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13명(4ㆍ5급 3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4명(4ㆍ5급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정원 3명(9급 3명)으로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