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개편안에 대한 평가
□ 2014년 7월 개편방안에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혼란 축소, 정책금융 이용 이후 제도금융권 안착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
○ 서민금융 지원상품(개인 대상)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
○ 은행과 협업하여 현행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
□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함께 서민금융 지원상품 브랜드를 통합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특히 대외홍보차원에서 다양한 수요에 따라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것보다 우선 어떤 수요든 간에 서민들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햇살론 하나를 생각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
□ 또한 햇살론 상품을 수요자별 특성에 따라 수개로 나누어 차별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정책당국이 제안한 상품 구분의 예에 대해서는 다소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햇살론으로 상품을 통일하더라도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함.
□ 다만 지속가능성, 민간 제도금융권과의 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금리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계속해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