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 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형법 등 형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일지라도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신강숙, 2014:660). 즉, 형법 등 형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의 행위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법 등 형사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문제 행위”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동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권오걸, 2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