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일본 정당 사전심사제
1. 도입 배경
일본 입법과정에서 사전심사(事前審査, Preliminary Review System)는 정부안(閣法)에 대해 여당이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사전에 여당 정책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당내 주요 기구(정무조사회, 총무회, 국회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것만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이는 일본 고유의 정치적 관행 중 하나이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내각) 모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정부인 내각에서 제출한 의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법률로 통과시키도록 하여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당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관행이 제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내각이 제출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여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여당의 지지를 잃은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국가의 여당 교섭단체는 당내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 존속의 절대조건이 된다. 이를 법안 성립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법안 표결에 있어 여당의 찬성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