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 12. 4. 「군사법원법」 전부개정: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명칭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 상소에 대한 고지를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조문에서 삭제함
□ 1994. 1.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서 형집행 면제권을 폐지하고, 판결 중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인조치권의 형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함
○ 약식명령에 있어서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1999. 12. 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501조의2 이하의 약식절차와 관련된 규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확인조치 배제조항을 삭제함
□ 이상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