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의 입장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노사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됨
○ 주요국의 노사관행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없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임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조항은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요구 등을 수용한 대가로 명시된 조항으로서, 향후 노조전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허용 시에 전임자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