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개인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정보다.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에 기초하여 금융을 중개할 수 있고, 개인은 이를 기초로 자금의 조달·융통·투자·보증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금융기관의 정보활용 간에 접점을 찾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접점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시스템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지침을 준수하며, 감독 당국이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