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목적
□ 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해당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성 및 소비자 후생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점에서는 금융투자업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시장구조 연구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이 모두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지만, 이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증권업(이하 금융투자업)과 자산운용업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함
□ 흔히 투자은행으로 지칭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형사로 시장이 분할되는 경향이 강함
― 실제로 금융투자업에서 시장이 분할되는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대형사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중소형사도 부재
· 대형사 출현이 지연되면서 해외진출이 용이하지 않음은 물론, 국내시장의 고부가가치 업무를 외국사에게 뺏기고 있는 문제 발생
· 또한 특화 중소형사의 부재는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 요건인 고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자본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론, 주요국의 금융투자업 시장구조,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
― 동시에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업무 중 대형사에 적합한 업무와 중소형사에 적합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