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관련법의 정비
현재의 법률 및 규정은 모바일 지급 결제의 범주를 뚜렷이 특정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칙적으로 2007. 1월 시행된「전자금융거래법」이 각종 전자적 금융거래를 규율하고 있으나 모든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 지급 대행업자(PG사)의 영업대상을 온라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PG사들은 점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 지급 거래인지「여신 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거래인지 뚜렷하지 않아 다른 법의 적용으로 사업자 규제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킹에 의해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한 경우「여신 전문금융업법」과「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규정이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Apple, Google, Paypal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30만 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카드의 경제성 및 편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