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연성예산제약 하에서 지방정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재 수준을 넘어서 재정지출을 팽창시킬 수 있는 기회주의적 여지가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수입행태 측면에서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체수입확보 노력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