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영역에 걸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수십년간 부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기술적 발전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지능적 개체들에 대한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입법환경을 검토해 보고, 향후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