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주식 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정비(안 제15조,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1)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2) 주식관련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16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신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마련(안 제27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되, 인사혁신처가 등록기관인 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등록기관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
2) 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이송
라. 주식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사항 구체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항)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