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교통상부 훈령에 불과한 ‘영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무적 수준에 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들에서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외국민보호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2004년 이미 국회에서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현재 성안 중에 있다고 밝힌 만큼 일반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