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생 주거지원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학이 일차적인 주체가 되고 교육당국과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2년 3월 13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개정으로, 대학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됨으로써, 사립대학교 기숙사 건축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받게 되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사립대학의 기숙사 신축·증축·개축사업에 해당되며, 대상선정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사학진흥재단), 국토해양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의 재정여건 및 기숙사 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향후 기금지원 대상 대학의 선정에 있어서는 타 지역출신 학생비율이 높은 대학에 기금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기숙사 확보율이 매우 낮은 2년제 대학의 기숙사 공급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