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수행 여건
오바마 행정부 출범시기와의 비교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수행 여건은 2009년 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시기와 비교할 때 대체로 양호한 모습
ㅇ (경제여건) 오바마 취임시는 2008.9월 리먼사태 이후 경기가 매우 위축된 반면 현재는 상당부분 회복하여 성장세가 비교적 견조한 상황
- 경제성장률(08.4/4분기 -8.2% vs 16.3/4분기 3.5%), 실업률(08.12월 7.3% vs 16.12월 4.7%), 주가(8,596 vs 19,712), 소비자신뢰지수(53.6 vs 113.7) 등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
ㅇ (정치여건) 오바마 행정부 출범시에는 민주당이,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여 적극적인 정책실행 여건이 마련
- 다만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기반이 약하고 일부 이슈(재정, 통상 등)에 대해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 다른 견해를 가짐에 따라 의회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약할 소지
- 두 시기 모두 집권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슈퍼 다수당(상원 60석) 형성에는 실패
ㅇ (대외여건) 대외 갈등의 주요 대상국이 전통적으로 외교적 대립이 빈번했던 중동지역 및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뀜
- 오바마 대통령 취임시기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대테러 전쟁수행, 이란에 대한 핵제재, 러시아의 조지아 전쟁 등으로 갈등 상황 발생
- 현재는 중국의 경제·외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통상, 영토분쟁 등에 있어 잠재적 갈등요소로 부상
ㅇ (정책여력) 통화정책의 경우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제로금리 수준이었던 오바마 초기에 비해 정책 여력이 높아진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정책 여력이 축소된 상황
〈참고 2〉
미국 집권정당별 경제성과 비교
□ 공화당 및 민주당 집권시기별로 미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공화당 집권기간 중경제성과가 민주당 집권기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1953년 이후 공화당 집권기와 민주당 집권기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공화당 집권기에 경제성장률(-0.7%p)과 주가상승률(-2.5%p)이 더 낮은 반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았음(+0.3%p)
ㅇ 정권교체기(민주당→공화당)와 민주당의 재집권기(민주당→민주당)를 비교하면 성장률(-0.8%p), 주가상승률(-6.2%p), 물가상승률(+0.5%p) 격차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