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영리법인의 우회적 이익분배와 과세문제
비영리법인은 이익분배가 금지되므로 수익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한,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박탈할 수는 없다.
비영리의료기관이 정기예금과 같이 유가증권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제할 근거는 없다. 다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시세차익 목적의 주식보유 자제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익분배가 금지되어 이윤동기가 크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익분배를 시도하려 한다면, 먼저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