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우선권금지(No Paid Prioritization): 인터넷망 사업자는 특정 콘텐츠 및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트래픽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급행회선(fast lane)과 자사 콘텐츠서비스에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됨
- 확대된 투명성 원칙(Greater Transparency)을 규정함
◆ 인터넷망 사업자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요금, 비용, 추가요금, 상한트래픽을 공개해야 하며, 이와 함께 패킷 손실도 공개해야 함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를 규정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망 사업자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상업적 이유가 아닌(not business), 기술적 혹은 공학적인 면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개정된 「인터넷 개방을 위한 명령」에 따르면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OTT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됨
- OTT가 인터넷망을 차단받거나, 인터넷 사용의 차별을 받거나, 특정 OTT에 대한 망 특혜가 있어서는 안됨
- 인터넷망 사업자는 경제적 이유로 OTT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트래픽 소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