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해결방안
1. 장기미처리법률안의 관리에 대한 규칙 제정
□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이 주기적으로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규칙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에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미처리법률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또한, 「국회법」에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위원회 내에도 준용되므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기미처리법률안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권한도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