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공동체에게 무상양여한 공동이용시설을 평택시 등의 장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