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4대 보험 가입시 보험업계는 연간 6,03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금감원이 발표한 ’16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전체 순이익은 6조1,714억원(생보 2조6,933억원, 손보 3조4,681억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보험업계 추정 추가비용은 보험업계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능률 설계사 구조조정 가능성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는 분리한다는 이른바 제판분리 정책에 따라 보험사 스스로 판매조직을 보험사 전속 대리점으로 분리하여 자연스럽게 저능률 설계사를 구조조정(감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 상품 비교판매 활성화정책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이동하는 현상도 가속화되어 설계사의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바 보험업계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