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운영 현황, 효과,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014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매년 국세 비과세·감면율보다 높은데,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7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98.8%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은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1.1%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2011년에 도입된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 2015년에 도입된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즉,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분류기준이 근거법과 달라서 통합심사의 결과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감면비율 차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에서 면세점 적용 시 취득시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의 산정기준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