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널정책 제안
〈SO송출수수료 부담 완화〉
○ SO 운영체제 개편이 법제도적 한계로 어려울 경우 대안 필요
○ 현재의 S급 채널에 대한 확보경쟁 완화방안 : 절충된 연번제 시행 제안
○ 시장잠식 우려를 축소 위해 S or A급 위치를 최대한 활용(1~5, 12~17 등)
- SO, 위성TV, IPTV 등과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구축
○ 공공채널의 경우 이들 기존 채널들과 경쟁 없이 별도의 채널 위치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SO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송출수수료의 정상화 추진
〈기대효과〉
○ 새로운 시장 창조를 통한 공공판로 확보 및 제공
○ 중소기업들에게 기존의 민간차원에서 형성된 판로 외에 공공성이 보장된 안정적 판로 제공
○ 창조적 시장 활동 기반을 형성
-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진입/정착 및 역량강화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