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