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신용정보제도 개선방안
1.기본방향
□ 신용정보의 공유 활성화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도덕적 해이 유인의 경감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용시장의 확대와 보다 공정한 대출가격 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 또한 정보의 공유는 차입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신용정보 공유의 범위 확대 및 활성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증가시키고 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큼.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유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귀결됨.
○ 개인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유 활성화 사이의 균형 문제는 정보공유의 한계(frontier)설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시장의 발전과 신용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용사회의 정착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 한편 보다 원천적인 고려 사항으로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