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형의 집행단계에서 피해자 참여 보장
현행법상 행형단계에서의 피해자 참가에 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석방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는 검토의 실익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와 제247조는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소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로 피해자의 절차참여와는 거리가 있다.
가석방의 적격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회복적 사법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가 가석방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절차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편의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배상명령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례를 보면 미국과 호주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가석방시 피해자에게 그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있다. 가해자가 석방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이해관계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상당하고 그 이전에라도 검찰이나 구치소, 교도소에서 가능하면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