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지출의 규모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도 조세지출은 총 51조 9,097억원 규모로, 국세수입총액의 약 1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국세감면율은 15.1%에 이르러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한도를 20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하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규정을 2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세수입총액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국세 감면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조세감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혜자 현황 및 귀착에 대한 공개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평가가 충분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경우 정책 목표 달성 이후에도 기득권화 하는 경향이 있어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