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해외사례와의 비교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정보공급자 위주로 편성되어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음.
○ 대부분의 경우 비교정보가 단순화 되지 않은 대용량 표로 제시되고 있어 금융 비전문가가 다수인 소비자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또한 분류기준이 상품보다는 공급자인 업권(회사)위주여서, 유사한 성격의 상품비교라는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비교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항목만을 추려서 요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험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 수익률 및 비용만 비교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지나치게 좋은 상품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어 상품구매로부터 오는 위험과 혜택을 균형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업권별로 자율규제기구가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하는 형태와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업권 간 유사한 성격의 상품들을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자율규제별 비교공시 용어와 내용이 상이하여 업권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에서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권 별로 검색할 수 있는 연결사이트에 불과하여 업권간 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
○ 특히,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연령, 소득, 가족 구성, 재산,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 등)을 토대로 연금상품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
○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높여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