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독일의 구속 기한 관련 제도
1. 독일 구속 제도
가. 무죄추정원칙 및 강제처분법정주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형사절차상 범죄혐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비록 무죄추정원칙(Unschuldsvermutung)이 독일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in dubio pro reo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로마법 이래 관습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자유심증주의를 보충하여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Volk, 2006/2009: 237). 특히 독일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유럽인권협약이 무죄추정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기에 실정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