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근거 조항 문구수정(안 제22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3항 신설로 기존 제45조의3제3항이 제45조의3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2조제1항의 법령 조문을 수정함.
나.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 고의 조작ㆍ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4)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