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에는 2018년 5월 17일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5월 18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등의 법률안이 계류 중임
◦ 두 법률안의 목적은 미디어 교육을 제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두 법률안은 ‘미디어 교육’의 정의,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 주체,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내용면에서 거의 유사하나, 미디어교육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와 게임, 영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에서 뉴스, 인터넷, 게임, 문화예술 교육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