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원자력안전법 법체계 정합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53조의2)
나.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91조제1항)
다.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안전관리자 제외) 교육 훈련 의무 면제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