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영교 의원안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대전제 하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8가지 유형을 나열한다(제3조). 주의할 점은 일부 유형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무관한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예로서 “약관규제법 6~9조 위반”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문제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예로서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위반”은 공법상 이른바 프로그램규정의 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립유형을 나열할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