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Ⅰ. 현장점검반 개요
1. 현장점검반 설치배경
□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금융일선 현장까지 개혁 노력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
ㅇ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개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언론 발표 등 홍보에도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정책·회의보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답신만을 개혁의 실체로 인식
→ 실제 금융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이에 따라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3.26일 출범)
2. 구성·운용
□ 혼연일체 協業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제로 운용하고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업권별 전담팀” 운용
* 은행·지주팀 / 보험팀 / 금융투자팀 / 비은행팀(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매주 업권별 2~3개 금융회사(총 10개 내외)를 방문→ 우선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ㅇ 업권별 금융회사 방문과 함께 주제(Theme) 점검을 병행하는 Matrix 방식으로 업계 의견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청취
3. 업무처리 방식
◈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의 3원칙하에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
1) 방문 前단계
□ 방문 일주일 前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구체적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ㅇ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애로, 규제개선사항은 방문 前 단계부터 수렴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응대
□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전담 창구(reform@fss.or.kr)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