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질적인 정보공개방안 마련
□ 더 많은 정부 정보의 데이터화와 그 데이터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이 기본적인 과제임
○ 국내에서는 2001년 이후 국가지식포털사업으로 지식 DB를 확보, 총 139종의 국가 DB를 구축하고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1,068종의 정보 가운데 약 59%에 달하는 629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내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www.knowledge.or.kr/center)를 개소하여 현재 350여종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함
○ 공공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2월 현재 버스운행정보, 취업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13개 국가정보서비스에 대해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00개 국가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함
○ 공공정보 제공지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국가재정과 계약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제도가 상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정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함
- 미국(「전자정보자유법」, 1996, 「정부실천계획」, 2009), 영국(「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법률」, 2005), 호주(「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체계 정립에 관한 지침」, 2009)에서의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정비는 이러한 과제실현을 위한 훌륭한 참조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