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가산금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제도를 폐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2019년 말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나.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