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1)「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o 제7-58조(약관의 작성원칙)
⑥ 보험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o 제7-62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⑥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신설 2009.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