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 고질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
○ 현재 실시 중인 ‘현금영수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금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규 호황업종･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금융추적조사, FIU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