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