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합의해결제도에 관한 외국사례
1. 미국의 동의명령제도와 동의판결제도
가. 동의명령제도의 주요내용
□ 동의명령제도(consent order)의 근거법은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과 「연방절차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임.
□ 동의명령제도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경쟁법 사건을 해당 피조사인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행정절차에 의한 합의해결제도임.
○ 「연방행정절차법」 제554조 (c)에 따르면, 행정청(Agency)은 공공의 이익 등이 허락하면, 이해당사자에게 합의해결을 제안(offers of settlement)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사업자는 동의명령을 활용하여 자신의 법 위반에 대한 인정(admission of liability)을 하지 않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 동의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피조사인이 그 사건을 동의명령으로 처리해달라고 연방거래위원회에 통지함.
○ 둘째, 연방거래위원회 사건국에서 동의명령 합의안을 연방거래위원회 정회의에 상정함.
○ 셋째, 동의명령 합의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결정전에 관보에 게재하여 6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침.
○ 넷째, 연방거래위원회 정회의에서 동의명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