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경과
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을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로 추진해 옴
ㅇ 동 과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펀드간의 투자자보호, 검사 및 감독체계 정비 등 펀드간 규제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고
ㅇ 개별법상 펀드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사각지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진행
2)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 연구용역에 기초하여 기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옴
ㅇ 개별부처 소관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8개)와 준용펀드(6개)로 구분하고 규제차익 해소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기본방향 마련 
① (독자펀드)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② (준용펀드) 기존 준용규정에서 미비한 감독·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③ 개별법상 펀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위와 공동등록 및 금융위 조치요구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중점 검토
3) 기본 추진방향에 맞추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향을 마련(‘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