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