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동법 제86조 제7항과 연계하여)
가. 규정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항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수용권을 가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동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하에 민간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 수용조항의 입법목적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법 수용조항은 공공필요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