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규정함.
1)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문학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을 두고 강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단체나 기관 등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