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의무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