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 기준)
□ 보상체계에 따라 한국도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1안:수수료(Commission)는 전면금지하되 보수(fee)만을 받도록 함.
○ 2안:추천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Commission)를 공시하고 수수료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수료를 받아도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
□ 한편 보상체계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이해상충을 제거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수(fee)만 허용할 것인지, 수수료(Commission)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보수(fee)를 허용할 것인지도 중요
○ 호주의 경우와 같이 보수(fee)에 대한 규제와 함께 거래규모, 자산규모 등에 대한 보수(fee) 등도 금지하는 방안 고려
○ 또한 취급상품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비선형적인 성과보수 등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