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직종별 종단면 임금곡선을 활용한 적정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위에서 수행된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보험 및 보상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실수익액 산정방식은 최근의 국내 경제현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상실수익액의 크기를 과소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 제시한 순할인율 0∼1%를 모든 보험사고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된 순할인율은 평균임금 시계열자료로부터 계산된 평균임금 상승률을 이용해 계산된 것이므로, 직종 간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 피해자가 동일한 연령대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고직전에 어떤 직종에 속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임금상승률의 크기와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하게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종별로 가동가능기간에 대응하는 임금곡선과 그로부터 계산된 직종별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적정 순할인율을 추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