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임
-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참여의 제한적 허용과 같이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이 이에 포함됨
⚬ 다른 하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유리한 기업을 선정하여 예산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임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R&D 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됨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된 지 5년이 지나고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을 정리하고,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유형별로 점검하여, 중견기업 범위 기준이 타당한지,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