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그림 Ⅳ-2〉의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요건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이 없으나 업무처리지침에 추가된 내용이 있음
―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판단하면서 분기별 감소요건 이외에 직전전 분기에 비하여 기준분기의 월평균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요건이 추가됨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분기별 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 대체규정이 있음
―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대체규정은 법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어떤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액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는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전기 및 당기의 비경상적 매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비경상적인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는 없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로 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있으나, 법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