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75조제1항제8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