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오스트리아의 연방재무부는 표준비용모델을 제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실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은 네덜란드·덴마크·영국·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의 적용경험 및 유럽연합과 OECD에서의 적용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의 적용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오스트리아 상황에 맞는 제도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정보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제도의 토대로 하고 있다. 즉 행정업무비용(P)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행정업무비용(P) = 시간당 금액 x 시간
기업 A는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해당 기업은 회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회계사는 연간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간당 200유로를 받고 10시간을 작업하여야 한다. 기업 A는 회계사가 작성한 연간보고서를 받아서 담당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연간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A의 담당자는 시간당 70유로를 받고 2시간을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 A의 총 행정업무비용(P)은 2,140유로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업 A의 총 행정업무비용(P) = P1(내부 비용 = 70유로 x 2시간) + P2(외부 비용 = 200유로 x 10시간) = 2,140유로
기업 A의 규모가 커서 외부 회계사에게 연간보고서를 맡기지 않고 내부직원에게 맡긴다면, 외부 비용은 없이 복수의 내부 비용이 계산될 것이고 동일직원에 의해 처리가 된다면 복수의 시간이 계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보고의무를 지는 것은 기업 A만이 아니고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여러 기업들에게 이러한 행정업무비용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행정업무총량(Q)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모든 기업의 행정업무총량(Q) = 기업의 수 x 빈도
기업의 수는 법령에 의하여 해당 정보보고의무를 가지는 기업의 수를 의미하고, 연간보고서는 연간 1번이지만 법령에 따라 자주 정보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빈도는 정보보고의무를 가지는 연간 횟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법령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지니는 기업의 수가 10만 개라고 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모든 기업의 행정업무총량(Q)은 40만 건이고, 모든 기업의 총 행정업무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모든 기업의 행정업무총량(Q)은 = 기업의 수 x 빈도 = 400,000
모든 기업의 정보보고 총비용 = P(2,140유로) x Q(400,000건) = 856,000,000유로
이 경우에 특정 법령이 관련 기업에 정보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련 기업의 총 발생비용은 856,000,000유로이다. 이러한 정보보고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하는 총 규제비용이 856,000,000유로인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된다면, 이를 일자리 창출이나 신규 사업에의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