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검찰의 수사중간통지 규정 미흡
□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례적 통지는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시기를 비교적 명확히 하면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2항)
□ 반면,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통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통지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이 미흡한 상황임(「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제5항)
○ 첫째, 접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 수사단계보다 미통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둘째, 이후의 재통지 요건으로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두고 있음
○ 셋째, 재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여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