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함의
(1)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의원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 : 1을 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시·도의회선거의 선거구 인구편차기준으로 2 : 1보다는 3 : 1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데서 기인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기준 2 :1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접근하는 안”이지만, 2 : 1보다는 3 : 1이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인구격차 등의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기준을 현재의 4 : 1에서 곧바로 2 : 1로 설정할 경우 광범 위한 범위의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2 : 1보다는 3 : 1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