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심원 평결의 효력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권고적 효력을, 2013년 10월 13일 법무부 입법예고 법률개정안은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배심원과 판사 간 의견의 일치ㆍ불일치 현황을 보면([표 1] 참조) 일치 92.2%, 불일치 7.8%로 배심원 평결은 사실상의 기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법률안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배심원 평결의 정족수를 2분의 1 찬성에서 4분의 3 찬성으로 강화하고, 담당 판사의 ‘배심원 평결 존중’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배심원 평결의 효력이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동안의 관행을 조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한 입법론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