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및 근로ㆍ장려세제 집행분야 인력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신설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20명(5급 1명, 6급 18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원하며,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4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