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제도의 도입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양여”의 의미 명확화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