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신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을 아우르는 방향이 예견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일정하게 공헌한 바 있다. 다만, 그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북한에 대하여 “벼랑끝전술”의 한계효용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간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지양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요청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신정부 대북정책의 방향, 내용 그리고 과제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논의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