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 단축 (안 제3조제4항)
정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이 현행 120일(4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감척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