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에는 대출상품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인을 둘 수 있지만 대출모집인의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은 금융감독원의 은행대출모집인 등록제의 실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 이는 은행 대출모집위탁업체 및 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함
□ 보험업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생명보험, 손해보험,제3분야 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경우도 보험업과 동일하여 자본시장법 제51조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역시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보험법에서는 모집인 등록 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관별로 수수료는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반해, 금융투자업에서는 등록수수료 납부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은행업의 경우 판매자격제도의 법률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은행 대출모집위탁업체 및 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협약에 의해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을 규제하고 있음.
□ 보험의 특성상 비대면 채널(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일정한 모집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전화로 모집을 할 때 보험계약자인 답변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여 설명확인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관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 사이버몰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