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마련, 품질 경영체계 인증신청 대상업체 확대, 계약의 원가자료제출요청 근거 마련 및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결격 및 취소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명시(안 제25조)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 정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모든 업체가 인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인증서 자진반납 시 인증취소 사유 추가, 인증취소 절차를 국방부령에 위임하도록 명시
다. 계약의 특례 대상을 ‘전력화지원요소’로 확대(안 제46조 등)
라. 방산원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및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성 추정요건*을 법률상 명시(안 제46조의3 등)
* ① 대표이사 및 방산 원가부문 임원의 서약 ② 구분회계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③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마.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양도⋅대여 시 등록취소(안 제57조의3)
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