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1. 공영방송 재원제도에 관한 논의
방송사 운영재원의 성격은 방송사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이다. 즉 공영방송의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수신료 등 공적재원의 확보는 공영방송의 핵심가치(강형철, 2004: 39)로 여겨져 왔다.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대표적인 재원의 형태는 TV수신료, 광고, 정부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신료는 광고와 정부의 지원금과는 달리 예산과 재원의 규모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조달됨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의미를 지닌다.
수신료 납부는 단순한 비용 지불이 아니다. 시청자가 스스로 방송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조항제, 2014). 공영방송 수신료의 성격은 수신 면허료(License Fee), 조세, 특별 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신 면허료는 수상기를 가진 수신자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권한을 얻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금액의 허가료로 수신료를 보는 것이다. 조세적 성격은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은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별 부담금은 특정 공익적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운영이라는 공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달을 위해 징수하는 것으로 수신료를 보는 입장이다(강명현, 2012: 37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