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기관리계획 결정 절차 규정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6호와 이 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에 정한 도시기반시설 중 6호 보건위생시설에 열거된 장사시설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이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 국토계획법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6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기관리계획의 결정)
이중 가장 문제되는 규정은 제28조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조항이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타당하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미온적인 입장의 신고처리기관은 이 규정을 이용하며 화장장 등 장사시설의 신고 접수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신고’는 법률행위이며 행정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사실상 ‘허가’로 운용되고 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장은 보건위생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절 화장장 제2절 공동묘지 제3절 봉안당 제4절 장례식장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