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수사항
□ 생보사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판매광고를 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수익률 변경 가능성, 해약환급금과 예금자보호의 한계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고에 나오는 투자수익률은 과거일 뿐 미래의 수익률은 다를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은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점, 해약환급금은 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지할 필요
○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알려야 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금리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
□ 생보사는 판매광고 시 필수안내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내용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으며, 방송을 통한 광고에서도 고지 의무가 있음.
○ 생보사 광고의 필수안내사항은 회사명 및 상품명,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 지급제한사항, 만기환급금 유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금리연동형에서 금리의 변동가능성, 해약환급금 예시,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계약전 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야 한다는 사항,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갱신보험료 예시 등임.
○ 홈쇼핑판매방송은 20분당 1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해야 하며, TV 방송 판매광고는 1회 이상(단, 10분이상 광고물은 2회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