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관행을 깨고 새로운 법리의 구성 및 적용
1970년 부부 사이에 강간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문제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디딤돌, 2004)이 나왔고, 이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치상을 인정한 재판부(디딤돌, 2006)가 있다. 또한, 부부간 성폭력 범행을 강간죄로 기소한 검사와 최초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함으로써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으로 존재함을 명시한 판결(디딤돌, 2009) 등은 부부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의 관행을 깬 또 다른 접근은 연예인 성폭력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예인과 관련한 성폭력사건 처리는 성폭력을 강요한 기획사 대표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으로 법리가 구성되어왔다. 그러나 이를 성매매가 아닌 방송연예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성적 인권 침해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여성 연예인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으로 법리를 구성해 기소한 검사가 있다(디딤돌, 2010).
또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폭넓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국가배상판결(디딤돌, 2008)은 이후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더불어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뿐만 아니라 회식자리 음주강요까지 불법행위(개인 인격권 침해)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디딤돌, 2007)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