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군을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로 확대·변경하고,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심사위원회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등”의 정의(안 제2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
-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행정기관에 포함
나. 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