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해 각국은 양식산업의 고도화 및 규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정부도 기존 양식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관련 제도,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개별법에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범위를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의 핵심인 양식산업용 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검증 및 인증,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넷째,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 촉진을 위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스마트 양식관련 기술 및 특허의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