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새해부터 각종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대부분의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 차단을 통해 공정한 가맹점수수료 부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근거하여, 카드사들이 그동안전액 부담해 온 무이자 할부서비스 비용을 대형 가맹점에게도 부담시키려 하자, 가맹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야기된 상황이다.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이 자제되고 적정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면에 있어왔던 중소형 가맹점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카드회원이 공정하게 이러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대립으로 인한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급작스러운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것은 애초법 개정의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동 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따른 신용카드 관련 쟁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