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식사업자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항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외식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22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우수 식재료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과 일치시키고,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안)(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182(‘20.6.8.)호)에 따라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4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 중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우수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외식 식재료 공급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외식산업 관련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외식산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변경(안 제14조)
다. “우수 식재료”를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로 변경(안 제14조, 제15조, 제19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개정(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