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이 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는 사건처리기간의 단축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투명한 사법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절차의 전자화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법무부에 의하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 발생에서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이 부과되기까지 1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그 기간이 1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주ㆍ무면허 사건의 경우 실무상 경찰 단계에서 1개월, 검찰 단계에서 1개월, 법원 단계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발 당시에 작성되는 서류와 경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만으로 범죄구성요건이 증명되므로 추가적인 수사를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각 기관으로의 종이문서 이동으로 인한 시간과 피고인에게 직접 통지 내지 우편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