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
□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음
○ 폐기물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외 처리되는 폐기물의 20%를 권역 내로 재활용할 경우 운반거리 감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2,769,472 톤임
다. 이동 중 의료폐기물 유출 사고 대응 체계 미비
□ 의료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기준과 전용용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의료폐기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인한 의료폐기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함
○ 만약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감염성 폐기물인 경우에는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