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Ⅳ-2〉 2013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성과
□ 2011-2015년 간 CFTC의 전략적 계획은 Dodd-Frank Act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새로운 법의 입안으로 인해 CFTC의 책임과 감독의무는 대폭 증가하였음.
○ 이 중 2013년 CFTC의 주요 키워드는 투명성(transparency), 장외거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그리고 스왑딜러(SD) 및 기타 중개기관의 관리 감독임.
□ (투명성 확보) 스왑 개정안은 스왑 거래 참가자들의 거래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대시켰으며, CFTC의 관리감독 범위와 권한도 확대되었음.
○ 관련법 개정에 따라 CFTC는 380조 달러 규모의 스왑시장 데이터 기록 상 가격결정, 거래처리, 거래상대방, 평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스왑거래 기관은 CFTC에 등록되어야 함.
* 여기에는 이자율 스왑, 신용지수 스왑, 외환 스왑, 에너지·금속·농산물 스왑 등 모든 자산 클래스를 포함.
○ 또한, SEF(swap execution facilities)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딜러와 일반참가자가 공평하게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앙청산) 다음으로 중앙청산기관이 장외거래 시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거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FTC는 Dodd-Frank Act에 따라 청산기관의 리스크 관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고객자금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하였음.
○ 또한, 표준화된 스왑 체결을 이행하는 Dodd-Frank Act의 규정을 채택하였음.
* 2012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 이자율 스왑 체결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