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목적, 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목적
정치자금 지출은 대의민주주의 필수적 요소이다.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출은 후보자 정견의 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전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출에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 정견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 지출은 대의민주주의 필수적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Coleman and Manna 2000). 또한 정치자금 지출은 대의민주주의 정통성 확보라는 부가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즉,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자신의 정견을 널리 알림으로써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지 세력의 투표장 집결로 귀결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acobson 1976, 1978 and 1990; Goidel, Gross and Shields 1999; Green and Krano 1988 and 1990). 따라서 후보자들이 지출하는 정치자금은 궁극적으로 투표참여율 증대로 결과지어진다. 이와 같은 논리 선상에서 정치자금 지출은 최근 선진국에서 보이는 저조한 투표참여율과 이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정통성 훼손이라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