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수행했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법 제20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및 일부 삭제(안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해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