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3113호, ’15.1.28. 제정, ’16.7.29.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2조에서 제10조)
나. 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11조)
다.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에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관리 및 자료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2)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