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효과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성이 낮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나. 부정수급 및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법률 용어가 ‘징수’와 ‘환수’로 혼용되고 있어,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환수’로 통일함(안 제22조)
다. 개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보장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그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4조제3항)
라.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제3항, 제44조)
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