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의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6월 10일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사개특위안은 검·경간 합의를 반영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의 내사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모든” 이라는 문언을 삭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측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연석회의(국회법 제63조)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