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위탁 후 사후관리 미흡
□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의 부적정성
◦ 수탁자의 위탁계약기간 5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에 재공모 절차 생략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편의에 따라 공모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자체장과 수탁자와의 결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수탁자 재계약 여부를 지자체장이 위촉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어렵게 하여 재계약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평가나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수탁자 재계약 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 기준이 아니라, 신규 위탁 심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어 수탁자의 선정이 적정한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