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적 근거
□ CCTV 통합·운영의 법적근거는 없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훈령, 예규 등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표 4>와 같이 CCTV 설치 근거만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도시철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주체 등이 CCTV를 설치하여도, 해당 CCTV를 통해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그 영상정보의 처리 등은「개인정보 보호법」등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