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법률안
□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신동우 의원 등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6월 12일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동 법률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이러한 금융위원회 주도의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과는 별개로, 중소기업청의 입장을 반영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전하진 의원 등에 의해 2013년 5월 24일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중소기업청은 「자본시장법」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창업기업 지원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실제로 두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두 발의안은 주로 투자자 보호장치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됨
○ 다만 작년 6월에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업무 조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상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