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권간 불완전 판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분명히 하고, 유사한 금융상품의 판매 규율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부분을 시정
○ 유사한 금융상품일지라도 업권 간 상이한 판매인의 자격요건 등은 형평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규율을 단일 법안으로 통일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업권간 겸업화가 진전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규제의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