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핵심 논의사항
이번 전국 인대 기간에 논의된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핵심사항으로 주목받았던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시진핑 주석의 권력기반 강화 동향, 국방 및 대외관계 방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중국의 2017년 GDP 목표치는 6.5% 정도로 발표되어 지난해 6.5~7%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1년 이후 최저치로 중국이 7%대 성장을 의미하는 바오치(保七)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 전략을 추구하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질적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과 생산단계에 개입해서 과잉생산을 줄여 안정적 성장세 유지와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저성장국면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과 구조조정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위안화 가치의 하락과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중속 성장시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갑자기 투자를 확대하거나 중국 경기가 급격히 회복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장목표를 특정하지 않은 데는 정치적 유연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관리 기조 하에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의 제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