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고, 「통상조약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어렵게 「통상조약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만개지탄(滿開之嘆)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한·미 FTA 재협상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통상조약법」에서 설계한 거버넌스에 따라 양자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으로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이성적인 설득과 협의에 의해 한·미 FTA 개정 여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