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율규제의 한계 보완
문화콘텐츠 자율규제는 민간의 자정능력을 존중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련 종사자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직접 제한하는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콘텐츠 내용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율규제에 대한 상시적인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청소년·아동 분야의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다 균형있는 관점에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