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건축물 관리대장에 내진설계 반영여부를 기록화해 취약건물 파악과 내진보강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일명 ‘세움터’)에는 내진설계 반영여부를 관리할 항목이 없다. 이러다 보니 건축물 내진여부 파악이 어렵고 내진 취약건물 관리, 보강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내진강도 미달 건축물이 시공되지 않도록 인·허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내진강도 미달 건축물은 내진강도 기준보다 낮게 시공된 건축물로 지진 발생 시 붕괴위험이 높아 사전차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비 절감을 위한 내진강도 위반 시공(건설회사), 내진 구조계산서 조작(건축사), 감리 태만(감리업체)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내진설계 규정을 미준수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일본에서도 2006년 건축사가 구조계산서를 조작한 건축물 95동이 시공·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건물을 해체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