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1)개요
□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규위반자와 그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업무 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청은 사후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증선위·금감원은 자체정보, 거래소의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법규위반 혐의사항을 확인·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증선위)로부터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실시권을 위임받아 소속 임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후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명령,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검사대상 기관 도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