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선거 정당공천 현황
(1)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지방선거는 1952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1960년 선거를 끝으로 폐지되었다가 1991년 이후 재실시되었다.
초기의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정당공천 혹은 정당 표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1991년 지방선거가 재실시된 이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기초의원선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선거로서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초의원선거에 정당추천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지방선거가 재실시된 이후 지속되었으며,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표방을 금지하도록 한 당시 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