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채리스크 관리
□ 중국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255.7%(GDP대비)로 선진국 평균(276.1%)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신흥국 평균(193.6%)을 큰 폭 상회(BIS, 2017년말 기준)
ㅇ 기업부채는 부동산개발 및 인프라 부문의 고정투자 확대와 기업수익성 저하에 따른 외부조달 증가 등으로 급증(‘07년 96.8% → ’17년 160.3%)
ㅇ 가계부채는 부동산경기 과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신용대출 및 P2P 대출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최근 급등(‘07년 18.8% → ‘17년 48.4%)
ㅇ 한편 정부 레버리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 확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100.9%) 및 신흥국 평균(49.0%) 대비 아직 양호한 수준(47.0%)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채문제의 추가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디레버리징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노력을 병행
ㅇ 은행부문 거시건전성 평가시스템 도입(2016.6월), 그림자금융 억제를 위한 자산관리상품 규제(2018.5월) 등의 조치가 대표적
ㅇ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금융안정발전위원회(2017.11월) 및 은행보험감독위원회(2018.3월)를 설립하는 등 금융감독을 강화
□ 디레버리징 정책의 효과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기업부채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
ㅇ 다만 최근 들어 미·중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완화하는 모습
▪ 중국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평가지표 완화(2018.7월) 및 은행의 자산 관리상품 판매금액 기준 하향(2018.7월) 등을 통해 유동성 부족에 대응
▪ 통화정책기조도 기존의 안정중립(稳健中性)에서 안정(稳健)으로 수정(중국인민은행 2018년 하반기 업무회의, 8.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