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29일에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11697)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동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과 건강관리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동 법안 제10조제2항에 “「보험업법」제2조의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상기 조항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민건강서비스법안 제10조제2항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