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상경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2000헌라2)에서는 해상에 관한 자치단체의 경계를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의 경계는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업허가 내지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 공유수면 점유･사용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립지리원이 1977년에 편집하여 1978년에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남겼다(헌법재판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