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수행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8조)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6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