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변경)
- 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