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법령에 따른 다양한 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의 환경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생태계의 보전이 포함되어지면서 보호 구역의 지정방식 등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문태운, 2007). 특히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정부, 환경단체의 갈등이 상당수 발생한 뒤에는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각종 의견 수렴 과정과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이 보호지역 지정에 필수적인 법률 절차로 정착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보호 등이 이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위 협치(governance)에 의한 환경보전은 상당히 중요한 환경 정책의 과제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노력이 강조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법률의 경우 이러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한 서로 다른 보호 구역이 지정되면서 주민의 의사수렴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재 보호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사적 재산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제한의 절차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동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유사한 성질을 갖는 보호구역에 대해서 대상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