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확인조치권에 대한 견제수단 미비
□ 모든 제도와 권한은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한은 부패하기 마련임
□ 그러나 우리의 「군사법원법」은 관할관에게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통할하고,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서식 2호에 의한 판결 확인서에는 비록 법무참모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기속사항은 아니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고 관할관 본인이 전결로서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통제 및 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