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이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역량이 충분한데도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