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공포, 11. 28. 시행)을 통해 도입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32조의2제4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사업의 대상 지역을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되, 안전위험건축물 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