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변사태에 대한 남한의 개입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북한의 사태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한국이 북한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한국의 행정력이나 군사력을 북한지역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변국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도 배치된다. 남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고, 유엔헌장 제2조 7항에서는 내정간섭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미수복 불법점유지역"이기 때문에(신범철, 2008: 92)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남방지역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제성호, 2010, 22) 논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 1991년 남북이 합의하여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