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운용현황
□ 현재 위탁보증제도는 신보만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하는 신보의 직접보증과 위탁보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가.보증규모 및 보증업체수
□ 신보의 전체 보증잔액(스톡)은 1999년 이후 정부출연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경기가 좋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경제성장률(GDP)을 기준으로 적정 보증규모를 산출하면 경기에 따른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호경기에 오히려 보증공급(플로우)이 증가
*다만 호경기에 보증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량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에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바, 적정 보증규모 산정작업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임.
○ 또한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