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음
○ 심급별로 중죄법원(Cours d’assises)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Code de procedure penal) 제306조, 일반형사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0조, 즉심법원(Tribunal de police)에 대해서는 제535조에서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 「형사소송법」제308조에서는 “재판의 개시와 함께 모든 음성저장기구, 소리발산장치, TV카메라, 영화카메라, 사진장치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18,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재판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재판정에서의 심리 중에 TV에 의한 방송은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같은 조에서는 “중죄법원장은 자신의 통제 하에 심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또는 사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증언이나 변론이 같은 조건 하에서 영상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판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는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