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모형 및 자료 설명
1. 분석 모형
비대칭적 끈끈이 효과를 검정하기에 앞서 끈끈이 효과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전재원이 1원 증가할 때 지출 증가폭이 지방정부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지출 증가폭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에 의한 끈끈이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며 끈끈이 효과의 비대칭성 존재 여부 역시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amkhar･Oates(1996)와 문병근･김동식(2008)이 제시한 모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수식 7>을 바탕으로 국고보조금의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끈끈이 효과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특히 비대칭성의 유형인 교체효과와 유인효과를 재분류하고, 비대칭성 검정에 있어 시차 효과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된다. 또한 <수식 7>을 추정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횡단면적 성격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의 시계열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통상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이 아닌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