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가의 핀테크 정책
o 영국은 혁신적인 금융기술 기업의 창업, 성장 및 보유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premier location)이 되도록 선도적인 과학·기술, 투자 및 인프라를 제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핀테크 육성 비전 설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Project Innovate'를 신설하여 금융 혁신기업들의 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Regulatory Sandbox'제도 도입
• FCA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상품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을 도입
o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digitization)에 따른 대응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 4.0’, 금융부문에서는 핀테크를 중심으로 독일 경제를 주도
•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업에서도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 중심으로 핀테크 육성
• 독일 정부는 핀테크 관련 업계와의 의견교류 및 업계내 네트워크 구축, 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 인재를 보유하고 양질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다소 약하여 네트워크가 취약
o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핀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 및 예산 편성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청은 2015년 금융행정방침을 통해 핀테크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중점 정책 사안으로 채택
• 일본 정부는 ‘2015 사무년도 금융행정방침’의 일환으로 금융청에 핀테크 전담부서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를 설치(2015.12월)
• 일본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는 비교적 빨리 정비(’00년)하였지만 최근에 와서야 정부차원의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