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의료채권 발행의 정책적 실효성과 영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의료채권 발행이 만성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이다(채권 발행 주체와 투자범위 제한의 문제). 채권 발행에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밝힌 병원계(병협)조차도 「의료채권법안」이 비영리의료법인만을 채권 발행의 주체로 삼고 있고, 의료채권을 통해 모집한 자금을 경영 적자를 메꾸고 있는 부대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둘째, 채권 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투자가 가능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채권 발행의 자격수준의 문제). 국내에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등 민간평가사 세 곳에서 채권평가를 하고 있으며,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두 곳 이상에서 ‘적어도’ BBB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계나 자산관리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의료기관들이 신용평가에서 단번에 BBB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원활할 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금융계는 “의료기관이 신용평가에서 ‘우량’ 평가를 받아도 초기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회사채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발행 여건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어두운 시장 평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셋째,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이다(채권 발생의 선행조건 문제). 의료계(의협)는 병원이 진료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부차적 업무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 반대’ 의견을 꾸준히 밝히면서 채권 발행 이전에 현행 수가제도의 개혁을 통한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의료채권 발행이 우리의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다(영리병원 도입의 허용 문제). 시민단체들은 「의료채권법안」이 주식시장을 통해 영리지향적 자본을 의료부문에 끌어들이는 준비단계로 보고 있다. 채권의 발행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을 경계하여 ‘적극적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부대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의 증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