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대응 방향
(1) 보행자 규제 방안
스몸비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보행자의 자유, 도로 안전 전반의 체계나 규제의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보행자의 행동의 자유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 의무가 행동의 자유 제약으로 수용되는 것은 현대사회가 이른바 ‘위험사회’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대방의 법적·심리적 책임은 물론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