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무부의 입법추진과 사공일가 TF
개정안은 1인가구 등 새로운 가족형태 확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다. 그러한 활동은 개정안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2021년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운영했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족) TF의 활동을 통해 더 잘 드러난다. 법무부는 2021년 3월에 발표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항목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공일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친족, 상속, 주거, 유대를 관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대’ 항목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을 언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민사집행법」 개정 추진(`21. 하반기)”을 제시하고 있다(법무부, 202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