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인구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두 가지 이슈는 저출산율과 인구고령화이다.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심화되어 온 이 두 가지 인구 통계적 변화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비대칭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2050년이 되었을 때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구조가 50대 이상 고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낮은 연령대 인구는 대폭 줄어들어 적은 경제활동인구가 다수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박철현, 2010). 1960년에 불과 2.9%에 지나지 않았던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기준 11%에 이르렀고, 2050년에는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2). 실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반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복지예산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세금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까지 남아있던 노인부양비용에 대한 개인 책임의 전통이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예산 증가는 필연적이며, 이런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가 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