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요 선진국의 집단소송제도 비교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제도는 영미법(Common Law)을 적용하는 미국, 영국, 호주와 대륙법(Civil Law)을 적용하는 일본, 독일 간 제도적 차이가 존재함
o 그러나 영미법 적용 국가 사이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
□ 대륙법 적용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최근에서야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다만, 집단소송이 활발히 운영되는 영미법식 제도보다는 자신의 법체계에 적합한 형태의 소송 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o 구체적으로 사전예방주의 원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일법 체계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부합되지 않음.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유럽연합은 ‘Collective Redress’와 같은 집단소송을 논의 중이고, 독일에서는 투자자 표본절차법(KapMuG)를 소극적으로 도입해 내용적으로 유사한 소송들을 쉽게 묶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증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집단피해 구제에 대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적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자당사자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 및 대규모소송제도 등을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하고 있음
□ 국가별 집단소송제도의 특징
o 집단소송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청구권을 묶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로 원고적격을 개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 기본적으로 판결 등의 효력이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고, 집단 전체의 손해만 확정하는 총액판결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