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거래 기간 확대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기저장장치, 태양광·연료전지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사용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 (안 제3조)
ㅇ 발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저장장치도 포함 되도록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용어 변경
나.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확대(안 제22조의2)
ㅇ 충분한 열수요가 없는 봄·가을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거래기간을 6~9월에서 3~11월로 확대
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의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안 별표 1)
ㅇ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를 포함
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안 별표 5)
ㅇ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시 인가 사항(안 별표 6)
ㅇ 전기사업자가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가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바.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안 별표 8)
ㅇ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사.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안 별표 9)
ㅇ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후 사용하기 전 받아야하는 사용전 검사의 시기를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규정
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안 별표 10)
ㅇ 전기사업자 및 자기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4년 이내로 정기검사 시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