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길어짐에 따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미국 기업과 미국에 대해 보복성 사이버공격을 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러시아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2022년 3월 15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중요 인프라 기업에게 사이버 사건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2022년 미국 사이버보안 강화법’(Strengthening American Cybersecurity Act of 2022)에 서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안보 관련 미국의 전통적인 입법의 한계점을 검토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