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안 제22조, 별표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1호)
정부는 쪽방촌 정비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함.
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5∼7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