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1) 중대본부의 인력구성 사항을 삭제하고 방사능 재난 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을 따르도록 하여 간명하게 규정함.
2) 공동차장제 운영 및 국무총리 중앙대책본부 권한 행사 등 상황을 구분하여 중대본부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해외재난은 외교부, 방사능재난은 원안위 소속 공무원으로 중대본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나.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2조의1)
1)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2) 재난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 현장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함.
3)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할 수 있음.
4) 기타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다. 재난 관련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및 가입시기 규정(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제83조의4)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2)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준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함(제83조의4)
라. 적극 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등(안 제86조의 3∼4)
1)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제86조의3)
2) 적극행정 면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제8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