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대상
매체접촉형인 경우 비매체접촉형과 달리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사용 총량이 단위 지역 또는 사업별로 2만 톤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의 매체접촉형 재활용 방식에 해당한다.
나. 사후관리 절차
재활용환경성평가 사후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승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평가기관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따른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는 실제 재활용사업 시행 이후부터 준공 이후까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실시 의무자는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 방식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재활용한 자가 해당되며, 주변 지역 모니터링 등 실시기관은 환경성평가기관이 된다.
사후관리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모니터링 대상 항목, 시험방법, 조사주기, 조사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석항목은 법에서 규정한 재활용 준수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악취, 먼지,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소음, 진동 등이 기본적인 조사항목이 될 것이며, 해당항목이 불필요하다고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항목을 생략하거나 조사주기 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할 매체는 대기, 수질(지하수, 하천, 침출수), 토양 등이 될 것이며, 대상 부지의 위치에 따라 해양에 대한 조사도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