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무조사에 대한 공개 결여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비교적 세밀하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세통계연보에 연도별, 규모별, 지방청별 세무조사실적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법인의 경우 총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서면조사, 현장조사 구분), 세무조사 후 세액변동이 없는 비율, 과세액 규모, 업체규모별 세무신고유형별로 단위업체당 부과세액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국세통계연보 외에 ‘National Tax Agency Report’에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 및 통계를 매년 일어와 영어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