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형사사법포털 접근의 어려움
□ 변호인들은 형사사법포털의 내용적 충실도 이전에 홈페이지에의 로그인 자체가 매우 어려워 처음부터 접속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 권한을 받으려면 먼저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여 등록되어야 함
○ 둘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처리되는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셋째,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이용률이 워낙 저조하다보니 심지어 수사기관 담당자도 로그인에 어떻게 협조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함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무자 분들이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되는 편입니다. 절반 정도는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고, 절반 정도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한 달 반, 두 달 후 쯤 지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진행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처음에 만들 때는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사건관계인이 그 홈페이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 나아가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인터넷 접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활용능력에 따라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임
--Q) 형사사법포털을 일반 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A) 불편하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