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제13조①)
○ 금융중심지법 제13조①에 따르면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둔다고 명시
○ 동법 시행령 제15조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법 제1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되어,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도 금융감독원 등 중앙행정기구에서 관할
○ 그러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적합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옴부즈만 기능 설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내에 명시적으로 설치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된 옴부즈만 기능이 현행 금융중심지법에는 명시적인 규정 미비
○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옴부즈만 업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중심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28조①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상에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경영 및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상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