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하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유사금융의 경우 근거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감독 검사 제재가 불가능하여 법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감독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는 할 것이나, 유사금융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수적인 입법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현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개별 법률의 권한 범위의 충돌 등을 고려하여 유사금융상품을 포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관계부처의 업무와 소관사항에 관한 조정이 전제되기만 하면 추진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검토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