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원가관리제도
□ 정부는 방위사업비리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원가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19대 국회 법안 심사 내용을 기반으로 가칭 ｢원가공정화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계약을 맺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임
○ 사업비를 부풀려 중개료를 올려 받고 계열사를 통해 재하청을 받아 사업비를 받는 형태의 방위사업 비리는 원가공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임. 즉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하청과 재하청 과정의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과 거래 수수료에 대한 정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