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구조개혁은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재화·서비스·생산요소 시장의 경쟁 제한, 재정건전성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응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정부도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구조개혁에 대한 중앙은행의 참여 유인을 살펴본 다음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논의와 주요국의 구조개혁 추진 당시 통화정책 운영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구조개혁 관련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