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소비자와 관련된 리스 및 렌탈을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별법 내에서 소비자리스(운용리스와 렌탈을 소비자리스라고 통합할 경우) 또는 운용리스(운용리스로 통합할 경우)를 정의하거나 운용리스 및 렌탈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개념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개념별로 적용되는 법률관계 및 관련 사업자의 행정적 사항도 규율할 수 있음
□ 이 방안은 리스 및 렌탈 관련 법률을 체계화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즉, 분산된 법률내용을 모아 단일 법률로 집중시킬 수 있고, 소관 관청을 단일화할 수 있으며, 용어의 정비를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각 용어별로 구체적인 정의를 두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소비자는 특별법을 통해 리스 및 렌탈에 관한 개념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약의 서면주의, 청약관련 사항 등과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 방안의 단점은 거래유형에 따른 특별법이 또 추가됨에 따라 각 법률간 체계성, 통일성, 명확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임
○ 각 특별법에서 동일한 제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차이점이 명백히 논증된 바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