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 예멘 난민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문제가 타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국제사회는 난민 유입의 유형에 따라 대규모 난민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음
-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경우 국경폐쇄,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전, 출신국 내 안전지대 설치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절차를 통하여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한국의 난민정책은 OECD 국가 수준으로 난민인정률을 제고하고, 난민신청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난민제도는 국가마다 처한 실정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로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던 타국의 경험은 한국 난민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할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난민현황과 대응유형 및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난민유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