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br>□ 국세청은 고질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함<br>○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4,264명을 조사하여 9,536억원을 추가 부과하였으며, 2015년 4,108명을 조사하여 9,091억원을 추가 부과하였음<br>○ 매년 확정신고인원의 1%정도를 조사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조사대상 인원이 1%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엄정한 세무조사 측면에서 적정 조사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