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내민주주의와 국고보조금 연계 방안 도입의 논거
가. 구체성의 결여
독일 정당법 제18조제1항은 기본법에 의해 정당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며, 당내민주주의 원칙이 국고보조의 실효적 기준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국고보조금은 기본법 제21조1항에 의해 부여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참여'라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의 정당법 제18조제1항은 정당에 단순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칠 뿐, 구체적으로 당내민주주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Morlok 교수의 지적이다.
즉,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당내민주주의를 특정하는 구체적 규정, 예를 들면 당내민주주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요구권을 상실한다는 등의 세밀한 언급(präzise Nennu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