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남북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남북한의 금융통합과 그와 관련된 북한금융체제의 시장경제화이다. 특히 동유럽의 많은 체제이행국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올바른 금융정책의 채택 여부에 따라 이행과정 동안의 경제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은 체제이행 정책 중 가장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중 하나로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금융의 문제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이며 이는 경제체제의 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Kim and Lim, 2009). 따라서 북한 금융 체제의 이행과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연구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금융과 관련된 문헌은 크게 두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금융제도나 북한 금융의 변화 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문성민(2000), 안예홍(2004), 전홍택(2005), 박석삼(2006), 김광진(2007), Byung-Yeon Kim (2009) 등이 있다. 이 중 문성민(2000), 안예홍(2004)은 북한의 금융제도를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박석삼(2006)은 유통현금량과 민간보유외화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김광진(2007)은 북한의 외화관리 금융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Byung-Yeon Kim(2009)은 북한의 금융제도와 소련의 금융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금융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로서 전홍택(1997), 이헌대(1997), 신용도 외(2002), 이재기(2004), 문성민･문우식(2009), 윤덕룡(2009), Goohoon Kwon (2009), Yeongsup Rhee(2009), 김병연(2012) 등이 그 예이다. 이 중 이헌대(1997), 윤덕룡(2009)은 주로 동독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 화폐통합과 은행제도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홍택(1997)은 동유럽체제이행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은행개혁 방안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Goohoon Kwon (2009), Yeongsup Rhee (2009), 김병연(2012)은 북한 체제이행시 바람직한 북한의 환율제도 혹은 남북한 화폐의 적정교환비율을 추정하고 있다. 문성민･문우식(2009)은 홍콩･중국과 CFA프랑존의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한 통화통합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