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문제점
□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
○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무섭게 과거 10년 가까이 신경제(New Economy)를 주도하던 IT버블이 붕괴되자 투자은행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기 시작
○ 미국 정부는 IT 버블의 붕괴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단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그 와중에 대형 상업은행,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은행의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고, 대형 투자은행간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
○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와 사건들은 미국의 실물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
□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나친 財태크형 신용공여, 변칙적 자산유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 기인
○ 財테크형 신용공여란 통상적인 담보대출과 달리 자산과 부채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레버리지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거품이 형성되는 동시에 거품이 꺼질 경우 연쇄부실을 동반하는 부작용을 동반
○ 변칙적 자산유동화란 모기지채권 등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CDS, CDO 등 합성방식의 유동화를 의미하는바, 이때 진정한 매매(true sale)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진정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화된 모기지채권 등 기초자산이 자산보유자(주로 상업은행)의 장부에 그대로 남게 되므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
*또한 자산보유자(상업은행, 모기지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관련자는 유동화증권의 환매, 하자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유동화증권 투자자는 자산보유자나 관련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격리(bankruptcy remote)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