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례 분석 결과
1. 실행 수준의 소유권과 법제 수립(1970년대 후반-19 9년) : 이해관계의 조직화
본 절에서는 생협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 자치적 조직화를 이뤄 법인격을 획득하는 법의 수립과정을 다룬다. 해당 시기에는 '발전국가'의 시장질서가 구성 및 재구성되었고, 그 가운데 생협은 조직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존 실행 규칙을 소유권으로 확립한다. 실행 수준의 소유권은 일상적인 참여자들도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 수준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의 기본적 특징, 즉 사법의 영역이면서도 경계 설정을 통해 제한된 보호가 갖춰져야 하는 조건이 성립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결국 생협법 제정을 통해 생협은 공식적인 근대 사법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일정 물품에 제한되지만 그것을 구매, 공급, 소비, 유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기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