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북한이 미국의 전문가에게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첫째,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남한이 아닌 미국측 인사에게 공개한 것을 단적인 증거로 들 수 있다.
둘째,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고,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를 확인한 국민 여론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극단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확장 억지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나, 한국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갖자는 주장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또한 쉽게 가라앉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