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과제
가. 건천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는 홍수로 인한 피해 방지만을 주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천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함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건천화 유발성 및 부담성의 조화와 대상사업의 최소화
- 건천화 영향평가서 대행자의 자격관리 강화와 계량적 영향평가의 실시
- 공사 중지명령 등 영향평가 결과의 이행방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