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기업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생 노력이 전제된다면 기촉법 적용을 통해 채권회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기촉법｣이라는 구조조정 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할 금융기관 자율협약 마련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임
- 워크아웃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축소로 인한 워크아웃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 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법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경제적인 영향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촉법｣이 소수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평가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단지 본 분석에서는 ｢기촉법｣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영향 외에도 입법영향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부문은 다른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부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