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공장내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의 추가허용에 따라 음료류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 지하수자원보호, 원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제한 완화에 따른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안제3조, 제7조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탄산수외에 제조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확대 허용함에 따라
- 지하수자원 보호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