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어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재난에 대한 실무반의 임무, 편성기준, 재난상황의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규정하고자 하며, 동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부에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훈령 내 ‘행정안전부’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4조)
나.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에 “해외재난의 경우”를 추가(안 제7조, 별표6)
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마.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
바.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무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사. 비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아.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별표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