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의 ‘불이익한 처우’는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차별의 금지’, 즉 ‘평등의 명령’을 의미함
□ 평등에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평등, 즉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법적 평등’과 사실적 차원에서의 평등, 즉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사실적 평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이 자의건 타의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미필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적 평등에 대한 헌법상 명령을 이행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