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영역 사회복지분권: 재정 설계가 타당했는가?
2005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실행되었다. 이 당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0.83%로 책정되었다. 당초 149개 국고보조금 사업정비 계획에서 추계되었던 예산규모 9,581억 원의 88.24%에 해당하는 8,454억 원이 분권교부세로 결정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2004년 담배 값 인상으로 지방정부 담배소비세 수입 중 추가 확보되는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계량적 성과로 평가되었다(곽채기 외, 2008; 이재원, 201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