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친권제한의 청구권자로서 자녀 포함 여부의 비(非)일관성
금번 민법 개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친권 제한의 청구권자로 부모의 부적절한 친권 행사로 실제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인 ‘자녀’를 포함한 것은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세계적인 입법의 흐름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민법 제925조의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도에서만 그 청구권자로서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다른 친권 제한제도와 일관적이지 않고 친권 제한 제도의 선후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지 않다. 민법 개정을 통하여 유사하게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를 정비한 일본의 경우에도 관리권 상실제도에 대하여 ‘자(子)’역시 관리권 상실의 심판을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925조의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도의 경우에도 자녀가 그 청구권자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김민지, 201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