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17. 12.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하여,
ㅇ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비상장사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12.13. 의결)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유가증권발행 제한 또는 증권발행 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 발행 및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은 제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 직무연수
-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