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부당인출 발생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유동성 위기를 근거로 한 최초의 영업정지 사례였음
-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금산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유동성 위기를 원인으로 한 영업정지로서 사전에 건전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취해진 긴급 영업정지조치로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인출을 예측하기 힘들었음
□관련 법령 및 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에 유동성사태 발생 시의 인출쇄도에 대한 처리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
- 만일, 내부통제기준에 “영업정지의 우려 등이 있어 예금인출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임직원이 나서서 인출을 권장하거나, 예금자의 요청없이 인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의문구를 규정화하고 준법감시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이번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음
- ‘예금인출쇄도’(뱅크런)을 막기 위한 영업정지라는 법적근거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하였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위한 파견감독명령이 아닌 일반검사명령에 의해 3명만이 파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저축은행 업무 및 임직원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