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4분의 1 이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과 전문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운영 명확화(안 제59조 및 제29조제2항제9호)
○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제4호 내용에 부합하도록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원격대학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64조)
○ 전문학사학위 과정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