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과세제도
｢상법｣ 상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유형으로는 주식이전방식인 신주발행형(행사가격으로 신주 교부)과 자기주식 양도형(자기주식 교부), 차액산정방식인 차액보상형(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이 있다. 이 중 상장법인은 주로 자기주식 양도형을, 비상장법인은 신주발행형을 활용하고 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 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해당 법인과 임직원에게는 여러 가지 조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세과세 문제와 법인의 손금산입 문제, 처분 시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등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부여대상자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처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스톡옵션과 관련한 개인의 소득과세 문제에 맞추도록 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며, 소득의 종류는 행사시기와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