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웨덴
개요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금융감독청 및 재무부와 공동으로 D-SIB 규제 방안을 2011년 11월 발표하고, 이와 동시에 추가적 자본 규제의 필요성, 추가 자본 부과 수준 설정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 근거
스웨덴 당국은 Handelsbanken, Nordea, SEB 및 Swedbank의 주요 4개 대형은행을 D-SIB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들 주요 대형은행들은 상호 간 대규모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은행의 위험이 여타 대형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요 대형은행들이 자금조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부정적 사건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자금경색에 취약한 상황이다. 한편 주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해 신용의 과도한 확대와 금융시장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영업 확대에 따라 스웨덴 경제규모에 비해 주요 대형 은행들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
D-SIB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 2013년부터는 3%, 2015년부터는 5%에 해당하는 추가 자본이 부과됨에 따라 주요 대형은행들은 보통주 자본 기준으로 2013년부터 총 10%, 2015년부터는 총 12%의 규제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자본 부과 규모는 자본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었는데, 스웨덴 경제를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바젤 Ⅲ보통주 자본 규제(7%)보다 더 높은 수준(보통주 자본 기준 10~17%)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