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실시되어온 만 5세 누리과정 및 무상교육이 2013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유아 무상교육 정책은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힘들어 하는 30～40대 계층에게 유아교육·보육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대적 필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1인당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확대 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비중이 주로 교육복지적 측면에 있어서 지난 20여년간 학계에서 제기해 온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 체제의 개선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만 5세 누리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지 형식적인 과정의 통합과 교육비 지원만 있을 뿐 교사자격·소관부처·장학지도·재원구조 등에 대한 개선 정책들은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