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미국은 2018년이 되어서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개청 당시부터 모든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CRS의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의 공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들이다.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인 조사회답서는 질의내용 자체가 국회의원의 독창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조사회답서 공개 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이익집단의 압력 하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사회답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회답서 작성을 위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요구 의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라는 전제하에 제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에서도 비공개 원칙은 중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국민서비스 기관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회답서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실익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더 크다면, 조사회답서 공개여부는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