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특징
1. 복지지출의 규모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GDP대비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ㅇ (확장기) 1950~6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주요국의 복지제도가 안정화되면서 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
ㅇ (수축기) 90년대 초반 이후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복지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복지지출비중이 하락세
ㅇ (조정기) 2000년대 들어서는 서유럽국가는 복지개혁으로 지출이 둔화 되는 가운데 여타국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등락을 거듭
ㅇ (재확장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
- 실업자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과 GDP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증가한 측면
□ 복지국가 유형별로 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북유럽·남유럽·영미형 국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남유럽·일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ㅇ (북유럽, 서유럽형) 복지제도가 일찍 발달하면서 복지수준 자체가 높은 가운데 복지개혁 등을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향
ㅇ (영미형)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형 복지제도가 구축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ㅇ (남유럽형) 관대한 연금제도, 공공부문의 비대화 등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의 수준에 근접
ㅇ (일본)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지출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 복지지출이 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5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
ㅇ 복지지출이 정부재정지출의 핵심분야로 인식되는 가운데 복지 이외의 여타 부문은 대부분 지출 비중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