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분석 결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의 성격이 있는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등의 설립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금의 경우 민간출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기금 설립 근거 법률에 의해 민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다수 존재하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한 자금 등의 경우도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개별 법령상 근거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출연금 등을 재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