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사점
□ 보증이 주로 위탁보증방식으로 공급되는 융자보증제도 하에서는 보증의 인지도가 낮아 보증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보증활용도가 높은 공공보증제도 하에서 위탁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
○ 융자보증제도 하에서 독립된 기관 없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증이 운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보증의 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공공보증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대부분은 직접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만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는 위탁보증방식을 주로 이용
□ 정책 목표상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 위탁보증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직접보증방식은 신속성⋅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여 적절히 혼용
○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보증방식이 주가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같은 긴급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위탁을 적절히 보완적으로 활용
○ 대만의 경우 보증의 질적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직접보증을 보완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