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최근의 금융산업 혁신 현황
본 장에서는 IV장의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이 과거 어떻게 진전되어 왔고 최근 글로벌 금융혁신의 추이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상대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금융혁신 진전과정
미국의 금융혁신의 전개과정을 제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oach)을 이용하여 분석한 Sametz(1992)는 1965년부터 1991년 기간 중의 금융혁신의 요인을 3개의 물결(wave)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의 진전과정을 5개의 물결 흐름으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금융혁신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국제화를 계기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전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이렇다 할 경쟁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금융기관들이 영업혁신을 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영업관행과 가격(금리, 수수료 요율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당국(regulation authorities)의 보이지 않는 창구지도 등의 간섭이 여전한 데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별 해당 협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니 마케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선진국처럼 규제회피를 위한 bottom-up 방식의 적극적인 금융혁신이 아니라 금융당국 주도의 top-down방식의 규제완화에 순응하면서 소극적인 금융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각 시기별 금융혁신의 동인과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우리나라의 시기별 금융혁신의 동인과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