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일본경제의 버블붕괴, 그 여파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과 담보대출 둔화, 장기불황 등으로 대금업 이용자 수는 1990년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1999년 상공(商工)론 문제, 다음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대금업이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00년 초반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대금업 관련 3개 법을 개정
○ 부실채권 처리로 인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이 담보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금업자 이용이 크게 증가
○ 그리고 (사업자대상) 대금업자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평균 40%의 고금리 부과와 근보증(根保證)제도를 이용한 보증인 폭력, 협박 등의 강제추심이 사회문제로 비화됨
○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대금업관련 3법(대금업규제법, 출자법,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게 됨.
□ 당시 개정의 주요 취지는 불법행위 근절로 그 내용은 아래의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출자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대출상한금리를 연 40.004%에서 29.2%로 인하
○ 둘째, 대금업(규제)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를 이제는 보증인에게도 교부하고 보증내용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확인을 의무화
○ 셋째, 수수료나 조사료 등을 더한 실질금리를 대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 넷째, 보증인에 대한 과다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다섯째, 규제 위반시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
□ 그리고 2003년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몇 가지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단행
○ 대금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무등록자에 대한 규제 및 우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대금업무 취급자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109.5%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무효화(경찰 신고 시 원리금반환 의무가 소멸)하여 불법업체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항변권을 강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