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 상세자료 별첨
〈기본방향〉
◇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
1] 담보안정성 강화
※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ㅇ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프라와 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
2]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 (과거)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 → (개선)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ㅇ 과거에는, 동산담보의 전은행권 확산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취급기준 협소 → 활성화 저해]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
3]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 (과거) 고려 부족 → (개선) 정책금융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ㅇ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토록 유도
4]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 (과거)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 → (개선)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체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