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등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군인사법(법률 제18680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 중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