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CC 등급판정 재보류 권고의 쟁점
ICC 승인소위는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권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또 다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과 함께 등급판정을 2015년 상반기로 연기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권위원 선출시 자격에 기반하여 선출하지 않고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을 법률이나 규정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위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의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이 공무중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두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시민단체 또는 협력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ICC의 일관된 권고내용의 핵심은 파리원칙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또는 기준은 인권위원의 인선절차와 신분보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