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기금 추이에 대한 이해: 기금고갈론 비판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추이와 관련하여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이 ‘기금 고갈’ 문제이다. 정말 국민연금기금은 장래 소진되는 것일까? 사실 기금고갈론은 분석 시뮬레이션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논리일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급여율, 보험료율이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수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이러한 ‘고갈’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연금법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을 추계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03년에 첫 추계작업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2007년 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에서는 5년마다 향후 70년 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고갈연도를 계속 순연시키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