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15조)
나.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HACCP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청문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가(안 제42조)
다.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안 별표2)
1) HACCP 기준 미이행·불성실 이행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HACCP이행시설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규정
2) 니트로푸란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HACCP 등록 취소하여 관리 강화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제1항제7호 신설(’19.1.15일)에 따라 휴·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HACCP 등록취소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