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손보 겸영
[현 행]
□ (보험) 보험회사는 생‧손보 겸영이 불가능하고, 제3보험은 생보 또는 손보업 종목 전부를 허가 받은 경우 영위 가능
□ (공제)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만을 영위하고, 3개 공제기관 모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을 겸영중
⇨ 생 손보 리스크는 종류가 상이해 상호 간에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개 선]
◈ 생‧손보 분리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생 손보간 회계분리 체계 구축
□ (수협) 손보판매 비중이 전체 공제의 5%를 넘는 경우 생‧손보 회계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기관은 旣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