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 목록
3)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1)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위탁 범위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추가(안 제117조제1항바목 신설)
2)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에게도 해당 신기술 건설공정 참여 허용 및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다.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제4호 개정)
1)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