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재보증방식을 포괄약정방식에서 개별약정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3745호, 2016. 1. 6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보증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유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차등화(안 제24조의4 단서)
나. 법에서 위임한 개별약정방식으로 재보증계약을 할 수 있는 보증유형을 신설(안 제24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