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은 202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동 규정의 제정은 「국가정보원법」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의 범위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은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해 정부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