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셔먼법」 제1조의 적용
□ 미국 경쟁당국 및 법원은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등 별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인식하기도 하고,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공동행위로 인정하기도 하는 등 2가지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정보교환 행위가 「셔먼법」 제1조의 합의를 추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황증거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판례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미국 판례는 가격담합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정보교환 행위 자체만으로 행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판례에 따르면, 가격 담합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정보교환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자체로 암묵적인 가격 조정(tacit price coordination)을 조장하여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하고 있음
○ 즉,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는 묵시적 합의로서 그 행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정보교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와 경쟁촉진 효과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비교 형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