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1.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배경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1년 10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도입되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실적의 50%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은행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도입 시 지원한도는 3조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지원기한은 2021년 3월 말에서 1차례 갱신을 통해 2021년 9월 말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