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안 제80조)
- 전기학교 목록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제외함
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등 유지(안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7항, 제84조제3항)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다. 추가선발 및 배정 구체화(안 제86조)
- 전기 또는 후기 학교의 합격자는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학교가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