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현황, 법률 및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 해외 빈용기보증금 관리사례, 그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특히 1회용 포장재 빈용기보증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빈용기보증금의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 뿐 아니라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대상 1회용 포장재까지 확대되어 있다. 둘째,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되어 적용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해외 선진국에서는 슈퍼마켓 혹은 대형 매장 안에 별도의 회수기 혹은 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 용기를 반납하면 회수된 용기의 종류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회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빈병보증금은 제조사가 생산한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조사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1회용 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병보증금액을 의무보증금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인 ‘넷제로’ 선언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화가 요구되고 있고, 더 나아가 제품의 원료에 재생원료의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할당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관련 법적 규정이 미흡하고, 개념도 역시 불분명하다.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