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8.2.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있는 근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이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