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015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음
○ 2014년도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3.1%로 2010년 대비 4.0%p 증가하였고,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도 2014년 소득적출률이 32.9%로 2010년 대비 4.8%p 증가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범위 및 관리 대상 강화, 처벌수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층의 탈세 방지를 위해 각종 증빙분석 자료의 신고 전 제공 등 제도도입이 필요함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자와 대재산가의 탈세를 철저히 막고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이 더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