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위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상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 능력자로서의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처우 등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는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로 일원화되어 있고, 처우 또한 치료감호를 통한 수용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일반 범죄인과 차별화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 등을 할 때 정신감정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정신장애 범죄인에게도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정신장애 범죄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명령’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국 사법과 의료 양 영역 간 조화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