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표 12>에서 제시한 입주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장애유형에 입각하여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체계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가야 할 것임
- ①중증장애인은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서비스는 좀 더 ‘의료적’일 필요가 있으며, 거주시설이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증장애인일수록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다른 장애유형보다 훨씬 더 집중적인 돌봄‧요양서비스가 요구되므로 거주시설이 ‘의료적’일 필요는 없음
- ②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 가정 복귀와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함
- 그리고 ③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장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보다 적절한 이용자 중심의 보호서비스를 강화함
□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은 장애인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 시설에 입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가정 복귀 및 지역사회 자립을 지향하는 소규모화 정책은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단시일 내에 가능한 시설부터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설까지 그 대상들의 편차가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