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필요성
1) 사회보험제도의 원리
사회보험은 통상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획득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험은 소득대체율을 염두에 둔 사회보험이라 볼 수 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보이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임금노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임금노동에서 발생하는 불안전성을 사회화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임금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은 완전고용의 종언, 점증하는 실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보호를 연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계약형태의 다양화는 고용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보호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기초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2) 유럽국가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197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의 과정을 거쳐 온 유럽 국가들에서도 탈산업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가 초래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에서 2차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기제로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부터의 이탈, ② 전일제 근로로부터의 이탈, ③ 불안정한 자영업자형태로의 변형, ④ 저임금을 통한 저숙련자의 유인, ⑤ 정부 지원의 임금하락 기제의 활용등이 주로 작용(Eichhorst and Mark, 2012)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최근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는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재정이 조달되는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체계가 이중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