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불법적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쌍벌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 처벌 규정인 징역2년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리베이트에 대한 엄벌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
○ 과징금 부과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규정만을 두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운 형식적인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또한 쌍벌죄 처벌예외 조항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을 둠으로써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현행 법규 해당 조항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 또는 감소효과를 확인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제도 보완의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