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나. 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다.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