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따라 여러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주택거래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분양주택 해소 등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금년 초 발발한 남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추가 기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거래가 침체되자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부담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택거래와 관련된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주택거래 관련 양도소득세를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