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
가. 코로나19 방역 정책 동향 : EU와 주요 회원국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7개 회원국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함
• 3월 16일, EU는 ｢재화와 필수 용역 이용 보장과 보건 관련 국경관리 지침｣(이하 ｢코로나19 국경지침｣)을 채택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국경지침｣에 따라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EU 비회원국 등 역외 국가 국민의 EU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합의함
－ EU 회원국은 재화,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적 이동 통제 목적의 국경 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일례로 독일 등은 일부 인접국과의 국경에 국경 검역소를 설치해 통제한 바 있음
• 2020년 4~5월, EU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복구 방책을 논의 중임
－ 4월 9일, 유로존 국가들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이번 패키지의 목적은 역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제공, 각국 정부의 고용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임
－ 5월 4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위원장은 회원국 정상들과 74억 유로 규모의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코로나19 피해복구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5월 18일,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은 코로나19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EU 회원국, 지역, 분야에 대해 EU 차원에서 5천억 유로 규모의 재난 기금을 집행하도록 제의했으며, 향후 회원국들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국가들은 4월 중반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음
－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독일 –7%, 프랑스 –7.2%, 이탈리아 –9.1%, 스페인 –8%, 유로존 –7.5%로 예상함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축소되고, 급격한 경제 침체가 예상되자 유럽 국가들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