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Ⅴ〉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2013.11)
□ 최근 정부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첫째,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는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하여 형태상으로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
□ 둘째,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함.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함.
□ 셋째,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
○ 진입규제 완화: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하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설립규제 완화: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가 부여되나,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
○ 운용규제 완화:‘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판매규제 완화: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