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배경 하에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도로분야의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초가 마련됨
○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함
○ 또한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소유지 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정부 지원의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반시설관리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019년 8월 입법예고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실제 도로분야에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도로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반시설기본법 시행과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