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서민금융지원상품의 목적상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증재원이 감소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상품설계가 필요
○ 즉, 보증재원이 감소하면서까지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
□ 예를 들어 생활안정자금 보증의 경우 특정 사용목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제조건이 되는 하에서 보증요율을 낮추고 일반적인 단기 생활안정자금 이용자에게는 보증요율을 다소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생활안정자금 중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용도이나 복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용도확인 조건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
○ 반면 사후관리 등이 전제가 되지 않는 단기 유동성 제공 차원이나 단순 고금리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요율을 다소 현실화하여 자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