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행 확보 조치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임
-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정부별로 사업, 전문, 직업, 여가면허증도 제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9일 개정 법률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짐
◦ 미국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 수단으로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