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북한의 전쟁포로 송환 및 실종자 유해 발굴 등을 약속했다. 향후 후속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역할론, 일본패싱론 등 주변국 참여를 둘러 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이 협력하지 않는 다면 한반도의 비핵화 완성은 낙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