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 1997년 내무부의 국정현안 설명회에서 신설되고 2005년「지방재정법」제57조의 개정으로 제도화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국가장려사업 등 시책수요 특별교부세(특별교부세 재원의 1/10)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만큼을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임(「지방교부세법」제9조제1항제3호)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제3호와 제2항에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교부요건 등을 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 8에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교부대상 및 교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본래의 목적 세 가지(지역현안수요, 국가장려사업 등 시책수요, 재난안전수요) 중 국가장려사업 등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중에서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인센티브임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시책·업무의 추진상황·성과 등을 평가한 후 그 정도에 따라 포상하는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