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서비스의 통합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자산운용 기법의 선진화 등이 진행되고 있어 겸업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임.
○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상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본시장에서 개발·판매되는 투자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위험관리 수단도 확대됨.
□ 2009년 7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은행지주회사 이외에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회사도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 은행소유 규제완화는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임.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상향조정함.
– 산업자본의 PEF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완화함.
–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합계의 상한을 현행 30%에서 36%로 조정하고 연기금을 사실상 산업자본에서 제외함.
–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