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Ⅳ-5〉은 비교대상 월평균 매출액 대비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표 Ⅳ-4〉와 제출서류 제출대상의 구분은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사업소득 대상자가 구분에 추가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과세상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이면서 복식장부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 세금징수방식을 취할 뿐 사업소득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장부의무자가 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됨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매출로만 판단하는 요건이므로 비용관련 내용은 필요자료가 아니며, 월별 손익계산서 대신 매출총계정 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또한 재무상태표도 필요한 자료는 아님
○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와 기타로 구분되었으나, 과세지위상 구분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됨
□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용관련 자료는 제외되고 매출관련 자료만 제시
○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확인함. 단,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 함
― 업무지침의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