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7.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22년 3월)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향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저감정책인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배출허용총량(Cap) 비중은 약 74%에 달한다. 동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여지며, 정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배출허용 총량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전(20년 12월)에 설정되어 현행 2030 중간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빠르게 줄여 나갈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1년 7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1.74%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EU Allowance 선물)이 2020년말 톤당 32.9유로에서 2021년말 80.7유로로 145% 급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2.51%에서 4.17%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져 배출권 가격이 유럽과 유사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위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는 2021년(1년간) 중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폭을 차용하여 향후 한국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국은행의 전환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 tes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