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폐기물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는 국가가 많아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하수시스템의 상태 및 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입을 허용하였다고 해도 실제 도입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시설, 공공수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였어도 실제 도입률은 저조함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였음에도 미국은 약 50%, 캐나다는 약 3%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허용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조건이 까다로움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오수와 주방 오수를 각각 배출하는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함
○ 미국 일부 주와 스웨덴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정화조에 연결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