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ET퇴직연금의 과세체계 중 일부 TEE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약화시켜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EET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연금세제와 혼재되어 있는 퇴직연금세제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적용하기 보다는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를 단순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한도 내에서 불입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