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2년「의료법」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나. ’15.12월「고등교육법」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다. 이에,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고등교육법 시행령안 별표 4 제2호 다목란)
나. 의료인 양성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