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재 인증의 경우 성능시험 수행 기관이 해외 공신력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나, 플랜트 기자재 대부분은 국내 기술기준이 없기 때문에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등의 해외인증기관의 기술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플랜트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국제인증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 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증을 받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당 5억〜6억 원 이상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 차원의 국제인증조직의 확대와 함께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민간 인증기관의 설립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제 특허권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R&D 사업을 독려하고 변리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국내기업의 EPC 공사의 특징은 기술력 부재보다는 기술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의 기술 라이센스 요구시, 특허권이 있는 타 글로벌 기업과 공동입찰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한국을 세계 특허 관련 기술·지식 중심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바, 향후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성장한다면 기술력은 있으나 특허 출원에 따른 제반 비용 때문에 국제출원이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특허출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