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2017년 9월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 사업자들이 스위스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ICO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리는 ICO 지침서를 발표
― 동 지침서 발표 이후 세부내용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FINMA는 2018년 2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ICO 규제 가이드라인 을 발표
〈스위스 ICO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FINMA는 현행 금융관련 법규를 ICO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적용 법규를 판단할 방침
― 이와 관련하여 ICO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자금조달 성격에 따라 ICO 추진 시 발행되는 암호자산(증표, token)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CO는 금융관련 법규 중 은행법(Banking Act) 및 집합투자기구법(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t)보다는 자금세탁방지법(AML, anti-money laundering) 및 증권규제 관련 법률과 연관성이 큼
― 이에 따라 FINMA는 증표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규제원칙을 적용
ㅇ 지급 증표 ICO(payment ICOs)는 자금의 이동가능성(transferability)에 주안점을 두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
ㅇ 자산 증표 ICO(asset ICOs)는 증권으로 간주하여 증권규제 관련 법률을 적용
ㅇ 유틸리티 증표 ICO(utility ICOs)는 원칙적으로 증권과 지급수단으로 보지 않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 기능을 갖추었다면 증권규제 관련 법률을 적용
□ 한편, 관련 보도자료에서 FINMA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ICO를 통해 발행된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며 규제관련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위험성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