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금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실체법적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그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확립된 개념 정의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규율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여건의 개선 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가,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사후에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이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이유가 사익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