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6월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에게 신탁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됨.
○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수단의 다양화, 보수 기반 업무영역의 진출, 보험금 신탁 판매를 위해 신탁업 겸영을 하게 됨.
○ 금융투자회사 역시 은행과 차별화된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가치 증식 위주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및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신탁업 겸영을 시작함.
□ 2007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보험회사가 신탁업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5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음.
○ 신탁업 겸영을 인가받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2007년 9월), 삼성생명(2007년 12월), 교보생명(2007년 9월), 대한생명(2008년 5월), 흥국생명(2008년 5월)임.
○ 아직까지 신탁업을 겸영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출현하지 않음.
□ 신탁업 겸영의 잠재적 이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신탁업에 진출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적은 매우 미미함.
○ 2009년 6월 기준 전체 5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285.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5조원 증가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수탁고는 3천억원에 불과함.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가 전체 수탁고의 50.0%, 12.8%를 차지하는 데 비해 보험의 비중은 0.3%에 불과함.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탁업이 매우 중요하나,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제하고 있어 신탁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됨.
○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규제는 금융투자업 규제와 동일하게 신탁도 투자성 상품으로 간주하여 수탁 재산에 대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재산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열거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음.
□ 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탁에 보험상품이 결합되어 자산관리 서비스의 복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고객의 생애국면에서 볼 때 사망 리스크(Mortality Risk) 및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 관리 수단으로서 사망보험 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