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내각부 설치법｣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법률로는 ｢정부조직법｣이 있으며, ｢내각부 설치법｣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도 관련성이 있음
○ 일본의 내각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으로는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있으며,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과학기술혁신 본부로서 그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있음
○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와 유사하며, 이 심의회의의 근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