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고 활성단층 지도의 검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지진발생시 저수지 붕괴와 기능상실 등의 중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의2 등)
○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활성단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의3제2호)
○ 저수지의 내진설계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