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도 분석
1.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리스크 중심 접근법
가.개요
□ FATF 권고사항(FATF Recommendations)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정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 2007년 6월 회의에서 FATF의 평가 및 도입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on EvaluationandIm plementation)은 DNFBP의 대표자들을 소집하는 제안을 승인
○ 이는 금융기관을 위해 완성된 가이드와 같은 구조와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각 분야를 위한 “리스크 중심 접근법에 대한 가이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
○ 회의는 2007년 9월에 개최되어 변호사, 공증인, 신탁 및 회사설립 전문가(Trustand Company Service Providers, 이하 TCSP), 회계사, 카지노 종사자,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상 등이 참석
□ DNFBP를 위한 가이드는 이미 FATF가 확립한 리스크 중심 접근법의 원칙에 따라 DNFBP의 리스크 요소들을 강조하고 DNFBP의 특정 사업 및 활동에 적합한 완화 전략을 제시
□ 국제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과의 추가적인 컨설팅을 마친 후에 FATF는 2008년 10월 총회에서 이 가이드를 승인하였으며, DNFBP 분야별로 가이드를 출판
□ 권고사항 12조에서는, 특정한 경우 고객확인의무(CDD) 및 기록유지의 요건사항과 권고사항 5, 6, 8~11조에서 지정한 모든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큰 규모의 거래에 유의하는 것은 DNFBP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시
□ 특히, 권고사항 12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관련된 고객과의 거래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DNFBP에게 적용된다고 명시
○ 부동산 매매
○ 고객의 자산(money), 증권, 혹은 기타 자산을 관리
○ 은행 계좌(savings) 혹은 증권 계좌를 관리
○ 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직
○ 법인 혹은 법률관계를 설립, 운영, 혹은 관리하고, 사업체를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