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특히 사고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을 우려하여 취한 정당한 사전예방적 조치라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수입금지조치 및 방사성 핵종에 관한 검사와 인증요건이 WTO SPS 협정의 과학적 근거 제시 요건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잠정수입금지조치 이후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이 WTO SPS 협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여 이번 WTO 분쟁해결을 위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