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20년 12월 22일자 개정된「학술진흥법」(이하 ‘법’)에 따라 법 시행령에 위임된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5조)
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안 제19조의2 [별표1])
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0조 [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