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8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2018년 2월 9일 시행)됨
⚬ 특례법은 기존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집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됨
-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2018년 10월 현재, 71개 지자체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빈집 정비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조례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도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빈집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빈집 관리를 위한 법령을 조사하여 빈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