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정 경과
□ EU 집행위원회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농산물 유통시장 T/F(Agricultural Markets Task Force)를 구성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2016.11월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형 농식품 유통업자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부터 농민 등 중소 공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EU 의회에 제출(2018.4월)하였음
○ 동 법안은 세부적인 통일적 규범을 마련하는 대신 개별 회원국에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공통적으로 법제화할 의무만을 부과하는 ‘지침(Directive)’ 형태의 입법으로 추진되었음
□ EU의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입법부인 EU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출안을 채택(2019.4.30.)하여, 「농식품 유통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2019년 EU 지침」(이하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이 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