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상인이 가지는 영업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상사임대차법제가 발전하여 왔고, 현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프랑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9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기간은 법정 임대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3년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종전 3년간의 임대기간 동안 스스로의 고객을 유지한 채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어야 하고, 갱신 거절의 경우퇴거보상은 계약이 갱신되었으면 임차인이 얻을 이익과 동등한 금전적 이익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