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정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 현재 모든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되고 있으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되고 있음
□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되고 있으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되고 있음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됨
○ 단, 필요경비율 60%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40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노인·장애인(200만 원 추가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한 것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함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부터 6~38%로 종합과세됨
□ 주택임대소득은 현재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과세되고 있으며, 결손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즉,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