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편 배경 및 경과
가. 개편 배경
□ 2010년대초 영국 정부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이 소수 대형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
(참가방식)
□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지급결제 및 소매금융 분야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
ㅇ PSP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형태의 참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2014년 PSR 설립 이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참가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기관의 직접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
① 참가요건의 공개： 참가요건에 관한 정보가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기밀유지 협약 없이 획득 가능한 정보가 부족
② 영란은행 계좌 보유： 일부 소액 지급결제시스템(Bacs, C＆C, FPS)이 요구하는 영란은행 결제계좌 보유 요건은 은행 이외의 기관이 충족하기가 어렵고 소액결제시스템 직접참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인지가 불분명
③ 제도상 지위： 직접참가를 위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도권 내에 있어야 하는데 지급시스템별로 요구하는 수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기관은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상 지위를 요구
④ 기술 및 운영 요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술 및 운영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기관에게는 시스템 이용 규모 및 잠재리스크에 비해 요건이 과도함
⑤ 참가비용： 참가비용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
⑥ 법적의견 제출에 대한 요건： 일부 운영기관(Bacs, CHAPS, FPS)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시스템 참가요건 충족 방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데 동 조치가 필수적인지 불분명함
⑦ 리스크 관리：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운영기관(Bacs 및 FPS)은 참가기관의 손실분담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 서비스제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⑧ 기타： 직접참가를 위한 신청, 승인, 테스트 관련 절차(onboarding process)가 지나치게 길고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
□ 간접참가의 경우에도 간접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정보 획득 및 평가가 어려우며, 서비스 중단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