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구성원,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관계공무원) 및 위촉직(민간) 등 20명 이내로 구성
2) 관할 지자체에 유사한 협의회 운영 시에는 대신하여 활용하거나 협의회 신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
3) 지역협의회의 기타사항(구성·운영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