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체계상의 한계 극복
앞에서 보았듯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과 내용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되면 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동법상의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법 명칭에서 부터 목적 등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이기에 처벌과구제가 동시에 목적이라면 가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상응해서 규정해야 한다. 가령,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전기통신 금융공갈등으로 구분하거나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면 이에 대한 행위유형이나수법별로 각각의 구성요건이나 처벌을 예시적 또는 열거적으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설령 특별법의 명칭과 그 목적이 수정되고 이를 전면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더라도 이러한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재산처분행위가없어도 사기범을 처단하겠다는 의지의 실현으로 목적범 또는 위험범의 형태로 제정하여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처분행위가 없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등의 목적범의 규정으로 사기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비적 행위 등을 예시 또는 열거하도록 각호에 규정하여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가. 가짜 또는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인의 접근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는 행위, 나. 대출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등과 같이 예비적 행위나 미수적 행위 등을 각호에 열거하여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거나 공모할 경우에 사기죄에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