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민ㆍ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일용근로자 소득세율 인하
○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함
□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함
(2)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설함
○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 일몰을 2013년까지 연장함
○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2013년말까지 연장함
□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함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임
- 중소기업 졸업 후 처음 4년간은 25%, 그 이후 3년간은 15%, 마지막 2년간은 10%를 적용함
-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임
- 중소기업 졸업 후 처음 4년간은 7%, 그 이후 3년간은 8%, 마지막 2년간은 9%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