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1]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
3]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개정 추진사항
1]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