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제1항이 개정·공포(법률 제16382호, 2019.4.23.)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6조제4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영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