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기능 재배분 실태
□ 일반고교에 대한 현장지원기능인 컨설팅장학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으나, 현재의 교육지원청이 일반계 고교 컨설팅장학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부터 시행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9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가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는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
○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2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2010년 9월 1일 이후인 2011년 초에 시·도별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임
- 서울시의 경우에 지난 2011년 1월 13일에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34호에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그러나 앞의 9쪽에서 설명하였듯이 ‘컨설팅장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난 2012년 5월 22일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므로, 아직도 해당 사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