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입법평가의 내용
◼ 영향평가의 대상영역(impact demensions)도 상당히 넓고 포괄적임
⚬ 「연방예산법」 제17조제1항은 영향평가 시 “어떤 경우든” 재정, 경제, 환경, 소비자보호, 아동과 청년,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젠더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영향평가 시 이 대상영역을 모두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중요한 영향(wesentliche Auswirkungen)만 평가함
- 다만 어떤 경우든 재정적 영향은 중요한 영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평가하여야 함
⚬ 중요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소한 영향평가(vereinfachten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로 대신할 수 있음
- 간소한 영향평가는 평가절차가 간결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내부적 평가(Interne Evaluierung)-즉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오스트리아의 특징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임
⚬ 사후평가는 사전평가에서 제시되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계획했던 조치들이 시행되었는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지표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평가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를 염두에 두고 추적 가능한 데이터 수집방안을 마련하며, 필요 시 조사자료(survey data)를 활용하기도 함
⚬ 연방수상실은 사후평가의 질적 통제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매년 시행된 사후평가 결과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받으며, 3월말까지 하원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