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됨
① ’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
②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타 업권 대비 매우 양호
③ 차입형 토지신탁의 HHI는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의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는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2. 정책제언
□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ㅇ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는 바,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
□ 한편, 향후 신규업체 진입 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Ⅳ. 향후 일정
〈 보험업 〉
□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정책 : ‘18.10월∼
〈 부동산신탁업 〉
□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0월 중
〈 은행업·금융투자업·중소금융 〉
□ 은행업 경쟁도 평가 : ’18.4분기
□ 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 : ’18.4분기
□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 ’19.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