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정족수 완화(안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5분의 4 이상)가 과중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4분의 3 이상)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