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