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일반인터넷망)를 통한 전자송달 방안
□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민사집행 등의 영역에서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와 판결문 등 법원의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법원⋅당사자들 상호 간에 제출⋅송달 등 송수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을 일부 개정하면 법원 압류명령도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음
◦ 현행 「전자소송법」 제11조에서는 법원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송달이나 통지의 수령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자소송규칙’) 제24조에서는 당사자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전자소송법에 따른 전자송달이 불가능함
◦ 다만, 전자소송규칙 제24조를 개정하여 ‘제3채무자’를 포함시킨다면 법기술적으로 전자소송법에 따라 압류명령 결정문을 전자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사전 개별적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포괄동의 등이 필요함
◦ 「전자소송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일로부터 1주일 후 송달 간주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점을 제3채무자가 ‘실제 확인한 때’로 보는 것 그 시점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특칙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