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이 유기(遺棄)된 경우에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 추가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선원법 제10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다. 선원법 제1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안 45조의2신설)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의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