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적 근거 마련
□ 협회 프리보드를 개편·발전시키는 방안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제1항 2호 개정 필요
○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성향과 대상종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가능
○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쟁매매를 도입(‘96. 7월)한 이후, 일평균 거래종목이 30종목에서 93종목으로, 거래대금은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
□ 거래소내 신시장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시장의 정의(제9조 13항)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으로 명시한 제386조(시장의 개설)제1항에 신시장 추가
• 제9조 제13항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시장의 개설)①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3. 파생상품시장 ② 거래소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독립된 신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소 이외의 시장을 개설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금지한 제386조(시장의 개설)제1항을 개정하고, 증권시장의 정의(제9조 13항)등 관련 법조항의 개정 필요
○ 거래소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당국의 통제에 용이한 단일의 거래소 체제를 ‘05년부터 운영해 옴
— 거래소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
—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도 거래소는 자연독점으로 간주
— 국제적 거래소간 경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노출되어 국내 거래소 경쟁력 강화 필요
— 시장통합 상태에서는 체결가격 및 수량, 체결 장소, 투자자 유형 등 거래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투자자에게 피드백 되어 새로운 가격형성을 효율화함
○ 그러나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할 수 있음
— 독점거래소가 상장되어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때 거래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를 높이고 거래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
— 유사시설 개설의 금지(거래소 독점 인정)로 인해 틈새시장의 자생적 발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