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안 제43조의2)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규정함
나.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안 제9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