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문제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증상이 수년 뒤 나타날 수 있어 피해 범위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피해구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규모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제도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독성물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 조정중재원을 신설해야한다는 의견도 소개되고 있다. 다양한 분쟁의 피해자들이 분쟁해결의 최종 수단인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분쟁이나 소비자분쟁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절차적 접근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로 충분하다고 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소송 경제 등의 측면에서 도입의 취지가 있다. 집단소송제도를 적극 도입할지,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