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 부재
기업의 내부감시기구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권한 및 책임의 부재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첫째,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 있어,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 이는 외부감사인 선임시내부감시기구 등에는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이 아닌 승인권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므로 감사품질 경쟁이 아닌 감사보수 경쟁이 되고 있다.
둘째,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부감시기구 주도하에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내부감사에 통보 및 주주총회 보고의무만 존재할 뿐이며 회사 외부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일정규모 이상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하고 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검증이 ‘검토(review)’수준인 상황이고, 내부감사 등의 운영실태평가 보고의무도 이사회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