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들은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로 각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들과 적합업종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중소기업자 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표본조사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표본 추출에 따라 중소기업 측의 자구 노력 실태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자 단체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정협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확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려면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