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역대 정권별 지방 사무이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은 소폭 개선되기는 했으나 선진국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친다. 하위정부에 대한 사무 감독 및 조사권, 제재･취소 지시권을 갖고 있어 자치행정권 제약이 여전하다(지방자치법 166조･169조).
그래서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이양 체계를 검토하고 그이 과를 사무배분 실적을 토대로 평가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 부활 초기 중앙･지방간 사무관계는 위임사무 위주로 종속적이었는데, 지방사무나 자치사무 수준이 얼마나 변화 및 발전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