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 함정 건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감 3명, 경위 2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순경 18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추가 도입되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및 VTS 관제레이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15명, 경장 23명, 순경 4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5명(순경 255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68명(경정 3명, 경감 25명, 경위 89명, 경사 116명, 경장 191명, 순경 241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9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소형정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 16명(경위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16명)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순경 10명) 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에 따라 해양경찰악단 관리인력 2명(경장 1명, 순경 1명) 및 청사 관리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및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 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및 종합훈련단으로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년 상반기 소요정원 1,047명 반영
나. 해양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반영
다.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 / ’18년 11월)으로 관현악단 및 연수구 청사 관리 주체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이체
라. 교육원 하부조직 재편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