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 보호 방법에 관한 제안
1. 권리금제도에 대한 기본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금제도는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권리금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권리금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의 과다수수가 사회문제가 되고, 권리금의 반환이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어야 하지만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권리금계약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