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4의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한 주식 이외에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