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실제 2011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과가 도출된 13건의 사업 중 3건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행되지 못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의 근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고 예외사유를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