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1) 신탁연금
▩ 국내의 퇴직연금제도는 수급단계에서 다양한 연금지급 옵션을 제도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혼합형 상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연금 상품은 일시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수리스크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떨어짐에 따라 개인의 재무 니즈에 맞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혼합형 상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결합한 형태(예: 영국의 Drawdown Pension)로 일시금과 연금의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적립금의 재투자가 가능함.
- 혼합형 옵션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식이나, 소비자 재무설계 니즈에 부합하는(즉, 개인의 재무 선택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제시를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연금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다양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급단계에 들어선 퇴직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연금자유화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종신연금과 함께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Drawdown 상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시하였음.
- 또한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결정함으로써 종신연금과 달리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퇴직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주었음.
○ 연금 자유화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한 Flexi-Access Drawdown 상품과 Uncrystallized Fund Pension Lump Sum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음.
▩ 혼합형 옵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프로그램인출 방식, Drawdown pension, 계좌지급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신탁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혼합형 옵션은 연금상품과 달리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자 성과를 얻을 경우 연금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상승곡선을 보일 경우 연금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