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사용 현황
○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근접 수준
- 이성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도를 채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중견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 500인 미만)에서는 한도보다 낮은 수준(7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남
○ 1사 복수노조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분할 사용
- 이성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고, 조합원수 비례로 사용하는 경우가 29.4%, 복수노조가 절반씩 사용하는 경우가 13.9%인 것으로 나타남. 신설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