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결 론
의회의 운영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리는 다수에 의한 지배이다. 다양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양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규칙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 지배의 음지에는 다수 독재, 소수권익의 침해 등의 우려도 자리한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중요하게 간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잘 고안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체제의 특징은 단순히 권력의 분립과 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타협 없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수립과 집행이 어렵도록 권력의 공유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연방의회, 특히 상원은 다수파와 소수파의 갈등구조와 그 해결을 제도적 절차로서 실험하고 구현해 오고 있다. 상원은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의 변경은 다수와 소수를 모두 포괄한 절대다수(super majority)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였다. 상원 내 소수파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제도로, 이는 의회 내에서 다수 지배는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하며, 소수의 권익은 얼마나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논쟁점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