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 가치평가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