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전 해체정책의 방향
현재 세계적으로 수많은 원전들이 영구 정지 되어 있어, 향후 해체 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독일 등 원자력 선진국은 국가주도로 관련 기술을 개발한 후 실제 해체경험으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에 이어 잇따른 폐로 계획이 있으므로 노후 원전의 자립적이고 안전한 해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원자력 해체와 관련된 법률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해체와 관련하여 원자력 시설의해체 절차 및 규정은 「원자력 안전법」(제28조, 제103조)에서, 해체비용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법」 제28조에 따르면 영구 정지 원전은 운영 중인 발전소로 여겨져 운영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체 승인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 해체 관련 규제절차, 제출문서 및 허가종료기준 등은 미국 연방규정(10 CFR)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해체지침및 해체활동에 대해서는 규제가이드(Regulatory guide)에서, 서류심사 및 환경조사 지침은 핵규제지침(NUREG)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없고,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있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를 위하여 원전 해체 및 해체완료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제23조의3~제23조의5)과 관련 기준에 따라 해체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해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해체진행 중에 안전하게 해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공청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진행 중과 완료 후 단계에서의 국민 참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체 과정과 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전 해체 기술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해체 관련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