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제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의원안은 269.5일, 정부안은 244.9일 걸렸고, 위원회안을 포함한 전체 가결법안의 입법 소요기간은 146.3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제20대 국회에서 ‘안건신속처리제’를 통해 처리된 9건의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본회의 처리까지 평균 302.7일이 걸렸음
○ 이는 안건신속처리제가 실제로는 ‘신속입법절차’보다는 쟁점법안의 우회적 입법절차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런 차원에서 특정 의사절차가 입법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법 소요기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함
□ 입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성과의 측면에서 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도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수행했고, 특히 입법의 중심지로서 국회의 역할이 강화된 국회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신속처리제를 통한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물리적 충돌의 재발은 제20대 국회의 입법성과까지도 평가절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의사절차를 개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내정당간에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정치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국회법」 등에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 및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드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