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제출안 또한 인간의 전체 생태계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앞선 논의를 우리 법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유정물(有情物)인 동물을 무정물(無情物)과 구분하여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를 부인하는 조항에 선언적 의미 이상이 있는지 의문이며, 물건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별도 보호입법에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에, 해당 규정의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동물의 지위 재정립은 인간과 동물의 전체적인 법적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인 한편, 구체적 내용은 별도 입법에 의하여만 형성될 수 있으며 별도 입법은 주로 형사법 및 공법에 의할 것이기에, 전체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