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 단속 문제
전국에 등록된 긴급자동차의 수는 찾을 수 없다. 국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자료, 경찰청, 지방경찰청, 통계청 등 어느 곳에도 긴급자동차의 등록된 현황을 볼 수 없다. 법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등록된 긴급자동차의 현황을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 더한 문제는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의 단속 문제도 있다. 현재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및 경광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이렌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이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광등의 광도는 칸델라(candela)로 표현한다. 경광등 1등의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등광색은 적색 또는 청색, 황색, 녹색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