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빅데이터 유통·결합·분석의 장으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는 법률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의 지원 사항은 오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와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에 반영되어 있음
○ 다만,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데,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제2항에는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제2항제2호는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은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신사업·서비스 창출이 핵심임
- 따라서 데이터의 결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합’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의 거래를 중개·촉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3조제2항에는 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칫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유통’하고 있는 기관·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