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논란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특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성급한 언급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8월 19일 제7기 제6차 당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변화를 예고한 것을 두고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한 것이며, ‘자기 부정의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권력 내에서 후계자의 등장으로 인한 권력분산도, 헌법개정을 통한 책임분산도, 개혁조치를 위한 권한이양 등 어떤 권력･권한 분산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여부는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 제8차 당대회에서 권력분산, 책임분산, 권한이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변화로 좁게는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보다 정치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