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운용할 수 있는 대상자산에 단기사채 포함(시행령 제241조 제1항)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단기사채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추가(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
○ 발행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가 펀드 원장기재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CP를 분할하였던 영업관행은 금지될 필요가 있음
○ 단기사채의 도입과 더불어 신용평가제도에도 변화가 필요
* 단기사채제도가 한도발행을 채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용평가는 기존의 회사채 평가방식(즉, 발행자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개별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단기사채의 신용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유동성 리스크 분석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유동성 보강 수준에 대한 평가도 반영되어야 함
○ 단기사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대체유동성공급제도의 정착과 MTN 도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체유동성 공급제도의 정착은 단기사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됨
* 단기사채제도의 정착은 향후 MTN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의 바탕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로 귀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