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세는 손실상계를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을 모두 추정 후 비교<br>○ 양도세율은 20%를 적용하였으며, 손실을 본 연도에는 과세액이 ‘0’이 되도록 함.<br>○ 손실상계를 고려한 모형의 경우 전년도 손실이 당해연도 이득에서 차감되도록 하였으며, 차감 후 금액 또한 순손실이면 마찬가지로 과세액은 ‘0’으로 처리<br>2)시뮬레이션 결과<br>□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시황에 따라 연도별 금액규모가 차이나고 있으나, 세율 20% 및 손실상계 미적용 기준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간 16조원 정도의 세입(7년 평균)이 예상됨.<br>○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공통적으로 2006년과 2008년에 과세액 규모가 저조한 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양도세액이 주식시황에 따른 과세표준액 변동에 크게 의존적임을 나타냄.<br>○ 손실상계 적용시 과세액 규모는 손실상계 미적용시와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으나, 2009년과 같이 시장침체 직후 회복기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1.1%, 코스닥 시장의 경우 33.7%의 비교적 큰 세액감소를 보이고 있음.<br>□ ‘손실상계’, ‘투자금액 차감’, ‘세율 10%’가정을 적용시, 유자증권시장에서는 연간 5.6조원(7년 평균)의 세입이 예상되며, 세입액의 감소에 따라 매년 세입액의 편차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 가능<br>○ 투자금액 차감의 개념은 매년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해 투자금액이 20% 감소한다는 가정을 부여한 것임.<br>□ 확률적으로 발생시킨 개인 수익률(평균)은 시장의 지수상승률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br>○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시뮬레이션 결과로 계산된 개인 수익률(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