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의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공무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며, 적극행정 관련 징계의결요구시 징계 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절차 내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호(안 제17조 제3항 등)
-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나.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9조의2 등)
-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9조 제1항 등)
-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라.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0조 제2항 등)
-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