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부의 입법역량과 정책네트워크 강화<br>입법은 국가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행위 또는 법제정행위의 결과로서 넓게는 행정입법 및 자치입법을 포함한다. 입법은 국가기능의 출발점으로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오호택, 2005). 현행법은 2006년 3월 현재 1,151개 법률, 대통령령 1,515개, 총리/부령 1,36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정보화관련법령은 전체의 10%수준이며, 기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기존의 정보화법률은 주로 행정부의 주도하에 제･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에 따른 행정국가화 경향의 심화로 인해 입법에서 행정역할의 증대와 행정입법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법률안 제출권이 의회에 전속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공유하고 있기에 입법에서 행정의 역할이 크다. 실제로 정부제출안의 입법현황을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의원발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18대 국회의 경우 정부제출안 보다 아홉 배가 넘는다. 하지만 의원입법의 상당수는 행정부의 초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법령의 경우 실제로 정부안이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서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입법의 경우는 행정부처간 합의가 어렵거나 사회적 찬반논란이 많은 경우에 두드러진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이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정치적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오호택, 2005: 9-11).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국회와 함께 법률안제출권을 공유해 왔고 행정국가의 전개 등 역사적 이유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에 비해 입법전문성 면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지녀왔다(김난영･홍준형, 2006).<br>( )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