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본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전반에 미치는 성과는 발표자료에서 거론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로부터 신속한 회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음
○ ｢기촉법｣의 최초 입법과정 및 이후의 재입법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동법은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실기업 정리 및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데 기여하였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하여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 조선, 해운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동 업종의 부실이 여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활용되었음
○ 이러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은 당해 기업 부실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기업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 우리나라 경제가 신용도를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하였음
○ 또한 유럽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로 내년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여파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되어 2011년 5.19일부터 시행된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실화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임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이 일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상환 유예 등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소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용성이 높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