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 완화에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금융안정화 의제의 주요 토의 내용 중의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경험하였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었으며, 이는 향후 어느 나라에서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 특히 경제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경제파국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정책금융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
○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모형 〈표 Ⅷ-6B〉에서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산출물 갭이 현재 및 시차 변수에서 부호를 달리 하므로, 이러한 모형을 활용하면, 정책금융은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경기역행성(counter-cyclical)으로 활용할 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