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에 대한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하고 종합금융중심지와 특화금융 중심지의 보완과 경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이상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중심지 평가(the global financial index centres index)에서 서울은 2010년 9월 현재 24위이나 부산은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함.
○ 서울 및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는 주변의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동아시아의 금융중심지에 비해 현저한 하위에 랭크되어 있음.
□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개선보다 지역 개발 및 지원 정책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
○ 지역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 선진 수준의 금융인프라, 폭과 깊이를 갖춘 국내 금융시장,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전제
○ 금융인프라 개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금융선진화와 특정지역 클러스터 위주의 금융중심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
□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은 장기적 및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지역 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 및 경쟁력 제고가 먼저 확보될 필요
○ 금융부문의 국제화는 실물경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또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의 금융관련 인프라와 외국회사 및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 글로벌 금융시장(예: 금융자산의 규모) 대비 취약한 국내시장의 규모와 국제화 경험을 감안할 때 국제화의 수준 또는 범위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