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방재정위기 기준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강제적인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정건전화계획의 추진결과에 따라 역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보완하여 재정위기와 직결된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곽기관 경영부실이 재정파산으로 이어진 일본 유바리시 사례를 감안하여 재정분석 시공사·공단 등의 부채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등 재정위기 진단제도를 폭넓은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