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의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던 3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낙수효과에 의존하던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재정립하자는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제 현대화를 목표로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 130개 조에 달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의 사익편취규제대상 확대와 벤처지주회사 활성화(혁신성장 관련), 절차법제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소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