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시 거래시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를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