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실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타나는 무임승차와 같은 납세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부담이 편익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즉 편익에 비해 세부담이 높거나 낮은 경우) ‘공평하지 않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이준구, 2005: 359-360; 김성욱, 2010:72).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세공평성에 관한 관심은 수평적 공평성보다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 차이인 수직적 공평성(소득계층별 조세누진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수평적 공평성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증세전략에 있어 동일 경제행위(성과)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은 최근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대표적으로 자본에 대해 노동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방식의 이중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DIT)), 본 연구에서는 Carey and Rabesona(2004)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국가별 자본소득세율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함께 검토할 것이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자본소득세는 가계의 소비-저축선택을 왜곡시켜 물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Lucas, 1990; 김성순, 2014). 또한 자본소득세의 증가가 투자자본의 해외유출을 유인함으로써 성장을 저해하고 복지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논의는 오랜 세계화 논의를 통해 주장되어 온 바이다(Iversen and Cusack, 2000; Scharpf, 2000; Genschel,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