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발의안
□ 국회에서 사전투표제는 2004년 8월 5일 문학진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발의안은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거일전에 미리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안 201조의2 신설)
○ 발의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38조에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이로써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