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실시 공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다.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