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시행ㆍ적용되고 있는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완전한 법률사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6개월간 법률사무소 등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말함
○ 그러나, 제도적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서 실무수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론이 있었는데, 제도 운영 후에는 실무적 문제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이하에서는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찬반론의 논거를 각각 살펴보고, 국내 다른 자격사 및 외국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