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는 투자 대상 사법부에 의하여 법률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 보장 조약이나 약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및 각종 계약이나 법률에 대한 불측의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에 투자에 나가갈 것이다.
북한은 축적된 내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핵문제가 해결되고 UN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우, 베트남과 같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여야 하는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