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52개국 대상 15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인도네시아, 한·중·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중미 6개국 등을 대상으로 6건의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정부는 2003년 이후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주요 경쟁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부합하고,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발효된 FTA 15건은 칠레(2004년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2006년), 아세안(2007년), 인도(2010년), EU, 페루(2011년), 미국(2012년), 터키, 호주(2013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2015년), 콜롬비아(2016년) 등임
□ 정부는 FTA 추진과 더불어 FTA로 인한 국내 산업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