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해야 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주의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HCR)에 임대료 및 제공되는 임대서비스의 내용을 등록해야 함
- 영국의 경우, 감정평가청(VOA)에 임대료의 산정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정보가 사전에 공표됨
-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가 설정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임대료 사정관이 산정한 공정임대료가 널리 공표되지는 않으나, 각 지방 감정평가청에 등록됨
- 프랑스의 경우 국가통계경제연구원(INSEE)이 비교기준 임대료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임대료위원회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폭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