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현행 간이과세제도가 탈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으로써 탈세 유인을 감소시키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규정 시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 부가가치율과 비교할 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각각 20% 및 30%이나, 2016년 기준 제조업 일반사업자의 실질 부가가치율은 40%, 건설업 일반사업자의 실질 부가가치율은 46.6%로 계산되어 간이과세 부가가치율과 15~20%의 차이를 보임
- 영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간이과세제도의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실질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