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중요한 콘텐츠 제공 수단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내외 통신사의 모바일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서는 수십만 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해 앱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스마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유해 앱에 대한 앱스토어들의 대응은 각기 다른데, 해외 업체의 경우 애플은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글은 유해정보차단 앱을 제공하지만 자체심의는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 업체의 경우 SKT는 사전 검사를 통해 유해 앱을 차단하고, KT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검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별 대응방식은 유해 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주요 사용 계층인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