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능별 규제와 펀드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의 발전과정
1. 기능별 규제체제와 펀드판매업의 영위
영국은 금융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특정 종류의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의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을 정의하고 은행이 하는 영업을 은행업으로 정의하고,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규제하는 규제체제를 기관별규제체제라고 하는데 영국은 기관별규제체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특정의 금융기관을 전제하지 않고, 금융업 전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각 기능별 금융업에 대해 기능별로 규제하는 체제를 기능별 규제체제라고 하는데, 영국은 기능별규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능별 규제체제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개념 및 그 금융기관의 전업업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제한은 이론상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판매업도 다른 금융업과 같이 이론적으로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된다.
영국은 완전한 기능별규제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은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해서 누구나 펀드의 판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판매업무가 어느 특정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은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로부터 판매업무의 인가를 받으면 당해 판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 판매방식에 대한 polarisation 규제의 도입
polarisation 규제는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치였다. 즉 polarisation 체제하에서는 ‘packaged products'에 대해 자문하는 자는 (i) 상품제공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시장의 전체 상품에 대해 자문하거나, 아니면 (ii) 하나의 회사를 위하여 당해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