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에의 적용과 고려사항
(1) 효율성 vs 수용가능성
한국은 전체 의석 중 지역구의석이 253석인데 비례의석이 47석에 불과해 비례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례의석의 비율도 낮지만, 한국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립적으로 결합시킨 혼합식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비례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전적으로 비례대표의 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비례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연동형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비례의석 확대보다 독일과 같은 연동형으로의 전환이 훨씬 효율적이다. 예컨대, 현행 병립형에서 독일식으로 전환하면 비례의석의 비율을 지역구의석의 1/4로만 늘려도 병립형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을 지역구와 동수(1:1)로 설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비례성을 나타낸다. 비례성을 나타내는 이득률로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인 병립형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10, 1.33으로 과대대표되고, 국민의당과정의당은 각각 0.68과 0.55로 심각한 과소대표를 보인다. 그러나 4:1의 독일식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경우 0.90에서0.92의 이득률로서 높은 비례성을 보이며, 더 민주당의 과대대표도 1:1의 병립형에서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1.3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