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점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모호성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학생･학부모･교원 등은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을 통한 방법도 금지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해당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학생･학부모 및 교원 등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등”의 용어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형법｣등 다른 법령을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어떤 행위가 해당 유형의 폭력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 등까지 검토해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이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해 및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