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주요 법률과 사업지구 현황
□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주요 법률과 사업지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법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예정지역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특별법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구역 등이 일반법의 형태로 「공
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 이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주요 법률과 사업지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