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원의 압류명령⋅압류해제의 송달 실무
□ 대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사업정보센터를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 제작 및 발송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압류명령 결정정본 이미지파일을 전송하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이미지 파일을 인쇄하여 봉투에 넣은 후 발송 처리함
◦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은행연합회 압류실무협의회에 따르면, 법원에서 이미지파일을 발송한 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이를 인쇄·봉투 인입·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2영업일이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금융기관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2영업일임
- 따라서 총 송달기간은 2~4영업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3영업일째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특별송달로 분류하여 비용을 매기고 있는바, 송달비용은 5장(4,790원), 6장(4,820원), 7장(5,080원) 등 내용물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임
- 특별송달 비용에는 우편요금, 제작수수료, 등기취급·특별송달 수수료, 회송우편료 등이 포함됨
다. 2018년도 압류명령⋅압류해제 송달 현황
□ 민사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1금융권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를 시도해 본 후, 부족함이 있으면 2금융권 계좌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임.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1금융권 은행(우정사업본부 포함)의 2018년도 압류명령⋅압류해제통지 송달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