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획재정부에 의해 조세지출 항목 선정 및 관련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가 비과세·감면 정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재윤(2019)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일부 통계가 부정확하게 작성되고 있었다. 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조세감면액 통계 작성에 오류가 있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귀착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발간된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조세지출 항목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274개 조세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선정하고 있는지, 조세지출 항목 선정은 적절한 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