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지난 15년간의 제반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의 적발·처벌에 집중한 나머지, 선량한 계약자 등이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조사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데 소홀하였고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
○ 보험사기 관련 ‘선량한 피해자’로는 다음 3가지 유형이 가능함.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방화, 교통사고 등의 피보험자
-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한 경험을 한 계약자 등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받은 무고한 계약자 등
□ 그간의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