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 쌍벌제 시행의 핵심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없앤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로는 법 개정 후 리베이트 줄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웠음
○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리베이트 근절을 추진함에 따라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일선 행정 행위 등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폭증하였기 때문임
○ 쌍벌제 시행 이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5,634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이들 중 쌍벌제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받고 부당 이득금 추징이 선고된 의료인은 10명(0.18%)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