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정의’ 관련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안 제2조의3 별표 2)
1) 예술 활동 증명 세부기준의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통일
나. 표준계약서 용어 변경(안 제3조)
1) ‘계약서 표준양식’에서 ‘표준계약서’로 용어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