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조의 6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저자에 의한 밑줄 강조)”고 적시하여 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동 조항에 규정된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놓고 자의적 해석이나 논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는 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②‘방송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 하는 인터넷사이트’, ③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하여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④인터넷포털사이트(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⑤기타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 5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들이 인터넷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 현상이나 행위가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로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 행위 대신 주체를 대상으로 규제함으로 규제의 과잉적용과 과소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강경근, 2004). 요컨대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언론사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UCC 사이트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 언론 웹사이트들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 사이트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그리고 웹사이트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행정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학계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