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WTO가 관장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RTA)에 의한 지역주의(regionalism)화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
ㅇ 역내 강력한 수직적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한 동아시아지역이 RTA 확대를 주도
ㅇ 한편 거점형 RTA 네트워크와 광역 RTA는 역내 시장통합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무역체제로 발전
□ 그러나 최근의 지역화 흐름에 대하여 RTA가 다자간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자유무역을 제약하거나 국가간 무역이익의 불균형적 배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ㅇ 대표적으로 광역 RTA의 경우 효율적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관세 차별로 인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교역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 자원 배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
ㅇ 역내에 있어서도 무역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참여국의 발전정도가 모두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역이익의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ㅇ 아울러 RCEP, CPTPP 등 광역 RTA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