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453호, 2015.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1조 신설)
금융위원회 등이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