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유사·중복 사업들의 구조조정 및 기관 간 업무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복·유사 사업들의 인력·예산 낭비 문제 관련해서는 담당 기관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중복은 허용하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부는 수출지원 서비스 공급자인 코트라와 중진공의 이해관계보다는 서비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고려하며 업무조정과 연계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관련 기관들에게 산재된 바이어 정보와 중소기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현재 구축되고 있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확충하여 수출지원사업들의 평가·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에 대한 평가·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강력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하여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성장시키면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양극화 완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