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