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의 FTA의 체결현황
Ⅲ. 한·칠레 FTA의 개관
1. 한·칠레 FTA의 체결 과정
가. 칠레와의 FTA 체결의 필요성
□ 한·칠레 FTA는 과거 WTO 중심의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라는 의미를 가짐
□ 칠레가 첫 번째 FTA 체결 대상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임
○ 첫째, 우리나라는 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는 구리와 과일 등 1차 산품을 수출하므로 양국 간 무역은 상호보완적이며,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무역의 이익을 창출할 여지가 큼
○ 둘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셋째, 칠레는 여러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하였으며 칠레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 칠레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넷째,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있었음
나. 한·칠레 FTA의 체결 과정
□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제1차 협상 이후 협상 개시 3년여 만인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