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업무 중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지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 국제협력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통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요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질의를 하는 경우 회신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감염병 관계법령 해석의 통일성, 법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