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강화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중 특히 (1) 벽면 이용 간판과 (2)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면이용간판은 모두 허가 대상 또는 신고 대상 중 하나에 속하도록 분류되어야 한다(전문가 A).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 5제곱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으므로 신고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전문가 B).
현행 시행령에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표시방법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규율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전문가 D).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일선 지자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부분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도시경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