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통상정책 추이 분석
한국의 통상정책의 역사와 흐름은 여러 문헌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통상협상은 통상 1.0(1960-70년대), 통상 2.0(1980-1990년대), 통상 3.0(1990 후반-2000년대), 통상 4.0(2013년 이후)이라는 4개의 주요시기로 구분된다(최병일 외, 2013: 9). 통상 1.0 및 2.0 시기에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국내시장 개방정책이 이루어졌다면, 통상 3.0 시기에 양자통상협상인 FTA협상 관련 정책들이 처음 시행되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에 의한 다른 보고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FTA 로드맵’이 처음 주창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을 FTA 1.0시대, 그리고 2013년부터 향후 10년을 FTA 2.0시대라고 명명하여, FTA의 관점으로 두 시기를 구분하였다(손열 외, 2013: 8). 한편 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FTA 정책’ 추진은 FTA 1.0(1998-2004년), FTA 2.0 (2004-2012년), FTA 3.0(2012년-현재)의 3 시기로 구분한다(명진호 외, 2014). 그렇지만 이들 선행 연구들의 분석 틀은 ‘통상 4.0’시대를 주장한 최병일 외(2013)를 제외하고는 통상협상의 유형 중 FTA, 특히 양자통상협상에 치중한 분석이다. 다자(multilateral), 양자(bilateral), 그리고 광역(regional or mega)통상협상을 다 포괄하는 전체 통상협상 흐름을 고려한 ‘통상국가’의 분석 틀 하에서 통상입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크게 3개의 시기, 즉 WTO ‘다자’ 통상협상 참여 시기(1995-2003), FTA ‘양자’ 통상협상 참여 시기(2004-2013), FTA ‘광역’통상협상 참여 시기(2014-현재)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