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1조)
다.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경우와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5조 및 별표)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