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됐던 폭행,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적 행위 외에 제조물책임, 사기적 불공정행위, 보험업자의 불성실행위 등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어, 점차 그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과다한 배상액의 부과가 문제시 되고 있음
□ 영국은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징벌배상액 산정도 피고의 재산상황, 원고에게 발생하는 우발적 소득, 복수의 원고 개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상구간 설정을 통해 배상액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o 전보배상이 피고를 처벌하고 다른 잠재적 행위자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원고가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한 피고의 피해자인 경우, 피고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 복수의 원고가 존재할 경우, 피고의 의도가 선의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위법행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