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대학 설립인가 기준 등에는 강사가 교원확보율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설립인가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통 폐합 후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 3제1항제1호)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 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호)
라. 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