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2월 7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양국정상 간 논의가 진행된 데 이어, 12월 17일 러시아는 NATO 동진 중단과 구 소련 연방 내 군사 기지건설 금지 등을 담은 「미합중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제안했다. 미국과 EU는 동 제안에 대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은 양국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향후 국제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러 간 관계 악화와 중러 간의 협력 강화로 냉전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를 5년 연장함으로써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유일하게 남은 핵전력 통제조약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악화될 경우 감축협정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대러 제재 강화와 미러 간 군비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중러 간 협력 관계가 밀착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2월 15일 정상회담과 12월 17일 여당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해결된다면 미국이 분산되었던 역량을 미중 관계에 집중시킴으로써 인태 지역 갈등이 다시 커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