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해당교과에 한함)에 대한 구비 서류인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무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원자격 검정관련 표시과목 변경 폐지 및 교직과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고유식별 정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집ㆍ보유한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같은 내용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 이에 따라 기존의 교원자격의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 자격증(해당과목에 한함) 사본을 신청인으로 부터 제출 받아 첨부하던 것을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근거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면허증과 자격증을 확인하여 그 인쇄 또는 출력물을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9 조2항)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의 일부를 변경하고, 현장중심 교육실습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따라 기존의 정(준)교사 자격의 “자원·환경” 표시과목을 “자원”과 “환경공업”으로 분리하고, “요업” 표시과목명을 “세라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개정([별표1])
2) 실기교사 자격의 “속기”, “상업계산”, “타자” 표시과목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2])
3) 교사자격검정 관련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학점을 “2학점 이내”에서 “2학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
다.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 신설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라 마련됨
1)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관련 서식의 “생년월일”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서식 개정([서식1~7호,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