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위원회 설치안의 주요내용(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 정부는 최근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논의해온 공익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 바 있음
□ 공익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현행과 같이 주무부처가 담당하도록 하여 주무관청제를 유지하되, 공익성 인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지위(공익법인 명칭 사용 등)를 결정할 수 있게 됨
○ 관리감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익성 인정 및 취소 여부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관 사무가 주무관청과 공익위원회 간 상호 이관될 수 있게 됨
□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공익위원회가 기부금품모집 ‘등록청’으로서 관련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제외한 업무의 대부분이 일원화됨
□ 조직 측면에서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면서 시도 자치단체에 위원회의 지부를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위원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됨
□ 그밖에 ‘공익법인 등록부’ 작성이 법정 의무가 되었으며, 위원회의 회계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공익법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명시됨
□ 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익목적 사업범위가 대폭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