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기여액과 세제혜택
▩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대안이 아님.
○ 다층노후소득보장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기간 동안 표준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현재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축적되는 보험료율은 17.3%(국민연금 9%(사용자 4.5% + 근로자 4.5%) + 퇴직연금 8.3%)로 매년 2달 치 이상의 임금이 노후재원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 8.3%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퇴직연금의 보험요율 인상 여부 및 인상률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
-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이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특히 중소 및 영세사업장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에 달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82.2%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