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4.23. 노사정대표자 회의 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舊.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이 전부개정(2018.6.12. 공포, 법률 제15663호) 됨에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법률로부터 위임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개정
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 사 공익위원 위촉대상 방식 규정(안 제2조)
기존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확대되는 참여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위원 추천 시 순차배제방식 삭제에 따라 해당 규정 정비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5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추천 각 2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0조)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
마.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1조)
특별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며,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2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각 계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
사.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안 제17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화의제 검토, 조사 연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