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 겸직제도의 쟁점
(1) 공익목적 명예직의 범위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익’과 ‘명예직’의 개념 자체가 갖는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03367)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쇄신특위의 논의과정에서는 그 범위를 ‘비상근’의 ‘무보수직’으로 하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겸직제도의 변화 이후 처음으로 공익목적 명예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의 모든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수직의 겸직도 전면 불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