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물비료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료 원료투입비율의 허용기준 범위를 설정하고, 비료생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의 도입(안 제7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현행 부산물비료 등의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의 농가별·계절별 수분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조원료 투입량(비율)별 오차범위를 설정함
○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에 관한 참고사항을 추가함
○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현재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 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실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재발급받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 기재란 추가(안 제17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료수입업자가 수입한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 수입국 기재란을 추가함
○ 중복되는 별지서식의 삭제(안 별지 제22∼23호서식)
-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이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