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5조 원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의 계약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계약의 질서가 와해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의의 및 현황과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