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br>1.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br>□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한 내용 중 산재은폐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br>2. 사항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의 확인<br>□ 산재은폐를 적극 조사·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은 다음과 같음<br>○ 상기 [표2]에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사감독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장 감독 등” 이며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공유한 정보나 신고자의 자발적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라고 볼 수 있음<br>- 2014년도 국감에서 산재은폐 적발이 해마다 줄고 사업장 감독은 4% 수준이라고 지적되었던 것에 비추어 보아 사업장 감독에 의한 산재은폐 적발은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br>-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