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쟁점과 과제
1. 동물의 민사상 지위 수정 관련 논의가 필요한 문제
가. 전체 법체계에서 물건 개념의 의미
정부 제출안과 같은 비물건화 조항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에서는 「민법」이 일반사법(一般私法)으로 향후 동물과 관련된 여러 분쟁에 있어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규정과 상충되는 법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회의적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실효성이 없고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관련 분쟁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물건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대상 또는 법적 주체가 보유하는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된다. 나아가 재산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재물’ 개념의 기초가 되는 등,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과 같은 다른 실정법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