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나.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