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49호, ’20. 10. 20. 공포, ’21. 04. 2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정비(안 별표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