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생계비지원법령 정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라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은 행정 효율성보다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요구됨
□ 폭력피해자들이 폭력을 피해 거의 준비 없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기간동안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 개정대상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1조의 3(보장시설수급자의 특례)
- 여성폭력 피해자가 시설입소가 결정되면 별도의 자산조사나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중 1호, 2호, 4호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고, 3호, 5호, 6호는 보호시설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자 인적사항을 통보한 것만으로 ‘보장시설수급’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입력 대상 정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각종 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5년 동안 보관되는 현행방식은 재검토되어 피해자의 최소한의 정보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