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무 준칙 관련 계류법안과 평가
채무준칙과 관련해서는 김춘진 의원, 김무성 의원, 이낙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안은 모두 국가채무 비율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준칙이다. 채무준칙은 Euro화처럼 공통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재정정책의 공조를 위해 선호하는 준칙으로 우리나라처럼 공통통화권역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채무준칙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클 가능성이 있다. 이미 Ⅱ장에서 확인했듯이 재정학자들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국가채무 규모에 관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GDP 대비 일정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채무준칙의 상한선이 현재의 국가채무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실효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경기변동 국면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준칙의 도입은 지출준칙 도입의 성과에 따라 판단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