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1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규제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 일부 진전이지만 궁극적으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일본 측의 대한(對韓)수출 규제조치가 철회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현재 양국 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현안은 강제징용피해자문제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피해 청구소송은 대법원 승소판결 3건 32명, 지방법원 및 대법원 계류 중 14건 1,017명(2019년 10월 기준)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법원 신청이 2019년 5월과 7월 진행되었으며, 양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년 상반기 압류자산의 매각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이 대항 조치를 하고 여기에 다시 한국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양국 간 경제 전쟁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나아가 일본 기업들이 원고들의 자산매각 조치를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보호절차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 사안이 국제법적 분쟁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안모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