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과정
가. 문민정부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로스쿨 도입 논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논의는 1995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설치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논의가 시작됨
○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전문적 법 영역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논의함
□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안을 공동마련하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며, 1995년 12월 1일에 이르러 ‘법학교육계가 필요한 개편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음
○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점진적 증가, 시험과목 조정, 법조관행 일부개선 및 연수원 제도 보완 등의 선에서만 합의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