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o ‘배상액의 과소’라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반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준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다른 분야의 손해배상책임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