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밴드 사업자에 의한 차단행위나 차별행위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차단금지의무 및 부당한 차별금지의무에서 면제된다. 이들 금지규범은 그 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엄격한 중립성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대상 행위가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목적에는 네트워크를 해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처 등 네트워크 안전성 및 통합성 확보, 최종소비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트래픽에 대한 대응, 네트워크 혼잡의 완화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예시되는 고려요소는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와 동일하며, 정보개시의 정도 및 최종소비자에 의한 선택 및 컨트롤의 자유도 등이 중요한 지표라고 여겨진다.
FCC 신규칙은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차별행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하면서 합리적인 차별행위를 유해하면서 부당한 차별행위로부터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차별행위의 규범적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즉 엄격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로서의 일률적인 비차별 취급 의무는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신규칙은 규칙으로서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을 희생하면서, 차별행위의 ‘부당성’이나 네트워크 관리의 ‘합리성’과 같은 불확정개념의 구체적인 위법성 기준에 있어서는 개별적 판단 사례를 쌓아가면서 명백히 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본래 차단행위에 관해서 일률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C/A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에 관해 시장지배력 분석 및 반경쟁 효과 분석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단기적인 사회후생 내지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정당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