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용자 이익 증진
□ PSR Panel은 PSR과 독립적인 조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PSR의 전략 및 임무 수행에 대해 자문·평가
ㅇ PSR Panel은 피규제기관, 피규제기관의 서비스 이용자로 구성되어 PSR의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구성된 PSF와 구분
□ PSR Panel은 매년 PSR이 수행한 중요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도입될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며, 이러한 활동내역을 별도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
□ 영국의 소비자 단체 (Which?)는 2016.9월 APP(Authorized Push Payment)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며,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민원(Super-Complaint)을 제기
ㅇ APP 사기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가해자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예, 소비자에게 가상의 청구서 송부)하는 행위로, 소비자가 직접 가해자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점에서 피해보상이 어려웠음
― 2018년 동안 약 84,600건, 3억 5,400만 파운드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자료： UK.Finance, Fraud the facts 2019)
□ PSR은 2016.12월부터 FCA와 협업하여 APP 사기 예방책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8.2월부터 소비자에 대한 조건부 보상방안(Contingent reimbursement)을 마련하기 시작
ㅇ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동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
ㅇ UK.Finance와 협업하여 사기행위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지급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범 규준(best practice)를 안내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소비자 교육(take five to stop fraud)을 수행
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