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내용적 측면
(1) 부가형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문제
□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몰수 불능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범인의 사망 기타 소재불명 등으로 몰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인 실체적 정의 실현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박탈 또는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
○ 범인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거나, 범인을 기소유예하거나 혹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치료감호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몰수만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제출「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11년)이 이에 해당함
○ 그러나, 위 개정안은 2012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몰수 제도의 개편 뿐만 아니라 1953년 제정 이래 거의 개정된 적이 없었던 총칙 부분에 대한 전반적 개정 내용을 포함하였던바, 1회의 공청회 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