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촉법｣ 재연장이 안될 경우 자율협약 체제로 회귀하여야 하나, 이는 과거 자율협약하의 구조조정상의 애로 재발과 발표자가 지적한 자율협약 마련 및 운영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등이 전망됨
- 또한 ｢기촉법｣이 ｢통합도산법｣으로의 통합도 채권금융기관과 관련된 권한･의무의 재정의, 여타 채권자와의 손실분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구조조정 과정상의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됨
- 이러한 이슈는 해외사례 조사 및 기업･채권금융기관･법원 등 이해관계자간 상당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 따라, 기촉법의 실효까지 2년여를 남겨둔 현시점에서 향후 ｢기촉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