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수수료 항목에 추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현행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동 규칙상에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
나. 니켈항목 검사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안 제15조 별표4)
1) 인증, 인증의 변경, 정기검사시 제품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의 시험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받아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2) 시험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니켈항목의 시험분석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