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학기술문화정책의 문제점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1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지식수준,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제3항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왔으며 제2차계획(2008-2012)이 작년에 종료되었다.
제2차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는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정부는 2008년에 70개였던 과학관을 2013년까지 100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12년 10월 현재 105개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과학 토요토크’,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과학창의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부의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문화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다양화되고 높아진 수요에 부응했는지,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적절히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과 국민 간의 소통 문화의 현 주소를 다각도로 점검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