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입법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실시를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거나, ‘(가칭)지하수 조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차체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의 보완절차를 마련함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의 방법, 범위,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함
-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하고, 보조관측망 및 타부처의 관련 관측·측정망과 연계운영하도록 함
○ 둘째,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후적·사회적 영향,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의 설정이 필요해 보임
- 타법상의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표수와 지하수의 개발·이용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체수자원과 병행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수자원 이용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셋째,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보전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정목적별로 보전구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행위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를 방지함
- 지하수를 고려한 가축 매몰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가축매몰 후보지를 준비하며,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가축 매몰지 관리 지침’을 통합하는 등 가축 매몰지의 관리를 강화함
○ 넷째, 지하수 불용공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용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패공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해 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를 강화하되,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노후공 및 폐공의 예방과 처리를 위해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리 재원의 마련을 위해 정교한 요금체계를 설계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며,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군·구는 의무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하수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지하수 관리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