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o 현재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과 경기 순응성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 필요
• 예 : 일부 특정 시장으로의 집중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와 불안정 등
□ 이밖에 국경 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
□ 대부분의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는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
o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지속 필요
o (친화적 금융감독 체계)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칙 중심 감독체계의 구축이 필요
o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 추진이 필요함
o IMF의 핀테크 세이프가드를 따르는 국가들과 같이 이와 같은 안정성에 초점을 둔 지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