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자：공공인프라 제공】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유로 TIPS, 홍콩 FPS, 멕시코 CoDi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o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
□【감시자：지도와 규제】역사적으로 법과 규제를 통한 조치는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을 촉진시켜 왔는데, 중앙은행은 법과 규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의 제정·이행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에 기여
o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 등은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