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통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절차는 정책입안과 입법예고 및 규개위 송부, 규개위 등 심사로 세분된다(<그림 1> 참고). 그림이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규제기관에서 최종 선정한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찾는 등 분석 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주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