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시사점
영국과 일본의 법안 발의건수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매우 현저하게 적은 편이지만, 법안 1건이 법률로 성립되기까지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부터 사전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행정관료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일본은 정부와 의원이 모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안의 가결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의회에서의 심의가 시작되기 이전의 사전심사(Prelegislative Scrutiny)는 의회 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외 여당 내부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원내 정파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국의 법안 사전심사제도는 공식 입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의회라는 공개된 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의 법안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 심사절차를 효율화 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법안 초안에 대하여 진행한 자체 평가와 검토, 전문가의 평가, 의견수렴 자료를 사전심사과정에서 제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사전심사 자체의 효율성과 심층성 증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안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전심사가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어 사전심사제도가 영국 의회의 입법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