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강화
1]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금융회사)
ㅇ(현행) 경영관리(M)(15%) 항목내 일정 비중(43%)으로 평가(총 6.5%)하나, 실질적 성과보상과의 연계가 미흡
ㅇ(개선)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
2] 단기성과 위주의 KPI 재편 유도(임직원)
ㅇ(현행) 단기 성과 중심의 현행 KPI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수반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운영
ㅇ(개선) 장기적 성과를 위한 견고한 내부통제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표 재설정 → 모범지표 사례 발굴‧공유
3]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관련 공시범위 확대 
ㅇ(현행) 지나치게 엄격한 공시요건으로 평판 리스크에 영향 없음
ㅇ(개선)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 평판리스크를 높여 사전관리 유인동기 부여(‘14.6월 기시행)
4]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ㅇ(현행) 각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률 부과‧징수
ㅇ(개선)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 감독‧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예. 30%범위내)
5] 과징금‧업무정지 실효성 제고 등 위반행위 엄정 제재
ㅇ(현행)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미미한 수준
ㅇ(개선)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