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취소, 실적보고·관리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나. 등록갱신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 (안 제6조제1항)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기한을 등록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