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검토
가. 제정안 검토
(개괄)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의 경우 광고규제와 관련하여 기능적 규율을 하고 있음.
○ 광고규제 위반시 일부 업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과의 제재수위가 다른 점에서 업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상품별로 업법에 마련된 기관별 규제에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광고규제시 기능별규제기법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
○ 기능별규제체계가 광고규제원칙, 광고내용, 광고방식, 자율규제심의, 제재 등 일관되어 적용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과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의 내용은 광고규제에 관한 한 동일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이하의 상세내용면에서의 미비점 및 규제개선방안을 담은 수정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강석훈대표발의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안인 점, 광고규제에 관한 한 동일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부정책으로서 발표한 정부발의안(2012)을 기초로 수정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