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근자의 형사입법을 둘러싸고서 형벌적극주의 내지 중벌주의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에 따라 흉악범죄 내지 중대범죄의 법정형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비판이 행해졌다. 그와 같은 개정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설명되었고, 그 배경으로서는 국민의 정의관념 내지 규범의식의 변화, 범죄인지 건수의 증가 및 과형상황의 엄격화가 제시되었던 점에서, 그 정책적 가치판단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대체로 공통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중벌주의의 단적인 예로서 생각될 수 있는 법정형의 인상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흉악범죄 내지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인상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 정의감정 내지 규범의식의 변화가 주요한 입법동기로서 작용한 점이 지적되는데, 그 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에 유기징역형의 상한 등을 인상하는 법률개정에 관해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점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관해서 보면, 일본에서는 국민의 정의감정 내지 규범의식의 변화가 사회의식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 따라 작성된 통계에 기초해서 제시되었는데, 우선 국민의 정의감정 내지 규범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된 여론조사가 일종의 치안감 내지는 이른바 체감치안, 바꾸어 말하면 앞서 언급한 인식의 차원 내지는 주관적 차원에서의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있어도 말 그대로 정의 내지 규범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된다. 즉, 여론조사에 대한 회답으로서의 치안악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정형의 인상에 대한 요청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형벌의 강화라는 것이 법정형의 인상과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며, 가령 법정형을 인상하지 않고 선고형에 관해서 엄벌주의를 취하는 것도 형벌의 강화에 해당된다고 한다(城下裕二, 2005,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