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별급여 대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적용 타당성 검토
1. 요양급여와 보험료의 법적 성격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위해 제공되는 현물서비스다. 강제가입과 당연지정제를 통해 가입자와 의료인을 공법체계에 편입시킨 우라니라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요양급여수급권은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요양급여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입자에게 기여(寄與) 의무를 부담시키고, 가입자에게 발생한 건강위험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게 발생한 건강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수급권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