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증세여력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가 재정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신호는 개별 연구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통해서도 종종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재정압박은 크게 지출과 수입 측면으로 요약된다. 먼저 재정지출 측면에서, 산업화의 급속한 전개와 이에 따른 대중의 복지욕구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이들 복지지출이 정부 총 지출에서 많게는 50% 이상 차지함에 따라 대내외적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와 시장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면, 저성장의 일반화, 노동시장 유연화와 소득의 양극화, 자본의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의 가속 등은 높은 재정지출에 상응하는 국가의 세입능력을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Brooks and Manza, 2006; Allan and Scruggs, 2005). 복지지출과 조세수입의 적정성과 둘 간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논쟁과 관심이 큰 것은 두 가지 방향의 재정적 압박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은 이처럼 현재 특별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첨예한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재정논의에 일정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복지지출과 조세수입의 결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의 적정사회복지지출과 적정조세부담률을 추정하고, 도출된 지출과 부담의 예측 수준과 실제 수준을 통해 비교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주요 복지국가들의 재정현황을 평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복지지출과 조세수입 규모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