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기적인 개선방안
가. (가칭)성과교부세 제도 신설로 인센티브 통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모두 종합하여 별도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이하, “성과교부세”라 함)를 신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를 교부한 후에,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도 아닌 순수한 인센티브임
♦ 별도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자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고, 이를 성과교부세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음
□ 성과교부세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세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고려하여, 성과교부세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세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의 규모를 참고하여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