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2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8:2이며, 재정자립도 평균이 51.9%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다.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인 것이다.
이처럼 재정분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최근의 재정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탓이라고 하기는 분명 어렵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공무원 임금과 같은 필수경비마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개발·국제행사 등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특히, 2011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주민투표에 부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 채무상환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