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수령 시급여(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 받은 부분 제외), 퇴직연금의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에 적용됨.
○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 산출 후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며, 근속연수를 고려하고 연분연승법을 취함.
○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산출된 세액의 70%를 연금수령 기간 동안 분할하여 세금을 납부함.
□ 또한 각 연금의 기반이 되는 제도(연금저축 vs퇴직연금)또는 개인연금의 세제적격 여부 등에 따라 연금세제혜택 방식과 규모가 상이하여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존재함.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경제적 기능이 비슷한데 기반제도가 달라 운영방식에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하는데, 대표적인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인 일반연금보험은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생명보험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음.
〈비과세 보험상품 〉
□ 대표적인 비과세 연금상품으로는 일반연금보험과 즉시연금이 있으며,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일정 요건 충족 시 연금 및 배당·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됨.
○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 후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계약 유지 및 10년 이상 수령 시 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 되고,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분에 대한 기타소득세나 가산세 등의 추가 세부담이 없음.
○ 즉시연금은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예치하면 바로 수급권이 발생하여 다음 달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상속형)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