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주요 논의들
이미 18대 국회에서는 집시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국회에는 18개의 관련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들 개정안 가운데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①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천정배의원안), ②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정희의원안), ③‘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개정안(조진형의원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 24일 국회에서는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동 법률안의 핵심은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참고로 현재 법규정을 통해 야간시간대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