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국인 동등대우(Equal Treatment) 원칙에 충실할 필요
○ 한국 금융산업 및 시장의 대외개방도가 OECD 상위수준에 속하면서도 론스타와 같이 이목이 집중된(high-profile)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에 악영향 초래
○ 외국회사들은 국내 규제당국과 소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과 아쉬움이 상당
□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본요소를 갖추도록 노력
○ 금융부문의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속 정비하여 금융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폐지하여 금융정책과 규제·감독시스템의 명확성·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노력을 꾸준히 추진
○ 금융은 외환·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금융정책 수립시 조세 및 외환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
○ 외국회사, 해외자본, 해외고급인력의 입국을 적극 장려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폭(Width)과 깊이(Depth)를 심화시키고, 고용이 선순환되어 내국인에게도 양질의 고용창출 기회 도모
○ 외국인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곳(attractive place to do business)이 되도록 노력
○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자산 비중을 높이는 데 제도적 장애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소 → 해외의 중·소규모 금융회사 M&A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