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5조, 제5조의2)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
나. 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