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사회를 감시ㆍ자문하는 감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감사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영인의(절대적) 영향력이 배제된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사실 독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기관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ㆍ논의ㆍ검토영역에서 독일제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타당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배구조체계와 경영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다. 그 숙제를 푸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