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교육부는 지난 2월 13일에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제시하였다.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소위 ‘창의ㆍ융합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ㆍ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교과서 개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내에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배치하여 교과별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과서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고등학교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전면 개정 방침에 대해 ①전면개정의 필요성, ②2015년 개정 및 2017년적용 일정의 적정성, ③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고 문ㆍ이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교육과정전면개정 추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조사ㆍ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