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2.1 감독당국은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부나 업계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1.1 감독당국의 운영 독립성은 ①재정 및 인적 자원 등 자신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재량권 및 ②감독당국의 목적 및 감독당국이 인지하는 리스크에 따라 감독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은 운영 독립성의 근간이 되며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2.1.2 감독당국은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를 통한 예산 조달이나 감독대상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 등 감독당국의 예산 조달 방식은 다양하다.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조달 방식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해야 하고, 예산 조달의 원천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2.1.3 감독당국과 정부간 제도적 관계 및 책임은 법규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감독당국과 정부간 정보교환, 협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상호 협의하는지,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이 언제 필요한지 등을 포함한다. 감독당국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은 정부의 승인이나 협의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독당국은 중대한 사회·경제적 함의가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1.4 정부로부터 독립성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업계 참여자, 특히 감독대상 기관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외관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감독대상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감독당국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법에 의도된 바대로 감독대상 기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감독 목적의 이행보다는 감독대상 기관(특정 기관 또는 감독대상 기관 전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나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감독당국의 정책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피해야 하며, 특히 재취업, 반부패, 의사결정의 책임성 관련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2.1.5 감독당국 지배기구의 책임이 법에 정의되어야 한다. 감독당국 지배기구에 업계 대표나 선출직 인사, 공무원 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인사가 감독당국을 통제하는 일이 없도록 지배기구를 충분히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2.1.6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이나 지배기구의 구성원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외부 압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은 감독대상 기관과 관련해 자문 제공·이사 겸직·금전적 이해관계 등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감독대상 기관으로부터 미래의 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감독대상 기관의 업무에 어떤 자격으로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고객의 입장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감독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이 아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은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또는 외관상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과정,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 및 지배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소속 직원 및 지배기구 구성원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