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리 수술의 문제점
(1) 환자의 권리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환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자신의 신체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의사의 설명 및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승낙하지 않으면 의사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집도의사가 바뀌는 대리 수술은 환자가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신체에 침습적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