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
최근 현금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금융포용 제고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감독·감시 원칙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현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CBDC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현금 이용 비중 축소, 중국인민은행의 CBDC 시범사업 추진과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행계획 발표(2019.6월)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향후 디엠(Diem) 등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할 경우 통화주권을 위협하고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