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행정보조 인력의 업무 규정의 불명확성
□ 행정보조 인력으로서 통장과 이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그 임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음
○ 현재 통장과 이장은 법정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선, 주요 법정업무로는 민방위 관련 업무와 주민등록 신고 등 사실조사 업무가 있음
- 「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에서 통ㆍ리의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민방위 통지서 교부, 민방위 훈련시 인원·차량 통제 등을 담당함. 또한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해서 주민등록신고사항 등 각종 사실조사 등의 업무가 있음
○ 그 외 일반적으로 통장의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등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이장의 경우는 임무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