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선거 투표시간 연장 검토 필요성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재외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 현행 「공직선거법」(제218조의17 제6항)은 재외투표기간을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으로 정하고,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있음
□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치안문제, 투표관리인력과 예산 증가, 공관의 고유업무 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임
□ 그러나 생업, 학업 등으로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재외국민, 원격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 현행 국내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관 전체가 아닌 투표 관련 최소 공간에 최소 필요인력이 투입될 경우 인력과 예산 부담과 치안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