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요청될 필요에 대하여 독일형법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재산상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형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의 사기죄는 불법하게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불법영득의사)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착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 손해, 실행행위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손해발생,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기망, 착오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형법은 사기죄의 객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를 기망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착오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독일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죄의 침해범으로 인식되므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필요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파장되고 있고 서민층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손해발생을 인정하되 객관적 손해발생만을 인정할지, 아니면 손해발생을 부정하되 그 전단계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모든 유형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규정하되 객관적 손해발생이 발생했을 때에 손해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처분의사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의 이득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리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기죄가 고소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각을 달리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