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규제기관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네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
① 상품구조의 투명성 강화
가격책정, 상품구조 그리고 예외적인 수수료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상충되는 옵션들 사이의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였다. 규제기관들은 증가된 투명성으로서 규제기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시장경쟁력도 증가 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의 Dodd-Frank법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상충되는 제안들을 비교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소비자정보양식을 개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사한 이유로 유럽의 “거래가능증권의 집합투자에 관한 기준 IV(Europe’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은 소비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표준화된 주요 투자자 정보문서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상품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분배에 있어서의 이익충돌의 경감
상품공급자들로부터 투자자문업자에 의해 벌어 들여지는 수수료는 전통적으로 자문업자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의 독립성이 요청된다. 규제기관들은 소비자와 자문업자 이익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분배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독립투자자문기관들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채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금융상품시장지침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자 장려책의 금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