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 장치는 근퇴법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유명무실화됨.
○ 제도 도입 단계부터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상품을 넣은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므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자산관리 및 상품제공까지 모든 기능을 독점하게 됨.
□ 결국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 문제가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하면서 영미권의 신탁형 지배구조의 핵심인 분리와 감시 효과를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분리를 통해 기대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의 제도 하에서는 소유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경영자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감시하는 장치가 없음. 지명수탁자, 수탁자회, 연금계리인이나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단이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상충의 문제는 현재는 퇴직연금의 설정이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적립금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에 상품제공기관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짐.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른바 계열사끼리의 문제도 존재함. 즉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계열사인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수수료구조와 실질적인 수수료 구조가 다를 수 있음.
○ 연금자산의 간접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이를 배경으로 기업주와 수탁운용기관의 연금자산에 대한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연금급부자인 노동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와 이해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이 펀드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펀드의 운용자와 소유자간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이익의 충돌문제도 기존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에 더해진다고 할 수 있음.
－ 가입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금자산은 신탁에 의해 운용이 시작되며 따라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임.
－ 확정급여형은 스폰서인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업 또는 기업고용주와 신탁펀드 사이에 대리인 관계가 설정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에 근로자와 신탁펀드사이에 대리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임. 결국 현 한국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대리인 관계가 중층적이어서 당사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