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중 체육장 시설을 요구하는 규정도 있지만 법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도 마찬가지다. 결국 시설 기준은 학력인정의 본질적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학력인정은 학업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시설기준은 학력인정의 본질적 판단기준이 아니라 학습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 장치로서만 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