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철도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철도보안·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나.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이 필요하여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정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함(안 제62조제2항제4호)
나.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의 업무를 위탁함(안 제63조제1항제1의5호)
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안 제64조 별표 6)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안전운행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