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한국은행과 정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 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만기별 0.02~0.2%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되었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015년 7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은행 이외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기관 및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단일요율(0.1%)을 적용 하고 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할인요율(만기 2년 초과 0.02%p, 3년 초과 0.03%p, 4년 초과 0.04%p 할인)을 적용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