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측기와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중 관련 교육 시간 조정(제5조제3호 개정, 제4호 신설)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신설(안 제5조의2)
다.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신설(안 제5조의3)
라. 검정대상 기상측기 삭제 및 환경부령 위임 조항 신설(제6조)
마. 현재의 검정환경을 고려하여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 조정(제6조의2)
바.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조문체계와 맞게 개정(제7조)
사. 환경변화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기준 개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