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한계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사적보장의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의 차별화나 세제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가입 니즈도 낮은 상황임.
○ 결국, 사적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혜택은 중·고소득계층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적연금의 혜택에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필요성이 제기됨.
□ 넷째, 저소득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한계가 존재함.
○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2011년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가입하게 됨.
○ 자영업자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대상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국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