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ㆍ중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나. 방송법(제9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