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가를 대상으로 소득 구성비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과 ‘96년 기준금액 설정방식을 준용하여 추산하면, 2,200~2,3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두 가지 방식에서 납부액의 차이가 없음.<br>○ 금융소득 40%,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을 60%로 가정할 경우, 금융소득 2,200만원(2,300만원)은 종합소득 5,500만원 (5,750만원)을 의미<br>○ 이들 구간에서 현재 분리과세 체제하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590~627만원 정도로 계산<br>○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 될 경우 공제전 소득은 5,500~5,75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결정세액은 581~641만원 정도로 계산<br>○ 결국 현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세율하에서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감안하면 2200~2,3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의 경우 세제변화에 따른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