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n 갹출률의 자동증가조치가 시행되었음
- 이 조치에 따라 plan 가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거나 승진 등을 통해 급여수준이 상향될 경우 갹출률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갹출률이 높아질 수 있음
○ plan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투자되는 소위 ‘자동지정 상품(default fund)’을 도입하였음
- 기존에는 DC 가입자에 의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동지정 상품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저수익’ 상품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그러나 이번 「연금보호법」의 제도 개정으로 “장기적인 자산의 가격 상승 또는 장기적인 자산의 유지와 정합적이라고 판단되는 자동지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주는 투자성과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음
○ 이로 인해 가입자가 투자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의 투자대상이 기존 MMF 등 보수적인 상품 중심에서 밸런스(Balance)형 펀드, 목표시한 설정(Target year) 펀드 등의 상품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