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모범규준 내용만을 보면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브로커가 받는 직간접적인 보상규모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고 있음.
○ 보상규모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상담이 진행되기 전 상품안내장 등에 대출모집인이 받는 보상규모를 복잡하지 않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를 들면 %가 아닌 현금금액으로 표기)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 계약시에도 금리와 브로커의 보상규모 등을 모두 각각 공지하게 함과 동시에 총비용도 알기 쉽게 공지하도록 의무화
○ 한편 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보상규모를 공지받더라도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대출모집인이 있는 금융회사 전체의 수수료 혹은 업계 전체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려주도록 할 필요
□ 이와 함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줄 필요
○ 본인이 속한 금융회사의 가까운 영업점 위치 등을 알려주고 직접 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을 경우 모집수수료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 현재 한국은 1사전속이긴 하나 대출모집인들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다사전속대리점과 같이 운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 특히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금리비교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수의 은행 및 비은행 대출모집인들이 함께 영업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