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의 내용 중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마련된 특례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열에너지 설비의 기준 변경 (안 제2조)
에너지 변환 대상의 범위를 물의 표층의 열에서 물의 열로 확대
나.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규정 (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다.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 규정(안 제10조)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6)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도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
라.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16236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기한 등 설정
마. 비재생폐기물에 관한 공급의무 부과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제2항)
법률 제16236호 시행 전 종전에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예외기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