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관계금융’과 금융 국제화의 거시경제 성과
금융 국제화가 국가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이 계속 유입되었다가 자산버블을 일으킨 다음 일시에 유출되는 소위 ‘자본유입문제’를 초래할 것인가? ‘관계금융’이 발달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통화 및 금융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참고〉 “금융 국제화의 거시경제 효과 요약표” 참조).
먼저 ‘관계금융’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재건금융지주(KfW)와 같은 국책은행의 국제화로 인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활성화되고 커뮤니티은행을 통한 ‘관계금융’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산·학·연으로 구성된 지역혁신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협력이 촉진된다. 혁신을 토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성화된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산업생태계 내 분업이 심화된다.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를 금융 및 기업 부문이 흡수하여 해외투자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질환율 절상이 방지된다.
반면에 ‘관계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본이 주로 가계신용 및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 쉽다.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이나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신생기업에는 자본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할당’이 행해지면 ‘공급자의 혁신에 따른 기술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수출의 내수유발효과도 약화된다. 반면, 통화통합으로 환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역내 외자가 유입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 부문에서는 붐이 일어난다. 이와 더불어 소비와 건설 등 내수가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 그러다가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경우 급속한 경기 침체가 초래된다. 이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 내수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수출·내수 기업 간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발생한다. 내수의 지속된 침체는 이 국가에 자본 및 재화를 수출하는 국가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른 전망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