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안 제11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나. 국민들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안 제19조 제2항)
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인권교육 추가(안 제20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 업무에 인권교육을 명시함
라.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의14 신설)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6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