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연금
□ 미국의 의원연금제도는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지만, 연방공무원 연금보다 의원연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84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연방의원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연방의원은 이전까지 연방의원이 가입했던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CSRS)와 사회보장제도에 중복가입하게 되었음
○ 그 결과 연금혜택이 중복되고, 기여금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의원을 위한 새로운 의원연금제도를 제도화한 것이 1986년의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임
○ 1984년 이후에 처음으로 당선된 의원은 FERS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이전에 당선된 의원은 네 가지 연금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의원의 연금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경우 주어지며, 연금개시 연령과 재직기한 요건은 의원이 가입한 연금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의원의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서 상이함
○ 의원의 나이와 재직기간,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서 의원이 완전연금(full pension)을 받을지, 감액연금을 받을지가 결정됨
□ 연금 기여금 역시 어떤 연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상이함
□ 연금 급여의 산출방식은 CSRS와 FERS 모두 연속 3년간 최고연봉의 평균액(high-3 average salary), 연금가입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따른 연금가산율(accrual rate)을 곱한 값임
○ 즉 의원의 연금수령액 = 연속 3년간 연봉최고액의 평균 × 재직기간 × 가산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