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약 및 결론
이번 모의선거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재외선거인의 인식수준과 향후 재외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대안의 마련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의투표 참가자의 수가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투표율 파악이 어려웠고, 투표절차의 측면에 국한되어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선택적으로라도 우편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투표불참자에 대한 설문조사나 전화조사가 필요했었다.
재외선거인과 투표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재외선거와 관련한 핵심쟁점인 투표편의성 제고,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부여, 재외국민 등록신청 방법, 동포사회 분열가능성, 선거홍보 및 단속기준 등에 대한 문제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향후 제시될 쟁점별 대안은 재외선거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