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북한의 자연재해관련 법과 조직체계
1. 법적체계
북한의 재해 및 환경에 대한 정책을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기상관련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상법｣,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토지법｣과 ｢산림법｣, 각종 환경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법｣, 지진 및 화산피해의 대책을 마련을 위한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등이 있다.
｢기상법｣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8호로 채택되었다. ｢기상법｣ 북한의 기상사업을 발전시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연구,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법제화하였다. 즉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상 조건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상법｣에 근거하여 기상관측, 예보, 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기상과학연구, 기상인재양성, 기상분야의 국제교류와 협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