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보험자의 계약취소요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금을 노린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음.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린 살해의 위협을 보험회사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보험회사의 면책범위 축소
□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반대로,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및 수익자의 피보험자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한 것이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누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플로리다 주 법원은 사망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면책이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살인의 가능성이 잠재된 계약을 알면서도 승낙할 유인이 있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