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즉 일국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물질적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는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하다. 일국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므로 실질소득이 물질적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 변수가 될 것이다.
생산이 아니라 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역조건의 변화와 감가상각이 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역조건의 변화가 소득의 변동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물질적 생활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소득보다는 총소득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순소득이보다적절한지표가된다. 실제소비가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측정하려면 생산과정에서소모된 자본의 가치, 즉 감가상각을 차감해야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활수준과가장관련성이 높은 국민계정 지표는 국민순소득(NNI)이라할 수 있다. 〈그림 1〉은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물량과 실질NNI가 얼마나 늘었는지를나타낸 것으로 기간중 GDP물량이 17배 성장한반면 실질NNI는 1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지표가 장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NNI와 같은 실질순소득을 물질적 생활수준의 목표변수로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한이슈임을알수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를 노동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및 교역조건 등의 요인으로 분해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질 총소득을 분해한 후 이를 실질 순소득 분해과정과 바로 연결함으로써 실질 총소득과 실질 순소득을 일관된 체계 내에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에 적용된 자본 투입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개발 중인 자본스톡 및 자본 서비스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토지와 재고를 포함할 경우 성장의 요인을 평가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