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협의를 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항18호, 별표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호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등의 권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