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신청ㆍ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 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확정일자의 개념 및 그 발급 절차를 세분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종이계약서 등’)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전자계약증서’)으로 이원화하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인 주민센터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 주민센터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접수된 확정일자 신청 관련, 그 부여시점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 도입
전자계약증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종이계약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담당공무원의 관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까지(종기는 ’16. 12. 31.)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