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가.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개념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주택사업 주체 및 관리주체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교체 및 보수주기를 사전에 설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 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수선, 보수 이외에 내용연수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손질을 하는 등 계획적인 수선을 통해 건물의 수명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임
○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과 그 하위법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됨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계획적인 수선을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름
○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면적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