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평면제처분권 행사의 제한
한편, 독일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형평면제처분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연방재정부(BMF)의 지침으로 면제관할권을 세액에 따라 세무서, 국세청 및 연방재정부 등 각급 기관별로 차등화하여 면제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형평면제처분을 신청하여 감면된 경우에는 사건과 면제처분의 이유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형평면제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조세법원은 형평면제처분규정을 근거로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고 있다.
즉, 독일의 형평면제처분규정은 과세관청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불형평한 과세처분을 시정하거나, 사법절차에서 적법하지만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