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평정기준 개선
○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는 ①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⑤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⑦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급식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7개의 사유가 있음
○ 동 법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경우 1건당 1점, 2건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아도 2점만 감점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감점점수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급식관리와 같이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 위반의 경우는 감점점수를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