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평생교육시설로서 관할청에 설치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유사시설인 학원 등록 기준 및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 최저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완화하여 신고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현안 및 특별 이슈에 대한 특강, 워크숍 등 30일 미만의 단기 일시적 형태의 다양한 평생교육활동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대상은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교육과정의 반복으로 교육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교육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64조 내지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