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S495’의 주요 쟁점
(1) 패널 1심 판정
일본 정부는 2013년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임시조치에 대해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 무역제한성(제5.6조),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1심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에 대해 검사절차에 관한 쟁점 외에 SPS 협정의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았고, 세슘 기준 검사 조치 이외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제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일본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