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계좌이체납부, 환급금의 양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 등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 및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환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결과 통보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