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촉위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촉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