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보호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이 직원의 인건비를 계속 지불할 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실업을 최소화하고자 제공되는 제도로, 고용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출상환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대출 및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간접적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업수당 확대는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수혜대상과 금액을 자영업자에게까지 지원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자영업자들이 영업여부와 현재 수입을 고려하여 급여보호프로그램과 실업수당 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고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