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조약법에서 통상조약의 신규 체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개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 개정절차에 통상조약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개정 관련 규정
- 조약의 체결과 개정은 일차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국가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이고, 국제법에서 먼저 존재하는 개념이 국내법으로 도입된 것임
- 그렇다면 이 용어들의 국제법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통상조약의 개정 시에도 신규 체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음
- 이에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9조제2문을 살펴보면, 조약의 개정 시 조약의 체결에 관한 절차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때의 절차는 국가 간의 행위에 관한 절차, 대외적 절차라는 점에서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