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9년 1월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편의점업 등 4개 업종에 보급하고 있다. 우선 상기 4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사항으로는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영업지역 변경 요건 강화’,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한편 편의점 업종에만 적용되는 개정사항으로는 ‘영업시간 단축 요건 완화’,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 신설’ 등이 있다.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편의상 ‘편의점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필요시 다른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