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기본방향
◈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ㅇ 금융투자업자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부수업무 추진을 지원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1)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ㅇ 현행：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
- 핵심업무：계약의 체결․해지업무 등 핵심업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非핵심업무：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수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로 제한
ㅇ 개선방안：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을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