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TO SPS 분쟁의 시사점
WTO 출범 이후 제소된 SPS 분쟁들의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판결의 기본원칙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지침 또는 관행 포함)에 기초하였는가이다.
WTO 회원국은 자국 내 식품, 질병, 병충해 등으로 인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제소국은 그들이 취한 SPS 조치의 과학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SPS 조치는 국제기구의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해야 하며,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제2조제2항).
만약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SPS 조치는 국제기구의 표준보다 더 높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SPS 제3조제3항). 그러나 이 SPS 조치는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는 SPS 분쟁의 일관된 판결내용이다. EC 호르몬 분쟁, 일본 사과검역 분쟁, EC GMO 분쟁들의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항상 과학적 근거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피제소국은 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