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30조제5항)
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함
나. 물납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3항제29호 신설)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 명시(안 제42조제11항 신설)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이 부담하되, 매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55조제1항)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마.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안 제71조제3항)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