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을 앞두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분석을 통한 아동 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동수당을 운용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형 아동수당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리고 아동수당제도 도입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논리들의 타당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더라도, 아동 수당으로 인한 아동부양가구의 부양부담감소 및 출산율 제고와 같은 정책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부터 시행될 아동 수당제도는 만5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액을 지급에서 국회 회의를 통한 예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소득하위 90%로 제한하고, 만5세미만 아동의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안을 모색 중에 있다. 아동수당의 연령과 소득수준의 제한 및 낮은 급여수준으로 실질적인 아동수당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아동수당제도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아동수당은 아동급여패키지 중의 하나로서 다른 관련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의 부양부담과 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과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