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근로자 이직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을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자의 내용이 유사한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를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 위반 시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만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권 등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폐지(안 제15조, 제16조, 제118조)
이직확인서 내용 중 수급요건 판단, 구직급여일액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하여 이직확인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안 제40조, 제49조)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수급요건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근로제공사실 미신고에 따른 부정행위의 제재 개선(안 제47조, 제61조제2항)
현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화하여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에 대하여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제공사실 미신고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육아휴직급여 관련 신고, 지급제한 등 규정 정비(안 제72조, 제7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7조)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만을 부지급하도록 함
마.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관련 심사·재심사 규정 정비(안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3조)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정비(안 제99조, 제99조의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추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상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사. 소멸시효 규정 정비(안 제107조)
현행법상 구직급여 등 신청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등의 신청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아. 자료제공요청 근거정비(안 제110조)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반환금,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
자. 고용보험적용특례 대상자 변경(안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