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참여 및 활용
가. 남·북·러 3국 협력
□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한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음.
○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
○ 푸틴 정부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을 위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
□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협력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에는 북한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에너지협력 및 산업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음.
○ 이 분야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에 가장 긴요
○ 한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북·러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는 것은 물론 북·러 경협에 참여해 남·북·러 3자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경주 필요
-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 해소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북·러 3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
- 한국이 북·러 경협에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