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보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33조)
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 서식 신설함(안 제40조)
다.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 대상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