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전적 감시 강화
보조금의 경우 한번 생기면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적 감시 및 제재의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의 사전적 검증 기능의 강화는 부정수급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2016년부터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경우 아직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적격성 심사가 진행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심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 적격성 심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하는 등 동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