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험산업 정책･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1) 정책 제도적 지원
□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의 적정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도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보험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시장규율체제 확립,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보험산업 글로벌화 등의 분야임.
○ 이들 분야는 법률적 지원보다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임.
(2)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공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특히 이는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되는 사업분야가 이러한 점들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중 건강보험, 자연재해보험 등의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현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리스크가 크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보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지급결제망 구축이 필요함.
○ 향후 보험산업에서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집적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평가 기능 및 지급정보망 구축이 필요함.
○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과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