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공익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2항 신설)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과 요양급여 적용 신청을 함께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갈음
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3항 신설)
심의위원회에서 접수 받은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를 심평원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신청 사실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