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550호, 2021.12.7.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위반횟수 산정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내용 추가(안 제23조)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을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규정(안 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