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진체계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는 이에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에 관한 정책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함
□ 일본은 이를 위하여 2000년 12월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IT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 본부(IT전략본부)를 2001년 1월에 설치함
□ 일본의 주된 정보화 정책 추진은 총무성(총무대신)이 담당함
○ 총무성은 u–Japan정책, IT 활용 촉진, 전기통신정책, 방송정책, 전파의 유효 이용, 연구개발, 국제분야 협조‧협력, 소비자 정보, 분쟁처리 등의 정책을 수행하며, 하위 조직으로 행정관리국,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이 있음
○ 행정관리국은 행정기관이나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행정의 감량‧효율화나 ICT를 활용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등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의 적정한 운용을 실시
○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은 IT 분야의 종합적‧전략적인 정책 전개를 도모하고 있음
-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나 표준화 활동, 국제전개 활동 등을 국제 경쟁력 강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통신‧방송 구분없이 기존 조직의 경계를 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
○ 정보유통행정국은 방송의 디지털화나 ICT 이‧활용의 고도화 추진하고 있음
○ 종합통신기반국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이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심‧안전한 이용환경 정비, 전파 유효 이용의 추진, 세계 최첨단 무선 브로드밴드 환경의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