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상이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비율 및 상이등급 7급의 상이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용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