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나 가사·간병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는 1개월치 본인부담금 선결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산모의 경우 4주(24일)에 서비스 가격은 179.8만 원 ~ 220만 원(가격상한선)인데 산모의 소득구간이 최저등급(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 이하)일 때 16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그 차액인 17.8만 원~ 58만 원을 선납해야 하는데, 최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장애가 없는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