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후 사퇴했고,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제공 의혹에 따라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의 주민 직접 선출 문제는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간접 선거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주민 직접 선출이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니다. 교육자치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권, 행정권, 재정권의 대부분을 지역의 자치행정기관에게 이양 및 위임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육이 주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행정 수장을 선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가 직선제를 다시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려는 것 뿐이라면 교육자치를 올바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 이면에 숨어있는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으려는 큰 틀의 개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