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한편 이번 8ㆍ18 대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통해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하는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에 비해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시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기성도시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LH공사가 2004년부터 실시해 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0년 말까지 35,710호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LH공사가 미분양 및 부도주택 매입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이 약 1만 7천 호 수준이다.
이는 신규로 2만호의 주택을 단기간 내 매입하는 것이 현재 LH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