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 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안 제23조제2항)
나.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의료비 부담 완화 (안 별표 2 제1호나목)
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 (안 별표 2 제3호나목 및 다목)
라.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안 별표 2 제3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