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하위규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상기 의무들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현재 까지 예상하지 못한 불건전한 금융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기의무들을 근거로 유연하게 하위규정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해 대처할 수 있
을 것임.
□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에 대한 내용도 모든 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임.
○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대출, 연금, 변액보험 등에도 상기 의무가 반영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것임.
○ 대출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 등은 필요함.
- 예컨대, 대부업법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채무변제능력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