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률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공사계약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는데 상사법정이율이 연 6% 수준인 점, 소송촉진특례법 상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에만 연 12%의 법정 이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수준인 연 6%~연 11% 수준의 지체상금률을 사안마다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를 개정하여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을 현재 ‘1000분의 0.5’ 수준에서 ‘1000분의 0.2 내지 0.3’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