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인 고려방안
도시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향후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차원에서 기존 법제의 수정이나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기존의 택지 및 주택공급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특히, 택지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정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개발절차상의 기존 도시계획과의 충돌과 경직적인 토지이용 등 기존 제도상에 나타났던 부분들을 정비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 수준에서 이를 빈번하게 수정하였던 것인바 인구감소 시대에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수정하면서 시행령이 아닌 개별 법령으로 그 위치를 격상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주택가격의 급등과 시장의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주택정책의 내용과 제도들은 이제 큰 안목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택정책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역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인 수도권정책은 과거 소극적 관리위주의 수도권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수도권관리정책 그리고 지방의 잠재력 재고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시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 관련 제도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미진한 개발촉진지구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지역개발정책 역시 과거 성장위주의 시대에 중앙집권적인 정책에서 작성된 것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발전전략의 수립과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