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진입장벽’ 분야의 규제강도가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진입장벽(Barriers to Domestic and Foreign Entry)’ 분야 규제 수준은 1.72(2위)로 OECD 평균(1.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 특히,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장벽’(Barriers in Service & Network Sectors)과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항목의 지수가 각각 2.59(2위)와 1.49(2위)로 나타나 다른 나라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규제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