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특혜논란 불식
특별채용방식으로 신규 외교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시행되던 소위 ‘2부 외무고시’제도의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제도는 6년이상 외국 체류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시험으로, 기본과목은 면제해주고 외국어만을 시험과목으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전ㆍ현직 외교관 자녀에게 전적으로 유리했다. 실제로 1997년 외무고시 정원 가운데 이 제도로 5인을 선발했는데, 그 중 3인이 외교관 자녀였다. 7년간 지속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 중 43%가 외교관 자녀였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위헌’ 논란으로 2004년부터는 ‘영어 능통자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특별채용방식’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