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동빈곤예방법의 입법과제
영국의 아동빈곤법은 영국 정부의 ‘2020년 아동빈곤 척결을 위한 로드맵’(Ending Child Poverty: Making It Happen, 2009)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예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의 ‘아동빈곤법안’ 제6조는 영국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의 문제를 2020년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과 같이 이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포함한 ‘추진전략’의 수립과 ‘추진주체’를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느 한 부처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부처 전반에 걸쳐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주체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