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중국의 부채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ㅇ 중국 정부가 부채리스크 관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높은 저축률,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 및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부채문제가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
□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최근의 디레버리징 기조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간의 상충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ㅇ 국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대출 규제,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등 비금융부문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관리 및 자금조달·운용 규제 등 금융부문 디레버리징은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초래하면서 소비, 투자 등을 제약할 가능성
□ 중국 정부는 당분간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이 상존
ㅇ 향후 중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 및 디레버리징 정책의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