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판의 독립성 훼손 우려
□ 「군사법원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즉, 「군사법원법」 제21조에 의하면 심판관은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함
○ 이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 청탁 등을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재판관의 재판은 군 조직 또는 군사법원 조직 내부작용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함
○ 이는 재판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이나 소속 부대 상관의 지휘ㆍ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대법원장이나 고등군사법원장 또는 각 군 군사법원장도 재판관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은 합의제 재판이므로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각 재판관(심판관과 군판사)은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 즉, 재판관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관하여 재판장이나 심판관 또는 다른 군판사의 지시ㆍ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