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의안자동상정제의 의의와 한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안자동상정제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할 법안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치고 있는 오랜 국회의 관행으로 인해서 법안의 위원회 상정단계부터 입법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임
□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 평균 187.8일이나 소요되어서 전체 입법과정에서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기간이 평균 282.1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입법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이 법안의 위원회 상정에 소요된 것임
○ 법안의 위원회 상정은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기 이전의 첫 단계인데, 법안심의과정도 아니고 상정에서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은 위원회 상정 자체가 원내정당간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