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에 추가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관련 세부사항 마련 (안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60조의2 및 안 제64조의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시, 이전 방식과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