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1. 연구의 목적
□ 전통적으로 물은 일반적인 공급자인 국가, 특히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 허나, 1992년 더블린 원칙이 공표된 이후 유엔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물 거버넌스란 중앙정부가 독단적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상호협력을 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취하며, 유역관리조직, 환경단체, 민간사업자 등과 상호 협력하여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체제를 가리킴
□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2012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ia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반하여 수자원 관리와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