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위 권고의 의의와 법적 성격
사전적으로 권고(勸告)란 ‘어떤일을 하도록 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고는 긍정적인 일을 하도록 권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주의 또는 경고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는 그 대상이 다른 행정기관인 경우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 인권위의 직무권한이다. 이는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인권위 권고의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일 때에는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 비권력적이고 사실적인 행정작용이다.
행정작용인 권고는 행정지도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대상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또한, 권고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