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쟁점 및 개선 과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ICT 기반 다문화 복지서비스에 관한 쟁점 및 개선 과제를 웹서비스 분석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 중심의 분출형 서비스(push service)가 아닌, 사용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유인형 서비스(pull service)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분류 대신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daily data)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다문화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주부’로만 인식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실제 수요는 일자리 관련 서비스의 확대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가정의 복지 수요 역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법적 지원 및 인권 정보인 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취업 정보와 자녀 양육 및 학습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서비스 전달 방식 역시 이주민이 직접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체류, 노동, 가족초청 관련)의 시행 사실이나 변경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채널을 연계한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