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재정 및 경제구조 정책과의 관계
적절한 재정 및 경제구조 정책(fiscal and structural policy)은 금융불안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스템리스크가 대내외 거시경제 불균형과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신용팽창이 발생하는 경우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대외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경제구조정책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부문의 건전성은 대외부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국가부도 위험(sovereign risk)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거시건전성정책 담당자는 거시경제의 잠재 리스크와 불균형이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재정 및 경제구조 정책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세정책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편의(bias)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거시건전성정책기관이 금융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인세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보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수익에서 차감되는 지급이자는 세금을 경감시키는 반면 배당금은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편의(debt bias) 때문이다. 주택관련 세제도 부채편의를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소득세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주택소유자의 귀속임대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계가 투자나 소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한다.
한편 조세정책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IMF가 제안한 바 있는 금융안정분담금(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레버리지 확대와 시장성자금 조달을 억제하는 한편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정리절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예는 자산시장에 대한 조세정책이다. 예를 들어 세금부담을 부동산가격의 급등기에 늘리는 반면 부동산가격의 급락이 예상될 때는 낮춤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에 대해 취득세 인상으로 대응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조세정책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서 실제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의 적시성이 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