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제도의 개선
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분류기준 정비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분류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분류기준은 4개 영역, 22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8개 분야로 구분한 구조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의 결과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근거법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세 감면 비율을 분야에 따라 20%, 30%, 50%, 75%, 10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차등 적용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 맞게 감면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합리적 운영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호에 “면세점을 적용하는 경우의 취득시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