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북유럽3국 및 독일의 이원적소득세제(홍범교·이상엽(2013)참조)
□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의 자본이동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음.
○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배경은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며, 국가 간 자본이동·유출이 증가하게 되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음.
○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이 1991년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이후 노르웨이(1992), 핀란드(1993)등도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로 자리 잡았음.
○ 현행 기준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및 손익통상을 허용하는 구조이며, 세율 등 구체적인 세제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스웨덴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노동, 연금, 사업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자본, 임대 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 통상은 없으나 자본소득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자본소득에는 이자, 배당, 자본, 임대소득과 개인 사업 소득 및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도 포함함.
○ 자본소득 내에서 지급이자와 자본손실은 100% 공제 가능함.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자본소득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부분적 통산을 허용함.
□ 노르웨이는 1992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제는 일반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분함.
○ 일반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법인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소득세에는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가 포함되며, 일반소득의 경우 세율은 28%가 적용됨.
○ 노르웨이의 경우 자본소득을 일반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과의 통산이 가능하고, 일반소득이 적자가 될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