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당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대책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던 카드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해서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2010년 중 카드자산이 14.7%, 카드매수가 9.0%, 마케팅비용이 30.3% 증가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을 보였고,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 이용규모가 2009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카드신규 발급과 카드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서민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독 및 규제시기의 적절성 확보와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이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