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구결과
1. 해외 주요 국가의 TV수신료 제도 변화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재원의 형태는 수신료, 광고, 정부지원 등이다(노기영, 2010).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방송 이용행태가 달라지면서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던 여러 나라에서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수신료제도 변화는 허가수수료(license fee)를 채택하는 국가는 줄어들고, 조세화(taxation)하는 국가는 늘어나는 점이다. 2020년 현재와 2013년을 비교할 때 허가수수료를 채택하는 나라는 33개국에서 23개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조세화한 국가는 3개국에서 9개 국가로 확대되었다(<표2> 참조). 허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기금으로 공영방송재원을 충당하는 국가도 2013년 6개국에서 2020년 1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이 과거 TV수상기로 한정되던 것과 달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채널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모두가 공영방송 재원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킨 것이다. 법적 성격으로 볼 때 ‘허가설’ 대신 ‘조세설’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징수하는 형태로 볼 때 ‘수수료’ 대신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