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수리권(修理權)은 ‘Right to repair’로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소유자가 제품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품 보증 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만적인 보증을 금지하도록 하는 ｢소비자제품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되면서 시작된 수리권 개념은 자동차를 거쳐 의료기기, 농기구, 전자기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로 확대되었다. 수리권에는 다양한 권리가 내포되는데, (i)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ii)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iii)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iv)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수리권 범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