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2.2∼2.21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
※ ’16. 3월중,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