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마다 학술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77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학술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조사대상, 조사포함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