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1. 투명사회협약의 의의와 이행
부패(腐敗: corruption)라는 한자로 썩어서 무너진다는 의미와 영문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의미처럼 시스템의 도덕적 기반,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를 떨어뜨려 개인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 파멸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이는 고대, 중세, 현대와 같은 시간적 의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과 같은 공간적 의미와 무관하게 공통성을 띠고 있다.
과거 부패문제는 조세저항이나 왕정타도와 같은 근본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의 문제였다. 이 시기에는 자원과 권력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압도적 지위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대한 독점에 다른 비효율성 타파를 기치로 등장한 1980년 신보수주의의 집권 이후 정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공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자원들의 아웃소싱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반부패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