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안: ‘2022년 사이버보안 강화법’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요 인프라와 영업비밀을 국가 전체가 해당 인프라와 비밀을 보유한 기업에게 위임한 공공재라 여기고, 수임인인 기업은 위임인에 대해 합리적인 사이버보안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중요 인프라 공격과 영업비밀 탈취를 사전예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이버보안 법체계를 일부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래도 영업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가 기업·대학·연구소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정책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제 미국은 주요 인프라 기업이 해킹을 당했을 때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