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국과 총 15개의 FTA가 발효됨
□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 수가 늘어감에 따라 FTA 상대 국가들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또는 집단의 이익 일부를 거둬들여 농어업을 지원하여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