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6월 인천시 청라에서 음주 운전자로 인해 5살 어린이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올해 4월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행인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교육, 동승자 처벌, 단속 및 벌칙강화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동잠금장치 도입 논의의 경과와 해외 주요국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도입에 필요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