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201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인상의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조치결과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며,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의 답변내용을 확인하고, 단일기관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리비 관련 비용자료를 분석하였음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낮추고, 임대주택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늘림으로써,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이에 이 보고서는 주택관리공단, LH의 자료를 중심으로 인건비, 주택관리공단과 민간관리회사 간의 비용 비교, 잡수입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였음
□ 또한 임대주택관리비의 산출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LH, 주택관리공단, 서울시 SH공사의 담당자를 면담 조사하였음
○ 면담 시 각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현황, 관리비 부과 징수, 비용 절감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