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와 법제 정립의 필요성
1. 전화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허용 여부
대상판결은 원고의 전화를 통한 처방전 작성·교부 지시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2 제1항의 취지가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 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전화 진찰을 통해 처방전 작성·교부를 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비대면 진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17조의2 제1항의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추후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나 특정 범주의 대상자, 특정한 상황을 한정하여 원격의료로 허용한다는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의료법에 의할 때 허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작금의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국가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비대면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 및 처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