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착금의 지급기준에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34조의2)
-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o 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안 제39조)
- 정착금 지급기준의 가산금 종류에 ‘자녀양육’을 추가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 지원
o 거주지보호대상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안 제43조)
-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대장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