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리보드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
(1)우리나라 제3시장 및 프리보드의 개설
□ ’87년 증권업협회내에 ‘협회중개시장’으로 개설된 장외시장이 코스닥으로의 변신을 거쳐 코스닥의 정규시장화로 ‘00. 3월 제3시장으로 다시 개설
○ 우리나라의 장외주식시장은 ‘87년 4월부터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업협회 내에 “협회등록호가중개시장”이 개설되면서 시작
* ‘86. 12. 24재무부(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에 따름
— 협회중개시장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증권업협회에 등록토록 하고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
— ‘91. 10월부터는 증권업협회 내에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을 설치하여 장외주식의 거래 및 호가 상황을 집중
— ‘96. 7월에 출범한 (주)코스닥증권시장은 “협회등록법인”주식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여 공개경쟁매매 방식을 취했으나 ’05.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이전해 통합됨
○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화를 계기로 '00년 3월27일 제3시장으로 “호가중개시스템”(흔히 ‘제3시장’이라고 불렸음)을 증권업협회 내에 개설
• '99. 5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에 따름
• ‘00. 2증권업협회에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제정
— ‘90년대말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과 벤처기업 투자활성화에 따라 탄생한 수 많은 벤처기업들 주식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정규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장외주식의 거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의해 개설해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
— 개설 초기 코스닥시장의 활황과 함께 예비 가교시장(Pre-Kosdaq)이란 기대감으로 주목
— 그러나 정규시장과의 세제불균형 및 매매제도 불편 등 개설 취지에 걸맞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