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퀘벡주
가. 배경 및 전개과정
□ 배경
○ 퀘벡주의 가족정책은 독특한 인구학적 상황과 동거와 같은 대안적 결혼 형태의 전통으로 인해, 캐나다 여타 지역의 자유주의적인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북유럽적인 모델(Nordic model)을 추구해 왔음
- 즉, 퀘벡주의 가족정책은 캐나다 여타 지역과 상이한 경로를 따랐고 특히 보육지원(1997년 이후)과 부모휴가(2006년 이후)에서 크게 분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던 퀘벡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음
○ 결과적으로 퀘벡주의 부모휴가는 독특한 지방적 변형(local variations)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연방의 여타 모든 주가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통해 부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퀘벡주는 별도의 퀘벡 부모보험계획(QPIP, The 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을 통해 부모휴가를 시행해 왔음
- 이러한 지방적 변형은 퀘벡주가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은 물론 부부간 육아분담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부모보험제도를 추진해 왔음을 보여줌
- 이러한 지방적 변형은 수급자격과 제도의 구성에서도 확인됨
◆ 수급자격에 있어, 캐나다 고용보험은 수급청구 이전 52주간 600시간 고용을 요구하지만 퀘벡주의 부모보험은 같은 기간 2000$의 소득을 요구함
◆ 제도의 구성에 있어, 캐나다 고용보험에는 없는 부성수당(Paternity benefits)을 퀘벡주 부모보험은 포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