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논의는 그간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되어 왔고,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필요성에 힘입어 2007년에는 공소시효 기간 연장을, 올해는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라는 입법적 대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현행 형사법 체계 하에서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의 죄질에 대한 비교형량, 범죄자간의 형평성, 체계정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법적 안전성이 무조건 무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흉악범죄나 반인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범죄 예방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