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허위의 공사실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실적신고할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첨부서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첨부서류 추가(안 제16조·제22조·제23조)
1)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업의 등록신청,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함
나.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의2)
다.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 보완(안 제28조)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를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로 구분
2) 공공부문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를,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모두를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안 제34조의2)
발주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을 정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