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자 연대보증 가이드라인 대응 보증<br>□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신규 보증제도(“경영자 연대보증 가이드라인 대응 보증”)를 금융기관과 함께 도입<br>○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상기업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br>□ 경영자 연대보증 가이드라인 대응 보증이 적용되는 대상기업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br>○ 법인·대표자간 일체성 해소, 재무기반 강화 및 경영투명성 확보, 재무상황 등의 보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br>□ 보증한도는 기업당 2억 8천만엔, 조합은 4억 8천만엔 수준이며, 다만 무담보 보증은 8천만엔 이내로 운용<br>○ 일본에서는 보증금액이 8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함.<br>□ 금융기관은 동 제도에 의한 보증부 대출 취급시 무보증부 대출을 보증부 대출금액의 60% 이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함.<br>○ 무보증부 대출은 경영자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무보증인 대출로서 보증부 대출금액의 60% 이상의 금액으로 취급하되, 대출조건은 금리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운용해야 함.<br>□ 아직까지 동 제도 도입 초기단계여서 전체적인 활용수준은 높지 않음.<br>○ 다만 정부계 은행의 취급 비율이 민간은행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