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실손해의 전보(塡補)를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규모는 적은 반면, 가해자가 그러한 가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물 책임 분야뿐만 아니라 신체와 재산에 악의적인 또는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지(抑止)할 수 있고,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