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규제에 있어서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가 혼재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기본적인 틀과 원칙은 과거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의 전통과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중심의 규제체계가 전통적인 규제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금융환경 변화의 모습과 경기영향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체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원칙중심규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중심규제의 원칙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원칙중심규제의 등장만으로도 기존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원칙중심규제의 등장 이외에 기존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분업주의와 금산분리의 대원칙하에 규제의 틀이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원칙의 적용은 근래에 들어 약간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업주의가 완화되고 겸업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기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또한 부정적인 효과의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변화할 경우, 행위규제나 건전성규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더 강화되어야 할 규제는 어떤 것이고 완화가 필요한 규제는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분업주의와 겸업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이외에 금산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산분리의 원칙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금산분리의 원칙 또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