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자별 적정세무조사기간을 산정한다는 것과 그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관행처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함
○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별로 기업의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적정조사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기업이 다양화, 복잡화되어 있어 대상별로 적정 세무조사 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략적인 추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약간의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통합조사(ESFP: Examen contradictoire de l'ensemble de la Situation Fiscale Personnelle)를 실시할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혐의가 발견될 경우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세무조사기간 연장 기준 및 연장 시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 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조사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장 기간 안에 세무공무원과 조사대상자간에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