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
□ 영국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용자인 수탁자(trustee)를 두도록 규정
○ 따라서 기업이 보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기금이 설립됨.
○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게 끔 하여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분리와 감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수탁자를 선임하고,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연금자산을 사외로 유보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자산의 출연정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탁자회를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① 연금자산의 독립된 보관장치, ②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자의 선임, ③ 근로자·사용자간의 이익충돌 해소장치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