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일대일로’와 대결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남북관계의 경색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예컨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 가능성이 희박해진 바 있음
- 동 프로젝트는 나진·하산 사업은 남·북·러 3자 간에 추진했지만 중국의 사업 참여를 통해 다자간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음
-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물류가 최단거리로 부산항과 중국 상하이 지역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음
□ 일대일로는 사업 특성상 미·중 갈등의 심화, 해당 지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중국과 주변국 관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프로젝트 상환능력에 따른 투자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대일로 대한 각종 의구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국익에 유리한 진출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