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생산관련 국제수지 편제 기준
해외생산 관련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수출입을 국제수지에 계상할 때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최종 가공품 등의 매매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IMF는 1993년 현 국제수지매뉴얼(BPM5) 개정시 가공무역 거래에서 소유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가공후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가공무역 거래는 통관시점인 가공용 원재료 반출시점과 가공후 완제품 반입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생산 및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가공무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국가간 무역수지의 왜곡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에서는 가공무역에 대한 소유권변동원칙의 예외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경제적 소유권변동 시점에 거래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계무역도 서비스수지가 아닌 상품수지에 계상하도록 처리방법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국제수지매뉴얼의 해외생산과 관련된 중계무역 및 가공무역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