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한편,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 폐지(안 제25조 제2항)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함
나. 지체상금률 완화(안 제75조)
국가계약 이행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