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연혁과 주요 쟁점
1. 개선논의 연혁
□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에서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법개혁안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구임
◦ 논의과제로는 군 사법제도를 비롯해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 법조일원화 및 법관임용방식, 법조인 양성 및 선발방식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었음
□ 이후 군 내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군의 수사 조작, 축소·은폐가 문제되면서 2014년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논의의 상당수는 2016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반영되었음
□ 그 후로도 2017년에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 등이 제출되어 군 사법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