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甲(G보험사 대표이사·회장)은 G보험사의 보험영업부문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등 보험영업수익 확대 등을 통한 정상적인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사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지급여력(Risk Based Capital(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RBC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일부 시중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를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함
동사의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시세조종 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켜 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분기 중에 150%에 미달한 RBC비율을 매분기말에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하고
* 통상 동업종 보험사는 운용자산 중 8% 내외를 주식에 투자하나, G보험사는 ’11.3월 사업연도말 현재 전체 자산운용의 약 21%를 주식에 투자하고, 상장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약 80%를 차지함
- ’10.6월 자신의 前직장 동료인 乙을 G보험사의 자산운용총괄상무로 영입하여 시세조종을 전담하게 하였고, 乙의 지시를 받은 주식운용부 부장 丙은 ’10.7월∼’11.9월 기간 중 매분기말 장종료 동시호가 시간 무렵(14：40∼15：00)에 집중적인 고가 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3,548회(5,910,980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