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MRG 축소 과정에서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가 협상 조건으로 활용되었음
○ ‘자금재조달’이란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예: 자기자본비율 조정) 또는 타인자본 차입조건(원리금 상환일정, 부채상환적립금비율) 등을 변경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시장금리 하락, 영업상 위험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투입자금보다 더 양호한 조건으로 금융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여건이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게 됨
-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여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된 경우, 준공 이후 운영을 시작하여 실제 운영수입 수준을 알 수 있을 경우,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참여한 건설투자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자금재조달이 추진됨
○ 정부는 해당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단계의 보조금 지원, 운영단계의 운영수입보장, ‘해지시 지급금’ 지급 보장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가치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자금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목포신항만 사례에서는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재원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