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의 식품관련 고령친화산업 지원제도
가. 일본
□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도입과 함께 공공서비스 중심의 요양서비스에 민간 참여 확대로 활성화됨
○ 일본의 실버산업은 시설 및 재가 요양서비스를 비롯하여 주택개조, 요양용구의 렌탈 및 구매 지원이 보험 급여 대상이 되고, 유료 노인시설도 보험서비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였음
- 또한 일본에서 실버서비스가 부각된 것은 구매력이 있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참여가 활발해졌기 때문임
○ 공공서비스 중심의 요양제도에 시장원리를 접목시켜 서비스 공급주체를 다원화하였음
- 요양산업과 관련된 식품이나 급식서비스 등 제공에 민간을 참여시켜 공급체계를 다원화함
- 노인층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고령소비자층이 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다양한 요구에 맞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대응이 유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