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분석틀
그렇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사회보장 수급권은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된다(윤찬영, 2010; 현외성, 2011).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실제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속적 권리는 사회보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정보나 상담 및 조언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과정에서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관련 입법을 청구하거나 이것의 보전, 이행, 강제를 위한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윤찬영, 2010: 336-337; 현외성, 2011:90-9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중 일부(쟁송권)에 초점을 맞추었다(김광병･김수정, 2012; 서정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