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몰수·추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이고,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임
□ 「형법」 에서는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제41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는 부가성을 명시하고 있음(제49조 본문)
나. 법적 성격
□ 몰수의 ‘부가성’에서 비롯된 논의는 근본적으로 몰수가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에 관한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음
○ 몰수의 법적 성격을 오로지 형벌로만 볼 경우 유죄판결 없이 몰수를 부과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해짐
□ 몰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몰수는 그 자체가 응보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 인하여 불법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제재이고, 우리 법제에서 일정한 경우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형식적으로는 재산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고 해석하면서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임
○ 대법원은 몰수가 기본적으로 ‘형벌’이라고 평가하면서, 몰수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만 미칠 뿐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대법원은 몰수·추징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없었던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거나 원심판결보다 추징액을 증액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