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한국 쇠고기 분쟁 2 - 캐나다
(1) 사건 개요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일명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다음날인 5월 21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는 특정위험물질(sepcificed risk materials: SRM)만 제거하면 소의 월령과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단,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전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를 의미한다.
캐나다는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래 자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가졌다. 그러던 중 2008년 4월 18일 한국이 캐나다와 동시에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합의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반면, 동년 11월 캐나다에서의 BSE 추가 발생으로 캐나다와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자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캐나다는 2009년 4월 WTO에 한국을 제소하며 협의를 요청하였고 양국이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6월 WTO 패널 설치를 요구하였다(조영철, 2010; 조영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