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의 쟁점
(1) 왜곡된 시장에 대한 반시장적인 정책
1997년 「여전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왜곡 형성된 신용카드시장에 또 다른 반(反)시장적인 논리에 근거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세원투명화와 세수증대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데서 시작되었다.
즉, 카드 수납의무화(「여전법」 제19조제1항), 가격차별 금지(「여전법」 제19조제3항), 가맹점 의무가입(「소득세법」 제 162조의2) 등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의무화된 가맹점 서비스에 대해 그동안 가격(가맹점 수수료)을 시장원리에 위임함으로써 왜곡된 시장이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반드시 적용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할 계획 중이다. 이러한 동법의 반시장적 논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마저 거론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