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분석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명
□ 규제의 신설ㆍ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건설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 건설현장의 소요 등에 따른 공기지연, 부실시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도입,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생계불안을 예방할 필요
나. 검토
□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은 매년 일정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표 3])
○ 2006년~2012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임금체불 신고건수, 관련근로자 수, 체불금액 등은 이렇다 할 추세 없이, 경기 변동 등의 영향에 따라 다소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해결 양상을 보면, 노동관서 등에 의한 지도해결 건수와 액수는 다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결이 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건수와 액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