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액현금거래보고의 효과
□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받은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수사·조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집행기관에 그 정리·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제3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현금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함에 비하여 현금거래성향이 높은 사업자 등의 생산 및 거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① 보고기준금액을 외국에 비해 높은 5천만원 수준에서 설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였고, ② 합산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100만원 이하의 송금(무통장입금 포함)·환전 및 공과금 수납 금액 등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