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 지방공기업의 운영 일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 지방공기업은 경영방식에 따라 나눠지는데, 직접경영사업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등)으로 간접경영사업의 경우 지방공사·공단(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에 관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3월에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이를 시달하고, 경영평가기관은 5-8월까지 개별 지방공기업을 평가한다.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지방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임원해임,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을 주요한 기조로 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영역구분으로 경영평가와 사장평가로 나누어진다. 경영평가의 중심적 내용은 경영 혁신에 관한 사항이고, 의제별로는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평가 내에는 지방공기업에 시달된 정책을 얼마만큼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정책준수지표가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사항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