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누리과정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교육･보육서 비스를 받도록 하며, 부모에게는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6년차로 접든 누리과정이 본래 도입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커리큘럼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었으나, 법령, 관리체계, 기관종류, 교사양성 등은 이원화 체제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유보 이원화 체제에서 누리과정 정책목표인 유아에게는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달성하고 있는 지, 더 나아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2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갈등도 유보 이원화 체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편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어린이집은 시도교육감의 관할 범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에서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동일한 비용지원을 한다고 해서 유아와 부모에게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누리과정을 정책목표를 준거로 해서 평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누리과정 정책을 평가한 몇몇 연구들로는 재정적 측면을 다룬 연구(박은혜･신은수, 2012; 최은영, 2016), 무상교육･보육의 측면을 다룬 연구(나정, 2014; 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5) 정도가 수행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