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과제
1.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에 있어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노후건축물 관리의 핵심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 민간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스스로 그리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은 민간이 건축물을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상시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공공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상시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 자가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