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령화 및 장수화에 대비한 종합대책 미미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계청 보도자료(2015.9.24)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 건강문제는 35.5%로 나타남.
○ 그러나 공적 부문에서는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산업부문에서는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30년 후에는 1~2%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재정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은 줄어들고 있음.
-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보유로 위험률이 높고 그 측정도 어려워 산업부문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현재 노후보장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서 논의를 풀어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