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회사들은 신고부담 등을 줄이고자 대부분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나 타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에서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업계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능하고, 표준약관 작성 시 의견 수렴이 취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은 보험상품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표준약관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의 제도로 자율화될 필요성이 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법적 규제로 완전히 이행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장 자율성이 강화된 보험약관 규제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한국 표준약관제도 개선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약관 작성에 있어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유럽, 일본과 같이 사법적 규제의 형태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험산업이 약관규제에 있어 완전한 사법적 규제형태로 이행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수년간관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하에서 수동적으로 약관을 작성해 왔던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표준약관제도는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보험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응한 보완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 제도하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이 보험약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 개별약관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정화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과 이에 대한 강제화를 통해 감독당국이 얻고자 했던 동일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제도가 민간에 이양된 이후에도 보완 장치들이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에는 한국 보험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보완장치들도 완전히 민간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의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보험업계는 산업의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