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19.12.31.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견제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하여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하여 1년 연장하며,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