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시(안 제23조)
- 공적으로 검증된 가입자 수 공개 요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정책 수립 및 시장동향 분석 등을 위해 가입자 수 산정·검증 절차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됨
ㅇ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구분 설정(안 제28조제2항)
- 이용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데 대해 이를 거부한 자,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