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한편,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료급여 비용 증감 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