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분야별 정착지원 정책
난민법의 경우 법 조항의 대부분이 난민인정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며 처우에 대한 내용은 빈약한 데 반해,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 처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5>는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의 내용 중 처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난민법의 경우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가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난민인정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사회보장이나 기초생활보호, 자격인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난민과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주거, 사회적응교육, 국민수용성 개선의 7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