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동의에 관한 규제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23조에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기관은 회원에게 동의문언의 예나 동의취득시의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여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내용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1-(10)에서 본인의 동의에 대해 규정
○ 「본인의 동의」란 본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의해 제시된 취급방법으로 취급되는 것을 승낙하는 요지의 당해본이의 의사표시를 말함.
○ 「본인의 동의를 구함」이란 본인이 승낙하는 요지의 의사표시를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인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성질 및 개인정보취급 상황에 따라 본인이 동의에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적절한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본인의 동의를 얻는 사례
(1)동의하는 요지를 본인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전자적방식, 자기적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포함)으로 확인하는 것
(2)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동의하는 요지의 신청서 등 문서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것
(3)본인으로부터의 동의하는 요지의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4)본인에 의한 동의하는 요지의 확인란에의 체크
(5)본인에 의한 동의하는 요지의 웹 화면상에서의 아이콘 클릭
(6)본인에 의한 동의하는 요지의 음성입력, 터치스크린의 터치, 아이콘이나 스위치 등에 의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