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시사점
○ 한국의 경우 행정감독청의 감독과 처분에 법원 등 사법절차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절차도 미국에서는 법원 개입이 전제가 되는데 한국은 검찰과의 협조가 전제됨
○ 따라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의 활용은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로 판단됨
○ 결국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감독청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마련이 한국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도구축 방안
○ (1안)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같이 법률에 결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법률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일본의 제도와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과징금결정에 관한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며,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법률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징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결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과 법리적으로 상응하게 됨
-다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의 권한의무 관계에 있어서 충돌의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 제재심의위원회가 과징금 이외의 다른 제재사항에 관하여도 심의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징금만을 별도로 독립하여 심의 결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음
○ (2안)현행 검사제재규정의 제재심의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도변화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재심의위원회에 과징금심의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하부적인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도설계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과징금 결정 이외의 모든 제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과징금에 특화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과징금 결정의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안)과징금 결정과 대심절차 진행을 위한 고시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행 제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
-제도운영 주체를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징금 결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절차를 개별 고시로 마련하여, 과징금 결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함
-위원선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필요적 절차진행 사항 규정, 과징금 부과결정의 공정성, 결과보고 및 절차진행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한 고시제정으로 현행 검사제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