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요건으로 수출비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75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매출액의 비중을 현행 국내기업 입주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 수출비중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나. 국내외기업 간 입주지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비중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안 제7조제3항)
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에 관계없이 입주 허용(안 제7조제4항)
라. 기타,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안 제41조 관련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