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및 정의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디지털 플랫폼’이란 디지털 기술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상품 등 제공 이용자(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등을 제공하는 자, 즉 입점업체)’가 보유한 상품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항).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중에서 특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일정한 사업 규모 이상을 가진 일부 플랫폼을 ‘특정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및 경제산업대신(経済産業大臣)의 지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제2조제6항).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사업구분 및 규모의 요건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해당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 집중도, △거래실정 및 동향에 입각한 입점업체의 보호 필요성, △다른 규제나 시책의 대응 상황, △해당 사업 분야 내에서 일정 규모(매출 또는 입점업체 수 등)가 된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제4조제1항 및 제3항).
(2) 기본이념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관여나 그 밖의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