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장 제도 및 현황
□ 본 소절에서는 공적 기업구조조정기구외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도입된 각종 기업구조조정제도를 각 기구별로 살펴보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외 기타 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투자기구에 대해서 알아봄
가. 지속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1) 사모투자전문회사
가) 도입
□ 외국계 PEF에 대항하여 토종 금융자본 육성 및 M&A 시장,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도입
― 외환위기 이후 해외 PEF의 국내 진출이 급증하여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 및 좋은 투자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 간접투자기구들은 주로 공모펀드 중심의 법제로 인해 투자가 자유롭지 못함
― 이에 기존 공모펀드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비해 운용자 및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한국판 PEF를 표방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