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마트법원 4.0 사업의 입법과제적 측면
□ 스마트법원 4.0 사업은 차세대 전산 고도화를 통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법원 업무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예산투입 과제이나, 세부과제에 따라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입법과제이기도 함
◦ 예를 들어, 소송서류 제출 간소화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등이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유관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를 증거 또는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연계된 체계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소송이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더 나아가 증거방법 제출의 편의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전자적 정보 연계에 의해 충분히 구현 가능한 상황임. 그럼에도,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유관기관에의 서류신청⋅발급⋅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업로드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인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제출방법)에 정한 직접적·일반적 전자문서 제출 방식 이외에, 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연계된 체계에 의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와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