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제근로자 고용량의 변화
□ 기간제법의 시행과 기간제 고용량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힘듦
○ 기간제근로자 고용량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임
○ 기간제 사용기한 조항 시행 직후에는 급속히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해석
○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시작하여 기간제법 시행 직후까지 이어진 기간제근로자 수의 감소는, 정부가 2004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자,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한 사용자들이 법 제정 및 시행을 앞두고, 혹은 법 시행 직후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