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헤지펀드 규제
가. 논의 배경
□ 헤지펀드의 투자손실 및 부정거래 등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시장의 신뢰 저하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
○ 헤지펀드의 경우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가 금융위기시에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헤지펀드 투자전략의 쏠림현상은 단기간에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
*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직접 운영하는 헤지펀드 2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규모 투자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2008년 6월 모회사인 베어스턴스에 30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 초래
□ 금융위기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이 감독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시장·상품으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헤지펀드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조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와 일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 그러나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므로 세계적 헤지펀드에 대한 최근의 규제변화를 살펴보고, 실제 적용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시 참고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