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래조건·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제3조, 제8조)
○ 약관(terms and conditions)은 이해하기 쉬운(plain and intelligible) 용어로 거래의 전(全) 과정에서 걸쳐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 해야 함
○ 사전고지는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 단, 약관 내용의 변경이 법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사기, 스팸메일, 개인정보침해, 기타 사이버 보안 등 불측의 급박한 위험(unforeseen and imminent danger)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
○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 전부 또는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임(null and void)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사항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약관에 기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