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이른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그리고 4월 1일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G2시대 도래, 중국의 부상, 미중경쟁의 심화 등 동아시아 전략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정치변동을 평가하면서, 서방국가들의 회유에 따른 전쟁억제력 포기보다는 핵보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권력승계를 위한 정책적 업적과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서 병진노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2003년 김정일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한 지 10년 만에 공표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 병진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병진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방위력을 강력하게 구축하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겠다는 데 있다. 즉, 핵무장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을 저지하고, 핵무장력으로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상당부분 발휘해, 추가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국방비용을 주민경제로 전환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