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희롱 관련 제재
공공기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부실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은 「고평법」 상 사업주를 통한 간접적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밖에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재의 내용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성희롱행위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방식도 성희롱방지를 기대하기에는 약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태도, 책임이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액수의 미미함으로 인하여 예방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