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잔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
4)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융자)하고 보증기관(신·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 통한 지원
* 중진공의 ‘16년도「재창업자금」예산 1,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복수기관 자금 지원을 통한 부담 분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tech와 관련한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기존 주채권 기관인 A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된다하니 사업 시작 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 및 외부 전문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이씨는 B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혁신적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음
→ 정책금융 채무 경감이 75%까지 확대되어 3억원의 채무가 75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기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