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현황
□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임
○ GDPR 제20조(개인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 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은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서 ①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이고, ②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됨
-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함
- 또한, EU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며 컨트롤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맥락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서 현행 개인정보 이동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사물인터넷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 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paces)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립적 중개인(neutral broker)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한다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규칙을 담은 법안(Data Governance Act) 초안을 공개하였음
- 중립적인 ‘데이터 중개인(data intermediaries)’을 도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거래하며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 일본은 개인정보 이동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일본은 2016년 12월 시행한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에서 데이터의 유통·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가 정보시스템 규격 정비 및 호환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