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과제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교실·교원 확충 대책 수립
정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대면수업에 비해 학습효과가 높은 대면수업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학급수를 늘려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등교 확대와 수업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급수 감소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체와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교사(校舍) 설치 등 실용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2021년 2학기 우선 추진 대상 학교(1,155교) 중 특별교실 전환 학교(967개교)가 전체의 83.7%로 제시되어 있으나,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로 확보 가능한 교실 수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