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밀집시가지 내 방재가구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은 연소 등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거주안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음. 이 계획에 의해 소유자는 대체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이전료를 지불해야 함. 또한 임대료는 기존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개발법」은 권리변환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차가인의 지속 거주 및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가 됨. 차가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사업완료 후 시설건축물의 일부에 대해 차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또한 사업 완료 후 차가권 부여 과정에서 임대료 임차조건에 대해 협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