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궁극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나 부당한 특권남용으로 지적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한입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최근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선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헌법에서 이를 규정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 여부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국회 스스로 불체포특권의 남용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결이나 석방요구결의에 있어서도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공정한 국회관행을 확립할 때 국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