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시행 경과 및 개정 논의
(1) 제도 시행 현황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관임용 방식은 ‘일반법조경력자 임용’과 ‘전담법관 임용’으로 나뉜다. 전자는 「법원조직법」상 최소 법조경력 이상을 가진 자를 시험, 면접 등을 통해 임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한 후 단독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실무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임용)을 가진 자를 에세이작성, 면접 등을 통해 임용하여 곧바로 민사단독 사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