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소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현행 법정 기구와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이행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기후정상회의에서 다시 본격화된 탄소감축 논의는 올해 5월 30일~31일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11월 COP26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P4G서울정상회의 개최국이자 G7 내빈국으로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