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일본의 사업재편관련법 주요 내용
□ 일본은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사업재편 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이하 ‘산활법’)을 도입
o 산활법은 경제상황에 따라 2003년, 2007년, 2009년 , 2011년 총 4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아베내각의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2014.1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이하 ‘산경법’)으로 개편
o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기업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경법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활법과 같이 연장될 가능성이 큼
□ 산활법과 산경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o 다만 산경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여의치 않은 산업에 한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음
― 산활법 하에서는 구조조정이 긴요한 업계 등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M＆A 등 사업재편 노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
o 특히 산경법은 기업의 사업단계별 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
o 이들 시책중 기업들은 성숙기의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를 주로 이용
―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는 2014.1.20~17.3.31일중 기업이 취득한 설비(임대설비 제외)에 대해 설비유형(첨단설비와 생산라인 개선에 출자하는 설비)에 따라 세제를 지원
□ 산활법 및 산경법은 경쟁력 강화 등 사업재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o 산활법 시행 결과 2013.10월 기준 총 609건의 사업재편 승인계획중 400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종료된 350건중 80% 이상의 생산성이 향상됨(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2013.11월)
o 또한 산경법 실시 이후 민간설비투자액이 정부 목표치인 70조엔(2014.3/4분기 기준 68.5조엔)에 근접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촉진 세제 이용실적도 2014.1~15.1월중 약 3조 401억엔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산경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