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18일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국내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WTO의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안에 따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다”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