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1)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행ㆍ건전성 기준 등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금융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자로 참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
ㅇ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
ㅇ 벤처조합ㆍ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 RBC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도 제기하면서
-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2)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민간 자본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 구조를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
ㅇ 민간 자금 참여 유도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의 후순위 참여구조는 민간투자자들의 보수적 투자관행을 감안시 당분간 유지될 필요
ㅇ 다만, 현행 후순위 출자 이외에 민간 LP앞 우선 수익 이전 구조, 민간 LP에 사다리펀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Call-option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
3)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ㅇ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경직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ㅇ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본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함
ㅇ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4) 회수기능 강화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
ㅇ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고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ㆍ법령상 제약 요인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되고, 장기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