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분야
(1)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의 실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규제의 재검토로 연결해 가는 제도이다. [표 7]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승인한 프로젝트형 총 11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여준다.
경제산업성 제1호 안건인 파나소닉 주식회사의 IoT 기반 고속 PLC(전력선 통신)는 가전이나 주택 설비에 탑재하여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활용하는 홈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승인되었다. 2019년 4~6월 기간 동안 당사 부지 내 주택에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가전기기뿐만 아니라 멀티탭, 조명기기 등 배선장치에 HD-PLC를 탑재하여 기존의 PLC기기와 함께 실증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방지를 위한 부정계좌 개설 방지, 임상 연구의 모니터링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하이브리드 이륜차(bike) 및 전동킥보드의 주행 실증, 채권양도인이 전자내용증명우편 및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정기건물임대차계약서면의 작성, 역 개찰구 내 OTC(Over-the-Counter) 자판기를 이용한 일반의약품 판매, 로봇을 이용한 무인판매 카페 운영에 관한 실증 등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