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마련과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사전 경력의 일부 인정을 규정(안 제12조)
실무수습을 ‘이론교육(400시간 이상)’과 ‘현장연수(10개월 이상)’로 구분하고, 실무수습 기관 및 실무수습의 일부 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특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특허청장이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신설함
다.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는 규정 신설(안 제18조의4)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라.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안 제24조)
변리사법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영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분산 규정된 위탁 업무를 이 영으로 통합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