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평가
□ 현재 국내 감독기관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감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
□ 특히 담당인력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의 확장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는 아직 권역별 감독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
□ 모든 형태의 계약을 감독당국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시에 급증하거나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을 상회하는 파생계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해당 계약관련 리스크의 점검이 필요
○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정보의 집중기관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효율적인 정보집중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보완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시장팀 외 한국은행이 거래현황과 같은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 BIS에 보고
□ 특히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미흡하며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파생상품 감독시스템 선진화가 필요
○ 아직까지 다른 금융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과 관련된 특별한 감독 운영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과 연관된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정보의 활용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근거의 뒷받침 또는 최근의 금융위기 사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정교하게 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본고에서는 추후 정보의 활용과 감독시스템의 발전과정에 활용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
□ 한편 개별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나 보조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구한 신용환산액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커런트 익스포져 방식은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모형 또는 지표를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