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에서 법인회원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법률 제1668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 자금을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자금 예치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자 수익 창출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과 학교의 세입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