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기금의 적립금을 최대한으로 적립할수록 연금의 지급능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제도 운영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무척 간편한 방법임
○ 그러나 간편하다는 의미는 제도 전반적인 지속성을 오직 기금의 운용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어 제도 운영상 연금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추계에서 가정한 수치보다 1%만 더 올릴 수 있다면, 연금의 고갈시점을 몇 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통한 지연방안은 기금의 장기적 지속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봉책에 불과함
- 더구나 1%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
- 국민연금기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지불준비금이기에 기금의 손실은 직접적으로 연금보장체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수익률 1%를 올리겠다는 것은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칫 시장이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경우 손실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