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5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하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
(구체적질문)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함.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답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함.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함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와 소멸시효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의 장애에는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구분되는데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보험 사고 발생일이 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