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고시, 준공 및 준공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관리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