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계획의 효율성 및 구체성 부족
□ 지적소관청의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의 효율성·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시·군·구 지적소관청별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음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평균 필지수는 약 310필지로 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소관청 산하의 위원회가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요건 등 위원회 구성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함
○ 유사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