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는「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분류된다.
국내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1990년대 초까지 생산성 제고나 해외에서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자본회수 기간이 장기이며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경로로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외환·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는 1992년 9월「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를 수차례 개정하여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999년 4월 「외국환거래규정」제정시「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동 규정에 반영하였다.
현재 국내 개인이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해외부동산(담보 포함)을 취득하는 것은 자유롭다. 또한 정부도 비거주자로부터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약이 없다.
그러나 거주자가 위와 같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신고 후에도 해외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취득 포함) 또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