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교육부훈령으로 교육부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사항의 기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학적사항)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