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정부위원회법」 제14조에서는 정비계획을 세워 위원회를 시정, 보완, 통폐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위원회의 일몰제와 관련된 존속기한은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회의 운영 실적 등 정비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동법에 정비기준을 포함시킨다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 수 등
○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위원회의 기한연장은 1회 미만으로 제한
□ 아울러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 정비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부위원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해당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위원회 중복 및 미통합에 따른 예산삭감 및 인력조정 또는 신규인력 제한 등의 벌칙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