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지출과 Pay-go 준칙
가. 도입방안
시나리오 T, BL, S1~S3에서는 의무지출에 대한 신설과 증액이 없다고 전제하였다. 만약 의무지출에 대한 신설과 증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있다는 소위 ‘Pay-go 준칙’ 도입을 전제했다고 할 수 있다. Pay-go 준칙이 없는 상태에서의 의무지출의 증가는 당연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상승시킨다. 19대 국회에서는 의무지출에 대한 Pay-go 준칙 관련 법안 3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본 절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3단계 Pay-go 준칙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