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제20대국회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상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를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국공유지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사업시행이 담보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유지됨으로써 국유지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국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인이 해당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적 이용권 및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국유지의 경우에도 존재하며,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속되어 국유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