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언급했듯이 위헌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원리,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먼저 의원직상실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해산정당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하는 독일의 판례를 우리의 경우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결정의 집행자와 그 집행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조항에 근거해서 사회주의제국정당(SRP)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을 명했지만, 독일과는 달리 이러한 강제집행조항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