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직무변화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안보범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의체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관협력, 협의회 및 정보협력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ㆍ용어의 정의ㆍ임무범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열거
나. 기관간 협력,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의 설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제8조)
다. 안보범죄정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안 제9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