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 그동안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 및 비용 문제)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기존 소규모펀드의 정리 부진 및 새로운 소규모펀드 증가로 소규모펀드 비율은 36% 수준에서 정체
➡ 펀드 운용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소규모펀드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