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함(강성호, 2013).
○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함(OECD, 2012a).
□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2012년 제도 개혁이전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시 공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Contract-Out)를 허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