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