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비우량(subprime)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 및 자산가격 상승은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부문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다수 국가들이 도입한 대표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동 규제는 담보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동 규제는 담보대출로 인한 손실가능 금액을 일정 범위 이내로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을 축소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에 대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 연간 소득 및 상환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기준을 담보가치 평가에서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즉 DTI 규제는 대출금액을 차입자의 소득에 연계함으로써 차입자의 부채상환 가능성을 감안함으로써 대출금액의 연체 또는 차입자의 파산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