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임대차 계약기간
□ 한편 독일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많은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해당 계약에 의한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
-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해 규정한 「독일민법전」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후에 서면으로 기간을 특정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한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관계’가 됨(「독일민법전」 제575조 제1항)
- 기간 특정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음
  기간만료 후 해당주택을 임대인 및 가족구성원 등이 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후 해당주택을 철거, 중대한 변경이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후 노무의무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