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국민연금 개혁
1) 국민연금 개혁 방향
□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도 변화가 예상되며, 또한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도 조정이 필요함
○ 기여-급여의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납입기간을 늘리고, 퇴직기간을 줄임)
○ 1998년과 2008년의 제도 변화를 통해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과 퇴직급여의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납입액의 인상 가능성이 높음
□ 국민연금 개선방향
○ 다양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여와 급여의 균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음
□ 보험료율 조정
○ 소득비례 부분 지출의 완전적립을 목표로 자산/지출 비율을 10으로 상정하고, 현행 급여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10년~2045년에 걸쳐 보험료율은 15~16%까지 상향 조정함(김순옥(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