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알아보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형태로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 장의 국가소송 수행,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의 임의변제, 조정 중재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 등 사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등(안 제11조)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채무명의’를‘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나.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함
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6조)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이 국가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행정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