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개선과제
(1) 대학의 평생교육 인식전환 및 기능전환 유도
지금까지 대학의 평생교육은 대학의 부수적인 기능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확립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진흥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평생교육사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는 평생학습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인적교류 등 협력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 강화｢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교육-노동-문화-복지의 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중앙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관간 연계와 조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나오며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인력‧문화‧복지를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다. 평생교육은 국가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통합,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추진체계의 확립과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