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적(地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함과 동시에 토지거래와 과세기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地籍圖)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지적은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세계표준과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와 달라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부터 지적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시범사업 및 선행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제정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국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과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의 오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업절차 및 제도 등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기본계획 상의 사업 물량 및 예산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