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별제권 배제의 부정적 효과
가)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와 같이 별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을 경매 처분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
∙ 경매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 담보권 실행 관련 행정 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항시 존재
―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 또는 회수 의문 채권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발생 가능성.
∙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재조정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현재가치와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이 다시 분류될 것임.
∙ 따라서 별제권이 배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채권 재조정 이후에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담보채권을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별제권이 배제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매각 금액은 별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을 것이므로 손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
∙ 현실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재조정된 주택담보채권을 장부상에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채권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