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의 혁신기금(Innovation funding, forfait innovation) 제도
프랑스는 전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강보험(SHI, Statutory Health Insurance)과 개인이 추기적으로 선택 가입하는 보충적 건강보험(VHI, Voluntary Health Insurance)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건강보험의 재원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조세 형태의 사회보장분담금과 사회보장목적세 그리고 국고지원금이며, 보충적 건강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프랑스의 입원 의료비용은 기본적으로 진료의 양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용을 정하여 보상하는 프랑스식 포괄수가(T2A, Tarification a' l’acrivate')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신의료기술이 프랑스식 포괄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법(Article L165-1)에 근거한 평가를 거쳐 별도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평가결과, 임상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도의 보상 목록에 등록하기 어려운 신의료기술인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2009년 사회보장법(Article L165-1-1)을 개정하여 ‘혁신기금(forfait innovation)’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