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정원 12명을 5급 정원 1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 조정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2명(5급 12명)을 종전의 직급인 6급 12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