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케이뱅크 향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케이뱅크는 비록 인가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출범 이후 고객의 편의성 제고, 기술기반 서비스 대중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일부 있음
○ 다만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 자본금 부족문제 등으로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향후 발전방안 제시가 절실함
○ 특히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기댐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케이뱅크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는 본장 3절을 참조하도록 권고함
○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
□ 은산분리 규제 관련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벗어남
○ 다만,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함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함
-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