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공정 거래관행 (중소기업 피해)
(1) 기존의 TV홈쇼핑 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 TV홈쇼핑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독과점 구조 하에서 우월한 지위를 지닌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존
- 상품공급사에게 수수료 외에 사은품, 외주제작비(동영상 사전제작), 게스트 출연료, 무이자할부판매의 이자, ARS 할인비용, 그 외 방송부대비용(무대설치, 방송준비물 등)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요구
- 판매목표 미달에 따른 일방적 방송중단으로 중소기업 재고 과다발생으로 경영위기 봉착
- 수수료(정율, 정액, 또는 정율+정액) 기반의 특정매입에 따른 판매책임, 재고부담 등 제반문제를 공급업체에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