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량관리제도와 연계된 제도: 네덜란드 질소산화물 거래제
□ 네덜란드의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총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정부는 1997년부터 질소산화물 거래제(The Dutch Nox ETS) 도입을 준비하여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이산화탄소 거래시장과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 특징임
○ 그러나 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로 사업장의 감축이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져 배출권거래시장에 질소산화물이 과다공급됨에 따라 배출권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2013년 거래제를 중단하게 됨
(3) 환경적 성과
□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의 권고 목표였던 2010년의 질소산화물 배출목표(260kt)를 2012년에 달성하였지만, 배출권거래제의 성과라고 보기보다는 최적기술의 개발로 인한 성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