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시 군사법원 폐지 관련 입법적 쟁점
(1) 법원 조직 정비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의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헌법 제110조제1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만 규정할 뿐(헌법 제110조제2항) 하급심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법원 조직 정비는 법률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직접적으로는 군사법원 제도의 근거법률인 「군사법원법」 및 관련 법령이 문제되지만 더불어 「형사소송법」 등 일반 절차법에 군 사법제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전문성을 위하여 일반법원에 군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비상계엄시에 군 전문성을 갖춘 일반법원의 판사를 군판사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전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평시가 아닌 경우 전시전환 등을 위한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군판사의 자격과 선발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평시와 비상시를 구분하여 군 형사사건의 관할권 및 형사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법 제697조~702조) 「군사법원법」에서 군사범죄, 군사법원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