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시간 단축의 촉진 정책
오브리(Aubry)법은 법에 예정된 기간보다 앞당겨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회보장비 분담금을 경감해 주는 지원을 제공했다. 지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조기에 단축한 사업장에서 새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한(해고를 회피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비 분담금을 5년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노사 간 협약,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시간의 단축(최소 10%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 15% 이상인 경우 추가지원), 고용창출 또는 유지(기존 근로자 규모의 6% 이상), 신규 채용 또는 해고를 회피한 인원의 유지 의무(최소 2년간) 등이다. 만약 신규 채용자나 해고 회피자를 2년 내에 해고하면 경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초기에 지원금액은 조기에 시행할수록, 많은 근로시간을 단축할수록, 많은 고용창출 혹은 유지를 할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연도별로 감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기 도입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최소 5,000프랑의 보조금을 5차 년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고, 두 번째 Aubry법이 2000년에 발표되면서 도입시기와 보조금 지급의 기간도 2001년 이후까지 연장되었다. 이때까지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활발하게 지원금을 이용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사회보장 분담금에 대한 경감조치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회계와 정부회계를 균형 시키는 수준의 보조금으로 ‘균형 보조금’의 개념을 사용하여 지원액을 결정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균형 보조금’은 실업수당의 지출 감소, 고용창출로 발생하는 사회분담금과 세금의 추가적인 징수의 합만큼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