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모호성
가.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법률적 근거 부재
□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가짐
○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는 현행「지방교부세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감액한 재원을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원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 취지가 아닌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