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우선적으로 국가단위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관념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단위의 보장을 초월한 국제적･지역적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인권재판소들이 발족되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개별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라는 전제하에서 국가들의 인권 보장과 구제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먼저 1959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됐고 1979년 미주인권재판소, 최근에는 2006년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설립됐다. 2006년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의 설립에 따라 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은 인권조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법재판제도가 구비되었다. 이에 비하여 아시아는 재판제도나 사법제도의 발전상황에 비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사법재판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은 유럽과 달리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유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가시적인 실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강자로 등장한 중국의 경우 자국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만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평화에 물질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아시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본적 인권보장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인권 보장을 증진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하면서, 현재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인권 보장에 관한 선진적인 국가가 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입법과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위헌 선언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화 정착에 기여해왔다. 이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재판소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장은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시아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형식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당사국을 구속하는 유효한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 배상을 명하는 기능을 갖춰 실효성 있는 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