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사후조치에 대한 평가
□ 국회국토교통위원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인상억제와 관리비 부과 징수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LH 소유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단지관리평가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특히 LH는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임대주택관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아파트 단지별 회계자료, 계약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책은 LH가 매년 시행하는 ‘관리비상한선 편성’, ‘연간 단지관리 종합평가 및 수시점검’에 부가하여 한시적으로 전담조직에 의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단지관리평가 및 지도점검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LH는 2015년 상반기에 12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는 15개 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LH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및 민간부문도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