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장기화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전체 단지 주택소유자 3/4 이상의 동의와 각동별로 주택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이다.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동의율을 높게 책정하여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여 주민간의 분쟁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원소유주가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표시된 주거지에 거주치 않는 경우가 많아 동의 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