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해 계속고용유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대안적 일자리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인력수요의 창출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됨
○ (청년층 대상) 일과 복지를 연계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개선된 복지가 내수 촉진을 통해 다시 성장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창작할 수 있도록 사회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5천 3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2012년 기준)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수혜자에게 문화복지의 제공과 더불어 수행자에게는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친화용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임
□ 문화복지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 문화복지와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예술 기획·창작·운영·향유·체험의 전 과정에 있어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여가경력과 창의적 활동기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 관련 전문가나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영국은 2002년부터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사업을 실시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했고, 미국도 뉴딜(New Deal)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배우, 화가, 음악가, 저술가 등을 고용한 ‘연방연극사업’이나 ‘연방예술사업’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