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중심지 정책 및 추진 전략
1. 금융중심지 정책과 대내외 고려 사항
가. 대외적 관점
□ G20 서울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적극적인 수용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무역기반 경제의 경쟁력과 이에 따른 금융 부문의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안정성(macro & systemic stability) 및 금융회사 건전성(institutional soundness) 제고 노력을 경주
○ 글로벌 금융규제 공조체계에서 합의한 미시 건전성 규제의 도입으로 국내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거시 건전성 감독체제 확립
□ 글로벌 금융시장 간 역할 분담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한 정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
○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탄력적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
○ 채권 및 외환스왑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자금 이동 확대에 대비하여 선물환 규제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외화 유동성 규제 등 장단기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