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1.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도
□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구축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142개국 대상), 118개국이 지난 20년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정들은 (i) 금융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보호(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ⅱ) 금융분야를 명시한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with financial services), (ⅲ) 금융분야 법규 내의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under financial law) 중 최소한 하나의 형태에 포함
- 그 중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36개국은 (ⅰ)~(ⅲ)의 형태를 모두 취함
・ 독일은 2001년 11월 ｢민법｣ 개정 시 소비자 보호 관련법들을 ｢민법전｣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