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민간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
□ 현재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액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공식통계자료는 없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도 편의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체불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비공식통계이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
○ “귀하는 임금체불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중 어디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업체들은 민간공사(51.2%), 잘 모르겠다(40.1%), 공공공사(3.4%) 순으로 응답했음
-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0%에 이르고, 공공공사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도 3.4%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민간공사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임
□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정확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은 체불규모 파악에 필요할 뿐 아니라, 수수료율 등 비용 산정, 그리고 편익분석에서도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