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교육세
가. 금융기관간 교육세 과세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교육세의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들과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 중에서도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리스회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세법의 입법 당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당초 교육세 과세대상이었던 재산소유자에 대한 교육세가 일반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이에 대체하여 교육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