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과제
□ 다음의 과제가 최우선 과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후속과제
① ‘투자중개업’진입의 완전 자유화
◦ 판매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중개업 진입이 완전 자유화될 경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대두될 위험이 있음.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자체관리감독 시스템의 완전 폐지는 판매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에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 적절
우선과제
□ 그 이외 다음의 모두 우선과제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됨.
①투자자문업 등록요건 간소화
②‘투자권유대행인’의 복수 등록 허용
③‘투자자문업’복수업무수탁 허용
④'독립‘투자자문인력 개념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