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5년간 30조6천억 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