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금융 )
금융안정위원회(FSB)는「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 방안」을 작성하여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세부 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다. SCAV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매년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여 FSB 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세부 규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5가지 실무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완료되었다. 향후에는 모니터링 협조체계에 따라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조체계 적용사례: BCBS의 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
규제의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BCBS는 2012년 4월 바젤 Ⅲ(바젤 Ⅱ, 2.5 포함) 규제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마련하였고 2013년 10월 이를 개정하였다. RCAP은 회원국들이 바젤 Ⅲ 기준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부문과 국내 규제가 국제기준과 일관성이 있으며 완전 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부문의 2부문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리스크기반 자본규제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고 있으나 점차 유동성, 레버리지 및 G-SIBs 규제로 점검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RC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RCAP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관련 바젤규제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바젤 규제체계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RCAP은 규제체계의 미비점들이 금융안정 및 국제영업영위은행 규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이 규제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