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미래창조과학기술부는 2015년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정보 교육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현재 ‘실과’ 과목 내 정보통신기술(ICT) 단원에서 12시간 교육을 하고 있지만, 2019학년도부터 17시간짜리 기초교육으로 개편된다.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이었던 ‘정보’는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중학생이 3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정보 교과의 시수가 늘어나면서 정보 교과를 통한 저작권 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 초등학교 ‘실과’ 저작권 관련 요소
[6실05-05]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 중학교 ‘기술·가정’ 저작권 관련 요소
[9기가05-05] 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한다.
- 고등학교 선택 과목 ‘기술·가정’ 저작권 관련 요소
[12기가05-05] 발명을 통한 기술적 문제해결 방법과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이해하고, 발명에서 창업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 중학교 ‘정보’ 저작권 관련 요소
[9정01-0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디지털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정보’ 저작권 관련 요소
[12정보01-05]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저작물로 인식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등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