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계자금 공급 위축 및 대출 금리 상승
□ 별제권의 배제는 주택이 담보로서 갖는 제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계에 대한 대출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담보는 우선변제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축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지님.
― 금융기관의 담보처분 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공급 감소로 인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별제권의 배제로 인하여 가계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계에 제공되는 신용의 양이 이전에 비하여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별제권 배제로 인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담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별제권 배제로 주택의 담보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소득 등 신용평가가 강화됨으로써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집중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가계의 경제활동 제약 및 비제도권 금융 의존 심화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