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조치
▢ 첫째, 중국 정부는 1월 23일부터 우한시를 비롯해 중국 도시 간 이동을 금지하는 ‘도시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자동차·기차·항공기 등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자가용 운행도 금지시켜, 인구 9억 6천만 명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실시됨
• 3월 25일,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봉쇄가 해제되어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짐
• 한편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4월 8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시에 대해서도 76일간 시행되었던 봉쇄를 해제함
－ 이로써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통제가 해제되면서 항공기와 기차 운행 등이 재개되었음
－ 스마트폰 앱 ‘우한건강코드’가 녹색인 경우에는 우한 밖으로의 이동도 가능해짐
▢ 둘째, 중국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도시봉쇄가 해제되어 업무 복귀 등 정상 생활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앱 ‘건강코드(健康码)’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즉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입력하면, 건강 등급에 따라 녹색(자유로운 이동가능)·노란색(7일 격리 필요)·빨간색(14일 격리) 등 색깔별 QR코드가 자동 발급되는 방식이며, 알리페이(支付宝) 등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설치가 가능함
▢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닝보·난징·칭다오·항저우 등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消费卷)이 도입되기 시작함
• 지난 2천만 위안, 닝보 1억 위안, 난징 3억 1천 8백만 위안, 칭다오 3억 4천만 위안, 항저우 16억 8천만 위안 등의 소비쿠폰을 발급되었으며, 실물보다는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쿠폰이 발급됨
• 5월 현재 중국 28개 성 170여 개 지방정부와 사회 자금을 합쳐 총 190여 억 위안의 소비쿠폰이 발행됨
▢ 넷째, 2월 28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기간 “인터넷+” 의료보험서비스 관련 지도의견(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으며,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진단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함
• 참고로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핑안굿닥터(平安好医生), 알리헬스(阿里健康), 위닥터(微医互联网总医院) 등이 주도하고 있음
▢ 다섯째, 4월 7일 중국 국무원은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및 무역이 타격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초국경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46개 초국경전자상거래시험구 증설 계획을 발표함
• 중국은 2015년 항저우에 첫 초국경전자상거래시험구가 신설된 이래 현재 59개 시험구가 설립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4월 8일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통제체제는 검사·발견·보고·정보 공개 등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관리 규범(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을 발표함
• 동 규범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는 14일간의 격리관찰을 통해서도 어떠한 자각증세나 임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잠복기에 “무증상감염” 상태를 보임
• 동 규범은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전염병예방치료법(传染病防治法)｣, ｢국경위생검역법(国境卫生检疫法)｣ 을 근거로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