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