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안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한 생년월일 및 성별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활용 및 파기 방식에 관한 사업자들의 혼선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음
○ 이 안내서는 주민등록 파기절차를 크게 3단계로 설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유무 조사, 주민등록번호 이용 사이트 수정, 주민등록번호 파기 순으로 설명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설명 내용 중 반복적으로 ‘이용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의 나머지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도 주민등록번호 파기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상에 따르면, 일선 사업자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중요 정보들(생년월일 및 성별 등)을 남겨두고 일부 정보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집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현실적으로 생년월일 정보와 성별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정책 운용을 통해 당초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그 전제인 보유 주민등록번호의 파기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이와 더불어, 이미 상당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악용되고 있으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법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파기 조치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감축시키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