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현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ICT 규제개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있으며,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2013년 8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2014.2.14.시행)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짐
-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한 부처간 조율 및 추진 체계의 측면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실무적으로 ‘정보통신 활성화 실무위원회’의 뒷받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규제개선과 관련한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2013.3.23) 이후 줄곧 국정감사에서는 ICT 규제개선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지속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