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법률을 비교해 보면 안의 차이는 [표 7]에서 비교하였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고준위방폐물 정부안', 그리고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의 관계를 [표 8]에 정리하였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모든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를 기술하고 있으나 '고준위방폐물 정부안' 및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은 고준위방폐물을 대상으로 한 법률안 임
○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은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하여 지하처분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제안된 법률안인 반면에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은 지하처분시설을 포함한 정부안은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간저장시설을 주민투표를 거쳐 건설하자는 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