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뭄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현행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가뭄 대책은 가뭄이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반면, 비가 내려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경우 수립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각종 가뭄대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가뭄 관련 사업이 긴급히 추진되는 등 가뭄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매년 반복적으로 가뭄이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가뭄 예·경보 자료 및 기상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수량 부족으로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 및 지형·기상학적 특성에 따라 국지적인 가뭄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가뭄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뭄 유형별, 발생 지역별 맞춤형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뭄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 가뭄 유형에 따라 부처별 전문성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요’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하는 등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가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뭄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유지·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