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제한하며,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수를 전체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한편,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안 제7조의3 제1항제2호)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2)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안 별표1 제2호나목·다목·아목·차목·타목)
(3)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안 별표2 제3호가목(4)(나), 제3호가목(5)(나), 제3호가목(6)(다)·(라)·(마))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승강기, 경사로, 매표소 등
(4) 신축하는 건물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안 별표2 제3호가목(6)(가)·(나))
(5) 일반 초·중·고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설치 시 시각장애인 재학여부,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여건, 복지시설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의무설치를 권장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2 제3호가목(11)(가))
(6) 장애인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3호가목(14))
(7)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안 별표2제3호가목(13))
(8) 공연장, 휴게소 등에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3호나목)
- 공연장·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 국가·지차체청사, 휴게소
(9) 공동주택에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복도’와 ‘경보 및 피난설비’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2 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