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보험실무상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개선 방안
현재 손해배상 실무에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한다. 앞 장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 계산법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상실수익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이지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그나마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 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실수익액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성과 소송 제기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현행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은 [표 7-1]에서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