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부 위원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삭제(안 제4조)
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4558호, 시행 2017.8.9.)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