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신지체” 등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 등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함.
3) 신고의무자가 신고하고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할 병역사항 변동사항에 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별적인 용어 정비 등(안 별표)
“정신지체”와 같이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형태장애”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행태장애”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