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증권산업에 비해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개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증권업계의 경우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외부 예탁, 예탁금의 관리기관 설립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능만 법적으로 추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임.
□ 보험산업이 상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업의 추진(안)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서비스 범위는 동일하나 상품의 형태와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o 대표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증권금융 기능을 수행하던 한국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나 보험산업은 신규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o 지급결제계좌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고객예탁금 계좌를 활용하면 되나 보험산업은 보장상상품과 결합된 신규상품의 형태 또는 특약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