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분원장의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유치원 설립기준 적용
- (교직원 배치기준) 본원과 분원의 교직원 배치에 있어 분원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르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