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현황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함) 및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함)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라 함)을 근거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0년 2월과 12월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함)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을 근거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분야가 추가·확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