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정최종판결(Modified Final Judgement) 체제
AT&T의 분할이 결정된 1982년 수정최종판결(Modified Final Judgement: MFJ)을 기점으로 공익 독점의 시대는 수정최종판결체제로 옮겨가게 된다. MFJ 체제에서의 규제는 독점적·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비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법 상 규제는 상호접속의 규제와 ‘인가약관 적법성 추정 원칙’으로 대표되는 약관 규제이다.
1) 수정최종판결
AT&T의 분할(divestiture)이 결정된 1982년 MFJ는 AT&T에 대한 독점금지 소송을 결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1956년의 동의 판결을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 이로써 ① AT&T가 보유하고 있던 지역 전화회사의 소유 분리, ② AT&T의 사업을 장거리 회선부문으로 한정, ③ 분리 자회사의 업무범위의 자유화 등이 결정되었다.
1974년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AT＆T의 독점적 지위가 적절하게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AT&T를 연방법원에 기소하였다. DOJ가 제기한 AT＆T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사에게 부과하는 접속료를 자사에게 제공하는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접속지연 및 접속품질 저하를 통해 경쟁사를 불리하게 한 행위 및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약탈적 가격을 책정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제2조에 위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