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고히 하고, 그간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청년 관련 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를 제도화한 점은 법 제정의 성과이다. 정책의 주체로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함께 명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