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 근로면제 ‘시간’, 근로시간면제자‘수’,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중 활동시간 보장 등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있어 노사 간의 주도권 각축 이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노사의 현격한 인식 차이, 관련 법률적 쟁점, 매뉴얼의 모호성 및 이에 기한 정부의 개입 등도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관련 논의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고,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어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급여지급 등의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이 후보의 주요 노동 공약의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