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은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그 발전정도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기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무형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동 자산의 미래현금을 유동화함으로써 기업의 금융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일 것임.
◦ 그러나 무형자산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는 고도의 금융기법과 공학, 경영, 법률 지식이 필요
*무형자산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노하우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일천한 상황
◦ 더구나 무형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중소기업과 같이 미래의 경영성과가 불안정한 기업에 있어서는 적절한 금융수단은 아니라고 판단됨.
*미국에서 유동화된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한 평판을 쌓은 업체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미래현금흐름은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가치대비 적은 규모의 자금만 조달할 수 있는 바 사실상 위험자본(risk capital)을 유치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법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중소기업이 아니라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에서 동 금융기법이 활성화된 이후에야 혁신형 기술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임.
*다만 향후 동 금융기법이 확산될 여지는 높기 때문에 법제도의 정비 등 관련 조치를 미리 정비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