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능평가 대상 도로시설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반시설관리법에 규정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설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최소유지관리기준과 관련하여 ① 관리대상 세분화, ② 관리대상별 관리등급과 목표수준 설정, ③ 관리대상의 점검 기준 설정과 성능평가 시행, ④ 성능평가에 따른 관리대책 마련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성능개선기준과 관련하여 ① 성능개선 대상 사업의 유형화, ② 성능개선 대상 후보의 설정, ③ 성능개선 대상 사업 후보의 성능개선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항목 마련, ④ 종합적 평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도로 자산의 가치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량, 터널 등의 도로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물리적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해야 함
- 기반시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 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음
-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과제 외에도 도로의 상태조사 및 도로 자산관리에 필요한 DB 구축 등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도로 관리주체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