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총량과 농도규제 관계 정비 방안
□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서 일부 감면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간의 관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조율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총량관리제도와 농도관리제도, 총량관리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이 중복 적용될 경우와 감면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미세먼지 개선효과나 규제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으로 미세먼지(PM2.5)를 약1만 3천톤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총량관리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효과를 5천톤으로 예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