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관련 기준의 완화하고, 단위수협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 및 조합장 중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어촌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안 제3조)
-「수협법」상 수산물가공 수협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지역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 비율 확대(안 제46조제8항)
-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30→20%)
다. 조합장 중임제도(상임 2회, 비상임 1회) 도입(안 제50조제1항)
라. 어촌계 설립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12까지)
-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어촌계 감사제도 및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