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996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의 규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이하, 「96년 법」)은 그 이전인 19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의 일부를 수정한 형태로 성립되었다. 「96년 법」은 모든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경쟁도입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경쟁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제공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 상호접속규제, 보편적 역무를 보장하는 약관규제, 접속요금을 규율하는 요금규제가 FCC에 의해 부과되었다.
1) 사업자별 규제
「96년 법」은 TitleⅠ에서 정보서비스를 규율하고, TitleⅡ는 전화회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규정하며, TitleⅢ에서 TV, 이동통신, 라디오 위성방송 등의 관할을, TitleⅣ에서 케이블 방송산업 등의 관할을 규율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TitleⅠ이 규정하는 FCC의 권한과 관할이 연방통상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FTC)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FCC는 ‘기본서비스(basic service)’와 ‘고도서비스(enhanced service)’를 구별하고, 고도서비스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근거로, 고도서비스 제공자는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회사와는 달리 1934년 「통신법」의 제2편의 규제에 따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FCC는 고도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및 고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서비스 제공 조건의 부과에 대해서, 「96년 법」의 제1편에 기인하여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위 법은 ‘전기통신서비스’ 및 ‘정보서비스’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의 ‘정보서비스’가 ‘고도서비스’와 유사한 것이다. FCC는 ISP가 ‘순수한 전송회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즉,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처리, 정보의 제공, 및 컴퓨터를 통한 그 밖의 제공’을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