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유･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17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①화재안전 지침 마련 및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②인화성 마감재 등 화재 취약시설 개선, ③화재 예방 컨설팅･교육 및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①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②교육시설 특성에 적합한 화재안전 기준 마련, ③취약시설 개선의 우선순위 선정 시 현장 요구 수렴, ④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지난 2020년 6월 1일에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의 목적은 “학교화재 예방 및 대응방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2019년 전국의 유･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173건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2019년 10월 군산의 한 고등학교 화학실 화재사건, 11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일과시간 중 교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학교 화재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에도 1월에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3월에 시흥시 소래중, 4월에 용인시 서농초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