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 12. 21.에 ｢구 상속세법｣에 최초로 신설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2015. 12. 15.자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세법｣’이라 함)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에게 1차적으로 증여세를 부과 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동조 제3항)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수탁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