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공익위원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2008. 10. 29. ~ 2009. 7. 20)를 운영하여, 공익위원안을 도출하였으나,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됨
○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분적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방안>
1.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〇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〇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〇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〇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〇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〇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2. 정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