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분석 결과
다음 본격적으로 5년 평균 자료를 사용한 동태적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는 부양률과 시차 종속변수만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를 보여준다.
(1)은 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고 (2)는 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추정식에서 시차항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동태패널 분석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은 음수로 5% 또는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된다.
부양률의 제곱항을 포함한 경우에도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은 음수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추가적으로 노년 부양률과 유년 부양률의 제곱항도 양수로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된다.
한편 기대수명은 (2)의 경우에는 10% 수준으로 양의 계수로 유의하게 추정되지만 (1)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추가적으로 다른 설명변수들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시 경상수지, 순대외자산, 소득수준, GDP 성장률, 통화량, 개방도는 잠재적으로 내생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1)은 유년 부양률의 제곱항과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고, (2)는 유년 부양률의 제곱항과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을 고려한 경우이다.
(1)에서는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1차항은 음의 계수로 각각 1%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기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다.
(2)에서와 같이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들을 추가하는 경우 유년 부양률의 경우 1차항은 이전과 같이 음수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지만 2차항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다.
노년 부양률의 경우 1차항은 음수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노년 부양률의 제곱항은 양수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된다.
기대수명의 경우 여전히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다.
종합하면 유년 부양률의 경우 경상수지에 선형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년 부양률은 경상수지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이 흥미로운데, 노년 부양률의 1차항과 2차항의 계수의 크기는 각각 –0.669와 1.419로 볼록한(convex)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노년 부양률이 0.236 이하인 경우 노년 부양률은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년 부양률이 0.236 이상인 경우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