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투자와 매매․중개업에 대한 법적 정비
□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의 투자업무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매매 또는 중개업무로 간주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도입
○ 자본시장통합법(안)은 매매 또는 중개업무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도입(제6조 2항~3항)
○ 특히 제3자에 대한 매출행위는 인수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위험축소 등을 위한 거래행위를 제한할 소지
□ 은행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인수․매매업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 반복적인 행위(예 : 100회)가 이루어지거나 자기보유를 위한 취득이 단시일 내에(예 : 30일내) 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은행의 투자업무는 은행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
○ 은행법은 은행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주식보유한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규제 등을 통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