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LH 건설시행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보고함
○ 즉 LH는 품질향상·하자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 고, 주택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 특히 주택소비자(고객) 입장에서 하자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 도개선을 통해 품질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함
□ 정부가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공동주택 하자저감을 위해 LH가 제시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의 설계단계, 시공단계, 입주단계별 대응조치들 중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도 일부 확인되었음
○ LH는 설계단계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품 질전문가제도’를 통해 설계도서(設計圖書)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었으나, LH가 연간 공급하는 주택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았음
○ 일부 시공 자재 및 물품의 구매 조달에 있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물 품 구매 시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와 시공에 있어 하자 발생 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