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보험회사가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규모나 구조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권고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제안
ㅇ 판매수수료 상한 금액은 현재의 낮은 물가 상승률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
ㅇ 판매수수료 중 일정비율은 초기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어야 함
ㅇ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판매수수료의 경우, 중개인이 계약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ㅇ 보험계약자는 자문계약의 철회 혹은 자문위원을 변경하는 등의 권리를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내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판매수수료가 증액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상한금액은 상향 조정 가능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신계약비 이연지급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 판매수수료에 수준에 대한 이해당사자(보험회사, 대리인) 간의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