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병역정보의 기록·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46조의3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 1. 1.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13조, 별지 제139호의2서식)
징·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다. 병역 정보의 확인·증명 위임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15조의2)
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영에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법·영의 규정된 조문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라.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지정 변경(별표1)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 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원 대상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공익상 필요한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마. 주민번호 생년월일 대체 등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등 14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서식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