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시행령과 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하 문산법)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아닌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법적 주체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산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제작사의 정의와 신고조항은 아래와 같다.
「문산법」에서는 독립제작사를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각종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 요건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로서 비교적 방송사업자와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의 제작사를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내역은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작사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뿐 아니라, 자본금, 최근 3년간 매출액, 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인력현황 및 연간제작능력(시간)과 주요 제작 장르 등으로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문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제작사의 신고 요건(제출서류)은 단순신고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고제도는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이 특정 영업활동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홍정선(2007)은 신고의 경우 사인의 신고행위 그 자체만으로 금지가 해제되는 단순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후자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를 ‘등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정윤경 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