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ㅇ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3.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구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ㅇ (운영) 매반기별로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