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책임자 책임성 강화)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 도입 및 공시교육 강화 (’16.1월 시행)
○ 고의·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면서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실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공시 풍토 조성
○ 기업별 공시책임자(특히 임원)에 대한 공시교육 강화
□ (제재실효성 제고)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15.9월 시행)
○ 위반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 문구 등을 차등화하여 시장평판에 활용
○ 공시위반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선
○ 금전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선 및 벌점당 부과 금액을 확대((유가) 1억원 → 2억원, (코스닥) 5천만원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