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익사업보상법｣상 보상 규정의 문제점
(1) 개별법의 특례규정
□ 개별법은 재결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달리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내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해태로 인한 사업인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업이 지연된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
□ 「공익사업보상법」 제23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사업이 폐지·변경된 경우 손실보상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손실보상범위 및 보상방법의 다양화
□ 「공익사업보상법」은 손실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 한편 현행법은 단지 금전보상의 방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 신청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보상 등 그 보상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