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주요 절차
1.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가. 근대 지적제도의 역사
□ 우리나라의 지적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에 따라 처음 작성됨
○ 조선토지조사사업(1910~1918년)을 통해 토지대장(土地臺帳) 및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작성됨
○ 이후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을 시행하여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林野)에 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작성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세원(稅源) 확보 등의 목적에 따라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됨
○ 「조선지세령(朝鮮地稅令)」의 토지대장등록지와 「조선임야대장규칙(朝鮮林野台帳規則)」의 임야대장등록지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함
○ 도로, 철도용지, 하천 등의 비과세 토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도입함
- 국가기반 인프라로서 토지거래·국토개발·부동산정책 수립 등에 지적을 활용함
□ 1961년 국토의 종합개발과 기타 관련 계획 및 중요정책 수립에 이용하기 위해 「측량법」과 「수로업무법」이 제정됨
□ 2009년 「지적법」,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인 지형도(측량), 지적도(지적) 및 해도(수로업무)에 대한 측량 및 지도제작 절차를 통일함
□ 201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2012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