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PSR의 설립배경 및 기능
1 설립 및 비전과 목표
□ 설립：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기관으로 2014.4월 설립되었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
ㅇ 2013.12월 「은행개혁법(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영국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설립
― PSR이 FCA의 산하기관이지만 별도의 법적 목표와 이사회(Board)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
□ 목표：은행개혁법에서는 PSR의 설립 목표로 ①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 촉진(Competition objective) ② 혁신 촉진(Innovation objective) ③ 서비스이용자의 편익 제고(Service-user objective)를 규정
ㅇ 이러한 설립 목표를 바탕으로 PSR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가능성(accessible), 신뢰성(reliable), 안전성(secure)을 높이고, 합당한 가치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value for money)을 비전으로 제시
ㅇ 특히, PSR 설립 초기 일부 대형은행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경쟁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