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영화 재추진 시 고려사항
(1) 민영화 목표
「예금자보호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의 목표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목표 간의 상충 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안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정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민영화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무산된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목표의 우선 순위가 사실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매각 주체의 책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회수 자금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민영화 과정이 중단된 것과 같이 매각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 증대를 위해서 는 회수자금 극대화뿐만 아니라, 조기 민영화를 비롯하여 적정 수준의 은행 간 경쟁 구도,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 등 국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한 다양한 보완적 목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매각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