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본부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임시허가 획득
지난 11월 4일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기존 실증특례 중이던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획득하였다.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중 하나인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에 한해 전국적으로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법령정비 후 허가를 획득해야만 사업화가 가능한 실증특례에 비해 한층 더 완화된 조치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021년 12월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 내 73개 사업 중 임시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제주지역 4개 및 전북지역 1개뿐이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획득한 제주지역 규제자유특구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① 이동형 충전서비스, ②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③ 충전인프라 고도화, ④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이다. 먼저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보급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와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4개 사업 중 가장 먼저 실증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타인에게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사업이 시행되어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충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및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에 설치된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하여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충전기를 고용량 충전기로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에 필요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최초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지금까지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임시허가를 통해 법령정비 이전에도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3.9%(2021년 10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기차 충전기(19,050대) 중 개인소유 충전기의 비중도 74.9%(2021년 9월 말 기준)로 매우 높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산업이 제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