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금융포용 )
□ CBDC의 도입은 중앙은행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일반 개인·기업에게도 조건 없이 제공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정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계좌 및 휴대폰 보유율이 높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미 금융포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CBDC 도입이 현재보다 금융포용을 개선시킬 가능성은 낮음
― 한편 CBDC의 도입이 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후생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나 현금과 혼용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불법자금·지하경제 문제 )
□ CBDC는 익명성을 제한할 경우 현금과 달리 전자적 형태로 발행·거래되므로 거래기록의 추적이 용이해 탈세·테러자금조달 등의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CBDC에 익명성을 부여할 수도 있으나, 특히 CBDC에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등 조세정책 차원에서도 거래정보와 신원정보의 매칭이 불가피해 거래추적이 용이한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중앙은행은 오랜 기간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어 온 바,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ㅇ 특히 단일원장방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중앙은행으로 집중되면서 오히려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