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가.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 우리나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장기적으로 저하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5~2013년 기간에 취업계수는 8.5에서 6.4로 감소하였으며, 고용계수는 6.0에서 4.5로 감소함
○ 취업계수가 1995년 14.8, 2000년 10.9였으며, 고용계수는 1995년 9.8, 2000년 7.0이었음을 고려하면, 두 지수의 하락이 장기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다만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逆數) 개념이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한편 고용탄력성은 2000년~2010년에는 하향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1년 이후로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1990~2000년에는 0.24로 OECD 30개 국 가운데 18위였으며, 2000~2008년에는 0.31로 23위였음
- 1990~2000년 OECD 평균은 0.41, 2000~2008년 OECD 평균은 4.4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음
- 고용탄력성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률 성과가 높은 국가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