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제안
사이버 침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제도의 체계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법(안) 제4조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대통령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지침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대통령훈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설치근거를 격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이버침해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위기관리체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