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후집행평가(PIR)
사후집행평가(PIR)는 다른 국가의 사후적 입법평가 제도와 유사하게 규제가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외에는 사전적 절차와 큰 차이점이 없다.
규제담당기관은 사후집행평가(PIR)를 실시하여 OBPR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OBPR은 사후집행평가(PIR)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OBPR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후집행평가(PIR)는 도입된 규제의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였는가
□ 사후집행평가(PIR)는 규제의 원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 사후집행평가(PIR)는 규제의 영향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영향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
□ 사후집행평가(PIR)는 이해관계자의 협의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결론은 확보 가능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가
규제영향분석(RIA)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기관일 경우 사후집행평가(PIR)가 실시되어야 한다.
수상은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면제인가서를 발급한다: ①급박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여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②예산에 관련된 사안 또는 다른 민감하고 사전 발표가 시장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주거나 국익에 반하는 투기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우수규제조건(Best practice regulation requirements)에 따라 규제 집행 1-2년 이내에 사후집행평가(PIR)를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부처는 연간규제계획(ARPs)에 사후집행평가(PIR) 실시대상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