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7호, 2020. 10. 20.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 시·도의 지원 계획 및 상인회 유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개정)
시·도의 지원계획,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시장 및 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함
나. 빈 점포의 활용 용도(안 제8조의2 신설)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