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우리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므로, 관념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민법학자들은 민법총칙 저서에서,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를 논한다. 그리고 법률사실을 의사표시･의사통지･관념통지 등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의 개념･예시･ 차이점 등을 상세히 논한다. 그런데 민법학자들은 관념통지의 例로서, 각종의 통지(민법 제71조･제450조･제488조･제528조 등)를 들 뿐이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고지･통고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즉, 민법이 국어사전적으로는 같은 의미인 ｢통지･고지･통고｣ 라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학자들은 이 단어들의 법적 개념과 입법례를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모두 다 관념통지에 해당하는지? 만약 관념통지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구별될 수 있는지? 구별된다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구별되지 않는다면, 통지･고지･통고 중의 어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지? 어느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념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왜 해당하지 않는지?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알기 쉬운 민법을 표방하면서, 2015년에 민법개정안(의안번호 17126)을 확정하여 19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통고와 통지는 그대로 둔 채, “告知하지 아니한”을 ｢알리지 않은｣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이 문제를 논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관념론에 기초한 우리민법을 的確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필요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민법개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