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군법무관 제도가 시행된 2007~2012년 기간 동안 영창처분이 전체 징계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8%에 달하고 있음
-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3~2006년 기간 동안 영장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에 달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시행이 병 징계에 있어 영창처분 비중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강등이나 근신의 경우 의미있는 비중의 변화를 찾기는 어려우며, 휴가제한의 경우 2007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시행이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병 징계수단으로서 영장처분을 대신해 휴가제한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육군의 경우, 영창처분의 비중이 200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징계처분으로서 휴가제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병 징계처분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