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중소기업 육성은 ‘생산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임
-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가장 강하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일자리 창출 확대는 고용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임금 생활자 증가는 국민연금 납부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 안전망이 보다 생산적으로 형성됨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체투자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벤처투자와 사모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벤처기업 투자는 「신제품 사업화 성공 → 중소기업 매출 증가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 벤처기업 투자는 현재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육성 기능이 취약한 편임
· 대체투자에서 벤처기업 투자의 비중은 4.8%, 전체 기금운용액에서는 0.1% 수준으로 매우 작은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