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근로자파견법」의 연혁
일본에서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공급사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근로자공급사업과 유사한 형태인 근로자파견사업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및 상시고용이 어려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5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었다. 제정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13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는 열거주의(Positive List)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된 것을 배경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와 다양한 고용형태를 원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급기야 1999년에는 근로자파견업종에 대한 제한방식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몇몇 파견금지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한정주의(Negative List)로 변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4년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대상업무와 기간을 더욱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의 추세는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