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관련 쟁점
(1)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은 몇 개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절대평가를 통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을 동시에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에 진입하게 한 후, 스스로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통해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절대평가 방식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고, 비교평가에 비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교평가는 정부가 시장상황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의 사업자를 미리 예측하여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평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모두 승인하고 시장에서의 성패는 사업자에게 모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