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과제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는 5.7%만이 도입되어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는 기업들이 노사갈등을 우려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