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하부대의 관할관들은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하여 형감경을 할 경우 그 형감경을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보고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재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 즉,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할관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관할관의 개인성향에 따라 부대별로 확인조치 여부 및 감경의 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이는 결국 지휘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에만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사개추위 논의의 결과이지만, 우리의 현 안보실정이 평시인지 전시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지금처럼 존치시키고자 하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