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장：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
□ 미국은 지급결제 분야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개혁법｣ 제8장에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을 별도로 마련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일정 요건을 갖춘 FMU(Financial Market Utility) 또는 지급·결제·청산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 가능(804조)
o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연준과의 거래(예금 및 대출)가 허용
□ 미 연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U 및 지급·청산·결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FSOC·감독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리스크관리 기준(risk management standards)을 제정(805조)
o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FSOC와 연준의 자문을 얻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파생상품청산기관(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과 청산기관(Clearing Agency)에 관한 유사한 범위의 리스크관리 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규정 가능
― 그러나 연준이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의 방지·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CFTC·SEC가 규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 가능
o 감독기구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규정 개정시 연준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지정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검사는 해당 감독기관이 담당하되, 미 연준은 검사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감독기구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동검사를 실시(제807조)
o 지정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규정 위반시에도 일차적으로 미 연준은 감독기관에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재는 해당 감독기구가 담당하되, 비상시에는 연준의 직접 제재가 가능
o 감독기관은 최소 연 단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U의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 범위에 대해 미 연준과 FSOC의 자문을 얻어야 함
― 미 연준은 재량으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참여 가능하며, 언제든지 감독기관에게 리스크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가능
□ FSOC와 미 연준은 지정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참가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나, 일차적으로 해당 감독기구들로부터 정보를 취득(제809조)
o 자료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감독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SOC와 미 연준은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 요청 가능
o FSOC, 연준, 감독기구 등은 지정 FMU 및 지급·청산·결제 활동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련 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