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 제70조 제1항·제2항(사이버 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성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폭력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면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