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변화된 환경, 지능화된 범죄형태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존의 상식과 법체계를 넘어서 일어나고 있어 특별법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호주에서는 관음행위에 대한 법률이 가해자 관점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어 경미한 처벌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접근과 태도를 피해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호주의 2018년과 2019년의 디지털 성범죄관련법의 개정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피해차단·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