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963년 6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이라 함)」제정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5년간 매년 40만대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061,893대로 집계됨
□ 한편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과 별개로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고 함)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소유)자는 대인배상1(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이라 함)」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배상Ⅱ(임의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자동차손배법은 국토교통부 관할 법령이고 교특법은 경찰청, 즉 행정자치부 관할 법령으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법령 관할부처가 다른 반면, 대인배상Ⅰ의 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나 대인배상Ⅱ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담당하여 소관부처 역시 다름
○ 한편 현재의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별개로 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법원판례상 보상금액과 차이를 보이는 등 보상한도 과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및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한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