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아직까지 체계화된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 「이자제한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우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리의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 한도(연 25%)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동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에 근거해 무효가 됨
- 참고로 실제 일부 펀딩중개업체들이 제시하는 대출금리 중 25%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이자제한법」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됨
○ 특정 자금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