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격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재판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가 발언할 때 재판정 전경이나 판사석 등 다른 화면을 삽입하거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경청하는 장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활용함. 또 당사자 얼굴 부분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사적 대화에 대한 녹취나 촬영을 금지시키고, 카메라는 법원의 재판과 공식적 대화에 초점을 맞추며 방청객을 클로즈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 재판과정에 대한 영상은 원칙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되, 필요시 소송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예컨대, 증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음성변조 한다는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인격권 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