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수요자의 장기목적형 금융수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실시된 바 있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의 금융수요 진작효과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
○ 세제혜택에 의한 금융수요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금융환경 또는 금융시스템 측면의 제약요인이 존재하였다고 판단
○ 또한 세제지원이 금융공급자 및 금융산업 발전 측면의 단기투자 유인에 초점을 둔 데에도 그 일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금융수요의 발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금융수요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목적형 금융수요의 촉발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전반적인 저축률 제고 등 국가 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금융수요자의 장기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 및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
○ 사실 장기주택자금 마련이나 근로자 재산형성, 노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등 금융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형 저축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유인기반은 이미 마련
○ 하지만 이러한 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지원 이외에 금융공급자측면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제도가 혼재하면서 궁극적인 정책목표에 대한 혼란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