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 및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강화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해촉 규정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의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신설, 제17조, 제18조 개정)
나. 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의 권한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안 제71조 개정)
다. 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체의 심사결과 확인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안 제72조 신설)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에 따른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마련(안 제68조의5 신설)
마. 원가계산 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69조제1항 개정, 안제6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