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됨에 따라 그 심사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 재심자 대상자는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함,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은 자,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장애등급 변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함.(영 제30조의 2제1항 및 제2항)
나. 지자체장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함(영 제30조의2제3항)
다.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름(영 제30조의2제4항)
라. 법 제32조를 제32조의3으로 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근거 조항 변경(안[별표5]제2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