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
□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
― 재형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 등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저축·투자 한도 또한 타금융권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자본시장상품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저소득자층이 가입하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저소득자층만 가입대상에 해당
― 국내투자펀드,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 간의 세제 불균형도 시정할 필요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의 형평성 부족, 자본시장 상품 간 과세체계의 상이성 등으로 금융권역 간,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정영역의 시장 발전을 저해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부족)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 대비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
• (세제혜택 예금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
•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격 및 저축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가입자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저축의 규모가 큰 편
― (자본시장 상품 간 과세체계 상이성) 국내투자펀드와 해외투자펀드, 해외투자펀드와 역외펀드 및 해외주식 직접투자 간에 과세체계가 상이
• (국내투자펀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만 과세, 종합과세
• (해외투자펀드) 주식양도차익과 환차익, 배당소득에 모두 배당과세, 매년 이익결산 과세(비실현 양도소득 과세), 종합과세
• (역외펀드)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배당과세, 펀드환매 시에만 과세, 종합과세
• (해외주식 직접투자)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 배당과세,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