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 개편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의 실질적인 부담금 운영 관련내용과 결정에 있어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를 통한 협력적 유역관리체제를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협력적 유역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5개의 시‧도 공무원, 환경부,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의 신설이 필요함
□ 법 개정
○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특정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준조세적 성격으로 징수‧운영되고 있음. 수질개선의 목표와 개선기간‧개선비용 등을 고려한 계획이 미비하며, 일몰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
○ 「한강법」 개정으로 인한 수계 관리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한강수계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인 부담금 운용을 위한 관련정책 개편,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질관리정책 제시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