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1.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
□ 장기적으로 핵심기술(core technology)을 습득하여야 하며, 습득된 기술은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원전을 발주하는 국가에 미국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전 핵심설계코드 등 핵심기술을 습득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서는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원자력)’을 2009년 5월에 발표하고 여기에 포함된 수출형 노형에 대한 연구 개발 로드맵을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원전의 안전성 및 습득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들이 차분히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함
○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등 인적 관리에도 신경을 써 신뢰성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원천기술을 습득하고 신뢰성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원천기술 제공 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원자력 수출 담당 기관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웨스팅하우스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본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전 발주를 위해서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 및 핵물질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