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사회건강보험은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거하여 결성되는 것으로서,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정적 파탄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사회건강보험의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회에서 정책결정자들은 보험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원을 충당해주는 가입자와, 가입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묘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Lagomarsino at el., 2012; Carrin, 2002). 사회건강보험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해가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단 제도가 구축되면 관료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 큰 까닭에 대대적인 변혁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Kang & Reich, 2014; Kwon,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