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서의 또 다른 쟁점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적심의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위상이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자문기구로서 특별귀화, 국적상실, 국적판정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의결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국적이탈 개정입법 등과 다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소한 그 근거는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10년도에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이때의 개정에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 이후 확보된 우수인재는 고작 150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즉,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확보하고자 법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우수인재 정책이 실패한데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으나 중국, 캐나다, 독일만큼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데서 기인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김혜련, 2019 ; 임정빈, 2019 ; 이진영･정호원, 2014)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수인재 해당 여부를 학사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귀화의 문턱을 너무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