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모보험제도(안)
□ 목적
○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된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양육초기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함
□ 급여대상
○ 부모 혹은 양육자
- 급여기간 중 노동, 구직, 학습 등 육아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급여기간
○ 한 자녀 당 부부가 각각 1년 이내
- 향후 제도가 ‘부 혹은 모’의 육아휴직에서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개편될 경우, 다시 말해 부부 간 육아분담이 구현되는 형태로 설계될 경우 부부 합산 총 급여기간을 18개월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