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자판정기준의 지속적인 보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전 하자판정기준 고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참여하는자들 사이에서만 하자판정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졌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법 개정으로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하자심사･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등의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에 준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하자 관련 분쟁의 해결은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유사하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법원은 개별 분쟁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결을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자판정기준은 통일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 및 건설감정실무를 분석하여 이와 배치되는 하자판정기준 고시는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더욱 폭넓고 정밀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