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과방식 전환 논란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가 현실에서 진행되자 이것의 운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제한된 자산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이 커지자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아예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부과방식 전환 혹은 점진적 다운사이징 주장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을 기금운용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부과방식 연금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선 지금 당장 국민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국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사회정치적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것의 배경에는 기금고갈론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사적 연금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적립방식’에는 익숙하되 국가를 통한 ‘부과방식’복지에 대한 체험이 거의 없는 한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결국 노후를 둘러싸고 국민연금과 민간 생명보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불신을 가중시킬 ‘부과방식 전환’ 논란은 공적연금체제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중단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부과방식 전환 논의보다는 어떻게 국민연금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전략을 마련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