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 포함)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수강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되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의 의료적성검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 등을 포함)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중복 검사 등을 예방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선택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임
◦ 한편,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단순한 검사 수준과 전문가 부재 등으로 병원기록이 없는 경도인지장애환자 등은 선별이 곤란하여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 확인 등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고령 택시 운전자에게 도입한 의료적성검사 등을 일반 고령운전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