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태국-담배사건 (Thailand-Cigarettes case)
(1) 사건 개요
태국 담배사건은 1998년 10월 8일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으로, 태국이 1866년 담배법에 의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수입 및 담배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수입제한이 GATT 제11조 제1항의 수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GATT에 동 사건을 제소하였다.
(2) 양측 주장
미국은 태국산 담배 판매에서 태국산 담배 판매는 허용하지만 외국산 담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태국담배전매공사에만 독점적으로 수입권을 준 것은 GATT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태국이 수입담배제품에 대해 각종 세금(국내소비세, 사업세, 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은 GATT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내국민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태국은 외국산 담배 수입 제한은 미국산 담배가 태국산 궐련보다 유해한 화학물질을 더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이는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 조치가 GATT 제20조 제(b)항에 의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