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안건신속처리제나 의안자동상정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심화되었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임
○ 법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면 모두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였음
○ 이런 관행으로 인해서 원내정당이 상이한 정책입장으로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소수당이 반대하면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입법지연은 소관위원회 심사단계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제17대 국회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지연을 야기하는 또 다른 비토지점(veto point)으로 기능하게 되었음
○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서 모든 법안은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후 체계·자구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이를 의사일정에 회부하지 않고 계류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제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국회의원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법안이 60여건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