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2016년 12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기본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여 9월부터 시행하였다.
먼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용을 상시화하였다. 대기업 구조조정, 전반적인 소비회복세 미흡 등의 영향으로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을 재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