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가
(1)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실익과 남소 우려에 대한 평가
□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초기에 남소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15년간 증권집단소송 건수가 연간 0.9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재까지의 통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과도한 우려로 보여짐
○ 또한 우리나라는 원고대리법인(Plaintiffs’ Firm)이 많지 않고, 소송 관련 금융(Litigation Finance)이 발전하지 않아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가 활발한 미국과는 달리 기획소송 및 남소의 우려는 낮은 상황임
□ 오히려 현재의 증권집단소송제도상의 소송허가제도,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제도, 비용 예납제도 등 제도상의 문제로 원고 등의 소송제기 및 원고대리인의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우선,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증권집단소송법 제15조제5항) 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또한, 원·피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고(증권집단소송법 제5조), 구성원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이 보유한 피고 증권총수가 청구원인인 행위 당시 1/10,000 이상(증권집단소송법 제12조) 이어야 하는 등 소송허가 요건도 엄격하여 소송허가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다음으로, 증거 편재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 접근 가능성이 낮고 증거 조사를 용이하게 할 제도가 부족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집단소송을 망설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음
- 실제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피고에게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만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뿐 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문서를 제출하게 할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없음
○ 더욱이, 현행 법령상 피해자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미리 부담하는 구조는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집단소송 제기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