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훈련강사의 능력개발 지원 근거 마련과 동시에 훈련교ㆍ강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표 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계좌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 개정).
나.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능력개발 대상자를 훈련강사까지 확대하고, 보수교육의 주기·시간, 분야, 보수교육 참여 대상자의 보호, 보수교육 이수 결과의 심사·평가 반영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9조 개정 및 제29조의2 신설).
다. 계속교육 의지가 강한 졸업 직후 입직 노동자들이 심화된 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완화하고, 졸업연도에 입직한 노동자도 차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무경력 조건을 완화함(안 제39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라.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공표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제52조제4항 개정).
마.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2조의2제3항 신설).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