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한국의 시사점
(1)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 냉전시절 진영 간 대결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어려웠음. 그러나 냉전해체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고난의 행군: Arduous March)으로 촉발된 대량 탈북 사태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됨
○ 국제사회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직접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
○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휴먼라이트와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함
○ 그 결과 2003년 3-4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음
○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가 채택되었고, 2005년 유엔인권 이사회 범위를 넘어 제60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현재까지 채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