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1]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2]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ㅇ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5)
ㅇ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6)
3]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ㅇ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과실, 손해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 완화(§48․50)
ㅇ판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직판업자(금융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직판업자의 책임면제(§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