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현행 입법정책정보체계의 시사점
가. 자료의 분산으로 인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미흡
○ 국회입법조사처 출범 이후 과거 국회도서관의 분석자료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기존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기본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와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합적인 정보 제공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설립의 가장 큰 역할로 제시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은 실정임
○ 현재 정책정보가 국회의원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 및 입법정보 DB와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국회사무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국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회의록들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공의 수준이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