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07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규모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으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선정 및 면제절차를 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조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 법인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제외대상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제출서류 등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