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통합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률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명칭 변경(법령명, 제1조, 제2조 개정)
나.“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8조 개정)
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 제6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