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등 일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02조, 별지 제54호서식)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대상에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추가하고, 비행승인신청서의 비행계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조정(안 제308조, 별지 제122호서식)
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색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추가의 색각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색각실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안 별표 9)
라.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안 별표 28)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9만6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각각 1만9천원, 10만4천원으로 책정(안 별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