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10년 전보다 후퇴했고 생산성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44,466달러(2009년)로 미국(91,463달러, 2009년)의 49%, 프랑스(77,720달러, 2008년)의 57%, 일본(70,278달러, 2008년)의 63%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문 등의 경쟁력 미흡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58.2%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로 최하위권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