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예방과 개선방안
1. 대포폰 법적 규제와 선불폰 개설요건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경우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불폰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가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선불폰은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해주고 단말기값과 선불요금, 택배비만 입금해 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은 주로 대만인 인출책이 30일 관광비자로 사용하므로 사용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대포폰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마련과 선불폰 사용에 대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포통장은 통장명의를 넘기는 양도인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데 반해 대포폰의 경우, 폰을 넘기는 양도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양수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대포폰 개설을 원천봉쇄하고 관련범죄들의 예방차원에서 보면 주민등록법상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등의 규정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선불폰은 선의의 가입자가 있으므로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요금 연체의 경우 선불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불폰가입 및 개설단계에서 절차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불폰의 경우, 영업점이나 판매점에서 엄격한 가입 및 개설단계에 대한 요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수시로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