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휴일의 의미와 현황
1. 휴식제도로서 휴일의 의미
산업혁명 이후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근로시간의 단축과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다. 휴식제도는 근로단절을 통하여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며 심리적 안정과 건강 확보를 기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문화적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식제도는 크게 휴게와 휴일, 휴가로 구분된다. 이중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일은 근로자가 법령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로서 애당초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반면 휴가의 경우 본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지만 법률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제공 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정한 날이라는 점에서 휴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