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의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또한 실제로 [표 1]에서 보듯이 비급여 증가율도 건강보험 총진료비에 비하여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른 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증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으며, 실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약 68%)을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부가 가격 및 의료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비급여부분은 이러한 객관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특히 의료기관별로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 표준화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