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제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기본법」이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도 주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정비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한다. 즉 전체 복지사업을 영역별·소득별·특성별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소외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하는 작업과 함께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 작업과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완벽하게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사업이라도 중앙정부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급여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부가적으로 급여(State Supplemental Payment)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