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요성
□ 여성할당제의 입법목적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under-representation)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로 총 4번의 총선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간의 여성할당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여성할당제는 비록 그 비율은 50%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하다는 선거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여성할당제의 효과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50% 여성할당제를 준수하지 않는 정당을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모든 정당들이 여성할당제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무엇보다도 여성할당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