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후원금 기부금지
내용: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김희철 의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원회의 기부를 통해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가정할 수는 있으나, 기부의 목적을 사후에 판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이고 익명기부한도액은 120만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후보자추천이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 당의 후보자심사위원회는 후보신청자의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정치자금 후원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당과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시한다면 기부금지라는 극단적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