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향
가. 신공법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 기존 건축물의 방화성능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위험요소 보유 건축물의 자발적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화재 수직 확산의 주요 원인인 가연성 외장재의 경우 전면교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기존 건축물의 방화성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축물 사용 중 외장재 교체 공사 시행의 어려움, 과다한 공사비 등으로 외장재 전면교체를 현실적 대책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건축주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공사비 지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개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드렌처(drencher)와 같이 외벽방호용 소화설비 설치 또는 신공법개발 등으로 방화성능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음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물의 외장재를 전면교체하지 않고, 화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을 개발 중이며 현재 검증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