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정사업의 3대 영역인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가 문제임
◦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 이용량이 급감하고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편사업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적자이며 적자액도 439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확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적자 개선 대책은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공무원 감축과 우체국 통폐합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서비스의 보편성･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 능력을 위축시킴
□ 따라서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편사업 수행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