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디지털화폐가 수반하는 단점
현재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과연 안전하며 해킹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 이외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달리 완전한 P2P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완전한 P2P 방식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그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을 완전히 도외시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명실상부하게 상업은행과 경쟁자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연쇄적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매개체로 하여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지급결제망 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상업은행들의 역할이 미비해짐에 따라 고객인 은행이용자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은행의 영리 기반이 잠식됨에 따라 상업은행의 건전성도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은행에서 발견된 위험이 다른 은행에게로 전파될 것이고(시스템리스크), 전체 은행 시스템과 일국의 금융제도가 붕괴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파국을 막으려면 완전한 P2P 방식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정책적인 고민이 따르게 된다.
그 때에는 완전한 P2P 방식이 갖는 장점을 구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위와 반대로 이러한 정책적인 고민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한 P2P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은행시스템 내에서 상업은행들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 중앙은행이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국민개별주체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때로는 헌법상의 공공복리(예： 물가조절과 금리안정)라는 미명 하에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책을 단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