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9 (검사 및 자료제출)
감독당국은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를 통해 보험사의 ①업무를 점검하고, ②재무상태 및 영업행위, 기업지배구조체계, 전반적 리스크 프로파일을 평가하며, ③관련 법·감독요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보험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징구해야 한다.
개관
9.0.1 본 〈ICP 9〉는 감독당국이 검사 및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갖춰야 할 일반적인 절차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ICP 9〉에서는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를 “검사”로 통칭한다.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의 대상이 되는 특정 분야(지급여력, 지배구조, 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항의 경우, 해당 분야를 다루고 있는 ICP도 참고해야 한다.
9.0.2 감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동적인 프로세스이다.
•검사·자료제출체계 마련 및 이행
•보험사에 대한 검사계획 마련 및 이행
•제출된 자료 및 여타 관련 정보의 분석
•감독당국과 보험사간 의견교환 및 소통
•예방·시정조치, 제재 등 감독당국의 개입
•후속조치(검사·자료제출체계 개편 그리고/또는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빈도·강도 조정 포함)
•필요시 여타 감독당국 및 관련 당국과 협력·공조
CF9.0.a 그룹감독당국은 IAIG 대표회사를 담당하며, IAIG 대표회사 수준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감독요건을 IAIG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협력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F9.0.a.1 이러한 검사를 감독자협의체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ICP 25(감독협력 및 공조)〉의 ComFrame 조문 참조).
CF9.0.a.2 여타 연관 감독당국과 협력에는 자국에서 감독하는 IAIG내 보험 법인에 관한 관련 정보를 여타 연관 감독당국이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IAIG 대표회사 수준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감독요건을 IAIG가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그룹감독당국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