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지급범위를 확대함
나.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신청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