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주개발역량 제고
최근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미사일지침’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강력한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주로켓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주로켓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동 연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 미사일지침’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고체연료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개정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미사일관련 정보공유
최근 국내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동 지침에는 우리나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밀정보도 미국에 제공토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 사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