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EU의 하·폐수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나 산업체의 하·폐수를 방류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총 53개의 산업체 종류별로 하수처리장이 마련한 특정한 조건이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방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관리대상 오염물질
○ 직접방류인 경우는 업종별로 규제하고 있으며 간접방류인 경우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부유물질임
라. 배출허용기준
○ 간접방류인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25 mg/L, 화학적산소요구량은 125 mg/L이며 총부유물질은 인구수에 따라서 35∼60 mg/L임
○ EU의 경우는 수질기준농도로 규제하기도 하나 오염물질 최소 제거율로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최소 제거율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70∼90%, 화학적산소요구량은 75%이며 총부유물질은 인구수에 따라서 70∼9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