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예타 종합평가 평가항목 비중 조정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지방 SOC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종합평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을 5%p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5%p 강화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비수도권지역의 경우도 지역여건과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차등적용하는 방안, 지역낙후도의 순위에 따라 가중치 구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