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달리 세 부담 발생이 상대적으로 규칙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가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납부는 규칙적으로 매년 발생하지만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주택 구입과 같은 취득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만 일어난다. 이러한 지방세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세금으로 인식되기 쉽다. 복잡한 세법 체계와 납세자들의 낮은 세법 지식으로 인해 처분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향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세 비중의 확대는 이러한 다툼의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불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국가의 세무행정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