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 및 그룹 관련 고려사항
19.0.11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법규에 규정되어야 하며, 이때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역외보험을 판매하는 외국보험사나 외국모집종사자도 포함한다.
19.0.12 영업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고객에게 보험상품이 제공될 때 적용되는 전략·정책·과정·절차·통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그룹 차원의 감독보다는 개별 보험 법인 차원의 감독을 통해서 보다 용이한 평가가 가능하다.
19.0.13 보험 법인이 보험그룹에 속하는 경우, 관련국의 국내 요건 및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해당 보험그룹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공정한 고객 대우가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과 관련된 그룹 이슈가 다수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역외보험의 모집과 관련한 규제요건을 감독당국이 공표
•보험인수 회사가 속한 그룹의 고객에 대한 공시
•이미 판매되어 이행중인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 계열사에 기인하는 잠재적 리스크
감독당국은 본 〈ICP 19〉의 기준을 적용할 때 그룹 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