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심사주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심사대상인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협회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주체에 대한 외적·내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 통제장치로는 서비스품질평가기관 등의 기관도 등급심사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등급심사기관을 재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사 사례로,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인 기술표준원장이 3년 단위로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재지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적 통제장치로는 호텔사업자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심사기관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심사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인 영국관광청(VisitBritain), 스코틀랜드관광청(Visit Scotland), 웨일즈관광청(VisitWales)과 민간소비자단체인 자동차협회(The Automobile Association) 등 4개 기관에서 호텔등급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급을 표시한 간판에 등급평가기관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