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6103조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하여 원칙적 비밀주의를 규정하면서도, 예외사유를 폭넓게 허용한다. 과세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와 범위, 과세정보 제공 절차, 비밀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법률로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회 위원회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의 경우, 의회의 하원세입세출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상원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위원회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어야 한다.
연구목적의 개별과세정보는 두 종류로 구분하여 제공되는데, 그 중 미국 재무부와 의회의 연구진을 위한 자료의 경우 표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신고자료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세 자료까지 제공된다. 조세관련 일반 통계자료(각 세목별 자료 및 최근 생산된 국세청 통계 등)는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