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조세특례제한법
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있어 거주자의 우대문제
거주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가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2).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재구분되어 조세조약에 따라 10% ~ 15% 상당액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