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복지법
가. 법률의 개요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즉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적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법률로 전환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일곱 차례의 일부개정 등의 개정작업이 있었다. 2000년 전부개정 법률에는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고, 2011년 전부개정 법률에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와 이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