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2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하자가 무더기로 발생되면서 주택소비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 공동주택의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주택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에 주택을 판매하도록 하는 후분양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선분양제에 익숙한 주택건설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를 진척시킨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다.
2004년 정부는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부문부터 공동주택 후분양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한 현행 제도, 과거 후분양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검토하고, 공동주택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살펴본 후, 향후 후분양제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