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보호와 형사책임연령의 하한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은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소년사법과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이 10세 전후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소년사법과 연계는 하되 분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의 하한이 비교적 높게 14~16세 전후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소년사법개혁은 2001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1)의 개정을 통해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을 아동법원(Child Court)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동법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와 소년의 ‘비행’을 담당한다. 범행을 저지른 아동부터 위기아동, 보호대상아동까지 만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면 아동법의 적용을 받고 아동법원의 관할이다. 아동에 대한 방임 및 소년 비행에 관련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재판은 아동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아동방임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개입을 해야하며, 아동의 올바른 양육부터 시작해야함을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아동방임을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소년사법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같지만 영국은 10세 미만까지도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관리감독하고 아일랜드는 아동법을 중심으로 소년법원을 아동법원으로 대체하여 3세부터 18세 미만까지 관리감독한다는 점이 다르다. 영국 소년사법의 적용대상연령은 10세이나, 범죄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10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