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별도로 신설·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설치 및 작동 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4)
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함(안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