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중 병상이용률 항목을 제외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수련병원등 실태조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의 지정 보고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조)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 별표2 및 별표3)
다.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