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유지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 서식,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건설·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계수의 정의 및 산정방법(안 제3조)
특정업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입지계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시함
나.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안 제4조 및 제9조)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
다.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허가신고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명세 세부내용,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 및 신청서(안 제10조 및 제1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경영의 건전성 요건과 시행자 지정신청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마.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서식 등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바.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신청 시 공사완료보고서 서식과 첨부도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서식 등을 정함
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원부 비치, 중도상환, 매입필증 교부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재발행신청서, 미사용증명서,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재발행대장, 매입필증 접수대장, 매입면제신청서, 매입면제자기록부 등 각종 서식을 정함
아. 산업유지비율의 확보범위 등(안 제25조)
산업유지비율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업지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기존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을 규정함
자.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세부기준(안 제26조)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설치기준과 임대조건, 우선공급대상과 우선공급비율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