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안내서 발간
○ 2015년 2월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하였음
○ 이번 안내서는 2012년에 발간되었던 안내서를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으로, 전면적으로 구성 및 체계를 변경함과 아울러 주요사항들에 대한 Q&A를 추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음
○ 개정된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i-privacy.kr)을 통해 공개되어 있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상 암호화 대상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라는 견지에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의 개정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유식별정보의 활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2015년 5월 19일)한 것임
○ 세부적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상 기존 암호화 대상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이었으나, 여기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