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29%(최저생계비 100%) 이하, 30~50%(최저생계비 120%, 차상위계층)로 분리해서 가족 수에 따라 16만 원 ～ 27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계층은 실제소득과 기준중위소득액의 차액이 현행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보다 더 큰 경우도 있으므로, 미국이나 호주처럼 소득한도액에서 실제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차액과 정액지급수당 중 더 많은 것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현행 방식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지급대상의 확대
□ 국가유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생활실태조사결과 이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을 개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보훈대상자들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