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에는 가칭 ‘한·중·일 어업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on Cooperation in Fisheries, 이하 “한·러 어업협정”)이 있음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중 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 발효한 이후 한·중 간에는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음. 위 어업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중·일 어업협정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라 한·중·일 3국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을 선포(1996년: 한국·일본, 1998년: 중국)하였음
- 새로운 EEZ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9. 1.22 발효) 및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1회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한·일 간에는 2015년 어기(漁期) 종료(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 이후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여 현재는 상호입어가 중단된 상태이며, 2015년 어기 협상결과 입어규모는 860척, 68,204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