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지원방안
가.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의 폐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다음달에 바로 환급되고 있으며 현행원천징수제도가 세수확보나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자산운용업 영위법인에게는 지나친 관리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부담시키고 신탁재산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자산운용시장의 활성화 및 자산운용회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 73조 제 2항의 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를 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2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58조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