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국내와 선진국의 기술가치평가 기관 및 평가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이 국내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사 자격증의 경우, 국내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인증된 전문가 집단으로 교육과 자격인증은 필수 항목이다.
또한 선진국은 기술평가가 주변학문(재무 및 회계 등)과 명확히 분리된 채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나 국내는 아직 혼재되어 명확한 학문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 주도로 가치평가 원칙 및 관행, 방법 등에 관한 통일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며, 용어통일안은 이미 통과되어 국세청 및 각 인증된 가치평가기구에서 준수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 및 기준초안도 현재 통일 작업 중이다.
현재 InternalRevenueServiceBusinessValuationGuidelines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가치평가 선진국인 미국과 국내의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결과 국내 기술가치평가는 전반적인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기술가치평가기관별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기술가치평가 개선방안은 이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