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속의 불필요한 장기화를 조장하는 요인들
(1) 미체포 피의자의 구인
형사소송법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사기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구속기간을 늘리기만 한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원칙의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의해 사전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되지 않은 자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구속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아직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구인)하는 것은 구속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비례성원칙 및 보충성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법원의 구인장 발부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 내지 개연성 및 형식적 요건으로서 소환불응시 최후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