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산업과의 관계
약관규제법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특성상 약관이 보험상품 거래 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 령 및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즉, 상법 보험편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통제규정이다. 상법 보험편에 관련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 비로소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불공정 약관인지를 살펴 보게 된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조에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에서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상품 보험료와 보장담보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초서류에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기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등은 약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을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