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11대 의회의 건강보험개혁안 처리과정
(1) 관련법안 발의현황
2009년 제111대 미국의회의 개원과 함께 건강보험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수십 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국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제안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안은 H.R.15, H.R.676, H.R.1200/S.703, H.R.2399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보험회사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다. H.R.198, H.R.502, H.R.879, H.R.1495, S.1324, S93, S.207, S.979/H.R.2360, S.988 등의 법안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의 법안은 주 정부 차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H.R. 956, S.898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네 번째 유형은 민영보험과 공공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H.R.109, H.R.193, H.R.1321, H.R.3962, H.R.3400, H.R.3438, H.R.3590, S.391등의 법안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