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준 중위소득 고려
□ 본 연구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값임
― 가구소득이란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의 모든 수입을 의미함
○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자활을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됨
―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은 소득의 불평등이 심할 경우 전체의 소득분포와 무관하게 진실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정책의 경우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사용함
○ 당해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음
□ 2019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음
○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가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