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총 15개국)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에 최종 서명하였음
◦ RCEP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여하여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함
◦ 아세안 10개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동 협정은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8년 만에 타결된 것으로, GDP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각각 전 세계의 3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음
□ RCEP은 각국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발효될 예정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RCEP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 후 그 체결 및 비준 관련 국회의 역할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와 공개된 영문 협정문 및 미국･뉴질랜드 등의 RCEP 관련 문헌에 기초하여 RCEP의 의의와 분야별 주요 합의내용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