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도소 과밀수용 현실에서 미국의 연방수형자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과밀수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봄
◦ 교정시설의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을 통해 교화 및 사회복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형자에 대한 재범위험 정도 및 범죄에 대한 동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재범 예방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