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 상황 평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으로 최근 들어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9월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기대수익률-장기 국고채수익률)이 11월 이후 반등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이 크게 누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가구소득 및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과 가격임대료비율(PRR: Price to Rent Ratio)이 오름세를 유지하며 장기평균(2010년 이후)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PIR과 PRR 이외에 차입비용(대출금리)도 감안하여 주택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Z-스코어지수(Z-score index)는 2019년말(0.8) 이후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장기평균(11년 1/4분기 이후, 0)을 큰 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수의 구성요소별 추이를 보면 가격소득비율(PIR)이 Z-스코어지수 상승을 견인하였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11월 7.2%포인트로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기평균(10년 이후 7.7%포인트)을 하회하고 있다. 회사채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반등하면서 장기평균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기업의 예상손실 등을 감안한 회사채 초과 프리미엄(EBP: Excess Bond Premium)은 최근 축소되면서 장기평균을 하회하여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FVI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금년 3/4분기 들어 다소 낮아졌다(21년 2/4분기 59.2 → 3/4분기 56.4). 금융기관의 복원력 개선이 FVI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가운데 신용축적 및 자산가격 부문도 소폭 기여하였다. 그러나 FVI는 장기평균(2010년 이후, 31.3)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가격과 가계신용이 여전히 높은 금융취약성의 주요한 요인이다. 자산시장에서의 높은 위험· 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할 때 FVI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과거 위기 발생 전후 FVI 추이를 살펴보면, 위기 전에는 FVI가 가파르게 상승한 후 조 정과정을 거치다가 대외 충격 발생 이후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기전후의 FVI 요인별로 변동폭을 보면 신용축적지수는 위기 전까지 높아지다 위기 발생 후 급락하였으며, 자산가격은 위기 발생전부터 빠른 조정흐름을 보이다 위기 이후 완만하게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높아진 FVI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 시 과거 위기의 경험이 재현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