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동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공익신고 대상과 적용범위의 협소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질적 보호조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