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안
(1) 상담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의무 부과
상담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소의 상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보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실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이수한 과정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정성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소장의 최종적인 상담결과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2) 재상담의 기회 부여
상담소의 상담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검찰은 불성실 상담자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불성실의 내용을 판단하여, 그 위반의 태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재상담을 실시할 것인지 보호처분 또는 정식 기소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칙적인 방법은 재상담을 통한 해결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담의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재상담제도를 도입하고, 불성실하게 상담에 응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여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담시키고 기소유예를 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지침에서 행위자가 상담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보고가 되어 이것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동일한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재기소를 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상담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상담으로의 이행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담대상자로 하여금 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보다 형사처벌이라는 부담을 더 가지게 되므로 특별예방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이수의 불성실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