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 형사절차 특히 수사절차에서 사건과 관련한 많은 정보는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절차의 진행도 수사기관이 주도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은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놓이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관계인들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 위해서는 수사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받고 관련 기록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통지 및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 사건관계인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형사절차, 특히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에 관한 현행 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함
나. 실태조사 대상
□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형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함
○ 첫째, 현행 법령 내용 및 동 법령의 적용 실태를 조사함
○ 둘째, 사건관계인이 실무상 체감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셋째,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