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동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
○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대해 연구
○ 해외 주요국에서의 P2P 대출 사업모델이 한국의 경우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이에 해외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P2P 대출시장에서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바를 조사
□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및 현재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등 국내 P2P 대출시장 규율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가이드라인으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