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및 각 공제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완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의 도입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85년 구조적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제도 체계의 1층 부분에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법 개정을 통해 후생연금가입자와 공제연금가입자가 받아야할 연금액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민연금과 합쳐져 기초연금제도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피용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공적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초연금이 전국민 공통으로 1층 부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제도 내에 있는 피보험자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매년도 기초연금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그 해 연도 피보험자 총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