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26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2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