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음. 도쿄도와 교토시의 옥외광고물 분류체제를 보면, 도쿄도는 6개로, 교토시는 3개로 구분하고 있음
<도쿄도와 교토시의 옥외광고물 분류 체제>
□ 도쿄도의 옥외광고물 분류
1. 토지에 설치하는 광고탑과 광고판, 건축물의 옥상에 이용하는 광고탑 등
2.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과 돌출하는 형식의 광고물 등
3. 전신주, 가로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4. 도로변, 철도, 공항내의 노선 용지 네에 광고탑과 노선용지의 야립을 이용하는 광고물
5. 전차, 버스 또는 자동차의 바깥 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6. 버스정류소, 소화전, 피난표식, 안내도판 등 표식을 이용하는 것
□ 교토시의 옥외광고물 분류
1. 건물 등에 표시되는 광고물 (옥상, 벽면형, 돌출형, 텐트형, 현수막)
2. 부지 등에 독립해서 표시되는 광고물 (아치형, 광고탑, 기둥형식)
3. 그 외 (애드벌룬, 차량광고, 래핑버스)
□ 그러나 국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는 그동안 계속 16종을 유지했으며,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 모두 이를 기준으로 관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갑작스럽게 분류체계를 변경할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 모두가 함께 바람직한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때, 상업형광고물과 생활형광고물을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옥외광고물의 현 시장은 상업형광고물과 생활형광고물로 분리되어 통상적으로 통용되어 설치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