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0. 20, 법률 제17529호)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자료작성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제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신설(안 제1조의3)
1)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자료제출의무 면제근거를 마련함
2)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관련 시장현황,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현황 및 관리노력, 분쟁관련 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간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조사중지절차 마련(안 제1조의4)
- 분쟁조정과 행정조사가 중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행정조사중지사유 추가하고, 실태조사 범위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시정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행위, 시정권고내용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원본증명기관의 규제 재검토 기간 확대(안 제5조의2)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