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사회적 비용
□ 최근 들어 독립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설계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이 자리하고 있음.
ㅇ 과도한 설계사의 이동은 계약유지율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 전속설계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데 상당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정착률을 높일 필요
ㅇ 설계사가 1, 2년 내에 탈락한다면, 초기에 지출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
ㅇ 미국의 경우 설계사 1인당 지출 비용은 정착률이 낮은 회사가 높은 회사에 비해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Wecker, 2000).
□ 수수료를 선지급한 후, 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실효·해약되면 기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 조치(indemnity commission)하지만 상당부분이 미환수상태로 남게 됨.
ㅇ 미환수잔액은 FY2009에 1,692억원이었으며, FY2010에는 17.6% 증가한 1,990억원으로 집계
ㅇ 미환수된 수수료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됨.
□ 선지급 유인으로 촉발되는 유통질서 혼란(판매자의 사기와 횡령, 판매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과 소송)은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