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의원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즉 이석기 의원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법정에서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사항에 불과하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 관련 지침’을 보더라도 이러한 헌재 결정의 오류가 분명히 드러난다. 즉 위 지침에는 ‘정당구성원 개별 행위로는 해산 불가’라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일부 소속의원과 당원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