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권한：영란은행은 FMI에 대해 ①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업무기준(code of practice) 제정, ③ 운영기관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 ④ 자료제출 요구, ⑤ 직접조사, ⑥ 벌금·시스템 폐쇄 등 제재 등이 가능
① 감독대상 중요 FMI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
―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재무부의 동의 필요) 및 취소(취소시에는 협의나 동의 필요 없음) 권한을 보유
• EU 지역에서 설립된 CCP는 EMIR에 따라 CCP가 설립된 국가의 경쟁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으로부터 인가(authorisation) 필요
― 재무부는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CSD/SSS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 또한 영란은행과 협의하여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을 지정
② 중요FMI 업무기준(codes of practice) 등 제정
―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운영원칙 및 운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기준을 제정
• 중요 CCP 및 CSD/SSS의 운영기준 제정권은 없으나 운영규정 수정 등 중요 변동사항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제정가능
③ FMI 운영기관의 내부규정 제·개정 요구권 등
― 영란은행은 중요 CCP 및 CSD/SSS의 내부규정 개정 요구권을 보유
• 또한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
④ 자료제출 요구권
― 영란은행은 감독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독립기관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권한 보유
⑤ 직접조사권
― 영란은행은 감독대상 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어렵거나 동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조사권을 행사 가능
⑥ 지시권(power to give direction)
― 영란은행은 FMI에 특정 조치를 요구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동 지시권은 법원의 명령(CCP 및 CSD/SSS) 또는 행정명령(자금결제시스템)을 통해 강제할 수 있음
⑦ 제재권
―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및 CCP가 운영규정, 중앙은행의 지시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동 FMI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자금결제시스템) 또는 인허가 취소(CCP), 경영진 직위 해제(자금결제시스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등의 제재권 보유
• 중요 CSD/SSS에 대해서는 시스템 인허가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권 보유
⑧ FMI 감독 관련 보고서
― 영란은행은 FMI 감독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⑨ CCP에 대한 유동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