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
① 주택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약하게 되고 그 결과 담보대출이 필요한 계층(특히 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주택 이외의 물적 담보나 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출 공급 및 금리 측면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② 주택 소유 채무자와 주택임차(전세) 채무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임차(전세)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의 총 변제 금액이 임차보증금(전세금)보다 크지 않는 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동일 주택 혹은 유사한 수준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임차(전세)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도 모기지대출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제권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1가구 1주택, 주택가액 범위 등 엄격한 별제권 제한 요건 설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