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 입장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은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법률에 예산의 집행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경직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즉,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안을 법률 조문화하여야 하므로 예산법률 편성·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제도 정착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예산과 법률의 구속력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국회 의결이 없는 예산집행은 불가능하므로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며,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심의가 부실하면 결국 정부주도의 예산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예산법률 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민주주의의 강화는 국회의 현실적인 예산안·결산 심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