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경제정책 평가
1. 과거 개혁조치 대비 평가
(7.1조치 대비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한 정책으로서 2000년대 초에 시행된 7.1조치에 비해 내용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7.1조치’는 정책 기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1조치가 시장경제요소를 계획경제부문으로 흡수하려했던 ‘계획내 시장 수용적 정책’이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의 정책은 계획과 시장을 분리한 상태에서 계획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시장의 확대를 허용하는 ‘계획/시장 분리하에서의 시장허용 정책’으로 대비된다.
7.1조치의 경우, 농산물의 국정가격을 당시 농민시장 가격에 접근시킴으로써 시장부문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또한,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번 수입’으로 변경하여, 시장활동까지 포함한 가능한 모든 기업활동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에서는 재정제도 개편이나 국정가격의 전면적 조정과 같이 계획경제부문의 작동원리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기업 생산물의 경우 초과생산물에 대해서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현물분배’ 역시 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계획만 만족시킨다면 시장 거래는 계획과 분리하여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분리·허용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