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및 정책 과제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불가 지역에서의 형평성 문제 및 불법사용 문제가 대두되므로 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강구 필요
○ 정부가 제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 가능 조건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지역에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타 지역 주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불법사용이 만연할 우려가 있음
○ 음식업소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대량 배출되는 곳이므로 원천적으로 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사용불가 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 마련 및 지속적인 행정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 사용자 허가제 도입 검토 필요
○ 현재 환경부가 구상중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업 등록제 이외에 사용자 허가제를 도입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에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상의 차질 또는 사료·퇴비화 업계의 경영악화 방지 방안 필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공·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의 처리물량 감소로 시설가동에 차질이 우려됨
○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퇴비화 업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
○ 이들 업체의 경영 악화 방지 또는 전직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