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미 국
Ⅰ. 미국의 금융감독 개요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2012년 금융서비스법 제정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Dodd-Frank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역시 유사한 금융시장의 상황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제고 등이 그 입법배경이었는데,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Dodd-Frank법에 대한 취지와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있다.
2010년 Dodd-Frank 법안에 따라, 새로운 규제관리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CFPB는 신용카드, 모기지, 단기소액대출, 및 다른 금융 상품 시장의 분야에서, 그 분야의 기초가 되는 법안에 의해 실행되도록 하는 규제 및 집행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규제 역사에 전례없는 권한과 함께 주안점을 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사안들은 CFPB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통화감독국과 연방준비위원회 역시 소비자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 기관들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대책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했지만, 다수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이 가지는 특성으로 소비자 이슈에 대해 새로이 중점을 두는 초기단계에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직 신설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FCA와 미국의 CFPB를 단일한 차원에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에 관한 차이점 및 조직구성 원리의 차이점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설립목적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의 통합감독기구인 FSA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FCA가 분리되었다는 점에 비교하여 미국은 다양한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CFPB를 추가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점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