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한국경제는 더욱 모호한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중·일 3각 분업체계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 비롯되는데, 자칫 일본기업의 생산차질 및 물류마비가 국내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추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행보를 살펴보면 정부의 ‘5% 성장, 3% 물가안정’ 기조에 얽매여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통화 및 금리정책을 적시에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물가상승 또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을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상승의 폭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