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감독 및 규제 체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즉 개별적인 법률들이 사안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률들에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현상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실상의 영역별 규제체계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