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법 시행령」등 211개의 대통령령에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면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에서 중앙회 회장의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결산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지방의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되는 일부 규정에 대하여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