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례의석수 상향조정 및 봉쇄조항 철폐
□ 비례의석의 규모는 지방의회의 다양성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비례의석의 과도한 확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의석은 총의석의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봉쇄조항은 ‘형식적 봉쇄조항(legal threshold)’과 ‘실질적 봉쇄조항(effective threshold)’의 두 가지로 구분됨. 형식적 봉쇄조항이 규범적으로 정해진 득표율인 반면, 실질적 봉쇄조항은 1석의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실제 득표율을 의미함. 봉쇄조항의 목적은 득표율 기준을 인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형식적 봉쇄조항이 실질적 봉쇄조항보다 낮으면 그러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