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정책적 시사점
노동수급 미스매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역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대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유(출)입 등 인구요인이 미스매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고용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이 미스매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쇠퇴산업(또는 직업)에서 유출되는 인력을 산학연계를 통해 재교육하여 성장산업(또는 직업)에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다른 직종의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하거나 실업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계, 노동계,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재교육시스템을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기능직의 미스매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기능직의 경우 구인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높은 노동 강도, 저임금 등으로 구직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 및 업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도 기능직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경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관리·전문·사무직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로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기능의 확충, 지방 서비스업 전문화·고부가가치화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