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대책
경찰청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폭력대응과 범죄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폭력사안과 관계된 업무에 충실하고, 상담은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을 위한 면담의 수준에서 실시하며, 폭력과 관련이 없는 일반상담 업무는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과 배치를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2015년도에 81명이 선발되었고, 2016년에 81명이 선발되어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2017년에도 8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89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와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학교와 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지침과 협업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학생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면담을 위한 지정장소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사안에 따라서 교외에서 면담이 필요할 경우 Wee센터나 청소년전문상담센터 등의 장소를 이용하며, 면담을 교외에서 실시하는 사유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과 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부와 협력하여 외부 전문위탁교육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상담윤리과목’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