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전통 경제이론 및 다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국가간 무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성장 제고에 기여
ㅇ 무역을 통해 국제분업이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생산자원의 이동이 촉진되고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관계에 노출되면서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전
ㅇ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대규모의 다양한 해외 소비시장이 규모의 경제 및 제품 차별화의 혜택을 제공
□ 이 같은 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배경으로 1990년대 들어 글로벌 무역은 개방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무역 협정이 빠르게 확산
ㅇ 다자간 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자유무역이 규범화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으로서 기능을 수행
ㅇ 지역무역협정의 경우는 양자간,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특성상 국가간 비교우위가 쉽게 드러남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분업체계에 기반한 역내 무역활성화에 기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된 가운데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배타적 무역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확산추세가 지속
ㅇ 특히 지적재산권 보장, 투자자 보호 등을 규범화하여 무형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수익)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무역협정이 주요 선진국 주도로 진행
→ 최근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