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퇴원 절차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절차 보조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절차보조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절차보조사업은 동료 상담사가 정신질환자에게 낯선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제공하고, 환자가 비자의입원에 대한 권리와 치료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보조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과 협조가 부족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절차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에 대한 면접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절차보조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 보조인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절차 보조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절차 보조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절차보조사업이 입적심 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사후적 심사보다는 사전적 권익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받아 작성한 사전지시서 작성 및 등록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