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 사례
1. 미국
□ 연혁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927년 John W. Hammes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안하였고, 1938년에 In-Sink-Erator사를 창업하여 1940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함
○ 1970~1980년대 경제발전 시기에 미국 가정의 주방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음
○ 1987년 자료에서 이미 95% 이상의 도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음
○ 뉴욕(New York)시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주거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오다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주거지역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1997년 10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함
□ 현황
○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률은 2007년에 47%이었고, 2009년에는 50%를 넘는 수준임
○ 뉴욕시는 가정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시설이나 병원,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의 설치·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관계 법령
○ 뉴욕(New York)주는 주의 규제법규집(Compilation of Code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Garbage Grinder)의 사용을 인정하고, 설치시에는 규정(NYCRR 922.1-922.4)에 따라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N.Y. Comp. Codes R. & Regs. tit. 1, §271-6.10.)
○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주는 주 법규(West Virginia Code of State Rules)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W. Va. Code St. R. § 64-41-7)
○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는 주 행정법규(North Dakota Administrative Code)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N.D. Admin. Code § 33-33-04-69),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주도 사회봉사부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s of South Dakot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설치시에는 사용설명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S.D. Admin. R. 67:42:11:32)
○ 그 밖에 많은 주에서 자체 법규를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전제로 정화조 규모를 정하고 있거나, 주방 시설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