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수료 내역별 제공되는 서비스 공시 및 설명의무 부재
□ 우리나라의 판매채널은 판매권유,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채널이 받는 보수 및 수수료가 이러한 서비스와 명확히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우선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계약체결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함에 따라 권유에 대한 비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체결이나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시켜 받음.
○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로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만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권유서비스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펀드 슈퍼마켓의 경우 협회에서 여타 판매채널에 비해 보수가 1/3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권유서비스 비용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금융투자업의 유지관리비용인 판매보수, 보험의 유지관리비용 등의 경우 상품별, 채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서비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