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위원회 설치 및 미통합에 따른 벌칙조항을 「정부위원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해당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위원회 중복 및 미통합에 따른 예산삭감 및 인력조정 또는 신규인력 제한 등의 벌칙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회의개최실적이 1년 또는 2년간 전무한 경우 그리고 예산이나 운영인력이 위원회 설치이후 일정기간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설치목적,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위원회 성과평가체계를 만드는 작업도 위원회의 효율적·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