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학대 사건 판례 검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학대 실태를 전체적으로 다루거나 학대 분류에 따라서 조사･ 분석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4). 장애인학대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장애인학대 사건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는 인권 상담을 진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인권침해예방센터 보고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 인권센터와 민간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통해서 경향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을 분석해서 법조인들의 장애관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원했던 고소, 고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연구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