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국회는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법률의 명칭에 비록 ‘인공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법률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명칭이 2020년 6월 9일 개정을 통해 변경된 것인데, 「국가정보화 기본법」 역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2009년 4월 22일 개정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즉 ‘정보화 기본법’의 체계에서 당면 상황에 따라 법의 명칭이 변경되는 연혁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2021년 6월 10일부로 시행되었는데, 동법에서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한국판 뉴딜 2.0」(2021.7)의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 5G와 AI를 융합･확산하는 추진전략 가운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