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서 신규채용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법 시행(’19.6.1)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보상기금 명칭 변경 (안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7)
-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명칭 변경
나.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원 추가 (안 제30조의3)
- 성과보상기금에 ’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운용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
다.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공제규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안 제30조의8제1항1호)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의 성과보상기금에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사업범위 및 가입대상 구분
라. 공제사업간 연계 가입 시 납입기간 합산근거 신설 (안 제30조의8제3항)
- 신규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만기(2~3년) 후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공제사업에 가입 시 납부기간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