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 분석 연구기관이 식품등에 대한 시험 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5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