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녹색성장 규제정책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체계 분석
(1) 유사･중복성 분석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중복 가능성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BAU)을 30% 감축하기 위해 470개 사업장을 지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규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거래 수단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도 입법예고 됐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로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도들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규제로 인한 비용 등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