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검사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 등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절차(안 제14조의3)
-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3일 이내 수입검사 결과 통보
나. 수입신고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FAX”를 “전자우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