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투표 개표 요건의 완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개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투표율이 33.3%가 넘지 못하면 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표요건 미달 시 행･재정적 비용을 들어 투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고 갈등만 증폭되는 문제가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의원안과 정부안 모두 주민투표 개표 요건은 아예 폐지하고, 주민들이 투표했을 경우에는 항상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투표 확정요건의 경우에 정부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1/4이상 득표한 경우, 박주민의원안은 투표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향후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을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나 혹은 개정안과 같이 개표요건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투표 확정요건은 해당 지역의 전체 투표권자의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 규정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