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기준의활용도제고
CPMI-IOSCO는 2017년 7월 기존 PFMI의 내용을 보완하고 중앙거래당사자(CCP)를 포함한 FMI의 손실 흡수 및 복구 능력을 높이기 위해「CCP 복원력 추가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등 2개의 추가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7년도 한국거래소 운영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시부터 추가지침의 일부 내용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동 지침을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으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CCP복원력 추가지침」및「FMI 손실복구 지침」의 국문번역본을 발간(2018.9월)하였다.
「CCP 복원력 추가지침」의 주요 내용
「CCP 복원력 추가지침」은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재무리스크 관련 PFMI 원칙을 지배구조, 스트레스 테스트, 증거금, 리스크 커버리지 및 CCP의 손실분담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배구조)
CCP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였다.
즉, 이사회는 증거금 제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손실 흡수를 위해 필요한 총재무자원과 CCP 자체 재원의 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 수행권한을 하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귀속된다.
(스트레스 테스트)
CCP의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시 재무자원 및 유동자원의 가치, 유동자원에의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스트레스 테스트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PFMI에서 권고한 광범위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CCP는 포지션 및 가격의 최대변동을 포착하기 위해 매일 마감 시(end-of-day)뿐 아니라 일중(intraday) 기준도 적용하여야 하며, 역사적 시나리오 외에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미래예측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