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DR 이용부담 완화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ADR의 이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
○ 일본 「ADR기본법」 제4조
- 국가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을 위해 관련국내외 동향, 그 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또한 지방공공단체는 관련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일본 「ADR기본법」은 조정절차에서 취득한 분쟁당사자 또는 제3자의 비밀을 유지할 방법을 강구토록 명시함
○ 일본 「ADR기본법」 제6조 제11호와 제14호
-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진술된 의견 또는 제출되거나 제시된 자료에 포함된 분쟁당사자 또는 제3자의 비밀에 대하여 당해 비밀의 성질에 따라 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 신청자, 그 대리인, 피용인 기타 종업자 및 절차실시자에 대해 이러한 자가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