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에 기반한 분업의 원리를 긍정할 경우 상･하위의료인 간의 형사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분리되는 반면, 상위의료인의 책임이 감소하게 되므로 관리･감독 소홀이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부정할 경우 상위의료 인이 하위의료인의 모든 업무를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전적으로 통제･감독하며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수직적 의료분업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은, 수직적 분업이 의료현장에서 통용되고 있고 그 학문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널리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람직한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위의료 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하위의료인에 대한 감독의 내용과 한계-를 과연 어디 까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로 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