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도 개편 방안
1. 시행초기의 제도 취지와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가 시행된 1970년대의 시대상황과 현재와는 농촌 사회의 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제도 자체는 1970년대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이러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시대적 요구사항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1970년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시행초기는 농어촌 주민의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시대로서 당시 동 제도의 취지는 절대 빈곤 탈출을 위한 대다수 농어민 계층의 목돈마련이 주 목적임.
○ 이렇게 마련된 농어민의 목돈이 농어가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당시의 시대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현재 농어가 상황은 1970년대에 비해 생활 및 사회 안정이 일정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도 1970년대의 빈곤탈출보다는 이제는 고령화시대의 농어촌의 노령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농어민계층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액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특정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의 동기부여 제공을 통한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계층의 예로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노령 농민의 경우 의료비 등 노후 목돈지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의 연금사각 지대에 속할 수 있음.
□ 반면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전체 농민의 86.7%내외가 가입 대상이어서 대부분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평가됨.
□ 또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중에서 저축 납입금액이 많은 고소득계층이 받는 수혜 총액이 저축 납입금액이 적은 저 소득계층이 받는 수혜 총액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사회보조 필요성 대비 역진적 수혜구조 임.
○ 정부 재정을 통해 사회적 보조를 할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은 수혜를 보도록 하는 사회보조 필요성 대비 비례적 구조가 바람직하나, 현행 제도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