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교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참여
1. 교정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참여
교정단계에서는 피해자를 고려한 교화프로그램 운영, 가석방심사에서 피해자 의견반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를 고려한 교화프로그램은 재소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심정에 대한 교육 등을 하는 것으로 교통사범이나 단순폭력 등 경미범죄자와 존속상해 범죄자를 중심으로 화해의 만남, 편지 보내기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서울지방교정청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보내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자가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심이 있다.
둘째, 가석방심사에서 피해자 의견 반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시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능성 등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및 제247조). 즉 수형자가 피해자를 재위해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의 집행상황과 관련하여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을 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