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2제5항)
1) 현재 판매시설용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만 공급할 수 있으나,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판매시설용지 등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이익공유형 택지공급 적용대상 확대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13조의2제7항)
1)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택지개발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13조의3)
1) 법 제19조의2제1항은 택지개발지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공급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전매 제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