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화유동성 감소 우려 등에 대응하여 2009년 5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시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각각 14% 및 20%)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 및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원화절상 및 내외금리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같이 큰 폭 확대되었다.
이렇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2011년 1월부터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종전과 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자 및 양도 소득세를 과세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우대조치를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