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안
□ 근로시간면제제도 규율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 근로시간면제제도 규율 방식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로서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유급으로 허용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규율하고, 근로면제 시간이나 인원 등의 총량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
○ 입법자가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 이외에 이를 사용하는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 받는 노조전임자의 수의 제한을 의도하였다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사용 인원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타당성 및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분배 및 차별과 관련하여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분쟁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