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 제25조
시라이시(2016: 304-309)에 따르면, 우리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이하 ‘사적독점금지법’이라 한다)’은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배제조치, 지명정지처분 및 형사고발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배제조치 전치주의(사적독점금지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