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된 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 사업조정제도와 함께 1989년에 도입된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상생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이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조정 권고나 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582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
- 그리고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정부는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신청 건수가 각각 3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업조정제도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사업이양 권고도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