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슈와 정책적 요구가 등장하고 있음
○ 첫 번째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000년대 들어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69.1%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두 번째는 2010년부터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과 관련된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이 2010년부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음
- 결국 소관부처(여성가족부)와 집행부처의 분리(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속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서비스전달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