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의 출생신고는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데,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행법 체계는 신속하고 정확한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생신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출생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 미(未)출생신고 문제와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생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