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실행과제
1. 남북경협의 단계적 복원과 활성화
□ ‘5·24조치’의 점진적인 해제를 통해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복원함.
○ 북한의 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5·24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
- ‘5·24조치’의 해제 없이는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 사업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
○ 남북경협의 복원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회복
□ ‘5·24조치’의 해제와 함께 전반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북측과 협의함.
○ 북측에 대해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북측의 태도 변화 등이 감지될 때 남북경협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 접촉 등을 추진
○ 남북 경제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
□ 기존 경협사업의 복원 차원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 활성화 및 국제화 방안을 모색함.
○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의 3대 선결조건(진상 규명, 신변보장 장치 마련, 재발 방지)의 유연한 해석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남북한 간 입장 차이를 해소
○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북측의 금강산 내 우리측 자산 몰수 철회 및 금강산 국제관광 중단 조치가 확보될 경우 금강산 관광을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