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회배심 모델
가. 개요와 필요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의회배심을 1년 임기로 추첨을 통해 일정 수(300명 정도)로 구성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석수에 비례하여 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소수당의 목소리보다 1당과 2당 다수당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1, 2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 등에 있어서는 정쟁의 장(場)이 되어 선거 직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 폐단 발생하고 있다. 설령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 돼서야 확정됨으로써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 역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 관련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여야 간 정쟁의 대상으로 언론에 비추어짐으로써 국민의 국회불신, 나아가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투표불참 등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를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나 정치개혁특위에 전문가 자문 등 정치개혁 특위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원 역시 정당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선거제도 등 관련 입법 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의회배심’ 제도를 도입을 통해 상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