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헌법」 제110조 및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된 군사법원은 군내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특수한 관할을 가지고 있음
○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관인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음
□ 행정기관에 종속된 군사법원의 특징은 일반법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서, i)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 ii) 심판관 임명권 및 재판관 지정권 등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권한, iii)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 등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 및 i) 군검찰관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할 권한, ii) 범죄수사의 보고를 받을 권한, iii) 각종 영장청구에 대한 승인권한, iv) 고소ㆍ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권한, v) 형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한 권한 등 ‘군검찰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음
○ 심판관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현역의 군장교 중에서 법에 관한 소양이 있다고 관할관이 임명한 자를 말하며, 재판관으로서 군판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에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