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제1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한 만큼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안) 만약 적용제외 신청 제도의 폐지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된다면,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나 방법을 더 까다롭게 하고, 본인의 의사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적용제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출두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른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재고요청을 의무적으로 청취한 다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77호)이 발의된 바 있음. 이 개정안은 적용제외신청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제한하도록 하였음(안 제125조제4항)
- 이에 대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당연적용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률 제고와 이에 따른 업무상재해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와 동시에 “한편, 개정안에서는 적용제외 사유를 특별한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적용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어 자칫 대통령령에 의해 현행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되는 경우 개정의 실익이 없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대표적 적용제외 사유를 제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