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럽 연합
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
□ 영국
○ 합법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할 수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정의 5%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고 있음
- 이는 유럽 연합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영국표준기구(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200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폐기물관리 도구로서 작업표준(Code of Practice)에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 “오물분쇄기는 설치하기 쉽고, 썩기 쉬운 주방오물을 집안에 보관할 필요를 없애주며, 가정폐기물의 최대 15~20%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임”
○ 헤리퍼드셔(Herefordshire) 주와 우스터셔(Worcestershire) 주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장려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설치 시 80파운드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음
- 각 주는 10년 동안 보급률을 6%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탈리아
○ 2002년, 이탈리아 상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 카프리(Capri), 롬바디(Lombardy), 트레차노 술 나빌리오(Trezzano Sul Naviglio)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쇄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2004년, 이탈리아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 허가는 하수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관임
- 노르웨이의 경우 2007년부터 원칙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게 각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평가하고 적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