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 2008년 5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제시
–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시 사후보고(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5항)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절차시 인가제를(은행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등록제로 전환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2-8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