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금보호대상 및 한도
□ 예보법은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32조2항)
○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18조6항)하고 있음.
○ 예금보험제도 도입 시 예금보호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199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전액보호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 부분보호제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
다) 예금보호기구의 권한
□ 예보법은 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및 이를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1조 제1항)
○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결정,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