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세무서장의 체납 등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은 체납자나 결손자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명예 및 신용을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규제의 금액기준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제공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정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체납액의 정보제공기준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