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징(Punishment)
□ 북한에 대한 응징 정책은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된 바 있음.
□ 2001년 이래 미국은 새롭게 전략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3원체제(New Triad System)', 즉 핵 및 비핵에 의한 공격적 타격 체제와 적극적‧소극적 방어, 새로운 방어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방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이라크를 ‘골칫거리’로 지목하고 있음
□ 이후에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적들의 적대적 행동을 억제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선제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하여 선제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강경파 지도자들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에서 대북 선제공격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음
○ 리차드 펄(R. Perle), 브루스 베넷(B. Bennett), 찰머스 존슨(C. Johnson), 케네스 퀴노네스(K. Quinones)등의 주장을 예로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