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노인복지주택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정책대상인 노인가구에게도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노인복지주택에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지 및 부대시설 기준완화,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반면, 정책대상가구인 노인가구는 입소자격 제한규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정책집행 의지와 현실 간 괴리 속에서 다수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입소자격이 없는 자가 탈법적으로 입주하는 행위가 발생해온 것이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노인복지주택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노인복지주택이 용도상 자연경관이 우수한 녹지지역 혹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도 건축될 수 있어 국토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노인들만 거주하는 주택이 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age-mix) 정책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자격 등은 노인의 주거복지증진과 행복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현행의 노인복지주택정책을 지속시키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향후 공급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법」 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