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으로 인정 사유 추가(안 제2조제4호)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거주하였으나 이후 타지에서 거주하여 원거주민이 아니게 된 사람이 원거주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원거주민이 될 수 없는 현행규정의 문제를 해소
나. 주택 등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호)
- 주택 등의 면적은 호(戶)당 면적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부지에 2개 동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 연면적은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함을 명시
다. 농업용 기자재창고 등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2조제3호)
-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허용되는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곤충사육장으로 재건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용
라. 상수원보호구역내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확대(안 제12조제7호)
- 구옥(舊屋) 지붕에 안전상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3호)
- 기존 주택을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용도 범위 내 거듭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바. 주택의 부대창고, 부속건축물 및 방앗간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1호)
- 주택의 부대창고 및 부속건축물은 주택으로, 방앗간은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용
사. 환경정비구역 내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안 제15조제2호가목)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또는 목욕장시설으로의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아. 종교법인의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2호나목)
-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은 거주민 외에 종교법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
자.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1개의 건축물(주택 공장)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호 라목)
- 원거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한 공장 주택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은 원거주민 소유의 1개의 건축물임을 명확히 함
차.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면적 기준을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합계로 변경(안 제15조제2호라목)
- 음식점 면적 기준은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로 명확히 함
카.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
-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15.12.)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