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글자크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