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간의 단축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평가서 작성을 의뢰한 경우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 기간을 단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경우 매체접촉형과 비매체접촉형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모두 승인기관이 보완요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자에게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 결과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매체접촉형 및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서 작성 기간이 재활용 용도에 따라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승인절차 과정에서의 심의내용에서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매체접촉형과 비매체접촉형의 재활용환경성평가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접촉형과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절차 기간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부터 비매체접촉형의 경우라면 서류 제출 시 작성방법을 매뉴얼화하거나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신청자가 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때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가능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의 승인절차 기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지역별로 분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