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6장 5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자원순환촉진시책, 제4장 자원순환 기반조성 및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새로운 개념 정의
이 법안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순환 되는 경제·사회 구조인 ‘자원순환사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성하는 개념인 ‘순환자원’, ‘순환제품’, ‘순환이용’ 등을 새로이 정의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를 빌려 정의하고 있지만, ‘폐기물 종료 인정’과 ‘폐기물 제외 기준’을 마련해 순환자원 인정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이 순환제품 등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상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또한 순환이용 과정을 통해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폐기물 종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 두 규정에 의해 폐기물에서 제외·종료되면 폐기물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순환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의 범위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제외·종료 요건에 ‘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인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