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호주
1) 법률체계
□ 호주는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Financial Service Reform Act 2001)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
○ 소비자보호는 적절한 행동기준마련, 정보의 공시, 부도덕 행위의 금지라는 3가지 범주에서 규제가 마련됨.
- 금융거래에 있어 정직, 공정, 효율성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마련
- 상품공시와 같은 정보의 공시를 수행할 의무
-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차별을 가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의 금지
□ FSRA의 제정으로 등록제도와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기존에 상품별로 상이하게 존재하던 규정들이 정비되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교가 용이해짐.
○ FSRA는 2002년 실시되었으나 2년간의 도입기를 거쳐 2004년 본격적으로 시행됨.
○ FSRA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고 규제는 전체 산업이 아닌 특정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FSRA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가 제공받는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와 같은 정보제공 규정을 마련
□ FSRA가 제정됨에 따라 기업법(Corporation Act 2001)은 금융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단행하였고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기구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