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화법률의 의의와 특성
정보화법령은 그 대상과 범위가 정립된 분야가 아니지만 지난 20여 년간 이론적 논의는 물론 실정법과 사례가 축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화법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정보화정책과정에서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특히, 2000년 초까지 개별 정보화입법의 구체성이 뛰어난 미국사례가 한국의 정보기술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정보법학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형성되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대상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법(computer law), 매체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정보통신법(tele-communication law), 인터넷 법(Internet law),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이버 법(cyber law), 궁극적 규율대상인 정보를 중심으로 보는 정보법(information law)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정보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라 정보기술법의 연구대상과 범위, 구체적 규율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