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세부 정책목표
다양한 펀드판매경로의 존재가 가능한 규제환경 마련
□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판매경로가, 다양한 판매사·운용사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자 관점에서는 종합판매서비스 경로, 단순판매서비스 경로, 투자자문 서비스 경로 등 다양한 판매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순판매 서비스와 투자자문 서비스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판매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선택기회 확대의 측면에서 유리
*즉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위의〔그림 II-1〕에서 도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판매경로가 모두 선택가능도록 판매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종합판매서비스 경로만으로 판매경로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판매시장이 독과점적 경쟁구조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판매경로의 존재가 바람직
□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운용사·판매사 관계의 판매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
◦ 운용사·판매사가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전략적 선택으로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이해상충행위의 유인을 높일 가능성
◦ 그러므로 다양한 운용사·판매사 관계의 판매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투자자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
□ 이에 바람직한 규제환경의 일차적인 조건은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판매경로가 등장하고 진화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