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 제3항, 제70조제4항)
은행지주회사가 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