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복지국가 유형 분류
□ 복지국가 유형은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3가지 분류로 나눈 에스핑 앤더슨의 기준이 주로 인용됨
①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ㅇ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적, 연대주의적 복지체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
ㅇ 공공서비스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
② (보수주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ㅇ 근로자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하여 직역범주에 따라 복지수혜가 좌우되는 경향
ㅇ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가의 개입정도도 높은 편
③ (자유주의)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ㅇ 엄격한 소득심사를 바탕으로 낮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이전을 실시하며 복지의 상한을 설정하여 노동 대신 복지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ㅇ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시장매커니즘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큼
□ 이하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기준에 남유럽형 국가 및 일본을 추가한 5개 유형(북유럽형, 서유럽형, 영미형, 남유럽형, 일본형)으로 재분류
ㅇ 남유럽형 국가(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 및 일본의 경우 경제규모가 상당하고 복지지출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동 분류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