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모형설정 및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
Ⅳ. 성별·세대별 고용률의 반응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
본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이하 기준금리) 충격이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 형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추정 결과는 성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1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남성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중장년층 이상 남성의 경우 단기에는 유의한 감소반응을 보였으나 그 크기는 청년층에 비해 작았다.
여성의 경우는 청년층에서 충격 직후 소폭의 감소반응이 잠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에서는 일시 증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남녀 간 세대별 반응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화정책이 고용에 파급되는 두 가지 경로가 성별‧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즉 남성 청년층에서는 통화정책의 노동수요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요자 우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높고 숙련도도 낮아 해고비용 부담이 적은 청년층에 대한 인력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녀 모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장년층 이상의 경우 고령세대 및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성향 확대로 통화정책의 노동공급 경로가 노동수요 경로에 비해 강하게 파급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장년층의 경우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서 통화정책의 자산가격 변동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노동공급 경로가 강화되었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서도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이자부담 확대에 대응해 가계가 노동공급을 늘릴 유인이 커지게 되며 특히 가계 내에서 경제활동 상 부차적 지위에 있던 여성인력 등의 노동시장 진입유인도 강화되기 때문에 해당 인구 그룹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긴축의 노동수요 경로를 통한 고용감소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12개월 누적반응의 점 추정치〈그림 13〉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젊은 노동자일수록 통화정책의 노동수요 경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