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5)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및 지정서의 발급, 교육의 내용ㆍ기간,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등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
다. 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6)
-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나무병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7)
- 나무병원 중요 등록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마. 수수료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납부 방식 및 수수료 반환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