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 10월 7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1) 낙태죄 처벌조항의 폐지, 2) 사회경제적사유와 본인의 요청 보장,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제도 마련, 4) 인공임신중절 예방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쟁점과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性)과 재생산권리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료제도의 구축,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 들어가며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 따른 입법시한(2020년 12월31일)이 다가오면서 낙태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7일 발표한 입법예고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의사에 의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따라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라면 임신 24주까지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 글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행 낙태제도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검토하여 입법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