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확대 해석 금지, 타법과의 관계 등 원칙을 규정(안 제3조)
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에 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함 (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안대책 수립, 안전성확인, 실태평가, 보안관제, 사고조사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