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자신탁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투자신탁을 통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그동안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 조정을 받지 못했지만 200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값(환급비율)에 당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외국납부세액을 곱한 금액을 투자신탁에게 환급한다.(법인세법 제57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투자신탁의 경우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사업연도 대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적용한 것이며, 환급비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고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당해 투자신탁 회계기간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4%)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는 직접외국납부세액만이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