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국제·국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유엔결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원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결의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여 국지전/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반대로 실제적인 실효성을 얻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셋째, 장래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경제제재나 단순협상이 아닌 정치적 공격(political attacks)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북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주요한 공격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격 강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한국도 이제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유엔의 결의를 선언적으로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근거법제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현실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다섯째, 최소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대화창구의 유지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쟁 중에도 잘못된 정보소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의 유지가 필요하듯이 북한과 국제사회, 혹은 남북간의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서도 여하한 형태의 대화창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