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61)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 다양한 신용회복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익
ㅇ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제도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함
- 사전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가 신속하면서도(개인회생·파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신용회복위원회 대비) 적용이 필요한 대상에 적합
(질문162) 고의연체, 무분별한 고금리채무 부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답변)
① 채무감면을 받기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고의로 연체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
ㅇ 일부 상환이 가능함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여 변제를 거부하는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