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투자권유 등에 있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구별해야하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투자권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6조)
○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6조의2)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47조)
-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8조)
□ 여타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준칙으로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의 의무에 대한 사항은 미비되어 있음.
○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는 상기 준칙사항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