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으나, 점차 다국적 기업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과세규칙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 공론화 되어 왔다.
이에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관련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고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10월 초 ‘BEPS Action Plan 15’ 가 확정, 발표되었고, 11월 16일 G20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그 중 특히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과 관련하여 각국 및 우리의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