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는 임직원의 재임용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자와 「국가공무원법」의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용의 형평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임처분 관련 민영교도소법 내 임직원 결격사유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안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제4호)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및 제28조에서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민영교도소법 내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단지 그 운영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관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운영 목적이나 수행 업무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해임 또한 그 목적이 유사하여 재임용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재임용 제한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기함
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세분화(안 제36조제1항)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로 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