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로수 관련 업무를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서 분산·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 확보와 더불어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수립하는 도시림 기본계획은 비전 및 목표를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한 도시림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 물순환에 대한 개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도시림등기본계획’은 산림기본계획(「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복지진흥계획’(「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무궁화진흥계획’(산림자원법 제35조의2),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을 뿐, 가로수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건설·관리계획’(「도로법」 제6조)과 각종 물 관련 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정계획들과의 연계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