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공개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규모 및 교부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규모가 국가장려사업 등 시책수요 특별교부세의 몇 %인지 결정하고 공개해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임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세부적인 교부내역을 공개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유로 얼마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