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선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사태 취약·우려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3명, 8급 6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헬기 정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신규 개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에 신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