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CBDC와 관련해서는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CBDC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하고 CBDC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계획을 2020년 4월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CBDC 설계 요건 정의 및 구현기술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컨설팅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에는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이슈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2020년 6월)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분산원장기술로 구현하는 모의테스트를 2020년 4월중 완료하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과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방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