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er-Annuation의 가입자들은 본인의 퇴직연금을 투자할 투자대상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설계가 가능함
○ Super-Annuation 적립금에 대한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규제함
○ 즉 기여금과 운용수익 모두를 55세까지 인출할 수 없는 보전규정을 실시하고 있음
- 이 규정을 위반해 인출하는 가입자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보전규정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하고 있음
□ Super-Annuation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100%에 가깝고, 15세 이상 호주 국민들 중 71%가 가입하고 있어 호주 국민의 최대 퇴직 후 준비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음
○ 적립금은 2조 달러가 넘으며, 제도유형별로는 확정 기여형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음
○ 펀드 유형별로는 retail fund와 small cap fund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Super-Annuation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따라 호주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적인 기여금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으며, 주식을 중심으로 채권과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해 운용하고 있음
□ 호주의 Super-Annuation은 단순한 퇴직연금제도를 뛰어넘어 호주 국민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노령연금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퇴직 후 준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호주 Super-Annuation의 성공 사례는 정부가 세제 혜택과 강제 가입 정책을 장기간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임
□ 비단 호주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적연금(확정기여형)을 확대해가는 현상은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행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