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유저작물의 활용
가. 의의
□ 최근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남에 따라, ‘공유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함
○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창작 콘텐츠(UCC 등) 등 소규모의 자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가치있는 이용”을 보장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의 ‘공유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음
□ 공유저작물은 주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공공저작물, 기증저작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도 공유저작물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저작권 만료 저작물)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의미함
○ (공공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의미함
○ (기증저작물)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의 사용을 위하여 기증한 저작물을 의미함
○ (고아(孤兒)저작물) 저작권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저작권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