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급여비례공제율(2010년까지 45%, 2011년부터 40%), 근속연수별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함
-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급여비례공제+근속연수별공제)
- 급여비례공제: 퇴직소득×0.40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높여야 할 필요(2005년 600만원 → 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 2012년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1200만으로 높이고 있음
○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합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퇴직연금이 아닌 다른 소득에 연동되지만, 퇴직일시금의 경우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됨
□ 미국의 경우 세수확대와 연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연분연승법과 유사하게 일시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급되는 것처럼 과세하던 방식을 폐지함(McGill et al., 2010, pp.494-495)
○ 수급자 입장에서 일시금의 세제상 이점은 일시에 받지만 5년 또는 10년에 걸쳐 받는 것처럼 과세되는 것이었음
○ 1986년 Tax Reduction Act (TRA) 이전에는 10년 연금 가입자가 59.5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시금에 대해 10년 평준화가 허용되었음. 즉 일시금이 지급된 해에 과세되지만, 세액은 급여가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처럼 계산되어, 한계세율이 낮아짐
○ TRA 86은 평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1996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SBJPA)는 5년 평균화도 폐지함
- 단, 1986년 이전에 50세가 된 가입에 대해서는 평균화 가능함
□ 퇴직금제도 하에서 일시금을 받아 퇴직하는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하여 연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