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에 의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의 예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함(안 제36조의6제1항)
나.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3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ㆍ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
2)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이면서,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 또는 정보보호 분야 경력 2년이상과 정보보호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