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하여 강화된 법적 규제가 국내 시장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클린인터넷방송환경조성사업을 통해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 종료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못함
⚬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자 및 창작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관 공동의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다만, 입법적으로 자율규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민관 공동의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호주의 경우 민관 공동 규제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입법화한 사례가 있는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규제 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