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실시 및 결과활용 현황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는 1986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되었다. 2002년부터 표집평가 방식의 평가가 도입되었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월 중순이던 시행일이 6월말로 조정되었다. 학교 학업성취도 향상도 공시 범위가 고교에서 중ㆍ고교로 확대되었고, 평가 관련 비위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불이익 조치 및 비위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도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는 2011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650개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하여 총 190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학생ㆍ학부모에게 공개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적 상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학교 간 ‘잘 가르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