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국회 본연의 충실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국회는 예산 전체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예산사업에 대해 정밀하고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예산사업들이 있어 개별적으로 예산사업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았으나, 「국가재정법」 개정으로(’10.5월)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향후 의무적 지출 및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현재 보다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형편을 규율하고 계획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극 활용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