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활용부과금 관련 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제품 생산자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함)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EPR제도는 폐제품을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하기 보다는 재활용(또는 재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활용(체류)시간을 늘려 한정된 천연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폐제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을 줄여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PR 도입 이전 생산자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와 지자체가 처리하였지만, EPR 도입 이후에는 생산자가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주도하도록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한편, EPR은 폐기물과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에게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회수되도록 하는 의무를, 정부에게는 제도 운영 등을 비롯한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