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도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품질 문제, 부담스런 보육비용,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 시설별 차이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 입법과 정책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