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보험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알려야 중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지의무가 개정되고 있는 글로벌 입법경향과 민생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고지의무를 수동화 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변화된 보험환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