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유럽 국가들은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손실 보전 및 위기대응 재원을 금융권이 분담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은행부담금을 도입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성이 컸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외화예수금)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별로 0.02%~0.2%의 부과요율이 적용된다.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2015년 경제정책방향’(2014.12.22일 발표)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외채구조 장기화 유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과체계를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는 2015년 2월 6일「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201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령 개정, 부담금 징수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다. 개편될 부담금 제도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0.1%)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할인요율(만기 2년 이상 0.02%, 3년 이상 0.03%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