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지난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에서 붕괴위험이 발생해 입주민과 인근 건물 시민 등 3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그림 1| 참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양시의 ‘건물사용제한 명령’에 따라 사고원인 규명 및 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는 최소 1개월 이상 입주민과 이용객의 출입 및 이용이 금지된다.
이번 건물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 등 고양시 도심 곳곳에서 지반침하(地盤沈下) 현상이 나타났다.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으로 국가 전체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하고 있어(2020년 기준),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가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 사례 및 지반침하 예방대책 등을 조사했으며, 현행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 및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