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2006년 10월 14일 결의안 제1718호를 채택하였음. 그 배경은 북한의 핵실험(1차)이었으며, 이를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특히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명백한 제재결의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09년 6월 12일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하였는데, 그 배경은 북한의 핵실험(2차)이었으며, 강경한 제재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3년 1월 22일 채택한 제2087호 결의안은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주요한 내용이었음
□ 2013년 3월에는 북핵 3차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제2094호 결의안을 채택함
2. 유엔 대북제재의 현황
□ 앞서 살펴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연혁중 비교적 최근의 대북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및 제2094호 결의안의 현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이들 결의안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함
가.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년)의 대북제재
□ 유엔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 10. 9.)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10월14일에 제1718호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이 결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중 어느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했다는 점을 근거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