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층형 연금구조 검토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동등 또는 유사한 최소 가입기간, 수익비, 지급 개시연령 등을 개혁하였으나, 다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2차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며, 이후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연금구조를 다층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상호 보완하는 다층구조를 지니고 있다. 모든 공무원이 1차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두 연금제도의 단순비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