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크게 변화를 하여야 할 시점에 놓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1년에도 인구편차 33.3%안과 50% 안을 모두 검토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33.3%의 기준을 제시할 것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아니더라도 입법부로서는 최선의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가 고루 대표되고, 평등한 정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나 기준의 법정화 등 제도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