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과제
□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장애인의 이동 지원은 법률에 따른 국민의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필요한 경우 규제 재검토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는 2019년부터 휠체어 슬로프를 장착한 카니발 차량 대여 서비스를, 타다는 쉐보레 볼트 차량을 이용한 장애인 이동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주)는 총 등록차량 209,673대 중 428대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연간 209건, 391건, 446건의 대여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일반 택시를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택시로 운행하는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 택시를 접근가능한 택시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일본에서 2017년 새로 도입한 택시인 도요타사의 “JPN Taxi”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함
□ 장기적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이동편의대책의 논의가 필요함
○ 안내견의 동반 탑승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나 보호자의 동반 탑승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통행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차량 제공 외에 바우처 형태의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이동편의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