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대상자 및 귀책금액 결정은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상행위의 위법·위규 정도, 책임 및 관여 정도, 금융위원회의 제재내역, 사실관계 입증자료,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책임추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등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왔다. 2000년 12월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추궁 범위를 기존의 청산·파산 중인 금융회사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회사로까지 폭넓게 확대하였다. 또한, 2001년 3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실책임조사 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등도 부실책임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추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정보조회 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 요구 등 조사수단을 보완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완된 조사수단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