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가 보험산업의 감독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1999년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15년 동안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화,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2003년에는 보험사기 조사 근거조항과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험업법에 마련
○ 2008년에는 보험사기 금지조항을 보험업법에 신설
○ 2014년에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험업법에 신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관련정책은 15년이라는 짧은 추진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급격한 증대와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1년 404억 원으로 연평균 23.7%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5,190억 원에 이름.
-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01년 5,749명으로 연평균 24.2%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7만 7,112명에 이름.
○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급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또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체로 엄격한 태도를 취함.
-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다수보험 가입 위장환자에 대해 보험금 환수는 물론 보험사기자 명의로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 취소, 향후 보험가입 제한, 보험회사간 보험사기 이력정보 공유와 같은 제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