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론적 분석
독립보증기관의 설립은 신용보증준비금 제도의 도입(1961), 중소기업 신용보증법 제정(1967), 8･3 긴급명령(1972), 신용보증기금법 제정(1975)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법제도적 변화의 산물이다. 물론 당시 시대적 상황이 1차 석유파동을 겪는 등 우리 경제가 중대국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으나, 우발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독립보증기관의 설립에 대한 경로의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시 된다. 독립보증기관의 도입기에도 경로의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시 중대국면에서의 우발적 사건의 존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