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신용평가사 정량적 인가요건 중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의 채권 부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신용평가사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해 온 가장 큰 원인은 평가사 시장규율이 미약하고 신용등급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
○ 한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수동성, 포지티브(positive) 성격의 감독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 의존도가 높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편
○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이 신용평가사 인가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한국에서는 인가를 받기 전 신용등급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인가 심사 시 진입희망 회사의 평판, 업력, 성과, 사업모형 등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는 인가 심사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개별 인가 이슈보다 인가요건 정비, 정성적 평가 기반 마련, 법규의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영업행위 감독 실효성 강화 등이 보다 중요한 사안
○ 신용평가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신용평가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학술 연구들의 중론
○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적격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되 영업행위 감독ㆍ제재 강화,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
○ 신규 진입을 통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등급 쇼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으로 1~2개의 신규 신용평가사를 인가하느냐 마느냐하는 이슈보다,
○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진 이후에는 미국, EU 등과 같이 적격 요건을 갖춘 신용평가사의 자유로운 진입과 질서정연한 퇴출을 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