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조정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 제46조)
1) 소요결정 이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명시
2)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유사제품 비교·평가를 위해 복수업체와의 계약 근거 명시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정(안 제9조)
1) 2. 5.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
2)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별도 논의 실익이 없음에도 법률상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업무상 비효율 해소를 위해 심의 대상에서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