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금융의 확산
□ 전자금융이란 금융기관과 고객간 비대면 금융거래를 의미하며, 금융기관 의 여러 가지 업무에 전산장비와 정보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금융서비스 가 전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일컬음.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은 금융환경, 금융거래 및 금융산업에 글로벌화, 시장중개화, 고객중심화와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음.
-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과 고객별 금융상품의 세분화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거래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전자금융은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하므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절감되며, 고객은 직접적인 방문 없이도 정보획득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전자금융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킹, 시스템 장애, 위변조와 같은 기술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전자금융의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수 있음.
□ 전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활용될 소지가 높음.
① 인터넷, ATM 등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접속위치 파악이 어려움.
② 고객과의 비대면 거래로 인해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 파악이 어려움.
③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현금화한 후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정하기 어려움.
④ 계좌주인의 실거래 여부나 입출금되는 금액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움.
⑤ 거래방식 및 상품이 기술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시기능의 발달이 범죄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