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경쟁질서의 기본법으로 지난 38년간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 이래 최초로 전면적인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법제 전면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전면개편 TF”)의 논의 및 입법예고 (2018.8.24.~10.4.)를 통한 외부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11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