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대상 사용자(supervised user)의 의무: 지표산출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나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문서화된 계획 구비(Art.28), EU 내 산출 지표 사용 의무(Art.29)를 가짐
□ EU 회원국은 벤치마크를 감독할 금융 규제당국을 지정하여야 함
◦ 규제 당국은 핵심 벤치마크의 지정, 관리자에 대한 승인이나 승인 철회, 벤치마크 규제를 위하여 자료요구, 현장검사,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2) 다른 나라의 입법
□ EU 외에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IOSCO 원칙을 구현한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고 평가됨
□ 일본은 2014년 「금융상품거래법」에 금융거래지표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제5-7장에 ‘특정금융지표 산출자’(Specified Financial Indicator Calculation Agents)에 대한 규제를 반영하였음
- ‘특정금융지표’(Specified Financial Indicator)란 총리가 지정한 것으로서, 해당 금융지수와 관련된 파생거래 또는 증권거래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뢰성의 하락이 일본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뜻함
- 특정금융지표가 공공의 이익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산출의 적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리는 특정금융산출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산출자는 내각부 규정에 따라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내각부가 정한 기간 내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운영지침에는 자료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행위준칙 및 산출자와 자료제 공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 지표 산출･공개에 관한 정책 및 방법, 업무수행 운영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