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년 일본에서는 경영자외 제3자 연대보증 금지 원칙을 확립
○ 일본에서는 ‘제3자 보증인 징구 원칙적 금지’를 통달 시행(중소기업청, ‘06.3월)
○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 보증인 징구를 금지
□ ’11년 ‘금융기관의 제3자 입보요구 금지 감독지침’을 시행(금융청, ‘11.7월)
○ 경영자 이외 제3자에 대하여 입보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관행을 확립
□ 이후 ‘중소기업에 관한 개인보증 등 현황 연구회’를 운영(‘13.1월~5월)하면서 연대보증 면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
○ 경영자 연대보증이 신규사업 개척 및 설비투자에 장애가 되고 활발한 창업 촉진을 저해하여 경제 활력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반영
○ 경영자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서는 ‘全금융권 공동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표
□ 이후 ‘경영자 연대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회’를 운영(‘13.8월~12월)하면서 자율 준칙을 마련
○ 대법원, 법무부, 금융청 등의 관여 하에 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민관합동 연구회를 설치
○ 경영자 연대보증에 관하여 중소기업, 경영자 및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준칙을 책정·공표(‘13.1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