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으로 양육비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경유하여 조력을 받은 경우조차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30%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3개월 이상 지급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 피해부모 모임은 지난 2월 14일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 체계하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본 보고서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미국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빠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간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불성실한 의무 불이행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강화해 왔으며, 양육비 미지급을 최장 14년 형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
본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율 제고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의 검토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