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학내 반대기구인 ‘서울대학교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대법인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2010.2.8). 첫째, 등록금의 대폭 인상을 가져오고, 서울대를 포함한 일류대학들을 부유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만든다. 둘째,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킨다. 셋째, 기초학문ㆍ기초과학기술을 주변화시키고 응용학문화ㆍ실용학문화한다. 넷째, 대학자율성을 훼손하고 시장논리가 지배한다. 다섯째, 대학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여섯째,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만듦으로써 교직원의 지위 및 고용의 불안정과 노동강도의 심화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서울대법인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대부분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것들과 동일하며, 일본의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과도 유사하다.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 의견이 강했던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법인안을 통하여 다가온 국립대법인의 실제 모습을 예상해 보면서, 동시에 향후 서울대만큼의 위상과 혜택을 지방국립대도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법인안 처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