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국제기준에 따른 감시체계 개선 및 적용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사이버복원력 제고, 장외파생상품 CCP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국제사회의 권고사항들이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침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동 지침서에는 PFMI와 CPMI-IOSCO의 사이버복원력 가이던스 등 국제기준의 요구사항과 국내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면밀히 비교·점검하기 위해 의사결정체계, 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준수여부가 투명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개발된 평가지침서는 금융기관들에게 공개하여 자체적으로 자신의 사이버리스크 대응태세와 국제기준의 부합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FMI 정기평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체계가 국제기준 및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세부 리스크별로 명확한 감시기준을 개발하여 금융기관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 해외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져가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내 FMI의 대응태세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침해사고 사전예방 능력과 사고 시 복원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