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1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제2항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재난 대응 시 판로를 잃은 농산물 중 수요처가 특정되거나 대체 판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급식용, 복지사업용(취약계층 식품공급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푸드뱅크 등 식품기부사업 등)이나 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재난 대응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또는 임시 휴교 등 급식이 중단된 상황이 도래할 경우 필요한 위기대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급식산업이 연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