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장 및 산업의 성장 촉진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감독 목적에 대한 피규제자의 기대와 체감도 간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3-31〉의 감독목적 우선순위 기대지수와 〈표 3-34〉의 감독목적 우선순위 체감지표의 차이를 산출한 괴리 지표가 〈표 3-34〉에 나타나 있음.
◦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 촉진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은 상당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특히 증권관련 업종에 속한 응답자들이 가장 큰 괴리를 느끼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은행업 종사 응답자의 경우 본 목표에 대한 기대 자체가 높지 않았으므로 기대와 체감도 간 괴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의 기대 이상으로 감독당국이 중요도를 부여하여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회원모집 및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된 여전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정책에 대한 괴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후보지대로 지목받고 있는 은행업과 생명보험업 종사자들이 시스템 리스크에 감독 우선 순위가 기대 이하로 주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
□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금융업권에 따라 중점이 주어지는 규제 영역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감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권관련 업종에 강하게 형성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된 업무영역으로 인하여 한정된 영업기반을 가진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업권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감독정책이 기대 수준이하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 또한 동일한 현상으로 파악 가능
◦ 감독정책의 중점이 금융시자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두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전체 금융업권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표 3-34〉의 괴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금융감독의 목적을 자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장애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분석은 금융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만이 어디에 연유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