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06년 영창제도와 관련한 군법무관제도의 도입으로 2007년 이후 영창처분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실제로 군법무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3년의 경우 전체 징계처분 중 영창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9.4%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제도도입 직후인 2007년의 경우 35.9%로 나타나 2003년에 비해 약 절반수준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2년의 경우 영창처분의 비중이 31.3%로 2003~2012년 기간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창처분의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