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및 입법의 시사점
대학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입법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입학금은 실비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나 가칭 ｢대학재정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립대학 중 일부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받되 교육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ㆍ공립대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중ㆍ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존의 국립대와 새로 생기는 국립대법인을 병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책정정보의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공시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표준 등록금 기준액이나 등록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등록금 계산식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 규제를 표준 등록금 기준액 등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도 투명한 회계와 교육투자, 비용절감을 통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