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업무위탁 범위
□ 예금 수납, 대출 업무 등 핵심업무(critical and important operational function)는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받은 기관을 제외하고는 업무위탁(outsourcing)이 불가
○ 그 외의 업무는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업무위탁으로 검사·감독 기능 저해 금지
· 업무위탁 업무 영위중 발생사항에 대한 법적책임은 수탁자(service provider)에게 전가되지 않음
· 리스크 전략 및 정책수립 등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업무위탁하는 것은 금지
· 주요 업무의 경우 업무위탁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지
· 수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의무
○ 자문서비스, 직원채용 등 잠재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 등은 자유롭게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통지의무도 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