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지출 수혜자 수 및 귀착 통계 비공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조세지출은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세부담 차이를 초래하여 특정인이나 단체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임. 수혜자 통계는 당초 도입한 조세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임에도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조세지출 도입 당시에 의도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해당 조세 지출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을 점검·평가함에 있어 수혜자 통계가 매우 중요함
⚬ 2015년 도입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의 2016년도 실적이 600만원, 2017년도 실적이 1,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수 및 재고용된 여성의 수 등에 대한 통계가 없었고, 관련 제도개선 논의도 부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