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징수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어져 있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 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하여 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라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역시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지확인과 관련한 것이고, 동(同)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동(同)판례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용이 모두 법령상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공단이 임의로 환수처분을 한 것은 독립된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처분의 공정력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독자적인 현지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