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입적심 제도의 발전 형태로 이야기될 수 있는 제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이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적합성 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법입원제도가 거론되는 이유는 현행 입적심 제도가 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UN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MI 원칙’), UN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협약’), WHO의 정신보건법 제정 10대 원칙 등 국제적인 정신질환자 관련 규범뿐만 아니라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요구하고 있는 입원적합성심사기구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현행 입적심 제도에 빠져 있거나 적절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입적심 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 표현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고,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조하고 지원해야 하는 기구이지만, 현행 제도에는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이라는 핵심 장치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