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이 부재함
○ 박근혜 정부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추진하였음
-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규제 개혁, 산업생태계지원,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지원, 공공서비스 창출 등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시행전략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육성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문재인 정부 들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으나 , 디지털 사이니지 전반에 대한 진흥 정책 마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지원의 부문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제외한 타 부문의 경우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지원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에 대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의 성격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 정책은 디지털 방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 부서의 경우 구조적으로 방송담당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산업 진흥 측면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움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정책이 중앙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기관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추진 기관도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