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준금리조정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해결하려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기 대증요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외부적 충격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물가상승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이다. 바로 저금리로 인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는데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5% 성장, 3% 물가관리’를 강조하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