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제1~3차 계획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이 인증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제4차 계획은 친환경농업의 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책적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간의 계획보다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고, 국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확보한 예산은 2016년 총 6,226억 원으로 매년 3.7%씩 늘려나갈 계획이나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들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부와 정책 시행 및 예산 확보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농업환경보존시스템 업무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불금과 사업지원금 관련 인증기관과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 후 평가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인증기관의 관리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민간기관으로 인증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기관과 민간인증의 이원화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민간인증기관으로의 일원화는 소비자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민간인증기관의 영세성으로 자발적인 역량강화가 어렵고, 허위·부실 인증사건이 민간인증기관에서 일어나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간인증으로 이원화된 현재에도 인증 후 친환경 농산물과 농가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민간인증 기관이 국제표준화기준(ISO/IEC 17065)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셋째, 제4차 계획의 주요 목표인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품목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5년 동안 4.5%에서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는 생산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냉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관련 목표를 품목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기후, 농업 구조, 식생활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력품목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기농산물의 목표를 예로 들면, 우리 식생활에서 주식인 쌀의 유기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목표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유기재배로 쌀 생산 과잉의 문제를 완화하고 환경보전직불제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넷째, 기존의 고정소비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확대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생협 24.5%, 직거래 17.4%, 학교급식 16.2%, 일반소매점 5.9%의 순으로 유통과 소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의 주류를 이루는 고정 소비층에 대한 정책을 우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의 경제성을 안정화하여 일반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농식품의 수출은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수출국가의 시장 분석에 근거하여 전략적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이후 한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이의 구매가 가능한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품목이어야 하며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별로 전략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낮은 유기원료의 자급률(15%)로 유기원재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고, 기존제품과 차별화한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기술은 부족하여 국내 친환경농업 여건상 수출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친환경 인증면적, 농가 변동현황과 관련한 통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농가경제 및 생산,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통, 소비단계를 포함한 친환경농업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