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 운영 현황
1. 개요
◼ 법령상 근거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교육실시 주체와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시행규칙에서는 결과보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대상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07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6월부터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의무자와 대상자가 현행과 같이 확대·시행되었으며, 하위 법령에 교육내용 및 방법, 결과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