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CBDC 논의 배경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예: Tobin, 1985), 최근 디지털화폐 발행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발전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 특히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경제주체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들이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진전됨
― (스웨덴)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
ㅇ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시스템이 없다면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이들 기업이 외국계(VISA , Mastercard)라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
― (우루과이, 튀니지 등)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CBDC 발행을 고려
― (동카리브국, 마샬군도 등) 다수의 섬을 가진 국가 등이 현금유통관련 비용 감축 차원에서 CBDC 발행을 검토
□ 한편, 일부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CBDC 발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며, 현금과 달리 신원추적이 용이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