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행정사법」 개정에의 시사점
(1) 쟁점 사항
□ 행정사 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최근 ‘한국 행정사제도 개선 위원회’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행정사법 개정 요구가 적지 않음
[표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①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
②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
- 공무원 퇴직자인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③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
-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④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
-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둠
- 행정사와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인 행정사 또는 소속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