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및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 2. 4.공포) 부칙에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