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전출금 편성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전출금 편성 한도 제한규정 삭제(안 별표2)
장기요양기관이 세출예산과목 상 기타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제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