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의 설정이 원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으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맞물려 있어 정부가 어떤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구조개편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명확히 하고 이에 수반되는 하위 정책(원자력 수출 정책, 스마트 그리드 등)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조직 구조에 대한 유일 최선의 정답은 없으며, 입찰 대상 국가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능력 확보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조직 개편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