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5년 12월 29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안 제7조제1항)
전자조달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 (안 제7조제2항)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예외 (안 제8조)
현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자적 납부의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