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여 생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민간대학에 파견(교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대학 파견(교육) 근거 마련(제24조)
나. 가입학 거부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