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계의 입장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며, 특히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옴
○ 이하에서는 경총의 주요 간부의 기고문을 통해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봄
□ 이동응 경총전무, “정규직 과보호 완화로 노동시장 개혁 이뤄야”
○ 2012년 OECD는 정규직 과보호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렵고 고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용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유지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OECD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동정책은 정규직 보호 중심으로 흘러왔으며, 따라서 향후 2~3년 내에 ‘고용절벽’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경직적인 고용구조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저성장의 늪과 급격한 고용충격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임
□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고용친화적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
○ OECD의 ‘2009년 고용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2.06으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음
○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장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고용자에 대한 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후진적인 것을 의미함
○ ILO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도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일자리 수요대비 소규모 채용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지목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정책 마련 및 과도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