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대주주와 거래할 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사회 의결,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의 장치를 은행, 보험 이외의 다른 금융 권역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 저축은행, 여전, 종금 등의 경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한도는 설정되어 있으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 요건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시 여신 심사는 일반 고객에 대한 여신 심사와 동등한 엄격성을 가져야 하고 이해 관련 이사가 참여하지 않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은행·보험업과 같이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하거나 대주주 등과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주요주주 및 관련 기업에 의해 선출된 이사를 배제하고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통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사외 이사를 최소한 3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 재적 이사 중 1인이라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신용공여 자체가 전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적 이사의 다수결로 의결한다”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391조 제3항(제368조 제4항 준용)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 정족수(과반수 출석)에는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출석 이사 속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준용).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과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은 대주주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할 때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전원으로 규정하였는데, 의결 정족수 계산 시 재적 이사 중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전원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주주 신용공여 시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따라야함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시 여신 조건, 여신 심사, 사후 관리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