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사항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 경영계는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시민단체 회원, 상급단체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경우, 기업 외부에서 수혈된 조합원이 늘수록 정치·사회 투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특히 해고자·실업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임
○ 노동계는 노조가입 범위는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업자에게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기준이라는 입장임
-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만 삭제해도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유동적인 대법원 판례와 연계하는 것은 미흡하고 불완전하므로 차제에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