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 규정
◼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28조는 장학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동법 제4조는 학자금 지원의 범위를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49조의3 제1항은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함
⚬ 동법 제49조의4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50조는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항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