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한국은행
1. 연혁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설립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15억원(圓)이었다.
그러나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경우 일반 회사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위한 기초자산인 납입자본금의 필요성이 없고 손실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본금이 큰 의미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시(1962년)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당시 한국은행법에 의거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정부주도 성장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기능은 크게 저하되었다.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구성에 있어 정부 추천위원의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 요구권과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업무검사권 및 예산사전승인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한국은행법 개정은 제한된 자원을 성장유발 효과가 큰 전략산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억압 하의 압축성장전략은 금융산업의 상대적 낙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시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의장이 재정경제원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바뀌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이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문제도 야기되었다.
2003년 개정시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하고 한국은행예산 중 정부의 사전승인대상 예산 범위를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