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제도는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의의결절차로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 일반심사절차에 비하여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의 확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조사인인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정부·기업·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기업은 동의의결을 통해 유·무형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임.
○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는 단지 동의의결의 부가적·보충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한 이익실현 절차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동법 제23조 제1항) 위반 사건을 동의의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동법 제7조 제1항)이나 공동행위 금지 규정(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보다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임.
○ 예컨대, 기업결합의 경우 경제력 집중을 가져와 반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로, 그로 인해 대기업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비로소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