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양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 문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들 간에 진료의 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937개 요양병원 중 1등급이 112개, 2등급이 184개, 3등급이 251개, 4등급이 239개, 5등급이 123개임
○ 서비스 질이 낮은 4, 5등급 요양병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될 경우, 지리적 접근성 등을 이유로 질 낮은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