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적용대상 및 범위:기존 법률상 규정된 비영리단체
□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민간비영리단체, 관변단체, 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각종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음.
-이 용어들은 일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있으나 다수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중복적이고 혼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호칭에 따른 해당 단체의 수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그러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의 3개 형태는 구체적인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분류를 위한 일부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률에 규정된 형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강화 조치를 일차적으로 달성하여 비영리단체를 이용한 테러자금조달방지의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
-비영리법인은 근본적으로 주무 부처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국세청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는 13,685개 단체에 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2000년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2006년 6월 현재 중앙부처에 706개, 시도에 5,659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통해 관리감독되며 국세청의 분류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수는 2004년 현재 17,812개 단체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