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금융기관은 위의 절차, 정책 및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준법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갖춘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6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5, 종금법 제5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조 및 특정거래금융법 제5조 따라 이행
○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다수
○ 일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3조의3과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사 실시권한과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일부은행의 경우 준법감시 모니터링실적과 감사조직의 감사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점검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세탁거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이를 영업점 경영평가에 반영
○ 그러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에 대한 국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AML/CFT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최소한 AML/CFT에 대한 실질적인 준법감사기능은 불충분함.
○ 보험업의 경우 보고법 제5조,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각사별 보고책임자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변경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