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 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19년 11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현재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금리는 LIBOR, EURIBOR, TIBOR 등으로,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Inter-Bank Offered Rates: IBOR)에 기초하여 있음
- 2020년 11월 시행 예정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지표는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예금의 이자, 금융투자상품의 이자 등)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제2조제1호), 이자율스왑, 신디케이트론, 변동금리부 채권 등의 거래의 지표로 활용됨
◦ 2012년 Barclays 등 다수의 은행들이 공모한 LIBOR 금리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지표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도개혁이 진행 중임
- LIBOR 금리 조작 사건은 LIBOR 금리가 은행의 금리 제출 담당자들이 매일 제출하는 적정 금리의 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소속 트레이더들이 은행금리 제출 담당자에게 제출금리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은행들 간 담합을 종용한 사건임
- 2013. 7.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는 ‘지표금리(벤치마크)에 관한 원칙(이하 IOSCO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를 법제화한 EU 「벤치마크법」이 2016년 제정,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