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에 대한 동향
최근 일련의 북한의 태도변화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첫째, 일본의 대북정책 노선의 적합성 여부 둘째,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 셋째, 납치피해자문제의 진전이다.
(1) 일본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이견부각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인 압력의 결과’로 해석하고 이를 아베 내각의 외교적 성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아베 내각의 미국 및 대북 압력 일변도의 외교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근거는, 아베 총리가 100%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지만, 지정학적인 차이로 인하여 미·일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에게는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납치 피해자 문제도 일본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전격적인 북·미대화 결정이 압력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고노외상이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의 비핵화’ 문구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한미군도 핵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한 것은 회담 이후를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북·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내에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입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지지(46%)가 압력중 시(45%) 의견을 상회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