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기타 관련 사항
□ 정보공시의 내용, 방법, 공시체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공시체계 개선방안 필요
□ 보험료 납입 방식에 따른 사업비 적용체계의 다양화 필요
- 현행 방식은 보험료 월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보험료 일시납의 경우 월납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
□ 투자형상품, 전통형상품, 연금상품 등의 범주별로 차별화된 보다 정교한 사업비 관련 제도 적용 필요
□ 불필요한 계약 승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 필요
□ 유지율, 민원발생율, 불완전판매율 등에 대한 목표치 제시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신계약고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회사 비교를 차단해야 함
- 신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불합리한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어려움
□ 제도의 변경,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충분한 검토기간, 적응기간을 거쳐 시행되어야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