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부가상품이 소비자 피해를 입힌 해외 사례
가.영국 – 지급보증보험(PPI)
1)일반적인 사실
□ PPI란 보험 상품의 일종으로서 소비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직장을 잃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 상환에 주는 보험을 의미함.
○ 대출 상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과 함께 부가상품으로 판매함.
□ PPI는 대체로 한정된 기간 동안 최소한의 대출 상환만을 커버함.
○ 한정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소비자가 다른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PPI는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상태가 바뀔 때 보험이 지급되기 때문에 PPI를 판매할 때 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지가 중요
○ 예를 들어, 이미 직장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소비자가 PPI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상태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에게는 판매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