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대 사회에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할 소지가 크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번호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입법공백을 우려하고, 입법자들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감안하여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변경절차에 따라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