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일부 개정(’18.3.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동시설을 규정
나.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영리단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