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의 관대성
혈우환자 의료보장정책의 핵심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 사업의 내용 중 혈우병관련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장기이식 및 한반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 본인 부담금
ㄱ.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ㄴ. 희귀난치성 질환의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②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후불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제도적 특성상 1회 진료에서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계층은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시적인 차입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계의 부담이 됨.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시·군·구(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1회 진료(입원의 경우에는 1회 입원 기간 동안)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시·군·구(보건소)의 실정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및 호흡보조기 등의 임대회사와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