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위원회의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 현재는 적격기관투자자로서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결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증권사로 하여금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사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
  규정 위반 증권사에 대하여 경고ㆍ제재하는 한편,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ㆍ처벌
○ 이를 위해 현행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3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12월 현재까지 아직 개정되지 않음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제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동 개선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는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