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안정보’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여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수권조항을 신설하여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일부개정(2021. 1. 1. 시행, 제8조의2는 3.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안 제 4조)
나.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안 제5조)
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안 제6조)
라.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7조)
마. 수집 · 작성한 정보의 처리(안 제9조)
바.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