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평가의 원인 분석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이후 국정감사에서의 합리적인 양형과 관련된 논의는 ‘양형기준 준수율’에 대한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성범죄, 뇌물범죄, 횡령·배임범죄, 증권·금융범죄 등에서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거나 피해액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에 차이가 있어 합리적 양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에 반하여 법원은 양형기준 준수율의 편차는 대상사건의 수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양형기준이 모든 개별 사건에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에서 대부분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