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2015년 2월 23일에 진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4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논쟁으로 인해 입법에 3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에게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며 아쉬움을 비유적으로 표현 하였다(중앙일보, 2015).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 대립과 갈등이 가장 분명한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안들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남북한 관계 또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정치권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타협 없이 지속된다면, 제출된 입법안들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이념적인 논쟁과 대립 구조를 고려한다면, 대북정책 및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입법 행위들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일 수 있고, 어쩌면, 쉽게 합의되지 못하는 논쟁과 갈등 구조 속에서 영원히 입법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