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비식별 조치 등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 중심사회(Data-Driven Society)에 관한 입법정책 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될 것임
○ 정부는 2016년 6월 3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음
- 이 가이드라인 이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바 있었는데, 이는 다분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영역에 한정하고 있는 성격을 가짐
- 이와 달리,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제정 및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원론적 차원의 비판은 가이드라인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가이드라인은 실제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법원 등의 법적 판단기준으로 원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가이드라인의 규범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