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민사집행법」과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1. 「민사집행법」 개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모두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압류금지재산에는 법정압류금지재산과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및 처분금지물이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현금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절차로 현금화시킨 후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