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수량, 수질, 수재해 등의 물관리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단기간에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업무를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