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 확대
영주귀국자의 허가대상은 「국적법」제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취득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로서의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만 제한되어 수권자가 아닌 독립유공자 가족에 해당하는 영주귀국자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정착 여건이 유사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내정착을 위해 정부가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세대기준으로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