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성 판단과 손해액 인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비용·시간 부담으로 대표당사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불복하는 피고의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본안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음
○ 특히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1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증권분야보다 집단소송 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복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짐
-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경쟁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시되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위의 심결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른 바 ‘후속소송(follow-on suits)’의 형태가 일반적임
- 이 경우 공정위 심결 후 이의신청, 불복의 소 등 행정소송 절차가 이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최종심이 확정된 후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보다 더욱 절차 장기화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