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의 현황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더불어 전업주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법규에서는 은행에 의한 증권업 영위, 증권회사에 의한 은행업 영위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전업주의 규제 하에서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라는 기본 골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 의한 증권업 영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은행에 대해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CP인수업무를 허용
○ 한편, 지난 외환위기 직후 회사채 시장 복구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해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회사채 인수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
* 산업은행을 제외한 여타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회사채 인수업무가 불허되고 있으나,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동 업무를 모든 상업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규와는 별도로, 국내 은행들에 의한 고위험의 증권 관련 활동이 실질적으로 증대
○ 트레이딩 업무로 대변되는 유가증권의 단기투자 업무는 전통적으로 증권회사의 업무로 간주되어 왔음
* 트레이딩 업무에 내재한 높은 가격변동성, 손실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이 긴요한 은행에는 부적합
* 최근 위기를 맞은 외국의 주요은행의 경우, 트레이딩 부문의 지나친 확대에서 문제가 발생
○ 국내 은행의 경우 트레이딩 자산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고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구성이 변화되면서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대
* 지난 2~3년 간 국내은행들은 고위험상품(서브프라임 CDO)을 트레이딩 자산에 상당수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