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765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