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한 해 동안 주택공급과 관련한 대표통계인 주택건설 인·허가 기준 공급량이 76만 5천호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작년 주택건설 착공실적도 71만 7천 호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주택공급실적을 보였다.
그런데 소득증가 등 주택수요를 견인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실적이 자칫 과잉공급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