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의 쟁점 및 과제
(1) 쟁점
가. 수수료 자율화의 취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하되,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이 허용됨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