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불관리정책의 문제점
(1) 진화중심의 예산편성
산림청은 매년 산불예방 및 감시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해당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이와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2013년도 산림청의 예산을 살펴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예산 중 장비 및 인력운영, 산불진화차 등 진화를 위한 예산비율이 약 70% 정도인 반면, 산불방지임도,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소화전설치 등 예방을 위한 예산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산림청의 예산이 진화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불을 책임지고 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진화중심의 산불방지정책을 계속 답습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