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연구위원의 자격, 업무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 참석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연구위원의 인원 수 업무 자격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연구위원의 여비 및 연구비 등 수당 지급 규정 추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