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적정 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정립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제도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강제가입인 반면,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임의가입이지만, 공적연금의 부족함을 사적연금부문에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는 이유는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며 기여부담을 최소화함과 함께 위험발생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사적연금이라 하여도 가입에 세제나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가입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즉, 많은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연금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적연금제도를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적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