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중국은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빠르게 발전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지금까지 시장주체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진입장벽이 없었던 웨이상 등 사업을 영위한 개인 SNS 사업자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하여 시장주체등기 의무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평가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권익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