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234원으로 인하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256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275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