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민간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