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론적 개선방안
민법 제746조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방안을 먼저 살펴보면, 이는 프랑스 민법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유연한 형태로 두는 것이다.
민법 제746조 규정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 규정을 <표 1>과 같이 삭제해버리는 것도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규정을 삭제하여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유연한 형태로 둔다면 원칙적으로 그 반환이 허용될 것이고, 예외적으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제742조의 법리에 따라,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신의성실에 관한 민법 제2조의 법리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