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법무관의 역할
□ 군법무관 제도의 도입은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창처분이 법관의 영장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었음
○ 이에 2006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법무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와 모든 장병이 징계항고시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항고조력제도가 도입되었음
○ 군법무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징계권자의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법성 심사 시기를 징계권자의 확인 전에 이루어지게 하고,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법성 심사내용을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관련 적법성 심사 시기를 징계권자의 확인 후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창처분의 경우 군사법원 혹은 군판사의 관여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즉 지휘관이 영창처분을 발하고 난 이후 군법무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하게 되면 지휘관의 부대 지휘권이 손상됨은 물론 지휘관과 군법무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군법무관에 대해 사후적인 징계취소권 부여를 논의하는 것은 군대라는 사회의 특성상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휘관의 영창처분 전에 군사법원 혹은 군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