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융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