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간의 갈등요소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갈등 요소의 단적인 예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온천법」에서는 온천의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법」에서 지정한 ‘지하수보전구역’을 해지하고 ‘온천공보호구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앞서 제시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기법이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임
○ 통합수자원관리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