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공정시장행위 규제
가. 국내 규제
(1)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 따르면 역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동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 인터넷사업자가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규제 대상이 됨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변경, 판매 등의 조정,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방해 및 배제, 소비자의 이익의 현저한 침해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5조) 및 형사처벌(제66조 제1항 1호)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