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건축물, 공항, 댐·저수지 등 31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시설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어 내진설계기준 간에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현행 소관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