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령 및 제도
□ 재정준칙은 목표 변수에 따라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각 종류별 장ㆍ단점은 [표 4]와 같음
- 채무준칙: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
- 지출준칙: 총지출한도, 분야별 명목ㆍ실질지출한도, 명목ㆍ실질지출증가율을 설정하는 방식
- 수입준칙: 초과세수 발생 시 이에 대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 우리나라는「국가재정법」제90조에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속력이 있는 수입준칙을 운용 중에 있으며,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한시적으로 암묵적 수준의 지출준칙을 시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