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
※ 기초서류 : 보험금 지급의무를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등
1]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검사·제재규정 개정案 반영)
ㅇ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2] 감경사유 추가·조정(검사·제재규정 개정案 반영)
ㅇ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감경사유 추가·조정 
-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20%→50%) (검사·제재규정 旣반영)
-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3] 기타 조문 정비
ㅇ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한 절사(검사·제재규정 旣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