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안제46조의3)
1)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전원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등 전원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하고,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