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15년 4월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함
○ 1.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인상을 억제할 것
○ 2.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2. 시정 및 처리요구 배경
□ 2013년 5월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와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공동주택 관리의 개선을 위해 10건 이상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되었고,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음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ㆍ징수되어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국회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