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과 개정
(1)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체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된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당시 한국이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시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때 마련된 지침으로 인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미만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