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받지 못 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단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규정함.
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조정함.
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바. 관세율표 개정으로 면세품목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