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재무제표를 통한 항공부문 자본비용(직접추정)
[표 19]는 정부 재무제표에 제시된 항공부문의 순자산과 그에 따른 자본비용 현황이다. 자본비용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무적 할인율(실질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표 19]에 제시된 사용수익권은 계약에 의해 공항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관리비용
(가) 관리비용의 정의
본 연구에서 항공시설의 관리비용은 공항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관리비용 및 운영지원비용,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항공 인프라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관리, 지원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이 인프라 관리비용으로 포함되며, 공항공사 외에 항공운송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영업비용 역시 인프라 관리비용에 포함된다.
(나) 관리비용의 산정결과
[표 20]은 정부가 직접 지출한 국내 항공시설 관리비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지출한 국내 항공시설 관리비용은 2006년 252억 원에서 2011년 60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양대 공항공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항공 인프라 관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수업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운수업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운수업부문의 고용, 급여, 운수장비, 운수수입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산업구조 및 분포와 경영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법정 통계조사다. 단, 「운수업조사보고서」는 2010년에 발간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을 제외하고 운송사업자 비용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