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에 따라 가입자를 확대하는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첫째, 주택연금제도의 지속적 확대 정책은 주택연금수령자들의 연금수령 종료 후 매도되는 주택의 가격이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와 미래의 근로계층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둘째, 가입초기에 비해 월지급금이 매년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셋째,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나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유 주택의 가격만을 가지고 ‘우대’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도 상당수 혜택을 받고 있음
○ 넷째, 가입자 확대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관련 보증배수가 높아지면서, 적정 보증배율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