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TF는 ’06.8월 한국을 ‘옵저버 국가’로 결정(’06.8.8)하였으며, 앞으로 상호평가(’08년 하반기 예정)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09년 목표).
○ 이번 FATF의 초청은 1998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문호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헝가리·폴란드·우루과이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만이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FATF는 설립초기(‘89~92)에 28개 회원을 확정한 후, 98년도에 단 한차례만 추가 회원후보국(7개국, 이중 5개국 가입)을 선정하고 회원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견지
○ 앞으로 한국은 상호평가 등 가입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인 경우 약 2년 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FATF가입은 국내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획득을 의미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한국이 FATF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규범의 제·개정 등에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게 됨.
○ 또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되어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함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유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유리하며, 해외자금조달시 spread 축소 가능
* FATF미가입국 지위가 계속될 경우,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거래시 자금세탁방지 관련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비용 발생
○ 국경간 코레스뱅킹 업무 수행시 FATF 가입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징구서류, 수수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경간 코레스뱅킹 업무 수행시 상대 은행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범죄 우려 등이 심각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구서류, 수수료 등에 차등을 둠.
* 한국의 FATF가입이 늦어질수록 국내 금융기관은 코레스뱅킹 업무 수행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