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의 과표표준액(6억원 미만), 근로소득(2,772만원 미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520만원 미만)으로 여부가 판단되며, 매년 금액 기준이 변경되고 있음
□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할 시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신규지원자의 경우, 5년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90%,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에 40%를 지원함
― 2018.1.1.부터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
―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까지만 지원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 중단
○ 지원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월 평균 보수가 상한액의 110%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되며,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