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 정부규제에 의한 시장실패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정책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보육시장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정부규제에 의해 교육･보육시장의 실패가 초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는 독점시장의 발생에 따른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미공급, 외부불경제로 인한 공급불균형, 정보불균형에 따른 수요･공급자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발생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임기응변적인 규제성 보육정책이 결과적으로 기형적 형태의 유아교육･보육시장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