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ㆍ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에 ‘삭제’를 추가
○ 보호장구 중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추가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 및 그 사용방법을 보호장구별 사용 방법 서식에 반영
○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등 정비
- 「舊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타법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