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7호, 2021. 8. 17.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할 경우 가중처분 적용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