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미래 급여지급에 대한 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신탁펀드의 운용에 불과하여 제도와 연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도 국가의 지급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높아짐
□ 공적연금제도가 세대간 연금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가입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미래 기금의 고갈에 대비한 제도의 개선이나 조세율의 조정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저항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임
○ 최근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일반 펀드와 같이 수익률에 의존한 개인의 연금보험금을 운용하는 형식으로 호도되어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만을 높여놓은 상태임
○ 국가가 미래 연금급여에 대한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이 현재 자신이 납부한 기금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및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의식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과도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무리한 노력이 지양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투자나 의결권 행사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