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문제점
첫째,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과 인력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먼저 한국인정지원센터가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인정을 한 영역은 총 6개이다.
그러나 가족친화기업인증 관련 업무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은 영역이 아니다.
또한 심사원의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에 미흡함이 있다. 현행 경영관련 자격보유자,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기준은 동 제도의 목적에 내재해있는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현장심사를 충실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다. 또한 신규 심사원 양성기간이 서류심사와 최고경영층 인터뷰를 포함한 현장심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둘째,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인증기준과 심사항목이 다양한 기업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 제도의 근거법률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은 인증과 관련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근거법률이 “기업과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실행제도’의 세부 심사항목은 임신·출산을 경험한 초기 양육기 가족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 즉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인구학적 연령 구성이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실행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배점이 거의 없다.
또한 심사항목은 연로한 부모와 배우자를 돌봐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자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심사항목은 기업의 특성 뿐 아니라 독신가족이나 무자녀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관련규정을 형식적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해당 기업·기관을 조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유효기관이 끝난 후 연장을 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관리감독과 후속조치의 부실은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제도자체의 공신력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