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인허가시 소방방재기준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문제점 :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사항으로(건축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건축과 관련이 있는 법령(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항공법, 학교보건법, 산림법, 도로법, 주차장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건축물 동의제도조차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개선방향 : 현행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소방관련법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건축관련법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 소방방재규정을 통합하여 개별법으로 제정(가칭 건축물 소방방재기준법)하거나 기존의 소방관련법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음.
3) 소방방재 관련 규정의 건축용도별 세분화
○ 문제점 : 현행 건축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방재 기준은 세부적인 건축용도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기준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
○ 개선방향 : 건축물 소방방재기준을 건축용도별로 세분화시켜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물수용인원 및 재실밀도, 화재위험도와 방재성능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에 의한 건물용도를 소방방재 측면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4) 건축물 소방방재기준의 과학화
○ 문제점 : 현행 건축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방재기준은 대부분 과거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상당수 있음. 또한 기준의 척도가 대부분 면적단위(바닥면적 또는 연면적 등)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개선방향 : 현행 소방방재 기준은 과학적인 실험결과와 실증사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면적단위 기준은 건물수용인원 또는 재실인원 등의 보다 실질적인 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