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OS 2.0 법안」(Save Our Seas 2.0 Act)의 주요 내용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 및 기금 신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내 인프라 시설 지원, 국제적 협력과 대응 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미국 내 해양쓰레기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대응 신탁 기금’(Marine Debris Response Trust Fund)을 조성하여 심각한 해양쓰레기 사태 발생 시 NOAA가 이 기금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MDP 활동과 관련한 기부금을 모집·장려·관리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재단’(Marine Debris Foundation)을 설립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제거와 예방을 위해 상무부장관 주관의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수상(genius prize)하도록 하였음
○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환경보호국장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비 후 폐기물(post-consumer materials) 관리 개선 방안과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및 해양으로의 유입 방지를 위한 인프라 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국무부장관으로 하여금 美 국제개발처장(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 등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또한, 법 시행 후 1년 내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감축과 유실 어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포럼을 조직하거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조사·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더불어 유엔환경계획(UNEP), 아세안(ASEAN), APEC, G7, G20, OECD 등에서의 합의나 협약, 결정 사항 등이 미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