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사무 중에서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70개), 여성가족부(51개) 순으로 많은 사무가 이양된다. 그리고 349개 사무(87.2%)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51개(12.8%)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될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이양될 주요 사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각종 특정지구(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반환공여구역 등) 내의 유치원이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은 시･도가 담당한다.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로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은 시･군･구로 이양되고,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허가 취소 등의 사무는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점검 및 확인 사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그 외 [표 2]와 같이 국가사무 및 권한이 시･도 혹은 시･군･구로 이양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에서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규정을 두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