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사점
□ 이미 한・미 FTA 개정이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아직 한ㆍ미 FTA의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고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을 보건대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선제적인 의제 정의는 많은 경우 협상 상대국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의 옵션을 제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둘째, 그렇다면 미국의 협상 의제 선점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도 자국의 행태 변화 혹은 주변국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상대국에게 유인책을 쓰거나 효과적인 강제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국가임
○ 셋째, 미국은 한 의제에서 단기적으로는 자국에게 불리한 협상결과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통상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음
- 따라서 미국을 상대하는 통상 협상 대표자는 특정 의제에 대한 협상 포지션이 미국과의 장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이해관계가 유사한 관련국간의 협력이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다자간 연계에 한계가 있음
- 예를 들면, EU, 일본, 한국 등이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하여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EU와 일본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