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예대율 규제
예대율(LTD, Loan to Deposit)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하는 데 은행의 본질적인 활동 즉 유동성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기능을 대변하는 지표이다. 동비율을 일정 비율(예：100%)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은행 영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수 있다. 통상적으로 예대율은 호황기에는 상승하고 불황기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은행이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소매예금(retail deposit)에 의존하기보다 CD, RP, 은행채 등 보다 저리의 시장성수신(wholesale funding)을 통해 조달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서 예금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대출규모는 늘어남에 따라 예대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기 순응성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은행은 대출금에 예수금이 못 미치는 자금조달갭(funding gap)이 커지고 자산·부채 간 유동성 불일치 리스크(liquidity mismatchrisk)가 확대되게 된다. 바로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자금운용이 커져 자금조달과 운용간 유동성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경기가 나빠질 때는 반대로 신용경색 등으로 도매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여신심사 강화 및 대출수요 부진 등으로 대출은 감소함에 따라 예대율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예대율을 일례로 100% 이내로 제한할 경우 은행은 대출재원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채인 예금으로 전부 조달하게 됨으로써 자금조달·운용구조가 개선되면서 유동성리스크가 낮아지게 되고 호황기의 과도한 대출경쟁과 불황기의 급격한 대출축소 현상이 완화되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IMF의 경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설계시 예대율 규제를 거시건전성 목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예대율 규제 이후 은행의 예수금 비중이 확대되는 등 수신구조가 개선되고 빠른 대출증가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은행의 예대율이 낮을 경우 위기를 상대적으로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