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서는 공개 매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증권거래법 21조 3) 및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주식초과분(증권거래법 200조 3)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액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법 및 금융 관련 법규에서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전체 및 여타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와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금융회사 등이 동일 계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재의 법 규정은 여타 법률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금융과 산업의 건전한 역할 정립, 금융·보험회사의 고객 보호, 재벌계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 및 보험회사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