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별 분석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중복성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2016~)까지 설치되어 종합조정체계에 중복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의 개정 없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일부 기능을 과학기술전략회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종합조정기능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과학기술정책분야 의사결정체계도 혼란스러워졌다. 그간 하나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구가 담당하던 기능을 2개의 종합조정기구가 맡게 되면서, 정부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처, 공공기관, 민간조직들에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옥상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신설로 인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중복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대통령 소속의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구축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며, 특히 2016년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까지 추가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지난 2월에 개최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이러한 중복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