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직·간접세의 성과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미 세입의 절반을 간접세로 징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간접세 확대전략이 경제성장 및 분배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전개되는 담배세 등의 간접세 증세논의가 국가재정 및 복지여건의 악화를 장기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대된 정치경제학적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법인소득세가 성장을 제약하는 대신 분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해당 복지국가가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 증세(혹은 감세) 논의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줌. 즉 낮은 경제성장과 높은 분배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법인소득세 감면요구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양호한 경제상황과 악화된 소득불평등)라면 법인세 인상이 국가의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 유리한 전략일 수 있음. 따라서 법인세 감면과 환원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국한하여 논의되기보다 경제성장과 분배라는 선순환(virtuous circle)의 관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셋째,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진적 조세체계와 자본소득세에 대한 과세강화는 경제성장과 분배구조를 모두 개선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역진적 조세를 통한 재원마련의 실효성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게 할 뿐 아니라, 상위소득자에 대한 배타적인 증세방안이나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각종 자본관련 세제의 수립과 같은 소위 부자증세가 일정 정도 우리 사회에 적합할 수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