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고졸 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학업부담을 줄여주고,
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 소속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의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서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졸업학점 인정 요건을 4분의 3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졸 선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시간적 어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나.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과정(공동·복수학위과정 등) 중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 학점 인정 범위의 상한선을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정하는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