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민연금 급여의 법적인 보장은 현행 「국민연금법」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와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법적 지급보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대국민 신뢰의 개선 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지급의무가 법에 명시될 경우 국가부채 산정에 미래 연금급여 책임부문이 포함되어 재정추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국가가 미래 연금급여를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미래 급여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에서 세대 간 연금부담이 기본이라는 것을 가입자들에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미래 연금급여에 대한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현재의 가입자가 납부한 기금자산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및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