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공고가 신용보험(재보증)의 보험금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재보증기관인 일본공고(JFC)에만 출연하고 원보증기관인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 CGC)에는 직접출연하지 않음.
- 다만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CGC에 출연하게 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보증 중 경영안정화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손실보전금을 교부하고 경영안정화 관련보증의 손실발생시 10%를 보전하는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음.
○ 보증기관인 CGC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저리의 대출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 지원을 받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등은 신용보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자, 출연, 직접지원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부그림 5-1.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
○ 신용보증협회의 재원은 JFC의 저리대출 및 재보증, 지방정부의 출연, 금융기관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됨.
- 출연비중은 지방정부가 78%, 금융기관이 22% 수준이며, 지방정부출연의 약 50%는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
- 저리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에 의해 신용보증부 대출의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촉진하게 됨.
- 중앙정부는 JFC의 재보험준비금 충당,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보증제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