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경과
(1) 주요 경과
국내의 대기업 A는 2008년도에 경복궁 근처의 부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에 관광호텔의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관광호텔 건립 부지에는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다. A는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A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후, A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6조제1항의 단서인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대한 위헌소원이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다.
(2) 입법적 논의
2011년 6월 1일,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화구역내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이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등의 유해시설을 부대시설로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제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다.
정부는 2012년 10월 9일 동일한 내용으로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