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 8. 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