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Tax Haven)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역외 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원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