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비례대표제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유독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제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이 나름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Mixed Member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례대표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비례대표제가 갖는 긍정적 측면, 예컨대 유권자의 선택폭 확대와 비례성 제고라는 순기능이 발현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는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개혁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국 정당공천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라면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설령 그러한 방안이 지나치게 개혁적이고 현실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개혁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 개혁에 유용한 착안점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에서는 유권자는 정당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정당만 선택할 수 있다. 당선인은 정당이 사전에 정한 명부순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