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일본 공인회계사법에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규정이 없음
□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9조와 제10조에서 ‘고등시험 본시험’ 합격자의 경우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선택형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인 논술형 시험 과목 중 고등시험 본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고등시험은 1948년에 폐지된 제도로서 현재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임
○ 고등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로 구분되어 각기 실시되고 있음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관리사와 유사함
○ 우리나라에서 공인노무사를 도입하면서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법을 모델로 삼았음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노동 또는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시험 과목 일부가 면제됨
□ 사회보험노무사법 별표 2에서 면제되는 과목과 면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사무의 종류에 따라 면제과목이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9조에 따르면, 사회보험노무사법 시험과목은 ①노동기준법및노동안전위생법, ②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③고용보험법, ④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⑤건강보험법, ⑥후생연금보험법, ⑦국민연금법, ⑧노무관리및노동·사회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 등으로 총 8과목임
○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은 객관식인 1차 시험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