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방식 다양화
□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동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신용정보집중·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녹취, 휴대폰을 통한 ARS등을 활용한 사전동의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소지를 감안하여 입증책임은 금융기관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주체에 부과
3)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의 확대
□ 현행 법규는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
○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규대출상품을 광고하는 등 우편으로 자사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등의 일상적인 영업활동도 제한
□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 대해 자사금융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품 등의 소개·구매권유 방법은 일반우편 등 사생활침해정도가 적은 방법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