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 첫째,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둘째,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 셋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