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1. 개선방향
1.1. 농신보와 정책금융과의 관계정립
○ 농업정책금융과 농신보의 신용보증이 역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와 같은 저금리기조에서는 정책금융이 큰 이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신보의 역할이 필요함.
○ 농업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는 측면에서 농신보가 집중해야 하는 유형의 농가가 존재함.
- 농가를 담보력(신용력)과 개별 농가의 사업성 수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농가의 사업성은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될수록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나타냄.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 공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임.
○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농신보가 담당하여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은 미래의 위험성 때문에 사업성보다는 상환 가능성, 확실성이 보장된 담보력에 의존하여 자금을 공급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수 있음.
○ 농신보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사업성(정책목표)은 높으나 담보능력이 낮아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즉, 사회적으로 생산성, 사업성이 높은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