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증권 발행시 실물 발행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 신청 등 실물 발행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안 제59조 등)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 및 재정증권등록부를 갖추도록 하고, 채권자가 재정증권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
나. 수입금 수납기한의 예외 신설(안 제5조제3항)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 수입금을 당초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의 수납기한의 예외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