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이면 1년, 100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이면 3년, 100분의 70 미만이면 5년으로 함.
나.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에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다. 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청년, 신혼부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