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급자 중심 지원 사업
□ 추진 체계의 복잡성
○ 현재 문화복지사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체계 역시 복잡한 구조를 가짐
- 문화나눔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방향의 수립 및 총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관리·감독을 담당함
○ 문화나눔사업의 단위사업은 사업별로 7개 주관기관과 지역주관처가 선정하는 2차 사업자, 즉 문화예술단체·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됨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방문예회관 특별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은 1차 사업자인 사업주관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차 사업자(참여를 신청한 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사업비가 수여되므로 공급자 지원 중심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2차 사업자와 프로그램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선정기준의 적절성이 중요함
○ 그러나 우수문학도서를 공급하는 문학나눔사업의 경우, 보급하는 도서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은 두고 있지만, 정작 도서를 공급받는 소외계층 보급처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종수혜자인 보급처에 대한 선정기준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수요처가 누락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저하라는 문제가 대두됨
○ 따라서 2차 사업자 및 프로그램 선정체계와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