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규 파생상품 신고제도 운영
□ 현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하므로 신규상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신고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소지는 있음.
○ 그러나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보집중기관은 상품의 분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
○ 다만 신규 파생상품의 출현 및 판매를 저해할 정도로 신고절차를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 장애 및 노하우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상품에 대한 최초 개발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특정 금융회사가 신규 파생상품 개발을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신고의무가 강화되어 상품설계 노하우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파생상품 개발회사에 일정 기간 개발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만약 이러한 조치없이 신고강화로 인한 노하우 유출 우려가 만연할 경우 신상품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어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소지
□ 이러한 신고제도 도입이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개발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파생상품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관련 감독강화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장활성화보다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