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소득세법규정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구체화 함 (안 제44조)
나. 주택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정비 (별표1의2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