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개선 등
가. 근로장려세제 현황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 제공과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취지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차상위계층을 주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임
-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저소득계층ㆍ일용노동자ㆍ자영업자 등의 소득인프라 구축은 중장기적 세원투명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정책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