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는 러시아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규정을 소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 러시아 형사소송법과 국내 법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압수대상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 모두 압수의 대상으로 정보저장매체 즉 물건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정보 그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규정과 판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압수 대상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정보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