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 서비스
한·중 FTA 부속서 22-가(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미래 최혜국 대우, 정보 이전 및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제12호),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금융서비스와 연관된 통합 유보 목록을 만들게 되어 있다(제4호와 제13호).
그리고 한·중 FTA와 중국의 금융 관련 법제및 기체결 FTA을 비교하여 분석한 아래의 결과를 후속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분야의 업종별(보험·은행·증권) 양허안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이 양자간 협정으로 현행 중국 국내법상 규제내용보다 혜택을 더 받은 양허내용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한국의 FTA 협상 타결 선언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2014년 중국의 국내법 개정 내용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다.
둘째,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해 보아도 한·중 FTA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수준은 낮은 편이다. 중·대만 ECFA에서는 대만 측도 중국 내에 설립된 합자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반면, 한·중 FTA에서 한국은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경영활동만 가능하다.
셋째, 중·호주 FTA의 은행업과 증권 및 선물업 분야를 보면 중국이 대표 사무소 설치 요구 폐지, 위안화 업무 개시 요건 완화, 최소자본금 제도 폐지, 내국민대우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