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1] 주택임대⸳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 잔액 내 대환 허용
ㅇ (현행)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旣보유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움
ㅇ (개선) 旣보유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2]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ㅇ (현행) 개인차주는 잔금대출 취급시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나, 주택임대⸳매매업자 주담대 금지에는 경과규정 미비
- 그 결과, 주담대 금지 규제시행전 분양받은 경우에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잔금시점 규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잔금대출이 불가
ㅇ (개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