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평 또는 공평(vertical equity)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즉,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하고 수직적 공평은 더 많은 것에 더 많이 과세하고 원칙으로 볼 수 있음.
○ 원론적으로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부담을 하는 누진세율체계가 요청
○ 납세자가 조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믿도록 해야 조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평하지 못한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