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변경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저작물 이용형태, 분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5/100 ~ 30/10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