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F 논의에서는 미국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을 둘 경우 금전배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 활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과 달리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되지 못 한 우리 현실에서사인의 피해구제 강화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 부분 수긍할 여지가 있다. 다만, 금지청구제는 다른 사업자의 주요한 사업 활동 일부를 영구히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가해자가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