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평가방법의 고도화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시 PFMI를 근간으로 하되 2018년 9월 발간한 두 개의 추가지침서(「CCP 복원력 추가지침」및「FMI 손실복구 지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지침서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평가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인 바, 이는 정기평가 시 추가지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FMI 운영기관의 국제기준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평가지침서에는 FMI 운영기관, 감독기관 등이 추가지침서상의 국제기준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 평가 시 착안사항 등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국내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 정비 추진
한국은행은 감시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위, 평가방식, 감시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최근 감시체계 정비 내용을 조사하여 국내 감시체계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