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
1. 성장구조의 변화
◆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부채 누증, 소득격차심화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 현 황
□ 중국은 최근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을 추진하면서 교역의존도가 하락하는 추세
ㅇ 중국의 교역의존도는 2007년 63%에서 2016년 37%로 급락
￭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시 미국, 한국 등은 중국과 달리 교역의존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일본, 독일 등은 소폭 상승
□ 반면 도시화 진전,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소득 및 소비가 종전보다 큰 폭 증가
ㅇ 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은 지난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54.5%에서 2016년 64.6%로 상승
￭ 가계소비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35.4%에서 2016년 39.3%로 확대
ㅇ 또한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명목GDP)이 금융위기 이후 높아지는 추세
￭ 2010년 이후 미국, 독일 등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국은 2010년 47.8%에서 2014년 50.7%로 2.9%p 상승
□ 생산면에서도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고정투자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ㅇ 서비스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2016년 58.2%를 기록하여 지난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47.5% 대비 상당폭 상승
￭ 서비스업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44.1%에서 2016년 51.6%로 증가
ㅇ 중국의 GDP중 서비스업 비중이 브라질(72.7%, 2015년 기준) 등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