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적인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기타형”을 “창의ㆍ혁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제9조)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나. 규제 개선 (제16조)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규정 삭제
다. 별지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제6호, 제9호, 제10호)
ㅇ 용어 변경(기타형 → 창의·혁신형)에 따른 서식 문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