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과 소송지연 방지 및 신속한 채무이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입법목적 등을 반영하여 소송촉진을 위한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적정이율에 따른 실질적 소송촉진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