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연금제도의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의 책임 구분이 필요함
○ 기금운용과 국가의 제도 운영 책임이 구분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목표도 명확하게 확립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 구분기준으로 국가에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향후 실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급여에 대한 정부의 지급책임이 법령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대신 「국민연금법」 제43조에서는 공단의 수입항목에 국가 보조금을 삽입하여 정부에서 연금급여를 보조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동법 제87조에 공단의 국민연금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용비용을 국고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공단이 담당하는 국민연금사업과 관리·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단순한 가입자의 관리 및 운영에 불과한 사항인지, 가입자의 급여지급까지 책임지는 범위까지를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