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라 가축분뇨고체연료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 가축분뇨고체연료 관련 사항과 인접지방자치단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5)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가 추가되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기존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폐업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