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실효성 강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ㆍ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5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 하에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의 공인기관에 임치하는 제도임
○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이 동의하거나 파산ㆍ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이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나아가 분쟁발생 시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한편, ‘동반성장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탈취ㆍ유용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특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