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확대
안정적인 의료사고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험상품 개발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련 규정 정비
「의료법」 제27조의2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알선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진료 양식의 보급 확대
외국인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간에 진료의 내용과 의료분쟁 발생 시의 해결방법·절차 등을 명시한 양식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하여 해당 의료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