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과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부담으로 작용함
⚬ 정부부처에서 소관하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법정계획 수립을 규정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오히려 중앙부처보다 많은 실정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지자체는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보완해야 하는데, 다수의 하천이 흐르는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수립 또는 보완주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아예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