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시설의 장이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 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연면적기준 및 종사자 수 규정(안 제6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