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2010.7.1. 이후 적용되는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이하 “개정 후 과세제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2010.6.30. 이전의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이하 “개정 전 과세제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개정 전 과세제도에서는 물적분할이 <표 7>과 같은 과세이연요건을((구)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만족하는 경우(적격물적분할)에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은 개정 후 과세제도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은 시가로 계상되어서 별도의 자산조정계정이 계상되지 않고 미래시점의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정 전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A1–A0)에 대한 순수한 과세이연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서는 두 법인의 법인세 부담의 합계는 항상 작아져서 적격물적분할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