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의 제도 개선 과제
금융감독당국은 동 사안에 대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증거금의 사전납부를 면제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중개회사의 결제리스크를 줄이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투자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원론적으로 현물과 연계된 선물시장은 현물 시장의 위험을 보조적으로 헤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규모 이상으로 팽창되어 있어, 현물시장에서 손실을 보면서도 가격을 조정하면 선물시장에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선물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일단의 규제강화 조치가 절실한 상태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유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안으로, 「자본시장법」에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사적ㆍ형사적인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할 필요도 있다.
특히 국내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법령으로는 불법인 경우에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거나, 외국의 법령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