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졸업 후의 실무교육
□ 일본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1년의 실무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습기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도입수습: 1개월 3주
- 실무수습: 8개월, 법원(민사), 법원(형사), 검찰, 변호사, 각 2개월
- 선택형 수습: 1개월 15일(분반에 따라 선택형 수습)
- 집합수습: 1개월 15일(수습시험 실시)
- 선택형 수습: 3주간(기간 종료 시점 인근에 수습시험 합격자 발표)
□ 로스쿨 도입 전의 사법수습은 최초 3개월의 전기수습 과정이 있었는데,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전기수습이 폐지되고 최초 1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집합수습인 ‘도입수습’을 실시하게 되었음
○ 2007년 이후 로스쿨이 실무교육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도입수습 또한 폐지되었으나, 로스쿨의 실무도입교육이 미성숙 단계에 있고 그 내용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발생함
□ 결국 2014년 12월 68기 수습생들부터 도입수습이 다시 시작되었고, 도입수습을 통해 실무에 직결되는 법률지식 습득과 함께 법문서 작성 등(소장, 변론요지서 작성 등) 교육이 이루어짐
○ 69기 도입수습에서는 민사보전·집행에 대해 단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형이 문제되는 사건을 변호하는 연습을 하는 등 로스쿨에서 경험해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실무 관련 교육들을 진행하였고 수습생들의 반응 또한 대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함
□ 도입수습 이후에는 분야별 실무수습이 진행되며, 전국 각지의 지방재판소, 지방검찰청, 변호사회에서 실무 담당자의 개별적 지도하에 실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체험적으로 배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