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 구제 측면
정부 대책에는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고,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추후 카드 부정사용이 금번 사고와 관련 되는지 여부가 피해자의 입증책임으로 남게 된다면 제대로 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의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제도를 고객이 더욱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집단소송은 기존 민사소송절차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소액·다수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고, 소송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집단적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