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입주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유연화 등 특구법 개정완료(’21.06.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그 간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책 시행, 특구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 및 특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육성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안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실행력 미비함에 따라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함.”
나. 특구개발계획 수립제안·요청 절차 및 고시규정 정비(안 제7조의2)
1)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권(사업시행자) 및 요청권(시·도지사)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요청 절차 및 관계서류 등 신설함.
2) 법에서는 특구 지정·변경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상 특구 지정·변경과 특구개발계획을 동시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운영상 혼선이 있어 시행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계획 수립기간 3년을 보장하고자 함.
다. 연구소기업 설립 지분율 일원화 및 최저기준 완화(안 제13조, 제14조의2)
“연구소기업 설립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율 기준을 자본금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일원화하고,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하고자 함.”
라.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안 제29조)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응되는 토지용도구역이 없어 특구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 신설하여 특구 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마.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안 제30조, 별표)
1) 특구 내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가 국토계획법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원발생 및 복합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구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주거·상업·녹지구역의 허용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되 일부 유해용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2) 특구의 핵심기능이 밀집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교육·연구기관과 기술사업화 기업의 복합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흥재단에서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특구에 포함된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등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용토록 하고, 실시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규정을 따르도록 함.
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변경(안 제32조～36조)
“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입주승인, 양도승인을 받던 사항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함.”
사. 산업시설구역 관리 관련규정 정비(안 제36조의2)
1) 법 개정에 따라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규정함.
2)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2가지 계획이 공존하여 관리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구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한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용토록 명시하여 2개 계획 간 관계를 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