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령 검토
(1) 기숙사의 법적 지위와 기준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는 교사(校舍)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고 그 확보기준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기숙사는 지원시설의 하나이며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으로 정하고 있다([표 1] 참고).
기숙사 등 지원시설이나 연구시설은 동 규정 제4조 제3항의 면적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기숙사 시설의 법정기준과 현실수요 간에 큰 격차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