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검토
□ 금융투자업의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을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함
―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표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57조)
□ 은행업의 경우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공시사항 전부를 광고에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이런 경우에 상품내용 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그 외 은행업은 광고표시 금지사항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규제(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8조).
□ 보험업법은 제95조의 4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허위 과장광고 규제의 근거를 마련
― 계약 전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실 가능성 등이 광고의 필수포함사항임
□ 광고표시사항이나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은행업의 경우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