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난 2017.5.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1분기 생·손보 당기순이익은 2조7,76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42억원(24.4%) 증가했음
○ 그 중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02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72억원(32.8%) 늘었는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인해 손해율이 82.2%에서 78.0%으로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이익이 1,4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실적 호조는 매도가능증권 및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일시적 이익의 영향이 크므로 지속가능한 손익구조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제도개선은 손보사의 지속가능한 손익구조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음
□ 그동안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의 지속적인 적자상황을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더불어 미시적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음
○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하여 누적적자가 10조원(지난 2016.1분기 기준)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10개 손보사들 대부분이 적정손해율(77∼78%)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 역시 자동차보험의 단기적인 수익개선으로 과거 주장한 자동차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해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거시적인 제도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