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체결 단계에서의 피해유형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280건 중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111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도 59건(21.1%)으로 조사됨.
(2) 과장 광고
□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인식한 보험상품이 실제 상품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과장 광고의 사례로는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는 경우, 보험회사 경영상태 과장, 주계약과 특약 보장내용을 구분 설명하지 않아서 보험료 및 보험금이 과장된 경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에 보험상품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광고 심의기준 강화, 모든 광고의 사전심의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 되어(2007.10) 소폭 개선됨.
□ 인터넷 상 보험 관련 금융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나타남.
○ 최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상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보험상품 정보를 오류 게재한 사례나 금융감독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모집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2009년 3월 1일부터 31일 사이 포털업체가 보험상품 정보를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다르게 게재한 사례 적발(31건)
– 또한 2009년 6월 한달 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자의 정보 수집, 보험 상품별 비교 견적 서비스 제공 등의 보험모집관련 업무를 한 사례 적발(17건)
□ 2008년 12월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 사항 및 금지 사항 등의 광고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필수포함 사항은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실 가능성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