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술진흥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학교별 보유·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관련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5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중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 내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독립된 호로 신설하여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시 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5조제1항제12호 삭제)
나. 제5조제1항제12호와 관련된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라. 제6조제1항제13호와 관련된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