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 8월 2일 미국과 러시아 간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이하 INF)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INF 종료 직후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글은 미러 간 INF 체결과 종료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의회외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