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 제도 도입)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16.1.4일)
○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금융당국 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16.2.26일)
○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 정비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
−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 건의 및 의사표명
− 지도공문,구두지시,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 준수 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민원 등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피드백(의견수렴 채널로서의 옴부즈만)
○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 민원개선의 Two-Track 형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