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32)모든 규제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규제자의 적극적인 연장 노력이 없는 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일몰제”의 명시적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44.42%)과 긍정적인 전망(48.97%)이 팽팽히 대립<br>◦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br>-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br>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br>-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 중 일몰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없음.<br>-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 상의)각종 규제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br>◦ “규제일몰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실효 등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83%, 규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규제를 신설하거나 효력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크기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7.59%로 부정적인 견해가 44.42%에 달함.<br>◦ 다소의 비용을 감소하고라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44.19%, 획기적인 방안이므로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