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의 문제
○ 서민이 수요하고 소비하는 금융상품은 매우 다양하나 우리나라 금융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보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특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금융상품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득과 신용이 높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 계층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시장기능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들을 특별하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을 것
○ 서민에게 필수적인 여타 금융서비스, 에를 들어 저축수단, 자금이체, 보험 등의 금융상품의 경우 서민의 접근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
□ 다음과 같이 서민금융시장의 잠정적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 신용제약이나 금융소외로 인하여 금융서비스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시장을 서민금융시장으로 정의 가능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도권 금융회사, 특히 은행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시장
* 공적 지원이 제공되는 정책을 논의하는 경우 소득과 보유 재산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부과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약 800만 여명을 위에 정의된 서민금융시장의 고객으로 간주 가능
○ 한국개인신용정보(KCB)가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 3월말 현재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고객은 8,362,187명
* 전체 고객 39,386,515명의 21.23%
○ 7~8등급은 주로 비은행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의 경험이 많아 단기간 내 신용도 하락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차주로 구성되며, 9~10등급은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