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1) 적정한 논의기간 확보
공론화 추진 시 적정한 논의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1년간 국민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의 공론화 과정, 3주간의 숙의기간 등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 향후에는 공론화 논의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방법 개선 및 참여 확대
논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 및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또는 도서산간지역 등 토론 소외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 보완작업을 실시하였고, 단위학교, 342개 지역별 토론, 온라인 토론(24개 포럼 개설), 청소년·학부모, 정치·사회·경제 등 단체 및 기관(300여개)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