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보호시설 및 지원 제도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동반자녀, 그리고 시설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장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해자의 추적이 예상되는 입소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역시 위치추적의 가능성 때문에 쉼터 내에서 휴대폰 사용도 금지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고용상태 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해고의 두려움 내지는 위협 없이 안정적 재정상황을 유지하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생계비 지원이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고용안정 및 유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