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제출서식을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신기술 지정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심사 수수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한액으로 조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