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회
□ 국회의원의 아동수당 관련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연령 기준
- ‘6세 미만 혹은 이하’가 3건, ‘12세 미만 혹은 이하’가 3건, ‘6세~12세’가 1건, ‘6세~18세’가 1건, ‘18세 이하’가 1건 등으로 다양함
○ 소득 기준
- ‘소득제한’이 4건, ‘대통령령 위임’이 1건 등임
○ 급여액
- ‘10만원 혹은 이상’이 4건,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이 3건, ‘15만원’이 1건, ‘30만원’이 1건 등이었고, ‘위임 및 위원회 결정’도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 제외 규정을 담은 발의안이 1건임
○ 재정소요액 및 재원
- 3조원 안팎으로부터 16조원대까지 다양함
- 재원으로 ‘아동수당세’를 제시한 발의안이 1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