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술금융의 주요 특징
□ 기술금융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수준보다 과소 공급되어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기술금융은 자금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과 공급자인 금융회사의 기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술금융 공급자인 금융회사는 기술보유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 잘못된 가치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기술금융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은 자금을 제공받은 이후에 기술개발이나 회사의 경영을 소홀히 하는 소위,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회사가 자금을 제공한 이후에는 기업경영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때로는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만 받고 기술개발이나 경영을 게을리 할 유인이 존재함
○ 셋째, 자금을 제공받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상황, 시장 내 경쟁강도, 경제상황 등과 같이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높음
□ 이와 같은 기술금융의 특성 때문에 은행 등 기술금융 공급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 물적 담보를 중요시하고,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나 대출은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게 됨
○ 특히,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경영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이나 이를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금융이 필요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