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시장 및 국제 협약을 고려한 조세 제도의 정립
□ 해외 검색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세 부과는 국내의 법적 체계와 국내 인터넷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 뉴스 저작권과 관련하여 유럽과 국내의 법적 체계는 차이가 있음
- 유럽의 경우 직접 링크 방식의 뉴스 게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여 구글 등에게 저작권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지만, 국내의 경우 직접 링크 방식의 뉴스 게재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검색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뉴스 저작권을 유럽과 같이 확대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유럽의 스니펫세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같은 지배적 포털사업자가 언론사 사이트를 검색을 통해 ‘직접링크’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디지털시대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단점도 있음
- 아울러, 언론사 측면에서도, 현 온라인신문유통이 주로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스니펫세와 같은 강화된 조치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사 뉴스매체의 조회수 저하 및 광고 축소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