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교폭력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점
1. 학교폭력의 정의와 형사법과의 관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행위들 중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는 형법의 적용과,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 형사법의 적용과 겹쳐질 수 있는 행위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의 경우 문제된 형법 등 형사법의 규정과 동일한 정도의 주관적 구성 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