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사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주민등록증 이외에 유사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 국가에 의해 발급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사원증, 학생증 등이 있다. 그러나 유사신분증에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고 있다. 신분증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신원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에 표기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
각 분야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혹은 일부 변경하더라도, 한 개의 개인식별수단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앞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편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