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중국 사회복지제도 현황
□ 중국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양로·의료·실업·산재 보험 및 주택공적금(4험 1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강제사항(도시지역 기준)
ㅇ 사회보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큰 비율을 분담하며, 전반적 사회보험 부담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
▪ 양로, 의료, 실업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분담하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사회보험제도가 지역별(성(省)별, 도시·농촌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운영체계 미비
ㅇ 사회보험 납부액(기업, 직원) 상·하한과 기업 분담률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같은 급여 수준이더라도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액이 다름
▪ 2020년말까지 동일 성(省) 내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액 상·하한과 기업분담률을 통일시켰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
□ 사회보험(4험) 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규모에 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상황
ㅇ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3~6배 정도 차이를 보이나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배 가량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