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법 필요 논거
그동안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어서 유치할 때마다 새로운 요소와 상황에 좌우되어 유치 절차, 법인격 부여의 범위, 특권·면제 부여의 기준,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이 통일되지 못한 면이 있다. 또한 과도한 유치 경쟁에 따른 지원 남발현상도 나타나 유치협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제기구 일반법을 마련하여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의 측면에서효율성과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일반법의 제정으로 국제기구 유치국으로서 우리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고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정부 내 행정적·재정적 협력·조정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내에 유치되는 경우 필요한 편의 및 지원을 받는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국내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준비와 활동 중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 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