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품질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