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서민정책금융의 실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동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 즉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스스로가 자금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차주인 서민계층의 높은 신용리스크임.
◦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금리 등으로 보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 즉 정부 혹은 공적기구에 의한 사전적인 신용보증이나 사후적인 신용손실의 분담은 서민금융기관의 공급확대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음.
1. 신용보강
가. 사전보증과 사후손실보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전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서민금융기관 및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을 마비시켜 장기적으로 이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즉 서민금융기관은 사전적으로 보증이 제공된 차주에게만 대출함으로써 사실상 신용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차주를 선별할 유인이 없으며, 또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차주에 대출하여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유인도 사라지게 됨.
◦ 사전보증에 손실분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분보증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서민금융기관이 정부 및 공적기구에 의한 보증의 제공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유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보증이 아닌 사후적인 저신용자 대출의 손실분담의 형태로 신용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예를 들어 크레딧뷰로 신용등급 7등급이하, 신용대출, 대출금액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20% 이하 등) 대출을 서민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 부분을 정부 혹은 공적기구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