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장기 개선방안
□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상호금융의 안정성 및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예금자보호기금의 적정한 적립목표 규모를 설정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금보험료율을 기금 적립규모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조합의 부실발생 빈도가 낮아져 손실이 적어지고 기금이 일정 규모로 축적되면 보험료율은 면제되거나 하향조정
□ 목표기금이 적립되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상호금융 예수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
○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 처리비용이 감소
□ 목표기금의 규모는 미래의 부실 가능성, 예상손실액, 비상 자금조달 가능성, 보험료 부담능력 등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이론적으로 기금의 규모는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손실발생의 확률분포에서 적정 신뢰구간을 선택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결정
○ 그러나 각 부보조합의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의 변화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 조합간의 이해관계 등 경제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목표기금 규모를 결정할 때 부보조합의 부담능력, 손실발생시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