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청각장애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청각장애(2급 3급) 등급 변경(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4의2)
1)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2급 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