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에서는 2000년에 「민법」이나 「상법」 등 민사법에 의해 규율되어 오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소비자계약)에 적용하기 위한 포괄적 민사특별법인「소비자계약법」이 제정되었음
○ 일반 「민법」이나 「상법」은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관념이 없던 반면, 대량생산과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적자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동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교섭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체결된 일반적인 ‘소비자계약’에 대한 취소권, 일정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 리스나 렌탈 등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자와 생산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다만, 일본에는 「소비자계약법」 이외에 개별 영역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인 「특정상거래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할부판매법」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계약법」이 개별영역의 소비자 관련 법률을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하지만,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으로 「특정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도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