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명박정부(2008~2013)
□ 이명박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통합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함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유형이 구분됨
○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 호를 공급하도록 계획함
- 그 중 임대주택의 공급 목표는 80만 호로 10년임대(20만 호), 장기전세 (10만 호), 장기임대(50만 호) 등을 포함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호, 지방에 5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심 재개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도심 인근의 택지를 확보하도록 함
○ 2009년 3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
○ 2009년 8월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효과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연도별 공급 물량이 적어 서민들이 주거안정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60만 호로 확대 공급(기존 40만 호)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조기개발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