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