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 발생량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어구 및 폐어구에 대하여 생산·제작부터 유통·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에 이르기까지 어구의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어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의 도구에 한정하지 않고 연관사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관리·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어구의 생산·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본계획에는 어구의 생산·유통 및 구입·사용, 폐어구의 수거·처리, 친환경어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1) 어구의 규격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어구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어구의 생산·제작업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5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의 어구생산을 촉진하고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등을 친환경 어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3) 국내에 반입된 어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구관리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해 어구수입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19조)
4) 어구의 유통·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판매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21조)
다. 어구 등의 사용관리(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적법한 어구를 사용토록 하고 불법 초과 어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어구 사용량을 신고토록 하고 더불어 사용한 폐어구 및 유실된 어구 수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22조)
2)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 저감을 위해 각 개별어구별로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도입함(안 제23조)
3) 바다를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자신이 사용한 어구를 유실하거나 불법투기한 경우에는 폐어구의 종류 및 투기량 등을 고려하여 그 폐어구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폐어구 수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폐어구의 수거·처리관리(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 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여 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32조)
마. 어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안 제34조부터 40조까지)
1) 친환경 어구 기술개발, 외국으로부터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개발 등 어구 및 폐어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안 제34조)
2)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및 자원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