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 정부입법안의 내용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8조제1호를 신설하여 보충역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입법안의 취지
○ 정부입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단,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제외)을 금지하는 ILO 핵심협약 제29호의 위반소지를 없애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