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협력체계 구축 모색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방법 강제와 이에 따른 30% 수수료 적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방식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사업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콘텐츠 사업자와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인앱 결제 시스템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게 결제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에 따른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해지나 환불 등에 관한 피해 분쟁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앱 결제는 일반 결제보다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앱 결제의 해지나 환급시 이용자의 신고나 구제절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앱 마켓 거래에서 인앱 결제 방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