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
□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조직개편 중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는 정부출범과 함께 대부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였음
□ 대부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비전과 국정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소수의 인수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 이로 인해 발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정부부처의 희비가 엇갈리고, 정부조직개편 이후 후속작업에서 보이지 않는 기능 및 업무의 배분 다툼이 반복되었음
□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정부조직개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졸속처리가 반복되었다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