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도입 목적의 달성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br>○ 내국세 중 증권거래세 세수 비중은 도입 초기인 1979∼86년의 기간에는 0.1∼0.2% 수준에 머물다가 주식시장이 호황을 구가한 1987년부터 2008년까지 0.5∼2%의 수준으로 커졌음.<br>○ 특히 1988∼89년 주식호황기에는 2.0∼2.7% 수준으로, 그리고 1999∼2002년의 호황기에는 2.4∼3.8% 수준으로 팽창한 바 있으며, 2008년 증권거래세수는 2.7조원에 이름.<br>○ 이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했던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전 일본의 증권거래세 세수수준에 이르는 것임.<br>○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일본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이 크지 않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