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관련 국내 주요 이슈
최근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ATM 감소와 현금없는 매장 확산 등으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선택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TM은 현금인출 외에 계좌이체 용도로도 빈번하게 활용되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로도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말 ATM 설치대수는 11만 9,899대로 2013년말(12만 4,236대) 대비 4,337대 감소하였다.
특히 2013년 이후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나서면서 영업점 내 또는 영업점 가까운 곳에 설치한 ATM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무현금 점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현금결제 거부 등 지급수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현금유통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은 자연재해, 대규모 정전, 화재,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결제의 지연 및 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강원 영동지역 산불로 인해 기지국 및 인터넷회선 등이 소실되면서 산불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ATM 등이 이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전자지급수단 사용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소매상, 결제서비스 제공사 및 통신사 간에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현금은 비상 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급수단으로서 백업기능(non-digital fallback)을 수행할 수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제약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유통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