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회계감독체계의 일원화
1. 이원화된 감리 및 감독체계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상 나타나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첫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감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회계감독기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관이 크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증선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 회계감독 이원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상의 업무적 문제가 발생한다.
• 기업간 종속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분리하여 감리하는 것은 감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될 예정이므로 이원화된 감리는 감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가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독립회계감독기구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감리절차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독립회계감독기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재편하는 것을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회계부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가 JICPA에 감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CPAAOB는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는 CPAAOB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