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기반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 시 원격 교육시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제6항 신설)
나.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비고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