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분보증 비율과 위탁수수료율의 종합적 고려
□ 부분보증비율과 위탁수수료율은 보증 공급 목표 달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고려하면서 유기적으로 설정될 필요
○ 위탁수수료율을 높일수록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대 부분보증비율이 낮아지므로 위탁수수료율에 걸맞지 않게 부분보증비율이 높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
○ 위탁수수료율과 부분보증비율이 보증 공급과 은행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