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환경재난 대응체계
미국의 환경재난은 흔히 Superfund법이라고 불리는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률은 유명한 러브 캐널(Love Canal) 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제정되었다.
러브 캐널 사건이란 화학회사들이 러브 캐널 지역에 유해폐기물을 매립한 이후 수십년이 경과한 뒤, 이 지역 아동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려 EPA(미국환경청)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카터 대통령이 이 지역을 연방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사건이다.
미국은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러브 캐널처럼 과거에 매립하거나 투기한 유해폐기물이나 유해물질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