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신탁펀드가 아닌 전 국민이 가입자로 되어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기금이라는 인식에서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 운용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임
○ 기금운용의 운용목표 수립과정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선과제로 ‘제도운영자인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설정하여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지급책임에 기초하여 장기 운용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검토하고, 「국민연금법」에 내포된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분석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될 경우, 향후 부담하여야 할 규모와 지급 방법을 살펴볼 것임
○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금운용을 통해 장기 운용목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