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그간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구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말에 비중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존 사업에 연구개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구비중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단기적 비중목표의 제시와 달성이라는 형식적 과정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초연구 진흥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확대되는 기초연구비를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