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 설계
□ 기관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서열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기관간 불평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마저 내재하고 있음
○ 즉,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실적이 목표에 근접하게 이르는 기관이 있는 반면, 기관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기관이 있는 것임
□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산업의 특성,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공공기관의 역사 등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 및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으로 분류된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가중치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 다만, 비계량지표 중 주요사업활동 범주와 계량지표 중 주요사업성과 범주의 경우 각 공공기관별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