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효과
□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음(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은 할 수 있음
○ 하지만, 실무수습 중이거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등의 설립요건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 법무법인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음
□ 따라서,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등록을 한 후에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등의 소속변호사로 신고하고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음
○ 사건 수임 및 담당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 및 복대리가 불가능하며, 변호인선임서 제출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단독으로 피의자ㆍ피고인 접견을 하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