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간 자율규제 형태인 모범규준(Code of Practice)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보험사의 소비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 분쟁조정기구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하게 함.
○ 모범규준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민원처리 절차 등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모범규준이 없는 상태인데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2012)보고서 이후 Life Insurance and Advice Working Group에서 제시된 Interim Report에서 생명보험에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 모범규준은 손해보험업계와 유사하게 금융옴부즈만서비스가 모니터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그밖에 Interim Report를 통해 프리미엄의 경우 현재 Stepped 프리미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Level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예를 들면 5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 사망 시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Stepped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경우 나이가 들수록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승환계약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승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단계에서 수수료(commission)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승환계약을 권유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승환계약보다는 기존계약에 커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승환계약은 Level 커미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승환계약시 이전계약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승계되고 새로운 부분들만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그리고 계약조건 및 내용의 일관성 강화를 통하여 고객 및 판매자문업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함.
○ 또한 수수료(commission)의 단순화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