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규제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되,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규제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에서는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이 정치자금 모금 및 선거운동 등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연방선거법에 대한 집행이나 입법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소극적으로 보는 예에 따라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