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악화
공공부문에서 외주화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외주화된 업무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는가이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한다는 목표로 외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외주업무 점검과 입찰제도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외주 업무의 실태를 살펴보면, 시설·장비관리가 2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소업무와 경비업무가 20.2%와 11.8%로 나타나고 있다.이들 업무를 외주화로 사용하는 이유로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가장 주요하게 들고 있으나, 비용절감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나 사후 측정이 없이 막연하게 외주화가 효율적이라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