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터넷상 식별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1) 범용 식별정보의 활용 위험성
개인 식별정보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열쇠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항시 유출 및 침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한국 인터넷상 실명 및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주민등록번호는 주요한 전자적 침해(탈취)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개인 식별정보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사용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편성 또는 범용성을 가지는 개인 식별정보를 법률적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강제 및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식별정보의 범용성이란 당해 정보가 활용영역의 구분 없이 모든 부문에서 사실상 만능열쇠로 활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등)가 높은 사용가치를 가지는 이유이며, 연결성과 개방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은 그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탈취 경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용성이 있는 개인 식별정보의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 또는 강제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대규모로 유출된 (공공)아이핀은 기존에 범용 식별정보로 기능해 온 주민등록번호의 인터넷상 오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즉 아이핀의 최초 발급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무리 난수(亂數) 형태로 아이핀의 번호 체계를 구성하고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더라도 활용상 범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항시 탈취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에서 범용성을 가지는 개인 식별정보의 활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법제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수집의 예외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범용성을 가지는 또 다른 개인 식별정보(아이핀과 같은 대체수단)를 인터넷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지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