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보완(안 제4조의5제5항제3호)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함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보완(안 제9조의3)
o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
o 체험·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기준 신설
다.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기준 일부 추가(안 제9조의7제2항)
o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대상자’기준을 추가
o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군 귀환포로’기준을 추가
라.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안 제9조의8)
o 자연휴양림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금지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 관련 별표 4)
o 가중처분의 적용 기준에‘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