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단검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 진단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음
⚬ 우선,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총 256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에 95명만 채용되어 있는 상황임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임상심리사 ‘또는’ 검사수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경심리검사 1건당 2시간이 소요되므로, 직원 1명이 최대 하루 4건(8시간)의 검사만 가능하다보니, 각 센터가 지침대로 임상심리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들만으로는 센터에 할당된 검사건수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 현행처럼 간호사가 단기훈련 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임
⚬ 게다가 2019년 8월 말 기준, 협력의사 440명 중 33명은 치매진단 분야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만약 신경심리검사 시행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력의사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상황이라면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