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구체성이 떨어져서 지자체가 적용하여 수탁자의 적정성을 파악하기에는 힘듦
- 또한 지자체별로 예시를 이용하여 마련한 기준은 수탁자의 적절한 기술 및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의 편의에 따라 또는 수탁자 봐주기식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등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시설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준 불명확
◦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에 시설장의 전문성을 심사항목으로 두어 시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경우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시설장 임명, 낙하산 인사 등 문제가 야기되고, 이는 복지시설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중 시설장의 전문성에는 10점 이상을 배점할 수 있고, 시설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시설장의 전문성은 수탁심의 당시 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만 배점이 가능함에도 공개모집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시설장이 예정자일 경우와, 시설장을 공개모집할 경우를 분리하지 않고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심의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