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 모범사례고(the best practice library)
◎ 2009년 개정 “영향평가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9)”의 부속서 제14조에서는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거 “모범사례고(the best practice library)”를 운영하고 있다. 모범사례고는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확대한다. 현재 모범사례는 분석단계별(문제정의, 정책목표, 정책대안, 영향분석, 대안 비교, 정책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공공자문 등)로 구분하여 게시되어 있다. 영향평가 모범사례는 모범사례고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현재의 모범사례 목록은 부록 1(영향분석 모범사례(Best Practice - 2013년 11월) 참조).
9.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 모범사례 1 (경상용신차의 CO2 배출 감축 규칙, 2009)
◎ 이 모범사례는 2009년도 환경분야(environment)의 영향평가로 영향평가 단계 중 대안비교(Compare the options)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사례는 “경상용신차에 대한 이산화탄소배출 이행기준에 관한 유럽의회 규칙(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의 제정에 관한 영향평가사례이다.
◎ 유럽연합 내에서 온실가스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배출의 약 12%는 자동차(cars)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에 승용차(passenger cars)로부터 이산화탄소배출을 규정하는 규칙(EC No 443/2009)을 채택하였다. 이 영향평가는 추가로 경상용차에 대해 이산화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입법제안에 대한 것이다. 유럽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