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제언
정책적 제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우선, 바람직한 시민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교육의 강화 방향과 방안에 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우선, 인성과 시민성간의 관계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화론적이며 단계론적으로 파악한다. 인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달되어 사회관계 속에서 시민성으로 진화하며 발전한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달된 인성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시민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인성을 시민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인성과 시민성은 단계론적이며 상호작용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명칭에서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학계에서는 시민성, 시민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은 장기적으로 관련법의 정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개인 차원의 교육을 강조한다면 ‘인성’이 맞을 것이지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까지 포괄한다면 ‘시민성’이 보다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한 개인의 성장은 개별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고 갖추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