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행 헌법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는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제한하면서 그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은 입법과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사법 영역에서도 발동되고 있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많은 사례가 행정부의 공권력 작용에서 비롯되는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대상이었던 행정부의 공권력 작용까지 헌법소원에서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을 상대로 한 기본권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본질, 재판소원 도입의 장점과 단점, 외국의 입법례 등 재판소원의 도입 논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