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전·월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의 인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등의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는 연간 5% 이상 증액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규정은 막대한 행정감독 및 처리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국내·외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