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 그 외에 문제점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인터뷰 과정에서의 의미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판사는 난민인정여부의 판단에 있어 상급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행정부 공무원과 다른 점임
○ 둘째, 난민재판은 당사자가 외국인인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재판이 아님
--Q) 난민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와 법원이 달라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큰 차별화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후심이 아니므로 법원에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새로 다시 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행정부와 법원의 차이라면 행정부 공무원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자와 업무자가 달라 업무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만 하지만, 판사는 결정자와 업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로 판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Q) 난민재판과 관련하여 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므로 통·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난민재판이 다른 재판에 비해 특별한 재판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난민전담재판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