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취약품목 특성
EU집행위원회(2021)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품목(5,381개)의 39.8%(2,144개)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한 반면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자본재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요 취약품목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 〈표 5〉).
가. 원자재 취약
우리 경제는 제한적인 부존자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한 높은 원자재 수요 등으로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석유류·광물 등은 소수의 수출국이 글로벌 교역을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광물류의 경우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남아공 등이 있으며, 화공품은 지리적 근접성, 기술 격차 등으로 중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이중 제조업 생산시 주요 원재료로 투입되는 광산품류(철광석 등 금속·비금속 광물, 프로판·무연탄 등 에너지류)와 석유류(크실렌, 톨루엔 등)에서 공급망 취약 품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축산물류, 섬유류 등도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 수준 대비 크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화공품의 경우 글로벌 대비 한국의 전반적인 취약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예외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투입되는 원자재(웨이퍼, 리튬, 코발트, 촉매 등)는 수입공급망 취약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 〈그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