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1.5)자원배분
□ 호주는 자금세탁(ML) 위험이 고위험 수준임에도 재정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관련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있음.
○ 각 기관은 국회와 각 부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원 배분을 매년 새롭게 해야 함.
○ 국가자문단(NTA)는 호주의 ML위험이 고위험 단계이며, OCTA에서 대부분의 심각한 조직범죄가 ML과 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지만, 최근 전반적인 재정축소 분위기와 맞물려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기관 예산이 감소
○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위험도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
□ 매년 자원을 재배치하기도 하지만, 기관간의 조율을 통하여 기존 자원을 재배분하여 위험도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 ACC는 2012년 12월, 송금전담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재배치된 자금으로 NSW경찰, NSW범죄 위원회를 설립하고 ML 위험을 전담하였음.
○ 이러한 기관 간 자원재배치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였음.
□ 자원배분 관련 취약점은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 기타 사업(귀중품, 현금 위주 사업)등 고위험에 대한 대응책, 입법, 규제 절차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