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입법정책 현안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개혁’ 또는 ‘경찰개혁’이라고 명명되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주고 있다. 수사권 문제는 형사절차의 일부라는 본래의 위치에 맞추어 정부 조정안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수사권 문제를 조망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