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계 SSM의 현황과 규제 적용 방안
외국계 SSM으로는 최근 부산ㆍ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트라이얼’, ‘트라박스’, ‘바로’ 등의 일본계 SSM이 있다. 일본 트라이얼컴퍼니가 6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라이얼코리아는 2013년 3월 현재 7개의 트라이얼 매장과 4개의 트라박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또 다른 유통업체 바로는 부산과 김해에 각각 1개씩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SSM과 유사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계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SSM은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SSM을 입점한 일본 기업이 ｢유통법｣상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점포를 자국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이러한 기업의 계열회사인지 파악하고, 준대규모점포 해당 여부를 확인ㆍ공표해야 한다.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유통법｣ 제2조 제4호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자국에서 우리나라의 대규모점포에 버금가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회사, 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외국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