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위공무원 이용
□ 타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자금 송금 혹은 재산 소유의 경우, 실수익자 혹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함. 한 FATF 전문가는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실소유자가 자국의 정치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각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빈번히 바뀌기 때문에 현 고위급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해결책이 제시됨.
- 현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 해결책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지적한 전문가들이 있음.
- 각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고위 공무원과 그들의 금융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협조(예를 들어, FIU를 통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음.
□ FATF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자금세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비슷하다고 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법이 똑같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사례연구에서도 고위급 공무원들이 불법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렇게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보고해야 함.
□ 고위급 공무원이 고위급의 ˝정치에 노출된 인물˝과 그들의 동업자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위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들의 부패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함.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몇몇 국가 내 금융기관의 ˝가장 큰 위협˝은 ˝국가에 내제되어 있는 부패 문화˝이며 특히 급료가 적은 공무원들 중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위협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발국과 개발도산국의 부패의 본질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