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위임입법 원칙과 헌법상 한계
(1) 위임입법의 독일 기본법(Grundgesetz)상 근거: 제80조 제1항
□ 독일 Bonn 기본법상 위임입법의 근거조항인 제8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수권의 내용 (Inhalt), 목적(Zweck) 및 범위(Ausmass) 는 법률로 정한다. 위 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표시되어야 한다. 법률에서 재위임할 수 있다고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위임에 관하여 법규명령을 필요로 한다"는 것임.
독일에서는 강한 행정부의 전통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이 인정되어 왔으나, 금세기에 들어와 삼권분립사상 및 법치주의를 받아들인 후에야 제한된 행정입법권이 논의되기에 이르렀음. 실정법에 있어서도 Bismark시대, Weimar공화국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 Weimar헌법 제48조 제2항은 1933년 3월 24일의 이른바 수권법을 출현시켜 독일의 역사적 비극을 초래하였음. 이에 대한 반성에서 「Bonn」 기본법은 제80조 제1항 제2문에서 수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고 국가긴급시에도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즉, 기본법 제80조 제1항은 바이마르헌법 및 나치 시대의 행정부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권력을 남용한 데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부의 법규명령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당초 바이마르헌법은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음에도 제국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우편 및 철도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집행문제를 제외하고는 법규명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규명령을 발함에 있어 위임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한계가 없었음. 개별적인 법률유보조항이 있어 부분적으로 위임의 본질로부터 한계를 논의하는 정도였는데 이러한 한계는 바이마르헌법 시대에 법규명령이 제국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대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였고 제국정부가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위임입법을 가능하게 하였음. 특히 나치적 국가사회주의의 등장 이후 1933. 3. 24.자 민족과 제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법률(Das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 등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제국정부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파괴하고 제국정부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도록 열어주었음.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기본법의 제정자들은 행정부에 법규명령의 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한편 위임입법의 내용, 목적, 범위에 따라 명확성을 요구하도록 하여 바이마르 시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