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072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 4. 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3.부터 2020. 4. 16.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A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으나, 익일 11:16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A구, B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안이었다.
위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4월의 징역형 및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집행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