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SKM)
1)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의 수범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보고, 신고의무 또는 인·허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의 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관료비용의 측정과 절감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1990년대 초반 고안하여 적용한 관료비용감축 산출 기법이다. 특히, 표준비용모델에 의해서 산출하고 자는 비용은 수범자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여 수범자 측면에서의 정보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의 산출과 해당 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법률의 집행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부문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률집행을 위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타 내용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집행대상자인 수범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그 비용의 적정성(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즉, 표준비용모델은 관료비용 가운데 특히, 정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부문에서 생겨나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기법으로 보고의무과정, 이를 위한 작업시간 등을 통해 생겨나는 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