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7.4%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건전한 곳이라는 점이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을 계기로 향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적인 지급유예선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 시 채무변제일정의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 역시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지방재정의 실태와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