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건신속처리제를 통한 쟁점법안 처리
□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이전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쟁점법안의 처리절차로 이용되었던 국회의장의 심사기간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신설하였음(「국회법」 제85조의2)
○ 이에 따라서 제19대 국회부터 안건신속처리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제20대 국회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 절차에 따른 입법이 이루어졌음
□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른 최초의 입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
○ 그 외에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제21대 총선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