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에서는 커뮤니티케어 계획 중 케어안심주택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먼저 케어안심주택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외국의 유사 정책사업 사례를 살펴본 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내용 중 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케어안심주택의 공급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도출·제시함
Ⅱ. 케어안심주택의 개념과 특성
□ ‘기본계획’에 따르면, 케어안심주택의 핵심은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라고 할 수 있음
◦ 이 중 주거 분야의 중점과제로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의 확충,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음
□ ‘추진계획’에서는 케어안심주택을 비롯한 자립체험주택, 돌봄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과 같은 주거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시설 보호 중인 돌봄 대상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의 위험성을 완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