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