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는 등 근거법률 확대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1호∼5호
- (조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제1호: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2항”으로 변경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및 제2항6호 : “법 제33조의7”를“법 제5조의2”로 변경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안 제2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라. 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 (안 별표 1)
시행령 별표 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