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020년 7월 30일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희의’에서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의 질적 제고방안을 담았음
◦ 2020년 10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이행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국회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상법｣)을 다수 발의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입법･정책적 노력은 우리 산업의 당면 과제인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와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열쇠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와 경영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지금, 본 보고서에서는 차등의결권(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법률안과 관련 정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Ⅱ장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한 자금조달 전략과 경영안정 필요성을 살펴봄
◦ Ⅲ장과 Ⅳ장에서는 ｢상법｣에서의 의결권제도와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입법 추진 경과를 각각 살펴봄
◦ Ⅴ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