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동 지침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21세기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부합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