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마련(안 제24조의9)
-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개정
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감경기준 마련(안 제24조의10)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