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조치 관련 관리･감독
행정안전부는 ｢표준지침｣ 제46조에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식별 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에서 열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이 없어 동 법 제42조제1항제2조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제3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열람을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 보유 여부 및 비식별 조치 처리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