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면서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2019년 4월 16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신고접수기관에 부정청구 등을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금지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