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의회 정책지원기구 및 지원인력
가. 정책지원기구 및 지원인력 현황
◼ 현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제도로서 의원별 유급보좌관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조직 차원의 정책보좌제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전문위원을 두어 소속 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혹은 조직 내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 기구를 두어서 전체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음
◼ 지방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또는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을 말함(「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함
⚬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별 의원정수기준에 의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음
-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마다 1~2인을 두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131명 이상일 경우는 23명 이내,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5명 이내로 둘 수 있음
- 시 군·구의회의 경우는 규모가 큰 의회는 상임위원회마다 1~2인을 두거나, 작은 규모의 의회는 2인 이하로 두는 등 다양함. 의원정수가 51명 이상일 경우는 11명 이내, 7명인 경우에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기초의회는 5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