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부 개선방안은 별첨자료 참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ㅇ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가. 기술신용대출의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개선전략
1. (은행)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
1]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확대
2]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 차단
3]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도
4]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 해소
1]“신용대출․우수기술․초기기업“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ㅇ 기술신용대출의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개선
- (신용대출) TECH 평가 내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규모 실적에서 제외
- (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 부문별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설
2]“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 개선
- (거래기업 단순 대환 배제)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
(예) A기업이 TCB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재약정(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대출계좌 신설)한 경우
→ (현행) 최종 시설자금대출 1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의합계인 170억원을 모두 기술신용대출로 인정
→ (개선) TCB 평가에 따른 기존대출 증액분(시설 50억원)과 추가대출(운전 20억원)의 합계인 70억원만 인정
- (여신심사시 TCB 결과 반영 제도화) 은행 기술신용대출 심사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지침｣ 수립
〈사례①〉 S은행 및 W은행은 심사의견서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역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함
〈사례②〉 K은행은 ｢기술금융업무지침｣을 자체 수립하여 본점 및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대출취급 절차를 체계화 및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