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여 고시(안 제61조제3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