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 부담
□ 여기서는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 부담을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사례
○ 일례로 보금자리론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가산금리) 부과 대상은 ‘납입지연된 상환액’에서 ‘총 대출잔액’으로 대체
- 약정이자율이 높을수록, 대출잔액이 클수록 지연배상금도 증가하도록 설계
- 일정기간(3개월) 이상 연체 지속 시 적용 가산금리 상승
-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 상한은 고정값(fixed)으로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