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위 발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순자본비율 제도 도입
□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규제인 NCR산정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순자본비율이 도입될 예정
― 순자본비율은 ‘총위험액을 차감한 영업용순자본을 최소자기자본(인가업무 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의 70%)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
□ 다수의 중소형사가 영업용순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대형사와 동일한 분모값을 적용받게 되어 중소형사에게 불리한 구조
―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은 최대 1,960억원으로 고정되며, 70%인 1,372억원이 순자본비율의 분모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
― 2015년 6월 현재,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이 1,500억원 이상인 증권사 개수는 34개사로 파악됨
• 대형사는 법정필요 자기자본이 1,900억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영업확대 정책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가업무를 가능한 한 많이 취득한 경우가 다수 존재
□ 2015년에는 증권사별로 선택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기적용을 택한 증권사는 총 9개사
― NH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HMC증권은 2015년 1분기부터 순자본비율을 발표
― 단, 기존 NCR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과의 수치 비교를 위해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영
• 이와 같은 조치는 2015년 12월 말까지만 유효하며, 2016년 1월 도입시에는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70%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