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중에서 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5～15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정수는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된다.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한편, 공기업의 기관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 선임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위별 임원 선임절차 및 임명권자는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