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규제문화의 개선
1. 공식 문서를 통한 규제문화 정착
□ 내외국계를 막론하고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규제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임.
◦ 규제실무 담당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법령에 근거가 미흡하거나 법령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지침(guideline)또는 협조의 형식을 통한 규제의 신설을 결과함.
◦ 금융기관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재량권인지 자의적인 규제의 불합리한 신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앞에서 정리된 인터뷰 결과에도 제시되어 있음.
◦ 규제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와 투명한 규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모든 규제관련 업무를 문서로 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65.60%가 기대감을 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유의할 필요
- 피규제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제자는 공시적인 문서를 통하는 것이 원칙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에 대한 전화, 개인적 (전자)서신, 대면대화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행사되어야지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강도를 가지는 규제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