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논의
작성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대만의 「환자 자주 권리법」상 사전돌봄계획과 달리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연명의료계획서는 그 작성 대상을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의 환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대만의 사전돌봄계획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공동의 소통 과정이고, 환자의 사전의료결정 시 담당의사뿐 아니라 호스피스팀의 자문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환자돌봄인데 반해, 우리의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의 정보제공·설명, 환자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환자와 가족의 능동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