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 주요내용：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하여 각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후속조치：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19.1.30.)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19.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