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정책관등과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통합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