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 관련 고려사항
◈관련당국은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하는 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시스템 복원력과 사이버 보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사항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인프라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음
ㅇ분산원장방식은 단일원장방식에 비해 특정한 운영 및 사이버 위험에 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무결성을 가질 수 있지만, 분산원장도 위험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더불어, 새로운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운영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운영리스크와 관련한 법률, 규정, 지침 및 국제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ㅇ예를 들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ㅇ또한 사이버보안 관련 표준·지침·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등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암호자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경우,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음
ㅇ여러 개의 동기화된 원장과 노드의 사용은 단일실패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분산원장의 복잡성은 시스템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시장거래의 투명성 (Market Integrity)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은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함
□ 시장거래의 투명성은 가격 형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데 필수 요소임
□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로 표시되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조작(price manipulation) 가능성이 작은 편임
ㅇ그러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설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시장조성자 등이 시장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market abuse) 우려가 존재
□ 유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안정성은 발행자가 일관된 가치로 법화로 교환해 줄 것이라는 시장참가자의 신뢰에 달려 있음
ㅇ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되어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경우 신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
□ 기존 암호자산 거래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ㅇ예를 들어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고객 수, 거래량에 관해 허위정보를 공시할 유인이 있으며, 담보자산 관리 등에 관해 발행자가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ㅇ이러한 허위정보는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함. 뿐만 아니라 여타시장과 달리 단일주체가 시장 조성자, 거래플랫폼 운영 등 복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실패의 위험과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