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 대상
(1) 검토의 필요성
현재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완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대상이 아니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모든 분석 결과는 규개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비심사를 거쳐 비중요규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본심사를 하지 않는다.
완화규제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가“규제품질 제고(better regulation)”보다는“규제완화(deregulation)”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일 규제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했다면 완화되는 규제라고 해서 품질관리가 불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행정부처를 강하게 독려해야한다는 인식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은 물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공무원들은 규제영향분석을 본연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 활용하기보다 또 하나의 통과절차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