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
1) 법률개정을 통한 정년연장 여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의 연금수급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함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 60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계급정년이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60세로 되어 있는 민간분야의 정년, 신규 공무원의 채용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로 연장하는 방안 및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완화하는 방안, 직급별 정년을 달리하여 중 하위직급의 경우 고위직보다 정년을 좀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