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부금 정보 공시의무 단체의 낮은 비율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들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하고,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학교, 의료법인, 장학재단, 비영리교육재단 등은 공시의무 부과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공시의무가 없는, 법령에서 열거된 단체가 3만여 개인데 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3,480개(’17년 6월말 현재)에 불과하여 공시의무 단체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기부금의 모집및 지출내용 등이 포함된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한국 가이드스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등록된 34,743개의 공익법인 중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18,360개)을 제외한 공익법인의 숫자는 16,382개인데, 이 중 공시의무가 있는 단체는 8,584개, 52.3%에 불과하였다. 전체 공익법인 중 25%정도만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있어 투명도가 낮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