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가.조세공평성 위배
□ 조세공평성 중의 하나인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경제적 지불능력에 상응하게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인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함.
□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유로 들고 있는 조세공평중 세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맞추어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수직적 공평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세공평주의는 과세에 있어서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수직적 공평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도 요구
○ 수직적 공평은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 즉 응능과세원칙의 적용이 그 전제조건
○ 소득세법에서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 즉 소득 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정확하게 계산될 것을 전제로 누진세율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 응능과세원칙은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공평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응능과세원칙이 실현되지 않으면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담보할 수 없음.
□ 소득공제에 따른 역진성은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가 불가피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논리는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절세혜택이 크게 나타나는 등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세공평의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임.
○ 그러나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진성은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 누진세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세법의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
○ 누진세율제도를 유지함에 따른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여 얻는 효익 또는 실익이 소득공제의 역진성에 따른 부담 또는 비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역진성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