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프랑스: Heat fund(열 기금)
□ 프랑스는 2009년부터 ‘열 기금(Heat fund)’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과 지역난방 개발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함
◦ 공동 주택, 도시 협력단체, 민간기업 등이 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 및 폐열 회수, 기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냉·난방 사업 등이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음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서 지역난방시스템의 기술적 성능(효율 및 단열 수준 등),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결정함
◦ 프랑스 열 기금 목표는 2020년까지 5.5Mtoe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 생산을 지원하는 것임
3. 소결
□ EU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열 공급 부문을 포함한 세부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수립하여, 부문별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둘째, RHO, RHI 등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셋째, 태양열·지열·바이오 매스뿐 아니라 공기열·수열과 같은 지열 외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과 미활용 폐열까지 포함하여, 정책적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