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 (검토배경)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를 적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21.6월)) 2단계 규제차이 해소, 대출규제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상호금융권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 (건전성 동향)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