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85년 개설된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최근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빠져있다.
그동안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이 법으로 보호받는 독점을 누리면서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시장 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 매인제를 도입하여 유통부문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고 도매법인은 물론 출하자인 농민과 산지 유통인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위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요와 현황,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된 외국의 사례와 함께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