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분야 중 신용정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Ⅱ-2-(4)-②에서 여신사업과 관련된 개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옵트아웃(OPT OUT)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본 분야에 있어서 옵트아웃을 이용하면, 지불곤란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신용정보기관을 통한 당해채무자의 개인지불능력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됨.
○ 이는 개인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정보교류를 통해 적정여신의 확보, 다중채무자 문제에의 대응을 도모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 존재
○ 이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분야에 있어서는 옵트아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
□ 동의철회
○ 동의서는 신용공여계약과 일체가 되어 있고, 신용정보제공 등에 관한 동의부분에 대한 것만을 취소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