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정책 주요경과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실시한 지원정책의 주요경과를 보면, 정부는 2013년 12월 7일 동법 시행과 함께 세제·보조금 지원 강화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함
□ 2017년에는 산업경쟁력 회복 및 산업의 새로운 활력 제공을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유턴기업 유치사업이 포함됨
□ 2018년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현장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인센티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을 발표함
○ (대상 확대)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생산제품 범위를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5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함
○ (인센티브 강화)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및 관세 감면대상에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전환함
○ 또한 입지·설비 보조금 요건인 상시고용 30인을 20인으로 완화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함
○ 이 밖에 지원체계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스마트 공장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