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마.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