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은 그 관할권이 특수하다 할 뿐 그 구성이나 운영이 일반법원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군사문제ㆍ군대 내의 지휘권ㆍ군기 확립 등을 고려한다 해도 그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군인이어야만 하는 것도, 지휘관에 의하여 모든 재판사항이 관장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됨
□ 그렇다면 군이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구성원리인 전문성ㆍ독립성ㆍ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은 일반법원의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해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