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가며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범정부적 고용전략으로서 "2020 국가고용전략"의 의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용전략이 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전략 발표 이후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전략에 반영된 세부 추진과제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가 법률 혹은 예산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사회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고용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향후 보다 실효성 있고 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고용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반영된 입법정신에 따라 국가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고용정책의 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