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물납대상 미술품에 생존 작가의 작품 포함 여부
가. 검토배경
□ 미술품 물납이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만큼 미술품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그 대상으로 할 경우, 물납 가치 산정을 통해 국가가 미술품에 대한 가치평가에 개입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서 미술품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입법론적 검토
□ 또한, 물납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범위를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러한 미술품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목적을 본다면, 생존 작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미술품 물납을 위해서는 미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가 미술품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에게 감상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탁월한 가치가 있는 작품의 수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일 것이며, 물납은 금전납부원칙의 예외로 특별히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미술품 시장의 교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생존 작가의 작품까지 물납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는 기타소득의 대상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의 대상인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생존 작가의 경우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등록미술품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생존 작가의 미술품은 물납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또한, 물납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생존 작가의 미술품도 그 신청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대미술시장과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승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