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의 주요 내용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1)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와 대응
ㅇ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ⅰ)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ㅇ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➊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