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지난해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경제전반에 걸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4%로 미국(78%) 일본(66%)등 선진국 평균인 73%보다 높았으며 이머징마켓 평균인 30%의 3배에 달했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6월말 현재 166.9%로 OECD국가 평균인 137.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한 달간 10.1조원의 가계부채가 증가, 역대 월 최고증가액을 기록했다. 더구나 미국이 양적완화정책 종료와 함께 금년 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대량 부실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DTI(Debt-to-Income)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등 신용 취약계층 차주들의 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1인당 대출금액도 많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이들 취약계층 차주들은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 분기 대비 오히려 0.2조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5조원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30%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채무액도 1억119만원으로 비다중채무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이들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규모와 행태에 대한 심각성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의 채무액이나 연체액 규모, 1인당 채무액 증가 등에 대한 일차적인 통계자료만 제시할 뿐 실제로 이들이 가계신용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경제전반에 걸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3대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행태 추적을 통해 금융 업종 또는 금융기관간 연계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출규모 증가가 거시건전성 유지의 핵심요소인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