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민법상 위임계약,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임계약에 있어 그 내용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수반
○ 업무위탁 내용이 금융상품 판매인 경우 상법상 수탁자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등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
○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금융소비자 간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및 상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
· 민법상 위임(§680~§692) 도급(§680~§692) 사용자책임(§756) 등
·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관련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