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임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에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촉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이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 중심의 예산편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의 위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반주민을 참여주체로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