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념의 정의
(1) 국제기구 유치·지원을 위한 법률의 내용
국제기구 유치·지원을 위한 법률에서는 주로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의 법인격, 행위능력 및 특권과 면제의 부여에 관한 사항 등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수적으로 국제기구의 유치 절차와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을 두게 된다.
(2) 설립협정
설립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국제기구의 설립협정에 상당한 분담금 납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국제기구에게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 권한을 유보한 경우, 그리고 가입에 따른 국내법 보완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의 설립협정은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함은 물론, 이러한 경우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