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현황
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7월 9일 ｢미국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하였다.18) 상기 행정명령은 농업, 제약, 통신, 항공 등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행정기관에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제조업체가 자가 또는 제3자 수리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