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유인)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금소득세율을 계좌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연금의 장기유지 유인을 확대시킬 필요
○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도인출 조건은 제한하되, 담보대출 조건은 완화시켜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
○ 또한 현재 연금소득세율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있어 연금계좌를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므로, 연령보다는 계좌 유지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구간별 세율차이도 현재보다 높일 필요
□ (비세제 유인)세제상의 유인이외에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25%까지만 일시금수령이 가능하며 나머지 75%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역시 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령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소득세로 전환하여 분류과세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2002년 이후 기여분으로 인한 연금수령액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퇴직연금의 분류과세와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강제가입 성격이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공히 분류과세(혹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