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
FMI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FMI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채용해야 함.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또한 공표되어야 함
- 한은금융망 취급업무, 업무처리절차 등 한은금융망의 기본구조 및 운영방식 등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비상시에 대비하여 운영시간 연장, 참가기관의 장애발생시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참가기관용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여 참가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2. FMI는 참가자들이 FMI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FMI와 참가자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명료한 설명을 공개해야 함
- 동 ｢규정｣ 등에는 참가기관의 권리·의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변경권한, 리스크 관리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조 등은 참가기관에 제공되는 매뉴얼 및 해설책자 등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3. FMI는 참가자가 FMI의 규정 및 절차, 참가자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문서와 연수를 제공해야 함
-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 설명책자 등을 참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참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대면점검시에도 참가기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수시로 참가기관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은금융망 시스템 재구축과 같은 중요사안의 경우 전체 참가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