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층간소음 관련 법령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이하 「주택건설규정」) 제14조제3항에서 층간소음 허용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다. 각 층간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 58데시벨(decibell, 이하 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1호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층간소음을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1조에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