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한국에서 과학기술정책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과학기술영향평가 논의는 시민단체로부터 먼저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참여연대 산하 시민과학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위 과학기술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과거 전문가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결정되던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인간복제 등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일자 기술영향평가 기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90년대 후반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급증하고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실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였다. 당시 과학기술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던 정부는 준비 중이던 「과학기술기본법(案)」에 신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국회의 문제제기 없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과학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어 이 업무를 주도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