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및 과제
(1)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한국의 에너지 관련 소비세는 석유류에 집중되어 있고, 세율 수준도 유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에너지원간의 상대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발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탄소 에너지원인 원전과 유연탄에 대한 면세는 전력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최근 정부의 발전용 유연탄 과세 및 전기 대체연료 감세 방안은 발전연료 간 및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적정 세율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그 밖에 발전용 고탄소 에너지원인 우라늄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기여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