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당시 ‘적격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함’을 밝힌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참여가 쉬워져 환매중단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음
□ 이와 같이 투자자 요건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면서도(금융정책) 보고사항･주기까지 완화하는 등(감독정책) 금융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감독정책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됨
◦ 참고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이전에는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없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부터 환매연기가 361건이 발생하였고,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2014년 12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움직임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지는 못하며,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자본시장에 창의력과 자율성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 후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