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제개혁의 사후관리에 대한 불만
□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신설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 함으로써 규제개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폭 넓게 제기되었음.
◦ 규제 폐지 후 수시로 유사 규제가 다시 신설되는 현상을 막는 제도적 장치, 즉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완화)에 따른 사후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시의 적절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음.
◦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추진 방식 및 위험관리에 대해 규제당국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일 것이나 규제담당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다수
◦ 특히 금감원의 경우 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 담당하는 분야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바뀔 경우 특정 규제완화와 관련된 입장도 달라지는 사례도 발견
◦ 최근에는 명분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완화가 추진되는 경향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