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 판례
가. 장애인학대 사건의 특수성
장애인학대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 유사한 점은 학대행위자가 주로 아는 사람이 라는 점이고, 학대유형도 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장애인학대가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첫째, 학대에 대한 인정여부이다.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학대의 지속성 여부나 학대정도와 무관하게 일회성이나 학대의 정도가 경하다고 해도 학대로 보는 경향이 다수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일회성인 경우 학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주민들에게서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장애인은 통제가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며,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한번 쯤은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용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