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으로는 경제적 강자만이 항상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정책, 이를 방치하는 것도 위헌이다(정종섭, 2012: 227). 또한 현행헌법에서는 종래의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경제성장의 국민적 혜택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장, 안전, 분배의 조화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실질적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으로 보고있다(성낙인, 2014: 277). 이와 같은 헌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판례들은 여전히 과거 압축성장 시대의 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전제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