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와 시장경쟁질서 개입 당위성여부
동반성장위원회 발표자료(http://www.winwingrowth.or.kr)에 의하면,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과 감시 하에 대기업과 협력사가 대기업이 달성한 이익과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란 경쟁을 기조로 한 시장원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대신에 경쟁의 역할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과 감시로 대처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개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원래 경쟁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가가 경쟁질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경쟁은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정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민간단체이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는 형식상 민간위원회인 까닭에, 조정과 감시로 대변되는 시장경쟁질서에서의 개입은 정부와 대변되는 민간기구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