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과요소 ‘재산’ 폐지의 타당성 여부
부동산 같은 재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 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소득 대리지표인 재산요소를 중복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도 이를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재산·자동차에 대해 다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