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법 §9~12)
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9, 규정 §8)
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1, 규정 §10)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1]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 §14, 영 §13, 규정 §12)
ㅇ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2] (위험자본 가산)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3, 규정 §12)
ㅇ 평가항목은 ➊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➋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➌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4〉)
ㅇ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