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21.12.3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보증연계투자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9조)
회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 방지를 위해 모호한 조항 삭제
나. 보증연계투자의 한도 규제 폐지 (안 제19조의8제3항)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ㆍ지방소재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된 투자한도 폐지
다.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9)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팩토링을 통해 기금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 매출채권 매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