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서 모두 소비자 보호에 특유한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의 행사요건, 행사기간, 행사방법, 청약철회의 제외범위 및 효력 등이 거래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예로 들면, 할부거래는 7일, 방문판매는 14일, 30일 또는 3개월이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단계판매는 14일, 30일 또는 3개월이고(「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7일, 30일 또는 3개월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또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될 만한 표준계약서(표준약관)나, 분쟁발생 시 참고할 만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미비하거나 부족하여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