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16.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
□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
※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16.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
2. ‘18.1월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① 불법 단속 강화：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
 ② 정책금융 확대：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③ 복지 강화：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