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폐소생술 교육 규정과 현황<br>(1) 학생과 교직원 대상 관련 규정<br>｢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을 [표 1]과 같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br>(2) 일반인 대상 관련 규정<br>전체 급성심장정지 중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일반 국민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일반민에 대한 심폐소생술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2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응급활동의 원칙과 내용 및 응급의료 법령 등에 대한 교육 1시간과 인명구조술 이론교육 1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br>그리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br>(3) 심폐소생술교육 시행 현황<br>교육부는 2015년도에 시ㆍ도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을 시달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br>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은 비율은 96.7%이며, 중학교 2학년생 94.8%, 고등학교 1학년생 91.4%이다([표 2] 참조). 보건교사ㆍ보건담당교사의 교육이수 비율은 최소 96.6%이상으로 체육교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보다는 비교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