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행정기관 위원회 정비를 통한 비효율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부의 위원회를 감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462호, 2015.8.12. 일부개정, 시행 2016.8.12.)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및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통합 정비(안 제5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기능이 유사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감축하고,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해양 수산부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기존 기능은 유지하고자 함
나. 민간 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12조 신설)
○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