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수령 편의 제공을 위해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여 수험자 비용 부담 최소화 및 환불규정 표준화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시중 물가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안 제23조제3항)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시 법제처 권고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기준 보완(안 별표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인상 조정
라. 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