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법안에서 강화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위법성, ② 고의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동 법안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데 그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법안의 특징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용이를 위한 청구권(법안 제28조), 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법안 제38조~제46조),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 사항의 전환(법안 제47조~제49조) 등 절차법적인 내용과 분쟁조정의 내용이 규정된 점이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후적 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의 확충은 우리나라 금융법제에 있어서는 매우 진일보된 입법개선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금융소비자법안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의견대로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