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의와 기대효과
RCEP 협정 출범의 의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무역협정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안정화와 자유무역 확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가속화,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FTA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한 산업·경제적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2019년 11월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철폐 수준이 92%로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 7,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관세감축 외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