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방향
이상의 수산업 인구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에서 어가의 기준을 어업경영가구에서 어업종사자가구까지 확대하여 어업의 고용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어업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수면 어가와 그 종사자사구에 대하여도 매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어가 인구와는 별도로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이 포함된 수산업 인구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포함할 경우 수산정책의 수립 및 평가 시에 수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융복합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수산업의 범위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업은 물론 수산인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수산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지만 수산인에 대하여 정의규정은 없다. 그리고 「수산업법」은 1차 생산, 즉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개념이 포함된 수산인의 정의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만, (가칭)「수산기본법」을 마련하여 수산업에 대한 개념을 수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으로 확대하면서 수산인의 정의도 이에 맞게 규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선원법」제143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범위에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20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