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통상 규범에 합치된 입법 마련
글로벌 OTT에 대한 국내 입법은 국제통상규범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 국제무역과는 달리 OTT와 같은 디지털서비스의 경우 아직은 WTO 체제하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무역협정(RTA) 차원에서 일부 제도화가 진행 중에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현재 우리 정부가 체결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그리고 기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본적으로 개방적 통상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OTT에 대한 국내 입법의 방향은 우선 최소규제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글로벌 경제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한미FTA는 내국민대우 원칙, 현지주재 요구 및 이행요건 부과 금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한 미국 국적의 글로벌 OTT를 실질적으로 겨냥해 국내 사업자와의 차별적 규제, 국내 상주 의무 및 국산콘텐츠의 제공 의무 등 조치는 동 협정 위반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 및 보복조치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다만 향후 글로벌 OTT의 시장지배강화로 국내 문화주권이 크게 위협받을 경우 한미 FTA에서는 협정상 의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된다면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입법(예: 국내제작콘텐츠제공 쿼터제)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