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970년대 정부의 보호·육성 하에 시작된 우리 방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지향적 산업으로의 변환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도 절실한 상황임
∘ 현시점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정책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는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우리 방위산업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연구는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4대 정책 방향 하의 14개 중점과제와 39개 세부과제별로 분리하여 검토·분석하고 시리즈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임
∘ 동 시리즈는 기본계획 개관을 시작으로 4대 정책 방향별 중점 및 세부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전체 분석 결과를 정리·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이 보고서는 동 시리즈의 제 ①편으로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정책 발전 연혁 및 방위산업발전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개관하고, 보고서 시리즈의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 시리즈는 세부과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이행과제와 미이행 과제를 분류하고,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정책 이행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중점 및 세부과제를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