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융법제 변화는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매우 특별하게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내용과 배경은 또 다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영국 금융법제의 영향에 대하여 일본에서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의 논의는, 영국에서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경위도 참고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단서는 일본판 금융빅뱅 이후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검토한 내각의 심의회 등에서 만들어진 답신 등에 있다. 1997년 6월 금융제도조사회 답신인 “일본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서”에서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진전에 따른 법제의 과제로서 “기존의 이른바 업법(業法) 중심의 종적 관계의 틀을 재검토하고 이용자의 시점에서 규제와 관련한 부담 경감에도 배려하면서 시장참가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횡단적인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폭넓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정합적 규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법적 틀 (이른바 금융서비스법)의 검토 필요성을 내놓았다. 또한 같은 달, 증권거래심의회보고서인 “증권시장의 종합적 개혁”에서도 “현재 증권거래법의 범위 밖에 있는 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참가자에 횡단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입법 (이른바 금융서비스법)등도 염두해 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관계부처 등 공동연구회인 “새로운 금융흐름에 관한 간담회”에서 새로운 금융법제 규칙의 형태에 대해서 폭넓은 관점에서 이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1998년 6월에 새로운 금융법제 규칙을 생각할 때의 기본적 생각을 정리하여, 그 틀에 관한 논점을 제시하는 논점정리가 공표되었다. 이를 이어 받은 논의는 재무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된 금융심의회에 인계되었다. 이들의 움직임과 병행하여, 국회에서도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4월에는 안전망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질의에 하시모토 내각총리대신이 “업법 중심의 종적 관계의 틀을 바꿔서 이용자 입장에서 시장 참가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횡단적인 공평한 규칙의 확립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폭넓은 금융서비스 전체에 대한 정합성 있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 등에 관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