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1년 5월 2일 조승수의원(진보신당) 등 10인이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은 일부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를 도입하여 전·월세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군·구청장이 지역별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발표하도록 함
○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 및 갱신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차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등록된 개별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공시된 공정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