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감독의 개선과제
(1) 그간의 조치사항
○ 염전감독 과정에서 근로자 폭행· 강제근로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사업주 13명 입건, 구속 7명)하였고, 임금체불 16억 5,900만 원(120개소, 153명) 적발해 시정조치(9억6천4백만원 청산, 나머지 시정 중)하였다.
(2) 개선 계획
○ 염전·양식업 성수기인 4∼10월 동안, 수시감독을 하여 고의·상습체불, 폭행 및 강제근로 등이 확인될 경우,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 사업장 근로감독의 유형 중 ‘수시감독’은 염전, 양식업 등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의미 있는 감독이 될 것이므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의 수를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여러 노동법 위반이 문제된 신고사건인 경우에는 법 위반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점검’도 아울러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법 준수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업자단체 등을 연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은 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업종별 사업자단체(동종 사업자들의 협회)를 매개로 그 소속 사업체들을 집합해 자율점검을 시행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3) 개선방안
○ 법적 적용대상이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한 염전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 분석해 염전사업장의 근로감독이 현실화한다.
○ ‘사용자’가 법을 미준수 이유는 불이익이 적거나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근로자는 소송을 포기하기에 노사 자율적인 노력과 책임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의 근로감독과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