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예금보험 제도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제외)
예금보험 기구의 존재 목적은 금융기관의 투자자 및 예금자를 보호하고 산업에 전반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관리·감시하는 것이다 (송홍선·정운찬, 1999).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스스로 금융부실에 따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구 등 다른 금융안전망들과 비교된다. 예금보험의 이 같은 ‘시장친화적’ 성격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취약하다.
실제로 금융규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금보험이 어설프게 운영될 경우 예금보험 제도자체가 금융 불안을 야기한다는 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다 (Boyd et al., 1998;Demirguc-Kunt ＆ Detragiache, 2002 등). 최근의 실증 연구로 Chu (2011)은 예금보험의 적용 범위가 좁은 것이 넓은 것에 비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더 이롭다고 분석하고 있다. Barth et al.(2013b)은 예금보험의 범위가 넓을수록 은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보호 범위가 넓어질수록 은행들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험도 높은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투자도 줄어들게 되어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제도가 은행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WorldBank 규제 자료에서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 자료에 결측치가 많아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예금보험제도 관련 규제변수를 포함시키면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국가들이 샘플에서 제외되어 해당 규제변수는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5. 외부 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감시체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의 비효율성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고, 은행산업에서도 규제 및 감독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감독기관들은 은행의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은행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유인이 은행의 민간 투자자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은 규제와 감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인·규제자·관료들에게 로비 등의 방법을 통해 압박을 가할 유인이 있다. Barth et al. (2013b)은 외부감사의 권한, 회계 정보 공개, 은행 내의 공인 회계사 수 등 시장원리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은행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