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입법의 근거가 되는 사실로서의‘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
(1)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인 시각의 대립이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타의 헌법적 가치와 동등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Pitschas, 1993, p.857), 형벌 내지 치안에 대한 시민적 요구에 그만큼의 비중을 두지 않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Sessar, 1993, p.385 이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척결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chwind, 1999, p.8 이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자 그 존재근거로서 이해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인식 내지 감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Kaiser, 1995, p.32). 반면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인식 내지 감정에 좌우되는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단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대중영합주의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형사입법이 취하고 있는 중벌주의가 현실적인 치안보다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제거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된다(Albrecht, 1994, p.26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