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1일부터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1∼3%p 이차(利差)를 보전함
○ 2014년 10월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대출, (구)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하여 대출건수 및 금액을 공개함
○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규모, 기업지원, 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은행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반기별로 이를 평가하여 은행별로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함
- 특히 평가결과 상위권 은행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하위권 은행이 대납하도록 하였는데, 기술금융이 어려운 소형은행이 대형 은행의 해당 출연료(연간 200억 원 규모)를 사실상 대납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 실적평가 준비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신용대출에 업무를 집중하게 되면서 은행 간 실적경쟁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들은 일반대출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 기반의 대출로 유도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단기간으로 기술신용대출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