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 플랫폼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원천징수 방식은 비교적 적은 행정비용으로 세수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임
○ 다만, 공급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설계 시 공급자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자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당국에 보고할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목록(공급자 신원, 거래금액 등)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실사의무(due-diligence)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정보를 각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간 합의를 통해 요구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