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립현대미술관 독립법인화 관련 쟁점
(1) 조직 및 인사의 운영
첫번째 쟁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으로 약칭)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미술관의 조직과 인력의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미술관의 현재 법적 위상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국가 직영 문화예술조직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가기관의 한 유형으로 조직 및 인력의 운용 면에서 각각 「정부조직법」 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제한된다.
미술관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은 수행 업무 등을 개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력 운영 측면을 살펴보면, 미술관은 서울 분관을 개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총정원 관리제에 의해 정원이 묶여서 전문 인력의 증원 및 충원이 어려운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