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경쟁정책국의 디지털조사분석과를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집단국, 기업집단국의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가대상 기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