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미래비전 제시 (Level-Up)
□ 금융개혁자문단장 안동현 교수는 이 날 강연을 통해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이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1)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 금융현장의 접점에 있는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과 ‘금융개혁’을 금융개혁단계별로 연계 (과제 발굴 →수립 →피드백 →홍보・전파)
ㅇ 사전 점검：금융당국이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현황 및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ㅇ 사후 피드백：금융개혁 현장에서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실제변화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미작동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모색
2)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 금융개혁 지원
→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제 금융이용자・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강화
ㅇ 과제발굴：소비자 불만이 반복 제기되는 이슈,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현장메신저를 통해 애로사항을 받아 중점 점검과제 선정
ㅇ 집중점검：실제 금융이용자·소비자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현장경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점검
3)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체계화·유형화
ㅇ 시스템：민원‧규제개혁‧법령해석‧현장건의과제를 일괄관리하고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ㅇ 심층분석：건의과제를 업무유형별로 분석하여 쟁점별 심층점검 대상을 발굴하고,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는 수용가능한 대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