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 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