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3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반면, EU 지침은 명확한 사전약정에 따라 예상비용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 인건비의 공동분담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특정 인력이 납품업자의 제품 판매에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납품업자 역시 해당 인력의 채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와 고용에 따른 기대이익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 기재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발적인 비용분담을 요청한다면 납품업자에게 불합리한 손실이나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현행 규정처럼 인건비 부담 자체를 전면금지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따라 예상비용·이익을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