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은 비수도권 시·도 및 시·군·구가 기금의 사용내역을 정리·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수도권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배분하는 기준 또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를 파악하고 기금 운영의 미흡한 점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매년 연말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만 하면 될 것임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