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 점검기준 및 조정방법의 확립
현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 점검 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대상이 되는 업무나 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체화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서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관별·분야별로 성격이 다르고, 외견상 중복되어 보이는 기관간 업무들도 실질적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다양하므로 기관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점검기준과 조정방법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조직, 정원, 예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기관의 존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즉, 구체화된 실행계획의 부재는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객관적 기준과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의 마련과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6월 기획재정부의 용역과제로 최종 작성된 한국공기업학회의 “기능 적정성 점검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표 2] 참조) 이 모델은 공공기관 기능적정성 점검을 위해 단계별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대상기관의 선정 및 점검 기준과 합리적인 조정방법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