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 추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기관 소속 지원자에 대한 학위과정 추천권자를 삭제하고, 국회, 법원 등의 독립된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추천권자를 명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입학자격 및 학생 선발 방법 등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추천권자 명시
나. 민간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의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 지원 시 추천권자를 삭제하고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
다. 입학 관련 서식과 입학 시험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