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고도성장기인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유연성 있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경쟁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또한, 그간 27회나 되는 부분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 전반의 체계적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전부개정안(이하 “(전면)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집단 법제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편안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전면개편안 중 경쟁법제 분야의 주요 쟁점인 형벌규정 정비 및 전속고발권의 폐지, 그리고 적법절차(due process)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절차법제 중에서도 피심인 방어권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 법제화와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