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운영의 주체인 위원들의 정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위원의 정보관리를 위한 정부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하여 특정 위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별 위원회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함
○ 개별 위원회의 위원 결원률, 회의출석률 등의 정보관리도 필요함
□ 위원회가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전체 549개의 위원회 중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예산배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위원회는 296개로 약 54%에 해당됨
○ 최소한의 활동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형식적인 운영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양적 증가를 억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별도의 개별법률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기 보다는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FACA, Public Law 92-463)」에 의해 위원회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연방자문위원회법은 자문위원회의 불필요한 중복·난립의 방지를 통한 예산의 절감, 자문위원회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문위원회 숙의과정에의 일반대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또한 연방자문위원회법은 대통령과 연방행정부의 자문위원회 설립·관리·운영·폐지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법률적 토대와 운영지침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위원회일몰(日沒)조항을 도입, 위원회 폐지를 용이하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