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주요국의 인구 정책 사례
가. 일본의 인구 정책 사례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도입한 경험이 없는 국가이다.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전후~1957년 사이로 우생보호법 개정으로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되고 피임기술이 향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로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5명 수준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급락하여 1957년에는 인구대체수준(2.1명)에서 안정화되었다.
제2단계는 1957년~1973년으로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1차 베이비붐). 주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효과로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73년 석유파동 등에 따른 경제성장둔화와 경기침체가 만혼화 및 출산기피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 1989년에는 합계출산율 1.57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1.57 쇼크), 이를 계기로 소자화(少子化) 경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전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이로 인한 부정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제가 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약 20년 전부터 추진하여 온 저출산대책의 경험들은 유럽국가들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