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경일과 공휴일의 연계
□ 한편, 우리나라는 국경일법에서 국경일을 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국경일 중 일부와 일요일 등 다른 날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기 관공서공휴일규정은 현행과 같이 국경일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경일’로만 표기하여 국경일과 공휴일을 연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고 보임
- 1949년 제정이후 ‘국경일’ 표기를 이어오다가 2005년 개정에서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별 국경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한편, 한글날은 기념일규정에서 정한 단순 기념일에서 2005년 국경일로 승격되었으나 2012년에 와서야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음
◦ 특정일이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국경일이 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일반 국민은 쉬는 날을 더 특별한 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의 일부를 선별하여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관공서 공휴일규정에 국경일 간의 경중을 가리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법체계의 혼동을 초래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