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대 효과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절차를 시·도지사가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있는 소규모 토지가 용이하게 해제되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도입으로, 국토교통부는 약 70만㎡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약 20만㎡이 공원·녹지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완화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공장 증축으로 인한 제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과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