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리스터연금 인증 기준
□ 독일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 상품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 및 인증한 경우에 한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다음과 같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첫째, 급부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부지급이 60세 이후이거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개시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둘째, 30%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범위 이외의 급부는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셋째, 연금수급 시점의 전체 연금 지급액은 전체 보험료 적립금(본인부담금+정부보조금)을 보장하는 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넷째, 연금지급에 대한 성별 차이 금지, 분기마다 해약과 연금수급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납입액과 관리비 등 연금계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 다섯째, 보험회사의 사업비 이연상각은 연금가입자의 단기간 내 타 보험회사로 이동 또는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5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의 일시정지, 해약, 이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