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핵 회담의 경과와 합의의 주요 내용
1. 북핵 관련 회담의 경과
□ 북핵관련 회담의 경과를 보면, 1993년 북‧미 제1단계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1993년 1차 6자회담 본회담은 물론이고 실무그룹회의에 이르기까지 북핵과 관련한 다양한 회담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중단되어 있으나 앞으로 6자회담 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그 간 북핵 해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회담으로는 6자회담 이전에는 제네바 합의가 있음. 6자회담 이후에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합의와 10·3합의가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음.
○ 사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핵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거나 최소한 국제 원자력기구에 의해 잘 관리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음. 현 정부 들어서 진행된 6자회담 경과는 <표 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