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안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로 정의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안 제3조)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이 없는 조건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행토록 규정함.
다.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신설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개인 및 전문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을 규정함.
라. 개인투자조합(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자의 범위 및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명확화함.
마. 창업기획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와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총자산의 규모별 투자의무비율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