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16.12.2.)에 따라 법 시행(’17.12.3.)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견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해외체류자 등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체류 신고방법, 첨부서류, 신고처리, 귀국신고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 추가(안 제36조 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배경 요건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