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과제
비정규직 보호는 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 보호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제도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직무의 사회적 평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정책연구 또는 정책 협의 수행기구 설치운영도 강구하고, 직무급 임금구조 및 산업별 직종경력개발·교육훈련체계의 도입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지원도 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 비정규직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정규직’과 같은 전환청구권 보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의 탈법·불법적 노무관리를 척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노사정 공동 주관. 필요 시 시민사회단체 지원 허용)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미가입 여성희망자(남성배우자 부담에 따른)에 대한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