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1)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의 숙지가 요구되는 업무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처분의 내실화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국외 체류 기간 중에 국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거나 일한 것처럼 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은 인원의 공무원들에 의한 지도·점검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출입국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아동과 보육교사의 출입국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해 감사원에서 허위등록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출입국 정보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