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수 등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1) 형사몰수 (2) 민사환수(civil recovery) (3) 세금추징 (4) 현금몰수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중 민사환수는 형사절차 진행과는 무관하게 집행 당국은 1만 파운드 이상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환수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증거우월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됨
○ 형사몰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와 같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나, 민사몰수에서는 ‘사실인정자에게 어떤 증거가 반대증거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는’ 우월성을 요구하는 정도로 입증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음
□ 또한, 피고가 범죄적 생활양식을 하였고 그로부터 일반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범죄수익이 ‘범죄생활양식’으로 획득되었다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