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2.6.28.(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예：쏘카)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어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
 *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7,338대로 전국 렌터카(997,176대)의 24.8%가 집중(‘21년말 실제 등록지역 기준, 출처：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2.6.28.(화) 업무협약(MOU) 체결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일시：’22.6.28.(화) 오전 11시
◇ 장소：제주경찰청 회의실(2층 한라상방)
◇참여기관(총 6개 기관)
 - 금융감독원 - 제주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손해보험협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주요 내용：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및 예방·홍보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논의하기 위해 ‘22.6.27.(월) 오전 10시 30분 실무간담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