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1. 과학적 검증에 따른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운영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방적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한 매몰이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 엄격한 매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같이 전염원에 대한 비접촉이 최우선이며 이러한 이유로 과수화상병 발생국들은 엄격한 매몰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농가와 일정거리의 주변 농가까지 예방 차원의 매몰을 방역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에 일단 감염이 되면 근본적인 방제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 발생지역의 재발과 함께 미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계속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이 필연적임
◦ 이러한 이유로 과수화상병 매몰기준을 일관되게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는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사례와 국내 발생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몰대상 조정 등 현 방제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