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형사조정 대상 범죄의 범위 및 한계 설정
□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석에 맡겨져 있다 보니 조정 대상 범죄 범위의 한계 설정이 어렵고, 대개 경미한 고소사건에 한정하여 형사조정제도가 활용됨으로써 보조적이고 단편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Ⅴ.1. 참조)
○ 현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가 대통령령에 형사조정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과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은 재산범죄 또는 사적 분쟁 고소사건 등을 규정하면서 고소사건 외 일반 형사사건 중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건을 형사조정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조정 대상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음
□ 형사조정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나 금전적 문제가 연결된 사적 분쟁 고소사건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이 있으나, 그 대상범죄를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조정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 법률에 규정함이 타당함
○ 현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과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형사조정 대상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함이 타당함
○ 다만, 현재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미한 범죄 등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법익 관련 범죄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