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4개 직위를 장성급·영관급 장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전직지원정책과장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