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본청약보다 1∼2년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청약제 적용 대상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사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