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관투자자 연대 행위 규제
□ 국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한 관여행위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연대행동도 법령에서 규정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로 볼 수 있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신고 특례를 받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업무량 증가와 운용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대량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비율 산출 시 본인 보유분에 특별관계자의 보유분도 합산되기 때문임
○ 다른 투자자와 협조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행동하는 경우 자신의 의결권 외에 다른 자의 보유분도 감안하여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됨
○ 이러한 공동보유자의 개념에는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 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도 포함됨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연대하기로 한 경우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기관투자자 간의 의결권 연대행사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특정의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침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투자 대상기업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 또는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방침 등의 변경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