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부족, 심의 지연 등 지적을 고려하여 위원정수를 확대해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판정을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함.
나.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방법 절차 규정(안 제63조의2 신설 및 제63조의3 신설)
1) 근로복지공단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함.
2) 공개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납부 촉구 및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안내함.
3)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험급여 종류·금액 및 부정수급 요지 등을 관보 게재, 산재보험정보통신망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다.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는 현행 특례 규정을 삭제함.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62조, 별표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