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14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포함 내용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의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나.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조의3)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사업규모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