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의제
(1) 혁신의제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혁신 TF가 권고한 혁신의제와 2018년 12월 기준 문예위의 추진 경과를 조직 분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TF는 문예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둘째, 문예위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를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위를 현행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셋째,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문예위가 갖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준정부기관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함께 검토되었다. 넷째,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권고했다. 현장소통, 예술정책･지원, 예술확산･지역협력, 재원확충, 미래전략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장르별, 기능별 소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다섯째, 개방형 직위의 도입 및 운영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예술극장, 미술관 운영 등의 직무에서 개방형 직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검토했고, 향후 공개 토론회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섯째, 공모 및 지원 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현장소통 게시판을 신설했고 사업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술인 옴브즈만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 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제도화를 권고했다. 문예위는 자율경영 협약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2019년 3월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여덟째, 단순 수탁 및 지정 교부 사업을 정비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일부 사업을 이관했고 타 기금의 안정적 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홉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혁신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중앙-지역 정책 숙의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혁신 TF는 마지막으로 문예위 사무처의 조직 혁신안 마련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직무 분석과 직원 소통을 거쳐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고,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