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인가를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년 9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29일 ‘한국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에 대해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결정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바로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안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산분리 규제는 우리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형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수준, 완화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이해상충문제, 대주주인 ICT기업 부실의 은행전이 문제 등 부작용 방지방안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