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
1.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현황
가. 인공지능 관련 전략
현재 국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의 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12)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동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2017.11), 대통령의 ‘AI 기본구상’ 발표(2019.10) 등의 전사가 포함된다. 동 전략은 범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으로서 수립되었으며, 기업, 정부, 국민, 학계 등 혁신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제시하였다. 추진 목표로는 AI 경쟁력 혁신 차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AI 활용 전면화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와 조화 및 공존 차원에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동 전략은 소관부처･관계부처별로 10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