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득수준기준(Salary Level Test)
1) 취지
소득수준기준은 면제대상 근로자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수준(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면제조항을 운영함에 있어 소득수준기준을 적용하는 주된 이유는 적용이 면제되는 초과근로수당규정과 최저임금규정의 근본목적이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제외하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대상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대상인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승진 기회보장, 근로복지 혜택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DOL, 2004). 따라서 면제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다소 떨어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얻고있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기준을 적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