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제척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4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에 상응하는 기간인 2년이 적절하다는 견해
- ② 정부의 제재의사, 제재결정 소요기간, 제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년,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제한기간을 1월 이상 2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제한사유로 이미 2년의 제한처분을 받을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아,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 ④ 담합, 뇌물공여 등 위반 여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등 타 법령상 조사기간 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결정하고, 기타 사유 역시 타 법령상 조사기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
□ 미국의 경우 제척기간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임시적 발주제한인 자격정지 처분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조사의 완료와 후속 법적절차 진행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을 통지한 후 12개월 이내에 법적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음
○ 법무차관이 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절차의 개시 없이 18개월 이상 연장될 수 없음
○ 담당 공무원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 종료 최소 30일 전에 법무부에 종료사실을 통보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