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토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제도와의 관계
□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미수령 임금 지급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체당금 제도에 의해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사유는 체불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에 한함
○ 또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체당금 상한액” 중 적은 금액임
-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에 고시한 체당금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나 임금ㆍ퇴직금의 경우 150만원~260만원이고, 휴업수당의 경우 105만원~182만원임
-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체당금은 대체로 상한액 수준에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