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났다. 후보자의 재산이나 병역, 위장전입 등의 문제는 서류 상으로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검증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절차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1) 인사청문절차의 이원화
후보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정책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인사청문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중심으로 병역이나 재산 및 학력문제 등 '과거의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전적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1차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청문회 심사를 실시하면,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청문회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검토된 사항 중 후보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의원이 중복해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순사실을 확인하는 데 청문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2단계로 실시되게 되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입장과 공직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