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KF-X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축적 정도에 대한 평가
□ 전투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
○ 국내 항공산업은 KF-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축적이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졌음
- 1970년대 후반 제공호(F-5E/F) 조립생산, 80년대 KF-16 면허생산을 통해 생산기술을 확보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KT-1 기본훈련기 국내독자개발과 KA-1 공중통제기를 국내 독자개발하였음
- 2006년에는 KAI가 록히드마틴사와 합작하여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였으며, 이어 TA-50/FA-50 등을 개발하였음. 뿐만 아니라 KHP 한국형기동헬기 국제기술협력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술을 축적하여 왔음
○ 기술축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KIDA의 주장은 한국방위산업체의 기술수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며, 국내 항공방위산업의 발전수준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임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획득전망도 밝지 않다는 주장
○ F-X 사업에서 절충교역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는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핵심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절충교역의 한계를 간과한 것임
○ 1·2차 F-X사업 당시 절충교역을 통해 이전받은 것은 핵심기술보다는 교육/컨설팅 중심의 운영·정비방식이었음. 따라서 3차 F-X사업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