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인빈곤 현황
□ 65세를 초과한 연령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이 12.7%인 데 반해 한국은 2000년 대 중반 45.6%로 OECD에서 가장 높음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3.1%이며, 가구 내 취업자의 유무에 따라 75.9%(취업자 무)와 34.9%(취업자 유)로 양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이렇게 한국의 노인빈곤 수준이 높은 주된 이유는 공적연금시스템이 1988년에야 도입되었고, 1999년에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은퇴 후 소득기반은 근로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공적연금시스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현재 연금지출이 GDP 1% 미만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며, 향후 50년 동안 GDP의 6%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 결과 한국의 현재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65세와 75세 사이 노인은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소득이 평균적으로 62.4% 수준으로 OECD 평균 90.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