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권간 겸영가능업무의 확정
□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 겸업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대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험, 증권사, 여전사에게도 겸업을 인정하되 각 업권의 성격에 맞도록 용도, 한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
*예컨대 증권사의 대출업무는 담보한도 이내에서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되 고정, 추정손실,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 투자상품 중개업, 시장조성 의무가 없는 매매업, 자산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자산운용업 및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 및 관리업은 모든 금융회사에게 겸영업무로 허용하되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등 공정성 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 보험 대리업이나 보험 중개업 역시 비보험 금융회사의 겸업업무로 허용하되 설명책임(accountability)등 공정성 원칙을 세워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
○ 신용카드업은 은행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겸업업무로 허용해도 무방하고, 시설대여업이나 할부금융업은 모든 금융회사(심지어는 비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대출을 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겸업을 확대
□ 특히 은행들은 자신의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공개(IPO)나 M＆A 중개 등 실물과 관련된 투자은행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필요
○ 은행은 거래를 지속해오던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네트워크, 상품개발 능력, 리스크관리 능력 등 금융투자업무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능력을 보유
○ 은행은 이와 같은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기업간 M＆A를 중개하는 등 IB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양화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