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부터 제32조)
- 공무국외여행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에 통합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