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SIFI 회생･정리제도 핵심요소
1. 개요
□ FSB는 금융회사 정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로 12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의 지정,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정책당국의 권한 범위, 정리당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리 수단, 법적 계약관계의 투명성 유지, 채권자 우선순위의 존중, 예금보험기금 등 정리기금(resolution fund) 마련, SIFI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위기관리그룹 구성, 당국간 협력, 정리가능성 평가, 회생 및 정리계획의 제출, 정보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SIFI의 대상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FI)과 국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금융기관(Domestic Systemically Financial Institution, D-SIFI)으로 지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D-SIFI는 없고 현재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만 지정되어 있음
2. SIFI 회생･정리제도 핵심요소
가. 대상(Scope)
□ 회생･정리제도의 대상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회사의 규모, 시스템적 상호 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부실 발생 시 금융시스템이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선정됨
◦ 2019년을 기준으로 G-SIFI(Global SIFI)는 30개 기관이며, G-SIFI가 없는 국가는 D-SIB를 선정하여, 회생·정리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권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D-SIB 선정 및 감독을 위해 관련 규정4)을 정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년 6월에 총 10개 기관이 D-SIB로 선정되어 2021년 까지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