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와 관련하여 기존“금치산자⋅한정치산자” 결격조항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으로 1:1 치환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016년 11월 14일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결격조항의 위헌성,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격조항의 문제에 대한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그 결과, 결격조항 1:1 치환 문제는 「보험업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 300개의 개별법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18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이 산재해 있어 국회 차원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정무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일치를 보았음.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위 결격조항 문제에 대해 약 300개의 개별법에 걸쳐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건의 공문을 정무위원회 전체의결(2017. 12. 22.)로 채택하여 국회의장실에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