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의 경우 상당수가 부실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현재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중앙회의 누적 결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단위 조합이 여유 재원을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신협중앙회의 결손은 2002년 7,236억원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예탁금의 5~7%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
* 결손금 규모 감소가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평가 투자 수입 증가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현재의 부실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위 조합이 자신의 운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예금을 유치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예탁금에 대한 실적 배당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
* 조합원에 대한 정보 우위,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 상호금융기구가 은행 등 대규모 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하여 차별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 궁극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은 이미 사업기반을 갖춘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공급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단기신용대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