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기관 지급보증충당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
‘4.1.4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보증충당금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감독규정에 의해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관련 개선방안
‘4.1.4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에 대한 손금산입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손해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1항 2호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