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가 항공사고조사 기관의 업무 범위는 항공사고 단독 또는 교통 관련 대형사고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항공사고만을 전담하는 사고조사기관임
○ 한국은 항공과 철도사고 등을 관장함
- 일본의 JTSB 설립 이전 사고조사기관인 ARAIC은 항공과 철도사고 등을 관장함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고조사기관은 항공, 철도, 해운분야의 사고를 조사함
- 추가로 미국은 고속도로의 사고, 송유관(석유 및 천연가스), 위험물 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항공, 철도, 해운 사고 외에 송유관 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음
□ 주요국가는 사고조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항공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된 사고조사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사고조사기관과 규제당국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적음
○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기관 및 예산 등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사고조사에 대한 보고도 의회에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항공사고조사기관이 항공정책당국 산하에 있는 예는 영국, 일본 등임
- 한국은 과거 2009년까지 항공규제당국과 항공정책당국이 항공안전본부와 건설교통부로 분리된 적이 있었으나, 이때도 항공사고조사기관이 항공정책당국 산하가 아닌 항공안전본부 산하 조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