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일본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및 국채대체결제시스템, Zengin-Net이 운영하는 차액청산시스템으로 분류 가능
o RTGS 시스템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BOJ-NET’과 국가간 외화자금이체를 처리하는 ‘FXYCS’(Foreign eXchange Yen Clearing System)가 있음
o 국체대체결제시스템인 ‘JGB Book-Entry System’은 일본국채(JGB) 거래에 대한 계좌간 대체(결제) 업무를 수행
o 차액청산시스템인 ‘Zengin System’(전은 시스템)은 개인간 소액거래자금을 청산하며, 모든 청산내역은 BOJ-NET에서 최종결제 처리
2 일본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1. BOJ-NET
□ BOJ-NET은 일본은행 내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1988년에 구축·가동
o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뿐 아니라 Zengin System, 어음교환시스템(BCCS) 등을 통한 소액거래, 국채거래, 외환-엔 거래, 일본은행과 참가기관간 거래 등을 RTGS 방식으로 최종결제 처리
〈참고〉 BOJ-NET 개편 내용
▸1988년：BOJ-NET 최초 구축・가동
▸2001년：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을 폐지하고 순수 RTGS 시스템으로 전환
▸2011년：시스템 개편을 통해 결제유동성 절감 기능 추가, 1억엔 초과 소액거래를 RTGS로 처리(RTGS-XG)
▸2015년：운영시간 연장, 새로운 메시지표준(XML/ISO20022) 채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New BOJ-NET‘으로 개편
□ BOJ-NET에는 은행, 신용금고(shinkin bank), 신용협동조합, 농업조합 등 524개(2019.3월말 기준) 기관이 참가 중
o BOJ-NET 운영시간은 08：30부터 21：00이며, FXYCS 거래는 15：00, 전은 시스템 거래(1억엔 미만)는 16：30, BCCS 거래는 17：00에 각각 결제 마감
□ 2018년 중 BOJ-NET의 일평균 결제금액는 약 150조 엔(12개월 이동평균), 일평균 결제건수는 약 7만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