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연합(EU)
금번 위기를 계기로 EU는 개별 국가차원의 금융감독체계로는 금융기관들이 국가 간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통합된 EU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글로벌 위기는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정책 공조, 감독의 일관성, 상호 신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드라로지에(de Larosie′re)를 의장으로 하는 고위그룹을 설립하고 EU 금융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시스템적 리스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EU차원의 기구를 설립하고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3개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으로 구성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설립하였다.
ESFS 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ESRB는 거시경제상황이나 금융시스템 내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금융안정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SRB는 중앙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 및 통화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유럽감독당국(ESA)의 의장 3인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