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BHCA)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음.
○ 즉 이 당시에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글래스-스티갈 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 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기업은 회원은행(member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었을 뿐임.
○ 또 은행법(BankingActof1933)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미국 역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 1799년 뉴욕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맨하탄사(Manhattan Company)가 맨하탄사 은행(Bank of Manhattan Company)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1954년에는 트랜스아메리카사(Transamerica Corporation)가 서부 5개 주에서 은행을 지배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Glass-Steag all Act)그리고 1956년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원칙이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갈 법 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음.
○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임.
○ 또한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Act)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방지 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