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과감사의 전제조건 마련
OECD 국가들의 감사원들은 국가사업이나 시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서 막대한 재정낭비가 초래된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한 감사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충실한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주로 국가정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성과감사기능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과 연계된다면 보다 더 큰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감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의 기능, 조직에서의 성과감사 관련 역량을 강화시킬 입법적 뒷받침을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이미 선진국들은 감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도 이번 혁신을 통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차제에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감사제도의 마련, 관련 국가기능의 효율적 협력방안의 마련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입법부인 국회도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사회,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