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TransactionReport, CTR)
□ 의의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혐의거래보고가 다양한 금융거래 유형을 포괄함에 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거래 중에서도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자금세탁 여부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 없이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객관적·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심사·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문제점 존재
- 따라서 그 주관적 성격으로 인하여 한계를 갖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고 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제도적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