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영국 및 호주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장단점에 관한 명확한 분석이 어려움.
○ 영국은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의 처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명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호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두 건의 super-complaint 제기는 찾을 수 있었으나 후속 조치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장단점 분석이 역시 곤란
□ super-complaint 제도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국내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에는 2013년 이후부터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국민들을 대규모로 모으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선점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단체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super-complaint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의견을 선도적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한편 국내에 도입한다면 검사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