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사성행위 처벌규정 신설
최근의 성범죄에 있어서 간음ㆍ추행행위 이외에 소위 유사성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유형에 이러한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친고죄 규정의 폐지
우리의 형법체계에서 성범죄는 그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성범죄는 여자의 정조상실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 성범죄의 저조한 신고율로 인한 암수범죄가 과다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신상공개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인격권보호라는 친고죄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최소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인 「형법」 제306조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