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상대비 집행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 및 지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 집행기관 명확화(안 제5조)
비상대비계획 작성, 인력·물자 등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집행기관으로 명시함
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신설(안 제10조의3)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근거 신설(안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