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쌓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시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속통로 제도의 내실화 및 인적 교류 재개 등 민간 부문에서 절실한 사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예컨대 신속통로로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에 대해 지정 차량으로 지정 동선(호텔↔공장·회사)만 이동을 허용하는 폐쇄식 관리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 제한적인 초청장 발급, 중국 일부 지역의 초청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구체적인 후속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전파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책임성 문제로 인해 위기 상황일수록 중앙정부보다 더 경직된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상호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드 현안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여전히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 중국 인식도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전 세계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국가 순위에서 일본,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우호적인 상호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국가 간 갈등보다는 공존·공생·공영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의 가치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국가로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 간 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협력을 한·중·일 3국 및 신남방국가로 확대하여 보건·환경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지역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최근 미·중 갈등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여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중 관계 발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를 토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한·중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