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운영에 대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제3호 신설
o 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o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의 인용 조문을 변경
* 2020.6.4. 개정되어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기존 제12조의3제4항이 제6항으로 이동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o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