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 설계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최근 7년(2011~2017년)간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기획여행사(여행주최자)와 여행자간의 소송사건 판례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 판례 사이트와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다. 기준 일자는 상급 법원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중사례 연구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키워드를 ‘여행’으로 검색하여 수집된 88건 중 본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의 관련 소송인 19건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최근 판례를 검토하면 기획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관점과 입장 차이를 가늠 할 수 있다. 더불어 공통적인 문제점이나 중요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의 경우 그에 따른 판결로 여행업계는 자정작용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여행객도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문제는 1은 ‘각 판례에서 최대 쟁점이 된 사항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고 연구문제 2는 ‘기획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