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와 각종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그동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2005년 5월 전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국회사무처 편, 2012).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북남경제협력법」 등을 제정하였고,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이외에도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 등을 입법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및 200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또한 1990년 제정된 이래 12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2008년에는 기금지원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지원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추진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사용처가 광범위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회사무처 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