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내 법률 사례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내 법률의 사례는 몇 가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가 제기된 사건들에서 헌재는 이미 몇 차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동법 제16조 제1항 제3호와 연계하여)
가. 규정내용
동조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수용권을 가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동법 제16조는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하 생략, ⓶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 수용조항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나아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