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공매도 역시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도 공매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셀트리온 사태와 같은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추가적으로 투자주체별 공매도 거래를 공시할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자체보다는 공매도 세력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의 문제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셀트리온 사태는 시장의 하락으로 이익을 보는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R&D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기업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까지 주가를 방어한 셀트리온의 행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으로 인하여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물론 공매도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운용패턴의 하나로서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자칫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규제로 인하여 희석되거나, 시장의 자율적인 체계를 방해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매도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규정위반을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불법과 연계되는 연결 고리를 끊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