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전환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려는 것임.
또한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안 제50조의3제2항)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사전에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함
나. 분양전환 준비기간 연장(안 제50조의3제3항)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으로 연장
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인 지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 기간 연장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향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한 임차인에 한한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4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 기간의 연장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