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해 반복되었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의결(’16.12.20.)과 함께 설치되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는 기획재정부정책 MVP로 선정되는 등 해법이 묘연한 것으로 보였던 누리과정 재정 갈등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3년(’17~’19)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향후 국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여부 등 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배경이 된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관련 논란의 주요 내용과 진행경과를 정리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