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들어가며
□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
○ 새 정부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활성화로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일자리 중심과 사람중심 경제 지속성장을 지원
- 생산적 금융으로 기업에 활력을
-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 신뢰받는 금융으로 시장에 안정을
○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제하의 26개 과제 중 금융분야 해당은 다음 세 가지
- (과제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과제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과거 금융행정상 제반 오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금융분야 국정과제 달성 및 이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가 현재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나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