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의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의 시사점 및 향후 입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일본의 최근 입법 동향은 일본이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원조라는 점에서 우리의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의 정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임
□ 입법내용의 측면에서, ① 대체심사조항이 이미 있는 경우 결격조항을 단순 삭제하고, ② 대체심사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심사조항을 신설하면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참고할 만함
◦ 다만 위 ②의 경우, (i) 마치 공식과 같이 대체심사조항을 기계적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에 대체심사조항 없이 운용되어 왔던 영역에서 대체심사조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결격조항 폐지 및 대체심사조항의 신설로 규율 상황이 심신의 제약이 있는 자에게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