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임대차 3법 개정사례
1. 임대차 3법 추진경위
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추진배경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8월까지 총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20년 1월 신년사, 7월 국회 개원연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 부동산인 아파트 가격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시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20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53%나 올랐다고 하였으며, 이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으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 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주어 이들이 주택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조선닷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