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자체적인 규제개혁 동향
금번 금융위기의 당사국이거나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 영국, EU는 글로벌 규제개혁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규제개혁이 글로벌 차원에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일관된 최소한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인데 반해 이들 국가들의 규제개혁은 위기과정에서 노출된 자국 또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가 2009년 7월 금융규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상·하 양원이 공동법안인「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7월 공포되었다.
이 법을 기초로 세부적인 개혁이 법제화되어 일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개혁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도 재무부가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제안하는 백서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한「금융서비스법안」(Financial Services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의회의 검토를 거쳐 2012년 12월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U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드라로지에 보고서」(de Larosie′re Report)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은행동맹’(banking union)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차 개혁을 추진하였다.
Ⅲ장에서는 미국, 영국, EU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