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도시광산 산업관련 정책현황
일본은 핵심 희소금속 10종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비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도시광산을 통한 금속 재활용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 도시광산 정책 관련 중점적 역할을 경제산업성 주관 하에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에서 담당하며, 환경성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가전･소형가전･자동차 등 각종 품목별 자원 재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OWA홀딩스･미쯔이 금속’ 등 일부 일본 제련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자원가격 급등 및 자원 확보 과열양상에 따른 제련사업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광산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편, 아키타현에서는 ‘폐금속 재활용 업체, 실증연구센터 및 국제자원대학교, 기타 관련 산업’ 등이 집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에코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