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일몰에 대한 평가
□ 현행 간접투자기구(또는 집합투자기구) 체계가 매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을 중심의 체제를 갖추고 있긴 하나, 시기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외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한 사실상 간접투자기구들이 다수 존재
― 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외 법률에 근거한 투자기구들은 법적으로는 간접투자기구(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님
― 산업발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종 법률에 각 법률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펀드(즉, 사실상 간접투자기구) 체제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많은 펀드가 활동
― 지속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외 펀드들이 늘어가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