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관리 주요 법령) 「대기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N96-FZ)」(1999년 제정)
○ 2019년 5월 기준으로 규제대상 대기오염물질은 254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도 포함되어 있음
○ 동법 제22조에 따르면 대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고정오염원 또는 이동오염원의 이동물질 배출과 오염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 동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 및 예측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대기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있음
○ 동법 제28조에 따라 고정오염원에서 대기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법인과 개인은 배출요금을 지급해야 함
○ 동법 제31조 등은 대기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허가 없이 대기 중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면 개인은 2,000~2,500루블 과태료, 공무원은 4만~5만 루블 과태료, 개인사업가는 3만~5만 루블 과태료 또는 90일 이하 영업정지, 법인은 18만~25만 루블 과태료 또는 900일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기 중 유해물질 배출 또는 유해영향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은 1,500~2,000루블 과태료, 공무원은 1만~2만 루블 과태료, 개인사업가는 3만~5만 루블 과태료, 법인은 8만~10만 루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가스정화 및 대기 중 유해물질 배출 감독을 위한 시설, 설비 또는 장치를 미사용하거나 운영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적합시설, 설비 또는 장치를 사용한 경우 개인은 1,000~2,000루블의 과태료, 개인사업가는 1,000~2,000루블의 과태료 또는 90일 이하의 영업정지, 법인은 1만~2만 루블의 과태료 또는 900일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 환경 피해를 입은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기오염을 유발한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피해 복구를 위한 실체적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