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규칙)비금속탐지기 등 최신 측량장비를 도입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에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비금속탐지기도 성능검사와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별표 8], [별표 9], [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