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도입 방안
〈기본 방향〉
◇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
◇업무범위, 건전성‧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
◇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 허용
1. 소유구조：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음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
ㅇ특히,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 사업 추진, 상당수의 고객(critical mass) 조기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익모델 구축 어려움
□(도입방안)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
ㅇ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보완방안)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ㅇ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
ㅇ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하여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 유지
*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 필요(상법 §434)
ㅇ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변경)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