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함
○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 구분에 얽매여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함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규제의 규모 및 비중에 따라 담당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의 진흥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집행
○ 통신사업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제재 등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 방송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등에서의 네트워크 윤리와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고, 불법적인 감청과 주파수 이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파환경 조성
□ 정보통신정책의 추진체계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을 기준으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1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