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금융개혁추진자문단 회의(’15.3.31)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
○ 금융업권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촉진 차원에서 복합점포를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은행⦁보험 복합점포)복합점포 설치관련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15.6.23)
간담회(15.6.23)에서 설계사측 주요 주장
□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시 보장성보험 판매 등으로 2003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방카규제의 형해화 우려
□ 복합점포의 보장성 보험 판매 허용시 시장점유율 대폭 확대로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 유발 우려
금융업권간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촉진 차원에서 금융위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점포를 보험사로 확대(‘15.7.3일)
○ 다만,전면적인 복합점포 시행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규 개정없이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
− 약 2년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검토
방카규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입점하는 방식 도입
○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 복합점포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 가능
○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하여, ‘17.6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를 운영
○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시행시기 : ‘15.8월∼’17.6월)
○ 시범운영 기간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점검
○ 특히,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판매,구속성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