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가.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 이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o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o 아울러 한계기업이 발행한 CP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특히 G20 금융정상회의, G30 Report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및 규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
o 새로운 규제의 방향은 규제당국의 역할 재조정,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financial system)의 역할 제한, 민영화 등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시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