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업, M＆A,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인 초대형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③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④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기업신용공여,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도 증권사의 주 업무영역은 여전히 중개업에 머물러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등 고부가가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 할인 · 매매 · 중개 · 인수 · 보증업무 등 단기금융업무가,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경우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업무(IMA)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하는 등 관련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하였다.
2018년 6월말 현재 국내 7개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투자증권(17.11월), NH투자증권(18.5월)이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