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험회사
제1절 개관
보험회사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을 영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보험업은 보장해주는 위험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즉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을,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제3보험업은 질병, 상해 및 간병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미리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상인 반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보상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상호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3보험업은 겸영이 가능하다.
2017년말 현재 25개 생명보험회사와 32개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중이며 이들의 자산은 각각 833조원, 277조원이다.
또한 일반 민영보험과 달리 국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이 있다.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체국보험의 목적을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그 밖에 보험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공제기관이 있다.
공제란 원래 공통적 유대를 가진 특정 회원을 상대로 상호부조 차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보험과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제는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 차이가 있으나 공제기관 자산규모의 확대와 가입자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업무범위를 넓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도 취급하게 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및 새마을금고공제 등 총 3개 기관이 있다.
한편 이들의 자산은 2016년말 22조원이다.
농업협동조합공제의 경우 2012년 3월 보험회사(NH농협손해보험)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