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마치며
지금까지 양성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공동재산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법리를 검토해보았다. 유예공동제의 입장을 택한 국내 개정안들도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유명의를 불문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안전의 문제에서 공동재산제와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 통일혼인재산법의 공동재산제 법리, 즉 부부재산에 대해 혼인 내부관계에서 부부가 균등한 지분권을 가지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명의에 따른 관리･처분을 인정하는 법리는 우리의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 기존 법제도와도 크게 괴리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부담한 채무에 관한 통일혼인재산법의 내용 역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2조와 유사하다. 위 규정을 유추하여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를 민법상 일상가사채무로 한정한다면, 공동재산제가 혼인공동체에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완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일정액 이상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의 원상회복청구를 인정 하는 통일혼인재산법의 내용도 개선안으로 참조할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