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소득세 감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함(소득세법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성린의원안)
○ 다만, 투기지역에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10% 추가과세를 적용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ㆍ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이전인 경우에는 예정신고세액공제 5%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을 2013년까지 연장하여 경제난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 조세저항을 줄이도록 함(소득세법안 부칙 제16조제2항, 이학재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