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 비중이 감소로 전환된 데 이어 1990년대 초 지가하락 등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시작되었다. 정책당국은 금리인하, 주택구입 세제 지원 등으로 대응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주택투자 호조를 이어갔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공가율 상승,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은행거래 제한 및 파산이 급증하였다.
3. SOC투자 효율성 평가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는 대규모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설비 확충을 위해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GDP대비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10.6%로 OECD국가 평균(6.3%)보다 1.7배 높았다. 이러한 토목건설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도로 등 사회기반설비가 대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SOC스톡 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제성이 낮은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완공된 SOC사업 중 실수요가 예측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55%를 차지하며 2016년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SOC사업 14건 중 비용대비 편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사업이 6건으로 조사되었다. Aschauer(2000), Kamps(2006) 등의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한결과 우리나라의 균형성장률에 상응하는 SOC스톡/민간스톡 비율은 0.63이지만 실제 비율은 2배 정도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