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재구조화의 목적인 재정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기존에 10% 이상의 고율로 설정되어 있던 사업수익률을 대폭 인하하고, ②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며, ③ 요금인상 권한을 주무관청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러나 ① BTO 방식의 특성상 사업운영상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고, ② 수요위험을 주무관청이 분담하기 위한 제도인 MRG를 폐지할 예정이며, ③ 사업수익률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들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및 부산시는 사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표준운영사업비 보전방식(Standard Cost Support: SCS)을 도입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 추정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 상당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반면, 표준운영사업비 보전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표준운영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임
○ 재구조화 과정에서 표준운영사업비 보전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① 사업시행자는 수요위험 등 사업운영상 위험부담을 피하고, ② 신규 투자자는 고율의 수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취득할 수 있으며, ③ 주무관청은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수요위험 및 운영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사업수익률 인하, 요금조정권한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취득 등의 효과를 얻음
□ 경상남도에 따르면, 재구조화로 인해 절감되는 재정부담은 총 5조 6,8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표준운영사업비 보전방식의 특성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주무관청이 부담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예상수준 이상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