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하 “SKT”)은 CJ 헬로비전(이하 “CJHV”)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의 합병을 발표하였다. 3개사는 합병기일을 2016년 4월 1일로 상정, 지난 12월초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심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융합시대가 도래하였다지만 이동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초유의 사례인데다가 각각 해당업계 1위 사업자라는 점 등 예상치 못한 이슈로 경쟁업체의 반발은 물론, 각계에서 찬·반 대립이 첨예하다.
관련 세미나도 잇따르고 있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견수렴(1/25~2/15), 전문가토론회(2/3), 공청회(2/24)를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일단 마무리한 상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쟁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