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1) 주요 내용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 12. 제정·공포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제1조 및 법률 제6109호 제조물 책임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