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협의회’와 ‘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 기능은 자문과 심의로 구분이 되나 기능상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유형과 기능으로 살펴볼 때,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기능상 ‘심의’기능이 동일하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국토해양부의 경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58개(11.49%)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음
□ 위원회의 명칭, 설치목적, 성격, 기능 등이 중복되는 것은 해당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해도 설치목적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고 위원회의 유사명칭으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설치목적이 중복·유사하고, 명칭도 거의 유사한 경우 통합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