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외래치료명령제는 ‘지원방안’에서 말하듯이 실제 현장에서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법 규정 자체가 선언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규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현행법 제 64조(외래치료명령 등)제5항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위해 구급대원에게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입원도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외래진료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료치료명령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원칙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지만, 그 제도 시행의 요건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현재 외래치료명령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는 보호자가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의료기관에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퇴원 후 투약을 거부하고 증상이 심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궁극적으로 행정입원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 이전 단계인 외래치료명령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약을 거부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