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하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이외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과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암환자) 대상 약제 처방·투여 범위가 별표1제3호가목(2)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의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도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 (안 제1조의2 신설, 별표 1 제1호가목 삭제)
나.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10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다.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 마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라.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한 심의기관 확대 등(안 별표 1 제3호가목(3))
-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하여 심평원장의 사후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심의기관에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를 포함
마. ‘치아우식증’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치아우식증(충치)’로 개정(안 별표2 제3호 라목)
바. ‘이의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변경 및 일부 내용을 상세하게 변경하여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