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가. 현황
▢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성명을 내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하였음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감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음
－ 위 지침은 확진자의 거주지·세부주소·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간상으로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장소적으로는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