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홍콩의 논의
가. 서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2047년까지 50년 동안은 영미법 체계가 유지된다. 홍콩의 등기제도는 부동산등록법(Land Registration Ordinance)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원증서등록제도(deeds registration system)이다(Hong Kong Bills Committee, 2004: §2). 동 제도에 의하면,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에 불과하다(Ko, 2013: 114). 특히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은 매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것이며, 부동산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등기제도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실무단의 의견에 따라 2002년 12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Land Titles Bill)이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되었고, 2004년 7월부동산등기법(Land Titles Ordinance)이 통과되었다(Hong Kong Bills Committee, 200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