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안의 헌법 합치성
가. 체계심사와 위헌심사의 관계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헌심사가 ‘체계･자구 심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찬호(2011)는 긍정적으로, 박종현(2011)과 홍완식(2020)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달리하여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제2대 국회부터 ‘체계･자구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된 이후 위헌여부 심사가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그 배경에는 권리장전을 헌법에 마련하고 있는 헌정국가에서는 결국 법률화된 모든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박종현, 2011: 38)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자구 심사’를 통한 사전적 규범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매 국회마다 ‘국회의 법안심사 법률 반영 건수’ 규모의 증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건수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합헌성 유지, 입법품질관리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전 위헌심사를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기능의 가능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그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국회법」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위헌심사 업무를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