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경제성이 낮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6개의 사업 분야 중에서 5개의 사업분야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을 6개의 단위 사업으로 묶은 후에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1 이상인 사업은 건물이나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EMS 기반의 수요관리 사업임
- AHP 분석에서는 1 이상의 값을 넘은 사업이 없는데, 이는 사업 미시행이 사업 시행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임
□ 확산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술인 EMS를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경우 연간 약 2,956억 원의 연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2014년 감사원이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M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때 EMS의 경제적 손실이 계산되었음
- 감사원 감사 결과 EMS는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연간 약 2,956억 원의 연료비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음
- EMS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3조 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