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국회 조직을 통한 제도화
1.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국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의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면 법률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81조). 이때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을 회부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입법평가 실시여부를 질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의나 위원장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평가가 국회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평가결과책임 정도의 고저는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의장의 명의로 법률안과 관련한 각종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의원들이 그러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제공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입법평가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안과 관련한 자료제공 협조를 하는 경우 피 요청기관은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입법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의 입법평가의 수행은 국회의장이 독립된 기구를 통하여 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국회입법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 조직 및 과제 수행 상황 및 과정을 본다면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협동하여 입법평가의 수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면서, 평가의 구체적 작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