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기반 정비
디지털무역플랫폼 관련 법률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디지털무역플랫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다. 다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2조제5호와 제4조제1항 전자 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내용에서 디지털무역플랫폼의 취지가 추상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핵심에 디지털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이 있음을 고려하면 디지털무역플랫폼의 개념과 지원체계 및 추진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추진 동력의 법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