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제3항 및 제4항)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에 여성교수 채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