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의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반의 교육·훈련 과정 재구성 및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48조제1항)
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기간(2년) 삭제 및 형식의 재구성(안 별표 3의2)
다. 입원격리통지서에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2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