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를 개선하고,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확대(안 제9조의3)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함
나.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안 제9조의6 신설)
1) 냉매의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 개선(안 제53조제3항)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부품의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함
라. 황함유기준 준수여부 위반시 제재수단 강화(안 제90조의2 및 제91조제2호의6 신설 등)
저황유 사용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은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벌칙에 처하도록 강화함
마.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제재수단 합리적 개선(안 제91조제2호의5 삭제)
현행은 사업자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명령과 벌칙을 함께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선명령만 부과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