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 효과
가)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와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제고
□ 별제권 배제를 통하여 주택담보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기여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담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
―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택담보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 금액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