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6년간 국회·정부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시 군사법원 제도는 1심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 논의로는 ① 2015년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안 ② 2017년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총강분과안 ③ 2018년의 권은희의원안 ④ 2018년의 대통령 개헌안 등이 있음
◦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1심에 한하여 유지하자는 논의로는 ① 2017년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안 ② 2018년의 송기헌의원안 ③ 2019년의 정부 제출 법률안 등이 있음
◦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자는 논의로는 2014년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안 등이 있음
나. 관할관 제도 폐지 논의
□ 관할관 제도 유지 입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휘관이 관할관 역할을 수행하면 각종 교육훈련·군기상황 등 부대 및 작전 상황을 고려한 군사재판의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지휘관은 부대의 승패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사무를 포함하여 부대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권한은 지휘관에게 속함
◦ 셋째, 관할관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