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06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범위에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안 제4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