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2020년 1월 기준 17개의 지자체가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공건축가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조직구성,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및 명확한 공공건축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공공건축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주민센터･도서관･보건소･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건축이 조성되면서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부지 확보의 용이성만 고려한 낮은 접근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