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근거 마련(안 제33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군인이 정치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 받은 경우와 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나. 정치관여 관련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 보장(안 제44조)
기존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에 정치관여 요구 등에 대한 보고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45조)
정치적 중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고자, 신고자에 대한 공을 판단하여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반 법규 준수를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