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현금영수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도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소개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Allingham and Sandmo (1972)의 탈세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당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탈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 하나로서 이후 많은 실증적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소득 과소 신고를 통한 탈세 여부 및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소득세율 및 미신고 소득에 대한 벌금의 비율, 그리고 감사 확률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소득세율이 높아질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나타나 탈세의 정도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고, 미신고 소득에 대한 벌금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감사 확률이 높아질 경우 탈세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벌금의 비율 혹은 감사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탈세를 방지하는 좋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