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