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상향 조정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관련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감안하여 2016년 8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인상(순이체한도의 30% → 50%)하였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동 비율을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정상운영 목표비율’설정·운용 추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가계, 기업,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자금 및 증권거래가 원활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평가 시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해당 운영기관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정상운영 목표비율(정상운영시간/총운영시간)’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정상운영 목표비율을 설정·운영하게 되면 국내 지급결제인프라의 운영리스크 관리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