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 확대
⑴ 미국 측 요구사항
이미 한국은 한·미 FTA에 근거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 확대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EU 및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한 이후 이들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고시는 한·미 FTA에 규정된 미국 원산지 자동차와 한·EU FTA에 규정된 EU 원산지 자동차및 한·캐나다 FTA에 규정된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 가운데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한·미 FTA에서는 한국이미국 등 수입차에 대해서도 한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한국에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별도의 생산 라인이 구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25,0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한국 기준만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당면제차량의 수를 25,000대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