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도
□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인 경우, 다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영 제3조)
◦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명절(설날･추석 연휴)과 어린이날로 한정하고 ① 명절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에만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②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뿐만 아니라 토요일인 때에도 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당해에 한해 효력을 갖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임시공휴일은 2017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60회 지정되었으며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음
3. 국경일법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연혁
□ 국경일법은 관공서공휴일규정이 제정된 지 4개월 뒤인 1949년 10월에 제정되어 총 2차례 개정됨
◦ 1차(2005년) 개정은 국가기념일이었던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며, 2차(2014년) 개정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한편, 국경일법 시행령은 실제로 제정된 바 없음
□ 관공서공휴일규정은 1949년 6월 4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20차례 개정됨
◦ 제정 당시에는 일요일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1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공휴일인 날은 1월 1일, 3.1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기독탄신일 총 6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