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원처리 국내현황 및 평가
가.국내 현황
1)민원처리 절차
□ 금융감독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민원사무를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
○ 일상민원은 금융감독원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의미
○ 고충민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소극적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등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의미
○ 금융민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의미
○ 기타민원은 일상민원, 고충민원, 금융민원 이외에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의미
□ 소비자보호총괄국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사무접수대장”에 기재(입력)하고 당해 업무 관련 소관부서에 이송
○ 소관부서로 이송된 민원이 당해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닐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관련 소관부서로 직접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