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물관리 업무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2018년 6월 8일과 2020년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물관리 업무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량과 수질 이외의 물관리 업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태풍·호우 및 폭설 등 ‘수재해(水災害)’,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수, 해양수산부가 연안·하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등 여전히 여러 부처에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이 글은 지금까지의 물관리 일원화 현황을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