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도로 및 철도부문 SOC 계정 관련 정책현안 분석
1. 도로 및 철도부문의 비용 효율성 분석
가. 비용 효율성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 관점에서의 비용 효율성을 도로 및 철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효율성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의 투입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주어진 투입량으로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효율성 측정은 두 개 이상의 생산 시스템 간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분석수단으로 의의가 있으며 보통 백분율(%)로 표기한다. 따라서 비용 효율성이란 개별 교통부문(도로/철도)의 정부비용 대비 정부수입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은 정부가 당해연도에 도로와 철도에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통혼잡비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정부의 비용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도로와 철도부문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항목에는 크게 인프라 비용, 교통혼잡비용 및 보조금이 포함되고, 수입 항목에는 인프라 사용요금(철도의 경우 여객 및 화물요금 포함)과 세금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철도부문 보조금에서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지원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