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제2심결에서는 SKT가 단말기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을 포함한 장려금 지급기준, 단가표 등을 유통망에 작성, 배포하고 유통망에서 SKT가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입시킨 건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비하여 공정위 심결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방식 특히 제조사가 재원을 부담하는 약정외 보조금을 위계의 수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제조사가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인 “장려금”을 감안하여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통신 3사에 대한 “공급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비자(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였으므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서 동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중복규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일한 행위”와 “동일한 사유”의 해석에 따라서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중복규제로 해석되는 규제들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