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서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벌칙 규정이 없음
○ 사업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해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대장에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