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검토<br>가.양도소득세 세수 측면<br>□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가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경우를 세 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br>○ 일부 연구들이 수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법적으로 주가지수의 흐름 등에 단순 세율을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세금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함.<br>□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거 주식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세수 추정을 시도<br>1)모형 설계 및 주요가정<br>□ 특정 개인투자자에게 있어, 매번의 주식거래를 통해 실현된 연간 주식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우선 가정<br>○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여 해당 시장별로 적합한 주요변수를 산출한 후 적용(예:주식회전율, 개인투자자수 등)<br>○ 분석기간은 2005~2011년이며, 분석 데이터는 QuantiWise의 주식 종가로서 2011년말 상장종목을 기준으로 함.<br>2)시뮬레이션 결과<br>□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시황에 따라 연도별 금액규모가 차이나고 있으나, 세율 20% 및 손실상계 미적용 기준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간 16조원 정도의 세입(7년 평균)이 예상됨.<br>○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공통적으로 2006년과 2008년에 과세액 규모가 저조한 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양도세액이 주식시황에 따른 과세표준액 변동에 크게 의존적임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