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신항만건설사업 준공확인 주체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