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관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에서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에 비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그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안 제11조3항)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함.
나.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동일화(안 제11조제4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