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및 민간 지원(수수료 및 보수 인하 등)
― 출산장려기금에서 지출
⦁ 은행, 자본시장, 보험 등 3개 금융권역별 상품을 혼합할 경우, 3개 영역의 관련 세금 중 일부를 출산장려기금에 출자
― 동 어린이계좌의 보수 및 수수료는 50% 인하하고, 인하된 보수 및수수료를 출산장려기금에 출자
□ 지원 제외 대상
―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일부
⦁ 부유한 계층에 현금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은 소득수준 최상위 그룹 일부로만 한정
⦁ 소득수준 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평범한 월급 생활자
⦁ 이들을 소득수준 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사실상 출산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혜택에서 제외하는 결과 초래
⦁ 저소득층의 경우 현금지원과 출산의 연계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