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상품에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요건
15.5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자산의 활용
•거버넌스나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장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15.5.1 복잡한 자산운용은 기저 리스크의 성격이나 변동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갑작스럽고 예측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이와 유사하게,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여) 관련 법규상 투자가 가능하지만 여타 운용자산에 비해 투명성은 적은 자산이 있다. 또한, 어떤 자산은 ①해당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통제, 또는 ②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시장규제의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종류의 자산은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해당 리스크에 대한 신뢰도 있는 평가가 어렵다. 시장규제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거나 규제 수준이 약한 시장(런던증권거래소의 전문증권시장(PSM：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 등)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5.5.2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필요시 상기한 투자와 관련된 정량적·정성적 요건이나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 규제요건에 보험사가 파생상품 이용계획에 대해 사전 승인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계획에는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 대한 통제 및 테스트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15.5.3 아래에 별도로 언급된 운용자산은 정량적·정성적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외에도 정량적·정성적 요건이 필요한 운용자산이 있을 수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요건은 유연하고 충분히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이나 복잡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의 수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보다 유연한 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