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의 이행모델 논의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수단, 즉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및 (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사용
• 어느 정책수단이 한국의 실정에 제일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 장단점 분석
• 법인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국가등기소를 운영하는데 행정적 비용이 들고, 법인에 대하여도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지울 수 있음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공시제도의 도입이 적합한 환경으로 (1) 사법 수사체계가 미약하고, (2) 기업에 대한 비거주자 소유지분이 높으며, (3) 기업 중 shell companies 또는 asset holding companies의 비중이 높고, (4) 익명성을 허용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 국가를 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비거주자 소유 지분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최근 들어 합법적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shell companies 또는 asset holding companies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나 역외금융센타(OFC) 지역과 같이 오로지 그런 목적의 회사가 대부분인 나라와는 분명히 구분되며, 무기명주식과 같이 익명성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제도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전 공시제도가 한국에 꼭 들어맞는 방식이라 하기 어려움
• 광범위한 사전 공시제도를 채택할 경우 합법적인 사생활의 비밀보장 필요성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