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강화
◇ 판매채널 관련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율협약 제정 추진
 ◦‘15.9월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 강화
〈주요 내용〉
□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 등을 통한 불공정관행 일제 정비
☞ 수수료․시책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지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호 불공정 관행을 정비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
*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지원 행위 금지
*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 강요, 보험대리점의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요구 등의 금지
◦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의 구체화
◦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은 본점이 주체가 되어 직접 통할함으로써,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당한 지원요구 등 甲乙논란의 요인으로 작용한 보험회사 지역단-보험대리점 지점간 거래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