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규정함 (제2조)
나. 특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진급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실확인 및 진급결정 절차, 통보 등에 대한 절차와 행정조치를 규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다. 진급결정 및 통보 등의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