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방위사업 비리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역시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군사상 요구 조건의 충족이라는 방위사업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임
○ 2015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결과로 수립, 시행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주요 정책 및 제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검증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방위사업 비리는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군고유의 문화, 방위사업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에서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비위행위의 감시·감독, 군이라는 문화적 특징, 방위사업의 특징 등 모든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제도적 개선방안 외에도 반부패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정기적이고 다양한 문화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처벌과 감시를 위주로 하는 제도적 개혁이 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예방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비리 근절과 관련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운동은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이 될 것임
□ 방위사업 비리는 방위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불순한 개인적 동기, 그리고 비리를 조장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직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