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포상규정의 신설
□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공신법」 제26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비율도 회수액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음
□ 「공신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 포상규정을 「공신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보상의 비율도 현재 회수 액수에 따라 4~20%로 규정된 것을 부패예방의 필요성이 큰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