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익발생 시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광고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같이 수익발생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는 반면, 유튜브처럼 광고수익 발생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발생과 관계없이 최소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을 넘었지만 수익을 창출할 의지가 없어 구글과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생요건에 도달했다고 해서 겸직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제 수익발생여부가 중요하므로 겸직 허가 신청 기준을 플랫폼 제공자가 정한 수익창출 요건이 아닌 실제 수익발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