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통합법 입법방향
1. 소비자신용 통합법의 제정 필요성
가. 금융업종별 규제의 한계 및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규율하는 현행 개별 법률의 틀을 벗어나 소비자 신용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KIKO 사건,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금융업권별 개별적인 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금융교육, 정보제공,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젼 및 일관된 추진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신용대출에서 소액의 가계 목적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신용 통합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소비자신용 통합법이 제정되어야 소비자가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금융기관별 개별 법률 체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개별 법률에 반복적으로 입법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통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행 개별 법률체제보다 입법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