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투자은행업과 금산분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회사의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 생산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인데 만일 금융회사가 자금수요자와 어떤 형태로든 계열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보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이다.
금융회사가 실제로는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중립적인 정보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자금공급자를 쉽게 설득하기 어려운데 이는 다시 자금공급자와 이 금융회사-계열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간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다.
반면 금융회사와 비금융 기업이 계열관계에 있을 경우 양자 간의 비대칭 정보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계 기업에 대한 정보 왜곡 및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우려된다.
계열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와 자금수요자인 비금융기업 간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기업집단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s)의 장점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독립계 기업의 경우 실제에 비해 부정적인 정보를 부여받거나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생산하는 정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산업자본이 새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동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업집단의 자회사와의 경쟁 또는 M＆A 등에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법인의 수신‧환업무 관련 금융거래정보 및 예탁유가증권 종류별 총액 정보를 포함시킬 경우 그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