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말까지 지적확정측량을 민간에 이양토록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15.5.27)의 후속조치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 정보가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본공간정보의 정의를 새로이 마련하고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공간정보 표준 제·개정 등의 업무가 산업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간정보표준의 고시, 표준지원기관의 지정 등 표준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사업관리와 운영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 정보”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에 국가공간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제6호 및 제19조제1항)
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상에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추가함 (안 제10조제7호 신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측량 중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함 (안 제14조제4호 단서 신설)
마.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와 정확성, 일관성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4항 신설)
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원기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5항 개정 및 제22조의2 신설)
사.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사업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제6항 신설)
아.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함 (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