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역 중심 사업추진의 한계
□ 경전철 사업은 시장‧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나 지방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나 의욕에 의해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면이 있음
○ 서울~하남간 경전철의 경우,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배제한 채 추진되다가 경전철 사업이 중단되었음
□ 민간투자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을 비롯한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부족함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효율적인 노선 설정, 협약 체결, 설계 및 시공 관리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