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은 국가의 국민 건강보장 제도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냐 또는 국가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의 경우,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는 일부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상이다. 또한 급여의 제공도 국가 의료기관 또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호주 등의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이들 국가의 경우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들에 비해 재정 활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즉 조세는 국가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공법상의 부담금이지만 반대급부를 예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세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규범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의료기술의 임상지원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문제는 건강보험방식으로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운영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창출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다. 독일은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및 치료방법 지원방법(NUB, Neue Untersuchungs- und Behandlungsmethoden,)’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보험료와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혁신기금(Forfait Innovation)’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근거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들 국가의 제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