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원확인 및 기준금액에 대한 시행령 방안
□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highroller(배팅 규모가 큰)VIP초청고객 위주의 영업(매출액 비중 80% 이상)의 특성과 함께 초청비용 약 250만원, 고객의 신분노출에 대한 민감성 등 특이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카지노 업계 측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음(p107, p110참조)
□ 또한 카지노 업계에서는 위의 초청고객 손익분기점을 4,000만원 이상(게임에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인 드롭액을 의미함)으로 추정하며 보고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의 상향 조정을 희망하고 있으며(p108참조)
○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원하고 있음
□ 본 용역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시장 상황,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카지노 업체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또한 동양에서 경쟁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말레이지아(특히 외국인에 대하여)등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카지노 업계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됨
○ 그러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세계적으로 확산·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VIP에게 익명보장까지 해주던 마카오 카지노 업체에서도 혐의거래에 대한 기준 및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과(〈표 38〉, 〈표 39〉, 〈표 40〉참조)또한 서구의 경우 호주, 캐나다, 독일 등 본 용역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1백-3백만원대의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고, 핀랜드는 기준금액과 관련없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등 그 기준금액이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표 36〉 참조)
○ 또한 유일하게 그 기준금액이 높은 영국도 1,800만원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표 36〉 참조), 
○ 법 시행령 제6조 2에 규정한 현행 기준금액 2천만원이 낮지는 않다고 검토되나 현 시장 상황 및 필리핀, 말레이지아 등 동양권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간과할 수 없고 그 국가들의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거의 생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한 신원확인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보고 기준금액을 3천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같은 맥락으로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도 1,000만원으로의 상향조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단 1거래일 외국통화의 합산 기준금액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특정 일에 1,000만원 이상의 외국환 수납 및 출납이 이루어질 경우 다중거래를 하더라도 특정 카지노 업체에서 이루어지면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