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불사 문제의 종식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마련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 및 SIFIs 식별, 추가 손실흡수력 부과, 감독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감독체계와 절차가 크게 강화되었으나 국경 간 감독 협력 및 공조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SIFI 규제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G-SIFIs의 본국이 진출국과 G-SIFIs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2014년 11월에 선정되는 G-SIBs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9년 완전히 이행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 7월에 9개의 생명 및 종합 보험사가 G-SIIs로 선정되었으며 재보험사에 대해서는 2014년 7월에 G-SIIs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G-SIIs 규제체계를 마련 중인데 우선 2014년 G20 정상회의 때까지 추가자본규제 부과방안을, 2015년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는 2017년 11월 선정되는 G-SIIs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4년 1월 비은행·비보험 G-SIFIs 평가방법에 대한 공개협의안을 공표하여 협의 중에 있다.
한편 G-SIBs에 대한 자료 부족(data ga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양식(common data template)을 개발 중인데 1단계로 G-SIBs의 연결기준 국제익스포저, 양자 간 신용익스포저 파악을 위한 공통양식 개발이 완료되고 자료 공유를 위한 다자간 체계도 수립되었다. 양자 간 자금조달원 파악을 위한 공통양식이 2단계로 개발되어 2014년 이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고 3단계로는 연결기준 B/S 파악을 위한 양식이 개발되어 2단계 시행 1년 이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