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해외사례
(1)해외의 금융자산 소득과세
1)미국
□ 미국의 내국세 과세 근거법인 내국세입법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분리과세의 배제)
○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소간의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이는 세부담 수준의 조정에 주안점을 둔 것일 뿐 과세체계나 과세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었음.
○ 개인의 금융소득은, 각 유형별로 소득에 귀속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단일소득세율체계로 과세
○ 금융소득과 여타의 소득간의 과세방식, 소득금액 계산 및 세율의 적용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자, 배당, 자본이득, 파생상품소득 등 금융소득의 특성에 따라 과세 상 다소간의 차이를 두고 있음(각 금융소득 유형별 특성 인정)
○ 미국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없으며, 내국세입법상 분리과세 즉, 완납적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소득세율(10,15,25,28,33,35,39.6%)로 종합과세되며, 다만, 법인의 배당소득은 과세 시 소득공제가 적용됨.
○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채권이나 공익목적 채권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세율은 결혼여부,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 세대주, 생존배우자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 배당소득 역시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나, 법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비율은 지분율에 따라 달리 적용됨.
○ 2010년까지는 한시적 조치로서 배당소득의 경우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가 2003-2010년 사이에 지급받는 일반 배당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소득세율이 25%이하(10% 또는 15%)인 저소득층 납세자는 5%의 세율을 적용받았음
○ 실제 개인이 받는 배당(dividend)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은 이자소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