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대효과
□ [대안 1]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많아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 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음
○ 현행 기준으로는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1만원이고 동시에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519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총 5,290만원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대안 1]은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산금액이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2019년 연 3,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외함
□ [대안 1]은 전년도 고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를 완화시켜 소규모 사업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도입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래 내용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을 현행에서 [대안 1]으로 변경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임
○ 기준 종합소득 연 3,500만원(=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70%)의 경우 분석대상에 따라 최소 0.57%p에서 최대 2.22%p 규모의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Ⅴ-1〉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88%p의 추가적인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Ⅴ-2〉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22%p의 추가적인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Ⅴ-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77%p의 추가적인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Ⅴ-4〉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3%p의 추가적인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Ⅴ-5〉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0.57%p의 추가적인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 종합소득을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90%, 210%, 230% 수준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도 함께 표로 제시하였음
― 기준 종합소득의 금액이 커질수록 현행 기준 대비 지원제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대안 1]을 적용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준에 비해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고액자산근로자 대상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엄밀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