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1. 대기오염
□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1백만명당 842명, 건강수명 손실은 1천명당 16.3년으로 OECD국가 평균 대비 각각 2.1배, 2.8배를 기록(2015년 기준)
ㅇ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기준 50μg/m³으로 WHO(25) 및 중국내 기준치(35)를 큰 폭 상회
▪ 다만 한국, 일본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소폭이나마 상승하였으나 중국은 상당폭 개선
▪ 지역별로는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환발해 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등)과 장강 삼각주(상하이, 항저우 등)가 심각한 수준
▪ 베이징의 경우 2016년중 100μg/m³ 이상인 일수가 167일(46%)이며 심각한 스모그(200μg/m³ 이상) 발생일수도 39일(11%)을 기록
ㅇ 생산성 하락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2001~13년중 연평균 GDP의 0.9%로 추정(OECD, 2016)
ㅇ 최근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관료부패에 이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각각 2, 3위를 차지
▪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5,000~10,000달러)에 이르면 환경여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경향(Goldman Sachs, 2015)
□ 대기오염 악화는 석탄의존적 산업구조, 급속한 자동차 증가 등에 주로 기인
ㅇ 2016년중 GDP 단위당 에너지 수요가 OECD국가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가운데 에너지 구성중 석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62%를 차지
▪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고 환경오염 규제도 미흡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과도한 것으로 평가(IMF, 2017)
▪ 광공업 전체 생산중 6대 고오염 업종의 비중은 28%(2015년 기준)이며 전체 전력생산중 석탄발전비중도 72.6%(2014년 기준) 수준
ㅇ 가정에서도 난방 · 취사 등의 에너지소비가 전력, 도시가스보다 석탄에 크게 의존
▪ 겨울철 난방기간중 중국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상승
ㅇ 또한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도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세
▪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3년 1,219만대에서 2016년 1억9,440만대로 16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 판매량은 2,800만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27.4%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