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내용(안 제2조의2 신설)
1)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의2 ~ 제3조의5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을 정함
2)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