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제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고용안전망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고용보험 대상과 지급기간의 확대, 지급요건의 완화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겠지만, 기여와 급여의 비례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사유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음
3.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 경과
□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2017년 10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는데, 그 방향은 크게 ①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②고용안전망의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각 방안별 주요내용과 구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방안의 구현과정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과정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