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타 대상 사업 및 면제 사업에 대한 기준 확립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마련의 배경이 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은 예타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2019년 1월 23개 사업(24조원 규모)에 대하여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되고 있음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경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논란이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개편방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면제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