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특혜논란도 발생하였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채납의 유형이 공공주택까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부채납 관련 법령 및 인센티브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