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명확한 판단 기준
□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은 그 특성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판례 축적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미국은 19세기부터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형성된 원리가 1976년에 법률에 규정된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의 축적이 낮은 편으로 포괄적 공정이용에 대한 법리가 자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 이에 따라, 향후 실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며,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법규정의 실질적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일부 사항은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과정에서의 혼선이 우려됨
- 이에 따라, 실제로는 저작물 공정이용 행위에 포함되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