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2010년 3월에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 법 시행령으로,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등 8개 분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동 법 제2장)
- 별도의 장을 두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동 법 제3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감면(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 법 제4조)
-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한 경우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