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향후 체결될 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과 발효요건규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외국과의 쇠고기 관련 협상 결과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첫째,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ㆍ척주 등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해야 함 (제2조 제6호)
  둘째,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발생 국가산 특정 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해야 함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셋째,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제32조 제4항)
  넷째,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2조의2)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발효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고시(관보 게재)만’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고시’ 혹은 ‘필요한 국내법 절차의 이행과 고시’에 의해서 발효하게 될 것임
□ 다만 이러한 국내법이 WTO의 최혜국대우의무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거나 발효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