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지체의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점
현재와 같은 높은 지체상금률은 지체상금의 부과권자인 발주기관에게도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Ⅳ.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체상금과 공기연장이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데 실무적으로 공기지연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기연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공기지연을 이행지체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게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여 사법부에 의해 공기지연(이행지체)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은 물론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던 금액에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례로 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하였던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상당 금원을 공제하였다가 법원이 공사기간 연장이 시공사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당시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한 연 15% 높은 비율의 막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