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변화 체제 합의문인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에 대한 서명은 2016년 4월 22일 유엔 사무총장 주재 고위급 서명식 이후 1년간 개방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55개 국가가 비준한 때로부터 30일 후 협정이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한다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존 유엔기후변화체제였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고, 교토 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7년 COP3에서 채택되었던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교토 의정서 체제의 규율을 받지 않음으로써 전체 기후변화체제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95개국이 참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