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 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여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절차 구체화(안 제47조의4제4항)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함
다.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