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증사업을 완료한 사업자에게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서·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 등의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 상의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비 요청서와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시행규칙 상에 명문화하고, 별지 서식에 규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서식 제8·9호)
나. 시행규칙 제11조의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및 그 외 별지 서식 상의 문구가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