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세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품질의 상징이었던 일본 도요타는 2009년 말부터 1,000만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사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보여준다. 급격한 양적성장에 치중하다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서부터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리콜 사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시각 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논란을 촉발시킨 도요타 사태의 실질적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자동차 리콜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