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책의 주요 내용
□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해선 일본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을 정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을 정할 수 있음(법 제5조)
-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에는 과소지역 자립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과소지역의 산업진흥 및 관광개발,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지역정보화의 촉진, 생활환경 정비, 고령자 등의 건강·복지의 향상 및 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의 진흥, 지역문화의 진흥, 취락의 정비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됨
○ 도·도·부·현의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이 마련된 후 각 과소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과소지역자립촉진 시·정·촌 계획을 정할 수 있음
□ 그리고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로 행정,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있음
○ 행정지원의 경우 도로의 정비, 공공하수도 정비, 의료의 확보, 고령자 복지증진, 교통 확보, 교육의 내실화, 지역문화진흥, 국유임야의 활용 등이 있음
○ 금융지원의 경우 농림어업공고(公庫)와 주택금융공고에서 자금대부, 중소기
업에 대한 자금대부 등이 있으며, 세제지원으로 지방세의 과세면제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