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
□ 연대보증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음.
○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정책자금에 대한 사적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짐.
○ 또한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되어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연대보증 폐지시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로 결국 사회적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
○ 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는 혁신형 창업에 주로 해당
○ 만약 생계형 창업이 크게 확대될 경우 연대보증 폐지는 더더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