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가치
○ 만일 자금세탁방지를 방치할 경우 국가 금융기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세탁된 자금은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재반입 되어 국가경제와 화폐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임
- 결국 자금세탁은 단순한 법집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또한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므로 탈세를 통해 세수를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과 금융체계의 교란, 경제발달의 저하, 범죄의 확산과 테러자금의 조달 등의 폐해를 가져와 사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속함
○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상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은 크게 보아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함에 있음
- 이는 긍정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를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은 국가안전보장인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