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동의명령제 운영 현황
미국, EU,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리의 동의의결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중 제도의 도입·운영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미국의 동의명령제 운영 사례 및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에서 동의명령제는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의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기업결합 사건과 IT 등 혁신산업에 특히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동의명령제의 장점은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유연성있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구조와 사업 모델의 변화가 빠른 IT 산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시정방안이 요구되는 기업결합 사건에서 동의명령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