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독일과 중국양안(兩岸, 중국과 대만)이 있다. 그러나 양 사례는 한반도 상황과 상이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동일한 잣대로 남북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체제간의 이산가족교류라는 점에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사례
독일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은 서독 주민의 5분의 2 정도가 동독에, 동독 주민의 3분의 2 정도가 서독에 친인척이나 친구들을 두고 있어 상호 방문이나 이주 등을 통한 연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그러나, 1952년부터 동독측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였고, 1961년 베를린장벽의 설치로 기존의 유연한 친인척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조성됨에 따라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동서독 상호간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허용 되었다.
첫째, 이산가족 구성원 사이의 서신, 전화연락, 동부 베를린과 서부 베를린 지역 이산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봉은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1972년 「교통조약(Verkehrsabkommen)」 체결 이후, 동독은 당시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사는 “가까운 친척들”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도 허락하였다.
셋째, 동독 당국은 서독을 방문하려는 동독 주민을 선정할 때 연금수령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었고 사안에 따라 서독으로의 이주까지도 승인하였다.
이처럼 독일 사례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이산가족 교류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동·서독 이산가족 교류과정에서 동독 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취한 배경에는 자유왕래 활성화를 위해 서독 정부가 파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수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