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입보장약정 등 위험요소 관리 체계 확립
□ 채무보증(매입보장약정, 지급보증 등 포함)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시 엄격한 규제로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현재 매입보장약정, 대출 확약 등의 신용위험액 산정시 보증금액 혹은 약정금액 전체에 대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
• BIS비율 신용환산율을 일반채무보증(100%), 특정거래 관련우발채무(50%), 무역관련 우발채무(20%) 등으로 구분
―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지급보증을 다른 신용공여와 함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하지만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신용보강이 증가하면서 우발채무 관련 시스템리스크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 대형사의 채무보증 수준이 중형사에 비해 높지 않지만 향후 신용공여 등의 확대로 높아질 가능성
• 현재 매입보장약정이 채무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사가 많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타(메리츠, 하이투자, HMC투자 등)와 지급보증(현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