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①보험회사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와 ②금융감독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이는 위의 대안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발표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방안의 유효성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험정보 DB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의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대안은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 인지능력 강화라고 판단됨.
- 현재 금융감독원만이 보험산업 전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은 금융감독원만이 가능함.
-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내용 가운데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기인지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왜냐하면 조사인력만으로는 레벨 4 이상의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의 조기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사기인지조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