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앱 마켓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
현행 앱 마켓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로 시장(매출)규모, 인력,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것이며,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은 빠져있다.
앱 마켓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로 인한 앱 사업자의 애로사항 파악과 맞춤형 지원 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앱 마켓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2021년 1월 1일 시행)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의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정 시 앱 마켓 산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