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제도 강화
□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된 체류가 보장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 부부의 평등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신원보증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개정대상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2], 『영주자격 부여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내부지침서)
◆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신원보증서’ 삭제
○ 결혼한 여성들에게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거나 결혼 후 최소한 3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정대상 법령: ｢법무부 내부지침｣
◆ 결혼이민자의 영주권(F-5) 취득관련 재산관계 입증서류를 ‘1,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로 재산수준을 낮추어야 할 것임
◆ 비공식부문에서 근로하는 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를 공식부문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고 입국한 자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