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사례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정책으로, 2011년 11월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이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영국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함
1. 미국
□ 미국은 2009년 6월 12일 자정을 기해 아날로그 TV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음
○ 기존의 계획은 2009년 2월 17일에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컨버터 쿠폰보조금 부족으로, 쿠폰 지급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4개월이 지난 후 아날로그 TV 방송을 중단하게 됨
- 2009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5.7%인 650만 가구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한을 연장하게 됨
- 미 하원은 2009년 2월 4일 「디지털 전환 연기법(DTV Delay Act)」을 최종 승인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1일 이를 공포함
- 동 법은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을 2009년 6월 12일로 연기하고, 디지털컨버터 쿠폰 보급일을 기존의 3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하며, 유효기간이 초과된 쿠폰에 대하여 교환쿠폰을 발행하고, 종료일 이전에도 방송사에 따라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