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조정을 중심으로 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는 소비자분쟁, 금융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환경분쟁 등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법적 소송제도에 대체하여 신속·간결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즉, ADR은 소송절차와 달리 신속성, 공개성, 비용절감 등에 강점을 가지고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적절한 분쟁해결제도라는 인식을 통해 그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자국의 상황에 상응하는 ADR을 법제화하는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데 있어서 미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