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과 관련한 향후 과제로 ①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②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③ 수익발생 시 겸직허가 신청 등을 제시하였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창구로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저술, 번역, 작사·작곡과 같은 창작활동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부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소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SNS, 유튜브 등 열풍이 불면서 공무원 유튜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유튜브 활동을 통하여 또 다른 수익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무원 유튜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