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구문서 소관 공공기관 이송시 기관이송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정보공개 청구건외 민원처리 방법 일원화, 정보공개일시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 안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이송 통지서 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문서결재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의 명칭을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로 변경하여 민원처리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다. 정보공개 수수료 추가납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개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안내 실시
라.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서식에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문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