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균형 인구 산정 결과 요약
□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2.05까지 상승하고 이후로도 이 합계출산율이 유지될 경우에 2090년경 총인구가 4,300만 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임
○ 균형 인구를 위한 대체합계출산율은 약 2.05 수준임
- 출생성비 및 가임연령까지의 여성 사망률 등에 의하여 균형 인구를 위한 합계출산율이 결정됨
○ 현재의 합계출산율(1.24)이 대체합계출산율(2.05)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규모는 4,300만 명 이하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에 대체합계출산율에 도달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약 2099년에 인구가 약 4,000만 명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4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유지하여도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약 4,000만 명이라는 것을 의미함
○ 대체합계출산율의 도달 시점으로부터 약 60년 후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더 축소된 규모로 균형 인구에 도달하게 될 것임
- 저출산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크지 않은데 출생아 수가 증가하여도 가임 여성 수의 집단 규모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합계출산율 상승 효과는 약 60년의 지체 효과(time delay)가 있게 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