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채용비리 징계감경 적용 제외 등의 제도 개선사항 반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안 제2조의2)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및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
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안 제4조, 별표 5)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진(담당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기준에서 제외
다. 음주운전 징계강화(안 별표 3)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라.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안 별표 4)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동일하게 2배 이상으로 부과하도록 비고 신설
마. 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안 제5조)
징계감경 제외 대상 항목에 채용비리 관련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