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도로명의 지속적 정비
먼저 혼란의 소지가 있는 유사 도로명과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생소한 도로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작업이 요구된다.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사용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시장 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 등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지역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에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기존 도로명과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도로명변경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소전환대책반 활성화
올해부터 전면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은 대부분의 공공기관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작년 연말부터는 중앙부처별로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축하여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예기치 못한 민원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대응반’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대책반은 주민민원이 발생 할 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별, 지자체별로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사회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