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각각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의 제명을 각각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