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 영국은 연령별 최저임금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25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2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적용됨
○ 국가최저임금이 최하위 소득 근로자의 절대적 임금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국가생활임금은 계층 간 임금 격차, 즉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국가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에 따라 독립 자문기구인 저임금위원회의 검토와 권고에 따라 당해 국가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은 “최저임금이 경쟁력 있는 경제를 지원하고 타당한 수준에서 결정됨과 동시에 간단명료해야 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 2019년 4월 기준 25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국가최저임금 요율은 다음과 같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