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도록 한 후, 기준을 충족한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동 대출에서 발생하는 신용손실만을 정부 혹은 공적 기구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준을 충족한 모든 대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 혹은 공적기구가 사후적으로 보전해는 것은 사전보증과 같은 결과가 됨.
◦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의 시행 시점에 어느 대출이 손실보전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별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시행된 대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신용손실을 보전받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출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손실율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사실상 사전부분보증과 유사한 신용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방식의 부분보증의 경우(사후 손실보전 포함)는 대출금리의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정부가 사전전액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지원대상 대출에 대해 금리를 〈조달원가+적정수수료〉로 책정하면 되지만, 사전부분보증이나 여기에 제시된 사후 손실보전제도 하에서는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신용프리미엄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을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서민금융기관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화라는 시장원리를 보다 충실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동 제도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들이 우량고객들에게는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반면, 동제도의 수혜자인 저신용자에게는 우량고객들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