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 운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학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이 개방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연장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일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안 제7조의2제5항)
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3 개정)
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이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경우를 추가하고, 회계부정 금액 기준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라. 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안 제10조의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