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 및 FATF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2018.1월)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에게 고객이 암호자산 교환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고객이 교환소일 경우 자금관리의 안전성, 자금세탁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과
― 또한 금융기관에게 암호자산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요구
국내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중)
1. 취급업자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2.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3. 취급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4. 취급업자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을 확인하는지 여부
5. 취급업자가 자기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자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8. 취급업자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9.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10.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