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바젤Ⅲ 최저자기자본
최근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에 대비한 글로벌 은행부문의 규제자본 즉 손실흡수력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이 계속기업으로서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한다. 신규자본 조달이 어려운 위기기간 중에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은행들에 대해 손실흡수력 높은 보통주자본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의 정의, 공시정보의 부족 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체계의 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바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개별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미시건전성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별 은행 차원의 손실흡수력 강화는 시스템리스크 억제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 강화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개별 은행의 복원력이 클수록 금융시스템의 여타 부문 또는 기관으로 부정적 충격이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BCBS는 우선 자본규제체계의 구조를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을 비롯한 기타기본자본(AdditionalTier 1), 보완자본(Tier 2)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및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 비율이 각각 위험가중자산의 4.5%, 6.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자본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강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본비율 계산 시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존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 요건이란 미리 정한 사건(전환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권의 청구금액이 상각되거나 해당 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젤Ⅲ는 전환사건을 규제당국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상각하거나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지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은행이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