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일, 월, 분기 등 정기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참가기관의 결제현황 및 결제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와 같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권고,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12년 4월에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이다.
한국은행이 이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과 자금이체업무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여러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CLS시스템, SWIFT 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협조감시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