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
□ 동 사업은 시행 초기 지원 대상 업종 및 범위의 한정, 사업효과에 대한 비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사례 등의 이유로 수차례 제도개편이 있었음
◦ 소수 기업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30명으로 축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에 차등을 두는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또한, 애초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로 채용한 후 지원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로 선정하는 등의 제도개편이 있었음
◦ 사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호응 및 활용도를 고려할 때 잦은 사업 개편은 참여기업 및 참여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나, 동 사업은 제도개편에 따른 변화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이 발생하였고, 신규신청 및 지원 중단,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함
◦ 2019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5월 신청이 중단된 바 있었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019. 8. 20. 신규 신청이 재개되었으며, 2019. 10. 18. 예산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바 있었음
◦ 동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이후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규모 역시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