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예산 배정 및 집행
□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213개 시·군·구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기준 보조율: 서울은 30%, 기타 시·도는 70%
○ 보조 구분: 지자체 경상보조
○ 예산: 1,229억 7,600만 원(국비는 785억 1,600만 원, 지방비는 444억 6,000만 원)
□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별하여 교부함
- 사업비는 전년도 정부지원 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운영비는 정부지원 및 미지원(시간제 “라”형) 연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배정함
○ 사·도지사는 매년 1월 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국고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됨
- 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고 시·군·구별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를 교부함
-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국고보조금 및 시·도비)에 대한 지방비(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전국 213개소)에 사업예산을 지원함
□ 사업비 집행
○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급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일일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월별로 아이돌보미의 계좌로 입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