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경과
□ 영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Midata)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① 열악한 고객경험(User Experience), ②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확산되지 못함
ㅇ 영국 정부는 이후에도 민간 연구기관에 은행 데이터 공유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이해당사자를 포괄한 오픈뱅킹 워킹그룹을 조직
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은행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
□ 2015년 EU에서 개정 지급서비스지침(PSD2),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도입을 발표하여,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ㅇ PSD2는 EU내 지급서비스시장의 통합, 경쟁촉진, 보안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 규제기술표준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이하 SCA) 적용을 의무화
□ 한편, 영국의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2014.11월부터 소매은행시장 조사에 착수하여 2016.8월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
ㅇ 개인예금계좌, 법인예금계좌,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사항을 제시
□ CMA는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2월 소매은행 시장에 대한 명령(이하, CMA 명령)을 발표
ㅇ CMA 명령에서는 CMA9에게 지급지시 대행 및 계좌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객계좌정보뿐만 아니라 非고객계좌정보 (대출 상품정보, 수수료, 이자율 등)도 API 표준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령
― 소매은행시장의 반경쟁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CMA9에게 非고객계좌정보 공개도 강제하는 점이 PSD2와의 가장 큰 차이점
□ CMA는 2016.9월 오픈뱅킹 이행을 위한 실무사업을 주도하는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이하 OBIE, 법인명： Open Banking Ltd)를 설립
ㅇ 2017.11월 CMA와 재무부간 협약으로 오픈뱅킹 정책추진시 PSD2가 적용되는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도록 조치
□ OBIE는 2017년 非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API 표준을 공개하였으며, 2018.1월 PSD2 시행에 맞추어 오픈뱅킹을 본격 실시
ㅇ OBIE는 고객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 각종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공표하였으며, CMA9의 표준 이행여부도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