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님
○ 이제는 부양의무자 범위인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중 배우자, 더 나아가 부모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 즉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포괄성’ 기준이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합리성’ 또는 ‘현실성’ 그리고 기준의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적 안정성’-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저소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반 빈곤화, 즉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임
○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로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부양능력 재산기준 특례도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계생계비의 합을 12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