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말정산 적용 여부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4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보험모집인(940906), 방문판매원(940908), 음료배달판매원(940907) 중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바, 이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라이더에 대한 연말정산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이 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전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다수의 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형 배달대행의 경우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의 수가 상당한 바, 연말정산 의무 부과 시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라이더의 수입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이더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라이더의 법률상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여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행정을 점검하여 라이더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