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 절차 개선
□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고객동의 절차관련 3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ㅇ (동의 코드화) 고객이 계좌접근에 동의시 주요 정보를 담은 인텐트(intent)를 코드화하고 이를 거래정보에 첨부하여 동의의 강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시 거래정보 추적에 활용
ㅇ (동의철회 및 데이터 삭제) 고객이 TPP의 계좌접근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TPP는 자동으로 해당 고객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필요
― 동 사항은 현재 오픈뱅킹 API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GDPR 상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해당하므로 동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
ㅇ (TPP의 재승인) 고객동의 유효기간 만료시 주거래은행 앱을 거치지 않고 TPP의 앱 내에서 재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후 고려할 필요
― 현행 PSD2·RTS의 규정상 AIS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재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 편의성을 저하시켜 서비스제공기관의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추후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고객 재승인을 위한 최적 기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
▶오픈 파이낸스로 확장
□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API를 통한 금융정보 공유가 지급서비스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의 추진 필요성도 제기
ㅇ 오픈뱅킹 API를 저축성 예금계좌(savings account), 대출, 연금, 보험 등 PSD2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까지 확장
― 현재 해당 부문은 아직 정보공유를 위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하는 중
□ 오픈 파이낸스를 통해 ① 고객은 분산된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으며, ② 금융상품간 비교, 이동이 촉진되고, ③ 신용평가, 대출심사 과정이 개선되어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
ㅇ 일부 서비스는 규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