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
가.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5①, ②)
□ (필요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
ㅇ 커버드본드 활용時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有利
□ (개선사항)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 (기존 0.04%)
ㅇ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