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연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2조)과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 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
나.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하고, 직권말소시 행정관청이 확인해야할 세부사항(안 제6조의3)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