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ㆍ시행령으로 개정(시행 '17.3.30)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제5호)
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12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