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중정족수와 재판관 공백의 의미
□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9인으로 정하면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유형을 따로 정하고 있음(헌법 제113조제1항)
□ 이렇게 가중정족수를 정한 이유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합헌성 추정을 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중된 정족수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 됨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나 위헌결정의 가중정족수가 더욱 가중되는 것은 그만큼 헌법소원의 인용이나 위헌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재판관이 1인이라도 줄어든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