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열과 수송용 연료 분야의 공급확대 방안 강구
□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전기, 열, 수송 중 어느 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서 주로 전기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열 및 수송용 연료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미흡함
○ 정부는 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에 체계적 지원 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송분야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열분야에서 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3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31일부터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RFS)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열과 수송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