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