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제15조의2 제1항)
ㅇ ‘학교 예술강사’를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ㅇ「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목적을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명시
나. 학교 예술강사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5조의2 제2항)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강사의 자격기준, 채용 관련 사항 신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