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핵문제의 대두와 전개과정
□ 국제적으로 북핵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초이며,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던 NPT를 1993년 3월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고, 6월에는 탈퇴의 효력을 유보하는 등 제1차 북핵위기를 일으켰음. 이 사태는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봉합된 바 있음.
○ 세계 냉전이 종식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체제 안전에 위기를 느낀 북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하였음.
○ 따라서 북핵정책이 태동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초이며, 북핵정책의 동기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있음.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결과물이 제네바 핵합의(1994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