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단 구성의 문제
□ 경영실적평가에 있어 평가단 구성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임
○ 따라서 전문성이 담보되는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에서 전담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은 없음
-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인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