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는 조건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 수준도 5억원으로 차등 적용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 수는 37개(대부잔액 5.80조원)이고, 이중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수는 26개(대부잔액 5.79조원)
다.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의 영향
□ 현행 고정사업장 요건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도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형식적인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대부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6은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서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
□ 주거용도의 건물을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이용자가 합법업체임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거침입 우려로 인해 검사 단속에도 어려움.
□ 따라서 주거용도의 건물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필요
○ 다만, 일수 등의 영업행태를 가진 경우 고정사업장 비용이 과도하여 폐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대부업자 등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고정사업장 없는 영업이 보다 일반적인 일수 영업 등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보증금을 마련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 여러 대부업자가 공동 사업장을 운영하되, 각 업자별 상주직원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