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가며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최종적으로 입법권을 지닌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국회는 정치자금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중앙선관위 의견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민간 부문에서 공급되는 후원회모금제도와 국고보조를 통한 기존의 공적 자금조달이 적정한 균형점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금한도, 보조금 배분방식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당과 지방조직, 정당과 개인 정치인 간의 균형성, 그리고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대정당과 군소정당의 형평, 유권자의 정치 참여 효과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