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등의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사생활 및 통신비밀 침해 문제의 해결 대책으로 ‘현행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제시하고 있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수사의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아직 법령 개정 등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 실적이 없는 상태임. ‘향후 추진계획’의 경우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계획을 그대로 발표한 것임
□ 즉, 정부등의 국정감사 처리결과에는 국회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등은 국회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
○ 통신감청제도를 개선할 때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감청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통신감청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기구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감청 규정이 유선전화에 맞추어 규정되어 있어서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동전화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둘째, 통신감청에 관한 사후적 통제장치가 미흡해서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감청에 관한 사후통제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