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품질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창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feed back부족으로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ㅇ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는 회계제도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명백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운영되어 왔다.
ㅇ 감사대상회사는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 고품질 회계감사인 선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비용(감사보수) 또는 용이한 감사수감을 선호하는 경향을 조장하여 왔다.
ㅇ 이러한 환경에서 감사인들의 품질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사보수 위주의 가격경쟁이 중시되는 회계감사시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상장기업 3년 계약 또는 6년 강제교체 규정이 감사보수 할인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계약 선임을 위한 제안서 제출 시 3년 감사보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년간 감사보수를 동결하거나 미미한 조정만 하도록 강요하는 경쟁체계를 유발한다.
ㅇ 제도나 감독체계 상으로 합리적 사유 없는 감사보수의 덤핑(전년대비 중요한 하락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낮은 감사보수 방식의 지속적 수임경쟁은 감사품질의 하락 및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