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상 학위와 경력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숲속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제출 의무 도입(안 제4조의5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완화(안 제9조의3,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의 건축물 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형질변경 면적기준을 완화함
다.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확대(안 별표 3의3)
산림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에 암벽등반, 로프체험, 레일바이크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