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에 있어서 처벌 위주의 접근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중심에 놓고 국가가 후견적 조정자 역할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즉, 범죄자 vs. 국가의 역학관계의 틀 속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와 지원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 형사처벌보다 합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로는,
  교통사고 원인은 당사자의 과실도 있지만, 도로ㆍ교통신호 등 교통시스템의 오류에 일부 기인할 수도 있고, 사고 당시의 주변 차량ㆍ교통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한편,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운전자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거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운전자 과실 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형사처벌 위주의 재판은 피해자 보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처벌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교통사고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의 충분한 보상과 화해를 위한 합의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