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보고서 작성의 배경
□ 스마트그리드의 정의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전력분야에서 기존의 전력 생산 및 수송 기술에 정보기술을 결합시켜 현재의 사업자 위주의 전력 공급 방식뿐만 아니라 소비자 결정권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전력 생산과 수송을 하려는 기술임
○ 그러나 어떤 기술이 구체적인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이며,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되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이러한 비판은 스마트그리드가 개별 요소 기술이 아닌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스마트그리드는 발전기의 제어, 송·변전 시설의 감시 및 최종사용자가 스스로 이용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 기술임
- 적용되는 기술이 광범위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이 무엇인지 명료하지 못하여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구)지식경제부)는 2010년 1월 25일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스마트그리드 구축 지원을 위하여 2011년 5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지능형전력망법」의 제정으로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음
○ 동 법률에서 스마트그리드의 정의를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용효율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 개선이라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