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 결산서 세입 세출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유치원 기관 운영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도 차입금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립금과 차입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운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세입 세출 예산서 별도제시(안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5, 6 신설)
나.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운영가능 기관 확대(안 제8조 제1항 개정)
다.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차입금 운영 지침 규정(안 제8조 제2항 개정, 안 제8조 제3항, 제4항, 제22조의2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