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시
◼ GDPR 제25조에서는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를 규정함으로써 기업(개인정보처리자)으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사전적·선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제품을 개발할 때에 기획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적합한 기술과 정책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함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1995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과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국의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프라이버시-강화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이라는 보고서에 처음 소개된 개념임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완성된 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사후적·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설계·생산·공급·보증·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선제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