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 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
□ 중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제조업 인력확보 등을 위해 호적제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o 2014.7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호적 인구를 도시호적 인구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
― 호적기준을 출생지 기준에서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기준으로 변경
― 2016.7월에도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통지’를 통해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 발표
o 2015.12월 농민공이 일정기간 도시 거주 등 요건 충족시 교육, 의료 등의 기본서비스를 여타 시민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거주증’ 제도 도입
o 농민공의 급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점차 상승하며 노동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 철강 및 석탄산업 등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노동자 재취업, 창업지원 등을 위해 1,000억 위안의 펀드 조성 등의 실업대책 발표(2016.4월)
o 실업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인접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특별채용, 재취업 비용 지원 등 실시
o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실업보험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지원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