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가. 법적근거와 관리체계
□ 미국은 「수질청정법」(CWA)을 근간으로 산업폐수와 관련한 수질오염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CWA에 근거하여 국가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을 가동하고 있음
○ NPDES에 따라 산업체를 여러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따라 처리수의 수질기준을 제정함
- 오염원의 신규 여부, 산업범주, 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따라 58개 산업체 범주로 분류함
나. 허가·신고제도
□ 전처리수질기준이 정해진 업체는 산업폐수를 방류하기 전 주정부 또는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방류허가를 받아야 함
○ 업체로부터 하수처리장으로 간접방류되는 산업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전처리프로그램(National Pretreat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처리공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유입되는 산업폐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58개의 산업체군 중 전처리수질기준이 제정된 35개의 산업체군을 간접방류 업체로 규정함
□ 전처리수질기준은 126개의 독성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제거되지 않고 통과하는 물질의 유입을 방지함
○ 이 전처리수질기준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
□ 배출량만을 고려한 차등 기준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