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석유대체에너지 중 경제성의 제약 때문에 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신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1997년에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
○ 신에너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등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기본방침의 책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에너지 이용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조치 등을 정하고 있음
다.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2년 5월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력을 소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그 판매하는 전력량에 따라 신에너지 등에 의해 발전된 전기를 일정 비율 이용할 것을 의무화(RPS)하는 내용임
○ 전기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에 다음 세가지 방법 중에서 경제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첫째, 스스로 발전하는 방법, 둘째,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에너지 전기를 구입하는 방법, 셋째, 현지에 신에너지 발전설비가 없는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신에너지 등 전기상당량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음
라. 「에너지정책기본법」
□ 2002년 제정된「에너지정책기본법」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수급정책의 장기적·종합적 추진을 통하여 지구환경보전 및 지속적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고 환경에 대한 적합화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효율화, 신에너지로의 전환,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한 보전형 에너지수급, 순환형 사회 형성의 추진을 그 추진방법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시장원리의 활용,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와 상호협력을 정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