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과는 다르게 신용평가 저변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 활용도가 낮은 것이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신용관련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회사채 발행기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사 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투기등급 및 BBB급의 경우 모수가 적어 부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투자등급의 경우에도 신용등급별 모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두개 기업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부도율이 크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평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신용평가 행위규제가 대폭 개선되었으나 발행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등의 문제가 존재
⦁ 신용평가의 부수업무의 정의 및 행위 규제 등에 있어 국내 신용평가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부 규정이 존재
⦁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규율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여 시장의 이해에 부합하는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