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은행세 도입의 장·단점
사실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그것은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외자 유출입의 진폭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다. 미국식의 은행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외화차입이 늘면 부채가 커져 은행세가 높아지므로 과도한 단기차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자금조달을 외화차입에 의존하는 외국은행 지점들에게 은행세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권 총외채의 40%를 차지하는 단기차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외화 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적인 제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은행세의 도입은 대내외적으로 금융기관에 규제를 가한다는 비판 없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