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융규제개혁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
□ (Q-13)금융규제개혁의 속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역시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만을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질문
◦ 지나치게 점진적인 규제개혁,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규제개혁의 일관성 결여를 대표적 불만 유형으로 제시
□ (Q-13-1)지나치게 점진적인 금융부문 규제개혁 속도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응답자의 43.51%가 동의하여 규제개혁의 속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호저축은행업(50.65%), 은행업(46.27%)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손해보험업(34.48%), 여신전문금융업(32.79%)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제시된 비판에 동의를 표시
◦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규제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 불만이 높은 경향을 보임.
□ (Q-13-2)금융규제개혁은 대체로 신속히 추진되고 있으나 피규제자의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가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피규제자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47.38%가 동의
◦ 증권업(59.09%), 상호저축은행업(57.14%), 자산운용업(54.72%)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32.79%), 손해보험업(34.48%), 생명보험업(35.94%)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제시된 비판에 동의를 표시
◦ 단, 규제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 규제업무와의 연관성이 밀접하고 규제관련 업무 종사 기간이 길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을 보임.
□ (Q-13-3)금융시장의 일시적 불안을 이유로 규제완화 계획을 변경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피규제자들이 불만을 가진다는 의견에 대하여 66.51%가 동의하여 규제개혁의 속도 관련 문제점 중 가장 높은 불만족 수준을 보임.
◦ 자산운용업(75.47%), 증권업(72.73%)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손해보험업(59.38%), 은행업(64.18%)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제시된 비판에 동의를 표시
◦ 단, 회사규모가 클수록, 규제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일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