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년사법의 지도이념과 소년법제
소년사법제도는 ‘형사사법’과 ‘소년복지’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자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후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어느 축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복지모델로, 사법모델로 나눌 수 있다.
소년복지에 비중을 두고 있는 복지모델은 비행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건전육성을 위한 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종사자들 보다는 사회복지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된다. 복지모델에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년사법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원칙인 적정절차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복지모델에서는 사회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복지모델은 형사사법의 기본원칙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소년법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보완이 엄벌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반해 사법모델은 소년범을 처우함에 있어서 적정절차를 지키고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사법모델도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절차상의 배려와 교정단계에서의 처우를 마련하고 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년법제로 발현되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