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명료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종전 업무주체별에서 수입인지 종류별로 변경토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