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금세탁의 개념
□ 회원국들은 자금세탁을 범죄행위로 명시해야 함.즉, 유럽연합 지침에 있어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정의됨.따라서 그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특히 테러자금의 조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금세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안됨. 새로운 지침 제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자금세탁으로 간주됨
○ 범죄 행위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출처의 자산을 숨기거나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이 자산대상물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혹은 이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이 법추적을 피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돕는 행위
○ 그 대상물이 범죄 행위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면서도, 자산의 진정한 본질, 유래, 상태, 사용, 이동을 그리고 그 자산의 실제 권리나 소유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
○ 자산을 취득할 때 관계자가, 이 자산이 범죄 행위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범죄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의, 자산의 획득, 소유 혹은 이용
○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혹은 그 일부를 테러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하고 축적한 재산, 또는 그 일부가 테러의 목적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준비하거나 축적한 재산
○ 위에서 상술한 행위의 공범, 혹은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비밀 회합이나 연합, 이러한 행동의 미수,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거나 이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방조, 교사, 조언
□ 위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세탁의 개념정의에는 이제 정당하게 얻어진 재산이 테러리즘을 위한 자금조달에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되었고, 따라서 자금세탁에 대한 모든 사항은 테러자금의 조달에도 적용되게 되었음.또한 위에서 언급된 행위표지가 되는 인식, 의도 혹은 동기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사정(tatumstaende)에 의거하여 밝혀낼 수 있음.만일 세탁된 자산들의 근원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자국의 영토에서 수행된 경우에도, 역시 자금세탁의 구성 요건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