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규제’를 정책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규제정책은 그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라는 정책목표달성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직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2014년 9월부터 시행) 그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판단할 가시적인 성과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선행교육 규제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그리고 제도적 효과로 나누어 어느 차원에서 효과성을 가지는가를 간접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의 행정적, 정치적 실현가능성보다는 법적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선행교육 규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선행교육과 관련한 법률이나 정책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위법적인 정책은 다른 모든 실현가능성을 무효화할 수 있기(MacRae & Wilde, 1979) 때문이다.
다. 연구의 분석 대상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의 기준과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