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금융 감독 및 제재조치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를 통해, 이를 5등급의 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제2금융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제2금융권까지 포괄하는 보안강화 정책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시 되는 것은 동규정의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인 제재조치를 위한 근거기준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 규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