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가. 정부·지자체·통신사 간 명확한 협조체계 확립
□ 단기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공, 민간 부문 간에 명확한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유지·보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태조사 등에도 필요한 요소임
○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민원처리나 현장점검 외에는 통신사에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통신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할 유인·의무가 없음
○ 통신사 지역 본부나 현장 유지·보수 부서에서는 정부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고 통신사 본부 내에서 결정된 것을 단순히 통보 받아 처리할 뿐이며, 이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는 기존 AP(와이파이 접속장치) 상태나 이용정도 등 기초자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AP 실태조사 시에는 기관별 담당자는 물론 개별 AP의 구축주체(통신사, 지자체, 공공기관)와 건물주, 현장조사 인력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함
□ 이러한 공공·민간 부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신사 내부에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과기정통부 사업이든 지자체 사업이든 통신사에서는 본부 및 지역 단위에서 단일한 담당 창구와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KTOA,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