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법률 제14826호, ’17.10.19일 시행)에 따라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된 바, 은행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신설 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은행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되고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된 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