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른 위해성심사가 면제되는 대상 주체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어, 동 규정 각 호외의 부분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변경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이용대상 범위가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동물·식물까지 포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로 표기된 것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위해성심사”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로 변경 (안 제4조의3)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의 근거 규정 오류 수정 및 폐기·반송 수행 주체 표시
1)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23조의15제4항)
2)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로 변경(안 제23조의15제5항)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변경
1) 기존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변경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23조의13, 안 제23조의14)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생물안전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 23조의8제1항의 [[별표 2]])
3) “권한의 위임·위탁”에 명시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32조의2제1항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