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상이처 → 부상 및 장애(안 제4조), 절토ㆍ성토 → 땅깎기ㆍ흙쌓기(안 제9조), 장학상(奬學上) →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안 제18조) 등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예) 가관절 →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안 제3조), 능원 → 능원(陵園)(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