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수도권대기법 제11조)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채택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배출량 현황과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환경부는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 허용총량 산정방법(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3] 등)을 제시하고 있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산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시행계획)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추진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