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연구에서는 「형사소송법」등 법률과 경찰 및 검찰의 내부 법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와 11회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의 절차를 통해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경찰은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일부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동법 제258조 등) 기본적인 내용은 대검찰청예규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공판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근거(동법 제35조 등)가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내부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