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식품산업은 인허가, 위생‧관리 규제 중심의 식품관련 법률로만 관리되어왔고 최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완되긴 하였지만 이러한 법률의 운영실태,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산업은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 외식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입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업체,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등 국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발전 및 식품산업기본법」제60조에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조항이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외에 산업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이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