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법적 지위와 역할
1.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법적 지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계량 및 리모델링 정책규제체계는 중앙정부의 법령, 지자체의 조례 또는 규약, 공급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관리를 규율하는 중앙정부의 법적 기반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 에너지 법령을 비롯해 주택, 공동주택, 건축, 녹색건축물, 계량, 기계설비, 환경, 기후변화, 수도 관련 법령이다. 1980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되고, 1985년 지역난방 보급이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이후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주택, 건축물 등 관련법이 제·개정을 거듭하며 분화, 발전되어 오고 있다.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를 규율하는 중앙정부의 법적 기반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상위법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