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