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법적근거와 관리체계
□ 일본은 「수질오탁법」과 「하수도법」에 의해 관리함
○ 직접방류하는 경우는 「수질오탁법」에 따르고, 간접방류하는 경우는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배수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나. 허가·신고제도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수기준이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는 두고 있지 않고 신고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수역으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수질오탁법」에 지정한 특정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지자체에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가동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허가제도라 할 수 있음
○ 또한 특정시설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를 지하로 배출하고자 할 때도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하여 배출시설의 가동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보다 강한 규제라 할 수 있음
다. 관리대상 오염물질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부유물질, 노말헥산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구리 함유량 등이 있으며, 동경만과 같이 폐쇄성 수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추가항목이 더해짐
라. 배출허용기준
□ 산업폐수는 오염의 원인자인 산업폐수 배출업체가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업폐수에 대해 농도규제와 더불어 총량규제를 하고 있음
○ 배수기준으로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더 엄격한 배수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자체에서는 총량 삭감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0 톤/일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