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
가. 평가모형 설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즉 사회적 성과평가를 위해 2009년부터 수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우 고령이고 와상노인이 많아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수발자들의 부양 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건강상태를 변화시키고 가족생활 패턴에 변화를 일으켜 가족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인수발에 따른 부양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없다면 부양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족수발자의 경우 미국의 가족수발자에 비해 우울 정도가 더 심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사용된 조사지표를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