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의료기관 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상급병상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명확히 하고 아동·산모의 감염 우려에 따른 1인실 선호 등을 고려하여 아동·분만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보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시 진료정보교류 규정(안 제6조 3항)
나. 체계적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4항)
다. 상급병상 이용시 비급여 비용 명확화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 추가(안 별표 2제4호가목)
라. 회송료 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회송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