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통 해양산업(해운·수산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은 미흡하여 전국의 新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의 정규 양성기관을 제주지역에 국립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설립에 제주해사고등학교와 제주지역 설치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ㅇ 제1조(목적)과 제2조(설립 등)에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를 추가
나.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등학교 추가(안 별표)
ㅇ 부산해사고등학교(부산광역시 소재), 인천해사고등학교(인천광역시 소재)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