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하여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임기가 평생 동안으로 개정(2011)된 바, 명예회원의 임기도 평생으로 변경하여 명예회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4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1) 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명예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 변경 (안 제4조 개정)
2)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평생 동안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