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폴리스 캠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1) 폴리스 캠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폴리스 캠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근접 촬영 등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큰 폴리스 캠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집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사･범죄예방을 위해 폴리스 캠 운영과 관련하여 가급적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폴리스 캠 확대･보급 및 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