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법률 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가 규율대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특히, 대법원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 심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한 현행 법률 및 법원의 해석을 검토하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