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혹은 기지국 수사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보충성 없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감청대상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의 경우에는 허가 요건으로 필요성만을 요구함
- 기지국 수사의 경우에도 감청대상 범죄와 그 외 일부 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요성만 있으면 보충성 없이 위치정보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신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실무상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엑셀파일(Excel File)을 통해 요청한 기간 내의 통화일자, 통화시각, 통화시간, 발신 사이트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정보를 수신하게 됨
◦ 위치추적정보는 통신 단말기에 가장 근접한 기지국과 통신 단말기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마련된 무선통신분할망의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디(Location Label)를 의미함. 보통 3~5km 단위로 분할되어 있음
□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조제1항)
□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