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 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독일(RHO 제도), 영국(RHI 제도), 프랑스(Heat fund) 등 주요국 별로,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과 미활용 폐열 등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범주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현황에 비추어, EU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열 공급 부문 내 재생 에너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요 보급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