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Ⅰ. 회계감독체계의 개혁
영국은 엔론 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1984년 Company Act와 1989년 Company Act를 개정하는 2004년 Companies(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nterprise)Act를 제정하였다. 동법은 기업지배구조와 감사관행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회계와 보고이행 및 감사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1. 회계감독기구의 일원화
1989년 회사법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은 통산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5개 감독기구의 품질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감독기구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2004년 법은 5개 감독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로 통합하는 한편 감독권한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감사업무에 대한 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즉 FRC는 운용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 및 재무보고심사패널(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FRRP)과 함께 i)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과 이행, ii) 상장회사 및 공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감사의 감독, iii)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그 임무로 한다. 또한 2004년 법은 FRC에 대한 예산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감독업무에 대한 경제적인 자율성도 확립하였다.
한편 1989년 법에 의해 통산산업부가 회계감사와 감사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설립한 POBA의 권한도 FRC와 공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