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선진각국은 입법의 간소화, 선진화, 법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1년 12월의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3년 11월 1일 정식으로 유럽연합(EU)이 발족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유럽연합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역내에서의 각종 법규의 간소화와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05년 6월 15일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채택하였으며, 2006년에 독립된 영향평가기관으로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 IAB)”가 창설하였다. EU에서는 영향평가제도(입법영향분석제도 포함)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입법 및 정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정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부속서 제14조에서는 “모범사례고(best practice library)” 조항을 신설하여, 주요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게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모범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