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범위 및 방법
상실수익액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된 주된 논점들은 상실수익액 산정 시 적용할 기초소득의 수준, 가동가능기간, 생활비, 소득세율, 임금상승률, 할인율 수준의 결정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실수익액 산출식에서 이 변수들의 수리적 관련성을 수식을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의 과거 시계열의 흐름이 가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분석방향과 적용할 분석기법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핵심적 작업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정이율 연 5%와 적정 순할인율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상승률(g)과 <이자율(r) 수준을 함께 고려한 <순할인율(d)의 적정 수준을 시계열분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도출해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국내에서 보험 및 법원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실수익액 현가산정방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해외사례 등에 기초해 보다 합리적인 상실수익액 현가산정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개관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대한 이론 및 타당성 검증방법론을 검토하고 제Ⅳ장에서는 과거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간 차이를 비교해 본다. 제Ⅴ장에서는 순할인율 시계열의 특성을 분석한 후 할인율 수준의 합리적 추정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상실수익액 차이를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직종별 종단면 임금곡선을 활용한 적정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Ⅶ장에서는 보험실무 상 상실수익액 현가 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Ⅷ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