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현행 주택 및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1. 현행 주택정책의 문제점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하는 등 주택공급의 양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측면이 있으나 그간 양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많은 제도들은 향후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정책의 목표를 신규주택의 공급과 부동산투기수요의 억제 중심에서 재고주택의 관리문제와 지역간 주택서비스 수준의 격차해소 등 주택정책의 중점을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택지개발과정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택지공급이 배치되는 문제를 나타냈으며 주택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