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래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해왔던 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되었다. 2019년 6월에 비상설 윤리특위의 임기종료 이후 현재까지 국회는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1. 들어가며
1991년 이후로 상설특위로 운영되어 왔던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되었다. 이는 기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2019년 6월 말에 비상설 윤리특위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로 현재까지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 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