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DS는 좀처럼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11년 한·미 FTA 체결 당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음. 당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ISDS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음
○ 미국과의 관계에서 ISDS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ISDS가 투자 분쟁의 중립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고, 미국 기업의 승소율이 그리높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에 ISDS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ISDS가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게 유리하고,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등 주권의 상실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 국회는 한·미 FTA의 ISDS가 행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주목하고, ISDS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