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국
□ 영국에서는 특별히 ‘산업자본’을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지분에 대한 직접적 소유제한은 없고,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승인 제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2000§179. §422)만 갖추고 있음.
○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금융회사가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여 지배주주(controller)가 되는 경우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적격성 심사)을 받아야 함.
○ 지배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및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자립가능성 등을 적격성으로 고려(FSMA 2000§186)
□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규제(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for Banks (IPRU(bank)), vol1, LE sec5)
○ 대주주에 대한 여신 및 투자에 있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이 일반 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large exposure)한도를 적용
*은행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tier1+ tier2)의 25% 범위내(IPRU(bank), vol1, LEsec9)
○ FSA는 은행 임원이나 주주 등 관련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며, 동 대출액이 은행 자산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순수 상업적 관점에서 실행되었는지 확인
□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감독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는 없으나, FSA는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 은행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 실시
□ 대주주의 확약서(Comfort Letter)제출 요구(IPRU(bank), vol 1, CL sec 1)
○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확약서를 요구하는데 동 확약서에는 대주주가 주식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예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포함(법적 구속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