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핀테크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분석
□ 핀테크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며, 금융 시장·기관·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
o 핀테크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
o 대출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대출금 자동화와 같은 기술적 진보로 인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예금업무와 대출업무가 분리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더 가벼운 규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o 금융서비스의 혁신으로 로보어드바이저 등 백오피스의 지원라인을 간소화하는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기존 금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을 강화할 수 있음
• AI 등의 기능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사용하는 모델의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촉진함
• 로보어드바이저는 은행보다는 물리적 존재의 필요성이 적으며 신용평가 및 투자기회 평가를 위한 알고리즘의 사용은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
• 핀테크 대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검색 및 거래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금융 자본의 배분을 유도하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결제시간이 줄어들어 결제위험이 감소하게 됨
o 데이터의 축적과 데이터의 사용 확대가 많은 핀테크 분야에서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핀테크 대출과 주식크라우드 펀딩은 가계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모두에게 더욱더 완전한 시장이 되게 할 수 있음
o 금융서비스에 접근 편리성이 높지 않은 지역과 금융시스템이 초기 단계의 개발단계에 있는 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