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학의 원격수업 및 재택수업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제1항은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는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이하 “원격수업”이라 함)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재택수업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강의실에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업방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