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역조사의 시행주체는 「하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유역조사 업무 일부를 수자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음
○ 단,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조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유역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시행주체는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함
○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하고,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음
□ 지하수조사의 시행주체는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 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