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93년) 22년만에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15.12.1.)
󰋼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 개시(신한은행)
-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처리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I
1.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유권해석, ’15.12.1.)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 마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 가능
* 시스템 보안성 테스트：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 차단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전문기관(금융보안원：또는 은행간 교차검증)
※ 신한은행의 경우 3개월간 안정성 테스트(’15.8~10월) 후 1개월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15.11월)를 거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