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 교육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근로자의 보수교육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근로자는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의 재교육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