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1년 1,269만 명에서, 2012년 1,373만 명, 2013년 1,484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행선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행선지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되어 여행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여행취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될수 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여행 관련 상담 총 367건 중 (5월20일~5월31일) 계약 취소 관련 위약금 상담이 98.4%(361건)를 차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태국사태로 외교부가 태국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해 태국 전역이 2단계(여행자제) 및 3단계(여행제한)로 지정됐으나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어 여행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행경보제도의 의미, 여행취소와 관련된 수수료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여행경보상향 발령 시 여행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