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항공기의 기술기준과 이를 인증하는 형식·감항 인증제도는 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SARP,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함
□ 다만, 민간 무인항공기의 경우,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이를 인증하는 안전인증체계가 세계적으로 아직 미비한 상황임
○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기술기준과 인증체계는 각 기관별로 존재하고 있으나, 기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옴
- 예를 들어, 미국의 군용항공기(무인항공기 포함)에 대한 감항인증 책임은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군별로 각기 시행하고 있음
□ 무인항공기의 인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일부 국가들이 연구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법률적으로 인증을 의무화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지 못함
○ 이는 무인항공기의 종류와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카테고리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법규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의 운항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위한 적합성 입증기술은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 및 설계회사의 고유기술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분야이기도 함
□ 이러한 국가의 안전인증체계는 안전사고기록과 함께 무인항공기의 손해보험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함
○ 영국 상원의 무인항공기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을 가입한 무인항공기 소유자 중 10%는 기체의 감항성과 관련된 기술적 결함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