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화관법｣
｢화관법｣의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인 토대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줄이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기관과 검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