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Financial Stability Act 】
□ ｢금융개혁법｣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제111조)
o FSOC는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o FSOC는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 임기 6년)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 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지원기구로서 재무부 내에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두고 있음
□ FSOC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앞 보고서 요구, 중요 금융회사(SIFIs) 지정 및 규제강화 권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정보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제112조)
o FSOC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회사를 중요 금융회사(SIFIs)로 지정 가능하며,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권고 가능
o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 및 연준이 감독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제116조)하지만 직접조사권(현장접근권)은 미보유
o 또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y) 및 중요 지급결제업무(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clearing, or settlement activity)를 지정하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
― 다만,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 지정 시 연준 또는 관련 감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금융개혁법｣은 미 연준에 기존의 은행지주회사 감독 이외에 비은행 중요 금융회사(SIFIs)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시 미연준에게 직접자료요구 및 직접검사 권한도 부여(제113조)
o FSOC는 금융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연준의 특별감독을 받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
― 투표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 연준의 감독을 받을 중요 금융기관을 지정
― 총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FSOC의 의결없이 연준이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
o 미 연준은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해당 감독기구를 통해 획득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직접자료요구 및 직접검사도 가능
□ 한편, ｢금융개혁법｣ 제1075조는 연준이 직불카드 발급기관의 사기 예방조치 관련 규칙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표준, 네크워크 독점계약 금지규칙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