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이 보고서는 2013년 11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 제출하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초연금 관련 논의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의들은 (1)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것인지, 만약 연계할 경우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과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차별 (2) 본인기여방식의 국민연금과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연계방안의 타당성 (3) 국민연금 가입의 장점에 대한 정부의 홍보내용 (4) 기초연금의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유발 (5)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유인을 저해하는지 여부 (6) 기초연금이 현행 중·장년층(50대)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7) 기초연금이 노후빈곤의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8) 소득상위 30%의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타당성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논란과 쟁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은 그 이전의 정부안을 기초로 입안되었으며, (1) 최고연금액인 기준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인 부가연금액, 조정계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는지 여부 (2) 연금액에 실질소득의 증가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기초하여 연금액을 변동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새롭게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쟁점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