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입주자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자가 입주할 때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등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회계상 부채이긴 하지만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1호 당 7,700만 원임
○ 다만, 이 금액은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부채의 원금만을 의미하고, 이자비용 및 이자수입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 즉,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비용, LH공사 자체부담의 이자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반면 입주자 임대보증금은 이자수입이 발생하나 이것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았으며, 주택관리단계의 임대료 수입도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법정 임대기간인 30년이 종료된 이후, 수입요소인 토지·주택의 잔존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LH공사의 발표자료만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따른 부채발생 효과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즉,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실제 부채증가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각 임대주택사업지구별 택지·주택사업비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하기 때문임
○ 특히, 주택건설 비용 및 수입항목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실제 금융부채 증가효과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Ⅲ.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주요 쟁점
1.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의 부재
□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발생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2010년 12월 29일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공사가 겪고 있는 재무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 다만, LH공사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익사업별 구분회계처리를 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