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개선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태료의 기준과 액수를 책임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책임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금액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각 개별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재량여지를 남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체적 상황의 판단은 세부법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