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과 지방간 협의체 설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의 정책기획·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협의를 위해서 상생 협의체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2>는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중앙-지방협의체 설치 관련 법률안이다. 올해 3월에 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가 포함되었다. 의원발의 제정법률안으로는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하자는 제정안(이철희의원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회를 설치하는 제정안(김두관 의원안)이 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으로 의원안 2건과 1건의 정부안(입법예고 중)이 있는데, 기구의 명칭으로는 중앙·지방협의회(김영진의원안), 지방분권협의회(곽대훈의원안), 자치발전협의회(정부안) 등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안들은 각기 명칭뿐만 아니라 기구, 소속, 참여진 등이 상이하다.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이 가능토록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