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여ㆍ사용 범위의 확대와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 최대 온라인 자원봉사포털인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자원봉사센터 체계 및 운영방식 정비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중심의 법인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