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0호,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7조의2 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지정서의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 제11조제1항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중 “이용ㆍ보급”을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