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현상이 심화된 점,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기 사용이 급증한 점과, 전력소비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가 전력 수급 위기에 따른 문제를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는 것은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금번 전기요금 인상안의 개요와 함께 문제점 및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