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위기로 확대되면서 학계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은 금융규제와 감독 시스템의 부실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많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은행 단위의 미시분석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World Bank의 국가별 규제제도 자료와 BankScope의 은행 별 정보를 이용해 1999년부터 2013년의 15년 동안 114개 국가의 은행 규제와 감독이 은행들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은행의 업무활동 범위와 시장진입 규제는 전반적인 성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반면 자본적정성 규제는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감독기구의 권한이 강한 경우 은행의 수익과 자본적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시장 감시시스템이나 외부 감사제도 등은 은행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정책적으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장집중도, 감독기관의 특성과 관련 규제들의 교차항을 포함시켜 시장 및 규제환경의 특성에 따라 규제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및 구축한 변수에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존재한다. 은행들 간인수합병(M＆A)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그 중 하나인데, M＆A를 통해 복수의 은행이 제3의 은행으로 탄생하거나 동일한 은행이 더 큰 규모의 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M＆A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BankScope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은행의 설립시기, 각종 M＆A 역사가 bank history의 텍스트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2만 여개의 은행 각각의 bank history를 살펴보고 이를 변수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수행하기 힘든 과제이다. 자료와 관련해서는 미국 은행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앞으로 보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다양한 은행들의 성과를 표본에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신뢰도 높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