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신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ㅇ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령에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와 신청 자료 등을 명시함
다. 하도급의 승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개정)
ㅇ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