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3배 배상제도의 법적 성격과 취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56조제3항 본문에 ‘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3배 배상제도의 법적 성격의 해명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56조제3항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가중배상, 또는 배액배상 등의 개념 중 어떤 내용을 정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상의 불이익’ 등으로 취급되어 배상책임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나, 경쟁법의 사적집행 강화를 통한 억지력 제고라는 취지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손해로 인식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3배 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액배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