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산세 제도의 연혁
가. 재산세 제도의 도입
1909년에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옥세가 지방세로 신설되었고, 이외에 지세(국세), 광구세(국세), 임야세(지방세)가 운영되었다. 부동산을과세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가 1961년에 재산세로 통합·간소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198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1973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1976년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농지와 임야가 추가되었으며, 1987년에 토지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가 추가되었다.
1990년에 재산세(토지분)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가 도입되었다가, 2005년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