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권중개업의 기본구조
(1) 금융심의회의 기본구상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1부회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증권대리점제도, 즉 증권중개업은 증권회사의 판매채널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시장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입된 것이다.
증권대리점에 대해 금융심의회는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당해증권회사(소속증권회사)를 위하여 고객과의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독립의 상인」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속증권회사를 위하여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주체이고, 스스로는 고객의 계좌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의 계약당사자도 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대리점을 통한 모든 계약은 소속증권회사의 확인을 거친 후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고객이 소속증권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증권대리점은 소속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대리권)이 없는, 이른바 중개대리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대리점은 증권거래의 중개를 할 뿐이고 증권거래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대리점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여 비록 등록제를 취하더라도 자본금등의 진입규제를 없애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증권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다만 증권대리점은 투자자에 대해 권유를 하는 주체이므로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증권대리점의 권유행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와 동일한 행위규제를 가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및 증권대리점에서 권유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증권대리점에 소속하는 외무원으로서 등록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에 도입된 증권중개업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심의회의 이러한 제언을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