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일정기간의 성범죄 및 유죄판결사실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별도의 다음과 같은 ‘부가요건’을 추가하여 출소시점에서 처분명령을 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때에 위 기본요건과 추가적인 부가요건으로서 형기만료로 출소시점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소견 등을 두루 살펴 재범의 위험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발찌법을 통해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형기만료 시점에서 법관, 정신과의사, 범죄심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전자발찌부착자선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성범죄자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전자발찌 부착방식과 부착기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부착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의 크기나 무게 등을 달리하거나 부착기간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