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
◇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 선임
□ (성격)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ㅇ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
※ 설치근거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금융위 훈령)을 추진(’18.7.2 입법예고)
□ (위원선임)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추천(11인)
□ (위원장·임기)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