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인용 법령 조문 정비(안 별표 3)
별표 3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