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이상에서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현황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본 법에 대하여 1)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2) 적용범위의 문제점, 3) 구성요건의 문제점, 4) 가중요건의 문제점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계 및 노동계를 비롯한 관련 각 계 입장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은 헌법상의 원칙을 당연히 고려하면서도, ‘중대재해 예방’과 ‘생명 및 신체의 보호’라는 본 법의 목적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중대재해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본 법이 명확히 특별법적 성격으로 해석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