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민청원과 위더피플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민청원과 위더피플의 비교
◼ 청원 자격 및 로그인 절차
⚬ 청와대 국민청원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가입의무도 없다. 민간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으로 청원 제출 및 동의에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갈음하고 있다.
⚬ 위더피플의 경우, 청원 제출 및 동의를 위해서는 청원 포털 사이트 가입이 필수적이다. 13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고 한번 가입하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속 로그인이 가능하다.
◼ 청원 요건
⚬ 청와대 국민청원과 위더피플 모두 청원의 요건으로 인격모독, 중상모략, 음란패설, 욕설 등 비도적적인 내용이나 중복되는 청원을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백악관은 「위더피플 참여 조건」에서 상기의 요건에 더해 사법부 소관 사항이나 주(州)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소관 업무 등과 관련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