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보완ㆍ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 중ㆍ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대학) 출신 간호사가 그 지역 병원에 근무할 때 또는 농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근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간호사 채용에 대한 부담이 의료기관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이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시는 의사가 하지만 이에 따른 행위의 수행 주체가 간호사인 업무도 많으며 독립적인 간호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간호 수가(酬價)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전문 간호사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증상의 조절 및 악화 예방을 위해 투약ㆍ식이요법 등에 대해 전문성 있는 상담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양질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전문 간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수준이 급변하는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호사 양성에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년제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4년제 전환을 신청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학제 일원화 추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