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필요
비급여 행위의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표준화된 일부 항목(약 700개)조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이 기표준화된 비급여 명칭과 코드(복지부 고시항목)를 우선 사용토록 법규상 의무화하고 표준화하며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세부 내역서의 표준서식이 없어 복지부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표준화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이 발급, 사용토록 하는 근거를 복지부 규칙에 예정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발급 기준·표준 서식·발급 비용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의료이용 후 민간보험사에 청구하여 비용을 상환하므로, 환자가 받은 진료의 세부내역과 비용을 보험회사(Aetna 등)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영국 등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의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직접 제공하고 있어,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