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예금취급기관과 제휴를 맺음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1) 은행 서비스 회사법(Bank Service Company Act)
□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대출회사는 연방 은행(federal banking)이나 FDIC, OCC,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는 않음.
□ 그러나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대신 제휴를 맺은 예금취급기관 즉, 자금조달은행(Funding Bank)을 통해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예금취급기관과 연계되어 감독을 받게 됨.
○ 플랫폼 대출회사의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제휴를 맺음에 따라 은행의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Bank Service Company Act에 기반하여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됨.
○ Bank Service Company Act Section 1867(c)에 의해 federalbanking agencies는 예금취급기관의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자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과를 감시하고 규제할 권한이 있음.
* 제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금취급기관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예를 들면 federal banking agencies는 플랫폼 대출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마케팅, 대출심사프로세스 등을 검사하거나 규제할 수 있음.
* 다만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로 머무는 기간이 거의 없이 플랫폼 대출회사에 매도되는 경우,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심사프로세스 등을 federal banking agencies가 검사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