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2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
다. 피해어업인 단체의 구성 및 신고(제3조)
-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함
라. 신청인의 동의 및 보상금 지급(제4조 ~ 제5조)
-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규정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