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적심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호·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수행함
○ 입적심 이해관계자(위원들과 조사원들) 152명을 대상으로 입적심 제도 도입·시행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질문은 총 6개 항목(인권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권익 옹호, 환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 강압적 이송행위 감소, 비자의입원 감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음
-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4.12점)와 권익 옹호(4.07점)에서는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아 타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자기결정권 보장에서는 평균 3.6점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환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에는 이송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의 감소는 비교적 높은 평가(평균 4.32점)를 받았지만,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평균 3.69점)와 불필요한 비자의입원 감소(평균 3.42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