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반대 논리
1)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 여부
□ 지급결제기능을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에만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비예금수취기관의 참여를 반대함.
o 손상호 외(2005)는 지급결제기능과 예금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로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영역임을 주장함.
o 반면, KDI(2005)는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영역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과거 예금수취기관에 적용된 강한 수준의 규제에 따른 공신력 때문이라고 언급함.
o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가의 문제는 지급결제기능이 예금에만 부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