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된 집중관리에서의 사용료 설정을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보상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확대관리기관, 이용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합의체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작권위탁관리기관의 비회원인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관리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미분배 사용료의 활용은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확대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공적자금(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