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한 구체적 지적내용은 다음의 [표 3]과 [표 4]에 정리하였음
[표 3] 국정감사 질의 내용(2015.9.10. 농림축산식품부)
● 피감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일시: 2015년 9월 10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 국가와 국가 사이의 FTA 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TPP를 눈앞에 두고 있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사업을 해야하고 그 대안이 무역공유제임
- 정부가 FTA 체결을 할 때마다 산업 품목별 수출증가율, GDP 기여율, 고용창출 등 계속 발표를 했는데 수출기업들, FTA로 이익을 본 산업의 이익에 대해 계량화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의 많은 부분을 자국의 쇠고기 보호를 위해 쓰이는데, 우리도 농수축산물을 수입할 때 거기에서 부과되는 관세수입금을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변화된 정책을 양산할 필요가 있음
-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농림부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상임위와 당지도부도 움직여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야정이 합의가 될 수 있게 묘안을 짜야 될 것임
- FTA는 국익을 위해서 한다하고 해서 국제협력 체결을 했다면 그 국익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흑자는 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안 됨. 그래서 이익공유제법이 나와서 이익 보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임
[표 4] 국정감사 질의 내용(2015.10.8. 종합감사)
● 피감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외 42개 기관
● 일시: 2015년 10월 8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〇〇〇위원
- 무역이득공유제 제도 설계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타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다고 봄
- 무역이득공유제라고 하는 문제를 산업부에서 생각하듯이 직접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하기보다는 피해 보는 산업을 새롭게 키워내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FTA의 전제가 국가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이익은 국민한테 골고루 가야되는데, 수출하는 특수 업종, 한 34개 업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농민은 손해를 보게 되면, 정부 또는 이익 보는 쪽에서 베풀어야 할 것임
- 무역이득공유제가 부담금 성격이냐, 조세 성격이냐 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헌법적 원칙을 떠나서라도 기술적으로 어떤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법사위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와 달리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해 놓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농업정책 전략의 진화를 위한 계기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파악하여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넣어 R&D를 비롯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일반재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여야정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무조건 안되다라고 하기 보단 유능한 관료들이 포진해 있는 정부에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