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 (규율 강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ㅇ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