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콜시장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음
※ 특히, 증권사 콜차입(평잔)은 ‘11년 11.6조원에서 ’15년 2.7조원으로 8.9조원 감소증권사 RP매도(차입)(평잔)는 ‘11년 4.8조원에서 ’15년 22.7조원으로 17.9조원 증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잔액이 ’15년말 현재 7.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무담보거래인 콜 및 CP를 대체하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픽스(‘10.1월)와 단기코픽스(‘12.12월)를 도입하였음
- 코픽스 도입 이후,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한 반면,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원화대출중 코픽스 연계비중：(‘11년말) 13.8% → ’15년말：18.9%원화대출중 CD 연계비중：(‘11년말) 33.1% → ’15년말：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