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
가. 피해현황
□ 관련 피해사례 지난해 급증
ㅇ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건임.
- 2014년 11건, 2015년 13건에서 2016년에는 48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69.2% 급증하였는데, 이는 수강생 모집이 추가비용 없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관련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인강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환급조건의 이행이 쉽지 않아 중도포기하는 경우 많아
ㅇ 피해유형별로는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33.3%(24건)로 가장 많았고,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등의 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