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