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가. 총론
(1) 미국의 사면제도
□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대통령의 권한)에 사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사면의 종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연방 법률은 없음
○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다만, 미국의 판례는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사면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구별에 큰 의미가 없고, 오늘날의 사면은 대개 특별사면을 의미함
○ (일반사면 – Amnesty) 일정한 범죄를 행한 모든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용서하는 주권행위임. 보통 정치범죄를 범한 집단, 계급 또는 개인에게 정부가 행하는 사면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보다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에 대해 행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