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력차별 제거
□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6.4%는 학력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42.3%는 매우 심하다고 응답함
○ 학력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고용 영역이며,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의 주요 원인이 학력차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학력지상주의의 결과로 야기된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의 공존이라는 인력 미스매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학력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함
○ 차별 사유의 하나로 학력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학력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이며 개인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임
○ 또, 학력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법률로 학력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