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록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등급 구분 및 평가 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적설계 검정을 위하여 검정유효기간, 검정기준 및 수수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 부여 기준 개선(안 제5조)
○ 시설 등급은 5단계(1∼5등급)로 구분하고, 등급 부여 시 기상측기별 관측환경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함
나. 적설계 검정에 관한 기준, 요건 등 추가(안 별표4∼6, 별지 제1호서식)
○ 적설계의 검정유효기간,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검정설비 요건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