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물과 금융의 상호 보완과 성장
□ 금번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을 통해 과도한 금융업 위주의 금융도시 성장전략은 위기에 대한 탄력성이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음으로 시사
○ 특히 과도한 금융허브 유인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 과도한 외자유입이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몰려 외국기업의 이탈 또는 금융업계의 위축이 발생한 경우 국내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 신흥 금융중심지 국가는 대부분 실물경제 부문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로서, 금융서비스 산업을 자국의 유일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여 파격적인 조세혜택 제공 및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채택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형성된 금융중심지의 입지는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와 더불어 약화될 전망
○ 국제사회는 G20를 중심으로 거시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규제 차익 및 조세차익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금융중심지 국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음
○ 이에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느슨한 금융감독 적용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육성의 기회는 점차 소멸되어 갈 것으로 전망
□ 향후 새롭게 등장할 금융중심지는 실물과 금융의 적절한 균형, 국제제도에 정합한 투명한 관리·감독체계 보유, 매력적인 금융서비스와 이익 창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섬국가 또는 도시국가들의 성장모델인 역외금융지대의 매력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실물경제 부분의 매력도는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의 주요한 인센티브로 작용
○ 국제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관리·감독체계의 통합으로 규제차익의 인센티브를 금융허브 성장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