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선결조건
51. ‌ 효과적인 보험감독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선결조건이 실질적인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ICP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이행평가는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도 있다.
52. ‌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무엇인지와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며, 선결조건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권역 정책
•선진 공공인프라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
•적절한 수준의 계약자보호 체계
•효율적인 금융시장
53. ‌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결조건은 감독당국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한 ICP의 범위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ICP 평가시 선결조건에 대한 준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결조건 검토의 목적은 선결조건이 감독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CP 이행평가시 이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결조건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러한 미흡사항 및 감독목적 달성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미흡사항이 감독 실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선결조건 검토에 대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기술하되, 기존의 공식 문서에 언급된 분석이나 권고사항을 언급하는 것 외에 관련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선결조건과 보험권역 복원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평가 대상국 선결조건의 적정성 및 해당 선결조건과 ICP 이행평가간 상관관계를 분명히 기술한다.
•선결조건과 관련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ICP 원칙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