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일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독일 은행감독청은 은행감독규정에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최소 충족요건을 마련하여 각 은행이 준수하도록 하는데,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에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
○ 독일 은행감독청은 리스크관리 최소 충족요건(Minimum Requirements for Risk Management)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역할,내부감사,리스크관리,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모든 은행들이 따르도록 요구
○ 해외점포가 많은 은행일수록 각종 금융사고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동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데 이것이 해외점포에 대한 규제·감독의 일환
□ 독일 은행법이나 은행감독규정에는 해외점포에 대한 감독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은행감독청은 해외점포를 국내점포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감독
○ 독일 은행감독청은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Regulation governing the capital adequacy of institutions, groups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holding groups) 2조의 5항과 유동성 규제 기준(Regulation on the liquidity of institutions)2조의 1항에 근거하여 독일 은행은 연결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최소 자본비율 8%와 유동성비율 100%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독일 은행감독청은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사의 해외점포 지원부서나 지역본부 책임자와 연락을 취하며,현지조사를 리스크관리 최소 충족요건 본문을 후미에 참고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