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
□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 정부는 향후 10년간('18~'27년) 21.2조원('02년현가)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12조원('02년현가) 지원 필요
-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10.6조원('02년현가) 부담 가능
3. 향후 계획
□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ㅇ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
-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