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
□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ㅇ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로,
- 금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
※ 4개 시장질서 규제 분야
1) 공정한 경쟁 촉진
2)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3)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4)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 시장참여자의 규칙을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정교화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