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무조사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등의 개별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세무조사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는 등 충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학계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환경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하여 세무조사 절차 및 운영 측면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