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출자 가능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 모회사와의 업무연관성, 관리능력 및 인적네트워크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모두 선박보증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선박뿐만 아니라 플랜트,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보증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한 경험이 많아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어느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설립하느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느 한 기관만이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두 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비교·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이 역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
-한 기관의 단독출자로 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한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한 후 손실을 보전하는 장점이 있으나, 출자할 자본금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향후 손실 가능성이 높아 손실규모가 예상외로 커지는 경우 한 기관이 보전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두 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손실부담 등이 가능하고 두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모회사간 주도권 경쟁이나 관리 등에 대한 책임회피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