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해외이주확인서의 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부는 2017년 12월에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였다. 만약 문체부가 지침 등을 개정하여 영주권자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시 해외이주확인서의 확인을 의무화한다면 위조･부정 발급된 영주권을 사용한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일정 부분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침이나 내규에 근거한 내국인의 출입 허용은 강제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인허가는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근거법률인 관광진흥법은 법률의 주요 목적이 진흥이므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확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허사업자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자에게 거주여권 폐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국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