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규제의 효용성
스포츠 중계권을 두고 방송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즉 방송사 간의 독점적 중계로 인한 분쟁이 법정으로 가기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소모적인 경쟁들을 누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2010 월드컵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권고하였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정부는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중계권 협상 이전에 방송사들에게 충분히 협상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권고’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려우며, 이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자율적 기능을 침해할 수도 있어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가 시청자의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지상파를 통한 무료 제공과 유료 채널을 통한 제공을 같은 시장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국민관심 행사 선정 및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등의 직무를 위해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폐지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활동이 미미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위원회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재정비되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