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무이양 측정지표
본 연구는 사무분권 수준을 사무와 기능 배분을 모두 인정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의 사무이양 노력으로써 사무변동률, 사무이양의 결과이자 성과로써 지방사무 비율과 자치사무 비율 등을 세부지표로 채택하고자 한다.
사무이양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이양되는 것을 말하기에 사무이양으로 인한 사무변동률이 클수록 지방이양 노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권별로 지방이양 노력을 크게 기울인 만큼,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변되는 사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방사무 비율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이양한 결과로써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이 더 부여된 것으로 사무분권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무 중 국가와 지방사무의 총괄적 배분상태로, 사무분권의 양적 배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자치사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총 사무 중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유사무 비중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사무분권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가 많을수록,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자율적인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게 되기에, 자치사무 비율은 사무분권의 질적 배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