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자 규제문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 오히려 자발적인 순환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법률안은 사업자에게 순환제품을 일정량 사용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순환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종료인정 갱신 주기를 늘리고 입증정도를 완화하여 종료인정 신청 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3) 폐기물처분부담금제 도입
우리는 이미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