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발생한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또한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 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도 이례적이다.
탄핵사유나 임기만료에 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사례와 같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탄핵절차 중 임기만료 전에 자진사임한 경우에 탄핵절차가 중단된 경우들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를 고려하고 폭력적 선거불복이 반헌법적인 행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수호차원에서 연방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