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법의 입법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소비자거래 일반을 대상으로 1996년에 법무부에서 5년간의 준비를 거쳐 집단소송법 시안을 작성한 적이 있지만, 법안제출도 하지 못했고(김성천, 2015: 66), 대신 2004년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증권분야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2004-2008) 때에는 증권분야 이외에 ｢식품안전기본법안｣ (고경화 의원안, 김선미 의원안, 이기우 의원안) 및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의원안)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분야 한정없이 널리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최재천 의원안)도 있었으나 역시 실패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당시)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집단소송법안(심상정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이 발의 되었지만,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물렀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에게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자를 규제하는 행정권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스스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제정된 단체소송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명확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로서의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다(서희석, 2011: 111 이하).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집단소송제도(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어설프게 흉내 낸 제도설계 탓에 조정제도로서의 장점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서희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