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하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2018년 8월 31일 제13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1조는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며, 시장질서의 유지 및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입법 이유로 △종합적 전자상거래 법률의 필요성,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수단 마련, △관리체제 강화 및 거래안전보장, △제3자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탈법행위 방지, △전자상거래 시장질서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