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 에너지비용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전체 효율비용을 축소시키는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에너지 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빈곤문제의 해결이므로 이를 우선시하되,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충적으로 기초 에너지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충적으로 기초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제도를 추진한다면 복지 및 에너지정책,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도 연결이 될 것임
□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법(안)」의 제정 필요
○ 그러므로 「에너지복지법(안)」은 기존 기초 에너지비용만을 보조하는 것이 아닌 효율 증진을 위한 주택 유지보수와 연료 기기의 교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형성될 수 있는 법률안이어야 할 것임
- 에너지복지의 대상자(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도 가능)
- 에너지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 주체
- 복지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전달과정에 대한 절차
-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개인정보수집 근거 등
○ 가구 및 개인 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기거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