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의료이용 실태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07년 5,726명에서2016년 8,343명으로 최근 10년 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범죄 중 강력 범죄 비중은 2015년 9.71%로, 非정신질환자의 비중(1.46%)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그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조현병, 정신지체, 성격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