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규모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움직임, 기 발행된 후순위채의 높은 비용부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PF대출의 추가부실위험 등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은 16개 저축은행의 도산에 따른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 지출로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왔고, 부족자금은 예금보험기금 내의 다른 계정간 거래(차입)를 통해 조달되었다. 이로 인한 저축은행계정은 다른 업권 계정과는 달리 2010년 11월말 기준 약 2.8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