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2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국 외에서 20개 품목의 상비약 판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부작용 우려가 적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전국 2만 여개의 편의점을 통해 판매될 전망이다.

이로써 2006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등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던 찬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다년간의 논쟁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에 있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법 집행상의 과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