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을 각각 폐지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는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