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G20 이니셔티브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10월 23일 코뮤니케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개혁원칙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을 채택한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조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 . .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 . .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FSB 권고사항을 채택하며, 장외파생상품시장, 보상관행, 회계기준,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한 FSB 원칙 등 그간 G20이 합의한 모든 금융규제 개혁 의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용평가회사와 관련하여 유의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신용평가회사가 발행자/피평가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평가를 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고, 규제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금융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G20 각국은 신용평가 서비스가 진입장벽을 낮춰 종국적으로는 자유경쟁이 가능한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도출한 결론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평가회사가 당면한 비판이 주로 선진국에서 문제되었던 것이고 보면 개도국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은 G20 정상회의의 결론대로 시행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신용평가 본연의 서비스는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