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민간 중심의 조선산업 연구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유럽은 EU의 후원 하에 EU와 각 회원국 정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기업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조선업계는 최근 환경규제 강화 등 시장의 변혁 요구에 따라 대학 연구 인력과 국책연구소 등이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며 정부와 일본재단의 후원이 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지원은 자율운항기술사업의 사례에서 국비, 지방비 등이 1,241억 원으로 77.4%를 차지하고 사업내용으로 볼 때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재정적 기여와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크다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