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지역 단위 정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의 방향
I. 서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작동 원리 중 하나는 여러 개의 상이한 정치 집단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에서 경쟁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매력적인 후보를 영입하려고 애쓰는 것은 선거 경쟁에서 선택의 대안이 되기 위한 것이다. 다운즈(Downs 1957)가 시장에서 기업 경쟁으로부터 선거에서 정당 경쟁의 논리를 유추한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다.
정당 간 공정한 경쟁 구도의 확립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민주화로 이끈 ‘직선제 개헌’의 구호는 곧 공정한 경쟁의 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그 뒤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등 정당 간 경쟁의 룰은 비교적 공고하게 확립되었다.
중앙 정치에서 다당적 경쟁과 그로 인한 권력의 이전이 이제 당연한 현상이 된 것과는 달리 지방 차원에서 본다면 다당적 경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 때문이다. 상이한 정치 집단 간의 경쟁이 이뤄지는 중앙 정치에서와는 달리 지역적으로 분할된 정당 지지 구도 속에서 각 지역 ‘내부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일당 지배 체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지역주의 영향권에 놓인 지역 유권자들은 그 지역의 패권 정당 이외에는 사실상 수용 가능한 대안 세력을 갖지 못했던 셈이다. 더욱이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와 결합하여 지역주의는 새로운 대안적 정당의 출현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당 체계는 ‘폐쇄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 지역주의가 건강한 정당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이처럼 정당 정치의 독과점 혹은 카르텔 구조를 확립하여 새로운 대안 세력의 출현을 막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 경쟁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체계가 보다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