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의 수용방식
형법의 주된 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존재하지만, 형법에 의해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으로서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임무에 속하는 점은 여전히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형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형사입법의 배후에는 일정한 법익의 보호에 관한 숙고가 있기 마련인데, 그 때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형벌의 위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생활이익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다. 사실 형벌의 위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생활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국민들 사이에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다. 중벌주의의 배후에 존재하는 가치 내지 법익으로서의 안전, 정확하게 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신뢰는 형벌의 위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 내지 법익으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과제로 삼는 예방형법은 단적으로 말해서 규범의 확증이라는 심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경우에 형벌의 의미는 규범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자를 벌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 내지는 태도를 부정함으로써 규범의 타당성과 아울러 규범의 인지적 안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이 형벌의 목적이 된다(Jakobs, 2004, p.30). 그렇게 보면 예방형법 내지 적형법은 기존의 규범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일 대중의 규범의식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거나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과되는 형벌은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Pawlik, 2004, p.4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