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
1. 각국의 제도 현황
가. 우리나라
1)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
○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제1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
○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제1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조항들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적으로 우리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에 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규율
2)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 금융법상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음.
○ 은행법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과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 가능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4%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