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의 대체 금융기관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수신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음.
○ 특히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은 지역 및 직장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영세한 조직으로 내부보고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금 세탁방지시스템이 미흡한 실정
○ 2009년 상호평가보고서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건수 감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음.
○ 보고건수 감소가 해당 업권의 STR 대상 건수 자체의 감소인지 혹은 단순한 보고 누락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
-2010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부터는 동 업종들을 ‘기타’로 통칭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구분이 필요
○ 일반적으로는 자산규모 또는 거래규모에 비해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감소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필요
□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할부금융사의 경우 수신 등을 통한 전통적인 자금세탁 방식보다는 거액 여신 취급 후 단기간 변제를 통하거나 무기명으로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 등의 발행을 통한 특수한 형태의 자금세탁이 존재할 수 있어 여신 취급이나 선불카드 발급 전 고객확인을 철저하게 할 필요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자산운용업과는 달리 개인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유치받아 유가증권 등 상품에 투자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큼.
○ 현재 자금세탁방지 내부보고 체계수립 및 교육연수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고 있는데 향후 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사의 경우 고객수가 광범위한데 비해 보험 에이전트들은 개인네트워크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제도 이행수준이 부실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고객확인이 제3자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이행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보험상품의 성격상 타인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자 변경, 수익자변경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