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인정
1. 재산명시의 개념 및 검토의 실익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개시(開示)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임
◼ 대법원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을 인정하였음에도 시효중단사유로서 재산명시신청 등에 대해 검토할 실익 내지 필요성은 아래와 같음
⚬ 현재 대법원 판례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최고(催告)의 효력만 인정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 확정적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함
- 최근 하급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40461 판결)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시에 소급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한 바 있으나,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66198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음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민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법개정의 입법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