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유형
○ 보험살인의 가해자는 법적으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있는 친족인 경우가 많음.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또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만, 동의의 강압성 또는 형식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적지 않음(신윤정, 2012).
□ 둘째,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제3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을 수익자로 변경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유형
○ 법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있으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험실무에서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도덕적 위험을 우려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계약자의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가능
○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보험회사가 내부 지침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지만 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통지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최근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보면, 보험계약 체결 후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가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