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017년 12월 이후로 무사증제도를 통해 한국(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이 급증(484명 신청)하였음
□ 이에 2018년 6월부터 서울 광화문 등에서 난민반대 집회가 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난민 반대 청원에 찬성하는 인원도 약 71만 명에 달하였음
□ 이후로도 난민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고, 특히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종심사결과가 발표된 현재까지도 그 논의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3차에 걸쳐 심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하였음
□ 우리나라는 난민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서방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