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혁과제
(1) 권력구도
러시아는 대통령에게 독점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대통령 우위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 사법권, 군대와 경찰, 비밀정보국 등이 대통령의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2/3의 이상의 의결로 통과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총리는 내각의 행정을 총괄하지만,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의회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 하위에 있다. 이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더욱이 현재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지난 하원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 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예하에 있는 핵심 정보기구와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부정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