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국방획득체계는 우리 군에게 필요한 무기나 물자와 같은 군수품(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을 시의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직, 절차, 문화를 총칭하는 것임
○ 즉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 생산, 구매, 운영,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과정으로 소요기획, 계획/예산, 사업관리 등과 연동되어 작동하며, 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조직을 포함함
□ 현행 국방획득체계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약 10여 년간 방위사업청 중심의 획득체계로 유지해오다 업무 범위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분리되면서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음
○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과 획득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국방부가 국방획득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방위사업청이 집행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국방획득체계의 정책과 집행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임
□ 방위사업청의 개청은 국방획득 관련 조직의 과도한 분산과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에 대처하고, 획득 관련 비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단일한 국방획득체계의 수립을 통한 국방획득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었음
○ 그러다 최근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이유로 다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