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모범규준의 적정성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금년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범규준을 통한 규제방식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