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중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
○ 현재 교육세는 어업용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부과되고 있음. 즉 과세대상으로부터 교육목적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찾을 수 없음
-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수익자부담원칙 하에서 특정 조세를 특정 지출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세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취지에 부합함
○ 실제로 교육세는 명목상으로만 목적세일 뿐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약화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세 폐지 또는 과세방법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