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교와 준사관과는 달리 부사관은 공군 항공과학고 외에 민간에서 장기 복무자로 모집하는 제도가 없어 우수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민간 장기복무자 모집제도 도입(안 제3조 제②항, 제3조 제③항)
1) 부사관의 구분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됨. 현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교나 준사관과 같이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군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