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AFTA 사례
가. 메탈클래드(metalclad)사 멕시코 제소 사건
(1) 사건 개요
산루이스포토시(San Luis Potosi)주정부는 멕시코 Coterin사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에 미국 Metalclad사는 위험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 운영을 목적으로 Coterin사를 정식 인수하고, 멕시코에서 위험폐기물 처리사업에 진출하였다.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한 Metalclad사는 건설공사를 시작했으나 과달카사르(Guadalcazar)시는 시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건축 중단을 명령하였다. 연방정부에서는 멕시코의 국내법상 폐기물 시설운영은 연방정부 권한 사항이며 시정부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시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Metalclad사는 법적의무가 아닌 우호관계 유지차원에서 Guadalcazar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환경적으로도 문제없다는 환경영향평가도 발표되었다. 건축완료 후 시민단체의 거센 시위가 발생하였고, San Luis Potosi 주정부가 폐기물 매립지역을 생태보호지역으로 선언하여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8개월간의 협상을 통하여 가까스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13개월 전에 시정부에 제출했던 허가신청이 뒤늦게 기각되었고, 시정부에 의해 매립지 운영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미 완공된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Metalclad사는 NAFTA 협정의 최소기준대우와 수용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9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였다(김관호, 2006; 김세훈 외, 2008; 조선희, 2007; 홍석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