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중요한 입법적·정책적 쟁점이 되어 왔음
○ 정부와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는(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 반면에 노동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성은 높은 반면, 안정성은 낮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도 엇갈리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낮다는 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또는 경직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에 대한 이러한 입장과 인식의 격차는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화두의 하나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낳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고 있음
○ 노동계와 야당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은 반면 안정성은 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개선을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