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기존 안보리 결의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UN 안보리는 2006년 2건(제1695호와 제1718호)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 제1695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잠재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을 재확인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채택된 결의안 제1718호에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유엔 헌장 제7장을 명시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