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왜곡 원인
본고는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유권자·납세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 금융시스템의 실패확률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장은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납세자·유권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주요 분석틀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과정을 짚어보고 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행태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있다. 양자 모두 규제·감독권자가 반드시 공공의 선(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성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인지 편향(cognitive bias), 동질감(identity) 등의 행태경제학적 편향(behavioral bias) 요인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기 위한 대처방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