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전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또는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 분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