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선호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국가와 지방간 실질적 세수배분에서도 지방의 몫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증가가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의 증가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점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 세입배분은 대체로 8:2인 반면 세출배분은 4:6으로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매우 큰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재정분권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