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011년 2월에서야 뒤늦게 설치되었으며, 운영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지난 4개월 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금 소요재원, 연금액 상향조정 방안,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아우르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8월에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연금특위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관련 쟁점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연금특위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