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배경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 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양자 간 소득파악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직장가입자를 위한 형평성 측면에서 더 공평한 것으로 판단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을 때 보험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8년 농어촌 지역에서 1989년 도시 지역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자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점을 들어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에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를 포함하였고, 그 후 1998년 건강보험 관리 및 운영체계가 통합되면서 종합과세소득 또는 평가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거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