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비한 피해자 구제제도
금융당국은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 되고 원본이 회수되었으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CVC와 같은 중요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자화된 정보의 확산이 용이한 점과 범죄수법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인이 정보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는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2차적 도용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출 자체가 ‘정신적 피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피해방지실태, 추가 법익침해가능성,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다. 2차적 피해 여부는 잠재된 것이어서 피해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법 제43조),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유형을 갖춘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하며(법 제49조),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2012년 SK컴즈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처음 다루어졌으나, 동시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 원고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피신청인의 위법성 및 책임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으며, 단체소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피싱, 파밍 등의 범죄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 실시 이후 2013년 5월까지 피해금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3만 3천여건에 대해 336억원으로 총 피해액 대비 21.7% 수준으로 이루어져, 피해규모에 비해 배상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