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대북제재의 배경
일본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라는 국제 안보 이슈와 납치피해자 문제라는 국내 이슈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본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UN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미수교국인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북제재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후, 1998년 8월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이 일본 홋가이도 인근 공해상에 떨어지자,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 등 인도적 지원 중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본 내 독자적 대북제재의 근거 법령 제·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2년 9월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방북시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자 급격히 악화된 일본 내 대북여론을 배경으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2004.2)이 개정되었고,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特定船舶入港禁止措置法)」(2004.6),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2006.6)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법체계가 마련되었는데, 개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