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진보강 관련 제도 및 지원현황
(1) 내진보강 관련 법·제도
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총 7단계로 기획되어, 현재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2016~2020)”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축물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과 병원시설을 제외할 경우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같은 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