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요금수준의 문제점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요금이 야기하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물절약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물에 대한 과다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1인당 물사용량은 프랑스의 2배, 덴마크의 2.4배나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용수자원 대비 취수량이 40%를 넘는 유일한 국가다. 이는 환경유지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취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과다한 물사용으로 인해 하수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환경 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낮은 상수도요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상수도 분야 재정부족분을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이제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하수도업무는 중앙정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일부 재정보조를 하고 있으나, 상수도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비투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