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활용의 편의성 제고
○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운영취지가 부처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인허가 규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처리‧임시허가의 소관을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이고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개별 ‘중앙행정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입법례로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 인증’ 관련 규정들을 참조할 수 있음23)
○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활용 편의성을 위하여 ‘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그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입법례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등의 소위 ‘그레이존 해소’ 규정들을 참조할 수 있음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