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하고 수입신고 서류도 화물 도착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
○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타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
□ 기술장벽
○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TBT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FTA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한·미 TBT위원회 설치
○ 한·미 양국은 국가표준이나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 국내의 이해관계자(업계, 단체, 개인 등)는 물론이고 상대국도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
○ 통신 분야의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상호인정 협정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한국측이 본 FTA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상호인정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