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시 감독기구로서의 금감위/금감원
(1) 감독목표: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유지
금감위/금감원은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할하는 포괄적 감독기구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기능 수행을 본질적 목표로 한다. 금감위/금감원의 감독대상에는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이 망라되지만 특히 수신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유지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위/금감원은 진입규제와 관련한 인‧허가, 건전성 규제의 기준 설정,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의 권한은 그대로 보유한다.
(2) 위기관리와 관련한 권한은 위기 감독기구와 분점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경우 이의 관리와 관련한 현행 금감위/금감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거나 예금보험공사와 중복하여 보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의 징후를 보일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감독기능을 중복하여 보유하거나 양자간 협의 혹은 예보의 동의획득을 의무화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한 경우 모든 위기관리 권한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