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법치주의 위반의 위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상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과도 모순된다. 물론 이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인 정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헌법재판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헌법적 해명, 유사한 사건 반복방지, 헌법수호 등의 공익적 기능과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직권심리주의, 그리고 소송경제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에 대하여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즉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 같은 이유로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의원직상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평등의 원칙마저 위반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