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완공 후 개통 첫해 통행료 수입이 추정치 대비 47%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40년간 총 6조 5,48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방재정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조한 통행료 수입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연도별로 최소 241억 원에서 최대 1,941억 원, 합계 1조 9,642억 원 수준의 MRG보조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 또한, 통행료 징수기간동안 통행료를 동결할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요금미인상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분을 보전해 주어야 함
- 위 연구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종료 이후 통행료 징수기간 종료일까지 20년 동안 매년 최소 1,164억 원에서 최대 3,525억 원, 합계 4조 5841억 원의 요금미인상 재정보조금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및 부산시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동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음
○ 사업 재구조화는 신규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규 투자를 받아 기존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양수하고, 기존 사업자는 관리운영권 양도 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