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안보비를 관서운영경비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관서운영경비 교부 대상 경비에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