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정협상 개시가 당연하다는 시각
□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견해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 어디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한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한・미 FTA에는 그 개정을 제도화하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음. 법적으로 조약의 개정은 주권국가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옵션(option)임
○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의회에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를 개정협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한・미 FTA의 부분적 개정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 2017년 5월 8일 미 행정부가 NAFTA 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였고, 일정대로라면 같은 해 8월 15일에 협상을 개시하여 다음해 8월 중순 경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루어진다면 2017년 8월경에 개시되는 NAFTA 협상과 어느 시점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