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대포통장,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
(1) 대포통장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ㅇ (처벌범위 확대) 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② 범죄 이용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통장발급 거절 활성화)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도
ㅇ (개선계획 제출명령 실시)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