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려는 것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관련 시험평가 업무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삭제(안 제35조)
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