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화장장 설치의 공동사무(법 제13조①)
□ 문제점
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무영역의 불분명으로 책임의 떠넘기기 현상의 빌미가 되고 있을 뿐 효율성이 없다.
□ 개선방안
시·도지사는 화장장 설치계획의 수립과 설치에 관한 행·재정상의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실제로 설치하는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한다.
(5) 공설 화장장의 공동설치(법 제13조②)
□ 문제점
법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공설화장시설을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는 지방자치법과 국토계획법(제45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 개선방안
장사법 규정은 지나치게 선언적이므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