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와 그 영향
(1) 배경
DDA 협상이 정체되자 2018년 후반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부 신흥개도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주요 불만이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2월 개도국 특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WTO에 제출하고, 이 때 4개의 개도국 제외 기준을 밝혀 중국과 인도 등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이와 관련해 ‘활용 가능한 모든 조치(all available means)’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국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 후 10월,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뒤를 이어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