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한은법을 오늘의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나, ‘법률적 지속성’은 그 중 주요 평가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동 기준에 따른 이 글의 분석 결과, 현행 한은법의 총 114개 조문 가운데 2/3에 가까운 69개 이상의 조문 하나하나에서 제정법의 당해 개별 조문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글은 이것을 제정법의 생명력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제정 한국은행법이 어떻게 그런 정도로 ‘양질의 법률’일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서로 관련된 다섯 가지 요인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낸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정 한은법의 생명력(법률적 지속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첫째 요인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은 이후 식민지시대의 모습을 쇄신하고 근대적 중앙은행으로 거듭나려는 조선은행의 열망과 노력이 기관 내부적으로 빠르게 축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열망과 노력은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개편안인 ＂중앙은행설립대강＂(조선은행, 1947)과 ＂중앙은행제도의 연구 (기2)＂(조선은행, 1948b)를 통해 발현되었으며(한국은행, 2015b, p.10과 p.28),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월보』의 창간(1947.5)과 경제연감—『조선경제연보 1948년판』(한국은행, 1948a) 및 『4282년판 경제연감』(한국은행, 1949)—의 발간으로 상징되는 기관 역량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재무부가 조선은행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금융법규대강초안＂(자유신문, 1948)과 ＂정부의 최종안＂(연합신문, 1949)을 각각 제시하는 등(한국은행, 2015b, p.25와 p.43) 중앙은행 개편을 둘러싼 대립 구도 속에서, 조선은행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중앙은행 개편안을 스스로 밀고 나갈 정도의 충분한 전문성이나 추진력은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블룸필드 미션의 1949년 9월 방한은 근대적 중앙은행을 향한 조선은행 내부의 열망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전기(轉機)였다.
이런 점에서, 해방 이후의 조선은행에게 블룸필드 미션은 더할 나위 없는 원군이었다.
동시에, 조선은행 실무지원팀은 블룸필드 미션에게도 행운이었다.
해방 이후 수년간 착실히 축적되어온 조선은행 내부의 지향과 역량이 실무지원팀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초안의 작성에 기여한 것은 물론, 작성된 초안 내용의 대부분이 제정 한국은행법으로까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지원팀은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