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개발정책의 개선 방향
가. 수도권규제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수도권 토지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서 달성되는 정책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산업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실질적 확충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신설 그리고 법인세 징수방식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증가(예: 법인세 증가분)분을 지방에 재투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보다 면밀하게 정책의 효과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생각가능한 정책들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대기업의 특성상 조세에 대한 지원등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입지의 탄력성이 과거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고려할만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규제정책은 과거의 소극적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