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발, 적용 가능하도록 평가기관과의 꾸준한 협의
○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금융경쟁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금융경쟁력이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존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금융정책기관의 대처능력 등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추가하거나, 한국의 금융환경 특성을 보다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 외 설문에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자 또는 일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
○ 2008년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왑은 그간 한국이 IMF등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의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경쟁력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하면 그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평가되지 않고, 단순히 금융관련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악영향만을 측정하므로,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움.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직후 통화 스왑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실시한 국가는 한국의 금융정책이 유일함에도, 외환보유고에서는 중국, 일본보다 뒤졌으며, 환율변동성은 2010년 기준 2006년과 2009년간의 Parity 변동을 측정하므로, 한국의 금융정책기관의 대응능력이 평가될 기회가 없음
○ 따라서, 평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대응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의 추가 또는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함.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금융관련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신속함 보다는 규모로 평가하고 있음. OECD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이러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향후 금융경쟁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른 권위 있는 기관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IMD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금융정책기관들의 경쟁력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위기발생시점과 관련정부기관의 대응 시점, 대응방안의 현실화 시점을 측정하여 지표로 삼을 수 있음. 실제로, 미국의회의 경우 관련정부 부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위기 발생 후 의회에 개편안이 정부로부터 상정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