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1. 법체계 현황
□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을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 점검유형을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판단 및 사용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짐
○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함
○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임
○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파악하고 구조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며, 내진성능평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시행함
- 내진성능평가에서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 상태평가에서는 시설물의 ‘외관조사’를 통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 상태를 평가함
- 안전성평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수집자료를 기초로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 등의 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