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전 세계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이 발행될 경우, 위에서 지적된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GS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또한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공정경쟁 및 반독점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함
ㅇGSC의 편익과 위험은 국가별 금융 및 지급시스템의 발전 정도, 통화의 안정성 및 금융포용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개발에는 관련 국가의 건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ㅇ모호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쉽게 잃게 만들며 이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지급시스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임
ㅇ코인은 어떤 가치안정 메커니즘에 기반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 대해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함
ㅇ또한 모든 참가자가 코인의 지배구조 및 가격안정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