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국내 수산자원의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사업의 추진배경에 관하여는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국내 연근해어업은 대내적으로는 수산자원량의 감소, 어선의 노후화, 어업인력 부족 현상의 심화, 고유가 등 경영비 상승, 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업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근해의 수산자원량은 1960년대 1,500만 톤 수준에서 1980년대 이후 수산자원의 자연 성장률을 초과하는 과잉어획으로 1990년에는 835만 톤, 2003년에는 757만 톤까지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