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17. 9. 8.)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전면 시행(법률 제8788호, 법률 제8852호, 법률 제9613호, 법률 제12540호, 법률 제14733호) 및 개정(법률 제16152호, ’18.12.31 공포)됨에 따라,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등 법령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 추가(안 제2조제1호·제3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1) 법 제3조제3항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에 대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3)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나.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요건 변경(안 제3조제2호 개정)
선박평형수처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도록 개정함
다. 전문연구기관의 명칭 현행화 및 기관 추가(안 제6조 개정)
1) 선박평형수 또는 침천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사·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전문연구기관에 추가
라. 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표본 채취 전문기관 위탁(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8조 신설)
1)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으로 개정함
2) 항만국통제시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업무의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신설함
마. 독립시험기관 지정 기준완화 및 역량강화 (안 별표 1 개정)
1) 독립시험기관 지정 및 유지를 위한 중복된 인증자격 기준완화를 위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만 받도록 개정함
2)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 수행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인력의 기준을 상향하여 개정함
3) 독립시험기관의 독립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기술개발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
바. 현실성 있는 교육시설 및 교원요건 반영 (안 별표 2의2 개정)
1) 교육기관 요건에 불필요한 조명시설 및 방음 시설, 현재 교육장비로 사용하지 않는 텔레비전 및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등을 삭제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육매뉴얼을 추가함
2)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전공분야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삭제에 따라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삭제
2)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신설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