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쟁점
(1) 관광호텔의 확충과 투자활성화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 도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인 국내 여행사의 64.1%가 2011년에 숙박문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접객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확충하는 것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9월 25일 발표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 될 경우, 약 2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2)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주변에 건립되는 관광호텔에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더라도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관광호텔이 주요 선진국의 관광호텔과는 달리 영업수익 확보를 위하여 대실(貸室)영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경우, 관광호텔이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학습 환경에 저해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텔, 여관 등의 일반숙박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호텔에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호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들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