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에서 제3종시설물을 규정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541개 시설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었다.16) 제3종시설물에 비해 대규모인 제1종·제2종시설물이 108,660개(제1종시설물 11,120개, 제2종시설물 97,540개)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전국에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국의 제3종시설물 대상 시설물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9호) 제 100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지정기관이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다. 다만 현행 지침은 실태조사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가 없고, 주기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 도심지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시설물의 상태와 더불어 지반의 구성 성분, 지하수의 개발·이용 상태, 과거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