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관련법 현황과 시사점
(1) 국내 관련법 현황
□ 국내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로 정의함
□ 「항공안전법」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이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