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미흡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2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시행근거가 「친환경 농어업법」에 있어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이 시급한 지역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은 농업환경 관련 정책을 설계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특이성을 반영한 농업환경개선 및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업환경지불정책, 상호준수의무정책 등으로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환경적으로 필요한 활동보다 농업인이나 해당 지역에서 수용성이 높은 활동 위주로 준수요건이 구성되어 있어 공익형 직불제의 이행준수요건과의 차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