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정협상 결과 합의 미도달
□ 개정협상이 개시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1) 시나리오 4: 장기간 합의 지연
□ 미국의 한ㆍ미 FTA 개정협상 요청 또는 양국간 개정협상 개시는 간단한 일이지만 실제 양국이 개정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첫째, 미국이 한ㆍ미 FTA 개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ㆍ미 FTA가 무역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분야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ㆍ미 FTA가 아니라고 보고 한ㆍ미 FTA 개정 없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지연될 수 있음
○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양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한ㆍ미 FTA가 발효한 이 시점에서 한ㆍ미 FTA 개정협상은 2010년~2011년 추가협상과 비교해볼 때 한미동맹관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게 한다는 접근이 가능함
- 이는 한ㆍ미 FTA 개정협상이 2010년~2011년 추가협상 때보다 상황의 심각성이 덜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성(旣成) 조약이 있는 경우 이미 경제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 합의가 없는 한 조약의 당사국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조약을 그대로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임
-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26조에서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39조제1문에서는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ㆍ미 FTA 개정협상은 이미 발효한 FTA의 개정협상이기 때문에 협상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동일한 사항에 관한 후(後)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기존의 한ㆍ미 FTA가 적용될 것임
- 한편 2010년~2011년 추가협상은 연평도 사건 발발 즈음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정부가 2007년에 체결된 한ㆍ미 FTA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 군사, 외교, 안보적인 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서둘러 조급하게 밀어붙인 결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