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제 폐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과 확장성을 들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등을 차단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행위가 선거운동기간에 이루어진다면 관련처리 규정에 따라 삭제를 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의해 처벌하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SNS 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네거티브 캠페인만 규제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