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중국정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고오염업종 구조조정,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
ㅇ 제19차 당대회에서 5대 개혁과제 가운데 생태문명 건설을 포함하고 생태환경 관리·감독 및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10.18일)
ㅇ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2017.6월) 이후 글로벌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
□ 중국정부는 환경문제 대응을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차 등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
ㅇ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차 판매 등은 이미 세계 최대규모를 기록
→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