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출권 거래제
가. 개요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는 환경질 개선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도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현재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불확실하고 교토메커니즘의 대체 메커니즘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더욱 진화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채택된 메커니즘으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JI)와 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IET) 등 세 가지가 있다. CDM 사업은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유형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 한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배출권 유형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이라 칭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배출권의 유형은 AAU(Assigned Amount Unit)로 나타낸다.
이상의 세 가지 교토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왜냐하면 각 메커니즘별 배출권 유형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이란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가격기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할 구역에서 지켜야 할 최적 오염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는 탄소배출허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토의정서 이후 사실상 국가 단위로 확장되었으며, 거래시장 역시 세계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