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외국의 날씨보험 운영현황
2. 3. 1. 미국
□ 날씨보험 현황
o 날씨보험의 역사
― 공연, 스포츠경기, 기타 각종 옥외 행사의 취소를 담보하는 Rain Insurance가 날씨보험의 시초가 됨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행사취소보험과 유사)
― 농작물보험 영역에서 Moral Hazard의 배제를 위해 기평가 형태의 날씨 보험(Valued at weather policy)을 판매
― 과거 기상데이타를 근거로 요율을 산정하고 기온, 강우량 등 날씨요소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 지급
― 기평가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Moral Hazard배제
― 각주별 보험감독당국의 상품인가를 받아 날씨보험에 특화된 MGA(Managing General Agents)를 통해 판매
― 보험회사들이 개발한 날씨보험 상품을 미국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 : Federal Crop Insurance Corpoartion)에서도 채택
― 현재는 농작물보험뿐만 아니라 에너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날씨변화로 인한 매출액 변동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
o 날씨보험의 법적근거
― 뉴욕주 Codes, Rules and Regulations(CRR-NY 16. 12e)의 통계코드 2-01001 "날씨보험(Weather Insurance)"의 정의
― 날씨보험이란 금전상의 손실이나 사용이 중단된 결과 금전상의 손실 또는 사용이 상실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손실을 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날씨요소들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날씨보험은 통상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상품신고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하나 날씨보험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