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는 수출지원정책들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이어졌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대·중견기업 수출액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73배였으나 2013년 4.38배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기여는 줄어들었다. 한편 최근 내수의 부진과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체계의 가장 상위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다. 그 아래에 ‘수출투자지원협의회’가 있어서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방향성과 내용 및 수요반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요긴한 지원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408개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수가 많으며 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증가, 중소기업들의 인지 및 이용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지원기관이 있으나 지원기관의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두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긴밀한 연계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의 주요 요건이나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