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최근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의 등장은 대학교육보다도 공공재(준공공재/가치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의 정책 방향성과 바람직한 전달체계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률은 세계최저 수준이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현재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은 이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투입의 효과가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영유아 부모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보다 장래에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