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물납 현황을 보면 상속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매각가능성도 높은 부동산의 물납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39건에 불과하고, 현금화가 더 용이한 주식의 경우에도 20건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물납실적이 2018년 기준으로 3건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저조한 물납 실적은 미술품을 물납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하여 미술품 물납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술품 물납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함.
□ 그러나,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목적을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국가중요 문화재 내지 국가적,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국민이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중요 문화재 또는 주요 미술품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도입한다면 현행 물납 대상 물품에 단순히 미술품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