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