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 및 고용지표 개선 효과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전부가 신규 고용 창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쇄효과가 크지 않고 순수 고용효과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위 연구는 동 사업의 고용효과 가운데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전치효과(replacement effect)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함
◦ 위 연구의 지원기업 대상 집단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령 간 대체와 같은 상쇄효과의 가능성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함
-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야근 감소 등 근로시간 및 업무부담 감소 등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생기업, 영세기업 등에서 청년고용을 위해 활용되어 이들 기업의 채용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기도 함
□ 성과지표 상으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촉진, 고용유지기간 및 고용유지율의 상승 등 청년실업의 해소 및 고용유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지원 사업장의 고용증가율과 지원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고용증가율이 전년 대비 2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019년 제도개편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