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댐 재평가의 절차는 비구조물 측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고려하도록 함
○ 비구조물 측면의 평가에서는 재평가 대상 댐의 이수안전도에 대한 용수공급능력과 치수안전도에 대한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댐 전체 용량에 대한 재배분을 실시함
○ 댐 시설물의 용량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댐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유역 또는 수계 내에 위치한 다른 댐, 보, 저수지 등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용수를 확보함
○ 연계운영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용량으로도 이수 및 홍수조절용량의 필요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댐 증고 및 시설물 개선 등의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검토함
□ 용량재배분과 같은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과 댐 시설 개선 및 댐 보강 등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상호 대책 간의 보완 및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년의 기간 및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물 측면의 대책에 앞서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국가재정 투입을 방지하고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현 시점 또는 장래에 필요한 댐용량을 산정하여 구조물 측면의 적정 사업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구조물 측면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