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프랑스
가. 내각 관련 제도
□ 프랑스는 헌법상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의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가운데 총리를 임명하는 게 관례임.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가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Consel de Cabinet)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됨
○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이 있으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관을 임면할 수 있음 (헌법 제8조).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데(헌법 제23조), 정부 직책을 맡는 동안 임시로 그 직을 대체할 대리인을 둘 수 있음(헌법 제25조)
○ 의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미리 자신의 대리인(substitut)을 지명할 수 있는데, 당선되면 대리인은 지역구에서 대리자격으로 활동하고,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승계함. 이 제도로 인해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직의원 다수가 각료로 참여해 왔음
○ 장관직은 국무장관(ministre d’État)과 각 부처의 장관(ministre)이 있으며, 담당장관(ministre délégue)이 있음. 국무장관은 부처 간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는데, 주로 연립 참여정당의 중진 정치인이 기용됨. 담당장관은 부처 내의 특정 정책 영역을 관장하며 장관과 국무장관의 가교역할임
□ 프랑스 정부조직은 대통령령(décret)으로 개편할 수 있어, 역대 대통령마다 조직개편을 해왔음.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 현재는 16개 부처로 구성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