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보는 많은 은행이 참여하는데다 금리의 변동성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기관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
○ 코리보는 C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CD에 비해 참여기관이 많고 금리변동성이 작음.
○ 또한 기간별 금리가 다양하여 여신금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
○ 그러나 코리보는 실거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참여기관의 의도에 따라 금리를 왜곡할 수 있으며 CD금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다 고객의 인지도가 낮은 단점
□ 이렇듯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금리로는 CD 외에도 다양한 금리가 있으므로,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 및 국내시장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단일 기준금리의 제시는 관치금융 논란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금리를 제시함으로써 개별은행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