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007년 UCC 규제로부터 시작된 인터넷 및 SNS 규제에 대해 많은 비판과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실상 SNS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참여 및 선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이 실질적인 정치참여 및 선거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한정위헌’이라는 일반인에게는 낯선 명칭으로 표현된 이번 판결에서,‘한정’과 ‘위헌’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위헌의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외에도 SNS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인터넷 규제의 쟁점과 논란 속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 및 SNS를 활용한 정치참여 제고와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