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등 변경신고, 보험료 충당·반환, 보험료 경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보수총액 및 고용의 개시·종료 등 각종 신고를 위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충당·반환 신청 및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안 제29조, 제42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에 대한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료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다. 보험료 등의 경감절차 완화(안 제28조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없이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