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려 사항
□ 제4안에 따른 변호사 관련 FATF 국제 기준 입법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변호사에게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1차적 위법행위자인 의뢰인의 자금세탁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지 변호사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님. 그러한 맥락에서 의뢰인의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변호사가 문지기로서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야 함
□ 보고의 방식
○ 변호사가 외부 기관에 직접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 체계를 수립하는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매개자(intermediary)가 필요함
□ 보고의무의 내용과 예외
○ 입법을 한다면 변호사가 ① 부동산 매매, ② 고객의 자금ㆍ증권 기타 자산관리, ③ 예금ㆍ적금ㆍ증권거래 계좌 관리, ④ 회사의 설립ㆍ경영ㆍ관리에의 출자 구성, ⑤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설립ㆍ운영ㆍ관리 및 사업체의 매매를 준비ㆍ수행하는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게 한다는 내용이 될 것임
○ 한편 송무 대리,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적 조언인 경우 보고의무에서 배제됨
□ 보고의무 위반의 구성요건
○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함. 변호사에게 탐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변호사가 자금세탁 행위에 대하여 조력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 예외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 집단 전체의 주의의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하여, 또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