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시적 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한 반면, 임대료 및 인건비 소요는 계속되어 당장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세감면은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조세 감면의 효과는 실물경제 보완에 불과하고 한시적인 조세감면은 장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투자수요 촉진 및 고용증진 등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