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4월 9일,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상습적으로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기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보호수용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입법예고될 당시부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 바, 향후 ‘보호수용’ 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리적·정책적인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 담긴 ‘보호수용’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