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0)응답자가 규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권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응답률은 높지 않았으나 업권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은행업에서는 유가증권 및 신용파생상품 취급 등 증권업과 관련한 영업규제와 방카슈랑스 판매인 제한 등의 업무영역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제한 등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불합리한 규제의 예로 드는 경우도 많았음.
◦ 생명보험업에서는 소액지급결제, 투자자문 및 일임업에 대한 진출 제한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상품개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 손해보험업에서도 소액지급결제, 투자자문 및 일임업에 대한 진출 제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생명보험업과의 차별, 상품개발과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 있었음.
◦ 증권업 종사자의 응답률이 다른 업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열거주의 규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를 차지
- 지급결제, 보험상품판매, 수표발행, 대출, 부동산 신탁 등 증권업에 허용되지 않고 있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마 허용된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
- 이해상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각종 규제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자산운용업의 경우에도 증권업과 마찬가지로 응답률이 상당이 높았는데 전업주의와 열거주의가 결합된 현행의 업무영역 규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제기되었음.
- 신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와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
- 기타 자전 및 이체거래에 대한 규제, 약관규제, 공매도에 대한규제 등에 대해서도 일부 불만이 제기
◦ 상호저축은행업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한도, LTV규제, 여신한도 규제 등 건전성 관련 규제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표출
-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제한, 영업지역 제한 등 피규제자가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규제에 대한 불만도 다수 제기
◦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주업무비율규제, 부수업무제한, 보험상품판매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
- 신용카드 사태 여파로 도입된 고객유치 제한, 주업무비율 제한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