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심사의 결정 주체 또는 모델
첫째, 독립적인 사법적 심사기구가 반드시 법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행정기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MI 원칙’에서도 독립적인 심사기구만을 언급할 뿐 반드시 법원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과 독일에서 법원심사 모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헌법적 요구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강제입원도 인신구금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법체계에서도 사법적 심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제 101조제1항에 따라 법원심사를 의미한다.
법원심사 모델과 MHRT 모델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법원심사 모델은 입원 여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확고하여, 적법절차위반 논란을 불식시키리라고 본다. MHRT 심사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법원심사는 그 자체가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국성이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환자에게는 일종의 낙인 또는 외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판사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