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자감독의 본질적 기능과 대체수단으로의 활용가능성
우리나라는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전 세계 30여개국 가운데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오로지 GPS체제를 도입한 매우 드문 사례로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만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치추적제도는 소위 “전자발찌”로 불리우면서 일반인들에게 강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전자발찌란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를 감시대상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바, 대체로 발목에 부착하는 시행방법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현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제2조 제4호)를 의미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 및 부착장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Electronic Monitoring, 광의의 전자감독 또는 전자감시 내지 전자 관찰제도의 일종일 뿐이다. 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라는 용어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제도적 취지 또는 방식은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의 형태로 특정대상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이는 자동화된 기기를 매개로 하여, 자택에 장비를 설치하여 요구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화면을 통하여 감시할 수도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의 활동범위 또는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으며, 위반 시 그 데이터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