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U의 환경시설 통합관리제도
(1) 개요
EU는 1990년대 중반 오염물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적 오염예방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산업 배출 지침(이하 IED)｣을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원칙
동 지침은 일정 수준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8개 업종에 대한 시설 허가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조건으로 최상가용 기법에 기초한 배출허용치(ELVs)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시설별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주기적 점검(1~3년)과 더불어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업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최상가용기법 참조자료(BREF)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각 업종별로 사전에 작성된 최상 가용기법 참조자료(이하 BREF)를 토대로 허가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BREF는 업종·공정별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 적용할 수 있는 최상가용기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출 수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BREF는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개정되며, 2014년 현재 33개 시설 및 공정에 대한 BREF가 작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