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단공개범위의 확대
먼저 명단공개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단공개제도를 적용받는 대상 체납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의 경우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체납액 1억원과 10억 원 사이에는 구간차이가 너무 커서 해당 체납자의 숫자도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1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참고하여 체납액 1억원, 3억원 또는 5억원이상에 대하여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단공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