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택시미터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검정을 진행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주요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권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는 제외(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