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정책 동향
1. 정책 동향
가.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
□ 2015년 5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및 부처별 업무를 규정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마련함
나.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동향
□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처별 업무 중 개발된 기술의 인증 및 법·제도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내용과 관련 계획을 살펴봄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법·제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26년까지 레벨 4 자동차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시행 및 운영
○ 일정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일반도로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2017년 11월 초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사·대학·IT 업체·부품 제작사 등은 총 29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전국 도로에서 시험운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