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사회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제20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정부형태, 기본권, 그리고 지방분권 등을 주요 과제로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조문의 내용은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과 거의 유사해서, 그동안 성숙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정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