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나. 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라.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바.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사. 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