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개선과제
1. 수용자 자녀 발굴 방안 마련
□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보 수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들은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여 가족상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수감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센터 등 복지전달체계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교정시설의 전문인력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사례를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연계하여 가족과 자녀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녀 상황 등을 파악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영국의 사례처럼, 재판, 수감, 면회 등의 절차를 가족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등의 설치·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수용자 자녀 발굴의 목적이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경우에 따라 수감 사실을 모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때가 있음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규정의 마련
□ 법률에 따른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한 일회성 조사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용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지원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