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주기의 단축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신차 출시 혹은 배출허용기준 변경시에만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번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경우 별다른 검사 없이 계속 생산됨에 따라 기만장치에 대한 검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은 수시 검사시 필요에 따라 기만장치 여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고시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고의 성격으로 해석됨에 따라 강제성을 띄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인증주기의 단축 및 기만장치 설치여부 검사 의무화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