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실효성 제고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오용되어 재산·생명·신체상 등의 피해가 확인되거나 혹은 우려가 예상될 경우에는 번호 변경을 자유로이 신청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등 심각한 폭력피해자로서 번호유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 역시 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개인이 원한다면 본인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변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