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체계
○ 금융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협회가 2006년 작성한 「소비자보호 모범 규준(2006.9)」에 반영되어 있음.
○ 공적인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2009년 상담건수 및 민원건수는 각각 300,426건, 78,036건인데 반해,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건수는 각각 22,354건, 1,556건, 한국거래소에 접수된 2009년 금융 상담과 민원건수는 1,768건임.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 분쟁의 조정을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