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심사 강화 및 신속한 보상처리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2,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심사 및 보호 보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심사심의관’을 대체하여 ‘심사보호국’을 설치하고 심사보호국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