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TO소송 전망
캐나다의 WTO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SPS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예외규정'에 따른 차별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WTO의 SPS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법률상 차별은 ‘자유무역협정 예외규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측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캐나다는 WTO 협정상의 ‘비위반청구’(Non-violation claim) 형태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로 인하여 캐나다측에서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