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워크아웃 추진에 있어서의 조정위원회의 역할
□ 모든 설문조사 응답그룹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은행의 경우 조정결과의 구속력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채권은행 입장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비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중재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이는 소액채권자로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추진에 대한 불만때문인 것으로 판단
자. 워크아웃 추진 절차상의 투명성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응답그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특히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특히 현행 워크아웃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음.
○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은 관치 논란, 주채권은행 중심의 절차 운영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