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29)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반성장 주간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법 제20조)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제20조의3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반성장 주간을 11월 첫째 주로 명시(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