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나. 규제의 원칙 정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함.
다.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2장의2 신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마.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