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납부현황
□ 정의와 목적
○ 물이용부담금의 정의: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임
○ 부과 목적: 상수원의 수질 및 유역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한강법」 제1조 및 제19조)
- 구체적으로는 하수처리 등 수질오염원의 관리와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법적근거
○ 「한강법」 제19조 및 제22조
- 제19조는 부과목적, 부과 대상자, 제외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2조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해 조성된 수계기금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