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민간자격 관련 법령
자격증에 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조는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자격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며,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자격증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격의 유형 및 자격관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3장 국가자격, 제4장 민간자격, 제5장 보칙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제4조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항은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2장 자격관리와 운영체제에서 민간자격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