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법원 판례상 임금해당 여부의 기준
한국의 임금체계와 구성항목의 실태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임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연역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행해진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보면, 근로의 대상의 外延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