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 및 평가
1. 미국
□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별로 별도의 법률이, 금융기관별로도 별개의 감독기구가 존재
○ 장외파생상품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Securities Laws(SEA:Securities Exchange Act)가 적용되고, 상품 또는 선물인 경우에는 Commodity Exchange Act가, 그리고 이 이외인 경우에는 State Common Law가 적용되고 있음.
○ 금융기관별로 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증권사인 경우에는 SEC가, 상품 또는 선물거래기관은 CFTC가, 은행업인 경우에는 은행지주사는 FRB가, 자회사 내지 국법은행은 OCC가 감독을 담당
□ 금융상품이 복합화되고 금융업권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분리된 법규 및 감독기구 존재는 법 적용·집행상의 불확실성·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
○ 증권 및 파생상품 소관 법령들이 상품과 금융기관별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감독기구간의 법해석·적용상에도 이견이 발생
○ 예를 들어 파생상품거래가 증권의 교환형태라면 SEC가 감독기구일 것이나, 선물계약이라면 CFTC가 감독기구이며 이 경우에는 장외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한 실정
○ 특히 신용파생상품거래 감독·규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SEC와 CFTC간에 혼란이 지속되는 등 법·규제의 불확실성 높은 데 따라 거래 활성화가 제약
□ 또한, 개별 감독기구들의 업무영역 확장으로 시장참가자들의 장외파생거래 제약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시작
□ 미 증권거래법(SEA)이 증권사의 장외거래 딜러에 대하여 장내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완화된 규제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장외 딜러제도가 도입
○ 미 증권거래법(SEA)상 유가증권인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는 SEC에 브로커/딜러로 정식으로 등록하고 SEA의 적용을 받아야 함.
○ 증권사의 경우 장외거래시 장내 브로커/딜러에게 적용되는 마진/순자본 유지조건 등의 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은행·역외 금융사와 비교할 때 역차별에 해당
○ 따라서 1998년에 SEC는 과도한 규제 내지 업권별 규제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장외파생거래인 경우 적용기준이 완화된 OTC derivatives dealer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