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입법현황
(1)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보장
□ 미국 「연방 ADR법」상 조정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ADR 프로그램에서 교육받은 중립인집단(PANEL OF NEUTRALS)내 변호사 중에 선발되며, 그 외 지방법원의 ADR 중립인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가능
○ 미국 「연방 ADR법」 제651조 제(d)항
- 지방법원은 ADR실무와 법원의 ADR프로그램을 이행·운영·감독·평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 또는 법원공무원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자는 법원의 ADR프로그램에서 중립인 또는 중개인으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모집하고 교육시키게 할 수 있음
○ 미국 「연방 ADR법」 제653조 제(a)항
- ADR이용권한을 가진 지방법원은 ADR절차과정마다 분쟁당사자가 이용할 중립인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지방법원은 중립인 선발절차 선택기준과 중립인집단(PANEL OF NEUTRALS)중에서 중립인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공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