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피해보상의 범위
피해보상의 범위는 부실등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금액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보상액은 부실등기로 인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피해보상체계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입장은 비교법적 경향과도 일치한다.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1차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소송비용 등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