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추가(안 제1조의2)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11개 부처 외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나.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 추가(안 제3조제2항)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참여부처인 경찰청, 농촌진흥청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