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의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필요함.
○ 해지율, 종신연금 선택율 등 보험계약자의 행동변화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한국의 장수리스크 1조 ~ 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금보험 준비금의 1%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준비준비금을 적절히 적립하고 있으며,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요구자본 제도는 2018년 도입 예정임.
○ 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은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적립함.
○ 2018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측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채의 충분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RBC제도에서는 종신연금 부채의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후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