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한국은 2006년부터 11년에 걸쳐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정책, 특히 2016년 개시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회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임
□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 첫째, OECD 국가와의 비교 및 한국의 세부적인 저출산 지표들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실태를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전개와 추이를 개관하고, 제3차 ‘기본계획’이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을 살펴봄
○ 셋째, 제3차 ‘기본계획’에 드러난 문제점을 정책 형성 및 목표, 주요 정책들의 실효성, 추진방향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봄
○ 넷째, 이상의 평가 위에서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 강화,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 누적적 격차사회에서의 결혼·출산 선택에 따른 생애과정별 위험 및 비용 요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 등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의 정책 과제들을 예시함
□ 요약하면,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제3차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응 부문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