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는 투자은행(IB) 육성 및 대형화 방안(2016.8월 초대형 IB 계획안)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 한도 2배 확대 허용을 추진 중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및 보증업무 허용,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2배 이내 원금보장
- 2017.11.13. 금융위가 5개 초대형 IB 신청자중 하나인 한국투자금융에 발행어음 업무 허가
○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IMA 업무(실적배당, 원금보장) 허용 예정
□ 이러한 정책추진의 본질적인 문제는 IB에게 자본시장기능 확충 대신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 및 일반대출업무 확대 유인을 부여한 것
○ (2016.11. 정우택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자기자본의 100%인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도록 제안
○ (2017.2. 금융위 수정안 제안) 이중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고 일반신용공여와 전담신용공여를 합산한 한도10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