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구비
거시건전성정책은 그 논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경제 및 금융 환경과 제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설계 및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주요 특징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요건 및 특징
특정 정책수단이 거시건전성정책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 포괄성 및 독립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정책목표인 시스템리스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억제 또는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effective)이어야 한다.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신용이 과잉 공급되었을 경우 그 원인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행태는 물론 신용수요자로서 가계 및 기업의 행태 등에도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 또는 완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도 다양하게 구비함으로써 리스크 유형별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선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확장 및 수축 등 신용사이클 국면별로, 자산버블 및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유형별로 금융기관, 기업 및 가계 등 리스크 주체별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미리 구비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규제를 피해 금융 및 경제활동이 국내 여타 부문 또는 해외부문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s)로 말미암아 정책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회피행위(regulatory arbitrage)를 억제하려면 정책효과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 정책당국과도 긴밀한 정책공조 등을 통해 국가 간 규제회피(international leakages)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