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역할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38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등 신설(안 제8조의2제1항∼제5항, 별표1)
1)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재지정절차 등을 명시
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신설(안 제8조의2제6항)
1) 자금지원, 네트워킹지원, 교육 및 컨설팅지원, 판로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
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시정명령 등 신설(안 제8조의2제7항, 별표2)
1)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사항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