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이 고용안정성, 고용구성변화, 고용총량에 끼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과도한 비정규직 활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용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창출의 양적 지표와 질적인 지표를 기업별로 산출하여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정규직 근로의 규모 및 비중을 높인 고용친화적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조달시 가점을 주는 등의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직적인 인력 운용지침을 시정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