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기금이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상황
○ 상호금융기관이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금융의 낮은 안전성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요인
□ 한편 지역농협과 지역수협은 보험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 기금채 발행,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기금확충이 가능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연합회) 타 계정에서의 차입 외에는 정부출연이나 기금채 발행의 근거가 없음.
○ 예금자보호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기금확충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
□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신협, 지역 농·수협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 부실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원칙이 적용되나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법령에 이러한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3, 농협구조개선법 제27조, 수협구조개선법 제8조).
○ 최소비용원칙은 법령이 아닌 예금자보호규정의 형태로 신협의 경우에만 존재(신협예금자보호규정 제4조)
□ 부실책임 문책측면에서는 신협, 지역 농·수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칙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산림조합은 법령에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신협법 제80조의 5, 농협구조개선법 제21조, 수협구조개선법 제18조, 새마을금고법 제58의 2).
○ 엄격한 책임추궁 결여는 서민금융기관 조합장(이사장)의 전문성이 낮은 상황에서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저해할 가능성
□ 구조조정 측면에 있어 상호금융기관은 제3자 인수와 출자에 의한 부실기관 정리가 불가능하고 지역 농·수협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계약이전이 가능
○ 은행 등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출자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에 정리금융기관 등 제3자에 의한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방식이 명시(금산법 제10조, 제12조)
○ 금산법상의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짐(금산법 제14조).
○ 지역 농·수협의 계약이전은 적기시정조치 사항이 아니라 동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행정처분으로 조합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는 등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상황(농협구조개선법 제6조 제2항, 수협구조개선법 제10조 제2항)
○ 지역 농·수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청산, 해산, 다른 조합과의 합병만이 가능(신협법 제54조, 제55조,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32조의 2, 산림조합법 제61조, 제67조)
□ 정리제도의 제약, 최소비용 원칙의 부재 등은 부실 정리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