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동수당
◼ 지원대상
⚬ 7세 미만의 아동
-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 이와 같은 지원대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계속 확대되어 왔음
⦁ 법률 개정(2019.1.15.)으로 제정 당시의 지급대상에서 경제적 수준 기준을 삭제하고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함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 시 지급을 정지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