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비용 등 향후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준칙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치 등을 준칙의 수준으로 관리하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규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향후 재정준칙 입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재정규율의 운용을 위해서는 규율의 이행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재정준칙은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재정규율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직 법제화가 미비하여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율에 의존하고 있는 바, 효과적인 재정규율의 운용을 위해서는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 재정규율을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규율 준수의 현실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규율 운영을 위한 목표와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출 전체에 대한 제한은 재정수지 개선에 효과적이나 지나치게 포괄적 수준의 규율은 준수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재정규율의 목표와 기한을 구체화하고, 지출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무지출 혹은 재정지출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