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투자신탁설명서 작성 의무화
규제유형: 소비자보호
시장실패유형: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규제목적: 실적배당 원칙 등 펀드상품의 특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 유도
규제내용: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간접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 유지하여야 함
법적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