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임
-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국인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물류기업 등이며(「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정부가 기반(부지 등)을 조성한 후 임대방식으로 운영됨
□ 또한,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내/외국인기업에 관세 면제 또는 환급,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환급하거나 영세율을 적용(「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법」 제49조)
나. 지정·운영 현황
□ 자유무역지역은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총 면적은 31.3㎢ 규모임
◦유형에 따라 산업단지형(7개)은 산업통상자원부, 항만형(5개)은 해양수산부, 공항형(1개)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