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9호, 2011.7.25.)이 개정되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과 함께 그 업무가 이관되었음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2017.6.28.) 개정으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따라서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시험에 관한 사항’ 중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므로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