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의 의무조항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허용조항이라고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은 거래자가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그 후속조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여부는 금융기관이 결정함
― 의심스러운 거래를 거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고객리스크 관리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 거절 또는 거래의 중지․해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 요컨대 법제도상의 문제점은 현재 특정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에서는 ‘고객주의의무’의 정의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실소유자 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