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으로 군인의 의무가 동 법에 규정됨에 따라 징계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6조(징계사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
나. 56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