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해야 할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정형화되었던 감정평가서 서식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