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ㅇ 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할 필요
ㅇ 개선방안：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
-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하여 제재
-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
*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