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의뢰·회송 협력 체계화 기준 신설 (안 별표 제1호다목)
환자가 적합한 자원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질환자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의뢰·회송 협력체계를 지정기준으로 신설
나. 상급종합병원의 실습 간호대학생 교육기능 기준 신설 (안 별표 제2호나목)
양질의 간호사인력 배출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실습 간호대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정기준으로 신설
다. 상급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실 기준신설 (안 별표제3호라목)
심각한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을 지정기준으로 신설
라.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 (안 별표 제4호가목)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기준을 변경
마. 의료서비스(의료질) 기준 신설 (안 별표 제5호나목)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 상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