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동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담합행위나 중대·명백한 법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