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주인으로서 조합원과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간 이해상충 관계에 대하여 금융감독 차원에서 규율 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
◦ 주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
◦ 제도권 SHV기관의 경우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존재
-제도권 SHV 금융기관에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실물기업 주식회사에 비하여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 주주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감시 유인이 약화되고 실물기업 주식회사에 비하여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자산 운용에서 경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이 높은 반면 주주가 그 적절성을 감시하는 것은 어려워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기업 경영권 시장을 통한 경영진 감시, 경영자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가능한 한 일치시키기 위한 보상 체계(compensation scheme)구축,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 확립 등 지배구조 강화와 공시 의무 부과 등을 통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
◦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도 주인인 조합원과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높은 반면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금융감독 차원의 규율이 필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성장함에 따라 자산 규모와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하는 체제가 일반화
-경영진이 조합원이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대리인 문제, 즉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는 주인과 경영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 주어진 장치들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