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보화 법제정비의 과제와 실천
지금까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하여 정보화법제는 정부주도로 정비되었다. 입법부에 기대되었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에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입법부의 정보화입법역량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차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한 정보화법제를 위해 입법역량의 확충이 요구된다.
1. 정보화의 전개방향
장차 정보화 전개방향이 불확실하지만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혁신의 전제로서 정보화가 기대되고(박명수･박흥식･전종섭, 1997) 보다 실천적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 기술진보 그리고 사회개선을 추구할 것임이 자명하다. 물론 그 동안 정보기술과 사회간 상호작용의 역사적 맥락과 축적과정을 거쳐 형성된 정보화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제도적 변화경로를 통해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Krasner, 1984: 75). 이런 맥락에서 정보화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정보화는 구조적･문화적･근본적 변동을 추구할 것이다. 정보화의 상징물인 정보통신기반구조가 경제, 행정,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의 활동과 연관을 맺으며 근본적 변혁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혁지향적이다. 민간 및 공공부문 공히 고객서비스의 핵심문제로서 복잡성이 지적된다(Mechling, 1993: 1). 하지만 민간부문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혁신으로 공공부문을 능가하였다. 이에 공공부문도 정부혁신 및 재창조 수단으로 정보화를 채택하였으며(Al Gore, 1993), 국민편의 위주의 민본행정 실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정윤수･박경효, 1999). 셋째, 정보화는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을 재구조(BPR)화하는 수단으로서 조직 내 불필요한 과정과 절차의 단축 및 서비스기간 단축, 비용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조직구조 및 절차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의 혁신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개방향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아울러 정보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내･외적 변수와 함께 정보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적 맥락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 및 민간부문에서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자체전환능력을 배양하여 정보화의 자율성과 생존능력을 넘어 고도화 그리고 영향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창조적 개발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