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한국의 원자력 역량 강화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주요한 성과로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을 위한 동반자 관계 성립과 한·미 간 쌍무적 원자력협력관계 정립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관계를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자력기술 및 인프라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나름대로 반영될 수 있었던 점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핵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을 꾸준히 준수해온 측면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같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관련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문제
이번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 확보문제가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국내 23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을 실행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1만 9,095톤인데 이 중에서 1만3,807톤(전체 중 72.3%)을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저장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저장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가령 2016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저장시설을 확장하여 그 시기를 2028년까지, 2019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저장시설도 2024년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 개선과 저장소 확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 기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협정의 대표적인 성과 중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기술에 대한 실질적 연구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국측은 동 기술이 기존의 습식처리기술과 달리 사용후핵연료가 핵무기 개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측은 이에 의구심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연구와 실험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성공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 기술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핵무기 개발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핵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상용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