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위에서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기구는 설립근거나 조직과 업무의 독립성 면에서 각각의 유형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격과 행위능력 및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기능과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는 「녹색기후기금법」 등 개별 국제기구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지원 관련 일반법이 제정되는 경우 사안별이 아닌 표준화·체계화된 유치가 가능하고, 한국에의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