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
1. 자치입법권의 개념 및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자기결정의 표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대내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립한 자치법규를 통하여 지방자치라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수립한 삶의 원리나 질서임을 확신하고 그러한 질서에 따르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치입법권은 크게 조례와 규칙의 제정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법규 중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협의로는 법령과는 달리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조례의 기능으로는 ① 주민들로부터 신탁된 고유하고 독립된 입법권으로서의 입법적 기능, ② 법률에 의한 전국적·획일적 규제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이 무시되고 행정상 현저한 불편이나 시민생활의 위협이 초래되었을 때 지방의회가 선도적인 조례를 입법함으로써 획일적인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능, ③ 법률 보완적 기능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의 기준, 주민생활의 보호와 같은 법률의 공백을 시정하고 법률의 결함이나 법률의 지체성을 보완하는 기능, ④ 이론적합성 기능으로 법률의 부재, 입법의 지연, 법조문의 결함이나 한계 등을 수용, 제거하는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