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내적 관점
□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실물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조율하는 정책을 강화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체계의 마련에 따른 실물경제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연한 금융정책을 모색
-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국내 수출경쟁력의 변화, 선진경제의 무역정책 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금융 및 감독정책에 유연하게 반영
○ 금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금융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도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적 취약성과 대내적 위험요인의 완화 및 극복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
○ G20 체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규율체계의 강화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sudden stop) 등 대외적 위험요인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
○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글로벌 위기의 극복 과정에 노정된 대내적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
□ 글로벌 위기 이후 제기된 국내 금융산업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신뢰도와 안정성 제고를 도모
○ G20의 금융개혁 후속과제와 관련하여 금융부문의 단기 성과주의 방지, 보수체계 합리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
○ 예금자, 투자자, 계약자 등에 대한 보호(liability side) 뿐만 아니라 대출자 및 서민고객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asset side)도 강화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
□ 인구학적 변화와 금융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금융정책 기조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기조를 정립하는 것도 고려
○ 고령화에 의한 경제구조의 개편과 금융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
- 고령화에 의한 자산시장의 변화나 장기저축 및 은퇴자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요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
- 신탁 및 위험보장(protection & coverage)서비스, 연금자산의 관리 등에 있어서 장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감독정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