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여 ’17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
〈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
→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정상기업) /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으로 분류
●[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 중소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요청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 공동 지원방안 의결 →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7조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ㅇ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년 6월말 종료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바,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