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 목적
□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조항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데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고용이 경직될 것을 우려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바, 명확한 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즉 사업상의 일시적 필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되, 동일한 근로자를 반복적 계약갱신을 통해 장기간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함으로써 남용을 가능한 억제하자는 취지였음
- 이렇게 규제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를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상시업무에 계속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최소한이라도 인사상의 비용(신규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규제 대안에 비해서는 상당한 규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