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관련 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노역수형자)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으므로, 중증질환이 있어 형의 집행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소장이 수용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각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통보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관련 용어 개선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우리말 또는 익숙한 한자어로 변경하고 풀어쓰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나. 중증질환자 수용거절 규정 신설(안 제18조제1항제2호)
중증질환이 있어 형을 집행함으로써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소장이 수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양형참고자료 통보 및 교정성적 통보 규정을 법률로 상향(안 제111조의2 및 제126조의2)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법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통보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법률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