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에 대해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줄여야지 왜 공적 지원을 하느냐는 시장논리를 들이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이 국가와 사회의 근간임은 이미 헌법에서부터 명시하고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즉 예술은 학문이나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필수 구성요소이지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 시장논리에 맡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복지법은 바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필수 요소로 “계약 금액”이라고만 들어가 있을 뿐 그 적정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역시 포괄적이라 구체적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