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적 해결 필요성
한정위헌결정 또는 간접적 재판소원과 같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집행, 손해배상, 환급 등과 같은 사후구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법원과 헌법 재판소간의 이러한 권한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