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br>◼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b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시설(96.8%)이 상시 근로자 수가 49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br>⚬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시설은 9,093개소(46.3%)이고 종사자는 19,891명(9.3%)인 것으로 나타났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인력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과다한 근로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음<br>(단위: 개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