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보건위생 물품 지원대상 청소년의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다. 보건위생 물품 지원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