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EU사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EU는 회원국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여 잊힐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였음
◦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동 규정을 통해 강력하고 통일적인 EU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잊힐 권리가 GDPR 제17조에 명문화되어, 정보주체는 합당한 근거(제1항) 하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제2항), 다만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잊힐 권리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음(제3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구글은 2014년 잊힐 권리를 인정한 EU사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럽 역내 국가에 한해 검색 링크에 대한 삭제를 통해 잊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2014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2020.8.27.기준) 삭제요청된 URL은 3,776,793건이며, 삭제된 URL은 1,522,832건(삭제율 46.5%),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URL은 1,749,726건(미삭제율 53.5%)임
◦ 다만,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용되고 있지 않음
- 삭제되는 정보로는 공익성이 없는 정보, 건강･성적취향･정치성향･노조가입여부 등과 같은 민감정보, 미성년자의 경범죄, 형집행완료/거짓혐의/무죄로 선고된 고발건 등의 정보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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