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의 선발 절차와 출신 대학 및 편중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피감사기관 : 헌법재판소
●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 헌법재판소 회의실
● ○○○ 의원
- 헌법재판관의 다양화 문제가 있음
-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 엘리트로 구성된 부분이 다양성이 적어서 국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에 너무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서 헌법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4명의 헌재소장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고 33명의 역대 헌법재판관 중 10명만이 비서울대 출신임
-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다루므로 고도의 헌법철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관 자격자만을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냐, 법률적 지식 차원의 전문성이 아니고 헌법재판의 특수성, 여러 가지 사명·기능을 고려해서 헌법적 차원의 다른 전문성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고 지적함
● ○○○ 의원
- 전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
- 헌법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