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계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 관리를 강화하며,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 감경 제한 및 징계부가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 제고(안 제6조)
징계심의 시 양성(兩性)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별지 제1호의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별지 제1호의2)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 서식 보완
라.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명확화(별지 제3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과 달리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