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결합전문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한 결합 사례 및 응용 사례 확보) 학교 등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소규모 결합 사례를 발굴하고 결합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한 응용 사례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가명정보 결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결합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 (i) 결합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명정보 제도 및 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ii)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의 결합전문기관 지원 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지원 범위를 결정하며 (iii)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결합사례 성과, 결합전문기관 별 특성과 성과 현황, 현재 대기 중인 결합 건수, 상세한 가명처리 방식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기준 일치화) 「개인정보 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의 신청 요건, 관리 절차 등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을 모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공 · 결합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 간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업적 목적이 없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 수행 등 공공성이 강한 개인정보 결합은 공공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결합은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공공과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반출심사위원회 공동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전체 결합 비용 중 반출심사위원회 운영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간이 비슷한 결합 건끼리는 결합전문기관들 간에 공동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 결합 목적 적합성 통제 강화) 가명정보 결합 목적이 적합하지 않으면 결합전문기관이 결합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가명정보 신청 절차를 더욱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결합전문기관 현장실사 강화 및 진단 시스템 마련) 주기적인 현장실사로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결합전문기관 시스템의 보안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