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온라인·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SNS 소통 강화 등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직렬 조정(일반직 6급 1명 → 임기제 6급1명)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급식실 운영내실화를 위해 결원직위의 전환을 통해 조리 인력을 보강(사무운영 9급 2명 → 조리 9급 2명)하고, 소속기관(지방청)의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사무운영 9급 1명, 열관리운영 9급 1명 → 행정 9급 1명, 공업 9급 1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본부 개방형직위(과장급) 자리를 추가하는 한편, 파견 및 이관인력의 인사운영을 위해 환경직렬 및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증원 :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 증원
* 기정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센터’ 전담 배치
나. 온라인 홍보 임기제 공무원 충원 : ±1명 (6급1→임기제6급1)
ㅇ 온라인 정책홍보 비중 증대에 따라 대변인실에 온라인·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SNS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
*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 조정을 통한 인력 확보
다. 국립공고 조리직 직렬 조정 : ±2명 (사무운영9급2→조리9급2)
· 전북기계공고 및 구미전자공고의 학교 급식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결원 직위*를 활용하여 조리 인력 보강
* 현재 전북공고 및 구미공고 사무운영 9급 각 1명씩 결원
라. 소속기관(지방청)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사무운영 9급 1명, 열관리운영 9급 1명 → 행정 9급 1명, 공업 9급 1명)
· 소속기관(서울중기청 및 부산중기청)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마. 총액인건비제 인력증원 기준 상향 및 과명칭 변경
·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한도 상향(3%→5%)
· 정부혁신기능 정비로 과명칭 변경 : 행정법무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바.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분장 중복 조항 삭제
·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분장 조항 중 일부 중복 문항 삭제
*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개 중복 조항 삭제
사. 부처 이관 인력 및 파견 인력 해당 직렬 정원표 반영
· 직제 제 26조*에 명시된 환경부 파견 정원(5급 1명)을 위한 본부 정원표 반영(환경분야 규제전문성 확보(옴부즈만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미래부 이관 인력 중 방송통신직렬 본부·소속기관 정원표에 반영
* (본부) 방송통신서기 추가(방송통신 사무관·주사·주사보는 기반영)
(지방청) 방송통신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 추가
아. 한시조직 정원표(본부 정원표 연동 반영) 및 지방청 정원표 수정
· (한시조직) 해외진출지원담당관 및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등 신설 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조정
- (현행) 4급3, 5급3, 6급2 → (수정) 4급3, 5급2, 7급3 ⇒ 5급△1, 6급△2, 7급+3
ㅇ (지방청) 4.5급 누락인원(6명) 정원표 반영 및 전산사무관 직렬 추가
자. 개방형 직위(과장급) 확대
ㅇ 판로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판로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
- (현행) 홍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 대구·경북청 및 광주·전남청 공공판로지원과장(총 6개)
- (확대) 판로정책과장 추가(총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