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 목적
인터넷의 진화는 인터넷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들의 출현과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가운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은 P2P라고 할 수 있다. P2P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특별한 중앙 서버의 존재 없이 개인 사용자들이 자생적으로 서버가 되어 파일을 공유·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로 정의 될 수 있다.
P2P 통신은 시작부터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영상물 및 음반업계는 Napster 등 초기의 P2P 프로그램 제공업체를 법원에 제소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을 위시한 각국의 법원들은 초기의 P2P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이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결국 초창기 P2P 프로그램 제공업체 대부분은 문을 닫아야 했다. 다음 세대의 P2P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은 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문제가 되는 파일을 위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중앙 서버가 제공하는 데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지적소유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파일공유를 위한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제공하지 않고 P2P 서비스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공유하게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으며, P2P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파일 공유에 대한 최종책임은 P2P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