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6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1만명을 넘어섰고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이 활발해져 노사갈등이 격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결성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내국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입이 활발해 질것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대상이다.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련법을 엄격히 집행하면서도 인권과 노동3권을 동시에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