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적용대상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조건이라는 수급자격이 비수급 빈곤층의 순환적 확대재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초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이유 중의 74.2%가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시중정기예금금리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을 지적되고 있다(홍경준 외, 2004; 이현주 외, 2005)
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기초보장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제도의 구성상 수급자격의 측면에서 여타의 사회적 지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수급자격의 상실은 여타의 사회적 지원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받게 되는 다양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