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일부 행위 유형과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함
○ 우선, 기본적으로 증권집단소송법상 다수의 조문이 제정 당시 강하게 제기된 남소우려에 큰 비중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구제 수단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되려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다음으로, 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특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별 손해액의 편차가 크지 않은 증권 분야와 달리, 담합의 손해액 산정, 제조물책임에 있어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다수성’, ‘공통성’, ‘공통쟁점의 우세성’ 등 공정거래 분야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허가요건의 마련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