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 분권: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정 분권화 방향은 명확하다. 지방정부 주도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행정적 분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2019a)의 행정분권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서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확대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부 간 수평적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성 및 성과책임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이양 사업 선정 시에도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선 발굴하며, 이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이양도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