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2345호, 9999.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4급 정원 중 1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