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
불명확한 약관규정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분쟁소지 많아
O 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보험금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됨.
보험사별 암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
O 소비자가 암보험금 청구 시에 보장 내용이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됨. 또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