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대부업자 등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집행증서의 작성을 일괄적으로 대리촉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해화되고 비대면 공증, 서명대리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가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공증인이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여, 집단 대리촉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여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 그 집행증서 작성을 거절하여야 함(안 제3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