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지국 수사의 폐해
□ 기지국 수사란 문서 1건을 통하여 특정한 피의자의 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나, 초동수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 장소와 관련한 관할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임
□ 기지국 수사의 경우 한 번의 발부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높음
◦ 범죄가 발생한 주변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통화했다는 것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지국 수사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비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더 크다는 인식 하에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요건인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로 인한 통신접속정보 수집은 민감한 정보인 점이고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을 필요성만으로 규정하여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들어, 수사의 대상범위를 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울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2019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