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국민체감도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추진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SK커뮤니케이션즈의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해킹(’1년 6월), 넥슨의 1,320만 명 개인정보 유출(’1년 11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4년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스마트폰대중화, 4세대 이동통신 조기 활성화, IPTV 상용서비스 개시 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 억제, 사이버 공격예방/대응역량 강화 등은 낮게 평가함
□ 방송정책과 IT정책을 한 기관에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 IT정책에 대한 관심 또는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IT산업 진흥과 규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처가 필요함
-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3년 2개월 간의 논란 끝에 미디어렙(mediaRep) 법안이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함. 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동법안 처리에 집중하여 IT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