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요건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대 부모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음
○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자녀에 의해 보호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에 따라,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하므로 피해부모와 동반자녀는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가정폭력 피해부모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