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 배경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ㅇ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2. 주요 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1]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시행령 안 제16조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ㅇ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
ㅇ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
2]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시행령 안 제17조, 감독규정 안 제7조)
※ 개정법 위임사항 : 규제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 설정(규제비율은 감독규정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