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
1) 프랑스 판례의 입장
2016년 개정 전 프랑스 민법 제1167조는 ‘채권자는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 행위[효력]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다툴(attaquer)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그 요건과 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프랑스 학설과 판례는, 첫째, 사해행위는 사해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만 무효일 뿐이고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둘째, 따라서 위 규정은 사해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대항불가능효(inopposabilité)’만 인정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었다. 즉, 사해행위는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이로 인하여 사해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의 파기원 민사1부 2006년 5월 30일 판결에서 이러한 취지를 명시한 바 있다.
“…… 원심이 사해소권을 인용하면서 목적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한 것은, 대항불가능효만 인정하여 사해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로 하여금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인]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는 [프랑스] 민법 제1167조 규정에 위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