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원으로 하여금 부적격혈액(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이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 의무 및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12호, 2016.2.3. 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혈액 정보 안내 방법,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적격 혈액 출고 시 처리절차와 부적격혈액이 수혈된 경우 수혈자에 대한 안내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 채혈부작용자 및 특정수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