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순 구금이나 구속으로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소위 ‘화학적 거세론’이 사회심리적으로 형성되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제정 법률의 기본 내용과 문제점,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효성 논란, 그리고 성폭력 범죄 예방의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