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에 완화되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후 같은 해 12월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보행자 보호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도 운행 개선, 사고발생 시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2차례 개정되었다. 2020년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동시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소지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의 안전규정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안전규정이 단기간 내 일관성 없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자 및 관련업계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도심지 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