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4월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을 발표하한 바 있음
― 미래창조 금융 3대 미션은 ‘창업 - 회수 - 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 한류 확산임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활성화를 추진
― 창조금융에서 자금조달과 지원은 기본적으로 투자중심의 자본시장영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조금융의 중개자로서 창조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며 장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할이 필수임
― 따라서 기업금융(IB)이 창조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자본력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인한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① 위탁영업 수익성 하락 → ② 자발적인 구조재편 부재 → ③ 자산관리 및 IB 역성장 → ④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을 강화해야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함
― 금융투자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과잉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