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분배하고 특정인에게 특정 주파수를 지정･할당한다. 그 중 기간통신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전송망사업 용도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할당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 국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특정 주파수의 독점권을 일정 기간 허락하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이 이용료는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하기도 하고(가격경쟁대가할당,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 경쟁적 수요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정하기도 한다(정부산정대가할당, 제11조제1항 단서). 2011년 1월 24일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사는 가격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었다.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는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 받을 수 있다(제16조). 재할당을 할 때에는 가격 경쟁을 거치지 않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부가 대가를 산정한다(제16조제4항).
최근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에 의견 차이를 크게 보인 바, 본 글은 관련 경과를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