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의 첫 법적 근거는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다. 이전까지는 귀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군보안기관이 귀순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였다. 이 법은 탈북민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원호(援護)대상자로 우대하였다. 이후 1974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개칭되었으며 1978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귀순자에게 “용사”(勇士)의 칭호를 부여하고 보상금, 주택, 직장알선 등 이전보다 더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말 구(舊)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체제경쟁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탈북민은 ‘적대국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국가유공자’로 간주되었지만 탈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은 점차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었다(길준규, 2009).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위주로 내용을 재편하였다. 법 제정과 함께 주무부처가 기존의 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탈북민에 대한 관점이 취약계층 보호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