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식 배당 소득의 과세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한편,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법인세법에서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 14%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법인세법 제73조) 그 이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