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속장비 관련 입법체계 재정립
단속장비를 통해 교통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등 단속장비는 국민의 도로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이나 설치심의위원회 등을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신호기･제한속도표지 등)의 설치기준･심의위원회 등은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호･제한속도 등의 규제신설과 마찬가지로 그 규제가 실제 지켜지는지를 365일 단속하기 위한 지점을 선별･결정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단속장비 설치 관련 사항을 외부공개도 되지 않는 실무매뉴얼로 정하기보다는 상위법령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