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 부문
◼ 첫째, 국가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관에 적용되는 「고평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처럼,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의 조치의무, 신고자·피해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적용될 일관된 법적 기준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고평법」 제14조와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이 법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남인순 의원안이나 김상희 의원안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히 적용되는 별도의 성희롱·성차별 금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실태와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 전년도에 해당 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와 발생 시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