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시행령안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에 필요사항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 (시행규칙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