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인의 비율이 32.4%이며,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등으로 이전의 조사결과와 달리 이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이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체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지만, 미충족 의료 경험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동의 어려움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제한에서 발생하며, 특히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나 콜택시로의 이동마저도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의 공백은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