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6조의7, 제17조, 제19조의18, 별표1의3)
신용카드 발급 기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금리인하 요구기준 등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