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인권위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그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권고하는 한편,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위원의 공석을 폭넓게 공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상반기 등급심사의 결정을 2016년 상반기로 다시 연기하여 총 세 번이나 연속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었음
○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의 그동안의 권고이행 노력을 일부 치하하면서도, 기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등급판정 보류사유였던,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방식의 투명성과 참여성, 기능적 면책 등에 관한 우려를 반복하여 권고하였음
□ ICC는 국가인권기구들이 스위스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ICC 승인소위의 등급심사의 기준은 그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ICC 승인소위의 심사기준이 점차 객관화되고 엄정화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ICC의 등급판정의 의의와 효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기준을 검토한 후, ICC 등급판정 보류의 권고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과정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ICC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적 이행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