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담론
현재까지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을 바라보는 입장은 주로 낙관론 혹은 비관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낙관론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산업적 편익을 주로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비관론은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 낙관론은 기본적으로 미래 기술을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술발달로 인한 생산성 향상, 일자리 변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이 제시된다(조성배, 2016:6-9). 미래학자 피터 슈위츠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Peter Schwarts, 2015; 구본권, 2015; 37 재인용). 이러한 낙관론적 주장의 대부분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가시적이고 단편 적인 ‘편리함’과 ‘효율성’ 추구에 기술발전의 평가가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불평등’, ‘디지털 격차’와 같이 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써, 인공지능 사회가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올바르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