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연구 이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국가 책임 강화, 인프라확대 및 인식 개선, 아동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아동보호 업무강화 및 절차보완, 서비스 전문성 확대 등 광범위한 범주 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책임이 더 강화되고, 이를 전담으로 수행할 수행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응답에서 아동학대 전담수행기구/부처설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과제가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있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