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금융규제 내용 및 규제기준 충족 현황
가. 글로벌 금융규제 내용
(자본규제)
4. 바젤III는 자본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필요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s) 규제를 강화하고,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and Countercyclical Buffer) 및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 최저필요자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통주자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자본의 質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만기의 영구성, 청산 시 후순위성, 배당의 비강제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의 적격성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업권, 이연자산, 자기주식 등 손실흡수력이 약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6. 은행들은 최저필요자본에 더하여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위험가중자산의 2.5%에 상당하는 보통주자본)을 평소에 적립하였다가 위기 시에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동 규제는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적립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은행의 이익배분이 제한된다.
7. 경기상승기에 은행을 통해 공급된 신용총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0~2.5%, 보통주자본 또는 기타 형태)을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경기상승기에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립된 자본을 사용토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 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8. 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존 리스크기반(risk-based)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Tier 1/총자산≥ 3.0%)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관찰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