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ㅇ (법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7.6일~)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ㅇ (법 개정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3)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ㅇ (법 개정 내용)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