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7 미국의 금융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 현황
민사금전벌 제도 (Civil Money Penalty):12U.S.C §1818(i)
(1)3단계 과징금 부과 시스템
ㅇ 감독당국은 법률, 규정 또는 감독당국 명령을 위반한 예금기관 및 그 간부, 이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이라 함은 해당 위반의 유발, 초래는 물론, 그 가담, 협의, 방조, 교사까지도 포함함
-감독당국의 일반 강제조치 권한에 의거한 과징금은 하나의 벌칙으로서, 해당 위반의 결과로서 초래되었을지도 모르는 손실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였을지도 모르는 해당 이득 범위에 의해 산정된 손해(damage)를 상환하라는 요구는 아님
-비록 그러한 요인들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개념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과징금 부과는 적극적 조치로서의 손해배상 및 유사 구제조치를 명령하는 감독당국의 강제조치 권한과는 별개의 추가적 권한임
ㅇ 1989년, 의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감독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해당 위반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벌칙의 무게를 더해가는 3단계 부과 시스템을 수립함
ㅇ 등급이 상향될수록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성이 강화되어 부과금액이 높아짐
ㅇ 제1단계 :법률 또는 규정, 감독당국의 최종 또는 잠정 중지명령, 신청이나 요청 허용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부과된 조건, 또는 금융기관과 감독당국간의 합의를 위반한 예금기관이나 예금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에 1일당 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2단계 :제1단계에서 명시된 어떤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수탁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불이행이 (ⅰ)부정행위 유형에 속하거나, (ⅱ)예금기관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ⅲ)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부과함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1일당 25,000달러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짐
ㅇ 제3단계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명시된 어떤 위반을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거나, 불안전 또는 불건전 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수탁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예금기관 또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위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금기관이나 관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해당 예금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해당 위반자에게 금전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초래
-(ⅰ)예금기관이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매 1일당 1백만달러, (ⅱ)예금기관인 경우 1일당 1백만달러와 해당 예금기관 총자산의 1%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