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자고 했고, 통일부는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모토로 통일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2011년은 통일이 화두가 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일논의가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언급함으로써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통일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특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중국은 “흡수통일 지향의 잘못된 신호”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신년벽두를 맞이하며 통일이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한 것을 계기로 정부 통일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