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은산분리규제 완화 수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대주주인 ICT 기업 부실의 은행전이 문제 등 부작용 방지방안 등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음
○ 무엇보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설립 주체와 연계하여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유규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임
□ 실제로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을 보면 현행 소유규제로 인하여 주주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비인가 과정에서 주식 지분변경 약정,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향후 법 개정 내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 간에 지분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현행 은산분리규제를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ICT 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