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제4항)
나.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비율을 기존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개정함(안 제31조제1항)
다.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을 기존 10일에서 20일 내로 개정함(안 제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