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나.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