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별제권 배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가.별제권 배제의 경제적 효과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별제권을 확보하고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으며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성공적 완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된 바 있음(상세한 내용은 제4장 〈표 4-1〉참조).
― 2012년 7월 18일, 박영선 의원을 대표로 하는 12인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개인회생절차 중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및 최저변제액 규정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
― 2012년 9월 6일, 박원석 의원을 대표로 하는 15인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무담보 채권의 변제계획의 단축(현행 5년에서 원칙적 3년으로의 단축)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