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지위승계 시 소멸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의 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 제39조, 제40조, 제53조 개정)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나. 지위승계 시 등록의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1조 개정)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에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흡수합병, 사업 전부의 양도 등으로 소멸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