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영향분석의 초점과 방법
마지막으로 입법영향분석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연구들은 입법영향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좁은 의미의 입법영향’, 즉 입법의 효과성, 효율성,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공통적으로 꼽으면서도, 논자에 따라 입법의 규범적 측면(헌법합치성, 법체계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확성, 수용성 등)을 추가하거나, 다른 영향분석의 주제들(지속가능성, 성별영향, 규제영향, 부패영향 등)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로 독일과 스위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전반적인 개요를 담은 표제부, 법안 내용, 그리고 법안이유서로 구성되는데, 법안이유서에 입법영향분석서가 포함된다. 법안이유서의 목차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은데, 이를 통해 우리는 입법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반면에,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나 방법은 분석자에게 맡겨진 다소 개방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