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회보험 미가입자 증가에 따른 정책 과제
□ 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과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분담 등을 제도 운영의 주요 원리로 하여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질 경우,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첨단기술 등으로 대체되면 취업자 총원이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사업장 직장근로자를 중심에 두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한 현행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 일자리 대체가 실현된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동시에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자리 대체 실현 수준을 낮추거나 보다 적합한 사회보장 체계로 재설계하여 사회적 부담 총량을 줄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가입률이 높은 건강보험에 대한 대비가 보다 중요할 것임
◦ 건강보험은 평균 가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보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 대체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자 규모의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
◦ 이 외에도 건강보험은 현재의 질병ㆍ상해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소득활동의 원천이 되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