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금년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
□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무역, 금융,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 (무역)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교역에 상당한 부담
▶ (금융) 영국 EU탈퇴 협상과정, 주요국 정정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등을 둘러싸고 미 중간의 갈등이 높아질 경우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약화될 우려
▶ (심리)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되고 소비 투자 등이 부진해지는 경제의 자기 실현적(self-fulfilling) 효과도 우려
□ 이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
ㅇ 우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설정
ㅇ 한·영국 FTA 추진,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ㅇ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ㅇ 이와 함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