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약계층 사업장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여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요건은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유지 등임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취약계층(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 수준(7%)으로 적용함
-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이 지원대상임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제도(4년간 50%)의 일몰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