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안 제4조 및 제8조)
-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
ㅇ 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안 제10조)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에 따른 인정서 서식 개정 및 인정사실 증명을 위한 인정 확인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