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출거래 관행 규제의 검토
(1) 국내의 여신거래약관 통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여신거래약관은 사용하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약관 심사를 받지 않은 개별약정서의 경우에는 분쟁사건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민법｣ 등에 의해 사후적ㆍ개별적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약관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고 변경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불공정성 이슈가 제기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