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주체 및 운영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위탁기관")으로 위탁함.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위탁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의무와 승인 절차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