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범죄 보도 관련 규제 현황
성범죄 보도에 대한 규제는 크게 법률에 의한 규제와 언론사의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규제
성범죄 보도에 관한 법률 규제는 방송심의 규제와 피해구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의에 의한 규제는 방송에만 해당하며,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모두를 포함한다. 언론의 보도자체를 법률로 금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도록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 또는 피해구제를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
먼저 방송의 성범죄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나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제1항제2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3조1)는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제하는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