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 시 피의자신문조서 전에 고지해주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는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대한 안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후 첫 진술조서 작성 전 아래와 같은 권리를 고지해줌
○ 피해자 권리 안내서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사건 조회 및 피해자지원제도를 고지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경찰청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한 안내서에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서비스 및 각종 지원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사건조회 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