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대응과제
국회도 한류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기여를 했으며, 향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차원에서 한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19대 국회 때인 2013년, 박병석 국회의장(당시 국회부의장)과 정병국 의원을 주축으로, 한류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국회한류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가 출범된 바 있다. 국회한류연구회는 「한류확산과 한국이해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해외한류동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2013년 및 2014년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비롯해 한류진흥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회외교 활동 시 한류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의회외교포럼 중 하나인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은 2019년 6월 인도네시아의 파들리 존(Fadli Zon) 하원 수석부의장 등과의 면담에서 K-pop, K-drama 등 한국문화가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문화협력 확대와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의회외교포럼 등과 같은 의회외교단체나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서 한류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국가의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성화하면서, 한류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한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류의 주요 콘텐츠인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제반 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법안 발의를 통해 한류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과 배현진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어 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발전과 확산 기여자들을 위한 국회차원의 행사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대중문화, 전통문화,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류의 발전과 대내외 확산에 기여한 자를 시상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한류대상”이 개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브랜드컨퍼런스, 한류문화공헌대상이 국회와 협력하여 한류에 공헌한 자를 시상하고 있다. 각계 각층에 한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한류에 공헌한 다양한 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