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일본 민법의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 자체에서 비롯된 입법적 하자는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제708조 단서에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쌍방에 불법의 원인이 있으나 급여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불법성 비교론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이 우리나라의 불법성 비교론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송덕수, 1995: 136). 한편, 일본의 하급심판례 중에는 쌍방에 불법성이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그 반액의 반환만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