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간이과세 폐지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으로써 확보된 세수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조세를 통한 수직적 형평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세는 수평적 형평에 치중하고, 수직적 형평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출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는 정책수단간 역할분담도 필요함
- 특히 간접세 특성상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동시에 정확한 과세표준의 측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생활안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세제의 단순화 내지 간소화를 통하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조세의 비효율성을 치유함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의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현 정책과도 상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