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LH공사가 주장하듯이 실제 소요투입비용(조성원가)에 공공임대주택용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제 투입비용으로 제시된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을 수 있음
- 2011년 3.3㎡당 투입비용이 719만 원으로, 토지비용이 295만 원/3.3㎡, 건축비용이 423만 원/3.3㎡으로 구성된다고 함
- 그러나 정부가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이외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주택용지 및 상가용지 등을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비용을 자체 보전하게 됨
- 일반적으로 LH공사 등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만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하기보다는 소득계층간 혼합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용지를 혼합하여 개발하고 있음
- LH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분양주택용지를 혼합하여 개발함으로써 택지비용이 토지매각 수입으로 충당될 경우, 별도의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비용은 없게 되므로 실제 투입비용 산정에 토지비용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게 됨
○ 이러한 이유로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건설 지원단가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LH공사 등의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