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리금의 인정여부
프랑스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료 외에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개월 또는 수개월의 차임을 선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차임의 선불인지 아니면 보증금부 선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선불의 고액화와 남용을 막기 위하여 두달 분을 넘는 차임 액의 선불의 경우에는 프랑스 은행의 통용이자율로 계산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24조).
프랑스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원은 차임의 선불로서의 성질과 기득권가격의 보상으로서 혼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권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외의 금전을 수령했다면 임대인은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권리금이나 시설물매수청구의 개념이 매우 불분명하므로 일관되게 이를 인정한다 또는 부정한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수수는 일종의 퇴거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