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코드’) 이 도입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이에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의결권자문사 (proxy advisory firms) 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고객이 맡긴 금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투자대상 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권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적인 의안분석을 참조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정착해 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권자문사가 기관투자자를 통해 회사의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의결권자문의 내용이 정확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결권자문의 정확성, 공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 글에서는 의결권자문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의결권자문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