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2020년 한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약칭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고, 2021년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야기된 장기간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사태는 기존의 감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으로 대대적인 역학조사와 함께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실시되면서, 일상이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그 확진자는 사회로부터 낙인을 찍힘으로써 받는 것과 동시에,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격리조치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확진자 개인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확진자 및 잠재적으로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방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거부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