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임투표로의 남용문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규정은 신임투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신임투표가 위헌이라고 본다면, 국민소환제가 사실상 신임투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민투표규정의 내용으로는 국민소환제와 체계불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시에는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