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과제
◼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향후 하위법령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빈집은 방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으로서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영국의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이 점유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과, 일본의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에 대하여 철거 후 주택 부지 상속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 등은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임
⚬ 이에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해서 빈집의 점유 및 자발적 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 최근 아산시는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