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사법제도나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내용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과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취재가 제한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자들의 판단에 의해 압축된 단편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불완전한 언론보도에 맡기지 말고 전체 과정을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3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음
○ 이는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방송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 내지 판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결국 우리 사법시스템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급심 재판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방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