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는 말
최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정부부처 합동 및 민간까지 포함하여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명예훼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외적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중요한 요소이고 때로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하나,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자유, 특히 직·간접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법익 침해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범죄로부터의 사회 수호’라는 형사사법의 근원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오히려 사회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위 불법성의 인정 범위를 법률 규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의 이익’에 관한 해석론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기되어 온 과잉형벌화 및 악용에 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적용범위의 축소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