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연계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요건을 강화함
○ 국토해양부는 경전철 사업계획(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도시철도법｣개정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철도망 중장기계획을 추가하여 동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임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자료 활용 등 첨단교통조사기법의 지속적 활용‧보완 등을 통해 국가교통 DB의 신뢰도를 증진하여 교통수요 조사의 정확성 제고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도 강화키로 함
□ 이와 동시에 교통수요 예측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예측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