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위원회 총량제의 실시
□ 2015년 6월 기준 설치된 위원회는 소속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위원회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국무총리로 총 66개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반면,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총 512개의 정부위원회가 운영중임
○ 자문위원회를 가장 많이 설치한 소속기관은 국무총리로 총 51개이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순으로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특정 부처에 편중된 현상은 부처이기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처 줄세우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최근 정부의 정책 중 ‘총량제’ 위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규제를 완화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총량제’, 공무원의 초과근무량을 개인이 아닌 기관별로 총량을 부여한 후 다시 재배정하는 ‘초과근무총량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별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관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하여 위원회를 통폐합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