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인가에 관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려는 자가 인가 신청을 한 때 유치원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그 유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