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 카드매출 부진 등의 소비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지급 등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경제안정지원금의 추가지급,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일일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만 명이 1인당 약 150만 원을 일괄지급 받았으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미국과 같이 임대료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긴급대출자금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인하여 업장을 폐업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시행 초기 설정하였던 대출 상환 조건의 변경 내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적 위기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겪는 위기와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에 대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