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 점검
□ 금융당국은 지난 10.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5대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 사항 자체 결의(10.15일)
①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②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③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하여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4/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全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ㅇ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