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상임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의원은 현실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원은 결국 상임위 내 전문위원이 제출한 사전검토보고서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상임위 입법 지원조직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