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2016년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함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6년 9월 22일에서 2019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