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체적 내용
ㅇ 독일에서 금융기관 감독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원과 연방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는데, 과징금(Bußgeld)은 금융감독원 소관
ㅇ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조문의 분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금융기관 감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독일 은행법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조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서 과징금 규정은 다음과 같음
-은행법
-증권거래법
ㅇ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연간보고서(Jahresbericht)를 작성하여 공개하는데, 그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항목이 있으며, 2001년 보고서부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표를 따로 작성하고 있고, 그 전에는 각 감독항목별로 산재되어 기록되어 있음
-이 중 은행법의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는 연간보고서에 포괄적인 설명이 없고,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신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임
-2013년 연간보고서의 증권거래 및 투자거래에 대한 감독 항목(V)
ㅇ 시장투명성 보장을 위한 통제와 관련
-주가조작
-내부거래
-내부 정보의 공개 및 전달의무, 증권발행회사 운영자가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의 신고의무
-공매의 통제
-증권소지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