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비약적으로 증가
ㅇ ’15.4.1~12월 현재 총 499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95건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지난 9.30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이번 개정은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제도 도입, 요청양식 통합 등 간담회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운영규칙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