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현행 법률로 인한 한계
- 제19대 국회에서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활용상의 어려움이 있음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러한 저작물이 사회 내에서 유통됨으로써 사회적인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데,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유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자유이용이 허락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일반 이용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여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기한의 이용허락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공유재산의 이용허가 기간이나 대부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저작물 자유이용 허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 밖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이용허가할 때 매년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이용료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은 이와 같은 이용료 징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공공저작물 이용에 대한 무료 이용, 재이용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정부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상위법인 법률과 충돌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