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현재 사업주는 동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나, 양 제도의 취지·성격이 상이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양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전용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압류금지금액이 15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조차 보장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하려는 것임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안 제104조의2)
소득감소 등의 우려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