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안〉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2006~2008
□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포괄적 감독권 보유
□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자부가 금감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행된 적은 없음.
○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제 1안〉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공제사업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용사업과 마찬가지로 〈제 1안〉에서 명시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또한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요청권을 금감위에 부여
○ 한편 〈제 1안〉에서와 같이 금감위 주무부서인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영업정지 등 각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각 해당 법령을 개정
○ 현재 개별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행정처분권한은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연합회장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