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
가. 채권이자 과세제도 일반
채권이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자금의 사용기간 및 그 사용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증서로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며, 이자란 금전 또는 다른 대체물의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에 대한 대가로 원본과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자소득의 범위에는 이자 뿐만 아니라 할인액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상품의 출현과 복잡한 거래방식으로 인해 자금의 사용대가가 전통적인 이자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됨으로써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