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서 작성의 목적
□ 스마트그리드 사업 정의의 구체화
○ 「지능형전력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사업 평가 또는 사업에 대한 투자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그리드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스마트그리드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함
□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과 지표 제안
○ 현재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지능형전력망법」에서 규정한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라는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가 명료하지 않음
○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이 전력 시스템의 신뢰도·안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기의 경제적 소비가 가능한지, 전력 시스템의 부하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력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입법적 제안
○ 「지능형전력망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규제 사항들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법률 간 충돌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