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안
인보험에서 고의로 인하여 생긴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건 또는 재산에 대한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여타의 보험과 차별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의는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자체에 대한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에 관한 것은 아니며 또한 손해확대에 대한 것도 아니다. 즉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행위는 운전 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챙기지 못하고 부주의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것일 뿐이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어쩔 수 없다거나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해당 약관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