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정부가 실시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정부 합동 연구(’15년 5~6월), 농림축산식품부도 자체 정책연구과제(’15년 2~6월)를 진행했다고 밝힘
- 하지만 이는 2015년 국정감사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들로 이를 2015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로 보기에는 어려움
○ 두 번째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면, FTA로 인해 증가하는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에 합의(’15.11.30.)하여, 3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려움
○ 마지막으로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산업부와 공동으로 정책검토 협의체 구성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한 후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해 논의함
- 무역이득공유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검토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