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부진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마련하기 어려운 기술력과 관련 경험의 부족,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관리할 전문인력 부족, 식품진흥담당부서와 보건위생담당부서 간 협조의 어려움, 전담부서의 부재로 조례 제정 방향(지원조례, 시설기준 조례)의 혼선, 일부 식품위생사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점 등이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농업인이 직접 제조・가공하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조례의 내용 및 제정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련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된 식품가공업을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을 지역 농업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특례조항을 구체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특례조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청장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육성 또는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은 받았으나 조례는 위반 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