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관련 법령은 2017년 법률 개정 전까지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특히,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5년 연계전공과 공동학위를 허용하고 질 담보 사항을 정의한 바 있다. 2008년 1월에는 교육과정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되었다가 2008년 8월에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였다. 다만, 학점 인정부분에 있어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를 졸업이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4조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