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증가
□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한 구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오픈마켓, 검색엔진, 가격비교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노출 또는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중소 판매업체들(SMEs)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오픈마켓의 예를 들면, 입점업체 수가 많고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오픈마켓 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오픈마켓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다시 입점을 희망하는 판매업체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구조(feedback loop)가 반복되면서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모두에 대해 점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