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서는 '자율경영권･사적자치 침해' 이유로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기업 부실이 있을 때 정리방법은 해당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기촉법｣에서는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관리절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기촉법｣은 3기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시법임
○ 이는 ｢기촉법｣이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실제적으로 자발적인 워크아웃을 통하여 동법의 지원 없이 기업의 부실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기촉법｣이 실질적으로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입법안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영향을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입법영향을 위한 분석 도구로써 산업연관분석을 소개하는 것에도 의의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