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과 인지 활동형 교육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교육관련 규정도 새롭게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노인복지법」을 참고하여 법률에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절차 조항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 서비스 질 제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치매관리법」간의 규정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치매관리법」의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인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범위가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인지활동형 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으면서, 「치매관리법」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인지활동형 교육 수행의 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담아, 교육수행 거버넌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법」 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나 실종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등은 「치매관리법」에도 담겨져야 할 규정이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간의 사업적 연계성을 보여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노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미래에 대해 차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조항들을 신설해야 한다. 예컨대 「민법」에 규정된 후견제도 등을 준용하는 규정들을 개별 노인건강보장관련법에 신설하여 치매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업의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