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유형’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상한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일정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수입 보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임
- 실제 운영수입이 일정수준(추정운영수입의 50%)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MRG보조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인천북항 일반부두,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가 이에 해당함
- 해당 유형은 사업시행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부담을 요구하는 반면,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된 형태의 사업방식임
Ⅲ.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항만의 문제점 및 원인
1.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항만의 문제점
가. 저조한 물동량 실적
□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보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저감시키고,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민간의 효율성 및 창의성을 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음
□ 항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민간의 효율적 기업운영방식 및 선진경영기법을 통한 항만물동량 증대를 기대한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