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FTA의 분쟁해결절차
가. 개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와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8건, 45개국)중이고,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가 타결(2건, 2개국)되었으며, 캐나다, GCC(6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과 협상진행(8건, 13개국)중이다. 또한 일본, 한중일,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몽골, 중미(5개국), 말레이시아와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7건, 14개국)중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다른 나라들이 체결한 FTA처럼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은 일반적 분쟁해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FTA체제에서는 FTA 당사국이 동시에 WTO의 체약국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적인 분쟁은 FTA의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특수한 경우 WTO로 가져가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절차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FTA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