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식을 개선하는 등 공항시설법 제정(2017. 3. 30)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지출장 및 여비 지급기준 마련(안 제50조제2항 신설)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의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별표 보완(안 별표 10)
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개선(안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19호의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에서 수집이 불필요한 신고인의 생년월일 기입란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