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
(1)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
운영비 원조와 관련하여 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기긴 하였으나, 관련 입법을 정비하여 법적 공백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하였다는 점이다. 같은 법 제81조제4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효되었기 때문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실제로도 교섭 실무에서 사무실 및 유류비 지원 등 노조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범위와 관련하여 법 위반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