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분권의 의의 및 주요연혁
1) 재정분권의 의의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권한(자율성)과 기능(책임성)을 이양하는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앙정부 재정도 어려운 시점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하면 국가재정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2) 재정분권의 주요연혁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재정분권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지방분권에 우선 집중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