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요 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에게 연금 등 생계비를 초과하는 장래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평가되어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 309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