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축
가. 감축 의무의 배분
□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배분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화 여부, 차별화 방식이 문제되었음
○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국 등 개도국은 신 기후변화 협약이 현행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화 구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유럽연합은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된 각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evolving CBDR/RC)이었음
○ 미국과 한국은 자국의 능력을 반영하여 각기 차별화하는 자체적 차별화(Self-differentiation)를 선호하는 입장이었음
□ 협상 결과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구별 없이 감축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별 자발적 감축 방안 제출 방식을 통해 국가별 상황에 따른 자체적 차별화를 인정함
○ 감축 유형: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독려함 (제4조 제4항)
○ 진전 원칙: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 방안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을 반영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국가별 여건 등 감안하도록 함 (제4조 제3항)
○ 장기 전략: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제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가 역량,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도록 함 (제4조 제1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