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적인 개선방안
가.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상시채널 확보
□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남북 간 협의채널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한미 간 협의채널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 상시 채널
- 평창 올림픽 관련 남북대화를 계기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남북 간 협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채널의 일부를 이산가족 문제 협의에 할당할 필요가 있음
- 남북연락사무소의 상주 인원 중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책을 두고 남북 간 협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한·미간 상시 채널
-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 관련 대북 제재 물품의 반입 등 이산가족교류에 대한 한·미간 협의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
-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실제로 대북 제재 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이 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 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