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구축이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비용의 증가와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창의적인 영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는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혼동해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가령 특정한 파생상품의 생산을 규제하는 것과 파생상품을 특정한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강화가 금융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