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 과제
향후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ㆍ입법과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첫째, 사업성 개선을 통하여 원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뉴타운사업의 주거용도인 경우 현행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인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제1항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비율인 현행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임대수입자 등을 위해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임대업을 위한 부분 임대형 주택의 도입, 생계형 임대 소득자에 대한 다주택 공급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