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건의: 국회 주도의 ‘Track-3’ 외교 통로 구축
상기 기술한 의회 주도의 지역평화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제기한다.
전통적인 행정부 중심의 외교만으로 21세기의 복합적 국가관계를 관리하고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외교를 외교관들만 담당하기에는 벅찰 만큼, 국제환경 구조가 복합 중층적이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주제들끼리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간 접촉을 뜻하는 ‘Track-1’ 외교와 병행하여 ‘민간 주도-정부 동참’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외교 통로로 ‘1.5 Track’ 외교가 발전해 왔다. ‘민-민외교’인 ‘Track-2’ 외교를 정부외교에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간 진행돼 온 Track-2 외교는 행정부 차원의 Track-1 외교를 보완·강화한다는 취지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국민여론과 국익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부-민간기구의 역할에 더하여 국회의 의회외교까지 통합한 새로운 외교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는 ‘행정부-국회-민간기구 통합외교’ 양식의 ‘Track-3’ 외교통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Track-3 외교통로는 공식외교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부의 공식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각적 채널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총력외교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필요를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성을 위한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중‧일 3국 의회 간 위원회의 설립 구상이다. 국회 내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새로운 외교 통로로써 의원외교가 활성화되면, 한‧중‧일 3국간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국적 의회 위원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Track-3 차원의 <동북아평화공동체추진위원회>구상을 제안한다. 동 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그리고 관련된 제반 활동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