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지난 2월 10일(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중 하나로 단행됐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1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정부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에도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남북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중단 1주년을 맞는 지금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경하다. 미국은 이미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월 12일 오전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동해상으로 한 발의 중거리탄도미사일(북극성-2)을 시험 발사하였다. 김정은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이후 첫 미사일 시험 발사인 것이다. 아무리 예고된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향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정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시간 미일 정상만찬을 하는 두 정상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즉시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