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법으로 본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해
□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은 둘을 양분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에 따라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 왔음
○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서 유아교육의 대상인 ‘유아’와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유치원: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유아교육: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의 정의가 누락됨
○ 영유아의 보호 및 육성 등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대상과 ‘보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 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과한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