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암정보 등록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암등록 사업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암등록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우리와 독일, 일본은 암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암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와 일본은 암관리법에 의하여 암등록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등록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암등록사업이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