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규상 커피숍에 원두를 공급하는 차량은 커피찌꺼기를 수거할 수 없고, 별도로 수거차량을 통해 일부 커피찌꺼기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커피찌꺼기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 받은 지정 차량을 제외하고는 수거가 불가능함
- 원두를 납품하는 차량은 재활용수거차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커피찌꺼기를 용이하게 수거할 수 없음
◦ 원두 공급 차량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커피찌꺼기를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물질은 원료 공급 차량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커피숍이 폐기물을 배출할 때 매립･소각비용이 낮아 재활용할 이유가 부족함
◦ 커피숍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젖은 상태인 커피찌꺼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료가 필요하며 매립할 경우에도 과도한 이산화탄소 등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매립은 kg 당 15원, 소각은 10원으로 낮아 이를 커피숍에 부과하기 어려운 구조임
◦ 커피찌꺼기처럼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폐기처리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담금 뿐 아니라 사회적인 처리비용까지 고려하여 배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