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의의 연혁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타당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교인의 자율에 맡겨온 사안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지를 처음으로 보인 것은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한 때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1992년 한명수 당시 수원 창훈대교회 담임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손봉호 당시 서울대 교수 간의 지상 토론(1992.1.~1992.7.『월간 목회』)이 공개토론(1992.9.)으로 이어지며 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징수 할 의사는 없으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