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 회피 사례에 따른 지분율 요건의 재검토
□ 법 제23조의2 시행 이후, 지분율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상장사의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규제기준 하한선인 30%보다 근소하게 낮추거나, 총수일가가 실질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지배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기업집단 A의 총수인 B회장과 그 아들인 C부회장 부자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D의 지분 중 30% 지분율 요건에 9주 모자라도록 주식을 매각하였음
○ 기업집단 E의 총수인 F회장은 2014~2015년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계열사 아이콘트롤스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51.08%에서 29.89%로 낮춘 바 있음
○ 기업집단 G는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던 계열사 H의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 I를 설립한 후, 총수 일가가 계열사 H를 통해 I를 간접지배하도록 하여 법 제23조의2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