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IFA에 대한 소유규제과 ‘better than best’ rule의 폐기
앞서 본 독립 투자자문인(IFA)에 대한 소유제한과 ‘better than best’ rule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계열사 상품이 시장에 있는 다른 상품보다 더 낮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의 회피가 나타나게 되었다:
(i) 상품제공자의 계열사 IFA는 확실한 경우(예. 제공하는 수익률이 확실히 시장에서 최고인 경우)가 아닌 한, 계열사 상품에 대한 자문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ii) IFA에 대한 계열사의 출자를 10% 미만으로 유지해, 계열사관계 자체를 회피함으로서 ‘better than best’ rule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그 결과 ‘better than best’ rule은 단지 IFA에 대한 출자를 10% 이하로 하는 제약으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10% 미만 출자 IFA의 경우 원래 의도하였던 IFA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FSA는 ‘better than best’ rule을 폐기하고 동시에 상품제공자가 IFA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익충돌문제를 다음과 같은 강화된 공시 규제체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i) 최초공시 : 최초공시서류인 IDD에 5%이상의 소유지분 혹은 일정율 이상의 대출관계를 갖는 계열사를 명기하도록 하고
(ii) 반복공시 : 적합성서류에 상품의 제공자가 계열사란 사실을 한번더 알려주도록 하고,
(iii) 특정사의 상품거래 비율 보고 : 특정사의 상품자문 비율이 20% 이상의 경우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