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부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수급자격 상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자격 상실이 두려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지급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편성분이 빠지게 되어 극빈층 노인의 좌절감을 높이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파생되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상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