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를 합리화하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 합리화(안 제32조)
○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 정비(안 제41조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의 해당 조례 발의권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