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안 제2조)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관련 각 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ㆍ통보ㆍ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타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함.
다.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5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ㆍ비위사실ㆍ직무태만 등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안 제6조)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담금을 책임감 있게 적립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