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복지지출과 국민부담
①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지출과 부담수준에 상당한 차이
□ OECD 국가들의 지출-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지출과 국민부담률 수준(1980~2013년 평균)에 상당한 편차
ㅇ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국민부담률은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음
- (북유럽형) 공동체 중심의 합의문화, 관리가능한 적정한 영토 면적 및 인구수 등으로‘고부담-고복지’구조를 형성
- (서유럽형) 사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높은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
ㅇ (영미형)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 복지제도를 형성하면서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이 모두 낮은‘저부담-저복지’구조
ㅇ (일본)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민부담은 낮아‘저부담-저복지’에서‘저부담-고복지’로 빠르게 변화중
ㅇ (남유럽형) OECD 평균 이상의 복지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수준은 낮아‘저부담-고복지’에 가까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