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어업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의무신고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무신고어업 현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신고어업 현황 보고 사항 정비(안 제9조의2제3호 삭제)
ㅇ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삭제
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마련(안 제19조)
ㅇ 제명을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기준 및 절차)”로 변경하고, 어업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하천의 규모(깊이, 넓이, 유량 등)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