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CPTPP/SPS 챕터의 WTO 플러스 요소와 쟁점
총 30개 장으로 이뤄진 CPTPP 협정문의 제7장이 SPS 챕터이며, 이 챕터는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SPS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기본 원칙은 여기서도 재확인되지만, 일부 조문의 경우 WTO/SPS 협정상의 규정보다 더 자세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WTO/SPS 협정을 강화(reinforce)한다는 목표 또한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제7.2조). 이는 특히 농산물 등 관련 상품의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에게 좀 더 많은 고민거리를 안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하 주요 조문별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화 및 구획화 이슈(제7.7조)
‘지역화(regionalisation)’는 가축 질병과 식물 병해충의 청정지역을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단위로 판단하는 개념으로,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일부 지역에서 무‧저발생 상태가 유지될 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역‧관리하기 위한 원칙이다. WTO/SPS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SPS 조치의 효과성 등에 근거하여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해야 하며(제6조제2항), 자국 영토 내의 어느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임을 주장하는 수출국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입국에게 제시해야 한다(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