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인항공기 사고 관련
□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관련 조항: 「항공법」제2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 처벌조항: 같은 법 제182조제2호(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책임보험의 최소 보장액 관련 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등
□ 동체가 파괴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수행함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공법」에 정의하는 항공기 사고, 경량항공기 사고,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을 사고조사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역시 항공사고 조사대상에 포함됨
- 관련조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1호,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