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핵 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을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기반한 북핵정책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북·미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 쟁점들로 인해, 이 같은 북·미간 접촉이 북한의 비핵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도와 실질적인 보유여부 그리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핵문제 해결방안과 미국의 입장 간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북·미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