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식 상 문제점
국내 은행들의 보수적 영업 관행이 지닌 문제점과 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실제 시장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줄 세우기’의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작년 8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들에 대한 혁신성적평가가 도입되었는데, 이 평가가 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과 기술금융 취급규모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상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② 주된 평가항목인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종합상황판을 설치해 격주단위로 금융기관별로 실적을 점검하는가 하면, ③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적보증기금에의 출연료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는 기존 거래 기업에 대한 추가대출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