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직적 의료분업과 형사책임귀속에 대한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원내감염사건 등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행위가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사회관행이 기준이 되며, 기준행위가 법령 기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이드라인･지도기준 등 포함) 법령 등이 기준이 된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대부분의 의사가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성 혹은 통유성(通 有性)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UTSUMI Tomoko, 2018 : 1-3)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가 있을 때 상위자가 하위자의 과실을 간과한 사례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이타마 의과대학사건: 사이타마대학통합의료센터 이비인후과 과장, 사이타마 의과대학 조수(A), A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주치의(B) 간의 관계에서, B가 항암제 프로토콜(약제투약계획서)에 주(週) 단위로 기재된 것을 일(日) 단위로 착각한채 A에게 치료계획 등을 설명, A가 승낙하여 실시한 의료행위(약제과잉투여)의 결과 환자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하여, 진료과장에게는 치료방침 등의 최종결정권이 있으므로 오류파악 및 정정에 대한 주의의무와 주치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모두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② 요코하마시립대학 병원 환자오인사건: 병동간호사와 수술실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A환자(심장수술 예정)와 B환자(폐수술 예정)가 서로 바뀌었고, 수술을 담당한 대학부속 병원 마취과의사와 집도의가 의문을 가졌으나 수술을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대상환 자의 동일성 확인의무는 다른 관계자를 신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자의 직책･부서에 따라 중첩적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확인해야 한다며 상위자의 과실책임을 인정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병원에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대한 수술 전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사전 안전조치(위험방지대책)가 병원 내 확립되어 있었다면 집도의 등은 타 의료인의 환자 동일성 확인조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각 병원의 안전 대책의 존부와 정도 등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UTSUMI Tomoko,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