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3373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 검증반장을 민간반원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POOL로 운영
-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ㅇ 검증반원의 제척·회피(안 제16조의3)
- 검증반 반원으로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