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한 훈련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시설의 연면적과 주된 강의실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구체화함(안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계획서와 함께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라. 기능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위해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 규정을 학칙으로 이관함(안 제40조 제1항)
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다음 차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1] 1. 일반기준 라항 신설)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및 경력 등은 훈련교사의 직종과 관련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별표 2]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