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의 차별화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 등급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친환경 건축물 관련 유사정책과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각종 인증제도의 내용이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규제로 작용되고 있으며,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른 기술적 기준들이 도입되어 기준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목적이나 평가기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인증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4. 나가며
올해의 폭염은 이상기온이 아닌 일상화된 여름 날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폭염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공급확대는 중요하다. 또한 현재 인증 제도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