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주요국 전자금융업 감독체계
1. 미국
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
❍ 연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되어 금융시스템이 복잡하며, 연방차원의 ‘통합규제’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기능규제’가 병행
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
□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근거 및 목적) ｢an Act of Congress in 1789｣를 근거로 설립된 연방기관이며, 경제번영과 미국의 금융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
❍ (주요역할) 전자금융과 관련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동법 하위 규범인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에 따라 자금 서비스업(MSB, Money Services Business)의 등록업무를 담당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 (근거 및 목적)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통화정책 수행, 은행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규제,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위기 관리,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목적
❍ (주요역할)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 Glamm-Leach-Bliley Act)｣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감독자(umbrella supervisor) 역할을 수행하고, 주 정부 및 다른 연방금융감독당국은 기능규제를 담당
- 동 이사회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