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정부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 중국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1994년의 재정개혁(분세제 개혁)이후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이 심화되는 양상
ㅇ 1980년대 개혁개방과정에서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재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였으나 지방정부간 재정격차, 중앙정부의 권한 약화 등의 문제가 부각
- 개방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재정상황에 여유가 있는 반면 여타 지방은 재정이 악화되어 지방간 재정불균형이 심화
ㅇ 이에 따라 중국은 징세, 감면 등 세금관련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세입 중 지방정부 비중을 축소하는 재정제도 개편(분세제 개혁, 1994년)을 단행
-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 항목은 유지하여 자체세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 형성
□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의 대부분(2015년 85.5%)을 담당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보다 높은 수준 유지
ㅇ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26.1%, 전체지출대비), 사회보장·의료(20.1%), 교육(16.6%) 등의 지출비중이 크며, 중앙정부는 국방·치안(40.9%), 과학기술(9.7%) 등이 큰 지출비중
ㅇ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민생관련 항목(교육, 사회보장·의료)의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