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범정부적 방침이 확정(‘18.8.2)되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1개 기관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나,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지원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항 삭제(제21조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