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
가. 정책수단의 효과성 분석
선행교육 규제가 공교육의 정상화(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분야에서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학교내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들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질과 다양성 결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학교교육이 교육 여건 미흡, 과밀 학급, 학습 집단 이질화, 교수방법의 낙후성 등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므로(김영철 외, 2001) 선행교육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공교육의 여건 및 교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더 유효한 것이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