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 강화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환경부는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원전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소주변의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므로 큰 틀의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음
- 그러나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이 원전의 방사선에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전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