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첫째,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가 제시한 휴업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시의적절한 때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령상 초·중·고 임시휴업을 결정할 권한이 학교장에게도 있으나, 휴업 결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가 자체적으로 임시휴업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리고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준 및 방안을 신속히 마련·제시했어야 하는데, 개학을 앞두고 2월 말에서 3월 2일이 되어서야 발표하여 급박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둘째, 온라인에 제공되는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됨. 교육부는 학습지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목별 학습 자료의 양적 편차 및 질적 수준,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집중력 및 참여도 저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셋째,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온라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교는 감염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휴업이나 수업일수 감축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재택수업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병 등에 따라 정상수업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원격학습의 방식으로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교사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온라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목 확대를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부는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 결손 예방 및 교육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청각장애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농어촌 등 온라인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 추가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등 현장실습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