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엔지니어링 법규가 지나치게 산재되어 있고, 관련법에 따른 주관부서가 다양하여 업무의 중복과 모호함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중심으로 면허, 등록, 인허가에 대한 법규가 산재되어 있고, 관련법에 따른 주관부서 또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하여 업무의 중복과 모호함을 초래함
- 영업 관련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측량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며, 기술자 관련법으로는 「기술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임
- 계약 관련법으로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며, 해외 관련법은 「해외건설촉진법」, 「대외무역법」 등임
○ 면허, 등록, 인허가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정부의 소관부처가 각기 다른 실정으로 유사한 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체에 다수의 중복적인 면허를 요구하는 개별법령에 따라 과다한 인력고용과 면허관리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