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납대상의 범위에 미술품 추가
가. 현행 법령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4조는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 및 유가증권 외에 미술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나. 고려사항
□ 우리 현행 상속법 체계에서는 미술품은 물론 동산에 대해서도 물납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물납신청조건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물납제도를 금전납부원칙의 예외로써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물납대상의 환가가능성을 고려하여 물납충당순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물납제도가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모든 미술품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조세 현금납부자와 형평성, 조세징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물납제도의 도입목적,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목적, 납세의무자의 편의 고려, 국가재정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