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동성이 있는 증권을 보증금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담보로 활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