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한전 적자를 줄이고,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용최소화된 설비를 구성하고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CBP 체제에서 사업자들은 비용을 용량정산금 등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사업자들 간의 상호 감시와 시장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제 수준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전력산업계 및 관련 당국의 비용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단의 실천과 상호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
전력산업계의 비용최소화 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강제 또는 권고하고 관련된 시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