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근로자성의 인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의 인정으로부터 발생된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당시 그 기본 취지는 노인의 소득보전, 사회참여,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었고, 근로자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단시간근로자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지속되면서 시작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참여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쟁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