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유료로 결제되는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는 국내 콘텐츠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앱 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하고, 콘텐츠 사업자는 각국의 콘텐츠 사업자 간의 연대를 통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문제 제기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앱을 실행하여 다양한 모바일 활동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앱 콘텐츠를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켓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앱 마켓 사업자로 부르고, 애플, 구글이 대표적이며,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앱 사업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