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폐지
재개정안은 「노노법」제24조제2항부터 제5항, 제24조의2를 삭제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입 및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행 이후 끊임없이 부작용과 갈등을 유발시켜 온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분별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노사자율로 하자는 재개정안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합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