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제공과 증진으로 모든 국민이 널리 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서비스가 국토, 산업 등 각 분야의 정책의사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1)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
나.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근거 신설(안 제9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1)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