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산재은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PQ제도에 대한 보안책 마련에 대한 요청에 대해 정부는 산재 미보고 시 이를 PQ제도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함
○ 입찰자격사전심사 시 신인도*에 대한 배점 축소(±20점→±3점)에 따라 환산 재해율의 배점도 조정한 것임
- 기존에 신인도(±3) 부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실적 (-2), 하도급 관련사항(+2~-3), 건설업 재해율(+2), 산업재해보고(-2), 환경법령 위반 (-1), 부실벌점(-5) 등으로 반영함
- 현행 제도는 건설업 재해율(+2)부분을 건설업재해율(+1), 노력도 (+1)로 변경한 것임
□ 산재은폐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조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한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119 응급기록 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보고하고 의료원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계획을 보고함
○ 119 응급기록 활용 시스템 구축은 2013년도 국감에서 119 구급대가 아닌 지정병원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산재은폐에 대한 특단의 마련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사항 및 추진계획 중 하나의 항목으로 보고된 사항이었음
○ 의료원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계획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인해 병원 등과 협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