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의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개요
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의 및 연혁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행정에서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과오로 인해 납세자가 권익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아 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