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도산 또는 부실화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면서 실물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막대한 금융·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는 방안 수립 이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G-SIFI)에 대한 규제 방안 수립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2011년 11월 FSB · BCBS에서 마련한「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G-SIB) 규제체계」및 「SIFI 정리체계」가 G20 칸 정상 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되었다.
아울러 G-SIB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금융 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G-SIB 규제체계」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이하 D-SIB)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FSB · BCBS는 관련 작업을 진행하여왔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BCBS는 2012년 6월「D-SIB 규제체계 권고안」(이하「D-SIB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10월 FSB의 승인을 거쳐「D-SIB 규제체계」최종안을 확정·공표하였다.
한편 FSB · BCBS의 작업과는 별도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적 관점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FSB · BCBS의「D-SIB 규제체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별 D-SIB 규제 방안 수립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보다 강건하고 안정된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내 금융 시스템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D-SIB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FSB · BCBS 및 주요국의 D-SIB 규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D-SIB 규제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