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 현재 국내 기술금융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자금이 제공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분담한다는 기술금융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주도형으로 성장해오지 못했음
○ 이에 따라 기술금융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 산업분야에 대한 자금 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을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서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술력 중심 기술신용대출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방안이 정착된다면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