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금융감독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를 달성하는데 본질적 한계를 노정
- 기본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는 조직에서의 위상이나, 인력배정, 업무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음.
○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과 트윈픽스 방식이 주된 형태이며, 기관별·업권별 방식은 상대적으로 후진적 감독체계로 여겨지고 있음.
○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
○ 트윈픽스 방식은 건전성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기능이 별도 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호주·네덜란드·캐나다가 이에 해당
○ 선진국들의 경우, 통합형이나 트윈픽스 등의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금융소비자보호는 건전성과 동등한 규제목적과 조직상의 지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감독기구의 형태로는 통합형 방식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업무는 업권별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태
- Group of Thirty(2008)는 요즘과 같이 금융상품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상품간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는 업권별 감독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