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료기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방문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이 진료기록인지 여부에 따라 그 기록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방문간호사는 의료인이고, 방문간호 활동이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등 의료인의 진료기록 등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