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이 글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법제도적 쟁점들을 개인·기업·정부 각 경제 주체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개인 측면의 법적 쟁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다루었음
-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데이터의 개방·활용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방안으로서 △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인정, △ 개인정보 이동권의 점진적 확대 및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적 보장, △ 정보은행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으로서 △ 형사처벌 합리화, △ 동의 제도 개선,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를 제안하였음
○ 기업 측면의 법적 쟁점으로서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의 보호, 데이터의 공공적 이용 확대 및 공정성 강화를 다루었음
-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축적한 경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저작물인 데이터 활용 시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완화를 위하여 데이터 독점 현황 및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경쟁법 또는 다른 법률로써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정부 측면의 법적 쟁점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을 다루었음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제시하였음
-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 확대 및 데이터 결합 촉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거래·분석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