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세제체계를 활용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근로자의 본인부담금 한도와 세제혜택의 규모 모두가 매우 작음.
○ 제4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제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설계되어 있음.
- 주요국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충분한 노후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립단계에서 충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인출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장기 수령을 유인함.
- 반면 한국은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보험료율(8.3%)로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목표소득대체율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법정 기여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제체계의 변경을 통한 근로자의 본인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