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1) 대학 산업 변화와 현황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양적, 질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대학 수 및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졌고,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교원 또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국가의 교육정책 및 시대적 환경과 그 맥락을 같이 했다. 졸업정원제도, 단과대학 증설, 단과대학의 종합대학화 등 대입정원의 연차적 증원이 시도되었던 1980년대 이후, 노태우 정권은 대학자율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사립대의 등록금을 자율화하거나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 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교육부문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예상됐는데, 이 시기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에 덧붙여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대학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대학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고 대학 정원이 자율화되면서 학생 유치경쟁이 본격화하였고 대학평가와 정부의 재정지원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대학평가 기준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구조조정의 한주체로서 대학에는 오늘날과 같은 시장경쟁과 효율의 원리가 이식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