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확인능력 및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
― 개인고객의 경우 거래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름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과 계좌재검토(account review)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음
― 금융기관 역시 그러한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주의 의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2006년 표준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09년에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2009년 이후 약 3년이 지난 2012년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시기설정은 국민들에게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고, 금융기관에게도 3년 정도 표준화된 그리고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되어, 순조롭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