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 재정운영 현황<br>1. 강원도 재정위상과 세입 현황<br>(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및 재정악화 요인<br>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급증하면서 국가 채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채무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증가는 지방분권 실시 이후 재정수입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각종 복지정책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한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br>2015년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6%이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초과하는 124개로 나타났다.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75개나 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18.2%로 전국 평균인 46.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강원도 내 18개 기초단체 중 10개가 지방세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br>재정자립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경제개발시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서울, 경기, 대전, 울산, 경남, 부산 등 경부축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45%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경제개발시대에 소외되었던 전남, 전북, 충북, 강원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35%를 넘는 지역이 거의 없어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대부분의 재원이 배분되는 편중적인 재정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및 지역축제 난립, 민간으로의 이전 경비 증가 등 세출부문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