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주 인정기준 유지 및 완화/한정적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여기서 한정적인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란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외주제작사의 범위를 보다 한정한다는 상대적 의미를 갖는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참조로 몇 가지 제안 가능한 한정적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 경우 가급적 두 개정안과 같이 「방송법」 및 「문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나열은 피하기로 한다.
위 정의 중 ①은 포괄적 정의와 비교할 때 가장 느슨한 경우이며 ③은 가장 한정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①의 정의는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규정에서 도출한 것이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도 외주 인정기준의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사에 드라마를 공급할 경우도 외주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한정하기 위해 ①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라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