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 과제
1.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한 규제 마련
□ 해외 사례 및 현재 스마트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OTT에 대한 시급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한동안은 현행 수직적 규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 OTT에 대한 규제 방식은 국가들마다 상이함
- 한국, 미국, 일본은 OTT와 같은 스마트미디어를 방송이 아닌 통신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방송서비스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하고 있음
- 반면,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수평적 규제 체제 원칙을 취하고 있는 EU 국가들의 경우 OTT는 방송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존 방송(지상파 및 유료방송) 시장과 OTT 시장이 규모와 경영 성과 면에서 상호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대칭적인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유료방송 시장과 비교할 때 국내 OTT의 시장 크기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작을 뿐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등의 문제로 OTT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음
- 아울러 고착화된 저가의 유료방송으로 인해 OTT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도 크지 않아, 미국과 같이 이용자가 유료방송을 끊고 OTT로 전환하는 코드 커팅도 현재 발생하지 않음
- 이처럼 OTT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시장에서도 기존 방송서비스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칭적 규제는 OTT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