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분석대상 법률조항은 기간제근로자 남용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임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
○ 법률 준수의 결과는 아니지만, 24개월 이상 기간제고용이 지속됨으로써 이 법의 잠재적 혜택을 받게 된 근로자의 수도 상당함
○ 다만 대기업일수록 이 법조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이 법조항의 효과가 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 법조항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근로자 대량해고 가능성, 풍선효과, 회전문효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해당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부분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풍선효과 및 회전문효과는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