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내용 등이 명확하 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시기·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조사 내용 등 구체화(안 제8조의5 신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