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개혁 수단 조정
규제의 영역,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전략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타 산업과의 융합이 자유로운 ICT 영역의 특성상 미래부만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규제 정책은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나가며
ICT분야 규제개혁은 규제의 산술적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진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발현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기적 성과와 소관부처 가르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부, 규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하되 사회적 책무는 유지하는 기업과 시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