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공매도로 인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2008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개 금융주에 대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s)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공매도 규제강화조치가 확산됨
○ 이는 금융위기로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을 부추겨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에 따른 것
□ 공매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 제한조치는 과도한 규제였다는 의견이 일반적
○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리는 이론적·실증적 증거가 불충분한 반면, 공매도의 경제적 효용성 포기에 따른 비용은 매우 큼
○ 따라서 세계 각국의 공매도 규제강화 조치는 대부분 공매도 공시 및 관리 강화, 무차입공매도의 제한, 금융주 공매도의 제한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행되었음
○ 한국시장의 경우 이미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업틱룰이 채택되어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공매도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낮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