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후적으로 고용증가분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에 따라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본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청년의 신규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2018년, 2019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종 및 대상 확대, 지원한도 및 인원 제한의 조정 등 제도개편이 있었음
◦ 최초 지원 대상 업종이 성장유망업종이었다가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인원 한도 조정(30명),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기준 등의 개편이 있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17년 이후 예산(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었고, 지원 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17년 45억 원, 2018년 3,396억 원, 2019년 8,897억 원, 2020년 1조 4,259억 원으로 예산의 규모가 커졌으며, 동 사업으로 2017년 292명,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에게 각각 지원이 이루어졌고, 2020년 6월말 기준 202,840명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