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규제 및 정책 현황
(1)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률현황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인종･종교･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 학대 및 착취와 관련해서 제34조에서 회원국은 “모든 형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와 성적인 악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동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법규가 각국별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처벌 규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온 결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