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준 약 523.2조 원으로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2010년 최초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보다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요기능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공공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가 공공기관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할 경우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30개)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303개) 부채의 약 71%를 차지하고,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에 이르고 있다. 주요 7개 공기업의 최근 부채규모 급증은 주로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의 대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공공요금 규제,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설비 관련 투자활동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요 7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증가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전반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강화이다. 현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총 부채규모, 부채비율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의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진단시스템을 체계화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4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대상에 포함시켜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