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슈 및 정책방향
1) 자본시장법 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체계의 정비
가) 제재 미비·미흡 조항의 정비 필요성 검토
□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의 의무는 해석에 따라 여타 영업행위 준칙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단지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정 수준에서 포괄적인 규제근거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
○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근거조항이 마련되면, 추후 빈번한 위반 행위 유형이 확인될 경우, 시행령 이하에서 이를 근거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이 가능
○ 설명의무, 정합성 원칙,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준수하는 절차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도입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도입
- 기존에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만 규정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의 사후적 관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속적, 비정기적 혹은 상황변화 시 재확인 작업을 수행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경우 제재의 경감 근거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나 기관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