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조항 마련 여부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통한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제22조제1항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공직자등의 수수 의사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하나는 공직자등이 수수의사가 있어 배우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우회적으로 수수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등은 수수의사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부패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배우자의 수수행위는 공직자등의 수수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고, 배우자를 처벌하면 공직자등은 우회적으로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를 하지 않을 것이 기대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인 공직자등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직자등의 수수의사가 없었는데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