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실명제 실시 연혁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인증수단을 통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크게 한시적 실명제와 상시적 실명제로 구분되어 왔다.
(1) 한시적 실명제: 공직선거법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으로, 2005년 8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로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의6).
이 규정에 대해서는 2008년 4월과 2009년 2월에 각각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규정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