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학력은 노력 등의 개인적 성취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는 사회 분배 구조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력도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또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 한편 차별 사유는 그 사회가 직면한 역사적·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회가 같을 수는 없으며, 외국의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이를 따를 필요는 없음
○ 차별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국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며, 입법을 통해 차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차별 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면 점진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우리의 의식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고용영역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