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난민 관련 항목은 대부분 ‘선진적’ 또는 ‘국제적’이라는 수사 아래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정착지원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예를 들어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국민 홍보, 한국어･취업훈련 교육을 통한 난민 정착지원 강화 등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이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같이 정책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집단 간 실질적 정착지원에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해 매년 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난민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법무부가 다루고 있으며 일부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간략히 난민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난민 관련 시행계획을 제시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는 난민이 외국인 중에서도 국민적 지지가 약하다 보니 난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만한 동기부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민법 제30조는 난민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지만 중앙･지방 간 협력은 미미하다. 탈북민 정착지원이 국정과제의 일부로 포함되며 시행계획에서 많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