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1980년대말 일본은 급작스런 정책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로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이 동시에 붕괴하여 장기불황에 빠짐(〈그림
V-5〉참조).
○ 일본은 1987년 이후 3년동안 공정할인율을 2.5%에서 6.0%로 크게 인상하는 동시에 1990년 4월 전국은행, 신용조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
* 공정할인율 인상추이:2.5%(1987. 2)⇒3.25%(1989. 5)⇒3.75%(1989. 10)⇒4.25%(1989. 12)⇒5.25%(1990. 3)⇒6.0%(1990. 8)
* 대출 총량규제란 대장성(현재무성)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말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출잔고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전체 대출잔고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건설·부동산관련 대출상황 및 이들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의미
○ 이와 같은 급작스런 미시·거시정책 조합은 부동산거품과 주식거품을 동시에 붕괴시켜 금융회사와 기업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뜨림.
* 특히 당시 정책금리 인상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財테크 융자와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높았던 은행은 물론 이미 해외 부동산, 주식에 대량투자하여 거액의 환차손을 떠안고 있었던 은행과 기업에게 이중의 비용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책금리 인상이란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은 거의 전 산업이 활황국면에 놓여있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식을 기미가 없었기 때문임.
○ 즉, 일본에서는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거품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안이하게 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