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원칙에 대한 인식의 괴리
□ 금융업권별 협회의 규제 관련 담당자들은 현재의 금융정책 및 금융규제의 목적·원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
◦ 금융정책 및 금융법률·규제의 목적·원칙으로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 촉진 등이 있음.
◦ 업권별로 금융규제 목적 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달랐으나 이는 업권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판단됨.
- 은행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증권관련 업종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동의를 나타냄.
- 응답자가 속한 금융권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문의 규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 규제의 중점이 다르고 중점이 두어지는 부문의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반응으로 판단됨.
□ 반면 개별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금융규제의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의 정도가 낮으며,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금산분리 원칙 등 규제의 취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단, 동일한 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간 입장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규제원칙에 대한 평가가 다른 데에 기인하며,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판단됨.
· 같은 금융업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금융기관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현상을 자주 접함.
□ 한편, 비은행 금융업권의 경우 규제의 목표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과도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
◦ 각 협회는 물론 개별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성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는 있음.
-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도 안정성 위주의 규제정책 기조로 평가하는 분위기임.
◦ 그러나 특히 안정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안정성 중시 기조는 규제개혁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