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 연혁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들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이 존재함
□ 형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행정자치부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범적 일반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사회에서 상당수의 개인정보보호 사안은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활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으로서 적용됨
○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중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4.12.23)
○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산업 진흥에 있어 일종의 부당한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4년 12월 23일 확정·공표한 바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ㆍ공표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근거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표현 대신에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