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발표 2 : Douglas Gale 뉴욕대 교수(논문제목 : Liquidity Regulation)
금융기관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는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만기불일치(matuꠓrity mismatch)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금융시장이 위험헤지 수단을 완전히 갖춘 경우(complete market)에는 만기불일치가 있더라도 시장기능의 작용으로 인해 시장경색(market freeze)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금융시장이 위험헤지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incomplete market)에는 만기불일치가 자산 급매각(fire sale) 및 시장경색 등의 시스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만기불일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경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만기불일치 자체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Basel Ⅲ 유동성규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 시장기능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기불일치에 따른 시장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유동성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감독(supervision)의 관점을 넘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일반균형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들 간의 상호작용 및 가격 조정을 통한 피드백 등으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시스템적 문제 해결에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Basel Ⅲ 유동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별적으로 충격에 잘 견디도록 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의존을 전반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여 시장의 거래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개별 은행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입 예정인 유동성 규제가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Goodhart가 사용했던 택시의 예를 통해 잘 나타나는데, 동 예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되지 못하고 개별 금융기관 내에 머물러 있는 유동성은 시장전체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