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지급보증 및 기업금융 관련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를 제외하는 등 기업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투자자 범위확대 및 공모규제 적용범위 조정,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제도 정비도 이루어졌다. 모든 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자에 포함하고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 수 산출기준(50인)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함으로써 사모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ETF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시행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