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열풍’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일평균 거래액은 14.2조 원, 투자자 수는 약 53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일평균 거래액인 9,790억 원 대비 14.6배, 2020년 투자자 수인 121만 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