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위와 같은 의의가 있는 배상명령제도라 하더라도 세부내용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상명령 등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지, 또는 그 이상의 효력을 인정할 지의 문제이다.
배상명령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제도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실상 1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1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사실상 1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배상명령 등의 실효성 확보 문제이다.
배상명령 등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금융회사는 그 위법·부당함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게 된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배상명령 등에도 동일한 요건을 도입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신청, 금융회사의 법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배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 위 전제요건을 수긍하고 배상명령을 이행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배상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소송에서 법위반사실부터 다툴 것을 희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배상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게 된다.
셋째, 배상명령 등의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 당국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경우를 보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증권회사의 불완전판매사실이 인정된 사례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재차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의 법위반사실과 소비자의 손해발생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금융비용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의 요건을 두는 등 절차 진입에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배상명령 등을 행할 주체를 정확히 설정 하는 문제이다.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안이다. 둘째는 금융위원회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다.
첫 번째 안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겠으나, 두 번째 안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서 배상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