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조약의 개정에 관한 국내 관행
- 국내적으로 조약의 ‘체결’ 외에 조약의 ‘개정’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없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조약의 개정 시에도 체결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개정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 간소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음(외교부의 「조약업무처리지침」 참조)
○ ③ 「헌법」과 통상조약법의 입법취지
-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조약의 체결ㆍ비준권이 있고 국회에게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통상조약법은 다양한 조약 가운데 특히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법률임
- 조약의 개정은 개정이 목적이라고 해도 그 본질은 국가간 합의, 또는 축소된 형태의 ‘조약’이므로 기존의 신규 체결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
○ ④ 한국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미국의 NAFTA 개정 사례
- 한국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무역촉진권한」을 가진 미국은 동 법률을 NAFTA 개정협상에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개정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통보하였고(2017.5.18.), 공청회를 개최하였음(6.2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