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규모의 약 1/3에 달하는 수준인 125조 원 규모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공공조달시장의 계약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가계약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제재가 중복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