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방향
1. 정책의 기본방향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여 현행 법을 「신용카드업과 여신금융업에 관한 법률」(이하 여신금융업법)로 개정
○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을 구분하고 겸영으로 인해 업종간 구별의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
□ 여신금융업의 주업무에 기존의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외에 소비자금융을 포함하여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업무가 여신금융기관의 핵심업무로 부각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도모
○ 주택담보대출, 서민층 소액신용공여, 기업대출에 있어서 과잉신용 공여에 따른 해당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 이와 더불어 소액신용공여에 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
□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사의 진입요건을 합리화하고 수신기능이 없는 이들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
□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한편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