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긴급통신감청의 요건 및 절차
□ 긴급통신감청을 포함한 긴급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감청등”이라 함)의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음(「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감청 등을 할 수 있음
○ 긴급통신감청 등을 한 때는 그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함
○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제한조치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통신감청 등의 경우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의 승인을 얻어 긴급통신감청등을 실시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함
다. 통신감청설비의 도입 절차
□ 통신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정보수사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이를 보고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감청설비를 도입한 후 미래창조과학부나 국회에 보고하기만 하면, 해당 수사기관 등은 직접 도입한 통신감청설비를 통해 통신감청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2G이동전화와는 달리 3GㆍLTE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통신감청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