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결과
1. 갈등사례의 개요
해운항만청장이 1992년 7월 25일 ‘서해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해역(아산만 해역)’에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앞 해역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해역’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해운항만청고시 제92-41호)을 승인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 17일 제1단계 항만 시설용 제방인 호안 및 안벽시설(37,690.9㎡)을 매립･준공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신청에 의거 평택시장은 1998년 3월 23일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을 평택시의 토지대장에 등록하였다. 당진군은 해당 토지가 당진군의 해상경계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 3월 해양수산부 등 3곳에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당진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9년 12월 7일 당진군은 동 토지(32,834㎡)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도상 당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이유로 중복하여 직권 등록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결국, 평택시와 당진군의 해상경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12월 항만시설용 제방이 매립 및 준공된 이후로 1998년과 1999년에 평택시와 당진군이 상호간에 협의 없이 토지대장 신규 등록을 각기 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