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음
○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경우 시스템 시간과 표준 시간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하드디스크 원본은 최초 압수시점 상태로 보관·유지하면서 이미지 파일만으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본 하드디스크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디지털 증거 파일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
(3) 신뢰성
□ 대법원은 위 ‘일심회 사건’ 및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신뢰성 요건을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