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등에 있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Role Model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숭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된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
나.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시 신고 수리 조항을 명시
다.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정비(안 제18조의2)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반영함
라.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사유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성예정지 내에서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변경)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별허가사항 의제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함
사.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정원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함
아. 정원의 등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함
자. 정원의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 등록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과, 정원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차. 청문 절차(안 제21조) 및 벌칙 규정 추가(안 제23조의3)
-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산림 원상회복 명령, 등록한 정원의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 지방정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행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