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2017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정률은 과거 3년(2015~2017년)에 비하여 최근(2018년 1월~9월)에 높아진 상태임
○ 〈표 Ⅱ-5〉에 의하면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평균 약 974명이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가 감소하였음
○ 〈표 Ⅱ-5〉에 의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률은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정률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8년의 인정률은 98.1%로 과거 3년 평균 인정률(95.9%)에 비하여 약간 높아졌음
― 불인정률이 과거 3년에 비하여 최근에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동은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급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