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문화(안 제8조제1항제2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