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 직후부터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하향 고착화되는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고 있음
○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둔화가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음
-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개선-혁신-투자·고용·생산성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 및 혁신역량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OECD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법적 요구의 적용 없이도 시장에서 제품 및 사업모델을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와 연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