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578호, 2015. 12. 22.)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옮기기 위한 조문 정비를 실시하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존 근거조항(제20조)삭제 및 관련조문 자구 수정(안 제17·18·21조)
나. 민관협의회·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 제14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간사(미래부 또는 문체부 장관)가 회의 주재를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 추진단 업무중 창조경제타운 운영지원을 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수정(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