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4 (인허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되어야 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관
4.0.1 인허가는 보험권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보험 법인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공식적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허가 기준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 보험사에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인허가 요건 및 절차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4.0.2 인허가에 있어 감독당국의 역할은 보험 법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4.0.3 인허가는 일반적인 회사법이나 상법에 따라 일반 기업을 승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이다. 보험사는 감독당국에 대한 인허가 신청 외에 회사법이나 상법 등에 규정된 여타 요건(법인 설립, 등기 등)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