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 정비의 필요성
교과부는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일부 교육부실 대학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있는 법적 근거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24조의6을 들고 있다.
「장학재단법」 제24조의6 제2호는 심의회가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회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를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제재의 참조 조문으로 들고, 대학 평가지표를 통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법」과 「학자금법」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교육부실 대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의 제시 등 행ㆍ재정적 제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교육부실대학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 법률에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