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
□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1985)은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무부장관의 지급결제 시스템 지정 등에 대해 규정
o 캐나다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협동협회(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신탁 및 대출회사(trust and loan company)가 회원으로 참여
― 그 외 내규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등도 회원으로 참여 가능
o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지급결제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by-law), 규칙(rule), 기준(standard)을 제정 가능
―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Committee)와 함께 자문기구인 이해관계자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 회원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를 설치
o 재무부장관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안정, 효율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캐나다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을 지정
― 또한 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하는 내규·규칙·기준에 대한 승인권 및 자료요구권, 시정명령권을 보유
― 지급결제협회 이사회는 향후 5년간 협회의 목표·전략·예산 등 운영계획(Corporate Plan)을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