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요금, 내외부 표시·장착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택시 서비스가 고급화·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급택시 구분기준 개선(안 제9조)
고급택시를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구분함에 따라 배기량이 없거나 작은 친환경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내외부 장착·표시의무 완화(안 제36조 및 별표4)
배회영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사전예약을 통한 영업을 하는 승합택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요금제 적용, 단체 관광객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미터기’ 등 내부 장착의무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