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6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2014년 7월), 포항 지진(2017년 11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2018년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2020년 4월) 등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함
□ 건축물 안전 확인, 공사현장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함)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공무원의 순환보직 시스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부재,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정부는 건축물 안전 확보와 관련된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수행과 건축행정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는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술적 사항 검토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임. 이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채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