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그 실질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행정상 제재에 불과하며, 여전히 과잉금지원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입법이 있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이처럼 동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문제점을 감안한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된 후 동 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이 주식의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