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제도 현황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9조4항은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신고한 직이 겸직관련 조항의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문위의 결정에 따라야 함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규정한 헌법 제46조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의 청렴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겸직 및 영리업무 심사의 기준이 되었다. 겸직심사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