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조정과 관련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 있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벌의 일종인 벌금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될 기대수익보다 이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