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 아동수당 등의 재원은 국가, 지자체(도도부현、시구정촌), 사업주 갹출금으로 구성됨. 사업주 갹출금의 액수는 표준 보수월액 및 표준 상여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비율 (2.3/1000)을 곱해 얻은 액수
- 재정규모는 2017년 예산액 기준 2조1,985억엔임. 세부적으로 국가 1조 2,175억엔, 지자체 6,087억엔, 사업주 1,832억엔, 공무원소속청 1,891억엔 등으로 각각 55.4%, 27.7%, 8.3%, 8.6%를 분담
□ 전체적으로 일본의 아동수당은 1) 연령구간, 출생순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적 지원, 2) 고등학생 지원 배제, 3)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적 신뢰성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함
○ 2010년 일시적으로 보편주의적 제도를 지향하였으나 출생순서, 연령구간, 차등급여, 소득제한 등의 기준을 도입하고 재도입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적 예측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