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세조종
□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을 상승시킨 혐의에 대한 처벌 사례
□ 특징 사항
○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을 변화’시킨 성공한 시세조종뿐 아니라 실패한 시세조종도 처벌의 대상이 됨.
○ 특정 주식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래소에서는 비정상 거래로 의심하여 동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켰음.
○ 이후 FSA(FCA 전신)는 계좌추적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실질적인 시세조종 수혜자(투자자)로부터 송금받은 거래기록(21만 파운드)을 확인
○ FSA(FCA의 전신)는 총 제재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당사자인 혐의자(Kahn)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국내에서도 시세조종은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 다만, 제재금 할인 등의 방법은 법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case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