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 협약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내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추진된 BEPS 프로젝트 중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입법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현재 BEPS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하여, 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국제거래내용에 대한 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된 바 있음
- 향후 다국적 기업으로 부터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추가로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법률 개정이 국내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