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연계투자
가.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Guarantee-linked equity investment)”란 기술보증기금과 기술보증 관계를 맺은 피투자기업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share), 사채(bond)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0호, 제28조의4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다(법 제2조제1호).
기술보증기금은 2011년 이전에도 보증연계투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6월 감사원 지적(보증연계투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중단 권고)에 따라 이를 중단하였다가, 2012년 3월 21일 (구)「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을 일부 개정하여 법률에 보증연계투자를 규정하고 2012년 6월부터 이를 고유업무로 재개한 바 있다.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는 2012년 3월 (구)「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당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2018년 6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로 두 배 상향하였다(법 제28조의4제2항).
신기술사업자는 사업의 부침이 심해 담보금융(debt 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보증과 연계해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직접 투자함으로써 직접금융 활성화(중소기업 직접 금융시장을 보완)를 도모한다는 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