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안전, 표시, 광고 등이 관리되고 있지만, 이 식품 외에 다수의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소위 ‘건강식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차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효과를 광고 또는 표시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의 관리보다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의 혼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허위ㆍ과대광고에 관한 단속과 유사의약성분 첨가 등 불법성분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2008년도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강식품 위해사례는 800건으로 전체 식품관련 위해사례 6,495건의 약 12.3%를 차지하고, 건강식품 소비자상담건수는 5,208건으로 식료품 및 기호품 소비자 상담건수 12,280건 중 42.4%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