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인복지정책
□ 개호보험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개선
― 신예방급부를 신설하여 요지원(예방이 필요한 경우), 요개호(개호가 필요한 경우) 상태로 되기 전부터 종합적 개호예방시스템 확립
―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개호시설이용자에 대한 거주비 및 식비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보험료 보조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개시
⦁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in-home)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등의 서비스 제공
― 개호 서비스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표 의무화, 서비스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
□ 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를 창설
⦁ 향후 세대 간 부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은 상향 조정하고 현역세대의 부담비율은 점차 인하해 나갈 방침
⦁ 65~74세까지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자기부담액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