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청사표준면적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자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표준면적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사시설면적 준수의무를 강화해야 할 시설로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기관장실, 부기관장, 실·국·과장실, 담당/계장, 직원)이나 부속공간, 공용 면적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청사내 문화시설, 시민관련 시설들은 지역별로 지리적 여건과 지역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청사가 단순히 직무나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시민의 문화와 복지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청사규모의 규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