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7월 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률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며, 향후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는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보호, 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