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권고와 비판을 바탕으로 난민 관련 제규정을 위한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2009년 서울변호사협회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18대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황우여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하는 등 난민법 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법안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정 과정에서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제도적 미비점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반면,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와 사회통합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유의정･조규범･조주은, 2009; 김현미･이호택･최원근･박준규･류유선, 2010). 이 법률안에 대해 UNHCR에서는 난민 협약에 규정된 난민 등의 처우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였다(UNHC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