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 과제
1. 성능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 정착
□ 향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안전’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성능유지 및 확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능과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능평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등급이 위험등급(D, E 등급)에 이르러서야 보수·보강 등의 대책을 실시하였던 기존의 관리체계에 비하여 한 단계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아직까지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설물은 기존의 안전등급 중심의 관리체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 시설물 유지관리의 ‘성능목표’가 구조적 안전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수·보강 등의 성능개선 조치를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성능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기준을 보완·개선하고, 대상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성능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된 이후에는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자산’ 중심의 관리체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술·정책 분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계획’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