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현실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지속가능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완 요청과 같이 평가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기관이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추후 민간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확대된다면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수료 원가요소를 산정할 때 재료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른 원가가 아니라 실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인건비 산정을 위한 노임단가 계산시 신청자를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부담이 가장 적도록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평가에 투입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해당 업무만이 아닌 다른 업무도 병행하게 함으로써 평가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진입하여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