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670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으로 “산림레포츠지도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변경과 산림복지 관련 통계를 작성·보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정보체계를 관련 정보체계와 통합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산림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안 제41조, 안 제53조)
다. 산림복지정보체계의 통합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