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기 규제의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지 사용 등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데, 총포에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공기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총포의 완성품 뿐만 아니라 총포의 주요 부품(기관부, 포신 등)도 총포로 간주하여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난감총과 같은 유사총기류의 경우도 일정한 기준(탄환의 크기, 운동에너지)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총기 소지허가의 경우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거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검단속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강력범죄자, 알콜중독자 등이 있다.
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총기류 점검과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또한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 목적의 총기소지 허용조건으로는 수렵면허증 또는 포획허가증과 관련법규·장비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가 필요하다.
총포의 보관은 경찰관서나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살상력이 높은 총포는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며, 구경 5.5mm 미만의 공기총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고 실탄도 400발이하는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총기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총포의 무허가 제조, 소지, 판매, 수출입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포의 용도외 사용 및 임의 개조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론 총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