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회수
정부 등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연·보험금 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는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시 자산매각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다. 다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회수예상금액도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파산 배당의 수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여타 법률이 정한 절차나 기 체결된 약정 등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사전적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회수한 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