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단일코드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전체 서비스업을 통합한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있어 서비스산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종별 통계를 별도로 합산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현재 서비스산업 내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통계를 집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제정 법률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바,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경제부를 소관으로 하는 현행 「산업발전법」과 제정 법률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일정부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중복의 우려가 있음
◆ 「산업발전법」 제2조는 서비스업 적용범위를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는 “도매업, 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병원”, “의원”,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 등 서비스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
◆ 또한,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제2항은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도 역시 다수의 서비스산업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