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에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및 결별 시 양쪽 부모가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방정부 사회서비스(municipal social services)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자녀양육에 관한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함
○ 양육비는 일방의 부모에게 지급되거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이 1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직접 수령도 가능함
○ 아동생계유지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및 법원이 양육비채권부모임을 확인하였을 때
- 자녀가 받는 양육비가 아동생계유지수당보다 적을 때
- 양육비채무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부 서비스기관의) 승인이 결여되었을 때
- 한부모로서 아동을 입양하였을 때
- 혼인 외 자녀가 친부로부터 친자로 인지되지 못하였을 때
- 친부로부터 인지되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 및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