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육분야 현장조사절차
□ 보육분야는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을 위한 평가 및 관리체계로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와 42조(보고와 검사)에 근거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보육분야의 현장조사 절차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짐
□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대부분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점검활동에는 한계가 있음
□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지도점검계획수립: 지도점검은 평가주체가 지자체로서 관할 공무원이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점검항목 등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임
○ 2단계 점검반 구성: 지자체 보육담당공무원이 점검반 구성하는 단계임
○ 3단계 일정통보: 점검기관에 점검 목적 및 일정 등 점검계획을 통보하는 단계임
○ 4단계 어린이집 자체점검: 정기 지도점검에 앞서 어린이집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는 단계임
○ 5단계 현장점검: 지자체의 점검반이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시설자체점검표와 점검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하는 단계임
○ 6단계 행정조치: 현장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