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 도입 시 고려할 사항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이사제가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이사의 선출 및 활동,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각 기관의 내부지침에 맡겨둘 경우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노동이사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도 있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과 같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동이사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이사에 대한 정보, 교육,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독일은 한스뵈클러재단(독일노총의 공동결정 지원재단)을 통하여, 스웨덴은 PTK(Privattjanstemannakartell: 민간부문 노조들의 교섭 카르텔이면서, 근로자이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을 통하여 노동이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이사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이사제는 대결적 노사문화로 노사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제도인 바,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