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위 등급표시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현행 호텔업 등급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등급표시를 한 호텔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호텔 등급결정을 받지 않고 등급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제8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비스 품질평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등급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