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원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달리, 제3자에 의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기존 판결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