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주로 수익자에게’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탓에 우리나라 불법원인급여제도의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까 우려되며, 불법성 비교론을 명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이른바 ‘깨끗한 손의 원칙’이라는 법의 정신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깨끗한 손의 원칙’은 불법을 저지른 ‘더러운 손’을 국가가 원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불법성 비교론은 쌍방의 불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정신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성 비교론을 명문으로 받아들이는 개정이 법원의 해석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송덕수(1995: 138)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불법성 비교론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성 비교론을 명문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민법 제746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권해보며,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본 규정을 <표 3>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