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예방사업,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리절차,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황
첫째,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청소년성매매사이버상담 사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온라인 상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규제 등이다.
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청소년성매매사이버상담 사업은 1년 단위로 민간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사이버상담사는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는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70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사이트 및 앱은 성매매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음란물 등의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8조제3호자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불법정보, 즉 성매매를 알선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포털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명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