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콘텐츠 라이선스 관행 개선과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1) 문화유산기관에 의한 절판된 저작물 등의 이용
□ 절판(絶版)된 저작물 등의 이용 확대 및 공개조치
○ 문화유산기관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절판된 저작물 등을 복제, 배포, 공중전달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느 회원국에서든 국경을 초월하는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절판된 저작물 등은 라이선스에 따라 공중에 배포, 전달 또는 이용에 제공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공 온라인 포털에 접근가능하여야 하고, 라이선싱 메커니즘에 관하여는 권리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그 적절성과 유용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공 온라인 포털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의해 구축·관리되고, 이에는 문화유산기관·집중관리 단체 또는 관련 공공당국에 관한 정보, 권리자의 이용 가능한 옵션에 관한 정보, 라이선스 당사자·적용지역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