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29)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이 무효로 됨)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계획임.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가용한 공공정보(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발견을 위한 수단을 확충해 나갈 계획
(질문130)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됨. 다만, 갑작스런 실직·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최대 4회, 연속유예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