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입법조사처의 운영현황
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목적 및 연혁
○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22조의 3에 근거하여 2007년에 설립된 국회의장 소속기관임
○ 설립 당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및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그 본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입법정보서비스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법 수요 예측이 가능한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게 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행정조사실·경제산업조사실·사회문화조사실·기획관리관 등 3실, 1관, 1심의관, 14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상 정원은 101인임
○ 2005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설립에 관한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이 처음 이루어졌으며, 2006년 12월 국회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음
○ 2007년 1월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공포하였으며, 동년 7월 직제 제정 및 처장 임명, 11월에 개청식을 가졌음. 이후 2009년 법률 개정과 직제개정, 그리고 2대 처장이 임명되었으며, 2010년 2월 2대 처장이 퇴임하고, 동년 3월 제3대 처장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