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토 동맹 비용분담에 관한 논쟁
1. 미국의 입장과 안보논리
미국은 나토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유럽 동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국방예산 증대를 요구하였다. 이미 독일이 웨일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 목표달성을 천명하였지만, 다시금 재촉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는 독일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독일이 미국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미국이 독일의 안보에 기여한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Burt, 2017: 45).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과 함께 참석한 2017년 2월 뮌헨 안보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생겨났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유럽안보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자기 책임성도 강조하였다. 그는 나토의 집단방위력 유지에 필요한 분담의 원칙이 나토 동맹 조약 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4년 웨일즈 나토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도 트럼프가 참석할 브뤼셀 나토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방예산 문제를 나토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 것을 요청하였다(Gardin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