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
가로수는 「도로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보도 등과 함께 도로에 설치하는 타공작물로 구분된다. 또한 가로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라 조성 및 관리되는데, 동법 제2조제6호에서는 가로수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로수는 산림자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림등기본계획’과 동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시행하는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된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기준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는 가로수 수종, 식재 및 제한 지역, 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고시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고시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은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 종류별로 광역·기초지차체로 구분된다. 또한 산림자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와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약 250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