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 질의ㆍ답변 맥락에서 도출된 것임
○ 전체적인 질의와 답변의 취지를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행정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 지적은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음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마이핀(My-PIN)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수단 발급시 최초단계에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이상과 같은 국정감사 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된 소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었음
○ 법령 등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혼선과 행정적 대응조치들의 미비점이 지적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