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이하 “2017년 적성국제재법”)을 통해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이하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의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였음
○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기속적 지정사유)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행위, 자금세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속적 지정사유와 재량적 지정사유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이 가운데 22 U.S.C.A. § 9214⒝⑴(A)와 (F) 규정을 보면, 미국의 대북제재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차원의 제재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