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한다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를 예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존치를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