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당설립요건 완화
□ 지방의회는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착된 영역이므로 지역유권자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당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지방정당의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행 「정당법」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정당이 결성되고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함. 현행 정당설립요건은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정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지방정치가 활성화 되어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정당이 지방선거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당설립요건의 완화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치세력이나 인물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당경쟁구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획일화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기반이 형성되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익의 표출 및 응집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