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담금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운용체제 개선
□ 조성원칙
○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팔당호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추정과 총량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의 지원 문제, 수혜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조성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용계획 수립 및 사후평가제도 강화, 수질개선‧보전과의 유인효과 증대를 위한 부담금 운용, 사업별 운용의 합리적 개선 등과 같은 운용체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