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반적인 추진 방향
□ 현재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보 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에는 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가 대폭 강화될 경우에는 보증공급이 대폭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준 마련에 신중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면제심사 기준은 원천적으로 심사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창업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떠한 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
○ 또한 기업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일시적 유동성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심사로 보증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
□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본래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정교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사후관리가 강화될 필요
○ 사전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충분이 이루어진다면 자금제공자인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 있을 때 보다는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
○ 그러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심사능력,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금공급자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기업금융 취급 능력상승에 따른 고객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