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혁 배경
1. 1985년 이전의 제도변화
1985년에 일어난 연금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연금제도의 도입과 변용에 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한 역사를 기술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石崎(2012)가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관료와 군인들을 위한 은급(恩給)제도에서 시작하였다. 은급제도는 1875년 육군 무관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1923년에는 은급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관료를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되었다. 연금액은 조세에서 충당하였고 군인과 관료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2%를 부담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납부되었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군인과 관료에게만 적용되었으므로 은급제도를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전신(前身)으로 보기는 어렵다. 1905년에는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공제조합이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39년에는 민간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인 선원보험이 만들어졌다. 이후 1941년 노동자연금보험법이 제정되어 194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44년에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따라서 지금의 피용자 연금제도인 후생연금의 전신은 노동자연금제도라 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공적연금제도의 시작은 1942년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1952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조합이, 1959년에는 농림어업단체 공제조합이 후생연금에서 분리해 나가게 되어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매우 분절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