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시사점
□ CBDC 발행이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업무 전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 한편,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려움
ㅇ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수요(cash demand)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소수 민간업체의 지급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낮음
ㅇ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우루과이, 튀니지 등)과 달리 예금계좌 보유율이 95%에 달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
―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
□ 그러나,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
―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됨
― 아울러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의 경우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