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국
가. 개관
영국에서 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 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이하 “FSMA”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FSMA는 ‘규제대상업무’regulated activities)를 영위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Sec. 40). 이러한 규제대상업무의 범위에는 예금의 수입 및 대출 업무의 전통적인 은행 업무 이외에도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investments)의 매매나 중개 등의 업무가 있어, 거의 모든 금융업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FSMA는 아래 열거한 규제대상업무 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예금의 수입 및 대출 업무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즉 은행이 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으면 추가적으로 투자상품의 매매나 중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대상업무의 영위 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금융업인가(authorization)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Sec. 31). 따라서 영국의 경우도 은행의 전통적인 예금 및 대출 업무 이외에도 증권의 매매나 인수 업무 등 종합적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업겸영은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규제대상업무’와 ‘투자상품’의 범위를 알아봄으로써 은행의 업무 범위를 알 수 있다. FSMA 부속서 2(Schedule 2)는 규제대상업무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고유 업무, 겸영 업무, 부수 업무의 분류 체계를 따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예금 및 대출 업무 영위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인 은행이 추가적인 규제대상업무 영위 허가를 받으면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