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혐의거래보고의 요건
□ 보고주체 : ‘금융기관’등 :
○ 범죄수익규제법상 신고주체가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개인임(제5조 제1항)에 반하여,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인으로서의 금융기관임
-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보고주체로 하게 되면 직원 개개인의 업무관련 지식이나 경험의 차이로 말미암아 보고기준에 일관성이 결여하게 되고 보고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래까지도 보고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임
□ 보고의 대상으로서의 의심스러운 거래 :‘불법재산의 수수’또는 ‘자금세탁행위’
○ 보고대상이 되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을 수수한 경우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임
- 여기서의 불법재산에는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등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불법수익이 해당하고, 자금세탁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등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의한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말함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해 외국환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포탈·부정환급,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여기서의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됨
○ 혐의거래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은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US달러, 원화거래의 경우 2천만원(동법 시행령 제6조)
-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실시하는 대다수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금융거래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함이 타당하겠지만,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를 고려하여 의무적 보고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임의적 보고의 형태로서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혐의거래보고의 다른 요건의 충족 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