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주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인 주·정차 금지표시의 설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장소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6)
다.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범칙금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