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적용 및 조치 방법
□ 자본시장법은 적정성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는, 적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분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warn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고객이 적정성원칙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성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응 방법은 적합성원칙 비교하여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본적으로 적합성원칙은 적정성원칙보다 투자자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으로 판단됨
• 적합성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은 물론, 투자성향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비해, 적정성원칙은 해당 상품이 고객의 금융역량에 비추어 적정한가 만을 판단하기 때문
― 따라서 원칙을 불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도 적정성원칙 보다 적합성원칙을 불충족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적합성원칙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하되, 고객 확인 하에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권유 없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적정성원칙이 적합성원칙보다 양형면에서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적합성원칙 불충족에 따른 조치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성원칙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서는 판매를 직접 금지하는 것 보다는 금융회사가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또한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과 관련하여 고객 확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적합성원칙와 관련한 고객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적정성원칙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