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력인정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초·중·고교 교육단계의 학교이다. 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라는 점 등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학교에 비해서는 설립기준 및 교원 자격 등이 크게 완화되고, 교육과정 등이 더 자율화된 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은 2005년 3월 24일에 신설(2005.9.25. 시행)되었으며, 대안학교에 대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각종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각종학교는 학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