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경일법과 관공서공휴일규정을 통합한 형태의 법률안 9건 중 ‘국경일’로만 표기하여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동을 도모한 법률안은 김명연의원안과 한정애의원안 2건임
◦ 현행 국경일법과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분명히 달라 형식적으로 통합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상향 입법하면서 적용대상을 관공서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경일과 공휴일 사이의 단절이 어색함으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공휴일 지정은 국가공동체 내에서 종교･역사･문화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되새기고자하는 취지를 반영하기 마련이므로, 최상의 기념가치를 갖는 국경일을 공휴일 지정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국민의 관념이 형성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60년 가까이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 국경일과 공휴일의 불가분성,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 및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동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