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신용평가 제도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이용 촉진 및 금융투자상품 신용도 유지규제 목적 등을 위해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신용평가등급 이용에 대한 발행시장 중심의 규제를 통해 복수신용평가제도를 운영
―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도입하여 상품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복수신용평가제도는 등급쇼핑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발행자의 부담 증대 및 무임승차 가능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복수신용평가는 유치산업인 신용평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등급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일부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음
⦁ 외국의 경우 복수신용평가제도와 같이 신용평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의 관행상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2개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일회성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특정한 회사의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수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