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관인사위원회의 운영 문제
(1) 위원의 자격과 구성
법관인사위원회는 199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위원의 자격은 모두 법관으로 한정하고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면서 사실상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05년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법관인사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계속 남게 되었고, 위원의 자격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이다.
지금의 심의기관으로의 격상과 위원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위원의 자격과 수의 법정화는 2010년의 사법제도개혁 논의를 통하여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