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비자보호 강화
□ 정부는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민원지수를 개발하여 보험민원이 많이 발생한 보험회사가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업무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투자형 보험상품에 적용할 예정임.
○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등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렇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