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운용성과 및 평가
□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도입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o 2000.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00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CRA제도는 금융기관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
- CRA 관련여신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전체 일반 여신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 발굴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적용대상이 아닌 비은행 모기지 취급기관의 급증, 원격지 대출 증대 등으로 인한 유효성 감소,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약,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기능 저해 등으로 CRA 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
- 특히 하버드大 주택연구합동센터 보고서(2002.3월)에 따르면 2000년중 CRA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비규제 대상기관간에 모기지대출 비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다만, 소수인종에 대한 대출비중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최근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이에 따른 금융위기의 원인이 CRA 제도 도입에도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양자의 관계가 미약하다는 반론도 제기
o Dilorenzo(2007) : CRA 제도는 은행들이 위험이 높은 저소득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발된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언급
o Canner(2008)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2/3이상은 CRA 제도로 인한 모기지와 관계가 없음
o Gramlich(2007) : 2006년 HMDA data를 연구한 결과 저소득층에 대출된 CRA 관련 모기지 중 3분의 1만이 서브프라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양자의 관계가 적음
o Ding et al.(2008) : 비슷한 신용도를 가진 차주들을 대상으로 CRA 관련 모기지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교한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도 위험이 훨씬 높음
-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CRA 관련 모기지와 달리 높은 이자율과 조기상환 수수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 CRA 제도의 단점 중의 하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적시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임
o 향후 합병·인수 계획이 없거나 타지역으로의 지점 설치 계획 등이 없는 경우 CRA 제도에 따른 높은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생할 가능성
- 일례로 Wyoming주의 Mountain View에 소재하고 있는 소형은행인 The Uinta City State Bank는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최하인 ‘현저한 미준수(Substantial Noncompliance)’ 등급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