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권고사항 40
이하의 필수적 기준 및 추가적 요소는 권고사항 제 40조 및 그 주석서, 특별권고사항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평가자 유의사항]기준 40.1~40.9 및 특별권고사항 기준 5.5의 평가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적 기준
40.1 각국은 관계당국이 외국의 상응하는 기관(foreign counterpart)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0.1.1 각국은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을 통해 협력을 제공
○ 중국 FIU 원장 대검찰청 방문, 자금세탁관련 협의 (2005.9.8)
○ 프랑스 자금세탁담당관 대검찰청 방문, 자금세탁관련 업무협의(2006.11.28)
○ 매년 FATF, APG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
○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에 의거,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인가 및 감독관련 정보공유와 상호협조, 현지감독당국과 본국감독당국의 공동검사, 증권·선물시장의 거래, 청산, 결제 등과 관련된 법규 준수여부 감독 및 점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 국제협력 제공
□ 세관상호지원협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관세청은 외국 관세청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세관상호지원협정 25개국, 관세청장회의 32개국과 연락창구 지정·운영
○ 해외 6개 지역(미국, 일본, 북경, 상해, 홍콩, 태국)에 관세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