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의 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6일)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으며, 금일 5대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별첨1)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