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
(1)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 폐지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 요구가 있다. 이처럼 ‘처벌’이 여전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 처벌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현재 의학의 개입과 발달·적용범위, 국가의 출산조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그 처벌의 기준과 범위를 허용사유와 시기 등으로 엄격하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가 여성만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주수 제한과 허용사유를 추가하고 「형법」 제27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의사 등의 낙태죄(부동의 낙태조항)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식 외(2019)의 조사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한 여성 중에 여성 자신은 임신중단을 원하지 않는데, 파트너나 제3자로부터 낙태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보고(4.3%)가 있다. 또한 외국의 일반적인 입법례에서 본인요청 하에 낙태허용 시기를 12~14주로 두고 있고, 22~2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 안에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에서 이정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829)은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여 부동의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고,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삭제하고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