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간 구분체계를 정비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간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사무구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가 지방으로 위임하는 사무는 법령상으로 근거를 두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더불어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 단체위임),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등이 있는데, 사무간 구분이 모호하고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제19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2012.9.19.)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