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개념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
□ 비식별화 및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용어의 개념정의는 물론이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개념과 유사한 익명화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EU GDPR은 익명화가 아니라 처리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가명처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익명가공정보’라는 정보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익명가공정보에 대해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매우 강력한 수준의 익명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익명가공 조치’ 방식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는 비식별 조치의 가장 미약한 수준인 ‘가명처리’(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를 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및 공공역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산업적 활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성격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