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수기반 확충) 소비여력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의 성장 전략을 강화
ㅇ 가계 구매력 및 중산층 기반을 확대하면서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
- 도농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폐합, 주택·교육·의료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가계 구매력 증대 유도
-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 소비 기반 노력 강화
- 이와 함께 수입관세 인하, 온오프라인 시장 발전 등 국내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중국정부는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급격한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변화를 추구
ㅇ (저출산 대응) 35년간 지속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2015.10월 전면 폐지하고 인구확대정책으로 전환
- 다만, 향후에도 출산율은 여성취업 증가, 양육비 부담 등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
ㅇ (고령화 대응) 한편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
-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현재의 퇴직연령을 금년 중 상향조정(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2016.11월)
-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노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