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 대상 및 방법
1. 대상법률 및 조항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의요건 규정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와 관련한 ‘동의요건’을 동법 제15조와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5조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해당 물건소지자의 이동과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동성이 있는 물건에 부착된 위치수집 장치의 목적이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 소지자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위치정보”가 되기도 하고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기도 함
- 따라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물건의 실사용자가 고정되어있는지 여부, 물건 소지자가 항시 소지하는지 여부, 물건의 위치수집의 목적, 물건의 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