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본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혼재
○ 「민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구 증가 추세로 공적 부양의 확대 및 확립을 지향하고 있음
나. 공공부조 형태
□ 생활보조제도
○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
- 1874년의 「휼구법」과 1929년에 제정된 「구호법」에서 유래하며 1950년에 신헌법 하에서 새롭게 제정된 「(신)생활보호법」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