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부
환경부는 현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투명 PET병의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PET병 금지와 ‘박리되지 않는 PET병 라벨 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착제도 물에 쉽게 녹는 성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에서는 분리배출 시 투명 PET에서 ‘라벨지를 떼어내고 내용물을 한번 씻어 뚜껑을 닫은 채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질이 다른 뚜껑(PE)과 PET가 분리되지 않고 배출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을 개정하여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r-PET) 사용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의 시설기준, 중간원료의 품질기준 등 식품용 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기준도 포함된다.
이는 음료포장재 중 투명 PET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에 순환경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