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사체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 개발단위 사업 예비타당성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되는 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선정 부처가 특정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위해 타당성 도출 후 사업집행결정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처 간 배분을 일정부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예산집행단계에서 신청부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래유망기술분야(6T)와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유망기술분야와 연구개발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계획 혹은 국가 연구개발 재정지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을 확정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적 타당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비용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분석방법론 및 기준마련이다. 핵심적인 사안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개발단계와 표준과학기술분류 상의 동일한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용효과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