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전운항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운항관리자 소속의 이관
운항관리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운법」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함으로써,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해 선사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정부가 업무 이관을 반대한 주요 논거는 대규모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며,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지출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운항관리자 소속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 기존의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운항관리자가 선사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운항관리자 관련 규정의 정비
운항관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안전점검을 선장이나 승무원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운항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선장 및 선사를 장악할 수 있는 자격과 경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항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항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운항관리업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운항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항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운항관리업무 감독기능의 강화
해양경찰청이 운항관리규정에 관한 현재의 비전문적·형식적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 관련연구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운항관리규정의 심사가 서류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상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항관리규정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선사와 이익단체들의 안전관리 감독업무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함으로써 감독기관과 선사간의 유착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5. 나가며
현행 안전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의 운항안전에 관하여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후 상당 기간을 거치면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운항관리자의 직무관련 독립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감독기능을 내실화함으로써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와 제도적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유사 사고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