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배경
(1) 1997년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거나 알 것으로 추정되어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규정함(제2A조)
○ 1997년 제정 당시에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2년 11월 특정 상황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나 부작위의 ‘예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제2A조제3항) 간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 어떠한 수단으로든 특정인과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또는 그 출처가 특정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
-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통신 사용을 감시하는 행위
- 특정 장소(공공장소나 사유지)를 배회하는 행위
- 특정인이 점유하는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 특정인을 쳐다보거나 훔쳐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