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연구개발사업 및 녹색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R&D 관련 규정 현행화 (안 제16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징수 및 납입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나.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 확대 (안 제22조의7)
-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을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같은조에 명시한 환경법령을 3년간 3회 이상 위반시 취소하도록 강화(기존은 2년간 3회)
다. 환경산업진흥단지 사용료의 감면 (안 제21조의4)
- 환경기술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녹색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정보 공개대상 관련조문 정비 (안 제22조의9)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15년 도입)이 됨에 따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별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