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쟁과 타협의 산물인 만큼, 그동안 찬반 양측으로부터 제시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다만, 타협에 치중한 결과 판매 대상 의약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선정 기준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다. 향후 현행 의약품분류체계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는 판매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관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