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1. 프랑스
가. 배경 및 필요성
□ 프랑스의 지적(cadastre)은 근대유럽 지적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 혁명기부터 1930년대까지 약 150여 년의 기간 동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함께 근대 지적제도를 창설·발전시켜 왔음
□ 프랑스 초대 황제인 나폴레옹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1811년 「나폴레옹 지적법(Napoleonien Cadastre Act)」을 공포하여, 현재 프랑스 지적의 근간이 되는 ‘나폴레옹 지적(Cadastre Napoleonien)’을 작성함
○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로 토지소유권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자, 나폴레옹 지적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공평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
□ 지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183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었으나, 예산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적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못함
□ 프랑스는 지적제도 창설 당시부터 이어진 도해지적 도면의 훼손으로 정확한 경계복원이 불가능하고 각종 토지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30년 지적 전반에 걸친 ‘지적재조사(la Renovation du Cadastre) 사업’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