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 이슈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제공 확대(법률안 제28조)，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법률안 제38-46조)하였음
o 소비자 불만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규준”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노력의 강화를 도모(제정안 제37조).
o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제정안 제28조)함으로써,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 보장
• 또한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를 지도록 함
o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제정안 제38조-제46조).
o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가 중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조정에서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는 보완방안을 마련
□ 금융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을 완화(제정안 제47조-제49조)하고자 함
o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 즉,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로 한정하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법률안 제47-49조).
o 일부 금융법상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으로써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여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