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 및 공식화와 모순적 상황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장시간의 논의 후에 처리된 남북한 관계 관련 입법안들은 <표 3>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 사례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남북한이 체결한 조약 성격의 합의를 처리하거나, 남북한 합의에 근거한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 행위이다. 두 번째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북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입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이다. 입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대립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공통적이지만, 첫 번째 부류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서, 입법안 처리에 있어 시간적인 제약이나 압박이 상대 적으로 강한 경우라면, 두 번째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법률적 효력을 확신할 수 없는 입법안으로서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안 처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크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첫 번째 부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논쟁과 계산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듯하다. 제3장에 서는 첫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정치권의 입장변화와 ‘정치적 계산’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사례의 주된 논쟁점은 대체로 북한이 적이며 인정할 수 없는 실체인지, 아니면 동포이거나 주권국가로서 그 공식적인 존재를 인정해야하는 현실적인 존재인지로 압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