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손해보험협회의 유사보험 관련 문제점 검토 내용
1. 법체계 측면
□ 유사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농협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영업을 영위
◦ 또한 유사보험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관할 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제사업에 대한 전문 감독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감독 가능성 상존
⇒ 보험은 금감원(보험감독국, 보험검사국), 금감위, 재경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있으나 농협은 농림부 협동조합과에서 관리감독을 전담 → 조직 및 인원에서 실질적 감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감독기준이 될 것이 자명
2. 감독규제 측면
□ 유사보험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적기시정조치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미비
□ 유사보험은 외부기관의 상품 심사절차 없이 상품개발 후 판매하므로 부적정한 상품을 여과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계약자 이익침해의 우려가 있음
□ 유사보험의 경우 모집조직에 대한 자격시험제도 등이 미비하며 불공정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
◦ 신협 및 새마을금고공제는 전문모집조직이 없으며, 수수료지급 이외에는 모집관련 규제가 없음
□ 경영공시제도는 유사보험만을 대상으로 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상품공시제도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상품판매 목적으로 상품공시실 등을 운영
3. 금융고객 보호 측면
□ 유사보험은 계약과 관련한 계약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내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위원으로 변호사, 전문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조직내부의 위원회이므로 공정성 및 중립성에 있어 적절한 공제분쟁조정 기관으로서 역할이 미약
□ 유사보험은 휴면보험금 환급을 위한 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일부 공제의 경우 고객의 휴면보험금 요청시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