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 TF운영(‘15.3~5월),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15.6.2.),금융개혁 회의(‘15.6.18.)를 통해 「금융지주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5.6.22.)
○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15.12.30.시행)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15.12.29.시행)을 통해 제도개선
□ 계열사간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지원
○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
○ 내부통제,위험관리,자본시장법령 상 위탁금지 업무 外에 업무에 대한 위탁 전면 허용
○ 아울러,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위탁절차를 간소화
□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열사간 직원 겸직규제 합리화
○ 임원:미등기임원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 허용
○ 직원:겸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
− 심사 승인 등 13개 핵심업무만 겸직 금지(후선업무,비핵심업무 겸직 허용)
○ 금융지주-자회사등간 겸직을 승인 원칙에서 보고 원칙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