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59) 사전채무조정 채무감면 범위는?
(답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실직·임금삭감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단기연체상태가 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원금 및 이자는 감면 되지 않으며, 신청 전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됨
(질문60) 사전채무조정에서 이자율 조정 범위는?
(답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조정 가능하며, 조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5.0%를 적용하고 최초약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 조정된 이자율은 채무원금에만 적용하며, 신청 전 정상이자·비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함
◦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가 지원내용의 대부분이며, 이자율 조정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는 제한적임
◦ 이자율 조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최초 약정 금리를 기준으로 개별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일정비율만큼만 조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