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4대 보험 공통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절차 신설(안 제44조의2~4)
나. 4대 사회보험 서식 통일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4호·제7호 서식)
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5호 서식)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29호의4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