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2019년 이후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지속 가능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통일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이에 ‘통일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신변 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도적 제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위기정보 수집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탈북민 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셋째,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제적 문제 위주의 지표로는 복잡한 탈북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탈북민의 또 다른 특성인 정신적 문제(문화적 충격,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