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규제 비용편익분석 사례
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인가
규제유형: 구조적 규제: 진입규제
시장실패유형: 시장지배력, asymmetric information, systemic risk, 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negative externality
규제목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지주회사를 육성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대외 신인도 제고
규제내용: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금감위가 심사하여 인가
법적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3조 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규제절차:
구비서류: 금융지주회사 등의 정관, 금융지주회사 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예상수지계산서, 금융지주회사 등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등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기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 시행령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처리기한:
피규제집단: 금융지주회사, 잠재적 금융지주회사
이해관계집단: 금융기관, 소비자, 감독당국
규제순응활동: 금융지주회사 인가신청, 지주회사로의 구조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