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여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확대에 따라 자본형 중소기업 금융은 다소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고려
○ 보증기금의 절대적 규모는 GDP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안정화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모색
*다만 거시경제적 요구(고용효과)를 감안한 지원정책은 강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공적보증제도의 정책적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
○ 반면 IT버블 이후 기술형 투자에 대한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설비투자형 산업의 특성, 위험자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본형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은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