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cost center)이 아닌 신뢰를 통한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①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②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 및제재 체계를 마련
1.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준법감시인 관련〉
1]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집행임원이 아닌 본부장(또는 부장)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보임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ㅇ(개선) 준법감시인이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임원(임기 2년↑)으로 선임하고(법), 업무회의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시행령)
2]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ㅇ(현행) 내부통제 인력 부족 및 유관인력의 통제 수단도 취약
ㅇ(개선)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 및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감독규정)
※ 자점(상시)검사는 내부통제의 1차적 단계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기능 조정(법령에 반영 검토)
3] 직무상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겸직 관련
ㅇ(현행)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와 다양한 업무의 겸직으로 고유업무인 내부통제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
ㅇ(개선)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타 업무 겸직 원칙금지(법‧시행령)
4] 법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ㅇ(현행) 준법감시인은 ‘주의 요구’만으로 직위가 박탈되어, 소관 겸직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
ㅇ(개선)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