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 배상 청구권의 문제
(1) 피해배상 원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별도로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의 문제는 피해자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적인 식민지배 상태에서 발생한 극단적 인권침해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그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상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원칙에 기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기정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1) 가해자 처벌과 과거청산, 2) 진상규명과 보고서 채택, 3) 보상, 명예회복 4) 인적청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5) 추모사업·기념사업과 역사교육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 나치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전후 대처, 미국의 홀로코스트 대응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