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개요
1. 도입 배경 및 재정지원 규모
가. 도입 배경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성과 중심의 새로운 재정지원으로 학부 수준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신설되었음
○ 이는 미흡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정부 주도의 정책지원에 따른 대학의 취약한 자율적 역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임
- 대학교육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대학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대시켜 왔으나, 학부 수준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 소홀, 대학의 자율성 제약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K21 사업(2008년 2,721억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2008년 2,463억 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2008년 600억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2008년 480억 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2008년 1,680억 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