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함
○ 금융실명법에 차명계좌도 실명 전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다만 소위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필요
- 가족명의, 자녀명의, 문중회나 동창회 자금관리 등을 위한 개인 명의계좌 등
□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ㆍ해지ㆍ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 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함
○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
○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함
- 1993.8월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의 경우 우선 자금의 출처가 비정상적인 자금세탁 행위와 결부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상황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배당과 주식의 가치 증가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면서 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해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