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개정 논의가 진행됨.
○ 첫째,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그 적용이 난해하다는 점
- 무엇이 피보험이익인지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그 요구되는 시점도 계약의 체결시인지 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인지에 따라 다름
○ 둘째,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점
○ 셋째, 피부양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 현재 영국의 법률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부양자가 자신을 부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양자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 이러한 결과로 자신의 생계나 교육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활에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 넷째, 채무에 대한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되지 않고 주요 피고용인에 대한 보험가입도 불명확한 점
○ 다섯째, 생명보험법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보험계약의 양도로 회피가능한 점
○ 여섯째, 여행보험과 같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보험상품이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 일곱째,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구제수단이 불명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의 부과가 계약자에게만 있고 보험회사에는 없다는 점
- 피보험이익이 없는 인보험계약은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