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을 충실화하기 위한 건전성규제로 지급여력비율제도를 운영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간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지급여력이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시 보험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즉, 지급여력금액이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인 책임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잉여금으로 보험 · 금리 · 시장 · 신용 · 운영리스크 등을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여력비율이 각각 100%, 50% 및 0%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후순위 자금공여 및 주주배당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