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육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UHD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미 무료로 주파수 할당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무료로 주파수 할당을 받았음에도 각종 정책적 지원 및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방송시장의 경쟁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보이는 방송사업자 간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재원은 상업적 광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방식도 시청률을 고려한 상업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여타 미디어 사업자와 경쟁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
- KBS의 경우 수신료의 비중이 낮고 광고의 비중이 높으며, MBC와 SBS도 수신료 없이 상업적인 광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과의 뚜렷한 경계 없이 상업적인 경쟁을 이루고 있는 국내 미디어 시장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