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산결의 심사기준 요건 완화
ㅇ 보험사의 해산결의 인가 등에 있어 그 요건 중 “경영․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이란 요건을 삭제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 삭제
ㅇ 전문보험계약자인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가입설계서 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제공의무 면제대상에도 포함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강화
ㅇ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등을 비교공시항목에 추가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출시 지원
ㅇ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을 상향(30%→50%)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