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토
유럽인권조약 제32조는 유럽인권조약 및 의정서의 해석을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 체약국 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가 심사하는 경우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행위가 유럽인권조약 및 의정서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유럽인권조약과 의정서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조약해석의 우위성은 부정할 수 없다. 유럽인권조약 제46조는 체약국에 대한 판결의 구속력을 규정하였지만, 실제 체약국의 법원은 독립하여 유럽인권조약을 해석하는 경우 유럽인권조약에 관한 해석이 중복되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해석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