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1)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입법예고안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5조).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배출권 할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