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바람직한 재정준칙 도입안 및 관련 계류법안 분석
1. 재량지출과 지출준칙 효과
본 절에서는 의무지출에 대한 신설 혹은 증액이 없다는 전제 하에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준칙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준칙 시나리오는 <표 2>의 T, BL, S1, S2, S3와 같다.
우선 T는 추세(Trend)연장 시나리오이다.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 –0.7%를 2019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장한 시나리오와 2016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장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2019년 기준이란 2019년까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고 그 이후는 매년 –0.7%의 증가율을 적용한 시나리오이며, 2016년 기준이란 2016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0.7%의 증가율을 적용한 시나리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