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법 제11조는 치료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
-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는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과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명시하여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