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는 이상, 국ㆍ공립대학의 강사의 직위와 신분을 「국가공무원법」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채용절차와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립대 강사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계약직공무원인 국ㆍ공립대 강사에 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교과부는 장기적인 임용 및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신규 학위취득자의 강사직 진입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초에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립대 강사의 급여 수준을 계약직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대 강사 수준으로 높인다면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