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의 대미협상 기조의 비현실성
□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북한의 대미협상 기조의 비현실성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북한은 북·미외교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비핵화 전 단계로 간주한다는 점임
-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이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원조 및 무역금융지원의 댓가로 플루토늄 저장량을 IAEA에 이전할 것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절한 바 있음
○ 둘째,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2007년 이후 줄곧 주장해왔고,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조건하에서 미국과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고, 경제ㆍ금융상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입장임
- 북한 군부를 포함한 북한의 관리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는데 있음을 시사했고, 이렇게 될 경우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