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원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 위원회 제도는 우선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위원회 제도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 그 외 부서간의 상호조정과 협력을 구하는 기능을 수행함
○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능을 수행
○ 전문적 지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
2)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 상당수의 의사결정이 공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절차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정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는 바, 위원 개개인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따라서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음
○ 정부부처에 의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흔히 그 부처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부처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함
○ 위원회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해결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