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4·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제정책국과 법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각 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에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정원을 1명(6급 1명) 증원하며,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