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례분석을 통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반납 사유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 중 고로슬래그를 대상으로 하여 일부를 주원료로 하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통해 Eco-경계석을 제조하고자 했던 00제철소는 한국환경공단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과중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후 2019년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작성한 평가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신청하였다.
해당 제철소는 연평균 약 489만 톤의 고로슬래그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재활용 사업장에서 기존의 콘크리트용 경계석 제작공정과 동일하게 혼합 - 타설 - 성형 - 탈형 - 양생의 순으로 제작하여 재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아래와 같이 최종의견을 통보하였다.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한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비매체 재활용환경성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은 고로슬래그 사용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환경유출영향이 없도록 작업하게 하는 등 조건부 적정 최종의견에서 사후 모니터링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매체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요구하는 승인요건을 요구하였다.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신청자인 00제철소와 협의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을 철회·승인받기를 포기하였으며 이후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평가기관 승인을 반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