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의의결 취소권한과 취소요건의 개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후에도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통해 해당 동의의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신청인은 동의의결 확정 당시의 시장상황이 그 후에 크게 변화되어 동의의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기존 동의의결의 변경·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후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의의결 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사업자에게 취소 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은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공정위와 사업자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 신청을 더욱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사업자에게도 동의의결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상황 등의 사실관계 변경의 현저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절차기준」 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과거에는 위법 행위였으나 법률의 제·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 행위로 변경된 경우’를 동의의결 취소 요건(법제51조의4 제1항 각호)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변경·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동의의결 취소요건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