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일본
1. 일본의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요
1) 일본 도시재개발사업의 변천과 현황
일본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각종 도시문제가 조기에 압축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목조 건물 위주의 주거문화로 인해 근대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건축물의 불연화 대책이 시급하여 도시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했다.
1927년 「불량주택지구개량법(不良住宅地.改良法)」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가 공공사업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시된 사업으로는 관동 대지진 이후 재단법인 동윤회에 의한 사루에우라쬬 사업과 요코하마의 미나미오오타사업이 있다. 사루에우라쬬 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졌던 전면철거방식(Slum Clearance)의 개조형 모델이라면, 미나미오오타사업은 주거시설과 함께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생활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개선형 모델이었다. 불량주택지구가 대도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슬럼지구를 집중적으로 개조하고 그 파급효과로 주변 지역이 자연스럽게 개량되는 것을 기다리는 모델사업적인 전략을 선택했고, 사루에우라쬬 사업은 그 모델로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면철거방식은 1960년 주택지구개량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불량주택지구를 개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65년을 전후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경제력 향상으로 도심 내 불량주택지구가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고, 주민들의 전면수용 거부와 공공의 재정부족 등으로 지정된 지구의 토지를 매수.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사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