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 개정 배경 및 입법 논의 과정
◦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의회에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연방총무처)가 대통령직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함
◦이에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는 GSA의 기밀정보 보호 등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9년 2월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 법률안(S. 394: 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은 양원을 통과한 후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률로 공포됨
□ 주요 내용
◦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에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시 대통령직 인수 기간 만료시기를 취임 후 180일까지로 정한 것을 60일로 단축하고, 기존에는 현직 대통령과 각 후보자 간 체결하던 MOU(양해각서)를 GSA 장관과 각 대통령 후보자 간에도 양측이 준수할 지침의 요건을 정하여 MOU를 체결하도록 함
◦ 또한, 대통령직 인수팀의 기록에 대한 비밀 보호 조치 마련, 연방의회 직원 파견 추가,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의무 법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시사점
◦미국의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은 이해충돌 방지 등 대통령직 인수팀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국내법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금지, 정보의 사적유용 시 처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