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으로 국민의 분노와 화학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살생물제 관리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법령의 미비로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살생물제(Biocide)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의 살생물제관리지침(Biocide Product Directive)을 강화한 살생물제 관리법(Biocide Product Regulation)이 2013년 발효되어 살생물제 활성성분에 대한 등록 및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자료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활성성분과 최종제품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후에는 등록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