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 별로 수급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통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e나라도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