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법･제도와 현황
1. 국내항공 온실가스 배출 관련 법･제도와 현황
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음
◦ 배출권거래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 배출권거래법은 정부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산업지원, 국제탄소시장 연계 방향 등을 규정함
◦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계획기간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부문별･업종별 할당기준 등 배출권거래제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 배출권거래제의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2017년이며, 제2차 계획기간은 2018년~2020년, 제3차 계획기간은 2021년~202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