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는 미인정 대안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의 학력인정 문제가 걸려 있다. 만약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미인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정규학교와 똑같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정규학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똑같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관리･감독을 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국가는 헌법에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