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국내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 「동물보호법」 등 국내법에서는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개 사육·도축 등의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고기 판매·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 그러나 개 도축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음
○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도살은 ‘학술연구용, 자가 소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개’는 동법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장소에서 도축을 하여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실무에서의 법적용도 이와 같음
○ 이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법률상 규율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제한에 저촉될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판결하고 있다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취지와 목적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공중위생의 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의 장소에서 개를 도축한 경우에 동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