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한국은 경제이론상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므로,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통상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외협상에서 이른바 ‘무역개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득을 최대화’하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고려하여야 할지, 아니면 국제정치적 외교, 안보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지는 아직 여러 논란이 있다(김양희, 정준호, 2006). 또한 선진통상국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 즉 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내수에 온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이다. 현재로는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이 늘어도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유입 등에는 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무역이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했다(최낙균, 한진희, 2012). 지난 2004-2014년 10년 사이의 FTA 정책 평가에 대한 KI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비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대외충격이 강한 기업과 대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김영귀 외, 2014).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FTA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으며, 정부가 정책 목표로 삼았던 ‘서비스 무역 개방화를 통한 우리 인재의 해외진출’이나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실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