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추진계획 점검 및 평가
□ 정부가 법제화된 재정준칙 외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가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도 이후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부내 PAYGO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준칙이 각 부처로 파급되어 PAYGO 원칙이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도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운영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선진국의 경우 채무비율, 지출증가율, 재정수지비율, 명목지출한도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는데 비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규율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종류 및 기대효과가 다소 미흡한 수준임
-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규율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출총량 제한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