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에 유의
□ 판매경로의 다양화가 가능한 규제환경을 창출하되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규제완화가 이해상충행위의 증가 등 투자자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대비
◦ 요컨대 판매경로의 다양화가 이른바 불완전 판매의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긴요
□ 이를 위해 규제 체계의 설계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기능별 규제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유의하고, 판매경로별로 이해상충행이의 유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
◦ 판매경로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능별 규제 원칙이 실현되도록 유의
◦ 판매경로별로 이해상충행위의 유인이 다를 경우 사전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