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이하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차이가 있음
□ 「의료법」과 「약사법」 간 양형에서의 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 조항인 「의료법」 제88조의2와 「약사법」 제94조의2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 간 양형에서 차이가 없음
○ 「의료법」 및 「약사법」 모두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법정형과 행정처분 양정을 동등하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