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2.22)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 인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21.6.23)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분리 조치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률 마련(제18조 신설)
①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하여 이미 분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