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자율주행관련 입법·정책 연혁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13년 ‘자동주행 원탁회의(Runde Tisch-Automatisiertes Fahren)’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교통·디지털인프라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를 비롯한 연방 정부(Die Bundesregierung)는 『자동 및 연결된 주행을 위한 전략(Strategie Automatisiertes und Vernetztes Fahren)』(이하 “자율주행전략”이라 한다)을 발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프레임을 마련하였다.
이 자율주행전략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독일의 정책과 입법 방향을 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승인과 검사 기준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입법적으로 유럽 도로교통의 기초가 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중 사람이 아닌 운전자의 운행 허용 등을 개정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StVG) 등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