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으로서 리걸클리닉의 개설 필요성 및 실무교육 수단으로서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리걸클리닉의 활용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재정적 뒷받침을 기초로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리걸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조정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되나 전반적으로 볼 때 리걸클리닉의 활용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A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부속기관으로 2019년 5월 ‘공익법률센터’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리걸클리닉 교육과 지도를 전담하는 임상교원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리걸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주제별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B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제휴로 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사건의 조정을 리걸클리닉에서 참여·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에 특화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학생용 상세 조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교육적 효과와 조정 성립률을 모두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위와 같은 일부 활성화 사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은 대한변호사협회 평가기준의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