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12월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하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지난 11월 14일 유엔총회의 인권담당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 시킨 지 한 달 만에 다시 유엔총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동안 매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