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 입법과제
(1) 현황
○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적절한 확보는 근로자의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초이자 법 집행력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으로 그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영세사업장에 적용제외(해고, 임금,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 핵심 규정임에도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부족이라는 논거는 궁색하다.
- 근로감독의 능력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할 문제이며, 현재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전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행정 시행을 통해 적절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ILO협약도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과 작업 중인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감독관 수는 감독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인원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도 적용 배제 사유로서 국가 행정능력에 대한 배려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