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역시 강제수단이 벌금일 뿐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강제 수단은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이다.
강제 수단의 불충분이라는 한계 이외에도, 이러한 법률들은 근본적으로 법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행 강제를 국가만이 담당한다는 한계도 있다. 즉, 장애인 당사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 철폐를 요구 또는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국가가 관리·감독 및 강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법률 이행 대상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 법률들은 무용지물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