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 론
1. 금융산업과 관련된 조세현황
1.1 법인세
1.1.1 금융기관 공통사항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종의 특성상 일반법인과 다른 법률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세법에서는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의무 완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