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중복 지급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안 제18조)
1) 현재 납품업자의 신고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납품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은 없어 규율 공백에 따른 납품업자 피해가 우려됨.
2) 앞으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규율 공백을 해소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함.
나.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안 제27조)
1) 현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분쟁이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요건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만 저해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하여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다.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안 제29조)
1) 현재는 부당·중복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가 없어 수령자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낭비 등이 우려됨.
2) 앞으로는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함.
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안 제41조)
1)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은 1천만원)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상한(5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2) 앞으로는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 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은 5백만원)으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