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에 관한 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은 전통적인 행사책임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연인과는 달리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가 종종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의한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면서도 그 원인을 기업 내부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특질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기업 내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지 법인의 고유한 책임형식을 상정하는 기업시스템과실책임을 입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입법론으로서의 기업시스템과실책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의 형사책임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행정형법의 영역에서이지만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가령 업무상과실치사 등과 같은 형법전상의 범죄에 관해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법인의 활동영역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사회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보면 형법전상의 범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범죄에 관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와 같이 볼 때에, 전통적인 과실개념에 의해서 취급되는 형법전상의 과실범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과실개념과는 이질적인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의 양벌규정이 취하고 있는 형식에 비추어볼 때에 실제의 위법행위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시스템과실책임을 통해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현행의 양벌규정은 그 형식에서 위법행위자의 특정이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이 되고 있다. 법리적인 이유 또는 업무담당자의 교체나 분산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유에 기해서 위법행위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개관적인 위법상태에 관해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기업시스템과실을 문제로 삼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위법상태가 법인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초래된 것이라면 그 실행행위자로서의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경우에 법리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인의 그와 같은 과실과 위법상태로서의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는지, 과실의 추정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수반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입법론으로서 기업 내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로서의 성질을 고려하는 것이 오로지 과실의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고의범에 관해서 그와 같은 성질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문제다. 가령 고의의 부작위범에 관해서는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불비를 법적 작위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유책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여부에 관해서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불비를 일종의 반대동기형성에 관한 판단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