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시장 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안 별지 제1호의6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