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15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원 해임·해촉 기준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 시 기록물 이관 등의 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
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법정용어인 민간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향토자료 뿐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