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가며
대법관 구성에 있어 각국의 공통점을 찾는 다면, 대법관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고위법관 위주로 대법관이 구성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관추천기구 등을 통해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다양한 출신 직역의 법조인을 통해서 대법원의 민주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미국식의 법조일원화, 내용상으로 독일식의 경력법관제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의 대법관 구성 방법은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만큼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여러 원인이 설명될 수 있겠지만, 최근의 대법관 구성 양상을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에 대한 외부간섭이 거의 사라진 대신, 더욱 견고해진 사법부 내의 관료주의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