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 또는 위반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 범위 축소(안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
나.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주체 추가(안 제18조)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