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한상영가 등급제도에 대한 검토
가. 현 황
□ 영비법상의 규정
○ 현행 영비법 제29조와 제50조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이나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영비법 제43조에 따라 제한상영가 영화는 이들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이를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금지됨
- 영비법 제33조에 따라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은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게시물은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는 것이 금지됨
- 영비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은 이들 비디오물만을 시청에 제공하는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 한해서만 시청제공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