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산모대상 건강영향평가 강화 조치는 국회가 요구한 바가 정확히 이행된 것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
○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 강화 조치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전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될지 연구 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시멘트공장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예산 부족으로 대안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대안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SK석유화학 인천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대책은 국회의 시정 요구대로 관련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17년 사후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국가산업단지 주변 대기질 개선 방안 마련은 국가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평가의 2단계(2012년~2016년) 사업의 평가에 따라 3단계(2017년~2023년) 사업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포항 산단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 건강보호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민간협의체가 구성된 상황이며 국회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추후 협의체의 활동과 정책에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