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주목
ㅇ IMF는 159개 선진국 및 신흥국(1980~2012년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언급(IMF, 2015)
ㅇ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및 정치적 불안전성 완화를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Ostry, Berg, Tsangarides, 2014)
ㅇ 복지지출이 저소득층 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지출재원 및 지출의 지속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
□ (1인당 GDP)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모습
ㅇ (복지수요 측면) 소득수준이 제고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적 참여를 통해 복지확대로 이어지는 모습
- 경제성장에 따른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 및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는 경향
ㅇ (복지공급 측면) 이와 함께 복지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이 가능함을 시사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국민 부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복지지출을 유지·확대해나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