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관의 신분보장
○ 재판상 행위에 대한 보호
-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군사법원법」 제21조제2항)
○ 신분보장
- 심판관을 체포ㆍ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과 증거물을 붙여 각 군 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때의 체포ㆍ구속영장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함(「군검찰 사무운영규정」 제10조)
□ 심판관의 교육
○ 심판관은 연 1회 이상 심판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관할관ㆍ군검찰부ㆍ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제1항)
○ 교육내용은 i) 군사법절차 개요, ii) 기본적 형사법 이론(형법총론, 형법 각론, 군형법 및 각종 형사특별법), iii) 재판관의 임무수행자세 및 직무상 윤리교육 등을 포함함(「관할관ㆍ군검찰부ㆍ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