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제1절 영 국
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
1. 은행법 및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보험 관련 사항이 자본시장법상으로의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금융법제는 은행과 보험이 통합된 형태의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 금융법제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자율규제 및 신사협회에 의해 자율적인 규제환경에 있었으나, 1970년대 전반에 발생한 세컨더리뱅킹 위기에 의하여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영국 은행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Primary banks)과 그 이외의 중소금융기관(Secondary banks)으로 대별되고 있었지만, 1973년~75년 경영기반이 약한 후자의 그룹이 도산하면서 금융계가 위기에 빠졌다. Secondary banks는 영국 통상부와 영국은행의 감독 하에 놓이지 않아 금융계 전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제의 미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73년 유럽공동체에 가입했으나, 1977년 EEC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은행업무면허제를 포함한 “은행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들 일련의 움직임에 화답하고자, 1979년 은행법(the Banking Act 1979)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은행 업무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을 ① 인가은행(Recognised banks: 구 Primary banks)와 ② 면허예금수입기관(Licensed deposit takers)로 나누고, 이원적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을 명확화하였기 때문에,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은 늘어났지만, 오랫동안 쌓아 온 유연한 감독 체제는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