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과 동북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북한의 참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임
- 이를 위해서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뿐만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참여가 이뤄져야 함. 이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힘
○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의 실현구조를 빌리 브란트 정부의 ‘신(新)동방정책’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제언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시작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의 정상화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등을 통한 선(先)대북접근이 필요함
- 다층적인 한반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관련 당사자인 미·중이 모인 ‘2+2회담’이 필요함
- 동북아의 평화협력구도는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선(先)경제통합, 후(後)정치통합이라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결과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