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공사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연금개시연령을 퇴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공적연금과 동일한 연금 개시연령을 설정하여야 장기적으로 공사 통합 소득대체율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 NEST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Target Retirement date을 설정하지 않으면 State pension age 혹은 65세를 자동 적용하고 있음.
-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소득대체율 추정에 적용되는 가정들을 국민연금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에 Back testing을 통해 소득대체율의 추정치를 제고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사례들과 유사하게 출생연도 별로 연금수급연령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할 경우 해외 제도와의 정합성 차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 호주와 같이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연령도 점차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추세임.
▩ 나아가 일본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기간 별로 연금수령 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연금수령 가능연령을 출생연도와 가입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