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범죄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
1)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의무
우리 헌법은 제23조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제28조와 제29조 제1항에서 그 특칙으로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명문의 규정상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