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