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위 부여의 원칙
◌ 국내 「방송법」 또는 통신법상에서 스마트TV에 대해 어떤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며, 어떠한 규제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TV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이며, 현행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지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중간정도의 지위 부여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스마트TV사업자의 지위에 대해 제시된 네 가지 대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IPTV사업자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방송시장에 진입함
- 기존 「IPTV법」을 개정하여 이동형 IPTV와 스마트TV를 IPTV로 포섭하고, 스마트TV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허가함
-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여 스마트TV의 시청각 또는 영상서비스를 새로운 유형의 방송으로 포함시킴
- 「방송통신융합사업법」(가칭)을 제정하여, 스마트TV의 전송서비스는 최소 요구되는 기준만을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록제로, 스마트TV의 콘텐츠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서비스(선형 서비스)와 양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비선형 서비스)로 구분하고 전자는 허가제, 후자는 자율규제로 규율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