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정부대책은 전반적으로 표현 및 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영역의 자율적 규제를 주축으로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 규제체계의 새로운 대안 모색에 있어서는, 우리사회의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활동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표현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해 공익 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임
○ 국가는 민간 ISP들이 인터넷의 역기능을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ISP가 자발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게시물과 관련한 분쟁을 원활히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준다든가, 과실여부가 모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일반적인 자율규제의 법적 형태는, 단순히 ISP에게 스스로를 규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ISP들 간의 협회 및 공동체의 구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 인센티브 부여에 의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