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매출채권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부가 예산투입을 통해 보험인수 규모만을 늘리는 방식은 시장활성화에 분명히 한계를 가진다. 특히 지금과 같이 상업적 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보험공급이 계속될 경우, 민간 보험·보증회사들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수요자는 있으나 공급자는 정부뿐인’, 정부실패와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출채권보험시장 활성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 보험·보증회사들의 시장참여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 제도 하에서 보험가입대상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율을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인수심사 및 사후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보험인수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된 이후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판매채널을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정책보증기관들로 다변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손해율과 같은 기금안정성 지표를 기관별 정부출연 규모와 연계시킬 경우, 매출채권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면서도,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시장 확대와 중소기업 신용인프라 구축작업이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관별로 축적된 중소기업 관련 정보들이 원활히 공유·가공되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용정보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매출채권보험(및 매출채권보험 담보부 대출)의 판매 허용 여부를 연계시킴으로써, 여러 정책보증기관들과 민간 은행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보공유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민간 보증·보험사들이 매출 채권보험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