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사원 독립 관련 국회의 개헌 논의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이하 ‘제18대 국회 자문위’)는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국회 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그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안이다. 감사원이 수행하던 직무감찰기능은 법률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함으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소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이하 ‘제19대 국회 자문위’)는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회계검사원으로, 직무감찰 기능은 감찰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찰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하고, 회계검사원도 독립시켜 정부와 국회 양자에 의한 감시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이다.
감찰원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감찰원의 직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감찰원은 감찰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찰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찰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6년의 중임금지조항을 제안하였다. 감찰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6년으로 하여 중임을 금지하도록 하였다.로써 기존 헌법상 기관에서 법률상 기관으로 조정하였다.
직무감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에서 법률상 기관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