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 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안 제5조의3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2) 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
나. 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안 제5조의4 개정)
1)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