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혐의거래보고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금액을 2010년까지 1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의 대상이 1백만원 초과 송금인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을 1백만원으로 할 경우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실명확인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는 것이 됨.
13.4 혐의거래는 그것이 조세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조세문제를 포함)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 의무가 있음.
추가적 요소
13.5 자금이 국내에서 전제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 국내법상 전제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국내 전제범죄와 관련된 모든 수익(보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에 대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