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의 시행일(’17.9.22.)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 초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체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규정(안 제15조제2항)
다.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