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ㆍ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1. 주요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현황
가. 미국
□ 관련 법률
○ 「컴퓨터보안법(Computer Security Act)」
-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정부 컴퓨터의 보안관련 기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컴퓨터 시스템의 운용에 관계되는 정부관계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 포괄적인 테러로부터 미국의 전체 국가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특히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제2장의 정보 분석 및 기반시설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장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미 연방기관들이 분야별로 각각 분담하고 있는 국토안전보장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정보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이버공격이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국가 정보통신 기반망을 비롯주요기반보호를 국토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보 분석 및 기반보호국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