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수도요금의 전국 평균은 톤당 356.9원으로 처리원가 930.7원의 38.3%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처리원가 대비 요금수준도 2005년 6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족분을 지방의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메우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까지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원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투자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 하수 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의 교체·개량을 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하수도요금 수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