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배경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2006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 한편 이 법률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이 조항의 실질적 발효일(2009. 7. 1.)을 앞두고 이 조항의 시행이 고용에 미칠 효과와 재개정 필요성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전개됨
○ 정부·여당·경영계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용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함
○ 야당·노동계는 남용방지를 위해 2년의 사용기한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대량해고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