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2014년 11월 공식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육·해·공군 전반의 각종 방위사업 비리 12건을 적발하였음
○ 구체적으로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납품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비리 등 비리에 연관된 사업규모는 9,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합수단은 이번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장성 11명, 영관급 31명 등을 포함한 77명을 기소한 뒤 2015년 말에 활동을 종료하였음. 이후 2016년 1월 1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수사부’가신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