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이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전문가인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통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을 것이라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하자 등을 탐지할 의무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단계에서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