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의 연혁
□ 비디오물에 관한 심의는 「음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1년에 사후적 판매금지 명령의 방식으로 시작하였다가, 1991년부터 사전심의의 방식으로 시작되었음
○ 「음반에 관한 법률」은 1981년 4월 3일 법개정을 통하여 음반의 범위에 ‘영상과 음이 함께 녹화되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포함시켰음
- 이에 따라, 비디오물도 음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 또는 배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1991년 3월 8일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비디오물을 제작, 수입, 반입, 복제하려는 자는 사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를 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