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원 정수의 위헌성 논란
(1) 300인 위헌설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41조제2항을 단순하게 문리해석한다면 200인 이상이면 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의미에 상한 제한없이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간 이 헌법조문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 미만으로 법률에서 정해왔다는 점, 역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굳이 300인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온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300인 미만인 것으로 해석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으므로, 300인으로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만일 300인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여, 300인 이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상한을 새로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연세대학교 이종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