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철거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설계 및 시공의 경우, 다양한 기준과 확인절차를 통하여 시공 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공사의 완료 후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20112.1.17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철거공사에 있어서는 철거전 철거신고와 철거완료 후 멸실신고(滅失申告)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