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도 국정감사 중에 ATS 설립과 관련하여 규제가 과도하여 시장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 이에 2015년 7월 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은 ATS 장외거래인 프라 등 거래소 외부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할 것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ATS시장 개설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여도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음
○ 또한 정부의 ATS 활성화를 통해 대체거래시스템이 설립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이에 대한 과제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단일 종목이 복수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될 경우 적용될 최선집행의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ATS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 청산 및 시장감시 기구의 도입도 검토하여야 함
○ 복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전적 정보와 사후적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수 거래시장 체계의 도입은 호가 가격단위(tick size)의 축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체계를 강구하여야 함
○ 향후 익명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시장별로 어떻게 정의되고 강제될 것인가에 대한 규제방침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