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개선방안
이하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한 조세제도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통해 앞선 장에서 분석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정부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개정 전에 시행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유지조건의 기본공제와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로 구분하면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