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입법례〉
※ 일본
I. 금융청 보험회사 종합적인 감독지침 (2014년 2월 28일)
II-4-5-1-1 고객보호를 위한 유의점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하의 항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고령자에 대한 보험모집은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내규칙등에 고령자의 정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고령자와 상품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매우 상세한 대응과 분쟁미연방지, 조기발견에 기여하는 체계를 포함한 보험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보험모집시에 친족등의 동석을 요구하는 방법
② 보험모집시에 복수의 보험모집인에 의한 보험모집을 하는 방법
③ 보험계약의 신청시 검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1회이상 보험모집기회를 마련하는 방법
④ 보험모집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의 신청을 접수한 후 고령자에게 전화 등을 함으로써 고령자의 의사에 기초한 상품내용등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또한 고령자와 상품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보험모집내용을 기록·보존 내지 계약체결후에 계약내용에 관한 후속확인을 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책에 대하여 그 적절성등이 점검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