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은 특정 시장분야에서 독과점적 사업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열분리를 통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인 유인을 차단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분할하여 시장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를 만드는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제도는 기업집단의 편성과 운영방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구조를 변경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도입여부를 신중해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 도입 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