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 선정 기준
□ 정부안은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검증 대상은 업종별 소득 수준, 소득탈루율,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세무검증제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ㆍ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임
○ 정부안은 향후 세무검증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