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신설
□ 방위사업관리감독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사후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음. 즉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신설로 인해 방위사업청 내 감시기능이 비대해 짐으로써 국방획득이라는 방위사업청 고유 기능 보다는 감시기능만 비대해지는 기형적인 모습을 띨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방위사업청 내 인원배치현황, 방위력개선비 증감, 1인당 담당사업건수의 변화, 방위사업청 정원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추론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