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가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ㆍ독립을 추진
○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
○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유도
○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 개선을 유도
□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저축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 강화
○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