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허권 보호관련 국내 상황
(1) 국내 현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독점기술을 개발했을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 소위 갑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실상 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항의를 하면 납품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은 NPE에 특허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구책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특허공격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은 해외기업 또는 NPE의 특허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리한 조건으로 쉽게 합의에 이른다고 한다.
(2)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우리나라의 NPE에 대한 정책은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즉, 개정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둘째,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 셋째,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넷째,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 다섯째,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위의 첫째, 둘째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여 NPE의 특허권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