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용체계
□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융자보증제도 형태로 별도 공적인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산업성내의 소기업금융청(Small Business Loans Administration)과 금융기관 간에 보증부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 대출여부 결정, 대출 실행 등 보증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 소기업금융청에서는 보증부대출의 등록, 대위변제 이행심사 등 소극적인 보증업무를 수행
□ 캐나다는 보증대상 자금을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담보를 취득토록 하고 있음.
○ 보증대상자금은 부동산 또는 설비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보증부대출은 담보자산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 이와 같이 담보가 가능한 시설자금만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농업, 자산사업, 종교사업의 경우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농업의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마련
○ 보증부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에 등록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운영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비용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