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우리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 회복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 바꿔 말하면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부당한공동행위의 참가자들을 현저하게 고액의 배상책임 가능성에 노출시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33e조제1항의 취지와 같이 원칙적인 연대의 면제라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2안(현행 제56조제5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도의 정당성 및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의 ACEPRA와 같이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피해자(원고)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여, EU 지침 및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제한조항의 도입, 판결문에서의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승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 및 분리 설시56) 등의 몇 가지 개선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이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