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방송은 국민의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사회적 필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리와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정된 법정의 방청좌석 때문에 국민의 재판참여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현대의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과정 및 판결선고에 대한 방청의 자유보장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재판정보의 대중전달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재판방송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현행 「법원조직법」제59조에서의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법정 내에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재판방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통해 허가하는 방식의 절차적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