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라돈 매트리스 리콜 사태의 전개 및 시사점
1. 라돈 매트리스 리콜 사태의 전개
◼ 2018년 5월 3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음이온 파우더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방영됨
⚬ 이러한 사실은 품질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음이온 침대를 구매했던 한 소비자가 보급형 라돈 측정기를 사용해보는 과정에서 높은 수치가 검출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하였고 이 사실이 기사화되며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음
◼ 2018년 11월 현재 리콜은 완료되었으나, 라돈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665명에 대하여 새로운 매트리스로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의 조정안을 결정한 상황이며 주요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소비자는 민사 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