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월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금융사기의 범죄유형은 점점 다양화·고도화되어 사전예방이 어렵다. 그러나 사전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후구제로는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하여 금융사기 발생의 수단이 되는 요인들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사기 방지대책과 관련된 위 각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