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CCS 현황 및 관련 제도
1) 미국
미국은 「종합환경대응 배상 책임법」과 「자원보전 재생법」으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해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배출원으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주입과정이나 포집과정에서의 추가된 부수적인 물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5년에 「에너지정책법」(the Energy Policy Act)을 통하여, 디젤 원료를 제외한 모든 액체류와 지지물의 지하주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안전음용수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주입규제(UIC)이다.
UIC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안전성과 저장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 이전부터 주입 이후에 단계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EPA)은 기존 5단계로 분류된 UIC 프로그램에 새로운 등급인 ‘Class VI 관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중 주입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는 지하 음용수(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주입정의 위치, 주입정의 설치, 주입정의 운영, 모니터링, 주입 후 부지관리, 누출 시 응급조치 등을 망라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