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 되면서 위치정보의 활용 및 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개별적 단일 법률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입법‧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률의 효과와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1년에 연이어 발생한 애플-구글 및 구글-다음 등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정보 보호방식, 즉 자기정보통제권 보호의 일환인 이용자의 동의요건 문제를 분석한다. 특히 사실상 모든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5조의 규정(특히,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요건)이 중심 분석 대상이며, 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