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전달 체계
□ 문화복지정책의 추진체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화나눔사업의 일부인 문화바우처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4항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바우처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임
□ 문화나눔사업의 추진 체계
○ 후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사업의 방향 수립 및 평가를 담당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는 사업시행의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관리·감독 등을 총괄하고 있음
○ 사업 주관처는 각 단위사업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개 주관처가 ‘1차 사업자’로서 9개 단위사업의 운영 및 관리, 지역주관처 또는 공모사업 수행자 관리, 홍보 업무 등을 맡음
○ ‘2차 사업자’는 9개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주관처가 되기도 하고, 최종 수혜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지역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