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영아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보청기로 인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급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8조의2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단태아 50만원 → 60만원 /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안 8조의2 제1항)
다. 현행 8조의2 제1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단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정리(안 8조의2 제2항)
라.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2, 별지 14호 서식, 별지 14호의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