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이주단지의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주택의 소유자에 한해 의무화했던 것이 현재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건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임시수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융자알선을 선호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는 앞서 살펴본 순환용정비방식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시재개발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임시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강제성이 느껴지는 ‘수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의 소유자 및 세입자도 포함하고, 당연히 임시이주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확보, 주택자금 및 상가자금의 융자알선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임시이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범위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