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용암호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국가의 필수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는 상용암호를 활용하는 조직이 표준을 채택할 것을 권장함(제24조)
○ 국가는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을 위한 기술사양 및 규범을 공식화하며, 상용암호 사용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된 상용암호 제품은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상용암호 서비스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주요 장비와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상용암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중지명령, 불법소득 몰수, 벌금이 부과됨 (제26조, 제36조)
○ 사회적 공익 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암호 보호기능을 갖춘 상용암호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고, 사회적 공익·중국의 국제적 의무 등을 다루는 상용암호는 수출을 통제함(제28조)
- 상용암호 수입허가 목록과 수출규제 목록은 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