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 위원으로 함
□ 금융분야의 분쟁조정업무는 1999년부터 수행
4) 금융분쟁조정 절차
□ 절차
o 1단계: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민원 신청
o 2단계: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o 3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해결기구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이 분쟁조정을 신청
• 다만 금융관련 분쟁은 자율적 분쟁조정 배제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o 4단계: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 조정결정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해야 함
•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