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순노동에 대한 외국인 취업 허용 추진
□ 현행 일본의 외국인 취업제도는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을 부여하되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불허(재류비자 미발급)하고 있음
ㅇ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여성, 고령자 등 국내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2015년도 고용정책연구회 보고서(2015.12))
ㅇ 다만 명목상 국제공헌목적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
▪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수기간(최장 5년)이 짧아 숙련공 양성이 힘들다는 고충이 제기
ㅇ 유학생의 파트타임 취업도 자영업자 등의 일손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학교 및 전문학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학생 구인이 쉽지 않음
□ 일본정부는 건설, 농업, 양로(개호) 등 일손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단순노동에 대해서도 외국인 취업 허용을 추진(6.5일 경제재정자문회의)
ㅇ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 및 기능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최장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신설할 계획
▪ 대상 업종은 건설, 농업, 양로(개호), 조선, 관광 등 5개 업종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기능실습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인력 확보 및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ㅇ 금년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2019.4월 시행할 예정
□ 현지 언론, 학계 등에서는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
ㅇ 노동력 부족 문제를 여성, 고령자 등 국내인재의 활용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한계에 직면
▪ 특히 건설, 농업, 양로 등에는 여성 및 고령자가 수행하기 힘든 직무가 많고 영세 중소기업은 자금난 등으로 자동화설비 도입이 용이하지 않음
ㅇ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일손부족 현장에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실무형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용규모 및 범위는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일본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도전문직 외국 인재의 유치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전망
ㅇ 이와 함께 외국인 취업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동상담 체제 정비,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외국인의 노동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