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 정책
(1) 개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정의 등을 포함한 지원정책의 법령상의 근거를 2004년 마련한 정부는 2005년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지원방안’을 비롯하여 2009년까지 4개의 관련 육성 시책 또는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 연구개발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의와 지원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 동법 제 18조에는 지원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중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지원정책 수혜조건과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004년 12월 3일 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