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측 주장
캐나다는 한국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2008년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조치 및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차별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다.
캐나다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가 GATT 제1조 차별금지원칙의 위배,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배 및 제11조 수량제한의 금지원칙이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분쟁해결 현황
캐나다의 제소로 WTO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국과 캐나다 측은 이와는 별도로 양자 협상을 통해 WTO 패널 절차 이외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11년 6월 27일 한국과 캐나다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만 허용하고 특정위험물질,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회수육, 선진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추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 수입 위생조건(안)의 고시 이후,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을 승인하고, 향후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조치를 취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안전 여부 판단을 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즉시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