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5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41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3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