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환거래법의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국내외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의무를 부과하거나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 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및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지급 또는 수령의 일시정지,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 등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