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중 탈북자의 국내법상 지위
우리 국내법상으로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다. 이는 판례(1996. 11. 12. 大判 96누1221 등)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헌법에는 재외국민 보호 규정(헌법 제2조 제2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탈북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제6조에서는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 혹은 “국민이 분실 기타의 사유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탈북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