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필요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 임의적 몰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부패재산 등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함
4. 몰수·추징제도의 운영 현황
가. 집행 현황
□ 몰수의 집행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하여 하는 것임
○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함
□ 몰수 자체의 집행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그 집행률을 집계할 의미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