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군경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서 대체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원의 상이한 태도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문제와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진 판결의 위험을 제거하는 형평성 있는 해결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소멸시효의 적용 문제 및 판결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