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 제10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 제3항 개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