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질문50)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
(답변) 사전채무조정(이하 ‘프리워크아웃’이라 함)이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단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정을 통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제도
(질문51)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답변)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31일~89일)인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이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③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
④ 연간 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세전) 대비 30% 이상인 채무자
단, 연간총소득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전 3개월의 월평균채무상환액 대비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⑤ 보유자산 가액이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기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