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평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가산점 평정의 항목별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에 대해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
나. 전문직위 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가능 인원 제한(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안 제16조제4항)
다.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대상 자격증 및 점수 상한 등과 관련한 기본 원칙만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5점(최대 0.75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3항)
마. 가산점 항목 간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조정(안 제24조 제4항, 안 제25조의2 제1항, 안 제27조 제1항)
바. 근무성적평정점수에 사후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