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3.16.)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및 “위원의 해촉 등(현행 제12조)”의 조문을 삭제
나. 기능 이관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