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이전의 확대
□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여성·노인·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아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하위 10% 최하 소득 계층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노인 가구로 보아야 함
○ 이러한 저소득 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최근 기초연금의 본격 시행 및 확대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적이전이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을 지탱하고 있음
○ 노인 가구를 주축으로 한 하위 소득 계층(특히 최하위 10%)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제공 등 노동시장수단을 통하여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함
○ 따라서, 공적이전을 확대하여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 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수준을 점진적,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에 대처하여야 함.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득 비례 국민연금과의 연동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아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는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확대가 필요하겠으나,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와 같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급여수준도 조속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