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 교원 정원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 등에 따라 배정하여 시·도교육청 간 효율적인 현직교원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총 교원 정원의 일부(0.1%)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 등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