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효율적인 지급수단 사용 촉진 필요
□ 주요국은 사회적 비용 및 손익분기점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직불카드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비용이 높은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중에 있음
― 이에 따라 현금이용의 감소, 직불카드의 사용 증가, 비대면 지급수단(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의 이용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반면에 국내에서는 주요국에서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음
― 국내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주요국 사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카드가 직불카드보다 카드발급비용 및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높아 총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도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사회적 비용 및 손익분기점 추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급수단 조합을 찾는 한편 편리하고 저렴한 지급수단의 이용 촉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