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치하여, 바자의입원의 경우 입심소위가 입원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적합성 심사의 절차를 마련한 것임(동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법 규정)
○ 입심소위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입적심위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입적심위 위원들과 달리 전문분야별로 위원 구성의 자격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입심소위 위원의 정원 수 범위(10명 이상)가 넓게 규정되어 심사 참석 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이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입심소위가 있으므로,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입심소위의 심사기간이 1개월로 제한된 것은 최대 한 달까지 아무런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심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 심사 각하 비율(전체 신청 건수의 22.4%)이 높다는 것은 심사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심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이 또한 입원적합성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