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모집에 대한 사후적발 강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모집건에 대해서는 등록청으로 하여금 모집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 사용명세 등을 안전행정부장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부금품법」 제14조에서는 모집자로 하여금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 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모집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대체)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등록청은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만 통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청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이상을 모집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제반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부정모집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자금모집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보상형
□ 보상형 역시 실제 자금이 모집되는 과정을 보면 자금공급자의 선의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아 기부형과 마찬가지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기부형과 마찬가지로 보상형의 경우에도 부정모집과 같이 공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