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영역별 만족도
□ (Q-18)금융관련 규제를 기능별로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 규제 만족도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 업무영역 관련 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제기된 반면 규제회피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규제 영역을 업무영역규제, 자산운용 및 건전성규제, 상품개발 및 판매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업권간 형평성 관련 규제, 제재 관련 규제로 구분
◦ 6개의 규제 영역 중에서 업무영역 관련 규제 영역에서 불합리하면서도 품질이 낮은 규제가 가장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35.31%를 차지하였으며,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 또는 상품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규제회피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제는 불만족 순위가 모든 금융업권의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영역의 규제에 대해서도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