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화 배경이 주로 경제구조 변화, 생산비용격차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전의 확장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
ㅇ 또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 확산 우려, 중국의 질적성장 등도 GVC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OECD(2017)도 현재의 GVC 수축국면이 이전 확장세 회복(Business as usual)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단계(New Normal)로의 진입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전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
ㅇ GVC 약화에 따라 교역탄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 확대 효과 및 국가간 기술 전파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 등도 감소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참여도가 모두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
▪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GVC 참여도 하락폭(-3.2%p)이 선진국 평균(-0.2%p)보다 크게 나타나 GVC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
▪ 중국 등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GVC 확산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