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각 입법단계에서 정해진 심사기한 이내에 안건이 의결될 경우, 총 입법기간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330일보다 단축될 것임
□ 요컨대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르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음. 다만 일반의결 정족수가 아닌 ‘가중의결 정족수’를 지정요건으로 함으로써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가중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는 경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의사결정 사안의 중대성이 큰 경우임
○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어서 일반적 입법과정의 우회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가중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