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직(주민협의체, 주민지원조직 등)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 도시지역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원 대상에 ‘공동이용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여,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효과까지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간의 재정 및 인력 등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도중에 담당부처가 변경된 120개 시·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3년까지 원활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축적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건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향후 과제를 토대로 주택분야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