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을 개선하고, 주요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 처리 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 등 확보기준 개선(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자동차제작자등도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인 바,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 시설 등을 임대차계약으로도 사용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튜닝 승인 처리 기간 개선(안 제56조제2항)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1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