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현충시설 지정 등의 3개 조항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충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안 제5조, 안 제6조)
나.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라. 보훈기념시설 보존·관리 등의 비용 지원(안 제15조)
마.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안 제16조)
바. 보훈기념시설해설사 양성(안 제18조)
사. 보훈기념시설의 정보화의 촉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