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ㅇ 현행：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월)하여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ㅇ 개선방안：「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