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
◼ 김포시 거물대리는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혼재로 주민의 건강피해 등 환경 분쟁으로 인한 지역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 분쟁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김포시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장밀집지역 내에 산재한 기존 주택을 이전하는 방안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환경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과 공장이 분리되어 입지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특정 공장에서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였다면 거물대리와 같이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발생하는 주민의 심각한 건강피해는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과 국토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연동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