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정부는 FTA 활용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통계분류체계(MTI)에 따라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 동 자료의 분석 결과 전체 FTA 수출 활용률(71.5%)과 수입 활용률(72.1%)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FTA 협정별로 수출입 활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음
- 수출 활용률의 경우 한·캐나다 FTA가 89.3%로 가장 높고 한·아세안 FTA가 46.8%로 가장 낮으며, 수입 활용률의 경우 한·칠레 FTA가 99.1%로 가장 높고 한·EFTA FTA가 55.1%로 가장 낮았음
○ 산업별 활용률 분석 결과도 수출 활용률이 기계류가 77.8%로 가장 높고 섬유류가 50.7%로 가장 낮았으며, 수입 활용률이 농림수산물이 86.9%로 가장 높고 광산물이 50.6%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수출입 활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차이의 경우 섬유류(수출, 수입 : 50.7%, 84.6%), 농림수산물(54.2%, 86.9%), 생활용품(52.0%, 73.9%)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