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내용
□ 개정 ｢정신보건법｣제203조는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할 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제27조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거쳐야 하는 검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공인의료관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정신보건시설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검진해야 함
○ ｢정신보건법｣제27A조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공인의료관이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의사가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를 이용하여 검진하거나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이 대면 검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제203조는 동법 제27A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정신질환 의심자가 입원한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과의사와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이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제27A조는 공인의료관이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203조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을 허용함
-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과의사만이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제27A조와 달리 동법 제203조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입원한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과의사도 검진을 할 수 있음
- ｢정신보건법｣제27A조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대면 검진만이 가능했지만 동법 제203조에 따라 정신과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