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영업자대출 활용 현황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대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중 저소득 가구는 주로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늘린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사업 또는 부동산 등 투자를 위해 대출을 확대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의 코로나19 전후 대출용도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하위 30%) 가구는 생활비 마련 또는 부채상환 목적의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높아지고, 고소득(상위 30%) 가구는 사업자금 및 거주외주택·주택외부동산 마련 목적 등의 대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2).
나. 자영업자대출 확대의 효과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조치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후가정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금융지원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하여 2021년말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정해보면, 저소득(하위 30%) 가구의 DSR은 38.8%로 금융지원이 없었을 경우(43.4%)에 비해 4.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소득(상위 30%) 및 중소득(30~70%) 가구의 DSR도 각각 0.8%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Ⅳ-3).
같은 방식으로 2021년말 적자가구와 유동성 위험가구의 변화 정도를 추정하여 보면, 적자가구는 금융지원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약 5만 가구 감소(83만 가구 → 78만 가구)하고, 유동성위험가구는 약 3만 가구 감소(30만 가구 → 27만 가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Ⅳ-4).
반면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동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Ⅳ-5).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업종별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 기준) 증가 추이를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2020년중 크게 늘었다가 2021년에는 둔화된 반면, 부동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21년 들어 증가폭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부동산업 대출 증가세 확대는 가계부문의 주택관련 대출 확대와 더불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