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금융 국제화는 양날의 칼에 비유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국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이 주로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 붐-버스트 사이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 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흥국은 유입되던 자본이 급속히 유출될 위험에 직면하였고, 많은 선진국들은 해외투자의 대규모 부실화를 겪었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융 국제화 이후 자본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의 붐-버스트 사이클과 탈산업화를 겪었다.
그러나 독일처럼 본격적인 금융 국제화 이후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 지속한 국가도 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부 대형 은행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독일 경제는 2002년 이후 내수의 상대적 부진과 수출호조를 겪었다. 이에 따른 잉여저축을 민간 은행과 보험사가 흡수하여 직접 혹은 국내 기업과 공조하여 해외에 투자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5.1%를 기록한 2009년도에 고용은 줄지 않았으며 경제성장률은 곧이어 회복되었다. 특히,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중소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014.5월 현재 EU28개국 평균이 22.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이 독일에서는 7.8%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 국제화 이후 유로지역 각 국이 상반된 경제성과를 나타낸 배경에는 각 국가에서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여건이 구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여건의 하나로 미연준 전 의장 Bernanke(2012)가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커뮤니티은행(community bank)이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독일의 금융 국제화에 대한 접근법상 주된 차이점은 전자의 국가들은 지역의 공영 저축은행을 민영화 및 전국은행화하여 금융시스템의 분화구조를 해소한 다음 대형 상업은행 위주로 금융 국제화를 추진한 반면, 독일은 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한 데 있다. 개방경제의 생산성이 주로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금융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로 지역 커뮤니티은행의 역할이라고 전제할 때, 스페인과 독일의 금융 국제화 이후 상반된 경제성과는 금융 국제화에 대한 각국의 이와 같이 상이한 접근법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