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연도 과세기간 말 가동사업자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의 2010년도 간이과세자 인원은 약 166만명이며, 전체사업자(약 560만명)의 29.7%를 차지함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7천2백만원 및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시 간이과세자는 각각 대략 80만명 및 97만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간이과세 증가인원은 2010사업연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의 일반사업자 신고인원 중 과세표준 7천2백만원 및 1억원 미만 신고인원을 도출한 후, 이 중 간이과세 배제업종(통계치가 없거나 구분이 모호한 부분 제외) 신고인원을 차감하여 산정함
○ [표 18]에 따른 간이과세 증가인원을 간이과세자로 편입 시 201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 인원은 각각 약 250만명 및 263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사업자(약 560만명)의 43.9% 및 46.9%를 차지하며, 면세사업자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인원이 간이과세자가 됨
○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과반이 넘는 인원이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인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