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일반적 원칙은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①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② 권리금을 지급한 자(임차인, 전차인, 임차권의 양수인)는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③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