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쌀의 관세화는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쌀의 관세화 즉 개방은 앞으로 WTO가 존속하는 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차선의 정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WTO 진행과정에서 WTO 농업협정의 계산방식에 의해 도출된 513%라는 관세상당치는 협상의 대상이기는 하나 결코 수정할 수 없는 수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쌀 관세화를 단행한 일본이나 대만은 당초 제출 관세상당치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선례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쌀 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내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60조제1항의 ‘주권의 제약’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국회의 동의 없이 가까운 장래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