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EU」 제101조상 공동행위의 위법성(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목적에 의한 위법’과 ‘효과에 의한 위법’ 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방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목적에 의한(by object) 위법’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축, 시장 분할 등에 관한 합의와 같이 공동행위의 목적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목적에 의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이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바로 위법성을 인정하게 됨
- 이러한 행위유형은 대부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외형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당연위법 원칙과 일견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 효율성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TFEU」 제101조제3항은 목적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을 들어 항변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에 의한(by effect) 위법’ 유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쟁촉진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실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도 포함)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