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소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12.3.,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 (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