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부처 입장
□ 앞서 기술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의 확대, 입증책임 요건의 명확화, 하도급법 외 개별 법률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명시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의견이 상이함
(가) 중소벤처기업부
□ 하도급법 제35조제1항·제2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기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한정되므로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수·위탁관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도급법 제1항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의 범위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지 ‘기술탈취’ 또는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동법 제12조의3제3항)’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정의는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기술탈취행위 사실도 가해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분배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