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최근의 로봇세(Robot tax) 논의
□ Microsoft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금년 2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고 주장(Quartz 2017)
ㅇ 로봇세를 마이너스 외부효과를 갖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공해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
ㅇ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로봇의 한계수익을 낮춤으로써 로봇 도입을 지연
ㅇ 증대된 세수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지원 및 고령자 돌봄, 어린이 교육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증대 사업을 시행
□ 그러나 James Bessen(보스턴대학 교수), David Autor(MIT 교수) 등 학계를 중심으로 과세대상 로봇을 정의하기 어렵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
① 어느 정도까지 고도화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움
▪ 자동차 공장의 로봇을 항공기 탑승권 발급기계, 은행ATM 등과 차별화하여 과세하기 곤란
② 전세계가 동시에 도입하지 않는 경우 로봇세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국가의 대외경쟁력이 약화
③ 로봇세의 도입은 현재 태동기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
▪ 전 미재무장관 Lawrence Summers(2017)는 파이의 크기를 줄이기보다 파이를 키우고 잘 분배되도록 하는 과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 Economist(2017.2월)도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투자에 과세하기보다 기업소득 과세나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라고 주장
④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 기업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부담
⑤ 신기술에 의한 대규모의 일자리 유실 우려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장일 뿐이며 역사적으로 일자리는 계속 증가
▪ 예를 들어 사진, 음악, 통신 등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자동차의 블랙박스, 원격감시시스템, Instagram 등이 출현
□ 2017.1월 EU 의회는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그러나 곧이어 2월에는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로봇세 도입에 반대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8월초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외신을 중심으로 동 조치를 초기단계의 로봇세 도입으로 소개
ㅇ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을 기존 3%, 5%에서 각각 1%, 3%로 축소
ㅇ 다만 정부는 금번 조치가 세입기반 확충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액공제를 축소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