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ㆍ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청 차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2, 소방위2)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1)은 증원하고, 9명(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4, 소방교2)은 소속기관에서 이체하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 및 체계적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