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신청자 중 수용예정인원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지급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용인원을 최종 결정함
○ 교육부장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에도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취소 또는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신청인원 현황
□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2009년에 3,121명에서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 13,413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 교육전문직과 교원은 서로 전직이 가능하고, 명예퇴직 현황은 함께 산출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교원 13,41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3년에 비해 126% 증가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