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특례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32①)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1호)하는 내용부터‘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1호 처분은 사실상 국가의 개입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고, 제10호 처분도 최대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소년원 송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