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전략사업 특화발전을 위하여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일명“규제프리존” 시행 방안에 따라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를 일부 지역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령의 기산일의 예외(안 제40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정함.
나.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기준 완화(안 별표2 비고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