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국내 은행들의 보수적 영업 관행이 가진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행이 그 동안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참여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나치게 자세히 지시하고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강요에 기초해 이루어진 정부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추구는 예외 없이 이후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될지도 모를 은행들의 부실이라는 미래의 비용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