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Ⅰ. 평가 개요
□ 평가목적：｢한국은행법｣ 제81조에 따라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감시 기관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대비
ㅇ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 감시자뿐만 아니라 운영자로서의 역할도 일부 수행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토대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청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한은금융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간 자금의 최종결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를 운영. ｢금융결제원 정관｣에 의거 사원총회 의장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의 규정 제·개정, 참가기관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거 소액결제시스템 중 결제완결성 보장대상을 지정
□ 평가방식：｢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금통위 규정) 제37조에 따라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의 준수 여부를 평가
□ 평가대상：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3개) 중 3개 중요 FMI(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와 1개 기타 FMI(오픈뱅킹공동망) 
ㅇ 3개 중요 FMI는 그동안 정기평가 및 개선권고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시에는 2019.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을 보다 중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