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29일 미 하원에서는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의 수입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이하 ‘공정환율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다.
가결된 공정환율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폭을 수출보조금으로 계산해 그만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소 18개월 동안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가 이 기간 중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최소한 5% 떨어뜨리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