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CBDC 시스템의 효율성
( 처리 소요시간 )
□ CBDC 도입시 송금 및 상거래 관련 지급 처리시간 등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은행간 자금이체 과정 없이 중앙은행의 거래 승인 및 계좌이체(고객→가맹점 또는 고객→고객)만으로 지급이 완료
― 현재도 은행계좌 기반 송금의 경우 수취인 계좌로의 지급이 즉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처리도 가능
( 처리 비용 )
□ CBDC 결제시스템은 은행간 청산 과정을 필요로 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비해 처리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상이할 경우 은행간 청산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청산기관 설립, 청산 결제 과정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 납입 등과 관련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
― 반면 CBDC는 지급인과 수취인(또는 고객과 상점)이 모두 중앙은행 계좌(단일원장방식) 또는 P2P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지갑(분산원장방식)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청산기관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리스크 및 이와 관련된 담보비용도 없음
ㅇ 다만, CBDC계좌의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은행 등이 대행하거나 분산원장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용자 편의성 등 )
□ 실물에 기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CBDC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임
― CBDC는 현금 및 은행 예금과 1:1 교환이 되므로 계좌이체, 온오프라인 직불카드 등의 지급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가 CBDC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절차는 기존의 지급수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비교적 단순한 결제 프로세스 및 중앙은행의 비영리성 등으로 인해 CBDC를 이용한 지급서비스에 대하여 낮은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일반 국민의 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예컨대 정책적 판단 하에 CBDC를 이용한 송금 및 상거래 지급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경우 재화·서비스 판매자의 운영비용을 낮춰 온 오프라인의 소액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