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의 유형도 변화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ㅇ 복지국가 초기에 도입되었던 연금제도가 성숙된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관련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
ㅇ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여 육아부담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를 위해 노력
□ 국민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은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
ㅇ 북유럽형 국가는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부담-고복지’구조를 형성한 반면 영미형 국가는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는 ‘저부담-저복지’구조
- 미국 등 영미형 국가는 복지지출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기부금 등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
ㅇ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국민 부담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저부담-고복지 유형으로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복지수준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복지지출은 규모와 유형, 재원 마련 방법, 지출방식 및 전달체계 등을 통해 성장, 분배 등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됨
ㅇ 복지지출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IMF 등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각
- 복지지출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확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 다만,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
ㅇ 복지지출이 소득분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하여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우려도 상존
ㅇ 고용 측면에서 복지지출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복귀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 보육 및 육아지원 등을 위한 가족지출이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에 기여
⇨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여하에 따라 성장·분배 등 경제적 파급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