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는 예외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경우, 사용자는 개별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이 가능함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자율 교섭할 수 있음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서 요구하고 있음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능함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경우, 교섭단위 분리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