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임. 한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사회보장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정운용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 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추진해야 함
나. 재정전략위원회(안 제5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 위원회를 설치함.
다. 채무·수지준칙 법제화(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3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라. 재정부담 수반법률안의 재원조달(안 제9조)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야 함.
마.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평가(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며,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사회보험분야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사. 국민참여 및 재정교육(안 제16조 및 제17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