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존재는 ‘문제’로 다뤄져 왔다. 1990년대 말엽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등장, 무기 계약직의 도입, 그리고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atypical)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하며, 공공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탓이다(배화숙, 2005; 장지연·양수경, 2007; 이철승, 2017; 문영만, 2019; 김유선, 2020: 오호영, 2020; 황선웅, 2020 등).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입직(入職)하면, 기대처럼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고혜진, 2021; Ahn, 2016). 그래서 흔히 비정규직은 축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한국경제, 2019.11.19.). 이 맥락에서 2000년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추진된 정부의 여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과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 조치 등이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