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토양은 매질(媒質)의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토양오염의 잠재적·현재적 위험에 대해 알기 어렵고, 거래 후에 오염이 발견되더라도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토양환경 이력관리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외의 토양환경 이력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