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불가측성(不可測性)
1.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사의 불명확성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가령 북핵문제에 대한 ‘낙관론’에 따르면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체제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비관론’에 따르면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통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북한체제를 보호 및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