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제화 논의와 쟁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된 여러 쟁점 중 법제화에 직결된 쟁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경선제나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관련 개정 법률안들은 정해진 날에 모든 선거권자가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선일, 경선방식, 대상선거, 선거자격,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투표소 설치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