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권이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지,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권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인권 역시 국가에 의해 보장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과 집단학살 등을 겪으면서 인권이 단지 국내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조약의 시행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해석･적용을 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규정한 유럽사회헌장과는 일정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49년 설립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국제연합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고, 이 협약에 따라 1959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됐다. 현재 유럽평의회 소속 47개 회원국 전체가 인권재판소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