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투표제도의 운영실태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간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10건이다. 그동안 주민투표를 추진한 사례는 있었으나, 서명인수 미달 등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되거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가 반려된 경우들이 있었다.
10건의 주민투표사례 청구자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장이 5건, 지자체장이 2건, 그리고 3건이 주민이다. 주민들의 연서로 청구된 3건은 서울시 무상급식지원(’11.8.24)과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11.12.7),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지원기금 배분(’19.2.1)이다. 이 중에서 서울시의 경우 당시 투표율이 25.7%로써 법정개표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해 결과가 공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