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캐나다
□ 1867년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은행 및 금융에 대한 규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 모기지 분야에서는 두 정부의 규제 하에서 1)연방금리법, 2)지방토지등록 개혁법, 3)지방 모기지법이 적용되며, 만약 상이한 규제원칙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모기지 규정에 우선함.
○ 지방 모기지법(예: Ontario Mortgage Act, R.S.O. 1990, CHAPTER M.40)에 따르면 채무자의 모기지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면 매 연체마다 연체수수료(late payment charge 혹은 administrative fee)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약 3개 45월 이상 지속된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Acceleration)에 따른 담보권 행사가 가능함.
□ 그러나 연방 이자율법(Interest Act.) 제8조에 따르면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약관에 명시된 대출금리 이상의 가산금리 부과는 불가함.
○ 상기 조항의 범위는 단순히 이자율의 규제 뿐 아니라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의 대출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수수료 또는 벌금 등의 벌칙성 요금부과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