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으며
우선, 현행 하도급법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하수급인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세한 하수급인들의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의 적용 제한 규정과 수급인의 지급중지요청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하수급인의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하도급법도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만으로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보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후에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에는 하수급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만으로 도급인을 수급인에 대한 채무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수급인의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하고자 지금과 같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형식으로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적담보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수보다 병존적 채무 인수가 하수급인에게 더 유리함은 당연하다. 다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직접청구권의 발생시에 소멸하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하도급대 금의 지급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