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은 주택건설사업시행자 등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담보책임기간) 동안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제36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등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37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자보수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다(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