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조정하고 국립수목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공포,.. 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공포,..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직급별 정원(6급 4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연구사 1명)을 정하고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정원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전환(안 제10조 및 별표 4 삭제, 안 제19조의2 신설 및 별표 8의2 신설 등)
1) 국립수목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장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2016년도 통합정원 감축 및 직종 전환 등(별표 3, 별표3의2, 별표5～별표6의2, 별표7～별표8, 별표9)
1)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13명(6급 4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임업연구사 1명)을 정함
2) 지진 대응 전담 공무원 1명(5급)을 증원함
3) 관리운영직군 결원직위 및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