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버스 공공와이파이
(1)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실태
□ 2018년도 사업이었던 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4,200대)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구축되었고, 2019년 사업인 2차 사업(19,800대)이 2019년 7월부터 순차 구축되는 중임
□ 구축 사업 자체와 관련해서는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현행 사업은 임차운영 방식으로 3년 기간이 만료되면 AP(와이파이 접속장치)는 통신사(KT)의 자산이 되고, 이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할지 아니면 통신사와 지자체 책임으로 두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지자체 역시 협약과 예산구조가 법적인 매칭부담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국회와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부결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자체 예산편성 역시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최근 지자체의 각종 통신회선료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