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 황
(1) 도입배경
인터넷게임 중독 평가는 2011년 5월 19일에 신설된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 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최초의 평가는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게임물의 중독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제18대 국회에서 게임셧다운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게임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즉,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게임에 대한 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도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