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활동 확대의 동인
□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는 시각과 외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는 시각이 대비되고 있음
□ 첫째, 일본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는 시각은 2000년대 들어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전후 세대로 정치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일본의 외교, 안보, 역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면서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임
○ 아베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전후 세대 정치인들은 전력보유 및 전쟁을 포기한 펑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한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론은 전후 세대가 정치적 주류를 형성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지속된 논의이기도 함
- 구체적으로 1993년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함. 또한, 1990년대 등장한 미들파워 국제주의는 일본의 비군사적 공헌의 확대를 강조함
- 이들은 모두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공유함
□ 둘째, 일본 내 확대되는 대 중국 위협인식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보적 역할 확대 요구가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국제적 역할 확대를 추동하고 있다는 시각임
○ 2013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을 지역 내 불안요인으로 간주함. 일본 내 대중 위협인식의 고조는 미국 내 대 중국 위협인식 고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미국의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 요구는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일치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
○ 2014년 일본의 헌법 해석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용인 및 2015년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과정에서 미국은 지지 입장을 표명함
- 2014년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관련 각의 결정을 내리자, 미국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은 자위대 작전 범위의 확대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지지성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