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2020년 10월 12일 완료하고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였다.
또한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금융회사 부담 완화조치도 시행하였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따른 각종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처리하는 한은금융망을 1994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혼합형 결제, 서버접속방식, 증권대금동시결제, 일중RP 등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업무의 효율성 및 환경 개선, 전산시스템 유연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5년여의 기획 및 개발 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2일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였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주요 개선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