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1)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6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수입물품 현장검사 52명, 3)수입신고 사후심사 32명, 5)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1년12월31일까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3명(6급 3명)을 종전의 직급(8급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