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 정책기제
□ 각 법안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 기제에 있어서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행정부처의 입장이 대변되고 있음
□ 「문화교류법」(안)은 현재 법적인 명칭 없이 재외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지사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문화교류를 위한 재외 거점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57조에 이미 규정된 바 있는 문화원의 형식적인 관할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오는 것을 제안함
□ 이와 대비하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신낙균 의원이 발의한 「문화외교법」제정(안)은 재외 공관에 한국해외문화원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수행하는 문화외교 활동의 자문과 관련하여 문화외교 전담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외교의 중심 축이 외교통상부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