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간 대응경과
□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15.12.29일)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는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 요청(’15.12.29일)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 완료
ㅇ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를 경유하여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완료(’15.12.29일)하는 한편,
*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산림조합·신협·수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부업협회를 통해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 실시
ㅇ 지자체 및 금감원은 금리규제 실효 이후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