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차별 계약 간 공백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 여부
연차별 계약 간 공백기에 대한 그 다음 차수에서의 간접비 청구가 허용되는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간접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견해는 그 근거로 하급심 판례 중 상당수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연차별 계약이 체결될 때 공사의 이행에 따른 공사비 청구권과 이행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사중지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 중 공백기간 내지 공사중지기간에도 시공자가 공사 및 자재관리 등의 이유로 상주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서상 공기연장여부와 관계없이 간접공사비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 대법원은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한꺼번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장시간이 경과한 뒤이기에 정확한 실비 산정이 어렵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도 큰 부담을 주는 사실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백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대가 정산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간접비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