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봉행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행사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음
○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것임
-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하겠음.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문제와 정치상황 변화를 분리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로 ‘정인분리(政人分離)’를 견지하고, 북한이 이 원칙에 동조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 면회소와 관련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금강산 면회소가 북측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유래하고 있음
○ 북한의 면회소 동결 조치(2010.4.8) 이후, 실질적으로 면회소 관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2017년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및 운영에 18억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된 금액은 없음
○ 다만, 2015년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전후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금강산 면회소 시설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만 2년간 점검을 하지 못하다가 2018년 행사를 계기로 점검을 할 수 있었음
- 2016년~2017년에는 남북관계 상황 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시설 점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설 점검을 위한 내부적 준비는 지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7년 6월 21일 현대아산 관계자와 통일부간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2018년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 점검 후 상봉행사를 진행하였음
◆ 297차 교추협에서는 시설개보수비로 1.5억을 추가 의결(9.13)하였음. 이는 사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혹서기 고령 이산가족 식중독 감염 방지 등을 위해서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주방 설비(냉장·냉동고 등) 개보수 비용과 금강산 지구내 통신선로 매립포설 공사 비용 등으로 책정된 것임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면회소 점검 및 유지의 경우도 남북 간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일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임
-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금강산에 위치한 면회소에 접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 수도권 서부 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