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6조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태도를 선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최윤철, 2017:35) 또한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보다 집중적으로는 2010년대 들어 일부 판결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계기로 외국인의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가 풍부해졌다. 이들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대상과 범주는 해석상 달라지며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상 다수설이다. 이러한 연유로 헌법 제6조제2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최윤철, 20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