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정논거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논거는 이하와 같다.
첫째, 법률의 해석은 사법권의 본질인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는데, 한정위헌결정으로써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간섭하는 일이 되는 것은 헌법이 설정한 권력분립구도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셋째, 현행 심급제도에 반한다고 한다.
즉,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고 하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종심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조항을 잠탈(潛脫)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