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현황
◦호주는 2018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본격적으로 인정함.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는 2016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각각의 법률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의, 사용범위, 사용방법,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격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주류 구매 등에서 연령·신분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다만, 대면거래 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