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액결제부문에서의 중앙은행의「조성자」역할
□ 소액결제부문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operational role), 감시자(oversight role), 조성자(catalyst or facilitator role)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조성자」 역할은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확충, 유관기관과의 정책 조율 및 지원, 조사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소액결제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칭
□ 이에 비해 시스템 운영자로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함으로써 정부 또는 민간부문에 결제·청산 또는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말함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인프라를 민간부문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표준의 개발, 지급수단 도입·개선 등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대부분 함께 수행하므로 조성자로서의 역할로도 이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