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규격의 제ㆍ개정 및 목록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활용 근거 마련하고,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여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법 운영상 발견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61조)
다.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5,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