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각계로부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민원 역시 증가 추세
□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자본 공여의 근원인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상황임
□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자본 공여의 근원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와 관행적 측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사업자인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지위, 정보, 자원이 부족하여 필연적으로 상당한 약자의 위치에 있음
o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생산자 위치를 점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협상력(bargaining power)은 턱없이 부족
o 협상력이 강한 이는 협상력이 약한 이에 대해서 ‘착취(exploitation)’의 유인이 생겨나기 마련이며, 지속적인 착취는 시장의 오작동은 물론 붕괴에까지 이를수 있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충실히 인지하고 실제로 가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관한 국회 논의는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