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기준 측면의 개선방안
○ 국내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주요 사안별로 소정의 인명안전성 확보를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부마감재료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
○ 문제점 분석
① 내부마감재의 설치기준이 재실자의 반응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함
▪내장재의 연소특성은 화재실의 Flash-over 발생 및 가시거리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마감재의 설치기준이 재실자의 피난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 즉, 동일한 수면공간이 설치되는 용도 중 의료·보호·감호·복지시설의 거실에는 난연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숙박시설 중 여관, 여인숙의 거실에는 난연재료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의료·보호·복지시설이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보다 화재시 인명안전 위험이 더 높다.
② 구조체에 밀착된 재료를 제외한 내부마감 및 장식재료의 방화 성능기준부재
▪건축법의 내장재 적용범위가 구조체에 밀착되어있는 마감재(표면재에 한정되어 있어 준공 후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실내 마감·장식재(Decorative Material)에 대한 불연성능 규제의 절차와 방법이 없다.
③ 이동성가구 등의 내장제한규정의 미비
▪실내 마감·장식재 외에 다중이용업 및 숙박시설용 건축물의 실내에 필수적으로 구비되는 이동성 가연물인 가구류에 대한 방염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화재시 소파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를 초래함
④ 인테리어 공사의 문제점
▪준공 후 인테리어 공사시 내장재 시공에 관한 사후확인 및 유지관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가 이용목적과 미관을 중심으로 시공되고 있다.
⑤ 부착방법 및 안정성에 대한 규정 미비
▪내장재의 성능은 부착방법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부착을 위한 접착재의 종류와 부착방법 및 부착시의 안정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