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세제개혁 배경<br>(1)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br>□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br>○ 일본의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1% 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2018.10. 기준), 향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内閣府, 令和元年版高齢社会白書)<br>□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및 세출구조 경직성 심화 〔표 1〕<br>○ 지난 20년간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3.1% 증가하고 국채비(国債費) 지출도 64.3% 증가한 반면, 공공사업·교육·방위 등을 위한 경비는 3.2% 증가에 그치는 등 세출 구조의 경직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