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최근 제기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핵심 문제점은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 급여 산정 단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의 활동보조 급여 산정 단가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는 법정수당, 4대 보험 부담분과 퇴직충당금 등이 발생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러한 법정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법정수당 등의 영향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가 예산 요구 및 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과 활동보조인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정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적개선은 이들에 대한 처우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활동지원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