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위험부담 등 부가성 확보장치 마련: 독일 사례 참조
□ 전술한 바와 같이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간접대출로서, 중소기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가성 면에서 한계가 있음
○ 반면 독일 부흥금융공고의 중소기업은행(KfW Mittelstandsbank, 이하 중소기업은행)의 간접대출은 대출위험분담,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독일 중소기업은행의 간접대출 현황
○ 중소기업은행의 간접대출제도는 대출심사를 시중은행에서 담당하며 정책자금이 담보대출 형태로 지원됨
- 융자대상은 매출 5억 유로(원화 6,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자금용도는 융자기간 10년(최장 20년 가능)의 설비자금임
○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이라는 면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유사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