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감시제도 도입
사유시설 피해 지원 확대에 편승한 피해의 허위·과장 등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추진관행 및 행태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해복구 전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유시설의 비위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소관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구비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확보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