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행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업종평균 자기자본비율 요건) 삭제
□ 2016.4.14. 금융위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별표 2〉의‘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되었던 요건을 삭제
○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가 업권간 형평을 기하고 케이뱅크와는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 업권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과연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의문이고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됨
- 결과적으로 평균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오히려 역방향 규제차익 발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