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과 대만 ․ 홍콩 간 관계의 변화과정
1. 중국-대만 관계
( 국공내전 이후 1990년대까지 )
□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배한 이후 대만 지역으로 이주(1949년)하면서 양안관계(兩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가 시작
ㅇ 이후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하며 약 30년간 중국과 대립관계 유지
▪ 중국은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를, 대만은 ‘삼불정책(三不政策) 및 삼민주의(三民主義)’를 각각 통일 정책으로 제시
ㅇ 1987년 대만에서의 계엄 해제 및 민주화 이후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
▪ 양안은 1992년 ‘9.2합의(9·2共識)’를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의견을 존중하자는 데 합의
( 2000년대 이후 )
□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陈水扁, 2000~08년)이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대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며 양안관계는 다시 갈등기에 진입
ㅇ 다만 일부 지역간 해운, 항공, 우편 등의 교류를 허용하는 소삼통(小三通, 2001년)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양안간 경제적 교류는 유지
□ 한편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2008~16년) 총통 집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며 양안간 교류도 확대
ㅇ 전국적으로 양안간의 해운, 항공, 우편 등의 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대삼통(大三通) 제도 실시(2008년)
ㅇ 실질적 FTA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도 체결(2010년)
ㅇ 또한 중국인의 대만 단체여행이 허용(2008년)된 데 이어 2011년부터 가능해진 개인여행은 이후 시범지역이 47개로 확대
( 최근 동향 )
□ 현재의 차이잉원(蔡英文, 2016~) 대만 총통은 민주진보당 소속으로 집권기간 동안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중국과 대립
ㅇ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신남향(新南向)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치·외교적인 조치들을 통해 대만에 압력
ㅇ 중국 정부는 대만 수교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
▪ 차이잉원 집권 후 중국과 수교한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6개의 국가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2019.9월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6개에 불과
ㅇ 또한 최근 시행한 중국인의 대만 개인여행을 중단시키는 조치(8.1일)는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향후 양안관계의 향방은 내년 1월 예정된 총통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