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심사기간 중에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은행 대출담당자와 보험상품 판매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방카슈랑스이 불완전 판매로부터 엄격하게 관리
ㅇ 이러한 방카슈랑스 보완장치는 은행 등 타 금융권의 주요 영업전략인 대출연계 마케팅이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서 부작용 방지 장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
ㅇ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일본이 유럽과 같이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임
□ 보험종류별 방카슈랑스의 판매실적은 손해보험의 경우 은행의 주택관련 장기대출자중 상당수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므로 손해보험의 종목 중에서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판매채널 중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의 비중이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각각 1.5%와 1.0%에 불과
□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2002년 10월 이후 개인연금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중 변액연금의 판매가 90% 이상의 판매비중을 차지하는 등 급속히 성장
ㅇ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7.0%를 차지한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 생보사가 소극적인 반면 중소형 및 외국계 생보사가 방카슈랑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못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