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업 분량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핵심교육과정에서 기초교육 및 고등학교의 교육목표 및 도달수준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및 교사는 국가핵심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각자 나름의 교수 방법과 교재를 선택할 자유를 가짐
○ 「기초교육법」 제14조(Allocation of lesson hours and core curriculum) 제1항은 “국가는 국가 수준 교육목적을 결정하고, ‘각 교과(목) 간 및 교과(목) 내의 수업시수’와 상담지도 시수의 배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동법 동조 제2항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목적과 이 법이 규정한 각 과목 및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핵심 내용, 상담지도 및 기타 교육, 그리고 홈스쿨 협력의 기초 원리 및 지역 교육 단체 권한에 의한 학생 복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교육문화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핵심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