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분야 경험이 없거나 짧은 초임 관서장 및 과장의 업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교육’으로 추진하였다.
- 2012년부터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초 근로개선지도과장의 교육실시, 실무중심의 권역별 현장교육의 강화, 교대상자의 경력·업무역량 또는 관서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안을 추진하였다.
- 2013년부터는 강제수사 등 8개 과정 9회 386명, 초임 관서장 2회 25명, 초임과장 2회 52명 수료하였다.
- 2014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임명 전 사전교육 강화(초임 4주 이상 사전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집무규정, 업무매뉴얼 등을 제작 배포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근로감독관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 현재 근로감독관은 신규교육이 ‘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되고, OJT형식의 현장 교육이 있으나 전문성과 체계성 미흡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교육기회의 절대 부족 등으로 교육훈련의 양적·질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2) 개선방안
○ 근로감독관 직무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근로감독관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감독행정 모델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근로감독관의 직무분석과 이에 맞는 인력 규모, 우리나라에 적합한 근로감독행정과 교육프로그램의 모델 설계방안 등 강구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