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1 기본 원칙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되,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
□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
2 세부 내용
󰊱 (공개 대상) 외환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의 외환 純거래 내역
ㅇ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中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純거래 내역
󰊲 (공개 주기) (1단계) 반기별 공개 → (2단계) 1년 후 분기별 공개
ㅇ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공개 시차)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공개 방식)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게재
ㅇ 일본․인도․홍콩․호주․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안정조치 관련 통계 게재
Ⅳ.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ㅇ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ㅇ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