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문인력 확보 상황
□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인력 확보임
○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는 건축안전센터의 센터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겸임하고,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건축구조분야 특급 기술인 이상 자격 소지자)를 필수전문인력으로 각각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함
□ 지자체들은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필수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를 계속 내고 있으나, 적격 응시자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서울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구조분야의 전문인력 채용공고를 5차례나 했지만 응시자가 없었음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을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적격 응시자가 아예 없었어요.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 하거나 구조기술사 협회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설기술인 등급을 현행 특급에서 중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A 건축안전센터 담당자)
□ 이처럼 건축안전센터의 필수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절대적인 기술인력 수의 부족과 고용의 불안정성 및 임금수준의 불일치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