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사유
□ 영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는 ‘절대적 배제사유’와 ‘임의적 배제가능사유’로 구분됨
○ ‘절대적 배제사유’로는 범죄조직 참여, 부패, 사기, 돈세탁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임의적 배제가능사유’로는 법률상 파산, 폐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영업상 유죄혐의 또는 중대한 영업상의 위법행위, 사회보장세 지불의무 또는 조세납부 의무 불이행, 허위로 진술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음
다. 제재의 효과
□ 제재기간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의 판단이나 재량에 의존하고 있음
□ 입찰참가배제의 효과가 당해 발주기관의 입찰에 한정되고 타 발주기관의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주기관에 따라 임의적 배제가능사유와 같이 선택적으로 참가배제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절대적 배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규정에서 발주기관이 특정입찰자의 배제사유인 해당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