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개요
□ 2018년 11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3월11일 이를 반영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 등의 배분과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경찰조직은 유사한 형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것임
◦ 현재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국가경찰조직(지방경찰청-경찰서-순찰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별도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국가경찰조직과 대등한 자치경찰조직(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자치지구대·파출소)을 설치하여, 2개의 경찰조직이 각 지역의 치안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독특한 이원화 체계로 구성될 예정임
- 서울시(양천구)를 예로 들면, 현재는 국가경찰(서울지방경찰청, 양천경찰서, 8개소의 지구대·파출소)이 양천구 지역의 치안사무를 전담하나,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국가경찰조직 외에 서울자치경찰본부·양천자치경찰대·양천자치지구대·파출소 등 자치경찰을 이중으로 설치하게 되어 양천구를 관할하는 경찰조직은 이분화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