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절차 규문화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사가 피고인 될 자를 수사단계에서 객체로 삼아 직접적으로 신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사자인 검사의 지위에 부합되지 않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의 법정증언이 필요하지만, 공판과 정에서 당사자로 참여하는 검사에게 증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이동희, 2004:184). 나아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모든 수사에 대해 2차 수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 할 뿐만 아니라, 전문증거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공판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판이 아닌 검찰 수사와 기소에 의해 유무죄가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 현재 기소대비 99%가 넘는 유죄율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고, 現 형사절차의 특성을 ‘검찰 규문주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