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병원내 감염 종합대책 진행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 감염환자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하고, 일반 격리실 2인실 수가 및 중환자실 격리 치료 수가 신설, 수가 신설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부담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임
- 간병구조 개선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의 확대에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감염관리실의 법적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근무인력도 확대 배치하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입원환자 1일당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보이나, 이들 감염관리실 인력들이 실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지정만 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복 임명이나 근무를 막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감염관리 수가인지를 집행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적된 한국적 병문안 문화에 있어서, 아직 많은 병원에서 병문안이 상시로 허용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들은 홈페이지, 입원환자용 안내서 등을 통해 병문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향후에는 우리의 병문안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