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근거 마련
· 운영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상 피소(被訴) 등을 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험가입 업무 대행근거 마련
· 각 운영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