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1) 의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연혁 및 입법 취지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며, 입법취지는 크게 국가의 범죄수사기능 보호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증거 등이 인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의 범죄 수사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