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판매채널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제도 정비
◇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금년중 정비
□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
◦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의무 부과
◦ 불완전판매비율 등에 따라 법상 보수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 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험설계사의 부당모집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 및 소속 채널(대리점명 등)을 알릴 의무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