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수교육법 개정안 관련 주요쟁점
(1)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중 유치원 과정의 대상자의 경우 5,989명이 특수학교 등 2,294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외에도 많은 수의 장애아동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