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의 권고사항 이행방안
1.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참여성 확보
□ ICC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두 번의 등급판정 보류에서 일관되게 권고한 사항 중 하나는 인권위원의 선출·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리원칙 B.1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을 참조하여 이를 인권위법에 규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
○ 파리원칙 B.1에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그 구성 및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에는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은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에 따라 선정·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ICC는 세 차례에 걸친 등급판정 보류에서 일관되게 파리원칙 B.1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에서는 인권위원의 선임의 투명성·참여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위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원의 구성(제5조 제2항)과 결격사유(제9조)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참여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첫 번째 인권위법 개정 권고에서 인권위법 개정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 및 제7항에서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참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 내용은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이었음
○ 인권위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 ‘인권위원의 공석정보에 관한 홍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자의 추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권위의 이러한 노력은 구속력이 없음을 이유로 ICC 승인소위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