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511호, 2016.12.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서류 중 시설 및 장비 소유권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선박급유업의 장비의 추가 도입이나 사업구역의 일시적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안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는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마련(안제26조)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 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