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약 및 시사점
□ 스웨덴과 퀘벡주는 부모휴가를 통한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부모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던 사례로 한국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수급대상의 보편성임. 수급자격의 측면에서 스웨덴은 저소득자와 무소득자, 구직자, 자영업자, 학생을 포괄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양육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퀘벡주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인 임금근로자 등이 연소득이 20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소득비례 방식에 따른 급여액의 보장임. 스웨덴은 390일간 소득의 80%를 급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소득자에게도 최소 일 250SEK를 보장하고 있고, 퀘벡주는 선택에 따라 기본계획은 최대 50주 동안 소득의 55%와 70%를, 특별계획은 최대 40주 동안 75%를 급여하고 있음
○ 셋째, 평등한 양육초기 육아분담임. 스웨덴은 90일의 소득비례 급여를 부부 간 이전불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퀘벡주는 동등한 부모휴가 외에 모성휴가와는 별도로 5주간의 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 넷째,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스웨덴은 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퀘벡주는 고용보험으로부터 분리된 부모보험계획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최대 피보험소득 한도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소득 기준 보험료로 운용하고 있음
○ 다섯째, 부모휴가 이용의 활성화와 높은 남성의 육아분담임. 스웨덴은 2000년대 초반 이래 부모수당 급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현재 남성수급자 비율이 45.3%, 평등보너스 수급자 수가 32만명에 달하고 있음. 퀘벡주는 2016년 현재 여성의 피보험 자격 비율과 수급률이 캐나다 전체에 비해 높았고, 특히 남성의 청구비율이 80.1%에 달해 캐나다 전체가 29.9%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