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P2P대출
□ P2P대출 플랫폼은 비전통 데이터(nontraditional data)등 다양한 데이터(heavily data-driven)기반 혁신적인 신용평가(innovative credit scoring)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실시
◦ Yelp와 같은 기업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소·벤처기업 가입 LinkedIn 사회관계망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 기존의 신용정보기관 평가를 기초로 하는 은행대출평가 모델과는 상이하나, 소비자대상 P2P 대출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
-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혁신적인 평가 모델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P2P 대출 플랫폼은 은행과는 달리 점포, 대출심사 직원 등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부담이 적고, 자본비율 규제 등 준수해야 할 금융규제(level of compliance)가 적은 점도 큰 비교우위로 작용
□ P2P대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의 경우 P2P대출관련 장단점(pros and cons)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검토될 전망
◦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P2P 플랫폼이 대출자(truelender)여서 금리상한 규제에 해당되는지 논의
◦ 영국은 은행이 대출거부시 P2P 플랫폼 등 대안금융에 연계하도록 하는 등 P2P 플랫폼에 대해 지원적(supportive) 규제 적용
◦ 중국은 P2P 플랫폼을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차입자 및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