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고기간 연장 시 중대본부장과의 협의 시기 및 주체를 변경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중대본부장에게 직접 협의하는 것을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승인 전에 중대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4항 및 5항)
나. 간접지원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확대(안 제6조제2항)
다.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금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안 별표 생활안정지원)
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수색·구조비의 소관기관을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변경하고, 동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정부합동분향소 협조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삭제(안 별표 피해수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