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 지난 2013년 9월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되어 출범하였음.
○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검찰,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구임.
○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조사와는 달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음.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제174, 176, 178조)에 근거하여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의 집행기관에 해당함. 조사업무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과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됨.
○ 불공정거래 사건분류 상 긴급사건 및 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활용함으로써 사건착수 이후 검찰이첩까지의 기간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시켰으며, 불공정거래 미착수 건수도 크게 단축되었음.
* 신속처리절차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014년 8월) 평균 129일
○ 또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따라서는 법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감독당국의 조사는 거래소나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된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많았으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을 계기로 자체적인 중점 조사대상(examination priorities)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기적인 중점 조사대상 선정 및 공표를 통해 동 유형 불공정거래 행위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