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위에서 살펴본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에 따른 경기순응성 유발 메커니즘과 원인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7. 이하에서는 바젤III에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가 규제조치 부과에 대한 은행의 대응행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48. 호황기에 정책당국이 신용공급 억제를 위해 완충자본을 부과하여 규제비율이 상승할 경우 은행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①자본(E) 확충 ②위험자산비중 축소를 통한 위험가중치(ω) 하향조절 ③자산(A) 감축 등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대응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9. 은행은 세 가지 옵션들 중에서 조정비용이 가장 작은 옵션을 선택한다. 각 옵션의 조정비용은 EVA(economic value added)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로 인해 대차대조표 항목이 최적 수준에서 벗어난 정도(조정규모)와 단위당 조정비용의 곱으로 산출된다.
50. 이와 같이 완충자본 부과의 효과는 은행의 조정비용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이 자산감축 이외의 대응방법(자본확충, 위험자산비중 축소)을 선택할 경우 정책당국의 기대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51. 국내은행의 2010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대응방법별 조정비용이 자본확충 0.46조원, 자산축소 0.70조원, 위험가중치축소 0.93조원으로 자본확충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완충자본 부과 시 자본확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52. 한편 국내은행들은 실제로 2003년 감독당국의 단순자본비율 인상(4.5% → 5.5%) 권고 시에도 자산증가율을 낮추는 동시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