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선업의 고용구조 현황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능인력은 크게 원청업체 직영공 – 사내하청업체 사용공(기간제 포함) - 물량팀・돌관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청의 직영은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기능인력을 말한다. 사내하청업체의 고용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내하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상용공(본공) 및 기간제이다. 상용공은 사내하청업체의 정규직이고, 기간제는 단기간의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 공정의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물량팀 또는 돌관팀이다. 사실상 재하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어 노동법적으로 불법파견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원청사와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서 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조선소 현장에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고, 2, 3차 하청이라고도 불린다. 물량팀에는 특정 공정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을 확보한 고기량자도 있지만 자재운반, 청소 등 주로 지원업무를 하는 조공이라고 불리는 저기량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따로 인력팀이라고 부른다. 또한 아주 단기간 동안 급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투입되는 돌관팀도 있다.
전체 기능인력 가운데 사내하청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기능인력 171, 593명 가운데 79. 1%인 135, 785명이 사내하청(물량팀 등 포함) 근로자들이다. 사내하청 인력의 비율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90. 8%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조선업체가운데 ‘빅3’(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의 사업부별 기능인력 가운데 사내하청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조선부문의 기능인력 중 사내하청 비율은 2009년의 60% 수준에서 2014년 73. 6%로 늘었고, 해양플랜트 부문에서의 비율은 2013년 이후 9-%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내하청 비율의 급증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2010년 초반 해양플랜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직영이 아닌 하청업체 인력, 그 중에서도 물량팀 위주로 투입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