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조사처 직무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높으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이 행정부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므로 정책수립 및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더욱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됨
□ 회답서 공개는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규정된 조사처 직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 있음
◦ 조사처 직무의 독립성 규정은 입법조사처 및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이해당사자 또는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의 질의에 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조사처와 그 모델이 된 CRS 등 선진의회에서의 입법지원기구들이 주요 직무수행원칙으로 ‘기밀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회답서 공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처의 5대 직무수행원칙(전문성, 중립성, 적시성, 기밀성, 정확성) 가운데 기밀성 원칙을 폐기하고, 결과적으로 나머지 원칙 또한 무력화하여, 국회의 입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회답서 공개는 실질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밀성 원칙을 폐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 등이 입법조사관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의한 조사･분석 내용에 관하여 선호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고, 한편으로 회답서 공개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의식한 방어적 회답서 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립성, 전문성, 적시성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현재 행정부, 사법부에서는 입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입법조사회답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정보요구에 협조하고 있으나, 기밀성 원칙이 폐기되어 회답서 공개가 원칙이 되면 행정부, 사법부는 입법조사회답에 수반하는 정보요구에 대하여 일반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중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에 정보의 질 및 제공 속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적시성 및 정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