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존댐 재평가는 사회·자연환경 변화와 더불어 수계단위의 연계운영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개별 댐 위주의 용량재배분을 시행한 외국의 사례와 차이가 있음
○ 외국에 비하여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유역별·수계별로 댐을 비롯하여 보, 수문, 하구둑 등 하천시설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하천 길이가 짧고 유역면적이 비교적 작아 수계별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시행된 대규모 준설 및 다기능보 건설로 하천환경이 복잡하고, 유역차원의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Ⅴ. 기존댐 재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댐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정비
가. 문제점
□ 우리나라의 기존댐 재평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법」 제23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법」 제4조)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됨
○ 2011년 수립한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2차 수정계획)의 물이용 종합계획은 ‘기존댐에 대한 주기적 용수공급 능력 재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물 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함
- 주기적인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댐 재평가는 정례화(定例化)되지 못함
○ 2012년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은 ‘기존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존댐 재평가를 수자원 사업방향으로 설정함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한 용량재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용량재배분이 시행된 사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