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프랑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노력
(1) 한부모 양육비 수급권의 강화
2019년 프랑스의 싱크탱크 테라노바(terra nova)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부모 중 비양육부모(debtor)로부터 매월 양육비 지급을 받아야 할 한부모는 90만 명 이며, 한부모가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35%인 31만5천명의 한부모 및 50만 명에 이르는 아동들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