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 간 재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그룹 중심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필요
○ 감독당국은 기능별 감독의 원칙 아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그룹 내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그룹의 지주회사에 내재화시킴.
○ 이러한 노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겸업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아울러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감독방식의 효율성(efficiency)또한 제고되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규제의 효과(effectiveness of regulation)에 주로 집중해 왔으며, 효율성 문제는 다소 간과
○ 그러나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함.
○ 신규 규제 도입 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수익원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