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동의심결제도
□ 일본 동의심결제도의 근거법은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임.
□ 동의심결제도는 심판개시결정 이후에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면 그대로 명령하는 제도임.
○ 동의심결제도는 1959년 미국의 동의명령제를 참고하여 피심인의 동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동의심결은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서의 기재사실 및 법률적용을 인정하고 독점적 상태에 있는 상품 또는 역무에 대한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스스로 취해야 하는 구체적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심결을 하는 것임(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65조).
○ 독점적 상태에 관한 시정조치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독과점 상태인 시장 또는 신규사업자 진입이 제한되는 시장 등에서 가격상승·과다이익 등 폐해가 현저한 경우, 영업양도·주식처분 등을 포함한 경쟁회복을 위한 시정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