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쌀값 상승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
2012년산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쌀 가격이 크게 오르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6일 다가오는 설 명절 떡쌀 수요 충당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쌀 21만 1,000톤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쌀은 2009년산 10만톤, 2011년산 5만 톤으로, 40kg 조곡 기준 각각 2만 3,500원과 5만 400원에 판매된다.
또 2012년산 산물벼 6만 1,000톤은 보관 중인 미곡종합처리장(RPC)에 40kg 조곡 1등급 5만 6,024원을 기준가격으로 인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가 판매하는 15만 톤의 공급대상을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고한도정업자로 한정하고, 공급 한도는 경영평가 실적 등에 따라 100톤에서 800톤까지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대상자는 공급신청 기간 중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산 쌀의 생산감소에 따른 쌀값 상승 기대 심리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쌀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