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에서 단층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고토록 하여 원활한 단층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 대상의 명확화, 등급 구분 및 위탁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단층 발견시 행정안전부로 신고(안 제13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중 단층을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고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시설물 준공후 별도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진인증기준을 확보한 시설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 세분화(안 제16조의3)
1) 지진안전 성능 수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