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프랑스는 2019년 11월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규명령」을 신설하여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을 대체하여 시행되는데, 기존의 법률명령보다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규명령」은 처벌보다 교화의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간소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 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찰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재판기간을 단축하며, 미성년자의 유죄선고 시 교육적 보호관찰을 우선 실시하고 판사의 통제 하에 6~9개월 동안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며, 중한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을 저지른 경우, 우선적으로 소년범을 폐쇄형교육센터에 수용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