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현재 3, 4월로 예상되고 있는 북한의 ‘발사체’ 시험이 인공위성일지 아니면 장거리미사일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미사일) 발사는 북한 내부적으로 선전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국도 유인우주선(神舟 5, 6호) 발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공산당의 정통성을 확대하는데 활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번 인공위성(미사일) 발사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주요 현안(핵문제, 안전보장문제, 국교정상화문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원해 왔으나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인 압박 수단을 선택해 왔다는 점이 바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준비 논란의 핵심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금융제재와 인권문제 등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고 압박함으로써 북한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핵문제와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해 미국을 정치·외교적으로 압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