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방통지제도의 실효성
또 다른 문제점은 긴급체포된 자에게 영장청구 없이 석방할 경우 법원에 이를 통지하는 소위 석방통지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단순히 영장 없이 최대 48시간동안 인신구속을 하였다가 석방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외형상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인신구속제도의 합리화 또는 불구속원칙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석방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이를 통지대장 등의 형식으로 편철함으로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만일 그러한 통지의 내용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지 또는 긴급체포의 부당성이 사후 석방통지서를 통하여 확인되었다면 그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미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