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농산물만 의무화되어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수산물, 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생산단계에서 사용한 투입재 기인 위해요소의 발생을 저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동물 유래 식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통제되지 못하면 유통･가공단계에서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식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생물 수, 온도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 환경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노후화된 어선에 병원성 대장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다면 생산된 수산물이 바로 오염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시설부터 안전관리가 시행되어야 함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용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도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식장도 현재 임의조항인 HACCP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시행이 시급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제5차 국가식품안전관리계획(2021~2025)’ 수립 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단계보다 관리체계가 법‧제도적으로 취약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제5차 국가식품안전관리계획(2021~2025)’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일원적･통합적인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생산환경 변화, 무역･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를 공정관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가공‧유통단계의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예외 품목이나 시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