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불”을 “출납”으로,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수불 → 출납’, ‘입회 → 참관’, ‘명기한 → 기록한’, ‘감안하여 → 고려하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