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1) 가이드라인의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 주체가 아닌 자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과 함께,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이 경우에도 여타의 개인정보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 화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의 대부분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결국 법률상 규정이 모호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 ｢가이드라인안｣ 제1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안｣의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사전동의 방식(Opt-in)을 채택하고 있어, 위 ｢가이드라인안｣은 이러한 동의의 엄격한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동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된 새로운 개인정보에 관한 출처, 처리 사실 및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