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나 신고 민원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 자의적 법령해석,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과 같은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ㆍ제도 정비 필요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알뜰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 아직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의 공익성심사 사유 발생신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ㅇ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변경신고(안 제23조제2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안 제24조제2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 신고(안 제26조제3항 신설)
ㅇ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안 제62조제3항 신설)
ㅇ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안 제64조제5항 신설)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법률 제14576호 부칙 제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