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정의 경우 정부비용, 공급자비용, 사회적 비용에 대한 측정이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www.ktdb.go.kr)에서 활용 가능하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 정부비용(cost)에서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미분리로 고정투자를 비용에 산출하여 비용이 과대 책정되고 있다. 고정투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가회계기준을 원용해 감가상각비 추정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도로관련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로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수입(receipt)과 수익(revenue)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에 포함될 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한국도로공사간의 재무적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의 전입, 전출관계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은 재원조달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 도로스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실사의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도로비용과 수익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 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승수효과에 관심을 두었으나, 이제는 외부효과를 중시하는 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외부효과의 추정은 복잡한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그림 2-3>와 같은 합리적인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