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 쟁점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형태
현재까지 논의 진행경과를 보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지만, 설치 형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형태와 관련된 쟁점이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안들은 대부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행 통합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로 개편하면서 ①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 금융감독기구 내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③ 금융감독기구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 ④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