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제23조의2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으니 향후 일정 기간 법을 집행해 본 후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은 법 제23조의2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 시
정·처리 건의 또는 요구에 대한 답변·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첫째, 지분율 요건의 변경과 같은 법 적용대상의 선정 문제는 신설된 규제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행 전에 편법적인 규제회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예외 규정의 모호성 문제 역시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제시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당시 규제 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법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소한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정립 없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