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사례
□ 우리나라의 생활조정수당 성격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적 차원의 지원으로 미국의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과 호주의 복무연금(Service Pension)이 있음
□ 미국
○ 미국의 상이연금은 참전 제대군인으로서 참전으로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더라도 65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매월 지급함
○ 지급기준
- 제대군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수입을 합한 가족 총 수입이 법에 정해진 연간 소득한도액보다 낮은 저소득자로서 실제 연간소득 한도액에서 합산가족소득의 차액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함
-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제대군인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자녀의 소득합산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며, 재산기준은 현금, 금융자산 등이 있으며 주택 1개소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에게 $12,868,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16,851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양자녀 1명 증가 시 $2,198을 추가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