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문제점
가. 기술신용대출의 모호한 개념
□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을 평가한 기술등급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가중 합산한 기술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 대출임
○ 따라서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신용이 부족하거나 경영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기술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신용대출이 기술금융과 일반적인 담보·보증대출이 혼재된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정부)-공급자(은행)-수요자(중소·벤처회사)가 서로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정부의 기술신용대출 도입은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하지만 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의 대출심사 시에 정부정책에 따라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용도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은 종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을 사실상 대체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2015년 1∼5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기술평가보증 금액은 2조 3,062억 원이며, 동 기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이루어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은 1조 9,768억 원으로 기술평가보증의 대부분이 기술신용대출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4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이 4,506억 원이었지만, 2015년 1∼5월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동 대출이 기술신용대출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결국 이러한 모호한 기술금융 개념이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상황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반대로 중소·벤처기업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력과 관련 없이 담보가 부족한 경우 은행의 신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