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외국기업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 전세계적인 조세경쟁에서 비롯된 다국적 기업의 사업기능 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토대로 하는 현재의 국제적 과세권 배분기준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연계점(nexus)이 존재한다고 보아 과세권을 배분하여 디지털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국가별 과세권의 분배가 더욱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은 각국의 조세 주권에 따라 정해온 법인세율에 전세계적으로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