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주민조례청구 운영 현황 및 입법동향
(1)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현황
국내에서 주민조례청구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連署)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의 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이다. 주민조례의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다.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1/70이하, 시･군･구의 경우에는 1/50~1/2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숫자 이상의 연서를 필요로 한다.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발의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 관련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