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상 불법 정보 규제 및 현황
(1) 불법 정보에 대한 현행 법규
온라인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 불법 정보는 음란 정보,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정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정보, 도박 등 사행 정보, 불법적 개인 정보, 국가기밀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기타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