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법브로커 근절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법브로커의 근절이 필요하다.
「의료법」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브로커에게 알선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