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해상뺑소니 범죄는 자신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호조치를 외면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은 범죄예방 측면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해상뺑소니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해상 충돌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구조체계의 보완, 가해자 검거・증거수집 관련 수사절차의 개선 등 다방면에서의 보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