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통부문 국가 SOC 계정 구축방안
국가 전체의 교통 SOC 계정 산정을 통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철도뿐만 아니라 공항 및 항만부문의 SOC 계정도 함께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교통부문별 비용 효율성, 서비스 효율성, 요금 및 보조금 형평성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효율성을 평가, 진단 및 예산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국가교통 SOC 투자재원의 배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1~2년 동안 위의 전담기관에 의한 시범사업을 통해 공항 및 항만부문의 SOC 계정을 산정함과 동시에 도로, 철도, 공항, 항만부문을 포함한 교통부문 국가 SOC 계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적인 교통부문 국가 SOC 계정을 산정함으로써 개별 교통부문별 비용 효율성, 서비스 효율성, 요금 및 보조금 형평성 등 정책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