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 통지서 및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이 규칙 서식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병무청 훈령에 규정된 병역처분 통지에 관한 서식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이 규칙에 병역처분 통지서를 신설하려고 함.
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2조, 별지 제94호의2서식 신설)
1) 현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를 이 규칙 제18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통해 보내고 있어, 여비 지급 등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안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역병입영 통지서와 별도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신설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