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법 제27조 제4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27조 제5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