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의 병행 방안
□ 정기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국정감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일정한 기간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국회의 향후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반영한다는 정기 국정감사가 가지는 장점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음
□ 포괄적 정례적 국정통제라는 국정감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시회 상시국감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정기회 국정감사를 유지하여 병행하기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일정 시기에 집중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효과 및 집중도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음
○ 현재 20일이라는 법정 국정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국정감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할 경우 기간 부족 문제의 해소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