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치료·보호를 제도화하는 차원에 제기되는 아동학대 대응의 정책 및 입법 과제를 검토했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교육과 행정, 두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