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폐교재산 활용시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폐교활용법 제2조제8호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활용되는 시설”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