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가 어떤 조합의 연정이 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원내 제1당인 기민당이 주도하는 형태가 것은 분명함. 다만, 기민당 주도의 차기 정부에게는 연정파트너 정당과의 정책조율 외에도 대안당과의 협치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원내 제3당인 대안당의 협조없이는 집권정부의 입법 및 정책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균형의석모델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균형의석모델이 초과의석의 발생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번 선거처럼 의석수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균형의석모델을 유지할 경우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균형의석을 폐기한다면 총의석의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간 조정’이나 ‘권역간 조정’이 개선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독일 선거제도는 한국 선거제도의 대안 모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 한국에 도입하려는 독일 선거제도의 모델은 균형의석을 배분하기 전 단계로서 초과의석만 인정하는 방식임. 그러한 점에서 향후 독일 정치권과 학계에서 어떤 방식의 초과의석 차단 또는 상쇄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