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지지출 형태
① 현금성(Cash)지출 수준이 높은 가운데 현물성(In-kind)지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
□ OECD 국가의 복지지출 형태는 연금 지급 등으로 현금성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현물성 지출이 꾸준히 증가
ㅇ 현금성지출 비중은 남유럽 국가 및 일본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현물성지출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확대
ㅇ 현금지출을 중심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현물지출 확대를 통해 공공재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
ㅇ 남유럽의 경우 현금성 지출 비중이 급증하였는데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업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보건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현물성지출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