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산의 교부와 집행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견
□ 앞의 [표 4]와 [그림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은 2009-2013년까지 90% 전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 41.4%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2013년에 비해 48.9%p 감소한 수준임
□ 2014년에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문제에 대해 ①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침’ 및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 이외에 ②시·도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편성, ③교육부의 부족한 교부액 산정 및 교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 예산의 교부와 집행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2014년에 수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책임을 서로에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먼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에 비해 부족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앞의 [표 6]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한 교원 명예퇴직 예산(5,632억 원)은 교육부의 명예퇴직 교부액(6,553억 원)에 비해 약 920억 원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