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 과제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면서 시작된 소득세 체계에 대한 논쟁은 2012년 정기국회 이후 확대되고 있다. 향후 소득세 세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 정부 및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소득세과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향후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 정부는 실제 납세 자료를 공개하여 더욱 정밀한 조세정책의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기획재정부가 1996년 이후 11년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할 때, 과거 물가 상승률 40~50%를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이 국민 평균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시기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득세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한 적용논의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96~2009년의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적용해 본 결과 총 세수는 실제 걷어 들인 세수와 차이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전반을 개편하기 보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사례와 같이 부가세(surtax)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