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년 오토 웜비어법
가장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법 개정 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20일에 승인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for Fiscal Year 2020, 이하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2019년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이하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을 들 수 있다.
2017년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이하 “BRINK법”)이 상원에서 발의되었다. 2017년도 통과하지 못한 BRINK법은 2019년 수정되어 2019년 BRINK법으로 다시 상원에서 제안되었다. 상원 BRINK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 대상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자산 동결, 미국 내에서의 계좌 개설 또는 유지의 제한)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둘째,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람의 항목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대북투자 회사 자산 몰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