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1.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가. 기본방향
□ 디지털 환경 하에서 특정 영상물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제도를 유해매체물의 ‘사전통제’ 위주에서 해당 매체물에 대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상영가 영상물에 대한 상영, 시청제공 및 광고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보다 강력한 사후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나. 사전규제의 합리적 수준으로의 완화
□ 상영 및 시청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
○ 제한상영가 영화를 일반 영화상영관에서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하되, 상영시간대, 일일상영횟수, 상영장소 등의 한계를 두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상영시간대는 밤10시~오전6시 사이의 심야시간으로, 일일 상영횟수는 2회 이하로, 상영장소는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위생구역 밖에 있고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비디오물 감상실이 원칙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인 점을 감안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이 일반 비디오물 감상실에서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되 유통방식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업소당 보유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