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둘째,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금융 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서로 중복 또는 유사한 정책을 재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연계해서 시행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의 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기능을 구축(驅逐)하지 않도록 시장 중심으로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만, 정책금융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단계 등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민간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기술신용대출을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 유형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검토해 볼만 하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