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견해는 가칭 “권리금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권리금을 인정하고, 권리금의 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며, 권리금거래에 21 .있어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며, 원칙적으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이 사회문제가 되어 권리금자체를 부인하고 권리금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면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