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경찰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소위 바디캠을 시범운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 10. 14.; 국민일보 2015. 10.14.). 시범운영을 위해 경찰은 2015년 10월 19일 훈령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치안현장에 바디캠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바디캠 사용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 기도 한다. 특히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은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비해 기본권에 대한 높은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영상촬영기기의 사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에 의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한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의 바디캠 사용에 관한 논의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위법성 논란 등 현장에서 법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부담 또한 증대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의한 영상촬영기기 사용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 바디캠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 살펴본 후, 바디캠 사용의 법적근거, 바디캠 사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바디캠 사용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