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1)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변화
□ 기존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지원방식에서 진일보하여 협력사에 직접 출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7%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임
○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예상됨
○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5대기업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해 2, 3차를 포함한 협력사에 출연할 계획이고, 추후 30대 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면서, 그 수단으로 정부의 세제지원 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2) 상생협력의 여건 조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선순환구조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함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 등 공정거래가 정착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상생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