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 10월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에서 7개월 간 정체상태였던 북미 간 핵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결렬되었다”고 선언한 반면에, 미국 측은 “좋은 토론”이었다고 발표하면서 북미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글은 이번 북미 실무핵협상 배경과 평가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국회가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