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특성상 일반가구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지출요인이 있는 경우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소득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연금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최빈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실제 급여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