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도로 유지관리 현황
1. 미국
가. 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 2012년 미국은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The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이하 MAP-21)를 제정함
○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National Highway System)을 확장하여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요 간선도로를 통합하고, 고속도로 신탁 기금(Highway Trust Fund)의 절반 이상을 주요 고속도로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함
○ 또한 성능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방 고속도로 계획 및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정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