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판정
□ 재판소는 양측 모두 제74조제3항과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먼저 재판소는 양측 모두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우선 재판소는 가이아나의 경우 시험굴착에 착수할 때 단지 양허권자인 CGX가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만으로는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재판소는 진즉에 가이아나가 수리남과 굴착작업에 대해 협의하였어야 하며, 2000년 6월 2일 대화 제안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그러면서 해당 의무에 따른 조치로 ① 계획된 활동의 공식 통보, ② 계획된 활동의 착수에 있어 협력 모색, ③ 결과의 공유 및 상대국에게 관측 기회 부여, ④ 탐사활동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의 공유 제의를 열거하였음
- 수리남 역시 CGX 사건 이전에 가이아나가 어느 정도 협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였으므로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수리남은 위 시험굴착 계획이 알려진 때쯤 보다 적극적으로 가이아나와 협상을 시도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2000년 6월 2일 굴착작업 방식의 논의를 위한 가이아나의 마지막 대화 제안을 수락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중재재판소는 이때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시험굴착의 즉각 중단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음
◆ 그러나 수리남은 이러한 예비 단계 없이 바로 퇴거조치에 들어갔으므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