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바탕으로 방위대신이 지정하는 방위관계시설을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는 대상 시설에 추가함과 동시에 자위대의 시설을 경호하는 자위관에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대상 시설과 그 지정 부지 상공 이외의 장소 및 상공에서 해당 자위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경찰관(해역 및 상공에서 해당 자위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경찰관 및 해상보안관)이 그 장소에 없는 경우에 방위대신이 경찰청 장관(해역 및 상공에서 해당 자위관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는 경찰청 장관 및 해상보안청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또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2020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도쿄패럴림픽경기대회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문부과학대신이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대회 관계시설 및 국토교통대신이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대상 공항과 그 주변지역의 상공을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는 대상 시설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