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4〉
지방소비세 도입 및 안분기준
□ 지방소비세는 지역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지출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을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신설된 지방세목
ㅇ ‘11년 기준 지방소비세 총액은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50.8조원)의 약 5.8%를 차지
ㅇ 여타 지방세목과 달리 시‧도간 세수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되므로 지역별 배분기준 및 배분액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상존
□ 배분기준은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이며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
ㅇ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지역의 재정부족분을 보완해주는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일부 지님
ㅇ 그러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는 지역내 비거주자의 소비를 해당 지여의 소비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ㅇ 또한 비수도권 도지역을 단일 권역으로 묶어 동일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