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