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드 갈등 방지 조항’ 추가
가. 한·중 FTA ‘정부 조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시 한국이 ‘사드 갈등 방지 조항’ 추가를 의제로 제기할 경우 중국 측의 사드 보복이 단순히 민간 업체 또는 소비자의 자발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한·중 FTA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부의 조치인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측은 일련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즉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민의(民意)가 반영되어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가 순전히 민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한·중 FTA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선언을 포함하여 민간 업체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부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였다면 한·중 FTA의 규율 대상이되는 정부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