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및 정책대안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 지난 20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지난 30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사근로자’를 노동법(일부) 및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왔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0년대 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가 시작된 이래 사용자들의 법적용 회피노력이 강화되어 왔음
○ 이에 따라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종래에 근로자성을 인정받던 사람들마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되어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현상이 강화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