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인터넷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확대, 정보격차 해소, 임대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효용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망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교통, 소방, 방범, 민원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행정 영역에서 IT 기술이 사용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가망’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망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소유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망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이용자만 사용 가능한 설비로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확산되면서 그 경계를 벗어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났다. 서울시는 2019년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었다.
이 글은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 사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통한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양쪽 입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