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제정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건의 제·개정 법률이 발의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제20대 국회 구성이후 현재(2018년 12월 31일) 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비 현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