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문간호가 의료행위인지 여부
간호사의 방문간호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바, 방문간호행위의 경우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없고 특별한 위험성이 없이 수행되므로 이는 의료 목적이 아닌 요양상 간호행위에 불과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 견해는 방문검진에 대한 대법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의료행위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