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단일 서식을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에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서면·현지조사로 규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을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이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