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계자료에서 자영업자 정의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는 각각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와 사업체 단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영업자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으로 전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후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함
○ 또한 자영업자와 별개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종사자를 타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