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함(상법 제732조).
○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범죄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금지함.
□ 넷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 인정됨.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형성권임.
-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 하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2011다101520)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은 2010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인정되었으며, 이는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보험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생명 및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임.
○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