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과거의 부동산 정책의 공과는 현 부동산정책을 투시하는 바로미터이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한 5번의 부동산정책에 더하여 다시금 6번째의 부동산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절된다면 부동산정책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상황만으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수요 심리를 제고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말에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여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