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혜대상 집중 시 혜택수준 상승분 시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 예산과 농어가 저소득 가입자의 3년, 5년 상품 선택 비중이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소득 가입자와 일반가입자의 장려금을 현재 가입자 중 취약계층 25%에 집중하여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동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금전적 혜택은 기존 혜택의 약 4.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려금 예산을 현 1,000억원 수준에 고정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별 가입자 비중이 2016년 농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비중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려금은 매년 저소득 3년 가입자에 31억원, 저소득 5년 가입자에 916억원, 일반 3년 가입자에 2억원, 일반 5년 가입자에 50억원 지불됨.
○ 저소득 3년과 저소득 5년 가입자 중 취약계층 25%에만 집중되어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저소득 3년, 저소득 5년 가입자 그룹은 각각 33억원, 967억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시산됨.
○ 만약 이전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던 취약계층농어민이 신규로 가입하다면 일인당 장려금 혜택은 4.2배보다 낮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