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제약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의한 수요 요인과 다양한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 공급 위축이 금융제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로 금융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금융제약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연도별 금융제약 상황을 분석한다.
1. 기존 연구
금융제약 관련 기존 연구는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금융제약 여부를 식별한다(Stiglitz and Weiss, 1981; Myers and Majluf, 1984; 구재운, 2007).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내부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투자 규모가 결정되나, 금융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비용이 높거나 규모가 제한되므로 기업 투자가 내부자금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Fazzari et al.(1988) 이후 금융제약 관련 국내외 실증분석은 기업의 내부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현금흐름(EBITDA)을 이용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금융발전 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제약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보유자산의 담보가치가 작고 신뢰할만한 재무정보나 신용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 자금 공급 여건 변화가 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금융제약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금융제약 분석을 위해 Duchin et al.(2010)을 따라 이중차분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대희(2013)가 동 방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제약이 존재하였음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기업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본고는 금융제약이 생산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점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비용 하락이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금융제약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나타날 경우,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은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고생산성·고수익 기업에는 금융제약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제약의 정화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