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대해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보완,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등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20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하고, 보증·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3) 샌드박스 신청 전(全)과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 전문기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법률,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역량이 확충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됩니다.
Ⅲ. 향후 계획
1]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샌드박스 지정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제반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 추진하겠습니다.
3] 아울러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습니다.
➋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한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규제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