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꾸준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국회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한시법으로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각종 청년고용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도 2003년 이후 직업훈련기회 확대, 재정을 투입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대책을 6차례나 시행함
□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고용 개선 효과를 얻지는 못함
○ 그 이유는 실업이 경제성장률 하락, 경력직·수시 채용 위주의 기업 채용 관행 변화, 고학력화 심화 등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학력·성별·출신 가정의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청년 집단을 특정 연령대라는 기준에 맞추어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접근법이 갖는 한계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이에 본 보고서는 청년 노동시장을 학력과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년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