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에 있어 유사･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업무 조정이 있어왔으며, 현재 7개 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정부는 2012년 6월 인터넷 중독 대응과 관련하여 부처간 인터넷중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었던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치유･치료) 업무를 개별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개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시행 중에 있음[표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집중하여, 아동 및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보급 및 치유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각각에 대해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상담･치료연계 등의 사업을 시행 중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사이버폭력 예방 및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시범 학교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유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