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리ㆍ감독 강화
□ 변호사 실무수습의 주관기관을 정부(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외에도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및 취소권,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실무수습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인가권을 통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관장하고 있음
○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하고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이는 엄연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이 「변호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관리체계와 맞지 아니함
-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에 대한 1차적인 감독은 동 협회가 담당하고, 법무부는 동 협회의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동 협회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2차적인 감독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입법취지임
○ 변호사 실무수습에 대한 주관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로 하고 법무부는 2차적인 감독자의 지위로 설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임금 등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권장하고, 동 협회의 회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시정 요구, 징계 회부 등의 절차를 실시ㆍ확립하여 실무수습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