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조의2)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나.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라. 실태조사(안 제11조)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1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