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접강제수단
체납자의 체납세액의 납부강제 방법에는 이상과 같은 직접적 강제 수단 외에도 간접적으로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의 납부에로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제도로서 도입된 내용이 다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관해보기로 한다.
(1) 명단공개
1) 개념
명단공개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의무위 반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위반사실 공표제도는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서 세법분야에는 국세의 경우 2003년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에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