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하는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각 군에서 심사 준비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 가점 개선(안 제3조의 2, 제31조의 2)
1) 부사관 장기 및 진급심사시 부여 가점을 항목에 따라 지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을 각군의 인력획득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여 각 군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2) 학위 및 학점 관련 가점은 각 군에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개발 차원의 효과 달성을 고려 학위 이수에 따른 가점만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
3)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누락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4) 기존에 적용 중인 군별 가점과 혼선을 방지하고 각 군 특성을 고려한 가점 부여가 되도록 가점 산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5) 군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복무 지원시 부사관 임관전 현역 복무기간에 대한 가점을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