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전기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등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분야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노력이 긴요한 상황
2) 이에, 전기사업자가 환경설비 보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금번 개정으로 전기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 관리 보존 의무 이행을 통해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