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및 한국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가운데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서도 회복 정도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등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개국 모두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위기 이전에 비해 1~2%p 내외 하락하였으며, 그 수준은 위기 이전 추세의 85~90% 및 과거 경기회복기 수준의 90~9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고용변화에 상응하여 경제성장률이 제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경기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자본축적 부진, 기술혁신 약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저하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투자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위기 이전에 비해 자본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본심화가 부진하였다. 위기 이전 생산성 증가를 주도하였던 IT기술의 혁신 효과가 약화된 데다 R&D투자 및 지적재산물 투자 증가율이 하락한 것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위기 이후 고용 증대가 주로 저생산성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심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