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독일･일본 의회에서는 정부의 회의소집권이나 정부안 우선심의권 보장 등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결정에서 내각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입법을 내각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 결론적으로 주요국 의회의 운영방식은 각국의 권력구조에 따른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 정당체계, 정치문화 등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거쳐서 확립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국가의 운영방식이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음
◼ 특히 의사운영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권한은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 이는 제13대 국회에서 이전까지 국회의장의 권한에 속했던 사항의 상당부분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기 때문임
⚬ 이처럼 국회의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던 배경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회의장은 실질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될 뿐만 아니라 당적이탈도 의무화되어 있음. 따라서 국회의장의 의사운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사운영에서 의장의 재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