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의 주된 형태로서 1951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럽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유럽노동조합연구원(ETU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의 31개 국가 중에서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19개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14개 국가는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국(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은 공기업, 민영화된 국영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만 노동이사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편,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19개 국가들 이외에도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법률에서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협약결과 등에 따라 기업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