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