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신용할당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 2014년 기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신보 50.5%, 기보 47.8%, 중진공 45.7% 등으로 절반가량을 차지
○ 금융지원의 이론적 필요성이 큰 시기인 창업기에 해당하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중진공이 34.8%로 가장 높고 기보 25.5%, 신보 23.5% 등의 순
□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은 성숙기 중소기업 편중 지원은 사업 주관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유인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된 사업수행 방식이 근본적인 원인
○ 정책목적 달성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수익성 유지를 요구받고 있는 이들 기관들의 입장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한데 따라 일정 부분 보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신용보증의 경우 자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위험관리를 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성숙기 기업을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