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소원제도 도입여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권력 중에 재판작용은 헌법재판소법상 제외되어 있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도가 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관간의 권력분립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대의견도 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 재판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를 두고 4심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점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