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계와 시사점
스웨덴의 연금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확정기여연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여 및 급여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동된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높은 급여와 장기간의 근로경력을 갖고 있다면 그와 연동된 연금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확정기여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최저보증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낮은 확정기여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를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보충해 나갈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공적연금의 이런 이중적인 보호장치는 한편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충돌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공공부조형 제도를 사회보험형인 국민연금에 혼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도의 원칙과 운영원리 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과 임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조정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부조형 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적용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급여수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