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찬반론
□ 우리나라가 독일식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의 로스쿨로 전환한 입장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 당시부터 찬반론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누적인원 9,285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에 수습변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실무수습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폐지론과 찬성론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고 2013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내용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