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와 역량 갭을 줄일 수 있는 정보 투명성 확보
□ 물과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이는 매우 수동적인 정보 공개 창구임을 인지하고 능동적인 정보 공개장이 필요할 것임
□ 시민단체는 유역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는 물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다. 계획 단계별 시민 참여 확대
□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단계별 참여 유도가 필요함
○ 흔히 거버넌스를 언급할 때, 협의회 등과 같이 위원회를 만들고 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임
○ 허나, 위원회 존재여부가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위원회 구성보다는 어느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임
○ 최종 계획 결정단계 이후 위원회나 협의회 참여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