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
□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로 자금이체업무가 무한정 확대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보헙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09, 제출연월일:2008. 12. 18, 제출자:정부)제14조 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손준철, 금융관계법률안(58건)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09. 11, 259-264면. 
□ 자금이체업무도 넓은 의미의 지급결제제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결국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할 것임. 
― (i)지급결제수단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과 같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구성하는 방안. 
∙ EU 지급업무지침은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장치요건(Safe guarding requirements)으로서 지급기관은 ‘지급거래를 위하여 수취한 자금’을 [1]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자금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취일 익일까지 보관할 경우에는 은행등에 별도 예치하거나 관할당국이 지정하는 안정/유동/저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특히 지급기관의 도산 시 지급기관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지급업무이용자를 위하여 격리하거나, 또는 [2]지급기관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보험회사나 은행으로부터의 보험증권이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보증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Article9(1)). 
∙ 금융위원회로부터「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자금이체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을 이용한 자금이체업무(자본시장법 40조 4호)는 그 자금이체수단인 투자자예탁금 전액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자본시장법 74조 1항)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험과 단절되고 그러한 이유에서 은행법상 예금과도 구별됨.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예탁금 전액에 대한 별도 예치제도를 예치비율을 줄이거나 예치기관에 신탁업자인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금이체수단인 예탁금계좌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그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투자자예탁금과 은행법상 예금은 구별이 불가능해짐. 
― (ii)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험업무로부터 분리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