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의 경우 정기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변경등록 시의 현행 규정은 변경되는 장치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이 모호하고 변경장치의 실실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동 법 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적용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제6조의4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시행령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변경등록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정기안전검사결과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개정)
나. 일부 오류 사항 수정(제6조의4제1항제3호 개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사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