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과 관련하여
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내 법률 사례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
위에서 소개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내 법률 사례의 경우 관련 판례는 대체로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헌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헌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