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제도 적용의 쟁점사항과 발전방안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출연금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통상 정부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반면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부품 또는 핵심기술을 국내개발이라는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발목표(ROC)를 제시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전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