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2004년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정부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함
◦ 2004년 11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통해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하천수질을 Ⅰ∼Ⅱ 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수립함
◦ 이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세부과제로 과밀사육 억제, 친환경 가축사육시설 설치,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실시, 축사 내 악취 및 해충 저감 등의 대책을 마련함
□ 이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5년 12월 공동으로 가축분뇨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 부분을 분리하는 한편,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 이 법률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함
- 지정되면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과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경우 친환경축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