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일반감척사업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였음
○ 1994년부터 추진해온 일반감척사업의 경우 개별법에서 사업의 법적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추진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였음
-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서 그 사업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였음
○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감척사업은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업경쟁력의 강화라는 공익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척사업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