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상호보조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란 동일한 통신사 이용자 사이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원금 공시제도 하에서도 지원금 상한만 넘지 않는다면 각 이동통신사가 자유롭게 단말기별 지원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말기가 동일하고 요금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별로 지원금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차별 방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미 지원금 공시제도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별로 각 요금제와 단말기에 따른 지원금이 공시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적어도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