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의 지방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4년 44.8%로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재량이 보장된 지방교부세는 1991년 17.3%이었으나 2014년에는 19.2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1991년 9%에서 2014년 22%로 급증하였다.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복지비의 증가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손희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