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사정 위탁 주체 다변화: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의 실질성 확보
□ 첫째, 손해사정사 선택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지 의무화
○ 현행「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 받은 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제9-20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코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제9-16조).
○ 그러나 동 규정과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자가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보험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아는 경우에도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계약자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위탁손해사정사에게 사정업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
○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24)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5조제2항 및 제209조제3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