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이번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둘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다(동법 제4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2조).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