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제도 배경 및 현황
1. 제도 배경
가. 예산집행 연말 집중 및 예산불용 문제
예산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대로 행정부와 기타 기관이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예산에 담겨진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산 배정(기획재정부장관→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로 배분)-재배정(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부서로 월별 자금 공급)-지출원인행위(계약 체결 및 재화 주문 등)-예산 지출 등의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의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의 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고가 지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집행은 관련 법령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국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한정된 국가 재원을 배분하였다면,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연중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집행의 연중 계획이 미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양태로는 연말 집행 집중 및 불용 과다 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