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관기관의 장은 신청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간자격분야가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다. 등록신청을 받거나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기관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라. 교육부장관이 소관 기관으로 결정한 기관의 장은 21일 이내에 등록검토 후 등록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