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문제점
□ 법제의 체계성 부족 
o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금융업종별 개별 법제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미흡함.
o (동일기능 - 상이한 규제) 동일한 기능의 여신상품임에도 금융업자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실례로 대출상품에 관해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 및 체계가 각 법률마다 상이 (붙임 ‘대출상품관련 규정체계’ 참조)
o (동일규제 - 상이한 체계) 동일한 내용의 규제에 대해서도 각 법제마다 상이한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여신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6조에서,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신탁업자 및 금융리스업자 등에는 설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의 차이가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