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ㅇ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ㅇ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ㅇ (자문‧일임) 등록단위를 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
ㅇ (신탁)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
3]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ㅇ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
ㅇ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