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석방제도와 그 문제점
(1) 구속적부심제도 및 보석제도와 그 문제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재판이 영장재판 이후의 단계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영장재판을 여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공소제기시)과 법원(보석결정시)은 영장재판 이후에 석방심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의 결과를 번복하는 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속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석방제도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가) 비교법적 검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보석제도의 다양성 면에서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서약서를 받고 석방하는 보석과 무담보 보증증서를 제출받는 보석 및 담보부 보증증서를 제출받고 석방하는 보석으로 구분된다. 첫째, 피의자의 서약서만을 받고 석방하는 보석(release on his or her own recognizance, ROR)이란 피의자가 공동체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법정에 출석할 것이 확실할 것을 전제로 한다. 서약에 의한 석방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직업보증인 제도의 폐해를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피의자는 불출석으로 하여 재산박탈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담보 보증증서와 그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