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교권 하락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교원 명예퇴직 문제를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만으로 설명하거나 교원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계가 있음
□ 교원 명예퇴직은 교원 개인의 퇴직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교육 및 학교 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다른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2014년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수용되지 못한 교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이 교단에 계속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관련 학계에서도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고, 김성기·황준성(2012)의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이 유일함
□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원 명예퇴직 관련 법령, 신청 및 수용 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함
□ 이 글은 향후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등이 교원 명예퇴직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