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에 관한 주무부서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을 살펴보면, 국가의 보편적 주거복지실현을 목표로 ① 주거복지 향상, ② 주거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③ 주택시장 안정을 주택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의 중심을 주거급여 시행, 행복주택과 같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두고 있다. 또한 주택정비사업을 물량확보 차원을 넘어서, 지역공동체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3a).
주거복지 관련 사업은 공급 측면의 지원, 수요 측면의 지원, 주택개량 지원처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세진, 2013: 2).
① 공급 측면의 지원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정책이 포함된다.
② 수요 측면의 지원사업에는 주택자금과 전세자금의 융자지원, 주거급여와 같은 임대료보조정책이 포함된다.
③ 주택개선 지원사업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지원과 같은 각종 주택개선 지원사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