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객운수업 요금 부담 증가 가능성 검토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은 졸음운전 예방과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인건비가 증가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운전자의 수당 등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운전자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노사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시외버스 등과 같은 장거리 운행의 경우에는 연속 운전시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대 운전자가 동승하거나 중간경유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요구된다. 이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행인력의 확보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운전자 증원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전자의 근로시간 문제는 추가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해당 사업자의 부담도 일부 요구되겠지만, 결국 여객자동차의 요금 인상과 소비자의 부담 증가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안전 향상을 비롯한 여객운송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소요되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