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
(1) 승인위원회의 구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현재 전체 승인위원회 인원수는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2) 승인위원회의 역할
승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적정성
-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환경 관계 법령과 부합하는지 여부
-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명칭 및 적용의 적합성
② 폐기물재활용에 따른 실증화시험 등 현장적용성시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 폐기물 종류와 부지의 적정성
- 재활용 적용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③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계획서 및 종료계획보고서 적정성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심의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와의 부합여부
-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