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6자회담 합의의 이행 경과
□ 6자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들에 대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북한은 불능화와 신고문제에 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동북아평화안보체제로 확대하는데도 합의한 바 있음.
□ 정부는 북한 미사일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북한 비핵화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임.
□ 불능화
○ 북측은 검증의정서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중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보류하자,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를 단행하였으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2008년 10월 12일 불능화 재개를 발표함
- 2008년 8월 14일 북측의 불능화 조치 중단 당시 “10·3(2007년 10월 3일) 합의”에 따라 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한 11개 불능화 조치 중 사용후연료봉 인출(8,000여개 중 4,740여개 인출)등 8개 조치를 완료했었던 상태였음
○ 이후 북측은 불능화 복구 작업 개시(2008년 9월 3일), 재처리 시설 봉인‧감시장비 제거 완료 및 1주일 후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 투입 의사를 통보함(2008년 9월 24일)
○ 그러나,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불능화 조치를 재개함 (2008년 10월 14일)
○ 2009년 3월 기준으로 총 11개 불능화 조치 중 8개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8,000여 개 사용 후 연료봉 중 6,500여개를 인출한 상태임.
- 향후 나머지 3개의 조치로서, 첫째, 잔여 사용 후 연료봉 인출을 완료하고, 둘째,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하며, 셋째, 미사용연료봉을 처리하면 11개 불능화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