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본
□ 일본의 항공사고조사기구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Japan Transportation Safety Board)임
○ 1974년 「운수안전위원회설치법」 제정으로 항공사고조사를 수행
○ 2001년 대형열차사고를 계기로 그해 10월 기존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내의 철도사고 조사 기능을 통합한 국토교통성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
○ 2008년 해양사고조사기구와 합병하여 JTSB로 조직 개편
□ 조직 구성
○ 국토교통성의 외국(外局)임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됨
- 위원은 교통성대신이 임명하며 중의원 및 참의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고 임기는 3년임
○ 사무국 산하의 5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직원은 약 110명임
- 60여 명의 항공·철도·해양 사고조사관과 50여 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됨
□ 주요 특징
○ JTSB 설립 이전 사고조사기관인 ARAIC은 항공과 철도사고 등을 관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함
○ 항공규제자가 사고조사기관의 다른 직과 겸임하지 않으며, 위원 임명 시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함
○ 사고조사기관은 국토교통성 산하지만, 국토교통성 업무와는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 위원회 내 상임위원은 총 8명이며, 위원장도 상임위원임
- 위원장과 위원은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함
- 국토교통성과 인사 교류가 없으며, 위원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