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부장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부장의 국산화 및 기술력 증대를 통한 자립도 확보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부장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현재의 당기분 또는 증가분의 선택 방식에서 당기분에 증가분을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R&D 성과물을 활용한 소부장의 제품화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책으로서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매출형 특허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부장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