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지원법」)은 댐의 건설과 관리,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및 댐의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7일 제정됨
○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전년도의 발전판매수입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발전판매수익금의 0.3% 이내
- 1993년 「특정다목적댐법」 제정: 발전수익금의 1%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5% 이내
- 1999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제정: 발전수익금의 2%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10% 이내
- 2001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발전수익금의 3%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10% 이내(단, 용수전용댐은 15% 이내)
- 2004년 「댐 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발전수익금의 6%와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20% 이내
□ 「댐건설지원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는 「댐건설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댐과 다목적댐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의 적용은 높이가 15m 이상이 되는 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높이 15m 이상의 댐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