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맺음말: 쟁점과 제언
□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남북경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이 중요함.
○ 정부는 남북경협이 북한경제개발 및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협조 및 동참 요청
□ 지금과 같은 파행적인 남북경협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남북경협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
- 우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
- 이렇게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논의 구조 하에서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해법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
○ 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는 북한이 우리에게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 적용
- 북한이 촉발한 중대한 도발행위를 묵과하면서 무조건 남북경협을 지속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
- 북한의 행위가 국민의 정서에 위배되고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 정경분리 적용은 절대 불가
○ 북한이 관련된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의 정경분리와는 별도로 국제사회와 공조체제 유지
-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