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입법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대상자의 판정시 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선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상담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성행교정에는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점, (2) 전체 기소유예처분자 중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상담을 통한 교정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제도가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방법으로서 효과를 보이는 점, 아울러 이 제도가 (3) 가정폭력사범의 총 접수건수와 형사처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점, (4)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이 보고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가정폭력행위자의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선별검사의 제도화,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해당되는 대상사건을 명확히 관련 법령에 재규정할 것, (3) 상담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상담시간과 기간을 늘릴 것, (4)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로의 전환 검토, (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입법 및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