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사 관행 및 편의성 문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편의적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통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관행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행위에 대한 법원의 2012년 손해배상 판결 이후, 포털 사업자들은 제공여부에 관한 법적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기관 등의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