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디지털통화의 확산 및 제약 요인
1 수요 측면
(낮은 수수료)
― 디지털통화 이용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ㅇ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0.0001BTC(약 50원)의 수수료를 구매자가 채굴자에게 지급
― 하지만 낮은 수수료의 장점은 실제보다 상당 부분 과장
ㅇ 수취인이 높은 가격변동성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법정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약 1%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
ㅇ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맹점 측에서 1%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 또한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신규 디지털통화 발행이 점차 축소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수수료 상승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