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정기관 관련 문제점
□ 「민사조정법」은 조정기관으로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수소법원을 규정하고 있음
○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조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법률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경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격요건 등 그 공정성·전문성에 관한 판단이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조정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제한은 있으나 이 역시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정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보장이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법원연계형 조정이 시행되고 있음
○ 법원연계형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무 수행 방식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음
○ 법원과 연계된 외부 기관을 통하여 2015년과 2016년에 8천여 건에 달하는 조정이 처리되었음
○ 조정제도에서 조정기관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상 명시적 근거 없이 법률의 해석에 근거하여 상당한 수의 조정사건을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민사조정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조정기관이나 절차를 통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