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분쟁과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해서는 연안국들 간 특수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그 결과 해당 수역의 이용을 둘러싼 연안국 간 분쟁의 관리와 해결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권리행사 그리고 기타 이용행위에 대해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 경계획정 이전에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존재 내지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