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개정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1조제3항, 제4항)
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75조제1항, 별표 6)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라. 「의료법」 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