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의 쟁점<br>정부는 이달부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나, 다음과 같은 쟁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2013년 5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70년대 초기 지정면적 5,397㎢(전 국토의 5.4%)대비 3,868㎢로 초기 지정면적 대비 71.7%만 남게 되었다. 대도시권은 약 9.4%가 해제되었으며,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산업단지는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적어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br>둘째, 수도권규제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총량제’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객관적인 분석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