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규제
○ 1976년 버클리 대 발레오(Buckley v. Valeo) 사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후보자의 지출에 대한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한 이래,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초당파적 선거운동개혁법」 등을 통하여 소프트머니 및 기업·노조의 우회적 정치자금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최근 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치자금의 지출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후보자 및 정당에게는 법정지출한도액이 부과되나, 현재는 군소 예비선거후보자 외 주요 후보는 제한 없이 선거자금을 모금·사용하기 위해 국고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