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시, 허가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개인 토지 간에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결허가 금지구간 사전심사 신청 서식 신설(안 제4조 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의사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신청 서식 신설
나. 도로 본선과 개인 토지 간의 이격거리 개념 수정(안 별표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사유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본선과 이격시켜야 하는 이격거리의 개념을 본선-사업부지 간 거리에서 본선-시설물 간 거리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