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영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하고 처리 자료를 정비함.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관련 사안 삭제(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삭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부칙에 따라 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송치·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설치에 따른 하위법령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삭제, 제15조의2 신설 등)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안의 관련 규정 삭제 등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변경 및 처리 자료 일부 삭제(안 제39조 개정)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의 전환 및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등을 정비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