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민법 제489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한 경우에도,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하였으나 공탁소에는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지 않은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가 공탁소에 공탁물회수청구를 하여 회수한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탁공무원은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한 것을 알 수 없고 또한 알지 못한 데에 過失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변제자의 공탁물회수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없고,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한 것을 회수권 배제의 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하다. 독일민법 제376조 제2항은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한 것을 회수권 배제의 사유로 明定하지 않는다.
③ 민법 제489조 제1항은 “……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제1항의 문언을 文理解釋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이다. 검토하건대, 이러한 의미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야만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개정안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