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의 자율성 및 민주성 보장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교원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 심의 결과의 존중 등을 규정한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 선정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학부모 및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를 통해 “사회적 논쟁 종식 및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정책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국가가 정한 특정 역사적 사실을 주입식 암기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란 “과거(역사적 사실)와 현재(역사가, 학생)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질 좋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방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