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용도로 융자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를 받은 자, 연체중인 자, 파산면책자 등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는 대출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