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농식품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규율의 필요성
□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공급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이른 바 B2B(business-to-business) 차원의 ‘갑을관계’ 문제를 EU 차원에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은 지난 2013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관련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