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법례의 경우, 고용안정법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고의 염려 없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가 직장에서 어떻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을 위한 가칭 ‘가정폭력 안전휴가법’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가정폭력 피해와 경제적 취약성의 상관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휴가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가정폭력 피해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