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o 1938년 연방 민사소송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제 23조에 규정하여 개별 주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o 1966년 이후 opt-out을 기본으로 하여, 소송 제기 시 대표원고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소송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제외신청을 하여야만 소송의 결과에 귀속되지 않음
o 필수조건: 단독 혹은 그 이상의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단 구성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집단소송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첫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 구성원이 소송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 대표당사자들의 청구 또는 항변이 그 집단 전체의 전형적인 주장과 변론인 경우
• 대표당사자가 그 집단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하는 경우
o 집단 소송은 위 필수조건을 만족시키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성립 및 유지
•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의한 개별소송을 수행하면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판결 등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집단에 적용되는 이유를 근거로 한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집단 전체에 대하여 적절한 최종금지 명령 또는 확인 판결을 도출하는 경우
• 법원이 판단하기에 법적 쟁점이나 사실상의 문제가 각 구성원의 개별적인 문제보다 우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 보다 집단소송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