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세계교역 신장률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저조
ㅇ 특히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글로벌 상품교역량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
□ 최근 세계교역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약화, 디지털 무역 확대 등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지적
ㅇ WTO는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2016.6.21일)
ㅇ OECD Angel Gurria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이후 약 1,400개의 보호주의 정책이 통과되었음을 지적(Bloomberg, 2016.9.5일)
ㅇ 최근 IMF 라가르드 총재도 보호무역주의로 교역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저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Financial Times, 2016.7.7일)
□ 영국 Brexit 투표, 미 대선 등 정치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주요 이슈
ㅇ 자유무역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Brexit 투표에서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성향 찬성표가 다수
ㅇ 2차 세계대전이후 자유무역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보호무역성향을 강하게 피력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징을 점검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함의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