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4 감독당국이 부과하는 제재는 보험사가 규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성격 및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위반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규제요건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위반보다 제재의 수준이 가벼운 편이다. 제재 대상 보험사나 여타 보험사가 향후에 유사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재는 충분한 방지효과가 있어야 한다.
10.6.5 보험사가 규제요건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위반사항의 수준에 비해 더 중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10.6.6 보험사 및 개인에 대한 제재는 예방·시정조치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예방·시정조치 없이 단독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10.6.7 일반적으로 보험사나 개인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감독조치가 지연되거나 또는 감독조치에 대한 보험사의 대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제재의 성격에 따라 감독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보험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조치는 경영진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0.6.8 감독당국이나 제재 관련 여타 당국은 해당 제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