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7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
나. 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