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까지 접수된 기술분쟁 건수는 총 74건이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총 13건(합의 5건 포함)으로 18.8%,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된 경우는 23건(33.3%), 신청인 취하는 6건(8.7%), 조정중단은 27건(39.1%)이며, 현재 5건이 조정 진행 중임
- 조정이 성립된 13건 중 8건은 조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하기 전 신청인-피신청인 간 합의로 종료되었고, 5건은 신청인-피신청인 간 조율 또는 합의를 통해 종료되었음
○ 한편 피신청인의 규모별 조정 신청·처리현황은 [표 8]과 같음
□ 조정·중재위원회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소송보다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해 피해기업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실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위원회의 집행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음
○ 이는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보다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큰 소송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청인(중소기업 또는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