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6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실태조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안 제2조)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조)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등을 규정함.
다.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안 제7조 내지 제9조)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구성·임기,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안 제11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안 제15조부터 제28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실시를 위한 인증 기준, 인증의 신청 절차, 인증심사 기준, 재심사와 인증변경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29조부터 제34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