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2조(정의)
본 법안의 제2조(정의)에는 각각 “무기체계”, “국방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혁신”, “미래도전기술”, “국방연구개발”, “개발성과물”, “대학” 등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우선 제2조(정의)에는 “국방과학기술”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최초로 법률 내에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도 「방위사업법」 내 여러 조항에는 “국방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반영되어 있고 그 동안 본 용어가 방위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정작 “국방과학기술”의 정의는 방위사업청 훈령 제497호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의가 법률 내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관계 법령 내에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법안 내에 반영된 “국방과학기술”은 무기체계로 국한하고 있는데 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정의된 “국방과학기술”은 군수품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등 대상 범주는 다소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