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외계층 대상 법률 현황<br>현행 법령에는 특정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들이 적지 않다(<표 1> 참조). 특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들은 개별법의 대상이 되는 소외계층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은 여가 문화생활 등의 일부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지원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관련한 내용은 부재하거나 부수적인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언급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