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연구 분석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본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나 최근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입법과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되고 있다. 킹던의 모형을 적용하여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박윤영(2013)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과 정치권 및 이해관계집단의 기조를 킹던의 세 가지 흐름에 대입하여 제정과정에 영향 받았음을 밝혔다. 이순남(2004)은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정책변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안 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정책안을 존속으로 재결정 하는 과정을 정치의 흐름의 급변과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 관련 공동체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음을 분석하였다. 이진숙·안대영(2005)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을 킹던의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이익집단의 구도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의 흐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임을 밝혔다. 김병준(2006)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준거틀로 킹던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정책대안의 선정은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정책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정책선도자이며, 비공식적 참여자보다 공식적인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복규 외(2006)는 킹던의 모형에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적용하여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정책문제의 흐름으로 사회적으로 성매매 증가 현상 및 성매매여성의 화재사고로 인한 문제인식의 촉발을 가져오고, 정치의 흐름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약 및 여성정치인의 증가, 시민사회 여론의 변화,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권고 등이 반영되었으며,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여성부와 법무부의 정책적·제도적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유홍림 외(2009)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변동과정을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과 당선이 계기가 되어 정책의 창이 열려 정치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