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대안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보장적 기능과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한 보호’로서의 보호적 기능이 균형 있게 작용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무에서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는 형법이 보호적 기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반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는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곤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범죄 영역이다. 따라서 성범죄 영역에서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장적 기능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