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에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나. 예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체에 대한 계약 방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