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 개정 외감법과 하위법규 개정안 내용(①)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나머지 3개 과제(②, ③, ④)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 금융위는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음(長: 증선위 상임위원, ’18.3.7일 출범)
ㅇ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음 (현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ㅇ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guide)를 활성화해나갈 것임
→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
□ 국제회계기준(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음
ㅇ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함
ㅇ “원칙 중심“의 의미에 관한 토론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
ㅇ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ㅇ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음
→ 회사가 정정공시한 부분에 대해 감리한 결과 조치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