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시효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은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