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계획 측면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 관련 대응의 기본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규약에 기반한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방제실행계획으로 수립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선진외국의 기본계획과 비교 검토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국가/지역방제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의 이원적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역방제계획은 환경적 측면에서 방제에 치중한 계획이며, 위기대응 매뉴얼은 재난관리 측면에서 작성된 매뉴얼이다. 두개의 대응계획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연계성도 미흡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 해양오염사고는 기본적으로 재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며, 사고 대응의 한측면으로서 방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진외국에서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에 재난 대응 및 오염 대응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제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며, 보다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사고 형태별 특성별 기본계획의 적용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