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자택에서 아사(餓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사건은 사망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과거 10개월 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사실이 있었던 취약계층이었고 최근 18개월 간 임대아파트 임차료, 전기･수도 요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2018년 증평 모녀사건, 2019년 망우동 모녀사건 등이 있었고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