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량 관리 체제 미흡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량 규모가 과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는 7.3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구미 각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
○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출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은 평균 18.4%를 기록하였는데 대체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한 구미 각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
○ 한편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원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12.1%로 경제여건이 유사한 여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