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는「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폐기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전자화문서 작성 및 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처리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중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 약식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제1항 단서)
○ 전자적처리사건기록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후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