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중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법령 및 시ㆍ도 교육규칙 미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는 지정 가능한 특성화 분야의 범위와 지정 요건, 지정에 관한 심의기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동 시행령에 따른 관련 시ㆍ도 교육규칙을 제정한 시ㆍ도는 경남과 대구, 대전, 울산 등 4개이고, 국제중을 지정ㆍ운영 중인 부산과 경기, 서울은 교육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규칙을 제정한 경우에도 지정 분야의 범위와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특성화중의 도입 취지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 특별한 형태의 중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국제중이 부실하게 운영된 데에 따른 관리ㆍ감독기관의 책임을 간과하기 어려우므로,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법령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