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분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함
나.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신설(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토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신설(안 제7조)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 규정
라.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인터넷 청약의 안정성 및 주택 청약과의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
마.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안 제7조의2)
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