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5명, 경정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9명은 타부처 인력(국세청 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금융위원회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5급 1명, 경찰청 경정 1명)으로 충원하고,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