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동 제도를 통해 상당 수준의 민간투자가 유치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기여한 반면, 과도한 국가보조금 발생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국 폐지되었음
○ 그러나 폐지 이전에 실시협약을 완료한 사업에는 동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항만분야에서는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등 총 8건의 항만 개발사업에 적용되어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항만 대부분의 물동량 처리 실적 및 실적증가수준은 사업초기 계획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운영수입 규모를 불문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동 제도의 특성상, 저조한 물동량 처리실적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의 감소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과다한 보조금을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
○ 또한, 저조한 물동량 처리실적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위협받고 있음
○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