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용 관련 쟁점
가. 신규허가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법적 지위 부여 후 2009년 최초로 7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정책이 추진되지 않아 추가 신규 사업자는 없었음
⚬ 2004년 마포, 관악, 분당, 공주, 영주, 광주, 대구, 나주 등 8개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6년 「방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2009년에 나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방송을 시작함
⚬ 그러나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 허가는 없었는데 관련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신규 사업자 허가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신규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한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힘
⚬ 따라서 2009년에 최초 허가받은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방송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 수는 71개로, TV와 라디오 채널을 모두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31개이고, 라디오 채널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21개이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는 19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