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의 현실성 확보
□ 현행 법률의 현장출동 관련 최근 개정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라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유명무실화할 개연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조사의 공공화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예시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