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보고서 내용 중 분석영향, 문제정의, 대안 등의 부분에서 개선을 권고하는데, 최근 4년간(2009 ~ 2012년)의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영향평가위원회는 전체 안건 중 90% 이상에 분석영향, 문제정의, 대안 등의 개선권고를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안건들이 분석영향, 문제정의, 대안 등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위원회는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6. 영향평가가이드라인(2009)
가. 주요 내용
영향평가에 관한 위원회 문서들을 종합하여 2005년 6월 15일에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5)’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3월 15일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9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2009년 영향평가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9)”가 적용되고 있다. 영향평가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위원회 직원들(Commission staff)’을 위한 것으로 본문(core text)과 부록(annex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향평가가이드라인에서는 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제도는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