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난 30년간 시행해온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되돌아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매우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국가적 자원을 공공임대주택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2019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수가 166만 호에 달하고, 전체 주택수의 9.2%를 차지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17.9만 호에 달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고, 2017년~2019년 동안 연평균 15만 2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업승인을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공공임대주택 수가 2022년 200만 호를 넘어서고 2025년 240만 호까지 확보되면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비율이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의 결과로 주택의 양적·질적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