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확보
가. 의의 및 현황
□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에 자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공운법」 제50조제1항제3호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대규모 정책사업 시행이나 국내외 투자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는 중요한 쟁점임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계획이 법적·정책적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공공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정책성)을 평가함
○ “수익성”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의 재무성’을 위주로 하되 기관 자체의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함
□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