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함. 이에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모든 농지’ 현황을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 변경(안 제70조 개정)
ㅇ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기준을 변경
ㅇ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