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