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내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억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를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도입(안 제21조의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 조정(안 제5조 제1항)
식품 안전과 관계없는 사유로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개선
다.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7조)
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수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