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안 제13조)
-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사업 개선명령을 할 경우 절차 및 기한 등을 명시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안 제13조의4 신설)
-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매매업에 부과되던 전시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서버 최소용량 등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이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