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부 지원 :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정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차원의 국가적 지원을 보강하고 있음.
- 이는 사회보험이 그 특성상 보험제도의 재정적 균형이라는 목표보다는 사회성원의 욕구 충족이라는 가치를 상위에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적 노동자의 노후생활에 비해 빈곤한 노후를 장기간 지탱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5) 기타 - 기여금 보전조치
○ 노동시장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기존 중고령 노동자의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미래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