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범부처 차원의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은 2012년 5월 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발단되었다.
입법예고안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축사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의 강화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무허가 축사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이 시행될경우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생업중단의 위기에 내 몰릴 수 있으므로 이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조치 등의 근본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일정부분을 양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무허가 축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부의 입법예고안과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