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메르스특위의 결의안 내용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반영
□ 먼저, 국회메르스특위의 결의안 내용 중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행 촉구한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거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라는 것이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킨 것에 그침
○ 한편, 지난 2003년 사스(SARS) 대응 및 방역 시에는 질병관리본부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방역하였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1급)급 이어서 콘트롤이 안된 것인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분명하지 않음
- 당시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아직 판정을 받기 전인데도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로 전세계에서 8,400여명이 감염되고 810여명이 숨졌지만 국내에선 3명이 앓는 데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