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함
- 이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세부담이 월세 및 전세보증금 인상 또는 주거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경우, 주거 불안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 것임
○ 이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불합리성이 제기되었음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히,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에 세부담 경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60%) 및 기본공제(40%)를 감안할 경우 주택임대소득 1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세부담이 없으며, 1천만 원~2천만 원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낮은 분리과세 세율인 14%가 적용되게 됨
◆ 이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분리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