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 경쟁의 보장
(원칙 3 : 기능별 규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 정비의 한 방향이므로 금융광고 규제에서도 기능별 규제를 지향
○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대출이자율이나 광고 방식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의 가능성 배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등 업권 간 경쟁의 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업권 간 형평성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원칙 4 :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TV와 같은 고비용 매체는 대형 업체에게만 수지타산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TV에서 상품광고를 배제하는 것이 상품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
○ 상품광고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매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
○ 아울러 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상품의 업권 간 경쟁을 통해 기능별 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시장 내의 견제 기능도 기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