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성인 인증 개선방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 방식은 성인인증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는 거의 유명무실한 차단장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널리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2006년 9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이 도입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집안 어른들이나 친구의 부모님의 번호면 충분하다) 나아가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는 번호는 쉽게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목록이 공공연히 시중에 유포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해서 성인인증을 통과하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인증방법이 무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인을 가장해서 합법적으로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2008년 3월 대구초등학교집단성추행사건 발생 당시에 지적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