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4)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 ∼ §8)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1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손해배상(안 §12)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분쟁처리(안 §13)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바. 권한 등의 위탁(안 §1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징수(안 §16)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