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분회계제도의 시범 운영의 내실화
□ 2017년 결산부터 지방공기업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분회
계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이를 내실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구분회계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작성하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기술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구분회계제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부채의 증가원인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부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정부사업을 대행하거나 요금규제 때문인데, 이러한 외부요인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비효율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도 이를 구분회계제도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둘째, 구분회계제도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연계시키고 경영평가 결과를 구분회계제도로 환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분회계제도는 지방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해 도입되었고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의 조화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