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농업이 점차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업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가 갖는 특징과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전환’ 등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바 농업도 이와 무관한 분야라고 할 수 없고, 농촌 지역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논란 속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전기화’로 대표되는 농업 부문 에너지 이용의 특징적 양상이 국가적, 산업적인 상위 목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이 보고서는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할 것임
∘ 전기화 추이가 탄소중립 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촌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계획과 지원이 필요함
∘ 농업‧농촌 부문에서 ‘열’의 용도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을 탄소중립적이고 직접적으로 얻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각계의 견해차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점 개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함
∘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전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