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SOC계정의 의의와 관리 - 교통계정을 중심으로 -
1. SOC계정의 개념 및 의의
계정은 경제 활동 주체를 단위로 하여 자산, 자본, 부채 등의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적 연장에서 SOC계정은 SOC 시설을 하나의 경제 활동 단위로 보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관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시설의 범주와 계리 방식을 결정하는 2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대상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유형을 원용한다.
둘째, 계정의 관리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회계의 단위인 계정과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으로 계리한다. 마치 기업이 일정 기간 활동의 결과수익과 비용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켰는가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럴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해 수익(편익)을 측정하고 비용을 측정하여 동 시설이 국민 편익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시설 범위에 따라 편익과 비용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계정 방식의 관리를 SOC의 모든 범위에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교통 계정을 통해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