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분적 제도 정비
□ 금융청, “금융서비스이용자 상담실”의 설치(2005)
○ 금융서비스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의 상담 등에 대하여 전화 등을 통하여 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금융청 내부에 설치.
○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상담·정보제공·금융행정에 대한 의견의 접수
- 개별분쟁에 대하여는 알선·조정·중재 등을 행하는 외부 분쟁조정 제도(ADR)기관을 소개
- 상담내용의 처리상황 등은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함과 동시에 관계 부서에 회부하여 기획입안·검사·감독에 활용
○ 조직은 다음과 같음.
- 실장·실장보좌·계장·상담관 등 내부조직+상담원(소비자상담업무 유자격자) 약20명을 채용(계약직).
- 총무기획국 정책과 소속
○ 상담 등의 실적: 2007년도 약 4만6천건, 2008년도 약 5만2천건
□ 금융상품거래법상 ADR제도의 설치
○ 금융상품거래업협회에 의한 ADR제도: 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한 민원처리(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의 알선
○ 인정투자자보호단체에 의한 ADR제도: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한 민원처리(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의 알선 등을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내각 총리대신(금융청장관)이 인정(=인증)하는 제도(2007년 시행)
- 전국은행협회, 생명보험협회, 일본손해보험협회, 신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