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독 경제교류가 남북경제교류에 주는 시사점
○ 서독이 주도하여 “양독교역은 외국간의 교역이 아니라 독일내부의 교역”임을 주장하고 인정받음으로써 관세를 면제받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은 사실상 EC역내시장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
- 이 점은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게 하는 등 개성공단 국제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동서독의 경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ㆍ서독 경협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통일을 추진하여 성공하였음
- 박근혜정부도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음
□ 양안 경제교류가 남북경제교류에 주는 시사점
○ 첫째, 중국과 대만은 소위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통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음
○ 둘째,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협의 기구가 중국과 대만당국을 대신하여 교류협력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결정하였음. ECFA 역시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峽會)라는 반관반민 기구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됨
○ 셋째, 중국과 대만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접경지역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병행하였음
○ 넷째,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더욱 신장하여 경제력 차이를 더욱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ECFA 사례가 보여줌
○ 다섯째, 양안간의 ‘신뢰’를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쌓아왔음. 남북 간에 이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