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및 산림복지전문업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안 제5조 제1항 제2호)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과의 체결한 계약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안 제6조 제1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자본금 보유현황 및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안 제11조 제1항)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