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의 「ADR기본법」
가. 개요
□ 일본은 ADR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 법률 제151호로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ADR기본법」)을 제정,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로 최종 개정
○ 일본 「ADR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 제3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4장 잡칙, 제5장 별칙으로 구성
□ 일본 ADR의 특징
○ 일본 「ADR기본법」은 민간형 ADR기관에게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민간형 ADR기관인 민간 사업자가 화해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