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는 1979년부터 직접선거제도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 유럽의회 직접선거제도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님
- 첫째, 유럽의회가 직접선거를 통해 EU에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 정착하면서 EU가 민주주의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확보하게 되었음
- 둘째, 1979년 선거 도입 이전에는 유럽의회 의원과 정치그룹이 회원국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향이 컸으나, 1979년 선거가 도입되면서 의원들과 정치그룹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유럽의회 선거는 매 5년마다 실시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의회 내 주요 정치그룹의 의석 비중이 바뀌기 때문에 유럽의회와 EU의 정책에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
- 유럽의회 외에도 향후 28개 회원국의 국내 정책과 선거 향방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EU의 아시아에 대한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2019년 선거는 투표율, 주요정당 및 군소정당의 의석 비중에서 기존 선거와 차이가 발생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선 유럽의회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유럽의회 직접선거제도와 상임위 구성에 대해 개관한 뒤(Ⅱ장),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전망을 살펴보고(III장), 이로부터 의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함(Ⅳ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