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과정에서 법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수칙, 안전교육 교육과목 등에 관한 업계 현실을 반영, 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수중형 체험활동 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자격인정 교육기관ㆍ단체 지정취소 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다. 안전교육(운영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개선(안 별표2)
라.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현실화(안 별표3)
마. 이동수단인 비상구조선의 합법적 탑승방안 마련(안 별표3)
바.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