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지 공시업무 참여에 있어 중소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를 위해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안 제5조제2항 개정)
나.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를 의뢰할 경우 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
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71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