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안이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심사기간 지정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직권상정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서 예산안 의결이 마냥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된 이후 국회의 예산안 의결일을 보면 이전 국회에 비해서 의결지연의 정도는 확연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의결되었고, 2016년도·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 다음 날에 의결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나흘 늦은 12월 6일에 의결되었다. 2013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의 경우 해를 넘겨 새해 첫 날 의결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