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으로 함
나. 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 방법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생물학적제제등은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이 되므로 전용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