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주기를 확대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에 맞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현행 총발행액 기준 국회 통제 방식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국회가 통제한 국채 발행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적극적 만기분산을 통한 미래 차환위험 관리 및 조기상환ㆍ교환 등을 통한 탄력적 시장안정조치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는 각 기관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전제로 함
라. 기금ㆍ특별회계 근거 법률명 변경 및 기금청산ㆍ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국가재정법 상 기금ㆍ특별회계 근거법률명 수정 필요
마.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하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중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또는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로 변경
나. 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에 반영되는 국채 발행한도 국회의결 기준을 현행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개선
다. 재정정보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전자적 시스템 연계 요청권을 국가재정법 제112조의 2에 신설
라. 별표 1~3의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 정비
마.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ㆍ신설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안 제93조 및 제94조)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95조)
3)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안 제96조)
4) 재정사업평가 중복 최소화(안 제98조)
5) 재정성과 관리제도 운용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안 제99조)
6)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안 제100조)
7)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안 제102조)
8)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안 제103조 내지 제105조)
9) 성과정보의 활용(안 제106조 및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