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국의 인터넷 규제
중국은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국가로서 인터넷 관련 규제는 국무원신문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6년 「국제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1997년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정보의 생성과 유포를 금지하는 인터넷규제를 도입 한 이래 다양한 인터넷 관련 규제법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2000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인터넷 보안에 관한 결정(全国人大常委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에서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나, 유해정보 게시, 체제에 위협되는 정보의 통제를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에서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진입 및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을 통해 뉴스 웹사이트 규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2010년 「국가비밀보호법(保守国家秘密法)」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및 통신 회사가 검열에 참여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이로인해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많은 해외의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들이 중국내에서는 차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