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포용 강화라는 서민금융시장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가운데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을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을 검토
◦ 현재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포용의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적 과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과정에서 예금, 저축, 자금이체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문제되는 단계는 이미 지난 단계
-대출상품의 경우 담보대출은 접근성의 문제가 거의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반하여 신용대출의 경우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상당수가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
-보험, 신용카드, 투자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또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 애로에 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은 상황
◦ 저소득·저신용을 특징으로 하는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에는 운영원리나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권 STV 기관이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STV 기관이 서민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