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최초 예산 요구안 산정 기준은 인건비 9,469원과 관리운영비 2,806원을 합한 12,270원(원단위 절사)이었으나, 확정된 정부예산안의 단가는 10,760원이었다. 정부 예산안의 단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변경 없이 확정되었다.
활동보조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이들에게 기본급여 이외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충당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면, 활동보조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른바 ‘초단시간 근로’), 사용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활동보조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 단가로는 인건비및 기관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 활동보조인의 비중이 높을 때는 가능하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약 10% 정도가 초단시간 근로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정부의 파악보다 더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활동지원기관들은 활동보조 급여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