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대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관한 업무의 위탁근거 이관(안 제83조 4항 신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