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비교 및 시사점<br>□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핵가족 중심으로 부부와 미혼(3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br>○ 이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의 제도적 양식이 붕괴됨에 따라 현실적인 가족구성원인 부부와 자녀로 부양의무자 범위의 제한을 지향하게 된 것임<br>□ 실제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 사적 부양의 의무를 강제하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이 없음<br>○ 별도로 대폭 축소된 부양의무 규정을 공공부조 제도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이 아니라 사회규범에 따른 부양의 단순 순위로 간주하고 있음<br>○ 심지어 우리와 유사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부양의무자의 범위 기준을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br>□ 공공부조 수급율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편이나, 일본의 경우 「신생활보호법」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1990년대 이후 단순순위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일본의 수급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