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추진계획
□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규정개정 착수, 1분기~)
ㅇ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예시)
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상항) 금융회사별 영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상향(예 : 2년) 검토
②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예 : 6개월) 부여
③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세부모형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관계기관 협업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19년 시행 목표)
□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참고.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
◈ 금융업권별 자본비율(BIS, NCR, RBC 비율 등)은 급격한 규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소 하락
◈ 계량화 가능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