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여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며,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복과 정복의 제식을 통합하고 정복에 예복 견장을 탈부착 하여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복제의 목적에 맞게 착용 가능
1) 정복을 기본형으로 하고 예복 계급장 착용 시 예복으로 활용
2) 예복과 정복 제식 통합에 따라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 구분 불필요, 별도 구분 없이 예장으로 통합
나. 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개정하여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 정체성·통일성을 확보
1) 현재 해군 내 UDT·SSU와 해병대는 팔각모 착용 중
2) 형태 변경, 맵시 미흡 등 착용감·활동성·디자인 등 개선 필요
다. 용어에 대한 현대적 표기법에 따른 개정
1) 와이샤쓰 → 와이셔츠
2) 지질 → 재질
3) 하기, 동기 → 하계, 동계
4) 교련 → 군사교육, 교련수업 → 군사학 수업
라. 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따른 개정
1) 반우의 → 일반우의
2) 각군, 각군참모총장 → 각 군, 각 군 참모총장
3) 제식등의 → 제식 등의
4) 별도4, 별도5, 별도6 → 별도 4, 별도 5, 별도 6
마. 기본복제 중 군인복제령에 누락되어 있던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반영하여 복제착용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바. 별도 1, 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에서 규정된 복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함. 따라서 별도 1∼6의 그림을 선명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