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의 대표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만큼 도덕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핑은 운동선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야 한다는 스포츠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강한 제재를 통해 금지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이에 따른 한국도핑 방지규정에서도 2015년부터는 자격정지를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여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취지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도핑선수의 국가대표 출전을 금지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지나치게 과한 제재인지, 도핑을 강력히 제재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이 오히려 도핑 정책의 후퇴가 아닌지 등의 내용적 논의를 떠나 우리 규정이 국제 스포츠 기구를 통해 확인된 국제적인 기준과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향후 국내 규정을 정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국제적 기준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