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리걸클리닉 제도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으로서 리걸클리닉 수업 및 법학전문대학원 부설기관으로서 리걸클리닉은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및 설치되어 있음
○ 리걸클리닉은 임상과목으로서 구체적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 내지 과정이라는 의미와 임상법학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리걸클리닉 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필수 개설 교과목 중 하나인 ‘실습과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는 필수 교과목 중 하나로 ‘실습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실습과정’은 외부기관에서의 법률실무 참여 및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포괄될 수 있으며 리걸클리닉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리걸클리닉을 통한 교육 및 참여는 필수과정으로서 ‘실습과정’에 포함될 수 있음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4년 주기로 평가를 진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2010년 1주기(2009-2013) 로스쿨 인증평가항목 중 ‘교육연구 지원기준’으로 리걸클리닉 지원을 명시하여 이후 전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리걸클리닉이 개설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어서, 2014년 2주기(2013-2017) 평가기준에서는 리걸클리닉 관련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리걸클리닉 등의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를 명시하고, 리걸클리닉 운영 예산 확보 여부, 송무 실습 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제시하였고, 현재 3주기(2017-2021) 평가기준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