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금융회사 지분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주요한 대주주가 없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이 증가하면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가능성
○ 국민연금은 은행지분을 10%까지 승인 없이 보유가 가능하며 이미 국민연금은 4대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민영화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민, 하나, 신한 금융지주의 최대 또는 2대 주주인 상태임
○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하에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주요 임원의 선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등 금융회사의 효율적 경영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지대해질 가능성
□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의 자생력 훼손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현재 국민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55여개 증권사에게 골고루 주문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은 브로커리지 영업중심의 국내 증권사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증권사간 경쟁을 약화시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
○ 2010년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위탁 규모는 26조원 내외로 이는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 101조원 내외의 약 25%내외에 이름.
○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연금의 주식형펀드의 위탁운용에[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이 감소할 경우 자생하기 어려운 자산운용사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