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1) 경영평가제도 개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경쟁이라는 외부 기제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라 매년 1회 평가가 이루어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은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 결과는 기관 유형별로 6등급(S,A,B,C,D,E)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의 인사조치, 경영평가 성과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에 활용되며,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 및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경고 혹은 해임건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