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나.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