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대상 금융거래 :‘현금 등의 지급·영수’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법화(legal tender)로서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를 말하며, 외국통화는 제외됨
-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의 지급·영수를 통해서도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이들 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정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다만,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은 자금세탁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인출되지 않는 이상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고 게좌를 통해 그 내역이 드러나므로 보고대상인 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현금의 지급·영수라 함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physical transfer of currency)을 의미함
- 현금의 지급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보고기관으로부터 거래자에게로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 현금의 영수 :입금, 수납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거래자로부터 보고기관에게로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 현금의 지급·영수의 법적 성격은 준법률행위로서의 사실행위에 해당함
○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등은 5천만원이 넘는 거래라도 보고대상이 아님
- 그러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은 보고대상에 해당함
□ 고액현금거래자 :현금의 지급·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의 당사자
○ 혐의거래보고제도에 있어서 거래자로서의 ‘금융거래의 상대방’개념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현행법의 해석상 고액현금거래자는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호)’으로 보아야 하며, 금융기관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법률행위로서의 일정한 금융거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로서의 현금의 지급·영수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하여야 함
- 요컨대 보고기관(보고의무의 주체)및 금융거래자(지급·영수의 상대방)는 현금의 지급·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보고의무의 주체 및 지급·영수의 상대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