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의 경우에도 금융위기시에 대응하기 위한 커버드본드를 도입하는 것이 요청되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커버드본드의 적절한 규모와 규제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예금 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의 문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의 여력, 일반채권자의 권리 보호,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모순 등이 고려될 것임
○ 커버드본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투자시장을 점검하여 투자에 대한 혜택, 규제완화, 모기지본드의 다양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특히 덴마크와 같이 모기지 전문은행, 균형원칙에 입각한 모기지본드의 발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구조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국내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구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매입상환옵션이 부가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출구조를 건전하게 변경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임
Ⅳ. 국내 발행사례와 법제화 필요성
1. 국내 도입과 발행사례
가. 도입배경
□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는 은행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주택수요자의 금리부담 축소, 국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자산ㆍ부채 간의 장단기 만기구조를 일치시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할 수 있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