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가. 일부 노선에 대한 자산매각 조치를 통한 LCC 경쟁력 제고
□ 미국 연방 법무부는 American항공/U.S. Airways 사건 및 United 항공/Continental 항공 사건에서 각각,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노선의 슬롯과 관련 지상시설(매표소, 수하물 운반시설, 사무공간 등)을 LCC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음
◦ American항공/U.S. Airways 사건에서 Reagan공항의 104개 슬롯은 JetBlue에게, LaGuardia공항의 34개 슬롯은 Southwest에게 각각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L.A., 시카고 등 나머지 5개 공항의 탑승구(gate) 이용권은 해당 공항의 보유 슬롯 수가 적은 LCC들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함
◦ United 항공/Continental 항공 사건에서 역시 결합 당사회사가 Newark 소재 Liberty공항에서 약 60%의 슬롯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노선에 취항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대표적 LCC인 Southwest항공에 슬롯 일부를 매각하도록 함
□ 대형 항공사들 간의 연이은 ‘체급 불리기’로 일부 항공사의 특정 노선에 대한 점유율(보유 슬롯 수)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를 감안할 때, 이러한 매각조치는 가격경쟁력을 주 무기로 하는 LCC들이 해당 노선에 신규진입하거나 노선 편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여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