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2019년 6월 30일 3자 회동 이후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자간 의견차이로 인해 북미 핵협상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남북관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와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