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는 한편,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는 교사의 위치변경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