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 사회가 소각과 매립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재활용 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으로 인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의 재활용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음
□ 이에 2016년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됨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기능을 담당함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2015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현황을 조사하고, 승인을 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과 승인기관의 사례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현황조사 결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은 두 곳이며 여기에서 수행한 재활용환경성평가는 12건으로 파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