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3)
(1) 찬성 의견
□ FTA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함
○ WTO에서도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무역자유화의 산업 특정적 성격상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폐해를 보완하여야 함
(2) 반대 의견
□ 제도 시행의 기술적 문제, FTA 효과 반감, 농어업 부문 예산의 타당성 문제 등으로 도입이 어려움
○ 같은 산업 내에서도 이익이 발생한 기업체와 손실이 발생한 기업체가 나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기술적 문제가 존재함
○ FTA 주요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섬유, 의류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농어업부문의 예산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농어업부문 세출증가의 타당성이 없으면 세출증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낮고, 세출증가로 이어지더라도 타당성 없는 사업에 지출될 경우 예상 낭비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