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율감독 체계
□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감독업무는 중앙회 기획조사부와 개별 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대부분의 감독 및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그 시행 수준 및 범위는 한정되어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자체적인 감독을 위해 총인원의 3분의 2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함(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4).
○ 단, 경영관리를 받고 있거나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합병·계약 이전이 예정된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제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 2)
○ 한편 중앙회의 기획조사부는 저축은행의 검사업무 중 금융감독원의 위탁사항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 인력은 2명에 불과
6) 적기시정조치
□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며, 이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반영
○ 경영실태평가는 CAMEL방식으로 평가되며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는 BIS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이 중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권을 행사하며,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치권을 행사(금산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