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교육 실시기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자 교육 위탁수행 기관을 현재 법 제21조제2호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근거 마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