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조세부과의 적정성
증권거래세는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실이 확정되어 담세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증권거래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 중에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세는 거래와 관련한 행위에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만큼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증권거래세 외에도 취득세·등록세·인지세 등 거래세의 형태로 부과되는 다양한 조세가 존재하며,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라는 분명한 과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세 목적의 정당성 차원에서 부과가 적절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