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처분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가정폭력특례법 제37조 제1항), 이를 불처분결정이라고 한다. 〔표 6〕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불처분율이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여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와 비교하여 불처분율이 다소 감소되었다는 점은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보호처분 개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불처분의 비율이 일관되게 높은 상황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범죄사건으로 처리된 전체 2,971건 중 불처분이 974건, 상담위탁이 501건, 보호관찰이 304건, 사회봉사가 273건 등으로 상당수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보호처분의 결정보다 불처분의 결정이 많은 이유는, 가정폭력사건 발생 이후부터 법원의 보호처분결정까지의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가정폭력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이미 화해하든지 아니면 동 사건에 대해 잊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보호사건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불처분결정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기일의 단축 및 집중심리주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법원 스스로가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