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1. 경제의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
□ 현재 일본경제는 장기 경기침체시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및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
ㅇ (경제규모) 전세계 명목GDP(시장환율 기준) 중 일본의 비중은 1994년 17.5%에서 2015년 5.6%로 약 1/3 수준으로 축소
- 일본의 GDP 규모는 1994년 미국(26.3%)과 더불어 여타 국가와 큰 격차를 둔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15.2%)에 크게 뒤진 3위로 하락
ㅇ (1인당 소득) 1인당 GDP는 1995년 미국의 147.9%(3위) 수준에서 2015년 57.9%(24위)로, 1인당 실질임금은 1991년 81.8% 수준에서 2015년 60.9%로 감소
ㅇ (교역) 일본은 독일, 미국 등과 함께 3대 교역국이었으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중국, 한국 등 후발국의 부상으로 교역비중이 하락
- 글로벌 교역 비중은 상품 및 서비스 각각 최고 7.9%(1993년, 3위), 8.2%(1989년, 2위)까지 확대되었다가 2015년 각각 3.8%(4위), 3.5%(6위)로 축소
- 특히 1995년 세계수출점유율 1~2위를 기록했던 전기기기, 사무용기기, 통신·녹음기기 등이 중국산 제품에 밀리면서 점유율이 10%p 이상 하락
- 또한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위상하락에 따라 무역기업들의 경쟁력도 하락
일본의 주요 수출품¹⁾의 수출점유율(%, %p)
ㅇ (금융시장) 주식 및 신용시장 등의 규모가 1980년대 말 전세계에서 가장컸으나 버블 붕괴, 실물경제 부진 등으로 글로벌 위상이 크게 위축
- 주식시장 시가총액(1988년 39.9% → 2015년 7.9%) 및 민간신용(주요 15개국중 비중, 1994년 37.0% → 2015년 11.1%)의 글로벌 비중이 약 1/3 수준으로 축소
2.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경쟁력은 유지·강화
□ 일본은 과학기술, 문화, 사회시스템 등 유·무형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강화
ㅇ 주요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평가한 일본의 소프트 파워 수준은 전세계 3위~7위 수준이며 과학기술, 문화, 기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일본의 주요 소프트 파워 지수 순위
ㅇ (과학기술)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 해나가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
- 일본의 2015년 R＆D 투자규모는 1,700억달러 수준(OECD 국가중 2위)이며 GDP대비 비중은 3.5%(3위)
- 과학인프라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특허 보유 및 취득건수, R＆D 인력 및 투자액, 과학관련 학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IMD, 2016년)
일본의 과학인프라 경쟁력
ㅇ (문화) 지식정보, 캐릭터, 게임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시장규모가 전세계 2~3위권으로 문화산업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보유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 ‘쿨재팬(Cool Japan)’ 정책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
일본의 주요 콘텐츠시장 규모(십억달러)
일본의 주요 문화산업 육성 정책
ㅇ (사회시스템) 일본은 안정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
- 학력, 노동시장, 안전 등 주요 사회지표에서 OECD 회원국 중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
- 또한 중소기업 중 장수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기업활동의 안정성도 높음
일본의 주요 사회 지표
3. 해외진출 및 경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제고
□ 일본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
ㅇ (해외진출)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일본의 위상이 강화
- 일본계 해외현지법인 수는 중국을 중심으로 1990년 8천개에서 2015년 2만 4천개로 크게 증가
- 제조업 해외생산비중은 1990년 14.1%에서 2015년 35.1%로 상승하였으며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도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확대(1990년 26조엔→2014년 130조엔)
ㅇ (경제협력)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ODA를 꾸준히 시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증대
- 최근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전략적 ODA를 확대
일본의 OD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