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8.4.24)에 따라 개인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품별로 분리운영하고,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고령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함
나. 개인보증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분양 등을 통한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당 3억원인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전세자금, 중도금) 각 3억원으로 분리 운영함
다.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2호)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라.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완화(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제28조의5제2호)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전부 임대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