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훈자 사후(事後) 관리 소홀
「상훈법」 제8조는,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 및 「형법」 등에서규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서훈자에 대한 취소 사유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보고서(2016년 2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에 사회적 논란이 된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태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면서, 다른 서훈자들의 범죄경력도 함께 조사하여 일부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감사가 시작된 2015년 9월까지 국가보훈처와 국세청 등에서 허위 공적(친일행위 확인 등)이 밝혀지거나 형사처벌(뇌물수수)된 자에 대하여 요청한 일부 서훈 취소 사례를 제외하고는,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