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사회는 산업구조가 지식산업·첨단산업 등으로 경량화·고도화되면서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기능에서 교육·연구·주거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융·복합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국내 산업단지 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경과되어 경관, 오염처리시설, 도로율, 주차장 등 기반인프라시설과 더불어 R&D센터 등 지원시설 등이 부족한 노후산업단지로 인해 생산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노후 산업단지를 새로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2009년 12월 “산입법”과 “산집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재생(재정비)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기존 노후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집적, 각종 지원시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재정비나 구조고도화 등을 실행할 경우 경쟁력이 우수한 산업단지로 변화될 것임
￮ 그 동안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제도가 기업의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급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미개발·미분양 등이 발생하였다는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경쟁우위를 지닌 산업단지로 변화시킨다는 전제하 실시된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긍정적인 정책평가를 받았으나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바람직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권한을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시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은 개별 사업단위의 점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전반적인 도시계획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함. 특히 도시계획과의 연계미흡으로 도심 산업·주거·상업기능을 복합하는 종합적인 입지환경을 유도·창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지원은 조성 시에만 지원하고 있을 뿐 준공된 산업단지는 지원이 전무하며 2007년 10월 “산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개정하여 일부 재정비 단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정도가 미비하다 할 수 있음. 또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개발용도 및 개발밀도의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지원제도가 필요함
- 현행 산업단지 조성은 계획 및 인허가, 조성, 분양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분양 및 업종유치 선정에 따라 업종변경·개발계획의 인허가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