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도시광산 산업 지원체계 및 현황
도시광산 산업에 관한 개별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 법률에서 ‘도시광산업 허가, 도시광산 원료로 이용되는 품목별 처리, 도시광산 원료 해외 수출입’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광산 산업 관련 행정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분담하며, 환경부는 주로 ‘폐제품들의 수집 및 운반 시의 환경성 보장, 분리 및 파쇄 등에 관한 제반 사항, 재활용 제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 업무 등을 소관하고 산업부는 주로 도시광산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생자원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관련 산업단지조성, 폐금속 재활용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통계기반 구축’ 업무 등을 소관하고 있다.
국내 도시광산 산업은 ‘업체 수(2008년 기준 363개에서 2016년 기준 1,026개로 증가)’, ‘재자원화 기술발전(회수가능 금속종류가 2009년 기준 14개에서 2016년 기준 28개로 증가)’ 측면에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많은 폐금속 자원들이 단순히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못하는 등 자원 공급원으로서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