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 우려 시의 고객 확인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 혐의거래보고가 불법재산 혹은 자금세탁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에 비하여 고객주의의무에 있어서는 자금세탁의 ‘우려’라 규정하는 바, 자금세탁의 우려라 함은 자금세탁의 의심 또는 혐의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서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의 의미
-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파악하되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연자를 거래당사자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여기서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란 금융기관이 명의인 외의 출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 금융기관은 거래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더 나아가 실제 당사자(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의무적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은 고객이 실소유자의 신원을 밝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수 개의 거래목적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