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체포피의자”)로 확대하여,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및 안 제19조의4)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함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규정(안 제19조의5)
1)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규정 신설
마. 피의자국선변호 비용 부담 규정(안 제19조의6)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국선변호를 받은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2) 다만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자로서 경제적 곤란을 소명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의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