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교육 특성 및 현황
1.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양육·교육의 특성
1) 장애인 부모의 모성권과 자녀 양육·교육
○ 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장애인은 무성(無性)적인 존재라는 인식 내지 자녀가 있어도 그들이 직접 양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팽배.
▴ 모성(母性)은 자녀 출산 및 양육,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오늘날의 모성 개념은 자의(字意) 그대로 어머니, 특히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모성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집단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 차원의 책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 UN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Equalization for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rsons, 1993)을 통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성, 결혼,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차원의 모성권 보장 및 지원의 법적 토대가 갖추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