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년실업해소 및 지역 간 형평성,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수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용보험으로 보호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이 급여의 대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실업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있고 실업부조 없이 실업보험만을 운용하는 국가는 실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실업보험의 수혜자를 임금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최초구직자, 직업훈련수료자 등 청년실업자뿐 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근본적으로 고용을 통해서 접근하여야 하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용불안, 이에 따른 근로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업부조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