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주택임대소득 관련 입법 논의 현황
□ 제19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의안은 홍종학의원과 나성린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 있었음
○ 2014년 11월 4일 홍종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275)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을 통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및 과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14년 7월 17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207)에 의하면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중 나성린의원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2014.11.12.)를 거쳤고,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처리(2014.12.2.)됨
○ 홍종학의원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2014.11.17.)에서 심사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임기 만료 폐기(2016.5.29.)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