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 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지표(Index)’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차 특별협정에서는 주둔비용의 1/3을 목표로 산정하였고, 제3차 특별협정에서는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10%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4차 특별협정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맞춰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임
◦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A에 근거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과 총액만 결정하고 있고, 실질적 이행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이행약정’에 근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