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대한 시험 및 학습 준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리고 검정고시를 공고하고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소지 학력보다 낮은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합격자의 재응시 가능 여부,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중졸 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 학습자의 학습 및 상담 지원 요구” 등 다양한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에서는 “고졸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10대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에 반영되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재응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졸 검정고시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공부의 때를 놓친 만학도들의 성취동기를 앗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됨
□ “대입전형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면 외고나 자사고 등에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고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여러 차례 응시하여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검정고시를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검정고시제도의 관련 법령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