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편익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제도의 편익은 양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시행에 따라 임금체불 해소로 인한 편익이 보증수수료 비용을 상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또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등 기존의 임금지급 보장 장치로 인하여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면, 오히려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임금체불액은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민간공사의 임금체불률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따를 경우) 2010년 기준으로 542억 원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임금체불 감소효과의 최대치는 542억 원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423억 원으로 추정됨
- 따라서 다른 비용(이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불 감소효과를 편익으로 보고 비용/편익 비(比)를 계산하면 2010년 기준 0.78이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공사비에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보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감소효과를 이 제도의 편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민간공사의 임금체불률에 비하여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2012년 이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등의 시행효과가 크게 나타나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는 한 오히려 비용이 편익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