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환 실적
1. 개요
공적자금 상환대책상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부채는 총 97.2조원(원금기준)으로, 기금별로는 각각 예금보험기금이 82.4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4.8조원의 상환 대상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2016년 6월말 현재 97.2조원(원금 기준, 차환발행 포함)을 전액 상환하였다.
이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예금보험기금채권, 차관자금 등 총 82.4조원의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7월 23일자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상환해야 할 기금채권등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다.
2.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의 상환 실적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말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우체국 예금·보험특별회계 출연금, 국채발행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45.7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3조원을 출연(원금기준)하였다.
일반회계 출연금과 관련하여서는 2003년과 2006년 및 2010년에는 당초 계획된 수준만큼 출연되었으나, 여타 해에는 세계잉여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등으로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을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