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 감척사업으로 매입한 어선·어구는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각 또는 양여,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공공사업에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