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액현금거래보고의 요건
□ 보고기준금액
○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 선호 경향,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시행 초기에는 5천만원 수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 기준금액을 2008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부칙 제2조)
□ 고액현금거래 보고회피 목적의 분할거래에 대한 규제
○ 이 경우 규제대상인 보고기준금액의 산정은 현금거래 1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수 건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함(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 더 나아가 1거래일을 넘어 분할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제4조의2제2항)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주체가 하나의 ‘금융기관 등’이고 보고대상 금융거래도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반된 현금의 지급·영수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신과 거래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내용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분할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