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에 대한 규정의 신설 여부
대법원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 여부의 필요 여부는 현행법 해석으로도 충분히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사안마다 해결할 문제이다.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사실판단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