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해병대사령관을 추가 편성(안 제10조)
1)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명,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당연직 이사(10명) : 국방부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장
2)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부사령관)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는 함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