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제3항과 제83조제3항에 따른 국가들의 의무는 두 가지임
○ 첫째,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소위 “협력의무”)임. 이는 “신의성실한 교섭의무”(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를 핵심으로 함
○ 둘째, “최종경계획정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소위 “자제의무”)임
□ 위 규정에서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는 양 의무에 공통되는 것으로 양자 모두 “노력할 의무”, 즉 결과의무가 아닌 행위의무(obligation of conduct)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모든 노력을 다한다”(shall make every effort)는 것은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권고나 지침 정도가 아니라 “의무”임을 뜻함
○ 아울러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라는 문구는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있어 상호 양보의 정신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교섭에 불응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당초 주장을 전혀 변경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동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비례성을 결여한 주장과 같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해당 의무의 중요한 내용임
◆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건(1969년)에서도 쌍방이 입장 변경 가능성을 숙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섭이 되도록 교섭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