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정안
가.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가짜뉴스 관련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별력 있는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디어교육 추진 체계를 세우고자 함
2. 법률 개정안
가. 방송법
□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과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으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