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951호, 2020.2.4. 공포, 2020.8.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8조의2 신설)
-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