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면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면제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