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시행의 불확실성(Turbulence)
□ 정책방향이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의 시행이 중단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
ㅇ 공약의 구체성 부족,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정치경력 부재 등 다수의 불확실성 요인 등으로 당선 직후부터 정책시행에 대해 우려
ㅇ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세제개편 등 향후 예정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면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도 다소 위축
□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2.3일, 3.15일), 트럼프케어 철회(3.24일) 등 연이은 정책시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책 시행의 불확실성이 증가
ㅇ 주요 정책들이 행정명령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법부에 의해 시행이 중지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
ㅇ 오바마케어(ACA) 폐지 및 트럼프케어(AHCA) 도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으나 공화당내 반대로 실패하여 향후 시행이 불확실
- 트럼프케어의 도입 실패는 세제개혁에도 부담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