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권침해사건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었다. 현재(2020.3.17.기준) 계류 중인 법안들 가운데 ①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교 설치 의무화, ③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는 것 등이 특수교육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이다.
1. 들어가며
지난 2017년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건으로 알려진 서울시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폐교 부지 내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오랜 논의 끝에 3월에 설립·개교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2007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남은 제20대 국회 또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특수교육법 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