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총회 부결 안건 증가 우려
□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될 우려가 있음
◦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고,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됨
- 임원선임·재무제표 승인 같은 보통결의사항은 최소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고(제368조제1항), 정관변경·합병 같은 특별결의사항은 최소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제434조)
□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전자투표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수가 적고 이용하는 주주들의 수도 적다는 문제가 있음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등을 도입한 회사의 주주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2019년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1.2%에 해당한 226개사에 불과하고, 32.3%인 650개사만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