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의무적 편성시간 산정 시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2020. 10. 1. 시행 예정)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실시결과 제출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현재 공익광고 편성 횟수·총 시간만 기재 →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시각(시작시간/종료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별지 서식* 변경
* 별지 제36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37호(위성방송사업자), 제38호(방송채널사용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