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육묘업의 시설 기준 및 등록 절차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별표 5의2 신설)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육묘업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에 규정하도록 함
2) 육묘·종자검정 업무 권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4의2호 제2항제26의2호 제2항제30의2호 신설, 안 제18조제2항제27호 제18조제2항제28호 제18조제2항제32호 제18조제2항제33호 개정)
종자의 검정업무, 묘 조사 또는 수거 업무, 묘 생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묘 수거명령 업무, 묘의 시험·분석 신청접수 업무, 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변경 취소 보고 접수업무의 권한 추가
3) 규율 대상에 묘가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9조 별표6 개정)
4) 발아시험기가 필요 없는 감자의 종자업 시설기준 개정(별표 5 마. 개정)
감자의 경우 식량작물 장비기준 중 발아시험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