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확정갹출형연금) 일본은 2001년 10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근로자 등의 은퇴 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인확정갹출형연금제도를 도입·운영
○ 개인확정갹출형연금은 기업형(2001년), 개인형(2002년)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기업형은 미국의 401K와 유사한 기업연금이고, 개인형은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와 유사
○ 가입대상은 자영업자, 확정갹출연금의 기업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 사립교원, 공무원이며, 60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한 연령제한이 존재
○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라는 기금관리 운영주체를 두고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자영업자의 경우 81.6만엔, 근로자의 경우 21.6만엔으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자영업자의 갹출액 납입한도가 근로자보다 높은 것이 특징
○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는 연간 갹출액 한도까지 가능하나, 자영업자의 공제한도가 근로자보다 약 3.8배 가량 높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