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관리현황
1) 설치 근거 및 절차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단속장비)의 설치근거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한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단속장비 설치장소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점 등이고, 신규 설치 장소의 수요조사 → 현장 조사 →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주체
단속장비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과거에는 경찰이 주로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를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과속･신호위반단속장비는 8,982대이고, 이 중 52.6%에 해당하는 4,721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