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권인수 및 IPO 시장 세분화
□ 증권인수 및 IPO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규정
― 규모가 큰 증권인수 및 IPO업무는 위험인수에 상당한 자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형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거래에 참여하면서 수수료 출혈경쟁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됨
• 증권인수 및 IPO는 자기자본규모, Deal 수행역량, 트랙레코드, 가격 책정, 평판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사후적인 시장조성 역할이 중요하나 수수료 경쟁 일변도의 양상을 보임
• 그에 따라 ‘03~’07년도 평균 IPO 수수료율은 4.12%였으나 ‘08~’12년도 평균 IPO 수수료율은 2.71%로 하락하였으며, ‘13년도 2.07%, ’14년도 1.39%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이는 일본과 미국시장의 5～7%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또한 대형증권사도 소규모 증권인수 및 IPO를 수행하는 등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뚜렷한 강점이 없어 시장 효율성이 저하된 상황
― 따라서 공모금액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규정하여 대형사 및 중·소형사 간 유효 경쟁 시장 형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