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바이오 연료 도입 범위 확대는 정유 업계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숙의 기간 및 사전 국민 수용성 확보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까지는 바이오 연료의 일반적 연료 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비싸다고 평가됨
- 향후 일정 수준 이상 관련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RFS 제도 의무화 대상 연료 종류 및 의무 혼합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연료 요금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원료 수입의존도가 낮으면서 친환경성이 높은 바이오 연료 위주로 도입 범위를 확대시킬수록 이러한 비용 상승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 대체 에너지원 보급 정책의 목적과 국민 부담 간의 이익형량 등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