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드론
□ (입법과제) 드론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무인기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비행 규제는 완화하되 드론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사항이 제시되고 있음
◦ 「항공안전법」상 무인기의 목적·특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산업진흥과 국방･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기존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드론에 의한 정보침해 방지를 위해 드론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법제 현황) 드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정안, 드론 등 무인이동체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드론’의 정의규정,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및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정･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부처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있는데,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