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캐나다에서 2000년에 현재의 선거법(Canada Elections Act, S.C. 2000)이 제정된 이래 2018년의 ｢선거현대화법｣이 가장 대대적인 개정으로 평가됨
○ 개정 내용의 상당부분은 4년 전 ｢공정선거법｣ 내용을 백지화하는 것임. 두 차례의 개정이 모두 총선 직전 제(諸)정당 간 합의 없이 통과됐으며, 개정을 주도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됨
○ 캐나다는 최고 수준의 선거품질(electoral integrity)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연이은 선거법 개정으로 법제의 안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