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이용 예금 계좌 등에 관한 자금에 의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체사기구제법,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 配金の支等にする法律)
❍ (제정배경) 예금이체사기 등 입금을 이용해 수행한 사기 등의 범죄에 따른 재산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2007년 12월 제정
❍ (적용범위) 예금계좌 또는 저금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한 범죄행위
❍ (주요내용) 이체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회복 분배금의 지급 등을 위해 예금 등에 관한 채권 소멸절차 및 피해회복 분배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
❍ (특이사항) 금융기관들이 전화사기 신고가 접수된 계좌를 두 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 뒤 예금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