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선 및 화물선적 관리 강화
승선관리 관련 제도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적 관리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한정된다는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선적되는 중량물은 화물자동차 이외에도 컨테이너 화물, 여객의 수하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화물들의 총 중량 및 적재 위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식 계근장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내항여객선 선원제도 개선
선원의 업무에 관해서는 의무 및 처벌의 강화 위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선원의 유입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시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젊은 선원의 확보, 선사의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임금의 현실화, 최소승무정원의 현실화를 통한 휴식시간 보장, 외항선원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휴가일수의 조정 등을 통해 선원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고급인력이 업계에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유·도선에 대한 관리 강화
여객선과 달리 유선 및 도선과 관련된 제도개선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은 여객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 선박들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최근 추진된 제도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도선의 운항형태 및 사고위험성도 여객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들에 대해서도 여객선에 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유·도선도 여객선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