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경기·강원·충남북 등 기 발생지역 13개 시･군에서 주로 재발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발생지역도 소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미발생지역을 포함한 전체 과수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과수화상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농촌진흥청의 예찰과 방제 효과에 대한 과수농가와 국민들의 신뢰도 낮아져 방제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2019년 과수화상병 최대 발생 이후 농촌진흥청이 지방자치단체, 과수농가와 함께 2019년보다 강화된 방제조치를 도입하여 지난 12월부터 조기 방제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들어 과수화상병은 전년보다 한 달 더 이른 5월부터 충북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신규 발생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1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확산 저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사과, 배 농가를 비롯한 과수산업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경북, 강원 등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 사과농가의 의심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산 기로에 있음
□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과, 배는 과수 부문의 주요 수출품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수입 과일로 대체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품목이므로 재발 방지 및 발생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현행 방제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방제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