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국의 입장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주요 관련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 문제들이 진행될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입장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론이며 핵폐기 출구론이라 할 수 있다. 제재와 압박 그리고 평화협정과 같은 유인카드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평화와 비핵화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협상의 최종 출구에서는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논리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이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수단으로서 제재가 사용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설정한 로드맵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거쳐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고, 1~2년내에 미사일 개발 수준은 완성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