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협약평가’와 ‘체감도조사’
(1) ‘협약평가’의 주요 내용
먼저 ‘협약평가’는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에 따라 시행되는데, 협약 내용의 충실도와 이행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특정 사항에 대해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협약’이 동반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기준｣을 개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항목별 점수배분기준이 바뀌어 왔는데, 충실도에 대한 배점은 줄이고(41점→35점→30점), 이행도에 대한 배점은 늘렸다(49점→65점→70점).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고(10점→14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5점)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점(5.5점→11.5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평가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배점을 조정해 왔으며, 2009년에는 유통업 분야의 ｢협약기준｣을 따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조업ㆍ건설업ㆍ정보서비스업 등 3개 부문으로 평가기준을 세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