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의 현황 및 관련 쟁점
1. ｢외국인토지법｣의 연혁 및 규정
□ 현재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는 「외국인토지법」이 있음
가. ｢외국인토지법｣의 연혁
(1) 법률 제정 단계
□ 1936년 칙령 제470호로 운영 중이던 「외국인토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을 1961년 9월 18일 폐지하고, 「외국인토지법」(법률 제718호, 주관부처 국방부)을 1961년 9월 18일 제정함
○ 이를 계기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함
- 토지취득은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허용함
(2) 법률 보완 단계
□ 1994년 1월 7일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4726호, 주관부처 건설부)로 전부개정함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첨단서비스업과 보험업 투자 목적에 한해 토지취득을 허용하였음
○ 또한,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