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추진계획의 점검
□ 법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추진계획을 밝힘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
○ 양형자료 분석관을 통한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수 조사·분석 등을 통한 통계 작성
○ 양형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한 양형기준 존중 문화 확산
□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
○ 2015년도 국정감사 이후 양형위원회는 3개 범죄군(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함(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 염전 근로자·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마련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의 용량·용도위반 판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
- 최근 사회적 문제였던 안전사고 등 과실치사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2015년도 국정감사 이후 양형위원회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2개 범죄군(절도범죄, 장물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함[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