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2007년 UCC 규제 이후 SNS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SNS 규제는 선거과정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SNS 정치참여의 경계와 의미, 규제방향에 대해 사회 및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제시한 규제기준은 친절한 안내라기보다는 처벌과 금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때, 「공직선거법」은 금품관련 법 위반, 즉 비용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고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예측조차 불가능한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법으로 일일이 그 모든 서비스를 정의하고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는 규제하지 못한 채, 국내 서비스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