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일본 대북제재의 한계를 지적하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북한의 3대 교역국이었으나, 2010년 이후 북일 간의 교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본은 교역의존도 면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 대북제재의 근거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 법은 국가 간 무역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제재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기업 중에는 일본 기업과 대련 등지에서 합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의 근거법이 없다. 따라서, 대북제재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조직의 자금세탁,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국제적 위협 주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