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내용
□ 헌법재판소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하였음(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마480)
○ 법학전문대학원이 현재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수준의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음. 그래서 6개월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면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가 입법되었음
○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체계적ㆍ실질적인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조계 전반적인 여건상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외국의 예와 같이 6개월이나 1년씩 담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도 어려움. 변호사의 취업 구조, 교육과 수급 구조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방향의 설정만으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시험 합격 후 다시 투입해야 하는 6개월이 짧은 기간은 아님. 그러나 제대로 된 실무수습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이 기간은 그후 단독개업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얻기 어려운 유력한 실력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로서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