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운용
□ 시설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제3종시설물의 시설물안전법 편입으로 안전점검 의무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음
□ 한편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