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9년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