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조사·확인하는 방법 규정(안 제4조)
1)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 정보),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영정보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임업경영체 등록권한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재위임(안 제22조)
1) 임야 관련 등록 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