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레버리지비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부문의 레버리지(leverage)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 시 이를 급격하게 축소(디레버리징, 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하락기에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오히려 손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황기에 부채상환 압력에 직면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디레버리징)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디레버리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산 규모를 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디레버리징 현상이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BCBS는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3%로 잠정 설정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익스포저 대비기본자본을 3%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버리지비율의 분모인 총 익스포저는 최저자기자본 규제비율의 위험가중자산과는 달리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은행 규제인 바젤 최저자기자본 규제는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위험가중치는 호황기에는 낮게, 불황기에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산출 시 내부모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금융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모형이 불완전할 가능성(model risk)이 높아지며 특히 모형 설계 시 은행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할 유인을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시까지 위험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을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내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risk-insensitive 또는 non risk-based)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