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계약)제4항 신설에 따라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시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제출 (안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