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영 제19조제3항)
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안 별표 2 제3호 라목 9) 및 갸목 신설)
1)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율은 40% 또는 80%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