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집단소송제의 운용 성과 및 평가
가. 운용 성과
(1) 소송 건수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된 2005.1월부터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공고된 소송 제기 건수는 병합된 사건 기준 총 10건으로 소송제기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임
○ 이 중 소송허가 결정이 있었던 사건은 5건이며, 소송허가 결정이 있었던 사건 중 최종 결론이 나온 사건은 4건으로 이 중 1건은 인용판결이 확정되었고, 3건은 화해로 종결되었음
- 소송허가가 있었던 사건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진성티이씨 사건(2009카합8829)과,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ELS 사건(2010가합1604), 진메트릭스 사건(2013가합107585)이 있음
-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된 사건은 도이체방크 ELS 시세조종사건(2012가합17061)이 유일함
○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5개 사건 중 본안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씨모텍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사건(2011가합19387), GS건설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사건(2013가합74313)이 있으며, 나머지 3개 사건은 아직 소송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