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처방전 등의 서식, 발급절차, 기재사항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산불예방 행위제한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부, 처방전 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안 제19조의8, 별지 제10의16호 및 제10의17호) :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 진료부,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서식,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을 마련함
나.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안 제19조의9): 산림청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한 나무의사에게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안 제19조의10): 강의실, 교육·전담인력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등(안 제19조의11):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기간(안 제28조제2항): 「산림보호법」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조심기간(2.1～5.15, 11.1～12.15)으로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