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tablecoin Arrangements, 이하 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적용 보고서(안)」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 CPMI와 IOSCO는 2021.12.1일까지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하여 지침(guidance)을 최종 확정할 계획
ㅇ동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는 CPMI와 IOSCO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