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민사소송법」은 증거편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법 제343조, 344조)를 두어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우선, 법 위반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문서제출을 신청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지를 특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 다음으로, 기업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특정 문서의 존재 및 기재 내용에 관한 소비자 원고측의 주장만 진실로 인정될 뿐, 그러한 문서의 내용에 의해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요증사실)까지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마지막으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별도의 불복절차(「민사소송법」 제348조)로 인해 재판지연의 우려가 있고, 법원이 문서소지자의 임의제출을 권고하고 소지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무관행이어서 실제 문서제출 명령제도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 한편,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공정위로부터 당해 사건에 대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사건처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사건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