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2]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용이성을 판정함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함
-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되게 함
- 포장재·재질 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하여 자원순환형 포장재의 생산 확대를 추진함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PET병, 박리되지 않는 PET병 라벨 접착제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