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 안 되며, 본질적인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됨(헌재 1990. 9. 3. 89헌가95 결정외 다수).
□ 과잉금지의 원칙은, 재산권의 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결정 외 다수).
2) 박영선 의원 개정안
□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장래에 향하여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도 담보권의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하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회생 가능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생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 균형성도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