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적 특이요인
우리 경제의 경우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를 벗어나 최근까지도 복지제도와 관련한 정부정책 기조가 전반적인 물가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한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책 등으로 수요압력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에 의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관리물가 등의 추이를 보면,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조치들이 관련 품목군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4. 종합 여건
과거 주요 디플레이션 사례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동반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현황을 보면,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점에서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 보다 종합적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DVI가 2015년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0.2를 하회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위험도가 ‘매우 낮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