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의의결의 절차개시결정
□ 동의의결의 절차개시결정은 공정거래법 51조의3 제1항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고시”라 함)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
○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
○ 해당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은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미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부의(附議)하는데, 주요 심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동의의결고시 제5조 제1항).
○ 해당행위의 내용
○ 해당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조항
○ 다음 사항에 관한 심사관의 의견
- 해당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행위가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검찰총장의 고발요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이 동의의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