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의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일본 정부가 이를 WTO에 제소하여 2015년 8월 현재 패널 설치와 심의를 앞두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준사법적 해결절차이다. 이는 각국의 통상조치가 WTO 규범의 유효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510여건의 분쟁이 WTO에 제소되었다. 이중 미국이 124건, EU가 82건으로 1위와 2위의 피제소국이며, 한국은 피제소 15건으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