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박금융의 특성상 지원 필요성
가. 선박금융 시장환경의 변화
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 주요 선박금융기관들의 여신제공 능력 저하와 전통적인 신디케이트론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박금융의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유럽계 은행들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로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이 축소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 Ⅲ 시행에 따라 은행의 자본요건이 강화되었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장기로 운용되는 선박금융이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
-2012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전 세계 223개 은행을 대상으로 규제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QIS)를 실시한 결과 바젤 Ⅲ가 적용될 경우 4,926억 유로의 자기자본금 부족이 예상되었음.
-따라서, 향후 선박 또는 선사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며, 장기 불황과 단기 호황을 반복하는 선박금융은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지 않을 것임.
〇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해운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금융 관련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있으며 선가의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하자 추가담보 또는 조기상환 등을 요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선박금융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 신용 및 리스크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되면서 신조선 발주 및 중고선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〇 선박금융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국내 해운사들의 경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〇 이처럼 해운기업의 신용 저하로 인한 민간 자본의 조달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사의 신용 균형을 통해 민간 자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운보증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