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정부 차원의 논의 및 결과 보고
가. 국무총리실의 주무부처 지정 및 법제처 주도의 실무작업 진행
□ 국회의장 건의문은 2018년 6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국무총리실에서 주무부처를 법제처‧법무부로 정하였음. 법제처는 국회의장 건의문에 나타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각 부처와 협의하고, 학계⋅법원⋅의료계 등과 결격조항 폐지에 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실무작업을 약 1년 간 수행하였음
나. 최근 국무회의 보고(2019. 7. 9.) 및 국회의장에 대한 결과 보고(2019. 9. 6.)
□ 법제처⋅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을 밝혔고, 법제처장은 2019년 9월 6일 국회의장의 건의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 정비 방향
◦ 기본 원칙
- 개별법상 결격사유에서 피성년ㆍ피한정후견인을 전면 삭제(직무부적합자 진입 규제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직역에 대해서는 별도 직무수행능력 심사조항을 대체 결격사유로 도입)
- 다만,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
◦ 구체적 정비방안
- (유형1) 개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 결격사유 삭제 조치만 시행
- (유형2) 검증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 피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및 보완 조치(대체 결격사유 도입)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