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댐과 저수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
○ 기존의 댐과 저수지 운영의 규칙과 우선순위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44년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은 ‘잉여저류(surplus water)’를 허용함
○ 잉여저류란 장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생활·공업 등 다른 용도로 임시 사용하는 예비 확보 저수량을 의미함
○ 다만, 위 법률은 물 공급의 신규 배분 또는 기존 용수의 용도변경에 따른 물값 조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내포함
□ 1958년 「물 공급법(Water Supply Act)」은 1944년 「홍수통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재배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수력발전으로 배분된 용량을 이수용량으로 전환하여 재배분(incremental reallocations)하는 경우, 수력발전에서 부담했던 비용을 이수에서 충당함
○ 댐 관리청은 전력생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저수용량의 15% 이내 또는 50acre-feet 미만의 저수용량에 대하여 재배분할 수 있음
- 규정된 저수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과 해당 주 및 관련 기관의 심의가 필요함
□ 댐용량 재평가 방안은 ‘재배분 편람(Water Supply Handbook)’을 통해 제시되며, 편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목적(purpose), 사업배경(project background), 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 reallocation feasibility), 사용자 비용의 도출(derivation of user cost), 추가적 고려사항(other considerations), 결론과 제안(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