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 시 행정청이 전자촉탁으로 건축물등기부의 표시변경이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안 제26조)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