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4년 중임제의 선거제도가 다수제 중심의 병립형이 바람직하다면, 분권형의 선거제도는 비례제 중심의 연동형이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병립형과 연동형에 적용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연동형은 병립형보다 낮은 비례의석의 비율로도 높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동에 따른 비례성제고 효과가 높은 독일식 비례제의 경우비례의석의 비중이 낮으면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을 높여 비례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독일의 지역구의석 대비 비례의석의 비율은 1:1인데도 초과의석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과 독일식 비례제를 도입한 뉴질랜드(1.4:1)와 레소토(2:1)의 의석비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2:1의 비율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병립형의 경우 의석비율 결정에는 다수제적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본질적 취지가 있다는 점과 비례의석의 비율 확대는 현행 의석비(5:1)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례의석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다원화된 사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고, 병립형에서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례의석의 비율이 총의석의 25%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논점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3:1이 적정 수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