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지정 기관 중 “국토연구원”이「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11.20)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4제1항3호 개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나. 「건축공간연구원」명칭변경 사항 반영
시행령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