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이 불공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2.7.12.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저해 상황’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인 불공정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를 규정(안 제68조 제5항)
1) 지방공기업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법률
2)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