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법 제2조), 현행 대법원규칙은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는 기본권실현 관련 영역은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지적, 외국에 비하면 소액사건 범위가 과다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법원의 소액사건 운영현황, 이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그리고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소액심판 제도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