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이월 모집 승인, 모집인원 유동제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인원 감축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처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14-58호) 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입생 미충원 이월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제29조제7항제1호) 및 동점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초과모집 근거규정(제29조제7항제2호)을 신설하고, 신설된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라 초과모집을 한 경우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