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신용카드이용과 세수증가의 상관관계 분석
□ 가맹점 매출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원인 매출액의 누락신고가 어려워져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가능성 감소
○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의해 좌우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
□ 박남규는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1990년 이후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변화를 회귀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
○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때 음식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05~1.56% 정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07~0.50% 유의하게 증가
○ 서비스업은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체 납부세액이 최대 0.40% 유의하게 증가
○ 이 분석결과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금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3)결제대상
□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여 기능 및 대손위험이 없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결제범위를 대폭 확대(현행 법 제2조 제3호 및 제19조 제1항 개정)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저축성상품, 투자성상품, 그리고 대출원리금 상환 외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이러한 예외조항 적용을 배제
○ 신용카드로 금융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해지하여 현금을 득하는 소위 “카드깡”의 경우 손실이 신용카드사로 귀속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명분으로 부적합
○ 단, 대출원리금 상환, 저축성·투자성상품 구매에 신용카드결제가 허용되면 카드결제일부터 대금납입일까지 고객이 실제 지출 없이도 이자를 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이러한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결제대상에 포함
□ 결제대상 제외 업종(prohibited merchant account)을 ‘불법행위와 관련되거나 건전한 사회 및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종은 감독규정에서 나열함으로써 법 적용의 탄력성 유지(법 조항 신설)
4)업무규제
□ 현행 법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을 제외한 여신금융회사의 업무를 허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이와 더불어 여신금융회사와 마차가지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신용카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법 조항 신설)
○ 현재 신용카드사는 부수·겸영업무 외에도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 등의 부대업무 수행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