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사항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ㅇ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방안이 아닙니다.
(2)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을 TF에서 배제
□ 금융위는 금번 공청회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쉽코드 주요내용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기간 가질 예정으로,
ㅇ 향후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방안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12월 2일 공청회 개최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참석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운용방식에 대한 기본 입장
□ 금융위는 스튜어드쉽코드가 국내에 원활히 시행,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적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ㅇ 이에 따라, 각 기관투자자가 개별 상황과 역량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스튜어드쉽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으로,
ㅇ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스튜어드쉽코드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