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국제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되는 집단이며, 탈북민은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로 인정된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다양한 측면의 탈북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도가 다른 취약집단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높은 수준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엄태완, 2016). 탈북민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으나(권숙도, 2018; 민기채･고혜진, 2018; 백남설, 2019), 적어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난민법에서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인지가 낮아 실제 사회보장의 수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김기태 외, 2019; 김연주, 2020). 또한 난민인정 심사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인정 이후의 정착지원을 총괄하는 주무 기관이 없어 난민 인정자의 정착지원 체계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민과 유사한 이주배경을 가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난민 정착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난민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외국인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의 경우 이들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들이 있어 이 제도들에 대한 검토가 경험적 유사성을 지닌 난민의 정착지원 정책개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