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방안
1)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감시기능 강화
ㅇ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강화
ㅇ 조합의 부실우려 및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상시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
ㅇ 조합 상시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 활용하도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조직-검사조직간 정보공유 확대․협의체 구축 등 연계 강화
ㅇ 금감원-중앙회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자료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 활성화
2)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ㅇ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제재시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ㅇ 각 중앙회의 제재 양정 기준을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정비
3)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인력 확충
ㅇ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에 1회씩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 인력 확충 (신협의 경우 현재 4～5년에 한번씩)
ㅇ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시도
➡ 협의체 구축 등 즉시 추진가능한 사안은 하반기중 시행하고, 인력 확충과 법규 개정사항 등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