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의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 역시 이러한 농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함께 진행되어왔음
○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농업협동조합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농업재해보상법」 등이 농지개혁, 농협개혁, 쌀 직접지불제도 폐지와 맞물린 농업경영수입보험의 도입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음
○ 특히 2017년 5월에 제정된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은 농자재산업 및 농산물유통·가공 부문 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식품 등의 유통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본고에서 검토할 「도매시장법」 과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부문 개혁의 주된 법적근거라고 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이러한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산물 도매시장 분야에 대한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도매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여 수준 및 핵심 규제 관련 규정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국내의 도매시장 개선 관련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