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 영업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영업 비밀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제2조제2호)
□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영업비밀의 범위도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나 동 법률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영업비밀 분쟁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종류를 설명하는 예시규정을 법률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