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과제
(1)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의 조정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 제도를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15년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교육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 등학교 단계에서는 감소하였다.
학교폭력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현재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이 중학교에만 배치되면 1인당 3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담당하는 학생의 수는 1,475명으로 감소하여 내실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