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민간인 집단 희생과 관련하여 법리적, 입법적 관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원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함에 있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까지를 「민법」 제166조제1항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최근 판례들을 보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을 배척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까지를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으로 기대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166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였지만 객관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고, 그 장애의 정도가 법률상 장애에 준한다고 평가된다면 그 장애가 제거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로 보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를 통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는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의 해석만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법에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행위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재원의 확보를 고려하면서 동일한 사건이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전쟁전후 집단 민간인 희생과 관련된 포괄적인 입법형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