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색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법률 및 시행령으로 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하는 현재의 경직된 지원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이나 강점(특성)에 맞춰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규정에 막혀 기업유치가 힘든 실정임
□ 따라서 대상업종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할 게 아니라, 선정 절차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 및 심사 시 사행산업 등 문제가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 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액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산업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의 부여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재정지원 승인권자를 중앙관서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