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의 정당성
‘셧다운제’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게임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복추구권과 자유권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약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부로,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약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적정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수단(셧다운제)이 입법목적(과몰입 해소)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 최소침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셧다운제’의 보다 완화된 도입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게임 과몰입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