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경과
□ 문화관광추진법안은 2020년 3월 17일 중의원(衆議院, 하원) 문부과학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3월 26일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 참의원(参議院, 상원) 문교과학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4월 10일 가결되고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참의원은 4월 7일 향후 정부가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결의하였음
[참고] 참의원 부대의견 주요내용
• 일본 전체의 박물관 등을 널리 뒷받침하도록 재정적 지원에 힘쓸 것
• 일반 박물관 등으로부터 조언 등의 요구에 가능한 한 응하도록 노력할 것
• 학예사 등 일본 문화 활동의 기반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정책 중복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문부과학대신과 국토교통대신 간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환경성, 경찰청,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