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플랫폼 규제
(1) 현행 법률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일반법상 규제와 개별법상 규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표 1] 참조>.
첫째, 일반법상 공통 규제로서 인터넷 플랫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근거한 임시조치제도로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플랫폼이, 또는 플랫폼이 임의로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적인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가장 광범위한 사후 규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에게 삭제 및 차단 권고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시 플랫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