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