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장폐지제도
□ 상장유지요건을 적용하되 재무내용, 수익성, 시장평가, 거래실적, 공시위반 관련 등의 요건은 미적용
○ 진입요건을 대폭 낮추면 기업의 우회상장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사업 모델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용이
○ 유동성 기준 등 거래실적과 공시위반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무관
— 단, 공시위반의 경우 해당 기업의 지명자문사에 제재 조치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상장폐지
○ 부도, 주된 영업정지 등 기업의 계속성 관련 요건 적용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정리계획불인가 및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감사의견 등 투자자보호 관련 요건 적용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횡령·배임, 분식회계, 중대증권범죄 등으로 회사존립이 영향을 받는 경우
○ 지명자문사가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
○ 다만, ‘재기종목부’종목은 상장 후 1년간 기업의 계속성 관련 요건이나 감사의견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거래소 상장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미제출, 자진철회, 타법인에 피흡수합병,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타 시장에 상장 등이 해당
□ 투자유의종목(또는 관리종목)제도 도입
○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이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유의 차원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퇴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 익일부터 재진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NASDAQ, OTC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