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 쟁점
1) 재원확보방안 및 지속가능성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가장 큰 관건은 재원확보 방안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재원확보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의 경우 향후에도 유사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원확보방안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재난기본소득제도의 지속가능성여부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