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 동안 한국군 국방개혁의 핵심주제로 군 상부지휘구조(上部指揮構造,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군본부에 관한 구조)에 관한 사항이 부각되었고, 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에 임기를 종료한 18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어 추진하는 쪽에서는 실망을 하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안도하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2012년 8월 30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19대 국회에 또다시 제출하였고,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2012년 9월 13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덮어둘 수는 없다고 말하였듯이(연합뉴스, 2012년 1월 13일자)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는 한국군과 국회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국방이슈가 된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