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기초연금제도
영국 연금제도에서 완전한 기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기여기간(남자는 44년, 여자는 39년)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수급액이 미납부금액에 대해 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partial pension). 이때 기초연금제도는 기여기간이 11년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의 25%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ssptw, 2003: 234).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입이 이루어진 후 11년의 기여 기간만 충족되면 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나) 사회보험 크레딧제도
연금 기여기간 산정에 있어서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가입기간 동안 학업, 실업, 장애 등 비자발적 공백에 대하여 기여 기록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회 보험의 수급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는 특히 노동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고 고용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그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의 보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질병, 장애, 실업기간 중 급여수령기간, 양육책임인정기간 등에 대해서 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 Vielle, P. Walthery, 200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