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기준
이 연구의 초점(focus)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이며, 그 소재(locus)는 층간소음 분쟁이다. 이 연구의 분석 준거는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분쟁 당사자가 승복하였는지 아니면 불복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다음으로 승복 혹은 불복이라는 분쟁당사자 결정은 어떤 조정결정(기각 혹은 배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사례의 특성을 몇 가지 항목별로 분류하면, 누가(분쟁당사자), 언제(분쟁처리기간), 어디서(발생장소), 어떠한(피해의 종류 및 보상의 규모) 피해를 신청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조정역량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분쟁사례가 제도에 진입한 후, 어떠한 해결 기제를 통하여 언제(처리기간), 어디서(중앙 혹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느 정도(배상결정액의 유무, 규모)의 조정결정이 나타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기준을 분쟁조정 심사과정의 주요 단계인 소음기준치의 초과 유무(사실조사)와 소음발생의 개연성 유무(인과관계 검토)로 선정하였다. 분석기준의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분쟁사례의 핵심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층간소음이다. 피해구제를 원하는 신청인과 피해에 대한 잠정적 귀책사유가 있는 피신청인 간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즉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면, 객관적 수치로 소음기준치의 초과 유무를 명확히 하여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인지･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다음 피신청인의 층간소음 발생의 귀책여부에 대한 개연성을 검토･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거를 통하여 35개의 층간소음 개별사례를 분석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사례를 유형화하면 동일 유형에서는 동질성을, 다른 유형 간에는 상호배타성을 통한 대표성을 확보하여 유형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김병섭, 2010: 376)이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분쟁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