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무수습제도 찬성론
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주된 논거로 제시함
□ 국회가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편익 제공 측면을 고려한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초 법학지식을 묻지 않고 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간의 법학교육과 실무교육만으로는 단독으로 개업하여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중 실무수습에 할당된 시간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수습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 미국 로스쿨을 입법 모델로 삼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체계 국가로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의 미국식 로스쿨처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곧바로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하여 볼 때에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실제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해 실체법적 지식 부족과 그에 따른 실무능력 미흡을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