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절차 명확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