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의 판매를 본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계된 금융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 제3조제1항)
구체적으로 법률에서는 원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부분과 함께 원금에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이외에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대상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금융상품의 판매의 대상인 권리의 행사기간의 제한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해제 가능기간 등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제7호) 또한, 이러한 금융판매업자의 설명은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의 상황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는 방법과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법 제3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원금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따라서 고객이 지불하는 금전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금융상품의 판매에 따라 고객에게 양도되는 금전 이외의 권리 및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시장가액 또는 처분추정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법 제3조제3항)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당초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제4항)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금리, 통화의 가격, 금융상품시장에 있어서 시세, 기타 지표에 관한 변동이 발생하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이 지불해야 할 위탁증거금이나 보증금액을 손실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제4항제1호 제2호)
추가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있어서 2 이상의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 어느 한 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판매업자는 별도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이 추가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제6항)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객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우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고객에게 의사표신 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