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후반 국적 항공사의 잦은 사고들로 인해 2000년대 초 국제항공기관으로부터 한국의 항공안전에 대해 위험판정 등을 받게 됨
○ 1997년 미국령인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801편(H7468) 추락사고 이후, 사고조사 주체였던 미국의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항공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ICAO 부속서 13에서는 “사고조사당국은 조사실시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며 조사수행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00년 ICAO가 체약국들을 상대로 조사한 항공안전 등급 1차 평가에서 79.79%의 낮은 국제기준 이행률로 총 162개국 중 53위를 기록함
○ 2001년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예비판정을 받음
□ 일련의 항공사고와 국제기관으로부터 한국 항공안전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받은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정부의 항공안전체계 개선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한 바 있음
○ 미연방항공청(FAA)의 지적사항이었던 운항증명 부재, 항공안전감독 부재 등을 개선하고자 항공안전체계 분야의 ICAO 국제표준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법률 제·개정을 하면서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