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 금융시장 및 사채시장의 경색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
ㅇ 금융저축의 제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비실명저축의 인출 금지, 실명전환의무기간(2개월)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현금 인출시 국세청 통보
ㅇ 한국은행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고, 각 은행의 부행장급을 반원으로 하는『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을 한국은행에 설치·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지원대책 마련(〈표 8〉 참조)
ㅇ 중소기업 발행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비율 확대
ㅇ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인상
ㅇ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우선 순위 부여(평점제 가산) 및 금융기관의 의무인수비율 부여
□ 실명제 실시 이후 어음부도율로 나타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표 9〉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채 이용 현황을 보여줌.
ㅇ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사채 이용 금액이나 금융기관 이외 어음할인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성비는 줄어들었음.
ㅇ 중소기업의 사채시장을 이용한 자금 조달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