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비중 확대, 재정상 지원, 바이오연료 및 열분야에서의 의무화제도 등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먼저, 발전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2020년까지 20%, 일본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재정상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해오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정부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2011년 폐지하고,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유인책으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함
○ 미국은 에너지세법(ETA)을 제정하여 태양·풍력 에너지 발전기기를 사용하는 민간부문 사용자에 대한 30%의 투자세액 공제를 하고, 태양·풍력·지열·해양 온도차에 발전기술을 도입하는 상업부문에 대한 10%의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 일본은 2003년부터 시행해 오던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2012년 7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때 비용회수위험을 줄임으로써 신규 투자활성화을 유도하고 있음
□ 바이오연료 및 열분야에서의 의무화제도의 경우,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송분야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열분야에서 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