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 개정 관련 절차적 쟁점
① 국회 동의 대상 여부
대한민국 헌법상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일정 범주의 조약에 대한 동의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미 FTA는 동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다.
미 무역대표부의 특별 공동위원회 제안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개정에 대하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개정 대상이 되는 개별 조항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②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
통상조약법에는 통상조약의 신규 체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개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개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당사국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초래한다면 통상조약법의 신규 체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