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및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묘지 관리 비용의 신청
1)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