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규칙」등 8개 법무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백상지·중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