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정최종판결(MFJ)체제 하에서의 사례
1) MCI 대 AT&T (1983) 사건
본 사안은 신흥 장거리전화사업자 MCI가 AT&T가 보유한 시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구한 민사소송이다. MFJ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법 상 규제는 상호접속 규제로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접속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하면 ① 독점적 사업자인 AT&T가 필수 설비인 시내통신망을 보유하고, ② 경쟁자인 MCI가 실제상 또는 합리적으로 해당 시설을 조달할 수 없으며, ③ MCI에 대해서 AT&T가 시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거절하였고, ④ 시내통신망을 공동이용이 실제상 가능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하여 피고는 필수설비인 시내통신망으로의 접속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