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
가.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 (현행)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ㅇ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등록 4종으로 구분
□ (개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
ㅇ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
ㅇ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 유지하되,
-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 (현행)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
ㅇ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인력요건 개선
□ (현행) 단순합산방식의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하는 상황
□ (개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라.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 완화
□ (현행) 단순 법인 형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가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
□ (개선)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완화
ㅇ 인가(금융위) →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금융위원장 등) 2단계로 축소하여 심사 시간과 절차를 단축(7~12개월→5개월)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폐업승인은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