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호금융회사
1)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① 저위험 업무영역 확대
고객서비스 확충과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중앙회 상품의 판매대행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단기에 있어서는 개별 조합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조합의 수수료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에 따른 금융투자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서민층 중심의 상호금융 고객기반 특성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판매자의 책임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채권형 수익증권 판매를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취급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 완화(농협 상호금융)
현재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사업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경우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어 가입이 용이하며, 도시지역의 조합은 준조합원을 확대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비조합원 사업이용 제한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비조합원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제141조를 개정하여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조합원 이용한도를 50%→30%→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중앙회 업무영역 확대
도시지역의 일부 농협조합을 제외하면 인력, 규모면에서 상호금융회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출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회나 연합회가 조합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의 수익성이 조합 전체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지금은 자산운용상의 규제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이 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합회 및 중앙회가 자회사, 합작회사,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증권사, 모기지전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다양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별 조합의 경우 자체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중앙회 자회사의 투자 및 자산운용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중앙회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를 들어 70%)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