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과 같은 서민 주거지원 관련 보증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총액한도 확대 (안 제23조제1항)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