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권과 관련한 개정「상법」 의 주요 내용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은 주로 회사채의 총액제한을 없애고,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창업활성화 기반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되었다. 여기에 합병 및 구조조정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기업의 자율 경영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법」의 개정은 상행위편에 합자조합이 신설되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회사편에 관하여 이루어졌는데, 기존 「상법」에서 규정된 바 없었던 새로운 기업 형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도입되며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되는 것 등을 비롯하여 매우 중요하고 큰 변화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회사와 기업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