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소하천시설을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인공구조물로 정의(안 제2조의2)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명확화(안 제4조제2항)
다. 소하천 정비 완료 시 소하천정비사업의 명칭 등 개요,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 등을 공보에 고시(안 제6조제3항)
라.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사립학교 설치 경영 등을 명시(안 제15조의2)
마.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자료의 생산·관리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