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EU 경쟁법상의 ‘동조적 행위’를 입법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독점규제법」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동조적 행위의 개념을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게 되면 합의와 연관되지 않은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EU법과 같이 정보교환 행위와 행위 일치(동일한 폭의 가격인상 등)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법적 논의가 따라야 할 것임
- EU의 동조적 행위 법리를 도입하는데 따른 가장 큰 실익이자 우려요소는 (정보교환 등의 인위적 협조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관련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업자 간 협조행위와 행위의 외형상 일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추정 법리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큼 현재 우리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협조행위(정보교환)와 외형상 행위일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행법 상 정보교환과 그 외의 추가적인 간접사실로부터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어 ‘동조적 행위’라는 행위유형을 신설하는데 따른 실익이 적어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