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내 실시간 집행·모니터링 기능 구현을 위해 보조금예탁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단위별로 사업목적·대상, 신청절차, 수행상황, 평가결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및 속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지방비부담액 포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