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두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정리조치는 우선 남한의 투자자와 남북 당국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재산조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남한의 투자기업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 당국이 합의한 법령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계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국제법의 일반원칙 및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로서도 그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국내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여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한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정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