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
○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연금상품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안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한편,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예외적으로 과세(대주주 및 비상장주식)되지만,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
○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시에는 비과세(계속적·반복적 거래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 파생상품이 조합되어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