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기금 관련 주요 논의사항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
가. 금융안정기금 운용주체
금융안정기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의 기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이 부보금융회사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비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기금은 예금보험공사보다는 정책금융공사에 두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