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를 통하여 공익실체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비공익실체 감사에 대하여는 감독을 완화한다. 그렇다고 방임적 감독이 아닌 중요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법(외감대상, 모두를 포괄)에서는 나열된 직무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윤리규정으로 일원화하거나 모든 회사에 포괄되는 윤리기준상 최소한의 금지조항을 법령화한다. 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규정 상향을 위하여, 외감법 혹은 공인회계사법 등에 공익실체에 대한 금지업무를 명시한다. 다만,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중요한 독립성 규정의 경우에는 외감대상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하게 외감법에 명시토록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공익실체, 비공익실체로 구분하는 국제적 감독방식과 일치
② 공인회계사법과 윤리규정 상충사항 해소
③ 국내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규제 완화
④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단점〉
① 국제윤리기준은 추상적인(예;중요시 금지)부분이 많아, 회계법인이 실무에 적용시 곤란하여 한공회로 해석질의가 많아질 것임
② 한공회는 유권해석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해석에 전문성 필요
③ 공익실체로 하는 경우 상장법인보다 감독범위가 늘어나서, 감독의 희석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