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을 삭제 및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전담하고 있음
○ 인터넷상 불법 정보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과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산하 권리침해대응팀에서 담당하였음
○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개인성행위 동영상, 합성사진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 16일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팀장을 포함한 총 7인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정보, 지인합성사진 및 영상 등의 성관련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정보등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전반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신속히 막기 위해 심사 기일을 단축하고 있음
- 음란, 도박 등 일반적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는 통상 2~3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물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긴급 모니터링과 상시 심의 체계를 통하여 평균 3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