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1.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1.1. 사적보장에서 취약계층의 의미
□ 고령화영향 등으로 OECD 주요국들은 정부역할은 감소하되, 사적연금의 역할은 강화하는 사적보장(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적보장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속에서 사적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 “사적보장의 취약계층(사적보장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가 개인연금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너무 소득이 낮고 가입 유인책이 거의 없어 개인연금 가입을 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
○ 법적으로 임금근로자임에도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임금근로자
○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적용으로 4인이하 사업장도 가입이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영세한 소규모기업이어서 여건상 퇴직연금가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부터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었지만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세제혜택 차이가 없어 가입유인이 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 사적보장영역 분야에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보완적 기능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사적보장의 제도적 틀에 포함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 결국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사적보장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음
1.2. 사적노후소득보장의 취약계층 현황
□ 2010년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68만 5천명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약 33.3%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