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ㅇ도시농업에 적합한 기술개발에 주력
3) 도시 유휴노동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ㅇ친환경 농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력 수요-공급을 매칭시키는 시스템을 구축
―가칭 ‘농업인 인력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동 역할을 수행
ㅇ특히 은퇴 근로자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감안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4) 생산적 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일하지 않고 지원 수혜 → 일하면서 지원 수혜’ 방식으로 전환
ㅇ다만 근로소득이 발생시 동 소득만큼 지원을 즉시 축소할 경우 일하지 않고 지원 받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
5) 임대농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ㅇ주택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농지 확보나 투자 등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관행을 개선
―경지를 자경하지 않고 주말농장･텃밭 등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매년 공시지가의 20%)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