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상은 바로 납부 보험료의 인상과 직결된 사안이 된다.
제안된 9개 방안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9%)하자는 방안이 3개이고, 다른 6개 방안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방안들([표 2] 참고) 중 ‘현행제도 유지’ 및 ‘기초연금강화’ 안, 그리고 연금개혁특위의 주체 중에는 한국경총･대한상의 안([표 3] 참고)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지닌 수지불균형 문제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방안으로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