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LO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관한 제언
최저임금에 관한 ILO 협약 체결은 두 차례 있었으며(제26호 및 제131호)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에 이들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ILO는 이들 협약에 더하여 관련 권고 및 회원국의 사례를 정리한 ｢최저임금 정책 지침서(Minimum Wage Policy Guide)｣(이하 ‘ILO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사회적 파트너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은 최저임금제도 운용 등에 있어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2항). 아울러 동 협약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3항(a)).
이러한 ILO 협약을 구체화하여 ILO 지침서는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를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full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바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제131호)의 핵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참여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와 참여의 틀(framework)로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