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구글이 호주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택배운송 시험비행을 한 데 이어, 올해는 아마존이 캐나다에서 무인항공기 택배운송을 시험 운용한 바 있다.
레저용이나 항공촬영은 물론, 농약을 살포하거나 목장에서 수천 마리의 소나 양떼를 모는 데도 사용됨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범죄자나 도난차량을 추적하는 정찰용, 산불진화 및 감시용, 빌딩화재시 내부 탐지용, 태풍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재해 탐사용 등 공공 및 연구 목적으로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영화, 예능프로, 광고 등에 무인기의 일종인 헬리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향후 공공이나 연구 목적 또는 상업용 무인기의 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민간 무인기의 활용 확대에 따른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민간 무인기 관련 국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