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정책 추진 현황
이 장에서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을 정리하였다. 명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찰되는 여러 경제현상들도 당국의 소극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정책내용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1.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김정은 체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 내용은 분배제도 개선과 시장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국가계획 축소와 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분배제도 개선과 시장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농업 및 기업부문에서의 초과 생산물에 대한 분배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즉, 계획을 초과달성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를 용인하는 한편, 그 처분에 대한 권한도 허용하는 조치이다. 이는 시장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배제도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농업부문이다. 농업개혁 조치는 2012년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전체 농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현물분배’와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 이하 ‘포전담당제’)’로 요약된다.
현물분배 제도란 계획 생산량에서 30%에 해당하는 협동농장 분배 몫을 현물로 분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초과 생산분에 대한 자유 처분권도 인정되었다. 이는 이전에 생산비 및 각종 기금을 공제한 후에 남는 협동농장 분배 몫의 대부분을 국가가 다시 낮은 국정가격으로 현금 수매하던 제도에 비하면 농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조치이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생산의 최소단위인 10~25명의 분조를 다시 나누어 3~5명의 농장원에게 1개 포전(일정 면적의 논밭)의 생산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