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청원의 법적 근거 명시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로서의 청원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온라인 청원의 절차나 플랫폼 설치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개설하였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목적과 효과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 근거가 없을 경우 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행정이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에 머무르는 한계를 갖게 된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청원의 실시는 국회의 재량에 따른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법률이 명시한 국회의 의무이며, 국민은 전자청원의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