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엇갈린 1~2심 법원 판결
병원에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으로 진단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은 법원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았으나, 2심 법원 판결 3건은 모두 「약관규제법」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1,2심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바람에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기준이 명확해지면 자살보험금처럼 과소 지급한 암보험금을 소급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우려해 추가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