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가. 시행 배경
□ 프랑스에서는 1980년부터 범죄피해자단체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형사조정이 실시되었고, 1992년 형사조정의 정의 및 요건을 정한 법무성 지침에 의하여 형사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93년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하여 형사조정절차가 법제화됨
나. 주요 내용
(1) 근거 법률
□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형사조정제도를, 제41-2조에서는 형사화해제도를 규정함
○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고 범죄행위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해결하며,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 전 결정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2조는 형사화해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성인에게 형사화해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며, 다양한 종류의 화해조건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