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하였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8월말 경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