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과제
▢ 앞에서 언급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법 규제의 한계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⑴ 당사국의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⑵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마련
▢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보유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샘플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