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별급여 기준의 타당성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양급여 결정은 의학적 관점, 즉 「의료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비용의 관점,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선별급여 적용여부를 고려하는 평가항목 중 비용의 측면을 평가해야 할 ‘사회적 요구도’는 비용효과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기타편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요구도’란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료서비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된다. 즉, 선별급여 제도가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가계 부담을 주는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의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제시된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소비자의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요구도’의 주체를 의료소비자라고 가정하면 특정 의료서비스를 소비자가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특히 환자가 임상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스스로 인지하고 요구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