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가. 헌법개정 필요 여부
□ 예비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재판관의 기능을 하려면, 헌법에서 부여한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제18대 국회의 국회의장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결과보고서에서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적시하고 헌법개정사항으로 예시한 바 있음
□ 외국 사례에서도 예비 재판관제도를 둔 국가들은 대개 헌법에서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헌법재판을 할 재판관은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 차후에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예비재판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재판관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