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이버 정보보호 기능의 분산
□ 정부의 정보보호 총괄기능의 분산 및 민간부문 정책부서 축소
○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기획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사건 발생 후 해당 사안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없었음
○ 또한, 전체 정보보호대상의 95%이상이 민간영역이라 할 때 이에 대한 정보 보호는 법적근거, 전문인력, 첨단장비,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과 제도수립 등이 필요함
- 정보보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이버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은 관련 조직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위협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피해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사이버위기 대응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 정책관련 조직은 (구)정보통신부 시절 국 규모에서 1개 팀 수준으로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