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나. 온천법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해서 일몰해제 적용
다. 온천법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안 제25조)
나. 온천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한 일몰해제를 적용(안 제31조의2)
다.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안 제10조의2, 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