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안 제24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