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제화의 문제점
□ 잊힐 권리가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할 수 있음
◦ 잊힐 권리를 통해 평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고위공직자나 실세 정치인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여 잊힐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음
◦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잊힐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 감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민주적인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함
3. 잊힐 권리 법제화 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 현행 국내 법률을 통해 잊힐 권리 실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 언론관계법상 언론중재제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찾기 어려운 행정기관을 통한 인터넷콘텐츠심의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제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