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13.8.13)을 통해 설명의무 도입
―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후순위채권 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
· 예금보험금의 한도
·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자지급, 특별약관의 내용을 포함한 상품의 주요내용, 원리금 손실 등 투자에 따른 위험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 상호저축은행은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