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21.3.16.) 이후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21.7.8.)
ㅇ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ABC부수공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3의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 기사 보도 비율 및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