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의 일종인 시장평균환율제도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순자본유출의 증가세로 미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외환당국이 더 이상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변동의 신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율제도를 변경하였다. 환율변동의 신축성이 클수록 외부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환율변동의 신축성을 허용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는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환율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자주성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정환율제도와 같이 환율안정이 중요한 경제에서는 외환시장은 외부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국내 금융시장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신축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외부충격은 외환시장이 흡수하며, 따라서 외부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이에 따라 독립적 통화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신축적인 환율변동을 허용함으로써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이 허용되는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충격의 효과가 환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는 외환위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