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IKO 손실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기업과 은행간의 재판은 대부분 기업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은행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은행은 유력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운 상태이기에 이들의 공세에 대응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재판과정 동안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기관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보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대부분의 KIKO 관련 기 업들은 경영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수출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자재 구매 등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보증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판 판결시 종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환율로 인하여 큰 이익을 거둔 수출대기업이 상생차원에서 이들 손실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미소금융 등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환율 정책은 바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기업은 이익을 본 반면, KIKO 가입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