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5년 11월 24일에 서명되고, 1995년 11월 2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었음
□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협정문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동안의 매년의 증액된 총액도 미리 확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 제2조는 1996년도의 분담금을 3.3억불(2,475억 원)로 명시하고, 유효기간 3년 동안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10% 증액되어 1997년도에는 3.63억불, 1998년에는 3.99억불이 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에서는 분담금의 지급방식으로 현금과 공동사업을 제시하고, 현금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장 환율 기준 미달러화로 지급할 것과 매년 현금분담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과 7월 1일 또는 그 이전으로 2회 균등분할 지급될 것을 명시함
- 1996년도 분담금은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되며,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 3은 현금으로, 4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