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 론
□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동향 및 활성화 정책
❍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가 주요국마다 모호하여,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재정의
-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이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금융 관련 법규들이 존재
- 주요국의 전자금융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개념과 거래유형을 정의
・ 특히, 전자금융거래 유형으로는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신용카드, 지급결제대행, 전자수표변환 등으로 분류
・ 미국은 전자수표변환(Electronic Check Conversion)이 사용되는 유일한 국가이며,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전자화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신용/직불카드 등 전 세계 및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대해 파악
- 전 세계적으로 수표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카드,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등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모바일 기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디지털마켓의 활성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전자화폐가 지속적인 성장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