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 입장
부양의무제도의 강제 의무 부과가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공공부조와 사적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2014년 31.7%까지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가족구성원 수 감소, 가족 간 단절과 경제 여건 불확실성으로 비급여 빈곤층이 양상되고 있으며, 부양의무 부담으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그 밖의 요인을 통한 수급권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에는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크지 않아 기초생활수급권이 필요한 모든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