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금융감독원 성과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
□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의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1.평가 절차 및 방법
□ 본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방법을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임.
○ 평가범주 :평가의 큰 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평가기준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1)리더십·책임경영, 2)경영효율성, 3)주요사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 평가항목 :평가범주의 평가를 위한 항목
○ 세부평가내용 :평가항목의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내용
□ 본고에서 제시하는 평가범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이 해야할 업무 등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려고 한 것으로 매년 이를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매년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역할 및 업무의 중심 등이 바뀔 수 있음.
○ 따라서 그 해의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는 역할 및 업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