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현재의 주택연금 시스템 하에서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월지급액을 유지할 경우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손실이 커질 수 있음
○ 일찍 사망하면 주택의 남은 가치를 유족에게 돌려주는 반면, 오래 살면 비대칭성으로 인해 결국 보증손실이 커짐
○ 또한 금리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대출의 할인율이 커지거나 주택연금종료 시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증기관의 판매가격이 떨어질 경우 월지급액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손실이 커짐
○ 보증손실 확대는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센 저항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