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7 은행업 구조개혁
1. 배경
그동안 단일 은행그룹 내에서 은행 핵심업무인 지급결제 및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투자은행업무와 같은 자본시장 관련 영업활동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두 영업활동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전통적 은행업무뿐 아니라 투자은행 영업활동까지 공적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은행의 과도한 부채차입을 통한 자산 확대 경향이 유발되면서 대마불사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영국 및 유럽 등 주요국들은 업무 영역 간 리스크 전염을 축소하고 은행그룹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결제 및 소매금융과 같은 은행 핵심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 등 자본시장 관련 영업활동을 구분하는 은행업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