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 한국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에 관한 업무분장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소 분산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분산된 대응체계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공표한 바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해 부처간의 협력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관계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이에 2011년 8월 8일 정부는 국가차원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정비의 방향성을 포함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월 2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에 ‘민·관·군 합동 대응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부처들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전담)부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