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축은행의 내부경영의 준법성 제고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으로 보다 엄격히 할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이 실질적인 법규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할 수 있는 내부규준을 강화시켜야 함
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입법과제
(1)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영업정지 세부절차 마련 필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한 세부절차가 필요함
□첫째,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고, 둘째, 예금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만일에 적기시정조치로 연결되는 경우를 위한 연결 이행 절차가 미리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지급의 범위나 그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예금인출이 정지된 고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유동성위기의 악화를 막고 뱅크런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취하여진 가지급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지원제도에 대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예금의 만기 도래,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예금인출을 허용하거나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제한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긴급 자금대출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