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이 추세적인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의 확산 등으로 미래 주택수익률 기대가 과거와는 달리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주택가격의 움직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ㅇ 미국, 일본 등의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학습효과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및 인구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주체의 주택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고령화 진전 및 주택구입 연령층(35~54세)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작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의 하향압력이 증대될 전망
ㅇ 일본의 경우도 주택구입 연령층이 감소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 최근의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과거의 주택가격하락기보다 가격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 주택시장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하향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 주택시장의 펀더멘털 변화에 따라 주택수익률 기대가 과거와는 달리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
ㅇ 미국, 일본 등의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학습효과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및 인구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주체의 주택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ㅇ 주택수익률 기대의 변화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경우 향후 주택시장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DTI규제 전면적 완화 등 수요증대 정책은 장기적 버블붕괴가능성을 확대하는 주택가격의 일시적 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계의 부실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상당히 제약적
ㅇ 특히 고소득층은 LTV규제에, 중저소득층은 DTI규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DTI규제의 완화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닌 중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ㅇ DTI규제 완화 조치가 한시적이라고 명시한 만큼 내년 3월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것임.
□ 향후 DTI규제는 주택시장 대응장치가 아니라 가계건전성 제고정책으로 전환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