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규제는 국가 운영의 원칙을 담은 규범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개혁은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주요 국가 어젠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임기 말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국무총리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