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괄
(1) 형법
1) 형사미성년자의 개념
「형법」은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14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로마법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독일법에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제도이다. 즉, 로마법에서는 7세 미만의 자를, 1923년 소년법원법 제정 이후의 독일법부터는 취학종료연령인 14세를 기준으로 그 연령 미만의 자를 절대적 형사미성년자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전통이 우리의 현행 「형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형법」은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또한 당시 일본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결국 독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