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맺음말
1. 최근 경제위기론과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평가
□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 소비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V-1〉참조).
○ 이론적으로는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에 해당하는 투자, 소비수준 등에 비해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거품이 존재
* 물론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여건이 아니라 자산(부동산)의 기초여건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거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음.
* 사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하였다가 1990년대에 꺼져버린 일본의 거품은 경제의 기초여건과 무관하였던 바, 거품이 형성될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한 만큼 거품은 없다고 호언장담(〈그림 V-2〉참조)
* 다만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한 까닭을 정책실패에 있다고 평가(『政策危機と日本経済―90年代の経済低迷の原因を探る』(小川一夫·竹中平藏 編, 日本評論社、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