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I. 서론
2009년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① 발행 주체의 모호에 따른 책임 주체의 불명 및 ② 공적 안전성(public safety)의 결여에 따른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의 급증 등, 가상통화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혁신에 부응하여 장기적으로 실물화폐를 대체함으로써 화폐제도 발전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란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
따라서 실물화폐와는 전혀 내용과 속성을 달리하는 디지털화폐의 경우 기존의 실물화폐에 적용되어 온 법률과 제도로 포섭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될 것이다.
법률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물화폐와 본질을 달리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디지털화폐의 제도권 내 연착륙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사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로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같이 지급(payment)과 동시에 결제(settlement)가 완료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로 전면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될 경우, 기존의 실물화폐를 전제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같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될 수도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현재 상업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중앙은행 계정(부채)에 대한 접근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단순히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업은행들이 담당하던 지급결제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뿐 아니라 상업은행을 매개체로 활용하던 기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금리결정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건전성(soundness)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safety)에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