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동태적 대손충당금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손실발생(incurred loss)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준 하에서는 연체율이 감소하는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이익과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 여력이 증가하는 반면 불황기에는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하여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은 이와 같이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변화하면서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000년 7월 스페인은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과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을 요소로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정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에 근거하여 경기순응적으로 적립되지만 일반충당금은 당기 대출증감액 및 특정충당금을 고려하여 적립규모가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결정된다. 즉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적립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는 은행으로 하여금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하여 급격한 신용수축을 완화하게 된다. 또한 손실 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을 강화하면서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그림 3-4〉는 이 같은 동태적 대손충당금의 예상 효과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