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행업
□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 은행업의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4조 1항). 
― 면허대상 업무:은행법 제4조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은행업이란, [표3]의 은행의 업무 중에서 전통적인 은행의 고유업무, 즉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를 말하는 것임. 
― 은행업의 부수업무(은행법 제10조 2항), 타업증권업무(은행법 제11조), 타업(은행법 제12조)의 경우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 면허제 채택 이유:은행업에 관해서는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은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자산을 예금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자산보관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예금에 의해 국민의 잉여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줌. 또한 대출업무에 의해 국민경제주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결제업무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금이동을 가능하게 함. 마지막으로 은행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의 대행기관 및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러한 공익적 성격과 공공복지를 위해서 은행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 면허요건은 법률상 일반요건과 기타 면허요건으로 구성됨. 
― 법률상 일반요건
∙ 1.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기관으로서 이사회, 감사회 또는 위원회(회사법 제2조 12호의 위원회), 회계감사인을 둘 것(은행법 제4조의2)
∙ 2.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을 가질 것(은행법 제5조 1항)
∙ 3. 은행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는지 여부(은행법 제6조 제1항)
― 기타 면허요건:은행업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금융청장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은행법 제4조 2항)
∙ 1. 재무상황 등:면허신청자가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갖고 신청자의 당해 업무에 관련된 수지예상이 양호한지 여부
∙ 2. 인적구성요건 등:신청자가 그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은행의 업무를 적확,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이 있고 또한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지는 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