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외국사례 비교
가.인가특징
□ 인가기준
― 거래정보저장소(TR)의 인가와 관련한 세부요건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의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큰 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겸업허용 여부
― 거래확인, 거래축약, 대사업무 등의 부가서비스를 TR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나 EU는 원칙적으로 TR과 부가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중앙청산소(CCP)가 TR을 겸업하려는 경우 EU는 CCP와 TR의 주체를 법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음
□ 복수인가 여부
― 미국, 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 조사대상 모든 국가에서 복수 TR을 금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EU는 실제로 복수의 TR을 인가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복수의 미국 TR이 인가를 신청함
―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실제적으로 단일 TR만이 인가를 받았거나 활동 중임
∙ 미국과 EU를 제외하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때, 복수 TR의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