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
「물순환기본법」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물순환기본계획, 제3장 기본적 시책, 제4장 물순환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
이 법이 물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회복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물순환을 ‘물이 증발, 강하, 유하 또는 침투에 의해 해역 등에 이르는 과정으로,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서 하천의 유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법이 미치는 범위가 물순환계 전체에 걸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법은 물순환형 사회를 형성(제2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① 물의 공공성. 지표수 및 지하수는 동일한 것이고 이는 공공수(公共水)다. 따라서 유역별 물순환계획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국민의 책무와 권리.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건전한 물환경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③ 유역관리. 물순환관리는 하천유역을 원칙적인 단위로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 통합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④ 지속가능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이 건전한 국토와 행복한 국민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⑤ 국제적 협력. 물순환 정책은 국제적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에서 8월 1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부에 대해 필요한 법제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것과 매년 물순환에 관하여 수행한 시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1조)
그러나 요강안에 존재했던 물순환형 사회의 형성, 생태계의 복원, 사전예방원칙 등의 용어가 사라지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교체되어 있어서, 원칙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