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는 말
이번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엽제 매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미군측의 보상이나 적극적인 회복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3년 5월 30일 체결된 반환기지오염치유절차서에 준하여 반환 될 7개의 미군기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분과위를 통하여 한미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분과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 SOFA 규정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률의 “존중” 수준이 아닌 “준수” 수준으로 상향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내 환경오염 재난 처리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의도하지 않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