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 정부는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선정된 만 45세 이하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해 자금지원
- 현재 1억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5%p 부분보증비율 우대, 기준보증료 0.1% 단일요율 적용 중임.
○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세대당 지원한도는 3억 원이지만 우대보증은 1억 원 한도에 불과하여 신규 귀농인, 예비 귀농인의 금융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3억 원으로 확대 필요함.
- 해외에서도 신규 창업농에 대한 지원은 직접융자, 보증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강화되고 있음.
*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급부금, 유럽의 청년 농업인 직불제
* 신보·기보는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대해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창업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