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과징금 부과의 수준’과 관련하여 ‘위반자의 의무위반에 상응하는수준’인지,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수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법례는 대체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예를 들어, 매출이익 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보이는바, 우선 자금세탁행위로 인한 이익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자금세탁행위 관련 과징금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징금 부과 수준과 현행 타 법률의 과징금 수준에 대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