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도입
주민소환제(recall)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에게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이다(Zimmerman, 1997/2002: 11). 이 장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를 유권자들이 직접 견제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보완책이며, 이는 주민들에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선출은 물론 해임 권한까지 부여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김영기, 2006),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