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산세 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지방세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이다.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보통세와 목적세, 광역자치단체세와 기초자치단체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세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이고, 목적세는 징수된 세수의 지출 용도를 특정한 목적에 한정한 조세이다. 광역자치단체세는 과세권자가 특별시·광역시, 도인 경우이고, 기초자치단체세는 과세권자가 시·군·구인 경우이다.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시·군·구이다.
지방세의 2019년 결산자료를 세입 규모로 정리해 보면, 총 90조 4,604억원의 지방세입 중에서 취득세 23조 9,147억원(26.4%), 지방소득세 17조 4,259억원(19.3%), 재산세 12조 6,771억원(14.0%), 지방소비세 11조 3,455억원(12.5%), 자동차세 7조 7,251억원(8.5%), 지방교육세 6조 6,770억 원(7.4%), 담배소비세 3조 3,577억원(3.7%), 주민세 2조 1,296억원(2.4%), 등록면허세 1조 8,374억원(2.0%), 지역자원시설세 1조 6,805억원(1.9%), 레저세 9,705억원(1.1%) 등의 순서이다. 즉,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목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