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민 생활자금 지원제도
□ 대표적인 서민 생활자금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그밖에 긴급지원제도,주거 지원제도,생활자금 융자제도 등이 있음.
○ 대부분의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급
○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활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서민 지원제도도 존재하며 이 경우 수혜자는 중앙부처의 지원에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본문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주거,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지급
□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을 의미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
□ 조사를 통해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이 결정되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의 형태로 급여가 지원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군·구에서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
□ 2005년 중 기초생활급여는 총 1조 8천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중 생계급여가 1조 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생계급여 1조 5천억,주거급여 1천 9백억원,교육급여 933억원,장제급여 120억원,해상급여 2억 8천만원 등임.
○ 한편 의료급여는 기초생활급여와 회계상으로 분리되며 2005년 중 2조원이 지급
(1)생계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특례자,교육급여특례자,자화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노숙자쉼터 거주자 등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의미
○ 보장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현금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 가구별 생계급여액 =현금급여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액
○ 생계급여는 1원단위로 계산하되,1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십원 단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