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제공 제도
「국세기본법」 에 따르면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기본 원칙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목적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는 지자체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서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예외 사유로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적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과세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