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사상 초유의 순환 정전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은 전력위기를 체감 했다. 동시에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전력 공급예비율이 약 3.8%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예비력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피크 시간대에 발전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예비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된 부품 중 일부가 인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인위적으로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1월에 정부는 ‘동계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2년 말 및 2013년 초의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여유롭지 않아 소위 ‘전력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