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주택바우처사업이 타 유형의 주택사업에 비해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선별과 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수행되고 있지 못함
- 미국의 경우, 10년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바우처 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련 법령을 갖추어 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3년 12월 17일 현재, 국회에도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