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명시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소환제도와 관련된 쟁점 중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것이 청구사유의 명시 여부다.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기에 그 사유를 제한할 수 없고, 법에 사유를 명시할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 크게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3월 26일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아서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2009.3.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소환사유가 없음으로 인해 지역 님비현상이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정쟁 등에 의해 제도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입법동향을 보면,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내용을 보면, 소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안과 허용되는 청구사유를 명시하는 안이 있다. 아직까지 제20대 국회에서는 주민소환 사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당 공직자의 문제가 소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권자인 주민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법률에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