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노조결성이 당시 ｢노조법｣에서 규정한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