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 부여(안 제65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