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연구활동종사자 등 국민편익을 고려한 연구실 안전교육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완화(안 별표2)
정보통신분야, 디자인분야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이 아닌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교육시간을 완화하고, 신규교육 이수자에 대한 해당 반기 정기교육 면제를 통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