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규정 별표7)
ㅇ (현행)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ㅇ (개선)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 개정사항
󰊱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