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법률상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으로는 해당 법률이 토지수용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공공필요의 원칙에 부합되는 공공성을 확실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민간사업자가 계속적인 공익 실현을 담보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보장책 – 예컨대 직접 법률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부과될 수도 있고, 법률의 일반적 개괄조항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또는 공법상 계약 등의 형식으로 통해서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의 근거가 해당 법률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