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홍보의 문제
이번 개정안 제안의 핵심적인 사유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인신보호제도의 구제건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인신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홍보의 효과를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인력과 예산에서의 홍보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피수용인의 구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상파나 공중파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매체편성책임자에게 홍보영상의 방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인신보호관 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강제수용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피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신보호관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신보호법｣이 피수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