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 시행)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었으나, 거주불명자로 인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정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이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안 제15조의2)
가족관계등록 신고로써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신고사항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장기거주불명자 분류 근거 및 요건 신설(안 제20조7항)
1) 거주불명등록한 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고 및 공고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 거주불명자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제8항)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작성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라.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교부제한 확대(안 제29조제7항, 제8항)
이혼한 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