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관련 이슈<br>(1) 현황 및 문제점<br>□ 상호금융권의 예금자보호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신협을 제외한 전 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정부 또는 국가로부터의 차입 및 출연 근거를 마련되어 있으나 유독 신협만 법률적 근거가 불비하여 형평성문제 존재<br>○ 예금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타 예금자호보기관과 달리 신협만 유일하게 정부 또는 국가로부터의 차입 및 출연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예금자보호 제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형평성 관련 논란을 야기<br>○ 농협은 목표기금 하한 달성으로 출연금의 70%를 감면하여 실제 요율은 신협의 1/6 수준, 새마을금고는 납입상한제도로 인해 현재 실제요율은 신협에 비하여 최대 1/1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