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먼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례발의 실적을 양적과 질적 측면을 고루 적용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치법규의 유형(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자구수정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규모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의원1인당 조례발의 실적의 경우 의원수와 사무처 직원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유한 조례 건수가 비슷할 경우의원수가 적고, 사무처 인력이 많을수록 실적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높은 조례 제·개정 발의실적은 지방정부내 전문성을 지닌 많은 소속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보좌인력이 제한적이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보좌관제도가 없고,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기구를 설치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입법정책 담당인력의 배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제·개정과 예·결산 및 재정정책 분석 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비중을 높여야 하겠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광역의회에 의원별로 1명의 ‘정책지원전문인력(보좌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의정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별 보좌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 예산증가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따라 도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발의안의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비용추계)을 첨부하는 안과 함께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예고기한을 확대하자는 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넷째,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의회 직원 중 일부(별정·기능·계약직)를 제외하고는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적인 의정지원과 집행부 견제가 쉽지 않다. 그러나 향후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견제와 균형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