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케어안심주택의 외국 사례
1. 일본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サービス提供高齢者住宅)
□ 개요
◦ 독신고령자 또는 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안됨
◦ 도도부현·정령시·중핵시가 서비스 대상 등 자격 등록을 담당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현장조사를 실시함. 등록기준은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한 계약에 따라 규정됨
◦ 정부가 건설, 개보수 보조, 세제 우대, 주택금융지원기구의 대출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음
◦ 근거 법률은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 소관,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 생활법’, 2011.10.20. 시행)임
□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요양 간호·요지원 인정자 및 그 동거자
- 동거자는 배우자 동일 조건의 친족, 특별히 동거가 필요하다고 등록 주체(도·도·부·현 또는 지정기관)가 인정한 자
◦ 위의 조건 범위 내에서 ‘요개호자’ 또는 ‘입주 자립 가능한 자’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