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 수사부서의 장은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공개결정, 부분공개결정,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제5조)
□ 부분공개결정, 비공개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함(제6조)
○ 첫째,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①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②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둘째,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①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우려 ② 자기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③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내사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 ④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셋째, 그 밖에 신청대상 서류 중 일부만을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열람·등사 방식
□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등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7조제1항)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동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