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은행은 core Tier 1 자본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까지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바람직
○ 바젤 Ⅲ의 경우 2019년까지 기본자본 및 손실보전 완충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core Tier 1 자본을 각각 4.5%, 2.5%씩 적립할 것을 요구
○ 2008년말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은 9.06%로 이와 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할 경우 바젤 Ⅲ 비율 7%를 준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
○ 다만 우리 정부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바젤 Ⅲ 의무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9%에 이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
□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은행이 배당 유보 또는 증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
○ 국내 은행의 core Tier 1 비율이 바젤 Ⅲ 요구 조건을 하회할 경우 배당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가능
○ 아울러 은행에게 증자 등 구체적인 장기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부보 자회사의 손실부담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나 보다 선제적인 부담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부보 예금기관 대주주에게 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보 예금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책임분담 원칙이 마련
○ 다만 자회사인 부보 예금기관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지주회사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