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창생전략의 추진 현황
지방창생전략의 추진방향은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이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에 수립한 지방창생의 장기비전은 2060년까지 약 1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여 인구안정과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GDP성장률을 1.5〜2%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개년 종합전략(2015〜2019년)을 수립했는데, 크게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13개 주요 시책과 평가 및 지원방안을 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이다. 2020년까지 지방에 젊은 세대를 위한 30만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고용전략의 기획·실시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방에 인재교류와 지방인재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목표는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이주를 늘리는 것이다. 2020년까지 도쿄지역에서 지방으로의 전출을 4만 명 늘리고, 지방에서 도쿄지역으로의 진입은 6만 명 감소시켜 도쿄권에서 지방의 전출입을 균형있게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이주희망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방거점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방채용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킨다.
세 번째 목표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결혼희망률을 높이고(’10년 68%→’20년 80%), 부부당 자녀수 목표실적 2.12명에 95%가 도달하도록 하며,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비율을 늘린다(’10년 38%→’20년 55%). 이를 위해서 젊은 세대의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연계 및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목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간의 광역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소규모 거점(다세대 교류·다기능형)의 형성,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지방도시내에서의 경제·생활권 형성, 대도시권에서의 안전한 생활 확보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