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의 인정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사업(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소유와 실질적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규정(안 제15조제1항)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