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곽채기, 2019; 류영아, 2020; 이재원, 2019a; 조성호 외, 2018)은 대부분 전반적인 자치분권 정책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국가재정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하는지, 법 제도나 행정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자치분권이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조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그간 복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분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