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미국의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에의 적용
□ 오바마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은 대체로 ‘유인’과 ‘제재’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진행된 기존의 핵문제 해결사례는 북핵문제 해결방향의 주요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자체 핵개발과 핵무기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 소련의 해체로 독립국이 되면서 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리비아’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