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상뺑소니 방지를 위한 보완책
(1) 해상뺑소니 검거율의 제고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상뺑소니의 검거율은 61.6%로, 육상 도주차량 범죄의 검거율 89.6%에 비해 낮다. 이는 목격자의 부재, 수몰 등으로 인한 증거수집의 곤란, 국외로의 도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 범죄에 대한 높은 검거율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수위만 높일 경우에는, 높은 형량에 대한 두려움과 검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사고유발자의 도주의지가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와의 해상사고 조사협력 체계의 강화, 항적기록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스 자료의 생성 등 해상사고에 특화된 수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해상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동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효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