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결합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나.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다.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라.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