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과세행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