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배경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및 음식 배달 등의 배송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택배산업은 육상 화물운송을 규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적용되었을 뿐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확산 일로에 있는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택배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종사자들의 과로사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논의 이외에 종사자 보호를 위해 관련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표 1]과 같은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종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후 2021년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