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근거가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공제가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조항 신설(안 제2조)
ㅇ 조합의 정관 변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정비(안 제3조)
ㅇ 공제사업의 실시의 구체성 및 공제가입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제규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다. 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4조)
ㅇ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조합원 자격 승계 사항을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 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