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우리나라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자치구와 시・군의회가 똑같이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이다.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은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이익과 견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게 된다.
둘째,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감시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