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
1. 영국
◼ 영국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면제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2018년 현재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금액은 VAT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85,000임
◼ 또한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flat rate scheme) 제도가 존재함
⚬ 단일세율제도는 과세공급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단순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로서 다음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150,000 이하여야 함
- 직전 12개월 내에 동 제도의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직전 12개월 내에 부가가치세 탈세 등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단일세율 적용 시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4%∼14.5%로 다양하며 업종을 54개로 세분하여 각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가 존재함
⚬ 일반적인 경우 연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다음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가액이 £1,350,000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