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안 제2조제1항)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과 구별되도록 지역번호 등이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규정함
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펴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법 제29조)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나 명확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법 제2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림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안 제13조의2)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와 아동에게 주거ㆍ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시설의 입소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이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과 구분되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