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대학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성인 평생학습기회 확대 등 고등교육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시 학점인정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다.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마.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습경험인정 여부 판단(안 제15조제2항)
바. 국공립 대학 대학원 등 정원 증원 시 교육부 승인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