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햇살론과 사후손실보전 방식의 비교 
□ 최근 출시된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전용대출인 햇살론은 정부의 손실보전 비율이 85%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제도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전보증제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후손실보전방식과 차이가 있음.
◦ 사전적으로 기대되는 손실보전금액은 두 방식이 모두 대출포트폴리오 기대손실의 85%로 동일함.
◦ 따라서 두 방식 모두 서민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는 동일할 것으로 추정 가능
□ 경제적 측면에서 양 방식의 차이는 대출을 시행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후 손실보전 방식이 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임.
◦ 이는 곧 대출확대효과 측면에서는 햇살론의 사전부분보증 방식이 우월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선별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후 손실보전방식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함.
◦ 결국 정책 선택의 측면에서 서민대출의 규모 확대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 햇살론과 같은 사전 부분보증 방식을, 서민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서민금융취급역량 강화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에는 사후 손실보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서민대출의 확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햇살론 방식이 사후 손실보전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보증비율 85%는 지나치게 높아 서민금융기관들이 신용리스크 관리를 등한히 할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진실적을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부의 보증비율을 낮추어갈 필요
◦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대출 규모를 업권별 보증재원 출연금액과 연계시키는 체제에서 전체 출연금액을 하나의 풀로 운영하여 서민금융기관들이 업권 구분없이 경쟁적으로 보증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서민금융기관의 손실분담비율을 높여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전보증 방식에서 사후 손실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민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별능력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