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련 결의안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결의안의 상대국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반목하고 있는 특정한국가(일본)를 지정하여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영역, 국제형사법·국가책임, 무력사용,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통상법·국제환경법의 준수와 관련된 결의안은 매우 드문 편이었다. 즉 금번의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처럼 중국을 상대로 한 국제통상법 관련 결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한 건으로 파악된다.
2015년 11월 30일 국회는 한·중 FTA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 보완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정부에 대해 성실한 후속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 시장의 추가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FTA 이행과정에서 중국정부와 다각적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불법조업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문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