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현재 우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의원의 재임 중 영리활동을 규제하는 문제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관련성만 없다면 의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 의회의 경우 영리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겸직신고를 하고는 있지만, 겸직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국회의원은 매년 의무화되어 있는 재산신고를 통해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신고에는 겸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겸직소득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