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금운용 원칙 및 조직 구조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용원칙을 두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4조)
①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⑤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위의 원칙들 중 수익성 및 안정성의 원칙은 평균-분산 기준(Mean-Variance Criterion)이라는 자산운용의 일반원칙이다. 유동성의 원칙 역시 자산운용의 일반적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여 항상 유통시장에 대한 충격을 염두에 두고 운용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향후 기금의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커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보유자산이 대규모로 유통시장에 출회(melting down)하여 시장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다. 대규모 유통시장 매물 출회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기금자산의 가치 하락은 자본시장 전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도 감수해야 할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