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 강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마련한 영화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행을 유도하고 불공정거래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분야(상영/배급 등)표준계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같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영화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