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은 사적 계약이 아닌 사회적 계약의 소산임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는 세대간에 부담과 혜택을 나눈다는 약속을 의미함
○ 따라서 미래 세대의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 약속은 재산권이 아닌 채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채권의 장기적 가치를 보장하고, 미래에 지급의무를 가지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고 책임임
□ 공적연금적립기금의 주요한 특징은 그들의 궁극적인 수혜자(beneficiaries, 일반국민)는 적립기금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이익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임
○ 이점이 일반 민간 연금기금(pension funds)과 구분되는 점으로, 법적주체 또는 수혜당사자는 공적연금체계(SSRFs) 관리기관이거나 정부(SPRFs;Sovereign Pension Reserve Funds)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더구나 금융시스템이 미비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연금의 강제저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적립방식을 통해, 국내 산업들로 하여금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부가적 혜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