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오늘날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국회는 정책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이다. 이러한 국회의 정책의사결정은 크게 입법과 재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재정은 사용된 정책수단의 유형과 구체적인 총량을 알기 쉽지만 입법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이나 조세특례가 분야별로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인건비성 경비는 얼마나 사용되는지, 지출의 성격이 투･융자인지 또는 경상비인 것인지 여부 등은 쉽게 분석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가 완비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 정책의사결정의 중요한 한 축인 입법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총계적으로 측정하거나 검토하기 어렵다. 그나마 자주 사용되어 왔던 규제등록 제도에 따른 행정 규제의 분야별 총량의 경우도 2017년을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더 이상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연구에서도 그 활용을 찾기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