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정지 이후 압류 등의 효과
신설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서는 지급정지 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등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석상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제소금지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한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의 압류금지채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