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요정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상향조정을 반영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되고,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하고 각 국립정신병원 내 신설 기구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변경되는 기구의 명칭과 인력의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