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방문 미신청 어린이집의 인증취소 근거규정 신설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소재지, 운영형태 변경 등 주요 품질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인증을 유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확인방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임원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확인방문을 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미납하면 인증을 취소함
○ 평가인증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법 제30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의 인증 취소는 『2016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 따르고 있음
○ 이와 같이 개인의 권리 제한행위를 법률이 아닌 『2016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 규정함은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