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MCN, 창작자를 특정하여 규제하는 법률은 없고, 개별법상 조항을 적용하여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의 법적지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법상 규제를 받고 있음
⚬ MCN 사업자 및 개인 창작자의 경우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인터텐 콘텐츠 규제 및 개별법상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참고로 대중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1인 영상미디어 MCN과 창작자의 경우 동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일정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 법률에서는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공정 계약 등 다양한 예술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 현재 입법적으로는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인터넷 플랫폼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신고제→등록제), 인터넷상 음란물과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사의 사전적 차단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일정기준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자를 「방송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