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전 국민 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이라 하여도 여전히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 실제 국민연금 실질가입자는 가입가능 전체인구 중 49.8%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중 27.3%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구분되는데, 지역가입자는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10,345천 명의 경우 주부를 포함하여 학생, 군인, 심신장애자, 취업포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공적연금 체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계층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