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세계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 산업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혁명을 통해 급격히 성장, 변화하고 있음
○ 미디어융합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모바일혁명의 시대에 IT 및 인터넷기반 비즈니스는 1990년대 닷컴 열풍을 연상시키는 제2의 개화단계로 접어들었음
□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글로벌 IT기업들의 무한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기존의 IBM-MS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였던 애플(Apple)이 아이패드(iPad)와 아이폰(iPhone)을 통해 새롭게 IT업계의 강자로 등장함
□ IT 제조사,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업체 그리고 콘텐츠 제작업체는 과거 서로 다른 산업 영역에 있었으나, 모바일혁명의 시대에는 이들 기업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 컴퓨터와 mp3, 스마트폰의 제조사인 애플과 인터넷 검색기업 구글(Google)이 세계의 모바일시장에서 격돌하고 있음
○ 최근 10년 급격히 성장하였던 인터넷산업 분야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번성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지난 세기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점점 퇴색해 간다는 지적과 더불어, 우리 IT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즉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지난 5년간 우리 산업에서 첨단 IT산업의 화두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 결과 모바일 혁명을 필두로 한 IT산업 발전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지난 5년간 우리 IT산업의 성장과 한계를 세계 IT산업의 발전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IT진흥 및 규제체제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본 후 IT 관련 정부기구의 바람직한 구성 원칙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