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보훈심사 제도
(1) 근거 법령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의 절차,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훈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보훈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