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인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전체 노인의료비의 감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개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진료비 및 요양비 감소에 끼친 영향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과 병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국진료비 및 요양병원 진료비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재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진료비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총 진료비와 입원비, 요양병원 진료비를 감소시켰으나, 외래진료비와 약국진료비는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는 총 진료비와 입원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
- 복지용구서비스의 경우는 총 진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의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시설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진료비, 입원비, 외래 진료비 및 요양병원 진료비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모두 총 진료비와 입원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요양시설과 달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요양병원 진료비를 감소시키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