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인권법 제정
정부는 국회와 협조하여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북한당국이 부담스러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 이제 남한도 이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난관 또한 많이 있다. 예컨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관련 법안이 복수로 존재하며, 북한인권관련 기록보존소 설치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고 있어, 의원 상호간 논의와 통합을 거쳐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