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
ㅇ휴대폰 보험 등과 같이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
ㅇ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
□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ㅇ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ㅇ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ㅇ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하여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
ㅇ다만, 단종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