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등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사후구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이나 메모리해킹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여전히 동법으로 인한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냐는 사실보다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해금액, 피해금 환급여부와 절차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유형에 따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구제에 대한 일원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기범죄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자마자 사기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는 때에는 이미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고도화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