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의 6개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의 4개 직종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미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해 입법예고된 인사관계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 중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과 관련된 입법 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