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선박펀드의 불완전판매 사례
- 신청인은 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를 받아 본인 및 자녀들 명의로 000 선박특별자산 투자신탁(제 2호)에 4억5000만원을 가입
-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연 8.75%의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이라고 설명하여 예금으로 알고 가입
- 펀드에 가입한 줄 모른채 6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통장으로 지급받던 중 선박회 사가 부도가 나서 당분간 이자만 주고 원금은 배가 팔리면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처음으로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신청인이 그동안 거래 상품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거래하였고 본 건과 같은 구조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고 가입당시 80세의 고령으로 본건 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신청인이 원본손실 가능성 등 상품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을 20%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