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상국내정책관의 존속기한이 2021년 11월 19일 도래함에 따라 소관 사무를 무역정책관으로 이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하부 조직을 정비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추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