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아동복지법」 부칙 제7조제5항)
○ 일본 민법은 친권자가 요구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동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일본 「민법」 제822조)
□ 그 밖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 아동상담소의 설치 촉진, 관계기관 간의 연계강화 등을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