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매우 경직되게 운영
○ 수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관련 지역지자체가 합의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금 운영의 내용과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침
○ 한강유역청이 한강수계 사무국을 전담 운영하여 유역관리체제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의 통합작업보다는 제한된 수질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함
- 현재 실무위원장은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되어있으나 한강유역청장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는 등 한강유역청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함
○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범위 내에서 사무국의 운영을 통해 해마다 필요한 경우 수질개선기반사업이나 연구조성사업, 토지매수사업 등에서 적절하게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전환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5개 시‧도 광역지자체)은 수동적으로 참여해 왔음
- 즉,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본연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협치(governance)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