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나가며
현재 국회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미국식 정책영역별 상설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영역별 소관업무를 가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명분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상설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되면 보다 작은 단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법」제57조제2항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199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적 없는「국회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상설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수, 겸직가능한 소위원회의 수, 소위원장 배분의 원칙, 소위원회 위원선임의 원칙 등 상설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경우처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정례회의 규정을 신설한다면, 입법과정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제도적으로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과 간사간의 협의가 없으면 회의소집이 어려운 관행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한, ‘협의의 실패’가 소위원회 회의 정례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큰 틀에서국회운영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