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선정
○ 선정기준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 내용 등을 업종, 영업실태, 사업규모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다름
- 대법인: 국세국 조사부에서 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내역명세서 및 그 밖의 세무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한 조사항목 선정과 동시에 실지조사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조사가 실시되고, 대상 법인의 약 15%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
○ 중소법인: 고액의 악질적인 탈루혐의자와 부정거래혐의자 등 조사 필요성이 높은 법인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세환급신고법인 등 소비세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
○ 주요업종 또는 특수산업업종: 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을 전반적으로 철처히 조사하는 중점업종 조사를 실시함
○ 특정지역 중점조사: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신고수준이 저조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전 법인을 관리, 조사하는 방법임
○ 소득세 세무조사: 탈루세액이 크거나 매상금액, 소득금액이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도를 중심으로 함
- 조사대상자는 국세국 및 세무서장의 책임 하에 결산서와 수지명세서의 검토자료, 탐문정보 자료, 자산이동자료(고액자산취득자), 분석자료, 음성 및 위장 거래자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