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매출채권보험<br>□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04년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제도가 도입<br>○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는 연간매출액 150억원 이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업체당 10억원으로 인수총액은 7,871(‘04) → 14,416(’05) →22,100(‘06) 억원으로 확대<br>○ 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 이후 서울보증보험에서도 2004년 하반기부터 연간매출액 150억원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적은 저조함.<br>□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보험한도가 제한되어 매출채권보험의 지원효과가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문제점<br>○ 매출채권 규모가 커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매출액 150억원 이상 중소기업(약 11,000개)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도위험 회피 곤란<br>○ 매출채권보험시장 규모는 가입대상이 연간매출액 150억 이하의 경우 16조원으로 추정되나,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할 경우 32조원으로 시장규모가 2배로 확대될 가능성<br>□ 판매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구매기업(어음발행자)의 부도비용이 선의의 판매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br>○ 부도위험 유발 주체가 구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남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부도비용이 선의의 판매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등 일반적인 상업보험 원리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