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 약관심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신고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보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차상 추가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오히려 금융회사 차원에서 보면 사전신고가 너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선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켜 줄 필요
○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문구수정 등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의 주관심부분인 불공정 약관심사보다는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존재하긴 하나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심사나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 상품설명서나 타켓 소비자군, 위험헤지 구조 등 약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판매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기초서류나 내부 전략을 모두 검사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바 이에 대한 심사나 검사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약관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약관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특정 상품의 심사내용도 정기적으로 공시할 필요
○ 이를 통하여 여타 약관에서 동일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도 공시를 보고 약관의 내용 중 주의해서 볼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