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등의 착수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ㆍ제4조ㆍ제5조ㆍ 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를 시작한 자가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서식 등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 중지ㆍ변경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