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의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검사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나.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1)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소재지와 검사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청 하도록 함
2)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5)
1) 성능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며,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성능검사를 취소·중단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