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80년대까지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높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명성·개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