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맺음말
중국의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의 규정 그리고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함에 따라 법 적용에 난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전환기에 처한 중국 법치주의의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입법권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간의 입법권한 획정이라는 문제가 실제적 실천과정에 토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규정상 ‘충돌’ 문제에 있어 중국 법원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양자가 상하의 구분이 없고 동일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해석 혹은 입법 해석은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입법 해석 방식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법률 해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사법 판례가 존중되고 그 권위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중국이 법치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전제 하에 ｢입법법｣의 관련 조문이 명확하게 수정됨으로써 법률 적용의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