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입법예고안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계류중인 법률과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준(準)독립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독립시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여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분쟁조정제도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감독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 예산편성 등에서 금융감독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분쟁 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치건의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