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 절차
○ 지방행정옴부즈만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은 부당한 행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옴부즈만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낼 수도 있음
- 다만, 고충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 자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고충민원이 신청되면 지방행정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신청된 민원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은 지방행정옴부즈만의 재량에 속하며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먼저 민원사안이 지방행정옴부즈만의 관할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관할 외의 사안은 각하 처리
- 신청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정부 당국에 통지하여 해당 지방정부 당국이 먼저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민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 요구
- 민원인의 의견, 처분청의 기록, 관계자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등을 심층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안)을 민원인과 지방정부 당국에 송부하여 당사자의 의견 요구
- 조사결과 처분청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분청에 대해 시정조치권고나 제도개선권고 등을 결정하여 통보
- 지방행정위원회는 매년 그 업무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