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설계 당시의 계획대로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전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이미 2010년 9월 1일에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177개 교육지원청에서 기능·조직 개편이 진행중이므로, 해당 지역 교육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진로를 선회하는 등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전면 확대 실시를 결정·추진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수렴과 홍보, 연수마저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정책의 성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