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1)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ㅇ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
ㅇ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이상 ＆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조정
*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ㅇ 다만, 개인과 일반법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문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더라도 언제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투자자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펀드 등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도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전문투자자에 포함
(2)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기준 변경
ㅇ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
- 전문투자자의 개념이 독자적인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청약권유 여부를 토대로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