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관련제도와의 형평성’ 측면([표 3] 참조)에서는 찬성 측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다른 제도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세대수 증가 시 재건축과 유사해지므로 재건축에 적용되는 각종 공공부담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구조 안전 확보’ 측면에서는 찬성측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수직증축 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 안전상의 손상 없이 증축이 가능하며, 오히려 보강에 의해 내진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수직증축을 위한 기초ㆍ파일 보강 공사가 어려우며, 품질 확보와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축 당시의 설계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구조 보강 계획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