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ESS 화재가 발생(`17.8~`19.9, 26건)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 확대, 공조설비의 임의 개보수 방지,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의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28조제4항 신설)
ㅇ ESS 설비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나. ESS 공조시설의 임의 개조방지를 위한 공사계획신고 제도 도입
ㅇ ESS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을 현행 ESS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PCS)에서 공조시설로 확대(안 별표5)
ㅇ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안 별표8)
나.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10)
ㅇ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내에 설치하거나 이차전지 용량 1,000kWh이상인 ESS 설비는 1년 1회, 이외의 ESS 설비는 2년 1회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