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중요한 대북정책과제로 설정하였음.
○ 이 대북정책의 비전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3대공동체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3대공동체인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신축적으로 병행 추진
○ 이명박 정부는 경제공동체의 목표인 북한경제의 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준비를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
-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5대 중점 프로젝트 등 방안들의 구체화를 시도
□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해 통합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는 진화하는 대북정책임을 내세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형성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과의 선순환을 추구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추진 구상과 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
-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해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궁극적으로 제도적·정치적 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