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및 원자력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도모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정보 및 규제활동 등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또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경영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정보공개제도 운영 초기에는 청구를 바탕으로 한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및 원문 공개제도 등 능동적·적극적인 방식으로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통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공개대상 안전정보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며,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 이 외 원자력 발전 및 규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정보공개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