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운용상의 한계점
□ 동 협정의 체결 후 국제법이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동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이행이 중단된 상태임
○ 200해리 내에서 자연 연장에 따른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하던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대신 양안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수역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은 중간선을 따른다는 쪽으로 국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하였음
○ 예를 들어,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였음
□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음
○ 이는 2025년부터는 2028년 이후(post-2028)의 새로운 동중국해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한·일간 긴급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