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이상에서 소개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이며,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 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를 산정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셋째,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형벌 내지는 행정벌칙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대인이 비교 임대료를 일정비율 초과하여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각종 임대료 규제 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행정벌칙(administrative penalty)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