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물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펼쳐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투자율을 고려하면 더욱 절실하다.
민간부문에서 소비에 비해 투자의 위축이 현저했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Figure 3〉의 좌측 그림에서 보듯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민간투자의 비중은 비록 답보상태에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igure 3〉의 우측 그림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0년대에는 비슷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민간투자의 증가율이 오히려 높은 것을 보여준다.
만일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소비와 함께 민간투자마저 부진하다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의 결정요인과 이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은 다양한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를 통해 대내외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버블 붕괴 후 2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을 겪은 일본의 경험은 통화정책의 완화,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internal demand)의 진작에 과연 유효한 정책이었는지 의문을 던진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장기간 완화하였음에도 일본의 국내 실물경기 상황은 상당 기간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신흥시장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성과를 고려할 때 일본의 경험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이론의 예외라기보다는 오히려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정책 강도와 집행 시기의 문제를 부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