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차명거래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정도를 불문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는 선의의 차명거래 인정여부와 관련된다.
선의의 차명거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형사처벌규정까지 도입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선의의 차명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의가 제기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의의 차명거래 중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명의대여자와 차용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설령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그동안 무심코 이루어져왔던 차명거래를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사건이 가족 간의 차명거래라는 형식으로 용인되어 온 결과를 보더라도 관행적인 남용을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차명거래 규제를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실무상의 어려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차명거래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감독 의지의 표명이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