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유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외환정책 당국이 환율변동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환당국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측면(smoothing operation)이 있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원/달러 환율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특정한 거시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환율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전통적으로 주로 경상수지의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그 중심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변동을 제한하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율변동이 경상수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율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비중 있게 고려하여 환율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환율정책의 목표를 조사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 경직적인 환율정책의 시행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변동과 경제실물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주로 경상수지 및 경제성장에 근거한 우리나라 환율정책의 정당성이 실증적으로 확고하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후, 다소 경직적인 환율정책이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유변동 환율제도의 최대 장점인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또는 환율정책으로 일부 훼손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환율정책이 금리재정거래와 관련하여 비용을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최근 2-3년간의 원/달러 현물 및 선물환율, 국내외 금리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한 크기의 금리재정거래 기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경직적인 환율정책이 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