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일반은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임
○ 미국, 일본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지 않고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기존의 은행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은행관련 법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는 법령상 일반은행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에 은행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은행의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미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전문성, 자본금 등을 감안하여 업무범위를 지정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가심사시 1개 이상의 물리적 지점 설치, 고객확인 안정성, 재해복구계획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고, 이후 다른 업무를 취급하려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 따라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에서 사업계획, 전문성, 자본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업무범위를 특정 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법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인가 심사과정에서 사업내용의 혁신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