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노인문제 악화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 부족과 연금 등 국가의 노인복지제도가 미흡하여 노인층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최고이며 이는 노인빈곤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09년 현재 십만명당 78.8명으로 15~64세 자살률 31.2명보다 2.5배 이상 많다. 노인 중에서도 65~79세 자살률보다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1.7배를 상회하여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자살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에 특히 많이 높아져 노인자살률에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자살 이유로는 2010년 기준으로 질환장애가 40.3%, 경제적 어려움이 30.4%, 외로움 및 고독이 12.6%를 차지하였다. 노인적 특성인 질환장애를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유병일수(days of sickness)가 1999년 7.9일에서 2008년에는 10.4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병일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1999년 1.9조원에서 2009년에는 12.0조원으로 6.3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무려 13.8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총액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향후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 1인당 진료비는 한 해 276.9만원에 달하여 국민 1인당 진료비 89.3만원에 비해 세 배가 넘어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 의료행위가 노인보건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시간당 임금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40대(16,669원)를 정점으로 낮아지며, 비정규직은 30대(9,653원)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