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심의를 누락한 경우는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고, 심의 규정을 두게 된 입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중대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므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대법원은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것을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음(2006두15806)
□ 또한, 헌법재판소는 고시의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현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 49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어 평등의 원칙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그 법령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을 헌법소원의 직접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