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합평가
자영업자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넘게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교육,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는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고용원 유무별로는 고정비 비중이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은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push factor)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