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OOC 관련 정책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K-MOOC 지원과 전담기관 관련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에 K-MOOC에 대한 지원과 K-MOOC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979)에 온라인 관련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법률안은 ｢평생교육진흥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항제3호에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동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항제3호에 규정된 진흥원의 업무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에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됨
◦ ｢평생교육법｣에 K-MOOC 지원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K-MOO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