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효과:
(1) ISP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청소년 보호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 예상된다. 부모들은 청소년에게 안전한 등급의 포트공간으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콘텐츠 제공자들은 성인 매체물을 성인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
(2) 매체물 전송 사업자는 더 이상 필터링의 의무를 진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필요가 없다.
(3) 실제에 있어서, 기존에 알려진 다른 구역화 규제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ICPA 방식의 입법만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 못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매체물 제공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ICPA 방식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
∙ ICPA 방식이 효력을 보려면 기술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1) 전송되는 성인용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제 표시가 되어야 하며
(2)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가 포트 지정을 위해 변경되어야 한다.
∙ 따라서 ICPA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망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프로그램 개발/공급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용자들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요구 의지가 사업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ICPA 제도를 시행에 따른 비용의 크기와 부담 여부를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 해외 사이트로부터의 유해 콘텐츠 유입과 국내 유해 콘텐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국 관계 기관과 입법과 기술적 작업을 공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주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