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성장과 물가에는 상충부분이 존재한다. 정부가 제시한 ‘5% 성장, 3% 물가관리’는 결코 쉽지 않은 조합이다. 현재 물가상승압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3%의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5%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실현성이 적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외부적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며, 따라서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덧붙인다면, 현재 비용상승(cost-push)형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금리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원자재 확보 및 고환율 정책의 수정이 요구된다. 고유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수출 촉진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도 수입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