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제4조, 제9조)
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적용 범위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2조)
·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만 적용 제외되어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적용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