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가. 근로감독관의 권한
○ 자격이 있는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자유롭게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권한(free-entry)
○ 근로감독관의 첫 번째 권한은 ‘사업장 방문 권한’이다(ILO 81호 협약 제12조, 제129호 협약 제16조, 제20호 권고 제3조).
○ 적절한 신분증명서가 있는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ILO 81호 협약 제12조).
- (a) 어느 사업장이든 사전 통지없이 자유롭게 주·야간에 출입할 권한
- (b) 주간에 감독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장소(premises)에 출입할 권한
- (c) 조사를 하고, 사용자, 그 대표자 또는 기업의 직원을 심문한다.
- (d)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원료 및 재료의 분석을 위하여 그 자료를 채취할 수 있다.
- (e)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게시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