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1호 삭제)
ㅇ “제7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3호 삭제)
ㅇ “제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4호 삭제)
ㅇ “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5호 삭제)
ㅇ “제10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6호 삭제)
ㅇ “제11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7호 삭제)
ㅇ “제11조의3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8호 삭제)
ㅇ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검토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14조제9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