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동조합의 임원자격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 「노동조합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제3조제1항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에 따라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조합원 임원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동 협약에 위배된다라고 보고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