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공무원 또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정운영의 안정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 적인 정치적 참여는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 금지 및 선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