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9년 시행된 이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는 이혼한 아내가 향후 자신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사례가 있었다. 질문의 요지는 결혼생활 25년 동안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 자신이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느냐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 분할연금 지급이 곤란하다.
위의 예에서 보듯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사각지대 발생이 지적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관계 기간에 대한 문제, 분할연금 수급권의 불안정성, 연금 분할의 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그 중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률상 혼인기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요건인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간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부부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은 헌법불합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주된 의미가 있지만, 분할연금에 대해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넘어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요 개선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