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약의 비준절차상 국회동의
(1)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 조약의 비준동의 관련 헌법상의 규정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이 열거조항이라는 견해가 통설임
○ 동 조항은 열거조항으로 특별히 열거되지 아니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임
(2)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의 범위
□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 제73조의 조약체결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조약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사항,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