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10등급 대출 2건뿐(‘15.9.23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올해 7월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 7,583건 중 최저 신용등급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미소금융 지원실적 1만 5,232건 중 9등급(156건)과 10등급(31건)의 이용비중은 1.2%였다.｣라고 보도함
2. 관련 내용
□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시,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ㅇ 낮은 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 연체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인 상황으로
ㅇ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전체 지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부는 채무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자활‧재기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
ㅇ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 알선, 소액 신용카드 발급 및 소액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