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헌판결에 따른 변화를 교통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례법의 일부위헌 판결은 다양한 측면의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 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동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임
○ 즉, 동 일부위헌 판결에 따라 논의되는 후속조치들의 핵심적인 가치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체계에 대한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경제적 피해보상을 넘어 심리적 상처의 치유와 당사자간의 화해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임
□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교통안전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을 교통안전 관련 변화를 위한 사회적 원동력으로 삼아, 보다 개선된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이루어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