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영란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 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금융감독 법규 및 규제체계를 개편하면서 2013년부터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FMI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이에 따라 영란은행의 감시대상 FMI가 종전 자금결제시스템에서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등을 포함하는 모든 FMI로 확대
ㅇ 한편 CPMI-IOSCO는 2012.4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제정하여 중요 FMI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크게 강화
□ 또한 영란은행은 2017년 FMI 감독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FMI감독방침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FMI에 대한 감독목표의 명확화, 감독업무의 전문성 강화, FMI감독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진행중
□ 한국은행도 PFMI를 감시(oversight) 기준으로 채택하여 FMI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완하여 왔으나 세부적인 감시기준이나 실효성 있는 권한 등의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음
→ 영국의 금융시장인프라(FMI) 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FMI 감시체계 개선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