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할권 문제
□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불공정 경쟁행위 등을 규제함. 기업결합과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인 「셔먼법(Sherman Act)」 집행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 이 경우 두 기관 간에 관할이 구분되어 있음.
□ 「클레이튼법」(Clayton Act)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공동집행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다음과 같음. 이 경우 두 기관 간에 중복관할 문제가 발생함.
○ 가격, 용역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차별(동법 제2조)
○ 경쟁자의 재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상 판매 등(동법 제3조)
○ 1개의 회사에 의한 제3자 주식의 취득(동법 제7조)
○ 겸임이사회 및 임원(동법 제8조)
□ 「연방거래위원회법」상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은 다음과 같음. 이 경우도 두 기관 간에 중복관할 문제가 발생함.
○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의 적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해 사실상 「셔먼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간의 관할권 문제가 발생함.
○ 기업결합의 경우는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모두 신고대상기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