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조사 및 시정조치·제재
EU집행위원회는 ‘① 게이트키퍼의 지정 여부 판단(제15조), ② 반복적 의무 위반(systematical non-compliance)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제16조), ③ 신규 규제 대상(서비스·행위) 선정(제17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제14조(1)), 시장조사가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부정확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제14조(3)). 또한 EU집행 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게이트키퍼의 지위를 한층 강화시킨 경우, 시장조사를 개시하여 12개월 내에 행태적·구조적 시정조치(remedies)를 부과할 수 있다(제16조(1)). 이때 게이트키퍼는 조사과정에서 시정방안(commitments)을 제출할 수 있다(제23조). 한편, 게이트키퍼가 고의·과실로 의무사항·시정조치·시정방안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total turnover)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fine)이 부과될 수 있다(제26조(1)). 또한 게이트키퍼가 ‘게이트키퍼 요건 충족 여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3개월 내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경우, 기업결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데이터베이스·알고리즘 접근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제26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