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캐나다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대부분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985)에 명시
o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BOC의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가이드라인’과 지급결제협회의 규정(by-law)·규칙(rules)·기준(standards)은 시스템 감시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1 주요 법률
1. 캐나다 중앙은행법(Bank of Canada Act 1934)
□ 이익상충 방지：｢캐나다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협회 회원,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등이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집행간부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o 또한 BOC 이사가 지급결제 업무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강제
□ 유동성 공급：BOC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회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