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관련법에서 ‘이의신청 등’ 규정의 미비점
(1) 실효성 부족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 일반 행정심판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등’을 마련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보장관련법에서 신청기한을 90일로 두고 있어 ‘일반행정심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일부 개별법들은 2심 구조로 되어 있거나 처분청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 신청 규정의 경우 최대 200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 등’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단순히 처분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