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민간분쟁해결절차실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일본 「ADR기본법」상 조정관련업무자인 절차실시자에서 배제
○ 일본 「ADR기본법」 제6조 제3호와 제4호
- 절차실시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실시자가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민간분쟁해결절차의 공정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절차실시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 신청자의 실질적 지배자 등 신청자의 주식을 소유, 신청자에 대한 융자 기타의 사유를 통하여 신청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또는 신청자의 자회사 등을 분쟁당사자로 하는 분쟁에 대하여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한다고 하는 신청자에 있어서는 당해 실질적 지배자 등 또는 신청자가 절차실시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