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및 수립 연혁
(1)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국토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20조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은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