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한정된 수자원의 사용을 둘러싼 물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기본법」 제32조 및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2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한 반면, 조정대상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한정된다. 한편 「물관리기본법」은 수자원 전체를 조정대상으로 하지만, 조정의 법적효력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하강에 관한 분쟁은 환경분쟁 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었으나, 지표수 관련 분쟁은 조정이 어려워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주기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물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물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