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현행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심 촉구와 해결방안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향후 7년 간 노인 계층에 편입되는 약 726만 여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도 노후준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편입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불과 5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준비 지원법」이 2015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총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단에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나가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구가 약 1,3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장년 연령집단의 노후준비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제도적 관심과 관련 예산 마련 노력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