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5.12.22, ’16.02.03 2회)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사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그 내용을 이 법령에 담으며, 법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6조의8, 제6조의9 및 제10조의3제2항 신설, 안 별표2)
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체계 개편(안 제7조의2, 별표1, 별표 1의2)
다.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4)
라.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제3조 및 제9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