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리이론
□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과 공용침해를 헌법적으로 서로 다른 독립된 제도로 본다.
□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재산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공용침해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지위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양자는 구별된다고 본다. 분리이론은 독일 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이다.
□ 여기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 제한의 판단기준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다. 즉,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