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남북경협의 현황
□ 박근혜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장관에게 5ㆍ24 조치의 해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한·미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는 등 남북경협을 둘러싼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가장 대표적인 경협사업이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 관련 경협 사업이외에는 새로운 경협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 가장 대표적인 경협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5ㆍ24 조치 전후를 중심으로 경협의 중요 현황을 정리하였음
□ 연도별 협력사업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2012년에 남북 민간경협의 승인 건수가 최저를 기록하였고, 2013년 들어 승인 건수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개성공단의 경우는 2009년 이후 승인 건수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현상유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