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유형과 사례
1.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유형8)
가. 기관 해외 진출 유형
교육기관의 진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소관 국가가 동일한가와 동일하지 않은가에 따라 ‘국제캠퍼스’(International Branch Campus)와 ‘합작학교’로 나눌 수 있다. 국제캠퍼스는 학위수여 형태에 따라 다시 국외분교, 국외캠퍼스, 국외시설로 세분할 수 있다.
국제캠퍼스에서 국외분교는 국내 법인이 현지국가가 규정하는 대학설립 요건을 충족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현지국가의 학위를 수여하고 양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학위 수여도 가능하다. 국내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면 국내대학 설립 기준인 교육부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캠퍼스의 하위 구분인 국외캠퍼스는 국내대학의 일부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외에서 내국인 학생 혹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교육부지 및 교사는 국내대학으로 등록되며,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학생정원 및 학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정원 확대 및 중복학과 개설의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