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정충돌
규정충돌의 딜레마는 양립할 수 없는 세부적 조문이나 가치내재적 상황으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며(김강현･김희정, 2020), 이 충돌의 기저에는 가치충돌의 근원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의사와 환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라는 점이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상호 권리와 의무에서 상반되지만 양립될 수 없는 딜레마적 가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요약컨대, 의사의 진료재량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그것이다. 의사와 환자는 사적관계의 가장 기본적 형태인 위임계약을 맺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같은 계약관계는 계약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의사는 진료의무･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의료과정의 진료재량권을 가지며, 환자는 진료비 지급의무(민법 제687조)와 진료를 받을 권리(의료법 제15조) 및 의료행위의 자기결정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을 가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술했듯이 의사의 진료재량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다. 두 요건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되다보니 과거 의사의 진료재량권을 폭넓은 재량행위로 용인하던 환경과 최근의 환자 자기결정권 확대 기조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인 의사의 대리수술, 환자의 범죄노출 등이 환자에 대한 의료적 침습을 포함한 신체침해와 인격권 침해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해소가 어려운 딜레마 상황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