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인프라
(생산성 향상 수단)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지속된 과잉투자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FP)이 둔화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적 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이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AI,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거래비용 감축, 지역간·계층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온-오프라인 연계를 촉진하며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IMF, 2019)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신인프라 투자가 긴요
ㅇ 중국의 경우 대규모 내수시장과 IT인프라의 축적으로 신인프라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황
(민간 참여 확대 및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 신인프라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
ㅇ 최근 상하이시는 「신인프라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방안(5.6일)」에서 ‘이번 신인프라건설은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자본(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
ㅇ 또한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거래, 온라인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AI,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 등에 대한 중국 글로벌 IT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예정
(기술선도국과의 경쟁심화)
□ 중국이 추진하는 신인프라투자 대상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분야일 뿐 아니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와 다수 중첩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제조 2025(2015년)를 겨냥해 고관세를 부과(18.4월)하며 중국을 견제한 바 있음
▪ 미국은 최근까지 신인프라의 핵심인 5G 통신 관련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 통과(6.30일)를 계기로 민간과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기술의 홍콩 수출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