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이상의 본문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7-18>과 같다. 대학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흐름과 시대적 사건 및 환경(외환위기 및 세계화와 경쟁압력의 강화), 정부 정책(일련의 교육개혁, 퇴직군인 지원 등) 등이 직간접적으로 대학의 간접고용 활용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이라면, 그 과정에서 대학은 인건비/예산 및 관리비용 절감, 법적 책임의 전가 등 정규직을 대체하고 명목상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 속에서 실제로 간접고용을 도입, 활용하게 된다. 그 결과, 기존에 정규직이 활용되던 때에 비하여 임금은 하락하고 업무강도는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부문 청소용역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원청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범위의 설정이다. 사례 조사에 따르면, 대학이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법적 책임 회피 및 관리비용의 전가’인 것으로 이해된다. 간접고용은 산업재해, 파업, 해고 기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상의 사안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통해 원청 사용자는 비용과 인력의 투입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하청 관계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에 대하여 강력한 권력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현장의 경우에 원청은 형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직접고용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실질적인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노무관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