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전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험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강화
○ 또한, 장애인의 보장니즈에 부합한 보장내용의 현실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취급 및 판매하는 회사의 수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 등의 개정 검토
○ 현행 보험회사가 가벼운 정신질환까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간주하여 이를 정신장애로 확대 해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법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과 상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필요
○ 현재 보험가입 거절 관행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과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의 상충요소를 개선할 필요
– 범죄로부터의 장애인 보호와 차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로 보험가입 제한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
□ 공적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책성보험 도입 등 정부의 제도적·경제적 지원 필요
○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책성보험의 도입이 선행적으로 도입 및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건강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는 공·사 협력방안의 마련 필요
– 장애인 통계 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및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보험 풀을 구성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가입자간 상호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의 채택이 필요
– 상호보조금(cross-subsidization) 방식은 표준체보험에서 발생한 위험률차 이익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발생한 위험률차 손실의 일부에 충당하는 등 건강상태별, 소득계층별 상호보조 방안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