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제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
□ 기본방향
ㅇ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Balanced Strategy) 
□ 추진과제
➊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外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➋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
➌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
◆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