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 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직영점이나 위탁형 가맹점 대신 순수형 가맹점, 특히 상품공급점의 수가 증가한 것은 대기업 측이 강화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네 차례에 걸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첫 번째 기대효과는 대기업측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의 진출을 자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유통대기업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SSM 출점 경쟁을 계속하였음
○ 이와 함께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닌 순수형 가맹점과 상품공급점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고, 최근에는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