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고, 백신패스, 백신인센티브 등의 백신접종 독려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접종률을 달성하였다. 다만,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의 백신보다 단축되었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타 백신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되었음에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 한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는 코로나19가 계절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향후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의 지속성이 저하될 수 있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 규정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