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매수수료 관련 개선방안
(1) 판매수수료 분급 및 직접규제방안 정비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의 라이프사이클(인생주기)에 맞추어 보험상품을 설계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의 실상은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및 시책의 경중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설계사, GA채널 등 보험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先)지급 판매수수료 체계는 유지하되, 선지급수수료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회, 초년도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판매수수료 분할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판매수수료 규제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간접규제와 더불어 경과연도별 판매수수료 지급한도를 설정하는 등 직접규제 방식을 병행하고 있어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