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0조의2)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자치분권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3항)
자치분권기획단 단장을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