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주행세 납세신고절차 개선
주행세 체납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납세신고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입 유류업자들의 체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세 부과·징수업무를 교통세와 통합하자는 입법안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의 대안으로 담배소비세와 같이 유류수입 신고시 납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납세 담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주행세의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어 체납 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유가보조금 부문의 분리
유가보조금 부문을 주행세수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신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이므로 이를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에 따른 지방재정의 왜곡 현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주행세수를 일반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보통세의 성격에 부합하게 된다.
(3) 지자체 보전금제도의 개선
지방세이자 보통세인 주행세수 총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분기준도 지자체가 받는 주행세수에 주행세징수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안분기준에 주행세수 와 체납액 징수율 등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장기적으로 독립세로의 전환
장기적으로 주행세의 과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독립세로 전환한다면, 구체적인 조세 구조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의 설정, 종량세 또는 종가세 구조를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 등 EU 국가에서는 친환경 조세정책에 따라 탄소세, 에너지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주행세가 독립세로 전환된다면 개별소비세 구조를 바탕으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