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대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노후복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노령인구가 아직 자녀에 의한 부양에 노후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최근 효도 각서를 쓰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가 되는 등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양의무 해태(懈怠)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