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고려사항
□ (부동산시장) ‘15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유동성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급등
ㅇ 최근 중국정부는 1 2선 도시는 규제 강화, 3·4선 도시는 적절한 부양책 실시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 실시중
ㅇ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대응이 예상
□ (기업 구조조정) 철강 석탄 등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지역간 격차 확대 등 경제 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ㅇ 공급과잉 산업내 적자기업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구조조정시 지역경제에 큰 부담 우려
ㅇ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용펀드를 통한 직업훈련, 이직지원 등 실업대책 마련(‘16.4월)
□ (기업부채) 최근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 및 정부부문으로의 신용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제기
ㅇ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169.1%(GDP대비, ‘16.3월)로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07년말대비 +71.5%p)
- 정부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원활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ㅇ 기업부채 급증은 경기진작용 정부투자 확대, 기업수익성 저하, 주식 회사채 발행여건 미성숙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여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
- 다만 낮은 외채 수준, 정부 영향력이 큰 금융산업 구조 및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 감안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