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의 독립성 부족
□ 지방자치단체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직위로 두기로 한 것은 외부의 전문가 영입과 함께 해당 기관 계선조직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감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 그럼에도 동일기관의 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임용 형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충원한 경우 최초 2년을 계약하고 그 후 최장 5년까지 계약연장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
○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도입하였으나 외부의 인력이 감사기구의 장으로 오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자가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