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업급여
□ 구직자수당(JSA)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원칙적으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보험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보험 기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직활동자, 자영인(self-employed, 개인사업자), 불완전고용상태(under-employment)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구직촉진 및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음
○ JSA는 기본적으로 기여기반 JSA, 기여와 관계없는 소득기반 JSA로 나뉘어 운영되며, 소득기반 JSA는 기여기반 JSA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함
○ 그 외 신유형 JSA가 있으며 이는 2011년 보편적 크레딧(Universal Credits)이라고 하는 일종의 통합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후 만들어졌음
― 보편적 크레딧이란,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기반 JSA, 소득연계 고용 및 보조수당,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와 같이 급여를 대체하는 매월 지급되는 통합급여임
― 보편적 크레딧은 당사자가 저소득자이거나 실직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크레딧 규모는 당사자의 소득,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