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인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가 정보의 누락이나 불확실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통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우려되는 부분은 한 기관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사례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현장조사나 중요한 정보 판단은 저쪽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례를 이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관할 때 정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기관에서 재조사를 하거나 문제를 새로이 발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관장)
현장조사시 확인된 정보를 사례관리자에게 전달할 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현재는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이 한 기관 내 있어 소통이 원활하고, 사례관리 단계에서 조사담당자가 동행하거나 현장조사 단계에서 사례담당자가 동행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조사팀장)
공간적인 측면에서라도 거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관장)
현장조사시 확인된 정보와 사례관리 이관 후 사정된 자료를 토대로 재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한 뒤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시 정보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심각한 사례에 대한 사건처리, 분리보호 등 적극적인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관리팀장)
향후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가 진행될 경우 사례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장조사팀장)
조사원과 상담원이 같은 공간에서 회의, 업무 등 함께 해야 사례에 대한 감수성,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 사례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