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P의 입장에서는, 삭제 및 임시조치 여부, 이의제기에 따른 복구여부 판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법적 판단의 부담(동 판단에 대한 소송제기 위험성)이 전가되어 있어, 영업수행의 자유를 기본권 침해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A포털사의 경우, 임시조치 이후 이의(재게시 요청)가 제기되면, 과거에는 형식요건과 소명내용을 고려하여 복구여부를 결정하여 게시물 상태를 변경하였으나, 2013년 8월 1일 이후에는 이의제기의 형식요건만 확인하여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 복원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는 당사자들 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P들은 자신들의 법적 판단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상의 형식요건 판단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