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점조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행태를 감안하더라도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은 예금통장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정범들이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자들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기방조에 대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예금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건내 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에 비추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한 범위는 대포통장의 거래 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고 이를 넘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방조죄를 이해하여 피고인들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인식과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범들의 범죄행위에까지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범들이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조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이 검거되지 않는 한, 방조범의 정범고의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양도자에게는 방조고의를 묻기 어렵고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범독립성설에 의하게 된다면 정범의 검거와는 별개로 대포통장 양도자에게 방조고의를 묻을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