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보고서는 아동사망 예방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차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한국사회의 아동사망 현황과 실태에 대한 검토와 미국과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 입법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방안을 개진해 보고자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아동사망 현황 및 실태
○ 최근 10년간 한국의 0-19세 아동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의 아동사망 원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영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가해’에 따른 사망자수와 구성비가 커졌고, 1-9세의 경우 ‘가해’(타살)가 3위, 10-19세의 경우 ‘고의적 자해’(자살)가 1위로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것임
○ 아동 사망자수 및 사망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연령대와 사망원인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음
- OECD 국가들의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비교에서 한국은 2.7명으로 OECD 평균 4.1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10대 아동의 사망원인이 자살(인구 10만 명당)인 경우의 비교에서 한국은 4.9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해 훨씬 높았고, 사고로 인한 0-14세 아동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비교에서 한국은 전체 사고가 3.9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높았음
○ 이러한 아동사망 현황으로부터 (1) 아동사망 예방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2) 아동사망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사망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3) 이를 위해 별도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