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상기한 기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70%가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30%의 의견만으로도 해제를 추진할 수가 있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공감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수의 의견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