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트위터가 중앙선관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있다 93조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벽보·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트위터를 바로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5월 28일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서 이와 유사한 것 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해당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2007헌바24). 하지만 당시 재판관 9인 중 5인은 공직선거법 93조1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반대의견의 논거는 제93조1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문자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