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가스공사와 한난의 효율향상 사업 투자 비중이 특히 떨어지는 것은 각 에너지공급자별로 담당하는 에너지원 대상 수요관리 사업만을 영위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술한 바와 같이 효율향상 사업은 자사 수익 감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에너지 공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전에 비해 가스·난방 에너지공급자들의 효율향상 투자 비중이 특히 낮은 것은 가스와 열(난방) 이라는 에너지원의 특성에 의한 영향도 있음
- 가스·열과 같이 정밀한 계량·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에너지원의 경우 신규 효율향상 프로그램 발굴에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수행할 수 있는 효율향상 사업이 각 에너지원별로 제약된 현행 상황에서 이들의 효율향상 투자 사업 발굴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제1항은 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에너지공급자들로 하여금 ‘해당’ 에너지에 대한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