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 시행규칙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9조제5항에서 위임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등록의 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저당권에 관한 사항으로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채권액 및 이자 등으로 규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안 제5조)
「항만법」에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 위임함에 따라 사무처리주체도 변경
다. 인감증명 대체서류(안 제6조)
등록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인감을 대체할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안 제8조의2)
등록 신청 시 등록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를 준공확인증명서,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 또는 확정판결서 등으로 정함
마. 존속기간 및 징수사용료 총액(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등록신청 시 기재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을 항만시설의 귀속여부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시에는 무상사용기간과 그 기간 산정 시 산출하는 사용료의 총액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시에는 관리청의 결정 시까지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