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판매수수료 현황
2.1. 국내외 판매수수료 비교
□ 판매수수료 수준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님
◦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대체적으로 미국, 영국의 수수료 지급수준에서 책정
◦ 대리점 수수료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에 비해 다소 높은데, 이는 대리점 운영비 등 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전속설계사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임
ㅇ 종목별로는 월납초회보험료 대비 보장성보험의 수수료는 전속 설계사 1,000%, GA 1,300% 수준이며,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는 전속 설계사 400%, GA 500% 수준 (보험연구원, 2011)
ㅇ 영국(LAUTRO MCA 기준)의 경우 보장성보험(종신, 정기) 수수료 한도가 1,680%~2,160%, 저축성보험(생사혼합, 개인형퇴직연금)은 1,208~1,455%로 추정(판매수수료 및 유지수수료 합산)
ㅇ 미국 (뉴욕주 기준)의 수수료 한도는 보장성보험은 설계사 1,380%, GA 1,595%, 적격연금(예: 401(k))은 설계사 336%, GA 408% 수준으로 추정
□ 한국 보험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분급 구조를 보면, 초회 및 초년도 선지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ㅇ 전체 수수료의 40~70%가 계약 체결 직후 지급되며, 초회를 포함한 초년도 지급률도 75~99%에 달함(2011.4월 기준)
ㅇ 주요국의 초년도 지급률을 보면 영국 25.0~44.4%, 미국 25.0~51.8% 수준
ㅇ 한국 보험회사는 초년도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2차년도 이후 지급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수수료의 지급률 구조에서 나타난 특성에 따르면, 수수료 대부분이 계약체결에 대한 보수로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며, 지속적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인 유지수수료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