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프랑스는 2003년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규제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금융시장감독원(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을 설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기관 인허가, 소비자보호, 건전성 감독 등을 담당하는 건전성감독원(ACP, Autorité de Contrôle Prodential)도 신설하였다. ACP는 2013년 7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resolution) 권한을 부여받아 ACPR(Autorité de contrôle Pudentiel et de résolution)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ACPR은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의 산하기관(administrative authority attached to the Banque de France)으로 동 기관의 원장을 프랑스은행의 총재가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영국과 같이 중앙은행이 산하기관을 통해 미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ACPR은 미시건전성 규제와 금융기관 인허가, 소비자보호법규 준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독립된 기관인 AMF는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증권거래 및 펀드 규제 등 시장 감독을 담당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CPR과 AMP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동기구(joint unit)의 운영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에「은행금융규제법」(Loi de Régulation Bancaire et Financière)을 제정하여 경제부(Ministre de l'Économie), 프랑스은행, ACPR 및 AMF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금융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협의회」(CRFRS, Conseil de la Régulation Financière et du Risque Systèmique)를 설립하였으며 동 협의회는 2013년 은행금융규제법 개정으로「금융안정협의회」(HCSF, Haut Conseil de Stabilité Financièr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HCSF는 경제부 장관, 프랑스은행 총재(ACPR 원장 겸임), ACPR 부원장, AMF 원장, 회계기준원(ANC, Autorité des normes comptables) 원장, 통화·금융 및 경제 부문의 전문가 3인등총 8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다. HCSF는 2014년 이후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