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ㅇ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ㅇ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ㅇ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ㅇ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Ⅲ. 향후 일정
□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