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은행 여신이 동시에 확대되어 은행의 중기적 리스크 관리 및 금융당국과의 정책협력 등 정교한 출구전략 필요
ㅇ 경기회복 시 금융지원의 급격한 회수보다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금융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위기 이전으로 되돌릴 필요
ㅇ 금융기관은 인위적인 대출조정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키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확대 및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자산건전성 제고에 유의
ㅇ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전방위적 금융지원 확대보다는 경제 충격 및 파급영향이 큰 부문에 집중·지원
□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성장 고도화 및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체계 개편 추구
ㅇ 고부가가치 산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대하여 선별적·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
―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업 산업구조를 고도화
ㅇ 은행 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금융 경로를 다양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유도
ㅇ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정책금융의 운용 목표 등을 재점검하여 유사 자금의 통폐합 및 신규 기업 발굴·지원 확대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