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관련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소비자기본법」(당시는 소비자보호법[1986])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말함.
○ 1987년 소비자보호원(현 소비자원)의 설치에 의해 3단계 피해구제·분쟁처리시스템이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ADR)절차의 모범으로서 등장함.
- 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조정
○ 1999년부터 금융분야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함(신용카드 분야는 그 이전에 시작).
-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 등의 영역별 처리.
(다) 양 제도의 특징
□ 거의 같은 시기(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분쟁의 증가시기)에 두 가지 제도가 함께 등장하였음.
○ 금융소비자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다만 중복신청이나 소송과의 병행신청은 제한됨.
□ 양 제도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의 절차, 조정의 법적 효력 등의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는 단지 복수형 기관의 존재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음.
○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와 소비자보호기관이 운영하는 ADR제도라는 늬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기구의 규제의 목표로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창되는 한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게 됨.
(2) 업계자율형 금융분쟁조정 제도(ADR)
□ 자본시장법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등 일부 자율형 금융ADR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편임.
○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 이외에는 상담·민원처리 정도이고 분쟁해결까지 염두에 둔 ADR제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위 두 가지 행정형 ADR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