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분법으로 법률 조문체계 재정비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률 조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조문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연금제도에 적합한 체계로 재구성
나.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29조 ∼ 안 제33조 신설)
1)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는 이미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 확보 및 재직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를 통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분할 하고 재직 중 이혼한 경우에는 先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안 제43조제2항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