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업체의 법정복리비 부담증가에 퇴직금 부담을 합한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을 살펴볼 경우 그 부담수준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앞의 〈표 2-27〉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기업체의 실제퇴직금 부담률은 각 년도별로 비교적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절의 최소퇴직금 적립율(8.3%)과는 달리, 매년 실제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총퇴직금액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으로, 각 년도의 퇴직자수에 따라 지출액이 변동하게 된다. 또한 많은 기업체의 경우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에 실제 퇴직금부담이 법정최소부담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총 노동비용대비 퇴직금부담율은 80년대(1984∼89년)에는 연평균 8.0%의 수준에서 90년대(1990∼96년)에는 9.0%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자수의 급증으로 인해 퇴직금부담율은 1998년 26.5%로 일시적인 급등현상을 보였으며, 2000년 이후 노동시장의 안정과 함께 다시 원래추세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br>이러한 퇴직금부담을 법정복리비 부담으로 합산하여 살펴볼 경우 한국 기업체의 법정 비임금노동비용 부담률은 2002년의 경우 현금급여총액의 1/4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이러한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의 규모는 1985년의 총 현금급여대비 10%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외환위기이후 일시적 급등세 이후 2002년 현재는 25.0%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체의 실제법정복리비 및 퇴직금 부담을 살펴볼 경우 앞서 제시된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법정율(statutory rates)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체의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은 최근 들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바, 기업노동비용 상승의 주요원인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기업의 사회보장부담 수준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추후 이러한 부담증가가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