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럽의 e-청원제도
◼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관심유도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였다. IT기술을 접목한 e-청원제도는 그 방안 중의 하나로서, 21세기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등으로 확대되었다.
◼ 유럽의 e-청원제도는 의회가 청원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점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방식인 문서에 의한 청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 스코틀랜드
가. 도입 및 근거 법령
◼ 1999년에 영국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스코틀랜드의회는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e-청원시스템(http://www.parliament.scot/getting-involved.aspx)을 2000년도에 도입하였다. 스코틀랜드의회의 e-청원 도입은 공적인 분야에서 세계 최초였으며, 이후, 독일, 퀸즈랜드의회, 영국 등으로 이어졌다.
◼ 스코틀랜드의회의 청원제도는 「하원의사규칙」(the Standing Orders of the Scottish Parliament)과 청원위원회 「결정문」(Determination on the proper form of petitions)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