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인복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老幼者, 노인·어린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 노유자시설이란 「건축법」 상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근로복지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1호나목),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첫째, 노인복지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비도시지역(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