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출이 27조 원 규모로 GDP 대비 약 1.4% 수준임
○ 2차례의 추경이 통과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는 기존 예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8조 원, 예비비 사용 3,000억 원)을 더할 경우 27조 원 규모임
- 또한, 현재 고용안정 및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이 논의 중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례없이 강한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와 경제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부양책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위기극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규모)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미국의 제도운영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CARES Act」 제4003조 및 4004조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①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② 고용유지 인원 비율 설정, ③ 단체협약 유지, ④ 고액연봉자의 연봉 인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자금 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