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식재산권담보대출
□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기술금융으로 2013년 부터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이 대표적임
○ 산업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담보제공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2015년 6월까지 5개 기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제공하였음
-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기술평가 이후 별도 여신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 당 20억 원을 한도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담보는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출자한 회수지원펀드를 활용하고 있음
- 회수지원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수익화하여 이익을 창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