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보관시설과 매립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조기안정화 및 사후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보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5)
나. 관리형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 설치근거 마련(안 별표9)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중 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에 한해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안 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