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기존 지주회사에는 종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 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경과조치 기간을 두려는 것임.
단, 경과조치 기간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지주회사가 개정 시행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안 부칙 제2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