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규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011년 11월「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FSB 및 BCBS에 대해 동 규제체계를‘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는 G-SIBs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은행에 대한 추가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CBS는 2012년 10월‘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G-SIBs 규제체계가 모든 글로벌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식(rule-based approach)을 채택한 데 반해 D-SIBs 규제체계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원칙만 정하고(principle-based approach) 각국이 D-SIBs 규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D-SIBs 규제가 개별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CBS의 D-SIBs 규제체계가 제시한 12개 원칙은 크게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추가자본 부과 등의 2개 부분으로 나뉜다.
동 원칙에 따라 각국 정책당국은 ① 규모 ② 상호연계성 ③ 대체가능성 ④ 복잡성 및 ⑤ 자국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를 바탕으로 자국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D-SIBs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한 추가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야한다. 스위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BCBS의 D-SIBs 규제체계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D-SIBs 규제방안을 도입하였으며 BCBS의 규제체계 발표 이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D-SIBs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BCBS는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D-SIBs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