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스마트그리드 정의에 대한 국외 사례 조사
○ 스마트그리드의 명확한 개념 이해를 위하여 미국 및 EU 등에서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관련 요소 기술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봄
□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봄
○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하율과 열효율 등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해 봄
□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법제 등과 비교하여 「지능형전력망법」에서 수록하지 못한 내용을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 사항을 발굴함
○ 기타 국내의 다른 법률 체계와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조사함
Ⅱ. 스마트그리드의 정의 및 기술의 범위
1. 스마트그리드의 정의
□ 「지능형전력망법」에서의 정의
○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정의)는 지능형전력망을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함
□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의 홈페이지에서는 “스마트그리드란 컴퓨터 기반의 원격 제어와 자동화를 이용한 21세기의 전력생산 수송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