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은 체결 국가들 사이의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는 주권 국가의 정책주권을 제로화(化)하는 개념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적 공간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정책주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적합업종제도와 통상협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GATS와 한·미 FTA 위반 논란에 대한 대응논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