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권고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에 대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감독의 독립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수신을 취급하는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의 영업확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거시건전성감독체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율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자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자국상황에 맞춰 바젤 Ⅱ와 Ⅲ를 적절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발달 정도가 높은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행일정에 맞추어 제도를 도입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국제화가 미흡한 국가는 우선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의 적용에 중점을 두되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다 진전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의 감독역량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대하여는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신흥개도국의 감독 역량 및 자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글로벌영업을 하는 대형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진출국 감독당국에게 해당 은행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나 위기관리그룹(CMG) 또는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권고들이 각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정책권고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개도국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안정 이슈들은 이들 국가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자본이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은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금융제도와 시장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발달시켜야 하며 시장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규제체계나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