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과 대응전략
1. 거시적 차원의 전략
지적한대로 우리경제의 취약성은 여전히 외환시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해외진출로 얻어낸 성장모멘텀의 결실을 관리하기에는 시장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다. 금융시스템의 아웃소싱(outsourcing of financial system)이 자본이 역류(capital flow uphill)하는 근본원인이다. 이는 자체적인 금융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및 다양한 금융자산의 공급을 통해 자본의 환류와 활용을 이루어낼 수 없는 금융부문 경쟁력 낙후의 결과이다. 성공적 결실을 얻어낼수록 자본유입 등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절충적 자세로 지금까지 관리해왔으나 이제 국제금융체제상의 과부하로 인해 더 이상 체제적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최소한 역내차원의 협력을 통해 시장구축에 나서야 한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시장의 깊이를 더하고 규모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역내진출전략이 강조되더라도 비슷한 여건의 참여자들끼리 한단계 높은 신뢰의 축을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데 있다. 자본시장발전이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