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를 포함하는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에 대해 복구비의 예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안 제5조제6항)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가 포함된 입목벌채 등 신고사업의 복구비 예치여부 확인규정 삭제(안 제46조제3항)
-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함에 따라,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 시 복구비 예치 여부 확인규정 삭제
다.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의 유의사항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 「산림자원법」개정(법률 제14987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른 벌칙 변경사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