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 동안 신규서비스에 내재한 위험과 편익을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당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금융혁신법 제18조제2항)
◦ 그런데 이와 같은 사후적 모니터링만으로는 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적시에 적절한 금융소비자 구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전담직원(case officer)제도를 마련하여 해당 기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은 금융 당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관련 보고를 진행하게 됨
◦ 위와 같이 맞춤형 감독을 할 경우 금융 당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핀테크 기업의 개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개별 기업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향후 효율적이고 적절한 감독을 위해 이와 같은 감독 방안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