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전문화･세분화 및 환자중심의 의료가 더욱 발전･심화되기 위해서는 분업의 원리에 기초한 합리적인 형사책임귀속 문제가 보다 구체적･실증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지배적 견해와 같이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상･하위의료인 간의 형사책임을 엄밀하게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형사책임의 개별화 측면을 강조하여 분업참여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료현실적･법리적 측면 에서 수직적 분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봄으로써 적절하고 합리적인 형사책임의 분배와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먼저, 수평적 의료분업 및 수직적 의료분업의 개념과 그 전제가 되는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수직적 의료분업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고 일본의 경우 수직적 의료분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의료분업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형사책임귀속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