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복수국적 문제
2010년 「국적법」의 개정으로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된 이후, 재외동포 사회의 복수국적 허용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 하에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완화하는 입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다(한동호 외, 2017: 112-113).
이 같은 복수국적 범위의 확대문제는 한 국가의 국적관련 기본적인 틀을 흔들 수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다양한 측면의 영향이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적관련 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국적제도 일반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에 치우쳐 있어, 제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