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공지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가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부과되어 환급 민원이 많은 사례를 고려하여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하향 조정(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수신료와 법적성격이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함
마. 수상기 등록면제, 수신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및 44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의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과 시행령 제44조의 수신료 면제대상 각 호의 순서를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