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건축법」에 따른 도로 사선제한 규정은 건축물 높이를 도로 폭에 비례하여 결정한다는 단순한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용도지역, 전면도로의 성격 등에 따라 건축 가능한 높이를 산정하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가 도시 및 가로구역의 경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로 사선제한 규정의 폐지는 도시경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도로 사선제한은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내 개방감 및 경관 형성 등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단형 건물의 양산 등 동 제도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규정의 폐지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도로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