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의 개념과 해외 사례
□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유연안정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네덜란드·덴마크·유럽연합(EU) 등에서의 적용사례와 정책방향을 살펴봄
1. 개념
□ 노동시장의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의 환경이 변할 경우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을 변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리킴
- 달리 표현하면, 노동시장이 경제여건 변화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임
○ 노동시장 유연성의 반대 개념이 노동시장 경직성(labor market rigidity)임
-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역도 성립함
□ 노동시장의 안정성(labor market security)
○ 노동시장의 안정성이란 노동시장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거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거나, 실직상태에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리킴
○ 노동시장 안정성은 직업안정성·고용안정성·소득안정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직업안정성(job security)이란 근로자에게 현재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가리킴
-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란 근로자로 하여금 일생동안 자신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실직할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능력을 가리킴
- 소득안정성(income security)이란 고용과 실직, 직업이동에도 불구하고 일생동안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