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 일본 법률을 ‘수입’하여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한다”는 방식으로 도입했다가 정작 일본에서도 사라진 조항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헌법 규정상 법률에 대한 서명·공포를 수행해야 할 천황이 사실상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천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와 상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상 공포 관련 규정에 있어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그간 우리나라에서 공포 관련 규정이 혼선을 빚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