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판로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와 비교했을 때, 위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오히려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법｣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와 ｢소프트웨어산업업｣상의 중소 소트프웨어사업자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의 대기업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