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대외적 관심：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 인프라 미흡：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ㅇ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 추진 내용
가. 과거회신사례(’10~’14년)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출처：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 과거회신사례 게시판을 신설하여 ’10~’14년 법령해석 사례 1253건 등재 완료
ㅇ “법령명”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여 해석례 DB 이용의 편이성 제고
ㅇ 일련번호를 통해 회신 연도 파악이 가능하고, 과거 해석례의 유효 여부 질의 시 용이
☞ 접근방법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과거회신사례(2014 이전)
나. ’15년도 회신사례 공개 전환
□ 금융규제민원포털상 기업 정보가 포함된 요청서가 회신문과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회사는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
ㅇ 요청서/회신문 공개 분리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비공개 건에 대해 신청인과 공개 전환 협의
□ 전체 회신 174건 중 170건 공개하였고(공개율：61% → 98%), 비공개 건은 유예 기간 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 접근방법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접속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 회신현황
◆ 기대효과：약 1500건의 ’10 ~ ’15년 유권해석 사례 DB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해석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금융회사등의 법률비용 절감
3. 향후 계획
□ 비조치의견서 공개 전환 작업 실시
□ 금융회사, 협회 등의 요청 반영하여 업권별 주요 회신사례를 정리한 「20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 배포(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