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특성
□ 정부위원회는 독임제(獨任制)기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써,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함(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정부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특성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개념
□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기능과 함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행정위원회는 무소속기관 성격, 중앙행정기관 성격,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함
□ 대부분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