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동의청원 도입의 의의
(1)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 확대
제20대 국회는 청원권 실현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6년 12월 16일 「국회법」 개정으로 청원 자동상정, 청원인 진술 청취, 위원회 청원심사기간 90일로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2019년 4월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대폭 확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청원 제출에 의원 소개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번에 국회는 의원의 소개 없이도 다수의 청원인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