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