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br>□ 영국 근로자의 국민보험료율은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소득기준선(Earnings Threshold), 소득상한선(Upper Earnings Limit)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 소득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묵시적 감면정책이 적용됨<br>□ 소득하한선에 미달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 기록에 포함되지 않음<br>○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혹은 지원 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국민보험 가입기간에 전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보기 어려움<br>□ 소득하한선 이상 ~ 소득기준선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료 납부 기록이 되어 근로빈곤층이 급여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보험료 납부간주 제도)<br>□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재정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혜택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도 주어짐<br>□ 소득하한선 이상 ~ 2차 저소득선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1종 국민보험료 사업자분 부담이 부과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대납함<br>○ 2019~2020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2차 저소득선은 £ 166이지만, 2015.4.6부터 21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이 £ 962(Upper Secondary Threshold)미만인 경우에 1종 국민보험료 사업자분 부담이 면제됨<br>○ 2016.4.6.부터 영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견습생제도를 이수하는 25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득이 £ 962(Apprentice Upper Secondary Threshold) 미만인 경우에 1종 국민보험료 사업자분 부담이 면제됨<br>□ 소득기준선 이상 ~ 소득상한선 미만에 소득을 얻는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정률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br>□ 근로자의 주간소득이 소득기준선 이상 ~ 소득상한선 미만인 경우에 해당소득의 12%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소득의 2%를 추가납부해야 함<br>□ 사용자의 경우에 고용한 근로자의 주간소득이 2차 저소득선 이상인 경우에 해당 소득의 13.8%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