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제작비용 범위 등 세부사항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나. 신성장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및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을 제외함.
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하 및 특허권 등의 거래로 인한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한정함.
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하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영화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
아.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로 규정함.
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관한 자료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대상 합성선물을 규정하고 차익거래 전용계좌의 요건 및 증권거래세 면제한도의 계산방법 등 차익거래의 세부 내용을 마련함.
타.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금액기준을 마련함.
파.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신성장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소재·공정 등의 기술을 추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삭제함.
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해당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