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국회내 소수자 보호 문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부나 외부의 세력에 대하여 자유롭도록 우리 헌법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을 이렇게 정했음에도 국민소환제도를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 그 소환사유의 범위는 면책특권을 제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언행이 소환이라는 국민적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와 연루된 경우라면 더구나 그것은 형사벌로 처벌되고 의원직을 상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경미한 비행정도는 국회의 윤리심사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국회의 윤리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이를 소환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윤리심사는 여러 단계를 고려하여 행위에 비례한 처분이 있지만, 경미한 비행으로 인하여 의원을 소환한다면 결과는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