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라돈 매트리스 리콜 사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생활방사선과 관련한 사례인 동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언론 보도로 대다수의 소비자가 적절한 시기에 리콜 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 사례임
⚬ 연간 1,500여건의 리콜이 시행되지만 모든 리콜에 소비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따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일수록, 리콜 정보에의 접근이 수월할수록 리콜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리콜 통지 수단을 다양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리콜 계획을 보고 받아 검토하는 행정기관 등은 리콜 통지 수단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성이 높은 언론광고 등의 활용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라돈 매트리스 리콜 사태의 사업자 자산 상태를 고려하면 리콜 이후 영업의 유지가 위태로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리콜 보험, 공제조합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영업 유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리콜 보험은 해외의 리콜보험은 물론 국내 제조물책임보험과 비교하여도 가입률이 저조하여 사업자의 사업 유지는 물론 사업자의 책임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현실임
⚬ 리콜 보험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의 보호, 사업자의 사업의 연속성 유지, 보험사의 위험 평가 역량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업별 공제조합 운영의 권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