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선행연구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정부의 정책, 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설계, 생산, 제공, 관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것을 통틀어 민관협력사업 또는 민관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라고 한다. 좁게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공공부문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넓게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각종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협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이승신･이창범,2009). 이러한 민간협력의 형태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협력으로서 민간투자형태(Public Finance Initiative: PFI)만을 보고자 한다. PFI의 전형적 특징은 ①정부는 민간계약자에게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이전 ②약 20-30년간 법정 약정기간 ③민간기업가는 설계, 운영, 관리, 자산 유지 및 서비스 제공 ④제한된 청구권에 기초하여 대출자는 계약자에게 자금을 대출 ⑤정부는 유용하고 수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일원화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PPIAF,2007). 민간투자는 여러 민관협력 모델 중에서 주로 재정 모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업무의 수행에 사인(私人)이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정문제는 사인과 행정청 간 협력의 기초이자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