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