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국 현황과 대응 체계
1. 미국
가. 현황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35세 남성의 코로나19 확진을 시작으로 5월말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총 152만 8,235명, 사망자 9만 1,66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나. 미 정부의 주요 대응
▢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장관을 비롯하여 12개 기관 책임자들을 포함하는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TF(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를 구성하였음
▢ 1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하고, 주요국에 대한 여행 및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였음
• 미 국무부는 중국, 이란, 유럽지역,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재고)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3월 말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도달함에 따라 전 세계에 모든 국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2020. 2. 2.)에 이어 이란(2020. 3. 2.), 유럽(2020. 3. 13.), 영국(2020. 3. 16.)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3월 18일에는 캐나다와의 국경을 폐쇄하였음
▢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태포드 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42 U.S.C. 5121-5207, Stafford Act)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였음
• 이 선언으로 500억 달러의 연방 재난구호기금을 주정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다른 연방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비상보호조치에 대해 상기 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더불어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이드라인 “15 Days to Slow the Spread” 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는데,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4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하였음
▢ 의료품 및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51)
•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물자 생산과 공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8일 이 법을 발동하여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하였음
▢ 4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확진자 발생이 정54)
• 가이드라인은 총 3단계의 재개 국면을 제시하고 각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criteria), 준비요건(preparedness), 각 국면별 상세 가이드라인(phase guidelines)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시점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각 주의 경재활동 재개 여부는 주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