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를 통해 완화된 시설기준이 마련된 품목이 메주, 장류, 배즙 제조업 등 3종류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별 특화품목을 수용 가능하도록 품목별 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시설기준 완화가 필요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품목제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일곱째, 조례의 내용에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원 내용이 부족함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희망자 조사에 나타난 애로점은 창업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영업등록 요건의 부담이 커 제품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었음
○ 소규모 농업인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장성이 있는 제품의 개발 연구, 지적재산권, 상표권 취득 및 보호, 디자인 개발, 판로 개척, 자금 조달 등 영업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상황임
○ 창업 준비에서 경영까지 원스톱으로 농업인, 기업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지역 내 창업 컨설팅프로그램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특히 2차 표준조례는 시설기준 특례조례로만 한정되어 있어 2014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계획의 목적에도 부족한 면이 있음
- 농식품부가 2010년 발간한 「소규모 식품사업 창업 매뉴얼」과 2014년 발간한「6차 산업 창업매뉴얼」은 소규모 식품사업과 6차 산업 관련 창업절차, 관련법규, 창업 시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농촌지역에 홍보하였으나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였고, 내용도 실제 농업인 입장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창업 정보의 모음집 수준이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 유통·판매업(로컬푸드 직매장, 오픈마켓 창업), 체험관광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 농가 맛집, 농촌교육농장, 온라인 농촌관광 여행사, 농촌관광 가이드) 등을 소개하는 수준임
◆ 내용은 분야별로 창업절차, 관련법규, 창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등록, 창업교육, 자금조달 및 창업 시 유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