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징수현황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의 개편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시행되었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금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