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융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의 미진으로, 보험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도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종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크게 보험교육제도를 통한 방법과 보험전문 자격제도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교육제도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산업 내부의 보험인력 교육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전문인 자격제도는 국가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과 민간자격(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