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경우 민간조사의 성격을 준 사법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준 사법작용으로 본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경찰청의 경우 민간조사제도의 규정 방식의 경우 경비업과 같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별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의 입장 차이때문에 앞서 ‘문제의 제기’에서 언급한 치안수요 대처 미흡, 범죄 검거율 저하, 실종자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심부름센터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례 연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하여야 할 부분이다.
한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충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적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