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대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불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사회보장체계가 제공하는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기존 사회보장제도 대부분은 폐지된다.
기본소득은 선별, 심사 등이 불필요한 단순한 제도로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복잡성과 운영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창업 활성화 유도로 연결되어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실시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