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중요건의 개선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중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법의 가중요건이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의도함에 충실한지를 고려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가중요건의 시점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규정한 내용에 관한 것과 이러한 가중의 요건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근우(2021: 23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중의 조건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함으로서 이전 범죄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동종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형벌가중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의도하는 입법목적에 충실하려면 ‘형의 확정’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