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배구조 개혁 (쿼터 확대의 문제)
ⅰ) 지배구조가 주요 이슈가 된 이유
□ 단기적으로 투표권, 발언권, 및 과정에 있어서 G8국가, 지역적 편차, 특정 집단과 같은 그룹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
○ IMF 가입신청을 한 국가들은 해당국의 GDP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수출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 쿼터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지게 됨
- IMF 쿼터는 투표권 산출의 기준 및 IMF 재원활용 한도 기준, SDR 창출시 배분 규모 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쿼터는 회원국의 지배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
○ IMF내 G7국가들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43.05%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 28개 선진국(세계 인구 14% 차지)이 IMF 및 세계은행에서 61%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 기본투표권의 감소 문제
- 1944년에는 기본 투표권이 총 투표권의 11.3%였으나 2007년의 경우 2.1%에 불과하여 쿼터에 의한 지배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음
○ 상무이사회 문제
- 상무이사회는 표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게 되어 몇몇 소수 국가들의 권력집중을 용인하게 됨
○ 유럽은 단일통화 및 환율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IMF에 단위 국가별로 가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과다 보유하면서 IMF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