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정책적 한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한 제재규정의 미흡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의 다양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동일한 이유로 해석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의무위반에 대해 명시적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제재규정의 미비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