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판매자의 계약유지 의무 강화
□ 한편 한국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판매자의 이동으로 고아계약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비율로 고아계약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특히 전속 보험설계사가 상대적으로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해외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저축성 보험과 같은 상품들은 보험상품 규제의 적용을 받기보다 소매금융투자상품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 유지관리 보상(On-goingfee)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받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시행을 통해 계약체결 시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내역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부과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종료시키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그리고 계약체결 후에는 투자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On-going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호주의 경우에도 On-going commission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관련 공시 및 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