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시한인 3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는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초합의안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핵심쟁점들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쟁점사항들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 차이로 회의재개나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의 복잡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노사정 대타협 논의의 배경 및 경과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기초합의안에 따라 2015년 1월 9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노사정위원회는 2개의 전문그룹으로 나누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전문가1그룹) 및 3대 현안과제(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제도)(전문가2그룹)에 대한 집중 논의를 시작하였다. 노사정은 각각 제출한 안을 토대로 주제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마감시한인 3월 31일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 마감시한을 넘긴 4월 7일까지 노사정의 협상이 이어졌으나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5대 수용불가 사항 철회 없이 합의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