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 12. 18. 형법 제10조제2항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형의 감경 요건을 삭제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