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