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
2019년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IPI)에서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로 기존의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2015년에 처음으로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ERCAS는 2년 주기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공공청렴지수는 세 번째 발표된 부패지수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2019년에는 117개국 중 19위(8.33점)를 차지하였음
•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되며, 하위지표로는 ① 전자적 시민권, ② 행정적 부담, ③ 정부예산 투명성, ④ 언론의 자유, ⑤ 교역 개방성, ⑥ 사법부 독립성이 있음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공청렴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20위를 차지하여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