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불법성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는 사안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을 빙자하여 위 면허를 얻어 주는데 대한 교제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하여 수익자인 위 피고들에게 보다 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인 원고는 그 반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불법의 원인은 도박행위에 의한 도금의 급여자인 원고와 그 수익자인 피고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길 수 있도록 사전 조작을 하여 사기도박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하여 수익자인 피고에게 보다 큰 불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경우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인 원고는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 […].”
이라고 하여 부산지방법원과 비슷한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