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목재제품 사전 검사제도를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전통기술 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폐합(안 제14조)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목재제품 명인 지정 제도로 통폐합 운영하여 전통 목재제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전통 목재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목재제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안 제20조)
목재제품 판매ㆍ통관 전에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도록 하던 사전검사 제도를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방식으로 전환 함
다. 산림청장에게 납부하는 인증관련 수수료 납부 폐지(안제42조)
목재관련 인증제도의 통폐합에 따라 중소 영세 목재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