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➊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
➋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
5]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18.3.16)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
□ (‘18.4.2)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