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계
□ 인터넷 이용 환경이 웹(web)에서 모바일(mobile)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접근성 수준이 낮음
○ 2015년 4대 정보소외계층의 PC기반 접근지수는 94.6%인 반면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접근지수는 80.8%로 나타나, 모바일 접근성 수준이 낮음
- 4대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장애인의 PC기반 접근지수는 96.5%이고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접근지수는 83.58%임
○ 이 외에도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에서 웹 콘텐츠의 경우 한 해 2,000건 정도 품질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인증 평가 건수는 한 해 30건에 불과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웹접근성이 데스크톱PC에 기반한 웹으로만 한정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접근성 관련 지침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국가표준이 아닌 단체표준이기 때문에 규범으로서의 대외적 효력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