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향후 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했더라도 지역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규제 완화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병행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향후 과제를 수도권규제와 지역발전의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1. 수도권규제의 문제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침체, 세계 대도시권 간 경쟁우위 선점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음
○ 일본: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폐지(2002년), 「 공업재배치 촉진법」폐지(2006년)
○ 영국: 공장개설허가제 및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1982년)
○ 프랑스: 과밀부담금제의 대상에서 공장을 제외(1982년), 공장설립허가제를 파리 중심만 제외하고 폐지(198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