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쟁점사항
1. 정책추진 논리
□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ㅇ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ㅇ 비실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제고
ㅇ 음성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하며, 대형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
ㅇ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조성
ㅇ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ㅇ 나아가 금융기관과의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영수증 처리 등이 미흡한 일반 상거래의 정상화를 선도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