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소비자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침대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 사건은 언론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리콜 명령, 사업자의 리콜 실행,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태로 생활주변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리콜 사태의 전반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리콜 요구,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업자의 수거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거 지연, 적치 및 해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리콜 실행과정의 마찰,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의 책임재산 부족 등 우려할 점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라돈 매트리스 리콜 과정에서 관찰된 다수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의 원동력을 고찰하여 효과적인 리콜 조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리콜 통지 방법의 개선 등 소비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콜 조치에 소요될 비용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예상액 등을 고려해 볼 때, 리콜 이후 사업자의 영업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리콜의 위험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리콜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