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으며
각 국가가 처한 경제ㆍ법제 환경에 따라 금융감독체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감독기능 중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은 정부의 금융산업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려고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핵심 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을 금융산업 정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그러한 경우 다른 쟁점은 완화 되거나 해소될 여지가 있다.
정부의 독립 행정기구인지 공적 민간기구인지 그 형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법령의 제정권,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견제권, 직접적인 검사권과 제재권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