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멸시효 기산점 명확화
□ 독일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VVG)」제14조제1항은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가 종료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 대법원은 이의 해석에서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시’를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상법」의 해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상법」의 해석에서는「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보험계약자(보험소비자)의 보호를 항상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보험약관 또는「상법」(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결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상법」제65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일괄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로 보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 너무나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제658조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