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정기적인 평가 근거 마련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매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2조(정의)제3호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만 정작 법안 내에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다양한 혁신 역량 증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 결과 본 법안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데이터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 목표지향적이고 단계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명확한 목표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제18조(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될 국방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정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본 법안에 기 제시된 시책 이외에도 정부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예 : 개발성과물의 민수사업화 및 창업지원, 우수 민간기술 조사·발굴·관리, 산학연간 국방연구개발 협력 촉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문구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