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과위 강화 개정(안)의 개요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현 비상설 자문위원회인 국과위를 대통령 산하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 주기적 종합조정관리기관으로 승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교과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한다. ②국과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 임기 3년, 1회 연임가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 관련 업무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심의만 행하는 국과위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심의ㆍ의결’(국방,인문분야 제외, 주요국책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은 심의만 수행)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기재부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의 주체를 기재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한다. ⑤「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과위가 사전에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판정을 하고, 그 중에서 기재부가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⑥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관리의 주체,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평가(기관평가)주체를 기재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