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案 〉 가계대출안정화 준비금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기준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 가계대출 익스포져의 일정 부분을「가계대출안정화준비금」으로 적립
○ 일종의 완충자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바젤 Ⅲ의 경기대응적 완충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갖으나 별도의 「가계대출안정화 준비금」으로 쌓는다는 점에서 차이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준비금 형태로 적립
○ 매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x%를 준비금으로 적립
= [T기 가계대출액 - {(T-1기 가계대출액) x (1+가계대출증가기준율)}] x (적립률)
○ 반대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의 y%를 준비금에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직전기간 가계대출액에 가계대출증가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 가계대출 증가기준율은 경제성장 추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적정가계대출 증가율로 결정
○ 일례로, 직전 20분기 계절조정 명목GDP 성장률의 평균(1.5%)을 기준으로 설정
○ 과거 2~7년간의 분기 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5% 내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안정
○ 현재 한국은행에서 공식발표한 2010년 4분기부터 이전자료로 계산한 결과 → (8분기) 1.59% / (20분기) 1.52% / (28분기) 1.50%
○「가계대출안정화준비금」적립액은 가계대출 관련 손실에 따른 결손금 보전에 활용
□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보다 빠르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립률(x)이 전입률(y)보다 높은 것이 좋으나,
○ 비대칭성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가계대출의 계절성 등을 감안할 때 적립률과 전입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적립률은 은행권의 적립 여력, 초과 가계대출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
○ 적립 여력 측면에서는 적립률 5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 (〈참고 5〉 참조)
〈참고 5〉 적립률별 누적준비금 추정치
□ 적립률별 누적준비금 시산결과
○ 가계대출증가기준율을 1.5%로 전제할 때 2004년 이후 분기별 가계대출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