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주개발역량 제고
최근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강력한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주로켓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주로켓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동 연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고체연료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체연료 개발은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