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수요예측 시리즈 보고서’의 일환으로 국내 주택재고 특성에 대한 분석과 노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의 현황, 노후화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노후주택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증가할 것인지를 추계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노후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동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택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일본의 주택노후화에 관한 실태와 관련 대응제도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분석·검토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도시 내 적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체계적인 재고주택의 관리를 실천하고, 주택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관리종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각 정책수단과 재원마련방안을 연계한 세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2012년 일본이 ‘중고주택 리폼 종합계획(total plan)’을 수립하여 시장친화적으로 노후주택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설립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하기에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되,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주택의 장기적 사용을 위해서는 건축 단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장수명[長壽命] 주택)의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3년 12월에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마련된 장수명 주택제도를 통해 장수명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제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