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20.5.20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세부 절차 규정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
2)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위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 산정
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