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용편익 분석
□ 정부의 비용분석은 근거가 박약한 가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확한 비용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는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민간공사의 임금체불률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비용을 산정하였지만,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민간공사의 임금체불률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근거가 불확실함
○ 오히려 각종 자료에 의하면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률은 민간공사의 체불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수수료 할인율도 정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주어져 정확성이 부족함
○ 또한 신탁수수료, 건설업체의 행정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았음
□ 한편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므로 계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제도의 경우 비용과 편익의 비교형량은 어려우며, 정확한 비용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관련 통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시행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ㆍ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 건설근로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임금체불 상황이 사회적으로 가장 눈에 띠고, 그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과 차이(임금의 직접 지불, 정기성 등의 측면에서)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설근로자 못지않게 취약한 근로자 집단들도 임금체불(미불) 문제에 수시로 봉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