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7조제1항제4호)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전자문서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직접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온라인 웹)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함
다.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안 제7조제1～4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신고기관의 변경(지자체 → 해경서)에 따른 개정임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 (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3, 제3호 서식)
-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서식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