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 등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보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나.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
다. 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