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국정감사 당시 법 제23조의2에 대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현 시점에서 입법적 개선을 논하는 것보다 향후 법 집행을 통해 드러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임
□ 법 제23조의2가 기존의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적용된 지 아직 1년여 밖에 경과되지 않아 법 집행 사례가 거의 없어 동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임
○ 2016.8.4일을 기준으로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사례는 현대증권과 (주)HST간의 복합기 임대차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1건밖에 없으며, 동 건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된 사례임
-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록스와 직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동일인인 현정은의 동생·제부가 주식의 90% 보유)를 중간에 끼워 넣음
- 이에 따라 HST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마진율 10%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지원성 거래규모 4억 6천만원)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증권과 HST에게 각각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