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통망의 추진배경과 현황
사통망은 복지급여 수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기록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사통망은 소득 파악 등 자산조사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업무 수행체계 개선, 부정급여 및 중복수급 확인·조정 등을 통해 수급자의 행정 간소화 및 복지업무의 효율화,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통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동 사업과 관련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사업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에 근거하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2010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사통망은 33개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21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며, 기록된 정보들은 5년 동안 행정전산망에 남아있게 된다.
2011년 3월 현재 복지서비스별 개인정보관리 대상자는 1,299만 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