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SRR 개요
1. 도입 필요성
SRR은 일반「도산법(insolvency law)」이 아닌「특별법」을 적용하여 도산 위험에 직면한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SRR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기업의 도산과는 달리 금융기관 도산은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금융위기를 알리는 신호(trigger point)로 작용하여 예금인출 사태(bank run), 자산 급매각(fire sale), 지급 결제 시스템 중단 등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급하게제3자에게 인수·합병시키면 부실이 집중되어 인수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될 경우 대마불사의 도덕 해이가 발생하는 한편, 과도한 구제금융(bail-out) 지원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여 실물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리먼 도산 시 개별은행 손실은 250억 달러 정도였으나 도산 이후 전염효과 등으로 금융기관,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는 개별은행 손실의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구제금융 지원 규모가 2009년 6월까지 2조 유로(GDP의 7.6%)에 달하여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SRR을 도입하면 정리 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early intervention) 하여 회생(recovery) 또는 정리(resolution) 할 수 있어 핵심 금융 중개기능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면서 구제금융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