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발전차원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글로벌 OTT를 통한 한류확산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OTT가 국내콘텐츠산업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OTT의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1. 들어가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OTT(Over The Top)의 진입은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초국적 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제작된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거래비용도 크게 감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수익을 글로벌 OTT가 독점화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시장이 글로벌사업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글은 글로벌 OTT와 국내 콘텐츠산업발전과의 선순환과 관련하여 국내 저작권 및 기금제도의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고,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