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반대에 대하여,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간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해본 결과, 행위별 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 간 질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혈부작용, 약물 및 마취 부작용, 중환자실 이용, 감염증, 수술합병증, 사망 등을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항목으로 정하여 비교·평가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 만족도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87%)에서보다 포괄수가제(96%)에서 더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7개 질환 환자에 대한 수술 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는 포괄수가제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면서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포괄수가 적용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함께 18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지표에는 수술 전 필수검사 이행률, 수술 전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