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원인 및 문제점
□ 해외투자 사업의 급증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탐사와 개발단계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생산단계로 진입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가 차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부채가 증가함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석유회사 M&A로 총 부채규모가 급증한 측면이 있음
- M&A 소요자금 마련은 주로 차입을 통해 이루어짐
- 신규 사업과 일부 인수 자회사 소재지 국가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됨
□ 그 외 민간 융자사업 관련 차입금과 환율효과 또한 부채 증감에 영향을 미침
○ 민간 융자사업은 민간 석유개발 사업 투자 장려를 위한 정부 융자사업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한 부채로, 실질적으로는 기관 자체의 부채와 구별되어 2010년 K-IFRS 회계기준 적용 이후에는 부채 감소효과를 가져옴
□ '08~'13년 사이 부채 증감의 주요사유는 [표 16]과 같음
□ 결론적으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부채 증가의 상당부분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사업의 급증을 차입을 통해 조달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투자금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구조임에도 투자가 운영수익이 아닌 차입을 통해 이루어져 부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해외투자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기존에 예비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었던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2011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정하여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없음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사업에 있어 이사회의 투자결정 과정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결과를 누락하거나 부실 보고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