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 규범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의 마련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으며, 향후 부처별 연구개발 규범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이 법이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지난 2020년 5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