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장형벤처기업 상장특례제도
〈현황〉
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제도로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 시현, ROE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억 이상의 수익요건을 면제함
〇 제도 도입 이후 복수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 제한 등 기술평가제도를 강화
― 제도 도입 이후 성장형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벤처기업이 3개사에 불과
∙ 3개사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에 기술평가를 신청한 기업으로 2006년부터는 성장형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전무
〈문제점〉
〇 기술평가 신청기업의 편중 및 엄격한 기술평가 신청자격 요건
― 기술평가 신청기업이 “바이오 기업”에 한정되어 기술력 있는 신성장 산업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
― 수익창출력(5개), 개발기간(2개), 개발진척도(5개)등 3개 기준 12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 기술평가 자격을 부여
∙ 기술평가를 받더라도 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상장위원회 심사가 가능
〈개선 방향〉
〇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상장지원제도라는 성장형벤처기업 특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술평가 신청기업의 다양화를 유도
― 기술평가대상 업종의 확대, 기술평가 선정기준의 완화
― 평가등급 적용방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 예: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등급 중 기술성 등급에 가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