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전후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 ‘96년과 ’97년 5억원 이상의 거액계좌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인한 거액자금의 금융시장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
○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CD와 같은 대표적인 은행 수신상품의 총수신에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2.3%에서 ’96년 31.3%, ‘97년 30.0%로 우려할 수준의 비중축소로 볼 수 없음.
○ 또한 자본시장에서 ‘96년의 주식시장 부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9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
○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96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증가세가 미미했는데 그 이유도 경기하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96년 세제개편이 경우 거액자산가의 행태변화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제변화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당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이 동시에 도입되면서 과거 음성적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두려워한 거액자산가의 행태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하지만 거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완화시킴.
○ 정부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일조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조정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가 가졌던 조세당국에 대한 세원노출 또는 세무조사 등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미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조세행정비용도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과거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범위확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충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