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자원 조사 관련 법·제도 정비
□ 현행 「하천법」의 수자원 조사 관련 사항은 하천기능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수문조사에 관한 기본원칙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하천법」에는 수문조사 표준화, 수자원 자료 정보화, 수문조사기기 검정, 수문조사환경 최적화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대상이 한정(수문조사 위주)되어 있음
- 특히 수자원 조사 관련 사항(관측방법, 관측망 구축 및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국가적으로 신뢰성 있는 수자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 조사 관련 법적 기반 구축 및 정책추진으로 수자원 조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