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아이핀 부정발급과 정부 대응
(1) 사건의 개요
이번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은 2015년 2월 28일에서 2015년 3월 2일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 되었으며, 이 중 12만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계정신설 등에 이용되었다.
이번 해킹사고는 아이핀 발급시 본인확인 결과값을 이용자(해커)측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설계상 오류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해커는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하는 소위 파라미터(parameter) 변조로 불리는 다소 초보적인 해킹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관계 기관은 이상 징후 발견 직후, 해커의 공격을 차단함과 아울러, 부정발급된 아이핀의 사용을 중지(삭제)시켰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실들을 게임사 등에 알려 각 사업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부의 대책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종합대책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안 시스템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응방안도 주로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아이핀의 불필요한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도 일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