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기존 해당 장치 및 부품을 지자체장에게 반납하던 것을 해당 장치 및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489호, 2016.12.27. 공포, 2017.12.28 시행)됨에 따라, 반납 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잔존가치는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들어있는 귀금속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귀금속의 종류, 함량, 거래가격 등 잔존가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안 36조의10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