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 방안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방화, 교통사고와 같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매개로 하는 사기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FY2012 기준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의 보유계약건수는 약 5,664만 건, 보유계약금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528조 3,021억 원으로 전체 생명보험의 72.4%를 차지함.
○ FY2012 기준 생사혼합보험의 보유계약건수는 약 644만 건, 보유계약금액은 전년대비 36.3% 증가한 162조 1,207억 원으로 7.7%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또는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에 본장에서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살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명보험 피보험자 보호 장치와 주요국의 생명보험 피보험자 보호 장치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