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형 화재사고’는 인명피해 사망자 5명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 20억 이상이 발생한 화재사고를 뜻하며, 대형 화재사고의 발생은 화재의 예방, 대비, 대응, 진압, 복구 전 단계에 걸친 방재시스템의 실패, 또는 사회 안전시스템 전체의 실패로 인식된다.
최근에 충격을 던져준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남대문 화재, 고시원 화재 등 2008년에 발생한 일련의 대형 화재사고들은 그 특성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대형 화재사고가 주로 실수나 관리소홀로 인한 실화에서 비롯되어 대형 피해가 발생한 것과 달리 위에 제시된 최근 화재사고들은 방화나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화재와 같이 당해 시설물의 일상적인 활용을 통해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특정한 상황에서 비롯된 화재라는 것이다.
특히,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지난 1월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동일한 형태의 화재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발생되었으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피재자 사망율도 매우 높아서 그 사회적 충격이 컸을 뿐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시스템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화재사고 피해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방화 또는 작업중 화재와 같이 화재 초기의 발화에너지가 크고, 소방시설의 역할을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화재의 발생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현행의 시설물 화재안전 체계의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