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1.1월)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수행 중이던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