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관련) 2020년 6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발적 이직자 관련) 제20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실업자가 이직 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② 실업부조제도 도입 경과
□ 세출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으로, 정부는 동 제도의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결정함
◦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음
-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