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당국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안정
□ 디지털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 복원력(resilience) 향상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긍정적 기여 가능
―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은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소수의 대형 금융회사에의 의존도를 낮춤
― 결제 및 청산 속도의 단축, 자금의 다양한 활용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
―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면 다양한 분산원장의 존재로 특정 기관에 의한 전체 시스템 실패(single point of failure)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반면 금융시스템의 제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로 인한 저신용 소비자 대출 증대, 고레버리지 기관의 투자 증가 등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
― 신규 핀테크 업체가 결제시스템 등 핵심 금융인프라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업체와는 다른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및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지급 및 결제의 빈도가 높아져 금융사고의 감지 및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도 존재
― 아울러 빅데이터 사용 및 기계학습의 도입은 유사 모형의 사용 또는 거래 결정의 동조성 강화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킬 위험
□ 또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자금융 확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