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벌주의?
1. 중벌주의에 관한 문제제기
형벌은 범죄 내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표현이자 형식이다. 그 표현이 분명할수록 그리고 그 형식이 구체적일수록 형벌에 수반되는 고통 내지 해악이 단순히 수형자에 대한 고통 내지 해악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목표가 가치를 지니고 유의의한 것인 한에서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의 타당성에 관해서 적절하게 설명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벌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범죄 내지 범죄자에 관한 설명과 분석만큼 행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벌이 단순히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반응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필연적인 점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가치 없는 고통 내지 해악일 뿐이다. 근자의 형사입법이 지향하고 있는 중벌주의의 근저에는 형벌의 위하 내지 강화가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를 억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벌주의에 관한 입법적 판단은 그와 같은 사실의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의 인식이 옳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의 결과로서의 법적 판단은 자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