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1.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
1-1.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
□ 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현재 FATF는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모든 국가들에 요청을 하고 있음
○ 개정된 40개의 권고사항은 지금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테러자금도 적용됨.테러자금에 관한 9개의 특별 권고사항이 결합되면 강화되어지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위한 방안의 틀이 제공되어 짐
○ 기존의 40개의 권고사항들은 자금세탁을 금지하기 위한 시작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 자금세탁에 대한 내용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교정되었고 따라서 1996년 40개의 권고사항은 130개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어져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음
○ 9·11테러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범세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FATF는 2003년 6월 「FATF권고 2003」을 채택하여 특정 전문직(변호사·공증인 등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종사자들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현금거래를 행할 경우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