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 7월) 주요내용을 반영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합의사항
(정책 발표사항)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 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15. 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 3월)”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춰 반영
(기타)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15. 7월 개정)에 대한 광고 및 적합성 원칙 등 내용 이관
2 기본 체계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체계 도입
(금융상품)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판매업자등)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
ㅇ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