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제16218호, 2019.1.8. 개정, 2019.7.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출연금 협약 체결 및 출연금 관리 규정 마련 (개정안 제8조)
나.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신설안 제9조의2)
다.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기준 등 규정(개정안 제16조, 제22조)
라.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신설안 제16조의2)
마.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 고시·위탁업무 확대(개정안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