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의 개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의원 제외)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2006년 5월 24일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환 청구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개인비리에서부터 정책추진 반대 등 다양한 사유로 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