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금세제의 해결과제
가.세제의 단순화 및 정합성제고
□ 현재의 사적연금 상품 및 과세 체계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연금상품 판매자들조차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움.
○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연금적립 및 수령시 적용 받는 과세 역시 상이함.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함.
□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이중과세 논란 등 과세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함.
○ 2013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과세이연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고소득층의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과세 논리 측면에서의 정합성 및 이중과세의 문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세제개편 방향이 유지되면서, 과세정합성이 만족될 수 있는 세제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