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3주차 회신결과 공유‧공개
□ 1~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5.13(수)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신속히 공유
ㅇ 아울러, 금융위‧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ㅇ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공개할 예정
4.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은행‧지주 및 보험 업권]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1：금융소비자의 불편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2：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ㅇ 2~3주차「은행‧지주팀」및「보험팀」의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은행]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 합리화
ㅇ [보험]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ㅇ [은행] 대면확인된 타행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ㅇ [은행‧지주] 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ㅇ [보험]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관련 사항 개선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은행]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ㅇ [전금]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복구시간 차등화
ㅇ [보험] 손해보험 광고선전 규정 개정
ㅇ [보험]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ㅇ [보험]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