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보완, 방위사업 관련 보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근거 마련(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품원의 기술지원 근거 마련(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신설)
다. 방위산업 관련 보증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57조제4항 신설)
라.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제66조ㆍ제71조 개정,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