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특징
◆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특징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와 중국의 점진주의를 개혁 대상 부문별로 절충한 ‘부분적 급진개혁(small bang)‘으로 규정
→ 베트남식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의 주요 특징을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정책과의 유사점 및 상이점 비교를 통해 설명
가. 유사점
① 농업개혁 단계적 실시
□ 베트남 및 중국은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시기에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취약한 농업부문의 개혁 추진이 최우선 과제
ㅇ 농업개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조성된 농업부문에서의 유휴노동력을 공업부문으로 이동시켜 공업화를 유도
▪ 베트남은 토지사용권 장기화, 매매․양도․임대 관련 각종 권리행사 허용, 입찰방식 생산계약제 도입, 농산물 가격자유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
▪ 중국의 경우에는 향진기업을 육성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 인구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반면 구소련 등 체제전환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이미 공업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농업부문의 경제비중(고용기준)이 10%대 초반 정도에 불과함에 따라 농업개혁의 필요성이 낮았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