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서로 보완관계(synergy)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충관계(trade-off)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기후변화와 산불의 강도·빈도의 연관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및 재난 안전 그리고 공중 보건 정책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영국은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정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 및 내연기관차 종료를 선언하고 있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밖에 없음
⚬ 미세먼지 정책이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제도 및 요금정상화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