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도입 방안
1. 피해보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부실등기의 피해자는 부실등기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등기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손해의 회복이 쉽지 않고, 후자는 등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마찬가지로 손해의 회복이 어렵다. 결국, 귀책사유 있는 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은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거래가 가지는 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정적 안전의 요청과 동적 안전의 요청에 적정 하게 대응하는 합리적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영연방국가들의 논의는 매우 시사적이다. 영연방국가들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핵심은 공신력과 피해보상제도이고, 이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설명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등기제도를 운용하는 곳에서는 일반국민의 등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제도가 필요하다(김상철, 양은상, 2015: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