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의 예대 및 환업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중개·매매 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 9월), 변액보험 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 7월 및 2003. 8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2004. 3월), 증권 및 보험회사의 신탁 겸영 허용(2005. 7월) 등을 실시하고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 등 증권 관련 금융회사 간의 전면적인 겸업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 15개를 통합·정비한 자본시장법도 시행(2009. 2월) 하였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 투자업자(증권회사)의 신규 업무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 등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허용(2011. 9월) 하였으며, 금년 6월에 마련한「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는 shadow bank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업자에게 기업 대출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0. 11월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美, 日 등과 같은 외부겸업 형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제도 분류상 전업주의 채택 국가가 아닌 겸업 주의 채택 국가로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겸업화 확대 논의의 대부분은 외부겸업 중심의 국제논의와는 다르게 증권·보험회사 등 은행지주회사 설립에 제약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겸업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은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금융 투자업이나 보험업 진출이 용이한 반면 증권·보험회사는 금산분리 등 은행 소유 규제, 자본 규모 취약 등으로 은행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보험회사는 여·수신, 지급 결제 등의 은행 업무를 지주회사를 통한 외부겸업보다는 내부겸업 형태로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