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105건)
- 렌터카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터카 사용 중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 할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함.
※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임.
※ 보험처리 시 면책금액은 사고유형, 사고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제2항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를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됨.
※ 공정위 시정권고 제2008-023호(2008.5.27.)
-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은 ▲‘50만 원’이 39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19건(18.1%), ‘150만 원’ 16건(15.2%), ▲‘80만 원’ 14건(13.3%) 등의 순임.
-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43건(41.0%)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37건(35.2%), ▲‘대인배상책임보험’ 12건(11.4%) 등의 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