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북한의 사법제도와 한계
1. 개혁개방을 위한 북한의 법제 정비
북한은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1998년 헌법 개정과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여 기존 경제관리체제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9년 민법개정에 따른 개인 소유 대상의 확대, 2004년 상업법 개정으로 시장유통체계의 수용, 2003년 화계법을 제정과 2004년 재정법 개정에 따른 독립재산제의 강화 등의 법제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무역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고, 발명법, 상표법, 공안도안법, 저작권법 등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법제 정비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바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제도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