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향평가의 내용
◼ 영향평가 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제의 확인 및 정의(정의, 유럽연합 권한 여부 확인, 기본시나리오 전개, 민감도 분석, 리스크 분석 등을 포함함)
- 목표의 분석(법안의 목표분석 및 목표가 유럽연합의 기본가치 등과 부합한지 검토함)
- 정책대안의 전개(무규제 대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대안을 모색함)
- 대안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 양적 분석, 질적 분석, 기본권에 대한 영향, 다른 중요분야(ex. 고용, 양성평등, 공중보건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 등
- 대안들의 비교: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등을 사용함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의 설정: 향후 해당 법률을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설정함(예: 재정소요액, 신규 고용창출 등)
⚬ 영향평가 보고서는 비전문가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기술하여야 하며, 30~40 페이지 정도가 적절한 분량으로 간주됨
⚬ 통상적으로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에 52주, 규제심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 심사에 4주, 최종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2~8주, 부서간 협의에 4주, 영향평가 보고서 번역에 2~4주, 유럽위원회의 채택에 1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즉 약 1년 반 가까이 소요되는 셈이지만, 이 가운데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과정은 통상적으로 담당부처 내에서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다듬는 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