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외 도입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바젤Ⅲ규제의 의의와 국내 도입 현황
1. 바젤Ⅲ 도입 배경 및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를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 중에 있음.
◦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금융혁신과 과도한 위험추구로부터 비롯되는 시스템적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바젤Ⅲ를 도입함으로써 자본 중심의 규제체제인 바젤Ⅱ를 보완하여 레버리지규제, 유동성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 규제자본의 질, 일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009년 12월 바젤위원회(BCBS)에서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2010년 12월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rule text)’ 최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