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 원조 투명성 제고 정책 개선방향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원조 투명성 수준은 아직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체들의 인식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2항에 ‘원조 투명성 제고’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20대 국회에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의안번호 2009391), 시행기관의 통계관련 정보의 성실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점검·지원기능 포함(의안번호 2016962),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추가(의안번호 2008916) 등의 내용을 법적 규정에 포함하는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