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운영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동 제도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의 저조한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입 결과 상당한 수준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요예측 규모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함으로 인해 사업운영 과정에서 실제 수요가 예측규모에 비해 심각하게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추정수요와 실제수요의 차이가 커질수록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지급할 보조금이 증대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거액의 재정보조금이 발생함에 따라, 동 제도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세금 누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국회, 감사원, 언론 및 여론의 지탄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종료되었음
○ 다만, 제도 종료 이전에 이미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건설이 진행되고 있거나, 준공 후 운영 중인 사업에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운영 중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