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가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리스사와 할부금융사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면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화
○ 자동차할부금융이 할부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스시장의 경우 산업기계기구의 비중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리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기업의 시설자금 공급이라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어 업종간 구분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함.
○ 2007년말 현재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50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1개 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12개사에 불과하고 24개사가 2개 업무를, 그리고 14개사가 3개 업무를 영위
○ 다른 한편으로는 수신기능이 없다는 공통점 외에는 성격이 상이한 신용카드사와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동일한 법으로 규제함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
□ 또한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현재의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음.
○ 신용카드업의 경우 단기 신용공여를 통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를 수반하지 않은 규제완화는 과잉신용공여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나
○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은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한 상황에서 업무영역 및 건전성에 대한 현재의 규제수준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
○ 외국의 경우에도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금융업법은 거의 없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