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주거기본법」 에서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