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호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법제화
□ 금융ADR 법제화의 이전 상황
○ 1980년대 후반이후의 연방정부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영향으로 업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전통이 강했음.
○ 1990년대에 업계단체형 ADR기관이 다수 발족되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내분쟁처리절차’(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를 거쳐야 함.
- IDR절차에 의해서도 민원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ADR기관’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함.
- 업계단체형 ADR기관은 조사(investigation), 알선이나 조정(mediation)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결정(裁定)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함.
□ 금융ADR의 법제화
○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에서 금융 ADR시스템의 구축이 금융회사에 의무화됨.
- FSRA는 통합화 및 국제화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정합적인 행동 및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는 규제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 금융규제당국으로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발족하면서 금융감독체계의 변화와 금융ADR제도의 도입이 연계됨.
○ FSRA에서 도입된 ADR제도는 기존의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태별 복수의 업계단체형 ADR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IDR절차의 구축 및 외부(지정)분쟁해결(External Dispute Resolution: 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