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
1)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ㅇ(현행)영업 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
ㅇ(개선)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2) 출연금 산정기준의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4항)
ㅇ(현행)인가 또는 허가시점의 납입자본금이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동종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개선)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 변경
*영업인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법정 최저자본금이 커질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