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요성
□ 국회선진화법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19대 국회는 이전 국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입법지연이나 입법교착도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였음.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서로 상이한 입법목적을 가진 여러 의사절차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의사절차가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역시 별도로 분석되어야 함
○ 예를 들어서 안건신속처리제는 시급한 입법이 요구되는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국회의장 심사기간지정(직권상정)의 요건강화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가 더 이상 쟁점법안의 신속처리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일 것임
□ 특히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입법교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제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서, 입법지연과 입법교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절차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그런데 안건신속처리제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등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은 「국회법」에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음
○ 이는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위해서는 가중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이 절차들은 모든 의안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작동하는 예외적인 절차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