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안보위기사태별 한·일 안보협력원칙과 실행체계 확립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북한포함)에서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판단하는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일 동맹에 의거한 한반도내에서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본의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 사태’ 및 ‘무력공격사태’의 경우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일 간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안보위기사태별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원칙과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한반도내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