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 필요성
□ 유통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상생법」을 개정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아래 「유통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였음
○ 먼저 2010년 11월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SSM과 같은 준대규모점포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때 기초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2012년 1월 「유통법」을 다시 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도입함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
- 2013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되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