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
(1)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섀도보팅제도를 이용했던 회사들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다수를 이루는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4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5.4%에 해당하는 119개사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75%를 넘고 있어 의결정족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보다 대폭 완화할 경우,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고 경영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만들었다는 섀도보팅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완화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섀도보팅제도는 임원선임, 배당과 같은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완화도 보통결의사항에 한정하도록 한다. 둘째,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의 성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회사에 한정하여 의결정족수완화를 허용한다. 셋째, 지난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유예했던 조건을 반영하여, 감사선임안건과 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회사에 한정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