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법적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현황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과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에 있다. 1986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제4조(연금액의 조정)이라는 제목이었으나, 1998년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로 수정되었다. 먼저 동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