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요구 확대
□ 코스닥시장이 꾸준히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회복을 도모한 결과, 코스닥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
○ 횡령·배임공시 및 허위공시 등 시장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로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
○ 거래소 진입요건 중 기업의 경영성 등 질적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퇴출요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
□ 건전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은 더욱 어려워 짐
○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장부조작 등이 없어야 하며 새로 ROE 요건을 도입하고, 유동성 요건 및 상장 전 주요주주 지분변동 제한
— 상장예비심사시에 질적요건 중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및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등 경영의 투명성 관련 요건 엄격히 적용
○ '07년 미승인 사유 중 사업성(시장성)검증 미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11건)으로 '0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영투명성 및 내부통제조직 미흡 등의 사유가 최근 2개년간 약 30%대에 달함
*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회사(심사연도 기준)는 '04년 34사, '05년 13사 '06년 17사, '07년 25사이며,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승인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 ’08년 들어 5월 9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총 33개 청구기업 중 58%인 19개사만이 승인 (’08년 상반기 승인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기업은 50개 기업에 이르나 청구 이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를 완료한 기업은 33개임)
* ‘07년 신규상장기업(64사)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6사에 불과
* ‘07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매출액은 314억원, 자기자본은 151억원
— 1만여개의 국내벤처기업 중 불과 4% 정도만이 상장되어 있음
— 회사 설립 후 상장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