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성능확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신설 (안 제6조의6 ∼제6조의8)
- 성능확인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현장적용성으로 하고, 평가는 현장조사,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순서대로 실시
*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 이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안 제7조의4)
- 기업 환경정보의 범위는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 및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 인증 정보 등으로 함
다. 환경성 인증 로고 통합(안 별표 5)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성 인증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인증기업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