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급성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감독의 책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2019. 10월 국내 1위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하여 1조 6,679억원(2019. 12월말 子펀드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를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2020.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3,042억원 규모의 만기도래 펀드(2020. 8월말 기준)에 대하여 상환연기를 결정함
◦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결과를 토대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해당 검사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이 밝혀질 수 있음)
- 라임 사태는 ① 라임자산운용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으로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유동성 리스크가 야기되었으며, ② 내부통제장치 부재로 인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건임
- 옵티머스 사태는 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여 펀드 자금을 모집하였고, ② 펀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이용하였으며, ③ 운용인력이 아닌 자(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