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 현황
1. 미국
□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일자리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법안, 인공지능의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평가 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법제화에 이르지는 않음
◦ 2017년 9월 「미래 자동차 혁명에서 안전을 강화할 연구·운행을 위한 법안(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 Self Drive Act)」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됨
- 인공지능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을 재훈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2017년 「혁신전문가 법안(Innovation Corps Act)」, 2018년 「AI 일자리 법안(AI JOBS Act of 2018)」 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인공지능 개발･구현을 위해 연방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AI 미래에 관한 법안(the FUTURE of AI Act of 2017)」, 인공지능의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독립 기구 설치에 관한 「인공지능에 과한 국가안보위원회 법안(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한편, 미국 상원에서 2019년 4월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알고리즘 책임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되어 절차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