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체계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이하 ‘「자금결제법」’)은 자금의 송금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자금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 「자금결제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2009.6월 제정되어 2010.4월 시행되었음
○ 이 법률은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선불식 지급수단(제2장), 자금 이동(제3장), 자금 청산(제4장)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으며, 2016년 개정으로 제3장의2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