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매은행업 분리 : 영국
영국은 리먼 사태 이후 Northern Rock, RBS, HBOS 등 대형은행의 파산을 경험하면서 은행 개혁을 위해 은행업과 증권업間겸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 겸업화下에서는 투자은행 부문의 과도한 위험 추구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 미래위원회(The Future ofBanking Commission)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은행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볼커룰보다 강화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분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2010. 6월) 하였다. 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가 겸업은행內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개별은행의 규모도 축소하여 보다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국제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동 권고와 비슷한 시기에 은행 제도 개혁을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2010. 6월) 된 은행 개혁 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는 은행 그룹이 투자금융 부문의 부실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경영행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은행산업 개혁 최종안에서 소매·도매·투자금융업으로 구성된 현행 겸업은행 체계(universal banking)에서 소매 은행업을 분리(retail ring-fence) 하겠다고 발표(2011. 9월) 하였다. 동 방안은 소매은행 부문을 겸업은행 內에 자회사 법인(legal entity)으로 존치는 시키되, 독립된 이 사회와 별도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하여 여타 부문과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은행 부문만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여수신 업무 등 핵심적인 국내 소매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되, 정보 및 인적교류, 대고객 복합금융 서비스 제공 등의 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