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선
가.세제정책의 기본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령화 복지기반 확충 과정에서 국내 세제정책은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 감면 및 비과세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조변화를 모색 중
―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식형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2012년 말 이후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됨
―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음
□ 기존 비과세 및 조세감면 혜택이 금융산업에서 상품과 서비스 및 특정 부문의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임
― 금융산업이 가계의 노후자산 축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정책의 후퇴로 인한 금융산업의 기회손실은 결국 노후자산의 비효율적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과세와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 및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투자를 통해 가계부문의 안정적 노후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할 것임
― 둘째, 금융상품을 통한 가계의 자산축적 효율성은 결국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세제혜택은 가능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