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인증을 통해 임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인증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시 기술수준과 이중취업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고용·건강보험가입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 지원(안 제7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자연환경보전림에서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취업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제8항)
-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수준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가입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동연구 수행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안 제34조)
-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기업경영림에서의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안 제38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내에서 ’14.9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