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1.5.25.(화),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의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그간(’07∼’20년)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2. 부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도규상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➊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력 제고,
➋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➌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➍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된 금용소비자 권리의 올바른 행사 등
□ 또한,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ㅇ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