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의 ISDS 관련 향후과제
1. 기체결 FTA·BIT ISDS의 개정 노력 강화
□ 2018년 9월 기준 한국은 총 15개의 FTA(이 가운데 한·EU FTA에만 ISDS 규정이 없음)와 총 93개의 BIT(발효 87, 미발효 6)를 체결하였음
□ 개정 한·미 FTA ISDS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ISDS 남소 방지 등 상당히 진전된 투자규범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같이 발전된 투자규범들이 한·미 FTA ISDS 뿐만 아니라 한국이 기체결 한 FTA와 BIT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협상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한·미 FTA ISDS 절차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한·미 FTA 개정 결과 신설된 투자챕터 부속서에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ISDS 남소 방지 등 투자 챕터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있으므로, 추후에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한·미 FTA ISDS 절차 개선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