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의 ①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 장관의 종합운영계획수립 → 심의위원회의 심의 → 대통령의 승인 → 국회 제출 → 대통령령 공시이라는 5단계의 절차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언급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재정계산보고서 검증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다.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는 필수불가결하다. 전 세계 유례없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공포를 몰고 오는 5년마다의 재정계산 결과에 대하여 공청회 이외에는 그것을 검증할 규제 장치가 없다. 법적 조항으로 만들어 그 계산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