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형 부정수급이 상당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나 지급액의 적절성 등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가족의 지원이나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다면 실직은 곧 빈곤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실업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직자들이 생계형 부정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더구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경기악화 등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도 하지 못한 실직자들은 실직기간 동안 생활고를 감수해야 함
○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현행 수급액으로 생활유지가 곤란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된 사례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부정수급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