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속기간의 제한 및 기관별 구속기간의 통일방안
(1) 수사단계 구속기간의 합리화
(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또한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의 구속 역시 통합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인신구속을 단일화하면서도 그 기간을 통산·단축하여 단계별 인신구속의 책임귀속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석방결정도 구속사유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경찰의 구속기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체포된 다음날까지 구 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 심문을 받고 석방이나 구속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때에도 지체 없이 관할 법관에게 인치되어 최대한 익일까지는 심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역시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체포이든 간에 불필요한 지체가 이루어짐 없이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에는 치안판사에게 인치되어 심문을 받고 보석여부를 결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석 역시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보석을 허용함으로서 구속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다. 이와 같은 장기 구속은 그동안 과잉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양산하여 왔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