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1)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절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미래창조과학부가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 심사를 실시한 뒤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 절차는 주파수 할당 공고, 사업자의 할당 신청, 할당 신청 적격심사, 주파수 경매(또는 심사할당)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