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기요금
전원구성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쓰오(松尾)는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낮은 에너지자급률과 비싼 전기요금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일본의 에너지자급률(위 <표 1> 참조)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 수준인 34위이며(한국은 33위), 2017년도의 전기요금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정용에서 16%, 산업용에서 21% 상승했다(2020: 110-111).
노자와(野澤)는 일본에서 전기요금의 대폭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계획경제적인 특성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전력계통 부분은 매우 계획경제적인 성향이 높은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2020: 9, 14). 일본에서는 소매시장 전면자유화와 함께 송배전사업은 이하 세 분야로, 즉 (1)정부 허가에 의한 송전사업자, (2)예전 특정전기사업의 송배전부문이 포함된 특정송배전사업자, (3)개정전기사업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분리되었으며(木舟 2020: 82-83),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전면자유화 이후에도 대규모전력회사가 장기간 정비해 온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일반송배전사업은 독점이 계속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 소매업자가 전기를 팔기 위해 송배전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탁송제도”라고 하며, 사용에 따라 탁송요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요컨대 자유화 이후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에 탁송요금이 더해지고, 법인세나 고정자산세,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 같은 것이 합쳐진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산출하게 된 것이다(南 201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