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 회신 기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함.
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령해석 절차의 효율성 제고(안 제2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6조제9항)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입법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의 검토 지원,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및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