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들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 뉴욕의 경우 5세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12세 이상, 독일은 6세 이상, 이탈리아는 12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델타변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백신의 유효기간이 대략 3~6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오미크론은 백신 회피능력이 뛰어나 백신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방역패스로 인하여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득이 크지만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임상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청소년 방역패스 내용과 도입 시기 등 현황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방역패스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