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의 소유·전시·판매 관리 강화
•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체험시설·이동동물원·동물체험시설 등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야생동물 관련 상업 시설 등의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판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허가제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전시) 현행 법령상 10종 50개체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야생동물 카페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멸종위기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여 야생동물 전시의 관리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소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소유·거래할 수 있는 현행 네거티브 규제(블랙리스트)에서 소유·거래에 문제가 없는 일부 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화이트리스트)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20대 국회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은 법안이 제안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