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8.1.)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88건)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배포함
1. 그간의 경과
□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7.27~29)를 개최
→ 기취합된 금융회사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설명서 초안을 배포
ㅇ 설명회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로 함
□ 법 시행 이후(8.1~10.11)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총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를 취합하여 212건을 기회신하였으며,
ㅇ 법령해석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9.1, 9.8, 10.12)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방침을 마련
□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들에 대하여 해석 방침을 확정하여 최종 배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