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위 규정은 1980년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신군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되어 ‘장발장법’라 불리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결정의 전제가 된 여러 사건 중 하나는 노점상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사건 이었다. 배가 고파서 여러 번에 걸쳐 라면 몇 개를 훔친 사람이 기업에서 70억원을 횡령한 사람보다 장기의 징역선고를 받는 문제도 지적된 바가 있다.
형사벌은 국가의 강제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며,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형평에 맞고 공평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이러한 형평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면 형사벌의 가중처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다.
이 결정이 입법부에 시사하는 바는, 좁게는 법률검토(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법률)에 있어서 체계적 정당성의 심사가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넓게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엄벌주의(嚴罰主義)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결정이 국가정책결정권자인 입법부에 시사하는 바를 어떻게 향후 입법활동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