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법인세율의 현상 유지를 공약하였다. 노무현 후보의 법인세율 조정에 대한 입장은 2002년 11월 22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에서 잘 드러났다. 노무현 후보는 “법인세 인하는 큰 기업에만 유리하다”며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조선일보 2002/12/02, 5면). 하지만 취임 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법인세 정책은 혼선을 빚는다. 2003년 3월 4일 재정경제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매년 약 1%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날인 3월 5일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조세 형평이 후퇴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둔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재정경제부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였다. 2003년 6월 3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조선일보 2003/06/03, A2면), 7월에는 경제5단체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면서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조선일보 2003/07/02, A2면). 하지만 같은 해 7월 말로 접어들면서 김진표 부총리는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법인세 인하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 사정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올해 안에는 법인세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2003년도 법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액 징수분을 반영하는 2004년도의 법인세 징수액이 명목 국민총생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