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무현 정부
가. 사무이양 추진체계
노무현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국정원리 4가지 중 하나로 삼아 분권과 자율이라는 가치를 국가방침으로 정했다. 지방분권 실현 추진체계로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역량 있게 추진했다. 이 위원회는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75). 2003년 4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2003년 12월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