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담합 사건에서는 가격 담합이 있었던 1차 인상과 달리 2~6차 인상에서는 별도의 담합 없이 교환된 정보를 통해 각자 가격인상안을 결정하였는데, 서울고법은 ①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는 합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②담합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사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부당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
○ 재판부는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자 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외국 법제상의 ‘동조적 또는 협조적 행위’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점규제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정보교환 사실만을 매개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다만, 동 사건에서는 별도의 담합 없이 정보교환 행위만으로 담합을 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 1위 사업자인 농심(점유율 70%)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자신의 정보를 다른 3개 사업자들(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가격인상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타사의 가격 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농심과 동일·유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주력상품에 대한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