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ILO 핵심협약의 감독체계
(1)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
□ ILO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감독체계가 가동되며, 이 감독체계는 일반감독체계(regular supervisory mechanisms)와 특별감독체계(special supervisory mechanisms)로 나누어짐
○ 일반감독체계
- 본 체계는 회원국이 ILO 협약을 비준한 경우에 적용되며, 비준국가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기초로 이행조치여부를 감독함
- 일반감독체계는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법과 관행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보낸 ‘관찰(감시) 보고서’를 기초로 하며, ILO의 2개 기관이 이를 감독함
- ILO의 2개 기관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와 ‘기준적용에 관한 총회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임
-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함)
◆ 전문가위원회는 1926년에 설립되었고 이사회가 임명한 20명의 저명한 법학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 매 3년마다 회원국은 비준한 8개의 핵심협약과 4개의 거버넌스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관행상 취한 조치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외 다른 협약에 대해서는 매 6년 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2가지 종류(감시와 직접요청)의 견해를 밝힘
◆ 감시(observations)는 특정 협약을 해당국가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견해를 말하며, 전문가위원회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됨
◆ 직접요청(direct requests)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거나 부가적인 정보요청을 말하며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보고서는 3부분(파트1: 일반보고서, 파트2: 감시보고서, 파트3: 특정주제에 관한 일반조사)으로 구성됨
- 기준적용에 관한 총회 위원회(이하 ‘총회 위원회’라 함)
◆ 전문가위원회의 연간보고서는 통상적으로 12월에 채택되며, 다음해 6월에 국제노동회의에 제출되어 총회 위원회의 심사를 받음
◆ 총회 위원회는 3자(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 형식으로 구성되며, 제출된 연간보고서를 심사하고 논의 주제를 선택함
◆ 총회 위원회는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연간보고서 내에 기재됨
○ 특별감독체계
- 특별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 특별절차로서 대표자 선출절차, 비준협약에 관한 고충처리 절차, 결사의 자유에 관한 고충처리 절차로 나뉨
◆ 대표자 선출절차와 비준협약에 관한 고충절차는 협약을 비준한 후에 진행되는 절차인 반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고충처리 절차는 비준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