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순수한 징벌적 과징금을 최고 50억 이하로 부과할 수 있음
○ 이전 현행법상 과징금의 최고 법정부과액은 자본시장법상 20억이며, 대부분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한 과징금인데, 전자금융거래법과 제재강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
○ 현행법상 가장 높은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항공법상 50억이며, 이과징금은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대부분 금융업종 법령별 부과방식과 성격은 “제재적 성질을 포함하는 경제적 이익 환수”의 성격으로서 “기준가액 × 부과비율”의부과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상한액만 법정하고 순수한 성격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과징금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규제 등에 관하여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전부였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과징금 규정 또한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액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금융업종별 법령에서는 순순한 제재성격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과징금을 규정한 전체 법령에서도 순순한 제재적 성격의 징벌적 과징금을 규정한 법률이 많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