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규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남용 또는 악용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1) 사전적 규제
(1)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