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금융자산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와 같이 일정한 산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은행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 규정은 업종방식과 행위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넓은 폭의 면세가 인정
○ 먼저 업종방식으로 규정하고 그 업종에 부수하는 것도 포괄하고 있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 이와 같이 면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간에 미묘하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금융보헙업자의 내재적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직접세인 소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제도는 EU국가들의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
○ EU국가들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1977년 EC의 제6차 부가가치세지침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며, 1973년 Hutchings Report에 의하여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안이 보고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된 것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것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 EC와 OECD의 공동 작업으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의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간이현금흐름세방식(truncated cash flow method)을 제시하였으나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