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ㅇ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변경
ㅇ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제도화
ㅇ 특수건물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
□ 특수건물 대상 파악관련 행정기관 협조 근거 신설
ㅇ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