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중 국방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이 방위사업협의회 및 후속 회의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응시자격 변경 및 부대 외 기관에서도 국방자격 시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의 응시자격 기준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3)
-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나. 국방자격 검정 실시 기관에 관한 표현 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 부대 및 기관(“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