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교폭력 기재 관련 입법적 논의
제19대 국회에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총 4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하여 1)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입학 전형 자료로 제공될 수 있어 학생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며, 2) ｢소년법｣제32조 제6항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비교하여 이보다 약한 선도·교육 목적의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3) 해당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어 입학이나 취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른 나이부터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로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