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
(1) 주요 내용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는 일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임직원의 보수(報酬)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임원이나 영업점의 성과보상과 혁신성적을 연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술금융 확산 부분은 기술금융 공급규모, 기업지원, 신용지원 및 지원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금융의 공급규모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기술금융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잔액 등 신용지원에도 일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금융 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역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부분은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신 및 인사관행 개선과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을 위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부 평가는 중소기업대출 실적, 관계형여신 실적 등의 관행혁신과 투융자 복합금융 실적을 중심으로 혁신기업과 상생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신시장개척, 해외진출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부분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부분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포용 관점에서 서민금융,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따뜻한 금융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튼튼한 금융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혁신성 평가의 대상은 국내 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며, 규모와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일반‧지방‧특수은행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반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하고, 온렌딩의 공급한도, 신용위험분담 비율 및 수수료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2014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은행 부분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지방은행 부분에서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실적평가를 2015년 7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반기별은행 혁신성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인센티브는 평가주기와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