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409호, 2018.9.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평가 방식 변경(안 제9조 개정)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의무평가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평가기준 고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