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지역협력체제 추진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 협력
1. 3권분립체제의 제약
대한민국은 3권분립을 강조하는 대통령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외교를 포함한 모든 행정 업무는 대통령 직접책임 하에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국회는 입법권을 전담하고 있다.
3권분립의 헌법체제에서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내각책임제 권력 구조에서 의회가 행사하는 행정부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부의 자율성이 많이 제약받고 있다. 국무총리, 장관 등의 임용 과정에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하여 ‘자격심사’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행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