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을 통한 조사처 기밀성 원칙 명시
□ 조사처의 5대 직무수행 원칙은 국회가 행정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를 견제함과 동시에 입법･정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임
□ 특히, 기밀성 원칙은 타 원칙을 뒷받침함으로써 5대 직무수행 원칙 가운데 핵심적 기능을 하는 원칙임
□ 국회의원 및 위원회 질의에 대한 맞춤형 조사회답을 주요업무로 하는 조사처 기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술한 5대 직무수행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기존 「국회입법조사처법」에도 규정된 조사처의 독립성, 전문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으로 기관 존재의 주요가치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미국 CRS의 경우 미국헌법 제6조(Section 6)의 ‘토론이나 발언에서의 면책’규정과 ‘CRS 기밀성 정책’ 및 이에 근거한 상원 결의안을 조사회답 비공개의 법･정책적 근거로 하다가, 2018년 「통합세출법」 제154조에 법률 차원에서 비공개에 대한 명문의 근거를 두어 조사회답 비공개의 원칙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래 기밀성 원칙이 회답업무 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오랜 경험을 참고하여 법률의 단계에서 기관의 직무수행 원칙과 국회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회답의 비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법」에 ‘직무수행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립성, 전문성, 적시성, 객관성, 기밀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