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본인(보증인) 명의 예·적금은 안전한가?
(답변) 협약 상 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계에 의한 강제회수가 가능. 채권기관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기 전 채무자 및 보증인 명의 예금·적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협약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급여소득자의 급여계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회생을 위해 채권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급여계좌 또는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가 아닌 예·적금계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기관이 상계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