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적 측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을 통해 각종 사고와 위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헌법」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 않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 근거한 실무적이고 개별적인 수준의 대응에 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동법의 제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