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의 기본 방향
금융위원회의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자산유동화법 개정의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자산유동화 규제체계의 합리화
-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및 건전한 규제체계 마련
- 공시 강화 등을 통한 유동화증권 시장의 건전성 제고
- 국제적 규제변화와의 정합성 제고
(2)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2010년 10월 25일자로 예고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 유동화증권의 상환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아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된 유동화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를 통해 특히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중견기업들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