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개선(안 제29조)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 범위내로 개선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기간 완화(안 제56조의5제1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현행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