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두고,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관구성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관구성의 유형 모형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기관구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분리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고, 주민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분리형에서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각각 두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와 관련해서 국내 논의 사항과 함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