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특징
□ 영국은 지급결제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PSR이 마련한 지침을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를 개편
ㅇ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이 완화되고 참가방식이 다양해졌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정비 및 절차의 간소화
□ 지급결제시스템별로 다기화된 참가요건을 정비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참가요건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공시
ㅇ 이에 따라 시스템간 참가기준이 상당히 유사해졌으며 절차도 간소화되어 가입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시간도 단축됨
ㅇ 추가적으로 시스템별로 분리된 운영기관을 단일화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서 참가요건을 통일하여 참가기관의 부담을 낮추고 시스템 구축비용도 크게 절감할 계획
□ 또한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Pay.UK(지급결제협회)가 제정한 행동규범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요건을 정비하고 공개
□ 한편 Pay.UK는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요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
▶참가요건 완화 및 참가방식 다양화를 통한 개방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직접 참가가 용이해지고 참가비용도 크게 감소
ㅇ 참가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신설 은행들의 시스템 직접 참가가 확대
― 2014년말 10개였던 FPS 참가은행이 2018년말에는 23개로 13개가 증가
ㅇ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비용은 2015.12월 2.5~4.0백만 파운드에서 2017년에는 1.2~2.5백만 파운드로 절반 정도 하락
□ 애그리게이터 제도 도입 및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시스템 접근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직접참가시 수반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RTGS 시스템 참가비용 부담을 완화
ㅇ 영란은행 결제계좌가 없더라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시스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 소규모 PSP의 참가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음
― 애그리게이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없고 다른 참가기관과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게 축소
ㅇ 또한 신설 은행들이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간접참가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비용인하 여건이 마련됨
― 2015년 4개였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2019.4월 6개로 증가
▶비금융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
□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도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가 가능해짐
ㅇ 기존의 은행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비은행 PSP도 동등한 위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이 감소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
― 2015년 이후 8개의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