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특별사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가 사면심사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사ㆍ자문 기구에 불과하고, 회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 행해진 사면권 행사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인지,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함. 또한 해외에서는 특별사면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입법례ㆍ운영례를 살펴보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보다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절차적, 내용적 통제방안을 모색하여 입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 글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선행 연구와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법해석적 고찰, 비교법적 고찰, 입법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