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비해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상당히 많은 정책개선안들이 제안되었지만, 실효성 문제로 인해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로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강제성이 부족하여 가입과 해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해 정책적 유인(세제,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한 활성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연금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즉, 선진국들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고령화 과정 및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공사간 파트너쉽을 근간으로 하는 연금정책을 실현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