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남북경협의 불안정성 표출
□ 남북경협 확대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남북경협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노출하면서 위축되고 있는 실정
- ‘5·24 조치’가 지속되면서 남북경협은 사실상 개성공단만이 가동되는 형태로 전락
○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은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 훼손 및 형성을 저해
□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제도적(institutional)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형성되는 기능적(functional) 형태가 병행되어야 함.
○ 남북한은 상호 경제교류협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거나 실천하는데 있어 커다란 어려움이 존재
○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장애로 지적된 경협 및 경제공동체에 대한 남북한의 목적의 비대칭성 때문에 더욱 증폭
□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은 남북경협이 파국을 맞이했을 때 상호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좁게 만들었음.
○ 목적 및 동기에서의 간극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우리의 비경제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및 ‘5·24 조치’의 해제 등에 있어 남북은 적절한 타협점 도출에 실패
○ 남북경협에서 비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는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에는 한계를 노정
□ 남북경협의 불안정성 표출은 남북경협 확대를 어렵게 만들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추동력을 상실함.
○ 남북경협의 불안정성 표출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 실태의 약화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