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8863호, 2008. 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