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CCTV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역의 규정은 행정입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CCTV 관련 법규 내용 중 본질적이거나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사항, 예를 들어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입법이 CCTV의 기술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할 법적사항의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제고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여러 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다양한 CCTV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가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설치·운용의 감시를 전담할 국가기관이 필요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기관의 독립성 여부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CCTV 설치의 급증과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과중 등을 고려하여 CCTV의 사후적 관리 외에 사전적 절차규정으로서 CCTV 설치·이용시 등록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CCTV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정기간을 주기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낙후되고 고장난 CCTV를 교체하고 최첨단 기능이 접목된 CCTV를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의 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CCTV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초상권 등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블랙박스를 규제할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블랙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의 공백 및 법률의 유추해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CCTV·블랙박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통제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