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구축,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16.1월)하고,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 또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 완화 등 경영 애로요인을 완화
╶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0.30%→0.25%)하되,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
○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영업관련 규제 합리화
╶ 펀드 판매 허용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
□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상시감시시스템(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상호금융)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총자산 1조원↑)및 조합(총자산 5천억원↑)에 건전성 규제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형사 건전성 규제 강화
╶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상향(7→8%)하고,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 FLC(미래상환능력 평가)도입을 추진
╶ 대형 조합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대형 조합의 거액여신(예:50억원)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