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안 도입 검토
□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미부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대 국회는 이미 고지의무 수동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고지의무 수동화를 전제로 한 「상법」(보험편)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아래 [표 3]과 같이 발의되어 있음
◦ 정운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각각 「상법」(보험편)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는 질문표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답변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안 등을 제안하였음
□ 또한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 수동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영국 등에서는 능동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법 개정작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음
◦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해서는 보험학계에서도 찬성의견을 표하는 것으로,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가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질문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우리나라 법원 역시 여러 판결에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