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별지 제82호서식 상 실업인정 신청의 처리기간이 1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이 재취업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왔으며, 실업 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관대한 실업 인정 관행에 의하여 실업 인정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실업인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5일로 연장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