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옴.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중앙부처의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같은 시설 구축만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총인구증가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의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인구유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개발이 필요함
○ 최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회성의 공모방식을 통한 지원이 많아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음
□ 지금까지 분석을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