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1. 기술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시적 모니터링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노동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술혁신의 내용과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술변화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술변화에 조응하는 노동·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축 (rolling plan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구성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된 노사정 논의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좁게는 국내외 기술변화의 현황 및 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정책에 참조하는 작업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현장답사 및 현장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작업을 노사정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노사정 간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반영
넓게는 기술변화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의 로드맵 작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교한 기술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노사 공동으로 수행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정부 정책의 반영에 대한 이행수준을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이행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