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FMI 감독체계 개편배경 및 현황
1 감독체계 개편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당국간 권한과 책임을 조정함으로써 FMI의 리스크관리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종전의 지급결제시스템 중심에서 금융시장의 거래 및 결제인프라 전반으로 리스크 관리영역을 확대
□ CPMI-IOSCO는 중요 FMI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I를 제정(2012.4월)하고 중앙은행들의 FMI 감시 강화를 권고
□ 영국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12.12월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2013.4월 시행)하여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규제체계를 개편
ㅇ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을 금융행위 규제기관(FCA)과 건전성규제기관(PRA)으로 대체하고 권한을 이양하였으며, 영란은행내에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설립
ㅇ 또한 금융안정 책무 이행을 위해 기존의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권한 이외에 중앙청산소와 중앙예탁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영란은행에 추가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