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입법상 재정비(재생사업)는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신규도로개설, 환경시설의 입지, 도심공원과 지원시설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투자수요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토지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현재 운영중인 공장(임대공장 포함)이 임시로 가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어려운 문제
– 미국과 유럽의 쇠퇴지역(brown field)처럼 산업기능이 상실되어 방치된 생산시설에 대한 재생 사업과, 산업기능이 상당수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과 방법론이 필요
○ 산집법상 재정비(구조고도화)는 기반시설의 변경없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개선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사업의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준공당시인 1967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녹지율 역시 옥상정원을 제외하고는 0%임
□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노후산단 재생정책은 도시재생 접근의 결여, 명확한 산업육성 전략 부재, 통일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의 문제점에 대응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
○ 외국의 노후산업지역 재생정책 선진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후산단 재생정책은 국토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된 추진체계에서 비롯된 정책의 체계성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만 정책의 실효성 기대 가능
– 외국에 비해 산업단지 재생정책의 역사가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점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산단 재생정책 프레임의 재구성 작업을 추진할 필요
○ 이와 관련 노후산단 재정비 관련제도의 통합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산업단지 재정비 관련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