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관광 등을 위해 제주를 찾는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증원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보화기기(자동출입국심사대)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출도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확인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