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함에도 대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낮은 신고 인센티브로 인해 신고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소년원 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낮은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 지급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4조, [별표 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제24조의2 신설).
다.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개정).
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