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시지역 침수피해 방지대책의 법적 개선 과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관련 법규정의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치수방재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수저감시설의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다.
특히 불투수면적의 증대 등에 따라 물순환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저지대에 주거지역 등을 조성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법」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 행위제한의 대상 및 성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