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대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全 금융권의 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