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및 출소자) 가족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교정 정책의 목적 달성에 유효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음
○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재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도소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이 재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은 일련의 연구조사를 통해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함
- 2002년 영국 정부기관인 사회적 배제 유닛(Social Exclusion Unit)은 보고서를 통해 ‘가족 네트워크는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또한 가족 및 자녀 지원의 효과, 가족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 등을 제시함
- 2004년 범죄자 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에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사회지원 및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아동 및 가족 계획(Children and Families Pathway)이 포함됨
- 2008년 법무부는 추적 연구를 통해 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했던 수용자의 재범율은 그렇지 않은 수용자에 비해 39%나 낮다는 점을 밝혀냄
- 2009년 법무부와 아동·학교·가족부(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수용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 전달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의 근거가 되었으며,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설계됨으로써 영국의 수용자 가족 등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