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추가 유예(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1항)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