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2에 신설된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도시행 이후에 의안상정기간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의안자동상정제가 위원회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을 제18대 국회 전반기와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체적으로 의안자동상정제는 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된 후 상정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20일 정도 단축시킨 효과가 나타났음
○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은 특히 의원안에 대해서 더 크게 나타났음. 즉, 제18대 국회와 비교해서 정부안의 상정기간은 평균 1.9일 단축된 반면, 의원안의 상정기간은 23.8일 단축됨
□ 둘째, 법안상정기간이 평균 94.9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안자동상정제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함.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의안자동상정제를 예외없이 준수한다면,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50일 내외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임
○ 그 배경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자동상정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