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 개선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가스시공업(제3종)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