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과제
(1) 헌법 상 비례의 원칙 준수
시동잠금장치 제도는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하여 장치의 부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마다 호흡측정을 해야 하고, 운행 중에도 때때로 알코올테스트를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장치의 점검과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자유제한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법률로써 도입할 때에는 장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운전자에 대한 자유제한을 비교하여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초범까지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3회 이상 음주 운전자와 같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치의 부착기간 역시 음주운전 방지를 통한 도로교통 안전을 고려하되 운전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