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점검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 성과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일부는 처리한 것으로 파악됨
□ 활동 부진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회의 개최가 부진한 위원회는 정비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매 분기별로 운영현황을 공시하였음
○ 회의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빨간색, 보통인 위원회는 노란색, 양호한 위원회는 파란색 등 신호등체계로 알기 쉽게 운영정보를 제공하였음
○ 2014년 12월 기준으로 빨간색은 회의 미개최, 노란색은 1~2회, 파란색은 3회 이상이었던 신호등체계를 2015년 6월 기준으로 빨간색은 2회 미만, 노란색은 2~3회, 파란색은 4회 이상으로 회의실적을 강화하였음
□ 아울러 유사·관련 위원회가 기 설치된 위원회는 통합 내지 공동위원회 편제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2015년 8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위원회법」개정법률에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ㆍ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처 협의, 전문가 진단 등을 거쳐 2015년 4월 109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위원회로서 존속할 필요성이 감소한 47개 위원회는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45개 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관련성 높은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등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음
○ 또한, 17개 위원회는 본래의 성격에 맞게 관계기관 협의체 등으로 전환하여 정책 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