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의 기능이나 역할은 부의 편중 정도나 그 축적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