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른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비율 및 감면업종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서 특정업종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재난지역에 대해 정부가 수립 시행하는 지원대책 등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업종은 점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법률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3.21. 일부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대상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법 제8조제1항제1호)됨에 따라 법률 내용과 중복되는 풍력설비 관련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