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교법적 분석
(1) 국제 기준
□ 노조전임자의 처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 1971년 채택한 제135호 협약,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제143호 협약, 근로자대표에 관한 권고 등이 있음
□ 제135호 협약
○ 근로자대표(Workers` Represntative)에 ‘근로자 대표’와 ‘피선출대표’가 포함·병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되, 이들은 국내의 법령·관행에 따라 인정되며, 법령·단체협약·중재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종류가 정해질 수 있음(제2조 제1항)
○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국내 노사관계제도의 특성 및 해당 기업의 필요·규모·능력을 고려하여야 함(제2항)
- 다만 편의제공이 해당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