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2015년의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되면서 2014년 국정감사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지적사항이 되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만 반복하여 답변하였을 뿐 어떠한 실무적인 조치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을 규정한 헌법이 개정될 때에만 의견을 내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헌법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방식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