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특별사면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특별사면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적 법 제도 속에 명맥을 이어왔으나, 정치적 남용 또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 가능성이 늘 위험인자로 작용해 왔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기도 함
□ 우리나라에서 그간 행해진 특별사면의 현황을 살펴볼 때도 특별사면이 행해진 횟수가 일반사면보다 월등하게 많아 특별사면권이 더 쉬운 권한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음
□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문제점은 「헌법」과 「사면법」에 특별사면권 행사의 법적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특별사면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상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임
○ 즉, 현행 「사면법」에는 특별사면권 행사의 대상, 기준, 한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권한 행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의 한계로 인해 내부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또한 법원, 국회 등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에 참여한 사건관계인의 의견이 사면 결정에 전혀 반영될 수 없어 사면권 남용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