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결과 나타난 금융관련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 확약서 제출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 확약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위반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고 자율개선이 적합한 경우 제재조치 미부과 가능
− 동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제재수위 상향
○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을 열람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한 발언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개선
−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사실을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
* 제재절차별 반론권 강화내용 : (사전통지단계: 사전통지 내용 구체화) → (제재심 준비단계 : 본인 관련 안건 및 입증자료 열람 허용) →(제재심 진술단계 : 검사역과 대등한 진술기회 보장)
○ 그 외에도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금융투자,보험,IT,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대학교수·변호사)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12인의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15.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