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 공유 문제
□ 방위비분담금 협정문 본문에는 분담금의 총액만 명시되고, 각 항목별 금액배분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의 시행은 별도의 「이행약정」이나 시행합의서를 통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실질적으로 국방부 결산자료를 제출받는 것 외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총액형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방위비분담협정 하에서 국회가 미군사령부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이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드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