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및 연금상품 공시 강화
①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설계사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과 회사 운영비(급여, 임차료 등) 등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동안 선취구조로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낮고,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이에 정부는 ‘12.4월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 ‘12년 기준으로 연금보험 상품의 약 40%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방카슈랑스는 기존 점포와 인력을 활용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 인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수준을 일반 채널의 70%로 제한
□ 이러한 사업비 체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낮은 수익률·해지환급금)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우선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
○ 다만,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확대는 설계사의 초기 소득감소를 야기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
○ 설계사에 비해 분급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 감내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채널은 분급을 70%까지 확대
○ 온라인 채널의 경우계약체결비용의 100%를 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