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규진입 활성화：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규제 완화：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분기→연간)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③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4) 투자자 보호：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