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시운수업 임금제도 변화
□ 택시운수업 임금제도의 변천
○ 임금제도는 완전도급제, 정액사납금제, 업적급식 월급제에서 다시 정액사납금제로 후퇴,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 형태로 변화하여 왔음
- ‘완전도급제’는 택시운전자가 1일 고정급만 납부하게 하고 그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알아서 하는 형태임
◆ 택시근로자는 택시를 빌려 스스로 경영과 관리를 하는 것임
- ‘정액사납금제’는 택시사업주가 택시근로자로부터 운송에 따른 사납금을 받아 정해진 일정 사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립해 두었다가 매월 1회 월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기본적으로 도급제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으나, 택시 월급제의 초보적인 기초가 형성됨
- ‘업적급식 월급제’는 점진적인 월급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두되면서 등장한 제도임
- 1990년대 들어 정액사납금제가 다시 확산됨
-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로 변화함
○ 택시운수업의 임금체계 및 사납급제도 등 지급관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