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협업 창구부서 지정, 행정기관 간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활성화계획관련 법령 현행화, 정책연구 관리 체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신설(안 제46조제2항)
기업 등 민간의 협업제안 시 접수와 상담, 소관부서 안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관별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나.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규정 신설(안 제46조의6제2항)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제공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사무공간 혁신 근거 규정 신설(안 제46조의7제1항제6호ㆍ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하고자 함
라. 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안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
행정기관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매년 범정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법령에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마. 정책연구 관리의 체계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ㆍ제54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연구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위임 근거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