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혁신도시개발 사업 등의 정부정책사업 역시 비슷한 구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음
□ 기타 요인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매각되지 않은 토지 규모가 200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함
- 미매각토지 규모 : (~'06년) 연평균 5조 원 미만 → ('13년) 약 30조 원
○ 학교용지를 2009년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고, 간선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도 총 부채규모의 감소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학교용지 : (~'08년) 원가의 50~70% → ('09년~) 무상
- 기반시설비 : ('98년) 사업비의 13% → ('11년) 23%
○ 정부정책사업 이외의 토지은행 사업 등의 확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한 것임
○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주택 관련 정부정책 사업으로 구성되고, 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