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시, 지적도 서류 제출의무 면제(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시,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17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