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상향(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 100만원∼200만원에서 2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