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이주, 결혼이주, 탈북이주가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참여정부는 2006년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으며,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김희정, 2007). 이후 교육부에서도 2006년부터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가족, 대한민국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영주권자와 영주권이 없는 외국 국적자와 가족을 이룬 경우 모두 다문화 가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박복순 외, 2013). 이는 사회 적으로 통용되는 다문화 가족 중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북한이주민 등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을 여성결혼이민자로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많은 가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경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