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의 책무 관련
먼저 하태경･김정훈의원안은 “재외국민이 제1항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주재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적 책무의 실현의지를 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영사조력의 범위를 실질적인 조치가 발생하기 이전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규정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안이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태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