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 1. 14. 제정, ’20.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관으로서 위반 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안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