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 공간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큰글자 서식 도입
1) 현행 종이서식은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민원인은 현장에서 접근·활용하기가 불편
2)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큰글자 서식 도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어업허가 신청서 및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3) 디지털 약자가 개선된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읽고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