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6.3.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 형태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3.22일자로 공포되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 설립계획을 내놓은 지 1년 반 만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가 기관별·상품별로 산재되어 있었고, 유사한 상품들이 각각 제공되어 자금수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통합 거점센터를 통한 ‘종합상담 및 지원’, ‘민간금융상품 알선’, ‘저리자금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 등 크게 5가지 측면에서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생긴것이다.
그러나 총괄기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 끝에 정무위원회의 대안이 마련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9월경 설립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