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과 균형있는 조정이용
○ 「유럽조정지침」 제1조 제1항은 회원국에게 ADR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후원하게 함으로써 소송과 균형있는 조정이용을 강조함
○ 일본 「ADR기본법」 제1조 역시 ADR은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적절히 실현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 「ADR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ADR은 분쟁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실시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분쟁실정에 맞는 신속한 해결의무를 가짐(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