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등원칙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사인에게도 확장시키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조항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용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지원자의 조건이 아닌, 지원자 직계존속의 신분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조항은 해당 사업체에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