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규제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 투기적 수요자는 LTV 규제의 강화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관행으로 무주택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충족시키는 수단으로도 오용될 가능성
○ 투기적 수요자의 다주택 보유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 임차인 또한 투기적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조달의 기회비용(이자)이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낮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월세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월세 중심의 주택 임대차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전세는 주택임대차의 성격과 함께 금전대차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으며, 주택임대료와 이자금액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전용되지 않는지 상시 감시하고 위규시 즉시 시정할 필요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및 감시기능(monitoring)약화 등은 기업이 대출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6년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한 바, 이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