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금지됨
○ 다만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 대상 업무와 유급근로면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 활동은 유급으로 함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여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는 근면위에서 결정하며 3년마다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유급근로면제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나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노조법」 제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