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의 외환자유화 추진
(1) 일본의 외환자유화 추진 경과
일본은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외환관리에 관한 법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외환자유화 추진 사례를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외환자유화 추진은 크게 1980년의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과 1998년의 신외환법 제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당초 일본은 1949년에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외환법)」과 「외자에 관한 법률(외자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외환통제 체제를 구축하였다가 그 후 1964년에 IMF 8조국에 가입하고 같은 해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외환자유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 후 1980년에 외자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의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Negative System으로 대전환을 추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경간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가 남아 있었다. 1980년 개정 외환법은 원칙자유·예외허가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1) 특수결제에 대한 허가, (2)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 및 사전신고, (3) 무역거래·직접투자 등 거래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었으며, (4) 외국환공인은행제도를 유지하여 지정된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화매매 및 통화관련 금융상품거래 등 모든 외국환업무를 외환공인은행이 전담하였다. 이와같은 제한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1996. 11월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을 뉴욕, 런던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대개혁안을 발표하고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1998. 4. 1. 외환거래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