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 변경 효과
4.1. 판매수수료 체계 이원화 효과
□ 초기 해약시 환급률 상승이 기대됨
ㅇ 현행 판매수수료(신계약비) 총액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시킨 후,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시키는 방식으로 환급률 수준 비교
◦ 선취 70%기준 1차년도 해지시 환급률은 13.4%p 상승하며, 선취 50%기준 1차년도 해지 시 환급률은 22.3%p 상승
□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5,600억원의 예정 재정신계약비 감소 예상
◦ 연간 재원신계약비 감소 효과는 생보사는 약 4,408억원, 손보사는 약 1,226억원으로 조사되어 생보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특히, 보험사별 평균적으로 납입기간이 장기이거나 예정신계약비를 표준한도 대비 높게 부가하는 회사의 재원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남
□ 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사 판매수수료 집행률 변경 등으로 단기적으로 소득 감소 예상
◦ 설계사의 연평균 소득은 약 3,251만원(FY2010 상반기 실적, 금감원 보도자료 [‘10.11.29]),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의 판매비중을 50%로 가정
◦ 제도변경으로 현행 대비 총재원은 90%, 초년도 재원은 80%로 축소(A생명 재원 변동효과 분석결과)
◦ 현행대비 소득 감소액은 1개월말 시점은 412만원, 1년도말 시점은 361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저축성보험의 판매비중이 높은 설계사의 소득감소 효과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