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신탁형, 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는 신탁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영미권에서 일반적인 신탁형 지배구조에서는 사용자와 엄격하게 분리된 수탁자(trustee)가 충실의무(fiduciary duties)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기금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음.
○ 영국의 퇴직연금신탁의 목적
－ 연금자산을 사용주로부터 분리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제3의 수혜자(배우자, 가족)의 권리 보장
－ 국세청의 세제적격요건을 충족
○ 반면에 유럽대륙에서의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신탁이 아닌 산별 단체 협약 또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기업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루어짐.
○ 그 결과,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는 산업별 퇴직연금기금과 같은 회사형 또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계약 등 다양한 지배구조가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