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불완전판매시 청약철회시스템 규제
1.4.4.1. 연방규제의 부작용
□ 25달러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정규 판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에 의거 3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해지가 가능
ㅇ 판매자는 판매 시 고객에게 청약철회권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해약서 양식 및 청약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교부
ㅇ 단, 모든 계약이 우편·전화로 이루어질 경우 특정상품(부동산, 유가증권)등은 규제에서 제외
1.4.4.2. 뉴욕주의 청약철회 규정
□ 뉴욕주 법상 손해보험의 경우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생명보험은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ㅇ 뉴욕주에서 교부 또는 교부 발행된 모든 생명보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청약철회제도 규정을 포함
ㅇ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해약청구서를 첨부해 보험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금액 중 하나를 반환
- 보험증권 작성비용, 기타비용을 포함해 해당 보험증권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
- 보험증권에 시장가격 조정 방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조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및 보험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통지서가 그러한 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와 같이 조정된 보험증권 소정의 해약환급액(해약공제 및 납입보험료 또는 계약가치로부터 공제한 모든 수수료, 기타 비용을 가정해서는 안됨) (제3203조 ⒜ ⑾).
* 손·생보간 규제차이 존재 이유는 자동차, 화재 등 전통적 손해보험상품은 보험의 대상(보험의 목적)이 분명하고, 보험기간도 길지 않아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뉴욕주 보험청 담당관 인터뷰 내용 참조)
1.4.4.3. 캘리포니아주의 청약철회 규정
□ 1990년 1월 1일 이후 발행·교부된 개인생명보험증권은 “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 후 보험회사 또는 가입 보험대리점에 우편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첨부
ㅇ 해약기간은 10일 이상 30일 이내이며 보험회사는 해약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료 및 수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반환
ㅇ 변액연금, 변액보험 및 수정형 최저이율 보증계약(modified guarantee contract)도 동일하게 해약시점까지의 반환에 따른 산정금액(account value) 및 수수료가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반환(CA10127.9조).
□ 2004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아니주 법에는 고령자에게 판매된 개인생명보험 및 개인연금계약은 해약가능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하며 보험증권 표지에 12포인트 이상 크기의 글자로 해약 가능사실과 해약기간 경과 후 해약하고자 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등의 설명서 첨부를 의무화(CA10127.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