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의 배경
헌법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헌법전, 헌법법리의 발전 등이 될 것이지만, 이외에도 국민의식변화, 사회변화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 근본적으로 국가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구성원들이 합의한 추상적 규범내용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의 결정변경은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식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정이 변경된 배경으로 첫째, 헌법소원을 제기한 구체적 사건의 차이점,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성숙, 셋째, 재판관들이 대거 교체된 점과 같은 사회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