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의 크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을 상장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 중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가치증가분을 객관적으로 계산해낼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논의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과 부당한 지원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명백히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느 시점을 몰아주기 효과로 인한 가치증가의 기점과 종점으로 볼 것인가,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 또는 평가이익까지 과세할 것인가, 과세 후 발생한 평가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것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과세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당부분 위헌적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