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체상금의 법적성질
지체상금은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내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한다. 즉, 지체상금을 위약벌의 약정으로 볼 경우 감액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법원은 지체상금액이 과다할 경우 그 감액에 적극적인 편이다. 지체상금의 약정은 발주기관의 준공기한 준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