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셋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선행연구가 있지만)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가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0건 중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
♦ 윤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임
○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교부기준이 중복되지 않고 명확해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가진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