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수의계약 대상 및 무상임대 범위를 확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 추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 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다. 폐교재산 무상임대 범위 확대
폐교재산 무상임대 허용 조건을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