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징수절차 개선으로 환수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국토교통부의 재산조회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의 압류촉탁시스템 및 고용보험 상계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인프라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상 50세∼60세 이상이 47.4%를 차지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 근로자가 전체 부정수급자의 46.9%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가상납부제도나 예금·재산 조회 시스템을 통한 환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 부정수급액의 징수 및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의 연령이나 업종 및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수방법을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