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5.21일)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안 제42조, 별표1)
[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
◇ (법률 위임사항)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①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②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출연요율) 0.03% (3bp)
2] (출연대상)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ㅇ (타법 출연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조정
ㅇ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제외(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ㅇ (정책적 지원상품 등)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제외
[ 보증이용출연 관련 : 보증잔액 x 출연요율 ]
◇ (법률 위임사항)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출연요율)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2] (출연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