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지원ㆍ보조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설치(안 제34조)
나.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은 9년,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함(안 별표 2,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