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노동 특성에 대한 분석
1. 분석 목적 및 모형
가. 분석목적
Nocke and Yeaple(2004)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 형태로 진입하는 기업이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하는 기업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입하는 유형에 따라 노동 특성이 다를 경우 각각의 진입유형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후생도 달라지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산업별 발전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산업별로도 국내기업의 노동과 외국기업의 노동에는 특성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이 국내기업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과 상이하다면 정부의 고용정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노동문제를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하면서 생산구조가 노동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모함에 따라 고용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용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인력의 활용도가 낮아 유휴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008년 기준으로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이 63.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6.5%을 상당히 하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