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거래위원회(SEC) 사례
⑴ SEC의 성격과 역할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증권거래에 대한 연방감독기관으로 주간(interstate) 증권거래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연방정부조직으로 그 성격은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즉 연방정부기관에 속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준사법부(quasi-judical)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SEC는 의회에 의하여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별도의 행정위원회로 대통령이나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의회의 감독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회는 SEC에 대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예산을 승인한다. 구체적으로 의회 산하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 회계감사원)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SEC의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보고서(Review Report)를 제출하며, 매년 SEC의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분석보고서는 의회에 대한 정책권고(recommendation) 차원으로 SE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SEC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위원들은 정당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를 상원이 인준하며, 각 위원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위원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으며 업무나 임기 면에서 독립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