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시화안의 주요 내용 
1) 기촉법의 목표와 위치
(1) 목표 
-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의 확립 
- 금융채권자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신관리 규범 설정 
(2) 위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우선하여 적용 
- 특례조항 
2)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여신 관리 규범 
(1) 채권은행
- 신용위험평가 
(2) 주채권은행
- 부실징후 유무에 대한 판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통보
- 협의회 관리절차 진행
- 미신청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채무조정안 작성
- 기업개선약정안 협의
- 기업개선약정 이행 점검
- 관리절차 장기화에 따른 외부 평가 실시 및 보고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진행
(3) 부실징후기업의 선택지
- 관리절차 
- 일부 채권자와의 합의에 근거한 구조조정(현행 실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은행협약 및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 회생절차 
- 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