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은 안전등급이 A·B·C등급인 경우 2년에 1회 실시함
○ 반면 D~E등급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월 1~2회 점검을 실시함
- D등급: 월 1회 이상, E등급: 월 2회 이상
○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함
□ 민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지 않음
○ 국민안전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위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