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타 인증·평가 제도의 결과 적극 수용
□ 평가결과 상호인정을 통한 평가체계 활성화
- 국제CC인증의 경우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증 협정(CCRA)에 의거하여 협정 가입국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은 협정에 참여한 어떤 국가에서도 다시 평가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즉, 정보보호 제품을 상호인정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다시 평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국가 간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수출을 용이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형성을 촉진
□ 기존 제도를 활용한 체계 구성
- 클라우드보안협회(CSA) STAR 인증은 기존의 ISO 27001의 요구사항을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고, CSA STAR 증명은 기존의 AICPA SOC2를 기반으로 평가 체계를 구성, CSA C-STAR 평가도 기존의 중국표준의 요구사항을 융합하여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음
- 특히, CSA STAR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항목인 CCM에 대해서도 PCI-DSS, FedRAMP, ENISA 등 관련 있는 인증체계의 보안통제 항목과 비교하여 명시함
- 이를 통해 기타 표준 및 인증 제도와의 충돌을 배제하고,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해 신청기관이 중복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함
- 이처럼 평가항목을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인증 체계와 연계하여 구성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