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무자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
◼ 시효중단사유의 추가 또는 간이화로 채무자보호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 결과 채무자가 일종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제도인바, 채무자의 보호는 채무자의 재기･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파산･회생절차나 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 또는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는 그 취지를 현저히 달리함. 채무자 보호의 측면에서의 부족이나 기능부전이 있다면 파산･회생･채무조정제도 또는 채권추심법령의 개선･개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함. 각 제도와 법의 취지 및 기능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동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채무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지도 않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도 권리를 시효소멸하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해 줄 근거는 찾기 어렵고, 채권자가 사법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권리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돌연 시효로 증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피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한편,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한편, 재산명시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점 이외에 자신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바, 절차 내에서 최소한의 채무자 보호 장치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