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의 경우 징계영창처분의 법적 근거는 「미군사법원법(United States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의 제815.15조상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비사법적 처벌의 부과에 앞서서 지휘관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하는 목적, 증거로 보강되는 비행의 성격과 군사법상 피징계인의 권리를 고지함
○ 징계대상자인 병은 비사법적 처벌 대신 군사법원의 심리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10 U.S.C. 815)
□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거부하면 징계청문은 종료되고 지휘관은 사법절차로 진행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지휘관이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며, 징계대상자는 증거와 증인을 지휘관에게 제시할 수 있음. 지휘관은 청문회 중에 제공된 정보들을 참작하여야 하며 징계 전에 비행을 저지른 점을 확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