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의 소득공제 한도를 800~1,000만원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 매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가중될 미래 재정부담, 국민연금의 장기적 건전성, 미약한 퇴직연금+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때 개인의 개인연금자산 축적 유도가 시급
○ 우리나라 연금저축의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소득세 등 세제혜택 폭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편
○ 개인의 연금자산 축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
○ 2000년대 들어 3차례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어 왔는데,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2020년대 이전 연금자산 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큰 폭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재차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