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제2호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제3호에 따른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제4호에 따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