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안 제4조)
- 경차 및 친환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나. 버스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안제6조)
-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안제12조의5)
-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를 고려하여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정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주차장 추가확보사유 발생 시 완화된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위탁기관 지정(안제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정보망 위탁기관으로 지정
마. 카셰어링 지원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안별표1비고제16호)
- 카셰어링을 지원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