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었으며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나, 개인연금보다 의무적인 성격을 가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준 공적연금’의 역할을 담당함.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노후 수입원인 퇴직금제도가 체불되거나, 빈번한 이직, 중간 정산 등으로 인해 노후생활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 퇴직연금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 위치하지만,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저하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개인보다는 기업의 책임이 크고 국가의 규제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준 공적연금의 특성을 가짐.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 선택이 가능한데, 최근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인퇴직연금계좌(IRP)제도가 확대도입되었음.
○ 퇴직연금의 가입 및 납입은 기업이 하지만, 자산운용의 책임 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택이 가능함.
○ DB형은 기업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거나 취하지만, DC형은 근로자가 개별 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납부도 가능함.
○ 즉, DC형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들은 장기금융상품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음.
○ 개인퇴직연금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로 퇴직 또는 이직 후에도 퇴직급여의 계속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하고, 재직 중 근로자가 적립할 수 있으며, 수령 시연금 또는 일시불 선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