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는 하나, 합헌적 법률해석원칙과 입법부 존중의무를 고려해서 헌법규정간의 균형에 대한 입법정책이나 입법판단을 존중한 결정을 할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한다면 입법부는 그보다 자유롭게 최대한 헌법정신을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법령상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는 등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관련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정치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