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체”를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로 바꾸고 “목책”을 “울타리”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