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언론진흥기금을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가짜뉴스(허위·왜곡)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왜곡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 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3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