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운송사업용 사용에 대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소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라.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마. 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 (안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