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문제점은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문제점들은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정황을 먼저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 보완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