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필요의 원칙
가. 내용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용침해는 오로지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공공필요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상황 및 그 시대의 지배적인 국가정책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획일적 개념 정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어지는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해당 법률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사업의 종류를 헌법정신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