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가안정 목적 등과의 상충관계 내재에 따른 책임 불명확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 법에 의하여 주어진 정책수단은 최종대부자기능,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안정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고,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은 상충될 소지가 있어 금융 안정 목적을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하여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즉 신용경색 현상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금융위기 또는 금융불안 시기에는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 상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금융완화 정책으로부터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할 시기에는 출구전략이 늦으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으며, 출구전략을 일찍 사용하면 금융시장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정부 및 금융 감독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인 금융 규제 및 금융 감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금융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미시건전성 제고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 감독은 금융 수요자 보호 및 미시건전성 제고를 또 다른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다.
금융 안정을 위하여 금융 규제 또는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효율성 또는 금융 수요자 보호 등의 목적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