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투자, 산·학·연·관 협력, 우대 시책 등을 통해 양자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양자연구집중지원법｣을 통해 관련 운영 조직과 5 년간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을 법제화함으로써 양자 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는 양자 기술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없으며,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로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017년 1월 4일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음
○ 신규 법률 제정 방안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존 법률 개정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양자 연구 환경 구축에 적합한 입법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