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하여야함.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함(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