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정하며, 동조제1항제5호에서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으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신원조사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신원조사업무의 근거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신원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제3장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장에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