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 의무 신설
□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사전통지 시나 진행 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기간 안에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외부조사 통지 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세무조사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과 통지 기재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대상자는 결과 통지의 기재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 산출된 부과세액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사건발생의 감소를 가져와 추가적인 비용하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