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하향식’ 법정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으로 수립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1) 국가물관리위원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기관에 시달하고, 2) 관련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3) 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별 기본계획(안)을 취합･조정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4)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5) 각 부처 및 분야별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1)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 지자체별로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고, 2) 각 지자체는 수립지침에 따라 실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3)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내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취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고, 4) 각 유역별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실행계획 하위의 세부계획이 필요한 경우, 1)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장에게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2) 시･군･구에서는 지침에 따라 수립한 세부계획(안)을 시･도에 제출하며, 3) 시･도는 시･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안)을 취합･확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