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부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공급대수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데, 이는 주로 재정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 당 4천만 원이 넘는 특별교통수단의 구입비는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도 하지만, 운영비는 운행권자인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1대 당 4,428만 원(전국 평균)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특별교통수단의 적극적 도입과 운영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1·2급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즉, 한정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비해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특별교통수단이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2) 저상버스 보급 확대의 어려움
저상버스의 공급 확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버스 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상버스의 구입비(대 당 2억 원 이상)나 운행비용이 일반 버스에 비해 높아 버스 업체의 자발적 구입·운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구입비의 일부는 지원 되지만 운영비 지원은 없다. 그나마 지원되던 국비도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표 3> 참조).
둘째,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차령(9년, 2년 연장 가능) 동안만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대폐차 되어야 한다. 이 때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구입가는 비싼 반면, 감가상각률이 높고 중고차 구매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폐차 시 손실이 커 버스 업체는 저상버스를 꺼리게 된다.
또한, 저상버스는 주로 CNG버스인데, CNG 저장소 확보가 어려워 CNG버스의 확대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저상버스 확대 부진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지역간 통행에 대한 지원 부족
지역 내 통행에 있어서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가 유용한 수단이 되는 반면, 장애인(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지역간 통행에 대한 교통서비스는 미미한 상태다.
기차의 경우, 일부 장애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좌석 수가 적고, 서울 이외의 지역을 오가는 노선이 적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반적인 고속·시외버스 중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는 찾기 어렵다. 더불어 안전 상의 이유로 인해 장거리·고속으로 운행되는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가용 운전을 제외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지역 간 장거리 통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