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훈련 시간을 종전에는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등록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급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원급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상 연령 등을 확대하여 15세 이하 아동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표기 서식을 개정하는 등 요양비 및 보장구 관련 서식을 개선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