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
□ 일본의 과세체계는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 제고, 세제의 단순화, 일반개인의 투자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2009년 금융소득일체화 제도시행 이후 현행제도 시행
○ 1950년 샤우프 권고(Shaup Recommendation)에 따라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하였으나, 양도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부터 자본이득 비과세, 1955년부터 이자소득 비과세로 전환
○ 1989년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위해 10~50%의 5단계 소득세율제도를 실시하고, 인적공제를 인상하는 등의 조세제도 개혁 단행
○ 2007년부터는 최저세율 5%, 최고세율 40%, 6단계의 세율구간을 갖는 소득세 체계로 개편
○ 현행제도는 과세방식 균형화, 손익통산 범위확대, 납세환경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