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중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경제 부문 간·지역 간‘부조화’및‘불균형’, 고성장의‘지속 불가능’등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요구가 높아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적 경제발전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중국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 외교 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투자·수출의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노선을 추구하면서 성장 동력으로서 소비를 중시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에서는 내수시장 확대, 녹색경제, 고부가가치 경제, 조화로운 사회, 개혁 개방 심화를 5대 정책 기조[指導思想]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사실상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 정책 패러다임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연속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수출구조의 변화 및 영향을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