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및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
□ 온타리오주 보험감독규정에 부당한 승환모집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가입자에 대해 다른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 해서는 안됨.
ⅰ) 기존 계약의 실효
ⅱ) 환급금, 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 내지는 기타 다양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따른 기존 계약의 해약
ⅲ) 일시금인지 일정 기간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계약으로부터 거액의 계약자 대출 (규칙 347/4호 제17조 (b))
□ 승환모집 관련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보험 agent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청약서의 일부로서 생명보험계약을 승환하려는 지 여부를 기술하는 청약자 본인 서명이 있는 문서를 입수하여야 하며, 또한 생명보험계약의 승환을 기도하는지 여부를 기술한 agent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청약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함 (규칙 674호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