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 타
(1) 사회복지세 신설
□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로 사회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한 30%의 부가세(Sur-Tax) 방식의 사회복지세를 부과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안임(조승수의원안)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 제품에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동 법의 기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함(개별소비세법안 제1조제2항제5호마목 신설, 김재균의원안)
(3) 농어촌특별세 항구화
□ 2014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추후 한ㆍ미 FTA 및 한ㆍEU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비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구세로 유지하고자 함(농어촌특별세법안 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김춘진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