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논쟁과 대립이 심한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입법안들 중에서 국회에서 2년 이상의 오랜 논쟁을 거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 주목한 본 연구는 해당 사례들 중 일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입법에 성공한 경우가 있고, 또 다수는 초기 입법안과 비교할 때 큰 변화나 수정 없이 입법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만큼 논쟁이 심하고, 논쟁이 심한만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부 사례들은 일방의 정치세력이 입장을 변화시키게 되면서 합의의 형태로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치세력의 입장 변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북한의 변화나 대내외적 안보상황의 변화 여부, 국내 정치세력이나 정권의 변화 여부 등과 관련지어 인과관계를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한 4가지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보 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