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ㆍ24 조치와 남북경협
□ 현재 남북경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 조치로는 5ㆍ24 조치가 있으며 그 시행과 폐기에 대한 논란이 있음
○ 5·24 조치의 발표 배경
- 북한에 대해 천안함 공격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것이 5·24 조치였음
○ 5ㆍ24 조치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임. 한편, 법원은 「5ㆍ24 조치」를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판시(서울중앙지법, 2011년 11월 17일)한 바 있음
□ 정부는 「5ㆍ24 조치」에 따른 각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해운합의서(2004년 12월 국회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방북 불허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교역 중단, 협력사업 금지, 지원 보류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제1조제9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의 현안이 발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