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문제점<br>□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2012.3.31. 시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시 원칙적으로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보건복지부 등, 2012)에 따라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개편하여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기로 함<br>○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이었는데(2013년 15.6% → 2017년 12.2%), 그 실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 시설 비율로 나타남<br>○ <표 6>에서 소규모 시설 비율은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대비 30인 이하 시설 비율(‘소규모화 비율’)을 의미하는데, 2015년 77.8%로서 2013년 75.8%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80%p 대로 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임<br>- 더디긴 하지만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