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의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결정 2018헌마551) 취지에 비추어 「군형법」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라는 개념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따른 정당, 창당위원회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