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표현의 자유 제한
□ 이러한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선거의 자유, 특히 유권자 등의 표현의 자유(기본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 기본적으로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약하여, 과열 및 혼탁선거(선거부정)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물론 이러한 입법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발전 및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함은 분명함
○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실명제를 통한 선거규제가 유권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시 됨
-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시민의 정치참여 및 정치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근본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함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악성댓글 등의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조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결정 및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또는 익명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의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그러나 최근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위한이라고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