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시작한 원격수업의 질이 낮으며 교육에 필요한 실습과 실험의 참여에 제한이 있어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2만 1,784명 중에서 원격수업의 질이 낮고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99.2%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대학생들은 대면수업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원격수업의 질이 낮아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등록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으며 일부 대학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