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럽연합 내의 정보조회 제도의 발전
일찍부터 유럽연합 내에서는 ‘유럽재산명시제도’(European Assets Declaration)의 도입이 주장되고, 나아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정보를 직접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단일의 유럽등록부(EU-Register)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전산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대용량의 전자정보 저장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이와 같이 각 회원국이 자국의 중앙당국을 통해 자국의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법공조 방식은 이미 ｢부양의무에 관한 재판관할, 적용실질법, 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 규약｣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은행계좌압류절차에 관한 유럽연합규약｣이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