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
□ 유럽연합(EU)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19/1152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은 디지털화 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제정됨
○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고용관계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만들고,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적용 가능한 권리와 사회적 보호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
○ 이에 고용관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지침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