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 중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사흘 후에 위 발표 내용을 번복하는 브리핑을 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명목 하에 기초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해당 행위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