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청소년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사후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의 선후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1)
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의 혼란 방지(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