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
(1)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및 일반 반려견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 등화하기로 했다.
첫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맹견만 일반 반려견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대상견도 추가로 구분하기로 하고, 이들 관리대상견에 대하여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맹견의 범위를 현재 도사견 등에서 5종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영국(4종), 독일(4종), 호주(5종)에 비하여 범위가 넓고, 싱가포르(8종)와 비슷한 수준이다.
셋째,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내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며, 어린이 시설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는 최근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가정 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대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독일의 사례와 같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한다.
넷째, 경비·사냥 등 반려목적 외의 맹견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은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이 조건에 해당 하는 맹견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사실상 모든 맹견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국내 맹견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3,440마리인데, 전체 등록대상 맹견 수가 약 2만 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정등록률은 매우 낮은 수준(17.2%)이다. 맹견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육규모 파악이 중요하므로 동물등록대상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맹견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치료비 지급 등 보상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보증금 또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 맹견류 등에 의한 인적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소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섯째,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자체 조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길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