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본 보고서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점검함으로써 18년째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아동학대사례 발견의 측면에서 미신고사례의 발굴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것과, 지역별 피해아동발견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당 아동수가 많은 지자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아동학대 관련 인식과 예방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부모, 특히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론장의 영역에서 계부모, 양부모 등의 용어 대신에 부모라는 용어로 통칭할 것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주된 특성이 양육 및 가족 생활의 미숙함에서 초래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의무 혹은 준의무 교육 내에서 양육이나 가족관계 교과과정의 시행을 제안하였음
⚬ 아동학대사례 조치의 측면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끝으로 이상의 과제들과 개선방향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전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일반예산화를 통한 획기적인 예산확충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