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주택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치 유지와 세대 간 주택구매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주택연금제도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으로서 주택을 매개로 세대 간 매매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미래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주택을 모두 매수할 여력이 없을 경우, 주택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함
○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의 감소 및 1인 가구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고가의 대형 주택 및 농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9억원 이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을 허용할 경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대형 주택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1인 가구 및 저출산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가의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장 가격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대출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대형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들에게 주택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대형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들의 경우 주택연금이 아니더라도 기존 공적연금 및 사적 금융자산 등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주택연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 수준결정이나 담보가치 평가 등에서 일반 주택연금과는 차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