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조례)는 자치사무가 존재할 때 제정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지방적 사무까지 거의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의 영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의 첩경이 자치사무의 확대라는 점에서 지방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강구될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가 2013년 5월 28일에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이의 시행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