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유가족 DNA 확보가 미흡한 바, 유가족DNA 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여 신원확인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시료 제공자 1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유가족확인에 기여한 경우 10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위임근거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