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30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거친 후 8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ATS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5년 7월 말 현재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못하였음
○ 이에 2014년도 국회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부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임
○ 반면, 대체거래소 설립을 근거로 거래소의 독점체계가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지정되어 있었던 거래소의 공공기관 설정이 해제되었음
□ ATS 허용이 발표된 이후 증권업계나 주요 언론에서는 ATS의 설립허용은 환영하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대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규제라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음
○ ATS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인가 시의 최소 자기자본은 2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최소 자기자본은 200억원이지만 자기매매를 포함할 경우 최소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무대상은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으로 한정함
○ 아울러 경쟁매매 방식의 ATS의 거래량(과거 6개월)은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음
- 5%를 준수할 경우 수수료로 얻는 수익이 연간 50억원에 불과해 초기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 업계의 의견임
- 또한 5%를 초과할 경우 필요자본금이 1,000억원에 달하게 되어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