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벌규정의 한계
화상 음란채팅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비동의하에 촬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여, 14세)는 화상채팅 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유방이나 음부를 화상카메라를 통해 보여주었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 폰으로 녹화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면서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화하였다(대판 2013.6.27. 선고 2013 도4279 판결). 비슷한 사례에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11.15. 선고 2012고단438,776(병합) 판결).이 판례를 종합해보면 화상채팅 시에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화상카메라를 통해 보여 주는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촬영하더라도 촬영자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