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 방안의 특징
□ 주요국은 혁신 지원을 위해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방안 위주로 발전전략을 구성하였으나 안전성 확보,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
― 혁신의 지속을 위해서는 편의성 제고와 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인식에 주로 기인
o 효율성 제고：지급결제 처리시간 단축, 부가정보의 다양한 활용, 표준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 확보
o 안전성 제고：유연하고 효율적인 보안체계 확립
o 협력체계 구축：비금융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지급결제 처리시간 단축
□ 주요국은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시간을 단축한 실시간 소액지급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함
― 비금융기업이 주로 제공하던 당일/실시간 자금이체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소액결제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신규시스템을 구축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결제(신용)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처리시간 단축을 ＂지급＂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지급-청산-최종결제＂ 전과정에 적용
― 지급지시 처리시간은 1~3영업일에서 수분 또는 당일로 크게 축소
― 최종결제 방식은 실시간총액결제, 이연차액결제 등으로 다양하지만〈참고2 ＂실시간 소액지급서비스 운영방식＂을 참조〉 결제시점은 결제(신용)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지급지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
□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IT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서비스 대상도 고객간 자금이체 뿐 아니라 대량입출금 이체도 포함한 경우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