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행정 규제개선과 신청서 서식 명확화를 통한 국민 편의 도모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어촌계장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장 배제 규정 삭제
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조 규정과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항목이 일치되도록 누락 사항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