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도입.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로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영역의 자회사 금지 규정을 폐지. 대신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다수의 금융ﾷ보험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권장정책과 금산분리 원칙 정책 간의 충실한 비교 형량이 이루어져야 함.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의무적 설치가 금융계열사와 일반 계열사 간의 차단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양자 간의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이 충분한 보완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