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본소득 개요 및 관심 증대 배경
1. 기본소득 개요
( 역 사 )
□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1516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비교적 오래전에 유래
ㅇ 1796년 토마스 페인이 토지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 등도 유사한 개념을 언급
ㅇ 근래에는 밀턴 프리드만(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제임스 토빈(최저소득보장, emogrant) 등도 유사한 개념을 제기
ㅇ 최근에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소득 불평등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 개 념 )
□ 기본소득은 ① 주기적으로 ② 현금을 ③ 개인 ④ 모두에게 ⑤ 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와 근로의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① 주기성(Periodic):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 등과 같이 정기적인 주기의 지급이 지속
② 현금지원(Cash payment): 기본소득 지급시 음식, 서비스 및 바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전(cash transfer) 방식으로 지급
③ 개별성(Individual):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에서와 같이 가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급 기준
④ 보편성(Universal):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⑤ 무조건성(Unconditional): 수급자격에 소득기준(자산조사) 등이 없으며 근로 소득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도 지급
( 주요 복지제도와의 비교 )
□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나 선별기준의 보편성과 노동조건의 무조건성(unconditional)이 기존 복지제도와는 큰 차이
ㅇ (선별기준) 기존 복지제도는 자산 및 소득조사(근로장려세제, EITC), 기여금납부(사회보험) 등 선별기준이 있으나 기본소득은 모두가 대상(보편성)
ㅇ (노동조건)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노동활동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무조건성) 지급
( 기본소득의 변화 )
□ 최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 중 일부 조건을 완화한 부분적 단계적 기본소득 논의도 제기
ㅇ 막대한 예산 필요 등의 문제로 국가차원의 전면 도입보다는 청년수당 등과 같이 특정계층 대상의 부분적인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활발
ㅇ 특정 계층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또는 금액을 확대하는 다양한 실험적 기본소득 논의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