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정보통신망법」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역시 통신과금사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상세한 감독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과금사업자의 결제서비스 실적이 적지 않음에도 한국은행의 통계조사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서비스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조사도 주로 전자금융업자 등에 한정되면서,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실적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실적과 혼재되어 새로이 출시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되는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적으로 감독을 수행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