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연수기관의 운영 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6개월 이상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복무의무 기간을 미산입하는 휴직 사유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서 미산입하는 휴직 사유와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수원의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의3)
나. 특별연수를 받은 자의 복무의무 기간 미산입 조항 개정(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