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외부 판매채널 컴플라이언스
□ 호주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업자들이 자문을 제시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 가이던스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Regulatory guide 244에서는 자문업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자문의 종류와 공시의무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 Regulatory guide 234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 우선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요구됨.
○ 회사법 7장에서 인가와 공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것, 적정한 교육을 받을 것, 이해상충을 해결할 것, 분쟁조정시스템을 유지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
○ 또한 회사법과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법에서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호주는 자문의 종류를 General advice와 Scaled advice로 구분한 후 자문업자는 자문진술서(Statement Of Advice) 등을 통해 자신의 자문종류와 한계 등을 공지하도록 함.
○ 각각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을 가이던스에서 명시
○ General advice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문으로 개인적인 자문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General advice임을 명시하고 유의할 사항들을 설명한 후 자문을 제공하게 함.
○ Scaled advice는 개인에 대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심도 있는(Comprehensive)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