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요약
□ 일본은 인구의 노령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절대적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집 수가 증가하는 등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음
○ 공동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35.2%에 달하는 등 주택 측면에서 있어 물리적 노후화가 심화됨
□ 이에 일본은 주택정책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양질의 주택재고를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음
○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자 장기간(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우량(優良) 주택의 보급을 위해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주택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또한 공동주택 맨션관리센터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장기수선적립금 적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입주자들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노후주택 정비와 관련한 종합계획인 ‘중고(中古) 주택 리폼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주택의 리폼시장의 확대를 통해 중고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택시장에서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 주택의 대수선뿐만 아니라, 개별 주택의 수리와 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계획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상담지원 등의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