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LED 산업 지원정책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지닌 LED 업체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획득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LED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 LED 관련 부품ㆍ소재 업체 및 에피ㆍ칩 제조업체는 대기업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될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업체들이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요구됨
- 대기업 계열회사도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기업간ㆍ산업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CO₂ 감축에 기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므로, LED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