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이하 "BF 인증"이라 함)를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시해온 BF 인증은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BF 인증실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증실적이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인증은 미미한 반면, 건축물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표 4] 참조)
⚬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부문의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BF 인증 취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건축물에 대한 인증수수료 체계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BF 인증제도의 운영개요를 살펴보고, 지난 10년간 누적된 BF 인증 실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을 유도하고 인증 대상을 다양화하여 공공부문과 건축물의 인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민간부문에 대해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
⚬ 인증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인증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