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산업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위성의 소형화 및 상용부품의 적용, 재사용 발사체를 통한 발사비용의 감소 등으로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227개(63%)에 달하는 등 산업성장 초기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한-미 정상회담(’21.5.21)을 통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로 민간 기업의 발사체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이 본격 착수될 수 있게 되는 등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에따라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우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 수립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부과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다.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및 소속 연구원의 산업체 파견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 5신설)
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6 신설)
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 신설)
사.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아. 우주공간에 진입하지 않고 지구표면으로 낙하하는 인공우주물체인 준궤도발사체를 발사허가범위에 포함(안 제6조제2항제6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