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첫째는 핵확산을 통해 테러분자들과 테러지원국의 손에 핵무기와 핵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둘째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과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음.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