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복 지급 품목 증 “카디건”을 추가하여 동절기 실내근무 시 복제의 통일성 을 높이고, 제복 부속물 중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라 통일된 정부상징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 추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조, 별표2 개정)
1)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카디건”을 추가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을 추가함
나.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른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별 표5 개정)
1)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