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고려해야할 요인(풀링(Pooling) 등) 도출
○ 독일은 입법권자가 배출권거래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논문과 저서에서 헌법합치성여부와 유럽연합법령에의 합치성 여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
○ 특히 베를린-브란트부르그 고등행정법원은 할당법 2007의 유럽연합지침과의 합치여부가 관련된 판결에서 유럽연합의 배출거래지침에 위반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음
○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신뢰보호, 존속력보호, 재산권의 잠재적 침해, 직업자유,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관한 것이었음
○ 배출권거래의 형식에 의한 인가시스템의 기본법상 재정규정과 합치여부에 관하여서도 논의되었음
○ 배출권의 무상배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조약 제87조에 의한 보조금에 관한 문제, 동조약 제28조 이하에 의한 물건의 유통자유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이러한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배출권도입에 관한 환경법전편찬전문위원회를 연방환경부에 설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4년 7월 7일 독일 국가배분 계획에 관한 유럽연합위원회의 의견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에서 고려할 사항은 배출권의 할당방식과 할당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관한 사항임
○ 도입의 적합성과 시기에 관하여는 국내의 산업적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배출권거래의 대상산업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특성상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경우,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오히려 온실가스배출량을 지구적으로 더 많이 배출할 수 없는 산업군에 대하여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도의 모델에 관하여 다양하게 고려하여 국내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권거래의 모델로 비용절약모델, 수익창출모델, 서비스제공모델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