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과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출발이 침체된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는, 자조금 거출에 있어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150개 이상이고, 인증농가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임의자조금 때와 마찬가지로 제도에 불참한 농가의 무임승차 논란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조합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매취·수탁 등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조합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6월 30일 현재 해당 조합이 총 702개 조합인데, 이 가운데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은 141개 조합으로 전체 조합의 20.1%에 불과하다. 나머지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자조금의 이중 납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인삼과 그 외 임의자조금을 납부하는 작물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조금의 중복 납부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재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쌀 재배농가이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관행 농산물에 추가적인 가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품목 자조금과 중복해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중복 납부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도입은 판매촉진 홍보가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단지 외적 성장을 위한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즉,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건강, 웰빙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 생태계 보호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자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 내용이 친환경농업 주체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자조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자조금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조금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의 지출은 물론 사업내용,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친환경농업 주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