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의 통계관리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ㆍ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