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보 및 정책연구 역량이 보다 더 향상될 것이다.
2. 통상행정 상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행정 측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FTA 통상 정책이 지나치게 ‘FTA 교섭’ 중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즉 이행과 후속조치를 담당할 정부 조직이 부실하며, 실제 누적 기 발효 FTA 수가 많아지면서 각 FTA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및 작업반 운영 및 감독의 업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진면 외, 2014: 202-204). 더 나아가 국내 대책의 여론수렴을 담당하는 ‘FTA 민간자문위원회’, ‘FTA 민간대책위원회’, ‘FTA 국내대책위원회’들도 산발적이고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된 대책수립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결과 이행을 연계하는 행정 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며, 특히 부실하게 보이는 이행 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제2차관실 FTA 교섭실 내 ‘FTA 이행과’를 격상시켜, 가칭 ‘FTA 이행관’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행 조직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제1차관실 무역투자실 내 존재하는 ‘통상국내대책관’실도 중장기적으로는 제2차관실 내 ‘통상정책국’ 산하로 편입되어 보다 일원화 된 통상정책 협상 및 이행 체계가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