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문 법관 역량 강화의 미흡<br>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대한 실제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 인민법원 전체 사건의 접수와 처리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br>이와 같이 접수된 사건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사건자체가 적은 것은 물론, 정치한 논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따른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민·형사, 가사 사건의 경우, 사건도 많고 처리율 또한 상당히 높지만, 경제발전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행정, 노동, 상사 사건의 경우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 전문법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