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입법안의 예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아래 <표 5>와 같은 입법안들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친족상도례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보다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갖는 방파제로서의 순기능과 그간의 법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하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봄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① 필요적 형면제 대신 근친에 대한 친고죄 도입, ② 단기 고소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원친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도입, ③ 문언상 근친 범위에 대한 근소한 정도의 수정, ④ 친고죄 도입에 따른 「형사소송법」제224조의 배제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개정안의 최종적 형태가 반드시 이와 같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는 ① 필요적 형면제의 효과 변경, ② 친고죄의 유지 여부, ③ 근친의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하여 각각 선택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24조의 예외규정 도입 여부는 이러한 선택지의 조정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