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의의 및 제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8조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지점, 사무소 등 해외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도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해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할 경우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또한 투자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 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이 외에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해외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지급수단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자본잉여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주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신고(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절차는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준비단계,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를 입안하는 사업구체화단계,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사업추진단계와 사업운영 및 회수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준비단계에서는 투자대상국, 투자형태(단독, 합작, 합자) 및 투자방법(출자, 대부)을 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사업구체화단계에서는 자금의 소요 및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필요시 유관기관과 해외투자 관련 금융지원 협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