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사전 법제 심사 추진 중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개정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맞게 조정(별표 2)
나. 과태료 감면 사유 등 일부 삭제·변경(별표 2)
- 개정 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중 ‘다. 타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 삭제
- 개정 법 취지에 맞게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중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