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경과
우리나라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포지티브시스템을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2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호)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 제도 시행 후의 변화
현재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기준(CODEX)을 적용하거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PLS 제도가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기준 대신 0.01ppm 이하의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직접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양, 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은 경우, 생육주기나 연작 등 작부체계에 따라 전이된 오염, 그리고 항공 방제 등 비산으로 인한 오염인 경우도 판매단계의 농산물에서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