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핵심 논의사항
이번 전국 인대 기간에 논의된 주제는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핵심 사안으로 주목받았던 ‘13.5계획’ 및 공급부문 구조개혁, 「자선법」 등 법률 제·개정, 국방예산,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1) 13.5계획 및 공급부문 구조개혁
이번 전국 인대에서는 지난해 18기5중전회에서 결의된 ‘13.5계획’ 요강초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13.5계획’의 주요 목표는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 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창조혁신 발전, 농업 현대화, 개혁 가속화, 생태문명 건설, 민생 개선, 빈곤 구제 등이 핵심정책으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는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과 도농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13.5계획’의 핵심과제는 ‘공급부문 구조개혁’에 있다. ‘공급부문 구조개혁’은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인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기한 이래, 고위 지도부 발언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지난 1월 정치국 30차 전체학습에서는 ‘13.5계획’ 기간 발전전략의 중점으로 강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공급과 생산단계에 개입해서 과잉생산을 줄이고 품질은 제고하는 등 생산력 조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부문 개혁은 경제발전의 ‘신창타이(新常態)’, 즉 새로운 중속 성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一防), 과잉생산 능력, 부채, 과잉재고를 축소하고 (三去),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一降) 것을 주요 지침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