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체계
□ 미국의 금융광고 관련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업권별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의 특성상 대륙법에 비해 구체적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는 경향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할 때에는 성심대출법(TILA) 내의 금융광고 규정(Advertising Provision of Regulation Z)을 준수할 필요
○ 보험회사의 광고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관련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제공하는 모범사례집과 유사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 등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설명서에도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
□ 은행 포함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대출업자의 대출광고를 규제하는 성심대출법(TILA)은 대출광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1968년 미국은 대출 관련 비용의 계산과 공시 방식을 규정하는 등 대출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성심대출법은 제정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비교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성심대출법은 기본적으로 대출비용의 계산 및 공시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법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이 매우 강함.
○ 성심대출법에서는 대출기관이 금리가 아닌 APR을 계산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PR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의 1년 평균 비용이 대출규모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냄.
○ 대출기관이 광고를 할 때에는 대출관련 비용을 APR로 나타내야 하며, 연체나 금리인상 등으로 APR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의무가 있음.
○ 대출기관이 성심대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규모와 법정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50만 달러(또는 대출기관 자본규모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한편 성심대출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기관의 조직도, 업무처리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대출 및 공시 관련 서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