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판결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임을 밝혔다.
이 글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판결의 의의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