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
○ 랩 어카운트 판매·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①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 및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② 고수익 실적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의 금지
③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여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할 것
④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의 개입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
○ 이와 함께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함.
□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투자자보호,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TF를 운용(‘10.6월)하고 개선방안을 발표(’10.9월)
○ 개선방안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조정,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1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