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권 등 개선(안 제26조)
1)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하고, 전ㆍ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의 진급선발 제외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부사관도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과 동일하게 부사관 진급선발 위원회에 부쳐질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함.
나. 진급낙천 및 진급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신설(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1) 부사관의 진급낙천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