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주대법원은 양육비 미납 관련 제재 법률은 합법적 정부 이익에 부합하며,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면허의 제재는 수단과 목적 간에 합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음
⚬ 1998년 알래스카 대법원(Supreme Court of Alaska)은 State, Dept. of Revenue v. Beans, 965P.2d 725(Alaska) 판결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한 운전면허 정지는 양육비 이행 강화에 있어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합법적 정부 이익에 부합하며,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시함
-알래스카 대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알래스카 주정부가 Paul Bean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며 평등권 침해라는 고등법원(The Superior Court)의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Bean은 재판에서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은 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 둘 간의 합리적 관련성은 운전면허 제재가 양육비 이행 수단으로서 효과적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판단함
·정부의 이익이 양육비 이행률 제고라 할 때, 면허 제재 관련 법령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 억제 효과를 통해 정부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됨
·면허 제재(수단)에 대한 경고가 양육비 불이행 억제 효과(목적)를 수반하는 것은 법적 수단과 목적 간에 매우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