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 중 가장 근원적인 접근은 현(現)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의 서명자인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2+2)’이 필요함
○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데 미·중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미·중의 제도적 합의가 미래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임
- 1996년 4월 16일 제주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였음
- 서독도 독일통일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전승 4개국 (미·영·프·소)의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초기부터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이 참여하는 ‘2+4’회담을 기획하여 당시 독일통일에 부정적이었던 소련, 영국,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음
-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한 만큼 관련 당사자인 미·중이 참여하는 ‘4자(2+2)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매우 효율적인 합의 구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