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추천권’을 지방의회의장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원적 권한인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한 여전히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의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거나, 동법 제92조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이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있는 등 지방의회의 전속적, 고유의 임명권을 다소 존중(?)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동법 제91조제2항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의회의 전속적 고유권한을 지방의회에 환원하지 않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어떠한 입론에 의하더라도 합헌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