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시행의 유보
개정·신설된 두 조문은 이듬해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14조의2제2항의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에 대한 이견들이 나타나면서 지난 3년간 시행이 유보되었다.
2010년 사통위안부터 2011년 정부입법안의 국회 제출, 5건의 의원입법안으로 이어진 입법과정을 통해 2012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대학운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함으로써 시간강사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