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1인당 한도액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세파라치 제도로 인한 과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포상금의 연간 한도와 건당 한도를 축소하였으나, 인센티브 측면에서 2016년 이후 2~3년 동안 신고건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수준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