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6조)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17조제1항제3호)
다. 법률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라. 연구관리센터으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안 제19조의 3 및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