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등 관련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11)되며,
ㅇ 외부감사 등 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50)
□ 현재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
(2) 개선방안 
1]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
①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1년) 未종료자
→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금지 (‘수습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은 가능)
② 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 등 (‘17.9月 기준 164명)
→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명 및 직급과 함께 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2]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규율 방안 
ㅇ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자격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17.10.31 공포)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지켜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예정인 바, 同 기준 제정 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구체적인 수준을 설정
□ 이와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공회, 금감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 표준 외부감사시간 :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투입시간이 선진국 수준에 현저히 미달(미국의 20∼41%)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아 지난 9.28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8.11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