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수출입 폐기물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통합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
1) 신고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적정처리, 정보의 인계·인수, 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 등 관련제도를 동 법으로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