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근거(최종 소비자에게로의 전가의 어려움)에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어민들이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인 어업용 석유류는 사치성 물품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세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함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도로ㆍ도시철도ㆍ철도ㆍ공항 및 항만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임
◆ 어업용 유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과는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은 물론,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완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항만계정에 배분되는 비율이 도로계정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비례한 감면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때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을 인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