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17 운영리스크
FMI는 운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및 통제수단을 이용해 그 영향을 경감해야 함. 시스템은 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확장가능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업무지속계획은 대규모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시를 포함하여 운영의 적시 복구 및 CCP의 채무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운영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및 통제수단을 갖춘 견고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함
- 한은금융망 운영을 포함한 전행적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업무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 운영리스크 위험요소를 기술하고 운영리스크 각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 및 통제수단 등을 명시하고 있음
2. 이사회는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 절차 및 통제수단 등은 정기적으로 평가, 감사 및 검증되어야 함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제81조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한은금융망 관련 운영리스크 통제 중요조치를 결정하고 있음
- ｢전산정보규정｣은 내부통제 및 감사 등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총재보 등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감사부서인 감사실에서도 한은금융망 운영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국회와 감사원도 한은금융망 운영을 포함한 한국은행 전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3. FMI는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운영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이며 운영시간 연장횟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등 개별 리스크 지표를 활용하여 운영리스크를 관리
- IT부서는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관리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목표 수준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4. FMI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증가된 거래를 적절히 처리하고 서비스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장 가능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 한은금융망 일평균 시스템 사용률과 집중시간대 사용률 등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스템 운영은 가용성관리지침, 용량관리지침, 장애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상황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