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두는 총괄기획담당관을 그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 정원 2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5명)을 방위사업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소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률소송담당관에 정원 2명(5급2)을 증원하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물자규격팀장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부이사관ㆍ서기관 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유도무기계약팀장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민간분야의 전문지식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변경 및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