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계점 및 발전과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감독기구의 역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판단의 기준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비롯한 일체의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제시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법령, 인사, 예산 권한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러나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제기되었다. 첫째,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다른 헌법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정권고 등의 행정권을 발휘하는데 감독기구로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