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는 정부의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매우 다양한 규제(법률)들로 인하여 이러한 정비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규제 정비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일반 국민 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일이다. 인터넷 산업의 가장 궁극적인 주춧돌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와 활용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법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규제의 상당부분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시기에 관련 대안을 담은 법률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정비작업이 순항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