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이자에 대한 규제 방식 논의 시 고려사항
○ 연체이자 수준 또는 산정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제 여부 논의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선진국에서 연체이자율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밝히고 있으며, 법률 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판례 등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
- 연체이자율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또는 소비자보호 규정 등이 적용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규제
○ 적정 수준의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는 방안 논의
- 예컨대, 채무자가 연체이자율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이의 제기 시 연체이자 수준의 적정성을 입증할 책임을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방안 등
- 또는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공개토록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ceiling)을 규제하는 방안 등
○ 규제방식의 유연성 확보 방안 논의
- 연체이자 수준과 관련하여 고정된(fixed) 값을 제시하여 준수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표에 연동하여 변동(variable) 가능케 할 것인지 등을 논의
○ 연체이자 산정체계 및 규제방식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방안 논의
- 상기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체이자율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편에 속함.
-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국제적 흐름에 비춰보더라도 국내 연체이자 산정 및 담보권 실행에 있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등의 소비자 권익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