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주요국들은 RED І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프랑스는 국가가 목표로 제시하는 혼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석유정제업자 등 혼합의무자에게 높은 금액의 국세(general tax)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폐식용유 및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경우 의무 이행 실적 평가 시 두 배로 인정하여 주는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 제도를 시행 중임
⚬ 독일은 휘발유와 경유의 재생에너지 연료 의무 혼합 목표를 각각 설정하여 연료별로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식을 시행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연료별 혼합비율 대신 총 온실가스 감축 기준 쿼터를 두어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 중임
⚬ 영국은 「재생에너지 수송 연료 혼합 의무에 관한 규칙(Renewable Transport Fuel Order, 이하 ‘RTFO’)」을 제정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화석연료 기반 수송용 연료 공급업자들에게 연료 혼합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RTFO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 공급 인증서(Certificates)를 도입하여 의무 이행 증명 시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 혼합량 미이행 시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대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