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무역 강화
□【TPP 철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기초한 양자무역협정을 추구하며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철회(1.23일)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TPP를 취임 직후 철회하여 보호무역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평가(WSJ, 1.24일)
□【무역 제재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관행 등에 전면 재검토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
ㅇ 무역적자 원인, 무역 상대국의 무역관련 법규, 무역의 영향 등에 90일 동안 대한 전면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조사
ㅇ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16년 연례보고서등을 통해 국제무역에서 미국 법 우선 적용을 명시
ㅇ 미국 관세법 위반 방지 전략 마련,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무역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를 강화
- 중국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에게 반덤핑 관세 등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시행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