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대주인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가입자로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프리랜서의 용역계약은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이러한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존의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 프리랜서들을 사회보험에 범주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저숙련, 저소득 프리랜서를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