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및 재정형평 기능의 보통교부세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큰 재정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함
□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10년간(2010년~2019년) 예산 자료를 통해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측정함
◦ 만약 보통교부세 교부 이전과 비교하여 교부 이후의 변이계수 값이 감소하면 보통교부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개선되고 형평화되었다고 판단함
◦ 변이계수 통계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지만, 재정형평화 기능이 더 강화되지는 못하였음
□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 지난 10년간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함
◦ 전체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보통교부세가 원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된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