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대통령선거 절차
□ 미국 대통령 선거절차는 크게 이하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1단계 : 예비선거절차로서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할 정당별 대의원선출절차임. 전국 정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별 정당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에 의함
○ 2단계 : 양대 정당이 각각 전국전당대회를 통하여 양대 정당의 후보자를 확정함
○ 3단계 : 각 정당 후보자가 정해진 후 각 주의 유권자들이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이 단계에서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임)
○ 4단계 :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투표
□ 첫 번째 단계인 예비선거절차는 연방법, 각주의 선거법 등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며, 각 주별로 주법에 의하여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방식 또는 이 두 방식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됨
○ 코커스방식이란 선거구단위에서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내)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자 지지단체에 가입하여 선호도를 등록하거나 투표형식으로 적어내기도 함. 낮은 단위 지역에서 점전 넓은 지역단위로 올라가게 됨
○ 프라이머리방식은 주의 공식적 선거관리기구가 주최하며 투표자들은 정규 투표장에서 투표함. 선호후보자 프라이머리도 있고, 직접선출프라이머리도 있음. 프라이머리에 당원만 참여하는지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폐쇄형 프라이머리로 나뉨
○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각 주의 정당원 또는 유권자들이 당해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절차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이미 정당의 최종 대선후보자는 대체로 예측할 수 있게 됨
□ 두 번째로 예비선거가 끝난 후 각 정당의 전국전당대회(보통 사흘간)에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를 추인함
○ 민주당은 수퍼대의원제도(superdelegate)를 두어 전당대회의 투표에서 정당보스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 1980년 정당개혁으로 20% 이내로 줄어들기는 함
-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각각 주마다에서 획득한 대의원수가 비슷하였으나, 전국정당대회에서 수퍼대의원 수에서 차이가 났음
○ 공화당도 각 주마다 3명씩 선출되지 않은 명망가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이들은 선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대의원(automatic delegate)이라 함
○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당후보자는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하게 됨
□ 세 번째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각 주는 연방상원의원수 2명과 당해 주의 연방하원의원수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가질 수 있음
○ 대통령선거를 할 전국의 선거인수는 총 연방양원의원수에 워싱턴특별구 3명을 합친 538명임. 따라서 270명의 선거인을 획득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음
○ 각 주의 선거인은 본인이 선출할 후보자를 미리 밝힘. 일반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이 열거되고 유권자가 지지하는 대통령후보자를 찍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미국의 48개주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방식임. 그러나, 매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상원의석에 해당하는 2표는 무조건 가장 주민의 득표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하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마다 각 선거구에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선거인이 선출되게 됨
○ 이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를 알게 됨
□ 네 번째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단계임.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대통령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며, 이 투표는 연방상원에 송부됨
○ 선거에서 동수를 획득할 경우에는 연방하원에서 즉시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됨
□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간접선거방식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들의 지지정도와 다른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수퍼 팩(Super PAC) 등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선거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문제, 각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의 개혁문제 등도 중대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