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
①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소기업과
*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금융ㆍ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준하여 제외
②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
① 자기자본 요건：5억원
* 법에서는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진입규제 완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규정
②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
* 사업계획：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제외(수지전망 타당성ㆍ실현가능성)
** 인적ㆍ물적설비：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등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