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의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해 그 실적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집배보로금 및 발착보로금 지급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집배 및 발착업무의 직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영업활동 보상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제13조의2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