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을 근거법률로 하고 있음
○ 형사절차전자화법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약식전자문서법에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여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사건이 수사, 기소, 공판 단계까지 전자화로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