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비효율 요인
시장구조가 비효율적일수록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는데, 이는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는 첫 번째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을 들 수 있다. 매출 및 투자 규모가 영세하여 원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단계 하청기업 구조는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은 혁신역량이 충분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역선택이나 정책지원에 의존하여 혁신을 위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도덕적 해이 같은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하여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비효율은 높아진다.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물적·무형자본 투자가 부진하여 생산성이 낮은 성향을 가진다(Banerjee＆Hofmann, 2020).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평균임금을 높이고 제품단가를 낮춰 신생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Banerjee＆Hofmann, 2018). 송상윤(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10~’18년 평균 기준)이며, 규모가 작은 한계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내 한계기업은 양적인 면(기업수 비중)에서 증가하고 질적인 면(이자보상배율)에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7〉 참고). 이처럼 구조조정 부진에 따라 만성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남충현·송상윤,2020; 송상윤, 2020).
셋째,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 규제로 인해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되고 기업역동성이 약화되면서 생산성이 둔화될 소지가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규제혁신을 통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진입장벽이 제거될 경우 경쟁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한성훈·임시영, 2008; Nicoletti＆Scarpetta, 2005; Poschke, 2010; Griffith 외, 2010; Bourlès 외, 2013; Fatás, 2015; Cette 외, 2016). 그러나 최근 OECD는 상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PMR)는 34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OECD, 2020). 특히 기업의 신규진입과 관련한 규제의 강도가 타 규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Vitale 외, 2020)(〈그림 18〉 및 〈표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