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신분증 이용촉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 전자신분증 기능 활성화
□ 독일은 2017년 기존에 도입된 전자신분증 기능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신분증법｣ 제10조, 제18a조, 제19a조, 제21a조, 제21b조 등을 개정함
□ 만 16세 이상의 전자신분증 기능이 활성화된 신분증 소지자는 공공부문이나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부문에서 자신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음(제18조)
□ ｢신분증법｣ 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택 사항이던 전자신분증 기능을 필수로 이용가능하게 하여 전자신분증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임(제10조)
○ 법 개정되기 전에는 전자신분증 기능을 넣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해야 했으나, 개정 후 신분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신분증 기능을 기본으로 사용가능한 신분증을 발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