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EU는 「재화와 필수 용역 이용 보장과 보건 관련 국경관리 지침(Covid-19.
Guidelines for Border Management Measures to Protect Health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Goods and Essential Services)」을 공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EU 27개 회원국이 효율적인 공동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재화와 인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표1] EU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동 제한 권한 지침
국경 관리 규정이 공공 문서를 통한 명기 등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할 경우
제한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바 이러스와의 관련성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명기한 경우
비례성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과도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됨
관련성과 특정 유형에 대한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교통수단 관련 제한은 각기 다른 교통수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함
차별 금지
이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들은 공공정책·보건 등의 이유로 국경선에 검역소 설치 등 회원국 간 국경 통제(border controls)을 일시적으로 재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