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허가의 제한 및 위반시 제재
□ FSA는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제한(limitation)을 부과하거나 일정한 조건(requirements)을 부과할 수 있음 (FSMA § 43)
□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 없이 규제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 (FSMA § 23(1))
― 이 경우 형사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FSMA § 23(3))
―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제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면 법정 의무를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FSMA § 20(2))
라. FSMA 상의 진입규제의 특징
□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대상행위는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금융투자업에 한정됨에 반하여 영국의 규제대상행위는 증권·은행·보험을 망라
□ 영국은 EU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업을 승인함에 있어서도 자국 FSA의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 외에도 자국외 EU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자도 자국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
□ FSMA 체제는 동일한 규제대상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기능별 규제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EU 자본요건지침(CRD)(바젤 II의 영향)의 영향으로 최저자본요건은 신청인의 조직 형태별(은행, 주택조합, BIPRU회사, UCITS회사 등)로 다름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업에 따라 등록→인가로 2분화한 반면, FSMA 상 진입규제는 인가제로 운영
― 최저자본요건에 비추어 진입요건의 강도는 투자매매 〉 투자중개 〉 투자일임 〉 투자자문업의 순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