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제도
일본의 대표적인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주택·건축물 안전스톡 형성사업(住宅·建築物安全ストック形成事業)”과 “내진대책긴급촉진사업(耐震対策緊急促進事業)”이다.
주택·건축물 안전스톡 형성사업은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방재·안전 교부금의 핵심 사업으로 주택·건축물 스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실시하는 주택·건축물의 내진진단, 내진개수 등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내진대책긴급촉진사업은 2013년 내진개수촉진법 개정으로 내진진단 의무대상이 된 민간건축물 소유자 등의 내진진단·보강설계·내진개 수 또는 민간이 소유한 초고층건축물의 상세진단·보강설계·개수공사 등 장기적인 지진대책에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진대책긴급 촉진지원사업 실시 지원실을 만들어 내진보강지원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보조금의 교부, 내진보강 상담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