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서개발종합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령개정
최근 도서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도서개발종합계획의 법적 근거인 이 법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1986년에 제정된 이래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제정당시의 법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추진될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2018~2027)에서는 도서지역의 각종 시설건설 및 개선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규정을 법령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도진흥법(離島振興法)」을 통해 도서 주민들의 의료, 복지, 교통, 정보통신, 산업, 교육, 문화, 지역간 교류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명칭도 함께 수정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법률명을 ‘도서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발전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