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입범위·입법방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분야(공정위 소관 법률) 중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적합한 분야는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부당 공동행위)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입법방식으로는 제도의 활성화보다 남소 우려에 비중을 두고 설계 된 증권집단소송법에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의 제외신고형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일본식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소 제기 유인 확보가 어렵다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의 단점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참가신고형(opt-in) 방식의 한계를 감안할 때,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송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수성’, ‘우세성’, 대표당사자의 적격요건 등 소송 허가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나 쟁점에 있어 공통사항이 많은 증권 분야와 달리 담합 손해액의 산정, 제조물 책임에 있어 소비자의 과실 여부 등 개별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성격상, 특정 쟁점의 해결을 위한 부분적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본안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 제기 유인이 높아지더라도 기업의 귀책사유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해 집단소송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에 대한 특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의 증거나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자료는 대부분 기업의 내부문건이어서 기업과 소비자 간 증거 편재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는 법원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통해 원고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편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