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의 고용영향평가 사례
미국, 호주, EU 등 해외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 2월 「미국 경제회복과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면서, 행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재정지원 수혜자로부터 고용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국민경제적 고용효과를 추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예산처(CBO)와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회의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DTF;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주도로 정부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출로 인하여 고용되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정부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민간의 조달기업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향후 2~3년간 재정지출이 지속될 사업에 대해 과거 유사한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도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투입에 따른 지역별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평가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오면서 일반적인 평가지표인 ‘직접적 고용효과와 간접적 고용효과’라는 지표 외에도 ‘창출된 고용과 유지된 고용’, ‘전일제 고용과 시간제 고용’, ‘총고용 효과와 순고용 효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