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주요내용〉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
-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여 대폭 확대
-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 추진
(2) 중소․벤처기업을 위한「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지정제도 도입
ㅇ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ㅇ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