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결 명령 도입 가능성
□ 자금동결 명령제도는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에 의하지 않고 테러방지를 위해 신속한 금융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테러혐의 자금의 동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따라서, 자금동결명령 제도는 필연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 및 헌법상재산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음.
□ 과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
(2006.11.16) 제6조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한 테러혐의거래 등에 관하여 테러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경부 장관이 동결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금융및경제법안등 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삭제되고 금융거래 제한조항만 남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