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절차규정」개정 추진에 따른 일괄 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형 및 위원 제척 등 위원회의 운영 주요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 등에 따라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 소청심사 시 필요한 민감정보(정치적 견해, 건강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나. 소청 관련 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규정 마련(안 제24조의2)
-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다. 심사기일 지정 관련 규정 명시(안 제9조)
- 위원회 안건 상정 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사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일시를 연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문 정비
라. 보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리규정 신설(안 제6조)
- 청구서의 흠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함
마.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개선(안 제16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출석위원 과반수로 소청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바. 서면심사 요건 완화(안 13조)
-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청구 등 위원장이 서면심사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진술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사. 심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 재처분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하자 뿐 아니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역시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
아. 결정의 효력 관련 규정 명시(안 제19조)
- 소청결정 및 결정서 송달 간 일정 차이로 인해 후임자 보충발령 등에 당사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소청결정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