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교육 격차
교육격차는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정체되고 있다.
소득격차의 확대는 교육비 지출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계층간 교육비 지출액 차이는 미래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Ⅱ-42〉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10년 13.3%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증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대학진학률 상승이다. 〈표 Ⅱ-43〉의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을 보면 1995년 41%에서 2007년에는 61%로 큰 폭 상승하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평균 교육비는 미국, 칠레, 터키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학 교육비가 교육비 지출 확대로 연결된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외유학 연수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Ⅱ-44〉와 같이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상의 유학연수비 지급액 추이를 보면 1993년의 3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44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무려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지출이 명목기준 4.0배 증가에 그쳤으며 환율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주춤하였으나 다시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적투자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자녀 해외유학비가 적어도 중산층 이상 부유한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는 우리사회에서 세대간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계별 계층간 교육비 지출액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았다. 〈표 Ⅱ-45〉를 보면 2003년의 경우 교육비 지출 5분위 계수는 4.9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6.3으로 확대되었다. 저소득층 (1분위)과 고소득층(5분위) 간 교육비 지출액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가계의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저소득층(1분위)은 2003년 7.1%에서 2010년 7.4%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2003년 12.3%에서 2010년 15.1%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증가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