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41조의9)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ㅇ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의10부터 제41조의13, 별표 4의2)
ㅇ 조문 신설(안 제41조의9)에 따른 기존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