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범위는 넓어졌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이 정한 목적에 적합할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UN의 전자정부평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각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전자정부 회복탄력성 평가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 그러나 한국은 다른 전자정부 관련 지표에 비해 ‘사이버보안지수’가 낮은 편임
• 2018년 ITU의 ‘사이버보안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국 중 15위인데 반해,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6위)· 말레이시아(8위)· 일본(14위) 등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싱가포르의 경우, 2015년 사이버 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CSA)을 설립하여 사이버 보안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보안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함
• 한국도 전자정부 시스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과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