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일본처럼 전세계 산업 간 연관 관계와 산업기술 동향을 세부사항까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산업·안보 기술 측면에서의 전략수립능력은 양국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산업기술보호의 연계시키는 법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방과학기술 등 보호·관리 대상이 되는 기술관련법제가 서로 분절되어 산업·안보 기술의 보호·육성·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