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래부의 당면과제
미래부는 과거 3년 이상 논의 되어온 과학기술계 거버넌스(국가과학기술위원회 탄생), ICT 컨트롤타워 등 다양한 사안들을 뒤로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돌연 태동한 거대부처이다. 따라서 미래부의 정책비전과 실행시스템의 완성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의 미래부가 거시적 관점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래부의 복잡구조와 정체성 확립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과학기술체제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다. 그런데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산업, 방송통신, 벤처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공룡부처로 태어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통합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염려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제1차관)이 갖는 중장기적 성격과 ICT(제2차관)가 갖는 단기적 성격이 부처내의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조직체계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실·국이 그대로 이동만 하였을 뿐 효율적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 2차관의 업무를 통합조정 또는 융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 대부분이 범부처적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내부의 조정에도 힘겨울 미래부 체제에서 관련 부처까지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구조로 출범한 미래부는 관련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 벽을 넘어 업무상 불협화음과 에너지 분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의 혼잡한 업무와 조직구조를 재정비하고 타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