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었음
○ 식품관련 영업 관련 허가 등록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한 법령 외에 해당 영업허가・등록・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면 영업을 개설할 수 없음
○ 식품제조 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5조에 따라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함
-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주류에 한함), 시・군・구에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및 식품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이행에의 어려움, 가공식품 성분 및 효능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규정 위반,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ㆍ판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운영
□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조사결과(2014)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대표 품목인 장류, 절임류, 음료류, 떡류, 한과류 제조업체의 생산 필요시설과 위생관리체계는 대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나 다른 품목보다 단순하지만 영업등록 시나 운영 시 농업인인 소규모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기는 관련기준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2006년 농촌진흥청의 조사 시 애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특성상 일반 식품제조ㆍ가공업체와 제품 개발이나 운영 면에서 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음
○ 또한 영세한 재정 규모로 투자가 어렵고,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고, 위생관리가 취약함
-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규모와 자본이 영세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