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 효과성 분석
□ 규정들의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쟁점조항들은 “선거부정의 방지”와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쟁점조항들이 선거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또한 추상적 가치인 민주정치의 발전을 어떠한 구체성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
□ 기존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의 활용
○ 상기 조항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계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