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
해외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전세계 고객정보를 본사 전산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해외 금융회사들이 IT 전문회사의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위탁
** 국내에서도 중소형 은행, 증권사 등이 외부 전문회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코스콤 등)에 정보처리를 위탁하여 관리
○ 한국도 ‘13.6월 관련 규정(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허용하였으나,일부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총 5회에 걸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및 현장점검반 운영 중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정보처리 위탁규정을 개정
(규제체계 일원화)정보처리 도구에 불과한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율대상을 “정보처리 위탁”으로,규율체계도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
○ 기존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하여,규제체계가 복잡하고 중복규제의 여지 존재
(사후보고 원칙으로 변경)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되,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감원 사전보고 요구
○ 기존에는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처리를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업계가 과도한 행정부담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