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키워드로 하면서,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신중하지만 차분하게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6자회담 진전과 병행하여 남북경협 정책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을 의제로 협의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 기류 전환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조만간, 박근혜정부가 남북경협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임
○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활용할 것이며, 분석대상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남북경협과 관련한 전문가의 관련 연구, 역대 정부의 정책 등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임
□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긍정적 평가로는 남북경협은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입장임
- 첫째, 남북경협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5단계 중 1단계
- 둘째, 남북경협은 한반도 긴장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
- 셋째, 남한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
○ 부정적 평가로는 남북경협은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 첫째,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 둘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 비용으로 활용
- 결국, 남북경협은 북한 독재체제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