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화정책의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것과 달리 중국은 통화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 일환으로 수행
ㅇ 국무원이 전체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통화관련 제도개편 등 중요사안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ㅇ 인민은행은 국무원 산하 정부부처(총 25개)의 하나로서 통화량, 금리 등 주요 정책을 국무원에 제시하고 국무원의 승인 하에 정책을 집행
□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상 공산당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모든 경제정책을 정부가 주도
ㅇ 경제여건에 맞게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의 각 정책분야를 통합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ㅇ 그러나 장기적인 물가안정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중시될 우려
□ 중국 통화정책의 거버넌스 특징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반영
ㅇ 인민은행은 정보공개의 범위와 빈도가 낮고 통화정책위원회 개최 일정도 사후에 공개
- 공식 경제전망 관련 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며 기준금리 및 지준율조정 등을 통상 장마감후인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발표
- 분기 통화정책보고서의 경우 중문판이 1~1.5개월 이후, 영문판은 2.5~3개월 이후에야 발간
ㅇ 한편 정책변경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새로운 통화정책수단 도입시 정보공개가 지연
□ 향후 중국경제 및 금융시장이 발전해 나갈수록 시장참가자들은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도 기대
ㅇ 통화정책의 신뢰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 정책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예상
ㅇ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
ㅇ 특히,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신속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