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의 개요
RPS란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 13개 발전사이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이행에 따른 생산비용은 공급비용인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그런데 전력(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측정 또는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거래 또는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2016년까지는 매년 0.5%씩 상승하고 2017년부터는 1.0%씩으로 상승하여 2022년까지 10%로 점차 확대되어 이후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의무공급 방식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공급량 할당방식으로, 그 밖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의 차등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