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16.7.7 발표)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펀드 자산운용사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임대관리업을 허용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집합투자업 및 유동화 전문회사의 자산관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1항제6호)
다.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시 평가업자 추천기관 삭제
* 현물에 대한 출자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