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
□ 실손보험 표준화(‘09.9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22. 3월말 현재 약 133만명으로
 ◦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
Ⅲ.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1]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이미 개별적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하여 종업원이 단체실손보험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거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②별도의 보험료 부담도 없어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유인이 부족
 ◦ (개선)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
2]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가능
   - 종업원이 종전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
    *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127.2만명) 중 1.3%(1.7만명)만 중지 신청(‘22.3월 현재) 
 ◦ (개선) 개인실손보험 중지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3]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계약체결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자(법인 등)에게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계약자(법인 등)가 이를 종업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 부족
 ◦ (개선)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