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
ㅇ 현행：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
-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조직ㆍ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강제하게 되는 결과
ㅇ 개선방안：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