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조종사, 승무원 등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항공사간 인력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임.
항공당국이 면허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수시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또한 항공교통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건을 강화하여 항공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시 면밀한 기준 요건 검토를 위하여 면허심사 처리기한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의 적정성과 노선계획의 타당성 추가(안 제8조 제11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 제출 의무화(안 제11조제3호 개정, 안 제11조제4호 신설)
다.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인 자본잠식 기준을 “3년이상 지속”에서 “1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안 제30조제1호)
라. 별지 제1호서식에 표시된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