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려할 만한 대책으로 첫째, 납품단가연동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와 현재의 거래관행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업간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둘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 제고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상력 격차와 거래단절의 위험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제도도입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자단체에 회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ㆍ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는 중소기업은 가격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 30일 전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수급기업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고액의 배상액을 물리게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인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신고를 당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19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