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특징
주민등록번호는 주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등록번호이며, 번호는 13자리로 생년월일(6자리), 성별구분(1),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68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공·사 영역 모두에서개인신분 인증 용도로 널리 활용됐다.
이 번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번호변경의 요건은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주민 신고착오, 행정기관 착오) 등이다. 그 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신변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번호의 정정을 허용한다. 그러나 금융사고 등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해도 번호변경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