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州)단위 초과의석 보정
개정 「연방선거법」은 초과의석 보정방식의 1단계로 ‘주(州)단위 보정’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주(州)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해당 정당의 다른 주(州)에 있는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식이다.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주(州)의 비례의석을 이용해 초과의석을 보정하는 원리는 초과의석의 독특한 발생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표 1]에서 어느 한 정당의 총의석이 20석(1석=1칸),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이 1 : 1(10석 : 10석)이고, A, B, C, D 4개 각 주(州)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가 5석씩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A주(州)에서 6석의 지역구의석을 얻게 되면 1석의 초과의석(초과A/1)이 발생하고, 총의석은 21석으로 늘어난다. A주(州)에서 발생한 초과의석 1석이 총의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일 정당 내 B주(州)의 비례의석 1석을 감산하면 된다. 이렇게 초과의석이 특정 주(州)에 발생했을 때 동일 정당 내 다른 주(州)의 비례의석을 감산하는 방법이 ‘주(州)단위 보정’이다.
‘주(州)단위 보정’은 초과의석이 지역구의석에서 초과의석 발생하면,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州)단위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독일 기사련(CSU)은 16개 주(州) 중 바이에른(Bayern) 주(州)에서만 후보를 출마시키고 정당명부를 제출한다. 따라서 바이에른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이 초과의석을 보정할 수 있는 동일 정당 내 ‘다른’ 주(州)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