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관투자자들(금융기관)이 투자 대상 회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
○ 주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전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어 결국 기업의 부실운영과 회계부정사건 등으로 나타나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음
○ 영국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대규모 상장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음
○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분석한 영국의 ‘워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영국 상장사들의 경영진이 단기간에 자기 회사의 주가를 대폭 띄우기(단기 성과주의) 위한 무리한 경영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함
○ 이런 회사들의 대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는커녕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수수방관해 금융위기로 치달았다는 것임
- 즉, 영국은 대규모 상장금융회사의 경우에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수주주만 존재하여, 이사회의 단기 고수익 추구 위험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대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오너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