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건축물석면조사 조사방법 위반,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초과시 필요조치 미이행,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별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