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제도의 모델 국가인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제도와 비교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준청문제도는 건국과 동시에 도입되어서 200년 넘게 운영된 반면,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도입된지 17년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앞으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면서 정치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엘리트를 지망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학습시키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본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는 학습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인사권자에게도 높아진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잣대를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적 기대와 동떨어진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 발생했던 ‘인사참사’ 역시 인사권자에게 학습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제도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차원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