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청산가치 보장원칙
1) 의 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안하여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는 달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채권확보)를 부여해야만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 614조 ① ⅳ, ②ⅰ).
2)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범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상당하여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안에 의한 총 변제금 보다 클 경우 가용소득을 변경(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도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처분38)하여 초과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3) 퇴직금의 청산가치 범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예상퇴직금도 채무자의 재산범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선 채권자의 압류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청산가치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공무연 32)하고 있으며, 군인, 교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퇴직금 전액을 변제 제외재산으로 인정받아 신청서의 재산목록에 퇴직급여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삽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