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대상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취소 방법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부시 과징금 취소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대상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
나.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청 및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