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처별 협력 사항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다수의 부처에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여전히 부처 간 협의의 중요성이 높다. 특히 환경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수질 분야를 제외한 수량과 방재 분야의 경우, 현안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수량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 251억 ㎥/년 중 약 152억 ㎥/년(60.6%)이 농업용수이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어,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나 절수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편이다. 이로 인해 농업용수의 실사용량 혹은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생활·공업용수와 사용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