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에서 ADR의 활용은 1998년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Rules)」이 제정되고 1999년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함
○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ADR의 활용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관리함으로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함
○ 「민사소송법」의 정의에 따르면 ADR은 보통의 재판절차 외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집단적 기술을 의미하지만 사실상 영국에서의 ADR은 제3자에 의한 조정형태의 ADR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됨
□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서는 ADR 이용을 소송당사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장려하게 되는데 소장 작성을 위한 안내문(notes for claimant on completing a claim form) 자체에서 소장 작성 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소의 제기에 앞서 ADR이 분쟁 해결에 더 좋은 방법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을 가장 먼저 안내하고, 소송 전 규약(pre-action protocol)과 소송 전 행위(pre-action conduct)를 활용하고 있음
○ 소송 전 규약의 목적은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신 손해(personal injury), 의료 분쟁, 건설 및 엔지니어링, 명예훼손 등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되고, 그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소 제기 전 ADR 절차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고,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그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 소송 전 행위는 소송 전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 시행령(practice direction)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소송 전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소송 전 행위의 하나로, 당사자들은 소 제기 전에 사건을 화해에 의해 해결하거나 화해를 도울 ADR 절차를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여야 함
□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ADR 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많이 생겨났지만 조정인의 교육, 조정 수행 또는 조정인의 임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