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칙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추가(안 50조 개정)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에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지정한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그 밖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 등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시행령으로 규정
나.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