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 강화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강화
ㅇ (총납입보험료 강조)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
ㅇ (가입상품의 종류 명확화)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 및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 해소 및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한 이해 증진 기대
ㅇ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서면에 의한 동의)이 필요
-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한 안내 강화
ㅇ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 청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설명 추가
4. 시행일 및 기대효과
□ (시행일) ‘16.4.1.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16.6.30.까지 유예 가능
□ (기대효과)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ㅇ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하여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