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
(1) 개념
□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negative voting weights)’은 정당의 득표수가 많은데도 오히려 의석수가 적어지고, 득표수가 적은데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을 의미함
□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은 2009년 총선까지만 발생했음. 이 현상은 주별 의석산정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발생함. 독일선거제도는 16개 주별로 독립적인 정당명부를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제이지만, 정당의 의석을 개별 주에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16개 주가 모두 연결됨
□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초과의석임.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초과의석이 정당의 배분의석을 결정하는 정당득표(party votes)와 지역구 의석간의 ‘근소한 편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득표의 변화는 의석전환에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리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임
(2) 예시
□ 예를 들어, 총의석 598석, 총 정당득표수가 5,980,000표일 때 P정당이 250,000표를 얻고 A주와 B주에서 각각 106,000표와 144,000표를 얻었다고 가정함
□ P정당이 획득한 250,000표에 대한 25석을 주별 배분하면 A주(州)에 11석, B주(州)에 14석이 배분됨. A주와 B주의 지역구의석이 각각 11석과 6석이라면, A주는 지역구의석 11석으로 모두 채워지고, B주의 경우 지역구의석 6석과 비례의석 8석으로 채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