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금융을 원활화하고, 기업과 금융 간 상생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실시함.
○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후 버블 붕괴 및 인구 감소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이 둔화됨.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개선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됨.
□ 2003년 금융당국은 ‘관계금융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 concerning enhancement of Relationship Banking Functions)’을 발표
□ 관계금융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 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음.
○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미 악화되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되도록 해결하고자 하였음.
□ 위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
○ 3대 주요 항목으로 ‘Life cycle에 대응한 거래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법 개발, 지역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공헌’을 제시
□ 지역밀착형 금융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대출을 위주로 했던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도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이 더욱 활성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