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제11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매치업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매치업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제3항 개정)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