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제한 등을 추진
○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하고, 회원의 결제능력·신용도·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
○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부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 제한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한해 영업행위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