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부감사 선임방법 개선논의
(1) 입법적 논의과정
제19대 국회에서는 「외감법」 개정을 통한 의무교체제도의 재도입과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방안이 논의되었다. 의무교체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7567)에서 9년, 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8229)에서 6년의 의무교체기간이 제시되었다. 지정대상과 관련해서는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1909332)에서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우회 상장법인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0707)에서는 주권상장 법인과 금융회사를 모두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의무교체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감사인 의무교체 시 기업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보다 저가의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택함으로써 감사인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감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회계업계와 기업들 대부분이 의무 교체제도 재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위 두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