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순환주기의 축소는 경기의 진동이 줄어들어 안정성이 높아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정보화의 확산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생산관리가 효율화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재고수준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경기변동성 축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신속해진 것도 경기변동성 축소의 한 요인
○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변동성 축소에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외의존도 심화 및 수출과 내수의 단절 등의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순환주기 축소가 구조적 현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
○ 2000년 이전에는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기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투자 및 소비의 증가하여 상승국면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냄.
○ 특히 국내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할 경우 충격을 흡수
○ 그러나 2000년의 신용카드 사태와 가계부채 등은 소비를 위축시켰고 이에 경기순환과 소비의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수출변화와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냄.
*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30% 미만에서 2005년 42.5%까지 확대
○ 특히 전체 수출에서 35%를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으로 인해 세계의 IT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음.
□ 또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자 2005년 10월 이후 5차례 콜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2003~2004년 기간 중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통화증가율은 하락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있어서 콜금리인상(인하)이 금융시장의 장·단기 금리에 미치는 경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반면 장·단기 금리 인하가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의 변동을 통해 통화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