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분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 운용방법의 변경(안 제37조제3항)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함.
나. 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3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37조의3 신설)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금의 용도(안 제37조의4 신설)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및 정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연구·조사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안 제37조의5 신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