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강화
BIS 등 국제기구는 디엠(Diem)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가 간 감시·감독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BIS와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요건, 자금세탁(AML)·테러자금 조달 방지(CFT)를 위한 글로벌 법률·운영 리스크 관리방안,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차익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0 CBDC 설계 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최근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연구가 추진되면서 BIS에서도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 측면을 고려한 CBDC 연구를 장기 과제로 채택하였다.
각국의 CBDC 간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어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 중이며, 2021년 중에는 가상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 실험에는 단위업무로서 국가 간 송금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