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의 개관
(1) 연혁
연방헌법 기초 시에 탄핵을 의회가 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긴 했으나, 권력기관 간 견제장치기능을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방헌법에 도입하였다. 연방헌법 기초자들은 탄핵을 정파적 무기라거나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보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는 ‘선거’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영국의 경험에 그 뿌리는 두고 있으나, 다소 차이점이 있다.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 탄핵절차는 형사절차와 표면상 비슷한 점은 있어도 헌법질서의 회복이라는 회복적 성격이 강하다. 즉, 공직에서 부적절한 사람을 해임시켜서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처벌이 탄핵의 목적은 아니다. 형사죄책은 별도의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