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방송의 심의 및 제재 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심의를 통해 16건에 대하여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과 ‘광고방송의 제한’이 주요 사유이나,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여론 조사 보도 관련 심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성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 관련규정 미준수’(6건), ‘객관성위반’(6건), ‘후보자출연 방송제한위반’(4건), ‘사실보도위반’(2건), ‘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위반’(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위반’은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방송과 같은 선거에 관한 불공정한 방송을 의미하고, ‘여론조사보도 관련규정 미준수’는 오차한계 등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미고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