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주요국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현황
제1절 개요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향이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
❍ 미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추세정관주의적(wait-and-see approach) 기조를 유지하며, 유럽연합(영국/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시장발전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미국) 소매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급결제산업 워크그룹을 구성함에 있어 정부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짐
- (EU) 전자지급결제 표준인 SEPA의 전유럽 시행 목표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지침｣, ｢국가 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롭고 안전한 전자화폐서비스의 설계를 위해 ｢전자화폐지침｣을 제정하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
・ (영국) ‘국가 지급결제 계획’을 통해 지급결제산업의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급결제수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에 따른 SEPA 표준 이행 계획을 수립
・ (독일)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을 바탕으로 건전한 전자금융시장 달성을 위해 연방은행이 전자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 (일본) 국가 주도의 도시별 전자화폐 프로젝트 시행 및 모바일 기반 비접촉식 결제 표준을 통해 사용자의 긍정적 인식을 축적시키고 전자화폐 시장의 성숙에 크게 기여
- (싱가포르) 국가 주도로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반 결제 서비스를 위한 범국가적 결제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
- (호주) 전자금융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관계자들이 함께 포럼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
❍ 주요국의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은 공통적으로 정부기관 및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전자금융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