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영국형
○ 국가의 부양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며, 기본적으로 부양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핵가족 내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만을 부과함
나. 공공부조 형태
□ 소득지원(Income Support), 구직자수당(Job-Seeker’ Allowance), 가족소득 공제(Family Credit/Working Families Tax Credit),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 공제(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The Social Fund) 등이 있음
○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지원과 구직자수당임
다. 수급 요건
□ 소득지원(Income Support: IS)
○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의 수입과 자산을 가진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함
- 중앙정부가 재원 100% 부담함
- 수급 대상자는 주거급여와 지방세 급여, 사회기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JA)
○ 1996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지급함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18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하로 남성의 경우 65세 이하, 여성의 경우 60세 이하가 수급 대상이며 근로를 하고 있지 않거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센터(Job center)에 신고와 함께 ‘구직합의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해야 함
-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