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첨단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입법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요소기술들이 실현되고 있고, 후속 연구가 활발한 만큼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량을 만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의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응이 충실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세종특별시에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를 도입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의 시범운행이 시작되었고, BRT 노선은 바이모달 트램 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바이모달 트램에 대한 법적 정의가 아직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바이모달 트램 전용차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이미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기술이 실현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기술이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 요소도 내포한다. 따라서 첨단 기술의 안정적 현실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입법동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변화나 발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