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인상되는 반면 급여의료 수가는 2% 내외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62~64%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