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근거 및 목적)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따라 2011년 7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연방기관으로, 소비자보호 규제에 우선 책임을 부담
❍ (주요역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집행권한을 제외하고,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를 근거로 일반적인 감독권한 행사(15 U.S.C. §1693b(a))
〈 주요업무 〉
① 연방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에 관한 규칙 제정, 감독 그리고 법률 집행
② 불공정, 기만, 잘못된 행위 및 관례 제한
③ 소비자 불편사항 수용, 금융교육 증진
④ 소비자 행동 연구
⑤ 소비자에게 미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 금융시장 관찰
⑥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 및 불공정 대우를 금하는 법률 집행
□ 주(州) 정부
❍ (일반적인 금융감독)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기능규제당국(functional regulator)으로서 역할을 수행
- 주법(州法)은행에 대해 주 은행국이 설립 허가 및 주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주 허가를 받은 저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보험회사의 경우 주 정부 보험국이 면허 부여 및 감독권한 행사
❍ (전자금융감독) ｢자금송금법(MTA, Money Transmitter Act)｣ 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