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력이 부여되면서 금융기관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 준수 부담을 주고 있음
○ 행정지도를 해당 금융기관 내규화 하게 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력을 갖게 함
- 행정지도인 ‘금융기관 성과급에 관한 모범규준’을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화 하게 하는 등의 사례
- 핀테크(FinTech)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상에서 대출 거래인 P2P(peer-to-peer) 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P2P 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아래 박스의 보도자료 참조)
ㅇ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 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ㅇ (대부업체 연계형)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P2P 대출업관련 문제점 및 긴급한 감독 필요성이 언론,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시행했다”는 의견이나,
- 설혹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7조 제4항)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P2P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의한 지시 문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관행도 금융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겸영신탁업자에 대한 토지신탁 업무 취급 금지에 관한 구두 행정지도 사례 등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인 지시 관행은 관치행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