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 효과
□ 정부안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있음
○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의 임투공제대상 설비투자기업에 고용증대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은 약 5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반근로자 기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는 것임
□ 그러나 동 제도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동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정도가 신규고용에 따른 노동비용보다 크지 않다고 느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동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음
○ 동 혜택의 정도가 노동비용보다 크다고 느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기 위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규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음
- 불필요한 신규고용은 경제전체적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고용투자세액공제라는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인 고용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고용 등 비정상적인 고용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