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성의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면세대상범위의 확대, 개별세법으로의 이관, 고유황 경유의 비과세 또는 감면과 부가세 중 목적세인 교육세의 폐지를 들 수 있음
□ 면세대상 범위 확대
○ 도로에서 사용하는 유류를 제외한 모든 유류에 대하여 면세
○ 강과 바다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면세
□ 개별세법으로의 이관
○ 위에서 언급한 특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를 개별세법인 『부가가치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이는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아니라 단지 과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따라서 WTO 보조금 협정에서 말하는 특정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현재 어업용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감면되고 있음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제도를 개별법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교육세법』 및 『지방세법』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음
- 교육세와 주행세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부가되는 조세(附加稅, sur tax)이므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