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배경
◦ 2014년 일본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으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졌음. 이에 2016년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2016년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2019년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