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변호사에게 STR과 NTP 의무를 바로 부과하는 대신 FATF 국제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함
○ 고객확인, 기록보관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변호사법」의 다른 의무 준수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음
- 고객 확인은 이해충돌방지 수임제한의무(「변호사법」 제31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함
- 기록 보관은 장부의 작성ㆍ보관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음
- 고액 수임료의 현금거래 보고는 수임액의 보고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2) 안에 포함되어 있음
○ 회사 설립, 부동산 거래, 금융자산 관리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처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예를 들어, 상법 회사편을 개정하여 법인 설립 등기시 실제 소유자 정보가 상업 등기소에 등기되도록 하거나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기재되도록 하는 방안, 중앙등기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소유자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법인ㆍ단체에게 스스로 실제 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