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녹색성장벨트사업 : 문경시
가. 경제성 및 자치단체 재정여건
문경시의 녹색성장벨트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에 대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계획 검토안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0.12이고 순 현재가치는 –1581,880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의 경우도 기존 검토안과 큰 차이 없이 경제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기본계획 검토안과 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11). 이 사업 역시 3대 문화권 사업 중의 하나로 이미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고, 사업 예산 배정 전에 간이 예타 결과이므로, 이와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에 당초 예산상으로는 총 사업기간 동안 총 1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방비로 매칭되어 지출해야 할 액수도 260억이었다.
이러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경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재정 자립도는 3대 문화권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인 2012년에도 18.05%였고 2013년도에 20.3%로 약간의 상승을 보인 이후 2019년 가장 낮은 10.03%를 보여주며,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10여 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