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을 통해 구현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호가목단서)
나.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나목단서 신설)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