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조사의 기능
□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담보하도록 함
○ 조세제도는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무이행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이행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전적 사후적으로 납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짐
○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탈루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주고 조세회피 시 세무조사라는 위험부담을 줌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불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시 유발되는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