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 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조약 제2330호, 2016.12.16. 발효, 2016.12.23. 공포)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옴.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은 2015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세계물포럼」의 유치 및 개최 준비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물 관련 국제행사인 「대한민국국제물주간」의 사무국으로서 각 국 정부, 국제기구, 연구·학계 및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물 관리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옴.
더욱이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84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들 물관리 국제협력 전문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안 제25조제2항제9호)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안 제25조제2항제16호)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