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 운용주체에 따른 책임 분담 기준 마련
□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면, 기금운용 측면에서도 지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 자산운용목표 설정을 강제하게 될 것임
○ 현재 수익률을 중시한 단기 위주의 기금운용으로는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 국가의 지급책임이 명시된다면 가입자들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목적이 분명해 지면서, 미래 기금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급여의 현금흐름에 맞는 기금운용 스케쥴을 구성하고, 수익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급여의 부담분을 사전적으로 계산하여 미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즉, 국민연금제도는 DB형 급여지급체계를 가진 부분적립방식의 기금운용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립되기 어려운 나머지 부분을 국가에서 감당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