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에너지이용권 발급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별지서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청구등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수급자 신청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안 서식 1, 2, 4호)
나. 에너지공급자의 원활한 에너지비용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 수급자 신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서식 1호)
다. 세대원 수 구분을 3인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서식 1호)
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 서식 변경(안 서식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