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24일 열린 제주도의회(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8개 분야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의 과실송금 허용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음
○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는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외국사학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과실송금에 반대하는 측은 공교육체계의 붕괴와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적자폭을 보전해주고 학교 운영을 통해 나온 이익은 해외사학들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함
○ 과실송금 허용은 외국유학수요의 국내흡수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라는 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음
○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제도개선 시에도 과실송금을 추진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여 무산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2012년 내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안을 확정한 후 2013년 상반기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