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TT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보장을 법적으로 강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망사업자가 상업적 이유로 OTT에 대한 인터넷 이용을 차별하거나 차단할 수 없음
○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12월 「인터넷개방을 위한 명령」(Open Internet Order)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6일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망 중립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은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모두에 적용함
◆ 2010년 「인터넷 개방을 위한 명령」이 망 중립성 원칙을 유·무선 인터넷에 대해 차등 적용한 것과는 달리 2015년 개정안은 유·무선 인터넷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음
- 명백한 기준 원칙(Bright Line Rules)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음
◆ 차단금지(No Blocking): 인터넷망 사업자는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앱, 서비스, 기기로의 접근을 막지 않아야 함
◆ 차별금지(No Throttling): 인터넷망 사업자는 인터넷 콘텐츠, 앱, 서비스, 기기에 대해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시키거나 저하시켜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