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폐지하고,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나.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