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 배경 및 기대효과
이번 법률개정안은 2005년에 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민간영역의 전자문서보관을 위해 도입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은 보관할 수 없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 관련 법률들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개정되어 이를 기록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간 상충을 해소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