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적형법에서는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는 자와 그 이외의 자 사이에 의식적인 경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우려의 대상이 된다(Karst, 1993, p.19 이하). 국가의 공권력에 해당되는 형벌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 과해지는 것이며, 그 작용이 구성원으로서 간주되지 않는 자에게 향해져 있는 때에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가령 전쟁과 같이 그 사회의 외부에 있는 자에게 향해지는 것이 아니다(Sutherland, Cressey & Luckenbill, 1992, p.279).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에 속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형법은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삼는 까닭에 본질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그 하나는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범죄자로서의 낙인과 관련해서 생각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낙인이 집단정체성 내지는 집단일체감과 결합되어 사회 내지 그 구성원을 분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Karst, 1989, p.25 참조). 형법의 그러한 측면은 그 긍정적인 측면, 즉 형법의 필요성 내지 효용성 등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만일 어떤 사항에 대한 형사제재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 해악이고 무의미한 고통의 부과일 뿐이다(Sutherland, Cressey & Luckenbill, 1992, p.279). 야콥스에 의해서 설명되는 적형법이 정당화되는 근거로서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제시되는데, 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소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안전의 의미다(이재일, 2011, p.182 이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살펴보면, 우선 객관적·실재적 안전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 따라서 법적 평온이 전반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이미 형법의 역할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玄守道, 2009, p.664).그와 같은 관점에서 적형법은 이미 형법의 속성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식의 차원 내지는 주관적 차원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란 말하자면 안전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말하는데,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도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玄守道, 2009, p.664).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중벌주의를 지향하는 근자의 형사입법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의 법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문의 제기는 그 경우에도 유의의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