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그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경제법적·사회보장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보장법적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현안이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것임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3월) 결과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비전형근로자의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2.1%, 31.0%, 29.2%임
- 비전형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외에도 파견, 용역, 일일근로자, 가정내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비전형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은 약 30% 정도임
- 한편 2009년 8월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원자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추출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0.5%, 1.2%, 2.3%에 불과했음
□ 2007년 12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4개 직종(보험모집인,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제도를 당연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짐
○ 동 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