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관리 및 한계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 정책, 제도를 포함하여 의료적인 분야인 자보수가를 비롯하여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등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정부부처내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인 부처간 협의 및 협치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자보수가 및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미흡하여 의료관리의 제도개선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