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란 핵 협상 개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1) 이란 핵 협상 개관
이란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보고서에서북한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s)로 지목된 국가로 2002년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사실이 드러나면서 핵협상이 시작되었다. 핵 협상은 이란에 허용 가능한 원심분리기의 수와 농축 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인해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총 6회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5년 4월 2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타결안이 마련되었고, 2015년 7월 14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이 발표됨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의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JCPOA는 합의문 본문과 5개의 부속합의서로 구성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첫째, 핵관련 조치로 이란의 농축 및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하고, 일부 핵시설을 재설계 및 전환하여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조하며, IAEA에 보다 강화된 사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제재 관련 조치로 핵 감축의 반대급부로 IAEA의 검증 이후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UN은 이란에게 부과된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