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대한 공표 및 통보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안 제2조의2 신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