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 결정 및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안 제3조제2항 [별표 1] 제8호, 제15호, 제26호)
비상장주식 보유 확인을 위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복수국적을 소유한 자의 기초연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복수국적자 정보,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 추가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시 보험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보 추가(안 제4조제3항제3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시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보험정보(연금보험)의 이자 배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 제6호, 제11호)
공공주택의 임대료 체납자 정보 및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가스 요금 등 감면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의 가입 정보
라.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10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 가구를 예측 선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지원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