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탈취 구제 창구의 일원화 및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기술탈취 사건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부지원 창구(조정·중재기구, 조사기구)를 일원화하여 피해기업의 손쉬운 접근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탈취 구제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함
○ 기술탈취 신고창구가 유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기업은 다수의 행정기관을 전전하며 피해구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과 시간.행정처리 등의 기회비용이 매우 큼
○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들의 통합사무국 설치를 발표한 바 있으나 각 기관별 업무 범위의 상이함을 이유로 현재 실행이 보류된 상태임
○ 기술분쟁 신고, 조정·중재 창구를 중소기업 지원 총괄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피해기업의 구제신청을 위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구제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임
○ 다만, 부처별로 기술분쟁에 대한 지원기능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창구는 일원화하되 구체적인 지원업무는 분담하고 역할을 재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