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헌법상 근거와 내용
1) 연방헌법 제1조제7항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에 대해서 정한 것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제7항이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통과시킨 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議院)에 이를 환부하고, 환부받은 의원이 이를 심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면 이를 다른 의원에 이송하며 다른 의원이 이를 재심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환부거부도 공포하지도 않을 경우에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adjournment)하여 대통령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은 법률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이 송부된 법률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