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안 제20조제3호)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하는 현행규정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함.
나.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중지신고 수리권한, 사용중지 후 재개 신고의 수리권한,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제출된 정기점검결과의 수리권한을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시 과거 과태료 처분 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등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상향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