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정 기준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차별성ㆍ역사성 등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또 지역적ㆍ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표 2]와 같은 가치성,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효과성의 3개 분야와 관련 7개 항목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사항에 대한 충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라. 관리
□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리계획에는 ①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보전ㆍ관리방안, ②농촌의 활성화와 다원적 가치의 증진 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 ③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원투자 방안, ④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협의회와의 협력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회가 관리함
○ 다만, 유산의 특성상 자율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학회, 기관, 단체 등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음
○ 주민협의회가 관리할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주민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자율관리협약서를 참고하여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