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현황
□ 커피찌꺼기 폐기물 관리현황
◦ 커피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생활폐기물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했다가 매립･소각함
- 그러나 재활용이 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하지 않음
◦ 1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커피찌꺼기가 사업장폐기물로 관리되나, 작은 카페에서 발생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음
- 커피찌꺼기는 커피액이 추출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수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임
□ 커피찌꺼기 배출비용
◦ 2019년 발생한 커피찌꺼기 149,038 톤(|표 4| 참고)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경우 약 4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이는 단지 종량제 봉투에만 국한된 것으로, 소각이나 운반비용 등 다른 사회적 비용이 검토된 것이 아님
□ 커피찌꺼기 재활용 현황
◦ 커피찌꺼기를 지속가능하게 재활용하는 방법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매장 방문 고객에게 제공, 연구 및 시범 생산용(가축사료, 펠렛, 버섯재배, 화장품 등), 화분 제작 및 기부 등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