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사적(私的) 구조조정과 법원 주도의 공적(公的) 구조조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구조조정이다. 반면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과 동일하게 기업과 채권단 간에 추진되지만,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 인도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작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단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가 증가하여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관치금융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