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수립
가. 논의 배경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이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동안 간과‘( a missing pillar’)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체계(policy framework)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실제로 2008년 가을 다수 은행이 보유한 복잡한 유동화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감독당국이 개별기관의 안전성을 위해 동 자산의 신속한 매각을 독려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앞 다투어 헐값에 매각하면서 금융시스템 전체로는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유동성이 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개별기관의 건전성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통화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자본이동이 자산가격, 환율 등의 급변동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FSB, IMF, BIS에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과도한 자본이동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수단 포함)과 체계에 대해 조사·연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 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