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심의 지원목적과 달리 호황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도 일부 수반
□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완화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부동산 등 지원이 불필요한 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
→실물경기 회복 기조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o 선별정책의 경우에도 개별 취약기업들의 회복 가능성(viability)에 대한 精度 높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면밀히 선정함으로써 금융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