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테러대응조직과 체계
테러대응조직 및 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테러대응조직의 조직, 정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동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조직, 정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대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