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4년 이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2010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및 개선 대책 필요(국방부)
- 노후 전투기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공군본부)
○ 처리결과
- 노후전투기 교체를 위해 FA-50 기종의 양산을 추진함
- 2012년에 F-15K 추가분 도입을 위한 2차 F-X 사업을 추진하고, 동 사항을 포함한 2012~201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국-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KF-X 사업 추진을 위한 탐색개발에 착수하였음
□ 2011년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방위사업청)
- 보라매사업은 2012년에 탐색개발이 끝나면 체계개발 전에 반드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탐색개발 결과를 보고할 것
- 2012년에 탐색개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체계개발 전에 반드시 국회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
- F-X 사업과 KF-X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 또는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처리결과: 국제공동개발 및 탐색개발 관련 주요 보고내용
- KF-X 전투기 개략형상 설계를 추진하여, 2011년 11월 1차 보라매 항공기 형상설계를 완료하였음
- KF-X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 해외 전투기시장에서의 적정소요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7월, 인도네시아가 보라매전투기 50여대 양산을 확약한 한국-인도네시아간 보라매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2011년 9월, 한국-터키 간에 보라매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협의가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