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방역체계와 개선과제
(1) 우리나라 방역체계
우리나라는 2022. 2. 9. 기준 최다 일일 신규확진자 54,122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중이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2022. 1. 14.에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전환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정된 방역·의료자원을 활용하여, 확진자 규모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진단검사체계에 있어 PCR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하고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진키트에 의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후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두 7일로 하였다(8일째 0시 해제). 다만, 아직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중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등 방역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2주간 연장하여 2022. 2. 20.까지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