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미국이 2019년 8월 ‘중거리 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아시아지역에 INF 배치를 공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2019년 8월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동아시아 지역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 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도, 중국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함
□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강군몽(强国梦)’ 실현을 위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0년까지 군대 기계화·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여, 2050년이 되면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한다는 3단계 발전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는 추세임
- 중국은 2019년 7월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时代的中国国防)’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러시아와 군사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강화가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및 중러 대 미일 간 군사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