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간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통해 늘어난 레버리지가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평가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그간의 가파른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면서 주택 가격의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잠재적 주택매수 수요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억제되었다는 점은 향후
주택가격 흐름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급상황 및 자금조달 여건,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동 요인들의 향후 전개상황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계대출도 정부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었으나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향후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의 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 움직임,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주식시장 회복상황 등에 따라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목적의 자금수요가 회복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과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경우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높아진 사례도 존재하므로, 최근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 흐름이 추세적으로 상당기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여타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지표들을 좀더 지켜보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