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 제L2211-1조부터제L2223-2조에서 임부의 동의에 따른 낙태를 규정하고 있다. 임신 12주의 기간 내에서는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는 임부는 의사에게 낙태를 요청할 수 있다. 임부로부터 낙태의 요청을 받은 의사는 임부에게 낙태의 방법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임부가 낙태를 행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임부가 낙태를 할 때에는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