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총기관리의 개선방향
1. 총기소지 허가 규제(대인적 관리)
가. 가정폭력 등 허가 결격사유 강화
총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기소지허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총기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추가하며 제한수준 또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지허가나 갱신의 대상자에 스토킹 관련 위반자를 결격사유를 넣는 방안은 사이버스토킹 이외의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총기 등의 소지허가시 신청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사건과 폭력 전과 등을 해당 처리부서(수사부서)와 업무협조를 얻어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자의 정신병력을 엄격하게 확인 후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스토킹도 장차 이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