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건설기계 및 사업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기계가 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需給調節)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2개 건설 기종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8월부터는 콘크리트펌프를 추가하는 등 수급조절 대상 기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건설노조 등은 찬성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생산업체 등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현황과 그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