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79.2조원 중 약 24.8조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지출('14년 기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9.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부가 급여 가격 및 의료기준을 관리하고 통제하지만, 비급여부분은 현재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가격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코드를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생성·관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