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를 대비하여 국내에서 총량제한을 느슨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적합함
○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탄소세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실가스 최종배출량을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출발에서 규제에 해당하나 배출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모두가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어 특별한 저항이 없음
ㆍ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적게 배출하는 기업 간에 시장차별적인 요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거래제도가 가장 적합함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도 탄소세와 같이 세수를 창출해 주어 다른 세금을 완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하는 정책의 수행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