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임원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 공개경쟁, 공정한 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임원 선임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인사의 정치적 임용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공공기관의 성과달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이는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해당 제도가 그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임원후보자의 선정부터 검증, 임원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임원 임명과정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임원 선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확립된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긍하고 인정하는 관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