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작권 전환연기의 결정배경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들고 있다. 즉, 2015년에 비로소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구비할 수 있으며,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반 환경과 기반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군의 시각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