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에너지정책법」(EPA)과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
(1) 생산세액공제, 재생연료기준의 지속 확대 등
□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PA)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단위전력 생산량당 일정 금액의 생산세를 공제해 주는 생산세액공제(PTC)를 발전소 가동 후 최초 10년간 적용하며 공제액에 인플레 조정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마련함
○ 생산세액공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중 공급 측면에 지원되는 핵심정책으로 최근 재정적자로 인하여 폐지가 논의되고 있음
○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풍력, 폐쇄형 루프 바이오매스, 지열, 소형 관개발전, 도시 고형폐기물, 일부 수력발전 시설임
□ 미국 정부는 2005년에 재생에너지산업,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에너지정책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함
○ 2006년에 40억 갤런, 2009년에는 61억 갤런 생산을 의무화했으며 「2007 에너지독립안보법」에 따라 2022년까지 360억 갤런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