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시행 시 문제점
첫째,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충·재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센터의 본래 기능은 지역사회 치매관리 자원을 결집·동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및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 치매지원센터는 진료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그 위상이 애매하고, 보건소가 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 써 실적 위주의 검사건수에 매달려 고유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등 치매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설치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히 배치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간병비 등 기타 비용 포함)는 연간 2,030만 원이라고 하며, 일부에서는 국가가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 당 1800만원, 총 12조 6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연간 48조 6천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 시 파킨슨병, 정신분열병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그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셋째, 요양등급을 완화하여 경증 치매환자들을 치매관리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은, 실제 지역사회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치매관리의 대상 확대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방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증 환자들의 경우 가족의 ‘개인적’ 부양 사정 및 지역사회 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부족 및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해 거꾸로 요양시설로의 ‘수용화 ’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