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소위원회 유형 및 운영현황
(1) 소위원회 유형
현행 「국회법」또는 국회관계법 등에 따라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회법」제57조제1항은 ‘위원회는 특정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정 안건이란 ‘쟁점사항이 많고,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전체 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기에는 부적당한 안건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의미한다. 특정안건심사소위원회는 안건이 특정되고 일시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상설소위원회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