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제도는 개혁의 대상
□ 위에서 보면 현행이든 4년 중임이든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듯이 보이지만, 과거조사를 살펴보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
□ 양자택일을 하게 한 한국갤럽의 과거 조사를 보면([그림 16]),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고, 의원내각제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비슷한 수준임
○ 2014년 10월에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각기 35%와 53%였는데, 2년 뒤인 2016년 10월 조사에서도 27%와 57%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음. 2016년 10월 조사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포함할 경우, 4년 중임 40%, 분권형 24%였던 데서 보듯이 어떤 보기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선호는 달라짐
- 대부분의 조사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지만,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양자택일하도록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선호분포는 제도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의 표출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