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사점
□ 캐나다의 경우 연방국영기업의 운영 및 페리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수익발생 구조가 아니나, 공익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보조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항여객선은 도서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내항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은 이도항로의 약 3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섹터에서 담당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의 공공성을 상당 부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