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안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해촉사유를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안 제11조의5)
공정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업무관련 비위, 출석률 저조 등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