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금융위기 시 미국의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영향을 받고 결과를 보였는지는 책임한정형 대출의 검토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모기지 제도는 일반적으로 담보가치의 95%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담보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낮은 Negative Equity 대출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같은 책임한정 모기지 취급 주에서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급증
― 여기서 주목 할 사항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이 95% 이상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임.즉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모기지 시장은 작은 가격의 하락에도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시장이었음.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주임.
― 책임한정 주택담보 대출이 적용되는 것은 1순위 주택담보대출(Primary Mortgage)의 경우로 차 순위나 다른 담보 대출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소구 대출 절차에 따름.캘리포니아 주의 주택담보 대출 관련 압류절차는 Judicial절차와 Non-Judicial절차 모두를 인정하고 있음.
― 대출자는 채무불이행 시에 두 가지 중 어느 방식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은 바꿀 수 없는 규칙(One-Action Rule)이 있음.
― 이에 따라 Non-judicial절차 선택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실행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의 관여없이 대출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