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AOL 대 Deutsche Telekom 사건
본 사건은 DT가 전화 ISDN 가입자에 자회사인 T-Online의 인터넷 연결 서비스 끼워팔기를 시도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OL이 중지를 청구한 민사소송으로, 법원은 AOL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DT는 독일 전화 네트워크에서 과점에 해당하는 망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T-Online은 DT의 자회사로 당시에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원고 AOL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독일에서 T-Online과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ISDN과 인터넷 연결 끼워팔기가 위법이라 주장하며 DT와 T-Online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3월 이에 대해서 DT의 ISDN 고객들이 계약상 T-Online의 인터넷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 사항이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끼워팔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묶어서 판매되는 두 가지 상품이 서로 연관이 없어야 하는데, DT의 ISDN과 T-Online의 인터넷 서비스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업계 기준으로 볼 때도 서로 분리된 전혀 다른 상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