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산부산물을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폐기물 처리 이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수산부산물의 별도 분리수거 및 선도관리 등 자원화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개발 지원 확대, 수요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입법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차원의 중장기계획, 재활용 및 자원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통계체계 구축, 수산부산물 수요 촉진,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구분·처리 기준 및 방법, 재활용 용도 및 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한 내용 등 주로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 소관의 전체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수산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 및 자원화의 법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