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 의안자동상정제는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일련의 국회 의사절차의 개혁(일명 국회선진화법) 가운데 하나로서, 제도신설의 가장 큰 목적은 의안의 위원회 상정단계에서부터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
○ 의안자동상정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할 법안을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국회 관행으로 인해서 쟁점법안의 경우 위원회 상정단계부터 의사파행과 입법교착이 빈발하였음
□ 전체 입법과정에서 보면 법안의 위원회 상정은 법안심의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상정여부가 법안의 최종적인 통과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의 경우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원내갈등이 입법교착과 그에 따른 입법지연을 초래한 것임. 의안자동상정제는 바로 이런 갈등과 지연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도입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