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나.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 강화 등
1)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함
2)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