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여 해양에 방출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모니터링 확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이력관리제 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등의 대책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시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 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인근 해양으로 방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 대사를 초치(招致)하였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업계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 국민 전반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