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휴일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음
◦ 지방공휴일의 지정요건은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②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날로, ③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을 대상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영 제3조)
- 현재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2018.3.22.제정)과 광주광역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2020.5.8.제정)이 있음
◦ 지방공휴일규정은 지방공휴일을 ‘휴일(休日)’이 아닌 ‘휴무일(休務日)’로 정의함
- 「근로기준법」상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 반해,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지만 이를 면제한 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밖에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하, ‘국경일법’)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정하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국경일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총 5일의 국경일을 정하고, 기념일규정은 총 51종의 기념일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