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에서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파일들은 “자신이 한 심리전단 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업무수행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고, “파일에 기재된 업무 관련 내용은 잘못 기재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굳이 기재할 동기나 이유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들만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