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과금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먼저 각 공과금들은 헌법상 입법관할권이 다르다. 독일 기본법은 제105조 이하에서 조세, 제70조 이하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와 분담금, 그리고 제74조 제12호에서 사회보험료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공과금들은 각기 그 산정원리를 달리 한다. 조세에는 담세능력원칙(Leistungsfähigkeitsprinzip)이, 사용료 및 수수료와 분담금(Beitrag)은 이른바 등가성원칙과 비용보전원칙(Äquivalenz-und Kostendeckungsprinzip)이, 그리고 사회보험료에는 사회보험법상 연대적 배분원칙(Solidarische Umverteilung oder Solidarausgleich)이 각각 적용된다. 특별부담금(Sonderabgabe)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74조 제1항 각호의 이른바 사물적 관할권을 그 헌법적 근거로 보고, 특별한 재정책임(besondere Finanzverantwortung) 등이 그 구조적 원리로 작용한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공과금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그 산정원리와 헌법적 근거를 들 수 있다. 공과금의 산정원리는 독일의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한다. 우리 헌법은 조세에 관해서 제38조와 제59조를 통해 밝히고 있다.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반대급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