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보고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입법대안과 제도발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보험 통계원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6월,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재보험가입률이 낮다. 그나마 고위험 직업군인 레미콘 운전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는 가입률에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