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별적인 여러 법률들을 통하여 분야별로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기보다는 통일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이버보안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의 제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나 입법절차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