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요약 및 검토
□ 미국 로스쿨의 교육 과정은 이론강의를 기초로 하되, 실무교육에 대한 강조 및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기초소양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는 직업학교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미국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강조는 후술할 독일, 일본 등과 달리 로스쿨을 벗어난 별도의 실무수습 교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MCLE 프로그램과 같이 로스쿨 졸업 후의 연수 과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든 주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실무수습’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신 미국 로스쿨에서는 리걸클리닉을 통해 학생들에게 졸업 전까지 일정 수준의 실무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의 숫자, 지도책임 등 상세한 관련 규정, 충분한 인적 지원 등은 미국 법조인 양성교육 내에서 리걸클리닉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사건 수임을 위한 6개월의 법률종사기관 종사·연수가 요구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미국 로스쿨에 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실무교육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마련하는 실무수습 커리큘럼과 달리 법률종사기관에서의 종사·연수는 그 질적·양적 수준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