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쟁점
지난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541호)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정 전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10%를 급격히 낮춘 후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된다.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인기여방식이 아닌 공공부조 방식으로 상이하게 운영되지만,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8385호) 부칙 제4조의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사실상 국민연금액 인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상의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이 전제가 된 것으로(1년에 1%),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이 미래의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