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특정금융거래법 제 5조의2 1항의 2, 그리고 1항의 4로서 다음을 삽입하여 실소유자 확인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세탁위험에 기반한, 실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4. 거래모니터링 및 고객파일작성
― 그리고 기존의 제5조의2의 1항 2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
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
― 결국 제 5조 2의 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자금세탁위험에 기반한, 실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
4. 거래모니터링 및 고객파일작성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