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진입규제
1. 등록의무
□ 투자자문회사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함. 다만, 투자자문회사법은 투자자문업 등록에 대한 다양한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SEC 등록 회사는 반드시 등록 당시 또는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만일 회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0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등록 유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반드시 투자자문업자로 개별 주(州)에 등록하여야 함. 운용자산규모가 미화 2,5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미화 3,000만 달러미만인 회사들은 Rule 203A-1에 따라 주(州)나 SEC에 등록할 수 있음. 개인들은 또한 개인사업자로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SEC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투자자문업자의 예로서는 연기금 운용사들, 뮤추얼 펀드 운용사, 신탁펀드 운용사들과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파트너쉽 또는 법인들이 포함됨
□ 등록 요건
― 등록을 위하여 시설요건 종업원 수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에 대하여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일정한 제재를 받은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공시
― Form ADV 제출하고 Form ADV Schedule I에 대한 매년 변경 등 정기적인 변경을 통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
― 대다수의 자문사업자들이 자문사의 업무 관행, 교육 및 사업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고객들과 장래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brochure rule” 준수
― SEC 규칙에서 정하는 정확한 최신 장부와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