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위스
스위스의 기후변화 관련법은 기본법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법과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탄소세법이 있다.
○ 이산화탄소법
2000년 5월 1일 발효된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기본법의 성격을 띤다. 17개 조로 구성되었는데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하겠다는 수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난방 및 수송부문 감축 목표 제시(난방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15%, 교통 부문에서 8% 감축),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하되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도입한다.
○ 탄소세법
2007년 7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탄소세의 세율과 면세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8장 3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감축 상황과 연계하여 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노력과 세율이 연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