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강력대응을 위한 소년범죄자 제재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은 촉법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감형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범죄가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여 소년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들은 「소년법」의 소년보호주의, 국제준칙인 「UN 아동권리협약」 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밖에, 이러한 소년범죄 강력 대응 입법에 대하여 그 실효성 부족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다. 우선, 소년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게 되더라도 법원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제재나 교화 없이 소년범죄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게 되어 차라리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이 강력 제재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2019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9세 미만 피고인 1천 346명 중 53.2%가 실형을, 40.6%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5.8%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년범을 성인범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의 낙인, 성인범죄자에 의한 감염효과, 재범증가 등에 따른 실효성 문제 내지 역효과 문제를 우려가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의 특징인 가정의 해체, 부모의 보호력 상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경험 등 가정적인 문제가 발견되는데, 이들 청소년을 강력히 처벌할 경우 오히려 비행성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