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5월 9일 치루어졌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성평등한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임기 내 남녀동수내각을 달성하겠다고 한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2016년 12월 29일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개헌특위는 2월 1일 총 8인의 여성이 포함된 자문위원 53인을 발표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7년 3월 28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실현 및 아동 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개헌특위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성평 등한 헌법 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성평 등규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헌법 사례를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