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복지재정 부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시행되었고, 2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저출산 분야에만 총 80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