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논의들
(1) 세계적인 자유화의 경향
1960년대 이래 형법에서 낙태의 자유화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인구폭발이라는 사회문제와 함께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는 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나타난 반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낙태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임부가 스스로 낙태행위를 하거나 의사 아닌 자를 찾게 하여 오히려 부녀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1967년 “Abortion Act”에 의해 낙태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미국에서도 임부의 요구에 의해 낙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유럽대륙에서도 오스트리아ㆍ구(舊)동독과 같이 임신 후 일정기간 안에는 낙태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한방식에 의하거나, 스칸디나비아제국이나 구(舊)독일의 법처럼 적응방식에 의하여 낙태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