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토지법」(법률 제5544호) 전부개정을 계기로 토지시장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였음
○ 그러나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의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가 증가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우려의 중심에는 제주도에서의 중국자본 투자가 있음
○ 최근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1년 12월 말 토지소유 면적 142만㎡로부터 2014년 12월 말 834만㎡까지 3년간 487.3%나 증가하였음
-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이어져,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 등이 눈에 띄면서 제주도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