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입법방향
우리나라 역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2021년 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플랫폼 규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제2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공정거래 분야 법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중개거래의 측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래 [표 9]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유형을 선별해보았다.
이하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먼저 서술한 뒤, 공정위에서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안)(정부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안과 비교·검토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