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시 행위 신고 서식 마련(안 제58조의2)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