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의 인지는 다소 하락하는 추세임.
○ 2014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60건으로 전년 동기(79건) 대비 19건(△24.1%) 감소
○ 2011년(136건)과 2012년(156건)에 비해 2013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더욱 감소하는 모습
* 그러나 이는 단순 거래침체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2014년 상반기 조사완료건(88건) 중 65건(조사완료건의 73.9%)이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되었고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
○ 검찰에 이첩된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보고 및 미공개정보이용(각각 13건), 부정거래(11건)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