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법률안은 7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오염피해배상, 제3장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4장 환경오염피해보상, 제5장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환경오염피해배상
이 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환경오염시설을 피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오염피해배상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즉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피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명확한 입증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피해배상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안은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 청구권 및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열람자와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