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금융부문은 고도의 정보생산 기능을 제대로 발전시켜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금융의 자율적인 발전이 저해되었기 때문이다.
과중한 규제, 관치금융, 금융회사의 낙하산 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내부자본시장이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Almeida and Wolfenzon (2006)에 따르면 외부자본시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기업집단이 내부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어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우수한 기업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내부자본시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전체 금융부문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다수의 기업집단들이 여러 금융업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금융이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견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조화롭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처리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아직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투자은행의 성장이 긴요하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과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의 중요한 차이는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M＆A 등의 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brokerage에 주력하고 증권의 인수나 M＆A 중개 등의 업무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혁신의 주된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이 중요하다.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보험(liquidity insurance)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정보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금융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문제도 검토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중장기 과제로 자주 제기되는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문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