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최근 영상물의 유통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비공식적 방식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특정 영상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용자 역시 인터넷 검색 등의 방식으로 해당 영상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짐
○ 개인 차원에서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시키는 것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특정 규제기관이 유통되는 영상물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등급을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등급분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해당 영상물이 등급에 맞게 유통되는지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어 광고나 상영이 제한된 영화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해당 영화의 전편과 예고편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5년에 제한상영가로 등급분류하여 2012년 현재까지 일반 영화관 또는 일반 비디오물로 상영이 금지된 해외영화인 ‘천국의 전쟁(Batalla en el cielo)’의 경우, 구글 등 인터넷검색 사이트 또는 P2P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손쉽게 검색하여 파일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영상물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한 영화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는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