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양형결과 이외에도 합리적인 양형과정이 필요함
○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 선고형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양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양형기준 이탈의 경우에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지 말고, 선고형이 결정되는 과정까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로 기재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나아가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에 있어서도 선고형이 결정되는 과정이 양형이유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