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70년대 이후 산업발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5: 6-7). 당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 재해자 수 37,752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63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재해자 수 113,375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1,273명으로 늘어났다(고용노동부, 2015: 7).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1981. 12. 31.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