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론
1. 기존의 입법론에 대한 검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적 입법론은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주장 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한다.
우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대안적 입법방안으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김정훈･정래용, 2014: 772-773)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 즉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로 의제할만한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과 더불어 조세회피목적에 비해 부과되는 증여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로 김완석, 2016: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