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가. 카드업계의 적절한 자율성 확보 필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본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입 근거가 있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적용될 수수료율이 기존의 50% 수준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정한 정도로 관여한 것인지를 엄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