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시사점
□ 각 국의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정책은 각 국가의 에너지 수급 상황, 기술 수준, 예산 및 갈등관리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며, 탈핵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에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가 탈핵이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재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재처리에 대한 기술 진보가 예측했던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속로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 부지 선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관리 방식도 상이하여 부지를 선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는 등의 상황이 나타남
○ 일반적인 절차는 ①후보지역 도출, ②기초적 안전성 조사, ③ 예정지역 선정, ④심지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