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지방자치법 제185조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설치 및 기능(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 및 사무·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및 세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구성 및 운영(제3조)
1) 대통령은 협력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의 협의체의 장은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됨
2)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의장은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함
3)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심의결과의 활용(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마.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5조)
협력회의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실무협의회(제6조)
1)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시·도지사 1인은 실무협의회의 공동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은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이 됨
3)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 사무기구(제7조)
협력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