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CT 특별법｣의 주요 내용
국회 동의 과정의 대폭 수정에도 불구하고 ｢ICT 특별법｣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1) ICT 거버넌스의 재설계
첫째, 미래부는 ICT 총괄부처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인력 발굴,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과 소프트웨어 발주의 합리화 등을 통해 ICT 분야의 시장질서를 정립하고, 창조기업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부는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등 3개 기관을 신설하고, 융합기술 표준화와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존의 기관 또는 단체 5군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표 2] 참조).
둘째, ICT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부처간 ICT의 정책 조정, 융합 기본계획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소속으로 󰡔정보통신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의 해소,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등을 검토하여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보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ㆍ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