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혼재는 두 기관의 대상자가 유사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서 초래된 것임
□ 실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상병(傷病), 기능상태, 건강문제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편마비, 고혈압, 당뇨 순이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가장 많은 상병은 치매, 뇌졸중, 치매+뇌졸중이었음
○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를 평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준, 우울증상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큰 차이가 없음
○ 법적인 기준 및 규정을 살펴보면 두 기관의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실증 자료를 살펴보면 유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