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관련 사례
해외 입법례로 미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자동차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1975년 「연방 소비재보증법」제정, 1980년대 주별 자동차 소비자 보호법(소위 ‘레몬법’)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동차 소비자 보호 국가로 알려져 있다.
(1) 자동차 리콜 제도
미국의 자동차 리콜 제도는 U.S. Code Title 49. Chapter 301. Motor Vehicle Safety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리콜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함이 발견된 차량을 적정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시정조치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49 U.S.C. §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