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 세무처리 방식
사회보험료의 부담방식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체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유료방송 산업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과 개별 고용보험의 가입 증가가 단선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병희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도 1) 행정관리의 틈새를 이용한 부분가입관행 2) 적용제외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형태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터뷰 결과 실제로 유료방송산업 내 설치 및 수리 기사들도 마찬가지 였다. 우선 부분가입관행이 있었다. 보수의 세무처리과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근로자의 경우 고용 및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법적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사대보험료의 부담을 덜고자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최저기준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처리하기도 한다. 또는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의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센터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어떤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노사는 공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그냥 사업소득세만 지불하면 되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일부 센터에서는 현금으로 주고받기도 하는 가 봅니다. ”(B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