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와 개발주관기관 간 개발성과물 공동소유의 쟁점사항과 발전방안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등에 따라 개발당사자인 연구기관 등에게 귀속되고 있다. 반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수행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안보적인 목적으로 인해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등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3월 핵심기술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나아가 이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10조에 ①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②영리기관에게도, ③유형적·무형적 개발성과물 공히 정부와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기관에게 지식재산권 등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부여할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고, 미국의 베이-돌법(Bayh-Dole Act) 등의 성공사례와 같이 개발기관이 공동소유하게 된 국방 지식재산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수분야 등으로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한 결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