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해양시설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완화하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절차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양시설변경신고 요건의 신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 강화,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출입검사·보고에 관한 법령체계 정비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20조)
ㅇ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 요율을 3%로 인하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직무 강화(안 제32조, 제36조)
ㅇ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의 지휘·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응능력 제고
다. 해양시설 변경신고 요건 신설(안 제33조)
ㅇ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신고할 수 있게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명확화
라. 해양시설 점검결과 제출의무 완화(안 제36조의2)
ㅇ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을 3년 간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도록 개정하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의 발견 시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업자 부담 완화
마.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절차 완화(안 제37조)
ㅇ 건조 중 선박, 시운전 선박, 소형선박 등의 일부 선박이나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제 완화바. 방제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 신설(안 제69조의2)
ㅇ 방제분담금 미납자에게 요율 3% 이내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가산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방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사.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의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69조의3)
ㅇ 방제분담금의 정확한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74조, 제76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해양환경관리업 지위 승계 신고와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자. 출입검사·보고 제도 정비(안 제115조)
ㅇ 정부조직 개편 시 개정이 누락된 사항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출입검사·보고 대상에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받은 자를 추가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청의 행정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