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생활주변방사선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생활주변방사선 정책
우리나라의 라돈 관리에 대한 기본 법령은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 (radionuclides)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국내·외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원안위는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3~2017년)」에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주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급자 등록을 통해 유통현황 관리를 추진하였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2018~2022년)」 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새롭게 도출된 부분에 대한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및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