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위정보유통에 대한 사후 대처
선거운동기간에 허위사실이나 정보가 게시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허위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필요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가진 허위사실의 게시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게시판 등의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적정한 사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의 예시처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도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으로 판단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내에 허위사실임을 표시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신고제도가 입장이 다른 의견에 대한 공격수단이 되거나 후보지지 세력 간에 상호신고로 과열되고 과열경쟁의 한 측면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