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은행업 규율체계
1 영미법 체계: 미국, 영국, 호주 등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포괄적 정의는 부재하나, FDICA(연방예금보호법)는 예금에 대한 정의를 제시
○ 12 U.S.C. 1913은 예금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제시
□ 연방예금보호법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미지급된 금전과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이와 함께 은행의 실제행태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예금은 은행 또는 저축기관에 의해 일상적 영업과정에서 수취되거나 보유(held)한 미지급 금전 등(money and its equivalent)이 해당
○ 금전 등은 신용(credit)으로 제공
○ 신용은 상업여신, 수표, 요구불계좌 등을 통해 제공되거나 CD 또는 부채증권, 신용장 등의 형태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