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영제한 규제의 경우, 개봉영화의 수가 한국영화보다 많은 외국영화의 상영이 증가하여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영화 제작 및 배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국내 개봉영화 중 헐리우드 영화 등 외국영화의 비율이 한국영화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형 한국영화의 낮아진 스크린점유율을 헐리우드 영화 중심의 외국영화가 대체하여 이들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외국계 영화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상영제한 규제로 인해 기존의 광역배급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수익감소를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보전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강제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영화산업의 전반적 침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제적 규제를 도입하여 국내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경우 높은 자본력과 기획력을 가진 헐리우드 영화산업에 국내 영화산업이 잠식될 위험성이 있음
○ 이 경우, 현재 대형사업자가 제작ㆍ배급하는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영화시장이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가 제작ㆍ배급하는 헐리우드영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당초 정책목표인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한국영화의 위축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