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구간별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