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이와 관련한 민간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연구개발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7 신설)
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28조의4제2항~제4항)
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무 위탁규정(안 제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