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IPO와 상장에 앞서, 1)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해소, 2)청산 및 결제기능의 독립, 3)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선결과제 (1):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해소
○ 법정설립주의에서 허가주의로 전환하여 정규거래소, 전자거래소, 다크풀(Dark Pool) 등 다양한 거래서비스 제공기관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한국시장내 거래소비지니스의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경쟁을 통해 거래소 서비스의 독점이윤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유도하며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함
○ 물론 허가주의로 전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독점체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비즈니스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생기며 한국거래소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선결과제 (2): 청산, 결제기능의 독립
○ 거래소의 매매기능은 유동성과 상장기업 수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반면, 청산, 결제기능은 안정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므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거래의 국제화 추세와 거래량의 급증에 따라 세계적으로 청산, 결제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청산, 결제기관간 국제적 연계체제에 대응할 수 있음
○ 따라서 거래소 내부의 청산기능을 분리하여 독립기관화해야하며, 결제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거래소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
○ 청산 및 결제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 자연독점이 불가피하므로 청산 및 결제기관의 소유구조를 이용자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익성제고를 위한 감시기능체계를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