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정부가 설정한 투자 옵션은 전국에 구축되는 무선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커버율, 속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 없이 전국 단위의 개수만 기준으로 두는 경우 지역 간 기지국 환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G 주파수 할당 당시에도 무선국 구축 수로만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 기지국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독일, 일본 등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파수 할당 시 보다 상세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5G 주파수 경매 당시 2022년까지 △98% 가구의 최소 100Mbps 보장,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연방 도로에서 최대 전송 속도 100Mbps 이상 및 최소 지연시간 10ms 미만 충족, △연방 정부가 요청하는 시골 지역(white spot)에 5G 기지국 500개소 구축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였고, 일본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동통신사에게 전역을 4,500구역으로 나누어 5년 이내에 50% 이상의 서비스 커버율을 달성할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