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조직 내부 통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쟁송절차임
◦ 이는 행정내부에서 흠결 있는 행정처분을 스스로 시정하게 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법기능을 보완하며, 간편･신속･경제적인 절차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 헌법은 행정심판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재판의 전심절차(前審節次)이고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있으며, 이는 행정청에 소속된 합의제 행정청임
□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라 함)가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조항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임
◦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의 기밀성 원칙을 폐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 「행정심판법」상 국회사무처 소속인 행심위가 국회의장 권한으로 제정된 국회규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재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논의의 여지가 있음
◦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관할권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장관급)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회의장을 보좌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에 설치된 행심위에서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루는 것 또한 이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국회의장 권한으로 제정한 규정의 효력에 반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은 행정조직의 계층질서 및 국회의장의 권한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