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밴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밴형 화물자동차 신고운임제 도입(안 제4조제3호 신설)
승객의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당요금 기준 마련을 위해 밴형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나. 중대한 교통사고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안 별표 1 제12호, 별표 4 제12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 인원에 따라서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기간을 5일에서 60일을 10일에서 90일로 하고, 운행차량 감차조치 처분의 경우에도 기존 1대에서 2대를 2대에서 4대를 감차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다.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7호의2 및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및 제4호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운송업체의 위반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
라.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위반시 처분사항을 별표에서 삭제(현행 별표 1 제7호의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