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53조, 제90조, 제94조 개정)
-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한(45일)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나.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처분(제51조제4항 개정)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