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단기복무장교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에게 군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동일한 단기복무자에게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형평성 문제와 등급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군 장려금 지급기준을 차등지급에서 균등지급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3조)
1) 군 장려금을 예산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