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관련 향후 과제
(1)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90% 이상이 40㎡ 미만의 협소한 면적으로 공급되는 등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왔으며, 일본이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최초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물량이 공급면적 40㎡ 미만의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표 1] 참조).
그런데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소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녀를 둔 가구나 자녀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등 보다 넓은 면적의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입주자의 주거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형 평형 주택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지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유발시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중형 평형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