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의료인력난 완화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30조의10)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모 기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