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 문제와 관련하여
해산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현행 관련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고 학설이 나뉜다. 참고로 1962년헌법은 제38조가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 의원자격상실설
이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방어적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산된 정당의 정당활동을 한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해산결정의 실효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다(정종섭, 2005: 470; 허영, 2015: 300). 또한 정당민주주의와 정당기속의 이념에 비추어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정당대표성의 상실로 의원자격도 상실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