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한 와중에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과연 질병으로 보아야 할지, 상해나 재해로 보아야 할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질병보험금에 비해 상해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보장금액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19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 약관 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실무상 어떤 보험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불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재해 인정 여부가 향후 유사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이미 판매했거나 향후 판매하게 될 보험상품의 약관상 재해보험금의 입원 및 사망담보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재해보험금 지급문제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