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관련 법률 입법동향
(1) ｢주택법｣ 분리를 통한 개별입법화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주택법｣은 국민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의무 및최저주거기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택의 건설・공급 절차, 주택의관리, 국민주택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분야여건변화에 따라 ｢주택법｣이 총괄하여 규정하던 사항들이 개별법으로 분리되어 입법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첫째, 주택정책의 기본사항을 보다 충실히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로서 ‘주거권’을규정하며 주거관련 최상위 법적 지위를 가진 ｢주거기본법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공동주택관리비 비리문제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법안｣이 마련되었다.
셋째, 공공주택(분양・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고, 동 기금을 신설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2015.7.1. 시행 예정). 넷째, ｢주거기본법안｣, ｢공동주택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의 내용을 제외한 주택의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서 계속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