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중재제도 도입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로부터 시작하여 보험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DR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금융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보험관련 중재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중재법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기 때문임.
○ 더불어, 일반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재합의의 체결은 반드시 분쟁발생 후에만 하도록 시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