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BDC 시스템의 안전성
( 신용리스크 )
□ 송금, 상거래 지급 등은 지급과 동시에 CBDC 운영기관인 중앙은행(단일원장방식) 또는 복수의 원장관리기관(분산원장방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신용리스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됨
―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은행과 수취은행간 차액포지션 결제시점(익일 11:00)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
― 반면 CBDC는 개인 및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또는 전자지갑)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거래은행이 상이한 데 따른 신용리스크가 없음
( 운영리스크 )
□ CBDC 도입시 송금, 상거래 지급, 현금 인출 등 현재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함에 따라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CBDC 시스템을 분산원장방식으로 구현할 경우 운영리스크가 기존의 단일원장 시스템과 다른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가 거래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단일원장방식에 비해 정보 조작은 어려운 반면 정보 탈취 가능성은 높음
ㅇ 다수의 참가자들이 원장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전체 시스템의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단일원장 방식을 채택하는 소액결제시스템 등과 공존할 경우에는 시스템간 연계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