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및 설치·운영 기준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정의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CCTV를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제7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CCTV만을 정의했던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동 조항 각호에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안내판 설치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 의무,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2013년 공공기관의 CCTV 설치는 약 56만 5,000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민간부문의 CCTV 설치는 약 332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