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결정 시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 해제신고(안 제4조제1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고포상금의 신청(안 제20조의2제1항)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안 제20조의2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신고포상금의 배분(안 제20조의2제3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 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
마. 부동산정보체계 기록(안 제20조의2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함
바. 중복신고에 대한 처리(안 제20조의2제5항)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한 이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