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특성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정부사업 또는 정책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경쟁과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소영진, 2003을 수정).
(1) 추진체계의 특성
가. 수직적 영역 분할과 할거주의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들은 그동안 엄격한 위계제적 조직구조를 유지해왔다. 각 부처는 대부분 각자의 독립적인 업무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한 부처가 타 부처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고, 해당 부처의 업무에 관한 한 그 부처의 반대가 있으면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업무의 경우 부처간 조율은 수평적 협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수직적 권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부처 간, 부처 내에서 부서 간 할거주의가 극심하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업무는 대부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대개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기구를 상향화하려고 하고, 가급적 대통령 직할로 두려는 경향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