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커뮤니티 주택의 제도상의 제약
당시의 <커뮤니티주환경정비사업제도요강>에서는 커뮤니티 주택은 ‘이 요강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건설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되며, 어디까지나 주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스스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가지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나고야시(「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법적 인격 I)이고, 주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도 나고야시(제도요강에 근거한 법적인격 II)이다. 동일한 나고야시이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인격이 다르면 <법적인격 I>(재개발사업시행자)이 건설한 빌딩의 보류면적을 단순하게 매수해서 <법적인격 II>(주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건설해야 할 커뮤니티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행자가 건설한다’는 규정이 장애가 되어 제도상 보류면적의 매수에 의한 커뮤니티 주택공급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나고야시는 요강의 해석·운용에 주된 책임을 지는 국토교통성(당시 건설성)에게 유연한 해석과 운용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고야시로서는 보류면적의 매수를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요강을 개정하도록 국가와 결단을 보든지, 재개발사업 안에서 주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