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부분 국가의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일정한 윤리심사 절차를 거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이자,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제헌국회 제정국회법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1991년에 와서 비로소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나 질서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유형과,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을 살펴본 후,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