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의 허가
가. 허가요건
(1) 다수성 요건의 유연성 확보
□ 증권집단소송법은 집단구성원이 최소 5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다수성’ 요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舊)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의 공모기준을 50인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을 입법당시 참고한 것일 뿐으로, 공정거래 법제상 집단소송의 ‘다수성’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그대로 계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미국 FRCP의 다수성 요건은 개별·공동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impractical)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개별·공동소송 등을 통한 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일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