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의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라 함)에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동 법안상의 판매행위 규제를 위한 규정들과 금융소비자의 권익확대 목적으로 마련된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 분석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제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o 특히, 과잉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