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
○ 증권화제도는 외견상 성숙되었으나 증권화를 위한 신용평가 기능이 미진하고 보험증권화 허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진한 상황
○ 또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포트폴리오 운영능력 미비,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자본시장(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 부재
2) 성장 가능성
□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증권화의 활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시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중심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
○ 금융통합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규모 증가, 고령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날씨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보험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전가를 위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