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효과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및 범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도급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즉, 지급요청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준시기가 된다. 도급인은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그리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동시이행･변제･상계 등의 모든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이와 같이 위 기준시점은 항변차단과 처분금지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윤재윤, 2015: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