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비대칭적 정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예금자나 투자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주인인 금융소비자와 운영자인 금융기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agency problem)
◦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규제가 가해짐.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다시 영업행위 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로 구분
◦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적절한 거래 및 행위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구체적으로 정보공시규제, 금융기관과 피고용인의 정직·성실 의무,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 설정,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 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사전적으로 대리인의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차단하는 접근법이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사전적 접근법
◦ 건전성 규제는 주인인 금융소비자가 위탁한 재산이 대리인인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정의 가능
-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구체적인 모습을 취함.
-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의 요구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건전성 규제와 더불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도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