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시설 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