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형/부대조건
위에서 본 사건들은 주로 외형 내지 부대조건들에 관한 소송이다. 현재까지의 판결들은 주로 기업 육성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형태로 소비자인 원고들이 패소 판결을 받아왔다. 즉 아파트 분양시 외부 자연환경이나 부대조건들은 실현･미실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광고들-경전철, 해양공원, 구름다리, 연못 등-을 주로 이미지컷으로 다루면서 분양자들에게 면책사항을 광범위하게 적용시킴으로서 반사적으로 소비자들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부담하면서 패소하여 왔다.
이제부터라도 압축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기업 육성 내지 보호 차원에서만 바라보던 관점들을 기업과 소비자, 특히 분양자와 수분양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육성하여 가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재산권과 행복추구 내지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도 변천되어가야 할 것이다. 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그 시대에 어떠한 사고로 지향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도 변천되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