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발생과 법률의 개정
2014년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다.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였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였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결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이여진, 2015).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은 2015년 2월 24일 여야합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015년 3월 3일 본회에서 3표 차이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