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완 입법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 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