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WTO의 설립 배경 및 목적
WTO는 GATT와 달리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가 간 무역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ATT는 원래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목표로 출발했던 잠정기구로, GATT체제는 많은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GATT 분쟁해결규정과 절차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1947년 설립이후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 내지 철폐를 위한 협상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늘어난 회원국 간의 국제무역질서의 혼란으로 인해 GATT를 보완할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위해 WTO가 출범하게 된다.
WTO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GATT체제의 개혁을 위한 제 8차 다자간 협상(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을 개최했고, 1993년 12월 15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최종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이 체결되었다. 1995년에 출범한 WTO는 GATT 규정들을 WTO 속으로 편입시켰다. GATT는 WTO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GATT 제22조와 제23조는 WTO 분쟁해결양해의 모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