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을 신청한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진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특별진급 여부를 신청 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 서식과 관계 서류 규정 (안 제3조)
나. 사실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법률에서 위임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규정(안제5조)
라.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서식 규정(안 제6조)
마. 특별진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 규정(안 제7조)
바. 특별진급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간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조, 제9조)
사. 특별진급 결정자에 대한 발령 사실을 병무청과 보훈처에 통보(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