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