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사례
□ 일본은 협동조합 은행 중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중앙금고(The Norinchukin Bank)에 대하여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의 JA뱅크, JF마린뱅크 등 협동조합은행은 해외지점이 없기 때문에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음.
◦ 농림중앙금고는 일본 은행산업 전체 자산 중 5.6%(총자산 기준 은행권 4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이기 때문에 바젤Ⅲ적용 대상이 됨.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3개의 해외지점(Branch)을 보유함.
- 2013년 말 기준, 보통주자본 17.43%, 기본자본 17.56%, 총자본 25.24%를 보유하고 있음
◦ JA뱅크, JF마린뱅크 등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재편강화법(농림중앙금고 및 특정 농수산업 협동 조합 등에 의한 신용 사업의 재편 및 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본건전성을 규제하고 있음.
- JA뱅크는 파탄미연방지시스템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규제하고 있음.
- JF마린뱅크는 재편강화법에 따라 마린뱅크안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JF어협의 경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