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