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실을 고려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 뿐 아니라 하한액인 70만 원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22조 4,348억 원이고, 이 중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13조 6,529억 원이며,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계획은 총 1조 5,915억 원으로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계정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1년 2,201억 원이 편성 되어 1.6%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 제5조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담률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실업급여 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모성보호급여 보전으로 사용되며 모성보호급여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립이라는 국가차원의 과업에 걸맞지 않는 국고보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급여 재원 문제는 바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법률에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