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공정이용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한 기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법률해석으로서 사실상 기존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발행된지 5년 미만인 도서를 디지털화한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의할 때는 금지되더라도,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