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관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관련 제출 서류 등(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마목, 제10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