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사업청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방위산업은 정부를 유일한 수요자로 하는 수요 독점적 시장형태를 취하므로 일반산업에 비해 시장성이 제약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은 군사안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밀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방위산업은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모두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어느 쪽이 제약요인을 더 많이 갖게 되는지 또는 어느 쪽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많이 갖는가에 따라 상대적인 협상력이 달라짐. 또한 무기생산과 개발, 그리고 획득에 있어서 최종 가치는 군사적인 요구 충족여부에 있으므로 경제성 보다는 무기의 신뢰성이 강조됨
○ 이러한 특징은 국내 방위산업체 무기 뿐만 아니라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무기체계의 가격은 국제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 또한 사업의 기밀성으로 인해 아는 사람이나 연결이 가능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캐내는 것이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