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외(2003, 2007)
○ 방하남 외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분리하되,
- 기초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9%) 중 3%와 조세로 조달하는 부과방식 1층연금으로 20～30% 수준을 보장(이때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에 통합)
- 비례연금은 보험료율 6% 이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과의 연계조정(퇴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하여 30～40%의 소득을 보장하며 개인계정의 확정기여(DC)(또는 NDC) 및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
- 퇴직(연)금은 3층제도로서 1～2층의 공적연금과 함께 50～70% 소득대체율 보장
○ 이러한 다층체계 구축방안은 전적으로 조세방식에 의존하는 기초연금안에 비해 국고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초연금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비례연금의 재정이 보험수리적으로 공평한 DC형의 완전적립식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안정성도 높으며,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 보장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하지만, 조세와 보험료의 분담비율 등 기초연금의 재원조달방식이 불투명하고 비례연금의 경우 개인계정형 DC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순응성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
- 더구나 30～40%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소한 12～13%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기초연금에서 필요보험료율 3%와 합산할 경우 15～16%까지 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실적으로 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