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의 소득구분에 관한 세제 개선방안
‘4.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금전투자신탁의 경우 수시로 변동되는 신탁재산편입비율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무상 번거롭고 복잡하며, 과세상 실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여 관련법령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 4조 제 2항 및 제 16조 제 1항을 개정하고 소득세법 제 17조 제 1항 제 7호에 “국외에서 받는 신탁의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 7호는 제 8호로 항번을 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3조를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45조 제 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6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