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처분이 불이행시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해학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서면사과 처분의 불이행시 이를 감정적으로 강제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처분이 추가될 수 있는 이상, 가해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과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가해 학생의 양심을 유지, 보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처분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