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안 제14조)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9조)
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의결로써 정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