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률 주요 내용
1) 밀집시가지 내 방재가구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1) 거주안정계획 수립 및 인정
연소 등 위험건축물(延燒等危險建築物)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자는 해당 임대차 목적이었던 연소 등 위험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의 의견을 구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소 등 위험건축물에 대해 거주자의 거주 안정 확보 및 연소 등 위험건축물의 제거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안정계획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로 해당 위험건축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안정계획에 대해서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그 권리를 갖고 거주안정계획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처할 수 없을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거주안정계획에는 위치, 임대주택 수, 규모, 구조 등 다음 <표 3-2>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