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령화국가에 나타난 부문별 지출여력의 특징
1. 가계·정부·기업 지출여력 변화의 특징
가. 가계의 지출여력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 저축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지출 여력은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rioka(2007), Jongwanich(2010),Hufner and Koste(2010)).대다수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모딜리아니(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로 설명하는데, 동 가설에 의하면 가계는 전 생애에 걸친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원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많은 청·장년기에는 소득수준 이하로 소비를 억제하여 저축을 늘리고,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자금을 사용한다. 실제로 노년기의 저축률이 청·장년기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노년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구구조의 변화 외에도 보유 순자산의 가치, 사회보장제도, 차입 여건,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가계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화 국가에서 가계 저축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고령화 국가에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저축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계지출 여력(GDP 대비)이 2010년 현재 1995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가계 저축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일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다.
가계 저축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은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순저축률이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2000년대 들어 9개 고령화 국가 가운데 7개국의 가계 저축률이 낮아졌으며 특히 일본과 이태리의 하락폭은 현저하였다. 다만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각각 강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금융 투자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에 대한 높은 선호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