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부분쟁해결(EDR)기관의 지정제도
□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외에 하나 이상의 외부분쟁해결(EDR)기관에 가입(계약)하여야 함.
○ EDR기관은 회사법규칙에 의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반원칙 및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함.
□ 승인의 일반원칙: ASIC가 EDR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원칙은 다음의 6가지임(회사법 규칙).
○ 이용의 편의성(accessibility): 그 존재에 대한 홍보에 의하여 소비자의 접근 및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독립성(independence): EDR기관의 운영 및 분쟁해결과정에서 회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업자로부터의 독립)
○ 공정성(fairness): EDR기관에 의한 결정은,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책임성(accountability): EDR기관은 분쟁에 관한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
○ 운영의 효율성(efficiency): EDR기관의 운영은 분쟁의 전개상황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적당한 프로세스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고,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
○ 유효성(effectiveness): EDR기관은 적당하고 포괄적인 업무규정을 보유하여야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주기적 평가에 의해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