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플랫폼노동 등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본 지침이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입법방안 마련 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