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첫째,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평가의 시기와 대상, 과목, 시간 등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에 제한을 줄 수 있고 전수평가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시ㆍ도교육감이 평가실시 및 방법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후보자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찬성ㆍ반대 입장을 밝히는 교육감도 일부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지침의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는 현행 평가에 대한 반대 의견 또는 미참여 행위에 대해 교과부가 좀 더 설득하고 대화하는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지난 2년간은 물론이고 올해도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책을 우선시하였다. 학생과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자율화 및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교육정책의 추진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특례법 제5조제2항은 교육감 및 교과부장관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교장의 학교별 정보공시로 인하여 학교별 비교자료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