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운영‧적립 단계) 연금수익률 제고
□ 위험자산에 대한 한도규제(현행 70%)를 완화하거나 폐지함.
○ 직접규제 보다 퇴직연금에 금융자문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가입자의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유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함.
○ 다만, 위험자산의 한도규제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자산 성격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일 수는 있다는 점도 개선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함.
○ (도입배경)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금융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저비용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며, 한도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
- 호주, 영국, 미국 등 주요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도입방법)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에 대해 가입자에게 홍보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여 추진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고러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