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규 현황
(1) 안전관리시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36조제2호).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의료관계인, 그 외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5조제6호). 그러나 진료과목별 안전관리 필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