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범독립성설의 기반 하에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범인조직의 역할이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포통장 양도와 양수행위에 있어서 공범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지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방조고의를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거의 대부분 범죄에 무관한 제3자 명의의 통장, 즉 대포통장이 이용되는데 이는 대부분 범죄자들이 대출이나 취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자들(피해자)로부터 이를 미끼로 또는 대가 지불을 약속하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이때 피해자들은 주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범죄자들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우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종범을 인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을 피해자가 입금 내 지계좌이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기(이득)죄(「형법」제347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의 간접정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고서도 그 타인을 위해 예금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는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의2및 제32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액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미수범의 처벌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는 대포통장의 양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