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ISDS는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는데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ISDS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
○ 당시 한국 내에서는 ① 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한국 국내 법원의 심사 이외에 ISDS 청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ISDS 분쟁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② ISDS 절차 자체가 양국간 국제투자분야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특히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실제 ISDS 적용시 발생 가능한 현실적 측면을 예측하고 수정하여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데,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는 ISDS에 관한 국제사회의 발전된 규범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ISDS가 국가의 정당한 정책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 수준 경감시켰음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ISDS 남소를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