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명 계좌의 차등 과세 적용 여부
□ 차명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일부 유권해석에서는 차명 계좌에 대해 차등 과세, 즉 고율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 사례와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서는 차명 계좌가 차등 과세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차명 계좌가 차등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유권해석은 금융위원회가 2008.4.11. 광주세무서에 질의 회신한 내용에 있음
- 이에 따르면, “1.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실명법 제5조)은 실명제 실시(1993.8.13.)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993.8.13. 이후에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귀 세무서에서 예시한 계좌는 1998년 이후에 개설되어 차·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한 사례
○ 반면에 2017.10.30. 국회 국정감사 직후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차명 계좌는 원칙적으로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힘
-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하고 있음
- “(1999.12월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실명제 실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기재”라고 하고 있음([실명(금) 46000-292, 1994.8.24.], 종합 편람 214쪽)
□ 따라서, 이러한 최근의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1993.8.12.) 이후 개설된 차명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