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처리절차
독일의 소년사법제도의 절차에서 소년사건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정법원에 의한 아동보호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 구분없이 소년법원에서 관할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14~17세의 소년과 조건에 맞는 청년(18세~20세)은 소년법원의 관할대상이다. 독일의 독특한 소년형사사법절차상의 기관인 소년사법원조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사법보좌관가 유사하게 피고인의 권익을 원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인성과 환경 조사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변호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피고인을 돕고 있다.
라. 보호처분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으로서의 제재에는 주된제재(⓵ 기소유예와 판사의 절차종결, ⓶ 교육처분, ⓷ 징계처분, ⓸ 소년형벌 선고의 유예, ⓹ 형벌집행의 유예, ⓺ 소년형벌, ⓻ 보안처분)와 부가적인 조치(운전금지, 몰수, 폐기처분, 상실선고, 초과대금지불 등)가 있다.
⓵ 기소유예(소년법원법 제45조)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검사는 판사의 동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죄로서 당해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가 경미하여 형량이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때를 말한다.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는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형사소추에 공공의 이해관계가 없는 때이다. 그리고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 그리고 공소제기의 필요도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이 자백을 하였고 공소제기도 불필요하며, 판사가 경고로서 내리는 제10조 제1항 3문 4,7,9호에 각각 규정된 지시사항(공익노무,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위한 노력, 교통교육수강) 또는 부담사항이 사안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소년판사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년판사가 검사의 제안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소년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검사는 기소유예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