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제20대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마련됨
◦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촬영물의 시청, 접근, 구매 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함.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방지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근절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과제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채팅방,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유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유인(Grooming)단계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둘째, 점차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를 적발, 수사하기 위한 위장수사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인정여부･범위･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기소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거래 수익에 대한 독립 몰수 추징제도가 도입･추진되어야 함
◦ 넷째, 아동･청소년성착취대응 전담기구설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발견 즉시 삭제, 피해자지원체계 강화 등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