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투자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
○ 투자자와 기업을 매칭시켜 개별로 계약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과는 달리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은 플랫폼이 중간에서 대출자로 계약하고 원리금수취권을 매도하는 구조
○ 그러므로 증권발행인이 공시의무를 지는 크라우드펀딩과는 달리 플랫폼이 차입자로부터 신뢰있는 정보를 확보할 의무, 그리고 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의무 등을 가져야 함.
○ 자동투자위임의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 있다는 논란이 있은 바,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차입자와의 대출계약뿐만 아니라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에 있어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상품설명서 적성 및 설명방식 등을 온라인임을 감안하여 강화할 필요
□ 분쟁발생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
□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차입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 조항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P2P 플랫폼에 해당되는 신규 법안을 만드는 경우 자본금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은 포용적 금융이나 생산적 금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영업행위 측면에서의 차입자 보호나 투자자 보호 조치는 예외가 존재할 수 없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된 차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등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중개업자 또는 자문업자(자동투자위임시), 대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규제를 적용받으며 이에 대응한 불완전판매시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된 배상 및 제재를 받고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