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인력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대
* 여군인력 확대 : 2017년 5.5% · 2022년 8.8% 이상
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와 이와 연계된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 조정 목표연도 수정
* 목표연도 수정 : 2020년 · 2022년
다. 간부비율을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수준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조정
* 간부비율 조정 : 각 군 40% · 적정수준 비율
라.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공통직위에 육군 해군 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순환보직을 강화
* 합참 대령이상 공통직위 비율 조정 : 육 : 해 : 공 2 : 1 : 1 · 1 : 1 : 1
* 순환보직 관련조항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순환보직 예외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