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있어서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재검토 조항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안 제31조)
1)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국가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으로 운영하되,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 2016년 4월 8월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정책차원의 정부지원 보험료 분담비율이 최대 70%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분담비율 유지가 타당하나, 제도 시행이 3년 미만으로 분담비율 설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가 부족함.
3) 3년간의 기한 연장(’16.4.8. → ’19.4.8.)으로 주기적 검증,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