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구분별로 5퍼센트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중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