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목적
1. 배경
□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505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5개, 각 부처 소속위원회가 43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서도 부령과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수는 정확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12월 31일, 정부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위원회법)」)을 제정하였음
□ 이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및 1년에 1-2회의 회의만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효율적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정부위원회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05개의 데이터코딩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2012년 6월 정부위원회 일제조사 결과자료의 데이터 코딩작업
○ 위원회 유형, 설치시기 및 소속기관별 기술통계분석
○ 존속기한 설정 유무, 회의 개최실적에 따른 빈도분석
○ 위원회 기능의 중복여부 파악을 위한 질적 분석
□ 이에 따른 연구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남설된 정부위원회에 대하여 정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위원회 조직개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정부위원회들이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의 유무를 분석함으로써, 위원회와 관련한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