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정비
가.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행「지방교부세법」에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개념, 원칙, 규모, 재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는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방안임
나.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투명성 확보
□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대상 기준 및 배분규모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인센티브 제도처럼,「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대상과 배분규모와 관련한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