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 절차
o 1단계: 금융회사 및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금감원장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
•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사실조사 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o 2단계: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감원장은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
o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o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금감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o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55.9%에서 2014년 60.4%로 증가했다가 2015년 43.3%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금융투자업권의 피해구제율이 73.2%로 급증하였음
o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금융업권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이며, 그 뒤에 보험업권의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 등이 전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o 한편 특정 권역이나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도 존재. 예를 들면 2013년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매우 높았던 것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정 신청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o 업종별 세부적인 처리현황을 보면 은행·중소서민금융은 여신이나 신용카드, 금융투자업은 부당권유, 보험업은 보험모집 및 보험금산정, 면/부책 결정 등의 금융분쟁 처리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금융감독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