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