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8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음
○ 2011년 3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2014년 5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 2015년 5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실천과제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운영을 정하였음
○ 2018년 3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기존의 예산편성 중심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