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또한 이 조항은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국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은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 ｢절차｣를 제정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청산․결제절차는 다른 참가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