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방산수출 지원체계 개관
1. 방산수출 지원체계 현황
□ 현행 우리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관 및 방산수출진흥센터를 비롯한 방위사업청 내의 수출업무 관련부서와 그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수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KODITS, 국방부, 외교부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산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8년 11월 27일 방위사업청은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에 대응하여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방산진흥 업무에 포함되던 수출지원을 분리, 수출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였음
◦ 둘째, 국제협력관 산하의 수출지원 전담조직인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 Defense Export Promotion Center)는 수출지원 사업 및 수출관련 행정절차 등 수출기업들의 각종 민원･행정지원요청을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처리함
◦ 셋째,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수출지원센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실질적인 수출지원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방산수출지원센터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수출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넷째, 방산수출을 위한 산업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방안 수립과 정부 간 계약(G2G)의 당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범정부기구로 KOTRA 내 KODITS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