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법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부합하는 특별한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법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거나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법원이 기존 입장 유지 또는 해명한 내용에는 쉽 동의할 수 없음
□ 우선, 법원은 300억원 이상 피해액을 발생시킨 사기범죄를 예로 들면서 사기·횡령·배임범죄에서 피해규모가 큰 사건수가 적기 때문에 양형기준 준수율의 통계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해명함
○ 그러나 사기·횡령·배임 범죄군의 피해금액에 따른 사건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 피해액을 300억원 하나만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법원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를 그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중의 기준을 5억원과 5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300억원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임. 따라서 법원은 300억원 이외에도 그 보다 낮은 다른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사건 수를 비교함으로써 해명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