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선진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1) 미국 (Punitive Damages)
□ 전세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각 주법과 연방법에 의하여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잘못되고 악의적, 고의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행하고 장래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와 인정 요건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법, 불법행위, 고용, 가족법, 재산법과 관련한 소송에 적용됨
❍ 51개 주 중 5주, 네브라스카, 워싱턴,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메사추세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Siriviriyakul, 2012).
❍ 불법행위 사건 중 일반적으로 3~4% 수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평균 금액은 5 만원에서 7천만원(2013년 9월 기준, 오세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