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법」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댐 재평가를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보다는 계획 수립 이전에 기존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하천법」에서 기존댐 재평가를 규정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시설’ 전체로 재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기능을 상실한 하천시설, 특히 전국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하천의 보 및 소규모 저수지 등에 대한 철거와 용도변경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아직까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재평가 사례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하천시설에 대한 재평가 연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재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 기존댐 재평가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의 투입을 위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한 기존댐의 선정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시행 절차를 정립해야 함
○ 기존댐 재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각 유역 또는 수계의 지역적·수문학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댐 재평가의 범위를 기존의 이수용량에 대한 용량재배분에서 댐 전체 용량에 대한 용량재배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이수안전도 검토와 더불어 치수안전도를 고려한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 간의 거시적인 용량재배분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이상강우에 대비해야 함
○ 용량재배분과 같은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과 댐 증고, 시설물 개선 등과 같은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댐 재평가 범위의 설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