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금운용의 장기 목표수익률 정립
□ 미래 연급급여와 기금과의 관계는 기금적립율과 적립배율로 판단할 수 있음
○ 기금적립율은 현재 기금의 적립금 대비 미래 연금급여지급을 위한 부채를 추정한 비율을 의미함
○ 적립배율은 미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유기금 대비 당해 지급될 연금급여액을 의미함
□ 현재 기금의 적립규모는 부채추정기준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어 기금적립율은 공식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추정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 0.45~0.5 수준임
○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는 공적연금의 경우 적립율 1을 운용목표로 설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운용 성과보다 적립율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됨
○ 연금급여와 보험료와의 관계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균형상태를 기본으로 제도가 구성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