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09호, ’18. 3. 20. 공포, ’18. 9.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의 유형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18조의5제1항)]
1)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 별도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급속’ 및 ‘완속’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함(안 제18조의6)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단속 업무 및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추가(안 제20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
1) 각 충전 방해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과태료를 경감 및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