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생 및 확산 저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제기술의 연구개발 결과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제제와 방제기술, 치료제가 연구‧개발되어 있지 않아 방제체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금년의 경우 과수화상병이 정부가 중점관리했던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과수산업계는 예방방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식물방제 기술 및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연구결과의 축적, 현장 적용 및 검증이 필수적인데, 이는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사안임
- 이러한 어려움은 최근 5년간 과수화상병 방제 매뉴얼, 예방 약제 및 방제시기의 효과에 대한 과학
적 검증체계가 불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산업계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민관협력 체계가 운용되지 않아 과수화상병 발생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의거, 농촌진흥청이 관심, 주의, 경계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사전 예방약제 등록 및 살포와 예찰,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전담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발병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의 방제는 농촌진흥청이 다른 작물 병해충 방제업무를 포함하여 예찰과 예방적 방제와 발병 시 대응, 손실피해보상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이 주요업무인 농촌진흥청이 총괄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공적방제의 양적 강화와 발병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 외 기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을 포함한 전체 과수산업의 직간접 피해 대응 대책과 장기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