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도입을 통해 집회 ·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 건강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일 및 호국 · 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시행령 별표2)
-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서 심야(00~07시)를 별도 구분
-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ㆍ학교ㆍ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강화 (60dB(A)→55dB(A))
나.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시행령 별표2)
- 기존 등가소음도(Leq)와 병행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신설,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A)로 차등 설정
-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
다.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 (시행령 별표2)
-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