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사항·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br>○ 대학강사는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법률에는 대학강사의 임용자격 및 절차,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br>○ 국·공립대학의 대학강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 법률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기준 및 절차와 기회균등의 원칙, 계약조건과 보수·신분보장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b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br>○ 기타 교원 관련 법령들에서 정한 교원의 지위 보장과 예우, 퇴직 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음<br>-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