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 현황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심사보고서와 검사보고서, 원전 사고·고장 사건조사보고서,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보고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결과물을 공개센터 홈페이지 전면 중앙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 체계를 강조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품질보증검사, 원전별 검사횟수, 투입인력, 검사기간 등과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허가 및 신고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
- 피해내역과 복구상황 및 대책, 방사성물질이 폐기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의 방사능 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분기별로 확인 가능함
⚬ 최근에는 2019년까지 모든 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공개를 추진 중에 있음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전의 건설승인이 법이 정한 규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보고서로, 기존의 공개범위를 넘어 기술적 규제기준까지 상세히 공개가능함
◼ 원안위의 회의록 및 회계연도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도 공개대상임
⚬ 원칙적으로 원안위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며, 원안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이 보존됨(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및 공표하여야 함(법 제16조)
⚬ 다만 두 경우 모두 법 제13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