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자발적 성매매를 한 자의 범죄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결국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위헌결정이 나면 성판매자를 포함한 성구매자 모두 비범죄화되면서 성매매 합법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 등을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19대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제20대국회에서도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정책적 쟁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글에서는 제19대국회에서의 성매매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본 후,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