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주민감시·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부실하거나 부당한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공무국외활동 관련 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의회에서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회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으나, 계획서는 홈페이지 게재를 의무화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임. 그러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경우에 상호 비교를 통해 사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의원의 부당한 공무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지방자치법」 제16조). 그런데 연서하는 주민 수가 시도의 경우 500명 미만, 대도시특례시 300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명 미만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최소 주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주민연서수를 최소화하고, 감사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민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시민들이 감사청구한 자치구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일부 주의조치를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