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16년까지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금년들어 가계부채 관리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등으로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
* ‘17.1분기 全금융권 가계대출 +15.3조원 증가(전년동기 +17.3조원 대비 △2.2조원)
ㅇ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10：0.5/6.4 → ’16：43.0/45.1
②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③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연체율 0.26% BIS비율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