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경과
원고는 2004년 10월 1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피고)의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년 3월 4일 경 네이버에 개설된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것 같은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퍼옴’이라는 표시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은 2010년 3월 5일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0년 3월 8일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네이버(피고)측에 보내 원고 외 2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네이버측은 이틀 뒤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 외 2인의 ‘ID・이름・주민번호・이메일・휴대폰 번호・가입일자’를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네이버측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약관을 위반해 매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기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제기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제1심 재판부의 결정과는 다소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결정을 내려 해석상 논란이 되었다. 즉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각하결정)했다.
즉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 조항을 다소 강행적인 규정으로 해석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