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제언
□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이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ㅇ 한편,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ㅇ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