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논의 현황과 주요국 사례
(1) 글로벌 논의 현황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는 시스템리스크 분석, 거시건전성정책 규제수단,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영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는 ① 시스템리스크 측정 방법론 정교화, ② 경기대응적인 거시건전성정책 규제수단 도입, ③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있다.
2010년 OECD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규제를 위한 정책체계」를 발표하고,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와 금융감독기구 간의 정보 및 전문지식의 공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1년에는 BIS 산하의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가 주요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사례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효율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설계 및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의 명확한 임무와 적절한 권한 부여 등의 실행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FSB, IMF, BIS는 「거시건전성정책 규제 수단과 운영체계」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2011년 G20 깐느 세계정상회의에 제출하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5가지 구성요소를 ① 명확한 책무, ② 권한과 정책수단, ③ 책임성과 투명성, ④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⑤ 효과적인 정책협력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4년 IMF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핵심원칙으로 대응의지(willingness to act)와 대응역량(ability to a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