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관리원의 설립등기, 채권 발행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지사 등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안 제3조 및 제18조)
관리원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다. 출자 및 자금 차입의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관리원이 출자 또는 출연시 출자 계획서, 자금을 차입시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라. 채권의 발행방법,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