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과제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몇몇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토했을 뿐, 아직 국가 단위에서는 한 번도 실제로 도입되어본 적이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거시경제에의 효과, 행정비용, 근로의욕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다. 즉,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소득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는 현재 탄소세, 국토보유세, 정률의 소득세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증세를 하는 경우 국민의 동의 여부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 조건이 없으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응답이 많지만, 증세나 복지축소가 동반되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진다. 이런 점에서 국민에 세 부담 증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