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리스트 보존 요구 사항(Risk Retention Requiremen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트 프랭크 법에 자산담보증권을 발행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 신용 위험을 5%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됨.
○ 이 경우 Sponsor가 신용 위험을 5%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경우 일반적 Aggregagtor인 대출취급기관, 투자펀드 등이 Sponsor로 보유하게 됨.
□ 한편 협약을 대출취급기관이 제공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platform notes도 Risk Retention Requirement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였지만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임.
○ Platform notes는 아직 regulation AB에서 정의하는 자산담보부증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 자산담보부증권은 우선 자산들이 풀링(pooling)하여 증권화가 되어야 하는데 platform notes는 개별 차입자의 대출과 연계되어져 있어 풀링되어져 있지 않음.
○ 또한 증권을 발행하는 운영자가 수동적인 특수목적기구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도트 프랭크법에 따라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담보부증권을 풀링이라는 개념 없이 대출이 담보로 제공되고 그 대출로부터 제공되는 원리금상환이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이 되는 증권을 자산담보부증권으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적용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100%을 매각하지 못하고 5% 이상 보유하도록 변경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