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산공원 추진경과
(1) 용산공원 법적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이라 한다)은 용산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용산공원법은 공원조성 및 관리와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