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판례는 접근매체의 양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처벌조항(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대여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주를 속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경우와 같이 접근매체를 무상대여한 경우나 일시 사용을 위하여 위임한 경우 예금주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현금카드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국민피해를 고려할 경우 단순한 대여행위(유·무상 불문)도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성요건을 원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대여행위를 정의규정으로 개정하되, 사용위임에 관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처벌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발신자의 전화번호의 변조 및 조작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고의로 공공기관의 번호로 오인하도록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시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허위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즉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허위로 피해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벌칙조항에 의하여 허위로 지급신청 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방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