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입 추진 방향
순환출자규제는 도입시 두 가지 숙제를 동반한다.
첫째는 순환출자규제를 도입하였으나 목적인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순환출자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의 숙제는 순환출자규제를 경쟁법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여 해결가능성을 찾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경쟁법은 순환출자규제를 단순히 출자가 지배력 강화·확보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제도가 이니라, 시장경쟁구조를 악화시키는 경제력집중을 위한 지배력 창출·강화를 금지하는 제도로 기능하기를 원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숙제인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은 순환출자규제를 포함하여 동법상 다른 관련제도들이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하였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