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제2조의2)
지자체에서 투자우선순위 검토시 고려할 사항, 재난안전사업 범위를 규정함.
나. 중대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중대본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내용에 중대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