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에서 기존 주택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기로 함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의 구축
-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의 도입,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 등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도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이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장기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장기수선충당금제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품질관리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등 현행 제도 및 관리체계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음
□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언급된 체계적인 재고주택의 관리를 실천하기 위해 주택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관리종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계획은 해당 계획의 실행주체 및 세부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 실제 주택노후화에 대응한 활동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