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 자치 침해
(1) 비판
- 채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의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함.
-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검토
- 채무회사
▪ 채권단과 자발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절차는 중단됨. 
▪ 관리절차가 강제되는 것이 아님. 
▪ 기업이 부실화되면 잔존가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주주에서 채권자로 넘어가므로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에서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상 논리에 합치
▪ 주채권은행이나 협의회가 채무기업의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금융채권자 
▪ 원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금융채권자가 내심 관리절차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므로 사적 자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3) 대안
- 현행법이 당사자가 관리절차에서 벗어날 기회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부당한 외부 압력의 문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등 활용하여 실무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