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59조의 제7항 제2호, 제8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가 규정된 시기는 2012년이며, 2015년에는 동법 제86조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조항이, 제59조에 신고의무자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법에 따라 2017년부터 중앙과 지역에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무 규정, 옹호기관과 같은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과 달리 비교적 늦게 이뤄졌는데, 이같은 법제도화의 지연에서 시사되듯이 장애인학대는 뿌리 깊은 사회문제인 만큼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