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은행의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1)기초자산 부실 방지장치 마련
□ 자산유동화 시장의 기초자산의 가치가 시장여건 악화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
○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개인의 신용도 등 제반여건보다는 담보주택 가치 위주로 대출
○ 관행적인 대출로 인해 주택가격의 급락,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자산유동화 증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해 미국의 자산유동화 시장의 성장이 정체하는 등 기초자산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
□ 단기 일시상환 대출 및 변동금리대출의 비율을 낮추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화
○ 변동금리대출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기초자산 확보 측면에서 고정금리대출보다 불리
○ 예를 들어, 장기고정금리대출에 대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고정금리대출 LTV 상향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단기 일시상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발행 시 후순위채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어 MBS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센티브가 결여
○ 또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조기상환 위험이 존재하는 Pass-through 형태보다는 만기일시상환식 채권구조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며, 또한 조기상환 위험분석같은 주택금융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장기대출과 관련된 채권의 가격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MBS의 전형적 형태인 Pass-through의 판매가 부진
○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고정금리채권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나 MBS의 기초자산이 되는 시중은행 모기지자산은 대부분 3개월 CD 연동인 변동금리 상품
○ 대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단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대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