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는 시설사업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 및 군수품을 무상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로 이관 예정인 방위사업청 소관 일부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안 제2조)국방시설분야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관 시설사업(패키지 사업제외)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해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해당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제외하려는 것임.
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무상사용·대부, 양여 시행을 위한 규정 신설(안제37조의2, 제37조의3)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 및 군수품을 무상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