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예시로 국회, 법원, 검찰만 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예시에 추가하여 공가제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임관) 또는 소집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하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