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지진관련 법·제도
(1)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일본의 고베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지진관련 법적 조항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단순히 지진피해 경감대책 수립, 지진해일 위험지구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정도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지진재해에 대한 방재체계를 구축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2015.7.24)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