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1.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
기존에 일부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두고 있었다. 2019년 개정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보복행위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가맹본부들이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보복조치 금지 의무 규정을 모든 표준가맹계약서에 두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