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 명시, 대금지급 보류기간 제한, 카드사의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 의무화, 신용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의 배상책임 명시 등 가맹점 권익 제고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
○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 카드사,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회원의 직불형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편의성을 제고하고,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를 유도
○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및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결제 권유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