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의결에 앞서 8월 17일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8월 17일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선정 방식, 선정 시기, 심사 기준 구성 및 배점, 납입자본금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복수의 안을 제시하였다. 9월 17일 의결된 기본계획은 한 달 동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게시 및 준비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적인 선정 틀에 관하여 확정한 것이다.
10월 중에는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과 승인신청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과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사업자 선정 방식과 심사기준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