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개선과제
(1)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
먼저, 주민조례 청구단계에서 청구 서명자 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시·도와 대도시(50만 이상)의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 1/100이상 1/70이하인 현행 기준을 1/100 이내로 낮추고, 시·군·구의 경우 현행 1/50이상 1/20이하를 1/5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
다음, 지방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심사 및 의결제도의 개편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에 대하여 발의권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지방의회에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무성의하게 처리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 심사특례제도’를 제안했는데,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가 추진되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처리절차 및 「지방자치법」 자치법규 처리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