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독일 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
1. 독일 수발보험
1) 적용대상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위험은 보험과 사회부조에 의해 보장이 된다. 보험에 의한 보장은 사회적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사적 강제장기요양보험(private Pflege-Pflichtversicherung)으로 이루어진다. 수발보험의 가입의무는 질병보험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사회보장법상이 수발보험은 제1조 2항 2문에 의해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법률규정으로(Kreaft Gesetzes) 수발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이때 가입자가 질병보험의 법률에 의해 가입하거나 또는 임의로 가입하거나를 분문하고 법정수발보험에 가입된다(제 20조 1항과 제3항). 또한 연방보호법(Bundesversolgungsgesetz)에 의해 국가로부터 치료청구권이 있는 사람이나 전쟁부상자, 원호대상자 등에게 수발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함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법정수발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민간질병보험에 가입한 자는 민간수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임의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자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청구권이 있어 법정질병보험에 가입이 면제된 공무원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질병보험에 가입한 가족도 수발보험에 동일하게 가입하게 됨을 규정하고 있다(제 25조). 이 때 가족들은 의료보험에서와 같이 보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