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의 정비와 동시에 복잡한 조문의 분리·통합과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사정”을 “사정(査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를 “공고기간이 지났을 때”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