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세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시설의 임대요율을 현실화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법 제 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요청자와 사업 시행 예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자의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정비(안 제16조의2~제16조의4)
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임대요율 현실화(안 제25조)
다.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