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 1999년 7월 「민간투자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PFI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에 시행됨
○ 공공부문 재정개혁의 수단으로 민간부문의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지역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었음
○ 일본의 PFI 사업은 공공성원칙, 민간경영자원 활용원칙, 효율성원칙, 공평성원칙, 투명성원칙, 객관주의, 계약주의, 독립주의 등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음
□ 재정 지원
○ 인프라 보조제도
- 1974년 도시 모노레일 건설 지원에 관한 인프라 보조제도가 수립되었고, 1975년 AGT, 1987년 Guide Way 버스의 인프라 부분도 보조 대상이 됨
- 모노레일과 AGT 시스템 등은 도로교통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기둥과 상판 등의 구조물을 도로구조의 일부로서 도로 관리자가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는 도로정비특별회계를 통하여 건설비(보조율 50%)를 지원함
○ 신교통시스템 조사 보조
-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구상 및 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에 대하여 보조하는 제도임
- 보조대상 사업자는 지방공공단체이고,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도로정비특별회계에서 33.3%의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