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16. 5. 18. 규제장관 회의의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의 내용을 일부수용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4호의 가.목의 2)번 나)항)
나. 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8호의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