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로 자산관리 관련 제도
□ 2012년 4월,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프로그램(Highways Maintenance Efficiency Program)’(이하 HMEP)을 통해 도로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지원함
□ HMEP에 기초하여 2013년 5월, 영국 UK Roads Liaison Group(이하 UKRLG)은 「도로 자산관리 지침(Highway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Guidance」(이하 HIAMG)을 수립함
○ HIAMG에서 제시한 도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의 유지관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함
- 유지보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이나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유지보수를 해야 함
- 지방의 도로 관리주체는 그들의 업무에 대해 대중과 소통해야 함
○ HIAMG는 다음과 같은 14개 세부 주제별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자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산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해야하며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직원이 자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