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등원리 위반 여부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따라서 헌법상 평등원리의 위반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방단위에서의 정치와 국가단위에서의 정치상황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소환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국가단위에서의 정치인의 소환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며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