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창처분 절차의 적법절차 문제
가. 징계위원회의 법률적 능력과 징계위원의 선임절차
□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군인사법」 제59조제2항, 「군인징계령」 제5조, 각군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법령에서는 징계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인원, 계급 등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징계위원의 법률적 소양(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소양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