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10조까지)
마.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1조)
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
사.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