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2004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은 약 45% 정도이고,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약 49%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초 임대료나 임대료 변동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중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한 편이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독일 민법｣ 제557조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이다(｢독일민법｣ 제588조a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비교표에 의한 비교임대료를 20% 이상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경제형법｣ 제5조의 질서위반죄에 해당되어 최대 5천 유로(약 7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교임대료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한 경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제1항 임대료 폭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