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결과에 의해 TV홈쇼핑 부적격 방송 매년 발생
-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결과, 주의 및 경고 등의 법정제제 등 매년 끊임없이 TV홈쇼핑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의 불만이 존재
-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홈쇼핑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 정액방송제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심각
- 신규진입 중소기업 또는 인지도가 낮은 경우 정액방송제로의 계약 유도 및 방송 제반비용의 증가로 실제 60~8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수준을 체감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방송진출을 위한 애로사항의 수준이 심각함.
- 대기업, 수입품, 보험상품 편성확대로 중소기업 참여기회 상실, 특히 Golden Time 방송시간대(오후8시~11시)에 대기업 가전제품 집중배치
○ 미래부(舊 방통위) TV홈쇼핑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표(‘07. 6) 했음에도 불구 무용지물화 되었음.
- 홈쇼핑사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는 법적인 제재가 없으며, 이행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편성현황 등 통계가 부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