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정보 제공 현황 및 관련 쟁점
과세정보가 제공되는 예외 사유는 점점 더 확대되어 왔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국세 통계의 종류도 확대되어 온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세정보 제공 수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국회, 학계, 국민들 사이의 입장 차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예외적 사유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85조의6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조항은 ‘임의조항(∼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자료 제공요청은 국세청의 협조에 기반하여 야 하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수차례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명문화(「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5항)하는 등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넓혀왔다. 하지만 과세정보의 제공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