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8.8.14.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 개정법에서 위임한 경고문구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 저축은행법 제18조의5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ㅇ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①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②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
2]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규제 합리화
☞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후속 조치
ㅇ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지점수 x 증자기준액 만큼 자기자본 보유 필요)을 완화
➡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