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 중임
○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