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물지원으로의 전환
□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임
○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긴급할 경우 먼저 소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사후에 보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법 제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률의 틀에서 총괄되며, 현금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 의료와 주거 분야만 「의료급여법」과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예외를 인정
○ 이는 주무부처의 소관문제와 관련이 깊음
- 개별주의로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을 것임
○ 행정적으로도 소관 부처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면 수혜자의 선정 등에서 중복되는 일을 여러 부처가 수행하므로 비능률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금 조정
□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되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이 소요됨
○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비용 지출 원인을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