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안 제41조의9)
ㅇ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함
ㅇ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ㅇ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