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여타국의 법제도
1) 영국
○ 영국은 2007년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하였음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함
―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
○ 금번에 발표된 규정은 2003년에 발표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이행을 목표로 함
―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제 2장 3절을 참고)은 모든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 15일까지 이행해야 함
― 금번 영국의 ｢2007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또한 금년 7월 발표된 FATF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 금번 규정에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