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제도적 특징 중 하나는 돌봄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데에 있음
⚬ 이는 나홀로 가구 등 가족 내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돌봄제공자의 자격을 가족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함께 살고 있거나 혈연관계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돌봄대상자에게 가족과 같은 의미를 갖는 자라면 돌봄제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친척, 친구 및 친밀한 관계, 가구구성원 등 가족 외의 자를 돌봄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의 적용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 제도가 이미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유사제도 간 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대상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국회에는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자녀,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족”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추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777)
◼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가용성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일·생활 불균형이 가중시키는 돌봄부담을 완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권리 확장을 도모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