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의 피해 범위가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댐 재평가와 같은 이수와 치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시기별로 변화하는 수자원 이용 유형을 반영하여, 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물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내에서 시행된 기존댐 재평가는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으로서, 용수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한 이수용량의 재배분을 주로 검토함
○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존댐 재평가의 목적에 따라 댐용량 전반에 대한 폭넓은 용량재배분 실시와 더불어, 댐 증고와 같은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존댐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해 보임
□ 현행 기존댐 재평가는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재평가 사례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국가 수자원 정책에 활용하기에 어려움
○ 정기적인 치수용량과 이수용량 간의 조정을 위해 기존댐 재평가를 정례화하여, 시기별로 자연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댐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각 대책 간의 상호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구조물 측면의 사업에 대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부 법정계획에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댐 재평가의 시행을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재평가의 방법, 시기 및 사업시행의 주체와 같은 기존댐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음
○ 「하천법」, 「댐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 중인 수자원 관련 상위 법정계획에 기존댐 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