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의 보존에 관하여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각종 전자문서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저장소인 “공인전자문서센터” 등의 시설에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