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1)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발생 현황
주요 3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업 ‘물량팀’을 보면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가입기피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자형은 전원이 사회보험 가입기피로 인한 전면적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케이블방송사업의 ‘설치･수리기사’를 보면 근로자형의 경우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만 사업소득자형의 경우 전면적 사각지대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보면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에서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식적 프리랜서와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에서는 전면적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유형은 조선업의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 케이블방송의 근로자형, SI산업의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또는 변칙신고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 유형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는 원칙적으로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을 불완전 가입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