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 현황
(1) 법적·제도적 연혁
1998년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수어방송을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방송광고에 수어·자막을 도입했다. 2015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투표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1960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재자투표신고를 허용한 이래, 1992년에는 부재자투표신고의 범위를 신체장애인으로 넓혔고, 2008년에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유권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