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관리지역의 공장 난개발 문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공장입지현황 및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예방 및 운영과정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때 관리지역에 공장입지를 금지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관리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이나 공장을 인허가 함에 있어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우려되거나 소음·진동·악취가 심한 공장의 경우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함
- 기존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관리지역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