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요건 개선 논의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없이 급여 혜택을 받는데,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와 같은 거주기간(6개월)이나 체류자격의 조건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주로 외국(본국)에 살다 국내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인 피부양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처럼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을 거주하도록 한다거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체류자격을 피부양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밝히는 문제가 일부 사례이더라도 무임승차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6개월 거주기간은 두되, 직장가입자에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