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의 서비스 이용 실태
가. 서비스 이용자 현황
□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대상자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임
□ 요양등급판정 현황에 의하면, 2011년 6월 말 기준 등급신청자수는 65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약 32만 명으로 절반 수준임
○ 등급신청자 총수는 누적 처리된 수치로서, 2008년 12월 기준으로 신청자가 265,37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이용을 원하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등급판정 신청 횟수나 기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음
- 이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반복적인 등급판정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