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연합(EU)
가. 개괄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는 2006.12월에 업계 관행, 기존의 국 제논의(예를 들면, Joint포럼, 유럽협약) 등을 참고하여 업무위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 이하에서는 CEBS(2006)의 「Guidelines on Outsourcing」(이하“CEBS guideline”)를 중심으로 설명
□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당국은 CEBS guideline에서 제시하는 업무위탁관련 일반적인 원칙(principles-based)을 준수하되 자국 상황에 맞추어 이를 변경·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회원국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감독은 위탁업무의 특성(nature), 규모(scale), 복잡성(complexity) 등을 감안하여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