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ICT 규제개선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론을 구축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음
○ ICT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개별 부처들의 행정적 편의성만을 고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및 ICT 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모든 규제들을 사회적인 악으로 설정하는 태도보다는, 개별 규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