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유관 부처나 지방정부와의 협업 강화
◼ 난민문제와 관련이 있는 유관 부처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 차원에서는 지역 및 국제적 규범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독일의 사례와 같이 지역할당제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음
- 독일의 할당제시스템(Erstverteilung von Asylbegehrenden, EASY)은 독일이 16개 주에 비호신청인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함
- 각 주는 난민신청자의 거주 및 심사를 담당하며, 각 주별 할당은 인구와 경제력에 따라 난민을 차등해서 분산하는 쾨니히슈타인 기준(Königsteiner Schlüssel)에 따름
  배분 쿼터는 연방주정부위원회(Federal-Landing Commission)에 의해 매년 조정되며, 각 연방은 망명 신청자의 지분을 결정함
- 독일의 할당제시스템(EASY)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대량 난민 발생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독일식 할당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한 적정한 배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