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거래플랫폼 거래 의무화 제도 시행시 법제화 방향
□ (법제화 방향) 원화 금리스왑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 G20 합의안 이행 및 선진국 법제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
― 2017년 현재 미국, 유럽, 일본, 홍콩,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규제를 법제에 반영
― 미국은 기초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율을 담당하며 유럽은 유럽증권시장청(ESMA), 일본은 금융청(FSA), 홍콩과 호주는 각각 SFC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이 규율을 담당
― 금융안정위원회(FSB)(2016, 2017)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G20 국가는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규제를 법제에 이미 반영했거나 법제화 검토를 시작한 상황으로 한국도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법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 구체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 정의, 사용 의무화 규제, 거래 의무 대상 상품, 전자거래플랫폼의 진입 및 행위 규제 등을 법제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