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례시의 특례사무 논의과정 및 주요 내용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관련 신설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다만, 특례시의 권한 중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 해당 사안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동안 특례시의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정부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수원·고양·용인·창원)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총 86개 기능의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관계부처·경기도·경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 사무의 심의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