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정부 대응
1. 【성장 패러다임 전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 및 혁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 추진
□ 중국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공식화
o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진작 노력을 지속하면서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o 문화, 관광 등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제고와 의료산업,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안정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
□ (첨단산업 육성 지원)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기반 경제를 혁신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
o ‘중국제조 2025’(2015.5월 발표)를 통해 항공 우주, 에너지 등을 중점분야로 육성하고 R＆D 비중 확대, 연구인력 수요기반 확충 추진
o ‘인터넷+’ 전략(2015.3월 발표)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신규 일자리 확대
□ (창업지원 강화) 민간부문의 자생적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청년층 실업완화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부여 등을 강화
o 2014.9월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
― 2018년까지 전국에 28개의 창업·혁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자원을 집중하고 저해요인 등을 해소한다는 계획(2016.5월, 국무원)
― 창업편의 제고를 위해 창업 등록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
o 2014.6월 베이징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중관촌 창업거리(中关村, innovation street)를 조성하여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