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합격자 성적 공개에 관하여 입법공백 상태이므로 변호사시험법에 성적공개의 명백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아울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간을 응시기간에서 공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또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응시결격사유를 개정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자격을 법무부 직제 변경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는 등 시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결격자 규정 개정(안 제6조제1호)
1)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한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3. 7. 1.시행)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1호에 응시 결격자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2) 부칙에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남아있는 사람을 응시결격자로 상정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나. 응시기간 공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시험의 응시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예정기간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음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인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응시기간 공제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을 마련함
3) 부칙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이미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적용례를 규정함
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다목)
1) 법무부 법무실장은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2)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7. 8.)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 개정함
라.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규정 개정(안 제18조제1항)
1) ‘15. 6.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은 효력을 상실함
2)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위헌결정에 따라 합격자 성적 공개에 관하여 입법공백 상태이므로 성적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성적공개 청구기간은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6개월)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답안지 보존기간 1년) 등을 고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
4) 부칙에 법 시행 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법 시행 후 1년간 성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