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지적재조사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될 경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또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일반회계로 지적소관청 단위로 운영되는 현행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지구간 예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적재조사기금 등을 통해 조정금의 부족 또는 잉여가 발생하는 사업지구 간의 예산을 조정·배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지적재조사기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당시 소관위원회였던 국토해양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조사기금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신설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함
- 지적측량수수료로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자칫 측량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정금의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증감에 따라 수입차이가 발생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곤란할 수 있음
-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금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관리비용과 재정체계의 복잡성 유발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출함
○ 따라서 향후 지적재조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련 현행 법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짐
○ 사업비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분담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토지매매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추가예산의 투입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수준의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