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안전성 확보를 꼽을 수 있음
○ 아직까지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무인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분야로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법·제도 부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행안전 분야, 특히 레저 목적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 보고서의 구성
○ 첫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의 개념, 특성 및 활용분야 등을 살펴봄(Ⅱ장)
○ 둘째,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관련한 주요 법률 조항, 사고현황 등을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쟁점을 도출함(Ⅲ장 및 Ⅳ장)
○ 셋째, 도출한 문제점 및 쟁점과 관련한 국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Ⅴ장)
○ 넷째, 무인항공기의 안전과 법적 책임 등의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함(Ⅵ장)
Ⅱ. 무인항공기 개요
1. 무인항공기의 개념
□ 「항공법」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라고 함
○ 무인항공기는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그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함
○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 레저용으로 쓰일 뿐 아니라, 정찰, 항공촬영 등에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