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혁신TF' 대책의 문제점
(1) 이전 개혁방안의 되풀이
2000년 10월 31일 저축은행 비리가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금융감독원은 '혁신TF' 결과와 유사한 쇄신방안을 들고 나왔었다.
즉, 임직원의 엄중문책,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실시, 유관기관 취업제한, 감찰팀의 확대개편으로 직무감찰기능 강화, 직원윤리규범의 강화, 별도의 조직혁신 TF팀을 가동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보 등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등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또한 검사업무를 기관별에서 기능별로 운영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검사인력을 집중투입하며,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인사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이번 ‘혁신TF’가 마련한 방안인 검사업무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 확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금융감독원 재산등록의 대상 확대, 퇴직자의 취업제한,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감찰기능의 확대 등 전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이 유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