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
□ (예금보험제도 제외) P2P 플랫폼은 예금보험제도(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P2P업체를 예금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데 드는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투자자들은 P2P와 연관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데다 최소 필요자본 규제, 플랫폼 실패(platform failure) 시 투자자보호 장치 의무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굳이 예금보험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필요최소자본) 필요최소자본 규제는 P2P업체가 재무적 위험에 처했을 때 고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IPRU-INV 12)
○ 특히 P2P대출의 경우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전에 고객의 자금을 보유·통제하므로 리스크가 높음.
○ P2P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이러한 최소자본규제는 기존 대출계약의 정리, 다른 회사로의 사업 이전까지 걸리는 일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최소자본은 5만 파운드와 대출잔액 기준에 따른 필요최소자본 중 큰 것으로 함.
○ 만약 P2P업체 대출잔액이 지난 번 필요최소자본 계산시보다 25% 이상 증가하였다면 반드시 재계산을 하여야 함.
○ P2P업체는 필요최소자본의 변화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또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FCA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