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60여 년간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범인필벌이라는 사고 하에 범죄혐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전의 구속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양립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는 관행의 문제이고 후자가 형사소송의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개선방안들은 후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즉, 헌법합치적 해석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또한 헌법은 모든 기본권 제한의 가장 본질적인 한계로서 비례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인신구속과 관련한 모든 제도 및 그 사유들 역시 비례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비록 인신구속의 외적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인신구속제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 예컨대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율은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보석석방율은 오히려 도입 이전보다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구속 여부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이상 일단 구속된 자는 쉽게 석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속에 대한 경직된 태도(구속피의자=구속구공판)와 저조한 보석인용율을 보이면서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실무에서 팽배해 있는 구속=처벌이라는 구속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벌적 구속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석방제도의 확충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