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근 방통위는 2010.9.24. 과 2011.9.19. 두 차례에 걸쳐서 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3] Ⅴ.5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용자 차별행위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12.3.14. 단말기 제조사들과 함께 통신 3사에 대하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방통위 심결 제2010-58-248호(사건번호: 200903조사12) (이하 ‘제1심결’)와 방통위 심결 제2011-51-174호(사건번호: 201106조사019) (이하 ‘제2심결’)의 각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결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 중 ①보조금 지급수준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과 ②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차별행위 등을 이용자 차별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SKT는 제1심결의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차별지급이 위법하더라도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조금 차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SKT의 유통망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그 재원의 출처에 불문하고 이동통신사가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조사장려금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