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세는 주택 관련 세금 중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즉 주택거래가 줄면 세율을 내리거나 한시적 감면을 통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래가 급증하면 세율을 올려 투기 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주택의 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3년 보유요건(일부지역 2년 거주요건 포함)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2009~2012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며, 3주택 이상자에게도 일부 투기지역을 제외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