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는 등 재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5조의5제4항)
경력에 의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사회보험 가입확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계정 분리(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고, 농업계정은 농업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어업계정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