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1. 하천수 허가량의 조정
□ 댐 하류지역의 용수 사용량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허가량을 조정해야 함
◦ 현행 ｢하천법｣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은 하천수 사용률이 최근 5년간 80%, 최근 3년간 60%, 또는 최근 1년간 40% 이하인 경우,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이하 “하천수 사용조정”이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하천수 사용조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등 사용자와 허가권자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데, 금년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6~7월 발생한 홍수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8월 7일, 13일, 24일 3차례에 걸쳐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