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필요
우선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가 생명보험에서 ‘일부 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는 이유는 ‘일부 감염병’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등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실례로 페스트는 질병이지만 재해에 준하는 급격성도 지니고 있어, 정책적으로 재해로 취급하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역시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경우, 국내 경제를 넘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일으키고 있는 바,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경제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