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용부담자
□ 해당 규제의 비용부담자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위원회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게는 광고안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비용(행정부담) 발생
○ 여신전문금융협회에는 광고안 심의비용(직접 노동비용)과 금융위원회 보고비용 발생
○ 금융위원회에는 광고 자율심의결과보고와 관련한 집행비용 발생
(3) 비용측정 및 측정방법 결정
□ 광고자율심의 규정의 비용항목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부담, 직접 노동비용, 규제집행비용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
○ 행정 부담비용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게 제출하는데 요구되는 직접 노동비용 형태의 비용항목
○ 직접 노동비용은 광고안 심의를 위한 인건비 형태의 비용항목
○ 규제기관의 집행비용은 광고자율심의 결과보고를 위한 공무원 인건비 형태의 비용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