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ㅇ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ㅇ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
ㅇ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ㅇ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
3. 기대 효과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ㅇ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10.31~11.14)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여, `18.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