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문제점
1. 범죄 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법적 사각 지대 발생
□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경우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과 같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사가 용이하지만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자신이 유포했다는 고의 또는 증거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할 물증을 경찰이 확보하여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온라인상에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신속히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강제 수사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