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본 종이문서(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은 비록 고시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법령에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그 대강을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이 무엇인지 전자문서법을 통해서 알 수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의 입법이 대통령령이나 부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으로 위임되어서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의회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및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성봉근, 2016) 동의한다.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입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술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기가 어렵다.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남발하는 입법방식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그 대강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고시 형식으로 회피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수범자에게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자문서법에서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의 대강을 예시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법에서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이 무엇인지 대강의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