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1) OCE(하원윤리실)의 사전심사
미국 하원은 2008년 비당파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하원윤리실(Office of Congressional Ethic)을 신설하여, 윤리위원회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사하기 이전에 예비심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OCE는 우리나라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OCE는 이 조직이 신설된 2008년 3월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에 조사결과를 하원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일반 국민들도 OCE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의 비위사항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된 모든 사항을 OCE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활동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사위원은 총 6인이다. 조사 중인 대상이나 정보는 기밀성 원칙에 따라 비공개된다.
OCE의 조사활동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예비조사 단계(preliminary stage review)인데, 조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언제건 조사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2단계 조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