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경우 ‘91년 증권거래세 폐지후 ’09년 DIT도입까지 20여년간에 걸쳐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납세자의 부담완화 및 저율의 세율 부담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
○ (원천징수 과세종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부담 완화
○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제도 도입)손실통산 및 손실의 무기한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응능부담원칙을 구현
○ (저율의 단일세율제도 도입)DIT제도에 따라 25%의 저율로 과세
○ (경과규정의 도입)‘09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여 시장충격 완화
○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축소분을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