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정부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011077)」을 국회에 제출(2017.12.28.)하였음
- 해당 법률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 심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다수기관 관련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하도록 하고, 자료 요구권, 권고권 등을 부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