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은행업 규율체계의 현황 및 평가
1. 은행업 정의 및 범위
가. 현황
☐ 예금에 대한 정의 부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
○ 타업권의 유사수신행위와 구분의 곤란
○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보험업법등과 규율체계 또는 규율권한 측면에서 일관성이 훼손될 소지
☐ 환업무에 대한 정의가 부재
○ 내․외국환과 지급결제업에 대한 구분이 아직까지 모호한 상황
○ 지급결제업무 중 어느 부문 또는 영역까지가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불명확
☐ 한편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은행법 제2조 1항 1호는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을 은행업으로 규정
○ 현행 은행업무는 ①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수취와 ②조달한 자금의 대출을 핵심업무로 규정
○ 이러한 규정은 여수신업무에 국한된 제한적인 규정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