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전략적 활용) 장기적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이하 ARFP)를 동북아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
• 이는 동북아지역 내에서 UCITS 지침 하의 회사형공모펀드(SICAV)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2016년에 출범할 예정인 ARFP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같이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을 ARFP로 유도
― (해외법인 설립 또는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해외자회사의 설립 또는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
• 해외법인 설립 또는 M＆A는 해외시장 수요개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바, 해외자회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우선 해소할 필요
• 해외법인 설립 또는 인수에 소요되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해외자회사의 증권매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현실화
―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동북아 자산운용허브로 육성)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의 유치, 동북아지역 판매펀드의 국내 등록 유도
•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반드시 필요
• 국내 자산운용시장 규모 확충, 판매채널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를 국내에 유치하고, 펀드등록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과 아울러 관련 하부구조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운용자산규모 증가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의 선택범위 확대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들은 운용자산규모의 증대, 경영위험의 분산 등으로 경영이익의 안정적 증대가 가능하고, 해외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로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직접적 경쟁이 가능
― 투자자들은 경쟁력이 강화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치된 해외 유수 자산운용회사들을 통해 상품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제고
― 이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수있고, 공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상기한 편익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