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세원기반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한번이라도 해외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6월 국세청에 계좌내역을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계좌 수는 5,949개, 신고금액은 약 18조 6천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전체 신고인원의 경우는 24.2%, 신고금액의 경우는 61.8%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규모는 1970~2010년 동안 한국이 조세회피처에 은닉한 것으로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추정한 재산 7,790억달러(약 880조원)에 약 2%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감안하면, 은닉재산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