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18대 국회 들어서 총 19인의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2011년 10월 11일 기준). 이 중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9건이었고, 장관 등 공직에 취하기 위한 경우가 4건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6건 중, 5건은 일명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통과나 ‘4대강 예산’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것이었으며, 1건은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제출한 것이었다.
현행 국회법상 사퇴를 원하는 의원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135조). 따라서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 없이는 사직할 수 없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유는 크게 공직선거 출마 또는 공직취임이 대표적이지만, 정치적 반대나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사직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