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요 개정내용③)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15.12)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및 절차(’15.5)
• 업무절차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금투협 마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 수행
• 업무방식 → 이중확인(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의무 적용 및 다중확인(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o (주요 개정내용④) 기타 실명법 관련 유권해석 신설·변경
• 국내 외국계증권회사와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상호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면제 가능 여부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능
•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없이 정보 제공 가능 여부 → 가능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요건 충족시 전자문서 가능
• ARS 또는 녹취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가능 여부 → 불가능
•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연결 계좌 개설 여부 → 가능(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 등의 경우 별도 실명확인 필요)
• 일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가 특정회사의 서버를 거치는 경우 위수탁계약 또는 금융 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가 필요한지 여부 → 불필요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인지 여부 → 경제적 실질이 공익신탁 등을 통한 기부인 경우에는 실명법 적용 대상 아님
•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
• ‘14.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14.11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여 실소유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복합점포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공유 및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명의인 요청 방식에 따른 제공 가능 여부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