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월 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의 육성을 통해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국내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하여 모험자본으로 하여금 국내 신생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사실상 사모펀드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11년 전문사모펀드인 헤지펀드까지 출현하면서 10여년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양적 발전을 보였다. 2013년말 기준으로 국내 일반사모펀드는 144조 4,516억원의 발행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채권형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특별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사모펀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래 헤지펀드와 같은 파생형 사모펀드라던가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점차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사모펀드라 하여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험자본적 헤지펀드라기 보다는 특정신탁형 상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모펀드의 발전을 위한 개선안은 주목할만하다. 이번 개선안은 사모펀드의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제조치들을 완화한 것으로 사모투자가 기존의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사항,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