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과 향후 과제
첫째,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버스 운영체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 운영체제가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동일한 민영제 혹은 공영제라 하더라도 교통특성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여부나, 노선의 조정 방법, 정부의 역할 및 권한, 요금 할인의 대상과 수준 등 세부 운영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몇 운영체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자체의 교통 및 재정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자체의 여건이 바뀌면 적합한운영체제 또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버스 운영체제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어떤 체제가 우월한지가 아니라 각 지자체의 현 상황에 가장 알맞은 운영체제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별 교통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버스 노선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현행 법령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버스 운영과 관련한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노선 관련 사항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버스 운행 노선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면허의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 번 승인된 노선 면허는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 법 제23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버스 사업자에게 버스운행 개선을 명함에 있어서도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