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지방채 및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는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지원계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차원으로, 지역고용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장려 및 영유아보육 지원, 환경개선, 지역 간 연계·협력 등의 지역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4년까지 전액을 재정지원계정으로만 운용했는데 2015년부터 출연규모의 1/2씩 각각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