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북한당국이 약속한 지원시책의 성실한 이행 촉구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특구와 지방의 개발구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도화 하는 등 지원시책을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세감면을 비롯해서 50년간 토지이용 임대, 직원채용 지원 등 인력공급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지원제도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할 문제이지만 정부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것은 북한 당국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임금결정은 투자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북한은 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금결정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금결정을 투자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이더라도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기업의 자율권이 존중되고 이것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