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음을 전제로 인지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민법 개정안에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규정이 신설되는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임의인지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5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