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