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즉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어, 그 처분의 취지 등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정당성만으로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과 그에 영향을 받아 피고가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는 위법적인 규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