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북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기초적으로 형성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는 오랫동안 이념적 사고의 틀 안에서 논의된 까닭에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도 국제정치의 이론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논문의 선험적 가정은 남한의 주요 지도자가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관점 안에서 남북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외교･안보 정책 더 나아가 통일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이론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이익’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정치가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무정부상태’를 2장에서 검토하고 각 이론이 무정부상태를 적용할 때 다르게 해석하는 ‘이익’에 대한 정의를 3장에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제정치학의 이론에 입각해 분석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5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며, 국제정치학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를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