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197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의 국가들은 규범과 규제의 홍수라고 표현될만한 많은 법령과 규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규범의 홍수(Normflut)현상은 유럽 여러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었고 이들 국가는 역시 공통적으로 과잉입법과 방만한 입법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시작하였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찾아낸 대응책은 입법의 사전 및 사후에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의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입법평가 혹은 입법영향분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Legislative Impact Analysis)이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및 개인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좋은 법령을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즉, 입법영향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와 검토해야 할 여러 단계의 자료수집과정 및 분석의 과정, 대안의 비교·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인식되었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방안들 가운데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자의 판단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대체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법률 혹은 개선된 규제(better law, better regulation)를 입법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입법영향분석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도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기 쉬운 언어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구성국이기도 하며, 일찍이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스위스처럼 같은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유럽적 보편성과 오스트리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발견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률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물론이고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비교법적 연구의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설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