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시설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 무관심과 초기대응력 부족
▪화재예방시설이 미비하였으며, 발화시 초기대응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④ 호프집 불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 판매 불법영업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능력과 판단능력 부족한 10대 중고생들의 음주로 피해증가
▪당시 인천 중구청 상권위축과 민생민원발생 우려로 불법영업 단속 회피(직무유기)
⑤ 업주 및 종업원에 의한 피난방해
▪화재발생후 2층 호프집 종업원이 주대계산을 이유로 출입구 폐쇄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하며, 농연 및 화염확산으로 대량 인명손실 발생.
⑥ 노래방 최초 발화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무지
▪최초 발화자가 14세 임모군(구속), 17세 김모군(사망) 2명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유증기의 폭발우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위적인 발화행위 시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년, 3, 24 공포, 2007, 3, 25 시행]
의 주요내용
○ 소방·방화시설 등의 기준 강화
○ 비상구·피난통로의 확보
○ 실내장식용 방염물품 사용 기준
○ 다중이용업소 관리강화(방화관리, 화재위험평가, 이행강제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