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환자유화의 부작용과 보완방안
외환자유화 조치의 부작용으로 거시경제의 불안전성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1)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유출입모니터링 체제 구축
정부는 금융기관·기업 등 거래당사자의 외환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총괄 집중 관리하고 이들 정보를 가공하여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전산망을 1999. 4월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내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등 제반외환거래 및 시장 움직임에 관한 신속한 모니터링, 각종 불법거래 조사 등에 이용된다. 외환전산망 참가기관은 외환정보 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외환정보 이용기관(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국제금융센터 등) 등의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 참가기관은 집중기관을 중심으로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