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한정치산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벗어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인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은 신분증이나 무인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무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경찰청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절차 개선(안 제3조)
1) 지금까지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발급기관에 신분증(법정대리인 포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앞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행위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신청인이나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신청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처리 절차 개선(안 제5조제7항)
1) 지금까지 발급기관은 발급대장에 신청인(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포함)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
2)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서명을 받도록 함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절차 개선(안 제7조)
1) 지금까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승인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
2)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함께 신분증을 제출 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9조, 제11조～13조)
1)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제9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사실 기록ㆍ관리(제11조), 열람의 절차(제12조), 사실조회의 요청(제13조) 등
마.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동의서(제1호서식), 발급대장(제3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신청서(제6호～제9호서식) 등을 개정
※ 서식 내용 중 한정치산자는 → 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은 → 한정후견인으로 조정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제2항)
1) 지금까지 신청인의 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무인 등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도록 하고있으나 지문 마모나 훼손 등으로 무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인식률 약 89%) 상황이 발생
2)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한 무인 외에 경찰청 보유 검지(10지 지문) 지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강화
3) 전산시스템 수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2017. 1월 중)하도록 경과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