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 총자산이 2조 원 이하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전체 공공기관(303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아님
-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2014회계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표 28]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안 확정, 결산서 제출, 감독,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특히 재무건전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현재 재무건전성이 위험하거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 한해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