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사회 전 영역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데이터 활용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논란은 추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정책적 논의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위해서는, 그 선결 과제로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대안마련을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본격적인 성찰과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