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사점
□ 주요 국가들에서는 단일세 적용을 포함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시키면서도 금융상품간 과세 중립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자본이득 과세의 경우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
○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 배당의 경우 등에 있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치 마련
○ 자본이득세 관련 단일세 도입으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DIT(dual income tax)를 도입하기도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를 위해 상품종류 및 보유기간을 체계화
○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제도전환 및 특례 조치
○ 싱가폴, 홍콩 등 금융허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의 경우 과세제도를 최소화
□ 아래에서는 최근 금융관련 세제에 변화를 가져온 독일과 일본 및 대만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기술
○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조세체계의 변화가 장기적인 계획과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시킨 반면 대만 등은 전격적인 시행을 통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