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아태지역
1. 일본
일본은 1990년대까지 대장성이 금융감독 정책 입안, 금융기관 인허가 등 금융감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지방재무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대장성에서 분리된 금융청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청은 총리대신 산하 내각부 직속 독립행정기관이다. 형식상으로는 총리대신이 금융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권한이 금융청 장관에 위임되어 있다. 금융청은 금융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정책 입안 및 집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기관 인허가 등 금융감독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전액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일본은행은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신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하는 고사(考査)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고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건전경영 지도를 수행하지만 고사 결과에 대한 조치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금융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고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금융청에 제출하거나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일본은 2014년 6월부터 일본은행과 금융청 간 금융안정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설치된 「금융청·일본은행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각부 특별기관으로 설치된 금융위기대응회의에서 금융안정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기대응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장), 내각 관방장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담당대신), 금융청장관, 재무대신, 본은행총재로 구성되며 금융파탄 등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침과 금융관련 중요 현안사항을 심의한다.
일본의 금융안정체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부처인 금융청이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