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 행위유형
구조적 시정조치를 적용할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는, 주로 대기업집단이 문제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3조의2)는 독과점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방해하거나 과도한 가격 등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이다. 또한,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비계열사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열분리를 통해 그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