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각 개별법에서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모니터링’, ‘기존댐재평가’ 및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등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건축모니터링은 이례적인 폭설 등의 원인으로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3년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 기존댐재평가는 댐 건설 이후 유역 내의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설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10년마다 평가함
○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댐, 보(洑), 제방, 하구둑, 홍수조절지,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을 10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수립함
□ 향후 시설물안전법에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시설물안전법에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 실시시기, 평가방법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대상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