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독일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일회성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지원금(Soforthilfe)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극복지원 조치(Überbrückungshilfe)가 있다. 또한 기존에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가. 긴급지원금
긴급지원금은 2020년 3월에 실시된 피해구제 제도로서 임시휴업 등에 따른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소화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속히 일괄 지급한 것이 특징이다. 약 220만 건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금 지급이 사업 실시 후 2개월 내 완료되었다.
나. 극복지원 조치
극복지원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Umsatz)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 임차료 등을 비롯한 고정 운영비 일부를 지원(Fixkostenerstattung)하는 제도로서, 초기의 긴급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지원 조건 및 증빙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피해 증빙을 위하여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 재정감사인 등 검증된 직종의 제3자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2021년 10월 현재 제3차 PLUS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원기간 중 월매출이 2019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하여 임차비 등의 고정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