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의 세부 분류 중 폐가스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 발전사업자에게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완전 지급하지 않도록 REC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 사목에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폐기물에너지’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 에너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