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정의함
- 자영업자의 개념을 규정하기 보다는 고용보험가입 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의 개념이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념을 사용토록 하고, 이와 다른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제시하도록 함
◦ 통계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이러한 구분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라 칭함),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취업자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