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의 내용
현재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있으나, 이를 제외한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통합감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10월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규제, 내부거래규제, 경영공시 등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적용받지만,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은 해당 금융업법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별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인 금융그룹 간에 발생하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통합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18년 2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그룹을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미 제도가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와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실질적 동종금융그룹 등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통합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전체 그룹 차원의 위험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는 복잡한 그룹 내의 출자구조에 따라 적립된 자본이 왜곡되어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금융업종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필요자본을 합계한 금액 이상의 실제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그룹은 통합위험 관리정책 수립, 보고, 공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대표 금융회사(이하 “대표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 금융회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 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범운영한 이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