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요 측면
□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이용자의 감당능력에 맞아야 하므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현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 경우 서민금융의 공급위축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성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격 상한의 인하보다 효과적인 대부시장 이자율 인하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즉 저렴한 대체제의 공급을 통해 대부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자발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