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IATI에 제공하는 정보항목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원조투명성 수준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공하는 정보항목이 ‘필수항목’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18개까지 확대하기고 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ODA 규모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ODA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