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인확인 목적의 불분명
이제까지 인터넷상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대표해 왔던 제도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였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민간영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상 공공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게시판 실명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공 게시판 활용빈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선거기간 중 실명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SNS 서비스 활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결국 실명제와 관련하여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매우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인터넷 본인확인 규정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전반적인 개선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본인확인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상 전자 금융 및 상거래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본인여부 확인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을 활용한 i-PIN 및 휴대폰 인증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본인확인의 수요는 매우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해 컨텐츠 및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인증 및 연령확인 업무에서 본인확인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수의 민간영역 본인확인기관을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의 광범위한 본인확인기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