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활동에의 참여까지도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당 등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정당법의 규정은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한 다고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