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고자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나. 약제비용 지원 신청 및 업무의 권한 위임·위탁
○ 약제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