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