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등급 산정 기준을 가동병상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원칙을 분명히하여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적정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따르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법상 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은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법령기준 차이가 법 집행에 혼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따라 병상가동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동되지 않는 병상까지 포함하여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병동 폐쇄 및 병원 파산에 이르게 되고, 환자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더욱 집중화시켜 응급환자와 급성기 환자가 적절한 입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