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令 §15➃ⅰ)
ㅇ (현황) 대출성 상품과 관련한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의 유형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 (개선)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6)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令 §24②ⅰ)
ㅇ (현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표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 등록의무가 없는 대리·중개업자의 경우(예：신용카드 제휴모집인)에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