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 대상법률안 및 조항
가. 의안자동상정제
□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의 의안 상정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의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지 15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5일이 경과해야만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될 수 있음
○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안 외의 의안 및 폐지법률안의 경우 20일이 경과한 후에 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