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 선거방송에서 ‘공정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로 방송프로그램에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방송프로그램에서 실현될 때에는 대체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나 균형성(balance) 여부 및 사실성(truth)이나 적절성(relevance)에 대한 평가로 적용되어 왔음
- ‘불편부당성’은 편향성이나 균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실제로 똑같은 양의 시간이나 지면을 할당함으로써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사실성과 적절성은 인지적(cognitive) 차원의 기준으로 보도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가와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 기준임
- 정치 관련 선거방송의 내용이 편향될 경우,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보도되는 후보자는 더욱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시간의 균형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공정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임
○ 실제로 선거방송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평한 방송출연 및 보도 분량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임
- 특히 소수정당 및 후보자의 경우 방송출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는 선거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즉 몇몇 거대정당 체제가 사회적인 합의처럼 비춰질 수 있고, 소수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유권자인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공정한 선거방송이 아니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