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구제 대상
동 법안은 부실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를 피해구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소액주주, 법인이나 단체, 부실관련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5천만원 초과예금자 수는 총 72,507명, 예금 피해금액으로는 총 5,237억원에 이르며, 기금이 보상하는 금액은 파산배당금 또는 배당 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된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채권자 수는 총 11,399명, 피해금액으로는 총 3,908억원에 해당한다. 후순위채권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조정이나 판결로 배상액을 인정받아 일반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점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