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함(‘18.1월 시행 목표)
1. 추진 배경
□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2. 추진 내용 및 추진계획
□ 개정 내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ㅇ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추진계획：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
ㅇ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