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과 같은 결론과 더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셜 댓글”과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미디어 수단들을 활용할 가능성의 문제로서, 이용자들이 이러한 우회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 사실상 실명제의 적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 이유는, 규제의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가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서 한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공론장 참여가 활발할수록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고, 이러한 규제가 없는 외국 국적 사이트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밝힌바 있음
○ 물론 이것은 실제 그러한 이전이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정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잠금효과(lock-in-effect)가 강하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우회경로가 실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규제집행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단명이라는 평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