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침에 기입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령대에 맞는 적정 서비스가 제공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이행완료하였음
○ 2016년 지침개정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교육지원체계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음
□ 정부의 “아이돌봄도 가사노동의 일환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도록 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이행완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