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세금으로, 1909년에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옥세가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재산세로 통합·간소화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재산세는 재원이 안정적이고 과세대상이 가시적이며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조세임
○ 재산세는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1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임
□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발표해 왔음
○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