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보건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인증기간 개선을 통해 인증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범위의 인증기간으로 변경 (안 제6조제5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