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필요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ㅇ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