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시 분양사업자의 편법분양 및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13조 및 별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