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판적 정책 검토
1. '공익' 중심의 정책 관점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와 같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조직이다(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2012). 이에 사회적경제 영역을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이 주로 직접 지원인 것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과, 2017: 8). 한편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지기도 하였다.
생협은 1999년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며,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로 취급된다. 한국 법체계는 배당 금지(profit lock)를 기준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생협이 비영리법인 의제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생협의 '비영리'적 요소 강조를 통한 정부의 통제와 함께 그 '공공성'을 인정받아 세법상 특례를 얻게 된 것이다(장종익, 2018: 204; 이한우, 2017; 김기태, 2016: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