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 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1)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 도 교육규칙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