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원가시스템 합리화를 통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상수도요금도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서비스원가, 물가상승률 및 기타 원가변동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수도요금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자인 가정용은 누진제 요금을 채택하고, 사용량별로 부과되고 있는 비가정용은 단일요금을 설정하되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요금 산정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