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 허가·불허가에 관한 항고심의 결정문은 재량적 판단의 사유 및 기준을 상세히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 판결인 제7연방항소법원의 Blair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항고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당해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한 피해구제가 파국(death knell)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안
- 원고들의 개인별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집단소송 불허 이후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희박한 경우를 의미함
○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화해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을 우려가 있는 사안
-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인데 반해 피고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피고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조기에 화해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유인을 갖게 됨
○ 집단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안
- 대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이 화해로 종결되어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가 발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