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6조의3)
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