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보과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보여부와 함께,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되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 및 과제를 중요도에 따라 3가지 정도 답하도록 요청하였다. 43명 전문가가 112건의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아래 <표 3>과 같이 5개 범주, 20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크게 아동학대 예방사업 국가책임 강화, 인프라 및 인식 부족, 아동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아동보호 업무강화 및 절차보완, 서비스 전문성 확대를 포함 5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20개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주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운영지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12건(10.7%) 응답하였으며, 아동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법체계 정비와 관련법 개정 관련 내용이 11건(9.8%) 응답되었다. 그 외에도 아동보호업무 개입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을 공공기관화하고 업무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아동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의 신분을 공무원화하고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9건(8.0%) 응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