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변제기간의 단기화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국별로 주로 5년을 최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단기간에 변제를 마무리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동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다. 특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최근 법 제·개정을 한 국가들의 경우 5년보다 단기간으로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통합도산법에서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5년보다 짧은 변제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5년을 변제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종합 평가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 등을 통해 사적 및 공적 구제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한 주요국의 사례는 ①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②개별 채무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이 법원 외의 공적 기구가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공적 채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원의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채무자의 비용(변호사 대리 비용 등) 절감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과다채무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 담보채무도 조정 대상으로 할 경우 채무자가 보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 기간은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 도모 간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이 장기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 최근 채무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변제 기간도 단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