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
현재까지의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시･도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시･군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이고 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뿐이므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국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