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LH와 지자체 등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마련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향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LH, SH공사 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LH, SH공사 등 업무 유관기관과 지자체에 부여할 경우, 관리비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시스템에는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 2015년 8월 11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제1항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향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제공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