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8㎓ 대역 주파수의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 감경(안 [별표8])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6.5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를 200원으로 적용(기존 2,000원)
나. 자가망 시설자 선호계수 조정(안 [별표10])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에 대해서는 0.0017의 선호계수를 적용(기존 0.0034)
다.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안 제89조제1항제8호)
-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시설자로서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