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대입전형제도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성취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및 국가관리형으로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지역적, 계층적, 문화적으로 급속하게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가 실시하는 표준화된 학력시험에 의하여 대학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약을 풀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대학별 특성과 요구에 따라 대학교육에 의하여 발현될 학생의 미래 잠재가능성을 예측하고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 요구에 국가가 유연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대학입학사정제도(이하, 대입사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 첫째, 기존의 대입사정제도는 학생들의 학력신장보다는 학생 상호간의 서열경쟁을 부추기는 폐단이 있음
○ 둘째, 이 제도는 대학입학 직전까지의 과거 학업성과 위주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입학 후 대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셋째,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고유한 교육철학 실천을 제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