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서비스･제품 수요의 확대
⭘ 외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제품 시장만 커지게 될 우려가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제품 중 외산품 비율이 60.6%로 국산품 39.4%에 비해 높음
- 외산 클라우드는 이미 외국 시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평판 형성을 마친 상황이므로, 국산에 비해 수요 창출에 유리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확대되면 선례와 평판을 가진 외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국산 클라우드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평판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외산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는 조치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산 클라우드가 성능･품질에 대한 평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산 클라우드의 성능을 검증하고 그 평판을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제품의 비교우위라고 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신속한 피드백 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중소형 국내 기업들이 각자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도 동시에 상호결집하여 외국 기업들과 ‘체급’을 맞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취할 경우, 국산품에 대한 우선적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음
⭘ 대신 대부분의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구매를 허용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