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제정은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연방차원의 영업비밀 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로까지 확대하여 관련 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동 법률의 제정은 자국 기업(또는 개인)이 가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므로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글로벌 산업경쟁 시대에 우위 선점을 위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법률체계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등 국가와 기업차원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