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 중소기업과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대기업의 반대가 있었으나, 2012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협력이익배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현황과 정부가 이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확인제를 살펴보고,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