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근로감독관의 직무 내용
(1) 감독업무의 내용
○ 근로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동법령의 준수지도 및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노기법 제101조에서 ‘노동기준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설물에 임검하고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감독관은 ① 사업장 및 그 부속건물의 출입조사권, ② 장부, 서류, 증거 물건 등의 제출요구권, ③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조사권, 보고명령권, 출두명령권, ④ 사업장 부속기숙사에 대한 즉시처분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
○ 근로기준감독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감독관에게 노동법령 위반자를 체포 또는 입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이다.
- 그런데 금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모든 노동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다음 8개의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다.
• 즉 ① 노동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가내노동법, ④ 노동안전위생법, ⑤ 작업환경측정법, ⑥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에 관한 특별조치법, ⑦ 진폐법, ⑧ 임금의 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 따라서 예컨대 근로파견법, 노동보험징수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의 ①~⑧ 법률 이외의 노동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후생노동장관, 각 도도부현 노동국장, 근로기준감독서장, 공공직업안정소장 등이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리고 수사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범죄수사규범(국가공안위원회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기준감독관은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일반국가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기준감독관분한심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노기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