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안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을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ㆍ개발의 범위(안 제6조)
-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의 종류에 대하여 해양조사 기술·장비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예측 기술에 관한 사항, 해양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 해양지명의 고시(안 제10조)
- 해양지명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의 표준화를 도모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의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5조, 제16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의하고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20조)
-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안 제21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에 관한 승인 기준을 구체적을 정하고, 간행물 복제와 유사간행물 제작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등(안 제22조, 제23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자 및 시스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대행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안 제27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