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정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17대 국회에서 2건의 법률안〔‘02. 10.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안」(이하 “제1법안”)〕, ‘04. 11.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이하 “제2법안”)〕이 제출된 바 있고, 제18대 국회에도 민주당에서 1건의 법률안〔‘10. 4.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승조의원안”)]을 제출하였으며, 한나라당에서도 관련 법률안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