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보험업법이 개정(`18.8.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