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등 사용 권리를 보장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간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로 보는 현행규정을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