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이제까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규제 중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 물론 최근 연이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경험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개편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하지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법 집행상의 혼선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원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상 규정된 문구만을 전제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 추가, 대체수단 활용)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음
○ 일선 사업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실명 또는 본인확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대체수단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체수단의 기본 전제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가치를 유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