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국인인 영주권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이 하락한다면, 이는 그동안 ‘외국인전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 구조였다는 반증이 되며 특허사업의 영위자가 그러한 매출분의 감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라 할 것이다.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내국인인 영주권자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출입을 허용한 이후, <표 4>와 같이 영주권 위조와 부정사용이 지속하여 발생하여 온 점, 1996년 11월 서울지방법원의 ‘내국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적만으로 결정된다’는 판결, 일부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한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 영주권자에 대한 예외를 삭제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