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중고(中古) 주택 리폼 종합계획
□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존 중고(재고)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장에 많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중고주택의 관리와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3월 ‘중고주택 리폼 종합계획(total plan)’을 발표함
□ 일본에서 주택의 ‘리폼(リフォーム, reform)’은 누수(漏水)에 따른 보수, 외벽의 교체, 주택 설비(주방, 욕실 등의 배수 설비)의 교체와 보수, 주택면적의 확대(증축), 개조, 에너지 절약 성능 강화(창호 교체), 내진(耐震) 성능의 강화(보강 공사 등), 난간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무장애(barrier free)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것 등을 의미함
□ 동 계획은 일본의 주택시장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신축주택시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고주택의 유통비중이 낮아 주택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주택 수가 5천만 호를 넘어선 상황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매력적인 리폼을 촉진하고 주택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확대를 실현함
○ 소비자, 생활자 시점에서 안심하고 중고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 주택 재고의 품질 향상과 유통을 촉진함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매력 있는 중고주택의 리폼 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를 육성하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