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집행을 위해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4)
「산업표준화법」의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