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포공항의 새로운 검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명(8급1)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는 한편,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이던 생명윤리 기능을 보건의료정책실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능 소관 변경 사항 및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 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 1명(8급1) 증원
나. 기구 변경(제8조 및 제10조)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