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사 절차와 방법
첫째는 입원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비자의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즉시’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입원 등의 사유와 입적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45조제1항).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구두 및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 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적심위에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 입원 등 일자, 진단명, 입원 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제2항).
둘째는 실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가 실시된다. 서면조사는 시스템에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서면조사는 서류검토,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 요청, 직권조사대상자 승인요청, 기초조사보고서 점검으로 이루어진다.
대면조사는 두 가지 형태로 실시된다. 환자가 신청하여 입적심위 소속 조사원이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기도 하고, 입적심위 위원장이 승인하여 직권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직권 대면조사는 입원적합성이 의심될 경우,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에 지침에서 정한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셋째는 입심소위로의 회부와 심사로서, 입적심위 위원장은 신고된 입원 사실과 신고 사항, 기초조사보고서와 대면조사보고서 등을 입심소위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제1항). 입심소위는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입적심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7제2항).
넷째는 조사 결과의 처리로서, 입적심위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제3항). 이 경우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동 훈령 제14조제3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입원 등을 한 사람을 지체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동 훈령 제14조제4항).
입원 사실의 신고, 서면조사와 대면조사(환자 신청/위원장 직권)의 실시, 입심소위로의 회부 및 심사, 그리고 심사 결과의 처리 등 구체적인 입적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