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규정
◼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에서는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이 해당됨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셉테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