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축형 리모델링 시에 수직증축 가능 판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를 삭제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