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가 정의한 “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1의3호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하나의 용어로 종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생 대상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학교에서의 사이버 폭력은 교실과 복도 등 물리적 공간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