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18 (모집종사자)
감독당국은 보험 모집종사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모집을 하도록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요건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개관
18.0.1 보험을 모집하는 조직과 개인은 다양하며, 보험이 모집되는 채널도 다양하다.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위해 본 〈ICP 18〉은 보험모집 활동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감독에 적용된다. 〈ICP 18〉의 일부 기준은 소비자에게 보험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적용된다. 여타 기준은 보험을 모집하는 조직에게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하위 지침에 명시하였다. 보험사에 고용된 직원이 직접 상품을 권유·협상·판매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ICP 18〉의 관련 기준을 해당 보험사에 적용한다.
18.0.2 일부 모집종사자(예：도매 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다른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을 모집한다. 이러한 모집종사자는 직접 보험 가입자를 상대하지 않지만, 보험에 대한 권유·협상·판매 과정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ICP 18〉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18.0.3 보험모집 조직에 적용되는 〈ICP 18〉 기준의 경우,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의 지배구조 책임자가 해당 기준의 이행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8.0.4 보험을 모집하지 않고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게 잠재 고객을 소개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본 〈ICP 18〉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이 본연의 다른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 〈ICP 18〉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연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보험에 대해 자문을 제공
•(특정 보험사 선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보험상품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