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비자 보호방안 미흡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법의 성격상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조)
○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고,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
□ 이에 비해,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제공 또는 철회조건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