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9호ㆍ제10호서식)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
-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
나. 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1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
-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