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푸드트럭은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조(튜닝)된 자동차를 말한다. 관련 법률인 「자동차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용어의 정의나 영업 형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푸드트럭으로의 물리적 개조는 합법화될 예정이지만, 식품관련 영업을 규율하는 ｢식품위생법｣ 상 푸드트럭의 음식 판매는 길거리식품(street food)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행위이다.
또한 푸드트럭은 자동차에서 프로판가스 등 열원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대행백화점의 푸드트럭 영업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규제완화의 취지에 맞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푸드트럭의 개조 완화 추진 경과와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푸드트럭 영업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