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 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을 통하여 대상 범죄를 영업적·조직적 범죄로 획득한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몰수 판결을 주 판결 이후에 추후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익확대박탈’ 규정을 통하여 “법률에 의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면” 박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효과를 꾀하였음
□ 그러나, 무죄추정 법리나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연방대법원은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증거조사와 증거평가에 의하여 완전한 확신을 얻을 것’이라는 제한을 받도록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