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국회는 2003년 이후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가장 최근에 청문대상에 포함된 공직은 2020년 8월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며, 이에 따라 2021년 3월을 기준 시점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총 66개이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이 확대되어 온 경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2003년에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총장도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포함되었다. 2005년 7월에는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무위원의 경우 각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18인이다. 2006년에는 합동참모의장,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는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고,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었다.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의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은 해당 공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상임위원회의 청문결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사실상 완결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재하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위원장은 청문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의장은 이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는 청문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청문보고서의 내용이나 보고서 채택여부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부적격으로 결론내리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