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개요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는 총 10장, 68조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제1장 서두(1~8조), 제2장 금지 행위(9~11조), 제3장 배회영업(12~17조), 제4장 호출영업(18~26조), 제5장 사업자의 준수사항(27~34조), 제6장 단속(35~42조), 제7장 구제(43~45조), 제8장 기타(46~54조), 제9장 다른 법률의 개정(55~67조), 제10장 경과규정 등(68조)으로 구성됨
□ 이 법률은 지점 간 여객운송의 공급 측면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운전자(driver), 차량(vehicle), 사업자(operator) 중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택시와 승차공유 운전자의 직업면허제, 택시와 승차공유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 등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