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 법령해석을 통한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 개선
“동일 금융지주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렌탈시 담보 확보 의무 비대상 확인”
□ 질의배경：D금융지주그룹 소속 E캐피탈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을 영위하면서 D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렌탈을 실행해오면서,
ㅇ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동 거래를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행위로 보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하여 거래 계열사에 대해
자동차 렌탈 실행액의 130% 범위 내에서 담보를 확보하여 왔음
ㅇ 이로 인해 D금융지주그룹의 계열사들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산운용의 제약과 업무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E캐피탈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E캐피탈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
ㅇ E캐피탈사는 렌탈 업무를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열사 자동차 렌탈과 관련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 회답：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에 따른 자동차 렌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제1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렌탈 거래 계열사에 대하여 렌탈 실행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
ㅇ 위 회신내용에 따라 E캐피탈사는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계 내 경쟁력을 제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