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야 하는 실질적인 재원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구분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
나. 문제점
□ 2014년 현재 13개 공공기관에 한해 구분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구분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정책사업과 정책적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가 필요함에도,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구분회계제도가 「공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미흡함
다. 개선방안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 증가의 원인에 있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적용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마련하고, 구분회계제도를 「공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별설립법에 정부의 정책사업과 기관의 자체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구분회계제도를 「공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