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방차원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기관 내 폭력 예방법안’의 내용
가. 연방차원의 법안 발표의 배경
미국 의회는 2018. 11. 16.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의 개정을 통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폭력 예방법안(H.R.7141-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for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Workers Act)’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직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청의 가이드라인 제공, 각 주에서의 규율만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행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처하는 것에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청의 가이드라인은 각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강제력이 없었고 각 주마다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종사자들은 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 폭력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줄 것에 대한 탄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청은 2017년 그 청원을 승인하는 수순을 밟았고, 비로소 의회가 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