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신용공여의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모든 영업 행위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신용공여의 개념이 법령 상 지나치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규정 등 하위 규정에서 신용공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나열할 경우 금융기관의 창의적인 신규 업무 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영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본격화하여 대출·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여 수단을 활용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식의 거래를 행하려 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신용공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는 신용공여 한도에 묶여 다수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해지는 등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는 금융기관의 영업 규모 및 거래 상대방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법 및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열거주의) 감독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용공여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감독 당국의 자의적 해석 등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이의 신용공여 포함 여부를 공개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신용공여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규제의 사각 지대를 없애되 감독기관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다른 금융법에 비해 현저히 하위의 규정에 신용공여의 개념 및 한도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금융법의 사례에 준하여 상위 규정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부수 업무 등을 통해 폭넓게 허용되어 있는 사실상의 신용공여 업무에 수반된 신용 위험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의 구성 항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 허용된 부수 업무의 경우 구체적인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금융 혁신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 규정 시 예상하지 하지 못했던 신용공여의 형태가 출현할 수도 있으므로 수시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신용공여의 형태를 점검하여 이를 충분하게 나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