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정원 15명(8급 5명, 9급 10명) 중 1명(9급 1명)을 감축하되, 그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인력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종전으로 환원(7급 1명, 8급 3명, 9급 2명)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시설주사보 1명)으로, 지방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