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자격 실태조사 관련 입법방안 검토
민간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등록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여 관리하는 수준이다. 민간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의 수여를 위한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검정방식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민간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민간자격 관리와 감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자격기본법」 제7조 제3항에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교육부는 2022년 국가자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민간자격 관련 실태조사는 향후 예산의 확보를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자격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자격기본법」 제7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