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 중 사업 희망자였음
○ 연안어업의 사업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8개 연안어업 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근해어업의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이 어선과 어획물운반선임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21개 근해어업의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定數)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함)
-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년 4월 14일 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해당 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