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혁
오늘날 우리의 법제도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개개의 법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 중에는 개개의 법주체만을 대상으로 규율하여서는 그 법제도가 의욕하는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제도 생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인식을 찾아보면 역시나 이를 새로운 유형으로써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법령상 이와 같은 범칭 특수관계인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가 복잡다기화하고 명의를 지표로 하는 등기·등록 등 각종 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사회생활관계를 일일이 추적·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관계가 대량화하는 등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행위의 명의인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어서, 입법을 할 때에 어떤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함께 묶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거나 법적 효과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발견되며 이 점 특수관계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1980년대 산업화단계에서 나타나고 성장한 제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다(윤장근,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