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3)
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