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
–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
○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없는 계약이 양산되어 계약자관리가 부실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