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정
1. 입법영향분석의 도입기
오스트리아는 이론적·실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1948년에 회계감사원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회계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입법영향분석을 언급하거나 도입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에 따라서, 입법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입법영향분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와 입법영향분석의 관계성이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적 학술 논의를 통하여 입법효과비용(Folgekosten der Gesetzgebung)과 법률비용(Gesetkosten)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기반이 되어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주장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1979년에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이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 1979)을 제정한 때로 보고 있다. 1979년의 입법기술지침 제90항에서는, 법령안 작성시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입법의 재정적 효과(Darstellung der finanziellen Auswirkung)를 서술하도록 하여, 입법으로 인한 비용발생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효과에 대한 서술은 일종의 비용편익분석 형태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1979년에 개정된 103개 항목의 입법기술지침은 법문의 구성형식을 간소화하고 법문의 입법기술적인 품질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의 입법기술 분야에서는 완성도가 높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9년에 제정된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 1979)을 보완한 새로운 개정 지침이, 1990년의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 1990)으로서 총14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의 입법기술지침은 1항에서 36항은 법률용어 일반(Rechtssprache Allgemeines)이라는 제목으로 법률용어 및 법 률문장에 관한 사항, 37항에서 99항은 법기술적 시간적 효력범위(Rechtstechnik Zeitlicher Geltungsbereich)라는 제목으로 법률의 구조적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서 효력·준용·경과규정 등에 관한 사항, 100항에서 149항은 법형식 구성(Formelle Sestaltung)이라는 제목으로 법령문의 구성양식과 제출양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의 1990년의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은 1998년에 개정되어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