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하여 질환별 분리 요구가 높았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각각 산정가능토록 분리하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잦은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 가능(안 제3조 제1항 제8호)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안 제2조의5)
다. 지자체에서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 가능(안 제28조 제7항 제2호)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및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조정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상한일수를 각각 산정 가능토록 조정(안 제8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