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