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이 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공포(’18.6.12)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나.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다.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10조)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규정
마.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