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안 제4조)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윤리위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윤리위 구성 시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또한 동물실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 위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행정전문인력의 채용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어 그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제1항, 별표 제2호)
「동물보호법」(시행 ‘20.3.21)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