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연금 지배구조와 연금소비자 보호방안
1. OECD 지배구조의 원칙
□ 좋은 연금의 지배구조란 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연금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이 징수, 운용, 지급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OECD에서 제시하는 좋은 지배구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
1.1. 책임의 규정: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1)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분리가 있어야 함.
2) 연금의 지배, 연금 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소비자, 이해관계자들, 법적형태, 신탁증서, 내부지배구조 등을 대신하여 자금구조와 주요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함.
3) 연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져야 함.
4) 연기금 플랜 혹은 계약과 관리 스폰서/멤버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히 명시해야 함.
5) 좋은 연기금 지배구조는 반드시 '위험에 기초한 기반(Risk Based)'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