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업 보상금 지급액 기준 지표 변경 및 지급대상자 기준 등을 법령상 근거로 명시하는 한편, 현행 훈령에 정하여 시행 중인 치료 및 치료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의 법적 완전성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복의 제식 변경(안 제18조의3, 별도 1 “명찰” 삭제)
예비군표지장 중 명찰 제식은 각 군별 전역전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별도 1 중 “명찰”의 제식을 삭제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개선(안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적용 기준 지표를 변경하고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와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안 제24조, 제25조)
전국단위 훈련실시에 따른 부상자 치료 및 치료비 지급 업무주체에 “훈련부대의 장”을 추가하고 현행 훈령에 정하여 시행 중인 치료 및 치료비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위 법령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소멸시효(안 제25조의2)
휴업 보상금 및 치료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