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교원 임용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탁하도록 함
-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제16조를 따르도록 함
나.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교원 임용시함 응시제한(안 제11조의3 제2항)
- 「교육공무원법」 및 타법령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함
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 취급(안 제23조의2)
-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에 필요시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