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현황
□ 기부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음
□ 기부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수는 2005년에 약 23만명, 2006년에 약 31만명, 2007년에 약 30만명임. 이는 과세근로자수(2007년에 7,748,670명) 대비 약 4% 정도, 선거권자수(2007년 대선의 선거권자수는 37,653,518명) 대비 약 0.8% 정도임
□ 2007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수는 선거인수(2007년 대선의 선거인수 37,653,518명 기준) 대비 약 0.8% 정도임
□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나라마다 상이함
○ 독일에서는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금 및 당비 납부액에 대해 연간 3,300유로(부부합산의 경우 6,600유로)까지 세액 감면(tax relief) 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득공제). 그러나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음
○ 캐나다에서는 등록된 정당 및 본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각각 1,100달러까지 기부 가능)의 400달러까지는 75%, 추가적으로 350달러까지는 50%, 75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3%에 대해 세액공제(tax credit)를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