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하여 명령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수사사무보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2조), 타관할수사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210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하여 피의자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형사소송법 제2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중지명령 및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지휘 및 상명하복관계에 관하여 개선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