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곱째, 정책금융은 향후 금리의 이점을 점차 줄이면서 신용 있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자금공급경로 다원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및 역할을 제고
○ 정책의 중심을 과거 초과자금수요 상태에서 자금의 가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양적 지원중심에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질적 지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따라서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기술창업 및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특히 투자방식의 정책금융 확대와 기술 및 리스크 평가와 가치산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가격기능을 활용한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정책금융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 소기업,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술개발자금,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장기시설자금 등에 가야함.
○ 즉, 정책금융은 가용성, 접근성은 보완해 주되, 기준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성을 가졌으나 신용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미래 가능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도전하는 경우에 지원되어야 함.
○ 신용이 높은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시장에서 보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정책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함.
○ 따라서 금리의 가격기능을 통해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를 차단하고 이들 자금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가도록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 틀을 정립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