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문제
□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업무제한이 과도하여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시장에 진출하려는 신규 변호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실무수습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어 지도변호사와 함께 법정 변론에 참여할 수 없음
○ 외국법률 등의 자료조사나 법문서 초안 작성 등 업무보조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사무소 직원의 업무와 차별성이 없는 것임
□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하면 별도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화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