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의 지속적인 성장은, 최근 모바일 통신기기 활용의 활성화에 힘입어 그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의사소통 및 표현은, 과거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규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표현들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넷이 가지는 급속한 파급력 또는 전파력으로 인하여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전파력의 문제는 특히 빠른 속보성과 개인적 다양성에 기반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의 보편성과 더불어, 규제의 새로운 쟁점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인터넷 매체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규제가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설계는 단대단(end-to-end)의 구조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을 신속하게 전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소통을 차단시키는 것 또한 용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정책사례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네트워크상 표현의 규제에 있어 입법적 판단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면서, 이와 동시에 그로 인한 역기능을 어떠한 규제대안으로 최소화할 것인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