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력인정 교육과정의 일관성 확보
정규학교에서는 국민공통교육과정 등 국가나 교육청이 정한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된다. 검정고시에서는 6~8개 과목을 통과해야 학력이 인정된다. 외국인학교와 법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국어와 국사를 포함한 사회과목을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를 운영하여야 학력이 인정된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학력인정기준도 다른 셈이다. 학력인정요건으로서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물론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지만 특정학교급의 학력인정을 똑같이 해주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각각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차등의 원칙에 적합하다. 그러나 국어와 사회와 같이 필수적인 교육과정 이수요건이 학교형태마다 다르게 되면 사실상 학력인정기준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필수적 교육과정은 일관성 있게 같게 취급하고 선택적 교육과정은 탄력성 있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어와 국사를 포함한 사회과목의 정규교육과정 50% 이수를 모든 학력인정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