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
가. 난민인정률 제고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난민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가, 일자리 문제, 최근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문제나 경제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난민인정률 제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신속한 난민심사절차제도 도입
◼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불인정할 사람을 난민 심사 전에 거르는 방안과 국제적으로 확립된 난민발생국들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난민 인정할 사람을 신속히 인정해서 절차를 빠르게 가는 방안’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