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38조제4항)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