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진단
1. 공사건강보험체계
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사건강보험체계
한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 종별, 진료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