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과제
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 건축물의 수준향상과 건축서비스 관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정책 및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건축서비스 전반에 걸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는 건축물의 연구, 계획,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유지관리, 감정 등 건축의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인력 및 정보구축, 전담조직 구성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감리, 안전성 검토, 유지관리 등의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계획과 단계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설계공모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건축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계자에게는 제출도서의 간소화를 통한 비용경감, 공모 입상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의 공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건축진흥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업무범위 및 운영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측면과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