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작성주기와 관련하여 김정훈의 원안과 양창영의원안은 5년마다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3년마다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그러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예측이 용이한 범죄피해자 관련 대책과 달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재외국민 관련 대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6) 5년보다는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