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지방재정 전체에서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충할 필요에 의해 2010년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음
○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도 조정하고자 2010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였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와 동시에 신설된 기금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하여 지역간 재정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짐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한다는 특징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