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 이 장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FATF가 제시한 내용,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내용, EU의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제 1절 FATF
○ 이 절에서는 FATF가 제시하는 40개 권고안 중 ‘실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2006년에 발표한 ‘실소유자 은폐를 위한 기업체형성 오용’을 소개함으로써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기업체의 실소유자 확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함
1)40개 권고안의 실소유자 확인
○ 2003년 5월 FATF는 ‘40개 권고사항의 개정안’에서 고객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특히 권고5(Recommendation5, R5로 약칭)에서 실소유자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5항:고객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해져야 한다.
a)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것.
b) 실소유자를 확인하고(identifying), 그것을 검증할(verifying)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이 그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법인 및 신탁 등과 같은 법률관계의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 등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c)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것.
d)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확인절차의 지속적인 이행(ongoing due diligence)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