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확하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초 최초로 ｢2012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일부분으로 사이버불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이 야기하는 피해의 규모와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학교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5)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불링의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은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간에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링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