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
⚬ 비공식 단계
- 인지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상담을 신청한 경우 기관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됨
⦁ 제3자가 신고하거나 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이 피해자 상담을 하여야 함
- 성희롱 상담
⦁ 상담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과 제3자 신고나 소문에 의하여 개시함
⦁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복구 방안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공식 단계
- 조사신청 및 조사
⦁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 성희롱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여 성희롱 사건조사에 착수함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함
- 사건종결
⦁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신고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함
⦁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함
⦁ 성희롱 사건의 심의 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함
◼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 내에서의 성희롱 사건 처리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행위를 이유로 진정할 수 있음
⚬ 진정이 제기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각하·기각·합의권고·조정을 하거나 구제조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