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준칙의 효과
재정준칙은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3년 정도의 시계에서는 재정건전화 효과가 있다는 문헌 연구가 있다. 류덕현(2013)은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과 3년 전 대비 경기조정 재정수지의 개선 정도(재정건전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재정준칙의 도입이 재정수지와 재정건전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재정준칙은 자동안정장치라는 경기대응적 수단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3년 정도의 시계에서는 재정건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미, 이강구(2013)도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재정준칙지수(Fiscal Rule Index)라는 종합지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개별준칙 유형에 따른 재정건전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