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
(1) 일제강점기 형사사법체계의 성립
일제는 식민지 형사사법행정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상의 명령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 대한민국의 독립과 검찰 수사 지휘권의 인정
일제의 패망 이후 수립된 미군정은 당초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와 같이 수사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형사소추기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관점이 부각되면서 제도운영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검찰청법｣의 제정을 통해,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