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인 고용의 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해당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고령화를 완화
ㅇ 2013~16년중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기여
▪ 캐나다는 외국인 유입이 없는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ㅇ 또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집중됨에 따라 경제활력을 제고
▪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이민유입 규모가 큰 국가에서 대체로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
▪ 미국 및 유럽의 외국인 취업자는 35~44세 연령구간에, 우리나라의 경우 25~34세 연령구간에 각각 집중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이나 특수·전문 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ㅇ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외국인 취업자가 저임금(건물청소·관리 등) 및 고임금(경영·금융, 전문직 등) 직업군에서 각각 큰 폭 확대
▪ 산업별로는 건설업, 농림어업·광업 등 부가가치 비중 하락 산업 및 교육·의료, 전문·과학 등 부가가치 상승 산업에서 증가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등으로 임금 하락, 내국인 일자리 구축 등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소지
ㅇ 난민 등 인도주의적 유입이 단기간에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증대
ㅇ 다만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 실업률 등 해당국 고용여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 특히 Ottaviano·Perri(2012)는 이민노동력이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등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선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