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1.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의 특징
7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은 적용범위와 법률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여 미국식의 (opt-out형) 대표당사자소송의 입법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그 내용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본고에서 검토를 생략한 제19대 국회의 다른 집단소송법안(10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7개 법안의 발의 의원수를 모두 합치면 총 95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족수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제19대 국회의 다른 집단소송법안을 모두 합치면 그 수와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 숫자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있는데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을 제정할 진정한 의사가 없기 때문인가, 제도설계를 위한 입법안 자체의 문제점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