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일에 이루어진 노동(주휴일 미부여)’에 대한 형사 제재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가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제재에서 제외됨
- 결국 노동자는 ‘주휴일의 휴식’ 대신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등 금품’을 수령하게 됨
◦ 야간노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야간노동 시행의 원칙 및 정당화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야간노동 시간대와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점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점포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야간노동에 따른 가산 임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