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변제되어야 할 채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는 적절한 금액이 적시에 지급되어야만 양육비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임
□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이혼 및 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육비 이행이 공공문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양육비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 문제로 남겨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곤란은 그대로 방치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회규범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제재 및 출국금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행위와 운전면허 정지라는 행정작용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음
□ 이에 이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뿐 아니라 사업, 전문, 직업 면허 등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