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공기업 운영실태<br>(1) 지방공기업의 용이한 설립<br>[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공기업 수는 1994년 193개에서 2014년 398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면도 있지만, 1999년에 지방공기업 설립권이 행자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에게 이양된 이후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서 지방공기업 설립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그동안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공사·공단의 설립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가 설립타당성 검토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