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StVG」의 개정 이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자율주행 관련 정보의 접근이나 보호의 요건 규정
○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
○ 자율주행차량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
□ 한편, 「StVG」의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법에서는 비상시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이 적절한 대응은 사고 시 책임 유무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서는 대응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더불어 사고 시 원인과 책임 근거를 제시할 저장장치 설치와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정 속에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소유나 활용,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