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창업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를 실현할 창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가 국정 과제로 제시된 바 있으며(2013년 5월), 대학의 창업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14년 현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21개)과 창업대학원(10개), 그리고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61개 대학)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복 지원, 백화점식 지원, 정규 교과 미편성, 사업단 중심의 지원 체제, 교육 후 창업연계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본 후 대학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창업 규모나 교육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창업교육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우리나라 창업교육지원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과제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