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0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주요 변수
1) 2020 대외정책 전망
이 장에서는 2020년 미국 대외정책 중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중경쟁의 심화’, ‘북한 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미동맹’ 관련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한 이래 대중 강경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강경기조는 워싱턴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쟁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0년에도 이러한 미국의 대중 강경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하여 「홍콩 인권법안」(Hong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미중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발표되었으나, 2단계 합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ndo -Pacific Strategy) 보고서’와 2020년 「국방수권법」(NDAA)에도 대중 견제 기조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NDAA에는 중국이 200번 이상 언급되는 등 중국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20년 NDAA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군 창설이 포함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20 NDAA는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고, 대만 · 홍콩 · 신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둘째, 2020년에는 북미협상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협상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보면 북한의 ‘새로운 길’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자력갱생과 (핵)억제력 강화의 길이지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서 정면 돌파를 주장하나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빅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둔 채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 압박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고, 북한도 정상 간의 소통과 친분을 인정하면서 톱다운 형태의 소통 여지를 보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20년에는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동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전제되어할 것이므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미는 대북정책공조,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방위비분담금 문제, 유엔군사령부 역할 강화문제,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대체로 원만하게 협력하였으나 때로 양국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및 유엔사령부의 권한과 역할배분 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정책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