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발령하는 직무대리 명령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각 부대령에 부대장의 직무대리 대상자를 명시하여 직무대리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있는 부대의 경우 해당인원이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없는 부대의 경우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또한,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령에는 지휘관이 장기간 공석시 상급부대에서 직무대리자를 파견했던 사례를 고려,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