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의 육성
□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결여될 경우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당연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불황, 2000년대 IT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거품을 조장
○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주식, 채권 등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운용 수단이 부족하여 과잉공급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됨.
*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기업과 가계의 주요한 자산형성 수단이 되어 온 가운데 기업들은 안정주주 확보, 희석화(dilution)방지 차원에서 신주발행에 소극적인 반면 자사주 매입 등을 늘임에 따라 주식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게 됨.
□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대체 자산운용 시장을 육성할 필요
○ LTV-DTI규제 등의 미시정책이나 정책금리 인상 등의 거시정책을 통해 자금가용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부족
○ 부동산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식, 채권시장 등을 육성할 필요
* 1980년대 후반 미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부동산을 대체할 매력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위상을 확립한 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대형 금융투자회사나 중소형 전문 자산운용사의 육성, 통합금융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활성화할 필요.
○ 또한 생보사 등 우량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유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