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보증 대상(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 및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기준과 연동하여, 현행 1천억원에서 5천억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나목)으로 상향
나. 투자 한도 규제 폐지(안 제22조8제2항)
기업당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30억원 관련 단서조항(해당기업 보증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을 삭제하여, 초기창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의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기대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나목)
가중처분 적용(누적)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권익위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