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방법 개선,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의4)
-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제24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허용
다. 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의2)
-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민간사업자의 단독 설치를 허용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안 별표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