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향후 정책서민금융 지원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의 탄력적 운영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민간서민금융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
○ 그 동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서민에 대한 심사,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의 부족으로 서민금융회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
○ 이로 인해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
○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었고 실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와 추이를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공급규모는 민간서민금융이 발전·확대됨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민간서민금융회사에서 출시하는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아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는 오히려 민간서민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
○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는 민간서민금융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민간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