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연차보고서
○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은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해야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해야 함
―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표 1 참조)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실제거래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경우”라 함은, 금융기관과 형식상 거래하는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알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말함
― 이와같은 실제 거래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라 함은 이른바 차명거래, 대포통장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