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안 사례
□ 양안 간 이산가족의 발생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중화민국을 선택한 대륙인이 대만으로 건너옴으로써 양안 간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음
- 당시, 대만으로 이주한 대륙인은 총60만명으로 추정 되었음
- 이들의 후손을 포함해 대륙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대만 이산가족의 수는 200만∼300만명으로 추산 된 바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및 대만 정부가 양안 간 이산가족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음
○ 1980년대 이전까지의 양안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음
- 오히려 10년 먼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선 1970년대 남북 간의 상황에 대하여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음
○ 1978년 중국의 덩사오핑(鄧小平)이 3통(通)이라하여, 통우(서신 교환)·통상·통항 등을 대만에 제안하고 이어 81년엔 이산가족 재회를 제의한 바 있음
◆ 최소한 1978년 이전까지 양안의 이산가족들은 합법적으로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없는 제도 하에 있었음
- 중국 정부는 대만 주민들이 중국을 쉽게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 ‘대만 학생의 중국내 학교 진학에 관한 규정’(1987), ‘대만 동포의 중국 방문에 관한 통지’(1987), ‘대만 동포 출입국 수하물품에 관한 관리규정’, ‘중국인의 대만지역 왕래 관리 규정’(1992) 등의 제도가 확립되었음
- 이러한 제도가 바탕이 되어, 1988년부터 친척방문(探親)·병문안(探病)·조문(奔喪)등의 명목으로 중국 본토인의 대만 방문이 허용되었음
◆ 1990년 8월에는 중국인의 대만 방문을 허용(공산당원 제외)
◆ 1991년에는 중국이 대륙인 배우자의 대만 거주를 허용하였음
◆ 2002년 2월 중국 정부는 대만 기업인의 대만으로의 명절 귀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음
○ 1987년 11월 대만 총통이었던 장징궈(蔣經國)는 계엄법을 폐지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음
- 1991년, 대만이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한 ‘동원감란(戡亂)시기임시조치법’(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을 폐지하면서 가족상봉이 급격히 늘어났음
- 대만 당국은 중국 과학기술 전문가의 대만 체류기간을 연장(3년에서 6년으로)하고 복수여권과 유사한 여행허가증도 발급하였음
- 대륙 친척 방문을 허용한 대만당국의 조치는 사실상의 대륙여행 자유화 조치라 할 수 있음
◆ 양안 사이에서 ‘이산가족’이라는 용어는 의미를 잃기 시작했음
◆ 1987년 4만6679명에서 1988년 44만6000명으로 급증, 2012년말 기준 연 인원 7천163만780명의 대만 주민이 대륙을 방문하였음
◆ 2014년 기준 군인을 제외한 일반 대만사람이 ‘대만주민의 대륙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만 만들면 중국을 방문하는데 장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