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터미널, 백화점, 극장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축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개정('16.1.27.공포,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지정(안 제55조 제⑥항)
나.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안 제55조 제⑦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