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유로지역 내 국가들에 존재하는 금융 불균형은 금융기관의 효율성 격차 외에도 인플레이션 위험과 가격 경쟁력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럽 통합 이후 남부지역이 북부와 비교하여 명목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어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남부지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더불어 임금 경직성 등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남부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북부에 비해 낮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남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논문은 법제 정비를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효율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역 금융기관 간 합병 등을 통해서도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제 정비는 금융기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나 특정 경제주체만의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ichengreen 교수(UC Berkeley)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 효율성이 높은 미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자산 공급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 효율성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안전자산 공급을 가능케 하는 등 추가 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Jaccard 이코노미스트(ECB)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 상대적인 신용제약이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고 반면에 유로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그리스와 독일과 같이 남부와 북부 지역 사이에 뚜렷한 법제 발달 차이와 신용제약의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본고는 금융기관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Bassetto 교수(UCL)는 본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금융시장 자료들은 정부채권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금융 불균형 문제는 재정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하였다. Taylor 교수(UC Davis)는 본고는 소비의 변동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후생 손실을 시산하였으나 정부소비의 변동성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Jaccard 이코노미스트는 Bassetto 교수와 Taylor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로 지역내에서 발생한 금융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정책의 파급경로와 정책효과의 크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