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 제167조의3, 법인령 제92조의2, 종부령 제3조)
□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
○ 임대호수 요건은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함
나. 주요 쟁점
□ 중과유예조치를 연장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수요를 자극하여 부동산 거품 유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의 정책적 목적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활성화임
○ 그러나 공공임대물량의 확대가 아닌 임대사업자 소유물량의 증가는 서민층에게는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