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자가주거비 이슈는 소비자물가지수 작성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목적, 주택시장의 특성, 기초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절한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가계의 생계비 측정 관점에서 보면 주택(스톡)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순취득 접근법보다는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및 사용자비용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의 경우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상당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비용 접근법은 개념적으로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 측정에 적합한 방법이나 기초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데다 추정에 필요한 주요 변수의 설정 방식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스웨덴 등 주요국 사례와 같이 수정된 형태의 사용자비용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금리에 대한 민감도, 주택가격 반영도 등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측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데다(〈그림 13〉 참조) 주택가격 반영 정도, 통화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 등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자가주거비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과 제약요인이 병존해 있다.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뿐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의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