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T 총괄기구 설립 필요성의 근거
가. 정책적 측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IT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권자의 IT 및 기술 관련 현안 파악, 미래 비전제시 등의 곤란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 및 관리가 어려움
- 따라서 IT 관련 산업 진흥 및 규제에 대한 정책 이슈가 해당부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부처의 신설이 필요함
○ IT 관련 R&D 예산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IT정책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라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함
□ IT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 인력들이 조직 내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됨
○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포함한 IT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에서 정보화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주 기능이 지방자치, 인사, 조직관리 업무임을 감안하면 행정정보화 사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