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결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기술과 금융기술의 융복합이 예상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금융분야에서 실명확인은 그 실명확인의 방법보다는 실명확인의 취지가 달성되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난 예가 흔히 이용되는 가상계좌라 할 수 있다. 가상계좌는 은행에서 기업에 부여한 무통장입금의 계좌와 달리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부여하고 기업은 입금자 및 입금액 등의 정보를 가상계좌에 미리 설정해 놓고 입금자 및 입금액이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실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상계좌의 경우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실명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도 금융기관에의 입금이라는 형식을 거치는 금융거래인 점에서 실명확인이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치 않더라도 실명확인의 취지는 달성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가상계좌의 예에서 보듯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좌개설은 실명 또는 본인 확인의 취지가 달성되므로 해석론상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해 실명확인이 가능한가 하는 쟁점에 관해 종전에 이를 부인하는 견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는 방법 또는 금융실명제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을 하면서 본인확인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GPS 위치확인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 인터넷 전문은행에의 계좌개설에 관한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을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실명확인의 방법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