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정비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
동 법령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의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4호, 개정 2013.5.29., 이하 ‘고시’라 함)은 도시정비사업의 유형별로 소형주택을 최소 6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 고시의 위임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통해, 주택재건축 사업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건설물량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주택 정책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중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