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결정되었고, 지방이양 된 사업의 미래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여 증액예산 충당 방식도 면밀히 계획되지 못하였다. 사실상 분권교부세를 내국세 수입의 증감율에 연동되도록 설계하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2005년 지방이양 당시에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2001~2005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은 8.6%에 불과한 반면, 그 기간 동안(2005년에 지방이양 된) 국고보조사업의 세출 증가율은 17.2%로 2배 이상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복지사업은 세출 증가율이 20.5%에 달했다(곽채기 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