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개의 신중론
임원보수 공개 대상에 일부 미등기임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은 서로 책임과 권한이 구별되는데, 책임과 권한이 다른 미등기 임원을 등기임원과 동일시하여 그에 관한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상당수 유럽국가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보수만을 공개하고 있고, 스위스·핀란드·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모든 임원의 보수 총합만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법상 미등기임원, 집행임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법시 보수공개 확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자칫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보수를 공개하게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등기임원까지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조직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