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선진국의 금융상품 판매 후 규제 현황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계약해지권이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통합 법률은 없음
□ 다만, 대출 거래 관련 대출 금융기관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1편의 진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이하 ‘TILA’)과 그 시행규칙인 Regulation Z에서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철회권(right of rescission)을 인정하고 있음
o 대출계약 철회권의 인정 취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서(credit agreements) 및 대출비용명세서(cost disclosures)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해당 대출을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위험부담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임
o TILA에 의하면, 소비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principal dwelling)을 담보로 한 특정 대출계약에 있어, 소비자는 다음 세 가지 업무 중 가장 늦게 이루어진 일자로부터 셋째 영업일의 자정까지 서면통지 형식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출계약의 체결(consummation of the transaction)
• TILA상 중요정보제공사항 기재서면의 교부(Delivery of material TILA disclosure) 또는
• 철회권 관련 통지서의 수령(Receipt of the required notice of the right to resc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