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논의 및 방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이후 신고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출기준을 간소화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대상 범위의 확대와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탈세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다양해지고 있고 또한 신고하여야 할 납세자의 정확한 모수 추정자체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는 현재 신고 대상과 신고액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건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