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하 ‘특별조치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12년 신형 인플루엔자 등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한 대응도 이 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리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둘째,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는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 이외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비상사태 선언 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및 식료품의 생산·판매·운송업체에게 매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수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시 의료시설의 개설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토지나 가옥 소유자의 동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을 수 없을 경우,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