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조류경보(藻類警報)가 발령한 경우에서 원수(原水) 중 지오스민(Geosmin)의 농도가 주간 평균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원수 중 2-MIB(2-Methyl isoborneol)의 농도가 주간 평균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