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가) 통고는 통지와는 다른가?
이 문제를 논하는 민법학자는 찾기 어렵다.
통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통지와 같다. 그리고 민사법적으로도 통고와 통지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민법조항들은 “해지통고” 내지 “해지의 통고”라고 규정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는 “계약해지의 통지”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은 “계약해지의 통고”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로부터, 통고가 통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통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통지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법 제552조 제2항은 “해제의 통지”라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635조 제1항･제2항은 “해지의 통고”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해제에서는 통지라고 규정하고 해지에서는 통고라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에 관한 학설은 찾을 수 없다. 생각건대, 해제와 해지는 모두가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해제에서는 통지라고 규정하고 해지에서는 통고라고 규정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