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법인 임원의 일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나.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 도입
다.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라.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