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러한 판례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근로계약법에 반영되었다. 일본은 연공급 임금체계 등 기업경영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하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제를 판례의 수준으로 수용하여 제도화 하였다. 즉, 제정 일본 근로계약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다만 다음(제10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변경이 변경 후 근로자에게 주지되고,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노조 등과 교섭 상황 기타 변경과 관련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