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
○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① 예금취급기관(credit institutions), ② 전자화폐 발행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③ 우체국(post office giro institutions), ④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s), ⑤ 유럽중앙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 ⑥ EU 회원국 및 회원국의 지방단계(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등 6종류로 분류됨.
□ 제도적으로 SEPA의 청산·결제 구조는 현재 유로지역의 청산·결제 구조를 이용하되 SEPA와 관련한 규정 및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SEPA의 청산은 전 유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를 통해서 이루어짐.
–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란 전 유럽지역의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로서, SEPA 시스템의 모든 은행들이 접근 가능함
– 현재 EBA Clearing의 STEP2가 PE-ACH에 해당함
○ SEPA 소액지급결제의 결제는 기관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 주로 Target2 시스템 내의 각국 중앙은행의 계좌임.
– 결제방식은 정산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총액결제 하는 지정시간 총액결제방식(Deferred Gross Settlement)을 택하고 있음.
○ 지급기관은 자금입출금, 송금, 계좌이체, 요금 납부 등의 지급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자산은 해당 기관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토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