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고 있음<br>-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2016년 사이에 불구속 수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br>- 2012년 ~ 2016년 사이에 「성폭력처벌법」제14조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구속 입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음<br>◆ 경찰이 불법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 수는 2012년에 1,759건, 2013년 2,754건, 2014년에 2,831건, 2015년에 3,834건, 2016년에 4,346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