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금 지급과정상 문제
대법원 판결이후 신한생명은 약 103억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발표하고,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역시 내부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314건(78%), 2,003억원(81%)에 대하여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고 판단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결과제재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며, 2)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징구하고 그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5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와 채무부존재 소송현황을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