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겸업 주의의 발전 및 전업주의의 쇠퇴
□ 독일 등 유럽 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겸업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왔음
- EC 신용기관 지침(Credit Institutions Directives, 2000. 12월)에는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정착된 내부겸업 방식의 겸업 주의를 채택하고, 유럽 지역 內 은행업의 자유화를 추진
□ 전업주의를 채택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유럽 대륙국가가 겸업 주의를 유지한 것은 은행 중심 금융제도에 기인하였음
-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투자자산 관리 및 기업 감시 업무를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이 직접 수행
- 아울러 겸업화에 따른 이해 상충 문제 등을 경쟁촉진에 따른 금융회사의 평판 유지 노력,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등으로 대처
□ 미국에서도 1970년대 초부터 금융혁신, 규제 회피 등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타 권역의 수익성 있는 업무영역을 서로 경쟁적으로 잠식하면서 겸업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 경제주체의 저축 및 투자 금융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금융회사도 IT 기술 발전으로 이에 부응할 여건이 마련된 데 기인
- 1980년대 이후에는 겸업금지가 美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연준 등 금융당국은 법 해석,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겸업 관련 규제를 완화
O 전업주의가 유럽계 대형 겸업은행과의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Glass-Steagall Act」자체를 폐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금융업권 간의 이해대립으로 실패
□ 이후 Citicorp 은행과 Salomon Smith Barney 증권사를 보유한 Travelers 보험사 간의 합병을 계기로「Gramm-Leach-Bliley Act」가 1999년 제정되면서 전업주의를 도입한「Glass-Steagall Act」가 사실상 철폐되었음
-「Glass-Steagall Act」의 은행과 증권사 간 계열 관계 및 이사 겸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되, 은행·증권사의 내부겸업 금지 조항은 유지
- 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은행의 비은행업 겸업 및 증권·보험사의 은행 인수 등이 허용됨에 따라 美 금융회사도 유럽 겸업은행과 같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한편 일본 및 우리나라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각각 1998년, 2000년) 하여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금융겸업화를 추진
□ 영국에서는 1987년 런던 증권시장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빅뱅(Big Bang)이 단행된 이후 자회사 방식의 겸업 주의가 크게 확산되었음
- 영국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통한 금융그룹 모델이 완전한 업무 다각화의 장점을 누리면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
O 영란은행은 자회사 방식이나 내부겸업 방식이나 증권업 영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인식하여 내부겸업 방식도 허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회사 방식의 겸업을 채택
- 이에 따라 영국의 상업은행과 국제금융회사들은 증권회사를 매수하거나 계열화시키면서 금융그룹의 형태로 증권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