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등급별로 월 사용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등급판정에 의하여 급여제공의 여부와 등급이 정해진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성원 간의 노인부양기능의 저하로 인해 도입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부양 노인 수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감소 약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보다 농촌에서 인구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지역적 특성, 특히 농촌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재원 조달만 신경을 쓰고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린 결과, 수요가 많은 도시를 근거지로 재가 시설이 난립하였고, 반면에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외곽에 주로 설치,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특징에 적합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