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첫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집행정지 사유의 증상에 대해 2명의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형집행정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치료 등 성격에 비추어 형집행정지 기간 설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적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연장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치료시설을 외부 의료기관으로 설정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 현재는 소재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할 경찰서의 감독을 받고 있는 형태지만,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병원을 지정하고 교도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넷째, 외국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사전에 또는 중증치료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형집행정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형집행정지 심의회 설치 및 관련 절차, 집행정지 기간, 형집행정지 기간의 연장여부 등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담아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