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5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시기·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내용)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시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비용)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