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정함
o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000만원(박용진 의원안) 또는 2,000만원과 5,000만원 사이(박선숙 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간단한 절차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다만, 소액분쟁사건으로 분류하는 2,000만원 또는 2,000만원~5,000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사건은 대부분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간편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분쟁의 간이한 해결이라는 입법취지의 관점에서는 금융기관의 제소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