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이고, 그 주는 장애인 주간이었다. 다양한 장애인 정책 가운데, 장애인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서비스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통행이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은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 설비, 보도(步道) 시설 등 다양한 사안과 관련된다. 단순한 시설 제공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도시교통수단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 이동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제공과 저상버스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서비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 과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의 내용과 함께 더욱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