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여권법 개정(2018.12.24. 공포, 시행미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기재됨에 따라 시행규칙 동일 조항 삭제(안 제2조 삭제)
ㅇ 온라인 여권신청시 여권의 수령방법 기재(안 제7조)
ㅇ 여권정보통합시스템ㆍ여권정보연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제출 자료 기술(안 제17조)
ㅇ 새로 도입되는 제도 및 서비스 반영을 위한 별지서식 개선(별지 서식 1, 1의2, 4,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