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별표 4)
- 법 제57조에서 신설되는 과태료 항목에 대하여 위반차수별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