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의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로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중소기업·유통업체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기업·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됨.
3)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규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 및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동의 필요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는 개인의 동의 없이 상거래 설정·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가능
□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법 제24조제1항).
○ 개인신용정보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됨(법 제23조제1항제3호).
○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ㆍ이용되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