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연구 및 분석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시사하거나(김재훈･이호준, 2012; 신가희･하연섭, 2015),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많았다(김현일, 2013; 김강수, 2016; 김태일, 2019; 김태윤･조예진, 2018; 이현정･김재훈, 2017).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하혜수(2011)는 우리나라 국책사업 결정 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국책사업이었던 경인 운하, 장항산업단지, 방폐장, 4대강 사업,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표류 및 백지화 등을 타당성 검증 부재 및 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임석민(2010)의 연구에서도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명재 외(2007)의 연구에서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집행과정에서의 실패하게 되는 원인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신무섭(2011)은 국책사업 중에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그 외도 국책사업의 의사결정구조 및 시민 참가에 대한 연구,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국책사업 백지화에 대한 사례연구, 대규모 국책사업의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이 있었다(이시재, 2001; 강근복, 1998; 최성은, 2017; 황성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