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구속기간 제한 제도에 대한 소고
1. 현행법상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의의 및 그 효과의 양면성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 모두 그 기간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 전자는 최장 30일(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0일이며, 검사의 경우 최장 20일)이며,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18개월이다(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이는 2007년 개정 전과 비교할 때, 최장 4개월 + α 기간(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의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개정 전 항소·상고기간, 항소·상고기록의 송부기간,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고,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구속기간으로 인해 실체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된다는 점과 특히 전원합의가 필요한 상고심의 경우 대법관 전원이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구속기간이 촉박했던 점 등이 주된 개정 이유로 작동하였다(법무부, 2007: 46; 법원행정처, 201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