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재정여건 및 건전성 평가
가. 과다부채의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선진국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조치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IMF가 추산한 주요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은 2007년 평균 72.9%에서 2010년에 100.0%로 3년 동안 30%p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이 위기 이전의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도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빠른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단기간내 이루어진 큰 폭의 부채증가는 그 자체로써 부채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는 과잉부채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 증가 및 대규모 차환수요(refinancing needs)가 잔존부채 축소(debt stabilization)를 상당기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MF(2011a)에 따르면 2011년중 국가채무 상위국가들의 이자지급 규모가 명목GDP의 2~5% 수준에 달하며 차환수요를 포함한 정부의 연간 자금수요는 2012~13년중 10~30%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기대함에 있어 리카디언적(Ricardian) 행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리카디언적 기대가 강화되면 미래의 조세부담을 평탄화하고자 가계가 저축을 늘리는 과정에서 현재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미래 예상되는 대규모 차환수요가 현재금리의 상승요인으로 반영되면서 민간투자가 구축(crowd-out)될 여지도 높아진다.
이같은 상황에서의 부채조정은 소비및 투자 위축 등 성장 둔화를 대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채무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채무조정 성과가 미진하게 되면 시장이 리스크 평가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 수준은 낮지만 민간부채 조정이 미흡한 신흥시장국의 취약성이 총부채 관점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