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탄핵제도의 쟁점
1. 탄핵소추 대상에 관한 문제
□ 탄핵대상이 대통령일 경우
◦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회가 하는 것은 두 헌법기관 모두 대의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이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의회가 탄핵소추권이라는 불균형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게 되어, 양 대의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탄핵제도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만 탄핵제도가 소수파 대통령에 대한 다수파의 횡포가 되거나 정치적인 악용이나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임
◦ 대통령 직무가 개시되지 않은 대통령당선자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가중된 탄핵요건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음
◦ 대통령은 선거 등을 통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취득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다는 점, 정치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