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나.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
- 산림복원대상지에 대해서는 훼손원인,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와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 평가 후에 산림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
-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함
바.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
-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함
사.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
- 산림복원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
-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