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사실 여부
□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의 불투명성을 들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 우선 미국 통합군 사령부(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USJFCOM)는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인 「합동작전환경 2008(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08)」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이다. 게다가 핵보유국의 문턱에 선 국가가 셋 있는데 바로 한국, 대만, 일본이다. 이들 국가들은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위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는 미 국방부 전체의 통합개념 개발과 실험내용을 공지(公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미래의 통합군사령관들과 기타 국가안보분야의 지도자들 및 전문가들에게 미래의 추세, 충격, 정황 및 함의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위 보고서를 통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북한 핵문제는 이제 군사적 관리 대상이고, 정치ㆍ외교적 해법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