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제35조제7항, 별표5)
나.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제35조제5항 및 제6항)
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를 포함(안 별표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