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재정지원 단가의 적정성 검증 체계 부재<br>□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분회계가 작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검토과제임<br>○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설지원 단가를 높여 왔음<br>-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인 건설비 기준단가(토지비용과 주택건축비용이 모두 포함)는 2011년 3.3㎡당 541만 1천 원에서, 2013년 3.3㎡당 640만 원으로 3.3㎡당 98만 9천 원이 인상됨<br>-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호당 지원단가도 2011년 최대 8천만 원에서 최대 8천 5백만 원으로 인상됨<br>-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출자) 비율도 종래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지원 비율은 40.8%에서 40%로 하향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