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1.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현황
가. 관련 법률 및 조직
□ 우리나라는 2013년 「정부조직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고, 농･축･수산물 생산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업, 그리고 식품산업의 진흥과 농어촌･농어업정책, 해양･항만･수산정책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개편한 바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상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생산단계와 일부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임‧위탁에 의하여 2013년 이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