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현황과 여건
□ 우리나라의 실업률 등 청년고용 지표들은 현재 EU 국가들보다는 양호 하지만 점차 부진해 지고 있는 상황
ㅇ 한편,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가 크게 증가(’07년 53.0만명→’16년 65.2만명)하는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상황도 어려운 모습
□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서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비정규직 계약만료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상황 및 노동시장 구조, 교육시스템 등의 여건이 EU의 청년고용이 부진한 국가들과 유사
① (경기상황)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구조 변화·서비스산업의 부진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청년고용 수요가 저하
② (노동시장 구조) 경직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거나 이동하기가 어려움
-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이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데 부담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간에 격차가 지속
③ (노동시장 정책) 최근 일자리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예산비율은 주요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현황
④ (교육시스템) 공급자 중심 인력양성 교육시스템으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 기업은 신규직원 채용시 청년 신입직원보다 노동시장 경험이 있고, 훈련 비용 및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경력직을 선호
- 취업한 청년들도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가 36.3%에 불과하며 불일치하는 경우도 38.3%에 달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