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허가갱신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의 경우, 허가갱신 주기를 현행보다 짧게 하면 부적격자를 적절한 시기에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므로 합리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총포 소지 허가(갱신) 신청시 총포 소지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를 추진하는 것은 2011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보다 더 강화된 적절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다. 총단법 시행규칙 개정안(2015. 9. 시행)은,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종전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소지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