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도핑으로 적발되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었던 선수에게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해당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우리 헌법 제13조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그 “처벌”에 포함되는 것은아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핑으로 인한 경기단체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출전을 금지한 것도 위 “처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우리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