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벌의 사업 확장 억제 수단으로서의 적합업종 지정제도
재벌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까지 진출하는 것은 경제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을 통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도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 중에서 재벌의 사업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적합업종 지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통해 재벌의 지나친 사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