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대타협 시도에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했다. 대타협 실패 이후에도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바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경영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이 막대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관련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임금피크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임금피크제 실시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