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調定)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관련 비위(非違) 등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마련 등(안 제10조 제2항)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나. 조정(調停) 절차의 개선(안 제32조의2 등)
1) 조정은 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나 현행 조정절차에는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현행 조정절차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했을 경우에만 조정 성립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이 자연스럽게 불성립되는 구조임. 향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인재정 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2 등)
1) 환경분쟁의 특성상 피해발생과 그 원인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합의 여지가 적어 환경분쟁 조정절차 중 인과관계 존재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까지 판단하는 재정(裁定)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함
2) 재정은 분쟁해결에는 유용하지만 재정결정 이후 가해자측의 불복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측의 소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조정제도의 본질인 당사자의 합의유도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3) 기존의 재정을 책임재정으로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재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여, 위원회의 신속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단을 기초로 환경분쟁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당사자간 합의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