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의 불가피성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함
○ 갈등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노사 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 이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률적 쟁점,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 등에 기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근로시간면제 사용주체, △사용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법령상 유급활동과의 관계,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등임
- 노사간의 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시간과 인원,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수준, 노조 재정 자립 방안, △1사 다수 사업장, 복수노조 존재 시 면제한도 배분문제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