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방지 정책을 총괄 조정할 콘트롤 타워의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실행력 있는 구제행정을 이행해야 함
○ 「국가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권한을 갖으나 행정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실행력에 있어 한계가 있음
○ 기술보호 대책들이 다수 수립·시행 중이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많지만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힘들고, 소관 부처별로 운영되는 정책은 중복과 혼선이 심각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구성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기술탈취 관련 정책의 실질적 콘트롤 타워로 지정하여 이행력을 제고하고 수요자(피해기업)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