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당초 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시장경쟁 유도했던 체제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서비스 질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비스 관리자, 규제자, 환경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비록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성은 다를지라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품질관리 체계를 공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공적 차원의 개입과 규제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립이 검토될 수 있으나, 공단 설립으로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사회서비스 공단이 공적 관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여 현실적 여건 하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