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에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육을 받은 자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고 관리인 지정 전 또는 지정 후 30일이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요건을 완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속 행정사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변경(행정사법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항, 제4항)
다. 규제 제외된 도로정비와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하여 일몰설정 규정을 삭제(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