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차세대 전자여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등)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삭제(안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호)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생활능력 없는 부모 추가(안 제7조제4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발급하도록 추가(안 제7조제5호)
- 예외적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공공기관 단기출장자)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9조제1항제1호)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으로 추가(안 제10조제1호)
ㅇ 기타 제도개선 반영 및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제3조)
- 여권 실무 반영(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 평가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 여권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명시(안 제45조~47조)
- 여권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근거 명시(안 제48조제2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업무에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및 여권사실 등에 관한 통지 사무 추가(안 제49조제9호~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