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보험의 지급능력 확충
마지막으로 재해보험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가재보험의 운영방식 개편이다. 우선 모든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의 시행주체를 기금형태의 단일주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위험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제도 활성화에 따라 국가재보험이 수재하는 재해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험계약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재해보험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재보험의 위험관리 효율성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국가재해 재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모든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제공 주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그림 7〉).
아울러 국가재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보험사 간의 위험분담방식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보험이 보험사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손익분담 방식을 현재 초과손해율 방식으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에도 도입할 경우 국가재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손익분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국가재보험의 안정성 및 건전성 개선효과는 손해율 구간별 보험수익의 분배비율, 지급보험금의 분담비율 등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제도 개편시에는 개편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해발생 예측 및 보상 사례와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손익분담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부록 3〉 ‘손익분담방식의 국가재보험 운영체계’ 참고). 또한 현행 제도와 같이 국가재보험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지급을 무제한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JER이나 터키의 TCIP처럼 개별 재해에 대한 총지급보험금 한도를 설정하여 국가재보험의 지급리스크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