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관련 업무 등이 계속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6개 부처 장관급 위원에서 4개 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