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의 규제사례
미국과 EU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향후의 현안과제로 삼고 공정한 대출거래관행의 정립, 책임있는 차입과 대출을 천명해 오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최근 대규모 모기지대출 압류 사기(foreclosure fraud) 소송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2011. 12. 29. 뉴욕법원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압류사기에 대한 합의중재안을 합의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 결과 2012. 2월 연방정부와 주정부 검찰청은 모기지대출을 취급한 5개 대형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5개 대형 금융기관은 모기지 취급 및 압류과정에서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2년에 걸쳐 총 250억 달러(한화 약 27.5조원)를 부담하여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연방ㆍ주 정부에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