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쌀 관세화에 따른 WTO에서의 절차
한국 정부의 쌀 관세화 진행은 1980년 3월 26일 GATT에서 채택된 “관세 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BISD 27S/25, L/4962)에 따른다. 이 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에 의하면, 먼저 회원국에서 GATT 제2조(양허표), 제28조(영허표의 수정)에 의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 수정안을 모든 회원국에 회람시키고 3개월 이내에 이해관계국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으면 체약국단이 양허표수정안을 승인(Certification)하는 형식이다(제3항). 그리고 승인 시에 통상 효력발생일을 명시한다(제4항).
이러한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일본의 관세화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일본은 1998년 12월 WTO 사무총장에게 이듬해인 1999년 4월부터 쌀 관세화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수정양허안(양허 관세율안)을 통보하였다(G/MA/TAR/RS/57, 1998.12.21.).
그런데 회람기간 동안에 호주, 아르헨티나, EU, 우루과이 등이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정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들 국가들과의 협의가 완료된 2000년 11월 7일에 WTO가 일본의 수정양허안을 승인(Certification)하였으며, 이를 회원국에게 회람시켰다(WT/Let/362, 2000.11.27). 이 승인 시에도 효력발생 일자는 일본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이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2001년 12월 일본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함에 따라, WTO는 2001년 12월 15일에 발효하는 일본의 수정양허안을 회원국에게 회람시켰다(WT/Let/412, 2001.12.14). 그런데 이러한 WTO 절차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일본 정부는 1999년 4월 관세화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국내 법령의 정비를 완료하고 수정양허세율에 의한 수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