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과제
(1)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적극적 보험사기(경성 보험사기)’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과장하여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등의 ‘소극적 보험사기(연성 보험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성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으나, 연성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적 불감증과 온정주의 시각이 있다. 2015년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및 피해과장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전체 적발액 3,105억 중 81.28%에 해당하는 2,524억원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2010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리국민은 24.3%~35.8%로 미국인의 2.2%~4.9%에 비해 5~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