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공중에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들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에 명확하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 실시간 서비스 및 비실시간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VOD와 같은 비실시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성 계획에 따른 실시간 방송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시간 방송과 비실시간 방송에 대해 동일한 방송심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차별적 방송심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인터넷을 통한 UHD 콘텐츠 증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망사업자 간의 망중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KT는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인터넷 트래픽 발생을 문제 삼아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