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5년 11월 19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6개 업체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에 관한 지자체와 유통대기업 사이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 판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보고자 한다. 그 전에 규제의 도입 과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의 경과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