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규정을 두어 정보통신 영역에 한정하여 시행되어 오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더욱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 집행상 혼선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2014년도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상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의 시행으로 인한 것임
○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이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ⅱ)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 최소화로 요약될 수 있음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이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3항과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등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인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라는 것으로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