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주정부
□ 주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
◦ 법률은 신원 공개 대상자, 공개 정보 목록, 공개 주기, 정보 공개 방법, 정보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애리조나주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
◦ 양육비 $5,000(한화 약 593만 원) 이상 미납, 12개월 이상의 연체, 소재불명의 양육비 체납자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
- 애리조나주 경제보장부(Arizona Department of Economic Security)의 웹사이트에 신원이 공개되며, 공개 정보는 사진, 이름, 연체금액, 월 지급액,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등이며 이들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함께 제공되고 있음
□ 메인주는 주무부처가 주정부 발행 신문(State’s newspapers)에 양육비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을 게시하고 있음
◦ 신문사와 소속 직원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법률에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