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7), 국립대학의 장애인 학생 학습 지원, 체육실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유치원 교사 2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2명)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7급 11명, 8급 8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급 1명, 7급 1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8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