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과제
1.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여 교육현장의 혼란과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와 제20조의3 등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규정 등을 해석하여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012년 1월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어있던 “따돌림”을 별도의 호로 신설하여 정의하였고, 같은 해 3월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시키고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의 호로 신설한 선행 입법례가 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의 학교폭력의 정의와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교육현장의 실제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별도의 호로 각각 신설하였다.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 추세와 현장의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도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