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규제 도입 논의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향후 반독점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전망
ㅇ 미 의회는 구조적 분할(structural separation) 등 민주당이 지지하는 반독점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늦어도 2022년까지 법제화할 예정
□ 특히 최근 경쟁정책 철학이 구조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
ㅇ 현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대상 소송의 장기화에 대비
〈참고 2〉
미국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쟁정책 철학의 주류가 구조주의(Harvard School)에서 행태주의(Chicago School)로 변화하면서 규제 집행이 전반적으로 감소
ㅇ 반독점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소비자가격 등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구조적 해소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법원의 기업분할 심리 및 판결 건수가 크게 감소
ㅇ 이에 따라 법무부 및 FTC의 클레이튼법(합병) 집행건수가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의 셔먼법 위반(비합병) 소송 제기 건수는 크게 감소
□ 하지만 최근 들어 빅테크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재해석하거나 구조주의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점차 확산
ㅇ 기존 소비자 후생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신생기업 인수와 같이 소비자 후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
ㅇ 한편 신구조주의(Neo-Brandeis School)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기업의 비대화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분할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