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당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이 경제정책 주도 )
□ 중국은 모든 국가조직에 상응하는 당 조직 및 직위가 존재하는 黨政(party-state)국가로 당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립
ㅇ WTO 가입, 환율제도 변경 등 중요한 경제정책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7명) 또는 중앙정치국(25명)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ㅇ 중국은 원칙적으로 3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운영에 있어 공산당의 지도를 핵심원리로 법제화
▪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가운데 당 간부는 주요 국가기관의 요직을 겸임
□ 중국 내부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방대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통일국가 지속을 위해 공산당 일당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
ㅇ 다만 견제와 감시기능 부재에 따른 부정부패 및 투명성 제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층적 집단의사결정, 정년제 및 치열한 내부경쟁에 의한 승진방식 등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