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토의정서와 당사국 총회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일본 교토)에서 채택됨
○ 이 의정서는 2005년 2월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이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7년 8월 현재 192개국이 비준함
○ 이 의정서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지구적 배출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래의 국제적 협약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음
- 이 의정서에서 선진국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5%이상 감축키로 함(제3조)
○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은 2001년 제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를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이라 함
- 이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0~제12조의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창설하기로 결정함
□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P)는 교토의정서 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
○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결정을 내리며, 연간 1회의 회의를 개최함
○ 2007년 제7차 CMP(인도네시아 발리) 결정에 따라 적응기금이 공식 출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