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
□ 지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부터 미국 측은 기존의 인건비, 군수지원 비용, 군사건설비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해왔음. THAAD의 운용비용 및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비용 포함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당시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THAAD의 전개 및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THAAD 비용 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어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McMaster)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진화한 사례가 있으나 실제 제10차 협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음
○ 또한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경우도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에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그러나 미국은 지난 제10차 협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방위비분담금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과 함께 체결된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제5절제2항에서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여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