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범죄율 및 자살률 급상승
소득수준은 올라갔지만 범죄율, 자살률 등이 급상승하고 있다. 살인 건수는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390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일본을 크게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자살률 급증이 자살률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약 20년간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범죄율, 자살률 등 각종 사회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건수는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가령 1980년에는 인구 십만명당 1,561건의 범죄발생에서 1990년 2,741건, 2009년에는 4,356건으로 급증하였다.
강력범죄인 살인 건수는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39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소득불균등의 확대와 사회적 스트레스 심화가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자살자 수는 1983년 3,471명에서 2009년에는 15,413명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증가, 경쟁격화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심화와 생활고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9년 현재 일본보다 높으며 미국, 영국, 노르웨이 보다 2~3배 높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살률 상승은 노인자살률 급증에 크게 기인한다. OECD가 작성한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74세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8명으로 일본(17.9명)과 미국(14.1명)에 비해 4~5배에 달하고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5배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