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택정책수단간 재정지원의 효과성 검토 체계 미비
□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는 주택정책수단을 다변화하고, 주택정책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간 신규 임대주택건설사업이 다세대 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사업(매입임대주택사업)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대안인지 여부가 제시되지 못하였고, 신규 임대주택건설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전·월세보조정책(주택바우처, 전세자금대출) 등에 비해 효율적인 대안인지를 비교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LH공사 등이 주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형태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비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시도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