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선과제 및 제안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제1호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분만을 목격한 자’로 규정하여 분만을 지켜보고 도운 자의 선서 및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그리고 산전·산후 의료기록 확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119 구급대원의 조력을 출생신고 요건에 포함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 대체 서면에 분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외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