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내용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신설(제8조 제2항)
나.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방법 규정(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