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철도물류의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 범위 제한 완화 (안 제7조의2 제3항)
현행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조문 정비(안 제7조의2 제2항, 제3항)
화물유통촉진법 은 물류정책기본법 으로 `07.8월 전부개정되었으며, 종합물류기업 등 5개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15.6월 통합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