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가 의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처방전은 약품 투여 등을 위한 것이기에 잘못 발급시 의료과실로 연결되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사에 대하여 다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동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자 동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미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확정된 상황이라 이 판결은 위 제27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기판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