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제의 법적 정의, 적용대상, 유형,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에는 유연근무제의 법적 정의, 적용대상 및 기준, 7개 유형에 대한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를 운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유연근무제의 실시 범위, 유형, 절차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동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의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사항은 법체계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적용규정이 없는 실정임
◆ 경찰, 소방, 교육,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해당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적용받고 있음
○ 시간선택제와 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의 임용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임용령」과「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아닌 별도의 (가칭)「공무원유연근무제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