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업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cy support)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채무상환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업황개선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유예만 종료하고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배드뱅크)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을 설계함에 있어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관련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영업자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