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
□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위해서는 암호자산 자체의 경제적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더해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암호자산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을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해 봄
가. 안전성
( 운영리스크 )
□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중앙의 운영기관을 배제하고 다수 참가자들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참가자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됨
― 이에 반해 중앙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기존의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시스템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전체 시스템의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존재
□ 한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거래정보의 위 변조 방지와 관련하여 우수한 보안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환소가 운영하는 로컬 플랫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해킹 등으로 운영장애 및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암호자산 글로벌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관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지갑(wallet) 해킹에 의한 암호자산 분실이 가능
ㅇ 해커가 암호자산 교환소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 교환소의 지갑 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뒤 고객들의 암호자산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암호자산 시스템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의 분실 도난사고와 관련된 거래 발생 시 이를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움
ㅇ 이는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보안수단을 구비하고 해킹 등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인터넷뱅킹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