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건설투자는 주택공급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건설투자는 고도성장기중 GDP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건설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건설투자보다는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금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착공이 늘어나면서 건물건설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하였다. 일부에서는 저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건설투자 호조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과잉투자는 투자효율성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주택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에도 금리 인하, 정부 세제 지원 등으로 주택착공이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 후반에는 다수의 건설업체가 파산하고 경기부진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Ⅱ장에서 국내 건설투자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건설투자 수준이 우리경제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향후 건설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