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된 지 1년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환경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력, 예산 및 소관 법률들을 이관 받아 조직을 개편하고,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하천시설 관리 등의 업무가 존치하고, 농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의 업무를 다수의 부처에서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 통합 물관리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효율적인 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물 분야 법정계획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도하게 분절된 법정계획을 분야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 수자원, 방재 분야의 주요 법률만 23개이고 의무법정계획은 68개에 이른다. 유사한 내용의 법정계획은 통합하고, 상･하위 법정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적용기간 등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상위 법정계획과 하위 법정계획의 적용기간을 일치시키고, 상위 법정계획을 보완할 경우 이를 하위 법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법정계획의 수립절차와 명칭을 통일하여 합리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정계획 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정계획 수립절차를 가급적 일치시키고, 계획의 성격에 따라 기본계획, 실행계획, 세부계획 등 명칭을 통일하여 법정계획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