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 관련 쟁점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진료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 군에 대한 고정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전문가가 자율과 재량에 의해 결정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질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없앤다는 것이다. 즉, 포괄수가제 적용 시 신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인의 탐구심을 제한하고 진료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때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병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이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