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심사 완료 일정을 개선하고 재검토 내용의 보완이 미흡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한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기관을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완료 일정 개선(안 제4조)
1) 투자심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심사 및 관계기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투자심사 완료 기한을 삭제하고 매년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필요시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
나. 투자심사전 반려근거 추가(안 제5조)
1)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없이 재 심사 의뢰한 경우
2) 주요 통계왜곡, 자료의 누락, 허위자료 작성 및 비용편익 분석·재무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결과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기타 집단민원 발생, 소송진행중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다. 재정지원 중단 관련기관 확대(안 제9조)
1) 국고보조금 등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등 재정지원 중단 관련기관을 중앙관서의장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