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2008.12.11
□ 또한 개별 계약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자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여 직접 공시토록 함.
○ 기존에는 특별계정(펀드)적립금 실적은 특별계정 투입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로 산출되었음.
○ 이러한 방식으로는 계약자들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실적(적립금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 “기납입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적립금 비율”을 공시토록 함.
○ 보험계약관리내용은 6개월마다 변액보험의 운용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 기존에는 재간접펀드 투자시 추가 발생 비용, 유가증권 거래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은 공시하지 않았으나 이를 공시하도록 조치
○ 기타비용이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정확한 비용, 수수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 계약자가 자기 부담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간접펀드의 추가 비용 및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을 공시토록 함.
○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은 상품설명서상 수수료 안내표 및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재간접펀드의 추가비용 및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을 반영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
□ 생보협의의 상품공시규정을 개정토록 하여 계약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토록 조치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전산보완, 인쇄물 작성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공시규정 개정은 2009년 4월 이후 신계약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