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우리나라는 댐 건설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구조물 측면의 대책 위주로 수자원을 개발하여 현재에 이름
○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정책은 생태계를 비롯한 하천 환경과의 조화가 어려워, 지역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함
□ 1990년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제적인 추세가 하천 시설물을 이용한 신규 수자원의 개발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시설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
○ 지형과 기상 측면에서 물관리에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댐 건설을 통한 신규 수자원의 확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늘어남
□ 이와 같은 국내·외 실정을 고려할 때, 기존댐 재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사용을 정책적 차원에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의 건설을 가급적 배제하고, 기존댐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홍수조절용량과 이수용량의 산정 조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일정 주기마다 용량배분을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댐의 기능을 유지·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