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조항은 초과세입 부분에 대한 채무 상환 규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기금 출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 그리고 정부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지출규율을 수립한 바 있음
- 정부가 수립한 지출규율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 균형재정 목표 달성 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기로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