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류세 인하 관련 주요 쟁점
(가)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 측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류세 중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저유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내 유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유류 가격이 낮아지므로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