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동의의 범위
※ 동의를 요하는 행위
○ 건축물,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건축·설치허가 또는 사용승인·확인의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그 구체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동의대상물의 범위
○ 건축물,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그 건축·설치허가 또는 사용승인·확인에 앞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연면적 400㎡ 이상인 것(학교시설은 100m²,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200m² 이상.)
•차고·주차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 가스시설 및 지하구(면적에 관계없이 동의대상물)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