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및 단기임대주택 폐지 내용 등을 반영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함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