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
□ 영국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융합형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의회에서의 입법을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은 영국의회의 신속입법절차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영국 의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 정부안을 우선심의하는 등 내각 우위의 입법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신속입법절차(fast-track legislation)는 비상입법(emergency legislation)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데, 정부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함
○ 신속입법절차는 「하원의사규칙」에 별도로 관련규정이 없지만, 정부가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에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영국 의회는 신속입법절차를 ‘정부여당이 신속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자신들의 입법주도권과 의사일정통제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