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응체계 평가 및 향후과제
▢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함
•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 방안으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도별 임시격리 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현재 역학조사관의 수로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메르스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등 문제는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함
－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마련이 필요함
－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민간 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