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54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령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안 제2조)
환경부장관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제품등의 지정(안 제3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혁신형 물기업 지원절차 등(안 제4조)
혁신형 물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혁신형 물기업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
라. 사용료의 결정(안 제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마.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등(안 제6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사용료 규정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