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파급 경로 및 평가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를 확대시키며, 생애주기상의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주체로의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총소비를 확대³⁾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발전, 가계의 금융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긍정 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Beck and Levine, 2004 등).

그러나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4) 과 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오히려 위 축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등 부 채의 부정적 효과가 순기능을 상회하게 된다.5) 가계의 과다부채가 금융·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적인 처분가능소득 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둘째, 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효과 (collateral effect), 차입을 통해 자산가치를 확 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6) 등 을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켜 금융불안 또는 경기침체를 촉발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된다. 특히 자산가격 상승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득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가계부채의 누적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소득 급 감 또는 자산가격 급락 등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자산가격 상승 동반 등으로 인해 경제주 체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