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증가와 환자 알권리의 증진 등으로 인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의료공급자 중심(provider-centered)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 중심(patient-centered)의 맞춤형 의료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가 증진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환자는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환자권리법(RegE PatRG) 제정 사례와 같이 환자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동(同)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했음에도 회수율과 신고참여율이 아직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동(同)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