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 신설하고 경제사업 분야 등의 개편을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16. 12. 1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업종별 수협 명칭 사용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포함 및 수협 회계감사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려는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안 제3조)
-「수협법」상 업종별 수협에 지역명, 업종명, 품종명과 양식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임원 결격 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 개선 처분 포함(안 제51조제1항제6호)
- 중앙회 ‘개선(改善)’ 처분 요구도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다. 수협 회계감사 업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안 제146, 제163조)
-「수협법」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감사반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으로 개선
라.「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7조, 제73조, 제74조, 제87조, 제177조)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 일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