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과거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택시근로자는 고정급이 낮고 생산고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2007년 12월 27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는 것이었다. 개정법의 입법목적은 택시근로자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업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법체계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운수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인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5조와 제6조의 관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직접적으로 법체계적 모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어 있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