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추가(안 제37조제2항)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