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정권 교체기에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보다는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위기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정부의 선택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 수단들이 법과 제도의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서민생활의 안정이 제일 위협받는다는 것은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 사실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업, 정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