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상책임 지원 범위의 불분명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지원범위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원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책임보험의 경우 부처별로 보험가입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두 제도는 별개임에도 일부 지원범위가 중복된다. 이는 중복 수령의 문제나 지원 주체 사이의 책임 전가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또한 적극행정 소송지원의 경우 지원 범위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에서는 대부분 이를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