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 운영 현황
□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행정자치부가 한정하여 고시하는 제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감면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사전허가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