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 기타(其他) → 그 밖에(안 제3조제1항제6호), 수입(收入)할 → 받을(안 제3조의2제1항), 해당當該) → 당해(안 제4조)
나. 폐지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의 인용 부분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