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에 의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개정법 시행 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소급입법과 관련된 헌법상의 문제를 피할 수는 있으나, 별제권 배제를 위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의 신설 취지가 크게 상실될 우려가 있음.
□ 이하에서는, 우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별제권 배제를 위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 아울러, 개정법 시행 전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을 중심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에 저촉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함.
□ 끝으로, 주택담보채권 특례와 관련된 채권자 간 차별, 채무자 간차별, 보증인 간 차별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