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근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근거 마련(안 제4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확정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정보화계획 수립예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수립한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사업, 경미한 정보통신공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정보화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는 근거, 대상사업 내용 및 예산, 대상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삭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권고 관련 사항 및 정보화계획 반영대상 사업이 열거된 별표1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