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개발사업 예산과정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서를 미래부와 기재부에 제출함에 따라 시작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국과심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중기사업계획서 및 미래부의 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을 검토하여 총 연구개발예산규모 및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의 지출한도를 설정한다. 이후 지출한도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미래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예산 요구서에 대해 국과심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예산 배분방향을 수립해서 기재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국과심의 예산배분조정안을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수행하고, 편성한다.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의 경우 미래부와 기재부의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록 미래부와 국과심이 연구개발 예산의 조정배분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심의 및 편성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만, 결국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최종안은 기재부의 예산심의 및 편성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한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