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기금 R&D 기술료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관련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에 추가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등으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기금 출연 근거 변경”(안 제25조제4항 개정, 현행 제35조제1호 삭제)
1) 전력산업기반기금 R&D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일원화ㆍ통합
나.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추가”(안 제5조의2 제9조 신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 다만,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