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년보호이념과 「소년법」상 관련 조항
소년보호이념은 소년과 관련한 국제적 준칙과 우리나라의 「소년법」을 통해 구현되는 소년에 대한 보호이념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다른 특별한 형사사법 처리절차를 적용하고,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념을 말한다. 소년보호이념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복지적·행정적 기능과 함께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에게 강제조치를 부과하는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양 기능이 소년보호절차의 전 과정을 통하여 병렬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이념은 형벌을 내릴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 외의 조치로써 형벌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 등에 비해 제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형벌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