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이를 통한 지적·공간정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의 측량수수료 감면율을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업체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지적불부합지의 측량수수료는 일반 측량수수료에 최대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도로 등 사업대상 지구의 지목과 토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별로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수료의 감면율 완화는 사업예산의 추가로 이어지므로, 예산확보 방안과 더불어 산업진흥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거나 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과정을 민간업체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임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2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여 협력하도록 함
-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민간업체가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