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캐나다
가.연혁
□ 캐나다의 신용보증제도는 1961년 중소기업대출법(Small Business LoansAct)의 제정을 기반으로 도입
○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1993년 및 1996년에 보증대상의 기업 및 업종, 대출한도, 보증료 등에 대한 규정의 전반적인 개정이 시행
○ 1998년 중소기업대출법을 수정·보완한 캐나다 중소기업금융법(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Act)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보증제도를 크게 개편
○ 개편된 프로그램에는 보증부대출 취급시 금융기관의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과거 부분보증비율이 증가하고 부실률이 아울러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임.
*주의의무에는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신용조회 및 신용점검과 차주의 모든 채무를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