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련 쟁점 검토 및 입법개선방안
(1) 정치적 자유권의 성격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치적 자유권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 제한이어야 한다. 포괄적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핵심사항은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