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FATF의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 FATF는 ‘01년 이후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대응해 왔으나 최근 ISIL 등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하는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15.12월 FATF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위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합의
▣ 그 동안의 FATF의 대응
• ’01년 이후 UN안보리 결의 등 이행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시행
• ’15년에는 190개국의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
• 특히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안을 마련 중
→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맞설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최근의 테러자금조달 위협
• (지역 장악 테러조직) ISIL 등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대규모 조직은 거대 자본을 통해 전세계적 영향력을 형성, 파키스탄/북서아프리카 보코하람 등과 연합
• (외국인 테러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 및 조력자 네트워크가 테러조직에게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 (소규모 점조직 테러리스트, Small terrorist cells) 대규모 테러조직과 달리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위협을 형성
▣ 주요 정책목표 및 임무
• ISIL 등 테러조직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이해를 제고
① ISIL의 자금조달 정보 지속 수집,
② 보코하람 등 서아프리카 테러연계조직 동향 파악,
③ 테러자금조달 위험지표를 민간과 공유,
④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⑤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지속 연구
• FATF 국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현황을 파악/차단할 최신의 효과적 수단 마련
①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 정보공유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② 최근의 유엔안보리결의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
③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 검토,
④ 선불카드・고액권화폐・전신송금 등의 테러자금조달 악용방지 방안,
⑤ 화폐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MVTS) 중개인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또는 지침서 발행 검토
•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의 이행평가 강화
FATF와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들(FSRBs)의 상호평가/후속조치 지속 수행
•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적 결함 국가를 신속 파악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
FATF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절차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이행실태 점검 후속조치 등을 통해 전략적 결함 국가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행을 촉구/지원
•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국내・외 정부기관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 그룹 및 민간부문과 협력
▣ 향후 계획
• 주요 정책목표와 임무를 실행할 상세한 운영계획 개발
• 대응전략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