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가 공인한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의 선도국가로, 2013년 7월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와 달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양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활용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