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요제기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 체결 시 동시 운용이 필요한 전력화 지원요소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요제기서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최초 소요제기 단계의 소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나. 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 구성요소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와 일괄구매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화(안 제28조, 제61조)
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등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제6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