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은 사법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함
○ 동법을 통해 미국 사법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CLOUD Act」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수색 및 체포 영장)와 1934년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s Act)」, 1968년 「범죄단속 및 가두안전 종합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 1986년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과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 Act)」을 거쳐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