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6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취지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ㆍ배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특례를 부여해 왔으나,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2011년 9월 19일 기준으로 9개 지구가 지정취소 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뉴타운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뉴타운사업의 지정취소 사례 및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며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한 정책ㆍ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