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선임의 중요성은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있음
○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는 물론 헌법해석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문제는 현대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합당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전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명확한 확보를 위하여는 국민의 참여에 의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또한,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화를 통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