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이행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공급의무자별 RPS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의무공급량(6,420GWh)의 약 64.7%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 의무공급량 276GWh 중 264GWh 이행(이행률 : 95.7%)
-비태양광 : 의무공급량 6,144GWh 중 3,890GWh 이행(이행률 : 63.3%)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9월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기준 RPS 의무공급량을 지키지 않은 남동발전과 SK E&S 등 6개 사업자에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 32,331원/REC을 적용하여 총 25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및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태양광에 비해 비태양광의 실적이 부진했다. 부진 이유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육상풍력 지연, 바이오· 폐기물 규제,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반대 등이 하나의 이유다. 다른 이유로 연료전지용 LNG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의무자의 사업계획 차질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