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활용
1. 개요
한국은행, 정부, 금융감독원 등 거시건전성정책 관련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분석 및 감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현장정보를 적기에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입수하여 공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유하게 된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기능,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외환시장 안정 등 고유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통화 신용정책의 파급경로에 위치한 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또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자금수급상황, 경영상태 및 여신행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실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들도 보완되거나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한국은행은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여 분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