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경제 현안
(1) 재정건전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명목GDP의 30.1%)에서 2009년 359.6조원(명목 GDP의 33.8%)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392.8조원(명목GDP의 33.5%)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채이자,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줄이기 어려운 재량적 지출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취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원이 취약해지는 한편,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지출(연금, 보험,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등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수지 조정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가 현재보다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