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감찰업무 전문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노사업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 및 조사과를, 진주ㆍ포항ㆍ순천ㆍ목포교도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1:1 보호관찰ㆍ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등 242명(5급 1명, 6급 44명, 7급 84명, 8급 72명, 9급 3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01명(6급 39명, 7급 65명, 8급 60명, 9급 37명)을 평가 대상 인력으로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관련 업무를 여성아동인권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