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국내경제상황 분석은 물론 대외거래의 국제비교나 국제 유동성 파악 등에 매우 중요하다.
IMF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48년 최초의 국제수지매뉴얼(BPM：Balance of Payments Manual)을 발간하고 각국이 국제수지 편제시 이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이 매뉴얼은 이후 대외거래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네 차례 개정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2010년 발표된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이다.
BPM6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 경제권 기업의 증가, 글로벌 생산 및 판매시스템 구축 등으로 다양화된 수출입 거래를 계상함에 있어서 경제적 소유권 이전 여부를 보다 명확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거래에서 실물거래와 자금거래 간의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계상방식이 변경되었다.
한국은행은 BPM6의 2013년말 이행을 목표로 추계방법을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를 시험편제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증가한 데다 최근 휴대폰, 반도체 등의 해외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의 적용은 경상수지,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 이행에 앞서 통계이용자들의 BPM6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생산(가공무역, 중계무역) 현황과 BPM6에서의 처리방법을 개관한 후 이러한 BPM6 이행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 및 Ⅲ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생산 현황과 IT 및 자동차의 사례를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해외생산 관련 국제수지통계의 편제기준을 알아본다. Ⅴ장과 Ⅵ장에서는 국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