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생명보험사 21개 보험약관(2015년 판매기준)을 분석한 결과, 주계약에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서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만, 1개의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