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05년 6월 9일에 서명된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5년 6월 2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었음
□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제1조에서 분담금은 인건비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음
○ 둘째, 제2조는 2005년의 분담금은 6,804억 원이며 유효기간 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인건비는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과 동일하게 3회씩 균등금액으로 지급하나, 당해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이행약정」에서는 분담금의 전면 원화 지급원칙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을 위한 「이행약정」과 같이 “건설공사가 미합중국군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은 대한민국 시공회사에게 주어 진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