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81조의2에서는 ‘빈집’을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로 정의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에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54조와 제5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6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에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음(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