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별은사의 제한
□ 일본의 개별은사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에 신청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신청은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함(「은사법 시행규칙」제6조)
○ 은사의 신청은 구류 또는 과료는 6개월, 벌금은 1년, 유기징역 또는 금고는 형기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단,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함), 무기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함
마. 사면권에 관한 최근 동향
□ 일본의 개별은사 중 상시은사는 상시적으로 본인의 출원과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 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법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정 기간 본인의 선행 유지 등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은사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임
○ 대표적인 상시은사 사례로 1973년 최고재판소가 일본 「형법」 제200조의 존속상해죄의 가중처벌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은사가 행해진 경우와 성인으로 무기징역의 결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자가 실은 범죄시에 18세 미만이었던 것이 밝혀져 감형을 한 사례가 있음
○ 무기형출소자에 대한 은사에 있어서도 평균 재감기간 또는 보호관찰기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본의 개별은사 중 특별은사는 정령은사(일반은사)에서 누락된 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여 형평을 이루고자 정령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충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정령은사를 보충하는 것으로 병행하여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특별은사가 행하진 것은 1952년 황태자즉위 은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