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종합적 ·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R3 CEV 컨소시엄과 비자, 씨티은행, 나스닥 등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국·내외 관련 법·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자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법상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전자금융업무에 적용되려면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격적인 기술 적용에 앞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 은행 전산시스템과 호환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개혁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금융 서비스 기반을 정립하고자 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한국형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한국형 블록체인 표준화 방안 확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위한 글로벌 APL (Asia-Pacific Ledger) 협의회의 설립 및 활동을 통해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양성 및 교육을 수행하며 APL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비용 측면이나 거래 투명성 등에서 가능성을 평가받을 만하다고 사료된다. 성공사례 등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보완해 나가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