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적연금
1)퇴직연금
□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와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됨.
○ 독일의 퇴직연금법은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순수 확정기여형을 금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의 급여는 부분적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 방식이 병행되어야 함.
○ 이는 퇴직연금 적립액의 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을 강제하고 있는 영국의 draw down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음.
A.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음.
○ 기금운용의 책임은 온전히 사업주가 지게 됨.
□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기여금의 수준이 먼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연금급여의 금액이 결정됨.
○ 연금급여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먼저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함.
○ 예를 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부를 위해서 사업주는 월 20만원의 기여금을 부담함을 고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는, 직접보장,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등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음.
○ 직접보장은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로 퇴직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는 방식임.
○ 지원금고는 외부의 독립기관에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필요시 퇴직급여를 제공함.
○ 직접보험은 사용자가 계약자가 되어 종업원을 위해 생명보험사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권은 종업원이 가지게 되는 방식임.
○ 연금금고는 근로자가 계약자 및 수급자가 되어 연금을 보장받는 방식임.
B.확정기여형
□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시 최소수준 이상의 급여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 최저보증급여 수준을 사업주가 지게 됨으로서 근로자의 위험부담을 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