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침체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음
□ 이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부실한 방역역량, 감염병과 관련된 우리나라 의료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병원내 감염 종합대책의 현재 진행상황 및 병원내 감염 관리감독 방안
○ 국회메르스특위의 결의안의 내용을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반영
○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 응급실 구조개선 및 응급실 문화에 대한 기준 마련
○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건물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
○ 메르스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사망자 등의 지원
○ 연구사업 대책 마련
○ 감염병 맞춤형 예방 교육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전문인력을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