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제18조의11)
-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주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