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3D프린팅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외부(국내외 기업)로부터 전문인력 및 기술유출 시도와 인수합병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기업 퇴직자를 모아서 기술모방 또는 유출을 시도하여 검찰에 고소된 사례도 있다. 관련부처에서 기업을 방문하고 정책검토를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기술유출방지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인수합병, 해킹 등의 방법으로 해외기업이나 기업사냥꾼에게 넘겨지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상 핵심・전략기술이나 중소기업의 선도적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호・보안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은 국정원 산하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기술보안 및 보호교육 예산 2억 원)와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기청기술정보진흥원(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예산 9.8억 원, 공모형식 27개사 혜택)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예산이 미미하여 중소기업이 두루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제서비스, 방지시스템구축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정책 및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