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 최근 1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합계출산율의 증가와 출생아수의 감소라는 상반된 추세는 가임여성인구수가 일관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가 다시 감소하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임
○ 가임여성인구수라는 모집단 규모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로서의 유의성이 약화되고 있음
○ 출생아수는 1991년 70.9만 명과 1995년 71.5만 명으로 7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에 고착되어 왔으며, 향후 1995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가 가임여성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그것이 대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명)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출생 코호트가 결혼·출산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한 세대 이후에나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로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개발의 수정이 필요함
○ ‘출생아수 40만 명대 유지’와 같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통한 인구변천의 안정화 모색
○ 결혼·출산 선택을 저해하는 양육·고용·주거 등의 주요 비용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대응정책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