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완 및 추가 과제
강사 지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의 계약기간을 현실적으로 연장하고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국ㆍ공립대학의 강사직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률에서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며, 대통령령인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제1항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