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우스푸어 현황 파악
□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전체 가구 중 10.1%인 108.4만 가구가 하우스푸어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산
―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잔고가 남아있으며,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를 광의의 하우스푸어로 정의
― 여기에 더하여 1주택 소유자이며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를 협의의 하우스푸어로 정의
― 2010년 “가계금융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 1,691.7만 가구 중 10.1%인 108.4만 가구가 협의의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며 14.7%인 156.9만 가구가 광의의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
― 하우스푸어는 수도권 거주 아파트 소유 30~40대 중산층에 하우스 푸어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 KB(2012)는 하우스푸어가 7.1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를 제시
― 하우스푸어를 소득이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액보다 적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가구로 정의
― 구체적으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와 원리금상환액에 미치지 못하여 보유 주택이나 자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가구를 하우스푸어에 포함
―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7.1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