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관련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 교육기관 위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을 위한 개인정보(성별, 연락처 등) 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나. 신상정보 공증담당영사 확인 대상 명확화를 위한 단서에서 규정 중 “외국”의 의미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규정(안 제10조의2 제1항)
다. 결혼중개업 교육 위탁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24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