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급여 관련 규정의 개정
개별 급여의 급여기준과 급여수준에 관한 항목도 일정한 법적 조정을 통해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개별급여로의 개편과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점차적으로 폐지를 유도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양능력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다. 시행령의 제5조 3항에 대한 부분적 개정을 통해서 개편이 가능하다. 재산 및 소득기준에 관한 항목은 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2,3,4조의 개정을 통해서 총자산 기준과 소득평가액의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급여의 종류(제7조 2항)에 관련된 조항을 변경된 최저생계비 조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최저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최대 액에 관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이의 적용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준용되는 까닭에 관련 조항의 개정이 두 법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건강보험법에 포괄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급여는 시행령에 변경된 급여 중 교육 진흥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조정노력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급여 관련 자격기준과 급여내용에 대한 개편방향과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