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ㆍ연령요건ㆍ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를 다시 환수해 가는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과세자료를 가진 국세청의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10여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제도의 연혁 및 현황을 살펴 보고,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된 2018년의 제도 개편 이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