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
□ 기술평가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집단 심층면담(2019년 5월 ~ 7월), 현장전문가 세미나(2019년 8월) 그리고 기술평가시장 인프라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을 도출함
○ 첫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거래 및 기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가 필요함
○ 둘째,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 시 명확한 기준과 자격요건 부여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셋째,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성이 현실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넷째, 난립중인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발전시켜 현재 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문제점을 이후 기술하는 네 가지 주제로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