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ession 2 : 자본유출입 변동에 수반되는 금융불안정위험 관리 방안
▸ 사회: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논문 발표:
- Eswar Prasad 코넬대 교수
- Mahvash Qureshi IMF 이코노미스트
- 이종규 한국은행 연구위원
Session 2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Eswar Prasad 코넬대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신흥국에서 대외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환율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한 대외부채 구조에 기인한 위험이 감소하였는데 대외부채의 경우 종전에는 외화표시 차입금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FDI 및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외부채의 안정성과위 험공유 기능이 커지고 있고, 대외자산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신흥국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져 위기에 대비한 보험기능이 확충되었으며, 많은 신흥국에서 채택된 변동환율제도도 위기 취약성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외부채 관련 위기 취약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자본이동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신흥국의 높은 금융개방도는 선진국 정책과 외부충격의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 대외자산이 주로 투자되는 선진국 국채는 정부부채 누증, 낮은 성장 전망 등으로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이 직면한 보다 큰 위험은 자본이동이 신흥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 개방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신흥국에서 부와 투자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신용 및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환율절상 압력에 따른 산업 및 고용 성장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신흥국은 금융시장 발전, 관련 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우선 자본유입의 충격을 흡수하고 변동성을 관리하는 한편 회사채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금융시장의 폭넓은 육성을 통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외자산의 투자수단으로 선진국 부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대신 신흥국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금융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신흥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금융심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을 통해 신흥국은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