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2021. 4. 20. 공포, 2021.10. 21. 시행) 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 지원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신설(제1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중단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2항 및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