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경력 가산점제도 재도입 관련 법률안 검토
1) 개정안 발의현황
□ 제18대 국회에서도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건의 병역법개정안과 1건의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병역법개정안은 김성회의원안(’08.6.30.)과 주성영의원안(’08.7.14.)이며,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은 주성영의원안(’08.7.14.)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법제처 검토의견에 대한 소고
□ 주성영의원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8.9.10. 법제처는 채용시험시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방부 및 7개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