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는 동시에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국가형벌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권리는 필수적임
⚬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됨으로써 적법절차 위반 내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고 궁극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임
⚬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권리로서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일반 규정과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법률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