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급여체계 변경과 효과
1. 급여체계 변경 방향
가. 개편의 목적
○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함. 수급자의 개별적이고 다층적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계의 개편 - 가구특성별로 즉, 주거형태, 근로능력, 학생유무, 건강상태, 가구규모 등을 고려한 특성별 필요급여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결핍된 욕구를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 을 주된 목표로 함
○ 나아가 지속적인 장기침체와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빈곤선 주변의 다양한 근로빈곤층을 적극 지원하여 탈 빈곤을 유도하고 빈곤으로의 재진입을 막아줄 수 있는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그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