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조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대피해자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는 처벌우선 주의적 접근보다는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 실무자들의 요구다.
(3) 학대노인에 대한 사후 관리
첫째,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노인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지역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쉼터에서의 일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치료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노인, 그리고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은 시ㆍ군ㆍ구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방임이나 자기방임의 대상이 된 독거노인의 경우, 학대사실이 발견된 후 지역기관 직원이 학대행위자 외의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노인을 인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인정보의 파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시ㆍ군ㆍ구의 역할로 규정도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학대노인 처리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한해서만 정보제공협조를 받아 업무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