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근무하는 대학의 종류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차별을 받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완화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기준 완화(안 제8조 제1호)
현행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촉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