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평가
□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수익 여신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또한 높은 저축률, 낮은 외채 수준,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부채 부실화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장기적으로는 파산절차 정립,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법강화 등을 통해 부채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
o 아울러 신용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 하고 있는 데다 부채증가에 따른 경제각 부문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
〈참고〉
[1] 정부부채
중국 정부 및 가계 부문의 부채 현황과 리스크
□ (현황) 중국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국유기업 부채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
o 중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3.5%(2015.9월말)로 미국(98.0%), 일본(219.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8.7%p 상승하는 데 그쳐 미국(38.0%p), 일본(69.1%) 등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음
― 그러나 GDP대비 116.8% 수준인 국유기업 부채가 상당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받고 있음
o 정부부채 구성을 보면 2008년까지 중앙정부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는 2015년 29.4조위안 (GDP대비 43.5%)으로 증가
□ (증가배경) 중국 정부부채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를 빠르게 확대한 데 기인
o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전체의 40~50%에 불과한 데 비해 재정지출은 70~80%를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
□ (리스크 평가) 중국의 정부부채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데다 정부지출이 대부분 사회보장성 지출보다는 투자에 사용되고 있어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감안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