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자목)
나.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