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의 군인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의 군인복지위원회에 국방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
나. 행정안전부가 군인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민간위원 확대) 권고
다.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복지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법 시행령에 당연직 위원으로 5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민간위원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