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공주택 특별법(2015.8.28. 일부개정 2015.12.29. 시행)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기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더불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어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됨
□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할 때 법률의 목적에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더불어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