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제3호 신설)
1) 사업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의2)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