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논의 현황
가. 제19대 국회 논의 법안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신동우의원이 2015년 7월 3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함
-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ICT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를 50%까지 허용함
○ 김용태의원이 2015년 10월 6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완화 대상 ICT 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지점을 설치하고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으로 함
-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ICT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를 50%까지 허용함
-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