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사용 작업장 사용개시 신고 기간 변경(시행규칙 안 제64조)
- 원안위 사전 신고기간을 사용개시 30일전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기존 5일전 신고인 1개월 미만 작업장도 15일로 통일
나. 이동사용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확대(별표 1의3)
- 기존 면허자외에 교육을 이수한 일정 경력자를 요건에 추가
다. 판독업무 기술인력 기준 확대(시행규칙 별표 2)
- 기존 4년제 대학 졸업자외에 ‘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요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