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