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 구조조정 개입은 언제나 사후적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함
―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 및 산업 차원의 직접적 구조조정에 나서게 될 경우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에 대한 부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퇴출 결정까지도 내려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방식으로는 부실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공적 투자기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부실기업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 기업의 사업영역 재조정을 유도하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
― 과거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소위 빅딜 정책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등이 정부의 직접 개입의 대표적 예
□ 결국 정부의 역할은 사전적으로는 부실요인을 감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마련하며, 효과적인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과, 사후적으로는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기업 간의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고 부실자산 등을 매입하여 시장의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