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해보험 제도의 의의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위험관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험가입자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분담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무상복구지원제도와 달리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비용(보험료)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의 방재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타 손해보험과 달리 담보하는 위험이 개별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매우 크고, 역선택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평가 및 보상기준 책정을 위해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별도의 공적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제도 운영에 일정부분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비용절감 및 위험분산 도모 등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재해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보험사는 판매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