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교통혼잡과 관련한 문제의 해법은 크게 교통용량 증대와 교통수요 감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통용량 증대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이 대표적 방법이다.
그러나 교통용량 증대 방안은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교통수요관리(Travel Demand Management)란 통행수요를 줄이거나 승용차에서 저에너지·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택근무를 통해 출근을 위한 교통수요를 줄이거나,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1990년 서울시 중구를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시행 성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시행 현황을 살펴본 후, 실효성 증대를 위한 쟁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