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이후 그 집행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시 가정폭력에 대한 기관조사를 통하여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상담소에 의뢰된 행위자의 중도탈락률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탈락은 폭력 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과정 중에 탈락하는 것이므로 폭력 행동 규정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폭력에 대한 재발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한 후 행위자가 상담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가능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상담 이수 여부에 대한 상담소의 보고와 검찰의 관리는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중도탈락의 방지 및 실질적인 상담의 보장 등을 위해서는 상담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상담소에 의뢰된 행위자의 상담 이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