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정책과제
(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
국내 금융안정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거시건전성 정책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체계도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를 둔 거시건전성정책협의 체 설치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는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동 협의체에 거시건전성정책의 조정기능과 함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