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물적 요건을 크게 완화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유도
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한편,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한편, 국내 증권인수인의 기업가치 확인·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 물량배정에 있어 주관회사의 자율성 및 역할 강화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공신력 있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격 인수업무자를 선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