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 개선방향
이에 따라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단기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및 국가별 전략이 중심이 되는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원국의 필요는 지역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공적개발원조전략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주관기간별 기본계획’이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행기관이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은 각 기관의 전담업무에 의거한 분야별 사업이 아니라 대상지역 및 국가별전략에 토대를 두고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시행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각 행정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인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담당인력의 충원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외교부에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