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남북경제공동체 장애요인과 기반구축 실태
1. 남북경제공동체 장애요인
가.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경제공동체
□ 역사적 경험은 경제공동체 형성이 관세동맹의 원리와 효과에 의한 고전적 경제통합이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함.
○ 실제로 경제공동체 형성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 비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 국가 간 산업기술,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단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경제통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공동체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정책과 경제활동 등에서 상호 공통점이 많을수록 경제통합은 촉진
□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통합(integration)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과는 사뭇 다름.
○ 남북경협은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인데 비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한 경제의 제도적 통합 및 단일 경제시장이 목표
-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과정 및 그에 소요되는 자원은 경제교류에 따르는 물리적, 기술적 과정 또는 자원보다는 한층 더 구조적이고 복잡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일반적 경제통합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음.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에는 지금까지 역사상 등장한 여러 경제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존재
-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동일 경제체제에 기초한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는 남북의 상이한 경제체제가 문제로 대두
○ 남과 북 사이에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대칭성(asymmetry)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