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규정
일본 국회는 1985년 6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제15장의 2에 “정치윤리”를 신설하였다. 의원(議員)은 각 원의 의결로 정하는 「정치윤리강령」 및 이에 따라 정하는 「행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124조의 2), 심사회를 두도록 하였으며(제124조의 3), 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각 의원(議院)의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제124조의 4).
이에 따라 중의원은 1985년 6월 25일, 참의원은 1985년 10월 14일, 각각 「정치윤리강령」,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규정」을 정하였으며,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상임위원회 성격을 가지는 ‘정치윤리심사회’를 각 의원(議院)에 설치하였다.
「정치윤리강령」(중의원)은 중의원에 관한 의사관계법규의 하나로,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고, 의회제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5가지 항목의 정치윤리강령을 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규범」(중의원)은 1992년 12월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일본 「국회법」에서 정치윤리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의원의 경우, 2007년 1월 25일 「정치윤리심사회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체 2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사 신청 요건, 심사 절차, 심사회 운영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