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상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예산지원과 활용, 그리고 원활한 학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사와 처벌에 관한 법적 보완점 등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존의 분산된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이 가진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영역을 장애인학대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과 위탁 운영 방식의 특성상 제기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