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압수의 적법성
외자 유치국에 의한 국유화 또는 자산 압수로 인해 미래의 투자자들은 해외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외자 유치국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자산 압수를 하지만 그들의 조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적 원칙을 사용한다. 외자 유치국은 그들의 조치가 국제 조약, 수용권(eminent domain), 심지어 통제적 압수(regulatory expropriation)에 근거하여 납득될 수 있다고 여긴다. 남한은 금강산 리조트의 대략 375million 달러 가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맹세했지만, 만약 북한이 금강산 리조트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법적 근거가 북한의 자산 압수 조치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자산 압수는 외자 유치국의 법과 국제 법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자산 압수의 적법성은 외자 유치국의 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자산 압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국제법상 외자 유치국은 돈으로 지불을 하던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