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상담원 채용실적이 낮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의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을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채용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관한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 변경(안 제21조 개정)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공무원 외 장애인 복지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