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61호, 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 됨에 따라 실기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실기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을 규정(별표1 이수학점기준 사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