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규범적 측면
한국은 현재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는 국제철도 운송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이 없으며, 국제운송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도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국제철도 운송을 위한 법 조항 마련은 물론, 남북철도 연계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률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철도운송을 위해서는 다자간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 차원의 철도운송계약 법제를 수용하여야 하므로, 한국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의 가입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