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조세범칙 조사실적의 경우 2009년 전체처분실적에서 직접고발 비율은 57.44%로 2003년도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br>○ 2009년은 383건으로 전년 대비 조사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2002년 115건에서 2008년 565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임<br>- 이는 조세범칙조사실적이 상승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던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