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의 상당수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안락사 문제가 불거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곳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로서 안락사 기준, 동물보호 조치 및 분양 기준 등 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등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내 사설동물보호시설의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 사설동물보호시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현황,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