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적용방식의 세부절차 규정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방식 적용원칙 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정평가방식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과 다른 체계를 구성
2)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과 달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정된 특수한 적용법에 해당하므로 세부절차를 규정
3)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원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적용법이므로 세부절차는 다른 적용법과 같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
나.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안 제14조제3항)
1) 토지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