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영세 IT서비스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기 위한 예산들이 감액 조정되었음
ㆍ 영세 IT서비스 기업의 안전성을 점검 지원하는 사업의 2010년 예산이 2009년에 비하여 35.3% 감액되었음
ㆍ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안정된 서비스 제공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보안의식 고취하기 위한 집적보통신시설의 안전성 강화사업은 2010년에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됨
ㆍ 중장기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보화 역기능 관련 경제적 효과 연구 등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 체계정비 및 수준제고 사업은 24.3% 감액되었음
ㆍ 방송ㆍ통신 분야 네트워크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 정보보호 위협 분석과 대책검토 등 예방수단을 마련하여 네트워크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보호 사업은 33.7% 삭감됨
- 이와 같이 사전적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감액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 필요가 있음
ㆍ 7.7 DDoS 공격을 당한 정부가 200억원 긴급 예산을 편성해 DDoS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는 정반대로 영세 IT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사업의 삭감은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