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기업의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혁신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규모 등)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 해당 제도상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 산하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금융회사 등은 지정기간(최초 2년+연장 2년까지) 동안 법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음(금융혁신법 제4조,제17조)
◦ 한편, 현행법 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를 면제받게 되더라도 지정기간 동안 관련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심사주체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을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규제샌드박스 근거 법률인 ｢산업융합 촉진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는 적극적 규제완화 제도를 두고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
- 위와 같은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련 부처의 장에게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의 안전성, 혁신성이 인정된 핀테크 업체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단기성 시혜가 아닌 금융 산업의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