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커진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신규입점이나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도 요원해 보인다. 2013년 5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남양유업 갑질 논란’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년 12월 7일 서울시가 서울에 소재한 673개 대리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공정관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서울시, 2014).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는 개정은커녕 진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