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 체계 하에서 타 유형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전체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증가속도가 역시 매우 빠름
○ 우리나라 공공기관(303개)의 약 10%(30개)를 차지하는 공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71%를 차지하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약 74%를 차지함
○ 또한, 총 부채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7개가 공기업이고,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를 차지함
○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있어 공공기관 유형과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는 「공운법」의 법·제도적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특히 주요 7개 공기업의 부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7개 공기업 부채의 현황, 원인과 문제점,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 우선, 공공기관 부채의 일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한 주요 공기업의 부채 현황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주요 재무지표상, 부채 증가 원인별 문제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