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강화
□ 위에서 살펴 본 주식 공매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식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식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도 무시할 수 없음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측면에서 공매도 제한은 다른 경쟁시장에 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주식 공매도를 현행대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