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1) 현 황
미국의 경우 부동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미국연방법전 제26부 제1조 제e항). 즉,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1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임대기간이 연간 2주 이상이어야 소득신고 대상이 된다.)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임대소득자에 대하여 대출이자, 감가상각,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가 되지 않은 기간의 관리 및 유지비용, 임대광고비용, 개선비용, 복구비용, 보험료, 법률비용, 지방지원금, 지방교통비 등의 다양한 임대비용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영국도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이며,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2005년 소득세법(매매와 기타 소득) 제276조~제282조). 임대소득자는 거주, 상업, 여가활동 등의 임대 목적에 따라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조세일반법 제14조). 다만, 연간소득 EUR,15,000 이하의 영세임대소득자는 소득금액의 30% 공제 후 과세대상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임대 소득자는 보수 및 유지비용, 보험료, 건물 또는 환경보전지역 비용, 대출비용, 관리신탁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에 따라 재건축이나 개축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동법 제31조).
일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소득세법 제26조), 임대소득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2)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1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과세와 더불어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