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 공공 재정에 기반한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성격을 가진 RHI 제도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초기에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시장 확대에 효과적이고 재생에너지원별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합리적 지원 수준을 책정하기 어렵고 시장 경쟁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한계가 있음
- RHI 제도를 도입할 경우 1) 재원 마련 방식 및 정부 재정 부담 완화 방안, 2) 합리적 지원 단가 책정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임
◦ 발전 부문에 시행되었던 FIT 제도가 2012년 RPS 제도로 대체된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재정 지원 부담 규모가 적은 시장 초기 단계에는 보조금 지원 성격의 RHI 제도를 통해 국내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후 적극적 보급 확대 시기에는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RHO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