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 구체화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대항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그 지급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정지’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보험금 지급청구’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청구 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8조)로 1.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제170조)
□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관계법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