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관리 법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법률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이다. 이 법률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토양오염도 측정, 토양환경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조사, 토양오염검사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토양오염도 측정은 상시측정과 토양오염실태 조사가 있다(법 제5조). 환경부는 전국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에 2천여 개의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매년 약 2500건이 시행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시설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