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보완을 위한 입법 개선과제
□ 우리나라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여 시행한 이유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주된 이유임
○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후 정부 재정부담이 2010년 3,318억 원, 2011년 3,689억 원 등 2011년까지 총 1조 1,410억 원이 투입됨
□ 그런데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력시장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이 불확실하고, 이는 소규모발전사업자가 설비투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