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협력의 북한경제개발 추진
가. 수출산업화 촉진
(1)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육성
□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대한 중공업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함.
○ 기술과 설비가 낙후한 북한 경공업부문 기업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
- 기술정보, 인센티브 등의 산업지원 부족, 공장·기업소 및 관련 부처 사이의 조정능력 결여 등도 경공업 발전을 저해
○ 북한은 외화부족 및 외자유치의 부진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경공업부문 현대화에는 한계 노정
□ 산업의 현대화와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북한이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국, 중국 등 경제개발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
○ 북한은 노동력을 활용해 경공업 중심 제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고도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