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설계사의 대리권 인정을 통한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방안 검토
□ 지난 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을 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 등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신설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의 3대 권한의 존부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고지의무 수령권 존부 여부 및 설명의무 존부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이러한 설명의무 규정은 고지의무 관련 보험설계사의 부정행위 억제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보험실무상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에게는 관련 수수료를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의무는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함
□ 우리 법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상법」제651조)와 통지의무(「상법」제652조)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에게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상법」제638조의3 제1항)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 보험실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