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노동관계법이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세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의 적용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확대되고 종사자의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규율,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입법 논의와 법안심사과정에서 종사자 보호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육상 물류와 관련한 기존 법률이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달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종사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향후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모두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