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자금세탁의 개념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우리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며, ②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 보관하는 행위와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 ․ 제공 ․ 운반 ․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현행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2호)＂(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16호)＂(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