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1) 입법적 과제
제19대 국회에서 3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경찰분야의 봉사단체이자 경찰인력의 보조로서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방안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찰법」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자치경찰법안에 교통안전ㆍ방범을 위한 보조인 및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각 방식별로 지원의 장ㆍ단점이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와 같이 특정단체만을 지원하는 단독 법률의 제정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경우 포괄적으로 지원규정을 두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