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 지급 규정 일부개정과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 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정리 (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나. 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