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의 다양화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이 공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은 법원 이외의 공적 기구 등이 주도적인 공적 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 채무 조정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과채무위원회”가 법원에 채무 조정안을 권고(recommend)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대체로 “과채무위원회”의 채무 조정안을 승인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공적기관인 “집행청”(Enforcement Authority)이 공적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승인 없이도 “집행청”이 작성한 채무 조정안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영국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자발적 채무조정(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IVA) 절차에서 “파산 집행인”(Insolvency Practitioner, IP)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파산 집행인”이 공식적인 채무정리 안(proposal)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하고 채권자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면 동 채무정리안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