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위해 손해사정 착수 시바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개선
○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강화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실효성 제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인 자문의 소견서의 투명성 확보
- 소비자가 청구한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소견이 불일치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문의사 소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소속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