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직업훈련의 제공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이후 본인 미신청 등의 사유로 미지급 된 주거지원금 잔액이 ’20.12월 1,009세대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