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주요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수령방법이 아닌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음.
○ 제3장에서 강조하였듯이 연금수령(인출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 누수를 방지한 후 수령단계에서는 수령액수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누진세)를 적용함.
○ 이에 따라 장기간 축적된 거액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자연스럽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임.
○ 이러한 세제체계는 단순히 일시금 수령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출상품들의 개발을 유인하였음.
▩ 정리하자면 주요국은 연금수령 또는 인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이 기여(적립)단계(제3장), 운용단계(제4장), 연금수령 단계(제5장)의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우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을 확실히 제공함.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평균 소득 대비 세제혜택이 국내에 비해 훨씬 크며, 이는 충분한 퇴직급여의 축적과 함께 가능한 많은 국민을 가입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
○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운용단계에서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발생할 만큼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되도록 함.
○ 이후 수령단계에서는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하여 수령방법을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인 반면, 수령방법이 아닌 액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시금을 방지함.
○ 또한 인출 역시 연금으로 취급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종신연금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