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가정보호사건송치제도의 보완 효과 분석
□ 가정법원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상담을 통한 치료·교정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에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처분은 보호처분의 상담위탁임
-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불처분율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30% 이상인 상황임
○ 보호처분 중에서는 상담위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보호사건송치제도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신고 → 사법경찰관의 사건에 대한 검찰청 송치 →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상담위탁 → 상담개시까지 통상 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내리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는 상황임
- 가정폭력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한 후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 4.6개월, 2002년에 8.4개월, 2003년에 5.6개월, 2006년에 8.4개월, 2007년 이후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다가 2011년에는 3.8개월로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