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오며
재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노사정,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의과 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10년 1월 1일 「노노법」개정을 통하여 진통 끝에 도입·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지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노노법 시행령」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사업장에서 오히려 노사갈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올바르게 연착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을 위한 「노노법 시행령」 및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도입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시행하지도 않고 폐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