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 시스템
□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은 판매관련 전략의 전 과정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연간, 분기별, 혹은 월별 등으로 판매목표수준이나 할당량을 결정하거나, 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판매직원이나 판매담당자가 판매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가운데 금전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 등의 체계도 포함될 필요
가)개별업권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업권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관리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 포함
○ 판매관련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명시
□ 또한 내부관리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되게 정할 필요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만 신의성실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여타 업권법에도 추가할 필요
□ 개별업권법을 모두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우며 개별업법상 내부통제기준 조항 등이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경영건전성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와도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