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역수협
1) 제도의 도입 및 의사결정기구
□ 수협은 1998년부터 수협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에 의거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구조개선법 제21조 제1항)
□ 기금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인 위원장 1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구조개선법 제21조 제2항)
○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장 1인
○ 중앙회의 임·직원 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1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수산업관련단체가 위촉하는 수산업 및 조합전문가 2인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조합 및 금융·회계전문가 2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금융·회계전문가 1인
□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구조개선법 제21조 제1항,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 보험금의 지급
○ 부실조합의 결정 및 지원
○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