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분석결과
분석결과 탄소세 부과는 주요 거시변수 충격과 비교해 볼 때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탄소세 부과의 GDP에 대한 영향을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2050년까지 연평균 0.1~0.6%p 하락한 것과 비슷한 효과이다(〈표 4〉 참조).
물가에 대한 영향을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5~2.3%p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이다(〈표 4〉 참조).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시나리오2(1.5°C 상승으로 억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시나리오1(2°C 상승으로 억제)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0.5°C(2°C → 1.5°C)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이 수반됨을 의미한다(〈표 4〉 참조).
그러나 탄소세는 화석연료 배출에 대한 과세로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배출 연료로의 대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분석결과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황문성·박종현·김영민, 2009)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평균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석연료에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상대비용(잠재 생산단가 평균을 석탄발전 생산단가(4센트/kWh)로 나눈 값)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