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 관련 규정 상 증권사는 해외 투자에 있어 외화의 송수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고객 외화예수금을 외국환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외국환 업무 확대에 제약이 많아 관련규정 개선이 필요함
― 기재부는 ‘15년 상반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에게 외화신용공여 허용 및 외화차입규제 개선 등을 발표
• 향후 외국환 업무에 대해 현재의 포괄주의(positive) 규제에서 열거주의(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 현재 기재부 주관『외환거래법령 전면개편 TF』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
□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고객 외화자금의 보관 및 송수금을 외국환은행에 의존
― 이에 따라 증권사는 외화의 해외 송수금 소요시간(통상 1일)에 따른 자금 보유 부담이 발생하며, 외국환은행에 글로벌 은행과의 네트워크를 의존
• 해외 외화예금 계좌를 외국환은행 명의로 보유
― 이로 인해 외화 자금 거래를 통한 글로벌 은행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신용한도(Credit line) 확대가 제한됨
― 따라서 외화 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에 외국환은행의 일부 업무 허용하는 것이 필요
― 증권사 고유의 업무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된 외국환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하여, 해외 투자를 위한 고객 및 자기분외화 수탁 잔고를 이용한 글로벌 은행과의 네트워크 형성 신용한도(Credit line) 확보 기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