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의 본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본질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행정상 제재라는 점은 그동안의 위헌 논란과 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위헌 논란 및 법 개정의 연혁
가.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최초의 판결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 4 판결이었다. 당시에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당시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포괄증여 규정에 근거 하여, 남편이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