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면제근로시간의 사용가능인원을 「노노법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둘째, 면제근로시간 사용대상 업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밖의 쟁점사항으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미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각 노조의 면제근로시간 한도의 결정 및 분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