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이동은 결국 기존 계약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기존 보험계약자들이 고아계약자가 될 우려가 있음. 또한 GA 보험설계사가 신계약 모집실적과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유도하는 승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고아계약 및 승환계약의 폐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과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됨
□ 한편 이러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의 경우 보험민원 담당 조직이 없거나 내부적으로 부실 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 미비로 제재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또한 GA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부당스카우트와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GA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준법감시인제도와 동일하게 500인 이상 GA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 위촉, 양정기준 등 필수적으로 반영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