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전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34명, 8급 31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2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교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신설한 기구(정보개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