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타당한 입법이다. 외국과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행이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일정액 내지 일정 정도 이상의 증여행위에 대해 배우자가 원상회복 또는 가액보전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처분은 공동재산제 하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공동재산관리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증여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내지 가액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배임적 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개정안 가운데 이계경 의원안은 무상의 증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모든 증여행위를 제한할 것인지, 일정 액수 내지 한도 이상의 증여만을 제한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 적용에 있어 다소 복잡함이 수반되더라도 개인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후자와 같은 규율방식이더 낫지 않은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