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탄핵제도(impeachment, Anklage)는 국가권력담당자나 고위공직자 등의 헌법침해행위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행위 등 비위행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제도이다.
우리헌정사상 실제로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고 다만, 제12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탄핵소추안이 기한경과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가장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에 대한 각국의 탄핵제도와 사례, 특히 미국과 일본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