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개혁을 목표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기는 경찰과 검찰 간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정부입법안을 내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 금태섭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정부안을 포함한 각 법안에 드러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형태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