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총괄적 논의
첫째,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통용되고 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의 용례는 어디까지나 ‘권리’ 또는 ‘자유와 권리’이다. 즉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용례는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자유와 권리 또는 권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기본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불필요한 논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