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3차례 개정하였다.
특히,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2014년 12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제도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도 저소득 빈곤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수급자 변동추이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사항을 정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