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및 행정입법상의 예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2. 31.자 제80차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는 행정입법(규칙 등)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이 사안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을 제한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33조 제6항은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포괄적 위임규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