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FA를 체결한 양안의 경제교류 사례와 남북한 경제교류 사례는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분단국간의 경제교류라는 점에서 상호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양안의 경제관계와 남북의 경제관계를 큰 틀에서 특징을 비교하였음
□ 양안 경제교류와 남북경제교류의 특징 비교
○ 양안의 경제교류는 이념보다는 실리에 바탕을 두었음.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명분과 이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에 바탕을 둔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경험은 명분과 이념을 강조하면서 오랜 경색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정경분리
- ‘대만독립’ 및 ‘통일’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非정치분야(경제·사회·인적교류 등)의 교류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유지함
- 남북한은 정경연계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경색국면을 가져왔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서 ‘모멘텀’ 유지가 중요함. 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사회 영역은 어떤 식으로든 교류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