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부담 주체 관련 논쟁
(1) 내용
마지막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실시해야 하는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한은이 수행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다.
한은은 2006년에 저소득층 채무재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와 2009년에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금융불안을 해소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이 금융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한은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 역할은 금융위기 발생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서민층 가계부채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