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가경찰 파견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곤란
□ 제주자치경찰에 260명의 국가경찰이 파견을 나와 자치경찰로 이관된 자치사무를 수행하나, 제주자치경찰은 이들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이 없어 시범사무 추진에 한계가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확대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260명의 국가경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파견하였으나, 제주도는 국가경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 등의 복무를 지휘감독 할 뿐,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권한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없어 확대 시범사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향후 확대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은 지체 없이 국가경찰조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자치경찰로 이미 이관된 경찰사무를 수행할 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임시파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인력의 정식 이관 등을 통해 사무와 인력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