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1 서민금융의 연혁
□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서민금융이 태동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음
― (영미권)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에 소액금융산업(microfinance industry)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에서는 1998년에 소외계층 관련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1999년 Social Exclusion Unit의 발족으로 금융포용정책을 논의하게 됨
― (유럽권)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2010년)”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2020년 ‘2천만명 빈곤 탈출, 20~64세 인구 75% 고용’을 목표로 함
ㅇ 독일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신생·영세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독일재건금융지주(KfW)에서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고자 1985년에 최초의 소액대출기관인 France Initiative가 창설되어 은행과 연합하여 영세기업 창업을 촉진하게 됨
ㅇ 스페인은 1990년대에 세계여성은행(Women’s World Banking in Spain)과 같은 비정부기구(NGO)에서 여성 영세사업가 등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국립융자기관(Instituto de Crédito Oficial, ICO)의 자금지원 등으로 서민금융이 발전하게 되었음
― (일본) 1990년대에 일본의 대금업이 편리성 등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높은 대출금리(40%) 등으로 소외계층의 금융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일본정책금융공사(Japan Finance corporation, JFC) 주도로 서민금융을 지원하였음
ㅇ 지방은행과 신용협동조합도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금융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