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투표율 기준의 완화와 선거법 강화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소환과 관련해 발의요건 충족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래도 충족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한다. 현행 법률의 주민소환청구 서명자수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현실과 서명부 열람에 의한 신분노출을 꺼리는 현실 상황에서 주민소환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청구 서명자수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와 마찬가지로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투표율이 평균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소환 요건인 투표율 1/3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소환투표의 유효율을 20-25% 정도로 낮춤으로서 ‘유의미한 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기한, 2008). 더불어 소환에 반대하는 측에서 벌이는 불참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투표율 기준을 현저히 낮출 경우 주민소환 발의가 너무 빈번히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