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정부는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임.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발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정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실물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그 도입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