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③] : 정책대상(발행주체)의 구체화
가. 벤처기업의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
□ 두 건의 「벤처기업법 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안, 이영의원안)과 정부안은 동일하게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을 벤처기업 중 비상장 기업으로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 가능하도록 함(|표 3|)
◦ (양경숙의원안) 비상장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특수결의)로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개정, 제16조의8 신설)
◦ (이영의원안) 비상장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특수결의)로 의결권의 수가 1개 초과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개정, 제16조의8 신설)
◦ (정부안) 비상장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의8 신설)
□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데다 주식 분산으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벤처기업은 비상장기업이 전체의 97.8%(2019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기업경영 등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만약 상장이후 기업에게도 발행을 허용할 경우 기존주주의 이익과 의결권이 침해받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상장 이후 발행은 제한이 필요함
◦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대기업 또는 기존 상장회사의 편법 활용(경영권의 승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