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 먼저 더 많은 기업에 효과를 미치게 될 상생협력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R&D분야의 경우, 대ㆍ중소기업간 수직계열화 관행으로 인해 개발된 R&D 성과가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복수의 대ㆍ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의 상생협력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다른 분야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한 상생협력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상생협력보다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비용절감에 더 강한 유인을 갖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통해 이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