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현행 법제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과징금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을 뿐 면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첫 번째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제58조상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해당 행정지도의 구체성, 당시의 경제 상황, 규제당국의 관행, 규제당국과 개별 사업자 간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판단주체인 공정위와 법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되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규정은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면죄부의 역할을 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강제력’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중 해당 행정지도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요율의 원칙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요율 범위를 좁게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