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북·중경협의 확대와 남북경협의 정체
□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에 머물고 있는 반면 북·중경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북·중경협의 확대에 대한 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북한 경제의 대중(對中) 종속 심화와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지배권의 강화가 있음
○ 둘째, 북·중경협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의 기회가 축소될 것임
○ 셋째, 북·중경협은 경제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향후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넷째, 북한을 개방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중국이 하거나 한국이 하거나 상관없으며 북한의 개방이라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도 있음
○ 남북경협이 정체되면서 북·중경협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내지는 경제종속이 심화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