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려
□2011년 8월 이후 저축은행의 결산(결산기 6월)이 공시되면,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처리하거나, PF 대출 회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큼
- 최근 BIS 비율이 우려되고,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이 쇄도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 대출채권의 매입,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 등을 조치를 취하여 저축은행 권역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9일 자로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6월 말까지 부실사업자의 PF 채권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을 밝힘
□2011년 3월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으나, 하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 당초 특별계정으로 15조 원 가량을 차입금, 채권의 발행, 타 부보금융기관의 연간 보험료의 수취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저축은행 정리 비용이 숨겨진 부실발생으로 인해 당초 추산된 6조5천억 원을 초과한 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나머지 자금으로는 하반기 구조조정 자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