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전력계통운용규칙의 신설
□ 현재 시장운영규칙에 전력계통운용규칙까지 포함되어 있음
○ 시장운영규칙 제정자가 사용하는 예비율 개념을 전력계통운용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시스템 신뢰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아닌 예비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의 지표가 비상운용 시의 행동 기준이 됨
- 전력계통운용은 급전원의 지식과 순발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시장운영규칙에서 분리하여 전력계통운용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함
○ ｢전기사업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전력계통운용을 항상 감시하여야 함
마. 관리감독기관의 전문성 향상
□ 현재 전력거래소를 관리 감독할 상급 부서는 지식경제부이나 전력계통운용과 같이 기술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모든 전력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가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상호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중립적‧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정부는 규제 기준만을 만들고 실제의 감시는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공정한 감시가 이루어질 것임
- 전력거래소의 공정성, 신뢰도의 문제는 결국 EMS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서 나오는 것임
- 결국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한 견제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