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비교할 때 탈북민은 오랜 기간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 고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선전에 활용되던 탈북민은 냉전 체제 붕괴와 유입 숫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 기조가 ‘귀순용사’라는 초기 관점에서 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고 탈북민 지원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통일부로 이관되면서 탈북민에 대한 정책 프레임은 ‘통일’이라는 정치적 서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최근 정부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탈북민 지원정책의 기조로 삼고 사회통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으로 탈북민 통합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심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 또한 탈북민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갖기 때문에 대국민 인지도 측면에서 난민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