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점수제에 의한 세부평가에 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3단계(예:우수-보통-취약)로 구분함으로써 취약등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가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공공성 및 독립성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전업가에 대한 차별적인 전문성 요건을 부과하는 형태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