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조정제도의 주요 절차, 대상, 효력 등에 대한 핵심 규정 마련을 위한 동법 개정 또는 ｢민사조정법｣과 같이 형사조정절차를 통괄하는 ‘형사조정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또한 최근 학교폭력 사건 증가로 인해 소년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독일,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형사조정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범주에 소년사범 사건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 참여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형사조정절차에서 나온 진술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규정 마련, 조정사항의 이행확보 장치 마련을 위해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절차 마련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중요한 분쟁해결 방안의 하나로 형사조정제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 각계의 전문가, 관계 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 등을 함께 수렴하고, 제도적‧입법적 미비 사항이 보완될 때 형사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