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사교육 및 시험반영 현황
1) 교육과정에서 '한국사'의 위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 제2항은 교과부장관이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포괄적 위임 규정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에서 편성ㆍ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로 규정ㆍ제시된다.
그리고 동법 제23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포괄적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는 초ㆍ중ㆍ고교별로 교과를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사'는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사회 교과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