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보호 - 학설과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1. 논점의 정리
상가건물의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은 각각 임대인,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권리금은 상당한 다액인 것이 보통이며 임대차 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권리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상가건물의 사용권(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이면에는 그 상가건물에서의 영업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로는 자신이 취득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 매우 투기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