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5일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패스가 적시에 시행됨으로써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률의 감소 또는 방역패스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백신미접종으로 인한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감염률의 뚜렷한 증가 등 상반된 효과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방역패스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공공복리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