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간 사무배분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이다.
국가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정부조직법｣ 제6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감독, 재정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조례 제정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