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의 통합을 적극 지원해나가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안 제6조)
- 심의사항으로 탈북민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탈북민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 위원장을 통일부차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
o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터로 개편(안 제15조의2)
- 지역적응센터의 명칭을 지역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지역주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임무로 명시
o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제17조의2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