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 (현장점검반 건의)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가 많아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1)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16.1월)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
2) (경영 애로 요인 완화)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 완화
ㅇ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0.30%→0.25%)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
3)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
ㅇ 펀드 판매 허용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