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조건 및 등급부여 등(안 제2조)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립절차 등(안 제3조~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
다.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기준 적용 등(안 제7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 등(안 제8조)
마.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및 실시 적용대상 설정근거 등(안 제9조)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10조)
사.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아. 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 등(안 제14조)
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등(안 제16조~제22조)
안전교육사의 자격역할, 시험방법과목, 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