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 당시「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