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조합원의 조합의 사업이용 규정 개선(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
1) 생협이 홍보 및 재고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 범위 내에서 기간 제한없이 매장을 방문한 비조합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생협이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물품공급 허용(개정안 제5조 제1항 제9호)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물품공급을 추가함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보건 의료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공급고 100분의 50 산정 기준 제시(개정안 제5조 제3항)
~총 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라. 보건 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규정(개정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보건 의료조합이 시 도지사에게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를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시 도지사가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마. 보건 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개정안 제9조)
보건 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