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가명정보 도입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정의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가명처리를 한 경우라도 각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결합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집합물 결합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