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
(1) 제정 경과
포항 지진은 본진 이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택 전파와 반파 수량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인 피해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20일 포항 지진 발생 직후 논란이 제기되었던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에 관한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향후 5년간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2,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진발생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기반시설을 제외한 주택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정비나 도시재건 대책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 및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 관련 제정 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되었다. 김정재 의원 2건, 하태경 의원 1건, 그리고 홍의락 의원이 1건을 발의하였다. 각 의안들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