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1) 기여분 제도의 도입 배경
과거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행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모 부양은 당연히 자녀의 몫으로 여겼고, 그러한 가운데 장남은 부모 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전적으로 부양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제정 민법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장남)에게 상속분 중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상속가급분, 相續加給分).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수반되고, 평등의식의 확대로 상속에서 균분상속 요구가 있었다. 1990년 민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상속가급분을 폐지하고 제 자녀 균분상속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균분상속의 원칙은 부모 부양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책임 분산으로 인하여 부모 부양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80년에 신설된 일본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