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전망
1. 성장구조
◆ 중국은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서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
(현황)
□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변화를 생산 측면에서 보면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모습
ㅇ 생산 요소의 양적 투입 한계는 저출산 등으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투자효율성 저하 등으로 자본투입이 제한된 데 주로 기인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농민공) 또한 증가세가 둔화
- 자본 투입의 경우 투자효율성이 그간의 대규모 자본축적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데다 총저축률 둔화도 재원 조달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
ㅇ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성장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투입요소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과학기술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목표로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을 추진중
- 다만 그간의 혁신역량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상당 부분을 자본투입에 의존하면서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30% 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지출 측면에서의 성장구조 변화를 보면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모습
ㅇ 소비를 뒷받침하는 소득여건이 개선추세를 지속하면서 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2010년을 전후하여 상승기조로 전환
- 임금 상승, 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 등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확대되고, 저축률이 고령층 인구 증가 등으로 하락한 데 기인
- 소비 품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필수 소비재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선택적 소비(교육, 문화, 레저, 통신 등)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행태의 고도화가 진행중
ㅇ 반면 2000년대 성장을 견인해왔던 투자지출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
- GDP대비 투자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최근 2~3년 중에는 과잉설비 구조조정 등으로 큰 폭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