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검사의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고 처분검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하고 용어 변경 (안 제133조, 제134조)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초안 등의 제출 대상 및 열람부 비치 주체를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용어 변경
나.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 명시 및 처리기간 연장 등 (안 제93조, 별지 제83호서식)
1) 처분검사 신청 시에는 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
2) 별지서식의 처리기간을 45일로 하고 방사능 관련 단위를 표준 단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