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가운데 2007년 11월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정책당국은 신용카드 시장의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유동성위기 이후 신용카드사 영업방식이 현금대출에서 신용판매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은 일정 부분 제도적인 측면에서 야기
○ 업종별, 그리고 가맹점별로 원가산정과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는 갈등의 소지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 제도적인 문제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우선 가맹점은 현금과 신용카드 거래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야 하므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회원의 혜택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문제 발생
○ 현행 법상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
○ 2007년 12월말 현재 고객 1인당 신용카드 수가 3.7장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시장이 발급 측면에서는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포인트 적립,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간의 기존고객 유치경쟁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일반가맹점의 매출증가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형 할인매장 등 특정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가맹점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나 이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수수료가 대형가맹점을 위해 사용되는 문제점 발생
○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부가서비스 제공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카드회원에서 가맹점으로 비용이 전가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