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의 법 개정은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제18대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특별당비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소액기부와 고액기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에 대한 공개 정도가 미흡하여 소액기부의 현황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으며, 기존에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소액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2009년 3월에 공개된 2008년도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 실적을 보면 고액기부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진 것으로 보임
□ 소액기부의 활성화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화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정치자금 공급원의 확대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의 형평성 제고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