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한국 측 기본입장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를 늘려도 시장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현재 미국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부진해 쿼터 물량을 훨씬 밑도는 1만대 수준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 FTA가 발효한 이후에도 한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에 따라 원산지 국가에 상관없이, 수입차가 미국 기준 28개 또는 EU 기준 26개를 집합으로 충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한국기준 28개 또는 26개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해 왔다.
미국과 EU 및 캐나다와의 FTA 발효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당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당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
당시 한국은 1995년 체결한 미국과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양해각서(MOU)에 따라 수입차에 대하여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해 왔는데, 2012년 한·미 FTA에서는 25,000대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조정하였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