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재난복구지원 등에 시급한 필요사업과 재난예방 차원에서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2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공공의료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향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