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추진계획
□ 시정 및 처리 방안으로 ‘향후 추진계획’의 수립 방침을 제시한 기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음. 법무부ㆍ검찰 및 경찰은 그 수립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음. 미래창조과학부의 ‘향후 추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생활 및 통신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내용은 1) 감청설비 인가처리 지침 보완, 2) 전담기구 운영실태 점검, 3)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 현황 공개 등에 관한 것임
○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내용은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절차 및 자료관리 실태 점검 등에 관한 것임
○ 위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향후 추진계획’ 내용 중, 2015. 9월 현재,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 현황’뿐임.
- 2015. 5. 26.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 현황’으로 통신자료제공ㆍ통신사실확인자료ㆍ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현황(2014년도 하반기 현황)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