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 기반 정립 - 거버넌스 측면
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산화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서비스가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고 퍼블릭, 컨소시엄, 프라이빗 등 블록체인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인 이슈를 식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책임 및 역할, 컴플라이언스, 정보보호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관련 금융서비스 기반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분산 환경에서 전자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전자 금융과 관련 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및 가이드라인
-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도메인별 적용 법규
- 금융 산업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반 활동을 통하여 블록체인 및 분산 환경이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법 제도적인 개선 사항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