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사례
1. 프랑스
□ 프랑스의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 구조는 크게 “사회보험제도(Regimes d′assurance sociale)”와 “사회부조(Assistnce sociale)”고 구성되며, 이 중 사회보험제도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사회보장의 공공제도”와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실업보상레짐”으로 구분됨
◦ 실업보상레짐은 일부 특수 직업을 위한 특별조항을 통해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 특히 “엥테르미탕”은 공연영상예술 분야의 예술인과 기술직을 위한 실업보험제도를 말하는데, 실업보험 노사협정 부칙 제8장과 제10장에 특별한 실업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 엥테르미탕의 적용대상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뉨
◦ 부칙 제8장에 의해 시청각물 제작, 영화제작, 음향 편집, 창작·행사 진행을 위한 기술지원, 라디오 방송, 사설공연 및 지원금 수혜 공연, TV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와 관련한 기술직 근로자가 해당됨
◦ 부칙 제10장에서는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8개 장르에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실연가 및 창작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9.05%, 2.4%를 부과하여 임금의 총 11.45%가 실업보험금으로 적립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12개월 동안 최소 507시간, 수급기간은 243일(8개월)임
□ 엥테르미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통한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노사는 물론 프랑스 사회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제도임
◦ 다만, 엥테르미탕의 실업보험료는 연간 2~4억 유로인 반면, 매년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은 10~13억 유로로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겪고 있으며, 피보험기간, 수급기간 산정 등에 있어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