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손해사정사는 위탁계약 해지를 우려한 나머지 보험회사와 저가의 불공정계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어렵게 할 여지가 있음.
○ 위탁손해사정사는 저가의 보수로 정해진 인건비 및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1인당 처리건수를 늘리고 이로 인한 업무과중은 공정한 손해사정과 거리가 있음.
○ 이는 결국 피보험자 및 보험사고 관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민원 증가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
□ 한편,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직 ‧ 간접적 영향 하에 놓여 있어, 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있음(조규성, 2014).
○ 보험회사가 가진 인사권으로 인해 고용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정기준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함.
○ 손해사정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행으로 고용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보험회사에서 제작한 손해사정지침 내지 보험금 산정지침을 시달
- 손해사정사 1인당 지급보험금 사정금액에 순위를 부여하여 인사고과에 반영
- 일정 금액이하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합의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근거만을 조사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