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 및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용 품종 및 종자를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 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정의 신설 및 타인 명칭 사용 금지(안 법 제2조제8호, 제14조제11항, 제38조제2항)
국가에서 지정한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및 정의 신설, 명칭 무단 사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법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적용(법 제5조제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라.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근거 마련(법 제2조제9호, 법 제4조제2항제3의3호,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능성식품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연구ㆍ개발 추진 근거 마련
마. 식품중소기업육성 지원 근거 마련(법 제2조제10호, 법 제11조의2 신설)
식품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 생산ㆍ판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바. 식품가공용 종자 및 품종 개발 추진 근거 마련(법 제13조의3 신설)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식품가공에 적합한 종자 및 품종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회수ㆍ중단 의무화(법 제14조제7항, 제9항)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회수 및 지원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자금회수 및 지급중단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며, 지원금 중단 관련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함
아.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명확화(법 제26조제2항)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정기심사 외에 인증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필요한 서류 열람, 시료 조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함
자.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기준 명확화(법 제29조제1항, 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생산 또는 판매가 어려운 경우 당연 취소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대한민국식품명인이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의 해당식품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강화(법 제36조제1항)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제품,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만든 제품 및 음식점등을 각각 지정받거나 인증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기존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