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응 방향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중국 정부의 한류 콘텐츠 규제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68.1%)과 ‘신뢰하기 힘든 현지 정보’(15%), ‘저작권 보호의 미흡’(8%)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중국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한령 실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한·중 간 문화 교류·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간 외교·안보 문제, 한·중 FTA 등 경제 협력 문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에 미치는 한한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단계별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 과제는 한·중 문화콘텐츠 업체 간 소통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민간 교류 채널을 활성화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에 거의 편중되어 있다시피 한, 양국 간 문화산업 교류의 균형을 맞추고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