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2108호)」제50조 등에 명시되어 있음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총액인건비는 2009년에 비해 6개항목(연금지급금,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이 제외되었음
(2)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총액인건비 필요액이 예산편성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