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분야 민자사업에 대한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항만분야의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거가대교 사례에서 볼 때, 도로·교량 등의 사업에서는 MRG보조금보다는 ‘요금미인상 보조금’이 재정부담의 큰 요소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주무관청이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으로의 변경을 통해 주무관청이 ‘요금인상 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항만 민자사업의 경우, 주변 부두와의 경쟁관계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하역요율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아 ‘요금인상 결정권’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업 재구조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Ⅰ유형” 항만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현행보다 재구조화 이후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