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교육지원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이 직전학기에 0점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업을 독려하고, 교육지원대상자 및 학교담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 교육하고자 함.
또한, 교육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일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조사 후 부정수급 등을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사유 외에도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추가’(안 제8조)
다.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없이,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
라. 교육지원 당사자 및 탈북민 교육지원 기관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마.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의 실제 수업출석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등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보조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바. 지역적응센터 지정 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위원 1/3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