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지향법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중소 도시와 농촌지역의 도로 접근성 강화’는 여전히 도시교통 중심의 우리나라 교통정책과 비교할 때 새로운 접근임과 동시에 국내 교통정책 방향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교통정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반의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의 정비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교통에 비해 법적 기반이나 정책적 사업이 제한된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