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과 한국에서 택시관련 규제체계의 대응
1. 기존 규제의 예외 여부
승차공유 앱을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 승차공유 앱은 하루에 몇 시간 사용되지 않던 자동차라는 유휴자원의 활용도 증가와 소비자의 생산자 전환, 새로운 규모의 경제, 비전문적 서비스의 상용화 등을 통해 사회적 후생의 증가와 운전자에게 탄력적 시간 조절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경제모델을 구현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일부라는 입장으로 특히 승차공유 앱 사업자들은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관점을 적극 지지한다.
실제 미국과 한국의 법률들은 이러한 순수 공유경제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가령, 미국의 주 법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인 전통적 무상 또는 실비지급 카풀을 여객운송 규제에서 면제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도 이를 여객유상운송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