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10번호통합정책의 추진경과
(1) 추진경과
이동전화 번호통합은 2세대이동전화(2G)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하 01X)를 3G서비스 공통식별번호(010)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식별번호를 해외의 이동통신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이동전화사업자별로 부여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번호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2월 당시 신규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던 IMT2000서비스(3G)에는 공통식별번호(010)를 부여하고, 3G서비스가 개시된 5년 후(예상 010전환율 80~90% 시점), 01X번호를 010으로 완전 통합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 010번호 강제통합 정책을 수정하여 010전환율이 80%에 이르면 ‘010번호통합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3G 개시 5년차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제28차 통신위원회 심의에서는 010에 한하여 3G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년 9월 LG텔레콤의 Rev.A에 010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010번호로의 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