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ㆍ미 FTA 개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당사국의 권리ㆍ의무에 변경을 초래한다면 ‘개정의정서’ 형태로 체결된다(통상조약법 적용대상의 첫 번째 요건 충족). 그리고 그 개정의정서가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두 번째 요건 충족). 더 나아가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라면 통상조약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세 번째 요건 충족).
반면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조정만 이루어지거나 정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그 합의문서는 헌법상의 조약이 아닌 고시류 조약으로 분류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통상조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한ㆍ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고, 통상조약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한ㆍ미 FTA 체결 과정에서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어렵게 통상조약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만시지탄(滿時之嘆)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한ㆍ미 FTA 재협상에는 통상조약법을 적용하여 미국의 공세적 협상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통상조약법에서 설계한 거버넌스에 따라 양자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으로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이성적인 설득과 협의에 의해 한ㆍ미 FTA 개정 여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경쟁분야의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