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지원 체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설비용을 각각 분담함. 평균분담률은 중앙정부가 58.8%, 지방정부 28.8%, 운영기관 12.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런던의 경우 1996년 기준 건설비의 75%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
□ 주요 개별 사례: 런던 크로이든 트램링크(Croydon Tramlink) 사례
○ 추진경위
- 런던 크로이든 지역에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런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London Transport와 British Rail이 1986년 수행한 연구를 기초로 함
- 1990년 이후 크로이든 의회와 런던교통국(London Transport)은 런던 크로이든 區 시내와 주변에 트램링크(Tramlink) 사업을 추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의회 입법을 추진함
- 영국 하원의회는 트램링크 사업에 의해 부동산이 매입됨으로써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1994년 7월 21일 「Croydon Tramlink Act」가 제정됨
○ 재원조달
- 트램링크 계획은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일괄하는 DBOM(Design, Build, Operate and Maintenance) 방식임
- 사업비용은 중앙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중앙정부 지원금의 규모는 비사용자 편익(환경적 편익과 기타 도로사용자의 편익)을 산정하여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