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가.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주도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강화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보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금융투자) 미국·EU 등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금융그룹 통합감독) EU·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