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간 관계 논의
1. 가계부채 추이와 국별 비교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자금순환표 기준)을 〈Figure 1〉을 통해 보면 200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0년대 초에 큰 폭으로 높아진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3분기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비율도 자금순환표 기준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확대 배경에는 2000년대 초 정부의 기업대출 억제에 따른 은행들의 가계대출시장 개척 노력, 가계대출관련 경영 노하우를 갖춘 외국계 은행의 진입 등 대출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의 변화가 가계대출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 참조). 국가별로 가계부채비율 40% 이하를 하위그룹, 40% ~ 60%를 중위그룹, 60% 이상을 상위그룹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북유럽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상위그룹에 있고, 중부유럽과 남유럽은 중간그룹에, 금융시스템의 발전정도가 낮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하위그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