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현재품질인증 표시 도안 및 색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 도안을 참고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 모양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 정비(안 제9조의2제2항)
표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나. 품질인증 신청ㆍ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품질인증 신청ㆍ변경신청 시 제출하는 영양성분 등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식품ㆍ의약품 분야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관련 인용 조문 반영 등 다른 법령 제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등 정비
다.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라.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