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은 총액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교육부가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일반 지자체의 보조금, 자체수입 등 총수입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해당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음
○ 세목 교부 방식이 아닌 총액교부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교원 명예퇴직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교육부의 교부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임
□ 그러므로 교육부가 산정한 교원 명예퇴직 관련 기준재정수요액(이하,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이라 함)과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명예퇴직 예산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리고 교육부가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수”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므로,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교원수가 증가 추세에 있을 때에 교부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