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되 세부담 불형평성을 최소화하고 조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일몰규정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 둘째, 분리과세 적용 시 세율을 14%보다 높게 인상하는 방안
- 분리과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세부담의 변화가 없고, 분리과세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임
○ 셋째, 일정구간을 정하여 비과세하면서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보다 일정구간을 정하여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를 실현해야만 이러한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들 역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