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과 우리나라 법제 비교와 시사점
□ 일본은 ｢과학기술혁신기본법｣에서 혁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용어 정의 규정이 부재함
○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법｣ 제1조(목적)는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혁신 창출의 촉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정의)는 ‘혁신의 창출’의 개념을 정의하고,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이란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 창출의 진흥’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혁신’이 ‘과학기술분야 정책체계나 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의미(예: ｢국가연구개발혁신법｣)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도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는 ‘혁신’, ‘연구개발’, ‘연구기관’ 등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의 집행자와 수범자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