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자율주행 입법·정책 과제 도출과 동시에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배려가 필요함
○ 미국 연방 정부는 관련 법률안 발의 전에 두 차례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자율주행 관련 법안을 확정·제출하기에 앞서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공개적인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자율주행의 시대는 전세계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고, 시행착오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과 별도로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시대에 적합한 윤리 기준이나 문화적 변화와 같이 정책적 차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점을 발굴하고 토론을 벌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식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