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업 지원 참여자 확대 및 재정지원
□ 경전철 사업 추진시 건설업자 위주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 이외의 운영기관이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관련 전문기관의 사업 전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경전철 분담금 비율 인상(10%→20%)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분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조정 방안 마련 과정에서 경전철 분담금이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분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