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호금융
□ 상호금융의 여신 수수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상호금융 여수신 예규에 따라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함.
○ 농·수·산림협은 홈페이지 상에 대출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 상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개별 신협의 검색 이후에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7) 대출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제재규정이 없어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감독이 불가능
○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기관에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문제발생시 금융기관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간접적 관리방식을 채택
○ 높은 모집수수료율은 신용등급·상환능력과는 무관한 거래비용인데 이로 인해 점포망이 취약하여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높은 대출금리가 지속
○ 정부는 증가하는 대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12.7.1)
□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부금액에 따라 차등화
○ 대출규모와 상관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