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ㅇ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ㅇ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