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비 사업계획의 작성·공고, 입주자 등의 이주·이전대책,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수정(안 제7조제2항)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신설(안 제14조)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영업손실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