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독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연방(Bund), 주(Land),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가 있다. 게마인데는 지방자치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크라이스는 한정적 자치권만을 갖고 있다. 크라이스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게마인데의 연합체로서 그 권한은 게마인데보다 적은 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독일연방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주(州)에 관한 한 연방의회가 아닌 주(州)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주헌법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이 인정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각 주의 게마인데에 지방조례(Ortstatut)라는 용어가 도입되면서부터 인정되었다. 현행 독일연방기본법 제2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연합도 그의 법률상의 사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무의 관리·집행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는 조례제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과 관련한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자치권, 즉 연방 및 주의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권한이다. 이 권한을 근거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연합을 통하여 직접 연방의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