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 るガイドライン)
❍ (제정배경)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토대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수행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청에서 2004년에 제정
❍ (적용범위) 은행, 증권사, 기타 금융기관들
❍ (주요내용) 개인정보 제공 및 제한, 동의방법 등에 대해 규정
- 금융분야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용도 및 목적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제한･특정하도록 규정(제3조제1항)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특정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한되는 경우 그 취지를 명시(동조제2항)
-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식도 포함(동조제2항)
-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제5조제1항)
❍ (특이사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여신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고객정보를 여신업무 이외의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