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향후 과제
국내 기업의 48.8%는 중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아직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아 단기적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비준국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2011년부터 추진되어 온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책임기관들의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은 농업유전자원 관련 법령에 이익공유 의무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전통식품 등 전통지식을 활용한 자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전자원 보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취득과 보호뿐만 아니라 토종종자농업 등 실제 농업분야에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수립하여야 국제사회에서 우리 유전자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준비기간과 유전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준시기에 대한 타임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별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생물유전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대체재 발굴 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생약재, 농산물을 이용하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약 5%의 기업만이 대응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되어 우려되는 바 관련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전자원정보시스템의 정보 공유 및 홍보, 계약 및 지적재산권 소송 등 자문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