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07년 에너지 자립 및 안전 보장법」
□ 이 법은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다룬 법률로서 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입안됨
○ 이 법에서는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수정하여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0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 2016년부터 재생연료 기준의 증가부분은 모두 첨단 바이오연료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새로운 정제시설에서 생산되는 재생연료들은 휘발유 및 디젤에서 나오는 전 과정의 배출량에 비교하여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20% 줄이도록 함
○ 지열,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 및 조성에 대해 규정함
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
□ 2012년 3월 미국의회를 통과한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Standard Act of 2012)」에 의거 미국 내 전력 소매판매업자가 2015년부터 판매전력 중 일정비율을 클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고 최소 판매비율을 2015년 24%에서 2035년 84%까지 연차적으로 높일 예정임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