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정폭력 이혼 시 문제점
가.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의 위해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제50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가능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정사건은 “신속성, 공개성, 비용절감”의 장점을 통해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조정이 불가한 사건들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김성태, 2015).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논의에서도 가정폭력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 발생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조정사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폭력을 고려한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