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를 감사하게 되는 경우 부실감사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소지가 있다.
둘째, 부실감사 적발시 당해회사 감사보수의 10%∼100%까지 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외감규정 시행세칙). 추가적립된 금액은 부실감사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가능하며, 청구권 기간이 지나면 추가적립금액 전액의 반환이 가능하여 금전적 제재 효과는 당해 기간의 이자수입에 불과하다.
셋째, 증선위는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여 감사인 지정시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과거 3년간 부과된 감리조치결과 지정제외점수를 누적합산하여 10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의 취지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증선위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것이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감사를 수차례 반복하더라도 지정감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임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