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1. 자영업자 정의
□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문제가 우리사회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사전적으로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을 말함
○ 위와 같은 구분에서는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는 자영업자 범주에 속하지 않음
□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정의는 법적·학문적 개념이 아닐뿐더러 일관되고 명확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음
○ 자영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념이 있음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요건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즉, 소상공인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근로자 수 요건을 만족한 기업을 말함
□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구분할 때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기 보다는 고용보험가입 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 및 국내 통계에서 자영업자, 정부 정책대상으로 자영업자, 세법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각 구분에 따른 자영업자 정의와 선행연구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