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디지털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즉 웹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장애인 웹접근성 정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재를 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것은 소수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