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담상한제 적용기준
현재 세부담상한제는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세부담상한제가 다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므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때 주택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면 세부담상한율 130% 구간에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 2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10% 인상된다면 두 채 모두 세부담상한율 110% 구간에서 세부담상한제에 적용받는다. 즉, 세부담상한제가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때는 세부담상한율이 낮게 적용되어 올해 부담하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