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여 총괄조직인 식품의약청의 실제 집행능력 강화와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을 통해 통합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분립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 FSMA에 근거한 「농산물안전규칙(Produce Safety Rule, PS Rule)」에 따라 기존에 품목별, 단계별로 농산물을 관리하던 시스템을 생산단계 공정관리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식품안전을 통한 품질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가 농산업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 하에 미국 의회와 정부는 관리의 일원화를 계속 논의 중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전문가들인 FDA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전문성과 인력, 예산이 큰 농무부(USDA)로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를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를 설치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Safe Food Act 2019)을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바 있으며, 회계감사원(GAO)은 분산관리로 인한 문제의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체제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의 일원화와 산업의 전문화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제안들은 무산됨
◦ 미국은 부처별로 분절된 다원화 관리 유형의 대표국가로, 정부기관 간 업무 분절화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저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기관별 소관 법률은 독립적이며 동일 법률 내에서 기관 간 안전관리 업무의 위임･위탁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