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개월분의 급여를 적립하는 체계를 지향한다면, 상당수의 근로자들(연봉 5,000만원 이상)의 1개월 급여는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넘고 있음
○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장려하는 것은 중고소득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사적연금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사회복지 제도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야 하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소득층은 자신의 퇴직자산에 의존해야 함
- 안정적 퇴직소득을 확보한 중고소득층은 사회복지 제도의 부담을 줄여줌
○ “연봉 5천만원이 우리나라 고소득자여서 다른 저소득층을 위해 희생하여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흔든다.“(김동섭, 2012)
□ 다수의 가입자가 한도액보다 적은 납입액을 적립하고 있더라도 한도에 제약받는 가입자가 있다면 한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