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대응방향
첫째, 한·미관계 접근방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동맹정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에서는 안보비용과 책임분담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ATO의 무용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이 방위분담금이나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는 다소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규범적인 차원이 아닌 ‘거래외교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한국의 이익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는 갈등관계, 러시아와는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관계도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같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북핵문제는 정체상태에 놓이거나 군사적 갈등상황 또는 북미 직접대화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입장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핵문제가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방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은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주국방론’이나 ‘핵무장론’ 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섯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현재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처한 국제환경이 복잡해 지면서, 특정 외교적 사안에 대한 국내여론도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정부와 달리 유연한 입장으로 상대국과 논의할 수 있는 의원외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외교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관련한 입법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대미 및 관련국과의 의원외교도 좀 더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정부의 양면게임적(two-level game) 접근이 요구된다.2)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자국내 입법이나 의회 및 여론의 이견을 지렛대로 하여 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내적 변수를 활용하여 주요한 외교적 사안에서 우리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