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영방송 법제화 방향 제언
1. 공영방송 용어정의
새로운 기술이 태동됨에 따라 방송 환경과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이에 부합되는 규제마련의 필요성은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새로운 융합 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공익적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즉 융합 미디어 질서를 포괄하는 목표 가치를 도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새로운 융합 미디어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강형철, 2016). 특히 공영방송은 그 존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조차 법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채, 공영방송이 어떠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논란(김민정, 2017; 고민수, 2015b; 전상현, 2018; 정영주, 2015; 홍종윤, 정영주, 2019)만 이어져 왔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방송사를 나열하여 공영방송사로 지정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하는 게 우선이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개념정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사’를 범주화하여 특정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