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법 제36조를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보장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과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정부 간에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조규성, 2012; 한경식,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