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I. 검토 배경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
(i)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ii)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 (‘10년 18% → ’12년 36% → ‘14년 56%)
(iii) 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조원)：(11년)△0.5 → (12년)△0.6 → (13년)△0.9 → (14년)△1.1
□ 이에 따라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
◦ 지난 10.13일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