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부재로 노무비 산정 시 혼선이 초래되고 제조분야에 비해 적정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원가계산 기준을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KC 안전기준)이 필요한 군수품 지정권자에 누락되었던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 근거 마련(안 제18조)
1)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부재로 원가담당자별로 노무비 산정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적정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따라서 창정비요소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원가계산의 기준을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을 적용할 군수품 지정권자에 해병대사령관 추가(안 제24조)
현행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을 적용할 군수품 지정권자로 방위사업청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규정되어 있으나, 해병대사령관도 군수품 구매요구서 작성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지정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다.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안 별표 3)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까지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