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 미소금융의 추진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연체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미소금융의 재원이 소진될 수 있기때문에 연체율의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미소금융의 연체율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지역지점의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기 때문에 지역지점의 대출심사 기능이 우려됨.
○ 지역재단 지점의 연체율이 기업재단이나 은행재단 지점의 연체율을 2배 가까이 상회하며, 최근 지역재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소금융 전체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음.
○ 물론 지역재단의 경우 연체율이 가장 낮은 화물차주의 대출실적이 없기는 하지만, 경기무한돌봄과 같이 연체율이 가장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실적도 없기 때문에 대출용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재단의 경우 대부분 퇴직자, 사회복지가 등 개인이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재단이나 은행재단에 비해 신용 및 사업성평가 역량이 부족할 수 있음.
□ 미소금융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체율이 높은 이용자의 비중을 축소하고 연체율이 낮은 이용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지만, 미소금융이 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모럴해저드(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미소금융은 재원 구조상 순수 민간사업이지만,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 결과 대출자 선정, 대출상품 설계(대출금리 책정 등)등에서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서 미소금융상품을 일종의 ‘공돈’으로 인식하는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이슈가 있음.
□ 미소금융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체자 관리를 통해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높여야 하지만, 미소금융의 특성상 추심이 불가하여 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임.
○ 미소금융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추심이나 부실채권 매각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