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우리나라는 향후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확충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 고용부진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재정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율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세율인상은 국민경제의 초과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
□ 결국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재정확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조세탈루를 방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함
○ 부가가치세제의 특례제도인 간이과세는 예외대상자의 과다,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왜곡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하경제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