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을 계승하고 강화함을 명백히 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당사국들 간 협력과 조력을 요청하고 있음
○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군소도서국가 및 최빈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협정은 조기 경보시스템, 응급상황 대비, 점진적인 재난 대응, 영구적·비가역적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 대응, 포괄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 보험과 출자, 비경제적 손실과 공동체 및 생태계의 회복력 지원 등의 분야에서 당사국 간 협력과 조력을 요청하고 있음(제8조 제4항)
○ 다만, 동 협정은 협력의 원칙 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총회 결정문을 통해 제8조의 손실과 피해에 관한 규정은 책임 또는 보상의무(liability or compensation)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총회결정문 제5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