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가 신약개발 등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낭비함으로써 제약부문 산업경쟁력이 낮아짐
○ 제약회사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제조업 대비 3배 이상 높음
○ 제약업계 내에서는 글로벌 의약품기업과 국내 의약품기업 간에 차이가 있어서, 2009년 매출액 대 판매관리비가 글로벌 의약품기업은 30.5%였으나 국내기업은 37.7%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판매관리비 비율이 더 높았음
□ 이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 11월 28일부터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사 등 수수자까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보다 강화한 이른 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