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20.3.31.)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신청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토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숙련기술전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