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개별 건설회사들이 용지를 마련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개별입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입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중앙정부 중심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과 정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부동산투기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나 해제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구지정의 시기나 공간적 범위의 설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주거복지 정책의 시행역시 대부분 중앙정부 수준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관리 등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지 않고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이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 비닐하우스촌, 고시원 거주가구 등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