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해운보증기금이 선박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여부
○ 해운보증기금이 선박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환언하면 해운보증기금에 의한 지원이 해운업계의 선박 구매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RG)에 제공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어 WTO 보조금협정의 저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는 선박금융이 이해당사자인 해운보증기금, 선주(해운서비스공급자)및 조선소간에 서로 연결되어 선주는 선박 확보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을 해운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선박 대금으로 지급되거나 조선소가 요구하는 RG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
-요컨대 해운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이 선사(해운서비스공급자)를 경유하여 조선소에 그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일종의 “통로”(Pass-through)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당해 조선소로부터 구매한 선박과 관련하여 보조금 시비가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