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시 고려사항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문제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기관 간 입장이 다르고,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동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 보험사 및 요양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피력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