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확인 근거가 삭제되는 등「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을 ‘평가’로 함(안 제7조 및 제26조의3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13조, 제21조의3, 제26조의3 개정)
다. 법률상 근거가 삭제된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삭제(안 제18조 삭제)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의2 개정)
마. 양육수당 지원 관련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원 대상 연령 등 기준 명시(안 제21조의8 개정)
바.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및 지급 등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