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민정부 이후 대학정원정책 분석
대학정원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된 것은 1965년 대학학생정원령이 공표되면서부터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제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대학정원정책도 통제형 모델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사회적 요구 등의 영향을 받아 대학정원정책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 김영삼정부의 대학정원정책 분석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대학정원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회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의 교육개혁’을 천명하였다(교육부, 1995).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1994년 2월 5일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문민정부시절의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흔히 5.31 교육개혁안으로 통용되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중 대학정원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