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던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여 계획간 위상 정비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8750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수도법 체계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제출 수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수도법 제62조) 권한에 맞추어 관련 과태료 부과권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계획’ 명칭 변경 및 인용조항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67조)
1) 수도법에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수도계획의 명칭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2)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 순서가 조정되었으므로, 시행령의 인용조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개정
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의견청취 수단 개정(안 제11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 서면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 등 모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 권한 위임(안 제67조제2항)
1)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 건강진단, 운영요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