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도로의 법체계
북한에서 도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시경영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으며 이 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행정구역법, 평양시관리법 등 각종 법에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도시경영법(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북한에서는 도로를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 부문임과 동시에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이 도로를 도시경영의 하나로써 도시경영법 하에서 관리하다가 차후 도로법을 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