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근래의 논의
근래 경영계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에서부터,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범위를 확대(근기법 제61조 개정)하여 관리사무직·전문직 및 연봉제적용 근로자를 적용제외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관리사무직·전문직·연봉제적용 근로자 등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적용제외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들어 급속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관련협약과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범주로 들고 있는 농업·축산·양잠·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자는 국제적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층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ILO 협약에서는 이러한 제외범주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초과근로시간수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설정 및 관련규정 정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