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제742조의 내용을 참고한 방안으로, 이의 효과는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는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결국 본 규정의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입법권자들이 이러한 취지를 공화적 숙의를 통해 ‘발견’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민법 제746조의 명백하고 중대한 입법적 하자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설령, 인정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한 불법성 비교론을 입법권자들이 수용함에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는 공화적 숙의를 통한 입법적 하자의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