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비스 R&D 정책자금의 확대 필요
□ 정부의 서비스 R&D 지원자금 확대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촉진과 동시에 정부의 R&D 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 서비스 R&D가 정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0.42%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15년까지 총 5%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 R&D의 역할을 강화함.
○ R&D예산 중 순수 서비스분야의 혁신을 위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장비구축비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소비자연구, 서비스혁신,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법 연구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도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 등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요 R&D지원사업의 지원 프로젝트 작성 시 순수 서비스 R&D 분야 지원 비율 명기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부처별(분야별) R&D 중장기 목표비율 설정과 관리
○ 서비스선진화방안과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R&D 지원규모의 2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서비스 R&D 지원체제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 차원의 R&D 지원규모 확대보다는 개별 부처별(분야별) 중장기 서비스 R&D 목표 비율 설정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