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그 전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 방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이행의무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앞으로 구체화될 북·미간 후속 합의의 실체적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국제 합의서의 유형을 검토한 후,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안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합의서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합의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