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국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척사업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임
□ 그러나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9년간의 추진된 기존의 감척사업은 자율에 의한 감척방식, 감척보상금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추진실적이 당초계획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고, 사후관리의 미흡 등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7월 25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2012.7.26. 시행)하고, 행정관청의 지정에 의한 감척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감척사업을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