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505개가 설치·운영중에 있다. 이 연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법」 제7조의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규정이 가지는 입법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위원회법」 시행 이후 설치된 위원회는 총 505개 중 121개(2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121개의 위원회 중 행정위원회는 4개(대통령 1개, 국무총리 2개, 행정안전부 1개), 자문위원회는 117개이며, 소속 부처별로 설치된 위원회 수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실(16개), 국토해양부(14개), 농림수산식품부(9개), 지식경제부(8개), 행정안전부(7개)의 순으로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505개 위원회 중 위원이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총 21개(4.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위원회의 유형은 모두 자문위원회로 총 234개(46.3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2011년 한 해동안 본회의, 분과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04개(20.59%)이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국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는 10개(1.98%)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