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개선 없이는 위반행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정치권의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열분리·기업분할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과도하게 남용될 경우 자율적인 시장작동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설득력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를 통해 정치적 악용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시장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