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상황피해조사의 경우, 2004년 「하천법」 제15차 개정을 통해 ‘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제18조의2)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2007년 「하천법」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하천법」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로 확대·규정함
「하천법」(제15차 개정, 2004)
제18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구역의 정비, 홍수예보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범람상황에 대한 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천법」(제21차 개정, 2007)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하수 조사의 경우, 1994년 「지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5조에서 지하수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2012년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