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표시등 및 표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등 및 표지 관리기준에 관리이력의 기록 및 보관 추가(안 별표 12)
-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에 소유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 결과 등의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추가하여 현행 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