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의 증권업 영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유럽의 대다수 은행들은 예대업무와 증권업무를 한 울타리 내에서 겸영
□ 일본은 계열사를 통한 겸영은 가능하나 내부 겸영은 금지
○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금융제도를 수용하여 은행에 의한 증권업무를 엄격히 금지
○ 이후 1993년 금융개혁법에 의해 은행들이 계열사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을 사내겸영하는 것은 불허
□ 이처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이 지속되어 왔으며, 미국 등 은행업과 증권업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던 나라에서도 양자 간의 벽이 서서히 약화되어 왔음
○ 그러나 은행업과 증권업의 결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비판이 최근들어 강하게 제기
○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돌입하여 공격성이 한층 심화되고 전체 금융시스템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