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부령 제277호, ’18.7.1.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부를 현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1 제2호라목)
○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인 근거법조문으로 수정
나. 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8 제8호다목)
○ 석유관리원에서 보고받은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공사에 종합통지
다. 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6호서식)
○ 시·도에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