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는 말
본 글에서는 정보화흐름과 법제를 전체적 관점에서 조감하고 향후 입법역량 확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보화관련법은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게 될 것이며, 누구에 의해 정비되어야 할 것인가? 실제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하여 정보화법령의 변화과정에서 종전의 경쟁적 환경이 상호 관계적 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부처 간 경쟁보다는 상호작용적 협력이, 집중보다는 분산, 계층보다는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법제가 다수부처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횡적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범국가적 입법네트워크가 요구되면서 국회와 정당의 입법역량이 한층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모색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완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화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실천적이며 규범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