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능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과다 채무자의 미래 소비 감소를 완화하는 일종의 보험(insurance) 기능을 수행하며 과다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socialsafetynet) 역할도 담당한다. 즉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으로 인한 채무자의 급격한 소비 감소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과다 채무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본(humancapital)의 死藏을 막고 경제 전체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 해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및 파산제도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채무자를 보호할 경우 채권자의 신용리스크 헤지 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성실한 채무자의 대출 비용(이자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채권자의 이익 보호”(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와“채무자의 회생 도모”간 적정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