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1. 측정오차 보정 소비불평등 추정방법
2. 소비불평등 추정 결과 및 적정성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990년~2016년중 측정오차를 보정한 소비불평등도(소비 5분위 배율 기준)를 추정한 결과, 소비지출 서베이 자료를 직접 이용한 기존 지표 보다 소비불평등이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구체적으로 측정오차 보정 지표에서는 소비불평등도가 약 0.66p(‘90년： 2.94 → ‘16년： 3.60) 상승한 반면, 기존 지표에서는 약 0.13p 상승(3.01 → 3.14)에 그쳐 기존의 인식보다 소비불평등 정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체감불평등 정도가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통해 알려진 수준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측정오차 보정 소비불평등도는 기존 지표(10%)에 비해 소득불평등과의 연계성(약 52%)이 적정수준(대체로 50~7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존 소비불평등 지표를 개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측정오차 보정시의 소득-소비 불평등 연계성(52%)은 국내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보정전 소득-소비 불평등 연계성(10%)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이 소비불평등에 반영되는 정도(연계성)는 연구방법이나 데이터에 따라 상이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50~70%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최근 연구(이홍직·최지원, 2015)에서도 소득-소비 연계성이 약 50~7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