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정 형기 미경과자는 특별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의 제한을 설정하고, 사면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특별사면은 재판 결과를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대법원장 및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법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법조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위원에 포함시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심의서 및 회의록의 즉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의 진행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와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한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장치가 마련될 때, 특별사면권의 유용성, 필요성과 함께 정당성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