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이사진이 독립적이지 못하여 이사회의 회사운영 참여가 형식적이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가 피상적으로 되는 경향을 보임.
○ 이사회의 주요기능인 경영진 또는 대주주경영인의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영진이 만든 어젠다의 추인기구화
○ 사내이사의 경우 자격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전문가가 이사인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적 경영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
○ 단기성과에 치우친 경영진 성과평가체계 및 그에 따른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장기비전 결여
□ 사외이사가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며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도 약하여 역할이 제한적이고 수동적이어서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사외이사제도의 기여가 제한적인 경향을 보임.
○ 사외이사의 대다수가 대주주 및 경영진의 추천으로 선임되며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이사회에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의 개진이 제한적임.
– 실제 보험회사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사외이사를 경영의 감시자가 아닌 로비스트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국한시키는 등 원래의 도입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
○ 회사 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약하여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업무파악이 미흡함.
–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제공 등이 상근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보험경영과 관련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미흡함.
○ 사외이사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이 부재함.
○ 보험경영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적격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