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소기업의 부분집단으로 포함관계에 있음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외됨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
□ 무등록 소상공인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함
□ 가입을 위하여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의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함
□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의 주된 업종에 따라 일정규모의 평균매출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되나 필수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