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나리오별 절차 검토
□ 한ㆍ미 FTA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며 한국 정부와 미 행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국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한ㆍ미 FTA 개정협상 이후 시나리오별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와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가. 시나리오 1: 한ㆍ미 FTA 본질적 내용 개정
□ 한ㆍ미 FTA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한 조항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국내절차(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함. 한ㆍ미 FTA 개정에 관한 합의문서는 개정 의정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는 FTA 신규 체결에 준한다고 보아 통상조약법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