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위기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정책 방향
1) 단기정책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위험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제기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에 의한 무분별한 신용위험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지목된데 따른 것
*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급격한 위축이 은행의 유동성위험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동화와 관련한 적정한 규율체계 마련을 전제로 자산유동화시장을 재활성화하려는 시도도 진행
□ 자산유동화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Global Joint Initiative는 유동화시장에 대한 공시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권고안 제시
○ RMBS나 ABS, CDOs 등에 대한 공시 강화
* RMBS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ABS의 기초자산, 담보 및 인수관행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자산별 공시 수준의 다양화
* 복잡한 구조를 갖는 CDOs of ABS, synthetic CDOs의 공시 강화
* 인수 및 발행관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
○ 향후 유동화시장의 재건을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 자체와 평가방법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
○ 또한 Global Joint Initiative는 유동화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고안(recommendation)을 제시
* 첫째는 미국 non-agency RMBS 및 유럽 RMBS의 풀에 대한 정보를 좀더 접근용이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
* 둘째는 RMBS를 위한 실사와 품질(quality) 보증 관행에 대한 산업 기준을 설립하고, 기초자산과 발행관행의 품질에 대해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사전적 시점에서의 공시 강화
* 셋째는 RMBS의 설명(representation), 보증(warranty) 및 재매입과정을 강화하고 표준화할 필요
* 넷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수익이 악화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자산을 집합화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RMBS 자산관리자(servicer)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기준(standard)을 개발
○ 이외에도 유동화증권 가치평가와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유동화시장 관행의 변화와 시장의 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Global Securitization Markets Group의 설립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