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협상절차와 미국과 일본 사례
(1) 통상협상절차의 제 단계
통상협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 내에서 해당 통상협정체결의 타당성 검토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통상협정 당사국의 내부검토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국들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통상협정의 범위, 수준, 협상방안, 체결효과 분석, 당사국 제도 및 상호관심 사항 등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협상안을 협의하는 단계로서, 전반기에는 주로 협상일정, 분과구성, 양허안(개방허용)/유보안(개방불가) 등 협상의 골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후반기에는 협정문안, 품목별 양허안, 원산지 규정, 투자유보안 등을 포함하는 각종 부속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단계는 협상 완료후 협정안의 서명, 비준 등을 거치는 단계로서 해당 협정이 최종적으로 발효되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