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해외보험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진출대상국의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사업철수와 관련된 규제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출대상국들 중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사업철수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사ㆍ개선을 실시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강화도 보험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으로 필요함.
○ 일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적 공조보다는 IAIS나 OECD내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진출대상국의 규제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보험전문 국제기구를 통하여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