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순으로 진행되며, 각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지원 신청서 접수 단계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지원하는 단계를 말함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신규 입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지원함
○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제보를 허용하며, 근로자 제보 시 확인절차를 통하여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함
○ 신청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공통서식)을 작성·제출, 신규사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 신청)
□ 지원 사업 해당·비해당 결정은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말함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 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을 발송하며, 지원통보를 받은 사업이더라도 지원신청 다음 월 지원금 산정(매월 20일경) 시 신청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기준 등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공단본부에서 일괄하여 지원 제외를 통지함
○ 추후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시 지원 신청함(신청 월부터 지원가능)
□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는 월 보험료 자료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실제 산정된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단계를 말함
○ 최초 지원금 지급 시 1회에 한하여 안내, 이후에는 신규 입·퇴사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안내함
□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예산배정 등 사업총괄(보건복지부와 협업)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내역 및 보험료 고지내역 확정·보고, 사업집행을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감액고지, 수납 및 기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