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재판방송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이 있지만,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공익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또한 적지 않음
○ 따라서 재판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재판방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입법례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판방송을 활성화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재판방송에 대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하여 재판방송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재판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재판방송의 활성화는 국내외적으로 간과하기 어려운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판방송의 경우 피고인과 재판관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사법부는 법관의 태도를 개선하고 법정의 권위와 사법부의 투명성,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재판방송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