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 이 개정(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전문의가 아닌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