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1절 규제 관련자 심층 면담
1.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기관 인터뷰 결과
가. 과거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 규제개혁 작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규제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일부 금융업권에서는 더 이상 제도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함.
- 특히, 규제 당국과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권과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보험 및 증권관련 업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경제위기 이후 개방이 진전되고 국제적 기준(globalstanda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규제개혁의 범위와 속도가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권별 협회는 물론 금융기관들에서는 핵심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부진하거나 과도하게 점진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 이러한 규제들의 예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 조정, 사외이사 비율 및 준법감시인 요건 등이 거론되었음.
◦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핵심 규제라고 거론되는 것들 중 상당수는 규제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금융 법규 및 감독 전반의 원칙과 관련되는 사항들로 판단됨.
- 가령 신상품 도입과 관련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규제원칙인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버리고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이행하기 이전까지는 해결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사항들을 자주 지적하였음.
- 한편 업권간 형평성이 결여된 규제라고 인식하는 경우 매우 강한 불만 표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