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WMD 대응체계는 최초 한국형 3축체계로 정립 될 때부터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음
◦ 전략표적 타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공격자산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ransporter Ejector Launcher, TEL)는 평균 발사준비시간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우리군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분석-결심에 5분, 타격에 25분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으나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이 부족하여 북한의 공격의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 또한 사전에 공격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자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즉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원거리 표적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한되며, 탄도미사일의 경우 선제공격 어려움 등과 같은 외교적 요인으로 인해 대응능력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