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