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정부가 발표한 금번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시장성에 대한 기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동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원가보상률’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국제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상충된다.
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원가보상률’이 아닌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은 시장형 공기업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21개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은 총 8개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13개이다. 동 개편안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LH공사 및 수자원 공사 등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우리 법령체계상 국가채무의 범위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LH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당시 정부는 지원 근거로 동 공사의 부채가 정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단순히 국제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