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그동안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빈곤감소 효과를 둘러싼 논란 뿐 아니라,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현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욕구충족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 탈수급유인의 부족, 빈곤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보건복지부, 2012).
이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모색도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연구의 초점이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의 효과성 미비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의 효과성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2) 급여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3)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