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계의 저축증대
□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1998년 20%대 초반에서 2009년 3% 내외로 급격히 하락하고, 가계의 부채의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개인 총저축률의 경우 1999년 13.1%에서 2009년 4.9로 크게 저하
□ 가계의 저축률이 급속히 저하된 원인은 복합적임.
○ 성장의 고용흡수력 약화 등으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
○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크게 증가
○ 소비행태 측면에서 교육·통신·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소비의 하방경직성이 강화
○ 금리수준이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저축유인의 약화
□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소비여력 축소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가계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거시건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가계저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본과 같은 저성장·저물가 구조를 고착화하거나 일부 서구국가의 경우와 같이 연금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순대외자산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가계저축이 기업투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경상수지 악화를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폭
□ 따라서 저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가계저축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저축성 예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가계 금융자산 형성 지원 방안 강구
○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 제고를 위해 동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성 예금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
※ 부채비중이 비교적 높고, 부채의 규모에 비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 저소득층 저축률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고소득전문직·유흥업소·대형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