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청문제도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융합형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 국가보다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특징으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지만, 2008년부터 사전인사청문회(pre-appointment hearing)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직위나, 인사청문 결과의 구속력, 인사청문절차 등의 여러 측면에서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나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 하원의 사전인사청문회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