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 공무원과 차별 금지
‘퇴직준비휴가제’는 이제까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원에게 실시하였으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폐지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로연수’라는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육공무원에게 형평성에 맞는 교원공로연수법 제정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소요 예산 및 결원 보충을 대비한 단계적 추진 방향
｢교원공로연수｣를 실행할 경우 5,000억 원이 소요 추정(한국교총, 2014)됨에 따라서 정년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교직경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해야 한다. 예산 확보 및 교육공무원 정원 조정 완충 및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공로연수에 대한 단계적 추진이 고려된다. 교직 경력을 고려하여 1단계는 교직경력 30년 이상 2단계는 25년 이상 3단계는 20년 이상으로 단계적 추진 확대가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