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1940년 투자회사법상 규제 개요
1. 투자회사의 정의
투자자들은 mutual fund 혹은 투자회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투자회사의 전형적인 형태는 바로 mutual fund이다. 어떠한 실체(entity)가 증권(증권 option을 포함하여)에 투자하는 것이 허락되는 투자자금의 모집을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 조직된 법인과 같은 그 실체(entity)는 투자회사로 취급되며 이는 SEC의 규제를 받게된다.
1940년 투자회사법 제3조에 의하면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라 함은 ① 증권(securities)에 대한 투자(investing), 재투자(reinvesting), 혹은 거래(trading)에 주로(primarily) 종사하거나 하기를 제안하는 회사, ② 액면증서(face-amount certificate)를 발행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③ 증권(securities)에 대한 투자(investing), 재투자(reinvesting), 혹은 거래(trading)에 주로(primarily) 종사하거나 하기를 제안하는 회사로서, 그런 발행인의 총자산의 가치의 40%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국채와 현금을 제외한)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투자회사법 제4조에서는 실제의 유형에 따라서 투자회사를 ① 액면증서회사(Face-amount certificate company), ②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 그리고 ③ 액면증서회사 혹은 단위투자신탁이 아닌 투자회사인 운영회사(Management company)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회사법 제3조 (c)(1)에서는 실질적 주주가 100인 이하이고 증권을 공모하지 않는 사적 투자회사(private investment company)는 투자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