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남녀동수규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함
- 정당은 민주주의 원칙(Demokratieprinzip)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은 모든 국민, 즉 남녀가 ‘동등하게(equally)’ 참여하고 대표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임
◦ 또한 기본법 상의 남녀동등권명령(Gleichberechtigungsgebot)이 정당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음
- 동등권명령은 국가에게 성평등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이므로 정당의 자유와 선거법 원칙의 침해가 용인된다는 것임. 즉, 동수규정이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는 있으나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주장함
◦ 동수규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남성과 여성 간 평등권 명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함
- 위헌입장에서는 동등권이 국가로 하여금 ‘결과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을 주문한 것이라는 반면, 합헌입장에서는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인 균등’을 의미한다고 봄
□ 남녀동수규정은 비례대표명부 작성 시 남성과 여성후보를 교차하여 등재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할당규정이 거대정당보다는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여성 또는 남성이 아닌 제3의 성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소지도 있음
◦ 당원 수가 적고,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여성후보의 법적 할당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남녀동수법은 제3의 성에 속하는 후보로 하여금 스스로 남성 또는 여성에 속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성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