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2조제1항)
1) 시행령이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