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의 도입 취지
□ (분쟁해결을 위한 장(場)의 제공) 형사조정제도는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분쟁 해소와 피해 회복이 보다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 (범죄예방효과의 기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되는 바,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화합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