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문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제안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편성하기도하고, 대형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조사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8년 간이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조사는 2009년 이후 5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는 실시되지 않았고,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이후 수행된 간이예비타당성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동 제도의 도입취지 중 하나인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조사는 2008년 7건, 2010년 1건 등 모두 8건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