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하여 취소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동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과태료 최저금액이 다소 높아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에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안 제3조 신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기간 구체화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안 제8조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매 3년의 재검토 기간 설정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개정 및 라목 신설, 제2호나목 및 다목 개정)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