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광진흥법 제61조 제1항(동법 제54조 제4항 단서와 연계하여)
가. 규정내용
관광진흥법 제61조(수용 및 사용)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수용권을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법 제54조 제4항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동조항 단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민간개발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 수용조항의 입법목적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