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개혁 추진 과정
가. 사회당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실패(2010~2011년)
◼ 2010년 2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 협상은 2009년 스페인 노사의 ‘고용과 단체협상 관련 양자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음
⚬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의 전환이 노동개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스페인 경총(CEOE)이 해고요건 완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됨(2010년 6월)
⚬ 이에 정부는 2010년 6월 ‘정당한 해고’ 요건의 완화, 부당해고 시 해고수당의 상한선을 근속년수 1년당 33일로 규정하는 것, 기업의 단체협약 적용배제(opt-out) 요건의 단순화, 해고예고기간의 단축,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해지 비용의 증가 등을 담은 노동개혁 초안을 노사에 송부함
⚬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에 총파업(2010년 9월)으로 맞서는 등 반대하여 개혁이 좌절됨
◼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노사정에 대한 합의요구가 증폭됨
⚬ 이에 따라 노사정은 노동개혁과는 별도로 노령연금 확대(65세→67세), 청년실업해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산업에너지 정책 개선 등을 담은 ‘성장･고용･지속가능연금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체결함(2011년 2월)
나. 인민당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2012년 이후)
◼ 2011년 총선에 승리하여 동년 11월 출범한 우파 인민당 정부는 정부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함
⚬ 2012년 인민당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해고요건 완화, 단체협약 체계 개편, 실업수당 축소, 1년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함
⚬ 이후에도 연금개혁 등 노동개혁과 연관된 후속 입법 및 조치들이 취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