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22, 22의2, 22의3 관련)
○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협찬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 및 ‘협찬주’ 개념을 신설
나. 협찬의 허용범위 명시 (안 제74조제1항 관련)
○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찬을 금지
다. 협찬의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 (안 제74조제2항 관련)
○ 협찬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
라. 필수적 협찬고지 (안 제74조제3항·제4항 관련)
○ 협찬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자율로 하되,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의무화
마. 협찬의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안 제74조제5항 관련)
○ 협찬 및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
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안 제74조의2제1항 관련)
○ 방송사업자 등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사. 협찬주의 방송프로그램 간여 금지 (안 제74조의2제2항 관련)
○ 협찬주는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내용 또는 편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아.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안 제74조의2제3항·제4항 관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매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업무위탁 근거 마련 (안 제90조의2제4항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방송광고·협찬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차. 과징금 부과 (안 제100조제1항 관련)
○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의 허용범위를 위반하여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 협찬을 받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카. 과태료 부과 (안 제108조제1항 관련)
○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간여한 경우에도 과태료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