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전설정의 전제
□ 규제완화 및 자율화, 이에 따른 역동적·혁신적 시장구조(dynamic ＆ innovative market structure)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
○ 대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적 시장을 형성
○ ‘물적 진입요건 완화’ 및 ‘질적 진입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개방적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신속한 진입 및 퇴출, M＆A 등을 통한 시장구조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동태적 시장을 구축
□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권내 금융투자회사의 위상을 제고
○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우월한 중개역량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함
○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의 효과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 및 경제 발전의 기틀을 확보
□ 우선 국내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보하고, 이후 증강된 자본력,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역외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국내 기업 및 투자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력, 네트워크 증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비롯한 내부체계 전반의 선진화가 필요
○ 이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모색
□ 투자자의 투자책임에 의한 시장규율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신뢰도와 서비스 기반을 확보
○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은 투자자 책임에 의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정착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
○ 이는 정책적으로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서비스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를 확보할 때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