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죄 선고를 받은 단체장의 직무수행이 지역주민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해악이 실제로 야기될 것인지 의문인데 비하여, 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형확정일까지 권한을 정지당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일반에 범죄자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심히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