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유형: 건전성 규제 :
시장실패유형: 비대칭 정보(symmetric information),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위험(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금융시스템 위험(risk to financial system)
규제목적: 경영실태평가 등급 및 BIS비율 등에 따라 경영부진은행에 대한 적기조치를 통해 경영부진은행의 조기정상화 유도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규제내용: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은행에 대하여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 조치
법적근거: 「은행법」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규제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부과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집단: 은행, 기업, 감독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