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 내용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준제정기구들(SSBs)과 각국 당국은 각종 기준, 법률, 규제 등에서 외부 CRAs 등급 이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은행, 시장참가자, 기관투자가들은 CRAs 등급에 전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시 담보로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투자매니저와 기관투자가는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 시 CRAs 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상대방의 CRAs 등급 변화에 따라 파생상품의 거래증거금을 급격하게 조정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증권발행사는 발행증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동 증권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에 대해 자체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투자정책에 활용할 경우에는 CRAs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