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확대되어 대출금리 상승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산건전성 분류 등급이 낮아질 경우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저축은행의 부담이 증가하여 관련 여신의 취급 또는 연장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자산건전성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분류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1.5%p 증가(정상 0.5%→요주의 2%)하고,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19.5%p급증(정상 0.5%→고정 20%)함.
○ 자산건전성 분류가 기업 여신 기준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시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등 담보 및 보증 대출 위주로 되어 있어 신용대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 7〉에서는 ‘고정’을 금융거래내용, 신용 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감독규정 〈별표 8〉에서는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신용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신용대출의 경우 ‘정상’, ‘요주의’,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됨.
○ 이에 따라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자산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요주의’2%에서 ‘회수의문’75%로 급격히 확대됨.
□ 은행의 경우 자산건정성 분류 시 차주의 상환능력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FLC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모든 기업에 대해 도입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체기준을 사용
○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 여신 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가능
□ 은행에 대해 채무산환능력을 고려한 FLC를 도입하였으나 예시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자의적 판단이 확대될 수 있으나 예시 중 중요한 요소인 연체기준이 정의에 들어오면서 연체기준에 의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