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철회권) 원거리 마케팅 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 DMD)에 따른 계약철회권을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투자자에게도 부여
○ DMD는 일정 거리를 둔 금융서비스계약(서비스 공급자(또는 중개인)와 고객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벌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주고 있음.
*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고객이 본인 자금을 찾을 권리가 있는데 투자자의 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와 P2P업체간의 계약에 적용되므로 투자자와 차입자간 매칭(matching)이 된 이후에는 계약 철회권이 없음.
○ 그러나 만약 투자계약에서 투자의 가치가 금융시장 등 P2P업체의 통제를 벗어난 부분에 연동될 경우에는 계약 취소권이 없음.
* 매각할 수 있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을 제공할 경우에는 계약 취소권이 없어도 되지만, 동 시장이 명목상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실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