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표참관인 결원 방지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참관인 결원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참관인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투표참관인이 없거나 일방의 투표참관인만 있는 경우에 대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인의 대체 참관인을 미리 선정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함
○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 측의 참관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세불안국 재외선거 안전보장 강구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동, 인도 등 주재국의 종교, 인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투표소 내 소란 가능성 방지대책 및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 내부소란 방지를 위해 적정규모의 투표안내요원 및 질서유지요원의 배치 △ 외교통상부를 통해 주재국에 재외선거 실시 사실 사전통보 및 협조 협의 등을 조치 결과로 보고함
(4) 투표소 경비ㆍ안내요원 미배치 문제
□ 위의 ‘재외선거 안전보장 강구’ 요구와 관련,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12년 재외선거 시 투표소 경비ㆍ안내요원이 미배치된 것이 확인되면서 그 사유 및 책임위원ㆍ투표사무원 교육부실 지적에 따른 대책이 요구됨
○ 양대 재외선거 시 중앙선관위는 각 공관에 투표소 경비ㆍ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해당 공관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중앙선관위의 현장 대응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선관위는 향후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는 경비안내요원의 배치상황을 철저히 확인·조치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