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개선방향
이번 대책으로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한시적으로는 양성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난 1992년에도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축사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인해 양성화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의 무허가 축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무허가축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허가 축사의 문제를 축산업 허가제의 정착을 통해 해결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2월 23일부터 축사시설, 사육밀도 및 인력 등의 기준이 강화된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등록제 하의 축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 되었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축사라도 이번 조치로 ｢건축법｣ 등에 의해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로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축사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축사 건폐율(60%)을 상향조정하는 이다. 이는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축종(畜種)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 미 FTA에 따른 주요대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축사의 건폐율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이번 대책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신 증축하는 경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여 퇴･액비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분뇨를 자연순환농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1992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서는 관계법과 지침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