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2년 금융서비스법
1. 개 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2000년대 들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된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제도적 보완이 요청되었고, 2012년에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다시금 영향을 주게 된 법률인 2012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었는데,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영국은 통합형 금융감독체계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쌍봉형으로 개편하였다. 통합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간의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해상충으로 인해 불균형 문제를 낳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전성 감독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이전보다 감독기구 내의 이해상충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영국 상원 경제위원회는 2009년 6월 금융감독체계를 쌍봉형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Banking Supervision and Regulatio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2010년 6월에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혁안에서는 영란은행 내에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신설하고, 영란은행 산하기구로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를 신설하여 미시건전성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FCA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2012년 금융서비스법안(The Financial Services Bill 2012)은 2012년 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2년 12월 5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13일 영국 여왕의 서명을 받고,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