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제 규정에 대한 고찰과정에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 즉, 서면사과 처분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서는 서면사과 처분을 제외한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서면 사과 처분은 추가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사과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기도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후를 바꾸어 우선 학교장이 해당 처분을 한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추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해학생에게 부과된 서면사과 처분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만 하는” 사안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서면사과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학교폭력예방법 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