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주요 내용
가. 검사대상기기 등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포함
- 시행규칙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 별표1(열사용기자재),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추가
나.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검사기준 완화
- 시행규칙 별표3의5(검사유효기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 별표3의6(검사면제대상)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캐스케이드 보일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