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
□ 한국의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 대해 미국 및 유엔과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북핵이 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련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5·24 조치의 발표 배경
- 북한에 대해 천안함 공격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것이 5·24 조치였음
○ 5·24 조치의 내용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임. 한편, 법원은 「5.24조치」를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판시(서울중앙지법, 2011년 11월 17일)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