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18. 12. 3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원산지표시 조사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통신판매의 범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단서조항 신설)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나.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안 제3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별표2)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고, 별표2에 미표시 과태료부과 근거 포함
라. 음식점 가공품 사용시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제10호)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마. 원산지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신설)
자체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원산지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호, 2호)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이내 2회로 결정
아. 원산지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자.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이내 2회 적발시 바로 과징금부과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