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행세의 개요 및 현황
(1) 주행세의 주요내용
주행세는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제 개편 및 세율 조정에 따라 발생한 2,900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0장의 자동차세 중 하나로 보통세이자 시·군세에 속해 있다.
과세표준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세액이고, 세율은 「지방세법」 제136조에 세율을 36%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26%가 적용되어 리터당 137.54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유류를 취급하는 정유회사 등이며, 납세지는 교통세를 납부하는 지자체로, 지자체가 징수한 금액은 모두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된다.
주행세의 세수 중 일부는 자동차세 보전액으로 지자체 일반재원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지지체의 유가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먼저 지자체 보전액이란 자동차세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소유세”) 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으로 결정된 보전금 총액을 지자체별 자동차 소유세의 징수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규모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안전행정부가 이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