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 스마트팜 지원 및 확산·보급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의 근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기금 운용규정)만 있고, 실제 미래 농업 혁신과제로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농업 현장 수요 중심의 추진체계 정비
□ 시설원예농업과 축산업에 한정하여 시설현대화사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벗어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이 아니어도 생산성이 높은 품목은 제외하고 약용작물, 특용작물, 종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우선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농가보다는 조직단위 농업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농업계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의 확산·보급 이후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