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화해계약의 일종으로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가해자가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자배법 제3조상의 책임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로 불 수 있을 것이므로, 가해자와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