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4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
나. 별표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안 제12조 관련)
-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구체화 함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