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대 효과
□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② 조합 및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③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별표 1. 최저생계비에 의한 신고소득을 인정하는 경우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담보물 평가 등 별도의 상환재원 확인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① 동일 주택 담보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신청건 포함)
②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③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별표 2.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특례
□ 일시상환시 만기연장 기간 제한：부분분할상환 적용 제외되는 만기 3년 미만 대출인 경우에도 만기 연장으로 인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분할상환 적용
□ 부분분할상환대출 만기연장시 상환 방식：최초 약정 대출금을 기준으로 매년 1/30 이상을 (부분)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