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방송사업 변경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나. 현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이 필요한 방송사업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합병을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5호)
라.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