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시사점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부분이 있다. 우선, 최근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이를 적절히 방어할 금융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경 간 무역이 허용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의 금융기관은 올해 3월 15일 이후부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금융정보 자료처리를 해외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위탁 대상국가나 위탁량 등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고객정보의 불법적인 이전과 관련된 위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우리 국민의 금융정보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향후 한ㆍ미 FTA 협정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역 효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FTA 활용을 높이는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전문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가 M&A형과 그린필드형 간에 균형을 이루며 유도될 수 있도록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금융 시장 개방으로 불가피한 시장 잠식, 즉 개방에 따르는 수수료는 지불하되 선진 금융 기법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 개방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