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피감기관과의 수감준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필요함
○ 상시국정감사 기간 중 총선이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 경 개시되고, 60여일 만에 원구성과 감사준비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정감사 실시 주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를 임기 개시일 이후로 하도록 하여 새로 임기를 개시한 국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가 임시회 개시 시점 혹은 감사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국정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수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시국정감사는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정기적 통제로서의 국정감사의 성격이 희석되고, 여론의 주목도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