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자금초과수요와 어음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자금조달곤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3월 조사대상 중소제조업 1,500개 기업 가운데 27%가 자금조달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이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자금초과수요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자금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음이 자금조달의 대체수단으로서 갖는 효과 등 나름의 긍정적 기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
○ 어음은 자금조달의 대체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간 원청-하청관계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수단으로서도 의미를 지닐 것임.
○ 이러한 어음의 긍정적 효과는 원-하청관계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와 자금조달의 대체수단으로서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로 구분 가능
□ 하지만 어음은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어음의 (고의·非고의) 부도, 장기의 결제기간, 높은 할인율 등에 의하여 발생가능
○ 어음의 부도는 부도기업 자신의 생산이 중단되는 직접효과와 연쇄부도를 야기함으로써 여타 중소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간접효과로 구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