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ISD 제도
□ 개요
한-미 FTA에서는 제11장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어 투자 협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11장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로 투자자-국가제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제소제도(Investor-State Dispute : ISD)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ISD제도란 통상협정이나 조약의 일방 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 국가에 투자한 이후 그 상대국가의 공공정책이나 법률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김행선, 2011).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투자협정상의 일정한 의무위반에 한해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포함한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나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청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직접수용 뿐만 아니라 간접수용까지도 금지하고 있다(최원목, 201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협약은 가장 권위가 있고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ICSID 협약에서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모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미 FTA에서는 ‘투자자’만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ICSID 중재나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절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김상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