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the Good Samaritan Law)’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 인해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제안취지를 밝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ㆍ윤리적인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종래 도덕과 윤리는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이 개인의 도덕성 내지 윤리성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우리 「형법」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띠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찬ㆍ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고 입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