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 수가 늘어감에 따라 FTA 상대 국가들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또는 집단의 이익 일부를 거둬들여 농어업을 지원하여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