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양도소득 관련 세제
□ ‘54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처음 규정된 이후 양도소득 과세 관련 제도는 여러 번 변경
○ ’5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 과세 대상 중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관련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됨.
○ ‘62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삭제
○ ’75년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닌 토지 등 부동산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활
○ ’78년 일부 최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78.12.5)
○ ‘91년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
○ ’99년에는 일부 상장주식까지 과세대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