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 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시 해당 항만에서의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해당 조건에 미달되어 계약 체결 현황이 저조한 바, 협약체결 조건 완화를 통해 항만운영협약을 당초 계획대로 운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1)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규등록업체들은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조건을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급유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신규등록업체들의 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3) 개정을 통하여 신규등록업체의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독려하여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