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도화됨
-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됨
- 2008년 대통령 공약사항 및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됨
-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7개월간 서초구 등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함(① 활동보조, ② 방문간호, ③ 방문목욕을 급여의 내용으로 함)
- 2010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는 등 제도 모형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함
-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개월간 서초구 등 7개 시·군·구에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897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함(1차 시범사업의 세 가지사업에 ④ 주간보호를 추가하여 급여의 내용으로 함)
- 2010년 12월 8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1년 1월 4일 법률 제10426호로 공포되었고, 2011년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됨
□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현재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