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시장경제가 심화되며 지식경제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상응하는 중소기업 금융정책이 요청됨.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구조임.
*신용보증, 정책자금대출,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출연 등에 있어서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국내의 시장경제 내에서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개방이 진전되면서 중소기업도 국제적 경쟁관계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의 금융지원정책이 향후 국제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공적지원제도의 운영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음.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시장친화적이라고 분류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구조를 살펴보았음.
◦ 한편, 일본과 미국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현황 및 지원정책을 통하여 중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대상을 검토하였음.
◦ 아울러 기술금융,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실제사례와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제도도입 타당성을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