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쟁점조항 – 규제 실효성 관련 조항
□ 위 SNS 선거규제의 입법목적 달성체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절차 및 방식 규제”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 그러나 “규제집행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은 사실상 기존의 규정들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규정들 중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관련 규정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하여,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비방의 개념적 모호성,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행사 문제 등에 관하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