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확정급여(DB)형 최저 적립수준의 상향 조정
□ DB형의 경우 최저 적립수준을 적정부담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
― 최저 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
□ DB형 제도의 폐지 또는 퇴직금제도와 통합
― 현행 DB형 제도는 임금상승률 만큼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 이외에는 확정기여(DC)형에 비해 장점도 없으나, 과소 적립의 위험이 상존함
⦁ 전통적 DB형 연금은 장수위험 보장과 퇴직기의 투자수익률로 보장함
― 현행 퇴직금제도와 큰 차이가 없음
⦁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을 강화하여도 동일한 효과 발생
― DC형 퇴직연금에서도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DB형처럼 투자수익률 보장이 가능함
⦁ 기업에 의한 투자수익률 보장에서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수익률 보장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