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상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2017.1.13. 개정, 2017.7.1. 시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제8호)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 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