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감독체계 혁신 논의
(1) 검사권한 집중의 문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의 부당인출 의혹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문제로 비화되어 금융감독체계의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확대됨
□이에 정부는 5월 초 금융감독권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혁신 TF팀을 발족하여 혁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검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 저축은행 검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됨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음
-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위기 국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시적인 감독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한국은행법」 제65조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독조사권을 확대하여 금융기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