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원칙적으로, 위작 유통과 관련하여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의 가격이나 진위 여부는 합리적이기보다는 예술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미술시장이 창작-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