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려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과 보관기준을 강화하여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강화(안 별표7, 별표7의2)
일반 고형연료제품 등급 중 양호를 폐지하여 2등급 체계(최우수, 우수)로 전환
나. 일반 고형연료제품 보관기준 강화(안 별표10)
보관창고를 갖출 경우 실외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한정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