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48조 제1항의 해석
동 규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근권한의 부존재와 정보통신망에의 침입을 불법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요소인 접근권한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접근권한의 설정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ISP로 보고 있다. 즉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의 보호법익을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며,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