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정부는 세입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예산의 확장적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을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총지출예산 376.0조 원은 올해 지출예산 355.8조 원에 비해 20.2조 원이나 더 늘어났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책정된 2015년 지출예산(368.4조 원)보다 7.6조 원이 더많은 규모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은 △2.1%로 확대되고 국가채무의 규모도 올해보다 43.1조 원이 증가한 570.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적자폭이 올해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기는 하나 여전히 OECD 평균(△4.6%, 2013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제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D2)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2012년 결산기준으로 36.6%에 불과해 OECD 평균(107.1%, 2012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국가부채 관리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 규모와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고,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재정수요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