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일본
□ 세계 최대 교환소였던 마운트곡스사(Mt. Gox)의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2016.5월 개정, 2017.4월 시행)
□ 개정 자금결제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암호자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
① 불특정인에게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거나 구입 ·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② 불특정인을 상대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 암호자산 교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에게 암호자산 교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ㅇ 등록 신청 시 자본금, 취급 암호자산의 종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교환업자의 업무범위)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①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업무, ② 암호자산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③ 고객 암호자산의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고객재산 분리 보관 및 분쟁 조정)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과 자기의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고객 재산의 관리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ㅇ 또한 고객 민원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해야 함
― (설명의무 등)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에게 암호자산이 엔화 및 외국통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하며 수수료 등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 또한 암호자산 취급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누출,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감독) 내각총리대신(금융청)은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재산 상황 및 거래장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개선명령,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거래 장부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감사 내용 등이 포함된 암호자산 관리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