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원회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하였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안 제8조 제2항)
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일부 삭제(안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