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음
○ 가정폭력 정책수립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바로 ‘피해자의 안전’이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폭력행위자의 폭행시점으로부터 경찰에 의한 수사, 사법부에 의한 판결과 이에 따른 집행기간 전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피해자 안전과 지원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느냐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기소유예처분자가 상담위탁을 받아 상담을 개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는 상황임
- 이에 비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비하여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상담위탁처분(8호)은 보호관찰처분(5호) 등과 병과처분되고 있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현행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한계는 ‘가정보호’ 이념 속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안전보호’와 관련한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는 동 제도의 직접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가정폭력행위자 성행(性行)교정을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