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수요진작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함에 따라 확산일로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부정적 효과가 수습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한국은 글로벌 위기 발발 직후 수출입 격감,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 등으로 외환시장의 큰 혼란과 신용경색을 경험하였으나, 중국의 이례적인 경기부양 등에 따른 대 중국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과다부채(debt overhang)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과감한 부채 감축 없이는 금번 글로벌 위기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주택가격의 불확실성 및 신용경색 지속에 따른 신규 부실기업 발생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부실채권의 추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의 최종소비자인 미국의 GDP대비 민간부문의 부채비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금번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구조조정과 위기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규모가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등 글로벌 무역불균형과 금번 위기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저축 증가를 통한 부채 감축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장기적으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