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나무병원의 종류(1종, 2종) 변경은 현행 규정상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등록취소 후 재등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변경등록 대상에 ‘나무병원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 (안 제12조의9제2항제4호)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안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