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률안의 쟁점
○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전력가격 상승의 부담이 없게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
○ 발전단가가 높은 전원 및 중소 전기사업자들의 보호 규정 설정 문제
○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이중 규제 문제
○ 인위적 발전정지 및 인증서 과잉공급 시 정부 개입 근거 규정 설치 여부
○ 가스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할당량 설정 문제
□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 "의무할당제" 도입 취지와 전력가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
○ 제도운영의 부작용 발생시 이를 시정할 적절한 규제 장치 마련
○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은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장에서의 도태를 방지하고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유지
○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사전학습 기회로 삼음
○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가스산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각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