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물질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조의2)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이에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제4조, 제8조 및 제13조)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제 합리적 조정(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제4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나 허가 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우리 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신설)
가정 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되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남아있는 마약류의약품을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