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조정기일의 절차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기일마다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형사조정조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보호자 등이 형사조정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취지, 참석한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과 참여 취지, 형사조정 과정 및 당해 절차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의 성명을 기재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제4항)
○ 형사조정결정문에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기재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서 등의 서면을 편철하여야 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제5항)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 중단 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한 후 담당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함
○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조정 중단 후 담당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2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제1항)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제2항)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결과통보서, 형사조정결정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사건과를 통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위원장은 형사조정결과통보서 부본을 작성‧보관하며, 형사조정회부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3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0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