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법 개정(’15.12.31. 국회통과)에 맞춰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 사업 일몰제(3년 이내) 운영을 위해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존속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되, 보조사업자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 사후보조인 경우 등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정보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등의 업체명 주소 성명, 구체적 사유 등을 그 개시일전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사. 취득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중요재산 무단처분시 환수대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함.
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중앙관서장이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포상금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함.
자.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