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허가
□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조).
○ 금고의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조)
□ 한편 금고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새마을금고법 제62조).
○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 1년 이상 회원이 100인 미만일시 혹은 휴업했을 경우
○ 합병권고의 의결을 얻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의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 시 필요한 명령 등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법·부당의결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3항)
○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명령권6)(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3,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의 3)
○ 금고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 제정 및 시행(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 4)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자부 장관은 금고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