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령별(생애주기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면 소득이 높은 40~50대 기간에 보다 많은 연금자산을 축적하도록 유도 가능
○ 현재 소득공제 한도까지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전제 하에,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는 40대~50대 소득공제 한도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 축적이 가능
□ 다만, 상이한 개인별 소득 생애주기, 높지 않은 공제한도 납입 비중, 간결하게 일원화된 제도의 이점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 생애주기 차등화는 신중히 접근
○ 개인에 따라 연령별 소득흐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애주기를 상정하여 소득공제를 차등화할 경우 일부 소비자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단점이 존재
○ 연금저축 가입률 자체가 높지 않은데다, 가입자의 연금저축 연납입금이 전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한도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
○ 맞춤형 제도 시행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간결함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측면도 존재
○ 영국도 연금개혁을 통해 차등화ㆍ다층화된 개인연금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단순화ㆍ일원화하는 조치를 시행
□ 소득공제 한도의 일률적인 상향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연령별 소득공제 차등화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연금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
○ 소득공제 한도가 선진국 수준(예: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공제 폭을 유연히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 비중이 늘어나면 그 때 공제 폭 연령별 차등화의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