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OTT 서비스가 아직 시장에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규제가 적은 현행 통신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 이런 입장은 현재 OTT가 방송서비스를 대체하지 않아 비대칭 규제에 따른 시장의 부정적 요인이 크지 않고,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인해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위축 및 외국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임
□ OTT에 대해 「IPTV법」 내에서 방송서비스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정부는 OTT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유료방송에 대한 수평적 규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며, OTT 등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규제정비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었음
-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체제 정비의 기본 방향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개정안(2015.11.26. 정부 발의)이 현재 계류 중이며 동 법안의 주요 목표는 유료방송 간에 매체별로 별도의 법으로 규율되어 야기된 규제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것임
-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을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방송사업에 대해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함
-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유료방송통합법 계획에는 OTT와 같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OTT와 같은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임
◆ 다만, 스마트미디어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역무로 관리하며 특별한 규제를 할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을 보면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2.4. 남경필 의원 대표 발의)에서 OTT 등과 같은 스마트미디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제안을 마련함
- 법안에서는 단말기 종류와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스마트미디어에 대해 차등적 규제를 실시하는 안을 담고 있음
- 또한 스마트미디어에 대해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경쟁상황 평가, 약관 신고, 금지행위 등의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