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의 심사를 위한 인력 36명(4·5급 10명, 6급 26명), 디자인의 심사를 위한 인력 8명(6급 8명), 부정경쟁행위(영업의 전체적 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의 조사 시정권고를 위한 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 허공제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 및 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10명(4.5급 10명)을 5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복합상표심사팀 등 15개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관사무를 수행할 부서를 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전기운영서기보 각 1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