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의 자금운용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중앙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
◦ 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농협과 수협의 경우 비록 기형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중앙은행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미 존재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각각의 중앙은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2011년 말 현재 각각 16.9조와 36.4조에 불과한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명실상부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두 기관에 공통되는 중앙은행 설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 중앙은행이 단위 조합의 여유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 신협 및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협동조합 중앙은행을 설립
◦ “1인 1표”협동조합원리에 따라 모든 출자 조합이 출자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사실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물론 이 경우에도 부여된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단위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하여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 현재 중앙회는 금융사업 기능을 새로 설립되는 중앙은행에 이양하고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 경영지도 및 지원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
◦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중앙은행 간에는 조직상·운영상 독립이 확보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