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법 제85조는 법률 간에 동일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기존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재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조문 중의 법률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전국인대의 ‘기본 법률’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의 구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렇게 ‘기본 법률’의 효력 지위가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간의 모순이 나타나게 되고, 양자의 효력 등급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