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함.
○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함.
○ 제도 내에 사회복지기능이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함.
□ 기본적으로 적개 기여하고 많이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율은 급여의 9% 수준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4.5% 씩 부담함.
○ 최저소득층은 기여금 대비 4배, 중위소득자의 2배 그리고 최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역시 기여금 대비 1.2배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 때문에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움.
○ 시행초기 70%를 목표로 하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40%로 목표를 축소되었음.
□ 또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비율 역시 높은 수준임.
○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에 이르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4%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