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수행됨.
-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승인한 이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동 대출은 일본공고의 신용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됨.
○ CGC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JFC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구조로, 재보증(신용보험)에 의해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액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