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가 필요한 후속조치 및 입법과제
□ 특례법의 일부위헌 판결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몇 가지 부정적 파장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고려해야 할 사회적 변화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후속 과제를 살펴봄
가.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해 기준 마련
□ 우선, 중상해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시급함
○ 검찰이 중상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중상해에 대한 기존 판례나 지침은 고의로 인한 상해ㆍ폭행죄 사례가 대부분이고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ㆍ지침이 거의 없어 법률적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상해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제260조(폭행), 제266~268조(과실치사상죄)나 특례법에 모두 적용되지만 범죄의 고의성 여부나 운전 중 안전주의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상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이해관계에 의한 분쟁이나 소송 혹은 경찰의 업무처리의 혼선 야기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에 대한 중상해 기준과 형사적 처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