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과세특례 현황
□ 일반적으로 저축,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저축 증대와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86-91조에서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방법은 특정 상품에 납입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과를 이연시키거나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저율과세 등으로 이루어짐.
○ 또한, 특정 경우에 한하여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외의 인정, 즉 분리과세 허용도 있음.
□ 즉, 현행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있으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규모는 연간 약 9.1조원으로 추정됨.
○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조세지출에 해당되며, 특히,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혜택, 생계형 저축에 대한 혜택,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4조원에 이름.
□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차액에 대해 비과세
□ 현재 비과세 영역에 해당되는 양도소득 중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대략적으로 연평균 23.7조원 규모로 추정됨.
○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서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이 비과세 영역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