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 ② 부적정수급 근절, ③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④ 재정절감 인프라 구축 등으로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건강성,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 근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