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소액대출(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채무불이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결정(3년 이내)받은 자로서 일정한 소득(가족 포함)이 있어야 한다.
최대 1,000만 원을 연 4%의 금리로 대출해주며, 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자,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자 및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