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정보보유기간은 보호시설 희망자로 하여금 입소를 꺼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2010년 기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입소자(75.7%)가 보호시설에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사통망의 시행으로 인하여 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여성의 입소가 거부되거나, 넉넉하지 않은 수급권자 입소자들의 생계비에 의지하여 비수급권자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폭력을 피해 거의 준비 없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사결과 소득인정액 이상인 입소자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라.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제도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