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첨예한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정당한 이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 또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신이 축적한 데이터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할 때 안심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이처럼 각 주체를 데이터 경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신뢰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익 배분 등 데이터 경제 참여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이 다수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쟁점별로 데이터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