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수주가 크게 부진하고 2022년 인도 물량이 2018년 저점 수준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대형수주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친환경선박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LNG연료추진선의 수주 경쟁에서 한국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음의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먼저 친환경에 따른 변화를 보면, IMO(국제해양기구)는 2050년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최소 5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추진 에너지로 사용하는 선박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보다 저탄소나 무탄소(carbon-free) 에너지인 암모니아, 전기, 수소전기연료전지 등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안전(Safety)과 물류 효율화를 위해 개발된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다.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원의 역할을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해 대체함으로써 사고 방지, 인건비 절감과 항로 최적화로 연료 사용도 줄여 비용 및 오염물질 감소시킬 수 있어 경제적 친환경·스마트 기술이다. 자율운항선박시장은 2016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약 56.75억 달러이며, 연평균 2%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약 15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신조 수요와 시장규모 증가는 한국 조선산업의 기회일 수 있지만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경쟁국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부정적 경기 전망과 함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인력이 부족하여 투자·생산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 재정의 생산과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수주가 크게 부진하고 당분간 조선사 대부분이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에게서 친환경·스마트화에 대응할 기술 인프라 확보, 인력 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글은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입법과 정책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주요현안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