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처벌 중심 규제의 합리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단순 과실로 법률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과잉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부정한 목적 등 가벌성이 높은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 다른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과 비교하여 과도한 경우 법정형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형사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등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