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관련 소모품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품목 분류를 반영하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9. 7. 16. 시행)되었으나, 유학생 등의 경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유예하였으나, 종료일이 도래하여 유학생 등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26조)
나.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다리 의지의 5개 소모품에 대한 급여 실시(안 제26조, 별표 7 등)
다. 일부 장애인보조기기 명칭 등 변경(안 별표 7)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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