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래에 와서는 제도에 비판과 개편 요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보장제도에 대한 수급혜택을 누구(Who)에게 줄 것이며, 무엇(What)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적절성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여자 선정에 있어 부적절성이 발견된다면, 비효율적인 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한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복지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유진 외(2004)는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점을 찾고 효과성을 점검하는 등의 평가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틀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인 평가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평가형태와 기준 등을 제시하여, 이것을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에 대한 평가 틀을 만드는 데에 적용했다. 또한 크게 최저생활보장, 효율성 증진, 가족복지의 3가지 차원에서 제도를 평가했다. 연구 분석 결과,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와 선정의 기준들이 엄격하고 가구유형이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아 수급가구의 규모, 빈곤사각지대의 규모, 최저생활보장률, 급여의 적절성(보장수준)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수급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상의 효율성 측면을 보면, 특정 업에 종사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급자격을 얻지 못해 수급 제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방향성의 행정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 재산, 학력, 성별, 지역별로 수급가구보다는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락가구가 달라지고 물질적인 욕구 박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족 내의 문제에 의해서도 복지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고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가족기능의 향상이라는 서비스 접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유진 외(2004)는 일차적으로 빈곤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인 생계비 지급과 보장을 넘어서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재산의 소득 인정액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급여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별, 가구유형별 욕구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설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양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체계적인 서비스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평가감사체계는 물론, 평가경과에 대한 피드백을 가능케 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와 관련한 평가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재정, 전달체계와 같은 외부적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여유진 외(2004)의 연구에서 정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은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