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舊)호적법 제120조 상의 ‘錯誤’에 해당한다는 견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7.3.선고 2001 호파 997, 998 결정은 “위 법조 소정의 착오라는 것의 원래의 뜻을 호적의 기재가 당초부터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한다면, 출생신고시 외부성기의 형태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좇아 기재된 성별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전환증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후천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분화 과정에서 발생한 성호르몬 분비 이상 등 선천적인 사정과의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면, 당초의 성별신고는 향후 성의식이 확립되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으로 확정될 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생물학적 성의 징표에 의존하여 외부 성기만을 보고 한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위와 같은 성전환으로 당초의 성별신고가 사후적으로 착오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 본다면 호적부상의 성별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호적정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때 착오가 당초의 것이냐, 사후에 확인된 것이냐 하는, 착오의 발견시기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밝혀진 성별이 호적부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舊)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성전환자의 (舊)호적법 제120조에 기한 성별기재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② 가족관계의 문제
법률상 성별정정의 요건 중 하나로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실정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성별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의 하나로써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노회찬 의원안에도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