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규제 측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150∼300세대의 공동주택이다.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100세대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식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과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모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