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중국과 주요국간의 기능별 공공지출 비교<br>□ 중국의 재정지출은 OECD주요국 대비 국방치안, 경제개발, 주거관련 지출비중이 높고 보건 및 사회보장의 지출비중이 낮음<br>ㅇ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국방치안, 경제개발의 비중이 높고 보건 및 사회보장의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특징을 나타냄<br>ㅇ 국방치안관련 지출은 유럽국가의 국방지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br>ㅇ 중국의 경제개발관련 지출(농림어업, 수송, 산업 및 상업금융)은 전체 공공지출 중 22.8%를 차지하여 주요국 비중(7~10%) 대비 2~3배에 이름<br>- 이는 중국과 비슷한 경제환경의 체제전환국(헝가리, 체코, 폴란드) 및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br>ㅇ 한편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과정 중 불량 주거환경 문제의 부각에 따라 주요국 대비 주거환경 관련 지출비중도 높은 상황<br>ㅇ 반면 보건(9.1%, 5대사회보험 포함)과 사회보장(20.2%) 관련 지출은 주요국 대비 절반이하 수준<br>- 우리나라도 보건(12.1%)과 사회보장관련(18.4%) 지출비중이 낮으나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높은 지출 증가세(OECD, 2016)<br>□ 신흥국이면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도 필요한 중국은 경제개발 지출을 높게 유지하면서 사회보장 지출도 확대할 필요(사회과학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