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개선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와 같은 유사경력자들도 반드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교육 이수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자체가 직업으로서도 매력과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급여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단가인 12,960원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제공인력 인건비는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지급 비율을 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