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규모 난민 유입이 아닌 경우 대응유형<br>◼ 현재 국제난민레짐은 한 국가의 영토에 도착한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에게 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br>◼ 이에 국가들은 대규모 난민 유입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난민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br>⚬ 난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난민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br>⚬ 「난민협약」의 난민이라는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제2장의 법적 지위, 제3장의 유급직업, 제4장의 복지와 제5장의 행정적 조치라는 법률효과가 뒤따르게 됨<br>(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