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벨트 해법의 기본 원칙
과학벨트 구축 및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 결정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준수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과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과학벨트의 최고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이므로, 애향심의 논리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과학벨트를 이끄는 근본인 국내외 우수과학기술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넷째, 과학벨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목적의 공방은 핵심 과학현안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출연연 선진화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불투명하게 하여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토대구축과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은 의정활동(상임위 토론, 법의 개정, 객관적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