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과정
□ 일본 중의원(衆議院, 하원)에서 2015년 6월 의원입법으로 국가중요시설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 규제와 관련한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이 발의됨
○ 2015년 4월 자민당은 ‘소형무인기의 비행규제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중추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입법조치로서 중의원 의원 발의 법안을 마련함
○ 참의원(参議院, 상원) 내각위원회에서 법률안 제명 및 소형무인기 정의를 비롯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도 수정안 심사 후 2016년 3월 중·참 각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