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발전방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1) 지역 상황을 고려한 기준 마련
이를 위하여 우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역차별 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특별법의 국회 심사과정에서법제사법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채용목표를 정하면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목표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면서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와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일률적으로 신규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지역내 사정,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신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