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 바우처 지원액을 달리하고 있음
○ 9,500원 중 8,770원은 바우처로 지원되고 730원은 본인이 부담함
○ 표준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방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함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및 건강 상태 변화로 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신고의무 불이행)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를 하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