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재원확보, 자주방위역량 구축, 효율적이고 새로운 지휘체계 구축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준비사안에서부터, 대북 정보수집능력의 확보, 북한의 장사정포･미사일 등에 대한 타격능력 확보, 한국군의 독자적 전역계획 수립 및 수행능력 확보, 첨단무기 운용능력 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 사안까지 많은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정책적 접근과는 별도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한 논란이 향후 한국 국방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군사적 조치와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