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불법 정보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콘텐츠 심의 건수가 과도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불법 정보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법률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하는 불법 정보 외에, 지난 3년간 타 소관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불법정보도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현재 이러한 타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심의 건수에서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 요인으로서 불법 정보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증가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정보심의 건수도 2014년에 1,277건, 2015년에 2,545건, 2016년에 4,62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 속성상 불법 정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정보를 가능한 빨리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 집행 구조 하에서는 신속한 삭제를 통한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되는 불법 정보는 불법 저작물, 리벤지 포르노 및 몰래카메라 등 범죄 정보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저작물,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물 등 범죄 목적의 정보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 구조에서는 불법 정보를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므로 불법 저작물에 의한 재산상 피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