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7조 제3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