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률로써 저작권 교육을 의무 연수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학교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육 등은 교육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연수 시간 외에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연수,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 차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연수는 [표 8]처럼 결코 적지 않다.
청소년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본 조항은 의무적 성격보다 저작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된다. 교육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법적으로 지정된 연수라 할지라도, 과도한 연수 요구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학교 저작권 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그림 10]과 [그림 11]과 같이 가정통신문, 학급게시물 등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