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4.1.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다. 중장기 채권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제도
국내외 투자자금이 단기적인 투기성 자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금융시장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장기채권의 분리과세시의 세율 및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중장기채권의 채권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이를 보다 축소시키고, 분리과세 세율도 현행보다 낮출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