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감안하여 마련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방안 및 그 외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금융위(자본시장국장 주재),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단순 조문 정비 (안 제5조)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안 제12조)
* 내·외부 위원을 균형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유지
다.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하여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안 제14조)
* 시행령上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20년 기준)
라.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서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
마.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안 제23조)
*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바. 상장예정법인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