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br>○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br>-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br>○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함.<br>- 자동차보험건 관련 651명, 생명·장기보험건 관련 145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