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실질화 방안
제1절 현행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방안
1. 통지의 의무화와 수사단계의 통지제도 개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제6조는 피의자의 체포여부, 치안판사에의 송부여부, 보석여부, 공판 및 유죄 답변, 형선고, 석방심사 등 양형 전반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정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기관별 의무규정을 도입하여 제한적 내용이 아닌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 초기 단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의 경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03조와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11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의 경우 대검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도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지침과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근거규정의 중복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 규정의 해석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피의자의 정보는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상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