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내용
(1) 근거 법률
□ 독일 형사조정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소년법원법｣, ｢형법｣등을 들 수 있음
○ 독일 ｢형법｣은 제46조, 제46조a, 제49조 등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 독일 ｢형법｣ 제46조 제2항은 양형참작사유에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및 범죄피해자와 화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정하고 있음
- 또한 독일 ｢형법｣ 제46조a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원상회복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153조a, 제155조a 등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 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a는 ‘부담부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부담사항으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후 부담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155조는 법관과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에 관하여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화해가 성립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