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광고
□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정보전달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판매채널·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근거가 필요
○ 현행 업권법들의 경우, 일부에는 규제근거 부재, 일부는 규제근거가 있더라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일부만을 규정
□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되,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적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규제 마련
○ 표시광고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상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당광고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과 및 병과의 근거 마련
2)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상품 및 판매채널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 이외에 판매업 유형별로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
○ 예시) 자문의 경우, 독립성 요건 및 명시, 적합한 자문행위의 제공 및 관련자료 보관 의무 등을 중심으로 세부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