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미국 보호무역정책 추진 경과)
□ 금년 들어 미 정부는 WTO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례적인 무역제재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
ㅇ 2.7일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6.1일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EU 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ㅇ 5.23일부터는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
ㅇ 이에 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대응한다는 입장
□ 한편 무역제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6.19일 기준)
ㅇ 5월중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으로 양국간 관계의 개선 기미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6.15일 미국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우선 818개 품목 34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7.6일부터 부과하기로 하고 나머지 284개 품목 160억달러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관세대상 목록을 마련할 예정
▪ 이러한 미국 측 결정에 중국은 미국산 운송장비,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비례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신속히 표명
ㅇ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복한다면 추가로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대응한다는 입장(6.19일, The Wall Street Journal)
▪ 만약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차 관세까지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對中상품 수입액(5,050억달러, 2017년 기준)의 약 90%가 관세부과 대상이 됨
ㅇ 한편 6.30일까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공개될 예정
(추진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불공정한 교역관계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 하에 무역적자 규모(2017년 기준 5,680억 달러)를 최소 1,000억달러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WTO 체제의 제재수단만으로 구조적인 무역불균형 및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식
ㅇ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수출(전세계 수출 대비 비중)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으나 WTO 피제소 건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은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반영
(제약요인)
 미국경제도 대외 익스포져가 커져 통상마찰이 증폭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Nomura 등)
▪ 미국의 GDP대비 수출(2017년, 12%) 및 수입(15%)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내 미국 다국적 기업(majority-owned affiliates, 2015년)의 자산은 3,900억달러, 이익은 220억 달러 수준
▪ 미국의 1,1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은 1930년 의회가 보호무역법안을 철회하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렀다고 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 및 의회에 촉구(5.3일, 전국납세자조합 공개서한)
 정부의 무역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산업이 늘어날 경우 업계의 정치적 압력이 강화될 소지(Citi)
▪ 공화당의 대표적 기부자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찰스 및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3개의 정치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광고, 로비, 정책분석 등의 캠페인을 시작(6.4일)
 무역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BNP Paribas 등)
ㅇ 무역수지는 통상관계 외에도 각국의 저축 및 투자행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또는 정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 미국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음
(향후 무역분쟁 전망)
□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여러 제약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면적 무역전쟁보다는 제한적 무역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미국이 제한된 품목 및 국가에 관세 부과, 수입량 할당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상대국들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한적인 선에서 보복을 가할 소지(JPMorgan, BNP Paribas, Deutsche Bank 등)
▪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예상치 못한 수준의 발언을 통해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나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
ㅇ 일례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자동차 관련 조항 등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NAFT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Nomura)
ㅇ 이 경우 미국의 관세인상 품목을 중간재 등으로 활용하는 산업과 상대국의 보복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산업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하겠으나 거시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준 통화정책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다만, 이들 투자은행은 EU, 캐나다, 멕시코 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 추진, 자동차 수입에 대한 조사 착수 등 최근 미 정부의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강해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