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천
□ 현행 군사법원 제도의 모태인 1948년 7월 5일의 「국방경비법」은 군법회의를 약식ㆍ특설 및 고등군법회의 3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단심제로 운영되었음
○ 현행 보통군사법원에 해당하는 약식군법회의는 1명의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특설군법회의는 3명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었음
○ 고등군법회의는 법무사인 법무장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었음
□ 「국방경비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군법회의법」에서는 군법회의를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 2종류로 구분하였으며, 3심제로 운영되었음
○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재판관 3명인 경우에는 심판관 2명과 법무사 1명, 재판관 5명인 경우에는 심판관 4명과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됨
○ 고등군법회의는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은 심판관 2명과 법무사 3명임
□ 현행 「군사법원법」에서의 군사법원 구성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모두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통군사법원 약식절차의 경우에는 1명의 군판사로, 관할관이 지정한 고등군사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인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