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예방 및 한국어능력 향상
□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이 상당히 높으므로 다문화학생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라는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경상북도교육청은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다문화학생 939명에 게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면서 다문화학생의 학습지도를 강화한 시정 및 처리결과로 보임
○ 경상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 비율이 높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되었는바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학생 수를 중심으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오름학교·두드림학교에 참여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학생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상북도교육청의 답변임
- 다문화학생 대상 학습지도 프로그램인 다솜이 사랑방에 참여한 다문화학생 수는 2016년 842명으로 2015년 778명 대비 64명이 증가하였음
◆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전체 다문화학생 6,586명(초등학생 5,150명, 중학생 839명, 고등학생 587명, 각종학교 10명) 중 다솜이 사랑방에 참여한 학생은 12.8%를 차지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기초학력오름학교·두드림학교에 참여한 다문화학생의 숫자를 포함할 경우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학생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경상북도교육청의 다솜이 사랑방 사업은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 여부에 관계없이 학습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학생의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어 다문화학생의 해당 사업 참여에 관한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학력격차에 관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원래 목적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