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등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안 제24조, 안 제59조의2, 안 별표5)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성년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3조)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공무원 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