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의 발전이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에 주는 시사점
o 전자금융업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위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필요
o 핀테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제 정비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상품개발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적 ·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 (크라우딩 펀딩)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를 위해 중개업자의 건전성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이 필요
•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현황, 인력 전문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행위가 필요
• (생체인증) 새로운 보안, 인증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상용화 지원
• (클라우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논란 등 개인정보 보호이슈 관련 제도 개선 추진
o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 현재의 감독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간 및 정보기술 보안 당국간 공조가 중요
o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 현재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과 경기 순응성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 필요
o 핀테크와 금융포용
•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IT기술 적응이 어려운 소비자군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 금융 소외 소비자군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 금융회사 영업점 접근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기반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개발 유도
• 기존 금융거래 방식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비자군을 대상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유도
o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자발적 금융소비자 보호 유도하고 핀테크 관련 금융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