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액체납액 징수제도
독일은 미국의 경우와 같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와 같은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세무관서가 법원에 파산을 요청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독촉에 이어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성격을 띠며 체납자로 하여금 금전적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가산금은 납기경과후 15개월이 지나면서 매월 0.5%씩 4년까지만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그 강도의 면에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대륙법계의 특성상 명단공개로 말미암아 자칫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도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관련 제조사나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판매저조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가 세법 이외의 다른 행정법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 기본권침해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