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정책과제
고용노동부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함으로써 민간부문도 이를 뒤따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할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ㆍ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각 기관이 시달된 직무분석ㆍ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해당 직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하도록 정책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정책이행에 따른 기관 및 기관장 평가기준 등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ㆍ채용율이 높아질 때, 민간부문에 대한 유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는 용역계약 시 업체 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이 포함되는데,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예정가격산정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현행 최저임금 수준에서 입찰시 산출임금 수준), △4대 사회보험 적용,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 확약서 제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