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화안전법제」 및 「국제평화지원법」 제·개정
□ 일본은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하였지만, 1991년까지 헌법 9조를 근거로 UN PKO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음
○ 1991년 걸프전에서 일본은 13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인적파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 없는 국제공헌’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됨
○ 이를 계기로 일본은 1992년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협력법(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이하, ‘국제평화협력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자위대는 유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C) 등 UN PKO 활동에 참가하게 됨
○ 1992년은 일본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 여겨졌던 해외파병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전환기로 기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