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공공외교의 권한을 국가가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신공공외교의 영역은 상대국 중앙정부 간 공식 교류나 협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분권형 외교의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순응하여 주민참여형 공공외교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지방외교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2016년에 시행된 ｢공공외교법(법률 제13951호)｣이 그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외교사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