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의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개념
□ 우리나라의 건축행정(건축허가·신고, 착공, 사용승인, 철거 등)은 지자체 담당자의 설계도서(設計圖書) 검토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최소기준 적합 등의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건축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설계도서 검토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해당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그러나 이들의 부실설계를 검증하고 제어할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담당 공무원의 기술적 검토 역량 등의 한계를 악용하여 부실한 설계로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부실설계는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도서검토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 성능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되는 조직임. 설계도서의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의 적합성 검토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