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국가는 성매매로부터 대상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국친사상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대신에 국가는 후견인의 입장에서 보호를 하게 된다.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도모하고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