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국경간 경상·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등 외국환거래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내 금융업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국민과 기업의 대외거래 원활화를 촉진하고,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여 불법 외환거래 및 건전성 저해행위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상 확인의무와 외환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거래를‘경미한 거래’ 등에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확인·신고 면제 거래의 범위를 지속 확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2)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당초 ‘신고수리’ 대상이었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 (안 제18조제3항)
3)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고, 동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정보 활용 근거 마련 (안 제6조)
나. 비금융회사에 일부 외국환업무 허용 :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도입
금융회사등이 아니어도 일부 외국환업무(환전업무, 외화이체업무 등)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업체 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및 외환거래 편의 제고 도모 (안 제8조)
다. 자율성 제고에 상응한 대응수단 마련
1) 외환시장 교란행위 등을 막기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제27조)
2)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경우 현재는 급격한 자금유입시를 대비한 부과요율 상향조정 근거만 있는 바, 자금 유출입 양방향 상황에 대비하여 부과요율 하향조정 근거도 마련(안 제11조의2)
3)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조정(안 제27조 내지 제32조)
* (벌칙 상향)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상향조정(징역 5년/벌금 5억원이하)
* (형벌→과태료)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위반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상향)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5천만원→1억원),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1천만원 → 3천만원)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조정
라. 기타
1) 법 위반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인가가 취소된 경우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제재 실효성 제고(안 제12조)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업무수행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3) 거래정지 처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경고.거래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간 병과 가능여부를 명시(안 제19조)
4) 경고.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칙과 동일하게 제재 시효(5년)를 도입(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