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부 IT 추진체계 구성의 방향
1. IT 총괄기구 설립 논의의 배경
□ IT 기술의 혁신‧융합 등 시장 변화에 시의성 있는 정부 대응 부족
○ 휴대전화‧영상장치(사진기 및 동영상 촬영 장치)‧인터넷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이른바 스마트 기기가 등장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대량으로 발생함
○ 스마트 기기에 SNS 소프트웨어가 탑재됨으로써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음
○ 정보통신부의 폐지 이후 이러한 IT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반 조성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
○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점점 퇴색해간다는 지적과 더불어, 우리 IT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우리 IT산업의 구심적 역할이 사라졌으며, 그 결과 모바일 혁명을 필두로 한 IT산업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임
○ 과거 민간과 정부부문의 협력으로 우리 IT산업이 성장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정부부문의 총괄 기구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IT 관련 정부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 확보 및 혼선 방지
○ IT 총괄기구 설립 논의 배경 중 하나는 여러 부처에서 IT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임
○ 기업체들로부터 IT 관련 인‧허가 및 정부 지원 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불만이 제기됨
○ IT 관련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간소화 또는 규제 완화를 위하여 IT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