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주 판단
□ 프랑스는 2010년에 국가 신탁(“Fiducie”)등기소를 설립
• 신탁과 관련한 사무를 취급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그 신탁이 다른 국가에서 설정되었거나, 신탁재산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AML/CFT 규제의 적용을 받음. 즉 실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됨
□ 신탁 법률관계에 내재하는 익명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신탁 계약내의 수익자(beneficiaries)의 신원 확인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신탁계약은 무효임
• 신탁 등록/공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감독, 조세, 사법 당국에서 신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수탁자의 역할을 변호사 및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등 한정된 전문직종사자로 제한하고, 이러한 수탁자는 모두 AML/CFT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납세 의무 회피 목적의 신탁 금지조치: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신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 프랑스는 2009년에 전국협동조합등기소(National Register of Associations)를 설립
□ 프랑스는 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리스를 감소할 목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음
• 적합한 수준의 추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 신탁등기소의 설립이 중요함. 다만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은 최근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