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최근 ISDS 관련 동향
1. 개요
□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임
○ BIT나 FTA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들을 규정함
- 예를 들어,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내국민 대우, 어느 나라의 투자자를 제3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최혜국 대우 등이 있음
○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의무들을 위반하여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FTA 등은 국가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ISDS라고 함
- 투자자는 그 나라 법원이나 자기 나라 법원에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 투자자 또는 유치국 정부의 한쪽이 불리한 처지가 될 수 있음
- 그러므로 공정한 제3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국내소송 외에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재는 그 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중재인이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미 FTA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송금, 이행요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1.16조), 한·미 FTA ISDS 실체적 요건과 중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