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는 기술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부동산 가액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여 개인 감정평가사가 배제되고 있음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의 경우 감평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규정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학교법인 기술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부동산)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용기본재산 평가 주체 확대(안 제10조)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0조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