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기반 마련
⭘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에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업무처리 기준도 불분명해서 데이터센터의 용도지정은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상황에 따라 공장･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데이터센터의 본질적인 기능 및 사회적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함
-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는 다른 상업용 건물에 비해 장비가 많고 상주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로 분류될 경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에 비례하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고 대지의 일정 비율을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개공지(公開空地)로 할당해야 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함
⭘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지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별도의 용도로 신설하는 것임
- 현행 법률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기능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도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주차장･승강기･공개공지 등의 의무를 완화해 주는 특례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