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본이득세 등 조세기반 강화
□ 자본이득세나 배당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일부 정책목적 상 지원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조세수입 감소를 상쇄
○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금융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세제혜택 논의가 필연적으로 동반
○ 이러한 논의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조세기반의 강화 논의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
○ 따라서 금융세제 혜택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 또는 조세수입 등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자본이득세 등과 같은 양도성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그동안 자본이득세 도입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높았으나 장기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주의로 전환될 필요
○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정책의 방향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투자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