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미 FTA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를 두고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ISD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ISD와 관련된 입장의 차이는 그것이 국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여, ISD와 국내 공공정책 추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국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입법적 제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