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당 등록취소요건 정비
현행 「정당법」은 총선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해당 규정을 단순히 삭제할 경우 사실상 한번 등록된 정당은 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되어 정당 난립이 우려되고, 정당 명칭을 선점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등록취소 조항을 유지하되,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