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07) 해외에도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채무감면 제도가 있는지?
(답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① (미국)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지원을 위한 오바마 모기지 플랜(HARP)을 통해
- 금리인하, 기간연장, 원금유예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원금삭감 프로그램(PRA)도 운영
- 모기지부채 감면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Mortgage Debt Relief Act” 시행
② (아이슬란드) 가계가 직접 또는 옴부즈만 지원을 받아 채권자와 원금삭감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옵션 부여
- LTV가 110% 상회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채무자의 주택 및 기타 자산가치 합계 110%로 삭감하는 채무감면계획을 시행
- 아울러, 금융시장 과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다수 가계에 2년간 대출이자 상환금을 지급
(Tip)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선진국도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해외사례는 담보대출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