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도 가사노동의 일환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도록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피감사기관: 여성가족부
● 일시: 2015년 10월 12일
● 국회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〇〇〇의원, 〇〇〇의원, 〇〇〇의원, 〇〇〇의원
-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0%가 계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1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고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것이 노동인지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던 것과 관련 중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함. 관련하여 대구청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