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의 신유형 상품권성
1) 선불카드의 의의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선불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지세법에서는 선불카드에 대해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 정의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5조의2). 물론 인지세법은 인지세 부과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동법에서 선불카드를 상품권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법상 거래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는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이며,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하여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의 유형 중 금액상품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