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위탁기관 지정, 관련정보 제출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일 전에도 시행준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안 제4조의3 및 별표1 신설)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등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이며, 60개의 건설 통합직종을 규정하고 직종별 기능등급은 초·중·고·특급 4단계로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이력을 반영하여 구분
나.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의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 입·포상 이력), 한국고용정보원(자격취득, 직업훈련 이수·수강 이력 등), 기타 관련 기관
다.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하며, 국토부장관의 공제회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등 업무지시권 규정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각종 정보의 처리 근거(처리 주체 및 관련 사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