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성
1. 중앙은행법상의 금융안정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금융안정이 규정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중시되면서 제8차 한은법 개정(2011.9.8.)시 개정된 것이나 그 구체적인 수단을 두지 않고 표현 역시 한국은행의 정책상 고려요소인지 목표인지가 불분명하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적인가의 여부는 정책목표의 문제와 함께 세부적으로는 한국은행법상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한 권한의 발동에 있어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공동검사의 요구목적이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정보일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공동검사를 수용할 수 있으나, 금융안정이 정책목표가 아니라면 금융안정목적의 공동검사 요청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확대할 경우 한국은행 자체적인 정책수행에서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 활동은 가능하나, 타기관과의 공동행위 내지는 타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 금융안정의 정책목표성 인정 여부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