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점
〇 높은 리스크가 내재된 분야에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음.
-추진 과정 중 산업 간 지원의 형평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 등 많은 논쟁이 발생할 소지
-더불어 국가재정법상 정부 출연에 의한 공공기금으로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해운업 위주의 지원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판 및 정부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〇 기금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으로 인하여 해운업 지원 실기(失期) 시, 지원의 효율성 저하
-금융위기 이후 이어지는 경기불황과 국제적인 동맹체제 개편 등으로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해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
-그러나 기금 신설을 위한 법 제정, 예산확보 등에는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
-기금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운업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해운업 경쟁력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
〇 마지막으로 조선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인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존재
-WTO 보조금협정은 지원대상이 해운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일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지원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선업이 혜택을 받을 경우 저촉 여부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배력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