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금보호 대상 및 한도 변경
□ 예금보호한도를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확대(Sec. 335; FDI Act Sec. 11(a)(1)(E) 수정)
○ 기존 법령에서는 표준예금보험한도를 10만 달러로 규정(FDI Act Sec. 11(a)(1)(E))
○ 법률 개정에 의해 표준예금보호한도가 25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일 사이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관재인 또는 재산관리인(conservator)으로 지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됨.
○ 신용협동조합의 지분(share)에 대한 보호한도도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확대(Sec. 335; 12 U.S.C. 1787(k)(5)수정)
□ 현재 FDIC가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 ‘결제성계좌보증프로그램’ 대신, 부보금융회사의 이자 미지급결제성계좌예금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부터 2년간 전액보호를 의무화(Sec. 343; FDI Act Sec. 11(a)(1) 수정)
○ 2008년 10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보금융회사의 결제성계좌 예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하는 ‘결제성계좌보증프로그램(TAGP: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을 실시 중
○ 동 프로그램의 운영기한은 원래 2009년말 이었으나, 부보금융회사의 높은 참여율과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 등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기된 상태임.
○ TAGP는 이자 미지급 결제성계좌에 추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IOLTAs와 NOW를 예외적으로 전액 보호대상에 포함
○ 그러나 법률 개정에 의해 이자 미지급결제성계좌만을 전액보호하며 특히 일반예금보호한도(25만 달러)와 별도로 2012년말까지 전액 보호하기로 함.
○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 미지급결제성 계좌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하기로 함(Federal Credit Union Act 297(k)(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