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의 합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이 권고된다.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권고가 적용된다. 적합업종의 선정과 권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외국계 대기업도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나 한·미FTA를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유통서비스업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