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다섯 번째 시사점은 현재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도의 소급 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거의 매월 ｢연대기금령｣을 개정하여 그 이전 달의 손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 차례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법률의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다른 지원 기준과 방식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게 되면, 이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과거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법령 제정으로 새롭게 마련된 지원 기준이 이전보다 합리적이고, 이로써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법령 제정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이들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기간에 대해 새로운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