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배경
□ 최근 영국의 규제환경을 보면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자신용시장(consumer credit market)에 대한 규제권한이 OFT(Office of FairTrading)에서 금융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이전되면서 신규 규제가 도입
○ 2014년 4월 1일 이전에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investment-based crowdfunding)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미 FCA가 규제를 하고 있었음.
○ 그러나 당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loan-based crowdfunding 또는 peer-to-peer lending) 플랫폼을 통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OFT가 차입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미비
○ 규제권한이 FCA로 이전되면서 FCA는 P2P 플랫폼을 통한 신용공여에서 차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적용
□ 금번 규제를 신설하면서 FC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규제활동)(개정)령 2014(RAO,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Amendment) Order 2014)Article 36H에서 P2P 대출을 “operating an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으로 개념화하고 규제대상행위에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