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함
○ 다음의 경우 실업신청 신고가 소멸될 수 있음
― 실업이 6주이상 중지된 경우
― 무상의 고용관계가 형성된 경우
― 자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을 간병하는 경우 등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더라도 영업이익의 30% 미만의 소득을 획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수급자가 자영 활동을 유지하는데 높은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재정산하여 정함
□ 실업자가 고의로 인한 실직(자발적)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태만으로 인한 실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12주동안 지급되지 않음
○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 듬(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4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