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2008년2월22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②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세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때에 납세증명서 확인이나 국세정보통신망의 조회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한 조회도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이 수시로 발생하고 체납 또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한 조회시 납세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은 신속하게 대금 등의 지급을 받을 납세자나 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할 공공기관 등 모두에게 유용하지 못하다. 물론 납세자의 정당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 신용사회와 투명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 체납정보는 보다 많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미 「국세징수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즉 납세정보까지는 아니라도 체납정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일반 상거래의 당사자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