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수단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수단과 관련된 것으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수단의 소망성(desirability)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공평성(equity) 개념이 있다. 여기서 효과성이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면, 효율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의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비율이다(정정길 외, 2008: 387). 그런데 정책수단, 특히 사회적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피규제자가 자유나 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여도, 비용 또는 편익을 구체적 수치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규제정책에서는 효율성의 개념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고 적합할 수 있지만, 사회적 규제정책은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효과성을 통해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