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상보육의 지원에 있어 영아수당 금액만큼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 퇴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져 양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구제를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적 소급지원 근거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3세 미만 아동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지원에 있어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영아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나. 양육수당의 출생일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 소급지원 규정으로 변경(안 제23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급지원 기간을 결정하여 소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