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누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규제 당국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제기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규제자에 대한 설득, 상급기관에의 이의제기 등 간접적인 해결을 도모
◦ 설문 응답자의 53.99%가 규제당국과 이견 발생 시 규제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31.44%가 규제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규제당국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Q-24에 대한 분석 참조).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비용 등이 막대하여 이견제기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발생이 기대되는 편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에도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제당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적인 통로를 통하여 이견을 제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
◦ 결국 설득이나 건의 등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견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러한 사태가 누적되면서 규제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
◦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수반되는 물적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상당히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