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본고에서는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가지 대표항목으로 구성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고용의 질 지수에 대한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회귀 모형 및 패널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정성,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패널VAR 모형에서 고용의 질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기업·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직장 및 소득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