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째, 인성교육 예산의 의무적 편성 관련하여 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관련 사업예산은 국고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제정안에 따라 일선 학교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학교운영비중 ‘교육운영경비’(성질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사업별)목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한 번째, 인성교육 평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학생, 학교, 교육청에 대하여 각각 교육활동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처럼 별도의 조문을 두기보다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평가의 항목으로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제정안 제17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안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과 연계시키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평가의 주기를 굳이 5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의 인성교육 활동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평가의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성교육의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