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ECD 회원국의 지방세 비중
2017년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들의 지방세 비중의 평균은 14.69%로, 한국의 지방세 비중 17.27%보다 낮은 수준임
• 연방국가 8개국의 지방세 비중의 평균이 24.97%이고, 캐나다(50.06%), 스위스(39.94%), 미국(32.42%), 독일(32.03%) 등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스페인(25.54%)은 헌법적으로는 비연방국가이지만 고도로 분산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OECD에서 지역국가로 구분하고 있음
• 한국(17.27%)을 포함한 단일국가 27개국의 지방세 비중의 평균은 11.24%인데 국가 별로 지방세 비중의 격차가 매우 큼. 스웨덴(35.28%), 아이슬란드(26.46%), 덴마크(26.41%) 등은 지방세 비중이 높고 에스토니아(0.91%), 체코(1.07%), 리투아니아(1.18%) 등은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