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가. 법적근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는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름
○ 계약 당사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근거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함
○ 계약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근거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함
○ 계약 당사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근거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함
○ 계약 당사자가 지방공기업일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제4항에 근거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함
□ 계약당사자에 따른 적용 법률과 관련 조항은 [표 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