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6.4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이를 심사·승인해야 하며,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이전받고자 하는 보험사의 재무상태 및 양 보험사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모두 보호될 것인지 여부를 적어도 고려해야 한다.
6.4.1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법적 계약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여타 보험사와의 합병, (탈)상호회사화, 일부 계약이전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6.4.2 보험계약자의 이익 및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전의 조건이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이전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기대하는 급부 및 기존 보험계약의 가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6.4.3 계약이전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종 승인의 주체가 아닌 감독당국이 아닌 법원 등의 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계없이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감독당국은 계약이전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6.4.4 계약이전 심사시 감독당국은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 및 계약이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의 기존 보험계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계약이전이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이거나 합병의 결과인지, 또는 더 이상 생존가능성이 없어 보험사를 정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