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24조의 문제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은 시·도와 시·군·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합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조례와 규칙)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24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 법률 내에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24조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오히려 기초단체의 규정을 우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