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51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 임산가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 및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의4, 별표 14,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나. 산업현장의 수요 저조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별표 2, 별표 8, 별표 9)
다.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종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별표 7)
마. 언어순화, 종목명 상이, 오자 발생 등에 따른 종목 및 과목명칭 변경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