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관련 운영 현황
1. 부담금 제도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부담금과 조세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사하며, 특히 법령에 근거해 공권력으로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러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조세는 일반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나 조세는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나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