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록 건수에 미치는 효과
먼저 본 제도가 임대주택 등록 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소형주택과 중대형 임대주택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제도의 소형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를 의미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건수를 생성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40~60㎡, 중형주택 60~85㎡, 대형주택 8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데이터의 소형과 중형을 합친다. 또한 본 제도의 효과가 도입 직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차가 지난 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제도 도입에 따른 더미변수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로 설정하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