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중국 통상압력 조치 경과 및 특징
1. 통상압력 조치 경과
□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대대적으로 확대
ㅇ 출범 초기인 2017년에는 피해여부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
▪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대비 59% 증가(84건)하였으며, 미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가능성 조사도 일부 병행
▪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26년만에 처음으로 상무부 직권으로 실시
ㅇ 금년 들어서는 주로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 3월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추가관세 부과
▪ 7~9월중에는 통상법 301조 위반을 근거로 3차례에 걸쳐 약 2,5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2017년 대중 수입액의 약 50%)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