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진입규제의 특징
□ 금융상품거래법은 업자의 기관별이 아닌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업종별 진입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규제의 유연화)
― 진입요건의 강도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 투자운용업 〉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 투자조언·대리업임
□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 자신이 선택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 혹은 그 이상 해당 업종을 표시하여 각각의 업종별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일회의 신청으로 등록이 인정됨
□ 영국 FSMA상의 진입규제가 원칙중심적(principle-based)인데 비하여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진입규제는 규칙중심적(rule-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