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현행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책임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관련기관’의 하나로 사교육 기관(예컨대 학원, 교습소 등)을 암묵적으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발의 전후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끊임없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에 대한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 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공교육정상화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다는 부분은 타당하지만, 공교육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사교육에 돌리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학부모, 학생 등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참여도)가 높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하고 있는 현실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더구나 학교의 교육과정만 규제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는 선행교육 규제라는 정책수단만을 통해 달성하기에는 힘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