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역농협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을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농협법 제162조 4항, 신협법 제95조, 신협법 제83조).
○ 신협법 제95조, 제39조에 의거하여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유(신협법 제83조)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이 건전성기준(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농협법 제165조).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조직의 축소
·자산의 취득금지 도는 수신의 제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그러나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 설립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함.
·이 조문은 금감위의 감독권을 매우 제한하는 요인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권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농협법 제1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