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적 대응방안)파생상품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식·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와 병행하여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로 과세방안이 진행될 경우 파생상품만 거래세라는 다른 과세체계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
○ 상품간 손실에 대한 공제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된다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익의 경우에도 자본이득세의 범주로 통합하는 것이합리적
○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 마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다만,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거래세 도입이 2016년으로 미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마련과 같은 작업과 시험적 운용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중간단계로 거래세를 거치는 것 보다는 2016년부터 자본차익 과세로 직접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 Ⅵ〉EU 지역의 금융거래세
□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유럽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과세 대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며, 주식·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과세함.
○ 그러나 세금부담 증가, 경쟁력의 잠재적 손실, 경제왜곡 효과, 금융기관 이전(relocation)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세율(주식·채권 0.1%, 파생금융상품 0.01%)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투기자본 억제보다는 EU 재정을 확보하여 현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