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형 전원에 대한 미국 입법례
○ 미국 ｢2005년 에너지 정책법｣ Section. 921에는 ‘분산에너지(Distributed energy)’ 라는 용어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휴대용 소규모 발전기 개발 프로그램(small scale portable power program)에 한정하여 사용됨
○ 동법률 ‘Section. 1817’에서 분산형 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의 개념이 기술되어 있는데, 분산형 전원은 ‘열병합발전기(cogeneration)’와 ‘소규모 발전기(small power production facilities)’로 정의하고 있음
○ 열병합발전기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공 유틸리티 규제정책법(PURPA: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of 1978)｣과 그 시행령 격인 CFR 292.207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기는 용량 제한은 없으나 운전과 효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일정 열병합발전기는 전력 판매 목적이 아닌 용도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5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발전기는 전력판매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소규모 발전기는 PURPA에서 80MW 이하의 기술로 제한하였으며 1차 에너지원으로 폐기물, 신·재생(물, 바람, 태양) 또는 지열에 의해 전기를 발전하는 설비와 투입 에너지의 75%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발전설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