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에서 사용하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공고 등 규정(안 제3조)
다. 법 제6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전담기관의 의무 등 규정(안 제4조)
라. 법 제10조제2항의 ‘인증기관’에 대한 요건,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5조)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품질인증 대상,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6조)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 세부절차 등의 고시 위임 규정 등(안 제8조)
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요건 및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위임 규정 등(안 제9조)
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 등 규정(안 제10조 및 별표 1)
차.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