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의 과제 제언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법 개정으로 하기 힘든 제도정책적 내용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법 내용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살펴본 다음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