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에서도 자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배출되어야 함
―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출현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영위하고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띨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다수의 특화 중소형사들이 출현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함
―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선도자의 출현을 앞당길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 간의 합병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합병을 위한 유인이 부재
· 현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구조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시장선도자에게 요구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없는 관계로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에서 정부 소유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지원·유도할 필요
· 정부의 지원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일단 출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재편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촉진
― 진입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금융투자업 전 부문을 영위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전문화를 추구하는 곳을 우대
·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앞당기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
― 한편,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개인, 조합, 주식회사, 신탁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시키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대형화 및 책임성 강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다양한 특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음
·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해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비교〉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