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국의 예외조항처럼 일시적으로 금융상품 개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위험성, 공평성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악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규정 제·개정의 시기가 늦춰질 이유는 없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개입을 규정화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규제비용 전문위원회 등을 만들어 규제비용의 분석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정부부처의 명령권에 대해서도 비용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개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하려는 움직임 있음.
○ 그런데 만약 명령에 대해서도 규제 비용 총량을 분석하고 검증하여야 한다면 명령을 시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비용 총량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시간동안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영국과 같이 일시적인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