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실태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임
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주체)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제3자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아니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저장, 이용 등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제한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공공의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제17조),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