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개선방안
이상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해외입법례를 참고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첫 번째로,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예정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4개월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현행 헌법하에서도 법률을 개정하면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으나 갑자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후임재판관의 임명시까지 선임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임기규정의 예외사유로 하는 조문을 신설할 수 있으나, 헌법에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2012년 7월에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헌법상의 임기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헌법상 임기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는 이를 위헌이라고 본다. 그러나 위헌까지는 아니고 융통성 있게 볼 수 있다는 견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헌법에서 임기를 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결원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흠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예외를 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중대한 헌법적 흠결을 보완할 목적의 임시적인 임기연장이지 임기연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위헌으로 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시에 임기와 선임재판관의 임기연장에 대한 예외를 헌법에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예비재판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대부분의 예비재판관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예비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부여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독일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비상추천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