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지규정 시행 후 제기된 문제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자로 제한한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는 해당 금지 규정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법에 의해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 한하여 입소자격자와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소자격자를 부양하거나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직계비속 등의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입소자의 사망 후 자녀에게 노인복지주택이 상속되더라도 자녀가 이에 입소할 수 없으므로, 자녀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경제력을 가진 60세 이상 노인수는 제한적이므로 상속된 노인복지 주택의 처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주택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결국 미분양 사태를 낳았고, 시공사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입소노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