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 제30조 및 제97조 제7호
2010년 3월 22일 전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동법 제30조 및 제97조 제7호에서 타인사용의 제한과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서 살펴본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2조 제7호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전화방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여 무선랜 운영과 관련한 형사책임의 문제를 검토해 본다.
동법 제30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 규정 제5호에 의하면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사항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와 이 규정에 의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