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호, ‘19. 4. 30.공포)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