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관한 논의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의 및 운영성과
2005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의 10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자 하였다. 즉, “과세표준 적용비율(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05년 공시가격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9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지방세법(법률 제9422호)」 제187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98호)」 제138조가 개정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신설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