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영국 및 미국 영미법은 열거방식 또는 예시적포괄주의에 상관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수취기능의 여부와 예금의 불귀속성(not referable)을 중시하는 형태
○ 영미법은 은행업무의 영위형태 또는 기관별 형태에 비해 예금수취기능으로 인한 시스템실패의 방지를 위해 예금상품의 지나친 확대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정책
○ 영미법은 유사예금 또는 불법적인 예금모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예금자(general public)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정책
○ 또한 예금자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금융기관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의 불귀속성을 중시
□ 은행의 업무범위는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거나 업무의 범위에 따라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 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은행법을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
○ 프랑스 또는 독일의 은행업은 은행의 업무를 열거하되 이에 속한 특정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은행으로 간주하는 형태
□ 은행의 투자업무는 사전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별 또는 세부업무별로 한정하는 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유지
○ 은행의 투자업무에 관한 규제는 증권시장의 특정상품 또는 세부업무를 한정하는 방식에 비해 포괄적 형태로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
○ 프랑스 또는 독일 은행법의 경우 은행의 고유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업무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거의 미미(universal banking)
○ 특히 프랑스 및 독일의 경우 증권업무는 은행업무의 한 형태에 해당
○ 단, 일본은행법은 은행의 투자업무를 열거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