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4〉 비면책채권 〈채무자 566 단서 및 각 호〉
① 조세채권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