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국의 지방정부는 자주재원보다 이전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성예산제약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재정행태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으로 재정지출행태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났으며, 재정수입행태 측면에서 지방세입 확보노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이전재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2세대 재정분권론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자주재원으로 충당됨으로써 재정분권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