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
□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 및 주거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해제가능규모
추가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 해제계획(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잔여면적 총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전환해제). 기존 해제예정지가 부정형·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필요한 곳에서 집단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환해제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해제를 허용하되, 그 규모는 기존 7대 대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적정규모로 한정되도록 하였다(전국 추가해제 총 규모 34～102㎢). 다만,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와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을 별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민주택 공급부지는 주택 호수와 밀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정해질 것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80㎢ 이내에서 정해질 것이며, 부산 강서지역의 별도 추가 인정하는 면적은 6㎢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년까지 추가해제 가능한 한도는 서민주택 공급지역를 포함하여 188㎢이나, 각 지자체별 잔여 조정가능지 면적·현안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실제로 추가 해제될 면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