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정관계 ‘낙하산 인사’문제도 지속됨
○ 낙하산 인사로 금융업에서 장기전략이 무의미해지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가 초래됨
○ 낙하산 인사로 정·관치금융의 틀이 유지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실효성에 부정적 영향
○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이사회나 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낙하산 인사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과거 정부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한 바 있음
○ 2016.12. 학계‧업계‧협회‧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국내 활동 중인 기관투자자 중 13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54개 사는 참여 예정임을 공표한 상태임
○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원칙적으로 자율이며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규율 효과는 있으나 제도의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