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ㅇ 개선：휴면카드의 “거래정지 →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3月 → 9月)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
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ㅇ 현황：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
ㅇ 개선：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