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매도의 역할과 규제 현황
(1) 역할
자본시장이 선진화 될수록 공매도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매도가 가지는 고유의 순기능 때문이다. 우선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매도를 강하게 제약했던 경우 주식의 가격은 악재정보에 대한 반응은 저조한 반면, 호재정보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물론 공매도 제약이 그 자체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부 정보거래가 악재정보에 대한 가격조정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제약되는 경우 가격의 변동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 여러 실증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주식의 공급을 제약하게 되어 호가 스프레드를 증가시켜 유동성을 하락시키는데 따른 것이다.
둘째,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본질가치에서 벗어나거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공매도가 실행되어 정보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엔론사의 경우가 공매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공매도 세력들로 인하여 엔론사와 같이 불투명한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