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의 금융규제 변화 및 시사점
(1) 개관
□ 금융규제 개혁안의 발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학립” 발표
- 2009년 오바마행정부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발표에서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관리, 금융상품소비자 보호, 금융혁신촉진, 위기관리수단 강화 등의 순서로 규제개혁안의 목표를 밝힘
- 특히 금융상품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신설하여 명료성, 단순성, 공정성, 책임성의 4대 원칙하에 금융남용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밝힘
· 명료성(transparency)원칙은 소비자의 금융상품간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자 자신이 투자결정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고, 자산운용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상품 공시가 명료할 것을 골자로 함
· 단순성(simplicity)원칙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금융상품을 표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공정성(fairness)원칙은 불공정, 사기적, 남용적 금융행위가 없고, 금융 중개기관의 충실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함
· 접근성(access)원칙은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의미
- 금융규제의 초점을 금융업자의 건전성 및 행위규제 등에만 맞출 경우 금융회사의 보호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우선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창설과 금융소비자보호 법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금융규제개혁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특히 금융규제의 경향이 금융업자 중심에서 금융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형식적·절차적 금융규제가 실질적 금융규제로 변모하는 특징을 띰
· 즉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 투자결정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공시 및 반사기금지조항이 강조되어왔던 규제에서 인지능력의 한계를 갖는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표준화 및 사전심사 및 신인의무가 강조되는 규제로 변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