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글
헌법재판소(2002헌마193)는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반면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접견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접견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도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법경찰관이 접견교통권의 제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나 통제 없이 사법경찰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