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재 우리나라 적합성 평가의 문제점
□ 우리나라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우선 적합성 평가라기보다는 위험 성향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험성향평가가 필요한 것이며 위험성향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위험성향과 함께 고객의 현재 재무상황, 여타 가입상품 등을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목적 및 필요를 확인하여 이를 모두 고려한 적합한 상품군을 추출하여 낼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적합한 상품이 아닌 경우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적용으로 해석됨.
□ 또한 스코어링시스템에 의해 제시된 위험성향 결과만을 고객에게 제시할 뿐 특정 상품 혹은 상품군(권유상품명을 명시)이 권유적합하게 제시된 사유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현재의 스코어링시스템에서는 직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스코어링을 통해 나온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 것인지를 판매직원도 정확히는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일일이 해석해 주지도 않음.
□ 이는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품군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변액 보험상품 권유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가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함.
○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향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특정 상품이나 상품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