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가. 기대 효과
□ 지역의 농업자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그것을 지역생산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관광(그린 투어리즘 등)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자신들이 힘들게 지켜온 농업시스템의 우수함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발견됨에 따라 농업유산 및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결합되어 침체되어 있는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문제점
□ 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지역 현장에서보다는 주로 제도 자체에서 나타남
□ 첫째, 근거법률이 미비한 점임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전통 농경문화 계승이나 농촌 경관보전 등에 대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와 제45조, 「농어촌정비법」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하기에는 내용면에서 매우 부족함
- 특히 위 법률에는 실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의무 관련 규정이 빠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