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 제도 현황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해결기준 마련(제16조),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제53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제55조), 소비자분쟁조정제도(제60조) 및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제70조) 등을 두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령)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이 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