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문제점
1. 리스 관련 법률용어의 정비 부족
□ 현행법상 리스와 관련된 내용은 「상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양 법률이 리스를 각기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각 용어의 동일성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였음
□ 「상법」은 상행위 통칙에서 리스의 일종인 금융리스를 행하는 ‘금융리스업’을 상행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제12장에서 금융리스업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제12장은 제168조의2(의의),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 「상법」은 리스나 금융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금융리스업자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금융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총칙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일종으로 ‘시설대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면서 시설대여업 및 시설대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제3장에서는 주로 시설대여 이용자가 등기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설대여업자에 대해 해당 요건의 충족을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