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안반영폐기 관련
상임위원회 입법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특수한 처리결과로 ‘대안반영폐기’가 있다. 위원회 대안(代案)이란 위원회에서 법률안 원안(原案)을 폐기하고, 그 원안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안심사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위원회 대안은 이처럼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하며, 독립된 의안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수정안과는 다르다. 또한 위원회 대안은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동일한 제명으로 유사한 내용의 복수의 법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통합심사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며,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