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
1]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 금액 기준 상향 (규정 §5)
ㅇ (현행)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에게도 일반 PG업자와 동일한 금액(1억)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적용
→ (개선) 카드정보저장 PG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 승인 기능을 수행하고 거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등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므로,
-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금액 기준 상향(1억 → 10억)
※ 카드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최소금액(10억)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