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핵문제와 중국의 국익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북핵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안보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해서 붕괴에 이르게 할 경우 수백만 북한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의 혼란은 물론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2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暫停)’과 북한의 비핵화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倂行)’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