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유자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법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반려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3개월부터 가능하여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부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률 제고 및 유실·유기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기준 월령 변경(안 제3조)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으로 변경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안 제20조제1항, 별표)
법 제47조 제1항이 ①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②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 제20조 제1항과 별표로 구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