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 파급경로 측면 )
□ CBDC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현금에 비해 결제 편의성이 높은 CBDC의 발행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일부 은행예금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
― 은행예금의 감소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비용 증가 등을 통해 신용공급을 제약
ㅇ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충, 은행채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 비용은 예금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
ㅇ 자산상태, 거래내역 등 예금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면서 은행은 대출희망 고객의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소지
( 통화정책수단 측면 )
□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이 위기시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 및 기업에 CBDC를 일괄공급(helicopter money)하는 정책 집행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 일괄공급 정책은 CBDC 계정을 통해 민간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양적완화 정책에 비해 집행이 수월하고 효과가 즉각적일 것으로 판단
( 공개시장운영 측면 )
□ CBDC 도입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금융기관간, 금융상품간 자금이동과 이로 인한 지준수요 변동 등이 발생하는 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시 이를 추가적인 외생적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보유할 경우 은행의 지준수요에 변동을 초래
― 더불어 CBDC와 지급준비금간 일대일 교환이 허용될 경우 은행과 가계 및 기업간 단기 대차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 금융기관간 지준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다만 은행이 불특정 다수의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시에 적정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치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고 거래 대상인 가계 및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