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여부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된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주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가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는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한 경우,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외국영주권자가 국내법인의 공동대표가 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주식인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하는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한 경우, 기업공개 준비를 위한 경우 등이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있는 경우로 인정될 것인지가 다투어진 바 있다. 대법원은 기업공개 준비를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 명확하게 증여세 이외 조세의 회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조세회피 이외 주된 목적의 인정은 대법원 차원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다툼이 된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별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