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운영재원과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휴면예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데, 진흥원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을 받고 있음
⚬ 진흥원 안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두어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예금 등의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는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 출연하기 한 달 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 한편 누적된 휴면예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가지로 ①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② 전통시장 내의 영세 상인에 대해 소액대출을 지원하며, ③ 휴면보험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유지를 지원하고 있음
◼ 휴면예금을 통합관리한지 10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자기앞수표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외에도 다른 미청구자산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휴면예금 관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