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원화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신설(안 제16조)
나.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4조～제37조)
다.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라. 적극행정 등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