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의 책무와 관련된 명시적 법조항은 없지만 한은법내 몇몇 조항들에 의거하여 이를 추론할 수는 있음.
○ 한은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 확보일뿐 금융안정 확보와 관련된 책무는 없음.
○ 다만, 한은법 제81조에서 한국은행이 운영기관인 거액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때 한국은행이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안정의 책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한편, 한은법 제65조에서는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가 있을 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일정부분 명시하고 있음.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 및 안전장치의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관련 법·규정에서는 1)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거나, 2) 어떤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 및 안전장치의 마련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규정은 현재 없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