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 포함 관련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합헌결정(7인 재판관)을 내렸다. 반면 2인의 재판관은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