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 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소음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