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1) 부정수급 현황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 6,251억원 중 0.08%인 79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3,496명(0.8%), 146억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2,122명(0.1%), 69억원(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93.8%), 32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4.3%), 235억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