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제시대 우리의 문화재를 고이 지켜왔던 간송미술관이 2020년 5월경 경영난과 거액의 상속세의 납부를 위하여 삼국시대 보물들을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 사건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논의의 몰꼬를 텄다. 이어, 2020년말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미술품들이 화제가 되면서, 미술품 물납제는 피해갈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이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 11. 29. 문화재와 예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2. 1. 문화체육부에서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화랑협회, 한국예총 등 미술계에서도 문화재 보호, 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품 관련 세금 납부의 용이성을 위하여 미술품 물납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