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타
□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에는 현재 추진(계획) 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상 경전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즉, 운임수준 및 운임제도, 무임승차제도, 환승제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첫째, 운임제도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은 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재정지원 이외에 운영상의 운임수입을 통해 결정되는데 요금수준의 결정이나 운임정책은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의 영향을 상당하게 받기 마련임
- 경전철 운영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의 회수 목적에서 높은 수준의 운임을 결정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정부는 경전철이 대중교통수단인 점에서 지하철 수준의 운임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대립이 예상됨
- 지하철의 경우와 같이 보조금 형태의 적자를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