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보호무역조치는 WTO 규약, FTA 협정 등으로 관세율 인상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
▪ 대표적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경우 WTO에 통보된 조치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두 배 이상 확대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세율 인상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
▪ 특히 미국은 무역협정 재협상,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
▪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는 세계적인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간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갈등이 심화
□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세계교역의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가 뚜렷해진 모습
▪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2018년 4/4분기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큰 폭 하락(3/4분기 4.0% → 4/4분기 1.2%)
▪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위축된 점도 세계교역의 증가세 둔화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교역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 ↔ 교역」간 순환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교역의 인위적 제약으로 생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투자 증가, 기술 습득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무역의 장단기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자유무역의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지식산업의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지원 정책이 유리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