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관으로 이사들의 ‘과다한’ 책임을 덜고,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관리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본래 주인은 주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을 대리인인 이사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상장기업들의 정관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