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북한 수자원 관련 법
북한의 물과 관련한 법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되었다. 북한은 수자원 기본법 개념의 「물자원법」과 개별 법령을 갖추고 있다. 환경 분야 최초의 법인 「환경보호법」(1986)을 근간으로, 「물자원법」(1997), 「하천법」(2002) 등 물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필요시 개정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에 따라 국가가 모든 수자원을 관리하며, 관련 기관 또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진다. 남북한의 시기별 물 관련 주요 법 제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법률상 기본원칙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내재하고 있다. <표 3>, <표 4>는 북한 수자원 관련 법령 현황과 남북한의 물 관련 주요 법 제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