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개정(법률 제14118호, 2016.3.29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화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임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
현행 평가대상기관인 금융위, 공정위, 원안위를 포함하여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
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및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제3·4조)
1) 공공기관 평가 관련 타법 인용규정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반영(제3조)
2)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및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제4조)
다. 자체평가위원회 임기 규정 보완(제11조)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임기 2년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