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사건
(1) 사건 개요
국내 페이스북 트래픽은 대부분 KT를 통해 들어와 다른 ISP에게 중계되는 형태였다. 2015년 10월 26일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ISP가 발생량이 적은 ISP에게 접속통신료를 지급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T는 다른 ISP에게 거액의 접속통신료를 지급해야 했고, 이로 인해 페이스북도 KT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페이스북은 KT와 망 이용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KT를 통해 다른 ISP로 가는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일부 ISP의 접속경로를 사전고지 없이 홍콩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ISP A, B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대한 응답 시간이 증가하고 이용자 불만도 늘어났다. ISP A, B가 페이스북에게 접속경로를 종전대로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페이스북은 ISP A, B 망에 자사의 캐시서버를 설치할 것을 추천하며 응하지 않았다. 결국 ISP A, B는 국제전용회선을 증설하여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페이스북은 상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