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업무를 수행할 주무부처는 CORSIA 이행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주체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내 항공을 포함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대상의 배출량을 평가 및 검증한 경험이 있고, 검증기관 지정 등 배출권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0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저감활동 촉진을 위한 자발적협약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항공사들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각각 「제1･2･3차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국가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항공사가 제출한 연료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평가･관리하고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RSIA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항공사들이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 보고서의 접수･승인과 상쇄배출량의 통보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국제항공 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는 CORSIA의 전반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향후 ICAO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참고로 CORSIA는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상쇄제도로서 환경부나 대행기관이 배출권 상쇄제도를 ICAO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을 하면 항공사들이 그로부터 생산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방식이며, 할당 배출권을 거래할 수 없어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