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의 확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구조를 종전에 비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순환출자의 단기적 해소가 거의 불가능한 재벌이 존재하고, 순환출자 금지를 강행하거나 순환출자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파괴적인 재벌해체나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순환출자의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미래지향적 투자에 쓰이는 것이 마땅한 거액의 자금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시민단체는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순환출자규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는 대체로 가능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도 지배주주보다는 회사의 이익이 우선될 필요성에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