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2013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결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2013학년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통계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과 사건화된 학교폭력사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절하고, 관련 문서의 관리·보존에 관한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법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