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내로 정함(협의간주)
나.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