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의제 중 운영 체계 관련 내용 검토
조직 분야 혁신의제 중에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립 법인인 문예위가 정부 소속 기관인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 ‘팔길이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국가예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더라도 소속 기관은 독립 법인만큼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문예위를 독립 법인으로 유지하며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요구는 현행 예술지원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지원 관련 부서들은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 사업까지 직접 결정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산하기관들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비판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등 새로운 예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