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행령안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시행령안의 주요 쟁점
피해자 유족 및 일부 단체들은 ① 법률에서 직원의 수를 1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안이 현저히 적은 수의 정원을 규정하여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없고, ② 조사위원회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을 일반직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부여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정부가 임의로 구성하고 있으며, ③ 조사위원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잠재적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을 사무처에 파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 후,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본다.
(2) 소속직원 정원의 과소편성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의 정원을 1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8조 및 [별표]는 시행령 발령 당시 직원의 총 정원을 8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칙 제2조는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 직무분석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모법이 직원 정원의 하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안이 법률에 규정된 상한의 2/3수준인 85명으로 정원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실질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안의 정원 제한으로 인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직원 정원 85명이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인원이 조사위원회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규모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사주체인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짧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1년 ~ 1년 6개월)을 감안하여 정원 변경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