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 대상, 방법, 깊이라는 4가지 규제영향분석 요소별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와 유사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소관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결과와 함께 곽노성 외(2010)이 실시한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관련 분야의 공무원, 산업계, 학계에 대한 조사결과도 분석하였다.
참고로, 식품안전 분야는 규제영향분석이 핵심전략으로 인정되는 매우 드문 분야다(FAO/WHO, 2003). FAO와 WHO가 공동으로 발간한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제영향분석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성 분석, 투명성과 함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는 식품안전은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정책 분야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정치적 압력이 생기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