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를 미디어 정치라고 표현하듯이 미디어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중 방송에 대해서는 선거보도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통한 언론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해왔지만, 아직도 미디어 이용 행태 면에서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방송의 선거에 대한 편파 및 왜곡 보도는 유권자의 정상적인 정치적 소통과 합리적인 표심을 저해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기본적 제도 구축은 필요하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의 불공정한 선거 보도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과 함께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의 공정 선거 보도와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