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원의 명예퇴직은 교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교육, 학교운영,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의 교육재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교권하락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명예퇴직 수용 또는 미수용 교원이 있는 학교의 학생교육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원 명예퇴직 관련 법령, 신청·수용 및 예산집행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이 규정하고 있다.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2009년에 3,121명에서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 13,413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중 받아들여진 수용인원의 합계는 2009년에 2,894명에서 2010년 3,618명, 2011년 3,901명, 2012년 4,805명,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은 2009-2013년까지 90% 내외였으나, 2014년에 41.4%로 감소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및 집행 구조상 교육부가 산정한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과 시·도교육청이 실제 집행한 예산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한 교원 명예퇴직 예산은 총 5,632억 원이고, 이는 교육부의 교부액에 비해 920억 원 적다. 집행액이 교부액보다 적은 시·도는 서울(-1,040억 원)과 경기(-663억 원) 등 총 10곳이다. 집행액이 교부액보다 큰 곳은 경북(349억 원)과 전북(193억 원), 충남(130억 원), 전남(50억 원), 충북(33억 원), 경남(16억 원), 세종(15억 원)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