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1997년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험을 종합적,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할 필요
○ 이번 외화유동성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차입형태 및 차입경로, 차입규모, 차입요인 등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를 보임.
○ 외은지점의 역할, 외환파생시장과 관련된 레버리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확대 등 외화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요인(market factors)을 검토할 필요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이 제시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제고 차원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는 규율체계는 위험기반(risk-based) 규제방식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한도방식(limit-based)의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보조적 규제수단으로 활용
○ 외화유동성 문제의 경우에도 비율규제(ratio regulation) 이외에 한도규제 혹은 레버리지 규제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수단을 검토할 필요
□ 본 연구는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해외 레버리지규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등을 검토한 후 국내 은행에 대한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안을 점검하고 도입방안을 모색
○ 우선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율체계와 외환건전성 지표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전반적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의 이론과 더불어 바젤위원회(BCBS) 및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해외 레버리지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율체계 관련 시사점 제공
○ 다음으로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현황을 평가하고 외화부채 창출과 관련된 원인(causality)과 경로(channel)를 점검한 후 규제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에 적용될 수 있는 외화레버리지 규율체계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