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은행) ‘16.2월/5월, 보험：’16.7월, 상호금융：‘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28~7.6일 규정변경예고)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
※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
□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②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 셋째,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
① 작년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③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④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여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
□ 넷째,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ㅇ ①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②DSR의 형식적 운영, ③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여,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ㅇ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