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시설위주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최근 노인들이 자신이 머무르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중시하여 지역사회 내 재가서비스로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스웨덴은 198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법(the Social Sevices Act)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로 규정하여 오랫동안 공적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돌봄’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음. 하지만 시장화를 도입하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규정들이 마련되는 추세임
○ 스웨덴은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를 감독할 의무를 지닌 ‘보건복지전국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NBHW, Socialstryrelsen)’와 ‘광역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 Lansstyrelsen)’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광역행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되는데, 광역행정위원회는 모든 지방정부와 민간의 사회서비스 감사를 담당하며(정기 감사 실시) 필요시 조치 권한을 가짐
-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전국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반을 관장하며 법률제정과 재정지원의 역할을 담당함. 주로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주체에 면허를 발급하거나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침서를 발간하는 임무를 수행함
- 2013년 새롭게 창설된 보건ㆍ돌봄 조사국(The 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 IVO)에서 Health and Social care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점검하며, 인허가기능을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