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 강화
[1] (소득불평등 완화) 중국정부는 소득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서부대개발 정책(2000~50년) 등을 통해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축소 추진
- 각종 인프라, 초·중학교 리모델링, 천연림 보호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사업 등 낙후된 중부·서부 지역에 투자를 집중
ㅇ 국유기업 임원 등의 임금을 직접 통제하여 임직원간 및 국유·민간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국유기업임금표준)
- 국유기업 임원 연봉은 전체 직원 평균연봉의 8배 초과 금지 등 규정
ㅇ 농민공 처우 개선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농민공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의 93.1%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도시 최저임금도 2002년 이후 연 10.9%씩 상승
[2] (환경·에너지문제 해결) 중국은 환경오염 완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환경보호법·대기오염방지법 강화 및 환경보호세법 제정 등을 통해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탄소배출(Carbon Intensity)수준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까지 감축시킬 계획
- 정제과정 중 환경오염이 심하여 여타국이 기피해 온 희토류의 생산량도 조정할 방침
-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매연을 축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
ㅇ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석탄사용 제한 등을 위해 화석사용 억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
-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2.5조 위안을 투자하여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을 2020년 15%, 2030년 20%까지 확대시킬 계획
[3] (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과잉설비업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기업부채) 부채과다 국유기업 등에 대한 파산을 용인하고 은행의‘부실채권 출자전환’조치를 허용하는 등 기업부채 관리
ㅇ (구조조정) 2016년 석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시멘트, 선박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국가발전계획위, 1.10일)
ㅇ (부동산시장)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출 및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 또는 부양책 실시
ㅇ (금융외환시장) 자본유출 등에 대응하여 기업 외화송금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ㅇ (미국과의 통상관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대 주장과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