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감독을 위한 조직 구성
□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같은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감독할 인적 조직 역시 필요함
○ 공영제 시행 방안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조직을 통해 직접 운항하는 방식과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항하는 방식,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 등이 주장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조직을 통해 직접 운항하는 방식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음
-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항하는 방식은 운항의 효율성·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조직 설립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그 단점으로 제기됨
-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별도의 조직 설립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접적 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