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과 지속 여부
(경제제재 현황)
□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2014.3월 선제적으로 주도한 가운데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
ㅇ 군수산업, 은행 및 석유 기업 등 핵심 분야 대상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
주요국 대러시아 경제제재 주요 내용
(경제제재의 영향)
□ 경제제재가 유가 하락기와 중첩되면서 투자가 큰 폭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약화
ㅇ 2014.2/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으며 GDP 추세치(H-P 필터)도 감소세
ㅇ 특히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부진은 석유생산 능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경제 회복기 성장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은 기존 차입금의 상환 등 비자발적인 디레버리징이 발생
(경제제재의 지속 여부)
□ 경제제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과 러시아의 입장차가 커서 단기간에 경제제재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팽창주의와 EU 확장이 부딪히는 접점으로서 일방의 양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
- EU는 러시아의 민스크 협정 이행을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ㅇ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제재해제 예상도 있었으나 친러성향의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사임(2.13일) 등으로 기대감 약화
- EU는 지난 2.6일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
□ 다만 친러시아 성향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제재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