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의 진흥 대상이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은 제외)’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되면서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조항에서는 이 법에서 ‘혁신의 창출’이란 ｢과학기술혁신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혁신의 창출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이 법에서 명시하는 독립 행정법인의 목록에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와 ‘경제산업연구소’ 등 인문과학분야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들도 추가됨
○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법｣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 이화학연구소법｣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에서 기존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 제외)’이 ‘과학기술’로 변경됨으로써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예컨대, 기존 ｢국립연구개발법인 이화학연구소법｣ 제3조(연구소의 목적)에서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이화학연구소는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시험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여기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이화학연구소의 ‘시험 및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