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업에서 중복의 ‘엄격한’ 의미는 수급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급지위의 변화 없이도 완벽히 대체 가능한 두 개 이상의 사업이나 급여가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실제 사업에 있어 대상과 욕구가 완전히 중복되는 경우는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상기의 조건에서 중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수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급여를 수급 받을 때 비로소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 중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 공급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복지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유사·동일하고, 급여대상이 유사·동일하거나, 심지어 욕구와 인구학적 특성 및 소득구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 유사한 경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이 있는 복지사업 간 급여제공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복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