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양하고, 산재보험처리정보를 보호하는 등 산재보험기능과 산재예방 기능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산재은폐의 적발 및 처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권한강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처럼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산재은폐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의 개별실적요율제가 일부 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선형방식의 수정은 구간별 경계선의 산재은폐현상은 일부 수정할 수 있겠으나, 산재은폐나 일부 업체에 대한 과다 할인율이 유발하는 보험료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