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은행의 대출 이자 변제 방식 개선이 필요
○ 차주가 이자변제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날(연체기산일)부터 연체가 발생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발생
○ 연체기간 중 기한이익이 상실(주택담보대출 2개월, 신용대출 1개월)할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원본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부담이 가중
○ 지연배상금(연체이자)가 연체에 대한 벌칙성 의미가 있으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짧아 과도한 부담을 야기
- 동 기간 중 차주가 일부 변제하더라도 차주별 상황에 관계없이 변제 충당순서를 일률적(연체가산금 → 이자 → 원금)으로 적용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적용되는 등 과도한 부담
□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
○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