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작업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 근로자가 거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발생 이후 정보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비협조적이라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처럼 공정변화가 심한 첨단산업에서는 잠복기가 길거나, 장기간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이미 없어진 과거의 작업환경’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나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나 시민단체는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입증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나눠지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