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신상품의 개념과 유형
□ 여신상품의 개념
o 여신상품은 금융업자가 신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거래로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업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
o 법률상 용어로는 대부, 신용공여, 여신 등의 용어를 사용
□ 여신상품의 유형
o 여신상품 해당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
- 금융리스(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경우 형식은 임대차 및 할부거래이지만,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부여하여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여신상품으로 분류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o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신상품으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