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층간소음
1.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의 해결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분쟁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둘째, 제 3자인 행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는 방법, 셋째, 사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일반민원 처리방식이나 당사자 간의 타협으로는 분쟁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로서 1991년에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 환경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 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