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 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제19의10 신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안 제56조의8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경감대상 직종과 경감액, 경감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정보처리 규정 명시(안 제56조의10 제18호)
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처리를 위해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정비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56조의10 제20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적용제외 신청,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로 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