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소비세 향후 과제
(1) 지방소비세 세율의 인상
앞서 살펴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20년 이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조세수입 구조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를 유지하고 있고 최종적인 재정사용액(지방교육재정 포함)은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4대 6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위한 재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