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변경과 지정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할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의2)
○ 2018년 4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지정해제는 제외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특구 내 기관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