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위와 같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모델을 참고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각지대 해소모델은 종사자의 사업 또는 직종에의 전속성과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요 3대 업종과 관련하여 조선업의 물량팀은 거의 대부분이 부진정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의 영업직 종사자와 같은 진정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독립성이 높고 사업에의 전속성 역시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 관리기구 모델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사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해당 직종의 직능단체 설립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 도입의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모델은 주요 3대 업종에서의 진정 사업소득자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영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수 있다. 즉 해당 직종의 종사자 규모와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적용이 제외되어 다시 사각지대로 유입되는 소위 ‘뒷문이 열려 있는’ 특례제도로서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종사자들의 적용제외 신청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러한 특례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그 실효성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적용제외 신청을 통한 가입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