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용이하지 않게 됨
○ 최근 들어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카지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카지노는 대량의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업종이므로 자금세탁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높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카지노도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 카지노의 금전출납이나 환전업무를 통한 자금세탁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카지노는 개·폐장 시간이 없고 액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게임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완벽성이 높음
○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의 형성을 통해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며, 정치발전 저해, 범죄양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가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직 및 비금융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임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는 전문직과 비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FATF권고 2003」을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