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대보증 폐지시 고려사항
가. 심사 강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 기업인의 인적 담보가 사라짐에 따라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다 보증기금의 지속가능성 유지 차원에서도 대출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채무상환의무가 법인에게만 발생하여 채무의 회수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크게 저하
○ 따라서 자금을 공급하는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자하는 유인이 발생
□ 실제 신보가 운용 중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창업기업의 부실발생률이 평균 부실발생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6년도 보증기업 중 ’17.9월말 현재 보증부실은 연대보증 면제기업이 3.65%로 가장 높은 수준
○ 연대보증 면제 기업 부실발생률 3.65%는 평균 부실발생률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