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초점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것에 맞추어진 데 기인함
○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금전적 이익의 달성보다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을 통한 공익달성에 그 설립목적이 있으며, 경영효율성은 주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경영효율성과 항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공공기관으로서는 더 좋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경영효율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 특히 공기업에 비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평가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효율성과 항목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문제임
○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으로서, 수입액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성과는 기관의 자체적 노력에 의한 부분보다는 정부예산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경영효율성과 결과에 따라 전체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문제는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지표만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는 중소형 기관의 경우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