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준이 되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자·타해 위협이 현저하더라도 입적심 과정을 거치면서 입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입적심 제도의 목적이 불필요한 비자의입원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인권 보호과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입적심 절차가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면, 환자의 치료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 보호의 절차가 치료권과 상충한다는 논의를 넘어 입적심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환자가 자·타해 위험은 없지만 자기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는 그 환자를 돌볼 방법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입원 치료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입적심 제도로 인해 ‘치료의 시각지대’가 형성되는, 즉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