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7개 수술을 위해 동급의 의료기관인 경우 어떤 병원에 가든 똑같은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동일한 처치와 검사 및 수술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수준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할 때보다 낮아진다. 즉 확정된 동일가격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평준화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과소진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