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폭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도록 차등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및 영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차등을 폐지하고 최대 할인 할증폭을 축소하여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사업장의 산재은폐 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50% 또는 10%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징수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징벌을 지양하고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범위 및 사업장 규모별 최대 할인 할증폭 조정(안 제15조제1항, 별표 1)
1)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사업장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으로 조정함.
2)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 폭을 기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여 20%부터 50%까지 차등하던 것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0%로 적용함.
나. 보험급여 징수액 상한 신설(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 상한액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