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회주의 개혁정책 대비 평가)
여기에서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사례인 구소련의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1단계 및 2단계 개혁(이상은 사회주의 체제 내 개혁), 그리고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정책 등을 기준으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을 주요 내용별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분배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분배관련 제도 개혁은 이윤유보 확대에서부터 조세제도 전면 도입까지를 포괄한다.
현재 북한의 정책은 코시킨 개혁과 같이 기업에게는 자체유보 이윤 몫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보이윤으로 보너스 지급을 허용하는 조치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분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1단계 개혁에서처럼 이윤유보를 보장하는 제도,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기업소득과 연계하는 제도와 유사한 내용도 일부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2단계 개혁과 체제전환사례에서 볼 수 있는 조세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표 4〉 참조).
둘째, 분권화 관련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분권화 조치는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도에서 사적 기업 소유 제도를 도입하는 조치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코시킨 개혁과 중국 1단계 개혁에서처럼 기업에게 계획수립 자율권을 포함하는 경영자율권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유제도에 관련해서 현상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1단계 개혁에서처럼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어 보이나, 암묵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분조관리제 역시 가족농 형태가 보편화되는 단계로 발전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2단계 개혁과 체제전환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