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정부는 금일(2.7일, 金)「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권 지원방안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①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②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됩니다.
(1) 신규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참고1)
-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세부내역 〉
➊ [산업은행]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➋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➌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상향(85% →90%), 보증료율 차감(최대 0.2%p)
➍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➎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➏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 1.0% 고정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ㅇ (지원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1년)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1년)됩니다.
(3) 수출입 금융지원
ㅇ (지원대상)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내용)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연장(최장 1년)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정책금융 조기 집행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