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각시설에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되어 소각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연물의 주요 반입처인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불연물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시설의 처리부하를 줄이고 혼합배출 최소화를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가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가연성 잔재물의 배출·선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바목)
-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페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불연물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1차)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경고’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