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기간 기술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우려 증가
□ 기술신용대출 도입 이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기술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12월 말까지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8.9조 원 공급되었으나, 2015년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6월 말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41.8조 원을 기록함
- 이는 2014년 12월 말(8.9조 원) 대비 32.9조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특히 금융위원회의 2015년 기술신용대출 목표치인 20조 원을 이미 초과 달성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기술신용대출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가 은행들에게 기술신용대출을 실질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임
○ 2014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 및 (구)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사용시 기술신용평가서 활용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