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모집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의 시장 재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사간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모집질서 문란자 규제, 모집조직 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
○ 모집조직 정보집적 및 활용 시에는 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방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험사간 상호 협정을 통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설계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적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방안)
(1) 독립채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당체계 개선
□ 독립채널의 자문이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상품추천이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기초하고, 자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보험회사 수수료(Commission) 지급방식의 전환을 검토
○ 즉, 독립채널에 대해 금융상품의 판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대신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비용(Fee)과 비용지불방식을 결정하도록 함.
□ 향후 투자형 금융상품이 생명보험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문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할 필요
○ 보험시장이 선진화된 영국의 독립채널(IFA)도 대부분의 수입이 상품판매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당(Commission)에 집중(약 95%)되어 있음.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든가 소비자의 편익증대라는 독립채널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고 수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자문수수료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