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공익실체중심의 감독 전환
(1) 현황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은 주로 외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독제도가 추가된다. 외감법은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과 상장예정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대상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게 되어, 대부분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서 자산규모가 커 외부감사대상이 된다.
외감법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외부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가 필요하며, 상당수 금융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분·반기 외부검토가, 5천억 미만인 법인은 반기 외부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