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정수익자 제재
「부정청구 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부정청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구자를 대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위반자는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더하여 정부 실손해액 3배의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고의의 부정, 허위 또는 사기(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가 개입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인도 위반자에 대해 이른바 ‘Qui Tam’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여기서 Qui Tam 소송은 사인이 정부를 대신해서 부정청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소송제기자 본인이 정보의 원천(an original source of the information)이라면 언론에 공개된 부정청구 사안에 대해서도 소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