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업무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2호)
나.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6항)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제·개정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제64조,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