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정ㆍ처리 결과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정ㆍ처리 결과는 [표 2]와 같음
2. 시정ㆍ처리 결과 확인
가. 요양병원(인력기준, 안전점검,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ㆍ감독 강화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리 결과
(1) 안전점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2014년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진행함
○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