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방법 )
평가대상국 규제내용이 바젤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완전성(completeness)과 일관성(consistency)의 2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완전성 측면에서는 국내 규제를 바젤기준과 비교하여 바젤 Ⅲ의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국내 규제와 이와 관련된 바젤기준 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바젤 Ⅲ 중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내용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밝힌 후 그 정도(materiality)와 영향(impact)을 평가하는데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화해야 한다.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바젤 기준과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를 활용하여 불일치 정도를 평가한다. 각국 규제의 효과가 국제기준보다 더 강한 경우에는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평가는‘이행’ (compliant),‘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중요사항 불이행’(materially non-compliant),‘불이행’(non-compliant)의 4단계 등급으로 집약된다.
( 평가 결과 )
2012년 미국, EU, 일본, 2013년 싱가포르, 스위스, 중국, 브라질이 RCAP을 수검하였으며 대부분‘이행’또는‘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EU의 경우에는 자본의 정의와 내부등급법 신용위험 평가 항목에서 바젤 Ⅲ 기준과 상당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EU와 미국은 바젤 Ⅲ 이행 이전 평가여서 후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