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금융 분쟁 조정
① 법적 근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 조정 업무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다(제402조 제1항 제4호).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② 분쟁 조정 대상
조정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법 제377조 제10호)으로서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분쟁조정규정 제3조)이다. 예를 들면, 과도한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주문 집행 오류, 전산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 등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회원인 금융기관(증권회사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