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세부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기준 및 절차(안 제15조의7)
1) 분할납부신청, 변경신청, 납부절차,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절차 등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기준 및 절차(안 제15조의8)
1)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신청, 검토 및 승인절차 등 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다. 초지관리실태조사 기준일자 변경(안 제16조)
1)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변경
2)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동절기에 초지를 월동채소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