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협의 방식의 개선
기촉법에 의할 경울 4분의 3의 찬성으로 신규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구조조정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주장한다.
〈관련 문헌〉
“결의요건 강화,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협의회의 의결방법을 현재의 다수결원칙에서 만장일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윈회 강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분담비율에 자율적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업이 직접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기관 참여, 신용위험평가에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할 것.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점검에 외부기관이 참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 기촉법 상의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 의무 신설해야. - 워크아웃 절차의 수행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 현재의 워크아웃 절차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특히 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 - 이와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그 대리인에게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기해야.”
8. 기타
“부족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할 것.”
“채권행사의 유예범위를 명확히 할 것”
“신규신용공여 분담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