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검토
가. 네트워크 분석과 법률간 인용관계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또는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이나 법인･국가 또는 문서나 물건 등 종류가 무엇이든 여러 주체들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Wasserman & Faust, 1994). 법률의 경우에도 규율의 밀도가 높아지고 복잡한 경제･사회･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면서, 법률간 영역의 중첩 등으로 상호의존성은 더 심화되고 있다. 법률간 상호의존성은 규율하는 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인 인용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성이 확실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두 법률이 있을 때 서로 인용이 있는 관계가 없는 관계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밀접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간 인용관계의 특성에 주목하여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여러 정책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선행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이미 판례간 인용네트워크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관련 연구가 “Science”에 게재될 정도로 발전하였다(Ruhl, Katz, & Bommarito, 2017). 법률간 인용 네트워크 연구도 이보다는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