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 16일 강용석의원(무소속)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