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제기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주제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비핵화 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던 쟁점이다. 수면 아래에 머물던 주제가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조명 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 판단된다.
남북간에 체결하는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북한이 먼저 주장했던 역사가 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했고, 그 이후에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유엔군 사령관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1973년 1월 27일 베트남 전쟁종결을 위한 미국과 하노이 정부간의 비밀협상 결과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한 역사적 사실에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끈질기게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평화협정 문제는 남한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주제였다. 따라서 평화협정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온 측면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정전협정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이 과정에서 남한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