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재하는 공공재적ㆍ가치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장이 충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것
◦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에 의한 공급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과소 공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
◦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자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황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노력이 필요
-신용상담사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아 자체 수입만으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시점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
-동시에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를 원칙으로 하되가능한 한 낮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유도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통한 부실 채권의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에게도 상당한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신용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기여하도록 요구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voucher)제공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