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과제에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하 권역별 비례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제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 단일 선거구의 비례제에서 권역단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대다수의 비례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에서권역별 명부를 운영하는 독일식이나 일본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비례제의 다양한 유형 중 어떤 모델이 한국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는 현행 비례제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현행 비례제는 지역구의석 대비 비례의석의 비율이 5.4:1로 낮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이다. 그런 이유로 거대정당의 의석독과점이 견고하게 유지되어 정책경쟁 중심의 정당정치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며, 사회적 다양성이 적실성있게 표출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비례제의 대안적 모델로 높은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의 특징과 쟁점을 살펴보고, 도입시 우리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노정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