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통일비용의 조달방법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 이후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일세를 통해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징수 절차의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국민의 동의 획득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이에 정부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 방위세와 같은 목적세를 부활하는 방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부가가치세 10%는 OECD평균(17%)보다 낮아 국민설득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2%p 올려 연간 세수를 약 10조 원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특히 중ㆍ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고 물가상승까지 가져와 통일 이전에 한국경제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기존 조세체계를 흔들지 않고 신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근거로, 1990년 12월에 폐지된 방위세와 같은 목적세를 부활시켜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 부과하자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는 재정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현재 목적세인 교육세의 존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통독 당시 구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도입된 연대특별세(solidarity tax)를 참고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견해가 있다. 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으나 1995년 재도입했고, 1997년부터 세율을 5.5%로 낮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국민의 조세저항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