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장사법의 개정방안
제1절 국회의원의 장사법 개정법률 안 검토의견
장사법 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 8건이 아래와 같이 제출되어 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장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기보다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은재 의원 외 11인의 개정안 (2008-07-22)
■ 주요내용 : 빙장제도 도입
1)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을 “빙장”이라 정의함
2) 빙장에 관한 공설 빙장장의 설치, 사설 빙장장의 설치, 빙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 의견
현재 장사법에 규정된 장법은 매장, 봉안당 안치, 자연장 및 산분(散粉) 등 네 가지 방법으로 한정시키고 있어 장사방법을 좀 더 다양화 하자는 취지로 본다. 이 보고서 제3장 제2절 3.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빙장(氷葬)을 비롯하여 수장(水葬=강물에 골분을 뿌리는 장법), 해양장(海洋葬=바다에 골분을 부리는 장법), 우주장(宇宙葬=골분을 비행기에서 부리는 장법), 다이아몬드장(골분에 고열을 가하여 다이아몬드로 만든 후 휴대하거나 집에 보관하는 장법), 조각장(彫刻葬=지상의 조각물에 골분을 내장시키는 장법), 조장(鳥葬=시신을 새가 뜯어 먹게 하는 장법), 풍장(風葬(=골분을 바람에 날려 보내는 장법) 등 풍습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장법의 다양화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발의된 빙장만을 법정 장법으로 도입하는 경우 다른 장법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모든 장법을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