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논의사항
□ 박병원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우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작업분과 운영시 민간전문가들이 과제 발굴과 혁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자꾸 규제를 하면 최소 규제 수준만 충족하면 괜찮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셋째,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넷째,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과정에서 대국회·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8월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