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방송의 개념 확대와 OTT서비스 규제
방송의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도 이제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는 IPTV를 포함하여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의 법률상 정의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시청자를 말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인데, ｢방송법｣ 개정안은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정의 한다. OTT서비스를 포함하여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방송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