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항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을 포함한 권한 위탁 대상에 위탁할 사항을 정하며,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달리 지정되어도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일 기관을 지정하여 자료 관리 권한을 위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조의2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 대상 및 내용 확대(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다. 효율적인 기술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 관리 위탁 대상 개정(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