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이 규정한 적용 예외 조항 가운데에는 동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가 누락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은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학교의 회계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 시·도교육청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지식경제부 등 재정지원 부처 또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은 흐려지고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개정하여 외국인학교 등의 학교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학교 등의 학교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