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개관
그동안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연금, 재정 및 복지시스템에의 영향 등 미시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흔치 않은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Modigliani의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근거하여 연령변화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행태 변화에 주목하고 고령화가 일국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왔다.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는 근로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여 저축을 하지만, 은퇴한 이후에는 소득 규모가 소비 수준을 하회하면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이미 저축한 자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게 된다.
경상수지는 대외저축 관련 지표로서 생애순환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많을 경우 총저축이 총투자를 상회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화로 저축이 줄어들면 그 수준이 투자 수준을 하회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수지를 이용한 분석은 국제자본 이동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선호되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유량(flow) 관점에서 외환을 공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궁극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한다면 부족해진 외환의 보충을 위해 대외투자자산을 회수하거나 해외자본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어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와 경상수지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고령화가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ü hrmann (2003)은 120개국의 1970~1997년중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노년부양률이나 유년 부양률이 높을수록 경상수지의 적자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