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오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를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연기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공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전작권 전환연기 합의는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주요정당의 입장은 한나라당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연기는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ㆍ미 정상 간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FTA 재협상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연기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전작권 전환연기 과정과 내용, 이에 따른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