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의결권 제한과 소급 입법 이슈
가. 소급 입법
최근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산 분리 원칙 적용 및 대주주 관련 자산 운용 제한 등에 대한 소급 입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현재 상태에서 위법성을 갖되 원인된 법률 행위가 과거에 발생했고 과거 입법 불비로 인해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위법성이 없었으나 현재 상태에서 위법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소급 입법을 구분하여 과거에 완성된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진정 소급 입법),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지(부진정 소급 입법)로 나누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급 입법 또는 사후 입법(Ex post facto laws)은 형벌 등에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경제법 분야까지 어느 정도 확장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벌 및 재산권, 참정권의 영역에서 소급 입법이 금지됨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의 제한 또는 침탈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급 금지 원칙이 행정 제재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부진정 소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행정 처분이나 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소급 입법이 법논리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그 부작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