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결론
○ 실소유자 확인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행가능성임
― 거래자가 자연인일 경우와 법인·단체일 경우, 그리고 자금세탁위험 정도가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실소유자 확인방법을 구비해야만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할 수 있음
○ 개인이 합의차명에 의해 타인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예금할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
―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소득 및 자산정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래패턴과 실제 거래패턴을 상호 비교하여 실소유자여부를 밝혀 낼 수밖에 없음
―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노력을 투여하여도 이러한 방법으로 실소유자를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