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예금자보호법상 쟁점
3.5.1. 예금자보호법과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의 모델은 전 세계 최초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제정한 미국의 1935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 제1조의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935년법의 제정 이유 및 입법 배경 등을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예금보험제도는 1930년대 대공항의 타개책으로 은행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입법의 산물이었다.
즉 1933년 은행법이라고 불리는 Glass-Steagall 법은 상업은행의 고객자금이나 고유자금에 의한 증권 투자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긴급입법이었다.
동법이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인수하게 되는 고유 위험이 감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파산의 위험성이 농후한 은행으로부터 고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소위 bank run)를 방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1935년 전 세계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예금부보의 대상은 예금자들이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정 상한액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감안해 볼 때, 예금보험제도는 전적으로 상업은행의 파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가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반환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반환청구권까지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① 중앙은행이 국가와 동일시된다는 점 그리고 ② 1935년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파산을 결코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예금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예금을 배제한 이유였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렇다보니 실물화폐 제도를 기반으로 한 종전의 화폐 제도에서도 중앙은행은 예금부보기관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즉 어느 나라나 예금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중앙은행의 파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P2P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유지하는 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쟁점은 단 한가지이다.
즉 기존의 예금자보호법은 상업은행에 예치되는 금전이 실물화폐임을 전제로 부보대상인 예금을 규정했었는데, 여기서의 예금에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를 당연히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