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의 권한다툼 문제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하여 소관 정부부처 간에 금융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의 금융공공기관 관리·감독이 해당 기관에 대한 규제권한뿐만 아니라 인사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년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부처 간 관리·감독 권한의 다툼과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동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 및 임원 선임 등이 금융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이다.
금번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심의 결과 기획재정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심의 시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정부부처 간의 권한다툼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