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고령의 저소득 감면진료대상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우선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이용현황 및 생활수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며, 고령의 감면진료대상자와 저소득 감면진료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감면율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부담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인 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및 월남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감면진료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감면진료대상자의 의료지원범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