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전입식 신고 의무대상 축종,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별표 신설)
○ 사전입식 신고의 대상 축종, 신고 정보, 신고 방법 및 신고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및 방역기준 마련(안 별표1의8 제2호 마목, 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1)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마련(별표1의8 제2호마목 신설)
2)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기준 마련(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중 가금 사육농장 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