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절차(안 제27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제, 퇴직 시 신고 방법 등을 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절차(안 제27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등을 규정
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