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방위비분담금의 사용과 관련한 쟁점이 있음.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관행적으로 군사시설 건설 지원과 인건비에 각 각 40%, 군수지원에 20%를 배분해왔으나, 최근 들어 군사시설 건설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연합태세의 강화를 위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Combined Defense Improvements Project; CDIP)이나 군수지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둘째, 미국 측은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 NPSC)를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증액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NPSC의 상세 구성항목과 관련하여 한미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자의적으로 분담률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됨
□ 셋째, 분담금 제공방식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현금지원방식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 원칙적으로 인건비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군사시설 지원의 20% 정도의 일부비용(설계, 감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미집행액을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에 예치하여 3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 특정군사시설(특수군사시설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외적 현금지급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국회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 등이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음
□ 넷째, 한국이 부담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방위와 한미연합전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 심사·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제9차 SMA체결 시에 동반 체결된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및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차기 SMA 협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제9차 SMA가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2018년 11월 현재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 말 현재 제9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한미양국은 여러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해왔으나, 여전히 총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음
-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 9차 협상의 주요 쟁점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을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이를 포함한 총액의 증액 범위에서의 한·미간 차이임
- 그 외에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였음
-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총액에 대한 합의는 12월에 개최될 제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