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성 분석
1.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연구
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1)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재분배 기제를 통해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빈곤을 축소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지만 나라별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임.
○ 하지만 이러한 유형별·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일정한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간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유경준, 2003; 박찬용, 2003, 2006; 구인회, 2006; 강병구, 2007; 성명재, 2007; 여유진 외, 2010). 특히 연구의 주된 초점이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된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이전과 조세 후의 소득에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이 미미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간 비교연구의 결과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총량적 수준에서 조세이전과 공적이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즉, 사회보장제도의 총체적 재분배 효과를 국가적 규모 - 조세와 공적이전의 총량 -에서 살펴보고 있음.
○ 반면에 최근의 연구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인구집단의 수준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거나 적용대상 별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여유진과 송치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