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친환경·스마트화 지원 입법·정책 방향으로 WTO 보조금 협상의 규제 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우리나라 정부 재정지원은 자율운항기술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비, 지방비 등이 1,241억 원으로 77.4%를 차지하고 사업내용으로 볼 때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재정적 기여와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크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을 감소시키면 WTO 규제보조금 문제와 정부 주도 재정사업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현재 정부 재정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들의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재정적 기여 등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사업에서 얻는 대기업의 경제적 혜택을 기술료, 조세 등을 통해 적정하게 환수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