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2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소극행정 징계기준 신설(별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소극행정’으로 나누어 징계기준 개정
다. 포상 감경 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제11의2호 내지 제14호)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추가
라. 성매매 징계양정 수준 강화(별표 개정)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므로 징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별표 개정)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별표 2 제정)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능동 수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