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금제도 활성화
5.1. 여러 기둥 보장체계의 정립
5.1.1. 현행 연금 체계
□ 여러 기둥 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
○ 국민/퇴직/개인연금
□ 공적연금만으로 퇴직소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을 통하여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복수의 연금체계는 하나의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음
○ 사적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여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퇴직연금의 최저 기여율이 1개월 급여, 연급여를 기준 8.3%이므로 국민연금의 기여율 9%에 비해 낮지만 기여액에 대한 상한이 없어 일정 소득 이상인 가입자들에게는 퇴직연금 기여액이 더 많아짐
○ 2012년(2012년도 7월분부터 2013년도 6월분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89만원이며, 하한액은 24만원임
- 연간 최고 납입액은 4,201,200원임
○ 개인연금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워 납입한다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최고소득자 또는 연급여가 4,8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납입액과 비슷한 수준임
- 일반적으로 생애에 걸쳐 소득이 상승하므로 기여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