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보장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동 사업의 혜택에 제외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수급자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수급자는 그 만큼의 복지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되어 정작 저소득층인 수급자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의 범위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