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이 제정됨에 따라 FTA로 인한 국내 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동 법률은 통상조약 문안에 대하여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국내 경제, 재정,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제11조 제1항),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3조 제2항 제3호)
○ 2003년 7월 한·칠레 FTA에 대비한 농업지원대책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영연방, 한·중/한·베/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된 바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FTA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정부는 최근 FTA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확대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