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제 법제화
○ 유화원료, 철강재 등 원자재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가격통보로 중소기업은 제품가격에 가격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들 대기업으로 하여금 원자재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최소 30일전에 중소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마련한 ‘동반성장 대책’에 동 개선안이 포함되었으나 법제화 방안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석유화학 대기업계와 플라스틱 중소기업계를 대상으로 원자재 공급가격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1개월 가격예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품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