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 제도
Ⅰ. 총론
1. 비교제도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입법과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함에 있다. 이를 통하여 ‘좋은 법률’과 ‘적은 규제’를 실현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입법영향분석제도이다. 넓은 의미의 입법영향분석이라고 하면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과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ment, ‘RIA’)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은 구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이란 준비되고 있는 법률안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규제영향분석(Regulatury Impact Analysis, RIA)을 도입하여 중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대륙법계의 입법영향평가제도(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영미법계의 규제영향분석제도(미국, 영국, 호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법률의 전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을 이루는 규제가 분석의 주된 대상이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방법으로 하여 중요한 규제를 분석함을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으로 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근거로 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는 규제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영향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지방에서부터 행정개혁이 상향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에서 먼저 도입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연방으로 확대되었다. 스위스의 경우 1999년 연방헌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영향분석(Gesetzesevaluation)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화하였다. 오스트리아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과 주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스위스 등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미 2003년에 발간된 독일어권 국가의 입법학에 관한 전문학술지인 입법연구(Zeitschrift für Gesetzgebung)에 실린 논문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한 영국·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에서는 이미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언급이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은 유럽국가와 영미국가의 입법과정에서 표준적인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