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신용평가제도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있어 발행자의 주도권을 낮추는 제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자발적인 신용평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가를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수평가를 받을 인센티브가 존재
― 복수신용평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등급쇼핑의 문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의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수준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