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 현황：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 활성화는 미흡
ㅇ 점검방향：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추진
2)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ㅇ 현황：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오픈 API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 다수
ㅇ 점검방향：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 검토
-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검토
3)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ㅇ 현황：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었으나, 법규‧관행상 여전히 제약요인 잔존
ㅇ 점검방향：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 개선 추진
 -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