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의 1월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월 및 3월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여, 1분기 누계 기준 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 무역수지에 대한 각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는 정부의 경제적 성과의 지표이자 정책목표였다. 이처럼 무역 흑자, 특히 수출증대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외채 증가, 국가신인도 하락, 외환 위기의 초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가 한국경제에 의미있는 지표라고 해서 단순히 무역수지 흑자가 클수록 좋다는 관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내수 증대가 필요하며, 상품수출만이 대외거래, 신용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글에서는 먼저 무역수지의 개념 및 변동요인들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경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관리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