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각 부처별 도시홍수 예방대책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양한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경우,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설계빈도(設計頻度)에 차이가 있어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도시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제방의 경우,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50~200년, 소하천은 50~100년 빈도로 설계됨
- 이에 따라 도시 상류의 댐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방류하는 경우, 200년 빈도 미만의 하천제방이 설치된 지방하천·소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합류부 지역은 제방을 월류(越流)하는 범람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우수배제를 위한 하수도 관로의 경우, 도심지 간선(幹線) 하수관거는 30년 빈도로 설계되고 있으나 지선(支線) 하수관거는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 같은 도심지에서도 지선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내수범람으로 도시홍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즉 도시홍수 예방시설은 도심지의 강우유형과 지형여건 등 기후적·지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물의 구조 및 중요도에 따라 단순 설계·운영되고 있어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