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쟁점의 검토
1.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가. 국내 입법 현황
□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음
○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한 수준에서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음
○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으로는 공정한 수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이 후,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에 대응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