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국내 유사 디지털통화(가상화폐) 현황 및 문제점
□ 2015.3월 유토큰(uToken)을 발행한 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15.9월 퍼펙트코인을 발행하여 약 57억원을 편취한 사업자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음
□ 국내에서 발행·유통중인 다수의 유사 디지털통화는 (1) 등록·인가 없이 영업, (2) 발행 및 관리의 투명성 부족, (3) 가격 상승에 대한 과대 홍보, (4)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행태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 등록·인가 없이 영업
― 국내 유사 디지털통화의 경우 사실상 상품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회피
2 발행 및 관리의 투명성 부족
― 국내 유사 디지털통화 발행업체들은 발행규모 및 소재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과장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
ㅇ 자사 디지털통화가 현금을 대체할 것으로 주장하거나 이용가능 가맹점수, 해외 이용 현황 등에 대해 계획 및 전망을 기준으로 과장 홍보
3 격 상승에 대한 과대 홍보
― 국내 발행업체들은 유사 디지털통화가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거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것으로 홍보
ㅇ 하지만 발행업체가 임의로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국내 유사 디지털통화는 발행량이 결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유형의 분산형 디지털통화와는 달리 가격 상승이 불가능
4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행태
― 일부 유사 디지털통화 발행업체들은 디지털통화를 판매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을 활용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본금 요건(5억원), 등록 의무(관할 시·도) 등을 이행하지 않고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및 비용 또는 금품 징수(5만원) 금지 규정 등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