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토지비축 관련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안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현행 공공토지비축 관련 토지 매수청구 매입가격 및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나.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6조 및 별표)
법률에서 토지은행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13조, 제30조 및 제31조)
인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법인세법」등 타 법률의 조문번호, 용어 등 개정사항을 현행으로 반영하여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