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은 발의건수, 가결률, 임기만료 폐기율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br>○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비는 제15대의 경우 1.4:1, 제16대의 경우 3.2:1, 제17대의 경우, 5.8:1, 제18대 현재 6.5:1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전체 법률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br>○ 이에 반해 의원발의 법률안은 제15대, 16대, 17대, 18대 각각 40%, 27%, 21%, 10%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어 각각 82%, 71%, 51%, 39%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는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가결률이 낮은 편임<br>○ 임기만료 폐기율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15대, 16대, 17대, 각각 31%, 37%, 46%로 5%, 7%, 19%인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br>□ 한편, 장기미처리법률안의 정의에 따를 경우 2010.10.1 기준으로 제18대 국회에서 미처리로 계류 중인 법률안 5,527건 중 50%에 이르는 2,778건이 장기미처리법률안인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