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 관련 논의가 각국의 주요한 입법및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의 조달·생산·판매·관리 거점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국제적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조세 및 국제과세규칙이 이에 따르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재정수요 증가, 저성장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