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로 함
2) 출원인의 자진보정 범위확대(안 제41조)
상표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표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체상표 등의 제출도면 중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의 수정 또는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심판절차중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82조)
심판의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 본인의 심판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판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서식과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
1) 출원인의 지리적 표시 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안 제36조제5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상품의 품질, 명성 등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부처에 관계없이 1회만 제출하도록 함
2) 소리상표 관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신설(안 제 100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소리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소리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출원인 관련 명칭변경(안 제3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용어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