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추진되다가 2011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확대·발전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며 성과를 내었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가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상과제의 수도 증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