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5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008년부터 총 342개 예술단체와 8,931명의 예술인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이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현재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예술인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혁신 TF를 구성했다. 혁신 TF는 조사위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 및 사업 분야 혁신의제(조직 분야 10개, 사업 분야 13개)를 발표하며, 문예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권고했다. 문예위는 혁신 TF의 권고를 받아들여 혁신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2018년 12월 추진 경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문예위 혁신 TF가 제시한 여러 혁신의제 중 조직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예위의 조직 운영체계 개선은 다른 혁신의제와 달리 문예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혁신 TF는 ｢문화예술진흥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