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제언
학력인정의 법체계와 법리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정규학교 출석에 의한 학력인정, 시험에 의한 학력인정, 선별인정에 의한 학력인정이라는 세 가지 통로가 있음을 보았다. 정규학교 출석에 의한 학력인정은 실질적 학력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학력에 의해 학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물론 실질적 학력을 측정하여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질적 학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결국 시험에 의한 학력인정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시험에 의한 학력인정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학력인정방식이라 볼 수는 없다. 검정고시제도는 보충적인 학력인정수단일 뿐 가장 이상적인 학력인정수단은 아니다. 학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적인 성취만이 아니라 인성적, 신체적 측면에서도 성취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종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성취로서의 능력을 시험, 특히 검정고시와 같은 지필시험에 의해서만 확인하기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