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민선6기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앞으로 4년간 지역살림을 책임질 것이다. 금년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20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들 역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자치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에 편중된 행정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00년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사무마다 이양을 위해서 관계 법령들을 개정하고 있어서 이양이 완료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과 관련된 그간 논의사항과 해외 주요국의 유사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