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주택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자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택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금융위가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구분(안 제1조의3 제1항 신설)
나.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초과로 정함(안 제1조의3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