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의미와 체계
1. 제정의미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뿌리 깊은 경제적 조직체이다(이금노, 2012).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조직되어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모 및 사업형식 측면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소유·민주적 방법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조직으로 이용자 소유회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용자이자 소유자로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의 이윤극대화에 있지 않고,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농협경제연구소, 2014). 협동조합이 대안적 경제모델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생발전의 포용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고용불안, 소비자 후생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확산되는 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제도적 규정은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의 협동조합은 각기 다른 특별법으로 규율받아 왔다.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형태가 뿌리 내린지 오래 되었지만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지원하는 법체계의 수립은 협동조합이 생긴지 53년만인 2011년(시행 12년 12월 1일)에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