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전신의 모습은 특별히 엉덩이·허벅지 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구문의 구체적 의미가 법관의 해석에 맡겨짐에 따라,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신체 부위로 한정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촬영대상을 직접 찍지 않고 그 이미지를 다른 기계장치를 통해 재생산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재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유포하는 행위는 보호법익 침해 측면에서 촬영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촬영이라는 법문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