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증권사
1) 규제 현황
증권회사의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당해 증권회사가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3).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8%이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신용공여도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54조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권거래법 제209조(벌칙)).
2) 문제점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수준도 여타 금융권에 비해 낮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동 자산운용 규제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변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원칙을 정한 후 증권거래법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은 상위 법규에 명시하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규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은 은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너무 가볍다. 금융 권역이 다르더라도 같은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이나 법의 강제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1천만원은 전혀 벌칙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의 벌칙에는 처벌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 대상을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쌍방 모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