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감독체계 )
단일감독체계(SSM) 설립은「EU 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27조 제6항에 의거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6월 EU 회원국 정상들이 단일감독체계 설립 및 ECB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한 후, 같은 해 9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이에 대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에 규율된 감독 대상기관 및 ECB의 감독권한 범위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심해 1년여 간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하다가 ECB의 유럽의회에 대한 감독업무 관련 보고의무 강화 등에 관해 협정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유럽 의회(2013년 9월) 및 EU 이사회(2013년 10월)를 통과하였다.
단일감독체계 관련 규정은 2013년 11월 3일 발효되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감독업무는 2014년 11월 4일에 시작된다.
단일감독체계 설립으로 ECB는 유로지역 내 모든 은행(약 6,000개)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ECB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은행 또는 공적자금지원을 받은 은행만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이외 은행들은 각국 감독당국에 위임하여 감독하게 된다.
또한 ECB는 유로지역 내 모든 은행의 인·허가권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 각국 감독당국은 역할이 크게 축소되지만, ECB에 양도하지 않은 업무(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지급결제서비스 감독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단일감독규정 )
EU회원 은행들에 적용되는 단일 감독규정(single rule book)의 제·개정 업무는 2011년 설립된 EBA가 수행하여 왔다.
EBA는 금융기관의 복원력 및 EU의 금융부문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유럽연합의 단일감독규정을 제·개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단일감독체계가 설립된 이후에도 EBA는 단일감독규정 제·개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며, 최근 개정된 EBA규정에 따라 단일감독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단일 감독업무 안내서 작성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