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역농협
1) 제도의 도입 및 의사결정기구
□ 농협은 1998년부터 농협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에 의거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구조개선법 제15조 제1항)
□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임기는 3년임(구조개선법 제15조 제2항).
○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장 2인
○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1인
○ 농림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농업관련 단체가 위촉하는 농업경제 및 조합전문가 2인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조합 및 금융·회계전문가 2인
○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금융·회계전문가 1인
□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구조개선법 제15조 제1항,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 보험금 지급
○ 부실조합 결정 및 지원
○ 자금의 차입
○ 기금채의 발행
○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기타 농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