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관리 방식
(가) 계정 관리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시행 규칙에는 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그리고 제9조에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현행 시행 규칙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