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변화한 가구 구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정하고 있는 표준 가구는 부부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구이다. 그러나 최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의 대표적 가구로 여겨지던 전통적 가족 중심의 4인 가구는 그 비중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구도 지속 증가하는 등 기존 가구 개념에 변화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