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및 세부행동요령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실 내 용품비치 의무화(안 제2조제2항)
1)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용품을 추가
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관리방법 등(안 제3조제1항)
1)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오염단계 전파, 실외수업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
다.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수립 등(안 제3조제3항)
1) 학교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는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파요령 및 조치요령 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