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금융관련법을 순차적으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련을 권고함
○ 모든 금융관련법의 ‘금지항목’ 설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KDI, 2016)
○ 금융혁신을 적극 촉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핀테크 분야에 우선적으로 네가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제도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
□ 이외에도 정책당국은 제도 자체의 네가티브화에 그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네가티브화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하도록 권고함
○ 금융업법 내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네거티브 제도로 완화될 경우 법상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수행 가능성 여부 판단에서 정책당국의 해석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