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체평가 관련 법령 검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자체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방사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은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가 자체평가 관련 조항임
◦ 동 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법 제1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할 것과, 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16조는 자체평가의 절차를, 제17조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법 제16조④를 근거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부터 13조는 자체평가의 대상정책 선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체평가의 절차 및 재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