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정적자
□ 현황
○ 미국의 2008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4,548억불로서, 이는 작년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
  최근의 구제금융 조치와 향후 부실채권 매입을 고려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JP Morgan 및 Merrill Lynch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7천억달러 및 9천억달러로 전망(‘08.10.10)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12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최근 기존의 추정치를 크게 수정해 2018년까지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해소방안
○ 오바마는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폐하고 상위 5% 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를 계획
  중산층에 대한 세금 동결과 함께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감세혜택 부여
  소득세 부과단위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고소득층의 최고소득세율을 2001년 세율로 환원(35% → 39.6%)
  고소득층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15% →25%)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45%로 동결
○ 또한 법인세율 인하 대신 특권기업의 세금탈루방지를 통한 세원 확보
  자본소득세율(15%)을 적용받는 사모펀드의 성과보수에 대해 소득세율(3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