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통상입법 및 행정 상 개선방안
1. 통상입법 상 개선방안
통상절차법은 정부와 국민 간의 통상조약 관련 소통 부족, 정부 내부의 통상정책 조율과정의 부족,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조정 절차 결여 등의 과거 통상정책 및 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6년 권영길 의원 안을 기초로 2012년 1월 제정 및 발효되었다(김동우, 2015: 36-37). 현재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통상 조약 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정 사항이 주가 된다. 특히 대국민 홍보 및 의견 수렴 강화, 대 국회 보고 강화, 통상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부 내 조정 제도 실질 화 등 좀 더 협상부처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및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가 강화된 내용이 제안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정보 공유는 필요하나, 해당부처의 주 업무 인 교섭 및 이행 업무에 방해가 되는 수준의 통상절차법 상의 의무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물론 지나치게 넓은 정보공개 예외 사항(통상절차법 제4조 2항)의 경우 투명성이 저해되므로 다른 대안적 방식이 개정 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김동우, 2015: 42; 김기홍,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