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지광고물 제작·배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불법 음란·퇴폐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을 제작하는 자와 이를 어린이보호구역내 배포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혹은 출입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적용됨
○ 이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금지광고를 설치·표시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이 고려될 수 있음.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음란·퇴폐 등 불법광고물의 제작·설치한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2013.05.15.)을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의 금지광고물 등을 제작하거나 표시·설치한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주민수거보상제도 도입
□ 불법 유동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주민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현재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의 단속은 연간 1억건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단속이 미흡한 야간과 주말 등에 은밀히 불법적으로 배포·설치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움
○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수거 및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이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