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논의 동향
최근 일부 학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명확한 부동산보유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는 입장을 달리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성이 줄어든 만큼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교훈삼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논란과 입법취지 및 도입목적에 대한 명분이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2013년 11월에 유승우의원 등 9인이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여 소관위에서심의 중이다. 관련 법률안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통합할 경우5년간 약 1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