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
(1) 기존의 지원대책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로는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 확대와 관련하여 제·개정 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설치이다. 2011년 기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