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경제특구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한반도 비핵화 진전
◆ 둘째,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셋째,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근로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관행, 그 외 지역의 경제상황, 관련 국제규범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규정에 따른다면, 2013년 3월 이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첫 번째 조건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 항목에서 이미 장애가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아직 남북경협이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걸린 이익은 사활적이지 않음
○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에는 상대측의 요구사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원산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2단계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의 합의 도출 이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가 남게 되며, 미국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