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익성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인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제안이 필요
ㅇ 이러한 상품의 경우 모집수수료(commission)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나 자문관련 단체는 이 같은 상품을 다루기 꺼려할 것
ㅇ 따라서 최저 지급 수수료 설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아래 4가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금액 설정법규를 유지
ㅇ 경영정보공시 체계의 개선
ㅇ 소비자와 중개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
ㅇ FAIS 실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ㅇ 표준해약환급금제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견고한 재무적 안전망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