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결
□ 금융회사 중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
○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95조,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제18조, 대부업체는 대부업 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에 따라 광고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
○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험상품 홈쇼핑과 대부업체 비영상 광고의 경우에도 사전심사 사각지대에 위치
○ 은행, 카드사, 캐피탈회사 등의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 기능이 없으며,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는 보험상품 홈쇼핑과 대부업체 비영상 광고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광고 규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기존 인력으로는 수많은 광고물을 사전심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회 차원의 사전심사 기능은 매우 중요
○ 금융소비자가 금융과 관련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수
○ 그러나 감독당국의 현재 인원으로는 광고와 관련된 규제까지 철저히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광고물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애로
○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슈가 제기된 광고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일상적인 광고물은 자율규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 따라서 금융광고 자율규제의 사각지대인 은행과 여전사의 광고, 보험사 홈쇼핑, 대부업체 비영상광고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