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과제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1,020원선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원화의 강세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원화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판단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몇몇 전망기관의 경우 올 하반기 중에 다시 900원대의 환율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율 수준의 적절성 보다는 속도가 국내경제에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또한 원화가 고평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식하는 환율 충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외국에 생산 시설이 마련된 대기업보다 환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원화의 절상속도마저 중소기업이 적응하지 못할 수준으로 빠르게 나타나게 될 경우, 기업 경영에 주는 어려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땅히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문제는 과연 원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할 수 있을 만한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나 다른 신흥국의 사례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국내의 외환위기는 외국의 자본이 크게 유입된 이후 이것이 급속도로 유출되면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다시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된 외환이 급속하게 유출될 경우 현재 원화의 강세로 나타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당국은 외화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급작스러운 평가절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외자금 유입에 한층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화가 본격적으로 강세기조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과거 일본의 고환율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엔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의 자구적인 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의 확보, 내수에 기반을 둔 판로 개척, 전문적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 왔다. 이렇게 과거 일본이 급작스러운 엔고에 직면하였을 때 수행하였던 정책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의 취약한 수출경쟁력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원화는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경쟁력을 환율정책에만 의존하려하기 보다는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