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인무효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될 당시의 판례에 대한 것이지만, 명의신탁이 효력이 없는데도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부동산 명의신탁 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지만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주식 등의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명의신탁의 제재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가혹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