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방향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의 기본 가정과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견해가 달라 쟁점화(남남갈등의 쟁점 참조)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쟁점들 중에는 어느 정도 수렴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견해의 차이(쟁점)는 대체적으로 경험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정치적 소신과 이데올로기에 깊이 침윤된 결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사실상 반증이 불가능한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