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제2항 단서조항의 신설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함(안 별지 제10호서식)
나.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서식에 최초 양도연월일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각종 등록신청서의 ‘등본 및 초본’을 ‘초본’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의2·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행정안전부 주민과-6197호)
라. 등록관청 확인사항 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변경(안 별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마. 자동차등록증의 지질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