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옥외광고물은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로경관 형성에도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소재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광고물 형식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스마트 모바일과 융합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성장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규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관리 강화와 더불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