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덧붙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다른 국내 정책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안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산가족 상봉 이후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리고 남북 정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해외 사례로 중국·대만의 경험과 동·서독의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다만, 양 사례는 우리와 처한 현실이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으므로, 제도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