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반이 확대되면 동일한 목표세수를 낮은 세율로서 확보할 수 있으며, 세율 인하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함으로써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동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 무자료거래 관행 조장 등에 따른 근거과세 훼손으로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저해하는 문제점 해소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축소와 폐지가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 할 것임
○ 다만, 현재의 납세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이 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