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 전가 방지’ 방안 강구
- 2014년 7월에 제정된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은 TV홈쇼핑의 특수성 반영에 대한 한계로 인해 이의 개선을 통한 TV홈쇼핑 분야의 별도 지침의 마련이 요구됨.
- 위수탁거래 및 특정매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직매입의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유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
-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가 요구됨.
○ 뇌물수수나 납품비리 등과 관련된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강구
- 과점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로 인해 임직원의 뇌물요구 시 거래단절이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항 등에 대해 제도적 제재 방안이 요구됨.
- 관리ㆍ감독체제 강화를 통해 해당 해위가 적발될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방송중지, TV홈쇼핑 채널 사업자 재승인에 대한 거부 기준으로 적용 등에 대한 대안 마련
□ ‘방송중지명령’,‘재승인거부’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대
○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 있음.
○ 미래부, 중기청,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통합 창구 역할
○ TV홈쇼핑 채널의 운영 정상화 →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통합 운영 가능
○ TV홈쇼핑 + T-Commerce + S-Commerce + Social Commerce + Internet Shoppingmall + Catalog 등 온라인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구축 실현
○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판로지원 컨설팅 지원체제 마련이 용이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