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던 건축물 유지관리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추가하고 있음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밀양 세종병원화재(2018년 1월) 등 잇달아 발생한 화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함
◦ 지자체장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임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3층 이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