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 자율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위원회에서는 1988년부터 규제자본의 산출 방법을 준비하여 BIS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4년 은행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제사항들을 합의하여 신BIS기준(바젤 Ⅱ)을 마련하였으나 금번과 같은 금융위기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2012년 도입예정이었던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10년 정도 연기할 것을 합의하면서 국제기준의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과 감독업무에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일부에서는 기존의 신 BIS협약(바젤 Ⅱ)이 은행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고로도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기의 불씨를 제공했다면서 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바젤위원회에서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중반부터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강화와 리스크에 대한 측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