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역대 주민소환투표 실시사례와 문제점<br>1. 역대 주민소환투표 실시사례<br>2007년에 법제화된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총 5차례 소환투표가 치러졌는데 그 중 단 한 차례도 주민소환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고, 소환불발의 이유도 공통적으로 법정투표율 미달이었다.<br>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최초로 2007년 12월 12일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의 소환투표는 2006년 10월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로 촉발되었으나 투표권자 10만6435명 가운데 3만304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31.1%에 그쳐(<표1> 참조) 주민소환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는 개표 충족 요건에 미달해 무효 처리됐다. 하남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부작용과 함께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까지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 현행 주민소환법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하승수,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