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미실시 또는 미참여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조치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 등에 대한 관리지침」은 평가 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또는 학급 단위의 체험학습 실시 및 개별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불허하도록 하였다. 만약 학교 단위로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개별 교사가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안을 조사한 후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장 승인 없이 평가 당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여 평가에 불참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에 따라 무단결석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평가 당일 등교하였으나, 평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지침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과한 경우”로 판단하여 결과 처리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 미실시 또는 미참여 허용 교원과 미참여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과부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가의 실시권한이 교과부장관에 게 있고,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라 평가에 응하고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 미실시 또는 미참여 허용 등의 사유로 지난 2년간 징계받은 교원이 19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