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주대법원의 일명 “마리온” 케이스
호주 대법원의 1992년 판결로 재판 대상이 되었던 아동의 가명을 따서 마리온 케이스라고 불린다(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v. J.W.B. and S.M.B [1992] HCA 15).
14세 여자 아동인 마리온은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전증, 보행장애, 행동장애 등 복합장애를 가지고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이다. 이 아동의 부모는 딸에 대한 불임수술을 원했다. 이러한 수술은 동의 없이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부모가 적법하게 이러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쟁점이 되었다. 아동의 부모는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구하게 된다. 이에 이 지역 보건사회부 장관이 개입하여 아동의 불임화 수술과 같은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의료적 시술에 동의하는 것은 아동 고유의 인권으로 친권의 동의권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법원의 관할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해당 가정법원은 호주 대법원에 가정법원이 가지는 관할권의 본질이 부모의 동의권을 승인하는 것인지 이 수술의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권한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다. 호주 대법원은 이 수술이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이는 해당 가정법원에 맡겨져야 할 일이다). 다만, 아동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