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 수정(안 별표5)
- 법제처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지침 상 부과금액의 설정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정
나. 시행령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