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득·소비 비교분석법
□ 소득과 소비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임.
○ PW(Pissarides and Weber[1989])의 전제하 성명재(1999)의 소득·소비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탈루(과소소득보고 규모)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
□ 동 기법에 의하면 지하경제, 즉 소득탈루 규모는 GDP 대비 1.7~3.3%로 추정됨.
○ 자영업자 이외의 다른 유형의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4.1~6.4%로 추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해 분석해본 결과 자영업자는 실제소득 중 약 80%대 정도만 과세당국에 보고함으로써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들어서는 (소득)과소보고를 통한 지하경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규모(지하경제 규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납세자들의 협조의식 고양이 지적됨.
○ 2000년 전후부터 도입된 영수증복권제도, 신용카드사용액 확대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양성화된 것이 지하경제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
○ 관련하여 탈루로 인한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서는 과세정보를 양산하도록 세제·세정 개혁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