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적연금과의 연관성 미흡
□ 어느 국가라도 사적연금만이 존재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안전망 혹은 사회보험적 성격의 공적연금이나 공적부조가 존재하고 있음
□ 그리고 사적연금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서구 연금체계를 보았을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에는 세 가지 형태의 분류가 가능함
□ 첫째,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로 공적연금은 최저생활보장보다는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비교적 급여가 높은 것이 특징임
○ 반면 급여수준을 퇴직 전 임금수준과 연계하고 있어 소득 계층간의 불평 등을 온존시키는 경향을 보임
○ 여기서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노후보장의 주변적 역할만을 수행하게 됨
□ 둘째, 보편주의 국가지배 체계로 사회연대를 강조하여 직업에 관계없이 높은 소득 대체율을 가진 공적연금을 제공함
○ 이 경우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부담이 높은 편으로 노후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 셋째로 잔여적 체계로 사적연금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그 이상부문은 사적연금 부문에서 책임지게 하는 구조임
○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수반하는 공적부조가 발달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적부문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