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은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 모집 및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48조의2). 이 법은 조정 결정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한겨례신문, 2006; 국민일보, 2006; 아시아경제, 2009), 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실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금융위설치법」 제38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분쟁 조정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우체국보험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