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