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41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등 성과평가(안 제36조의12 제1항 신설)
나. 우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포상 및 교육ㆍ홍보자료로 활용(안 제36조의1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