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연구배경과 연구내용
제 1절 연구배경
1. 서비스 산업 선진화 필요성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범정부적 핵심 과제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은 성장 동력‧고용창출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력이 클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로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능하다(서비스업 생산지수 2005년 100, 2012년 129으로 증가, ’00년∼’07년 일자리 증가 : 제조업(22만개), 서비스업(195만개), 2012년 10월 총 취업자 25,757천명, 2010년 서비스산업 비중은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탈 2012)
2. 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 취약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다. 한‧미, 한‧EU FTA, DDA 등 대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07)은 미국의 45%, 프랑스의 58%, 영국의 75% 수준이며, 총 수출액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08)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17%), 영국(61%), 미국(40%), 프랑스(27%)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Statistics: 2008).
3. 질 낮은 서비스
이에 비전문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질 낮은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요구 수준에 맞추어 품질개선이 시급하고, 2001년 및 2008년 이후 추진해 온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성과분석·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