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특징
□ 각 국의 대기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대기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미세먼지에 대한 동북아 협력유인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동북아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매우 높음
○ (중국) 기본적으로 대기오염 이슈를 국내문제로 보고 있어서, 지역 협력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
- 예를 들어 중국의 중요 대기정책 결정구조 중 하나인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의 구성에는 국내이슈와 관련 있는 부처위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는 대기관리에 있어 국제협력보다는 국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일본) 과거 심각했던 먼지(분진) 문제가 많이 개선되어 산성비·오존 등의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관심이 높지 않아, 동북아지역내 미세먼지 협력의 유인이 높지 않음
- 반면 산성비의 경우 일본에서의 배출감소가 중국에서의 배출 증가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등이 주목을 받고 있어 아시아지역내 협력에 관한 관심이 높음
○ (몽골)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기는 하지만, 대외적 요인보다는 대내적 요인에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다만, 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협력에 적극적임
○ (러시아)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른 지역이 많아 미세먼지 문제가 덜 드러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이 대기오염 정책의 최우선 지역이 아님
- 러시아 오염물질 목록에 부유먼지·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대기오염 측정대상인 주요 오염물질 목록에는 아직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부유먼지, NO2, NO, SO2, CO,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함
- 러시아 지역 내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청정공기 정책의 대상 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동북아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최근 중국 접경 지역 도시의 대기오염 이슈가 부상하고 있음
○ (북한) 현재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국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향후 경제발전 시 한반도 및 동북아 대기질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우려도 있어 협력 유인은 매우 크지만, 정치와 환경 이슈가 분리되기 어려워 안정적인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북한은 국제기구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나 국제기구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