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북 식량차관비용과 그 해법<br>다음으로 식량차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리 1%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했다.<br>이렇게 대북 식량지원이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형태로 지원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즉, 우리 측의 분배 투명성 확보 요구에 부담을 느낀 북한 당국과 대북 퍼주기 논란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고자 했던 우리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차관 형태로 식량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br>식량차관 지원과 관련한 6건의 합의서에서는 모두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남북차관계약에서는 식량차관의 미상환이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2%)가 붙으며 미상환 문제를 남과 북이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이렇게 시작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한 상환 기일이 올해 6월 7일부터 도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