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LH는 6대 공종에서 하자가 빈발하는 원인 중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음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시행 공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쟁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용 자재 중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지정된 품목은 127개이며, 이 중 LH에 적용되는 품목은 88개임
- 공통 20개, 건축 6개, 토목 19개, 기계 23개, 전기 15개, 조경 5개 품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