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상급식의 개념 정의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이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또는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 논문에서는 ‘전체 무상급식’을 사용하였다. ‘일부’ 또는 ‘부분’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무상급식’ 또는 ‘전부 무상급식’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이른바 ‘부자급식 또는 선별급식’ 논쟁과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논쟁은 모두 무상급식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