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분석 결과
1.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비교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종합부동산세 부담비율은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에 따라 누진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증가하면 누진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세율 인상시 실효세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기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현행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였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p인상한 90%를 적용하였다.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9.13주택시장안정대책시에 제시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율 조정안을 적용하였다. 단, 세율인상안의 경우 9.13주택시장안정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은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1주택 및 조정대상이외 2주택과,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 2주택으로 나누어 세율인상안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패널 자료상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의 확인이 쉽지 않고 3주택 대상자는 더욱 적어서 세율 부분의 분석이 어려워 1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