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大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➊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➋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➌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大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ㅇ 이를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해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히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하였고,
ㅇ 무엇보다도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