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허위사실유포 규제정책의 방향성
그렇다면 아직까지 인터넷의 자정기능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위를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 근거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요청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경우에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둘째, 허위사실유포죄의 요건에 ‘고의’를 명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실을 의도했지만, 허위로 드러난 경우에도 규제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의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24시간 숨쉬며 변화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초기의 우려에 비하여 인터넷의 자정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의 자율규제와 공공부문의 공공규제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 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