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6월에 개최된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들이 중계방송 재송신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케이블방송사와 IPTV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서비스에 한해 월드컵 중계의 송출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중계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IPTV사업자간에 주문형비디오(VOD) 판매 및 모바일TV 등 부가서비스에 한해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실시간 스포츠 중계방송 재송신 문제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야기되고 있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법률,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