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2008년 3월 28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일’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정된 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표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개정된 것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개정 이전의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여기에서 ‘그 일자’라는 문구를 ‘그 공포일’로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