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검역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수산생물방역기관으로 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이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변경(안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정
나. 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 변경(안 제6조)
○ 국가 방역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규정
다.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시 통보기관 변경(안 제8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한 경우 통보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라.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권한 등 국가 수산생물질병방역기관의 위임 사무 정비(안 제19조)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교육,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및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마. 범칙금 영수확인통지서 통보 기관 변경(안 21조)
○ 범칙금 수납기관에서 범칙금 수납사실 통보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