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TMS와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단기적으로 TMS 부착과 생태독성 기준을 전 사업장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직접방류하는 4, 5종의 소규모 사업장은 TMS의 부착, 생태독성 기준 마련, 사후관리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TMS 부착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음
□ 또한 간접방류 사업장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때는 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업장에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장기적으로 간접방류되는 4, 5종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zoning)하여 입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폐수는 폐수방류량이 적다하더라도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4, 5종의 소규모 사업장의 개수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추후 신설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단지(團地)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