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선거의 과다한 사표발생으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의석에서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비례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의석이 한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의 문제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동안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비례의석 확대방안’을 들 수 있다.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는 정당득표로 배분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순수비례제에 준하는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현행 방식’,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 ‘비례의석 확대방안’을 지난 19대 총선결과에 각각 적용했을 때, ‘이득률 편차의 평균값’은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1.04) > 비례의석 확대방안(0.83) > 현행 방식(0.81)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이득률 편차의 평균값이 1에 가장 근접한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의 비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는 비례성은 높지만 초과의석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원정수의 변동, ‘부정적 득표비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고려되기가 어렵다. 반면 비례의석 확대방안은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같이 높은 비례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현행 방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