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수벌금제와 책임주의
일수벌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일수벌금제는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 책임에 있어서 행위자 책임 요소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본다. 반면 일수벌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수벌금형제도는 형벌에 있어서 동일한 형벌효과를 줄 수 있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상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형벌효과(형벌효과의 형평성)를 주기 위해 행위 책임의 범위 안에서 행위자 책임을 고려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