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중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시홍수의 주요 원인인 태풍, 홍수, 호우 등을 ‘풍수해’(風水害)로 정의함(법 제2조제3호)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해야 하며, 3) 수방기준·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내풍(耐風)설계기준을 제정·운영해야 함(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지자체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법 제16조)
- 시·도지사는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장·군수는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해야 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 등 도시홍수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해 도시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