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과거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매우 빈번하게 관측되어왔다. Laeven and Valencia (2013)에 따르면 최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금융 위기를 포함해 197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약 140여건의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40여 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 평균 3회 이상 발생한 은행 위기로 인해 많은 나라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학자들은 각 정책 당국들의 부적절한 규제개혁을 그간 발생한 은행 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해왔다 (Morris and Shin, 1998; Reinhart and Rogoff, 2008; Kim et al. , 2013).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방향 및 정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예컨대 Eichengreen and Portes (1987), ukierman (2011)과 같은 연구들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규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oyd et al. (1998)도 금융산업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특정 소수의 금융기업의 문제가 경제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Barth et al. (2004)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경영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로써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도모해야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