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개선과제
1) 일시금 위주의 퇴직급여 수급
□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 기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지급방식을 이어 받은 것임
-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급여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음
□ 2012년 3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28,221명)의 경우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는 902명(3.2%)임
○ 일시금 수급자는 27,319명(96.8%), 연금 수급자는 902명(3.2%)
○ 일시금 선호 현상은 생활 및 주택자금 필요성, 연금 소득세제의 유인부족 등에 기인
- 정부차원에서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 중
□ 일시금 선택을 허용할 경우 연금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아짐
○ 예를 들어 미국의 DC형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2002년 기준 DC형 제도의 38%가 연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10% 미만
○ DB형 제도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기본이며, 48% 정도의 DB형 제도에서 일시금을 허용하고 있음
-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아 10%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