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독 분담금 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⑴ 감독분담금 권역 분류
현재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는 크게 3개 금융영역 즉 은행 미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영역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분담금 체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SA)는 24개 금융블럭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권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각의 금융기관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햄 및 비은행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기관들을 따로 분리하여 비수신 여신전문기관으로 만들어 현재의 3개 금융 영역을 4개 금융 영역으로 나누어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수료의 성격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 및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 기관들은 수신 업무가 없고 여신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수신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은행 기관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