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의 필요성
사익편취행위로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소수의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一般集中)이 심화되거나,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현상 뿐만 아니라 경영권 세습 등 경제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집중(所有集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이익을 받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확장시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