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경전철 사업의 추진 방식 및 현황
1. 경전철 사업의 추진 방식
□ 경전철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에 해당하며,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
가. 재정사업 방식
□ 재정사업 방식은 사업 주체가 정부이며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조달청)가 발주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하며, 운영의 주체 또한 정부(공공)가 담당하는 형태임
□ 인천국제공항 내 경전철(IAT: Intra Airport Transit), 부산 4호선(반송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 3호선 등이 해당됨
□ 국고지원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이상 또는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 국고 40%~60%, 지방자치단체 30%(서울특별시 50%) 이상을 부담함
◆ 서울특별시: 총사업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
◆ 기타 지방자치단체 : 총사업비의 60%를 국고에서 지원
◆ 잔여 10%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차입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