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일본의 공직선거「후보자 남녀균등법」제정은 일본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당 차원의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균등 추천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균등 추천시의 지원제도나 미이행시의 제재요건이 없으므로 2019년에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와 통일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 정치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