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 입법례 분석
(1) 미국
□ 법규
○ 연방 리베이트 금지법 (Federal Anti-Kickback Statute)
- 연방 리베이트 금지법은 “The Medicare and Medicaid Patient Protection Act of 1987”을 말하며, 처방을 조건으로 현금 혹은 그와 유사한 금품류를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함
- 예를 들면 제약회사가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학술적 기부금을 주는 행위, 임상연구지원이 처방전 발급을 목적으로 위장되는 경우 및 경쟁사 제품에서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을 금지함
□ 규약(PhRMA Code on Interaction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
○ 미국 제약업계의 판촉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나 가이드라인은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유연한 편이어서 제약업체들이 약품을 구매하는 전문 의료인들에게 유·무상의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
- 미국에서는 제약회사들의 전문의료인 대상 마케팅이 활발하여 제약업계는 마케팅 비용으로 매년 1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식사접대·여행 지원 등 의사 1인당 8천~1만 3천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회 참가자의 교통비나 숙박비 또는 그 외 사적 활동 경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제한함
○ 리베이트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비싸지 않은 식사와 환자에게 유익을 끼치는 100달러 이하의 소액선물
- 회사의 지원을 받은 학회의 등록비 인하 또는 학회 참석 시 소액의 식사
- 연자나 학술대회 진행 팀의 제반 실 소요경비(등록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학술대회 일정 중 친교 행사는 접대규정에 준해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