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5조5호 삭제)
1) 상위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이상의 학점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학위수여 요건인 35학점 이상(제9조)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
2) 제9조 조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제15조5호 삭제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개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4의2호 일부 개정)
1) 신청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