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탈세는 세수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탈세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제도개편을 통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사업소득파악률, 근로소득파악률 등 각종 지표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파악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