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 및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미국 39개 주의 검찰총장이 2005년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록스터(Grokster)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P2P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P2P 망을 사용해서 불법 파일 복제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창작가들의 의욕을 끊어놓고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며 과도한 부담을 인터넷 망에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P2P 망은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ID 도용은 물론 청소년 포르노그라피 관련 범죄와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그러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P2P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과한 가장 고약한 측면은 불법을 자행하는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점에 있다”(MGM v. Grok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