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리모델링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명확화 (안 제76조제1항)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리모델링 동의비율 완화 (안 별표4)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동의비율(80%→75%)를 완화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