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조세에 관해서는 헌법 제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조세는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 본문은 ‘조세법률주의’와 유사한 ‘부담금법률주의’에 관한 규정으로,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에 부담금에 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부담금이 예외적인 정책수단일 뿐만 아니라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부담만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금의 예외성 및 최소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세국가의 원리로부터 비롯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금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므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평등과 관련해서 등장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국가차원의 재정헌법상의 취지는 물론이고 국민의 평등부담의 원칙도 위협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부담금의 허용성에 관하여 헌법의 요청사항이 가진 의미가 재정헌법을 잠식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부담금의 정당화의 사상적 근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