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정책 과제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그 사실에 대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입증책임 요건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입법·정책방안을 제안하고,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와 탈취 방지를 위한 여타의 방안도 제언하고자 함
○ 이때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적 예방(proactive prevention)’과 피해구제가 중심이 되는 ‘사후적 조치(postmortem action)’를 적절히 조화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