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원국 규제
가. 독일
「전기통신사업법(TKG)」에 따라 통신 규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 망규제청(BNetzA)이 망 산업에서의 무차별 접속과 효율적인 요금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망규제청은 연방 행정기관이며, 법에 규정된 통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처분과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망규제청은 규제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결부가 처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심결부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 졌다.
「TKG」 제19조에 따라 망규제청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공공통신망 운영자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접속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TKG」 제27조 1항에 의하면 망규제청은 요금규제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나 경쟁자들에게 남용적 착취를 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차별 취급를 하는 행위 등을 가격정책적으로 막는다. 동법 제28조는 덤핑이나 끼워팔기(tying) 등 남용적 가격설정을 사후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TKG」 제42조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공 통신망 운영자의 남용행위를 특별하게 규제한다. 즉 SMP를 가진 기업이 자회사에 유리한 조건 내지 품질을 제공하거나, 접속계약의 체결을 근거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남용행위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