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국내 반입이 안 되는 금지병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방제 대상이다. 과수화상병의 방제지침은 2015년 예찰･방제대책회의(농촌진흥청 주관)에서 결정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감염의심 나무는 발견 시 매몰하고, 확진 시 발생 과수원 전체 과수를 매몰한다. 2018년까지는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사과, 배, 모과, 복숭아, 자두 등)도 매몰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9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꿀벌들의 이동거리 내인 발견지점 반경 2km 이내는 방제약제 살포, 발견지점 반경 5km 이내는 주기적으로 예찰하는 방제 체계를 시행 중이다.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 및 예방차원의 매몰농가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다. 다만, 같은 기주식물 외 농작물은 대체작물로 재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