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등 인허가·신고 간 주제 적용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조정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등 처리기간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산림보호법에 인허가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입산허가신청서상의 처리기간 정비
나. 입산통제구역에서 차량통행 제한(안 제14조제1항)
-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 뿐만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