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 (현행) 현재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중이나,
ㅇ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ㅇ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하반기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2]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감독규정 개정)
□ (현행)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ㅇ 현재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결합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