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