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은 CPMI-IOSCO가 2012.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FMI가 준수해야하는 원칙(Principles)과 FMI 감시당국의 책무(Responsibilities)로 구성
ㅇ FMI가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24개의 원칙과 개별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고려사항(Key Consideration) 및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Explanatory note)을 포함
ㅇ FMI가 PFMI를 충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FMI 감시당국에게 부과되는 5개 책무는 개별 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고려사항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
〈참고 2〉
영국의 FMI 감독체계 개편내용
□ 감독체계 개편개요：영란은행은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기존 자금결제시스템 외에 증권‧파생금융상품 관련 FMI(CCP 등)에 대한 통합 감독권한을 부여받았음
ㅇ 이전에 비해 영란은행의 감독대상 FMI를 확대하였으며 기준 제정권, 직접조사권, 제재권 등이 크게 강화
―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개편하여 CCP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추진
ㅇ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가 의장인 FMI 이사회(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Board)가 중요 CCP 및 CSD/SSS의 지정, 제재 등 감독관련 결정, FMI 리스크모델의 주요 변경 승인 등을 담당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설립된 FCA, PSR 등과 협력하여 감독업무를 수행
□ 대상 FMI 확대：영란은행은 기존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이외에 CCP와 CSD/SSS 등 중요 청산기관(RCH： Recognized Clearing House)을 감독
ㅇ 거래정보저장소(TR)는 유럽증권시장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이 EU차원에서 감독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