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홍콩 관계
( 반환 이전)
□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1842년)을 통해 홍콩이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으며 1898년에는 홍콩 주변 섬들(중국 본토 근해의 235개)도 영국이 99년간 조차(租借)하는 조약이 추가적으로 체결
ㅇ 홍콩에는 영국의 행정, 교육,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무역 및 금융 허브로 발전하면서 중국과는 완전 분리
□ 1980년대 초 영국이 홍콩 주변 섬들의 조차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동 요구를 거부하며 홍콩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
ㅇ 영국은 홍콩이 50년간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동의(1984년)
( 반환 이후 2010년대까지 )
□ 홍콩은 중국 반환(1997년) 이후 일국양제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 및 협력 관계를 표출
ㅇ 국가보안법 반대(2003년) 및 우산혁명(2014년) 등 일련의 시위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잠재
ㅇ 반면 일반적인 FTA보다 범위가 넓은 중국-홍콩간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2003년)하는 등 경제적 협력 관계는 확대
( 최근 동향 )
□ 최근 발생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extradition bill)’ 반대 관련 시위는 정치적·경제적 반(反)중국 정서 확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
ㅇ 금번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중국화에 반발하며 정치적인 자치권을 강하게 주장
▪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명 이상이 참가했던 6.9일 시위 이후 수 차례 시위, 파업, 공항 점거 등의 형태로 지속
▪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결국 ‘범죄인 인도법’ 을 공식 철회하며 시민단체의 5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를 수용(9.4일)
ㅇ 또한 금번 시위 배경에는 반환 이후 중국인의 홍콩 유입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소득 불평등 확대 및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적 불만 요인도 내재
▪ 주택가격지수로 대변되는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2010년 이후 약 2.5배 상승
▪ 홍콩 지니계수는 0.539(2016년)에 달해 미국(0.391) 및 싱가포르(0.356) 등 여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홍콩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