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 금융사고 방지：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 차단 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ㅇ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
ㅇ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도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금융교육 활성화,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