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의 부작용 가능성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통위의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하여 단말기 공급가 및 출고가를 책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고, 이러한 관행 속에서 현재 스마트폰의 출고 가격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미 보조금을 감안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부담은 이용자에게로 전가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보조금 재원이 요금할인 등에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고 요금경쟁은 부재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마저 제한된다면 신규 단말기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