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입증책임완화의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피해자들이 피해와 유해물질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겪는 구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의 경우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일응 입증되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을 한 판례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화한 바 있다. 제조물책임법도 조문의 모호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제품 이용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