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신재생에너지 일본-캐나다 분쟁사례
(1) 사건배경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캐나다의 한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통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도 현재 26%에서 2018년 38%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따라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회는 “그린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Feed-in Tariffs(FIT, 발전차액지원제도)와 Local Content Requirements(현지부품사용의무)이다.
FIT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계약된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그린에너지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20년간 높은 가격에 구매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ocal Content Requirements(현지부품사용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Local Content Requirements(현지부품사용의무)는 최종재의 일정비율이상을 현지부품의 의무사용규정을 말한다. ‘그린에너지법’에서 FIT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이상의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제조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LCR제도는 WTO의 TRIMs 협정에서 규제하는 네 가지의 유형중 하나로,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금지된다(송진성,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