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각 시행기관 간의 사업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개별 시행기관이 설정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종합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원조수원국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 맥락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정책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의 주요 사업 중에 교육분야 관련 사업은 ‘기초교육기회 확대’, ‘직업훈련 기반 강화’, ‘고등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고등교육환경개선’ 관련 사업은 교육부가 수원국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비록 한국국제협력단과 교육부가 지원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나 지원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교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