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등의 자료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12. 27.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절차,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조사범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
나.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안 제25조 제1항 개정)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조사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제4항 신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조사범위·방법(안 제39조의2 및 제 39조의3 신설)
1)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필요로 하며, 조사하도록 함.
2) 통계청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국적, 혼인상태, 이혼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