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준비은행(FRB)의 긴급여신 제한(Sec. 1101)
□ 비은행기관에 대한 FRB의 긴급여신이 가능한 경우를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연계된 경우로 제한
○ 비은행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규정하고 있는 Federal Reserve Act Section 13(3)조항을 금융시스템에의 유동성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part of a broad-based program)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 FRB는 비은행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를 재무부장관과 협의 하에 설계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① 특정 비은행기관의 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에의 유동성 제공과 연계되어 비은행기관에 긴급여신을 지원, ② 긴급여신에 대한 담보를 손실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게 확보, ③ 긴급여신을 적기에 순차적으로 종료
○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에는 지역연준으로 하여금 실행된 대출에 대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이 충분히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함.
○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에는 파산상태인 채무자의 긴급여신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에는 긴급여신 수혜자가 파산 등으로 FDIC 관리 당사자가 될 경우에 지역연준이 긴급여신의 순실현손실(net realized loss)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