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협동조합(CFI) 감독체계의 정비는 중장기적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데, 첫째, 단기적인 과제로 각 CFI 중앙회에 위임되어 있는 간접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CFI에 대한 감독체계는 실질적으로 직접감독방식도 아니고 간접감독방식도 아닌 상태에서 불충분한 감독이 지속되는 상황임.
－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한 신협 단위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분 검사는 지난 5～6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
－ 신협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도 2009년의 경우 전체 974개의 회원조합 중 250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각 조합에 대하여 평균 3.9년에 1회 실시), 715개 조합에 대하여 부분검사를 실시하여(각 조합 당 평균 1.4년), 검사주기의 단축이 필요한 상황임(김홍범, 2010).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인력의 증강, 그리고 CFI 중앙회 감독인력 또한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신협의 경우 금융위-금감원의 신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전담직원이 10명에도 미달하는 상황임(김홍범, 2010).
－ 신협중앙회의 감독-검사 인력은 총 73명으로 (중앙본부 40명 + 지역본부33명), 감독인력 1명이 13.5개의 단위조합, 70,600명의 단위조합원, 그리고 5,438억원의 자산을 담당하고 있음(김홍범, 2010).
－ 따라서 실질적인 간접감독의 실시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감독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 감독인력의 증강 및 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금융위·금감원은 CFI 중앙회 감독에 집중하고, 단위조합 감독권은 중앙회로 대폭 이관하여 진정한 의미의 간접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