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체포 등 방법을 통하여 격리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체포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로 인하여 오히려 석방 후 훨씬 강한 폭력으로 보복하는 상승효과(escalation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현재 응급조치 중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가 있음에도(「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1호), 피해자에 대한 통계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제5조제2호) 및 ‘의료기관 인도’(제5조제3호)에 대한 통계는 집계하면서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이러한 응급조치부터 제대로 시행·점검 및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