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추가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13개 법률에 따른 사업 및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연령 제한을 청년의 기준 연령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