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법조인이 파견 형태로 로스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판사·검사·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에 대하여 1-2년의 기간을 정한 파견 형태로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도 실무 강좌와 관련된 일부 과목에 판사, 검사 등의 현직 법조인이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그 역할 또한 연관된 강좌의 강의에만 국한되어 있음
○ 파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실무 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파견된 법조인들에게는 교육과정에서 최신의 심층적 학술 이론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무역량의 심층성을 강화하는 효용을 얻을 수 있음
- 기존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 현직 판사 및 검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였는바, 실무 감각을 유지한 현직 법조인이 로스쿨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의 실무적합성을 높일 수 있음
○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무교육의 효율성과 학생지도의 책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전임교원의 업무영역과 파견된 실무자의 업무범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