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신 유형별
□ 비조치의견서 요청 내용을 2개 영역으로 구분
◦ [공문 등] 금융위‧감독원이 발송한 지도공문‧지침․기준‧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명한 의견 등의 효력에 대해 질의
◦ [자율규제] 협회 등의 자율규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적규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모범규준 등의 효력에 대해 질의
1. 공문 등 관련(211건 회신)
□ 비조치：166건은 해당 공문 등이 행정지도(또는 등록예정) 또는 무효 등을 이유로 비조치의견 표명
◦ (유형1) 21건은 등록 및 공개된 행정지도로 유효하나,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회신
◦ (유형2) 3건은 향후 행정지도 등록 등 근거 마련예정
◦ (유형4) 107건은 유의사항 통보, 주의촉구 등 금융회사 등에 새로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
※ 법규화, 행정지도 등록, 무효 등 추가검토가 필요 35건
□ 조치가능：45건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인 형식으로 제시
◦ 미준수시 법령등 위반으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이 존재 (유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