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다. 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