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19.12.16)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기업 참여와 공공임대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확대·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 허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나. 투기과열지구 대상 가로구역 면적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 확대(1만→2만㎡) 적용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허용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제27조제14호 신설)
1만㎡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관련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