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소방방재 관련 법제도 및 체계
1) 특징
○ 일본의 화재안전법령은 정부주도형으로 국내와 거의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의 구조, 공간, 재료 등에 관해서는 건축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의 설치, 위험물의 제조, 설치에 관해서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등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본법과 구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의 화재안전법령은 국토교통성, 총무성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나 국내와의 차이는 국토교통성과 총무성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서 화재안전규정을 제정·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규정 상호간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달성하고 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의 [표 5-6]와 같다.
2) 건축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건축법령은 국토교통성에서 제정·운용하는 화재안전법령으로서 화재시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방·내화구조, 방화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체계는 국내와 같은 건축기준법, 건축기준법시행령, 건축기준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성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개정작업을 통하여 화재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사양중심에서 건축물이 가져야 하는 성능기준 및 성능평가방법 등을 명기하는 성능중심의 법체제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