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전 해체 관련 규정
원전의 해체(decommissioning)란 계속 운전이 불가능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철거하여 해당 공간을 추가적인 규제가 없는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전 해체를 ‘원전 시설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시설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해체를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기술적·행정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원전 해체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4호).
즉, 원전 해체는 단순히 발전소 건물의 물리적 폭파 과정만이 아니라 준비에서 복원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은 이러한 해체에 대한 정의에 기반하여 원전 해체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해체절차를 해체 전, 해체, 해체 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영구 정지 신청, 해체계획, 해체완료보고와 같은 서류와 절차를 명기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