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ICT생태계 구축과 바람직한 정책체계 구축의 전제조건
지금 ICT 및 콘텐츠 관련 정책체계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배경에는 IT 기능분산에 따른 득보다 부처간 업무중복 및 갈등, 산업계 혼란 등에 따른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부처간 업무 중복과 공백 그리고 그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을 IT관련 부처의 신설 및 개편에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IT정책체계에 대한 논쟁에서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IT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주요 선진국과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모바일 혁명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범정부와 기업을 망라하는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