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통치구조를 고려한 규제개혁정책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정부의 정책이 당정간 협의를 통해 법제화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용이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은 정부의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의 특수성이 규제개혁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통치구조와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한 규제개혁의 평가 모델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규제의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발의 법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규제영향 심사, 부처 간 의견 조율 등의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존중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우회 입법을 막고,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분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을 통해서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가능한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이제희, 2017: 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