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공인복제품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문화재청은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를 도입하여 국외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작 대상 문화재 선정과 세부제작 기준, 복제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인복제품은 문화재의 보존과 국외전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내 순회전시 및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복제품 제작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문화유산법」(Code of the Cultural and Landscape Heritage) 제107조와 제108조에서 정부는 문화재 원작 복제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복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산법」(Code du patrimoine) 제212-29조에서는 국외반출전에 복제가능한 문화재 대상과 공인복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의 권한이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