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다자간 통상조약의 분쟁절차
1. GATT의 분쟁해결절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에 설립되어 1994년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써 국제무역의 기본질서와 세계경제질서를 확립했다.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해 공정무역 및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해 채택되었다.
가. GATT의 설립 배경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 대전과 1929년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약 20여 년 간(1918~1939)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강대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억제 정책을 취하였고,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 인상 및 수입수량 제한 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경제 질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국제경제질서의 붕괴로 인해 세계경제는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