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유산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신설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업무를 궁능유적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 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수리분야 전통목재 등 수리재료ㆍ기법 육성 전담인력(8급 1명)을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체하고, 칠백의총 기념관 확장 개관에 따른 전시운영 담당 연구사(1명)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 업무 기획재정담당관 이관 및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 정책총괄과 반영(안 제4조, 안 제6조)
나. 궁능 소관 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업무 등을 궁능유적본부에 위임(안 제6조, 안 제7조, 안제8조)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사항(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라.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 안전방재연구실 평가대상 조직 제외(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마. 2020년 재배치 정원제 시행(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10, 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