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도입방안
○ 국민적 관심을 끌고 금융회사가 실소유자 확인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고객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금융회사가 실소유자 확인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고객주의의무 실행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수준은 초보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 실행경험은 일천한 단계임
○ 단계적 접근에는 세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시기이고, 또 하나는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는 대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금세탁위험정도임
― 2009년 1월에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후 약 3년간 관련경험을 축적한 후, 2012년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법인·단체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문제를 자연인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문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2년 이후에도 고액계좌 및 고위험고객부터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