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재조치권자의 특수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과 함께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모든 제재를 직접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제재조치권자에 있어 특수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