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학대 근절 관련법
(1) 부모로부터 분리될 자녀의 권리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가 상호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해왔던 이유는 부모와 그 자녀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서로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즉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는 항상 호혜적일 것이라는 가정(assumption), 부모의 보호 하에서 자녀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식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보호와 관심, 양육과 훈육의 이름으로 폭넓게 용인되어왔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은 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특정한 사안에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