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3일 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8일에 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영향평가보고서는 2009년 10월 28일에 채택되어 2009년 9월 30일에 공표되었다. 2011년 2월 15일 제1차 법안심의(first reading)에서 유럽의회는 의결을 하였으며, 유럽의회의 제1차 법안심의 이후 2011년 3월 31일 유럽연합이사회에 의해 법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 11일에 최종법안이 서명되어 유럽의회에서의 입법절차는 종료되었다. 이 법안은 “Regulation (EU) No 510/2011”으로 채택되어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 본건의 입법과정을 보면, 2009년 4월 3일 유럽위원회에서 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2009년 10월 28일 영향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2011년 5월 11일에 최종법안이 서명되었다. 입법절차가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 사회에서 상당한 논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시민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입법안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의 대 국민적 영향 및 산업계의 영향의 정도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 및 심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입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