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 11
쌍봉감독 접근(twin peaks approach)
금융감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인식 · 측정하여 이를 규제 · 관리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감독체제는 단일 감독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모두 관장하는 체제를 의미하고 쌍봉감독체제(twin peaks approach)는 각각의 기구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별도로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통합감독은 감독업무의 책임성 논란을 방지하고 정보 집중에 따른 효율성과 건전성 감독 및 영업행위 감독 간 보완성(시너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될 경우 감독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쌍봉감독체제는 각각의 감독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감독기구간 이해상충과 상시협력 문제, 감독중복으로 인한 비용, 피감독기관의 부담 증가, 전체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일본, 독일 등 다수의 국가가 통합감독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호주,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쌍봉감독체제 채택 국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도 유사한 감독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감독접근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감독체계개편 논의 시 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정부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 감독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준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여 감독과 검사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분리하여 운영중이다.
2018년 7월에는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 개편하여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 · 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