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벌규정의 정비
(1) 개편안의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부분의 실체법 위반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담합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요국의 경쟁법제보다 기업들의 거래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편안은 실질적 집행실적은 저조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안 제124~125조)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서 형벌규정이 폐지 된 유형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성 여부가 불명확해서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유형,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가벌성이 약한 유형 등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