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중 실적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요건으로 대체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