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뿐 아니라 긍정적 효과까지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익명표현이 사전적·포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또한 익명표현의 제한이 구체적 위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의존한 점,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작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