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조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제적 급부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항공부문 보조금은 항공교통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그리고 기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국비로서 직접적으로 지불된 직접 보조금과, 공급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 조세감면이나 요금감면(할인) 등 국민계정에서 정부지출로 나타나지 않는 간접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항공교통과 관련한 간접 보조금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직접 보조금만을 산정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항공부문의 보조금은 소음대책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소음대책사업비의 보조금이란 소음부담금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 소음대책사업비로 한국공항공사에 지원해 준 것으로서,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아닌 소음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다.
[표 52]에 의하면 항공부문의 보조금은 2006년 22억 원에서 2012년 1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 전년도에 32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급증한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소음피해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