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해당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금칙어 설정 등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국내 접근을 막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검색 사이트의 경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도록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구글 등 해외 검색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자유로운 검색이 가능함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검색 배제가 전면 도입되기는 어렵더라도, 주요 키워드에 대하여 검색이 배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