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에 대한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으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시 금융소비자의 시장감시 유인 감소,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유인 감소, 금융감독당국의 사전감독유인 감소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보상범위이다.
금융회사 파산 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이 보상하는 금융소비자의 손실금을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로 한정할 지 아니면 고객의 유가증권 횡령, 사기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할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은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 예금성격의 재산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고객 유가증권 등의 실물재산 보호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전적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 부당권유 등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손실금 지급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분쟁조정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 설치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등 공적기구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자율규제기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성과 보상처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