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의 개량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개조 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고 대상 중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을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연구·개발 등의 개조행위는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에서와 같이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개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1항제5호)
나.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8호 신설)
다.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