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가. 외국인학교
□ 외국인학교는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되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에 관해서는 외국 법령을 적용받는 학교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외국인유치원)임
○ 이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인학교에 관련된 제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외국인학교규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이 있음
□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을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