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인권위법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면책 규정이 없음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위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 ICC 승인소위가 손해배상책임 면책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재보류하면서 면책규정의 부재를 지적한 것은 그 손해배상책임의 면책규정만으로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면책규정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
□ ICC에서 요구하는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근거조항은 어떤 행위에 대한 면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임기보장, 2) 인권문제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3) 고위지도부의 독립성, 4)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등 그 범위를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원 및 직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면책조항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