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