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 일본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금융 기관인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금융기관을 거쳐 대출하는 방식을 활용
○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 보증 지원 제도는 전국의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 기능과 이를 다시 국가가 출자한 정책금융공고가 재보험하는 신용보험 기능이 결합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 제도는 신용보증협회가 80%의 위험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20%의 위험을 부담하는 책임공유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