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매, 모집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거래의 소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산 및 환매과정에서의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 근원이 판매 및 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음.
○ 여신회수나 보험금 지급의 민원 및 분쟁 사유를 보면, 여신관련 조항이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 소비자 신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서 금융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임. 한국의 경우에는 보증 또는 담보가 대출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을 할 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여신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금융소비자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 제시된 정보와 상품을 토대로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때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함.
○ 현재 분쟁조정이나 법원 판결의 판단 기준을 보면, 금융소비자가 일단 계약서나 설명서를 읽었다는 것을 서명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 그러나 관건은 금융거래 계약서를 통상적인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한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자문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