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럽인권조약상 체벌의 금지
1) 고문금지 위반에 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제3조 고문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가죽채찍인 ‘tawse’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체벌은 유럽인권조약 제3조에 근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 제3조에서 금지하는 고문 등의 행위를 하겠다는 현실적 위협만으로도 유럽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고문의 위협을 포함하는 상황은 적어도 비인도적인 취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자녀에 대한 징계처분이 유럽인권조약 제3조의 ‘고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문’ 또는 ‘굴욕적인 취급’ 수준의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조약 제3조 단서 ‘굴욕적인 취급’이 개인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할만한 것이 되는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 입은 모욕 또는 품위의 저하 정도가 제3자나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최소한의 심각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심각성의 수준은 해당사안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학생이 제3자나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모욕 또는 품위의 저하에 대한 입증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자녀가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모욕 또는 품위 저하의 여부에 관하여 인권재판소는 ‘심리적인 것 이외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는 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인권조약 제3조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