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령 개정 현황
□ 국회와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2018년 말부터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하였음
□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및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건설공사 수급인의 자격요건과 하도급 제한 규정을 변경함
-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기존의 직접시공 기준을 ‘공사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하여 직접시공을 강화함
-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99조(과태료):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입찰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49조의2(자료요청):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조사 권한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