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 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험물 시험기관에서 시험 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나. 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26호 후단)
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