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이념의 국제적 준칙으로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이 있고, 국회 「소년법」 개정안의 심사 시 입법의 가이드라인이 된 조항은 동 협약 제37조와 협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 등이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아니되고,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지되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년)에서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면서 만 12세 이상인 국가의 경우에는 그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1985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최저표준규칙」에서는 소년의 정서, 정신, 지적 성숙도를 감안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달리 소년에게 형사처벌이나 가석방, 구속영장을 완화시켜주는 「소년법」 제59조·제60조, 제65조 및 제55조 등이 있는데, 이들 조항들에 대해서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발의·심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