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령 위반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제15조의 5 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의 6, 제17조 개정)
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개정)
다.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제33조 제3항 신설, 별표 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