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재정동맹의 의의
□ 재정동맹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지역)간 유사성 증대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요건의 하나로 1960년대부터 제시(Mundell 1961, Kenen 1969)
ㅇ 재정동맹은 1970년대 유럽 통화통합 논의 초기에 비대칭적 충격을 다루기 위한 중앙집권적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Werner 1970, MacDougall 1977)
ㅇ 그러나 1980년대 통화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1989년 자끄 들로르(Jacques Delors) 유럽위원회 의장이 통화 통합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배제
□ 최근에는 유로지역의 재정동맹 추진과 관련하여 개념, 실행 방안, 과제 등을 둘러싸고 국제기구나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
ㅇ IMF(2018)는 낮은 단계의 재정동맹으로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재정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충격에 노출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기금 조성 및 경제상황에 따른 자동지원, 도덕해이 방지 등을 갖춘 제도적 장치로 재정동맹을 정의
ㅇ Thirion(2017)은 이보다 높은 단계인 재정정책의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시도를 재정동맹으로 규정
② 각국 재정자원의 공유(resource-sharing)에 의한 재정적 리스크 공유체계(fiscal risk-sharing capacity)라는 개념으로 대별되는데, 독일 등은 전자의 입장을,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후자를 옹호
▪ 세부적으로는 재정규율 및 정책공조 강화, 금융위기 발생시 유동성 지원 등 위기관리 메커니즘 도입, 은행동맹 강화, 위기대응 공동기금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경기안정보험제도(fiscal insurance) 마련, 통합채권 발행의 5개 과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