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항로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항로 독점이 언제나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성이 낮은 낙도항로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보다 제한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여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도서민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체제의 도입이 가능한 항로임에도 인위적으로 독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항로 독점을 보장받은 업체는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할 유인이 없게 되는데, 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품질 저하, 운임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또한, 독점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서 형성 되는 업계의 자율적 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 쉬우며,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도입하거나 화물을 과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장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감독 기관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감독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을 우려도 있다.
항로 독점현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허가기준에는 수송수요 기준과 같은 진입장벽이 없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다. 이는 일본이 2000년 당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객선 수급조정 규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동 규제의 폐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사업자의 진입이 폭증하여 여객운송시장의 경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실제로 우려할 만한 수준의 과다한 경쟁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