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에 따라 승무원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교육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개정)
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규정(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