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세방식에 대한 논쟁과 개선방안
1. 전자담배 과세의 특징과 논쟁
가. 전자담배 과세의 특징
(1) 외부불경제에 대한 과세
기존에는 담배를 기호품으로 보아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인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과세 하고 있다.
외부불경제란 공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용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흡연도 사회적으로 의료비의 증가, 간접흡연의 발생,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흡연자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는 흡연이 발생 시킨 외부불경제 비용만큼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다. 흔히, 이러한 성질의 세금을 후생경제학자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부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총 7조 1,258억원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