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