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및 대안의 모색
1.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가. 의원정수 유지 vs 의원정수 확대
□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및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여러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음
○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이었지만, 5,2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재 300명에 머물고 있음.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960년 이전까지 10만 명 밑이었지만, 지금은 17만 명을 넘고 있음
○ OECD 36개국을 중앙정부(연방정부)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이 적은 국가임. 미국과 멕시코는 연방제 국가로 주(州) 차원의 대표체계가 발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국회의원 수가 가장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의 규모 뿐 아니라 내적인 구성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 비례대표제는 후보의 인선과정에서 직능대표성을 살림으로써 전문성의 확보와 직능이익의 구현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제도임
○ 국정운영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국회에 확대 충원하여 행정부 견제와 국회의정책개발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