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 9월 14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 관한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그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 업무검증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경영평가는 임직원의 보수 및 기관장의 해임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