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창고를 각각 설치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위생용품·식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 등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