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로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고용의 질적 악화,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의 기저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존재함.
○ 노사정 위원회 논의 시작 후 5년 이상 논란을 거듭하여 비정규직법이 입법되었으나,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비정규직법은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입법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특위 공익위원안을 정부에 제출(2003.7),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4.11), 2년간의 국회 심의와 15차례에 걸친 국회 차원의 노사정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2006.12)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9년 7월을 앞두고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로 격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
- 백만 고용대란설은 기우로 밝혀졌지만,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한편에서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기업의 신규채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규직 전환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