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외문화원 등 운영지원 인력 1명(6급 1명), 해외 문화행사 지원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외 행사 취재 지원 인력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11. 공포ㆍ시행예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증원(안 제46조 제2항, 별표 1의2)
나.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증원(별표 6, 별표 6의2)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기한 연장(부칙 제97조, 부칙 제2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