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0조의2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주로 법 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로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피조사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2020.4.29일 사건처리절차 전반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5.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중심의･처분절차와 관련하여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주는 시사점과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