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바람직한 피해자 참가를 위한 제언
(1)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참가인 등에 피해자 등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변호인 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나 피해자 참가인 등이 빈곤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변호사를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와 균형을 맞추고 보다 진일보한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피해자 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의 범위와 기준 등이 문제가 되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상세한 선정절차 등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참가인에 대한 국선변호의 근거규정만 두고 앞으로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세부기준이나 선정 절차 등을 규율하여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