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토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물 사본제출 의무(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