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MRG보조금 수령을 위한 범죄행위 의심사례 발생
□ 부두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시행자가 MRG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부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는 MRG보조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물동량 창출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는 반면,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불법행위, 편법행위를 이용한 보조금 수령의 유혹에 빠지기도 함
○ 특히 추정 사용료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실제 사용료수입 실적을 얻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이 전면 배제되는 ‘Ⅲ유형’ 사업의 경우, 이러한 비위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10월, 검찰은 민자항만 사업시행자인 D사의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함(이하 ‘D사 사례’)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D사는 주변지역 타 부두의 운영업체 P사와 공모하여, P사 부두에 하역할 M선사의 물동량을 D사가 운영하는 부두에 하역하였고, M선사는 P사에게 하역료를 지급하였음
- M선사의 화물은 D사가 취득한 물동량이 아니므로, M선사의 화물에 대해서는 D사가 실제 사용료 수입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를 P사가 대부분 취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D사가 P사의 화물을 대신 하역한 이유는, 실제 사용료 수입이 없음에도 사용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조작하여 실적을 부풀림으로써, 해당 사업에 규정된 MRG보조금 요건인 ‘추정물동량의 50%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검찰 공소사실 요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