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8ㆍ18 대책의 보완점
정부의 이번 8ㆍ18 대책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ㆍ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이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8ㆍ18 대책 이전에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혜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재고수는 이와 관련 없이 증감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조치가 신규 매입임대사업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행 주택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금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