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규제
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방송법」상 방송서비스로서 규제받지 않고, 인터넷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우선 방송서비스는 「방송법」 에 근거하여 공적책임 의무를 부담하고,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둘째,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허가 혹은 승인, 방송채널사업자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사후에 허가, 승인,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이러한 규제는 없다. 넷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 분류에 있어서도 방송사업자는 의무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다. 다섯째, 방송서비스는 「방송법」상 방송편성, 채널의 구성에 있어 규제를 받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방송서비스는 프로그램 보존, 사전 심의 의무 등이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관한 일반적 규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상의 음란·도박·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