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직권지정사유에 분식회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에 지정하는 지정제와 달리 회사가 감사인으로 회계법인 후보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자유수임제도는 피감대상인 회사와 감사인의 관계가 유착될 가능성이 크고 甲-乙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이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감사인의 최저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인들이 피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감사보수가 점차 낮게 형성되었다.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이러한 사정들을 감내하면서 점점 상황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유수임제의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지정제도는 피감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감사인 간 경쟁에 대한 유인이 없어 감사품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감사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개편안은 전면 지정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