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펀드 등의 수수료 규제의 내용은 해외사례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엄격한 것으로 보임.
○ 2005년 미국, 영국의 soft dollar regulation은 공시되는 위탁매매비용 및 운용보수 등(soft dollar)에 광고비, 운용사의 영업비용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위탁매매비용 및 운용보수에 포함할 수 있는 운용사의 비용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FSA 규칙에는 soft dollar의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펀드 등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과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음.
○ 미국 SEC는 2003년 펀드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뮤추얼펀드에 대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행사내용의 공시를 의무화
-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에서는 이미 민간근로자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펀드 등에 대해서 의결권행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 영국은 자발적으로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하였으나,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제정하여 공시를 의무화
- 펀드, 투자신탁, 연기금, 장기보험 등이 공시의무 대상임.
○ 선진국의 기관투자가들의 상당수는 외부의 의결권행사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