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Ⅲ-2〉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필요성
□ 미국 기관투자자협회(2009)는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강화와 경쟁강화를 통해 평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야 함을 강조
○ 신용평가 기능 수행 실패 시 평판자본이 훼손되어야 신용평가사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사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
□ 금융 개혁 이전 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에 증권법 제11조 하의 책임이 면책되고 법원에서도 다른 조항 관련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었음.
○ 금융 개혁 이전 미국에서는 증권법 규정 제436조를 통해 증권법 제11조 하에서 신용평가사의 전문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책을 부여
○ 아울러 미국 법원은 워싱턴공공전력 부도 관련 집단소송(1983년), Executive Life 파산(1991년), 콜로라도 對 무디스(1995년), 오렌지카운티 對 S&P(1996년) 등 사건에서 신용평가사의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례들이 관용적으로 인정됨. 
○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이 면책됨으로써 오히려 신용등급에 의존하였던 투자자들이 소송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