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향후 입법·정책 과제
2022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휴일법은 국가 공휴일 제도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한편, 국민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 등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1. 공휴일의 차별없는 적용을 통한 휴식권 보장
공휴일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 휴일의 차별없는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일정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공휴일법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국가 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공휴일 적용 예외로 두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적용 제외를 둘러싸고 당초 휴일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입법 취지가 퇴색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법ㆍ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 △ 근로관계에서의 공휴일법 적용체계 개선 논의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점, △ 코로나 장기화, 휴일 절벽 등으로 인한 사회의 피로감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등에서 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