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1)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여부
□ 칠레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대체로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전동의를 요건화하고 있지 않지만 opt-out기회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2)개인참가 활성화
□ 조사대상 주요국들은 대부분 개인소비자에 대한 권리 통보 및 수행 등에 대한 책임을 개인신용정보회사(CB)및 정보이용자에게 지우고 개인의 신용정보 확인 및 정정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인 참가를 활성화하고 있음.
다.규제완화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동의방식은 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미국 및 독일 등에서 개인신용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소비자에게 opt-out기회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