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검토
□ 위의 분류를 토대로 공정위안이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 공정위안은 제9조와 제10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제9조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한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경쟁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차별적취급 등)는 기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
□ 공정위안은 거래상지위남용만을 규제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만을 위한 최초의 규정이므로 거래관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주체와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지 성급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움
○ 송갑석의원안도 일부 경쟁제한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등 보다 완결성 있는 법안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형태가 반영된 규정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