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공개정보의 누설금지 규정 제정
□「금산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동성위기로 인한 영업정지 조치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서, 동 조치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는 경우 예금인출의 심화로 유동성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임직원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은행법」은 2009년 6월 9일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조항을 규정하여 은행 임직원에게 정보누설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은행법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저축은행 검사기준이나 회사 내 내부통제기준에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한 행위준칙을 규정하여 검사역과 내부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미공개정보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정보의 미공개성은 영업정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본다”등과 같이 정보의 범위와 정보의 미공개성이 인정되는 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