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의 인사관리 상 우대(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해당 법조항이 입법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수행한 결과, 1995년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준으로 기존의 자료에 의한 추세연장선과 실제 데이터의 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공무원 수 또는 여성합격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효과는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단절적 시계열분석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실제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것인지, 또 다른 외재변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방법은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지만, 적합한 비교집단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