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20조(시정조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조건의 이행, 당해 위법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 제4항과 제18조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재량
미국의 「1996년 법」의 내용은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규제의 내용을 보여준다. 위 법 제251조에서는 선발지역전화사업자의 비대칭규제상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제252조에서는 그 법적의무를 집행하는 법적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州) 통신위원회의 강제 중재에 의하여 계약 내용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제251조(C)항은 선발 지역 사업자에 대하여, (ⅰ) 협상의무: 전기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재판매, 번호이동성, 번호동등성, 도관 공동사용, 요금분배약정)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협상할 의무, (ⅱ) 상호접속의무: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가격조건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할 의무, (ⅲ) 망 세분화 의무, (ⅳ) 재판매 의무, (ⅴ) 변경 통지 의무, (ⅵ) 공동 병설 의무를 부여하고, 제252조는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선발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가격 등 계약 조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가격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관점의 규제의 경우, 사업법 당국의 강재중재권한을 규정하는 조문을 둔다면, 관할에 관한 분쟁을 상당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행정법적, 공법적 규제에 그치기보다는 ‘계약친화적 규제’로 그 규제의 내용이 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계약관여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도 민사상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 저작물의 법정 허락 등과 유사하여 전혀 낯선 법리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개정안: 신설〉
제45조의1(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청구)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그 이용자는 설비 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공동사용의 이용대가 산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