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에 대응한 정책적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크라우드펀딩은 현재 자금지원자가 투자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사실상 기부 또는 후원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 대부분임
-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자가 자금수요자로부터 일정한 증권을 수령한 뒤 이자 또는 발생수익의 일부분을 배분받는 ‘증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정책이 추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는 소액의 증권공모인 증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9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또는 저예산영화에 대하여 크라우드펀딩 모금 현황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와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배급ㆍ상영 부문
□ 배급 부문과 관련해서는 독립영화ㆍ예술영화 상영 및 배급에 적합한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함
○ 독립영화ㆍ예술영화는 개봉 이전의 광고를 통한 마케팅보다는 개봉 이후의 구전효과를 통한 마케팅이 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들 영화의 접근성을 넓히고 관객들로부터 일정한 호응을 확인한 이후에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 상영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예를 들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학교, 평생교육기관, 지방문화원, 도서관 등을 통해 독립영화ㆍ예술영화 성격의 영화를 유료 상영한 후,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예술영화전용관 및 일반상영관으로 상영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상영공간 지원사업의 대상을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원대상을 독립영화ㆍ예술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공공시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