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청소년보호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 유통되는 영상물 중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행물 유해성 심의제도를 참고할 수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수준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제한관람가 등급 수준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해비디오물로 결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등급분류를 받는 동안에는 해당 온라인 영상물의 복제, 전송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고, 제한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게시된 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개인 제작 비디오물의 증가로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온라인 영상물유통을 주요 서비스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 규정을 참고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사후관리를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