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게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ㅇ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주택금융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1)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재기 기회를 부여(규제기요틴 과제)
□ 현행 시행령은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ㅇ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한 이후에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상황
□ 앞으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를 폐지하여,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하여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