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지적사항 시정ㆍ처리 이행 현황 분석
□ 2014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요양병원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시정ㆍ처리하였다고 보고한 사항을 요약하면 [표 5]와 같음
□ 2014년에 정부가 추진한 요양병원 시설 기준 강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 2014년 4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전남 장성 소재 요양병원 화재사건(2014.5.28.) 이전의 조치이므로, 국감 지적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임
○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요양병원 시설 규정이 강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