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1) 과학기술정책 범위의 확대
□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는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등 활용을 강조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
○ 기존의 공급 측면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성과 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학·연 등 주체들의 역량과 상호 연계체계, 제도적 환경 등을 강화 또는 교정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역량을 대신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혁신전략, 과학기술혁신역량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의 종합조정기구(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