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성인지 예산은 성 주류화 및 성 평등 이념이 반영되어 도입된 제도이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근거를 두고 민주적 기초 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과세 절차는 물론 예산 과정도 국민적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이 분명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용되는 예산이라는 점은, 다른 일반적인 예산에 비해 기본권 보장 목적과 제도 운용의 한계가 보다 명확한 재정영역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사업이나 성인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전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획정된다기보다, 예산으로 정한 세부사업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주도되는 일이 많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성인지 예산은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규범성을 가진 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