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0조의6)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엽제전우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30호)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 4)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