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구체적 개선방안
1.「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제1조(목적)
( 후선지원업무 포함 )
□ 현행 규정은 후선지원업무의 경우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에 따른 업무인지 여부가 불분명
○ 이에 따라 후선지원업무의 경우에도 업무위수탁 규정이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제2조(정의)
( 적용대상 범위 조정 )
□ 농협은행 설립에 따른 문구 수정이 필요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농업은행’이 분리되어 별도로 설립(‘12.3월)됨에 따라 문구 수정 필요
□ 한국산업은행 추가
○ 한국산업은행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간 업무위탁,「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위탁, 그리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각각에 대한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