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31. 공포, 2020.1.1. 시행)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을 통해 발표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안 제59조의2)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나.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안 제124조의2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추가
다.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181조제3항)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도록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