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적 통제 수단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성인지 예산에 대해 대국민적 구속력 및 독자적규준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산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처분 개념의 개별성･구체성에 비추어 아직까지는 해석론상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있고, 자기관련성이나 직접성과 같은 법적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서 성인지 예산으로 정한 세부사업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주도되어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규범적 효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