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 프랑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조직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임
□ 프랑스에서 특정 사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크게 조합대표와 조합전임자로 나눌 수 있음
○ 조합대표는 법정 제도(「노동법전」)로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반면, 조합전임자는 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정됨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에서 조합지부를 설치한 대표적 노동조합은 조합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조합대표는 종업원 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표의 10% 이상 득표를 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함
- 조합대표의 수와 전임시간은 법령에서 사업 규모별로 제시하고 있음
○ 조합대표는 기업수준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집단해고시 당해 위원회 구성·종업원대표위원의 선출 등에 참여함
□ 특징
○ 프랑스는 법령에서 사업 규모별 조합대표의 수와 전임시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