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과제
74.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젤Ⅲ 유동성규제 도입은 은행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임으로써 국고채 및 통안증권 금리 하락,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는 국내은행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설 경우 대출금리 상승, 대출시장 규모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IFRS 도입은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실자산 처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은행 대출태도를 엄격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75.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은행의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예금금리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초래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안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6. 바젤Ⅲ에서 새로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완충자본의 적립, 사용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이 각국 정책당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적립 시작시점 및 적정 완충자본 수준 등에 관한 기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77.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의 판단 및 관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과 감독당국간의 협조 및 역할 분담체제 구축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국내도입 방안을 제도설계 초기부터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제도운용 시에는 한국은행은 경기판단 등 거시건전성 측면을 담당하고 감독당국은 규제시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8.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이 자산감축 외에 자본확충 및 위험가중치 축소로 대응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경기 및 금융상황 등에 따라 효과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완충자본의 이러한 제약점을 적절히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완충자본 운용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규제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및 금융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경우 대손상각비가 경기순응성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완충자본 적립과 더불어 동태적 충당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완충자본의 효과가 크게 제약되는 경우 은행의 자산을 적절히 통제(LTV 비율)하거나 은행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지준제도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