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T&T 대 FCC 사건
본 소송은 AT&T가 FCC를 상대로 비대칭규제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다. 「연방통신법」 Section 203(a)에 따르면 모든 전화회사는 FCC에 요금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기 위해 요금, 규정, 조건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1979년 FCC는 이 요건이 전화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요금을 불합리하게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부족한 비지배적 사업자에 한해서 요금표 인가 규칙을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FCC는 AT&T를 제외한 모든 장거리 전화회사가 시장지배력이 부족한 비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MCI, Sprint 등 비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장거리 전화회사는 간소화된 요금표 인가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FCC는 비지배적 사업자에게까지 지배적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가격 경쟁을 막으며, 담합을 부추기게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FCC는 비지배적 사업자가 간소화된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통신법」의 다른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section 201(b)의 불합리한 요금 책정 금지나 section 202(a)의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등은 앞으로도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미 연방 DC 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은 1992. 11. 13. FCC가 AT&T를 제외한 장거리 전화회사에 요금표 인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permissible forbearance), 즉 FCC가 「통신법」 상 정해진 요금의 신청을 AT&T에만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든 전화회사는 FCC가 인가한 요금, 규정 및 조건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법」에서 정해진 요금의 인가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