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표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br>가. OECD 고용보호지수(투입요인)<br>□ 노동시장 유연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OECD의 고용보호지수(OECD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임<br>○ 이 지수는 OECD가 각국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엄격성(strictness)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3개 주요 영역 ― ①정규직 근로자의 개별적 해고에 대한 보호, ②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에 대한 규제, ③집단적 해고의 추가적(additional)이고 특별한(specific) 요건―의 21개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br>○ 3가지 주요 영역별로 계산한 뒤, 이를 종합한 지수(synthetic indicators)를 만드는데, 3가지 버전(three version)이 있음. 각 버전은 해당 지표에 들어가는 정보의 변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짐<br>- (버전 1): [표 1]의 9번 항목과 16번~21번 항목이 제외됨. 즉 정규직의 개별적 해고와 관련된 항목은 한 개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동일하지만, 임시고용과 관련된 항목은 7개 항목 중 2개가 제외되고, 집단적 해고에 대한 추가적 규제는 모두 제외됨. 1985년부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대해 지표가 발표되고 있음<br>- (버전 2): 9번 항목과 16번, 17번 항목만 제외됨. 1998년부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대해 지표가 발표되고 있음<br>- (버전 3): 21개 모든 항목이 포함됨. 버전 3은 2008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고용보호지표와 관련된 OECD의 주요 지표임<br>◆ 버전 1과 버전 2에서는 정규고용보호지수와 임시고용보호지수를 통합하여 종합지수를 발표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두 지수를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