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 강사의 신분안정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
◼ 대학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강사임용 확대를 통하여 강사의 신분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임무는 학생의 교육과 연구이며, 대학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임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강사의 신분안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강사의 신분안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의 수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강사의 해고로 인하여 수강하는 인원이 많은 대규모 강의가 증가하고 졸업을 위하여 수강이 필요한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강사임용의 확대는 강사의 신분안정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음
⚬ 강사의 임용확대는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확보로 연결되어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가능하고 소규모 강의가 확대되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