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의 형성요인
이와 같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 형성된 데에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 및 중국의 국가안보이익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능력 및 핵 보유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저평가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873명 가운데 87%인 753명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2071호까지 10여 년간 8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