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Ⅳ-2.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
주요국 중앙은행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지급결제 관련 책무를 목적조항에 포함한 사례도 있다.
중앙은행법에 지급결제 관련 내용을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포함한 국가들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중앙은행의 포괄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법의 일반조항에는 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oversight), 규정 제정 등에 관한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시업무와 관련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운영기관·참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사, 개선권고, 시정조치, 제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CPMI 회원 27개국(ECB 포함) 중 21개국이 중앙은행법에 지급결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국도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로지역, 인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지급결제 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확충, 소액결제시스템 감시 강화, 신규 지급서비스의 감시체계 편입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