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정책 대응
□ 인천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인력부족,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등은 결국 기업의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서 지역경제의 특징적 현상을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
→ 따라서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높고 고용창출능력이 뛰어난 중견기업 위주의 가젤기업 또는 가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소규모 영세 기업인들에게 발생하는 미스매칭(mismatching) 해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
① 가젤기업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주력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는 IT·문화 융복합 산업 등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 노력을 강화
② 직업훈련 교육의 집합재적인 접근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없을 수 있으나, 특정그룹의 기업들 공동의 입장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한 공통된 인력 수요를 갖는다는 점에서 산업별, 기술별 접근이 가능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labor pooling)
— 구체적으로 지역인력수요와 공급을 위한 DB의 통합구축과 운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해소,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구 설립, 지역 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기금 마련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