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채무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를 함에 있어 부족한 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라 하고 이러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하여 채무자인 담보대출자들이 부담하여 왔다.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반환청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마다 그 판결의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와 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