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선논의 연혁과 주요 쟁점
1. 개선논의 연혁
□ 우리나라 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농단사태를 계기로 시작되었음
◦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를 공지하고, 같은 달 이〇〇 판사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평가됨
□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라 함)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활동하였음
◦ 활동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권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 국회에서는 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중 사법부분과에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사법평의회) 설치가 논의되었고 ② 2018년 1월부터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③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6년 12월 본회의 의결로 구성) 내 자문위원회(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됨) 중 ‘사법부분과’에서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하였음. 다만,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헌안으로 의결되지는 아니함
- 사법평의회는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함
- 사법평의회는 16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됨. 구체적으로는 ①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②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③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