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불명등록 제외,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등록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나.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문자통보 서비스 도입
다. 등 초본 열람 교부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라. 주민등록 신고서 등 서식(17종)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