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벌주의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형벌의 적극적인 투입을 도모하는 형벌적극주의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형사입법이 나타내고 있는 현상적 특징 가운데에 하나로서 종종 거론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사입법의 추세는‘법률의 도구화’혹은‘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populism)’의 현상으로 풀이되기도 하고(川崎, 2008, p.263), 관점에 따라서는 법치주의의 위기로까지 표현되기도 한다(Husak, 2008, p.13). 그와 같은 형사입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사실의 해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와 같은 형사입법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사실로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제시되는데, 그것이 형사입법의 목적 내지는 형법상의 보호법익으로서 적절한 것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입법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중벌주의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