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