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금리 대출시장 개황
1. 중금리 대출시장의 부재
▶1 중금리 대출의 과소 공급
중금리 대출 시장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우리 경제에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수요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러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이자율을 제시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공급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과소 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금리 상품의 공급 부족은 결국 신용대출 시장에서 중간 신용도와 중간 리스크를 가진 상당수의 금융 수요자들이 궁극적으로 대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낮은 신용도와 높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높은 이자율의 대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림 1〉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준으로 전체 신용대출 이용자 1,816만명 중에서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의 중신용을 가진 신용대출 이용자는 656만명이나 존재한다. 심지어 NICE CB 기준으로는 전체 신용대출 이용자 4,483만명 중 중신용등급 신용대출 이용자는 무려 2,015만명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부재는 이러한 중신용등급 신용대출 이용자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고 있거나 대출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감독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여러 차례 지적하여 왔다. 〈그림 2〉에서 보이듯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이자율 10%에서 15%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은 전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의 5.1%로 타 금리 구간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9월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의 업권별 평균 금리는 은행이 4.4%, 상호금융이 4.6%, 여신전문기관이 18.1%, 저축은행이 25%, 대부업이 30.2%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 신용도와 중간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들이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을 포기하거나 18%가 넘는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간 대출 금리의 격차는 평균 2.5%포인트이나, 중신용대인 5등급과 6등급 사이의 대출 금리 격차는 5.9%포인트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