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ㅇ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ㅇ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되는데다, ｢이자제한법｣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