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現군인사법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준사관후보생의 보수지급과 사고발생시 이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군인사법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을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現군인의 인사기록은 ’14. 6월부터 각군의 인사기록시스템을 국방부에서 통합 및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군인사법상 군인의 인사기록은 각군총장이 작성·보관토록되어 있고, 인사기록의 전산화에 대한 법적근거 또한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군인의 인사기록에 대한 국방부 통합운영과 전산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 포함(안 제2조 개정)
나. 군인의 인사기록을 국방부에서 통합운영하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3조 개정 및 제6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