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장화 촉진의 남북경협
□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경협만큼 유효한 수단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임.
○ 남북경협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확실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이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과거 정부가 추진한 남북경협은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하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은 방식
□ 북한에서 시장화 확산 및 시장경제시스템 도입을 유발할 수 있는 남북경협이 추진될 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도 전진할 수 있음.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경협은 북한에서 개인기업, 소기업 등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
○ 우리기업은 폐쇄된 특정지역에 진출하더라도 북한 산업과의 연계성은 반드시 확보
○ 향후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다면 폐쇄된 특구가 아닌 개방형 특구 방식으로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