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9‧15 정전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정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를 통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하였음
○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진행하기 위하여 발전/송전/전력계통운용/배전/판매 모두를 담당하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 발전 부문을 분리하여 발전자회사를 독립시키고,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계통운용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
- 한전은 송전망을 소유한 회사로서 TO(Transmission Owner)로 지칭되고 전력거래소는 SO(System Operator)로 지칭됨
- 9‧15 정전사고에 대한 원인으로 TO와 SO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TO와 SO를 다시 결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및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 2011년 10월 발의되었음
- 동 법안은 2011년 11월 21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동년 12월 22일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2월 8일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동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지식경제부 및 전력거래소는 망운영회사(TO)가 전력계통운용까지 담당하면 TO는 자신의 발전자회사에게는 유리하고 민간발전회사에게는 불리하게 전력계통 운전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TO와 SO의 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