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인식
오바마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인식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미국의 향후 한반도 정책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원칙과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기간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및 제재와 관련하여 명확한 시각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정책은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강화된 제재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선기간 동안 나타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국 단독이 아닌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이전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옵션들을 정리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