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과 같이 비난가능성의 가중에 따라 그 책임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규정은, 특히 양벌규정에 두었을 때 그 취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영국은 가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벌금형의 상한선 또한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의 가중에 따라 그 책임도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haradwaj, 2009: 209).
또한, 자연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에 따른 누범 가중 등이 가능하지만, 법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만 비난가능성의 가중에 따라 그 책임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해본 개선안과 같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