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규제비용의 감축
1. 규제비용의 의미
규제비용은 규제영향을 화폐화한 것으로 규제도입으로 피규제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 발생하는 편익에서 규제준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뺀 순 비용을 의미한다. 규제비용분석 대상인 규제영향은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뉜다. 규제의 직접적 영향은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규제순응비용･행정부담, 정부의 집행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과 시장의 효율성 증가 등을 의미한다. 규제의 간접적 영향은 규제로 인해 이차 파생된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간접비용과 고용 증가 등의 간접편익을 의미한다(Andrea Renda 외, 2013: 15-39). 일반적으로 규제비용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 기업, 정부 등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기초로 산출된다.
규제비용분석은 규제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지만 편익 추정보다 비용 추정이 용이 하며, 간접적 효과의 파악이 어렵고, 불확실성 등이 분석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Fujitsu연구소, 2016: 27).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도입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이 객관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모든 가치가 현재가치로 할인되어야 한다(홍승진, 2009: 58). 규제비용을 현재의 연간 순비용으로 환산하여(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산출함으로써 시행 기간 등이 다른 규제 간에도 규제비용에 대한 동등한 비교가 가능하다(Fujitsu연구소, 201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