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대상에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안 제2조의2)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로이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 3)
1)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