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성예산제약과 재정분권
연성예산제약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재정분권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재정분권론 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견해가 나뉘는데 이전재원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는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과 비교적 최근 들어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Oates(2008)에 따르면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은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를 필두로 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전통적 재정분권화론인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의 활용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적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재정누출(fiscal spillover) 효과에 대한 내부화가 가능하며, 정부 간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이전재원 중 일반보조금은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의 증가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Oates, 2008). 이전재원의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문제는 이전재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재원에 대한 부적절한 설계의 문제로 보며, 이전재원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Boadway, 2004; 김정훈･김현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