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시사점
1942년 민간 피용자를 대상으로 근대적 연금제도를 탄생 시킨 일본은 이후 직역별로 분절적 제도를 추가하며 지속적인 확대 정책만을 추진하다가 1985년에 통합과 축소를 목표로 한 구조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당시 직면한 연금제도의 문제는 급여와 부담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도간 격차,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재정기반의 불안정, 인구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액의 증대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전국민 공통의 제도를 공적연금 체계의 1층 부분에 위치시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피용자 연금을 일원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정부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제안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에 의해 제도간 분립을 유지한 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라졌으며 이는 모수적 개혁이 당시의 문제 해결에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