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0년도 예산 기준 7,216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5.1%인 3,978억 원, 자발적 분담금은 약 44.9%인 3,238억 원임
- 한국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외교부를 포함한 36개 부처에서 분산·집행되고 있으며, 동일 국제기구에 대수의 중앙행정기관이 분담금을 중복하여 편성·집행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됨
○ 2020년 12월 8일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219)이 가결됨.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외교부장관 소속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
○ 향후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한 효과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