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부족으로 인하여 이자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출자가 차입자의 긴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불공정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대부업시장과 관련되어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 규제 당국이 대부업시장의 전반적인 이자율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낮추기 위하여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보다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자율 수준이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대부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자금공급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대출자가 차입자의 긴박한 상황을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긴급 생계자금이나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곤궁한 처지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고금리 자금 차입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임.
-대부자금 수요자에게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입자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인지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금융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계층을 대신하여 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