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선박은행 기능 수행의 제약 및 고려 요인
□ ｢보험업법｣의 겸영 제한
〇 해운보증기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경우 선박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함.
〇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르면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중 하나로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규정된 금융업무로 국한됨.
〇 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할 수는 있으나(｢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운용업을 겸영하는 것은 불가능
〇 즉, 현행 법체계에서는 해운보증 업무와 선박은행 업무를 겸업하는것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