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공공데이터 개방의 현황
2013년 6월 미국·영국 등 G8 국가 정상은 공공데이터 개방 5대 원칙에 합의를 이뤘고, 우 나라는 같은 해 7월 공공데이터법 제정과 함께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각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셋(data set)을 개방해왔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현재 총 24,988건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7배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실질적 개방 정도로 볼 수 있는 ‘인구 10만 명당 데이터셋’은 캐나다의 약 23%, 미국의 약 81% 수준이다.
한편 [표 2]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매년 증가해왔으나 연간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 충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활용’을 함께 추구하는 균형 있는 정책 과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약 2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단순히 ‘양’만을 강조해 국제적 개방순위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