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지위
우리의 현행 법제에서 이민정책 또는 이민행정의 개념과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법률상 규율대상은 ‘외국인’이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하에 외국인인 재외동포를 법률로 따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 요컨대, 외국인정책, 이민에 대한 국가의 거시적인 관념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민행정, 이민법, 이민정책 등의 용어가 도입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공법(公法)은 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절차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이희정, 2014:13) 특별행정법 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관한 이민법은 관련 법률은 다수 있으되 형성 중인 학문분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