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차관공여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뿐 개도국에 대한 유상차관 지원은 이미 국회의 통제 하에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유상원조에 비해 국가 재정 부담이 큰 무상원조의 경우에도 정부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조약으로 분류하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차관 제공을 통해 경협관계 강화, 외교적 영향력 행사, 우리기업 해외진출,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 유· 무형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런 근거로 여러 원조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해외 유상차관 제공시 국회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실정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법률안은 EDCF가 국민적 관심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지만, ‘기금으로부터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협정’은 국가 간에 문서상으로 체결되는 차관에 관한 협정이므로 조약에 해당하며, 개별 협정 당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므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는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통해 기재부의 EDCF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적극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