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문제점
(1) 「형법」 상의 범죄성립 여부
「형법」 상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방해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성관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고, 설사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그 동의능력을 부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