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적절한 장기투자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중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2)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발행(안 제5조제3항 신설)
3) 금리의 별도 지정 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국채는 상속을 제외한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 등 지정
1)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등록 등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을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및 등록 업무 등 수행기관으로 지정(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2) 지정전자등록기관의 국채에 관한 사무처리 내용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제1항)
다. 기념국채의 도입
신규 국채의 발행 등을 홍보 또는 기념하기 위한 기념국채의 발행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