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안 제90조제1항 단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2016년 9월 30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한 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