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대응방안
□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 → 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부：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시·군·구) ‘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상황대응팀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②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③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④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