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지능력 자가진단
□ 검사방식의 신뢰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컴퓨터가 미숙한 고령운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일일이 컴퓨터 사용방법 등을 지도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검사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등 진단검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장비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함
◦ 다만, 전문 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1:1 자필검사를 실시할 때 치매검사와 관련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매관련 전문 의료인이 아닌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1:1 자필검사 등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