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계층적 참가제도가 FMI에 야기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FMI는 자체 규정, 절차 및 합의가 간접참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참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에 간접참가할 수 있음
- 간접참가기관은 기본사항이 기재된 한은금융망 이용신청서를 한국은행앞 제출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허용
- 간접참가기관은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고, 직접참가기관은 간접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범위내에서만 지급지시를 대행하고 있음
2. FMI는 동 FM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및 간접참가자간의 중요 의존관계를 식별해야 함
- 간접참가 이용신청서를 통해 직접참가기관과 간접참가기관과의 관계 파악이 가능함
- 또한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거래는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3. FMI는 간접참가자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 FMI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참가자와, FMI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참가자의 처리능력에 비해 거래 건수 및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참가자를 식별해야 함
- 개별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이용거래를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 간접참가기관의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한은금융망 전체 및 직접 참가기관의 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4.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한국은행은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