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현행 법령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및 제2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각각 ‘기본측량2)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외반출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협의체의 소집 및 회의 주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수행하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체 소집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체에서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88호)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