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일련의 법제의 유연화는 후속 정책을 통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음의 쟁점적 법률과 심의에 대한 개·폐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공직선거법」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8조의 6)의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범주’ 문제, 정보 삭제 등에 대한 이의신청(82조의 4)의 ‘삭제 주체와 절차’ 문제, 인터넷 실명제(82조의 6)의 ‘SNS 댓글 실명 인증’ 문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등(108조)의 ‘온라인 여론조사’ 문제, 후보자 비방죄(251조)의 ‘비방 개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규제와 관련한 유관 법률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인터넷 실명 인증 조항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국가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선거 콘텐츠 심의 제도를 철폐하고, 중앙선관위와의 협력 하에 민간기구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