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추가된 1인 창조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참여제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시설 요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 기준 중 자연계 전공자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16조제1항)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설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라.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분리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그 밖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시설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6조의2)
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
사.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6조)
아.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추가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