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8조의2제4항 삭제)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연도 직장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은 제출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기 어려워 교육계획 제출의 실효성이
낮음
2) 교육실시 미흡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시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교육실시결과 제출 규정 신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개정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