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응방안
앞 장을 통해 우리는 ELS시장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을 통해 ELS가 가지는 잠재위험이 증권사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4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최근 금융업권 사이의 상호연계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구조화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LS와 관련된 손실의 상당부분은 ELS의 구조에서 오는 헤지의 불완전성에 기반한다. 손익의 비연속성이 존재할 경우, 헤지의 불확실성, 즉 손실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상품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하방위험이 열려있는 복잡한 구조화상품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상품의 구조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증권사의 손실위험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금융혁신을 위해 복잡도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은 2009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마련한 ELS 헤지가이드라인에서 증명한 바 있다. 당시, 2005년 발생한 ELS 시세조종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독기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둘째, ELS의 쏠림현상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내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 기초자산, 발생시점이 모두 유사하여, 헤지운용과정에서 손실가능성을 키우는 등 시장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헤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에서 매매수량이 증폭됨에 따라 적절한 델타의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한 방향의 거래가 집중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손실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상품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정 구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물량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물량규제의 경우,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총량규제보다는 상품의 구조에 따른 최대 델타를 계산하여 시점을 분산하여 발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