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중앙은행법(2004년 제정)과 상업은행법(2006년 제정)이 모두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함경북도은행이라는 새로운 은행 명칭이 ‘전국 재정은행 일군대회’에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변화가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과 연관된 이원적 은행제도의 확립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상업은행 명칭이 등장했으나, 상업은행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화폐제도의 근간인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의 변화를 암시하는 현금돈자리 제도 도입, 전자결제카드 사용 확산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자료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관점에서 변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은행법 개정이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에 관한 법제도 정비 상황뿐 아니라 사회주의계획경제 전반의 제도적 특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부문의 변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의 독특한 화폐유통구조인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