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하는 영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장소 또는 옥외시설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등(안 제2조)
- 입법 취지는 건축물 실내의 영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적용(안 제9조의4)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4항의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화재위험평가를 추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매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1)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참조하여 개선(권익위, 법제처)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등 과태료 부과 시 차수별 부과금액*을 조정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설정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 이상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