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급여자 역시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급여의 목적이 ‘법률상의 금지된 방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독일 법원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 예로, ‘법률상의 금지가 위반되더라도 급여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의 위반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817조제2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그것이다(박정난, 2010: 397; 정상현, 2005: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