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 방안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ㆍ농법 등의 유지ㆍ계승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지금까지 거의 마련되지 않았음
□ 이런 상황에서 늦게나마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GIAHS 등재 추진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근거법률이 미비하다는 점, 농업유산 지정대상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 농업유산 관리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이 별도로 추진된다는 점, 국가농업유산의 지정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점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법규와 지원정책의 양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법규 조치
□ 첫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에 관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2014년 10월 30일 의원발의 되어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단, 유산지정으로 인한 소유권 제한이나 지가 하락 등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 지정에 반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주민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