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일본, 독일의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사례
1. 일본의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 일본은 미ㆍ일 안보체제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1960년 개정된 미ㆍ일 안보조약 제6조와 미ㆍ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혹은 1987년 체결된 SOFA 특별협정(SMA)의 범위에 입각하여 경비를 분담하고 있음
◦ 1951년 미ㆍ일안보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지를 제공받기 시작함
◦ 1952년 미ㆍ일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후 미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ㆍ경제 원조 제공
◦ 1961년 미ㆍ일 신안보조약 제3조에 군비증액의 의무를 삽입함과 동시에 주일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함
◦ 1987년부터 일본은 주일미군 비용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대미지원을 해 왔고, 1996년 4월 미ㆍ일 공동안보선언을 통해 지원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음
◦ 특별협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1991년에 시작되었는데,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미일 양국은 5년마다 특별협정 갱신을 위한 협상을 벌임
－ 2006~2010년까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2005년 시작되었으나,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틀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결국 2001~2005년까지의 특별협정을 대체한 새로운 특별협정이 2006년 4월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