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험사
1) 규제 현황
보험업법 제106조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credit extension) 등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40%(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2%)
㉶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3%)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20% 그 밖에 규제의 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에 속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적용받는 자산운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3%
㉹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7%
신용공여한도 등을 초과한 경우 보험업법 제134조에 의한 제재는 물론,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신용공여 등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있다. 이를 자산운용비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