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현황
과거 경기 침체기의 대응과 비교해 볼 때, 금번 미ꞏ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기에 인민은행은 전면적인 대규모 부양책보다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였다.
가. 지준율 등 양적 정책 수단 적극 활용
인민은행은 미ꞏ중 무역갈등 및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준정책의 활용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Figure 6〉은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하여 볼 때 금번 하강기에는 금리 조정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반면 지준율 인하는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조개혁 미흡에 따른 침체기에 대출금리와 역RP금리 인하 정도가 비슷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위기시 역RP금리 인하가 5개월간 0.35%p로 소폭에 그쳤다는 점은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작았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이 지준정책의 역할이 확대된 이유는 지준율 조정이 내외금리차 변동으로 인한 단기 투기성 자금 유출입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정책 여력도 크고 특정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준율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정책 여력이 큰 편이다.
또한 금번 경기 하강기인 18.3월부터 지역 소재 중소ꞏ민영기업 등 특정 부문 지원을 위해 이들 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방 농촌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준율을 차등 인하하는 등 지준율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금리 정책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금리 중심의 선진국 통화정책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