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최근 개인회생 등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22.6만 건)에는 2010년(21.6만 건)에 비해 1만 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4.3만 건을 기록하여 그 증가폭이 확대(1.7만 건) 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채무조정 등을 통한 개인신용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비교·평가해 본 후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