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보험산업에서 약관 및 가격 규제는 최근에도 낮은 수준이지만 계약자보호를 위한 교육, 공시, 재무건전성 규제 등은 강화되고 있는 특징
ㅇ 특히, 상품 판매와 관련된 공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연금에서 불완전판매(mis-selling) 이후 강화
□ 기업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위양하는 적용제외 방식(contracting out)이 1988년 도입된 후 판매자의 부적절한 권유 및 자문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
ㅇ 이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판매자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training and competence scheme) 및 판매 공시가 매우 강화
□ 판매 공시에는 수수료 공시와 비용,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공시
ㅇ 수수료 공시는 1995년 1월부터 Soft 공시에서 Hard 공시로 공시방법이 강화
ㅇ Hard 공시로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판매자는 자신의 수수료 금액을 알려주는 것으로 강화
ㅇ 수수료를 Soft 공시에서처럼“%”가 아니라 금액단위로 공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임
ㅇ Hard공시는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의무사항이고 손해보험산업에서는 권고사항
ㅇ Hard 공시에서는 비용,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도 금액단위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