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내용 일반
1. 개관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존재의의
하도급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계약으로, 원도급인과 원수급인사이의 원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의해서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즉,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원수급인에게 있고,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급인의 부도나 지급거절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 채무명의를 얻어 원수급인이 원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거나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윤재윤, 2015: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