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캐나다
□ 캐나다의 귀금속상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
○ 단일 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의 보석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석 제조·추출·가공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은 제외
○ 귀금속상은 보고, 기록보관, 고객신원 확인, 제3자에 대한 확인, 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
□ 귀금속상은 Financial Transactions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FINTRAC)에 고객의 정보, 거래 등을 보고하며 FINTRAC은 가이드라인 및 PCMLTFA의 해설서를 마련하여 귀금속상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원
○ FINTRAC은 PCMLTFA의 41에 따라 자금세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재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2000년에 설립
□ PCMLTFA Part1(기록 보관, 고객신원 확인, 혐의거래 보고, 등록)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상의 제재를 받음.
○ FINTRAC은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AMPs)를 만들어 의무 불이행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며 불이행의 수위가 높거나 향후 파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음.
○ 불이행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혐의거래 보고 불이행 :최대 2만 달러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한도초과 현금 및 자동이체 거래 미보고 :첫 위반시 50만 달러, 이후에는 1만 달러의 벌금
-기록 보관의 의무사항 불이행 :최대 50만 달러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준수 심사기간중 정보 제공 및/또는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달러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범죄 수사 등을 방해할 의도로 혐의거래 기록 및 내용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