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존 법령과의 차이점 비교
1) 미 연준의 긴급여신 및 지배구조 관련
□ 미 연준이 비은행기관에 대해 긴급여신이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일반적이지 않은 급박한 상황’ 이외에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연계된 상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
○ 기존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사항은 감사 제외대상이었으나 긴급여신의 평가와 관련하여 통화정책 사항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변경
□ 미 연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독업부 담당 부의장을 신설
○ 또한 지역연준 총재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으로 기존의 Class A(지역연준 회원은행이 선출하는 지역상업은행 대표자)를 삭제
2)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긴급금융안정대책 요건 관련
□ FDIC의 긴급금융안정대책 적용대상을 모든 부보예금기관에서 FDIC가 파산관재인(receiver)로 지정된 부보예금기관이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