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에서 삭제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 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