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이용자 수가 급감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줄어들지 않아서, 사업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회서비스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실화가 이루어지려면 제공자(종사자) 대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제공인력 대비 예산은 증가하지 않았음
○ 제공자 수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수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전국 9,700가구에 제공하는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226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1곳 당 약 43가구 꼴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수도 2013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 약 10% 정도 줄었음
□ 다만,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만 지속적으로 대상자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온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의 경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이 기간 중 출산율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출산율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