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인 WECPNL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Lden㏈(A)로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단위에 따른 항공기 소음한도를 제시하고자 함. 한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11.6.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중「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변경
나.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 개정 및 개정된 평가단위에 따른 소음한도 변경
1)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를 Lden㏈(A)으로 함.
2) 공항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 75Lden㏈(A)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61Lden㏈(A)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