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요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감독당국이 해외점포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지감독당국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며,이를 위해서는 주요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교류 증진이 중요
○ 현지법인 감독의 1차적인 책임은 현지 감독당국에게 있기 때문에 임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의 양해를 얻는 것이 중요
○ 또한 현지사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지 감독당국이 파악하고 있어 현지 감독당국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국내 감독당국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동검사 등 긴밀한 협조를 구하기에는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 현재 금감원은 일본,미국,독일,중국,베트남,프랑스,말레이시아,두바이,홍콩,헝가리,카타르,싱가포르 감독당국과 포괄적 정보교환을 위한 MOU 등 협조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며,최근에는 베트남,중국 등의 감독당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도 개최하기 시작
○ 그러나 EU 국가들과 같이 감독당국 간의 정기적 모임과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SIFI에 대한 공동감시 활동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다수 위치한 국가들과의 쌍무적 협조관계를 맺고 정기적 교류를 추진함은 물론 아시아 감독당국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할 필요
○ 현지 금융정보를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현지법인 감독은 기본적으로 현지 감독당국에게 위임할 필요
○ 단 은행그룹 전체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현지법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현지 감독당국의 협조가 긴요하기 때문에 현지 감독당국과의 쌍무적 협조관계 구축이 중요
○ 특히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가 특별한데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 감독당국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인도,베트남 등과 FTA 논의를 진행 중인데,동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은행 등의 진출 시 서로 현지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합의한다면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나아가 SIFI공동감시를 위한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외감독당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 간의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구성을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