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향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BEPS 프로젝트의 도입 이후 OECD모델조세협약의 개정 내용이 승인되었는데, 동 조세협약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5조 제5항)
- 최근 초국적인터넷기업 중 페이스북의 경우 현지국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현지국의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구글, 애플 등의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경우 여전히 고정사업장 기반의 법인세 납부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디지털 경제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바꾸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간 조세협정 및 국내법에도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