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201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10일 취득세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4.1 대책과 8.28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입법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하여 빅딜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 수요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되었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매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양도세 중과로 고가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던 은퇴자들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여 임대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기로 인한 가격 하락과 양도세 중과유예로 인해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09년 이후 양도세 중과제도의 유예가 거듭되어 사실상 무의미했으며,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하여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양도차액도 발생하지 않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