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필요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으며 외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외환거래 안전장치(safeguard)와 외환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외환거래의 원칙적 자유화
과거「외국환관리법」은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이었다.
그러나「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급방법(상계, 기간초과 지급, 제3자 지급 등) 및 자본거래(금전대차, 채무보증 등)에 대하여는 신고 등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