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 3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조직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의 ‘내부기구’이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곧 한국은행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집행기관 및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기관과 구별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한국은행의 최종적인 의사로 한국은행의 모든 기관을 구속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의결의 형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 개개인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