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룬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상의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 규정은 모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갖고 있는 담보권을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때에 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 변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개정안 부칙 제2조), 이는“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입법(진정소급입법)”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입법(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