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안 제20조의9제1항).
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20조의9제2항 신설).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