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NSW주의 경우 85세 이상 고령운자는 매년 건강검진과 함께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 운전면허가 유지됨
◦ 일본은 과거 3년간 신호무시·속도위반 등 특정 위반 이력이나 사고 이력이 있어 향후 동일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운전기능검사” 합격 후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면허 갱신이 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다. 판정유예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운전 관리 필요
□ 상당 수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적합여부에 대하여 판정유예를 받음
◦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면허유지 또는 취소)으로 판정되어야 하나, 정신질환과 뇌전증 등은 지속적인 치료에 따라 경과가 좋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후(최대 2년)에 재검의무를 부여하는 “판정유예(면허유지)”제도를 적극 운영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