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완화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10건 중에서 3건이 주민 청구에 의한 것이다. 현재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의 경우, 유권자의 5~20%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수십만 명의 서명인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하향조정하고 자치 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투표 서명요청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서명요청기간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광역지자체는 180일, 기초지자체는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인구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큰 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일반시도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인구규모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서명요청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