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방의 입법·정책 동향
□ 2017년 11월 말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두 차례의 정책 지침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안을 통해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음
(1) 정책 지침
□ 연방정부는 법률안을 제시하기 이전인 2016년 9월 『연방 자동주행자동차 정책: 도로 교통안전의 새로운 혁신을 촉진』(『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이하 ‘Federal Policy’라 한다.)를 발간하여 향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입법 방향과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Federal Policy는 연방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발간한 정책 지침의 성격을 가짐
○ Federal Policy의 핵심은 15가지 항목의 ‘자동차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Guidance, 이하 “성능지침”이라 한다)이라 할 수 있음
- 이 성능지침은 구속력을 가진 법령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입법 과제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성능지침 항목: ① 데이터 기록과 공유(Data Recording and Sharing), ② 사생활 보호(Privacy), ③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 ④ 사이버 보안(Vehicle Cyber-security), 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⑥ 충돌 성능(Crash-worthiness), ⑦ 소비자 교육과 훈련(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⑧ 등록 및 인증(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⑨ 사고 후 대처(Post-Crash Behavior), ⑩ 연방, 주 및 지역 법률(Federal, State and Local Laws), ⑪ 윤리적 고려(Ethical Considerations), ⑫ 운영 설계(ODD: Operational Design Domain), ⑬ 사물과 현상의 인식과 대응(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⑭ 비상 대처(Fall Back), ⑮ 검증(Va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