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중정상회담 평가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중 우호관계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강화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북중관계를 새롭게 강화하게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 노동신문 특별기고문에서 북중 친선을 계승해서 ‘새로운 장’을 계속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는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杨洁篪) 외사 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王毅) 외교부장,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종산(鐘山) 상무부장 등 중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담당 핵심 인사가 수행단에 포함된 점은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북중 우호관계 강화는 대북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 협력 사업을 통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제·무역·문화적 차원에서 북중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게 될 관련 법 제정 여부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중경협을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점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지원하는 메신저 역할을 뛰어넘어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중재자 혹은 막후조율자로 나설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나 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