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만화사업자 정의(안 제2조제7호)
-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기존 6종으로 한정한 사업자 구분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