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시험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임
○ 시험 면제 요건이 구체적인 업무 중심으로 변경되고 그에 맞는 과목만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 면제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면제 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처에 의해 면제 과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도 해당 법률을 통하여 면제되는 과목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보다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스스로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 시험결격사유를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징계도 이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부여되는 복리후생적인 제도인 만큼 공무원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이 타당함
- 미국의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경고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결격사유를 ‘면직’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공무원 징계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