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국 고리대부업 사례
1)페이데이 대부업자(PaydayLender)
□ 페이데이론은 차입자의 개인 수표(personalcheck)또는 소비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전자 접근권리를 담보로 하는 소액 현금대출
○ 페이데이론은 보통 100~500달러의 소액대출이고 만기도 보통 14일로 초단기임.
○ 14일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15~30%이고 연이율은 390~780%에 달하고 있음.
□ 페이데이론은 독자적인(stand-alone)회사,수표할인업자(checkcasher), 전당포(pawnshop)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독자적인 페이데이론 업자로 규모가 큰 것으로는 Advance America(30개주에 1,375개의 지점),CheckN'Go(26개주에 650개 지점),Check Into Cash(24개주에 575개 지점),United Credit Services(12개주에 300개 지점)등이 있음.
○ 페이데이론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수표할인업자는 ACE Cash Express(30개주에 1,000개 지점),DollarFinancial(24개주에 700개 지점),QC Financial(11개주에 200개 지점)등임.
□ 페이데이론 산업은 1990년대에 급성장하였으며 최근에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1990년대 은행산업 규제완화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매금융업자들은 소액단기대출과 같은 이윤이 적은 상품보다는 신용카드 판매를 증가
○ 신용상태가 나쁜 저소득가계는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이에 따라 고금리의 페이데이론을 이용함으로써 신용제약을 해소할 수 밖에 없었음.
□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는 주마다 다른데,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소액대출이자상한,이자제한법(usuarylaw)등에 따라 페이데이론이 금지되는 주(15개주),면허를 취득한 대부업자에 대해서 이자제한이 없는 주(2개주),페이데이론을 규제하는 법 또는 규제가 따로 있는 주로 구분(33개주와 워싱톤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