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적용 제외 대상 비위에 채용비리를 포함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안 제3조 제1항 일부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별표 2 일부 개정)
1) 정책 결정 사항 중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직(담당자)은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나. 적극행정 징계면책 활성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동조 제2항 제2호 신설, 동조 제3항 신설)
1)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2)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3)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다. 음주운전 징계 강화(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1)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유형 구체화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라.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마. 채용비리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부정청탁),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도 표창감경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