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ILO는 1919년 설립된 노동분야의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근로자의 권리 향상, 양질의 일자리 기회 장려, 사회적 대화의 강화 등에 목적이 있음
○ 특히 ILO 핵심협약은 ILO 헌장상의 의무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협약으로서 4개 분야의 노동기준에 해당하는 8개의 협약을 말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여 이행하고 있음
□ 2020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미비준하고 있는 상태로 비준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력과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이 한-EU FTA상 ILO 핵심협약 체결 노력 조항을 근거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선비준·후입법 또는 선입법·후비준의 절차적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나,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