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군제대자가 군면제자에 비하여 시험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이익이 공적 의무의 이행에 따른 것이며, 군제대자가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군면제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평등이 맞다고 보아야 하는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성적 차별’ 등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의 위헌성이 문제로 집약될 수 있는 부분은 만점의 5~3%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산정도와 가산기간이나 횟수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비제대군인의 공직진출을 현저히 제한하기 때문인 점으로 그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임
□ 그렇다면 가산점 비율을 3%내로 하고 가산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지금의 병역법 개정안과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법제처는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로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능력주의 규정(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채용시험시의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종전보다 훨씬 소극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현행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