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의 문제점
1. 법률상 ‘이용효율’ 개념의 모호
□ 효율, 이용률 및 이용효율
○ 에너지 전환장치의 효율(efficiency)은 투입되는 열량 대비 산출되는 열량을 의미함
○ 에너지 전환장치의 이용률(utilization plant factor)은 기기를 일정기간 동안에 얼마의 시간을 가동(이용)하였는가에 대한 비율임
○ 그러나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이용효율은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용어임
□ ‘이용효율’에 대한 입법례
○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이용효율과 동일한 단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나타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주체가 에너지 공급자라고 기술하였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통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한다는 목적이 기술되어 있음
□ 용어 정의의 모호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지능형전력망법」에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용효율’이 극대화된 상태가 무엇인가를 현실에서 정의할 수 없음
- 이용효율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법률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 따라서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하위 사업들이 자의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음
○ 세부 사업들이 전력시스템에서 ‘이용효율’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마트그리드와 관련 없는 사업도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될 수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