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수문화상품 지정 과정상 ‘추천제’ 도입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별지 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