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국내 위탁보증제도 현황 및 성과
1.개요 및 발전과정
□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은행이 신용보증 취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증업무를 수탁해 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
○ 은행이 수탁하는 업무는 신용조사, 보증료 수납, 부실관리 등임.
○ 은행은 위탁수수료로 보증료의 10%를 수취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연도말 신보의 대위변제 이행 총액의 6%를 신보에 납부
○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보의 소기업 신용등급평가시스템(SESS)을 이용하여 산출한 점수와 위탁보증 검토표상의 항목 충족 여부를 통해 판단
□ 신보는 설립 이후 부족한 영업기반을 보완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위탁보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음.
○ 신보는 설립(1976년 6월)당시 4개 영업점 340명의 임직원에 불과했던 영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은행 영업망과 대출심사 기능을 활용한 위탁보증제도를 설립시부터 운용
○ 시행 초기에는 보증한도 2천만원(현재 일반위탁 1억원, 특정위탁 2억원)으로 소액보증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소액보증을 주로 이용하는 소기업의 보증 이용편의성을 제고
□ 신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부분보증제도를 도입
○ 부분보증이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위탁보증 취급유인 제고를 동시에 모색
○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70%였으나 2002년 동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2009년 4월 3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유동성지원 특정위탁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높게 책정
□ 신보는 2007년 7월부터 신보에 대한 은행출연금 산정시 보증잔액에서 위탁보증 금액을 제외하는 대신 대위변제금액의 6%를 은행으로부터 징수
○ 신보는 연도말 대위변제 이행금액 합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