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란 건축물 등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셉테드 기준에 대한 연구와 법률 마련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지 및 건축물 내 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14년 5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셉테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선언적인 법률 규정,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외의 셉테드 규정과 제도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에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셉테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셉테드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