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연시설 건립에 대한 정액 국비보조
현재 지방 문화예술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에 의거하여, 1개관 당 20억원 이내로 지원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비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비의 50∼80%를 확보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반면 정률보조로 지정되어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공립미술관·박물관 건립사업의 국비보조율은 각각 80%과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의 평균 건립비용이 75억 5천만원으로, 문예회관의 평균 건립비용인 104억 5천만원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평균 국비지원액은 24억원으로, 문예회관의 건립에 대한 평균 국비지원액인 17억원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지원 기준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 공연장 건립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