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개선방안
앞선 장의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 및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를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표 12>의 법제처 유권해석과 <표 13>의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권해석과 판례는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지확인과 관련한 것으로 동(同)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