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기역행적 자본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지주회사에 대한 부보 자회사 손실부담 책임 부여
□ 우리나라에서 부보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손실을 부담
○ 은행업인가지침 기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부담(제 1조 및 제 2조)
○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는 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 대주주는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손실액을 부담(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 3조)
□ 금융위원회는 부실화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에게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 규정 제36조와 금융투자업 규정 제3-28조에 따라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이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부실화된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는 감자를 통해 손실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