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법률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 하위법령인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2조 이하에서 입법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 보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연방내무부의 「입법평가를 위한 업무매뉴얼(Arbeitshilfe Gesetzesfolgenabschӓtzung)」에서 규정함
⚬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m Normenkontrollrates : NKRG)에서는 연방 각부가 수행한 입법평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NKR에 부여함
나. 입법평가의 대상
◼ 연방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의 안이 입법평가의 대상임
⚬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주정부 및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도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연방정부가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함
⚬ 다만 NKR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입법평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원내교섭단체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