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징계 재심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사 청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징계 재심사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 재심사 절차의 명확화(안 제30조 및 제30조의 2)
1) 징계위원회 관할 범위 및 재심사 청구 절차 명확화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안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0조의2 제3항)
2) 징계 재심사시 위원 교체로 공정성 확보(안 제3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