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담당교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①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②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마련하며, ③미달학교에 대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④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⑤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