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3)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와 개선과제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는 담보력 및 보증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
○ 중소기업의 여신뿐만 아니라 가계여신의 경우에도 담보형 대출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여신기회 확충에 기여할 전망
□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도모해 왔음.
○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에 근거한 여신, FLC에 의한 신용한도 방식의 대출, 재무약정 등에 의한 주기적 점검제도, 면책기준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을 채택
□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기능 강화, 여신담당자의 신용평가 역량의 전문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
○ 부정적인 측면은 신용도 차별화에 따른 조달금리의 상승, 여신심사기능의 절차 강화에 따른 지연, 신용평가의 강화에 따른 추가 정보의 요구 확대, 손실규모의 사후적 확대 등이 해당
*중견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확대에 따라 개인재산 상황이나 관련정보의 제공 요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또한 신용상태 변화에 따라 신용대출에 대한 회수유인이 담보 대출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여신관계 형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