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최근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바,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착공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건설사고의 효과적인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품질관리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율을 배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에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안 제50조제3항)
다.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대형건설공사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등 양성을 위해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안 별표 5)
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 6)
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여건 분석 강화,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추가 포함, 타워크레인 공사에 대한 수립기준의 구체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