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계점
(1) 사적연금의 위험 증가
□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연금의 손실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됨
○ 실제 발생하는 위험은 DB형의 경우 사업주가,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가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 DC형 연금에 대한 확대 논의는 사용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대신, 근로자의 위험에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특히 영세기업들일수록 사용자는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이 주어지면서 자신에게는 별다른 위험이 없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입률이 높아, 자칫 영세기업의 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음
- 공적연금의 문제 중 하나로 향후 낮은 수익률에 의한 기금수익률의 저하가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음을 인식한다면, DC형의 경우 수익성이 오히려 DB형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