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 평가지표의 부적합성
□ 현재의 성과지표는 산출(output) 중심의 성과지표로 투입(input)과 산출을 대비한 성과지표가 필요함
○ 현재 문화복지사업의 성과관리는 투입지표나 영향지표, 산출지표 없이 수혜자 수와 수혜자 만족도라는 단층적인 성과지표만으로 이루어짐
- 엄밀히 말해서 ‘수혜자 수’는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산출지표에 해당됨
◆ 다시 말해 사업수행주체의 노력이나 역량보다 예산의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로, 성과지표로서의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언론보도 건수’와 ‘외부재원 유치금액’이 전체사업의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 다시 말해 보조 성과지표가 사업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노력 투입에 대한 산출 결과(output)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