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 요건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함에있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현황(‘대규모내부거래’)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지원객체 기준)는 50% 이상, 비상장회사는 30%로 하여 차등화하고 있음(법 제11조의2)
- 동일한 법률 내에서 규제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의2에 있어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지분율 요건을 동일하게 변경한다면 위 조항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당초 법 제23조의2의 입법 취지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지분율 요건을 낮출수록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