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7 신설)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