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
가) 판매권유규제의 범위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판매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 원본손실상품 이외에 이자손실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ii) 대출에 대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판매권유규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임.
나) 손해배상의 대상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규제에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융소비자의 주장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법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2〉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과 관련한 입증책임 전환
〈2〉-①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2〉-②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