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점과 한계점이 함께 존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으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상 필요에 따라 적용비율을 활용해 재산세액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감시키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재산세 세액이 변동된다는 한계도 가진다. 이는, 「지방세법」에 재산세 표준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만약 행정부처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기만 해도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경은 재산세 세율 변경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2월에 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