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법체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도로관리자, 차량 제조사 등 여러 주체와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주체를 일단 가해운전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도로관리자나 차량 제조사 등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들의 책임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운전자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