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여건의 변화
― 엔론사태와 월컴사태 등에서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이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데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생기면서 NRSRO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음
― 1997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인신용평가사의 선정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미국내 대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서 인식되어 있을 것
⦁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스텝(교육, 경험, 인원수 등), 자금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발행자 등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행사할 수 있을 것
⦁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신용평가를 보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법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평가대상기업의 고위급 경영진과 접촉하고 있을 것
⦁ 평가대상기업 등으로부터 얻은 비공개정보의 취급에 관한 내부규정이 정비되어 있을 것
― 이와 더불어 SEC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의 관점에서 평가수수료부과 방법에 대하여 발행자로부터 평가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나 채권발행액에 비례하는 수수료체계에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SEC의 제안은 구체적인 규정의 도입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NRSRO 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