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사
(1) 불공정약관 심사의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19조는 약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에 대한 심사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이다(약관법 제19조제1항각호).
다만, 공정위는 다수의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약관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동법 제17조의2제2항제6호) 동 약관이 약관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