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계산식)을 삭제(안 제7조·제9조 관련, 별표1 제7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1 제7호에서는 이를 삭제함
나. 장기수선계획 등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5항)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제9조의 법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수정
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를 3)으로 수정하여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행위허가·신고의 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이므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입주자의 동의를 입주자등의 동의로 수정함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34조 및 별지 39호서식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시행(‘12.12월)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의 종류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