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전은 기술, 제도 등의 여건 변화와 함께 시장 및 경제주체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지급수단의 진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전을 지원하되 국민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존중하고 현금 접근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현금 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 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 의무화를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현금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판매자에게 현금수취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19년 5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9년 10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