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여기간의 인정 : 연금 크레딧제도의 확대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여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해당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둘째 및 셋째자녀출산 시 각각 12개월 및 18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추가가입기간(6개월)이 인정되고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출하게 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08). 이처럼 크레딧제도의 장점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여가 중지된 경우에 기여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법적인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특히 단절적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써 크레딧제도의 유용성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비자발적 근로공백을 보호하기 위한 크레딧의 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먼저 질병등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장기요양, 출산, 양육, 장애기간 등이 크레딧에 포함되어 근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둘째로는 직업 훈련을 위한 크레딧이 있는데, 교육이수를 위한 휴가, 수습기간 등이 포함된다. 셋째, 실업 기간 중 수급기간과 비수급 기간에도 일정기간을 기여기간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중 직업훈련기간이나 실업 기간 인정 부분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심창학,2009).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는 출산과 군복무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도의 적용 대상을 프랑스처럼 실업 및 직업 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까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절적 고용으로 인한 비정기적 실업과 그로 인한 직업 훈련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금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레딧제도를 출산과 군복무에만 제한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실업, 교육, 양육, 장기요양 수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후보호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