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조사 목적
1995년에 15조 3,16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세 세입규모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90조 4,604억원에 달하며 지방세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 관련 법률은 사회 각 분야의 제도변화에 따라 매년 개정되고 있어서 변경된 지방세 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상담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세 과오납·세무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불복 또한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