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목적
휘발유 주유소 월평균 판매가격이 2008년도 7월 1,922.59원/ℓ까지 오르면서,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의 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 단체는 국제거래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가를 조정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국제원유가 또는 국제석유제품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과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의 정상성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석유제품가격을 정유사 및 석유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석유제품시장 또는 국제원유시장의 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국제적으로 작용하는 시장 원리가 있어 국가별 석유제품가격들이 연동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유사 및 유통업체들이 석유제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제도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원리를 따르는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