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