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업은 사업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사업에 대한 기업의 호응도 및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유지율이 유지･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2018년 대비 1조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1조 4,259억 원이 편성되었고, 동 사업이 2021년까지의 한시사업이나 2021년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2024년까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시행된 이후(2017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첫 직장 취업 소요기간’, ‘해당 기간 첫 직장 근속기간’의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을 통한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이 지원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함
◦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7년 10.6개월에서 2019년 10.8개월로 0.2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5.6개월에서 1년 5.3개월로 0.3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지원자의 1년 6개월, 2년 고용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하였고, 2019년 제도개편으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된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율은 약 99%이나 1년 고용유지율이 87.3%로 떨어짐
◦ 다만, 동 사업이 청년 고용지표 및 첫 직장 취업 소요기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준실험적 평가 등을 통해 엄밀하게 추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