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음
○ 지방중소도시는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심쇠퇴 현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그동안 국토 및 도시정책은 주로 대도시 및 낙후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하였기 때문에, 지방중소도시의 여건 및 쇠퇴현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는 인구감소 등으로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