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유사법인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하에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조직운영의 탄력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ㆍ완화 및 유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북지역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시기 등 조정(안 제7조)
5년마다 민북지역 산지에 관한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지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 수립의 효율성 확보
나.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한국산지보전협회 산하 소속으로 변경(안 제26조)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산지관리 전문성, 인력ㆍ조직 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소속으로 변경 설립함
다.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규제 일몰제 적용(안 제30조의2)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ㆍ완화 및 유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