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부작성단위
○ 바이에른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단일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음
○ 8명을 선출하는 주민수 1,000명 이하의 가장 작은 군소속 시의회나 80명을 선출하는 뮌헨 시의회나 모두 하나의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짐. 따라서 의석전환과정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 의석배분방식
○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의석배분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사표의 규모가 달라지게 됨
○ 정당간 득표편차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동트(d'Hondt)보다는 셍라그(Sainte-Lague)가, 셍라그보다는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가 사표발생이 가장 적음
○ 바이에른은 2014년 선거부터 동트에서 헤어-니마이어로 변경하였음. 사표의 규모도 그만큼 이전 선거보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명부후보의 중복등재, 봉쇄조항의 부재, 단일선거구제 그리고 의석배분방식의 변경은 바이에른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으로 작용함.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군소정당이나 유권자단체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임
라. 유권자단체의 후보추천
□ 독일은 정당의 결성을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표선출에 참여하는 결사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군소정당이 결성되어 정치활동을 활발히 함. 또한 정당만이 아니라 유권자단체도 후보명부를 제출할 수 있음
□ 지역간 편차는 있지만 유권자단체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 또는 군의원의 비율이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이는 유권자단체가 지방의원 충원의 주된 축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말하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당면현안이 의제화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