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21.1월 발표후속조치
1]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법§160②)
ㅇ (현행)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2]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시행령§171①)
ㅇ (현행)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개선)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429③)
ㅇ (현행)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은 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금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예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한 □□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상으로는 600만원이 산출되었으나 일평균거래금액이 크지않아 법상 한도(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인 70만원이 부과됨 
-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동일하게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였으나, 과징금 600만원이 산출되었고, 법상 한도(정액 20억원) 내였기에 600만원이 부과됨
ㅇ (개선)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하향조정(20억원→10억원)하여
-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