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M&A 수단을 도입하고, 간이한 절차를 확대하며, M&A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 상법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상법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기업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에도 이에 상응한 과세 혜택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삼각방식의 M&A에서는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부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M&A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적 효율성과 주주 보호의 측면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주주 보호 방안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