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Dayyani v. Korea
⑴ 사건 개요
□ 2015년 9월 14일 이란의 다야니측은 한국 정부가 한·이란 BI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청구를 하였음
⑵ 주요 쟁점
□ 다야니(이란)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BIT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였음
□ 이란계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 및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디야니(이란)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디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 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