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1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차지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이 ‘구속력’ 이라는 표현까지 내비친 것을 보면, 이번 신기후체제 마련과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 그동안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경제발전, 빈곤타파, 사회안정 이라는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와 비교하여 하위 정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과 스모그 현상의 가속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의 오명, 기후변화 영향의 최소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과거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변모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이러한 점은 중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개발정책에서도 잘 나타고 있는데, 최근 제12차 경제개발계획(2011-2015) 기간은 중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꾸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중국공산당은 “생태조화적 문화국가 건설”을 가장 중요한 경제개발 목표로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과의 조화 철학을 중국헌법에 반영시켰다. 이는 과거의 경제개발 일변도에서 중국정부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 그리고 기술과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에너지 혁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지시하였다. 결국 과거의 조방형(粗放型) 발전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녹색 저탄소발전을 견지하고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