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설정
□ 이하 내용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에 규정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 기준과 관련한 절차 및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함
(1) 최소유지관리기준
□ 첫째, 관리대상의 규모나 공용연수(公用年數)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량과 도로터널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제1·2·3종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분류된 관리대상별로 관리등급과 목표수준이 설정되어야 함
○ 관리등급은 관리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시설물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5등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목표수준은 관리대상별 중요성과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관리대상의 점검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 및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관리대상의 점검 시기 및 주기, 방법 등이 설정되어야 함
○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평가기준 설정 시 시설물의 물리적 수준 뿐만 아니라 도로의 승차감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성능평가에 따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관리등급이 목표수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