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 봉급액으로,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1조의2)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시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대민접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안 별표 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