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관리적 이슈
사용자가 소유한 모바일기기나 PC 등의 보안 관리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2015년) 랜섬웨어 ‘크립토락커’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광고 서버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감염되었다. 그리고 감염된 PC 사용자들이 암호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1.84338 비트코인(한화 약 44만원)을 크립토락커 측이 명시한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게 했다. 이는 해커가 추적불가한 비트코인을 이용 했다기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보안 환경이 취약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크랍토락커는 토르(Tor) 웹브라우저까지 사용하여 전세계 IP를 가져다 사용하여 실제 이용자 IP를 알아내기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구버전(IE6, 7 등)의 익스플로러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피해갈 수 있었다. 즉, 보안업데이트 등 기본적 보안조치만 하였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인력 및 투자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거나 개발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최근 주요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휴 및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 해외에 비하여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의 가맹점이나 이용자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즉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영입하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내부 인력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환경 및 집중교육시간을 위한 투자 여력 역시 쉽지 않다.
블록체인의 특징인 분산형 네트워크망은 금융기관처럼 중앙 관리 주체가 되는 기관 없이도 사용자끼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앙집중식 거래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잘못 거래되거나 결제되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 방식에는 책임자가 없어 잘못된 거래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거나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14년에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서 사이버 범죄가 전세계 경제에 가져오는 손실은 연간 약 3,750억 ~ 5,7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망을 통해 사용자가 작동하는 블록체인도 잠재적인 사고발생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관리체계가 달라지면서 역할 및 책임이 불분명해져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