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아닌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의 시스템이 범정부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서 제외되어 각 기관의 별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2.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협력 문제
□ ｢정부조직법｣상 보건의료 사무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사무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2018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집행액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기초연구, 응용･개발 및 생산연구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함
◦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는 보건의료 부문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을 위해 정부는 기술 분야별 예산심의를 수행함. 부처별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기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