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주택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의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근거법으로서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1999년 6월 23일, 일본법률 제81호)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리와 국토교통성 장관은 주택성능평가를 위해 주택성능표시 기준을 정함
○ 주택성능평가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구조의 안정에 관한 사항: 내진(耐震)등급, 폭풍에 대한 구조 안정 등급(내풍등급), 내적설(耐積雪) 등급 등
- 화재 시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감지경보장치설치등급, 피난안전대책, 탈출대책, 내화등급
- 노화의 경감에 관한 사항: 구조구체 등에 사용하는 재료의 교환 등 대규모의 개수공사를 필요로 하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관한 등급(노화대책등급)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용 급·배수관 및 가스관의 유지관리(청소,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의 정도에 관한 등급
- 온열 환경에 관한 사항: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한 단열화 등에 의한 대책의 정도에 관한 등급
- 공기환경에 관한 사항: 포름알데히드 대책, 전반적인 환기 대책, 국소환기설비,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의 농도 등
- 빛 환경에 관한 사항: 거실의 외벽 또는 지붕에 설치된 개구부의 면적의 바닥면적에 대한 비율, 거실의 외벽 또는 지붕에 설치된 개구부면적의 각 방위별 비율
- 소음 환경에 관한 사항: 중량 바닥충격음 대책, 경량 바닥충격음 대책, 외벽 및 거실의 경계세대벽의 구조에 의한 공기전반음의 차단의 정도
- 고령자 등의 배려에 관한 사항: 주택(세대)내에 있어 고령자 등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정도와 공동주택의 주 건물출입구로부터 주택(세대)의 현관까지의 사이에 있어 고령자 등에의 배려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 정도에 관한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