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운업 자체에 대한 지원과 선박금융 등을 통한 조선업 지원을 구분할 필요
○ 해운보증기금이나 동 기금에 따라 구상중인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이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원조치나 프로그램의 혜택이 해운업 자체에만 발생하는 경우와 이를 통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같은 연관 제조업에도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전자와 같이 해운업 자체에만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및 이에 따른 양허약속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됨에 비해 후자와 같이 연관 제조업(조선업 등)에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협정의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다. 해운업 자체에 대한 지원조치의 국제통상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 먼저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한 화물의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운임이라는 반대 급부를 획득하는 상행위를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이는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해당됨.
-구체적으로 해운서비스(maritime transport services)중 화물운송서비스(UN CPC 7212)가 이에 해당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운보증기금에 따른 지원조치가 해운업이라고 하는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당해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국제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여기서 해운보증기금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이 해운업계에만 그 혜택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해운업계의 대출상환이나, 담보 부족 또는 회사채 상환 등의 보증 관련 제반 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