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를 2실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주야간보호시설도 시설내에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전담실 번호를 적고, 각 실별 시설 현황을 적을 수 있도록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