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GA는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채널임
○ GA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상품을 알려주고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보험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여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음
□ 앞서 살펴본 GA 운영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GA에게 지급되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는 보험회사 자율로 정하나 신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GA 소속 설계사도 과도한 성과급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이는 추후 보험료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GA는 다른 보험판매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소 높은데, 이는 GA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임
○ GA의 경우 민원담당조직이 없거나 내부적으로 부실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 미비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와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과 승환계약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만연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윤리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미비하고, 전산처리능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의식도 약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