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1)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이 개념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판단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과 법규의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공익증진, ②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③ 업무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직사회를 규율하는 공공감사 제도와 내부통제 제도는 물론, 공직사회를 지배하는 조직문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