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정보통신망법은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ISP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보호법익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ISP라고 볼 수 있으며, 접근권한이 정당한지, 허용된 범위내의 접근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이범균, 2006; 권영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