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영향
□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됨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라기보다는, 표현 행위자에 대한 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 즉 실명 확인을 통한 익명성 완화를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었음
□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됨
○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판시함
○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민간영역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