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재검토 주기 조정 2년 → 3년 또는 재검토 해제)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 6. 24.)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규정들은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규제와 관련 없는 단순 서식 또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를 해제함
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