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인프라 선진화
□ (금융감독제도)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정비
○ 은행은 Basel III 이행을 위해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을 제고하도록 법령 정비
○ 보험은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혁신
○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투명성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회계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 및 적용 확대 추진
○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위해 자체신용평가 개발
○ 대형금융회사(SIFI)는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강화된 감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준비
□ (신용평가제도 개선) 소액ㆍ단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회복 성실이행 등 긍정적 요인의 반영비중을 강화
□ (금융인력 양성)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금융 관련 지식·자료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