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사례조사: 위반 사항과 조사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아래 리스트는 본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미국 증권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주요 사건사례로서, 영국 및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중시하는 최근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례에 해당함.
○ 각 사례의 선정은 각 감독기관의 사건공시 데이터에서 중요도에 비추어 가급적 최근 사건을 가려낸 것임.
○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사항 내용,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권과 중요 입증사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 처리결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사례조사에서 살펴보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내부자거래, 고빈도 매매(HFT) 이용한 시세조종, 현물-파생거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보일러룸, 폰지사기 등임.
○ Sarbanes-Oxley Act에 의해 민사제재금이 소비자구제에 활용된 SEC 등 감독기관의 사례가 공지된 바가 없어 대신 법무부(DOJ)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사례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