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안 별표 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