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통신감청의 사후통제기관 및 사후통제절차
□ 통신감청에 관한 사후 통제방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국회에 의한 통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상임위 등”이라 함)는 필요한 경우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법원 행정처장 또는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또 상임위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관에게 통신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상임위등은 수사관서의 통신감청장비보유현황, 통신감청집행기관 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해 현장검증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통신감청을 집행한 기관은 상임위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집행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