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체계 마련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사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종사자 인권과 관련한 지표를 모든 시설 유형에 공통지표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 항목들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유무 등 서류위주의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3년간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현황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종사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평가지표 항목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