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특종보험시장 활성화
○ 법률비용보험 활성화
–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의 리스크가 화재사고 등과 같은 순수리스크에서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따른 리스크가 복잡다기한 형태로 진화됨에 따라 유럽 등 보험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 insurance)이 발전하고 있음.
– 최근 경제주체의 법률적 책임이 강화되는 형태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어 법률비용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종합보험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 법률비용보험 상품 개발 판매현황 조사 및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조사 필요
○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의 배상책임부담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험수요가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보험가입 배상액이 적어 실질적인 보험기능이 미흡한 실정
– 또한 특수한 불법행위(의료과실, 환경오염, 임원배상 등)의 경우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보험수요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추진방안
· 단기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 배상책임 부담 상품내용, 현황 조사 및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
· 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반(업계 포함)을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