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대부분 국가들이 리먼사태 이전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과거 위기사례를 통해볼때 앞으로 잠재GDP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금융위기는 자본투입 및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생산요소 측면을 보면 금융중개기능 위축에 따른 신용가용성(credit availability) 축소,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자본축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진다.
노동시장에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영향을 미쳐 경제구조 급변에 따른 구조적∙마찰적 실업의 증가가 자연실업률(NAIRU)의 상승으로 귀착되면서 노동공급이 상당기간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생산성 측면에서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할수 있으며 아울러 장기실업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잠재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잠재GDP를 하향조정하거나 조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OECD(2010a)에 따르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규모면에서 회원국의 중기 잠재GDP를 3% 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률 면에서는 2010~15년중 성장률이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0.4%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도 0.3%p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잠재GDP 축소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성장에 바탕을 둔 부채수준 축소가 어려울 전망이며 또한 세수기반 약화를 동반함으로써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