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기존 대응의 한계
○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원주민 재정착, 다양한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저렴 주택을 철거하고 재생산해내지 않아 지역 전체적으로 저렴 주택의 감소를 초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성을 심화시킴. 또한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주거대책이 달라지고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현금보상 위주의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비현실적임
○ 다양한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을 두고 조합 내부 그리고 조합과 건설업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 도시재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부재함
○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기존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도시구조 및 문제, 법률 체계, 보상 및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식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제4장에서는 물리적인 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