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보다 좀 더 심각하다. 이러한 국민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행, 도청, 청부살인 등으로 사례비로 최대 수억 원을 받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성구, 김동제, 2013a: 306).
이와 같이 민간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화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높여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두 개의 법안 중 하나인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논의하여 입법화 과정의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