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부담금과 특별부담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개념정의에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음으로써 독일식의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정의는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함으로써 －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독일식의 특별부담금(Sonderabgabe)을 포괄하는 개념정의로 볼 수 있다.
독일식의 특별부담금은 공적 기관에 의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지만, 조세는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된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과 구별되고, 특별부담금은 특정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ㆍ관리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그리고 특별부담금은 전통적 의미의 부담금 개념과 비교하여 볼 때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 또는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특별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산정에는 그러한 이익과의 엄밀한 등가관계가 관철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급부적 성격은 부인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담금의 유형에 전통적인 부담금뿐 아니라 독일식의 특별부담금을 포함하여 개념정의하고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용요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