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를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 및 발행 폐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서식을 정함.
나.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4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실적보고서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