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추진내용
1)감독·검사·제재 개선
□ 제2차 금융개혁회의(’15.4.22)시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
○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개인제재는 하지 않음
○ 확인서 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
−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금전 제재로 전환
− 금융회사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한,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
○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 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 금감원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 중복적인 자료요구 최소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