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허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지난 18일 음식업계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20일에는 주유업계가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외 각 업계에서도 그동안 카드사에게 쉽게 내지 못했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선 요구 및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사들은 2.1%대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내리고,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1억 2,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중소가맹점 위주로 수수료가 꾸준히 인하되어 왔다. 그러나 인하폭이 크지 않고 카드사들의 수익에 비해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 등을 검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위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