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 최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이 제정됨.
○ 동 법의 공식적 명칭은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라고 함.
○ 동 법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등 각종 금융관련 법안들의 수정안을 포함
□ 금융개혁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최초의 법으로서 향후 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미국은 규제차익 해소와 자국 금융회사 국제경쟁력의 유지를 위하여 G20을 통해 각국 규제수준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기존 미국 규제체계와의 차이점, 국내 감독제도와의 상이점 등을 분석하고 금융개혁법의 국내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포지션을 확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