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요건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규모 요건 일원화(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보험료징수법 개정(‘16.12.27)에 맞게 시행령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의 기준을 사업장에서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을 “피보험자 수”로 정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근로자인 피보험자”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