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과와 전망
1. 한･미 FTA 개정 논의의 배경
□ 한ㆍ미 FTA 발효 이후 한미 간 통상 마찰은 2014년 7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부터 가시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에 현대제철ㆍ넥스틸ㆍ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열린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올렸음
- 이에 우리정부는 2014년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으며 2017년 11월 WTO 분쟁패널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위반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음
○ 미국 정부는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국철강 산업 무역구제방안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한국산 철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음
- 2016년 8월 현재 미국이 실행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332건 중 한국은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임
- 2016년 8월 4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덤핑마진과 보조금률을 기준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각각 3.9%~9.5%, 3.9%~57.0% 부과하였음
○ 2017년 10월 5일, 미 가전업체인 월풀이 삼성과 LG전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