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적 문제점과 해외 사례
(1) 현행 규정의 체계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유포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고 하여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