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법률 제14033호, 2016. 2. 29. 공포, 2016. 9. 1. 시행)이 전부개정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다자기구팀, 계측분석심사팀 등 12개 팀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해당 팀(과) 명칭 등을 정비하며, 서울사무소 관리과장·출원등록과장 보임 근거 및 기록연구관의 복수직급 규정을 수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하위직을 원상복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 팀 등 명칭 정비(안 제11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22조제2항)
○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팀 → 상표심사3팀
○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 상표심사4과
○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 국제상표심사팀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과 → 디자인심사1과
○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디자인심사팀 → 디자인심사2팀
나. 서울사무소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 4.5급 보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
다. 기록연구관 복수직급 규정 정비(안 별표2)
라.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하위직에 대한 원상복귀(안 별표4, 별표6,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