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랜차이즈의 1인 근무제
○ 스키야(외식업)를 비롯한 몇몇 외식기업이 평균 10~12시간의 ‘1인 근무제(원 오퍼레이션)’, 휴일 없는 주 7일 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 이러한 기업은 앞서 검토한 블랙기업의 하나의 유형이지만, 앞서 검토한 블랙기업은 주로 젊은 정사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1인 근무제는 그 대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임금 미지급 및 서비스 잔업 문제
○ 일상 업무가 끝난 후 잔업(시간 외 근무, 연장근로)을 할 때 1~2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지만(고정연장수당제), 그 이상 잔업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치 않는데도 한두 시간 더 회사를 위하여 무료로 근로하는 것을 ‘서비스 잔업’이라고 한다.
- 이 서비스 잔업이 일본에서는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생노동성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중점감독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이러한 서비스 잔업을 포함하여 2012년도 신규로 파악한 임금 미지급사건은 19,377건이고, 대상 근로자 수는 37,377명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약 147억2,175만 엔이다.
- 이것을 업종별로 보면, 건수로는 상업 3,597건(18.5%), 건설업 3,357건(17.3%), 접객오락업 3,335(17.2%) 순이다. 대상 근로자 수로는 상업 6,335명(16.6%), 접객오락업 5,888명(15.8%) 순이고, 금액으로는 상업 약 28억6,045만엔(19.4%), 접객오락업 약 25억7,997만엔(17.5%) 순으로 되어 있다.
- 2012년도에 처리한 임금미지급 사건 가운데 당해 연도에 해결된 건수는 11,037건(50.0%), 대상 근로자 수는 17,508명(40.2%), 금액으로는 45억1,433만 엔(25.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