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간이과세자 범위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하고, 여기서 공급대가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
○ 법인은 규모가 영세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투기규제 및 과소비규제, 세원포착 목적 등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다. 간이과세자 특례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이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급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이과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