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경제민주화란 문구는 87년 헌법 개정 때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규범력 없는 헌법 조문이었던 것이다. 학자들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까지 이 조문의 해석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 조항의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조문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역시 헌법 현실이었다. 2011년 이후 여러 경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의 경제민주화에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이 조항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헌법전의 내용은 헌법 현실과 괴리 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실제 경제민주화 담론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현실이 헌법에 의해 지도되도록 현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