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념·조항들과 상충되는 법령을 분석하여 5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입학·전학·전입·편입과 관련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입학·전학·전입·편입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올바르고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와 같은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입학·전학·전입·편입과 관련된 정보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학·전학·전입·편입 대상을 법령에 명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의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입학·전학·전입·편입을 법
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