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변수
1.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가. 경쟁과 갈등 구조의 심화
□ 과거 미중관계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tension-stabilization cycle)’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예컨대,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에도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유지했음
- 1995~1996년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했으며,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는 EP-3 사건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하면서 긴장관계가 급증했지만, 9·11 테러로 인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경제대화(SED)를 시작함
-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본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협력 기반의 접근법을 유지했음
□ 그러나 향후 미중관계는 ‘긴장과 정상화의 순환’을 벗어나 경쟁과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 의회는 「대만여행법안(Taiwan Travel Act)」, 「티베트상호여행법안(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아시아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등을 통과시킴
- 대만, 티베트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제도적 접근이 향후 중국의 대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미중 경제관계의 디커플링(decoupling, 脱钩, 탈동조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대사 겸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회장은 미중 경제가 ‘완전히 디커플링 된 세계(a fully decoupled world)’는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의 글로벌 경제 성장을 평가 절하하는 것이며, 동서를 가르는 철의 장벽이 재소환 될 수 있고, 새로운 재래식 및 핵무기 경쟁과 그에 따른 전략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또한 이미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술·인재·화폐·투자 등 분야에서 미중 간 상호의존성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