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
중국 후커우(戶口) 제도 현황 및 최근 개선 정책
□ 정의 및 역사적 배경
ㅇ 후커우(戶口) 제도는 인구의 과도한 도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의 거주지 이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
▪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후커우를 물려받는데, 크게 농촌과 도시 후커우로 나뉘며 농촌에서 도시로 후커우 이전이 어려운 것이 특징
ㅇ 후커우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 경우 교육 등 사회복지혜택과 주택 구입이 제한됨에도, 농촌 후커우 보유민의 도시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후커우별 인구 비중
ㅇ 도시 후커우 인구 비중은 45.4%(2020년 기준)로,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
▪ 다만 농촌 후커우민의 도시 유입 지속으로 거주자 기준 도시인구 비중은 63.9%로 과반을 상회
□ 최근 개선 노력
ㅇ 2014년 발표한 호적개혁 정책(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국무원)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시에 거주중인 농촌 후커우 보유자 중 1.2억명을 도시 후커우 보유자로 전환하여 기존 목표(1억명)를 초과 달성(공안부, 2021.5월)
ㅇ 2019년까지 300만명 이하 도시의 후커우 이전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향후 500만명 이하 도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제한을 폐지해나갈 계획(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9.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