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혁신분야에 대한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 2018년 4월 출범한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1)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2)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2020년 3월말을 기준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 및 업역규제 폐지,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직접시공 강화, 입찰･낙찰제도 개선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 및 예규 등을 개정하였음
□ 이 글은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