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의 부실기업
□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12개 유형의 기업
― 동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업
∙ 어음법상 거래정지 기업: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1호)
∙ 도산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2호)
― 경영 위임계약 하에 있는 기업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를 위해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인정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산업발전법제14조제4항제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당해 기업에 대한 주채권금융기관 및 채권총액이 당해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한 기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