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2조)
시행령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통계 작성 실적”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함
나.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체화(안 제5조 신설)
뿌리기업 확인 신청 절차, 제출서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신청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