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재정배분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정한 학급규모별 배분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학생 1인당 교육비(formula funding)를 기준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그 예산에 맞춰서 학급규모별 배분기준을 정하게 됨. 이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됨
○ OECD(2012)가 제시한 핀란드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종합학교 7-9학년(중학교) 과정이 11,338 달러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7,739 달러), 종합학교 1-6학년(초등학교) 과정(7,368 달러)의 순임
- 이에 비해 OECD평균(초 7,719 달러, 중 8,854 달러, 고 9,755 달러)과 한국(초 6,658 달러, 중 7,536 달러, 고 11,300 달러)은 고등학교가 가장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