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논의 경과
1.금융전업기업가 제도
□ 1995년 ‘금융전업기업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한국의 은행 소유와 관련된 규제 경과는 다음과 같음.
○ 1982년 12월 이전에는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었고, 다만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총 주식의 10% 내로 제한
○ 1983년 1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를 도입하여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8%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8%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
○ 이 후 10여년간 은행 주식소유에 대한 별다른 규제 변화 없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금융자율화와 함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꾸준히 모색
○ 1990년대 들어 선진국의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1992년 5월에는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위하여 종전까지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동일인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소유규제가 없었던 지방은행에도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를 도입(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