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도로관리자가 고용 또는 위탁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791호, '16.1.19 개정, '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