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가. 논의의 필요성
□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고 함)에 따라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으나 민간데이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음
나. 해외 사례
□ 프랑스는 2016년 10월 공공과 민간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경제를 촉진시키고자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이른바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하였음
○ 위 법률은 공공데이터와 구별되는 ‘공익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데이터라도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 공개할 의무를 갖도록 하였음
- 다만, 위 법률은 개방의 대상이 되는 공익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범주에 해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