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소결
□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관련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커버하고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관리까지는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커버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가칭)하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시점부터 판매후 금융소비자보호까지를 커버할 것으로 평가됨.
○ 광고 규제 권한도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약관규제는 개별법 하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따라 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커버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장외파생상품사전심의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전체 업권에서 사전심의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특별히 상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복잡한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및 내용, 판매전략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 수정권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음.
□ 대신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판매 후 전 과정에 대해서는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 금용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자율적으로 유인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
○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