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소환 청구서명은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시한 소환투표결과가 미공개된 채로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표 요건은 완화하되, 소환제도가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투표율은 21.75%로 개표 기준(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 않았고, 결국 주민소환은 실패로 돌아갔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다. 이는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해당 제도를 오･남용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글에서는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