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18.7.8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보험모집 조직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제재에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벌금 부과
•개인의 경우, 중요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향후 유사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
•시정조치 의무화(적절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
18.7.9 제재는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모집종사자의 경영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즉각적이거나 더욱 중대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8.7.10 모집종사자가 감독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