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에서 형사사법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한 전자문서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종이문서를 따로 인편으로 전달하고 있음
○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 정보주체자가 정보공개요청을 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저장된 전자문서는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검찰 송치 이후 경찰기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수사기록 등 해당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기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신청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및 저장한 수사서류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 추가로 기재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전자문서이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원본과 다를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검찰 송치후 사법경찰관은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