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유표시구역 제도의 활성화
올해 7월부터는 지역내 옥외광고물의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유표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있던 자율관리구역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표시구역 제도가 도입됐다. 자율관리구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주민들이 주민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광고를 정하도록 했으나, 주민들의 참여부족과 협의회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실제 자율 관리구역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자유표시구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광고규정을 정하도록 해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졌다. 시·도에서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자유표시구역제도의 난립으로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옥외광고물이 범람해서 자칫 시각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향후 자유표시구역의 선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