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농업기계에 포함(안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미만은 제외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