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상 동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ex-post) 조치 외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 조치”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기업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은 과거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등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바탕을 둔 사전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기업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 확대는 우리나라 구조조정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임
□ 현행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대부분 부실의 정도가 지극히 명백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을 많이 포섭하지 못할 수 있음
□ 구조조정기구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의 문제로 법규화를 통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기업의 부실징후는 기업의 수익성․안정성․성장성․현금흐름을 기본 지표로 하여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및 추세․횡단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은 복잡 다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기업부실의 징후를 규정하기에는 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