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발효 후 입법이 예정된 법률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①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종합편성·보도·홈쇼핑 PP는 제외되어 있다. 동 법률은 입법 준비단계에 있으며, 한·미 FTA 발효 후 3년 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②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성 심사 통과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100% 허용). 다만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 SKT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법률 역시 입법 준비단계에 있으며, 한·미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은 35건이고,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정비할 대상은 34건인데, 11월 22일 기준으로 입법이 완료된 것은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