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정부는 입법계획은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기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업무 운영기준의 실효성은 미비”하다.
다만 정부는 입법계획을 의원입법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매년 초에 입법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정부제출 법률안은 계획적이고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률안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의 정부 입법계획의 문제점은 정부입법계획이 정부입법계획담당기관인 법제처와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작성되고 있고, 입법계획서 제출시 입법계획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입법의 주요내용이나 입법의 로드맵 등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제도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입법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대응수단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