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
1. 미국
미국 연방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section42), 12 USC 1831r-1, 연방예금보험법)과 그에 근거해 마련된 미국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R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지침은 금융기관이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 감독기관 지침별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감독기관과 고객에 대한 사전 통보, 중·저소득 지역 내 점포 폐쇄 시 검토회의 실시 등 연방예금보험법에서 정하는 핵심내용은 모든 지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연방예금보험법(section42) 규정에 따르면, 점포를 폐쇄하려는 은행은 연방금융감독기관에 폐쇄예정일 90일 전까지 폐쇄계획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세한 폐쇄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그 밖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section42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