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규제체계 변화와의 정합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신용평가등급의 적시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
⦁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규제도 도입되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글로벌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과 동일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한 규제체계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낮고, 정부가 주도하여 신용평가산업을 도입하고 육성하였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적합한 신용평가 규제체계를 도입
― 이에 따라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과 동일한 방향에서 신용평가 책임강화, 행위규제 등은 강화하되 국내 신용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규제 등은 유지하는 체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