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R＆D의 자산처리
2008 SNA에 따르면 연구개발(이하“R＆D”라 함)은 지식 스톡을 늘리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과 기존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운용방법을 고안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기계류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고정자산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종전에는 추정 및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R＆D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장래 이익 흐름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2008 SNA는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R＆D를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국민계정이 포착하는 R＆D 투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R＆D 지출은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출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연구개발 착수 시 연구개발이 100%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성공한 연구개발이 실패 비용을 보상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내부적으로 생산한 모든 R＆D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R＆D 지출도 정부가 직접 사용하든 여타 경제주체가 사용하든지에 관계없이 고정투자로 기록된다.
특허계약(patent agreement)과 같은 R＆D 복사본의 경우도 자산 요건이 충족되면 고정자산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