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규모별, 연도별, 지방청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업종별, 세무조사 유형별 실시 비율 등을 추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함
-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일반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납세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호주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납세순응보고서(Compliance Report)'를 연간 공표하여 하고 있음
- ‘납세순응보고서’는 납세자를 유형별(개인, 영세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 정부기간)로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무조사 및 정보를 통하여 파악된 탈세 위험영역 및 요소를 체계적으로 열거하고 각각의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에 알맞은 대처방안 또는 세무조사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