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생명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도 할 만큼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형법 제정이후부터 폐지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1969년 사형제의 존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년 11월 사형제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 합헌성을 긍정한 바 있었다. 이후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또다시 사형제의 합헌성을 긍정하였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사형제의 문제점과 함께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형제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는 그 존폐여부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데, 특히 사형제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 과연 사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할까. 이하에서는 사형제에 관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형사법적 적용 과정에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과 방법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