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 제도의 정착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5종)을 개발하였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항목 및 지급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충분한 내용이 되지 못하다. 예컨대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 가산임금의 발생과 지급의무 등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화해 법준수 점검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조건은 우선 ① 근로계약서체결·교부를 점검하고, ②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 관리, ④ 임금명세서 교부, ⑤ 임금대장 등 5가지를 중점 감독해 법 내로의 도출이 선결과제이다.
○ 영세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의식수준의 향상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
- 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관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해 ‘약자’의 근로자(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와 ‘약자’의 영세사업자(노동법의 준수가 한계인 사업장)의 문제는 민사적 구제로만 해결할 수 없고, 노동법의 준수를 강제할 근로감독관의 전문적·구체적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