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웨덴 해외 사례〉
□ (독일)과거 독일은 공적연금의 역할이 큰 비스마르크형 연금체계였으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리스터 연금 등을 도입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음.
○ 연금개혁 이전인 1999년 독일의 공적연금 비중은 85%이고 사적연금은 15%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역할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인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초기 3백만명 수준에서 2014년 1,596만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며 공적연금 비중이 50% 수준까지 축소되었음.
□ (스웨덴)스웨덴은 1990년대에 비례연금 중심 체계로 연금제도를 개편하면서 공적연금에 사적연금 요소를 강화하였음.
○ 스웨덴은 1913년 처음 연금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는 기존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체계에서 비례연금 중심 체계로 다시 전환하였음.
○ 그러나 공적연금의 특성을 기존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고, 개인저축계정을 추가하여 공적연금 내에 사적연금 요인을 강화시켰음.
○ 이러한 구조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개혁 전 노인 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남성기준 74.4%에서 2007년 62.2%로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