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안면인식기술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
1. 기본권 침해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경찰 등 국가기관이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할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Thiel, 2016: 219). 특히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CCTV 촬영은 경찰관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함부르크 사례에서와 같이 경찰활동에 아무런 계기를 제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얼굴정보까지 분석·저장하고, 추후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안면인식기능을 탑재한 CCTV를 운영할 경우 1. 아무런 계기를 제공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의 얼굴정보도 분석되며, 2. 다른 정보와 연계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한다면 경찰관이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정도가 낮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관련 판결에서 경찰이 수배하고 있는 자동차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에 대한 자동분석은 자동차번호판 분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훨씬 높은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다(Schindl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