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의 친권상실, 정지, 제한 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약 1년 후 개정되었다. 친권의 일시정지, 그리고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가 신설되었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 또는 친권일시정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42조의2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