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마약류사범의 개념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약물로써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2019 마약류 범죄백서, 2020).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2조에 의하면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으로 그 원료나 그로부터 추출된 모든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라민(일명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 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의료용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마란 대마초(Cannabis sativa L)를 말하며, 이것을 원료로 하여 화학적 합성품과 혼합물질 또 는 혼합제제를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또한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전의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등이 있다(2019 마약류 범죄백서, 2020). 이러한 마약류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을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할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약물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을 중지할 경우,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고(금단증상), ④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였다. WHO에서 정의한 것처럼 마약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내성이 증가하며, 사용중지 시 금단증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파급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주요 국정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의를 '마약류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오·남용을 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자'라고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