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 )에 해당
o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o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o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
체크포인트!：50명 이상 구주 청약권유 +
(i) 매출금액 10억원 이상 →(발행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매출금액 10억원 미만 →(발행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4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발행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11 )
o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o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결제원과 체결하고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모든 간주모집 유형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로 인정)
체크포인트!：50명미만 신주 청약권유+과거 주식 모집･매출실적+
(i) 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ii)전매제한 조치 × ·증권신고서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