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영역별 진흥정책이나, 교육·일자리·기본소득과 같은 쟁점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축적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이러한 논의들의 공통 기반이 되는 정책적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개념 정립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제로 개최된 제46회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이후, 혹은 슈밥(Klaus Schwab)의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발간된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한국은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세계경제 포럼과 슈밥도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정의하기 보다는 ‘인공지능·기계학습·나노기술·생명공학과 같은 기술 자체의 급진적 발전 및 기술간의 융합,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상호연계’라는 구성요소 혹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상 설명이 목적인 경우에는 구성요소나 특징의 나열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립된 개념이 필요하다. 개념이 모호하면 그것에 바탕을 둔 정책까지 모호하고 유동적이게 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도 마지막까지 개념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