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규 도입 환경규제
(1) ｢배출권거래법｣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5월에 제정되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20년 배출전망치의 30% 감축을 목표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배출권 할당 대상이 되는 업종을 명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 중에서 최근 3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업체 전체의 배출량이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배출량의 연평균총량이 25,000tCO2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