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전체 조직구도 상의 위상이나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8월 현재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 및 분쟁조정국의 예산은 16억 7천만원이며, 정규직 114명, 파견직 24명, 금융감독원 소속 전문상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정규 인원 1,647명과 비교하면, 전체 10%에도 해당되지 않는 인원이며, 2009년 전체 예산 2,567억 8천7백만원과 비교하면, 0.66%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의 일환으로 금융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관련 업무 인력이 28명에 불과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2010년 분쟁조정국 내에 금융보험팀을 설치하였으나, 22,000여건의 금융분야 소비자상담 및 1,556건의 피해구제(2009년 기준)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