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정함.
나. 단지 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안 제47조의3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정함.
다.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 제47조의4 신설)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
라. 단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안 제47조의5 신설)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말함
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바. 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한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9)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미 게시와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