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5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채택하였음
○ 동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배경은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임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