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내법상 테러·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자금조달 관련 몰수·동결 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
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및 2009년 상호평가결과
1. FATF 권고사항(테러 및 확산금융관련 정밀금융제재)
□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하 ‘FATF’)가 2012. 2. 발표한 개정권고사항 중 Recommendation 6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에 대하여, Recommendation 7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권고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6.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각국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의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밀화된 금융제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각국은 (i) S/RES/1267(1999)과 그 이후 채택된 결의안 등 유엔 헌장 제 VII 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entity) 또는 (ii) S/RES/1373(2001)에 따라 각국이 지정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동결하여야 하고,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혹은 이들의 이익(benefit)을 위해 그 어떠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available)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