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기존 법령등과의 비교
□ 모기지 개혁법은 Subtitle A~H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A, B, C, E, F에 의해 TILA가 개정됨.
○ 이러한 TILA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RESPA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소수 조항들이 모기지 개혁법에 산재해 있음.
○ 주택상담실 설치를 위한 주택토시개발법 개정 등 기타 부분이 모기지 개혁법의 나머지를 구성함.
□ 동 법의 주거용 모기지대출 기준(Subtitle A)에 의한 TILA의 개정은 규율 대상의 정의 확대, 주거용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 부여, 고비용 모기지 취급유인 제한 등임.
○ TILA에 103조(cc)가 신설되면서 규율 대상이 확대됨.
○ TILA에 129B조가 신설되어 금융기관의 선관의무(129B조(b)) 부여, 알선유인 금지(129B조(c)), 위반 시 책임 부과(129조(d))등이 금융기관 규율을 강화
□ 모기지 최소 요건(Subtitle B)에 의해서 차입자 상환능력 평가 관련조항, 주택압류로부터의 차입자 보호 관련 조항 들이 TILA에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
○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129C조(a),(b)), 조기상환 유연성 제고(129C조(c)) 등이 신설되어 부적합한 대출의 개시 및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 아울러 차입자의 압류방어 장치(129C조(g), 130조(k))가 신설·동시에 차입자의 사기 및 기만에 의한 금융기관 책임경감 조항(130조(l))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