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상품에 편입되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펀드관련 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시장에서 판매사가 전통적으로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에서 펀드판매 시에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0.1206%로서 미국보다 낮으나 매년 지급되는 보수는 2.0462%로서 높으며, 총 보수에서 판매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로 미국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투자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중에서 약 65%가 펀드판매사에게 지급되어 펀드의 운용수익률을 하락시키며, 이러한 하락효과는 펀드기간이 장기화할수록 크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