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의 선거방송 제도 및 시사점
1. 해외의 선거방송 제도
가. 미국
□ 미국의 선거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일정 정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규제 하에 실시되고 있음
○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선거방송의 심의 및 통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동등시간의 원칙’ ‘형평의 원칙’ ‘인신공격 및 반론의 원칙’등을 적용하여 왔음
□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은 ‘동등시간의 원칙’ 또는 ‘동등기회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통해 대부분의 선거방송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 이 법 제3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등시간의 원칙(equal time rule)’ 또는 ‘동등기회의 원칙(equal opportunity rule)’은 방송시설의 이용기회를 경쟁후보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명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