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3. 31. 공포, 3.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 연간검증계획의 수립, 방위사업 검증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방위사업 감독기구의 임무와 권한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방위사업감독관은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라.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비리 징후를 감시하여야 함.
마.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면담권, 현장출입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짐.
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직원 등의 비위 또는 범죄혐의 발견 시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