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본법」이 개정(’19.12. 3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였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 만료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 및 연차보고서의 공표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1)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산림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국제기구 등의 범위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근거 현행화(안 제13조)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추진 근거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