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료보장정책의 보장성 분석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공공정책은, 환언하면 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공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보장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정책의 보장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다른 차원 분석의 기초 작업이 된다고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12). 앞서 언급했듯이, 보장성의 극대화는 의료보장정책의 기본 목표로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분석의 핵심을 이룬다. 그리하여, 예컨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같은 학자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든 안하든 간에 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en, 1999). 즉, 의료보장정책은 대상자의 보장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소득이나 인종, 지위, 연령, 성별, 지역, 질병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급여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