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맥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17년에 걸친 확충으로 전국 4,000여개가 넘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별도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현장의 돌봄수요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사회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분리돌봄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계층화임
◦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책목표, 운영시간, 프로그램, 종사자 기준, 추진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현행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신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분리돌봄의 고착화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
◦ 이미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이용아동들이 스스로에 대한 낙인감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일반아동 대상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리된 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계층화(stratification)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