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표준약관 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암보험 약관을 보험업계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용기준 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현재시점에서도 암보험금 지급 분쟁과 민원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암보험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질병보험에 대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질병(암)보험 관련 표준약관에서 의학적 용어와 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암보험을 비롯한 질병보험약관이 의학적인 용어와 결부되어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암보험의 용어 및 상품 교육을 강화하도록 보험사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암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보험사와 다툼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사를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