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정착지원 정책<br>□ 현행 정착지원 정책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br>○ 1997년 법 제정 이후 개정된 내용이 있으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br>□ 기본방향<br>○ 인도주의와 인권보호<br>- 기아와 질병, 인권 유린에 고통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을 보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원 수용<br>○ 통일지향적인 접근<br>- 궁극적으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북 주민간 화합과 통일 미래를 준비<br>□ 기본정착지원<br>○ 정착금 : 700만원(1세대 기준)<br>- 하나원 퇴소시 400만원, 잔액은 분기별로 1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br>○ 임대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1,300만원 지원(1인 세대 기준)<br>-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원 증가에 따라 주거지원금이 증가함<br>○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제도는 [표 4]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음<br>○ 정착금 기본금은 1년간 분기별로 지급함<br>○ 주거지원금 중 실입주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br>○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선 제공하는데, 주거지원금으로 임대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