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기회복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침체국면 재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 유지
ㅇ (통화정책) 주요국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거나, 자산매입을 확대 지속하는 등 완화적 정책 지속
-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1.65%p, 3%p 인하(‘14~‘15년)
- 일본은행과 ECB는 각각 연 60~80조엔, 월 6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및 마이너스 금리(중앙은행 당좌예금)정책 진행중
- 미국 연준은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기매입자산의 재투자 지속
ㅇ (재정정책) 각국은 ‘15년 현재 여전히 위기전(‘07년)에 비해 높은(GDP대비 +1.2~13.7%p) 재정지출 수준이며, 적자재정 기조 유지
- 미국과 중국은 ’16년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15년에 비해 확대
- 일본은 ’16년 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이 4.9% 수준으로, 28.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16.8월)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중
- 독일은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08년 －0.18% → ’10년 －4.22%, GDP대비)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
□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노력 강화
ㅇ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EU는 회원국간 감독체계 및 지원여력 차이가 야기하는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금융안정시스템(Banking Union) 구축
-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규제차익 방지 및 다국적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EU 거시건전성 공통규정을 법제화(‘14.1월~’19.1월)
- 아울러 사후적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은행 정리, 재정연계성 축소 및 예금자 보호(예보기금 통합방안 추진)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
ㅇ (그림자금융 규제) 미국은 파생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축소 및 상업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방지 등을 위해 Dodd-Frank법 발효(‘10.7월)
- 파생상품시장을 중앙청산소 중심으로 개편하고, 거래에 대한 기록 보고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결제리스크 및 정보비대칭에 따른 위기 전이 방지
- 상업은행의 직접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 사모펀드에 투자제한(펀드별 자본금의 3% 이내)
ㅇ (레버리지 축소) 중국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매각을 원활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 정책 발표
- 철강 석탄 등 저부가가치 공급과잉 부문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