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안 발의 및 의결
□ 제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은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음
□ 먼저, 2016년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음
◦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안은 자영업자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임의가입” 방식임
◦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다음, 2018년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해 “당연가입”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