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이 조정위원회의 실무 운영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는 1기 위원(임기: 2013.11~2016.11)에 이어 현재 2기 위원(임기: 2016.11~2019.11)이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임기는 3년임
-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연직 위원 3명 중 2명은 공무원(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1명은 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임
□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됨
○ 신청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사무국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 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
- 조정신청 시 수수료는 1만 원임
○ 당사자 간 합의(사전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또는 조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