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입법례
□ 전 세계 188여개의 국가들 중에서 100여개의 국가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입법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24%, 자발적 정당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22%인 반면,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12%에 불과함
□ 여성할당제의 유형은 지정의석할당제(reserved seats)ㆍ자발적 정당할당제(party quota system)ㆍ의무적인 법적 할당제(legislative quota system)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지정의석할당제는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주로 채택된 할당제로, 별도의 여성전용 선거명부를 만들거나, 여성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구를 지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임
○ 자발적 정당할당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여성할당제로, 1970년대 초반에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음.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 녹색당, 사회민주당, 심지어 보수정당에까지 서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었음
○ 법적 할당제는 여성의 대표성이 국제조직이나 초국가적 비정부기구의 핵심의제로 대두된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부 유럽 등에서 주로 나타났음. 헌법이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정당에게 일정한 비율의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할당제와 차이가 있음
□ 이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여성할당제 중에서 한국의 경우처럼 입법을 통해서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할당제의 사례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를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