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높은 ‘유연안정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OECD는 2000년대 중반 이래 각종 보고서나 회원국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도록 촉구해왔음
○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005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2014년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권고를 반복함
□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경쟁력 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는 조사결과를 계속 발표해왔음
○ 이들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평가 점수 및 순위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우리나라 노사정과 여당 및 야당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정치적·정책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현실진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도 큼
□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현황을 주요 노동통계와 지표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그리고 유연안정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며(Ⅱ장),
○ 노동통계와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Ⅲ장),
○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최근 이루어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살펴본 후(Ⅳ장),
○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