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적정 대안의 검토
선행연구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규범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나가야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그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일반사무직원과 전문위원 임용권의 이원화방안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명권과 사무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의 원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는 완전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 감안하면 그 대안으로는 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에 그 임용권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무감독권과 인사권의 분리는 앞서 지적한 대로 조직 원리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