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푸드트럭의 활성화로 길거리 카페, 길거리 포장마차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영업시설이 국민의 생활공간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은 차량의 불법개조 뿐 아니라, 무신고 영업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옥외영업 등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추가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식약처,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사전에 영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조정 및 총괄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푸드트럭은 영업 합법화 이후에도 길거리식품을 판매하는 여타 영세상인과 기존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영업자와의 혼란을 최소화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증가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의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토대로, 푸드트럭의 물리적규제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푸드트럭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제는 신설함으로써 민생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외식업, 자동차튜닝업계 등 관련산업계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규제합리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