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의 표준적 표지가 제안되어 있음
- 그러나, 이 지침은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실제 설치된 사례는 많지 않음
◦ 이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 지점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안내표지의 정비나 도로 포장･노면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다른 쟁점으로 교통사고 시 사고원인이나 책임 등에 대한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운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조사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교통사고 조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나 가해자의 처벌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혹은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경우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는 더욱 중요해짐
- 그러나 교통사고는 현장보존이나 증거확보가 곤란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의 판단이나 가해자･피해자 구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성있는 조사인력의 확보와 과학적 방법론 활용,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조사 자격제의 운영이나 PC-crash, 마디모(MaDyMo) 등의 교통사고재현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