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회계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