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규정 모호
각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은 사회적 기대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존재의 이유는 공영방송에게 부여된 책무(mission),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목표(purposes), 이를 통해 구현해야 할 가치(values)를 명확히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정준희, 2018).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구분 없이 모든 방송사에 공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 목적)으로 제정된 바와 같이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임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