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제
◼ 에너지과세의 적정 실효세율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법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상당수의 EU 국가들의 경우 수시로(주로 분기별)로 종량세율을 조정하여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 등 특정 조건하에 세법 개정 없이도 탄력세율을 자동 변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유가 안정을 위하여 휘발유 소매가격에 연동하여 유류세를 조정하는 자동 탄력세 제도가 존재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 말 일몰이 도래하므로, 이번 세법 개정 논의 시 폐지 또는 연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과 같이 3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는 한시적인 대응은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계획대로 폐지하는 경우, 그동안 목적세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잡한 에너지 과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 감소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지방 교부세율 조정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만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세수의 대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80%)되어 교통시설 투자 확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