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 최근 일본이 중국의 공세적인 세력 확장을 염두에 두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 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음. 특히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일본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서, 2011년 GSOMIA체결 불발 이후 상황에서도 일본은 2013년 「방위대강」에서 한국과의 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일본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지속해서 한반도 정세인 만큼 일본 안보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은 인지하나, 이후 한일관계의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아베내각과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이에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