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2015년 9월에는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되어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큰 사고가 다시 한 번 발생하였음
○ 이에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