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주요 내용
◀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➊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➋ (적용대상 및 상품) 개인 대출자 / 신용‧담보 대출
➌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 담보 : 2억원 ￬)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ㅇ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6월중) → 4분기 시행 예상
□ 은행권 이외의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를 감안,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