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판결의 효력
관련된 약관조항을 피고가 해당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경우에 그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동법 제11조) 다만 연방최고법원이나 다른 최고법원들에 의하여 다른 결론이 나고, 판결이 집행될 경우 피고의 영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무효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보호법령에 위반된 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