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하나의 상품을 특정 국가내에서 모두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가 있는 여러 국가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생산하는 Global Production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이“얼마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가”보다는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즉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애플社로 애플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기초로 중국 등에서 생산과정 전부를 아웃소싱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애플 브랜드로 판매하여 높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휴대폰, 반도체 등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함께 증가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점차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지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허권 보유량은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개량특허 또는 비원천기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면 보유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지적재산권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확보하고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수입 구조를 다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해당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