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고(변경신고)서’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각각 규정(안 제2조)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집합교육 등 교육방법, 교육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교육’ 관련 교과세부내용,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세부교과별 시간 및 교육개설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