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교통계획체계의 문제점
첫째, 교통정책의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최상위 교통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교통망이라는 물리적 시설 계획이거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이라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내용에도 교통정책의 정립보다는 기간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통정책의 이념제시 혹은 정책적 방향성 정립 등과 같은 최상위 계획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통정책의 기본계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