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고액기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출처 확인제도
○ 기부를 둘러싼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2009년 개정 정치관계법(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이 신설됨
○ 고액기부시 기부 주체가 스스로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제도화한 것임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7,500 파운드 이상을 기부하는 자는 기부금 출처가 기부명의자 외에 제3자인지, 또는 여러 사람의 기부를 모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설명서(declaration)를, 기부금과 함께 기부수령 정당 또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 또는 선출직 공직자 등은 기부 출처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고액기부는 수령해서는 아니되며,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분기별 기부보고서에 ‘기부출처 설명서의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음’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법 개정 전에도 고액 기부를 하는 자는 선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내용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액기부의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임
○ 이밖에 2009년 정치관계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부내용의 보고 및 공개기준액을 다소 완화시킨 것임
- 기부 보고 기준액이 종전 정당(중앙당) 및 당원협회의 경우, 5,000파운드에서 7,500파운드로, 지역당 및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로 각각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