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벌칙을 강화하고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 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나. 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안 제62조제2항2호)
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버”목 법 제47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