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미국이나 EU는 규제대상이 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나타내는 효과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법상 적절히 포섭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행위요건 확장, 경쟁제한성 판단의 구체화, 산업적 특수성의 고려라는 3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들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미국의 입법례처럼 공동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거나, EU의 입법례처럼 합의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동조적 행위’라는 행위요건을 두는 개선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EU의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을 참조하여 정보교환의 평가요소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요율 산출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통계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또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한 요율 통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간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 차별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