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대구·경북에서 2015년 개최된 제7차 세계물 포럼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네덜란드의 NWP 개념을 도입한 한국형 KWP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국토부 위주의 거버넌스 구축이었고,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에서도 부처간 협력체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물을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미래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과 관련된 여러 법률의 소관 부처가 다르며 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OECD의 물 거버넌스 구분에 따르면 제1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행위자가 지나치게 많은 분절적 구조는 각 부처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하위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지불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