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항은 다시 호별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한 다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대상별 사건 수와 비율, 부과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제1호 별장에 관해서는 법규정과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제1호 별장에 관한 사건 수가 제5항에 관한 전체 사건의 42.9%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취득세 부과액 기준으로는 2017년 3.54%, 2018년 6.6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재산세 중과세 부과액 기준으로는 2017년 0.76%, 2018년 0.75%). 세수 측면에서 제5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과세행정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술할 당해 규정의 입법론 측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통계자료로 보인다.
제2호 골프장과 관련해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된다. 첫째, 자연림 상태라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된 토지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지0890, 조심2018지0133, 조심2018지0828, 조심2018지0851, 조심2017지1087, 조심2018지0030), 둘째,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8지0828, 조심2018지0851, 조심2018지0030)다. 모든 사안들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특별한 쟁점 사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제3호 고급주택과 관련한 쟁점은, 발코니 부분의 연면적 포함 여부(조심2018지1140),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쟁점 다락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8지0790), 쟁점대상 부동산의 1구의 건축물 해당 여부(조심2018지0035),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67), 주택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그 가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조심2017지1072) 등이다. 본 호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급주택 해당요건 중 연면적의 충족 여부로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따로 고찰할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호 고급오락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8지1157), 청구법인은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8지0157), ‘남성 룸 디제이’만 두고 있는 유흥주점(룸살롱)이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지1170) 등이다. 고급오락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고찰할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