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 수자원 정책 및 제도 고찰
1. 남북한 수자원의 정의와 개념 비교
남북한의 수자원에 대한 개념은 서로 상이하다. 먼저, 남한은 「물관리기본법」에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원환경 유지 등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물자원법」제2조에서 ‘물자원은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에 리용할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물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 자연환경 유지를 위한 물도 수자원의 범주에 포함하며 물의 보존과 이용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자원의 이용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북한은 「물자원법」 제5조에서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수자원 이용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명봉(2015)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은 ‘수력발전, 관개용수, 공업용수, 음료수(식수), 강하천 운수, 담수양어, 풍치조성 등 인민 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 생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 등 다방면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 분야의 물 이용이 다른 분야 물 수요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의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이용하고 보존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남한은 물이용 주체를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사람에게만 이용권을 부여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보존을 추구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현재 물이용 개발만이 주된 관심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