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판결 직후인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관련 설명자료에서 ‘기성회비의 반환 책임은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측에 있는 만큼 기성회비가 실제로 반환될지는 각 기성회의 자금력에 달려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산하 국립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의 기성회비를 곧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관련 법령과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