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는 주거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와 청년층이라는 정책대상 간의 불일치가 예견됨
○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건설업체에 대한 택지, 자금,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산업정책이 청년주거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려움
○ 즉, 여러 가지 지원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적령기 청년들이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주요 정책: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職住近接)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지속적인 쟁점이 되어 왔음
□ 기존 주민, 민간 임대사업자, 지자체 등의 인식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고, 큰 수요를 감안하여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