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적 제언
데이터 처리 문제나 개인 정보 노출과 활용,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력이 대체됨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과 분열 등에 있어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20.8.5)과 지능형 정부 및 국가사회 전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전자정부법(지능정부법(가칭)기본법 제정이 요구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또한 AI 윤리지침,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두 번째,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한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를 포함해 모든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며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민간기업이 빅데이터 사업을 육성, 추진하기 위해 그들의 니즈를 파악,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네 번째, 기초학문으로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및 인공지능 교육 강화(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와 민주적 시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대로 발생할 많은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학문적 소양 강화로 시민들 모두의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 배양은 위험한 정보, 편향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사고 강요, 분열등을 조장, 선동하는 텍스트에 대한 자기인식과 평가를 거친 윤리적 판단이나 소통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