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명확히 하여 전염병으로 인해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확진자 거주시설, 임시생활시설 등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시적으로 마련한 전용용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제외를 적용함
• 전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종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