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출자총액제한 조항을 고수하였던 까닭은 재벌체제의 확장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 조항을 강화하면 기존 체제의 유지마저 힘들게 된다. 재벌체제는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다각화의 전형이므로 이것을 와해시켜야 국가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형화와 다각화는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력의 근본이다. 재벌해체는 자칫하면 내국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 조치가 사회 일각에 설득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이것이 오너의 사적 이익 추구 기회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너의 사적 이익 추구 행동은 재벌체제를 축소하거나 해체하지 않더라도 그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최근 법개정 이전 과거의 공정거래법은 재벌체제의 지배구조강화로 추구해야 할 일을 출자총액제한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제10조를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단순한 경쟁법으로 한 걸음 접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