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
(1)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본은 2008년 4월 30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향납세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2천 엔 이상의 기부금(寄附金)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2천 엔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국세)와 개인주민세(지방세)를 일정 상한액까지 전액 공제해 주는데, 기부자의 연 소득액과 가족구성에 비례해 공제액 상한선이 정해있다. 도시민이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의 웹사이트로 접속해 기부를 신청하고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받은 지방정부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수령증명서와 답례품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