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위설치법 개정(`18.2월)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18.9월~)
ㅇ 기재부, 한은, 예보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ㅇ 특히, 분담금 관리위원회에 금융권 추천인사를 포함하여 금융회사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 (경영공시 개선)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18.11월)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
ㅇ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총 116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담당자 지정,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여 등 관리체계를 마련
□ (예산지침 마련)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산지침과 금감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금감원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ㅇ 금융감독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성을 인정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공공기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 (수입예산 범위 설정)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하되,
ㅇ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0~△5%) 내에서 수입예산 범위를 의결(`18.12월)
□ (금감원 예산 심의) 금감원 예·결산심의소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지침(`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예산안 심의
ㅇ 특히, 국회논의를 거쳐 금감원 예산안 심의기간이 확대되는 등 외부의 금감원 예산에 대한 심사강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별도 심의하는 등 심사 프로세스를 체계화(`18.10월~)
□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분담금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금감원 공동 연구용역 추진(`19.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