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기존의 노후된 상가 및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노후된 상가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권리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前임차인과 新임차인이 영업양도계약 또는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유·무형의 영업상 권리를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상의 이점이나 기존 영업상의 지명도, 단골고객이나 영업방식을 승계하는 대가로 관행적으로 임대차계약 등에서 인정되어 왔다. 판례에서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