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매달 이행기 도래시마다 현금에 대한 공탁금출금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 명령을 받는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 다만, 담보명령제공 불이행 시 일시금 지급명령, 그를 불이행할 시 비로소 감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감치에 이르는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