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