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구조 이원화
가. 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 소요
□ 국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배법에 근거한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Ⅰ)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원리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대인배상 임의책임보험(종합보험, 대인배상Ⅱ)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8조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운행자는 반드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이 이렇게 자동차손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은 표현 그대로 자동차운행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자유로우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상 교특법에 의해 일정사고 시 공소제기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어 있음
○ 이러한 형사상 혜택과 교통사고 피해액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대다수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