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선거의 4원칙 중 보통선거의 원칙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은 개인의 능력, 재산,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1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통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이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다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그렇지 않은 비(非)장애인 유권자처럼 온전히 행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