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학교안전교육 이수 기준과 법률 체계 관련
□ 학교안전교육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학교에서 준수하기에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44시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생들의 정규 교과과목의 교육을 위한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 내용도 많기 때문에, 학교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기가 어려움
□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안전교육의 영역과 연간 교육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여러 법률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