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가
○ 재정경제부장관은 대물변제위원회와 문화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미술품의 대물변제 허용 여부를 결정함.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대물변제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음.
○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미술품의 대물변제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부의 결정이 없으면 대물변제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됨.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연체료를 제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