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은·기은의 민영화 추진 현황
(1) 산은 민영화
금융당국은 2009년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을 발표한 이래, 2009년 6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민영화를 목적에 반영하고, 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2009년 10월 지주회사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산은의 상장, 산은의 정부지분매각, 투자금융회사로서의 성장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금년 기업공개로 지분 10% 매각, 2013년에 30%, 2014년에 60%를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 기은 민영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기은 역시 산은과 함께 현정부의 민영화 추진 대상이었다. 기은의 민영화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받은 이후 금년에 지분 18.6%를 매각하고, 2013년에 잔여지분 5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