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자산근로자를 판정 자료가 제공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인 6억원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10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의 실제거래가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재산기준을 전년도 지방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중·장기 검토 2)로 제안함
○ 지방세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5억원이 됨
○ 2019년 현재 소득세법제52조5항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임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대비(중·장기 검토 2)의 추가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음
○ 〈표 Ⅴ-23〉의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미만에 대한 분석결과 (중·장기 검토 2) 중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의 경우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에 비해 약 2.62%의 추가적인 지원제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Ⅴ-24〉의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 2,520만원 미만에 대한 분석결과 (중·장기 검토 2) 중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의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약 2.33%에 해당하는 추가적 지원제외 효과가 있음
○ (중·장기 검토 2)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4억원과 5억원으로 증가시킬수록 3억원에 비해 지원제외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외 재산기준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을 굳이 하향조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더라도 지원제외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비례하여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