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의 논의 및 판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
위에서 본 기존의 논의는 계약의 특수한 형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담보설정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집단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정 전 표준약관에 의하면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형태의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30일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기존의 표준약관(2003년 3월 1일 시행)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인지세는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각 50%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표준약관을 통보하고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