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관허사업제한제도의 개선
1.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의의
관허사업제한제도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세나 지방세를 일정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세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러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법 제40조), 이를 관허사업제한제도라 한다.
이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행하는 전통적인 수단인 체납처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세금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