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소액보험은 2008년 12월 소액서민금융재단 (’09.9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 명칭변경)이 출범한 이후 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입 첫해 저소득층 아동 및 그 부양자 약 3,300명과 소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약 30억 원을 지원하였음.
– 2009년에는 저소득 빈공아동에게 약 35억 원(총 6,838명에 대해 소액보험 계약(3년간)을 체결)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을 제공할 예정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은 꿈사랑보험(손보 LIG손보)·희망사랑보험(생보, 대한생명)과 장애인시설종합보험(장애인복지이용시설 대상)임.
–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혜 받지 못하는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소득 빈곤아동은 보험료의 95%(5%는 본인부담)를, 장애인시설물에 대하여는 보험료 전액을 재단이 지원함.
– 저소득층 아동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질병, 골절 등을 보장하고 있음(〈표Ⅳ-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