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과 민간의 관리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관리모델 마련
□ 단일 임대사업자로 국내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LH이고, 단일 관리회사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주택관리공단임
○ LH 자체 분석결과,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비용 단가가 민간관리회사의 관리비용 단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영세한 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해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의 임직원 임금을 더 가져가는” 격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반면, 저임금 계약직 직원을 많이 활용하는 민간 관리회사를 기준으로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기관의 관리비 단가가 높다고 단정하여 민간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관리비용의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공동주택관리비와 관련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유형별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수준의 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ㆍ지역ㆍ세대수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관리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대주택유형별로 전국적인 표준관리비 모델을 마련하여 임대주택관리에 있어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익이 같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서 제시한 통계분석 결과와 같이, 관리비 단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단지 규모 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매뉴얼과 적정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임
□ 한편 공공임대주택단지별로 단지규모와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가 매년 제시하는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을 주택단지 규모 및 특성별로 차별화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비 인상률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