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두6483 판결에서도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2. 6.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