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민주주의의 실질화 표상으로서 성인지 예산
국민주권원리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적 의사의 합치에서 찾는 것을 말하는데, 재정민주주의는 바로 그 국민주권원리가 재정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형태를 말한다(박기영, 2012: 42). 이러한 재정민주주의는 ‘협의의 재정민주주의’와 ‘광의의 재정민주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의 재정민주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 정부형태가 대의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헌법이 예산심의･확정권(제54조), 조세법률주의(제59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헌법사항을 국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의회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의회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정영철, 2015: 175). 한편 ‘광의의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을 단순히 납세자 내지 재정지출의 수혜자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재정주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보아서 조세부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산의 형성과 재정지출에 대해서까지도 적극 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이해하고 있다(박기영, 2012: 43). 물론 헌법재판소는 광의의 재정민주주의에 대해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 형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