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공제금액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인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