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호주의 소비자신용법
호주에서는 주(states)별로 존재하던 소비자 신용거래에 관한 법체계를 개혁하여 2009년 연방 차원의 소비자 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호주의 소비자 신용보호법의 목록 1로 첨부된 호주 신용법(National Credit Code)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비자 및 소비자 신용거래의 개념
호주 신용법에서는 ‘소비자(consumer)’를 자연인 또는 호주법상 스트라타회사(strata corporation)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계약(credit contract)은 채무자가 소비자이고 그 대출(신용)이 전부 또는 대부분(wholly or predominantly)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personal, domestic, or household purposes)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 신용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대부분(predominant)’의 의미는 (i)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으로 대출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사용될 예정이거나, (ii) 대출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으로 그 물건이나 서비스가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목적(investment purpose)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 신용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