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현장실습 관련 규정
(1)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 규정
□ 직업계 고등학교라 함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반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하며, 현행 법령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마이스터고에 대한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고 명시함
○ 마이스터고는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함
-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함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함
○ 동법 시행령 제91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항은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