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운항관리업무의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절차 개선(안 제2조)
ㅇ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기간을 삭제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
ㅇ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다.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시기 구체화(안 제15조의2)
ㅇ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
라. 운항관리자의 권한 명확화(안 제15조의11)
ㅇ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및 필요한 사항의 확인 등으로 명확화
마.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영형태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