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를 활용해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 역외센터와의 조세조약 개정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대한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이다.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