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입법 및 지표 개선 현황
가. EU 「벤치마크법」및 다른 나라의 입법 현황
(1) EU 「벤치마크법」
□ EU 「벤치마크법」은 IOSCO 원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금융거래 지표 산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표의 산출, 관리, 공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EU 「벤치마크법」에서 정의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음
◦ 벤치마크의 의의: 금융상품의 구매나 금융계약에 따라 지불할 금액이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쓰이거나, 지표의 수익에 연동되는 투자펀드의 성과 측정, 자산 배분의 정의, 성과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를 뜻함
- 이 경우 ‘지표’는 대중에 공개되거나 공개 가능한 것으로, 1개 이상의 기초자산(가격, 이자율, 호가)의 가치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식이나 계산방법 및 평가를 적용하여 규칙적으로 결정된 수치임
◦ 벤치마크의 구분: 연관 금융계약 등의 가치에 따라 핵심(critical), 중요(significant), 기타(non-significant) 벤치마크로 나뉨
- (핵심 벤치마크) ▷ 관련 금융상품･계약, 투자펀드의 가치가 5천억 유로 이상인 것, ▷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당국이 지정한 것, ▷ 관련 금융상품･계약, 투자펀드의 가치가 4천억 유로 이상이고 대체 지표가 거의 없으며 해당 벤치마크의 산출 중단･대표성 상실이 발생하거나 1 이상의 회원국의 금융안정, 시장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벤치마크를 뜻함
- (중요 벤치마크) ▷ 연관된 금융상품･계약, 투자펀드의 가치가 5백억 유로인 것, ▷ 벤치마크의 중단 또는 이로 인한 손실이 1 이상의 회원국의 시장경제나 기업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벤치마크를 뜻함
- (기타 벤치마크) 핵심 벤치마크 또는 중요 벤치마크가 아닌 것으로 중요 벤치마크에 적용되는 의무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