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없이 총리의 정치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변화해 왔으나, 총리의 권한은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
○ 총리에 의해 개각이 이루어지지만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발효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우선 순위와 국정운영 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행정위원회와 영국의 집행기관(agency)과 유사한 책임행정센터를 설치하여 권력분산을 도모하고 있음
○ 독립행정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장치이며, 소속 중앙부처와 3년간 목표치 계약을 하는 책임행정센터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앙조직보다는 건설부, 산업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 1994년 ‘행정절차간소화 위원회’(위원장: 수상)를 설치하여 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음
○ 위원회는 각계 대표 18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와 22개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주소 1회 신고제 도입, 행정서비스의 집 설립, 행정서식 간소화, 행정공무원이 행정서류 작성 직접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