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계 분류 규정 개정 시의 고려사항
□ 현재 법정 신·재생에너지는 실질적 신·재생에너지보다 광범위하여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지구온난화 등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에너지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임
□ 통계 작성 기준을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끔 신·재생에너지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통계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의로 개정하면 신·재생에너지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지원이 유지되는 에너지원
○ 신규로 지원이 되는 에너지원
○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없어지는 에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