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내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및 역모기지론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론에 대한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상품 판매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장수위험 및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전가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헤징이 필요
⦁ 가입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하여 상품판매 금융기관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연금급여액이 주택가치에 비해 커질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할 액수가 크게 증가
―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할 필요
⦁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는 사채 발행(52조)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여기에 장수채권에 대한 규정도 삽입할 수 있음
― 역모기지론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정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기관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도받아 동채권에 대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2조 참조)
⦁ 그러나 유동화가 가능한 대출채권의 범위를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역모기지론에 대해서는 유동화가 어려움
⦁ 따라서 유동화가 가능한 대출채권의 범위에 역모기지론을 포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