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 정책과 법
정책은 법을 통해 실효적으로 정립되며, 법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는 정책 도구이다.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법의 형식으로 집행되거나 비록 법이라는 규범적 지위까지는 얻지 않더라도 법과 연계되어 집행된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근래 정책 의제로 부상한 사회문제들을 법이라는 정책수단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모습은 환경 문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이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요청이 높아졌다. 사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공한다. 따라서 법의 도입은 곧 정책의 도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