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2018년 3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운영기간은 2018. 3. 8.(목)부터 기한 없이 상시 운영 중임
⚬ 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개소 이후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총 260건이 접수됨
- 그 중에서 161건이 처리완료 되었고, 50건을 처리 중이며, 49건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임
라. 문제점
◼ 첫째, 다수의 민간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점검결과에 따르면, 점검사업장의 약 1/3 정도가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법령위반으로 적발되었음
⚬ 지난 5년간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점검을 받은 사업장이 매년 수백개 사업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희롱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규모는 엄청난 숫자일 것으로 추정됨
⚬ 정부가 중소기업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무료강사를 파견해주는 사업과 사내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10~29인 규모 사업장이 약 21만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강사파견 사업이나 사내강사 양성 사업으로는 강사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