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사ㆍ중복행사 지원
□ 민간행사보조를 이용하여 과시적이고 실효성없는 지자체의 유사, 중복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행사로는 지역축제가 대표적인데 ‘09년도 지역축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937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었음
○ 이중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축제가 482개로 전체 축제의 51.4%에 달함
□ 국비지원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의 경우, 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군비로 충당되는 소규모 축제의 경우, 자체 부처 심의만을 거쳐 지원,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분별한 중복, 유사축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축제, 행사성 경비가 지자체 세출액(특히 시, 군의 경우, 표 2)의 1%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08년 울산시 0구의 경우, 세출결산액 대비 민간행사보조가 5.2%에 달하는 곳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