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이 가능해지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법에 다채널방송의 법적지위 및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채널의 정의 및 승인근거 등 신설(안 제9조의4)
○ 다채널방송 채널에 대해 ‘부가채널’로 법적지위를 신설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범방송 결과 등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필요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가채널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 부가채널 재승인 시 추가적인 심사항목으로 방송평가 결과,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규정하고 부가채널 승인·재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72조의2)
○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부가채널에 대한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벌칙 및 과태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에 대한 승인·재승인을 얻은 경우와 승인·재승인을 얻지 않고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며 부가채널 편성내용과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