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가. 법조인 양성의 기본원칙과 구조
□ 영미법계의 법조인은 실체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습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므로, 로스쿨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소양만을 갖춘 상태로 법률가를 배출하고, 이후 실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 나가게 됨
○ 따라서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학문적 교육보다는 법률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법지식을 교육하는 ‘직업학교’의 성격이 강함
□ 미국 각 주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인가를 받은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됨
○ 통상 3년간의 로스쿨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고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대부분의 주는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일부 주는 2회 내지 6회로 제한을 두기도 함
□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목표는 ‘법률시장에 최적화된 변호사를 짧은 시간 내에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