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원활한 시행 및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령간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의원 선출 시 농어업경영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시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통계자료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법령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 기존 위임 규정에 추가하여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