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 이견조정절차의 현황
□ 규제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견제기가 이루어짐.
◦ 처분이나 결정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 대한 공식 질의 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이 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담당자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한 이의 제기, 국회 등 상급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이 비공식적인 절차의 대표적 유형
◦ 제3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견 발생 시 과반수의 경우 규제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공식⋅비공식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견조정절차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규제 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견조정절차는 2005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임.
◦ 금감위와 금감원 소속 직원의 감독·검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충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 ①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해태, ② 업무처리상의 공정성/성실성 결여, ③ 권위적·경직적 업무태도, ④ 기타 업무처리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신고대상으로 선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선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각 권역별 협회를 통해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과의 대화방’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정책참여’의 하위메뉴인 금융기관 고충신고 코너를 통해 on-line신고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무담당 부서에 각각 고충처리 접수창구를 두어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off-line신고도 가능
- 각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 「금융기관 고충신고」코너에 on-line으로 신고하거나 각 협회의 고충처리접수창구에 협회가 공지하는 바에 따른 서신, 방문,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
◦ 금감위와 금감원에 직접 신고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가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직접 개별 회신하고 각 권역별 협회에 신고한 사항은 협회가 금감위·금감원의 조치결과를 전달받아 신고인에게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