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 심의‧의결
▪ 행정지도 3대 원칙：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참고：행정지도, 감독행정, 그림자규제 개념〉
󰊱 행정지도：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
󰊲 감독행정：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 외(外) 영역
✔ 금융회사는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①행정지도뿐만 아니라 ②감독행정 등을 건건이 간섭하는 규제로 인식‧부담 → 소위 그림자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