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시설 설비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특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며, 장애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어 현행화 등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설치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정비(안 제1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제2항)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라. 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마.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 할 필요가 있음
바.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차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실에 포함하며,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세부 실명은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별도 규정하지 않음)할 필요가 있음
사. 시설·설비 안전기준 신설(안 별표 2)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에 따라 <별표 2> 시설·설비 안전기준에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