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채무감면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산유무와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50% 차등 감면한다. 단,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 감면토록 한다. 또한,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개별신청 기간 내 신청자는 40~50% 차등 감면하도록 한다.
1-5. 소득확인 방법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택1)하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서류는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③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등이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서류는 ①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등이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급 소득확인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신발급 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1-6. 채무조정 접수창구 운영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사전예약제도 및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