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세 관련 OECD 회원국 통계자료
우리나라의 재산세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에 OECD가 발간한 「Revenue Statistics 1965~2019」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6개 회원국의 GDP 대비 해당 회원국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과세의 비율, 부동산 보유세의 비율, 거래세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OECD 회원국은 지방자치 수준, 지방세 제도 등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통계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5]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의 국가 간격차는 매우 커서, 영국(4.1%)과 프랑스(4.1%) 등은 GDP 중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독일(1.1%)은 낮은 편이다.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은 우리나라(3.1%)가 OECD 평균(1.9%), 일본(2.6%), 미국(3.0%)보다 높다.
둘째,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우리나라(0.8%)가 일본(1.9%), 미국(2.7%), 프랑스(2.7%), 영국(3.1%) 등보다 낮고, OECD 평균(1.1%)보다 낮다.
셋째,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우리나라(1.9%)가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OECD 평균(0.4%)의 5배 가까이 된다.
넷째,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높고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낮고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다섯째, 향후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제도를 개편할 때는 재산과세,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code 4100)이 낮게 나타나지만 매우 낮지는 않고, GDP 대비 거래세 비율(code 4400)은 높으며,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code 4000)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섯째, 재산세 규모에 관한 판단은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각 국가의 조세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별 비교를 통해 최적의 조세 조합을 도출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