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협 구조개선법, 새마을금고 구조개선법, 산림협 구조개선법에 최소비용원칙과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권 명기
○ 예보법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대위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의 이해당사자의 재산은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금융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예보법 제 21의 4).
○ 상호금융기관의 구조개선법에도 이러한 정보제공 요구권 명시
□ 또한 각 상호금융기관의 구조개선법에 최소비용원칙을 명기하고 구조조정 방식에 제3자 인수, 계약이전, 출자를 통한 구조조정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부실정리비용 최소화 도모
□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구조개선법에 정부출연, 기금채발행,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근거를 마련하여 적립금을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
□ 한편 신용예탁금(여유자금) 금리를 운용수익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역마진 방지
○ 신용예탁금 금리가 몇 개월 단위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운용수익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여 중앙회 부실로 연결
□ 취약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확충방안 마련
○ 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신용예탁금과 상환준비금 운용수익의 일정 비율을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에 사용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에 맞추어 상환준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