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가. 「형사소송법」정비 필요
□ 공판단계의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내용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검찰청 관계자도 현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에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Q) 현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법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 예를 들어 수사 중 사건 자료 제공 등을 규정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