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것임.
2. 주요내용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안 제78조의2)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을 현행 2019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 까지로 5년간 연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및 추가 인력 확보 등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