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017년 3월 기준,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총 2,188개이며 이 중 통일과 관련된 사무는 단 4개뿐이다. 바꿔 말하면, 지방정부가 통일과 관련되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통일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의 존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업무나 지방정부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라면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과 북만의 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남남 교류로도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북한이탈주민은 급증하여 2019년 6월 기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수가 3만여 명이 넘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거의 기관위임사무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는 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6.16.)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 사무로 권한을 이양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