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경제력 격차 완화방안의 모색
1. GRDP의 결정요인 분석
OECD(2009)는 지역 성장의 패턴과 지속적 불균등의 원천을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 혁신의 지표로서 R&D 투자, 특허출원수와 지역 간 협력관계, 교육의 성과, 지식기반 부문에의 고용 등을 들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높은 국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D에 대한 지출은 한 지역의 혁신활동에 대한 행태의 일반적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부문의 R&D 지출과 특허출원수 간에는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에 등록된 학생수는 숙련 노동력에 대한 한 지역의 미래 잠재력 지수이다. 둘째는 국가 경제성장의 행위자로서의 지역의 역할인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인구보다 거의 3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서 노인 인구와 근로연령(15-64세) 인구 간의 비율인 노인의존율(elderly dependency rate)을 들고 있다. 셋째는 지역 자산 활용의 극대화 측면으로서 이를 반영하는 지표로는 노동생산성과 실업을 들고 있다. 두 지역 간의 1인당 GDP 차이의 대부분은 지역 간 생산성 격차로 설명된다. 노동생산성 성장은 지역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지역의 생활여건은 노동력 참가의 증가와 함께 노동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상된다. 사실상 고용과 생산성 성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제만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불변가격 GDP를 총고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 넷째 지역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인구성장과 노동생산성을 들고 있다. 지역 GDP 성장은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