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문서비스 개혁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플랫폼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판분리 통한 판매시장 경쟁 촉진, 판매 채널과 자문업자 유형에 따라 투자권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시장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동시 추구
― (제판분리 촉진) 고령화로 금융시스템의 운용과 투자서비스 기능이 중요해지는 바, 금융산업 제조부문 전업주의는 유지하되 판매부문의 제판분리는 한 단계 더 진전될 필요
•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방형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
― (개방형 판매채널) 제판분리 촉진 시 채널경쟁과 공정판매자문이 구현되며 개방형 판매채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판매업자는 전속, 개방형, 독립형 중 택일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정부는 판매업자 성격에 따라 투자권유 규제 차등화
― (상품자문업 활성화) 상품자문업자 역시 전속, 개방형, 독립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업자유형에 따라 고객과의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공정자문 요건 등의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함
□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금융상품 판매자문업 규제체계를 구축, 생애자산관리와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 수요자 중심 개방형 플랫폼: 제조판매중심 → 자문중심
― 판매채널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