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의 차이점
대상결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는 어디까지나 배우자 쌍방 간의 문제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헌재 1997. 10. 30. 96 바14 참조). 이에 반하여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 등도 공동으로 상속관계에 개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원의 기여분 청산과 피상속인 사후 가족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