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요 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액지급결제 시장관련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발전 동향 및 대응전략, 소비자의 소액결제 행태 변화를 포함한 지급결제 트렌드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장진입 규제체계 개선, 일부 소액결제서비스의 자금이체 소요시간 단축 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도입은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보안 및 정보유출 관련 우려 등 각종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는 지급결제 혁신을 지속시키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급결제 혁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지급수단의 잠재리스크 파악을 위한 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리스크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전자금융 보안대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급결제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기술도 고도화됨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이슈를 적시에 발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 외에도 운영기관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의 대상 및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