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관련 부처들은 용어의 통일을 포함한 법체계 정비 등 동산임대 분야에 대한 보다 성의 있는 정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물건을 잠시 빌려 사용하려는 소비자로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률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지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리스와 렌탈을 사실상 동일 유형의 거래로 보고 기간이나 품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용어 자체를 통합하여 단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는 렌탈과 운용리스, 금융리스 계약들이 대부분 약관에 의존하여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소비자들이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 없다.
마찬가지로 렌탈, 리스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를 해결할 특별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과정에서 관련용어 및 법률관계의 정리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렌탈 관련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브라스카주 「Consumer Rental Purchase Agreement Act」의 경우 소비자의 렌탈계약시 공개해야 할 의미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해당 렌탈계약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언제 렌탈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인지를 알리도록 하고 있고,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그 위반의 결과로 소비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총 지불액의 25%(단, $100 이상 $1000 이내의 범위) 중 더 큰 금액과 소송비용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맺으며
모든 거래유형을 법적으로 규율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기간과 금액 등을 기준으로 운용리스, 렌탈, 금융리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 ② 리스와 렌탈개념을 통합하고 물품이나 사업자별, 기간별 등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