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국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침몰사고
1. 사고 개요
□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침몰사고는 1987년 영국에서 발생함
○ 엔터프라이즈호는 1987년 3월 6일 오후 7시 벨기에 지브뤼게(Zeebruges)항을 떠나 영국의 도버(Dover)항으로 항행하였으나 출발 직후 항구에서 15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배는 2분 만에 전복됨
□ 당시 사고 해역의 깊이는 겨우 10m였지만, 폭이 23m나 되는 이 선박의 반이 바닷물 속으로 침몰해 총 459명의 승객 중 193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음
2. 사고조사기구의 구성과 사고조사활동
가. 난파선 위원회(a Wreck Commissioner)
□ 사고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은 대대적인 공개 조사와 영국 역사상 최대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짐
□ 사고발생 3일 후, 교통부 장관은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70)에 따라 ‘난파선 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인 조사(investigation)를 하도록 명하였음
○ 난파선위원은 Sheen 판사(해난심판관)가 담당하였음
○ 공식보고서 상 전문의견진술인(전문가)으로 E. Corlet(박사), Mr. C. A. Sinclair, G. G. Greenfield(해군준장), E. G. Venavles(선장) 등이 있었음
□ 그리고 재무성 법무관은 Mr. David Steel Q.C 와 Mr. John Reeder에게 국무장관을 대표하고 조사를 지휘하도록 지시하였음
□ 난파선 위원회의 Sheen 판사는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70)에 의거하여 조사비용에 대한 보전명령권(비용보전명령)을 가졌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사법적 결정을 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