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래 현재까지 성인지 예산은 양적 성장을 지속해 있다.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기금운용계획서 포함)는 41개 중앙관서, 345개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 규모가 34조 3,96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4% 비중을 차지했다(강건희 외, 2017: 7). 이처럼 양성평등 목표 아래 규모 면에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여전히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의 부적절성, 역차별 문제, 성 평등 제고 효과의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건희 외, 2017: 13).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예산이 언제나 국가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단순한 재정지출에만 머물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예산의 규모와 세부사업의 종류에 따라 예산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혜적 사업의 복지수준이 미흡하거나 예산지출을 통한 적극적 조치가 다른 집단에 대해 역차별을 가져오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성인지 예산의 경우는 성 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권 보장상 목적이 뚜렷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대상사업의 종류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 정도나 역차별의 발생빈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재량에 따라 지출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정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계획, 처분 등 다른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와 통제원리가 작동하는 규범영역으로 보아야 할 당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장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적 의사에 예산 과정을 기속시키는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한 예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