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 : 1에서3 :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선거구획정에 적용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기준 강화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더 부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줄어들수록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대표선출에 보다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편차기준의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편차기준을 강화할수록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 현행「공직선거법」이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인구편차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도로, 교통 등의 비(非)인구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에 수반되는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3 : 1에서 2 : 1(평균인구수 대비 ±33.3%)로 강화되었지만, 시·도의회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표출된다는 점에서 인구편차기준의 강화가 지역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새로운 기준이 지방선거에서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