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이처럼 연령이나 직업에 의해 정당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국민으로 서의 기본적인 권리, 즉 정치적 참정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위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개인 권리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