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한국정치에서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비민주적 공천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노정하여 왔음. 이에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사표발생을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선출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일 것임
□ 오히려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선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면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는 정당이 비례대표명부를 사전에 작성하면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 따라 정당의 당선순위가 결정되는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유럽국가들에서는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명부에 직접 투표함으로써 명부후보의 당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를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실제 국가마다 적용되고 있는 개방형 명부제의 구체적인 양태는 유형화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며 개방성의 수준도 차별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