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동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처리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한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이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집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