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경우 「형사소송법」정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유지 등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열람·등사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타인진술기재서류 및 타인제출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셋째,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등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형사기록의 전자화, 나아가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