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가. 입법·정책 측면
□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농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반으로 정착하기 위해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2에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표준화만이 명시되어 있어 이의 개정을 통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에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통해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과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확산·보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정방향과 유사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협의적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부하를 저감하며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혁신을 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농업 노동생산성은 고령화에도 기계화, 시설개선을 통해 증가되고 있고, 토지 생산성도 종자개선, 생산기반 정비, 비료, 농약 등의 사용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