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위기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이것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상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가계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시금융 체계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대출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