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련 쟁점
(1) 국책사업에 따른 부채의 책임 소재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사업, 4대강 사업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증가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공공기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도 많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정부의 투자 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사실상 정부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