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다양한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만큼 급여가 차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적 지원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소득보장에 있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