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소비자들이 모바일 결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78.3점으로 가장 높고, 공인인증서 등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75.6점), 사용 중 실수로 인한 금전손실(70.7점) 등의 순서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IT·금융 융합 지원과제를 추진하면서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되, 사전적이고 세세한 보안규제 방식을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및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후점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노력을 강화해서 보안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정기·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 하였다. 보안성 심의 등을 당장 폐지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안 기술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기까지의 보안성 점검은 기존 기준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이 기존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술을 심사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전문성 확보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하여 금융권역 내 금융보안 관련 보호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 확보의무의 내용으로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것,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3)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금융위원회에의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의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더욱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전적이고 세세한 보안규제 방식을 폐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