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쟁점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재원 마련 방법이다.
추가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이 아니라 2014년부터 징수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30%를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기금 활용과 관련한 논란은, 향후 고령화의 진행으로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초연금에까지 기금을 활용하다보면, 기금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연금보험료 납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 가입되는 등 준조세의 성격을 띤 사회보험이고, 국민연금을 자신의 노후 소득을 위해 신탁한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기금의 적립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의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가 지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 시행될 당시, 연금수급요건인 “최소 15년 이상 가입, 60세 수급”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던 45세 이상(현 70세 이상)인 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문제다. 이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