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본규제 강화
자본의양 강화
BCBS는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규제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우선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자본을 양질의 보통주자본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 바젤 Ⅱ 규제는 최저자기자본 항목을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단기후순위 채무(Tier 3)로 구분하였으나 바젤 Ⅲ는 이를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기타 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및 보완자본(Tier 2)으로 재구성하고 단기후순위채무를 규제자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존 바젤 Ⅱ 규제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비율 없이 총자본비율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바젤 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위험가중자산의 4.5%, 6.0%,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더해 자본보전완충자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최저자기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이 위기시 거액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를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하고 신용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돼야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 규제와 다르다.
손실 흡수 등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이 2.5%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재적립 시점까지 배당금, 임직원 상여금 등 이익의 재량적 처분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