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에 부적절한 기한이익상실 약관 개선
❍ 은행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은 채권확보 수단으로 행사하지만,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대출금 조기상환 등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예측가능하고, 치유(해소)할 기회부여 필요
❍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채권확보수단을 갖춘 부동산담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 관련 불만 184건 중 24.5%(45건)가 기한이익상실 관련이고, 23.4%(43건)가 대출원금․잔액에 연체이자율 적용 관련 불만이었음.
☛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채권확보 수단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부동산담보대출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
즉,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약정서나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별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