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위탁하는 연수위탁기관에 교습소연합회 신설(제20조제3항)
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1조)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