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금의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4조, 제45조, 제51조, 제77조, 별지 제50, 53호 서식)
- 고용장려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요건, 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
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09조, 별지 제97호 서식)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
다. “아빠의 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서류 추가(안 제11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00호 서식)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