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영향분석 대상 및 유형
가. 규제영향분석 대상
행정명령 제12866호의 제3조 (d)에서는 규제(Regulation)를 “연방 정부기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적용 및 그것이 장래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법이나 정책의 이행, 해석, 규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방정부기관의 절차상·실무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1)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6조, 제557조에 규정된 정식(공개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된 규정, (2)군사·외교 관련 규제(조달에 관한 것, 국방과 관계없는 물품·서비스의 수출입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 (3)연방 정부기관의 조직·관리·인사에 한정되는 규제, (4)OIRA에 의해 지정된 상기 이외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