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논의자료 요약
1.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오윤해, KDI)
□ 그간 비교공시․설명의무 강화, 꺽기관행 철폐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 해외사례와 비교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이해상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권유하는 자문업자 등의 보수구조를 개선
ㅇ (영국‧호주) 자문업자가 소매금융투자 상품 추천시, 고객으로부터 자문비용을 직접 받고 제조사로부터의 수수료 수취는 금지
ㅇ (싱가포르) 자문업자의 보수가 판매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권고 (① 판매 성사여부와 상관없는 고정수수료 방식 ② 고객 만족도 등의 질적 성과지표를 고려한 균형성과평가 제도 등)
ㅇ (홍콩)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을 검토중이며, ’15년부터 투자연계보험(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s, ILAS)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금지
□ 시사점：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지분․보수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할 필요
ㅇ 이해상충 가능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금융상품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판매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
ㅇ 판매직원 등의 윤리의식‧전문지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