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