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는 도시하천 가운데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제’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내에서는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포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가 제한됨(안 제14조~제18조)
○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홍수예보 및 주민대피 등을 위해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도시침수예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22조~제25조)
□ 당시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등으로 제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