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합병 및 분할의 실행에 관하여 합병비율 또는 분할비율의 검토는 물론, 공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합병검사인과 분할검사인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관련 역할을 주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승계되는 순재산액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