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최근 중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수출구조에서는 자본재·중간재 중심으로 변모하고 수입구조에서는 소비재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반응 정도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보다 낮다. 한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4대 주력산업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나 대중국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가 최근 급격하게 축소되는 등 미래 경쟁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향후 주력산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R&D 투자, 기업의 혁신역량, 생산원가 경쟁력 등에서 강점이 있는 데다 중국경제의 취약점도 있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력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주요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제특허는 일본,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로 중국과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R&D 1,000대 기업에서는 중국이 양적 우세(우리나라 24개사, 중국 46개사)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투자액은 우리나라 기업(181억유로)이 중국 기업(163억유로)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