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법률상 용어의 의미 명확화(令 제2조, 規程 제3조)
ㅇ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2)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令 제3조)
ㅇ 舊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