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국직부대 개편 계획 과제 중 하나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국방부에서 함참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소속 변경(안 제3조)
국방개혁2.0 기본계획 의 국직부대 개편 과제 중 하나로 국방부 직할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합참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참의 참모부서에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나. 합참 감찰실을 전비태세검열실에 포함(안 제3조 및 제7조)
1) 합참의 참모부서에서 ‘감찰실’을 삭제,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2)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대상부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