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