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식품알레르기 관리 동향
(1) 한국
식품알레르기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알레르기의 증세를 가진 소비자가 해당식품을 피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명을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식품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원료성분 중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관련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이다.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으로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을 포함한 식품 등 총 13종이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동일한 시설에서 13종의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식품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가공식품 위주로 관리해오던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는 2013년 5월부터 학교급식에도 도입되었다. 신설된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이 관련규정이다.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의 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를 사용할 때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 급식공급업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