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2018.4.30.)
○ 중앙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정책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및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