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설립주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과제임
□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과실송금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회계 잉여금의 해외 송금(이하, “과실송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