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한 규제개선 및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규칙」등 4개의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삭제(안 제1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함
나. 공인인증기관 변경 및 양수·합병 신고기간 완화(안 제2조)
1)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 변경신고 기간 완화
공인인증서비스 절차, 이용조건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약관 형식의 공인인증업무준칙을 공인인증기관이 시행일 전에 미래창조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전 15일전 신고에서 10일전 신고로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함
2) 공인인증기관 양수 및 합병 신고기간 완화
공인인증기관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가 이를 15일 이내 미신고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변경함
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기관 확대(안 제3조)
서신송달업자 휴업 또는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전국 지방우정청장(1개 관서)에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