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관련 있는 국내 기관 관련 법)
□ 현재 국내법상 금융안정 확보의 주된 책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시장 안정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도 법률상으로 금융안정 확보 관련 책무가 주어져 있음.
○ 예금자보호법 제1조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금융제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동법에 의하면 분명히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화폐·외환·국제금융업무를 관장하는만큼 금융안정 책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 정부조직법 제23조에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화폐·외환·국제금융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