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개정(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 조정(안 별표)
나.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된 위반횟수 계산기간 명확화(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