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분쟁해결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은 외국인투자가 사법작용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함으로써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