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 연금자산의 축적 장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자산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음.
□ 최근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기에 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다가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단절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이 은퇴 이후를 위한 저축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연금자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이 세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제 및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현재의 연금세제는 가입자가 상품의 세제혜택 및 과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함.
○ 세제혜택과 과세절차를 이해한다 해도 세제의 정합성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 또한, 연금세제는 연금 제도와 함께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안정성 역시 의심받고 있음.
□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단순화, 세제의 정합성 제고 중산층의 연금자산 확대에 관련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