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가입신청을 한 국가들은 해당국의 GDP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수출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 쿼터에 대한 출자 의무를 가짐
○ IMF 쿼터는 투표권 산출의 기준 및 IMF 재원활용 한도 기준, SDR 창출시 배분 규모 결정 기준이 됨
○ 쿼터는 회원국의 지배력을 결정하는 중요 기준임
□ 지분규모의 문제
○ IMF내 G7국가들이 전체의 41.72%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8개 선진국(세계 인구 14% 차지)이 IMF 및 세계은행 지분 중 61%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분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2006년 지분변경: 한국 (0.76% → 1.35%), 중국 (2.98% → 3.72%)
○ 그러나 한국이 속한 그룹에는 여전히 호주가 가진 지분이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지분이 증가되었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높아진 것은 아님
- 결국 기존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이사국들은 그룹 내 대표국가(이사국)로 선출된 것으로, 그룹전체의 쿼터를 보유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사전적으로 그룹 구성원들간의 의견을 통일 시킨 후에 가능함
- 한국, 호주가 번갈아 이사국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의견이 국제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나 그룹 내에서의 의견을 절충할 필요성은 남아 있음
- 반면 중국은 지분 증가에 따라 발언권이 증대되었음 (우선결정 이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