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개선방안
1. 특별사면 대상의 제한 설정
□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 대상범죄의 제한
□ 현행 「사면법」은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부패범죄, 특정경제범죄 등을 범한 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됨
□ 국민의 법감정상 용인하기 힘든 범죄를 범한 자가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어 형집행을 면제받는 것은 사면제도의 목적인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어떤 범죄를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영역이나, 사회적 파급력,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죄질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