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우리나라의 입법정책 과제
1.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닥쳤으나 그 사정은 주요국과 달랐다. 미국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나 남부 유럽국가와 같은 재정위기의 형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나 이를 기초로 한 MBS, CDO 등의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고,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문제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의 추이에 따라서는 부실화된 P/F 대출채권이 여전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문제점의 진단과 대책도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조금 달랐다. 그럼에도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의 이름으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주요국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주요국 감독당국의 정책수단을 차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