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적범위의 제한
□ 「헌법」, 「사면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특별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헌법상 법치주의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헌법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면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에는 통지권자가 자기 자신(자신의 측근을 포함)을 용서하는 이른바 ‘자기사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됨
□ 이러한 헌법내재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법」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행해져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 특별사면권 행사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형사 법질서 준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 이른바 ‘자기사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사면권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