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5 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AB-5 법은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의 ABC 검증요건을 법제화한 것임
◦ABC 검증요건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임
◦AB-5 법은 ABC검증요건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AB-5 법의 주요내용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
는 아래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우리나라도 적용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AB-5 법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