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사업 운용평가 현황
(1) 평가 대상ㆍ방법 및 기준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1/3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사업에 대해 3년 주기로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에서 포괄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 보조사업평가단이다. 2012년에는 단장 외 32명의 평가위원이 각 사업별로 2인씩 조를 이루어 평가하였다.
평가위원 2인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단의 총괄 조정 회의를 거쳐 존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결정하였다.
2012년 평가에서 사용된 지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의 3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별 세부 지표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