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용산출(Berechnung)
(1) 총론
법령안을 포함하는 정책 혹은 계획 등은 종류별로 사전적인 비용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해에 100,000유로 미만의 소액으로 것으로 추정되는 조치의 재정적 영향은 간편한 비용산출절차를 통해 비용이 산출될 수 있다. 100,000유로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치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비용산출절차를 통해 비용이 산출될 수 있다.
(사례 분석)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제고 방안
연방정부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2건의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비용 : 매년 인쇄비용이 약 50,000유로
2. 과속운행을 단속하는 경찰의 레이더 측정기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 : 2010년의 경우 한해에 58,518유로
해결책 : 조치 1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편한 비용산출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조치 2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100,000유로 이상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인건비 이외의 기타 비용도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비용산출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