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준 종합소득 : 적절한 소득기준 금액 추정
□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이 되는 전년도 기준종합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환산액을 활용하여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두루누리 사업은 개인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준 종합소득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였음
□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고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 전년도 고소득 근로자에게까지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 소득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두루누리 사업의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이 되는 전년도 종합소득의 기준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 이원화된 소득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 기준인 ‘기준종합소득’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