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 국민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해 수검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보장구 등 수입제품 적정가격 확보 위해 관세청의 수입통관내역 등 제공 근거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 확대 제도 도입(안 별표2 제3호 차목 신설)
나.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제공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4의3 도목)
다.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하여 인하(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