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제1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과 제3항, 제6항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