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의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갈등
○ 다른 산업에 비하여 건설산업의 임금체불은 집회, 시위, 공사 중단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은 편임
○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공식 통계는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검색시스템(KINDS)을 통해 검색한 결과, 2012년에만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농성 등 갈등 사례가 50건 발견됨([표 5])
- 조사된 갈등 사례 가운데는, 공공발주 공사와 관련된 것이 상당수임
-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농성 등은 주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거나 민간대기업일 경우에 많이 발생함
- 이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도산 등의 이유로 체불임금 청산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근로자들이 여론에 민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농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임금체불은 건설업 사업주들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함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2년 조사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타절(47.1%), 근로자의 업무방해(27.1%), 원도급자의 입찰제한(14.3%), 제3자의 압력행사(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결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근로자에 대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임금체불 발생 시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