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주요내용
□ 개념：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
o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을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완화 목적
□ 도입경과：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규제안을 발표(’15.3월)
o국내에서도 TF 운영(’16.8월~11월) 등을 통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증거금 가이드라인 도입(’17.3월 도입 후, ’18.3월․’19.3월․’20.9월․’21.9월 4차례 연장)
□ 적용대상：매년 3․4․5월말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
o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거래잔액 규모에 따라 이행시기 차등화
-①변동증거금 교환은 ’17.3월부터, ②개시증거금 교환은 ’17.9월부터 시행 중(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21.9월부터 적용대상 기관 존재)
붙임2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주요내용
□ 개념：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TR：Trade Repository)
o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 도입경과：’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거래정보의 TR 보고의무화에 합의
o’19.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TR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21.3월 KRX를 TR로 최종 선정, ’21.4월부터 TR 업무 개시
□ 적용대상：금융투자업자 및 장외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보고의무자이며, 그 외에 보고의무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없음
o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체결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CCP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