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도 뉴질랜드·프랑스·덴마크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권위원 선임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객관적·공개적 기준에 따라 인권위원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자를 인권위원 선임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유지하면서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를 정하는 것은 ICC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파리원칙에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ICC 승인소위는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 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의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으로 제시한 조항에는 인권위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만 나열되어 있고, 그 자격에 대한 조항이라고 판단할 만한 문구가 없는 것도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인권위에서 인권위법 개정 수정권고에서 제시한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마련시에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