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건전성정책 도입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란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전성 정책수단을 설계, 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각 국에서는 미시건전성 수단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금융거래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 영국 등은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금융안정 관련 기관간의 정책 공조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설치형태를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재무부를 주도로 한 협의체를, 영국은 중앙은행 내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거시건전성 총괄기구를 통한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미국 및 캐나다는 별도 기구를 활용하여 감독정보를 공유하며, 기타 국가들은 금융안전망 참여기구간 양해각서 또는 이사회 교류 등을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