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지식재산분쟁의 현황
가. 국내 지식재산분쟁의 현황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중소기업 등의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거의 확보 및 입증책임 등이 모두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소송과정의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핵심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 등은 거래의 유지 등을 위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부정적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등의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