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Ⅰ. 금융감독 법제 현황
1. 자본시장법상 규제 현황
(1) 자본시장법 제정
우리나라는 과거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이는 별칭으로 관련 6개 법률을 폐지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다. 2007년 8월 3일자로 제정하였고,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된 법률로서 금융시장에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 법률로서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과거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던 사항들을 통합된 형태로 구축하여 단일 법률체계 내의 규율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통합법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었지만,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법률로써 규율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규율되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의무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입법 연혁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었다.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적합성 원칙을 일부분 명시하고 있었다. 반면 증권회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충분히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며(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9 제7호),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해 ”일반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거래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큰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증권업감독규정 제4-17조 2항). 이후 2007년에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 등을 규율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적합성의 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할 것과 고객이해의무(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설명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를 부과하고 부당권유를 금지하는 투자자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