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획정위원에 대한 의결권한을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관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2/3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의 취지가 2016년 총선의 선거구획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대리전 양상이나 획정지연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획정위가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의 존폐 및 경계변경 등 획정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획정위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한 획정안 마련에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그리고 보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