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 절차 (제27조의2 신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나. 연금급여 지급 등 청구 절차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등)
연금급여 지급 및 반환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로 규정
다. 국민연금 자격 취득 등 통지 주소지 외 송달장소 추가 (제17조)
가입자의 주소지 외 장소에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라. 기타 신청·신고 관련 서식 법 체계 정비 (제26조, 제30조, 제52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 별지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