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 동향
○ 문제점: 해양오염사고를 총괄할 수 있는 주관법규의 포괄성 부족 및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개별법의 전문성과 연계성 부족
☞ 개선방안: 해양환경관리법의 포괄적 개정 및 관련 개별법의 상세 연계 필요
2) 해양오염사고 국가기본계획 동향
○ 문제점: 서로 다른 측면의 기본계획 및 매뉴얼 양립 혼선 야기
☞ 개선방안: 해양오염사고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필요. 사고 형태 및 특성에 따라 적용절차만 다르게 적용.
3) 해양오염사고 대응조직 동향
○ 문제점: 사고발생시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응조직 다수 가동 혼란 야기
☞ 개선방안: 대응체계의 일원화, 대응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유관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현장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계 구축 필요
4) 악천후 및 방제상황별 적용 방제장비 부족으로 효율적 방제 어려움.
○ 문제점: 기상 및 해상상태에 특화된 방제장비 부족, 유종별 성상별 방제장비 부족 효율적 방제 어려움.
☞ 개선방안: 악천후 적용을 위한 대형방제장비 확보 및 방제상황별 특화된 방제장비 확보 필요.
5) 해안방제 주체인 지자체의 능력 부재로 해안방제 어려움
○ 문제점: 해안방제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식부족 및 능력한계로 해안방제체제 부재
☞ 개선방안: 해상방제와 동일하게 해안방제의 주체도 중앙정부로 일원화 필요
6)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기능 한계로 유출유 장기 변화 및 확산예측 불가
○ 문제점: 2차원 기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의 기능한계로 유출유의 타르화 및 수중 이동 확산예측 불가, 현장 변동요소 반영 어려움으로 해안부착 시차 발생
☞ 개선방안: 현장 자료와 연계한 3차원 시스템으로 고도화 필요
7) 방제자원 분산배치에 따른 신속 동원 어려움
○ 문제점: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장비 확보 및 분산배치 시행으로 적재적소 배치 및 신속동원 어려움
☞ 개선방안: 현실적 동원시간을 고려한 지역별 방제장비 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 필요. 주요 해역 방제장비 전진기지 설치 필요.
8) 주요 방제기자재 부족으로 방제실행력 문제
○ 문제점: 유회수기 용량은 충족되고 있으나, 보조 방제기자재 부족으로 방제실행력 낮음.
☞ 개선방안: 주요 방제기자재 적정비율 확보로 방제실행력 제고 필요
9) 해안방제 정보 부족으로 효율적 방제실행 어려움
○ 문제점: 해안별 특성정보, 방제수준 기준, 방제방법 등의 정보 부재로 효율적 방제실행 어려움
☞ 개선방안: 주요 해안에 대한 상세 방제정보 사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10) 방제와 복원 경계 불분명으로 방제작업 종료 어려움
○ 문제점: 방제작업은 유출유 물리적 회수로 규정되며, 복원작업은 생물 화학적 처리로 규정됨. 유출유의 물리적 회수가 완료된 후에는 복원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역할이 세분화되지 않아 현장 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방제작업의 정의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담당 부처 지정 및 임무 부여 필요.
11) 전문가 지원 부족으로 주요 결정과정 어려움.
○ 문제점: 전문가 지원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전문가 활용 어려움.
☞ 개선방안: 방제전문가 상시적 지위 부여로 전문가 운영 및 활용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