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개인회계사(사무소)의 정보 공개 방법 등 검토
□ 개인회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 방법
①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별 경력 및 징계·포상 등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공개되므로 소비자입장에서 간편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개인징계가 누적적으로 공개될 경우에 문제점도 고려하여, 최근 3년 및 5년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
② 세무사 및 관세사 등과 같이 관보*를 통해서만 공개
-개인징계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시(견책 등 경조치 제외)관보를 통해 고시
*세무사 및 관세사는 관보를 통해서만 고시하고, 관련부처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고시하고 있지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 관보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보공개의 실효성 측면에 떨어짐
③ 개인회계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비자에 한해서 정보공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이중제재 등의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 및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 제기 등 대립되는 두가지 의견을 고려, 정보공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정보를 제공
□ 감사반에 대한 정보 공개
ㅇ 감사반은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적기능이 강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함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력 및 징계현황,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