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도급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시정 촉구 현황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자진시정 촉구 현황과 그 결과, 그리고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한 조치 등을 공개해야 함
□ 하도급거래 현황 보고 의무화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연구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규모, 수급 단계,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하여 의무보고 대상자, 보고 내용과 공개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이를 통한 외부감시가 활성화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 집행 의지와 원사업자 스스로의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