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은행의 정책목표간 상충관계 발생 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강구
현행 한국은행 법은 정책목표 간 상충관계 발생 시 일응의 해결 방향은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 법 제4조 제1항은“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은“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정부 정책과의 조화”가 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이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시장 기능이라는 것도 가치중립적인 개념의 성격이 강하고, 시장 기능 중시가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한국은행 법 제4조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간 상충관계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간 상충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지는 현재 미 해결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은행 법 제4조를 정책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하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중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