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오픈뱅킹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에 대한 개방 또는 공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오픈뱅킹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가 증가
□ 특히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의 계좌접근을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
ㅇ 영국은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6.9월 별도의 실행기구를 설립하고 2018.1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
□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금융결제인프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ㅇ 2016.8월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뱅킹 플랫폼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를 개방
ㅇ 2019.12월부터 API 제공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API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하는 등 오픈뱅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핀테크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금융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ㅇ 국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
→ 영국에서 추진중인 오픈뱅킹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오픈뱅킹 서비스를 원활히 도입하는 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