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강화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을 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회계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없어 분식회계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이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에는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 민·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분식회계책임자 등은 일정기간동안 다른 법인의 임원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회계실무책임자인 회사 직원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 실수로 인하여 과도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회계실무책임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주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