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 국내은행은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중장기대출에 대한 재원조달을 장기조달을 통해 마련할 필요(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65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할 필요
○ 중장기 외화대출범위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
○ 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90%를 유지
○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천만불 미만일 경우 제외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외화조달잔액 등에 대한 계산 기준을 제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 외화대출 및 조달은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상환기간은 대출 및 조달 당시의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풋옵션(put option)은 옵션행사가능일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
○ 상환기간 1년 초과 외화조달 잔액은 상환기간 1년 초과 차입금 및 유가증권발행액(bank loan, bond, FRN 등)과 핵심예금 등
○ 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수탁금에 의한 외화대출금은 1년 이상 외화대출 잔액 계산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