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그 개선안의 모색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한 미국 수형자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보여짐
□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