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지불제 간 형평성 확보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2항)
- 신청자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 전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업 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나. 조건불리직불금 최소 신청 면적 명확화(안 제12조의5)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현행 1천제곱미터에서 휴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1천제곱미터로 수정
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예외 규정(안 제13조제1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쌀·밭 직불제 지급대상 제외 농지 중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규정(안 제13조제4～7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한 토지, 관리가 미흡한 토지 등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밭 직불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안 제18조제1호)
- 밭 직불금의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현행 규정 외에「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도 포함
바. 서류 제출 의무 부과(안 제20조제2항제3호)
- 밭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