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1.9.30. 주주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 76조 제 3항 신설)
•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 정보 제출 명시(안 제 119조 1항 개정)
•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회 심의 결과, 주식 실소유자 변동사항 정보 제공요구 조항인 제 119조 개정안은 삭제되고,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불성실 신고 가산세 관련 제 76조 제 3항의 신설안 만이 2011.12.30, 국회를 통과하여 2012.1.1.자로 시행됨
• 법인 실소유자 정보 획득을 위한 진일보한 입법시도 이었으나 무산됨 
법인세법 제 119조 개정안이 국회심의시 삭제된 사유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김광묵, (2011.11.) 
□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의 변동상황을 기재하게 하려는 것으로 실제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