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자본규제의 영향
(1) 은행경영에 대한 영향
22. 향후 국내 감독당국이 규제기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하여 국내은행이 자본비율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 은행들은 ①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②위험가중자산(RWA)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3. 향후 은행들이 확충하여야 할 자본규모(자본확충 필요액)는 목표자본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바젤Ⅲ 기준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총자본비율(13.0%)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자본확충 필요액은 16.6조원, 2010년말 국내은행 평균총자본비율(바젤Ⅱ기준) 14.6%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자본확충 필요액은 34.3조원으로 추정된다.
24. 은행들이 동 필요액을 내부유보를 통해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3년~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은행은 자본을 확충할 경우 가급적 증자 보다는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증자가 高비용 자본조달 수단인 데다 주식시장 여건, 기존 주주가치의 하락 초래 가능성 등으로 빈번하게 활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25. 한편, 자본규제 강화는 은행들로 하여금 리스크 감축을 위한 위험가중자산 감축(포트폴리오 조정) 행태를 지속 내지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안전자산인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 국내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자산 규모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낮은 자산으로 대체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27.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을 감축할 경우, 그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은행 대출시장 축소,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8. 우선 은행들은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대금리차에 반영하여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금리 조정에 있어서는 예금금리를 인하하기보다 대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29. 한편,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기 위해 대출태도를 보다 엄격하게 할 유인이 있으므로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시장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
30. 또한, 은행들이 국고채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국고채금리의 하락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고채와 위험자산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