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시설(사무실) 구비의무 완화(안 별표1의6 비고)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유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