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안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1) 지속적 시장 형성
시장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다수의 시장참여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연간 배출량 25,000tCO₂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대상 사업장은 70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 경우 상위 50대 배출사업장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하게 되어 소수의 참여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래 감소 및 이로 인한 가격 급변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는 이론과 달리 할당을 포함한 복잡한 정보수집과 배분의 과정이 수반됨으로 제도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