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학기술분야 법률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대표적인 법률들을 살펴보면, 1967년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73년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1983년에 ｢생명공학육성법｣이, 1994년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2004년에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2011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학기술분야 법률이 늘어나면서 과학기술관련 제반 환경의 변화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법률 간 유사‧중복 문제가 나타났고,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규정상 공백이 있지만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분야 법률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정부 연구개발 체계‧제도에 관한 입법방안이 논의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법률 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