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 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기간·증인채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특위활동이 무산되는 경우에 특위활동의 종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별위원회가 임기 말까지 아무런 활동 없이 존속하는 문제가 있음.
-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후 결과처리 및 책임추궁이 어려운 면이 있었음. 국정감·조사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1995년 이후의 국정조사는 모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었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로 사후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과 관련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이와 같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주원인은 조사사안이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ﾷ야 의원들의 정치적인 사유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음”조원형, 2010)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