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한계
□ 정부의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시정ㆍ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비 계획 대비 실적이 높지 않아 실적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정비 계획의 대상은 109개 위원회이지만, 실제 정비조치가 완료된 위원회는 19개(17.43%)에 불과함
○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위원회 24개(22.02%)를 포함하더라도 43개(39.45%)에 불과하여 약 60%에 해당하는 66개 위원회는 정비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활동 부진 위원회의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이 미흡함
○ 현재까지는 단순 회의 개최 실적만으로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2회 미만인 경우 활동 부진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 회의 개최 실적 이외의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신설위원회의 경우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음
○ 2015년 8월 11일 「정부위원회법」의 개정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동법 제7조 제1항의 중복위원회 설치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신설된 동법 제7조 제2항에 정비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