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 사건이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 원안에서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개정 법률에 반영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조정절차의 자동개시가 법제화 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법 제27조제9항 신설).
당초 원안에는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절차 강제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자동개시 대상 사건이 사망과 중상해로 축소됐고, 법제사법위원회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중상해의 범위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 되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판사 1명’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으로 하여 조정위원 의인력풀(pool)을 확대했다(법 제20조제1항, 법 제20조제3항).
이는 조정위원을 현직 판·검사로 제한할 경우실제 운영에 있어 조정위원을 위촉하는 일이 원만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셋째,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단장이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부의 기능을 보완했다.
또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했다(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26조제2항제4호).
넷째, 감정위원이 의료사고 현지조사·열람·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게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28조제4항 신설).
이는 감정부의 현지조사 등이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이므로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자율적 분쟁해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강압적 현지조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사고의 조사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 의료인, 조정 당사자 등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되(법 제28조제5항 신설),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서‘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였다(법 제53조제2항 삭제, 법 제54조제1항 신설).
다섯째, 최근 증가하는 조정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간이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조정 신청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의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 제33조의2 신설).
여섯째,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조정개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27조제10항 신설).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기관을 점거 또는 진료방해 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거나, 「형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신청인이 자동개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