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 조성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산림보호국 밑에 수목원조성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으로 조정하며,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1.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