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정부 세입·세출 괴리도 해소
국가 총세입중 지방세의 비중은 작은 반면에 지방정부의 세출은 역으로 큰 데 따라 지방정부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 행정학계의 중론이다. 세입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이지만, 세출에 있어서는 4：6이다. 지방정부 세출이 증가하는 주원인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한 복지경 비지출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된 데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입 ․ 세출 괴리도 해소를 위해 조 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우선 상기의 지방정부 세원 안정화 방안에서 논의된 대로 지방세구조를 재산세 위주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소득·소 비과세는 신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제 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38)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