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급여제한 및 권리구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지원은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는 때,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중지 혹은 종료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법 제27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의 제27조와 시행령 제48조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의 12가지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혹은 사망선고나 실종선 고를 받았거나,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외에도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되었거나,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 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획득하였을 때, 취득자산이 3억 원 이상일 때,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하였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으려 하였거나 타인을 받게 하려고 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북한이탈주민법 제27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