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Ⅱ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
1.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소비자
□ 통상적으로 금융소비자란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 (광의의 정의)
○ 거래단계나 형태 등에 따라 유사한 용어로 “거래상대방”(counterparty), “고객”(customer, client),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의 예금자와 투자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으로서 “금융소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 영국의 「금융서비스및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용했거나, 혹은 향후 이용할 계획 등이 있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사용
- 금융기관 대출상품 거래의 상대방을 금융소비자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결론은 없으나, 규제 목적상 보호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