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효과 및 국제적 동향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EU와 뉴질랜드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의 경우도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과거의 온실가스 감축 일변도에서 점차 적응 및 기술이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