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개정 「연방선거법」의 주요 내용
1. 초과의석 보정방식
독일 연방하원선거의 투표방식은 1인 2표 방식이다. 유권자는 2표 중 1표(first vote)를 지역구후보에, 다른 1표(second vote)를 주(州)별 정당명부에 행사한다. 지역구투표는 지역구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정당투표는 정당이 총의석 598석 중 가져가게 되는 ‘배분의석’을 결정한다.
의석배분 전(前), 먼저 기본의석 598석(지역구의석 299석+비례의석 299석)을 16개 주(州)에 인구비례로 할당한다. 주(州)별 인구비례 할당이 끝나면 주(州) 내에서 의석배분이 실시된다. 개별 주(州)에서 각 정당의 주(州)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배분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 의석을 뺀 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의석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보다 지역구 당선 의석이 많을 경우 그 잉여분의 의석은 초과의석(overhang mandate)이 된다. 예컨대, 2017년 총선에서 바이에른 주(州)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의석은 93석이었다. 기사련은 93석 중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 39석을 획득하였지만, 지역구 당선의석이 46석이어서 초과의석 7석(46-39)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