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정책 현황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08.2.14.)하여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원 외 9% 내에서 농어촌‧전문계고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관련 업무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바, 해당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