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행현황
□ 현재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분산시켜 국방획득체계에서 방위사업청의 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14년 5월 「방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무기체계 획득업무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는 등 업무추진 기간의 단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즉,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기 이전 무기체계의 소요결정과정은 각 군의 능력요청, 합참의 소요제기, 국방부의 소요 결정 등 3단계로 이루어졌으나, 시행 이후에는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반면 방위사업청의 문제점은 군인의 국방획득업무 수행으로 인한 투명성 보장의 제한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산비리의 대부분이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군의 획득업무 증가에 따라 오히려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