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2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데 이어, 지난 20일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자살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3일 애도와 조의를 표하고 대책을 발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도 12월 25일에 2012년부터 학교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고 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1년에 1만 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피해학생 자살 사건 직후에 내놓는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과 피해학생 보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대응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현행 예방 및 대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