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8. 12. 28.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월 중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및 재평가율 관련 적용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기간(안 제37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