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향
연금소득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노령층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납세협력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과세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분리과세를 확대하여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까지는 분리과세(5%)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상으로도 5%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면, 2009년 국민노후패널 본 조사에서 개인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111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리과세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공적연금은 이미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므로, 사실상 종합과세 신고하는 효과가 있음)과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1,200만원까지는 6%(주민세 포함 6.6%),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주민세 포함 16.5%)이므로 퇴직자의 세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것이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