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정부가 제시한 ‘환경복지 실현’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회도 정책 추진과정과 단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추진과 입법을 위해서 관계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