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Dodd-Frank법의 주요 내용
(1)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
① 개요 및 구조
Dodd-Frank법에서는 제10장에서 소비자금융보호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 근거와 함께,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odd-Frank법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권한 및 집행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법 §1012(a)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내에서 독립된 위상을 가지는 연방 차원의 소비자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법 §1011(a)) 특히,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면서 국회 상원의 승인을 얻은 소속 이사가 그 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1011(b))
소비자금융보호청은 다양하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1013(b)) 구체적으로 조사부서(Research)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시장에 관한 움직임 등을 조사분석하게 되며, (법 §1013(b)(1)) 공동체업무부서(Community Affairs)는 금융소비자와 지역공동체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1013(b)(2)) 민원처리부서(Collecting and Tracking Complaints)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웹사이트와 무료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이를 정보로서 분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법 §1013(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