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오작동을 이유로 방재시스템을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의 시공기술은 전문성 및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사방식은 하도급의 병폐로 이어져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화재 등 유사시 정상기능의 장애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하도급 폐해를 없앰으로써 저가수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