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가) 권리침해 정보의 처리절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 삭제 요청 없이도, 문제시 되는 게시글 등이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ISP가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은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임시조치와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 요청 절차 없이 ISP의 판단에 따라 수행
- 조건부 임시조치는 ISP의 입장에서 권리의 침해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지만, 임의의 임시조치는 명확하게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조건부 임시조치에서의 책임감면 규정(동법 제44조의2 제6항)이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권리침해 정보의 처리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 동법 제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는, 조건부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4조의2 규정을 거의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조치내용의 공지(동법 제44조의2 제2항 후단), 30일의 임시조치 기간(동법 제44조의2 제4항 후단), 약관명시 의무(동법 제44조의2 제5항) 등을 임의의 임시조치에 준용함(동법 제44조의3 제2항)
○ 따라서, 동 조항도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부터, ISP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지만 규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