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획득체계는 군수품(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을 획득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의미한다. 즉,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 생산, 구매, 운영,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과정으로 소요기획, 계획, 예산 등과 연동되어 작동하며, 이 업무에 관련된 조직을 모두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국방획득체계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획득정책의 수립부터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 획득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 획득분야의 모든 기능을 방위사업청이 전담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과 획득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이유로 국방부가 국방획득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방위사업청이 집행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국방획득의 정책과 집행 업무가 분리되고 있다.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국방부가 방위사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방획득체계의 개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