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은 극빈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잔여주의적 구호 대책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전체인구 중 3~4% 정도의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보호 되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 일반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동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 마련한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부처별로 지원되다 보니 차상위계층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원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민경제 규모에 걸맞는 선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제도적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계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