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 선진국의 집단소송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 집단소송제도는 영미법(Common Law)을 적용하는 미국, 영국, 호주와 대륙법(Civil Law)을 적용하는 일본, 독일 간 제도적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영미법 적용 국가 사이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
□ 대륙법 적용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최근에서야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집단소송이 활발히 운영되는 영미법식제도보다는 자신의 법체계에 적합한 형태의 소송 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유럽연합은 ‘Collective Redress’와 같은 집단소송을 논의 중이고, 독일에서는 투자자 표본절차법(KapMuG)를 소극적으로 도입해 내용적으로 유사한 소송들을 쉽게 묶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분야에만 국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소비자,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