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초노령연금관련 쟁점
(1) 소요재원 마련 방안
우선, 연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요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10개 자치단체만이 재정자주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어, 평균 국고보조율이 7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우남의원안과 강기정의원안은 기초노령연금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2012년에 전액 국고로 연금재원을 마련할 경우 약 1조 61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주승용의원안은 지자체 보조금지급기준을 현행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 두 항목에서 수급자인구비율, 연금 총 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 세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