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대한민국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변화를 논하고 있고, 그 변화 내용의 핵심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인간의 능력이 증강 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 제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위기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세대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Luxenberg(2015), Patchin(2015) 역시 디지털 미래시대의 역기능이 보편적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위험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불확실성이 증대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환경 위기관리 필요성은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OECD는 디지털 보안 위험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및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한 바도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위험”,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로 미래세대의 안전한 디지털사회를 만들어 주는 정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000년)｣에 이어 ｢21세기 아동보호법(The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 2008년)｣을 제정･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온라인 향유를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최근 13세 이하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할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