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따르지 않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법적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이 현실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는 경우에 장례부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법」에서 상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우를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