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의 절반은 비과세, 나머지 절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었으나 ‘09년 1월 개정 후 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 60% 과세로 조정됨.
○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5%의 단일세율로 종결하면서 줄어든 세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작용
□ ‘91년 이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으며, 당시 거래세 폐지로 인한 과세 축소분을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보전(폐지전 세율 0.25%)
○ 영국 대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으며 이를 자본이득세로 보완
□ 손실상계의 경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으로만 상계가능하며 이월공제 가능
○ 손실상계가 이루어진 후에야 직전연도의 이익에 대한 손실의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511,500유로를 한도(부부합산과세일 경우 1,023,000유로)로 하며, 그 후에 손실차기이월공제가 가능
○ 손실차기이월공제는 100만유로 초과하는 손실액수에 대해서는 60%까지만 허용(부부합산과세일 경우 한도는 200만유로)
○ 투기적 거래로부터의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영업용자산의 양도 및 대규모 거래에 의한 양도손실은 기타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