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은행과 보험사는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금융회사이지만 대주주가 고객 자산을 이용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마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주주는 모두 고객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과다한 여신이 지속되면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전락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어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의 일정 부분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금 운용 한도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는데(제104조), 대주주에 관한 자산운용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은행지분율 상당액 중 적은 금액,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이다. 이에 비하면 보험사의 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4%인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기업 집단은 생보사와 손보사를 보유했을 때가 은행을 보유했을 때 보다 훨씬 많은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자산 운용 한도를 규정할 때 총자산 대비 비중을 사용하는 것은 고객 자산의 유용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제외하고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이나 지분율만을 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