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일반 사회보험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성격을 가진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1981년 「예술인사회보험법(Ku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을 제정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술과 출판업 종사자들을 위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내용으로 한 “예술인사회보험(Kunstlersozialversicherung, KSV)” 제도를 마련하였음
◦ 이는 프랑스와 달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예술인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 의료, 요양보호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예술인사회보험은 “예술인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판단한 후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를 점검함
□ 예술인사회금고에서 가입대상으로 보는 예술인은 음악, 미술, 공예, 공연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또는 이를 교육하는 자임
◦ 수혜대상이 되는 예술직종을 400여개로 분류한 후 이 중 약 223종의 직업에 예술인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연간 최소 수입이 3,900유로가 넘는 예술인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예술활동 수입이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예술인사회보험 가입의무에서 면제됨
-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총소득의 1/6보다 적을 때도 대상에서 제외됨
□ 예술인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과세소득의 약 35%로, 피고용자(예술인)가 50%, 저작권사용자가 30%, 연방보조금 20%로 분담해서 납부함
◦ 저작권사용자가 없는 예술인의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내야 할 30%의 보험료를 연방보조금에서 지원함
□ 종속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들에게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가입 예술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원보험금도 증가하여 연방정부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