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사무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사무 중 해당 자치구에 적용되는 사무는 일차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배분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자치단체별 사무배분에도 경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 처리도 서로 경합되지 않아야 한다. 서로 경합되는 사무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시‧도가 해야 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