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가 검정을 받지 않고 유통될 때 단속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2항)
1)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어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함
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농업기계의 검정’ 시 확인하는 것으로 제도를 통합·운영(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9항 삭제)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에서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제3항에서도 ‘농업기계의 검정’시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 폐지 및 신설(법 제18조제1항제1의3호, 제1의4호, 제2호 및 3호)
1)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및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유통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2)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과 제9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제18조제1항제1의3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