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직역연금
①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기금)의 재정방식은 당해연도 급여지급이 기여금·부담금 수입을 초과할 때는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년도 정부보전금 예상 규모는 약 1조 4,588억 원 수준임.
□ '11년 말 공무원연기금 규모는 약 6조 105억 원 수준으로 1년 분 연금급여(8조 9,357억원)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래 연금채무를 감안하여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임.
□ 자산운용관련 주요 의사결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표4-3〉 참고)
□ 공무원 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관도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OECD 지배구조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공단과 기금운용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에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모호함.
○ 두 번째, 적합성 원칙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 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
－ 공무원, 공무원단체,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함.
－ 이는 전체 19명 중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 6명에 불과함(재무관련 전공자는 2명에 불과). 따라서 투자의사결정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세 번째, 연기금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모호함.
－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양률이 급격이 상승함. (* 1990년 대비 ‘11년: 공무원 1.26배 증가, 연금수급자 12.86배 증가)
－ 이에 수입을 초과하는 급여비용 부분은 차차년도 정부보전금으로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