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다만,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의 대부분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은 위임되지 못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제 16364호, 2019.4.23. 공포)으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관련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 하고자함(안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