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증권거래세 개선방안
(1) 증권거래세율의 완화
‘4.5의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휴자본의 증권시장 내 유입을 유도하고 장내 증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증권거래세 세율을 일부 인하할 필요가 있다.
(2)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 연장
‘4.5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이 2006년 12월 31일 도래함으로써 이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간접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현 거래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식 주식형 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