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본
□ (개관)일본의 기술금융제도는 시장 친화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한 공적 지원 성격이 강함
□ (주요내용)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 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운영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융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혁신기구에서 혁신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의 방식으로 장기 리스크 머니 공급
ㅇ (일본정책금융공고)「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에 의해 설립된 100% 정부출자에 의한 정부계 금융기관으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운영방식) 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사업자금 융자, ② 민간융자기관에 있어서의 증권화 방법을 활용한 방안 지원, ③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입 등의 재무 보증에 있어서의 보험 인수, ④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마련
ㅇ (산업혁신기구)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고 사업형태의 혁신성을 가지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 공급
-(운영방식)4단계의 프로세스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며, 해당회사의 기업가치가 향상하면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액을 회수
〈산업혁신기구 투자활동의 4단계〉
-(특징)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의나 혁신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요구하며 유망한 분야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투자 판단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