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생절차는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던 구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점이 많음.
― 현재 예외적으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도 일반회생절차가 이용되고 있으나,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보다 간소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를 일반회생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일반회생절차의 개선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라.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의 정합성 등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는 앞에서 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특례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