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EsSalud의 실험: IAFAS와 IPRESS의 분리
EsSalud의 현 상황은 ‘구매자 기능 마비(의료서비스 질 저하, 진료원가 부재, 급여목록 등을 비롯한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부재)’, ‘비효율(재정 불균형, 막대한 IPRESS관리비용, 가입자 불만, 의료서비스 질 저하, 총액예산제의 폐해)’, ‘제도운영의 불투명성(재정불균형, 진료원가 부재, 부정부패)’, ‘서비스 질 관리 불능(지나치게 긴 대기시간, 진료 및 수술횟수 축소, 진료원가 부재, 급여목록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귀결된다. 보험자가 가진 ‘구매’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관계로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이것이 제도 전반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