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1일에 발효한 제1차 소년원법개정법의 개정의 입법이유서를 보면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되었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단순한 손해의 조정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가해자-피해자-조정은 특히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덜어줌과 동시에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들며, 행위자로부터는 그가 행한 범행과 범행에 대한 그의 책임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입법자는 강제나 억압보다 이러한 방식이 법질서를 재건하고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늘 성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다시 개입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 조건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면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관점에서는 대게 국가 형벌권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런 명문화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이 힘있는 강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통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