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논의 상황 및 주요국 도산제도 개편 내용
1.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논의 상황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 위주로 도산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SB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생존가능한(viable) 기업에 대한 과소투자, 좀비기업에 대한 자원 낭비, 기업의 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기업의 대량 도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FSB, 2021). 특히 생존가능한 기업이 장기적인 신규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s)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존가능한 기업의 채무조정 및 생존불가능한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법원외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도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은 채권은행 등이 기업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채권은행 등은 차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