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협의회 조정위원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당사자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고 있더라도 회원간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제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데, 현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업무가 통합ㆍ이관되면 공정성 제고의 효과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2010년 1월 권택기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동 개정안처럼 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분쟁당사자가 기존의 협의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의 협의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