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금지청구제(injunctive relief)’(이하 “금지청구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위 신고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처리한 경우 헌법소원 외에는 사실상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정거래 사건은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그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거래 분야에 도입된 지 수 년이 경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집단소송제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로 앞서 도입된 제도들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는 금지청구제 도입 논의에 있어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경쟁사업자의 악의적 남소로 활용될 여지는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활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 역시 도입 추진 과정에서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양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에 있어 논의 및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