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등을 통폐합 또는 시정·보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2개 위원회는 분과위 설치 등을 통한 시정·보완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