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53조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너무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점도 재고의 여지가 있음
○ 동 법률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의 범위와 규모를 한정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권한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됨으로 인해,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 당시에도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음
□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잔존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근거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관련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함으로써, 정부가 국회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을 제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록]에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