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징계권 조문이 아동 체벌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어 「민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 개정방안으로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방안, 「민법」 제915조의 ‘징계’용어를 변경 또는 명확히 하는 방안, 「민법」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부모의 체벌 금지 법제화의 구현은 일응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2020년 6월 1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