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인하여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됨
□ 이러한 임대차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3월 5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2주택 보유자 등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세금을 유예하고, 2016년부터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함
○ 둘째, 3주택 이상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함
○ 셋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