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 제언: SNS 선거 환경의 도전과 선거관리 전략
1. 온라인 선거규제 모델의 확립
⑴ 온라인 선거 규제 원칙
사회적 규제는 목표와 방식 및 주체와 대상 그리고 효과의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선거규제 모델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초할 수 있을 것인가? 상기의 측면들을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선거규제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성화와 역기능의 제어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특히 후보(정당)와 유권자 간의 온라인 선거참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유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을 촉진하는 것이 현 단계의 중점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을 청정지대화하겠다는 근본주의적 규제 관념에서 탈피하여 논쟁적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폐하고 유권자 참여 채널과 문화를 확산하는 전략이 선차적으로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