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중정족수가 필요한 위헌결정 및 인용결정의 위축
1) 현황
□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말까지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22건, 인용결정 6건, 합헌 125건을 결정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인이 위헌의견을 낸 사건은 없었음
2) 문제점
□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서 5인이 위헌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재판관 1인의 공백만으로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 등의 사건과 같이 6인의 정족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5인이 위헌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차후에 이것이 문제될 것을 고려하여 종국결정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