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현행 정당법 상의 정당 설립 규정 검토
사실 정당법이라는 법적 규정이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이지는 않다. 정당이라는 조직의 출현과 발전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거나 혹은 의회 내에서 형성된 집단이 시민사회와의 정치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구적 속성보다는 자발적 결사체의 속성을 처음부터 강하게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르텔 정당의 등장처럼 국가 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적 자금 지원의 조건 등 정당에 대한 법적 요건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독일의 경우처럼 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당법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생겨났다. 한편 영국에서는 정치자금 규제 등의 목적으로 2000년 정치관계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 2000)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