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 임직원의 공신력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제39조 및 제41조)
이 개정(법률 제15396호, 2018.2.21. 공포, 8.22.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채무상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연체자의 범위를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신설)
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8조의3 및 별표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