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응 방안
첫째, 노인기 질병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고비용의 '병원'에서 저비용의 '요양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 노인 가계의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또한 1차 의료 서비스 권장을 위해 의원과 병원 간에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질병 특성에 맞는 적정수준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지불방식과 관련하여 OECD는 제공된 서비스량이 증가하면 행위당 기준 수가(unit fee)를 낮추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질병 군별로 중증도에 따라 보상액을 정액요금으로 정하는 지불방식인 포괄수가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독일처럼 요양형 의료기관에는 1일당 정액요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불방식은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가서비스 및 가정간호 사업, 호스피스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소생이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이 제도는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수용하는데 심리적 도움을 주며 연명치료로 인한 사망 전 고액진료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인구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이자 예방 관리 중심의 1차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국가암검진사업,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단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 영양 및 운동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