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공기업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해 논의가 한창이다. 정상화 대상 기관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다.
한전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한전이 전력과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송전/배전/판매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설비계획, 계통운용 및 거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고, 발전은 6개의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만의 정상화가 전력산업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력 설비의 계획에서부터 생산/수송/판매에 이르는 가치 전달체계의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에 전력산업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전력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계획, 계통운용 및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분야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