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가. 요양병원 입원기준 마련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시설은 비의료기관이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요양시설 입소 환자보다는 의료 중증도가 높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에 구분이 없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비용은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공적 재원이므로 합리적ㆍ효율적인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입원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음
□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을 재정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에 맞는 환자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에 맞는 환자임
○ 인지저하군, 문제행동군의 경우 요양시설과의 환자 중복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자분류군이므로, 병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