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162), 2015.3.5.(임기만료폐기)
○ 동 법률안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개인정보” 등의 개념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화 근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도 명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인 효과에 대하여, 이 법안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 모호한 측면은 있지만,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166), 2015.3.5.(임기만료폐기)
○ 동 법률안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학술연구,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