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
건축물은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 1]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내진확보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건축법 시행령」에 내진설계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므로, 이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법」제48조, 「건축법 시행령」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 및 제58조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제32조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및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
여기서 문제는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이에 대해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및 내진보강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존시설물은 현재‘공공시설물’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민간소유시설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많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