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감척비용의 잔존어업자 부담 문제
□ 감척사업에 따른 수혜는 잔존어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부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감척비용의 일부를 잔존어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지금까지 감척사업의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고 일부는 감척대상 어업인이 자부담하고 있으나 이 자부담은 형식적인 부담이었음
○ 어선감척의 사유 중에는 국제감척사업과 같이 어업자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간 어업협정에 따라 감척을 해야 하거나 일반감척사업으로서 수산자원의 고갈로 감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비용의 일부를 잔존어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