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및 자격의 제한적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교육지원 대상 선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및 자격 인정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에서는 북한에서의 학력과 북한  에서의 자격증을 조건부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교원(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지원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사 학위 또는 준박사학위를 가진 교원이었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특정 대학의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박사학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과는 다르게 북한에서의 교원자격증이 남한에서의 교사자격증과 등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자격 기준의 제한적 내지 불인정 문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의 의료부문의 직업 계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격 여부 판단을 신청한 33명의 북한출신 의사 중 23명이 국시원 「심의위원회」에서 응시 자격을 인정받고, 이중 시험에 응시한 22명 중 8명이 최종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이윤성･황상익･김윤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