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라. 직무특성을 고려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제한 조문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등 정비함(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