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0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67”에서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정기준을 시행령 상 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안 별표2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