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모델
□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기준 강화 결정 이후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연동형)의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이하 ‘선관위 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비례대표명부의 작성단위로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설정함
○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을 허용함
- 독일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정의석(compensatory seat)을 추가로 배분하지만, 선관위 안은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의석배분을 종료함
○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은 2대1(지역구의석 200석, 비례의석 100석)로 설정함
- 독일은 1대1(지역구의석 299석, 비례의석 299)임
○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명부에도 등재되는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함
-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중복입후보제는 비례대표 동일명부 순위에 2인 이상을 등재하여 상대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임. 단, 지역구 득표가 3% 미만이거나 소속정당의 지역구의석이 시·도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