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운영 연수·교육 시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8조의4)
- 공단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면접, 전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목적·시기·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