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R&D주제 로드맵 작성
○ 서비스 R&D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방향성 및 과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중 장기 발전방향 및 정부 기업의 역할체계 분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차원 서비스 R&D 로드맵을 작성하되 각 부처의 프로젝트 단순 종합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공통요소기술 등의 식별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서비스개발 연구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정 서비스 R&D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과 비기술적 측면 분리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독일처럼 중장기 서비스 R&D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R&D를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1990년 중반이후 각 단계별 차별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서비스 R&D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술수요조사) 등의 기술수요조사 범위에 서비스연구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 지원 강화
○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R&D와 관련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해야 함.
-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타 국가R&D 지원 법률 내에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정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규정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정의), ‘조세감면특별법’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에 명확한 서비스 R&D 개념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