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입법론적 검토
□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 물납신청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을 납세의무자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다른 자산의 물납신청과 같은 물납신청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국고손실 방지 차원에서 적절할 것임.
○ 그러나, 물납제도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상속세 물납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물납제도와는 달리 물납 신청조건에는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물납대상 선정 및 평가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행정의 신뢰 확보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물납제도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상, 「상속세법」 제73조의 물납 요건 중 물납 대상물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이 넘어야 한다는 요건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을 미술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요건들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