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국 현황
(1) 미국
□ 미국은 연방 예산관리실과 과학기술정책실이 공공데이터 공개를 주도하고 있음
○ 연방 예산관리실(OMB)과 연방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하에 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가 진행되고 있음
- 예산관리실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정책실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있어 과학,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공공데이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총무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관계 법령으로서 1966년 공공데이터 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에 대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OPEN Government Data Act를 제정하였음
- 예산관리실은 2020년 1월 연방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및 자원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위 위원회는 예산관리실의 자체적인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연방정부의 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향후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데이터 준비와 같은 새로운 우선순위 조정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연방 최고데이터책임자 위원회(FCDOC)’는 연방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행정에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산관리실은 2020년 1월 각 부처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가 참여하는 위원회인 FCDOC를 신설하였음
◆ 이는 2019년 1월 제정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데, 위 법률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음
- FCDOC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 공공·민간 사용자의 의견 수렴, △ 데이터 활용·보호 관련 우수 사례 공유, △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행정상 활용 지원, △ 데이터 수집·활용 제고를 위한 신기술 발굴 및 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