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등 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도입근거와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완화 및 국민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경력 등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를 도입하여 우수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징금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도입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소방시설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객관적인 공사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를 하위법령에 정할 근거규정 마련
나.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안 제4조제1항 개정)
- 소방산업시장 진입규제를 국제수준의 네거티브 전환으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 국민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어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라.·영업정지처분·대체·과징금·제도 활성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삭제하여 과징금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마.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개정)
-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의 잉여 소방기술인력(기술자 및 감리원) 타 공사현장 배치로 인건비 절감으로 경제활동 활성화
v (국무조정실) 2016년도 정무업무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 지표
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경력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v (국민안전처)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과제
사. 소방시설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근거마련(안 제26조의4 신설)
- 소방시설업 등록,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관리·배치시스템 등 구축·운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