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공시는 대부업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융업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 제33조, 은행법 제51조, 보험업법 제1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등에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에 대한 근거 마련
○ 대부업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근거가 미비
□ 금융상품정보 공시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반영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공시(자본시장법 제58조)
○ 보험사는 보험료·보험금 등을 공시(보험법 제124조)
○ 은행은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 명시적인 공시규정은 아니며 정보전달에 대한 규정임.
○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은행 등은 감독규정 또는 협회 자율규제로 상품정보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