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어에 대한 개념적 판단
남용(濫用)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것이다. 남용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는 오용이나 악용이 있다.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예를 들면 “의약품의 오용”) 악용은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는 것이다. 이 세 용어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중점을 두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남용, 악용, 오용의 의미를 구분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적용하여 과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 악용, 오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러한 남용, 악용, 오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