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40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참정권 행사 등에서의 차별 실태로 함(안 제4조의2 제1항)
나.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2항)
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