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복수전속(multi-tied)투자자문 경로현황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복수의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복수 등록은 금지
*즉 특정 금융투자업자에 ‘전속’된 투자권유대행인만을 허용한 것으로 법규는 해석됨.(「자본시장통합법」51조 1항)
◦ 그러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은 특정 판매사 또는 운용사에 전속된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음.
□ 한편 ‘투자자문업자’가 복수의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 투자권유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
◦「자본시장통합법」은 원칙적으로 업무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업무수탁자가 동일 성격의 업무를 복수의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자본시장통합법」42조)
◦ 그러므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복수의 판매사 또는 운용사로부터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당국의 감독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남겨져 있음.
평가
□ 투자자 보호와 경쟁촉진의 관점에서 ‘전속’투자자문 경로 이외에 복수의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복수전속(multi-tied)’투자자문 경로도 존재 가능한 것이 바람직
◦ ‘전속’과 ‘복수전속’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문업자는 이론적으로 유인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전속과 복수전속 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문업자가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이 신축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