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사업의 실시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무상 사용기간은 50년이며, 그 중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20년임
○ 보장기준사용료수입은 초기 4.5년간 추정사용료수입의 90%(1-2단계 사업은 최대 80%), 다음 8년은 79.43%, 다음 7.5년은 77.43%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함
○ 환수기준사용료수입은 4.5년간 추정사용료수입의 110%, 다음 8년간 120.57%, 최종 7.5년간 122.57%임
○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의 50%에 미달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료수입이 50%인 것으로 간주하여, 보장기준사용료수입에서 추정운영수입의 50%
를 공제한 부분만을 지급하는 조건(이하 ‘간주사용료수입 조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