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적정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낙후지역을 포함한 특구의 광범위한 지정을 방지하고, 특구로 지정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을 자동지정해제함으로써 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구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기존 특구지정 요건에 ‘인프라’ 항목(연구개발성과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을 것)을 추가함
나. 특구의 변경절차 도입(안 제4조제5항)
기 지정된 특구의 변경의 경우에도 초기 특구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미한 경우 예외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구의 자동 지정해제 의제화(안 제5조의2 신설)
특구로 지정고시 후 지정기간 내 특구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않을 경우 해당 특구 지역을 자동 지정해제
라. 입주승인 취소 관련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 명확화(안 제40조)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제40조제①항 각 호 외의 내용 중‘6개월 이내의 시정을 명하고’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로 수정하여 법령해석상 의미를 분명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