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생산시스템 개선
1)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시 저리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본축적 수준을 제고
ㅇ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면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농가의 소득안정성 확보가 가능
ㅇ과수의 비가림, 관수 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축산물의 품종을 개량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도모
시설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 시설개선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회수의 불확실성, 과잉투자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율 차이를 지원하는 방식(利差보전)을 고려
ㅇ가령 전체 재정지원이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5%이고 저리 재정지원 금리가 통상 1%라면 연간 4억원의 재정만 소요(100억원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