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 대비 그룹 홈 종사자 비율이 한국(4:1)과 달리 1:1에 달하는 주거 및 돌봄‧요양서비스 제공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미국에서는 그룹 홈 한 가구당 4∼5명이 거주하며, 1인당 1명꼴로 종사자가 배치됨
○ 영국에서는 그룹 홈 한 가구당 3∼5명이 거주하며, 1인당 1명 이상 종사자가 배치됨
○ 스웨덴에서는 그룹 홈 한 가구당 2∼3명이 거주하며, 1인당 2명 정도 종사자 가 배치됨
○ 일본에서는 그룹 홈 한 가구당 4∼7명이 거주하며, 1가구당 1인 이상 종사자 가 배치됨
Ⅳ. 개선방안
□ 장애인들이 탈시설화의 원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유형에 맞게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 궁극적으로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만들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여 ‘가정’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각종 보호서비스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거주시설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