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63조)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주실태 조사 및 주택의 매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5)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는 거주실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주택법」과 동일하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