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일본 정부는 금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 내에 「디지털청설치준비실」 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분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디지털청 신설 소요액 368억엔도 배정하였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직책에 디지털 부문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교육부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1대의 IT기기를 보급하고 9천여명의 디지털전문가가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희망과 발달단계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정부서 통합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다. 주민이 행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정처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現 마이넘버 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보급률을 2022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며, 그 일환으로 금년 3월에는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을, 4년 후에는 운전면허증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판매에 이르는 디지털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휴대폰 요금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한편 민관 공동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차세대 통신규격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 시청료도 인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청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 서버 보안 강화 IT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재택근무 정착, 마이넘버 카드 보급 및 활용, 지자체 행정의 IT화·표준화 추진으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통계 및 행정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고, 신성장산업(IoT, AI 등)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간 비효율의 제거, 의료·교육·세제 등 각종 행정의 IT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소변경, 입학수속, 연금신청 등 각종 생활 관련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수행 비중을 크게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사업이 연간 약 11〜12.5조엔의 직집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