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20대 국회
□ 제20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비식별화와 관련한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 방통위 가이드라인 및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각각 반영하고 있는 법률안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 2016.5.30.
○ 이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하는 경우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0), 2016.9.6.
○ 동 법안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