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3대 정책과제 현황
1.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
◆ 3대 정책과제 관련 리스크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들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설정
◆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 3대 정책과제의 의미 )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주요 전제로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완화를 강조
ㅇ 201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3가지 문제의 해결이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
□ 금년 3월 전인대의「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중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중의 하나로 3대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이 제시
ㅇ (금융리스크 예방) 지방정부와 기업(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8년 금융정책 기조는 감독 강화, 리스크 예방,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强監管, 防風险, 抑泡沫, 去杠杆)
ㅇ (빈곤 퇴치) 빈곤 지역 농산품 판로 개척, 의무교육 수준 제고,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
ㅇ (환경오염 완화) 202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조치를 이행
( 3대 정책과제의 중요성 )
① 금융리스크 예방
□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
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
▪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ㅇ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Fitch, 2018.6월)
▪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시(매년 추가 5%p 감소)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