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일본 생명보험협회 가이드라인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전후 준수 권고사항
1.가입 전단계
- 고령자전담 지침 내지 부서 설치
· 이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발을 전담하거나 고령자와의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발견에 주력하는 부서 등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등에 배려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임.
- 고령자전담 지침의 주요 내용
· 가족등의 동석: 보험모집시 고령자 및 그 가족과의 동석을 권유하여 상품내용의 설명을 실시
· 복수의 모집인에 의한 보험모집: 2인이상의 모집인이 상품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설명을 하지 않는 모집인은 고령자의 언동이나 태도등을 관찰하고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등의 정밀한 대응을 하도록 함
· 1회 이상의 보험모집기회의 설정“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품내용등에 관하여 자신에 의지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계약체결시까지 1회이상 모집기회를 마련함
· 고령자의 의지에 기한 상품내용인지를 확인: 보험모집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신청을 받은 후 고령자에게 전화등을 하여 고령자의 의지에 의한 상품내용인지를 미리 확인할 것
- 대면이외의 방법에 의한 모집시
· 고령자의 태도와 언동에서 상품내용등을 이해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가족등의 동석을 요구할 수 없는 비대면 판매채널(예: 우편, 인터넷등을 통한 모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