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나리오별 절차적 쟁점 검토
한·미 FTA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며 한국 정부와 미 행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국내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한·미 FTA 개정협의 이후 시나리오별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와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국내절차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가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 국회의 동의와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시나리오 3과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고 통상조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시나리오 4와 6의 중간지대 또는 회색지대에 있다.
한·미 FTA를 모조약으로 하여 특정 산업의 추가 개방 또는 시장접근의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합의는 별도의 국제법적 합의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통상조약법의 통상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통상조약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조치는 이미 국회가 동의한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와 1995년 이행계획서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후속 합의의 성격이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 쌀 관세화를 위하여 WTO에 통보하는 수정이행계획서는 통상조약법 제2조제1호의 통상조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한 바 있다.
(3) 시나리오 3
한·미 FTA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한 조항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국내절차(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미 FTA 개정에 관한 합의문서는 개정 의정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는 FTA 신규 체결에 준한다고 보아 통상조약법이 적용될 수 있다.
(4) 시나리오 4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조정만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문서는 헌법상의 조약이 아닌 고시류 조약으로 분류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통상조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5) 시나리오 5
국내절차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가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1과 같다.
(6) 시나리오 6
국내적으로 조약의 정지와 종료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조약의 정지 또는 종료가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FTA가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합의문서는 시나리오 4와 같이 고시류 조약으로 분류되어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