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종전에 비해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으며, 조정의석 배분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전 병립형으로의 회귀 이외에 ‘불비례보정방식’(의석수 유지),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의석수 유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의석수 확대)의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석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례성을 증진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제어할 방안으로 불비례보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지역구와 정당득표를 합산하여 정당별 배분의석을 배정함으로써 정당들의 전략적 창당이나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행태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조정의석을 전국단위에서 배분하여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를 교정하여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지역구의석이 많아서 과대대표된 정당이 비례의석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현행 ‘준연동형’처럼 일부 의석을 병립형 배분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둘째,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선거구획정에서 거대지역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선거구 개편과정에서 비례의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다. 한국은 비례의석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비례성 제고에 근원적인 제약이 있으나, 지역구의원과 정당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의석비율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 시에는 선거구를 합구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연동형 제도가 다당제를 낳아서 대통령제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정당 파편화를 제어하는 종전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병립형에서 비례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례의석 비중의 확대가 필요한데, 지역구 의석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의석을 확대하여 지역구·비례 의석 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