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소기업의 대출금 유용 사례 분석
1. 중소기업 대출금 유용의 전반적인 유형
가. 개요
□ 본 유형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유용 유형을 이용수단별로 분류하고, 유용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파악
○ 본 분석에서는 파악 가능한 7개의 수단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자금을 유용할 수 있음.
○ 유용 자금은 주로 실제경영자·가족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회계 및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거래처 영업비용(접대비)등도 존재
□ 본 유형 분석에서는 편의상 중소기업 “A 기업” 및 실제경영자 “甲”으로 설정
○ 甲이 A기업의 자금을 유용하는 각종 대표적 유형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