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본 연구는 금융시스템의 실패라는 문제를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감독실패의 문제를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금융시스템의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응이 있었으나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선진적인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던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었는데, 이는 명목상의(de jure) 지배구조가 아닌 실질적인(de facto)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의 중·장기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감독의 실질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주인-대리인 모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경제적 유인과 행태경제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사익을 추구하는 감독권자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익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감독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자에 대한 영향력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상기의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