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지난 대선에서 문제되었던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자비방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참여 재판의 한계 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급기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배심원의 출신지역과 정치적 성향이 평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선거사범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타당한가,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 것인가로 압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개관하고,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