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ㅇ (저출산 대응) 합계출산율 향상(1.4명 → 1.8명)을 목표로 전담부처 (1억 총활약상, 장관급)를 신설하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
- 결혼 육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금전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
ㅇ (노인빈곤 방지) 고령자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연금제도 개선
- 후생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단축(25년 → 10년, ‘17.4월 적용)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허용(‘16.10월) 등 보장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