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지급보장의 추상적 명문화
국민연금은 실업급여와 같은 단기성 보험이 아니며 사망 시까지 제공하는 장기성 보험이다. 장기시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연금제도의 특성 상, 국가와 국민 간 확고한 지급보장 약속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 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기금고갈에 따른 국민불 신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른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비용부담의 원칙 에서 국가책임’과 ‘책임준비금의 적립’이라는 명확한 조항이 있다.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