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그 한계
우리 헌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임의적인 사적 결사의 자유로서 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하는데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결사조직의 자유, 결사존립의 자유, 결사해체의 자유, 결사활동의 자유, 결사가입·탈퇴의 자유 등 적극적인 자유와 사적인 결사의 조직을 강요당하지 않고 사적 결사에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예컨대 범죄목적의 결사, 반민주주의적 결사, 반국가적 결사, 국제평화에 반하는 결사 등 법이 금하고 있는 목적을 위한 결사가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정치적 결사인 정당, 종교적 결사인 종교단체, 학술 및 예술적 결사인 학술단체·예술단체·연예단체, 근로활동적 결사인 노동조합 등의 특수결사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기 이전에 각각 그들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