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체적 논의 상황
□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작업은 CD 금리에 대한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됨
◦ CD 금리는 현재 이자율스왑 거래, 변동금리부 채권 등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는 금리로서, 신용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이 발행한 91일 만기 CD의 발행금리를 기초거래로 하여, 제출받은 호가금리를 토대로 가장 낮은 금리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산출･관리함
◦ CD 금리의 기초거래가 매우 저조하여, CD 금리 산출의 기초거래인 91일물의 경우 월 평균 발행 건수가 5회에도 미치지 못하며 월간 총발행금액도 5천억원 내외로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및 은행의 자금조달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신뢰도와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CD 금리에 기반한 지표를 유지･개선함으로써 EU 「벤치마크법」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인지 혹은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CD 금리에 기반한 기존 금융거래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 전환하더라도 CD 금리를 바로 사용 중단하기는 어려우므로 ① 지표 관리를 금융투자협회라는 민간기구에 의존하기보다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② 호가금리에 기반한 기존 산출체계를 개선하여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며, ③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 및 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