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의자와 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상대방은 피의자(피고인)이며 제3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해자(고소인)이다.
수사권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수단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 간의 견제 뿐만 아니라 무기평등(武器平等)이라는 소송법적 원리 측면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공격·방어수단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 조정안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검사에게 신고하거나 검사 스스로 인지하는 때에는 검찰이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제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모든 피의자가 위법·부당한 침해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검사는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단 말인가?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의 전면적인 실시가 필요해 보인다. 재판 단계의 피고인과 영장실질심사의 피의자에게만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는 국선변호를 전체 수사 단계로 확대함으로써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