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역(397), 접적지역(121) 총 690개 기관을 도서지역(135), 벽지지역(400), 접적지역(118) 총 653개 기관으로 조정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