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사업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공통으로 치료 연계 관련 사업을 담당하여, 유사･중복적 성격이 있음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게임과 도박 등 인터넷 중독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의 매체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2) 유사･중복사업 사례 검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 비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은 사업 목적･활동･대상 측면에서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해 두 사업을 비교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