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의 추급권 지침(2001년)
◼ 2001년 EU의 추급권 지침에서는 추급권의 대상을 처음으로 미술저작자로 제한하였음
◼ 2001년 9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추급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2001/84/EC)」을 채택함
⚬ 본 지침은 추급권 대상을 시각 및 조형 미술 원작품으로 제한하여 미술저작자가 문예저작자나 음악저작자에 대해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 내 미술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나 시장의 왜곡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본 지침은 총 14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2조(시행)에서는 회원국들은 2006년 1월 1일까지 본 지침의 준수를 위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발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저작권 분야에서, 추급권이란 시각 또는 조형 미술 원작품의 저작자가 그 작품의 연속적인 판매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함
⚬ 추급권의 목적은 시각 또는 조형 미술의 저작자들이 그들 원작품의 경제적 성공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
⚬ 추급권은 저작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저작자의 기본적인 특권임. 그와 같은 권리의 도입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창작자들에게 적정하고 표준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