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 운영 관련 규정
□ 댐건설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댐관리청은 댐관리 기본원칙을 반영한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함
◦ 댐관리규정에는 댐 저류 또는 방류 기준, 조작방법,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 방류 시 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댐건설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함)에 위탁함
□ 댐건설법에 따라 19개 다목적댐, 14개 용수전용댐, 2개 홍수조절전용댐 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공은 댐관리자로서 댐관리규정(2019.12.26. 제11차 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수기 댐방류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댐의 운영시기는 크게 홍수기와 홍수기를 제외한 갈수기로 구분되는데, 홍수기에는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댐을 운영해야 함(제7조)
- 홍수조절이란 홍수조절용량을 이용하여 댐에 유입되는 홍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류시켜 방류량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