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금융기관이 동 규준에 따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입법화를 통해 대상 자산의 범위, 발행기관의 적격성,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대상자산에 대한 감시인의 권한과 의무 등이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는 경우 발행비용이나 발행절차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임
□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안정성의 제고 및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정부는 2013. 2. 5. 「이중상환청구권 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의원입법으로는 전해철의원 대표발의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 2013. 5. 28. 국회에 제출되었음
○ 정무위원회는 양 법안을 병합하여 2013. 6. 29. 대안을 가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