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의 명칭을 사회정책분석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총괄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교육부 개방형직위 중 교육과정정책관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변경하며,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는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5명(6급 2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