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방송’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 외 다양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외 최근 확산되고 있는 VOD나 OTT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제 공백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방송 제도는 양적 편성비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편성 시간대와 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공되는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와 평가 방식 등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부재할 뿐 아니라 최근 발표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층으로 소외계층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소외계층의 참여적 접근권 보장에 있어 방송사 단위의 시청자위원회 외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