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기존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하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보험을 도입·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2001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고용보험에 의해 유급화된 이래. 출산전후휴가자 수와 육아휴직자 수는 크게 증가해 왔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 고용안정성에 따른 이용률 격차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인구가 육아휴직 이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1년 20만원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도 2017년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40%, 2018년 두 번째 육아휴직자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등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선택시 초래되는 가구의 소득기회 상실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또한 최근 10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7년 현재 육아휴직자 수에서 여성이 남성의 약 6.5배에 달하고 있어 양육초기부터 고착화된 불평등한 육아분담이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이 휴직자 수 증가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고, 기금의 본래 용도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 요컨대 현행 가족지원 체계를 아동의 관점에서 보완하기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기존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에 있으므로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