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보험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갱신형 실손 간병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건강상태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언더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장기간병의 비용은 같은 연령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위험분산이 불가하므로 손실의 위험이 큼
○ 따라서 실손형 상품은 단기계약의 형태로 보험료 갱신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갱신형 상품을 개발해야 함.
○ 노인층이 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갱신형 상품은 건강상태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함.
○ 미국의 장기간병보험자의 소득별 분포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의 소득 상태가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최대 연 100만원 소득공제의 혜택 외 장기간병보험 확충을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 세제혜택으로 인한 장기간병보험의 수요확충은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자의 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이 확립되어야 함.
○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할 의료인이 필요함.
○ 따라서 모든 민영 장기건강보험에 가입한 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건강상태 판정할 수 있어야 함.
□ 언더라이팅의 엄격한 기준 마련으로 적정한 요욜 산출이 필요함.
○ 위험도에 따른 적정한 요율 산출을 위한 제도가 절실함.
○ 하지만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선택적으로 피보험자를 선택한다면 장기간병보험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