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일본은 오랜 기간의 개정 논의를 거쳐서, 바로 지난 2017년 5월에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주요한 개정 대상이었다. 개정 전 일본 민법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424조와 425조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고, 우리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와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개정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총 14개나 되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그 중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조문은 다음과 같다.
424조의 7(피고 및 소송고지)
1항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고에 정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
1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소수익자
2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상대방인 전득자
2항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
425조(인용판결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무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위 개정 일본 민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인용되었을 경우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