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주류의 미납세 반출시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8조)
생맥주에 대한 주세감면(1㎘당 834,400원 → 667,500원)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규정 상향 입법(안 제17조)
주류 미납세 반출 시에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