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제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재해보험을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가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먼저 가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의 임의가입 방식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무가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보험 및 정부의 금융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가입 방식을 도입·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제도변경의 충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고위험군에 대한 의무가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중·저위험군으로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위험군 중에서도 재해보험 미가입가구가 많아 대규모 재해 발생시 이들에 대한 복구지원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중·저위험 가구의 경우 의무가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전체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의무가입 도입이 곤란하므로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의무가입을 우선적으로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무가입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저위험군의 편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재해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일시적으로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가입방식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의무가입 확대가 적절하다. 이와 함께 중·저위험군의 가입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NFIP와 같이 중·저위험군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사별 특약으로 가입자가 보상범위 및 가입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넓히는 방안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저위험군의 가입유인을 저해하고 있는 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해보험과 무상복구지원의 보장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