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21.6.8.공포, ’21.1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 (안 제31조 제1항)
2) 상시출장 대상 업무 정비(안 별표 8)
3) 국외 항공운임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