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임신검진 목적 특별휴가 사용방법 개선,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 완화 등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공무상 질병휴직자·병가자의 연가가산제도 적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교육 실시(안 제3조 제4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근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소속 공무원 근태에 대해 주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감사기구 후속조치 및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
나.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출장의 의미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출장기일 변동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라.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3항)
- 공무상 질병휴직·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연가가산을 받도록 하여, 직무에 전념한 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1개월 이상 교육파견, 대기발령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제외
마. 연가사용촉진제 사용 시기 및 기한 확대(안 제16조의2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일수의 통보시기 및 촉진일수의 사용시기 통보기한 확대
바.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10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공무원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20조의 제13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아. 임신검진 특별휴가 분리·신설(안 제20조 제14항 신설)
-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특별휴가로 분리·신설
자. 병가 사용시 증빙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4항 신설)
- 6일 이하 병가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근거 마련
차. 시간선택제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24조의 3, 별표 3)
-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설정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수업휴가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