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 방위사업청의 개청 목적은 ｢방위사업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방위 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임
□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방위사업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체계의 발달로 방위사업청 업무가 더욱 고도화되고 업무의 규모 역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인력의 확장없이 감시기능만 확대한다고 할 때,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