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정전(이하 ‘9ㆍ15 정전 사태’) 이후 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기요금 10%대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의결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2011년 12월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