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며,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나, 최상위 계획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당초 제도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계획을 상위계획에서 계획으로 수정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주체 수정(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모두 구성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어 있어 이를 개선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제6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생략이 안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선
라.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조항 정비(안 제3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펜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적용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도입(안 제49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신규로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시설의 입지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
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저가하도급 예방(안 제56조·제74조)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