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논쟁
○ 적어도 2012년까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음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등 일부 시민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무상급식을 100%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과 선별적인 지원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6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쯤에는 26%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나라당은 30%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학교급식은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우선지원대상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