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처리설비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출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도면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물질을 사용 않는 경우 증명절차 간소화(현행 제37조의3)
1) 현행은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도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 이에 따라,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증명하던 절차 외에 도면 검토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도면 검토를 통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인정할 경우 제조사는 별도의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증명을 위한 별도의 시험 분석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