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이중과세제도하에서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의 경우 투자신탁에 법인세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 하지 않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같은 간접투자기구가 90%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액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배당소득은 투자한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 배당소득은 다시 투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적 이중과세의 구조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조정할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투자대상을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간접투자하는 것이 법인세 상당액만큼 투자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간접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