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과 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수목진료 대상(산림내, 외)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고자 하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위반유형에서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여 처분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안 별표 1의5)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행위 중 ‘시정명령 불이행’을 삭제하여 처분대상자의 처분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안 별표 1의6)
산림 내의 수목(보호수, 희귀목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목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산림사업법인 수준(기술인력 7명)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