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약한 편임
◦ 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감치명령임
-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미흡한 양육비 이행 조치는 저조한 양육비 지급률의 원인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정확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알 수 없으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경유한 사례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2019년 기준 35.6%인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