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규제
가. 정치자금 수입에 대한 규제
□ 미국 정치자금 수입구조 상의 특징은 기부제한과 지출공개가 엄격한 하드머니(Hard Money)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머니(Soft Money)라는 이중적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임
(1) 하드머니
○ 하드머니는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제 하에서 정당 및 연방선거 후보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직접 기부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
- 기업·노조·기타 이익단체는 직접 기부가 금지되어 있고, PAC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음
- 연간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 및 지출에 대해서는 기부자 또는 사용처를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