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하거나 이론적으로 볼 때 상기 비용요인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기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등에서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전결금리’로 구분
- 여기서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 CD금리, 은행채 등의 시장금리를, 
-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추가 금리로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여기서 ‘신용프리미엄’은 예상손실을, ‘자본비용’은 예상외손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기한이익상실시 상환요구되는 대출잔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은 상기 대출금리의 구성항목인 기준금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예상손실(expected loss) 흡수가 목적인 대손충당금(loss provision)은 신용위험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상기 신용프리미엄에 기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예상외손실(unexpected loss) 흡수가 목적인 자기자본은 예상외손실을 반영하는 상기 자본비용에 기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도채권에 대한 직·간접관리비용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상기 추정된 손실 또는 업무원가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가산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점근무자 인건비 등의 간접관리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사전적인 손실계산 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방식을 고찰한 다수 문헌에서도 최적 대출금리(optimal interest rate on loans)는 기준금리, 대손충당금, 자본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컨대, Bouvatier and Lepetit (2012) 등의 이론모형에서는 은행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대출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금리수준은 자금조달비용, 대손충당금적립비용, 자본규제 비용 등을 반영하게 됨을 보임.
- Diette (2000) 등에서도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요인을 논하였으며, 자금조달비용, 운영비용, 신용위험프리미엄, 목표수익률, 해당 은행의 산업내 경쟁력 등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