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화시장 독과점의 해소 방안
(1) 관련 법령의 정비
현재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특정 1개 영화가 1개 복합 상영관 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특정 1개 영화에 대하여 국내 전체 상영관 점유율의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CNC의 제도와 유사한 위의 방식은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제인 반면, 이를 실행할 경우 상영기회를 얻게 되는 영화들이 독립·예술영화가 아니라 박스오피스 2위 또는 3위 영화가 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1개 영화에 의한 스크린 독점 현상이 상위 두세개 영화에 의한 과점 현상으로 전환될 뿐, 의도한 바와 같이 어느 한 시점에서 상영되는 전체 영화의 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