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비자의 신뢰보호 범위-경제주체 간의 평등-헌법 제119조
1. 경제주체 간의 평등
위의 사건들에서 보면, 광고와 소비자의 신뢰범위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광고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비자가 어느 정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은 광고의 허용 범위와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신뢰범위와의 문제와 충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에는 광고주와 소비자의 두 주체가 있다. 이러한 두 주체의 소비와 공급 간에 상호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를 중재 내지 관리하는 정부의 행정적 책임도 있다. 물론 두 주체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과 경제적 소모가 심하게 낭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능하면 불완전한 소비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