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예방 대책
□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평가인증 지표에 부모만족도 조사실시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예방지표를 반영하였으며, 인성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조치하였다고 하나, 조치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황
○ 2014년 11월부터 3차 지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3차 지표에는 안전 영역에 아동학대예방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2차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관련 평가지표는 총 6개의 구성요소로 2개의 구성요소는 다친 영유아의 처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동학대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고, 4개의 구성요소 또한 체벌금지·지침 마련·예방교육 등 다소 형식적
인 사항으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듬
○ 한편, 3차 지표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집에게 인증획득 후 2년 동안 확인점검 대상에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14.7% 만이 3차 지표를 신청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함
○ 또한 3차 지표 시범사업은 평가의무제 도입이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 평가의무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이 폐기되었고 향후 20대 국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