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부담, 성장잠재력 약화 등이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그동안 “노동력의 무한 공급”으로 특징되었던 중국의 노동시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
o 생산가능인구가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일본(1995년)이후 처음으로 2015년 부터 감소세로 전환
o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원가 상승으로 제조·수출업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
□ 한편 중국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소위 “未富先老” 현상)
o 중국은 고령 인구비율 10%가 되는 금년 1인당 국민소득이 6,800달러 수준인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2만 달러를 상회할 때 10% 수준에 도달
o 중국의 고령화는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
→ 중국경제의 인구보너스 소멸 및 루이스 전환점(LTP) 접근 가능성을 시사
□ 급속한 인구구조변화로 중국은 고령화를 겪고 있는 고소득국가들과 유사한 문제들에도 대응해야 하는 큰 부담
o (경기 위축) 노후 대비 부담증가 등으로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부동산 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o (재정부담) 노년부양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양로·의료비 증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
o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이미 2011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마이너스 폭이 계속 확대되어 잠재성장률 유지에 큰 부담
―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대 3~4%대까지 하락할 전망
― 고령화가 소득수준에 비해 빨리 시작되어 노동의 성장기여를 대체할 기술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