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의원 제도 개관
(1) 참의원 권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독자적으로 의원(議院)자율권, 법률안제출권, 의원규칙제정권, 국정조사권 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총리의 선출 권한과 법안 및 예산안 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의원(하원) 우월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하면 법률로 성립된다(「일본국헌법」 제59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개정의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야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96조제1항).
또한, 해산이 가능한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집권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과정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참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