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20년 감축목표 제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으나, 2030년 감축목표제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2020년까지 유엔(UN)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하에서 국제법적인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 변화 협상과 외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가교 역할의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동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함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행을 위해 2015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정책목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은 모든 당사국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