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1)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
ㅇ 이에 따라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지분투자 또는 PEF 운영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구조적으로 위축
ㅇ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 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일반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여력이 높은 대형증권사들이 IPO 업무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부문간 시너지가 크게 약화될 우려
(2) 한편, 증권 공․사모시 인수인은 인수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증권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인수증권을 인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IPO 공모주에 대해서만 협회규정으로 제한) 업계는 법률 리스크 등을 이유로 기피
ㅇ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 규제와 관행으로 정당한 투자기회가 상실된다는 비판
* IPO 인수단에 참여하는 IB들은 우량 공모주 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라 자산운용상 과도한 불이익(인수수수료 보다 공모주를 받는 것이 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