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현재 일본에는 450,663명의 재외동포가 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이들이 느끼는 생활에서의 위협은 한국사회에 좀처럼 전달되고 있지 않음
⚬ 1992년 이후 일본 미디어에서 혐한(嫌韓)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2012년 이후 혐한 출판물이 급증, 2013년 증오표현(hate speech) 데모가 전국에서 347건이 발생하였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혐한현상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이후임
◼ 2016년 5월 24일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제정된 이래, 오프라인 혐한 데모는 줄어들었으나,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혐한이 표출되고 있음
⚬ 2018년 6월 18일 오사카부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M 6.1 규모의 지진발생 후, ‘지진을 틈타 조선인이 부정을...’ 등의 내용이 SNS를 통해 다수 유포됨
⚬ 이러한 게시물을 접하게 되는 어린 재일한국인의 경우 자신을 부정하고,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심리에 이를 수도 있음
◼ 일본 사회의 혐한(嫌韓)의 감정표출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혐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 내재적인 상수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혐한(嫌韓)은 한·일 관계 및 45만 재일한국인의 안위에도 직결되는 문제임
◼ 이에 본 보고서에는 일본사회 내 혐한(嫌韓)현황과 이에 대한 일본의 법·제도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정부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