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Dynamex 판결
○ Dynamex는 배송 서비스 회사로서 배달 기사들을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2004년부터 배달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2005년 배달기사들은 자신들을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했다는 이유로 Dynamex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음
○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은 배달 기사에게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배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함. 종국적으로 2018.4.30.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역시 Dynamex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함
○ Dynamex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검증요건이 Borello 검증요건(Borello Test)에서 ABC 검증요건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임
○ 따라서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되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