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4423호, ’16.12.2. 개정, ’17.6.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함(안 제12조의3)
나.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1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