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항공기의 활용과 시장이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유연한 규제의 운용이 요구됨
○ 다만, 사고나 추락, 테러 가능성, 사생활 침해 등에 불법적인 활용 및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부각된다면, 무인항공기의 대중화와 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규제에 모호한 부분이 많으면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위축되며, 특히 기업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망설이게 됨
○ 또한,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일변도의 제도와 입법만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용자와 산업 등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레저용 무인항공기의 규제완화, 공역확보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정책도 강조되어야 함
□ 무인항공기의 추락 및 사고예방 기술은 물론, 안티드론 기술도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법·제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중적인 기종의 악천후 시 성능, 공중충돌 및 추락의 충격과 피해에 대한 모의 실험 등 무인항공기의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명피해 사고 외에도 안전사고, 위기일발상황(near miss), 공항인근이나 항로 주위에서의 무인항공기 발견 등 무인항공기 관련 사건·사고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무인항공기의 악용 사례를 해결하고자 그물, 레이저, 주파수 교란 등을 이용하여 무인항공기를 포획, 격추, 파괴하는 안티드론 기술도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