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가입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청소년의 참정권과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 때문인데, 헌법상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당 가입연령의 경우 14세~16세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는 선거권 연령과 무관하게 청소년의 정당 활동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며, 정당 가입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피선거권 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인하, 청소년의 선거운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다 수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과 교과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높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이 발달한 외국의 경우 학교교육 외에 시민단체나 정당, 정치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다양한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셋째, 청소년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청소년 조직을 확대하거나 청소년 단체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의 정계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