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
1) 연혁과 근거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1807년 나폴레옹 1세가 회계법원을 설립하여 공공회계검사를 통합하여 근대적 회계검사제도를 확립시킨 데서 유래한다.
현행 헌법 제47조의 2에서 회계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회계법원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법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법원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보았다.
2) 직무
프랑스 헌법 제47조의2는 정부의 정책감독업무에 있어 의회를 지원한다고 정한다. 회계검사원은 집행감독, 사회보장기금법 적용 및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를 지원하며 회계법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법원이라는 사법부 성격 때문에 그 회계검사직무의 수행도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또한 회계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의 상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