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 위기와 산업기술의 연계
□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관련물자 투입을 위해 제정된 미국의 「1950년 국방물자생산법」은 전시상황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정 품목의 생산역량 집중이 필요할 때 발동되어 왔음
○ 동 법률은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을 동원하여 원자재 수급상황 및 가격통제, 관련 제품생산에 대한 규제집행, 완성품들의 일괄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임
○ 앞서 기술하였던 중국관련 기업의 미국 IT기업 인수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역시 동 법률에 따름
□ 지난 2020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동법률을 발동하여 주요 대기업이 부족한 물품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 회사인 GM, 테슬라, 포드 등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 생산에 돌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