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사업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예타의 평가방식이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는 예타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예타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와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등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예타 개편 방안의 배경이 된 예타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단계별 관리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타의 강조는 타당성 조사 등 단계별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총사업비 관리과정으로서 예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Top-Down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제도를 강화할 경우 사업 시행 부처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왜곡할 유인이 Bottom-Up 방식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