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유림등 매수 시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매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 사업계획 협의기관 추가 지정(안 제16조제1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소관 국유림에서 추진되는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공유림등의 매수 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안 제19조의2 제7항 신설)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현행화(안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