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원칙 및 규율체계
(1) 3가지 기본원칙
1929년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립된 외환관리(exchange control)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거주자가 획득한 모든 또는 특정 외화(foreign exchange)를 자국통화를 대가로 특정 환율(at specified rate)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게 매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집중(central pool)된 외화를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외화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허가나 인가 (licensing) 등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1949년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및 1961년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도 이러한 모습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집중원칙, 실수요원칙 및 외국환은행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외환집중의 방법으로는 매각, 예치, 보관, 등록의 방법이 있다. 매각방식에 의한 집중이 가장 강력한 방식이고 순서대로 보다 완화된 방식의 집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집중제는 1948년의 예치집중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예치집중제는 1949. 6월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 (대통령령 제132호)의 제정으로 예치 또는 매각집중제로 되었다가 1961. 2월 「외환계정에 관한 규정」 (금통위 규정)의 제정으로 매각집중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집중의무에 대한 예외가 시작된 것은 1978. 12월부터인데 이때부터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남은 3천달러 이내의 외화에 대해 집중의무가 면제되었다. 1988. 3월에는 송금을 받은 것 등의 사유로 취득보유하게 된 5천달러 이내의 외화에 대해 집중의무가 면제되었으며 1988. 11월에는 보유하게 된 사유를 불문하고 5천달러 이내 외화에 대해 집중의무가 면제되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외환관리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0. 3월 전년도의 대외거래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연간 10만달러의 한도 내에서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여 국내에서 외화예금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대외거래 규모가 크고 잦은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잔액기준 500만달러에 한해 외화를 해외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94. 6월 부터는 매각·예치의무를 폐지하고 미화 5만달러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등록·보관의무를 부과하였다가 1995. 2월 이 등록·보관의무마저 폐지하여 외환집중제를 완전 폐기하였다. 이후 정당하게 취득한 외화의 자유로운 보유가 허용되었다.
외환집중제 폐지를 보완하는 수단이 채권회수의무제이다.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채권회수의무가 없으면 거주자가 채권추심을 소홀히 하기 쉽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도 커지므로 채권회수의무란 가장 완화된 형태의 외환집중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