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금세제 현황과 문제점
(1)공·사적 연금세제 현황
□ 연금세제의 큰 틀은 과거 납입시 과세, 운용시 비과세, 수급시 비과세로(TEE)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부터 공·사적 연금 모두 납입시 비과세, 운용시 비과세, 수급시 과세로(EET)전환됨.
○ TEE와 EET는 동일한 납입금액에 대해 똑같이 한번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세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세제혜택임.
□ 연금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
○ 연금저축 납입자는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과 관계없이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됨.
○ 이는,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이기 위한 제도 변경으로 풀이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700만원 까지 세제혜택이 확대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원이나 개인연금저축 만의 연간 세제혜택한도는 400만원 임.
□ 수급기에는 공적연금 수급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일정조건 충족시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으로부터의 수급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3%~5%로 분리과세 하나, 이를 넘으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