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총기사용 상황규제(상황적 관리)
가. 수렵관리 강화
수렵장 선정시 경찰청장과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와 더불어 수렵을 희망하는 주체에 대한 상담이나 면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렵면허 발급시 인성검사 및 정신질환 확인 등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수렵장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수렵장 설정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수렵안전지도사의 배치, 수렵장 설정 시 경찰청과 사전협의하여 수렵장을 지정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수렵장 지역제한제는 수렵지역을 주거지 수렵장, 주거지 시도 등에 수렵장이 없는 경우는 인근 시도 수렵장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매우 협소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