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소액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방안 검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동시에 소액체납징수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체납이 누적되면 고액화 및 상습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통계수치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은 그 건수와 인원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부과업무 뿐 아니라 이러한 체납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경우 업무과중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과다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액체납징수에 한하여 민간에 그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정부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해 민간위탁은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