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는 대부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 1993년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험료 감면이 가능한 임금의 기준은 법정연간최저임금(SMIC)의 1.6배 미만임
○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EUR 10.03임(151.67 근무시간의 월임금은 EUR 1,521.22임)
○ 감면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임
―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가족수당기여금이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