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동력 관련 법제 미흡
이처럼 성장동력 선정이 남발된 것은 관련 법제가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과 ‘미래산업 성장동력’은 용어상으로만 구분이 가능할 뿐, 실제 성장동력 발굴 절차나 결과 측면에서는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성장동력 발굴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신성장동력산업’목록이 이미 명시되어 있는 등 성장동력 관련 법제는 체계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장동력 육성을 총괄하는 체계가 중요한데, 사실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동력 관련 계획들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는 없다.
특히 현 정부가 2016년 5월에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미래성장동력’과 중복이 있더라도, 이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