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도 일반적 인터넷 사업자의 부당한 시장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취급, 부당한 경쟁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강제 행위, 거래지위를 이용한 거래행위, 타 사업자에 대한 사업방해행위 등은 금지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24조) 및 과징금(제24조의2 제1항) 부과 그리고 형사처벌(제67조 2호)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