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단순히 확대·강화할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운영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 놓아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면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