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
1. 도입 배경
2022년 1월 현재 미국의 23개 주정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 중에 있다. 10개 주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을 법률혼 내지는 사실혼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 교제 중인 자, 과거에 교제했던 자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GPS 부착 명령을 받는 제재 대상도 그 범위가 넓다.
미국은 1906년까지 3개 주정부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확산되었다. 1976~1992년 사이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명령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고, 1994년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감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