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17.3.28.시행)으로 수산생물질병 방역협의회 설치근거가 삭제되고, 해당 조문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로 대체(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역협의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