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재검토 방향
이상에서 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개별적 사안이지만 결국은 사업의 추진방식과 목적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방식과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곡물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므로 안정적으로 해외곡물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이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적에 대한 검토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주목적은 자급률이 낮은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가운데 융자대상품목 확대 및 가중치 조정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융자가 카사바와 오일팜으로 집중되는 것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을 곡물 확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곡물 이외의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함께 융자자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래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그런데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가 추가되었다. 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설치목적에서 볼 때 해외농업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별도의 전용기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