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들 대부분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한계형 자영업자임
○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한국(21.3%), 미국(6.4%), 영국(15.4%), 일본(10.6%), 독일(10.4%)로 나타남
○ 한계형 자영업자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지니며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한계형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49.2%(2015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가 부재한 한국에서 폐업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사각지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0~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이 인정될 시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과정에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