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정책 총괄ㆍ조정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91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 신설ㆍ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신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 등 평가
2) 장기간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유사ㆍ중복 조정 및 현안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심층 평가
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의6~12 신설)
1)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등 심의회 구성과 과반수 출석ㆍ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
다. 중소기업 지원 신설ㆍ변경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13~15 신설)
1) 신설ㆍ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내용 및 절차
2) 협의 운용방안 마련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등 결과 처리
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