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IT 규제 법률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은 IT기술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기존 대다수의 IT 관련 법률들은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규제와 연관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이 주요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들은 각종 사전·사후 규제들을 상정하고 있어 향후 규제정비의 핵심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