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째, 동의의결 신청인보다 이해관계가 큰 이해관계인에게도 공고의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그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그 이해관계인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동의의결 신청인의 경우 경쟁법 위반행위를 행한 주체로서 그 위반행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 그 이해관계인 파악 제출 의무는 그러한 측면에서 비롯된 것임.
- 이 경우 동의의결 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해관계인만 선별해서는 안 됨. 그 이해관계인은 동의의결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
○ 다섯째, 동의의결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개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각 회의’의 필요성에 따라 동의의결 심의 참가자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관계인에게 심의 참가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능동적으로 심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법규상 이해관계인이 ‘각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경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참가시키는 경우임(동의의결고시 제12조 제2항).
○ 여섯째, 의견수렴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문가 내지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의견수렴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임.
-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는 법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