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불확실성<br>□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계속운전의 여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수립되었음<br>○ 하나의 상황을 상정한 단일한 계획은 관리시설의 건설 및 입지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갈등의 조정과 실증 단계에서 정부 및 사업자들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br>□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분석함<br>○ 수명연장 없는 시나리오: 제7차전력수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되 원전의 수명연장을 고려하지 않음<br>○ 10년 연장 시나리오: 제7차전력수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되 고리 1호기를 제외한 모든 원전이 1회의 계속 운전을 실시하여 설계수명보다 10년을 더 가동함<br>○ 20년 연장 시나리오: 제7차전력수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되 고리 1호기를 제외한 모든 원전이 2회의 계속 운전을 실시하여 설계수명보다 20년을 더 가동함<br>○ 탈원전 시나리오: 신고리 5ㆍ6호기까지만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건설을 하며 이후 모든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연장도 하지 않음<br>○ 원전의 평균 이용률을 90%로 가정하고, 발전기가 폐쇄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연료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모든 연료를 사용후핵연료로 가정함<br>□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10] 및 [그림 9]~[그림 12]에 나타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