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할부 항변권 수용에 소극적
한편 신용카드사별 소비자피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 ‘부정사용보상’은 39.1%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음.
카드사업자가 소비자의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항변권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서면으로 수용 거부 의사 및 항변권 행사 사유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신용카드 사업자가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항변권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미통지 또는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도 소비자의 항변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