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복지사무 상설협의기구 운영
우선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사무 분담을 조정하는 기존 법정기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 지방재정법 제 27조의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국가사업의 실행을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는 과정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제 1기 복지재정 분권의 과정을 보면 67개 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이러한 사업들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이 신설되는 등, 이양을 통한 복지분권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지역여건의 변화는 복지사업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는 한두 번의 정책실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간 복지사무 분권에 대한 상설 협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성공적인 복지 분권화를 위해 결정적이다.
이러한 정부 간 복지분권에 관한 상설 협의기구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가칭) ‘복지재정부담심의회’ 설립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을 수반하는 복지사무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반적인 복지사무 배분 및 조정을 위한 협의·조정기구로 (가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복지사업 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도 필요하다(김이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