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할 경우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법인명,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등이 기재된 별지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산림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