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와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2020.6월).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참가 요건 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이 아닌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이 차액결제에 직접참가 중이며,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는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고 있다.
향후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의무인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가입 등을 금융결제원 업무기준에 반영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의 참가제도 규정 간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에 전산 부문의 업무지속능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2020.10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업무가 전산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에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