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조치의 사전정보유출 및 예금 부당인출 사건 등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담당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의 상장기업 공시서류 심사에 대한 불법청탁사건 등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문제가 금융감독체계의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초 금융감독기구의 감독권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TF팀을 발족하였다. 개혁의 단초가 무엇이든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시장과 학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개편 논의의 쟁점과 금융개혁의 국제적 조류를 살펴보고, 현 개편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