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IT정책 추진체계 개편 시 고려 사항
□ 이상에서 IT 추진체계에 대한 4가지 조직형태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각 방안은 독립성, 전문성, 정책 추진력,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유의 장‧단점을 지님
○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IT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IT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규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정보통신의 균형발전이 보장되어야 함
○ 정보통신 산업에서 콘텐츠의 생산, 유통, 분배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에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행정부, 정치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정책과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 IT 부문의 정책과 규제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IT 부문에서 기술진보는 빨라지고 기술적 복잡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 추세를 이해하는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의 확보가 중요함
○ 또한 전문적 지식, 판단 등에 기초한 IT 진흥 및 규제 정책이 의사결정에 비중 있게 반영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