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R&D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정부의 세제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세제지원 비중은 3.69%로 우리나라보다 소폭 낮으나, 보조금 형식을 통한 직접지원 비중이 높아(2017년 기준 한국 4.7% vs. 미국 6.1%) 전체 정부지원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임
□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R&D 투자 조세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기준 연구개발비 조세지출 총 2조 8,658억원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가 2조 4,798억원(86.5%)을 차지하고 있음
- 조특법 제10조의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크게 구분되고, 각 구분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나며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