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책 및 성과
1)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기관의 극심한 경기 순응적인 대출행태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대두
□ 이에 따라 중진공은 IMF 외환위기 시와 같이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신용경색 완화에 기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9년 정책자금 집행금액은 예산대비 101.6%인 5조 9,516억원이었고, 이는 2008년 집행액 3조 1,867억원에 비해 2조 7,649억원(86.8%)이 증가한 규모였음.
○ 중진공의 2009년 정책자금은 당초 예산 4.3조원과 추경예산 1.6조 원을 합해 총 5조 8,555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 3조 1,530억원 대비 2조 7,025억원이 늘어난 규모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비중을 한시적으로 60%까지 확대하여 운영
○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2008년 5,213억원에서 2009년에 1조 5,000억원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2,875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음.
□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성이 높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창업기업, 개발기술사업화기업, 사업전환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각 10억원씩 증액하였음.
○ 또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 지원 목적성을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