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관한 일반론
1. 도입배경
현행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당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담보 종목은 한국자동차보험(주)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신과 가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1978년 12월 7일에 한국보험공사의 심의를 얻어 동년 12월 30일에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1979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 동 담보의 판매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사상되었을 때에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운전자보험이 있었고 또한 그 외에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나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만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이 가지는 기능의 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 할 수 있다(이병석, 1999: 25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