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천의 개발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지하수 사용의 제한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시 하천의 건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지하수의 특성상 일정 규모(3만m )이하라는 면적 개념만을 이용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일정량(m³) 이하라는 부피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지하수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일일 양수량이 30m³이상인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지하수보전구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