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인사청문회의 도입배경과 경과
(1) 도입배경
영국 하원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의회의 제안이나 요구가 아니라, 내각의 자체적인 개혁노력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 7월에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내각의 권한을 제한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적 방안을 담은 ‘영국의 거버넌스’(The Governance of Britain)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하원의 사전인사청문회 실시는 내각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의 직위는 21,000개가 넘고, 이 중 3,800여 개의 공직은 매년 장관이 임명한다. 해당 직위 중에서 일부 직위는 국민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상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회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위에 대해서 하원 상설위원회(select committee)가 사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결과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사청문대상 직위는 내각이 하원 협의위원회(Liaison Committee)와 협의하여 정하되, 감사・옴부즈맨・규제자를 비롯하여 인사담당관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청문대상 직위는 고위공무원감사관(The First Civil Service Commissioner), 공공인사위원회 위원장(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 지방정부 옴부즈맨 등 총 60여개의 직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