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시 과제
(1) 기부주체·대상 범위 설정
기부주체 측면에서, “고향사랑”이라는 제도에 맞게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할 것인지, 혹은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입법안을 참고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부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출생지, 일정기간 이상 거주지, 재정자립도 등이 낮은 지역, 수도권 제외 전 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상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제도와 체계정합성 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강요(준조세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시 관련법 개정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세액공제 액수를 정치후원금보다 상향하여야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