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도 다툼이 되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90 판결에서는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