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가. 투자자 분류체계 및 합리화
□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
― 한편, 양적 기준(금융투자상품 잔고) 외에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화하고, 전문가 개념에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취지의 일관성 도모
□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전문투자자의 개념이 독자적인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청약권유 여부를 토대로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투자자 진입요건의 일관성 결여, 과도한 요건 설정 등은 건전한 투자의욕을 저해하므로 제도별로 상이한 진입요건을 철폐하고, 전문투자자제도로 일원화
― 이에따라 투자자보호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 질서정연한 투자관행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