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 입법례
1. 개관
□ 금융규제에서 네거티브방식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입법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비교대상 외국 입법례로서 미국과 일본을 선정하였음. 
―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종래의 규제완화적 접근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으로 포함하였음. 
―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내 금융규제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로서 비교대상에 포함하였음. 
―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도 네거티브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교가 필요한 국가이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