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조세정책 과제
(1) 「2015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를 위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하고,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