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제도에서 누리과정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 공통과정을 통해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경험해서 유아에게 평등한 생애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였다. 누리과정 정책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 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는 100%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편적 지원 부분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도와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은 기관종류,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누리과정 정책목표를 달성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정부로부터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기관에 내는 추가비용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많고, 유치원 내에서도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추가비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집도 민간어린 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60% 이상의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추가비용이 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대다수 이용하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 경감의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