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민관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함
○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부 하위 법령이 없고 민간 참여의 방식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 지역복지 및 민관협력의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선언하여 민간부문을 대상화하여 공공부문의 주도 하에 민간부문을 공공의 사회보장업무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수행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요구됨
○ 현행 규정은 지속적으로 민간부문을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포함시키려는 최근의 동향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수직적인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할 것임
□ 둘째, 민관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책임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함
○ 지역복지의 강화를 위하여 공동/통합 사례관리 등에 민간이 참여하였을 시 민간에게 사례관리에 필요한 정보공개 및 권한부여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을 위한 지자체-복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간의 민관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간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은 공공부문의 사업수행에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더라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또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모형에 대한 구상도 제안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