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의 사망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담보물건에 대한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의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fiduciary duty)’이 적용되도록 요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주택공사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여 담보 주택을 처분할 경우, 1차적으로 유족과 협의 하에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없거나 매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 의해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 대부분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넘기거나 경매조치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함
- 그러나 이 경우 매도자의 적극적 매도 노력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따라 담보물건이 처분되면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물건이 매각되는 사례가 많음
- 공매 등의 조치로 대출금를 회수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