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8월 10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060, 박선숙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신하여 도입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가 시행된 지 1년 반 밖에 경과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선결적으로 동 제도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단체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음
□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동반성장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