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용지원을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감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지원 제한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 수출신용기관과 관련하여 환경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OECD 수출신용그룹(Export Credit Group)에서는 최근 주요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정책은 화력발전의 지원을 감축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정책으로 지목되어 비판받고 있기도 함
□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국은 점진적으로 화석연료와 관련된 직간접적 보조금을 감축하는 방향의 정책수립을 할 필요가 있음
○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은 화석연료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화석연료 보조금은 정치, 경제, 에너지 안보 측면과도 연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임
○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폐지 이행에 대한 향후 다자 차원의 국제적 논의 방향은 취약계층 보호를 고려하면서 개별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보조금 폐지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