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일반은행
1. 소유한도 제한
일반은행은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동일인(외국인 포함)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한도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0%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10%(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25% 및 33% 초과 시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4%(지방은행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지만 초과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
최근 일반은행의 소유구조를 보면 금융의 겸업화 ·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소유 집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일반은행 중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지분 전액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경우는 2017년말 현재 국민 · 신한 · KEB하나 · 대구 · 부산· 전북 · 경남 등 총 7개 은행이다.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⑤ ④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4%를 초과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