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은 1970년대 생활시설서비스 중심, 1980대~2000년 초 이용시설및 지역사회서비스 중심, 그리고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중심으로 구분되는데,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정부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위탁계약 등 재정지원과 약한 규제역할을 담당했고, 서비스 공급은 비영리 민간기관에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공급체계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변화되어, 정부가 바우처 지급형태로 이용자에게 재정지원하고, 이용자는 민간기관의 제공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되었다.
국가는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벗어나 이용자에게 직접 구매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 전환을 했지만,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지원과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에 그쳤을 뿐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즉 서비스 공급주체가 가족→민간→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민간 공급자들의 경쟁과 국민 이용자들의 선택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화’가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