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반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br>「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고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 및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br>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그 외의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