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 관련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여 거래과정 중 일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대면 거래라 하더라도 규율범위에 포섭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란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으로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도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여 체결되는 상거래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자상거래의 범위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책임 관련
-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은 책임자가 아닌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이 면책이 되는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가 인체·재산의 안전보장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중개업자의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와 관련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그 위해의 시정에 협력할 의무 및 법적 책임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통신판매업자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 관련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의 판매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는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경영허가 정보와 같은 사업자의 판매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상술하도록 의무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통신판매업자가 요건에 따른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무자격자의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