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1년 9월 15일에 사상 초유의 광역 순환정전(이하 “9‧15 정전사고”이 발생하였으며,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
- 9‧15 정전사고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정전 조치를 단행하고, 그 결과로 일반 국민들은 예고 없이 인적‧물적 피해를 보았음
- 금번 사태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및 전력산업계는 정전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고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지식경제부 및 전력거래소는 9‧15 정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술 분석없이 ‘부정확한 수요예측’이 정전의 원인이라고 발표함
○ 9‧15 정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과 기술적 문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없음
○ 전력거래소는 사고 당일 예비력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예비력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전력계통운용의 제1의 목표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유지이며, 이는 예비력 유지와 관련이 높음
- 전력거래소는 9‧15 정전사고 시 예비력에 대한 자료를 몇 차례 번복하였음
◆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15일 정전사고 당일 14시 30분에 예비전력은 350만kW라고 1차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48만kW이었다고 수정하였음
◆ 동일 15시 5분에도 예비전력이 343만kW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후에 다시 실제예비전력이 24만kW이었다고 보고함
○ 정부는 9‧15 정전사고의 원인을 ‘수요예측’ 실패로 보고 있음
- 수요예측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정확성의 여부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전의 원인을 수요예측의 문제로 보는 것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음
- 9월 15일 이외의 날에는 수요예측이 모두 잘 맞았고, 9월 15일만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