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광고 규제의 모범사례집은 각 주정부의 보험사 감독기관이 보험사 광고를 규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광고에 적용
○ 2000년 7월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는 보험광고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진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모범사례집을 발간
□ 보험광고 규제의 모범사례집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보험광고 규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광고의 내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의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강함.
○ 모범사례집에서는 보험광고가 진실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 ‘투자계획’, ‘예금’, ‘이윤’, ‘이윤공유’, ‘저축’, ‘사적연금’, ‘은퇴계획’ 등 단어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
○ 또한 보험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자의 보상금, 손실, 보험료, 소득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에서 언급할 의무가 있음.
○ 보험광고에서 ‘의학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할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잠재적 가입자의 답변에 따라 의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눈에 잘 띄게 표시할 필요
○ 보험상품의 보상금이나 보상금 수령 자격이 가입자의 연령과 사고발생 이유 등 특정 요인에 의해 변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표시할 필요
○ 보험료가 중간에 변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환불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금지됨.
○ 보험설계사를 자문사나 상담사 등(financial planner, investment adviser, financial consultant, financial counseling)으로 부르거나 자칭하는 것이 금지되며, ‘무료’라거나 ‘추가납입 없이’라는 등의 표현은 100%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금지됨.
○ 보험광고에는 ‘특가’, ‘특별할인’, ‘한정판’ 등의 용어를 쓰거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암시할 수 없으며, 특정 계층을 위한 보험이라는 것도 100% 사실이 아닌 경우 쓸 수 없는 표현임.
○ 보험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있으며, 보험설계사 자격증 및 보험사 허가증을 정지당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