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제 업무 감독 체계 정비
□ 관제 업무의 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통합관제센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제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경찰이 감독하는 등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파견경찰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법률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제업무 등을 감독하고 있음
○ 그러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견경찰의 역할도 필요하므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독립된 개인영상정보처리주체로 명시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가 책임을 지고 관리·통제하도록 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파견된 경찰관도 통합관제센터의 구성원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범죄예방,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