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표 및 설계의 타당성 관점
(1) 목표의 실현가능성
정책목표에서 흔히 간과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다.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는 많은 경우 사회일반의 상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고, 이를 위해 재정을 동원하거나 규제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규범적 목표라 하더라도 그것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해당 정책 프로그램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정정길 외, 2010).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녹색성장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에는 그것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칫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책목표의 수준이나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