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 말
금융리스관련 상법 개정안은 금융리스가 보편화ㆍ활성화되면서 그에 부응하여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금융리스의 일부만을 입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생성된 법체계인 금융리스계약의 특질과 거래구조에 반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리스와 금융리스거래의 병리적 현상인 부정리스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더욱이 리스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계약해지권은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중도해지와 비교하여 볼 때, 리스이용자에게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