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댐 법」에 따른 지원사업비 발전부문 출연율은 「발전소지원법」에 의한 출연율의 약 2.5배이며 「댐 법」에 따른 지원사업비 용수부문 출연율은 「수도법」에 의한 지자체 소유 댐의 출연율의 4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하천에 설치된 유사한 댐이라 하더라도 소양강댐 같은 다목적댐은 용수 수입금의 20%와 발전 수입금의 6%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팔당댐 같은 발전댐은 발전수입금의 2.4% 불과한 수입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이후 「댐 법」의 적용을 받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다목적댐 주변지역 출연금의 인상 추진7)은 형평성이라는 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 지역·기관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물 관리부문의 낙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댐 주변지역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댐 건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하류지역의 편익을 상류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단지 다목적댐 사업자의 부담만 확대하여 지원사업비 규모를 증대하려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업자간 또는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천(支川)의 취수를 장려하여 댐 관리사업의 부실화 등 비효율적인 물 관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