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미비
□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바,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3)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
□ 세무조사 시작을 알리는 사전통지 서식 상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에 대해 장기미조사, 무작위추출 등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전화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독일의 경우, 대상연도, 세목,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법상에 명시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아 조사대상자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도 조사내용, 조사항목별 적출 내역만을 기재하고 있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이유나 근거는 찾기 어려움
○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명확히 알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추후 쟁송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쟁송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