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쟁점과 과제
(1) 기능조정 방향의 설정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더라도 경쟁이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오히려 가외성(redundancy)의 관점에서 기능 중복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업무의 중복이 비효율적이므로 기능을 조정한다는 단순논리가 아닌, 기능점검을 통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성과 저하나 비효율 발생이 판명될 경우에 한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기능조정의 방향을 업무의 중복이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규수요와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기능의 신설 등 다양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