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등을 통해 납부자 권익을 향상하고, 이 법을 준용하는 개별법령을 확대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근거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체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부칙) 체납처분 시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에 “환수금”을 추가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
나.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안 제2조)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 민간정보통신망을 추가로 규정하여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다. 체류 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안 제6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등록·신고 등 기타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을’로 규정
라.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안 제9조의3, 제19조) 체납자가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마.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바.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정리보류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게는 면책적 의미인 “결손”으로 처리하고, 그 외 무재산 체납자 등에게는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별도 규정하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