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사업모델인 서민금융에 특화한 예대업무 중심의 영업은 이미 성장의 한계에 이른 상황이며, 주업무인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리스크 부담을 희석시킬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저축은행은 사실상 예대업무로 업무영역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리스크를 상쇄시켜 줄 별도의 수익원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저축은행은 과도한 신용리스크 부담에 따른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대형화를 추구하거나 서민금융전담 소형금융기관으로 남아 소극적 보수적 영업을 통해 생존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전략 중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
◦ 조합원 중심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기능 위축은 곧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 및 사금융의 만연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이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오히려 저축은행의 성장여력을 제약하여 서민금융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서민금융의 높은 신용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대체 수익원의 확보, 장기 성장경로 제시를 통한 저축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완전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