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실례
1. 판례의 태도
「감염병예방법」상 입원조치를 거부에 관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격리조치 위반에 관한 판례가 하급심에서 상당수 축적되고 있다. 2021. 2. 20. 기준 로앤비에 공개된 코로나19 사태 하에서의 관련 하급심 판결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해당 사건은 대학병원에 입원하던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어 감염병의심자가 된 피고인이 퇴원 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더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K에 있는 L수련원 피정동 202호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안이었다. 동 사건은 「감염병예방법」의 일부개정 후 감염병의심자의 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된 이후의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