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임ㆍ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