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업 신규진입을 막는 선박 및 계류시설 등 사용(등록)기간 삭제, 인력기준 관련 면허 조항을 정비로 마리나업 창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마리나산업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안 별표 1의2 1 가, 나)
대여업을 등록할 때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관련 사용권 확보 시 대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대여업 인력기준 면허 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1 다)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정책수요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면허를 알기 쉽도록 그 종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는 등 법령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