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NS 여론조사
이번 「공직선거법」개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한 규정들이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규정에 여론조사의 왜곡보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동법 제1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상의 여론조사 주체, 요건 및 절차 등이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상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공표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강화되었다(동법 제256조 제1항 및 제2항).
이번 개정에서는 여론조사의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에 관한 법문을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모든 여론조사 형태의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동법 제108조 제4항).
이에 의하면 기존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SNS 등 새로운 매체들을 통한 인기투표, 설문조사 및 모의투표 등이 모두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규율 대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식적이지 않은 여론조사 일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잉금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