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대학교원 노조 대응,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권 보호,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전담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4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할 수 있는 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와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둔 부처간 협업정원(5급 2명)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화하고, 기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소속기관 하부조직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