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으로 투자목적이 강한 변액연금 상품 이외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은 타금융권과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모집수수료(commission) 지급체계 규제는 일시납에 우선 적용, 향후 유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고 점진적으로 월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
□ LOA 제안서에 대하여 보험중개인 집단에서 많은 응답 및 논의가 있어왔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신계약비 이연은 보험중개 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며, 특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익성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인들에 있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보험 판매량은 감소할 것이며, 저소득층 저축보험성보험 판매에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것
ㅇ LOA 제안서는 중개인들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주목하여, 보험회사로 유입되는 각종 사업비(유지비, 수금비)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중개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편파적인 제안
ㅇ 만약 FAIS(Financial Advisory & Intermediary Services)가 충실히 실행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개 수수료에 규제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아직 FAIS 시스템이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LOA 제안서의 적절성 논의는 시기상조
□ 생명보험가격자유화 제도 하에서는 과다한 예정 신계약비 부가 등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의 조기 해약 시 지나치게 낮은 환급률을 적용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운영
ㅇ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모집수수료(commission) 선취부과 방식에서 후취부과 방식으로의 이동이 논의
ㅇ 그러나 후취사업비 제도가 도입된다면, 설계사들의 갑작스러운 수입 하락,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행 및 이해당사자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