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첫째, 일대일로 사업이 제공하는 기회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정책은 단순히 중국과 그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다.
중국,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기회 요인이 크다.
일대일로 사업은 독일, 영국과 같이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으려는 선진국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금년 7월이 되면 독일 함부르크-중국 하얼빈 간 9천800km 철도 개통이 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최근에는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중국 저장성(浙江) 이우(義烏)시로 향하는 화물열차가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중·장기적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일대일로 사업을 한국의 다자외교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중소약국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강대국 못지않게 중소약국의 목소리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일·러 강대국 편중 외교에 머물러 있어 외교적 자율성에 제한이 있었다. 일대일로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정책의 수립은 외교·안보와 경제 현안을 연계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와 같이 특정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결정이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이루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개별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미·중간 경쟁 프레임이나 중국경계론에 빠져 국익 확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