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충족 의료 발생의 선행 요인 제시가 미흡함
□ 현행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의료이용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받지 않은 이유를 ①경제적 문제, ②예약이 힘들어서, ③교통 불편, ④이용시간 없음, ⑤기다리기 싫어서, ⑥가벼운 증상이어서 ⑦ 기타 등으로 예시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예시는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키는 사유를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음
○ 치과 미치료자에 대한 예시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치과 진료가 무서워서’ 등과 같은 항목이 있는 반면, 병의원 미치료자의 경우 이러한 예시가 없는 등 미치료의 사유를 파악하는 것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미충족 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 가용할 의료자원이 없을 때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거주지역에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필요할 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됨
○ 의료자원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낮을 때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료보장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바,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이용에서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기능을 함
-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의료이용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면 지불능력이 미충족 의료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임
- 의료기관까지의 교통편의 부족 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을 때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에 불리함을 가지는 교통 약자에게는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