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예금자 등 금융고객(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기관 간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1987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금융업종별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었으나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과 함께 금융업종별 분쟁조정기구를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 및 의료계 인사 중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당연직 위원(위원장과 부원장보)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
위원회 회의는 안건내용에 따라 은행 ·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분야별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둘째 및 넷째 화요일에 소집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이 내려지며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변호사, 전문의, 손해사정인 등의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실무자문을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