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피해보상의 절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한가의 논의가 있다. 최근의 추세는 피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원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국가가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피해보상의 범위
피해보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정해진다. 피해보상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비재산적 손해는 배제되고, 소송비용도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용자의 수수료를 적립하여 마련된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해보상의 범위가 감축된다. 피해보상의 한도의 설정이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비교법적으로 보면 피해보상의 상한이 설정된 나라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에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피해보상의 범위를 산정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보상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