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현재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의 불복절차는 용어와 절차의 혼선, 신속성과 객관성 사이의 혼란, 행정심판과의 모호한 관계 등으로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은 처분기관이 직접 심사하므로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별행정심판은 사회보장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앞서 제시한 유형구분에 따른 개선방안은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