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제도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의 학습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명시 되어있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금지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호텔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금지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만,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다고 인정되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건립할 수 있다.
(2) 관광숙박업의 관리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은 신고업인 일반숙박업에 비하여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ㆍ시설ㆍ설비 등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이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 한편,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9조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의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