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징
가. 다양한 금리정책 수단 활용
중국 통화정책은 단일의 대표 정책금리를 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단기 금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파급경로를 시계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중국의 금리 체계는 〈Figure 1〉과 같이 크게 ① 인민은행 정책금리, ② 벤치마크 금리 및 ③ 시장금리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하다.
먼저 인민은행 정책금리로는 공개시장운영, 재할인ꞏ재대출 및 SLO, TLF, SLF, PSL, MLF 등 대출제도 금리들이 존재하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운영 금리를 단기 정책금리로, 중기유동성조절지원창구(MLF) 금리를 중기 정책금리로 운용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체계는 기본적으로 대기성 대출 금리인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 금리를 상한으로 하고, 초과지준에 대한 부리금리를 하한으로 하는 금리 상하한 체계(corridor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공개시장운영을 매일 1회 활발하게 병행함에 따라 단기 시장금리는 인민은행의 자금 흡수시 적용되는 역RP금리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다.
중장기 자금시장에서는 MLF 금리 조정을 통해 은행대출의 벤치마크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이하 LPR)에 영향을 줌으로써 은행대출금리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은행간 RP금리(Depository Institutions RP, 이하 DR)의 역할을 중시하는 한편 LPR 제도를 개선하여 LPR 금리를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벤치마크 금리로 운용하고 있다.
〈Figure 2〉는 단기 자금시장에서 은행간 7일물 RP금리(DR007)가 금리 상하한 체계 내에서 역RP금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월에는 LPR 보고은행이 매월 자체적으로 산정한 LPR 금리를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에 보고하면, 센터는 최저ꞏ최고치를 제외한 금리를 산출하여 발표하는 등 시장 메카니즘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LPR 제도를 변경하였다.
LPR 제도 개선 이후 대출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발생하였던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시장금리 변동성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크게 경감되었다.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대출기준금리를 참고로 하여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Figure 3〉과 같이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발생하고, 대출기준금리의 특정배율을 대출금리 하한으로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LPR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하한 설정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PR 금리 변동이 은행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유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