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2000년 10월 정부는 대우그룹의 부실 등으로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국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그 결과 공적자금 다수의 관리주체 혼재, 공적자금 지원 원칙 명문화 미흡,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제도 미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부족 등 공적자금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사 이래 처음 겪어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시점에서는 보다 철저한 공적자금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도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