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사점
1.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음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정 형량을 적용하는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보다 낮은 위험치사의 형량을 적용함
- 다른 범죄행위와의 처벌형평성을 이유로 음주운전 형량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옴에 따라 음주운전을 흉악범죄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려는 시각이 불식되지 않음
⚬ 반면,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비자발적 살인(Involuntary manslaughter)으로 취급(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고살)하고 있음
-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A급 중범죄로 취급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