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메트로시티 데시앙 아파트 분양 사건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다8519)
아파트 분양 광고(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데시앙 아파트 분양사건)에 ‘연못설치’라는 광고를 신뢰하고 그 아파트를 웃돈까지 주며 계약하였으나, 나중에는 결국 연못을 설치하지 아니한것으 로 인하여, 계약자(원고)와 건설회사(피고)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사건임. 원래 이 아파트는 원고가 ‘연못 설치’라는 조건 때문에 프리미엄 2000만원을 더 주고 전매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임(손해배상(기); 2011나5724, 2011나5731(반소). 고로 이는 피고들이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이하 사건1 이라 칭함).
사건 2: 오륙도 SK View 아파트 분양 사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해양생태공원, 경전철, 직선도로 분양광고가 사기라면서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2007. 2.)(이하 사건 2 라고 칭함).
사건 3: 크레트 신탁 사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이 사건 분양사는 분양광고(신문광고, 분양안내책자, 홍보미디어, 사업설명회, 분양담당직원)에서 “게르마늄 온천수가 펑펑 나오는 국내 최초 온천아파트”라고 선전하고, 유실수를 비롯한 테마공원, 일산에서 금산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2001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 서울대학교 이전 예정, 기타 초등학교 부지는 소개하되 뒤편 야산은 야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공동묘지의 표시는 없었음(이하 사건 3이라 칭함).
이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갔으며, 과연 누가 승소할 것인지? 승소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답일까? 정의일까? 패소한 자는 상식이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 일반 시민의 법의식은 상식선이 아닐는지? 아니면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위 세 사건은 모두 민사상으로 사업자의 분양 광고만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할 시점에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주하면서 업주에게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세 사건 모두 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