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의원이 2016년 11월 11일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는 내용임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함
-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ICT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를 34%까지 허용함
-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하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유의동의원이 2016년 11월 16일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김용태의원안과 동일하게 은산분리규제를 50%로 완화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는 내용임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으로 함
-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ICT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를 50%까지 허용함
-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축소함
-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면방식 영업을 일부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