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거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계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권리금계약 일반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리금계약을 규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前임차인과 新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나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이미 민법의 특별법인데 다시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제안처럼 최단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거나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의 정보제공청구권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차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전차인이나 임차권의 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