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상품이 혼합되어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ETF와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의 단서 규정에서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규정
○ 하지만 주식워런트증권은 소득세법에서 파생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관한 제16조와 배당소득에 관한 제17조에 파생상품에 관한 과세근거를 ‘12.1.1에 신설
○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