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현행의 적용특례범위를 본다면, 우선 적용규모에 대한 정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교대제근로의 활용 등으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제30호 협약 제7조에서도 고용된 자의 수로 인하여 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약기준의 항구적 예외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를 감안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감안하는 특례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본 ILO나 유럽연합(EU)의 기준, 프랑스나 일본 등에서의 입법례를 볼 때 업종의 특수성은 근로시간 원칙적용의 특례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근기법 제58조상의 대상업종들은 1953년 관계법 제정 이후 재검토가 행해지지 아니한 관계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그 실태와 적용특례의 적합성이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사업중 운수업종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적용특례범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 대상범위중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재량근로제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근로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지, 적용특례범위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업종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직종의 특수성도 감안하는 특례범위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