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는 세계적 추세에 배치되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직화된 위계를 정립함으로써 직능에 따른 업무구분의 체계적 발전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6).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권한과 업무 규율을 현행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지, 아니면 직능별로 구분하여 (가칭)의사법, (가칭)간호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던지 기회의 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이다. 간호법 입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