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연안어선에 승선하는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필요 시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감척사업으로 인한 실직은 어업종사자의 자의에 따른 실직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실직임을 고려할 때,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에 따라 해당 선박소유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수당 외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은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