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DI 보고서 주요내용：지원대상 기업 생존율 5.32%p↑, 생산성 △4.92%p↓
□ 분석대상：’09년 신보‧기보‧중진공 지원을 받은 2.5만개 중소기업
(총 19.6조원 지원)
ㅇ ’07~’11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과 유사규모의 지원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
→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5.32%p 상승한 반면,
생산성은 △4.92%p 감소(약 2.5조원 규모)
□ KDI 주장에 따르면 정책금융이 지원기업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 시장에 의한 효율화(구조조정, 사업축소 등)를 지연시켜 생산성 감소 야기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를 명확화하여
“생존성 제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올바른 목표 설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