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변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소극적인 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방안(中国方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북·미간 직접 해결 강조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불개입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예컨대 1994년 미국의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열었고, 10월 북·미 간 「제네바합의」가 체결된 데 대해, 당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견에서도 “양자 간 직접대화와 협상이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불개입 입장을 강조한 데는 당시 국제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황에서 미국과는 무역, 군비 축소,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편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북한과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 대외전략을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 발전에 집중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