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음.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강제노동 사용 금지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복무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약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징병제 하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인점, ILO에서도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타 보충역과는 달리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강제노동 협약(제29호) 비준 추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협약과의 상충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부여(안 제65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