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국비와 시·도비가 일정비율로 매칭되어  집행되는데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국비보조율이 일반지역(70%)보다 낮은 50%에 불과
  ㅇ 국비보조율이 지역분류별로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해당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은 고려되지 않음
    ―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충주시 등은 일반지역 또는 수도권 인접지역 타시군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지역임
□ 아울러 MB정부 5년간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자체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
  ㅇ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킴
  ㅇ 규제 완화의 명분은 2008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에 있었으나 완화된 규제로 지방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됨
―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반복된다면 지방은 경기침체의 진폭이 커지고 장기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원해짐
    ― 규제 완화 조치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일몰규정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했어야 타당
MB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현황
2009.1월 :
▪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기존 중소기업 → 대기업까지 확대)
▪ 공장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 연면적 상향조정(200㎡ → 500㎡)
2012.9월 :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환경규준 충족시 공장 신·증설 허용
2013.2월 :
▪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
   (법제처 심사중, 2014년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