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고, 정보 공개 관련 추진체계 및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확진자에 관한 정보 공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여러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를 묶어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병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협의하여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공개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확진자 정보 공개는 감염병 대응 및 차단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므로,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 정보 공개를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확진자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범위 등이 미흡하여 하위 법령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확진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하였는지, 감염병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 등 긴급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 제한 조건,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