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판관 9인 가운데 4인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인권적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우리 법원의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국회는 국적포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조와 국제규범 및 국가관행을 참고하여 후속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국적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유대이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혈통주의 또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다. 이처럼 국가가 출생지 또는 혈통을 근거로 개인을 자국에 영속적으로 결속시키는 실정법을 제정한다는 사실이 국경 간 인구이동이 잦지 않던 시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