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시설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 대응지침을 7차례 개정하였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시설 출입 시 관리, 접속 최소화,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방역위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있지만 언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필수 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