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중개업과의 차이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중개업과의 차이는 ①유가증권관련이외의 것도 포함한, 시장파 생거래·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의 위탁의 중개 및 ② 투자고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의 중개(4호)가 중개업무에 추가되었다는 점과 위탁을 할 수 있는 자에 투자운용업자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증권거래법하에서 증권중개업자을 이용할 수 있었던 자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포함)와 등록금융기관이었지만 금상법하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와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와 등록금융기관이다(이를 총칭하여 “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등”이라고 함).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거래업을 ①제1종금융상품거래업, ②제2종금융상품거래업, ③투자조언·대리업, ④투자운용업의 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제1종금융상품거래업과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만이 금융상품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위탁할 수 있는 ‘위탁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위탁자인 금융상품거업자는 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등으로서 금융상품중개업자가 금융상품중개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과의 관계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적 기초를 가진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다만 1종금융상품거래업은 종래 증권업 및 금융선물거래업에 해당하며, 투자운용업은 종래의 투자법인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신탁위탁업등에 해당하므로 금융상품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는 업자의 범위는 종래보다 확대되었다.
그리고 금융상품중개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종래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것(유가증권 관련이외의 것도 포함한 시장파생상품거래나 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의 위탁)과 종래 증권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행위(투자고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가 금융상품거래업에 포함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