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환경법규 강화에 따른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환경규제의 도입으로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한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연합회가 대기오염기업을 상대로 약 52억 원(3천만 위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새 환경보호법에 기초한 첫 공익소송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중국 환경단체들에 의한 공익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새 환경보호법이 중국 환경NGO들의 공익소송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이전에도 지역 주민에 의해 우리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이 중국의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 향후 매체별 환경법규도 엄격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급성장하는 중국 환경관련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대기와 수질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최대 664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까지 공장 매연저감, 청정에너지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04조원,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 등에 3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중국 내 제철소 2~3곳에 적용하는 실증 협력 사업을 벌이는 등 국내 환경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마련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독자적인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간 상호협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식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가 높은 수준으로 환경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는 환경과 무역이라는 독립된 장(章)에서 환경보호, 다자간 환경협정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강력한 환경법규 집행의지가 한·중 간 윈윈(Win-Win) 성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발효 이전부터 양국이 서로의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준비 작업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는 행정부의 한·중 FTA의 준비현황에 대한 점검은 물론 중소기업의 중국환경법규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환경법규와 한·중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 시켜서 한·중 FTA의 비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