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미국에서는 ①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인종, 민족, 연령 또는 성별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②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대출 조건을 설정하거나 ③ 차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영업 행위 구사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징적 현상을 보일 때 약탈적 대출로 간주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담보 주택의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상당한 기간 동안 매월 상환액이 이자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고가 증가하는 대출, 과도한 담보설정 비용 및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출, 지나치게 높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출 등을 약탈적 대출의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연이율로 산정하는 경우 엄청난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이자율을 제시하여 차주를 기만하는 경우, 차주에게 차환 가능성을 미리 암시하고 일시상환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도 일반적으로 약탈적 영업 관행으로 간주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 원금이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만기 도래 시 차환을 통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차입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영업 관행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더하여 만기 일시상환대출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은행이 차주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임.
□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