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증부담의 완화
□ 몰수·추징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가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되면서 입증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이에 불법성 추정 규정이 필요한 면이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형법」에서도 2013년 불법성 추정 규정을 두는 등 불법성 추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는 추세임
□ 반면, 이 규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상물의 권리자가 스스로 합법적 권리자임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보면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형벌 등 국가 형사제재권의 요건에 대하여는 국가측이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임에도 범죄수익의 수수와 관련해서만 이를 전환할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는 등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 현재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불법성 추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보면, 이러한 불법성 추정 규정 등을 통한 검사의 입증부담 완화는 몰수대상을 철저히 회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독립몰수의 도입 등 몰수·추징을 강화하려는 제도와 연계되어 입증책임의 완화 경향이 더욱 확대된다면, 국가권력이 충분한 견제 장치 없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