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효과
프랑스 하도급법 제1조에 의하면 하도급은 수급인이나 공공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그 수급인이 그의 책임아래서 하수급인이라 불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는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 민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계약이 도급인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각각의 하수급인 및 각각의 하도급계약의 지급조건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이행 중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적인 급부를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급부의 내용 및 그 대금에 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박수곤, 2004: 394; Cass. civ. 3e, 13 mai 1992, Bull. civ. Ⅲ, n° 149, D., 1994, jur.: 151). 그러나 도급인만이 하도급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는 것으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박수곤, 2004: 391; Cass. civ. 3e, 5 juin 1985, Bull. civ. Ⅲ, n° 89),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채권을 양수한금융기관은 하도급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원용할 수 없다. 즉, 하도급의 승인이 있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언제나 직접청구권을 가지며, 승인받지 못한 하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은 단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채권을 가지게 되어,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채무자가 되고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