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찰과의 공조수사 확대
탈세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탈세범의(脫稅犯意)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조세포탈여부에 대한 혐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확보, 물적증거의 확보 등 유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고발요부감안협의회’를 참고하여 조세포탈범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검찰청간의 상시적인 수사협력기구를 국세청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