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1) 의무보험 가입률 저조
2012년 이후 이륜차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소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미가입자 관리업무에서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반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이륜차는 정기검사가 없어 최초 사용 신고시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최초 보험 가입 1년경과 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소유자에 대한 미가입 과태료 부과가 용이하지 않고,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자동차(최고 90만원)의 1/3에 불과하여 의무보험가입 강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역시 10만원에 지나지 않아 보험가입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