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통상협상절차와 의회의 역할
일본은 헌법상 조약의 승인권을 의회에 두고 법률사항을 포함한 국제적 약속, 재정사항을 포한한 국제적 약속, 나아가 이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일본 헌법 제73조 3호). 직무권한으로 조약의 체결권을 내각에 두고, 의회는 이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조약체결은 조약의 성립에 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조약의 경우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는 내각으로부터 전권위임을 받은 자와 협상대상국간의 합의내용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서명(조인)과 비준 및 비준서의 교환 절차를 거쳐 발효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의회의 승인은 비준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를 예외로 하여 의회의 승인을 조약체결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회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예산 의결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의원이 우월권을 갖고 있다. 의회의 승인권에 수정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과 당정협의 절차를 통하여 의회 다수파의 의사가 통상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