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이슈
1. 중∙미 무역분쟁의 향방
□ (중·미간 무역분쟁 진행상황) 중국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양국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모색
ㅇ 1차 협상(5.3~4일, 중국)에서는 양국간의 의견차이로 서로의 요구사항만 확인하고 종료되었으며, 2차 협상(5.17~18일, 미국)에서는 상호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합의에 도달
▪ 중국은 2차 협상 이후 자동차(5.22일) 및 일부 소비재(5.30일)에 대한 관세인하를 결정
ㅇ 3차 협상(6.2~3일, 중국)에서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에너지 및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논의
ㅇ 6.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중국제조 2025」를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산업 제품에 대해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부과를 승인하고 7.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 중국은 이전 3차례의 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고 동일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6.16일)하였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도록 지시(6.18일)하는 등 중·미간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
□ (중․미간 무역분쟁 전망) 양국이 관세부과의 상호철회를 합의한 2차협상 결과를 무효로 하는 관세부과 공방을 강화시키고 있고,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이도 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
ㅇ 특히 미국측의 2,000억 달러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중국측이 구체적인 수입품목 및 규모 결정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11월 미국 중간선거 및 중국의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앞두고 부분적인 타협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함에 따라 향후 중·미간 무역분쟁의 재발가능성이 상존
□ (중국의 향후 대응방향) 중국은 수입확대 등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국가와의 협력강화 등을 통한 무역다변화 및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
ㅇ 개혁개방 및 수입확대는 소비자에게는 소비구조 변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후생증가로, 기업에게는 내수 확대로 인한 경쟁력강화 기회로 작용
ㅇ 수입확대를 위해 자동차(20~25% → 15%) 및 자동차 부품(8~25% → 6%)의 관세를 인하(5.22일)하였으며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인하(1,449개 품목 평균 15.7% → 6.9%)를 결정(5.30일)하고 7.1일부터 시행
ㅇ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해외자금 유입으로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여 「중국제조 2025」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
▪ 또한 인민은행은 ① 시장진입시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적용, ② 환율결정 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 추진, ③ 금융리스크 방지 및 개방수준에 걸맞은 관리감독 능력 확보 등 대외개방의 3대 원칙과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의 조기 시행을 제시
▪ 에너지, 자원, 인프라, 유통, 전문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조치 완화 또는 폐지 등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자 네거티브리스트도 추가 발표될 예정(7.1일)
ㅇ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하고 법적절차를 완비하여 중국내 지식재산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할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를 적극 유입
▪ 서비스 수출 촉진 및 대외무역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술선진형 서비스업기업에 대하여 15%의 감면소득세율을 적용(5.19일)
▪ 외국인 우수인재의 중국 근무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