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발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바젤 Ⅲ의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LCR, NSFR) 등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장기 대출 기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경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낮은 유동성, 신용 경계감 지속,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질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심도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채시장의 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회사채 시장의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발행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발행사 우위의 불공정한 인수 체계를 개선하고 발행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관대화 경향 완화, 한계기업의 신용등급 적시조정, 기업의 펀더멘털에 입각한 신용등급부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의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예컨대, 연기금 및 펀드 등의 회사채에 대한 내부 투자기준을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수요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