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의원(안)이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서구의 옴부즈만 혹은 여탸의 분쟁조정기구에 유사한 반면, 권택기의원(안)은 트윈픽스 체제 하에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에 근접
- 김영선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상담,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에 더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의 통보와 조치 의뢰, 그리고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수준으로 국한
- 권택기의원(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조사권, 검사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실질적 시정조치 및 제재의 부과를 제외한 금융소비자 관련 감독권한을 모두 보유하게 됨.
□ 본 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의 조직대안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를 수행
○ 의원입법안이 아니더라도, 차제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될 경우, 해당 규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등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