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인프라, 금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운영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신청 결과의 통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