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표준조례
□ 추진 경과
○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창업한 식품가공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특례규정을 둠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기준 특례를 내용으로 한 조례ㆍ규칙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표준조례 형태로 마련(’10년, ‘14년)・배포(‘12년 12월, ’14년 9월)하였으나, 조례ㆍ규칙의 제정 상황은 부진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남양주시 등)가 완화된 관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식약처와 공동으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농식품부는 두 차례의 연구용역를 거쳐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쉽게 정책 지원내용과 시설기준 특례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