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중입니다.
-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활용목적의 자가결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①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②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③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ㅇ (개선)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