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제언 IV) 산업발전법은 현재까지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지속적으로 법내에서 아우를 필요가 없으며, 경제 위기 극복 또는 예방을 위해 투자가 절실한 산업이 무엇인가만을 규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투자 기구의 유형을 막론하고 정부 지원
― 자통법상 집합투자기구, PEF, 창투조합,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문화펀드 등 기존의 어떠한 간접투자 형태의 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도 산업발전법이 지정한 기업, 산업에 투자할 경우 혜택을 부여
― 물론, 산업발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펀드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지식경제부는 그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그러한 투자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이 필요
□ (정책 제언 V) 정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투자 실패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이에 산업발전법상 혜택을 받는 투자 기구들에 보험료 납부 권고
― 보험 기금의 결정 초기에는 정부 재원이 필요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 국민 세금의 사용을 최소화
□ (정책 제언 VI) 기업별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 기업 DB 구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부터라도 정확하고도 꾸준히 축적된 국가적 기업 DB는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