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청장의 예외적인 수사지휘권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경찰청장의 수사지휘 및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개혁관련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경찰청장이 직접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을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할지라도 향후 ‘경찰청장 등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이 행정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직접 관여할 여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독립성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