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디지털화폐 만의 통용과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
결국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중앙은행이 기존의 실물화폐를 모두 디지털화폐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때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에 개설되거나 예치된 모든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디지털화폐의 법적 성격은 실물화폐와 동일하고 디지털화폐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동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디지털화폐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화폐의 명목가치를 절하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는 국민경제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실물화폐를 가치절상 또는 가치절하 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이 때에는 중앙은행에 디지털화폐 계좌 잔고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특별한 법률에 의한 근거 조항의 부여 등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의 법적 성격은 기존 실물화폐를 예입한 것과 동일하므로 예금에 관한 소비임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전체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경우 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에는 예금자에 대한 약정 이자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제하고 예금채권을 반환하게 될 것인데, 예금자는 예치한 원금액보다 반환액을 적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체제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사경제 주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국가의 정당한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금리를 공제한다는 약관이 미리 삽입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