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중개를 하는 자(외무원)는 등록하여야 함.(금융상품거래법 제64조, 66조의25)
○ 현재 일본 증권업협회에서 외무원 등록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무원 자격시험도 주관하고 있음.
□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민간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을 통과한 재무설계사는 “기업FP(인하우스 FP)”와 “독립FP”로 구분
○ 여기에서 “기업FP”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회사에 소속된 FP를, 그리고 “독립FP”는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FP를 지칭
- “독립”이란 용어는 단지 제조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데 불과
○ 이러한 점에서, 일본 역시 판매회사의 독립성 요건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