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만에 나온 것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이 판결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의 노사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련 법령에 의해 강제출국 대상이므로 공개적인 노조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정당하게 입국한 외국인과 불법 체류외국인 사이에 권리상 차이를 두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