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법률전쟁(lawfare)의 개념
국내적으로 ‘lawfare’는 법률전쟁으로 번역되고, 법률 논쟁의 상황이 격렬하고 치열하여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lawfare’는 국제법 전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의미가 국내의 ‘lawfare’와는 차이가 있다. 20세기에는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제규범, 특히 국제해양법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국제법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과거 국제법 전쟁이라고 하면 국제규범을 무기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의미하였다. 군사 관계에 있어 국제법전쟁의 의미는 군사 활동의 사전 또는 사후의 행위로 국제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군사 활동 수행의 국제법적 기반과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펼치는 치열한 싸움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국제법 전쟁의 개념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오직 군사적 목적에 추가하여 다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 간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을 교묘하게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공방하는 것도 국제법 전쟁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경쟁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아니면 반대로 경쟁국의 조치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방어하는 상황도 국제법 전쟁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