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은 자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전기를 보조 에너지로 투입하여 작동되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량에 비해 생산되는 최종 에너지량이 커야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재생에너지 범주 인정에 앞서 해당 온도차 에너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인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산업 폐열 등 인공적 미활용 폐열 열원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요 보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ICT 산업 성장에 따라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폐열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탈화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의 조정은 정책 지원 대상 변화를 가져와 관련 산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범주 조정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거나 기존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주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