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을 확인토록 되어 있어 연식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연식확인 절차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입 타워크레인 등록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
건설기계 등록 제출서류 중 ‘건설기계제작증’을 기존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로 한정한 것을 수입 타워크레인 까지 제출 의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