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장발장 은행’이 2015년 설립되었음
◦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3개월 거치 1년간 균등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나. 입법연혁
□ 정부가 1992년 제14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013호)과 1996년 제15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6호)에는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706호,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3888호,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811304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정부가 제출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304호)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설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