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채제도(지방채총액한도제)의 운영실태 분석
① 지방채총액한도제의 개념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을 구성하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그리고 보증채무부담행위액 가운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이 포함된다. 이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되는 지방채 금액, 기채조건의 악화(상환연장의 연장, 이율의 상승 등) 없이 차환하는 경우는 지방채발행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은 채무부담행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