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치재정권
현행 헌법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자주재정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안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과세권을 보장하자는 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16년도 지방 재정규모는 총 184.6조원이며, 이중 시·도 119.2조원(64.6%), 시·군·구 65.4조원(35.4%)이다. 그리고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5%이나,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도의 경우 경기도가 55.2%인데 비해 전라남도는 18.35%이고, 군의 경우 울산 울주군이 44.76%인데 경북 봉화군은 9.64%였다. 향후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한 현 상황에서 지방과세권 등을 지방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