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논의
1) 제20대 국회의 개정법률안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각각 1건씩, 총 2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자동차에 과세되는 조세 가운데 자동차 취득단계에 과세되는 5개 세목의 조세는 이미 차량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차량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에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미 FTA 위반 또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