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는 운용고도와 무게를 기준으로 무인항공기를 분류할 뿐만 아니라 그 무게나 기종에 상관없이 목적에 따라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와 무인항공기(RPA)로 구분하고 있음
○ 모형항공기, 즉 레저용 및 개인용으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는 일정한 비행규칙만을 준수하면 되며, 별도의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 없음
○ 상업용으로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거주가 적은 지역에서 400ft(120m) 이하로의 비행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그 외의 공역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행허가가 필요하며, 일부 기종이나 허가의 종류에 따라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도 비행이 가능함
□ 현재 EU는 동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위험도를 결합하여 무인항공기를 분류하고 있음
○ 유럽 내 150kg 초과 항공기급의 안전규제를 제정하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2012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규제방안으로 위험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한 바 있음
○ 위험기반의 접근법이란 무인항공기의 안전위험 정도에 따라 ‘open’, ‘specific’, ‘certified’로 구분하는 것임
- ‘open(low risk)’ 범주의 무인항공기는 안전상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정된 비행금지구역(비행장 인근, 인구밀집지역 등) 외에는 항공당국의 비행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됨
- ‘specific(medium risk)’ 범주의 무인항공기는 운항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항공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 운항에 특정한 제한사항을 주는 것임
- 마지막으로 ‘certified(high risk)’ 범주의 무인항공기는 자동으로 탐지 및 회피 등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기 때문에 잠재적 안전 위험이 항공기와 유사하여 각종 안전 인증이 필요함
○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위험기반 접근법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안전 위험이 가장 적은 ‘open’ 범주의 운항에 대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