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림자금융 규제
가. 논의 배경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은행과 같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기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MMF)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콘듀잇(conduit)에 투자하고 ABCP 콘듀잇은 주택담보대출기관에 투자하여 주택담보대출기관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이 아니므로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의 대상도 아니어서 리스크가 높다.
금번 위기의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헤지펀드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인출과 유동성 경색, 구조화투자회사 등 부외기구 부실에 따른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신 확산,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Lehman Brothers) 사태, MMF의 대규모 자금인출 등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난이 높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지목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서울회의에서는 FSB에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제강화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2010년 12월「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으며 정의 및 범위,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논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주요국 그림자금융 동향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림자금융 태스크포스는 논의 결과를 종합한 그림자금융규제강화방안 보고서를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방안을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FSB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