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일본의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의 주요 내용
(1) 개요
일본의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은 성년피후견인·피보좌인에 대해 자격·직종·업무 등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 187개를 대상으로 하여, 후견선고만으로 자격 등을 박탈하던 기존 방식에서 개별적·실질적으로 각 영역·제도에 필요한 능력의 유무를 판단·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별심사규정을 두는 한편 이에 필요한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법률이다.
법률안을 제출한 일본정부 측 문제의식
∙ 정상화(normalization)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도리어 자격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아닌가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능력에 주목한 제도로, 각 자격 등에 요구되는 능력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비슷한 판단능력이더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만 자격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오히려 능력 발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 결격조항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