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비공공부문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르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 비공공부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