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협력요청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 강제처분법정주의 강화의 측면에서 압수·수색할 컴퓨터의 비밀번호 제공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나 내부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수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제19조(4)]
□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RIPA)」 Part Ⅲ에서도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하였거나 적법하게 취득할 전자정보가 암호화된 경우 이를 해독하거나 가독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음
□ 일본에서도 압수해야 할 물건이 전자기록 등에 관한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장 또는 수색장의 집행을 하는 자는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전자계산기의 작동,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음(일본 「형사소송법」 제111조의2)
□ 다만,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협력요청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 집행을 수인하는 것을 넘어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