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벤담 ‘헌법전’의 기본 원칙과 구조
1. ‘헌법전’의 기본 원칙
대개 현대 헌법의 토대가 된 근대 성문헌법의 대표적인 전범(典範)으로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과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 두 헌법 문건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 시기는 바로 벤담이 가장 왕성하게 자신의 기획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이다. 그런데 벤담의 ‘헌법전’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버지니아 권리장전 포함)과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벤담 헌법전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현대 헌법과도 그 모습이 매우 상이하다. 현대 헌법은 크게 3-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구조를 갖는데, 이를테면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기구 등의 내용이 그 우선 순서와 상관없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벤담의 ‘헌법전’에는 ‘전문’과 ‘기본권편’이 따로 없다. 다시 말해서 벤담의 ‘헌법전’은 ‘총강편’과 ‘통치기구편’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