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의 청산
13.6.19 보험손실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SPE의 청산에 종종 영향을 준다. 감독당국은 SPE의 체계적인 청산을 의무화하는 관련 조항을 충분히 이해·평가해야 한다. 특히 SPE의 청산으로 인한 잔여 리스크의 발생· 경감·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13.6.20 또한 감독당국은 ①SPE가 자연적으로 종결될 때 절차와 단계 및 ②모든 의무가 이행되어 SPE가 청산되는 절차와 단계를 이해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청산과 법적 만기(손해 미발생)에 의한 청산은 구분된다. 후자는 대개 간단하고 분명하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한 상황에서의 청산은 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SPE의 주식재매입 또는 ②SPE의 주식재매입이 가능한 조건 등과 관련된 이슈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처분과 관련된 이슈
•SPE의 해체 및 잔여 리스크
•SPE가 다수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자산의 거래별 법적 분리에 관련된 이슈
•SPE 약정 종료시 출재 보험사에 다시 귀속되는 리스크와 관련된 감독상 이슈
SPE에 출재한 보험사에 대한 감독 고려사항
13.6.21 자본시장으로 리스크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다수 있으나, 자본시장으로 리스크이전을 허용하는 외국 국가에 소재한 SPE로 보험리스크를 이전하는 자국 보험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독당국은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출재 보험사의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서 리스크를 인수하는 SPE가 해당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SPE가 소재한 국가의 감독제도
•SPE로 보험리스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예：신용리스크, 베이시스리스크 등)를 출재 보험사가 적정하게 인식·측정·관리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