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19일(토) 새벽 일본 참의원이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온 11개의 안보법 제·개정안를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은 ‘전수방위’원칙을 폐기하고 보통국가로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내에서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위헌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의 안보법 제·개정은 지난 2014년 7월 1일에 단행된 헌법해석변경과 2015년 4월 28일에 미·일 양국이 최종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을 법·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및 전 세계 안보질서와 관련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글은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신안보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