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소방 관련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에서 화재안전기준이 제각각 규정될 것이 아니라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 및 대피를 위한 시설과 설비들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 기술의 발달로 피난시설의 특성과 피난설비의 특성을 모두 지닌 다양한 장비가 개발되면서 이들 장비를 어느 법령에서 어떤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동일한 성능의 시설이 각 법령에 따라 다른 설치기준이 적용되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의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 해석 문제가 있어 건축 관련 법령과 소방 관련 법령의 연계를 통한 건축물 방재 기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
◼ 이 글에서는 소방 관련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의 법·제도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