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7년 이전까지의 근로장려세제
가. 도입 초기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던 2004년 당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말 기준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저소득층은 전체인구의 8.4%인 401만명, 182만 가구로 추계되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빈곤층은 138만명(전체 인구의 2.9%), 72만 가구(전체 가구의 4.7%)인데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263만명(전체인구의 5.5%), 110만 가구(전체가구의 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적 상황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차이로 인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기초수급자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도모를 위해 도입된 것이 근로장려세제(EITC)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기존 사회보험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 구조에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추가한 3중의 구조로 확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