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LH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비 지원
□ 2017년 기준, 25%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는 LH주거지원의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만23세 이하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보호종료 청소년의 주거형태 중 월세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바, 미국의 사례처럼 개인 임대업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월세가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방식, 영국의 사례처럼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 주는 방안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