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본고의 범위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사용자인 인간의 조작없이 자율적으로 인식, 학습, 판단하는 단계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귀속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룬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필자는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 분야의 법률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危險責任에 기반한 特殊不法行爲責任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종래 연구와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그간 다른 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던 종래의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아래 II, 1). 이어서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 및 논평하고(아래 II, 2), 위험책임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아래 II, 3, 가).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현재 불법행위법 체계에 맞추어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아래 II, 3, 나). 이러한 작업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법의 문언과 목적 및 그 속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가 될 것이다. 다만,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인공지능의 민사법적 문제에 관한 최근의 가장 주목할만한 검토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내용도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