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의·의결 기구의 공정성 확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위원회의 소속이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위원회 혹은 시·군·구청장 등 다양하다. 기관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기관선택이 요구된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주민등록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나, 행정편의 중시로 인해 심사가 엄격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에 있어 전문성이 있으나, 번호변경의 판단은 정보보호뿐만 개인의 위해 정도 등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의 경우 중앙부처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생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보다 중요한 점은 별도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심의·의결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신청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처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절차는 「주민등록법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