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수의 화재 사고 발생
□ ESS의 보급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 5월부터 ESS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 2019년 6월 11일까지 23건의 ESS화재 사고가 발생함
□ 2018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ESS 사업장에 대해 ESS 가동 중단을 권고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ESS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1월에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년 6월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ESS 화재 원인은 다음과 같음
◦ ①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② 운영환경 관리 미흡, ③ 설치 부주의, ④ ESS 통합 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임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기준, 설치기준, 운영･관리 기준, 소방 기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고(피크저감용 ESS), REC 가중치적용 기간을 연장(재생에너지 연계용 ESS)하기로 함
◦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이후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중치 관련 고시를 |표 5|와 같이 개정하여 REC 가중치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