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소방지
독일 부정경쟁 방지법 제8조 제4항(구법 제13조 제5항 참조)에 기하여 단체에 기한 청구권의 행사는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일 경우, 특히 주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법적 절차의 비용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남소방지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남소방지조항이 없었던 경우에도 유지되었었다.
(라) 청구내용
① 청구내용의 변화
독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손해배상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경쟁법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소비자보호법 및 경쟁법의 동조화라는 입장과 소비자의 권리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가 없이 단순한 부작위소송만으로는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단체소송의 형태로 인정되는 것은 위반행위의 제거와 반복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청구이다.(동법 제8조).
③ 개별적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고, 단체소송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법 제3조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부담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익을 연방재정에 환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이익환수청구권을 소비자단체 등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환수제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의 과징금제도와 같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이하 참조)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카르텔법) 제34조에 기하여 카르텔기관(예를 들면 연방 카르텔청)에서 부당이익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이익환수청구를 소비자단체 등에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