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7년에 개최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 및 2018년에 개최되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둠.
2)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3) 기획단은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조정·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공무원의 파견 등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4조 및 제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