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급여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함)이 진료비 적정성 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어, 비급여 의료의 진료비와 적정성을 의료기관 및 의료시장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아래 (식 1)처럼 표현될 수 있으며, 이윤은 (식 2)로 표현될 수 있다.
(Revenue = (P급여의료 × Q급여의료) + (P비급여의료 × Q비급여의료) (식 1)
Profit = (P급여의료 × Q급여의료 - C급여의료) + (P비급여의료 × Q비급여의료 - C비급여의료)  (식 2)
주어진 비용(C급여의료와 C비급여의료)하에서 의료기관은 Q(Q급여의료와 Q비급여의료)를 극대화시키거나 P비급여의료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입 또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Q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유인수요(induced demand)라고 하는데 의료시장에 유인수요가 존재하는지 또는 의료행위 당 원가보전율이 높은(심평원 2006) P비급여의료를 필요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와 적정성 심사체계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의료공급과 진료비 인상에 대한 개연성은 증명될 수 있다.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3.0건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진료 횟수 6.5건의 두 배에 이르고, 입원일수는 16.7일로 OECD 평균 입원일 8.7일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전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의 경우 전체 의료비에서 의약품 지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11.9%인 반면 한국은 21.1%에 달한다. 또한, 한 번의 처방전에 포함된 약품목수도 가장 많은 상황이다.
한국 인구 1,000명당 의료병상 수는 5.5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병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로 대표되는 CT 및 MRI는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각각 37.1, 19.0대로 OECD 평균 22.8, 12.2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