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FTA가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의 무역 규모를 증대시키면서 국내 산업에 바람직한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 FTA 이후 무역수지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흑자가 증가한 모양을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FTA를 통한 무역수지 상의 적자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FTA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상에서 무역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대미 교역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미 적자부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미FTA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와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