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등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출,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의견제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지정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 중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범위를 정함(제16조).
마.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제30조 및 제31조).
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과 접근성의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 요청 등을 통해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