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