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지원 〉
□ 부위원장은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청취하였습니다.
※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리리스크 완화]
ㅇ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
[➋ 서민금융 고도화]
ㅇ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➌ 자본시장 질서 확립]
ㅇ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旣도입되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 해소
[➍ 국민 자산형성 지원]
ㅇ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