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조직에 40명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여 보조금 부정수입방지라고 하는 정책수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의 시행기간이 필요하다.
해결책 : 따라서 이를 위한 총비용은 2011년에 3,632,840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2012년에 3,705,497유로가 예상되었다.
(사례 분석) 학교조직법
연방법률인 학교조직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비용산출이 필요한 경우에 산출방법이 제시되었다.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 학급당 5명의 아동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긴 여력으로 말하기과정과 시민교육과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학습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차년도에 평균 80제곱미터의 크기로 120개의 교실이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
-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8유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임대료 이외의 기타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9.40유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