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의 설명의무
□ 2007년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
○ 주택담보대출의 상품 특성, 특히 대출자가 안게 되는 이자율위험에 대한 대출자의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은 금리위험과 관련된 정보제공 강화와 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다음의 추진과제를 명시
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②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③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④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및 체크리스트 제공
⑤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 동 방안은 금융기관이 변동금리대출에 결부된 대출이자율 인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함.
○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안내문(안)은 아래 참고와 같음.
〈참고〉 변동금리대출 금리상승위험 안내문(안)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