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수급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
부정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현재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 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수혜자의 추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가 제공되어 9만 여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었고, 현재 부정수급시스템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소득자료는 부정수급시스템에 연계되어 부정수급 의심자를 주기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을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소위 인적용역소득의 일종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용근로소득 뿐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에 있어 일용근로 소득자료만을 업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연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를 해소해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가 시스템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업종에서 다수의 인적용역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소득자와 더불어 인적용역소득자가 다량 신고되는 경우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