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관련 문제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1. 심층인터뷰 대상자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을 위해 학계, 독립제작사, 지상파 방송사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주요 질문이 적힌 사전 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먼저 전달한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대면 인터뷰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실시 후 녹취록은 다시 응답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나 덧붙일 설명을 추가하여 회신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기본 질문은 우선 현행 외주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외주 인정기준이 방송사와 거래할 수 있는 외주제작사의 요건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외주제작사의 정의 또는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외주제작사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문산법」의 독립제작사의 정의와 신고제에 대한 의견, 최근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외주제작사에 포함되는 주체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에서 제작사로 관여하는 연예 기획사 및 타 업종 사업자에 대한 입장을 질문으로 구성했다. 끝으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위계 관계와 관련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문광부의 외주제작 관련 각종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중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되었던 방송법 개정안 모두가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면서 외주제작사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로 포함시키는 안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 포함되었다. 즉 이미 존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방송분쟁위원회에 외주제작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