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O는 조약의 체약국에게 항공장애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와, 의무보고 제도에서 누락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율보고(Voluntary Reporting System)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자율보고 제도는 비징벌적이어야 하며, 정보의 출처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야 함
- 항공운항의 안전에 미치는 사건은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되며 책임보장이 되지 징계조치는 가급적 피하여야 함
□ 국내법에서도 항공안전 의무보고 제도와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였고, 자율보고 제도는 보고자의 신상 보호 등을 위해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 하지만, 보고 숫자가 적고, 정보의 역추적 등이 가능하여,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사고 및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제거하고자 고의가 아닌 실수나 준사고, 시스템 이상을 보고하는 자율 보고제도의 정착과 결과만을 보고 처벌하지 않는 문화의 정착이 요구됨
○ EU 회원국의 통합항공교통관제국인 EUROCONTROL은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그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처벌을 지양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