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 부문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1) 공적 공급주체의 확충
□ 국공립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함
○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함
- 노인인구 비율 및 장기요양 등급 비율, 요양시설 수용률, 지역 내 주야간 보호시설 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국가가 재정지원을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시설은 표준운영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지자체마다 설립되는 국공립시설은 서비스 운영 표준으로서 기준이 되어야 함
- 지자체 예산범위에서 국공립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지역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을 표준운영모델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