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실효성 확보
소극행정은 제도의 실효성과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사 우대조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면책 등을 법령으로 제도화하였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 등의 감사행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의 규모만큼이나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특별승진 등의 인사 우대조치는 그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 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색내기용’ 업무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면책제도는 오용되면 권한 남용 및 무책임으로 위법･불법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소극행정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위원회에 일을 제도적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