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유형 : ‘하도급계약형’의 운영 실태
가. 물량팀장의 지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온전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노무지휘권 행사를 통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이면서 하청업체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물량팀장은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도급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는 그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어떠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물량팀장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실질적이고 온전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이나마 물량팀장은 수급인이면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면서 자신의 각종 권리・의무를 수행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A조선소의 경우 원청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청의 승인을 득하고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재하도급 방식의 물량팀 운영방식을 물량팀장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정상적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물량팀을 사실상 공식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