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방형 명부제 도입시 고려사항
□ 개방형 명부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폐쇄형 명부제와 달리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획기적인 방식임. 따라서 단순히 폐쇄형 명부제에서 개방형 명부제로의 ‘기계적인’ 대체가 아닌, 외국의 운영사례와 제도적 효과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개방형 명부제가 갖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순수’ 개방형보다는 후보선출의 개방성을 일정 수준 제한하고, 폐쇄형 명부제의 특성을 가미하는 절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I) 비례의석의 규모, ii) 투표방식, iii) 선거구 수, iv) 의석할당방식, v) 최소조건, vi) 지역선거구의 존치여부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검토함
가. 비례의석의 규모
□ 개방형 명부제를 적용할 경우 전체 비례의석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현재 우리의 비례의석은 47석으로 전체 의석 300석의 15.6%에 불과함. 적은 수의 비례의석을 대상으로 개방형 명부제를 적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 확대 등의 제도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비례의석의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관철되기 쉽지 않으나, 확대된다면 개방형 명부제의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