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현실화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과 같은 대수선(大修繕)이지만 이는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큼
○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할 필요가 있음
□ 「주택법」 제47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건설·공급사업자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고, 동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미래보다는 현재의 주택관리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주택관리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