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과 지원 세부사항(지원 범위ㆍ방식 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신설하고자 함.
가. 직무위탁 조항(案 제27조의2 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사항 위임 조항(案 제27조의2 제2항)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案 제27조의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