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 휴가제도의 향후 과제
1) 계획휴가보장제의 보완
이번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의 내용 중 핵심은 계획휴가보장제의 실시이다. 실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5일 정도의 연가사용도 현실에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반해 10일이상의 장기휴가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직문화상 쉽지 않다. 특히 장기휴가의 경우 자녀들의 방학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계획휴가보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5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의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장기휴가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일시적인 5일 미만의 연가사용과는 별도로 계획에 따른 장기휴가사용자에게는 1일 또는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계획에 따라 사용된 공무원의 장기휴가가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공무원 대부분이 장기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휴가보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근무자를 2인 이상 지정하는 등 현행 대체근무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가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