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令 §16①ⅰ 개정)
ㅇ (현황)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개선) 개정 방판법 시행(‘22.12.8일)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➊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➋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