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개업자‧인프라 지원)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개선
ㅇ 중개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
-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
-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규제 형평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
ㅇ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제공
〈 금융 용어 설명 〉
▪크라우드펀딩 :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16.1.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