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행령을 통한 균형 있는 규제
법에서 위임 범위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주요사항은 자기자본 규모,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자기자금 대출의 비율, 기관대출 허용 기준, 수수료 수취시 준수해야할 사항 및 이자율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겸영업무의 범위 등이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새로운 금융업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투자 방향을 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