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법적·제도적 취약성
□ 법인 설립 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실소유자나 지배자 관련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자금세탁 및 테러관련 단체나 개인들이 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활동을 하는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신탁의 실소유자와 지배자 정보는 법집행기관이 범죄수사나 법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접근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에 대한 대해서는 업무규정에 반영하였으나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주요인물에 대한 확인여부, 고객관계 수립 또는 지속시 고위임원의 승인 의무부여, 자금원천 및 실소유주 확인여부, 지속적인 강화된 모니터링 등은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음.
□ 또한 금융실명제 중 차명거래의 허용으로 인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왔으나 이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2015년 11월부터 불법적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2016년부터 금융기관 등의 실소유자 확인이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제도적 취약성이 거의 완전하게 치유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
□ 보고법상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만 범죄수익 가장 및 가장 목적으로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법집행기관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집계상 어려움이 존재
○ 예컨대 검찰에서 자금세탁관련 수사건수나 기소건수를 집계할때 어떤 정의하에 자금세탁행위을 규정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실은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통계적인 분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방지노력을 투입하는데 장애요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