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제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정비하고자 「경비업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나. 접수 의무 규정 도입
1)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규정함.
2) 집행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3) 접수 의무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