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외화 및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발달과 구조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II장참조)
- 특히 한국에서는 홍콩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둘째로,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에그몽그룹(Egmont Group)등에서 수집한 해외의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의 사례를 자금세탁과정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금세탁의 수법,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III-1,2,3장, IV장, 부록-1, 부록-3 참조)
- 사례의 종류별로는 자금세탁의 수법과 유형이 달라지는데, 사례의 종류는 크게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례, 법인체 등의 이용 사례, 테러자금 사례,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결제 시스템 이용 사례, 증권부문을 이용한 사례,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한 사례 등이 있음.
- 또한, 관세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사례의 일반적인 자금세탁수법를 조사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였음.
□ 셋째로, 증권시장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금융범죄(증권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호주 거래보고서 및 분석센타(AUSTRAC,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영국 재정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발굴하였음.(부록-1, 부록-2, 부록-5 참조)
- 기존의 FATF와 에그몽그룹의 사례는 기조사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관련기 관에서 보고서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최근 사례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최신 보도자료와 보고서에 나타난 사례들은 증권 등을 활용하는 자금세탁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