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정당 후원회 금지 등 매우 강한 통제장치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투명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며 특히 유권자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주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선거기간 중의 회계보고 강화, 인터넷 공개기간 및 공개범위 확대, 전자파일링 형태의 보고시스템 구축,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음
□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목적(「정치자금법」제1조)으로 하며, 한국의 정치문화상 정치기부 공개를 꺼리는 기부자들의 정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투명성 강화조치가 정치자금 조달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따라서 고액기부의 공개를 포함하여 정치자금의 보고와 공개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성질임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투명성 강화를 통한,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바탕을 둔 원활한 자금의 공급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치자금 관리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규제 중심의 현행 정치자금 관리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즉 정당에의 기부 허용,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 모금·기부 범위 확대, 다양한 자금조달단체 활동 등 정치자금 측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들이 가능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