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절차 간소화(안제6조의2)
- 노상주차장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카셰어링에 이용되는 차량 포함
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관리대상 정보(안제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서 관리하는 세부정보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