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거짓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결격사유로써의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짓 등으로 등록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안 제24조)
1)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이 경우 취소하여야 함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동물실험시설등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한 개선(안 제25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로써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