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민주당 참패의 원인과 배경
1. 민주당 정권의 실정과 유권자의 심판
□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 민주당 참패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지난 2009년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실정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에 있다고 평가됨
□ 정책 매니페스토의 이행 부실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영토갈등 및 장기불황,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국채와 저출산ㆍ고령화, 고립감과 패배주의, 위기의식 등이 민주당 패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민주당이 2009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공약의 비현실화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남
□ 어린이 수당,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은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으며, 또한 공약에도 없던 소비세 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리면서 집권 내내 「거짓말 정권」으로 인식됨
○ 특히, 노다 전 총리가 2012년 11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노다 총리는 지난 8월 야권과 ‘가까운 시일 내 총선’에 합의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수명의 연장에 급급하여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