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표방법 및 절차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은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도입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신고ㆍ신청 및 투표방식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반복되어 왔음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은 공관투표만 허용하는 현행 투표방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려면 추가투표소를 설치하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등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 후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계속되었음
○ 이는 재외선거 결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2.53%,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08%로 매우 저조한 투표참여율을 기록했기 때문임
□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재외선거 준비 시기인 2011년에는 대체투표소 운영 준비,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투표참여 배제 방안, 투표시간 연장 검토 등이 국정감사에서 요구되었고, 실시연도인 2012년에는 투표함 및 기표소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었음
○ 2013년에는 재외선거 실시 후 저조한 투표율에 따른 재외선거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관이 없거나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