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주총회 관련 절차의 지연 문제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상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음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회사내부의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감법」상 감사인(이하 ‘외부 감사인’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함
-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하면 회사의 이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석 등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회사 내부의 감사기구인 감사(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3)
-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함)에도 제출해야 함(「외감법」 제6조, 「외감법 시행령」 제8조)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하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고, 내부 감사도 이 때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상법」 제363조),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31조)
-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은 내부 감사(감사위원회)는 4주 동안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