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목적
□ 자금세탁이란?
-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음.
□ 자금세탁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범죄행위를 돕거나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각 국가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되어 왔으며, 지난 미국에서의 9.11 테러 이후 테러자금추적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노력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금융거래가 더욱 활발하여지고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각종 자금세탁 행위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은 시장간 장벽이 낮아지고 세계적인 통합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금융거래에 동원되는 자본의 규모나 참여국가, 그리고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그 결과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빈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