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해 저조한 국내 반입실적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나 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나 규정문제는 사업운영의 근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비상시 농산물의 국내반입 문제다. 정부는 비상시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근거하여 융자기업에 대해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법 제33조). 그런데 융자기업이 진출한국가에서 자국의 식량 확보,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2007~2011년 세계 각지에서 취해진 것과 같은 곡물수출규제조치가 단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의 반입명령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융자기업이 생산한 곡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므로 해당 국가의 수출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이 현재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2007~2011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곡물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비상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동 사업이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