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외대상 복제기기 규정
- 법률 개정으로 사적이용의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제기기의 종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하여(법제30조 단서), 이를 규정
ㅇ 저작권 등록 절차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법제55조 3항) 절차의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함
ㅇ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변경허가 사유와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ㅇ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