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동은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부담 저급여의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기여를 축소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노후에 연금급여의 부재/부족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파악을 통한 기여탈루/회피 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등에서 201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소득파악 인프라추진단’은 정확한 소득의 파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한 긍정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보건복지행정과 국세청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관계의 실현을 통해 각종소득활동 및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협력과 더불어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여탈루자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홍보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기여탈루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도가 심한 기여탈루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실제소득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에게 일정한 권한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