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위험도 분석
1)변호사
□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영국 등과 같이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 대리인(account/escrow agent)이나 자금수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자금세탁과 관련될 위험은 높지 않은 상황
○ 영국의 경우 부동산 매매중개 시 변호사가 계약의 최종이행 이전에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구입자금을 임치받았다가 매도자가 계약관련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면 구입자금을 매도자에게 넘겨주는 일종의 ‘에스크로우(escrow)계좌’역할을 수행
○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자금거래나 신탁업무 등 금융관련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
□ 다만, 일부 자금세탁관련 사건에 변호사들이 개입된 사례들이 있다는 점과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세탁 위험도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
○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관련 범죄를 직접 주도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일부 도움을 준 사례들이 나타남.
○ 향후 로스쿨제도의 본격시행으로 변호사 배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변호사간 경쟁심화로 고객유치를 위해 일부 불법 및 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2)회계사
□ 회계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을 대신하여 자금거래나 신탁업무 등 금융관련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
○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사들도 고객의 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회계사들이 직접적으로 자금세탁관련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준비단계에서 동원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위험도는 충분히 인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