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절차 개요
□ 기업결합(인수･합병 등)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해주는 유용한 수단인 반면, 시장의 경쟁자 수를 감소시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에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 및 경쟁제한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통상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① 시장획정, ② 시장의 집중상황(독과점 심화 여부) 분석, ③ 경쟁제한성 평가, ④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고려, ⑤ 예외인정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본 보고서의 논의는 ①, ②, ⑤를 중심으로 함
◦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선결작업으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범위인 ‘관련시장’을 정함
◦ (시장의 집중상황 분석) 시장점유율의 분포 등 집중도 측정지수를 토대로 관련시장의 독과점 심화 정도를 파악함
◦ (경쟁제한성 평가)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가능성, 독과점 심화에 따른 담합 우려 증가, 진입장벽증대에 기인한 신규진입의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검토) 해외 경쟁사업자의 국내 진출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에서의 잠재적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함
◦ (예외인정 사유 해당 여부 판단)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결합, 회생불가 회사와의 결합 등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업결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