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통사고 형사합의 취소 및 무효의 문제
가. 화해계약으로서의 취소여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후에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형사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화해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가 제한된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