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전망
1. 개 관
가. 기존 연구의 논지와 시사점
앞에서 소개한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고령화추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금 등 의무지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재정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12.1% 감소할 것이고 생산가능 연령 인구가 지금보다 40.2%, 생산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35-54세 인구는 무려 47%나 감소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장회계방정식과 일련의 행태방정식체계를 이용해서 거시경제상황을 전망하고 재정의 기준선 전망을 수행하였다.
거시경제상황 전망결과를 보면 2012년에 3.5퍼센트를 기록하는 실질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40년 이후에는 2퍼센트 이하로 낮아지고 2060년에 가서는 0.84퍼센트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서 장기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60년 국가채무는 GDP의 218.57%에 달하며 Bohn's Test 등을 적용하면 2034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