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4월 3일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통계자료(잠정)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15억 5,090만 달러(약 1조 7,68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국민총수입(GNI)대비(상대규모)로 환산할 경우 0.14%이다. 이는 한국이 1987년과 1991년에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여 공적개발원조를 공식적으로 공여하기 시작한 이래 약 6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절대규모는 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 내에서 16위에 해당하며, 상대규모로는 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 내에서 21위에 해당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5년까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수입대비 0.25%(약 3조원)까지 증액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