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한 방송 콘텐츠 계약 제도 마련
□ 지상파 재송신 대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OTT 서비스 간에도 재송신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유료 방송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유료 방송 및 OTT 서비스에 있어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은 중요함
- 그러나 유료 방송사 및 OTT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인상 요구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지상파 재송신 대가 기준은 OTT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미디어 시장 전체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정부의 중재 하에 재송신 대가 산정의 최소한의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간에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왔으며, 최근에 지상파 방송과 OTT 서비스 간의 재송신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음
- 해외에서 재송신 대가 협상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 그리고 지상파 방송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사적 계약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 기준 마련이 지금과 같이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법정 소송을 통해 장기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하에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