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절차: 2단계 제도 도입 방안
o 일본은 미국식 제도보다는 브라질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논의
o 2단계 방식: 제 1단계에서 공통쟁점, 제 2단계에서 개별쟁점을 심리하여 제 1단계 결과에 기초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 참여 여부 결정 후 개별 소비자별로 배상금액 확정
o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o (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 특정 적격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사업자의 공통의무의 유무에 대해 심리
⇨ 다수성, 공통성,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의 지배성을 갖추어야 함
o (2단계) ‘간이확인절차’ : 개별 소비자의 수권을 받은 특정 적격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채권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