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 유도
□ 금융혁신 지원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 정립
①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
②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검토
③ 자본시장 인프라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대체거래소 설립 관련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 신규 리스크 관리 강화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①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②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상담 및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하여 개선 유도
③ ESG 관련 공시체계 검토, ESG 채권 평가 준수 기준 및 평가서 공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ESG 표방 펀드의 투자전략 심사를 강화하여 테마검사 등을 통한 사후점검 실시
󰊳 실물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 제고
② 종합금융투자업자의 SPC를 통한 투자 실태 점검 및 금융투자업자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중개·지원제도 분석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③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금상품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노후준비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