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복되는 인센티브 교부기준 통폐합
□ 현재 운영 중인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교부기준 중에서 중복되는 기준을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교부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첫째,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감액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 간에 중복되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감액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세출절감, 세입증대)”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감액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지방재정분석 지표 중 “효율성 지표”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지방재정분석 지표 중 효율성 지표들은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임
○ 둘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판단기준 간에 중복되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재정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합동평가와 동일한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 안전관리” 분야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