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의 목적
○ 에너지가 생존 필수재라는 점에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당성이 형성되나, 보다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표와 분석 자료가 요구됨
○ 현재 여러 기관에 산재된 에너지복지 관련 지표를 정리하고,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지표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 수준 및 적절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효과적인 에너지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계의 에너지 이용 실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
- 둘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에너지 빈곤 정의 방식에 따른 에너지 빈곤 규모와 이에 따른 보조 비용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재정 규모를 파악함
- 셋째, 에너지 빈곤 계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의 제도화 방안을 살펴봄
□ 분석 방법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에너지복지 지원 방식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분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포괄하여 정리함
○ 아울러,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초로 에너지 빈곤층 규모, 에너지 비용 내역 등을 분석
□ 우리나라 가계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적합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