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서 시행될 두 개의 조문을 그 내용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동안 제기된 각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정리했다.
첫째. ｢고등교육법｣ 제14조는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를 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제14조의2는 일단 폐기하고 원점에서시간강사의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새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 법 시행 후에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립대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위의 방안에 따라 사립대 강사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폐기 이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단체·강사단체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의 하향식 결정방식보다는 국회가 주도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는 시간강사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실질적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