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논의과제
□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보다 활발한 연구와 대안 모색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추어 적절한 처벌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제2호를 통해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해 온 반면,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통해 경감해 주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이 교통사고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 강화와 형사상 책임 완화의 이유는 과거 헌재결정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신속한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유도하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입법 태도가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과 함께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이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