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담보해야 할 “법률서비스 측면의 국민 편익 증진”과 “변호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요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입법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과제임.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입법과제는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에 방임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그리고 변호사가 담당하는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사무”는 국내의 다른 자격사보다 그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ㆍ양성 절차를 엄격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변호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음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큰 변환기를 맞고 있으며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화, 공익적 관점에 대한 국민정서의 변화 등에 따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