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세 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안 제41조의2 제3항 신설)
ㅇ 유류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항화물선사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