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체계의 대응
가. 미국
미국의 각 규제기관은 초기 규제의 외곽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던 승차공유 앱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다. 주류적인 입장은 기존의 택시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여객운수업으로 보고 별도로 입법을 통해 규제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캘리포니아 주이다. CPUC는 Uber를 비롯한 승차공유 앱이 출현해 샌프란시스코 시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택시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교통사고처리 등이 사회문제화 되던 2012년 12월경부터 승차공유 앱에 대한 규칙제정절차를 시작해 승차공유 앱을 포함해 온라인 형태의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유상으로 연결시키는 회사나 개인을 교통연결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이하 ‘TNC’)라는 명칭의 고객과의 사전 약속을 통해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새로운 구역 면허사업자로 규정했다. TNC 체계는 CPUC의 허가만으로 각 개별도시의 택시관련 규제에서 제외했을 뿐 만 아니라 규제기관이 아닌 TNC로 하여금 각 차량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범죄경력을 포함한 이력조회, 음주나 마약 사용여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여부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택시나 다른 여객운수업과 다르게 차량숫자나 요금에 대해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승차공유 앱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그대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