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대부분 준수하였는데(78.8%), 양형기준을 이탈한 배심원 의견의 경우, ①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상한 이탈’의 비율은 15.3%에 불과했던 반면, ② 더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하한이탈’의 비율이 84.7%에 달했다. 인터넷이나 언론보도에서의 반응과 달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재판에서는 오히려 범죄자에게 온정적 모습이 나타났다.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물론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겠으나, 일응 위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엄벌만을 요구하는 즉각적 반응이 국민들의 진정한 내심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국민 법감정과 형사판결 사이의 괴리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의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사법부와 법관을 훨씬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위기론(危機論)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개요와 현황, 최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위기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형사사법 신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