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전이 외화유동성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이번에 여실히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최근의 외환보유고 증가가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외에 정부의 환율조정으로 인한 요인도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본래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환율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정책 과제인 물가 억제와는 상충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다. 우선 고환율이 유지될 경우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고스란히 국내경제의 충격으로 전이된다.
그리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원화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은은 통안채, 기획재정부는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통안채나 외평채 이자가 지급되면 결국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생겨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