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