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문적･이론적으로는 상위의료인이 하위의료인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험원 관리의무의 이행수준 역시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판례에서는 하위의료인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대부분 상위 의료인에게 관리･감독미흡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별론으로, 수직적 의료분업이나 신뢰의 원칙을 논할 때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영역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함을 참고로 언급코자 한다. 즉, 간호사는 법령상･의료실무상 의사의 지시나 업무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고유의 독자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독행위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것으로 실무상 수많은 행위가 해당되므로 이를 열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간호영역은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질병이 복잡화될수록, 환자상태가 중할수록 더욱 확대･파생되어 간호사의 업무 역시 확대･가중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일부 단독행위는 관념적으로 수평적 분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고의 검토대상은 상위의료인과 하위의료인 간 업무위임에 따른 형사책임에 한정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행위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간호사의 독립적･전문적 행위영역이 인정되지 않거나 간과되는 등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