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방향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당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의 가정과 직장 생활, 사회적응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지속적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정신건강복지법｣제1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을 만18세 이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율이 정확히 산출·비교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실태조사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신질환은 빠른 초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