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16435호, 2019. 8. 12. 공포, 2019. 8. 13. 시행.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서 위임한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과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 신산업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규정, 산업용지 등 처분특례 부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의2), 신산업판정을 하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2)과 신산업 판정시 고려사항(안 제11조제4항)을 정함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의3), 그 해당산업의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적용범위가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확대되어,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을 정비함(안 제9조)
라. 또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2호 및 제3호)하고, 신청된 사업재편계획의 반려사유를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는 한편, 심의·승인 요건(안 제11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최종평가시 고려사항(안 제13조제9항제4호 및 제5호)을 정비하고, 일부자구수정(안 제2조제1항제7호, 안 제2조제2항제4호, 안 제13조제9항)을 함
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0조의2, 안 별지서식)하고, 위반시 부과할수 있는 과징금 규모 및 부과절차, 납부절차 등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2항∼제7항)함
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른 일부 인용 조항(안 제4조의2,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3항제1호, 안 제13조제9항제3호, 안 제25조제1항)을 수정함
사. 그 간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안 제13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안 제14조제2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