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인 수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대안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관행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렇다고 기존의 대체수단 자체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하에서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대체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특성상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율적 선택에 따라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주민등록번호 활용 규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안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영역(가치)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령들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론 민간 영역과는 달리 국가 및 공공영역에서는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볼 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집 허용 법령들을 감소시킴으로써 관행적 주민등록번호 의존성을 탈피해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