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숙인 지원정책 현황<br>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지원법’)｣이 제정되고, 2012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br>｢노숙인 지원법｣에서는 노숙인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와(제4조),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br>법률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① 주거지원, ② 급식지원, ③ 의료지원, ④ 고용지원, ⑤ 응급조치의 5가지이다(｢노숙인 지원법｣ 제3장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br>구체적으로 주거지원은 시설에 의한 보호와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은 노숙인급식시설 또는 노숙인진료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숙인의 고용을 지원‧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과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는 노숙인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다.<br>실제 노숙인 지원 사업의 운영은 200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어 지자체별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 복지지원 예산은 331억 9,100만원으로 그 중 대부분은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책정되었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