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테러의 확산 및 테러형태의 지능적 진화
○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사이버테러가 최근 급증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방송사, 언론사, 정당, 금융기관 등의 PC, 서버, ATM기 등 총 4.9만대의 시스템이 파괴되어 접속장애와 금융서비스 장애 발생, 방송사 웹서버 파괴
-2013년 6.25 사이버공격: 정부기관, 언론사, 방송사 등 총 69개 기관의 웹 변조 및 DDoS 공격 발생
-2014년 12월: 원전해킹을 통한 원전도면과 내부정보 유출
○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 전자금융사기도 급증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범죄는 2012년 이후 급증, 피해건수나 금액 모두 3배 증가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로 악성앱 설치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액이 급증. 스미싱 사고 건수과 피해액은 2012년 2,182건에 5.7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9,575건에 57.3억원을 기록
○ 사이버테러와 테러자금 조달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테러조직들이 이를 활용할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추론
-국내 사이버테러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는 북한의 소행으로, 민간 대상 테러는 전자 금융사기로 구분
-이에 따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집중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보류 중
□ 북한에 의한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 존재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현실 상 개인이나 조직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 개연성은 상존
-실제로 사이버테러의 경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다수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