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는 2012년 5월,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처음으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이 공식화되었음
○ 동 방안에서는 1인 창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자금의 조달 창구로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2013년 중에 도입키로 함
○ 이후 2013년 2월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포함되었고, 동년 5월에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도 도입이 명시되었음
□ 상기 방안들에 기초해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동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 동 개정안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자금모집자와 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그간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논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때문에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시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타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법률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참고로 천창민(2013)에 따르면 2012년 펀딩금액을 기준으로 69%는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임
-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에서는 대출형이 62%(약 47억원), 나머지 기부형과 보상형이 합쳐 7% 정도(약 4.5억원)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