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13일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2007년 외화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단기외화차입 규제 방안’과 ‘외화대출 용도 제한’ 등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외국환 거래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7월 중순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97.11~'98.4),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 단기 차입금 등에 투자된 자금 중 총 21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여,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 바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경우 2008년 4분기 동안만 해도 외국인은 외환위기 당시 인출된 금액의 3배가 넘는 총 695억 달러를 해외로 유출하였다. 이 중에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단기외채 상환으로 인해 빠져나간 외환은 국내은행의 경우 272억 달러,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은 285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 원화의 가치는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국경간 대규모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본 방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