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의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 필요
ㅇ「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예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 삭제 예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 (안 제2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 (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사항을 포함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ㅇ 조문 위치를 정비
- 조문 내용이 삭제되었거나(제3조, 제6조, 제8조), 삭제 예정인(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의 위치에 현행 제9조와 제10조를 안 제3조, 안 제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