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의 이관 검토
□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보편적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보조 사업의 성격이어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기금사업임.
□ 동 기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1970년대 제도 초기에 보편적인 농어가의 저축 장려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자활보조 사업의 성격으로 구조개편 된다고 전제하였을 때 기금의 재원조성 연계성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기금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가 약화될 수 있음.
○ 한국은행법 상 보편적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저축 장려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의 목적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은 한은 법상의 한은의 역할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특정 취약 농어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조개편을 전제한다면 한국은행 출연금 지원의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법안 개정작업 및 관련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재원의 축소 가능성도 있음.
□ 특정 취약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림부/해양수산부의 재정사업의 신설 또는 통폐합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전제할 경우 예산 편성도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이전하고 담당부서를 금융위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 농림부/해양수산부가 취약 농어가 대상파악 및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 지출 변경의 편의성 등 기금의 기본적 존폐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