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의 사이버보험 관련 법·제도
EU 가맹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이 1995년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정보보호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독일은 「연방정보호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01)」, 프랑스는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 78-17호, 1978(2004년 법률 제2004-801호에 의해 개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 제정 외에 고객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보험이 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사이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 부문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UK cyber security: the role of insurance in managing and mitigating the risk’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이버 리스크를 정의하고, 리스크 종류별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나아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 인증을 포함 할 것이라는 주요 합의를 통해 공급 업체들은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에센셜(Cyber Essentials)은 조직이 정보 보안에 대한 우수 사례를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영국 정부의 제도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프레임워크와 간단한 보안제어세트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보안포럼(Information Security Forum, ISF), 중소기업 컨소시엄 정보보호(Information Assur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ASME) 및 영국표준협회(BSI)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영국 정부가 보증한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이버 에센셜, 사이버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업계,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글로벌 센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