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서민금융 비활성화의 원인
1. 서민금융기관의 실패
□ 금융기관의 서민금융공급 규모는 여신금리 수준, 건전성 하락 효과, 조달금리 수준의 함수임.
◦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여신금리가 적용
◦ 자금의 가용성은 조달금리 수준 및 건전성에 좌우되는 바, 저신용 여신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건전성이 하락하여 조달금리 수준을 상승시키거나 자금의 가용성이 제약됨.
□ 은행, 보험사 등 대형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
◦ 매우 강력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신용등급 여신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이 곤란함.
◦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별 여신의 규모는 작게, 여신 건수는 많이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높은 대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신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에 노출
◦ 저신용등급 여신을 확대하면 건전성 하락에 대한 우려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우량등급여신을 포함한 전반적 수익성이 하락
◦ 대형금융기관이 우량신용등급의 여신공급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신용자 여신시장에 공급부족이 발생하여 이를 주 목표시장으로 한 서민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