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요 논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17대 국회에서는 ’05년 11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현행 시ㆍ도를 폐지하고, 2∼5개 시ㆍ군ㆍ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통ㆍ폐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활발하게 개편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방행정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등과 같은 의원입법이 8개나 발의됐으며, ’9년 3월「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결국 ’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① 특별시ㆍ광역시 개편, ② 도의 지위ㆍ기능 재정립, ③ 시‧군‧구 개편, ④ 읍면‧동 주민자치, ⑤ 통합 지방자치단체ㆍ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 지방분권의 강화 등이다. 동법제15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우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개편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의 통합기준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