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25일 대학 영화·영상 관련 학과 교수 54명은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해마다 블록버스터급 외화나 한국영화의 상영 때마다 불거져 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은, 현재 상영되고 있는 총 80여편의 영화 가운데 두편의 한국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여, 스크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다른 영화들과 흥행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영화의 관객은 2013년 1/4분기 총 3,845만명(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외화에 밀리지 않는 한국영화의 두터운 관객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형 투자·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가 다수 스크린을 독점함으로써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현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스크린 독과점 방지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