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용한 북한의 추격 성장 가능성 검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스마트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양방향 정보통신 기술, 지능형 송전･배전시스템 등이다.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될 경우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비 선택권을 누릴 수 있고 지능형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문승일, 2012).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 송전･배전망이 노후화되었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추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에너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은 당장 스마트그리드로 이행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조성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2005년에 선정된 우리나라 전력 IT 10대 과제 가운데 5개 부문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박훤일, 2013).
이와 같이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도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범 사업이 선행된다. 구미 주요 국가들도 ‘연구개발 → 실증 → 실용화’의 단계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현제･박찬국, 2012). 또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했을 때 현존 제도와 충돌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 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