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준 등의 사례와 같이 한국은행 또한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관하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여신 및 증권 매입 대상이 국고채와 정부보증채에 한정되므로(「한국은행법」 제68조, 제75조 및 제76조), 회사채와 CP의 직접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다만, 미국 연준의 경우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라는 CP 매입기구 설립을 통하여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손실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CP 매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2015년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우회출연방식 등 금리를 활용한 전통적 통화정책 외에 다양한 유동성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2020년 5월 20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는데, 한국은행 또한 SPV 지원계획을 밝혔음
▢ 결국, 금리인하가 생산 및 고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물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의 뒷받침 및 유동성 공급 통로의 다양화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