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37호, 20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규정(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