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부 이루어진 연구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형선 외(2010)와 정형선(2011)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전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들의 보장성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정한 보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형선·신정우(2011)는 무상의료가 정치(政治)적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 달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은 61.4%로 OECD 평균 88.5%에 비해 27.1%나 낮다고 지적하고 한국 의료제도하에서 지향해야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수준은 입원의 경우 80% 수준, 외래는 70% 수준, 의약품은 60%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목표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도가 포괄수가제 등으로 보완되고 현행의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제도권의 관리하에 놓이는 상황에서의 장기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신영석 외(2011)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입원과 외래의 보장률을 각각 80%, 65%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조경애 외(2012)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로 인해 걱정이 없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영건강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낮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무상 의료는 일명 ‘하나로 운동’으로도 불리는데, 무상의료정책이 목표하는 보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무상의료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 무상의료로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지표는 입원진료비의 국민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확대(본인부담률 10%), 외래치료비의 경우 보장률을 60~70%(본인부담률 30~40%),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