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적용 대상자가 규모가 작으며, 대상자를 다시 1, 2종으로 나누어 급여내용을 세분화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임
○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 비해서 수입 면에서도 적은 수입을 받고 있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더 높았고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치료포기 비율도 높음
○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이주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이를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열거한 바,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자 제정한 「의료급여법」 제3조는 수급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생계형 체납자나 이주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