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092호, 2019.7.1. 시행예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차별 임원임명 목표 수립·이행 및 연차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보고서의 포함 내용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1항)
ㅇ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의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을 포함(제2항)
ㅇ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