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목표를 과다 산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재무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했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2017년 토지 공급 일정을 최근 10년간 평균경험률을 바탕으로 추정하고, 자구노력을 통하여 미매각자산을 최소화한다는 가정 하에 연도별 1.5조 원의 추가 공급을 가정하였음
-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공사의 미매각자산과 준공재고 규모를 고려할 때 자구노력의 효과가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임
- 토지거래량이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0년간 평균 경험률에 기반한 토지 공급일정은 공사의 토지공급량을 과다하게 추정하게 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이 없이 개별 기관의 주도 하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등 그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 재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체계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최근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역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의 이행여부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다만,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 반영을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