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ㅇ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