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제도적으로 장애인학대 기준이 생기고 처벌조항이 생긴 일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더 이상 장애인이 학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학대 예방 정책의 정비도 중차대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나 학대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의 환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학대 사건에 대한 중요 해결주체로서 법원과 검찰 같은 법조인들이 갖는 장애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이 응당 법테두리 안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판단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장애관을 견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문제의 소재부터 해결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축적되는 관련 판례는 향후 장애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수립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