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기존 재고주택의 리폼을 통한 성능개선을 위해 2012년 3월 ‘중고주택 리폼 종합계획(total plan)’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계획에는 ‘① 중고주택시장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환경의 정비, ② 리폼시장의 환경정비, ③ 기존 중고주택의 품질향상 촉진, ④ 중고주택 유통 및 리폼 담당자의 역량강화, ⑤ 주거환경 및 거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은 주택의 리폼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융자, 리폼 기술 개발 지원, 리폼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 담당인력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리폼사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한 보험제도의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리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참고가 될 수 있음
□ 향후 주택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장기적으로 신규주택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재와 같이 주택매매시장이 침체하는 경우에도 실행 가능한 주택관리정책이 필요함
○ 둘째, 주택노후화에 대응하는 공동주택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규제정책’보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종합정책’이 중요함
○ 셋째, 주택노후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주택개량자금의 융자, 세제혜택 등), 주택노후화 대응 기술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