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제3자 보호
· 비판론자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미흡하다고 주장
· 연방 의회는 민사몰수개혁법(CAFRA) 입법을 통하여, 제3자가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 경우, 자신은 정당한 값을 치른 선의의 구매자라는 사실과 함께, 재산이 몰수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몰수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한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