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1) 직업성 암 인정기준의 개선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평균 승인율은 13%로 매우 낮다. 또한 전체 암의 약 4%가 직업성 암이라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매년 천명이 넘는 직업성 암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승인된 직업성 암환자 수는 극소수(2007년 7명, 2008년 10명, 2009년 4명, 2010년 17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은 40~50년 전의 인정기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첨단산업의 발전, 유독성 물질 급증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성균관대에 의뢰하여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유발물질 목록이나 인정기준이 ILO·일본·독일에 비하여 훨씬 협소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8개 발암물질을 추가하고 인정기준도 최근의 연구나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