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세무사법상 제출해야하는 사진 규격을 범용성 있는 여권용으로 표준화하며 세무사등록 갱신 시 기존 세무사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시함.
나. 응시원서, 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등의 서류 작성시 반명함판 사진 대신 범용성 있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진규격을 표준화함.
다. 세무사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전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