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호금융기관 감독기준 통일
□ 감독권 일원화와 관련하여 〈제 1안〉이 채택될 경우 경영관리 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 감독기준을 통일하여 유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수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립
○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통일
○ 신협법의 특례규정을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 요건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지역농협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통일
·상호금융기관별로 건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 해당 부처가 산림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개선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구조조정의 근거 마련
○ 새마을금고의 경우 민법상의 규정을 인용하여 조합원 자율에 의한 청파산, 합병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왔으나 조합원이 반발할 경우 구조조정의 근거가 없음(새마을금고법 제36조).
○ 새마을금고와 산림협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보험금의 지급기준, 구조조정 방식, 손해배상권 청구 등의 내용을 명기한 구조개선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