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원화유동성비율 설정
규제유형: 건전성규., 유동성규제
시장실패유형: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제목적: 고유동성 자산 보유 등 은행의 적절한 유동성 관리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위기 발생시 은행의 대응능력 제고
규제내용: 은행이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이상 유지
법적근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 2항.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 〈개정 2014. 12. 26〉
규제기준: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집단: 은행, 소비자, 감독당국
▪ 측정지표: 고유동성자산비율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직원 수 및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비용증가분 산정
□ 편익
○ 생산자(은행):
▪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위기 발생시 은행의 대응능력 강화
▪ 측정지표: 금융위기발생시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은행의 손실분이 고유동성 자산비율로 인한 편익이므로, 손실분을 측정하여 편익으로 계산
○ 소비자 :
▪ 금융자산 보호 – 은행의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로 인한 소비자의 금융자산 피해 절감
▪ 측정지표: 금융위기시 은행의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고유동성자산비율로 인한 편익이므로, 과거 금융위기시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규모 측정
○ 감독기관 :
▪ 금융시스템 위험(risk to financial system) 완화 –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소비자의 금융자산 손실과 은행등 금융기관의 파산 등 손실에 대한 지원비용 감소
▪ 측정지표: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손실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보전 또는 지원규모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