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결과
1. 미국 Volunteer Protection Act of 1997
가. 입법 배경과 목적
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 of 1997)은 1997년 상하원 의회를 통해 제정(Public Law 105-19, 105th Congress, 1997.6.18.)된 연방 차원의 공법이다. 본 법률은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의 문제가 연방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법 배경을 밝히고 있다(Section 2). 첫째, 자원봉사자들은 법적 조치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좌초된다. 그로 인해, 자원봉사 조직, 사회서비스 기관, 교육기관 및 다른 시민 공익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철수하게 되어 많은 비영리조직과 정부 기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연방정부는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미국 정부와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많은 사회프로그램을 의존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기여(봉사와 기부)가 감소할 경우 연방 사회서비스 비용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셋째, 어떻게 될지 모를 소송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갖는 두려움은 정당하며 전국적 범위로서, 자원봉사자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위험을 명확히 하고 제한하는 것은 연방 법률의 적절한 주제이다.
이에 이 법은 비영리조직과 정부 기구를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의 고통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기여에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비영리조직 및 정부 기구들의 가용성을 유지하며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수혜자와 미국 시민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