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입적심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인권 보호 관련하여,
- 입심소위 구성에서 환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확대하여 입적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입심소위 위원 정족수를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심사 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관들 간 심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심사지침을 표준화해야 함
- 입심소위의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고 적정 심사 시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제고해야 할 것임
○ 둘째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 정신질환자의 이해와 경험에 맞게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함(핀란드의 ‘open dialogue’ 참조)
-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퇴원 절차를 도와주는 절차 보조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절차 보조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절차보조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적심 대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원·확충해야 할 것임
○ 셋째 제도의 부작용 제어와 관련하여,
- 환자의 인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적심의 절차 준수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충돌하지 않게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자·타해 위험’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도 포괄하여 입적심 과정에서 치료적 개입의 ‘이유’도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