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의 만료 및 취소
❍ (만료) 면허는 1년 이내에 발급 및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면허사용을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에 만료(§10(1))
❍ (취소) 본법 §10(2) 및 (3)에 따라 면허 취소
- 본법 §10(2)1 내지 4에서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를 규정
〈 면허취소사유 〉
① 면허획득사업이 6개월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
② 허위진술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면허를 획득한 경우
③ §9 및 §9a에 따른 면허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사업의 지속이 지급결제거래 운영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미치는 경우
- ｢은행법(Banking Act)｣ §38(청산)은 적용되고, ｢행정절차법｣ §48(4), §49(2)는 적용되지 않음(본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