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 시행의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긴박성을 고려하여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신속한 제도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할 시행령 및 시행세칙, 고시 및 지침 등의 확정 및 홍보에 있어, 법 적용대상자들이 사전에 법 시행에 대비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월 29일에 시행령 및 세부지침이 공포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제외하고(동고시 제3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계획 수립을 전제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주었다(동고시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