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부 관련기관 등의 확인서만으로 청산에 갈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U턴기업들이 법인세 감면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유턴기업 선정 후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현재 유턴기업은 국내로 복귀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감면 시기가 경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세금면제기간을 소득 발생시점부터 5년 보다 더 길게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