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며, 원전 해체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고리원전지역사무소의 현장규제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과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운전직 7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