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1]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2]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 ’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제한,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 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수가 과도한 경우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채무자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