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정책에 관련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되, 금융감독(정책, 집행)은 금융감독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고의 책임이 정책과 집행 중 어디에 있는지 가리는 어려움 및 중층감독으로 인한 피감독기관의 업무가중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함과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보장하여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산업정책 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을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산업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