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건축주, 시공사,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 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지의 낙찰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공사현장 점유 등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자가 해당 건축물을 인수하여도 기 발생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송 등으로 유치권의 존재 여부 및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치권을 공시화하는 등 유치권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권자를 사업대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