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을 사회적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1963년 이후 방송법 제·개정의 역사가 여실히 말해준다. 헌법적 검토와 판결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방송사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은 방송사의 채널 성격과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업방송이 광고주 또는 협찬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공영방송이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여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그래서 더욱 공영방송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이상훈, 2012: 150-155; 정연우, 2015: 101-103)되는 사회적 이슈로 여겨진다. 공영방송은 재원 형태에 따라 역할과 범위가 결정된다.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공영방송 본연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재원은 TV수신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연구(강형철, 2003: 62-62; 노기영, 2010: 11-12; 심영섭, 2015: 125; 조항제, 2012: 42-46; 최세경, 2015: 169)를 통해 확인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도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으로써 TV수신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