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법권 및 재판 독립의 한계
북한의 사법제도는 하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즉 북한의 사법제도는 민주집중의 원칙하에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소,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공안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헌법 제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소의 독자성은 형식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자체의 실무적인 독자성을 의미하는 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