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의 통합관리 및 인프라 공동활용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일부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 개정(안 제8조 및 제10조 개정)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 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 도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신기술 관련 용어 개정(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