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자료 임치제도 개괄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지난 2007년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시에 기술사용기업인 대기업이 기술개발기업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등 이를 악용하거나, 반대로 기술개발기업의 파산·폐업시에 기술사용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사용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기업과 기술사용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경우 개발기업이 사용기업에게 기술자료를 공개하는 대신에 관련된 핵심 정보 등을 기술자료 임치기관에 보관한다. 이후 기술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미리 합의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자료 임치기관은 기술사용기업에게 사전에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하여 해당기업의 계속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대상물인 기술자료는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정보, ②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상생협력법 시행령｣제1조의2).
이러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술거래에서 있어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술사용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전·현직 직원에 의해서 중소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