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업종 표준계약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은 2005년 3월 31일 그 규제 대상에 지식·정보 성과물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으로써 방송영상물을 제작·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2조(정의) 12항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을 정보프로그램과 영화·방송프로그램·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그리고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설계도 등)로 명시함으로써 방송영상 콘텐츠 또한 하도급거래의 대상으로 적시되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외주제작은 “용역위탁”이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용역업자”로 구분된다. 제2조(정의) 11항에서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 즉 “하도급 거래”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거래가 포함된다. 따라서 「하도급법」 상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는 “수급사업자”이며, 방송사는 “원사업자”가 된다. 단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연간매출액과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