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
□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핀테크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권고사항 13~24)
ㅇ (공정경쟁의 원칙)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 규정 적용’이라는 금융규제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
― 비금융 핀테크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
ㅇ (국가별 규제차이 해소) EU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신원 검증(digital identity verification)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별 고객신원확인 절차 및 규제사항을 통일하는 등 국가별 규제차이를 해소할 필요
ㅇ (인프라 접근 및 사업범위 제한) 혁신 촉진 및 공정경쟁을 위해 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사업범위 제한으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데이터에 대한 접근
□ 개인 및 비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권고사항25~28)
ㅇ (데이터 공유)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시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로 인해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
― 특히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객동의를 철저히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주도 혁신을 지원
4.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하도록 권고(권고사항29~30)
ㅇ (금융포용) 핀테크 혁신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접근채널 제공,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보다 효율적인 고객 신용평가 등의 측면에서 금융포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와 함께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고령층 등)이 심각한 금융소외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