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노후준비 부족 이유 : 연금의 미성숙
□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자산인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2007~2012년 사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32.1%)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9.3%로 OECD 국가(평균 21.9%) 중 두 번째로 낮음.
- 또한 한국은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2009년 기준)은 멕시코(1.4%)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1.7%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인 6%에 미치지 못함.
○ 한편, 공적연금을 뒷받침할 사적연금도 활성화되지 못해 가입률 및 유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또한 장기적으로도 GDP 대비 공적연금의 급여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