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증서에 화체되어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증서의 교부가 필수적인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근대적 상품권의 효시는 1930년에 개장한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신세계 백화점 전신)이 발행하였던 백화점 상품권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품권의 역사는 근 90년에 근접하고 있으며, 20세기 말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종이문서의 형태(이하 ‘지류상품권’)와 전자문서의 형태(이하 ‘신유형 상품권’)로 발행되고 있다. 사용분야 역시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발행자, 가맹점 및 고객 모두에게 이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발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확보와 더불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고객 역시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의 증여 등의 편의성을 향유한다. 물론 상품권에 대하여 이러한 장점만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상품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유효기간, 환불기간, 환불금액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류상품권에 대하여는 舊 상품권 표준약관(1999년 9월 21일 공시)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였지만,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의 차이로 인하여 舊 상품권 표준약관으로 이를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물론 상품권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였다면 신유형 상품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신유형 상품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신유형 표준약관’)을 공시하였다. 또한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과 신유형 표준약관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동년 3월 27일에 舊 상품권 표준약관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지류형 표준약관’)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지류상품권에 대하여는 지류형 표준약관이 적용되며, 신유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신유형 표준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