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를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 법적 근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제15조)
- 근로자는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만 3세 이하의 자녀 등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음
- 만 3세 이하의 자녀 등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의 형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4주 이내에 합의를 하여야 함
- 이러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동일 사업 또는 기업에서 6개월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체 기간 중 2번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은 통상 근로시간을 최소 2개월간 15~30시간의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며, 신청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7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허용하여야 함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단축 청구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를 기점으로 4주 이내에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한 내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활용 현황
○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