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휴직한 공무원 등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상 불이익 강화(안 제25조 및 제44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봉급(연봉)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감액하도록 함.
나.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방법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질병휴직ㆍ무급휴직ㆍ무급휴가 중인 공무원에게 전년도 성과 연봉을 포함한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던 것을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함.
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시 직위해제기간의 보수 소급지급 등 개선(안 제14조, 제29조, 제48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사ㆍ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ㆍ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징계ㆍ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기간 중에 감액된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