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련 규정 미비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는 지하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국가관측망’과 시·군·구 단위의 ‘보조관측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하여 국가관측망을 구축하고, 매일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가관측망의 수위측정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국가관측망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매달 1회 이상 수위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관측 및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