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운보증기금 설립의 필요성 및 설립시 고려사항
1. 선박금융의 특징 및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문제점
(1)해운업과 선박금융
가. 선박금융 개념
〇 선박금융이란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차 등 선박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이 조선사와 선사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선박금융은 선주 또는 해운사 및 조선사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주금융과 조선금융으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선주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
-선주금융:선주 및 해운사나 특수목적회사(SPC)등에 대해 선박구입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
-조선금융:조선사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나 제작금융 등을 지원
〇 또한, 선박금융은 금융조건에 따라 직접금융, 은행융자, 리스융자, BBCHP(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국적취득인수조건부나 용선계약)등으로 구분 가능
-직접금융은 상장 대형 해운사들이 사용하며, 리스금융은 리스업체가 선박을 구매, 대여하는 것으로 중소형 해운사도 다수 이용
-은행융자는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BBCHP는 국적선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데 금융기관이 편의치적국가(파나마, 버뮤다 등)에 SPC를 설립, SPC가 선박을 취득한 후 해운사에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