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Ⅰ : 병원 사례
1. 개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내 사회서비스업 비중(12.5%)은 주요 선진국(OECD 23.5%)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업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병원산업은 최근 20년 사이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사이만 하더라고 국내 병원(종합, 일반, 치과, 한방) 사업체는 약 650개 증가(2006년 1,583개 → 2009년 2,233개)했다.
이처럼 병원산업이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병원 또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현재 300인 이상 병원 사업체는 373개(하청 노동자 12,154명)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1,000인 이상 주요 병원(38개)의 경우 평균 5개(하청 노동자 수 평균 214명) 정도인데, 300인～1000인 미만 사업체의 하청 업체는 평균 2개다.
향후 제조업과 상황과 조건을 다르지만, 국내 병원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문제(간접고용)는 노사 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병원 내 간접고용은 청소(미화), 조리배식, 시설관리 직종을 중심으로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간호 및 의료기술 직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병원 원하도급의 전반적인 구조와 실태를 다루지는 못하고, 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원-하청 구조( '갑'-‘을’)가 형성된 사내하청 중 조리배식 직종과 병원 사업장 초기부터 외주화된 청소(미화) 직종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제6장에서는 보건업 중 병원 주요 현황과 하도급 구조 및 고용관계를 파악하고, 병원 사업장의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자료 검토와 실태조사(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4개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19명: 노조 간부 5명, 조리배식 7명, 미화청소 6명, 간호보조 1명) 방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