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해양쓰레기(Marine Debris) 관련법 개정
(1) 개정 연혁
□ 미국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해양쓰레기법」(Marine Debris Act)을 제정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무부서로 NOAA(美 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를 지정하고 MDP(해양쓰레기 프로그램, Marine Debris Program)를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쓰레기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 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의 설치와 역할을 명시하였음
○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 감축, 투기 방지, 조사 활동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의 해양 환경을 보호·보존하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동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IMDC는 NOAA와 환경보호국(EPA), 해군, 해안경비대 등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연방행정기구가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NOAA에서 맡고 있음. IMDC는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연구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법령 작업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실적, 권고 사항 등을 2년에 한번 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