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개정(’22.1.1. 시행)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도입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ㆍ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