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따른 문제점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현황 통계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서 매출액 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2017년 중소기업현황」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해에 경제총조사가 실시되어 사업체 기준이긴 하지만 매출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현황은 경제총조사 원시자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재편·가공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고,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는 매출액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조사표에 매출액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응답률도 낮고 검증도 하지 않아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중소기업현황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