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1974.12.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판례에서 그 해석을 놓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판례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석을 통해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법령 차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과세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