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 (‘20.1/4분기 –6.8%)을 기록하는 등 경기하락 압력이 높은 가운데 중국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
ㅇ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가 관광, 요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해외 수요도 부진
□ 중국은 과거에도 경기부진시 재정지출을 인프라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경기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
ㅇ 금년 양회에서도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인프라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
□ 금년 인프라투자에서는 경기방어 수단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인프라 투자의 역할도 강조
ㅇ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는 해상 및 대륙을 통한 국내외 물류 연계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일대일로(一带一路)투자도 강화할 방침
=〉 중국의 인프라투자를 국내부문의 신·구인프라투자 및 해외부문의 일대일로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