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포함(안 제6조)
1)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