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 문제
□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이슈들 중 특히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경영자가 지대추구 또는 과다지출성향을 나타낼 가능성
◦ 협동조합은행과 같은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를 추구하는 조직이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를 축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여지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해관계자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소유자에게는 주주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영자의 행위를 통제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일반적
◦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조직이 주주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비하여 소유자의 수가 많고 따라서 개인 소유자의 지분이 작아 비용이 소요되는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가능성
◦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현상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의 지대추구행위
□ 조합원의 탈퇴 가능성, 외부 자본시장 활용 기회 부재,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상충 문제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조직의 경영자가 주주가치 추구 조직의 경영자에 비하여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
◦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조직의 소유자, 즉 조합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의 환급을 요구함으로써 조직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율수단으로 작용
-조합원 지위 탈퇴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실현 가능한데 조합원의 탈퇴는 출자금의 감소로 그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의 예금 유출로 이어져 경영자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 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로 연결되는 반면 주주의 주식 처분은 자본금의 축소나 예금감소, 즉 자산의 감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협동조합은행은 출자금이나 유보이윤 등 내부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경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
-경영자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 등과 같은 외부자금 조달을 통하여 자금부족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경영자가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 주주가치추구 조직의 경영자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로 높은 위험추구 성향을 나타낼 것이나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소유자와 채권자가 일치하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
-주주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자는 채권자의 이익에 반할 정도로 높은 위험을 가진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향
-주주는 투자 프로젝트 수익률의 상방위험(upside risk)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전적으로 누리고 하방위험(downside risk)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전하게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