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 국가가 취한 제반의 보호조치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정 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망의 틈새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음
  위헌의견(재판관 5인)
□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로서는 부족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반함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사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차별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에 저촉됨
○ 결론
  위헌론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