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책과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