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공공부문계정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국민계정의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거 작성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 발표에 맞춰 2014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계정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이다. 〈그림 Ⅳ-4-1〉과 같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준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공공부문계정 작성을 통해 총지출액, 순저축액, 저축투자차액 등 여러 재정지표가 산출된다. 저축투자차액(net lending/borrowing)은 생산 활동과 소득 및 자본거래 후 남은 금액으로서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의 차이와 같으며 재정통계의 ‘수지’와 같은 개념이다. 저축투자차액(이하 ‘수지’)의 값이 음(-)이면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총지출액과 수지를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여 공공부문 규모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한편 공공부문계정 통계 이용 시 유의할 점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공기업의 수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수지(저축투자차액)는 용어 그대로 저축액과 투자지출의 차액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는 투자지출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지출이 당기순이익보다 클 경우 국민계정 상 공기업의 수지는 적자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Ⅳ-4-1〉을 보면 2019년중 공공부문 총지출규모는 862.4조원으로 GDP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