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제휴 현황
□ 비금융기업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매입기관 등과 협력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이나 자체 발급 실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과 제휴
▶인가 및 규제 체계
□ 해외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대행업무와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에 대한 인가(licence)가 필요
― (미국)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감독당국의 자금이체업 또는 금전서비스업 인가가 필요
ㅇ 인가대상 자금이체업은 송금, 지급결제대행, 선불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 발행, 환전, 수표 교환 및 지급 등으로 분류
― (유럽) 유럽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발행업과 지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ㅇ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 가능
― (중국) 2010.9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관리 규정＂을 통해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지급서비스를 규제
ㅇ 비금융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급서비스는 환전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맹점 POS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대행 서비스 등임
□ 해외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로 영업인가를 취득하고 있음
―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의 경우 미국에서는 자금이체업, 유럽에서는 전자화폐발행업, 호주에서는 선불지급수단발행기관 인가를 취득
― 구글 및 아마존의 경우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고 있으며 EU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국(구글) 및 룩셈부르크(아마존)에서 전자화폐 발행업 인가를 취득
―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자금이체업 인가를 받았으며 EU에서 영업하기 위해 2014.4월 아일랜드에 전자화폐발행업 인가를 신청하였음
―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1년 중국에서 비금융 지급서비스기관 인가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