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1. 복지사업의 중복
가. 복지사업 중복의 의미
□ 복지사업의 ‘중복’현상은 복지사업의 수행주체인 부처 간, 또는 동일한 부처의 부서 간 유사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대상과 욕구가 상호 중첩되어 전체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함
○ 복지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 첫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유사·동일함
- 둘째, 급여 대상(가구/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소득구간이 유사·동일함
- 셋째, 구체적 사업내용에 유사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