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1.6)예외조항
□ 규정 상 보고기관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recommendation을 모두 구축할 필요는 없으나, 예외조항은 저위험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증거가 불충분한 위협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반려할 수 있음.
○ 자금세탁(ML) 위험이 높은 게임, 도박사업 중에서 10,000호주달러 미만 거래, 15개 이하의 게임기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개인은 예외사항 적용이 가능
□ 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고위험인 위협에 대하여도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선불카드(stored valuecard)의 경우 일정 금액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데, 이는 이러한 거래가 범죄조직의 자금흐름을 돕고, 해외거래도 가능하게 한다는 국가자문단(NTA)평가에 대치
○ 금융기관과 비금융전문가집단(DNFBPs) 중 회계사, 법조인, 신탁관리인 등도 ML관련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카지노와 금거래상에 대해서만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 감독 대상에 포함하였음.
○ 예외조항이 AML/CFT예외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