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지정,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 및 기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을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자로 하고 그 직무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명확화(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기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