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며,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 개정)
ㅇ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공사도 포함
나. 항만관련 국제협력 지원 사항 구체화(안 제91조의2 개정)
ㅇ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위탁대상 공공기관 확대(안 제92조 개정)
ㅇ 정부업무 위탁대상 공공기관에 경인항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