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정적 측면
1) 구조적(제도적) 관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산술적인 지역균형은 매우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특성 상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는 자율적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