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전셋값 폭등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두 번 울린다고 보도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산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병행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이 낮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 불가피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전세보증금 등 주택 가격 변동 폭이 급변하다 보니 그 결과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