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광고 제한 사례：(주류) TV광고 7시~22시 / 라디오 광고 17~익일8시(청소년 유해매체물) 평일 7~9시, 13~22시 /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7시~22시
2)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
3)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
*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편법‧우회 지원(신용공여 860억원 등)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ㅇ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
4)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
ㅇ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비
ㅇ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5)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 해당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금융관련법의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반영
②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③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