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정치광고는 ‘광고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금전적 연계가 수반되기에 다른 정치적 의사표현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활동의 중심 영역이 비대면·온라인상으로 옮겨 가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선거를 비롯한 정치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온라인 정치광고를 어떠한 규율 체계에 포섭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입장에서는 2019년 11월 트위터에서 모든 정치광고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구글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마이크로타겟팅(micro-targeting) 광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틱톡(TikTok)의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트럼프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등 온라인 정치광고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치 의사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