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불법행위이론의 한계 :　종래 논의의 정리와 평가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요약하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는 그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인공지능의 사용자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묻기 어렵게 된다. 스스로 학습 및 판단하는 단계의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사용자의 의식있는 거동 내지 동작이 없기 때문에 그 行爲性 자체가 부정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공지능의 개념에 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으로써, 그 설계,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피해자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입증한다고 하여도 그 제조, 설계자는 개발위험의 항변(state-of-the-art defense)을 통해 제조물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기능이상의 법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결함의 존재 및 그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나(권영준·이소은(2016: 473) 참조), 장기적 관점에서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을 사실상 위험책임의 형태로 운용하게 되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제조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위험부담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