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
□ 제3자를 배제한 P2P 모델로 개발된 암호자산이 소액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환소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현재의 처리속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의 기술 수준 하에서는 물품 구매 시 암호자산으로 지급하기위해 매번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분산원장에 건별 기록)은 처리속도의 한계 등으로 비효율적임
ㅇ 예컨대 비자카드 네트워크는 1초에 65,000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1초에 최대 7건 정도만 처리 가능
― 이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소(제3자) 등 관련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의 암호자산 수취, 상점앞 암호자산 또는 법화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암호자산을 이용하여 P2P 방식으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신용리스크 등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암호자산 취급업자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됨
― 고객의 암호자산 보관 및 결제, 법화로의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체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암호자산 수취인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도 발생 가능
□ 이 경우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다수를 상대로 암호자산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
― 한편,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의 적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임
□ 한편,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의 수신 규모(암호자산 보관 규모)가 커질 경우 암호자산에 기초한 여신 업무가 등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과거 런던의 금세공업자(goldsmith)가 상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화를 근거로 여신을 실시한 것이 근대 은행업의 시작이었듯이 암호자산 취급업자도 유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아울러, 암호자산이 보편적 지급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1,600여종의 암호자산 중 대부분이 도태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
― 또한, 암호자산 취급업자가 현재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암호자산에 대한 지급준비제도 등의 안전장치도 필요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