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차 난민심사 단계
가. 절차
□ 2차 난민심사 절차는 법무부장관에의 이의신청, 난민위원회의 심의, 법무부장관의 결정 순으로 이루어짐.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음
(1) 이의신청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2차 난민심사 단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1차 난민심사 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선택적이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이루어짐
○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법무부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 난민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함
○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