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위한 요건
1. 생체정보의 특수성
생체정보란 특수한 기술적 절차를 통해 획득한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생체정보가 빅데이터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결합한다면 더욱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이원상, 2015: 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근거해서는 안면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이원상, 2015: 121). 반면 유럽연합 정보보호기본지침(DS-GVO, Datenschutz-Grundverordnung) 제9조는 인종, 정치적 성향, 종교적 신념, 노조활동,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생체정보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즉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안면정보도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