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난민심사의 전문성 강화
◼ 난민심사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심사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법정하고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난민 발생국의 인권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음
라. 난민신청 남용 제한
◼ 난민신청제도에 대한 남용의 의심이 있다면 난민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신청 기한이나 횟수를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난민심사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남용적 난민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난민인정제도의 오남용적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난민신청 중의 취업허가의 적정화, 악질적 남용 사안에 대한 대응 등 난민 심사방법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도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혹은 명백히 남용적 난민신청에 해당하여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난민신청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