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의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조합원의 우대 등 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2016년 「농협법」 개정은 2011년 3월에 결정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된 조치이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또 동 법 개정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농협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 법률의 개정 경과와 주요 개정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