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사항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이 신설되었지만, 심의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부처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