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미국의 Unclaimed Property Law and Regulations
□ 미국의 각 주(Washington DC 포함)는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를 위한 법률과 프로그램을 마련
○ 각 주의 미청구자산법은 휴면계좌를 포함한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유무형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
○ 미청구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행 계좌, 보험금, 정부 및 법원에 의한 보상금, 기업 배당금 등의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은행 안전박스(sefebox)내의 개인 기록물, 사진 등도 포함
○ 미청구자산은 일정기간동안 원권리자의 권리청구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주별로 3~5년으로 다르게 규정
○ 동 법률은 미국과 같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없거나 매우 긴 나라에서 해당 자산의 원권리자 보호뿐만 아니라 원권리자가 나타날 때까지 해당 자산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자의 관리비용과 임의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
□ 미청구자산 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은 해당 관리자가 주 당국으로 귀속(escheat)하도록 하여 주 당국에서 일괄 관리 및 처분을 담당
○ 법상 정해진 기간동안 원권리자의 청구나 거래가 없는 은행계좌, 보험금 등을 주 당국으로 귀속 조치하기 전 원권리자와의 통신을 최대한 시도하도록 함.
○ 이관시에는 해당 자산의 원권리자의 인적 사항, 최종 접촉시점의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함께 이관
○ 해당 주의 담당자는 귀속자산이 귀속된 시점에서 일년 이내 기간에 일간지 등을 통해 주당국으로 귀속되었음을 고지
○ 귀속된 자산 중 비금전적 자산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일정 보유기간 후에 원권리자의 청구가 없을 경우 공개적 경매 등을 통하여 금전화 하여 금전적 자산과 함께 기금형태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