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의 소비자보호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므로 보험산업의 지속적 발전 위해 효과적 대응 필요
ㅇ 미래의 금융시장에서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과 경쟁·조화, 효율적 사업모형 및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특히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매채널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
□ 보험수수료는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회사가 채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계약자는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
ㅇ 수수료는 판매수수료(initial commission)와 유지수수료(renewal commiss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판매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선취해서 지급(up front)하며,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
ㅇ 유지수수료는 판매수수료 지급이 종료된 후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계약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주로 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ㅇ 일시납 계약에 대해서는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하며 유지수수료를 투자수수료(trail commission)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