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ICT 특별법｣의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 ｢ICT 특별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ICT 컨트롤타워의 기능 정립
ICT 컨트롤타워를 상위 정책 조정기구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 한다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이 각 부처의 정책 과정에 구속력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법률에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개별 부처에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예산협의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략위원회의 정책조정에 힘을 실어주고 전문적 관점에서 ICT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정보화예산협의회 신설 안이 무산되면서, 기존의 정보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ICT 분야 R&D 총괄 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신설 안이 ‘신설 혹은 위탁’과 같은 비확정적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법률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ICT특별법｣의 적용 영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법의 관계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