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8월 7일 중국정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의 관리를 위해 「인스턴트 메신저 및 대중정보서비스 발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의 실명 가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대의 모바일 인스턴트메신저인 ‘웨이신’(微信·WeChat·위챗)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국내기반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Kakaotalk)과 라인(LINE) 접속이 열흘이상 차단되면서 이미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통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11년 튀니지혁명을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시나 웨이보’(微博·Sina Weibo)를 비롯한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경계하기 위해 실명등록 등 엄격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SN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은 위챗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인스턴트 메신저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인스턴트 메신저들은 전통 뉴스 매체를 대신해 이동전화 사용자들 사이에 새로운 뉴스 공급원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중국정부의 인스턴트 메신저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배경과 영향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그 의미를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