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급 또는 금융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모바일지갑 등 기존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 또한 지급서비스 제공범위나 이용자수 확대 등으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금융기관의 업무를 비금융기업이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수행할 경우 관련 기관간 책임영역 또는 기존 법체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외주 또는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주기업 규제체계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계약관계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규제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ㅇ 특히 외주기업이 대형 IT기업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규제요건 준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체계를 적용하기 곤란
ㅇ 예를 들어 카카오는 은행들이 구축한 뱅크월렛을 활용하여 각종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전자금융업 인가 대상은 아님
― 또한 글로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규제체계 및 감독당국이 상이해 금융기관과 외주 비금융기업간 책임영역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더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