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글의 온라인 쇼핑서비스에 대한 규제
□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 15일 구글(Google) 검색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한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기반으로 자사 쇼핑서비스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102조상 반독점 조항 위반인지에 대하여 2010년 11월 공식적으로 조사함
○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 이후에 구글은 3차례에 걸쳐 시정방안을 제출하였으나,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는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함
○ 당시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구글이 검색 결과를 왜곡하여 자사 비교쇼핑서비스인 ‘Google Shopping’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2008년 이후 구글이 일반검색결과에서 자사의 비교쇼핑서비스를 타 비교쇼핑서비스보다 상단에 위치시킴
- 이를 통해 구글은 경쟁사로 가는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자사서비스에 몰리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함
- 구글은 EU내에 약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연관시장인 비교쇼핑서비스시장에 전이하였는바, 이는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함
□ 2017년 6월 27일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인정하여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쇼핑 검색서비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사 서비스에 불법적 혜택을 부여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서 약3조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림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러한 시장불공정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구글은 조사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