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 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출된 정책결정기구로서 그 정당성의 본질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의사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의 국회는 2개의 거대 정당과 1~2개의 소수당이 의회에 진입한 양태로 유지되어왔으며 비례대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6대 국회 이전에는 사실상 다수당 중심의 운영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인2투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우리 국회는 사실상의 다수정당제로 구성되었으며, 의사결정에서의 갈등의 양상 역시 더욱 복잡한 양태를 띠고 있다.
사실, 국회운영에 있어 원내 정당간의 협의는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의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국회운영의 기본 사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그 권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교섭단체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주의를 주장하는 다수당과 이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하는 소수당 간의 갈등이 극심하여 빈번히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결국 다수당의 단독 입법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정당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