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