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법 제35조의4는 대주주에게 은행의 이익(공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은행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법문도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③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 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사실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의무란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납입의무(상법 303조)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주주가 법인격 부인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성 의무를 은행 이사나 상업 사용인에게 요구할 수는 있더라도 주주에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법상으로 은행의 공공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본 조항과 같이 은행 대주주에게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감안한 법률상의 충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가 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을 사금고화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