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합의제적 제도의 도입
한국의 의회는 다수제적인 방식이 지배적인 의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의사결정은 다수제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교섭단체가 입법과정에서 의제설정권과 운영권을 주도함으로써 소수파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비교섭단체는 의회정치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입법과정에서의 권한의 차이는 의제설정권의 차이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발언권은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의 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 의원이나 정당의 발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경미 2007, 16-17). 따라서 교섭단체는 의제 설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당의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이의 반작용으로 소수정당의 의회 내 대표성은 매우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분히 다수제 원리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자체를 하향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그 차이를 완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