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초에너지보장제도로서의 에너지복지
지난 2005년 조승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명시되었지만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국가 등이 의무적으로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일정 규모의 에너지 관련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한 복지제도와 중복의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복지 수요가 등장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법」이 2014년 1월 별도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