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언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경제 내 비중이 확대되어 2011년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8.1%, 고용 비중의 68.8%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용구조, 생산성, 대외경쟁력, 서비스 R&D 등 모든 면에서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2001년 이후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차별성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서비스재는 표준화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