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적‧정책적 측면
가. 경전철 관련 법적 근거 규정 미흡
□ 경전철은 차량 크기, 운전방식, 급전방식(給電方式), 궤도방식이 중전철과는 확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준용할 법이 없어 중전철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을 따르게 됨
○ 이로 인해 대합실, 화장실 등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는 등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
- 국토해양부는 2010년 10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15호)을 신설하여 경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정차장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경전철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에 따른 설계기준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관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