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범죄 발생에 대한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으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은 통상 법정형의 인상 또는 엄벌 방안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법정형 인상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비단 입법의 압박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중형주의(重刑主義)의 요청과 더불어 형사판결과 법원에 대한 불만 또한 함께 표현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낮은 신뢰는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부터 양형의 불공정,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은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고, 국민참여재판이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절차를 국민에게 열어주는 재판공개의 한 모습이며, 재판공개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이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법관과 유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는 배심원이 법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질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궁극적으로 법원에 대한 지지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국민 스스로 선택한 판단이 판사의 판단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경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