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강법」 제정 이후
○ 1999년 8월 9일 「한강법」이 제정됨
○ 「한강법」 제정 목적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임
- 「한강법」을 제외한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임
○ 「한강법」 제정 당시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를 규정함
- 그 이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은 물론 상류지역 지자체를 지원하고, 또한 각종 규제지역 내 상류 주민들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사용됨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하류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됨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해당사자인 5개 시‧도가 합의하여 그 조성 및 배분 구조를 만들었던 최초의 사례임
○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
- 한강을 제외한 3대강수계와는 다르게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로 시행되었음
- 2010년 「한강법」 개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됨
- 따라서 경기도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5개 시‧도에서도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