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별표 4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나.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다.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 합리화(안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하고, 수출·입 보증기간을 4개월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