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집단 분쟁 조정 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 조정 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때 이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집단 소송에 갈음할 수 있는 일괄적인 조정을 통하여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여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시행 2007년 3월 27일)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독일식의 단체 소송이 가지는 악덕 소비자에 의한 남소 방지라는 측면과 미국식의 집단 소송이 가지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인 권리 구제의 장점을 융합한 절충적인 형태라고 평가되고 있다(이병준, 2008:147). 이 조정 절차는 ① 조정 신청, ② 조정 개시 결정과 공고, ③ 조정 결정, ④ 보상 권고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 신청 대상은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이다(법 제68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이 조정 신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 따라서 소비자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법 제67조 제4항).
⑥ 평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조정 절차는 다른 기구에 의한 조정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의 이원적 구성과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일괄적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