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형사법적 대응: 강제기소정책
미국의 가정폭력 대응방식은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형사법적 대응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① 많은 주법 및 법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선구속(Pre-arrest) 또는 의무적 구속정책(mandatory arrest policy) 및 강제기소(non-drop prosecution)정책과 같은 형사절차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고소하고, 피해자는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 또한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강제출석을 위해 소환장 발부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증언 없이 기소에 이르기도 한다. ② 형사사법체계와 구타자 개입(intervention)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 속에서 판결 전과 판결 후 각각의 단계에서 법원명령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판전 전환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구속기록을 말소해 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법원명령에 의한 치료 역시 재판에서 평결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③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에서 보다 전문화된 분류처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모든 것에 대응한 단일모델(one-size-fits-all)에서 탈피하여 두 가지 새로운 처우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구타자의 특정유형에 맞춘 개입전략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인구층에 대해 유효하고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전략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형사사법체계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폭력소송의 신속한 처리, ② 전문화된 담당부서와 중앙집중화된 소송사건 일람표의 활용, ③ 가해자에 대한 폭넓은 기초정보의 신속한 수집, ④ 가해자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전문화된 개입전략, ⑤ 구타자 개입과 약물남용 치료를 함께 조율하는 전략, ⑥ 폭력가정 내에 아동학대위험(이중학대)에 대한 관심전환, ⑦ 피해자에 대한 연속적 지원·보호체계 창출전략, ⑧ 다기관 협력의 촉진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