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도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금번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2제1항)
 ㅇ (현행)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시 그 기준이 모호하며,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개선)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안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2제5항)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ㅇ (현행)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ㅇ (개선)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 등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