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절한' 제재수단의 부재
독일 정당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명시된 기능을 위반했을 경우, 정당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정당금지(Parteiverbot)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기본법은 정당금지의 구성 요건으로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배제하거나 위협할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당금지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낮은 수준의 제재방안도 존재한다. 정당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표의무(finanzielle Publizitätspflicht)를 부과하는 것도 정당에 대한 제재방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