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행 중 흡연 규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 거리에 대하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 중 흡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보행 중 흡연금지(No smoking while walking)’를 내용으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2013년에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공공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한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도 금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법 규정은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1,741개 시구정촌(市区町村) 중 128개 시구정촌에서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시나가와구 보행 흡연 및 담배꽁초와 빈 깡통 등 투기 방지조례｣는 보행 중(자전거 승차 중 포함)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벌칙은 없다.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조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 규정으로 하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