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2.11.)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기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규정(안 제9조의2제7항 개정, 제9조의2제8항 신설, 제9조의2제9항 신설)
- (공개의 범위) 시장명 및 시장주소,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 (공개의 방법)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규정(안 제9조의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