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 고용주가 적격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은 일정 한도까지는 과표에서 공제(deduction)하고 연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됨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도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적립금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
― 기업연금에 대한 현행 조세상의 규정은 IRC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인데 전자는 기금갹출과 급여 단계에서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확정급여제의 적립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IRC에 의하면 확정기여제의 사용자부담금은 당년도 피용자 기본급여의 25% 범위 내에서 전액 원금으로 산입되어 세금감면을 받으나 근로자의 갹출금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 연금수급 시에는 사용자 갹출분이 전액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근로자 기여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갹출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급여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갹출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급여단계에서 면세함
⦁ 근로자보다 더 많이 갹출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갹출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급여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IRC의 세제규정은 연금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ERISA는 보험수리상 필요한 확정급여제의 완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함
⦁ 즉, 비과세되는 적립금 한도는 당년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장차 지급해야할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의 100%
⦁ 완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매년 갹출금을 탄력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