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분야에서 집단소송제의 우선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분야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에 기초한 소액 다수의 유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소비자이익저해행위, 「제조물책임법」 위반행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임
□ 집단소송제의 입법 방안으로는 실체법인 공정거래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에 규정하는 것보다 증권집단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 관련된 별도의 집단소송 절차법(「(가칭)공정거래·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존의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에 공정거래법 등을 추가하는 방안은, 잠재적 집단구성원을 특정하기 용이하고 손해액의 편차가 크지 않은 증권거래 분야와 달리,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손해액 산정, 소비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구성원의 개별적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입법방안은 아닌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