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SNS 및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은, 동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동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및 취급거부 등의 요청 권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요청 및 규제의 실현 가능성 등이 문제시됨
○ 동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시됨
○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체계가 과연 SNS의 상시적 선거운동 규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