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수도권규제가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까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수도권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를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49.5%가 거주하는 등 인구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비수도권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 등 인구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겪은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받아드리는 추세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 현황과 그동안의 수도권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수도권규제와 지역발전의 2가지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