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정항로준수의무의 문제
잡종선의 진로방해금지의무와 관련해서 특기할 점은, 법률 제918호로 제정된 구개항질서법 제12조는 ｢잡종선 이외의 선박은 개항의 항계 내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할 때에는 각령으로 지정하는 항로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선박의 개항의 항계 내 지정항로준수의무는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의 변화만 있었을 뿐 계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선박입출항법 제10조 제2항도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선박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지정항로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항질서법 및 선박입출항법이 잡종선 등에 대해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운항과 관련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항의 항계 안은 가항수역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 대형선박의 운항이 극히 제한되는데 비해 통선 등 작은 선박들은 그 지역에 상주하는 선박들로서 항구의 사정에 밝고 상대적으로 운항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김인현, 2013: 124). 따라서 개항 내의 선박들의 지정항로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개항질서법 및 선박입출항법의 관련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때, 구 개항질서법 및 선박입출항법상 선박의 지정항로준수의무는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이윤철, 200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