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아베 내각 출범(2012.12월)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br>ㅇ 아베 정부는 공공사업, 사회보장지출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음<br>▪ 동일본대지진(2011년) 피해 복구, 동경 올림픽(2020년) 개최 준비 등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br>▪ 또한 여성·청년·노인·장애인 관련 정책 확대, 저소득층 및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보조 등 사회보장지출도 꾸준히 증가<br>ㅇ 또한 소비세율 인상(5% → 8%, 2014.4월) 등을 통해 세입 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병행<br>▪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성장(명목 GDP 3%, 실질 GDP 2%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27년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1.23일)<br>□ 최근에는 경기 호조세를 반영하여 재정건전화 기조가 보다 강화되는 모습<br>ㅇ 2017년 회계연도 총예산은 소폭 감소(-0.1%)하였으며 2018년 회계연도 본예산(98조엔)도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을 기록(0.3%)<br>ㅇ 다만, 금년에도 보정예산(추경)이 집행될 경우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세출 규모는 유지될 전망<br>▪ 경기회복 지속 및 소비세율 2차 인상(8% → 10%, 2019.10월)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원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1.23일)<br>□ 최근에는 경기 호조세를 반영하여 재정건전화 기조가 보다 강화되는 모습<br>ㅇ 2017년 회계연도 총예산은 소폭 감소(-0.1%)하였으며 2018년 회계연도 본예산(98조엔)도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을 기록(0.3%)<br>ㅇ 다만, 금년에도 보정예산(추경)이 집행될 경우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세출 규모는 유지될 전망<br>▪ 경기회복 지속 및 소비세율 2차 인상(8% → 10%, 2019.10월)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원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1.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