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 복리후생 감소, 임금수준 적정화 등의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은 양적인 측면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논의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부채감축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이행 의지를 유인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부채발생과 관련한 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불필요한 부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임직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유지하는 기관의 경우 차년도 임금수준을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매년 부채규모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타 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금융·SOC·에너지 등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재 일률적 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나 부채관리 성과와 연계시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