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이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문제이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제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물론 여기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의 동의없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