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근퇴법 상에서 혼합형 연금화 상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통해 혼합형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인출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보험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보험연금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혼합형 연금화 상품의 경우 퇴직적립금의 일정 부분은 자유자재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점이 있어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보험연금 상품들의 경우 장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여 충분한 연금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었음.
○ 즉,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정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보험연금 가입자들의 사업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연금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종신연금의 경우 생보사가 부담하는 장수리스크 등을 상당수준 해소하기 위해서는(즉, 연금의 규모경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혹은 법적으로 공동보험으로 운영할 것을 생보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부는 공동연금 상품을 제공한 다음 간사회사를 설정하고 그 외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연금 상품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업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은 가입자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됨.
○ 가입자는 정부 주도형 공동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수급권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수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며 저렴한 사업비를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