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매수
□ 목적
○ 팔당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국가가 매입하여 수변녹지 등의 조성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염원 입지 등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의 예방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상수원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함임
□ 매수현황
○ 2006～2010년의 기간에 1,612건의 토지매수 신청이 있었으나 실제로 매수된 건수는 575건으로 매수율이 약 35%에 불과함
- 규제지역별 토지매수 현황을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가 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변구역(33.3%), 특별대책지역(3.8%)이 차지하고 있음
-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별 토지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의 기여도가 높은 토지가 우선 매수되었다기보다는 매수 실적에 급급하여 토지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지역별 토지매수 현황을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가 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변구역(33.3%), 특별대책지역(3.8%)이 차지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수변‧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기타지역도 5.3%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수변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으나 현실적으로 필지별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수변토지 매수 초반에는 하천 양안 1km를 지정하여 현실적으로 매수 및 관리가 불가능했음
-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별 토지 매수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50m이내의 토지가 41.8%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나, 이외에는 하천과의 거리가 500m 초과하는 토지가 31.9%로 나타나 하천거리와는 큰 연관성이 없게 매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