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⑤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세제조항을 고려하여 양자를 구분지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일부는 일치하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분야도 존재하고 있음.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위 안에 포함됨.
-그림에서 A, B, C 외에도 법령에 설치된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허용되는 데 반하여 A, B, C, D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세제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동창회, 종친회 등이 이 범위에 해당됨.
-그러나 모든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