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요 선진국들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근로자 집단 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핵심적인 지렛대의 하나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하 동일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다.
우리나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과 다른 법률에서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근로 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성별임금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현저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동일임금 관련 입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