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범과 공범' 규정의 정비
현행 「형법」은 정범을 정의하거나 이를 규정하는 독자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형법개정안에서는 '정범과 공범'의 절을 신설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공범과 신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정범규정의 신설과 함께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사ㆍ방조 폐지, 공범과 신분규정의 명확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형법개정안에서는 현행 「형법」 상 '공범'의 장으로 되어 있는 장명(章名)을 '정범과 공범'으로 개정하고, 공범은 정범의 개념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범과 간접정범 규정을 신설하되, 공동정범은 공범과 신분 규정이 적용되는 특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인정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규정의 신설은 유보되었다. 아울러 공범의 중지미수,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한 책임개별화 원칙 등의 규정은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