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공공 및 민간영역을 분리하여 개별 부처에서 분권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사이버위협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처차원의 총괄기구 설치, 부처 상위차원의 조정기구 설치,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해킹, 디도스공격 등 사이버상 위협은 국가의 사이버 시스템을 마비·파괴하고, 민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차원의 접근에 기반해 북한 등 외부세력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제도개편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위협 대응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