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o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일정한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의미
o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인신침해, 타인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 헌법상의 권리침해, 명예훼손, 제조물책임, 환경침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반법률위반, 식품관련 사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주로 적용
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악의일 때가 부과되며, 단순한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음
• 그러나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요건이 더 넓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악의, 무모한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으로 인한 무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