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적 규정과 지리적 대응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자치분권위원회(2018)가 제시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기준은 법적기준, 사무의 대응범위, 정부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다. 법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법적기준상 국가사무는 아니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무는 중앙정부 기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는 모두 지방사무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수의 복지사무는 기능상 지방정부의 사무가 된다. 최저한의 생계나 의료 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사무나 전국민 기초 수당이나 연금지원과 같은 보편보장 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사무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