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채무자재산정보수집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외국소재재산의 명시의무 여부
채무자가 명시하여야 하는 재산에 외국에 소재하는 채무자의 재산이 포함되는지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64조 제2항 전단), 해외소재재산은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독일의 통설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외국에 소재하는 채무자 재산도 명시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의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외국소재 채무자 재산을 명시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국제 강제집행법이 국제법적으로는 영토주의에 의해, 저촉법적으로는 법정지법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나라 집행권이 미치지 아니한 채무자의 해외소재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명시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