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평가 및 과제
가. 제53차 SCM 평가
제53차 SCM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로서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SCM에서는 한미 간 동맹 유지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회의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8년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였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올해에만 두 번째 방문인데,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며, 회의 결과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처럼 생산적이기에 한국 방문마다 기대감이 커진다”고 소감을 피력한 바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통적 동맹관에 기반한 동맹의 복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SCM의 의의로 들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일정에 합의 한 점, 연합사 이전을 2022년 이내에 완료하고, 용산기지 토지 반환을 앞당기기로 한 점 등을 성과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