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2 (감독당국)
감독당국은 그 책임과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개관
2.0.1 감독당국의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은 감독 과정의 정당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본 개관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세 개의 개념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2.0.2 운영 독립성이란 감독당국이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입법부, 보험권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치를 이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독 과정을 수행하고, 감독조치를 이행하며,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감독당국의 독립성은 책임성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0.3 감독당국은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조치와 관련해 ①감독당국에 다양한 책임을 위임한 정부 및 입법부에 대해 그리고 ②감독당국의 감독대상 및 일반 대중에 대해 책임성을 다 해야 한다. 책임성이란 ①감독당국이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의 경계 내에서 운영되고, ②정부 및 일반 대중이 감시할 수 있고 사법적인 이의제기 절차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내부 지배구조 및 유능하고 충분한 인적 자원, 높은 수준의 도덕성·전문성 유지가 감독당국 책임성의 근간이 된다.
2.0.4 투명성은 책임성을 강화한다. 투명성은 감독 예측성을 제고하고 감독대상이 기대하는 바를 형성하여 감독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독 의무사항 및 감독 과정, 감독당국 책임에 대한 정보 등은 감독당국에게 부과되는 기밀준수 요건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외공개되어야 한다.
2.0.5 감독당국의 구조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에를 들어 이사회의 지배를 받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거나, 위원회 또는 임명된 1인이 감독하는 기구 등으로 설립될 수 있다. 모든 감독당국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단일한 구조란 없다. 감독당국이 어떠한 구조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 및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및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6 감독당국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ICP2〉에서는 이사회나 위원회와 같이 감독 조직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기구를 “지배기구”로 칭하기로 한다. 임명된 1인이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경우에는 해당 1인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에 고용된 개인으로 임원진을 이끌어 감독당국의 일상적 기능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 개인은 “감독당국 기관장”으로 칭하기로 한다. 감독당국 기관장은 지배기구의 일원일 수도,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