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용 자전거 등록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제1호)
「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를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로 완화하고자 함
나. 입장료 징수규정 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명당 1일”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별로 입장하는 1명당 1일”으로,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으로 하여 입장료 징수규정상 입장장소의 범위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특별승식의 종류 및 승자결정 방법 신설(안 제15조의2)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승자결정 방법 중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은 법 제11조에 직접 규정하고,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법에서 위임된 특별승식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승자결정 방법을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라. 공익사업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영 제22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적립금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하위 조문(공익사업 지원대상) 정비하고자 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정비(안 제20조)
법 제35조 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