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비스 R&D 방향
(1) 서비스 R&D 예산 및 사업 신설 및 개편
정부는 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서비스 산업에서 정부의 R&D 투자확대를 위해 ⓵ 서비스 R&D 관리체계 구축, ⓶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⓷ 정부의 서비스 R&D 사업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밝혔다. 첫째 서비스 R&D 관리체계 구축에서는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R&D 사업 및 과제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 시 서비스R&D 투자를 별도 집계‧관리할 계획이다(2009년 12월 31일까지). 둘째,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에서는,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 R&D 중점 투자방향” “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방향” 수립 시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의 서비스 R&D 사업 확대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R&D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R&D사업을 서비스 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R&D 사업을 서비스 산업 친화적으로 개편을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USN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지식기반 서비스‧USN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순수 서비스분야의 혁신을 위한 R&D 투자 비중을 확대 할 계획이다. 특히 장비구축비 지원을 줄이고 소비자연구, 서비스혁신 등을 중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IT위주에서 컨설팅, 이러닝, 디자인, 시험분석, 에너지절약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는 비중이 낮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규모를 연차별로 지속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