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에 따라 일반직 등 공무원 대상 징계기준이 신설, 강화 또는 세분화되는 등 징계제도가 변경되었는 바, 동 변경 사항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안 제2조제2항)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함
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안 제4조제3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ㆍ온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양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ㆍ수동 행위 여부, 직무와 관련성 정도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함
마. 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바. 성희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