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와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연령별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의 제작‧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과거의 상황에서 구축되었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의 등장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환경의 변화를 우선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영상물의 대중적 공개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부분만이 소극적으로 수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전검열 금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충분하게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