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음식물 등 가액의 시행령 위임 관련
이 조항의 쟁점은 허용가능한 음식물·선물·경조사 가액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인가이다. 헌법재판소는 1) 금품수수행위 제재에 대한 전체적인 법체계를 볼 때 허용가능한 기준은 1회 100만원 이하(연 300만원 이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2) 음식물·선물·경조사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합헌(5인 재판관)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4인의 재판관은 1) 음식물·선물·경조사 등의 성질을 고려할 때 가액 상한선 100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으로 실질적인 입법지침이 될 수 없고, 2) 일반인까지 제재하여 모든 국민이 법적용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허용가능한 상한액을 규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