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편투표 확대에 대한 찬·반 논거
(1) 찬성 논거
우편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밀선거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소투표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관리가 미치지 않는 거소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부정의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우편투표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산, 능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 누구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보통선거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편투표가 자유선거원칙과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다는 세 차례의 위헌소송심판에서 우편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편투표가 자유선거 및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지만, 광범위한 투표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우편투표의 높은 투표율은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다. 국민의 선거참여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아무리 선거제도가 유권자 친화적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높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도 투표율이 낮으면 선거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투표참여율 제고 효과가 뛰어난 우편투표는 선출된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립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