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러한 운영비 절감에 근거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또는 축소) 방식이 타 항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각 항만별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정부는 인천북항 2-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동부인천항만 주식회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제1심 및 제2심에서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4.6.10. 상고기간의 도과로 정부의 패소가 확정됨
- 위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일반적인 경우의 실시협약과와 달리 ‘정부정책 변경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운영비용이 절감된 경우 그 절감액의 처리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향후 법인세 인하, 항만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를 시도할 경우에는 실시협약 등에 관한 면밀한 법적 사전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