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계약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공정위는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반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중지·해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상기 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면서 “계약의 중지·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시정권고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하여 거래 지원을 종료(이른바, 상장 폐지)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는데, 금융위는 상장폐지를 비롯하여 이용계약 중지·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