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활조정수당 개선방안
(1) 생활조정수당 현실화 방안
생활조정수당 급여의 원칙은 자력소득, 기타정부보조금, 보훈보상금 등을 합쳐도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경우 부족분을 생활조정수당으로 충당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가구별 가족 수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기준점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보훈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장수준은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130%이상을 기준점으로 잡아 수당지급기준을 생계곤란층에서 생계유지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