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억제 및 화폐개혁 정책 실패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제약조건은 그간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정책수단의 활용여지가 크게 축소되어 있다는 데 있다.
먼저, 시장억제 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2007년부터 시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 상행위 연령,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 종합시장을 물리적으로 폐쇄(농민시장으로의 환원)하는 등의 직접적인 억제조치가 병행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러한 반시장(反市場)적인 정책기조는 2009년 몰수형 화폐교환조치를 통해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2009년 11월 30일에 단행된 100:1(구화폐 100원을 신화폐 1원으로 교환)의 화폐개혁은 수많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다.
화폐개혁조치는 시장억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화폐교환에 관한 내각결정(제423호)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시장활동 확대를 통해 화폐화 현상(‘화폐관계’)이 지나치게 확산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관계’가 침식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표는 화폐교환의 상한액 설정조치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유통화폐를 축소하고 주민들의 구매력 및 시장상인들의 자금동원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시장억제정책인 화폐개혁조치도 시장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시중의 화폐유통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의 상품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환율 및 물가 폭등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북한정부는 2010년 2월 초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었고 5월에는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2010년 이후에는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