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은행법」에 따라 시범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결론을 빨리 내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방안을 결정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배경과 해외사례를 살려보고,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현재까지의 관련 법안 논의 내용과 예비사업자의 준비 현황 등을 살펴봄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한편,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