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반려견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체고 40cm 이상의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반려견의 절반 이상이 관리대상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성 증명을 통해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현재 개의 공격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대상견 지정 기준을 체고 40cm 이상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하여 비(非)반려인 측에서 중대형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요구하였고, 국내외에서 개물림으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맹견과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에 의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