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비상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한층 더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개념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국회 차원에서도 위원회 심의 시 개인 태블릿 사용을 허용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스가(菅) 내각의 정책에 맞춰서 일본 국회 내에서도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24일 일본 중의원(衆議院, 하원) 의원(議院)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당은 위원회 심의 시에 질의자나 답변자가 반입한 태블릿 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중의원에서 태블릿의 사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모든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처음이다. 2019년에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심의의 형해화(形骸化)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으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