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의 평가
(가) 호주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특징
□ IDR(사내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 모든 금융기관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단계적 분쟁해결절차
○ 사내분쟁처리(IDR)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 분쟁해결(E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도모할 수 있음(금융기관은 EDR기관에의 가입이 의무화 됨).
□ EDR기관의 독립성
○ EDR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사회구성상으로도 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운영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