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거나 사용자의 재산권보호가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와 달리 침해범으로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추상적 위험범은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상 위험의 실현이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조차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사업주의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거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혀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할 만한 구체적 위험의 증명이 없이도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위력업무방해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박경신, 손익찬, 2011: 368-369).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력’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 ‘전격성’과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요구하였고, 특히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는 침해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이미 대법원은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 따른 위력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 요건을 삭제하지 않는한 단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위력업무방해죄가 침해범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의 적용을 가능한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영상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