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의 핵심은 영 케어러가 청소년 본연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 세상에 나아가 자립할 수 있기 위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심리적·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원의 원칙이자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의 부속물로 보는 시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영 케어러 발굴 및 평가
가. 영국의 수요평가 제도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Sec 96(12)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역 내 영 케어러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률 Sec 96은 영 케어러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를 지방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목적은 개인의 필요를 파악하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자 한다. 이 때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돌봄서비스란, 목욕시키기 용변처리하기, 이동시키기와 같이 상당한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일, 가족 생계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 과도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영 케어러가 돌보고 있는 돌봄대상자(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거나, 그 외 영 케어러의 돌봄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