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영진 부정행위의 공시 부족
특히,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현행 외감법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 외부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횡령 등 부정행위의 징후를 감사인이 인지한 경우 회사가 실시한 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의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외감법 제9조 (비밀엄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1. 감사인
2. ~5. (생략)
외감법 제10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