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항목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고 표방하였다. 유아 교육법에는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제24조(무상교육)]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령에 누리과정의 무상의 내용은 ‘공통과정’이며 무상의 범위는 만 3세~5세까지이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유아학비) 관련 문헌에서 유아학비의 지원항목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7: 6)이라고 적시하면서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과정비 지급불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7: 6)로 유아학비 사용 금지항목을 제시하는 정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