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측면
우선 통일비용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상관성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항상 통일정책이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표방해왔다. 즉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명령에 따라 포괄적인 범주를 가진 통일정책을 추진하며, 이틀 속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북정책이 입안·추진된다는 것이다. 이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까지 실제로 추진된 정책도 과연 그러했었는지는 의문이다(김학성, 2012). 더욱이 통일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 문제이고 국제 문제이지만 DNA상으로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는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원이 되고 있는 슈미트(Karl Schmidt)의 말(카를 슈미트, 2012)처럼, 국내적으로는 승자 독식의 정치판 세계에서 ‘적과 동지의 문제’가 되어 극과 극의 대결이 치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세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