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관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안 18조의2)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안 제20조의2)
3)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안 제25조 등)
나.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안 제20조)
2)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안 제3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