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례시 지정의 법적 근거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에 대도시의 경우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고 부르고(동법 제198조 제2항 제1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98조 제3항).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례시는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인구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이 포함된다. 만약,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해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동법 시행령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