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향후 바람직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화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개편안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인구 또는 면적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특별·광역시의 과소 자치구 간의 통·폐합은 적극 고려해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각종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기회에 과소 자치구(군) 간의 구역조정과 통·폐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또한 자치구(군)의 통·폐합 이후 그 규모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배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