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 즉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하여 「중견기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취지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범위를 규정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