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2년→1년)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함.
나.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