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
○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 (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나. 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라. 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가 자율로 변경(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