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1) 관련법
(1) NHSCCA법
○ NHSCCA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사회 개혁(Community Care Reform)을 통하여 1993년부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주간서비스, 임시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실행.
○ 법의 근본적인 원칙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에 기반.
①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에 입각한 이용인이 주체가 되는 소비자주의, ②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③ 서비스 이용자가 사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양질의 케어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