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 내용
□ (장외파생상품의 정의)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스왑(Swap)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기초지수 유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규율
― 금리, 통화, 상품, 증권, 지수 등을 기초로 한 여러 종류의 옵션 및 선도계약, 금리스왑 및 통화스왑, 통상 스왑으로 알려진 계약, 증권지수 연계스왑, 기타 이들 열거된 스왑을 조합한 상품을 포괄적으로 스왑으로 정의
― 이때 증권을 기초로 하는 스왑(Equity Swaps) 및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은 SEC의 규제를 받고 나머지 스왑 상품은 CFTC 규제를 받음
― 증권을 기초로 한 스왑과 일반 스왑 속성을 모두 가진 혼합 스왑 상품 및 기타 스왑 상품은 SEC와 CFTC가 공동으로 규율
― 이때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 및 외환선도(foreign exchange forwards)는 재무부(Secretary of the Treasury)가 인정한 요건들을 만족한 경우 스왑의 정의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들 외환 스왑 및 스왑 선도 계약은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ㆍ기록ㆍ보관,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등의 규제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