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7.23~9.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금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