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분석
OECD 주요국은 ‘진입장벽(Barriers to Domestic and Foreign Entry)’ 분야의 규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OECD 주요국 중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수준이 낮은 영국(0.79)과 독일(1.11)의 경우 ‘진입장벽’ 분야의 규제 수준이 각각 0.73, 0.7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상품시장규제 지수(1.44)는 OECD 평균(1.4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진입장벽’ 분야의 규제 수준은 0.90으로 OECD 평균(1.16)을 대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