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사고조사 절차 관련 법·제도 정비
□ 사고방지 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사를 통한 인적 요인 및 시스템적 요인 등에 관한 분석 탐구와 같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는 사법적 조사가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사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하기 위해 기술적 조사의 독립성 또는 우선권 보장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 호주, 캐나다처럼 테러, 하이잭킹, 음주 후 조종 등 범죄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원인과 기여요인을 발견할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외의 기관은 사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우선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정부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사고를 조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정부기관이 관련한 정보나 증거 등을 공유하되, 그 시기와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