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방법 관련 규정 중 규제 강화가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둘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방법 관련 규정 중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셋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방법 관련 규정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2. 연구방법
현행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령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을 위해 전체 조문에서 법령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판별하고, 구체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 표시규정 관련 시행령 분석과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시행을 통해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