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함 판단기준의 구체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또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콜 제도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규칙상 명시되지 않은 많은 안전 관련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상 ‘중대한 결함’ 역시 당사자간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지침으로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환·환불 요건의 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교환·환불 요건의 완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때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망 또는 중상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는 차량 인도일에 따른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2회 이상의 수리시도가 있었으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정도의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는 차량 인도일에 관계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교환·환불 요건인 30일의 수리기간 산정에 있어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의 기준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일부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품질·성능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는 세계자동차 시장의 근간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