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하여 기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퇴직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부동산 역모기지 상품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이렇게 부동자산뿐만 아니라 적립금형태의 자산을 사망 시까지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퇴직자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방안들이 필요함
○ 퇴직 시까지 자산형성을 완료한 퇴직자를 위한 인출전용상품으로, 퇴직 후 일시금보다는 종신소득 방식의 금융상품이 제안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미국 자산운용회사의 퇴직소득 펀드 상품과 같이 소득 기간 동안 DC형태로 운용된 자산을 퇴직 시에 매월 일정액으로 나누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체계는 아직까지 은퇴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형태가 대부분으로, 퇴직 근로자는 목돈 형태의 자산을 퇴직 후 사망 시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동안 보유한 퇴직적립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도 높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현행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세법이 다소 복잡하여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세제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며, 수령기간이 짧을 경우 일시금이 연금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음
○ 여기에 퇴직연령에 가까운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위하여 일시금형태의 퇴직금 수령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
○ 연금지급기관의 입장에서도 퇴직적립금으로 운용된 자산을 수령자의 사망 시까지 일정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수령자의 평균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지급의무가 증가되는 데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일시금을 받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연금식 지급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의 장수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