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1)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의 요건을 명시하고 학비 지원 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