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480호, ‘17. 3. 21.공포, ’17. 9. 22.시행)으로 등록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규정이 강화됨에 등록취소 농약 등의 회수 및 폐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14조제5항 신설에 따라 회수·폐기 대상 농약에 대한 보상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농약관리법」제14조제5항 신설(‘17. 3. 21.)
-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 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나. 농약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신설에 따라 직권 이외의 사유에 따라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기간을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농약관리법」제14조의2제1항 신설(‘17. 3. 21.)
- 등록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농약의 독성 정도별 회수·폐기 기간을 정하고자 함
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면제되는 원제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별지 제21호서식)
- 원제 등록서류 중 제출이 일부 면제되는 원제에 대한 등록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고자함
라. 농약등의 모집단별 품질관리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검사성적서에 모집단번호를 기재하고자 함(별지 제2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