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 추진 개요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보건복지부 내 사회서비스 정책과에서 업무를 조정·총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심사평가부에서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일을 담당함
○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한 이래 2010년 처음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143개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
○ 2011년도에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319개소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8월 4일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12년 2월 5일부터 시행) 따라 품질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12년 2월 3일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로 위탁되었고, 2012년도에는 처음으로 법률에 의한 품질평가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사업군, 358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루어 졌음. 2013년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하여 현장조사 702개소, 자체평가 1,148개 등 총 1,850개소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루어짐. 2014년 3월에는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 운영되어 지역투자사업 18개 서비스군에 대하여 현장조사 740개소, 자체평가 894개 등 총 1,634개소에서 품질평가가 이루어짐
○ 2015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서비스군에 대하여 현장조사 585개, 자체평가 916개 등 총 1,501개소에서 품질평가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