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용의 목표 기금적립율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놓는다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책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아직 연금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적립배율의 경우 기금의 고갈 등이 나타날 경우에도 국가가 1이상의 적립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 경우 기금운용에서의 책임부문이나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매년 지급되는 연금급여가 세대간의 기여에 의한 부과방식(혹은 조세방식)을 감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즉, 각 세대의 부담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수준을 최적 비율로 조정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은 적립기금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미래 세대의 연금부담이 현재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세대간의 연금급여 및 연금부담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립배율이나 적립율 등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기금의 운용과 미래 연금급여의 지출을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