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Session 4 : 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 사회: Jean-Luc Scheneider OECD 부국장
▸ 논문 발표:
- Marvin Goodfriend 카네기멜론대 교수
- Jean-Pierre Landau 前프랑스중앙은행 부총재
Marvin Goodfriend 카네기 멜론대 교수는 19세기 영란은행은 은행위기에 대응하면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벌칙금리를 적용하여 국채 등 건전한 담보를 대상으로 영란은행권을 무제한 공급하는 이른 바 배지홋의 법칙(Bagehot’s rule)을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당시에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은행위기시 영란은행의 사적이익 추구와 정부의 금본위제 적용유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상황이 활발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만 물가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1960년대에는 미 연준이 물가와 실업률 사이에서 오가는 대중의 관심 변화에 편승하여 통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실업률도 높아졌으나 1980년대 들어 물가 안정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을 모두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최근 미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의 영란은행과는 달리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담보를 대상으로 막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 연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조세부담자가 책임진다는 암묵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감수하기 보다는 대출을 증대시켜 이를 모면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되 ② 중앙은행의 확장적인 신용공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억제장치를 두는 등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