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