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891호, 2020. 01. 12. 공포, 2021. 05. 13.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안 제5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