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자신은 다를 것임을 밝힘
○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 정부에 의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대북압박과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의 입장을 반영한 대북인권정책을 당의 정강으로 채택함
○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