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겸영 및 부수업무에 관한 규제방향
1) 기본방향
□ 은행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관한 규제는 핵심업무 중심의 규율체계와 타 금융권간의 겸영에 관한 기능주의, 부수업무에 관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겸영 및 부수업무에 관한 정책은 핵심업무 중심의 규율체계 전환에 따른 금융정책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금융권간 규율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논의와 보험업법의 개정 추진 등 핵심업무 이외의 기능주의적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부수업무의 경우 사전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사전적 규제의 범위를 한정하는 포괄주의를 채택
□ 은행의 핵심업무는 예금업무와 예금에 의한 여신업무, 예금을 통한 지급결제기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의 핵심업무는 예금업무에 의해 영위되는 행위 또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에 의한 예금업무는 예금을 활용한 여신업무와 관련될 경우에 이를 핵심업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예컨대 대출업무는 자기 재산만을 활용할 경우에 은행업무로 간주될 수 없으며 예금의 수취여부가 은행의 핵심업무로 차별화될 필요
○ 예금을 통한 지급결제기능은 지급결제기능의 독립적인 영위의 경우와 차별하여 규제해야만 타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
□ 은행의 겸영업무는 타 법률에 의한 핵심업무와 타 법률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에 허용되는 비핵심업무로서 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업무로 국한
○ 겸영업무는 은행업에 의해 행해지는 은행법상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금융정책이나 금융감독기구에 의해 허용되는 부가업무(additional activities)로 간주
○ 겸영업무는 타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금융정책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로 한정
○ 한편 겸영업무는 장기적으로 타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획정하는 법적 권한은 명확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