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의 단기·단편적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한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 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예산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대상지역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공모방식을 통해 일회성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역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와 같이 공모방식을 통해서 일부 지역의 시설건립·공간조정 등이나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과 유사하게 공모방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어서 사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해 논의를 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