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
ㅇ 미국내 과잉규제로 인한 비용이 연간 2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
- 헤리티지 재단(2016)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 7년간(2009년~15년) 주요 규제 229개가 추가되었고 1천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
ㅇ 취임후 100일 계획으로 새로운 규제 한 건 추가시 기존 규제 두 건을 철폐하겠다고 언급(2016.11.21일)
□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 친화적인(Business-Friendly)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ㅇ (에너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화석연료 규제의 폐기 또는 축소 예상
- 공약을 통해 취임후 100일내 시행할 에너지 액션플랜을 제시
ㅇ (금융)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용창출을 통한 성장을 제약했다고 인식(2016년 공화당 정강, 16.5월 트럼프 인터뷰 등)
-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는 도드-프랭크 법의 폐지 및 대체 정책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표명(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
ㅇ (감세)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활동 및 투자유인을 제고
ㅇ 한편 주요 경제관련 장관 인선에서도 규제완화 및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다수 지명
- 금융회사 출신인 스티븐 너친(골드만삭스), 월버 로스(WL로스앤컴퍼니)를 각각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