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처럼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과연 향후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 진출을 위한 개도국의 지지로 연계될지 여부는 불분명함
○ 오히려 우리 정부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으로서의 준비된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추후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 진출을 위한 지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함
□ 국회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하여야 함
□ 또한 국회는 정부가 녹색기후기금과 지구환경기금에 참여함에 있어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공여 규모의 결정시 외교정책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