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선 내용
➊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 (건의배경)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복잡한 서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 등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
ㅇ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개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
➋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 (건의배경)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절
ㅇ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단체모집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단체 실명확인을 통한 카드모집이 불가능
□ (개선) 체크카드 발급시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