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책임(accountability)론 등장
○ “주전”문제 발생 이후 공적자금 투입원칙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원칙 수립에 실패
○ 그 대신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적자금은 그 투입처와 규모 등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에 의한 ‘시간 벌기’
○ 경기대책과 동시에 근본적인 부실채권 처리대책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문제와 저성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불충분한 인식
○ 부실채권 처리에 드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부담, 자구노력 통한 부실채권 처리시 추궁되는 경영책임으로 인해 부실채권 처리 지연
○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나 금융시스템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비교적 실행하기 쉬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실시
* 이는 경기대책에 힘입어 지가도 회복되고 부실채권 문제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에 입각
* 또한 금융기관 파산처리제도, 사회적 안전망 등이 정비될 때까지 거시경제안정화와 같은 ‘시간 벌기’정책을 채택할 필요
□ 제로금리정책의 역효과
○ 99년 2월 중앙은행이 초과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무담보 콜금리(翌日物)를 0%까지 저하시킴에 따라 금융시장의 유동성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자산시장의 극단적인 비관론 불식
○ 그러나 제로금리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은 금융완화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98년 가을 실시된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
○ 결국 2000년 8월 제로금리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금융정책 무용론’만이 현실적으로 확인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