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ㅇ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전통재료 인증 절차를 ①신청 → ②심사(취소) → ③인증서발급(반환) 으로 구체화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