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단순히 카드사나 가맹점, 회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후생과도 관련된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카드모집인 등 비정규직 인력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게 된다. 또한 카드사의 영업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카드 발급이나 카드를 이용한 소비규모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영리기업이므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감내하라는 요구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파장이 다른 부문의 수수료 등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금융당국이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수수료 인하정책에서 더 나아가 경제주체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시장에서 수수료 수준과 카드업계의 수익 구조, 결제비용 분담 구조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