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 • 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첫째, 주택 공급측면에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공급 감축 조치를 발표하였다.
둘째, 주택구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즉,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2013년 말 까지 한시적용),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인하(50~60%→6~38%)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분양주택 청약제도 중 청약가점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 적용비율을 확대하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여 주택구매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원하되,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대신 임차인이 저리의 대출이자를 납부토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주택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사업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도심 내 국공유지나 기존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