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율 규제 합리화) 시장분할 우려가 높은 매매방식에 대해서는 점유율 규제를 도입하고, 시장분할 우려가 작은 매매방식에 대해서는 완화된 점유율 규제를 일관성 있게 도입
• 거래소의 매매방식인 경쟁매매에 대해서만 점유율 한도를 두어 직접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도 자체도 낮아 경쟁매매를 채택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익성·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
• 거래소 가격 이용방식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없어 시장분할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경쟁매매와 유사한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에 대해서는 점유율 규제가 없어 규제 일관성이 부족
―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 요건 명확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른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분할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거래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사시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장의 투명성, 접근성, 안정성 확보는 복수시장 규제의 핵심요소이나 현재 이들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
― (감시·감독의 독립성 강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실시간 시장감시 및 거래참가자 거래행위 감독기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갖도록 하고, 이외의 사안에 대한 거래소 감시·감독의 중립성 강화
• 실시간 시장감시 및 거래참가자 거래행위 감독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스스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효율적
• 경쟁압력에 직면한 거래소는 경쟁자에게 불리하도록 감시·감리기능을 남용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감시·감리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