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징계간사
□ 해당 비행혐의 병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징계권자의 비행사실 조사권 및 그 조사절차에 관해서는 각군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각군 규정에서는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해 징계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징계간사는 해당 부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때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의 징계간사는 직근 상급부대 또는 지정된 인접부대의 법무부(군법무관)의 징계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징계간사의 역할
○ 징계간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해당 병사에 대한 비행혐의사실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상신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의견을 진술하는 것임
○ 징계간사는 비행혐의사실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