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범위 및 방법
□ 이 글에서는 공정위 소관 법률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먼저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상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적 제도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
○ 다음으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는 주요국 중 ‘제외신고형’과 ‘참가신고형’ 모델을 각각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소개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분야를 선별하고 미국·일본의 제도 중 어떤 절차적 모델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소송 허가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연구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적용사례, 운용상 문제점, 입법론 등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무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