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조정실 일몰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을 수정하고, 누산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하며, 상습 법 위반자 제재 강화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벌점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조항 삭제(안 제12조)
1)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사항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안 별표 제2호)
1) 현재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벌점을 가중하고 있음
2) 현행 법 상 벌점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점 가중 대상도 대기업이 아닌 위탁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요건을 삭제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반복적 법위반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벌점 경감(안 별표 제4호)
1) ’19.7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
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운영 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