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문제점
첫째, ‘의약품 온라인 거래’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과 「약사법」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초점을 둔다. 한편 「관세법」은 과세/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이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클 경우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하여 「약사법」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 품목은 현행 「약사법」 제4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의약품이다.
셋째, 온라인 약국 개설 및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 등으로 의약품 구입이 사실상 가능한 바, 이 점이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고 있다.
현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이 국가별로 상이하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국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사실상 국경 없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