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 정부안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제도는 1968년 일시적인 경기조절장치로서 도입되어 적용과 비적용을 반복해 왔는데 2001년 이후부터는 일몰연장 방식으로 계속 적용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8년에 2조 1,148억원(소득세 691억원, 법인세 2조 457억원), 2009년(잠정)에는 1조 9,772억원(소득세 614억원, 법인세 1조 9,158억원)이었음
- 적용대상은 제조업ㆍ광업 중심에서 과학기술서비스업, 의료기관운영업, 영화상영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6～10% 사이에서 변동하다가 2010년의 경우 7%를 적용하고 있음
□ 정부가 경기조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조원대의 막대한 조세지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없이 준 항구화되어 가는 문제가 있음
○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투자ㆍ수출 등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건전성 유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세출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 경기조절 이라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