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대상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법률 제14491호, ‘17.6.28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된 동일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