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보증채무 지원
1) 지원대상 보증채무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3개월 이상 연체)로 채권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 받고 있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주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자의 보증채무도 신청 가능하다.
2) 채무조정기준
지원대상 보증채무의 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의 기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하며, 조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원금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는 연 2%를 적용함으로써 주채무의 채무조정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보증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채무의 채무관련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법인 채무자는 제외) 수에 따른 분별의 이익(채무관련인 수에 따라 균등 비율로 분할)을 적용하여 보증채무 면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