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기여한도를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한도를 점차 축소하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단계가 필요함.
○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일반 근로자의 납입 한도가 $50,000임에 비해 50세 이상은 두 배인 $100,000를 한도로 설정함.
- 이후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50세 미만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 간 기여한도 차이를 점차 완화하고,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최근에는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함.
○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어 최근 정부도 세법을 개정(2019년 세법개정안)하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사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향후 3년 동안 확대하였음.
- 현재 사적연금에 700만원 한도(개인연금 400+퇴직연금 300)를 900만원으로 확대(개인연금 600+퇴직연금 300)하였음.
- 하지만 동 제도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도가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확대가 아닌 개인연금의 납입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음.
- 둘째,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들어 추가기여제도를 폐지하였고 미국은 여전히 동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한국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임.
- 셋째,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적립된 최대 금액이 매년 200만원에 불과하고 3년 동안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 시 동 제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노후재원은 최대 600만원에 불과함.
○ 그러므로 50세 이상에게는 현행 700만원까지 제공하는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1,4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하고, 동 추기가여제도를 통한 한도액을 점차 축소하면서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 폐지하는 절차가 바람직함.
-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 1,400만원은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1,000만원을 의미함.
○ 단 추가기여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