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연구
□ 이승렬(201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
□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고, 명확한 자영업자 현황파악을 통하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음
□ 이승렬(2018)의 연구는 정책 대상인 자영업자와 현황 분석에서의 자영업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전병유(2019)는 현재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한국 노동시장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