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장벽
― 글로벌 신용평가의 경우 명성자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였음
⦁ 명성자본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글로벌 big 3의 신용등급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명성자본은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라는 규제적인 장벽이 존재
⦁ NRSRO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외부로 공표된 뚜렷한 기준 없이 신설 신용평가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치로 활용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NRSRO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진입을 원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NRSRO를 부여하여 평가사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은 신용평가사 허가제 혹은 인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에 대해 물적⋅인적 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규제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용평가사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협소한 신용시장에서 신용평가사가 난립하는 경우 신용평가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정한 신용평가사의 요건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