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의미하는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이는 컴퓨터 및 시스템에 탑재되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로 미래의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10년에 전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시장의 3.4배의 규모를 가졌고, IT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제품소비 행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면서 수익성이 낮고, 국제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함께 동(同)제도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에 세법개정을 통해 동(同)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