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프랑스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프랑스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해당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해외점포를 감독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산하의 은행감독국(ACP)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91-05규정의 제1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필요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88-01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성 비율을 항상 10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 ACP는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해외부문을 지역별로 묶어 검사하며,각 지역 책임자와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유동성과 내부통제 위주의 보고를 받음.
○ 해외점포를 가진 프랑스 은행들은 주로 지역별·사업부문별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CP는 각 은행 검사 시지역별,사업부문별로 나누어 실시
○ 해외점포에 대한 감시를 위해 ACP는 각 은행의 각 지역 책임자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 해당은행의 국제화 전략,해외부문의 유동성,해외부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특히 compliance)방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
□ 책임자 면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점포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양해를 얻어 공동검사를 실시
○ 본사 자료의 검토,관련자 면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CP도 임점검사를 실시하는데,현지 감독당국의 양해를 얻어 공동으로 실시함.
○ 해외점포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주일에서 2달까지 소요되며,내부통제 규정 및 절차,시장리스크 등을 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