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시중 과잉유동성의 해소 ]
□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금리수준은 가계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 확대 등의 자산증가로 연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여타 대출 혹은 유가증권 매입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자산운용상 구조적으로 어려움
□ 이와 같이 금융권의 여수신 흐름 및 자산운용상의 구조적 제약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 해소라는 근본적인 정책이 불가피
○ 통화 및 외환 등 거시정책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가급적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특히, 글로벌 통화완화(QE) 등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압력이 상존한 만큼 시중유동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재정적자 규모 축소 및 토지보상금 지급방식개선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 4대강 살리기 공사,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규모가 2009~2010년중 60조원에 달함
○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보상금이 상당 부분 현금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유동성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채 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유동성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지속 ]
□ 가계부채는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2005년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정형권(2009)은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대출 증가율이 실질 아파트가격지수 증가율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하고 시중자금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자금흐름 개선 노력
○ 특히, 시중의 단기대기성 자금이 자산시장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