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각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개입 사례
1) 미국 정부와 기업구조조정기구
□ 설립 배경
― 1980년대 금융규제 완화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 경쟁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LBO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등이 증가
― 불황이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
― 특히, 저축대부조합(Savings& Loan Association:S&L)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
∙ 당시 S&L은 금융의 겸업화․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고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 개발
∙ 이로 인해 S&L이 운용하고 있던 모기지 대출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 판매
∙ 이에 S&L은 본연의 금융업무 이외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급격히 부실화
∙ 미국 정부도 규제 완화 추세에 맞추어 S&L의 자기자본비율을 5%에서 3%로 인하시켜 S&L의 부실화가 심화되는 단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