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난 10년 동안 동의의결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따른 시정방안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1년 5월 20일에 시행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동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51조의3제6항).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공정위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제7항),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