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체정보의 법적보호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
생체정보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상 명확하게 이러한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해 직접적·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어디까지나 해석을 통하여 그 개념적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시행령 단위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존재한다. 이 규정은 네트워크상에서 생체정보가 송수신되는 경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상 생체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적용된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원칙적 규정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제반 개인정보 보호규정들이 생체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여타의 개인정보 보호규제와 마찬가지로, 각 개별영역의 생체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당해 영역의 특별법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들에는 「주민등록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