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전의 계속운전 Vs. 조기 폐쇄
(1) 설계수명
설계수명이란 원자력발전시스템의 최초설계 시에 설정된 운영 기간을 말한다. 설계수명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자가 제출하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수명은 최초 운영허가기간과 동일하며, [표 1]과 같이 국내 원전은 호기에 따라 상이한 설계수명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력발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없다. 즉 기력발전의 운전기간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자가 기술·경제적 판단으로 가동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