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크게 콜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RP 및 CP 시장의 제도개선으로 구체화될 필요
○ 콜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콜시장의 지준시장화를 통하여 실현가능
*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기때문에 급격한 시장의 전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장의 범위를 제한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
*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금융투자회사의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CP와 RP로 대체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운용기법을 선진화하는 것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CP시장의 제도개선은 기존의 CP가 가진 발행의 신속성 및 간편성 등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실물발행과 발행정보의 불충분한 공표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제거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채무증권인 단기사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단기사채는 기존 CP와 동일한 상품성은 유지하되, 이중적 법적지위나 실물발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특징
* 또한 유가증권의 형태로 규정되어 어음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액면분할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확대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