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관련 규정 개정방안
1.외부판매채널
□ 외부판매채널의 이해상충 부문 고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기본법 제정후 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개별 법에서 관련 업자의 설명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모범 규준 개정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부문에 정보제공의 확대방안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요소에 대한 위탁 판매업자 정보제공 및 설명을 추가하는 방안과 별도의 장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요소에 대한 위탁 판매업자 정보제공 및 설명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보제공의 확대방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소 단순하게, 별도의 장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정보제공의 확대방안에 포함되는 경우(예시)제XX조(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요소에 대한 위탁 판매업자 정보제공 및 설명)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3자가 고객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금융상품 안내장, 적합성 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이해상충적인 요소가 있음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도록 한다.
1.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는 제3자가 상품판매실적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수수료 등), 지원 내용 및 구조, 위탁받은 금융회사와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관계 등이 포함
2.금융상품 안내장, 적합성 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경우 가능한 확정된 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되 확정되기 않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의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기재
3.제3자가 상품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합당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하고 설명
4.만약 위탁판매업자가 아닌 금융회사 내부 직원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
5.공적인 성격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중 유사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며 소비자가 이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