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 등은 RPS를 운용하고, 독일·일본 등은 FIT를 운영하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양 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RPS가 경제성 위주의 특정 신·재생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민간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2545)과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개정을 통해 RPS의 틀에서 소규모발전사업자에 FIT를 병행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 서울시에서 2013년 서울시형 FIT를 도입해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RPS와 병행하여, 전력생산량 만큼 kWh당 5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
- 단 설치장소가 학교인 경우 100kW까지 지원함
○ 경기도의 경우에도 2014년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1kWh당 50원 이내로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