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하는 한편,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의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위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안 제5조·제6조)
ㅇ 행위허가 절차 규정 일부를 상향입법(시행령)함에 따라 신청 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다.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ㅇ 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시 허가받는 사람에게 허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서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허가대장 마련
라.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등 신설(안 제6조의3)
ㅇ 법 제11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및 완료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과 신고 서식 마련
마. 용어 및 각종 서식 정비(안 제4조 등)
ㅇ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자(者)’를 ‘사람’으로 순화하는 한편,「전자정부법」제33조제3항에 의거 관련 서류·신청서 등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