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업권간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1)지급결제시스템 사이의 경쟁 유도를 위한 효율성 제고
□ 시장 경쟁에 있어서 독점의 존재는 항상 독점 이익과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음.
o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사실상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독점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타업권에게는 그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함.
o 시중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대형화, 과점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대은행 협상력이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음.
o 실제로 은행은 매년 수수료를 대폭 상승시키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독점 이익의 출처로서 적극 활용코자 하고 있음.
□ 보험업계가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급결제시스템 사용에 대한 은행의 독점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o 현재 보험업계가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2005년 생명보험업계 약 636억원, 손해보험업계 약 178억원으로 총 800억원을 상회하였으며, 2001년부터 5년간 연평균 8.0% 증가하였음.
- 이러한 전체 수수료의 상승은 보험업계가 수수료 절감을 위해 자동이체되는 보험료를 패키지화하여 이체 건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