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현금결제선택권 도입시 고려사항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 20대 국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에 현금결제선택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금결제선택권 도입이 시도된 적이 있다. 2020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된 동 법안은 소비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소매점은 특정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차별 금지의 논리를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근거로 들고 있다. 동 법안 검토과정에서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 조항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지만(국회 정무위원회, 2019), 예외 및 벌금 조항 등이 미비하여 다소 성급히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금결제선택권 도입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