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이후 최근에는 비교적 큰 홍수가 없었던 반면, 반복적으로 봄 가뭄이 발생하여 이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 2015년 충남 8개 시･군, 2018년 대구･경남･경북･전남 8개 시･군 및 완도군･신안군･속초시 등에서 심각한 봄 가뭄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 사업들을 시급히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현행 댐건설법은 댐의 ‘건설’을 통한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해당 지역의 환경대책 및 지역주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더 이상 다수의 댐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특히 댐건설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댐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댐건설장기계획’은 댐건설의 기본방침, 재원조달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댐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