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내외 연구들은 연금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가계 저축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적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주요 반대 논거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과 공제 확대가 개인 저축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음.
○ 정요섭(1999), 전승훈ㆍ강성호ㆍ임병인(2007) 등의 이론ㆍ실증연구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
○ 김병권ㆍ우석진(2012)은 2006년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확대가 연금저축 납입을 증가시키긴 하였으나 증가분이 다른 저축을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가계 저축을 증대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음을 발견
○ 미국, 영국,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연금 소득공제 확대가 저축 구성을 연금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가계 저축율을 제고하는 데는 영향이 없음을 보임.
□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는 연금자산을 축적시켜 가계의 부동산 비중을 감소시키고 은퇴자산을 은퇴 이전에 소비해 버리는 사태를 방지
○ 소득공제 확대가 가계의 저축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가계 저축 중 연금저축ㆍ퇴직연금 비중을 높이는 데만 기여한다고 가정할지라도,
○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가격하락 위험이 높고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우며 기업 자금조달을 통한 실물경제 부양효과가 미미한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 연금이 아닌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자산의 경우 자녀 교육비, 이사 등으로 은퇴 이전 쉽게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개인의 노후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