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간 플레이어 육성을 통한 선박금융 역량 제고
〇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의 어려움 및 대규모·장기 운용의 특성상 국내 민간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선박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어려운 상황
-따라서 외화조달상 우위에 있고 전문성이 높은 유럽 은행 등이 신디케이션을 주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 또한 자국외 선박금융에 소극적인 상황
-한국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에 소극적이며 해운업계 불황시 선박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회수등을 추진
-더불어 바젤 Ⅲ 시행은 국내 은행으로 하여금 선박금융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
〇 특히 경제 불황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조달 여력 축소, 해외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등으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달러화 조달 비용이 커지는 특징이 있음.
-불황기에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현상으로 선박금융에서의 투자나 후순위 대출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글로벌 불황기에는 외국계 금융회사도 자국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해외 투자 및 대출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선순위 대출도 위축될 가능성
〇 이와 더불어 대형 프로젝트 경험 미비 측면에서 볼 때에도 민간 자율로 선박금융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경기 불황시에 해운업은 항상 구조조정 대상 우선순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신용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계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박금융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음.
-더불어 해운업계에서 신조 발주를 추진하더라도 최근의 추세인 초대형 선박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험이 없어 민간 주도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〇 이에 따라 한국 해운업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지원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주기적으로 해운업이 구조조정 이슈와 연관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운업을 육성하려면 선박금융 관련 민간 플레이어 육성이 중요
-현재 민간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투자수익률보다는 선박금융 관련 신용위험에 있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선박금융 관련 민간 플레이어를 육성하여 중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선박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통한 리스크 분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후순위에 대한 보증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선순위 대출은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에 의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