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리스계약의 기본구조와 법적 성질
1. 금융리스계약의 기본구조
기본적으로 금융리스거래당사자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로 3당사자가 관여하지만, 공급자는 금융리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가 직접적인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률관계를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리스거래는 위의 3당사자가 관여하는 가운데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지만, 매매에 유사한 실질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즉,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법적 소유권만 갖고,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서 리스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같이 그 리스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약정한 리스료를 일정 기간 동안 리스회사에게 지급한다. 리스회사는 매매계약으로 구입한 리스물건의 소유자로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대여한다. 공급자는 리스물건을 매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판매하여 그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고 리스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이 금융리스거래는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이 중첩적인 구조를 갖는 거래이다. 3당사자 중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점유･사용･수익의 이용가치권을 갖는 대신에 리스료 지급의무를 갖는다.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재산권인 소유권을 갖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리스물건대여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갖는다. 공급자는 재산권 이전 및 인도의무를 갖는 대신에 매매대금 수령권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서로가 중첩적이고 불가분적인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에 갖는 복잡한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