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질문69)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이란?
(답변)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재창업지원위원회로부터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승인을 받은 자들의 재기를 지원
(질문70)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란?
(답변) 과거 사업을 운영했으나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체
(질문71)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의 신청대상은?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신청인의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합계 금액이 30억원(원금기준) 이하인 자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