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
(1) 가중 의결정족수
안건신속처리제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다. 즉,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의결정족수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일반의결정족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에서가중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는 내부의 의사절차 결정과 관련된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