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웹툰 자율규제 결정의 의의
(1) 자율협약에 따른 규제시스템 도입
이번의 웹툰 자율심의 시스템은 관련 산업계와 관계 공공기관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되었다는 점에 있어 기존의 콘텐츠 내용규제 제도와는 차별성이 있다.
즉, 관련 법률 제·개정과 같은 입법적 방식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같은 사법적 방식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피규제자와의 자율적 협약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방식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관계자간의 합의에 기반하여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 제도를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것으로,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방향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