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7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안 제4조의4 및 별표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