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본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주택시장 구조변화가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세주거비가 상승할수록 가계소비가 위축되었으며 소득구간별로는 저소득층,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연령층의 소비가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월세주거비 상승이 임대인의 소비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반면 임차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분배에 대한 분석의 경우 월세주거비가 증가할수록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월세주거비 상승의 영향이 주택시장 변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폭은 과거에 비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 진전으로 인한 내수부진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공공 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주택연금 활성화 등 보유주택의 활용도를 높여 수요측면의 주택보유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