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몰연장의 연혁과 쟁점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소비세(消費稅)는 크게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 항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에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으로 특별한 형식의 소비세이다.
1994년부터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이 세목은 당시 부족했던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1994년 도입 당시 교통세는 종가세(從價稅)의 형태로 징수되었으나, 1996년부터 종량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탄력세율 형태로 정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