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겨울에 접어들면서 대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시각적으로 시정거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 측면에서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기환경문제를 넘어 국제적 경문제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12월 11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관리를 주요 과제로 포함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여 초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미세먼지의 특성과 발생원인 그리고 국내 현황을 살펴본 후 정부의 관련 정책과 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