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제15조의2 개정)
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