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제한‧중지‧해지에 관한 사전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음
○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규제)과 함께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방통위는 제7조와 마찬가지로 제8조 제2항의 강행적인 효력부인은 안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임
○ 업계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 제한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임
- 즉, KOLSA에 따르면 이용자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 사항 노출 등의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하여 규정에 대한 준수가 어려움
- 인기협도 EU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나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듯이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함
(2) 사전통지에 대한 해외사례
□ EU 이사회 규칙은 대표적으로 Article 3 제1항 제3호에 “상업적 이용자에게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중단, 종료 등 어떠한 형태의 제약을 가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상업적 이용자에게 제안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지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
○ 그밖에 고지의무가 있음
□ 또한 서비스 제한, 중단, 종료에 대해서도 Article 4 제1항에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통지기간은 최소 30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전부의 중단이 아닌 경우 기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