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필지면적 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 첫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필지 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주민은 여전히 조정금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지상경계를 결정할 경우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 하듯이(법 제14조제2항),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현금 이외의 수단을 조정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독일의 사례와 같이 현금 이외의 현물 사용,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조정금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국내실정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추가절차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전문성을 갖춘 복수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임
- 다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한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법 시행령 제7조제2항)와 동일하게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동의서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