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지난 3월 각의에서 결정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은 참의원, 중의원 양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6월까지는 양원을 통과하여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한 산업구조와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시행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배출총량거래제, 세제개편 등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 세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