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가. 중소기업 등의 사업환경을 반영하는 효과성 측면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공제의 시행취지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근거법령인 발명진흥법 제40조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과 함께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활동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개발 및 사업화 기간으로 인해 실제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적시성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지출액에 조세혜택을 통해 순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 지원이 더욱 타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