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적 이익등‘의 규모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기간 규정(안 [별표 6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