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참고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38만건 및 17.1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8%, 9.8%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세출금액도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ꠓ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59.8조원, 상환규모는 159.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3%, 1.3% 감소하였다.
세입 호조에 힘입어 국고채권 발행액은 97.4조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상환은 77.1조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다.
재정증권 발행은 2.0조원으로 전년대비 74.8%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증권매매는 606.0조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18년말 기준 14.1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1조원(-18.0%)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