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패키지 세부 법안
전력망확대촉진법
‣독일 북부와 남부지역의 전력망 연계‧확대
에너지산업법
‣송전망 세분화 및 전력망 사업자 간 공동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법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에 대한 FIT 지원금 인상
원자력법
‣원전 8기 즉각 폐쇄 및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기금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환경사업에 사용
도시지방연계기후개발강화법
‣도시‧지방의 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선 사용 확대
해상풍력 발전설비 강령
‣해상풍력 프로젝트 승인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 도모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