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보험업 관련사항
가. 금융기관 접대비 특례
금융기관 등이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나.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① 금융감독원장 등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 공제액을 포함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