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민투표 운동의 공정성 제고
주민투표절차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찬반 운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된다.
향후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요건을 간소화하며, 개표요건도 폐지할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투표 운동이 과열될 수 있고 자칫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 운동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더불어 위반시 처벌 규정도 함께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준한 형량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