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입법행위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입법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입법적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G2(미국과 중국)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략 수립과 함께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입법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최근 이머징 기술 거버넌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측성, 참여성, 통합성 등의 방향성을 포괄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