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은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면세되나, 미용목적 성형수술(Cosmetic Service)은 부가가치세 과세함
○ 호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함
○ 캐나다는 의료용역이라 하더라도 의료 또는 재활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수행되는 외과수술 또는 치과진료는 과세함
○ 일본은 건강보험법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용역은 소비세가 면제되나, 보험 대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함
□ EU 등의 기준에 비추어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하는 것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세원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