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방안 모색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위험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반인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도하고, 또한 그 활용단계에서의 통제 가능성 확보방안(알고리즘 투명성)을 입법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는 인허가 기준 등 국가 주도의 요건설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국가 개입방식은 자칫 자생적 기술발전 또는 기술 중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간영역의 창의성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