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등록 및 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해당 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됨.
- 각각의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가보훈처소관,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여성부소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등으로 나누어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해당되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창립총회회의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무 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설립목적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반, 동일 명칭 비영리법인의 유무 등을 따져 이를 허가 함.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동 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해당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