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략 시장 집중 지원 강화
□ FTA 상대국별 교역 품목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을 통해 개별 FTA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시장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FTA 체결 초기 칠레(2004년 발효), 인도(2010년) 등 교역 규모비중이 낮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었으나, 최근 EU(2011년), 미국(2012년), 중국(2015년)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과 체결됨에 따라 지원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함
○ 정부의 지원체계도 기존의 기발효 FTA 범용 지원 중심에서 중국 등 전략시장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FTA별 수출입 활용률 차이가 원산지증명 발급 방식 차이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는바, FTA별 수출입 활용률을 통한 성과 비교보다는 개별 FTA의 특성을 반영한 수출입 활용률 제고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원산지 증명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중, 한·아세안, 한·인도 FTA의 경우 화학, 철강금속, 기계, 소비재 분야의 원산지 증명 발급건수가 60%를 상회하는 등 특정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