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분쟁 조정 절차
금융기관 또는 금융 소비자 등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2항). 합의 권고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금융위설치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화해 계약(「민법」 제731조)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취득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대법원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법 제53조 제3항),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게 된다(법 제53조 제4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법제54조 제3항). 물론 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의결할 수 있지만(법 제54조 제4항), 이러한 재의 요구 제도는 조정위원회의 의결 기구의 성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통지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55조). 이것이 조정 제도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20조), 집행력·형성력·기판력 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조정안에 의무 이행을 명시한 경우 집행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형성력이 발생하고,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게 된다(김주, 2010: 72-98).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