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장승선실습 근거, 현장실습 계약 체결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조문 정비 등 그 밖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의 정의 삭제(제2조제7호 삭제)
지정교육기관의 정의가 법 제2조의4제3호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지정교육기관 정의를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정비(별표 5 제2호)
법 제31조제1항 개정으로 신설된 현장승선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 상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이 되도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