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응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의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 연령이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의무교육기간을 반영하여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일반 응시자격과 달리 지나치게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