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원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손실만을 최소화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면서 담보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킴은 물론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잔액은 매우 미미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미래 주택연금기금에 의한 대규모 자산 매각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현재 담보로 제공된 주택매도와 관련한 대위변제 조치들을 보강하여 매도주택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