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 등을 살펴본 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행정서비스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2018년 기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개소로 광역단위 17개소와 기초단위 133개소임
○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8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6억 3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이 동결 내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간에 상호 협력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된 노동현안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보임
○ 이와 더불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체 지원 및 심의·협의한 사업 등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과 인력 등이 부족한 현실임
○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에 맞는 실질적인 지역현안을 다루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이 낮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 역시 낮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체, 구성, 역할 등을 파악하고 활성화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사례를 실제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