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ㅇ 최종구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중소기업 자금조달경로,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음
ㅇ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소개하였음
- 한국은 기업이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특허권‧생산설비‧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력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나가고,
-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를 포함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