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 ② 활동보조인 성별·연령별 격차, ③ 부정수급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가.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 활동보조인은 시급 6,412원의 낮은 임금으로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지원기관은 사업 지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반제공의 경우) 1시간당 8,550원의 급여비용 중 75% 이상, 즉 6,412원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21시간이고, 월평균 보수는 85만 4,263원으로 나타남
□ 심야/공휴일 활동보조의 경우 150%의 급여비용을 적용하나, 가산된 비용의 적용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심야에 제공된 서비스는 일반적인 제공과 같이 취급되기도 함
○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일요일에 두 명의 활동보조인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주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이 8시간 가산된 비용으로 결제를 했으면, 심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평일 낮 시간의 급여비용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음
□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침
○ 활동보조인은 일정 수준의 월급을 수령하기 위하여 급여량이 적은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여러 명을 담당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이용시간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한편, 활동보조인에 대한 의존관계가 높은 경우 활동보조인을 위해 부정결제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