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란 재판을 대신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민사분쟁)처리제도의 총체를 말함
○ ADR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어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조정을 중심으로 논하는 만큼, 본보고서에서 ADR은 조정을 의미함
□ ADR은 재판보다 더 빠르고, 덜 형식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덜 대립적인 장점을 가지는 만큼, 제소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 방안으로 평가받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인식 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독일, 일본 등은 ADR을 법제화하는데 적극적임
○ 미국, EU, 독일, 일본 등에서는 독립된 ADR법을 가지거나 추진 중임.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독립된 ADR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현재 ADR은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도입하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