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진보강 관련 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비내진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한편, 지방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이전까지 단 4건(118만 9천 원)에 불과하였던 지방세 감면실적이 2016년 경주지진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44건(1억8,284만 9천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지방세 감면확대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내진보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발적인 내진보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비용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방세 감면은 전체 내진보강비용에 비하여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유도할만한 정도라기보다는 내진보강의 부수적인 이익정도로 여겨지며, 지방세 감면 외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내진보강에 대하여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