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관련 법체계
개정법률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 제12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였을 뿐, 신설되는 위원회의 주요 설치목적을 보여주는 기능⋅역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및 국민개개인)의 참여 및 공동대응방안을 ‘재난관리 매뉴얼’에 명시하여 신속한 민관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