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민간소비는 지난 2012~16년중 평균 증가율이 2.0%에 머무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하반기중 증가율이 3.0%로 크게 높아진 데 이어 금년에도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지난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화소비와 연관이 깊은 소매판매액이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평균 4.6%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최근의 소비흐름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수요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글로벌화 진전, 유통구조 혁신 등 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또한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이 제약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이처럼 물가 및 고용과 소비의 움직임 간에는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상황, 정부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