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불일치 및 보상한도 미흡<br>가. 보험금 지급기준 불일치<br>□ 현행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을 보면,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도로 하고 있음<br>○ 결국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한도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배법[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별표2]에서 정한 장애급수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br>○ 다만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다고 볼 때, 대인배상Ⅱ(2015년 기준 90.4% 가입)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무한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