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타 인프라 정비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안)
○ 금융감독기관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점검 등을 전담할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검사 등 감독 및 집행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간접적 보호방식보다 직접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마련을 입안, 실행,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중개와 자문의 구분 및 독립자문업자의 이용 활성화 지원
○ 금융소비자들은 실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를 하는 자가 법률적으로 중개업으로 인가받은 자가 하는 것인지 판촉하는 자인지 구분이 어려움
○ 중개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제조자와의 관계를 알기란 더욱 어려움(상품판매에 관한 인센티브제공, 계열사관계 등)
-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한 판매채널 내지 자문업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읙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엄격한 의무(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다른 상품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