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모든 회사에 일관성있는 회계기준과 회계감독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공인회계사법’등에 흩어져 있는 회계 관련 법률을 일관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상법상 일반적인 회계 관행을 구체화하는 특별법적 지위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회계기준원 위탁)가 형태, 규모와 상관없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회사에 일관성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