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응방안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성과 운영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해 보임
○ 데이터 수요자 입장에서 데이터가 민간/공공 중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민간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정부는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묶어서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기존에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처·기관과의 관계, 설립 형태, 역할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므로 별도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신설할 경우 기존 기관들과의 중복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경우 외청, 독립부처, 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여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책 심의, 데이터 직접 수집 및 제공,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공공데이터의 경우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민간데이터의 경우 직접 수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당사자 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경우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