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정부의 지원체계는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첫번째 유형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 및 차단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임
- 두번째 유형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찰청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요구 권한이 필요하나, 피해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찰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가 신고 되었을 때,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한 수사 및 해당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또 다른 기관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삭제 의뢰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