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
○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
○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
— 진입-퇴출간 상장제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신규 진입시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퇴출간 제도의 일관성 유지
• 미국의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기간을 부여하고 자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기타 종합적 상장폐지요건(기업계속성,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실질심사하는 제도 도입
— 상장폐지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구성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이의신청, 개서기간부여 등 절차 반영
○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순증가분은 ’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08년 들어서는 퇴출규정이 강화되어 퇴출기업수의 증가로 크게 감소함
(3)코스닥시장의 문제점
□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정규거래소화로 과거 코스닥이 담당하던 기능에 공백이 발생 (NASDAQ, JASDAQ의 주시장화)
○ 코스닥의 진입 및 퇴출기준, 공시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태
□ 기업의 상장유인 감소, 상장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능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