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협상의 성격, 국제환경, 군사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월한 안보기제를 보유한 미국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안보기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총액의 결과에 따라 동맹의 성격을 결정하는 트럼프식 결과중심적 사고에 대해 가치중심의 한미동맹 수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방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입장’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논리를 만들기 보다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분담금’ 지원방안이 필요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