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북·통일정책 속의 남북경제공동체
□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화해협력(포용) 정책을 추진함.
○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2000.6)해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
-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의
○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면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이뤄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정책
□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인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함.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8·15 경축사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
-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등 각종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의
- 한 인사는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구상은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