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학교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음
-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