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기후변화 등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비례하여 설계빈도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은 비구조적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정부의 구조적 예방사업과 함께 지역별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재난은 규모와 상관없이 매년 발생하는 재난이며, 예보 등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상청의 올여름 기상전망은 폭염일수와 강수량 모두 크게 빗나갔다. 2017년 기상청에 대한 감사결과 기상청의 강수예보 적중률은 46%에 불과했다.
일기예보 오보를 줄이는 것은 국가재난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기상청은 정부보유 물품 중 최고가(520억 원)인 슈퍼컴퓨터 5호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시스템적 한계가 분명 있겠지만 기상청은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예보에 대해서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