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주택연금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여러 관계자나 금융시장으로부터 바람직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를 더욱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택연금제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의 가치 유지와 세대 간 주택구매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가입자의 사망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담보물건에 대한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할 경우, 담보물건의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요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배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에 대한 재원 확충을 가입자의 증가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나 가입자 연령 등이 동일하다 하여도 가입시점에 따라 월지급금이 다르게 결정되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물가가 상승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월지급금의 실제 구매력 수준은 하락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월지급금 산정에 물가상승요소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되, 가입자의 실질 소득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