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필요
최근 5년간(15~19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평균 원가보상률은 각각 82.46%, 87.82%, 86.76%로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공서비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강제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요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이 현실화 되었을 때, 공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효과적인 재무 관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인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