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행정 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면책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해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등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