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체포우선주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통상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같은 법 제212조(현행범인체포)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에 의하여 처벌되는 가정폭력의 경우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을 요건으로 하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음
-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단순한 부부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의 원칙)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현행범인체포를 꺼리는 것이 현실임
○ 이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를 현행범인체포 및 긴급체포하기가 곤란하여 철수하게 되었을 때 가정폭력행위자가 보복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