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처리로부터의 시사점
(1) 조사절차와 대상
□ 조사절차와 대상
○ 국내에서는 거래소 및 금감원이 이상거래 혹은 혐의거래 단서를 포착한 후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사단계에서 거래정보뿐 아니라 등록정보, 상품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보 및 이메일정보 등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특히 내부고발자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이 적극적으로 활용됨.
○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전제로 한 조사뿐 아니라 위험기반 프로그램(risk-based program)에 따른 조사도 실시함.
* 위험기반 프로그램(risk-based program)은 조사(examination) 혹은 검사(inspection)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험의 확인 및 평가(risk identification, assesment)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검사 및 조사에 활용하는 것임.
○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을, 영국에서는 감독기관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함으로써 조사단계에서 조사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조사내용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음.
□ 미국에서 내부자고발 프로그램은 Dodd-Frank Act를 통해 보다 확대 강화되었으며, 조사를 위한 1차 정보원(information source)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짐.
○ Dodd-Frank Act 이전에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만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내부고발을 받았으며, 포상금도 몰수금액의 10%로 제한되었으나,
○ Dodd-Frank Act에 의해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포상금도 10~30%로 확대되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함.(anti-retaliation policy)
○ Dodd-Frank Act에 의해 감독기구는 내부고발자 오피스(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두도록 했으며,
○ 내부고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접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