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보유자의 비율 측면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확인 가능
◦ 전체 저신용자 중 신용대출 보유 저신용자 비중이 2008년 50.2%에서 2009년 47.6%로 하락한 반면 전체 고신용자 중 신용대출 보유 고신용자 비중은 32.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
-저신용 계층에서 고신용 계층에 비하여 신용대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저신용 계층의 높은 대출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저신용 차주의 비중은 2011년에야 2008년의 수준을 회복
◦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신용공급의 경우 전체 저신용 계층 중 대출을 받고 있는 저신용자의 비중이 2008년 53.5%에서 2009년 50.7%로 하락한 반면 고신용 계층의 경우 동 비율이 41.5%에서
41.4%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
-다만 고신용 계층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신용자의 비중은 2010년 40.9%, 2011년 40.2%로 계속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로 고신용 계층에 집중되어 있던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의 위축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과도한 위축은 그 자체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저신용 계층에 대한 비대칭적인 신용공급 위축으로 말미암아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사회 정합성 확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