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 2008년 5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제시
–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토록 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진출시 사후보고(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5항)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사무소 설치 또는 폐쇄 절차시 인가제를(은행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등록제로 전환
–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2-8조 제 2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 1차 위원회가 개최
– 2008년 9월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2009년 8월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업무편람을 국문으로 발간
□ 정부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