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전력계통 운영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조정(안 제35조의2)
ㅇ 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
나.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방법 보완(안 별표15)
ㅇ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내실화
다.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범위 규정(안 별표19)
ㅇ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세부 범위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