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전환 관련 문제점
☐ 금융관련 법률체계 변화에 따라 포괄주의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금융업권의 업무영역이 불분명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증권업 부문만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법체제로 전환할 경우 3대 금융업권간 전업체계 유지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에도 예금․대출에 대한 ‘추상적 정의’가 없어 증권사가 각종 금융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금융상품을 개발․영업할 수 있게 될 소지
○ 향후 은행이 신규 개발한 금융상품은 물론, 증권사 등의 유사 여수신 상품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될 소지
4) 기능별 규율체계의 도입 관련 문제점
☐ 업종별 규제체계 하에서 기능별 규제의 도입은 과잉규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동일행위에 대해 동일규제가 투자업무등에 적용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통헙법이 중복될 소지
○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투자업무에 대한 규제권한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예를 들어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겸영을 허용할 경우,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규제(영업행위규제)만을 적용하는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