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효과적이고 문서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
8.2.1 내부통제 시스템은 ①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②적정한 리스크 통제, ③건전한 영업행위, ④(내외부에) 보고된 재무·비재무 정보의 신뢰성, ⑤법·규정·감독요건 및 보험사 내규·의사결정에 대한 준수를 촉진해야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주기적으로 개선·조정·관리하는 담당자나 담당조직을 지정하기도 한다.
8.2.2 내부통제 시스템은 보험사의 모든 사업단위 및 업무를 포괄하고, 보험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내부통제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이 가능해야 한다. 각각의 개별적인 내부통제 뿐 아니라 내부통제 전체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8.2.3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이려면 각 사업단위 수준에서 규정된 통제활동들로 구성된 적절한 통제구조가 있어야 한다. 보험사의 조직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업부서 또는 여타 조직단위는 리스크를 관리·보고해야 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유지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통제조직은 해당 사업부서 또는 여타 조직단위에서 사용하는 통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내부감사조직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질과 실효성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한다.
8.2.4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업무 분리 및 이해상충 방지
•업무가 적절히 분리되고 이러한 업무 분리를 위한 통제. 특히, 어떠한 절차나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해당 절차나 정책에 대한 적합한 통제가 존재하고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통제를 설계 또는 운영하는 담당자와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담당자간에 적합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 금액별 전결권한 및 이에 대한 통제 등 시의성 있는 관련 정책. 주요 의사결정은 최소 2인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절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통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적절한 검토를 생략하거나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직원이 중요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차입·매매·리스크 등과 관련한 한도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통제조직의 역할을 예측해야 하며, 예를 들어 중요 사안의 경우 리스크관리나 준법감시 담당 부서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거나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