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안 제9조 별표1의2)
1)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이 일부 업종(7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 다수의 업종(16개 업종)은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통로폭 기준이 없음
2)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화재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