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2001년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개정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선에서 SOFA협정 개정을 마무리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시설 및 구역 반환에 있어 미군 측의 원상 회복 또는 관련 보상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은 SOFA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SOFA 개정협상을 위해서는 비단 환경관련 조항 뿐만 아니라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문제, 통관·관세 및 과세 문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그리고 미군기지 내 한국인고용원 노무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미 SOFA의 주요 쟁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한미 SOFA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