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4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에 따라 철도물류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범위의 추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물류의 정보화(안 제2조)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나. 철도물류 산업의 국제화(안 제3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