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규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①)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 또는 보험상품과 같은 수준의 투자공시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P2P 플랫폼이 투자의 성격과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결정(informed investment decisions)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감독청(FCA)는 구체적인 공시 형태 또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공시 규율체계(high-level rules)를 따라 적절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음.
○ P2P대출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P2P 투자자의 주된 리스크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므로 투자자가 현재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미래의 채무불이행 위험 추정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현재 및 미래의 위험이 안정적(stable)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P2P 플랫폼이 대출신청자를 조사하는(due diligence) 방식은 각기 다르므로 투자자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해 설명되어야 함.
* 일부 P2P 플랫폼의 경우 특정 대출상품과 연계된 리스크 수준을 등급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에게 각각의 리스크 수준 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야 하고 차입자의 신용도가 어떻게 심사되는지를 알려야 함.
* 일부 P2P 플랫폼의 경우 담보대출도 취급하므로 투자자에게 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의 종류, 담보의 가치산정 방식, 플랫폼 부도시 담보 처리방식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투자자들이 비용 및 예상부도율을 감안한 이후에 발생하는 실제 수익률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야 함.
* 투자자들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이 투자자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함.
* P2P 플랫폼은 연체(late payment)와 부도(default on a loan)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bestinterests)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특히 상당 기간 연체된 경우 연체가 아닌 부도로 분류해야 함.
* 대출 부도시 처리 절차가 분명하게 알려져야 함.
* P2P 플랫폼은 투자자가 만기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P2P 플랫폼 실패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야 함. 특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함.
* 민원처리 절차, 옴부즈만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