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17조(적정성원칙)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함.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파악해야 할 정보의 대상은,
o 보장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 체결의 목적 등(제1항 1호),
o 투자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제1항 2호),
o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임(제1항 3호)
□ 금융소비자의 구매권유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과 달리 구매권유 없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정보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교섭력이 열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마련된 판매행위 원칙임
o 동 원칙의 도입은 이미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에서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적정성 원칙을 보장성·투자성·대출성 금융상품에 확대적용하기 위함임
o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자본시장법의 적정성 원칙을 확대하여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상품의 경우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