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 추진 경과
(1) 일본의 사행산업 현황
일본은 형법에서 도박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도박(사행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지노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형법상 도박행위로 금지되어 왔다.
일본은 게임머신(파친코)으로 인해 사행산업 규모가 큰 국가에 해당한다. 일본 전역에 1만 8,000여개의 사업장을 갖춘 파친코 업계는 한때 연 매출액이 31조 엔(약 314조 원)에 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