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 비용의 적정성
□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하여 2008년도에 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라 고시에서 산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음
○ 동법률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고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을 마련하였음
○ 고시에 나타난 가격을 바탕으로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량당 고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데, 경수로는 1.36원/kWh 이며, 중수로는 6.67원/kWh이며 중수로와 경수로를 합하면 1.62원/kWh임
○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중간저장 및 지하처분시설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고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을 책정하면 경수로는 3.36원/kWh 이며, 중수로는 11.78원/kWh이며 중수로와 경수로를 합하면 평균 3.77원/kWh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