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예: 인터넷플랫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거친 후 개인의 성적영상 기록물의 전송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의 성적영상물 게시자가 제기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제4조)
- 첫째, 개인의 성적영상기록물의 유통으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록물의 전송방지조치를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 둘째,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개인의 성적영상기록물의 게시자에게 해당 기록물의 전송 방지조치에 동의 여부를 조회한 경우
- 셋째, 개인의 성적영상기록물의 게시자가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도 전송 방지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