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우리나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 및 제재 규정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은 쉽고 퇴출은 어렵다는 데에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 중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6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고, 형사처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격이 취소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이돌보미 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번 금천구사건에서처럼 자기방어능력 및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다. 학대로 자격정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와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 남아있도록 허용한 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이후에야 조치하겠다는 것은 영·유아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