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ㅇ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ㅇ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
□ 금년 초에 全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의 철저한 이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ㅇ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
ㅇ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