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소액 수의계약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이에 맞추어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 법령에서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부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의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 이하)을 인용하고 있던 조합 추천 수의계약의 상한액을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2배(1억원 이하)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등이 관련 물품과 용역 등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겪는 공공조달업체의 어려움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