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 비교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별 인상과 세율 인상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중 어떤 정책수단이 정책효과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시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기존 80%에서 10%p 인상한 90%를 기준으로, 세율 인상은 1절의 소득 대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비교에서 사용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지니계수 비교 결과 소득과 소비 기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모두 동일한 지니계수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소득 기준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0.58105, 세율 인상 0.58092로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