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등록 및 규제체계
□ 문화단체도 민법상 비영리분야의 공익범주에 포함되며, 민법·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공익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음.
-문화단체는 설립근거에 의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등록된 문화단체 역시 설립근거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나, 등록되지 않은 문화단체의 경우 현행법체계 내에서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려움.
-문화단체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법 제13조의 적용은 문화단체도 사회복지단체의 경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