 있는 권리침해의 문제점을 살피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녀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