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 공식 발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2.5% 관세로 미국에 차량을 수출해 왔다. 2016년 1월부터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면서 2.5% 관세가 적용되는 유럽·일본차에 비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60억 달러에 이른 반면, 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출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그 총액이 16~17억 달러에 그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1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8년 1월 5일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 이외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