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망 중립성 관련 불공정 경쟁 행위 제한
□ OTT를 둘러싼 망 중립성 이슈는 외국의 경우 망사업자와 OTT사업자 간의 분쟁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가전사와 통신사 간의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의 경우, 미국과 달리 독립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OTT 서비스의 인터넷 트래픽 사용이 크지 않음
○ 오히려 TV에 OTT 서비스가 결합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전자업계와 통신사 간에 트래픽 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 국내법에서는 미국과 같은 망 중립성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법의 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를 검토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 망 중립성 관련 부당 행위의 경우 제3조 제1항의 역무의 제공 의무 위반, 제50조 제1항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접속 차단과 전송 차별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