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함에 있어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장관과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전 협의”로 변경
○ 중앙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
○ 사전 합의를 사전 협의로 변경하여 금감위의 감독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또한 금감위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의 신용 및 공제사업부문에 대하여 관할부처 장관과 협의 하에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수협 중앙회에 대해서는 신용사업부문의 감사요청권이 있으나 그 밖의 사업부문의 경우 감사요청권이 제한
○ 신협과 수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감사요청권이 없음.
□ 신용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한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감봉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각 해당법령을 개정
○ 현행 법령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행정처분권한은 각 관련부처의 장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연합회장이 보유
·이는 농협법 제164조, 수협법 제170조, 신협법 제85조, 산림조합법 제125조, 새마을금고법 제61조 의거함.
□ 한편 금감위 주무부서인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현재의 인력으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
○ 과장 외에 사무관 3인으로 구성된 인력을 확대하여 총괄 서기관과 사무관 1인을 추가로 배정
○ 서민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될 필요성을 감안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유사금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담당하는 사무관직 신설
□ 〈제 1안〉은 감독권을 일원화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에 따른 각 상호금융기관 및 관련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유관 행정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실증적인 근거는 약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