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Samsung v. Oman
⑴ 사건 개요
□ 2012년 발주한 오만 북부의 소하 정유공장단지 설비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 관련, 오만 국영 정유 회사인 Oman Refineries and Petroleum Industries Company (ORPIC)가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응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
□ 그런데 ORPIC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하여 갔음. 일반적으로 발주 금액의 약 2~4%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책정되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실의 규모는 약 250억원이었음
□ 이에 한국인 투자자인 삼성은 2015년 7월 20일 한·오만 BIT에 근거하여 오만 정부를 상대로 하여 ICSID에 입찰보증금과 함께 프로젝트 준비와 입찰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ISDS 청구를 하였음
⑵ 주요 쟁점
□ 청구인의 청구금액과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하는 조항: N/A
⑶ 판정 내용
□ 2018.1.17. 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의해 소송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