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금융기관의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적으로 지역금융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 등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별, 금융기관별 상황이 다르고 지역내 금융 수요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합리적인 의무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비현실적인 의무대출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금융회사 경영 악화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 시 의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정성평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의 운영방식처럼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