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경우 25개, ‘처’, ‘청’, ‘위원회’의 경우 10개를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한 기관의 경우 위원회 운영실적 및 중요도에 따라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2015년 6월 기준으로 ‘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은 위원회총량제에 따라 자체 위원회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처’, ‘청’, ‘위원회’의 경우 10개를 초과한 기관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개선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위원회총량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둔 정부위원회를 1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정비는 2015년 8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위원회법」 개정법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처내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조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