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수사 중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변호인권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에서 증거란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증거의 적격성을 확인한 뒤에 인정된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속의 요건으로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법적 억제의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하는데 비하여 접견교통의 제한으로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