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 유전자검사 잔여대상물 위탁 보관, 검사 대상물 및 검사결과 폐기시 위원회 구성, 부령 위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통일부장관이 보관·유지하여야 하는 대상 추가(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추가하여 사후 추가 검사시 활용
o 유전자검사 잔여 대상물 관련 위탁보관 근거 규정(안 제4조의2제4항제3호)
- 유전자 잔여 대상물 보관·유지 및 폐기(폐기신청서 접수 및 폐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위탁 보관
o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부령 제정 근거 신설(안 제4조의2제5항)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 유전자검사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 부령 위임
o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4조의3)
-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 위원회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임기, 의결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