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관련 논의
공영방송은 국가에 의해 법률이 그 설치근거가 되고, 목적의 실현에 있어 국가와 자본집단으로부터의 독립이 요청되며,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간접적 수혜자에 대하여 보편적인 비용부과로써 실질적 재정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장인호·지성우, 2009). KBS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텔레비전방송국으로 국영체제로 출발했음에도 재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시청료를 징수하고, 광고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1963년 월100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징수되었던 시청료는 1965년 200원으로 인상되었다(노기영, 2008). 1981년 컬러TV가 도입되면서 수신료는 월 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었다. 1984년에는 흑백TV에 대한 시청료를 전면 폐지하였다. 1986년 ‘시청료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된 시청료거부운동 등의 여파에 따라 KBS가 1994년 1TV의 광고를 중단하였다.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나타난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으로 공영방송이 제도로서 자리 잡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된다(조항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