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혁법」은 노동시간, 휴식, 휴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전」 제3부 제1권을 새롭게 3분 규율체계(공서규정, 교섭사항규정, 보완규정)로 재구성하여 단체교섭(특히 기업별 교섭)의 역할을 강화함(조용만, 2019, pp.50-51)
◦ 공서규정(ordre public)은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이며, 교섭사항규정(champ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하거나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고, 보완규정(dispositions supplétives)은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임
◦ 「노동개혁법」에 따라 이전에는 강행적 효력을 가졌었던 많은 규정이 교섭사항규정으로 전환되어 개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시간 관련 규율이 확대되었음
- 특히 노동시간에 관한 기업별 협약이 산별 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더라도 기업별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산별 협약은 기업별 협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
◦ 그 대신 과반수 노조에 의한 기업 협약 체결 또는 소수 노조에 의해 체결된 기업 협약에 대한 노동자 인준투표 승인 등과 같이 기업 협약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반수 협약제도를 일반화함
□ 「노동개혁법」으로 인한 노동시간 관련 제도의 변화를 최장노동시간 제한을 예로 확인할 수 있음
◦ 1일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공서규정에 해당하는 「노동법전」 L.3121-18조에 따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교섭사항규정인 L.3121-19조에 따라 기업별 협약(기업별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산별 협약)으로 1일 12시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