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1)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기회의 박탈, 부실 심사의 위험성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위와 입심소위는 월 1회 이상 개최되고(동법 제46조제5항),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되고 결과가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47조제3항). 이 규정에 따르면, 최대 한 달까지는 아무런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심소위가 개최되기까지 소요시간의 5개 국립정신병원 평균은 약 21.1일이다(2021년 10월 말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요시간이 가장 길어 24.3일이고(2021년 기준), 2020년까지 심사 소요기간 평균이 20일(기간 평균 19.5일)이 넘지 않았던 국립공주병원도 2021년에 들어 20일이 넘어감으로써, 이제 5개 기관 모두가 평균 20일을 넘겨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