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도권규제정책
1. 수도권규제 개요
□ 현행 수도권에 대한 개발 등의 규제(이하, 수도권규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고 있음
○ 동법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ㆍ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현재까지 수도권규제가 추진되어 왔음
□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