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가진 국정통제수단 중 대상범위의 포괄성과 실시의 정례성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함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조사법”으로 줄임) 제2조 제1항에 의해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매년 정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의식하여 행정의 합법성, 민주성, 합목적성을 준수하려 하게 되므로 국정감사의 포괄성과 정례성은 그 자체로서 광범위한 행정권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사안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할 수 있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구분됨
-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은 지방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임(국정감조사법 제7조)
○ 국정감사는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요구, 검증의 시행 등 수감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는 방법을 통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