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규범 중심의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통상 압박은 오히려 커질 수 있으며 노동·환경 분야의 국제기준 강화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는 중국 제재를 염두에 두고 동맹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WTO의 기능강화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명시하라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제2의 사드 사태가 재현될 위험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피해야 할 최악의 결과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므로 이해득실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것임
○ 또한 대미 수출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및 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한 국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으나 화석 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수요감소와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관련 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기업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있어서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완제품 생산의 우위 점유를 도모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만 및 일본과 미국의 정치적·산업적 연계 관계와 산업경쟁력 현황을 고려하며 산업정책을 정비하여야 함
○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가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이익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대한국 통상압박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따른 농업 등 취약 산업의 위기 대응 및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