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나가며
간통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지속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고,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간통행위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통행위를 합법화한다거나 국가의 혼인과 가족제도 보호를 경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혼인 및 가족생활 해체 문제를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자녀양육 지원 제도 확립 등 사회 안정망 구축의 기회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