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도덕적 해이 방지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제적 효과
1)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긍정적 효과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상품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에 담보주택을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형 풋옵션(American put option)을 보유
― 담보로 제공된 주택 이외의 자산이나 미래소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에 유리
― 주택가격의 하방변동 위험(downside risk)의 상당 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 장착
― 더하여 채무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경제활동 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