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본, 스웨덴 등
□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폐지
가)일본
□ 일본은 ·89년~·99년에 파생상품거래세와 소득세를 병행하여 부과하였고, ‘98년도에는 거래세율을 50% 인하하고 ’99년 4월에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파생상품 과세제도를 변경
○ 병행부과 당시에는 과세당국이 거래세를 소득세로 바로 대체할 경우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모두 부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율은 지수선물에 0.001%, 지수옵션에 0.01%를 부과
○ ‘98년 지수선물은 0.001%→0.0005%, 지수옵션은 0.01%→0.005%로 50% 세율인하
○ 하지만 ’90년대 초 버블붕괴로 금융시장이 장기침체 국면에 이르자 일본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축소와 시장 유동성을 증대(’99년, 금융개혁(Japanese Big Bang))하기 위해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세를 폐지
○ 거래세 폐지, 수수료 자율화 등 금융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이후, Nikkei225선물의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 추세
□ 참고로 현재 일본의 양도소득세율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상장주식 양도세율의 약 2배 정도임.
○ 상장주식의 양도차손 및 파생거래 결제로 인한 손실은 3년간 이월가능
나)스웨덴
□ 스웨덴은 과거 ‘84년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거래수요 감소로 세수 효과가 기대수준을 하회하자 거래세를 폐지
○ 과세를 피하기 위해 채권 관련 상품의 거래수요가 선물(Futures)시장에서 선도(Forward)시장 등 대체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세수효과가 기대한 수준 보다 저조
○ 채권 및 채권 파생상품의 세수(연간 SEK 50Million, 약 84억원)는 기대 세수(연간 SEK 1,500Million, 약2,500억원)의 약 3.3% 수준에 불과
○ 거래세 폐지 이후 스웨덴 지수 및 주식선물의 거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