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물류·화주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변경등록 대상 완화(안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의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인증우수물류기업의 평가수준으로 완화하여 중소 물류ㆍ화주기업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 참여 확대 도모
* 인증우수물류기업 : 128개(‘15년∼’20년 현재)
(종합물류서비스 18, 국제물류주선 26, 화물자동차운송 49, 물류창고 31, 화물정보망 4)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21개(‘12년∼’20년 현재)
ㅇ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8)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