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가. 현황 
□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었던 “퇴직 임원“에 대해서는 조치근거가 없어 제재가 곤란
□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이 다양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감사인ㆍ소속 회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전부정지(일부정지 없음), 회사에 대한 감사제한 조치(주권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제한은 소속 회계사만 적용)가 규정
→ 업무ㆍ직무의 전부정지에 이르지 않거나, 회계분식이 아닌 이사의 직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적합한 조치가 어려운 측면
나. 개정 내용 
□ 회사의 퇴임ㆍ퇴직 임원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원(퇴직포함)이 해임ㆍ면직 권고(상당) 조치를 받은 경우 2년간 주권상장법인 취임ㆍ취직을 제한(§29조,)
□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이사 포함)에 대해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수준을 다양화(§29조,)
ㅇ 업무ㆍ직무의 일부정지,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명령, 주의ㆍ경고 조치 근거를 신설
ㅇ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제한 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