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영국의 (일시)금융상품 개입의 경우 개입이 결정되는 경우 FCA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53조의 명령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상품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대한 자율규제가 금융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한편 이러한 전과정을 감독당국이 감독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어느 과정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기와 같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영국의 FCA Handbook에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과거 판매과정에 대한 개입 사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필요한 사항들에 따라 TF를 운영하거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해결방안에 접근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자문 없이도 즉시 개입이 가능
□ 즉,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 수렴과 진술서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임.
○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서 모든 규정을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게 함.
○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규제가 가해져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편익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제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영국은 비용편익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여론수렴과 피드백과정을 거쳐 최종 진술서를 공개하여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영국과 같이 여론수렴이나 진술서 등의 과정을 특별히 거칠 필요도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