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현황
□ 녹색기후기금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설립되었으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2년 카타르 도하)결정으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함
○ 녹색기후기금의 주요 결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침하에서 24개국(선진국 12개국, 후진국 12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결정함
- 우리나라는 2012년 제1차 이사회에서 아시아지역 교체이사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현재는 이사국이나 교체이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교체이사국은 이사국이 참여하지 못할 때 대신 참여해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와 교체이사의 임기는 3년(연장가능)임
○ 녹색기후기금은 이행기구(implement entity)를 통하여 개도국에서 기후기금을 이행하고 있음
- 이행기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사업을 제안 관리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을 포함한 46개 이행기구가 인증됨
□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공여국들이 녹색기후기금에 공여약속을 한 총액은 약 103억 달러이며, 이 중 99억 달러이 서명절차까지 완료됨
○ 녹색기후기금은 제16차 당사국 총회(2010년 멕시코 칸쿤)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기후기금 조성목표에 합의한 것을 녹색기후기금의 자체 목표로 삼고 있음
- 주요 공여국은 1,000억 달러 달성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1,000억 달러 목표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어느 정도로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