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서 그 수익자와 부담자간에 높은 연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자 선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융보험업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영리법인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에 입장에서 일반법인보다 부당한 과세의 부담을 강제당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는 징세편의주의적인 법률제정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