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 LED소자와 같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에너지 절약과 CO₂ 배출 감축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조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동법 시행령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규정하였으나 LED와 같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에너지 절약 및 CO₂ 절감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LED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체와 유사한 정도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는 포괄적 의미만을 규정하고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세제지원은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현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지정된 품목은 LED 제품 3종*을 포함하여 41개 품목으로서 조세지원 시 품목 간 형평성과 지원의 시급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임
* LED유도등, 컨버터외장형 LED램프(할로겐대체용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백열전구대체용 LED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