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금융기관간 주요 지원영역별 차별화
□ 현재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로 신보, 기보 등외에도 지신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존재
○ 신기보의 경우에는 업무중복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나 두기관간 차별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지신보의 경우 최근 지원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신보 등과의 복수거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기업은행은 신기보 등의 보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며 산업은행의 온렌딩도 상당부분 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업은행이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 존재
○ 산업은행의 경우 창업․벤처기업 지원,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였으므로 향후 정책금융지원의 타겟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