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법성 비교론에 관한 국내의 판례 검토
1) 우리나라 불법성 비교론의 수용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대상 판결이 불법성 비교론을 수용한 최초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까지 불법성 비교론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 최초라는 의미다. 불법성 비교론은 일본에서 처음 주장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자 일본의 통설 및 판례로 되었다(송덕수, 1995: 136).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부산지방법원 1984년 2월 22일 선고 83가합4142 제6민사부판결,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1987년 4월 15일 선고 86나합1649 제2민사부판결이 그것이다(정상현, 2009: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