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 됨에 따라 기존 감독규정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감독규정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