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치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은 크게 학교의 공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으로 통일교육원이나 선거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희대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치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 공교육을 통한 정치교육
학교 교육은 가장 광범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회과 교과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나 의무, 권리, 국가와 시민의 관계 등을 교육한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수 사회과 과목(일반사회, 도덕, 국사)과 선택 과목(세계사, 지리)을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과목들에서는 민족의 이상과 진로, 공민적 태도, 민주적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1963년 제1차 개편을 통해 시행된 제2차 교육과정부터는 민주정치의 본질,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등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과 교육, 정치교육 등 교육영역은 변화되어 왔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사회과 과목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주로 정치제도, 정당, 선거 등에 대한 지식전달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 하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리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