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전자문서법)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송부 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 형태의 영장 집행,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부칙을 통해 본 법률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 5년 내에 대통령령(법원 외 기관의 절차의 경우) 또는 대법원규칙(법원의 절차의 경우)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소결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형사전자문서법을 근거로 형사사법업무가 전자화되면 개인정보의 집중과 업무속도의 급증, 형사사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하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