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감소 추세이나, 2015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에 이르는 등 장애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급희망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대리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다. 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