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2002년부터 중앙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실시해 왔다. 2009년부터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함께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중앙재정도 신속집행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형집행제도,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로 명칭만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아직도 지방예산의 집행이 비효율적이다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