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금융분쟁해결절차로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반대로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clause)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함.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강제중재조항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장래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규정한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에 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음(section 4208(a)).
○ 적용대상자(covered person)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자금융상품이나 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section 4002(9)(a)). 금융행위(financial activity)는 보험업을 제외한 수신과 여신, 투자자문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포함(section 4002(19)).
○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길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안」은 공정한 재정과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중재조항을 금지하거나 공정한 중재를 위한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강제중재제도 도입 (제4안 관련) 개요〉
· (개념) 당사자간 사전협약(중재합의)에 의해 향후 분쟁 발생시 중재결정에 구속되는 제도로 중재법 등에서 기도입
· (대상) 계약금액이 소액인 금융계약 관련 분쟁(예: 5천만원)
· (방식) 금융회사에 금융분쟁중재절차를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토록 의무 부과
- 금융회사는 ‘약관’ 조항을 통해 특정 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과(“중재합의”)
· 중재합의가 성립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却下)하게 되므로, ‘사실상 강제관할권’을 인정 효과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중재절차의 채택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