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이 글은 그간 모성보호의 관점을 간과했던 난임부부지원사업의 현황, 그 원인 및 제도 내 개선 잠재력 등을 분석해 사업의 정책적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시도했다. 물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이 시급한 상황은 10년 전 2006년 난임사업을 처음 실행했을 당시와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저출산 대응 국가사업의 최종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조에도 명기된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특히 난임사업이 모성의 임신을 의료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때, 모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증진시킬 국가의 책무에 따라(｢모자보건법｣ 제2조 8항),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자보건증진을 고려하며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저출산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