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금융기관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일반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 ·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①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②자본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③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적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BIS기준 총자본비율 8%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조치요구사항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