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됨
⚬ 동법 제3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라고 정의하고, 대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함
⚬ 동법 제8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9조 제1항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을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10조는 대출 종류를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명시하고, 대출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동법 제11조는 대출 금리에 대하여 제1항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