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심층적인 자료분석 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협 감독기준 개편 검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건전성 비율 산정 방식, 리스크 관리 등 핵심적인 감독 기준을 실증에 근거하여 개편할 필요
○ 개편 작업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건전성 유지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 중앙회와 지역본부의 단위조합 감독 업무 종사 인력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가시키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중앙회의 감독기능을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 강구
- 특히 감독이사의 독립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
□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 부실(우려) 조합의 자구 노력, 합병 또는 자발적 해산 등을 통해 조합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여 부실조합의 재무상태 개선권고 및 요구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