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1. 동맹이론과 방위비분담
□ 한미동맹은 ‘후견-피후견’(Patron－Client)관계로 시작되었으나 냉전의 종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겪으면서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해왔음
○ 일반적으로 ‘후견-피후견’ 관계와 같은 비대칭동맹에서는 ‘안보(security)-자율성(autonomy) 교환(tradeoff)’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안보의 제공, 즉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강대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는 동맹 내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한편, 약소국의 경제발전은 약소국이 국익 추구를 위한 더 많은 자원과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동맹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게 됨
- 따라서 약소국은 동맹에 의한 자율성 침해를 쉽게 수용하지 않게 됨과 동시에 군사력 증강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비대칭적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강대국은 더 이상 공공재로서의 안보 제공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약소국이 무임승차(free-ride)하지 않도록 강압적 지도력(Coercive leadership)을 발휘하여 약소국이 동맹에 기여(contribution)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