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환의 방법: 사업자 간 직접적인 정보교환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보교환이 독립적인 제3자(컨설팅업체)를 통한 정보교환이나 일방적인 가격 공표의 방식보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클 것임
- 일방적인 가격공표라고 하여 반드시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격 선도업체 등이 먼저 자신의 가격방침을 공표한 후 다른 사업자들이 이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자신의 가격안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과 사실상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독립적인 의사결정 여지의 저해)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외형적으로는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가격 공표로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개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자신이 공표한 가격안을 경쟁사업자들이 추종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LPG 담합 사건 중 GS칼텍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가격방침을 지속적·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판매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격방침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였으나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토대로 각자 일치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정보교환의 빈도: 대법원은 정보교환이 얼마나 규칙적·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정보교환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정보교환의 방법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매개 또는 수단의 의미에 더 가까우므로 ‘방법’보다는 ‘정보교환의 빈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