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반시 제재조항 포함 여부
미국의 경우 현금결제선택권의 적용을 받는 소매상이 현금수취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을 두는 반면, 덴마크 및 노르웨이의 경우 이러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할 경우 제재조항을 포함시키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제재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현금결제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재조항을 둘 경우 소매상의 계약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조항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