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 법령과 불일치 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일치화 시키고 불명확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조항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제재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제15조)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나.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제2조 및 제6조)
ㅇ 국가계약법(지역제한경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것을 동 계약사무규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 245억원
다.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추가(제8조)
ㅇ 용도가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