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1994년에 도입하면서, 기존 대출제도가 가지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축소‧정비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순수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총액한도대출제도에는 여전히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듯 순수한 유동성 조절 기능을 지향하면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는 2005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