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임
- ① 종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인 비영리단체 대표로 확인되더라도 일단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분류되어, 부정수급 조사관이 모두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종결 처리하였으나, 실업인정 단계에서 간단한 확인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종친회, 종교단체, 아파트 입주자회, 합창단, 봉사단체, 동호회, 비영리협회, 기타 비영리 등)
- ② 수급신청 단계에서 일용근로일 수 허위 신청자로 사후경보된 사람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
- ③ 조사관이 부정수급 통계자료를 자동경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추출·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함
- ④ 종전에는 중복수혜 의심자가 발견되더라도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지 않고 이를 처리해왔으나,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처리건 누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의 자동경보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시스템적 오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