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입법·정책 현황
가. 공유경제 관련 입법 현황
□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김수민의원 대표발의로 공유경제촉진 등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공유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12610, 2018.3.22.)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태영호의원 대표발의(2020.7.24.)로 「공유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나 “공유경제”의 정의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규정 등 일부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12.12.31.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