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7.3.21,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연체정보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신설)
○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 추가(안 제8조제2항제8호 신설)
○ 사회보장급여 관련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