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간접투자기구 관련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에 귀속되는 운용수수료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일하여 타 금융상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마.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개선방안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도래로 인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투자자 수익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적립식 주식형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어 간접투자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기한을 3년 정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