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원에게 이해충돌 방지 또는 회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준수를 관리감독하면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시 엄정하게 심사할 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해 온 문제이다. 2005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설이나 2008년 미국 하원윤리실의 신설, 더 나아가서 2013년 영국 하원윤리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등은 모두 윤리심사과정에 ‘독립적인 외부 시각의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영국·캐나다·프랑스 하원은 모두 의원이 아닌 ‘윤리감찰관’을 임명하여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맡기고 있는데, 이 역시 이해충돌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