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 사례
가. 미국
(1) 배경 및 필요성
□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건설된 미국의 대부분 연방댐은 홍수 통제, 수력발전, 내륙 주운( 舟運)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수상레져나 수질개선으로 인한 편익은 부차적인 고려 대상이었음
○ 특히, 「개간법(The Reclamation Act)」 등에 근거한 미국 서부 20여 개주(州)의 관개(灌漑, irrigation) 사업은 수자원 확보를 우선하여 시행됨
□ 반면, 최근 들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증가로 환경용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수재해에 대한 치수 분야의 중요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대체에너지의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 철도, 도로, 항공 등 대체 교통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내륙 주운의 필요성이 적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