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경제적 사유와 본인의 요청 보장
특정한 사유를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기반한 여성본인의 요청’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실제 낙태시술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낙태정당화 사유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