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안과 문제점
1. 김홍신 의원안의 검토
(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의 제안이유
과거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출생시 신체적 성과 반대의 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혼인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제반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