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사례
저작권 양도에 대한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DSM Directive)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저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제18조). 이를 위해 회원국은 1년에 1번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19조). 또한 합의된 보상이 양도에 따른 사후적 이익에 비추어 불비례적으로 낮을 경우 추가적이고 비례적인 공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회원국이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주요국가별 저작권 양도규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창작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소유 이전을 일임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사인(死因)에 의한 상속을 제외하면 저작권의 양도와 같은 권리변동이 허용되지 않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단지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