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8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68개 조문
나.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안 제30조∼제31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다. 제출요청 대상자료 범위 등 추가(안 제64조제7호∼제8호)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지명수배·통보된 자의 퇴역연금액 1/2을 지급 유보하는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배정보자료를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