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난방 배관 및 기계실 관리 법제
1) 건축법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배관 설치의 주요 법적 기반은 「건축법」이며, 유지관리의 주요 법적 기반은 「공동주택관리법」, 「기계설비법」이다. 「건축법」(시행 2020. 4. 24) 제2조(정의)에서 난방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를 ‘건축설비’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시행 2020. 4. 24)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에서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