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75호. 2021.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조문 삭제(제4조 일부 삭제)
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문 신설(제4조 단서 신설)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신설(제6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이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