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시각으로 정부 조정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수사권 조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국가기관의 권한을 분장하는 사안과는 다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하는지가 정책결정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률개정이 요구되는 입법사항에 관하여 주요 내용만을 담은 관계 부처의 합의문에 그치지 말고, 「형사소송법」제195조 및 제196조의 개정 법문과 검사 및 사법경찰과 관련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법문을 담은 정부제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1954년,「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수사절차의 권한관계를 변경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치 발전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의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기에 정부 조정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입법적 결실을 위한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