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마련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 여부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조례에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