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휴일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의해 규율되던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휴일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통일적인 공휴일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휴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만을 규율하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았다. 과거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의 휴식 여부를 온전히 사업장별로 노사 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하였는데, 이때 동 규정은 민간기업의 약정휴일 설정에 있어 사실상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휴일의 차별없는 보장과 국민의 휴식 확대 여론과 연계되면서 공휴일법 제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