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전·월세 거래정보 연계 기능을 추가 구축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감축 조정하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해산급여를 포함함에 따라 해산급여 신청서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에 대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근거 마련(안 제3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 시 첨부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관련 전산망을 통해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제출 의무를 면제함
나. 기존 신청서 외 통합신청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해산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해산급여에 대하여 현행 신청서 외에 행정자치부의 임신·출산 관련 통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