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산업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할 때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한 제조업의 쇠퇴와 이로 인한 고용의 감소를 금융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고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금융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선택과 집중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정책이 자원의 이동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일부 치유하고 적정한 자원의 재분배를 유도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금융산업의 성장과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과 공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