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
◼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상태양광 설치를 비상수원보호구역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소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상태양광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잠정적 연구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므로, 향후 장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상태양광 발전이 가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설비규모, 입지선정, 지역적 영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돗물공급용 댐 내에 모든 수상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개별적,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적 규제를 해야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상태양광발전은 친환경에너지시설이며, 전력사업기반기금을 통해 주민지원 등의 혜택을 지역주민들과 분담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계획되는 초기에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