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서열화해서는 안 될 것임
○ 원칙적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비교해야 함
-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이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아 평가받고 있지만, 평가결과는 총점에 의해 일률적으로 서열화 및 등급화되어 발표되고 있음
♦ 2009년도 평가결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며,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한국전파진흥원은 중소형기관에 속해 다른 기준 및 가중치에 의한 점수산정이 이루어졌으나, 평가등급이 일률적으로 발표됨
- 따라서 국민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파진흥원을 동일선상에 두고 두 기관을 비교하게 되며,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영실적이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인식하게 되나, 사실상 두 기관은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받은 것이므로 한국전파진흥원이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경영실적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 즉, 현행 제도 하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간 서열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서열화는 아님
○ 현재 각 기관의 유형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기준을 차별화할 경우 평가결과를 서열화할 수 없기 때문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서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열화로 인한 이득보다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평가결과의 서열화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기관운영성과의 개선 정도를 기관별로 비교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