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방법·시기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신설(안 제1조의2제1항)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며,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 등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방법 및 사용기한 신설(안 제1조의2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