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위원회 상정기간은 29일로 법정 상정기간이 준수되었음
□ 한편 박근혜 정부의 출범 직후 정부조직 재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위원회 상정기간은 5일에 불과함
○ 이는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 이후에 상정하도록 한 숙려기간도 경과하기 이전에 법안이 상정되었음을 의미함
□ 반면,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 313일이 걸렸음. 또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심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252일이었음
□ 제19대 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사례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통계분석 결과인 ‘의안자동상정제의 제한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임. 즉, 쟁점법안의 위원회 상정지연을 막기 위해서 의안자동상정제를 제도화하였지만, 쟁점법안 중에서도 여전히 법정 상정기간 내에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