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 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제10호에 재화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수수료 영향 포함)을 규정함
○ 이는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될 수 있으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출 순서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 송갑석의원안은 원칙적으로 주요 원칙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동안 제6조 제3항) 부분과 규정 체계의 차이가 존재함
- KOLSA도 예외적으로 공개가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성을 지적함
○ 그러나 과기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KSF’)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함
-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경쟁자에게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EU의 경우 노출순위 주요 결정요소 및 그 상대적 중요도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영업비밀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