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에 따라 관련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 타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규정 개정(안 별표 4)
공무원의 강등 정직 징계처분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16.6.25.시행)에 따라, 현행 2/3 감액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을 전액 미지급함.
나. 면직 징계처분 등 무효 취소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 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나,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시 제외함
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개선(안 제15조 및 별표 13)
4급(상당) 이상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4급상당 이상)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
라.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 외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연구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한정 규정 개정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및 제11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