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사회적 변화로 기존댐 재평가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데 비하여, 기존댐 재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존댐 재평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의 법정계획에 따라 일부 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댐 능력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질 뿐 아직까지 재평가 결과에 따른 비구조물 측면의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없다. 또한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재평가 사례마다 적용 기준과 평가 시기가 달라 국가 수자원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댐 재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댐 재평가 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강화하고, 하위법령 등에서 통일된 절차 및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기존댐 재평가의 시행을 규정하고, 구조물 측면과 비구조물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 재평가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