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기관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615호, 2020.12.8.공포, 2021.12.9.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항만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를「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안 제10조의2 신설)
나. 성능인증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함(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