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현황
1) 자본시장법 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체계 일반
□ 일부 제재만 적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문제
○ 일례로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의 위반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가 됨을 감안할 때, 기존 자본시장법이 일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이나, 추가적인 행정·사법적 제재, 손해배상 등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투자권유 등에 있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 이에 대해 실제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의 위반은 설명의무의 위반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음.
□ 여타 업법들에 비하여 임직원 등 개별 행위당사자들에 대한 각종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가 존재
○ 일례로 설명의무의 경우나 부당권유의 금지 등에 있어서 임직원 등 행위당사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 혹은 형사적 제재 미도입
□ 행위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제재가 도입되지 않은 조항들에 있어 징역형이 가지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대해서는 법개정 작업시 추가로 법학적 견해 청취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