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심의 시 행정처분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년간 평가인증 진입이 어렵도록 하였다고 하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경과규정 마련과는 상이한 처리결과이고 인증취소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황
○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는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행정처분이 종료된 경우는 행정처분 사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처리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사항을 심의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처분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재참여하는 경우나 평가인증에 신규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에 따른 평가인증방식에는 동일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신뢰를 어기고 법을 위반하여 인증취소가 된 어린이집의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않은 것으로 보임
[표 10] 평가인증 시 행정처분 반영 사항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업무
ㅇ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ㅇ 기본항목 위반 어린이집은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년 1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심의 시 반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