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가. 의의 및 현황
□ 구분회계제도는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임
○ 사업부문별로 재무상태를 산출하여 재정활동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재무분석이 가능함
○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이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개별설립법상 업무범위에 해당될 경우 정부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면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2013회계연도부터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부채관리의 중요성, 기관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분회계제도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음
- 2014회계연도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