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 강화
□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많은 금융광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업권에는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쏟아지는 금융광고를 제한된 인력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모두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각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한 이후 사전검토는 자율규제기구에 맡기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단 각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수시검사는 매우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3개 업권에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모든 업권의 자율규제기구에 효율적 사전검토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
○ 모든 업권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소비자관련 전문가 참여, 외부인사의 위원장 선임 등을 의무화
○ 광고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INRA와 같이 각 광고심의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업권간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통일
○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보험업협회 산하의 심의위원회 규정을 기본 틀로 하여 각 업권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