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제는 민법,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실손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상액과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법, 소비자관련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음
o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원칙: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사실 입증을 기초로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무과실 입증책임 규정(법 제56조)을 통해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57조)을 통해 법원의 재량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 때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원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법 제3조의2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잘 정착한 후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