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사유
(1) 국가기관
□ 계약당사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제공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8항)
○ 다만,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여기서 “책임이 경미한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사유에 한함
□ 한편, 2014.2월부터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국세 5억 원 또는 지방세 5억 원 등)의 조세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