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2. 공포, 2017. 4.30 시행)으로 신설하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의 수목원 등록요건 완화
-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시 수목유전자원 보유수량을 기존 1,000종류 이상에서 500종류 이상으로 완화함
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안 제8조8)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추가(안 제8조의9)
- 법 제18조의13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산림생물의 보전·활용, 관리원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외의 자가 조성한 수목원의 운영 등을 추가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0)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수목원관리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마.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공무원 파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1)
-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의 공무원 파견 시 파견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파견자의 복무, 파견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차입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2)
- 차입금의 승인 신청 시 차입처, 차입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등 산림청장에게 제출 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함
사.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신설(안 제8조의13)
-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기부금품에 대한용도지정,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한 장부비치 등을 규정
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4)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경영현황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