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26,962건, 2014년 25,277건, 2015년 25,334건, 2016년 25,765건, 2017년 27,274건임
⚬ 특히 강력범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2013년 6,792건(25.2%), 2014년 5,457건(21.6%), 2015년 5,207건(20.6%), 2016년 5,090건(19.8%), 2017년 5,150건(18.9%)임
◼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범죄발생요인과 환경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시공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를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음
⚬ 셉테드라는 용어는 1971년에 범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C. Ray Jeffrey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Jeffrey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발생과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물리적 환경이나 상황적 요소 등을 변화시킬 경우에 범죄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이후 미국, 영국 등은 셉테드 기법을 연구하고,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