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시사점<br>□ 항공사고의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가 분리되어 있음<br>○ 사고에 대해 범죄 행위가 나타났거나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적 조사가 사법적 조사보다 우선되는 나라로는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 있음<br>- 캐나다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 및 안전위원회(TSB) 설치법」에서 TSB에 의해 조사되거나, 조사 예정임을 관련 부처에 공지하면, 국방성 이외의 다른 부처는 사고원인과 기여요인을 발견할 목적으로 사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가 동시에 별개로 진행되는 나라로는 프랑스 및 미국 군용비행기 사고조사 등이 있음<br>○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두 조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혼재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