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는 추상적인 표현인 바,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자녀의 복리 실현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가정폭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 「가사소송법」에 조항신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이 자녀의 복리 판단의 중요 참고 요인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 자녀가 가해부모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자녀면접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법령, 캐나다의 「이혼법」이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할 시 가정폭력을 중요 요인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정폭력이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피해부모가 자녀와 동반하여 가해자를 정기적으로 면접해야 하는 것은 피해부모의 공포와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 도움센터(예컨대 서울가정법원의 이음누리센터)에서만 면접교섭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