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나 업무지침에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시행규칙 등에 포함하는 개정을 필요로 함
○ 〈그림 Ⅳ-2〉의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요건과 관련하여 직전전 분기 대비 기준분기의 월평균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분기별 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업장 규모의 영세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사업장 규모의 영세는 제출서류 기준에 맞춰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는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전기 및 당기의 비경상적 매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비경상적인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이 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매출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점포정리 판매 등’을 통하여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하고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것인지, 비경상적 매출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면서 업무지침에는 전년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로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있으나, 법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않으므로 신청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