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全燒)발전’ 가중치 인정범위를 각 법률에서 정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펠릿, 칩, 브리켓으로 구분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이오고형연료제품(Bio-SRF) 중 폐목재 성분함량이 100%인 것을 구별함
○ ‘RDF 전소(全燒)발전’이란 생활계폐기물을 연료화한 고형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전소(全燒)발전’은 해당연료의 비율이 100%로서 발전되는 것으로 구분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 - 7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제13조 관련)
(바이오에너지 부분)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이오고형연료제품(Bio-SRF)
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생물기원의 유기성 폐기물
5.「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발전용 바이오중유
6.「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원료의 매립지 가스
7.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수소
(폐기물 에너지 부분)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생물기원의 유기성 폐기물 제외)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고형연료제품(SRF)
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원료의 합성가스(Syng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