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미 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쟁권한을 실행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전쟁수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이는 북한이 이란과 같이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