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지원 강화 등을 배경으로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융불균형 및 이로 인한 잠재리스크 축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경제여건을 고려한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충격 발생시 취약성 심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위치한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국면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사이클은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금융자산의 속성, 호경기·불경기에 교차하여 나타나는 경제주체들의 낙관적·비관적 전망으로 인한 위험추구 성향의 변화, 담보가치에 의존하는 대출의 특성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계 및 기업 부채 등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변수는 지표 성격상 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 증가하기 때문에 외견상 변화를 감지하거나 그 증가속도(기울기)의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를 ‘사이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움직임의 변화(주기, 진폭)를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실물사이클과 별개의 동인(driver)으로 순환 변동하는 금융사이클은 일반적인 경기침체와 구별되는 금융위기 상황을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국면’(phase)과 ‘심도’(depth)에 따라 보다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과 주요 특징을 주기와 진폭 분석, 최근의 국면 및 심도 판단, 여타 실물·금융 지표들의 움직임과의 관계 비교 등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측면에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