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5월 6일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었던 4개 저축은행에 대해 다시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연일 언론에 폭로되면서, 저축은행 명칭을 2002년 이전의 명칭인 '상호신용금고'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도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이상, 저축은행을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작년 6월, 발의된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에서 금융이용자가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