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광고 관리
병원 간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광고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늘어난 병원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의 환자를 수술함으로써 대리 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1년 범위 내에서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검색 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체험사례나 치료전후 사진을 통한 치료효과에 관한 광고 등이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검토 정비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