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은행산업의 비전
□ 은행의 중장기 비전은 “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국제화의 실현”에 있음.
가.안정성 및 신뢰도 회복
□ 국내 은행산업은 안정적 성장, 적정수익성의 유지, 실물부문에 대한 모니터 역할 등을 통해 시스템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금융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안정적 성장기조는 과다한 여수신 중심의 구조 및 여신경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위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핵심 Tier1 및 Tier1자본을 확충하고, 핵심예금기반 구축, 자산유동화 확대,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안정적인 원화유동성 확보를 도모하며, 장기예수금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
○ 또한 외화부채규모 축소, 외화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최소화, 외화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해 외화유동성 안정화를 도모하고, LTV, DTI 규제와 함께 불황기 부실 흡수를 위한 완충자본 확보
○ 국내은행의 수익모델은 이자이익의 안정화 기반 위에 판매형·중개형 비이자이익을 보완해가는 수익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단, 시장 및 신용위험, 매매위험을 수반한 비이자수익 확대는 레버리지 규제 및 자기자본 규제와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실물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역할은 기업부문의 건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거시건전성을 높여 복합위험 및 시스템위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금가용성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자금수요 및 가계부문의 부동산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여신기능을 유지·강화하여 가계 및 기업부문과의 일차적 관계를 지속
□ 예금수취기능 및 지급결제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창출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차별화
○ 예금수취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급결제 하부기반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
○ 은행의 유동성 창출이 중개비용 절감과 금융시장 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