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근거법률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등을 추가하여 총 17개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성·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범부처간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기부채납 등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화·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4조).
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다.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안 제35조).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정비(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