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아가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중간통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통지의 적시성 강화를 위하여 “3개월이 경과한 때”를 경찰과 같이 “1개월이 경과한 때”로 단축함으로써 미통지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재통지 요건 중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재량적·주관적 요소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통지 전반에서 통지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즉, “통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