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고 가입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노사 및 운영관리기관 등에서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감안하여 가입자 집단의 리스크허용도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지정운용방법으로 적합한 상품을 결정하여야 함.
○ 가입자 집단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속성, 금융상품 이해도, 가입자 니즈, 예정이율 및 부담금액 등 퇴직급여에서의 위치 등
○ 상품에 관한 것(위험ㆍ수익 특성) : 기대수익률, 가격변동의 크기, 누적투자액을 상회할 가능(확실)성, 실질가치(구매력) 지속가능성, 분산투자효과 등
▩ 일본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입자의 운용지시권을 보호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디폴트옵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 운영관리기관 등은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촉구하고, 지정운용방법 설정 시에는 지정운용방법의 구조 및 법령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선정이유)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이 때 지정운용방법의 예상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수탁자책임 관점에서 시행일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운영관리기관 등은 지정운용방법 운용의 결과에 관해 그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점과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이 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더 나은 수익의 투자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 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자산액 통지, 계속투자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