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
1. 총칙
□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ㅇ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ㅇ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ㅇ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ㅇ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함
ㅇ 동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