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군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특수한 목적의 집단으로서, 군사법원을 포함한 군 사법제도는 전투력 제고 및 지휘명령체계의 확립을 위해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군 사법제도가 사법정의 실현이나 군 인권 보호에 충실한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휘관 감독하의 사건 축소·은폐, 군사법원의 낮은 순정군사범 비율, 군판사와 군검사의 순환보직 등을 고려할 때 평시에는 군인·군무원도 일반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비상계엄시의 단심제도는 오판의 정정이 어려워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