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음
○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며,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법률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미국은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을 근거로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을 통해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의무를 정부에게 부과하였음
□ 미국과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은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음
○ 영국은 성인연령(만 18세) 직전의 만 16, 17세 홈리스 청소년을 ‘주거 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 16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면 정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 등이 미약한 편임
○ 청소년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이 아님
○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와 견주어 보았을 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쉼터 퇴소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자립정착금의 수혜대상도 아니며,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