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제도화는 동서독이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양측의 중요한 신뢰 기반인 1974년 설치된 ‘상주대표부’의 역할을 벤치마킹해야 함
○ 동서독은 1974년 3월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같은 해 6월 상대국 대표에 대해 신임장을 제정함. 동서독에 설치된 상주대표부는 1990년 가을 동서독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양독 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1974년 동베를린과 본에 각각 개설된 상주대표부는 초기 관할문제로 논란이 있었음. 동독은 외국 대사관으로 간주해 외무성이 관할한 반면 서독은 민족내부 특수관계상 내독관계성 소속임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양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서독은 총리실 소속으로 동독은 외무성 소속으로 절충함
- 서독이 동베를린에 설치한 상주대표부(초대 대표 귄터 가우스, Guenter Gaus)는 기본적으로 ① 동독 내 상황 분석 및 보고, ② 동독 내 서독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③ 동독과의 대화 통로 유지, ④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및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프란쯔 베어텔레(동베를린 상주대표부의 마지막 대표, F. Bertele)는 상주대표부를 통해 서독은 동독 주민을 포함한 독일 주민 전체를 위해 동독과 병존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며, 내독관계 발전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함
- 동베를린의 서독 상주대표부는 동독의 고위층과의 공식적인 채널 유지뿐만 아니라 비공식 채널로서 동독 교회의 지도자들과 동독의 지식인(작가, 예술가 등)과의 교류를 통해 동독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음
- 지난 2014년 3월 박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서 대북 3대 제안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것은 동서독의 상주대표부와 같은 역할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