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
○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요건 등 실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본 조건 규정(안 제3조)
○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선정 예외 사유 및 시·도 지사의선정 권한 등 규정(안 제4조)
○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은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해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금(해수부:청년어촌정착지원금)의 사용 용도,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