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일본은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며, 보통지방자치단체는 2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재산구가 있다.
일본은 그들의 헌법 제94조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법률의 위임 즉,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와 관련해서 일본 헌법에서는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례로서 조세를 새로이 부과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조례로 법정외세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