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기부금품모집 관계법의 역사적 변천
□ 기부금품모집 관계법은 당시 사회상과 기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수차례 제명 및 목적 등이 변경되어 왔는데, 개정을 거듭하면서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 기부 통제법
□ 정부수립 이후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처음으로 규율한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법률 제68호로 제정(1949.11.24.)된 「기부통제법」이었음
○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난립한 모금행위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세수 확보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이 제정배경이 되었음
- 정부는 이보다 앞선 1949년 4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제정하여 해외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호(救護)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기부통제법」과 후술할 동법의 후신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각각의 제정이유를 통해, 6.25 전란을 전후하여 당시 기부금품 모집을 둘러싼 사회상을 가늠해볼 수 있음
□ 「기부통제법」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였음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목적을 갖는 모집행위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모집행위를 금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