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용하던 사항을 중요통신시설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자격,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의3)
통신시설의 등급을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의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근거자료 제출 및 등급지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등급지정·변경 절차를 규정함
다.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기준 (안 제2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100억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인력의 수행업무를 규정함
라.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마.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안 제30조제4호 및 제4호의2, 제5호)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2 제2호)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상 기준에 위반하여 통신시설을 관리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운용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제3항)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나.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규정(안 제28조의3제9항)
과징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안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