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 3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타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평가를 이원화하는 등 종합평가 비중을 개편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며,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을 개편함
⚬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평가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며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 이 글에서는 예타의 운영현황 및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