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 도입 당시의 제안이유는, 이미 당시 현행법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짐
□ 이상과 같은 제도 도입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이제까지 본인확인을 위한 범용 개인 식별정보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상 본인확인을 위한 만능 키 값으로 기능해 왔음
○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관행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기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혼선을 방지하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