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법 제29조 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48시간 이상(통상적으로는 7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나마 임시조치 위반을 사유로 유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표 1]).
넷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국가개입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범죄가 불구속 처리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