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 8
新지급여력제도(K-ICS)
보험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5월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EU식 고정비율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있었다.
동 방식은 자산운용 및 보험 리스크를 단순하게 측정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즉 자산운용리스크는 책임준비금의 4%로, 보험리스크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위험측정방식이 획일적이었다.
그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자기자본규제가 자산 · 부채 만기불일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이하 RBC) 규제가 도입되었고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부터는 고정비율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폐지되고 RBC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현행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총 재무상태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IFRS17(2022년 시행 예정)이 도입되어 보험부채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금리, 손해율 등 기초가정의 변화가 부채에 직접 반영되어 부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익이 크게 감소할 리스크도 증대된다.
新지급여력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質)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EU의 SolvencyⅡ, IAIS의 ICS)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