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인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을 의미한다.
P2P대출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대출시장에서 적절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시장의 은행 독점을 개방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P2P 업체의 사기·횡령이나 도산 등 사고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피해 문제가 증가해왔다. 2019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P2P 투자 피해 민원은 1,17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P2P업체 24개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다행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로서 주목을 받아온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의의 및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