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부동산
(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
(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 가압류, 가처분 등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함
◦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기관은 당해채무자 및 보증인의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함
◦ 재산의 도피, 은닉, 책임재산 감소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고의로 소유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 또는 현저하게 저가매도 하고자 시도한 사실을 채권기관 이인지한 경우 등이 해당됨
◦ 지원확정 이후라도 책임재산 감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채권금융기관에서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음 (협약 제 7조제1항 단서 조항) 이는 단순히 채권보전 차원일 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