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자격검정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도록 개정(안 제1조)
나.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