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이 글에서 지금까지 민간보험 기왕증 및 기여도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판단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의학에 기초하여 관련 감독규정과 보험약관을 정비하고 보험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기준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심사의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