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탈북모자 사망 사건처럼 거주지 보호기간(5년) 경과 이후,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에도 발견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하나재단과 하나센터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자문과 설문 그리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도적 미비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 담당자들과 전문가의 제안을 중심으로 지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하나재단 생활안정부 담당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줌(Zoom)회의(2021.10.13.)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전문가의 제도개선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조사를 담당했던 지역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와의 줌(Zoom)회의(2021.10.14.)를 연이어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