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지침은 업무의 매뉴얼에 해당하므로 수급신청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업무흐름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업무처리지침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제시된 수급요건 중 ‘폐업’은 고용보험법 관련 조항이 몇 조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면 폐업의 비자발성 중 매출의 급감 등을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의뢰가 가능하다고 업무지침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자문의뢰가 가능한 대상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 업무의 흐름에 따라 수급요건을 절차화하고 확인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면 구직급여 신청여부 확인은 다른 모든 수급요건에 앞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수급인정 후 발생하는 요건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배치
― 또한 폐업일 이후 24개월 이내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업일을 확인 후 기간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수급요건 중 하나인 ‘폐업’과도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수급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수급기간 내의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수급기간 연기사유는 뒤의 요건과 관련이 있음에도 안내절차는 앞의 요건에 서술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69조의 7의 제한사유를 법과 같이 4가지로 나누고 각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매출 등의 급감사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고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와 이를 처리하는 자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는 사항과 수급인정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야 하는 업무가 같이 서술되어 있어 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