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평가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다수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고 현행 평가인증체계가 수요자 측면이 아닌 공급자 측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통한 평가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이루어지고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평가는 맞벌이 가정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맞벌이의 경우 수요자인 학부모가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일부 학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활동 중에 있음
○ 평가인증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참여하려면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보육전문가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어린이집에 직접적 관련자인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어려워 평가결과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