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와 기소 통합
해방 후 미군정 통치기간은 사법부 독립, 영장제도 등 미국식 사법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된다. 이 와중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미국식 기소･수사 분리의 모습이 잠시 도입되기도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을 통해 검찰 중심의 수사･기소 통합체제로 환원되었다.
가. 예심제도 폐지와 영장제도 도입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도 조선형사령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한국재판소의 출범과 더불어 예심제도가 실무상으로는 폐지되었고(서상열, 1947:16),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예심제도폐지는 수사구조 및 형사 사법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권한조정, 강제수사절차의 개정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였으나, 미군정기 사법개혁과정이나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다만, 별다른 ‘저항 없이’ 예심판 사가 폐지된 것은 미군정 당시 미국식 사법제도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것으로 여겨져 미국식 형사사법모델도입이 사법개혁 목표가 되었다는 것, 일제에서 예심제도가 중립적 수사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무제한적으로 피고인의 인신구속을 갱신할 수 있는 ‘악제도(惡制度)’라는 인식이 강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신동운, 2005:9-11). 예심이 사라진 공간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형사령에서 규정한 독자적 강제처분권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행사를 통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일제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응책으로 공판을 담당한 재판관에게 범죄수사의 직책을 부여하거나 예비심문제도(Preliminary hearing)를 도입하여 치안판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다(장승두, 1948:4-9). 논란을 거쳐 결국 1948년 3월 31일 제정된 미군정법령 제180호에서는 영장제도를 신설하여 판사가 강체처분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렴되었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행사가 금지되었으며 특히,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청구하여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수사의 영역에서 사법경찰의 활동을 검사의 통제 하에 두게 되었다(문성도, 2001:203; 신동운, 2001b:239-240). ‘검사경유제도’는 당시 미국식 사법제도 도입과정에서 검찰을 비롯한 법률가들이 주장한 대륙법식 사경에 대한 검사우위 통제 프레임이 혼합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1년 헌법 개정 시에서는 헌법조문으로 삽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