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및 효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동 조항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금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85%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