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그 피해금액에 따른 사건 현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있어서 그 최고금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음(아래 [표 7] 참조)<br>○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도에 발생한 사기범죄 중 피해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163건, 10억원 초과 1,286건으로 법원의 해명과는 달리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는 1억원 이상 피해발생 사기범죄의 건수가 총 16,449건으로 많음<br>□ 법원은 2015년도 국정감사 이후 성범죄, 사기범죄,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사용함<br>○ 이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해액수의 다과에 따라 양형기준 준수율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기준 확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