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평가 지표의 정합성의 차이
□ 국가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금융 규제정책과 기업금융활성화 정책이 고르게 평가 되어야 함.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내 금융상황이 외부의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활성화를 막는 규제로써 평가되는지, 실제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분된 평가가 필요.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활동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WEF는 단순한 규제의 측면으로만 설문자료에 의거 평가하므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과소평가 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와 IMD의 각 금융 지표를 정부의 정책과 기업 금융환경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정책이 금융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여기서, 금융규제정책은 비교적 직접 측정이 수월하나, 금융활성화 정책은 유동적이고 단기적이므로, 직접 측정이 어려움. 따라서, IMD와 WEF 모두 금융활성화 정책은 기업 금융환경의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간접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만큼 IMD는 기업 금융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13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철학과도 일치. 반면, WEF는 상대적으로 적은 4개 지표만을 통해 기업 금융환경을 측정함. IMD는 현실적으로 기업금융환경에 치중하여 경쟁력을 평가하는 반면, WEF는 상대적으로 금융관련규제에 치중하여 평가
○ 따라서 WEF의 경우 금융당국이 통화스왑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IMD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경쟁력이 과소평가 되고 있음.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높음
4.3 평가지표의 구성 변화
□ 최근 3년간 IMD는 평가지표의 구성에 큰 변화가 없으나, WEF는 2010년 기업활동측면의 연성 데이터 지표의 비율 증가로 인식 편향(Perception bias)을 증가시켜 과거 지표와 현재 지표의 일관성을 해치고, 설문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평가 방법의 타당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2010년 WEF 한국 금융경쟁력의 급락(58위→83위)에 영향을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