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내외 논의
(1)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이하「문화다양성협약」으로 약칭)을 채택하면서, 소수자의 문화표현 기회의 보장과 상호 문화교류를 권고하였다.
2007년 3월 정식 발효된 동 협약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개별국가 내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인종·문화·종교, 언어적 기원과 전통을 지닌 개인과 집단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문화간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사회의 응집력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동 협약의 의의는, 예외 없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국제무역협정과 문화상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예외론의 대립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