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일부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적으로 해당 정보 주체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사후배제의 방식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등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제재하는 감독시스템과 함께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회사의 정보보호 담당자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Oxford 대학의 Mayer-Schönberger는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2010)에서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네트워크는 감독 및 제재를 담당하는 정부 및 감독당국과 함께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각종 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개선방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아직도 개인정보를 관리·이용하는 곳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하는 상시 감독 시스템의 구축 문제가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보호 문제의 해법으로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는 한번 유출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사후적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고가 터진 이후의 대책보다 사전 점검,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