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일방적 제재, 역외 관할권 행사가 용인되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한 보건협력 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들로 인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한국은 한편으로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에 COVID-19 대유행 시기에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 제재 대신 스마트 제재(표적 제재) 방식을 사용하고, 대북제재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보고·검증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