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지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세대간회계의 ‘잔차 접근법’ 대신 ‘지속가능성 접근법’을 채택하여 현재의 제도가 무한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세대간형평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두 가지 유형의 지표들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도출한다.
2.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지표
전통적 세대간회계에서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전체 합계는 장기예산제약식으로부터 추계된 현세대 세대계정 전체 합계의 잔차(residual)로 결정된다. 확장된 세대간회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먼-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전체 합계는 장기예산제약식으로부터 추계된 현세대와 가까운-미래세대 세대계정 전체 합계의 잔차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세대간회계에서는 미래세대 세대계정, 본고의 확장된 세대간회계에서는 먼-미래세대의 세대계정을 장기예산제약식으로부터 결정하는 세대간회계를 Bonin(2001)은 잔차 접근법(residual approach)이라고 명명하였다.
전통적 세대간회계의 잔차 접근법에는 과거세대들이 전가한 유증부채(legacydebt)를 미래세대들이 상환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미래세대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유증부채는 미래세대들이 세대간계약을 파기하게 하여 제도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통적 세대간회계의 암묵적 가정으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세대간형평성을 지속가능성의 필요조건으로 전제하는 잔차접근법의 전통적 세대간회계에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없으며 세대간불균형(generational imbalance)을 지속가능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