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 제정 국회법에서 상임위원 선임은 선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5대 국회부터 각 단체교섭회(현재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 선임하도록 바뀌었고, 제13대 국회부터 의장이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이 제도화되었음
□ 1994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선임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총선 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선임을 요청하도록 하였음(국회법 제48조)
□ 상임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해서 제정 국회법에서는 “위원장은 매 정기회 초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1년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제2대 국회 임기 중반 이후 임시의장 선거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규정하였음
○ 1969년 제7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위원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13대 국회에서 이를 삭제하였음
□ 따라서 현재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 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반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해야 함(국회법 제41조)
□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분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원구성이 될 때마다 원내정당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