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현재까지 한국의 기업은 압축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기업을 성장시켜온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살펴보면, 위 사건들에서 이미지컷이나 외부환경 내지 부대시설에 관하여 분양자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규제하는 입법 사항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 내지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판단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되어지며,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이 패소하여 왔다.
이에 관하여 우선 입법적으로는 광고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분양에 관한 분양제한규칙과 더불어 소비자기본법 등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관리･감독･감시하는 광고규제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기업육성보호 차원이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경제주체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으로 더 나아가 소비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소비자의 취향도 존중해주는 관점으로 판결의 방향도 그 전환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