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의 감독업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수협법 제169조 제4항, 신협법 제95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이 건전성기준에 미달할 시 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수협법 제171조).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
·영업의 정지
·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그러나 중앙회의 설립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함.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그 밖의 사업부문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하에 중앙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수협법 제169조 제6항).
○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