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검토
○ 현재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기준금액은 대체적으로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최근 입법 예고된 신용정보법에서 “매출액” 기준을 과징금 선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외의 법률에서는 “매출액”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위반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위반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에만 국한된 기준이 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즉,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준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금액이 포함된 영역을 확장하여 그 기준을 기준금액으로 함으로써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제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징금이 증액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초과된 신용공여액”기준은 초과된 부분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된 액수 전체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과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기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확보하는 방안은 과거공정거래법에서 “위반행위기간” 기준에서 “직전 3개년도 기간”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는 입법례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