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형국책사업단의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와 특구에서 시행하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수요 발생 및 연구소기업 설립활성화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성과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범위 확대(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1)「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D 비용의 2분의 1이상은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정부 R&D 사업수행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글로벌프론티어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