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789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 (안 제44조의2 삭제)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집행적 업무를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안 제50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