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업시간 규제
□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도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특정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함
◦ 출점이나 점포 확장 시 CDAC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포(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뿐만 아니라 모든 소매점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임
□ 프랑스가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 사이의 상생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가 아닌 건강권을 비롯한 노동자 권리 보호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의 경우 소매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일요일 영업에 관한 규정은 「상법전」이 아니라 「노동법전」에 마련되어 있음
◦ 「노동법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원한다면 하루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