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시 안 별표2의2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하여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협진치료를 위한 규정 명시 (안 별표 2의2)
나. 별표2의2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