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 검토결과 보고서에서는 의견수렴 결과 각각의 수수료 징구체계 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Investor-owned credit rating agency(IOCRA) model은 새로운 신용평가사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조화증권 투자자가 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Stand-alone model은 발행자의 지불을 일시적으로 이연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Designation Model은 지불 방식의 실제 적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구조화증권의 경우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않아 비용징구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
⦁ 또한 동 방안은 사전 신용평가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Designation Model은 신용평가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입에 제약이 존재
□ 이와 같이 수수료체계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다양한 대안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