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1월 26일 2년여 동안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편작업은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를 국제기준 및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개편함으로써 재정통계의 투명성ㆍ신뢰성ㆍ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금번 개편안의 관심사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채무의 규모는 정부의 범위가 국제기준보다 좁아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동 개편안이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되었다.
그러나 동 개편안은 이러한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LH공사 및 수자원 공사 등 그동안 재정건전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기업 부채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등은 동 개편안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금번 개편안은 IMF 국제기준(2001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근거로 조정된 것이며, 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것은 국제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운용사례를 존중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금번 개편안의 내용, 국가채무 범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