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의 인접범위, 승차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계수송 인접범위(안 제10조의3 신설)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속철도 역 시설의 경우 반경 10km, 국제공항, 무역항의 경우 반경 50km로 규정함.
나. 연계운송용 승차대의 설치·정비 기준(안 제10조의4 신설)
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택시 승차대 설치 시 교통수요, 영향,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