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치산 등 등록요건 결여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2년 재등록 금지제한을 폐지하여 이중제재 소지를 해소 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등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을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자 이중제재 해소(안 제44조 제5호 개정)
행위무능력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함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 시·도 이양(안 제43조 개정 등)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시·도의 직접관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취소, 사업승계신고 수리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