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12년 11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3년 9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270건의 사업 중 적정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이 검토된 사업은 전무함
○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의 내실화 등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이에 더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제19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과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