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레버리지 규제의 해외사례와 평가
□ 본 장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점검함으로써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레버리지(leverage) 규제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의 정의 및 감독 측면의 고려사항, 기대효과 등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 및 도입과 관련된 국제기구(BCBS 및 IMF)의 논의와 주요 국가(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고찰
○ 레버리지 규제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규제측면의 이슈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