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정책평가와 정책제안을 위해 입법부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국회법 제22조의3항에 의해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에서, 아래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에 직제개정을 시행하였으나 효율적인 정책분석기관으로서의 국정감사을 지원ﾷ보좌할 수 있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의 외연 학대가 필요한 실정임
○ 2013.12.13.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 (3실 1관 1심의관 12팀 2담당관, 정원 119명)
○ 2011.12.2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 (3실 1관 1심의관 12팀 2담당관, 정원 117명)
○ 201.8.26.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 (3실 1관 1심의관 14팀, 정원 114명)
○ 2010.4.2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 (3실 1관 1심의관 14팀, 정원 101명)
○ 2009.4.2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 (3실 1관 1심의관 14팀, 정원 92명)
○ 2007.7.3.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정 (2실 1관 10팀, 정원 65명)
□ 2015년 기준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은 119명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은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와 비교될 수 있는 조직인 미국의회조사처(CRS)와 회계감사원(GAO)인데 비하면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국정감사에 대한 전문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능개편과 직제 확대의 개선이 필요함
□ 전문화·기술화·정보화·국제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회 기구와 기관들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입법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조직,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와 조직, 감사분야의 전문가와 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