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제도 정비 논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혁방향에 있어 제도 혜택의 취약계층으로써 농촌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각될 것이므로 연구 책임자의 보건복지부 자문회의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 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 건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연구책임자가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단에 직접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 시책을 요구할 것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점과 맞물려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개 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와 경실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주무 부처와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하고 시책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