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법 개정
□ 2011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
○ 과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것을 한도 400만원으로 증액함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원칙은 고수함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였음
○ 퇴직소득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금액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