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최근 3월 한 해운회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65억원의 조세를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과세부과처분의 근거인 구(舊)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羈束力)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 이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이를 헌법재판의 “기속력(羈束力)”이라고 한다. 이 기속력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규정은 재판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위헌결정은 법률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체는 그대로 두고 당해 법률규정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