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이상과 같이 키코사건과 관련되어 적합성 원칙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소 일관되고 통일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의 내용과 의무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모든 판례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법률과 판례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적합성 원칙의 개념이 자리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판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대상 및 이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사례별로 다른 결론에 도달됨을 알 수 있다.
상기한 키코사건에 관하여 적합성 원칙의 판례분석으로서 소개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키코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에 대한 의미와 쟁점을 정리하였다.
(ⅰ)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보다 높은 고객보호의무가 요구된다.
(ⅱ)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거래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구속된다. 기존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여 피고 은행의 적합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ⅲ) 그런데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는 은행의 높은 고객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은행은 단순히 통화옵션 계약금액 대비 과거 달러 유입액의 차이와 환율 하락 전망만으로 투자권유를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태, 그리고 예상 달러 유입액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을 토대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