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견되는 문제점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적용 시 비급여항목인 서비스를 포괄수가에 포함하여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도 높이고 포괄수가제의 순기능인 보험재정 절감도 달성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보험자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 정액제가 보험재정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켰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없으며, 정부가 정한 보험가격에 맞추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원가를 절감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