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현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의 가정, 학교 및 대안 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다시 확인함
○ 가정, 학교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과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여야 함
□ 이후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부에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