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겸영업무의 범위
□ 은행의 겸영업무범위는 타 법률에 의한 핵심업무와 타 법률의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업무범위를 대폭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의 겸영업무는 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엄격한 사전적 규제 방식을 채택
○ 특히 은행의 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타 금융법률의 권한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
○ 반면 타 금융법률의 경우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핵심적 업무의 경우에도 은행 법률의 규제 없이 각 법률에 그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입법형태를 유지
○ 은행권의 경우에도 겸영업무의 범위는 타 금융법률의 법률태도와 유사한 입법형태로 전환될 필요
□ 은행의 겸영업무는 증권업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 증권업무와 관련된 은행의 겸영업무는 사전적 열거주의에 의해 규제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는 형태에 해당
○ 이러한 소극적 형태의 법률체계는 기능주의에 입각한 법률개정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권의 업무범위나 금융중개기능을 제한할 소지
○ 특히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간 경쟁이 확대되고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확대됨에 따른 금융혁신에 대한 은행의 탄력적 대응을 제한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