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평가 및 시사점
최근美, 英 등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Glass-Steagall Act」와 같은 엄격한 전업주의로의 복귀는 아니지만 그간의 겸업화 추세를 수정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겸업제한 방안을 도입 또는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매매 거래, 헤지펀드 및 PEF 투자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되 고객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경우 등 필요 時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며, 영국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은행 제도 구축을 위해 겸영은행 內 소매금융부문으로부터 도매·투자 금융업을 분리하되 은행 그룹 內에서 외부겸업 형태의 자회사 간 계열 관계는 유지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겸업화에 대한 최근의 국제논의는 상업은행에 대해 증권·보험업을 겸업하도록 허용 또는 제한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이며, 그 방식도 지주회사 등을 활용한 외부겸업 방식과 관련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부겸업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1999년「GLB 법」도입으로 외부겸업을 전면 허용하였으나 내부겸업에 대해서는 1933년「Glass-Steagall Act」에 따른 제한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으며, 영국은 2011년 은행산업 개혁 최종안에서 소매 은행업에 대해서는 겸업은행 그룹 內 여타 금융부 문과도 격리(retail ringꠓfence) 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겸업 제한과 관련된 해외 논의 및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는 해외 겸업 규제 논의 및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향후 외부겸업이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한 리스크 추구, 연계성 강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내부겸업과 관련해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험 등을 감안하여 증권사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등과 같이 내부겸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예금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RP, ABCP 등과 같은 단기 시장성 자금조달(shadowbanking)을 통해 대출업무를 확대하는 등 내부겸업을 통한 shadow banking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shadow banking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논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時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겸업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자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