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 내 보호조치 강화
□ 현재 직장 및 고용과 관련한 가정폭력 정책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대상 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 2013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14.1.31)으로 동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과 가정폭력의 연계성을 단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에만 둘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성 및 직장 내 차별금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포함 일반 직장 내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 고용주 및 동료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임무, 유사시의 행동 요령과 업무변경 등 합리적 편의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 숙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 구체적 지침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유/무급 안전휴가 제도 및 폭력의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보호조치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