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및 대응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적 위험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장기간 상회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능력을 자산·소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능력 변화 추이와 원리금상환부담 수준에 따른 차주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이 연간소득을 상회하는 차주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소득수준 및 다중채무 여부 등의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또는 개선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은행·비은행별 업권내 손실과 업권간 리스크 전이를 모두 반영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 및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글로벌 증시 불안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외환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BIS, IMF, G20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경제상황 변화와 파급효과를 적시에 파악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중층적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ASEAN+3 회의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협정문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마닐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CMIM의 지원제도 강화 등 주요 협정문 개정방안에 대해 회원국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회의에서 개정 협정문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자금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