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과제
가. 규제 정비
1 고객자금 관리기준 강화
―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ㅇ 특히 고객자금을 여타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토록 하며, 여타 채권자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을 폐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ㅇ 두 지급수단간 실질적인 기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대부분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
2 운영리스크 규제방식의 전환
―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ㅇ 보안기술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다양한 기술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술의 확대 및 비효율적인 기술의 퇴출을 유도
― 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포괄주의 규제)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유도할 필요
ㅇ 한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 등의 지급계좌 정보 접근 요건 및 범위, 계좌 보유기관과의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아울러 해당 업계에 금융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증 및 보안기술 개발 등 보안성 강화를 지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
3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소비자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소비자 책임범위의 최대 금액을 정해 고객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