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장기요양시장에 있어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국회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
○ 2016년 5월 29일에 공포된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사업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 하지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사례는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으로 2016년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이 유일함. 다른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고시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에 관한 가점지표는 마련되었으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마련되지 않았음
○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위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요양인력, 요양이용자 집단을 모두 관리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