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5조제1호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다.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의 지급 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 삭제)
제도 시행 초기엔 특별유족이 집중되어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를 3년 분할 지급토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 8년차인 현재 연간 특별유족 수가 50여명으로 일정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있는 바,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도 구제급여조정금ㆍ장의비와 같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라.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의 사전 통보 절차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ㆍ절차 마련(안 제 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3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 시 3개월 전까지 평가항목 등을 센터에 통보토록 하고,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