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
※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은 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
3]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후속 조치
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조치대상자 및 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감리위․증선위)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를 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 
ㅇ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VI. 향후 계획
□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ㅇ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4/4분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