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
❍ 일본의 금융개혁은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전통적인 검사 및 감독에 따른 약점 개선이며, 상담과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가 강화
-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이 1998년부터 내각총리대신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단일형 감독체계를 구축
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
□ 내각총리대신(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목적) 행정부(내각)의 수장이며, 내각부(內閣府)의 장이기도 한 국무대신(國務大臣)으로서, 내각을 대표해 행정각부를 지휘 및 감독 등이 목적
❍ (주요역할) 전자금융과 관련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지급 수단, 자금이동, 자금청산 등에 관한 규제를 담당
- 다만, 내각총리대신은 금융청장관에게 동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