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 형사사법정보의 폐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723호) 제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제1항은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 「범죄수사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인 25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칙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제1항은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