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완과제
금융기관 채무재조정과 도산절차가 연계된 종합 채무재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우스푸어가 채무재조정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산 전 상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자동중지시키는 등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가 제한되는 최소가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적기관이 압류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고 하우스리스를 위한 복지정책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