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안전정보를 자율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경험적으로 사고 또는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건 등의 당사자 및 관련자들은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소추, 항공당국의 행정적 징계, 항공사의 자체적 징계 등으로 인해 사고나 사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ICAO, 국제조종사협회 등과 여러 항공선진국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나 관제사 등 항공분야 종사자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안전상 위험에 대해서 숨기거나, 규칙에 대한 위반이나 불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한 바 있음
○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이때마다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등의 기량을 의심하고 사고의 원인규명보다 민·형사책임을 먼저 묻는다고 한다면, 향후 항공안전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음
- 항공사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종사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중 80% 이상이 처벌이나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연구가 있음
- 1999년 미국의 전 NTSB(교통사고위원회) 위원장 짐 홀은 미하원 교통위원회에서 “내 조사들은 형사책임에 대한 예상 때문에 방해받았다. 가장 중요한 관련자들이 대화하기를 거부하여 많은 조사활동들이 중단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