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 도입
□ 외국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주요 ADR제도는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규정의 도입에 대한 입법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 명시를 명시하여 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제도와 조화로운 연계
- EU는 소멸시효기간 보장을, 일본은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시
- 시효중단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비자의 조정절차 이용권 확보를 위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6조에서는 소 제기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지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입법론적으로 분쟁조정 중 고객들이 소송을 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분쟁조정이 중지되도록 하나,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 들어간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은 신의성실원칙 선언과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하여 분쟁조정에 따른 분쟁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