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 방안
□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책 시행 경과를 보면서 모든 데이터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인한 장단점을 아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서 전송요구권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모든 데이터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 산업별 데이터 표준화 필요 여부,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영향,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 등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