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사법연구원’) 설립 논의가 각계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의안번호:1905122) 사법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사실 사법연구원의 설립문제는 20여년을 끌어온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다. 1993년 대법원은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들 개혁안을 이끌어갈 싱크탱크로서 사법연구원을 구상했었다.
당시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사법연구원 설립은 시급한 제도개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른바 사법개혁 6대 법안만이 1994년 7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사법연구원의 설립문제는 장기과제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법연구원의 설립 개요, 최근 제기 되고 있는 설립논의의 의의를 평가해 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