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개정을 통한 유료 방송의 경우 규제 완화 건수는 6건인 반면에 지상파의 경우 지상파에 특정해서 규제 완화한 법률 개정은 한 건도 없다(정인숙, 2018). 지상파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방송환경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편성PP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의 틀에 가둬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방송법전부개정안이 공영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는 3사(KBS, EBS, MBC)는 공히 지상파방송사이다. 지상파방송은 더 이상 방송시장을 과점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 환경 등에서 글로벌 OTT를 능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콘텐츠 주권을 지키는 방송사업자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