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수입산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에 대하여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발전용:12원/㎏, 발전용 외:42원/㎏)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