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차 기본계획 평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2003년 합계출산율(1.18)이 세계최저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1차 계획이 시행되는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쳐 총 42조 2,335억원이 투입되었다.
저출산 예산의 GDP 비중은 2006년 0.24%(2.1조원)에서, 2010년에는 0.54%(5조 8,487억원)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해마다 엄청난 저출산 관련 예산이 정책에 투여되고 저출산 관련 법률·제도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아 저출산 극복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