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우리 정부의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 결정 발표 이후,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논의는 한미일 안보협력 상에서의 한일 GSOMIA의 위상문제였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의 안보협력에서 GSOMIA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료 이후 양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로 대체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4) 다른 일각에서는 GSOMIA는 한일이 방위 협력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유일한 협정에 해당하고, 한미·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한일을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GSOMIA의 종료 결정이 한일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차원의 안보기제로서 GSOMIA를 두고 있음에 따라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미 관계에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