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시 적성검사·인지능력 자가진단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1. 수시 적성검사
가. 제3자의 운전 부적격자 통지 제도의 도입 필요
□ 운전 부적격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식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현행 법령 상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치매, 알코올 중독자 등은 면허를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운전적격 여부 검증 등의 수시 적성검사를 합격하면 운전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자신의 지병을 알리지 않으면 운전 적격 등에 대한 검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운전 부적합자가 운전을 하고 다녀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보 등을 통보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운전부적격자를 식별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 등이 통보하는 정보는 가족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된 정신질환 환자 및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 등 제한적인 대상자만 통보됨. 따라서 중증 정신질환자라 해도 치료를 조기 중단하거나 입원 전력이 없거나 미신고 수용시설에 입원 중이면 통보 대상에서 누락되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