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금번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제도를 통일적및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제적인 권고사항들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개별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해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규제와 감독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행 변화도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