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미 실효성에서 한계를 보이는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보다 순환출자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A→B→C→D→A와 같이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 나가는 출자방식으로,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