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구축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25조)
나.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