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안정성의 확보
□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일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구조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파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인 비용보다 크고 파산시 예상되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공적인 규제가 필요
◦ 파산의 사적비용(private cost)에 비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큰 경우 사회적으로 적정한(optimal)수준보다 많은 은행의 파산이 발생
◦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해당 은행 뿐 아니라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은행 뿐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파산도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 지지 세력을 넓혀가는 중
◦ 따라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금융시장과 경제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규제의 중요한 목적
□ 은행이 뱅크런(bank run)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은행이 시스템리스크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은행의 신뢰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예금인출 대열에 합류
◦ 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liquidation)하여 막대한 예금인출 요구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
- 예정에 없는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가능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대출의 경우 시장성(marketability)이 다른 자산에 비하여 극히 떨어지므로 만기 이전에 유동화를 시도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함.
◦ 특정 은행의 파산은 예금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인식이 전체 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초래함.
- 이와 같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는 복잡하게 얽힌 은행 간의 대차구조에 의하여 증폭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