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추진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중국 정부가 금융리스크, 빈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중 빈곤부문은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금융리스크 및 환경부문은 아직 많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금융감독정책 )
□ 중국의 금융감독정책은 계획경제하의 인민은행이 총괄하는 방식에서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분업감독 및 목표관리감독 체제로 전환
ㅇ 기존의 금융감독체제가 금융시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정부는 감독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편 중
ㅇ 중국은 1997년부터 ‘전국금융공작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금융감독정책 기조를 결정하여 왔으며, 그간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발전 및 감독기능 확립에 중점
ㅇ 최근에는 거시건전성 안정에 초점을 두고 MPA(Macro Prudential Assessment)제도를 도입(2016.1월)하고 금융안정발전위원회(2017.11월) 등을 설립
▪ MPA는 인민은행이 분기별로 상업은행의 대출상황, 레버리지비율 등 7개 분야 14개 항목의 거시건전성을 평가하는 종합시스템
▪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감독 기구로 부총리가 위원장을 겸임
□ 다양한 금융리스크 축소 노력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 및 신용갭 비율은 정체 내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상존
ㅇ 2017년말 레버리지 수준(민간신용/명목GDP)은 208.7%로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
ㅇ 신용갭 비율도 2017년말 12.6%p로 하락하였지만 수 년내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경고(BIS)하는 수준(10%p)을 초과
□ 중국의 금융시장은 외연적 확대를 지양하면서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 통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평가
ㅇ 금융시장 확대가 GDP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미 변곡점을 넘어선 상황인 가운데 단기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도 산적(IMF, 20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