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
*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일)
□ 또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16.9월)
* 개정 시행령안 반영사항：대부업협회의 법 위반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산정시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