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체계의 문제
○ 소수 신용평가회사에 집중된 과점적 시장구조도 정확한 신용등급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독점적인 영업권이 존재할 경우 신용평가회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점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정확한 신용도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어 있는 상황
□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이 낮은 상황
○ 이에 따라 투자자가 신용평가에 의존하여 투자를 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행자는 발행사의 등급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용평가등급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있어 왔음
○ 신용평가정보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사적의견이라는 주장으로 대처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용평가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음
○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에는 잘못된 신용평가가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킨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의 등급결정의 투명성과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수료체계에 따른 문제점
○ 피평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 체계하에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함
○ 피평가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에 따라 신용등급을 높게 주는 기관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함
○ 특히 구조화 증권시장의 급성장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수익이 확대되자 동 증권에 대해 우호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더욱 증가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결과 신용평가회사 직원이 수수료 협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신용평가회사가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재검토한 사례가 있음을 발표하고 있음
○ 한편 신용평가회사는 컨설팅 업무를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평가 기업에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취하게 되고 이들 기업은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 등 또 다른 형태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