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집단 분쟁 조정 제도의 부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간접투자상품인 소위 ‘펀드’의 대량 손실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에 따라 분쟁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금융 상품 관련 분쟁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제3조 제2항) 집단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피해자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법」상의 ‘공동 소송’(제65조 내지 제70조)이나 ‘선정 당사자’ 제도(제53조, 제54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노태석, 2011: 91),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백병성, 2006: 11-12). 이외에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사건인 분쟁의 경우 다수 금융 소비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소송을 잘 이용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