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유연근무제의 적정목표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또는 패널티 부여 등의 보상체계가 전무함
○ 인사혁신처의 경우 각 행정기관의 유연근무제 유형별 인원 현황에 대한 조사와 집계에 치중하고 있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현실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가능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모든 가능인원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유연근무제가 지니는 인사관리측면의 보조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현업공무원이 대다수인 기관과 비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간의 유연근무제 목표치는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제도는 기관의 성격, 근무환경 등이 반영되지 못한 일률적인 활용도를 기준으로 현황자료가 구성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