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19년 11월 27일)’를 개최하여 위홈이 신청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하여 서울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일환에서 임시적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이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특례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법률안으로는 전희경 의원 및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완영 의원안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유사하고 겸영금지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