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되고, 공사의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사업 수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댐상류 지역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규정(제14조 개정)
공사가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할 근거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댐 상류지역과물환경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2조, 제15조 등 개정)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일반적 하수도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