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쓰레기 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규정 만을 두고 있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수거처리 및 유효활용 등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해양폐기물법은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최초로 법률로서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