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또는 국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타협을 시도하였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참여형 당·정·청 거버넌스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당·정·청 간의 정책 공전을 막기 위해서는 당·정·청 삼자간 효과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 하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에 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에 타협이 없는 한 정책 조정보다는 강한 규율을 지닌 원내 다수당이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해서 표결에 의해 자신의 정책 선호를 관철시킬 공산이 크며, 그 과정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정책결정이 공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단점정부에서나 분점정부에서나 큰 차이 없이 국회가 공전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정·청 거버넌스가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