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복구설계서를 포함 제출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치할 수 있는 증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제출서류 개선(안 제10조, 제15조의3, 별표3호서식등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출 서류 개선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시 제출 가능한 지급보증서의 보완(안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시 제출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시 이행담보금 확보가 가능한 증권으로 개선
다. 송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4)
송전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시설로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서 첨부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