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의 개정(법률 제14010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으로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절차 규정을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로 개정함(시행령안 제7조).
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요구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하여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제13조의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