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공유저작물 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 공유저작물이란 일반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공공저작물, 기증저작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도 포함하는 추세이다. 최근 정부, 기업·시민단체 등에서 일반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하여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정부(지방정부 포함)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법률적 제한이 있고,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부서와 사업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아저작물의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다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업무 중복 최소화,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권리자의 권리보호 간에 균형을 이루는 정책설계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 정책이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제작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 보장’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유통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높은 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물 자유이용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