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례판단, 사례전문위원회
□ 사례판단에 있어서는 사례 자체의 모호성이나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시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기관마다 판단률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논의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아동학대 인식이 달라서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 현장조사팀장)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조기지원을 하여 학대를 예방한 경우), 일반 사례(아예 아동학대가 없었던 경우) 등 세 단계가 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괜찮은데, 조기지원 사례의 경우는 애매하다.(㉮ 관장)
매뉴얼은 명확한데 … 실질적으로 학대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정의를 보면 행위자의 고의성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목적이 있건 간에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목적성 자체가 해를 입히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을 땐 판단을 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다. 그런데 보장원이나 복지부 차원에서도 행위가 일어났으면 목적성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판단률이 올라가는 것이 맞고, 판단을 하지 않은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장조사팀장)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의 시각이 다양하다. 아동학대라고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데,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반반이거나 한 가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