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특례제한규정은 특례 입법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를 통해 국가재정 및 토지규제 등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을 지키고, 법률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도입되었다. 그동안 이 입법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었는데, 본 논문은 다수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특례제한규정을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입법적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나, 특례제한규정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규제조항-특례조항-특례제한조항’이라는 3중 구조의 복잡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례제한규정과 개별 특례허용 법률이 불일치하는 등 특례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개별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 해석 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안에 대해 섬세한 입법적 심사가 없을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법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 논문에서는 문헌조사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특례목록에서 누락된 입법 등 특례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을 발견했는데,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