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현황 및 쇠퇴원인을 살펴보고 적합한 지역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외국법령분석(일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였음
○ 국토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발간 보고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자료, 관련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정책을 고찰함
○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각 도시별 소멸위험지수를 구하여 변화 추이를 고찰함
○ 각 지방중소도시의 쇠퇴현황 및 쇠퇴원인 파악을 위해 해당 도시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분석함
○ 외국법령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입법현황을 분석함
○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0년 6월 12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 기관에서 유사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와 조사처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는 국토연구원 박세훈 선임연구위원이며, 발표제목은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임
□ 본 보고서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중소도시의 인구변화 양상 및 쇠퇴 현황 조사
○ 둘째, 일본의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셋째,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