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
가맹점수수료 분쟁의 원인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에 따른 것이므로,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의 폐지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7일에 열린 ‘신용카드 결제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 세미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가맹점에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 동안 위 조항을 개정하려는 수차례의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는 논의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거부 허용 방안이 어느 당사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방안으로 철회된 이상, 더 이상 점진적인 시도만을 계속하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조항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