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독일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법률은 형법(Strafgesetzbuch: StGB) 제130조제1항과 제2항의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에 관한 규정임
○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에도 줄어들지 않던 반유대주의가 1950년대 이후 더욱 증가하는데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그 보호대상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주민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문은 독일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라는 견해가 통설임
□ 1960년 이전 독일형법 제130조는 사회주의자에 대처하기 위한 계급선동죄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1960년 제6차 형법일부개정에 의해 대중선동죄에 관한 규정으로 되었음
□ 그 후 1970년대 이후 서독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이 대두하게 되었고,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우세력에 의한 외국인 배척운동이 격화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격한 폭력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4년 독일형법 제130조제3항에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신설되었고, 2005년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나치폭력지배찬양죄가 신설되었으며, 2011년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객체가 개인으로 확장되는 등 이 조문들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