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2018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총액은 829.3조원으로 2014년에 비해 51.5조원 증가하였고, 임직원 수는 382,872명으로 2014년(304,582명)에 비해 78,290명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 전체 예산은 626조 8,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 428조 8,000억 원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설정 및 예산운영 등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있어 해당 직위와 걸맞는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는 사람이 임용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선임된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공정성 제고와 해당 직위에 걸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주요국에서도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를 검토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