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며,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업무의 추진근거를 명문화 하는 한편, 보안, 관세 등 공공이익 도모를 위한 선박위치정보 제공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처분기관이 사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확인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있도록 함
나.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국가 해사안전 정책 지원체계 마련 및 대국민 해양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해 해양교통정보의 통합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안전문화 추진근거 마련(안 제97조의2)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안전교육, 해양안전 캠페인·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
라. 선박위치정보 제공근거 마련(안 제37조제1항)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선박위치정보에 대하여 보안, 국방 및 관세 등 공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선박위치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공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