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년사법 절차
가.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고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찰, 검찰, 법원은 각각 그 고유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서로가 상하 또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경찰-검찰-형사법원-교정기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기도 한다.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경찰, 보호자, 학교 또는 복지시설의 장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통고되며, 가정법원 소년부는 심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년사건의 대략적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경찰단계
비행소년을 일선에서 접하는 경찰의 주요 기능은 비행의 발견, 비행의 수사, 사건의 처리, 소년의 보호, 비행의 예방 등이다. 경찰은 범행내용 외에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죄의 배경, 범죄성 요인 등을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검찰에 송치한다. 이처럼 경찰은 비행소년을 발견하면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전건 송치해야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훈방이 경찰 내부의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
훈방 그 과정에서 검사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검사만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구조 하에서 경찰단계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의 훈방을 어떻게 근거 지워야 하며,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훈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훈방이후의 사후처리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다. 경미한 절도‧폭행 사건의 경우 비행소년의 장래를 위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점에서 훈방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행소년의 경미한 비행이 장래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비행소년의 올바른 생활환경조성과 교정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