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 혹은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사후적 경영책임 부과는 보증조건의 세분화와 보증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사후적 차원에서 보증사고에 대한 검사와 조사기능 강화를 필요
**미국 및 캐나다 등과 같이 공적보증 제공에 따른 책임은 민간형 여신에 비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회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법률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