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학력인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학력주의에 대한 연구(이정규, 홍영란, 2002)나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염철현, 2009), 학제에 대한 연구(김영철, 2006; 박재윤, 2007), 학력인정제도 개선방안(이혜영 등, 2009), 대안학교 학력인정(김성기, 2004), 학력인정제도의 국제비교 연구(김성기, 2011)는 있었지만 학력인정의 법체계부터 그 법리에 관한 쟁점 논의까지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의 학력인정에 관한 법체계상의 문제와 법리를 분석하여 학력인정체제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