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에 포섭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 채무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이를 명문화하고, 관련 연체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 가능 자료ㆍ정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ㆍ체납 관련 자료ㆍ정보 추가 (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ㆍ체납 관련 자료ㆍ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