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익사업보상법」상 보상 규정의 검토
□ 「공익사업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는 사업인정의 효력기간을 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 한편 공용수용의 각 개별법에서는 그 기간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히 정한 재결신청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같이 개별법은 재결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달리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내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해태로 인한 사업인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보상법」 제23조 제2항).
□ 손실보상규정의 성격은 위 손실보상규정의 성격은 사업시행자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손실보상보다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의 배상, 즉 그 성질상 위법작용에 대한 보전인 손해배상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요건입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