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의 배경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저출산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2010년 기준)의 출산율은 1.23명(EU 1.6명, 2008년 기준)인 반면, 평균수명은 80.8세(EU 79.4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1.3%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
□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의 변화, 공적·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
□ 특히, 퇴직정년 축소, 핵가족화 진전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노인 부양기능이 점차 약화
○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고용구조상 퇴직정년이 짧아짐에 따라 퇴직 후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
○ 핵가족화의 진전, 개인주의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
□ 이와 같이 사회·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체 연금소득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