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산업과 수송부문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의 비대칭성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의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의 방지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대기오염의 배출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규제는 주로 대기오염의 비중이 큰 산업, 전환 및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문에 대한 오염원의 배출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문이 수송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오염원의 배출은 수송부문이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