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은 부분적인 정비로 실현될 수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개념 및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지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재정비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 관련된 법률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러한 법적 체계 정비와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보호기구를 어떠한 형태로든 정립해야 함. 또한,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도 재구축해야 할 것임.
○ 넷째, 금융소비자 현황 및 불만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 문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