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ㆍ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ㆍ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
나. 승인 업무 일원화(안 제3조)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업무의 단순화ㆍ효율화 및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권을 강화
다. 관계행정청과의 협조(안 제9조)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