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관련규정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1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휴직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국가공무원법」의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휴가승인의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휴가를 승인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회의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휴가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32조 “청가 및 결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청가 또는 결석할 수 있는 사유는 ‘사고로 인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의 범위에 의원의 임신이나 출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등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출산휴가 사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