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세회피의 목적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에서 말하는 조세는 모든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포함한다. 조세회피 목적에서 말하는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하는 것은 명의신탁과 증여의 양립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거의 사라지게 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모든 조세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한편 현행 규정상 명의신탁이 있게 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조세 ‘회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