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직적 의료분업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상위의료인에 대한 일반적 책임 인정
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보조로 보아 책임의 분리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즉, 간호사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상위의료인인 의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대학 실습학생에게 주입토록 지시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및 간호조무사의 기기입력 잘못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당해 판결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완벽한 수준의 감독의무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정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호조무사가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도 간호조무사의 지식과 숙련도, 당해 과실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의사의 과실책임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