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6.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