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를 넘어 관련 판례를 보면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1988.3.9.경 그 인근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이 사건 가옥과 그 부속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1981.12.16.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와 그의 처 및 아들 2명 모두가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함이 없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 ○○○ 등이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과수원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평소에는 서울에 있는 위 ○○연립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주변의 채소밭이나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은 과수원 옆의 가옥으로 쟁점 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원고와 그 가족들이 주변의 채소밭과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