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각지대의 개념과 유형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한 개념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적 당위나 방향성을 주장할 때 일종의 수사(修辭)처럼 자주 사용된다. 통상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충족에 필요한 복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급여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데 복지급여 수급권 범위가 협소하여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 전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비록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아 복지급여를 공급받고 있더라도 급여의 양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제공받는 급여 양이 불충분하여 미충족 욕구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급여수준의 충분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대두 맥락에서 대상자의 복잡다양한 욕구 및 환경을 반영한 개별화(individualized)된 급여 제공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 기준으로는 급여의 양이 충분하더라도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급여가 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또한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급여의 양은 충분하지만 급여 내용이 개인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므로 급여의 질적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