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업급여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가. 평가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수급요건 충족 용이), 소정급여일수 확대(=구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여 왔음
◦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 이직 전 18월중 12월 이상 → 180일 이상(’00.4)
◦ 소정급여일수 확대 : 30~210일 → 60~210일(‘98.3) → 90~240일(’00.1)
□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또한 실업이라는 위험에 처한 실업자를 지원하는 실업보상제도 중 우리나라에는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이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업자들에게 실업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