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민원(굴착허가 신청)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온천이용허가 대상 범위에 대한 난해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온천자원부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개정 (안 제13조)
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로 정정 (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