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조서비스업의 규율이 가능한 법률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 등이 있지만. 이들 법률만으로는 상조서비스업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조서비스 관련 법규들의 적용과 한계를 통해 상조서비스 관련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