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능동적 감시를 위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관점에서 법·제도적으로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법 안에서 자료 활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공익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관리·연구·통계 등 활용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치·합리적인 기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개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와 동의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건강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활용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함
- 이 외에도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데이터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표준형식을 도입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OECD에서는 『건강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을 발표한 바 있음
- 모바일 장치, 웨어러블 및 기타 바이오 센서 등을 사용한 건강 관련 실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OECD 권고안에서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장려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건강데이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건강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