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1. 개관
□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는 크게 보아 제외신고제(opt-out)의 미국식 모델과 1단계의 단체소송 및 2단계의 참가신고제(opt-in)로 이루어지는 2단계 혼합형인 일본식 모델로 분류될 수 있음
○ 영국은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을 통해 미국식의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제를 수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참가신고제 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법은「1988년 경쟁법(competition Act 1988)」 위반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송허가신청서 제출시 제외신고제와 참가신고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방식으로 집단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인지는 경쟁항소법원(CAT)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
○ 프랑스는 2014년 일본과 유사하게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La Loi n°2014-344)」상 2단계 혼합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음
- 1단계에서 원고적격을 갖춘 일정한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2단계에서 참가신고를 한 피해 소비자들의 개별 배상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