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선방안
□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감독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제안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각종 지침이나 기준, 검사보고서상 기술내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융회사관점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현행법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이 수집/가공/생산한 금융감독정보를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감독정보 공동관리제도에 통합관리하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관련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공동관리제도의 구체적인 구축방안 특히 공동관리대상 정보의 분류, 관리주체와 열람방법, 공동관리대상 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나. 규제 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
□ 규제의 신설과 집행 등 금융행정절차상 적법절차(dueprocess)의 강화로 금융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와 관련하여 조사ㆍ검사 – 제재로 연결되는 업무구조에서 첫째, 증거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둘째, 피조사자ㆍ피검사자의 조사ㆍ검사과정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셋째,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