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기술자 경력인정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안 제24조의2, 별표4의7 신설)
-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실시 하되, 25%이상은 실습교육
다. 소방기술자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안 별표4의2 개정)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시설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
- 소방관련 특수목적·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범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