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비엔나협약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교통신호체계 개편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의 의미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호표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신호의 표시체계는 국민들 간의 약속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통신호 표시체계의 변경을 결정하는 데 표시체계의 효율성에 기초한 판단보다는 국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교통신호표시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가 이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육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우리의 국제적 교류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해외에서 운전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굳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교류에 있어서 교통체계에 대한 상호이해는 사회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교통신호체계를 세계 여러 국가들의 신호체계와 비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호체계는 국민들 간의 약속인 만큼, 신호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