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보험자 동의요건의 형해화
□ 피보험자와 수익자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계약자의 통보는 수익자 변경의 필요충분조건임.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보다는 수익자 변경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
○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적 위험 등이 감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수익자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통보하고 수익자가 서면동의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사망보험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적지 않음.
- 또한 보험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함.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