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라고 할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을 보험료부과 기준으로 단일화 해 갈 필요가 있다. 이 때 모든 소득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수준이며 자영자 업종 간에도 차이가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개인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은 소득 및 소비와 더불어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화폐소득으로 전환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보험료 부과요소로 활용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인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최소한의 주거비용이라 판단되는 기준을 두어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을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되 부득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계층에 한하여 소득 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예기간을 두거나 저소득층에게는 정액의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100% 노출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보험료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도록 하고 피부양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직역 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좁혀야 본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위장취업으로 불법 편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