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국내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의 기술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
○ 둘째,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많은 기술금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서로 중복 또는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연계해서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기본적으로 기술금융은 리스크 기반의 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장중심으로 민간금융이 담당하고,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민간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기술신용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 유형의 하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