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논의
(1) 국내
그동안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입법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4년에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의 49개 법률에 산재된 227개 사무이양을 위한 정부안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등 중 개정법률안」을 제정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동 법률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 동 법률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이후 2009년 의원안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역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양될 개별 사무별로 개정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국회 소관 위원회별로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5월에 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양시 행정・재정지원을 병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가칭)일괄 이양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 해외 사례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을 위해 1985년 이후에 분야별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중앙권한과 인력・재정의 동시이양을 추진했다. 1983년 「사무배분기본법」이 제정됐는데, 그 뒤 분야별로 지방 일괄이양 형태의 법령들을 제정해 본격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1985년에는 「교육분야의 권한이양에 관한 법」, 1986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한 법」, 1992년 「운하와 연안항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법」, 「관광분야 이양에 관한 법」 등으로 대폭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75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1999년 7월에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했다. 동법은 기존의 23개 부・성・청과 각종 위원회에 부속된 475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한 단일 법률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일괄법」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방간 명확한 역할 분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광역자치단체 권한의 기초자치단체 이양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에 의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