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장시간 고된 수작업 노동이 주를 이루어 농어업인은 각종 직업병에 직면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농업기계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농업기계에 의한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농약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인식 부족 등으로 농약에 의한 사고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농업분야 재해율은 1.01%, 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은 3.43으로 산업전체의 재해율 0.53%, 사망만인율 0.5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질병·사고 등과 같은 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미흡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조건이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영세한 대다수 농업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어업인의 경우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 있으나 5톤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역시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은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