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차원의 지원, 관리, 감독 시스템의 구축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의 결과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방위사업청 내 한국형 항공기개발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체계총괄팀, 체계개발관리팀, 국제협력팀 등 3개를 편성한 바 있음
□ KF-X 사업이 업체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업체에 맡기고, 방위사업청이 사업 관리나 감독, 통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4. 탑재장비 및 무장 개발에 대한 사전준비
□ 첨단 항공전자 탑재장비 및 무장 획득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전투기의 성능발휘를 위해서는 첨단 항공전자 탑재장비 및 무장의 장착이 불가피하므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및 국내개발 등을 통해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산화 추진을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전투기 및 탑재장비/무장의 성능보장을 위한 시험평가 방안, 국내 개발비용 통제 및 일정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점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