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모집제도 개선
가. 현황
□ 보험모집제도는 2000년을 전후하여 제판분리 이전단계와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9년 이후 통합형조직(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이루어짐.
○ 2000년 이전까지는 보험모집제도 정비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보험모집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됨.
□ 2000년 이후 대면채널의 주요 변화는 방카슈랑스의 도입(’03.8월), 독립대리점의 활성화, 교차모집제도의 도입(’08.8)과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
○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생보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
–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 FY2003년 3.5%(2조 5,327억원) → FY2008 9.4%( 10조 4,239억원)
○ 독립대리점은 짧은 역사 대비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고(高)수수료률, 선지급 수당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독립대리점 사용인 규모가 ‘08.12 기준 전속설계사(221,966)의 47% 수준(106,452명)
–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별 신계약 비중은 생보 GA 13%, 방카 12%,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
○ 교차모집설계사의 판매실적은 제도 시행초기 예상보다 저조
– 2008.9.1~2009.8.31 기간 중 생보사 131억(0.2%), 손보사 2,018억(0.5%)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독립채널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대형화된 채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체제를 구축할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됨.
– 기존의 채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난립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을 제도권으로 편입
– 보험회사 수준의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성ㆍ책임성을 갖춘 판매채널 육성
□ 전통적인 대면채널과는 달리 비대면 방식의 신채널 활성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임. 
○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IT 발달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생보보다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보 단순상품을 중심으로 확산
○ 최근에는 유통과 보험을 결합한 마트슈랑스(Mart-surance)가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