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요구권한 및 절차, 방문 절차 등의 절차 규정을 국회 규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국정조사 사안에서 확립된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예비조사요원은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조사
-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또는 자료요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팀장인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하여 공동으로 실시
- 예비조사요원이 조사대상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방문일시ㆍ사유ㆍ면담대상 등을 위원장 명의로 통보
- 예비조사요원은 조사대상기관 방문시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열람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
- 예비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누설을 금지
○ 위의 사항 외에도, 예비조사요원이 국정조사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대상기관에도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