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던 규제사항을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행) 내용을 일부개정(’16.8월)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TF의 검토결과(’19.7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