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철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철거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건축물 철거 신고 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체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