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인항공기의 안전인증체계
□ 항공산업의 안전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항공기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감항성(airworthiness) 관련 규정이며, 둘째는 비행규칙의 준수와 항공기의 조종자 및 운영자(사업자)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운항(operation) 관련 규정임
○ 이번 절인 무인항공기의 안전인증체계는 전자에 대해, 다음 절인 무인항공기 관련 운항기준은 후자에 대한 것임
□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제도란 항공기(하드웨어, 전자·통신 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 정비 모든 과정상의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해 그 적합성을 항공규제당국이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함
○ 설계된 항공기가 기술기준(technical standards)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을, 감항성이 증명된 설계에 합치하여 항공기가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을 발행함
○ 또한,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한 소유자(항공사 등 사업자 포함)는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등록해야 하며, 이 때 항공기 등록국가는 개별 항공기의 형식 증명과 제작 증명, 그리고 감항성 상태를 확인하여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