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 수사는 검찰청에서 직접수사하거나 과세관청의 초동수사단계에서 부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병행하면서 검찰과 과세관청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음
○ 과세관청은 수사에 관하여 큰 권한을 가지나, 피의자의 기소 및 공판 유지권한은 검찰에게 있음
- 따라서 수사종료 후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동시에 형벌명령에 의한 처벌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에 의한 기소절차를 진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