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역체계 재정비
□ 활용 목적별 무인항공기의 운용고도를 파악하여 현재 공역체계를 재분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레저용 무인항공기가 비행허가 없이 운항하는 초저고도(AGL 150m 이하)와, 향후 무인항공기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대체하였을 때 체공할 고고도 공역(해발 20,000m 이상) 등을 재분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비행제한 및 금지공역을 알려주는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유인항공기체제에 무인항공기를 통합하되, 초반에는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혼합운영을 고려한다면 그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를 계속 분리하여 운영할 것인지, 어느 수준일 때 동일한 공역 내에서 운항을 허가할 것인지, 공항 인근 등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사용 고도가 중첩되는 공역은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주요 항공로 인근 및 공항 인근에서 무인항공기 운항 제한 등에 대해 무인항공기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별개로, 유인항공기 조종사로 하여금 주요 항공로 인근 및 공항 인근에서 무인항공기를 발견하거나, 관련 사건 발생 시 안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련한 통계 구축도 필요함
□ 무인항공기의 업무 수행을 위해 150m 이하의 무인항공기 전용 항로(air route)를 시험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관련하여 무인항공기 항공로의 지정요건, 기수에 따른 지정 고도, 무인항공기간 분리·이격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행규칙 및 운항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