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8월 25일까지 반출여부가 결정된다.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자료로서,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안보적 영향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공간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국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순조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