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해도 출입국관리 법령상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던가, 그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계를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