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쟁점사항
이번 전면개편안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리니언시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 및 법무부와 공정위간 실무적 합의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정안은 형사책임의 감경‧면제 범위 및 그 판단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안 제43조제5항), 자진신고자에 대한 양 기관의 중복조사 문제는 양 기관 간 합의에 일임되어 있어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의문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 우선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우선수사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의 본질적 모호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양 기관의 협의를 거친다하여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 간의 우선순위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검찰 우선수사 판단의 고려 요소인 ‘중대성’ 및 ‘시급성’의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