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법적 구제 및 계약상 차별에 대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방식으로서 민사법원과 노동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하여 규정함
□ 계약, 단체협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이 평등법상 금지된 차별, 괴롭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면 무효인 조건으로 규정함
○ 계약조건에서 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이행이 불가능함. 이에 대하여 차별받은 사람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관이나 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을 정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 조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계약상 조건 중에서 평등위반 내지 차별내용으로서 무효인 조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 예정된 자는 노동법원에 조건이 무효이거나 이행불가 규칙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노동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의 무효나 규칙의 이행불가를 명하는 명령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