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일
◼ 1990년 독일의 여성고용률은 52.2%였으나, 2005년 60%, 2017년 75.2%로 높아짐
◼ 이는 독일 통일 이후,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2003년부터 시행된 하르츠(Hartz)개혁으로 여성고용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파견근로제, 미니잡(mini job)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인구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음
⚬ 2012년 출산 및 육아 이후 여성의 일자리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함
⚬ 2015년 보조적 보육수당을 마련함. 출산육아휴가 대신 시간제 일자리(주25~30시간), 혹은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소득 65~100%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함
⚬ 2017년 남녀 임금격차의 해소와 임금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임금구조의 투명성 촉진법」(Act to promote transparency in wage structure, Entgelttransparenzgesets)을 제정함
- 이 법은 2018년 1월부터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된 개인은 임금결정기준･절차, 청구자･비교대상자의 임금, 회사의 성별 월평균임금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50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고용주는 임금체계를 자체 점검하여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고, 피고용인 대표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