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한 장치 강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무감, 후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의 사적 이익 추구와, 기업 유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 가치가 맞물려 있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상속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감소시켜 주면서, 사후요건을 통해 공공이익 창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는 상속세 감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사업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