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입주승인 및 취소, 공익법인의 설립 등 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행복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영하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행복도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관련 법률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안 제29조의3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구성요소와 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나. 공동캠퍼스 입주가능 연구기관(안 제29조의4 신설)
공동캠퍼스에 입주가능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다. 입주신청 및 승인절차 등(안 제29조의5 신설)
입주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서류 접수 및 입주승인 절차, 입주승인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설립(안 제29조의6 신설)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와 정관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입주승인 취소 등(안 제29조의7 신설)
입주승인 취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취소 대상자가 대학이나 외국교육기관인 경우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함.
바.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신설)
공익법인 설립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익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의3)
법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삭제
아. 「행복도시법」인용 조항 수정(안 제 12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