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 등의 자문을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행태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자문위의 기능 확대 개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특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제안 한다: 징계요구권자의 범위 및 징계요구 시한 확대; 징계대상 행위의 구체화 및 공개로 위반 시 자동징계절차 개시; 자문의견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시한 도입 및 기간 도래 시 본회의 자동 상정 조항 신설; 윤리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 격상; 징계종류의 다양화 및 징계 시 불이익 확대;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구체적 내용을 규칙에 규정; 겸직 신고 의무화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겸직불가 통보 시 사직 후 의장에 보고 의무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원윤리매뉴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