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여 소방제품 안전성 확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나.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다.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안 별표 5,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