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등록기준의 현실화
현재 국내에서의 일반적 개념에 따르면 자동차야영장이 다수의 야영장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관광진흥법」 상의 자동차야영장 등록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민간야영장을 제도적인 관리영역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1대당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주차 및 휴식공간의 기준을 축소하고, 진입도로의 최소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의 규모 기준은 ‘차량, 소방차량, 구급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규모’로 개략적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