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변호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금지를 행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는 없다. 단지 형사소송법의 체포사유 및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1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의 상당성을 그 판단기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와 통모하여 적극적으로 도주나 죄증을 인멸하려 할 경우에는 정당한 변호권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