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내용과 시험과목 관련 규정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수교육의 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원활한 자격제도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사항
- 보수교육 사전 이수 및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관련 자료, 병적증명서 등)를 신청자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비용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보수교육의 과정, 비용 등의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시험의 실제순서와 별표의 실기시험 채점 기준의 순서를 동일화
- 영법 순서를 ‘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로 통일하고, 종합구조의 순서는 ‘머리지지/머리 턱 고정→익수자 운반→구명조끼 착용법→선박에서의 퇴선 방법→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로 통일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변경에 따른 개정
- 'www.mpss.go.kr'를‘ www.imsm.kcg.go.kr’로 개정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기관의 교육과목 중 ‘산소소생기 등 사용법’을 ‘기타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으로 개정
-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표4의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기준의 2호 장비기준에서 ‘산소소생기’가 삭제(’20. 1. 1.)됨에 따라, 동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목에서도 ‘산소소생기 관련 교육’을 삭제하고 타 교육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