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조금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현재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 재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중산층에 대한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 이연이 전부임.
○ 중장년층 중·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충분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세제혜택 한도에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목표 그룹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중·고령 중산층의 충분한 노후소득을 위한 자산 형성을 위해 미국의 Catchup Plan과 유사한 연령에 따른 추가 세제혜택을 고려 할 수 있음.
○ 면세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