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민간기업인 TV홈쇼핑사가 수익성제고를 위해 상품 Mix를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상품의 TV홈쇼핑 방송 기회가 축소되는 현실을 고려, TV홈쇼핑사와 중소기업의 Win-Win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임.
○ TV홈쇼핑사의 상품구성이 매출에 기여하는 대기업ㆍ유명브랜드, 저가구조의 수입상품, 고수익 실현 무형상품(보험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주목
○ 자유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중시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검증되지 않은 중소기업 상품을 방송하는 것을 Risk로 인식하는 TV홈쇼핑사의 입장을 고려,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이 일종의 Test Market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것도 고려
□ 기존의 시도(홈앤쇼핑)가 민간차원에서 관리ㆍ운영됨에 따른 정책적 영향범위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필요성 출현
○ 민간 시장에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음
○ 별도의 창조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과거 수십년 간의 노력에 대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임.
○ 기존의 업태는 유지하면서 신규시장을 창출 : 매출ㆍ수익극대화의 지향이 아닌 공익성 추구를 지향하는 시장으로서 신규채널 설치가 요구됨.
○ 민간 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시장의 방송채널은 B나 C등급의 채널 범위로 이동하여 출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도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방송시간을 보장하면서 저렴한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배정, 즉, 공공재로써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