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신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7조의2 신설)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안 제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라.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개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
마.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개정)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