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나.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