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ERS 제도 의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
(1) EERS 제도 의의
EERS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그 이행 결과에 따라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다수의 소규모 에너지 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사용량 관련 정보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 효율개선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의무할당량을 부여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EERS 제도 하에서 에너지공급자들은 주어진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들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절감옵션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도입 국가별로 구체적 제도 운용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부 국가들은 의무 이행 실적을 증명하고 공급자별 목표 기준 미달 시 의무 이행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인증서(Certificate) 거래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의무대상자들이 할당받은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해당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