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집권자의 확인조치권 제한
○ 만약 소집권자의 확인조치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이 존재하여 이의 제출을 위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확인조치를 할 수 없음
○ 또한 소집권자는 확인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무참모의 서면의견서를 받아 이를 고려해야만 함
- 법무참모의 의견 중 재판절차, 증거의 충분여부, 판결 종류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은 소집권자가 받아들여야만 함
- 그러나 증명력의 평가, 증언의 신빙성, 모순된 사실의 선택 등과 관련된 의견의 수용여부는 소집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
○ 군사법원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소집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 군사 특별권력 사항이지만, 소집권자는 군사법원이 사실인정을 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집권자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불법지휘개입죄(unlawful command influence)의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