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나. 기타 서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