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KBS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없으며, 수신료 사용 기관인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함으로써 객관성의 문제를 지닌다(노기영, 2010: 20; 곽상진, 2012: 205). 또한, 현행 방송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금액산정과 절차에 특별한 역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수신료의 결정절차)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수신료 결정의 최종 프로세스인 국회 처리 절차 또한 전문적인 심의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다(곽상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