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기지(캠프 캐롤) 내에 고엽제가 매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지 주변 지하수(10개 지점) 및 하천(6개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0.001〜0.010 pg-TEQ/L로 미국 먹는물 기준의 1/3,000〜1/30,000 수준이라고 발표되었다.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결과는‘한·미 공동조사단’ 및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오염원의 제거 및 미군당국의 보상의무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매몰 의혹을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미국 내의 환경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도하지 않은 환경재난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