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이론상 정의에 따르면 ‘소국 개방경제’ 국가이다(Feenstra & Taylor, 2010: 8장). 이론적으로 한국은 국제시장 ‘가격’의 결정자(maker)이기보다는 순응자(taker),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무역개방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나아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리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FTA로드맵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정책변화를 시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실제로 WTO 설립부터 20년, 특히 FTA 협상 10년을 지나는 동안 한국의 통상입법 및 행정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본 고에서는 지금은 잠시 잊혀진 ‘선진통상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내용, 각 시기별 한국의 통상 정책 현황을 분석한 후, 특히 통상입법 및 행정 차원에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