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연금하한선
생계비의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대체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노년 세대의 소득보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대체율 50%로 볼 때 현재 모델세대 연금급여액은 평균 소비지출의 약 80% 수준이 됨으로써 고령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나) 가입대상의 확대
90년대 이후 고용조정 등으로 취업 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적연금 제도 구축에 노력하였다. 장기 불황기를 거치면서 정규직 외에도 계약‧촉탁, 시간제근로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 하청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이들 중 기존 후생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증가 하였다. 따라서 2007년 피고용자 연금 일원화 법안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후생연금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예컨대 시간제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주당 노동 시간이 정규직의 3/4(30시간 상당)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였다.(2011년 9월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