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국토교통부는 ‘2013년 1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84,93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5.9%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가 4.1 부동산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취득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취득세율 인하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2013년 12월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던 2004년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폐지논의가 부각되었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