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여과성능 강화, 개별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설치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신축 공동주택(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6항 재정)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별표1의4, 1의5 개정)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8항 재정)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