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물어 처벌하는 것은 현재 사법제도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미혼모와 그 자녀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보호자에 의한 폭력으로 점철된 삶, 학업중단, 거리생활, 빈곤 등으로 고립된 10대 청소년미혼모가 정부 지원제도를 상세히 파악하여 정부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10대 청소년미혼모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생계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하는 삶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평범한 삶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3.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지원공백
가. 지원제도
청소년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에게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