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감독을 타 금융감독기구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측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이 타 금융 부문과는 다른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적립부족 리스크, 투자리스크, 금리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 대부분의 리스크가 타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Damaestri & Ferro(2004)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모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음.
- 특히, Damaestri & Ferro(2004)는 퇴직연금 감독체제를 통합모델로 가져갈 경우, 감독기관의 비대화로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과 분리되는 위험만 존재한다고 주장함.
□ 한편, 독립된 퇴직연금 감독기구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퇴직연금 감독체제를 특화형모형로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만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와, 세제정책의 관리, 공적 보장, 타 금융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측면의 의미 등을 추구할 있는 장점이 크다고 봄.
○ 즉, 퇴직연금만이 보유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화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고 있음.
- 퇴직연금계약의 장기성, 타 저축상품보다 비해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회피도, 세제와 장래의 급여 및 수명에 대한 가정으로 인한 상품의 복잡성,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빈번한 참여, 감독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정도로 성장한 연금기금,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의 잠재적 영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