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이 2021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제4조의2)
교육부장관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규정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협의 절차 (제4조의3, 제4조의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규정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제4조의5, 제4조의6)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규정
라. 고등교육 재정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의7)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