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중장년층에 대한 연금추가기여 인정
□ 우리나라는 연령별 구분 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은퇴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반면에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충에게 추가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은퇴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5,500달러의 추가 기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50대 미만 근로자보다 2배 더 인정하고 있음
○ 이처럼 선진국은 연령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차등화하는 추가기여플랜제도를 도입하여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독려하고 있음
□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베이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50대이상 근로자에게 추가기여를 인정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