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법규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및 사기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21.1.1 사기행위 및 사기조사 방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법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권한이 법률상 부여되어야 한다.
•조사 목적이나 다른 유관당국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문서나 정보, 관련자 진술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보험사기 수익과 관계되었거나 관계되었다고 믿어지는 자산에 대한 제한
•보험사기 수익과 관계되었거나 관계되었다고 믿어지는 자산에 대한 몰수
21.1.2 선의로 보험사기를 신고(신고 후 결국 어떠한 보험사기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포함)한 경우 보험사기 관련 법률에서 적절한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