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 아동수당제도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보편주의적 무상보육서비스에 이은 보편주의적 현금급여로서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재정 확충, 2) 아동수당의 효과성 잠식 방지, 3) 전반적인 가족지원의 맥락에서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 등의 후속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재정 확충
□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 재편성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들에 대한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를 시행하여 아동수당을 비롯한 직접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 2017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4.1조원으로 2016년 21.4조원에 비해서도 12.5% 증가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처별로 시행해 왔거나 시행하려던 일부 계획들을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망라하여 예산안을 확정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예산도 3조4,578억원으로 2016년 3조2,943억원에 비해 5.0% 증가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가령, 지역 간 형평성, 재정부담,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로도 영합(zero-sum)일 수밖에 없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현금급여는 아동수당 매칭예산으로 활용
□ 중복지원 해소
○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될 개연성이 있고 소득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세제혜택 정비가 필요함
- 아동수당 모형별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보편적 아동수당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준보편적 아동수당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현금급여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세제혜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