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가. 설립근거
□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음
○ 그밖에「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등의 특별법이 민법을 보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나. 세제혜택
□ 비영리단체가 세제혜택 및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원활한 재원 마련을 지원받기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등 및 기부금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임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신청에 의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함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에 의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다. 기부금품 규제
□ 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관할 등록청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