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실작성시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제 76조 제 6항)
법인세법 제 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 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 76조 및 제 119조 개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