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SA 도입 배경과 문제점
(1) 도입 배경
도입 배경으로 첫째, 2007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개인들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이 절실하였다.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금융자산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자금운용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향후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공적연금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ISA의 출현은 개인들의 자산적립을 통해 미래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현재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둘째, ISA는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 져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여 기존 가입자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해 주고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재형저축 등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조세혜택이 일몰이 되는 상황 이었다. 그동안 재산형성과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품에 다양한 과세특례를 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 특성상 열거주의 과세 체계로 인하여 열거되지 못한 많은 금융상품이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면서 ISA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포괄적인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정립하고 다양한 저축과 투자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상품이 통합되었다. 즉, ISA는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상품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된 것이다. 기존의 과세특례상품을 통합하였기에 일정 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