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주요 정책: 전세임대 / 국민임대 / 5년·10년임대 / 뉴스테이
○ 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층 (예비)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임
○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에 임대의무기간(30년) 동안 임대하는 제도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30%를 공급하는 것임
○ 5년·10년임대는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시세 이하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15%를 공급한다는 사업임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하여 8년간 임대할 수 있고, 이사·육아·청소·세탁서비스 등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임
□ 전세임대, 국민임대, 5년·10년임대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전체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주거문제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