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가. 외국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시스템
[1]미국
□ (개관)미국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산업정책이 있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의 일환으로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마련
□ (주요내용)美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SBIC)프로그램과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
ㅇ (SBIC)美중소기업청(SBA)의 인가를 받은 민간 벤처 투자펀드회사로, 소규모 혁신기업들의 초기 창업 및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본부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운영방식)SBA가 지불보증하는 사채(security) 혹은 부채(debt)를 공공 채권시장에서 공매하여 공공자금과 자체의 민간자본을 합해 소규모 혁신기업에 간접적 자금 지원
-(특징)정부의 자금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제도로 구성된 기술금융에 관한 정부·민간 파트너쉽
ㅇ (SBIR)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방식)새로운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단계(기술수행가능성 확인, 시제품 개발, 양산 단계)별로 연구개발 계획 및 실적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특징)미국의 대표적인 정부산하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