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최소납부와 관련한 면세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정한 과세기간이 없이 특정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100% 감면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면세점을 적용하는 경우에 취득시점을 함께 두는 경우로는, 현행 「지방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을 50만 원으로 하면서, 1년 내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현행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을 계산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즉, 현행 「지방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합산하여 면세점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면세점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