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격정지형 신설
□ 조세범죄의 처벌 강화 차원에서 ‘자격정지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격정지형은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형벌의 성격은 명예형이고, 형태는 다른 형의 선고에 병과 되는 병과형임
- 자격정지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