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한 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의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ㅇ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으로 요구되는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30%로 완화
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신설(안 제32조)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