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회사 특례 강화(1980년대-1990년대)
□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상장 촉진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정책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장회사를 우대하는 특례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9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됨
□ 1987년 전부 개정된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와 경영상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함
○ 개정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배당 한도를 확대하고(제7조, 제8조), 상장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채 관련 특례를 규정하였음(제9조-제11조)
□ 1994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제189조의2)
○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 물량을 조절하여 주가관리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법령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997년 4월 1일자로 「자본시장육성법」을 폐지하면서, 해당 법에서 규율하던 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