➌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 면제
□ (현장요구)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부재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ㅇ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대신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
□ (개선내역)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16.1.1~’16.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