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하여 재조명이 필요한 형사소송적 쟁점들
(1) 작성 주체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
수사절차는 형사재판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검사 및 사법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실무상 증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통상적으로 2번, 즉 경찰수사 단계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 각각 작성된다. 왜 우리나라 피의자는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2번의 조서작성에 응할 수 밖에 없을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작성 주체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고 있다. 검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진정 성립’을 기준으로, 사법경찰이 작성한 경우에는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 인정’까지를 포함한 기준으로 증거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 부인으로 간단히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검사가 많은 업무량 속에서 검찰수사관의 도움을 받으며 정식재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