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납세자의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하여야 응능과세원칙 실현가능
○ 처분가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음
○ 총소득(총수입)-객관적 비용 =객관적 순소득
○ 객관적 순소득 – 주관적 비용 = 주관적 순소득(처분가능 순소득)
○ 객관적 비용: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상응 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
○ 주관적 비용:객관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필수적 또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예)미성년자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
○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의료비 지출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출이 강제, 교육비 지출은 헌법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에게 지출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비용에 해당
□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노후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경비”의 범주에 포함 가능
○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주관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소득에서 공제 필요
○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소득에서 공제가 필수적
○ 사적연금을 불입하지 않아 노후가 어려워질 경우 결국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있음.
○ 전생애소득측면에서 사적연금 등 지출액은 필수적 지출임에 감안할 경우 이는 “주관적 경비”에 포함될 수 있음
□ 세액공제는 현실적인 세부담의 형평성이 침해되는 면이 있는 경우 사실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세액을 정책적으로 차감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응능과세원칙에 의한 법이론적 고려가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도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과세형평에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예)근로소득공제, 배당세액공제
○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형평에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형평 제고의 기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생애소득 측면에서 소득배분을 부분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도 존재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적연금 불입액을 할인해주는 단순한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되어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소득배분을 부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