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및 정책대안
□ 리베이트를 받는 쪽의 처벌을 강화하면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쌍벌제가 도입되었으나, 수치상으로는 적발된 의·약사의 수가 도리어 더 많아진 것처럼 나타남
○ 단속행정을 강화하여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신설조항이 적용된 예는 적발 건수의 1%에도 이르지 못하여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절차, 관련 부처·청 간 업무 절차 및 연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으며, 회사의 리베이트 비용도 줄었다고 응답한 제약회사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