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고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실적이 낮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의 이행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복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벌금에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원사업자에 대해 의도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남소 남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12월에 박선숙의원의 대표발의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한편,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