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육성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5)
- 법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