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부업제도 개선
1)기본방향
□ 대부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금융서비스,고객,그리고 시장규모 측면에서 제도 금융권과 대부업의 차별성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대부업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면 대부업이 독자적인 금융업의 한 분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반대로 제도 금융권이 대부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권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대부업의 주업무인 저신용계층에 대한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 및 소액신용대출은 다수의 서민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대부업체는 서민금융기관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고객측면에서 또한 서민,영세상공인,저신용 중소기업 등 저신용 계층이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 물론 상당수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공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이 다소 존재하나,이 또한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대형 대부업체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처럼 서민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 제도의 개선은 ① 대부업의 양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단,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
□ 제도권 금융회사가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이라는 대부시장의 대체시장이 존재하므로 궁극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
○ 현재 대부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상한의 하향조정은 대부시장의 금리인하보다 양성 대부업체의 재음성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상한을 유지하되,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