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가산점으로 인한 교원들의 승진 경쟁 과열 및 갈등 완화를 위해 공통가산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3.5점으로 축소
1)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점에서 1점으로, 해외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함
나.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