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대만은 1949년 이후 민간기구 주도로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ECFA를 계기로 경제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양측이 체결한 모든 합의서는 체결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행 중에 있으며, 중국 지도부의 교체 혹은 대만의 정권 교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양안 간 신뢰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산이 되었음
○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적절한 입법을 통해, 정권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Ⅴ. 주요 쟁점
□ 여기서는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민의 정부로부터 현재까지의 남북 경협의 경험으로부터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분석하였음
○ 정책 원칙에 관한 쟁점과 정책 현안에 관한 쟁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1. 역사적 기술
□ 대북정책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맥을 같이 하며, 부정적인 평가는 “퍼주기” 논란과 맥을 같이함
□ 이명박 정부의 경협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5ㆍ24 조치” 등 강경정책으로 남북경협을 축소하고 남북경협의 최대 위기를 갖고 왔다는 평가가 병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