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의료법｣ 제33조제2항).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정한 취지는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의료법｣상의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한 규정과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을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하여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예로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소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한국규제학회와 산업연구원이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중의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을 지목하고 이를 개선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다시 불거진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관련된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한 후,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확대할 때 초래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