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주택관리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납부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나, 앞서 제시한 국민주택기금 상환액(원금 및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각종 수선유지에 필요한 건물관리비용이 임대수익(임대료)을 초과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됨
○ 2012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간 7,2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
-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관리업무에 따른 매출원가(관리비용)를 매출액(임대료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임
3. 공공임대주택의 재무적 지출 및 수입구조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현행 공공임대주택 재원조달 구조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수입만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임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가치재(merit goods)로서 정부가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시행주체는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총 임대수입이 총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유인을 갖게 됨
○ 만일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같이 입주자가 납부하는 저렴한 임대료만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 총 개발비용에서 임대수입 간의 차액만큼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함([그림 3])
- 실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개발단계별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택지개발 단계에서는 택지감면액, 조세보조금, 주택개발단계에서는 건설비 보조금, 대출이자감면액, 조세감면액, 그리고 입주관리단계에서는 대출이자감면액과 조세감면액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