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와 하천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15.8.11 공포, ‘15.8.11 시행)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ㅇ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있게 산정하도록 규정
ㅇ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다.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안 제5조～제7조)
ㅇ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도록 규정
ㅇ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규정
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하구시설,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