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제를 도입할 경우 의무조항으로 하되 제재보다는 정당국고보조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와 연계하여 여성후보 추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제20대 국회에서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5.)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남녀동수제 도입을 전제로 하여 지역구선거의 남녀추천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차등배분하는 내용임
◦ 둘째, 정당차원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남녀동수제의 취지를 살리고 여성의원의 실질적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충분한 수의 여성후보를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여성후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여성 후보의 발굴과 육성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셋째, 남녀동수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위헌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법 개정에 앞서 개헌을 통해 남녀동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헌을 남녀동수제의 위헌소지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헌논의에 앞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