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옴
  ㅇ 도내에서는 원주시 및 홍천군이 2011년부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조금 지원이 크게 줄어듦
    ― 수도권 기업이 원주·홍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9년에는 토지매입비의 70%를 지원해 주었으나 이후 보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013년에는 10%만 지원
    ― 최근 원주권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 되었으나 이는 해당개발구역에 국한될 뿐 원주권 전체의 지원비율은 작년의 15%에서 2013년 10%로 오히려 낮아짐  
        * 기존 분양가·임대료의 15% 지원 → 45% 지원(2013.3.12. 지식경제부)
□ 수도권 인접지역에 포함된 원주시와 홍천군의 기업유치건수가 보조금의 축소로 크게 감소하면서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 전략 및 특화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도 전체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
  ㅇ 원주지역의 기업유치 실적(MOU 체결기준)은 2010년 16건에서 2011년 5건, 2012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으며 홍천지역도 2010년 2건에서 2011년 1건, 2012년에는 전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운영의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