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216호, 2019. 1. 8.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삭제함(제2조의3제5항 단서 삭제)
나.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 도지사의 업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11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