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뿐 아니라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로지역, 스웨덴은 민간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은 은행 간 거액자금만을 RTGS 방식으로 처리하고, 소액자금은 DNS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요국의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도 점진적으로 RTGS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제방식이 상이한 시스템 연계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만큼 한국도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01년 세계 최초로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연중무휴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이전에 수취인(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시점(익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이 보편화된 데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접촉·비대면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지급결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결제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동향 및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논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