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2.6%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별표에 의해 봉급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