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정부는 금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에 대하여 “올 겨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금번 조치가 전력 수급 위기에 따른 전력수요관리를 주요 배경으로 하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한전의 원가 보전을 위해 인상했다는 해석도 있다.
우선 한전에서 공시하고 있는 원가 정보를 보면, 2010년도 41조 7,959억 원의 원가 발생 요인이 있었으나, 실제 전기 요금에 반영한 비용은 이보다 적은 37조 6,842억 원(90.16%)이었다. 또한 한전의 2010년 개별 재무제표 상 부채는 33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08년도 이후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