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정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1. 물건으로서의 동물
민법에서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한다. 권리의 객체의 전형인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4장에서 규정하며 특히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별도로 동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민법의 체계에서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로써 동물은 소유와 거래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나아가 동물 또는 물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많은 실정법에서 물건은 동물을 포함하여 민법에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가령 형법에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과 관련해서 민법 제98조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양천수, 2021: 51; 이재상 외, 2021: §16, Rn 7),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인 위험한 물건에 동물을 포함하여 해석한다. 한편 동물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동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과의 관계를 정립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제32조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으로서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등을 규정하는 등 동물을 소유와 거래의 대상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전체 법질서라는 면에서 보면, 동물보호를 위한 단행법이 동물의 물건성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물건이되 그 성질에 맞는 특별한 처우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