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주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도로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이다.
반면,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일종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의 상황을 정례적으로 종합 분석·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또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