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이드라인 최신화의 필요성
정보통신부 시절 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은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동 가이드라인이다. 포괄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적 상황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후 온·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이러한 법제 상황에 부합하게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