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장교인 심판관의 군경험을 기초로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을 군사재판에 활용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소위 ‘순정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또한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임<br>○ 국방부 및 각 군의 검찰단에서 2008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중 기소한 건수를 보면, 총 12,655건 중에서 순정군사범이라 할 수 있는 군형법범은 2,033건으로 약 16.07%를 차지하고 있음<br>○ 하지만 군형법범 중 이른바 ‘탈영’이라고 불리는 군무이탈죄,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군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자간의 성교행위인 ‘수간’은 엄격한 의미에서 고유의 군사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죄목을 제외한 군형법범은 713건으로 전체 기소사건 대비 5.63%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