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72)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할부 항변권 인정 여부
(구체적질문)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2009. 3. 11.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하지만 유씨는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2009. 6. 25. 까지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나 ?
(답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영업사원)의 기망행위(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신용카드를 결제하며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대법 2005. 5. 27. 2004다43824)를 의미하는데,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되어 ‘사기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음.
카드사에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항변을 요구하기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매도인인 판매자 및 카드사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와 카드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