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과세 방안
담배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회적 비용을 흡연자의 비용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라면 담배가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신형전자담배의 출시로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형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비교해서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해 궐련담배보다 위해성이 낮아야할 뿐만 아니라(위해성 저감) 궐련담배의 소비 역시 감소시켜야 한다(대체재로서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위해성을 저감시키는 제품이면서 대체재로 사용될 경우만이 궐련담배에 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