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소분·판매업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제2호, 제52조제4항제2호)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