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 사회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가 국가 정책적 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능정보기술이 제공하게 될 자동화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 및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은 국가 공동체적 분배체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지능정보기술의 보편화 시기와 방식은 물론이고, 그러한 기술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