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을 통해 주택 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법률 제14866호, 공포 ‘17.8.9, 시행 ’17.11.10)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우려)지역은 현행과 같이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등을 유지하고, 청약위축(우려)지역에서 미분양 발생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로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달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축지역(조정대상지역)의 공급대상을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거주지 제한 없음)도 공급대상에 포함
나. 월납입금의 선납 및 연체 등의 처리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납한도(24회분까지 가능) 관련 기준을 부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납 또는 연체와 관련한 저축 가입 실적 산정방법 등 처리기준도 일괄 규정하고자 함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 당첨 제한(안 제25조제5항 삭제 및 안 제54조제3항 단서 신설)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된 경우 1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같이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도록 1주택 선택 조문(제25조제5항)을 삭제하고 재당첨제한 규정(제54조제3항 단서 신설) 개정하고자 함
라.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상향 및 지위 소멸시기 규정(안 제26조제1항)
1)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보다 부적격자 및 미계약자가 더 많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어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예비입주자의 지위에 대한 소멸시기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로 규정하여 일부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자 함
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 마련(안 제47조)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복중심복합도시 또는 산업단지에서 시행중인 방법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시 재당첨 제한(안 제54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 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