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을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신고 대상자 추가(안 제2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자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함.
나. 각종 신고서, 신고필증 등의 서식 규정(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접근 변경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절차 준수 신고 및 조사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서, 신고필증, 검사공무원 증표 등 서식을 규정함.
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조,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수수료(안제9조)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 신고는 1만원, 접근 변경신고는 5천원의 수수료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