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 금전납부원칙
□ 「대한민국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므로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납세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 또한, 납부자의 조세납부 형편을 고려한 납부수단의 변경을 허용하는 물납, 조세채무이행기간을 연장해주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