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소외지역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어야 하나, 사업 추진 근거가 여러 법률에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 접근이 어려움
○ 현재 교통소외지역 관련 사업은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대중교통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러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특정 교통수단이나 지역에 한정되거나 선언적·추상적 내용만 마련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대중교통법에 따른 지원은 대중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등)에 한정되어 택시 등에 지원이 어렵고, 여객자동차법도 벽지노선 지원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버스의 적자보전에 한정된 지원만 가능하다는 등의 한계가 있음
- 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 규정한 지원은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도시의 교통소외지역은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