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안 제10조, 제11조의3, 별표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가산금제도(’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 차등 지급)를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함
나.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안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업무수당을 인상함
2)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다. 국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제19조, 별표11)
1) 국민접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창출 장려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함
2) 해경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인상함
라. 업무 전문성 강화(안 별표11)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에게 맞는 수당체계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