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금융겸업화의 진전과 금융소비자의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 국내 금융산업은 그동안 규제완화 지속과 업종간 형평성 고려 등에 따라 업종간 겸업화가 크게 진전된 상황
○ 겸업화 추세는 금융자산에 대한 자문 및 관리에 대한 금융수요의 증대와 맞물려 금융회사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기반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규제측면의 경우 겸업화 및 종합금융서비스 체계를 고려한 업종별 규율체계의 재조정이나 재정립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확대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가칭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포괄주의 또는 기능별 규제체계, 겸영주의를 채택하는 등 기존 규율체계에 전반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은행업에 대한 규율체계의 전반적인 재편이나 재조정이 긴요한 상황
○ 최근 정부는 투자업무에 기초한 자본시장통합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후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시행할 계획
○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의 열거주의, 기관별 규제, 전업주의 체계에서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겸영주의를 채택하는 등 규율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
○ 보험업법의 경우에도 자산운용 및 업무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작업이 추진 중
○ 은행법은 타 업종의 규제체계 개편에 상응하는 규율체계의 전환을 위한 재점검을 통해 규율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
☐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및 보험업법 개정 등은 타 업권에서 은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정의와 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추세를 의미
○ 증권업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한 은행공동망 간접 참여로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것은 은행의 핵심업무에 대한 간접적인 진출을 의미
○ 보험업의 경우 예적금 판매대행업 도입 검토 등은 예금수취업에 대한 초기단계 형태의 진출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