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07호, 2016.8.4.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