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12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과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추
가(안 제12조의3)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의 지정 변경신고 요건 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 와 서식 추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내용 추가
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절차 신설(안 제12조의4)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라.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안 제12조의5)
-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
마. 숲길의 타당성 평가절차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 타당성 평가 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 마련
바. 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절차 신설(안 제20조의3)
- 국가숲길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마련
사. 숲길 예약탐방제 고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에 따른 숲길의 명칭, 위치, 거리, 목적,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고시 할 사항 규정
아.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 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