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함. 다만,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갖춘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임.
또한, 현행 농어촌민박 등의 신고제가 신고수리 여부 등의 미통지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합민원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의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인 공장 등의 설립 허용(안 제22조제2항)
1) 저수지 상류지역의 예외적 허용을 제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향후 시행령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공장 등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85조제3항, 안 제86조제2항∼ 제3항, 안 제87조제5항∼제6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함(안 제10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