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법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그 정의와 범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류정곤 등(2019)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수산업은 1) 식량공급과 건강증진 기능, 2) 국가 이미지 제고 기능을, 어촌은 1) 경관 및 전통문화 보존, 2) 어촌 사회경제 활력 기능을 가지고, 수산업과 어촌은 공통적으로 1) 생태계 보전 기능, 2) 해난구조 및 구호, 국경해역 감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