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법률의 근거도 없이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상의 삼권분립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