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4654호, 2017.3.21.)됨에 따라 면허시험의 공고, 시험위원회 구성방법, 합격증 교부기관 등 기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등 가축개량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안 제6조)
나. 수정사 시험 공고, 합격증 교부 및 시험위원회 구성 주체 등에 시행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을 추가(안 제16조제1항, 2항, 5항 및 제18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다.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1)
라.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27조의4)
마.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해 가축 등의 출입에 대한 입식ㆍ출하기록부 기록ㆍ비치 보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안 제30조 및 별표 7)
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과목을 추가(안 제36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3의3)
사.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등을 신설(안 제37조의3제2항제3호, 안 제37조의4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