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도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계도하고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종국적으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자주성 침해 위험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결국 관련 사례 분석과 판례의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 요소를 명시하였는데, 운영비 원조의 유형이 다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고,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5. 나오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라는 노조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요소를 제시하였다. 향후 개정법 적용 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론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사례 및 판례의 축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