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섬)는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도서는 지역주민들이 삶을 영유하는 공간이자,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광지이다. 더욱이 도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도서의 중요도가 높지만, 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도서별(유인도, 무인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상호 협업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로 도서의 개수나 면적 등 기초적인 통계도 관련 부처별, 지자체별로 조사함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도서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