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호주의 기존 공시규제
□ 공시에 대한 대부분의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립되었는데, ASIC가 2011년 10월 발간한 공시에 대한 RG(Regulation Guide)가 가장 최근에 발간된 것임.
○ RG에서는 우선 공시 원칙(Good Disclosure Principles)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
○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정보를 제공받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서비스가이드(financial Service Guide)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판매관련 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됨.
○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속한 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나 관련 부서의 장이나 종업원, 또는 관련된 어떤 주체,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규정에 의해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는 사람 등이 받는 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그밖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된 회사 또는 판매업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 회사나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
□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문내역서(Statement of Advice)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도 조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조언 제공자, 조언에 대한 근거, 조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관련자, 금융상품제조업자 정보, 그밖에 조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보다 강화된 수수료 금지 규정을 적용시켰음.
○ 아일랜드는 영국의 금융회사 내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개입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모범규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