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유사 중복,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인증 면제 및 품목별 안전관리수준을 조정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47조)
- 의료기기법 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
나. 안전관리대상 품목 모델 구분 신설(안 [별표 1])
- 단전지, 전지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별 모델 구분 신설
다. 전동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 3])
- 소기업에게 인증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동공구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