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일한 규칙을 모든 신용평가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신용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신용평가기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감독당국은 그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신용평가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신용등급 적정성 제고를 내부통제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규제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신용평가 금지대상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계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도입이 필요함
○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장치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기준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주요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함
○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대부분 IOSCO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Code of Conduct를 작성하였음
○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S＆P 신용평가절차 강화조치에 대한 상세설명 등을 검토하여 동 지침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 보고서의 도입 검토
○ 외부의 전문가들이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과 신용등급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투명성 보고서에는 신용평가회사의 내부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해설, 신용등급 관련 통계, 기록보존 정책,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 내부 통제의 주요내용과 실적, 신용등급과 기타 서비스 수수료 비중의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