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➋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➌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