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였다. 2016년 7월까지 전자금융공동망 등 이연차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망 이용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이체가 다음 영업일 정산·결제되기 전까지 순이체(타 은행 앞 지급요청 금액 - 타 은행으로부터 고객 앞 지급요청을 받은 금액)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를 한국은행에 납입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동 비율을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조정하되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2016년 3월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여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청한 10억원 초과 자금이체도 한은 금융망을 통해 당일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2영업일 전에 이를 신청해야했던 것을 당일 중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참가기관의 담보증권 납입과 순이체한도 변경 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이어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납입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여 시행하였으며 11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였던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의 담보 인정기간을 2017년 말까지 1년 연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