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과거기사에 대한 피해자 요청의 적정성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위해 언론사의 기록은 유지하되, 프라이버시 침해가 과도하고, 더 이상 공공적이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자가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잊힐 권리의 개념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검색 배제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과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안(2015년)을 참고하면, 검색배제 청구 대상은 보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청구 요건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EU의 판결 그리고 일본의 최고법원의 판결이 공적 인물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공공의 이해가 우월한 경우까지 잊힐 권리를 보장하여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의 예외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공표되지 않을 자유의 조화로운 균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