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고객확인제도 실시 현황
제 1절 미국
○ 이 절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의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함
―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1997)
― 애국법(Patriot Act)
―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
― 2005 미국자금세탁위협평가
―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
○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KYC)을 은행이 수립하도록 권장하여왔는데, 이를 연방시행령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여론에 밀려 실패하였음
― 미국에서도 자금세탁방지노력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9/11 사태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되어 애국법이 실행되고, 애국법에 고객주의의무의 법적 근거를 포함시킬 수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일반국민들에게는 아주 약한 고객주의의무를, 외국인과 코레스뱅킹에는 강한 고객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 즉 국내에서는 여전히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금세탁방지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