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교 등교 확대 정책 및 수도권 4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의 가변성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의 불확실성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8월 이후에도 지속되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2학기 개학 시기를 맞게 되었으나,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지역별·학교별 개학 방법 및 학사운영 계획이 불확실하여 학생·학부모의 2학기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 둘째, 등교 확대 정책 추진 시 과대·과밀학급 대책이 미흡함.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전면 등교를 추진할 경우에 과대·과밀학급에서 방역 등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분반을 통한 밀집도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방향은 적절하나, 구체적인 교원 수급 및 인적·물적 지원 방안이 미흡하며,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임
○ 셋째, 원격수업 전환 시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습지원 정책이 부족함.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나, 4단계 상황에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대책은 미흡함
○ 넷째, 원격수업 전환 시 긴급돌봄 정책이 미흡함. 교육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여름방학 전의 전면 원격수업 실시 상황에서 희망 학생을 수용하기에 돌봄교실과 인력이 부족했고, 학교 일과시간 중 참여 학생들 원격수업 여건이 열악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함. 이는 돌봄교실 내 밀집도 증가와 이로 인한 감염 우려 및 희망 학생 미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