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 규칙에 명시된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표기하고, 별지 서식의 기관명칭과 근거법령 오기(誤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인 “등급분류필증”을 우리식 한자어인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별표 제5호)
나. 기관명칭 및 근거법령 오기 정정(안 별지 제3호서식, 제25호서식)
ㅇ 별지 제3호서식 상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상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을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으로 근거법령 오류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