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및 관련 정책
1.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
가. 정의와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당시 주거, 훈련,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시설’에서 단순히 주거 기능만을 담당하는 ‘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4])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주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이 시설은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