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헌법
◦ 제헌헌법 제46조 내지 제47조에서 탄핵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대상으로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정하고, 그 사유로는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로 정함
◦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동일한 절차를 정함
◦ 탄핵심판은 법률로 설치한 “탄핵재판소”가 하도록 하며,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하였음.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음
◦ 탄핵심판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함
□ 제1차 개헌(소위 발췌개헌, 1952.7.7.)
◦ 국회를 양원제로 변경하였으며, 탄핵제도의 경우,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 탄핵심판소 구성을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하도록 개정하였음(제46조 내지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