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등 단계별 보호 강화
(1) 신용정보 수집 절차 개선, 영§28：개정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구분(법 §32)
① [동의방법 개선] 동의방식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영§28⑤)
- 아울러 신용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조회시스템 사용시 본인확인 방법도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결정토록 변경(영§30②)
② [필수‧선택 동의사항 구분] 법령은 구분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거래의 특성에 맞춰 스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고지(영§28⑧⑨)
(2) 신용정보 보유관리강화, 영§17의2：개정법은 금융거래 종료 후 보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법 §20의2, 규정§22의3)
ㅇ 구체적 거래 종료시점은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시점으로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계약서․약관 등에 반영․고지(영§17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