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br>☐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80.9%로 그동안 중소기업대출 전담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36.6%로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br>○ 만약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대출을 일시에 축소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게대출의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br>○ 비록 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이 낮아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추진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충격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에 흡수하여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