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단위 및 구성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동체의 각 유형별 구성원 수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공동체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시·도 지역협의 회와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공동체의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1조)
사. 공동체 활동실적의 평가대상과 평가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우수 공동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