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플랫폼 책임의 상대적 강화의 근거(법적 논의 2)
1.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일반론
가.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무가 부과된다. 첫째는 피보험자자격 등에 관한 각종 신고, 이직 확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의무이고, 둘째는 보험료 부담의무이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는 위와 유사하다. 첫째로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에게 납부한 2분의 1을 자신의 부담분과 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인정되는 사업주는 자신이 이상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와 유사하게 관련 절차와 보험료 납부를 모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지 아니면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일정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검토할 때 의무가입 피보험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가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외신청을 허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에 관한 절차에 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와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