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 지급서비스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의 지급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①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②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관련한 과제 및 위험
□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암호자산과 달리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하면서 가격안정성을 높임
ㅇ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지급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 기준이 없는 점, 다른 암호자산과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예：기술 및 지배구조등)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요구되는 기준 및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기대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관련 생태계가 공공정책에 맞게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은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 보호, 납세 준수 의무 등과 관련한 감시·규제에 있어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하고 있음
ㅇ이와 같은 리스크가 기존의 규제·감독·감시체계 내에 모두 다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공백(regulatory gaps)이 존재할 수 있음 
 ―다만, 규제·정책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등 공공정책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한, 기술 중립적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 최근 빅테크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발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큰 규모로 성장·확장할 수 있는 잠재성으로 인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해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이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 화폐의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일정부분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한편 G7 국가는 법률 및 규제·감시 관련 과제와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ㅇ발행 승인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설계방식과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 요건과 핵심적인 공공정책 목표의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G7 회의 주요내용
□ 2019년 7월 샹티이(Chantilly)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및 시스템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ㅇ회의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가능한 최상의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건전성 감독·감시를 받아야 하며,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시스템간의 규제차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
ㅇ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2019년 10월 IMF-WB 연차총회 때까지 G7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에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