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법의 입법취지는 (ⅰ) 사생활 침해방지, 그리고 (ⅱ)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법은 제정 이후 4차례의 법률 내용 개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정은 주로 위치정보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옴
○ 2006년 개정의 경우 위치추적 요구자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2007년, 2009년, 2010년 개정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방지의 취지보다는 사업자의 편익의 증진, 즉 산업 활성화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