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
기업연금ㆍ개인연금 등 민영연금보험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처럼 연금제도를 민간부문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민영화하는 방안이다. 민영화란 정부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던 공적연금제도를 정부는 법적 강제규정만을 제시하고 관리ㆍ징수급여업무 및 기금운영 등 모든 관련업무를 민간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가입자별로 연금저축구좌(PSA)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제도와 유사하나, 임의 가입이 아닌 법규정에 따른 강제저축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 민영화시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system)에 따라 적립된 연금기금을 민간관리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분산운용을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의 민영화 개혁사례는 1981년 칠레를 시작으로, 페루(1993), 콜롬비아(1994), 아르헨티나(1994), 우루과이(1996), 멕시코(1997), 볼리비아(199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도 칠레를 모델로 한 연금민영화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민영화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에서 직접분산관리ㆍ운용케 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개인연금과 같이 확정갹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연금재정의 보험수리적 균형이 항상 유지되고, 기금운영수익률의 제고를 통해 가입자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당장 추진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민영화를 위해서는 기존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보장을 위한 연금부채를 국채발행 등을 통해 민간에 이전시켜야 하나, 그 규모가 이미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인정채권을 각 개인의 연금계좌에 인수시킴으로써 부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묵시적 연금부채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민영화등 기금관리의 개선을 논하기 전에 현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 보험료 수준으로는 연금기금을 민간부문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셋째로, 연금민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제도가 필수조건이나, 금융구조조정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민영화는 연금가입자의 불확실성 및 위험도만 가중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연금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는 하나, 현실적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