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 시행시 안착 유도
1)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대출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
ㅇ World Bank, G20/OECD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
ㅇ EU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이 도입·운영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도 기시행
〈관련 국내 동향〉
ㅇ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강석훈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