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국
□ 미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모기지 브로커가 포함된 모기지 오리지네이터(mortgage originator)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
○ 금융소비자는 일생에 걸쳐 모기지를 얻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중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특히 소비자들이 적절히 평가된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모기지 중개인의 인센티브 체계가 지목됨.
○ 즉, 모기지 중개인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는 인센티브 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임.
○ 모기지를 한번 받은 소비자는 다시 모기지를 받으러 오지 않는 반면 대출 중개인이 금융회사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모기지 중개인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높은 금리의 모기지를 추천할 인센티브가 발생한다고 평가함.
□ 이를 근거로 도드-프랭크법에서 모기지 브로커 등 모기지 오리지네이터의 인센티브 체계를 수정할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Regulation Z를 수정하고 관련된 가이드를 출간
○ 대출 담당 직원의 보상이 이자율, 담보 형태 등 계약 조항(transaction terms)이나 계약 조항의 대용(proxy)에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구체적인 예로, 보상이 모기지 이자율에 기반이 되는 경우, 보상이 특정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에 기반이 되는 경우, 조기대출 상환 시 벌금이 부과되는 대출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등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