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절차를 법제처「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개선하고,「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개선방안」으로 특수전문교육 위탁수행기관 교육업무 종사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기관 업무 부당 운영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추가(안 제38조제1항)
나. 법제처「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절차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안 제38조)
다. 특수전문교육과정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2,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