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약관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1.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가. 약관의 내용
현행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인보험의 특성인 정액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의 손해액과 상관없이 계약당시에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식: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