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관성이 부족한 경영평가제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가 자주 변경되고 있어서 평가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경영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한 정보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1993년), 행정자치부(2002년),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2008년) 였다가 2016년부터 전체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는 것과 이원화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음
-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는, 2008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도에 위임한 결과, 시·도간 평가결과의 편차가 심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기 어려웠고, 시·도간 편차가 심하여 지방공기업간 비교가 어려웠으며, 일부 시·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을 관대하게 평가하였다고 지적함
- 하지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음
-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주체를 다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