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여 국가적 예우와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안 제5조의2제6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2조제2항제7호 신설)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