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이하 연봉제 대상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별표 11,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특정직 중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안 제38조)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승급제한 및 봉급(연봉) 감액 예외 사유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과 봉급감액 적용 예외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라. 징계처분 변경 시 보수 소급지급 규정 명확화(안 제29조 및 제48조)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의 소급지급 사유에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