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의 정원 9명(6급1, 7급5, 8급2, 9급1)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10개 대학 1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