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부도율로 위험이 저평가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제공능력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과도한 위험회피성향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부문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제어하는 한편, 이와 같이 추가 적립된 자본을 향후 금융 위기가 발생할 시 손실보전이나 대출재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 팽창 수준에 따라 0~2.5% 범위에서 적립되며 정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전에 적립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법적 근거와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중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이와 같이 운용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개별 은행의 자본 비율을 관리하는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달리 정책 변화가 전체 은행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인 만큼 실제 운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책당국의 투명한 정책 집행을 위해 완충자본의 적립 또는 사용 결정에 대한 기준이 규제 대상 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에 공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체계를 마련하면서 신용/GDP 갭을 기준 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BCBS, 2010). 신용/GDP 비율은 민간 부문의 부채 수준을 경제 전체의 소득(GDP)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GDP 비율은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금융기법의 혁신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BCBS는 신용/GDP 비율이 장기 추세선으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GDP 갭을 기준 지표로 추천하고 있다.
또한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는 개별 국가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 신용/GDP 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와 병용하여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신용/GDP 비율과 함께 각 국가별로 금융 팽창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조지표로서 공식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실질 부동산 가격, 은행의 도매자금 조달비중 등 3가지 지표를 공식 참고지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자본비율 등 은행 대차대조표 관련지표 9개, 민간신용 증가율 등 매크로 레버리지 관련지표 4개, 장기이자율 등 금융시장 관련지표 4개 등 총 17개의 보조지표를 신용/GDP 갭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