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한 초소형 삼륜형 또는 사륜형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조향방식 규제 때문에 원형 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원형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륜·사륜형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별표1)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승용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륜차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