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제 II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의 주요인이 질병과 경제적 이유이다.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지난 약 5~6년 동안 노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수혜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중 근로 수입이 없는 경우 빈곤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연금의 수혜계층이 적음을 말해주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겠지만 지금도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 비중을 늘리고, 또한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도록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일터에서 정년을 점점 연장해 나가는 것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금의 고갈을 막고 장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