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 사건(2007년)
□ 이 사건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제3항과 제83조제3항의 위반여부가 다투어진 최초의 사건으로 이후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된 판정이 었음
가. 사건의 개요
□ 1998년 가이아나는 캐나다 회사인 CGX Resources Inc(이하 “CGX”)에 수리남과의 분쟁수역에서 석유탐사에 관한 양허를 부여하였음
○ 2000년 6월 3일 양국 간 분쟁수역 내(중재판정 결과 최종적으로는 가이아나 측 수역으로 귀속되었음)에서 CGX의 석유굴착선(C.E. Thornton)은 핵심샘플 확보를 위한 시험공 굴착을 진행하였음
□ 당시 굴착선이 해저에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수리남 공군이 출격하였고, 수리남 해군 함정이 퇴거명령을 하였음. 이에 CGX는 보조선박과 함께 철수하였음
□ 가이아나는 해당 사건을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하였고, 중재재판소는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문제와 함께 당시 CGX의 활동과 수리남 측의 퇴거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