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정(법률 제14123호, 2016.3.29. 공포, 2016.9.30.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안 §2)
보험계약자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4 및 별표1)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안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