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 관리의 중복성은 오히려 관련자는 많지만 관여도가 낮은 관리 방식으로 인해 담당자의 책무성 저하 및 이로 인한 감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관리공백은 주로 단일 업무에 다자가 관여하거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감독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무의 경우 추천 및 지정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추천기관은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갖는 반면 기재부는 지정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관리공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마다 기관 간 책임소재 공방이 지속됨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심사는 서류검토에 그칠 뿐 기부금단체 지정의 실질적 책임은 각 주무관청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기부금품 횡령 사건에서도 기부금단체 지정을 포함한 행정청의 관리부실 및 책임전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책무성 저하는 인력부족 문제와 결합하여 기부금단체 지정 과정에서 엄격한 공익성 검증을 어렵게 하는 측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