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1. 부실책임 추궁 체계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 잡아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철저한 책임추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