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전략의 한계와 개선방향
(1) 한계
이번 거래소에서 발표한 장기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향후 자본시장에 활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전략을 야심차게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시중에 홍보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거래소의 여러 장기전략 중에 거래시간의 연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알려져, 마치 이것이 이번 선진화 전략의 핵심인 것처럼 알려졌다. 거래시간 연장마저도 실제 투자자들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거래량을 늘려 증권사들의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는 오해마저 받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연장조치는 총 6시간인 주식거래시간을 1시간가량 연장하다는 구상으로, 시장 유동성 확대와 거래시간 차이에 따른 해외투자자 불편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증권업계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정작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번의 선진화 전략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거래소에서 마련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 예로 거래소의 선진화 전략이 발표된 8일을 전후로 한 주의 (1.6~1.10) 증권 관련 주가는 0.8% 상승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기획으로 발표됨으로써 그 내용을 공유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는 평가다. 더구나 거래소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금융당국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을 받는 실정이 된 것이다.
셋째, 거래소의 자체결정권한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거래소에서 제시한 전략들 중에서 대부분이 규정승인권을 가진 정부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시장에서는 행사성 아젠다로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해외의 경우 거래소는 민간기업으로 자율적 통제와 필요성에 의해 시장을 관리하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