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영향분석의 기본 취지인 입법목적 달성 여부에 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의 입법목적
○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중 크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임시조치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달성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균형성 있게 실현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음
□ 입법 체계성 분석
○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와 관련하여 헌법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음
- 정보 게시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종국적인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형식 심사)에서 게시물에 대해 접근 차단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
- ISP에게 있어서는, 임시조치 각 단계에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할 법적 판단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영업수행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