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과잉공급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교･보육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의 선행조건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제도는 도입시기나 운영방법, 결과활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별도로 운영･실시되던 평가제도는 통합 운영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 참여여부와 결과에 따라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액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평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재구성,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평가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평가제도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부모들이 질 좋은 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품질이 낮은 시설의 퇴로를 마련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