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하경제 추정기법
□ 지하경제란 탈세 등과 관련되어 GDP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
○ 협의로는 탈세규모에서부터, 비공식부문과 조세 등 제반 정부규제를 회피하는 경제활동 전체를 포괄하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연구자별로 통계자료와 분석기법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되고도 있음.
□ 경제주체들의 지하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지하경제로 획득할 수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지하경제 참여시 수익은 세금, 사회보장 기여금, 환경 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회피에 따른 혜택, 기타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 등 임.
○ 반면에 비용은 지하경제활동 적발시 발생할 부담으로, 적발가능성, 처벌 강도, 관련된 후속 제재 조치가 될 것임.
-경제주체들은 지하경제 참여시 수익 비용보다 크다면, 참여 유인이 커지게 됨.
○ 지하경제 결정 요인으로는 사회보장 기여금 포함 조세부담, 규제의 강도, 경제·사회 제도의 질, 공공 서비스, 시장 경쟁강도, 경제 상황, 부패, 제재가능성, 소득 분배,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도 등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