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조활동에 미친 영향
□ 노조간부의 노동조합 활동 변화
○ 이성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활동 변화가 거의 없다는 사업장이 55.5%, 약간 변화했다는 사업장이 32.7%,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업장이 8.0%로 나타남
- 노조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변화가 없다는 사업장이 7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노조활동이 축소되었다고 답변한 사업장이 19.4%인 반면, 확대되었다는 사업장은 2.3%에 불과함
-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 경우가 19.9%, 노조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합리화한 경우가 19.3%, 노조간부의 담당 업무를 확대한 경우가 11.8%, 노조의 조직을 개편한 경우가 10.5%, 비전임 노조간부를 축소한 경우도 5.1%로 나타남
- 노조활동 중 분야별 변화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조활동 분야는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조합총회, 대의원대회, 상급단체 활동, 노조 교육, 시민단체 활동 등 노조기본활동 및 대외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면제 이외에 노사공동 이해 업무(산업안전, 노사공동위원회)를 유급노조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10.2%로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 89.8%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노사공동 이해 업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합비 인상 및 노조 재정의 확충
○ 양 조사 결과 모두 조합비를 인상한 사업장은 낮았으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조합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는 무급 노조전임자를 두는 등 조합비 지출수요가 증가하면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