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고,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고, 판결 시 부과 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집행을 모두 종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의 면제 신청 시 신청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청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