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점에서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계류 중인 법안은 양육비 미지급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출국금지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면허 제재 및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의 본래 목적이기보다는 양육비 미납자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례와 같이 양육비 완납, 지급일 약정 등의 요건 준수에 따라 임시면허증 발급 또는 제재 조치 유예 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육비 지급 이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부담적 행정행위는 행정처분 중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하는 행위를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