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법령
□ 2005년 FTA 이행에 따른 관세 및 통관업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와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음
○ 「FTA관세특례법」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국내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 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임
- 동 법률은 기존 방식인 개별 FTA마다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반법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상협상 개시 이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며(제9조),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제, 재정,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함(제11조)
- 통상조약 서명 후에는 비준동의 요청 시 영향평가결과, 국내산업보완대책,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국회에 제출함(제1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이행상황을 평가함(제15조)
□ 「FTA관세특례법」, 「통상절차법」과 별도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및 기업과 소속 근로자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음
○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와 폐업지원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융재정지원 또는 융자지원(시설·운전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경영안정·경쟁력확보) 등이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