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자금모집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금수요자나 펀딩 중개업체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금공급자들에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영화 제작과 같이 비교적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활용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실패 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현재 계약구조 하에서 자금공급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가령 「전자상거래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발생 원인이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21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금모집자가 허위로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