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안과 달리 김정훈의원안은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경우 강력한 권한 및 지휘체계 아래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정부조직법｣상 ‘재외국민보호’는 외교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