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벌·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공신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가 미흡함
○ 법 위반에 개입한 자진신고자가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보호가 어렵고 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 시정의 한계가 있음
○ 또한 형벌에 대한 감면과 기관장의 재량이 부과되는 징계에 대한 감면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에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처분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