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함
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상각범위액 한도를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50%에서 75%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