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 13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와 건전한 금융회사가 부실금융회사를 보조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 제도는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제30조 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된 후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차등보험료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 규모, 평가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1)차등모형평가 (2)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3)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