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것은 제도의 오용과 악용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만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도 충분한 사안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화하거나 실증 특례를 활용하여 임시허가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당국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험을 핑계로 규제개선에 미온적이거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기술･서비스 자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실적주의, 형식화, 소극행정의 행태가 새롭게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위에서 일제히 발생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적극행정은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상벌체계의 강화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