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 및 관련 산학연 지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여러 기업지원시설(센터)와의 명칭 혼선 방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지자체로 하여금 출연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재원 확보 등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명칭 변경(안 제12조의 2 개정)
○ 기관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함
나.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에 출연의 근거마련(안 제12조의2 제5항 개정)
○ 지원센터에 대한 현행법상의 ‘지원’을 ‘보조ㆍ출연’으로 명확히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