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었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실효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임
- 이는 임대소득 과세를 통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고자 한 것임
□ 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 그리고 ‘6.13 재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시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6년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완화함
○ 둘째, 2017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14% 분리과세 적용, 필요경비율 인상(45%→60%), 기본공제 400만 원 인정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