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의사항
공무원 정년을 논하기 앞서 공무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분류하며,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며, 경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