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교육부의 교부액 산정 기준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 및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그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부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수”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고, 이것이 교부액 산정 및 교부로 이어지고 있음
○ 2014년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6,553억 원)은 기준연도인 2012년 명예퇴직 수용인원(4,805명)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2014년 명예퇴직 수용인원은 5,533명으로 2012년 수용인원에 비해 약 15.2% 높음
○ 2013년 교원 명예퇴직 수용인원(5,370명)은 기준연도인 2011년의 수용인원(3,901명)에 비해 37.7% 많은 수준이고, 이러한 추세가 적어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교원 명예퇴직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년 전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교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편성만을 수용률 급감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