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1. 회수 방법
가.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다. 이는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금융회사를 조기에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자주식의 매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출자금융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에 대해 수령한 배당금도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