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고(‘14.8월)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16.3월)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1)
나.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2)
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