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요금 규제로 인한 부채 관리의 어려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로 인해 부채 규모가 증가하거나 부채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07~'13년 공공요금 누적인상률 측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금(2.9%),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4.9%),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운임(7.3%)이 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점차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함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44.6%)과 한국가스공사의 도매가스요금(69.2%)의 요금 누적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만, 이전 정부에서 요금이 동결된 경우가 많고, 인상 역시 최근('11년 이후)에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