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 ’21.2) 권고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누적 회차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상의 위반차수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4)
1)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를 2년 내 수차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나, 적용차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