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현황
가. G20 규제개혁 합의안 개요
□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배경) 장외파생상품 손실로 주요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제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일부 파산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위험으로 전이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예금수취기관의 부실로 일반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으며 일부 구조화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대규모 손실을 기록
― 반면 해당 부실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됨에 따라과거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해 높은 성과보수를 받았던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