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방위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사건이 언론 등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방위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음. 더욱이 납품과정에서의 서류 조작과 원가부정 말고도, 군사기밀 유출이나 부당한 의사결정 등에 개입된 비위행위자의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방위사업 비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비리보다도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그 역시 국론통일과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수립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