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 현행「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고, 2002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를 전담하였다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었음
○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2016년 경영평가의 대상은 총 410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340개 지방공기업(상수도 115, 하수도 86, 공사 57, 공단 82)임
- 이 중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60개(상수도 8, 하수도 7, 공사 33, 공단 12),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은 280개(상수도 107, 하수도 79, 공사 24, 공단 70)임
◆ 상수도·하수도를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경영평가의 평가기준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의 대분류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세부지표의 배점을 달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