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월 25일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은 직후 대법관 구성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인품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요구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법관 자리가 고위법관의 승진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구성 방법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