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자 보호·보상 미흡
1) 일부 보호·보상 제도의 흠결
「공공재정환수법」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일부 흠결이 지적된다.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정청구 행위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구조금제도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제외되어 있다.
일례로 부정청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한다. 비실명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탓에 신고자는 신분노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유사한 제도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경우, 이 같은 우려하에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정청구 신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부정청구 신고자는 구조금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에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 등이 발생해도 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