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벌칙 규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접수건수는 2014년 538건에서 2020년 2,78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제2호인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병과건수가 가장 많다. 2020년 기준 피해자보호명령 2,3호의 결정건수는 784건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2호 접근금지명령으로 209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