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적용대상 확대(제12조제6항 개정)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자녀돌봄휴가 신설(제12조제8항 신설)
-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