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평생교육 봉사활동이라는 삼락회 본연의 목적사업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삼락회 지부 설치 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삼락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1) 삼락회 보조금 지원을 평생교육 봉사활동이라는 삼락회 본래의 목적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다.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재정법」준용을 통하여 사후관리 강화 (안 제16조제3항)
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안 제17조)
1) 보조사업 완료·폐지승인·회계연도 마감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준용
2)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