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제도
1) 개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및 중앙회의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함.
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의 ⓛ 인·허가, ② 감독기준의 제정 및 조치명령, ③ 중앙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에게 감독권의 상당부분을 위탁
(1) 인·허가 업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7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명할 수 있음(신협법 제85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 명령이나 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