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섭하면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 경쟁에 의한 자체 정화기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선언한 진보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위헌결정 당일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전쟁·테러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허위사실유포죄의 연혁을 살펴보고, 허위 사실의 성격과 인터넷의 자정능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큰 틀에서의 인터넷 정책은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