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상한도 인상검토 소요기간 확정의 불명확성
□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인상에 대한 연혁을 보면 1963.6월 자동차손배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총 10차례 보상한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번 10차 보상한도 변경의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번 10차 개정에는 11.2년이 소요된 반면에 7차 개정 때는 단 1년의 기간만이 소요되는 등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인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검토기간이 불규칙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보상은 결국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