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금융기관의 고객이 거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음.
◦ 특히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경우 정보의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법령 또는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들을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들 금융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들은 대부분 거래하는 금융기관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분쟁과 관련됨.
· 금융업권별로는 보험업과 여신전문업, 특히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분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
· 즉, 보험의 약관에 대한 해석, 신용카드 사용실적 포인트의 이용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음.
- 이러한 민원사항들 중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내용들이 많은데,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금융규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새로운 규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함.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의 경우 민원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개별 금융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선택을 위한 간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