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에서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민사적 책임에서 징벌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우리 법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징벌적 배상의 부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우연한 횡재에 해당하므로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남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은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과징금 부과 등 기존의 민·형사 또는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