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NGO의 적극적인 협조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의 공무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고, 난민 입장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NGO가 조력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공인된 NGO에서 난민심사업무에 조력할 경우 소위 ‘난민 브로커’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난민심사제도에 조력하는 NGO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NGO의 협조는 법무부나 UNHCR 한국대표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법무부 난민과는 “난민신청서 작성에 NGO의 협조가 있다면 충실한 난민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면서도 “다만, 신청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UNHCR 한국대표부에서는 “한국의 NGO는 난민심사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향후 NGO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난민심사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난민제도의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예컨대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NGO 협력 하에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투어(Ready Tours)’를 지원하고 있음
- 이 투어는 무료이며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사무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 대해 알 수 있고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의 내부도 사전 답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