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업규제
1)진입규제
가)금융상품거래업
□ 일본에서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형태는 면허, 인·허가, 등록, 신고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일본 행정법학상 엄격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위 규제형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음.
― 면허·인허가가 요구되는 업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금융청이 면허·인허가를 할 지 여부에 관하여 광범한 재량을 갖고 있음. 
― 이에 대해 신고의 경우 업이나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금융청의 허락을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함. 신고는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수리됨. 단 신고내용에 실체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 경우에는 사실상 소프트한 규제로 기능하게 됨. 
― 등록은 면허·인허가와 신고의 중간영역에 위치함. 업이나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요건이 미리 법령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인허가보다도 재량의 여지가 협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