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대상의 범위 및 횟수 세분화
현재 자체점검의 대상선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횟수에 있어서도 1년에 최대 2회만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의 대상선정 기준과 점검 횟수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노후도 등 용도나 화재 위험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점검대상의 구분에 있어서도 세분화, 구체화의 정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연 1회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 자체점검대상건물의 경우 연면적 600㎡이상 5천㎡ 미만으로 그 범위가 너무 넓다. 여기에는 화재경보기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소방시설의 수준이 다르면 이에 따른 점검의 수준도 달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