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탕세의 등장 배경
□ 가장 오래된 설탕세의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Chocolate and Sugar Product Tax)”를 과세하여 왔음
□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으며,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국가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Fiscal policies for Diet and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2016)”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설탕 음료 한 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탕 첨가 음료를 하루에 한 두 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제2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더 높게 나타남
- 비만과 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WHO 가이드라인은 당 섭취량을 총 에너지 요구량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장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