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장기과제)
□ 신용평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부문의 자율규제 기능의 도입 검토
○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규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인 정착
□ IFRS의 추진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모활동 강화
○ 2011년 의무적용이 가능한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IFRS 도입에 대한 지원을 추진
* 전문 인력 확보 및 공정 가치와 연결중심 회계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 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혜택 마련(세제 혜택 등)
* 기업의 IFRS 도입 준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담·지도·교육 등 IFRS 정착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1,900여개 의무적용 기업들의 성공적인 IFRS 도입·정착을 위해 부담 경감 및 교육·홍보 등 실질적 지원 노력을 지속 추진
*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 및 사회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계도 방안 마련
○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
* IFRS가 계속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공시규정이나 상장규정, 감독규정 등 이와 관련된 주변 규정들에 대한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