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시사점
(1)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입법 검토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을 재개편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있음
○ 미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의 실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직업기술교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은 21세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직업기술교육이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며 산업체 인력에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하여 직업기술 교육의 질을 높여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함께 산업 현장의 필요 인력 양성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