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 및 정책과제
□ 우선 다원화되어 있는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구조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험금의 지급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보험금 지급구조를 체계적으로 재구축하여 보험금 지급 민원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법원 소송결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체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나 현실적으로 보험약관이 존재하는 이상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상향하여 법원소송금액과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다원화된 보험금 지급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단기적으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과 특인제도의 격차를 없애는 방안이 바람직함
□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처방위주의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현실화를 논의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계획과 시각으로 정례적인 보상한도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모이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3년~5년마다 자동차보험의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대인배상Ⅰ 보상한도에 대하여 법원 판례와 경제·시장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인 차원에서 의무보험 보상한도의 조정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대인배상Ⅰ과 Ⅱ를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향후 대인배상이 일원화되어 무한보상으로 전환된다면 의무보험 보상한도의 정례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장기적인 입법방향의 로드맵을 가지고 의무보험 보상한도 조정을 정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인배상을 일원화하는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