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수익금 집행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분금액 등 사전통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 총액과 연도별 배분액을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