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신체상태, 행색 등으로 미루어 수감생활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벌과금 납부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불가피 한 것을 확인
○ 이에 서면신청서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직권에 의한 납부연기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