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간이과세제도 현황
1. 간이과세제도 개관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입세액이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 특례 제도가 존재함(「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70조)
⚬ 간이과세제도는 세법지식이나 장부 기장 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인정함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의 특례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업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이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으로 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5∼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