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IMSA(Insurance Marketplace Standards Association)를 1996년 11월에 설립하여 대응해오고 있음.
○ IMSA의 설립에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불완전판매로 실추된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음.
○ IMSA의 윤리기준인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 of Ethical Market Conduct)의 제정은 학자들은 물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짐.
□ IMSA의 영업행위 윤리기준(Principles of Ethical Market Conduct)은 한 보험회사가 144개 범주 중 최소한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6개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공정성에 맞추어 보험사업을 수행하며, 동일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적용되거나 요구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
○ 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competent) 소비자 중심적인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
○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것
○ 목적이 명확하고 내용이 정직하며 공정한 광고 및 판촉물을 제공할 것
○ 고객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험회사가 IMSA의 영업행위 윤리기준과 규약(Code)을 실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증명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감독 및 검사체계를 유지할 것
□ IMS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과 강령을 채택하고 두 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함.
○ 보험회사들은 먼저 IMSA의 평가질문서와 핸드북을 사용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함.
○ 다음으로 모든 평가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경우 IMSA가 승인하는 독립적인 평가인에게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사받고 독립적인 평가를 받음.
– 독립적인 평가를 통과할 경우 IMSA의 회원이 되어 IMSA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효력은 3년간 유지됨.
□ IMSA 회원 보험회사는 개인생명보험상품, 연금보험상품, 장기간병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 서비스에 있어서 IMSA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함.
○ IMSA 모범규준은 보험감독당국의 규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여 IMSA 회원 보험회사인 것 자체가 대내외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