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해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조업상황 등의 보고 주기를 완화하며,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 시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를 혼획 또는 구조하는 경우 이를 방류해야함을 정함(제22조1항제7호)
나.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이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함(제22조1항제8호)
다. 조업관련 사항 중 양륙량 보고 주기를 완화(72시간 → 240시간)하고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시 해당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서식개선 등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