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이원적 소득세제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
□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 등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 국제적 이동성, 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최영렬(2011)참조)
○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높다고 취급되는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에 대해 낮게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높게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종류간 수평적 과세형평 침해 여지
○ 또한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고액금융자산가를 저소득투자자에 비해 과세상 우대한다는 수직적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적
○ 그러나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성을 제고
○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
○ 이원적 소득세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기간과 소비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평생소득차원에서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완화
○ 또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징세를 단순화하여 국내외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한다는 장점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