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과 의의
총액인건비제도란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목표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인력의 규모와 종류(직급, 직렬)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총액인건비)을 예산당국이 미리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은 기존 인적자원 관리방식에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틀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정부의 인적자원예산을 절감시키고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적·중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인력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달성하며,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