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 비전
○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목표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
□ 추진과제 및 세부정책 방향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 등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가족형성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
◆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 실행 경과
○ 세부정책 방향들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26개 중점과제들을 포함하여 총 95개의 정책과제들이 실행되었음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5개년 간 투입된 재원의 규모는 제1차 ‘기본계획’의 약 3배에 달하는 총 60.5조 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