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 대상의 자의적 적용
기업규제비용 감축 실적이 공정하게 산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비용을 증가시키는 모든 규제가 규제비용의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기업 및 고용법｣은 부처 장관이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적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2조 제2항)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적용 대상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2016년 6월까지 각 부처는 EU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대규모 인프라 관련 공급, 생활임금 등 15개 분야를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EU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가 기업규제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기업규제 비용 감축목표제의 규제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영국정부는 2016년 도입된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법인세･국가보험료의 감소가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생활임금의 도입으로 기업은 향후 41억 파운드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분석된다(National Audit Office, 2016: 17-18). 생활임금 제도의 적정성을 떠나 정부가 생활임금 도입을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업규제비용이 자의적으로 산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Fujitsu연구소, 2016: 23). 이와 같은 제도의 자의적 운영은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피규제자와 괴리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