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사업 선정위원의 구성방식에 있어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 전문가 추천을 확대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편중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 시행령 제6조3항을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법조인,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중에서 6인을 추천"하도록 개정한다.
둘째, 소속 구성원 추천 경쟁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자신의 속한 단체의 임·직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항목을 시행령 제6조5항에 신설한다.
셋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사업 선정 이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 내용으로는 추천자와 위촉이유, 위원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한다.
넷째, 위원회 심사절차의 내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접수 사업의 숫자에 따라 최소 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8조 사업선정시 고려사항으로 '단체의 역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시행령 제8조1항에 "8. 회원규모, 회비납부실적, 인적 자원 확보 등의 단체역량"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