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보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 금융업계의 일반적 지식과 경험을 전제로 해당 금융거래의 형태를 판단하였을 때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별로 금융기관이 그 업무과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직업·사업 내용, 당해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송금방법·양태 등 개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동법상 혐의거래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준의 제공이 필요한 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혐의거래 참고유형’을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한편,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약의 완료 시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도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계약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