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4.4.1. 보험판매 행위 규제
□ 캐나다 보험판매 행위 규제는 보험브로커 행동규범에 잘 나타나고 있음
ㅇ 주 등록브로커 규정에서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등 기업전반적인 행동규범이 규정되어 있으며, RIBO(The Registered Insurance Brokers of Ontario) 회원인 등록보험브로커는 본 행동규범에 따라 보험브로커로서 활동해야 함을 규정 (OBR(991)14조).
4.4.2. 특정 이익 공여 금지 규제
□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또는 사기 행위로서 온타리오주 보험법 439조에서 금지
(1) 보험료 액수·지급·반환, 생명보험계약·연금보험계약의 요율, 배당, 기타 급부 또는 계약의 조건에 대해 동일한 종류 및 동일한 평균여명에 속하는 개인간 불공정한 차별 금지
(2) 동일 지역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위험과 관련된 요율의 불공정한 차별 금지
(3)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현금 또는 대가의 지급, 공여, 증여 또는 이들에 대한 요청 금지 (규칙 7/00호 제1조 제2항, 제3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