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ㆍ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사항
동 계획안에서 정부는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서 정한 의무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에 새로운 계약 모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는 고시에 근거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장기계약)”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공급사업자와 (특별한 상황에 처한)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들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ㆍ재생에너지법｣에서 관련 근거 조항의 개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