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직으로서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
o OECD 33개국 중 우편과 금융을 모두 제공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부 조직 형태로 남아있음
o 이러한 정부부처라는 특수성은 예금전액보장, BIS비율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타 국가의 우체국예금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o 이에 해외의 민영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우체국의 민영화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타국의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목표, 시행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영화 실패로 인한 재국영화된 이력이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도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일본 우체국금융의 경우 민영화가 시작된 것은 우체국예금이 단일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저금리 기조로우체국예금의 수익성 악화가 배경이 되어 민간의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는 현재 시장점유율이 4% 수준이며 지속으로 양호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름
o 따라서 섣불리 민영화를 우체국의 최종 목표로 정립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더 나아가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금융의 보편화’라는 우체국금융설립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