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 조치의 해제 혹은 완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인가에 좌우될 것이다. 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있을 수 도 있겠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국교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제재의 문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가는 단계를 밟아 갈 때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의 일부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가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보상 수단의 하나가 제재의 부분적인 해제 혹은 완화라 할 수 있다.
국교 정상화에 이르게 되면 그 과정에서 혹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내법은 북한에게 이중 삼중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본질적인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이 공산국가이며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공산국가로부터 체제 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