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고, 한옥 숙박·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대상에 ‘한옥체험업’을 추가하고 등록대장 기재 사항 마련(안 제4조 제10호 신설)
나.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 서류 조항에서도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개정)
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조항에서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2 제10호 삭제)
라.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옥체험업’ 등록 신청 시의 처리기간·수수료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개정)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상의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