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구·어법 중심(in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rput contrl)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획·채취금지 기준 완화(제6조제5항 및 제6항)
- 어업인 단체가 총허용어획량(TAC)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마련
-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별표14)
- 관련 법령명이 기존 「수산업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
다. 조성금의 감액기준(별표15)
- 기존 어업자로 통칭되었던 것을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분리하여 규정
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별표16)
-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