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역할과 권한(Sec. 204(c), Sec. 210)
□ 연방예금보험공사 법률의 11장과 13장에 의해 금융회사 정리과정에서의 FDIC 권한 및 역할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 졌는데, FDIC가 관리인으로 지정되면 대상 금융기관 및 주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의 법률적 권리를 승계(Sec. 210(a)(1))
○ 정리절차의 핵심적인 권한은 대상 금융회사의 자산·부채를 제3자에게 공정 가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임(Sec. 210(a)(1)(B), Sec. 210(a)(1)(C)).
○ 특히 자산이나 부채를 체리피킹(cherry pick)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FDIC의 권한의 핵심이며, 이후 남겨진 자산의 처리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받음으로 FDIC가 일종의 슈퍼 파워(super power)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Sec. 210(a)(1)(D))
□ 뿐만 아니라 FDIC는 특별정리절차에 의해 기존 연방예금보험법률보다 많은 권한을 누리게 됨(Sec. 210(a)(D)).
○ FDIC는 조건이 충족되는 계약(qualified financial contracts, QFCs)을 제외하고 계약거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Sec. 210(c)).
○ 보장되지 않는 채권자 사이의 청구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Sec. 210(b))
○ 관리인으로서 FDIC의 역할은 3년으로 제한(2년 연장 가능)(Sec.202(d))
○ 증권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증권투자자 보호원(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이하 SIPC)을 신탁인으로 지정하고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나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ei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등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Sec. 205).
□ 그러나 본 규정은 FDIC가 관리대상 기업의 주주로서의 이익 등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관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히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Sec.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