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인 국적확인 강화
여권 등 외국 국적 관련 문제들은 여권의 유효여부는 해당 국가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여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신분증 등의 요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법령상 카지노업자에게 추가 신분증 등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자들은 그 동안 고객의 여권의 유효성 등에 의혹이 있는 고객이라도 대부분 출입시켰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조여권 또는 유효하지 않은 여권 소지자를 출입시킨 외국인전용 카지노들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