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18.12.24. 공포, ’19. 1.25. 시행)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요건 각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안 제30조)
1) 저수지 상류 5㎞(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은 2㎞) 이내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불허하되, 동 지역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과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 협의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함
나.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시 설립 요건(안 제30조의2)
1)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이내는 오 폐수 전량 재이용,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2)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초과 5㎞ 이내(도시 계획 관리지역은 2㎞)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3)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