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2년간 연이어 발생한 지진 피해사례는 우리나라 지진방재정책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내진보강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획일적인 제도 마련보다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진위험 수준과 피해수준에 적합한 내진보강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