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배달앱사업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음식점주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에 판매중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해당법률의 주목적이 소비자보호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경제주체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업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