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리베이트 제재 강화 배경
□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의사나 약사에게 주어진 의료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의사·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음
○ 신약개발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을 수입하거나 복제약 제조에 주력하게 되고 그 결과 한정된 시장 내 동일효능 제품이 다량 출시되어 제약사 간에 과당 경쟁이 발생함
○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처방증대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품질 경쟁보다 용이하므로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요양기관과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촉경쟁에 집중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