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5조 6천억원으로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라이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세부담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배달라이더(이하 ‘라이더’라 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라이더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라이더의 수입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라이더의 수는 물론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 관계로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2년 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라이더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라이더의 세부담 또한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