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가.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권 도입(안 제32조의3)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 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함
나. 대포폰 범위 확대(안 제32조의4)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이 있었던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제공 등이 없었더라도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포폰의 범위에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