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 분석의 대상:「국회법」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 제19대 국회에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의안의 상정과 관련된 규정은 「국회법」제59조임. 이 규정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안이 의사 일정에 상정되기 이전에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됨
□ 의안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제13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1991년 5월 31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에는 ‘법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최소한 3일이 경과한 후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법안이 위원회 심사에 착수되기 이전에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
□ 이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1994년 6월 28일)을 통해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경과한 이후’로 법안 상정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이후 제15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16일)에서 ‘5일’이 경과한 이후로, 그리고 제16대 국회의 「국회법」개정(2003년 2월 4일)에서는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법안의 숙려기간을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