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술개발 환경 개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은 기술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서 자력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반기술인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이 선진국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형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의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상을 지정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자칫 정부실패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거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기술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해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