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운용 방식
□ 한도 및 금리의 설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및 금리를 조정하며, 금융경제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대출기간
○ 규정상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2012년 3월 초 현재 1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있음
다.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시 제재수단으로 활용
□ 한국은행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 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액한도를 차감함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기준」 제3조)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미달액의 50% 해당액을 금융기관별 한도 중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의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익익월초에 배정되는 한도(3개 자금한도)에서 차감함
○ 지방은행의 특례: 미달금액 중 중기대출비율 45%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미달금액의 30% 해당액을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