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성과평가 및 성과 환원 측면에서의 문제점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과학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 4대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하는데, 그로 인해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평가가 미흡한 상황임
◦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시장실패에 따른 미충족수요가 발생할 때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서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예산이 투자되어 연구 개발된 보건의료기술로 민간업체들이 특허 등을 통해 성과를 소유하면서 고가의 가격 결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환원은 미흡한 상황임
◦ 국민은 의약품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높은 구매가격과 세금부담 등 이중부담(paying twice)을 지게 되고, 해당 제품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연계되어 다른 질환(신종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학적 문제)에 따른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제약되는 의료 미충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