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 중 일몰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없음.
- 법에 명시된 예외인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를 들어 금융규제에 대하여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딤.
□ 따라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일몰제’를 금융규제 부문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들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앞에서 모든 사실상 규제조치들을 문서화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임.
□ 물론 규제일몰 시점이 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규제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즉, 현행 사전심사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몰 예정인 규제의 존치 필요성, 당해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등을 분석하여 존치 또는 규제일몰 시점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