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후속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억제와 차별해소는 공공부문 기관 및 기관장의 정책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용역의 국회사무처 직영 전환을 추진ㆍ시행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에 따라 단기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인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