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 중심지 추진 전략
□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향 및 목표와 추진과제 설정에 있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
가. 금융선진화 비전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금융연구원 외 2010.4)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1)금융시스템의 안정, 2)금융인프라의 선진화, 3)금융글로벌화, 4) 금융산업의 경쟁력, 5)금융시장의 효율화 등 다섯 가지 부문에서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 체계도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
○ 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감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 지역별 금융클러스터 발달을 뒷받침
□ 향후 국내금융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글로벌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시장 효율화 등을 통해 글로벌 hub & spoke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금융으로 도약이 가능
○ 국내외 금융불안정 시에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없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되며 대외신인도의 확보도 힘듦.
○ 국내 금융은 선진 수준의 금융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많은 선진금융국들의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산업은 대내외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자본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병행하는 글로벌 hub & spoke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
○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저렴한 비용에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해외진출의 기초가 됨.
○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화는 시장의 폭과 깊이를 넓혀 외부충격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개비용 절감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글로벌 관행에 접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