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통계 및 귀착 현황을 공개하여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 수혜자 귀착이 적정한 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표 2]와 같이 조세지출 귀착 총량 규모가 이미 공개되고 있으므로 개별 항목별 귀착 통계 생산에 추가적인 행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귀착 현황을 공개하고, 귀착 효과의 배분 기준 등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조세 지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경우 대상기술의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제도 본연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중심의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귀착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