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