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52) 사전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답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무
◦ 사전채무조정 없이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
◦ 신청일 이후 추가로 발생된 채무. 단, 당해 금융기관이 사전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
◦ 채무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