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인프라 지원의 다변화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식품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제정된 인삼산업, 김치산업, 쌀 가공산업, 전통주산업, 차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의 수출 지원 규정이 실제 국내외 수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식품산업진흥법」, 그리고 인삼산업, 김치산업, 쌀 가공산업, 전통주산업, 차산업 등의 지원 법률들이 단순히 관련 민간조직과 부서별 형식적 예산 지원의 근거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함
○ 인삼과 김치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식품규격을 등재한 이후 세계적인 인지도와 수출이 증가한 경험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국내산 신선식품과 전통발효식품의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일본의 해외 식당진출사업과 같이 현지 외식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문화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산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 전략을 활성화하여야 함
□ 둘째, 대출 및 융자위주의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다양화하여 전략품목 개발과 상품화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공동브랜드 및 공동운영기금 운영 등 수출 역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들의 개발비용, 설비투자비용, 검역 및 통관단계의 수출비용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직간접적으로 중복되는 수출인프라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국내 수출 농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대행업체, 현지식품유통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높은 비관세 장벽, 수출대상국별·지역별로 다른 수입·통관제도로 인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업체들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수출국의 소비대상에 따른 품목 개발과 식문화가 유사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식품 개발이 시급하므로 식품유형 연구개발, 포장기술, 디자인 등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농식품 수출 다변화는 수출금액 중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농식품 수출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세계 각국은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이유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로컬푸드, 친환경 식품 등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소비자들도 건강, 안전, 환경 측면에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증대와 국내 농산물 원재료 사용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농식품 수출목표는 성장 일변도의 수치 중심에서 수출성과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계획된 미래 농업의 생산 규모와 식품 수요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하며, 성과평가도 수출품목별‧수출시장별로 세분화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