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법률의 CCTV 관련 주요 내용
CCTV 설치 의무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이번 개정법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CCTV 설치규제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관련 조항으로는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등이 있고, 어린이집 내 ‘CCTV 등’에 관한 설치·운영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2015 보육사업안내』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