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단일전담기구의 설립
○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개편이 있었으나 현재 수준을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일전담조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단일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내에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 외부에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만약 금융감독원 내에 전담기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영국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서 보듯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집행 기구의 지배구조는 기존 감독체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는 시장 분쟁을 모두 전담하는 곳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의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업무의 범위가 적절히 재설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