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1) 배경 및 필요성
□ 일본의 경우 정부의 투자여력 감소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신규댐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음
○ 장래 치수·이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및 저수지의 운영개선과 더불어, 기존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저수용량의 사용 목적·운영 방법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물관리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기존댐의 용량을 재검토하는 댐 재편(ダム再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생활·공업용수의 수요는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데 반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홍수조절 능력의 향상과 환경용수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함
○ 강수량의 감소로 인하여 이수안전도가 저하되고 있으나, 댐 건설을 통한 신규 수자원 개발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전시장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발전용량의 목적을 변경할 여지가 발생함
□ 일본의 댐 재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댐의 치수기능을 강화하여 치수안전도를 높임
○ 댐의 유휴용량을 활용하는 등 이수효율을 향상시킴
○ 신규댐 건설을 배제한 환경재생 정책을 시행함
○ 댐의 수명 연장을 도모함
□ (사)일본대댐회는 2003년부터 2년간 ‘기존댐의 유효활용(既設ダムの有効活用)’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함
○ 구조물 측면의 사례로 댐 증고 및 보강 등에 따른 댐 용량 증대, 저수지 퇴사제거 시설 설치, 어도기능 추가, 연결터널 신설 등을 조사함
○ 비구조물 측면의 사례로 용량재배분과 댐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취수 및 방류성능 향상의 경우를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