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첫째,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안관계, 남중국해 분쟁, 홍콩 인권 및 소수민족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반 중국 연대를 공식화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효과적인 대중 견제는 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탈취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다자주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다자통상체제를 통해 대중국 억제 전략이 시도되고, 다자 안보협의체를 강화하여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넷째, 중국과 경쟁과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사안에 따른 협력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기후 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안보 등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