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 가공무역 의존형 구조를 중국이 빠르게 시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
ㅇ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및 조정 정책을 ‘5개년 경제계획’ 등 주요 경제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
▪ 가공무역관리법(1999년 제정)을 근거로 2004년부터 가공무역 금지품목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대상품목을 꾸준히 확대(‘04년 341개 → ’18년 1,862개)
□ 가공무역 억제정책은 중국의 중간재(반제품, 부품·부분품 등) 수입 둔화로 이어진 가운데 품목별 수입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
ㅇ 가공무역의 대표적 중간재인 반제품 수입 비중이 2000년 38.1%에서 2016년 22.9%로 하락
ㅇ 반면 부품·부분품의 경우 2010년대 들어 비중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
▪ 이는 중국산 부품 등이 일부 투입되는 진료가공방식으로 가공무역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가공무역의 현지조달률이 2010년대 들어 큰 폭 확대
ㅇ 중간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내료가공 방식을 중심으로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수입의 수출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
▪ 상관관계 분석 결과 2010년대 들어 수입증가율의 수출증가율과의 관계는 크게 약화된 반면, GDP성장률과는 더욱 밀접해진 것으로 추정
□ 가공무역 비중 축소에는 정부의 억제정책 이외에도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소비재 수입이 확대되면서 일반무역이 증가한 점도 가공무역 비중의 추가 하락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