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
1. 형사조정 대상 범죄 설정 문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제3조는 대상 범죄로 재산범죄 또는 사적 분쟁 고소사건 등을 규정하면서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즉, 형사조정 대상 범죄의 범위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대상 범죄는 그 범위의 예시로 경미한 범죄와 관련한 고소사건을 들고 있고, 이에 준하는 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와 한계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 형사조정제도 대상 범죄의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다 보니 그 한계설정이 어렵고, 현재 조정 대상은 대개 경미한 고소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조정제도가 매우 보조적이고 단편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의미의 형사조정제도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