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개정안 별표3, 별표4)
 ㅇ 현행：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개선：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합니다.
 -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화합니다.
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
 ㅇ 현행：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
 -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ㅇ 개선：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