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법안 추진 현황 및 입법적 추진사항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어 왔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단지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12년 7월 16일 제안되어 지난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안 제29조의2 신설) 등이다. 다만, 동 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