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정책금융 사례
1. 유럽연합
□ 현재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 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고 있음.
○ 이니셔티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투자은행그룹(EIB Group;European Investment Bank & European Investment Fund)에 위임하여 집행되는 형태
○ 이 중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European Investment Fund(EIF)가 운영
□ 2013년 말까지 시행된 CIP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대출, 소액신용 등에 대한 보증과 투자의 형태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대출보증상품의 경우 장기 사업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액신용 보증의 경우 창업, 소규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 투자는 BW 등 하이브리드 채권 상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CIP의 보증상품은 중개 금융회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관련 추가신용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증 관련 비용은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CIP가 기준을 설정하며 참여국가로는 EU 회원국 외에도 CIP 참여 조건에 합의한 장래 유럽회원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