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재 국내 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의 문제점
가.판매채널 이해상충관점에서의 수수료 등 공시 미흡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상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채널 관련 수수료 등을 공시하게 하고 있는데 판매채널관련 공시가 제조회사의 비용내역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TIR과 같이 공시되고 있으며, 저축성 보험 역시 계약체결비용과 관리비용이 위험수수료 등과 함께 공시되어 총비율을 계산
○ 판매채널 비용관련 공시가 제조회사가 상품별로 비용내역별로 어느 정도 분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공시함으로써 제조회사가 임의적으로 비용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제조회사의 전체 비용적인 측면에서 판매채널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공시되는 것으로, 고객이 특정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만나는 판매자의 인센티브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 특히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에 제공되는 보험회사가 상품별로 판매채널에 제공하는 비용이 공시되고 있는 것이며, 고객이 특정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만나는 판매자의 인센티브가 이와 일대일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 실제 제조회사가 배분된 비용을 모두 판매채널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채널별로 또는 채널내에서도 정착율 등에 따라 지불되는 규모 및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음.
○ 설계사들의 경우 과거 유지율 실적, 정착율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대리점의 경우에도 대리점마다 계약에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것과 실제 판매사가 받는 수수료 사이에는 갭이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제조회사가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됨에 따라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시기별로 혹은 채널별로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실제 보험의 경우 채널이나 상품별로 필요에 따라 성과수수료,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며 판매채널의 판매를 독려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