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문제 해결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측이 이러한 해결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낮음
○ 첫째, 북한의 핵 개발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무기와 달리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는 점임
○ 둘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
- 가령 인도의 경우는 인구 11억의 대국이고 중국을 견제해 세력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경우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전에 있어서 주요한 동맹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셋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NPT 체제 붕괴와 미국의 리더십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