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은 고정오염원인 사업장과 이동오염원인 자동차운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하여 2008년부터, 먼지에 대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년 간의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비교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