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된 공통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한 절차로써 집단소송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에서 일부 쟁점의 해결에 한정한 집단소송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앞서 유류 담합 사건의 예에서는, 합의사실의 존재 및 부당성의 입증 등 법 위반여부라는 공통쟁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산정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개별·공동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쟁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다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부분적 집단소송허가(partial certification)뿐 아니라, 법 위반여부 판단(공통의무확인)과 집단구성원별 손해액 산정(개별채권의 존부 확인)을 2원화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소송제와도 유사한 것으로, 집단소송의 활용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