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례 없는 금융위기로 G20만해도 10조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퍼붓고도 세계경제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금융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면적 금융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감독체계뿐 아니라 규모나 영업 관련 지침, 유동성 및 레버리지규제, 보상규제 등 실로 포괄적인 내용이다. 구제금융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책임규명 차원의 각종 특별세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