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카지노 광고 규제
옥내광고에 관한 현행 규제는 <표 2>와 같이 개별 법률의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존재한다.
카지노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나친 사행심 유발 광고가 금지(관광진흥법제28조 제1항 제5호)되어 있으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제한은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두고 있다.
1997년 12월 1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이후로 카지노업을 대상으로 지나친 사행심 유발 광고가 지적되거나 공론화된 사례는 없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를 처벌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