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금까지 총 4차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존재 이유가 과거에 비해 퇴색해졌으며, 해당 연금제도의 부족분을 매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52세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82세가 되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대의 기대수명과 현재의 기대수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격차(pension gap)보다, 공무원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