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입주기준을 정비하여 청년 실업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혼부부 자격 완화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기간 제한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소득활동 증빙이 어렵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신혼부부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청약가능지역에 순위제를 신설하여 1순위는 신청자의 학교, 직장 또는 거주지가 주택건설지역이 소재한 광역권에 있는 경우로 하고, 2순위는 그 외의 지역으로 하여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청약 기회 부여
라.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규정 마련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 중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