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한적 도입을 검토해 볼 때, 공정거래법 제23조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공익 추구와 사익 보호로 그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위법성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보는 유형,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일견 이러한 공·사익적 성격의 분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공익적 성격(경쟁제한성)과 사적 분쟁의 성격(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중 어느 하나로 명확히 구분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와 같이 주로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 경제적지위의 차이에 따라 파생되는 불합리한 이익배분이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은 사적 분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사적분쟁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위법성 판단에 있어 요구하는 등 그 경계선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