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검토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대안 중 하나가 소위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지만 유권자는 단 한 후보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이다. 바람직한 선거제도 대안의 모색에 앞서 현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자주 거론되어 온 소위 ‘중대선거구제’의 타당성에 대해 먼저 간략히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