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기반이 됨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와 소비 및 생산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등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다른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도 최우선의 정책목표가 되어왔다. 더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용률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것은 국가적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내·외의 고용현실을 고려할 때 로드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고용률 70%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