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권역별 비례제의 검토
□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비례의석 확대방안의 비교분석 결과,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는 정당득표로 총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순수비례제에 준하는 높은 비례성을 보임
□ 하지만 초과의석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원정수의 변동, ‘부정적 득표비중’ 등의 문제는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의 긍정적 평가를 반감시킨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비례의석 확대방안은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에서와 같은 높은 비례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이기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면 비례의석 확대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방식은 전국단일명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얻는 정당의 과도한 의석점유가 빈번히 나타나는 단점을 보임. 단일명부보다는 권역별로 독자적인 명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바람직할 것임
□ 비례의석 확대방안은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임. 예컨대, 비례의석의 규모와 의석배분방식, 의석배분의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