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원칙
OECD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주로 법적 규제 및 감시 체계 마련, 감시기구의 권한 확대,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금융교육과 이해 증진 등에 관한 것들이다.
OECD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신뢰증진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와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새로운 소비자보호 정책은 개인, 가계의 리스크관리뿐 아니라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현, 정책당국의 규제 미비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합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어 이들 상품의 성격,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저소득·저학력의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