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o 사법 및 공법 영역에서 피해를 본 집단피해자들에게 있어 법적 소송의 어려움, 기업의 손해발생억제, 법적 소송의 비용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구제제도
o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 뿐 아니라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영업자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목표
o 단체소송 등 집단소송 형태의 여러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음
• 집단분쟁의 해결에 대해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의 범위 내에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나누어짐
o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 부작위소송법(구 보통거래약관규제법) 등의 개별법에 세부적으로 단체소송 제소권을 부여하는 형식
o 미리 법률적으로 당사자 자격을 부여 받은 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와 상이함(피해 당사자들이 원고가 되지 않음).
o 부진정 단체소송 (직접 단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단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 / 진정 단체소송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 또는 구성원 이외의 공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
• 진정단체소송: 사익적 단체소송, 공익적 단체소송으로 구분
o 단체소송 등 집단소송 형태의 여러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