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 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
○ 주관적 비용이란 객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객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객관적 부담능력이며, 객관적 순소득금액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임.
○ 위의 정의와는 달리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부르기도 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과 주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객관적인 경비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완납적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담세력에도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