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에도 호텔업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호텔 관계자가 장시간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나,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에 한하여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태 장기화 시 평가 재개가 불가피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에서도 정상적인 평가 준비가 어려우며, 투숙객이 감소하여 서비스 질 평가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도 애로가 존재하므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보 기간 및 기존에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동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지 기간 연장(안 제25조제2항)
나. 감염병 확산으로 등급결정 통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