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의 우선 공급은 수권자만 지원하고 있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가 주거문제로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26조제2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로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아니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