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Ⅱ-1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칠 영향
1 자본규제: 강화된 자본규제가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개도국 익스포저 보유 비용을 높임으로써 이들 은행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출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신흥개도국 성장에 긴요한 무역금융을 위축시키며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수 있다.
— 상이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신흥개도국 익스포저에 대한 요구자본이 본국(home)의 모회사와 진출국(host)의 자회사 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영업영위은행들의 트레이딩계정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흥개도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 등이 있다.
2 유동성규제: 신흥개도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고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상태로 은행에 다량의 고유동성자산 보유를 요구할 경우 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회전율을 축소시키고 가격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고유동성자산을 비축하거나 현금이탈률 적용이 유리한 예금유치에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인프라 파이낸싱 등 은행의 장기대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3 G-SIFIs 규제: G-SIFIs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는 신흥개도국 시장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흥개도국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G-SIFIs의 위기관리그룹(CMG)에 신흥개도국 당국이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 본국 정책당국이 주도하는 부실 G-SIB 정리에 있어 진출국 채권자가 본국 채권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 등이 있다.
4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거래규모가 작은 신흥개도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글로벌 CCP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신흥개도국에 높은 헤징 비용을 야기하고 신흥개도국 장외파생시장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5 은행구조 개혁 방안: 미국, 유럽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구조 개혁 방안들(미국 Volcker Rule, 영국 Vicker 보고서, EU 은행부문 구조개혁안 등)이 간접 경로를 통하여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신흥개도국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