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는 국가 경제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척결에 따른 부작용과 지상경제와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양성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금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은폐하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들 중 양성적인 거래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유발시키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과중한 규제가 양성적인 거래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정책 측면에서 세원양성화의 목표로 삼아야 할 부분은 <표 1>의 탈세나 조세회피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활동 자체는 합법적이나, 수반되는 조세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유발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세정책으로서 양성화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