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
→ 금융개혁회의(10.14일, 10.29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