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주요 검토분야
□ 업무위탁 관련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
○ 업무위탁 관련 규율체계
○ 업무위탁 위임근거
○ 업무위탁범위
○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의 법률관계
○ 기타 내용
· 업무위탁에 따른 감독당국의 감독·검사권
· 업무위탁 사실의 보고·공시
· 재위탁 등
나. 업무위탁 관련 규율체계 미흡
□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사항이 각종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업무위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혼란 발생
○ 예를 들면, 은행이 겸영하고 있는 금융투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중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 지 혼란 발생
○ 또한 위탁방식 변화에 따라 적용 법령이 상이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