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 과제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외국인 토지소유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0.23%이며, 제주도의 경우는 0.62%이다. 아직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쟁점이 되는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를 구체화하고 처벌권한을 강화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는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유지된다.
셋째, 제주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총면적 대비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연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현재 미주(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아시아(일본) 등에서는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향후 토지시장을 외국인에게 더욱더 개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토지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기한 방안으로 먼저 해결하고, 규제완화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 향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 개방정책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서로 유익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