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도한 수수료(소비자ㆍ생산자 잉여의 약탈)
○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유통산업 전반은 물론 TV홈쇼핑 업계의 시장집중도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임.
- 완전경쟁에서부터 완전독점에 이르는 시장의 조직과 시장 내 경제주체의 행동은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소수의 특정 주체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시장 독점력은 시장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 판매자의 힘으로써,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가격을 평균생산비(Average Cost : AC)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독점적 초과이윤을 통해 이윤극대화 달성
-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어느 기업도 이러한 독점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임.
○ 현재 6개 사업자로 한정된 TV홈쇼핑 시장은 구조적으로 방송시간이 1일 24시간으로 제한되어 1개 업체가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인허가를 통한 사업 승인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TV홈쇼핑 시장의 경우 사업자가 추가 승인을 통해 추가되는 경우에만 방송공급량이 증가하여 TV홈쇼핑을 통한 판매 상품수의 확대, 수수료의 인하의 효과 등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방송시간(공급량)이 고정된(24시간×6사) 상황에서 수요(홈쇼핑 방송 수요)의 증가는 방송량의 변화 없이 가격(SO송출수수료)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결국 TV홈쇼핑 채널수의 제한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는 더 많은 희생을 강요
* TV홈쇼핑 시장의 부정적 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SO송출수수료와 관련된 방송통신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을 통한 채널정책의 구조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