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의 에너지 빈곤의 정의
○ 에너지 빈곤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법률에서 에너지(연료) 빈곤을 정의함
- 영국은 2000년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2000 ACT」를 개정하여 연료 빈곤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 초기의 연료 빈곤 가구의 정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연료 사용에 수입의 10% 이상을 지출해야만 하는 가구였음
- 2013년부터는 빈곤선(poverty line)과 전가구 에너지비용(energy cost)의 중위치(median)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3. 현행 에너지 복지의 지원 방식
가. 법률에 의한 지원
□ 광열비의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解産給與), ⑥ 장제급여(葬祭給與), ⑦ 자활급여 등으로 구분됨
○ 이 중 생계급여의 항목으로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 한편,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의하여 지급이 되고 있음
○ 2014년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세부 자료에서 광열수도비는 116,178원으로 책정됨
- 광열수도비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전기요금 및 난방취사비가 101,305원으로 책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