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한정해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납세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온라인 대응성을 높여서,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적시에 처리되고 권리보호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제도는 빈번하게 개편되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