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의무종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과정에서의 준비 미비, 감독기능 소홀 등의 현실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는 운영을 거듭하면서 보완ㆍ개선ㆍ극복되어야 할 문제일 뿐 곧바로 제도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가 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는 공익과 현대 사회의 이해충돌 증가, 법률분쟁의 급증과 변호사와의 접촉 국면 확대, 그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건을 위임해야만 하는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요소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은 변호사 양성절차는 사회적 신뢰 확보 및 국민의 편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배출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적인 실무교육 한계를 고려하면 별도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나아가 실무수습제도의 집행상 미비점 등을 서둘러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사건을 위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도록 관계 기관과 법조계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