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 A 정책’의 개선과제: 일괄지원의 축소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견기업 지원정책 중 ‘유형 A 정책’은 평균매출액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중견기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정책이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인데, 대부분의 경우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그 외 기업’보다 더 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이라 함)을 분류함
⚬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반중견기업 2,885개 중에서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2,363개로 전체의 81.9%에 달함
⚬ 더구나 관계중견기업 673개 기업 모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2천억 원 미만인 기업은 672개)이므로, 전체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85.3%로 높아짐
◼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의 투자, R&D,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기업의 행위가 해당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