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적 열거주의〉
□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포괄주의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예시적 열거주의를 가미
○ 이는 신종 복합금융상품 거래를 용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동 법을 파생상품거래를 크게 옵션, 선물 및 차익수취계약로 대별하고 각 개념은 추상적으로 정의
○ 예시적 열거주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계약의 경우 대상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여부는 법원이 판단
□ 요약하면 FSMA 2000는 포괄주의적 상품규정과 업권별로 단일 건전성 기준 도입이 특징
○ 그리고 금융서비스청(FSA)는 금융기관의 내부 위험관리체계의 적합성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