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중 연구공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분리구역)에 대한 인정요건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독립공간이 아닌 분리구역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리구역 인정 가능 면적을 확대(3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