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발표 2 : 3불가(Trilemma)가 아닌 2불가(Dilemma) : 글로벌 금융 순환주기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Dilemma not Trilemma: The Global Financial Cycle andMonetary Policy Independence)
▸ 발표자 : Hélène Rey, London Business School 교수
◆ 다수 국가들의 금융 지수들 간 동조성이 강화됨에 따라(즉, 글로벌 금융순환 주기가 등장) 변동환율제도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자본이동 자유화, 환율 안정 및 통화정책 독립성 간 3불가론(trilemma)이 자본이동 자유화와 통화정책 독립성 간 양립 불가를 의미하는 2불가론(dilemma)으로 바뀌었음
◆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신용창출을 규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고 자본통제 정책은 항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어야 함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 유출입이 활발해지면서 다수 국가의 금융지수들 간 동조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요인이 국제 자산가격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구조 및 통화정책 전달경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입 및 신용창출과 관련한 글로벌 금융 순환주기(Global financial cycle)가 존재하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 및 위험회피도 지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자본유입이 빈번한 국가의 자산시장은 글로벌 금융지수들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역으로 글로벌 지수들이 개별 국가들의 경제 및 금융 상태로부터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금융 순환주기는 개별 국가의 자산가격 버블 혹은 과다한 신용창출 등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위한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