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T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기존의 ICT 지원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쟁력이 하드웨어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ICT 생태계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융합 기술ㆍ서비스 개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ICT 특별법｣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생태계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림 1] 참조).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5조), 전문인력을 양성하며(법 제11조～제13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법 제15조～제20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개선(법 제36조～37조)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