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제 압력: 기후변화 레짐 및 규범의 형성
1. 기후변화 레짐의 형성
1988년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라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미국 의회 증언 이후, 기후변화 이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최근 100여 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그 변화에 상응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등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낮춤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UN은 전 세계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립하였고, 각 국가들은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의 협상을 통해 협약과 의정서를 도출하였고 이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등 기후변화 레짐 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