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절차,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 및 단말기의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절차(안 제2조)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정보가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말기 설치의 면제 및 등록 절차(안 제3조)
단말기의 설치를 면제하는 선박은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호소 및 하천 등 내수면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법 에 따른 기선·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법 에 따른 어선, 임시항해(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되는 선박, 시운전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단말기의 기술 기준 및 단말기의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
라. 단말기의 등록 등에 대한 적용례(부칙 안 제1조)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말기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선박에 설치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단말기를 이 규칙에 따른 단말기로 인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