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치매안심센터의 성과평가가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업운영 방식이 치매국가책임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임
⚬ 치매조기검진의 기본 취지는 치매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발병과 진행을 지연시키고, 질병의 중증화로 인한 신경행동 증상이나 합병증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지, 검진 대상자만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치매안심센터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민간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치매환자들을 발굴하고,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그 실적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에 대한 직접수행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맡아 수행하고, 협력병원 위탁방식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영역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치매안심센터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인프라이자 치매사업의 지역 허브로서, 치매의심환자 또는 인지장애 환자 관련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요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치매안심센터가 현행과 같이 치매진단과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과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