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교연금 (bridge pension) 도입 및 활성화
○ (취지 및 정의) 가교연금 (bridge pension)은 퇴직 후(예, 5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급(향후 65세)하기 전 10년간의 시기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사적연금 형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형태임.
○ (대상) 정년연장 의무화 조치가 2016년, 2017년에 추진되고, 이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덜된 베이비부머이므로 이들을 주요 대상자로 함.
○ (추진 방법) 정년연장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간(예, 55세~60세)동안 bridge pension에 가입하여 퇴직이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시점 (향후 65세)까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bridge pension은 기존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기존 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소득절벽을 맞을 사람들에 대한 가입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대효과) bridge pension이 도입 활성화 되면,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시점 간의 소득절벽을 완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