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신정밀 사건은 적합성 원칙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판례로서 이를 고객보호에 대한 가중된 의무임과 동시에 신의칙에 해당되는 의무로서 적합성 원칙을 인정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세신정밀 사건의 판례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이 평석을 하고 있다.
법원은 2008년 연 수출예상액이 약 1, 200만달러인 원고 기업이 이미 다른 은행과 동 예상 수출금액 상당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피고 은행이 다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명백히 오버헤지에 해당되어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때 원고는 수개의 키코계약을 환헤지 목적으로 체결하였고 달리 투기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였고 피고가 헤지상품으로 권유한 이상 오버헤지의 경우 부적합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2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관련 규정들은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규정 시행 전의 금융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부분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키코거래에도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분석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키코사건과 관련된 판례로서 세신정밀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삼코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나미사건에서는 고객의 특성, 즉 전문투자가로서의 범위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쟁점이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지만, 삼코사건과 세신정밀사건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특성에 관한 쟁점 보다는 투자권유의 내용, 즉 “은행이 환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래의 특성 및 복잡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내용에 관한 금융거래는 적합성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