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토양환경 이력관리제도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환경보호법과 토양보호법(Soil Protection Act)에 따라 토양환경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토양질법령(Soil Quality Regulation), 토질규정(Soil Quality Decree) 및 토양정화회람(Circular on Soil Remediation)을 통해 오염토양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령들은 신규오염의 예방과 기존의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책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7년 토양보호법 제정을 통해 잠재오염 목록(inventory)에 기반을 둔 토양환경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즉 이전에는 특정한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양오염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부지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