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9대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입법 논의
(1) 입법적 논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담능력을 점수로 표시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2016년 179.6원)을 곱하여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제72조 및 제7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4조제2항).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6년 6.55%)을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되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피보험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