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로 간주되어 자가용으로 유상 대여할 경우 동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상 화물자동차로 규정된 특수자동차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제외 (안 제3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