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론
□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은 산업계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함
○ 하지만,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보다는 근로중심으로 현장실습이 운영되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감사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제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함
○ 학생들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목적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음
○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직업계고의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학생, 기업,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이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