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와 관련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 CCTV 설치·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므로 본질성 이론에 따라 법률에 중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법 제25조 한 조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CCTV에 관한 규정이 CCTV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CCTV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설치·관리하므로 통일적 관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는 중복 투자 설치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사용, 시스템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 강력사건 해결 증거수집의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 문제 등을 야기한다.
셋째, 각종 강력범죄와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CCTV 설치는 급증하였으나 설치 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 중 고장난 CCTV가 8천 여대에 이르고, 노후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는 CCTV 또한 5천 여대에 이른다. CCTV 불량으로 범죄현장 영상정보 식별이 안되어 범인색출이 어려운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듯 CCTV 설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그 설치비율도 날로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나 관리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