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방안
우선 민간신용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정상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신용의 누증 및 특정 부문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부과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조치 및 저금리로 인해 신용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재점검하고 미래의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외화유동성 관리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암호자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