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위기
1. 국민참여재판의 개요
가. 관련 법률 및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일부 중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1단계 제도 시행 초기 현실을 고려하여 100건 내지 200건 실시를 전제로 대상사건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한 참여재판 시행 사건 수에 미치지 못하자 2012년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되므로 1심 형사재판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항소심 이상의 상급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