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규제시차 사례 분석
1.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 문제
서론에서 말했듯이 본 연구는 내부시차, 다시 말해 인식시차, 결정시차, 집행시차, 그리고 규제문제의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규제시차 중 내부시차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는 인증제도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인증제도 분야는 기술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한다. 기술발전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발전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확대시켜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증제도를 만들어 그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conformity assessment)하고 있다(이광호, 2016). 법적 인증제도는 임의인증과 의무인증(강제인증)으로 나뉘는데, 의무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