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기 보이스피싱 수법은 우체국, 검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기로 유도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부각된 가운데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론과 같은 대출 사기 등의 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률적 보완과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더불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민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7. 4%나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와 관련되었다. 또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2011. 11. 27.까지 접수한 피해내역을 바탕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한 결과 피해자 수는 총 738명,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2, 209만원, 1인 최대 피해금액은 1억 1, 500만원, 피해금액은 약 16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2011. 1. 1. 부터 2011. 11. 15. 까지 기간 동안 집계한 내용을 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42억 5, 000만원 (1, 435건), 현금서비스 20억 8, 000만원 합계 약163억 2, 000만원이며, 1건당 평균 카드대출(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규모는 1, 02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이라합니다) 시행 후 5개월 동안 피해자 6, 438명에게 총102억원을 환급하였고,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 6, 700만원이 환급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별 건당 평균 피해금액의 15%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피해구제에 미흡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