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국
□ 영국에서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구분하고 과세 시 별도의 법을 적용하며, 일반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지칭함.
○ 일일반소득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유형의 합계로 산정하되, 세율은 소득 개별유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
○ 조세관련 입법이 연간 세법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세율이 수시로 변화
□ 저축소득(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10%, 20%, 40%, 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추가 징수 내지는 환급이 이루어 짐.
○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계산함.
○ 이들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동일한 이자소득이라도 먼저 과표에 합산되는 ‘비저축소득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비과세 상품으로는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이 있으며, 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은행 예치금 이자는 일정소득이 비과세 됨.
□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한 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각 소득별 세율구간에 따라 10%(basic rate), 32.5%(higher rate), 42.5%(additional rate)의 세율이 적용됨.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배당소득 중비과세 대상은 없음.
○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부분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내 소재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이중과세되지 않으나, 영국 내 소재하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전액과세되며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세액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