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10.31.공포, ’18.1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농약 재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농약품목 재등록 시 농약품목 변경등록의 경우처럼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농진청장이 농약등의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 기존 표시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농약등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 방법은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라.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안 별표 1 개정)
○ 행정 국공립기관 등 경력자의 농약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하도록 보완
마. 농약업자 지위승계, 품목 등록신청 등의 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제14호 및 제22호서식 개정)
1) 농약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확인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경우 승계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
2) 농약품목 등록신청서 기재 유의사항 명확화(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개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의 ‘원제(원료)공급처’ 기재사항을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 소재지‘로 명확화
3) 원제 등록증 기재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원제 등록증에 ‘등록자’로 기재한 것을 원제 등록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법인명(상호명)’으로 함
바. 법령 오류사항 정정(안 제6조 개정)
○ 제6조는 법 제3조제4항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 제3조제5항이 근거조항이므로 입법상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