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세 논의배경 및 OECD에서의 논의경과
(1) 논의배경
□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발생
○ 고정사업장에 기반한 현행 법인세 국제조세기준으로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물리적 사업장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한 다국적 IT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가 어려움
- 다국적 IT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시장소재지국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가 발생함
○ 또한 다국적 IT기업이 저세율국으로 무형자산을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국에서 로열티 등 사용료를 지급하여 시장소재지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조세회피 문제를 증가시킴
○ 이로 인해 전통적 제조기업과 비교할 때 디지털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23.2%의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디지털기업은 9.5% 세율을 적용받음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새로운 조세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필요
○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국제조세기준의 미비점과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기준 도입이 각국의 주요과제로 부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