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공적 보증제도를 통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
○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채무상환의무가 법인에게만 발생하여 채무의 회수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는 것이 불가피
○ 이 경우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는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
○ 현재 공적 보증제도는 보편적 편익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현재 수준의 보편적 보증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이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갖게되므로 연대보증 폐지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차별 발생
○ 따라서 보증을 받는 측면에서만 보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