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안 별표 4)
동물실험 수행자는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고, 운영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명확히 규정함
나.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범위 변경(안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인 제1군～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1급～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변경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 개선(안 별표 5)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시 2차 위반행위의 처분 산정기준일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