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식시장
□ 주식시장은 종합과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 발표 이후 95년 4분기중 고객예탁금의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 대비 일평균거래량 및 일평균 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함.
○ 96년 2분기 초에 고객예탁금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로 인한 자금유입이 원인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투자자들은 동기간 중 9,019억원의 순매도 기록
□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지분율이 1%가 넘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극히 적어 주식투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주식배당율은 타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현저히 낮고 배당률도 액면가에 대해 적용되므로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세의 부담은 낮은 수준(‘94년 평균시가대비 배당률 1.27%).
□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자금유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