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외 기술금융 시사점
국내에서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 있어서 1차적인 주역은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은행)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 즉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들과 기술력 평가기관들, 그리고 중진공과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에서 2차적인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사업들의 심사 및 선별과정은 그 결과의 부실화에 대해 스스로 재무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모랄 해저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심사및 선별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외,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경우, 보증대출 사업에 있어 심사 및 선별 메커니즘의 주역은 민간의 금융기관들, 특히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획득한 대출금융기관들이며, 이들은 자신이 수행한 보증대출의 부실화에 대하여 재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까닭에, 그리고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처벌(punishment)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모랄 해저드의 여지가 적고 또한 심사 및 선별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인센티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심사 및 선별능력으로 보증대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출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것에 공인 및 우수 대출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인증기관들에 의한 보증추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지원기관(미국의 SBA, 우리나라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절차를 부분생략 혹은 완전 생략하는 방식의 도입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