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시설물 관리의 일환으로, 기존댐 재평가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의 댐 건설 및 유지관리 제도의 현황을 살펴봄
○ 둘째, 국내 기존댐 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을 제시함
○ 셋째, 국내·외 기존댐 재평가 사례를 통해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함
○ 넷째, 기존댐 재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댐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수자원 개발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선진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국내 댐 건설 및 관리 현황
1. 댐 건설 정책의 연혁
□ 우리나라는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지형적·자연적으로 물 관리에 어려운 여건임
○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으로 하천 유량이 일시에 유출(流出)되어 홍수가 발생하기 쉽고, 갈수기(渴水期)에는 수량(水量)이 부족함
○ 지역 및 유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여름철인 7~8월에 강우가 집중되어 있어 물이용 및 홍수에 취약함
□ 우리나라는 물 관리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댐 건설 위주의 수자원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하천 경사가 큰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홍수기에는 유량(流量)을 조절하고, 여름철에 발생한 강우를 저류(貯溜)하여 갈수기에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