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1일~1.14일까지 대부업체(6,443개사), 금융회사(2,426개사)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②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1. 개요
□ ’16.1.15일(金)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대부업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을 실시 중으로,
ㅇ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