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의 실무적 논의는 바젤Ⅲ로 대표된다.
바젤Ⅲ는 은행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발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로서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부문 규제개혁을 요청한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바젤Ⅲ는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별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경기순응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시적 측면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의 주요 규제로는 자본 규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등이 있다.
자본 규제는 규제자본을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비율도 높여 자본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리스크에 기초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기본자본의 일정배수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유동성 규제로는 은행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순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은행이 필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신용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