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명칭을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로 일치(안 제8조 및 제9조)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내용 중 '용도'와 '신청 내용' 항목의 명확화(안 별지 제3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연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학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다. 기타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