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초점과 시사점
○ 기존연구의 분석 결과 분배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보장의 항목이 현금급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집중되고 있음. 즉 사회보험의 각종 현금급여와 사회부조의 현금급여로만 비교항목이 구성되는 데, 이는 현금급여가 분석에 용이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체적인 항목의 구성이 분명하고, 통계적인 계산 및 평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른 것임.
○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재분배 효과 측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산출하게 됨. 먼저 사회보장의 핵심은 구성하는 현물급여(보육, 교육, 장애, 주거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효과를 제외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효과를 측정하는데 결정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나 수급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짐(김수정, 2008).
○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조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유용할 수 있음. 공공부조의 분석방법은 양적인 측면에서 ‘빈곤감소 효과성’와 ‘빈곤감소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빈곤탈출율과 빈곤진입율을 시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1) 빈곤감소 효과, 2) 빈곤갭 감소효과 등을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음(장현주, 2010; 보건복지부, 2012).
○ 공공부조에 대한 분석은 특정화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라는 형식상의 논리와 빈곤감소라는 비교적 뚜렷한 정책목표를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음. 특히 앞서 지적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공공부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인 빈곤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성취를 이루어 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