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면허의 갱신절차와 도선사 교육방법 등을 정하고,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이나 약물중독 여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의 갱신절차 신설(안 제8조)
도선법 개정으로 면허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면허의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선사 교육 방법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신설)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선사 교육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은 2일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과 방법 등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2) 도선사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선청서에 교육시설 및 장비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시설,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후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도선사 신체검사시 마약·약물 중독여부 검사제도 도입(안 별표 1)
마약 및 약물중독자의 도선 참여시 사고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27, 국민안전 민간합동회의 상정)의 일환으로 도선사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약물중독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