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 국
1. 개 요
□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정치자금 지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규제는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이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에 있어서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의 규제시스템은 기부금의 출처 및 한도 제한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개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치기부금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이하에서 PAC라 함)’에 의해 모금됨
○ 기부와 관련하여 미국 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그 운영자금으로 직접 정치기부를 하는 것은 막고 있으나, PAC를 통한 기부는 허용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최근의 정치자금 관련 법원 판결들은 기업 및 이익단체가 선거후보자를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측면에서 모두 규제가 완화되어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모든 PAC의 회계보고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강력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