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나. 과징금 산정 시「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다.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