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연금의 급여 및 수급자
□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함
□ 급여의 형태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되며,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10년 미만일 때에는 일시금이 지급됨
-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에는 반환, 장애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으며,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됨
□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됨
○ 국민연금 급여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됨
○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함
□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의 9%로 40년간 납부시 가입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른 소득대체율에 따라 소득의 40~70%를 받게됨
○ 소득대체율이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 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지급율)을 말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초기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70%였으나, 1998년말 법개정시 60%로 하향 조정된 후, 2007년 7월 법개정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