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6. 9.)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으로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간이SP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 법령 체계상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