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은 선거방송에 있어서의 정치적 공정성 및 불편부당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지만, 법적으로 많은 부분을 규제하기보다는 협회 및 방송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 미국의 경우 채널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오랜 전통으로 과거의 형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은 이미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은 지 오래이지만, 방송사들은 양 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영국 또한 선거방송에 관하여는 큰 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즉 사회적인 합의와 언론사의 자율적인 의지,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협상과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