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은 IoT(사물인터넷), IC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산업을 기술·자본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하려는 것임
◦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수요와 양식산업의 시장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양식산업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과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은 개념의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하여 노르웨이를 필두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 추진은 이와 같은 양식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양식산업과 전후방연관산업의 인력부족, 소규모 영세성, 신규인력 및 대자본 진입 규제, 종자·사료·기자재·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기술 부족, 스마트 양식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 미흡 등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의 제한요소도 많음
◦ 2019년 8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시행 2020년 8월 28일)되었지만, 이와 같은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