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추가 구성 하고자 함
나.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그간 시행령으로 위원의 회피(제20조)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