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총액인건비 예산공시의 정확성 향상 및 추경예산의 인건비 제한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의 예산공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기하여 편성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추경예산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보전받으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임. 따라서 인건비 예산편성액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는 가급적 총액인건비를 적게 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간 1차례의 추경만 인정하도록 규제하고,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재배정해야하는 경우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산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