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 정책적 시사점
세계적으로 2000년대 후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이 취약한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조치들은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을 이룩한 사례로 지목돼 왔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추적 및 치료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부 대처와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성과이기에 모범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시민 자유와 민주주의 절차에 부적절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의 권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한국은 방역의 노하우와 진단키트 등을 해외에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제고된 측면이 있다. 멀지 않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제도 해외에 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자유의 보장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