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가. 관련 법률과 제도
□ 관련 법률
○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원상회복법(Victim’ Rights and Restruction Act, 1990)｣
-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도 의미부여를 받고 있는 이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상회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8)｣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검찰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함
□ 관련 제도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원칙: 체포우선주의
- 대부분의 주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체포(mandatory arrest) 혹은 적극체포(pro-arrest), 체포우선주의(preferred-arrest)를 법률에 근거하여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추정구속제도를 두어 현장에서 폭력이 없더라도 경찰이 추정해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를 체포해 격리시킨 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는 것임
○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프로그램
- 주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지방단체에 STOP 프로그램 등 여성폭력방지전문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조 훈련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정부는 특히 STOP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재정 재원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1억 5천 5백만 달러, 2008년 1억 6천 1백만 달러, 2009년에는 2억 2천 5백만 달러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사법기관의 공조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