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
o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
o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 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예금의 규모 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암시함
o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추세 속에 OECD 국가 중 한국 우체국이 유일하게 정부부처로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강행했다가 재국영화한 사례나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체국예금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금융사와의 상생방안과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
o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및 강점을 활용한 민간금융사와의 연계방안을 크게 공공활동 강화,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업무제휴 확대로 제시함.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공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안은 시장을 분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한 주요 혜택과 규제 사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략적인 액수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