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시행된 후 50여년 이상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Table 1〉은 공무원연금의 변화 중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기대연금 자산과 관련된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1993년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에 각각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연금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부담률로 산정되는데,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담률이 초기의 2.3%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애초에 기준소득은 기본급+정근수당으로 이루어진 보수월액이었으나, 2009년 개혁에서는 과세소득수준인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소득으로 정하였다. 퇴직후 받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BPA, Basic Pension Amount)×퇴직연금지급율로 산정되었는데, 퇴직연금지급률의 상한은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연금기금이 쌓임에 따라서 80년대까지는 상승하였으나, 연금이 성숙해지고 다량의 연금지급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