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개선과제로써 첫째, 성인용 전신인형 판매 금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과 함께 성인용 전신인형 판매절차, 방식, 온라인･디지털 판매 등에 대한 규제와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성인용품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교육환경, 허가관청, 경찰서장 등에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