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사 기준
심사 기준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심사사항 및 세부항목의 구성과 배점의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개의 심사사항과 19개의 심사항목을 구성하였고, 중요 심사 항목에 한하여 최저승인 점수를 부여하였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0조 제1항의 각 호와 기존의 방송 사업자 승인 심사 사례를 참고하여 선정되었다. 「방송법」이 규정한 심사 기준 중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은 첫 번째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사업자 선정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심사기준과 심사항목의 명확성과 배점의 적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세부 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그리고 어떤 심사항목에 최저승인점수를 부여할지 등에 관한 내용은 추후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서 예비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세밀한 심사항목이 요구되며, 각 심사항목에 대한 적절한 배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