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종합 저축/투자 계좌 도입
1) 기본 원칙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 강화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도입되었고 두 제도간 연계, 통합이 부족함
○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에 추가적인 갹출을 할 때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퇴직자산을 쌓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산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퇴직소득 제도를 지향함
○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이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퇴직자산을 축적하는 퇴직저축 제도임
○ 퇴직연금은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저축제도이며, 이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은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퇴직 후 퇴직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함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의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그 결과 두 제도 간 연계성 및 통합성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