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45조제1항 개정)
ㅇ (현행) 농지전용 허가등 후 30일까지 → (개정안)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추가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