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명조끼 의무화,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 신설 등 낚시어선의 안전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하천 호소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 신설,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터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안 제12조 삭제)
- 낚시터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타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삭제
나. 하천·호소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 신설(안 제18조의2)
- 하천· 호소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운항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
다.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21조의2)
- 낚시도구 및 미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기준 마련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안 제23조)
- 낚시도구 및 미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25조 관련 별표 6)
- 운항규칙 위반, 출·입항 신고절차 위반, 승선자 명부 미보관 등 강화된 과태료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