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명주소 정착의 저해요인
당초 정부는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인지율은 47.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를 우편물 등에 실제 사용하는 활용도도 9.2%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첫째, 강력한 사업 추진체계의 부재때문이다. 1996년 도로명주소 도입 결정 이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7년에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업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임시조직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통일적 기준의 미흡,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결여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공적 장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물대장ㆍ건물등기부 등 각종 공적 장부를 약 350여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까지 고려하면 변경대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부족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주소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