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적 무담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시행령으로 위임한 담보제공사유 추가
2. 주요내용
가. 일괄납부업체 중 담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 추가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수입실적·자산·영업이익·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신용담보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