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56호, 2020. 6. 9. 공포 및 2020. 12. 10. 시행) 됨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나.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다. 전담기구 업무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위탁업무 범위에서 삭제(안 제43조제2항)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위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