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 등으로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및 별표3)
2. 주요내용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3)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