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형사사법포털 활성화
□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법포털 로그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국민은 평소에 형사절차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의 존재 및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조력자인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형사사법포털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포털의 활성화는 기소·불기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사건관계인이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변호사 심층 인터뷰에서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을 할 때 사건관계인에게 처분의 이유를 함께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었음
○ 그러나 우편을 통한 송달 시에 기소·불기소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할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가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사생활 및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임
○ 만약 형사사법포털 접속을 통한 열람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