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점검 방식 다양화
“(E금융회사 실무자)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각 업무별·주제별로 공통의 쟁점현안에 대해 관계자간 공동회의 형태로 해결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현장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현장의 소리가 직접 전해질 수 있는 Direct Channel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현장점검 방식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부문별 심층점검」방식도 병행
- 협회를 중심으로 일정기간(분기별 등) 금융회사들이 희망하고 주요쟁점이 있는 부문을 선정한 후 건의사항을 수렴
- 필요시 금융회사 실무자, 협회 외에도 해당 부문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
ㅇ 또한 건의과제별로 중요도를 제시토록 하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
- 특히,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가칭 블루시트)를 금융회사에게 제공
□ 부처협업과제 발굴‧처리 강화
“(G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회사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과 금융당국 뿐 아니라 관련부처와의 Bridge의 역할도 현장점검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 현장점검을 통해 타부처 소관 규제도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부처협업과제는 관계부처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협의
- 추후 정부내 금융개혁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에 상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