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분석해 보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전송 및 저장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 과거에도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를 넘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1천만건 이상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유통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에는 해킹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다시 유통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악용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함
○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이후 주요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결국 국가적 차원의 개인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은 그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용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과거에도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항시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과거에 비하여 그 악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