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기업활동 지원사업으로 장기적인 일자리의 유지나 창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인 저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없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5)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강화
□ 주요 정책: CORE 사업 / PRIME 사업
○ CORE(대학 인문역량강화) 사업은 각 대학별 인문학 교육·연구 발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사회 인력수요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학사구조개편 및 정원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현 대학교육 체계 내에서의 기초학문기반 및 직업연계 강화를 위한 선별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은 일자리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함
○ 또한 수십 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 사업들 중 이 두 가지 신규 사업만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려움
○ 세계적으로 과도한 고등교육 이수율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대학교육 체계가 취업연계의 부족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임시방편적인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