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외 반출 방지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소재가 알려진 유일한 운석이었던 두원운석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진주에 외국인 운석사냥꾼까지 출현함에 따라 운석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현행법상 운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운석을 일단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진주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이 법 제39조에 따라 국외 반출이나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반출이나 수출시 이 법 제6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석이 지질, 광물 등의 기념물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운석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화재 관점에서 운석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수 있다.
(5) 관리‧활용체계
우리나라에서 71년 만에 운석이 발견 되면서 운석의 관리‧활용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미래부 주도로 우주분야 관점에서 운석의 관리‧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을 통해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체계를 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이 대상으로 하는 ‘우주물체’는 우주공간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이므로 운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