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국회의 재정통제권은 입법활동이나 행정부감독활동 등 국회의 주요 기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평가받아왔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비롯하여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고 해서 예산심사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심사과정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