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의견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안전 및 보안 확보,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법적 책임 분쟁 방지 등을 위해 전자기기 수리권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여 수리권 확대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첫째, 사설 수리업체에 수리 관련 정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제1201조는 접근 통제용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적으로 우회하는 행위, 우회 수단을 제공(암호화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하거나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회 행위를 통해 전자기기 수리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또는 사설 수리업체가 수리하게 되면 더 큰 고장이 발생하거나 배터리 폭발, 화재, 해킹 등의 문제에 취약해져 사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사설 수리업체로부터 고객사진, 연락처, 문서, 암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공식 수리업체보다 크다.
셋째, 제품 설계 과정에서 수리 용이성을 너무 강조하면 디자인, 품질, 무게 등을 포기하게 되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요구하는 작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해가 어려운 설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수리 용이성을 위해 분해되는 설계를 요구한다면 제품이 무거워지고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리권 확보와 제품 혁신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조업체가 개인 또는 사설 수리업체의 수리 문제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식 수리업체 외 수리가 증가하는 경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고장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이를 다투기 위해 발생하는 분쟁 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또는 사설 수리업체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해 수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식 수리업체의 서비스 품질이 사설 수리업체보다 높기 때문에 사설 수리업체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소비자들은 결국 공식 수리업체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기기 수리권을 확대하여도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경쟁 효과가 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위험성 등을 일정 부분 포기할 만큼의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