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제기구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조치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 대응 시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존중을 위하여 회원국 정부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HCHR)는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제의회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은 「인권과 코로나19: 의회를 위한 지침(Human Rights and COVID-19: Aguidance note for parliaments)」(이하 ‘IPU 인권 지침’)을 발표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의회의 입법 및 정부감독 감시 시 고려할 인권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IPU 인권 지침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