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확산시키고 표준화된 지식재산경영 모델 제시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