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의 특별법원이다. 우리 헌법상 군사법원은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현행 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고 군인 외에 일부 민간인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사법정의실현이나 군 인권 보호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군사법원 재판권을 전시 등으로 축소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고등군사법원 민간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군사법원에 관한 외국사례, 국내 논의 등을 살펴보면서 평시 군사법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입법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