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일본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나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계약해지권이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소비자계약법’은 부실 고지 등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에 따른 계약의 취소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어 동법상 계약취소 법리를 원용하고 있음
o 소비자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행위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권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6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서희석(2013))
o 즉 불완전판매행위를 의사 표시의 하자로 보아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음
o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상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