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합 상임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의 시장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능한 인력의 유입 및 산림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유사단체인 농협 수준으로 자격을 완화함(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나. 산림조합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기에 우선출자를 발행·모집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자명부 비치 및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조합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1조의12)
라. 규제의 재검토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부 규정은 일몰설정을 해제하고, 일부 규정은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