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비처의 소속문제
고비처의 소속문제는 고비처의 직무상 독립과 적정한 수사권의 발휘라는 두 가지 목적을 형량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로, 크게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방안으로써 제1법안에서와 같이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이다. 반부패를 국가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수상실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고, 홍콩 염정공서(ICAC) 역시 행정장관 직속으로 그의 지휘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정기관을 국가원수 직할하에 두는 경우 반부패수사에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여타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취지가 직무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사정기관을 설립하여 권력핵심부에 대해서도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의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헌법」의 명시적 규정없이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