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부는 '내 일로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4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0 국가고용전략"(이하 '고용전략'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이 고용전략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안으로서 주요내용의 법제화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알맹이 없는 일자리 전략이라거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퇴행적 전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