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Ⅰ.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
1.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개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는 부담금의 개념에 대하여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현행법상 부담금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개념요소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부담금의 부과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된다. 둘째, 부담금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전부담이다. 셋째,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부과된다. 넷째,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부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