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만을 놓고 보면 국회와 법원은 서로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임
□ 본 보고서는 양형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 사이의 인식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양형기준 준수와 관련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법원의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우선 살펴보고, 법원의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