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B: 영국 사례〉
펀드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금융업무 ― 영국을 중심으로 ―
I. 영국의 금융규제체제와 펀드판매와 관련된 금융업무
1. 펀드판매와 관련된 규제대상인 금융업무
Financi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체제하에서 ‘일정한 투자물’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가 부여하는 허가(permission)의 취득이 강제된다.
FSMA 2000은 ‘일정한 투자물’의 대강을 부속서(Schedule 2)에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지정권을 영국 재무부에 수권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수권된 권한을 행사하여 ‘일정한 업무’와 함께 ‘일정한 투자’를 지정하는 명령을 발하였는데, 그것이 FSMA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이다. 허가부여기관인 FSA는 FSMA 2000 및 FSMA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에 근거하여 허가 대상업무인 ‘일정한 업무’를 FSA Handbook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펀드판매와 관련된 규제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자기계산의 투자 매매업 : 자기매매업자 (dealing in investments as principal) (article 14)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자기계산의 투자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된다.
(b) 대리인으로서의 투자 매매업 : 매매대리상 (dealing in investments as agent)(article 21)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자기계산의 투자매매업자를 대리하여 수익증권을 매매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의 투자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금융업자는 자기계산 투자매매업자에 “전속한” 매매대리상이 된다. 또 투자자를 위한 투자매매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금융업자는 소위 “독립한” 매매대리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