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존엄성의 경우, 기본소득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북한 사회 주의헌법에서도 사람중심의 세계관(제3조),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제8조)함을 규정함으로써 인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둘째, 평등의 경우, 기본소득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서도 똑같은 권리를 갖는 공민(제65조),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유(제66조)를 규정함으로써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