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ㅇ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
ㅇ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ㅇ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토록 함
ㅇ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함
□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지원
ㅇ치매 등 의식불명인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