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대면 활동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수립 및 운영: 콜센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설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및 소송지원제도 및 법률 상담서비스, 금융민원센터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등
○ 금융상담 및 민원 처리제도 운영: 2000년 연간 금융상담건수는 85,417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300,406건으로 증가. 민원 접수 건수 역시 2000년 19,855건에서 2009년 78,042건으로으로 증가.
○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자세한 내용은 후술 내용 참조).
□ 금융감독원 조직의 문제점
○ 현재 전담 조직으로 규정된 소비자서비스 본부의 역할이 금융소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조직이어서 정확하게 동 조직이 금융서비스 전담 조직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움
- 조직상으로 보면 제재 심의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국한된 것은 아님.
- 동 조직의 업무 대상 범위를 금융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로 구분되는 개인과 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 11월 소비자서비스 본부를 신설하여 독립된 본부로 승격하고 부원장보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 조치가 있었으나, 업무 담당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업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2008년말 현재 137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8.1%에 불과한 수준임.
○ 금융감독원 조직이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필요하나 현재의 금융감독원 조직은 이에 미흡한 상황임.
- 전담 조직의 수장이 부원장이나, 이것만으로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에서도 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