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종 수당
가. 보좌진 제도
□ 일본 국회의 보좌진과 관련해서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국회의원은 정책비서, 공설 제1비서, 공설 제2비서 등 3인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특별직 국가공무원 신분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들 3인 외에 사설비서를 두고 있음
○ 공설비서는 국가의 예산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1947년 5월에 처음으로 의원 1인당 1인씩 배정되었음. 이후 1963년 2인으로 증원되었음
○ 정책비서는 국회의원의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에 증원된 비서임
□ 국회의원 비서는 국회의원의 신청에 따라서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를 받음
○ 국회의원 비서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상이하며, 직급 및 호봉은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