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증진을 위해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 각국에서는 주류 판매일수 및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 판매점 수 제한, 주류광고 금지 등 다양한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은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1일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12.9명(통계청, 2020)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 806억원(건강보험연구원, 2019년)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는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류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