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법원의 개입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법원의 개입은 성전환자가 의학적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외관이 완전히 여성 혹은 남성으로 바뀌고 난 후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의학적 조치를 받고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단순한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다던지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성별변경을 허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즉 입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의학적 조치라는 모호한 개념설정을 통해서 법원의 개입정도를 불분명하게 하고 의사의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단지 의학적 견해를 피상적으로 수용하여 확인을 내려줄 뿐이다. 물론 의사들의 판단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성별정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문제이고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 되거나 주도적인 위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