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디자인의 원리
우리는 위의 단순한 예시로부터 몇 가지 입법 디자인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이 정하는 유인구조가 입법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또는 규제대상의 전략적 대응을 감안하여, 법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강제되거나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적 정보가 충분히 소통되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스스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법과 제도가 소기의 효과를 얻으려면, 일관성,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된다는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시행초기에는 집중적인 이행노력(big push)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