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0월 현재 파주운정3지구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 재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대토 등의 구입을 위한 금융대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재개되어도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파주운정3지구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공익사업지구 지정 해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익사업지구 지정 시기와 입지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대토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주민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 파주운정3지구 주민들의 받고 있는 피해는 그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는 많은 논쟁이 만들어 질 수 있지만 대체토지의 취득이 토지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점과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보상금 지불 시기를 공문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은 사업의 실효, 폐지,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파주운정3지구의 주민 피해는 「공익사업보상법」의 보상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파주운정3지구의 피해사례는 공익사업지구 지정 해제 뿐 아니라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확산되어 「공익사업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