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 일원화
□ 금융감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합되도록 현재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차별화되어 있음.
◦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SHV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인데 비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보다 간단하게 계산되는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이 활용되고 있음.
◦ 은행이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엄격할 뿐 아니라 대손 충당금 적립 요구 또한 보다 강력
-제도권 SHV기관에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동일하지만 보다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구가 부과되고 있음.
◦ 기타 동일인 여신한도, 자금차입한도,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등 건전성 규제의 중요한 사항에서 두 종류 기관 간에 차이가 존재
◦ 제도권 SHV 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간 건전성 규제 차이는 이들 기관의 목적과 운영원리 차이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단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건전성 감독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
◦ 건전성 규제에서 핵심적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출 방식이 〈표 Ⅳ-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상이
◦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요건이 되는 순자본 비율의 수준 또한 〈표 Ⅳ-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상이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모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운영원칙이나 조직구조 등에서 동질성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상이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