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
-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
・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낮춤
・ 일본은 등록신청자가 선불식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지역적 범위가 시정촌이면 1천만엔이며, 그 외는 1만엔
- 미국과 EU(영국, 독일 포함)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사업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포함
・ 미국에서는 1개 주(州)에서 면허를 상실하면, 다른 주에서도 면허가 상실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면허보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존중
・ 미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청문’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면허신청 시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 EU는 신청자가 허가 및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정 통지시 알려야 하며, 허가변경제도(variation of authorisation)를 마련해 취소 또는 말소 이전에 일부 변경사항 반영을 통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