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절차 종결 단계에서의 문제점
□ 조정사건 종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가 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의 1.5배 ~ 2배에 이르고, 수소법원 조정의 경우에는 총 처리건수의 20% 이상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가 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보다 2015년 2.2배, 2014년 1.8배, 2013년 1.6배, 2012년 1.3배, 2011년 1.5배임
○ 수소법원 조정의 경우 총 처리건수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5.3%, 2014년 21.6%, 2013년 17%, 2012년 18.1%, 2011년 18.7%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조정기관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는 조정사건의 수가 많다는 점 또한 우리의 민사조정제도가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