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 해소 등을 위한 항만 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ㅇ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사항 및 협의회 의결 등 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안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작업 종사 제한 권한을 위임(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9호)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작업 종사 제한 권한을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다. 항만운송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기관 명확화(안 제29조제5항)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한국항만연수원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