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한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화신청인의 국적절차 및 작성 상 편의에 기하여 귀화신청서 양식을 재편, 영 제18조의4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때 활용하기 위한 서식 제정, 그밖에 귀화신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재산 평가방법중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으로 바로잡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