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선진화방안
1. 기본방향
□ 금융업자등에 의한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명시
○ 현행법제체계상 금융업자등에 의한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음.
○ 그러나 일반사법법리의 적용을 통해 금융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임.
○ 이를 금융법에서 주의 확인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입법례로서 선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