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CLOUD Act」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국내법 및 국가별 상황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각국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이나 서버가 외국에 위치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사법당국의 데이터 제출요청과 반출을 금지하는 각국의 국내법 준수의무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
- 예컨대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EU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EU 외부로 이전할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과 같은 국제협정만이 인정되는데, 미국의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CLOUD Act」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한 GDPR이 충돌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