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여론조사의 실태 및 문제점
(1) 조사의 왜곡과 편향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방법 설계와 실시과정에서 의뢰자와 실시자의 암묵적인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후보자의 우선배치, 경력 강조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설문문항 구성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의 의도가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정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거주지역, 연령, 성별 등을 묻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여 공표한 사례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인지도 향상 및 정당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에 유리한 결과를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낮은 대표성과 응답률로 인한 신뢰도 저하
휴대전화 보급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부재율과 응답거절율이 높아지면서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같은 후보군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들이 조사기관 또는 언론사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상당수의 선거여론조사는 시간과 비용 부족으로 낮은 응답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응답자 대체, 비용이 적게 드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ARS(자동응답방식)조사의 선호 등도 신뢰도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조사업체의 영세성·비전문성
여론조사기관의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철에 난립하는 선거기획사가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보자의 선거전략 기획과 당선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공표·보도금지기간 등의 규제영향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지기간 중 실제 유권자의 지지도 변화를 반영한 조사결과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