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실송금 허용입법의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
(1) 추진목적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이 불가하여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제시하였다.
“순수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 13일 제4차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이번 입법 추진은 그 후속 조치라는 의미이다.
(2) 주요내용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육감은 제주 국제학교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규정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9조의7 제3항 신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12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실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영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실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9조의12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