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규모 (안 제27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교육생 보호 실효성을 강화
나.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사유 등 명확화(안 제27조의3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기한 명시(안 제6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기한 명시
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1)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