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국내기업들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휴대폰, 반도체 등 우리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체와의 분쟁도 있지만 NPEs(Non-PracticingEntities)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PEs는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한 특허자산을 활용하여 소송,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를 의 미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많은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NPEs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NPEs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NPEs가 일종의 제조업계의 대리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수록 NPEs와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0월중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은 총 191건으로 우리기업이 해외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소한 건은 10건인 반면 피소건은 181건으로 피소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 국적별로는 미국기업과의 분쟁은 177건(93%)으로 전체 분쟁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153건(80%)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