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일명 CRV)<br>가) 도입<br>□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00년 10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을 제정 도입<br>― 직접적 계기는 대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워크아웃 제도상의 “홀드 아웃 문제(hold out problem)”로 인해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구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 도입<br>나) 활동 및 현황<br>□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 기업의 부실 자산(출자전환주식, 대출 채권, CB등)을 분리·집합하여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용하고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수행한 뒤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뮤추얼 펀드 형태의 서류상 회사<br>□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는 2006년 10월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된 동법이 이후 개정되어 효력이 존속하게 되면서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일몰되어 가는 양상<br>□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자통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채권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제약이 있어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가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거 법률도 있으나, 향후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를 흡수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국내 펀드규율 체계 통합․정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