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통한 분산투자 확대
―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 다변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 가입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확정기여(DC)형이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DC형에 대한 운용규제가 대폭 축소되어야 함
⦁ 확정급여(DB)형은 연금지급규모가 미리 확정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추구가 어려우며, 따라서 원리금보장형에 가입하는 것이 근본적 특징
⦁ 반면, DC형은 DB형에 비해 보다 큰 위험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가입이 DB형에 비해 자유로움
⦁ 그러나 DC형이 활성화되더라도 현재처럼 DC형에 대한 운용규제가 강하면 실적배당형 가입이 늘어나기 어렵고, 그 결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 다변화도 근본적 한계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