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이용권 발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전체 발급자의 85% 이상이 매년 반복 신청하고 있어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발급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조항이 상위 법령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급 신청 시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간소화(안 제2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 생략 및 재발급 관련 조문(제4조) 이동
ㅇ 문화이용권의 발급 방식 개선(안 제3조)
- 문화이용권 형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카드 관련 세부 사항 삭제(제1항)
- 발급자가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신청주의(제5조)에서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다음연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제2항)
- 합산 신청, 비밀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제6조)은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3항)
ㅇ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개정 및 삭제
- 재충전 방식 변경 안내, 비밀번호 기재란 삭제 등 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위임장 관련 서식 통합(제3호, 제4호)
- 제도,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서식 삭제(제5호,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