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R상의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 보호 관련 규정
○ 이하의 규정들은 정보주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명처리가 명시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제4조 개념정의 규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를 개인정보(personal data)로 보고, 단지 특정 정보주체와의 연결성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암호화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규정 제6조(처리의 합법성)의 제4항 (e)목에 의하면, 가명처리와 같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에 기반하지 않고 수집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보호조치에 가명처리의 방법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which may include encryption or pseudonymisation)이며, 결국 그 적절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동 규정 제25조(설계에 의한 정보 보호와 기본설정에 의한 정보 보호), 제32조(처리 보안), 제89조(공익을 위한 자료 보관 목적, 과학 또는 역사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보호장치 및 적용 완화) 등도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가명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