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지원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협조하여야 하며,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허가 시 관련 법령 및 심의결과, 협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허가하여야 함
○ “민간자본 유치가 타당하다고 심의한 활용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 공모 요청을 한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대상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 협약내용, 사업추진협의회의 합의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허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