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식품 소비 복지지표의 문제점
□ 최근 국내에서도 식품 부족, 결식, 불량한 식사로 인한 영양섭취 불균형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식생활이 양적, 질적으로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는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없는 상황임
○ 또한 소득에 따른 가구별 식품유용성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양적, 질적 또는 객관적, 주관적 기초통계자료가 필요한 데 부재한 상황임
□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복지사업 대상자에게 식생활 관련 식품(음식) 또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식품비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주로 경제취약층이 그 주 대상이므로 전체 가구 평균이 아닌 소득분위별로 식품 소비 수준을 평가하여 경제취약층의 특성을 파악한 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심층분석한 경제취약층의 질적 평가지표는 매년 생산되거나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 또한 국가차원의 가구별 식품 안정성(보장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대부분이 대상 가구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주관적 지표로 객관적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지표로 소득계층 간 변별력이 미약하여 향후 객관성, 타당성, 신뢰도가 확보된 객관적 지표와의 보완이 필요함
○ 가구의 식품 안정성 확보 및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