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기준 설정을 신설(안 제16조제7항)
다. 인식개선 관련 사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