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와의 비교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른 조치인 경제제재 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10개의 결의를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하나의 완결된 규범적 문서가 아니고, 동일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복수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들 결의들은 상호 연결되면서 해당 사안에 입체적으로 적용된다. 조약법을 포함한 일반적 국제법규범에 적용되는 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모든 결의의 규정이 유효한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시기 이후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아니라 제1718호부터 결의 2397호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