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지난 7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의 초안(草案)을 공표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사이버 공격과 각종 범죄, 온라인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 확산으로부터 중국의 사이버 주권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도청 및 감청에 대해 폭로한 이후 사이버 보안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네트워크 관련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왔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에는 중국 내에서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정부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암호키를 제공하도록 한 「반테러리즘법(反恐怖主义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금년 7월 1일 사이버안보를 국가안보의 영역에 포함시킨 새로운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이 통과되었다. 「네트워크 안전법」초안은 이들 법률들의 뒤를 이어 사이버공간의 관리와 통제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법안의 소관부처는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이며, 중국의 온라인 규제를 담당하는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의하면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은 스노든 폭로 이후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간 의견대립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과 자국의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물론 많은 외국계 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안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영향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