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수도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경쟁적으로 증설되고 있다. 병상(hospital beds) 운영에는 의료 인력과 각종 진단 및 치료 장비들이 수반되므로, 병상은 단순히 침상의 의미를 넘어서 의료자원의 집약을 나타낸다.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첫째, 지불능력(소득 등)이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주하는 지역 내 여건에 따라 병원 등 의료 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의료보장제도가 공평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병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환자가 의료비 외에도 이동을 위한 교통비ㆍ숙박비를 포함한 체류비ㆍ이동 관련 시간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부가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 등은 사실상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둘째,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종별로)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따라서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 및 과잉이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전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무엇보다도 질병 위중도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별ㆍ종별로 적재적소에 분산되어야 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리면 정작 위급한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병상공급 과잉 및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집중현상, 의료 이용 과다의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의 제안 배경이 되는 병상 공급 및 병상자원 관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논의의 주요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