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제도 검토
1. 법률
□ 잊힐 권리가 법률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법에 근거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에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상 검색엔진이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파일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개인정보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검색정보의 삭제를 검색엔진사업자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 기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동법 제14조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허위가 아닌 진실인 경우 또는 시효가 지난 때에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