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체수단 활용에만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문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소 피상적인 대응책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궁극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만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부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이미 관련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이 2013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대체수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소관분야가 정보통신 영역 등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은 이를 넘어서는 타 부처 소관 영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일부 있기는 함
○ 또한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의 내용상 대체수단의 활용 및 안내를 넘어서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안착을 위한 입법 정책적 대안 모색의 노력이 부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