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사용하여 허위로 조작된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조작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함
바.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함에 반해 이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약하기 때문에 법정형을 정비하여 강화함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과 함께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에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를 포함하도록 함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박대출 의원, 박광온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고, 대안은 3월 24일 공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