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안전관리) ①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br>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ㆍ하수도<br>2. 옥상 및 계단등의 난간<br>3.우물 및 비상저수시설<br>4. 펌프실<br>5. 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br>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책임점검을 하는 자는 안전관리점검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승강기마다 부착하여야 한다.<br>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진단에 관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br>제4조 (행위허가신청등) 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br>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br>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br>다.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br>2.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br>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br>나.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br>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br>가.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br>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br>다.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br>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br>가. 삭제<br>나. 신축 또는 증측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br>다.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br>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br>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br>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br>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