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기본원칙
〈원칙 1〉
국별 당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수립해야 함.
〈원칙 2〉
각 D-SIB평가방법은 은행 도산이 미치는 잠재적 충격 또는 외부효과를 반영해야 함.
〈원칙 3〉
D-SIB도산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시스템은 국내 경제이어야 함.
〈원칙 4〉
본국 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며, 진출국 당국은 해당 자회사 및 하위 자회사들을 포함하는 연결 기준으로 자국 내 자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함.
〈원칙 5〉
D-SIB도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 인프라, 복잡성을 고려하며 국별 당국은 여타 측정수단 및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음.
〈원칙 6〉
국별 당국은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D-SIB 평가주기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평가 주기(1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도록 해야 함.
〈원칙 7〉
국별 당국은 자국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시 사용된 방법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함.
나.손실흡수추가자본 (기본원칙 8~12)
〈원칙 8〉
국별 당국은 D-SIB에 대해 부과할 손실흡수추가자본 산정 방법 및 산정시 고려된 사항들을 문서화해야 하고 계량적 측정방법 및 국별 특수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감독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됨.
〈원칙 9〉
은행에 부과되는 손실흡수추가자본은 원칙 5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적 중요도 수준에 부합해야 함.
〈원칙 10〉
국별 당국은 G-SIB 및 D-SIB규제체계가 자국 내에서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함. G-SIB 및 D-SIB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D-SIB 또는 G-SIB손실 흡수추가자본 규제 중 큰 값을 부과해야 함.
〈원칙 11〉
본국 및 진출국 당국은 적절한 손실흡수추가자본 규제에 대해 상호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원칙 12〉
D-SIB 손실흡수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CET1)에 의해 완전하게 충족되어야 함.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규제 및 여타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