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은 지배구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얼마만큼 착실하게 수행하느냐의 의지로 보여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행사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민연금연구원 및 외부평가사에서 수행하는 바, 이에 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항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외부에서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확립시킨다면,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우려는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굳이 정부의 간섭이 우려된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의 위원수를 축소하여 보다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가입자 이익극대화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하는 정도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거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 원칙은 주주권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중립성은 결코 가입자인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