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장기업 공시제도 개선
□ 주식시장의 건전성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량한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상장기업을 시장에서 이탈하게 함
○ 이러한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저성장, 고변동성, 투기적 시장으로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정책추진방안 (1): 공시벌점체계 개편
○ 투자자 신뢰성을 훼손하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와 조회공시 허위답변, 미확정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관련 벌점체계 개편
□ 정책추진방안 (2): 공시교육 강화
○ 상장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공시교육을 지양하고 상장기업 내부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정책추진방안 (3): 맞춤형 공시제도 도입
○ 시장이나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공시규제를 제거하여 발행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IPO기업이나 불성실공시기업 등 공시취약부분에 감독역량을 집중
○ 즉, 다년간의 공시를 통해 시장참여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평가 및 감시를 받아와 일정수준 이상의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공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괄신고서제도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