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에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및 멸실 예정 주택 등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국가등록문화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전체로 확대함.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추가함.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종중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