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 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 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한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폐교 등 기존 공유재산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폐원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청사 이전 및 신증설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 수요 산정항목으로 별도 반영되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안 별표2, 측정항목7)
바.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1, 측정항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