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고려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응하여 준비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와는 별도로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의 시작이 뒤쳐진 만큼 입법 및 정책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과제를 종합하고 추진순서를 정리한 프레임워크의 작성이 요구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은 시험운행이나 K-City 조성과 같은 테스트베드 구축에 치우쳐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전체 입법·정책 과제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혹은 로드맵의 작성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증진과 함께 입법·정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지침의 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