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우리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으나 그 성과는 정책적 관심에 비해 분명하지 않음
○ 최근 내수의 부진과 대외개방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수출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방안의 논의가 필요함
□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408개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수가 많으며 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증가, 중소기업들의 인지 및 이용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다수의 지원기관이 있으나 지원기관의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코트라와 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두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긴밀한 연계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의 주요 요건이나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 셋째, 중소기업수출지원 기관들이 보유한 DB 정보 중에는 중복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수의 기관들이 정보공유 없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넷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은 수가 많고 여러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을 평가·관리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성을 지닌 조직은 특별히 없으며 평가지표 자체도 단년도의 양적 지표 위주라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고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