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이슈 분석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공시는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금융상품정보 공시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
○ 금융소비자 분쟁에서 대출, 신용카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시규제 등 전반적인 규제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 특히 대부업의 경우 상품정보 공시뿐만 아니라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규제도 미비
-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공시규제 등의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