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재산이 건강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21. 6. 기준, [표 4] 참조)에 육박하고 있으나, 향후 이 비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국민(지역가입자)의 수용성을 보다 높이고 형평성을 증진하려면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거나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여건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완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고 소득파악률도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산을 제외할 경우 건보재정의 급격한 손실이 현실적 문제로 거론된다. 반면, 과거와 달리 소득파악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을 제외할 시기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의 협조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실소득 파악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