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및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
□ 판매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속, 비전속 관계없이 1차적으로 판매Agent 가지는 구조
□ 설계사는 전문직종사자를 위한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의 일종인 Errors & Omissions보험에 가입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비
ㅇ Errors & Omissions 보험료는 설계사가 전액 혹은 일부 부담
□ 승환계약 관련 뉴욕주 보험업법 2123조 및 뉴욕주 “Regulation 60” 동 규정에는 승환계약에 수반되어야 하는 공시사항 및 승환계약을 처리하기 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기술
ㅇ 승환계약을 하기 전에 가설 및 비용관련 자료(illustrative and cost information)를 생명보험회사 간 교환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