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 협의회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의 개선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하였음
-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방적 추진과정에 대해 노동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산재예방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개별실적요율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가 산재예방효과를 얻기 힘드므로 규모별 차등요율제, 산재보험 요율 일괄처리를 사내하청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안함
- 사업자 단체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예방효과 유무와 은폐유발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노사정 협의체 운영
□ 산재은폐와 관련한 노사정 협의체의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사정 협의체 운영과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