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번호판 불법 장비 설치ㆍ단속 관련 판례
□ 대법원은 2008.3.27. 선고 2008도563 판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의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 위 판례를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경찰에서도 위 판례를 근거로 직접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번호판 불법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죄질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