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연체이자율 수준은 관련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
○ 연체 시 주요 비용항목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연체이자율 수준은 연체관련 비용요인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채권부도 시 주요 비용 항목으로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에 대한) 직·간접 관리비,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 준수 비용 등이 있음.
- 여기서 채권의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등과 같이 건전성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은 리스크(위험)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약정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기타)에 기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더불어 부도채권 직·간접관리비 또한 원칙적으로는 상기 대손충당금 등의 자산손실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할 항목임.
- 만약 대손충당금 및 자본비용 등 부도채권 관련 손실 비용을 연체채무자에게 연체이자의 형태로 부과한다면 이는 대출 시 약정 금리와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은 이상에서 나열한 비용요인만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면 부도채권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에 더해 (직)간접관리비 중 현실적으로 그 반영이 어려운 일부 비용 등을 추가하는 수준정도일 것임.
- 요컨대, 주택담보대출 부도 시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주요 은행의 최근 5년 자료를 참고할 때 ‘부도채권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3% 이하’로 추정
○ 또한 다수 선진국과 국내 일부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은 다소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본문의 해외사례에서는 약정이자율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약정이자율에 약간의 마진을 더하는 경우,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유사한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매기는 경우 등이 있었음.
- 국내 정책모기지 상품의 경우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2%p 정도 낮게 책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