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이란 정부 발표문
대이란 정부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Bank Mellat) 등 15개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허가제(4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 및 사전신고제(1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란 은행과 국내 은행간 환거래 계약(Correspondent Arrangem ent; 코레스)의 신설을 금지하고, 이란 금융 기관의 사무소 및 지점의 신규 개설을 불허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이란의 핵 개발 활동과 연계된 국채 매매와 보험 및 재보험 거래의 금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도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일정한 개인과 단체를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