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에서 손해의 ‘현저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의 균형이 일부 고려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를 금지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침해의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