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1) 개편안의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벤처지주회사는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소유(이하 “지분보유요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이 조항은 당초에 일반 지주회사에 비하여 규제가 다소 완화된 모습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편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요건은 현행의 기준(20%)을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분보유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두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분보유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100%를 적용하던 것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50%로 완화하였다(안 제18조제2항제2호).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활동이 제약되었는데(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개편안은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안 제18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