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함께 조정할 경우 보증금액의 크기가 클수록 부분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최대 부분보증비율은 15만달러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85%, 높은 금액에 75%를 적용하여 높은 금액일수록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을 높게 책정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 대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금의 우호국투자기업대출보증에서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보증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보증한도, 부분보증비율, 보증료율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도덕적해이 방지책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처럼 소액보증에 한해 위탁보증을 운용하고 미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소액보증에 높은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면 은행의 취급 유인을 제고시켜 위탁보증을 활성화 시킬 여지
□ 보증 수탁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능력,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하여 효율적 위탁보증 운용을 모색
○ 미국은 대출 및 보증 업무의 처리 능력과 중소기업청과 연관된 보증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을 인정 및 우대대출 기관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
○ 이와 같은 차별화는 개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은 물론 자율적 선택(self-selection)에 의해 적절히 포지셔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위탁보증 운용을 가능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