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비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경우 「형사소송법」정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통지 상대방에 변호사를 포함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충분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통지 여부에 대한 재량적·주관적 요소 최소화 등을 통해 미통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형사사법포털의 이용과 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활성화하고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