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자산 교환소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기도 하였음
―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자산 교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암호자산 교환소의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말소할 것을 권고(2018.3월)
□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 암호자산에 대한 입법이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로 기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뉴욕주는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 금융감독규정에 암호자산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인가제도(BitLicense)를 도입
ㅇ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에 대해서는 ICO 조건이 증권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뒤 「증권거래법」을 적용
― 독일은 암호자산을 연방은행법 상 계산단위(unit of account)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으로 해석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자에게 인가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ㅇ 교환소 등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동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자산 거래행위의 상세한 기술적 계약적 측면을 분석하여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
― 한편, 스위스는 ICO로 새로이 발행되는 암호자산을 지급수단, 어플리케이션 이용수단, 자산증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증권규제 관련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