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이 훨씬 더 크지만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확인함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기후기금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음
-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등이 유엔기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유엔기후기금 이슈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음
○ 우리나라가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 기후 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아 왔는데, 그 이유는 녹색기후기금이 향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임
- 녹색기후기금이 기존의 기대처럼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의 기후기금 관련 논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진출이 우리나라 기후외교의 중요 목표로 대두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임
○ 문제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외교가 개도국의 입장과 상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적응기금 관련 논의가 그 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