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➊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➋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➌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➍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요 →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19.11.6.),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