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지류상품권 이외에 신유형 상품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유형 표준약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개별 약관의 내용이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제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준약관의 내용은 관련법의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내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 대한 준거법 분석이다. 신유형 표준약관은 지류형 표준약관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며, 유효기간 및 환불 등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신유형 상품권 또는 지류형 상품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현행법이 없다는 전제하에 舊 상품권법 및 舊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의 일부 내용(청약철회)을 반영하여 신유형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전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다양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이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전자적 지급수단이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신유형 표준약관의 준거법이 된다. 둘째, 신유형 표준약관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품권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합 내지는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에 대하여는 신유형 표준약관의 내용적 체계에 따라 분석한다. 즉, 적용범위, 발행･지급보증･발행자의 책임, 사용･환불,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분쟁해결 및 기타로 구분하여 표준약관의 내용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신유형 표준약관 내용의 타당성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