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및 현황
규제장벽을 낮추고 기술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으로는, 모든 법적 요건의 적용 없이도 혁신 기업들이 제품 및 사업모델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가 있다. ‘샌드박스’라는 용어는 아이들이 모래(sand)가 채워진 나무울타리(box)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의 규제에 막혀 불가능했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를 허용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기존 규제법령을 개정하여 낡은 규제를 없애거나 정식허가를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