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하에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고일자를 2004.1.1.부터 2014.10.11. 현재까지로 판례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2003.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일인 2004.1.1.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http://glaw.scourt.go.kr) 상상세검색으로 항목범위는 전체, 사건종류는 조세, 선고일자는 2004.1.1.부터 2014.10.11. 현재까지, 판례등급은 간행판결, 법원명은 대법원, 검색어는 명의신탁 로 조건을 제시한 경우 28개의 판결이 검색된다. 검색결과 나타난 28개의 판결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11개 판결의 판시사항을 선고일자의 내림차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