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ㅇ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