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金融商品의 販賣 等에 關한 法律’(이하 ‘금융상품판매법’이라 함)에서도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 판매권유시 적합성 원칙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o 동법상 ‘금융상품판매 등’에는 금융상품의 판매, 대리 또는 매개행위가 포함
• 동법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적금, 정기적금 또는 부금판매, 국채, 지방채, 사채, 주식, 투자신탁, 금전신탁, 저당증권, 펀드투자, 파생상품거래, 유가증권 선물 및 옵션거래, 해외상품선물거래(국내선물거래는 제외), 보험계약을 의미함
o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권유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법 제8조),
o 판매권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및 해당 금융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목적에 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등에 대한 권유방침을 정해서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