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 관련 주요쟁점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제도는 모든 소방점검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기책임의 원칙,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소방시설안전검검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소방시설관리업자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건물관계인으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은 민간소방시설 점검업체가 해당 건물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소신껏 지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한 자가 용역의뢰자인 건축물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바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방점검에서 관계인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오히려 관계인의 소방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제는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관계인에게 먼저 제출하면 관계인이 소방서에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최종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자체점검제도에 따른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이 작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