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친족상도례 제도의 연혁
친족상도례는 고대 로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법상 동일 가족 구성원간에 절도가 행해진 경우 절도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동거친족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거에 동거하는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김대휘･김신 외, 2017). 대신 가장은 가장권에 근거하여 범인에게 가내형(家內刑)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가내형의 범위는 생사여탈에 이르렀다고 한다(鋤本豊博, 2009).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의 태도는 유럽 각국의 형법 전에 계수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제정 「형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특별한 개정 없이 현행에 이르렀다.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듯 1953년 제정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행의 것과 내용상 특별한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