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대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향후에도 두 부처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법제개선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빅데이터 활용 및 사물인터넷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은 다수의 정부부처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빅데이터 환경에서 일종의 규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4년 12월 23일 확정·공표하기에 이르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범위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정보도 제한적임(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정보, 새로이 생성된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표이후, 유관 부처들도 “비식별화” 정책을 추진해 왔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