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소멸시효규정(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거사정리법제2조제1항제3호)”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동법 동조 동항 제4호)”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