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기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의 사전적･사후적 규제 논의에 대한 AHP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수용성 기반 사전예방원칙 도입 및 신기술 위험관리 체계 시급
먼저, AI위험 사전예방원칙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 및 정책 도입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의 중요도는 시행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효과성, 효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위험의 사전예방원칙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책평가에서 강조되는 효율성이나 효과성보다 시행가능성이나 사회적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AI 기술위험의 경우 경제적 관점보다 오히려 실제 정책 도입 가능성 여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예방원칙 적용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네 개 평가기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위험처리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기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사안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가 AI 기술 등 소위 4차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해 산업진흥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편향되어 접근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정적 효과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방향 부재 및 통합적인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