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계
○ (개선 필요성)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근퇴법상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받아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제약됨.
○ (단기 개선) 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하고, 일시금을 개인연금 이전 시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 (1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65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2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55~65세 사이에 연금으로 수급(bridge pension 화)하도록 함.
○ (장기 개선)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관리 및 운용을 통합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가 퇴직 시 IRP와 세제적격 개인연금 중 선택해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