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안정기금의 공적자금 여부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왜냐하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공적자금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적용되는 최소비용의 원칙 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금융안정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는 정상금융회사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금융안정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기금도 공적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공적자금으로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