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의하여 기본권까지도 제한이 가능하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됨에 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모두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육박한 정도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