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1)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인권위, 2013) 준수 유도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① 보험가입 의무 부여：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② 보험료 지원：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련법안 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법) 국회 복지위 상정(‘17.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