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창업초기 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설방안 검토 필요성 대두
○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간접금융으로는 초기 중소기업 지원 곤란하므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충실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필요
○ 거래소 통합 이후 자본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시장간 경쟁이 저하되고 각 시장간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점 노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증권거래법은 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선물거래소(KRX)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만을 인정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운영은 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독점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및 제14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제2항)
— 거래소 통합의 암묵적 전제조건인 간접적 경쟁은 실현되지 않은 채, 독점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독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만이 현실화 될 수 있음
○ 프리보드의 경우, 설립 초기와 비교해 제반 제도적 취약점 등에 의하여 프리보드로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그 기능이 급격히 축소
○ 따라서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주의 기업군을 위한 조직적 장외주식시장을 개설해 해당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