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과 과제
(1) 임무와 역할 명시
과기출연기관법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임무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과기출연기관법 제2조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다시 풀어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출연연을 왜 설립하는지, 국가는 출연연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는지, 각 출연연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이 법률 등에서 정의되지 않아, 재정립 논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는 출연연의 임무 재정립을 제안했다.박근혜 정부는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위원회’를 운영하고, 출연연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전진기지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연연의 R&R(역할과 책임)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 하고자 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반복은 출연연 연구자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과기출연기관법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임무로서 명시하고, 각 출연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법률이나 그 하위 규범에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