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간 및 기업간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
○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형태가 경직되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공급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유연성 확대를 추구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및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을 완화하고, 노동력 수급불일치를 해소
○ 청년, 여성, 노령층 및 비정규직 근로들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비용부담의 경감, 절대적인 교육시간의 확충 등을 추진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성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