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의 자율성 부여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
□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이 외국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함
○ 정부는 발주국과 계약을 맺는 주계약자가 국내에서 맺는 하도급계약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였음
- 정부는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5항을 2010년 9월 30일 개정하여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6항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 대통령훈령(제211호)으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2008년 2월 21일 제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내부적인 규칙도 아울러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