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별납세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국회의 자료요구권과 국세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간의 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 조문을 구체화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상 관련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으로 과세정보제공 사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과세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과세정보의 제공 확대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및 합리적 조세정책의 분석·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과세정보가 개인의 소득에 관한 사생활 정보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