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사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계약형 지배구조로 인한 소비자 보호기능의 미흡 및 지배구조가 취약함.
○ 계약형 연금의 경우 연금제도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기반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게 됨.
－ 연금에 관련된 당사자는 소유자인 노동자, 제공자인 사용자, 경영자인 금융기관으로 구성됨. 이들은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 언제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따로 분리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도 사적연금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다양한 종류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도입, 세제 혜택의 종류도 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