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연금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선(완)
1. 연금규제 감독체계의 현황
1.1. 연금체계
□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 제도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층 제도로 퇴직(연)금, 3층제도로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구성
○ 공적연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
○ 2층의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법정 강제퇴직금제도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으로 구성
- 개인연금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