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부패방지 수단으로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부통보의 보호사유를 확대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비하여 부패방지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공익통보체제 정비 의무화는 부패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공익통보 대응체제 정비 의무화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