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재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은 대규모 고용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ㅇ 미국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관련 예산(6,590억달러)이 거의 소진(대출시한 8.8일 만료)되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7월말 만료
ㅇ 프랑스도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투입한 재정(310억유로)중 54.8% (170억 유로)를 5월말 소진
□ 특히 과거 위기시에는 제한적으로 실업대책이 실시되었지만 금번에는 대책 활용 강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
□ 이에 따라 금년중 주요국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
ㅇ 금년중 미국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2019년(6.3%)보다 크게 확대된 20%대 초반 정도, 유럽 주요국도 10%p 내외 확대 예상
▪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등 대부분 국가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확대
ㅇ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적격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도 발생해 적지 않은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
ㅇ 한편 팬데믹 실업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부 지원금을 남용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