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 중 배기량 제한이 있으나, 이는 석유연료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 했음. 이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별도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통행료 감면 조건 중 차량 승차인원 및 배기량 제한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 했으나,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구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인원을 감면 대상차량 여부 판별의 기준으로 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