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접수 및 발굴 규제개선사항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4차례에 걸친 “ICT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의결되었음
○ 제1차(’14.4.14), 제2차(’14.8.19), 제3차(’14.11.20), 제4차(’15.5.15) 실무위원회에 대응하여, 제1회(’14.5.8), 제2회(’14.8.27), 제3회(’14.12.5), 제4회(’15.5.27) 전략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접수 및 발굴 규제개선사항 목록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규제개선 심의·의결 목록을 비교해본 결과, 실무위원회에서 접수 및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은 전략위원회에서 ‘ICT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거의 그대로 의결되었음4)
○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규제개선 사항이 접수 및 발굴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제1회 전략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ICT 법‧제도 개선방안만의결되었음
○ 나머지 제2회, 제3회, 제4회 전략위원회에서는 각 17건, 16건, 7건이 의결되어, 실무위원회 접수 및 발굴 규제개선 건수 및 내용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