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정책
가. 민주당
□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전 부시 정부에서 수행했던 두 번의 전쟁과 과세 축소,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가 원인이었으며,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함
□ 오바마 후보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과 국방비 절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민주당의 재정정책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면서 부유층과 해외 투자를 늘리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임
○ 또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과 투자,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바마 후보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충할 계획임
○ 이러한 민주당의 재정정책은 사회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안이자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됨
□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등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임
○ 미국 의회예산처의 검토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으로 첫 10년간 1,430억 달러, 향후 20년간 1조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예상됨
- 이는 총 의료비용의 감소, 의료시스템 개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