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행정작용의 형식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국민의 권리의식 또한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개정 필요성 또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3년 3월에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소송제도 개선,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항고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