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율의 단계적인 인상 (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
◦소비세 인상 이유는 ①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②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임
◦2012년 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으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8%→10%)을 2차례 연기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
◦경감세율·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 억제 유도
□ 우리나라도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 필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임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