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제언
가. 단기적 개선방안
□ 간이과세제도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부가가치율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납세편의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취지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완화와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세분화·적정화를 통한 세부담 조정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전체 업종을 겨우 3개의 범주로 구분한 후 현실과 괴리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써 간이과세자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영국, 독일의 예와 같이 업종을 세분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표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영위하는 소매업, 음식업 등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부가가치율이 법정 부가가치율을 하회하는 실태에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적정하게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법정 부가가치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