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감된 조세가 적다면 다른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소하다는 것 자체를 금액이나 비율로서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정당한 사유’를 경감의 근거로 입법화하기 전에 판례에서 법적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조세경감 때문에 고액의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사소한 조세차질’의 기준을 제시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판례를 통해 개별사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