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폐기물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 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 요건을 강화하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 등이 원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까지 신속하게 결정함.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