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 농식품 담당부서와 식품위생담당부서 간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인의 창업에 관한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식품영업등록(신고) 및 관리부서인 식품위생관리부서와 식품산업진흥을 담당하는 부서 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조례 제정이나 시설기준 완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영업등록과 위생 및 품질관리 지도 점검 절차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시설기준 완화나 지원 정책의 범위에 관한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 실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농식품 담당 부서인 경우와 식품위생담당 부서인 경우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관리방향이 다르고,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조례 제정이나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
- 1차 표준조례의 경우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2차 표준조례의 경우는 식품위생담당부서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 1차 표준조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단점이 있고, 2차 표준조례를 참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만을 중점적으로 다뤄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