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어금니아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부단체 관리 부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 사회적 다양성 확대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비영리단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비영리단체의 활동 증대는 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금 확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데, 정부는 2006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 위주에서 장려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고 기부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 상승과 함께 기부금의 총규모도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오히려 그 규모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