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혁신 유인 부족
그간 국내 은행산업은 엄격한 진입규제 하에서 과점구조가 고착화 됨에 따라 저위험·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담보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행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 하강시 편중된 자산이 동시에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리스크(횡단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구조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었으며 외환위기 직전 32개 은행이 합병 등을 통해 현재 총 19개 은행으로 감소하면서 산업 집중도가 상승하였다. 이를 집중도(HHI지수) 추이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 집중도가 낮은 수준(800 이하)에서 2002년 이후 집중도가 다소 높은 수준(1000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대형은행 위주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과점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집중도(CR 기준)가 높은 모습이다.
은행산업 구조가 과점화되면서 국내은행의 자금운용 편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금은 주로 예수금(2019년말 전체 자금조달의 78.2%) 등을 중심으로 조달하여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위주(전체 자금운용의 73.9%)로 운용하였다. 반면 Citi, HSBC 등 주요 해외은행은 대출채권(35.2%~49.4%), 유가증권(28.8%~45.9%), 현금·예치금(5.7%~17.9%) 등 자산구성이 국내은행에 비해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은행 간에도 자산구성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의 영업행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간 영업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 동반 부실화될 경우 횡단면 측면의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경기변동의 진폭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