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적 사고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조세범죄로 인한 국고손실 추이와 형사처벌 현황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범인 조세범에 대해 범죄의 가벌성에 비례하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범죄의 처벌목적과 가벌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하에서는 향후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범칙조사 및 형사처벌 단계에서의 입법·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