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증권거래세
□ ‘62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었으나 증권시장 침체에 따라 ’71년 폐지되었다가 ‘78년 부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
○ 시행일은 ‘78년 12월 5일이었으며,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거래의 억제라는 명분 아래 일부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의 중복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일본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도입되고 세율이 결정
□ ‘78.12.5일 증권거래세와 최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일반적인 주식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는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
라.소득별 원천징수 현황
□ 2010년 부과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4.4조원으로 전체 원천징수 세액 중 13.8%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