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별법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입법정책적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1992; 홍완식, 2011; 박영도, 2012; 최윤철 등 4인, 2012). 특별법 증가는 법률의 일반성･추상성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제도의 복잡성을 심화시켜 정책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이 기존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특별법 형태로 방대한 법규범이 산재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입법을 자제할 것을 공문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법제사법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