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현지금융
▶의의 및 제도
현지금융(overseas financing)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거주자의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
현지금융제도는 1950년 6월 국내은행 중 유일한 해외점포였던 한국은행 동경지점이 현지여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여신지원 측면 보다는 현지금융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 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유입 및 전용 방지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