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몰수의 형태
□ 민사몰수는 기본적으로 행정몰수(administrative forfeiture)와 재판상 몰수(judicial civil forfeiture)로 나눌 수 있음
· 행정몰수의 경우 (i) 수사기관이 직접 불법재산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 또는 압류한 후 (ii) 몰수행정고지서를 몰수대상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iii)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몰수가 확정되게 됨.· 재판상 몰수는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인이 불법재산을 대상으로 몰수선고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사의 몰수선고에 따라 불법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임. 즉, 형사법원의 판단이 아닌 민사 법원의 판단을 거쳐 몰수가 이루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