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 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복관할 인정 채무액 기준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사건 중 채권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부채규모에 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중복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부채규모 기준을 500억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