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대금업(규제)법상 최고금리 위반이나 무등록영업자에 대한 처벌로 징역 5년형을, 개정을 통해 징역 10년형으로 강화
○ 종전 대금업(규제)법은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득하거나, ②무등록자 영업, ③등록대금업자 명의 차용에 대해서 징역 5년(또는 벌금 1000만円, 법인인 경우 1억円)을 부과하던 것에서 향후에는 징역 10년(또는 벌금 3,000만円, 법인에 대해서는 1억円)으로 강화
○ 종전 출자법에서 109.5%를 초과하는 금리의 계약, 이의 요구 등에 대하여 5년(또는 1,000만円, 법인은 3,000만円)을 부과하던 것을 향후에는 개정 대금업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
5) 다중채무자 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의 내실화
□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운영해오던 여러 기관의 기존 상담센터가 다중채무자 문제해소에 나서도록 제도를 구축
○ 여러 기관에 산재해 운용된 상담센터들이 채무조정, 신용회복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다중채무자 문제해결에는 실효가 없었음.
○ 이를 시정하고자 上記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산재되어있던 이들 센터를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