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교육급여
(1)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의무교육의 확대, 무상급식의 확대, 아동수당제도의 전면적 도입 등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급여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교육급여의 목적은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 투자의 격차를 축소하고 공적인 교육지원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의 세대 간 상속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급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먼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생계급여와 연동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지 못 하게 되어 교육급여의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급여수준도 현실과 일정하게 괴리되어 있다. 즉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가정 내 교육기능 개선이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학생에게 필요한 교통비, 안경, 방학중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를 필두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들 - 교과부(방과후 학교 바우처), 여성가족부(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 -은 교육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개편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먼저 교육급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여, 저소득층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빈곤의 상속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급여 체계를 보다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추가적인 교육적 욕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교육지원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