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바118)의 보충의견에 따라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집행이 면제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