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야별 정책
(1) 숙박 공유
□ 2016년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민박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범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6년 말 저장성(浙江省)에서 처음으로 「민박 범위와 조건 확정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시하였음.
○ 민박을 “도시 또는 농촌 주민이 자신의 주택이나 공동 공간, 기타 공간을 이용하여 여행자가 휴가를 즐기고 현지의 풍속과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숙박과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함
- 건물 동별로 객실 수는 15 이상, 층수 4층 이상, 건축면적 총 800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시설, 소방안전 등 관련 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 이후 광둥성(廣東省)은 2017년 8월 「광둥성 관광조례」를 통해 민박 운영을 정식으로 허용하되, 경영허가제 등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제시하였음
○ 베이징시는 2017년 5월 「베이징시 관광조례」를 제정하여 민박경영자의 공상등기(工商登记)를 의무화하고, 관련 행정부문의 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민박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의 민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