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조적 한계의 개선 필요성
이와 같은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속의 계속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가능한 한 구속의 장기화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인신구속제도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생각건대 비례성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구속의 계속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섬세한 인신구속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속의 계속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경우 구속과 석방이 하나로 통합된 절차 속에서 구속의 적법성/불법성여부 뿐 아니라 필요성/불필요성여부까지 심사하는 단일화된 심사절차가 만들어질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