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TPP 추진과 한국의 대응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TPP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당분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협상 중이거나(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혹은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멕시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PP 협상이 다자화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협상 초기에 합류하여 FTA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TPP 협상 과정에서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연계하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와 같은 쟁점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한ㆍ미 FTA의 ISD 재협상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은 경제 규모와 역동성,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쟁적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에 합류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