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규제영향분석 시범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는 정부가 작성하여 입법예고에 첨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의 필요성 검토: 건설산업의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임금체불은 특히 집회, 시위, 농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빈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검토할 필요성은 일단 인정될 수 있다.
(2) 규제의 중복성 검토: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목적은 2012년부터 도입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무규제 대안의 검토: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은 무규제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 2012년부터 공공공사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보다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들의 시행 효과를 눈여겨보면서 규제를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