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업자’소속의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중개업자 등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관리 요건을 구분할 필요는 미미
◦ 미국의 경우 ‘투자자문인(Investment adviser)'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자격시험이 요구됨.
*미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권유대행인’에 해당하는 주체는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라고 볼 수 있고, ‘투자자문업자’에 속하며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자연인은 ‘투자자문인(investment adviser)'
*미국은 ‘투자자문인’에 대해 대부분의 주(state)에서 주 규제(state regulation)'으로서 자격시험인 'Series65'시험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별도 관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미국의 경우 ‘투자자문인’은 중개업자(broker)의 과거 자율규제단체인 NASD의 관할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Series6또는 7등에 의한 자격관리 대상이 아님. 이 것이 별도의 자격관리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로 해석됨.
*보다 중요하게는 미국의 경우 중개업자(broker)의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음.반면 ’투자자문인‘은 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에 기능이 국한됨.이 처럼 미국의 경우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격관리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이 되지 않음.먼저 통합된 자율규제단체에 의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통합된 자격 관리가 가능하므로 자율규제 단체의 상이함에 따른 구분관리의 이유는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권유 대행인’은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철저히 투자권유에 국한됨.즉 투자권유대행인의 서비스 제공범위는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