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법령
□ 「상속세법」 제73조는 물납신청의 전제조건으로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외국 사례
□ 1968년 상속세에 미술품 물납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납대상을 최소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고, 납부 상속세액이 최소 1만 유로(약 1,400만 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물납 대상물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 영국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상속세 납부 대상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신청조건은 없음.
□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물납신청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부연납 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부연납 방식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만 물납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어 더욱 엄격한 조건인 것으로 보임. 또한, 연부연납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10만 엔(약 110만 원)을 초과하고,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동안만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