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제시된 개선방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장인 법학교수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이나 ｢변호사법｣의 개정에서 법관의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통하여도 논의가 가능한 사항임
□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헌법 제111조제2항에서 ‘법관의 자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법｣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