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들어 영유아 보육지원과 같은 보편적 복지 지출이 확대되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 지출 확대로 세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입은 세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정부의 세출은 연평균 7.6%씩 증가한데 반해 세입은 5.1%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현재 재정 위기로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 관련 정책이 많아지면 국고보조금 역시 증가하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존재원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용도 지정 없이 지방정부의 재원이 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자주도는 2005년 81.6%에서 2011년 76.7%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