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SEPA 지급서비스 규정
□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
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
[1] (서비스 개요) 지급인 및 수취인, 서비스제공자(참가기관), 청산·결제시스템 등 관련 이해당사자(actor)의 역할, 서비스의 구조와 효과 등을 규정
[2] (참가기준) 업무 관련 기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SD2에 명시된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영업인가를 획득한 참가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o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의 지급 및 수취 요청에 대응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야 함
o 적정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3] (업무세부사항)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업무 및 동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명시
o 참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은 결제대행은행(intermediary bank), 청산·결제시스템의 이용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PSD2에 따라 지급인의 자금이 1영업일 이내에 수취인의 주거래은행으로 입금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인은 지급지시의 집행일자를 지정(requested execution date) 가능
― 다만 청산 또는 결제마감시각(cut-off time)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지급인의 주거래은행과 합의하여 정한 특정 시각에 따름
o 참가기관간 결제처리 전 고객의 지급지시 거절, 취소, 결제처리가 완료된 이체자금의 환수 등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시
― 이체자금의 미수취 또는 지연의 경우 참가기관은 동 이체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고객과 참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 가능
o 각 서비스 단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환전업무는 SEPA 지급서비스에 불포함
[4] (리스크관리)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부록)하여 참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대외 비공개),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
o 지급지시 검증,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절차 설명의무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주로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