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8월 장애인 단체 등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바가 있다. 이들은 1982년에 시작된 장애등급제가 도입 초기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원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장애등급은 장애판정의 부수적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좌우하여 장애인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가 장애유형별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