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재정준칙 관련 주요 쟁점
□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비용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여건의 악화 가능성이 존재함
○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재정의 운용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재정준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수입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입준칙 단독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준칙이 보완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초과수입의 일부를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으나 수입준칙 단독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리고 세입부족으로 재정지출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음
○ 수입준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지준칙, 국가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다양한 재정준칙 수단과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준칙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지표에 대한 총량적 규제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 차이가 있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마련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토대에 기초한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함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으로 작용되고 있음
○ 엄격한 수준의 재정준칙은 오히려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운용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그러므로 재정준칙을 운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