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2016년 ｢형법｣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됨
◦ 개정 전 ｢형법｣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나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총 벌금형 선고 사건(1심)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37%, 2019년 2.76%, 2020년(10월 기준) 2.90%로 미미한 실정임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주로 선고형이 벌금형인 범죄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별도 선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 사유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제력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