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부모 양육·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통합연계센터’ 설립이 필요한데, 기존 법률에는 이러한 센터의 도입과 관련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 센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이나 건강가족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 별도로 삽입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센터 도입의 포괄 근거만을 규정하되, 구체적 센터 설립·운영안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