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사점
(1) 임용제도의 개선
○ 근로감독관을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방식에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근로감독관을 특별직(신분이 보장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으로 임용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우리나라 공무원 직제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리 실현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 내부공모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기간제(또는 계약직) 등으로 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2) 업무조정(근로감독에 집중)
○ 근로감독업무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개별적 근로관계업무만 담당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개별근로자 보호에 집중하면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근로감독관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다한 체불임금 청산지도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앞의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산업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체불임금의 내역을 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고발 등의 신고사건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 임금체불은 임금문제에 한정할 수 없고,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소송 지원 등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면서, 확실한 추심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 근로감독행정과 연계하여 ‘체불임금의 추심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