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상판결의 분석
1. 대상판결의 쟁점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위와 관련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 논문의 고찰 대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국한되므로 대상 판결의 쟁점 중후자의 쟁점에 집중하여 대상 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