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하는 한편, 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함(안 제9조의2)
※ 별표 3의2를 신설
나.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고 응시자격 증명서류와 그 서식을 정함(안 제9조의3)
※ 현행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신설
다. 시행령 제7조의7제4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