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제권 배제로 인한 신용공급 위축 및 금리 상승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실
―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대출규모 축소 또는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큰 경우 사회 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따라서 대출 축소 및 금리 상승의 가능성 자체보다는 그 규모를 예측하여 그로 인한 비용을 긍정적 효과로 인한 편익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예상되는 대출 축소 및 금리 상승의 정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
― 다만 별제권이 배제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이 낮은 대출 상품임에는 분명하고 수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별제권 배제로 인한 대출 축소 및 금리상승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