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➊ 지난해 발표한 5+1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➋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
➌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해 나갈 계획
➊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
ㅇ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금융투자협회 운영)의 기능을 강화
-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
-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
➋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15.7.6 도입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ㅇ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 필요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