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갈 방향
(1) 구조조정자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
현재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자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이러한 구조조정자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 행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대출이나 정부의 출자금 모두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출자되는 자금 등을 포함한 향후 구조조정자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등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