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관련 별표 1)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확대를 위해‘자연휴양림 등 조성’법인의 기술수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