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배경
◦기존 일본의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개시(財産開示)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에 대하여 선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취득절차가 없어, 재산개시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
◦ 2019년 개정 일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제3자 보유 재산조회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위 개정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정보, 급여채권 정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일본 개정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신청 요건으로 재산개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서는 재산개시절차 전치(前置)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