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움’
○ (통장 개설이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함.
- 그 외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34.8%(348명), 기타 4.1%(41명) 등임.
○ (소비자 불만사항)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31.1%(311명)가 ‘은행간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가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은행간 금리비교를 통해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인지여부) 마이너스대출 이후 승진·재산증가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자(개인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대출 이용자) 710명 가운데 61.5%(437명)가‘모른다’고 응답함.
※ 금리인하요구권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 대출자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됨.
○ (금리인하요구권 인지경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있는 273명도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7.4%(184명), 은행의 안내문･직원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함.
○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결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 소비자 138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9%(73명)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5.4%(35명)는 ‘은행의 심사를 받았으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 나머지는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8%(26명), ‘잘모르겠다’ 2.9%(4명)임.
36.7%는 마이너스통장을 보고서야 이자율 변동 알아
○ (금리변동 인지 경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변동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341명 대상으로 이자율 변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한 결과, 26.7%(125명)가 ‘마이너스통장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