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한 재활용 용도·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다. 법률로 명시한 방법을 벗어나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용역 수행 후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자체가 재활용 관리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열거식 재활용허용방식을 지양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의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