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대고객 거래 결과 발생한 은행 간 차액결제대금이 거래일의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앞 자금을 선 지급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은행별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사전제공,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2016년과 2019년 중 국제기준(PFMI)에 맞추어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30% → 50% → 70%)한 데 이어, 2020년 이후에도 공표된 일정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담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