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ㆍ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나.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다.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안 제 4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탱크시험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