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시사점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유량효과,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이는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GMM 등의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나, 저량효과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가계부채가 과거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대체로 2000년대 초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해 왔지만,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데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