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 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을 통하여, ‘몰수’와 ‘박탈’을 ‘몰수’로 단순화하였음
□ 「형법」 제76조의a에 ‘독립몰수’가 규정되어 있음
○ 독립몰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바, ‘법률상의 이유’란 사면, 행위무능력, 기타 절차적 장애사유 등을 의미함
○ 그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4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와 사인소추인이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몰수대상 목적물 보관소재지 법원에 목적물을 적시하고 몰수 근거 사실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영미법계 국가에서와 같은 민사몰수의 전통은 없음
○ 독립몰수의 경우 ‘물건’에 대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일종이기는 하나, 소추 가능한 최소한의 실체법적 근거는 존재하여야 하므로 민사몰수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