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여
가. 피해자 의견진술제도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대상범죄의 제한 없이 당해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양형·가석방·유죄인정협상 등의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기 시작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강화된 후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60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법원은 범죄와 관련된 법원에서 피고인이 석방, 유죄인정 답변협상, 양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합리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증인신문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로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해자가 양형절차에서 피해결과를 진술하는 ‘피해자 영향조사(Victim Impact Statement ; VIS)’와 양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피해자의 의견진술(Victim Statement of Opinion ; VSO)’이다. 피해자 영향조사는 진술이 증명된 사실 정보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 의견진술은 보다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형벌의 종류 및 형량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