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금리 부과 )
□ 개인·기업의 CBDC 계좌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여 CBDC 보유 잔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제23조)하고 있으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제37조)
― 다만,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헌재결 1990.9.3, 89 헌가 95)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개인·기업 보유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한국은행법 등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률로써 CBDC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부과를 허용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 예를 들면 국민경제의 안정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마이너스 금리 부과를 허용하고 차감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아울러 CBDC 차감 기준 등을 설정할 때 CBDC 보유자간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