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ㅇ 대관규칙 주요내용이 국악원 내 공연장 대관사무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령보다는 해당기관 예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국립국악원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국악원 예규로 제정하고,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
* 국립국악원 예규로 동일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