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사정간의 임금제도 관련 논의 이슈에 대한 입장
먼저 노동계는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단축 방안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이슈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시급제나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공급을 대체하는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에서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08년 노사정위원회의 임금체계개편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한단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비해 경영계는 임금제도 개편에 대해 먼저 임금체계별 근로시간 실태분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전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별로 표준모형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직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집단성과급이 생산성 향상이나 동기부여라는 원래의 도입목적을 상실하고 노사간 교섭사항으로 전환되어 고정급화된 경향이 강하며 특히 생산직이 많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성과급 지급규모를 먼저 정하고 목표량을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목표달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내에 달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인정하므로써 장시간 근로도 피하고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기준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3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노사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변동폭을 줄이고 통상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수준에서 평균임금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산정기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해 고용창출역량이 감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직무급이나 기술급 등의 연공급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