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16.2.3. 개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법(’16.2.3. 개정*)에서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을 ‘임용권’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수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16.2.3. 개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제2조제5항에 따른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하는 등 법령해석이 빈번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반영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을 ‘임용권’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각각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