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고, 2017년에는 26개국 중 16개국에서 신용보증 규모가 늘어남
• GDP 대비 정부 중소기업 신용보증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터키(7.6%), 일본(4%)에 이어 한국(3.8%)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국가 중 3번째로 확장적인 공적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국가에서 신용보증은 GDP의 1% 미만의 수치를 나타냄
•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가 발달한 국가(한국 포함)에서는 자격 기준이나 보완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혜자 수요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