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나날이 늘어가는 보험사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선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연방 보험사기방지법 같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의 처벌강화 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 및 보험소비자 보호도 함께 도모하여,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