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1. 분석 결과의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의 인사관리 상 우대(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해당 법조항이 입법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음
□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1995년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준으로 기존의 자료에 의한 추세연장선과 실제 데이터의 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공무원 수 또는 여성합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절적 시계열분석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실제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것인지, 또다른 외재변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방법은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지만, 적합한 비교집단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제 입법효과의 유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