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의 손해배상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해 정보주체인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과실이 있음(주의의무 위반)을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법령상 규정된 사항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이용자인 피해자들은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조치가 요구되는 업체들에 대한 면책범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