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정의 중지 (법56조)
□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각하결정).
□ 위 조문(소제기에 의한 조정중지) 및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따라 금융업자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까지 조정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