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안(2019.3.10.)
□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준연동형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음
□ 자유한국당이 2019년 3월 10일 당론으로 확정하고, 동년 3월 15일 정유섭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정수는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하는 방안임
○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대표로만 구성되는 의회는 양당제적 특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을 높일 수 있음. 즉, 대통령제의 장점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리가 다당제 의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명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양당제적 특성의 강화는 정당체제의 집중(concentration)을 의미함. 지역구선거에서 의석을 얻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의 의석점유의 주된 채널로 기능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부재는 거대 양당의 의석집중으로 이어져 의회구성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비례대표의 폐지는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함. 물론 기존 제도 하에서도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가 별도로 선출되는 병립식이고 비례의석의 비중이 낮아 충분한 비례성이 보장되기는 어렵지만, 비례대표의 전면적 폐지는 낮은 비례성마저도 확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음
- 자유한국당의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기능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의 지역구선거 여성후보 추천 30% 노력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지역대표성 제고와 선거구획정의 용이성 제고는 자유한국당의 개편안이 갖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음.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선거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