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
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정)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