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예방원칙과 복원력
가. 사전예방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1980년대 이후 기후변화, 환경오염 및 식품 안전과 관련한 국제 의정서에 등장한 위험규제의 중심 교리(tenet)였다. 기본적인 개념은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험의 잠재적 결과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hornton, 2000; Raffensperger & Tickner, 1999; 김은성, 2011 재인용). 이 원칙에 따르면 과학적 불확실성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의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Thornton, 2000: 419-420). 기술관료주의는 증거기반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으로 과학적 증거를 정책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정책 접근법을 지칭한다(Thornton, 2000: 419-420). 기술관료주의는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편익 또는 위험/편익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적화하는 공리주의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Kim,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