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 금융생태계 조성
□ 현 시점에서 분산원장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의 틀에 가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디지털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현 단계에서 이를 강하게 규제할 경우 혁신 발생을 저해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우선은 디지털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통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신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나 혁신허브(innovation hub) 등 혁신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 또한 감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시·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RegTech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
□ 아울러 수수료 인하, 시스템 개방 등 금융서비스부문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자발적 및 공동의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