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수거검사, 품질검사 등으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지정하고 지정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받고, 그 밖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에 지정 받은 시험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범위 이외의 식품 의약품분야의 시험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시험·검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범위(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등) 이외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