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도 조세 특례의 일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 조세의 역진성 등을 감안해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혜택이 커지는 조세의 역진성을 들 수 있음.
□ 업권별 형평성 문제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권을 아우르는 공평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
○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 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가급적 정비하는 것이 조세특례 정비의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판단
□ 우선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을 축소하고, 목적형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을 강화
○ 예컨대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가 낮고,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입어 형평성을 저하시키므로 혜택을 축소
○ 노인/장애인 대상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조특법 제88조의2)등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하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
□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세금혜택(조특법 제88조의5, 제89조의3)등은 실제 의도하였던 농어민 지원 취지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에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등 혜택을 축소
○ 사업내용이 유사한 지방은행·상호저축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
○ 실제 의도와는 달리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부분이 발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조특법 제87조의2)등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축소
○ 농어민과 도시빈민층과의 세제상 차별로 형평성을 저해하고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