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마련했는데, 위원회는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출범했다. 위원회의 주 임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후 부처 및 자치단체의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종합계획 및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기준인 중·장기 계획으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현 정부의 5년간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