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1) 긍정적 효과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무연금 및 저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해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 기본소득이 추가된다면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
두 번째, 근로 유인이다. 덴마크의 경우 두 자녀를 거느린 편부모 가정이 실직 상태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연간 3만 1709유로(4,150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연간 3만 유로(3,930만원)로 실업급여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는 저임금 근로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실업자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를 선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복지 관리비용 절감이다. 현대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수당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자산 조사 등은 많은 관리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간소화 한다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빈부격차 감소이다. OECD 회원국 상위 10% 평균 소득과 하위 10% 평균 소득의 격차는 1980년대는 7배에서, 2000년대 9배로, 2012년에는 9.6배로 커졌다. 한국은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섯 번째, 낙인효과 방지 등이다. 특정 계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자산 조사 등으로 인해 낙인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