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문제점은 비교공시를 전담 기구에서 관할하여 서비스체제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교공시는 공시된 내용을 가공하여 재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각 협회에서는 자세한 비교공시를 담당하고, 비교공시 전담기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요하게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비교공시
○ 유사상품 간 직접비교가 가능해야 할 것임.
- 예컨대, 펀드, 변액보험,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은 유사한 기준으로 직접비교가 가능해야 할 것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품 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분해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부가보험료의 경우 펀드의 수수료와 비교할 경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임.
·수수료의 세부내역을 분해하여 공시하는 것은 금융감독청(FSA)의 soft dollar regulation 등을 참고할 때 규제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음.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대출도 기능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이므로 직접 비교가 가능해야 할 것임.
○ FSA의 Moneymadeclear 서비스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교공시내용이 이와 체계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