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배경 및 개념
(1) 도입배경 및 관련 법률 현황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년 기준으로 1,887만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의 감축이 시급하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 관련 조항(제47조)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4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시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완비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