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범 기준의 재조정
◼ 주요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부터 재범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회부터 재범으로 분류함
⚬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최초위반자에게 적용하는 완화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치 2회까지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제재 취지가 왜곡될 수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2회 위반자부터 재범으로 분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4.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연장
◼ 3회 이상 위반하는 등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발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주요국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영구발급금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대 발급제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음
⚬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횟수, 음주운전의 태양, 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임
◼ 아울러 결격기간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독일과 같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시동잠금장치의 설치 의무화
◼ 상습음주운전자, 만취운전자 등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많은 나라가 이미 시동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시동잠금장치를 사법적 규제로 적용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한 방식으로 도입하도록 하여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