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금융규제개혁
1. 금융규제개혁의 필요성
□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기존 규제체계에 대하여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
◦ 효율적인 규제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의 철폐,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편익보다 비용이 큰 것으로 증명된 규제의 개선,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규제의 도입 등 모든 과정들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
◦ 따라서 규제개혁은 종래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규제체계의 구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
2. 금융규제 현황
□ 금융부문은 현재 가장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부문
◦ 2006년 6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는 822건으로 전체 등록규제 8,029건의 10%를 넘어섬 (〈표 2-1〉참고).
- 환경 756건, 의료 및 약사 708건, 사회복지 599건, 보건위생 487건 등 전통적으로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영역에 비해서도 많은 규제 건수를 보임.
◦ 전반적인 규제철폐 기조에도 불구하고 1998년 9월 이후 7년여 동안 금융관련규제는 46건 감소에 그쳐 다수의 규제가 철폐된 다른 부문과 대비
- 동 기간 동안 금융관련 규제는 739건이 폐지 또는 감소되어 상당한 규제개혁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나 신설 348건, 누락 규제 등록 163건, 기타 증가 182건 등 총 693건이 증가하여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매우 빈번
◦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부문 규제개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