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일본의 인구감소지역 재생 관련 법·제도
1. 지방창생정책
가. 실시 목적과 추진 배경
□ 일본은 지방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국가전략 중 하나로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종합전략(이하 지방창생)’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창생(地方創成)전략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별도의 추진 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4년에 제1기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을 공표했으며, 2019년에는 제2기 창생종합전략(2020~2024년)을 발표함
□ 지방창생정책의 추진 목적은 인구의 수도권(도쿄 등) 집중현상을 시정하고,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을 실현시키며, 특성에 맞춘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