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 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 4조의 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 396조 제 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 352조의 2제 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및 관계당국에서는 주주명부상에 나타난 회사의 주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주주명부는 누가 진정한 주주이냐는 권리의 소재의 근거가 아니고 누가 증명의 부담 없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형식적 자격의 근거에 불과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나타난 주주가 일응 주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로 추정되나, 회사가 등록된 주주가 진실한 주주이거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또한 한국 상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에 그 법인의 상호, 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까지는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최종 주주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일자라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1차 주주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1차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그 법인의 주주인 2차 주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