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감사를 통해 실무자 징계, 기관경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추가적인 조치방안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대 인사감사 결과 공유(안 제10조제3항 신설)
-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