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게임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상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4조 제1항), 이에 따른 정부 고시(「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에서는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은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고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 미적용 대상 게임물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2호) 해외 게임 서비스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도 아님
◆ 예를 들어 글로벌 게임사인 밸브(VALVE)가 운영하는 스팀(STEAM) 서비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가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국내 이용자가 아닌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법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 모바일 게임도 정부 고시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에 근거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연동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해외 모바일 게임의 경우도 국내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