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
□ 퇴직연금상품을 운용하려는 금융회사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중에서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신고 및 보고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약관을 제정·변경할 수 있음.
○ 각 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보고
□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는 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 심사기준, 약관의 변경 및 보완명령 절차 등 약관규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및 표준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약관 등의 변경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