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출자총액 제한
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은 기업결합(기업인수 포함)이 시장점유율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 인수가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려면 우리의 법체계 내부에서는 기업 인수의 결과로 반드시 시장점유율의 상승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행동을 금지하였다. 즉 기업 인수의 결과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자총액제한조치는 경쟁 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기업결합까지 금지하는 조치였음을 공정거래법 내부적으로 자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쟁창달의 목표와는 무관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조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