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제도 및 그 한계
(1)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5조), 최우선변제권(제14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을 부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권리금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중 특징적인 제도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제도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