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산관리서비스 영역
(1) 현황
□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는 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은행과 부동산신탁회사 중심으로 신탁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2009년 6월말 기준 전체 신탁회사 수탁고는 285.2조원이며, 은행(50.0%), 부동산신탁회사(37.1%), 증권(12.8%)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탁겸영 보험회사의 수탁고는 0.3조원(0.1%)에 불과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신탁은 안정성과 투자성을 강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 신탁은 타금융권과 차별화 없이 보험금 청구권을 수탁 받아 신탁상품을 판매
□ 국내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가 발달한 유럽 및 북미지역과 비교해 볼 때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은 본격화 되지 못한 상황임.
○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함.
□ 국내 금융회사 중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닌 강점을 이용하여 복합적 자산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자본시장법(제103조)은 신탁업자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
– 이와 같은 규정은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자본시장법(제105조)은 신탁재산을 증권의 매수, 장내-장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와 같은 규정은 신탁겸영 보험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의미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6조)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대행만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