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확산되기 위해 책임성과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기술과 법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
-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공개되어도 현실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할 수 있고,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있어 공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알고리즘 자체가 학습에 의해 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사후적 감사도 곤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①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②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