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네덜란드는 과거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중손실이 과다하게 유발되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어 폐지됨
□ 네덜란드가 과거에 시행했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되었던 VMA,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되었던 RAP,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었던 SPAK가 있음
○ 과거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주요 목표는 장기실업자들의 취업률 제고였음
― 정규정책뿐만 아니라 보완적 성격의 단기정책들도 함께 시행됨
□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된 VMA(Vermeend-Moor Act)는 실업 기간 2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부담의 20% 감면을 규정함. 또한 사용자는 최대 4,000길더(guilder)의 신규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
□ VMA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RAP(Reguliere Arbeids plaatsvariant)으로 대체되었음
○ RAP은 실직기간 2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저숙련 근로자, 소수인종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최대 4년간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20% 감면해 주었음
○ 고용보조금은 근로자의 실직기간에 따라 실직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4,000길더, 3년 이상인 경우 6,000길더가 지원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