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구결합 비례제 도입시 고려사항
지역구결합 비례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실효성을 갖고 한국적 현실에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 봉쇄조항(threshold)의 적절성
지역구결합 비례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을 지역구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10%를 봉쇄조항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최저득표율이고, 일본의 석패율제도에서도 1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 이상 득표한 정당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정당간 경합지역에서는 1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올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 밀집된 지지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10% 봉쇄조항을 만족시키기 힘들다.
지난 18대 총선을 예로 들면, 민주당은 영남권 전체 지역구 중 2/3에 달하는 곳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호남권 30개 지역구 중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지역이 5곳에 불과했다.
봉쇄조항이 너무 낮아도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너무 높아도 정당간 형평성에 벗어나므로 10%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