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 이상에서 개진했던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현황과 이용실태, 해외 사례의 시사점에 기초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 방향 및 제도(안),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
□ 현행 가족지원 체계를 아동의 관점에서 보완하기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사회는 그간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무상보육서비스 등 생애초기 가족지원을 크게 확대해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들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급주의적 관점에서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임
- 기존의 제도들은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관점, 근로시간에 대한 기업의 관점, 소득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점 등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에릭슨(E. H. Erikson)의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출생에서 18개월까지 아동의 발달과제는 타인과 세계에 대한 신뢰감 형성임
- 즉, 출생과 동시에 처음 맺게 되는 사회관계에서 부모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욕구와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면서 일관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느냐의 여부가 이후 모든 사회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결정한다는 것임
○ 따라서 현행 가족지원 체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애초기를 살아가는 영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보완되어야 하고, 그 일차적 방안은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돌봄을 제도화하는 것임
- 2004부터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휴가 정책·연구 국제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부모휴가 관련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43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이 범세계적인 양육초기 가족지원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