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 국별 특징 및 시사점
□ 규제에 대한 부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핀테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영국 및 영국과 금융감독 정책 공조가 활발한 싱가포르, 호주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국 금융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은 상이
◦ (목적)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경쟁력 지속 또는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 지위 강화를 목표
◦ (목표) 영국과 호주는 핀테크 창업 기업(start up)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출현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혁신적인 상품의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샌드박스 도입
◦ (금융규제 집행 유연성)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금융당국의 금융서비스 인가 권한에 상당한 재량권 보유
◦ (대상) 영국과 싱가포르는 비금융 핀테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초기 핀테크에, 싱가포르는 기존 금융회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신생 핀테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적용
◦ (기간) 영국은 3∼6개월, 호주는 6개월을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기간은 미정이나 샌드박스 신청시 21일 영업일 이내 가부 결정
◦ (운영방법) 영국은 일정 기간 그룹별(cohort)로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핀테크 개별로 운영, 호주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별 회사별 운영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 (테스트 인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영국은 최소인원으로, 호주는 100명 이내로 제한,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권장
◦ (소비자 보호) 영국과 호주는 테스트 신청기업이 문제 발생시 소비자보상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상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
◦ (후견인 제도) 호주는 테스트의 효율성 제고, 초기 핀테크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개선 등을 위해 후견인(sponsorship) 제도를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