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옴부즈만 위촉(임명) 시 공정한 선발절차 마련
□ 우선, 지방옴부즈만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음
□ 법률에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한 것은 임명권자인 지자체의 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또 앞으로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옴부즈만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위촉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임의적 해촉을 방지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