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사례
(1) 미국-중국
□ 2019년 1월, 미(美)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 화웨이(Huawei, 華為技術)를 영업비밀 유출 등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 중 이라고 밝힘
○ 화웨이는 거래관계에 있는 미국 내 3위 이동통신기업인 T-모바일(T Mobil Inc.)의 휴대전화 품질 검사 로봇 ‘태피(Tappy)’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피 부품들의 치수, 형태 등에 대한 사진을 찍고 일부 부품을 훔치는 등의 스파이 행위를 함
○ 그 당시 화웨이는 태피와 유사한 검사로봇인 xDeviceRobot을 개발 중이었음
○ 연방검찰은 화웨이 본사뿐만 아니라 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와 자회사인 스카이콤 테크(Skycom Tech Co. Ltd.)까지 기소함
○ 해당 사건은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에 접수되어 소송 절차에 들어감
□ 미국과 중국기업 간 영업비밀 소송은 단지 기업차원의 분쟁이 아닌 G2임을 자처하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실제 미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제품의 구매자제(보이콧)를 요청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