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와 국가 총액인건비제의 차이점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는 국가 총액인건비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국가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예산제도로서 예산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정원제도로서 조직 및 정원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전자는 인건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과향상에 초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건비 운영 결과 절감분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총액인건비제는 해당부처의 재량에 의해 성과급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지방총액인건비제는 사업예산 또는 일부 성과급으로 이용되는 차이를 갖는다.
둘째, 인건비를 산정할 때, 국가총액인건비제는 인력규모를 우선 산정한 이후 1인당 인건비를 반영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취한다. 반면 지방총액인건비제는 인력규모보다는 인구변화 등 행정수요와 자치단체 간 정원 차이들을 조정하여 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인당 인건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조직·인사·예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국가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조직), 중앙인사위원회(인사), 기획예산처(예산) 등과 연관되어 운영된다. 반면 지방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단지 행정자치부는 총액인건비의 범위를 제시하고 사후평가 및 진단 기능만을 갖는다.
한편 국가총액인건비제와 지방총액인건비제가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지위의 차이, 적용대상 기관수의 차이 및 행정수행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제도의 운영방식이 꼭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각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유사한 운영방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