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근거 마련,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추가 등(안 별표2)
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바,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협의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11호 신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목적변경 제한사항을 표기하기 위해 매립준공검사 신청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