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피항선 지정의 일반화의 문제
구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이던 부선과 관련해서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을 우선피항선에서 제외한 것은 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압항부선을 제외한 ‘예인선과 부선’에 대해 선박의 크기와 동력성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우선피항선으로 규정한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모든 선박 및 해양 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선박들을 우선피항선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