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은행산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간 경쟁 등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잠재리스크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은행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반될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간 경쟁 등을 통한 금융혁신 촉진
세계 주요국 규제당국은 은행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산업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추세이다. 아울러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지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허용(홍콩 8개 인가, 싱가포르 5개 인가 중)하는 등 은행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설립을 인가하여 영업 중이다. 아울러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토스뱅크)하였으며 향후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동안 국내 은행산업은 집중도가 높고 과점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어 진입규제 완화는 은행간 경쟁촉진, 소비자 금융비용 절감 등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간 상호 협력·제휴에 대한 규제, 영업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규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핵심인 데다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은행 진입이 은행산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