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각종 전문법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변호사 실무에 필수적인 과목 외에도 국제화 및 학교별 특성화, 그 밖에 학생 개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선택과목 이수도 등한시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이상을 종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법조인 양성에 필수적인 과목들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과목 등의 이수를 모두 요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과 맞물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수강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유인(incentive)이 발생할 여지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