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의 운임·요금 결정 방법 변경(안 제7조제1항)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한정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함.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6)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조정(안 제37조)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휴업·폐업 등에 대한 권한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조정함.
다.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관할관청 변경(안 제42조)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