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개혁과제: 자치경찰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①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분리하여 경찰권을 재편하고, ②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 중임
□ 우선,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경찰권을 각 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사무 및 인력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함
◦ 국가경찰사무 중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업무의 일부를 각 지역의 자치경찰에게 이관하고 국가경찰인력의 36%에 해당하는 43,000명을 각 지역 자치경찰인력으로 이양할 계획임
□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다음과 같음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수사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폐지하여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함
◦ ‘개방형 직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사무에 대한 지휘권 및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경찰기능을 행정경찰기능으로부터 독립시켜 수사중립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