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보증료 체계 변화 시나리오 분석
□ 개요
○ 보증료율 체계는 정책방향에 따라 여러 각도로 제도개선이 가능함.
- 부분보증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증료율을 다소 높임으로써 농가의 책임분담이 가능함.
- 신보·기보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개인과 법인에 차등을 두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구간별로 보증료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유지함. 단, 구간을 추가하여 기존의 단순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음.
○ 보증료 체계를 변화시킬 때, ① 보증료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② 이용자 부담은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후생변화를 확인하여 변화 시나리오별 안정성 및 실효성을 평가함.
○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실효성을 살펴보았음.
- 시나리오 A는 기존 보증료율 체계에서 구간을 추가하고, 농업인의 보증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료율을 전반적으로 0.1%p 정도 낮추었음.
- 시나리오 B는 구간을 추가하였지만, 보증료율의 상·하한은 기존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시나리오 C는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구간을 추가하고 소액보증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받는 금액기준을 높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