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주요 시·도의 공급특성 비교
○ 첫째, 서울 수도권 및 부산 중심공급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많았던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 20대 비중이 높아 수요량 및 선호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양적 공급보다는 지역별 수요특성를 고려한 계획적 공급이 필요함
○ 둘째,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공급현황결과에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된 유형은 원룸형 주택과 다세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기존 주거지역의 인구밀도를 높이고, 상수도 등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인·허가현황을 보면, 건축허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계획승인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개인의 소규모 개발에서 대규모 건축물형태의 부동산개발로 공급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어 도시기반시설 및 근린생활환경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만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세대주택밀집지역에서의 주차장 문제를 완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서울, 경기, 제주도의 현황을 보면, 행정구역별 1인가구수 현황과는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
- 특히 제주도는 유사한 1인가구수를 보이는 경기도내 시들보다도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고 있어 실제 수요가 없는 곳에 대량 공급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다섯째, 현재 시·도 및 시·군은 건축허가부서에서 단순 집계만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군·구는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집단적 입지로 예상되는 관리상의 문제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기초가 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