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부담은 결국 국가와 사회가 떠안게 되고, 고령화사회가 가속될수록 그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노령인구의 부양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현 제도는 증여 해제의 효력 측면에서나 상속과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나 상속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입법례와 같이 증여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법률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자격 박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