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나가며
현재 코로나19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책임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책임을 국제기구 혹은 타국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였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타국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한 국가의 보건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코로나19 책임논란은 또 다른 국제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하는 현안과 급변하고 있는 세계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