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거시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위 도이머이(Doi Moi; 쇄신)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발전상황을 정책의 내용 및 성과에 따라 도입기(1986~94년), 전환기(1995~2006년), 정착기(2007년~현재)로 구분하여 설명
가. 도입기(1986~94년)
□ 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이후 10여년간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경제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부문 개혁은 입찰계약제 도입(1988년), 농산물유통 자유화(1988년) 등 생산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추진
▪ 이후에는 양도․상속․담보 관련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농지이용법을 제정(1993년)하여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ㅇ 농업개혁에 이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
▪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자유화를 실시(1989년)하는 한편 민영기업법 제정(1990년)을 통해 민영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
▪ 이어서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헌법을 승인(1992년)함으로써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완성
ㅇ 한편, 대외개방 조치는 도이머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법을 1987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1991년에는 수입(면세) 원료를 임․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특별구역으로서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를 설립
□ 이러한 초기 제도개혁은 1993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경제적 성과를 뒷받침
ㅇ 베트남 정부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