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개선과제
(1) 실명 인증을 위한 특정 개인정보 활용의 법률상 강제 완화
그간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부추겨 온 것은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 규정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의 제공을 통하여 신용정보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인확인정보”만을 저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하여 국가가 사인(기업)들에게 특정 정보를 활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과 결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