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이슈와 쟁점
(1) 지식재산 유동화(IP Securitization)
NFT는 소유권, 저작권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디지털화한 자산’은 이 NFT를 등에 업고 ‘유동화(securitization)’시장으로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동안 유동화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IP)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에 없던 형태의 거래 발생이 점쳐진다.
거래는 소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NFT가 지식재산의 소유권,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유동화 시장의 확장을 앞당길 것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용이한 ‘저작권(그림, 음악, 사진 등 콘텐츠)’보다는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변화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동화 구현은 지식재산의 권리(이용권, 소유권‧저작권 등)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NFT로 분할‧기록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NFT는 권리와 관련된 만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