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쟁점
1. 명칭 변경의 근거 법률 미개정
□ 2010년 9월 1일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그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있음
○ 2010년 6월 29일 개정하고 9월 1일 시행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함
○ 2010년 6월 29일 개정되고 7월 1일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와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으로 명명하되, 해당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