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라 할 수 있음.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이 공동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임
1.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가. 제재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법적 성격
□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그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헌장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성격을 가짐
□ 유엔은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을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단적 강제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무 부과와 강제조치의 발동 근거는 유엔 헌장 제7장에 있음
□ 유엔 헌장 제7장의 집단적 강제조치는 먼저 침략을 포함한 평화에 대한 위협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실력으로 배제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적 강제조치는 유엔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함. 일단 통과되면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