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 선진국 사례
1. 금융회사 대주주 개념
가. 미국
연방 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 및 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에서 지배주주 및 주요주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는 경영 지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개념으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과 Federal Reserve Act에서는 1)은행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지배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2)은행 이사 과반수의 선임을 통제하는 경우, 3)은행의 경영 및 전략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을 지배(control)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준 규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1)경영인(executive officer) 또는 이사(director)의 직을 맡고 있으면서, 은행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지배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2)은행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지배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5%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감독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한편 주요 주주(principal shareholder)는 주주와 은행간 여신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으로 1)은행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지배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2)주요주주에 의해 지배(control)되는 회사, 정치 단체 또는 주요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기금 등도 주요 주주의 이해관련자(related interest)로 정의(Code of Federal Regulation)하고 여신 사후 관리 시 주요주주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1)의 경우에도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5% 지분을 기준으로 감독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