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정당은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하며, 후보자명부 순위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함(「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 또한 50% 여성할당 규정 위반 시 후보자명부가 무효처리됨(「공직선거법」 제49조제8항)
- 지역구선거의 경우 선거참여 정당에게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순한 권고조항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다만 여성추천보조금 지급을 통해 여성후보 추천을 독려하고 있음(「정치자금법」 제26조)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여성할당 규정이 적용됨. 또한 지역구선거에도 여성할당 강제조항을 두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인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 위반 시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됨(「공직선거법」 제52조제2항)
- 다만 해당 지역구에서 그 정당의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인수의 합이 의원정수의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 혹은 정당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후보자 본인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