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유경제 활성화 등 관련 사례
유럽위원회(EC)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효과를 확대하고 자, 2016.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 내 협력 어젠다’(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를 채택한 바 있다. EC는 이 어젠다를 통해 EU법 내에서 공유경제의 5개 분야 주요 이슈(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8년 3월말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도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 확보와 폭넓은 콘텐츠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 및 조례 등의 지원근거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