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우선 구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10. 개정,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