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 10. 20.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 21. 시행 예정)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하고,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1호)
나. 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