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중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행동(2014)
가. 기후변화 대응 완화 행동 및 정책
(1) 산업구조의 조정
□ 2013년 이래, 중국 정부는 ‘12.5’계획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중심에 놓고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성 향상, 에너지구조 최적화, 비(非)에너지 활동에서의 온실가스배출 통제, 카본싱크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완화 행동을 추진하였고 정책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 2013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가 연합하여 <주요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이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서 주요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이전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임무 와 정책조치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국무원에서 <선박공업 구조조정 및 구조전환 실행방안(2013-2015)>을 발표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가 연합하여 <화석산업 계획 조정방안>을 편성하였다. 2014년에 초반에는 <제조공업 ‘12.5’계획>과 <식품공업‘12.5’>의 중간평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 후반기에 <생산능력 과잉 모순제거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에 따라 생산력의 증가를 통제하고, 불량제품을 폐쇄하고, 제품의 질량과 효율을 증가하며, 생산구조를 전환하여 저탄소발전을 추진시키는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