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 하향의 적절성 검토
□ 현행 규정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계열사가 상장회사(30%)인지 비상장회사(20%)인지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상장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근거는 비상장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어 주주·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용이하고, 일감몰아주기 지원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장치가 비상장회사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