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주택 전세가격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본고에서는 전세실거래가, 임대인 재무정보, 전세자금대출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전세가격 조정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 반환능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등 관련 리스크를 점검
1. 최근의 전세시장 상황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17.4~19.2월중 -2.6%)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17년말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중 일시 주춤하였다가 11월부터 다시 하락세(17.12~19.2월중 -2.1%) 전환
o 전세가격 하락(월평균 기준) 시·도(광역지자체 17개) 수를 보면 2017년중 5개 → 2018년중 11개 → 2019년 1~2월중 13개 지역으로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등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경남, 울산 등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지속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도 지방은 2017년 1월(99.8), 수도권은 2017년 12월(98.1) 이후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
o 2019년 2월 현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83.3으로 지방(82.4)과 비슷
o 지난해 이후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던 10개 시·도의 경우 2018~19년중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15~17년중)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세수급지수 하락을 주도
□ 개별주택(아파트 기준) 단위의 전세가격(보증금) 변화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한 결과, 금년 들어 전세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적으로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10% 이상 크게 하락한 비중도 상승하고 있음
① (직전 계약시점 대비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 2019년 1~2월 거래된 아파트중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0%(전국 기준)에 달하며, 그 비중도 2017년부터 대체로 상승세 
― 서울(17년중 10.0% → 18년중 16.7% → 19.1~2월중 28.1%)은 금년 들어, 지방(35.8% → 50.8% → 60.3%)은 2017년부터 큰 폭 상승
② (전세가격 하락률별 아파트 비중) 2019년 1~2월 현재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전국 기준 52.0%)의 절반 정도(25.3%)가 10%* 미만 하락
― 전세가격이 10~20%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14.9%, 3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7%로, 최근 그 비중이 상승
― 특히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2019년 1~2월중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2년전 대비, 전국 기준)한 아파트 비중을 보면,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과 그 수준이 고가전세에 비해 높은 편(1억원 미만 32.6%, 5억원 이상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