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의 4급 이상 정원 책정 승인 범위를 정원을 순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의 보조·보좌기관 직급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 제4항 신설)
1) 과 설치를 위한 최소 필요 업무량(특별한 경우 제외 12명 이상 정원)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나. 교육지원청 국장 및 과장의 직급기준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교육지원청의 국장(4급) 및 과장(5급) 직급을 대통령령에 규정
다. 직속기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신설)
1) 직속기관 기능에 따라 기관을 유형화하고, 하부 기구 설치 기준 마련
2) 행정수요 및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량·규모에 따라 표준화가 가능한 직속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연구정보기관)의 직급기준 설정
3) 소규모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 상한 설정
라. 4급 이상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5조의2, 제16조)
1) 4급 이상 정원을 순증할 경우만 승인을 받게 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