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독일은 관련법이나 규제기구들을 통합하지 않고, 기존 법과 규제기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방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제3의 법을 입법하여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상 통신은 연방 관할이고, 방송의 입법은 주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의 개념을 서비스 분류 기준으로 삼아, ‘일반(방송)‘을 향한 서비스와 ’개인(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주의 권한인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과 연방 권한의 ’텔레서비스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과 주의 권한 분할에 따른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분리 입법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서비스들을 분류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