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2조에 근거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철저한 근로감독 행정의 구현이 그 요체라 하겠는 바,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법률 자체가 강행적 효력을 가지면서, 반면에서 근로감독관계의 규정을 두어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그 밖에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조 이하, 제101호 이하 참조).
- 또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과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근로감독관에 관한 장(章)’을 별도로 두면서(근로기준법 제11장), 국가가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를 통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과 그 밖에 노동보호법의 현실적 준수를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제102조)과 의무(제103조)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및 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제6조의2 제1항, 제2항). 이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0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