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2015년 5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7,765,246명에 이르고 있고(아래 [표 14] 참조), 전화통화의 대부분이 이동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위 [표 13] 참조)은 통신감청제도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냄<br>□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감청 집행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동전화시대에 맞는 통신감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br>□ 이에 이동전화시대에 걸 맞는 통신감청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