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대료 규제제도
□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주택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에도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기준 임대료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임대료의 갱신에 따른 인상액은 비교기준임대료 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IRL 산정 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지수 20%, 주택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임
- 2008년의 경우 IRL은 약 3%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