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함(이혜훈 의원안)
○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 중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은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소득세법안 제12조제2호나목, 제12조제3호더목, 제34조의2 신설, 제98조, 법인세법안 제23조의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부가가치세법안 제26조의3제1항, 나성린의원안, 오제세의원안)
5. 기타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법인세법안 제25조제6항, 이용섭의원안)
□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대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소득세법안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 법인세법안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2, 권택기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