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고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동향, 각국의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의 실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실시 가능 근거 규정만 마련되어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Cap & Trade방식의 할당에 의한 강제시장을 의미하며,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은 한국에서도 이미 형성되어 가동중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일본·호주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