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1)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협찬고지의 의무화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표시광고법」 및 품목에 따른 개별 법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 처벌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체험 후기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단순한 콘텐츠인지 아니면 협찬을 받은 마케팅 차원의 광고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참고로 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제1항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오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