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어
본 연구는 준조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준조세의 범위를 민간출연금으로 확대하여 민간출연금의 성격 및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출연금 확대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금의 성격이 있는 민간출연금의 경우 법령상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할 재정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특정 기금･자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출연금 재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