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카풀의 법적 근거와 장단점
(1) 카풀의 개념과 근거 법령
교통서비스 차원의 대표적 공유경제 사례로 논의되는 라이드 세어링(Ride-Sharing)은 일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하는 차량을 연결하여 차량 통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중 카풀은 출퇴근시간에 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여 이동 수요자와 함께 이동한다는 점에서 차량만 대여·공유하는 카 세어링(Car-Sharing)과 차이가 있다.
카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