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o 즉, 징벌적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민사법과 충돌 문제가 없으며, 과징금은 불법취득한 금융회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므로 금액산정도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이 논거임. 정부의 입법예고안도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62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수입이 없거나 수입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
o 과징금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고, 행정적 방법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규 준수의식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부과된 금전적 제재
o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