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이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
1. 문제 제기
국내 이용자의 해외 콘텐츠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의 일 평균 트래픽을 살펴보면 구글이 23.5%, 넷플릭스가 5%, 페이스북이 4% 등 해외 콘텐츠서비스사업자(Content Provider; 이하 ‘CP’)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