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등록요건 하향조정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중앙당을 비롯하여 5개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며, 시도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설립요건은 군소정당이 충족하기 쉽지 않다.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단위에서도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표방하는 풀뿌리단위의 정당 즉, 지역정당(local party)의 창당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생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설립요건보다 등록취소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생정당이 설립요건은 충족하여 선거에 후보를 내지만 등록취소요건으로 인해 해산된다. 「정당법」 제44조제1항3호는 국회의원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취소요건은 신생군소정당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인 만큼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