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대응
1. BEPS 방지 프로젝트 개요
◼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유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행위를 관련국가의 세원을 잠식(Base Erosion)하고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행위(Profit Shifting)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운영해옴
⚬ 그 결과 2015년 10월, 15개의 ‘BEPS 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가 확정·발표되었고 11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였음. 이후 각 액션별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등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
⚬ 15개의 액션별 주요 내용과 이행의무 수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의무이행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로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국가라면 의무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최소기준’(액션 5, 6, 13, 14) 및 기존의 OECD 국제조세지침을 회원국의 동의 하에 개정하고 회원국은 이를 따라야 하는 ‘국제기준 개정’(액션 7, 8~10)이 있음. 또한 국가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동시에 추진되어야 바람직한 ‘공통 접근’ 수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행의 의무는 없으나 모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인 ‘이행 권고’가 있음. 액션 1, 11, 15의 경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방법론 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의무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