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예방교육은 학교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기반 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간의 전문가 집단 간 연결체계 및 파트너십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임
○ 개정대상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지역사회기반 예방프로그램과 연계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여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연령별 의무교육체계 수립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실시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함
※ 17대 국회 때 ｢인권교육 진흥법안｣(정선호의원 등 12인),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5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됨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공중파 방송 송출, 캠페인이 최소 분기마다 한 차례씩 실시되어야 함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에 성 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광고가 최소한 일정비율이상 할당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