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그 동안 미뤄온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을 왜 새로 추진하는가?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법 밖에서 발행되었던 구조화상품을 감독을 받는 구조화상품으로 전환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P/F 채권 등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산유동화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형 ABS/ABL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화상품 발행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개정을 늦춤으로써 누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경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용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3]은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 증권발행이 아닌 대출 형식으로 유동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ABL은 ABCP와 마찬가지로 비등록/비전형 자산유동화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