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6조의3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조회요청서’에 따라 요청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문화시설이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결과서’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라 문화시설에 의해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 및 보상금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중단요구서’ 및 ‘보상금결정신청서’ 서식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라.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청구에 관한 서식 및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의2)
마. 저작권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 서식을 정함(안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