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산업부문 기준)은 2018년 현재 5.3억톤 수준으로 추정
되며, 2000년대 들어 연평균(2001~18년중) 4.8%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전산업 대비 65.9%)을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제1차금속(25.2%), 화학(12.5%), 석유·석탄(7.2%) 등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제1차금속산업의 경우 주요 업종인 철강업이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함에 따라 타 산업대비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서비스업의 배출비중도 확대(13년：28.4%→18년：29.9%)되고 있다. 특히, 운수·보관(13.7%, 2018년 기준), 음식·숙박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주요 제조업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탄소배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최근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량 증가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출수요의 확대가 주요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2001~18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분(+2.4억톤)의 상당부분이 최종수요(수출 및 국내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수출수요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수입대체 및 기술변화는 배출량을 일부 저감(0.5억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3〉 참조).
산업별로 보면, 화학, 전자·컴퓨터 등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등 기술개선을 통해 배출량이 일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수요가 더 크게 확대됨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음식·숙박, 운수·보관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국내수요가 확대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차금속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중간재의 수입대체가 배출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기술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들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