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국가기관의 주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김대중 정부 임기 중반인 2000년에 도입된 후 20여 년간 운영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면서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 침해논란이 제기되고, 여야간의 갈등이 인사청문회에 그대로 투영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처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23개의 공직으로 한정되었다. 이후 인사청문 대상공직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꾸준히 확대되어서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총 66개로 늘어났다. 헌법에 근거하는 23개 공직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한다. 이후 확대된 43개 공직의 경우 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에 담겨 있고, 국회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과 무관하게 임명권자는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