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나.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9조, 별지 제1호의2 서식)
다.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증명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