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원 및 위원회 간사를 그 지위에 맞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연임제한 등(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토록 제한하며, 위원 해촉권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안 제2조의2)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함
다. 위원회 간사의 임명(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