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상책임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가. 약관의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나. 법률적 쟁점
해당 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보험사고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는 곧 약관의 규정 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다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