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어 민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재실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