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관련 논의상 미흡한 점
‘셧다운제’ 논의는 특정한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게임을 강제로 차단할지 여부만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과몰입이라는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청소년이 오후에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과몰입 상태) 위 법안은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몰입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게임 과몰입’이라는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한 도입방식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외국 사례
[표 2]에서 보듯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나 업계 자율로 게임 과몰입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과 태국의 경우, 법적ㆍ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점이 대비된다. 특히 태국은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