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고 국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앞으로 체결될 쇠고기 수입에 관련된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 현재의 관례와 같이 고시류 조약에 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님
□ 검역 주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고시류 조약이라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위 규정들은 이러한 변화로 폐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