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독일은 2000. 7. 26.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t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을 전면 개정하여 제44조에서 입법평가를 제도화 하고 있다. 법률안이 입법되어 시행되면 입법 의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비용개념을 바탕으로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 조문의 주요 내용이다.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제44조 (법률의 결과)
①법률의 결과란 법률의 본질적 영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의도된 효과와 의도되지 아니한 부차적인 효과를 포함한다. 예견된 법률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각 전문분야를 소관하는 연방행정부처와 협의한 후 행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의 영향에 관한 견적 또는 추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법안의 효과가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법안이 어떠한 장기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연방내무부는 법률효과에 대한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