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집행의 실제
민법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를 위해 공적 기관(지방자치단체)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조항은 1960년대 제정민법과 아동복리법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아직까지 이 법조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이지선, 2013).
이는 이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친권상실 등을 신청한 적극적 친권 개입 사례는 2008년까지 1~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오정수 외, 2008). 한편, 아동의 친족에 의해 제기된 친권상실 선고에 대한 한 분석 연구에서는 그 선고 사유가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해당 친권자의 부정 혹은 비행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친권상실 이후 아동이 맡겨질 후견인이나 대안양육의 실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덜 나쁜’ 친권자를 선택하거나 섣불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하승수, 이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