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쟁점과 과제
1.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의 주체
□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 재정지원 기관과 설립 및 지도감독 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음. 관련부처의 다원화로 인해 교육관련 부처가 아닌 기관에서의 개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관리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에는 외자유치가 포함되어있어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 설립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설립·폐쇄 및 지도·감독 권한은 교과부장관 또는 교육감(제주도의 외국대학은 도지사)에게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에 대해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학교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부지도 제공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에 대해서는 외국교육기관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도 지원할 수 있음(「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제6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는 제1항 및 제7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제주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음(「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2조 제8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14, 「외국교육기관법」 제14조,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