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하 동일임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한계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동일임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근로자의 임금관련 정보청구권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위와 같은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