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점 철회 건수임
○ 대기업 측에서 입점을 철회하는 것은 출점을 자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사업조정제도의 중요한 효과임
○ 중소기업청은 입점 철회의 경우도 자율조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SSM 입점을 철회한 경우는 모두 92건에 달하고, 이외에도 대형마트 1건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모두 8건의 사업 철회가 이루어짐
○ SSM 입점 철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1건, 2010년 16건, 2011년 10건, 2012년 13건, 2013년 22건, 2014년 10건임
○ H사가 43건으로 가장 많이 입점을 철회했으며, L사가 26건, E사가 17건, G사가 5건의 입점을 철회함
□ 중소기업청은 입점 철회 이외의 자율조정 결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어 자율조정이 중소상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파악할 수는 없음
○ 자율조정이 사업조정 처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입점 철회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된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조치의 효과 분석에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