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 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