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거,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른 2018년에 신설된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 분관을 별첨 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 신규 등급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2018년에 신설된 주세부분관,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분관에 대해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에 신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신설된 공관의 재외공무원에게 재외근무수당(달러)지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ㅇ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제6조(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 신설
ㅇ 임시사무소 직원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하는 국가(지역) 지정 필요
-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주재하는 지역이 아닌 제3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의 국가(지역)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6조(외교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지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함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구분 등급을 부여
- 주시엠립(분) : “다” 지역
- 주아르빌(분) :“가”지역
다.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대상지역 등급을 부여
- 주세부(분) : “나”지역
- 주시엠립(분) : “가”지역
- 주아르빌(분) : “라” 지역
라.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