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 감독 강화
금번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들과 FSB는 비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정리체계 개선 등 규제정책 변화가 SIFI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고 SIFI가 도산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SIFI에 대한 감독강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행태와 규제자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자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FSB는 IMF와 협의하여 SIFI 감독강화를 위한 총 32개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SIFI 감독 강화 관련 사항들을 바젤핵심원칙(Basel Core Principles)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 권고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SIFI 감독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