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례
○ 일반적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속성상 설정기간 동안 피담보채권액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안은 그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6조)
- 피담보채권의 원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담보자산인 주택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이 함께 자산감시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담보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피담보채권 확정 절차를 생략하여 통지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주택대출채권의 차입자는 근저당권에 의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357조(근저당)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