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EU의 그린딜, 2020년 주요국의 2050/2060 탄소 중립 선언, 2021년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어느 국가에 부과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현재는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감축량과 감축 속도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누적배출 비중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인도 등 신흥국들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그림 4〉 및 〈그림 5〉참고).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간정책 공조로 해결해야 할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