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19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19조제3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