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폭력 사안이 그 행태상 형사상의 문제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형사상의 문제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중 형사상의 문제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도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기소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비난가능 성이 낮을 수 있는 사안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이러한 유예제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일정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일정 조건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유예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는 주의나 권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장혜진, 2017: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