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사점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과 소수의견을 살펴보면 합헌의견은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고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에 현실적인 초점을 맞추었다면, 소수의견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에 규범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가 현실적 상황과 규범적 당위 모두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을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범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오히려 제도가 없는 것과 같은 무규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의견이 고민한 지점도 고용허가제가 현재 우리 산업현장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력이라 생각된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인 직장 이전 제한을 해제할 경우 저숙련 노동력의 이전으로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외국인 고용정책은 이민정책 등 다른 거시적인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어 단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만 없고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