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
□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경우 해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해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안별 해결기간을 고지하여 지정된 기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함.
○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경우하지 않고 법원 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가 존재함으로써, 금융분쟁판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