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궤도운송, 도로운송, 해상운송 등의 지역공공교통 특정사업이 ‘지역공공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사업자는 각 운송 영역의 ‘고도화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됨
○ 이 법에서는 이러한 특정사업의 실시계획이 지속가능한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을 국가(국토교통대신)가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이들 사업자에게는 법에 따라 특정한 권한 부여나 사업허가 등의 절차 단축, 지방채 특례 등 다양한 특례 혜택이 주어짐
□ 지자체는 매년 ‘지역공공교통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조사·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평가결과는 신속하게 주무대신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주무대신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에 조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