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사이니지의 속성에 맞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동법상 빛공해방지 기준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부합하지 못해, 규제 적용시 혼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 최소한의 기능적 분류를 하고, 이를 빛공해방지 기준에 적용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즉 디지털 사이니지를 광고유형의 디지털 사이니지, 장식조명유형의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정보유형의 디지털 사이니지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빛공해기준을 통해 규율하여 법규 적용의 혼동을 막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빛공해 기준의 측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빛공해 검사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라 마련되었으므로, 동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019년 10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개정하여 빛공해 기준 준수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빛공해 검시기관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