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에 대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금지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16.7.1.부터 효력 상실)에 따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재 참가 범위 확대(안 제27조 제1항, 제2항)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와 2위 입상자에 한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제한하고, 3위 이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 참가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국내 기능경기대회 재 참가를 전면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