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구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의료급여 대상자 65.2%, 차상위계층 52.3%, 일반 국민 14.7%), 저소득계층의 경우 외래이용률이 낮고,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이나 거동 불편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과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이 보건의료 부문의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건강상태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평균적인 일반 국민과 다르다. 또한 생계유지에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이용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율 향상(보험 적용율 제고 등) 같은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