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다고 밝힘
○ 2016년도에는 아이돌보미의 시급을 8.3% 인상하여 예산 반영하였고 처우수준 향상을 도모한 결과 아이돌보미 직무 만족도가 상승하였음
-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 (’15년) 6,000원 → (’16년) 6,500원
- 아이돌보미 직무 만족도 : (’14년) 66.2점 → (’15년) 66.8점
○ 돌봄 아동의 안전과 아이돌보미의 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화 및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및 취소 현황은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 자격 취소에 해당할 경우, 기존에는 취소가 임의규정이었으나,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음(’15.12월)
-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였음(’16.3월)
* 법 제6조(결격사유) 신설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