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업(규제대상행위) 허가
1) 개관
□ FSA는 허가를 하거나 허가요건을 부과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허가를 신청한 규제대상행위에 관한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계속적으로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함 (FSMA § 41(2))
― FSMA은 제4편(Part IV)에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필수요건은 Schedule 6에서 규정 (FSMA § 41(1))
― FSA는 특정한 승인 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FSMA § 41(3))
□ FSA는 Handbook을 통해 필수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
― Handbook은 FSA가 FSMA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표하는 일종의 지침서
― 필수요건이란 금융업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 신청시부터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 (Handbook COND 1.2.1)
― FSA는 허가와 관련하여 승인 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own-initiative power)을 가짐 (FSMA § 45)
· FSA는 i) 해당 금융업자가 필수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i) 최소 12개월 이상 금융업자가 허가 ii금융규제대상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iii) 금융소비자 혹ii잠재적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경우에 한하여 상술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Schedule 6에 규정된 5가지 필수 허가요건은 신청인의 적격성(신청자의 법적 지위, 사무소 소재지)과 적정성(특수관계, 적정재원, 적합성)에 관한 요건으로 나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