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제까지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응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정보처리자들로 하여금 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한다든가, 특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가급적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주목할 만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계기를 제공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가입자 정보를 유출당한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민간 사업자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의 제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