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손꼽히는 것이 ‘민생’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민생의 관점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에서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소비자이기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이 거절되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이다. 고지의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보험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것에만 수동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응답의무를 채택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상 고지의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고지의무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살펴본 후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