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25 (감독협력 및 공조)
감독당국은 국제적 영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을 위해 연관 감독당국 및 관련 당국과 협력·공조해야 한다.
개관
25.0.1 국제적 영업을 영위하는 보험그룹에 속한 여러 보험 법인을 소관하는 감독당국들은 해당 보험그룹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과정에서 협력·공조하여야 한다. 동일한 보험그룹에 속하지 않은 여러 보험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 법인이 재보험 특약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한 보험사의 부실화로 인해 예를 들어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여러 보험 법인을 소관하는 감독당국들이 협력·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ICP 12(시장퇴출 및 정리)〉 참조).
25.0.2 감독당국들은 국경간 협력·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감독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관행에는 그룹감독당국의 식별, 감독자협의체 등 공조체계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
25.0.3 해당 보험그룹의 그룹감독을 주도할 연관 감독당국을 그룹감독당국으로 선정한다. 그룹감독당국은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협력·공조를 촉진·주도하고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상 의사결정에 여타 연관 감독당국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룹감독당국은 효과적·효율적인 그룹감독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갖는다. 여타 연관 감독당국은 소관 보험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룹감독당국에 제공하거나 그룹감독에 참여한다. 체계적 및 수시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에 대해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합의해야 한다. 그룹감독당국과 여타 연관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은 비밀준수의 대상이 된다(〈ICP 3(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참조).
25.0.4 감독협력 및 공조를 공동의 의사결정 권한으로 또는 개별 감독당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감독상 의사결정은 각 연관 감독당국의 고유한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