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최근 몇 년 동안 원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또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2020년 1월 1일 시행) 하였다. 이하에서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할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