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코로나19 대응 입법 및 조치
▢ 2020년 3월 23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접촉 제한 관련 행동지침｣(Leitlinien zur Beschränkung sozialer Kontakte)을 공포했음. 행동지침은 2주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가족구성원 또는 공동주거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제한함. 둘째, 공공장소에서 가족구성원 또는 공동주거인 외의 사람들과는 최소 1.5미터의 간격을 유지해야 함. 셋째, 공공장소에서 2인을 초과하는 모임은 가족구성원 또는 공동거주인이 아닐 경우 금지됨
• 행동지침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25,000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도 가능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동지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 24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州)는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범칙금 규정(Bußgeldkatalog)을 공포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은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최대 5,000유로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됨. 누범의 경우 벌금액은 25,000유로까지 늘어남
• 또한 공공장소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2인을 초과하여 모일 경우 각각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요양원이나 병원과 같이 방문금지 명령이 내려진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