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學歷을 學力으로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學歷이 學力을 표상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위와 같이 법에도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졸업장으로 표현되는 형식적 學歷을 능력이나 실력, 혹은 성취도로서의 실질적 學力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이러한 형식적 학력을 실질적 학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법규정이 있다. 그 결과, 학업능력에 기초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학습이나 교육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업연한만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정규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이 정규학교와 동일한 교과를 이수해도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단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학교이력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 두 개념을 달리 수정하여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는 學歷이 學力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력인정법제의 논리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학력인정 체제가 합리성과 안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