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별인정에 의한 학력인정체제
‘선별인정’이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학력인정통로, 즉 정규학교를 다니거나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학력을 인정할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조항에서 언급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규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교육감이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제1호(검정고시)를 제외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가 선별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대상자이다. 제2호는 탈북･다문화학생을 말하며, 제3호는 소년원학생, 제4호는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 학생, 제5호는 외국인 및 유학생에 관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