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1. 대책 수립의 원칙과 방향
□ 현재 건강권 보장을 가장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내 아동·노인·임산부 등 생물학적 약자이므로, 이들의 건강 및 의료 욕구에 맞추어 보건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 내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지만 부양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2.4%(117만명)32) 규모로 추산됨
□ 차상위계층 내 ‘비수급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층으로 흡수시켜 의료급여제도를 통한 건강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빈곤층의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많고, 기초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
-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빈곤층 전체 22.4%, 기초수급 63.8%, 차상위 58.3%이며,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 전체 33.1%, 기초수급 45.5%, 차상위 52.7%임
□ 의료이용에서의 경제적 접근성(accessibility)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소득·주거환경·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행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