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문제와 망사업자를 통한 차단 문제
○ 결과적으로, 동법 제82조의4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 등과 관련하여, 이들 해외 사업자들은 우리 법의 관할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망사업자들을 통해 계정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이러한 차단조치도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네트워크의 기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성 또는 e-to-e라는 속성상23) 이러한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임
-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이러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졌던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접속하고자 하면 접속이 되지 않지만, http://www.twitter.com을 통하여 “2MB18nomA”을 검색하면 https://twitter.com/#!/2MB18nomA라는 주소로 접근이 가능하며, “@2MB18nomA”의 트윗은 그를 팔로잉 한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그대로 게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