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br>□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시행함<br>○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br>□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지”를 의미함<br>○ 철도 폐선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의미함<br>○ 또한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및 철도시설의 상부부지,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잔여지 등이 철도 유휴부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