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서의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며,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명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고, 인도지원과를 폐지하고 인도협력기획과를 설치(안제8조의2제1항, 제2항 등)
나.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설치(안제6조제2항)
- 기존 통일문화과의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이 담당하도록 조정(안제2조의3제4항제27호)하고, 홍보담당관실의 통일백서, 통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안제6조제8항제9호, 제10호)
다.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를 남북경협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안제8조제4항제24호)
라. 개성공단 중단 사후관리, 재가동 준비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7.10.4→’18.10.4)(안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