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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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DLT)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거나(예 ： 스웨덴),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특수 환경에 처한 국가들(예 ： 우루과이, 튀니지 등)이 CBDC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CBDC의 개념 및 구현방식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발행 시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금리 부과,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 가능 등의 특성을 가진다.
CBDC의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CBDC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거래참가자 모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거래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구현방식 중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래가 사후에 취소될 소지가 없어 결제완결성 보장이 가능한 단일원장방식과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이 CBDC 구현방식으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