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5조, 제2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21조)
·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임용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을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