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19.6월 개정)
➀[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➁[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➂[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 한편, FATF는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ㅇ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함
→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 보고되어 논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