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캐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Canadians with Disabilities Act: CDA)
그동안 캐나다에서는 십여 년에 걸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캐나다 연방의회 내 장애전담팀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다. 1996년 캐나다 연방의회 내 연방장애 전담팀(Federal Task Force on Disability Issues)에서는 「장애인의 동등한 시민권」(Equal Citizenship for Canadians with Disabilities: the will to act) 보고서를 제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인권법이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책, 또는 법에 의한 의도하지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인권법을 통해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법의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erzner & Baker, 1999). 또한 캐나다 장애인 협회(Council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법의 제정 자체가 연방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관한 헌장과 인권법에 이미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고용, 교통, 방송과 전자통신 등의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법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립적인 법제정에 반대한다. 나아가 이들은 진정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장애인차별법과 유사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법들이 영향력을 가지도록 변경하고,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Kerzner & Baker,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태동의 단계에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경과는 2006년 캐나다 연방의회의 신민주당에서 ‘캐나다 장애인차별금지 법안’을 의회에 발의하였으며, 2007년에는 캐나다의 총리가 정부가 이 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포한 바 있다(Worren's World,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