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 현황 : 자율규제 원칙･절차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
➊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 대부분의 업권이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의견청취 기간도 자의적으로 운영됨
➋ 규제심의기구 운영
-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를 운영
- 규제심의결과･의사록 외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개선 :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 〉
➊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의견청취 기간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준하여 20일로 지정
의견청취 범위를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등으로 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
규제 및 제･개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
➋ 자율규제 운영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 규제심의기구의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규제심의 회의 의사록을 외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