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법무사법」에 해당하는 사법서사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인노무사라는 직종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사회보험노무사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일본 변리사법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경우 변리사 시험 없이 변리사가 될 자격을 부여받거나, 시험을 일부 면제 받는 경우가 있음
□ 변리사법 제7조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 심판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7년인 경우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변리사 될 자격을 부여받게 됨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방식 중 자동자격부여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변리사법 제11조에서 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면제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함. 그 중에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사항이 있음
○ 변리사법 제11조 제5호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공업소유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법령과 조약에 관한 시험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