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 (안 제3조)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함
다.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서식 마련 (안 제19조, 별지 제23호의2서식)
ㅇ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확인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 감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서식 마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1의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
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2)
ㅇ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에게 사실 통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