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리옹호 증진 방안
따라서 현행 「장차법」 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먼저, 권리옹호의 형식으로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가 간소화·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규 미이행에 따르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규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권리옹호의 내용으로서 사회권의 핵심인 교육권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차법」 시행령 제8조(교육관련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라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을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의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차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 단계 범위)에는 2013년까지 정당한 편의제공 설치 적용시설이 연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용시설의 편의제공 설치 준수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차법」 시행령 제8조와 제9조에 부합하여 교육권 강화를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과 교육기관에 대한 설치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