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술품 물납의 특수성
□ 세금 납부의 기본 원칙은 금전납부이고, 세금은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한다면, 무한정 물납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미술품을 자산으로 삼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바, 조세 현금납부의무자와의 형평성과 물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물납허용규모도 한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미술품의 경우 가치평가에 있어서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