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최근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전반에 걸쳐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해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2014년 7월, 최경환 새경제팀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공공기관 중간평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 중임
○ 2014년 9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에서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공공기관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음
□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준 약 523.2조 원으로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2010년 최초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보다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총 부채규모가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국가채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반면, 공공기관 부채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관별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원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에 있어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