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례의석 비율 및 의석배분 봉쇄조항 설정
가. 비례의석 비율
□ 지방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직능대표성의 구현과 정치적 소수의 정치참여를 통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예컨대, 현행 선거제도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각 당의 명부순위의 매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교호순번제(zipping system)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선출되는 비례대표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호순번제가 여성의원의 확대에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광역의회의 경우 비례의석은 지역구의석의 10%로 2~13석 정도이며, 기초의회의 경우도 비례의석이 총의석의 10%로 1~5석에 불과함
□ 현행 비례의석수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시켜 정당간 경쟁구도의 형성을 유도하기도 어려움
□ 그러한 점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소수의 지지를 받는 군소정당도 지방의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당간 건전한 경쟁구도 조성과 의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