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령 미비로 인한 법적 안정성 부족
현행 규정에서는 징수방식‧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만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 종전에도 징수방식‧기준을 대통령령에서만 규정한다는 점은 동일했지만, 당시에는 기본법인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종전과는 다른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변화가 관계부처별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무적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전문가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