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9조는 후(後)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약의 종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 조약의 경우 두 당사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후 조약을 체결하고, ① 후조약에 의하여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국이 의도하였음이 그 후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 또는 ② 후조약의 규정이 전(前)조약의 규정과 근본적으로 양립하지 아니하여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전조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항)고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ㆍ미 FTA라는 새로운 규범 형성에 동의함으로써, 기존 양해각서의무를 배제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