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미흡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모두 동일하게 예상 재해저감 대책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계획은 개발사업과는 달리 입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