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바람직한 제도 운용 방향
새롭게 시행되는 ‘유인 부합적’ 종합검사가 신뢰받는 검사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검사 방식을 참고하여 제도 운용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의 변화
표적검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의 종합검사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연방은행법은 OCC에게 감독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주기별로 1회 이상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른데 연방인가은행(national banks)의 경우 12개월 혹은 18개월을 주기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주기만 다를 뿐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에 선정과정에서 표적 검사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부실한 금융회사라는 낙인효과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