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

여기에서는 한·중간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국이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관행과 정부의 대응방안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국경문제 해결 관행
중국은 많은 경우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현상유지 원칙에 대한 합의(잠정적 해결) →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당사국간 협상 → 국경에 관한 조약 체결(최종적인 해결) 순으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러시아간에는 19세기부터 베어 섬(Bear island)의 영유권을 포함한 국경선 분쟁이 있었다. 당시 베어 섬은 소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Khabarovsk)에 더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섬의 영유권 문제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중국 측이 탈베그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중국과 러시아는 탈베그 원칙에 따라 강의 중간선을 국경선으로 합의하는 국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베어 섬은 중국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한·중간 이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