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란 한편으로는 지역 간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현상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의 제한을 받는 지자체에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전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규모와 재정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