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란 인터넷이 가능한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청 가능한 방송을 의미하는데, 미디어의 이용이 전통적인 TV에서 인터넷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OTT를 통한 미디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TT의 등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OTT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OTT는 결국 방송서비스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방송에 준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OTT 시장의 안착을 위해 성급한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OTT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계약과 관련된 이슈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OTT 간 방송콘텐츠 계약 문제는 사업자 간 자율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송신 협상에 대한 사업자 간 해결이 요원한 현실에서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OTT의 성장과 더불어 본격화되고 있는 망 중립성을 둘러싼 대립이다. OTT를 통한 콘텐츠의 대규모 소비가 트래픽의 과부하를 야기할 수 있어 기존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객관적으로 트래픽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검증 없이 망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 넷째, OTT와 관련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불법 저작물의 유통 및 음란·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근절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OTT의 국내 진입과 국내 방송통신시장에의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세계 제1의 유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이러한 다국적 OTT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