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결정의 통지기간이 아닌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호텔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예 기준일을 경보 해제일이 아닌 발령일로 하여 유예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재난의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감염병 확산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시, ①등급결정 신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②유예기간 기준을 발령일*로 변경하고 ③그 기간을 2년의 범위로 확대(안 제2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