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업·영세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미국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저소득 계층의 창업 및 영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중개대출기관(qualified nonprofit intermediary Microloan lenders)을 통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소기업청은 적격 중개대출기관에 매년 125만 달러(총 5백만 달러) 범위 내로 대출하고 동 기관은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저소득층에 소액대출 지원
ㅇ (중개대출기관 요건) 중개대출기관은 ① 미국 소재 비영리기관 ② 최소 1년간 신생·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경험 ③최소 1년간 채무자에 기술지원 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 선정
ㅇ (matching requirement) 중개대출기관은 소기업청 지원금액의 15% 이상을 추가 마련하는 조건(matching requirement)이 있고 중개기관이 영세기업에 대출 시에는 이자율 상한을 지켜야 함
― 개별기업에 대한 대출조건은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개인보증·담보 등을 요구하고 기술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