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 중 인력 요건과 매출액 요건이 디자인분야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개혁장관회의(’16.12.28.)에서「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혁파」과제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요건 완화를 통해 신생기업의 디자인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인력 및 매출액 기준을 완화함.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