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분쟁조정법｣ 개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1일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적 조정기구인 중재원이 설치되면,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ㆍ상담, 의료사고 감정 및 손해배상금 대불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