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 신설(안 별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