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내용
□ (개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
 ㅇ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매입대상) (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ii)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 대상
ㅇ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
ㅇ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며, 구제대상 확대 방안 강구
□ (매입가격) 송금액의 80%
ㅇ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
-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ㅇ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
□ (대상금융회사)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대상(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 (필요조치사항) 예금자보호법 개정
ㅇ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할 필요
4. 기대 효과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ㅇ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ㅇ 정부는 ’18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법개정 완료後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19년 상반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