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현황
□ 우리의 채권집행 실무에서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민사집행법」상 구비되어 있으나, 금융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재산조회제도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며, 입법 당시 재산조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금융자산 등을 추적하는 제도인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오히려 그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범위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포함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모든 채권자로 하여야 한다거나, 재산조회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 등 일정한 범위의 가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