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모든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효율, 연비 등을 라벨 형태로 차량에 부착하게 되어 있음. 이는 차량 제작시 측정·산출되어 폐차시까지 유효하게 적용하는 정보로, 환경친화적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별도 유효기간 항목은 불필요하여 삭제 추진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사항 중 “유효기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