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6호, 2019. 6. 12. 시행)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보좌”를 “업무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정비(안 제14조의2)
다. 감정서 기재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 표현 일치(안 제15조)
라. 간이조정절차를 규정하는 법 제33조의2 조문제목 변경에 따라 하위규정 조문제목 정비(안 제15조의2)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징수절차 정비(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