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선거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조작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감염병 관련 정보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치나 신념, 또는 의견이 아닌 어떤 사실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으며,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이므로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현행 법률은 언론사의 보도만을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거나, 불법정보 또는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만 적용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