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 시 법상 ‘근로감독관제도’를 설치·운용하게 된다. 법 제정 시부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사업장 점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행사한다(1953년 근기법 ; 현행 근기법 제101~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한다.
- 현행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기준법」을 정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 최근에는 근로감독제도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구제에도 적극 개입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헌법과 노동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기본 인권과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노동행정기관이다.
○ 최근의 근로감독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적인 기본 틀을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장 감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기업별 또는 행정대상별로 취약부문에 감독행정을 집중하는 등의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