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의 변화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교육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입시컨설팅, 논술 과외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사교육비 관련 지표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종합대책 형식의 사교육비 대책이 마련 및 추진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제시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전의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방과후활동 강화’로 일부 변경되었고, 방과후학교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 유지되었다. 초등 단계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고교 서열 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2020년),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2021년), 교과학습 보충 지원 및 대학생 튜터링 확대(2022년) 등의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고교 서열 구조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폐지’ 정책을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