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에너지바우처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너지바우처 기준의 경우 소득 기준 외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 않는 가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므로 또 다른 형태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난다.
즉,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므로 생계·의료급여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행정절차 등 제약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기준 역시 거주공간의 형태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에너지효율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된다. 중위소득 40%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연료비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기준에 포함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가구원 특성 중심으로 설정된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구원 특성뿐 아니라 건축년도 등 거주공간의 형태를 정책수혜 기준으로 반영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굉장히 낙후된 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