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는 공개주의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보다 하위단계인 「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음
○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공개주의의 제한사유를 「법원조직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도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규칙으로 공판의 공개에 대한 제한사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공공질서, 미성년자 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재판의 시대적 확장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외국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협회 등이 깊이 있는 논의와 치밀한 연구, 모의시험 등을 실시하면서 재판방송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기술에 발전에 따라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법부는 법관의 태도를 개선하고 법정의 권위와 사법부의 투명성,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사법접근권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재판방송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가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