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포장재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기존의 포장재규정을 개정하여 법제화한 것임
◦「순환경제법」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포장재 폐기물 시장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요되는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분배하고자 함
□ 신 포장재법의 주요내용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정보 및 보고서를 중앙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중앙기관은 유통기업과 제조사가 신청 및 등록한 자료와 이후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포장재 유통기업, 제조사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신 포장재법의 시사점
◦신 포장재법은 듀얼 시스템 공급자(재활용업체)를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
◦포장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처럼 폐기물을 ‘순환’되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