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의 전환은 연금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효과
○ 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제혜택까지 고려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대비 급여의 예측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
□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에 가입한 연금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과세측면의 보완조치 필요
○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개혁을 위하여 연금관련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과거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제도가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신규가입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
○ 다만, 과거에 가입한 연금상품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우 현행세법의 적용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연금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일부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방식을 혼용하게 되면 제도가입자 측면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측면에서 볼 때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