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앙은행
□ (FSB원칙 Ⅲ.1.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시장조작에서 자산의 담보ㆍ매입 가능 여부 판정과 담보 헤어컷 산정 시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함.
○ 위험관리 차원에서 (a) 내부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특정 증권이나 자산에 추가적인 헤어컷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며, (b) 내부 위험평가를 거치지 않은 개별 상품에 대하여 헤어컷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함.
③ 은행
□ (FSB원칙 Ⅱ.시장참여자) 은행, 시장참여자, 기관투자자 등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신용위험 평가 역량을 갖출 필요
○ 신용등급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장참여자의 규모ㆍ전문성, 자산 유형, 익스포져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
○ 민간회사들은 신용등급 의존도와 함께 자신의 신용평가 방식과 프로세스를 공시하여야 함.
○ 민간회사들은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피감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검사하고 규제 설계 시 민간의 독자적인 신용도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FSB원칙 Ⅲ.2 은행 건전성 감독) 은행들은 독립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며, 대형은행의 경우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Basel II의 Pillar 3 규제 등을 통해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 현황과 프로세스 공시를 유도 가능
○ 대형 은행들은 만기보유 및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자산의 신용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대형 은행들의 내부등급법 활용을 유도ㆍ장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외부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나 특정 자산유형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 내부등급법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 소형, 비전문 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그 경우에도 외부 신용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