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교육･감독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규제는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15일 신설되어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에 대한 적용범위가 협소해 지거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성폭력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