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관련 해외사례
□ 해외사례를 보면 우선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권유 및 고객관리서비스 등은 자문업자가 담당하는 반면 계약체결서비스는 플랫폼이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이들 자문업자에게는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구조나 보상금액 등을 설정할 때에도 고객이익 최선의 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즉, 영국, 호주 등은 권유를 고객최선의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행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권유를 하는 판매채널의 보상을 이해상충 관점에서 규제하고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권유를 하는 판매채널의 보상 중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수료(Commission)등은 원칙적으로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제
○ 영국은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호주는 FOFA(Feature of financial advice)를 통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수료(Commission)등을 금지시키고 간접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함.
○ 다만 영국의 경우 제조ㆍ판매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지원은모두 금지하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부문들에 대하여 열거식으로 나열하여 허용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보상의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수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비금전적인 지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금지하였는데 다만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는 부분에 대한 예를 명시하며 이는 예외로 인정
○ 또한 호주의 경우 보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문업자가 비록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긴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수취가 자문업자가 상품을 추천하는 데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