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오늘날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법률에 담아야 할 사회적 관심사와 이익이 다양화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ㆍ제출되고 있음
□ 법률안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입법수요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입법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이나 평가 없이 발의ㆍ제출되는 법률안으로 인해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과다한 법률안이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국회의원에 대한 역량평가가 수치화하기 용이한 법률안 발의ㆍ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필요 이상의 의원 법률안 발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