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에 따른 그 위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산청호국원 위치 명기(안 제2조제6호마목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은 국립묘지 위치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립산청호국원의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2명 늘리고,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1명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8명에서 9명으로 함
다. 재심의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안장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안장 여부에 대한 재심의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