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자율규제업무의 개념 정립 및 범위를 둘러싸고 규제당국간은 물론 규제당국과 보험회사간에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
○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시장의 규율을 확대하려고 하나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여 규제기관간 상충되는 사례가 빈발
○ 보험업계에서는 자율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감독당국과 적절히 조율되지 못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보험감독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도 자율규제의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권한을 위임받고자 하나 감독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임.
– 영국 등 보험선진국에서 자율규제를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해 자율규제를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존재
□ 자율규제 중 보험상품비교공시 등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 이를 활용하여 구매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하나, 대상상품의 범위가 너무 넓고 소비자 중심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바도 있음.
□ 우리나라는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으나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자율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협회가 사원회사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건전성 규제와 관련하여 내부모형이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 없이 적용될 경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은 자율규제를 확산시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체계적인 건전성 감독의 실패로 금융위기를 심화시켰음.
– 통합감독대상 프로그램은 이해상충, 리스크관리의 개별회사의 모형에 대한 지나친 의존,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부실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