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금융기관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금융기관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 은행,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
o 우리나라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는 주로 은행에 의해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은행이 예수금 및 대출업무 이외에 내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 중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지급수단 및 소액결제서비스의 제공업무는 자연스럽게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은행은 전 소액결제시스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 우체국 및 농·수협회원조합은 은행 이외에 은행과 가장 유사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취급하는 대표적 비은행금융기관임.
o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은행법상의 특수은행으로서 농협중앙회는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에, 수협중앙회는 준사원은행에 속해 있는 반면, 농수협 회원조합은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으로 1994년에 우체국과 함께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였음.
o 또한, 농·수협회원조합은 어음교환업무의 경우 일반 참가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를 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
o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업계를 대포하는 대표금융기관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의 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지로시스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에 참여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금융기관은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음.
o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이거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단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업무를 수행하며, 개별 은행을 자금결제 대행은행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을 대행은행을 통해 실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