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간접투자상품(신탁형,회사형)에 대한 과세제도
2.5.1 신탁에 대한 법리
가. 신탁 관련 법률의 연혁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민법이며, 신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신탁업을 상행위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