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시행(’21. 1. 1.)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됨.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표창을 수여할 경우 상점을 3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형평성 있게 포상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한 상점 인정 필요.
2. 주요내용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시·도경찰청장 표창과 동일하게 상점 3점 인정(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