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정부위원 감축 및 민간위원 확대(안 제5조)
1)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위원을 감축(11→8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8→11명)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신설(안 제6조)
1) 중앙부처 등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설치
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9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1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