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계
(1)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률적 제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해당되는 정부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활용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인들의 이용제공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저작물 중 일부를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법령·판결·심판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일반 정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활용에 적용되는 법률 등이 적용되는데, 현재 관련 법률이 저작권 분야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의 적용의 어려움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은 일종의 약관으로서 계약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이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의 계약의 유형이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