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벌제 단속이 대형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중소형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이러한 이유로 제약사 규모에 따라 쌍벌제 시행의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향후 중소형 제약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리베이트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의 형태로 바뀌어 제공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되었으므로, 향후 실사 및 감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재)의약품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절반을 넘는 수준(52.1%)이며, 허용된 경제적 이익(합법적 리베이트) 규정을 초과한 경우 허용계정 내로 비용 처리하고(53.2%)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