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Ⅱ : 대학 사례
1. 개요
최근 수년간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투쟁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저명인사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학 내 간접고용의 문제적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학 내 비정규직, 청소 및 경비 용역노동자의 산별조직화 및 집단교섭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보호대책을 내어 놓거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를 결정하는 등 현재 대학부문은 간접고용 관련 주체들의 움직임이 다른 어느 곳보다 활발한 부문이다.
대학 내에 간접고용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는 대학에 직접고용 되어 있던 청소, 경비 기타 여러 직종들이 1990년대 당시 신경영전략의 유행과 함께 고용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노력 속에서 점차 외부화 되기 시작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거쳐 현재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핵심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의 외부화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2004년 당시 청소 및 경비 직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학 용역노동자 실태조사(최순영, 2004)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79개 대학 중 242개 대학(86.7%)이 각각 평균 44명 이상의 용역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 간접고용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이래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대학 내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외부화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