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의 개요
가. 가입
□ 가입대상
①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경우
②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50명 미만 여부, 사업자등록증, 이중취득 금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표Ⅱ-3〉를 참조
□ 가입시기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2019.7.1.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1년 이내(2015년) → 5년 이내(2018년) → 삭제(2019년)로 규정이 완화되었음
○ 다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가능
○ 또한 자영업자-근로자의 이중자격 취득으로 자영업자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근로자 보험관계도 상실한 자는 상실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보험의 가입이 가능
□ 가입절차
○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됨
○ 가입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일 경우에 한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해야 함
―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은 해당 서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함
○ 근로복지공단은 가입대상 자영업자인지 판단한 후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