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12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서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이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1999년까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는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로 이원화되어 시행되었음
○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음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총 11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지난 3년간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13%(소매업)부터 50%(음식업·숙박업 등)까지로 함
□ 1999년 12월에는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제도를 개편하여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음
○ 종전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제조업·소매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의 3종류로 단순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