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ㆍ 미국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비준국이지만 교토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협약"의 정신은 존중하나 교토 의정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오바마 정권의 출범으로 정책적 변화를 하고 있음
ㆍ 국내적으로는 "협약"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새로운 기준 즉 온실가스 원단위에 기초한 배출감축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탄소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포스트 교토(Post Kyoto)를 겨냥한 세력형성에 주력하고 있음
ㆍ 미 상원은 교토의정서가 "중국, 멕시코,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배출감축 계획이 포함되지 않거나 미국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자, 클린턴은 1998년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의회에 회부하지 못했음
ㆍ 미국은 2010년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 법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GDP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과 더불어 배출권에 대한 가격상한제(Safety Value)를 규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ㆍ 미국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서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을 둔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음
ㆍ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틀 안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태국, 방글라데시 등과 열대우림 보호법 협정을 체결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능력형성 지원, 일본/이탈리아와 공동연구 협약 등임
ㆍ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과 "아시아 태평양 조 약"을 맺고 자발적 노력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기술의 개발과 이 전을 추진하기로 하여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음
ㆍ 미국은 연방보다는 주의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음
ㆍ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보다 주차원에서 동북부(RGGI)와 서부(WCI)의 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중에 있음
ㆍ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2007년 12월 Lieberman-Warner's Act가 상원 환경위 통과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ㆍ 켈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년)하고,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음
ㆍ 미국은 올 해 안에 총량규제 및 거래제도(Cap-and-Trade)를 주요 골자로 하는 탄소배출의무감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확정 시까지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ㆍ 지난해에는 관련 입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올 해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친환경정책을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ㆍ 그러나 여전히 배출권 할당방식 및 의무감축 대상 기업 범위, 각 州별 상이한 입장 차이, 탄소시장 감독권한 등에 대한 논란으로 입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됨
ㆍ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12년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탄소시장은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ㆍ 현재 미국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한 다수의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입법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 연구범위에 입법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