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가 범세계적이라는데 사안의 핵심이 있다. 우리 형법은(다른 여타 나라의 형법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의 법으로 처벌한다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며,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물을 전송하였다면 연루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사업자라도 한국 영토 안에 있으면 한국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속지주의가 기반하는 “영토”나 “영역”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속지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가 큰 의문으로 남아 있다. 미국 대법원의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는 결국 이런 열린 공간에서 특정인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