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반사회적(도착적) 성폭력 범죄예방의 정책방향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효성과 관련된 긍·부정론의 기저에 서로 맞물린 두 가지 유형의 ‘도덕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긍정론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그 범행의 ‘무게’에 입각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고귀한 생명에 적대하는 악인 셈이고, 그것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은 ‘건강한 시민’을 ‘사악한 범죄자’로 만들고, 그 양자는 어떤 형태로든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권 차원의 관용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