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최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환율, 물가 등의 안정을 위해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
○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를 우려해 재정 조기집행을 염두에 두는 반면 한국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책효과를 상쇄하는 문제점
○ 특히 원화초강세로 인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에 환율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 수단이 한정됨.
□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일본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독립성 부재로 인한 국내외 정치적 압력, 자산가격과 환율변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부재, 물가안정만을 추구한 나머지 저성장, 디플레이션 등에 대응 곤란
○ 최종대부자로서의 신용질서 유지, 재정적자 finance등의 기능을 정부가 수행하고 있어 금리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 등과 상충할 경우 해결방안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