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산분리규제 완화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ICT 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상향하여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함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서도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34% 또는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金産分離)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ICT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임
○ 현재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산분리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은산분리(銀産分離)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인 ICT 기업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행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음(「은행법」 제1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