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해관계자 분석
가. 이해관계자의 태도에 대한 정부의 설명
□ 정부는 이 제도의 설계과정부터 관련 사업주 단체와 건설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들과 수차례 논의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고, 이견이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 건설협회 및 사업주 단체 등과의 간담회(’12.8.16.)
나. 검토
□ 본 보고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이해관계자(노동조합 포함)들과 비교적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였음
○ 대부분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인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
○ 제1안: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반대
- 반대 이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공공사의 임금체불이 미미하며, 이 제도가 정착할 경우 사전예방효과가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제2안: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최저가 대상공사(300억 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범위의 명확화, 보증서 제출 대상기관 및 확인·감독자 변경, 보증수수료 신탁주체 변경, 보증서 제출방법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