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현행 법률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부지선정 이후 사업자가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법」 제64조 기준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고시는 [표 5]와 같은 것들이 있음
□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상의 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건설하는 시설도 「전원개발촉진법」에 포함되어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취급하는 방사성폐기물에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취급하는 현행 관리사업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도 전원개발사업으로 인식하여 20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에 포함시켰음
-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업자도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관리시설의 건설 시에 여러 법률에서 분산적으로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받을 수 있음
- 전원개발사업자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득하여야 인허가 과정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유사하며 이에 대한 절차도는 [그림 7]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