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의의결제도 운영의 통제 문제
□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의의결의 운영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5), 그 전문성에 비추어볼 때 불편부당(impartiality)한 동의의결의 운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없음.
○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철저했다 하더라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오는) 경험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적절하게 운영될 우려가 충분히 있음. 이러한 이유에는 편견, 고의, 관련 특수 분야의 전문성 부족 등도 있을 것임.
□ 동의의결제도는 행정절차에 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사건이 종결되면 사후통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결국 국민이 공개적으로 감시하기 어렵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문제가 발생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할 때 위법성 여부를 부실하게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하면, 결국 기업만 위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됨.
- 동의의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사건까지 협상으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권을 제약할 우려도 있음.
- 또한 적용대상 기업이 동의의결 운영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세를 낮출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음. 반대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