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추심업무 효율성 향상 및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추가(안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