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개정 조문을 살펴봤을 때 도입하고자하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안을 포함한 전자의 경우 주당 의결권의 수가 2개 이상인 주식으로 명확히 한 반면, 후자의 경우 의결권의 수를 특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후자의 경우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뿐만 아니라 부분의결권주식(Fractional Voting shares), 황금주(Golden Shares),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등도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의결권주식(Non -Voting Shares)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상법」의 개정법률안들은 공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법제로서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상법」 제369조제1항에 대한 예외 또는 특례를 인정하여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 또는 다중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피하고 입법취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그림 3|)
◦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향후 종류주식의 다양화 또는 축소 필요성 논의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법률 용어를 사전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