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비례대표 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정당명부 후보선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임. 우리 헌법이 당내민주주의를 명문화하고 있고, 정당마다 당헌·당규에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를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선정과정이 당 지도부와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물론 정당 스스로 상향식 공천을 명문화하고, 정당 외부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임.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순위를 정당에 일임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지역구후보의 경우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 비례대표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가 주목받고 있음.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에서는 유권자가 정당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정당만 선택할 수 있음. 당선인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사전에 정한 명부순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례대표 선출의 공정성 문제가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