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의 지속적 재정비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발전에 대한 편중성을 완화하기 위해 앞선 <표 3>과 같이 REC 가중치 관련 고시를 개정(2018년 6월 26일 시행)하여 REC 지급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25(기존 0.5~1.0)로 일괄 하향시켰으며, 목재펠릿 혼소 발전과 Bio-SRF 혼소 발전에 대한 REC 지급 가중치를 폐지함(기존 1.0)
- Bio-SRF 전소 발전에 대해서는 타 폐기물 에너지원과 같이 0.25의 가중치를 적용함
◼ 다만 위 개정 기준은 신규 진입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해당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하고 있던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REC 지급 가중치 또한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혹은 REC 지급 총량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위 에너지원들을 통해 발전을 하고 있는 기존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들과 관련 업계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비전환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