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관련 법제의 도입과 변천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탈북민의 입국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의 경제난과 함께 가속화되었고, 2000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매년 2천 건 이상의 탈북민이 입국하였다. 김정은 집권 직후 탈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2012년 이후로는 한 해 1천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3,7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