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시행령에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과태료 관련 규정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제65조 제1항 개정 및 별표 5 신설)
공정거래법은 5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 중 공시의무위반,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따라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단,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고의적인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법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과태료 면제조항 정비(시행령 제65조 제2항 개정)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