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 수집대상자인 개인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것을 전제로 이하 사항에 대한 정보조회권을 규정(법 39조 1항)
○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
○ 처리 목적, 처리된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전달기관 또는 전달기관의 범위에 관한 정보
○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 및 데이터 출처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공시
○ 처리 결과가 해당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자동처리의 기반이 되는 논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정보
□ 또한 데이터 수집대상자인 개인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것을 전제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법 40조).
○ 해당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 불완전,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 정정, 보완, 갱신, 봉쇄, 말소 처리해 줄 것을 데이터 처리 책임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