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
□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