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재판소 권한과 구성
1) 규범통제 일원화, 궐위결정 및 선거소송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위헌명령규칙심판은 대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헌판단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위헌법령심사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의 궐위 등의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형태가 개헌시에 어떻게 변경될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국가수반의 궐위상태 여부의 결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이를 정할 기관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민투표재판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하다고 하는 학계의 의견도 있으며, 2009년도 국회의장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