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단일화 제도는 자격 제도의 공익성과 업무 독점성에 비추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른 자격사에게는 널리 허용되고 있음
○ 행정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수차례 개정되는 등 협회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취약한 측면이 있음
- 「행정사법」은 1976년 단일협회·의무가입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999년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전면 폐지된 후, 2011년 복수협회·임의가입을 규정하였다가 최근 2018년 정부제출 개정안에 단일협회·의무가입 규정이 다시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