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소에너지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소에너지 기준의 경우 가구 소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고려하므로, 에너지복지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반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고소득층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고소득층 가운데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에너지 지출액이 낮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소득제약으로 에너지 지출액이 낮은 것과 높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에너지 지출액이 낮은 것은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에 최소에너지 기준을 활용하려면 건축년도 및 형태에 따른 최소에너지 기준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