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5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되는 것인가?
(답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할 계획
ㅇ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하되,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ㅇ 아울러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계획임
-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