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며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인 민원 및 분쟁해결 처리방식의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
○ 따라서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회사에게만 분쟁조정결과의 수용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지칭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제3자 분쟁조정의 강화는 금융회사들의 자체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가져온 바 있음.
□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 하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직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진행될 방향을 예상해 봄으로써, 향후 금융회사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