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토론: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응성
이 글은 한국 의회의 대표성을 진작시키는 정치제도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했다. 핵심은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었고, 단기적 처방으로 영국식 의석추가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단일쟁점정당이나 지방정당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과 정당설립의 기준을 완화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정부보조금의 지급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대표성 향상이 수반하는 정당의 난립 현상으로 의회 내 교착과 분점정부에 따른 행정부와의 협치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토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비례제에 의한 정당 분절화가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여소야대의 의회와 행정부 간의 교착이 일상화되어 정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으로 레짐의 붕괴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Linz, 1990; 1994; Mainwaring, 1993; Stepan & Skach, 1993). 그러나 20세기 말 이래 소수파 대통령을 지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분점정부의 잦은 발생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레짐 붕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그 핵심 기제는 연합정치와 연립정부였음을 밝혀왔다(Alemán & Tsebelis, 2011; Cheibub, 2002; Cheibub, Przeworski, & Saiegh, 2004; Negretto,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