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의무
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96조제1항)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96조제2항)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위 조항을 보충하는 상세 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다른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동 규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문업자는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부담한다(자본시장법 제44조 제45조).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자도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 가능성의 파악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리, 투자자에 대한 사전고지,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등의 공동이용 금지, 임직원의 겸직 금지, 계열회사와 정보교류 차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는 민법과 회사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당사자간의 의무라고 판단된다. 즉, 민법의 계약법상 거래당사자 간에서 지켜야 할 선관의무, 충실의무의 개념이 있으며, 회사법에서 이사와 주주 또는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의무체계에 있어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개념이 사용된다. 이러한 계약법과 회사법의 개념이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금융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법상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원용될 것이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존재하는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비자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에 근거하여 계약법적인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 및 거래의 공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의무체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