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상 개별 규정 필요성 판단
생체정보의 활용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소 경직성을 가지는 법률을 통하여 규제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개인에 밀착된 통신기기 등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생체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차별화된 속성도 가진다는 점에서, 차제에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에 관련 규정(개념정의 및 보호조치 등)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는 생체정보 활용 기기 및 서비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privacy by design)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규율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기 제조자의 행위유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