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2월 25일 경찰청에서도 올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 특히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고령운전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 기능 저하와 복잡한 교통환경에서의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인데, 2030년 24.3%,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으로 제시되어 온 것은 도로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이다. 이 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제도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면허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