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제도 고찰
가. 해외의 정책 사례분석
우선 OECD는 디지털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 홍보와 교육 등 관련 콘텐츠 개발과 보급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기술 중심적 접근에서 탈피해 경제사회적 번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Risk)를 규정 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향을 체계화하는 권고안 제안을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정 하였다. 이하에서 주요국들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 관리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미국
우선 공공부문 대응 현황을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에게 음란(obscene)･아동 포르노 묘사 내용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유해정보의 아동 접촉 차단 조치, 아동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등 인터넷 안전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규정하는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000년)이 있다. 또한 아동 인터넷 보호법’에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추가 조치로 SNS 및 채팅에서의 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 및 사이버 불링 예방 등을 위한 인식 고양 및 대응 활동을 미성년자에게 제공을 포함한 21세기 아동보호법(The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2008년) 제정 운영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대응을 보면 학생,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기구로 다양한 디지털 위험 이슈(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관계 및 평판, 사이버 폭력, 온라인게임 등) 교육 및 콘텐츠 개발･제공 하는 Cyber-Wise가 있다. 또한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를 통해 학생,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성격, 범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사이버불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디지털 사회 적응을 위한 캠페인, 디지털 리터러시 이슈(개인정보 및 보안, 자아 이미지 및 정체성, 관계 및 의사소통, 정보 리터러시, 사이버 불링, 디지털 족적 및 명성, 저작권 등)에 대한 교육 실시하는 Common Sense Media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