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１장
서론
□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금융소외에 따른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후생(social welfare)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
□ 그러나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가계신용위기 이후 극도로 위축되었던 서민금융시장이 아직도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할 경우 저신용 서민의 금융접근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이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기능에 중대한 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책금융만으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 문제의 심각성은, 서민금융시장의 실패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가 여신시장 전체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공급 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있음.
◦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펀드열풍,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등 국내금융시장 전체로 볼 때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여신시장의 공급총량은 오히려 과잉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민금융시장에서만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경색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의 금융공급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서민금융시장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