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의 임대료 규제는 뉴욕주의 「2003년 임대료법」(Rent Law of 2003)에 의해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
-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함
- 뉴욕시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에 의해 임대료 상한이 정해짐
- MBR은 2년마다 한 번씩 주택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고시되고,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수리 등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MBR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7.5%를 인상할 수 있음
○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
-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됨
-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동안(통상 10~15년 정도임),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이하로 받도록 규제를 받음
-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DHCR이 임대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
다. 임대차 계약기간
□ 뉴욕시의 경우 법령에 의한 최소 임대차 존속기간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