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요 선진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교 분석<br>□ 주요 선진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교해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로 대표되는 영미법(Common Law) 적용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변호사들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반면, 대륙법(Civil Law)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손해배상의 기능이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전보적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