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제재 등 보완적 제도 마련
불법행위를 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이며, 등록·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초과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업법」의 제정 배경은 음지에 있는 사채업자의 양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업 진입 장벽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행위로 최고 행정처분인 등록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등록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한편, 사금융과 관련한 대다수의 불법행위가 미등록 대부업자에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채업자)도 법정초과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집중단속기간만 피하면 무사히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제의 틈에 있는 대부영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 감독기관이 대부업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직접 가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금액 이상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