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의 개요
2011년 7월 26일,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트온-싸이월드가 해킹으로 약 3,50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e-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유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유○○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온-싸이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자신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동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고에 대한 조사(수사)가 끝날 때까지 소송 진행을 추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