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설되고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 과세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정의에 궐련형을 신설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