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의 월권적 자치법규 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회규칙 제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규칙제정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지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의회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내부규범이 자치단체장의 관여가 가능한 조례로 격상되거나, 심지어 단체장의 행정규칙으로까지 잘 못 제정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훼손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다양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관한 사항은 필수 조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조례 중에서도 일부 사항은 지방의회의 내부규칙, 즉 ‘의회규칙’으로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를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 등 집행기관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