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용정책 및 입법과제
새 정부는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되,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심사되었고,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임금 피크제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입법과정에서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내실화, 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위해서는 후속적인 관련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새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고용창출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