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산유동화증권시장
가. 논의 배경
1)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진행과정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
○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유동화증권을 통하여 금융 각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자산이 부실화됨에 따라 그 손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MBS에 투자한 금융부문으로 이전
○ 이러한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화와 유동화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credit risk transfer)이 종국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
○ 특히 대규모 신용위험의 이전 수단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가 활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기능과 규제수단이 작동하지 않아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하는데 제약으로 작용
□ 서브프라임모기지가 급격히 확대된 배경에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확대, 유동화를 통한 자산 리패키징 및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신용위험의 이전 등이 존재
○ 헤지펀드들이 수익확대를 위해 유동화증권이나 신용파생상품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기초자산인 서브브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면서 손실이 급격히 확대
*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헤지펀드들은 수익확대를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RMBS(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의 중순위에 적극적으로 투자
* non-agency MBS의 중순위는 다시 CDO를 통해 재유동화되고, 일부 서브프라임모기지 및 이와 관련한 유동화증권은 SIV를 통하여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의 기초자산으로 활용
* 또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익스포져 등을 기초로 다수의 신용파생상품이 발행되어 유통
○ 이러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부실화되자 이를 기초로 발행된 RMBS가 부실화되고, RMBS를 기초자산으로 활용된 CDO와 ABCP 및 신용파생상품이 같이 부실화되어 이에 투자한 금융기관에 커다란 손실 발생
○ 또한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에 대한 유동성 보강기관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