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2~3년 사이에 유명연예인을 앞세운 텔레비전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유명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켜 온 저명 상조회사가 대규모 액수의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세간의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소비자, 특히 노인 등 취약소비자 계층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는 대부업, 상조업, 보험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들 분야의 광고에 대하여 다른 분야와 다르게 규제하고 있지도 않고, 취약소비자 계층을 위한 특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광고 규제와 함께 취약소비자 계층 보호를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명연예인들의 광고출연에 대한 규제논의를 소비자보호 측면과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