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입법현황
(1)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보장
□ 「유럽조정지침」은 조정인의 경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에게 필요한 자율행동규칙을 정하고 교육과 재교육을 권장토록 하여 조정인이 양질의 조정능력을 갖추는데 노력
○ 「유럽조정지침」 제3조
- 「유럽조정지침」에서 의미하는 ‘조정인’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정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제3자임
○ 「유럽조정지침」 제4조
- 회원국은 가능한 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조정업무조항 관련 다른 효과적이고 양질의 통제메카니즘을 가져올 수 있는 조정업무 자율행동규칙을 만들 것을 조정인과 조정업무수행기관에게 권장해야 함
- 회원국은 조정을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며 만족할만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인에게 교육과 재교육을 권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