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0.9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47호, 2021. 1. 5.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1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