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최근 금융겸업화 관련 주요 국제 논의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견해는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겸업 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banking)로 구분할 수 있다. 겸업 주의는 통상한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각각 해당 고유 금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분은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는「Glass-Steagall Act」가 제정(1933년) 됨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각국의 금융제도와 금융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공황 이후에도 겸업 주의를 유지한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Deutsche Bank, UBS 등과 같은 겸업은행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지만, 전업주의를 채택한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함께 Goldman Sachs, MerrillLynch,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성장하고 자본시장도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즉 미국에서는 투자은행들이 자신들에게만 허용된 고수익·고위험 자본시장 업무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자본시장 규모도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업주의도 1970년대 초부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금융혁신, 규제 회피 등을 통해 타 권역의 수익성 있는 업무영역을 서로 경쟁적으로 잠식하게 됨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며, 결국 1987년 영국의 금융빅뱅, 1999년 미국의「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 법) 도입 등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도 점차 확대되면서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겸업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겸업화에 대해 부작용이 부각되면서‘겸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① 겸업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② 대형 금융회사 규제 수단으로서 겸업제한의 필요성 ③ shadow banking에 대한 겸업화 관련 규제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쟁 주제로 부각되었다. 이하에서 동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