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 실업자 소득지원대책 중심
◇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
ㅇ 2020.4월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한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미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ㅇ (실업급여 확대) 지급 기간을 연장(26주 → 39주)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총 2,500억달러 규모)
▪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gig worker)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