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북한
□ (주요 대기오염 이슈) 대기오염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오염 관련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북한 현지의 대기질 관측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이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상통신망(GST)을 통해 보낸 27개 지점의 관측자료 등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나 국제기구의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기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북한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유엔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주요 전력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시설의 낙후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상태를 추정할 수 있어 대기오염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 OECD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의 초미세먼지 동향을 분석해보면, 평양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평양에 화력발전소와 인구가 밀집해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대기 관리 주요 법령) 2012년 「대기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고, 「환경보호법」(1986년 제정), 「산림법」(1992년 제정), 「재생에네르기법」(2013년 제정), 「평양시관리법」(1998년 제정) 등에도 대기 관련 조항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