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통계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소득분배 지표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보다 정확한 소득 모집단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자료의 추가입수가 곤란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등과의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금융정보 등의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자료의 추가 입수가 곤란할 경우 기 입수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소득분배지표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분배 보조지표 산출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니계수 이외 소득분배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Atkinson, Theil 지수 등의 지표와 중산층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Wolfson 지수 등 다양한 소득분배 보조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소득 중심의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50~150% 미만) 외에 보조적으로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중산층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조사체계와 관련하여 조사방식의 개선 및 소득분배지표의 산출근거 전환 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가계동향조사」의 면접조사 방식에 등록센서스(register-based census) 방식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가 공식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의 산출근거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공동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