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의 범위,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함
나.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다.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ㆍ고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함(안 제11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1조의2)
마.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