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10번호통합정책 결정의 고려사항
금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ISDI 주관으로 010번호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상반기 중에 ‘010번호통합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010번호통합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복잡한 논의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론은 불가능하기에 그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이한 이해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어려운 정책결정일수록 일관된 원칙과 시장전체에 대한 고려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방안의 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형평성이다. 이미 예고된 정책의 경우 그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장참가자들도 소비자들도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01X이용자의 이해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먼저 010으로 전환을 한 이용자들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010번호통합이 현 단계에도 여전히 의미있는가에 대한 재검토이다. 번호통합 정책 도입배경이 되었던 원인들이 모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과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이를 바탕으로 010번호통합에 대한 최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주도의 성급하고 강제적 통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후생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통합을 위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이동통신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들의 후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010번호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지루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