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가. 지도이념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과정 속에서 최초로 소년법원을 창설한 주는 일리노이주이다. 일리노이 소년법원법(Illinois Juvenile Court Act 1899)의 제정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성인법원이 소년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년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각 주에서 소년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미국소년사법제도의 기본적 법이념은 국가가 소년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국친사상(parens patriae)이다. 국친사상에 따르면, 소년법원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소년에게 기본적으로 처벌보다는 보호를 택한다. 국친사상은 소년법원이 가정에 개입하여 가정환경을 변화시키고 친권까지 박탈할 수 있게 하였다. 처우모델(Treatment Model)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에 유해한 환경이 발견되면 가정에서 소년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 국친사상은 부모를 대신하여 소년의 행동이나 가정환경을 감독하거나, 소년을 다른 양육가정에 위탁하거나, 소년을 시설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국친사상은 비행예방과 사회복귀를 중시하고 소년법원절차의 비형사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소년의 절차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소년 시설의 운영이 소년의 교정‧교화에 효과적이지도 못하였으며 낙인효과도 문제시 되었다. 이런 문제의 대두로 각 주마다 독자적으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의 중반 이후 연방차원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소년법원의 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년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인신문청구권과 반대신문권,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보장되었고 소년법원의 심리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소년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친 후에 형사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면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967년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소년을 위한 다이버전과 사회내 처우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여 1976년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는 주정부에 확산되었다. 이후 1984년 소년사법 및 비행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소년범죄의 폭력화와 누범화의 증가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정당한 응보(just deserts)'를 강조하였고,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내 소년사법제도를 둘러싼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는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