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기업의 부담규모
전경련 등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배출권 구입에 연간 4조2천억~13조9천억이 소요되며 이러한 비용증가로 인해 철강, 화학, 기계 등 주력산업부문의 연간매출이 약 6.6조~1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력부문의 경우 유상할당이 본격화되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최고 27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비용증가는 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업장의 해외이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2015년 이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감축잠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축량 모두를 배출권 구매로 충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과다추정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도 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