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등교 정책에 따라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시키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질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 여건 등에 적합한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학급 및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과밀학급의 기준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 또는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학급(217,575개)의 약 18.6%(40,239개)에 해당하는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을 2024년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제시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급당 학생 수 등 과밀학급 기준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