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기존에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
나.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