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국의 관행<br>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에서는 군사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 또는 의회의 승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우리 헌법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br>(1) 대한민국<br>우리나라가 체결한 군사약정을 국내절차의 형식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하는 조약, ②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체결하는 조약, ③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결하는 조약('고시류조약'), ④ 국방부장관이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