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제공,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및 주원료 표시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