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절차
□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절차는 다음의 6개 단계로 이루어짐
○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접수를 함
○ 활동지원기관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함
○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함
○ 활동지원기관에서 바우처 잔량을 확인한 후 급여를 제공함
○ 급여제공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활동지원기관)
○ 수급자 또는 활동지원기관은 급여를 종료하거나 계속함
□ 활동지원급여의 결제: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지원
○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바우처로 지불하며, 본인부담금이 납부되면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지원액이 바우처로 전환(‘바우처 생성’이라고 함)되어 급여를 결제할 수 있게 됨
○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부담률에 따라 산정됨
○ 바우처 지원액은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이 매월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납부 후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 명의로 발급된 비금융 방식의 바우처 카드를 전용 결제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에 접촉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짐
- 예외적으로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소급결제, ARS-결제, 인터넷결제가 인정됨
4.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
□ 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법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법 제22조)
- 제공 기준에 적합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를 기록해야 함
- 또한, 활동지원급여 비용 명세서를 발급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함
-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