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재판청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2일 발의된‘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승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105)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결정시까지 절차로부터 이탈을 금지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