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27일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즉,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 발부단계에서 미리 보석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재판절차가 담보되면, 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도(이하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라 함)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영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영장발부 요건의 해석과 영장항고제도 도입여부에 관하여 검찰과 법원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여 왔고,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본 제도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측면과, 범죄 수사과정에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변경과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제도의 문제점, 그 대안으로 떠오른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관련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영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