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EU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와 같이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가격을 부여(carbon pricing)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배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미국의 기후행동계획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 수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1,050만kW의 석탄화력발전설비 신규 증설을 핵심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까지 진행될 미국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국내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국제적 기후변화 협상이 미국의 입장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