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수회의 위반행위’를 1건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함.
· 애초에 자금세탁과 관련 혐의의 포착은 계좌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일련의 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계좌명의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등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수 회의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건의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여러 계좌명의인들의 금융거래가 동일한 실소유주의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등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거래로 판단되는 여러 계좌명의인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수 회의 보고의무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건의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