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장통신의 법적 이해
1. 저장통신 개념의 대두
아날로그 기반의 유선통신은 한 회선당 하나의 통신만을 허용한다. 통신이 종료되면 대화 기록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한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신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Freiwald, 2007: 5). 그러나 데이터의 저장이 점점 쉬워지고 저렴해지면서 오늘날 생성, 교류되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다(Walker, 2015: 7). 저장통신의 핵심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는 1986년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of 1986)을 제정한 미국의 당시 배경과 입법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저장통신 개념은 이메일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했다. 1980년대 미국의 환경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메일의 사용 또한 저조했다(Gillaspie, 2017: 470). 그러나 이후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됐고 이메일의 사용 또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저장통신의 개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은 이메일이 저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만 초기 형태는 오늘과 조금 달랐다. 당시에는 데이터 저장비용이 비쌌으므로 저장량이 제한됐고 서비스제공자들은 최소한의 서버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저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들이 고객들의 이메일을 무한히 저장할 수는 없었다(Medina, 2013: 272). 이때의 이메일은 PC에서 실행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Microsoft Outlook, Apple Mail, Thunderbird 등)를 기반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메일 서비스제공자들이 모든 이메일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은 대부분 POP3(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를 기반으로 수신됐고 메일은 이용자의 로컬에 저장됨과 동시에 서버에서는 삭제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Kerr, 2014: 391). 따라서 개인 이메일 관련 정보와 통신은 시스템 수준에서 저장되고 이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Media, 2013: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