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사건이나,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약 7시간 동안 차량으로 막아 입주민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 자체의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주차 배려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한계나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주차와 관련한 법·제도적 내용 및 한계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에서의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