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사망 관련)
1.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
가.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 강화
□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확충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추진
○ 아동 자살예방을 위해 심리부검 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한 발생 원인·수단 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 예방정책 강화
○ 학교-지역사회 간 마음건강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
- 상황별 최초 심리상담기관이 아동 수요에 맞는 상담서비스 제공 및 다른 기관 연계 지원
-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지자체 중심)를 통해 지역 내 이슈 공동 대응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제고를 통해 학생의 접근성 제고
□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질·접근성 제고
○ 민간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마음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 마음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