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해당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 교육·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을 소방실무교육·훈련, 보건안전교육·훈련, 정훈교육으로 구분(제1항)
-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제2항 내지 제4항)
-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함(제5항)
○ 당연퇴직(안 제26조)
-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