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대중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법 상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법제18조제6항)이 공포(‘20.6.9.)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및 서비스 미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시 사전 통보 의무(안 제23조의2)
1) 경영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재정지원 제한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