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범칙조사의 개선방안
(1) 조직 및 기능의 분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범 수사에 있어 처음부터 범칙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보다는 일반 세무조사 도중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사건이 인계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세무공무원이 그대로 범칙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즉, 조사국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면에서 혼재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확정·부과 또는 납부된 조세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금추징을 위한 행정절차이고, 범칙조사는 조세범죄의 혐의를 받는 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조세범칙조사가 형사처벌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초동수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내에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 소속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