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법 제30조 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각 조항에 법률 위임사항을 정함
① (의견수렴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심의, 학교의 장과 협의한 절차로 규정
② (실태조사 기준) 관할청은 학생·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③ (결과공개)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결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