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선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높여야 할 필요(2005년 600만원 → 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급여비례공제율(현행 45%)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함
⦁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급여비례공제+근속연수별공제)
⦁ 급여비례공제: 퇴직소득×0.45
― 퇴직금제도 하에서 일시금을 받아 퇴직하는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A)를 통하여 연금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비보험권 금융기관의 종신연금 대응 방안 마련
― 연금 선택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근로자들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비보험권 금융기관은 대응하기 어려움
―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지급보증 기간을 넘는 부분만 종신연금 제공
⦁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20년 지급이 보증된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5세부터 시작되는 종신연금을 보험사로부터 구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