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통망의 문제점
사통망이 운영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국의 85개의 보호시설(성폭력 보호시설 19개, 가정폭력 보호시설 66개)과 성매매여성 지원시설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이 사복시에 입력한 정보를 전달받아 사통망에 입력하여 자산조사를 하고 있다.
조회한 정보는 사통망 서버에 집적되며, 5년 동안 보관되고 있다. 정부는 생계비 및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개별 보호시설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복시에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사통망 서버와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