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여러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추징제도에 대한 논란 역시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기가 도래하면서 거액의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회는 2013년 7월 12일 국민적 요청에 힘입어,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친족 등의 재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 이유는 판결확정 후 추징금 미집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법 재산에서 발생한 추가수익만 해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추가수익을 박탈할 수 없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범죄 이외 경제사범 등 중대 범죄를 범하여 거액의 추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도 이유로 더해진다.
이 글에서는 현행 추징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현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징제도의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