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 사례
(1) 미국
RPS제도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연방 중심이 아닌 각 주 정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와 함께 미국의 재생에너지 양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각 주 정부별로 RPS제도는 다르지만 그 핵심내용은 소매전력 공급자(Load Serving Entities)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최소량을 정하여 조달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첫째 RPS도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둘째 수익자의 비용 부담원칙, 셋째 요금을 통한 비용회수 시 기대되는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뉴욕, 아리조나 및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