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동법 제17조~제18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3)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동법 제30조~제3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벌칙을 강화한 것으로, 엄격한 사후제재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