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국력의 신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지만,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첫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화와 대결보다는 의미 없는 사소한 대화라 할지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 점이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인데, 미국으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무익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대화의 부재는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극한 대립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지루할 수도 있고 많은 인내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우리의 국력에 맞는 정책옵션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기다리는 정책 혹은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인데 이는 매우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노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