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사건강보험의 재원부담 추이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부문의 재원조달은 일반적으로 일반조세를 통한 방식과 사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공재원은 2009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46.1%, 정부재원이 12.9%로 총 의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및 역할 강화 노력으로 전체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의 재원 부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의료비 중 자동차보험과 민영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비중은 5.8%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31.4%는 가계직접부담으로 이 중의 일부가 정액형 건강보험을 통해 지출되고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의료비 보장과 함께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워 소득상실 리스크를 보장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형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비중을 계량적으로 추산하기 어렵다.
공공재원을 통한 의료비 지출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 85.0%, 영국 84.1%, 노르웨이 84.1% 등이며, 낮은 나라는 칠레 47.4%, 미국 47.7%, 멕시코 48.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58.2%이며, 이는 OECD 평균 71.8%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공공재원이 낮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초기부터 타 OECD 국가에 비해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며, 동일한 부담을 하는데도 보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낮은 공공재원 비중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