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1) 공급 수단의 다양화 및 체계화
현행 법령에서 장애인 개인별로 지원되는 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하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반면,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별 지원 수단의 형태를 보다 다양화 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를 체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운영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탈 때 승객(장애인)이 요금의 35%, 지자체가 나머지 65%와 함께 택시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추가요금(1,500원)을 지급하는 바우처 택시(일명 ‘두리발’)를 운영한다.
이러한 교통서비스들은 특별교통수단에 비해 운영비가 저렴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적고, 비휠체어 장애인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줄여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다양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저상버스 기준」은 한 가지 규격의 저상버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별 교통수요 패턴을 고려하여 규격을 다양화하면 버스의 구입과 운행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장거리 지역간 통행의 지원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에는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이 있지만, 지역 간 통행을 위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는 미미하다.
미국은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장거리 버스 접근성 개선’(Over-The-Road Bus Accessibility)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 연방 행정명령인 ‘49 CFR 37, H.’는 장거리 버스운영자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휠체어 이용자 포함)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캐나다 교통부가 버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버스 운영지침인 「Intercity Bus Code of Practice」에 따르면,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출발 48시간전에 예약을 하면 버스 운영자는 휠체어 탑승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한다(Sec. 3.3 및 3.4)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을 위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부 버스에는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장애인이 예약하면 해당 차량을 배차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재원 확보 방안 필요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지원 정책은 정부의 책무(「교통약자 이동법」 제4조)인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 지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장애인 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