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들도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다양화, 흉악화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범죄예방 측면이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은 형사처벌의 영역을 너무 넓혀 교육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개괄하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추이, 사법처리 과정,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