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우선 조정 신청 및 개시율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신청의 증가가 환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기존의 조정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일정부분 그 기대는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원 이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을 분석해보면 조정 개시된 사건 10건 중 7.9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참여로 절차가 개시되어 처리된 조정 ·중재 사건 2,153건 중 취하 및 각하 사건(331건)을 제외한 1,822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시도한 결과, 1,446건인 79.4%가 합의(66.8%), 조정 결정 후 성립(12.3%) 및 중재 판정(0.3%)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합의와 수용이라는 조정의 기능이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조정절차 강제개시는 의료분쟁의 여지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잠재적 분쟁 당사자들인 환자나 의료인 모두 본인의 일에 주의집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두는 법률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