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2005)조차 수년전부터 “(「여전법」 제19조) 조항 폐지 시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데다 현금으로 결제된 매출액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쌍방간의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규제의 도입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