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2018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을 개정함
○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주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면허증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여 실물 플라스틱 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함. 보트 면허(boat license), 낚시 면허, 주류 판매증, 도박장 허가증 등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이용이 가능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2013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약 3-4년의 시범운영 및 평가기간을 거친 후, 2018년에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본격적으로 인정함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를 제출하여야만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 인증수단(예: Keypass 등)과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신분증의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구현하여 운전자격 및 신분을 인증하는 체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