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이 미래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부과되어야 함
○ 법은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시 법 실현의 정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과징금 부과의 목적 중 하나인 억지효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범법행위로부터의 이익보다는 부과금의 기대 비용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야 미래의 범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실효성의 원칙이 제고되어야 함
□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과기준을 선택하여야 함
○ 법 위반 행위자의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의 추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추정의 비용이 과징금부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부과기준을 선택하여야 함
○ 이론적으로 적정한 부과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집행이 힘든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과기준을 고집하기 보다는 이론상의 부과기준과 근사한 대체변수를 통한 부과기준을 검토하여야 함
○ 하지만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과기준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적의 부과기준을 탐색하는 노력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부과기준을 선택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