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의 시기에 ‘확정’됨(법 제18조)
○ 첫째,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둘째,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 셋째,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함(법 제20조)
○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야 함
○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함(법 제13조)
□ 지적소관청과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납부해야 함(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