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번 포르말린사료사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포르말린 허용기준과 관리방법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해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포르말린의 사료 내 사용 허용여부와 허용기준치를 설정하여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롭게 위해성이 제기되거나 또는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모니터링 결과 해석, 조치 등에 정부의 일관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해가 우려되는데 과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경우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것인 지, 위해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대응할 것인 지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도시점에 대한 기준의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안전성 논란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위해성에 대한 검증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위해관리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성분까지 확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경제·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되지 못해 내실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