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국
반면에 한국의 「통상조약법」은 「헌법」 제62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 대정부출석요구 및 질문 권한을 구체화하고 「국회법」 제119조 내지 제12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상대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한·미 FTA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개정에 대하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개정 대상이 되는 개별 조항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旣)발효한 한·미 FTA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 조항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국내절차(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서명,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