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 법률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책정된 벌금액이 과소하여 형벌로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 절차 도입(안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1)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함
2)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함
나.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 관련 인ㆍ허가 의제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산림청장이 직접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도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도록 개선하고, 개별 조문에 규정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함
다. 벌금형 현실화(안 제36조의3)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가치를 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 현실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