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00.00. 공포, 2022.00.00.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판단하는 체납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조, 4조, 5조)
결손처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 중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
체류 관련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
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 등(안 제5조의5)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를 통한 명단공개대상 제외 시 그 체납액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명확화하고, 광역지자체 장이 관할 지자체 내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이 넘은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