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정법률안에 대한 향후 보완과제
이번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벤처투자자 인정 범위 확대의 구체화
‘유형 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자의 범위(기존 13가지 유형)를 확대하도록 한 것은 최근 벤처투자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해 벤처업계에서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나 크라우드 펀드(crowd fund)와 같은 신종 투자자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투자의 다양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제2조제4호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크라우드 펀드(제9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제21조의3) 등을 벤처투자자 인정 유형에 추가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