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향후 정책방향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규제목적상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
○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건전성 감독과 완전히 모순되지는 않음.
○ 다만,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금감원 소비자서비스 본부는 금융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관련 분쟁을 담당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전담 조직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움
○ 조직상으로 보면 제재심의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포괄
○ 예컨대,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로 구분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등에 관한 사항도 처리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