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폐업신고 시 시·도(인허가 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행자부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자부, 기재부 및 인허가제 소관 부처 간 협의(‘16년)를 통해 간소화 업종을 계량기사업 등 49건(13개 부처)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관련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17. 9. 22.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시·도는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안 제13조제3항)
[폐업신고 접수창고 일원화]
* 접수창고 일원화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
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