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척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감척사업 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강화, 잔존어업자의 감척비용 분담 제도의 도입, 노후어선의 교체 및 어선 선원복지공간의 확보 등 어선 선진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시급한 과제임
□ 아울러 연근해 수산자원은 대부분 한·중·일 3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중·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3국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감척사업으로 어획능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감척사업이 경영여건개선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직권지정 감척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척사업 결과에 대하여 수산자원평가 및 비용편익분석 등 사후 효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