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제도의 주요내용
□ 보증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가, 재향군인기업가, 장애인기업가, 소수민족기업 등을 위한 보증을 제공
○ 부동산 개발, 투자 또는 투기,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법령으로 금지된 업종 제외한 업종의 시설 및 운전자금, 팩토링금융,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 대해 보증을 공급
□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당 일반적으로 150만달러, 보증부대출 한도는 200만달러이나, 자금의 종류 또는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보증한도를 설정
○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반한도와 별도로 무역금융보증(ITL)은 175만달러까지, 이행보증(Surety Bonds)은 500만달러까지 예외 한도로 운용
○ 504대출의 경우 공익목적인 경우 150만달러까지 보증
□ 중소기업청의 보증책임비율은 보증금액, 대출보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되며,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높게 적용
○ 보증의 종류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7(a)일반보증의 경우 15만달러를 기준으로 15만달러 미만은 85%, 15만달러 이상은 75%의 보증책임을 부담
□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이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25년이나 보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
○ 부동산 취득 또는 기계 구입 등과 같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최장 25년까지 장기보증으로 운용
○ 보증부대출은 대출상환계획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