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캐나다
□ 캐나다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변호사협회(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가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규칙을 따르고 있음.
○ 독립적인 규제 당국의 규칙은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법률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 규제 효과가 뛰어날 수 있음.
□ 변호사협회의 규칙에 따라 현금수수료 제한, 고객의 신원 확보 및 검증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보고는 변호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 캐나다인은 PCMLTFA Part2 section 12(3)(b)~(e)에 따라 1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의 국경거래시 보고해야 하는데 PCMLTFA Part2 section 12(3)(a)에 따라 변호사가 대신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변호사협회의 “No Cash Rule“에 따라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7, 500달러 이상의 현금은 받을 수 없음.
○ 2008년 3월 모든 법률 단체는 “know-your-client“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중개자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록 보관 및 고객 신원 확인 등을 규정
□ 캐나다는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변호사협회 등 이해집단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음.
○ 2006년 12월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개정되면서 변호사는 혐의거래 보고, 고액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서 제외
○ 2008년 금융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변호사협회의 동의 없이는 변호사에게 적용할 수 없어 현재 보류중
○ 변호사협회 등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규정을 감안해 볼 때 변호사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