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회사 주요 건의내용
◈ 감독·검사 관행의 경우 비공식적 창구지도, 중복·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제도개선의 경우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청도 상당수 제기
가. 감독·검사·제재관행 관련
□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제로 인식
*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旣 폐지(’11.10월)되어 유효하지 않으나, 종전의 모범규준이 반영된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독·검사 시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보고 등으로 인한 부담
* 보험상품 판매현황을 판매 현황보고서와 업무보고서로 중복 보고
나. 영업활동 규제 관련
□ 금융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요청
* 저축은행 지점폐쇄(중앙회) 및 출장소 신설승인 요청(금감원) 2원화된 창구 단일화
*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 요청
* 금융지식이 충분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신탁업자가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개선
□ 특정 업권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
* 은행의 경우 특정 자산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운용 위탁을 제한
* 은행등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는 한도금액(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6억원)과 자기자본 비율(20%)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
* 은행·보험 신탁계정과 달리 증권사 신탁계정은 대출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