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모든 주권이 무권화되어 전자적으로 등록됨에 따라 주주의 신원 확인 및 증권 변동에 대한 추적이 더욱 용이해져, 주주의 익명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한국은 영미법상의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 및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 제도 자체는 없음 
□ 다만 상법 등에 의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주의 실제 소유자를 숨기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주식신탁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상법상 주식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음 
□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통계목적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에 법인의 소유자와 관련한 과세정보는 다른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법령에서 국가기관이나 특정 공공단체에서 법인의 소유자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