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국적확인 필요 서류 확인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추가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규칙 제5조 제2항 수정
- 국적확인 필요 서류 요청 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