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기업 판단 요인의 실증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 결과
― 기존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기준을 나타내는 D2(회사채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여부) , D4(자본잠식 여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 추가하여 살펴본 부실 징후 기업 판단 기준 중 D6(기업어음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여부) , D8(유동자산과 단기차입금 비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정위 및 범위의 확장에 대한 제안
― 기타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기업 부실 징후 요인 4가지를 추가하여 기업 부실화 규모를 파악한 결과, 2007년 기업 수는 표본기업 중 70%, 부채 총액은 59%, 자기자본 총액은 56%에 이르러 이러한 요건을 감안하여 부실 징후 기업을 판단할 경우, 과도하게 많은 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추가적 4가지 기준 중 실증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기준은 “기업어음의 투자부적격 여부”, “유동자산/단기차입금이 1이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산업발전법에 이 두가지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