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미흡한 투표소 관리실태
- 정세 불안국 등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안내원 및 경비인력이 미배치되는 등 선거관리 상의 문제가 나타났음. 또한 협소한 투표소 공간 문제로 기표소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넷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조치 건수는 총 8건,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는 총 20건이었으며, 그 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의 건수는 2건과 4건에 불과했음
○ 다섯째, 투표시간 확대 필요성
-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재외선거 투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외선거인의 신고 및 신청방법의 다양화
- 영사 순회접수를 비롯하여 가족 대리신청, 영구명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영구명부제를 제외하고 순회접수 및 가족 대리신청의 방법이 「공직선거법」개정에 반영되었음
○ 둘째, 대체투표소 설치
- 투표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선거의 경우 총 164개 투표소 중 25개 투표소를 공관 인근 교민시설에 대체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하였음
○ 셋째,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불법적 복수국적자 투표참여 배제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여권 외에 비자, 영주권 등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는 확인방법을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2011년 「공직선거법」개정에 반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