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2013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 개선방안 도출
1.2013 FATF Guidance개요
가.국가위험평가(NRA) 원칙
□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 위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명확한 목표 설정, (2)적절한 평가영역 결정, (3)위험평가에 대한 정치적 의지 등 3가지 요소가 필요
□ 첫째, 국가위험평가(NRA)참가조직(부처)간 명확한 목표 설정
○ 위험평가는 한 국가가 직면한 ML/TF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이해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표에 대하여, 위험평가 실시 전 평가에 참여자는 모든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필요
○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기대상충 우려가 있는 바, 위험평가의 필요성, 위험평가에 있어서의 중요 사항 등이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적절한 평가영역의 결정
○ ML과 TF의 위험을 각각 분리해서 평가할지, 또는 지역적 범위를 국가적․국제적 및 지방정부 중 어디를 대상으로 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셋째, ML/TF위험평가에 대한 정치적 의지
○ ML/TF 관련 국가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정부 고위층의 정치적 의지(politicalwill)가 필요
○ ML/TF 위험평가 결과가 자국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고위층이 적절한 위험평가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