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안 사례
□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주도권 경쟁
○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이외에도 친척방문 뿐만 아니라 여행을 허용하는 등 인적교류를 통하여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음
○ 대만은 1987년부터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한 당시의 국내외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대륙 출판물을 개방하고 대륙의 친지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양안관계의 정치상황과 이산가족 문제의 관계
○ 대만당국의 일방적인 허용조치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는 일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양안의 경우, 정치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하였음
- 이러한 정책 입장에 따라서, 양안의 정치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될 수 있었음
- 예컨대, 1996년 3월 대만의 최고 정보기관(국가안전서)책임자가 윈난(雲南)성에 사는 누이를 타이베이(臺北)로 불러 상봉했던 사례가 있었음
◆ 당시 대만에서는 1994년에 이뤄진 개헌으로 첫 직선제 총통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고 중국은 李총통의 압도적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항모를 대만으로 급파했을 정도로 양안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