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자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동양육 가구의 빈곤화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령별 우선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자료에 따르면, 아동이 속한 가구들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증가함
◆ 보다 면밀한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기술해 보면, 무상보육서비스 등 그간 아동의 생애초기에 대한 지원의 결과로 영유아기의 격차는 감소한 듯이 보이지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출생기의 격차가 영유아기를 벗어나면 오히려 심화되는 격차사회 속에서 아동이 성장기를 보내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지원 대상 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과 합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되, 재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령별 아동양육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반영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