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사대책안의 배경과 내용
(1) 배경과 문제 인식
사통위가 시간강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은 시간강사 문제를 주요한 공공갈등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공공갈등이 심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은 정부에 대한 주요한 불신의 원인이며, GDP의 27%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갈등의 예방, 갈등의 해결, 갈등해결의 지원, 갈등해결 역량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통위의 눈으로 본 시간강사의 문제는 오랫동안 수많은 논의와 각종 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공공갈등이다.
특히 사통위는 유관 행정부처가 마련해온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 방안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대학판 비정규직 법제화’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