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Scott Garrett 의원이 하원에 법안을 발의하여 2011년 6월에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를 통과함(H.R, 940)
○ 동 법안은 커버드본드의 정의, 발행기관, 적격자산, 공시의무, 최소담보유지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법안이 시행된 이후 180일 이내에 미재무성은 커버드본드 규제감독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 뿐 아니라 할부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발행기관으로 포함하고 있고, 적격자산의 범위에는 유럽은 주택담보대출, 지방정부대출, 선박대출 등이 중심이 되는 반면, 자동차할부 및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확대되어 있음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확대, 시장규율 약화 등을 우려하여 동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함
○ 커버드본드 투자자에게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의 회수액이 감소되며, 투자자의 권한과 위험노출(exposure) 간의 균형이 깨어질 것으로 분석함
○ 또한 위험없는 투자의 새로운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채권자)의 위험회피노력을 감소시켜 시장규율의 작동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투자자들이 발행기관의 초과담보제공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하여, 발행회사 잔존자산의 건전성이 하락하거나 스트레스가 증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함
□ 미국 SEC는 2012년 4월 커버드본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증권의 등록(being registered)을 허용하였음
○ 증권 판매에 관한 규정 144A rule에 따라 증권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은 적격 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에게만 판매될 수 있는데, SEC는 캐나다 로얄뱅크가 미국에서 커버드본드를 증권으로 공모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