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은 2019년 기준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부산항, 인천항 등 13개 지역(31.3㎢),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총 7개 지역(275.58㎢)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특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이 중복·과잉 지정되어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며,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음
◦ 관련 부처가 다수여서 업무의 중복 및 조정기능 등이 미흡함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등 경제특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의 운영이 필요함
◦ 관련부처 간 업무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총괄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