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 중국은 10.26~29일 개최된 제19기 5중전회를 통해 2035년까지의 장기목표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전략으로 쌍순환(双循环, dual-circulation) 방식을 새롭게 제시
ㅇ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중심 양적성장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
□ 쌍순환 전략은 소비·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무역도 확대하는 국제대순환(외순환)을 상호 촉진시키면서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는 전략
ㅇ 내수확대는 단순한 수요확대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자립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자립경제 건설이 목적
ㅇ 내수시장 강화를 위해 국제대순환에는 금융 및 투자시장 개방 확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개혁 참여 등 대외개방을 확대를 추진
▪ 개혁과 혁신을 근본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이 상호 촉진하도록 하는 발전구조
□ 쌍순환 전략은 코로나19 확산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거대한 중국 자체시장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ㅇ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거대한 내수시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위기극복에 적절한 방향전환인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