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규모 펀드 비율) ① 소규모 펀드 비율은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에 대한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 펀드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절차를 개시[영 제225조의2제2항(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한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정리계획 수립) ① 자산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016년 3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9% 이내
2. 2016년 6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11% 이내
3. 2016년 9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7% 이내
4. 2016년 12월말 소규모 펀드비율 5% 이내
② 자산운용사는 정리계획 수립 시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펀드 및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사는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④ 자산운용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리계획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간말일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