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뉴질랜드 National Risk Assessment(2010)
□ 동 보고서는 뉴질랜드 내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위험은 특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likelihood)과 예상 결과(consequences)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위험개념만을 다룸.
□ 또한 동보고서는 2011년에 발간될 국가위험평가(NRA)의 예비보고서로서 역할을 담당함.
○ 동 보고서는 주로 검찰과 경찰이 주체가 된 위험분석인데 반해, 2011년 발간될 보고서는 각 분야의 위험분석이 모두 포함되는 보고서가 될 계획임.
□ 동 보고서에 의하면, 뉴질랜드에는 은행과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ML관련 감독이 부재
○ 금융업 조사 자체가 어렵고, 강제력이 낮은데다, 정보력이 제한된 점 등의 한계로, ML관련 기소율은 낮은 편임.
○ TF의 경우에도 정보부재 및 조사기술 제한 등으로 인해 유죄로 판결된 사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