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교기념사업의 경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의 맺음’으로 정의되는 ‘수교’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외교통상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이 내포되어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교류의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단체들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오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역량을 능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수교기념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수교대상국가와의 교류 창구로서 교섭 역할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행사를 전문적으로 기획‧집행하는 ‘상호 보완적’ 가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