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특징
독립기관형 감사원으로서 주목할 만한 해외사례로는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과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 rechnungshof), 그리고 일본의 ‘회계검사원’이다. 프랑스의 회계법원과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회계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독립기관이고, 일본 회계검사원은 내각에 소속되었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관이다.
프랑스 헌법 제47-2조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회계법원의 지위를 명문화 하고 있고, 회계법원의 기능에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회계법원의 장은 내각이 의결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