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화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은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규모화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식품가공업과는 차별화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가공기술활용센터는 2014년 현재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소규모’의 정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사업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자별로 ‘소규모’의 정의가 다르나 최근 식품제조시설의 면적 기준과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음
- 류충호 등의 연구(2009)에서는 ‘농업인이 국산농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위치한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로 정의하였음
- 정은미 등의 연구(2010)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보완하여 ‘농촌에서 농업인이 생산자를 확인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하였음
- 최근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연구(2014)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인(단체)이 생산자가 확인된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서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포함된 산업’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으로 정의하였음
-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에 나타난 ‘소규모’의 정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면적기준은 33 ~ 66㎡, 매출액 기준은 1~ 2억 원, 종업원 기준은 5~10인의 조건을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