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향
ISA가 구조적으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항여도, 개인의 노후 소득 보존을 위한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개인의 사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ISA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다. 각 개인이 가입한 ISA 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공시와 운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ISA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도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용보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과 수수료 수준의 적절성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운용기준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둘째, ISA 의 세제혜택에 대한 적극적 홍보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가입에 따라 연말 소득정산 등에서 오는 직접적 혜택이 가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ISA 가입으로 인한 혜택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입 조건의 완화다. 실제 ISA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가입조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ISA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가입자격에 특정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심지어 어릴 때부터 교육차원에서도 적립하는 습관을 키우기도 한다.
넷째, 무엇보다 운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하여도 운용하는 자산의 성과가 낮다면, 굳이 ISA를 통해 자산을 맡길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권에서도 그동안 세제혜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에서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지원되어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ISA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