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책임한정특약의 효력
1)일반적 효력
□ 책임한정특약은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 상대방인 대출은행과 합의함으로써 체결함.
□ 상대방이 채무자의 책임한정특약을 승낙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으로서 
책임한정특약이 효력을 가지게 됨.
― 해석론으로는 집행제한특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범위확정,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처분, 책임한정특약대상채권의 양도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범위확정, 책임한정특약대상재산의 처분은 대출은행인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
― 다만 담보목적물인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기한이익상실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동 주택의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 책임한정특약대상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양도시에 비하여 추가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