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북제재의 현황
대북제재의 배경이 된 것은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최근 들어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1) 미국의 대북제재
대북제재의 역사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1950년 6.25 이후 북한을 적성국으로 간주하면서 적성국교역법을 통해 대북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
미국에 의해 북한이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제재의 근거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확산, 인권침해 그리고 국제테러의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근거들을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재근거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근거에 의해 여전히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