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배경 및 해외사례
1. 도입배경
□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2차례에 걸쳐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모두 무산된 바 있음
○ 2001년 롯데, SK 등 대기업과 벤처회사가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은산분리규제, 금융실명제 제약, 대기업 중심의 설립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무산됨
○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근거를 「은행법」에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됨
□ 최근 들어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IT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음
○ 세계적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진전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도 발달된 IT 인프라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특히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거래 증가 추세 속에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의 보수적인 영업행태 변화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