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서는 김재형(2006)의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기준”이라는 논문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봄
○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기명거래나 가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大判(全) 1997. 4. 17, 96도3377(집45-1, 형927)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음
“...거래통장과 거래인감등을 소지하여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는 없다”
― 이는 실명이라는 개념을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지만, 차명에는 대칭되지 않음을 의미함
― 하지만 이 판결에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실명거래라도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예컨대 합의차명)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