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법 개정사항)
□(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ㅇ 자산유동화법은 자금 운용‧차입 시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ㅇ (자금운용)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방법을 제한
ㅇ (자금차입)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