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 회생계획은 지난하고 복잡한 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여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고, 금융위기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며, 실제 부실시 해당 회사가 당사 정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큼
□ 또한 회생･정리제도 도입은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정리절차가 타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무엇보다 FSB정리계획을 이미 도입한 글로벌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RRP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두어 국내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입법 심사시 고려 사항
가. 중복 규제 회피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음.
◦ 동 계획서에서 해당 금융기관은 정리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채권자 손실분담 등을 포함한 정리전략(resolution strategy)과 실행전략(operational plan)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서와 RRP는 내용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RRP와 경영개선계획서의 중복제출이 이중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자의 경우 후자를 면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