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방송법」상 신고제, 인가제,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인가제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제7항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안 제84조제3항 신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방송법 개정안 제45조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5조제2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다.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함(안 제13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