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방안을 제안함
⭘ 첫째, 컴퓨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기반 마련
⭘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국산 서비스･제품 수요의 확대
⭘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강화,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
⭘ 넷째,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G-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이러한 발전 방안들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
⭘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개발 조항 구체화, 표준화 지원을 위해 제22조 상호운용성 확보 조항 구체화,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14조 전문인력 양성 조항 구체화, CSB 도입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조항(제20조의2) 신설, 데이터센터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건축법｣ 제2조 건축용도에 ‘정보통신시설’ 추가 등을 제안함
⭘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확대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저변 확충 추가 등을 제안함
⭘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 측면에서 보안인증 제도의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조항(제23조의2) 신설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