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ODA 정책 개선과제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선진적인 ODA 공여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ODA 이념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최근에 ‘한국형 ODA 모델’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ODA 이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령 자국의 외교전략적 고려를 중시하는 미국은 ‘인권 증진’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조규모를 삭감하거나 아예 원조를 공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형 ODA 이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규정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