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예타 면제사업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업 운영의 행태로 나타나는지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큰 수혜라도 받게 되는 것처럼 예타 면제 사업을 환영하나, 실제 정부 보조금의 지원으로 완공하게 된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방식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지방 출연기관에 위탁 형태로 운영될 경우 문제점은 자치단체의 부담이 된 국책사업의 운영을 출연기관으로 넘김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자들은 면할지 모르지만 결국 출연기관들의 부채로 연결되는 등 총괄적으로는 재정적자를 안겨주는 사업을 미봉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행태의 경우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민간 업체에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내세울 뿐, 재정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비의 지출을 우려하여 민간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