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검증항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시행령 입법예고안)
ㅇ (도입취지) ‘23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책임성을 제고
ㅇ (검증대상) (i)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 (ii)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사
ㅇ (검증항목) 年 1회 (i)책임준비금 적정성, (ii)산출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 (감독규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