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불법어업 통제제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불법어업 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국제규범을 자국의 국내법에 수용하여 강력한 불법어업 통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EU와 미국은 2013년도에 한국을 각각 자국법에 의해 불법어업국으로 예비지정한 바 있어서 이를 살펴보는데 그 의미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첫째로 EU에서는 2008년 9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예방, 방지 및 근절을 위한 EU이사회 규칙 제1005/2008호”(이하 “EU IUU규정” 이라 한다)를 채택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FAO에서 채택한 국제 행동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반영 및 이 외에도 IUU 어업국 지정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의 관할 수역 이외에 공해 및 제3국 관할 수역에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선박을 제외한 국내외 어선, 운반선 등 거의 모든 선박이 포함되어 어류, 패류, 갑각류 등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도 적용된다. 특히, EU IUU 규정에 따라서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미약한 국가를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 국제규범 수용 여부, IUU 어업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의 구비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개선조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선사항을 평가한 후 미흡 판정을 받아 IUU 어업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해당국 수산업 종사 선박의 항구 입항 금지, 제반 분야에서 해당국가와의 협력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EU,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