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