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급 증설이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제17조 제2항 신설).
나.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함(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