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법률과 한계
(1) 현행 법률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고평법」)이 유일하다.
「고평법」 제8조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자체는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대상(금지되는 차별사유)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녀근로자 사이의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일가치노동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8조제2항에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하위 규정을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대해 더 상세히 해설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위의 기준 이외에도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학력·경력·근속년수·직급 등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있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거나, 직무급·성과급·능력급 제도에서 구체적·객관적인 직무·성과·능력 등의 격차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