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하는 학교의 여학생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2년도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별로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의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분석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