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발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2·29 북미합의)을 통해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지 16일 만에 돌연 인공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평화적 목적의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북미 간의 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 간 논란의 핵심은 ‘위성 운반용 로켓’이냐, ‘탄도미사일’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모호하다. 발사체 앞부분인 탄두에 폭약을 탑재하면 공격용 미사일이고, 위성발사를 위한 개폐장치인 페어링(fairing)을 장착하면 로켓이기 때문이다.
이 논란과 이에 따른 국제적 제재는 이미 두 차례나 진행된 바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광명성 1호 위성’을 발사했다. 발사 직후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북 한은 우주에서의 평화적 개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