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삭제되는 재정전략협의회의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함.
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전략 및 혁신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설치(안 제2조의2 제1항)
2) 지출효율화 및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등 재정혁신 및 재정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수행(안 제2조의2 2항)
3)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안 제2조의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