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최종적으로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관련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사내 하청 관련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내하청이 활용되고 있고, 서비스산업 및 공공부문 등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사건 개요 및 재판 경과, 쟁점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