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이번 판결의 쟁점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하청업체가, △별도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징계하는 등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와 결산 등을 별도로 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연말정산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 △일정 부분 사업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독자성·독립성이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