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정의 체결 내용과 문제점
(1) 체결배경
1968년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연안국들은 앞 다투어 국내법에 의거하여 광구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이후 1970년 한국의 7광구를 선포하고,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국제법의 흐름을 잘 읽고 적시에 활용하여 얻은 고무적인 결과였다.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다자규범인 1958년 대륙붕협약은 경계획정의 방식으로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는 자연 연장에 근거하여 대륙붕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에 기초하여 한국은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해양지리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동중국해 방면으로 7광구를 설정하였다. 당시 중간선 원칙을 고수하던 일본은 한국에 대해 대륙붕 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1974년 한·일 간에는 동 협정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