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비용의 부담
□ 철도 유휴부지 활용주체는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비용이 필요함
○ 특히 유휴부지 매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음
○ 기부채납 방식으로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이후에 부지와 시설 사용료를 모두 부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52.2%에서 2014년 50.3%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20년 기준 전국평균 50.4% 수준으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시·군은 40% 이하에 불과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