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토
대상판결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전화를 받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당해 의사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처벌규정 제89조) 및 동법 제27조 제1항(처벌규정 87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본 사안의 특이점은, 위 의사는 형사벌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2016. 12. 10. 확정), 행정처분으로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아니라 동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본 사안에서 동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의사의 행위가 비대면 진료이자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분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 지시에 있어 처방전 기재내용은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이기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