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보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10개의 표준약관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 중에서 필수 규율 사항은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개별 상품약관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상품에 관한 특별한 내용 위주가 될 것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상품의 담보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 담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보험상품 표준약관에서 담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보험협회로 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협회, 즉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회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아닌 회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표준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살려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여기에 상품에서 보장하는 담보에 대한 표준화가 추가된다면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규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암보험 표준약관과 같은 새로운 약관이 보험협회에 의해서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러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면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 이슈들 중에서 표준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함으로써 향후에 민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통보하는 것은 타금융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타금융권과 달리 보험이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타금융권과 같이 협회에서 제정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