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등은 기관별 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이 1998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2배 상향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변상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달하는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관별 업무 통일을 기하고, 변상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변상명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 위임범위 확대(안 제1조)
기관장 직급별 변상명령권 위임범위를 현행 기준금액의 2배로 상향함.
나. 변상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3조 및 별지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부하는 변상명령서의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