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평상시가 아닌 비상사태에서도 국가권력의 비상적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령은 이러한 헌법의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테러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고려해야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