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 및 기술 과제
(1)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홍보
무인항공기 조종자 및 사업자 등에 부여되는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무인항공기가 빠르게 보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작 및 수입·유통단계부터 비행안전수칙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2) 비행정보 사이트의 구축
사생활 침해를 당한 개인이 자기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이 비행 중인 무인항공기를 식별하거나, 비행 목적 등을 알기는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비행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용 및 일부 공공용 무인항공기가 비행하는 시간, 지역 및 고도, 목적,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무인항공기 조종자는 물론, 다른 공역(空域)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규제기관과 일반 대중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므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대중에게 무인항공기 비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사고 발생 시에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