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실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오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면서, 기존의 업무 및 영업 수행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4년도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정책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을 둠
○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에 한정하고 있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그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