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질적인 불건전한 판매관행 개선
가. 무분별한 권유 억제 필요
1) 적합하지 않은 권유 개선
□ 적합하지 않은 권유는 비단 금융투자상품 뿐 아니라 예·적금, 신용카드, 보험상품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금융관행실태조사에서 소비자가 경험한 불합리한 관행 중 부담스러운 상품권유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 관행으로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성원칙을 강화하는 방안과 적합성원칙을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또한 고객숙지의무(know your customer)와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법상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파악한 고객정보를 고객에게 확인받고, 확인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가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구매를 위해 적합성원칙의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정보의 재작성 또는 맞춤 작성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금융소비자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할 제도의 마련이 필요
□ 따라서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원금손실가능성이 큰 상품의 경우 권유의 근거를 기술한 적합성보고서(suitability report)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으로 이는 보수등 인센티브 구조와 관련이 없지 않으므로 인센티브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