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부실책임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바로 잡고, 향후 기업·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및 공적자금 투입의 사전방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부실책임추궁 체계는 크게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민사상·행정상 책임추궁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형사상 책임추궁으로 구분할 수있다. 특히 형사상 책임추궁을 위하여 검찰은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직원으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관련자의 사기·횡령 등 형사사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에 수사를 의뢰하고, 합동단속반은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은닉재산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 환수조치를 의뢰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왔다. 또한, 합동단속반이 해체된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은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형사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관할 지검에서 엄정한 형사책임추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조사대상이 부실금융회사 등에 손실을 끼친 부실채무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12월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였다.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에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로 개편되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