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