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적 이용 목적의 문제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기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교육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교육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일정한 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디지털화 된 환경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교육서비스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실제로, 최근 평생교육, 방과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에 맞추어 학교 등 교육기관이 정규 수업 이외에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학 등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강좌, 사교육 편중에 대한 공교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이나 방과후 교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