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고객확인제도 및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임
— 고객확인제도 및 고객주의의무가 철처히 실행될 경우에만 실소유자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
— ‘고객파일’이 충실하지 않다면 실제로 실소유자 여부에 대한 의심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칠 수 있음
— 실소유자 확인은 결국 고객확인제도 및 고객주의의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도상으로만 도입할 경우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