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시, 극유량(홍수 갈수)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일부시 도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추가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확인방법 개선(안 제8조의7, 별표 2)
1) “목표수질지점 수질변동 측정 확인방법”으로 현행 수질 대수평균 적용방법 외 유량을 고려한 수질 달성률 적용방법을 추가도입함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수질을 평가한 결과 2회 연속 달성률 기준이 62.5%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