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술영향평가 주체의 다원화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춘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시민단체 주도의 기술영향평가체계를 구축‧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국회의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2000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국회가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갖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음
○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가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를 대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 왔고, 최근 몇 년 사이 국회가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갖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
- 배영자(2011)는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술영향평가기관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2012년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을 국회에 상설기구로서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함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국회의원은 국회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와 별도로 기술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행정부처의 정책, 예산, 사업, 과제 등에 대하여 평가‧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