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 사례
1. 프랑스의 La dation en Paiement 제도
가. 제도의 개요
□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미술품 물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로 알려져 있음. 프랑스는 국가유산의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박물관 컬렉션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금전납부원칙의 예외적인 형태의 세금 납부방식인 La dation en paiement 제도를 1968년에 도입하여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 등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영국의 Acceptance in Lieu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상속 과정에서 특히 미술품들이 분산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을 진흥하고 국가 콜렉션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 유증인, 수증인은 탁월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술품, 책, 서류 또는 수집품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대물변제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소멸시켜주고 국가에게는 공공 컬렉션의 질을 높여주는 공정한 제도로서 후에 상속세(Droits de succession) 뿐만 아니라 1973년 공유세(Droits de partage), 1982년 재산세(또는 부동산세로도 번역됨)(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
○ 이 밖에 프랑스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중에게 공개된 역사적 기념물, 예술 작품, 서적, 수집품 및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