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의 실현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 주택공급 탄력성 확보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투기 수요 또는 가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의 꾸준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고 소득계층 간 주거 수준의 격차가 크며 주택가격이 주기적인 급등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이 낮아 수요 증가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주택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어서 공급곡선이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경우(SA)와 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급한 경우(SB)의 2가지 경우에 대한 주택수요 증가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의 균형가격은 PO이고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수요 곡선이 DO에서 D1으로 이동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인 경우(SA) 주택가격이 PA로 상승하는데 반해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SB) 주택가격이 PB로 상승한다. 국내의 주택공급 탄력성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기에 공급하기 못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국내의 주택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원인은 신규 주택의 건설호수, 평형별·지역별 배분, 공급가격 및 공급대상의 선정, 택지개발 위치, 개발규모, 개발밀도 등 정부의 각종규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소비자들의 선호와 구매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택지공급체계를 포함한 주택부문에 대한 각종규제가 합리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