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의 모색
1. 경찰 단계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20대국회에서 사법경찰의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를 명시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고, 앞서 발표한 정부부처 합동 대책에서도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를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술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의무체포제·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들도 발의되어 심사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