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파리협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신기후변화체제는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과 철저한 이행 검증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 2020년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검증이 예상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95개국이 파리협정에 참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공통된 구속력). 하지만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과 감축 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구분하여 모든 국가가 합의문의 법적 구속은 받게 하되 감축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각 국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기여방안(NDC)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그러한 감축약속들을 국제적으로 측정·보고·검증하는 체제가 도입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 모든 참여국들이 제출한 NDC는 파리협정상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칙(good faith)에 따라 고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