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2.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등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 삭제(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