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묘지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5개년계획수립 (법 제5조 ①)
□ 문제점
법 제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대상이 되는가의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장관은 기본방향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실제조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시·도지사는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 부여하면 된다.
□ 개선방안
종합계획수립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관은 시·도지사의 수립여부를 감독과 평가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다만 공공시설을 인근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며 국토계획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도감독기능을 발휘하여 공동시설설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