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정책 과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문답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신용정보법이나 하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운용의 妙’를 살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용평가의 절차 및 내부통제기준을 일반 채권에 대한 것과 구조화상품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방법, 사후적인 평가 시스템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구조화상품에 대하여는 외국에서와 같은 무리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의 규제와 감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구조화상품과 관련하여 발행자 또는 제3자가 신용평가회사에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제공한 정보를 경쟁 신용평가회사에도 제공하는 것을 일정 조건하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신용평가회사는 의뢰받지 않는 신용평가(unsolicited rating)를 하게 될 터이므로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Issuer-Pays)하는 데서 오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용평가업무가 평판에 좌우되는 서비스(reputation business)인 점을 고려하여 ‘애널리스트 실명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신용평가회사의 외부 전문가(사외이사 포함)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직·간접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