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전단지 제작ㆍ배포 후 대책
첫째, 불법 음란ㆍ퇴폐성 전단지의 제작자와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는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된 입법적 대안은 두 가지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혹은 출입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법령 등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ㆍ표시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수거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들이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원규정만 있을 뿐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에 밀려 불법 광고물 수거사업에 도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찾기 어렵다.
향후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광역 시ㆍ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수거보상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