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의 실효성
근로시간단축 신청권 제도의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장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단축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50대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결혼, 그리고 본인의 노후준비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을 사용할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이 안을 마련하면서 참조한 서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반된 여건에서 나온 제도라는데 유념할 필요도 있다. 즉 서구에서는 연금 등 튼튼한 노후소득보장에 힘입어 근로자들이 연금수령연령 이전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그것을 막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점진적 퇴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전반기의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이 제도를 설계한 것도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더 나아가 이 제도가 50대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있다지만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근로자가 사용주의 신청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자칫하면 이 제도가 약한 강도의 구조조정 또는 ‘명예퇴직’ 압력의 지렛대가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