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2.8. 공포, 8.9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정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예방사업 구체화(안 제9조의2)
-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제공이나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나.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안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고(안 제23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을,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3조제7항)하고, 제23조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도록 함(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