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 위기아동 관찰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학교 간 정보공유,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 부처 간 정보연계 강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편으로 위기아동예측률 제고 및 학대 아동 관련 빅데이터 분석·제공 추진
□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 보호시설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아동학대 대응역량 제고 및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강화 기반 마련
○ 학대전담공무원 조기배치(`22년→`21년) 및 전문성 강화, 24시간 대응체제 마련 등 학대조사 공공화 전면 시행
□ 친권 제한·보완
○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 보호대상아동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 즉각 분리제도 도입(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원가정 보호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피해 아동의 보호 한계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