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감시활동 강화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예상치 못한 영향이 오지 않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되 해당 서비스가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모색
1 신종 지급수단 확산에 대응한 감시체계 정비 및 강화
―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변화와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ㅇ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 및 통계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거래현황 및 보안 요건 등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
ㅇ 전자지급서비스 기술방식이 다양화되고 이용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고 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을 병행
ㅇ 소비자들의 모바일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등 신종 전자지급 수단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확충하고 전자금융업자, IT인터넷기업 등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와 정보교류를 통해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
2 모바일금융 표준화 확충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고, 모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유출~부정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마련
ㅇ 모바일 및 바이오 금융 관련 국제표준 이행을 위한 ISO TC68 국내전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3 신종 전자지급수단 확산에 따른 전자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 정부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및 보안성심의 폐지, 간편결제 활성화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의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리스크와 동 리스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ㅇ 비금융기업 및 스타트업에 의한 다양한 지급서비스 출시와 경쟁적인 신종 전자지급수단 등장으로 해킹 및 부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구분 및 복원능력에 대한 연구 확충
4 전자금융환경 조성자 역할 확대
― 전자금융시장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함에 따라 비금융기업을 포함한 다업종간 이해관계 조정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자금융포럼, 전자금융세미나 등을 통해 전자금융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