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상황별 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
□ 브로커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다는 사실은 브로커의 이익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언의 객관성 간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유발함.
○ 특히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별 수수료(commission)는 앞서 설명한 신의의무를 위반할 소지
□ 다만 금융감독청(FSA)의 연구에 따르면 상황별 수수료(commission)가 널리 이용되고 있긴 하나 아직 그 규모가 크진 않아 구체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진 않음.
○ FSA의 연구에 따르면 상황별 수수료(commission)는 보험브로커 전체 수입의 약 1.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영업규제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필요시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중개인은 이해 상충을 공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8조(Principle8)가 회사의 의무와 상충할 수 있는 유인책의 제공과 수취에까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 (ICOBS2.3G)
○ 서비스에 대한 기본 수수료(commission) 혹은 요금외의 금액을 요구받는 것은 잠재적 이해충돌의 경고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소지(SYSC 10)
○ 회사가 제공하는 유인책이 원칙 1조(Principle 1, to actwith integrity)과 원칙 6조(Principle 6, totreat customers fairly)하의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