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
□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기조를 확보 하는 문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환경 변수라 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하는 문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북한특구로의 진출과 물자반입, 그리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다양한 남북경협 현안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우호증진과 이익의 공유라는 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임
○ 이러한 사안들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외보안보통상관련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변국과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환경을 개선하고 폭을 넓힐 수 있음
○ 특히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적절히 조화·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큰 틀 안에서 남북경협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혀 갈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자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중심전략을 중국에 대한 견제로 간주하고 있음
○ 미국은 오바마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그간에 준비했던 다양한 정책옵션을 풀어놓고, 재선에 대한 부담 없이, 실천에 옮기려 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