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