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6년 한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58,463건이다. 이 중 본안사건은 43,694건, 본안외사건이 14,769건이다. 2016년 1년간 처리한 사건수는 43,129건이다. 대법관수가 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하면 12인이므로 1인당 연간평균 사건수는 어림잡아도 3,000건을 상회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건의 유형도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가장 최종적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최고사법기관의 업무량이 이러하다면, 비록 다수의 재판연구관이 이를 보좌한다고 해도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기대하거나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대법관수를 대폭 늘리거나, 하급심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상고수가 줄어들도록 유도하거나, 다수의 최고전문법원체제로 가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봐야 하며, 이 중에서 대법관수의 증원이나 최고전문법원체제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