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상권과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1년 7월 25일까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