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의 기존댐 재평가는 각 국가의 수자원 부존량(Water Resources)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과 생활·공업·농업용수 및 환경개선용수의 수요변화와 같은 사회 환경에 따라 재평가의 목적이 다름
○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수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재배분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비구조물 측면의 용량재배분과 더불어, 시설물 보수 및 댐 증고 등 구조물 측면의 대책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함
○ 독일의 경우에는 홍수조절용량 증대를 통한 치수안전도 확보를 통해, 이상강우 및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국내 기존댐 재평가의 용량재배분은 이수용량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 간의 비율을 재조정하며, 홍수조절용량의 경우에는 댐 설계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함
○ 이수용량뿐만 아니라 홍수조절용량, 발전용량 등 댐 용량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분 방안을 수립하는 외국 사례에 비하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재평가를 통한 용량재배분의 효과가 감소됨
○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 간의 거시적인 용량재배분과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기존댐 재평가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수자원 부존량이 부족하고,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며, 하천경사가 급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