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봉쇄조치의 시사점
(1) 봉쇄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많은 국가에서 휴교,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봉쇄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경제적 충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봉쇄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금년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향후 다른 감염병이 확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봉쇄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우리나라의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