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하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소외 2 등 3명은 종전에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의사인 원고가 간호조무사 소외 1에게 소외 2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乙이 아니라 의사인 甲이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