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심사과정
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었다.
2020년 6월 11일 여당(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이 대표발의 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의 심사는 제20대 국회 이전의 법안심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