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1. 국내 방역체계 현황
□ 과수화상병의 원인균인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는 국내 유입 시 잠재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1993년부터 ｢식물방역법｣제2조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하여 검역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음
◦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균에 감염된 식물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모든 국가 산 기주식물도 수입을 금지함
- 2020년부터는 과수화상병 발생국의 꽃가루 수입도 금지하고 있음
◦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국가가 직접 방제를 관리하는 공적방제 대상 과수질병으로 관리함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유실수 12종, 정원수 8종, 야생종(기타) 11종이 공적방제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