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재의 복지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도 제도가 성숙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
□ 주요국의 복지 경험,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과 역량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
ㅇ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ongoing reform)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