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가.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관리
□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체계
○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시스템은 협치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체계임
○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원 전체가 환경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의견이 내부에서 반영되기 힘듦
□ 광역자치단체는 유역관리체제에 적합한 여러 정책수단을 보유
○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운영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상‧하류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만 야기
○ 중앙정부 주도의 유역관리체제에서는 한강수계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원인 국토부(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불분명
○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은 국토부에서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물이용부담금은 이용하는 수량에 부과하는 것임
○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국토부의 역할은 미미하여 수량에 대한 책임부서가 수계관리에서 찾아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