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br>1.1. 현황<br>○ 농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신규보증 기준으로 85:15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이상 비중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br>○ 현재 90% 부분보증인 경우는 신규보증 중에서는 우대보증(부분보증비율 우대)인 경우와 기존 전액보증에 대한 갱신인 경우임.<br>○ 부분보증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보증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부채대책 특례보증에 처음 도입되었음(2000.3).<br>- 점차 부분보증제도가 확대되었음. 전액보증이었던 것을 갱신할 때는 90% 보증비율을 적용하였고, 신규보증에 90% 부분보증 도입 후 점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도입 초기 목표가 부실 방지인 만큼 이를 위해 제도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였음.<br>- 부채대책을 펴면서 보증대상자별 부분보증비율이 확대되었다가 2011년 농업부문의 법인화·다양화로 인해 부분보증비율이 조정되었지만, 이 때 자연인 농어업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재 85%를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