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법령 및 제도
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상위계획,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개발사업 수행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수행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