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법률 제14004호, 2016.2.3.공포, 2016.8.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자소득 범위 명확화 및 공제근거 마련(안 제3조)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로 반영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이자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타 재산·소득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출시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장애인연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조)
「장애인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8조)
일본식 용어인 “총불입금”을 표준어인 “총납입금”으로 순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