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1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4.4만 건 및 21.8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8%, 10.7%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1년 한도는 50조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조 원 증가하였다.
2021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0.2조 원으로 2020년 대비 4.9조 원 감소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102.9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95.3조 원 감소하였다.
이는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정부의 일시차입 수요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