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로서 기후변화대책수립에 있어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참조사례가 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온 일본은 최근 종전의 온실가스배출감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지난 3월 12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이 지난 3월 12일 각의에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일본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