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연합(EU)
가. 정치제도의 특성
EU의 모든 정책결정은 조약, 규정, 지침, 결정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EU법은 그 특성상 개별국가의 경우와 다르게 직접효력과 우위의 원칙에 의한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EU의 기후변화정책 역시 EU 기구들에 의한 정책의 규범화과정을 거쳐 수립되며 이 규범은 회원국과 회원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EU의 공동정책분야 중 환경과 에너지정책은 EU와 회원국이 정책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Concurrent or Shared Competence)인데, 기후변화 이슈가 지니고 있는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EU 차원의 결정권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임성진 2009). EU의 정책 결정과정에는 유럽의회(Europe Parliament),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 (각료) 이사회 등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집행위원회가 기후, 에너지정책에 관한 입법 발의와 집행을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고 기후정책에 관한 협상도 수행한다. 즉 제도적으로 이 정책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동 권한을 가지며, 유럽이사회에서 제한된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