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현행「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제정 1998.8.29 국회규칙 제104호)은 상설소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 된 규정으로 동 규칙의 개정이 요청된다 할 것임
○ 1998년에 제정된 규칙에서 규정한 상설소위원회의 종류는 당시 각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때 상설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수의 증가라는 물리적 부하에 따른 심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설소위원회의 분담사항과 그에 따른 명칭은 각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