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제고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계통은 매우 복잡한 설비로 구성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물적ㆍ인적 피해는 엄청나다. 따라서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제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의사결정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적 의견이 반영될 때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ㆍ입법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참여는 신뢰도 높은 전원 구성(power mix)을 계획할 때부터 필요하다.
최근 정부도 ‘신뢰도 관련 기구’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도 기구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수행하고 그 판단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자나 정부에 포획된 규제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동시에 전문성 구축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음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