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1호, ‘16.12.2.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등 시행령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범위가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삭제(안 제14조의2)
1) 해당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나. 지정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 삭제(제16조)
다. 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