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전성 관련 국제적 논의결과의 반영
□ 최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
□ 가령 바젤위원회(BCBS)/FSB에서는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미달하는 부분을 TierI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안과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과 관련된 Disincentive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현행 Base Ⅱ는 충당금 중 Tier 2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위험가중치상의 1.25%로 제한하는데, 보다 엄격한 자본금규제를 통해 위기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자산의 헐값 매각 필요성을 축소하자는 논의 중
○ 또한 경기호황기에 대손충당금 기준을 강화하고 불황기에 완화하는 이른바 동태적 대손충당금(economic cycle reserve)신설을 검토하는 중
○ 나아가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자는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