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적정 자본금 수준 결정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공포 이후에 기존 업체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은 5억원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으로, 적정한 자본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자본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자본금과 사업의 안전성 사이에 상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핀테크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 3억원 미만 업체가 72.2%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영세 P2P대출업체의 경우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업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업체의 폐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차입자 및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