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를 권리성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즉, 국가는 생활능력의 여부를 떠나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 대하여 최저생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가짐
□ 그러나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초보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함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권 밖에 놓인 빈곤층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일례로 2010년 10월 6일, 장애인 아들을 둔 윤모 씨가 아들이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자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음
-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일용직 노동자인 윤모 씨는 아들이 수급권자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비수급 빈곤 7,471가구를 대상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 평균지출, 최저 주거면적 미달 가구율, 부양의무자의 미지원 비율 등의 모든 부분에서 기초생활 수급층보다 비수급 빈곤층이 더 열악하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