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업용 무인항공기의 사업범위 확대
□ 새로운 사업영역의 창출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항공법 시행규칙」제16조의3 관련)
○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① 농업 지원, ②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③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④ 조종교육, ⑤ 상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향후 택배, 통신 등 무인항공기의 활용범위가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라. 자체중량 12kg 외의 세부 구분
□ 무게를 기준으로 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50kg 이하 구간을 12kg 외에도 25kg급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야 함
- 현재 국내 무인항공기 분류기준인 12kg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상이하여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및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대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5kg 급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 동호회 등에서 제시한 바 있음
○ 소형과 초소형의 구분을 위한 5~7kg 급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마. 자율비행항공기에 대한 정의와 별도의 분류 필요
□ 장기적으로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일반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와는 다른 기술기준과 규제가 요구됨
○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제도를 향후 개발될 다양한 무인항공기의 기종과 기술을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무인항공기의 보급에 따라 사고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고조사나 사고통계 수집도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등과 동일하게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행되고 있음
- 또한,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 내에 무인비행장치는 물론,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낙하산류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조종사는 없지만 승객의 탑승이 가능한 자율비행항공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자율비행항공기와 무인항공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분류체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