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토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연령 하향(안 제6조의7제2항)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직불카드의 발급 연령(현행 만 19세)을 만 18세로 하향함.
나. 과징금 산정기준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3)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신용공여 초과액 등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6조 및 별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조문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
퇴직자 조치내용 통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근거가 법률에 직접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2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조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