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에서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가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운용상품 전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 금융투자협회(2018) 조사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의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는 2.2개, 퇴직연금(DC형)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는 1.7개에 불과함.
- 1개의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도 DB형 44%, DC형 46%로 거의 절반이 하나의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으며, 1개의 상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것으로 추정됨.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조사에서도 2011년 DC형 가입자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가 1.4개에 불과하였음.
○ DB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회사(또는 전임자)의 운용관행(35%)’, ‘회사방침(20%)’, ‘손실 발생 책임 우려(20%)’ 등으로 나타남.
○ DC형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운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근무하면서 자산관리 어렵다(25%)’, ‘상품 수가 많아 선택 어렵다(25%)’, ‘상품가입이나 변경절차를 잘 모르겠다(2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근퇴법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품제공 및 제외 기준 등 상품전달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 DB형과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감안하여 상품전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DB형의 경우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 DC형의 경우는 상품 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전달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미국의 401(k)에 관한 연구에서 S.S.Iyengar(2010)는 운용상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불리한 상품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함.
- 또 다른 연구에서 S.S.Iyengar(2004)는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은 보통 10~30개 정도의 상품을 제공하는데, 10개 미만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근로자 가입률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30~60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함(〈그림 4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