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개념(안 제50조제1항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금지행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광의의 이용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결합판매서비스 개념(안 제50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금지행위 중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및 중요사항의 미고지 행위에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사실조사 대상(안 제51조제1항 개정)
- 현행 규정은 사실조사 이전에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사실조사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