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데, 법안회부 이후 법안심사를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상정에 평균 6개월 이상이나 소요된다는 점은, 법안을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할지 여부를 여야정당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국회의 관행에서 비롯됨
○ 여야 정당간에 법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클 경우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원내정당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법안 역시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법안이 정부안인지, 의원안인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음. 정부안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평균 141.9일이 걸린데 반해서 의원안은 평균 195.6일이 소요되어서 정부안보다 53.7일이 더 걸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