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
1. 상임위원회 종류의 변화
□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부부처와 병렬적으로 구성되며, 환경노동위원회와 같이 두 개의 정부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음. 따라서 정부부처의 개편이 있을 경우에 상임위원회 체계도 함께 바뀌는 것이 일반적임
□ 제20대 국회 임기 동안 두 차례 위원회체계가 개편되었음. 개원시에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 그리고 안건에 따라서 구성되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음. 제20대 국회 임기가 1년여 지난 뒤인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도 개편되었음
○ 기존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 한편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기존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가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그 위상이 전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