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21.1.5)됨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