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전 생애동안 소득보장을 전적으로 공적인 부문만에 의존해서는 충분한 퇴직 후 생활수준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공적연금체계의 강화와 아울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적·사적 연금의 적정부담 분배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미래 노인 한 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훨씬 비용 면에서 부담이 작은 방법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당장 의료부문만을 예로 들어보았을 때에도 고령자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이 좋아진다는 많은 연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연금부문에서의 재정악화에 따른 제도 변경이 피치 못해 발생될 경우라 하여도 민간 부문을 통한 뒷받침이 분명하다면 국민적인 저항도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임
○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미래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을 통한 간접지원은 미래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