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이 수 년 동안의 토론과 법률안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2019년 12월 24일, 「이동성 지향법」( LOI no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이하 “이동성 지향법”이라 함)이 제정됨
○ 이동성 지향법은 프랑스 교통정책의 전반에 대한 장래 목표와 투자 방향 설정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규정과 함께 일상생활 속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동성 관련 거버넌스의 개선, 새로운 교통 수단의 도입 및 이동성의 혁신을 위한 교통산업의 지원 등 구체적인 교통정책의 실현 방안도 함께 담고 있음
○ 총 5개의 편(Titre)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14개의 장(Chapitre), 189개 조문(Article)을 통해 여러 기존 법전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첨부된 부속서(Rapport Annexé)에서는 구체적 재정 투자 계획을 담고 있음
※ 대부분의 프랑스 법률은 법전화(Codification)되어 있어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기존 법률(Code)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를 갖는데, 이동성 지향법은 현행 「교통법전」(Code des transports)을 비롯하여 「도로법전」(Code de la route), 「노동법전」(Code du Travail) 등 교통정책과 관련한 여러 법률들의 개정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즉, 이동성 지향법은 교통분야의 특정 사업 추진이나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성격의 법률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교통정책과 추진 전략, 사업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이자 정책 방향에 대한 선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