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 영국에서는 인보험 영역에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의 Life Assurance Act 1774는 제1조에서 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의 목적물을 보존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거나 혹은 발생하게 될 손해로 인한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을 요구함.
○ Life Assurance Act 1774 Section 2에서는 보험증권에 수익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불법임을 적시함.
○ 한편, Marine Insurance Act 1745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 요건을 도입한 최초의 입법으로 영국에서는 손해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금지되었음.
○ Gaming Act of 1845 Section 18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을 도박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동법에 의해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