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현행 「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은 불공정행위로서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포괄근저당을 개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명제를 담고 있지 않다.
상위 법령이 그렇지 않음에도 하위 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으로 개인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위법한 규정으로서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3) 근저당 비용절감 방안 추가검토
포괄근저당 수요를 한정이나 특정근저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저당설정 비용이나 절차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