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평적･수직적 의료분업 개관
1. 개념
가. 수평적 의료분업
수평적 분업은 분업 참가자들 사이에 지시나 감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 자신의 분업 영역에서 독자적인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이지연, 2017 : 19-20). 따라서 자신이 분담한 행위를 의료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 합당하게 수행한 의사는 다른 의사도 자신의 업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될 정황까지 예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행위를 행할 필요는 없다(이지연, 2017).
예컨대 수술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진단, 의료행위를 신뢰하면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무가 없으며, 외과 전문의 역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행위를 신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완수하면 된다(이지연, 2017). 이는 상호 완전하게 독립적･개별적 업무수행으로 충분한 업무구조 또는 책임구조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