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음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선지급(1년내 89.1%)하는 관행이 있음.
○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처리
○ 계약기간 중 해약시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이러한 관행으로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고 해약환급금도 낮아 소비자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계약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및 해약환급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
○ 판매수수료가 선지급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후 계약의 유지·관리 소홀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음.
○ 또한 계약기간중 해약시, 납입보험료 대비 낮은 환급률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
□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선지급 구조로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려워 정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판매자 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문판매자 육성이 필요
○ 판매 후에는 계약 유지·관리에 따른 소득이 없어 신규 계약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려움.
○ 이에 따라 판매자의 정착률이 낮아지고 전문판매자 출현이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