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개혁 – 노동개혁과 재정개혁 –
노동개혁
□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과 장기간의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고용개선이 어려운 상황(IMF, 2016)
ㅇ 10%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250만명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두 배 수준
ㅇ 자연실업률(NAIRU)이 8.5% 수준의 높은 상태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약한 경제구조 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여건임을 시사
□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노사간의 반목과 갈등, 고용에 대한 과보호,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혜택 등으로 오래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
ㅇ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인 가운데 노사간의 불신과 반목은 높아 노사간 협력이 매우 어려움
ㅇ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입장에서 경영상황에 따라 해고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은 경쟁국에 비해 매우 관대
ㅇ 조세격차(Tax wedge)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매우 높음
□ 그동안 프랑스 정부도 노사분규 등 상당한 정치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ㅇ 특히 2016년 노동법 개정은 향후 프랑스 노동개혁의 시금석이 될 전망(16.7월 국회 통과, 17.1 시행)
ㅇ 프랑스 정부는 전국 단위의 파업, 사회당 내부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헌법상의 비상 입법권을 발동해 법안 통과
ㅇ 다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법이 개정되어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 후퇴할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