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핵 관련 회담 합의의 내용
□ 6자회담 이전의 주요 합의
○ 1992년 5월-1993년 2월 사이 6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 측의 추정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1992년 9월 이후 ‘불일치’ 문제 해명을 위한 ‘특별사찰’ 문제가 부각됨. 북한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IAEA 이사회는 특별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북한은 동 결의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
- 이후 미국은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 도출
○ 1994년 제네바 회담에서의 주요 합의
- 북한은 흑연 감속로(영변 5MWe 원자로)를 동결하고 한‧미‧일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약속함.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대체 에너지 제공 차원에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1,000㎿e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한 것이었음.
- 당시 북한의 핵시설은 핵물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흑연감속로였는데 이는 동결하기로 하였음.
-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준다는 내용 이외에,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해주기로 하였는데, 경수로가 완공되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화력발전용으로 중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