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측면에서, 혁신과 규제개혁의 패키지(package)를 추진해야 함
○ 혁신의 정착을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혁신 과제를 설계할 때 반드시 현행 규제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일정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할 것인지 밝히고 혁신과 규제개혁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임시허가·규제샌드박스가 신청된 사안은 관련 규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반영된 것이므로 해당 신청의 처리와는 별도로 반드시 해당 규제를 재평가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상당수의 규제가 복잡한 법령과 하위규정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서 규제가 창설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법정주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성 측면에서, 관료제의 기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정부 내부에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술관료(technocrat)를 적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