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