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연합뉴스가 자사의 기사와 사진을 모 신문사가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소송은 재판부에 따른 뉴스 콘텐츠 저작권법 상의 명확성의 원칙 특히 저작권법 제7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명확성의 원칙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표 6]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 제7조의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04. 4. 7. 선고 2003고정250; 대구지법 2004. 4. 7. 선고 2004도5350)는 모 신문사가 이용한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창작적, 독창적, 개성있는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 스포츠 소식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대법원 환송 사례에서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도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일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해서 표현한 것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2006. 9. 14. 선고 2004도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