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9대국회의 입법 대응
제19대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 개정안은 총 9개인데, 이 중 수정가결이 1개이고 나머지 8개는 임기만료 폐기될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과 관련된 형법적 또는 형사절차 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26개가 발의되어, 이 중 대안가결이 1개이고, 대안반영폐기는 7건, 그리고 18개의 임기만료폐기가 예상된다.
<표 2>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예시한 것으로 서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머물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신고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 등 아동학대 대응의 전 정책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