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있음
○ 「지방공기업법」은 1969년에 제정되었는데 초창기 지방공기업은 상수도사업이나 병원 등 지방직영기업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음
- 1999년 1월「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승인권·인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였음
◆ 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이었음
○ 현행「지방공기업법」제1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임
- 현행「지방공기업법」제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14년 3월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3섹터 사업이 지방공기업에서 제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