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이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1개 주요 국제행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배분금액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기존의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를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로 명칭을 현행화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주요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로 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반납하도록 하고, 해당 잔액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을 위해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