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가) 영국
□ 영국에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의 section 21과 FPO(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Financial Promotion) Order 2005)에서 근거
○ FSMA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의사전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의사전달행위는 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 등을 포함
○ 예외적인 경우(고객이 동의없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FPO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는 principle 6과 7에서 바람직한 의사전달행위의 특성을 규정
○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익을 성실히 추구해야 하며, 고객들을 공평히 대우해야 함(Principle 6).
○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할 때에는 분명하고, 공평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전달해야 함(Principl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