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발전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개념 확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확한 판단, 이에 근거하여 산업발전법 지정 산업군 또는 산업발전법 지정 기업군을 지정하여 이에 투자하는 투자기구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혜택 부여 방안 가능
□ 이러한 방안이 본 연구의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임
□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적 부실요인에 대한 “감시(monitoring) ”,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마련(infrastructure) ”, 필요할 경우 시장에 “직접 개입(intervention) ”등임
□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적인 부실요인들을 사전에 감시하여 적절한 규제(regulation)와 감독(supervision) 으로 기업의 부실을 막을 책임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제도에는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에 필요한 기업도산이나 기업회생제도, 부실기업 전문 투자기구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이 있음
―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 구조조정 개입은 언제나 사후적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