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방형 명부제의 운영취지 및 효과
1. 운영 취지
□ 폐쇄형 명부제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Preferences)와 다르게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컨대, 어떤 유권자가 사회주의 정당은 싫어하지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특정 사회주의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음. 이 유권자는 사회주의 정당보다는 차선으로 자유주의 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사회주의 정당이 해당 후보를 등재한 순위가 당선가능성이 낮은 3순위라고 할 때, 이 후보까지 당선되면 유권자는 만족하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 2석만 얻는다면 이 유권자는 2선호에도 못 미치는 사회주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운 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유권자는 안전하게 자유주의 정당에 투표하는 전략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음
□ 개방형 명부제는 폐쇄형 명부제가 갖는 유권자 선택 제한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유로운 후보지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폐쇄형 명부제가 유권자의 정당선택만을 허용하고 정당의 명부후보에 대한 선택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유형인데 반해, 개방형 명부제는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명부의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함으로써 비례대표 당선인의 순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