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장감시 업무의 독립성 부여 여부
□ ATS에 대한 감독과 감리를 경쟁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임
○ 효율성의 관점에서 ATS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음
○ 민간 거래소와 경쟁구도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설을 허용한 ATS를 다시 거래소에서 감독을 받게 할 경우, 오히려 ATS의 발전은 물론 거래소의 효율성 증진에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적극적인 구조개편의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시장감시 기능 역시 별도의 감독기구에서 행사하도록 분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거래소가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을 대외 거래소와의 경쟁력 강화라 할 때,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이윤 추구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는 최근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탈상호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한국거래소 역시 지배구조체제를 개편하고, 경쟁적 시장 구도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시장감시기능의 분리 역시 반드시 고려할 과제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