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임기 첫 해부터 속초와 강화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북한잠수정 침투사건,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북핵 문제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한 내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음
- 북한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을 초기부터 남한의 경제협력 및 상호공존 기조와 더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는 진실로 남한이 북한과 대화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가졌는지 시험하는 성격이 짙었음
- 그러나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통해 민간뿐만 아닌 정부차원의 대규모의 남북경협을 시사하면서 남북관계에 분수령을 만들어냈음
○ 김대중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2000년 6·15 공동선언문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시도했음
-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합의함
-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연합제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과 동일한 개념으로 2국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체 등의 남북정부간 협력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개념임
- 이에 반해 ‘낮은 단계 연방제’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