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에 든 비용 중 요양비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비용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치료비로 인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제44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