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단계 개편안 조정 시 고려사항
당초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그 시행에 앞서 1단계 시행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단계 시행 결과와 그간의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2단계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액이 다소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행 재산 공제금액(500~1,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하여 시행(’21.11.1.~)하기 시작했고,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때에는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여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제금액 5,000만 원은 2017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의 재산가액의 변동 규모를 분석하여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과 상향 시 액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2단계 시행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재산비중의 구조적 축소 방안으로 재산에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