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제도의 특징
한국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제도는 원양산업발전법(2017.3.21.)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FAO의 국제행동계획의 권고를 최대한 반영한 불법어업 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어업 관리제도에 관한 것이다. 원양어선에 대한 허가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어업으로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불법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모든 원양어선은 위치추적장치(Vessel Monitoring System: VMS)를 설치하여야 하며, VMS를 통해 어선의 조업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조업감시센터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에 개설하여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위치추적장치를 통한 조업감시,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조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모든 원양어선을 365일 실시간 감시 및 통제하고, 불법어업 가능성을 사전 차단 및 원양어선 조업정보를 유관기관 및 원양업계와 공유하는 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조업쿼터 할당량 준수, 국제규범 준수 등 준법조업 여부를 감시 및 감독, 어획통계자료 수집 등 과학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옵서버는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로 한국인(약 30명) 및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국제수산기구에서는 옵서버 승선비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해양수산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