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자력발전소 다수기 현황
(1) 다수기 건설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원전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1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미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기술기준에 따르면 원전의 위치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방사선량이 전신에 대해 25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