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받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 재학생이 많은 원격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을 자율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8항 개정)
1) 현행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받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등록생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음
2) 현행 법령 기준인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