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일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독일에서는 2008년 채택되어 2010년 6월 11일까지 회원국에 대해 입법의무화 되었던 Directive 2008/48/EC(개인신용대출 지침)에서 개인신용대출(consumer credit)에 대한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음(Directive §14).
o 철회권 대상 대출계약 및 철회권자
• 개인에 대한 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구입자금대출, 대출금액이 EUR 200 미만이거나 EUR 75,000을 초과하는 대출, 회전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당좌대출 등을 제외한 모든 개인대출에 대해 차주의 철회권이 인정됨(Directive §14(1)
o 철회권 행사에 있어 차주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대출계약을 14일(14 calendar days)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권 행사기간은 대출계약의 체결일(the day of the conclusion of the credit agreement)로부터 기산하며, 만일 차주가 대출계약의 거래조건과 정보(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and information)를 수령한 날이 대출계약 체결일보다 후일인 경우에는 그 수령일자로부터 기산함(Directive §14(1)
o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기간 만료 전에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의 의사를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철회권 통지가 은행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접근 가능한 서면이나 지속성 있는 수단(durable medium)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발송하면 됨((Directive §14(3)(a)
o 철회권 행사의 효과
• 차주는 대출원금 및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즉시, 그리고 늦어도 차주가 철회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함(Directive §14(3)(b)
•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금융기관은 행정기관에 지급한 회수 불가능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차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Directive §14(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