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 1,469건의 건의를 받음
2. 4~6주차(4.21~5.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4~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102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③관행‧제도개선 349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수준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796건 중 391건) 수준]
3. 4~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금융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규제 합리화와 관련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4~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ㅇ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 합리화
ㅇ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ㅇ [보험]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
ㅇ [보험] 단종(單種)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
ㅇ [금투]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시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ㅇ [금투]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 개선
ㅇ 법인고객 금융거래시 대표자의 신원확인 방법 합리화(특정금융정보법)
※4~6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