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향군 또는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1952년 2월 1일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단체로 부산에서 창설되었다. 1961년에 근거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재향군인회법’ 또는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1992년에는 주무관청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라 한다)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군은 현재 1,000만 여명의 회원(정회원 130만 여명)과 본부 및 13개 시·도회를 중심으로 전국 3,296개의 읍·면·동까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조직이다. 또한 향군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지위를 가지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군회장은 향군의 대표로서 향군의 수익사업전반과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비리의혹 등과 관련하여 향군의 전·현직 회장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등 향군의 조직과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인 보훈처의 관리·감독 미흡이 향군내부의 부실과 비리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재향군인회 현황과 운영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군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