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의 교원은 직무수행 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적 정치참여 및 단체를 통한 정치참여가 모두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NEA(전국교육연합회)와 AFT(미국교사연맹)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미국의 교원을 포함한 공공분야 노동제도는 교원 및 교원단체에 상당한 단체교섭권과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일본
일본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원은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과 전일본교직원조합의 두 단체는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의 비판이나 우경화 현상에 대한 비판활동 등 간접적인 정치활동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