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평가와 감사, 규제, 관료의 전문성과 같은 정부 내부 기반을 혁신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함
□ 예산 측면에서, 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부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단기 예산 소요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기획재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예산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평가와 감사 측면에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및 감사체계가 수반되어야 함
○ 공무원들에게 혁신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실제 혁신인센티브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혁신의 실패에 대한 패널티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단기적으로 실패할 우려를 감수하고서도 혁신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나 감사에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