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적 개선방향
(1) 본인확인체계의 전반적 재검토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개인정보가 집적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그간 편의성을 이유로 제도적 차원에서 매우 광범위한 본인확인 체계를 구축해 왔다. 본인확인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의 활용을 반드시 수반한다. 결국 본인확인이 전제된 인터넷 규제체계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본인확인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확인을 법(령)상 가급적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체계개선이 중요하다.
(2) 본인확인기관의 엄격한 관리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사고와 연관된 기관들이 모두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점은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업무정지를 명하게 되면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집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방향이 진정으로 이용자를 위한 것인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최근 수년간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제도적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대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체계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활용 문제에 대해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