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실질에 있어 사실상 고용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세법 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행정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누락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관리의 행정주체가 얼마든지 조사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규제가 없이는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난망해 보인다.
더 나아가 조선업 물량팀은 엄격하게 판단해보면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상관없이 적법한 도급계약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원청과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진성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사내하청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통해 형성된 물량팀은 어느 모로 보나 사내하청업체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사내하청업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임에는 별 논란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 차원에서 산재은폐, 체불임금등을 둘러싼 많은 노동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팀에 대한 근본적인 감독행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선업 물량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근로감독의 행정과 결합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