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급권 강화 및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고 측면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연금수급권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추진
― 고령사회 근로유인을 위하여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 계속근로 등으로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1년당 6%씩 급여액을 증액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 확대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개인연금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연금소득 세제정비를 추진하고 장기자본시장 육성, 자산운용수단 다양화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