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시행 경과
가. 법적 근거
기존에는 검찰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일반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왔지만, 200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처음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실시결과가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상담결과가 누적되자 점차적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였는데, 이후 2005. 5.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종국적으로는 2007. 6.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그 법적인 근거(제9조의2)를 마련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두고서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가정폭력특례법 제9조의2 및 2008. 6. 통합적으로 제정된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처분으로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가해자의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면서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기하여 가정폭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범을 막고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