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장비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활동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조정토록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효율적 인증을 위해 장비의 종류, 특성 등 고려하여 유사 품목별로 정함
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
-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기록·관리토록 함(안 제17조)
- 소방장비의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의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