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측면
(1) 비수급 빈곤층의 증가
□ 현행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즉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것임
○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100만여 명(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특히 노동시장으로부터 물러난 노인의 경우 시장소득이 매우 낮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도 미흡하여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경상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은 22%로 전체 빈곤율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2006년 기준 노인인구(약 485만 명)를 감안하면 그 수는 약 107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음
- 이러한 노인 중 상당수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