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원회 통폐합 가능성 유무
□ 국세청 소속의 ‘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심의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방부 소속의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비록 기능은 심의와 의결기능으로 구분되지만 군인연금급여라는 취급대상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위원회법에 적용제외 대상인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관세청의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등은 심의와 의결 기능을 합친다면 통합가능성이 있음
□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둘 다 심의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통합가능하다고 봄. 국무총리실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한 같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5조, 6조) 같은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어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