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강제금 강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이지만,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법」제80조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증·개축 등으로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클 경우 이행강제금의 자진시정 유도수단으로의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가구수 분할(방쪼개기) 등 불법 대수선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은 사고 발생 시 대피로 미확보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주차장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 및 부과횟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