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독일 「민법」 제3절 중 제1관(제491조부터 제505조)은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일반소비대차와 그에 대한 특칙인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절 제2관(제506조부터 제509조까지)에서는 ‘자금융통원조’ 및 ‘할부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할부거래 시 현금가와 할부가격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반환권 및 해제 등에 대한 추가규정이 있음
○ 초기에는 제2관에서 ‘금융리스계약’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하고 물건의 유상 이용과 관련하여 ‘자금융통원조’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제506조제2항)
- 즉, 어떠한 목적물의 유상 이용에 관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은 ① 소비자가 목적물을 취득할 의무를 지는 약정, ②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목적물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③ 계약 종료 시 목적물에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장하는 약정 등이 있는 경우 유상의 자금융통원조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