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선 - 정책과제
1. 근로감독관 임용제도의 개선
(1) 현황
○ 현재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국가시험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당연직 근로감독관’이다.
- 일반직공무원이 근로감독업무에 배속되면서 근로감독관이 되며 그 업무능력을 평가받아 다른 노동행정업무로 배속·승진되는 구조이다.
- 일반직공무원 경력은 짧다고 할 수 없으나, 감독업무 경력은 일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참조).
(2) 개선방안
○ 근로감독관은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특별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본연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충실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