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고객과 금융기관의 문제점
1) 해외참고사례 : 영국의 경우
○ 영국은 2004년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대해서 각계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피력되었음
―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에는 주식지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소유주로 정의하였었는데(차후 25%로 설정됨), 이 기준이 너무 낮으며 일반적으로 2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실소유자라고 정의한다면, 실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었음
― 실소유자를 밝혀내는 데에는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