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가 아동수당제도 도입이었으며 실제로 2018년부터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실시하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적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아동수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도 무조건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비판 및 우려가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한국의 구체적인 현재 상황은 아동수당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