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1) 독과점 심화 및 수직ㆍ수평통합(산업조직문제)
○ TV홈쇼핑 시장의 문제점은 방송법에 의해 진입이 규제되어, 결과적으로 독과점이 보장된 현재의 산업조직(Industrial Organization)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
○ TV홈쇼핑 시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임
- 산업조직문제: 독과점 심화 및 수직ㆍ수평통합
- 과도한 수수료: 고액, 정액수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소비자 및 ㆍ생산자 잉여의 손실 및 사회후생(Deadweight Loss)의 손실 문제 등
-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방송진출 애로에 따른 추가부담 등 피해
- 산업발전 저해: 중소기업 및 유통산업 발전지체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