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D-SIB 규제체계」관련 FSB·BCBS의 논의 내용
G20 정상의 요청 이후 BCBS와 산하 거시건전성 감독 그룹(MPG)은 D-SIB 규제의 기본 방향, G-SIB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방안을 D-SIB 규제에 활용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D-SIB 규제체계」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2011년 12월 BCBS 회의에서는 D-SIB 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 원칙 기반 방식(principle-based approach)의「D-SIB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별 당국이 자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별 D-SIB 평가 방안 및 규제 수단을 수립·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BCBS는 2012년 6월 발표된「D-SIB 권고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 및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10월「D-SIB 규제체계」최종안을 확정·공표하였다.
1. 「D-SIB 규제체계」주요 내용
「D-SIB 규제체계」수립 목적
「D-SIB 규제체계」는 국내 대형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D-SIB 규제체계」수립 필요성
「D-SIB 규제체계」는「G-SIB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규제체계로서, 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국가 간 부정적 외부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D-SIB 규제체계」는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서 D-SIB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국가 간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의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SIB 규제체계」수립 방식
BCBS는「D-SIB 규제체계」수립 시 국별 금융 시스템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 기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총 12개의「D-SIB 규제체계」기본 원칙들(principles)은 D-SIB 평가 방법(기본 원칙 1~7) 및 D-SIB에 대한 추가 자본 부과 방법(기본 원칙 8~1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D-SIB 기본 원칙 주요 내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