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의 현실적 개선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세 징수액이 많을수록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징수액은 단순한 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 대신 “경상수지비율”을 활용하고, 지방세 징수액 대신 “지방세 징수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상수지비율”은 (경상비용 / 경상수익) x 100의 산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재정건전성 지표이기 때문임
◆ 경상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합산한 수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 경상수익은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익,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수익을 합산한 수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 “지방세 징수율”은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지방세 징수 결정액) x 100의 산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할수록,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의 총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