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례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
첫째,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정부안과 8개 의원안에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하지 않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특례시로 지정되어도 ‘00특례시’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는다. 반면, 김영진의원안과 김승원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는 ‘특례시･시･군･구’로 하였다.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할 경우 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특례시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적 방편으로 논의된 것이다. 따라서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도-특례시/특례시-일반시 등) 관계를 명확히 결정한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