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지난 40년간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
○ 독립성 부재로 국내외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곤란
* (예)1972년 6월~73년 1월: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 변동환율제 이행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장성의 압력으로)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라는 물가폭등을 초래
○ 자산가격과 환율변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부재
* (예)1986년 4월~89년 5월: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강세에 수반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금융완화정책을 단행한 결과 주식 및 부동산 거품 발생
○ 물가안정만을 추구한 나머지 저성장, 디플레이션 등에 대응 곤란
* (예)1990년 9월~91년 7월: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지가상승에 대한 국민의 반발, 임금상승 압력, 엔화약세에 따른 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결과 부실채권 문제 심화
* (예)1997년 3월~99년 2월 :아시아 외환위기, 야마이치증권·북해도 척식은행 등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 추가 금융완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디플레이션 야기
□ 1998년 4월 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은 국내 통화가치 결정(즉, 물가안정)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다음의 과제는 여전히 남음.
○ 인사, 경리상의 권한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리스트에 입각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우리나라의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출석(은행법19조), 의견개진, 금융조절사항에 대한 의안제출권,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연기청구권(은행법19조 2항)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독립성 취약
○ 최종대부자로서의 신용질서 유지기능, 재정적자의 finance기능, 화폐 당국으로서 국제 화폐금융기능 등은 재무성 및 정부에 남게 되며, 금리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 등과 상충할 경우 해결방안 모호
○ 주가의 선행지표인 금리나 지가에 선행성을 갖는 주가와 같은 자산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등 통화정책 운영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