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의회의 관련 입법사례
□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 분야의 개정된 법률에 포함된 영역 가운데 많은 주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큰 영역인 원격수업, 학사일정, 책무성과 관련된 입법사례를 조사·분석함
(1)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 뉴저지주의 경우, 연간 최소 수업일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고, 주교육부 장관이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 뉴저지주의 원격수업 관련 법률안(의안 번호: 2020 NJ A 3904)은 2020년 4월 14일에 공포 및 시행됨
○ 이에 따라 P.L.1996, 제138부 제9조(C.18A:7F-9)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특별한 상황 발생 시(비상사태 선포,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보건당국 또는 해당 관계자의 명령)에도 연간 최소 180일의 학사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상 또는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함) 실시를 허용한다”고 규정함(C.18A:7F-9a, b, c, d)
○ 그리고 “주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에 대해 정의하고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구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① 원격수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통신망,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 방안
- ② 원격수업 진행 시 최소 수업시수
- ③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아침 및 점심) 운영 방안
- ④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주에서 실시하는 학생 대상 시험 시행 일정
- ⑤ 주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가 학사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일반학생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할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이와 동등한 교육을 반드시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