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올해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선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는 모두 2조 6744억원에 이르고 매년 10%이상 증가추세에 있다.
대형 병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국민들의 피해사례와 불만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기되면서,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각기 구체적인 개선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8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부당청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