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범위)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일부업무는 사전에 제한할지 논의한 결과,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하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 형성
○ (인가)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1~2개를 우선 시범 인가하고, 이후 은행법 이 개정되면 본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
− 외국도 도입 초기 성공가능성 등을 사전 테스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1개만 인가하고,이후 1~2년뒤 추가적으로 인가한 점을 감안
* 해외에서도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시험적으로 1개사만 인가후 시장 동향 및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 1～2년뒤에 추가 인가(미국, 영국, 일본)
○ (은행법 개정)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최저자본금 완화, 지분보유규제 합리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 추진
(예비인가)금융위원회는 `15.11.29(일)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한국카카오 은행과 (가칭)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입방안 발표 이후,공개 인가설명회(`15.7.22),인가심사 배점표 공개(`15.9.7)등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15.9.30~10.12일간 접수하였고,(가칭)한국카카오 은행,(가칭)케이뱅크 은행,(가칭)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
○ 이후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 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7인(위원장 포함)으로 포함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