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고액 재산 소유 피부양자 약 18,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재정수입이 연간 480여 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어 건강보험 재정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