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일반적으로 대출공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행태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반면 대출수요 측면에서 과부족이 발생하였다면 수요측 요인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출시장의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과 수요요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정책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공급식과 대출수요식을 도출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콜금리와 규제자기자본비율이 변동하면 은행의 대출공급이 변동하나 은행의 실제 대출규모와 대출금리는 대출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출 공급과 수요 함수식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정책의 은행대출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할 경우 정책처방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출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대출공급을 대폭 증대시켜도 대출규모는 증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대출공급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대출공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금융규제의 완화 등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출수요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