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장지향의 정책 지지 및 지원·협력
□ 북한이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개혁 조치 및 경제발전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협력을 제의함.
○ 북한의 경제 중시 및 시장 친화적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긍정적 변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표명
○ 김정은 시대의 개혁 조치(농업개혁 조치인 ‘6‧28 방침’과 기업소 개혁조치인 ‘12‧1 조치’)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지정)를 통한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협력 및 참여
□ 남한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북한 내 온건 개혁파의 입지 강화 및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시킴.
○ 경제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및 자문단 파견, 해외 모범사례 공동 시찰, 개혁 지향 테크노크라트의 남한 연수 및 방문 추진 등을 통해 온건파와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
○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 추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의 반응과 이행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및 협력을 제공
○ 북한의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개혁정부에 대해 재정지원 실시
○ 이런 여건이 확보되면 강경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온건파의 개혁 지향적 정책 추진은 보다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