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의 쟁점과 입법방향
(1) 쟁점
「형법」 상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면, 일반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구조의무를 지게 되며,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성립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즉 구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범위의 특정, 구조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한 확정 등이 입법의 핵심사항이 된다.
임동규 의원안에서는 ‘긴급한 사정’,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를 구조이행으로 보고 있지만, 신고한 상태에서 요구조자를 방치해 둠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입법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