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
1]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
※ ①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 지원) 확대 추진② IP가치평가 수행기관(특허청 승인)을 확대(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2]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
※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3]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
※ ① 은행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에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 → 은행권의 취급 유도② 높은 보증비율(95%)과 낮은 보증요율(최대 0.5%p 인하)을 제공하는 IP 우대보증 확대③ 해외특허 담보대출 시범실시(’18.上) 및 은행권 확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