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자활기금이 설치된 지 20년이 되었다.
2001년 정부출연금 25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 말 기준 지자체에서 적립한 자활기금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