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내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문제점
□ 국내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을 심도 있게 검사할 필요가 있음.
○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이 모두 대표적인 금융회사들과 협동으로 내부 및 외부 인센티브 체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공
□ 다만 현재까지 관련 연구보고서나 미디어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제도적 문제점
□ 현행법 하에서는 판매ㆍ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전 업권에 걸쳐 존재하고 있지 않음.
○ 신의성실ㆍ공정의무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서만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화
□ 더욱이 해외사례를 보면 보상체계에 관한 법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수수료나 내부 인센티브 등에 대한 행위규제가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