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진출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고, 매년 수립·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의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 제3항)
다. 매년 수립하여 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그 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