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소재 산업대에 한시적으로 일반대 전환 허용
○ 산업대ㆍ일반대 간 차별성 상실 등 산업대 경쟁력 약화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한시적으로 일반대 전환을 허용함(2011년 9월 28일까지)
- 교과부가 추진 중(2008∼)인 비수도권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허용시한과 연계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제1호사목,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2011.3)
□ 규제대상인 연수시설 기준 면적 상향(3천㎡ → 3만㎡) 및 자연보전권역 연수시설 신ㆍ증축, 용도변경 허용
○ 인구집중유발효과가 미미한 연수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5호 개정(2011.3)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해제 시 성장관리권역 유지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개정(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