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차별금지’는 ‘평등’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평등 담론을 법제도화하는 입법운동은 ‘성별’의 영역 즉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한 입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가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었고, 이후 1999년에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영역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차별금지법은 2005년에 폐지되었다.
현재 ‘젠더(gender)’ 즉 ‘성별’에 근거한 평등권 침해를 가장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근거한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위에 진정하고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권위법은 인권법이기도 하지만 조직법적 성격이 강해서 ‘성별’에 대한 별도의 개념과 정의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