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부터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2010년에 작성된 검토안을 기초로, 교과부장관 자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주요 국립대 입학처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지방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과부는 수도권대학의 교육여건과 지방대학의 운영상 어려움도 동시에 악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편입학을 준비하는 지방대학생들이 편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