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방안
1. 사전분석과 사후분석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입법영향분석은 사전분석과 사후분석을 모두 필요로 한다. 즉 법안을 마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법의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사전분석),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법률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부작용 등은 없었는지를 평가･분석(사후분석)하여 이를 입법자에게 피드백(feedback)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입법영향분석에서 사전분석과 사후분석은 일종의 나선형 순환을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하나의 연쇄적･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회나 스위스 등은 사전분석 만이 아니라 사후분석을 입법영향분석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