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과실추정설>과 같이 법인의 형사책임을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선임(選任)·감독상의 과실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검토되어야만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가령 대표자 개인의 주의능력을 전제로 한다면 대규모의 기업 내지 법인의 경우에는 말단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실추정설>의 입장에서는 그 대표자에게 극히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행정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단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으며, 더욱이 그와 같이 고도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무과실면책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과실의 추정이 형해화되고 마는 점이 부정되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