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조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의 사업장명, 조합원수, 대표자 성명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뿐이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관계 없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