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조중복 실태 사례 조사
이 절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원조중복의 기준요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원조중복의 정의를 활용하여 실제 한국ODA의 중복실태를 확인한다. 미리 밝히지만, 이 절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원조중복사례로 완벽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다. 원조중복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사전조정이나 사후 사업 간 연계계획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조중복 식별대상이 되는 수천 건 이상의 사업정보를 개인 연구자가 일일이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절은 원조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원조중복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가.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원조의 중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 6]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2011~2013년 3년간 한국ODA의 상위 수원국 10개국 중 5개 국가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10개 국가 중,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1위 베트남 $670.41백만, 2위 아프카니스탄 $322.58백만, 3위 캄보디아 $216.25백만, 4위 스리랑카 $183.25백만, 5위 방글라데시 $171.49 백만이다. 이중 아프카니스탄은 분쟁 후 재건지원이라는 다소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6위 필리핀 $140.3백만을 추가해 [표 7]과 같이 총 5개국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