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OECD 회원국들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가들 간의 지방세 비중의 격차는 매우 큰데, 대체로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높고 단일국가의 지방세 비중이 낮음. 단일국가 중에는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은 에스토니아(0.91%), 체코(1.07%), 리투아니아(1.18%) 등도 있음
• 한국의 지방세 비중(17.27%)은 OECD 회원국들의 전체 평균(14.69%)이나 단일국가 평균(11.24%)에 비해 높지만, 연방국가 평균(24.97%) 보다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