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받고 있으나 청소년부모(부부)는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년 부모는 비교적 열악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업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환경, 생활고로 인한 채무 등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해외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 청소년 부모에게는 주로 1:1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립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 개정이 요구됨
◦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점검하여 1:1 사례관리 및 원스톱 연계 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