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방향
□ 규제방안
ㅇ 직접규제
- 규정 상 초회·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 설정
· 규제 효과 강력
· 자율화·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
ㅇ 간접규제
- 표준신계약비 한도 인하,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지급 한도 축소
· 직접 규제에 비해 규제 효과 낮으나, 보험회사에게 재무적 부담을 주어
· 초기 판매수수료 축소 유도
· 회사 별로 자율적인 정책 채택 가능
□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현 행) 판매수수료(一元化) = 판매보수 (100%)
해약시 공제액 = 판매보수 (100%) × (7-경과기간) / 7
(개선안) 판매수수료(二元化) = 판매보수 + 유지보수
(판매비용 + 보험컨설팅비용) (판매 후 유지·관리비용)
해약시 공제액 = 판매보수 × (7-경과기간)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