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의 경우 사업비 관련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선취구조로 고아계약 및 계약초기 높은 해약율과 같은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
○ 연금보험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계약체결비용을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여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후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하는 유지보수의 비율이 낮아 고아계약 및 계약초기 높은 해약률 가능성은 상존
□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계약체결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해지율이 낮아지는 것 모두 중요한 것으로 판단
○ 계약체결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입시 비용이 축소되는 것이며 해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보험상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해지에 따른 낮은 해지환급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
□ 그러나 계약체결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출모집인 수수료와 같이 상한을 설정하는 직접적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저축성 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은 판매보수(판매비용+보험컨설팅비용)와 유지보수(판매 후 유지·관리비용)를 합한 것임.
○ 금융소비자를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보험 상품의 경우 설계사의 컨설팅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대출 모집인과 같이 단순 중개기능과는 차별화되고 있음.
○ 더불어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적인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