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기업의 비리 내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와 같은 장치를 형식적인 시각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서 그 효과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점에 비추어볼 때에 기업이 이른바 선량한 법인격(corporate citizen)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며, 그 점에서 보더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그것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실시에 관해서 형법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양벌규정해석론의 세 가지 관점 내지 요청을 함께 고려하고 상호 조화시키기 위한 양벌규정의 해석을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지 법인의 고유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과실책임의 인정은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적절한 대응조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기업 내지 법인 스스로에 의한 시스템으로서의 준법장치 여부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기업 내지 법인의 고유한 과실책임을 일컬어 기업시스템과실책임이라고 하며,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과실책임의 인정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