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협조
- 2011년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2011년 11월 20일부터 P2P 및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P2P 및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을 실시할 때 그 조건으로 ‘상업적 목적의 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제공’과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등급 영상물 제공 금지’를 부여할 경우, 제한관람가 등급을 포함한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소 결
□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 입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부록 1〕에 정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