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변호사 대리인 관련 대안
□ 우리나라 공정채권추심법의 개정은 교정적 성격 보다는 사전대책적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식의 변호사 대리인 역할보다는 중간자 역할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도입이 바람직
○ 2007년 Evory vs. RJM Acquisitions LLC 사건에서 7구역 순회법원은 FDCPA 법조항 위반여부는 취약한 채무자(unsophisticated consumer)의 관점이 아니라 전문적 변호사(competent attorney)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판시 
○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변호사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중간자(intermediary)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데다가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를 과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
□ 또한 법안 조항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FDCPA의 ‘도덕적 채권추심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음’이라는 FDCPA 제정 취지도 참조할 필요
□ 현재의 공정채권추심법개정안이 채권자에게 불균형하게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자와 성실한 채무변제를 협의토록 함’을 의무화할 필요
○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대리인 제도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대리인은 본인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 작성 등을 돕는 한편, 채권추심자와 채무변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의무조항을 둘 필요
○ 변호사 대리인이 성실히 중간자(intermediary)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변호사협회가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