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업무처리 흐름도 삽입 등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관리권(등본, 초본) 교부청구서(제2호서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제3호서식) 및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제5호서식)을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