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 내용
FSB·IMF·BIS 공동보고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거시건전성정책 정의, 시스템적 리스크 식별과 모니터링, 거시건전성정책수단, 제도수립과 정책공조, 국제적 일관성의 5가지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특정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없다고 판단하고 대신 효과적인 정책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정의
거시건전성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목적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서비스 제공에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하여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둘째는 분석범위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금융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셋째는 정책수단과 지배구조이다. 거시건전성정책은 시스템적 리스크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전성수단(prudential tools)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가 뚜렷할 경우에는 건전성수단이 아닌 수단들도 사용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건전성정책의 한 측면에 불과한지 또는 새로운 정책분야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일부는 미시건전성이든 거시건전성이든 구분 없이 모든 건전성정책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는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기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양자가 상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타 공공정책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지해야한다.
다른 정책들도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기조가 시장참가자들의 위험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정정책도 금융부문 취약성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정책도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예컨대 신용팽창기에 규제자본을 높일 경우 총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거시건전성정책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제도설계와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
첫째,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선택에 있어 정책당국 간에 효과적인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 간에, 그리고 수단 간에 상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