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제2항, 금투업규정 제1-9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①문화산업, ②신기술 개발, ③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