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의 배경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일본의 발언 자체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일본이 자체 국력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여건이 일본에게 유리해지면(독도의 분쟁지역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예측은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 시기가 마침 미국과 영국이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인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상황을 연상시킨다.
현재까지 연구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들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내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확신한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조선 강점 직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마네현 고시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평화조약의 문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연합국들은 독도 영유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신 이 문제는 한‧일간의 평화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