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법률관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경개로서의 성질
직접지급청구권은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성립시키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경개로 볼 여지가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와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하수급인과 도급인간의 계약으로 한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지급요청을 하거나 합의를 하면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수급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는 수급인의 직접지급중지요청이 있으면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하도급법 제14조 제3항)과 유사하다. 다만, 경개에 따르면 수급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는 반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인의 직접지급중 지요청의 경우에도 도급인은 재량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합의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다른 경우에도 3자간의 묵시적･순차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과 다르다. 즉, 직접지급청구권을 채권자변경에 의한 경개로 본다면 직접지급요청이나 합의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상관없이 수급인의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급인의 압류채 권자가 언제나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항변권이나 담보권이 소멸한 완전히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므로 언제나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