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트 폭력 관련 법 규정과 문제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다. 다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체포·감금죄(제276조) 등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폭행죄와 협박죄에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가 적용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 중, 혹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의 제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 처벌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신변보호신청 자격은 범죄신고로 인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심각한 물리적 폭력피해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스토킹은 현행법 체계에 의하여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폭력범죄 피해자에 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