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외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또한 실무상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이전에 수사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서류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되었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피해자에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재판장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이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피해자 등은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열람기록 신청 사실을 소송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피고인의 방어권과 비교형량을 거친 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