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캐나다 선거법 개정 배경
(1) 2015년 캐나다 총선과 정권교체
□ 캐나다에서 2018년 12월 13일에 제정된 ｢선거현대화법｣(Bill C-76: Election Modernization Act)은 선거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으로 2015년에 출범한 자유당 내각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임
○ 트뤼도(Trudeau) 총리는 야당 시절부터 선거법 개정 의사를 밝혔는데, 주된 취지는 2014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입법한 약칭 ｢공정선거법｣(Fair Elections Act)을 폐지하겠다는 것임. 자유당은 2015년 선거 공약에서도 ｢공정선거법｣의 비민주적 조항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정권이 교체됨. 새 정부는 보수당 집권기에 개정된 선거법에서 상당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9년 총선을 앞두고 법제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