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 과제
◼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방송을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였고, 그 후 현재까지 정책적 추진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임
⚬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이 신규로 허가되지 않고 낮은 출력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 초기 당시 스포츠 경기나 행사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내방송 위주의 Mini-FM과의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적인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를 현재까지 방치한 측면이 있음
⚬ 그동안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나 활성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