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의 관련 근거 법령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제한 항목(자산 등 매도관련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
나. 제1차 시험 면제자 대상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포함되나, 동법이 폐지(‘07.4)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근거 법령 변경과 대상 명확화(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