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 위원의 비리예방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 법률 명시 조치: 시행 2016. 8. 12.)
2) 주요 내용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