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및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9.공포, 법률 제13802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