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미 연방정부는 법제정을 통해 모든 주정부에게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면허증 제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미국은 연방정부 지휘 하에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Child Support Enforcement)의 마련 및 서비스 제공을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 연방정부는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을 제정하여 각 주정부로 하여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증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그 결과, 1998년 당시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각종 면허증 및 허가증을 제한, 정지, 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음
※ 미국에서 대중교통(택시 제외)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는 5%에 그치고 있고, 자가운전을 통해 출근하는 경우가 85%가 넘고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양육비 회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