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외환정책
제1장 개관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에 따라 과거 규제위주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0년대에는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외국환거래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외환부문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한국은행법」에 명시된 외환업무 및 정부와의 환율정책 협의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도 국제수지 흑자 달성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완화 등 시장안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본유출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커진 반면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운영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외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본유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정보집중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여 왔다.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9월말 현재 3,681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등 기본적인 위기방지 노력 못지않게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다수의 신흥국들이 대규모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음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구축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