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에 관한 법･제도가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실제적인 피해자지원 현장의 경험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성폭력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의 10년 동안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사 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유형으로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에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두드러졌다. 또한, 관대한 처벌관행 및 역고소 현상도 잔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직도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협의설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행과 협박상황에서 얼마나 저항 했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언어화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사법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분노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피해자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력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벗어난 피해자들을 ‘진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화간을 의심하거나 꽃뱀으로 모는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가 울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거나, 증거를 잘 수집해 와도 의심을 받는다. 피해자들 개개인이 가진 성향이나 문제에 직면하는 방식, 성폭력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수용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