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편리한 장치이지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장치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흐르는 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오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편리한 기구임
○ 미국, 영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이 자국의 하수도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를 거쳐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현재의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부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
□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도입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도입 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객관적으로 논의를 전개함
○ 주요 내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 배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Ⅱ장),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며(Ⅲ장),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관련 쟁점을 살펴본 다음,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Ⅳ장)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