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안과 제2안, 제3안 및 제4안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상 법인
◦ 제1안, 제3안, 제4안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한정
-이사의 부정행위가 투자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 등에 한정
◦ 제2안 :전체 외감대상 법인
-외감법상 규제대상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함
-이 경우 회사, 감사인, 증선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이 과도해 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보고의무자
◦ 제1안과 제4안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현실을 감안
◦ 제2안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간 본래 역할에 충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
◦ 제3안 :이사회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증선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를 감안하고 혐의인지시점부터 증선위에게 통보함으로써 회사(내부감시기구)의 조사 및 시정조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보고대상
◦ 제1안과 제3안 :감사인, 증선위
-부정행위 등에 대한 공시(증선위 보고)를 통해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 제2안과 제4안 :감사인
-제1안과 달리 증선위 보고를 생략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의 공시를 통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예방
4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 관련 감사인의 평가결과 보고대상
◦ 제1안과 제3안 :회사, 증선위
-감사인이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한 결과가 회사 또는 감사인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되도록 하는 SEC규정을 준용
◦ 제2안과 제4안 :회사, 증선위
-감사인이 회사의 조사 및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한 결과에 대한 증선위 보고 여부를 감사인의 재량으로 결정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제고하되, 잘못된 보고를 통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4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