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응용설비 허가 시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규칙 제19조에서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 포함)의 경우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가 기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할당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의 경우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를 ‘무선설비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전파법령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 단계에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