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금융안정의 개념
1. Crockett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금융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 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중의 대표적인 것인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과 영국의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이다.
양 법 모두 통상의 입법방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지만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결국에는 크로켓의 정의에서 그 개념적 요소와 범위를 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안정에 대한 초기연구를 시작했던 크로켓은 금융안정을 금융기관의 안정과 시장의 안정이 결합된 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주요 금융기관(key institutions)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방해 없이 그리고 외부의 지원 없이도 그들의 계약상의 의무(obligation)를 모두 다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주요 금융기관인가가 남는다.
당시 주요 금융기관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안정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염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비추어보면 이러한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구체화된 상태이며, 이를 은행으로 좁힌다면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내지는 D(Domestic)-SIBs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장의 안정성은 시장참가자들이 가격체계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수시로 변화하지 않으며 근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