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조적 수요요인 점검
주택수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2008년 100%를 상회하였으며 2011년 현재 102.3%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5〉) 일본 115.2%(2008년), 미국 111.4%(2008년), 영국 106.1%(2007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의 질이나 주택 소유 수요 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다면 단순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거주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장기적으로도 가구 증가율이 2000년대 중반 이후 1.5~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증가 둔화 등에 따라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추세적으로 주택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인구증가율은 2011년 0.7%에서 2020년 0.3%로 하락하고 가구 증가율도 같은 기간 중 1.9%에서 1.2%로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6〉)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도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창출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신규주택 건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주택의 수선 및 개선, 귀농 등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의 지역적 이동 등의 현상은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피부양인구 1인당 노동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 수요 및 부동산 경기 상황과 연관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부동산을 가계의 중요한 저축수단의 하나로 볼 때 순저축 주체인 생산 가능인구의 순소비 주체인 노령층 등 피부양인구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 하락할 경우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건설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장기 침체를 경험한 바 있으며(Shirakawa 2011, Nishimura 2011)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 하락도 인구구조 변화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 향방과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은 피부양인구 1인당 노동인구가 1990년 2.30에서 2010년 1.77로 감소하는 동안 지가지수가 130.7에서 61.3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으며(〈그림 7〉) 미국도 동 비율이 2005년 2.04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시장의 부진이 초래되었다.(〈그림 8〉) 우리나라도 피부양인구 대비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당분간은 2.7 내외를 유지할 전망이나 2018~20년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수요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그림 9〉)
SOC 수요
SOC 수요의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도로연장 증가율이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06~10년 중 총 도로연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80년대 중반 이후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90년대 전반기의 5.5%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1/9 수준으로 낮아졌다.(〈그림 10〉) 도로포장률도 2000년대 이후 80%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그림 11〉)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단위 면적당 도로 및 철도 밀도 등에서 다소 미흡하여(〈그림 12〉) SOC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예견하기는 어렵더라도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에서도 대체로 SOC 투자지출의 점진적인 감축이 예상되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