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융감독 관련 기구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재무적 특성 분석
1.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기와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유인
(1) 최종 대부자 기능과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시에 최종대부자 기능(lender of last resort)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물가안정만을 한국은행의 유일한 통화정책 목표로 규정한 한국은행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법 제65조에 별개의 조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국은행법 제65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담보 채권자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확보하는 담보의 가치가 유동성 지원액의 상환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불충분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 담보 가치의 완전성 여부에 의해 한국은행이 위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완전한 담보채권자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보호를 받은 담보 채권자인지가 결정되고 그것은 또 다시 한국은행이 채무자(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위험 추구 성향을 통제할 재무적 유인이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