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대통령제의 경우에 국정감사권제도는 “국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통령의 잠재적 독재화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존치론의 논거와 부합되고,“국정감사권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제도이지만, 국회의 본래적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보조적 권능으로서 국정조사권이 서구 선진 국가들의 경우처럼 일상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국정감사권에 의해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국정전반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이 존치론의 근거임.
□ 현행 “헌법상 국정감사제도가 재도입된 헌정사적 배경과 국민대표기관에 의한 권력통제기능의 제고와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정감사의 역기능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됨.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축소와 함께 입법지원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강화를 통한 국정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