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07호, 2019. 4. 30.)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속이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