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에 제도 부실에 따른 퇴직근로자의 피해가 매우 커지게 되며, 따라서 DB형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여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게 됨
○ 예를 들어 연금지급보증을 위한 공적기관인 PBGC에 연금지급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회계부정에 따른 연금제도의 부실화, 투자수익률 저하에 따른 연금 적자 증대 등의 이유로 DB형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
○ DB형 연금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전직이 많은 업종, 또는 전직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 산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금에 대한 최초 수급권(vesting)을 갖기 위해 3~5년이 걸리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 이전에 전직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금수급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발생한 연금을 다른 기업의 연금으로 이전하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