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2%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4항 중 제4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2헌가19, 2012헌마431).
정당법상 정당등록 취소조항과 정당명칭 사용금지조항은 1980년 11월 법률 제3236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계속 유지되었으나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이 녹색당, 청년당, 진보신당 등 당사자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 들여 2012년 11월 1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내용은 신생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등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8조). 그러나 그동안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정당법 등에서 군소정당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이나 정당등록제 및 등록취소제 등 헌법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입법부로서는 정당의 자유가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정당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과제를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번 정당등록취소결정과 관련하여 정당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