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우 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농수산 업계 배려차원에서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법 제17조 관련 [별표 1] 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