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검토
3.4.1.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되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의 금융편의 도모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동법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인데(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한국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보조자가 아닌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상행위로서 반복하는 영리행위의 주체인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상으로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제2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제4조 제1항),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5조)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은 사경제 주체인 상인으로서의 전자금융업자와는 전혀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본질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데, 전자는 법정 통화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상인이 상행위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가치저장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잘 분석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권한과 책임 중 한국은행에게 직 · 간접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심도있게 연구한 후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금융거래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가능한 법적 쟁점을 추려 한국은행에게 적용가능한 내용들을 적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