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전을 만약 책에 비유한다면 굉장히 많은 저자들의 공저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에 비유하자면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위키(wiki)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문법 체계는 다수의 입법자가 분권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개별 입법들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의 체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 참여자의 행동기준이 될 입법원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원칙으로는 「헌법」과 「국회법」 이외에도, 입법과정에 대한 의사규칙과 국회선례 등이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법제처에서도 법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법원칙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인 명문의 강행규정으로 직접 규정하는 ‘특례제한규정’의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예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다른 입법원칙과 다르게 국회 스스로에 대하여 특정한 유형의 입법을 구체적이고 강행적으로 규제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동 규정들은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헌법과 구별되고, 특정 유형의 입법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다루는 「국회법」과도 구별되며, 법률로서 강행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사규칙, 국회선례 및 법제 기준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