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
󰊱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
o 당행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원권에 버금가는 수준
󰊲 또한 발행 초기에 예상되었던 일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량 위조 시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함
o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실제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그간 고액권 잠재수요를 충족시키면서 5만원권의 발행이 단기간에 큰 폭 확대되었지만,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일 전망
o 한편 5만원권 발행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적인 고액권 폐지 움직임이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과 상충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등으로 빈번히 사용된 500유로권 등 해외 고액권과 비교하면 5만원권은 액면가치*가 매우 낮고 상거래 및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사용
―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 확보 및 재난 대비 등의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