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도입된 제도임.
○ 1975년에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재산형성저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어민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측면도 제도 도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 간 농어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어왔으나 경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업사회의 변화상을 반영치 못하고 상품구조가 40여년 전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함.
○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가 가입대상, 가입금액, 우대금리 등 상품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나 근본적인 상품구조 및 재원조달 방안의 부 적절성, 부정가입 문제 등으로 국회 등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됨.
□ 또한 지속적 가입자 수의 감소,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우대금리 조정의 한계, 장려금리 혜택의 체감효과 감소 등 금융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구조 및 제도의 근본적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현황 및 제도의 가입기준 및 상품구조가 경제, 사업적 변화상을 감안하여 적정한지를 관련 데이터 등을 통해서 실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가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 제도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상태(end-state)를 확인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