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산
□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외의 별도기관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업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대상에서 제외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민원처리를 담당
□ 한국소비자원도 금융민원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부문의 비중은 7% 정도
○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건수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
□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 광고 및 약관 등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긴밀히 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
○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상호 존중하면서 중복조사·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합의
□ 반면,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전국신용조합연합회(NCUA)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로 일원화
○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은 종전과 같이 연방공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상호 협력
○ SEC, CFTC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되는 사항에 대해 CFPB와 협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