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개별법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하나의 법으로 정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비슷하나 정비사업유형에 따른 시행절차 등으로 정비사업을 통합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비사업유형의 통합이 아닌 법률의 통합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주거환경실태와 주민의식조사, 주민 및 행정기관의 인터뷰 등을 통한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비사업의 유형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현황 역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방식인 현지개량방식은 도시기반시설만 정비되어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율은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착공율만 높게 나타났을 뿐,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미미하게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