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진 체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제출: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시·군·구(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함(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가 필요)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심의하여 1~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함
○ 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
○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해 방문·유선·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를 행함
○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를 관리함
○ 위와 같은 단계별 업무의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과 대상자 선정
가. 일반적인 신청자격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며, 소득수준은 신청자격과는 무관함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만 65세 이상의 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함
○ 만 65세 도래자는 65세 도래 전의 활동지원 등급을 적용하되, 65세 이전에 이용하던 월 한도액을 모두 지원함(월 한도액은 [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