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확대, 석면해체ㆍ 제거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석면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관리 의무화(안 제28조제4항)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기능 위탁조항 신설(안 제31조제2항 신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안 제33조)
1) 현행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후 1년에서 3개월로 교육의무기한을 단축함
2) 최초 교육은 현행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에서 집체교육 8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교육 2년 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함
라.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현실화(안 제37호1항 단서 신설) 및 석면해체ㆍ 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1) 홈페이지 게시해야할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 용량이 클 경우 열람으로 공개 가능하도록 함
2)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발주자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및 변경 신고 사유 신설(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해체ㆍ 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함
2)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변경사유를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와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로 규정함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명시(안 제42조의2 신설)
1) 감리원 상주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농도 측정, 폐기물 관리감독,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민원 또는 피해사실 발생시 지자체 보고, 감리원 무단이탈 방지 및 감리원 안전 보호, 감리 완료보고 등 시행령이 위임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