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여성의 체류자격 불안정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에서 한국국적과 영주권 취득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에 달려있는 상황임
-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신원보증서는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대한민국헌법｣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한국인 남편에게 체류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국내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 열등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큼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F-5)을 취득하기 위한 제출서류 중 재산관계 입증서류가 빈곤한 결혼이민자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빈곤할 뿐 아니라 비공식부문에서 근로하거나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과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는 영주권 취득을 매우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음
○ 이혼한 결혼이민자도 국적취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결혼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가령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