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업인수합병(M&A) 금융·세제지원 관련 이슈
□ M&A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로 일부에서는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M&A의 지급방식이 주로 현금지급 방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급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세제지원은 M&A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1)금융지원 관련 이슈
□ 과거 금융지원 이슈는 기업인수합병(M&A)와 관련된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예컨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M&A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
□ 최근에는 국내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연기금, 사모펀드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M&A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금융지원의 이슈가 약간 다른 형태로 부각
○ 과거 대우종합기계, 진로 인수에서 각각 두산컨소시엄, SK·하이트컨소시엄은 국내의 연기금 및 사모펀드와 연계하여 인수에 성공
○ 또한 대우건설 및 LG카드 인수전에서도 인수후보자들 간에 재무적 투자자들과 연계한 컨소시엄의 구성이 거래의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대우건설 인수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Equity F inancing에 성공
○ M&A Deal의 대형화에 따른 인수자금의 증가로 전략적 투자자는 경영권 지분율(30~50% 내외)수준을 제외한 금액을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모집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정책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국내 민간자본의 활용도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