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 초등돌봄으로 넘어가기 중간단계의 활동이며, 초등돌봄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므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어렵다. 사교육으로 향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시간을 학교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교육 관련 강좌 확대 및 현직교원 담당 프로그램 확대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선공약에 제시된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시간 확대’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1. 기본사항’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이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및 현직 교원의 참여 지원, 교원 외의 종사자 등 운용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ㆍ입법을 포함한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교육부의 차기 정부 업무계획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