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의 미흡
가.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미흡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우에 따라 신고 전에 신고 내용이 별표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피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면 구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 및 행정소송의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고의 어려움 및 신고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는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공익신고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익신고와 이에 부수하는 각종 보호·지원조치신청을 신고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일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방점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맞추어져 있는 탓에 대다수 공익신고에서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공익신고 접수 중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한 접수는 일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