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언론을 통해 핀란드 정부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월 800 유로(약 108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5월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중도당(Centre Party)은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대담한 실험”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의 유하 시필레(Juha Sipilä)총리 역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어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기본소득제도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제도설계 및 전국적 차원의 실증실험(pilot test)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실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개념, 핀란드의 기본소득 도입 검토배경 및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