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리·운영의 투명성·전문성·공개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가능한 한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있으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거나 위원 구성의 전권을 위탁기관의 장이 가지는 지자체도 있음
-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정위원의 자격이 사회복지에 학식이 있는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심의에 부합하는 전문지식과 지역대표성을 갖춘 사람, 지역 내 시설의 대표자, 주민대표 등이 선정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 선정위원은 우선 사회복지 관련 협의회, 공동모금회, 해당 직능협회 등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과의 이해관계 및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성된 선정위원명단은 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 수탁공모자의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 이후는 위원명단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