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9년 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를 교역 당사자로 규정했던 내용이 삭제되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속에서, 지자체 단독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었으나, 현 정부 출범이후 일부 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교류･협력 활동이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교류･협력 승인이 축소되었으나, 현 정부 출범이후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권에 따라서 지자체의 교류･협력 활동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