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조정하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근거조항마련 등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소음대책사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해당 개월 조정(안 제6조제1항)
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