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다는 운영과정의 문제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에도 민간위탁 선정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갈등 및 위탁시설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부산시의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내정자의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새로 선정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이후 관장내정자를 미고용하여 복지관 직원 및 관련 단체와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해당 복지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음
◦ 광명시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운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에서 탈락한 법인의 일부 직원이 선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탁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익감사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음
◦ 서울시의 성북노인복지관 및 월곡복지관 등을 운영하던 수탁기관이 수탁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여 수탁 해지 및 시설장 교체를 통지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