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상 쟁점
가. 총괄계약에 기한 간접공사비 조정 여부
장기계속공사계약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은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총괄계약에 기하여 총공사대금을 조정하는 방법과 연차별 계약의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Ⅱ.2.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대한 구속력을 부인하면서 전자의 방법은 봉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에 기한 총공사대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다수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