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비록 본 법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에 방위사업청이 다양한 수준의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비국방부처가 소관 예산을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만 막상 비국방부처가 자체예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 국방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방부처,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해당 민수기술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비국방부처가 국방분야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민군겸용성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 등 개발과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최근 국방부 등이 수립한 계획과 달리 우수 민간기술의 군 실증 후 다시 민간에 확산하는 방식의 민·군간 기술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본 법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를 개정하여 방위사업청이 우수 민간기술을 식별·관리하여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