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국방 등의 사유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를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을 조문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함(이상 법률).
2. 주요내용
가. 국방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는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 명시(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