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 이혼소송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조사 시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당사자 개별조사 및 분리조사를 통해 가정법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피해자와 그 자녀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사조사는 「가사소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과정에 가정폭력 확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가사소송규칙」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