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 협력 현황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수의 환경협력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월경성 대기오염물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이하 TEMM)
1999년 제1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TEMM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황사, 산성비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2013년 제15차 회의에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오염측정 및 모델링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합의되면서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2014년 제16차 회의에서 3국은 2015~2019년에 걸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오염방지정책 공유와 저감기술 교환과 같은 협력사업에 합의하였다. 2016년 제18차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분야 협력을 위한 3국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의 작업계획을 채택하고, 주요 현안별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여 연2회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TEMM은 3국의 환경 담당부서가 동북아 환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