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가맹점별로 고객의 부도위험이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규모별로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은 설득력이 약함.
○ 또한 고객의 부도에 따른 신용손실은 가맹점보다는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도와 부도위험을 감안해야 할 신용카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
□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하위규정에서 연회비 면제 및 부가서비스 무상 제공 등의 관행을 제재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여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포괄주의 전환 등 전업카드사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병행
○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및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 허용은 신용카드시장 위축, 부가세 탈루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책 마련 후 신중하게 추진
○ 이러한 정책의 시행결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대되면 정부의 중재를 통해 수수료체계를 개선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 한편 4당사자 구조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