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럽연합의 조기경보 활동
1)유럽연합의 거시건전성 감독 활동
□ 유럽연합내의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책임지는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설립하여 2011년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 ESRB의 임무는 EU지역의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파급영향을 분석하며 위기경보를 발동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것임.
□ ESRB는 27개 EU 중앙은행 총재, ECB총재 및 부총재, 유럽위원회 위원, 유럽감독기구 수장 3인 등 총 37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 원활한 협조를 위해 EU회원국 개별 국가의 감독기구 대표 및 유럽경제금융위원회(EFC)의장이 참여하나 투표권은 없음.
□ ESRB의 거시건전성 감독 활동은 위험의 식별(surveillance 혹은 riskdetection), 위험의 영향 평가(riskassessment), 위험경보의 발동 및 정책대응 권고로 구성됨.
□ 위험의 식별을 위한 모니터링에는 감독기관이 획득한 질적인 정보 이외에 동행지수인 금융안정지수 및 선행지수인 조기경보지수 등을 이용
○ 특히 조기경보지수는 위기의 식별 뿐 아니라 위기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 ECB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원활동의 하나로 ECB가 작성한 조기경보지수를 ESRB에 보고
□ 위험의 영향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 식별 단계에서 확인된 위험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단계임.
○ 특정한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및 확률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즉 일종의 스트레스테스트 포함.
○ 따라서 거시-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이 단계의 중요한 분석 도구가 됨.
○ 위험의 식별에 비하여 위험의 평가 기법의 발전은 더딘 편인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각 부문간의 상호연관성을 모형화하는 것임.
□ ESRB는 위험의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험경보의 발동(risk warning)및 정책대응 권고(policy 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며 개별 정부는 권고를 따르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actor explain)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