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방안
1. 개요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산업을 비롯한 미래 금융산업의 비전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각 금융산업은 고유의 영역을 기반으로 하되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은 겸업하는 형태로 수행이 가능함.
o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보험, 은행, 증권 등 업권간 공정경쟁을 통한 균형 발전에 있으며, 공정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권간 경영활동 여건에 있어서의 형평성 보장이 수반되어야 함.
□ 보험산업의 비전은 보험상품, 즉 위험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생존, 사망, 질병, 사고,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여러 상품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어야 함.
o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현금입출금, 자금이체, 송금, 납부 등 다양한 금융 기능을 갖추어야 함.
o 그러나,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 중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자산운용, 자문서비스 등은 이미 가능하거나, 겸업화 추진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비스제공 창구로서의 고객중심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고객중심계좌 확보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해당 금융업법상 내외국환 또는 지급결제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가기관만이 가능함.
o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과 더불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만이 해당됨.
o 최근에는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업권간 영역 철폐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급결제서비스의 타 금융권 허용이 논의되고 있음.
- 특히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지급결제 기능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시스템으로서, 그 동안 은행이 예금업무의 영위를 통해 지급결제 기능까지 독점해왔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고객중심계좌의 확보, 즉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국내외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o 즉, 지급결제제도의 일반적인 사항, 지급결제 리스크 및 관리,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참가 현황 및 환경, 외국 지급결제제도의 소개 등을 설명함.
o 또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찬반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