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재정 강화를 위해 주민세 등 세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및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매년 일정 세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세하는 세금임
◦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지방자치 참가에 대한 회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의 사업비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사업에 주민들의 세금이 사용될 경우에는 회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행정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감사체제 역시 강화해야 할 것임
◦ 주민자치회의 사업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시 회의록, 사업계획 및 결산서 등 정보를 공시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