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금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16.4월말까지 입법완료 추진
1. 추진 배경
□ ‘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6.3.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6.3.18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