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상실수익액(lost earnings)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 만일 이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동가능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가동(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상실수익액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보험과 손해배상의 재판실무상 가·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분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수익액의 현가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인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 또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simple interest)로 할인하는 방법이며,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은 동일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되 복리(compound interest)로 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고발생 시점의 소득액(E0)이 전체 취업가능기간(n) 동안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면서(E0=E1=E2=ⵈ=EN), 현가산정에 적용할 할인율로써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 순차적으로 지급될 임금에 대하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자료를 이용한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정이율 연 5%를 원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원과 보험사들의 이중적인 잣대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