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1) 불공정거래 행위 요인별 분류
□ 2013년 발생한 주요 불공정거래를 요인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리보 및 이자율관련 불공정 행위
* 2013년 UBS는 이자율파생거래와 관련하여 2,000건이 넘는 불공정행위를 행함.
○ 고객 신탁계정 보호 위반(protection of customer fund)
○ 선물가격의 시세조종
○ 미공개중요정보의 유출
○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사항 위반
○ 허위공시
○ 귀금속관련 사기적 불법거래
○ 폰지사기
○ 거래소 우회 옵션거래(off-exchange options trading)
□ 2012년 4월~2013년 3월(이하 FY2013년)에 CFTC가 기소한 사례는 82건, 새로이 시작된 조사는 290건을 넘으며, 과거 3년간에 총 기소건수는 283건에 이르는데, 이는 그 이전 3년에 비해 배로 증가한 규모임.
○ FY2013년 중 총 제재금의 규모는 17억달러를 초과하며,
○ 이 가운데 15억달러가 과징금, 2억달러가 몰수금에 해당하며, 이 제재금은 CFTC의 연간 예산의 7배를 넘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