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항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한적 도입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가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공정위의 TF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익을 침해당한 사인(私人)의 권리구제에 비중을 두고자하는 경우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시 할 경우 모든 법 위반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