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청과 함께 관련법안을 발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난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도 시장 및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