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제작, 유통방식이 오프라인 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상황에서 구축되었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법률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음
○ 국내에서 유통되는 영화와 비디오물 전반에 대하여 법정기관이 유통 이전에 사전적으로 일정한 등급을 부과하는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199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는 디지털카메라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영상물 제작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상물 복제, 배포가 활성화되지 않은 오프라인 중심의 영상물 제작, 유통이 이루어졌던 환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현재의 영상물 제작,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