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일원화 및 적정성 검토 필요
가. 보험금 지급기준 일치 및 재정비 필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지급기준액과 법원 판결액에 따라 차이가 나고 현재와 같이 각 손보사에서 특인제도를 운영하는 한, 손보사의 보상처리절차나 보험금 지급방식, 보험금 산정금액은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자동차보험 보상금 지급체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은 없음
□ 이를 위해 민간의 보험소비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손해사정원을 설립하여 손보사와 자동차보험 피해자 간의 자동차보험금 다툼이나 민원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급액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최하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들 기관에서조차 자동차보험 보험금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나 자동차보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일원화하면서 자동차보험금 산정 및 지급기준 역시 단일 제도로 만들거나 법원의 소송기준과 일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장기적인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