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요인을 미리 검토하여 차단하려는 것으로, 사후 교정적인 재해예방대책에서 사전 예방적인 재해대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는 개발사 업을 막고자 하는 규제가 아니라 사전재해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본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실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