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도급대금 증액의무･요청사유 신설
(1)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의 효력규정 신설 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의 하나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납품기일 지연에 대해 원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또는 수급사업자의 증액요청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는 제16조, 수급사업자 등의 증액요청권은 제16조의2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일 연장은 그 적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