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모집 기반 취약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가입자가 민간보험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의 경우도 보험가입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재해 관련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장치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가입유도를 위해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인체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의 가입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지원은 재해 발생시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큰 고위험군의 가입을 집중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가운데 고위험 보험계약의 비중이 높은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