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
1) 정기 조사 등(매년), 수시 조사 등(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나. 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30조의2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3항)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 등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30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