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등 협력단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준정부기관 변경 지정(2016. 2. 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원조조달사업의 계약 특례 등 협력단 사업의 근거규정 마련(제7조의2, 제7조의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조달 규정은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협력단 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한국국제협력단법」내 계약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협력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보완(제7조의2 제1항·제2항)
2) 공모, 협약 체결, 업무의 위탁 등 협력단의 사업 추진 방식을 법에 명시(제7조의2 제3항·제4항, 제7조의3)
나. 준정부기관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제8조-제11조, 제23조, 제28조)
1) 임직원 및 이사회 관련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므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는 기본적 사항만 규정(제8조-제11조)
2) 외교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명시(제23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준용(제28조)
다. 기타
1) 개발도상국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일치(제2조)
2) 협력단이 시행 중인 사업 반영(제7조)
3) 용어 수정
- ‘상근→상임’(제8조, 제10조), ‘세입세출결산서→결산서’(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