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심사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요건 설정에 있어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한편, 결격이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헌법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임
◦ (ii) 대체심사조항을 통한 실질적 능력 심사에 있어, “피후견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위법규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심사조항의 구체적 요건으로 “피후견”, “장애”와 같이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을 암시하는 문구는 피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제약”이나 “부족”과 같은 중립적인 접근이 가능한 문구를 사용하는 등 법제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iii) 대체심사조항을 통한 실질적 능력 심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결격” 이외에도 직무의 정지나 중지라는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