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상 취지에 따른 쟁점과 과제
우리나라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 피구세(Pigou稅)로서의 기능이 주로 논의된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효과(예: 환경오염 등)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경제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그 생산이나 소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잘 나타내는 설명으로 손원익(2013)은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할 경우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저해, 사회적 도덕수준의 저하, 성매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