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내용
□ 영미법계의 민사몰수나, 독일법의 독립몰수와 같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형태가 인정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몰수는 유죄판결 또는 최소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적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경우 국가(검사)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고 국가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 입증기준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민사몰수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우월한 증거’ 수준으로 완화되어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3년 ‘몰수청’을 독립청으로 발족시키고 「형법」 제324-1-1조의 추정 규정을 통하여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불법적 수익으로 추정’되며,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하는 쪽에서 수익의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완화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