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이상으로 현장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난민심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난민신청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난민신청의 남용 ② 수기문서 접수방식 ③ 불명확한 난민신청서가 조사되었음
○ 1차 난민심사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심사인력 부족 ② 난민사유의 해석 문제 ③ 출신국 정보 전담부서의 부재 ④ 전문통역인력 부족 ⑤ 출입국·외국인청 내 시설배치 및 보안 ⑥ 난민심사인력의 정신건강 문제가 조사되었음
○ 2차 난민심사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높은 이의신청 비율 및 과다한 심의 건수 ② 청문절차의 비효율성 ③ 독립성 부족 문제 ④ 높은 정부위원 비중 문제가 조사되었음
○ 소송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절차지연 문제 ② 출신국 정보 조사 문제 ③ 통역 문제가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