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물적분할의 과세체계
상법은 1998.12.28.자 개정을 통해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했는데 신설된 동법 제530조의12에서는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양수회사가 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인 경우로 제한하여 물적분할을 분할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면 물적분할은 개념상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형태로만 가능하게 된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는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