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문제 발생으로 금융 감독의 기능이 건전성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소기업을 파탄에 빠뜨렸던 KIKO사태도 그 일환임. 금융 감독의 초점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함.
－ 또한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과 불완전 판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당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및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추세임.
○ G20 정상회의에서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