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촉법｣은 자율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에 미숙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된 법률임
- 채권단 3/4의 동의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에 반대하는 금융회사의 채권은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기업 구조조정에 워크아웃방식이 도입되면서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자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으나,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기촉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촉법｣은 자율협약과 달리 출자전환 및 타 법인 발행주식 출자한도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고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