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운전예비력 400만kW를 확보해야 한다면 과잉투자가 발생함
○ ｢시장운영규칙｣에서는 위기일(day)인 최대 수요가 발생하는 날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설비계획 시에도 예상되는 최대수요보다 예비력을 높게 설정하여 위험을 회피하려 할 것임
- 이것이 가능하다면 고장정지, 보수, 수력 출력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매일의 급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가 항상 운전예비력 400만kW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발전설비를 많이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설비 계획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유휴 설비가 증가하게 됨
- 급전원들이 전력계통운용을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순동예비력을 증가시키고, 설비를 증설하게 되면 연료비 낭비와 설비 투자의 낭비가 발생하며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짐
- 현재 CBP(Cost Based Pool) 체제에서는 한전이 모두 이 비용을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2차적으로 전기요금에 이 비용을 반영해야 됨
- 그렇지 않다면 한전의 부채상황은 악화될 것이므로, 이 비용은 수용가에게 전가될 것임
○ 시장운영규칙에서 말하는 400만kW 기준을 모두 지키려면 고장정지, 예방보수, 수력출수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의 급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계획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다한 투자를 유발함([그림 19] 참조)
○ 수급계획에서 예비력을 아무리 잘 반영하여도 미래의 어느 날에는 순동예비력이 400만kW 미만의 출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매뉴얼대로 비상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