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안 제3조의2, 제145조)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