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탄소가격 정책 수입의 투자 활용
▶분석방법
Ⅳ-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모형의 한계가 있으나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투자의 재정승수가 법인세의 재정승수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비용을 법인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거둬들여 이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6〉 참조). 최근 IMF(2020)의 분석결과를 보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GDP에 미치는 영향은 2021~35년중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2036년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탄소세수의 일정 부분을 탄소저감 기술 등을 위한 정부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의 효과를 BOK20 모형을 이용한 반사실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나리오 설정
탄소세 부과에 대한 시나리오는 Ⅳ-2장에서 다룬 시나리오1(2°C 상승으로 억제), 시나리오2(1.5°C 상승으로 억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그림 5〉 참조). 정부투자의 경우 IMF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탄소세 수입 중 GDP의 1% 규모를 매년 정부투자에 활용하는 시나리오A와 NGFS 분석에서처럼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50%를 정부투자로 활용하는 시나리오B를 설정하였다(〈그림 6〉 참조).
▶시나리오 분석결과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 수입중 GDP 1% 규모를 매년 정부투자(시나리오 A)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7〉 참조). 반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시나리오 B)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특히 시나리오 2(1.5°C 상승으로 억제)의 경우 탄소배출비용이 204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친환경투자를 선제적으로 늘려 배출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발전과 상용화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