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지위
법제의 통일, 즉 입법, 법집행, 사법과 법률 감독 등 법제운용의 각 과정은 모두 반드시 통일된 법률제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입법 통일은 기타 과정의 기초로서 입법의 통일이란 입법 체제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합법성으로부터 비롯되며, 역으로 입법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전제는 곧 입법권의 통일이다. 그리하여 한 국가의 입법 권력의 확립 및 입법권 운용의 제반 분야의 체계와 제도에 있어 그 핵심은 바로 입법권한의 획정이 된다(설좌문(薛佐文), 2008: 58).
중국의 권력구조에 있어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로서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 권력이다. 따라서 중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모든 국가권력 중 최고 권력인 국가입법권을 전국인대와 그것의 상설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