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지역금융시스템과 경제성장
1. 이론적 고찰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경제성장의 동인은 과연 무엇인가? Bo Carlsson(1989)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개방과 경쟁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상 황에서 기업이 국제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거나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글로벌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Nelson은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성정책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성장을 주장한다. 대체로 이들의 주장은 자본시장보다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ang(2012)은 기술혁신능력 및 기술의 수월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경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경향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금융의 선도적인 역할 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정책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안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이 대표적이다. 동 법은 금융기관이 지역의 금융수 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지체시킨다는 관점에서 수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