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자가 산재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해자에게 이송비가 지급되는 이송범위를 확대하며,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 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다. 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명확화함.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