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보건복지부가 2011년 11월 8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료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 중 의료계의 관심은 보상 가능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와 그에 따른 재원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동법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분만사고로 한정하고, 이번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화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