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국회와 법원 간의 입장 차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방식과 작량감경제도가 양형기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 법원은 집행유예가 판결된 사건은 선고된 형량인 주형(主刑)을 기준으로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함. 하지만 일반국민은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떠나 집행유예 선고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이해함
○ 일반국민은 선고형 자체뿐만 아니라 선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자 함. 그러나 양형기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법관은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음
○ 선고형 결정과정에서 법관은 양형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일반양형인자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 때 주로 작용하는 것이 ‘작량감경’임. 같은 범죄군의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이라도 법관의 작량감경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선고형의 차이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