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규제특성에 따른 차이점 (일본의 경우)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헌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과징금보다 형사처벌이 더 중한 제재로서 인식 (사례 :1987년 “다데호사건”이라는 초대형 내부자거래 사건발생시 과징금 도입보다는 형사처벌의 확대가 논의되어 증권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이 도입됨)
-일본은 금융분야에서 200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도입
:도입필요성은 강하게 요청되었지만, 실제 도입시에는 과징금 대상행위를 형벌 대상행위로 한정하여 형벌 대상행위와 행정제재 대상행위가 규정상으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채택
-이후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사처벌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청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이 발전됨
-그러나 형사벌 적용은 위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형사벌의 기본원칙인 겸억성,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중함이 지나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제재 그 자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벌을 부과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위반행위는 놓치는 문제 발생
-당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행정제재로서의 제재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대응하여 최적의 수단에 의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점금지 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수준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징금제도 확대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시장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여러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참고 일본의 금융업종별 법률 과태료, 벌금 특징
○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100만엔(950만원), 벌금 상한액은 300만엔(2850만원)으로 금융업종법률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대금업법 등 현행 법률에서는 벌금형부과사유 중에서 일부 사유에 대하여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 별도로 규정
○ 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이외에 해당 법인에 대한 별도의 벌금형 규정 (행위자는 기존 벌금형 규정에 의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