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법 제11조3항)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 마련(안 제29조)
현재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절차 적용 대상에 토지은행 적립금을 추가
나.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삭제하고 법 제11조의2에 구분회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