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정부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경제정책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수출호조로 인해 국내경기흐름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서민생활의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 그동안 수출대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정책을 지속해 옴에 따라 수출대기업이 실질 경쟁력보다 높은 소득을 얻게 되는 반면, 내수기업과 가계 소비자는 원가상승과 소비자물가인상을 전가 받았다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음
나. 서민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한계
□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조 중 하나로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대상 인원 중 43.5%(2008년 기준)가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확대 등 소득세 감세를 통한 정책이 중산층에는 적용되지만, 서민지원정책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43.5%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의 존재 등에 따른 조세제도의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을 위한 세제수단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그 보다는 직접보조금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반론을 세법심사과정에서 전제하여야 함
○ 감세혜택 중 세액공제는 과세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계층별 최고세율(한계세율)에 따라 감세혜택이 역진적으로 나타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