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자류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현재보다 더 구체화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식품업계가 생산하는 과자류의 새로운 포장 유형 등을 모니터링하고, 같은 종류의 수입과자의 용적률보다 높지 않도록 비교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기술의 발달로 제품의 유형이나 포장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포장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식품포장재의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양이 내용물에 비해 많다거나 재활용 촉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최종포장과 실제 들어있는 과자류의 양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실제 식품포장 공간비율 측정 시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포장과 최종 상자의 공간비율을 측정하는데, 이를 내용물(과자류)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과의 형평성도 같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