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 론
□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인위적인 사업조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보교환 행위는 가격 담합 등 별도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합의 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가격방침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정보교환 행위를 「독점규제법」상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위가 별도의 담합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와 별개로 그 행위가 나타내는 경쟁제한의 우려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공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는 경쟁제한성 중심의 위법성 판단보다는 행위요건의 입증, 즉 정보교환 행위를 기초로 한 합의의 추정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판례에 나타나는 합의 추정 방식의 문제점은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와 합의가 존재했을 개연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요소(실질적으로 합의의 추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판단 방식에 따르면, 별도의 가격 담합 등과 연관되지 않은 ‘독립적 정보교환’ 행위, 즉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킬 개연성은 낮으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유형의 정보교환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제19조제1항에서 ‘합의’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규제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거나(미국의 입법례), △합의와 별도로 ‘동조적 행위’라는 행위요건을 두는 입법적 개선방안(EU의 입법례)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정위에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EU의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을 참조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교환의 평가요소를 구체화 또는 일부 추가·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외국과 달리 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보험요율 산출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통계정보의 공유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한 요율 통제가 아직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간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차별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