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계 및 보완점
청년 문제가 사회적 현안과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였다. 오랜 노력 끝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중앙정부에 앞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많은 청년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청년지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청년 일자리와 취업 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3항). 청년정책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 청년기본법이 사회안전망 성격의 정책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빈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특화 정책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