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왔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국내 내수경기를 회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ㆍ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