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
□ 현재의 금융규제개혁 수준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품질에 꾸준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는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동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
◦ 금융개혁 작업에 대한 불만은 정책당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정보가 피규제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점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당국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베이스 금융개혁 작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 그러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규제개혁 작업이 연례화 됨으로 인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현재 규제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금융규제에 대한 불만의 요인)
□ 금융규제에 대한 불만의 요인을 제도적 문제, 규제자의 태도 문제, 규제개혁의 속도 문제, 규제개혁의 추진방식 문제 등 네 가지로 범주화 하여 파악한 결과 규제자의 태도문제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 보수적 법령 해석, 논란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 하려는 무사 안일한 업무 방식, 대화와 설득보다는 명령과 지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규제 행태 등 규제의 내용 자체 보다는 규제자의 태도 및 업무 방식에서 유래하는 불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됨.
◦ 한편 열거주의에 기초한 규제 체제, 관행에 의거한 규제, 실효성 없는 규제의 잔존 등 제도적인 문제도 불만 누적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
◦ 규제개혁의 속도나 추진 방식이 야기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