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 점검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되나, 현행법에서는 점검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규정이 없어 소방시설관리자 1인과 보조인력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소방행정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중 2인 이상이면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처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여건이 너무 용이하여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수주경쟁과정에서 저가덤핑을 통한 수주를 통해 실제 점검과정에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즉,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 지속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처인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눈감아주거나 점검지적을 소홀히 하게 되므로 점검의 본래 취지인 화재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소방시설 점검후 지적상황에 대해서 건축주의 공사비 부담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이 공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방시설 공사업체와의 마찰이 발생할 뿐아니라, 저가수주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불량 소방기기 및 장비를 도입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소방시설 점검후 발생하는 많은 지적상황에 대해서 소방서에 보고 시 일률적으로 15일 정도 기간에 보완토록 명령이 하달됨으로서 하자보수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민간에 2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용역관리에 있어서 1년 단위로 용역을 수행하고 그 점검결과를 보고 및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업체의 변경시 과거년도에 대한 점검자료의 공유가 사실상 어려워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중장기 시설보완 및 개선이 용이하지 않다.
○ 자체 점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한 공공점검단의 운영이 요구되며, 임의의 인원을 배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불함으로써 부실점검 및 유착으로 인한 부정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점검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