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계시 프라이버시 고려 법제화 방안
사물인터넷은 기기 및 네트워크 간 상호 호환성을 전제로 하기에 보안상 취약성이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EU 등지에서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시 프라이버시 고려(Privacy by Design) 규정’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 등의 최초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들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일부 존재한다고 볼수도 있어, 이러한 규정의 내용들을 면밀히 비교·검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규정의 수범자 범위를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들만이 아니라, 서비스 활용의 물적기반을 제공해 주는 기기(device) 제조업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프로파일링 금지 방안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대상은 주로 실시간성 및 지속성을 가지는 정보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매우 민감할 수 있는 행태 및 성향 정보로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하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행태 정보 등을 특정 개인 대상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특정 개인의 행태 및 성향 등을 파악 및 추적하는 행위, 즉 프로파일링(profiling)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기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철회권 등을 보다 세밀화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My-PIN 등) 등의 식별수단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인터넷 환경개선과 결부시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