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안 제63조제2항)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안 제66조의2제9호 신설)
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제6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