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요성
재정건전성 유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금리,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의 과잉변동(overshoot)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결과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가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부족재원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monetization)하거나 부채의 실질가치를 인플레이션 발생(inflation tax)을 통해 낮추려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price leve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수 재정요인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은 재정의 불균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 그 부작용이 과도한 통화팽창으로 나타나면서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경험한바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고금리 기조의 고착화 위험이 지적된다.
적자누적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은 일차적으로 채권시장내 수급부담을 가중시켜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국채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면서 금리상승압력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최근 유로지역처럼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재정적자의 누적은 또한 대외 불균형을 동반하기도 한다.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항등식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소비∙투자 등의 국내지출이 산출을 초과하는 저축부족 상태에서 나타난다.
즉, 정부부문의 과소저축을 의미하는 재정적자가 양(+)의 민간저축에 의해 충당되지 못하는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로 귀착된다.
실제로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수록 경상수지 적자도 이에 비례하여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저축이 부진한 유로지역 국가들에서 보다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거시변수의 불안정 변동뿐만 아니라 재정여력을 축소시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을 제약하기도 한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압력에 의해 긴축재정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 고용감소, 경기위축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정책의 경기지지 기능이 확대되면서 물가, 자산가격, 가계부채 등 여타 불안정 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