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만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법정통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법이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을 이미 적시하였다.
이는 특허주의에 따른 것인데, 디지털화폐의 발행이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물가조절 및 적시의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행정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허가주의에 의하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의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허가주의는 전자화폐의 발행이 국가사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디지털화폐의 발행과는 차원이 다르며, 단지 전자거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기술적인 가치저장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이나 특별법으로 특허주의에 따른 디지털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한국은행에게 인정한 이상,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허가주의에 따라 한국은행에게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부여할 실익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