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6년 이전 암보험상품은 다툼이 없었으나 지난 2006년~2011년 사이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은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되는 경우, 암보험금 지급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에서 갑상선암(소액암)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20%만 지급받았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이 많아지면서 갑상선암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이를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대비 보험금을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하는 것으로 낮춘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간 중 판매된 암보험 계약건수가 8개 손보사만 총 791만여 건에 달하며, 이중 림프절 전이암으로 수술 받은 가입자가 미지급 잔여 보험금 80%를 지급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3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관련 법원 판결 및 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