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해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교육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가 구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을 학교교육과 동일한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위 범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법의 목표가 공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상화’라는 용어의 명확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즉, 어디까지를 정상화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면 정책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