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벌의 실효성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벌 최고한도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상 300만원 이하의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등록 대부행위, 허위광고, 초과이자율 수령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가 다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개별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중대범죄로 포섭하여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할 경우, 「형법」상 '중대한 범죄'인가에 대한 논란과 초과수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환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상당할 뿐 아니라,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하여 유죄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환수액도 미미하여 대부질서를 규율하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