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법률은 청소년에게 마권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두고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령 확인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판매 이전의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판매 행위만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법제는 위반자의 고의를 입증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베팅 전용 시설인 장외매장에 베팅이 금지되어 있고 성인에 비해 몰입과 중독의 가능성이 더 큰 성장기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마권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담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