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러한 기술금융 실적을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저조한 편인데, 2015년 4월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2014년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 중 담보·보증대출이 72%나 차지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인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제공받는 경우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보다 물적 담보나 보증이 여전히 중요시 된다는 의미임
□ 또한, 은행들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금융 업무에 집중하면서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기술신용대출 증가에 따라 기술평가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력이 부족하여 기술신용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공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아울러 기술금융은 기본적으로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속성을 가지므로 자금을 제공받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 특히,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금융 현장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기술신용대출 공급을 사실상 압박했다는 비판이 높음
○ 예를 들면, 개별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매월 집계하고 이를 공시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마련하는가 하면,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이를 임직원의 성과보상과 연결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등은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외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만 초래시켰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