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③] 정책대상(복수의결권주식 발행주체)을 특정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미 기업성장을 이루었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데다 주식 분산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발행가능 시점은 창업부터 상장 직전까지만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 이후에는 보통주식(common share)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앞에서 기술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대적으로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대상인 벤처기업의 유형과 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으로 제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쟁점 ④] 복수의결권주식의 적정 발행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차등 부여되는 주당 의결권의 수를 상한 없이 허용할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비율을 규율해야 한다. 이에 양경숙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정한 최소 1대 2, 최대 1대 10의 비율(즉 2개 이상 10개 이하)은 실행가능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복수의결권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엄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