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PS 제도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연방 중심이 아닌 각 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그 결과 연방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와 함께 미국의 재생에너지 양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26개 이상의 주정부와 워싱턴DC 등에서 이미 동 제도를 시행 중이며 각 주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의무적 목표치와 연도를 설정하였음
○ 목표치는 현재 전체 발전 수급상황과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각 주의회에서 심의 후 설정됨
(3) 「2005년 에너지정책법」(EPA of 2005)
□ 이 법은 에너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력관계에서는 원자력 재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포함하고 송전선의 신뢰도 향상, 건설촉진책이나 재생에너지 지원책 등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동법은 에너지위기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였지만 여전히 석유 등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21세기를 대비한 에너지법으로서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음
□ 이 법은 1992년 석유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만든 에너지정책법 이후 미국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최초의 연방에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법의 주요내용은 미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잔존량, 각 에너지별 특성 등 평가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연방정부가 소비하는 전력 총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함
○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