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시설의 직원배치 기준은 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인 이상이고(「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11]), 노인거주시설(양로시설)은 10명 이상~30명 미만, 30명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2])으로 입주 인원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도 아동양육시설과 노인거주시설의 인력지원 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표 11>과 같이 10인 미만, 10~19인, 20~30인, 31인 이상의 범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인력배치 기준을 수정하여 30인 이하 시설에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자립지원요원 등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대형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개편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력배치 기준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시설 관계자들은 거주시설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력필요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방식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