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건전한 투자환경 및 투자문화의 정착
□ 투자에 있어서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적으로 열위에 있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예산제약으로 인해 투자기회의 집합이 제한됨
○ 이는 시장의 작동원리상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든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하에 투자를 실행하는 것
□ 또한, 높은 기대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동반되며 시장은 준강형 효율적(semi-strong form efficiency)이라는 사실은 이론적·실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합리적 투자가 아닌 풍문이나 테마 등을 따라 저가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스스로의 무분별한 투자행태때문이 아닌 시장의 책임, 제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간 정보비대칭의 격차가 매우 크고,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분식회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 역시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에 의한 손실책임을 시장과 제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음
□ 최선의 투자자보호방안은 투자자교육을 통해 투자위험과 시장의 불건전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간접투자, 분산투자, 장기투자는 투자전문성 제고, 기업 감시기능의 확대, 투자위험의 관리, 시장변동성의 완화, 기업의 장기성장에 기여하므로 시장의 건전화와 주식시장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 즉, 투자자가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간접투자, 분산투자, 장기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투자자보호 문제의 발생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을 것
□ 따라서 투자자교육을 강화하여 증권투자와 관련된 기본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간접투자, 분산투자, 장기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동시에 횡령 배임, 불성실공시, 분식회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장기업의 정보생산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