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br>1. 영국<br>가. 개요<br>□ 영국은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Right to Buy’(이하 'RTB'), ‘Right to Acquire’(이하 'RTA') 및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업자와 주택소유지분을 공유하는 ‘홈바이(HomeBuy)’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br>○ RTB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소유한 임대주택(council housing)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프로그램이며, RTA는 비영리 등록사회임대업자(Registered Social Landlords: RSL)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 HA)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프로그램임<br>○ RTB는 198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자체나 주택협회(HA)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br>-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의 세입자로서 5년을 거주한 경우에 임대주택을 구매할 자격을 얻게 되나, 해당 주택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됨<br>□ 1981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실적은 약 338만 호에 달함<br>○ RTB 프로그램에 의한 경우가 223만 호, 자발적 매각이 97만 호, 기타 매각호수가 17만 호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