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테러지원국이기 때문에 받던 제재 조치들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인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계기로 교역 부문과 경제지원 부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을 정리할 것으로 보임.
○ 교역부문을 보면, 미 군수품의 수출 및 재수출의 금지(무기수출통제법), 군수 물자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의 수출제한(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 테러지원국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중과세 면제 불가(소득세법)등의 조치들이 해제 대상 목록에 오를 것임.
○ 경제지원 부문을 보면,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반대 (국제금융기관법), 미 수출입은행의 대출ㆍ보증 금지 (미국 수출입은행법), 대외원조 금지 (대외원조법), 해외민간투자공사 지원 금지 (해외민간투자공사법) 등의 조치들이 해제 대상 목록에 오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