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원) 또는 본교(원)와 거리가 가까운 분교(원)에 대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안 제8조)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대행기관 등록여건 정비(안 제14조, 안 별표6, 안 별표7)
1) 대행기관의 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세부 부과기준 마련
2)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대행기관 등록요건(장비요건) 개선
※ 열 연기감지기 시험기, 집전식전위측정기 삭제, 소음측정기 추가
다. 연구실 안전기술 연구 개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
라. 시정명령 위반, 연구실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안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