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서민금융 제도 현황
o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시중은행의 참여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침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참여나 재원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은행은 새희망홀씨,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햇살론에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소금융: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용자금을 대출. 은행의 휴면예금, 은행과 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루어짐
- 새희망홀씨: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대상, 은행의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저금리 자금을 대출함
- 햇살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 연 소득 4천이하, 연소득 2천 6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사용용도별로 차등된 한도의 자금을 대출함.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함
o 저신용·저소득층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상품들은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추진중임
o 서민금융 지원 및 신용회복은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기관들 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의 분리·통합을 추진 중임
- 2013년 내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