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과정에서 다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유사･중복 기획, 연구과제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부처별 상이한 절차･규정･시스템에 따른 연구자 부담 가중 등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8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1개 부처･청 당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개로 통합하고 전문기관별 상이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음
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간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중 ｢과학기술법｣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 ·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2020년 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 원 중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4,100억 원으로 77.7% 수준이지만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1,178억 원(22.3%)으로 적지 않아 단순히 기관 간 통합만으로는 유사･중복 기획이나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
- 예를 들자면 암 치료나 결핵 등 감염병 관련 연구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