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유사보험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논의 경과
(1)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
그동안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사보험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그 근거 법령에 따라 여러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사보험기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감독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감독 수준 역시 일반 민간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엄격한 「보험업법」상 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 보험 회사에 비해 이들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이들 유사보험사업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사보험 운영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