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실태조사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취급하는 7개 신용카드회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가나다순)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 등
❍ 조사방법 :조사대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업체 담당자 유선면담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채무면제·유예상품정보 및 운영현황)
❍ 조사기간 : 2015. 12월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
❍ 핵심설명서 중 ‘수수료’, ‘보장내용’은 7개 신용카드사 모두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수수료 2회 이상 미납시 카드사 직권해지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 및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3개월 이내)
▴회원이 일정연령(예:만 61세)에 도달한 경우 카드사 직권해지
▴계약 전 고객의 알릴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제외
▴수수료 환급여부(수수료가 소멸성인지) 등과 같은 내용은 고객이 상품가입 및 보상청구 등 권리행사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임.
- 조사대상 7개 카드사 중▴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 및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3개월 이내) 3개사(42.9%)
▴회원이 일정연령(예:만 61세)에 도달한 경우 카드사 직권해지 1개사(14.3%)
▴계약 전 고객의 알릴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제외 1개사(14.3%)
▴수수료 환급여부(수수료가 소멸성인지) 2개사(28.6%)만이 각각 핵심설명서 상에 동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남.
카드이용대금 명세서상 채무면제·유예상품 청구내역
❍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확인이 가능한 5개 카드사(롯데,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가나다순)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5개사 모두 일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3. 향후 조치 계획
❍ 관계부처에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 내용 보완
▴카드이용대금명세서상 부가상품·서비스 청구내역 가독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