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장의 수준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 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처벌법규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부과를 통해 사전적 보험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