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렴의견 반영의 문제
□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동의의결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동의의결에 반영됨(동의의결고시 제11조). 이는 동의의결이 당사자 협의에 따른 해결방식이라는 특징을 고려한 것임.
□ 문제는 동의의결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이 없는 경우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먼저,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으면 동의의결이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 없이 동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한 문제가 있음.
○ 다음으로, 만약 신청인의 동의가 없어 수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여부는 동의의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음.
라. 관계행정기관 의견의 한계 문제
□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은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성을 근거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행정기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쟁법 사건의 시정방안에 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
○ 경쟁법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동의의결 요건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임.
-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마. 검찰총장과 협의의 한계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경쟁법 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검찰총장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