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