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
① 발행기업의 발행한도：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
② 투자자별 투자한도：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
③ 투자자 전매제한의 예외：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기타 사항：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방법 구체화
ㅇ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
3. 향후 계획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6.1.25일부터 시행 예정
ㅇ 하위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증선위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16.1.13일)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