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의료기관의 총 병상(650,250개) 중 76.7%(498,424개)가 6인실 이상(’15.3월 기준)으로 대부분이 6인실 이상의 혼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중 최저 입원료 적용 병상(6인실 해당)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완화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4호가목(1) 개정·시행, ’15.9.21.)
○ 한편,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 전
문 인력이 24시간 간호·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
- 당초에는 2015 ~ 2017년에 지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2018년부터 수도권, 대형 민간병원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서비스 시작을 2016년 4월로 앞당기고, 금년 말까지 총 400개소(18,000병상)까지 확대·추진을 목표로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의료기관 : ’13년 13개 → ’14년 28개 → ’15년 102개 → ’16년 6월 현재 169개(민간 134개, 공공 3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