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본 연구는 복지지출과 국가세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능력을 평가하고,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복지국가의 증세노력과 경제사회적 성과를 실증함으로써 복지지출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수준의 조합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복지지출과 조세수입 간 내생적 관계를 전제로 적정사회복지지출과 적정조세부담률을 추정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OECD 주요 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여력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실증함
•분석결과,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복지지출뿐 아니라 조세수준에 있어 복지확대와 증세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우리나라는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의 형태로 환원되는 편익의 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근의 복지증세 논의가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