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내 웹사이트의 경우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거나 실제 장애인의 활용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웹접근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어느 민간항공사는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바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2015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으로 전체 평균 83.2점에 비해 높았지만, 사회적 책무가 높은 방송·언론(77.2점)과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복지시설(83.1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장애인 웹접근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명확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15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