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
▶골목상권 보호
□정부 및 지자체는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프랜차이즈의 동일 상권 거리제한 등을 통해 자영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
ㅇ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주거지역내의 대형업체 입점을 규제하고 기존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정체유발비용, 소음방지비용 등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입지 변경을 유도
󰠏 주요국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계획적인 입지규제를 통해 대형업체의 주거지역 진입을 제한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생활밀접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제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자영업체간 과열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자영업자의 조직화·협업화
□협동조합‧공동체 설립 등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조직화‧협업화로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
ㅇ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및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경영역량을 강화
□정부 및 지자체는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조직‧창업 관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동시설투자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