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지도는 사유림 경영지도와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 등을 위한 국가사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이외에도 지도업무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도원 교육ㆍ훈련 등 산림경영 지도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써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