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4년 CFTC법」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야기된 감독기구간 관할권 분쟁 문제 해소를 위하여 CFTC는 OCC 및 SEC와 업무범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1974년 CFTC법」은 CFTC에게 상품 및 선물 거래에 대한 배타적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포괄 상품 범위도 넓게 규정
○ 그러나 증권인 “선물계약에 대한 옵션”이 포괄 상품에 들어감에 따라 SEC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동거래 수행기관이 은행인 경우 OCC 및 FRB와도 분쟁이 지속
○ 이의 해소를 위하여 CFTC는 FRB 및 OCC와는「1974년 Treasury Amendment」를, SEC와는 「1982년 Johnson-Shad Accord」를 체결하여 감독권을 구분하여 명시
□ 나아가 CFTC 스스로가 CEA 법규적용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모든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CEA 적용을 받고 CFTC가 동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SEC와 관할권 분쟁을 축소하기 위하여 CFTC에 이러한 권한을 제정
□ 또한 CFTC는 2000년 들어서도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입법과 CEA의 개정을 통하여 장외스왑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
○ CFTC는 장외에서 비표준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적격 거래당사자(Eligible Swap Participants:ESP)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장외스왑 계약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