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시 소득분위별 실효세율을 비교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별 인상 비교는 부동산소득 기준에서 뚜렷한 재분배 개선효과가 있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 비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소득 및 소비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는 양수로 나타나 누진적이나 재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 기준으로는 누진도가 소득 및 소비보다는 높게 나타나 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