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정부제출 법률안
□ 정부는 10월 18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
○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기초연금법」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이를 국회에 제출함
□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법예고안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에는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명시함
○ 입법예고안이 실질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의 변동률,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 한편,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마련해야 하는 기초연금재정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전국 평균 국비지원 비율인 74.5%대로 계산해 보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2014년의 1조 2,219억원에서 2018년에는 3조 1,282억원이 필요함
□ 지자체는 기초연금 재정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국비의 지원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늘리거나, 기초연금 재정 전액을 국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