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역문화 협력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22조 개정)
- 위원장 2명(장관, 민간위원 1명)에서 위원장은 문체부 1차관으로 변경
- 위원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위촉 조항 삭제→시도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