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대학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기조로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우수대학 중점 지원, 원어 강의 확대 및 연구비 지원 외에도 해외한국학지원,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유학정보제공 확대 및 장학생 확대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해왔다. 2010년에는 ‘글로벌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대학 국내 유치 확대, 외국인 교수임용 확대, ASEM장학사업(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사업)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간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은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통해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촉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는 재원확보, 세부법규 및 지침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었다. 2016년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학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국내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수출 제도화,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진출, 외국대학과의 교류 시원격수업 학점 취득 인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법적 근거 마련, 재원확보가 더 까다로운 분교나 캠퍼스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의 해외진출이 아닌 교육과정, 교직원 교류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