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임.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 있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731조 제1항).
- 상법 제739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의 상해사고를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에 제한을 가함.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 둘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734조 제2항).
○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상법 제735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