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지원(기금대출)은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그리고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신청이 있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부실조합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시행(구조개선법 제6조, 제7조, 제8조)
○ 자금은 조합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손실부담 및 조합의 자체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원칙으로 지원
□ 중앙회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함(구조개선법 제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기준의 목표수준
○ 지원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상환에 대한 계획 및 기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은 조합이 예금자의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예금자의 청구 등에 의해 시행(구조개선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 예금자의 보험청구권은 5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중앙회는 조합이 지급정지 상태인 경우 해당 조합의 예금자에게 가지급이 가능
○ 중앙회는 보증채무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공고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시 부실조합에게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지급공공일 현재 조합의 예금자들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들의 해당 조합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구조개선법 제31조).
○ 조합의 예금자들은 지급받은 가지급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중앙회에 환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