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규정 신설
ㅇ 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안 제10조)
ㅇ 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알선 행위 금지(안 제21조)
나. 자격증 등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규정 정비(안 제58조 및 제59조)
ㅇ 자격증, 등록증 등 대여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자격증 대여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증 대여 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기존 벌칙을 정비하여 자격증, 등록증 등 대여 행위 구체화
- (현행) 대여받아 사용한 자 → (개정) 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