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납부의무 면제, 간편납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현금주의회계 등의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 계산방식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로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이 있음
○ 독일은 간편납세에 따른 세액과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따른 세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음
□ 간편납세제도 하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오히려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편납세제도의 적용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되, 재적용 제한 규정을 통해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세무행정상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