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최근 상호평가 수검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가 위험평가 개선방향
1.최근 상호평가(ME) 수검국 보고서에서의 국가위험평가(NRA) 관련 쟁점
□ 상호평가보고서(MER)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총회 의결이후 외부로 공개되는 반면, 각국 NRA는 본질적으로 대외비(confidential)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예외적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NRA는 공개되어 있으나, 호주의 경우는 원본과 공개된 버전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싱가포르도 이와 유사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여타 국가들은 NRA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III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NRA는 모두 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