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다시 개정해 온 것임
○ 법령 개정 → 해당 경제주체의 대응 → 애초의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 → 해당 경제주체의 추가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입법활동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업조정제도 및 실효성 강화 조치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납품업자를 비롯한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분석해야 함
○ 대부분의 사업조정 신청이 특정 상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위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하고, 유통대기업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해야 함
○ 나아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상인과 해당 대기업 점포에 미친 영향을 매출액이나 수익 등의 변화를 통해 분석해야 함
□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법률 개정 과정과 유통대기업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 중소상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특정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조정의 특성상,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중소상인, 해당 대기업 점포 등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 하지만 비용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