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쟁점 및 향후 과제
▢ 첫째, 긴급 대응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감염병 등 사회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찾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조항에서 예외를 두거나 별도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한 해결책 도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대응연구사업은 사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그 규모 내에서 진행됨
• 이 외에도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
• 긴급하게 필요한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계상하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에서 문제 현안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연구 기관에서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기본사업으로 긴급 대응 연구개발을 진행하되 추후 그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셋째,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추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주요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센터, 연구단이 신설되는데,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 기획과 예산 배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 그 연구개발의 결과 및 관련 조직의 성과에 대한 추적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현안별로 연구개발 대응 성과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긴급 대응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