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서는 취약계층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의료급여법」에서는 저소득층을 ‘생활이 어려운 자’로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을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영양취약계층’으로,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정의함
□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 취약계층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민감한 인구집단인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생물학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이중고를 겪게 되는 빈곤아동과 빈곤여성 등은 보건사업과 건강대책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취약계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