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적으로 공화당의 의회 개혁과 위원회 제도 개혁을 살펴봄
(1) 시기별 위원회 제도의 발전
(가) 기원 (1789-1810)
□ 1789년 첫 의회 회기부터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위원회가 존재하였음
○ 세계 제2차 대전 이전까지는 현대적인 모습의 위원회가 아님
○ 현대의 위원회 제도가 되기까지 130년 이상이 걸림
□ 상임위원회는 초기 의회에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는 아니었음
○ 상·하원은 재발(recurrent)하는 정책이나 가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첫 상임위원회를 만듦
□ 일반적인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제도의 운영
○ 상·하원 모두 상세한 입법 초안을 위해 특별(혹은 임시)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결정함
○ 14대 의회(1789-1817)까지 2000여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였음
○ 특별위원회는 작은 집단으로 대개 법안의 지지자들로 구성함
(나) 제도화 (1811-1865)
□ 상·하원은 일련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설치함
○ 1860년까지 하원에 39개, 상원에 22개의 상임위원회 설치함
□ 이 시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
○ 연공서열(seniority)이 출현함
○ 위원회는 사전 승인 없이 의회에 법안을 보고 할 수 있게 되었음
○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관할권(jurisdiction)이 확립되면서 18대 의회(1823-1825)에서는 90%이상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됨
□ 대부분의 하원 위원회는 의회 의장에 의해 임명됨
○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해마다 별도의 논의 없이, 서기와 관직을 허가함
□ 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제도상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 위원회 독립성은 각 원(chamber) 내에 놓여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