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적 참사법’의 입법과정
(1) 법안제출
‘사회적 참사법안’은 2016년 12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하여 공동발의한 의원 11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었다. 이 법안은 2016년 12월 20일에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 위원회 심사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무기명표결에 부쳐서 재적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국회법」제85조의2제1항).
2016년 12월 23일에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등 10인으로부터「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제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재적위원은 16인이므로, 10인의 서명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라는 지정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결과 출석위원 14인 중 10인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2016년 12월 26일에 ‘사회적 참사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특정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시한인 180일 이내에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년 2월 13일)에 이 법안을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는 했지만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서 이 법안은 180일이 지난 2017년 6월 24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로부터 90일인 9월 21일까지 체계자구심사기간이 지정되었다. 「국회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해당안건은 그 다음 날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기간인 9월 21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서 ‘사회적 참사법안’은 9월 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6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사회적 참사법안’은 11월 24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