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근로여건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는 한국 노동자의 처우에 차이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다뤄져 왔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임시직을 위시한 비정규직의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19년 36.4%로 해마다 약간의 등락에도 40%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험은 판이했다(이철승, 2017; 황선웅, 2020).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보상과 고용보호, 사회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정규직보다 처우가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임금이 적은 편으로(김기승, 김명환, 2016; 이성균, 2006; Kim & Skott, 2016), 비정규직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월등히 큰 편이다(김유선, 2020: 18). 고용형태에 따른 생산성이나 인적자본 및 숙련기술 차이(남재량, 2007), 시간제 근로자 등의 짧은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단언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교정하고도 비정규직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적게 버는 경향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문영만, 2019).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시간당 임금 수준도 현저한 차이를 보임을 무시할 수 없다(김유선, 202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