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에 포함된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매수할 경우, 토지지분이 포함되지 않는 건물만 매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할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용적률에서 어린이집 면적만큼 빼주는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설의 매입, 임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영유아보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자녀 등 현행 법규상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아동이 우선 입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기여자 등의 자녀에게도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입소 우선권을 줄 경우에는 기여의 정도와 기여자 자녀들의 우선 입소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