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동안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겨울에만 갈아엎는가?’라는 문제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집중 제기된 적이 있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도블럭 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교체주기를 제한하는 등의 보도블럭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연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연중에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다가 연말에 돼서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다.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의 변화,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절약집행 등 집행 부진의 다양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에 따른 불이익(외부 지적 및 관련 예산 삭감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반기, 특히 연말의 집중적인 밀어내기식의 예산 집행은 집행상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연중 사업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아 결국은 해당 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중 투입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집행 초기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정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