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병원 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1제3호나목)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 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