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조정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협의·조정 기능 추가(안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정책 동향 분석 및 기 시행 중인 사회분야 정책들의 효과 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회의 개최 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안 제3조)
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 제4항)
라. 간사를 ‘사회정책협력관’에서 ‘차관보’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마.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신설)
-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참석대상 규정
바. 운영세칙의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문구 삭제(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