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초연금 도입 논의
1. 기초노령연금
가. 개요
□ 기초연금 관련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내용과 기존의 입법화 동향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임
(1) 대상자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 2008.1.1 만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를 대상자로 시작함
○ 2008.7.1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로 대상자를 확대함
○ 2009.1.1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로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2013년 1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 기초노령연금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됨
○ 소득인정액 기준(노인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132.8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조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일종의 노인수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