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겸업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규제의 차익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법제가 통합되어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경향
○ 영국에서는 2000년에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가 시행되고, 호주에서 2002년에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가 시행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규제 체계가 통합되고 있음.
○ 미국에서도 1999년 FSMA(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가 시행되면서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화됨.
○ 일본도 1996년 일본판 금융빅뱅 이후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법제 정비에 돌입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금융겸업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본시장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간의 겸영 허용,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개혁, 투자자 보호 확대 등을 도모
○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하는 금융규제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1월부터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됨.
○ 또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제도의 선진화 도모, 겸영업무의 확대,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기존 보험업법이 개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