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한 2010년 당시부터 명칭 변경을 위한 법령개정, 명칭변경에 따른 지원기능 수행, 정원 및 기구 개편 실태, 지원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정책 추진과정의 자율성, 명칭 변경의 목적 등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
○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였는가와 명칭변경에 부응할만한 수준으로 지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함
○ 조직이 제대로 개편되었는가와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못하여 타율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음
○ 이로 인해 명칭·기능·조직 개편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됨
□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지원청 개편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기능·조직의 변천과정을 조사·분석함
○ 교육지원청 개편정책의 목표와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기능 및 조직 개편의 주요내용을 조사·분석함
○ 교육지원청 개편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검토함
○ 교육지원청 개편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