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네거티브 방식 도입시 기대효과
1. 개관
□ 금융규제에 대하여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기관,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일반적으로 금융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등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금융규제완화의 경우 금융회사는 첫째, 업무범위와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외부적 규제의 완화로 업무수행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금융상품의 정의와 겸영/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종래 법률에서 직접 확정해왔던 사업모델을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예컨대, 영업행위규제에서 종래의 금지사항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폐지할 경우 금융회사별로 사업모델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규제준수비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종래에는 외부적 규제에 의하여 준수해야 할 규제의 세부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내부역량에 의하여 규제준수방법을 결정해야 할 경우가 확대될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비용이 발생할 것임. 
― 원칙중심규제적 요소가 도입될 경우 그 분야에 대한 규제준수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준법지원조직에 의하여 판단되고 집행되어야 함. 
― 준수해야 할 규제의 총량을 감소하겠지만, 스스로 규제준수방법을 확인하는 비용은 추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