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평가
□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경우 연체율 및 보증사고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체율과 보증 사고율이 5년 이내에 100%를 상회함.
○ 미소금융 연체율과 햇살론 대위변제율(기금 손실률)이 각각 1년에 2배(CAGR 96%), 42배(CAGR 4,180%)씩 증가하고 있어 단순 추정할 경우 미소금융은 2017년, 햇살론은 2013년부터 연체율 및 대위변제율이 100%를 초과함.
□ 따라서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은 기금 손실률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기금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살펴봄.
○ 낙관적인 상황은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되고 세계경제와 국내경기가 회복된다는 다소 비현실적 상황이며, 만기 근접에 따른 상승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하락 효과가 상쇄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정함.
* 세부상품별 대출 추이를 감안하여 손실률을 계산할 수도 있으나 세부상품 대출 추이에 대한 예상치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손실률만 감안함.
○ 중립적인 상황은 유럽 재정위기가 연착륙되고 국내 경기도 크게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며, 손실률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함.
* 미소금융의 경우 손실률이 2013년말까지 기존의 연평균(CAGR)상승률인 96% 속도로 상승하다가 2014년 전반기부터 안정화되는 것으로 가정함.
○ 비관적인 상황은 유럽 재정위기 경착륙과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국내 경기도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며, 손실률이 현재의 5배 상승하는 것으로 상정함.
* 미소금융의 경우 추심이나 부실채권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사실상 0이며, 따라서 손실률과 연체율이 같다고 가정함.
** 또한 미소금융의 금리는 현재의 상한금리인 4.5%을 유지한다고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