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과 연계하여 특례시 및 특별자치단체 등의 조직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례시 제도 도입 관련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특례사무 발굴·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체감할수 있도록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신설
나. 전문대학 하부조직 개편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완화, 공립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공립대학과 동일하게 ‘과’에서 ‘처’로 변경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 승인에 따라 기구·정원규모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기구설치 기준을 일률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구성·특별자치단체간 기능증복이 없게 기구정원을 조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