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군 사례(표 5)에서 보듯이 민간지원경비 3대 보조사업의 비중(최종예산 기준)이 `05년 21.4%에 달하였으며, `07년에도 14.4%, ‘09년에도 여전히 13.6%에 달하고 있음
○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협회, 바르게살기운동협회 등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며 농협중앙회는 민간경상보조 적격자로서 의심스러운데도 지원받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승첩제전회, 체육회 등) 역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음
4.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 미흡
□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심의위원회제도가 제대로 도입ㆍ운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서 차원에서 편성·지원됨에 따라 편중ㆍ편파지원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미흡하고, 일회성 지원에 의한 성과부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