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가족돌봄휴직제도 현황
1. 가족돌봄휴직제도
가. 가족돌봄휴직제도에 관한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 돌봄대상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제한되며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1회 당 30일 이상이어야 함
⚬ 휴직기간의 급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됨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휴직 중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