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의 배경
□ 2019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6,83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7.9억원 수준임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지난 15년간 명단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6만 8,843명이며, 총 체납액은 83조 2,501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다양한 체납액 추징수단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세액은 체납액 대비 1~3%에 불과한 실정임
- 국세청은 2020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이며,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