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최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숙박, 차량, 금융 등의 유형 자원을 활용한 공유서비스뿐만 아니라 경험, 시간 등 무형 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승차 공유서비스 등의 경우 공유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존 사업자간 매우 첨예한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이에 본 보고서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정책은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한정되고 있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및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해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기존 사업자와 규제에 있어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소득개념의 구분과 관련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숙박 및 승차 공유 분야 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갈등해소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등의 대응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