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 정보통신정책의 법‧제도 변화
(1) 정보통신정책 관련 법률의 소관 변경
□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구)정보통신부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구)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도 기능 재편에 따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각각 이관됨
□ 국가정보화관련 법률의 정비방향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최상위로 하고 각 분야별 개별법이 연계된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정비하자는 입장과 기본법을 폐지하고 분야별 기본법을 두고 기관 자율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 양립하여 왔으나, 2009년 4월 30일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귀결됨
□ 이는 국가정보화 영역은 특성상 총괄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며, 기본법을 정점으로 분야별 개별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결과임
○ 기본법은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하며 관련 제도·정책을 체계화하는 법률로서, 기본법의 제정은 해당 분야가 국가적 관심사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