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쇼핑이 야기하는 문제점
이와 같은 의료쇼핑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일부 특정 계층의 과도한 의료이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자가 건강상 위해(危害) 및 약물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부분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이 많은 관계로 부적정한 의료이용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것이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면,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의 문제이다. 우선 의료급여를 보면 지난 2001년 이후 9년간 의료급여의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11.4%(건강보험은 약 10.9%)로, 2001년 1.8조 원에서 2010년 4.9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급여비가 약 10.9조 원(GDP 대비 1.1%)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