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
(1) 관련 법･제도 현황
현행법은 ‘공공건축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않으나, 「건축기본법」은 민간전문가 위촉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민간전문가는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