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