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계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회 운영 기본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