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1999년 도입된 예타 등의 방법론이나 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타당성 평가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보 효과, 지역개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실증한 연구들이 이미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화하고 계량화하는 연구를 통해 교통시설사업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통인프라 건설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specific cause-and-effec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갖는 다양한 목적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는 영향분석(Impact Analysis)와 같은 방법론의 적극적 활용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평가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데이터의 축적, 관련 연구 성과 확보, 사회적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많은 만큼, 현 평가 제도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