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의 중단과 자체 분석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자체가 완전성 측면에서 미흡함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제기된 상부지휘구조 개편 노력이 오히려 다른 국방개혁 조치에 대한 구현 노력을 낭비하거나 현역과 예비역, 각군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성 강화나 한미 연합사 해체에 대비하여 제기된 것이라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으로 인하여 다른 국방개혁 노력이 지체되거나 각군별 신뢰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면, 그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일단 유예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