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서민금융지원의 사각지대
가.서민금융 지원제도 현황
1) 미소금융
□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2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의 지원을 더해 미소금융사업을 추진
○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중앙재단 지역지점,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3개 주요 축으로 하여 추진
○ 향후 10년간 적립될 미소금융 재원 총액은 개별 재단을 설립한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 기부금 1.5조원(기업 1조원, 금융권 5천 억원), 휴면예금 7천억원(매년 500억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을 합하여 총 2.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지역법인과 은행 및 기업의 미소금융사업은 크게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일반 창업지원, 공동대출 및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구분
○ 기존의 전통시장 대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상인회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 기업 및 은행 미소금융재단은 용달사업자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인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미소금융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 대출신청일 기준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함.
○ KCB기준 신용등급 5~6등급인 자 중에서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1년내 금융 신규거래가 없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단기연체가 있는 자도 최근 1년내 금융 신규거래가 없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08.7월~’12.7월말까지 총 74,776건에 6,463.8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
○ 미소금융 대출자 중 ‘12.7월말 현재 연체율은 4.7%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