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금융중심지법에 의해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금융산업 및 지역 경제발전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정 금융중심지에서 특화하는 금융업종의 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임.
○ 예를 들어 부산 금융중심지가 특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등의 금융업종이 해당 금융중심지에 진입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가능케 함.
○ 이와 유사하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조항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도 존재
〈참고 3〉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 시행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마.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금융기법 파급효과, 이전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이미지 및 대외평판 제고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된 사유이외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금융중심지 조성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임.
○ 정성적 판단을 통한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서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회사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유사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