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특별소위원회합의안의 발표
2008년 현 정부가 성립한 후, 2010년 PD수첩 사건과 강기갑의원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선고로 법원·검찰간 갈등이 심화되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0년 2월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법원·검찰·변호사 3개 직역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개혁논의를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사개특위 권한을 위임받은 6인특별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법제도개혁방안 합의안(이하 ‘6인소위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