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질병의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국가 전체의 진료비 지출을 산정한 후 이를 공급자 내부에서 배분케 하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이미 4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았고 보완작업 역시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진료에도 간이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진료비 부당청구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발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적발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항목별 진료비 금액을 보험부담과 본인부담으로 구분하여 명기하는 진료비 상세영수증의 발급, EDI(전자 자료 교환)를 통한 진료비 청구, 신용카드 수령 등을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발시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경제적 또는 형사적 처벌로 부당청구에 대한 반유인을 확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방안의 하나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고지원의 확대 및 건강세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고지원이나 건강세 신설 등은 비용의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불안정의 근본원인인 비효율성 제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세방식의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고소득 자영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정치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보험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의료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은 없다. 일본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국고지원으로 무마하는 임기응변적 대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액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극히 미미하여 소비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비 구성을 보면 소액질환에 대한 급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는 재정지출 절감에 매우 주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추가적인 재정확보보다는 본인부담구조 개편을 통해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