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재량의 개념 내지는 형량명령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금융안정은 통화정책 중 재량판단의 한 고려요소이며, 그 자체가 달성목표는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고려요소로서 금융안정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금융안정을 정책판단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였다면 금융안정요소의 영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위법의 문제는 해당 고려요소로서 금융안정을 누락하거나 금융안정을 다른 요소와 적절하게 형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형량누락(Abwägungsausfall), 형량결함(Abwägungsdefizit), 형량오판(Abwägungsfehleinschätzung), 형량의 불비례(Abwägungsdisproportionalität)를 들 수 있다.
형량의 누락은 행정청이 이익형량의 과정을 누락한 것을 말하며, 형량의 결함은 형량을 하였으나 ＂사물의 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nach Lage der Dinge)＂ 중요한 요소들이 형량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형량의 오판은 개별이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이다. 형량의 불비례는 개별이익과 그 가치는 도출하였으나 관련되는 이익 간 평가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정책금리의 인상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시장에서의 차입여건을 제약하고 부도위험을 높이게 되어 시장전체적인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긴축적 정책은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자산가격의 하락이 시장전반에서 나타날 경우 자산투매로 가격의 폭락이 나타나고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경우라면 미시건전성의 측면이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반적 유인이라면 거시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저금리기조가 유지될 경우 차입자들은 차입규모를 확대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증가되어 시장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이 된다.
저금리는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자산수요증가를 견인하며, 조달된 자금은 다시 실물시장에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순환적 증폭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시장 리스크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금융안정과 연관된 상황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