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및 원가관리제도 도입 사전 대책마련
□ 두 제도는 방위사업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정책임
□ 주지하다시피 방위산업은 일반산업처럼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를 두는 경쟁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채산의 특성이 있으며, 사업의 목표가 되는 군의 소요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임
○ 특히 원가공개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산물자 및 용역에 대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보다는 계약가격 또는 실제 발생원가에 대한 원가 보상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법령을 통해 원가계산에 대한 절차와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방위사업 비리중의 한 형태로 지적되고 있는 원가부정이 방위산업체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방산업체 양자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이미 상기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제시된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의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 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