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퇴직수당
□ 독일 하원도 영국하원 및 프랑스 하원과 마찬가지로 낙선한 의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는 의회차원에서 의원직이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선출직이며,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다른 기회를 잃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
□ 퇴직수당은 의원 재직기간이 1년일 경우 퇴직 후 1개월, 2년일 경우 퇴직 후 2개월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지급됨. 즉,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낙선하거나 재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4개월간 퇴직수당이 지급됨(「의원법」 제18조)
○ 퇴직수당의 액수는 의원의 세비에 준함
3. 연금제도
□ 독일 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금제도의 특징은 의원이 재직중 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기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임
□ 최소 1년 이상만 재직해도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지며, 연금개시 연령은 67세임. 단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전직 의원의 연금개시 연령은 65세임(「의원법」 제19조)
□ 연금급여의 산출방식은 재직기간 1년마다 월급의 2.5%를 가산하는 것임
○ 즉, 퇴직연금=월 급여 × 2.5% × 재직 연수임
○ 예를 들어 2012년을 기준으로 1년을 재직한 의원의 경우 2012년의 월급인 €7,960(약 1,182만원)의 2.5%인 €199(약 30만원)를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됨
□ 연금 급여의 한도액은 27년을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5,373(약 798만원)임
□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연금급여를 산출할 때,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한 기간의 공직추가수당(Amtszulage)을 월급에 합산하여 계산함 (「의원법」 제20조)
○ 의장의 퇴직연금 = (월급 + 공직추가수당) × 2.5% × 재직연수의 방식으로 산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