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1) 신･재생에너지 지원 체계의 분리
신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범주(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대신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보급률 통계 조사 대상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현재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 에너지’ 등은 에너지원 형태라기보다는 에너지 설비 자체 및 그 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거나, 혹은 기존 화석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신에너지 보급의 확대까지 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정 자연 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EA, EU 등의 해외 사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들을 재생가능에너지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