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향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원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법 제3조2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잘 정착한 후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