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별표2)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18.6.12.에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법이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