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재 부동산과 같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더라도 활발한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실물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과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제도변화에 따른 대상자의 자금이동유인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
□ 종합하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일부 (긍정적인)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세수 측면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큰 세수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
○ 기준금액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한 통계의 미비로 늘어날 세액규모에 대한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준금액 변화로 세액규모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