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 법｣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다각적인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합의체로서의 대법원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역시 그 구성의 다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직 법원장급 고위법관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