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건 미비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화가 가능한지와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었는지,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와 반론이 계속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다루지 않기로 함
○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표출되어 과거의 정부 주도 방식의 서비스 공급으로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품질경쟁을 촉진하고자 시장원리를 도입하였음
□ 앞의 25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의 부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은 경쟁을 통한 질 향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됨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경쟁이 활발해야 하며, 경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수(複數)의 제공기관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일부 사업의 경우 특정 제공기관이 지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 질 향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