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규제의 합리성 제고
□ 국내법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경우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인 역외 규제 적용 및 집행이 가능했음
○ 국내 인터넷 규제가 국제적 수준과 유사한 경우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외 규제가 용이함
-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애플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 요구하였으며, 애플과 구글은 이를 수용함
-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구글에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2억 1천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구글은 이를 수용함
- 이러한 역외 규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글로벌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이미 해외에서 광범위한 역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