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강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21.11.1 시행)
-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변경 및 전산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내용 중 ’지원금액((B+C+D-E-F) × 50%’를 ‘지원금액(B+C+D-E-F) × 50%~80%’로 변경하고,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뒷면 참조’ 문구 삽입
- 신청서 뒷면에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내용 삽입
○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내용 중 ‘1.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분’ 항목, ‘3. 위험분담제 사용여부’ 항목의 내용 중 ‘환급신청여부’ 문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