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연체채권의 정상화 요인에 대한 분석
□ 대다수 신진국에서 부도이자율(default interest)을 규제하는 데에는 연체채무자의 채무상환을 독려함으로써 채무계약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상기 해외사례의 시사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도 시 추가 수익에 대한 유인을 제한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여기서는 국내 현행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이 연체채권의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그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