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소득 확보가 매우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수급비율이 전체 노인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완전 기초노령연금도 2013년 기준, 1인당 96,8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화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로 연금액을 인상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두고, 가장 적실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1년째 지속되어 왔음
□ 현재 정부는「기초연금법」제정법률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하였고,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5일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임
○ 이 보고서는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