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 인구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판단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다년간의 인구증가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읍 설치 신청 시점에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2만 이상’으로 판단기준을 정함
나. 주민의견조사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