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관한 논의
가. 세부담상한제의 의의 및 운영성과
2005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주택공시가격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재산세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크게 인상되면 일정 한도(상한율) 내에서만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한정하는 제도이다.
2005년에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을 개정해 제195조의2에 세부담상한제가 신설되었고 2010년에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을 전부개정해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2005년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모두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2006년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자 세부담상한율이 하향되었고, 200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의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부담상한제는 납세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는 성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