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프로그램 포맷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
(1) 입법 과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송포맷이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방송포맷은 단순한 아이디어이자 개념의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저작권법」 제2조제18호는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6조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포맷을 각 요소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의한 창작물로 볼 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