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준수사항과 위반시의 처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여러 준수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준수사항으로는 ①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②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③ 주거지역의 제한(제2의2호), ④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⑤ 치료프로그램 이수(제4호), ⑥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으므로(제6호), 명시된 규정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부착자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제1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준수사항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전자장치 훼손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형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나 기구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수도주죄’의 법정형과 같다(｢형법｣ 제146조).
나.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