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정비(안 제3조)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과정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ㅇ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요,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종합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세부 제출자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