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의 내용의 구속력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처별 사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예산운용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동 법 시행령 제16조를 개정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부처별 사업집행 및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부처별·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복지사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하여 사업집행 정합성 제고 및 사업 간 중복 방지를 위한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즉, 보건복지부를 주관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존 복지사업을 설계 및 집행의 효율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후 동 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사업의 총괄 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의 범위와 절차를 확대·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상호 조정할 필요성이 높은 11개 사업 군을 선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할 조정방안을 예시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