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으로는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1월 타결)에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이외에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 증명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RCEP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8호)
-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신설함
나.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안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 제6조제3항 중 “제외할지의”를 “제외할지”로 함
- 제12조제3항 중 “해당되는지의”를 “해당되는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