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실업률은 현재의 고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가늠자로서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고 거시경제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경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자를 실업을 절박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식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문제에 처해 있다.
체감실업률을 측정·발표하고 이를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경우 고용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