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를 추가하며,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
나. 「민법」개정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함.
다.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제조면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산주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판매업면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마.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맥주의 재료 범위를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하고,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도 맥주에 포함하도록 하며,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경우에도 과실주로 보도록 명확화하고, 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은 리큐르로 분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