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입법과정에서 소위원회 제도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의회로는 미국 의회를 들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113대 의회(2013-2014)의 경우 하원에는 20개의 상임위원회 아래에 94개의 소위원회가, 상원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 아래에 72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하원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의 소위원회 운영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규정
하원의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최대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소위원회(oversight subcommittee)를 두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6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세출위원회는 13개, 정부감독 및 혁신위원회는 7개까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원의사규칙」 제10장 제5조(d)).
그 외에도 하원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5개 이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