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21.4.1. 공포)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무를 해당 시ㆍ도시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여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관 및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관리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안 제12조의2)
실태조사는 서면, 현장, 전산망을 통한 조사의 방법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 기관ㆍ업체에 알리도록 함
나. 실태조사 권한 위임(안 제61조제1항)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무를 소관 지구지정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에 위임
다. 실태조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63조제3항)
조사기관이나 전산망관리기관에서 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규정(안 별표5)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실태조사 관련한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