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공공기관이 로봇 발주시 최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민간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로봇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농업·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보급사업의 시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소관부처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개발로봇의 원활한 시장진입(또는 상용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선 기준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 방수로봇의 소방장비인정 기준은 제정(2011.12월)되었으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② 수도법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위해 수도관망진단로봇이 개발되었으나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③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 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신기술농기계로 아직 미지정된 상황임
ㅇ 또한 ① 수술·재활 등 신규 로봇분야의 인허가기간 단축(KFDA), ② 로봇을 활용한 치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항목의 개발(복지부) 등 적용범위 확대나 범부처간 제도·규제완화 등으로 로봇기업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