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력상가 공급
⚬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시세 80%이하)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임
- 빈집, 빈 점포 등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이나 청년 스타트업 또는 기존 작업공간에서 내몰린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함
-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4년 추가연장이 가능함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생협력상가 조성･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 평균 20곳 이상의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계획임
- 지자체는 입주자 선정, 권장업종 선정, 계약해지, 퇴거규정 등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