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만들기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노력함
○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설립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이며,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고 있음
○ 국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임
○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92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특산품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 등 농촌 기반의 마을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마을기업의 정의와 일부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 법에서의 마을기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범위에 한정된 개념이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