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기관투자자협회(2009)는 수익성, 영업관행, 임원 보상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용평가업은 출판업보다는 금융업에 가깝다고 판단
○ 미국 신용평가사들의 순이익률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출판사들의 순이익률은 10%를 하회
○ 2005년 무디스는 745,000건의 신용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개별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작성하는 의견 수를 살펴보면 출판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
○ 임원 보상 측면에서도 신용평가사는 출판사보다 다른 금융회사와 수준과 보상체계가 유사
○ 따라서 다른 금융회사들이 증권법 사기(fraud) 소송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사들도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신용평가사들이 사후적인 법적 책임을 갖게 되면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완화
□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 강화, 시장의 신용평가사 등급 의존도 감소, 경쟁 강화 등의 접근 방식 고려 가능
○ (공시 강화) 신용평가사의 과거 등급 평가 자료와 과거 등급 자료에 기반한 등급별 부도율ㆍ전이율 등 신용평가 성과 자료의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신용평가사 평가ㆍ차별화를 실질화하고 감독 실효성을 제고
○ (등급 의존도 감소)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증권ㆍ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며(check and balance)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등급 하락에 따른 절벽ㆍ전이 효과가 완화
○ 신용등급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법규에서의 신용등급 활용 지양, 기관투자자의 기계적인 등급 활용 관행 개선, 시장참여자들의 독립적인 신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행사 정보 제공 강화 등 방안을 검토 가능
○ (경쟁 강화) 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신용평가 품질과의 관계를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신용평가사들의 안주를 방지하기 위해 잠재적ㆍ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Ⅲ-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