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결과,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운영 초기 단계에 있음에 따라 몇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수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음
- 재활용환경성평가 수행기관의 부족으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제때에 평가기관을 찾을 없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있음
- 재활용환경성평가가 늦어짐에 따라 승인절차도 장기화되어 사업이 제때에 적절하게 수행되기 어려움
○ 둘째, 평가서 작성을 위한 수수료 산정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수수료 산정하고 있으나 산정방법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원가계산방식을 따르고 있어 추후 민간영역에서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없음
○ 셋째,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기존의 재활용환경성 승인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환경성평가의 홍보·교육 및 발전방안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