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중에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결과가 발표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로 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기금운용 성과와는 무관하게 연금급여가 정해지는 DB(Defined Benefit)방식의 공적연금임
○ 현재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자신의 연금 수급권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금운용의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칫 기금이 고갈되면 자신들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근거하는 것임
○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수급계층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근로세대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의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