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 자가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 매입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이나 변경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