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많은 국가에서 금융감독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많은 국가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부수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과도한 성과주의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
□ 한국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제구조상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 충격에도 금융부문이 민감하게 반응
○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의 위기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