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 영국에서는 최근 보험회사의 신속 ‧ 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법규정화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하에서는 논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로 함.
1) 보험금지급의무의 법규정화 논의 배경
□ 영국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음.
○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임.
○ 둘째,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하, FCA)의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이하, ICOBS) 8.1.1은 보험사기의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신속 ‧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에 대해 FCA는 ICOBS 8.1.1에 보험회사가 비합리적으로 보험금청구를 지체 또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셋째, ICOBS 8.1.1을 위반할 경우 보험소비자는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의 138D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 넷째, 금융옴브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는 보험회사로 인해 그 보험소비자가 고통을 겪거나 불편(distress and inconvenience damages)을 겪는 경우 그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함.
○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법정 이자(8%)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