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손해배상책임과 자료제출명령
온라인 플랫폼법(안) 제30조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포함한 다른 의원발의안과 달리, 송갑석의원 발의안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3배 배상제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하도급법에 최초로 도입(하도급법 제35조제1항)된 이후 공정위 소관의 모든 갑을관계 법제에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등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