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등급을 현행 1～10등급에서 1～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별표 5)
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 4～5등급은 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15조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