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으로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며 국가경제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나 채무조정제도가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한시적이나마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폭적으로 연체채무자들의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은 분명 바람직한 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행복기금의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확보 등의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대상 제한의 한계, 한시적 제도로서의 유용성 여부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행사항으로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계획안에 많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있다.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연체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채무자들의 상환의지를 고취시키고, 상환의지를 가진 절실한 채무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