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 의사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지방의 의견수렴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사전적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의견반영 여부를 제대로 통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역시 국정참여제도를 지역민원의 해결창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제시 등을 통해 중앙과 대응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