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5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