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가능성
대중음악의 내용 심의는 우리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닌 사업자협회 등의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중음악 이외에도 영화, 비디오물, 게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등의 매체물 전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중음악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경우 다른 매체물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 법체계상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심의체계를 보완하여 기본권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매체물의 내용규제와 병행하여 대중음악의 내용규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