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947건에 달한다. 이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2,091건으로 무연고 사망자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사법」 제12조의2에 따라 무연고 시신의 처리비용을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장사법」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의 검색을 통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보면 ‘무연고’ 또는 ‘공영장례’로 검색시 총 63개의 조례가 검색되고 그중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8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56개로 광역 및 기초 모두 절반이 되지 않는다(2021.8.3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