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준칙이행의 ‘강제성’(제재조치 강화)과 준칙적용의 ‘유연성’(예외조항 확대)을 모두 장착한 ‘차세대 재정준칙’이 출현하였다. 미래의 어두운 재정여건과 현실의 악화된 경제실정을 고려하건대 우리나라도 차세대 재정준칙의 특징을 갖춘 재정준칙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한 후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재정준칙의 성격과 차세대 재정준칙의 특성을 논의한다. Ⅳ에서는 재량지출에 재정준칙을 적용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한편,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 계류되었던 법안을 중심으로 3단계 페이고(Pay-go) 준칙안을 제안한다. Ⅴ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재정준칙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