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당국간 협력 미흡
○ 관계 당국의 테러자금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당국간 정보 공유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이들 법집행기관은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를 FIU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테러방지법 이전에는 유기적 협조가 활성화 되지 못함
-이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강도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 하지만 2015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관계 당국간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FIU와 국가정보원간의 정보공유는 필수적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FIU와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간의 테러의심자 및 이들의 자금조달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정보원과 FIU간 관련 내용의 파악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
-특히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FIU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