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제3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대·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