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의 대상 내용은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행정체계와 이에 동반된 공정위의 집행권한의 실체와 한계를 정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행정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구조와 법제적 규정을 정리하도록 노력한다.
-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사항들 중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와 단체소송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각 산업분야별·거래유형별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개별법들이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기본법과 기타 법령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재검토한다.
- 거래유형별로 또 피해사례별로 소비자보호법제의 영역별 역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의 역할 및 한계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