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항공부문에서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2021년부터 CORSIA가 시행될 예정임
◦ 항공산업에서의 CO₂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공산업은 연간 약 5%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2050년경에는 항공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문의 이슈일 뿐 아니라 그간 안전, 보안,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었던 항공부문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CORSIA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CORSIA와 관련하여 국제항공 온실가스 관련 규정을 국내 법률로 제도화한 국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국제항공 부문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CORISA 의무 참여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선도적으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의 시점도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ORSIA 시행으로 인하여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2020년 6월 30일, ICAO 이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항공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시범운영단계(’21~’23)에는 2019년과 2020년 항공업계가 배출하는 평균으로 계산되는 상쇄 의무량 산정의 기준을 2019년 한 해의 배출량으로 설정함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