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명백한 부실상태가 되면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부실화 레코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록 정상화시키더라도 부실화 이전의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며(소위 “오명효과(stigma effect) ”) ,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높은 비용을 치뤄야 함
□ 최근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 ‘대주단 협약’등의 제도는 과연 어떤 기업을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 및 원칙 제시가 필요하여 정부에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요하게 됨
― 한편 기업 측면에서는 이들 제도의 혜택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실화 직전 기업이란 신호(signal)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을 기피할 수 있어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기업 자체에 대해 판단하여 직접 지원에 나서기 보다는, 최대한 시장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정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
― 이것이 본 연구가 강조하는 “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기본적 개념
□ 더욱 종합적․포괄적 의미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투자기구들의 투자대상, 투자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 기구가 창의적 금융기법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높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
―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발전법의 역할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