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배경
□ 금일(3.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6.1.1일 이후의 최고금리 규제공백 상황이 해소
* 금융위는 규제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등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
2 . 개정법률 주요 내용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
□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1.1일~3.2일)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
ㅇ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함
□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금일(3.3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
(2) 대부업협회 관리·감독
□ 여타 법정 협회(금융투자협회 등)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리‧감독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6.9.3일)부터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