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 「해경법」 제정의 배경
「중화인민공화국해경법」(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 이하 “「해경법」”)은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중국은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상법집행 기관 4개를 중국 해경국으로 통합재편하였고, 2018년에는 중국 해경국을 무장경찰부 예하로 재편하였다. 이처럼 잦은 지휘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기능 전반을 통일하는 법률이 없었고, 이로 인해 중국 해경의 법적 지위와 지휘감독체계에 혼선이 생겼다. 이에 중국은 해경 기구의 직능 범위와 권한 및 감독체계를 명확히 하고, 해양 법치를 강화하여 중국 해경이 자국과 자국민의 권익 보호 및 대외협력을 전개할 때 법에 따라 집행하게 하며, 자신의 직책 및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를 더욱 잘 수행하고 중국 관할수역의 양호한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 「해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