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사보험 감독체계 개선(발췌)
1 현행 규제 감독 체계
□ (규제) 주요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 소관 법규 및 각 공제별 규정을 적용
ㅇ 유사보험의 경우 공제 특성 등을 반영해 자체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및 건전성 규제 내용이 민영 보험사와 차이
□ (관리‧감독)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
ㅇ 다만,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