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중앙관서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 「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존 시행령의 예산 재배정 관련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산 재배정 업무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조항들(제17조 ①,②,③)을 삭제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7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