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이 급격히 인상 되어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세가구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는 각각 377만 가구, 349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43.4%나 된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 적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홍보강화, 보험료 인하 그리고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당사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을 활용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다수의 임차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