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계･자구 심사권’폐지 여부의 판단
본장에서는 먼저 ‘체계･자구 심사’ 업무 자체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의 근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정치적 논란에 따른 옥상옥의 입법지연, ‘체계･자구 심사’는 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 그룹이 해야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김준규, 2005: 873-87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체계･자구 심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