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 항목(’18.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토지이용별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오염토양 조사 및 오염토양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추가(별표 3, 별표 7)
토양오염물질(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마련
나. 다이옥신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추가(별표 11)
토양오염물질(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