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구(舊)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8년 9월 30일, 가석방 대상자 53명에게 최초로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법무부는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경미사범,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방안으로 전자감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는 국회에서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논의로 이어졌으나, 위 법률안은 한동안 인권침해 논란과 맞물리면서 답보상태에 있었다.
위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였다. 2006년 서울 용산구에서 53세 남성이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건의 가해자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지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고, 이는 계류 중이던 전자장치 부착 법안 통과의 동력이 되었다.
일단 도입이 되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갔다. 법 제정 당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폭력범죄자들만을 전자장치 부착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성폭력범죄자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최장 기간 또한 최초 5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확장되었다. 대상 유형도 다양화되어,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보석의 조건으로도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