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그 적용 시기가 초･중･고교 교육단계와 학년별 및 과목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험 출제 계획이 시험일에 임박해서야 공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준비하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시험일 2개월 전에 시험 출제 범위 등을 공고하는 방식은 학습과 시험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임
□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약 4년 후에 학교에 적용되고, 이에 따라 검정고시 출제에 반영되기까지 약 4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검정고시 시험 출제 계획을 검정고시 시행 직전년도 또는 시험일 2개월 전에 공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검정고시 응시생의 시험 준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검정고시위원회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시험 출제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1~2년 전부터 공고문에 예정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예고 의무는 없음
◦ 지원자가 안정적으로 학습 및 시험 준비를 하고, 검정고시 출제 업무를 보다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검정고시 출제 과목과 출제 범위를 확정하고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