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제 범위 확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공간정보산업 진흥법」개정(법률 제14087호, 2016.3.22.공포, 2017.3.22.시행)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삭제(안제2조)
시행령 제4조 제3항 삭제(‘15.6.1)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 삭제
2) 주민등록표 처리 조문 정비(안제5조)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둘 수가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부분 삭제
3)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을 신설(안 제9조)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
4)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 신청 및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관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 수탁기관의 확인의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