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계
(1) 법적 규제
국내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을 통해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등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상 상업적 활동에 장애를 주어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등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물품을 재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주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2의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을 목적으로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의 신호나 부정한 명령을 하여 정상적인 인터넷상 업무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