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인항공기 안전성 유지책임의 구체화
□ 무인항공기 안전성 유지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여야 함
○ 기존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소유자, 사용사업자 및 조종사 등의 안전성 유지 관련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반면에 무인항공기는 운용자(소유자, 사용사업자 및 조종자)의 구분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무인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3월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무인비행장치 소유자의 안전성 유지 책임을 강화함
- 소유자는 무인비행장치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무인비행장치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설명서와 조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함
○ 추가로, 국제기준인 ICAO의 정의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운영에 관한 전체 주기에서 정비, 원격조종자의 자격, 절차, 허가, 보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가지는 개체를 운용자(operator)로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항공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