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쟁점
□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체약국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고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독립성,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음
○ ICAO Annex13과 Doc9962(항공사고조사 정책과 절차)
□ 항공사고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자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래의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가시적인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게 됨
○ 어떤 기종의 특정 장비가 비상상황에서 충분한 경고를 적시에 하지 않아 조종사의 상황판단을 도움을 주지 못한다든가, 특정 공항의 관제 행태 등이 비가시적인 정보의 예임
○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이 되는 사고의 원인 규명, 사고의 책임 유무, 사고의 처벌 및 배상 등은 사법적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의 비가시적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움
○ 결국, 항공사고조사가 미흡하게 수행되면 문제점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유사한 사고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게 됨
□ 이 장에서는 국내 항공사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및 학계에서 지적되었던 쟁점들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사고조사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 부재
○ 사고조사 절차상 독립성, 자율성, 비밀성 유지 여부
○ 사고조사 자원 및 역량 미진에서는 "사고조사기관은 사고조사의 유일한 목적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