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개인적이고도 사사로운 일로 치부되어 왔던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인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겨왔다. 데이트 폭력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성차별이 이러한 폭력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또한 인종, 문화, 계층,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범죄이자 사회 보건문제로도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젠더폭력방지 국가책임강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던 데이트 폭력도 신종폭력으로 분류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데이트 폭력 개념 및 실태, 관련 법 규정과 문제점,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의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