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례 분석: 합리성 기준심사의 원칙
□ 미국이 1996년 연방법인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제정을 통해 주정부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아동양육비 연체 내지는 미지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포함, 직업, 전문자격증 등을 정지 및 취소시키는 것이 합헌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미국 법원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유사한 ‘합리성 기준심사(Rational Basis Test)’를 적용함
⚬ 합리성 기준심사란 법규(statute) 및 법령(ordinance)이 합헌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법규 및 법령이 합법적인 정부 이익(state interest)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규/법령의 수단과 목적 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