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br>가.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 현황<br>□1998년 4월 은행권과 비은행권 예금보험기구(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등)가 통합하여 1998년 4월 통합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였음<br>□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금융구조조정 관련 기금(상환기금)과 향후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할 기금(예금보험기금)을 분리하고, 2003년부터 수입되는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되어 보험사고 등에 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됨<br>□2010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계정은 2조 8,282억 원의 적자상태이며, 계정 간 차입한도인 총 4조 935억 원 중 실제 차입액이 2조 8,860억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