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ㅇ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
ㅇ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①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 제고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
③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
ㅇ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