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 결과의 편면적 구속력 인정
o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임.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일정 소액금액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반영되어 있음
□ 조정전치주의: 법적 소송 전 분쟁조정의 의무화
o 금융분쟁 관련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하면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실제로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조정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가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분쟁해결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