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의 자금집행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영역을 제대로 보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요 이슈로 부각
○ 특히 창업초기 기업과 같이 신용도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자금 유입이 어려우므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지원방식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
○ 정책금융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이후 자금회수를 통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중요
○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민간금융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영역에 집중할 필요
○ 이러한 점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기 지원 중소기업에 관성적으로 재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
□ 본 연구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간의 연계 방안 및 정책금융 자금의 환류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책금융 환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간금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 환류방안을 강구할 필요
○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포트폴리오 보증 등을 통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에 대해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