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제출대상에 대령급(3급 상당) 이상 부대(서)장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인 지휘(진급선발)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예정자 명단 공포 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 진급예정일 도래하더라도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하며,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 중인 군인의 복무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휴직 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제출대상 추가 등(안 제33조)
나.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개정 등(안 제38ㆍ40조)
다. 군인 휴직자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