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 부동산경기의 양면성
◆ 중국 부동산경기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최근 중국정부가 전반적으로는 규제 완화기조로 전환하면서 일부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중국 부동산경기의 양면적 특성에 기인
1. 중국경제는 성장 및 재정수입의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중국 부동산관련 산업은 GDP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부문중의 하나
o 개혁·개방(1979년) 이후 중국 부동산․건설업의 연평균 성장률(명목 기준)은 18.0%로 GDP성장률(15.4%)을 상당폭 상회
― 이에 따라 부동산․건설업 비중(GDP대비)이 1978년 6%에서 2015년 13%로 증가
o 지난해 중국 주택 및 관련 산업의 성장기여율은 15.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IMF)
□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체 세수의 14.7%(2014년 기준)로 소득세(27%) 및 부가가치세(2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o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사용권 판매대금(土地出讓金)은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18.5%(2015년)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