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품질제고 및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 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산림산업기사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의 기술경력 산정기준 등 근거 마련(안 제10조)
1)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경력인정 일수 및 증명방법 등 세부 경력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10조 관련 별표3)
1) 현행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를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고, 산림경영기술자ㆍ산림공학기술자ㆍ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산림기술자 기술초급 진입 장벽 해소
다.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사업종류 확대 및 산림기술자등의 중복 배치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1) 사업종류에 산림복원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비 규모에 맞는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가진 산림공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2)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 1명의 산림기술자등을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중복 배치기준을 마련함
3) 산림사업시행업 중 벌채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규모를 면적기준(10만 제곱미터)에서 연간 벌채량(5천 세제곱미터)으로 변경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기준과 일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