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역연금의 운영체계
① 제도 형태
□ 네덜란드의 직역연금은 보편적 공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1952년 연금저축법, 2000년의 산업별기금 및 전문직종 자영자기금의 강제가입법, 2007년의 연금법에 의해 체계화됨
○ 2000년의 강제가입법은 산업별 또는 전문직종별 단체교섭(대상기업의 60%가 동의하면 그에 속한 기업들은 자동으로 강제가입의무를 짐)에 의해 가입이 확정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직역연금을 제공하여야 함.
□ 이에 네덜란드 직역연금은 준 강제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강제가입규정의 덕분에 전체 근로자의 약 95%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음.
○ 직역연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DB와 DC를 혼합한 Hybrid형 급여도 허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역연금은 DB형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료율은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16.1%이지만 개별보험료는 연금기금에 따라 8∼25%까지 차이가 있음
○ 보험료는 노사분담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는 67% : 33%의 비율로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