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요국의 운영체계
제1절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이미 정립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 데다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부,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간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정책체계 사례를 보면 거시건전성 책무가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부여되거나 중앙은행 등 단일기관에 부여되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재무부장관, 연준의장 및 금융부문별 감독기관의 장(長) 등으로 구성된‘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를 설립하였다. EU는「거시건전성 감시 및 ESRB 설치 등에 관한 EU 규정」의 제정을 통해‘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ESRB)를 설립하여 유럽 차원의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였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에 금융감독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한편 내부 기구로‘금융정책위원회’(FPC)를 설치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