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OECD와 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근로자의 단결권(노조 선택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의 훼손,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
이에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