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영아(만0~2세) 무상보육사업은 2011년도의 소득하위 70%에서 2012년에는 전 계층으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사업은 지자체들의 올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진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확대는 대응 지방비의 증가를 야기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아 무상보육사업 재원조달방식의 구조적 배경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