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국민연금의 개선과제
□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1년말 가입자 1,989만명 중 납부예외자 490만명, 장기체납자 106만명 존재
○ 2030년 전체 노인의 46%가 수급 전망
□ 소득계층 사이의 형평성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수익비가 크게 달라짐
○ 예를 들어 2008년 당시 55세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로자의 1/3 소득을 얻은 근로자의 수익비(내부수익률)는 3.22(10.37%)인 반면, 평균자의 수익비는 1.90(7.48%)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