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용편익 분석의 검토: 정부의 비용분석은 근거가 불확실한 공공부문 임금체불률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수수료 할인율도 정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주어져 신뢰하기 어렵다. 신탁수수료, 건설업체의 행정비용 등도 계상되지 않았다. 또한 편익분석은 비계량적인 방식으로 간단히 이루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이처럼 허술한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는 점이다.
(5) 사회적 형평성의 검토: 우리 사회에는 건설근로자보다 더 취약한 근로자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발주 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2중, 3중의 규제를 만들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발주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임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형평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이해관계자 분석의 검토: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소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 제도의 도입에 명시적인 반대의견 및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이해관계자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