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설치,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지원 등을 새롭게 도입함.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안 제9조)
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
바. 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1조)
사.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사항 보완(안 제12조)
1)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에 관한 사실조사 의무 부여
2) 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법 제15조제1항)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실조사 근거 마련
아.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자. 제주4·3관련 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 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명시(안 제17조제3항)
차.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 번호 전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