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국내에서는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는 학교급식 정책의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사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6개국이다. 국가별 급식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GDP에 대한 미국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달러를 사용하였다. 6개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점심급식과 우유급식을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또는 오전ㆍ오후간식, 과일ㆍ야채급식 등 다양한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 국가들의 초등학생 점심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비율과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각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