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해외 사례
1. 영국
가. 고용보험 가입
□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통한 통합형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있어 실업보험과 관련하여 국민보험 가입요건 이외의 다른 가입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1995년 구직자법(Jobseekers Act)에 의한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을 통해 이루어짐
○ J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피보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국민보험 이외의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민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당연히 JSA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보험의 가입 대상이 JSA의 가입대상임
□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16세 이상 국가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의 시민이며, 기여금의 납부의무 및 기여금의 종(class)은 가입자의 고용상태, 소득수준, 국민보험기록상의 공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기여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취업자(employed earner) 및 사용주는 1종, 자영인(self-employed)은 2종이나 4종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자발적인 납부자는 3종의 납부의무를 부담함
○ 취업자는 전형적인 임금근로자(employee)뿐 아니라 고용 또는 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worker)를 포함
○ 자영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국국세청(HMRC)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계약서), 재산 등에 관한 서류(사무실 임대 또는 장비 임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