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시기의 문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동일한 근거법 하에 불량주택정비를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대상, 사업방식, 조합설립 등과 달리 시공사 선정시기에 있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도시정비법 이전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동일하게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한정하여 시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폐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은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하도록 하고, 2008년 7월까지 재건축사업은 기존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하여 차별화되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사업 모두 동일하게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최소 소요기간은 3~6개월이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시공사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사업진행이 지연되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7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후로 앞당기는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