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급여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다(부당이득금 환수). 또한, 동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