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관리 체계의 강화
- 현재 국토해양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수조사의 경우 「지하수법」에 전수조사의 시행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시행되도록 시행주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하수법」에서 지정하는 지하수보전구역과 「온천법」에서 지정하는 온천공보호구역에 있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적과 함께 취수량도 함께 규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지하수보전구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연구사례의 활용
- 물순환 건전화는 지속적인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유역통합관리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사례가 있으므로 개발된 연구결과를 각종 개발계획의 심의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추진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은 자연친화적 하천의 조성이 최종 목표인 만큼, 현재 연구 중인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적용여부를 관련 심의 절차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