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내년 봄 과수화상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첫째,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계속 발생지역, 신규 발생지역, 미발생 지역별로 구분하여 예찰 및 방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지역별 기후와 재배방법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예찰 및 방제 체계에 대한 과수농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또한 외국사례와 국내 발생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몰대상조정 등 현 방제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추정된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 방제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 중에는 사과, 배 등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묘목의 생산･유통･판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금 산정 시 매뉴얼 준수에 관한 과수농가의 책임을 감안하여 감액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