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8개동 및 중구 7개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서울특별시장이 2분의 1을 경감하여 25만원 부과중)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