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몰입 방지 법제의 문제점
가. 광고 제한 관련 미비점
1) 사행산업 옥외광고 규제
사행산업의 옥외광고는 2016년 7월 7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관광의 진흥과 외화수입 등을 이유로 이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1776호, 2017.5.19.). 내국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광고물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만이 통행하는 국내의 옥외 장소는 상정하기 어렵다.
진흥 목적을 위해 법률의 규제 취지가 몰각될 수는 없으며,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인허가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옥외광고에 관한 현행 규제는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는 제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