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함
□ 국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 시행 이후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14년도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