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SOMIA 종료통보 효력정지 방침의 경위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한일 GSOMIA의 종료를 발표했다. 결정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제조용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절차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한국을 첨단재료 수출관련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일간의 기본적 신뢰훼손, 안보상의 문제발생 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