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문제점
1) 공개의 법적 근거 미흡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실·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2) 공개기준 및 범위의 미비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공개대상, 범위, 시기를 적용하여 공개하고 있다.
즉,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