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의개서의 유무
주식의 경우는 명의개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규정 적용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주권 발행이 없지만 명의개서가 있다면 증여의제규정 적용이 될 수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가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없다면 증여의제규정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에서는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식의 양수인은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