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 세제 간 형평성, 조세·거시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 쟁점 간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세제의 목적은 세원확보, 효율성 및 형평성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금융 자산 간 차별여부도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경제 현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세제의 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음.
○ 원칙적으로는 금융자산의 보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특히, 금융소득 중에서도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육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비과세가 이루어져오고 있으며, 대신 세수확보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하고 자산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과세 필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현재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지만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임.
○ 그러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어 소득의 근원이 동일함에도 과세 상차별이 존재하게 됨.
○ 그 외에도 금융소득 간, 투자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