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트워크를 만들거나 소유하여, 가입회원들에게 모든 범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보건의료의 재원조달과 의료공급을 하나로 결합한 것임.
1) 미국
□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개인민영건강보험은 상환제를 택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제3자 지불제도가 활성화됨.
○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는 제3자지불제로 운영되는 고용주지원건강보험(Employer Sponsored Health Plan)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제3자지불제도가 활성화됨.
○ 1965년과 1966년에 미국 의회가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를 제3자지불방식으로 도입함에 따라 제3자지불방식이 보편화됨.
○ 이후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회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 및 피보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관리의료를 통한 보험료 인상억제를 위해 개인건강보험영역에서도 제3자지불제를 도입
2) 네덜란드
□ 공ㆍ사건강보험이 공존했으나 경쟁촉진과 진료비절감,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2006년 1월부터 SBHI(Standard or Basic Health Insurance)로 알려진 민영건강보험(영리 혹은 비영리법인 50개사)만이 운영되고 있고 상환제와 제3자지불제를 병행
○ 보험자는 의료공급자와의 계약 하에 현물급여(in kind)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미계약 의료공급자를 이용하는 경우를 위한 상환급여상품도 제공할 수 있으며,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피보험자는 선호에 따라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의료공급자의 경쟁을 유발
○ 피보험자가 미계약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경우는 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상환제로 진료비를 지급하며, 계약의료공급자를 이용한 경우는 제3자지불제로 진료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