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조치 확대 (R.12, 14, 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종사자 (법률전문직,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
○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고
○ FATF-APG 합동 상호평가의 지적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로 우리나라가 FATF총회에 제출한 ‘AML/CFT체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안’에서는 3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다른 비금융전문직 종사자 비금융전문직 분야(DNFBP,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에 대해서도 AML/CFT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언급
□ FATF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이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현금거래 시 고객 확인 및 기록보존 의무(제12조), 혐의거래보고의무(제13조)및 종합적 법적 규제·감독 적용
○ 다만,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획득한 정보가 직업상 비밀보장 또는 직업적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 면제를 명시(제16조)
○ 또한,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조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지침 및 피드백 메커니즘 제공 명시(제25조)
□ 향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정도, 혐의거래보고(STR) 및 CTR 보고, 기록, 제재 및 도입 시기 등이 초점
○ 예컨대 EU AML Directive(‘01.12)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감사인, 외부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고가상품거래인 (5천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보석, 귀금속, 예술품), 공증인, 기타 독립 법률 전문직, 등의 사업과 직종에 적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