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정하는 한편,
현재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장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 및 교육 방법을 규정(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소의 위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영업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제43조, 별표 14 등)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