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잠재부실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잠재적 부실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부실극심기업(좀비기업) 비중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9년 현재 서비스업 24%, 제조업 10%가 좀비기업에 해당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일단 좀비기업으로 부실화된 이후 부실상태가 지속화되는 경향이 제조업에 비해 현저하게 강함.
□ 좀비기업은 대부분 신용보증 등 은행의 관용적 처리(만기연장)로 연명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저생산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은 물론 다른 건전한 기업의 투자활동 및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좀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창조적 파괴과정이라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