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
1.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 금융 감독시스템의 중복감독과 감독공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선 금융시스템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감독공백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서 위험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하기도 하였다. 이에 오바마(Obama) 행정부는 이를 개혁하고자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Rule)”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융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