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각 공항만 여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설치 장소(안 제6조의3)
해외방문객이 건강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공·항만의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검역장소 개정(안 별표1)
선박 정박금지지역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등의 사유로 기존 검역장소의 일부를 해제ㆍ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