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감독당국의 약관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및 규제를 한층 강화
○ 문제점이 있는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점검
- 실효성을 점검할 때에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권한 등도 점검되어야 할 것임.
○ 소비자가 약관의 문제점 등을 감독당국에 상시 알릴 수 있는 전용 보고채널을 마련
- 소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릴 수 있는 전용 웹싸이트, 전화 등의 보고채널을 마련
○ 금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웹싸이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
- 유사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 웹사이트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품명, 왜곡된 정보의 내용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개
- 소비자 입장에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