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우호적 여건 조성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금융·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다(EMEAP 2015, Kuroda 2015). 즉 중앙은행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물가안정 도모
중앙은행은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 물가안정이 유지될 경우 구조개혁 필요 부문을 선별하기가 용이해지므로 구조개혁의 원활한 진행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구조개혁 추진 중에도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이들이 소비,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국의 구조개혁 추진 당시 통화정책 운영 사례를 보면, 영란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