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가. 의의
□ 수사진행상황 통지에는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가 있음
○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수사기관이 현행 통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건 관계인의 통지 요청 없이 이루어짐
○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위 통지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통지방식으로, 사건관계인의 통지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음
□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는 각 사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함
○ 피의자·피고인은 절차적으로 더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음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수사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보다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