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6대 추진과제 중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6일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이다. 11월에는 지방분권강화 및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정부의 입법예고(’18.11.13~12.24)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재실시를 계기로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자치분권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간 협력에 달려 있다. 이제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