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때 환자는 본인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대가로 추가적인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제는 1963년에 ‘특진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이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제도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때마다 불거지는 ‘존폐론’에 직면하면서 수정과 개선을 거듭해왔다.
금년 10월 1일부터는 개선된 선택진료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 특진제 또는 지정진료제라고 불리었던 선택진료제의 내용과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온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