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인가) 금융위가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요건(2015.6월말 v 지난 3년간 평균)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여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은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감독정책 보다 중시된 사례로 평가됨
○ (초대형 IB 인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기업대출을 포함하여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한 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 없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비록 규모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강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이런 조치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업무 영위를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정합성 결여
- 초대형 IB가 영위하는 발행어음 업무가 단기금융업무로 은행업무와 다를 바 없음을 감안할 때,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등 감독 강화조치가 없는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은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금융감독 보다 중시된 또 다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위는 단기금융업무에 대해 자본확충 의무를 추가로 부담(일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비 1조원 이상)하도록 하였고, 감독 강화 조치를 병행(기업금융의무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강화 등) 하는 등 추가조치를 마련하였음
○ (보험권 재무건전성 확보) 2009년 RBC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거 판매된 고정금리 상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보험산업의 준비부담 등을 이유로 RBC제도가 적시에 강화되지 못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해진 측면이 있음
○ 이 밖에도 한국 금융에서는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최근의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
- 2014.8월의 완화조치에는 제2금융권의 LTV를 상향조정하는 등 업권 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여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규제 합리화 조치”라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