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감면제도 중 일몰 연장이 필요한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의 중점적인 대상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주말(공휴일) 할증 제도의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책 추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되어 온 감면제도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책입안자, 운영자, 이용자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행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용자 서비스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국토교통부가 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여 왔던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