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ㅇ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