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주식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대주거래나 대차거래를 통해 다른 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함
  주식 공매도는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투자가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며, 차입자에게도 추가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결제가 이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주식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과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마련되어 있을 뿐,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됨
○ 주식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공매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임
  먼저 주가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높아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입 없는 공매도를 금지함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을 여타 (일반)주문과 구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공매도 주문의 경우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Up-Tick Rule)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