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현황
자치법규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상위법 위반조례 등에 대한 재의요구(再議要求)와 대법원제소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대해 의회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1,019건(광역 193건, 기초 826건)이다. 1995년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관련 조례’등 의회 관련 조례가 증가하면서 93건의 요구가 있었고, 2005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소급지급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81건의 요구가 있었다.
한편, 대법원제소는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 등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1995년부터2016년 말까지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는 161건인데, 연평균 7건 내외이고, 이 중에서 무효 85건(52%), 유효 43건(27%), 기타(취하, 각하, 계류) 33건(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