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18.12.31.공포, ’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안 제2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설립을 등기하도록 하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등의 소재지 등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나. 이전 및 변경등기(안 제4조, 제5조)
공단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다. 등기신청 서류 및 등기기간의 기산(안 제6조, 제7조)
설립등기, 이전 및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등기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함
라.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및 어선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단의 사업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출연금의 지급(안 제9조, 제10조)
정부가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 외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바. 보조금의 지급(안 제11조)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출자(안 제12조)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아. 자금의 차입(안 제13조)
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4조, 별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