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어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사례와 그 피해 당사자들인 수분양자들이 소송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볼 것이다.
첫째, (아파트) 광고의 ‘이미지컷’의 광고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을 게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지 이미지컷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급자의 책임을 면하여주는 간접적인 기업보호육성은 소비자의 피해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저개발 국가에서 개도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에서 현재까지의 기업보호육성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 내지 소비자의 주관적 취향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사법･행정 방향의 전환점으로 국가의 정책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