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디자인의 적용
이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자.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을 어떻게 치유하여야 할까? 중소기업의 지원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지원의 효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 정규직의 비중, 평균임금수준 등이 (조작이 어려운) 효과적인 기준으로 될 수 있다. 또한 계열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여 외형상 규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분사 유인을 없애야 한다.
복지지원이 편중되고, 빈곤선에 안주하는 현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복지지원은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의 현금가치가 가구별 기준소득과 지원전 소득의 차이에 비례하되, 지원전 소득의 향상에 따라 지원후 소득이 증가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통합관리가 어렵다면, 부처별 지원의 성과는 다른 지원을 주어진 것으로 할 때, 부처별 지원이 분배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별 지원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