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 방안
1. 기업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방안
□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업력이 긴 업체의 비중이 높고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정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기업의 생애주기 가운데 시장실패가 큰 부분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편 시장실패 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민간금융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유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