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코로나19 이후 제도 개편 사항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채무조정 촉진
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국 등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민간 구조조정 수단인 사모펀드를 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공적 펀드 조성이 마중물이 될 수 있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향후 구조조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캠코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펀드의 재원을 마련하고, 사모펀드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지분·부채투자(PEF·PDF)를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동 펀드 조성의 목표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조성 취지에 따라 구조조정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주목적투자비율)을 준수하여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