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사업은 경제성 미흡의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율(B/C)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었던 대안의 경우 0.82이고 사업의 편익(B)에서 비용(C)을 차감한 순현재가치(NPV)가 ‘-260.2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예산은 국비, 지방비 등이 총사업비의 77.4%를 차지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크고 사업이 주로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운용이 경직적,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화 지원 입법·정책 방향으로 WTO 보조금 협상의 규제 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본 자율운항기술개발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비, 지방비 등이 총사업비의 77.4%를 차지하여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재정적 기여가 크고 사업내용을 볼 때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다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감소되어 WTO 규제보조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조선산업 퇴직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교육 제공은 고용창출과 생산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므로 필요하지만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대응한 장기 대책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현재 선박 설계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선박 건조 자동화 등으로 노동절약적·기술집약적 기술진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산업체에 취업하기 쉽지 않고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에서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혁신을 담당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친환경수소연료선박, LNG 선박, 기자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로 LNG 선박 이후에 대비하여 암모니아, 전기, 수소전기 연료전지 등 다양한 추진 에너지가 적용될 미래선박, 향후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선도업체와 기술적 격차가 약 3년 이상인 자율운항선박, 선박 건조단가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IT 선박 기자재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와 관련하여 다수 부처들이 연관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전체를 기획·평가·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이의 강화가 과제다. 다부처 관련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해 경영·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에 권한을 집중시켜 오너십(ownership)을 갖고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