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정 한국은행법
제정 한국은행법(대한민국국회, 1950b)은 모두 6개 장에 걸쳐 총 11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절에서는 블룸필드 미션이 자신의 법률 초안에 대해 제시한 논의(Bloomfield and Jensen, 1950c)를 주요 논거로 제정 한국은행법을 모두 8개 부문—총칙, 소유권과 자본금, 금융통화위원회, 은행권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신용통제, 외국부와 외환업무—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내용 및 특징을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되, 특히 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장치이자 입법정신이 온전히 반영된 금융통화위원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특히 상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가. 총칙: 제1장(설립과 목적) 제1조~제3조
제정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국은행의 설립과 목적 및 그 법적 성격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본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제1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법 제정의 목적이 한국은행의 설립에 있음을 밝힌다. 이어 ＂한국은행은 법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제1조 제2항),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사람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밝힌다(한국은행 법규제도실, 2018, p.12).
한국은행이 법인격을 갖는다는 동 조문은 젠센의 복원 요구에 의해 제정 한국은행법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한국은행 법규제도실(2018a, p.12)은 그 ＂가장 큰 의의...[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정부조직과 분리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동 조문은 결과적으로 제정 한은법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과의 마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제정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수행해야 할 목적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했다(제3조):
＂1.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2.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결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
3. 정상적인 국제무역, 외환거래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의 관리＂
위의 3대 목표는 Bloomfield and Jensen(1950c)가 논의한 ‘한국 경제의 3대 여건’ 및 ‘중앙은행 개혁의 4대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이 장의 제1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