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부 평가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핵심적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교육평가의 목적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기초교육법」 제21조(Educational evaluation) 제1항은 “교육평가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개발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규정함
○ 동법 동조 제2항은 “교육 제공자는 교육 내용과 효과를 평가해야 하고,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외부 평가를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외부적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 기관으로서 교육부 산하 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동법 동조 제4항은 “평가의 핵심적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규 명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