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에 대한 보증확대로 취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짐.
○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금융기관의 보증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나(15%에서 5%)보증부담이 감소할수록 취급금융기관이 엄정한 여신심사를 할 인센티브가 크게 낮아짐.
○ 현재 햇살론 취급기관들이 95% 보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할 유인은 매우 낮은 상황
□ 특히 서민대출 활성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마진율이 높아 햇살론에 대한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유인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금리 결정시 스프레드에 반영되는 마진율을 권역별로 2009년 순이자마진의 80%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순이자마진 하락추세를 고려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설정된 마진율은 과도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
○ 한편 기존 보증비율이 85%이고 총 보증 소요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기책임 비율은 57.5%이나, 정부는 서민대출 활성화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진율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최근 8월 보증비율이 9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기책임비율은 46.5%로 하락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