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2009년 3월 9일, 법무부공고 제2009-24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 단서에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