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실명제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의무적으로 상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하여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이러한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