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부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 기술영향평가의 추진주체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정부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재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으나, 이는 비상설 회의체 조직으로 지원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맡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국회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바.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 미흡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된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평가의견을 보고서에 성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과학기술부가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입장에 따른 내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기술영향평가 담당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평가를 전담하고 부처는 사후 관리만 수행할 것을 여전히 주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