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문법 제15조제3항인 신문의 복수 소유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고, 신문법 제17조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구독시장과 광고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합리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결정하였다(장호순, 2007, 36쪽). 그 이유로 신문시장이 구독시장과 광고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신문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평가할 때 발행부수뿐만 아니라 신문매출액, 구독자수, 광고매출액 등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영주·하주용, 2008). 한편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동일한 시장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용성,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