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포괄적 정리권한 지양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에 금융기관 등이 회생･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상시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금융위원회가 SIFI에 금융기관 정리시 발생가능한 장애요인 제거를 요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자체 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며, 보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RRP 실효성 제고 및 금융당국의 상시감독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임
□ 다만,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금융위기시 금융회사의 예수･대출･지급결제 등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동 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활동을 “발생가능한 장애요인” 제거라는 다소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를 담고 있음. 따라서 동 제한은 금융회사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