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 전직지원제도 체계 분석
1. 전직지원제도의 법적･조직적 체계와 해외사례
가. 전직지원 관련 법령체계
제대군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은 1961년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의 시혜를 시작으로, 1981년에는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부사관의 취업보호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보호, 대부, 의료지원, 교육 등에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