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주) 부동산정보시스템(REPS)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01.7㎡(분양면적 기준)의 경우 2010년 7월에 평균전세가격이 2억 6,500만 원이었으나, 2011년 7월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41.5%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아파트 85.9㎡(분양면적 기준)의 경우, 전세가격이 1억 500만 원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연간 38.0%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택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당분간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주택 구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주택수요자의 손실회피(loss aversion)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의한 전세금의 월세화 등도 전ㆍ월세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전ㆍ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이하 ‘8ㆍ18 대책’)을 통해 전ㆍ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8ㆍ18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쟁점의 검토 및 향후 과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