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제도를 두게 된 취지는 「군형법」상 법정형이 과도할 정도로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존립목적이 전시에 전승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시에 전시를 대비한 각종 훈련 및 군내 구조 등이 지휘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지휘관의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관할관은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과 ‘군검찰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으로는 i)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할 권한, ii) 군사법원을 구성할 권한(심판관 임명권 및 재판관 지정권), iii)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 등이 있음
○ ‘군검찰에 관한 권한’으로는 i) 군검찰관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할 권한, ii) 범죄수사의 보고를 받을 권한, iii) 각종 영장청구에 대한 승인권한, iv) 고소ㆍ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권한, v) 형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한 권한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