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방송 심의현황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 26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함
○ 지상파방송사는 10건의 권고조치와 3건의 의견제시 조치를 받았고, 종합유선 방송은 1건의 의견제시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총 10건의 권고와 2건의 의견제시 조치를 받았음
- 지상파방송사 별로 보면, KBS 4건, MBC 4건, SBS 1건, EBS 1건, OBS 1건, TBS 1건, CBS 1건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받은 제재조치 12건 중 6건은 종합편성채널에 내려진 행정지도임
○ 제재사유로는 후보자출연 방송제한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오차한계 등 필수보도요건을 미고지한 것이 9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후보자출연 방송제한 위반’은 후보자가 출연한 영화가 방송된다든지, 후보자가 진행자나 패널로 출연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경우임
- ‘여론조사 보도 위반’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자세하게 밝히지 않은 채 결과만을 방송한 경우가 해당됨
- ‘광고방송의 제한 위반’은 후보자가 출연한 영화의 광고방송에 해당함
- ‘공정성’ 및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위반’은 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출연자 중 특정정당 소속이 50%를 넘어 편중되었다고 판단하여 권고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