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역할 강화
전통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회가 민의를 수렴·전달하고 건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회는 한·미동맹이 국익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협상의 지연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늦게 제출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제9차 협정에서 전년도 집행된 분담금에 대한 「방위비 분담협정 연례 집행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합의한바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같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를 포함한 입법 활동을 통해 외교·안보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이번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미국 하원은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존 매케인(John McCain)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된 상원의 수정안도 유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와 검증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북핵기준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며(2018.6.6.), 미 상원의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태미 덕워쓰(Tammy Duckworth)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에도 북한과의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2018.6.11.)과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를 금지하는 내용(2018.6.13.)의 「국방수권법」수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발의가 바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외교현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 국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셋째, 미 의회가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 의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도 다양한 주장이 공존하는 민의의 장이자 공론의 장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내의 이견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외교·안보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적극적 의견 개진은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외교적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의회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미국의회와의 정책 논의 및 공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는 미국 의회를 통해 미국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 양국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