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산업·안보기술 관련 입법·정책 동향
(1) 대(對) 중국 산업·안보기술 보호 관련 입법·정책 동향
□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관련 기업의 미국 IT기업 인수 금지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과 2018년 3월에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미국의 IT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저지하였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및 「1950년 국방물자생산법」 제 721조에 기반함
- 2017년 9월에는 중국자본이 연관된 미국의 캐년브리지사(Canyon Bridge Inc.)가 래티스 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 Corporation)를 인수하는 것이 미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
- 2018년 3월에는 싱가포르의 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이 미국의 무선통신 칩 생산 기업인 퀄컴(Qualcomm)을 인수하는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저지했는데 브로드컴은 화교자본 및 중국 화웨이사와 연관이 있는 기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