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비교
주요국 의회는 의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증에 대처하고 있다. 위증을 처벌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회운영의 특성, 자국 형사법 체계와의 관련 하에서 세부 사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의회가 의회에서의 증언 전반에 대하여 위증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제력 있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프랑스와 독일 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만 위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의회의 경우 선서 없는 허위 진술도 처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형사법 체계가 법정에서의 선서를 거친 재판상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 및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 역시 처벌한다는 점과 연관된다.
전통적으로 의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회모욕죄로 처벌해 온 미국과 영국 의회의 경우 선서거부는 의회모욕죄에 해당한다.
프랑스와 일본 의회는 선서거부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독일 의회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특히 미국 의회의 경우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에 따른 면책보장을 통해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거부 행사 여지를 제거하고 증언을 강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