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내법상 테러·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자금조달 관련 몰수∙ 동결 제도의 한계
□ 국내법상 테러조직 등의 자금 또는 자산의 몰수∙동결은 독립적인 청구 인정 여부 및 몰수대상의 범위 등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권고사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간 2014. 5. 28.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통하여 FATF에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 신설
- 대랑살상무기확산행위자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행위, 점유이전, 원상변경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
· 공중협박자금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공중협박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됨.
· 공중협박 자금조달 관련자 처벌 범위 확대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등에 관한 양도 등을 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의 상대방도 처벌근거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