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논의 및 경과
앞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이후 신규 법관임용 인원은 그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원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도 원숙한 경력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각 분야에서 자리잡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을 감수하고 법관임용에 지원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조경력자의 법관 충원 부진과 이로 인한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절충한 대안이 2021. 8. 3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