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녹색건축 인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현재 녹색건축 인증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합쳐 총 10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각 인증기관들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당한 인증업무에 대한 제재조치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7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셀프인증, 이해관계자의 심의참여,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 몰아주기, 심의위원 심의비 일부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부당한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여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의안번호: 2013369, 발의일자: 2018.5.1.)이 현재 국회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녹색건축물의 공급확대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