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과징금 기준금액의 확대가 어려운 기준금액(법령위반대출, 출자제한 법령위반 소유주식의 장부가액, 취득제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의 경우는 부과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제재적 성격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즉, 현행 부과비율은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제한, 보험업법, 출자 제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사유별로 통일적인 부과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성을 유지할 특별한 이유의 존재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부과비율 유지의 이유보다는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준금액의 확대가 어려운 기준금액의 경우는 해당 부과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제재적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해당 금융업종의 특정한 경기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제재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기준금액의 범위와 부과비율의 정도에 관한 결정은 감독당국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