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고자, 우선 중앙과 지방사무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명확한 사무구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의 제·개정시 정부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둘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지방에 포괄적 방식으로 이양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 양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한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분야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여 분권을 더욱 강화시킨다. 다섯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강화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고, 시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