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 간 의견
먼저, 의료계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기록의 전자적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요양기관, 수탁기관 및 보험회사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기록의 전송주체인 요양기관에 그 책임을 물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