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제1절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 국제기구,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등은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점차 이론적 성과 및 정책 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체계(policy framework)가 마련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여건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이 통화, 재정 및 외환정책과 같이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요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assessment)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및 전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일련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policy tools)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의 지배구조(governance), 책임성 및 투명성, 여타 금융안정 관련 정책과의 조화적 운용방안 등 거시건전성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운영체계(institutional architecture)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세 가지 핵심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