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염병 보도 규제
가. 현황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도와 관련한 법률 및 자율 규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률 규제로는 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33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신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의해 심의를 받음
－ 코로나19 관련 방송심의는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총 43건으로,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등에 대한 위반으로 각각 주의 3건, 권고 34건, 의견제시 6건의 조치를 받음
－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통신심의는 2020년 5월 10일 기준으로 2,728건에 달하며, 이 중 삭제는 135건, 접속차단은 39건임
• 자율 규제로는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긴급하게 배포한 ｢코로나19 보도준칙｣ 등이 있음
－ ｢재난보도 준칙｣ 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확한 보도, 예방 정보 제공,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유언비어 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코로나19 보도준칙｣ 은 코로나19 취재 및 보도 시 기자의 안전 유의,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정서 배제를 위해 감염병의 공식 명칭 사용, 허위조작정보의 차단, 인권침해 및 혐오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적 보도 자제 등에 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