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확대를 위해 서비스부
문에서의 각종 규제 및 제한조치를 합리적으로 완화·철폐함과 동시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FDI의 적극적인 유치로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을 우리나라 산업에 접목시
켜 국내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FDI 규모는 대외개방의 진전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함
-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FDI는 1990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14.8억 달러. 2008년에는 32.8억 달러로 증가
-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총투자 대비 FDI 비중은 1.8%로 미국 10.4%, 독일 6.6%, 프랑스 9.5%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2000～2008년 전체 FDI에서 서비스업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OECD 국가의 평균 6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조사대상 23개
OECD 국가 중 21위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