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제6조 제3항)
다.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항목 삭제(제7조)
라. 선택진료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