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