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물류창고 내 인명ㆍ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적치된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을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으로 신설하여 물류창고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 신설(제3조 개정 및 별표 신설)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추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