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생성배경 및 동반성장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등) 등을 살펴볼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라기 보다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정부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살펴볼 때, 시장경쟁질서의 개입으로 대변되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가 국가개입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국가개입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국가개입이 경쟁을 약화시킨다면 그 의미를 잃는다. 국가의 개입은 자유로운 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스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쟁제한과 자기붕괴(Selbstzerstӧrung)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