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피해자 등록, 피해자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임기 2년으로 피해자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학계·법조계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1) 지금까지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의 규모, 소득수준,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및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파악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피해자 등록(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원자폭탄피해자가 이 법에 규정한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피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자격요건)과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2) 등록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증 발급 시 등록 대장 기록 등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음.
라. 정밀검사 항목(안 제11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식도·위대장암 등에 대한 악성종양검사 등으로 규정함.
마.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요건 및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안 제13조)
국가 등은 위원회 업무,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