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 완화는 어렵지만 개별 방송사의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정립함으로써 사업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상업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는 정부의 방송 정책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향후 매체 성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 매체 성격에 맞는 정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공영방송 혹은 공적 방송과 상업 방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유, 재원, 편성, 심의 등에 있어 공영 혹은 공적 방송과 상업 방송 간에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OTT를 통해 UHD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 OTT 사업자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이미 UH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OTT 서비스의 경우에도 UHD 콘텐츠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함
-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로 인해 OTT를 통한 웹드라마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OTT의 독자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콘텐츠는 다시 방송콘텐츠로 시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에 기여함
- 따라서 UHD 콘텐츠 확보 및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는 UHD 인터넷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 측면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콘텐츠 심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