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규정(안 제18조의4)
1)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료 필요
2)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규정함
나. 사고현장 출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1) 총괄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