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적금융기관
제1절
1. 개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은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수출보험은 국내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무역보험은 무역거래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출 · 수입 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무역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출보험제도는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의 제정에 의해 도입되어 처음에는 대한재보험공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77년 1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동 업무를 대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1년 3월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2년 7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신설되었다.
2010년 7월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영기구로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무역보험의 종류와 요율, 공사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공사의 집행기구로서 경영목표, 차입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계획, 기업체에 대한 출자 등을 심의· 의결한다.
임원은 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