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5. 11.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ㅇ 삼빛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7.5.11. 의결)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