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기획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 분장하던 혁신, 제안, 사무관리 및 갈등관리 등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진단평가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을 통합하여 조직총괄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