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 개선(안 제3조의3제1항)
나. 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2항)
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등(안 제9조의4)
라.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안 제9조의5)
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6)
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