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의 동향
□ 해외의 경우,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저작권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정당한 이용 보장을 주장하는 측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임
□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
○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 금지법안(SOPA)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및 위조 상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검색엔진, 인터넷 광고 서비스 제공자, 결제 시스템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미국 의회 하원 사법위원회는 2011년 11월 16일과 12월 15일에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1월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2012년 1월에 구글의 반대서명운동, 위키피디아의 서비스 일시중단 등 IT기업과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다수의 의원들이 지지철회 또는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법안심의가 연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