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사례
(1) 수감부모 조치를 통한 자녀 인권보호
□ 해외의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정책으로는 1) 주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비구금형 선고), 2) 임산부 수용자 및 자녀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수용자를 위한 시설 마련 등이 있음
○ 스웨덴은 범죄자가 임산부거나 양육자일 때 합당한 기간 동안 선고의 집행을 연기하도록 함
- 보호관찰위원회(probation board)는 범죄자의 사회, 경제, 교육, 가족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자감시, 사회봉사명령, 가석방 등의 비구금형 선고를 고려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범죄자가 임산부, 또는 10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인 경우 선고형량 중 최장 4년간을 가택구금 또는 치료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함
○ 이집트의 형사법 제488조는 15세 미만의 자녀의 양부모 모두가 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부모에 대한 형 집행을 연기하도록 함
○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산부 및 5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택구금을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