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 등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인·허가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등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신청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ㅇ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 폐업신고 합리화 관련 : 제13조 제2항, 제3항 신설
ㅇ 세무서,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 가능토록 개정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신고·등록 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제2항 신설)
-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시·군·구로 송부된 폐업신고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접수한 날짜에 시·군·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폐업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근거 마련(제13조 제3항 신설)
· 청소년실 추가설치 등 시설기준 관련 : 별표 1 개정
ㅇ 영업주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등 청소년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설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허용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별표 2 개정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 위반 시 1차 위반한 때부터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