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창제도의 운용현황
○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영창처분은 군법무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절차적으로 처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영창처분의 비중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징계처분에 비해 징계효과가 뛰어난 휴가제한처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징계방식으로서 영창처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체적 구금에 대한 보다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휴가제한이 병사의 사회적 소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상담제도의 강화나 기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