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쟁점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그 체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사조약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