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을 법정 기념일인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9. 1.)로부터 일주일간으로 변경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을 개선하여 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여권통문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로 인해 오히려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 (안 제23조제1항)
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