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요국 전자금융 감독 정책
제1절 개요
□ 전자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강화
❍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금융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
- (정보기술의 발전) 정보기기의 다양화‧융합화, 근거리통신기술(NFC) 등 통신기술의 발달을 비롯해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이 발전
- (전자금융시장의 성장) 인터넷 및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성장, 지급결제 시장으로의 비금융기관 진입 확대 등이 전자금융시장의 성장을 견인
-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 정보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령, 성별, 인종 등과는 무관하게 전자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
❍ 전자금융업 감독체계는 주요국의 다양하며 다소 차이 발생
- 금융감독체계는‘쌍봉형’과 ‘단일형’으로 구분
・ 쌍봉형과 단일형의 분류기준은 동일기관 내에서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의 결합 여부로 판단
❍ 주요국의 전자금융 관련 정책적 대응을 모색
- 주요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은행과 비은행기관 간의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 개선에 대한 전자금융 정책 검토 및 수립을 논의
・ 특히,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를 통해 전자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 및 활성화 촉진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