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강유역 내의 수자원관리 현황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한강유역에서의 수자원은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에 의하여 다소 복잡하게 이용되고 관리되고 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수자원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 한강유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자원관리체계를 검토한다.
가. 한강유역에서의 이해 관계자
한강 유역에는 매우 다양한 기관들이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해안･하천 및 간척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하 기관으로써 서울 및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 유역에서 하천구역 업무를 담당하며, 한강 홍수통제소는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댐조작 및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를 담당한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있으면서 한강유역 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업무는 광역 상수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이며, 댐 지역의 원수 공급과 관련하여 수변지역의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강 유역 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몇 개의 댐에서 수력발전 및 용수공급을 운용하고 있다. 한때 한강유역의 각 댐의 수자원관리가 각각이었지만 현재 한강 유역의 물관리는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와 댐관리자, 물수요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강수계댐 통합협의회의 용수공급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