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
1.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ㅇ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원활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내(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면제
-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속한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초단기물 발행도 기대하기 어려움
- 일정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더라도 전자단기사채가 발행시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공시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음
2.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 명확화
ㅇ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 CP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 발행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
*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는 발행증권이 아닌 발행회사에 대한 평가(issuer rating)체계임
* 현재 공모 무보증사채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라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ㅇ 현재, 만기 1년 이내 CP의 경우 공‧사모 제한 없이 MMF에 편입될 수 있으나, 사채권의 경우 공모에 한해 편입 가능
ㅇ 법적으로 사채권인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기업어음과 동일함에도 MMF에 편입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ㅇ 이에 CP와의 형평성 및 전자단기사채의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공‧사모 구분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MMF 편입을 허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정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을 정비
ㅇ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개별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