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화 국면
□ 위에서 살펴본 각종 제재 조치들은 냉전이후 최근까지 일곱 개 정도의 변화 국면을 거쳐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일곱 단계의 국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면(1950년~1989년)은 포괄적인 경제제재와 제제 강도를 높힌 시기임. 미국은 1950년 6.25를 계기로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으로 삼았으며,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음.
○ 둘째 국면(1989년~1994년)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한 시기임. 민간 상업거래를 “인도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만 허용한 시기임.
○ 셋째 국면(1995년~2000년)은 제네바 핵합의 이후 시기이며 좀더 광범위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 시기임. 1999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무역, 여행 분야제재를 완화하였고, 민수용 상품의 경우 거래 규제를 해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