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의 유역관리제도
가. 미국
□ 미국에서는 유역관리 시 수량과 수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수량관리
- 수리권(水利權)을 바탕으로 주정부간의 협약 등을 통하여 물관리를 해오고 있음
◆ 따라서 물배분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적음
단, 홍수관리를 위한 유역통합관리에 대해서만 연방정부 산하의 미 공병단과 개척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함
○ 수질관리
- 1980년대 말부터 비점오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역개념을 도입함
◆ 환경청의 기본 환경관련 정책에 수자원 관리의 기본적인 관리체제로 정착됨
□ 유역계획의 일관성 유지
○ 유역계획, 소유역계획, 단지관리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워짐
(1) 델러웨어 유역
○ 델러웨어 유역위원회는 43개 주(州) 기구, 14개 주(州) 간 기구 그리고 19개 연방기구의 행정력을 통합하고, 델러웨어 유역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 간 협의에 의해 설립되었음
○ 유역위원회는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파트너쉽 개념의 유역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공유자원의 관리‧개발 및 조정을 위한 통합 감독기구임
○ 유역협약(river basin compact)와 물법(Water Code)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