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지 등의 설치기준(안, 별표 4)
도로 지하매설물의 표지 설치대상에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송전선로, 전기통신관, 송열관, 광역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수도 외에 그 밖의 지하매설물도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표지에 삽입 또는 부착하여 보다 많은 매설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