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하급심에서는 입법제약조항의 구속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해당 입법제약조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조세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세청(IRS)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의를 법률로 면제하려면 그 특례 규정이 같은 장(Title26 내국세)에 수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의제하는 특례규정을 포함한 ‘납세자부담경감법(Tax Payer Relief Act)’이 입법되었으나, 아직 USC Title26(내국세)에 수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국 제4순회법원은 이 동의 의제 특례규정은 입법제약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Grewal, 2010: 1041-1048).
판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행연구도 입법제약조항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입장과 긍정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Eule(1987: 394-405)에 따르면 각 시기별 의회는 임기 기간에 대해서만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미래 의회는 미래의 유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선택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Eule(1987: 444-446)은 입법제약조항은 민주적 대표성의 시간적 제약을 어긴 점에서는 소급입법과 유사하게 부적절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