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 재정정책과 거시경제
◆ 중국의 재정정책은 그동안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하는 데 상당한 정책적 효과를 거둔 반면 분배적 측면은 앞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
(재정과 성장)
□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
ㅇ 개혁개방 이후 2016년까지 중국경제가 연평균 9.7% 성장하는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13.9% 증가
□ 특히 중국의 재정정책은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
ㅇ GDP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1996년 11.0%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대외충격 극복과정에서 늘어나 2015년 31.3%(IMF 추산)까지 증가
ㅇ 다만, 지방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외 재원까지 활용하여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
(재정과 소득분배)
□ 한편 중국은 정부지출과 조세 등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가 미진하게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는 재정의 분배 기능이 취약
ㅇ 중국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가 0.46으로 0.35내외인 주요국 대비 크게 높은 수준
-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금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0.1~0.2(지니계수 기준)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산소득 등에 대한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지출도 경제개발위주로 이루어져 주요국 대비 사회보장분야 지출이 부족한데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