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011헌가5)는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당위론적인 원칙이나 신념을 의미하는데 비해, 영장제도는 영장주의가 실정법상의 제도로 구현된 것이다(황정인, 2010: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