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영은 직접투자와 위탁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위탁투자 방식은 기금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미비 및 투자 정보의 공개 범위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위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과 관련된 사안(운용기관, 투자원칙, 위탁기관별 수익률 등)의 공개 범위가 제한적임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나 위탁기관 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의 기금운영위원회 보고 자료에도 세부투자내역을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