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공제부인 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 구성회사 간 지급금이 저율과세될 경우 이를 지급한 구성회사의 거주지국에서의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조세조약 혜택배제 규칙(Subject to tax rule)
○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국외관계사에 대한 지급금(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 조세조약 등 혜택을 부인하고 원천지국에 추가세액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임
□ Pillar 2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 실효세율 계산범위 및 단순화 방안, 규칙 적용순위 등 핵심사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임
(4) 향후 일정
□ OECD는 2020년 10월 공개한 Pillar 1, 2 Blueprint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과세방안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