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임대료를 통제하게 될 경우,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직접규제방식이 사용되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임대료 규제는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수준을 저하시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임
□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각국의 주택상황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임대료에 대해 엄격한 직접규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영향을 주는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주택시장에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정책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전·월세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정책, 국회의 입법활동 및 주택임대차 시장 규제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