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다음의 경우, 관계당국은 신고/공개 혹은 감지된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에 관하여 최소한 그 액수와 소지자의 신원자료를 확보해야한다:
(a)보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신고가 있는 경우;혹은
(b)허위 신고/공개인 경우;혹은
(c)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혐의가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의거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려는 자는 「외국환신고필증」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2조 등에 의거 피의자 신문을 통해 불법반 출입자에 대한 신원자료를 확보
○ 외국환신고 및 허가신청서를 통해 액수와 반출입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불법반출입 적발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액수와 반출입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반출입 신고시 또는 불법 반출입 적발시 금액과 소지자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특별권고사항 9.4를 충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