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과학기술분야 타 규범과의 연계 강화
□ 과학기술분야 타 규범과의 정합성이 미흡하여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연구소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기관 내규에 관련 규정을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술사업화와 창업 등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타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 불이익을 부여받지 않고, 휴직에 따라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는 대학 교원과 공공부문 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과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에서는 대학의 교직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해 휴직한 경우 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모험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또한 법률과 대통령령에 연구원의 휴직과 겸직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기관 내규에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휴·겸직이 쉽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겸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참고할 수 있는 입법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는데, 이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