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
1. 통화감독청(OCC) 사례
⑴ OCC의 기능과 운영재원
미국 금융감독 기구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통화감독청)는 국법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의해 1863년에 설립되어 국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OCC의 예산은 감독분담금 및 감독수수료의 형태로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금액과 보유 국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OCC의 분담금 및 수수료 부과 근거는 연방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말 익년도 감독분담금 schedule을 통해 세부적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OCC(통화감독청)는 우리나라의 감독분담금과 유사한 형태로 assessment fee를 주요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 즉 독립적 금융감독 및 예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용을 금융기관에 부과하여 조달하는 구조로 수익자 부담원칙 및 비용 보전 원칙에 의해 수수료 성격의 감독분담금을 금융회사들에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