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기준을 유지하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을 변경하는 방안 [대안 2]
가. 실무적 적용 가능성
□ [대안 2]는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2가지 기준 중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은 그대로 존치하고,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19년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520만원 이상임
―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인 연 2,772만원은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월평균보수액 기준 금액인 210만원의 연환산금액(2,520만원)의 110%임
―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인 연 2,520만원은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월평균보수액 기준 금액인 210만원의 연환산금액(2,520만원)임
□ [대안 1]의 일원화된 기준 종합소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공적자료의 입수시기 차이 때문에 예산 절감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대안 1]의 기준 종합소득(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70%)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일원화함
○ 기준 종합소득 중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공적자료입수는 서로 다름
― 전년도 근로소득의 신고자료는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당해연도 3월 이후에 입수가 가능함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신고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당해연도 5월 이후(성실사업자는 6월 이후)에 입수가 가능함
□ [대안 2]는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이원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하고,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기준 금액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