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형사소송법」은 수사 착수부터 재판 확정및 형 집행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제도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사절차의 한 부분인 수사권에 관한 정부 조정안도 그 자체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앞에서 예시한 형사소송적 쟁점들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형사소송 이념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문을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사권 조정이 재판의 증거법 원리와 결합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경찰수사-검찰수사-형사재판의 각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임자가 명확하고 그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구조인지, 피의자의 인권침해 최소화 및 방어권 보장이 현재보다 개선된 것인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형사소송적 요구사항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