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일본은 그동안 비트코인 등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가상통화로 지칭하였으나, 2019년 비트코인 등이 투자의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공식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법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한편,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 시사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근 일본에서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자산 안전보관 의무, 이용자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의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 등을 국내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