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2012년 8월 18일 시행)되어 왔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상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임
○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오남용 관행은 물론이고, 그러한 정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음
□ 이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이 도입되어, 온 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관련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 및 시행(2014년 8월 7일 시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제 집행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의 광범위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대안들 중, 주민등록번호 운영체계의 전면적 개편 대안을 제외하고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 2014년도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