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1) 세제지원 요건의 완화
□ 우리 정부는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유인하기 위하여 입지·설비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법인세 및 관세 감면에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 그러나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25% 이상 축소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3단위) 기준으로 동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단위) 기준으로 동일할 것을 조세감면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조세감면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실제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로 리쇼어링한 현대모비스의 경우 해외 생산량 50% 감축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