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 한 단계 바로 위에 있는 계층으로 현재 수급자가 아니지만 언제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임
○ 법률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개념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대상인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하는 개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많고,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족 구성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2.4%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를 분모로 하면 63.8%, 차상위 가구를 분모로 하면 58.3%에 이름
○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33.1%인 반면,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분모로 하면 45.5%, 차상위 가구를 분모로 하면 52.7%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