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고액·상습 체납의 현황<br>1. 국세의 체납규모 및 체납세액 정리 현황<br>(1) 국세의 체납규모<br><표 1>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국세의 체납액 규모를 보여준다. 분석대상 기간중 총징수결정액의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액 비율은 2004년 12.2%, 2005년 11%, 2006년 9.7%, 2007년 8.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행정의 긍정적 결과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구축과 적극적 활용, 현금영수증제도 등,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국세청의 세정개혁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체납액의 절대규모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총체납액은 2004년 186,230억, 2005년 192,954억, 2006년 187,191억, 2007년 187,051억으로 평균 188,356억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다.<br>(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