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여타 상품
□ 카드상품의 경우에도 모집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집인은 자신에게 더 많은 보상 등을 제공하는 카드를 판매할 유인이 있음.
□ 다만 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 혜택 등에 차별화가 있긴 하나 상품이 복잡하지 않으며 고객의 자산가치 혹은 보장가치 등에 대한 영향 없이 언제든지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의 이해상충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카드이용시 연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모집인이 받는 수수료를 카드이용자가 부담한다기보다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
○ 그러므로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에서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인과 대리인간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움.
□ 그러므로 카드상품의 경우에는 모집인의 보상측면보다는 카드 연회비, 혜택의 종류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계속해서 유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