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기업 생애주기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ㅇ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건전성 관련 국제흐름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소비자 보호의 근간이 되므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ㅇ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영업규제는 완화하되, IFRS4 도입과 연결기준 RBC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감독당국과 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ㅇ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 만큼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단계적으로 감독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