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외 여건변화의 영향
가. FTA의 영향
□ 2012.4월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추진이 발표되는 등 농업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품질경쟁력, 대체가능성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①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이 높을 경우 국산물품과 수입물품간에 시장분리가 가능해져 FTA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②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비수입 농축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품목과의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
나. 대구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발효의 영향
□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보면 축산-과수-채소-곡물의 순으로 생산액(매년 평균 기준) 감소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ㅇ동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대구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 보면 연평균 약36.7~98.2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데 도시농업의 경우 FTA에 대비한 재정지원 등이 미흡하여 그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