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가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하고자 한 금번 조치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고, 재정건전성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번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섬세한 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며,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는 기업 및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보다 효과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