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가공·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