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광고의 방법과 절차 관련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방안과 하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음.
□ 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상세히 명시하는 경우 법 개정 시 난점과 필요성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영업행위규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여 규정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업법의 개정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