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개혁)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악화, 경직적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ㅇ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 설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
- 연금지급 연령 및 지급률 조정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CPI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지출 상한법 제정 추진중
ㅇ 그러나 낮은 정부 지지율,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 야권의 조기대선 주장 등 정정불안으로 정책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 특히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서 정책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2016.10월, Fitch)
□ (투자촉진) 높은 원자재 의존도, 장기간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촉진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
ㅇ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세제 개혁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
- 임금 및 노동시간 유연화, 과다한 세금의 간소화 등을 통해 브라질 코스트 완화를 도모
ㅇ 그러나 브라질 최대 기업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된 데다 노동계 반발 등으로 동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음
□ (대외교역 활성화)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275개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적극적인 FTA 추진 등을 통해 대외교역 활성화를 도모
ㅇ 제조업 위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체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차원의 FTA 뿐만 아니라 독자 FTA 추진도 고려
ㅇ 그러나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리쇼어링 추진이 무역환경을 악화시켜 대외교역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2017년 무역흑자가 2016년(450~500억달러)보다 감소한 370억 달러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2016.11월, 브라질수출협회)
(종합 평가)
□ 브라질의 경제개혁은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치 리더십 불확실성, 미국신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
ㅇ 다만 정치·경제적 안정 속에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될 경우 브라질 경제성장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존재(2016.10월, Goldman Sa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