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법부의 의견 청취 절차 또는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 마련
□ 특별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인 재판의 결과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판결을 내린 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사면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미국의 California 주는 주(州) 대법원의 권고가 있을 것을 사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독일은 특별 사면 절차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가작용의 하나이고,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권 행사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간 일반사면적 성격을 띤 특별사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사전에 방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과는 차등을 두어야 하므로 국정 통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정도의 제한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