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 하에서도 불필요한 입법을 줄이기 위해 법률안 발의ㆍ제출 전사전적인 평가절차로서 일부 법률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분석과 규제영향평가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의원, 위원회 및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 중 미첨부사유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결과, 2009년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중 25.4%에 해당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가 이루어졌음
○ 정부 제출안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규제 관련 법률안은 정부 각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안하는 것이므로 규제영향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