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해외 주요국가의 지급결제관련 금융감독법률과 규제체계
1. 미국
가. 지급결제관련 금융 감독규제체계
(1)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1913년 설립되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2개 지역 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의 감독, 규제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내 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회원 금융기관과 각 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인프라를 감독 및 규제하고 있다.
한편, 연준은 화폐를 발행, 공급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연준이 운영하는 거액 및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전자자금이체 거래를 처리하고 수표를 청산하며, 다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자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2008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DFA’)이 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감독 및 규제 체계가 강화되었고,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설치되었다. FSOC는 은행 및 비은행기관을 감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