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단속·적발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하여 형량을 적용함
◼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인데, 이는 재범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수준임
⚬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79%까지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135)으로만 규제하고 0.08% 이상부터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4,500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호주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이면 징역형 없이 벌금형(A$3,300)으로만 규제하고, 0.15% 이상이면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A$3,300의 벌금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