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2호는 학교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평가 응시 현황과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이며, 공시횟수 및 시기는 연1회에 11월이다(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위 사항을 포함하는 공시대상정보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절차 없이 공개된다.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2003~2008년도 표집결과 및 2009년도 전수평가의 성적자료와 설문자료이다. 현재는 정례적인 분석연구 공모를 통해 해당 연구자에게 대상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와 학교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된 정보의 누설 및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결과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서열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과 결과의 보다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교과부 및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