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진 방안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자율규제 재정비 → 판매채널 자율협약 제정(9월)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우선 추진
2단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법령/감독규정 정비(금년 하반기)
•법인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제 강화
3단계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 → 연구용역후 보험업법 개정(16년~)
•보험대리점 등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