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개정의 목적 및 방향
(1) 정당정치 복원과 정당민주주의 실현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의원의 잦은 당적이탈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신을 막고 정당간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제정 이후에도 정당의 이합집산과 그에 따른 당적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탈당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회피하고 특정정당으로 이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의 정당사를 돌아보면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은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분당과 합당, 신당 창당의 정계개편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 1987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은 2년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정당의 수명이 짧은 만큼 의원의 탈당과 당적변경도 빈번했다. 현 20대국회에서만 해도 개원 이후 2020년 1월 23일 현재까지 의원의 탈·복당 및 당적변경은 총 174건에 달한다.
이처럼 정당체계의 유동성이 높고 의원의 당적이탈 및 변경이 빈번하다는 것은 우리의 정당이 대중적 이익집약의 구심점으로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기속성을 강화하여 당의 결속과 구심력을 높이는 것이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적실성 있게 대변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책임정치 구현, 나아가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