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장애물의 방치, 제거 및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방치ㆍ제거 절차 신설(안 제4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기존 장애물의 방치ㆍ제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나. 설치ㆍ방치 협의대상 장애물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이미 방치가 결정된 장애물과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고시 이후 설치ㆍ방치 협의가 필요한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