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근래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지도(Crime Map)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ㆍ살해 사건의 수사상황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2010.3.18)하면서, 향후 대책 중 하나로 ‘성범죄자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범죄지도 공개는 초기 검토단계로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 등을 앞두고 있어 공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범죄지도를 작성했으나,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즉 범죄예방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함께 범죄다수발생지역의 집값하락과 개인신상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부정적 견해가 공존한다. 이하 국내ㆍ외 범죄지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정책논의 방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