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식품사고가 세계화, 대형화, 신속화되고 사고 원인인 위해요소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환경의 변화는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이하 ‘생산단계’)에서도 식중독균,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농‧축･수산업의 생산 환경 및 기술 변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약 성분, 항생제, 중금속, 화학물질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임
□ 이에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 및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식품안전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생산단계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운영체계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중심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 식품 원료 및 가공 후 위생관리 중심의 기존 규제체계로는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 분석의 정확성, 적시성 확보와 회수(recall)율 제고, 소비자 불안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유럽연합, 일본은 과학적 위해분석(risk analysis)에 기반한 사전예방형 위해요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