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활용
□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1개 부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연계하여 개인별·가구별 통합DB를 구축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업무처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의 정보제공임
○ 2016년 5월 말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자산조사 대상은 약 710만 가구, 1,57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현재 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자료는 주로 국민연금 등의 소득 자료로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가구에 한정되어 있으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파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소득모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