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픈뱅킹 정책관련 지배구조
▶법적 근거 및 관련 당국
□ 법적 근거：2017년 발표한 CMA 명령이 영국 오픈뱅킹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동 명령에서 PSD2와 합치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
ㅇ CMA 명령은 고객/非고객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API 표준 설계, 실행기구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
ㅇ PSD2, 규제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이하 RTS) 및 GDPR은 고객 금융정보 공유와 지급서비스의 보안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
― CMA 명령은 소매은행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 초기에는 PSD2와 포괄범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오픈뱅킹 정책 추진과정에서 PSD2상 지급서비스도 포괄
□ 관련 당국：영국의 공정경쟁 정책당국인 CMA가 소매은행시장 조사 및 명령 발표, 실행기구 설립을 주도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ㅇ FCA(금융행위 규제기관)는 TPP를 인가하고 영업행위를 감독하여 오픈뱅킹 서비스의 보안성을 제고
▶실행기구 및 Trustee
□ 실행기구：CMA는 오픈뱅킹 정책 실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민간기구(private body)인 OBIE를 설립
ㅇ (개요 · 설립근거) OBIE는 CMA9이 분담금을 납부하여 2016.9월 보증유한책임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의 형태로 설립됨
― OBIE에 이행강제력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면서, 시장의 요구 및 혁신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대상 기관, 민간부문의 전문가가 조직에 참여
ㅇ (지배구조) 실행기구 운영그룹(Implementation Entity Steering Group, 이하 IESG)이 의사결정을 내리며, 산하에 프로그램 관리 그룹, 세부이슈별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3단계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 IESG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Trustee뿐 아니라 CMA9측 대표자, 챌린저뱅크를 포함한 핀테크 기업 및 소비자, 가맹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재무부, PSR, FCA 등 정부기관도 옵저버로 참여
ㅇ (주요 역할) OBIE는 오픈뱅킹 실행 및 정착을 위해 CMA 명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은행과 주택금융조합이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API표준 및 설계서 작성
② 은행과 주택금융조합, 인가받은 TPP가 오픈뱅킹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
③ 보안 ‧ 메시징(messaging) 표준을 설계
④ 오픈뱅킹 참가자 등록 ‧ 관리를 위해 오픈뱅킹 디렉토리(Open Banking Directory)를 구축
⑤ 오픈뱅킹 생태계의 참가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⑥ 분쟁·민원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 OBIE는 오픈뱅킹 정책의 이행이 완료될 경우, 오픈뱅킹 관련 지시사항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
ㅇ (예산 ‧ 감사) 운영예산은 CMA9이 납부한 분담금에 의존하지만, Trustee에 의해 운영상 독립성이 보장
― Trustee는 OBIE의 지출을 감사하고 이를 CMA9에게 월별로 보고 하며, CMA9측 대표자들과 사업지출에 대해 분기별로 검토
ㅇ (정부감독) OBIE는 민간 기구이지만 지배구조, 조직 및 예산을 CMA가 통제하며 재무부, FCA도 OBIE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