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업간신용의 불공정성 해소
□ 불공정 기업간신용은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금융기관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영역인 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정상화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 또한 기업간신용의 목적과 메리트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금융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대해서는 중기적 개선방안(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을 참조
(6) 지원체제의 통합·정비
□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체계를 재구축하여 정책금융 집행상의 제반 비효율성을 시정
○ 12개 정부부처(및 각 부처 산하 15개 위탁기관)와 지자체에서 각기 운영하는 58개 정책자금 배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와 같은 통합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신용보증기관)간 시장친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