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가 재판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사회 혼란은 가중될 것임
○ 따라서 사법제도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의 강화는 사회의 중재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군의 존립목적인 전시 전승을 위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지휘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벌에 있어서 모든 군인이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인식보다 더 효과적일 것임
□ 따라서 군 사법제도가 일반 사법제도와는 다른 특징으로 지적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에 대한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 외에도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가 남용되거나 지휘관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여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ㆍ공정성ㆍ형평성 강화에 부정적인 법률조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