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법령 제18418호, 21.8.17.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정비(안 제8조)
1) 현행 시행령에서 시ㆍ군ㆍ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2)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으로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3) 안 제8조제1항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문구 수정(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