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명확화하고, 인증사업자명도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며, 해상 가두리 양식은 잡조 제거를 위해 방오도료를 사용하나,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친환경 방오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등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요건을 실제 수산물 양식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