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2015.9.22. 국회정무위원회의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과 관련한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월지급금 축소로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저조한 문제
-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에 따른 기금 건전성의 악화 우려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위한 일몰조항의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