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기타 원상회복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1. 배상명령
배상명령제도는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배상 명령은 첫째, 민사소송의 번잡성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형사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범죄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사회복귀와 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넷째, 피해자의 절차참여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은 피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범죄로 상해죄·중상해죄·상해치사죄·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일부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범죄 등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