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민조례청구 운영현황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그동안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현황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세 이상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동안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군·구의 경우에는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숫자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였다.
[그림 1]은 국내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총 277건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연평균 13건 정도가 제출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주민청구조례안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3년~2005년으로, 2003년 48건, 2004년 30건, 2005년 47건이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청구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2003년 38건, 2004년 19건, 2005년 3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