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준일을 구체화하였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까지”로 구체화 함(제12조제1항 개정)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1항 제1호 개정)
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및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