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정부의 쇠고기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제소 현황
2003년 5월 20일 캐나다 내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 5월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로부터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이후, 우리 정부는 캐나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11월, 2009년 5월 캐나다 내에 BSE가 추가발생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