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Point ② : 선정요건】이는 일반상품과 디폴트옵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퇴직연금의 특징을 감안한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함.
○ 선정요건에는 상품의 구조가 디폴트옵션으로 적격한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과 동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상품의 지배구조를 선정요건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품이 디폴트옵션의 성격에 맞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함임.
○ 김경록(2019)은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① 생애 운용 가능한 하나의 상품, ② 분산 요건, ③ 위험선호별 선택지, ④ 간명, ⑤ 비용 합리적 5가지를 제시함.
- 김경록이 제시한 선정요건은 추상적인 선에서 적격상품으로써의 디폴트옵션의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미국ㆍ호주ㆍ일본 역시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은 비교적 간명하게 설정하고 있음.
- 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실을 선정요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법률에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 선정요건으로 들어가는 공통 항목은 분산투자ㆍ수수료ㆍ간단함이라 할 수 있음.
- 분산투자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적립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간단함은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들어가는 항목임.
- 이외에도 생애운용, 탈퇴요건, 공시방법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