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법령상 체계
(1) 통신자료의 의미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즉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이 포함된다. 이는 이용자 ‘인적사항’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