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기능 보로 인한 수리권 문제의 검토
가. 우리나라의 수리권 관련 법률 현황
□ 우리나라의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요하게는 「민법」과 「하천법」이나, 댐 용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댐건설지원법」, 농업용수의 사용에 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 관련되어 있음
□ 「민법」 제231조에서는 공유 하천 용수권의 개념으로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21조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수리권 분쟁인 상·하류간의 유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민법」 제222조 등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소통공사권(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3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4조), 여수 소통권(제226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7조), 수류의 변경(제229조), 언의 설치 및 이용권(제230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제232조), 용수권의 승계(제233조), 공용수의 용수권(제235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