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조중복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원조의 중복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연구 및 정책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적은 사례만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책문서는 존재한다. ‘2011년 국제개발협력분야별 시행계획’은 실제 중복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유사성이 확인된 사업들 중 중복이라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총 10개 기관의 10개 사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6건, 연수초청 3건 그리고 전문가 파견 1건이 그것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가 발간한 2011년 시범평가보고서인 ‘국내 주요기관 공적개발원조(ODA)체제 평가연구’ 또한 원조중복에 대해 [표 2] 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 관련 교육 및 장학제도관련 사업을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KOICA 등 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즉, 외교통상부는 한국어 펠로우십 및 한국학 프로그램을,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을 KOICA는 한국어 교사 파견사업을 각각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 관련 교육제도라는 주제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유형은 장학금 지원이나 교사파견 및 재정지원으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