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응방안의 한계
○ 정부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은 기존처럼 구체적으로 수산업계를 지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어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국내여건상의 이유로 그 실행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은 타 회원국이 특정성을 인지하게 될 확률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금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것임
○ 대외적으로 기후변화가 G20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대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효(‘10. 4.14)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어촌 내 전반적인 유류사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잠재해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