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방송콘텐츠 재송신 문제 대응
□ 2017년 2월 본격화되는 지상파UHD방송 및 VOD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방송기술을 통한 방송콘텐츠 재송신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미디어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방송규제는 매체 중심의 수직적인 규제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될 경우 매체 중심의 규제로 인해 규제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상파재송신과 관련하여서도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마다 법 제도의 적용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방송사업자 간에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주지 않도록 향후 등장할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고려하여 지상파재송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