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
7.0.3 보험사는 보험사의 전략적 목표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사회 및 경영진은 보험사의 구조 및 그로 인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보험사가 조직 및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회사법에서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이사회 구조(예：일원제 이사회 또는 이원제 이사회)
•주식회사, 상호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구조
•그룹 또는 지점인지 여부, 단일 법인으로만 운영되는지 여부 등
위와 같은 요인들은 보험사가 기업지배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이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보험사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유효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이런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F7.0.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가 IAIG의 ①법적 구조 및 경영구조, ②IAIG내 계열사간 상호관계 등을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IAIG의 구조를 이해하여 IAIG의 리스크 및 해당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CF7.0.a.1 이러한 문서의 주요 목적은 IAIG의 이사회 및 경영진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IAIG의 그룹감독당국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CF7.0.a.2 이러한 문서는 IAIG에 속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되는 경우에는 IAIG가 속한 상위 그룹까지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IAIG 대표회사의 본국
•IAIG에 속한 계열사(지점 포함)의 소재국
•난외 계열사
•IAIG에 속한 계열사나 사업분야의 중요도
•재무적 관계(예：상업적 계약 등) 및 非재무적 관계(예：이사 겸직 등)
•주주 구조 및 주요 주주 관련 세부사항(지배주주 등)
•지배구조(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구조 및 주요 역할 등)
•경영구조(각 사업분야별 경영진 및 현지 경영진, 이사회간 권한 분장 및 의사결정권한 구분 등)
7.0.4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본 기준은 기업구조 및 법률제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보험사 감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연하게 마련되었다.
7.0.5 “이사회”라는 용어는 이사회 구조와 관계없이 경영 및 관리의 역할을 포함
한다.
상호회사 및 협동조합
7.0.6 상호회사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된 보험사는 주식회사(예：법인) 형태의 보험사와 지배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본 기준은 상당히 유연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호회사 및 협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의 행동과 이익이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촉진한다. 주주나 이해관계자가 언급될 경우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