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의 전제로서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제한
가.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오늘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기정보퉁제권’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적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상의 자기정보통제권’내지 ‘금융프라이버시권’이라 칭함
○ 1978년 미국의 ‘금융프라이버시권법(The Right to Financial Act of 1978)’을 계기로 일반화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릴지 말지, 알린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릴 것인지 등에 관해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의될 수 있음
○ 이러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자신의 인격상의 형성에 이르게 되는 사항일지라도 그 정보의 수집과 보유,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도 역시 정보주체에게 있어서 사생활의 유지와 형성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개인의 금융정보는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결합하여 그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