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국의 입법 동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가지 사항으로 사고 시 책임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임
○ 「차량 기술과 항공 법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은 올 2월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사고가 나고, 사고 차량이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사고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피해의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제2조 제1항)
- 반면, 동일한 상황이지만 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the Road Traffic Act」의 특정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사고 책임을 짐(제2조 제2항)
- 다만, 자율주행이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 보험사나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음(제3조)
-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이 경감됨(제4조)
○ 이러한 사고 책임에 관한 법령은 우리나라도 고심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입법 여부나 논의의 진행 상황을 신중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