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11~'15)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의 시안을 발표했다. 이미 2006년부터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이 실시된 바 있으나, 급속한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실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이상 은퇴자 중 76.7%가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설계가 수급시점을 60세로 설정해 둔데다가, 그나마 국민연금은 경과규정을 두어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현재는 재직기간에 따라 수급연령에 경과규정을 두어 상향조정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는 연금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노동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하는 평균연령이 남성의 경우 53.8세, 여성의 경우 50.1세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