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
(1) 기부 채널의 다양화 및 보완
법인ㆍ단체 기부 제한의 유지를 전제로 할 때, 정치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소액기부 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소액기부의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치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치기부 시스템을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신용카드사용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기부가 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스템 등 기부채널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액공제혜택,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등 기부자 이익의 측면을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정당국고보조금과 연계한 소액기부 인센티브 부여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제도는 교섭단체구성 및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기준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한다. 이를 개선해 독일이나 미국에서처럼7) 소액기부금 모금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하여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을 위한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일부 허용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에 소액후원금 모금실적을 연계할 경우 소액기부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끝으로, 건전한 소액다수기부가 늘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의 공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당ㆍ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후 3개월 이내, 그것도 선거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한적 인터넷 공개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의 일상적인 인터넷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권자의 기부대상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치인의 신상정보 제공에 머무르는 온라인 기부시스템을 보완하여 선거공약, 의정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