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제도의 주요내용
1.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 및 그 밖에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1종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는 순자본비율을, 3종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신탁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준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 순자본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출체계, 순자본비율의 구성요소인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총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 및 산정원칙 등을 규정
◦ 한편, 총위험액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는 가장 최근의 관련법규를 근거로, 실무적인 해석사항 및 설명을 추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순자본비율 산정시에는 동 해설서 뿐 아니라 관련법규를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