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제 17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사업자가 숙지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