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70%까지 확대(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및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은 별도의 법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