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그 총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 등에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당장에 신설된 제도에 대해 운영도 해보기 전에 그 타당성 혹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신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경우 방위사업청 내 감시·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라는 점에서 현재 성과가 미미한 방위사업청 내 군인력 대체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방위사업청 군인력대체 정책의 단계별 성과가 미흡할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및 원가관리제도의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상기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제시된 만큼 제도도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