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면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경제인, 정치인, 공직비리 사범 등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기도 함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은(報恩)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거나, 화해와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적지 않게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됨
□ 이렇듯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사면법」개정을 통해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구성 및 역할의 한계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