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조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RFS)상의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재조정 (안 별표3)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18년부터 0.5%p～1.0%p 상향조정
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8)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