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저작권법」에서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것
○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다음 4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성격(영리적 목적 여부)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