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1. 검정고시 예고제 도입
□ 개정된 교육과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와 교과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검정고시 학습자의 학습 및 시험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출제 기관의 출제 관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예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고 대상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검정고시 적용에 따라 재설정되는 출제 과목의 필수와 선택 구분 및 각 교과(과목)의 출제 범위(영어, 정보 등)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교 교육단계별로 교과(군)과 과목, 이수 단위 등이 변경됨. 이에 따라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각 교육단계별로 검정고시에 적용할 출제 범위를 검정고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검정고시의 중학교 필수 과목, 고등학교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 개설 등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어떤 과목을 검정고시의 필수과목 및 선택 과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됨
◦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초졸 검정고시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초졸 검정고시에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향후 중졸 검정고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에 정보 과목을 시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하여 예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