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우리의 대응과 국회의 역할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공중보건체계가 모두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국제보건상태가 전개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각 국 정부의 국내 보건체제 강화 노력이 세계보건기구의 감시체제와 최대한 맞물려 작동하게 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국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국내법률 정비 노력과 함께 신종 감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국회는 우리 정부와 외국정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는 결의안의 형태로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당사국의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마련,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원조,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설정)에 관한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