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해외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정당 가입 등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정치 활동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정당가입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허용되지만 직책에 따라 일부 정치활동은 제한되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당가입 등의 기본적인 권리는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직무와 관련하여 일부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