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 1988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시행한 지 30년이 경과하였음
○ 지난 30년 동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는데,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인 임대주택 등도 많이 공급되었음
□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었던 1988년 당시만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혀 없었으나, 2019년 기준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적재원을 통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수는 166만 128호로서 전체 주택 수 1,812만 6,954호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수는 137.1만 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7.6%수준임
○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때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비중은 2015년 기준 0.53%로 OECD의 조사에 응한 회원국 1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