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구조 및 원리
1.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구조
□ 중국의 정치체제는 중국공산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당-국가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당정분리가 약함
○ 당이 전반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도를 담당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함
○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전인대), 사법부(인민법원), 행정부(국무원) 및 군대 등이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함
□ 1980년대 이후 중국 정치개혁의 중점은 ‘당정분리’에 있었음
○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 들어서 당과 국가기구의 전면적 개혁에 따라 중국의 정치체제가 ‘당의 우위’, ‘당의 영도’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