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고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포함 (안 제2조)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