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 지금까지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봄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책
가. 근거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은 2006년 3월 「상생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
○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함(법 제2조 제3호)
○ 동 법에 따라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는 「상생협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08～’10)」을 공표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발표하고 있는데, 2010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은 2010년 6월에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