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입법 동향
□ 법률로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불법촬영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법촬영행위에 대한 입법 논의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사생활 보호 공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스커팅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음
○ 최근 2019년 12월 개정된 「이바라키현 민폐행위방지조례」(茨城県迷惑行為防止条例)에서 불법촬영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공공장소(공원, 역, 음식점 등)나 공공차량(기차, 선박, 항공기 등), 학교, 사무실, 택시 등에서 의복 내의 신체나 속옷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됨(제2조제1항, 제2항)
- 집,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기타 옷을 모두 착용하지 않았거나 일부 착용하지 않은 장소에서 함부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는 안됨(제2조제3항)
-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