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자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 인대’) 12기 5차회의가 3월 5일-15일까지 약 11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전국 인대는 매년 3월에 개최되며, 향후 1년 간 중국의 국정운영 전반의 내용과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데 주목받아 왔다. 특히 2017년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소집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 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 2,862명이 참석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한 보고 및 법안들이 심의·통과되었다.
전국 인대 기간에 논의된 여러 의결사안과 회의 내용은 향후 한·중 관계의 발전과 한국의 대 중국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전국 인대에서발표된 정부업무보고의 주요내용 및 회의 기간에 논의된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