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의 규정
일본에서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이다. 그런데 동 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비교하여 비교적 규제 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해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은, 다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지위를 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회사는,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의해, 자기와 국내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자기의 임원이 그 회사의 임원 혹은 종업원의 지위를 겸하거나 또는 자기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하는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