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조문 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함
o 현행 법령 명 적용 및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4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3)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14.6.3)됨에 따라 현행 법령 명으로 개정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개정에 따른 법 조문 개정함
o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안 제70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