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의 확인유효기간,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시 재신청 제한기간, 그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 서면 및 현장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신설, 안 제11조의2)
-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2조제3항은 삭제하고, 관련사항을 신설 안 제11조의2 제6항으로 변경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3)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한을 취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신설 안 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