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의견의 제기
후생대신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였던 ‘사회보장 장기계획 간담회’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제안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이하 사보심)’에서는 2년에 걸친 논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1977년 12월 ‘개연금하의 신연금체계(皆年金下の新年金体)’라는 제목의 건의를 발표하였다(社会保障制度審議会, 1977).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발표된 이 건의에는 새로운 연금제도로 ‘기본연금제도(基本年金制度)’를 창설하자는 구상이 담겨있다. 사실상 ‘사회보장 장기계획 간담회’의 구조적 개혁에 관한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사보심의 구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액의 ‘기본연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재원은 전액 국고로 하며 기존 후생, 공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을 유지하며 기본연금 위의 2층에 위치시키자는 것이었다. 또한 기본연금이 전액 조세로 운영된다면 각종 연금제도에 대해 지원하였던 국고는 없애자는 의견이었다. 기본연금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기초적 생활비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재원에 관해서는 기본연금을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기 위해 특별 목적세인 연금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 연금세는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금세의 도입이 없다면 기본 연금의 창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