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도 2010년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를 모법에 별표 신설하여 규정하고, 부당해고 제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같은 해 발의되었던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가사사용인을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할 것을 골자로, 가사사용인 뿐 아니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함께 보호받을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들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근로조건 실태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현재 제19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및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계류 중인데, 심상정 의원안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개정을 제안하였고, 한정애 의원안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장기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위 법개정안 중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는 상태이나,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해고제한 및 구제수단의 확보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