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1) 법률체계
□ 영국의 소비자보호는 2000년 제정된 통합금융법령인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 2000)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 금융서비스감독원(FS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2000에 따라 영업원칙과 규정, 표준, 증거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금융감독 활동을 수행
□ 영국의 영업행위 규제는 업종별 영업행위규제를 포함한 7개의 세부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영업행위규제(COBs: New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 EU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지침(MiFID: The European Directive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에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
- 이에 따라 영국은 기존의 COB규제를 개정한 COBs를 마련하였고 2007년 11월 발효됨.
○ 보험영업행위규제(Insurance: new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ICOB)
- ICOB는 투자업무 이외의 보험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