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Hanocal v. Korea
⑴ 사건 개요
□ 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한·네덜란드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ISDS 청구
○ 하노칼은 2015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를 제기하였음
⑵ 주요 쟁점
□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한·네덜란드 BI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