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의 대응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의회에서는 한미 관계, 특히 한미동맹관계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한·미·일 협력관계를 위한 결의안과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은 통과되었다.
이와 같은 미 의회의 한미관계를 위한 입법동향을 검토하여 대미 외교에서 고려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의 전략적 연계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정부는 지소미아(GISOMIA) 종료를 유예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한일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기본 원칙과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 간 사회·문화적 교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 간에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의회에서는 한국인 전문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한미 의회 간 입법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 의회외교는 한미 의회외교포럼과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등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의회외교 활동에 한미 협력 관계와 관련한 입법에 대한 협력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