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광고물 분류체계의 복잡성
□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현행 법률은 장이 없이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12장 제55조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법령에 광고물 허가와 신고 사항이 산재하고, 예외 사항도 곳곳에 나열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국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연역을 보면, 1962.1.20. 「옥외광고물단속법」에서 시작하여 1991.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 변화에 맞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복잡하고 어려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다 간소한 체계와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을 16종으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표시방식을 달리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한 분류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1991.1.8. 이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에는 17종이었으며, 1993.2.24. 동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8.플랜카드”를 삭제함에 따라 16종 분류체계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현행 분류체계는 광고물의 설치방법, 소재별, 용도별 분류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혼재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복잡한 옥외광고물 분류체계를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