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항 영일만신항 1-1단계
□ 포항 영일만신항 1-1단계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에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2,465억 원(민간자본 1,445억 원, 정부 건설보조금 1,020억 원, 2001.1.1. 불변가격 기준)
- 사업규모: 3만 톤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공사기간: 2005.8.~2009.7.)
- 사업시행자: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정부고시 사업)
□ 동 사업에 포함된 최소운영수입 보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무상 사용기간 50년 중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14년임
○ 보장기준사용료수입은 초기 5년간 추정운영수입의 90%, 다음 5년은 85%, 최종 4년은 80%임
○ 환수기준사용료수입은 추정운영수입의 110%(운영개시일로부터 5년), 115%(다음 5년), 120%(최종 4년)임
○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지급을 제외하는 ‘간주사용료수입 조건’이 존재함
○ 또한,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의 50%에 미달하고, 실시협약에 규정된 선사유치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MRG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이하 ‘선사유치의무 이행조건’)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