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결정은 명목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실제적 부양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실제 가족 간의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의 부양능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을 하는 경우 제도 상 설정한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임
□ 셋째, 현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의 되물림 현상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시적 또는 일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는 불가피함
○ 특히 빈곤 노인의 부양을 두고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를 통해 유럽의 복지 국가들처럼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 우선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부양능력의 판정 이후 부양비용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