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의 운영빈도는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와 비교할 때, 차별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1급: 20회 40시간
○ 상담위탁 처분자: 주 1회, 20회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Ⅳ. 입법 및 정책과제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가. 제도도입의 긍정적 측면
□ 동 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물리적 폭력을 감소시켜 재범을 막고 심리·정서적 폭력감소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동 제도는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으로서의 활용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검찰은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가 3년 전부터 기소유예 처분자 중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비율을 늘리고 있고, 가정법원에서도 상담의 효과에 기반한 상담위탁처분(제8호)을 선호하고 있어 점점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 동 제도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제도의 보완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사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는 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보호처분을 내리는 시간을 점점 단축시켜 자체 제도보완을 서두르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