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정책은 시스템안정성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
○ 대형 금융회사 및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내외 측면의 시스템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글로벌 관점)
○ 반면 글로벌 금융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차원에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정책 마련(대내적 관점)
○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역량과 위상, 금융시장에 대한 중장기 정책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정책 유지
□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부문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역동성 확보와 함께 보다 창의적인 금융시장으로 도약
○ 금융시장 참가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종별․시장별 정책목표를 달성
□ 금융부문의 글로벌 전략은 글로벌 자산운용과 지역별 다변화에 초점을 둔 보완적 체계를 마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금융회사의 현지화(localization)를 중심으로 한 업무 확대 및 중장기 수익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추가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에 대한 역량 계발과 금융자산의 지역적 다변화를 위한 투자업무 활성화를 통해 금융부문의 대내외 균형을 유지
- 자산운용 및 지역다변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화는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를 통해 자본수지 개선과 더불어 환율시장 안정성 제고 등 외환시장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 글로벌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쏠림이나 단기적, 투기적 성향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독 강화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