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별표10의2)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질본 기획조정부) 및 평가대상 제외(목포병원,재활원) 사항 반영
나. 한시정원 조정(제39조, 별표11)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시정원(4급 5명)의 존속기간이 도래(20.5.31)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