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사내유보 위주의 퇴직금을 사외적립 위주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는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보다 조세부담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우위에 있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은 종합과세되고 퇴직금은 분류과세되고 있어, 조세부담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따라서 소득간 조세부담의 조정 등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일부 정비하여 각종 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EET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EET방식과 TEE방식이 혼재되어 있음
-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 달리 독립적인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기능이 매우 취약함
○ 또한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리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600만원으로 연금수령자가 고령자·노령층이고 그들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