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및 준공전 해당 시설 사용을 위한 서류제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고,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준공보고서, 준공전 사용신고서 등 제출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서 교부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토록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다. 변화된 어업여건(어선 대형화 등)과 어항 이용 여건(어선의 이용빈도, 방문객 등)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 재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라.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해당 인용 조문의 항 추가·변경사항 반영에 필요한 규정 재정비(안 제13조,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