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상용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적용 등을 장려할 것이며, 상용암호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의 제정에 관여할 것임을 천명함
○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하여 운영),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음
○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