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사회복지지출과 경제
◆ (성장) 전통적으로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복지지출의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 (분배) 복지지출은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복지지출이 분배지표 개선에 기여함을 시사
◆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가운데 실업에 따른 고용 안전망 성격도 존재
◆ (재정건전성) 대체로 복지지출 규모가 큰 국가에서 정부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부담수준과 신축적인 개혁 시행여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좌우
1. 복지지출과 성장
□ (GDP성장률) 전통적으로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연구결과와 부정적 연구결과 등이 혼재
ㅇ (긍정적 평가) 저소득층의 유동성 보완, 유효수요 창출, 인적투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사회갈등의 감소 등으로 성장에 긍정적 영향
ㅇ (부정적 평가) 경제 분야 지출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력 저하, 세금의 비효율성, 투자 및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 (Folster & Henrekson(2001), Ljungqvist & Sargent(1995), Landau(1986) 등)
ㅇ 한편, 복지지출이 단기적으로는 투자 감소 및 구축효과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견인한다는 동태적 이론도 존재(McDonald & Miller(2009) 등)
⇨ 유효수요 창출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복지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