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학대행위자가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건처리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조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특히 정신건강센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었음
--사건처리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사건처리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사례관리팀장)
처음에는 대체로 거부한다. 그런데 법원 명령 떨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긴 한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한두 번 받아보면 마음이 확 변해서 계속 하려는 사람도 있다. … 법원 명령의 경우에만 강제성이 있다. 그런데 사건화 되어 있지 않고 사례관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모교육을 권했을 때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거고 그러하다.(㉲ 관장)
서비스 제공에 따른 어려움은 아무래도 기관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는 달리 좋은 일로 가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 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들에게는 감시나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 현장조사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조사기관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정도로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 본인들에게 득이 되니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역할이라 ‘오지 말라’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이야기를 늘상 듣는다. … 안전 모니터링을 계속 거부하면 답은 없다. 재신고 기회를 노린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고밖에 없으니까.(㉱ 관장)
서비스연계시 대상자들의 동의가 필수다. 대상자들의 거부 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만나지 못해 아동 안전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진다. (㉮ 현장조사팀장)
특히 연계할 때 행위자, 보호자,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연계가 안 된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또 동의가 필요해서 강제성이 없다. 특히 정신건강센터의 경우 대상자들이 병식(病識)이 없으면 동의를 안 한다. 자각이 있어야 개선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런 질환이 위험도가 더 높다. 동의가 안 되니까 개입도 안 되어서.(㉮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