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사점
▢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해 영국 보건당국은 당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동법에 대해 과도한 경찰 권한 행사에 따른 국민의 신뢰 손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취약 계층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향후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통해 감염 확산의 제어뿐만 아니라, 자원 및 인력 부족 시 공공 서비스 제공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 공개, 견고한 모니터링·검역·의료체계의 정상 기능 유지, 엄격한 격리 등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하여 왔으나, 의료인력, 담당공무원 등의 부족 및 피로누적 현상을 겪은 바 있음
• 의료체계 및 국가 공공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역과 기능을 고려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력 구성
－ 유사 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대체 인력 풀 확보
－ 업무 종사 인력의 피로 관리 및 기능 유지 등 양질의 업무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