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에 강화된 입찰참가자 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요수정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가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정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의 설계검토,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상의 타당성 조사 등 예산상 사유가 발생할 때,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무기체계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의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및 인증의 절차 등의 내용을 마련(안 제25조 개정)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을 위한 서식을 마련(제57조의3 신설 및 별지26호 서식 신설)
마. 강화된 부당이득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명시(제57조의4 신설 및 별표5 신설)
바.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 강화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