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도입됐다.
20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29건이 청구됐고, 이 중 26건이 종결됐다. 청구사유를 보면,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가 14건,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낭비’ 6건,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5건, 기타 4건이다. 종결된 사건 중에서 소취하 1건을 제외한 25건은 모두 주민이 패소했다. 주민소송은 복잡한 소송과정, 장시간 소요, 주민의 참여저조 등으로 인해 활용실적이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