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12월 환경부가 폐수배출사업장 2,428개를 단속한 결과 527개의 사업장에서 57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하천에 부하를 주는 오염원의 하나인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에 비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처리율이 높지만 오염 농도가 높고 오염 부하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크다.
이 글에서는 산업폐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