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폭력 발생 현황
□ 내국인 부부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2004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세 차례 조사되었고, 결혼이민자 부부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2010년에 조사되었음
가. 내국인
□ 가정폭력 발생 현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여 보고되고 있음
○ 3년마다 실시되는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부부폭력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 44.6%, 2007년도 40.3%, 2010년도 53.8%임([표 1] 참조)
- 부부폭력은 주체에 따라 크게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및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폭력을 행사하는 상호폭력으로 구분됨
◆ 전체 부부폭력율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상호폭력
- 보고서에서 부부폭력은 지난 1년간 발생한 폭력을 나타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