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논의가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어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난제들 중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 체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의도 복잡하다.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들러리”가 되면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협상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동맹 문제와 같은 예민한 사안이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를 협상의 제에 넣기를 원하지만, 한미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사안은 한미간 논의사항이지 평화협정의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 논의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논자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취약해 지는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셋째, 뮌헨 협정이나 파리평화협정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격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남베트남의 패망에서 오는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견해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진솔한 여·야간 논의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내부의 이견을 해소해 나갈때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도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평화협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내부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국회에서의 관련논의 활성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