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당 정책연구소의 개선방향
정당 정책연구소가 제 위상을 확립하고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 개발 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 자립성, 운영의 자율성, 참여의 개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의 재정자립성 강화이다. 정책연구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중앙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구소에 직접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 정치재단 재정의 90% 이상이 국고에서 지원되나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교부되고 있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운영 자율성 확보이다. 연구소가 단기처방식의 연구를 넘어 중장기 정책과 미래 전략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 일선에 있는 중앙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장의 임기 보장,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강화, 연구소 인력과 당 조직 인력 분리 등은 ‘정당과 연구소의 거리두기’를 위해 보다 진전된 개혁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책연구기능 외에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연구소의 정책과 전문지식을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잠재적인 차세대 정당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책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정치교육과 주요정책세미나 개최, 학술활동지원 등 공익적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독일의 정치재단이 정책연구소의 새로운 영역 개발에 좋은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책연구소의 수입원을 다원화함으로써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책연구소에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국가 지원금 외에 기업이나 시민으로부터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민간 기부에 의존하는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들이 재원확보를 위한 경쟁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정책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여당에의 기부 쏠림 현상, 기부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정치권 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