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6. 12. 20. 개정된 해외이주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② 및 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병역복무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규정.
○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규정
1)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에 신설.
2) 병무제도의 변화 반영을 위해 병무청 협의 후 내용 수정.
나.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 신고방안 마련
1) 기존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는 거주여권 사본 제출로 갈음.
2)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필요.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동 시행령 제5조①의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의 신고”를 “해외이주의 신고”로 개정.
3) 제5조①에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 편의를 위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해외이주신고접수 권한 부여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