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5.7.24.)으로 기금으로 전환될 예정(’17.1.1.)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사업에 융자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근거를 마련함.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 신청·신고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과 건설공사 및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으로 함.
다.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융자 및 융자금 회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라.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원리금상환 가능 경영수익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및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사업 등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등을 지역개발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으로 함.
마.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등 지역개발채권의 운용방법은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