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기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보면, GDP 성장률은 2001~07년중 연평균 4.9%에서 2012~17년중 2.9%로 하락하였으며, 가계소득의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배율은 2001~05년중 연평균 4.1배에서 2012~16년중 4.7배로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임금 증가가 생산성에 주로 의존하고 생산성 향상은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세 둔화 및 임금격차 증대 현상은 거시적으로 총생산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시적 기업레벨에서는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제전체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2001~05년중 연평균 5.0%에서 2011~15년중 3.4%로 1.6%p 낮아졌는데, 동 하락폭의 2/3 정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김도완·이은경·한진현 2017).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간 다요소생산성의 격차가 생산성 기준 상위기업을 중심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창근 2017).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생산성 분포상 상위그룹(선도기업)의 생산성은 혁신(innovation) 등으로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하위그룹(후행기업)에서는 기술전파 둔화(slowdown in technology diffusion) 등으로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두 그룹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et al. 2015·2016, Haldane 201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