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로 가치평가 관련 제도
□ 1999년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회계기준 지침서인「GASB-34」를 발표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산가치와 운용비용을 보고할 것을 법제화함
○ 이때 자산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 1) 시설의 자산목록에 대한 최신정보를 보유할 것, 2) 시설 모니터링을 최소 3년에 한 번씩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 3) 시설을 최소상태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을 산정할 것을 제시함
□ 뿐만 아니라「GASB-34」는 사회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상태를 보고하고 유지보수와 재시공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기준을 정리·요약하여 보고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향후 5년, 10년 등 기간별로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