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20일 공포, ’21.4.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1) 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