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사기 관련 해외 입법례
(1) 미국
미국은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연방정부는 종합범죄통제법률의 일부로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of 1994)」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관련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1996)에서도 의료보험사기를 연방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앨라바마, 오리곤, 와이오밍을 제외한 47개의 주에서는 단행법 또는 보험업법이나 형법에서 보험사기를 처벌이 가능한 독립된 범죄행위로 명시하고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