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퇴직연금제도 과세제도
미국 사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EET형태이지만, Roth 401(k)제도는 TEE형태이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IRC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입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401(k)제도와 결합된 경우 납입단계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된다. 이때 손금산입, 소득공제, 운용 시 투자수익 비과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급여 수령 시에 과세된다.
(1) 연금 부담금 납입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로자 연금 부담금 납입이 허용되는 적격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IRA제도에 납입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적격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