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요 입법과제와 개선방향
1. ADR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ADR기본법은 조정과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와의 관계에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DR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각종 분쟁해결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임
2. ADR기본법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내용
가. 조정인의 전문성 확보
□ 국내 주요 ADR제도는 관련 전문직종과 직무종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정인의 전문성을 담보하는데, 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판단기준을 통한 조정인 선택방식일 수 있음
○ 예컨대, 「소비자기본법」의 조정인은 소비자권익관련 전문직종과 직무종사경험을 근거로 선택되며, 「금융위원회설치법」은 조정인을 정하는 중요한 선택요건으로 금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