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배경 및 경과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율하는 회생절차는 채무의 규모나 내용이 단순한 소기업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소기업의 회생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미국 「연방 파산법」의 제11장에 소기업에 대한절을 신설하는 「소기업회생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이 2019년 8월 23일 제정되었고,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