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의 활용과 유통의 산업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위해 예외적으로 정부규제와 시장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정보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를 갖는 개인과 기업 가운데 이를 기업의 자유에 의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에 있어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질서가 규범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민주화라는 요청에 따른 최소한의 정부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개인과 기업의 정보활동에 대한 제한을 헌법상 중립적 가치로서의 정보질서에 부합하도록 규제합리화의 선상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논의를 확장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정보활용이라는 기업의 자유가 상충된 가치로서 대립하는 민간영역에서는 상호간 이익형량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활용이 부당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로소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이 관철된다 하겠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은 자유로이 정보를 수집할 권리 및 계약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경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 상호간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며 빠르고 확실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가 요구되므로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