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OECD 국가의 로비제도 규제 및 유형화
1. OECD 33개국의 로비제도 운용 및 규제 현황
총 35개국의 OECD 국가 중, 제 3자에 의한, 즉 로비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 터키를 제외하고는 33개국 모두 로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로비의 허용이라는 원칙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반면, 국가별 그 규제 수준은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로비제도와 관련 성문화된 법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부터 모든 로비행위 자체가 관련 법조항 없이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국가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먼저 OECD 33개국의 로비제도에 대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표 3-1>은 OECD 국가를 대륙별로 분류한 표이다. OECD 국가의 특징답게 유럽대륙의 국가가 25개국으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동유럽과 유럽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