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의 경과
□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의 상당부분이 위탁 운영되는 추세
○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타 업무위탁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이 이뤄지면서 외부 전산설비의 이용 필요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data processing)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이전방안이 검토될 필요성 대두
○ 다만, 협정문상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정보이전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13.6월에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이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권한의 유지 등
다. 적용대상 금융회사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