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를 하여야 하는 수사 기관인데,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안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양당사자가 학교 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만을 원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한다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로 이어진다면 양당사자의 의사와는 맞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한 사건에 대하 여는 피해자 측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인지를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판사·검사의 경력이 있었던 자·변호사’로, 제5호는 “경찰의 경력이 있었던 자”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경력이 있던 자, 경찰의 경력이 있던 자로써의 경력이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검사 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경찰공무원으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