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진 단계 경전철 사업의 현황
□ 1992년 8월 국무회의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1년 3월 11일 현재 부산, 의정부, 용인 등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을 추진 중임
○ 총사업비: 15조 500억 원
○ 총연장: 243.7㎞
○ 완공단계 4개 노선, 착공단계 3개 노선, 민간투자 협상단계 3개 노선,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단계가 7개 노선임
○ 사업추진 방식별로 나누면 정부재정사업이 부산 4호선, 대구 3호선, 인천 2호선 등 3개 노선이고,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12개 노선 등임
○ 이외에도 서울, 부산, 대전 등 약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4개 노선(총 사업비 51조 5,000억 원, 총연장 1,175㎞)에 대한 경전철 사업을 추진예정에 있음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재정여건,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 경전철 사업의 특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임
○ 이는 지하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설비‧운영비가 저렴하고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경전철의 장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본 유치로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너무 많은 경전철 사업이 추진(계획)되고 있고, 수요예측 과다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