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1) 미국
□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0조(b)항에 의거한 SEC Rule 10(b)-5를 증권거래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각종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 더불어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는 FINRA Rule 2020의 증권거래에 있어 사기적 수단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함
2) 영국
□ FSMA §21에서는 FSMA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투자권유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o FSMA §21(1),(2)는 투자권유규제의 기본 조항으로서, 동 조항에 의하면 영업행위 과정에서 투자행위와 관련된 초청(invitation)이나 유인(inducement)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o 다만, 그러한 초청이나 유인을 하는 자가 인가받은 자이거나 전달하는 내용이 인가받은 자로부터 승인된 내용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o 인가받지 않은 자가 투자권유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러한 투자권유의 내용이 인가된 자에 의해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러한 승인은 FCA의 세부규정에 의해 규율됨
• 인가를 받은 자는 그러한 정보의 전달에서 필요한 내용들의 설명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