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전문농가의 법인화가 많이 이루어졌음. 또한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 정책도 꾸준히 수행되어서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1차생산 이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게 되었음.
○ 즉, 농업경영체에 대한 신용보증 역시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7월 이후 농어촌 지역의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되는 등 농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5.7〉
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공포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공포(‘15.7.7.)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6, 시행 7.7)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 출하 가공,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 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였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
○ 보증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증상품 수요 대응
- 농신보도 농업 및 식품유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농업부문의 상거래채무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보험상품 개발이 검토될 수 있음.
-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평가보증 및 보증연계 투자 등 농업부문에 필요한 기술기반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