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제의 재검토 연계조항의 검토 범위가 재검토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몰정비계획 반영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확대·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15조제4호)
4.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현행 :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에서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으로 변경
※ 제14조의 내용 :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요원의 자격기준,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