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외화 환전, 외국발행 여행자수표 등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카지노는 그 성격상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그러나 카지노 등 비금융업 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범죄가 확대될 우려 증대
- 전문직 종사자는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통한 범죄수익의 유통과정에 관여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신하여 현금 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음
- 자금세탁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는 데 있으며,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 등 자금세탁에 취약함
- 따라서 비금융업과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의 법률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들 업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를 통해 비금융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자들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발전과 투명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 위의 두 개정안을 통해 도입·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inancialAction Task ForceonMoney Laundering)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