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자치의 평가의 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하듯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법 상의 목적이다. 지방자치의 이념은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서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