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추진 배경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 가운데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서,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원하는) 신청에 대한 실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은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신청했던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비록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부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보고 있어 행정청으로서는 최초의 거부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결국, 당사자로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받지 못한 채 반복되는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밖에 없게 되는 바, 현재의 항고소송(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는 불완전하고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