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1. 국제통화체제를 둘러싼 논의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때마다 국제통화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①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간의 충돌 ② 기축통화국이 갖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 ③ 글로벌 불균형 극복을 위한 조정장치의 부재 ④ 외환보유액의 과다 보유 유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질서와 자국통화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선진국들이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통화체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유로화나 다른 통화가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거나 여러 국제통화가 공존하는 복수의 국제통화체제로의 재편이다(Bobba et al., 2007; Chinn and Frankel, 2007, 2008).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데 따르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제통화시스템을 설계하고 초국가적 기축통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초국가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각국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국제통화의 부재로 인해 현재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유로화나 위안화가 달러화의 독점적인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