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영업자를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에서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대상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