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능시험제도 개선의 쟁점
(1) 수능시험의 목적과 절차
수능시험의 시행 목적은 대학입학전형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수능시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능시험의 출제 및 시험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