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배상명령 및 형사재판절차상의 화해
배상명령이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배상명령은 1943년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미미하였다. 결국 1986년 피해자보호법은 배상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의 한계를 없애고, 주장된 청구권의 근거 또는 청구권의 일부만 재판의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장된 청구권이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거하였다(StPO §406). 또한 배상명령 신청인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보조를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tPO §404).
그러나 이러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StPO §405)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2004년 피해자지위개선법을 통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