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장에서는 증세전략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함
•직접세와 간접세 규모는 모두 경제와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분배구조는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간접세 부담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품의 공급가격을 높이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며, 충분한 직접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세에 초점을 둘 경우 간접세에 내재된 역진적인 성격이 결국 소득불평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부담주체별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이들은 각각 경제성장에 양적(+) 및 부적(-) 영향을, 그리고 분배성과에는 모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전술한 바대로 정부의 복지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법인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법인소득세의 경우 경제·사회적 성과가 상충되는데, 이는 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에 따라 증세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개별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법인소득세의 증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