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裁定)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근거함.
○ 조정 및 조사(권고)는 당사자간 화해(계약)에 기초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에 비하여, 재정은 FSMA에 의한 강력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에서 구별됨(강제관할에만 적용).
○ 옴부즈만에 의한 재정은 분쟁전체의 실태에 기초한 공평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것이어야 함.
- 공평성과 합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 규칙 및 규정, 가이드 라인이나 표준, 관련업계의 행동규범, 상관행(good industry practice) 등을 고려하여야 함(DISP).
- 이것은 판결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의 판단재료에 기초하여 재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이 내려지면 결정의 이유와 함께 서면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신청자는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함.
- 신청자가 결정을 수락할 경우 양당사자를 구속하는(binding) 최종적인(final)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신청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업자를 구속하며(편면적 구속력), 이 경우 법률상 강제집행이 보장됨(집행력).
- 신청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수락여하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해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는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음(불수락을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재정의 내용이 신청인의 청구를 수락하는 것인 경우, 그것은 금융업자에 대한 1)금전지불의 명령이나 2)특정조치의 지시를 포함함.
- 금전지불의 명령은 현재 원칙상 10만 파운드를 한도로 함.
- 금전(이자를 포함)지불의 명령이나 특정조치의 지시(법원에 의해 내려질 수 없는 것도 가능)는 옴부즈만에 의해 등록되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보장됨.
○ 재정의 강력한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옴부즈만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고등)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는 법정모욕에 준하여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