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④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필요
-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참 고
그 동안의 가계부채대책 주요 내용
◇ 정부는 ‘11년 최초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인「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발표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ㅇ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여 일정한 성과 달성
ㅇ 최근의 대책들은 소득증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 요인 개선과 서민․취약차주 지원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