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케이블 설치기준과 철거절차를 강화하고, 현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회선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통신실 설치면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공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 24조)
나. 공중케이블 설치기준명시 및 철거절차강화(안 제18조 및 제24조)
다. 복합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19조)
라. 구내간선케이블 회선 수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