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위험산정과 관련된 왜곡의 근간은 과거 대기업 수출위주의 성장패러다임에서 유래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대안도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개입의 혜택이 편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투기와 헤징기회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한다. 성장패러다임과 연관된 시장억압과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개입의 악순환 구도는 점차 비용증가를 초래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안정적 수익확보차원에서 개혁과 조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개입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