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미국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도 엄격히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불공정거래 (Eliot Spitzer Case, 2004)가 발생
ㅇ 미국 최대의 브로커인 Marsh가 고객에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높은 추가수수료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고객에 소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
ㅇ 이를 계기로 많은 브로커와 보험회사가 각 주에서 조사·고발 조치되고 각 주에서 수수료 규제·공시의 필요성이 대두
□ 뉴욕주의 경우 대리점 및 중개사의 수수료에 대한 공시제도가 2011.1월부터 시행(규칙 194 Producer Compensation Transparency)
ㅇ 보험판매자는 보험청약을 받거나 청약서를 쓰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매시 중개자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 역할에 따라 보험회사와 기타 다른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compensation)를 보상을 받으며 보상금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을 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
ㅇ 적용대상계약은 보험계약, 보증증권, 보증계약, 연금계약이며, 재보험계약, 캡티브계약은 제외
ㅇ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중개사의 수수료 공시는 2000년 11월에 도입하여 시행
□ 참고로 보험가격비교 공시제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지수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며 일관적인 형태로 조회, 비교하여 보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못한 실정
ㅇ 한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정종합보험, 건강보험 등 개인보험에 한정해 가격을 감독당국의 홈페이지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
ㅇ 뉴욕주는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건강보험을 Customers 란에서 비교
ㅇ 캘리포니아주는 주택종합보험, 권원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근재보험에 대해 Customers 란에서 비교
ㅇ 그러나 잘못된 공시자료인 경우 보험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