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59) 차주의 남편명의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
(구체적질문) 차량명의는 제 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남편이름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결혼하기 전에 차를 구입하는 바람에 명의가 제 명의로 되었고요, 현재 남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시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가입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함.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점을 증명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다만 동일차량 가족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할증의 적용대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보험가입은 공동명의자중 1인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 배우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