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획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이 보조금협정 조항들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본 자율운항선박기술사업에서도 WTO 보조금 협상의 규제 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봄
□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재민(2017)의 환경친화적 기술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사업 등과 관련하여 WTO 규제 대상보조금에 대한 다음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기술개발에서 각 연구기관들에 대하여 정부 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지원의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보조금 제소 가능성과 제소 시 보조금 판정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R&D 사업은 특정 산업영역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가령 기후변화 관련 산업은 그 자체로 특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수혜 연구소 및 기업도 그 수와 영역이 제한적인지라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런데 재정지원의 특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WTO 보조금협정의 규제 대상 보조금이 되려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후자의 두 요소를 피해가는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기법 발전이 필요하므로 WTO 보조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이러한 R&D 활동 및 투자 지원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맥락에서 향후 R&D 지원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WTO 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방식을 다소 바꾸어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