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시장의 효율화
□ 향후 금융시장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혁신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발전 등을 추구해야 함.
○ 이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투자자, 기업,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의 현황과 니즈, 해외 경쟁시장의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함.
○ 또한 미래 한국 금융시장의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컨센서스하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와 참여기관, 그리고 시장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달성 가능함.
○ 우선 국내 금융시장은 투자자본의 분배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깊이와 폭 확대 및 변동성 축소,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
○ 또한 금융시장은 투자자가 엄격히 보호되어 이들의 신뢰가 확보되는 공정성을 가져야하며, 정보차단벽 강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내부자거래 금지, 재무제표의 국제정합성 등이 뒤따라야 함.
○ 금융시장은 과도한 변동성이 억제되고 금융위기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의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안정성을 가여야 함.
○ 금융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