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축은행 위기는 저축은행업의 영업기반 상실, 취약한 내부 통제, 부실한 감독, 부적절한 대형화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로 전통적 수익기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모형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외부환경이 문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가치(SHV) 기관으로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한 결과 예금자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치 부재
◦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 등 외부통제장치를 통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여야 하지만 그 또한 검사 인력 부족, 규제완화 분위기 등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음.
◦ 대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무력화
□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방향은 저축은행 위기의 원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
◦ 대규모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정책은 2011년 3월 “저축은행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방안”의 발표를 계기로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검사인력 보강 등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역량 강화 조치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0년 이후 여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
-대주주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대주주 적격요건 신설 및 강화, 임원의 책임성 강화, 편법 대출 금지, 차명대출 근절 등의 조치가 이미 취해졌거나 추진 중에 있음.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의 위상 및 역할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