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 관련 법제
1992년 난민 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 및 체류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난민지위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1년에서야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외 인권단체와 학계에서는 난민심사 절차의 제도적 미비와 심사 적체를 비판하였고,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류수경, 2017; 정정훈, 2011; 최영일, 2018). 당시 난민 심사과정을 규정하던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UN,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