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처방전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 조문 조정 및 용어를 간결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12조2 신설)
○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신설
나.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안 제13조)
○ 수의사법 제1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현행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위임받은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
다.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제2호)
○ 과태료를 규정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거짓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설정
라. 법률 용어 명확화 및 간결화
○ 용어 명확화, 간결화를 위한 법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