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1) 개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 조직이 어디에 소속하든지에 무관하게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할 단일 전담 기구가 필요함.
○ 금융회사,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롤 제거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설립 배경의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모든 금융공급자를 포함하는 규제를 하지 못하여 과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공급되었고, 따라서 이들을 포괄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 단일 전담기구는 금융소비자가 민원이나 분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나 비용 부담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정부기관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의 중간 영역의 사항으로서, 기존의 체계를 통하여 실행되었을 때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인 형태의 단일 기구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기존 금융감독기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경우, 규제의 초점을 건전성 규제에 두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 있음.
○ 기존 소비자보호기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경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충분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