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일본은 중소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소비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납세의무면제(신고·납부의무면제)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제도가 없음
- 기준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천만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함
○ 간이과세제도
□ 간이과세제도는 과세매출액에 대한 소비세액의 일정비율을 매입공제세액으로 간주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간이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과세매출액×4%*)－매출세액×간주매입률
※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과세매출액×4%*)－공제가능 매입세액
* 국세소비세의 세율은 4%이나, 소비세액의 25%가 지방소비세로서 부과되므로 지방소비세율을 감안하면 그 부담률은 5%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