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2005년~2010년 및 2010년 12월~2012년 현재까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보건복지부)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의사·약사 자료(경찰청)
○ 2012년 11월7일~2012년 12월6일 기간에 제약회사 영업직 및 마케팅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파악용 설문조사 응답자료(52개사 124명의 설문조사결과)
-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감소 및 영업행태 변화 등을 주요 문항으로 구성함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제약협회
○ 리베이트 조사(수사), 처분 관련 관계기관의 역할은 각각 다음과 같음
- 검찰·경찰: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에 따른 수사 및 형사처벌
- 보건복지부: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에 따른 조사 및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제공자(제약사) 행정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및 제공자(제약사) 행정처분
- 관세청: 「관세법」 등에 따른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처벌
- 국세청: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세무조사 및 추징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등에 따른 제공자(제약사 등) 행정처분
- 지방자치단체: 「약사법」 등에 따른 제공자(도매상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