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모시장 정비
□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 구조로 중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
― 정부의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는 심화됨
•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국내 민간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09년 21조 9,000억원 수준에서 ’14년은 5조 7,000억원으로 급감
• 반면, 동기간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6조 9,000억원에서 75조 9,0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
― 특히,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거의 전무하며, 정부 중심의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