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대내외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해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과잉어획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정부는 199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9년간 약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8,000척의 어선을 감척하였다. 그러나 자율에 의한 감척방식 등의 한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2012.7.26. 시행)하고, 행정관청의 지정에 의한 감척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감척사업을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