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신용 서민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위축<br>□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계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서민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br>○ 2003년 신용카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시장 혼란의 여파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더 큰 타격을 입었음.<br>○ 이러한 인식과 관찰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br>□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금융시장 혼란기에 크게 위축되는 경향<br>○ 신용카드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처해있던 2003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이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은 2005년경 까지 발생한 신규 대출에서 저신용 계층의 위상이 악화<br>*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계층에 대하여 신규로 이루어진 대출은 2003년 4분기에는 5조1159억원으로 전체 신규 신용공급의 14.68%를 차지<br>* 2004년 말에는 3조 9604억원으로 급속히 축소되어 전체 신규 신용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51%로 빠르게 하락<br>* 신용카드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2005년 3분기에는 7등급 이하 계층에 대한 신규 대출액이 4조2451억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8%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br>○ 신규 대출 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현상은 더욱 명확히 드러남.<br>* 신용카드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3년 2분기 동안 신규 대출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계층에 제공된 대출 건수가 약 30%를 차지<br>* 신용카드 위기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3분기에는 20%이하에 도달<br>* 2004년 4/4 분기에 신용 7~8등급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건수의 급감<br>○ 신용카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큰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금융시장 혼란이 수습되어 신용공급을 다시 확대하는 국면에서도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br>* 금융소외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배경이 되는 현상<br>□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축되는 현상은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에도 관측되었음.<br>○ 2008년 3/4분기 신규 개인 신용대출 중 7등급 이하 차주에 대출된 경우가 건수로 25.41%, 금액으로 16.13%에 달하였으나,<br>○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2/4분기에 13.63%와 10.43%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