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 사례 검토-1 (파주운정3지구)
가. 사업의 개요 및 지역 특징
□ 주요 피해지역인 파주운정3지구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9,459,000㎡, 전체 세대수는 46,054호, 수용예상인구는 124,345명, 총 사업비는 8조 6,535억 원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다.
□ 파주운정3지구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시기에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교하택지지구 및 운정신도시 1,2지구와 함께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지역으로의 개발을 위하여 2006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 파주운정3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6년 10월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였던 시기로서, 주변지역이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어 주변지역 지가 상승이 높았다.
□ 파주운정3지구가 위치한 주변지역은 1990년 이후 일산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도로조건이 개선되어 대상지 내 공장, 창고 등의 신축이 증가하면서 농지 이외의 이용 용도가 높았던 지역으로 분류된다.
□ 2000년 이후 주변의 교하택지 지구 및 운정신도시 1,2지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의 대토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례가 많고, 토지 소유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변지역의 토지보상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도 당해 파주 운정3지구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 파주시는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 창고 등의 개발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