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법률 체계 및 기타 문제
□ 현재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법의 법률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핵심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제1~5장까지 피해자 보호 관련 기본정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6장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등장하여 관련성이 다소 결여된 측면이 있음
○ 또한 제6장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내용도 6개 조항에 불과하여 형사조정의 핵심적인 절차, 조정 대상, 효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와 더불어 형사조정을 실시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양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와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지만, 형사조정제도의 존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가 낮고, 법률전문가조차도 본 제도에 관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