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