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4월 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AQC)인 25㎍/㎥(PM2.5, 일평균)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의 40일보다 많은 59일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미세먼지 기준인 50㎍/㎥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이르고 있다.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외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3월 17~21일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PM10의 경우 62~80% 수준이었으며, PM2.5는 84~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간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꼽히는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이하 CLRTAP)’을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