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평가
(1) 성과
우리나라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보격차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과 함께 관련정책 이행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지원정책들을 이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91.7%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접근성 제고 등 정보에의 접근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수준(60.2%)과 디지털 활용수준(68.8%)은 일반국민대비 여전히 그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