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광역단위 전담부서 설치‧운영
(1) 현황
○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과 관련해, 최근 제조업은 물론 IT(정보기술), 유통‧판매업체 등에서 원청-하청‧자회사‧협력업체 간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성과 수사역량 미흡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 ○○마트 특별감독 사례를 보면, 불법파견 근로자 8천여 명 직접고용 등 근로조건 개선효과는 컸으나, 근로감독관의 인력운용(근로감독관 약 180명을 1개월 이상 근무지시하여 감독‧수사)에 큰 곤란을 겪었다.
• 내사 단계부터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노무법인 등에서 기업컨설팅 시 부당노동행위 등의 자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최근 대기업의 전국 지점(지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발생 사례가 제보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장기간 증거자료수집 등을 내사해 사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