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입법(규제)영향분석의 기능과 활용
1. 입법의 실효성 확보
지금의 입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을 위한 입법현상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환경의 변화는 사회 발전에 따라 국가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제의 다양한 수요와 충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지금의 입법은 적절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법률이 입법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 보다 쉽게 입안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로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완결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또한 입법과 관련된 집단의 적극적인 공세에 떠밀려 형평에 맞지 않는 입법이 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정보의 보편화로 인하여 법령 입안의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입법, 선심성 입법, 현실성 없는 입법” 등을 등장시켜 입법의 홍수로 인하여 입법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