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제
(1) 의-한의 간 상시 협력기반 구축
현재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진료영역에서의 다양한 분쟁들이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뤄지고 있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영역에서의 갈등이 법률분쟁으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지만, 양 직역은 물론 정부와 국회 어느 곳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의학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은 갈등은 한의학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협의체 구성시 정부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 보다는 지원조직의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의체의 논의 의제도 제도분야(공동 논의기구 운영방안, 수가개발 등)와 연구분야(협진이 유효한 병증에 대한 연구, 공동학술대회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상호 공통 관심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