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각가능성)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을 낮게 인식(19.4~39.4%)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제외하고 각 보험사기행위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낮은 편임.
□ (처벌에 대한 태도)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체로 엄격한 태도를 취함.
○ 응답자의 75% 이상이 편승치료, 과다입원, 원정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각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20.8~53.2%를 차지함.
○ 또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다수보험 가입 위장환자에 대해 보험금 환수는 물론 보험사기자 명의로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 취소, 향후 보험가입 제한, 보험회사간 보험사기 이력정보 공유와 같은 제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