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역사의 위촉, 수산생물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입금지 물건을 허가한 경우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조건 지정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