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보고서는 말 그대로 재난의 원인을 찾기 위한 보고서임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 그리고 조사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①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②사고원인 분석 내용, ③권고사항 및 향후 조치, ④그 밖에 필요한 내용 등임
□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이행여부를 평가함과 동시에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평가가 자칫 대응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및 지휘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당사자를 징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재난상황에서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서만 지휘·명령하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직관에 따라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므로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평가는 재난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지휘체계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부처간 업무중복, 의사소통 부재, 협력 및 조정상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재난대응매뉴얼을 개선하고 교육·훈련 시 적용함으로써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