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축소
정부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와 보호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2010년 사통망이 개통된 이후부터 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통망이 개통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 이중수급 방지라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방식을 갖춘 사통망이 개통되면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자산조사가 가능해졌는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 이상인 입소자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여성의 입소가 거부되거나, 넉넉하지 않은 수급권자 입소자들의 생계비에 의지하여 비수급권자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