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 미흡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여러 번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의사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선택진료 의사 자격부여가 의사선택권 보장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 개인별 능력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또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는 환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면 나머지 진료지원 부서의 의사선택을 선택진료 의사에게 위임하는 포괄적 선택진료를 금지하고 환자의 이해와 선택을 돕기 위해 서식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일반진료와 선택진료 간의 질적 차이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