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와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계약형에서는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면서 가입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임.
○ 동 제도하에서는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하게 되며,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