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쟁제한방지법(GWB) 제37조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경쟁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제1항 제4호)를 기업결합으로 인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와 제4조에 따른 독과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경제력 집중정도를 살피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장경쟁원칙과 상충할 수 있는 기업행위 규제제도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근본입법정신에 비추어 동 제도가 보여주는 경제력 집중 폐해방지 효과를 다른 공정거래법상의 대체방안을 통해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그 도입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으로는 사업지주회사 의제, 순환출자규제, 일본식 업종수 제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