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관리체계
(1) 물납재산의 관리체계
□ 수납된 물납재산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물납재산의 처리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법」 및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처분됨. 물납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16개의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공매에 의하여 매각됨.
□ 물납 부동산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처분 규모 등이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처분됨.
○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국유재산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물납 부동산이 매각할 수 없는 부동산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해야함.
○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처분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