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매우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매출액 3%기준으로는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상한액 규정에 따라 10억원만 부과된 사례가 6건에 이르고 있어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10억원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하여 위반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