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14년 6월 13일 당·정 협의를 통하여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의 완화, 비과세기간 연장, 전세 과세 경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00만 원 이하로 적용함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요건만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하기로 함
- 둘째,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하여 비과세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