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84년 체결된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 의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반환 이후에도 홍콩은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2047년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심화되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홍콩정책법」(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하여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기존 정책 노선을 완전히 수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홍콩정책 관련 주요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