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권리금은 전대인과 전차인간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인근지역의 기존상가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가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기도 한다. 후자와 같이 임대인이 가장 임차인을 중간에 개입시켜 진정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도 권리금의 수익자는 임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금의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임대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급부하는 권리금의 목적은 무엇이고 언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어 권리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