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쇄사의 변경신고 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신고사항에서 제외하고,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쇄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에서 제외(안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7조의2 제2항 삭제)
다. 인쇄사 경영을 위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및 그 별
표와 별지 제1호서식 중 ‘유의사항’ 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