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유보(1998년 귀속분)
□ 외환위기 등의 금융상황과 함께 ‘97년 12월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이 추진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98년부터 한시적으로 유보
○ 금융실명제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문제점 대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을 대체입법하면서 고용, 외환 및 증권시장 안정, 중소기업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한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을 한시적으로 허용
○ 98년부터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세율 변경
○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되, 종전에도 특별히 종합과세하던 비영업대금(사채)이자 등은 계속 종합과세
○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은 ‘97년 15%에서 ’98년부터 종전의 20%로 환원조정(이에 따라 최종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22%로 인상)
○ ‘98년 9월 이후에는 22%(주민세 포함 24.2%)로 상향 조정
□ 고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증시안정기금채권 등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해 현행 차등세율체계 유지
○ ‘98년부터 비실명허용채권(무기명장기채권)의 이자는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