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레버리지비율 vs 외화레버리지승수
○ 바젤위원회(BCBS)는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와의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율(자기자본/익스포져)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화레버리지의 경우에도 승수(익스포져/자기자본)보다는 비율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관별 기준: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별도 기준 적용 여부
○ BCBS의 논의과정에서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난외항목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난내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도와 총익스포져를 대상으로 하는 한도로 구성된 이중 레버리지비율 규제방안도 고려되었음(채택되지는 않았음).
○ 외화레버리지의 경우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자산구성 및 영업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선물환 규제 사례에서와 같이 차별화된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
□ 무역금융 등 실수요거래에 대한 예외적용 여부
○ BCBS에서 논의되어 온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가능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모든 익스포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외화레버리지 규제도 예외인정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외화신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정책금융기관의 예외 인정)
○ 필요차감 항목 또는 선별적 허용 기준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예시)
① 1년 이상의 장기차입
② 금감원이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③ 금감원장이 승인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통화성 파생부채
④ 한국은행에 의한 지원자금 등
○ 무역금융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할 경우 정책금융을 담당하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관에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결정
○ BCBS의 레버리지 규제 도입안은 파생상품에 대해 바젤Ⅱ 상의 current exposure 방식으로 신용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권고
○ 다만 BCBS 논의과정에 레버리지 규제 도입 취지와 달리 위험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반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current exposure 방식을 적용하되 신용환산율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규제회피의 방지의무
○ 국내은행 혹은 예금수취 외은지점의 경우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반복거래 혹은 역외거래, 회계적 회피거래 등을 통한 고의적 누락이나 기피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문화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