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도입의 필요성
□ 국내외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ㆍ추천하여 주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됨.
○ 적합성 원칙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유ㆍ추천시 판매자 등은 고객의 필요와 상황을 파악하고(know your customer)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know your product)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ㆍ추천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법제화하는 한편 적합성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노력들도 진행되어져 온 것으로 평가 
○ 실제 해외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을 법제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윤리적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 등이 존재하였음.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가운데 적합성 원칙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지우는 국가들이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이 증대
□ 한편 금융회사 역시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자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다양하게 출시
○ 정책당국 역시 이러한 추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여주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다양한 상품의 출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 주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는 다소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적합성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권유, 추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