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맥락에서, ICT 규제개선 작업이 장기적‧지속적인 ICT 융합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 사안들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ICT 규제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기기(devices) 관련 사업자들의 편의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ICT 서비스 및 산업은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상 최종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전제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인터넷 설계 이념인 end-to-end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