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가이드라인 및 영향평가위원회
◎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유럽위원회 문서들을 종합하여 2005년 6월 15일에 ‘영향평가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5)’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3월 15일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영향평가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위원회 직원들(Commission staff)’을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9년에 개정되어 현재 “2009년 영향평가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9)”이 적용되고 있다.
◎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the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에 대해 독립적인 질적 통제 및 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는 2006년 말에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 IAB)를 설치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입안 부서(policy making departments)와는 독립적이다. 2006년 설치 당시 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chair) 1인과 위원(director) 5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2011년 11월 IAB 절차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1인의 의장(Chair)과 8인의 위원(Director)의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선진입법을 담당하는 부사무국장(Deputy Secretary General responsible for Better Regulation)’이 맡고 있으며, 미시경제분야, 거시경제분야, 사회분야, 환경분야 등 4개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부서장급(Director level) 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회 부서(Commission departments)에서 준비한 개별영향평가초안을 심사하고 개별영향평가초안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opinion)은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의 정책결정 전 과정에서 영향평가보고서와 함께 정책제안 초안(draft initiative)에 첨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