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지위의 모호성
이번 방안이 시간강사제 폐지라고 보는 사통위와 일부 언론의 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는 대학 교직원을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며, 동법 제17조는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을 개정하여 대학교원에 강사를 추가하려는 사통위의 방안은 시간강사제의 폐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시간강사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하여 강사 지위가 제도화된다면 강사의 임용과 급여 및 기타 처우에 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원의 지위를 획득한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차후에 쟁점이 될 수 있다.
사통위 방안대로라면 강사가 법적 교원이긴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시간당 급여를 받는 임시고용직이기 때문에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임교원을 수요에 따라 충분히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법적 강사의 일정 숫자를 전임교원에 상당하도록 하는 편법이 현실적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