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독일은 주택임대소득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0~45%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음
○ 임대소득자는 부동산세, 이자, 대부 비용, 개선 및 수리비용, 관리 및 유지비용, 보험료, 공공요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21조)
- 비용인정은 임대수입을 가져오는 임대물건에 한해서 인정되며, 건물의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인정됨(「소득세법」 제7조 제4항)
○ 다만, 임대수익이 일시적인 경우 소득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된 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임
○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임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가 있음
4. 프랑스
□ 프랑스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함(「조세일반법」 제14조)
○ 다만, 연간소득 15,000유로(EURO) 이하의 영세임대소득자는 소득금액의 30%를 공제한 후 과세대상금액이 결정됨
○ 그리고 임대소득자는 보수 및 유지비용, 보험료, 건물 또는 환경보전지역 비용, 대출비용, 관리신탁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에 따라 재건축이나 개축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조세일반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