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전망
기존 대북결의안을 살펴보면 결의 제1695호는 잠정조치의 성격에 가까우며 결의 1718호는 경제제제로 볼 수 있어 비군사적 조치는 이미 모두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는 [그림]에 나타난 네 단계의 집단적 강제조치 가운데 이미 세 번째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남아 있는 강력한 조치는 군사적 강제조치뿐이다.
금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안건을 안보리에 상정할 경우, 과거 사례와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건대 기존의 결의안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결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