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조개선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적용한 사례
통화, 재정, 환율 등은 거시경제변수로서 물가상승을 예방하거나 일시적인 경기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자체를 변동시킴으로써 경제구조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과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1996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외환시장에 원화가치 하락 압력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업체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될 것으로 판단하여 '10% 경쟁력 강화운동'을 통해 이를 상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일본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평가된 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경제 원리에 합당한 정책은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하여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정책과 초긴축 정책이 한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제 체제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금융 건전성이 위협받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미시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지 굳이 경제를 극한적인 상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