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안 주요 쟁점 사항
내년 정부의 예산안은 예년과 비교할 때 예산총량면에서 무리가 없는 듯 보이나,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많다.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 여부, 4대강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서민정책 중심의 복지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며,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국채 증가도 대폭 낮아져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이 20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지출증가율이 보수적으로 책정된 반면, 경제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이 낙관적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