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가 2014년 3월 31일 처음 공개되었다.
임원보수 공개 후, 이 공개제도는 과도한 임원 보수지급을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 중에 이 제도의 기대 효과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도 또한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보수공개 대상 임원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등기임원인데, 그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또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지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보수의 산정 기준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글은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관한 향후 입법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