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
◦ 2018년 12월 21일, 연방수형자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 First Step Act of 2018)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연방 수형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에 효과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
◦ 연방교도소에서 사용할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 (Risk and needs assessment system)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수형자들을 분류하고, 이 분류기준에 따라 재범감소 프로그램 및 재사회화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수형자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함
◦ 재범위험도가 낮은 수형자의 경우 가택구금을 확대하고 임산부 수형자의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및 가족 주거지와 근거지 교도소로 이송 등 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