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
가. 책임성의 의의와 구조
□ IOSCO 원칙에서는 책임성을 ‘영역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독기관’, ‘감독기관의 공적 책임성 확보 시스템’,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책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책임성은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행정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함. 
□ 특히 법적 책임성은 금융감독상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임. 
― 금융감독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감독배상책임으로 구성됨. 
□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의 근거는 다음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음. 
― 첫째, 금융감독기관은 공권력의 행사주체 및 공공자금의 사용자로서 책임성을 부담함. 
― 둘째, 책임성의 근거를 정당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음. 
∙ 금융감독기관은 직접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것은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공중에 대한 책임성은 공권력 행사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임. 
□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는 국회를 통한 입법적 통제, 언론을 통한 사회적 통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금융시장참가자에 의한 감독배상책임을 통한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감독배상책임을 통한 책임성의 확보는 금융감독기관의 핵심 요소의 하나이지만 독립성 및 전문성과 같은 요소와 충돌할 가능성, 효율성과 충돌할 가능성, 기업과 달리 금융감독기관의 성과는 측정이 극히 곤란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