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 시행방향
가. 여신금융업 도입
1)여신금융업의 정의
□ 여신금융업은 할부금융, 시설대여, 현행 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기술사업금융, 그리고 소비자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법조항 신설)
○ 소비자금융은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및 무담보 대출(어음할인 포함)을 의미(법 조항 신설)
○ 여신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여신금융업과 법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지칭(현행 법 제2조 15호 수정)
□ 한편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비자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배제
○ 업종간 구분의 의미가 퇴색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유지하는 것은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타법이 관장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소비자금융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기업금융 위축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므로 배제
○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산업기계기구, 선박, 의료기기 리스를 중심으로 영업을 영위
○ 리스시장의 경우 리스실행액 기준으로 자동차가 아닌 물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표 Ⅱ-12참조)
○ 리스사는 다양한 물건을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데 타법을 통해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대여업법 등 여러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문제점 존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투사로 전환할 경우 자금운용의 범위가 위축되고, 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어지고 투자조합 조성이 불가능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 직접 투융자보다 투자조합 구성을 통한 사업비중이 더 큼.
○ 타 업종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의 기본업무 외에도 다양한데, 업무의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따라서 단종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현재의 업무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종에 걸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둘 이상의 기본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