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회의 유지 등 신용평가사의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 판매 및 마케팅적 요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 도입
― 신용분석가에게 자격기준 부과
― 종전 직원들과 연관된 이해상충 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절차 확립 및 일정 상황 하에서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