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1) 역사의 독립교과 지정 방안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를 독립교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사'는 '사회 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개정 및 수능시험 제도개선 과정에서 사회 교과의 다른 과목들과의 분배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교과 내의 갈등은 한국사교육 정상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하여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를 독립교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