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분점정부가 아닌 단점정부 하에서도 정치적 교착상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당의 규율이 약하고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강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과 다른 입장에 서는 경우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설명이 용이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중앙집권적 공천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당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최준영 2012). 강한 정당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여당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임기 내에 단점정부를 유지한 대통령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인 이명박 대통령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현재까지 단점정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총선이 실시되므로 총선 결과에 따라 단점정부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분점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의원과 박 의원의 지지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복합도시 무력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법인세 정책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 박근혜 의원 지지세력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결국 감세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법인세 정책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당·정·청 거버넌스의 변화가 정책결정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법인세 정책은 자원의 분배 또는 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정책 이슈로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집단과 비용부담 집단이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정·청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