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선거제도의 개선은 현행 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이다. 정당의 득표와 의석점유가 비례하지 않고 과대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된다. 비례성이 낮기 때문에 대표성이 왜곡되는 것이다.
낮은 비례성의 원인은 전체의석에서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도 기인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병립형(Mixed member majoritarian)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병립형을 연동형(Mixed member proportional)으로 전환하거나,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례성 제고만이 제도개혁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현행 제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인 이상 비례성(Proportional representation) 제고와 더불어 인물대표성(Personal representation)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혼합식 선거제도(Mixed member system)의 운영취지인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유형을 탐색하고, 우리에게 접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