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일본은 지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条例の制定又は改廃の請求)’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47년 일본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정 당시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규정이 있었고, 지금까지 몇 차례 일부개정은 했으나 큰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4조의 2~제74조의4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청구절차 등은 동법 시행령에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유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조례이나,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인명부 등록여부가 확인되면 조례청구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고, 주민의 서명 수집이 실시된다. 조례청구의 서명을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은 도·도·부·현은 2개월 이내, 시·정·촌은 1개월 이내이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지방의회에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하고, 청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부쳐서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부의(附議)된 조례안을 의결하는 데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