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고충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민원처리의 상당수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리적 접근성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적절함
○ 현행법상 중앙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의 고충민원도 처리할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여건상 지자체 관련 고충민원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중 상당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고충민원으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자체 관련 고충민원 19,801건 중 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것은 7,382건(37.3%)이고 나머지 12,419건(62.7%)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지방옴부즈만 제도는 기존 행정부서나 구제제도의 문제점 내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지방에서 발생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만은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충실한 권익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지방옴부즈만의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