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성착취물 유통 등으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경 없이 연결된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사이버범죄는 초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컴퓨터 자료의 무형성과 휘발성으로 인하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 방안으로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주도로 2001년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이 제정되었고 2020년 11월 현재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65개국이 비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하 ‘협약’)의 주요 내용과 주요국의 가입 현황 및 비준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