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복지기금 설치근거 등을 마련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18.8.14)되어 시행예정(’19.6.15)임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신설(안 영 제2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단체법 등록요건 준용)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년이상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및 연수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안 영 제2조제2항)
○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류는 회칙,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서비스 교육 등 실적
○ 기타 등록관련 사항 등을 규정(안 영 제2조제3항내지제7항)
-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후 관보에 게재
- 등록사항 변경 절차(단체명칭 변경,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업을 변경)
-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작성·관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