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체평가제도 개관 및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현황
1. 자체평가제도 개관
가. 자체평가의 개념과 의의
□ 종전에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기능별로 주관기관에 의해 각 각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나 2007년 4월 1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시작되었음
◦ 정부업무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유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대상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부처평가와 자체평가가 있음
-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46개),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26개), 지방공기업(270개)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 중앙행정기관 대상의 정부업무평가는 그 기관의 정책·사업·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업무 수행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두 유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