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함)을 구성·운영 중임
○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이에 따라 경영평가위원이 특정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임
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는 등 공정한 평가의 수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남
- 경영평가에 있어 평가단 구성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전문성이 담보되는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하며,
- 그 구성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지표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규 평가위원은 기관특성과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실제 평가에 집중하기 어려움에도 매년 40~80% 수준으로 경영평가위원이 교체되고 있음
ㆍ 평가단의 대부분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들 중 대부분이 행정학·경제학·경영학 분야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학문에 대한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경영평가의 평가위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및 2015년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시정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경영평가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