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후협약의 참여와 이행을 위한 정책 설계
1) 쿄토의정서의 정책 설계와 비판
많은 연구자들은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국제적 공공재의 공급이 지니는 난점에 주목하여 쿄토의정서의 참여와 이행(compliance) 기제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협약에 참여와 협약 조건의 이행은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쿄토의정서의 다양한 구성요인 중 정책 설계 요인들이 국제협력 기제의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Schmalensee 1996, 1998; Victor and Salt 1995; Stavins 1997).
참여와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policy architecture)라는 측면에서 쿄토의정서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Barrett and Stavins 2002). 정책 설계의 네 가지 요인들은 단기적 배출 감축 목표, 선진산업 국가들에 제한된 전면적 감축 의무, 배출 허용량의 교역 허용과 같은 시장 기제에 기반 한 유연성, 그리고 효과적 이행과 참여의 강제 기제의 부재이다.
2001년 11월 사실상 완성된 쿄토의정서 협상은 산업 국가와 개발 도상국가들 간의 차별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산업 국가들에게는 야심차고 감축 목표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 국가들이 감축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쿄토의정서는 배출량 교역과 여타의 “유연성” 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협정은 “의무적” 행동(binding commitments)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무의 정도는 매우 애매하게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