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도전과 근로감독관청의 주요 고민에 대하여, 여러 제안들이 동 연구조사에서 노조연합들에 보내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 첫 번째 당연한 권고는 근로감독관의 효과를 증강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수의 증대이다.
- 두 번째는 새로운 사실에 부합시키기 위한 정보와 지식제공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훈련이다.
○ 근로감독관에 주어진 업무량도 주요한 쟁점이다: 관리할 수 있는 사업체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근로감독관의 행정업무를 줄어야 가능할 것이다.
○ 근로관계에서 늘어나는 글로벌화로 국가간, 관할 행정부간 보다 양질의 더욱 조직화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예방적 영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 또한 근로감독관청의 효과 증대 외에 근로감독관의 근로환경을 향상을 위한 다른 권고가 될 수도 있다.
- 인식의 고양, 정보 제공 및 모범사례 배포,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예방적 역할을 강화한다.
- 행정제재의 정도 및 민·형사상 처벌의 강화로 사용자의 법준수를 촉진하도록 근로감독관청과 노조조직 간 협력을 증대하여, 근로지에서 근로자(노조대표)가 근로감독관에게 감지된 위반에 대하여 알려서 협력하도록 한다.
- 근로감독관청과의 조화 절차로써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