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상품 발전에 대한 대응
□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은행과 증권사의 펀드 및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민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인하여 투자자보호가 강화된 증권 부문을 제외하고, 은행 및 보험 부문에서 금융상품 발전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KYC(Know Your Customer)원칙, 적합성 및 적절성의 원칙 등이 금융거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