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
□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2020년 3월 11일 WHO는 COVID-19에 대해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음
○ 영국은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선별 및 검역에 대한 규정 도입, 행동 계획 시행, 다양한 공공 지침 및 정보 게시 및 백신 개발을 포함한 COVID-19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20년 2월 10일 영국 정부는 ｢2020 건강보호(코로나바이러스) 규정(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gulations 2020)｣을 발표하였음
- 이 규정은 영국(잉글랜드)에만 적용되고, 현재 폐지되었음
- 의료 및 공중보건전문가에게 COVID-19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 격리 및 구금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즉시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임
- 필요에 따라 경찰은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구금 등을 할 수 있음
○ 2020년 3월 3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계획(Coronavirus Action Plan)｣에서 COVID-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입법 절차에 착수함
- 법안 각 조항에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며 COVID-19 비상사태에 대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공을 목표로 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