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 및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표지의 종류와 규격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벌점제도 중 단수(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2021. 12. 31. 시행), 초과속 위반자(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다.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표지 항목 신설(안 별표6)
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벌점 규정 정비(안 별표28)
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