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의 문제
□ 현재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항목별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건비는 당해연도 중 3회에 걸쳐 전액 현금(원화)으로 균등 지급되고 있음
◦ 군사건설비용은 2회로 나누어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되고 있는데, 제5차 특별협정(2002~2004년)을 통해 군사건설비의 5%를 현물로 지원해 오다가, 제7차 특별협정(2007~2008년)에서는 군사건설 중 현물사업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음
◦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은 현물로 지원되고 있음
□ 현물지원은 현금지원에 비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지원하는 측의 의사반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측의 현물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