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와 매수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안 제11조, 제14조,제15조의2, 제18조, 제28조, 제29조)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함.
나.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 범위 확대 (안 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다.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13조의2)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자산공사와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그 공동사업수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