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 헌재 1989. 7. 21. 89헌마38 결정은 위 규정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1989. 7. 21. 89헌마38 결정은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조세평등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 내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논거로 제시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실질과세의 예외 내지 특례라고 보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 제도의 본질이 명의수탁자에게 담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