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부처간 조율을 통한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에 활용해 왔던 제도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입법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ICT 국민점검단’은 비교적 꾸준히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건수)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됨15)
- ICT 국민점검단 참여자들은 공모절차를 걸쳐 선발된 민간인들로서 법령상 규제 사안과 일반 정책 사안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도 ｢정보통신융합법｣에 도입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법‧제도(규제) 개선사항들을 보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항들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함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시간)와 안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쟁점들을 논의하여 규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기보다는, 개별 관계 부처들이 사전에 준비한 규제 개선 사항들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보고한 규제개선 사항들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도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