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답변결과
o 보험업법 제2조는“손해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에서는 이러한 손해보험상품 중 “날씨보험”에 대하여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o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날씨보험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 날씨와 손해에 관한 과거 통계자료(회사의 매출액, 매출 변동폭 등)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계기법에 의해 날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추정, 이를 보상하는 상품은 보험업법령상 손해보험상품 및 날씨보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