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선물환포지션한도 제도)
국내 조선·중공업체,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이나 해외투자 회수 자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매도)한다. 반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달러를 받아 차 입금을 상환한다. 실제 이러한 거래는 2006~2007년경 우리나라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이와 같이 과도한 외환파생거래가 대외충격 발생 시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선물, 외환스왑,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등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포지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당초 외환파생상품 포지션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감소하였던 은행들의 외환파생 매입초과포지션이 다시 증가하면서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40%로,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200%로 한도를 축소하였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 시행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공급 등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2013년 1월 1일부터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은 150%로 재차 한도를 축소하였다.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외환파생상품포지션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는 거시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선 동 제도는 은행의 외환 파생상품포지션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는 순포지션을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이 포지션 한도에 직면한 경우에는 여타 파생거래의 반대포지션 거래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규제 도입 이후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은행들의 외환파생매입포지션과 외환파생매도포지션을 합산한 전체 외환파생상품포지션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