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기존 ｢국방수권법｣과 ｢북한인권법｣에 재미한인의 이상가족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들을 갖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 하에 ‘재미이산 가족의 상봉을 지원하는 단독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첫째, 대외적으로 이 사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미 국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음
- 남북당국간 이산가족 상봉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을 것임
○ 둘째, 대내적으로 대북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안의 당사자인 재미 이산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 가능한 대안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