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일종의 DB형 연금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실질소득 대체율 30%란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현 근로세대가 최소 2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약속된 금액이라 이 부문은 변하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소득 대체율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인구 증가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바, 기금운용 수익률이 저하될 경우 근로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그러나 주식 등 위험 상품의 운용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는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세대에게 높은 부담을 안겨주게 될 우려가 높아지게 됨
□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운용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연금기금의 생성과 소진이 단기간에 매우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임
○ 국민연금의 축적 사이클을 보면 향후 2043년까지 35년간의 급격한 적립 시기를 거친 이후 2060년까지 17년 만에 다시 급격히 소진되어 감
○ 기금의 장기적 추세는 제도자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여기에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개념은 근본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