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25일 ‘국제개발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가입함으로서 국제사회의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기여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같은 역할을 좀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9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좀 더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법을 토대로 ODA 정책을 진행·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고려해 할 과제가 있는 바,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