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ㆍ의료방사선과ㆍ희귀질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 보강(안 제3조의2, 제13조, 제37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 인력 증원 :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 평가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37조)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 평가기간 2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 평가기간 1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희귀질환과 : 평가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