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가 유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통보기한을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