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등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서명부 등의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식 디자인 개선(별표 서식 제2호, 제4호, 제5호)
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인명부 작성요령 정비(별표 서식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