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현재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통상조약 관계법에 따라 국내 공청회를 마치고 지난 12월 18일에는 국회보고 절차까지 마무리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임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국내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산업계와 소통하며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측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협상준비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에서는 한ㆍ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협정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됨에 따라 FTA 재협상 논의가 시작된 측면이 있으므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근원인 상품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상품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대 세계 및 양국간 무역통계 등 통상현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는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2016년 대 세계 무역수지 적자 감소는 2011년에 비해 2.19%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의 2016년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에 비해 189.71% 증가하는 등 한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양상은 한미 관계만의 특징이 아니라 양국의 대 세계 무역수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무역수지 양상은 양국 상품의 대 세계 및 양국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미국상품의 경쟁력이 낮고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