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라케시 당사국총회의 주요 논의 동향
가. 파리협정 구체화 협상의 시작
2015년말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협정의 체결과 각국의 비준 요건 등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부분들이 있어, 향후 파리협정의 구체화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비준절차가 이루어져 이번 당사국총회(COP22)에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1)를 함께 개회하였지만, 이례적으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를 종료하지 않고 2018년까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은 2023년부터 각 국의 자발적 감축 계획에 대해 5년 단위로 시작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의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를 2018년부터 예정하고 있다. 파리협정하에서는 교토의정서상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구분 (bifurcation)이다. 희미해졌지만, 각 국의 이행 시 투명성을 증진하되 개도국의 경우 역량을 고려한 유연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성과 유연성을 어떻게 규율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특별작업반(APA)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 계획 수립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 투명성(transparency)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사국들은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적응 진척상황보고, 파리협정의 투명성 틀에 대한 양식과 절차 및 지침, 종합이행점검 등에 대해 각 국의 의견을 2017년 초에 수렴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인 기후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감축,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 대비할 수 없없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생기는 손실과 손해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세부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집(rule book)을 2018년까지만들기 위한 기술적 논의들도 본격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