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랑스의 대부업 규제체계
□ 프랑스의 경우 금전 대부업자는 금융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금리상한은 소비법(CodedelaConsommation)에 규정
○ 금리상한은 BanquedeFrance에 의해 평가되는 평균 시장금리 보다 1/3더 높은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되며 대출금액에 따라 다른 이자상한이 적용됨.
○ 2005년 1사분기 현재 1,524유로 이하의 소비자대출에 대해서는 19.60%,1,524유로 이상의 할부대출(installmentloans),리볼빙 대출(revolving loans)및 당좌대월(overdrafts)에 대해서는 16.53%, 1,524유로 이상인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8.87%의 이자상한이 적용
□ 한편 이러한 제도적인 금리상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이외에 연체비용, 보험,위약금,수수료 등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 예를 들어 회전대출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금리상한(2004년 1사분기 상한이었던 20.8%를 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리는 최대 47.9%에 달함.
다.독일의 대부업 규제체계
□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하여 함.
□ 금리상한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민법에 의하여 법원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수준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하여 폭리로 대부를 행한 자는 처벌 가능
○ 폭리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건별로 결정되는 데, 현행 금리상한은 1978년과 1980년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rule of thumb을 적용하여 주어진 대출 유형별로 평균 이자율의 2배
○ 대출 유형별 평균이자율은 Bundesbank에 의해 매달 발표
□ 한편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가 오랜 전통이어서 규제의 초점이 판매시 투명성의 보장 및 채무불이행의 회피에 맞추어져 있음.
○ 1990Verbraucher-Kreditgesetz(Law in ConsumerAct)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