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료 설명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끈끈이 효과와 끈끈이 효과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기에 앞서, 국고보조금 및 각 변수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1) 국고보조금 현황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1.4%로 국고보조금의 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7.8%인 반면 지방교부세는 0.9%로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08년까지는 지방교부세가 의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2009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존재원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재원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 지출의 성격 즉 조건부 의존재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용도에 제약이 없는 비조건부 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빠른 증가는 세입 측면에서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고 세출 측면에서 지출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