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규제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직접적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에 G20 정상들은 대형은행의 영업행태가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SIFIs에 대한 손실흡수력 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 감독 강화 등 대마불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FSB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2011년 11월‘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규제체계를 수립하였다. 동 규제체계는 ① 글로벌 영업활동 ② 규모 ③ 상호연계성 ④ 대체가능성 및 금융기관인프라 ⑤ 복잡성 등 은행의 영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자본 규제의 대상이 되는 G-SIBs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SIBs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최저 1%부터 최고 2.5%까지 보통주자본의 추가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최상위 구간에 속한 G-SIBs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상위 구간 위로 예비구간을 추가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