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5만명(88만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급률은 3.2%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함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2010년 기준 168만 명(전체 인구의 3.7%)이 대상자임
- 2004년까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이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를 시행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특례자 확대 등을 시행하여 2004년 이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급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가 증가함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05년 수급자로 편입되었다가 '08년, '09년 수급자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