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보충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비단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규정들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자격, 교육 강화 및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입법자의 결단인 만큼, 법 운영에 있어서 이제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