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 제54조제2항에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처리 역시 법안심의와 마찬가지로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의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이내에 처리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다.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어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2012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도입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2012년 5월 2일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안은 국회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심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12월 1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바뀌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내용과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