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구성
협동조합기본법은 총7장 119조 본문과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체계는 제1장의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되어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적인 기본법의 체계를 준용하여 협동조합 조직의 형태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규율을 위한 총칙규정과 보칙규정을 제외하고는 각 장의 조직체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장의 총칙에서는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일반법인으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및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의 목적, 정의, 명칭, 법인격과 주소, 설립목적, 기본원칙, 협동조합 등의 책무,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 공직선거 관여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협동조합 관련 정책, 협동조합의 날, 타 법률과의 관계, 타 법률의 준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1절), 조합원(2절), 기관(3절), 사업(4절), 회계(5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6절), 등기(7절)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록(1절), 조합원(2절), 기관(3절), 사업(4절), 회계(5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6절), 등기(7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설립인가 요건(1절), 조합원(2절), 기관(3절), 사업(4절), 회계(5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6절), 등기(7절), 감독(8절)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규정과 창립총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6장은 보칙으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7장의 벌칙에서는 형벌과 과태료, 양벌규정을 부칙에서는 시행일(201년 12월 1일)과 경과조치(협동조합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본질적으로 조직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전형적인 조직법률의 규율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강현철 외, 2012). 따라서, 협동조합조직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동 법이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제정되었으며, 제도화 되기까지 어떤 정책의제형성과정을 거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