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제23조의3에서는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유사법률에서 금지행위위반 시 징역형을 대체로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안 제23조의3)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ㆍ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유사법률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