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 10여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예상되는바,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의료법」 제21조에서 인정하는 의료기록 제3자 열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공적 제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이와 같은 예외 인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험업법」 외에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