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설치되어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현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창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민·관 협의체(4차산업혁명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를 운영 중에 있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201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존치 실효성도 낮아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18.2.8)에서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원칙하에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였기에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센터별 이사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삭제(제2장)
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삭제(제5장)
1) 제5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으로 변경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