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예술품을 상속받은 작가의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개인소장가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 있음을 참고할 만함.
○ 이 입장은 물납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국가적 또는 지역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으로 제한하고, 생존 작가의 미술품은 미술시장과 이해상충 우려가 크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특히, 개인 보유 미술품에 대해서는 예술 후원이나 투자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비자금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속인이기만 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술품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술품 소유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자산 투자의 대상으로만 미술품을 취급할 가능성,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득실 판단에 따른 납부대상물 선택 가능성 등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