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함)이 제정되고,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에 관한 조문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본격 시행 후 3년 6개월만인 2021년 8월 10일 현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16만 9,217명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이 실제 이행되었다. 이와 같은 두드러진 참여자 증가는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