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12.8)으로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법 제24조의2제3항),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조 제3항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