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연합
□ 정보보호지침(DPD,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
❍ (제정배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규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됨에 따라 1995년 10월 24일에 제정 ※ 동 지침은 ｢Directive 97/66/EC｣를 거쳐 현재 ｢Directive 02/58/ec｣로 개정
❍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
❍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 금지, 독립기구의 설치 등
-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추지 않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제3국이 자율규제 또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허용
❍ (특이사항)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며 비회원국가까지 확산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 이 같은 현상은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 정보유통을 금지하는 EU의 강경책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