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안의 사전규제 관련 조항은 계약체결 및 거래 유지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서면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급변하는 중개거래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 ‘약관’ 또는 ‘공개의무’ 등 대안이 필요함
○ ‘검색‧배열방식 공개’, ‘정보접근권’, ‘최저가보장제’는 기업의 경영자율성과 이용자 권익보호가 상충하는 문제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통지’는 필수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함
□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은 구체적인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기보다 일반론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
○ 문제행위 유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 제한 등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정위안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정함
○ 동 법률안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 제한 등 행위까지 폭넓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한편, 금지행위를 규정할 때는 개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이 중복규제나 포괄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함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해 추가실태조사가 필요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적 규제 규정은 활용촉진, 현실화 등의 문제가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는 빠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절차로 도입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심사요소에 구체적인 요건을 넣어 사문화된 규제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 손해배상제도, 과징금, 벌칙 모두 예방목적 및 처벌목적을 적절히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고 규제 성격이 강한 법률인 만큼 한 번에 규율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해보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