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심의절차 개시 이후에는 조사행위를 제한하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증서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심인의 권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여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자의 동의의결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부 미비한 규정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의의결제도 이행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며, 법령상 심의･의결 관련 표현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등 심의･처분절차의 기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