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자감독 인원의 충원
전자감독 인원의 충원 필요성은 선행연구나 언론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며, 전자감독 담당 인력은 일관되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또한 담당 인력의 부족을 피부착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전자감독 전담인력 1인이 관리하는 부착 대상자의 수와 재범률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적정한 수준의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재범발생의 우려가 억제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전자감독 담당 인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증원 미흡이 전자감독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응답 인원 중 97.6%가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 증원 미흡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로 위 설문이 수행되었던 2015년의 전담인력 1인당 대상자 수는 16.4인이었고, 2021년 7월 기준 전담인력 1인당 대상자 수는 17.3인이다. 당시에 비해 오히려 전담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위한 인력 또한 당연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력의 보완만으로 재범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담 인력이 모든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을 1:1로 관리·감독하는 것 또한 그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외국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1차적으로 10명 이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최적의 인원 수는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