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미국과는 다르게 법원의 심급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이 정해져 있다. 법관의 임용절차는 2005년 「헌법개혁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법관인사위원회(judicial appointment commission)가 법관임명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양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제가 원칙이다. 일반법관의 경우 정년은 70세이지만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의 심급에 관련 없이 특정지역의 법관으로 일단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역에서 종신으로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되지 않는다.
(3) 독일
독일의 연방법원과 주(州) 법원은 다른 연방국가의 법원체계와 많이 다르다.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 있지만, 법원 구성과 운영이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5개의 분야별 연방최고법원은 각 주에 별도의 하급 연방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5개 분야의 최고법원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최고법원 판사(우리의 대법관)는 각 연방법원의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장관이 법관선발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주 법관의 경우에는 임용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법관선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주에서는 주법무부장관이 주법관을 임명하고 있다.
법관선발위원회가 구성된 주에서도 법관선발위원회가 법관을 단독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주법무부장관과 법관대표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임명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만 법관선발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법원이나 연방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법원의 법관인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법원 법관이 연방법원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선발·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의 법관은 엄격한 경력제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승진·전보·파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임지에서 임기 없이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4) 프랑스
프랑스의 법관과 검사 양성은 기본적으로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법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연수와 졸업시험에 합격한자를 사법관(판사, 검사)으로 임명하고 있다.
신임 사법관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의 법규명령으로 임명되며, 판사·검사직의 공석 수에 따라 각기 판사 또는 검사로 임명된다. 사법관 시보들은 국립사법관학교 졸업시험 성적순에 따라 그들의 보직을 선택하는데 임용 대상자명부는 최고사법관회의가 작성한다.
판사로 임명되면 경력을 중심으로 승진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와 파견근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보임지의 관내 법원에서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