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신청서, 원인재정 변경신청서, 조정결정 등 원인재정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인재정, 조정결정 등 문서의 서식 신설 및 개정(안 제3조 개정)
원인재정 및 조정결정 등의 문서서식 중 출석요구서(제5호의2), 불출석사유서(제5호의3호), 조정결정(제7호의2), 원인재정(제13호의3), 원인재정신청서(제15의3호)를 신설하고, 책임재정(제13호), 책임재정신청서(제15호), 알선·조정·책임재정·원인재정·중재 변경신청서(제17호)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