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책의 우선적 모색
형사처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최후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강제력이다.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기 전에, 형사처벌 외에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제재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가장 손쉽게 입법할 수있는 대안이다보니 형사처벌이 범람하는 과잉범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전제된 사건과 같이 음식물이나 생계용품에 대한 절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형사처벌없이 사회복귀가 가능한지 민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황금다리가 될 법기술은 없는지, 유연한 법체계나 제제수단 등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범죄가 비난가능성이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여도,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도 되는 경우와 그러한 범죄의 기저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나가며
형사특별법이 졸속입법이거나, 특수한 정치상황이나 거센 여론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는 점은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입법부는 형사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특별형법 중에서 일반 형법에 편입할 수 있는 것은 구별하여 편입하고, 과잉형벌은 없는지 실제 사례 등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다른 제재수단이나 해결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형사벌을 삭제하고 보다 완화된 수단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도록 하여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입법적 과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