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프랑스
1. 개 요
□ 프랑스에서는 개인과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치 풍토로 인하여 1988년까지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
□ 선거비용의 급증과 그와 관련된 정치자금 스캔들이 빈발하면서 1988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정치자금의 규제, 정당 국고보조를 규정한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이후에도, 선거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 및 기부 제한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검토 및 선거비용보전업무를 처리하고 정당의 정치자금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1990년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위원회’CNCCFP: La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s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를 설립하였음
□ 정당에 대하여 매년 국고보조가 지원되며, 각종 공직선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단체의 기부는 금지되어 있고, 개인 기부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선거후보자는 재정대리인을 지명하여 선거비용 관련 재정을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정당 및 선거후보자는 정치자금 회계보고 의무가 있으며, CNCCFP는 제출받은 회계보고를 요약하여 정부 관보에 게재하며, 관보 게재내용은 인터넷 상에서도 공표되나, 세부항목별로 분류된 회계보고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