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및 평가
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정부는 2001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 특히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섯 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및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 총 13차례에 걸쳐 700개 가까운 서비스 부문 선진화 과제를 발표, 추진하였음
나. 평가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고용구조, 생산성, 대외경쟁력, 서비스 연구개발 등에서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업서비스, 보건, 사회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이 높고, 보건·사회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여전히 고용 비중이 낮음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하고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문 등의 경쟁력 미흡으로 서비스 수지적자는 지속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R&D투자도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