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론화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연구 결과에는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일부 감면제도의 폐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책의 현실화 과정에서는 개편방안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단계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최초로 통행료 수납이 이루어진 이래 통행요금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적 정책 추진이나 공익적 목적 등에 따라 통행요금 감면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에는 그 종류가 22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