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전자적처리 대상 사건으로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음주ㆍ무면허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불기소처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4호, 2016.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약식절차’를 ‘약식절차 등’으로, ‘전자약식법’을 ‘약식전자문서법’으로, ‘전자약식사건’을 ‘전자적처리사건’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함(안 제3조2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ㆍ제5항, 제1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65조의2,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122호의 2서식)
나. 전자적처리사건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