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의미
①부담금 - 반대급부의 부존재성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은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특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이른바 수익자부담금(Vorzugslasten)과 구별된다. 부담금은 행정이 제공하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급부의 부존재(Gegenleistungslosigkeit)를 특징으로 하며, 이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부담금이 공법상 부담금법(Das Recht der öffentlich-rechtlichen Abgaben)의 체계에서 독자적인 금전부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헌법상의 정당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②｢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감독분담금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당시 재경부와 금감원은 금감원의 감독·검사서비스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비스와 유사하며, 감독분담금은 서비스에 소요된 경비에 충당하는 반대급부적 수수료의 성격으로서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였다. 또한 감독분담금은 금융기관의 총부채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예산집행액을 초과하는 분담금은 적립되지 않고 조사 또는 검사대상 금융기관 등에게 반납하며, 미납시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체납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통상적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은 대부분 기금형 또는 예치금형으로 연도별로 부담금의 규모 및 부과율이 일정하고, 장기간 적립되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담금에 대한 정의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임에 비하여,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산업·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조사·공시·회계감리 및 민원·분쟁처리 등 광범위한 기능은 특정 공익사업이 아니라 불특정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감독·검사 등 공적 서비스의 대가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전형적인 수수료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및 신용등급, 대고객 신뢰도가 제고되고 이로 인한 경영평가등급을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등 감독분담금에 대응하는 서비스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감독분담금의 수수료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