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사법원의 구성원리
□ 우선 일반법원의 구성원리는 「헌법」 제101조 이하의 법원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전문성: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ㆍ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분쟁해결의 기준인 헌법과 법률이라는 규범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이는 「헌법」 제27조제1항(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과 제101조(자격 있는 법관)에도 규정되어 있음
○ 독립성: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헌법」 제104조)ㆍ임기보장(「헌법」 제105조)ㆍ신분보장(「헌법」 제106조) 등도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
○ 민주성: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그 사법권력이 부여된 국가기관이며, 법관은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함
- 따라서 법원은 구성과정에서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또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