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련 기준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 협의체 구성
◼ 관련 기준의 통합 및 향후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축물 피난규정을 위한 ‘건축규제 통합관리 위원회(가칭)’의 설치·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래서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이 제·개정될 때 관련부처의 전담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안을 상호 검토하여 개별법령간의 연계성 구축이 필요함
◼ 2012년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구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와 구 소방방재청(소방청)은 합동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음
⚬ 당시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를 위해 두 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피난·화재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각기 다른 운영주체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선진 각국은 이미 건축물의 화재안전시설(내화구조, 피난시설, 배연, 방화구획 등)과 소방설비, 제연 등 우리나라에서 분리 규정된 각종 화재안전인자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소방과 건축의 기준 및 관리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운용은 밀접한 협의와 과정을 통하여 소방과 건축의 연계에 의한 효율을 획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