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3월 29일 일본 정부는 「노동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및파견노동자의취업조건의정비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함)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파견법」을 수정한 것으로 향후 일본 경제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일본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개정연혁, 최근 「근로자파견법」 개정 추진의 배경·경과·주요내용, 개정안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