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학생들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크지만, 금리의 인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은 4,367억 원으로 추정됨
⚬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업후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되는 사유는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20대 국회에는 김부겸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54>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있음
-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적용 여부는 국가장학금과 같은 무상 학자금 지원, 국정분야 예산 배분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가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