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구조
◆ 가공무역 축소, 중간재 ․ 자본재 수출비중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자급률 제고 등이 진행중이며 향후 성장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역 ․ 투자 구조가 변화될 전망
(현황)
□ 중국정부는 기술력 향상, 자급률 제고 등을 바탕으로 무역구조에 있어 국내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ㅇ 2004년 이후 에너지 과다소비 및 환경오염 품목을 중심으로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도 세제혜택 우대를 축소하고 첨단제조산업·서비스업 위주의 선별적 수용정책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고 대외무역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
ㅇ 무역형태별로 보면 원부자재를 수입·가공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비중이 하락한 반면 중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일반무역은 상승
- 무역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단순 가공·조립 중심의 소비재 비중 (00년 49% → 15년 27%)이 크게 낮아지고, 수입은 중간재(반제품 위주)가 가공무역 억제, 자급률 제고 등으로 축소(00년 63% → 15년 50%)
ㅇ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 중국내 생산요소비용 상승 등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FDI 유입이 정체된 반면 해외직접투자(ODI)는 2008년 이후 급증하면서 2015년부터는 FDI를 상회
□ 한편 중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있어 중국의 역할 변화를 초래
ㅇ 수입중간재의 자국산 대체로 국제분업구조에서의 해외의존도를 나타내는 글로벌 가치사슬 지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
ㅇ 한편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서비스 수입이 크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