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관련 자금 지원방향 결정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1조 원 한도)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펀드는 한국은행 대출(10조 원 한도, 중소기업은행 경유 선순위대출)과 중소기업은행 대출(1조 원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유 후순위대출)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도록 하였다. 실제 지원은 자금소요에 따라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되는 한국산업은행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하여 이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는 2017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은 위와 같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7월 1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운용방향을 결정하였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로 하되 금융통화위원회가 건별로 분할심의하여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였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의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책은행 자본확충지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탈 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한다. 둘째,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 셋째,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국은행대출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