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의 도입과 활성화
□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
○ 주로 단기 부채 조달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수익을 얻는 은행의 입장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자산부채관리(ALM)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상품
○ 그러나 MBS를 통하여 은행은 MBS 발행을 주관하는 별도 회사에 장기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대차관계에서 벗어나고 대출에 투입된 자금 회수가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자산규모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MBS를 통한 대출자산 유동화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장기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자산규모 자체를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이 아닌 일반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도 우량 대출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보다는 부실자산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통해서 확인 가능
○ M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자산은 은행에서 특수목적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대출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선택
□ 이러한 상황에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CB)의 발행 활성화는 대출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은행의 영업 관행을 수용하면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보다 적극적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CB는 금융회사, 주로 은행이 보유 중인 우량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채권
○ 이 때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은 주택담보 대출자산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자산 등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자산
○ CB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개별 대출 건이 아니라 전체가 커버풀(cover pool)을 구성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모든 CB에 대하여 일체로서 담보의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