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행위의 위험성, 환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규모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혹은 의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지시·감독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