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제 정보의 공개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재정보와 제재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나, 해외와 비교하여 내용·형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제재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법행위 주요내용, 기관·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표
○ 장기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재정보는 극히 개략적 정보만을 포함
○ 2010부터 개시한 제재내용공시는 제재정보에 비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직원에 대한 익명성 등 그 구체성 측면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특히 검사에 따라 금감원이 취한 조치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에 대한 확대 필요성 존재
○ 또한 개별 협회는 자격이 인정된 금융인력의 명단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의 Register들과 같이 상세한 정보(금융관련 범죄 및 제재기록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