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특별 교육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경우, 강제전학에 비해 가해학생 측의 저항은 적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일시적 조치에 해당하며, 이 조치에 대해서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재심청구와 집행정지 등 법적 쟁송을 이어가면 즉각 분리 조치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별도 조치로 위탁교육을 신설하는 방안도 실질적인 위탁교육 지원 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 입장에서 가해학생 위탁교육을 받아들일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통학 거리, 통학 시간 등 여건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등)을 최소화하고,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아서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등 위탁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북, 인천 등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공립 위탁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담당교사를 공립 교사 중에서 순환배치 방식으로 배치하다보니 사명감과 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학습부진아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줄일 수 있도록 교･강사 등을 지원하고, 담당 교사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진로지도에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 교사 중 본인의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배치되거나 희망은 하나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교사 등의 경우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교화 및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대상 교원에 대해 사전에 민간 대안교육기관 중 역량 있는 위탁기관에서 6개월 이상 파견･연수(학습연구년 연계 등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스스로 경험 및 판단해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항을 신설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학습부진아 등의 위탁교육 시 교･강사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립 대안교육기관에 역량 있는 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및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