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며, 지하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 중 1명의 직급을 조정(철도경찰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