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황
□ 현재 4,000만원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대상자는 48,907명 (2010년 귀속분 기준)으로 2007년 비해서는 다소 감소세
○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총소득은 17.31조원에 이르며, 이 중 금융소득이 9.85조원(56.9%)를 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1인당 평균소득의 경우, ‘07년 2.64억원 → ’08년 3.17억원 → ‘09년 3.03억원 → ’10년 3.5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금융소득이 가장 낮은 납세자군(4,000~4,600만원)의 평균소득도 1.16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고소득군에 해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자는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군을 형성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납세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으로 추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