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 편 요약
복수의결권주식의 법률상 개념과 입법 필요성,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한 앞선 두 편의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①편：벤처기업 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주식(또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 제369조제1항3)에서 규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주당의결권의 수(數)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보유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되는 제도다. 이 주식은 벤처기업 창업주(founder)의 경영철학 유지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안정 도모 그리고 모험자본의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Alphabet(Google의 지주회사), Facebook, Alibaba, Xiaomi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도입하여 기업성장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1주 1의결권)으로 인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제한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0대 국회(2016.6.~2020.5.)에서 총 5건의 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2건, 「상법」 3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2020.5.~ )에서도 현재까지 총 6건의 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 3건, 「상법」 3건)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