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７장
결어
□ 선진국에서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명확한 지원목표를 정한 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열위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도 명확한 원칙과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자금의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수준인데, 이는 지원할 대상기업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지원된 자금의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음.
◦ 구체적인 자금지원 수단은 최대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장에 의한 정책자금 배분기능을 활용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EC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구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제도의 운영방식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전방위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도 지원의 목표와 비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가급적 시장친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