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 배경
□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아래 조정심의회)가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