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논의의 쟁점
(1) 법정관리 신청 전 채무부담행위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 중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전하였음에도, CP발행 후 10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대주주가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법정관리를 진행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회사채ㆍCP를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에 해당할 수 있다. 대주주가 계열사인 동양증권에 부도가 예상되는 회사의 회사채ㆍCP를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동법 제35조)에 해당하여 역시 형사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대주주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 이후 법정관리 신청을 직접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