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소비촉진 방안의 적절성
기타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 중 상당 부분은 정책·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 정부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가령, 카드사 할인·프로모션 실시, 병행수입업체의 병행수입품할인 및 배송대행업체 배송료 할인, 특급탁송업체 할인 등의 경우 정책수단의 선택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협치(協治)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민간의 협조를 구하고 유도·장려할 수는 있겠으나, 세부 집행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