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과의 비교
가) 미국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담 감독기관이 없이 분산된 형태로 형성되어 왔음.
○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신설은 분산화된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임.
□ 법률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었음.
○ 주요 법안: 대부 행위와 관련된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1968) 및 공정채무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저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규제하는 진실저축법(Truth in Saving Act, 1991),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보호법 (1970) 등
□ 감독 체계: 기관별, 기능별로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감독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
○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SE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보험은 주보험청에서 주로 담당
○ 각 감독기관은 해당 업무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 분쟁 조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