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2015.8.11,법률 13462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