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2년 8월 30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중단하는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되, 신뢰할만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목적이 합동성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이라는 점에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동교리를 발전시키거나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2015년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시행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