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향과 쟁점사항
한·중 FTA의 상품 양허수준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낮은 수준의 FTA라 할 지라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국이나 EU와의 FTA보다 클 수 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에 별도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실질 GDP는 추가적으로 0.30% 증가, 발효 후 10년경에는 약 0.9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의 경우, 발효 초부터 기타제조업, 자동차, 조선 등의 부문에서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생활용품·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는 무역수지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