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벌칙 및 과태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주택법｣ 제43조의4),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주택법｣ 제98조제7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택법｣ 제101조제2항).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관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자 등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택법｣ 제10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