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대등한 관계는 적정한 수수료율의 협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우리나라만 법률을 통해 결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카드 결제를 강제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여전법」 제19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와 이로 인한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언제까지 법률로서 보장해야할 지, 현금사용자가 카드사용자에 비해 역차별 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해야할 지, 지급결제수단으로 값비싼 신용카드 사용을 언제까지 강제화할 지 등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