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개선방안의 핵심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로 귀결되며, 이에 따른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법적 근거의 확보
□ 유연근무제의 법적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에는 유연근무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사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범위, 유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아닌 지침 형태로 제정되어 있음
□ 먼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는 현행 근무시간의 단축임용에 관련된사사 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시간·근무장소·근무방법에 대한 탄력적 임용 등의 포괄적 사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의 핵심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에 대한 시간, 장소, 방법의 자율적 운영인 점을 해당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