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신용에 대한 접근 애로와 신용 서비스 사용 애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취해질 수 있을 것임.
◦ 신용에 대한 접근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정책 조치
-제도권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제공을 유도할 수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경제적 유인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상업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의 신용 공급 기관의 육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신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개발 및 지원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
◦ 신용 서비스 사용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한 경우 이자율 상한(interest rate ceiling)설정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상한 설정을 피하고 대출 관련 보든 비용을 이자율이 포함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접근법을 취하여야 할 것임.
-신용정보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특히 부정적인 정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보의 집중 및 유통이 중요
-신용공급자가 신용 공급을 결정하기 전에 신용 사용자의 상환능력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의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채무를 법원이 장제로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구비
-개인 부실채무 재조정 또는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신용 공급자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시장에서 금융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음.
-금융소외에 직면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 개발에 제도권 금융기관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제도권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위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으로는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와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는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에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