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제도의 변화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 왔으나 당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상존
가. 현 황
□ 중국경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
ㅇ 물권법(物權法, 2007년)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1990년 개장
ㅇ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기업 독과점 등의 폐해도 확산
□ 중국정부는 ‘兩手論’을 이용하여 시장(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보이는 손)간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가격기능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을 추진
ㅇ 국무원은 ‘가격체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2015.10.12)을 통해 2020년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결정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발표
￭ 2016.5월에는 ‘소금산업 개혁 방안’으로 각 지방정부의 소금판매 독점을 폐지하고 소금 생산기업의 직접판매 및 판매가격 결정을 허용
ㅇ 또한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중 공급부문 및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원가 절감,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시행
￭ 중복과잉업종을 중심으로 중앙국유기업의 수를 100개 이내로 축소
□ 한편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지표 신뢰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ㅇ 중국의 경우 국가 규모가 방대하고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전국 통계를 집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