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식의 체계화
문자로 된 개인정보 열람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단일 접수창구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열람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은 단일 접수창구 없이, 지자체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포털’에 신청하고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열람자는 공공기관에 본인 혹은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지만, 정보공개포털 상에서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어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관한 단일 접수창구 없이 편의상 정보공개포털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 정보공개 청구와 구분되는 영상정보열람신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활용하거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관련 새로운 단일 접수창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개인영상정보는 문자로 된 개인정보와 달리 영상에 제3자 영상정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처리가 상이한 것은 비식별 조치를 위한 기술 미흡과 관련한 제반 기준들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관련 기준과 범위 등의 규정이 체계화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