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ㅇ 지난 4.13.부터 5.15.까지 34일간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TCB사를 대상으로 기술신용대출 실태조사를 실시
※ 박근혜 대통령은 ‘14.4.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 면책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한 기업의 부실발생시 기업보유 지식재산을 분리해 처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Ⅱ.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실적 및 성과
□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10개월(`14.7.~`15.4.) 동안 총 39,685건, 25.8조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이하 “TCB 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
ㅇ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45%p 낮은 금리로 4.4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
ㅇ 무담보 신용대출은 26.3%로 일반 중기대출(12.1%) 대비 2배 이상(잔액기준)
ㅇ 기술신용평가 실시건수의 42.9%가 TCB 등급이 신용등급 대비 상승
ㅇ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의 82.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
☞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정착 우수사례는 별첨자료 참조
2. 문제점 및 한계
1] (기술력 반영 미흡)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기술 연관성이 작은 대형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일부 발생
2] (현장불만 과다) TCB 평가기간 장기화 및 기술신용대출 외 투자자금 조달 부족에대한 불만이 존재
3] (TCB 평가 신뢰성 부족) 평가서 내 오류 및 평가 일관성 부족 등으로 TCB 평가에 대한 은행의 신뢰가 아직 미흡
〈사례〉 A기업에 대한 평가의견은 “시장성장률이 우수“라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시장 성장성“ 평가등급은 “C“등급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