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존 개선 논의와 문제의 소재
1. 현행 친족상도례 제도의 순기능과 개선 논의
가. 친족상도례 제도의 순기능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족상도례 조항은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특별한 개정 없이 현행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2년 경,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9 결정을 통해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조항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친족상도례조항에 나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지갑에서 소액의 생활비를 훔치는 경우, 자녀가 학원 교재비라고 속이고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친구들과 군것질에 쓴 경우에까지 수사기관이나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친족상도례는 공권력 개입이라는 외부의 파도로부터 가정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사기관 또한 현실적으로 가정 내 극히 사소한 사건에까지 모두 개입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