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도로 유지관리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교통세의 폐지에 대비하여 도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최근 도로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계획 및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도로 투자 계획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2018년 1월 발표된『고속 및 일반국도 도로관리계획(2018∼2020)』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9조 원(고속도로 9.9조 원, 일반국도 5.0조 원)을 시설개량, 운영관리 등에 투자할 계획을 제시함
◆ 재원 조달 방안으로 도로투자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도로 유휴부지 활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2019년 6월 발표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 내외의 투자를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 확대나 중·장기 투자 계획은 담당 부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