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추후보도청구권 개선 방안
이 연구는 추후보도청구권 개선 방안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7조에 대한 개정안을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아래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대로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다면 해당 보도에 피해자가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적시되었는지 여부는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성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제1항에서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제로 삼은 부분은 삭제하였다. 그 외 추후보도의 내용(제2항), 추후보도청구권의 정정보도청구권 준용(제3항), 타 보도게재 청구권 행사와의 관계(제4항)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