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법률심판 대상 조항, 즉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제2항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는데(‘계속적용 헌법불합치’) 입법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에서는 인신보호,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침해문제가 주요쟁점이지만, 입법개선시 한없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자 입원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 형식의 특이점도 아울러 살펴서 입법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