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령운전자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
경찰청과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다른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들을 인식하고 양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제도가 있다. 전남 구례에서는 작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시설 우대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에 근거한 제도로써 면허제한에 따른 운전자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현재 충남서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택시이용시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일본처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5. 나가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제도의 개선은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운전면허제도 강화는 자칫 운전제한으로 연결되어서 고령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강구하여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