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규정과 현황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되어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제12조),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제18조).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제13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제20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조치수용(또는 불복)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