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8조)
- 우량비료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 (기존)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개선) 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야별 지정
- 우량비료의 고시 범위 확대
· (기존) 인정기준 → (개선)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 신청 시 등록신청서 제출 지자체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및 제14조)
- 사무실 소재지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에 혼동이 있어 개선
·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개선) 제조장(영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 (기존)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 → (개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19조)
- 안 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의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존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외에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안 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법 제14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추가로 위임
○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4)
- 법 제30조제2의2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미준수) 및 법 제30조제3의3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1회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의 50% 이상 설정, 위반 횟수별 가중처벌 등)에 부합되도록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