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인출의 제한이 영업시간 마감시간(오후 4시)까지인지,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 오전 9시인지 등도 명시하여야 함
- 인터넷뱅킹 등 유인점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기준도 마련됨이 필요하고, 영업정지 된 이후 후속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시하는 절차가 필요함
□유동성 위기, 금융안정성 위기 등 금융경제상 긴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현행 「금산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긴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의 지속성과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도민저축은행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행정절차법」 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