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19.2월)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책임보험 금액 기준 및 기존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 추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개정(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19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