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대부분의 원자력사업자들은 민간기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음
⚬ 대신 각 전력회사들은 원자력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정보 사이트 ‘뉴시아(NUCIA)’를 통해 국내·외의 원자력 시설 운전 및 보수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관리 및 설비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측정된 방사선 통계정보를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는 웹사이트를 통해 방사성물질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이 외의 정보공개를 희망하는 국민은 정부가 운영하는 e-gov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어떻게 결정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이 비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근거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음영처리 및 부분공개가 허용되고 있음
⚬ 행정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자가 어떤 방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