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벌 규정
□ 비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대상 시설 및 그 지정 부지 등의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상 시설 안전 확보 조치를 위한 경찰관의 명령(황궁호위관, 해상보안관 또는 방위관계시설을 직무상 경호하는 자위관의 명령을 포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