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사업의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국내 사업의 수익이 해외사업으로 교차 보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회계 분리를 하는 등 회계의 명확화와 장기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국내 사업 부분에 이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해외사업으로부터 손실을 겪게 되면 전력가격 상승 등 국민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분리를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손실 발생 시 국내사업의 수익이 해외사업으로 교차보조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
○ 회계 분리 등 경영 책임성 및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 산업을 일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