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미 ‘상담’과 ‘상담사의 법적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담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보수교육 의무, 영리목적운영금지 의무 등이다.
그런데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임에도 여러 가지 법에서 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상담사의 권리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미 법률로써 보호받고 있는 다른 전문직들 즉, 변호사법, 사회복지사법 등과 비교해 보면 상담사에 대한 보호 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상담사들도 명확하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사에 대한 처우와 신분보장, 나아가 상담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상담사법)’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