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배의 정의와 제세부담금 현황
(1)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즉,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여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별표와 ｢지방세법 시행령｣제60조제5호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