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적(법원 外) 채무조정의 활성화
가.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파산 등 공적 구제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공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제능력에 따라「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로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로 갈수록 채무감면액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자의 손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 및 파산절차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도 증대된다.
이러한 사전 신용 상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의 제도 선택권(특히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신용 상담원이 부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신용 상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 상담의 내용에 법률적 조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용 상담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신용 상담 의무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