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적정퇴직일시금(ETP) 형태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그 구성항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과세되고 있으며, 연금지급 기준연령(preservation age)인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준연령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세부담을 지게 하여 기준연령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일반적인 ETP 구성항목
일반적인 경우 ETP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소득의 구성항목과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 Pre-July 1983 component
퇴직연금수령액 중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수령액의 5%만 급여수령자의 일반과세소득 금액에 포함되어 한계세율로 과세되게 되며, 나머지(95%)는 비과세된다.
- Post-June 1983 component
퇴직연금수령액 중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55세가 되기 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한도(Reasonable Benefit Limits: RBL)의 한도내에서 2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과세특례한도까지 15%(경감세율 적용한도까지는 0%)로 과세된다. 만일, 과세특례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수령액이 있는 경우 38%의 세율로 과세된다.
- Undeducted Contributions
기여단계의 과세 편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과세된 소득이므로 연금수령시에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