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의료법」 제3조는 요양병원을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를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이라는 환자의 요구 측면에서 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을 재정비하고, 양질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질 낮은 요양병원은 의료공급체계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