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1)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 가능
*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 50%, 요건 기 달성
2)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 시장신뢰 제고
3)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경영진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을 확대
☞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
□ 금융위원회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