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지역구선거 존치 여부
□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지역선거구를 유지할 것인지, 비례대표제만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명부제 국가들은 모두 비례대표제만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참의원선거에서 개방형 명부의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선거제도를 병용하고 있음
□ 개방형 명부제는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선거구의 크기도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구선거의 특성도 동시에 보일 수 있음. 따라서 유럽의 개방형 명부제 국가들은 지역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지역구선거를 폐지할 경우 유권자의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옴.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고, 비례대표는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분할투표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부터 선거구민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선거 위주의 선거제도를 운용해왔다는 사실은 비례대표제로의 전면적인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