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안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기여와 급여가 연계되는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의 기망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지대하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비 강화로 과거에 비해 공급자의 횡령, 수급권자의 기망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정보 등 공적자료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차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므로 통합정보망 정보연계 강화 및 공적자료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 신청 시 재산 및 소득의 변동 상황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재산 이전 및 은익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