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공개 대상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배우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