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년부터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고제도 합리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상 신고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제115조, 제127조, 제176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