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현황(제20대 국회)
□ 당선인 결정방식
○ 현행
-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
○ 개정 내용
- 총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개별 정당에 할당한 후 지역구의석을 채우고 잔여의석을 비례의석으로 정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연동형 비례제에서 발생하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을 ‘정당간 조정방식’을 사용해 의원정수의 변동을 막는 방안 도입: 이용호의원안(제안일: 2017.12.20., 의안번호: 2010919); 유성엽의원안(제안일: 2017.12.8., 의안번호: 2010726); 천정배의원안(제안일: 2017.11.29., 의안번호: 201047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함. 초과의석의 발생 허용: 심상정의원안(제안일: 2017.9.25., 의안번호: 2009584); 위성곤의 원안(제안일: 2017.10.25., 의안번호: 200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