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금융위원회 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제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예: 반기별)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게 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나 그림자규제 등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