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이하 “교통시설사업”이라 한다)이 갖는 사회적 역할이나 경제적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고, 건설된 시설이 기대효과를 실현하지 못했을 때 철거나 회수도 어려워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의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교통시설사업 추진의 내실을 다지고, 국가나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