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한시적으로 정신과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진단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하 추가진단)이 필요함
- 추가진단의 특성상 정신과전문의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신과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한시적으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과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진단 시 원격진료 도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인 경우에 정신질환자가 속한 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와 다른 의료기관 정신과전문의의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