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역구대표의 경우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의 규정이 갖는 한계인 동시에, 강제이행규정을 제도화하고 있지 못한 여성할당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여성할당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선거제도라는 점은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음. 여성할당제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를 가진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대선거구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져 왔음
□ 여성할당제의 입법효과는 단순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한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면서 지역구 선거에서도 당선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음
□ 즉 제17대 총선부터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50% 이상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음
○ 이는 여성할당제의 입법이 단순히 여성의원을 수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의 취약영역으로 논의되는 지역구 활동을 위한 저변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