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향후 개선과제
1. 개요
□ Ⅳ장에서는 Ⅲ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결과 활용 등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했음
○ 과학기술의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현행 기술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음
○ 이에 기술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현재까지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왔음
○ 기술영향평가에 대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관심도 미미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등 기술영향평가의 추진체계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음
□ 현행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개선과제로 △상시적 기술영향평가체계 구축, △시민의견 수렴체계 발전,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연구 강화,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 △기술영향평가 주체의 다원화 등 5가지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