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제도개선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살펴본 결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식품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식이보충제 건강강조표시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의 기능성 인정과 표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능성 표시 식품 관리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인정기준, 안전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함
⚬ 넷째, 산업 진흥 측면에서 표시 규제가 완화되지만 기능성 실증책임이 기업에 있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과 실증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식품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품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매뉴얼 보급이 시급함
- 또한 기능성 원료 및 소재의 공급 안정을 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다섯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기능성 정보 제공･소통 채널 확대, 그리고 이상사례 신고체계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