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실안전의 입법 및 정책현황
(1) 입법현황
연구실 안전환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 2006년 시행)로 규제하고 있다. 동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적절히 받게 하여,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제4조 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제6조의2 제1항), 사고의 보고 의무화(제15조의2), 대학 및 연구기관의 예산지원(제18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외 관련법으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있는데,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