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배경 및 필요성
□ 일본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명치유신(明治維新, 메이지유신) 이후 토지의 개인소유 및 거래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시작됨
○ 1872년 ‘토지매매해금령(地所永代賣買の解禁)’에 따라 토지거래금지를 해제하였으며, 토지매매양도에 대한 「지권도방규칙(地券渡方規則)」을 제정하여 ‘지권(地券)’을 발행함
□ 그러나 지적제도 창설 당시의 측량기술이 미흡하고 토지가격 책정을 위해 단기간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도를 작성토록 함에 따라, 토지의 형상과 면적이 불일치하는 등 불부합의 문제점이 나타남
□ 1889년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을 제정하여 토지대장 상의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여 일본의 구 지적이 마련됨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토지정보가 시급하게 요구됨
□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토지분류 조사, 수(水)조사와 더불어 ‘국토조사’의 일환으로 구 지적을 정비하는 ‘지적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