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화의 추진
□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된 정책 내용을 보면,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함
○ 정보화 추진 주체를 보면 포괄적으로 행정‧입법‧사법부가 참여하여 정보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정보화 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무가 있는데, 예컨대 중앙정부는 지역 정보화, 공공기관 정보화, 기업의 정보화 및 산업정보화를 총괄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정보화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업무의 정보화,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토록 함
○ 또한, 정보화촉진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문화적 역기능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토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촉진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그 이용자 보호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