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포함되었고, 2019년 실시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논의 초기에는 “고향세” 명칭이 많았으나 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추진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논의의 경과 및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도입에 필요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