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최근 일본 외무성 내 국제분쟁에 대한 대비강화 추세가 뚜렷함.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국제소송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면서, 국제법률 분쟁에 대한 외교부 내 조직 및 전문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15년 이후 외무성이 ‘전략적 대외홍보 강화 및 친일파·지일파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최근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산 및 인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우선 지역 혹은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 싱크탱크, 의회, 언론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아울러 정부지원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