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경리단길, 홍대 앞, 성수동 등 서울 지역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상권을 개발한 소상인들이 밀려나는 대신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작 상권을 개발한 소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는 결국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 법률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