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화 실태 및 비교 평가
북한은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제ꞏ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을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금과 무현금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화폐유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기관채산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금융제도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금융제도는 이원적 은행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실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효성 측면에서는 개혁 수준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북한 금융제도 개혁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체계에서의 변화가 모색되었던 시기의 구소련 및 중국과 비교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