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집단: 특수건물 소유자, 보험회사, 인근 주민, 감독기구
□ 규제의 비용항목
○ 특수건물 소유자
▪ 보험료
▪ 보험료 측정지표: 보험료율*가입보험 수
○ 감독기구
▪ 보험가입 확인 집행관리비용
▪ 집행관리비용 측정지표: 1회당 담당자 인건비*담당자 1인당 투입시간*투입인력 수*규제대상 건물수
□ 규제의 편익분석
○ 특수건물 소유자
▪ 보험가입 확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비용 절감(직접편익)
○ 인근 주민
▪ 신속하고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 주거의 안정성 제고
○ 감독기구
▪ 특수건물 보험 대상 확대를 통해 사후 사고 처리비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