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산업정책이란 금융산업진흥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및 금융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를 말하고, 금융감독이란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독정책 및 집행 업무를 말함 (〈그림 Ⅱ-1〉 참조)
○ 금융산업정책의 예로는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과 포용적 금융정책 그리고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정책과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정책 등
○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위험을 규제ㆍ감독하는 건전성감독(prudential regulation)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제 등을 포함하는 시장행위규제(market conduct regulation)를 포함
□ (개념적 구분)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업무를 목표와 수단의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그림 Ⅱ-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목표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으로 구분
○ 수단 측면에서는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
○ 목표별 구분에서 금융산업진흥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거나 촉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엑셀(accelerator) 기능에 비유, 금융감독은 시스템 내 위험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brake) 기능에 비유할 수 있음
- 과거부터 산업진흥정책에 감독정책이 종속되는 성향을 보이면서 외부의 압력에 따라 금융감독 수위가 조절되어 감독정책이 산업진흥정책에 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단별 구분에서 정책업무는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설계에 관한 업무, 집행업무는 법령 등을 집행하기 위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관련 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이에 따른 실제 시행(execution)에 관한 업무
- 수단과 관련하여 세세한 사항까지 시행세칙이 아닌 감독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시장 대응이 소극적이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등에서 실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진흥의 과도한 추진과 함께 감독기능 위축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