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경찰의 수사의무라는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서 알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결국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였으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친권 제재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 및 해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