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서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는 바로 “기술금융의 모호한 개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 형태로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을 평가한 기술등급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가중 합산한 기술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신용이 부족하거나 경영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창업이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기술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데에 여전히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결국 현재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은 모험자본 성격의 기술금융이라기 보다는 기존 거래처인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대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추가하여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이에 따라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41.8조 원이나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기술금융의 개념과 특징, 국내외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정부의 기술금융 관련 정책과 문제점을 서술하며, 제4장에서 국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 보고서의 결론과 시사점을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