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기관 개설 주체 다양화 논의 연혁과 주요 내용
의사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일반인이나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 ｢상법｣상의 법인(회사)과 일반인에 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시장에의 진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최근 십여 년 동안 정부부처 내에서 있었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 문제가 논의된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는 ｢서비스산업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차별화・고급화를 통해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장벽 등 규제를 풀어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리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을 푸는 것이 장기적인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에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논의가 재개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무역적자 해소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에 거대 자본이 다양한 경로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2009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용역을 공동발주하였으나 동 연구보고서에서 합일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개설 허용 논의는 유보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방안으로 상상력・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융합과 생태계 구축 등의 방식으로 기업과 산업을 성장・발전시켜 지속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경제 발전 모형을 제시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에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제시되었으나, 이 대책 중에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 대신에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子法人)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안,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시키는 안,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경쟁력을 높이도록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허용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