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ㅇ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ㅇ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ㅇ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 금융기관：(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개정：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현행) 300% → 개정：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ㅇ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
-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