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독일 형법은 우리나라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상응한 비방죄를 기본형태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정치인에 대하여 집회 또는 문서 유포를 통하여 공적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비방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비방죄의 경우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독일 형법 제186), 이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조각사유로 봄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독일 형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수한 형태의 행위 정당화 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학문적, 예술적, 영업상 업적에 대한 비평, 권리를 행사·방어 혹은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발언 등은 발언의 형식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안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을 이익형량 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93조). 이 규정은 공적인 정치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독일의 경우도 비방죄 등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