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이하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하여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간에 새로운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2010년 4월 천안함 사태의 와중에서 국내 한 언론이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의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