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사항
1) 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시기의 불일치 조정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급시기와 공무원 정년이 불일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수급연령을 61세~65세까지 연장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이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는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공무원 연금수급시기 연장 시행을 유보하거나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2년 이전에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 연금 수급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