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 4>는 2002.2~2005.3까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률안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총 836건 중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49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43건은 규제와 관련이 없는 법률임. 규제의 신설ㆍ강화는 276건(전체의 33%), 규제의 완화ㆍ폐지는 217건(전체의 26%)으로 규제의 신설ㆍ강화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