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특정인의 요청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사무이거나 그 사무가 주로 행정상의 필요성 때문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는 어떤 역무의 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것인지 또는 조세로 충당할 것인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모든 사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나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역무의 혜택을 받는 국민의 범위, 그 역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세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과 수수료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사회통념이나 국민 감정상 합리적이냐 하는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47조제1항의 검사분담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성격상을 보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공적·인적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서의 수수료적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