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평가시점에서 산출된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s)를 기초율로 준비금을 평가하기 때문에 준비금의 적정성 향상
○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모든 장기상품에 대해 책임 준비금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프로젝션 기간)은 평가 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 현행추정치 산정에는 과거 경험통계만이 아니라 미래 추세 등을 감안하 여 전문적 식견에 의한 판단이 필요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통해 표준책임준비금 하에서의 준비금 과소 평가 가능성 감소
▒ IFRS 2단계 도입시 보험부채평가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IFRS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와는 할인율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IFRS 2단계에서 보험부채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무위험 이자율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합하여 계산되며 이 부분이 현행 LAT와 큰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한편 IFRS 2단계에서의 위험조정(Risk Margin)은 LAT와의 차이점이며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나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는 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
○ 아직까지 유동성 프리미엄 측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나 무위험이자율 적용 시 현행 LAT의 미래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보험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연금관련 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을 위해서는 IFRS 2단계에서와 같이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2018년으로 예정된 IFRS 2단계 도입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