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형사기록 전자화 및 형사소송 전자화
□ 현재 종이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많은 형사기록을 전자화하면 열람·등사 업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형사소송의 전자화 도입에 큰 계기가 될 수 있음
○ 대검찰청 관계자도 형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개선방향으로 형사기록의 전자화를 꼽았음
--실무상 느끼는 열람·등사의 개선방향이라고 하면 결국 전자화일 것입니다. 전자시스템화되면 열람·등사는 더욱 편해질 것입니다. 다만, 관련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 참고로 대법원은 2019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형사소송 전자 사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종이로 된 기록을 법원에서 스캔 처리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비식별 처리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실시함
○ 또한 2018. 9. 4.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316)에서는 형사기록의 개시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55조제1항, 제59조의2,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