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불복 수단과 관련된 문제점
1. 재심청구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그 어떤 조치가 부과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과 퇴학 처분의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유 제한을 규정한 위 조항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전학과 퇴학 이외의 가벼운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재심을 허용해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빠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므로, 재심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고,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2헌마 8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