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현황<br>(1) 근거규정 및 기준금액의 변천<br>「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는 법에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20만원 이하)을 정하고 있었다.<br>이후 1980. 1. 1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되어 1980. 2. 1.부터 시행된 구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은 여러 차례의 상향을 거쳐 현행 3,000만원에 이르렀다.<br>한편 이 법 제정 당시 소송물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총건수의 약 50%였는데, 2019년도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합의·단독·소액사건으로 구분할 때, 소액사건은 총 949,603건 중 681,576건이 접수되어 그 비율이 71.8%에 이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