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추진과정의 자율성 부여 및 자발성 유도
□ 교육지원청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발성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재 추진중인 ‘선진형 지역교육청 조직·기능 개편’의 취지인 “종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학부모·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리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선진화함”에 부합함
○ 기능 및 인사·조직 개편에서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방식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책임감을 갖고 지역교육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것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사무로 자율적으로 분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부장관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교육지원청 개편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거나 개편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동시키는 등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