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채무자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할 것임은 예상 가능한 결과
―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별제권 배제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를 늘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
□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관행 개선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
―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종전에 비하여 하락할 것이므로 대출 결정 시 주택의 시가만을 점검하는 후진적인 대출 관행이 불식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대출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에 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현저하게 하락할 가능성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및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대손실액 증가 여부는 미리 확정할 수 없음.
― 대출에 대한 기대 손실은 부도율(연체율)과 부도 시 예상 손실액의 곱으로 계산
― 별제권 배제와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예상 손실액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부도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손실액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