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7. ~ 7.27.)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나. 과태료 감액 기준 마련(안 별표 8)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