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문제
「보호수용법(안)」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재범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사의 자의적인 보호수용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성은 법적 안정성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평가 기준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
4. 나가며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보호수용법(안)」은 종전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의식하여 피보호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흉폭해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형사정책적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