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물가연동국고채 사례
□ 한국의 경우 2007년 3월 최초로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6월부터 10년만기 물가 연동국고채의 발행을 재개
― “2007년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07년 3월 최초로 6,250억원의 물가연동국고채가 발행된 이후 총 2.7조원이 발행
― 이후 수요 급감 및 고정물량 발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
⦁ 2008년 10~12월에 0.9조원의 채권을 buy-back 함에 따라 현재 잔액은 1.8조원 수준임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국고채 발행 물량의 2.3%에 해당하는 1.8조원의 물가연동국고채를 매달 1,5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임
― 이번 물가연동국고채는 수요예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 금리를 사전에 확정하고 사후에 물량을 결정하는 고정금리 발행방식을 채택하고, 발행금리를 사전에 공표하며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원금보장 구조로 발행됨
□ 물가연동채권은 장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발행 및 유통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만기와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국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특히 보다 더 긴 만기의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물가연동채권 역시 장기보유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서 물가연동채권 보유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직접적인 보유를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등에서 물가연동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물가연동채권 보유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