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7.2월 중앙회의 나머지 경제사업이 이관되고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중앙회, 경제지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제사업 촉진, 조합원 정예화 등의 법적 보완과 기타 규제 완화를 위한 하위 법령 위임 등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설립 목적, 농축산물 판매 및 회원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 개정, 제6
조 삭제,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1 신설, 제161조의6 신설, 제134조제6항·제7항 및 제161조의5 신설, 제136조 삭제)
1)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설립 목적, 농축산물 판매 및 회원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2) 조합 지원 자금 조성은 중앙회가 담당하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운용 계획은 농협 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나.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중앙회의 역할 재정립, 지배구조 개편 등(안 제123조제3호 개정, 제1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제126조 개정, 제125조제4항 및 제125조의6 개정, 제125조의2 개
정, 제132조 삭제 등)
1) 경제사업 이관 완료 이후 중앙회의 농·축경대표의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회 임원 중 농업 경제·축산경제대표이사 직위 삭제 및 이사 정수 조정(30인 이내 → 27인 이내)
2) 경제사업 이관 완료 이후 중앙회 임원 중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가 삭제됨에 따라 중앙회에 적용되던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조항 삭제
3) 비상임 중앙회장에 적합한 선출방식의 변경(대의원 간선 → 이사회 호선) 및 사업이관 완료 이후 회장 업무범위 명확화(사업전담대표 위임·전결 → 위임·전결 처리 규정 삭제)
4) 회원 지도·지원 중심으로 중앙회 이사회 구조 개편(의결사항에 ‘회원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회원에 대한 교육’ 등 추가)
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회원 조합과의 연계 강화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특례(이사총수 1/2이내에서 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지주 이사 겸임)를 신설하고 정관을 감독부처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주의 자회사가 회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주에게 자회사 감독 권한을 부여(안 제161조의3·4·9·10 신설, 제162조제1항 개정)
라. 일선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 기준을 부여하고 문제를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신설, 제46조제2항 단서 삭제 등)
1)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한을 확대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구역 내 다른 지역농협 가입 제한 삭제
2)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제명 사유에 경제사업 미이용 기준을 추가
3) 의무적으로 비상임으로 전환된 조합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명확화
마. 기타 경제사업 이관 이후 사업 수행주체 변경(중앙회→경제지주)에 따른 주체 변경,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57조의2 개정 등)
바. 규제완화를 위해 우선출자 근거 외 절차 등의 법률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안 제147조제5항 신설,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