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협동조합
1) 제도의 도입 및 의사결정기구
□ 신협은 1983년 신협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위한 안전기금을 중앙회에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98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하였으나, 2004년부터 신협법 개정을 통해「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중앙회에 설립
□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신협법 제 80조의 2 제3항)
□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가 맡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임기는 3년임(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9).
○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조합의 이사장 2인
○ 중앙회의 전문이사(비상임이사)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1인
○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
○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금융·회계·법률전문가 2인
□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0)
○ 기금의 조성, 차입 및 전입
○ 조합의 예탁금 등 부보대상의 대위변제
○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금지원 심사 및 결정
○ 기금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