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수출규제 경과
(1)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표 1]과 같으며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 기업인 경우에는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품목이 우려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데 화이트국가에는 이러한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