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일관성 확보
2010년 5월 17일 개정된 「은행법」은 ‘외국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을 제외하고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과 해석상 국내자산만을 대상으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할 때에만, 그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