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2014년도 통신감청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정부등에 요구한 시정 및 처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하나는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임
가.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 마련
□ 수사기관인 검찰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통신감청의 집행을 요구함
□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하여는 통신감청을 신중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사생활보호 및 통신비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함
□ 통신감청 허가기관인 법원에 대하여는 통신감청 허가장을 신중히 발부하라고 요구함
□ 전기통신사업 담당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는 통신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함
나.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수사기관인 법무부ㆍ검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불응에 따른 수사공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통신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요구함.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하라고 요구함
□ 전기통신 관련 담당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는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불응은 국익과 안보를 훼손하는 것임을 고려해서, 정당한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