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COLREGS 제3조 g항 (iv) 및 해사안전법 제2조 제13호 바목은 예인선열에 대해 일정한 경우 조종제한선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판례도 일정한 예인선열에 대해서는 조종제한선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동 법 제16조는 동 법의 적용대상인 예인선열에 대해 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 피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인선열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태도는 동일한 법률요건사실에 대한 상이한 법률효과의 부여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우선피항선으로 분류된 선박들의 실질적 조종성능을 불문하고 일정한 부류의 선박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타 선박에 비해 우수한 조종성능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김진동, 2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