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율주행차 개발
□ EU의 자율주행차 수준은 자율주행발전단계 기준으로 하위레벨(1~2)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ㅇ 1~2레벨은 운전자의 책임아래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단계이며,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 운전조작이 제어되는 3~4레벨 일부에는 2020년 도달할 것으로 예상(EU집행위, 2018.5월)
□ 현재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법제정비와 테스트인프라 구축에 집중
ㅇ (법제 정비) EU집행위는 2018년 발표한 자율주행 로드맵에서 시내 저속주행 및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화(2020년대까지), 완전 자율주행화(2030년까지)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안을 마련
▪ 독일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인간탑승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차 통행(레벨 3~4)을 허용(2017.5월) 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관련 윤리지침 마련
▪ 네덜란드는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테스트를 허용(2015.2월)한 데 이어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운행테스트 허가 신청을 허용(2017.2월)
ㅇ (테스트인프라) 자율주행기술을 실제 교통상황에 접목시키는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유럽 전역에서 실시
▪ 2012~16년중 실시한 CityMobil2에서는 운전자 없는 전기셔틀버스를 유럽내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운행하였으며, 4년간 6만명 이상 탑승
▪ 현재는 대규모 자율주행승용차 시험주행을 위한 L3PILOT 프로젝트(34개 기업과 12개국 참여, 2017~21년), 트럭자율군집주행을 위한 ENSEMBLE 프로젝트(20개 기업, 2018~21년) 등이 진행중
□ 앞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등과의 격차 축소에 중점을 두고 관련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ICT기업과의 기술제휴·협업 등도 확대
ㅇ EU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자율주행부문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제휴·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
▪ 폭스바겐(VW), 다임러 등은 완성차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ICT기업 인수도 적극 추진
▪ 완성차기업과 함께 보쉬(Bosch) 등 자동차부품 기업들도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을 위해 R＆D 투자 및 협업 등을 확대
ㅇ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에 있어 ICT기업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역내 자동차기업들은 미국 등 역외 ICT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