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아가 불법 음란물사이트 서버지의 90%가 미국 등 해외라는 점을 참고하여, 해외 사이트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차단 등의 국제적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국내 법률과 해외 법률간 상이성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수사 및 삭제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이에 따른 개별국가의 입법 등의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 침해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등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