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2010년,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각각 2011년, 2012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계산서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