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아동수당제도 설계 방향 및 향후 과제
□ 이상에서 개진했던 해외 사례, 국내 입법·정책 동향, 쟁점들에 기초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설계안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아동수당제도(안)
□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투자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함
□ 연령
○ 보편주의적 급여를 우선으로 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 실시
- 제1안: 「아동복지법」상의 0~17세 아동
- 제2안: 12-17세, 6-11세, 0-5세의 순으로 고연령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저연령부터 실시할 경우 아동이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까운 미래에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아동에게 사회투자를 경험하게 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