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개인 등은 정보접근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 등은 장애인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에서 차별을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내용을 조사하여 시정사항을 권고하고(제42조),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제43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4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전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