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적 상황에 의한 영향
노태우 정권 시절의 8·18계획 추진 때도 그러하였지만 이번 상부지휘구조의 개편도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야당의 경우 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서 법률안 검토를 위한 시간과 의욕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방부가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8월 25일과 26일에 법안심사소위와 국방위를 개최하였지만 10월에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사안으로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11년 9월 8일자, A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