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칙에 입각한 규제(법‧제도 개선) 개선 사항들을 발굴(동법 제10조 제1항)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함(동법 제10조 제2항)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통신 및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함(동법 제7조 제2항)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정보통신 및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규제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동법 제10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3호)
○ 이러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동법 제10조 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