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서의 논의
이상의 비판점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와 유사한 조항을 둔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논의상황을 참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은 1990년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 v 20. 8. 1990. BGBl I 1762)을 통해 민법 제90a조를 신설했다. 그 내용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개별적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다른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동물에 준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유사하다. 스위스는 독일에 이어 2002년 10월 4일 개정 법률을 통과하여 2003년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둔 민법이 시행되었다. 제4편 물권편에서 소유권을 규정한 제641조 아래에 신설된 제641a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