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는 사항에서 누구도 주주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소유권이 주주에게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이익의 실현은 기업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집단형 소유기업의 형태로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계열사를 설립하고, 지배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체제가 부자유스러운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적연금기금을 통한 기업의 지배주주권 행사가 과연 정당한 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