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 현재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아직 국제학교가 없으므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 등은 일부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법상의 지위로 인하여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법적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고 세재감면 혜택을 제한하거나 이중과세 등의 각종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되기 때문임
□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는 초기 투자여건 상황 등에 따라 이교 및 폐교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경영 감리방식으로 초기 대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법」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법」도 대학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속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법인 이외의 영리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인 유·초·중·고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장개방 과정의 홍보·조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