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야심찬 감축 목표와 감축 목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축 의무에 대하여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각 국이 INDC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하지만 그러한 감축약속들을 국제적으로 측정·보고·검증하는 체제가 도입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르면 신기후변화 체제 하에서 모든 참여국들이 2009년 코펜하겐 합의상 기존 개도국의 감축 행동(mitigation “action”)보다 강화된 형태의 감축 노력을 하게 될 것임
○ 기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Ⅰ 국가들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할 경우 그 협정의 법적 구속은 받지만 더 이상 감축 공약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은 받지 않게 될 것임
○ 모든 참여국들이 제출한 INDC는 파리기후변화협정상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칙에 따라 고려하면 됨
□ 신기후변화 체제는 한국의 에너지 관련 산업 및 탄소배출 산업 전반에 대한 제약과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신기후변화 체제는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 2020년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검증이 예상됨
○ 신기후변화 체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향후 녹색산업 및 청정기술개발 등 새로운 기술과 사업, 시장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