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에서는 위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광고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허위, 과장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비방표시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다양한 형태를 일반인에게 알려 예방토록 하거나 엄격한 규제 근거가 없다는 비평도 있다(김민정, 곽일심, 1998: 78). 이는 단순한 상거래상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측면에서 국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이 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측면과 평등하고 대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과 개인, 특히 개인인 소비자에게는 아파트라는 재산권에 있어서 분양자와 수분양자의 거래의 공정성과 사회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상호간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