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근무 전에 받도록 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산후조리업 신고 서류에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나.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업자가 받도록 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다. 산후조리원에 두도록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별표3 제1호 나목2))
라. 화재 등 사고 시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3 제2호가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