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보급 정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제23조의5)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연계된 전기에서 공급될 경우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공급인증서)) 가중치를 4.0~5.0으로 우대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판매수입은 “전기판매량×(전력도매 정산가격 + (REC 가격 × 가중치))”이며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판매단가가 높아져, ESS 설치 사업자들의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ESS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동년 동월에 풍력 연계 ESS의 REC 가중치(최조 5.5)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6년 9월에는 태양광 연계 ESS의 REC 가중치(최초 5.0)를 신설함
□ 피크저감용 ESS 보급 정책
◦ 한국전력공사도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됨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에 따르면 ESS 충전을 위하여 경부하시간대(23:00~익일 09:00)에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50%를 할인함
□ 기타 보급 정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8호)」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 건축물에 계약 전력 5% 이상 규모의 ESS 설치를 의무화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제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라 ESS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고효율 ESS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