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대응과제
앞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정책적 대응과제로 자격요건·보수교육 강화, 근로시간 단축, 교육·평가·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대행위자 취업 제한
학대 전력자에 의한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행위 전력자의 아동관련 업무 취업과 대리양육에 제한을 두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2) 영아담당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학대는 더욱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져오므로, 언어표현이 제한되는 영아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자질(자신의 분노 조절, 충동성 조절 등)과 교육수준 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채용·관리되어야 한다.
아동을 돌보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조절을 요구하므로, 징병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성검사에서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 부여 전에 인성과 자기통제 능력에 대한 검사를 위한 임상적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