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객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내용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법 제4조)
(6)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여,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단정적 판단에 대한 제공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 제5조)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금의 손해액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단정적 판단의 제공금지를 위반하여서 발생된 손액으로 추정한다. (법 제6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원금의 손해액”은 금융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객이 지불한 금전 및 지불할 금전의 합계액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해당 고객이 취득한 금전 및 취득할 금전의 합계액과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해당 고객이 처분한 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
(7) 적합성의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계된 권유를 할 때에는 그 적정성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련하여 이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권유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야 하고,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타 권유의 적정성에 흠결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 또는 특정고객만을 고객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권유에 관한 방침을 책정할 의무가 없다. (법 제9조제1항)
권유방침은 ①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관한 지식, 경험, 재산의 상황 및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서 참조하여 배려할 사항, ② 권유의 방법 및 시간대에 관하여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하여 배려하여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권유방침을 정할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