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독일입법례를 참고하여 판매사업자가 시간대별 요금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명확히 설명하며 시간대별 요금제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에게 설치 의무와 이의 소유 관리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형전력 기기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게 되면 배전망사업자의 정확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배전사업자로서 기계식 계량기를 주로 설치 소유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9조를 정비한다면 한전의 전자식 지능형 계량기 설치, 소유 및 관리 문제도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