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 등급판정의 의의
□ ICC는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최저기준(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인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승인소위를 두고 있음
○ 각 국가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운영하면서 파리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국가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야 하므로 각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음
□ ICC의 목적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ICC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임
○ 파리원칙은 ICC 승인심사 과정에서 ICC 회원자격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비로소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음
□ ICC는 회원자격을 A, B, C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등급이 최종 판정되면 해당 국가의 인권기구는 ICC 및 지역기구에서 등급에 따른 권한을 가지게 됨
○ A등급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compliant)하는 인권기구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고, A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의결회원(voting member)으로 인정됨. A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는 의결회원으로서 각종 국제회의 및 지역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UN 인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