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육성’ 분야는 청소년활동·보호·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청소년활동’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외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안 제5조, 안 별지 제8호서식)
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포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