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 논의 경과
종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발안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다.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국민발안제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으며, 2014년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국민발안제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개헌 논의과정에서 직접민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발안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국회의 심의 여부, 수정 가부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발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특정 이익단체의 악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하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재정부담 및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 입법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도입 시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발안권만 인정하고 국회에 전속적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국회 심의과정을 우선 거치되 미의결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국회 심의과정 없이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