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비교법적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명예훼손을 유발한 정보의 성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면책에 관한 내용을 차등화하고 있음
□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 CDA)」에서 ISP(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정보의 통로가 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와 ‘정보의 발행자(publisher)’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ISP의 광범위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에서는 피해자의 제거신청 또는 침해자의 반대신청에 대해 ISP가 선의로 해당 자료를 제거한 경우, 그 제거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ISP가 침해내용을 인지하였고, 그 이용을 저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기대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의 정보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건부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의제한및발신자정보게시에관한법률(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ISP에 대하여 발신자정보의 게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ISP가 게시청구를 거부할 경우의 면책과 고의·중과실에 의한 게시거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