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예외 (안 제20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비 후불제 등 환불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상에서 예외로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규정(안 별표3 및 별표 10)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