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구구조 관련 기존연구 개관
1.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개관
인구와 관련된 연구는 전통적으로 총량 변수로서의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차지하여 왔다. 즉, 인구의 규모 및 증가율 변화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인구 규모 및 증가율 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을 기준으로 비관적‧중립적‧낙관적 견해로 3대분 해 볼 수 있다.
첫째, 비관적 견해는 맬더스(Malthus)의 이론에 기반을 둔 견해로서, 전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성장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둘째, 중립적 견해는 경제규모, 경제의 개방도, 교육수준, 정치‧문화 수준 등과 같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변수 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면 인구 증가율과 성장 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는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동 견해는 농업 및 산업부문에서 기술진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도혁신 등이 지속됨에 따라 자연자원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게 되고 지식‧등이 주요 자산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본고의 분석은 낙관적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