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매권의 문제점
그러나 환매권은 근본적으로 그 요건과 시간적･내용적･대상적 제한 등에서 오는 특성 및 한계 때문에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공토법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은 오직 토지의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원소유자나 그의 포괄승계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매권자의 자격이나 환매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고, 관할 행정청의 개입이나 협조 없이 오로지 환매권자 자신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원래 공익사업의 다른 공익사업으로의 변경(공토법 제91조 제6항)의 경우에는 원래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을 이유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특히 환매권은 그 자체 기간적으로2) 그리고 사항적으로3)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 공익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용침해의 경우에는 환매권이 당해 행정청 등 공행정주체의 관여나 개입 없이 오로지 환매권자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에서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