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자활기금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자체별로 자활기금의 적립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현황 및 자활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자활기금의 최소 적정규모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활기금 운용의 법령 위반, 일부 지자체의 자활기금에 대한 방만한 운용,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소극적인 공무원의 태도 등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효율적인 자활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자활기금운용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