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도산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하여 과중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서구에서 몇백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도산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있는 것이지 일정 수준 이상의 채권추심이 아니라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적 규제의 완화이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가치 그 자체가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하면 악용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지만 정직한 신청인까지 희생해야 한다. 엄격심사 대상을 최소한 줄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후적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결정과 면책의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남아 있다. 사전적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실무상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류 징구를 자제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사회보험 자료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용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를 엄격하게 징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초적인 사실관계(예를 들면 거주지, 가족 상황)를 확인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