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체계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의 질·성실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강화, 행동규범의 공시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제시하였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9년 4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의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 기록·보관의무 등 IOSCO 행동강령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NRSRO규정을 공포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이해상충의 방지, 투명성과 공시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SEC의 권한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개혁법안을 마련하였음
― 구주연합(EU)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등급산정 방법론 개선, 신용평가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역내 규제차익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규제법을 도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