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과연 어떤 기업을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 및 원칙 제시가 필요하여정부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요하게 됨
□ 한편으로는 기업 측면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실 직전 기업이란 신호(signal)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등장한 이러한 제도적 지원 제도는 기업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음
― 기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부실 징후 여부, 회생 가능 여부, 우량 여부 등을 정부가 직접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은 자칫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의
― 즉,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도 비효율적이고, 그러한 기업이 경영상 문제가 없는데도 지원 대상으로 분류 되어도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