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벌금형은 형사제재에 있어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시키는 형벌로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형벌이다. 현행 벌금형은 행위의 중대성, 죄책, 행위자의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내에서 벌금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총액벌금제도를 취하고 있다. 벌금형은 본래 그 취지상 단기 자유형을 대체하는 것으로, 재산의 박탈을 통해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남용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함에 있어서 254억원의 벌금에 대하여 1일당 5억원의 환형유치노역 판결이 내려져 일명 황제노역이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민간단체에 의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해결하려는 장발장 은행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즉, 동일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음에 있어 형벌 효과는 형평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대안으로 항상 논의되는 것이 일수벌금제이다. 일수벌금제도는 피고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벌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행해지게 된다. 제1단계에서는 법관이 양형의 일반원칙, 즉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필요성,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일수를 결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일의 벌금액, 즉 일수정액을 결정한다. 1912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하고 스웨덴이 1931년, 덴마크가 1939년, 독일이 1975년에 도입하였고 이후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칼 등이 도입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는데,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 효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형법상 책임주의 위배, 피고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조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 도입 자체가 논란이 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벌금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일수벌금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의 일수벌금제 도입 관련 인식과 해외 입법례를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수벌금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