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인적자본 수준이 비록 높다하더라도 아직까지 국내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과 언어장벽이나 사회생활 등의 사회적 장벽도 주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력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 및 제도를 개선하거나 마련하는 한편 능력이 검증된 인력의 경우에는 귀화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을 참고할만 하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앞다투어 유학하려는 나라이다. 비록 상당수의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수한 외국인재들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남겨 놓는 성과의 가치는 상당하다.
둘째, 정년연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력정책에 비해 성장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조기은퇴 유인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업종별로 정년연장 방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근무연수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연금혜택에 차별화를 두는 등 근로자의 조기은퇴 유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을 모든 직종에 적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축적된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는 업종 위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년연장은 기업에게 일정 부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의 능력 등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