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와 달라진 사항 :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각 4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금액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규정 형식만 변경
2.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함
2) 감정평가사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각 4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