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 수집의 문제점
통일부는 2019년 실시된 탈북자 위기가구 전수조사에서 ‘하나넷’ 상의 13종 ‘위험정보지표’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 상의 9종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했으며, 2020-21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총 32종 중 23-4종의 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정보지표’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정보 수집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부 발굴관리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고위험군 위기정보의 대부분이 현행법을 근거하여 입수 가능한 ‘행정데이터’ 중심이며, 그 결과 수집 가능한 사회정책 분야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발굴관리시스템의 예측 결과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조사(유선전화 및 가정방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최소화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