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는 실제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영제가 어느 형태로 도입되더라도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은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이루어질 논의의 단초로서 기초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해운법」 내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조항로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해운법」제15조를 개정하거나 제15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현행 준공영제 체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선박유지보수비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체를 인수한다면 인수에 우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과, 보다 체계적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여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같은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감독할 인적 조직 역시 필요함
- 공영제 시행 방안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조직을 통해 직접 운항하는 방식과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항하는 방식,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지 여부는 예산상 제약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 대립 등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