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2월 21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4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ㆍ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4412.39호 또는 제4412.99호)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4.22%,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6.97%,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73%,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2%,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3%,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7.15%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4년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