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
○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경보
○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리스크 측정·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에 노력
- 공동검사는 가계 및 기업 취약차주, 규제영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고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련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차원(예: 모의테스트)의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
□ (지급결제인프라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도)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
○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담보납입비율 인상, 담보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한 적격담보 확대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
○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하고,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실효적인 감시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