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며,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 남북경협 관련 연구, 그리고 역대 정부의 정책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5ㆍ24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데서 남북경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5ㆍ24조치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거시적인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한민족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단계의 남북경협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추동력을 얻고 남북관계가 활성화 될수록 이와 같은 고민은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