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개선 논의
□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G-7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강, 신용평가제도, 투명성 제고, 위험 감독 방안, 당국의 위기 대처능력 제고 등이 논의 대상
○ 도덕적 해이 및 위험의 사회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
○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감독기관 간 협조기반을 구축
○ 중기계획으로는 감독기구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감독체제 하에서 금융산업의 감독구조를 현대화
○ 장기적으로는 목표중심 감독방식(objectives-based regulatory approach)의 도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안정 기구, 건전성 감독기관 그리고 업무행위(business conduct)감독기관의 설립을 권고
□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파생상품 구조의 가급적 단순화, 편입자산에 대한 현물 조사 실시 등이 논의
□ 신용평가회사의 개혁은 지위 변화 및 이해상충 방지에 초점
○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축소,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자문 금지, 신용평가 수수료를 채권발행자에서 투자자로 변경, 신용평가회사의 독점적 지위 박탈 등
□ 금융의 경기동행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모색
○ 부외거래 항목의 기장(re-intermediation)방안 강구 및 신속한 정보 공개,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기준의 모색 등 회계제도와 같은 요소를 개선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감시,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의 최소화와 더불어 일정한 리스크를 가진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 수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
○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기본적인 감시와 감독을 적용
○ 자산-부채 기간구조가 다른 금융회사는 그 유형 및 종류에 관계없이 은행 수준의 감독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