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2014년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사례를 적극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과 각 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차원에서도 산재은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를 유발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와 PQ제도 등을 개선할 것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ㆍ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산재 미보고에 대한 적발과 산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함
-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국정감사 이전의 처리 결과 이외에 추가로 조치가 강화된 부분을 찾기 어렵거나,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한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된 제도들을 미시적 차원에서 개정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보고함
- 개별실적요율제의 경우 상반기 내에 현행 계단형 방식의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는 선형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아직 개선안을 검토 중임
- PQ제도 (건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경우 산재 관련 PQ 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함
- 문제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산재은폐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