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환경부에서 구상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조건
□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지역 조건
○ 환경부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지역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공공하수도는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분류식 하수관로이어야 함
- 배수설비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해 음식물 회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공공하수도가 충족해야 하는 하수도 시설기준은 [표 7]과 같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구역 지정 및 등록 관련 조건
○ 환경부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공공하수도 관리청(지방자치단체)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구역을 고시함
- 지정기준, 지정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구역 지정 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과 반드시 협의토록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구역 지정도면 등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