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전단계세액공제방식(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동 방식은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서를 매체로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품을 구입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의 문제 및 판매가격 차이로 인한 경쟁의 왜곡 문제를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일정한 중고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때에는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관련 업계는 마진과세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폐지하고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과세방식 변경에 대하여 결론을 유보하되,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부가가치세 마진과세제도 도입 논의의 쟁점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