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으로 동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 유아 공통 교육 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2, 측정항목6)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