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일선공무원이 개인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장애요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적극행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며 면책요건이 너무 추상적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법 해석과 관련하여 금지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 의 법령 해석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해석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 나가며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과 감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적극행정의 활성화로 인해 업무수행의 규정과 절차를 도외시함으로써 법치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와 정착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