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의료법」·「약사법」 개정 조항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차이가 있음
○ 「형법」은 리베이트 제공자보다 받은 측에 더 무거운 벌칙을 정함
□ 리베이트를 주고 받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타경쟁업체와의 관계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인 바, 동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2호(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불공정거래행위자 관련)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23호(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