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카카오의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실시로 촉발된 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이스톡은 모바일 단말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전화의 일종으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간의 전면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과 신규서비스 등장을 계기로 기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영역과 충돌하는 부분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VoIP, IPTV 서비스 도입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mVoIP과 스마트TV 서비스 등의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보이스톡 차단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쟁을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외국의 mVoIP 관련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