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심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13조의 3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보호 관련 심의사항은 사례결정위원회 전담으로 지정
-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
-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심의·의결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
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안 14조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별도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및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