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신청대상채무에는 포함되나 지원대상에는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
개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채무로서 단순한 대환대출 등이 아닌 이자율조정이나 장기분할상환, 일부채무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채무와 정책자금 등으로서 법규 등에 의해 채권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이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대부업권 채무 중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채무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용회복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