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하고,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불리기도 함
⚬ P2P 대출업체(P2P 대출 플랫폼)은 차입자의 대출수요 정보를 집중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2P 대출의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출중개 구조를 크게 직접중개형과 간접중개형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음
⚬ 직접중개형은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P2P 대출 중개업체는 차입자의 대출정보를 집중, 심사를 실행하며 차입자의 대출상환 및 대부자의 대출관리, 추심 등을 지원함
- 영국의 Zopa, 미국의 SoFi, 중국의 P2P 대출 중개업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 구조임
⚬ 간접중개형(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 P2P 대출 중개업체가 대출 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LendingClub 등 미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택한 대출중개구조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나,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대부업자가 연계금융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