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범죄소년에 관한 규정
‘범죄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성인의 경우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심신장애사유와 책임무능력사유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14세이상의 소년의 경우에도 심신상실의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형벌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과 같이 형법상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14세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은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처분이라는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는 형벌과는 달리 책임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그의 반사회성과 성행을 교정하고 교육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