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금액 가산 등 우대와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완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경미한 사업변경 통보제외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