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행해졌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으로 도모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 보호의 원칙상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금융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대주주 새로운 자산 운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이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는 소급 입법에 대한 일반론과 함께 경제적 합목적성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지분보다 수 배의 지배권을 가지는 내부 주주(inside equity holder)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된 나라의 경우 의결권 경쟁(proxy fighting)이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해 왔다. 이외에도 연결 납세와 같은 조세 제도상의 유인 체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배 구조상에서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 및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규제 법률, 세제, 시민단체(NGO)의 발달정도 등에 의존하는 특색을 띤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대상 금융 자산 생산의 저원가성 및 고도의 부채 비율 등으로 인하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고도의 규제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고도의 부채 비율로 인해 주주는 고위험 투자 등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며 시장 경제의 최적성이 경기 급변에 따라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해 상기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적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적기 시정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는 이사진에 해임 규제 등을 가할 수 있다. 이때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부가적인 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