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긍정적 기대효과
⑴ ISDS 절차의 남용 제한
㈎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의 조약 쇼핑 예방
□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
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와 진행을 할 수 없음(제11.18조 제4항)
○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와 진행이 가능함
○ 또한 투자자와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중재를 제기한 당사국의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투자 협정에 따라 진행된 ISDS 중재 절차와 한·미 FTA에 기초한 ISDS 중재 절차 병합이 가능함
□ 위와 같은 개정 조항으로 중복제소에 따른 중복 배상의 판정 우려와 중재 판정의 신뢰도 하락(동일한 조치에 대해 중재판정의 결과가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과 같은 우려가 해소되었음
□ 그 결과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가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보장협정의 적용을 꾀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