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 (규칙 제3조)
- (심사 생략)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자율대상도 인증심사 일부 생략 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상호 인정)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대학)과 ISMS-P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추가
*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고시 제20조에 반영)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조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제3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