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하향 조정
□ 가계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지고 있는 가구의 경우, 부담이 지속되면 파산 혹은 빈곤화로 진행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한 바, 저소득계층의 혜택을 크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의 차등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연간 총액이 200, 300,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부담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3])
○ 즉,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은 200만원인데 이를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더 낮추자는 것임
- 저소득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