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산법률주의의 채택여부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은 법률과는 다른 별도의 안건으로 심사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예산안은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며, 예산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세입분야에서는 조세법률주의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법률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예산의 규범력이 명확해지고, 미국의 세출법에서 볼수 있듯이 지출항목의 내용과 제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예산의 법률화에 따른 경직된 예산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 같은 문제점은 보완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런데 예산법률주의의 채택여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상임위원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