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구성 요소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Fisher and Patton, 2001; Tustian, 2000).
① 최소의무 비율(set-aside requirement): 개발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거나 임대되어야 한다.
② 목표집단 저렴주택을 구입 및 임대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구의 소득기준을 마련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현된다(예를 들어 지역 중위 소득의 80% 등으로 표현).
③ 저렴주택 의무기간(affordability control periods): 저렴한 주거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혼합형 주택프로그램을 유지토록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④ 대체비용의 지불: 당해 사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주택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 저렴주택을 짓거나 ‘대체비용의 지불‘(in-lieu-of payments)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⑤ 비용상쇄 장치/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장수준 이하 주택의 임대 및 판매로 발생되는 손실을 상쇄 및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밀도보너스 제도를 통해 개발자들이 저렴주택을 공급할 때 보다 많은 주택들을 지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담금완화, 유연한 설계요구 및 신속한 허가절차와 같은 비용부담 완화책이 추가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⑥ 연계(linkage): 신규 상업 개발을 저렴주택 공급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는 50,000 평방피트를 넘는 도시 내 상업용 건물의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방피트당 5달러의 비용을 저렴주택 건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