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정비 및 근로감독 강화
□ 택시근로자의 실질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택시근로자의 근로시간법제에 의한 보호는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및 임금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실질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 근로시간)의 단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최소 인정근로시간제)의 마련이 필요함
- 즉 택시의 근로시간 산정, 임금제도 개선과 같은 조건의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택시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노사정 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운전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운행준비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디지털 타코미터의 장착, 디지털 전산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지원 등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 및 보급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58조가 택시운수업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현재 미터기에 의한 운행시간(근로시간 등)의 측정 기술 등이 과거에 비하여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택시운수업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