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 개선방향
□ 국내은행은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감독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규제비용 증가로 인해 해외점포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진출 자체를 꺼리면서 국내은행의 국제화가 퇴보할 소지
□ 따라서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와 관련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진화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려
○ 무분별한 진출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외진출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규제의 강화보다는 감독의 선진화가 적합하다고 판단
○ 따라서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감독은 강화하되,그 대신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중요
□ 또한 기진출 해외점포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아야 국제화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해외진출은 일종의 고위험-고수익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결과만을 보고 문책할 경우에는 아무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과정,해외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방식 등을 점검하고 동 부문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