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혐오표현의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는데 반해,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의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정책에 따른 비극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
□ 그런데 미국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가 항상 절대시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럽 3개국 사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과는 규제실태가 크게 차이가 있음
□ 혐오표현의 규제법률이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에 공통적인 사항임
○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이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당시 소수자들이 체제에 저항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음
○ 혐오표현 규제법은 소수자 자신의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소수자 측면에서 자각하여 경계하였기 때문임
○ 이는 프랑스에서 반인종차별 단체가 1972년 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출판자유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