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벌주의에 의한 범죄억지의 효과?
형벌이 무거울수록 범죄억지의 효과도 그만큼 강해지는 것으로 믿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종래의 경험과학적 연구에서 형벌의 강도와 범죄억지의 효과 사이에 그와 같은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힘들다(Gibbs, 1984, p.319 이하). 범죄율의 변화는 사회의 변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에 범죄현상은 특정한 계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누적적이고 산재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보면(박성훈·장안식·이재경, 2009, p.68). 중벌화가 범죄억지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개의 범죄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강력범죄는 가령 재산범죄와 비교해볼 때에 사회변동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범제통제의 요인은 재산범죄의 증가와는 관련성이 있는 반면에, 그와 같은 관련성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박성훈·장안식·이재경, 2009, p.65) 형벌의 위하가 강력범죄 내지 흉악범죄의 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