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주행세 체납 문제는 고의적·상습적 체납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납세자들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 시키므로 이에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주행세는 자동차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세로 도입되었으나 그러한 조세의 성격과 규모가 많이 변화한 바,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같이 지방재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유가보조금의 분리 등 구조적 측면에서 주행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