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1. 미국 지역재투자법
가. 도입 배경
□ 미 의회는 1977년(카터 행정부 시절)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금융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
o 미국의 은행 및 저축금융기관들은 영업구역 지도상에 적색 선을 그어(red-lining) 흑인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등 경제적·인종적 특성을 기준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존속
- 1973년 시카고의 한 지역단체인 Metropolitan Area Housing Alliance에 의해 사회문제로 부각
o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한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
o CRA 제도 도입 초기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저축대부조합(S＆L)의 부도사태(1989년)를 계기로 법안이 보다 강화
- 저축대부조합 구제 조건으로 CRA 평가등급 및 검사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CRA법을 개정(1990.6월 시행)
□ 이후 CRA는 수차례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기관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완화
o 공화당 등 CRA 반대론자 등은 동 제도가 실질적인 ‘신용할당’의 성격을 수반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주장
o 반면 민주당 및 지역단체들은 CRA 평가가 너무 느슨하여 실효성이 저하된다며 제도 강화를 주장
□ 또한 1994.11월 이후 하원의 과반수를 점한 공화당이 CRA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법안을 개정하였으나, 클린턴 행정부의 견제로 ‘소수민족 및 영세사업자의 여신수요 충족’이라는 근본취지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