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