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통상행정 측면 문제점
통상행정 측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 1> 에서 보듯이 기존의 ‘FTA 로드맵’ 단계에서 집중했던 추진전략인 ‘FTA 교섭 중심’이 오히려 너무 타결 위주의 정책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FTA 교섭실’이라는 국차원의 별도 조직을 창조하기도 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기발효 FTA 당 존재하는 작업반 및 위원회 활동 등의 이행관련 후속조치, 국내 이행 관련 사항, 더 나아가 추가협상 및 재협상 업무 등을 담당할 조직은 부실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이행 및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제1차관실의 내 ‘통상국내대책관’과 제2차관실 산하 FTA교섭실 내 ‘FTA이행과’ 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FTA 이행과의 경우 인력은 한정적인데 반해 기발효 FTA 수는 매년 늘고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또한 [그림 5]에서 보듯이 업체･정부간 의사소통 구조도 존재는 하되 각기 어디 소관인지가 불분명하여 통제기구(control tower)가 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