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기준으로 국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5개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동법에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정의조항 마련을 통해 향후 다른 법령 등에서 사용 및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6), 2021.4.30.).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2020년 10월 29일에 발의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본사항으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동 법안은 국가가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과 ‘지방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민간참여, 단체설립,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안번호 2104772), 2020.10.29.). 동 기본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검토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동 기본법안이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내용상 중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동 검토보고서에서 인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로도 인공지능 기술 육성 등을 추진할 법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제정안에 명시된 인공지능기술의 육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은 기존 정부 예산, 정책 등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2: 6). 아울러 동 검토보고서는 기본법안에서 제시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신설된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소관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