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
□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
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
□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ㅇ 동산담보법(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
ㅇ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