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된 집행적 성격의 교통안전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제48조 신설)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