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각국은 동결 메커니즘으로 의도치 않게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동결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 인물이나 단체가 지정된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후, 적시에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공표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테러관계자등에 대한 자산동결조치가 부적절하게 조치된 경우 상기의 “탈리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해제명령 통보로 해제 가능
○ 다만, 자산동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이의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였음.
3.9 각국은 S/RES/1267(1999)에 의거하여 동결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기본비용, 특정 종류의 수수료 지불, 지출 및 서비스료, 혹은 특별비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자금이나 자산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동 절차는 S/RES/1452(2002)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동결된 자산이 있어 유엔의 S/RES/1452에 따라 필요시 동결조치된 테러관련자의 자산에 대한 접근(지급허가)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로 접근(지급허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