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 9, 별표 11)
1) 경찰청 수상 인명구조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조정
2)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으로 변경
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관제사수당 분리·신설
나.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1조, 제19조, 제22조의2, 별표 6)
1)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2)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