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복지급여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복지급여 제공 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이제 어느 정도 선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지난 10여 년 간의 복지제도에 있어 압축적인 성장에 비추어 볼 때 복지인프라 및 복지전달체계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흡함
-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과정이 복잡하다. 그 결과,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정확성 확보는 언제나 제도운영상의 중요한 과제
-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그 성공률이 매우 낮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