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으로 고아저작물의 비중이 높고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사회적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된 집중관리’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 ECL)’의 개념
- ECL은 「저작권법」이 규정한 특정 저작물의 저작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임
- 따라서 ECL 하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집중관리단체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함
- 현재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