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시행규칙에서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 후 귀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업자가 하선 공인을 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 하는 등 5개 시행규칙에서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