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과제
첫째, 성매매는 개인적 차원의 성관계와 관련된 권리, 즉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UN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포함시켜 접근하고 있는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배경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논의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성판매 여성의 인권보장 및 지원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고, 상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개정하여 자발적 성판매자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제20조(벌칙)제1항제1호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판매 여성의 탈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중심이 지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여야 한다. 성매매정책은 자활지원정책을 통하여 성판매자들의 이직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를 개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경제적 자립지원정책”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