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추락사고의 경우, 사고 개요, 대응상황, 사고조사 등에 대한 언론대응을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도심의 삼성동 자가용 헬기 추락사고의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한 바 있음
○ 만일 항공안전관리 체계상의 취약점이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항공사고의 원인이나 기여요인이라면, 국토교통부 및 그 내청인 지방항공청은 사고조사의 피의자가 될 수 있음
○ 반면에, 이러한 사고조사 및 언론대응 과정에서 사고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부각되지 않아,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함
○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는 체약국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항공선진국들은 법·제도적으로 독립된 사고조사기관을 설립한 바 있음
□ 이 글에서는 국내외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절차와 조직에 대한 비교·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고, 사고조사 절차와 수행 조직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