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경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16조의2 제1호 및 제2호)
1)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확대
2) 정품 사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원 이내에서 1만 원 이내로 인상
나. 일부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도입(안 별표1 제2호)
1)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선
2) 기타,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 관련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개정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