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 개입 내용 및 결과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협의체에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이슈를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 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바타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언동’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바타와 같이 피해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물건 또는 정보에 가해지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