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12.26.) 및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12.4.)의 참고
-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 트래픽 관리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투명성 원칙(제3항),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제외한 인터넷 서비스 차단 금지(제4항)와 차별 금지 원칙(제5항),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원칙(제6항), 적정 수준의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급행회선(fast lane)과 같은 관리형 서비스의 허용(제7항)을 명시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 중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OTT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다른 미디어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높은 현실에서 망 중립성 문제는 다른 미디어들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임
○ OTT 외에 대량 동영상, mVoIP, 스마트 TV 등이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 요인이 되었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와 통신사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콘텐츠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비용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상이함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