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 강화
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의 반영
□ 행정자치부가 지정·고시하는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자치부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을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결과의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오히려, 현재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들(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비수도권 소재 지방공기업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컨설팅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