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정책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광역의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연도를 보면, 주로 2005년도 이후부터 신설되었으며, 2010년 이후 관련 조직이 점차 늘고 있음
⚬ 지난 11년간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2007~2017년)를 [그림 1]을 통해서 보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물론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47건으로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2007년 0.54건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음
- 물론, 이와 같은 조례 실적의 증가요인을 정책지원기구나 인력의 확충만으로 설명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해당 기구가 의정활동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별도의 입법 및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광역의회에 국한되어있고, 기초의회의 경우 여전히 정책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 2017년 한해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된 건수는 총 22,304건이며, 발의주체를 보면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발의가 59.8%이고, 단체장 발의가 40.2%인데 비해,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비율이 20.7%에 그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의회 정책지원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정지원 활동수행에 한계가 있어서
의원별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법적 공방이 있어 왔음
⚬ 특히 일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5.24.)을 받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2012.6.1.)했으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이 결정됨
⚬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2012년 1월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