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1. 무상급식 지원대상
□ 전체 무상급식 실시국가
○ 스웨덴과 핀란드는 의무교육단계의 학교급식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함
- 스웨덴의 현행 「교육법 제4장제4a항」(1997.12.12. 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학생까지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핀란드는 1943년에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하고 1948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유치원과 초ㆍ중학생(1~9학년)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한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을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하여 연령이 많은 중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였음
- 스웨덴은 1845년에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하였음
-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하였으며, 그 이후 무상급식 지원대상도 고등학생과 직업학교 학생으로 확대하였고,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부분 무상급식 실시국가
○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무상급식 제공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