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대면회의의 도입가능성과 고려사항
1) 국회의원 출석과 회의의 헌법적 의미
헌법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헌법규정이 그대로라 하여도 그 적용은 변화하는 환경과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헌법의 의미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거나 확장되기도 한다.
현행 헌법이 국회 회의와 관련하여 출석과 회의를 언급하며 다른 출석개념이나 회의개념을 상정한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한 개념이라도 확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의 회의장에의 진입이 물리적으로 방해된 경우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적은 있으나 국회에의 출석의 개념이나 유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된 사건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