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이 처리되는데 소요된 최대기간을 보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된 후 위원회에서 처리된 기간과, 발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간은 여당안과 야당안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법사위 처리기간이나 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 처리기간은 여당안이 훨씬 짧았음
라. 본회의 처리결과별 법안처리기간 분석
□ 마지막으로 법안의 처리결과에 따른 처리기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함.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임기만료폐기로 처리되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회가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회의 처리결과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안의 본회의 처리결과는 가결(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폐기(대안폐기 및 폐기), 철회, 부결, 임기만료폐기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였음
○ 임기만료 폐기도 폐기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폐기 또는 대안폐기와는 구분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류하였음
□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본회의 처리결과 중에서 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에서 가결되기까지 평균 129.1일이 소요되어서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안폐기를 포함하여 폐기된 법안의 경우 400.8일, 철회된 법안은 63.2일, 부결된 법안은 328.3일,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221.7일이 평균적으로 걸렸음. 따라서 폐기된 법안의 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