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동안 정부는 전 사회적으로 회자된 몇 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아 하루 평균 5명의 아동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재발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은 성범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성충동을 조절·통제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도착증 환자라고 한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범죄는 단순하게 범죄자에 대한 법제도적 징벌의 차원을 넘어 정신질환 관리의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