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집행 공원 발생원인
(1) 획일적인 공원면적 산정 기준
1970~8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도시의 성장을 전제로 목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또한 별도의 집행계획 수립 없이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목표지표를 12.5㎡으로 제시하였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면적을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로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한 수요를 추정하지 않고, 과다 추정된 목표인구를 기준으로 공원 공급면적을 결정하다보니 미집행면적이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