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 등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CBDC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CBDC뿐 아니라 분산원장기술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를 강화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간편결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지급결제 통계를 개편하는 한편, BIS CPMI와 EMEAP 회원으로서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CBDC 전담조직 확충 및 연구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 않고, 금융포용 수준도 높으며, 지급서비스 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현금 이용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민간 디지털화폐 이용이 널리 확산되는 등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실물 현금과 같이 안전하면서도 실물 현금보다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전자적 형태의 현금(CBDC)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 내의 기존 디지털 혁신 전담조직을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으로 확대·개편(2020.2월)하고, CBDC 관련 기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2020.3월)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