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가격 고시 제도 도입
□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가격을 고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의 기준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실제의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가격을 고시할 필요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의료폐기물 처리가격이 지역, 발생량, 배출업체나 수거업체의 교섭력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서 투명성이 약하고 부패 및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둘째, 최저가 입찰제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 값싼 처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셋째, 권역별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도 적정 가격 고시제도의 필요성이 있음
◆ 권역별 처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경쟁제약이 발생하여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고시가격제도가 시행되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유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넷째, 수거·처리업체 간의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처리 단가가 낮아지면 의료폐기물의 불법 혹은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방법으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혹은 최저액 고시 조항을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