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제17조) 이외에 특정 사회단체와 관련된 개별법령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함
○ 다만, 친목, 정치활동,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제외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단체는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등의 추가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함
○ 지원범위는 사업비에 한정하며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를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되, 자본적 경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경상보조와 차별성이 모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