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에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정보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가능 근거 규정 마련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6.00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7.00 공포·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팀 신설 (제3조의2 제6항, 제8항 및 제9항~제17항 개정)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근거 마련 (제36조제10항 개정)
다. 국립소록도병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2, 7급2, 전산 8급1)을 한시정원으로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 증원 (제39조 제6항 신설 및 별표3·별표4·별표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