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기구 관련 국내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일원론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국제기구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을 설립협정과 본부협정 외에 별도의 국내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기존 국내법체계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입법 불필요 논거
한국에서 조약은 국내법상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법률과 동위(同位) 또는 하위(下位)의 지위를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위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설립협정과 본부협정은 국내법상 법률과 동위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일원론을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별도의 국내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입법을 하는 경우 오히려 국제법과 국내법 간에 모순·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