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의 변천 및 주요 정책
1.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의 변천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 후 법의 개정, 변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오늘에 이르고 있음
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1998.6.14)으로 전면개정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전부 개정함
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2002.9.26) 일부개정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마련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