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정비 방향
가. 검토의 의의
□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높을 것임.
○ 앞서 살펴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규제 제도는 직간접적으로 판매와 관련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의 준수 등은 실제로 판매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
- 광고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행위이며,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주로 판매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음.
○ 판매업무가 지나치게 경직적일 경우 금융소비자의 접근가능성과 선택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판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제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예컨대, 금융상품의 제조에는 탁월하나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금융회사는 외부의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본 검토는 금융상품의 판매채널, 판매행위의 기능적 규제 등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함.
○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금융기관(금융 제조업자)의 효율성 증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금융업권, 상품에 따라 자격증 등 판매행위의 규율체계가 상이하여 전반적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