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항목
○ 사용자는 Logib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동일임금분석 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함
- Logib 프로그램은 「남녀평등법」 제13c조제2항에 따라 연방젠더평등처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엑셀(Excel)을 기반으로 한 분석도구임
- Logib 프로그램에 근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남녀임금차별 회귀계수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 Logib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정보는 개별 근로자의 정보(성, 연령, 근속년수, 훈련정도), 직업정보(직무, 숙련도, 직위), 임금[월급근로자 수, 시간급근로자 수, 기본급, 수당, 13개월째 급여(13th monthly wage), 특별급여] 및 근로시간(주간 근로시간) 정보 등임
- 동일임금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스위스의 소득 구조 조사를 위해 기업이 매 2년마다 통계청에 제출하는 정보임
□ 제재규정
○ 「남녀평등법」에서는 사용자가 동일임금분석 의무를 위반하거나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4년 후 동일임금분석을 다시 수행할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