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 재정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처음으로 복지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래, 2015년에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이 최초로 30%를 넘었고 2016년 복지재정은 123조 4천억원으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이 31.9%에 이르렀으며,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대비 5.3% 증가한 130조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2015년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 총 4,461여억원의 부정수급 등 부당지급이 있었고, 정부는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