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
1) 정치효능감의 제고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정치효능감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전반적인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의 전제 조건임
□ 정치효능감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당,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상시화 및 상세화, 공개범위의 확대 등 공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ec.gov)에서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치자금의 공개제도 강화가 오히려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
○ 향후 정치자금에 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정규모의 정치자금 모금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치자금 기부 유인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