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 제40조 제1호는 적합성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o 위 규정은 증권회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합성원칙이 의무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제정 시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음
o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적합성’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서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금융상품 조사의무’(know your security)와
• 해당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고객 조사의무’(know your customer)’가 요구됨
• 이는 미국법상 FINRA 규칙의 적합성 원칙 판단 여부의 전제조건과 사실상 동일함
o 금융상품 투자권유에 있어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해서는,
•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기 전 단계에서, 객관적 근거 하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를 실행해야 하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
• 더불어 특정한 고객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전 단계에서 해당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의 제반 정보를 숙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여기서 ‘금융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목적’에 권유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川村正辛, p. 306)
o 동법상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므로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법 제4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