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쟁점
▢ 독일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원인과 관련해서 연방정부가 사태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고, 그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시행했다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2020년 3월 17일 연방보건부(BMG) 산하 로버트-코흐 연구소(RKI)는 코로나19의 위험수준을 ‘보통’(mäßig)에서 ‘높음’(hoch)으로 상향조정했음. 그러나 이때 확진자의 수는 이미 9,362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음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위험인식이 늦어 의료진도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출 수 없었음. 확진자의 수가 15,000명을 넘은 3월 19일에야 비로소 1천만 개의 마스크와 보호장비가 병원과 의료진에게 공급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