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교통환경 개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어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보험산업의 긍정적 효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각 사고당 손해액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감소하여 보험료의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이번 위헌 판결은 몇가지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우선, 중상해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시급함
  검찰이 중상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ㆍ지침이 거의 없어 법률적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소송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효율성 증대 방안이 필요함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법의 중심에 놓고 국가가 조정자 역할로 접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