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조정절차의 수사 기능화 금지 규정 마련
□ 형사조정절차는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정 절차에서 나오는 진술, 이를 기록한 조정 조서 등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형사조정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위해 검찰과 연계된 것이지 그 기능에 있어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기능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과정에서 나오는 피의자 진술 등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함
- 참고로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언 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