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화,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일부 가설건축물 제외,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2.9)하여 공포(’21.1.12)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기초 지자체 배분 비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32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안 제46조의2)
1) 지자체의 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공시설등의 소요량 및 현재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개발이익 현금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안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함
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70조의12)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안 제70조의13)
1) 지자체의 장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주요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의견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지자체의 장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보내야 함
4)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성장관리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 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5) 성장관리계획 결정 후 고시는 지자체의 공보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안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함
아. 성장관리계획의 정비(안 제70조의16)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