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처리 절차
□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이 입법의 각 단계별로 제한됨.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 안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단계에 자동으로 회부됨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자동회부된 안건은 회부 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해야 함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가 9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으면, 60일이 경과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됨
□ 국회 안건신속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안건이 이 절차에 의존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