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본
□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입
○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세율이 꾸준히 올라 1980년대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의 1.4~1.5% 수준에 달함
○ 1990년대 초에는 파생거래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 
□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하는 자는 양도차익의 20% 신고 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 1989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세를 다시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
○ 이 때 도입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합한 형태였으며, 주식을 양도을 인하
□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인하된 후 1999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
○ 일본이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1996년 이래 5년간 행해졌던 대대적인 일본식 금융개혁(Big Bang)작업의 일환이었음.
○ 금융개혁 작업은 일본의 금융시장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세계화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구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였음
○ 또한, 일본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의 일체화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의 신고분리과세화를 추진하였음.
□ 일본에서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제변화가 당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움
○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던 1987년과 1988년(거래세기)의 세부담(증권거래세)은 거래액 대비 약 0.6% 수준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존(병존기)하던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세부담(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5~1% 수준
○ 양도소득세만 부과(양도소득세기)되던 1999년부터 2008년 세부담(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2~0.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