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출자자 참여 기준 정립
□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공고한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인프라)의 “인프라투자펀드운용사 Pool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과 2021년 정시(기업투자)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에 따르면, 해외 출자자도 사전 협의를 거쳐 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 현재 해외 출자자의 참여 규모 및 비중･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해외 출자자가 거쳐야 하는 사전 협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성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하여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 참여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 뉴딜펀드 운영 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10% 수준으로 우선 부담하고,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성장금융 및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의 하에 총 7조원 범위 내에서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에 ‘국민 세금’을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투입하는 것은 뉴딜펀드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 뉴딜펀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해외 출자자의 참여를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에 반할 수 있고, 뉴딜펀드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해외 출자자의 손실까지 ‘국민 세금’으로 분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해외 출자자 참여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주관기관(한국성장금융)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면 해외 출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관기관(한국성장금융)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