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신비 인하의 정책방향
이하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비 결정 메커니즘이 정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MVNO 활성화를 통한 요금경쟁 촉진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수, 각 MNO의 시장 점유율,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수 및 활성화 정도 등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통신요금 수준은 MNO와 MVNO의 수 및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보다는 MVNO 활성화 정도와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VNO의 통신시장 내 활성화 정도가 요금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유는 MVNO가 통신시장의 혁신적인 요금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동전화의 소매요금 규제를 지양하되, 도매요금 규제를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요금경쟁은 후발 MNO나 MVNO의 혁신적인 요금상품의 도입이나 대폭적인 요금인하에 대해 선발 사업자가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