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문제점
1~3차 중기 계획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채택된 전략들의 공통점과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환 단위로 급여를 확대해온 특징이 있다. 2005년에는 암·뇌혈관·심혈관 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2006년에는 폐·심장 등 장기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제3차 중기계획까지 이어져 박근혜 정부에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에 특례를 적용하여 진료비 부담을 낮추었다.
질환 단위 급여 확대 방식은, 선정된 질환 환자와 다른 질환 환자 간에 보장률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보장 기능을 보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둘째, 서비스 항목별로 급여 수준을 높이거나 비급여 항목일 경우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높여 왔다. 항암제 투여 기간 확대나 각종 약제에 대한 보험 적용률 제고, MRI·초음파 검사 급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차 중기계획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 개선 방안이 추가되었다.
이 방식은 현존하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무엇부터 급여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급여 조건이나 수가(酬價)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급여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가 원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줄임으로써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후 소득계층별로 상한 한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 그 예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법정 급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비급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 기능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