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7대 권역별 정치지형의 변화와 경제
1.【미국】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불확실성
□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인적구성 등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공약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감세, 전통에너지 금융 규제완화, 이민제한 등의 정책을 제시
- 고소득층 증세, 전통에너지산업 및 금융산업 등의 규제강화, 이민자 구제 등을 추진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매우 상이
ㅇ 경제관료 후보로 공직자, 변호사 중심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주로 공직 경험이 없는 기업인과 투자자가 지명되는 등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
- 너친 재무장관 지명자,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 등은 선거캠프에서 금융, 무역 분야의 주요 공약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주요 경제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책의 실제 시행 및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ㅇ 적극적인 재정부양은 성장세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무역, 이민제한 등은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정책의 시행시기 및 강도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급진적 변화를 추구할 경우 대내외 비판과 갈등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대규모 재정부양은 재정여건 악화우려 등으로 미국내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는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
ㅇ 특히, 통상·무역정책을 두고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파장이 글로벌 정치, 외교 및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