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 평가
중국의 교역구조는 내수 위주 성장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가공 단계별로는 원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용도별로는 수출용 가공무역보다는 내수용 일반무역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교역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의 수입과 우리 수출 간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대중 수출이 중국의 총수입 증가세를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중간재의 수출용에서 내수용으로의 용도전환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유로존 위기 등 선진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경기대응은 내수부양책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나마 교역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중국 수출입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중국 수입 시장에서의 전반적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과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 경쟁력 부족 부문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최종 재조립 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 이외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FDI를 확대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 축소,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중국 내 경영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참고 3〉 불변시장 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분석
CMS 분석 방식은 분석 편의성이 뛰어난 데다, 여타 요소(점유율이나 총수입 규모) 변화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요소(수입상품 구성)가 수출에 미친 영향의 방향을 분석하는데 유효하다. 다만 라스파이레스/파쉐식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인해 분해된 요소별 금액의 절대값이 편의(bias)를 가질 수 있어 요소별 금액의 크기를 상호 비교·분석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CMS 분석을 통해 중국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되 변화 요인별 영향은 부호(+/-) 로만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