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1) 개요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말하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MyData)’는 각종 기관 및 기업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인 개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관리·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말함
○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됨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동의 또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열람권을 통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권리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행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