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나. 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