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자치회의 도입 과정
□ 1998년 IMF 국가 부채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요구와 정부조직의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이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의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읍･면･동 단위의 행정인력만 대폭 축소해 본청으로 이관하는 개혁으로 단행됨
□ 1999년 읍･면･동의 기능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함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의･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함
◦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읍･면･동장에 의해 임명됨
□ 2010년 10월 1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제20~제22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 2010~2012년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함
◦ 당시 행정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 통합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광역화가 될 경우에 주민참여 약화 및 민주성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