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후의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당초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원격검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정신과의 사의 원격검진이 소속기관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되었음
○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보건시설 입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진료를 위한 때에도 원격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