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시사점<br>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은 7.2%인데, 경북 4.3%, 충남과 경남은 각각 5.0%이나, 세종 11.3%, 광주 10.4%로 지역별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공공임대주택수를 보더라도, 전국이 28.3호/천 명이고, 경북 20.0호/천 명이나 세종은 47.4호/천 명으로 2배 이상의 편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