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 주변 보호구역 관련 규정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의 학습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서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지정대상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아동보호구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