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독체제의 변화
가.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해 산업을 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의 수준을 낮추어 보험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심사 제도를 없앰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함.
– 이와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대한 제도적 제약요소를 많이 제거해옴.
□ 가격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1990년대 초반부터 가격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와 2000년대 초에 가격자유화를 완성함.
○ 상품개발의 자유화를 위해 기초서류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음.
□ 자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한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를 완화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은 많이 제거되었으나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음.
□ 보험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 허용,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및 펀드 권유 허용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전화 및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사업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제판분리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