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모집책의 처벌과 관련하여 계좌모집책이 대출 등으로 기망하여 명의 대여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 주민등록사본, 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재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강요에 의한 경우에 형법상 강요죄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대포통장 양도인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 의하면 대포통장 양도인에게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인정하여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 경우와 사기죄의 방조고의를 부정하여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처럼 범죄조직을 바탕으로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은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법리상 방조범이나 종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정범에 귀속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운영책이 중국과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이를 검거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금인출책과 송금책, 계좌모집책을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강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대만 등지의 정범을 검거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범을 검거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를 입금유도책이 기망행위인 전화를 거는 시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사기죄 내지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방안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