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 금융회사 처리방식의 명시 및 영업정지 기간의 최소화
□부실금융회사 처리방식을 관련법령에 명문화하여 향후 부실 금융회사처리시의 예측가능성과 일정 및 방식을 정립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영업중단 없는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방식을 강구해야 함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켜 예금인출제한 등의 예금주 및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영업가치 훼손을 막아야 함
□현행 제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영업정지 이후에 정리절차가 착수되어 정리비용의 증가,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불편을 초래함
- 금융당국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의 중단없는 정리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일본의 통상적인 부실금융회사 정리 스케줄을 살펴보면, 주말 내지는 공휴일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금융청 장관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명령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예금보험기구를 관재인으로 선임함
- 관재인은 주말에 파산 금융회사로 가서 구 경영진을 퇴임시키고 부점장회의 등을 개최해 월요일부터 부보예금의 지급 및 결제업무, 대출업무 등 영업재개를 함
- 처음 1~2주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관재인은 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자산실사, 인수 금융기관의 모색 등 영업양도작업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