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
소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연장근로의 범위(휴일근로 포함여부)와 추가 연장근로 허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소위원회는 현행 1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시행시기, 시행할 경우 법위반자에 대한 잠정적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었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1)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방안의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1안’으로 제시된 안을 살펴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1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한도를 허용하고 있다. 즉 노사합의를 전제로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3단계, 5단계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다.
‘2안’으로 제시된 안을 살펴보면, 주 40시간제 원칙을 확인하여 현행 연장근로의 제한(40+12)을 유지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휴일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할증 법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2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하여 초과 근로 제한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2017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부칙 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노사정의 입장
노동계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기업규모별 적용 시기를 달리할 경우 노동조건 차별 및 양극화 심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법개정 시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 개선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규모별(6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명시할 것과 기업규모별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연장근로 허용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총 근로시간 한도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행시기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6단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추가연장근로는 업종 특성과 실근로시간 현황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인정조건 및 한도를 합의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지원단 의견
소위원회 전문가 지원단은 근로시간 단축기본방향을 국제기준의 존중, 근로시간 단축의지의 확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배려, 노사양보를 통한 해결점의 모색에 두고 있다.
지원단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각 안에 공감하고 있다. 지원단은 이들 각 안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 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노사합의(집단협정) 방식을 통해 추가연장근로의 허용이나 처벌 면제 조항의 도입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지원단은 추가연장근로의 상한선과 절차적 요건의 설정, 단계적 적용방식의 도입 등에 있어서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가연장근로와 관련 특별한 근로시간제도는 국제기준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