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나. 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다.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