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입요건
□ 소비자금융을 기본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임의등록업종에서 등록의무업종으로 변경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임의등록업종이며, 시설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통해,
○ 할부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 등록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업무(현행 법 제46조, 시행령 제16조, 감독규정 제7조의2)를 수행할 수 없고,
○ 창투사를 제외하면 사채발행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금융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 여신금융업법은 소비자금융을 주 업무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은 현재 대부업법 외에는 없는 상황
□ 여신금융업을 임의등록업종으로 유지하여 소비자금융을 대부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소비자금융을 제도화하여 대부시장을 대체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법 개정 취지와 상충
○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을 등록의무업종으로 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소비자금융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 건전성 문제 등을 공적감독을 통해 최소화
·자금수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완전성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
·그런데 국내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함에 따라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
·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10% 미만인데,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10%와 대부업 상한금리 49% 사이의 신용대출상품이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여신시장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