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참고]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며, 부가가치 과세를 위한 공제방법에서 차이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소비세 증세를 택한 이유
○ 소비세는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
- 소득세·법인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세대에 부담이 집중
○ 소비세율 인상은 다른 세목의 증세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소비세는 세원이 넓으므로 가계의 저축 및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소비세 세수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불황 시 소득세·법인세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소비세는 일정하게 유지
○ 일본의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 세제개혁 전 일본의 소비세율은 5%이었으며,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