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개선을 위한 제언
가. 정보 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정보 게시자의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제5항 등이 참조 가능함
□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든 표현의 문제와 등치시킬 수는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특수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규정에서와 같이,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해 게시물이 임시조치 후 30일까지 존치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
- 특히 임시조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시의성·급박성을 요하는 사안이거나,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정도가 더욱 과중해 질 것임
○ 결과적으로 표현의 전파성의 우려로 인하여 신속한 임시조치 제도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게시물 내용의 시의성, 급박성, 공익성을 고려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 및 복구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