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자유경쟁시장 체제를 왜곡할 수 있고,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켰다는 것임
○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립성을 저해하게 됨
- 사례: 유치산업보호 관점에서 2002년부터 제주지역 골프장 입장객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왔는데, 완전면제가 산업간 자유경쟁을 저해해 왔다는 점에서 2016년부터 75%만 감면하고 있음
○ 비과세·감면된 지방세만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였음
- 앞의 [표 2]와 다음의 [그림 2]에서 최근 15년간 지방세 징수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이를 보면,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약 19% 정도가 비과세·감면되어 지방세 수입이 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