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의 재원을 구분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이나 취급금융회사 모두 창업기업에 적합한 심사제도와 실적평가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갖추게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증재원을 구분하면 연간 지원액뿐만 아니라 전체 보유 보증포트폴리오에서 창업 등 초기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을 높게 유지하게 되므로 창업지원에 대한 보증지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불가피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민간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이 동반될 필요
○ 특히 창업지원에 대한 혜택이 큰 경우 창업단계의 혜택이 사라지는 시기와 데쓰벨리의 시기가 겸치게 되면 금융부담 등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방안이 동반될 필요
□ 또한 창업단계의 개념정립이 불명확한 경우 창업단계를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념정립을 공정하고 명확히 제시하여 줄 필요
○ 기업을 선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업력에만 과도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초기 고위험 시장실패 위험이 높은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여 줄 필요
○ 이를 통해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줄 필요
*참고자료:창업계정에 포함되는 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개념
□ 창업계정에 포함되는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비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증조건 등도 우대할 계획이므로 기업입장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
□ 여타 금융, 세제지원 등의 기준을 보면 창업 2년이내에서 7년이내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안에서 창업계정에 포함되는 기업의 업력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창업계정에서 보증을 받으면 창업보증에 특화된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즉, 창업계정에서 받은 보증을 수년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력기준을 7년보다는 짧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