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용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 서민금융시장에서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역할 증대가 중요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단위조합), 산림조합 등이 현재 활동 중인 제도권 STV 기관
◦ 조직의 기본 단위인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다섯 종류의 제도권 STV 기관이 조직되어 있으나 운영원리나 영업행태 등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
◦ 따라서 금융포용 확대라는 서민금융시장 정책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제도권 STV 기관을 동일 선상에 놓고 논의함이 옳을 것이지만 그간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단일 규율 체제를 수립하는데 실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 이하에서는 제도권 STV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