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사이는 양육ㆍ훈육ㆍ교육이라는 신뢰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비록 당사자간에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방해없는 성적 발전의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형벌권의 개입을 통한 규율과 보호가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법적 입장에서 미성년자의 방해없는 성적 발전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