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국익우선의 의무와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변화된 의원겸직 금지제도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주요국 의회의 경우 외부소득을 제한하는 방식(미국)이나 이해관계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영국)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강제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엄격한 겸직금지제도는 국회의원의 윤리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된 의원겸직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도출이 필수적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기구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직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윤리심사자문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