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론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이란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할 사항만 규정하고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함. 
□ 국내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범위 등 일부 규제분야에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3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첫째, 금융규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중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에 관한 접근방식의 유연화, 기능별규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를 제안하였음. 
― 둘째, 금융규제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방안으로서 금융감독정보의 공동관리제도를 그리고 규제신설 및 변경과 적법절차의 확보에서는 증거주의의 원칙과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 그리고 제재양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셋째,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