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 중 피해자인 모에 의해 양육되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결별 이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 채권 이행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지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거부로 이혼하지 못하고 폭력을 피해 한부모가정을 이룬 경우, 자녀양육비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5년 한부모가구실태조사>에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1%가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라 답하였다. 가해자인 비양육부모와 연락이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거나, 경제적 지원을 고리로 학대와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차라리 경제적 곤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취업지원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거나, 양육비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울 경우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사회활동 경험이 별로 없고, 특정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취업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동반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셋째, 2016년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활비지원제도가 마련되었고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위기 상황에는 가정폭력 피해가 포함된다. 그러나 긴급 생활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계유지비의 경우 최대 6개월, 임시주거의 경우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며 피해자 지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중복지원 불가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한부모가정 지위부여에 대한 협소한 해석 때문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부모가 족이 되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법적 수혜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한부모 가족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가해자 고소와 관련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제출, 혹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실상의 가정해체로 볼 수 없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이혼을 원하지만, 가해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협박과 폭력을 피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