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3.16. 공포, 2021.9.17. 시행)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협회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회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국토부장관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안 제26조의4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