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기자본 규모 및 구성이 서로 상이한 은행과 보험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으로 한도를 규정할 때는 은행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작을 뿐 아니라 보험사의 자기자본에는 은행의 보완자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개념을 일치시킨 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주로 고객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 보유 한도보다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보다 더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험사의 현재 대주주 신용공여액은 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동 한도를 축소하는데 따른 충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 소유 한도 금액도 실제로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개정법에서 추가된 자기자본의 60%라는 기준이 기존의 총자산 3% 기준에 비해 규모가 더 커 이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정 보험업법이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된 것인만큼 이를 단기간에 개정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거액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수준은 다른 자산운용 비율 및 은행법에 비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은행법 제35조 제4항의 거액 신용공여 총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제65조의3 제1호),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 제1호). 이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35조 제1항) 및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35조 제3항)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와 동일하다(제65조의3 제1호). 이와 달리 보험업법에서는 거액 신용공여 총액 한도 위반 시 형벌은 없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적인 제재만 가능하다. 은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거액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은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