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통신 정책의 문제 (송출수수료, 방송발전기금 등)
○ 송출수수료는 SO의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08년 이후 부터는 SO의 송출수수료 수익과 영업이익의 규모가 금액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SO의 경우 방송,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
- 송출수수료의 경우 가입자 수가 증가해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O는 가입자 당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고정비용 유지).
- 2012년 SO의 전체 매출액은 2조 3,163억원, 이 중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은 7,089억원으로 전체의 30.6% 차지.
- 2010년부터 3개년 간 SO의 매출액 대비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 비중은 22.7% → 26.3% → 30.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12년과 2013년은 홈앤쇼핑이 추가 사업자로 승인되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면서 SO사의 송출수수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TV홈쇼핑 채널이 승인되면, 상위채널에 대한 채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송출수수료가 상승해왔음. 또한 방송을 통한 매출의 확대로 인해 수수료의 절대 금액도 함께 상승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