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묻는 기소제도와 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해”사실이 인정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치를 유예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교의 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유예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100%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해사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유형의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취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자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