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ㆍ10 대책의 주요 내용
첫째,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조치들이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되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과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내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주택법 시행령」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예정)
둘째,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인하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