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적립이 의무화 되었고 지침으로 자활기금 미설치 지자체에게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따르지 않고 있다.
자활기금은 일정 규모 이상 적립되어야 자활지원사업 등을 위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이 가능하다. 기금의 규모는 각 지자체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산정한다.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지자체는 기금 조성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조성의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