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담배사업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차원에서 1921년부터 전매제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국가에 의하여 독점운영 되었고, 현재는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및 외국계 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가 또는 민영기업이 담배를 생산·판매하였고, 이러한 생산품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흡연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질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는 있지만, 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