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본 연구는 5년마다 반복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결과가 기금소진 시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민 연금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의 부재, 재정목표 미달시 후속조치의 부재, 국가 지급보장의 추상적 명문화, 보험료 이외 국고지원의 명시성 부족, 재정계산보고서 작성책임 주체 및 검증의 부재, 장기재정추계 시 추계기간의 미적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