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정책과제
(1) 안전규제 관련
무인기 비행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특히 같은 국가 공역에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일반 항공기도 함께 운항하므로, 무인기의 비행 및 제작기술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무인기의 안전비행을 위한 필수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 무인기 시범지역지정, 레저용 무인기 공역 지정 및 운영절차, 비행기준 및 관제요건 등 관련 절차·제도의 개선 일정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계획 수립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무인기의 설계, 제작 및 유지 단계에서 비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절차와 기준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무인기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지만, ICAO는 2016년까지 무인기의 안전성 인증제도의 틀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ICAO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같은 공역에서 무인기와 일반 항공기를 동시에 운항할 때, 상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 운항하는 경우 유인기 조종사는 크기가 작은 무인기를 육안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탑재된 감지 장치를 통해서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반면, 작은 무인기라 할지라도 항공기에 충돌할 경우, 버드스트라이크(bird strike)처럼 큰 피해를 유발할수 있으므로, 주요 항공로 및 공항 인근에서 무인기 운항 제한과 더불어, 이에 관한 조종사 및 무인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