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12일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다”며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하였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문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과 일부 전교조 회원이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등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에 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현장이 정치적 싸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정치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교권회복을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총이 내세우고 있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와 관련된 움직임과 학술적ㆍ법적 논쟁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향후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