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3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서비스 대상이 결정되며, 지원등급별로 서비스의 내용과제공시간이 달라진다. 실제 서비스의 제공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활동지원기관과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간호사 등 활동지원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은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를 기초로 산정·편성된 예산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이 단가의 적정한 산정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활동보조인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관련 문제점과 사업수행 상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