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거시적 복지정책, 지역사회 복지자원, 지자체 행정체계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지역복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복지행정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등 업무 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현 정부는 지금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단위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함에 더불어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전면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라는 명칭 하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힘
-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 ①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충, ②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③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④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⑤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