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
□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려면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야하는 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는 적발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제재 수단이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내기에는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규정은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회 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제2항제10호(유통질서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별표5］에서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정해진 인하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