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및 제 38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설별 하자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규정함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음
- 내력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을 말함
- 내력구조부별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10년
○ 시설공사별 하자의 정의와 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음
- 시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21개 종류의 공사(부록 1 참조)
-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 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立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 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이 발생한 경우
-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