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임원 선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석 또는 공석 예정인 공공기관의 임원 직책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임원 후보의 모집과 자격심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적합한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임
- 이는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높여 임원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
⚬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결정권이 여전히 강력하고, 민간위원의 선정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임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인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임원 결원 시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