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당해 국가기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위원회의 소속이 아닌 의원이 국가기밀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의 절차로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국회법 등에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을 뿐이고, 기밀취급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행정부에서 기밀누설을 우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비교적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의회의 국가기밀접근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방식과 절차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