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소비자기본법상의 내용
(가)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기준의 작성과 위해한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