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언
□ 산업발전법상 특정 유형의 기업만을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정할 경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어떤 합의된 정의가 없는 한 부실기업의 개념은 시공간적으로 변화해 가기 마련
□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에 대한 능동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중요하고, 이를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
□ (정책 제언 I) 산업발전법에 ① 경제 위기시 사후적 대응과 ②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의 대비된 개념의 마련
□ (정책 제언 II) 산업발전법에 경제 위기시 사후적 대웅에 대해서는 현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유형을 포괄하여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 (정책 제언 III) 산업발전법에 경제 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응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미리 알 수 없기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경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특정 기업군, 특정산업군을 지정, 이에 대한 지원 및 투자시 정부의 지원
― 기업군, 산업군 지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각계 전문가, 각 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위기 파급 가능성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나 판단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