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율 급등과 외화자금시장의 문제점
□ 원달러 환율은 대외 경상거래의 흑자기조로 수년간 지속적인 대미 달러 절상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가치가 하락
○ 지난 5년간 소득교역조건의 개선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동 기간 평균 11% 절상
○ 그러나 미국 경제의 침체와 동반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면서 소득교역조건이 악화되었고, 환율의 펀더멘털은 이를 반영하여 절하되었으나 교역조건의 악화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
□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절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측면의 변동요인과 함께 자본수지 측면에서의 국제 자금흐름의 변동요인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8년 한해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악화의 여파로 64억달러 적자를 기록한데다, 자본수지도 동 기간 509억달러 자본 유출을 기록하여 환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점인 2007년 8월과 2009년 1/4분기 사이에는 그 보다 많은 591억달러의 자본유출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28%는 포트폴리오투자수지, 그리고 29%는 파생금융상품수지에 기인
○ 은행권의 외화 차입, 대출 및 무역신용을 나타내는 기타투자수지는 동 기간 중 40억달러 자본유출이 기록
* 이는 전체적으로 7% 정도로 미미한 비중이지만 외환시장의 위기감이 최고로 고조된 시점인 2008년 4/4분기 중에는 340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하여 은행권의 외화자금시장에서 차입여건의 악화가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줌
* 특히 한 달 자본 유출 규모로는 최고 액수인 262억달러 순유출이 기타투자수지에 기록되어 외채 상환압력과 차입 사정의 악화가 그 당시 환율 급등의 주요인임을 시사
□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수지에서의 순유출액이 전체 591억달러 중 29%인 169억달러에 달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품귀에 한 몫을 담당
○ 파생금융상품수지는 통화, 주식, 금리관련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와의 손익으로, 순손실의 대부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4 분기의 166억달러 순손실에 기인
○ 달러 가치가 오를수록 손실 폭이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급결제해야할 달러화 수요도 늘어나는 순환적 구조는 그 당시 외환시장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
* 비거주자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상당 부분이 통화관련 부분이고 이는 수출업체 내지는 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한 해외펀드들의 달러 유입을 선반영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였으나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오르면서 손실이 확정되어 해외로 지급된 부분
○ 결과적으로 자본수지 적자가 대외 자산의 증가가 아닌 자본손실에 의한 것이어서 대외부채 부담의 가중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