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 등’)의 유상양도가 있을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총 0.3%)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0.3%의 세율로 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등 기타의 경우에는 0.5%의 세율로 과세(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증권시장에서 양도 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임.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밖의 사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증권거래세법 제3조).
□ 주식대차거래(stock lending)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
○ stock lending은 short sale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옵션 및 선물과 결합하여 합성된 파생거래를 가능하게하며, 이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현행의 세제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