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기술금융 현황분석
1. 기술금융 개요
가. 기술금융의 정의
국가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금융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의 범주 내에서 기업이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Christensen, 1992).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은 i) 자본시장 중심시스템(Capital Market Oreinted System), ii)신용 중심시스템(CerditBased System)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의 특성상 민간 부문만으로는 충분한 자금 투입이 어려우며, 이는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여기서 기술의 유형과 혁신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의 하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 유형은 전통적으로 기술의 불확실성·불가분성·외부효과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정부가 개입·지원하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부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기술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때 기술금융은 정부가 사용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각 부처 지원기관별로 나름대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유관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금융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소에서는 기술금융의 정의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