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
1) 관리업체와 플랫폼의 책임 배분 논의
그간 한국의 ‘사업주 찾기’의 구조로 보자면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이들을 사업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앞 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플랫폼 업체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관련된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즉 플랫폼 업체 또한 사업구조 내에 포함된 행위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앞의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업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즉 사업체의 구조와 프로그램 업체 및 관리업체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주 책임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3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구분한바, 호출형 플랫폼에서 플랫폼 업체가 단순히 관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료(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관리업체가 사업주 책임을 지되, 플랫폼 업체는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의 가격결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출형 플랫폼이나 관리형 플랫폼에서 중간에 노동자를 관리하는 업체 없이 플랫폼 업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랫폼 업체가 곧 사업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게 플랫폼 업체와 관리업체 간에 사업주 책임을 나눈다고 할 경우 이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자성 및 플랫폼 책임배분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에 연결된 문제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하나하나 작업의 소득은 소액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이 사람의 업인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즉, 일회성의 일을 통해서 사회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모든 소득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이후 이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연계하여 다시 환급해주거나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일단 산재·고용보험료를 먼저 제하고 난 후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