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체계외적 정합성 -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생활 비밀보호, 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 식별 가능성 문제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에 한정됨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최근 제정 및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존재함
- ｢정보통신망법｣제2조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그렇다면,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와 상관없이 모든 위치정보에 대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의 핵심 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법률들과 정합적이지 못함
□ 따라서 동 규정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더욱 중하게 보호하여야 할 이유가 논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