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군의 군제개편 약사(略史)
한국의 군제개편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시기에 이루어진 ‘특명검열단’에 의한 개편, 1988년 노태우 정부시기 통합군사제도 구축시도였던 ‘818 군제개편(이하 ‘818개편’)’, 그리고 1990년대에 김대중 정부시기 ‘국방기본정책서’에 의한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문민정부에 들어 ‘21세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818계획과 유사한 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군의 개혁은 정치적 현안인 ‘하나회’와 같은 군의 정치지향성 척결과 ‘율곡비리감사’에 치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구조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