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여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조문들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25조, 제27조, 제67조)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급여환수 미비조항 보완(안 제37조)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 도입(안 제48조, 제49조)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마.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바.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제86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