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물 물건 지위 부인 규정의 선언적 성격
법률 상호간에 모순·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specialia generalibus derogant),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 degorat legi generali)이 적용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하는 정부 제출안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에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의 일반 원칙 이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사상 물건은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 다양한 권리의 객체가 되고, 소유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여도, 동물이 소유와 매매, 담보설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제한되는 것은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동물과 같은 ‘일정한 범위의 동물’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성적 목적 또는 가학적 목적, 과도한 고통을 주는 이용 등 ‘일정한 방식’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