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분쟁에 대비한 법률 입안
□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또는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 법률 입안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단행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에 국제분쟁에 관한 규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제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에서 국가의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수행 및 관련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내 국가소송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안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국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분쟁에서는 법무부장관 대신 외교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부장관이 관할권이 있는 국제재판소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 네덜란드 대사 등을 지정하여 국제분쟁을 수행하게 하는 대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소송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내 국가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 둘째, 외교부 국제법률국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 또는 국제재판대책과 등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외교부 업무 내용 가운데 국제재판 대책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산하에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가 있을 뿐, 국제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음
○ 일본은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남극해 웨일링(whaling)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2015년 외무성 국제법국 산하에 국제재판대책실을 신설하였음
- 같은 맥락에서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수입식품분쟁에 관한 최종판정이 있은 후 2020년 외무성 국제법국 산하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