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연방하원
(1) 코로나 초기 대응
2020년 3월 들어서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연방의원과 직원이 급증하였다. 현재 임기 중인 제19대 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709명의 의원이 당선되었고, 여기에 보좌진 및 의정지원인력, 취재진까지 합하면 1,000명에 육박하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에 연방하원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25일 연방하원은 「하원의사규칙」에 제126a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에서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완화’하고, 위원회에서 화상회의와 전자표결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기립표결과 거수표결 이외에도 위원회 표결방법으로 원격 전자표결을 허용하였다. 위원회 공개회의나 청문회 등에서 외부인의 회의참여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연방하원은 「하원의사규칙」 부록(Anlage) 제6장에 제6a조를 신설하여 ‘연방의원의 자유제한조치에 대한 연방의회 승인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감염보호법」에 의거하여 의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연방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며, 이 제한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와 하원의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선거심사·면책·의사규칙위원회(Ausschus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한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당국에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