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에너지 과세 체계 현황<br>1. 과세 대상 및 세율<br>◼ 에너지 관련 소비세의 과세 체계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됨<br>⚬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入場行爲)·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며, 각종 유류, 석유가스, 천연가스, 유연탄 등의 에너지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br>⚬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대체하여 부과됨<br>⚬ 자동차세(주행분)는 유가인상보조금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세율로 하고,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며, 에너지원(연료)과 관련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를 세율로 함<br>※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교육세법」 제5조제1항<br>◼ 그 밖에 부가가치세(10%)와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