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선관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기존 재외선거제도 변화의 특징: 신고·신청 편의 확대
□ 2012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 결과 재외유권자의 신고·신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로 인해 신고·신청률 제고가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 되었음
□ 2012년 총선 재외선거에서는 추정 재외선거권자의 5.53%인 12만 3,418명, 대통령선거에서는 추정 재외선거권자의 9.85%인 22만 42명만이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했음. 투표율은 전체 재외유권자 대비 2.5%에 불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