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론적 논의
(1) 학자금 지원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앞선 문제의식에서 밝힌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기회 확충과 사회적 형평론 입장에서의 학자금 지원 정책은 정책학에서 강조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에 비추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Lasswell(1971)과 허범(2009a･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모든 인간들의 자기존재에 대한 정당성과 가치성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자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기 본분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행복의 본질로 가정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에 대한 정당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주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균등하게 가질 때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Vickers(1973)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자발적 결속을 통해서만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허범(2009a･b)은 사회 전반의 일반 가치기준을 사회적 약자들의 수준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함께 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학의 맥락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가치구현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은 가치의 창조와 분배에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설계 및 집행의 전 단계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사회적 형평성이다. Dworkin(2002)이 말한 동등한 배려 개념에서 볼 때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Treating People as Equals)’이 강조되어 져야 한다(진상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