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구
□ 호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감독체제를 갖추고 있음.
○ 은행, 신용종합, 건축부대조합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건전성감독기구인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and Regulation Authority)에서 담당
○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업행위 규제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담당
○ 양 기관이 맺은 MOU에 의거하여 감독목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
□ ASIC는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의 시행으로 2002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
○ ASIC는 공적민간기구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민원상담,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정보 등을 제공
□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기구 외에 금융기관 혹은 협회가 자체적인 행동규준이나 산업표준 등을 제정하여 자율규제 활동을 전개
○ 자율규제 활동은 법적용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적용과 업권별 권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