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공포)되면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7, 제36조의8, 제36조의10,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