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재정대응 논의사항
미국과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적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조치라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성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그리고 대상선정의 차이일 것이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로 지역의 국가들은 금융위기 당시의 재정위기의 기억과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부재,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