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체계 내에서의 실행가능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제35조 상의 입증책임 전환을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것으로 보고, ‘기술탈취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사업자(피해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는 기술탈취행위 사실, 즉 기술탈취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못한다는 견해이므로 하도급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은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임
□ 동 조항의 단서인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란 ‘손해배상 책임 입증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의 입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술탈취 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전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이 경우 탈취한 기술이 수급사업자(피해기업)의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판단, 손해발생 여부 입증, 실손해의 산정 등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임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수·위탁 거래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일부 거래유형(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