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는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대표적인 평가제도이고 국가주요시책에 관한 평가인 만큼,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 등을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적시에 점검·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반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경우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연초에 중앙부처가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