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8%*(+3.2%)로 증가
*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11조원(5.8%), 한은 0.64조원(35.2%)
** 금년 총 4,000억원 출자：한은 2,000억(6.5일), 추경 500억(8.31일), 현물출자 1,500억(12.24일)
□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 →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이운룡 의원, ‘15.3.4일)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
ㅇ 공사 납입자본금(1.83조원)이 수권자본금 한도(2조원)에 근접하므로 동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04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ㅇ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주택 관련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보증 지원, 주택연금 등의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