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방조제 관리법」에서는 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이내 이의신청하고, 20일이내 적합여부를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과 그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 기간이 타법령에 비해 짧아 각각 기간을 연장(20일 → 30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안 제14조제4항)
-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제기 하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안 제14조제5항)
- 이의신청 받은 자가 그 적합 여부에 대한 회신 기간 연장을 연장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