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체계
□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개인연금제도와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의 다층보장체계는 1994년 먼저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완성되었음.
(개인연금)
□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에 대한 위기 인식 하에 저축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축소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소득대체율이 70%로 설정되며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1993년 공무원연금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것이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
○ 2007년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도입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개인연금은 기존의 여유로운 노후생활보장에서 국민연금의 축소분을 보충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제도 금융권에서의 자금이탈방지 및 금융기관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저축 증대에도 개인연금의 도입 목적이 있었음.
□ 한편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기간 및 수령기간이 유동적인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수령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가교연금’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 공적연금의 수령시작이 늦춰지는데다 개인들의 조기퇴직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세제비적격 상품은 45세부터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국민연금 수령시까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인연금의 ‘가교역할’은 개인연금 수령기간 축소를 암시하여 소득대체율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방향과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