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효과성 분석의 문제점과 대안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름. 즉,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제는 그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총체적인 분석의 어려움. 특히 현물급여에 대한 평가는 양적인 계측과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현금급여(공적이전)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보장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사회서비스를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옴.
○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는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각 프로그램 별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법과 사회보장의 수급 대상을 분류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나타남. 공공부조 - 기초보장제도 -에 대한 연구는 재분배 효과 뿐 아니라 빈곤감소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연구들은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빈곤감소와 빈곤보호라는 목표를 효과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지표화하고 그 효과를 측정한 후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함.
○ 한편 그동안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 빈곤감소효과를 둘러싼 논란 뿐 아니라,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현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욕구충족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 탈수급유인의 부족, 빈곤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미흡 등 - 들은 다양하게 제기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의 효과성 미비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급여체계의 개편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보고, 2) 급여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3)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