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 2월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음란물, 도박물 등이 유통되는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불법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방식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인터넷 불법 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방식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제약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술적 쟁점 외에도 불법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접속 차단 조치의 절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https 불법 사이트에 대한 SNI 차단방식의 기술적 특성, 차단 근거 및 현황, 해외 주요국의 불법 정보의 범주 및 차단 방식, 그리고 불법 정보 및 접속 차단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