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과 전략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1)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둠
2)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 등에 대한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나.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
다.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설치 (안 제4조)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