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건립 규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화구역에 건립되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더욱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정부, 교육계, 관광호텔 종사자 등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학교 주변 관광호텔의 건립에 대한 심의절차를 논의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정화구역 내에 건립되는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 이를 관광호텔의 건립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의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0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광호텔은 만화가게, 무도학원 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가 더 높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광호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학교보건법｣ 상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4항 등 다른 법률적 규제를 통하여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신설이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호텔이 전시장ㆍ공연장 등 문화시설과의 연계 운영, 건립부지 주변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관광호텔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대실영업을 제한하는 등 관광호텔업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광호텔업이 일반숙박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6. 나오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숙박이 가능한 관광호텔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는 일부 부지가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상충되고 있다. 관련 당사자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의 건립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