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C 등급판정의 의미와 절차
ICC 승인소위는 각 국가인권기구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ICC 승인소위는 1년에 두 차례회의를 열어 신규신청 기구, 재승인심사 대상기구, 특별심사 대상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하며, 등급 재승인 심사주기는 5년이다. ICC의 등급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는 각 해당기구에 통보된다.
해당 심사대상 기구는 이의가 있을 때 28일내로 ICC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승인소위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권을 가진 집행 이사회 회원기구들에게 회람시킨다. 회람 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ICC 집행이사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면 정식으로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등급의 최종결정 후 해당 국가의 인권기구는 ICC 및 지역기구에서 등급에 따른 권한을 가지게 된다.
A등급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인권기구로 승인되는 것을 의미하여 의결회원(voting member)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A등급을 받으면 의결회원으로서 각종 국제 및 지역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UN 인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B등급은 참관회원(observer member)으로 파리원칙을 부분 미이행하거나 등급결정을 위해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여된다. B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각종 회의에 참관자로만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한편, C등급은 파리원칙 비준수국으로 ICC나 UN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어떠한 권리나 특전이 부여되지 않는 비회원(non-memer)이 되며, ICC 위원장의 초청에 의해서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014.1.28. 현재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총 105개 국가이며, A 등급이 70개국, B등급이 25개국, C 등급이 10개국이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그동안 ICC 등급결정에서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ICC 승인소위는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연기하였다. 만일 연기된 재승인 심사에서 등급이 B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우리나라 인권위는 ICC의 각종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