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하원의 법률안 회부 관련 소위원회 규정
미국은 법률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한 의사규칙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하원을 중심으로 상위법부터 소위원회 설치 규정까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미국 헌법 ‘제1조(입법부) 제5절 제2항’에서는 “양원은 의사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세계법제정보센터, 2021)함으로써 의회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회 하원 의사규칙 ‘X(위원회 구성), clause 1(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는 “‘(a) 농업위원회 Committee on Agriculture’부터 ‘(t) 세입위원회 Committee on Ways and Means’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둔다는 것과,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과, 본 조에 열거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법안·결의안 및 여타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clause 5(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구성)에서는 “하나의 위원회에는 5개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미국하원 홈페이지, 2021)함으로써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하원 의사규칙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