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 ｢2005년 국제보건규칙｣은 입국 지점에서의 여행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제32조)
• 당사국은 여행자의 입국 금지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방역능력에 차이가 있어 국가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코로나19 사례
•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 30일 발표한 임시 권고에 따르면 여행 또는 무역 제한조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와 같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