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한·중 FTA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한·중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FTA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 하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2개의 법률안을 개별 발의한 상태에 있음
○ 2개의 법률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2015년 11월 30일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서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하여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문구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여부에 관한 것임
-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것이냐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