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관서의 장등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산을 무상귀속하려는 경우에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는 등 국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아울러, 국유재산의 형태·규모 등을 고려한 대부료 감면제도 도입과 대부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활용도 등을 고려한 감면 제도 도입
나. 국유일반재산의 대부기간 합리화
다. 기부 대 양여 사업시 총괄청 협의 절차 마련
라. 변상금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차등화
마.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사전 협의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