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그 밖에도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요구되는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거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4173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세액은 통상적으로 회피 가능한 세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감안할 때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