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소결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변화가 없고 미래의 국내 금융시장이 특별한 모멘텀 없이 국내 경제의 성장세와 보조적인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현금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충격의 정도 및 시점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 영향의 파급효과가 국내자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지 여부를 성급히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만약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제도적 변화가 없이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금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이러한 시장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 시장참가자의 기대가 금융시장에 선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본격적으로 현금화되기 이전부터인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는 초기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long-term sustainable) 연금제도로의 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시장 참가자의 기대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long-term sustainable) 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될 때 까지, 단기적 임시방편적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동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현행제도를 지속하면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향후 적립금 고갈이후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기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제도적 또는 자산운용상의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은 가변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행 제도가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 적립금이 적립되는 국면에는 잠재(latent)해 있다가 적립금이 감소되는 국면이 가까워지면서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표출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재에는 금융시장이 ‘시장붕괴’의 가설에 대한 우려만을 인지하고 동 가설의 영향이 실제 금융시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중장기적인 제도 및 자산운용상의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시장은 비공식적(implicit)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