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에 대한 관리방안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일정한 담합을 통해 발생된다. 그러한 담합에 기초한 과소신고는 파악하기 곤란하고,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을 사용자의 회계처리 상 경비 등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이중 처리되기 때문에 세무행정관청의 전산시스템 속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이중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 8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신고금액은 1, 500백만임)에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무행정관청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분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명확히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무행정관청에게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되어야 하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서 사회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행정관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 이후 반드시 전산시스템 상 동일 사업주 하에서 동일기간에 대하여 이중신고되는 소득에 대한 파악과 수정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결과나 데이터가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통보 또는 연계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