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드론 관리체계 개선 배경
최근 드론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된 기체 대수 및 사용사업체,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그림 1]과 같다. 동기간 누적 신고 대수는 22,537대, 사용사업체는 3,320개, 조종자격 취득자는 49,611명에 이른다. 또 비행승인 건수는 2017년 6,613건에서 2020년 27,9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 이전까지 비사업용 드론의 기체 신고가 법적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사업용 드론의 운영 현황 및 사고 실태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소유자와 조종자 파악이 어려워 피해자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드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드론 관련 종사자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드론 운용 시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종자격 개선 등의 드론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년 1월 1일, 2021년 3월 1일 시행)되어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