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
□ 2005년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압박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으나 공동생활가정은 제외되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면서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산이 장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에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하여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공동생활가정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의 장애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가 동결되고 일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