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 평가
□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긴요한 운송·에너지·수자원 등을 구인프라투자를 통해 충족
▪ 구인프라투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과잉투자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인프라 투자가 재정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
ㅇ 중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보급이 미흡한 만큼 신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상황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질적 성장 구조로의 전환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신인프라의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ㅇ 일대일로 투자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향상, 자원안보 확보, 금융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 일부 참여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등이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