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관투자자의 한계와 개선방향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은 투자자이며, 이사회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사회의 경영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를 대표로 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견제와 이익추구 노력을 하도록 하여 상호 균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주주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오너 주도의 경영체계가 확고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서 이들의 경영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기업들의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투자자의 이익 보호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안건이 지배주주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10대 그룹에 속한 상장사 82개사 중에서 24개사는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