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지방대학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1. 지방대학 정책 관련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관련 정책은 국민의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모든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포함되거나 별도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별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와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대학 육성기본계획은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고, “산학협력 강화 등의 정책은 학생 충원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호소하는 지방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