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신용회복지원과 연관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해 지원 중
□ 이를 종합해 볼 때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보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
○ 현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여러 상품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 중첩 구조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지원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