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 상정기간이 초선의원안은 121.7일, 재선의원안은 118.6일, 삼선이상인 의원안은 111.8일이 걸렸음. 삼선이상의 다선의원안은 초선의원안보다 평균적으로 열흘 정도 빨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임
○ 또한 삼선이상인 의원안의 경우 상정기간의 표준편차도 훨씬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초・재선의원안보다 위원회 상정의 불확실성이 적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의원의 선수가 높을수록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이 단축되는 분석결과는 의안자동상정제가 도입된 제19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즉 초선의원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97.8일, 재선의원안의 상정기간은 94.4일, 삼선이상인 의원안의 상정기간은 90.9일로 나타남
○ 위원회 상정기간의 표준편차도 제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삼선이상 의원안이 가장 작았음
□ 만약 제19대 국회에서 의안자동상정제가 모든 위원회에서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선수가 높다고 해서 법안의 상정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서는 안될 것임
○ 즉, 의안자동상정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제18대 국회의 경우에는 다선의원의 원내 입법영향력이 크다는 전제 하에서 다선의원안이 상대적으로 위원회 상정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의안자동상정제란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선수에 따른 차이가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 결국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의안자동상정제가 전체적으로는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을 단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제도도입 취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