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되어왔던 음란물이 최근 들어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유통 중인 불법 음란물을 정부가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불법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그동안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책임을 방조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소라넷과 같은 불법음란물사이트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더 힘을 얻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상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국내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 해외 규제 사례를 찾아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