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4837호, 2017. 4.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2조∼제10조, 안 별표 1∼ 별표 2, 안 별지 제 1호∼제12호서식)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을 정함
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영업의 신고,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3) 품목제조 보고 절차 및 방법,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생산실적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4)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11조～제13조, 안 별표 3, 안 별지서식 제13호～제15호서식)
다. 위생용품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 시간, 교육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제16조)
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금지되는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안 별표 4)
마.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주기 및 세부 검사기준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별표 5)
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무상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안 별표 6, 안 별지 제16호～제18호서식)
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마련(안 제22조～제26조, 안 별표 7, 안 별지 제19호～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