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평가제도
가. 문제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방만한 신용평가 및 이해상충 문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시장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을 주요 의제로 채택
□ 금융환경의 변화 및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국제적인 신용평가 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 및 국내 신용평가의 규율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상황을 감안한 신용평가 제도 및 규율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