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복잡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규범홍수’, ‘법률의 인플레’, ‘조문의 복잡화’ 등으로 부른다. 규범홍수에 대한 주된 우려는 법률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대가 계속되면 관련 규정 소재파악의 어려움, 규제비용의 증가 및 입법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으로 규율되는 영역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박영도, 2014: 80-85)
특히 법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가독성 및 예측가능성의 저하는 법치주의의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법률은 명확한 문언으로 제정되어 사전에 공포됨으로써 그 규율을 받는 개인이 법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사건에 대한 적용 법률을 쉽게 예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주 개정 되거나, 복잡하여서 인식과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법에 의한 지배의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Fuller(1965/2015: 121)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해악과 너무 빈번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폐해 사이에는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Bingham(2010/2013: 77-78)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법률이 복잡하게 변해갈 경우 법률의 무지를 용서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