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및 관련제도 정비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심사 중이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강화되더라도 제도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