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송<br>□ 신규소송 제기건수는 FY2009 이후 감소추세로 FY2013에는 5,341건이며, 이중 약85%가 손해보험 관련 소송임.<br>○ 지난 8년 동안 생명보험 소송건수는 825~1,040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11.6~15.4%를 차지함.<br>○ 동기간 손해보험 소송건수는 4,516~7,270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84.6~88.4%를 차지함.<br>○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이나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br>□ 전체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FY2013 기준 약 23.2%(1,240건)를 치지함.<br>○ 동기간 생명보험 관련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248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함.<br>○ 동기간 손해보험 관련 신규소송 중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99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함.<br>○ 보험회사의 ‘압박용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결과 보험회사의 소제기는 감소추세이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br>-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을 줄이기 위해 소제기 현황 및 결과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제도 확대,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등이 시행됨.<br>○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이나 보험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되어 처리중인 사건도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