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및 부대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안 제8조)
- 인우보증인의 대상 요건을 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개정
나. 용어 정비(안 제13조)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개정
다.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라. 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임·위탁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