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시장조사단 설립배경 및 주요성과
1. 설립 배경
□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거래소 ’13.4.18. 공동발표)」에 따라 ’13. 9. 17. 설립되었으며
ㅇ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중
2. 주요 성과
1)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
ㅇ 조사·심리기구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 강화 및 미착수 사건 축소
* 조사대기 사건：(‘12말)75건→(’15.8월) 40건
2)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압수·수색)을 활용하여 조사효과성 제고
ㅇ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 16개 중요사건에 대하여 51회 현장조사, 2회 강제조사를 실시
ㅇ 검찰과의 공조를 통하여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효과성 제고
3)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적폐 해소
ㅇ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관행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건：붙임참조〉
① 상장회사 IR팀이 기관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사전제공한 행위,
② 연기금 운용역이 매수예정 종목을 공모자에게 알려 선취득한 행위,
③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
④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위 등
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집행위원회 가입을 통하여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 조사 기반 마련
ㅇ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하여(‘14.4.) 날로 증가하는 국경간(cross-border)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ㅇ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
5) 조사대상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절차적 합리성 개선
ㅇ 문답조사 실시 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 및 조치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