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검사 및 시료수거,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 사료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7조제1항 신설)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정 의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제조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