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존 연구의 한계
□ 적정 인구 논의의 한계
○ 적정 인구를 논의하는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정의 규모는 달리 산정됨
- 경제적인 적정 인구와 환경적인 적정 인구가 상이하므로 이 둘의 적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인구 규모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적정 인구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목적 함수(국민 후생의 최대화 또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의 합의의 어려움
- 적정 인구가 시간과 관계없는 일정한 규모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매년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된 바가 없음
◆ 특정 시점(예: 2050년)의 목적함수인지 아니면 일정기간(2030년~2070년)의 목적함수인지도 불문명함
- 목적함수가 정한 목적을 탐색하기 위한 경로를 제약하는 조건도 아직 합의되어 있지 아니함
- 적정 인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성별·연령별 인구가 경제·환경 등에 기여하는 비용·편익이 측정되어야 하나 이를 측정하기 어려움
○ 실현 가능한 적정 인구와 적정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 인구는 과거 시간에 의존하는 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으로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합계출산율도 과거의 추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일시적으로 급격한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어렵기 때문에 적정 인구가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