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 노회찬 의원안의 해설 및 쟁점
① 법 전반에 대한 논의
ⅰ) 특별법의 형태로 할 것인가 (舊)호적법 개정안으로 할 것인가?
현행 호적법은 통상의 신분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처럼 개별적인 특수상황을 (舊)호적법 안에 삽입하는 것은 구조상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은 전제조건이 되는 성전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의학적･사회적 조건이 되는 이러한 기준들을 현행 호적법 안에 삽입하는 것은 차후 예상되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조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신분등록법 안에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독립된 특례법 형태의 법률제정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ⅱ) 법안의 명칭에서는 “성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표기를 바꾸는 것을 “정정”이라고 할 경우, 현행 호적법상 “정정” 개념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출생시의 생물학적 성(sex)과 부합하게 작성된 호적부의 기재를 성전환 후 새로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본 법안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