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일몰되는 경우(제1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된다면, 출연금이 정지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임
○ 이 경우에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 재원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재정조정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가중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소비세의 5/11을 배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광역도 300%)를 조정·세분화하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300%, 비수도권 광역도 500%의 지역별 가중치를 지방소비세의 5/11을 배분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