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향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자. 먼저,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통산하여 정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한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 저축불입금은 사용자 부담금이 아닌 자기 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 저축불입금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면, 양자를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도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의 본질적 성격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한도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 한도를 분리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고, 개인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납입자는 한도를 채우기 위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저축에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분리 적용하기보다는 통산하여 하나의 소득공제 한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