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배경 및 과정
□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규제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피규제자(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각종 금융협회 및 일부 금융기관의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의 결과 쟁점으로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심층면담과 문헌조사 과정에서 연구진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설문조사의 중요한 목적
□ 설문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진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답변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음.
◦ 협회 및 업계 관계자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답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
◦ 익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응답자의 소속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서 최대한 배제
◦ 또한 설문의 배포와 취합을 각 협회에 일임함으로써 규제 당국자는 물론 연구진도 응답자의 소속사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고안
-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된 설문을 각 협회가 회원사에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이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
◦ 이에 더하여 규제당국자, 각 협회 담당자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응답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이를 명확히 주지시켜 줄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