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은 동일한 지급결제수단이지만, 카드 수수료 전가가 금지될 경우 상점은 카드사용자와 현금사용자로부터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저비용 구조를 가진 현금사용자가 고비용 구조를 가진 카드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저소득층은 카드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가맹점 약정에 의해 카드 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법률에 의한 카드결제 강제화 및 형사 처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따라서 「여전법」 제19조는 그동안 수수료 결정이나 가맹점 계약 등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카드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속의 여부를 재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