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프랑스와 EU
□ 프랑스는 EU 창립의 주도적인 국가로서 독일과 함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유럽통화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외교정책을 추진
ㅇ 유럽공동체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년 출범) 설립을 제안하는 슈망 선언(1950.5)을 주도하여 발표
ㅇ 유럽원자력공동체(1958년 출범) 1, 2, 3대 의장(1958~67), ECB(1999년 설립) 2대 총재(2003~10)를 담당하며 EU의 설립과 발전을 주도
□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EU체제에 대한 EU 회의론이 확산
ㅇ 실업 등 자국의 경제문제가 EU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EU 탈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초과(르몽드지, 16.3)
ㅇ EU 지원이 동유럽 등에 집중되면서 프랑스가 EU로부터 받는 편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증가
□ 특히, 높은 실업률과 연쇄적인 테러 등으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당의 인기가 크게 상승
ㅇ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당수 마린 르펜의 1차 대선 지지율이 3달 연속 1~2위(4.4일 기준 25.0%, 공동1위, Ifop-Fiducial) 기록
→ 프랑스가 금번 대선을 통해 자국내 EU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EU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