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행 별산제는 부부 사이의 형식적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여성의 취업과 재산소유의 가능성이 제한된 현실에서 여성을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그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대부분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유지하되 혼인 해소시 부부재산에 대한 균등분할을 인정하는 유예공동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혼인재산법은 부부재산제도가 이혼, 사망이라는 혼인해소시점만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기간 포함해 혼인관계 전체를 관통하여 부부재산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유예공동제가 아닌 공동재산제를 선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래안전을 위해 소유명의자에게 공동재산의 관리권을 부여하여 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