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31,222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이는 등록 장애인 전체의 1.25%, 1·2급 중증장애인의 5.86%가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셈인데, 그 시설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폭행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 중심으로 장애인들에게 주거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복귀와 지역사회 자립을 지향하는 ‘탈시설화’에 역행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 형태로 설치되어 왔고, 그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유발되었기에,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도 어려워져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을 넘지 못하는 등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소규모화 정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케어 홈)도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