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납부서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