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인력제도
1. 운영실태
가. 행정보조 인력제도 개요
□ 동장ㆍ이장은 당초 선거제에서 임명제(1958년 이후)로 되었다가 1960년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다시 선거제로 환원되었으며,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읍ㆍ면 자치제가 폐지되는 동시에 동장·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이 됨
□ 통ㆍ반ㆍ리 제도의 관련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통 리 반 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