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91년 지방의회의 선거와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분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와 규칙이 총 46,551건이었으나, 2016년 12월 말 기준 총 95,002건으로 약 2배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양적인 면에서 자치법규의 증가는 지방의 자치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이 제정된 사례도 적지 않아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5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법제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자치입법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