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교육부는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이유로 직접 심의위원회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사안처리 절차와 배치되는 면이 있고, ‘지속성’ 개념의 해석상 주관성으로 인해 전학조치 요청이 남발될 소지가 있어 심의위원회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며,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결과와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는 앞에서 설명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학교폭력 사안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도 및 교육지원청별(이전에는 학교별)로 취해진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할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별 학교폭력 사안별로 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 등의 측면에서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해당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