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택자금특별조항을 재생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와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뿐만 아니라 일반민사재생절차의 경우에도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이용할 수 있음.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음.
다)주요 내용
□ 주택
―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적용 대상인 ‘주택’은 개인채무자가 소유하는 건물로서 채무자 자신의 거주 부분이 바닥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고, 건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거주용에 쓰이는 하나의 건물을 말함(민사재생법 제19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