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 건수를 증가시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임대가격 인상을 관리함으로써 임대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본 제도가 소형 임대주택 등록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분석(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수행한 결과, 본 제도는 소형 임대주택 등록 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분석 데이터는 16개 시·도를 구분하지 않은 집계 데이터와 16개 시·도 구분 데이터로 구분되고, 또한 소형 임대주택 등록 건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마지막으로 단기 소형 임대주택과 중장기 소형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고, 이중차분분석을 시도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본 제도가 소형 임대주택의 등록 건수를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