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및 절차,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완화(안 제13조)
기술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품종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 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 제23조)
법 제25조에서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 평가 방법 및 절차항목에 대한 기준으로 어장환경평가 결과, 양식장관리실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정하고,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다.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