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항은 원격수업 등의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