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국의 자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촉구
우리는 「해경법」 제정이 중국 해경의 자국 어선에 대한 집행력 강화, 우리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 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약칭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제13조). 이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해경법」에 따라 자국의 불법조업선박을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