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확정·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절차 등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으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1인을 보유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인력 2인을, 1억원 이상은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5조)
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우수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