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1]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이하 검토필요사항)
➊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➋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➌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2]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 ①법률개정 불요(➊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➋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