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버넌스 구조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가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수익창출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영역에서 활발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영역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엄익천·이장애, 2009: 40).
연구개발예산의 편성을 비롯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창설 이전과 이후,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를 중심으로 변화과정을 탐색해볼 수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를 그 중심으로 탐색해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중심으로 최근의 거버넌스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