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 제정의 의의
세계 각국에서 U턴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처럼 독립된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U턴기업 지원법」의 제정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3. 주요 국가의 U턴기업 지원현황
(1) 미국
미국은 미국 기업의 계속되는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8년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상승과 간접비용 증가로 현지 생산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국 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내 이전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해 주는 한편 3년간 20억 달러의 융자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중국 공장의 생산성 향상이 저조한 반면, 재고비용, 품질비용 및 운송비용이 증가하자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에 취약한 신흥국에서의 생산시설 증설을 기피하게 되면서 U턴기업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