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 CVP 2003 및 WHS 2012
가. 입법 배경과 목적
호주에는 자원봉사자의 법적 책임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2가지 법이 존재한다. 먼저, 「호주연방 자원봉사자 보호법」(Commonwealth Volunteers Protection Act 2003, 이하 CVP)은 2003년에 제정되어 2006, 2009 및 최근 2011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호주 연방법하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되어 존재하는 정부 기구 및 공익기관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 개인을 민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다. 2002년 10월에 발의된 이 법안의 배경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야기된 소송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위험을 전제(assumption)하는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 호주 자원봉사 민간기구인 Volunteering Australia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 및 조직에 대한 부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염려하여 봉사활동 참여를 꺼리며, 조직 역시 기관가입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적절한 수준의 공공책임보험 없이 봉사자나 무고한 제3자를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결국, 조직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줄여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중요한 사회, 문화 및 경제 서비스 활동이 사라질 뿐 아니라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 연방 차원의 법이 제정되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