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성평등 강화
□ 여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에 필수요소
ㅇ 경력 단절 및 승진 제약 등 남녀 차별은 임금격차 및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여 여성의 근로 의욕을 저하
ㅇ 특히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높여주는 것은 여성의 신규 노동시장 참여 유인에 더욱 효과적
□ 2004~16년 중 유럽 주요국(동유럽 제외 17개국)의 상장기업 여성 임원비율이 큰 폭 상승(8.0% → 26.2%)
ㅇ 여성 근로자의 상위직 승진 제한 등에 따른 하위직 분포(수직적 분리)완화를 위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노르웨이, 스웨덴 등)하거나 도입추진중(EU)
□ 1996~2016년중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남성임금 대비)가 꾸준히 개선(19.4% → 14.1%)되고 있으나 여전히 큰 수준
ㅇ 상대적인 임금불평등을 나타내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남녀 격차도 축소되고 있으나 아직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더 높은 상황
ㅇ 한국 및 일본은 남녀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