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면서, 해당 조항이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경유착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경유착 문제는 정당후원회를 통로로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당후원회 제도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피해 법 제도 밖에서 불법적·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정당 정치자금의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 후원회제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의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더욱 크다”면서,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받는 권리 간의 ‘법익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 덧붙여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그리고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