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과 사회복지분권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사무, 재정, 행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표 1 참조>.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 목표는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의 재분배인데, 이것은 사무영역, 재정영역, 행정영역 모두에서 이루어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회복지분권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자치분권 정책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분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