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로 교환 시 이미 납부한 도시철도채권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도 가중하도록 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 신설 및 일몰 기한 연장(안 별표2)
1)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중재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 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하지지 않도록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사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별표3)
1) 사업정지기간의 가중을 과징금 산정 시에도 반영하고자 함.
2) 경고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