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방위사업청의 출범은 당시 국방획득 관련 조직의 과도한 분산과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획득 관련 비리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단일한 국방획득체계의 수립을 통한 국방획득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의 취지에 의한 것이었음
○ 그러다 최근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개선 방안을 둔 서로 다른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음
○ 현행 국방획득체계는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정 이후 약 10여 년간 방위사업청 중심의 획득 체계를 유지해오다 업무 범위가 정책과 집행으로 분리되면서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음
○ 현행 국방획득체계는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국방부가 방위사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가 국방획득체계의 개선과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강화라는 획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