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최근 들어 금융회사들의 가산금리가 높아진 데다 CD금리도 상승세를 보여 금융소비자들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금융회사들의 가산금리는 91일물 CD 금리가 크게 하락한 2008년말부터 크게 올라 CD 금리 인상 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가계대출 금리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CD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가산금리를 올리고 CD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가산금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음.
○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에서 CD(91일물)금리를 뺀 가산금리는 CD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2008년 10월 1.74%에서 CD금리가 가장 낮았던 2009년 7월 3.17%까지 크게 올랐음.
○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회사들의 가산금리도 작년말 이후 크게 올라 채무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 신협 및 상호금융의 일반대출 가산금리는 2009년 2월에 2008년 10월 대비 3%p정도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작년말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은행들이 CD금리 급락으로 시중금리와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하면서 가산금리 계산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
○ 2008년 11월 이후 CD 금리는 국내은행의 총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적정 예대마진의 확보를 위해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
○ 유사한 만기와 신용등급의 개인에 대해 적용시점에 따라 상이한 가산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가산금리 계산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