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오늘날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이하 ‘경영해고’)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산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1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경영해고 근로자가 10만 3,274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를 산정한 결과였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만 6,555명을 기록한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이렇듯 과거 경영해고가 특별한 경영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모멘텀 없이 ‘상시적으로’ 경영해고가 문제되고 있다.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제도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귀책사유 없이 직장을 상실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법적 보호방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경영해고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법적 보호에서 탈락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는 그 법적 분쟁의 대규모성과 근로자 보호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분쟁이 매우 소모적이고 개념상 모호한 요소가 많아 그 동안 많은 제도적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관련 법적 분쟁을 유형적으로 분석 및 재평가함을 통해, 경영해고 관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따른 소모적인 유, 무형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2011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한진중공업사태’의 경우 그나마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해고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모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경영 해고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노동법제에서 경영해고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련 경영해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입법적 제도화가 요청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