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명령 혹은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