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과 외국제도 비교검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우리의 선거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선거법 제･개정과정을 보면 1948년 제1공화국의 초대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UN한국위원회가 ｢입법의원선거법｣을 만들었으나, 1950년 4월 12일 법률 제121호로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러한 제1공화국의 선거법 하에서 이승만 정권은 관권･금권･폭력 등 온갖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결국 3.15 부정선거로 인해 제1공화국이 막을 내렸다(서복경, 2011: 29-60). 그리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정권 연장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공직선거법｣은 1994년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다(김현태, 2007: 36). 이러한 역사적 선거부정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규제중심으로 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에 의한 공정선거보다 자유를 중요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환경의 변화에 맞게 SNS 선거운동 전면허용 등 규제중심에서 자유중심으로 개정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 선거운동제도를 취하여 공정을 위한 비용규제도 하지 않는 입장인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선거비용제한을 통한 공정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고 선거운동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자유보다 법질서 등을 우선시 하고 있다(김현태, 2007: 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