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의 운영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규 도입되는 수산자원조사선의 운영인력 24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및 연구인력(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