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개정 국민발안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
(1) 개요
소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선동적인 뉴스로 시선을 끄는 미디어 경향,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면서도 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나 국가안정성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이념적 토대를 흔드는 안이 토론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직접 발안의 유형을 택하더라도 개헌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론화를 비롯한 절차나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중한 개헌절차가 될 수 있도록 간접 발안제 방식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