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과제
□ 데이터 이용과 거래를 촉진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형사처벌 합리화, △ 동의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임
○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단순 과실에 의한 법률상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하여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부정한 목적 등 가벌성이 높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는 방안,다른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비교하여 무거운 경우 완화하는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적 규제 강화 방안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민사적 구제 수단 강화 방안으로 단체소송 판결의 효력범위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 현행법상 원칙적 사전 동의(opt-in) 제도는 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보주체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동의제도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동의의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전 동의로 인해 정보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함
- 이에 따라 현행 opt-in 제도를 원칙적 사후 동의(opt-out)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동의받을 항목을 포괄하는 등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에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정보집합물 결합 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감사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현행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데, 가명정보 또는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다루는 민간 기관 등에 대하여도 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 GDPR 제35조제3항에서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