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커버드본드와 담보부사채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부사채와 커버드본드 모두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한 담보자산을 물상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인 점이 유사함
○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일반적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는 점에서 공통적임
□ 담보부사채와 커버드본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담보부사채는 신탁업자에 담보권을 신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대상이 동산질, 증서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등에 한정되어 대상의 제약이 존재함(「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
-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의 재무제표상에 그대로 담보자산을 유지하고, 그 대상에 제약이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우량자산으로서 적격성 여부가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상이함
○ 담보부사채는 발행기관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완전한 파산절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하여 발행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배타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는 특수한 형태의 담보부사채임
-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사채발행기관이 2회 원금 일부를 미상환하거나 이자를 3회 이상 미상환한 경우에 신탁업자는 최고를 통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총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동법 제69조),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담보권을 행사하게 됨(동법 제71조)
-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확보한 담보자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필요가 없고,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