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보기에는 국민연금사업에 지원하는 비용과 실제 연금급여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임
○ 실제 급여지급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지급에 대한 방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실제 지급에 대한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 있음
□ 더구나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지만,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 즉, 연금급여를 현실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공단임을 명시하는 것임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①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