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책 현황
1.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2015년도에 기존의 금융규제개선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금융감독의 정책의 내용인 바, 기존의 금융규제개선의 중요 핵심적인 방향은 금융규제의 완화 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적인 목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2015년도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 금융투자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규제를 리츠수준으로 완화(자본시장법)
ㅇ (최소투자비율)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을 6개월→1년으로 연장
ㅇ (금전차입) 자산 투자 운용,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 상환 등 허용
ㅇ (부동산 투자한도) 70% 초과 투자 허용
□ 은행 보험 신탁업자와 달리 증권사 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ㅇ 고유계정에 대한 자금 대여, 사모사채 인수, 신용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등
ㅇ 업무 성격이 신용공여보다는 신탁재산 운용 성격이 강한 경우 대출운용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금투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