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LH공사로 하여금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30년 이상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LH공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해당 계정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손실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적정 재정규모를 산출할 수 없어, 동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사업계정으로 구분된 회계에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건설 및 매입사업 계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손익구조를 알 수 없음
○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부문간 회계구분이 시행될 경우, LH공사가 분양주택부문에서 분양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공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LH공사가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LH공사는 임대주택사업만을 위한 구분회계시스템의 구축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구분회계를 구축하지 않는 것은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정보전을 받기 위한 적정한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LH공사는 구분회계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회계계정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