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업을 조기 허용하였지만, M＆A 추진 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음
―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13.12월)을 통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에 대해 향후 3년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내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행정 조치임
― 따라서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기업금융(IB)의 역할은 민간의 자금 공급과 기업의 자금 공급의 연결 매개체이므로 이를 위한 ‘Vehicle'이 필요
― 시장의 비대칭적인 정보와 ‘리스크-수익’ 간의 조정을 통해 구조화된 상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함
• 한국형 IB의 제한적인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우수한 상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Equity 및 채권 등의 상품을 pooling하여 민간자본에 재공급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글로벌 사모펀드의 수익률은 주식과 채권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우수하여 투자자들의 수익 증대는 물론 본인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효익이 증대
• 증권사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대상 다양화, 구조화 상품 스펙트럼 확장이 가능하여 금융상품 다양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