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책 평가
(1)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지역별 형평성 보완 필요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아동·청소년을 매년 발굴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체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의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 설치나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주로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종사자 자격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요구 경력은 없고 상담복지 분야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대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청소년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관심군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