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하수 관리 체계의 강화
□ 도시 하천의 건천화 원인은 토양으로 침투되는 유량의 감소 이외에도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침투면적의 증대도 지나치게 저하되어 있는 지하수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하수위의 유지가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을 규제함과 함께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지하수법」제5조에서는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전국 167개 시 군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2013년까지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임(1995년~2016년까지 사업전체 예산은 2,196억 원이며, 이 중 2010년도 예산은 124억 원이 배정되어 있음)
- 또한 국토해양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320개소의 국가지하수관측망을 운영ㆍ관리하고 2016년까지 199개의 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1995년~2016년까지 사업전체 예산은 836억 원이며, 이 중 2010년도 예산은 28억 원이 배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