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문제점
연구회는 출연연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연구회의 권한과 독립성, 그리고 역량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실질적 권한 부족
연구회는 ｢과기정출연법｣에 따라 소관 출연연의 전체적인 연구방향‧발전방향 기획, 기능 조정, 연구실적‧경영내용 평가, 협동연구 지원, 연구성과 확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회는 기관평가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연구회가 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연구회에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출연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출연금을 직접 받는 구조다. 연구회는 출연연 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출연연의 예산요구와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나, 연구회의 조정 이후에도 정부의 조정 절차가 남아있어 연구회의 조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성 확보 미흡
연구회가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클 경우 연구회가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역할을 발휘하기는 어려우며,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연구회 이사회는 출연연의 신설‧통합‧해산, 기관장 임면 등을 의결하는 연구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현재는 연구회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또한 연구회의 인력 정원은 정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연구회가 법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자체 역량 부족
연구회의 역할이 미흡한 데는 연구회의 역량 부족의 영향이 크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인력은 각각 23명에 불과하다. 양 연구회의 기획전담 인력은 각각 2명이며, 융합연구 추진 담당자도 각각 2명에 불과하다. 내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관리‧평가기능에 주력하여 기획기능은 경시되기 쉬우며, 외부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내부에 전문성이 체화‧축적되기 어렵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계약직을 충원하며, 출연연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역량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이 유사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인원의 임무를 재부여하고 임시직을 확대함으로써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