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맺는 말
민간개발자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재산권수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물론 그 경우 민간개발자에 의한 공용침해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의 구체성과 긴절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아울러 골프장설치의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그 운영과 병행하여 또는 그 사업시행의 결과 부수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익이 실현된다면 그 설치를 위해 토지수용이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