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자율권과의 조화문제
소환의 실제적 요건이라 할 소환사유를 법률에서 정한다고 하여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혐의사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환사유로 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확정판결이 났을 때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이거나 유기징역에 해당하면 의원직이 당연상실 되도록 하므로, 소환사유로 형사범죄를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금액 이하의 벌금형 미만일 때 소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국민소환의 사유로 적절한가. 그것도 마땅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당연상실보다 더욱 민주적 절차로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형사적으로 매우 경미한 상황에서 또한 관련된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환사유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