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그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등 기존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고용과 경기를 지탱하고, 신기술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원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창업‧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를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국내 중소기업 자금조달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과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음
○ 정책자금 역시 대부분이 은행 여신의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은행대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런데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은행대출과 정책자금을 합한 비중이 90%를 초과하고 있음
- 참고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은행대출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정책자금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주식과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은 1~4% 정도에 불과함
□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은행이탈이 가속화됨으로써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한 것이 주요한 요인임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금조달패턴을 회사채와 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였음
○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한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중소기업 대출이 급속히 증가한 하나의 요인임
-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