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거
정부는 탈북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역은 최대한 탈북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하게 된다. 2년 간 장관의 허가 없이는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 입소하여 체류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의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재정착난민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주거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으로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난민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공공주택 입주 신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므로 난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동 규칙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무주택자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2조) 세대주 정의의 해석이 외국인등록자로 확장될 여지도 없지는 않다.
탈북민의 경우에는 주택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역적응센터가 도움을 주게 되어 있다. 한국의 주택 관련 제도가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크고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