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유족연금과 관련한 사각지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인 관계로 수급자 본인의 기여가 없이 수급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수급권의 소멸이나 지급정지 사유가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연금제도를 ‘1인 1연금’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유족연금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족연금은 사각지대의 해소와 더불어 수급자 간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사학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이에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