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체납세액의 징수확보를 위한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제 1 절 체납억제정책의 필요성
임주영·현진권의 연구에 의하면 체납이라는 사회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세정책적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① 세수결손의 문제, ② 조세정의의 실현, ③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세수결손
오늘날의 조세국가(Steuerstaat)는 국민들로부터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고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세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복지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등 국가정책들을 실현해 나아간다. 이를 위하여 매년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을 각각 계획하여 1회계연도의 전체 국가재정을 집행해 나아간다.
그러나 세입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수입에 있어서 조세정책적으로 예측된 세수규모가 납세자들의 체납에 의하여 결손이 생기게 되면, 정부로서는 예산계획을 변경하여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국가재정은 중기적 재정계획에 근거하여 미래예측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세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운용이 미리 예측된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변칙적인 수단들이 검토되어야 하는 등 납세자의 체납은 전체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행해지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체납의 발생과 누적은 단순히 세수결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전체 재정운용의 합리성 결여를 가져와 기존의 정부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므로 당연히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처럼 체납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급적 이를 억제하여 체납에 따른 사회비용을 감축하고 정부정책의 항구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