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영(안 제2조의6, 제2조의7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개정)
ㅇ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