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나.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시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대표사용자로 하고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대표사용자로 보도록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을 신설함.
다. 공동주택평가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등이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