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시아안심법」의 주요 내용
□ 2018년 12월 31일 제정된 「아시아안심법」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장기 전략 비전과 포괄적·다면적이며 원칙적인 미국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이를 위해 이 법은 미국의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그러한 전략의 실행에 충당될 자금을 승인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 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세계의 안정이 중국, 북한, 국제테러조직의 위협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안보 및 방위협력을 확대할 것과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군사를 주둔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미 의회는 국무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국방부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회계연도마다 15억 달러씩을 배정하여 지역 내 미국의 외교 정책 이익을 증진하고 동맹과 파트너국가들의 방위능력 향상 및 민주주의 체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국제체제 훼손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의회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이행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다년 전략 수립, 동남아국가연합과의 포괄적 경제참여체계 개발, 지역 내 지적재산 보호 강화, 국가 에너지 전략 이행 장려 등 각종 경제관련 목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행정부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아세안 국가들의 인권 민주주의, 좋은 지배구조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