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성인지 예산에 대한 통제방법
1.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의 필요성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예산의 전 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확정, 각 부처의 집행, 감사원의 결산검사 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각 부처의 의사와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므로, 전체 예산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심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결산 과정에 주력하게 되면 이미 집행되어 버린 예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예산 심의 단계(국회에 의한 통제)나 예산 확정 직후 집행 전 단계(사법적 통제)에서 통제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