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우편투표 관련 규정
현행 우편투표제도는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재자투표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동불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우편방식의 거소투표제도가 시행되었다.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과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거동불능자를 비롯하여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공직선거법」 38조제4항).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長)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여 소속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