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측면의 과제
향후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타다 서비스로 인해 높아진 이용자의 서비스 기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운송업계 입장에서는 개정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된 것에 반해, 허가대수의 총량, 기여금의 수준과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총량 규모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허가대수를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할수록 사업의 구체성을 높이고 그에 맞는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특히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가 택시 감차의 실적 추이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지지부진한 택시 감차 현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