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황
1. 개요
가. 일반현황
□ 2015년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70조 9,778억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3조 123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약 19%에 가까운 지방재원이 비과세·감면되어 지방세 수입이 되지 못하였음
○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에 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잠식 정도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방세 징수액의 증가율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지방세 징수액은 2001년 26조 6,649억 원에서 2015년 70조 9,778억 원으로, 2001년 대비 166.2%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