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제도에 있어서 지정기간 제한(2년)은 지정제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지정기간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또한 지정요건 등을 별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 (안 제5조 제1항 신설)
나. 지원센터 지정요건과 신청 첨부 서류를 시행령 별표 및 제출서류에추가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