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부동산시장 안정화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경기 부양과 투기 규제 정책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시현
ㅇ 현재는 2016.9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국면 상황
□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전한 부동산개발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ㅇ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별 주택 수급을 고려한 이원화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도시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과잉 주택재고 해소에 노력
▪ 아울러 민생 개선을 위한 판자촌 개발사업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관련 사회보장정책도 마련
ㅇ 대도시 주택가격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활발한 주택구매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도시별로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