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평온한 일상의 집 근처에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이하 ‘무인항공기’로 통칭함)가 비행할 경우,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겠지만 이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 디어트레일시(Deer Trail)에서는 개인 사유지의 상공에 날아드는 무인항공기의 격추를 허용하는 이른바 ‘반(反)무인항공기 조례’가 추진되기도 했다. 물론 동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