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보육 지원)
□ 정부의 보육 지원은 전업주부의 육아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
ㅇ 다만 보편적인 보육 지원보다는 취업 조건부 보육 지원 확대가 전업주부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에 효과적
▪ 영국은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부모의 취업 여부와 연계하여 운영
□ 정부지출 중 미취학아동 교육비 지원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은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은 여성 근로자의 보육 애로가 동아시아(20%대 중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북유럽의 경우 국가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기조 하에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
(휴직 제도)
□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및 육아휴직(parental leave) 이후 고용보장 여부, 휴직기간 및 급여수준 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속 여부에 영향
ㅇ 다만 휴직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훼손 및 승진 지체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OECD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1990년 40주 내외 → 2016년 50주 내외)
ㅇ 주요국은 여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및 불이익 방지 등에도 노력
▪ 영국은 남편이 아내의 출산휴가(유급 최대 39주, 무급 최대 52주)의 잔여기간 및 수당(주급의 최대 90%)을 승계(Shared Parental Leave)할 수 있음
▪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수당 등 공공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40% 이상)도 여성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
▪ 또한 영국, 덴마크 등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이후 종전의 급여 및 근무지를 유지하는 등 휴직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