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의 내용 및 결과
1. 법체계성 분석
가. 헌법 적합성 분석
□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사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제한 또는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또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령 조항의 헌법 적합성 분석을 위해서는, 중소상인의 영업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참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2012년 12월)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2012헌마308)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