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및 정책의 효과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의 효과 분석에 의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물리적 폭력을 감소시켜 재범을 막는데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으로서의 활용 효과 분석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가정폭력사범 감소 효과 분석에 의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범사업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총 접수건수와 형사처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가정보호사건송치제도의 보완 효과분석에 의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중에서 상담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고,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입법영향분석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관련 대상사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하여야 함
○ 정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위하여 구체적인 상담매뉴얼을 마련함과 함께 상담시간과 기간을 늘려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로의 전환도 검토되어야 함
□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하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정폭력이 방지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