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기관 구조조정 절차와의 조화
□ 대안은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금산법」상 구조조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산법」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및 제14조의 3에 따른 계약 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탁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커버드본드 담보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
-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한 처분, 지급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에 대하여는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확해져야 함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관리권한과 커버드본드 자산의 법률 관계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 선임되어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변제 수령 및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게 됨
- 발행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구조조정 절차로 진입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명령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예금보험공사는 발행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자들을 위한 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7)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자산의 처분, 지급정지, 합병 등을 알선할 수 있는데, 이때 커버드본드 자산과의 관계를 미리 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