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신용등급의 대상
―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과 금융기관 중에 계열이나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적용
⦁ 계열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의 지원가능성에 따라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자등급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공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가능성을 감안하여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이 결정됨
⦁ 공기업의 독자신용도 도입은 시장영향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개념적인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 단계적인 적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일괄적으로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신용평가사의 판단 등에 근거하여 독자신용등급 대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본 평가 등에 적용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