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폭넓은 교통대책 논의 필요
혹한ㆍ폭설 등의 동절기 악천후에 대한 교통관리 관련 법령은 주로 도로통제 위주로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적설량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 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연방도로청은 고속도로 상 재해를 포함한 비상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차량우회를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은 겨울철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상황 악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제ㆍ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망의 기능 확보 뿐만 아니라 보행로 바닥에 발열장치(road heating)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편의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즉, 동절기 교통대책은 제설이나 차량통제 뿐만 아니라 차량의 비상로 확보를 통한 대피나 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외에도, 도로 외에 주요 보행로나 대중교통 정류소의 융설장치 설치와 같이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폭넓은 동절기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통망을 평가하는데 있어 동절기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