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생태적학대방지모델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분석
분석 결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서비스 도중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식이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 오로지 보육기관이 아동학대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보육기관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정책만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9개의 구획 중 미시체계에 해당되는 A-Ⅰ, A-Ⅱ, A-Ⅲ 영역과 거시체계에 해당되는 C-Ⅰ, C-Ⅱ, C-Ⅲ 영역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체계에 해당되는 B-Ⅰ, B-Ⅱ, B-Ⅲ 영역의 정책만 존재하였다.
첫째, B-Ⅰ 영역의 정책, 즉 서비스 제공기관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조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보장한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와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한 제16조(결격사유), 각종 학대를 금지한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