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과징금 일반론
1 과징금의 의의
(1)과징금의 개념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수단을 의미
□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2)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
□ 벌금 및 과료
○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현행법상 과료·몰수와 함께 재산형을 의미함
○ 벌금과 과료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됨
○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과징금부과자는 정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징수금액이 과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