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의무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현행 제4조) 삭제
1) 동일 내용이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제3항 및 4항에 규정됨에 따라 법 적용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조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