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낙도에 대한 우선 공영제 도입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고 보고함
○ 세월호 사고 이후 보조항로의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현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결정(2015년 2월)하였고, 보조항로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2015년 12월)하여 2016년 8월 현재까지 시행 중임
□ 해양수산부는 향후 보조항로 운항선사에 대한 분기별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