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제1조에 규정된 공공이익으로서 동의의결에서 고려하는 공공이익과 그 고려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 보호’의 경우
-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는 경쟁법 위반에 따른 폐해와 직결되는 연관 사안으로, 경쟁당국의 집행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공공이익임. 따라서 ‘소비자 보호’는 동의의결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공이익임.
- 동의의결고시에서도 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의 경우
- 공정거래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공이익은 국민경제 전체적 이익으로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공공이익은 동의의결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동의의결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주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의 회복과 소비자 보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