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KIKO 손실기업 지원 방안
KIKO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 중소기업과 은행간에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현재 140여 개 KIKO 손실기업들은 거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재판의 요점은 계약내용이 공정했는지 여부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사기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법원은 기업과 은행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다. 즉,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은행에게는 KIKO를 기업에 판매하면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행이나 중소기업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로 인하여 도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 패스트트랙 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 외에는 KIKO 손실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