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에 맞추어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제4항)
나.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신청 서면의 내용에 “피부착명령자”와 “부과”를 추가(안 제12조의2)
다.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열람 근거 마련(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라.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29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