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은 0.7%로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기준 독일 10%, 프랑스 7.2%, 미국 6.1%, 일본 4.2% 등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11가지 원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국제기준의 범주에 들어감
○ 그러나 신에너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되게 인정되고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며 각국마다 자국의 에너지상황 및 기술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제각각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원에 해당함
□ 현재 우리나라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일한 법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가 중요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신기술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신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