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의 학교침입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및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유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비원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 본관 뒤편 현관문 앞에서조차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학교경찰제'는 외부인의 학교침입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이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