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용정보 규제 법규
□ 각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 및 해당 관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처리
○ 금융청은 은행법 및 대금업규제법의 소관관청으로서 전정련 가맹의 33개 신용정보기관 및 전국은행 개인신용정보센터를 관할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할부판매법 관할관청으로서 CIC를 관할하고 있으며 테라네트와 CIC는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공동관할을 하고 있음.
□ 신용정보업무를 관장하는 별도법규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자금업규제법, 할부판매법 등 관련 법률 및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용정보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198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신용과 신용정보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금융청 및 경제산업성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왔음.
○ 2003년 5월에 성립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신용분야에서의 각별 조치가 강구되도록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및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결정되어 신용분야에서의 논의가 재개됨
○ 금융청은 2004년 12월에 금융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다음해 1월에는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관한 실무지침」을 고시
○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가이드라인으로서 2004년 10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보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12월에는 「경제산업분야 중 신용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