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OECD 조세제도 개선의 목적(Drive)
OECD국가들의 최근 조세개혁은 투자의 촉진,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 사업에 대한 특례의 제공 등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상황하에 놓여 있는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성(fairness)과 조세행정 및 납세순응(Tax-Compliance)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단순성(simplicity)을 조세개혁의 두가지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