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반을 운영하였고, 2011년 3월 ‘지상파방송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당시 의무재송신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제1안은 의무재송신 범위에 KBS2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고, 제2안은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되 한시적(2년)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음
- 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대가를 적절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콘텐츠에 대한 이용가치, 재송신으로 인한 비용 및 수익 등을 고려한 정산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시청자의 시청권을 담보로 하는 방송사업자의 분쟁 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정 결정을 내리는 재정제도와 긴급조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