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제1회 공판기일 후 당해 피고사건 종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당해 피고사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이 규정을 신설한 목적은 확정 전 소송기록이 열람 또는 등사를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등 열람, 등사의 요건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즉,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형사소송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가 인정되는 시기는 제1회의 공판기일 후 해당피고사건의 종결까지이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등(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그 심신에 중대한 고장이 있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의 친족 혹은 형제자매를 말한다)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