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신질환자 대상
① 경기도 화성시
□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정신질환자 및 자립체험주택에서 자립이 가능하여 지역사회로 복귀 가능자를 대상으로 시범적 1세대(4명 수용)를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8세대(32명 수용)로 증가시킬 예정(2020년)임
◦ 보건소가 사업 추진 주관기관이 되어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주거지원 LH임대주택을 확보하고(봉담읍),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케어안심주택 위탁 및 실무(입주자 총괄 지원 및 방문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를 담당하게 함
□ 24시간 상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립정착을 위해 직업 확보 전부터 직업 유지 3개월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월 주거비의 일부(70%, 336만원)를 지원할 예정임(본인부담 30%)
2. 쟁점 분석
□ ‘추진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케어안심주택의 본격적 설치·운영에 앞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