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구성
개정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 다양성 측정 및 합산지수를 도출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디어 전문가들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2)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여론다양성 측정 및 관련 행정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3)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추진해야 하는 여론다양성지수 (시청자점유율+신문구독률) 계산법 도출 및 조사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김서중: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선임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 임명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문법, 방송법 개정이 위험하다는 관점을 견지해왔지만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구성은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계와 언론계의 공공론과 시장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성과 소수자성을 대표하는 위원 약간 명이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법조계가 필수로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법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등등 미디어 다양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될 것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부 내 기구로서 소속되어야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가 적당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결론이 방송산업 전반의 변화를 전제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매체를 포괄하는 지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따라서 각 매체별 지수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래도 만든다면 각 매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크기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청률이나 구독률 또는 열독률 등 그 수용과정을 단순화해서 만들어낸 수치는 성격이 다른 두 매체의 합산 지수를 내는데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과정과 크기에 관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능할까?(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 동의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여하튼 지금 12년까지 그 지수를 만들어낸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수 개발과 산정이 아니라 미디어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그 주요 역할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각국의 장치들을 비교 검토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 여론다양성을 저해하는 현상들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그 역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매체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역할일 수 있다. 또 방송, 신문 시장에서 각각 여론집중도를 별도로 측정하고 매체별로 그 심각성을 밝히고 그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