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영향평가제의 개선
규제영향평가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규제 시행 이후에도 규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규제영향평가제’를 ‘영향평가제’(Implement Assessment, IA)로 변경하였다(National Audit Office, 2009: 4). 영향평가는 ① 정책개발, ② 대안선택, ③ 협의, ④ 최종제안, ⑤ 제정, ⑥ 평가 순으로 진행되어(OECD, 2010: 101) 규제의 검토단계부터 시행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처의 대안 검토가 의무화되었고, 모든 영향평가서를 DB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영향평가(IA)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 민간･공공부문의 중간영역(third sector),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업･공공영역 등에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거나 도로폐쇄 명령,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되어 인상되는 세금, 법정 수수료 등은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Better Regulation Executive,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