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1조제2항 제3호 삭제)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비치 장부 중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제외(안 제2조의2 별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비치 장부 중 ‘비품수불대장’ 제외(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ㅇ “제1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 9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