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심판결
○ 1심 판결은 장애인을 꼬드겨 섬의 염전으로 데려와 수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염전업계의 실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염전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에 걸쳐 강제 노역을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은 염전 운영자 홍모(49)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홍 씨는 장애인 채 씨와 김 씨를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소금 생산은 물론 사적인 일을 시켰을 뿐 아니라 섬을 탈출하려고 하자 매질하는 등 수시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홍 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 장애인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 씨와 이모(63) 씨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고 씨와 이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서 부당노역에 종사하게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