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농림부·해수부 등으로 소관부서 이관 후 제도개선 추진
□ 기금운영은 금융위, 제도개편은 농림부/해수부 등 타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할 경우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농어가기금 소관부처 이관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제도개편의 골격 및 기존가입자에 대한 최대 5년 만기까지의 보장여부 등에 기반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운영 계획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기금의 소관부서를 농림부/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이 제도 개편 진행상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기금운영과 제도개편이 다수 부처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처 간 실질적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도개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우선 기금의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소관부처 이관이 확정되면 해당부서에서 농어가기금 사업개편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 등에 대해 기재부, 한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