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이러한 위험책임의 귀속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앞서(II, 3) 인공지능의 설계, 제조자에게만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위험책임의 근거가 위험한 물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손해발생의 위험도 지우도록 하는 데 있다면,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의 경우 그 책임귀속주체는 그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김진우(2018: 69 이하) 참조). 그밖에 인공지능의 보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칙은 어디까지나 법률흠결이 인정되는 영역, 다시말해 다른 불법행위법으로 규율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문제되는 경우를 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공작물인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의 오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인 공작물책임을 물으면 족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게 될 경우 관련 산업의 관계자나 소비자는 다른 기계장치를 사용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과실책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 책임이 불합리하게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용자와 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등 관리하는 자가 다를 경우 그로 인한 사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제755조 제2항의 대리감독자 책임과 같이, 인공지능 사용자와 관리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추후 입법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귀속주체에게 어느 정도의 면책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 면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제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상의 고려 요소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 민법에 “지능형 로봇의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지능형 로봇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그 민사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신설되는 규정은 적어도 두가지 내용, 즉 지능형 로봇 사용자의 위험책임(제1항)과 그 관리자의 부진정 연대책임(제2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험책임의 면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제1항의 본문에 대한 단서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