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위 판례가 확립한 법리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 범위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안정된 공무 수행의 보장 등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의 조정을 요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공무원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를 「국가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이때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미국에서는 배상책임 부담이 공무원의 사기를 손상시키고 직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면책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일본과 독일은 공무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판례로 정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