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공공장소의 촬영 허락 기준 부재
현재 영화 촬영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기관 건물, 문화재, 도로 등 공유지나 공공장소의 촬영 허락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 이 때문에 「어벤저스 2」 촬영의 허가 주체 역시, 촬영이 벌어지는 장소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인지, 마포대교, 청담대교 등 서울시 주요 교통시설의 통제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인지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항공 촬영분량 역시, 관련 법령 상 촬영 등 특수 목적을 가진 비행의 허용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그 뿐 아니라, 「광해」,「관상」,「역린」 등 궁궐이 배경이 되었던 한국영화의 경우에도, 촬영 시 정확한 고증 의무를 요구하는 문화재청과 영화 제작 현장의 요구가 갈등을 빚어, 로케이션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2) 영화 촬영의 사회적 비용 부담
「어벤져스 2」 촬영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길게는 13시간 동안 해당 도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교통 혼잡과 임시 버스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물론 교통 통제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을 뿐 아니라, 촬영 당일 우회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백 명의 스탭을 투입하는 등 교통 통제와 이에 수반되는 상권 침해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을 제작사 측에서 부담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불편함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도로 등을 통제하게 되는 경우,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제작사 측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한국영화의 촬영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 상 행정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사항들이 허가와 비용부담으로 변화될 경우, 오히려 영화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3) 국내 영화에 대한 역차별
「어벤져스 2」의 국내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비슷한 시기에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촬영을 계획했던 국내영화의 촬영 허가가 지연되어 국내영화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도로 통제가 필요한 국내영화들은 ‘제작비 규모’에 따라 행정 협조를 통해 영화촬영을 해 왔다. 국내영화의 경우 도로 촬영 허락 시 민원이 발생하면 ‘중단’을 조건으로 허용하며, 일반적으로 연휴나 명절, 새벽이나 오전에 촬영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논란은 국내영화에 대한 역차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예산영화의 경우 교통 통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협의만으로 촬영을 하려다 보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