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제언
본 장에서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 방안을 검토한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는 어떤 법에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지위 규정의 목적, 규정되는 법 내의 관련 조항과의 관계 및 관련법들과의 상충여부를 판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를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지위와 연관된 규제를 방통위 고시의 외주 인정기준으로 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문산법」의 독립제작사의 정의와의 관계 또한 고려하였다. 먼저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이 부재하며, 「문산법」의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의만이 존재하고, 현재의 외주 인정기준이 적용되는 현행 유지의 경우를 검토한다. 이후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가 포괄적 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외주 인정기준이 유지(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