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 정부는 추경예산 11.7조 원과 기존 예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8조 원, 예비비 사용 3,000억 원) 등 14.8조 원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원을 감안하더라도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재정 지출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GDP의 6.3%, 1.8%, 1.8%, 4.4%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집행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의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