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행체계 및 조사방법
◼ 예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KDI 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함
⚬ 진행절차는 1년에 2차례(8, 12월) 요구(부처) → 선정(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2차례 점검회의) → 조사결과 통보의 순임
⚬ 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함
◼ 예타는 사업 유형별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 수행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AHP 분석이 시행됨
⚬ 경제성 분석: B/C (Benefit(편익)/Cost(비용)의 비)
- 비용-편익 분석(이하, ‘B/C 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 산정
⚬ 정책적 분석: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