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권한 위임 조항 신설
○ 현행 금융중심지법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하거나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 포괄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조항을 금융중심지 법에 신설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견을 집약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일정 부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타법 기재 배제 조항 신설
○ 현행 금융중심지법에는 금융중심지법과 타법이 충돌 시 금융중심지법이 우선될 수 있도록 타법에 기재된 사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미비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등 타법 기재 사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9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제9조의3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