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북한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격 통제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압력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북한 경제가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혹은 경제위기로 갈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경제 안정화의 핵심은 바로 시장이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영향이 수입량의 급감으로 나타나면서 시장가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다가올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핵심은 대북제재의 해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파격적인 합의(big deal)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