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내용 명시
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