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고려요소들은 정보교환 행위와 시장에 나타나는 사업자 간 행위 일치의 인과관계의 강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성격, 정보교환의 방식, 관련시장의 구조·특성 등 정보교환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과는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고려요소 ①관련시장의 구조·특성, ②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③정보교환의 방법 및 ⑦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 추정의 개연성보다는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요소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대법원은 각 고려요소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음료 담합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사실상 동일한 고려요소 ①, ②, ③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고려요소들은 그 성격상 가격담합 등 별도의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라기보다는 해당 정보교환을 통해 나타나는 경쟁 제한성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또한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고려요소 ⑦)을 별개의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교환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관련시장의 구조·특성(고려요소 ①) 및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고려요소 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적인 고려요소로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