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째, 독일의 대출위험 분담, 메자닌 금융 등과 같이 시장금융에 대한 부가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고안해 나가야 함. 독일 중소기업은행의 간접대출은 창업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위험분담, 메자닌 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시장금융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다섯째, 한국은행은 은행 내지 부적격 기업이 총액한도대출 대상 거래 등을 위장하여 제도의 혜택을 편취하지 않도록, 은행의 부적격 대출에 대한 사전점검 수단을 정비하고 사후적으로 은행이 부적격하게 대출받은 총액한도자금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한국은행 외에도 중소기업청,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 2~3회 구성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가 있을 뿐 상설협의기구가 부재함. 이에 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상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은행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정책금융수단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의미를 면밀히 고찰하고, 다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