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사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등이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400개의 사무가 일시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이양 이후 지자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요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 사무이양시 제대로 재정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도 어려운 지방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이양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두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는 지방의 행정 및 재정부담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