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술진흥법(제13949호, 2016. 2. 3. 공포)에서 ‘제재부가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자 및 대학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및 처분청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용도외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규모별로 부과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나. 연구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경우로서, 단순과실에 기인하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책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내에 독촉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마.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1백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