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준수 여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감염병예방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유래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가중된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형벌에 해당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위기대응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 가중은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하여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감염병의 발원이 국민 개인에게 둘 수 없기에 감염병 전파와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 역학조사의 경우 감염병의 발견과 추이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만 과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그 예측이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Juliet Bedford･Jeremy Farrar･Chikwe Ihekweazu･Gagandeep Kang･Marion Koopmans･John Nkengasong, 2019: 133)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법」에서 개인의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신체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친 형벌이 될 소지가 있다(이정민, 2020: 42, 김용민, 2020: 197-198). 실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예방법」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바(Sukhyun Ryu, Youngsik Hwang, Hongbi Yoon & Byung Chul Chun, 2020: 3),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법정형 강화가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