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고려사항
1. 담보의 경제적 기능
□ 담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함.
○ 담보는 채무불이행확률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입자를 심사하는데 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용대출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낮아짐.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통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차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줄어듬.
□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일수록 담보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금융회사가 담보가 없는 대신 고금리 대출상품과 담보가 있으면서 저금리인 대출상품을 공급한다고 가정
○ 이 경우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아 저금리 대출상품을 선호
○ 또한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가능성도 낮아지므로 금융회사가 담보를 요구하여도 이를 수락할 유인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