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사항 및 헌법재판소 판례
(1) 주요 쟁점사항
○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문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다.
우선 찬성론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자이며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국가권력의 구성부분이므로 순수한 의미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론을 보면, 공무와 사적인 정치적 기본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한국처럼 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이 보장받고 있는 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적합논리가 아니며, 특별권력관계이론은 현대적 공법이론에서 이미 극복된 논리이며 한국 대법원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였으므로 교원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