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위장수사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신분을 가장해 수사대상자와 접촉하거나 특정 조직 등에 잠입하여 범죄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하며 잠입수사라고 불리기도 함
◦ 갈수록 은밀하게 유통되어 탐지와 추적(가입자 및 IP추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사용 등)이 어려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적발하고 수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다크웹,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위장(잠입)수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사관이 해킹, 악성코드 등의 기술적 수단과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등 범죄행위를 수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함
다. 디지털성착취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제도 도입
□ 디지털성착취영상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이 해외도주･사망한 경우 등,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