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 과정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안 제14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한국인업진흥원장에게 등록하도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 하도록 함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서식변경(별지 제19조, 제20호 서식)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생산업 등록이 불요하나(법제처 유권해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 검사결과를 신청자가 합격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