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소 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입법변화와 함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추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나 기타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반영시켰는데,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개선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영국 금융법제 변화의 시사점
(1) 규제‧감독에 대한 금융기관‧이용자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 도입
금융복합기업화의 전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각종 규제에 직면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때에, 규제를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관점에서는, 규제 감독에 관해서 이를 받는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심의회와 관계 업계별의 의견 교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영국처럼 법률을 배경으로 이용자 및 업계로부터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2개 패널을 설치하고, 각각의 패널의 의견에 대해서 당국이 배려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를 받는 측에서 자율규제 기관을 두고, 자율 규제를 폭넓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예를 보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직접 규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율규제 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의 관점도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