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범주에 소년사범 사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조정 대상의 범주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형사조정 회부가 가능함. 다만, 그 활용 빈도가 낮음
○ 외국(ex. 독일, 영국)의 경우 대부분 형사조정제도를 일단 소년범에 한정해 실시하였다가 일정 기간을 거쳐 모든 연령, 전체 범죄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증가로 소년사범이 증가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청소년이 많이 있는데, 소년사범의 경우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관계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