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적 활용 제고
가. 공익적 가치 반영 강화
□ 보건의료의 목표(국민건강과 안전 등)와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위기 극복이나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여성, 장애인, 아동 등 기존의 연구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된 영역의 경우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연이나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기대응 의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시장가치 중심으로 한정하고 평가하던 기존의 연구개발 접근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 코로나 19 신종 감염병 출연 등 공중보건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관리･운영 체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공공의 편익을 위해 시장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로 전환하여 복지부와 식약처 고유의 연구개발 지원 영역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