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① 창업단계 경영컨설팅 강화
② 자영업 지원정책의 활용도 제고
③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
④ 사회적기업 육성 등 자영업 대체 일자리 마련
▶현 지원정책 평가
□자영업 지원정책은 교육‧자금‧정보‧컨설팅 등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소상공인진흥원(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실시
ㅇ2013년부터는 성장단계(창업기-성장기-구조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은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상존
ㅇ예비창업자의 정보 및 경영역량이 부족한데다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영세 업종으로의 과밀화 방지에 역부족
ㅇ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부터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고 생계형 비자발적 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부족
□따라서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이 보완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