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중견기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규정했던 「산업발전법」의 경우는 이 법 시행령에 지원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용 증대,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 기업의 주력제품 기술 수준, 연구·개발의 집약도 및 시설투자 규모
-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미래 시장 진출계획,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 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중견기업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형 A 정책’보다는 ‘유형 B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