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금융감독당국 간 정보공유의 근거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는 각 기관이 수취한 정기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그리고 통계 등을 공식문서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공유를 요청받은 기관은 통상의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거부시 공식문서로 구체적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있고, 해당정보는 그 금융회사와 특정 행정청간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기관들이 단순히 MOU를 근거로 들어 공유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근거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정보를 금융당국간 공유 내지는 타 기관에 제공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역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형식적 측면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동의는 불법을 조각한다.＂ 는 법언이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MOU 방식의 정보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방식도 아니다.
결국 법률적 근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해각서는 정보 활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한 특정 감독청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양해각서방식의 정보교환의 불완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공유체계를 형성할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입법노력 없이 양해각서의 효력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공유체계를 유지해 온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통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미국의 FFIEC를 참고할 만 한 예로 들 수 있는 바, 전문적인 자료 및 검사협조체제로서 1979년 3월 10일 FIRA(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 of 1978) title X에 근거하여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 FFIEC)를 설치하고 은행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연준의 통합정보시스템(CDR ： Central Data Repository)에 집중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체계는 참여기관간 정보공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인 정보공유체 내지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대체적인 근거는 지금의 MOU 기반 정보공유의 불안정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