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 (제정배경) 1896년 독일제국의회를 통과 및 공포되어 1900년 1월 1일 시행
- 1999년 7월에 ｢민법전｣을 개정해 자금이체에 관한 조항(§675c 및 §676c)를 삽입하여 자금이체법의 형태로 구성
❍ (적용범위) 전자자금이체, 서면자금이체, 계좌이체 및 입금이체를 모두 포함
❍ (주요내용) 지급결제서비스 계약, 지급결제의 실행, 무권한 거래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 (특이사항)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위‧변조에 대해 고객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은행은 고객보다 서명의 조사 등에 의해 위조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조의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통해 손실금액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