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16.3.29.〉
1.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실기업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해당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