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2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6항제3호)
1)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함.
2)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1)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