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지양
중앙정부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지원(교육, 연구 등)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2015년부터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사전 및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6년 12월 27일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과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방의 불합리한 조례가 상당수 정비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앙주도의 개혁으로 인해 지방의 자치권한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은 인식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