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시정 신청이 격감하고 제도 효과가 적은 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권자인 개별 노동자가 신청에 따른 고용 종료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동안은 신청을 하지 않음, ② 신청 기간이 차별적 처우를 ‘인지한 날’이 아니라 ‘있었던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여서 매우 짧음, ③ 권리 구제 역시 3월 이내의 임금 등으로 좁게 해석하여 구제 범위 및 금액이 적음, ④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수행 무기계약 근로자로 한정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움, ⑤ 차별신청 적용 대상을 기간제나 시간제·파견 등으로 제한하여 기간제의 형식을 띤 근로자(예를 들어 반복갱신 근로자)나 사내하도급 근로를 대상에서 제외함, ⑥ 동일 사업 혹은 사업장의 차별 사안임에도 대표신청이 불가능하여 개별 사안마다 시정 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⑦ 구제 방식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개선 효과를 낮춤 등임.
- 현행 차별 시정제도는 첫째, 신청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입구 확대’ 둘째, 시정신청의 유인이 있을 정도의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 셋째, 차별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심사 절차 개선 및 차별시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등의 개선이 요구됨.
◆ 신청권자를 개별노동자에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로 넓히고 적용대상 근로자 역시 확대하는 한편,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등으로 연장하고 대표신청 및 유사차별 사건 전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야 함.
◆ 현행 기간제법 13조 시정명령 등에 명기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을 임금 및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차별 행위의 중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며 차별시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