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수역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유엔 해양법협약 규범의 특수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관한 문제임
○ 우선 한반도 주변의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의 규범적 질서를 제시하기로 함
- 먼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무에 직접 적용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살펴봄
- 경계미획정에서의 연안국 권리의 내재적 한계와 해당 수역에 적용되는 연안국의 행위제한 규범(‘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의무’)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판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국제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UNCLOS Annex VII Arbitration Tribunal),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특별재판부를 의미함
○ 다음 연안국이 다른 국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경계미획정 수역을 이용하는 경우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함
- 먼저 유엔 해양법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 규정을 살펴봄
- 유엔 해양법협약 제15부제2절의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판정을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의 경계미획정 수역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적용 관련 쟁점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