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표준조례는「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으로 2010년 마련되어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됨
○ 정은미의 연구(2010)에 기초하여 제정한 1차 표준조례는 지원대상인 ‘소규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차 표준조례는「○○○시ㆍ군ㆍ구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규칙(안)」으로 시ㆍ도에 시달됨
○ 1차 표준조례의 시설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두 부처 공동으로 2014년 9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2차 표준조례를 만들었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 2014년 9월의 2차 표준조례는 형식적으로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시설기준, 준용 등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시설기준만을 내용으로 함
○ 2차 표준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은 “00시ㆍ군ㆍ구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ㆍ규칙(안)”임
-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대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동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임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공통시설 부문만 별표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