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 현황：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ㅇ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
□ 개선：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ㅇ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
5)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 및 의료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ㅇ 실손의료보험 기존 가입자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5년 중에 완료할 계획
ㅇ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시행(‘15년 상반기 예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