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인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출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기금의 성격상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재정법｣ 등에 민간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정부출연금에 준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을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부출연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조가 정부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정부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출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출연금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