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 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이러한 비급여 관리체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안정성도 확보되기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이 관리될 수 없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 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인상해서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이외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경감시킬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관리의료 체계처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들이 개발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들이 즉각 개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비가입자 간 의료접근성에 차이가 발생 한다. 만약 소득계층별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면 결국 소득 계층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연계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결정되는 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들 정서상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의료체계의 역사가 길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소유구조가 다른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분쟁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체계로 인해 피보험자를 위한 비급여 의료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가 적절히 관리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보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