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건축사자격취득 신고 시 대한민국이 다른국가 간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