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기획재정부, 2016a)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포함하는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한 적이 있다. EU와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지만, 재정수지준칙이나 채무준칙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작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의 단기적 경기대응과 중장기적 재정건전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준칙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