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미국 동부지역의 연안권은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른 공유하천용수권과 개념이 유사하다. 그러나 물수요가 적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연안권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는 ‘허가수리권’을 채택한다. 또한 관행수리권을 ‘양성화’하여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안권, 선점권 등 과거의 단순한 수리권 제도는 대부분 사라지고, 현대의 다양한 용수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교하고 고도화된 수리권 제도를 운용한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관행수리권을 규정하지만, 일본은 「하천법」에서 관행수리권을 규정한다. 일본의 관행수리권도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와 같지만, 「하천법」상 수리권 체계에서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을 함께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 관행수리권은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서, 하천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수집한다. 일본은 하천 가용수량이 풍부할 때만 사용가능한 ‘풍수수리권’을 활용해, 수리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일본은 하천수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용량’에 대해 징수하는 우리나라와 요금산정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