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동부의 자금지원
□ 노동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자금과 실직 여성가장 창업자금이 있음.
□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자금은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자금으로 2005년 중 250억원이 지원
○ 근로복지공단의 생업자금 등을 상환 중인 자,재학생,미성년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치향락업종에 대한 지원도 배제
○ 지원받은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 4.5%의 이자와 원금을 매월 균등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
□ 실직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직업이 없는 여성가장에 대한 점포임차금지원 사업으로 2005년 중 150억원이 지원
○ 근로복지공단의 생업자금 등을 상환 중인 자 및 신용불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상환방식은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은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 4.5%의 이자와 원금을 매월 균등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
□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은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중 40억원 지원
○ 시설비,임차보증금 등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향락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 3.0%의 금리로 2년 거치 후 5년간 분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2)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 신용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관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며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업의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시행
·보증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85%를 대위변제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15%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