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정책적 시사점
이상 미국의 홍콩정책 주요법령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자 및 기관에 대한 제3자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홍콩정책은 원칙적으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실제 최대치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홍콩이 입는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등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대홍콩정책의 변화는 미-홍콩 관계에서 나아가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은 그동안 무역, 남중국해, 기술패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그 전선이 인권과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체제와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시도되어왔던 이른바 반중국동맹 결집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 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미국의 대홍콩정책의 형성에는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의회 내의 초당적 반중국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최근 통과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과 「홍콩자치법」 및 「위구르 인권정책법」(Uyg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에서 볼 수 있듯이 의회는 중국 내 인권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인권과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