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탄소 기술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재정적 지원
□ 저탄소 기술이란 경제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환경적 건전성도 고려한 에너지 관련 기술과 환경 관련 기술을 가리킴.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저탄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의원외교를 통한 지원이 필요함
○ 국회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면 한국 내 탄소를 저렴하게 감축할 수 있고 기술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후변화 체제의 설립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권 가격 현실화
□ 국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한국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채택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총량(cap)이 설정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에 참가하는 각각의 참가자들은 감축목표에 기초한 일정 수의 배출권(allowances)을 할당받음.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에서 총량은 법규와 정치적 협상에 따라 설정됨. 이 허용권은 창출되거나 제거될 수 없고 참가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을 뿐임. 이로 인하여 허용권에 희소성이 생기며 허용권 수요와 가격이 조성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배출 비용을 내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들을 찾도록 유인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