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훈의료지원제도 현황
(1)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으로 보훈관계법령 중 의료지원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의료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대상자는 국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비진료대상자와 진료비 일부만을 감면받는 감면진료대상자로 구분된다.
(2) 보훈의료지원내용
국비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감면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진료비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60% 감면되나, 위탁병원 진료비는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및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에게만 60% 감면되며 약제비지원은 제외된다. 한편 국가유공상이자 등 상이를 입은 대상자에게는 상이수준 및 상이양태에 따라 전·수동휠체어 등 상이부위에 적합한 51종의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및 재해군경·공무원을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는 희생의 정도에 따라 40%∼80%의 범위 내에서 요양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