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피항 문제
○ 선박의 긴급피난 제도는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이 해난사고를 당하였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근 국가의 항구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1979년의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일정한 수색 및 구조지역의 지정, 구조협력센터의 설립, 구조장비나 통신설비의 비치 및 이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 간에는 1996년 5월 25일자로 조약 제1004호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정식조약이 없음
- 다만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비공식적인 규칙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한국 측 피난항구로 제주도의 화순항, 영산도 및 소혹산도의 거도리항을, 중국측 피난항구로는 청도항, 연운항 및 상해항 녹화산을 상호지정함
- 다만 어선이 심각한 파손으로 항행능력을 상실하고 예인해 줄 다른 선박이 없는 경우에는 위 지정 항구가 아니라도 연안국의 관계 당국에 사전허가를 얻어서 가까운 항구 또는 지정된 해역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 중국 간의 지형적 특징과 계절적 요소를 고려하면, 우리가 중국 항구에 피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국 어선이 한국의 항구에 피항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중국 어선이 피항을 구실로 한국 영해에 침범하여 고가의 어종을 남획하고, 연안 어장에 설치한 어구를 훼손시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음
- 적법하게 피항하는 경우에도 3마일 이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상과 근접하여 피항함으로써 좌초사고를 일으켜 해상에 유류를 유출시키거나 각종 선박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항구 주변의 해양이나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