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등 방역물자의 비축과 비축된 물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감염병 대비용 방역물자 등을 비축할 수 있으나, 비축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국가 재정 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물자의 품질 유지 및 재고 관리 방안(유효 기간 만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한계로 하나의 품목을 대량 비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의 비축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비축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국가 비축은 공급망의 격차를 메우거나 비상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수요급증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급망을 대체할 수는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