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및 정책과제
(1) 심리적ㆍ정신적 응급처치 개념 도입
재난발생시 재난심리지원체계가 기민하게 작동되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적ㆍ정신적 응급처치”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현행 정신보건서비스는 중증환자 및 장기입원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서 응급정신보건서비스ㆍ심리적 응급처치 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말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개념이 신체적 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명시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별표 1의2 보건의료분야”에 ‘심리적 응급처치’ 또는 ‘응급정신의료서비스’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심리상담 인력의 적절한 활용
지역사회 내 재난심리서비스 제공에서의 협업ㆍ협치를 위하여 심리상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사가 기초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screening)하여 전문적인 치료기관으로 안내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이 높은 직종(소방관ㆍ철도기관사 등)의 정신건강관리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가 수련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준하는 교육ㆍ수련이 이루어지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