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관련 내용을 결정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국가 주도성의 문제를 최대한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주도성의 문제는 아마도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추진하는 측에서 「평생교육법」과 17대 국회 때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과 2011년 5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시민거버넌스 측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제안했던 법안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서 제시되었던 모델을 차용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의원의 법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대체로 국가가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교육전담기구를 만들어 관련된 교육내용을 결정하여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독일식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일식 모델은 민주화가 되었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우리 상황에 부합한다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