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이 아닌 접속 차단 조치를 하는 경우 새로운 URL 주소를 통해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 효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문제가 있음
□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가 필요하지만 규제 기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경우 일시적인 삭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작업이 지속되어야 함
- 소위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민간 삭제 업체들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 조치하고 있음
○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을 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