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상 제조자 등이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여금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합성 인증 신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원기능 부여 (안 제12조 제1항 단서 신설)
적합성 인증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 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조자등의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공인기관 인증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단서 신설)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적합성인증협의체 협의대상에 추가함.
다. 산업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1조 제3항 제3호 신설)
제조자 등의 적합성인증 제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위탁대상기관 확대 (안 제38조 및 별표 5)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동법에서 지정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