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언론과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법제도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에 관하여는 2011년 개정이 마지막으로서 최근 미디어 이용 추세에 맞게 운영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분쟁조정기구에 대하여 입법 공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적절한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상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 피해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므로 피해자 측면에서 현행 법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