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안전, 사고 시 법적 책임, 사생활 보호, 보안, 대중의 수용 등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행 안전성 확보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의 쟁점에 대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지적함
○ 항공기 중량으로만 무인항공기를 분류하여 규제하는 점
○ 유인항공기 수준의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기준과 안전인증체계가 아직 미비한 점
○ 향후 유인항공기와 같은 공역 또는 분리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 불법비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
□ 아직까지는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인항공기를 기존 유인항공기 체제에 통합시켜야하며, 새로운 항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항공기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함
○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무인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검증하여, 대중들의 수용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인항공기가 대중에게 빠르게 보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비행안전수칙, 사생활 침해 방지 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무인항공기 사용을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