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및 입법론
1. 미국 통일유언검인법
미국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은 2018년 현재 미국 내 18개 주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채택된 상태이다. 미국 통일유언검인법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그의 생전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①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서면으로 생전증여라는 취지를 밝히 거나, 상속인이 서면으로 생전증여임을 인정한 경우 또는 ②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서면으로 무유언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증여가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거나, 상속인이 서면으로 무유언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증여가 고려되어야 함을 인정한 경우에만 상속인의 상속분을 선급한 것으로 다룬다[§2-109 (a)]. 만약 수증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은 무유언 상속재산의 분배를 계산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2-109 (c)](정다영, 2017). 이를 우리 민법에 대응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과 같이 파악되나, 이는 피상속인의 서면에 의한 명시 또는 상속인의 서면에 의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