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에너지빈곤 지표 및 개선방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한 윤태연·박광수(2016)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에서 많이 이용된 ‘연료비 비율 기준’, ‘최소에너지 기준’, ‘부담가능비용 기준’, ‘에너지바우처 기준’을 정리하고, 해외 지표를 통하여 국내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국내 주요 4가지 에너지빈곤 지표
국내 4개의 지표 가운데 연료비 비율 기준, 최소에너지 기준 부담가능비용 기준은 이론적으로 에너지 빈곤 여부를 판별한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정책 중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 기준을 차용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