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나. 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