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 인구유출로 공실이 발생하고, 공실로 방치된 지역의 물리적 노후화가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인 만큼 원도심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우선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수법을 활용하여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혁신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청년인구의 유출 비중이 큰 만큼 청년인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함
- 추후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