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권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제정에 대한 제언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舊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신유형 표준약관 또는 지류형 표준약관이 마련되었지만, 그 사용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불공정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따라서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는 지류상품권 뿐만 아니라 신유형 상품권 모두를 포괄하여 규율할 수 있는 가칭 ‘상품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상품권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적용되지만, 모든 상품권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매우 한정되며, 환금성 보장에 필수적인 공탁 내지는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형태의 상품권 발행 및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까지 포괄하여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법제를 조속히 마련하여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