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기초연금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988호, 2016.2.3.공포, 2016.8.4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3)
1) 「기초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이에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
1) 일본식 용어인 “총 불입액”을 표준어인 “총 납부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업무 내용에 정보 제공을 명시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