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너지 공급기반 확대
□ 북한산업의 침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함과 동시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었음.
○ 북한은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중소형발전소 및 대규모발전소 건설 등을 1998년 이후 계속 강조
- 특히 전력공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이라고 하면서 동력문제 해결에 대단한 관심 집중
○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는 노후화 단계로 들어섰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역량도 낮아 국내 에너지 증산에는 한계
-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심한 수력발전에 우선 투자순위를 두는 에너지 정책으로 북한에서는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야기
- 주력 에너지인 석탄 공급은 갱도 작업여건 악화 및 채굴장비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생산력 유지에 한계
○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더욱 심각
□ 북한 경제의 재건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생산 활동에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 원활한 공급(국내 생산 및 해외로부터 도입)이 우선 보장되어야 함.
○ 북한은 채굴장비의 개선, 발전설비 보수 및 신규 설치 등 에너지 증산을 위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늘여나가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형 중공업 위주의 산업을 경공업 위주로 전환이 필요
○ 현실적으로 북한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동원할 재원은 고갈된 상태
-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관련 설비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에너지산업 육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