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Ⅱ.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문제의 제기
□ 최근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상품들을 출시함.
○ 정부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등 민간 서민금융에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있다는 인식 하에 2008년 미소금융, 2009년 바꿔드림론, 2010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들을 출시함.
□ 그러나 최근 서민금융상품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서민금융상품 중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경우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서민금융상품의 부실화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수준과 부실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존 서민금융상품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정책 제안이 필요함.
○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연체율 문제가 아직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연체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