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를 다룬 국내의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화의 크기를 상정하고 모형경제를 통한 실험을 진행한다.
주택보유 가구의 비중,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의 크기,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율, 그리고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당 평균부채의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개별 외생충격의 장기적,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는 감소한다.
채무조정신청은 증가하지만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감소한다.
주택가격과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는 감소한다.
채무조정신청 수와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도 감소한다.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증가한다.
채무조정 유입은 증가하지만 이들 가구의 평균부채는 감소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모형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201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모수값을 설정한다.
Ⅴ장에서는 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신청을 중심으로 모형경제의 균제상태를 분석한다. Ⅵ장에서는 이자율,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가처분소득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 유입에 관련된 통계량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Ⅶ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