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GATT 제28조상의 관세재협상 절차를 거친 후 GATT에 부속된 관세양허표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쌀 조기관세화는 협정 양허표의 개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2005년 수정이행계획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관세율이 농업협정 부속서 5 제6항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여전히 불명확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쌀 조기관세화 통보는 이미 국회가 비준동의한 농업협정 부속서 5와 2005년 수정이행계획서 제4항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행사의 결과도 이미 국회가 비준동의한 위 협정 내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쌀의 조기관세화시 설정되는 관세율, 최소시장접근물량 확정방법, 국가별 쿼터(Country Specific Quota, CSQ)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총량쿼터로의 전환 등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협정에 따른 한도 내의 권한행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