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노무제공방식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 또는 노동밀접도가 낮은 고용형태(비정규직 등) 등에 기인한 것이고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사각지대 유형화에서 제외하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제1유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하여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신고 시에 일부의 임금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 등으로 처리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유형으로 ‘과소신고 근로자형’이라고 칭하겠다.
제2유형은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서 업무수행 상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재하도급 금지 등의 이유로 용역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유형이다. 사회보험 취득 시에 임금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비슷하지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므로 ‘형식적 근로자형’이라 하겠다.
제3유형은 계약체결의 형식은 용역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이지만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프리랜서라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회보험의 대상임에도 사회보험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형식적 프리랜서형’이라고 칭하겠다.
제4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유형으로 ‘실질적 프리랜서’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소득의 변칙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과소 납부하는 제1유형(과소신고 근로자형)과 제2유형(형식적 근로자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제3유형(형식적 프리랜서형) 뿐만 아니라, 현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4유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