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입법례 검토
(1) 개요
일본은 1975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부터 운전대행업(運転代行業)이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교외나 지방도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운전대행업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요금은 택시요금 보다 약 1.5～2.0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운전대행업은 주로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한 명이 고객의 차를 대리운전하고, 다른 한명은 수반자동차(대리운전자를 복귀시키는 업체의 자동차)로 함께 이동한다. 그리고 대리운전이 끝난 후 수반자동차에 2인이 동승 하여 영업소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대리운전업체들의 자율규제 단계를 거쳐 2002년 6월 20일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이하 ‘「운전대행업법」’)을 확정·공포하게 된다.
「운전대행업법」은 대리 운전자의 요건, 운전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운전대행업의 운영규정 마련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률은 총칙, 자동차 운전대행업의 인정, 자동차 운전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감독, 기타, 처벌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