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원 공로연수 현황 및 필요성
가. 현황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과 기대치 상승은 교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정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계발과 힐링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교사제가 도입되었고, 작년 인사 혁신처는 10년 이상 재직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수들의 안식년처럼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교사는 질병 휴직 외에는 휴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신이 지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발표되고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교사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더불어 명퇴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년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줄어듦에 따라 장기 재직을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교사들의 명예퇴직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 학생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의 사기 진작은 자연히 학생들의 교육 효과로 상승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과거 정년퇴직 전 ‘퇴직준비휴가제’를 통하여 3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7월에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에 따라서 교사의 퇴직준비휴가제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이제까지 정년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3개월의 사회적응 기간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으로 교사들의 사회적응 기간의 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