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사지침안의 주요 내용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사익편취행위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법적 형태의 예규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1) 당사자 적용시기 및 지분보유비율의 기준 명확화
심사지침안은 제공주체･객체의 해당 여부는 이익제공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공객체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계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즉,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은 주식의 종류와 의결권 제한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며,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