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공고는 신용보증협회에서 보증한 채권을 재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부 자금으로는 직접 지원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빌리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해당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여 보증 당사자가 됨.
○ 이때 정책금융공고는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하는데, 신용보증협회가 보증을 승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당 대출은 정책금융공고와 보험관계가 성립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협회가 이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게 되는데, 이 때 정책금융공고는 신용보증협회에 대위변제 금액의 70~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불
□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 등이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음.
○ 2006년부터 단일 신용보증·보험료 체계를 없애고 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신용보증료를 차등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전액(100%)보증이었지만 2005년부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완화 및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위해 책임공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20%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