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2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토의하기 위해 TV 토론을 개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3차례 이상의 TV 토론을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당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TV 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선거에서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특히 선거기간이 짧거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TV 토론의 영향력은 매우 높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선거가 실시된 제19대 대선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권자와의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웠던 제20대 대선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선 TV 토론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