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일 당정협의 아이디어 비교
한일 간 당정협의의 아이디어 차이는 당정협의의 순기능인 입법효율성과 정당 책임성 중에서 일본은 정당 책임성을, 한국은 입법효율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책임이 반드시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의 정책기관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모두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특히 국민생활 및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 정당의 정책기구가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단 일본의 경우 당이 허가하지 않은 법률안은 각의에 상정시키지 못하는바, 당과 행정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정당 책임성을 중시하여 당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실제로 특정 법률안 관련 당이 협력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정협의업무 규정은 ‘당정협의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정당의 책임성뿐 아니라 입법효율성 역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