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을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규제기준’의 문제가 아닌 법 적용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차후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오히려 법 시행 초기에 편법적인 규제회피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면, 소관 부처 입장에서 현행 규제기준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