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민사집행을 통한 재산권 보호와 채무자의 개인정보보호 양자 사이에서,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이러한 재판절차를 거쳐 채권자가 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은 후라면, 채권자가 집행책임재산을 탐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의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재산조회 제도를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투망식 압류로 인한 법원의 심리 부담, 채권자의 집행비용·시간을 경감시키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무익한 압류 등도 방지할 수 있음. 아울러, 불법추심 등 탈법적 방법을 활용한 채권집행 역시 줄어들 수 있음
○ 한편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채무자의 재기·갱생 등을 도모하기 위한 파산·회생절차나 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 불법추심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채무자 보호를 그 본연의 제도 취지로 삼고 있는 다른 제도를 통해 추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우리도 일본의 법 개정과 같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 재산명시 전치주의 폐지를 검토하여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