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인건강보험제도
일본은 보험제도 간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고령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기반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1973년 고령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모두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은 고령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1인당 노인 의료비는 1973년의 10.1만 엔에서 1983년에는 44.3만 엔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제도참고)를 분담시키는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였다.
부담의 공평성 도모를 통한 노인의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노인에게 적정한 본인부담과 노인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의료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보건제도의 적용대상은 70세 이상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 인정을 받은 고령자 등이다.
보험료 납부는 고령자, 현역세대를 불문하고 각자 가입한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다. 노인의료에 필요한 재원(본인부담금 제외)은 중앙정부(2/3)와 지방자치단체(1/3)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기존에 가입하였던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갹출하는 공동부담체계로 운영한다. 본인부담은 일정 이상 소득자는 2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고 일반 및 저소득자는 1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다. 다만, 노인보건제도는 2006년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