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체유래물 및 조직물류폐기물 관리현황과 활용 한계
1. 인체유래물 활용 현황
가. 제도 및 근거 법령
우리나라는 인체유래물은행을 설치하여 인체유래물을 보관, 연구 및 잔여검체 제공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힘줄), 심장판막, 혈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라 의료용 이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 등은 제외한다.
나. 인체유래물 활용 절차 및 사례
생명윤리법 제43조에 의하여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제공 여부는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근거로 결정한다.
탯줄 속의 제대혈이나 골수 등 인체 구성물로부터 추출된 중간엽줄기세포도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며,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