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실태
□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의 상당 수가 낮은 급여, 이른바 “열정 페이”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4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가 실무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월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무급(11%)을 포함하여 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6년도 최저임금인 126만원(월 기준, 주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이하도 24%인 것으로 나타남
□ 낮은 급여를 책정하는 배경에는 실무수습의 성격을 “근로”로 보는 시각과 “교육”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
○ 실무수습을 근로로 볼 경우에는 수습변호사에게 초임 변호사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교육으로 보게 되면 실비 정도만 보상하거나 무급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시각을 갖게 됨
□ 2017년 6월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설문조사’의 실무수습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 금액에 대하여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는 200만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는 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