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역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코로나19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상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7조)
- 검역전문위원회 추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 상향
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