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개혁·개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에 대한 투자 위협이 없는 법적 환경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정부위험(country risk)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 폐쇄와 개성공단 사태는 물론 중국의 5대 채굴기업 가운데 하나인 ‘시양’의 철광석 채굴 사업 철수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 정비는 물론 이러한 법제를 지원하고 운영하며 시행할 사법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사법제도 개혁이 없는 경제발전은 매우 취약하며 불안정하다는 점은 1990년대 금융위기를 통해 밝혀졌다. 경제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확산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정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IMF는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의 지배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