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철도 유휴부지, 특히 활용가능성이 낮은 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들 부지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 활용가능성이 낮은 기타부지는 「2020년도 철도 유휴부지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임대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의사가 없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그러나 기타부지는 활용가능성이 낮은 부지로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의 사용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장소나 우범지역 등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활용가능성이 없는 기타부지 중 산림으로 복원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