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이 보험사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예방·시정조치의 이행을 강제하는 등 예방·시정조치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10.5.1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에 포함된 조치를 보험사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 감독당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10.5.2 보험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의 수준에 따라 감독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10.5.3 예방·시정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때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특정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는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공식적인 지시를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강제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등 여타 당국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CF10.5.a 그룹감독당국 또는 여타 연관 감독당국이 파악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IAIG 대표회사나 IAIG내 보험 법인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룹감독당국은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공조해야 한다.
CF10.5.b IAIG내 보험 법인이 연관 감독당국이 의무화하는 예방·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에게 이러한 미이행에 대해 통지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해당 연관 감독당국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