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확대 등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책센터 업무위탁 기관 확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안 제19조의4)
ㅇ (과태료 부과기준) 지원공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부과(안 제36조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