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일랜드
□ 차주의 모기지 상환 연체에 대한 채권추심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Code of Conduct on Mortgage Arrears”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이자율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Code of Conduct of Mortgage Arrears”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계좌에 즉각적인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시된 체납 처리절차인 MARP(Mortgage Arrears Resolution Process)를 통해 채무자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 함.
○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된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연체사실 및 체납된 상환금액 고지(Standard Financial Statement),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연체금액 및 담보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채권의 만기연장, 거치기간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를 취하지 않을 경우, “Not co-operating”로 분류되면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가산금리를 부과(Adding arrears and interest to the principal amount due)하거나 담보권 실행이 진행됨.
- 채무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자비용완화, 만기 연장, 월 상환금 재분할 등 Short-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와 Long-term alternative repayment arrangement 형태로 각각 존재함.
□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자의 통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MARP)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미납액 및 대출잔액에 대해 월 0.5%(연 6%)의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담보평가에 따른 비용발생(€150 ~ €250)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