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 신설된「고등교육법」(이하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부정한 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 취소하여야 할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