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택품질확보 방안
□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아니지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성능등급제도의 시행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사전에 하자저감을 도모할 수 있고,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의 품질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