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입법화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적용하거나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동산채권담보법」은 채무자가 동산이나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담보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재산이 먼저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동법 제15조)
- 이는 대안에서 커버드본드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며 등기를 받는 수납기관을 법원으로 할 것인지 금융위원회로 할 것인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임
- 하지만 커버드본드는 집합자산을 담보로 하고, 자산의 교체나 변경이 가능하며, 독립된 자산감시인이 필요하고, 금융안정성 측면에서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커버드본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등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커버드본드를 유통성 있는 투자상품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동산채권담보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의 범위 확대
□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취급 금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발행이 활성화되는 경우 일반 회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의 커버드본드 도입 취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예외적으로 파산절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만 적격발행기관을 국한시키고 있음
- 그러나 자금조달의 다양성을 기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커버드본드 발행 적격기관을 점차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