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독일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이라는 유형적 특징, 혼합형이면서 순수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높은 비례성,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결합한 독특한 의석배분방식 등으로 선거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맞물려 독일선거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논의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독일선거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일선거제도가 갖는 학문적 유의미성에 비해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013년 변경된 독일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정의 배경, 초과의석과 보정의석모델을 소개하였다.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2013년 변경된 독일선거제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negative voting weights)’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4년여의 논쟁 끝에 2013년 개정된 현재의 선거제도가 마련되었고, 새로운 선거제도는 기존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의석배분방식을 보인다.
개정된 선거제도는 총의석 598석을 주별 인구수에 따라 16개 주에 할당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거나 특정 정당에서 의석과점이 발생하면, 총의석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당의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순수비례대표제에 준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