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매매용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공개시 소유자 동의절차 생략 근거 마련
나. 소비자가 무상수리 기산일을 알 수 있도록 ‘양도일자’ 정보 공개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가 필요한 자동차관리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