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금융안정위원회(FSC)
FSC(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Ausschuss für Finanzstabilität)는 금융안정법(Finanzstabilitätgesetz)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설치된 조직으로 거시건전성감시(독일재무성은 이를 ＂금융시장의 안정에 주안을 둔 감독＂으로 정의)와 미시건전성감독과의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로존에서 각국이 금융안정 및 거시감독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가 2011년 회원국 당국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권한 부여를 권고한 것에 기인한다.
권고 제1조 제2항은 회원국 수준에서 거시건전성 감독당국이 주도적 권한을 행사해야 함을 정해 두고 있다.
위원회는 분기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통해 금융안정 관련된 제반이슈를 검토하고 권고를 발령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독일연방은행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구성은 연방재무성 3인, 독일연방은행 3인, 독일금융감독청 3인으로 이루어지며, 자문역할로 연방금융시장안정청에서 1인이 참여한다.
연방재무성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기경보 및 권고조치의 발령이 의결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연방은행의 판단이 존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조율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방의회(Bundestag)에 대한 연례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