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제00000호,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이사(안 제3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ㆍ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나. 공무원의 파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다. 직원의 파견(안 제5조)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기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조)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지침(안 제10조)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