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추가 등(안 제26조의5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제3항 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을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