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훈보상에서 동순위 유족 간 경합 시 연장자 1명 우선 지급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 개정이 있었으나, 일부 유족에 한정되어 다른 유족은 여전히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최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연장자 우선 지급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한 바, 관련 법 개정 시 고려사항을 ① 개정범위, ② 보훈보상 수급권자의 수, ③ 보훈보상 분할 지급방식, ④ 보훈보상 분할에 따른 소액화 문제, ⑤ 수당 등 기타 지원과의 연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들어가며
보훈보상제도는 유공자 및 유족 등을 경제적·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실질적 보상 및 사회보장기능에 충실하도록 그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상금 등의 보훈보상 기준은 선순위자 1명에 한정되며 연장자를 우선하고 있는데, 평등권 침해, 사회보장기능과의 부정합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장자 1인 한정 보훈보상 지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관련 법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