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기획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적출률은 2013년 47%를 정점으로 43%대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15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