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가. 개인정보의 차등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처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해졌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행정 및 사법업무의 처리에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및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국가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형사사법정보는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임
○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인 형사사법정보를 국가가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필요함
○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정보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다양한 형사사법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형사사법정보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나 취득방법의 강제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등적인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