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지원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다른 클라우드로 이동할 때 상당한 이전비용이 발생하여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클라우드 간 고유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표준화를 지원하여 클라우드 서비스간 이전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표준화도 포함하도록 개정
- 다만, 중요한 표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제22조에 표준의 개발･고시･사용권고 등의 권한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