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세율과 면세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는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지만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과 면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귀착도 달라지게 된다.
(가) 영세율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매출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해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지출액이 영세율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재화나 용역과 관련해서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 되고 부가가치세 부담 귀착의 분석필요성도 없게 된다.
(나) 면세
면세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시켜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잔존하게 되어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이상의 분석과 같이 사업자가 암묵적으로 전가시킨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판매가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영세율과 마찬가지로 ‘0’이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지출액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면세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