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조치 현황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및 사전공사 사업자 공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2015년 11월~12월)
○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및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주최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를 점검한 결과, 환경부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2015년 11월~12월 사이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실시결과를 사진과 함께 환경부 본부로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