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등 마련(안 제17조의3)
1) 할랄·코셔 등 식품인증 관련 지원을 전담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