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60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를 변경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처리기한을 15일로 단축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안 제9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심사절차 간소화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의 첨부서류 항목 중 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15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