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 사회보험료 감면은 모든 사회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에만 적용됨
○ 영국이나 독일 등은 모든 사회보험 일반에 대해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지만, 오스트리아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감면이 적용됨
○ 이는 자치의 원리에 따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협의의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실업보험은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료 감면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벨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에게만 실업보험료를 감면함
○ 이는 감면의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초저임금을 상회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업보험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 이는 초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유지하는 독일과 유사함
□ 지원 대상의 기준은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총임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