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보육시설 범위의 확대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직장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방법, 정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되 직영 혹은 위탁 운영
- 다수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체인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 및 운영지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업무는 현행대로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서 담당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