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제언과 입법과제
1. 정책제언 - 제도적 과제
가. 기초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기초보장제도는 도입 이후에 우리사회의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들어 급여체계의 개편이라는 관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기초보장제도의 개혁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기된다. 첫째,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급여의 종류와 급여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가구별로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다양화 하는 이른바 욕구별 급여체계의 구축과 그에 상응하는 행정인프라의 구축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실은 기존의 제도가 개별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며, 그 원인을 제도 내부의 급여제공방식에서 찾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