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1) 우리나라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형량에 차이가 있음
⚬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여,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한편,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함
- 이는 「형법」 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교통사고 후 뺑소니(도주) 또는 유기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와 같다고 보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는 반면, 교통사고 전에 ‘음주’한 것은 살인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하고 운전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