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건에서도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처벌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2015년 서울의 영어학원의 31세 여성 강사는 수강생인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중학생의 나이가 13세이었기에 「형법」제305조 위반으로 기소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제17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세 여중생의 성관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미성년자의 나이대를 구분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뢰, 보호관계의 위치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