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 저금리 장기화 등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과 장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부문 자금 공급을 줄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SB, 2019).
또한, 저금리는 금융비용을 낮추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ghion et al., 2019; Liu et al.,2020).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주택시장 호조로 인한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이 기업부문 신용공급을 제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할당,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 금융제약은 투자를 위축시켜 생산성 증가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었다.
Aghion et al.(2012)과 Popov(2017)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대기업, 담보대출 위주로 기업신용이 공급될 경우(신용할당)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금융제약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Caballero et al.,2008; Cette et al., 2016; Aghion et al 2019).
금융비용 상승은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되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와 금융제약 관련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제약 여부를 점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생산성 정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제약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여건 변동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Duchin et al.(2010)의 이중차분 방법론(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금융제약을 경험하였는지와 생산성 수준별로 금융제약의 영향이 차별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신용여건 변화를 점검하였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금융제약 분석방법과 결과를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