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심시가지활성화법」(2006.8)의 개정을 통하여 내각총리대신(大臣)이 시정촌(市町村)이 작성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인정(이하, 인정기본계획)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원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하고 있음
- 인정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특례, 보조금, 세제, 융자 등에 의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의 설치를 통하여 도시기능 증진을 추진하는 기관(마을만들기회사,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과 경제활력 향상을 추진하는 기관(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이 필수 구성원이 됨
○ 디벨로퍼ㆍ상업관계자ㆍ토지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기본계획의 책정주체인 시정촌 등이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주체에 의해 마을만들기의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