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적 인센티브 강화 및 수혜 일몰제도 도입 검토)
□ 극빈 노령 농가, 새로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농가 등 특정 저소득 계층 등의 자활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장려금리보다는 자발적 저축에 매칭하여 정책당국이 추가 불입, 또는 사용된 농어업자금에 추가하여 보조하는 등의 자활 인센티브가 강화되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
○ 결국 자활이 필요한 대상 취약 계층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인 저축 또는 자산형성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 이들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이상 수혜를 받은 이후에는 영속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수혜 일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수혜자 니즈 반영을 통한 사업의 편의성 제고)
□ 특정 취약계층 농어가를 대상으로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전제하에서는 해당 자활지원 사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사례와 같은 3년, 5년 만기 구조의 예금상품은 취약계층 농어가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단순화된 구조임.
○ 인구구조 및 농어축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연령별, 업종별로 만기구조의 다양화, 중도인출 허용, 저축만기 시연금저축 등 타 상품으로의 전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방식 도입 등 재정소요의 한도 내에서 수혜 층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서비스 편의성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경우에는 저축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연계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
○ 고령자의 경우 만기 시 매월 일정 장려금을 추가하여 저축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하고, 타 연금의 수급 스케쥴과 연계하여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보장받게 하는 방안
○ 만기 시 개인종합관리계좌(ISA)로 연계해 용이하게 추가적인 금융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