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강화
□ 첫째, 실직 어업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일반감척사업에 따른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하여도 외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사업과 같이 통상임금의 6개월분의 수준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할 경우 향후 4년간(2013~2016년) 소요 예산은 실직 어업종사자 총 3,318명에 대하여 약 321억 원으로 연간 약 80억 원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