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기준금리 연 1.75%로 운용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월과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그리고 가계부채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4월 회의에서는 금년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하향조정되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경제는 2월 금리결정 당시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표Ⅰ-2 참고〉. 그러나 4월 회의시에는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소비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었지만 향후에는 재정지출 확대,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표Ⅲ-1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