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및 노인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그림 Ⅳ-6〉과 같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일본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표 Ⅳ-19〉과 같이 1999년 16.1조 엔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였으나 13년만인 2011년 28.7조 엔으로 12.6조 엔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1%로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예산이 약 1/3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정부 부담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 일본 정부의 세출예산이 92.4조 엔이었으 며, 세입예산 중에서 세금으로 징수한 조세수입이 40.9조 엔으로 세출의
44.3%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세수 부족액 51.5조 엔(55.7%)을 국 채(44.3조 엔) 발행과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였다. 이 중에서 국채의 원리금 상 환에만 이자 약 10조 엔을 포함하여 약 22조 엔(24%)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의 국채발생 누적금액은 약 791조 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