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공포(’18.12.3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9년 7월 1일 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하는 한편, 타 규칙에서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안 제10조, 제29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공포에 따라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
나. 타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2조)
타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