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의 개념적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안정의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디까지를 금융안정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범위의 획정이 가지는 의미는 금융안정이 임무로 부여된 경우 그 임무의 범위가 획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을 감독 및 관리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개별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건전성이 그 전제가 된다. 따라서 미시적 감독수단이 금융안정의 한 요소가 된다.
둘째,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확보가 금융안정의 전제가 되는 바, 거시적 감독수단도 금융안정의 한 요소가 된다.
셋째, 금융안정의 일 요소로서 금융인프라는 지급결제기능이 그 핵심을 차지한다.
금융인프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망,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 CLS 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넷째, 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뱅크런을 제어하고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예금보험기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