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함
이와 관련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한 운영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사항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광역지원센터 관련사항 추가(별표 2.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