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논란이 되는 사항
(1) 금융질서와 피해자 법익의 상충
동 법안은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국가가 사후적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또는 예금보장제도에 반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예금보장제도는 예금자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를 사후적으로 한도 이상 보상하거나 후순위채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예금보장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시장 신뢰 저하, 규제 비용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법안의 입법취지가 저축은행 사태는 정상적인 시장흐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정부의 정책실패, 감독 부실 등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저축은행, 피해자라는 3자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손실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헌법 제119조는 국가에게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