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2008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육ㆍ해ㆍ공군의 기소자 및 기소휴직 관련 통계를 보면, 육군의 경우 이 기간 부사관 이상 기소자 3,454명 중 87명이 기소휴직 되어 2.52%의 기소휴직률을, 해군의 경우 909명의 기소자 중 137명이 기소휴직 되어 15.07%의 기소휴직률을, 공군의 경우 431명의 기소자 중 31명이 기소휴직 되어 7.19%의 기소휴직률을 보여, 각 군마다 기소휴직에 따른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기소휴직제도는 임용권자인 부대장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임용권자인 지휘관이 기소된 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휴직여부가 결정되며, 또한 각 군마다 기소휴직률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적용상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군조직의 생명이라는 지휘권 확립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