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하천시설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훈령인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목적댐･용수전용댐･수력발전댐, 다기능보, 하굿둑, 둑높임･농업용저수지, 홍수조절지･저류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댐-보 연계운영규정은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조작 절차 등 하천시설의 홍수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댐-보 연계운영규정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에 따라 환경부(수공) 외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 등 하천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명하는 ‘홍수방지 조치 명령’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상태임
-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수의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과 효율적인 연계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 보임
◦ 다수의 하천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1) 대규모 시설에 집중된 홍수조절 부담을 분산시키고, 2) 전체 하천시설의 홍수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