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권위 등급보류의 쟁점과 과제
(1) 임면절차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 인권위의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의 구성을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ICC 권고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인권위원 배분 방식을 공채심사 후 추천 등 자격기준과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임명동의권 제도로 상향 조정하여 인권위원 임면절차의 민주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인권위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우리 인권위법 제5조 제5항은 인권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성비율에 있어서만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가 진정한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의 향상과 보장에 관계하는 사회적 세력이나 시민사회의 다원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인권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중 상당수가 일부 법학교수와 변호사등 전문가 집단에만 의존하여 구성상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 인권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자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부여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특권과 면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에게 중요하다. 유엔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명방법, 임명기준, 임기, 재임여부, 구성원들의 해임권자와 해임사유, 특권과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인권위의 구성원들이 업무상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