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일본
1) 법률체계
□ 일본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기존과 달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만을 금지
○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자회사는 다른 회사가 그 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경우(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 합계액이 6천억엔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설립 및 감독 근거를 규정
○ 1997년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개정)개정을 통해 개별업법에서 규정
○ 단일 통합법령에 의해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종별 법률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규정
□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는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상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 은행법 제2조 제13항에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은행법상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 보험업법 제2조 제16항에서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보험업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부재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의 일반적인 감독과 함께 독점금지법 및 상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