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ㆍ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7조의2 신설)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제92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