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나가며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제공되는 이민행정 및 법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이민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이민행정, 이민법제는 나름의 진화와 발전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참 더디거나 또는 아예 없었다. 물론, 외국인고용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법, 난민법 등이 제정된 것은 이 변화에 수반한 결과였지만 이민법에서 가장 핵심영역인 출입국관리와 국적에 관하여는 제정 이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법이 시민단체와 정부의 대립과 공조 속에 그 논의가 진행되는 반면, 국적과 출입국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하여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에서 이슈메이킹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수용하고 그들의 처우를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는 분명 사회적 합의 하에 결정되어야 할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처분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 또한 법치국가로서 부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민행정의 법제개선은 추진체계와 맞물려 있는 문제로 소관부처 간의 소통, 부처 이기주의 등은 이민행정의 개혁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의 경우 전면개정 수준의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이민행정의 핵심부처인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기본법을 제정하여 부처 간 칸막이 현상 및 형식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평등권과 자유권을 신장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김기하, 2008: 222) 여기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이민법의 쟁점은 무궁무진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여정도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