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건강보험 주요 제도 및 현황
(1) 현행 제도의 주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은 건보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되며, 이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보수·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당연가입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이민, 유학·일반연수, 영주,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가입일을 국내 입국일로 하고 있으며, 세대원의 인정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받는다. 다만 농어촌, 섬·벽지, 종교, 유학,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에서 22~6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