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금년 2월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들 중 은행이 패소한 최초 판결이 등장하였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 부담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개정 전 약관은 무효이며, 은행은 차입자가 부담한 근저당권설 정비를 반환하라는 것이 판결내용이다.
동 판결은 금융소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비 손실을 회복시키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예기치 못한 운영리스크를 아울러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표준약관에 해당하였고, 은행은 이에 근거하여 수십년간 근저당권설정비를 차입자에게 부담시켜 왔으며 차입자의 가산금리 산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업무처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존 대출관행을 부정하고 은행이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기까지는 많은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고민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