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대내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856호, 2016.1.27., 일부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이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