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국가들의 대북제재 조치는 해당국가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거미줄처럼 얽힌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 해도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한계효용이 높지 않음
-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전면적이고 전격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한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남북관계 경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Ⅳ. 대북제재의 효과 제고 방안
□ 국제·국내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음
1. 유엔 회원국의 협력 강화
□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의 강도는 강해지는데, 즉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에 비례하여 효과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고, 제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음.
-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결정된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대해 회원국가들에 대한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회원국가들간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선박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 등을 선적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