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 등사 허용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도 형사기록을 등사하거나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법률시장은 의뢰인-변호인간 지리적 거리에 따른 제약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즉, 의뢰인과 변호인간의 직접적 대면상담이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의뢰인-변호인간 지리적 거리보다는 변호인의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한 수임기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기록 등사권을 부여하면 원격지에 있는 변호인이 굳이 멀리 있는 수소법원에 방문하여 형사기록을 등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