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제정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그에 따른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매년 실시하는 동원자원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비상대비준비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 범위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기존의 관리대상업체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인인증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삭제 후, 동 관리대상물자 및 장비에 선박구난업체등을 반영하고, 동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를 보완하는 규정(안 제3조, 제8조, 제13조) 개정과 서식 내용 일부 제정(서식 5호, 서식 17호, 서식 18호)
나.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비상계획관) 02-2100-3388”에서 “국민안전처(비상안전기획관) 02-2100-0121”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