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연평해전 등 ‘전투경력’과 故한주호 준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에 대한 별도 표기란이 없어, 이들 경력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