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임위원회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 보완 방안
가. 이견조정 기능의 필요성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이견조정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또는 정부부처 간의 상반된 의견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관 부처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에 우호적인 반면 타 부처의 입장이나 소요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김준규, 2005: 877) 상임위원회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법안심사 단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