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을 부각시킴.
○ 해외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고객들의 건강이 개선될수록 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요율제도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손해율개선을 달성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건강보험 마케팅과 건강보험 부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되어가는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픈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강검진률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되어가는 보험기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