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책 방안
○ 고령자, 여성인력, 자발적 전문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 생산기술의 단절 등의 문제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령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인력의 순환과 기술의 세대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경력단절 방지차원에서 특히 육아기 여성인력에 대한 정규직 단시간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의 모성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까지 단시간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과 통학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는 비경활 청소년의 경우 단시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현재의 직무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게 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고 단시간근로 이후의 시간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청소년의 고용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