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00년대
`00년대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정보통신·디지털가전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 `00~’04까지 연평균 4.9% 실질성장률, `04년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4위 외환보유국, 조선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학 5위, 철강 5위, 자동차 6위, 연구개발(R&D) 규모 7위, R&D인력 7위, 특허 국내 3위, 해외 11위 등 기술경쟁력도 꾸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근로자간 양극화 등 압축성장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부상에 따라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여건에 따라 국내 기술정책도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개발, E-biz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05. 5월 VIP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개최이후 상생협력이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즉,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화에 정책역량 집중이 목표가 되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혁신(RIS)과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정책도 추진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04)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혁신기반과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04)하여 균형발전추진 로드맵 제시 및 지역산업진흥시책 추진되었다.
둘째,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년)및 산업별 주관부처 지정이후, 각 부처별로 본격적 육성 추진 중이다.
셋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립(`04.10)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는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