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효율성 제고라는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FedNow 구축 결정에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①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특히 최근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9.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 기준)은 약 37조원에 이르는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로 인상될 경우 담보제공액이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②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여 현행 국가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시 ISO 20022 등 통신 메시지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