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
급증하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 시 유의해야 할 기본 방향이 있다.
첫째, 형식적인 훈련과 같은 지원이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한국 내 일반 극빈층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한국의 기존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독의 경우 동독이탈주민을 서독의 사회복지체계에 편입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탈북자에 대한 정책 가운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면서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로 해외체류 중인 탈북자에 대한 지원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의 마지노선은 북송을 방지하는 것이며, 해결의 실마리는 UN과 같은 국제기구 및 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중국간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을 두고 운영하는 등 탈북자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