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
①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
②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2)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①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②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발행인의 발행 한도를 완화
□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ㅇ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 자본금 요건：5억원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ㅇ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질적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