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18일 미국 환경청(이하 EPA)은 위반사실통보(Notice of Violation)를 통해 독일 폴크스바겐사가 2009년부터2015년까지 미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 소프트웨어 형태의 기만장치(defeat device)를 설치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허위로 통과하였음을 공개하였다.
EPA 발표 대상이 된 차량은 약 48만 대이지만 동일 엔진을 탑재하고 판매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건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회사의 조작행위 뿐만 아니라 디젤엔진의 근본적 한계, 배출규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전개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디젤차 환경규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