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육아 패널티란 근로자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르게 되는 직업상의 불이익을 말함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사례들은 자녀돌봄을 사유로 한 휴직 제도 등의 사용이 채용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줌
□ 현행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불이익 및 해고를 감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근로자 보호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 「스마트 근로감독」,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활용 실적은 법률과 제도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불이익 혹은 해고 처분을 받을 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여 사업주 권리침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음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부당 조치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됨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부당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업주 입증책임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