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의 제･개정
가. 법률의 제정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관련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승인’이 아니라 ‘신고’로 가능케 함으로써, 남북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등 지자체에 의해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신규 법률 제정 건의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승인이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 일부 경색되게 운용되었던 경험을 고려하여 이 법률안이 제안되거나 건의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