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배경
(1) 여성할당제의 필요성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008년과 2006년의 선거 결과 국회의원은 13.7%, 광역의원이 12%, 기초의원이 15%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국민의 성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그나마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로 인해 높아진 수치이다.
공직선거 여성할당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에 적용되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홀수 순번으로 후보의 5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여성의원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30% 권고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들이 선거경쟁력이 약한 여성후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국회의원은 18%, 지방의회의원은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거나 지역구에서 여성후보 공천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1인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개정 공직선거법과 위반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