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 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