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DSM 지침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1) DSM 지침의 전반적인 의의
□ 디지털 기반의 저작물 등의 이용 확대와 공정한 저작권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 마련
○ DSM 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저작권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의 폭넓은 접근을 위하여 수업활동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등의 이용, 문화유산기관의 복제물 제작 허용,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절판된 저작물 등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ISSP에 의한 언론 간행물 이용과 관련하여 언론 간행물 발행자 등의 보호 강화, 콘텐츠를 저장하고 공중에 접근을 제공하는 OCSSP의 책임 및 의무 강화, 저작자와 실연자의 공정한 보상 청구권 및 계약 철회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