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인식이 부족하고, 침해 예방 대책과 피해 교원 지원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제정 및 후속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정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제19대 국회에 제안된 관련 법률안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모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