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유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요건의 확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재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적용 중인 저작권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2012년 12월 20일 현재 공공누리 제도를 도입한 정부(지방정부 포함) 및 공공기관은 총 36개 기관이나,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 전반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지식산업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범정부적 정책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등을 통한 범정부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