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률적 의무조항으로 가맹점의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닐 경우 확보할 수 없는 신용카드 사용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카드사·가맹점·카드회원으로 구성된 3당사자 시스템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및 카드회원을 관리하고 있어 가맹점이 카드사와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