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신보건법｣ 제3장 ‘보호 및 치료’에서는 본인의 건강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일정 범위 내의 친족(보호의무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비자의입원 제도(이른바 강제입원 제도, involuntary admission)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편집적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정신보건법｣에 따라 비자의입원된 자, 즉 ｢인신보호법｣의 피수용자가 제기한 구제절차 청구에 관한 규정 중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같은 법 제15조를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2013헌가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