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금융소비자 단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
1.국내 금융소비자단체 현황
□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가 이슈로 크게 부각된 기간이 짧은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으로 평가
○ 특히 과거 건전성 위주의 금융정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건전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가 양축을 이루게 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정책적인 역할도 크게 중요해짐.
□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금융 특화 소비자단체로는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원 등이 있음.
○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연맹을 확대 개편한 단체로 컨슈머리포트 발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동소송단 결성 및 소송 제기, 보험 약관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 요구, 금융위 금감원에 제도 개선 요구, 보험사 평가순위 발표,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무료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 금융소비자원은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분리되어 2012년 출범한 단체로 월간지 및 분기보고서 발간, 금융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정 참여, 금융약자 지원, 금융시장의 감시 및 균형 제고,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 외에도 기부금, 후원금, 특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
○ 금융소비자원은 주로 연구와 출판의 다각화, 소비자교육 관련 강의 등 독자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