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적 효과 분석
□ 재난지원금의 현금성 지급과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세금환급(tax rebate) 형식의 정부 수표 지급을 실시한 바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따른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Claudia R. Sahm et. al(2010)에 따르면, 고령층(65세 이상) 응답자 중 소비를 증가시킨 경우는 26%로 청년층(30세 이하)의 11%에 비해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냄
- Parker et, al.(2013)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지출 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한 분석 결과, 세금환급지원금을 받은 3개월 내에 지급액의 약 12〜30%를 비내구재 소비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며, 차량구입과 같은 내구재 소비를 포함할 경우 5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세금환급을 통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저축보다는 소비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두 개의 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세금환급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의 반응이 더 큰 그룹은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며, 소비로 지출되는 지원금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