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방향
□ 금융 약관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고려할 만함.
○ 금융업 관련 법의 약관규제는 사전심사를 규제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
○ 개별업법들을 보완하거나 약관규제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
- 개별업법들을 보완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등에 약관심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