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직원이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대해 인신보호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청구자에 검사 추가(제3조)
현행법에 의하면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된 경우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검사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고지 의무 강화(안 제3조의2)
1)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함과 동시에 수용신청자가 아닌 피수용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중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 1인 이상에게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고지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고지대상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2)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서면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고지하고 구두 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피수용자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수용시설 내에 비치하도록 함
다. 수용시설의 점검(제3조의3)
1) 인신보호제도 고지 여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비치 여부, 위법한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하 “인신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2) 위법한 수용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와의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점검결과의 처리(제3조의4)
1) 인신보호관이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피수용자에게 동 사실을 고지토록 함
2) 고지를 받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신보호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토록 함
3)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신보호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인신보호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서류를 인신보호관에게 반환토록 함
마.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타 시설 이송 제한(제9조제4항)
수용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수용자를 이송토록 함
바.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수용해제 시 통보의무 부여(제9조제6항)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피수용자를 수용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신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즉시항고 기간 연장(제15조)
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아. 점검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 인신보호관의 점검 및 점검 관련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신보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