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으로 행정청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신설 되었는 바(제24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업무를 효율화 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결손처분 사유 구체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결손처분의 사유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함
나. 절차규정 신설
행정청이 결손처분시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