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예탁결제원의 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③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인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ㆍ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원칙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 기대 효과 ]
ㅇ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합니다.
[ 부가 조건 ]
ㅇ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불가
ㅇ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ㅇ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
[ 향후 일정 ]
ㅇ ’22년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