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행위를 판단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관련된 입법을 마련할 때,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1조에서 규율한 목적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민 건강에 위해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국민’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실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개 개인이 감염병환자나 접촉자에 해당하여 사회의 낙인을 받음에 더하여 감추고 싶은 개인의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온세상에 공개됨으로써 당황과 공포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누락하게 된 상황을, 특정 단체나 그 단체의 장이 단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실의 은폐를 시도한 부분과 구별하여 양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