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율규제의 필요성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원칙적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풍토속에서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강제성 있는 규제와 법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식이 활용되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자율규제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변화와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으로서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으로 시장을 개설하고, 해당 시장의 규칙을 정하여 시장 내 불공정거래 등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장심사, ② 상장관리, ③ 매매 심사 감리 ④ 고사(考査)를 하고 있다. 거래소가 갖는 이러한 기능은 “자율규제 기능”로 불리며 공적인 역할을 하고, 증권거래소는 증권업협회와 함께 증권 시장의 자율규제 기관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세계적 규모의 거래소 합병이나 전자거래시스템의 대두로 시장 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증권거래소도 그런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소는 전통적인 비영리회원 조직형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시스템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비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자율규제기능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자율규제기능의 정의를 명확히 한 후(법 제84조 제2항), 증권거래소에 ①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② 거래소 내에 자율규제기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규제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대신 결정을 하고(자율규제위원회방식), ③ 현상과 같은 체제의 3가지 선택 사항을 인정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기능의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방식에 관한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법규정에 의한 통제와 규제가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자율규제의 기능과 장점은 포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