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결
위에서 최근 조선업의 고용동향과 물량팀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선업의 호황국면에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해양플랜트의 수주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돌관팀 중심의 일시적 인력이 아닌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물량팀이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물량팀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국면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댜. 조선업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물량팀은 우선적 감축대상이 되어 많은 인력들이 실업의 위험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였지만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물량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였지만 물량팀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예상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물량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 째, 조선업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량팀의 유형별 운영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물량팀장이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실질 임금을 기초로 하지 않고 상당수가 실 지급금액 대비 80~90% 수준의 정액급여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소신고로 인한 누락 금액은 사내협력업체의 기타 경비나 물량팀장의 사업소득으로 가려지게 되어 물량팀 근로자들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조선업 물량팀의 정확한 소득파악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