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
1)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그 한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2004년에 1차로 수립·시행하였었다. 2003년 3월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활용실태조사를 통해 남용을 막고 차별적 처우를 해소함으로써 민간노동시장을 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4월～10월에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비정규근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수 및 고용안정성에서 일정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민간부문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1998년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빚어진 것으로 공공부문 각 기관이 정원규제 우회와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인건비 절감수단으로 비정규근로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