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1만원 인상하고, 간호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