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1. 체계적인 수자원 정보 구축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허가건수 및 허가량 등 하천수 사용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첫째,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하천수 허가량의 2/3 이상에 대한 사용량이 집계되지 않으므로, 사용실적 보고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 하천수 허가량의 절반이 넘는 발전용수의 경우 ‘다목적 활용 방안’이 추진 중인데, 발전용수의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이용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용수는 녹조 방지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용이 예상되므로, 발전용수와 함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개를 위해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자원 분야는 「지하수법」과 수자원법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지하수관측연보, 한국수문조사연보 및 전국유역조사 통계·분석 보고서 등이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입법례를 참고하여, 환경부(다목적댐·하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저수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댐), 시·도(용수전용댐, 사용료) 등 관계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이후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를 소관하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수의 허가건수, 허가량, 사용량, 사용률 등의 주요 정보를 (가칭)하천수사용연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하천수 사용 자료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1달에 1회 수집하는 하천수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으로는 가뭄이나 수질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시간 관측 중인 댐, 하천의 수위 및 유량자료를 기반으로 하천의 가용유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긴급한 하천수 사용량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