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1항·제2항·제3항에 관한 심판결정례 검토
제1항의 사건 수는 총 5건으로 각 사건 별 주요 쟁점은, 쟁점 사업장이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지1144, 조심2017지1021), 동일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의 이전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지1173),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지0175), 청구법인의 보도국, 드라마국, 예능국 신사옥개발센터 등이 사용하는 쟁점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7지1161) 등이다.
본점 해당 여부와 기존 본점의 이전에 관한 사건은 별다른 논쟁거리를 낳지 않는다. 조심2018지0175와 조심2017지1161은 본점의 범위, 특히 부대시설의 범위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쟁점은 같다. 그러나 역시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적용이라는 단순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고찰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