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존 금융중심지 전략의 평가
□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런던, 뉴욕 등의 국제금융센터나 역외기장센터보다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를 주요고객으로 하여 런던과 뉴욕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금융센터를 목표로 추진
○ 지역금융센터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콩, 싱가폴, 더블린, 룩셈부르크 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도 이러한 전략을 모색
□ 지역금융센터도 국제금융센터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하부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나 종합금융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 특화된 지역금융센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허브로는 홍콩(주식시장, 신디케이트론), 싱가폴(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 자산운용업), 룩셈부르그(뮤추얼펀드 유로본드 상장), 더블린(자산운용업에 대한 후선업무)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지역금융센터는 소규모 경제로 인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주로 자금운용 또는 수집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 한편, 역외기장센터에서는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한 기장처리만을 담당하며, 주로 국제자금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경향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조달센터로서의 역량 부족을 감안하여 자금운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여 자산운용부문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 구축방안을 추진해옴
○ 자산운용부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이 필수적인 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향
○ 자산운용부문 참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은행 및 공적기관의 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보유자산을 활용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유도함.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두 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세 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