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EU
□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은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공동정책을 취하고 있음
○ 2004년 제정된「EU 헌법(Constitution for Europe)」에 따르면 정보보안과 관련, 현재 6개 수준의 법적 규제가 있으나「EU 헌법」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체계를 수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EU 25개 회원국 모두가 승인(혹은 국민투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음
□ 관련 제도
○ 「프레임워크 지침(Directive 2002/21/EC)」
-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안전한 인터넷 사회-대화, 협력 및 부권(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2006.5.31)」
- “안전한 정보사회를 위한 전략(Strategy for a secure information society)”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증가, 모바일 기기의 사용증대 등에 따른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것임
- 주요 목표는 스팸, 스파이웨어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보하고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신종 범죄에 대응하며 기반시설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자통신관련 법제도 재검토 등을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