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함.
○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개성-문산)은 장기적으로 남북 철도 연결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으로 연장
- 우선 향후 개성관광 재개 시 이용, 개성공단 물자 수송을 위한 정기운행, 대규모 인도적 지원 시 활용 등 예상
○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은 금강산 관광 재개 시 관광객 수송에만 활용이 가능한 상태
□ 남북경협 확대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협과 관련된 제도적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함.
○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교류가 남북 당국 간 공식적으로 협의된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남북경협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서 이미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당국 간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