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 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11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안 제5조, 제11조 개정 및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정비(안 제15조 개정)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라.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규정 정비(안 제7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송부한 경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