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 중국의 경우 다단계 사기 금융 등의 행태가 불거지면서 2015년 이후부터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하기 시작함.
○ 이전에는 중국감독당국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창조성을 장려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규모 혹은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금융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
○ 이러한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중국 P2P 대출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여러 사기성이 있는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중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2015년 중 중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은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중앙은행이 발표함.
○ 동 지침에서 중국은행감독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를 주된 감독기관으로 지정
□ 2016년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및 중국사이버행정부(Cyber Administration of China) 등과 협력하여 P2P 대출 중개기관의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한 중간 조치사항을 공동으로 발표
○ 중간 조치사항들은 P2P 대출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 구조인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침(2015)에 나열된 규칙에 근거하여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