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비사용부지 관리방안 마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등의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상업시설 설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휴부지 사용료의 부담을 덜고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철도 유휴부지 중 활용부지는 주민친화공간, 관광·상업공간, 기타 수익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부지 중 “배후시장 또는 유동인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관광·상업공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활용할 경우 수익 창출을 통해 유휴부지 사용료의 부담을 덜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부채납 방식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업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