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금화 수령 제고
□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체계가 아닌 분류세제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연금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분류세제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의 노후생활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 그리고 비세제상의 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시 일시금수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부분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선택설계를 이용한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 디폴트옵션, 임금상승분에 대한 편입비율 등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등에 관한 운용지시에 관한 선택설계
○ 펀드매니저 중심의 상품 나열
□ 영국의 경우 연금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음.
○ 전체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나머지 75%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연금화를 장려함.
○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연금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