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등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공직선거법」 및 유사기관인 농·수협의 시행규칙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림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