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사업법 적용의 구체적 사례
가. 공익독점시대 하의 사례
1) Arlington시 대 FCC 사건
본 사안은 FCC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관관할 소송으로, 알링턴 시가 FCC의 설비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을 이유로 규정의 무효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무선 통신 산업에 필수적인 이동전화 기지국과 안테나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연방통신법」 제332조가 ‘지방 정부 당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설비허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간은 설정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FCC가 90일에서 150일 사이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공포하자, 알링턴 시가 이에 반발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FCC에게 합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설정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FCC가 해당 법령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FCC가 스스로의 관할권을 해석하는 권한 행사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