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7조)
ㅇ 정도관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등의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은 측정·분석 자료의 정도관리를 받도록 명시
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35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다.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안 제94조, 제95조)
ㅇ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현재 서로 불합치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간의 체계 정비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