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구속제도와의 비교 - 구속기간 제한을 중심으로
앞서 소개한 독일의 구속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간단히 비교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구속 관련 피의자심문제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전에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갖고 있다(제201조의2). 반면 독일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전심사 없이 검사가 제출한 구속필요성 관련 서류만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전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해 피의자가 구인되면, 즉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의 집행중단이나 취소, 또는 유지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록 구속된 이후의 사후적 심사이지만, 구속의 지속필요성 유무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나 구속의 집행중단 필요성 유무를 함께 심사한다는 점에서 구금단계의 피의자를 조기에 해방시킨다는 장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