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준위 민간위원의 민주평통과 통일부 자문위원 겸직 문제는 이들 기관 사이의 업무중복 문제가 야기되는 중요한 이유임
- 통준위의 주요 업무는 ①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 통일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③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④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통일준비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임
-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는 ① 통일관련 국내·외 여론 수렴, ②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③ 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임
- 통일부의 주요 업무는 ①통일정책, ②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 ③ 북한정세분석, ④ 통일교육 및 그밖에 통일관련 사무임
- 위의 기관들의 통일관련 업무 내용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 발굴 및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자문위원의 겸직 문제는 세 기관의 통일관련 업무의 중복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임
- 예를 들어 통준위 업무 내용 중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 촉진 등은 민주평통의 업무 내용 중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등과 상당한 수준의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지난 2014년 12월 29일 통준위 명의로 북한과의 남북대화를 제안함으로써 남북대화를 관장하는 통일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했으며, 과연 통준위가 남북대화의 주체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킴
○ 결과적으로 통준위 위원의 관련 기관 자문위원 중복 문제는 이들 기관들의 업무중복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임
○ 따라서 통준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전문가 세미나 주제 등은 이미 관련 기구들에서도 다뤘던 분야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통준위의 업무중복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