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 금융서비스청(FSA)는 인가·면제를 얻은 금융회사만에게 아래의 규제대상업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 진입규제는 파생상품에도 적용
○ 규제대상업무란 ① 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위탁매매 및 거래주선, ②예금수취와 자산의 수탁·관리, ③투자자문, ④펀드 설정ㆍ운용, ⑤ PC상 위탁투자매매 지시 등을 의미
○ 파생상품업무에 대한 인가여부는 금융권역별 구분 없이 FSA내 단일팀이 관리
□ 규제대상업무 중 일부 업무는 통제업무로 별도로 구분하여 FSA가 적격성 승인을 한 자만이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파생상품관련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
○ 통제업무란 ①이사, 최고경영자, 파트너 등의 지배업무 ②인사, 준법감시, 자금세탁 보고, 유럽연합(EEA)투자업무 감독 ③재무, 리스크측정, 내부감사 등의 시스템 통제업무 ④ 중요한 투자 및 의사결정 및 ⑤투자자문·관리 등을 의미
□ 인가·면제된 금융회사에 대하여서는 거래가능 상품의 종류 및 한도에 제한은 없으나 업권별 자기자본규제 등의 방식으로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