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검토
이와 같은 현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특수관계인을 규율하는 규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나 「상법 시행령」이어서 여전히 시행령이다.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다는 점은 법령의 위임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에 두면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하기에 난점이 있어서 현실에 부합시킬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상위법령인 법률에 위치시키는 것은 탄력적인 법률운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은 연연세세 변화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