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라면 담합 사건: ‘2단계 접근방식’으로의 변경
□ 서울고법은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시기·주체·방식 등 ‘정보의 중요도(1단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가격이 일치된 사실(정보교환과 행위 외형 일치간의 인과관계) 및 정보교환 행위가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 등 합의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다양한 간접사실(2단계)’이 추가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정보의 중요도(1단계)’에 대한 판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음료 담합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보교환을 통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적어지는 효과(즉, 담합의 유인)는 집중도가 높은 과점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음료 담합 사건에서 제시된 ‘관련시장의 구조·특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동 사건은 4개 사업자가 100%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 원고인 농심의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등 담합의 유인이 큰 시장구조를 배경으로 하며, 라면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점으로 볼 때 고법 판결에서도 오히려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비중 있게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 ‘추가적인 간접사실(2단계)’의 하나로 추가적으로 언급한 ‘정보교환 행위가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사건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동 사건에서는 라면 제조업체들 간 정보교환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가격 담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2차~6차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교환은 1차 인상에서의 명시적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