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5년에 제정된 이후 2007년에 개정된 바 있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현재도 유효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률과 같은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가급적 이를 준수할 것이 권장되는 일종의 지침 및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생체정보 처리시 자율적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