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금의 포괄적 정의
□ 예금의 포괄적 정의는 타 국가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다음의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①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자금 모집
② 이자의 유무
③ 자산의 불귀속성(상환가능성)
④ 타인에게 대여될 것
⑤ 지급수단의 관리
3) 예금의 구체적 정의
□ 예금의 구체적 정의는 해당 금융거래를 열거하는 방식과 해당되지 않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 일본은행법 또는 프랑스 은행법은 예금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체적 정의를 도입하거나 예금상품의 만기 등을 기준으로 타 금융회사의 영위를 금지함으로써 예금의 구체적 정의를 제시
○ 반면 영국의 은행법 또는 FSMA(2000)는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 예금의 구체적 형태는 예금의 수취적 기능(deposit transaction)과 지불적(payment transaction) 기능을 중심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규정하고 적용배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 은행예금의 대부분은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형태로 모집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해당 상품을 구체적으로 열거
○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또는 보험회사의 분할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배제를 구체적으로 열거
○ 요구불예금은 프랑스은행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고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일본은행법의 사례를 준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