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 수준의 안정적·합리적인 예산 교부 및 지원 방안 마련
□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 산정 시 일정한 가산률을 적용하여 교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1.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의 “명예퇴직 교원 수” 측정 단위의 산정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수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가산률을 곱한 수”로 변경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방안은 보통교부금 총액은 변하지 않고 전체 교부액 산정을 위한 기준만 변경하는 것이며,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에 대해 모든 시·도에 동일한 가산률을 적용하게 되므로 지역간 형평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보통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았고, 지방교육재정은 교부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여전히 교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는 점과 시·도교육청이 교부액과 ‘당초예산 및 집행액’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요청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음
-교원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한 실정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증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