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본 당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선정되어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가점이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