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초기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배급제와 같은 계획경제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허용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은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 및 대외적 관광을 위한 스키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적 요인만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중국이라는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 버티고 있는 한 그 가능성은 더욱 적어 보인다. 북한이 2013년 11월말에 경제개발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방정책을 공표한 것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10여년간 북한의 경제정책이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7.1 조치를 비롯한 시장지향적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는 시장의 지나친 과열 양상을 우려하여 시장유통 품목을 통제하는 등의 시장억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박봉주 등 온건파들이 실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련의 시장억제 정책이 시장거래를 7.1 조치 이전 수준으로 위축시키지는 못했으며, 보수파들이 주도한 2009년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정책이 재조정되는데,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부상한 개혁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의 주도로 2012년에는 ‘신경제관리’ 조치가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말에 이루어진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개방 확대는 이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경제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후퇴 그리고 재개혁’이라는 반복적 패턴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현재가 다시 개혁 사이클로 들어가는 단계라면, 북한이 다시 한 단계 나아가는 개혁･개방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은 2001년 1월 7일 노동신문을 통해 ‘단번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최단기간 경제성장을 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단번도약론’은 주로 IT서비스업 부문의 육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동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성장은 남북한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향후 통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