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현행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 국내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의 재건축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이며, 2008년을 정점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주택리모델링사업은 2013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어 조합원분 이외의 일반분양분이 많아져 사업성이 높아질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업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적 주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주택소유자 스스로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정한 주택관리에 필요한 수준까지 수선유지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재난안전관리법」과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민간시설인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