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
□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음
○ 유형자산의 격차 확대, 연구ㆍ개발역량의 격차 확대, 교섭력의 격차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외에도 내수경기와 수출경기의 차이, 업종 간 성장성의 차이, 경제의 글로벌화 경향,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 등도 주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
○ 기업의 슬림화 추세, 중소기업의 영세화 경향, 중견기업의 미발달 등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에 있어서도 다른 요인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기 때문임
○ 아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