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가. 인권위법 개정시안 마련 경과
(1) 특별위원회의 구성
□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인권위원 5명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를 발족함(2014년 7월 16일)
(2) 외부의견 수렴
□ 특별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의 자격기준,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객관식 설문조사방식으로 조사함(2014년 7월 23일 ~ 8월 1일)
○ 국내인권관련 개인·단체(992곳), 국가인권위 자문위원 102명(정책자문위원 50명, 국제인권전문위원 11명, 차별전문위원 18명, 장애인인권전문위원 15명, 자유권전문위원 8명)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으로부터도 자문 의견을 받음
(3) 국가인권위 내부의견 수렴
□ 특별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의 자격기준 필요성 여부,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등에 관해 쟁점별 논의를 거쳐 인권위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관한 국가인권위 내부 의견을 수렴함(2014년 8월 11일 ~ 8월 22일)
(4) 개정시안 마련
□ 특별위원회는 개정안에 담기 어려워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과 입법 추진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2014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