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재정파탄 상태로부터 재기하기 위하여 종래의 법적정리 절차인 파산절차나 민사재생절차를 선택하여도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절차 밖에서 처리되므로 이들 절차의 진행 중에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저지할 수가 없어서 주택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 제도는 버블경제의 붕괴 후 장기에 걸친 경제불황에 의하여 주택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정책으로서 제정되었음.
□ 2002년의 민사재생법 개정(2003.4.1.시행)에 의하여 재생계획의 인가 전에도 주택자금대출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서 재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일본 민사재생법 제197조 제3항)이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