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운용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겉면에는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 보증금의 표시는 주류제품(소주, 맥주 등)은 제품라벨에, 음료제품(사이다, 콜라 등)은 병목에 표시되어 있음
□ 빈용기보증금액은 제품의 규격에 따라 개당 70원부터 350원까지 4단계로 구분됨
□ 재활용부과금과 미반환보증금
○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제품의 재활용률이 80%미만일 경우 그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됨(법 제16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사업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함(법 제20조)
□ 미반환보증금이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가리킴
○ 미반환보증금은 빈용기 회수율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함(법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