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제공하는 월별 총대출정보에는 보고기관 명칭은 생략됨.
○ FCCRR에 수집된 자료는 FIBE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과목, 경제분야, 보고기관, 지역, 채무자의 법적 상태(사업, 회사유형) 등 여러 주제별로 자료 분류가능
*주제별 분류 자료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데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됨.
*통화 당국은 FCCRR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경제 현황 파악용 근거 자료로 활용
*FCCRR 및 중앙은행의 지점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는 보고기관(대출취급기관)에 의해 널리 활용되며 특히 금융기관이 특정 시장(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차지하는 마켓포지션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FCCRR에서 제공되는 모든 통계분석자료는 비밀준수규정이 엄격히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금융그룹 내부간, 금융업태와 타업태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관계회사間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은 「금융기관間 정보공유는 은행법상 비밀준수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