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헌법재판소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내린바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열람이 제한됨(안 제14조제8항 신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됨(안 제1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됨(안 제15조의2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표 *’ 처리한 후 교부·열람·발급함
- 공시 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서의 불복 기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