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국회의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관리 강화방안 마련 요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2016년도 평가위원 선임 시에는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 수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고,
○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해 평가단장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윤리검증을 실시하며,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및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위원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평가단 관리방안은 2010년 3월 제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시키고,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