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중대형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진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명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법의 개정은 금융소비자 구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