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 우려
□ 기술신용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해야 하는 기술신용평가서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과 평가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함
○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평가 요청이 증가하면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일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출 신청 이후 대출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서 현장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기술신용대출 도입 초기에는 기술신용평가 소요기간이 15일 내외였으나, 2015년 이후 기술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45.7일로 3배 이상 증가함
- 이에 따라,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력 1인당 평가건수(분기)도 도입 초기 2014년 3분기 4.7건에서 2015년 1분기 17.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평가서의 부실화도 함께 우려되고 있음
○ 아울러 기술신용평가기관 별로 기술신용등급 체계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술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