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범죄지도의 공개문제 논의방향
그동안 범죄지도의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어 왔다. 찬성측은 범죄지도의 공개이후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어느 지역의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어느 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범죄율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 지역이 타지역과 비교되어 공개될 경우 지역간 갈등, 학생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외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에 온라인 범죄지도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점차 공개하여 온 점에 비취어 볼 때 국내에서도 범죄지도의 공개 필요성 주장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성범죄자지도의 경우는 얼마 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ㆍ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