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와 관련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회사의 법적 보호수단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임치기관에 보관된 기술자료를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등기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서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임치등록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담보등기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상생협력법」 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둘째, 기술자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술자료 담보등기부를 마련하여 담보등록에 대한 공시효과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