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해석의 원칙
현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약관은 작성자인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는 그 약관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형성과정에 비추어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원칙’이 있다.
(4) 생보업계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상품은 측정가능한 위험(Measurable Risk)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질환의 경우 과거 감염데이터 기반의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