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폐지 이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장애판정 체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각종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 기준으로서 장애 정도를 현행 장애등급제와 같이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핵심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