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제정 절차
□ 규칙제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연방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혹은 사무국에 제출된 근거를 명기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에 의거하여 개시됨. 만일 위원회가 요청에 응하여 절차를 개시하면 신청인은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부된 공지의 사본을 받게 됨.
- 반대로, 공정위가 신청인의 요청을 개시 요건이 미흡하다 판단하여 거절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통보와 함께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됨.
□ 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553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대안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공포하고자 하는 규칙의 원문 및 제안된 규칙의 근거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규칙제안에 대한 통지.
- 이해관계인이 서면자료, 의견서 및 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 규정에 따라 비공식 심리 기회 제공.
- 가능한 경우 근거와 목적을 기재한 진술서 및 규칙제정기록상 쟁점에 기초한 최종규칙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