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고령자ㆍ준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현행 법령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고촉법」제2조, 「고촉법 시행령」제2조).
개정안은 고령자·준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통합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고령자·준고령자 연령기준은 199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서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 및 실제은퇴연령과 차이가 크다.
②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은퇴해야할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어 일자리를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③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미 장년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령자 관련 행사의 명칭을 바꾸어 사용해오고 있다(장년채용박람회, 장년고용 강조주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