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안 제37조)
다.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등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안 제58조)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 마련(안 제62조의2)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