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유엔,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이하 EU)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일탈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며, 전문가의 관련 연구, 관련 정부 부처의 자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등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임.
□ 이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제의 현황과 한계를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개별국가의 제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함
○ 유엔안보리는 6·25 전쟁이래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특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진행과 로켓 시험발사 문제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