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과제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금속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전망됨에도, 금속자원의 수급 불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금속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제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희유금속 수급관리를 위해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을 신속히 이관할 필요가 있다. 희유금속의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광물자원공사)이, 비철금속은 조달청이 비축하였는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시 필수 원자재인 니켈 등은 희유금속임에도 조달청 비축 비철금속에 포함됨으로써 희유금속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희유금속 비축·관리 기능을 신속히 일원화하여 이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