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는 개인보험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연금(13.9%), 기타(12.4%), 단체연금(11.1%)의 순임
ㅇ 최근 10년간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는 개인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동은 없지만 2003년 단체연금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각각 개인연금의 구성비 증가와 단체연금의 구성비는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3.2. 모집채널 현황
3.2.1.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
3.2.1.1. 보험모집의 법적 근거
□ 일본은 1996년 신 보험업법이 시행되면서 국제적 정합성 확보와 판매채널 다양화, 경쟁촉진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과 자회사를 통한 손·생보 상호진출 허용되는 등 일본 보험모집체제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1998년부터 보험회사는 자회사 방식에 의한 손·생보 상호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일본의 손해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 및 생명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상품의 판매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판매자격을 취득하고,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본의 보험업법(제275조)는 다음과 같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격히 보험모집을 금지하고 있음
①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
②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모집사원 포함)
③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 그 임원 및 사용인(모집사원 포함)
④ 등록된 보험중개인, 그 임원 및 사용인(모집사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