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의 위원회 상정여부가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 대상이 된 배경에는 제13대 국회 이후로 본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 의사일정도 원내교섭단체대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 온 국회관행이 존재함.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 전체의 의사일정과 본회의 안건상정은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은 위원장이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해 왔음
□ 이런 관행 하에서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간사간에 법안상정에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법안의 상정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였음. 이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 모두 제1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상황과도 관련됨. 즉 안정적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법의제를 강행처리하고자 하고, 소수당은 입법비토 수단으로 물리적 저지를 선택했음
□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12월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발생했던 해머와 소화기를 이용한 폭력사태임. 이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수당이 단독으로 안건상정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제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2004년 12월), 제18대 국회에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의 국토해양위원회 상정(2010년 12월) 등도 모두 쟁점법안의 위원회 상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