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 2020. 0. 0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3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8개 조문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