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주행을 위해서 먼저 「도로교통법」(StVG: Straßenverkehrsgesetz, 이하 “「StVG」”라 한다)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도 신설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능 자체에 대한 교육이나 자율주행에서 운전자 주행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봄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과 자동차 검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선도를 위해 자동차의 국제 표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국제표준 설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비관세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