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br>○ 보험업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각 협회 내의 광고심의위원회 등이 존재함.<br>○ 그러나 자율규제기관이 실효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됨.<br>○ 이 밖에도 최근 4년간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도 제재를 받았으나 제재금은 각각 750만원, 500만원에 그침(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금 최대 금액은 1억원).<br>○ 또한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29조에 의거해 제재금 부과내역을 공시해야 하지만 2013년에는 아예 공시조차 없었음(아시아투데이 2014. 3. 23. 기사 참조).<br>○ 반면, 광고피해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임.<br>○ 한편, 은행의 제재 내역 공시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반면, 보험 상품 광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어 정보접근성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