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동향 및 정책적 대응과제
「영유아보육법」은 제18대국회에서 총 70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중 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가결된 3건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품질과 안전관리: 평가인증 결과 공포 근거 마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예방접종 여부 확인, ② 다문화 영유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제공 및 무상보육 특례부여, ③ 가정양육지원: 보육서비스에 가정양육지원 포함,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대상 양육수당 지급, ④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보육비용 지원시의 신청, 재산ㆍ소득조사 등 근거 규정 마련,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추진 방향을 나타내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보면, 새싹플랜은 이용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 확충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를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공립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올해의 국공립 신축 목표는 10개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