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건축물임에도 적용법률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 (현행) 거주밀도 → (개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실자 밀도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인원 산식 변경(별표 2)
*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재실자밀도(㎡/명)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현행) 거주밀도 1.5 초과 → (개정) 재실자 밀도 0.67 미만
라.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법 변경(별표 2)
마.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