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한창이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하여 의원정수, 권역별 비례제, 석패율제 등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는 굵직굵직 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비례대표 의석할당방식(seat apportionment method)이다.
비례대표 의석할당방식은 당선인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 선거구제(district magnitude), 투표방식(voting structure), 봉쇄조항(threshold clause)과 더불어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를 구성하는 주요 기본요소로 간주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할당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