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 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ㅇ「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이라는 큰 그림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바뀌는 제도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숙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금융당국의 사전규제 등이 최소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ㅇ 금융회사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ㅇ 감독당국도 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는 엄중 대처하는 등 규제완화와 감독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