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에의 시사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본질적 취지는 정당간 재정적 불균형을 보정함으로써 정당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준수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내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삼을 필요는 있다.
Morlok교수가 주장한 국고보조금과 당내민주주의 연계방안은 당내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정당에 보조금의 삭감 또는 환수조치를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정당이 당내민주주의를 준수하도록 정당에 대한 직접통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정당의 당내민주주의의 위반사항에 대해 선거법상의 제재규정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당내민주주의 위반에 대한 선거법상의 규제는 해당 선거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효조치를 하는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