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현재의 입법논의는 크게 상속결격사유 확대안과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도입안으로 양분될 수 있으며, 학계에서도 양측을 지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상속배제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상속자격 제한 논의는 크게 2가지 안으로 수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예비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유언) 없이도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상속에서 배제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면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유언)가 없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만 17세(유언적령)에 달하지 못하여 유언능력이 없거나 유언적령에 달하였더라도 유언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 또는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다. 물론 그 반대로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의 (추정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속권상실제도의 경우 법원의 사전적 판단에 따라 상속권이 배제되므로, 법적 안정성 면에서 상속결격사유 확대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 피상속인(또는 법정 청구권자)이 부양의무 위반자(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청구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