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범위와 방법
□ 본 보고서는 물품, 공사, 용역 등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주요 쟁점을 서술하며, 제4장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살펴보도록 함. 이후 제5장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 보고서의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요약함
Ⅱ.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의의
□ 공공조달계약은 입찰 참가자들에 대한 불평등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 경쟁을 통한 공공조달 계약의 법률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