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름
○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에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 시작됨
○ 법률의 제정으로, 빈곤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공적 요양서비스를 보험료 재정을 통해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됨
○ 법률의 제정으로,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5%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법률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급격히 창출됨
□ 정부는 제도설계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
○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