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
가. 현황
□ 여신규제, 자회사 투자한도, 주식투자, 파생상품 투자 등에 대한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나. 문제점
☐ 기존업무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대출: 중소기업 대출비율의 완화에 대한 지방은행의 요구, 기업도시 등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요구(금감위가 예외로 허용할 예정) 등
○ 유가증권 투자: 은행의 자산운용 다양성 위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도 폐지 요구 등
○ 자회사 투자: 투자한도 증가 요구 등
○ 파생상품거래: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 요구(부수업무로 추가 반영할 예정) 등
○ 기타: 방카슈랑스(2단계)의 조속한 시행 등
☐ 유가증권 인수․중개․매출업무의 은행 겸영에 대한 논의가 확대
○ 기존의 논의는 유가증권 인수․매출업무의 경우 고위험, 이해상충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반면 유가증권 중개업무의 경우 적정 수준의 방화벽을 갖추면 은행이 영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존재
○ 예컨대 다수의 국가(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폴 등)에서는 은행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
☐ 이외에 다음과 같은 논의가 확대
○ 은행의 투자자문․일임 업무의 영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개인 종합자산관리서비스(PB) 유료화에 대한 은행의 수요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