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시스템 문제 해결의 지연 배경
□ 일본적 해결방법 우위론
○ 처음에는 메인뱅크를 통해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기업에게 유동성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지배적
□ 구제합병의 관례화
○ 건전은행에 의한 P＆A 방식의 실질적 구제합병이 관례화되어 파산시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곤란
○ “주전”문제를 계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비용부담 원칙이 거론된 바 있으나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고 母은행 책임으로 종결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로 인해 건전성이 저하된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세워졌으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모으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