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보고 통합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ㆍ중간저장시설ㆍ지하처분시설으로 구분되어 현행 제도가 미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 재활용하든 관계없이 원전 수조에서 육상으로 이송하여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식저장기술을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에서의 냉각기간이 길수록 지하처분시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이든 핵연료주기시설이든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을 집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각종 시설의 안전성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좁은 국토에서 지진대를 제외하고 나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매우 한정되므로 에너지 정책 및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실행 가능한 기술 조합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