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 OECD국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
ㅇ 고령화율이 80년대 중반(11.3%)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15.9%를 기록
ㅇ 노령지출 비중(GDP대비)은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되면서 8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2013년 중에는 7.7%로 상승
ㅇ 다만, 90년대 중반 이후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2000년대 중반까지는 노령지출이 다소 안정세
□ 국가별로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및 일본의 노령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영미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일본과 독일이 초고령사회에 도달(일본 25.1%, 독일 21.3%)한 가운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높은 고령화율과 노령지출 비중을 보임
ㅇ 반면, 영미형 국가들은 고령화율이 OECD평균을 대체적으로 하회하는 가운데 노령지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모습
□ 노령 지출은 북유럽·서유럽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
ㅇ 80년대에 14%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가장 빨랐으나 이후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진데 기인
ㅇ 또한 1990~2000년대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
□ 한편, 남유럽 및 일본은 노령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진행상황을 고려할 경우 남유럽의 노령지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
ㅇ 남유럽은 1980~2013년중 고령화율 7.2%p, 복지지출 7.9%p가 각각 증가한 반면 일본은 고령화율이 16.0%p 상승했음에도 노령지출은 7.7%p 상승
ㅇ 이는 남유럽의 관대한 연금지급방식에 기인하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구조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