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8조)
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거주 기간 요건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를 유학 및 결혼이민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의 조문 위치를 변경함(안 제60조의2)
다.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60조의3,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61조)
마.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61조의2)
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구직(D-10)” 자격을 추가하고,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신고서류를 정함(안 별표 9, 별표 10)
사. 전문분야의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수진자” 등을 “진료받은 사람”으로 알기 쉽게 변경함(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