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6157호, 2018. 12. 31.공포, 2019. 4. 1.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 활용목적을 명확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부령에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삭제하고 부령에서 예외 규정만 위임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개정)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집정보는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 외 영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함(제41조의2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