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선하고 재배열할 필요가 있음
- 시간
◆ 현 육아휴직제도(0-8세, 1년 사용)를 스웨덴의 부모보험 형태를 참조하여 개선. 취업자의 급여액을 부부균등사용 원칙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육아수당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0-18개월 아동)
◆ 일상적인 가족시간 혹은 돌봄시간 보장. 기본적인 시간 자원의 확보를 위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근로 금지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구현
- 서비스
◆ 현 보육료지원(맞춤형보육 0-2세, 유아학비 3-5세)과 가정양육수당(0-5세)을 시설보육(교육)과 가정보육 형태로 개편. 시설보육 가구와 가정보육 가구에 연령별 산정에 근거한 동일 가구급여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별도의 연령별 산정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19개월-5세 아동)
◆ 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을 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는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6-17세 아동)
○ 이상에서 검토된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안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