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입 기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 FATF가입기준 및 상호평가시 중점사항
□ FATF의 가입요건
○ 가입당시 FATF의 6대 핵심권고사항의 완전이행(Completely Complied)또는 대부분이행(Largely Complied)을 요구
○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FATF의 상호평가 절차
① 표준 상호평가 설문지(Mutual Evaluation Questionaire)작성
- 평가단 방문 2개월 전까지 MEQ를 작성하여 FATF사무국에 전달
② 평가단 참가자 확정
③ 평가단의 대상국 방문(On- Site Visit) 및 이행여부 평가
- 약 2주간 체류하면서 평가대상국 기관 방문, 면담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평가
□ FATF상호평가시 중점사항
1)권고사항에 상응하는 제도도입 및 상호평가 당시 시행여부
2)제도의 실질적 이행(effectiveness)
- 각종 통계, 판례 등의 자료검토 및 관계기관 방문ㆍ면담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