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그 이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금 중 불과 21%만이 저축 등에 사용되고 대부분 연금재원은 조기소진되어 노후의 소득불안전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퇴직금의 연금수령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임의적인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세율을 높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