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책과제
1)금융규제 및 감독 차원
□ 상업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arm’s length)되어 있을 필요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을 허용한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제정이 작금의 금융위기를 불러 온 주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들 상업은행의 고유업무는 투자은행의 제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유효적절하게 격리되어 있을 필요
○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격리의 원칙(arm’s length rule)을 실천하는 장소이자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격리의 원칙은 CIB 모델이 태생적으로 내포하는 규제·감독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 법규의 기본 방향이자 CIB 모델을 성공으로 이끌 주요한 관건이 됨.
□ 격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규모별, 역량별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것
○ 대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상업은행-투자은행간 위험의 전이를 막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게는 수익성, 안정성, 이용편의성을 만족시켜 주고 은행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며 금융그룹 전체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투자은행자회사에서 개발하는 상품을 은행자회사 등의 지점,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고 금융그룹 내의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
○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은행 등 중·소형은행은 지역-서민 금융기관간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형성하거나 관련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투자은행 업무에 관한 고유의 니치마켓을 개발·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