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지급보증･발행자의 책임
가.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재발행 등
1) 신유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한다(동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이러한 비용으로는 문자 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비용 등이다. 모바일 상품권 및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형 상품권 중 일부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카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대표적인 예가 교통카드이다. 즉, 소비자는 구매한 교통카드에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여 사용한다. 만일, 교통카드 발행자가 신유형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교통카드를 무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물론 교통카드 발급비용을 소비자부담에서 발행자부담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의 전체 형태가 전자문서인 경우와 달리 교통카드 등 유체형 카드에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그 카드발급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최초 발급에 한하여 그 비용을 발행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초기 비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카드의 분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발행자가 그 발급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그 비용을 발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훼손으로 인정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등의 발급에 있어서 무기명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최초 발급인지 아니면 재발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무기명식 방식이 아닌 기명식 방식으로 전환하고, 발급시 소비자의 식별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고액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될 수 있으며, 단지 그 발급비용문제를 위해 고액의 교체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급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발행자부담주의를 취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발행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유체형 교통카드 등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발급에 한하여 소비자부담주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