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되,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