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제정 당시부터 늘 뜨거운 감자였다. 따라서 국적, 출입국관리, 재외동포 등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여론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끊임없는 개정 요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마련,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인의 지위 및 처우와 구금, 불회부사유의 시행령으로의 위임 관련, 난미불인정통지서의 언어 지원 등을 비롯한 적법절차 등 난민법의 쟁점 – 사실상 법 제1조부터 마지막 조항인 제47조까지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일부 신설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난민에 대한 제반 절차를 강화하였고 동시에 이의신청 관련한 조문도 일부 정비하였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21조제2항) 그러나 난민법에서 가장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난민위원회 관련하여 난민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전원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였으나(안 제25조, 제26조) 법적위상에 관하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