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결제완결성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된 지급지시,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2개) 중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을 지정하며,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6개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이 아니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전자금융공동망의 차액결제에 합산되어 함께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핀테크 기업을 통한 자금이체 증가,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금액을 전자금융공동망과 분리하고, 이후 동 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오인 방지 장치 마련
오픈뱅킹공동망에 이용기관으로 참여하는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선불지급수단 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동일한 양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 충전액을 예금보험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