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 법령(유권)해석：총 46건
* 실물신용카드 발급 없이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4.8일 해석 완료)
* 보험상품 인터넷 배너광고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조치의견서：총 17건
* 신용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화하는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고지결제업 등 신규 부수업무를 미리 추진 가능한지 여부(4.8일 회신 완료)
* 실명확인 위탁업무가 허용(’14.11월)되기 전에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취급하는 경우 제재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