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비교
3-1. 채무상환 부담
1) 개 요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월변제액과 상환총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월변제액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에 의해 산출되며, 상환총액은 변제기간 동안 상환하는 월변제액의 합계이다. 상환부담은 대체로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의 순으로 적어지나, 개인회생의 상환부담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다.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의 상환부담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조정 후 채무액을 최장 8년(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 이내에 상환하게 된다. 월변제액은 가용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상환총액은 조정 후 채무액이 된다. 신청당시의 원채무 내역에서 기 발생이자는 전액감면 가능하고, 원금은 상각채권 또는 매각채권 여부에 따라 30~70%까지 감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정 후 채무액을 추산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8년(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용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산술적인 최저 월변제액은 예상 조정 후 채무액을 96개월로 나눈 값이다(최저 월변제액 = 예상 조정 후 채무액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