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는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자 간 균열을 유도하고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제재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me)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7년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적 행정처분인 시정조치 및 과징금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해 인정 범위를 조사협조자까지 확대하고, 2013년 개정시에는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로 인정된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의 면제, 즉 형사적 제재의 면제도 명시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