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기업인수합병(M&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가치평가(valuation) 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은 존재한다고 봄.
○ 전문가 C:제도적 측면에서 변화할 부분은 크게 없는 듯 하나, valuation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들이 많다고 봄.예를 들어 상속, 증여 관련법상 비상장회사 valuation과 증권발행 및 공시규정상 valuation이 각기 존재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실제 M&A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특히 국세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 경영권프리미엄을 주식양도차익으로 안보고 증여 추정하는 문제가 있음.
○ 전문가 D:위의 문제제기에 공감함.
○ 전문가 A:큰 딜에서도 상속법 이슈가 큼.(매각청구권, 합병비율 부분 등)
□ 기타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
○ 전문가 C:중소/중견 기업은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 생겼던 규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예를 들어 SPAC 같은 경우 외국은 인수도 허용하나 한국은 합병만 가능한데,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코스닥시장을 통한 exit를 원활하게 하려면 우회등록, SPAC 요건, IPO 등록 요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또한 비상장회사에 대한 valuation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정해 놓은 방법이 기업마다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문가 D:우회상장 관련 우려 등 코스닥에서 풀어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봄.
○ 전문가 E:매각자(seller)와 매수자(buyer)간 갭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봄.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특혜가 많은데 M&A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M&A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고 있음.
○ 전문가 B:M&A 관련해서는 세법 관련 이슈가 크며, 타인에게 넘기는 M&A 보다 가족간 계승(succession)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적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