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합의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함으로서 분쟁을 끝내려는 합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종의 화해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다만 형사합의가 가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내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하여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형사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