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의도용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에서는 명의도용이 있었느냐의 사실판단이 중요하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두6483 판결 등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