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 제18327호, 2021.7.27. 공포, 2022.1.1.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시행) 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종사자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추가(안제2조의2)
ㅇ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추가된 “법 제7조제4항에”을 “법 제7조의제5항에”로 변경(안 제2조의3)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