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결과
1. 효과성 분석
□ 이 법률 조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 억제임
○ 기간제근로자 남용 억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이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되고 있듯이 △어떤 한시적인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의 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하거나, △ 그 밖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다만 사용자가 어떤 업무에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임
• 이는 해당업무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이 억제되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기간제근로자 남용 억제 여부의 판단기준
○ 첫째, 기간제근로자의 숫자 또는 증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가?
○ 둘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가?
○ 셋째, 기간제근로자 중 24개월 이상 근속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가?
○ 주의할 것은 각각의 지표가 이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의 감소는 남용 억제의 지표일 수도, 기간제 일자리 자체의 감소의 지표일 수도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