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2006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함
○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분적이더라도 부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시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주요국의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도 있어 왔음
○ 기술영향평가 전담기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가 평가 결과에 관여함에 따라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03년 최초로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된 이후 그간 총 12개 주제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는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적절한 규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