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고 연기금의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은 국민연기금의 운용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 기준과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임.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임. 먼저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전략적 자산배분안)을 결정하고,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및 의결권 행사지침 결정, 마지막으로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
○ 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달한 기금운용지침 또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름. 〈개정 2008.4.2〉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투자위원회(대체투자의 경우 제 8조의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 6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 제 2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개정 2008.4.2〉
－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었음. 정부와 여당이 가입자의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