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Ⅰ〉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시 세액계산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
① 일반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 ×기본세율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14%
② 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 금융소득 ×14%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이하라면, ② 비교산출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다만 아직까지 금융소득 2,000~4,000만원 수준의 금융자산가에 대한 현황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추정이 불가
○ 국세청에서 아직까지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따로 분류하여 수집하지 않음.
〈참고Ⅱ〉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비중
□ 2011년의 국내 가계의 전체평균 자산총액은 2억 9,765만원이고, 이중 금융자산은 6,903만원으로 가계 전체평균 자산총액의 23.2%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의 가계 전체평균 자산총액과 평균 금융자산은 각각 2억 7,684만원과 5,886만원으로,2011년 자산총액은 2010년과 대비하여 7.5%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은 17.3% 증가하였음.
○ 소득분위별 자산총액 대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은 고소득층일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