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며, 철도횡단교량의 개량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380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장착의 대상차량을 정하고,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철도횡단교량 개량 비용의 국고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구체화 (안 제20조의2 신설)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세부 분류를 마련함.
나.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3 내지 제20조의5 신설)
관제자격증명취득 절차 중 적성검사 및 교육훈련 수행을 위한 관제적성검사기관ㆍ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변경사항 통지 등 적성검사ㆍ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방법을 마련함.
다.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기간 및 취득절차 일부 면제 기준 구체화(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 또는 실효된 사람의 관제자격증명 갱신 신청기간, 관제자격증명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함.
라.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대상차량 및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영상기록창치의 설치대상 차량을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으로 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시에는 설치안내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마. 철도횡단교량의 개축·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안 제60조의6 신설)
시·군·구에서 관리 중인 철도횡단교량 중 안전등급 기준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제자격증명제도의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탁(안 제6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신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ㆍ갱··—신,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제자격증명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에 노면전차를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