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
〈기본 방향〉
◇ 선진국의 비조치의견서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우리 금융환경 하에서 내실화되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추진한 비공식 행정지도 관행 근절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측면
→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감독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
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 조성
① 비조치 의견서 설명회 개최
② 회신내용에 대한 통보 강화
③ 행정지도 등에 대한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나. 신청방식․범위의 정비․다양화
① 신청양식 통합․정비
② 집단 비조치의견서 도입
③ 신청인 범위 확대
④ 집중 비조치의견서 취합기간 설정
다. 심사․회신방식의 탄력성 제고
①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② 조건부 답변 활성화
③ 법령해석시 ‘조치가능성’ 부기
④ 공개․철회 기준 강화
⑤ 내부처리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