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평가
□ 2014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는, 비단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홍보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운영을 요구하는 것임
□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대체수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미온적인 정책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유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불필요한 수집 및 이용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관련 법령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실명 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유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에 관한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특히 필수적으로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