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도시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칭)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도모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선정기준, 지원 관련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수 있음
○ 둘째,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가 지방중소도시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노후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원도심 활성화 지구 지정 등을 위한 지원정책수립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 재원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혁신지구·스마트챌린지·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이 보고서는 일부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변화만을 검토하였지만, 향후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구변화 외에도 산업변화, 토지이용변화, 주택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