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o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의 내용 광고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1항)
• 해당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취지 및 등록번호
•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o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TV, 라디오, 포스터,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광고’로 취급하며, 우편, 서신, 팩스, 이메일, 팜플렛 등을 이용하게 되면 ‘광고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o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의 광고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전망 기타 내각 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현저하게 다른 표시를 하거나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동조 2항)
□ 위 제37조 광고규제 규정은 동법 제66조에서 금융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음(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