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타 유로지역 –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가.네덜란드
□ 네덜란드도 2009년부터 재무부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주도되는 판매성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개혁을 추구
○ Financial markets Amendment Decree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
○ 금융상품 개발과정, 비자문서비스 및 자문서비스 관련 수수료, 그리고 소비자 및 고객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
○ 네덜란드는 Financial Markets Amendment Decree라는 법 개정을 통하여 시행
□ 자문서비스 관련 수수료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PPI, 복잡한 금융상품, 보험계약자 수준에 과도한 Work Insurance, Term life 또는 Funeral insurance 등과 관련된 상품자문에 대해서는 상품제조업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고객이 제공하는 수수료와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수료, 연간 100유로 이하의 작은 금액 등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또한 한 자문업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다른 자문업자에게 전달하는 비용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