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상시 금융기관 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손실 증가,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등이 하락 요인이지만, 예대마진 확대 등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는 하락 폭을 완화할 전망
o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금리상승이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ㆍ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o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
o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