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나 민간기업과 같은 내부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가 공공기관운영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오면서 이사회나 감사 등의 내부 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일반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