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 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지급 결정통지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2)
고용보험법 (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신고의 수리,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지급 등(안 제125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절차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등(안 제125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라. 별지서식 제정(별지 제6호의2, 별지 제105호의3, 제107호의3 신설)
복수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이 도입됨에 따라 ‘예술인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약서’를 제정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74호,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서식)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통지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과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등을 위해 현행 서식에 예술인·단기예술인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