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형평성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그 결과 현행 기업 인수 적격성 심사는 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과정이 이렇다 보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채권단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공정성 문제로 인해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초 매각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부실 경영이 초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수전의 승자가 항상 채권단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는 「공적자금법」제19조가 규율하고 있는 “국민부담의 최소화원칙”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