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제17조)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행정자산의 사용허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사용․수익 허가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할 수 있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