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교육훈련 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의무자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의무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교육훈련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35조)
1)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 반납 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던 것을 ‘본인’에게 부과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 포함)에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