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개별성
금융감독분담금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대가성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의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산정되고 있다.
즉, 금융감독분담금은 검사 등 개별 행위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별로 그 서비스 수준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영역별로 정해진 규모를 해당 영역내의 기관들에게 총부채 및 영업잉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이 때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금융영역별로 분담금 이외의 다른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 등을 많이 받는 개별기관이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총부채나 영업수익이 많은 기관이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예금수취(즉 부채)가 많거나 영업수익이 많은 금융기관은 건실한 금융기관이고 이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감독분담금이 개별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크고 건실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조세 부과원리의 가장 핵심원리의 하나인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분담금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납부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그 궁극적인 혜택은 금융소비자들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검사나 감독 등 금융감독 서비스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간에는 일정한 수익자부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