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는 각국의 중요한 정책 현안 중의 하나이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영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