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리베이트 관행의 변화와 무관하게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발휘하여 단속행정을 강화한다면 그 결과, 적발 건수·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건수는 증가하여 수치 상 리베이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임
- 기존의 리베이트 비용이 법 개정 후 ‘허용되는 범위의 경제적 이득’의 형태로 이전(shift)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제약회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득의 형태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및 학회에 비용을 제공할 것이므로, 실제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비용이 줄지는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