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범위 확대와 예방프로그램 실시를 강제하도록 요구하였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에서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하지만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 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법개정을 단행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3차 법개정, 2002. 12). 이와 동시에 노동부는 산업의학회(‘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통일된 산재인정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 현황조사표’를 통해 유해유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쪽에서도 찬성을 얻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법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재계 및 노동계의 주장, 정부의 법개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