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전문학위 및 자질향상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군위탁생 해임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지급경비 반납항목을 추가하여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위탁생에 대한 중복적인 연수 조항 삭제
나. 군위탁생 경비 반납기준에 교육결과 보고서의 표절 및 학위취득 여부 신설
다. 해임된 군 위탁생에 대한 제적조치 및 학적회복 불가 조항 명시
라. 야간 취학대상자 범위를 단기복무 간부 및 군무원까지 수정
마. 교육결과보고 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