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외여행표준약관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국외여행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2항에서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여행출발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고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한 사유’ 중에는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 중 ‘가급적 여행 취소나 연기(적색)’ 또는 ‘방문금지(흑색)’의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 사유는 계약의 중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내용을 해석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