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회보장 공적의제 영역의 다양화
사회보장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제3조 정의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4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규정에 따르면, 남북 사회보장 공적의제가 과거에는 매우 협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기초하여 남북 사회보장 공적의제를 확대시켜야 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남한의 사회보장 영역은 북한보다 제도적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넓기 때문에, 모든 사회보장 영역을 의제화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나 모두 낮을 것이다. 이에 북한의 사회보장 영역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서 실현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부문부터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