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급여비용 중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거나 의료인 간 원격협력진료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하고자함.
나.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의 감경 상한을 정하고, 의료급여법 제28조2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