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0월 18일, 전국의 택시사업자 및 운전자 단체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택시운행의 중단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택시 운행질서 확립캠페인)”를 개최하였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이 밝힌 결의대회의 목적은 ‘택시의 생존권 보장·공공성 강화 촉구’와 함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의 근절’인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풀(Carpool) 사업의 확대 움직임을 막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전국 단위의 파업 및 시위를 벌일 만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법적·사회적 의미와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카풀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서비스나 교통수단의 새로운 등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