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개선방안
1. 명예퇴직 수용시기 조정 및 미수용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 명예퇴직 수용을 결정하는 시기를 현행 2월 말 및 8월 말에서 1월 중순 및 7월 중순으로 앞당기고, 그에 따라 신청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명예퇴직 수용 교원의 자리를 가급적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학기 시작 전에 섭외를 완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대한 △△△교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명예퇴직 미수용 기간이 길어지는 교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이외의 연수·연구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일정 기간(예: 1년 이상)이 지나도 수용되지 않은 교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대신에 연수·연구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교직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학생을 가르쳐온 교사가 다른 일을 수행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 연수·연구기관의 정원 및 예산 부족과 업무 효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교원이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상태에서 건강 문제나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계속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본인과 학생에게 적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전국적인 통일성보다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마련 및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그리고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수용 기간 동안 학생교육에 보다 집중하도록 지원 및 격려하고 명예퇴직 이후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강좌 등을 개설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