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수사기관이 거부한 사례가 있었음
○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경찰은 신청인을 피의자로 저장·관리하며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했으나 거부함
-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을 경찰의 잘못으로 피의자로 등재해 수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경찰은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KICS 자료는 경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을 전자화한 것으로 검찰에 송치한 원본 수사기록(문서) 및 KICS를 통해 검찰에 송신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므로 자료보존 기간인 25년간 삭제할 수 없다고 회신함
- 경찰은 수사목적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를 대비해 수사력의 낭비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