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관 제도 폐지 입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관할관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군사법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둘째, 관할관이 심판관 임명권과 재판관 지정권을 갖고 있는 등 재판부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 셋째,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다. 심판관 제도 폐지 논의
□ 심판관 제도 유지 입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심판관은 군 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 ·적정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군기의 유지 및 군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
◦ 둘째, 심판관은 법조인의 자격을 가진 군판사에 의한 법리판단과 사실판단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셋째, 재판부 합의과정에서 군판사와 심판관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심판관의 독단적 결정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 훼손 문제는 방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