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호적제도 개선 )<br>□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높은 가계저축률이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추진<br>o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고 교육·주택·의료·육아 등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개인으로 이전되면서 예비적 동기의 저축 유인이 크게 증가<br>―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 및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br>o 이에 따라 교육·주택·의료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도·농지역의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폐합 추진, 기초양로보험의 전국 통합방안 마련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2013.6월)함으로써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br>― 그 결과, 2010~14년중 양로보험 가입자 비율(전체 인구 대비)은 42.1%p, 의료보험은 11.4%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