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수신료 인상 논의 본격화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언급을 계기로 TV수신료(이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약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인상하여 KBS의 광고비를 줄인다면 줄어든 광고 분량이 전체 광고 시장으로 이전되어 미디어 시장 재편의 기촉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인상을 찬성하는 주장의 배경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시청자의 복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