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중장기 관세정책 및 제도 기획을 위해 세제실 관세제도과장은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관세협력과장은 분장사무에 편익관세 업무를 명문화하여 분장하고, 산업관세과장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계약·조달·국유재산이 강조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고국 하부조직의 직제순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출자관리과장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명확화 하여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