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사안
(1) 정부안의 주요 내용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구조 체계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 NH경제지주, NH금융지주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리한다.
현 농협중앙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일선 조합의 대표 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어 교육ㆍ지도ㆍ감사ㆍ농정활동 등 교육ㆍ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회 경제사업 중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또한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 행과 농협보험(생명ㆍ손해)을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한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수행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