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br>□ 미국은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음.<br>○ (과세소득)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합산 과세하나, 금융소득의 특성을 다소 인정<br>○ (과세방식)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적용세율(Income Tax)을 곱하여 산정하며, 과세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항목 등을 제하여 산정됨.<br>○ (세율)개인소득세율은 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구성되고, 종합과세,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며, 결혼여부,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 세대주, 생존배우자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됨.<br>□ (증권거래세)연방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발행 및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증권거래의 복잡성을 이유로 폐지<br>○ 폐지당시 세율:주식발행 0.1%, 주식이전 0.04%<br>□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br>○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10%, 15%, 25%, 28%, 33%, 35%의 6단계)로 과세하며, 결혼여부, 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 세대주, 생존배우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br>○ 납세자 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세율 28%(26USC § 3406)로 추가적인 세액을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하게 됨.<br>○ 이자소득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 또는 공익목적 채권의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됨.<br>□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같이 개인이 배당받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법인이 배당받은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소유지분율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짐.<br>○ 개인의 수입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납세자 번호를 통지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28%의 추가적인 세액이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