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컨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조치인 만큼 그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법률은 일반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비해 강화된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자교육’을 시행 중에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이러한 ‘신고의무자’ 대상은 25개 직군에 달하지만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어 국가의 공적 책임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임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가령, 사법경찰관, 검사, 가정법원 판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