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 방식 현황
o (정의)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함
• 전자서명 효력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전자서명법」제3조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무결성을 밝힘
• 반면, 제3조제3항에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1999년 최초 시행된 「전자서명법」제3조, 제8조에서는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을 ‘전자서명키’ 등 특정 기술로 한정 → 이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이유로 2001년 12월 31일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던 전자서명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o (개요) 인증서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일컬음
• 공인인증서 내에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이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은 물론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며, 안전한 거래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