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도적으로 사문화된 ‘공사관’, ‘영사관’ 제도를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고, 재외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구분 조항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을 이용하여 정비하며, 외교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관’ 및 ‘출장소’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사관, 영사관 제도 사문화를 반영, 조문에서 동 용어 삭제(제2조, 제5조, 제7조)
나.‘공관 설치기준’구분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재정리(제2조의2)
ㅇ 제2항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경제 관계’로, 제3항 및 제4항의 ‘교민현황’, ‘인적교류’를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로 단일화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를 신설함
다. 분관 및 출장소 개념 구분 조항 신설(제3조)
ㅇ「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