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년법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형사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
여기서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요건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아니라 보호필요성, 즉 반복비행가능성과 교정가능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