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사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한 해외사례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PTA)」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집행부의 질서 있는 이양을 지원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활동에 국가 예산지원을 정하는바,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실, 유급직원, 자문관, 공무출장비, 통신 서비스, 정부기관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는 각료와 고위급 공직을 맡게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에 인수비용과 고용인력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기간동안 특정 이해관계집단이나 특정 개인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988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이를 개정하여 대통령직인수효율화법(Presidential Transitions Effectiveness Act; PTEA)을 제정하였다. 이에 개정된 PTEA에는 인수예산의 상한선을 350만 달러, 이임자의 지출상한선은 15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는 125만 달러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향후 지출상한선은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증액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수예산과 인력사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2010년에는 「선거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추가로 제정하여, 대통령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의 시점을 당선일이 아닌 당선 이전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수준비를 선거일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법과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