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정책현안과 개선방안
1. 공공기관 간 체납사실 정보의 비체계적인 공유
(1) 국세체납자의 관세 환급
1) 정책현안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제출법」이나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납·결손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간에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10, 「관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세의 체납·결손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송부하고, 이들에 대한 국세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국세환급금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한 해 동안의 관세환급 자료를 단 한차례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의 체납세액이 있음에도 관세의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