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3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0조의5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21조의2)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입소자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44조의5)
-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장애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