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소득세 체계에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의료비의 필요경비적 비용, 교육비의 정책적 비용 등을 지출하는 근로자들의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과세에서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세액공제제도는 정부정책 등을 위해 조세특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서로 목적하는 바와 그 기능이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제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근로소득자에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조세원칙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