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단기과제
가.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인식 제고
□ 최근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및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본류하천으로부터 지방하천에서 필요로 하는 유량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수리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유량이 비교적 풍부한 본류의 하천수를 지방하천의 상류에 공급하여 유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단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값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임
○ 청계천에 유량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2005년 당시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비용 지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관련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 국토해양부는 본류로부터 건천화 하천에 공급하는 유량을 ‘환경개선용수’로 정의하고 비용부담방안의 기본방향, 비용부담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부담의 형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