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정산업 지원
□ 목적
○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오염발생 사전예방 등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 배경
○ 「한강법」 시행(1999. 8. 9)으로 수원(水源)함양보안림이 「산림보호법」에 의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새로이 규제를 받는 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안정성 확보 및 이해 지자체간의 사안별 동의를 위한 정치적 타협으로 지원하게 됨
- 1998년 11월 팔당특별대책 추진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지원이 없음을 상류지역(특히 강원도)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한강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심의시 청정산업 지원근거를 반영함(1998. 12)
- 제도 도입 초반에는 수질개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수질개선사업의 성격이 약하다는 지적이 국회나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청정산업으로 따로 분리됨
- 청정산업은 규제를 받고 있는 행정구역에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넓게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