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허심사관 증원의 필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가 250건, 담당 기술범위가 87개, 출원 1건당 심사투입시간이 8.9시간에 불과한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선방안의 정책목표인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전문성을 지닌 특허심사관의 획기적인 증원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특허 등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년 300여 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특허심사관 증원은 국가공무원 정원 확대의 어려움 등 인사정책상의 제약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의 예외를 두는 등 국가공무원의 인사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