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본 보고서에서 검토할 지표들
□ 지표 선택의 기준
○ 첫째, 유연성 관련 지표만이 아니라 안정성 관련 지표도 함께 살펴볼 것임
- 변양규(2010, 2014)와 Djankov(2003), EU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나 지수들은 안정성은 포함하지 않고 유연성만을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일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임
- 따라서 본보고서는 유연성만이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다룰 것임
○ 둘째,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 위주로 살펴볼 것임
- 앞서 살펴본 연구자나 기관들 가운데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호하는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반영하여 지표를 선정한 사례들이 있음
-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지수나 지표의 타당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제기되기도 함
- 따라서 본보고서는 OECD나 EU같은 국제기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나 지수를 중심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살펴볼 것임
○ 셋째, 국가기관이 생산한 공식노동통계와 수량화된 객관적 지표 위주로 살펴보지만, 부분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일부 기관이 발표한 지표도 살펴볼 것임
- 다만,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일부 기관들은 경영자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지표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지표에 대해서는 이에 유의하여 신중히 해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