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9년 10월 16일에 거창군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6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구치소 신축사업 위치가 결정되었다. 투표를 한 주민 65%가 거창구치소 입지 원안을 찬성해 최종적으로 추진 장소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현안 및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 청구 요건 등이 까다로워 15년 동안 실제 운용된 횟수는 10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주민투표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