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26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분쟁해결기구(DSB)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도쿄원전사고에 따른 2013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의 잠정적 수입금지조치가 ‘WTO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이하 ‘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확정하였다.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지 4년여 만의 최종 결론이다.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2심은 최종심으로 WTO 규정상 이번 판정은 공식적으로 분쟁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WTO 패소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게 수입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분쟁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