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일본은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대상 시설에서 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중요시설에 대해 상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9년 3월 일본 내각은 방위대신이 지정하는 방위관계시설을 그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는 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문부과학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이 대상 시설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최종적으로 법률명도 「중요시설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통과됨
□ 시사점
◦ 향후 국내에서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범위 및 대상, 드론 비행금지구역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드론 등에 의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드론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산업의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의 관점에서 역기능에도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사용 규제에 관한 법제화 정비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