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활동지원인력의 확충과 활동지원급여의 타당성 제고
□ 이용자 확대와 더불어 활동지원인력의 확대에도 노력해야 함
○ 현재와 같이 활동지원(특히 활동보조)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확대될 경우 자칫 활동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제도이용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활동지원인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활동보조도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이 보장되는 직업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활동지원급여의 타당성 제고
○ 서비스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급여비용이 책정된 현 제도 하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2013년 장애등급 2급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후, 상대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2급 장애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음
○ 이용자의 장애 정도나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급여량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정조사표에 대한 수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