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결: 판례에 나타나는 합의 추정 방식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우리 법원의 판례는 정보교환과 행위의 외형 일치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유용한 사항들(합의 추정을 위한 고려요소들)과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공동행위의 위법성인 ‘부당성’판단 단계에서 고려될 요소들)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견 「독점규제법」상 정보교환 사실 자체만으로는 행위요건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교환의 부당성을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 및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고려요소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 평가요소는 별도의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보교환 행위의 객관적 성격 자체만으로도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지만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다른 정황증거(‘정보교환의 주관적 사정’)가 부족한 경우, 현행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