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19년 3월 8일에 서명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19년 4월 5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19년 4월 5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었음
□ 제 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9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함께 체결하였음. 이 「이행약정」은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때 교환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및 그 ‘수정서한’과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대체함
○ 제 2조에 2019년의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을 명시하였음
○ 제 3조는 군사건설 건설 현금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차수립을 포함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 5조는 방위비분담협정 최초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6조에서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안적 접근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새롭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