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장통신의 법률적 수용
저장통신을 법률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장된 통신도 통신이기 때문이다. 저장된 통신에 대해서도 통신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프라이버시를 기대하게 되는데(Crowell, 2018: 229), 그 형태가 다르다고 내용이 갖는 법적 속성의 지위를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다. 본질에 대한 고민의 부재로 인해 저장통신은 그간 법률적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본질은 통신과 다름없다. 따라서 저장통신은 전송 중인 통신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Sipe, 2014: 29).
외국은 법률로 저장통신을 수용하고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본 미국의 저장통신법은 저장통신을 정의하지는 않으나 그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및 시스템의 전자적 저장공간에 있는 유무선 통신을 권한없이 확보하거나 변경하거나 대체,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저장된 유무선의 통신”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호주 전기통신 감청 및 접근법(Telecommunication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은 저장통신을 “전기통신 시스템을 지나지 않고 통신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장비에 존재하며 통신사업자의 지원없이 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그러한 장비에 접근할 수 없는 통신”이라고 정의한다. 독일도 저장통신을 별도 정의하진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100a조제1항3문을 통해 “진행 중인 통신의 내용을 암호화된 형태로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상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통신의 내용도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반적인 통신감청과 기본적으로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만 저장통신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박희영, 2018: 38).
이러한 법률적 정의들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저장통신 개념의 발생 과정에 따르면 저장통신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근본 기준은 통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통신의 법적 속성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저장통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실시간 통신과 저장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저장통신의 영역이 방대해졌으며 그러한 통신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통신이 암호화되어 이루어진다면 접근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