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저하 문제
금융 분쟁 조정 절차 중 일방 당사자가 소 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중지된다(「금융위설치법」 제56조).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조정 사건에서 조정 절차 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 절차 중에 제기된 소송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제기한 것인데, 특히 금융기관 중 보험회사,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회사의 소 제기의 비중이 크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0; 2011). 소의 내용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민사조정” 등이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노태석, 2011: 88). 금융기관이 소 제기를 하게 되면 금융 소비자는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는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그렇다면 지위가 약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 보다는 조정 제도가 더 적합한 제도가 될 터인데, 현행 조정 제도 아래에서는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조정 절차가 중지하게 되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