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수질 안전성 확보
여과 및 소독 시스템이 수영장 수준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단지 조경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어 여과 및 소독 시스템에 대한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중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잠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여과 및 소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미생물학적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독제 농도를 수질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인체 피해 유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안내문 게시
시설 관리자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전염병 및 설사 환자의 시설 이용금지, 영·유아에 의한 분변 오염 예방, 수경시설 용수의 음용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 및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이용객들이 시설의 이용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음수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수경시설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이용객이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행정처분
수질기준과 기타 관리 사항이 설정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 및 벌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규정이 권고 수준의 지침으로 남아있는 한 이러한 강제성 있는 행정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입법화하여 행정처분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별도로 「수영장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등 이용시설의 관점에서의 입법화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처럼 이용수의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입법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생활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가까운 주변에 다양한 수경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경시설의 설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