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며, 올해로 제3회를 맞았다. 이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와 더불어 주민투표,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에 이르기까지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개 정책과제에 주민직접 참여제도의 강화방안을 포함했다. 이 글에서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