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규정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업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공정위안 제30조 제4항에 영업비밀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함
○ KSF는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100% 부여할 경우 이용자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함
○ 인기협은 동조 제4항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다고 평가함
○ KOLSA는 이에 따라 특정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되므로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함
(5) 검토
□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효과적일 수 있음
□ 비록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입법이 되기까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통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위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별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 공정위안은 포괄적으로 제30조에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해두어 입법시 ①법체계상 지위, ②비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③손해배상액 상한 규정의 현실화, ④활용도 촉진 방안(증거개시절차, 배심제 도입 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