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재정 여건
1. 코로나19 사태 전후 상황
◇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대폭 하락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상황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
□ ( 코로나19 이전 상황 ) 유로지역 국가들의 최근 3년간 기초재정수지(이자비용 제외, GDP 대비)는 재정위기 당시에 비해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정부부채 비율(GDP대비)은 국별로 호전 여부가 상이한 모습
ㅇ 재정위기 당시 취약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모두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
―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초재정수지 흑자, 정부부채 비율 하락 등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기조를 유지한 반면 프랑스는 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했으며 벨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 ( 코로나19 이후 상황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로 유로지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추정
ㅇ 유로지역의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8.0%p 하락(’19년 0.9% → ’20년 -7.1%)하고 정부부채 비율은 15.6%p 상승(86.4% → 102.0%)
― 특히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심각한 일부 남유럽 국가들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을 표준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
ㅇ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