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기능 때문에 법의 지배원리가 다른 행정분야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요구되고 있으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조세규범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 및 입법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기술적 쟁점을 살펴 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 심사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