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1.6.23.)을 위하여 관련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5)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안 제105조의2)
-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조치 대상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특성에 맞게 규정
다. 해체 절차 (안 제105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해체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라. 폐쇄 절차 (안 제105조의4, 제105조의5)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폐쇄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폐쇄 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 등 규정
마.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6)
-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계획 통보, 처리기간 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및 시기 등을 구체화
바. 위탁업무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안 별표7, 별표11 및 별표12)
-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체·폐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전성 심사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해체·페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