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기준 확대(안 제1조의2)
현재 일정금액 이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시군구 및 시도의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