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와 지원 방식
1.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 경과
□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관심이 높아져 에너지복지 문제가 대두됨
○ 2010년 (구)지식경제부에서도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에너지복지 정책 추진체계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수행하여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률적 정비를 계획한 바 있음
○ 정부는 2012년 초에도 ‘에너지복지 현황분석 및 체계화 방안’이라는 용역과제를 수행한 바 있음
○ 18대 국회 및 현 19대 국회에서는 「에너지복지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18대 국회에는 2개의 「에너지복지법(안)」 제정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됨
-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1개 법안이 심사 중임
□ 현물 급여 원칙의 에너지복지 제도 채택이 어려운 이유
○ 영국 및 미국 등 구미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현물 위주로 공급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최저생계비)를 채택하고 있어 구미식으로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최저 생계비의 구성 항목 중의 하나인 ‘주거비’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비용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현물 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컸음
○ 2010년 당시 정부에서는 에너지쿠폰제 등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재정부담과 복지제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 우리나라 복지의 대원칙은 보충성의 원칙과 통합급여의 원칙인데, 당시 보건복지부는 「에너지복지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대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보충성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가 등이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원칙
- 통합급여의 원칙이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