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TV수신료에 관한 사항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한국방송공사법안’에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한국방송공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분리함에 따라 민영과 상업방송과의 차별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하면서 기존 한국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방송법 제4장에 포함시켰던 법체계를 다시 과거 형태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이는 공영방송사별 공적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공영방송별 설치법을 동일한 형태로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수신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6조(공영방송사의 공적책임) ⑤ 국가는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선도하고 공적가치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신료 징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일절 변화 없이 한국방송공사법에 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