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험에 의한 학력인정체제
가. 검정고시의 구분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검정고시이다.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1)로 구분되어 있다. 중입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