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술영향평가제도 개요
1. 개념과 유형
□ 기술영향평가는 197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과학기술정책의 한 조류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과학기술을 산업이나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임
□ 기술영향평가는 평가 주체, 평가 시점, 활용 목적에 따라 각각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각각의 기술영향평가가 정확히 하나의 유형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양 유형 사이에 해당할 수도 있음
- 예컨대, 평가 주체 관점에서 볼 때 시민 중심의 참여적 평가에서도 전문가가 일부 참여할 수 있음
○ 평가 주체에 따른 구분과 활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일부 관련성이 있음
- 예컨대, 평가 주체 관점에서의 시민 중심의 참여적 평가는 활용 목적에 따른 구분상의 담론적 평가와 관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