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