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자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