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산업재해의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산업재해를 처리하지 않는 산업재해은폐 현상이 만연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은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산재은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직접 피해를 음성적으로 보상하는 일명 공상처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산업안전이 미흡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개선계획이 나오면 개선계획을 이행토록 하는 산재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의 산재은폐에 대한 대응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를 지속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산재은폐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 산재 예방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산재를 보고한 기업은 각종 행정 조치에 시달리고, 산재를 성공적으로 은폐한 기업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