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관리명령은 ‘빈집관리 임시명령(Interim EDMOs)’과 ‘빈집관리 최종명령(final EDMOs)’으로 구분됨
-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Local Housing Authorities)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하는 것임
⦁ 다만,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임시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1심재판소(First-tier Tribunal)의 승인이 필요함
-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할 수 있음
◼ 빈집 관리 방안으로서, 지방정부는 강제매입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s)을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정부는 빈집의 임대·사용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강제매입명령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빈집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강제매입명령은 강제매입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가 빈집의 취득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시행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