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개혁의 배경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법안(「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H.R.3590)」)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도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보편주의(universalism)에 입각하여 자국 내 모든 국민에게 연방 사회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 스위스와 비교하면 1세기가 늦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공적 재원에 의한 국민건강보장제도가 미국에서만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바마 정부는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번 의료개혁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통과까지 쟁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국민개보험(皆保險) 달성의 함의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