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과세 현황
1) 자동차에 과세되는 조세 및 준조세
첫째,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이고 지방세는 취득세이다. 취득세의 세율은 자동차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자동차 크기에 따라 자동차 취득가액의 2~7%가 과세된다.
둘째, 자동차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세액의 30%이다.
셋째, 자동차의 운행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는 유류 개별소비세, 유류 개별소비세 교육세, 유류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이고 지방세는 주행세(주행분 자동차세)이다.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액의 36%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