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지제를 도입하여 수거·검사·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수리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며,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등 신설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제1항, 제2항)
나.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9조의3제5항, 제6항, 제24조제5항, 제6항)
- 수입검사 신고의 처리와 목재생산업 변경등록 신고를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시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 제3항)
라. 수입목재 검사기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44조제3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