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AFTA의 분쟁해결절차
가. 개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1992년 8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결성된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정으로서 1989년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체로 하고 있다.
NAFTA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마찬가지로 체약국들 간에 있어 무역자유화에 관한 일련의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즉, NAFTA 체약국들 간에 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NAFTA 규정 위반여부가 가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승소한 체약국은 분쟁의 해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패소한 체약국에 대해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혜택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2003).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일반 모든 분쟁을 포괄하는 제20장 일반 분쟁해결절차와 특별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인 제11장에서 규정하는 투자분쟁해결절차, 제14장 금융서비스분쟁해결절차, 제19장에서 규정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서와 같은 특정조치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