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계약사실 통보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기술인력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다.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를 위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1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