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서민금융의 실패
□ 금융소외의 확산을 억제, 혹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림 3-3]에서와 같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함.
◦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보수화로 인해 금융소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① 정부가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② 서민금융의 새로운 공급자 도입, ③ 서민금융기관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 구축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가. 정부가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정부가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중 장기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의 유인구조 왜곡을 심화시켜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수 있음.
◦ 금융소외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정책금융을 통해 저신용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그림 3-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 의한 정책금융의 공급이 오히려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기반 잠식(정책금융 중 자금공급선의 아랫 부분)이라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 특정 목표집단을 상정하고 정책금융이 제공되는 경우 동 목표집단의 구성원 중에는 이미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혹은 담보대출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포함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금리가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금융으로 고객집단의 이동이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