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1) 야영장 안전관리 관련법 제정 검토
현재 야영장 등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그 취지로 볼 때, 캠핑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적인 것으로 여겨져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야영장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면서 야영장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아웃도어가 발달하게 되며, 캠핑뿐만 아니라 다른 아웃도어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여 「국민여가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면, 개별법에서 애매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는 레저 활동들을 구체적인 법적 테두리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캠핑장 안전⋅위생기준 강화
캠핑장은 다중이용시설인데다 대부분 산, 계곡, 바닷가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글램핑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캠핑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V, 냉장고,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과 장비를 갖춘 사실상 숙박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글램핑장 등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 설치, 방염소재 원단 사용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화재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피해 보상대책마련 또한 필요하다.
(3) 구체적 등록기준⋅절차 마련
독일, 호주 등의 캠핑장 관계법에서도 정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화재안전대책으로 소화기 배치와 소화수 취수 설비 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캠핑장 안전대책은 등록기준에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 등 불명확한 등록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실제 등록 제출서류인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동법 시행규칙 서식3의2)에는 소화기 등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위치 및 수량 정도만 단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거리 혹은 텐트시설당 소화기 및 소화수 설비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여 등록 단계에서 기본적인 캠핌장 안전소요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서류제출시에도 단순히 수치만 기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첨부자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안전신문고’ 앱 활용
캠핑장 안전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안전처와 관련 기관들은 ‘캠핑장 안전⋅위생관리 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캠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준수토록 하고, 안전관리가 기준에 미달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캠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캠핑이 국민이 즐기는 여가생활로 발전하려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캠핑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캠핑장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과 캠핑장 안전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