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편 위의 세부과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로드맵 작성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중요과제는 ‘보수·수수료 체계의 정비’
◦ 현행 판매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판매사’를 기준으로 하여 규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투자자문서비스, 수익증권의 단순중개서비스 등 판매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기준으로 규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판매사’가 징구하는 대가의 개념으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음.
◦ 향후 투자자문 경로가 활성화되고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기능이 경쟁을 통하여 강화되기 위해서는 판매서비스 개념이 단순중개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개념으로 분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판매보수 및 수수료 규제가 구성될 필요
◦ 이와 같은 방향의 ‘보수·수수료 체계 정비’가 우선 과제로서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