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점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의 주식을 3조9,156억원에 넘기게 되었다. 이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투자한 원금 2조1,549억원에 지난 9년간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2조 9,027억원까지 합치면 투자수익률이 239%에 이르렀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로 주식양도가액의 10%인 3,915억원을 원천징수 하였다. 이에 하나금융은 이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식대금만 론스타에 지급하였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의 매각 주체는 벨기에 법인인 ‘LSF-KEB 홀딩스’인데, 벨기에와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는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론스타는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 한국에 우회 투자한 이유다.
둘째, 정부의 방해로 매각에 손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각각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주당 1만 8,045원으로 총 5조 9,376억원이다. 하지만 한국 금융 당국이 인수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뤘고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HSBC가 2008년 9월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하나금융에서 외환은행의 주식 매각대금으로 3조 9,156억원을 받아 배당소득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한국 정부의 늦장 승인 탓에 HSBC에 매각할 기회를 놓쳐 론스타가 2조 2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