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본시장 활용 방안
가. 장기 어린이계좌(가칭“새로마지 계좌”) 지원
1) 개요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축적을 위한 장기 어린이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하고, 현금을 직접 지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 첫째 자녀의 출산 감소보다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 감소 폭이 더 큼
―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은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동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동 계좌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 지출은 지정된 교육비/의료비로 제한
― 재원은 출산장려기금에서 충당
― 출산 가능 연령대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제공하는데 정책 설계의 초점을 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