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 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안 제16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의무화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확인 및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제출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정(안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인정받은 기술적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