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서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별표 5 제2호에서 별표 5 제3호로 현행화
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정비(안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실적 건수,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을 공고토록 함
다. 별지 제11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5 서식의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