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례목록에서 개별법 특례 인용오류
한편, 위에서 본 누락과 비슷한 것으로 인용오류 사례가 있다. 이는 특례제한규정 특례목록 상의 특례 인용이 법 제명이나 조문번호를 잘못 적시하여 실제로 개별법상에 있는 특례 조항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조문 이동이 이루어질 때 특례목록을 같이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용오류는 <표 8> 및 <표 9>와 같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26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4건 발견되었다. 이는 특례목록의 인용정보에 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하는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어야 할 키워드가 없는 경우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인한 것이다. 이 두 법 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하였으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