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타 고려사항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에 대한 원금보전: 일종의 원금보전형 펀드로 두 가지 방법 가능
⦁ 투자풀에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때, 동 투자풀에 투자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는 원금보장 펀드 판매 가능함을 명시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판매하는 투자풀 펀드라도 실적배당형으로만 국한하되, 투자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명시
― 주간운용사를 중심으로 하위운용사를 구성하되, 운용사의 수는 소수로 한정하여 일정수준의 운용자산 규모 보장
⦁ 투자풀 상품의 전체적인 설계, 판매, 투자자 사후서비스 등은 주간운용사에서 담당하고, 실제 운용은 하위운용사에서 담당
― 주간운용사 및 하위운용사 선정에 완벽한 객관성이 요구되며, 운용에 대한 정부 간섭 철저하게 배제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구축
⦁ 정부의 운용간섭 배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 운용사 선정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