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이슈 분석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는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관련 업법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상기 의무들이 강조되었던 것은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재산을 위탁하거나 운용을 일임하는 등의 관계에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빈번히 나타났기 때문임.
○ 그러나 여타 금융업에서도 상기 의무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예컨대, 금융기관이 우위의 협상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변경을 권유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2006년 공정위와 금감원이 제재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화”(국민, 씨티 은행), “조기상환수수료 부당징수”(국민은행) 사건 등
·보험업법에서는 이미 여타 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을 연계시키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상기 의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도 적용되는 사항임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예컨대, 경영진과 주주와의 관계, 금융기관 간 다양한 거래에서도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는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