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의 우려가 있는 정책이기도 함
◦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과 중복투자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예산 확보, 지역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적소 설치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일 수 있음
◦ 서비스 계층화 문제는 그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겪어 왔던 낙인감과 사회적 오명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임
- 지역아동센터는 사교육을 받을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사교육 참여 아동이 틈새시간에 이용하는 형태로 부모의 사회격차(social divide)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이 분리된 채 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