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버스 운영 사례
(1) 신안군의 공영제 사례
과거 신안군에서는 인구 감소, 자가용 급증 등으로 인해 버스 수요가 줄어들자 버스의 운행 횟수가 줄고,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한편, 버스 운행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여객선의 야간 운행이 허용되면서 야간에도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제가 제안되었다. 2007년 임자면에서 공영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5월 신안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14개 업체, 22대의 민간 버스 시장을 공영제로 전환하는 데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약 8억 6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공영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없었으나, 신안군의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 전(2006년) 연간 20만 명 수준이었던 버스 승객이 2013년 68만 5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의 건강, 취미,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버스 이용 활성화는 병원, 목욕탕, 재래시장 등 군 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다양한 운임 할인과 벽지노선 운행 확대를 통해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복지 실현, 지역개발 촉진 효과를 거두었다.
공영제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신안군의 버스 운행비용은 약 20억 원이 소요된 반면 운송수입이 1억 5천만원에 그쳐 18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운행할 때인 2006년 당시의 보조금액이 8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억여 원의 재정부담이 추가 발생하고 있고, 재정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 운영 시에 비해 버스 차량의 정비 및 신차 교체 요청이 증가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