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총 책임자이고, 학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자치위원회 구성상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의견에 무조건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