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의 특수성
가. 재정통제의 준칙
1) 경제성원칙
성인지 예산의 예산으로서의 성격은,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의 방식으로 그 한계를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성 원칙이 등장한다. 경제성원칙이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최소비용의 원칙)과 일정한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최대효과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장선희, 2012: 254). 이처럼 경제성원칙은 다분히 경제학･재정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난해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직접적인 경제성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장선희, 2012: 257), 다만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재정통제의 기능법적 한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다(이덕연, 2005: 59). 그럼에도 경제성원칙은 오늘날 법질서 준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통제규범이자 헌법상 원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음(장선희, 2012: 257-258; 정영철, 2012: 481-483; Mayer & Kopp, 1985: 306; Schmidt, 1996: 20)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