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가.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특례제도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택시임금제도
○ 택시임금제도는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액에 따른 고정급이 있고, 또한 생산성에 따른 변동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제도라 할 수 있음
○ 택시운수업에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정급이 있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수입금이 달라지며 이를 산정하기 곤란하고, 근무제도 및 임금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임
- 특히 근로시간의 산정, 임금의 산정 범위 확정 등이 어려움
□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개정함으로써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특례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나. 입법과정 및 쟁점
(1) 입법과정
□ 2007년 11월 22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안, 의안번호 177918호)이 발의됨
□ 2007년 11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27일 공포됨
□ 제안이유
○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는 택시근로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함에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오히려 장기간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함
○ 「최저임금법」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