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 재외선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실시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사ㆍ단속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양대 재외선거는 전체적으로 큰 사고 없이 실시되었고 적발된 위반행위도 선거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임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ㆍ조치 건수는 총 8건,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는 총 20건이었으며, 그 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의 건수는 2건과 4건에 불과했음
□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양대 재외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반행위가 선거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평가할만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극소하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성공적인 선거운동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국외 위법행위 단속 및 선거사범 적발은 재외선거에서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임.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선거범죄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및 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위법행위 적발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