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복잡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구조기준」대신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간소화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설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1) 참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3조)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라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58조)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진도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