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과의 비교
◼ 해외 주요국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 제도적 공통점은 배우자가 부재한 한부모에게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유급 모･부성보호 제도의 혜택을 유사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길지만, 한부모는 그 절반 정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한부모와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유사하거나 그 격차가 적음
⚬ 아이슬란드는 양부모와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동일함
⚬ 독일과 노르웨이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양부모와 모자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동일하며 부자가구에게는 그보다는 적은 기간이 부여됨
⚬ 우리나라는 출산과 관련해 양부모는 118주의 유급 휴가를 부여받으나 한부모는 각각 65주와 52주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부/모 각 52주, 출산휴가 90일, 배우자출산휴가 5일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가족단위로 제공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로자 단위로 제공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핀란드는 양부모에게 가장 긴 기간이 부여되지만 그 격차가 우리나라에 비해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