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OECD가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공개된 정보의 활용
- 과세당국이 IT 기술(웹 스크래핑, 웹 크롤링 등)을 활용하여 웹사이트로부터 가격, 거래 및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수집, 매출액을 추정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과세의 직접근거가 아닌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로만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② 정보제공을 위한 자발적 합의
- 과세당국이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 지방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및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한 자발적인 정보제공 동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음
③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권한 마련
- 플랫폼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공급자들의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검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공급자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정보사냥(fishing expedition)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