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범증인 및 피고인보호 문제
공범증인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경우, 추후에 그 면책특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능력이 미약하여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는 공범증인의 경우, 현재 영장실질심사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기관의 수사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극적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명하여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죄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검사에게 진실규명을 위하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조치 또한 입법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