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다주택자 현황 및 재무건전성
2주택 이상 주택보유자(이하 다주택자)의 수는 주택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16년중 5.0%로 1주택자수 증가율(2.2%)을 배 이상 상회하여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점유비중이 2012년 13.6%에서 2016년 14.9%로 상승하였다. 특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비중도 최근 크게 높아졌다.
한편 정부·감독당국은 주택 투기수요 확산을 억제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다주택자 현황, 다주택자 주담대의 LTV 비율 및 건수별 분포,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대출규제 강화가 향후 주택보유자의 주택 추가매입 수요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 보유주택 수 )
2016년 기준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이며 가구 수로는 289만가구로 전체 주택보유자(가구) 중에서 각각 14.9%, 2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보유주택 규모는 개인 기준 457만호(전체 주택의 31.5%), 가구 기준 720만호(49.6%)로 추정된다. 다주택자 및 다주택자 보유주택 가구의 보유주택 절반 정도(47%, 주택소재지 기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지역별 다주택자 보유주택 비율은 제주, 세종, 충남, 서울, 강원 등 5개 시·도 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