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
1.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영국 내 모든 형태의 금융, 보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산업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통합감독청(FSA :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감독권한까지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감독기관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시장과 기업을 관리하도록 은행법(Bank Act 200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BOE : Bank of England)에 금융안정책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현재는 금융통합감독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권한을 영란은행(BOE)으로 이관하고 산하에 건전성감독기구(PRA :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신설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CA)과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제범죄담당청(ECA : Economic Crime Agency)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다. 공식기구로서의 금융감독청은 해체되었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역할은 대부분 건전성감독기구로 승계된다. 이렇듯 건전성감독을 위한 영란은행과 영업행위감독을 위한 소비자보호청의 구성은 금융업계 및 소비자를 위해 일관되고 단일화된 감독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금융연구원, 2010; 김효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