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원칙적으로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김.
○ 보험회사는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것을 거절할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의 동의권 또는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제3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권 또는 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음.
○ 일본에서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계약자와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윤리성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행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음.
○ 1999년 일본 하급심법원은 계약자가 불륜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그 상대방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서양속을 이유로 지정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음.
□ 더불어,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피보험자인 계약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험회사가 접한 경우 또는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이 범죄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