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지난 2017년 3월 「방위사업법」에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가 신설되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연구개발이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일명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본 법안 제9조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성실수행인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본 제9조의 근거는 비록 국내개발한 무기체계의 개발실패(또는 중단)가 발생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면 개발주관업체에게 부과되는 제재조치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