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들어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로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7.2%(전기 대비 1.5%) 성장하는 등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자수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는 13만 2천명, 2분기에는 43만 3천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청년층 고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 2010년 1/4분기는 1만 1천명, 2/4분기는 5만 7천명이 줄어들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성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예상효과를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청년인턴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