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처리 실태 및 문제점
가정폭력가해자의 특성 및 보호처분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수탁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한 702건 중 서류미비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680건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과 범죄사실,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의견서, 피해자진술조서, 범죄인지(신고)보고서,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조사관 의견서 등 공적 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주로 법원의 보호처분결정문(680건, 100%), 범죄사실(639건, 94%), 피의자 신문조서(136건, 20%) 등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례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