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정식･이동식 단속장비의 연계 운영방안 마련
고정식 단속장비는 교통사고 또는 신호위반 등이 잦은 위험지점 등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향후 2022년까지 전국 16,9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정식 단속장비를 100%(설치부적합 지역 제외)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식 단속장비의 증가 추세와 별개로 이동식 단속장비 역시 계속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식 단속장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고정식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은 고정식 단속장비의 설치기준･절차 등을 규율할 뿐, 이동식 장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식은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설치되는 등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