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금융실명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명의인만이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등 제 3자도 당사가가 될 수 있으나, 이 약정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금융기관직원이 명의인 이외에 출연자가 있음을 알고 있더라도 출연자가 예금주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출연자등 제3자가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법해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포통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가 있음
― 예를 들어 은행이 대포통장임을 알고 그 계좌를 거절 또는 해지할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거절’은 가능하고 ‘해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해지를 할 수 없는 법적 이유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