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1. 법률안 처리지연의 문제점
□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회에 접수되는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입법부의 전문화 및 본회의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임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상임위원회 수준에서도 법률안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위원으로 하여금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법률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별도로 부여하여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후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