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에서 2008. 11월 국회에 제출한 「정통망 법」 전부개정안을 보완할 경우 종합적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좀비 PC법」의 신규법률 제정을 통하여 규율대상을 명확하여 국민들에게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집행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현행 「정통망 법」의 규율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되는 만큼 개인용 PC 등 단말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좀비 PC법」제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평시에 정부의 필요에 따라 포괄적인 강제규정을 두기보다는 규제적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 이용자의 자율규제의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긴급조치 혹은 예방조치 등이 국가의 권력기관에 의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패킷감청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해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없도록 「좀비 PC법」에 절차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