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국제행사가 일부 종료되거나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변경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삭제 및 추가(안 별표 2 제1호)
1) 대회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삭제하고,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추가하는 한편, 대회의 공식명칭이 변경된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각각 반영
나. 수익금 배분 비율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제3호)
1) 기간이 경과된 2015년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을 삭제하고, 2019년까지의 국제행사 중 새롭게 추가 또는 명칭이 변경된 국제행사 반영 및 배분 비율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