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정책 관점의 전환 필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법령 정비
□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시행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을 대체수단 활용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 집행 현장에서의 혼선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책 내용들을 분석해 볼 때, 궁극적으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배경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이에 입각한 명확한 정책적 입장이 마련되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체수단의 활용이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인 활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사용)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자들이 대체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상 불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본인(실명)확인 관행의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물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소관 법령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 개선과제를 적극적인 부처 협력을 통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의 난립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법 이해(규범 수용성)에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