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조연설
1. 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거시건전성 정책의 어제와 오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이슈는 상당부분 과거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이슈들의 새로운 형태(new version)인데 과거에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경우 성공적으로 대처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부정책의 파급효과)
정부정책은 systemic 리스크를 유발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위험관리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제도, 암묵적인 지급보증, 모호(vague)하고 불확실한 구제정책(bail-out policy), 신뢰성이 결여된(incredible) 약속이나 위협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최종대 부자 기능을 담당하는 미 연준의 설립 이후 예금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선별기능이 약화되고 은행 인수어음시장의 자율적 신용보증제도와 민간청산기구의 엄격한 자격제한제도 등이 사라진 것도 동 사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