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특례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노동재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기준법」 은 강행규정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도 일정한 요건(당사자간 합의) 아래에서1주 12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일 동안의 계속된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그 내용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배제’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는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인정의 이유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