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1. 채권대차시장 현황
□ 규모：‘19.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평잔)는 59.8조원으로 ‘09년말(8.3조원) 대비 약 7.2배수준으로 증가
ㅇ 중개기관(증금, 예결원)의 최저담보비율 하향,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
□ 구조：대차중개기관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
2. 위험요인
(1)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하여 차입자 파산 시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 증가
(2) 차입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하고 있어 담보가치 하락시, 중개기관의 위험 확대
(3) 증권시장과 채권대차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
3. 대응방향
(1)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경감
(2) 담보관리를 강화하여 중개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경감
①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담보 범위를 확대
② 담보별 가치하락 위험을 감안하여 적격담보의 평가비율 하향
③ 최저담보비율을 상향하여 차입규모 이상의 담보를 확보
④ 담보별 비중을 제한하여 중개기관의 특정담보 쏠림을 방지
(3) 담보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차관련위험 정교화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