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아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가맹점이 가맹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직영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기업의 편법 입점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기업 부담 비율 51%를 낮추는 방안, 예컨대 30%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한편 임의가맹점 체인사업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가맹점이 직영점형 체인사업의 가맹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영업 중인 소상인들이 공동구매, 경영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협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가맹점은 L사가 인수한 가맹점인데, 이들을 여전히 임의가맹점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함
○ 중소기업청은 상품공급점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을 인수한 L사는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즉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보면 L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맹점들은 모두 직영점형 체인사업의 가맹점이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