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 등 협업과제 수행기간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에 필요한 필수 근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 신설(안 제7조 및 제9조의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민간 임용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나. 협업과제 수행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안 제9조의2)
4급 이상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협업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 과제 발굴과 기관 간 소통의 기반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