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8년 말 국회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관한 논의로 뜨거웠다. 임시국회 시한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 정당 대표들은 단식 투쟁을 전개했으나 선거제 개편의 방향과 개혁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선으로 선거제 개혁 이슈를 마무리 지었지만, 그 후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간 비율 등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선거법 개정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나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단점에 관해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논의는 아마도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매 국면마다 부상하여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