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세법개정의 경우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158개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부제출 법률안 15개 등 모두 173개의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를 대기하고 있음
○ 증세보다는 상당부분 감세에 치중한 의원발의 법률안과 나름대로 세수중립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이나 서민ㆍ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법안심사를 통해 형평성ㆍ효율성ㆍ단순성이라는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법개정을 하여야하는 임무가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에 부여된 상황임
□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과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구분 정리함과 동시에 몇몇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세법심사를 지원하려는 것임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증세관련법안, 감세관련법안, 조세법률주의 관련 법안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기타 법안으로 정리하였고,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주요쟁점으로는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방향에 대한 분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다자녀추가공제제도, 세무검증제도, 부가가치세 신규세원, 주택거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다루었으며, 추가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등과 관련된 근로장려세제 소득여건 개선을 다루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