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3천만원 이하) 즉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 후 중소서민 재산형성과 소득증대에 기여
○ 정부는 당초 2016년 이후 저율과세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3년 연장 하여 2018년 일몰 예정
○ 현재 2018년말 비과세, 2019년말 5%, 2020년부터 9% 세율로 과세 계획
□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
○ 동 비과세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 면이 있음.
○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
□ 또한 본 제도는 지난 40년간 매 3년마다 연장되어 정치권 등의 생색용으로 전락
○ 이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리고 조합 경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음
(2) 혁신위 권고안
□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강화 정책기조를 적극 시현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본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필요
○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를 감안하면 비과세 조치의 영속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