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검찰은 일반적 기재방식에 의한 양형이유 기재는 양형이유를 설시(說示)하지 않은 것으로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2013년 12월 발간한 『양형백서』에서 대검찰청은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5개 범죄군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조사하여 양형기준 준수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였음
○ 대검찰청은 양형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하였음
- 양형기준 준수: 판결문 판결이유 중 양형이유를 1) 양형기준상 양형이유의 설시례에 따라 설시하고 2)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내에서” 선고형을 내린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양형기준 미준수: 판결문 판결이유 중 1) 양형이유를 설시례에 따라 설시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한 경우, 또는 2) 양형이유의 설시례에 따라 양형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