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3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트위터 아이디 ‘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이 동법 제254조 제2항 위반에도 반영된 첫 판결이다.
2000년 인터넷 불법선거운동단속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07년 UCC 규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공직선거법」의 온라인 선거운동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지나친 규제강화로 인해 기술과 정치문화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선거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무죄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선거규제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