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 쟁점
○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법문이 갖는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시행 및 적용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의미한다고 함
- 즉 「노조법」 제2장 제3절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임원선거, 회계감사 업무와 노사공동위원회 활동, 사업주 위탁교육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유지·관리 업무가 해당되는 반면, 쟁의행위, 공직선거 출마 등과 같이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활동은 해당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상급단체 파견활동, 쟁의행위 준비행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됨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는 입법 과정에서 노조의 모집활동이나 교육활동 등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 법문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
□ 근로시간면제제도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문 구조상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어 사업장에서 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