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휴일의 현황과 쟁점
가. 2018년 법 개정 이전의 휴일
1) 주휴일
주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휴일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규정된 것으로 1965년 12월 4일 개정을 통해 종전의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변경되었고,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변경되었다. 이는 다른 임금 및 근로조건과 달리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