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자 연대보증 가이드라인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경영자보증에 관하여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준칙(‘14.2.1.발효)
○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추가로 부여
□ 정책금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확충 및 신설
○ (일본정책금융공고) 기존 경영자 연대보증 면제대출(경영력강화 자금 및 신창업자금)의 한도 상향 및 금리 인하와 더불어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
○ (신용보증협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신규 보증제도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