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존 논의
□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integrated approach)과 트윈픽스(쌍봉형) 방식(twin-peaks approach)이 주된 형태를 이루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
○ 폴 볼커, 펠드스타인, 피셔, 가이트너 등이 속한 Group of Thirty 보고서(2008)는 각국의 금융규제기관 구성방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
- 금융업자의 법적 지위(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에 기초한 기관별 방식(institutional approach)
- 금융업자의 수행업무에 기초한 기능별 방식(functional approach)
-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
- 트윈픽스 방식은 목적에 따른 규제체계로서, 건전성감독 기능과 영업행위 규제 기능이 별도의 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하고,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 등에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목적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objective)를 추구하는 트윈픽스 접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Group of Thirty, 2008).
○ 통합형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단일 규제기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나, 규제영역간 갈등이 존재
- 기관별 혹은 기능별 접근에서와 같이 규제관할을 둘러싼 혼란이나 갈등없이 통합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 단독으로 규제를 수행함에 따른 규제실패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며, 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규제 영역 간 갈등이 존재
○ 트윈픽스는 통합형 접근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통합형 접근 하에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라는 두 목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
- 트윈픽스 접근 하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간에 상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전성감독에 우선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