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 공무원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국무총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국무총리가”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아울러, 제7조제5항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