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직업안정법 이 소극적 직업소개에서 적극적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명을 직업안정법 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고용서비스의 대상 및 모집의 대상 확대
법령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고자 함
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고용지원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원칙 수립
국가 및 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한 위탁의 조건을 보장하고, 위탁 기관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의 체결 및 위탁의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도 주기적으로 직무 교육 받도록 함
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변경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아. 모집 위·수탁 서류 공개 요청권 신설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