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법률에 미리 정해 놓은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측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