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재 대부업체간에는 물론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간의 신용정보공유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신용정보공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양대 대형대부업 컨소시엄의 폐쇄적 정보보호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활용가능한지를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곤란
◦ 대부업체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에 준하여 대출의 존재 유무 및 연체여부 등 극히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유하게 됨.
◦ 그러나 이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업 대출이 있는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등 역기능이 나타나 오히려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문제는 소비자금융업 도입에 의한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용정보의 공유체제가 갖추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금융업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금융감독당국으로 이관하고 금리상한을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적정 수준(30%대)으로 인하한 이후 신용정보의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기존의 서민금융기관과 대형 대부업체간에 고객군의 신용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므로 신용정보가 공유되어도 서민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크지않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정보공유는 총량규제 도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량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간 여신정보 공유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