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선거 선거구 인구편차기준의 강화 결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 선거구획정에 인구수기준에 비해 비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 읍·면·동의 일부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편차기준의 하향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구편차기준 3 : 1 적용으로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례의석의 확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도서지역 선거구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밀도를 감안한 선거구획정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