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요건 제한의 필요성 여부
청구요건을 제한(특히 손해의 성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최소화하면서도 동제도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차별화된 도입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금지청구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성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선례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소 제기 요건이 제도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입법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