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 위원회 구성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나. 예산성과금 지급 기여자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다. 예산성과금의 다수 기여자 등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가산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