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후 신축방식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안 별표1 제5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