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
1) 일률적인 목표율 부과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율은 57.0%로, 특·광역시 58.0%, 세종시·제주도·시·군·구·지방공기업 55.5%으로 정해졌다. 이 중에서 세종시·제주도·시·군·구·지방공기업에게 동일하게 목표율 55.5%을 할당한 것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목표율을 부과한 것이다. 세종시·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지방공기업은 수익추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마다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