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 및 기능 체계의 문제점<br>먼저, 3개 위원회의 문제점을 구조 및 기능 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독립성 부재의 문제이다. 3개 위원회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이든, 기초든 혹은 중앙 부처든 대다수의 외부 관찰자들은 3개 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인터뷰, 2009.08.27). 설문 결과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 부재가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특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가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표 8>).<br>만약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모두 답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