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가의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방식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립선절제술의 경우 전통적인 수술방법인 개복수술(開腹手術)과 최소한의 부분만을 절개해 복부에 카메라를 넣어 수술하는 복강경수술(腹腔鏡手術)이 보편적 수술방법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 이후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3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몸 안에 시술자의 손처럼 사용되는 로봇 팔을 삽입하여 집도(執刀)하는 로봇보조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로봇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식과 비교하여 약 3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고가인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적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성 그리고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용보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 의료기술과 동일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방식, 둘째, 기존 의료기술 보상비용에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 셋째, 새로운 비용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중 새로운 비용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용보상이 비용효과성 및 재정건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 의료기술과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과 비용을 추가하는 급여적용 방식을 구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