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관리 주요 법령)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대기오염 등의 공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 사업장 등의 고정발생원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고, 추가적인 대기오염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공장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총량을 규제 하고 있음
○ 이동발생원인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특정 지역에서의 총량 삭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규제강화를 엄밀히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