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기금 운용체계의 개편
1)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조직
□ 공적연금 적립금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그 적립금의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적립금을 자본시장에서 잘 운용하면 보험료부담이 그 만큼 낮아질 수 있어 기금운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현재 공적연금기금 운용원칙으로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본시장에서 공적연금기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운용의 성과는 공적연금 내에서 기금운용의 방향과 세부지침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함
○ 즉,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집행이사회 내지 수탁자이사회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