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조정의 효력 구체화 및 조정사항의 이행확보 장치 마련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절차의 종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조정 성립 후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은 앞서 본바와 같음 (Ⅴ.4 참조)
□ 형사조정의 법적 효력 부분은 조정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형사조정 절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는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나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관해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Ⅲ. 2. (4)의 내용 참조]
□ 또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그 합의한 조정사항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조정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사항 이행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