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구분된다.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適正節次)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국가기관인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일정한 강제처분권이 부여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정절차의 보장이 형사소송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헌법 제12조의 강제처분 법정주의, 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른 형사처벌,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등이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수사절차는 전체 형사소송 절차에서 형사재판을 위한 선행 절차이다. 즉, 수사절차는 범죄결과를 두고 피의자를 탐색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공소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하 “정부 조정안”이라 한다)은 형사소송적 측면에서는 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수사절차의 한 부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