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 마련
□ 감점기준의 상한선 폐지
○ 평가인증의 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5점, 현장관찰보고서 65점, 심의위원회의견서 20점을 반영하여 75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하고 있음
○ 기본사항확인서의 기본항목 감점기준이 15점으로 제한되어 있어 25점 이상의 감점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감점점수는 15점을 초과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감점기준을 평가인증 결정점수인 25점으로 상향하거나 감점기준 상한선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