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소비자 안전기준 원칙 확립
제품의 안전을 고려한 규격기준(안전기준)을 개발·제정하며, 가칭 「소비자안전법」이나 「제품안전법」과 같은 관련법규에 안전기준의 제정 근거를 일원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첫째, 개선방안 1)에서 언급된 소비자안전보호를 위한 법규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제작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소비제품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규격기준 및 안전기준을 개발·제정하여 제품생산 및 사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적·행정적 조치 및 감독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제품의 안전기준 설정이나 소비자안전보호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조치 및 감독 등은 인간의 소비행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신체적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발달과 발달단계별 소비제품사용에 관한 연구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소비행동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와 소비제품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기준이 연구·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자국의 제품안전기준의 개발과 더불어 국제협력기구 등을 통해 세계 공동의 안전기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 제품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안전기준 개발 및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수입과 수출이 점차 늘어나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OECD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제적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소비제품의 국제안전기준 설정 및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