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할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였다. 공직선거법에서 할당 규정을 명시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논의되었다. 첫째,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할당제 규정을 위반하는 정당에게는 정당별로 산정된 선거보조금 지급 총액에서 할당제를 위반한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게 된다.
둘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여성할당 규정을 준수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여성후보 추천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정당의 여성후보 추천을 독려한다.
셋째, 여성할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다. 이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등록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사실상 여성후보의 추천을 강제한다.
넷째,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이다. 여성전용선거구제는 대만과 인도에서 고안된 제도로 여성 후보만이 출마할 수 있는 선거구를 지정하여 여성후보의 당선을 보장한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특정 선거구를 여성전용선거구로 지정하며,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당 1~2 의석을 여성후보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방안 가운데 보조금 삭감이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안인 반면 제도의 도입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위반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나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유권자나 후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