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고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함.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함.
3)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를 추가함.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