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천수 공급시설의 성능평가 실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공급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성능평가의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댐건설법상의 ‘댐 재평가’, 수자원법상의 ‘수자원시설 재평가’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상의 ‘하천에 대한 성능평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댐 재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댐의 용수공급능력(이수안전도)과 홍수조절능력(홍수위험도)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지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표준지침은 댐 재평가 결과에서 해당 댐이 이수·치수 분야의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성능개선을 위한 대책의 유형과 대책 간의 우선순위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