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 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기준 근거 마련(안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 신설(안 제54조의2)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부가세법」에 따른 매출액 자료 등 근로자의 보수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함
- 또한,「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부동산등기법」및「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를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