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 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체계
(1) 명예훼손행위 처벌 연혁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게 된 연혁을 살펴보면,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에게 명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벌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법은 객관적 관점에서 법적·도덕적 생활에서의 인격침해를, 게르만법에서는 명예감정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명예에 관한 죄로 보아 처벌하였다.
이와 같은 로마법의 객관적 관점과 게르만법의 주관적 관점은 18세기에 이르러 독일 입법에 의하여 서로 접근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명예는 인간의 고유 가치로서 내적 명예, 객관적·외적 측면으로서의 외적 명예, 주관적 측면에서의 명예감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