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1. 의의
□ 형사조정이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 장래의 행동 계획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 (광의의 형사조정)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는 일체의 절차를 포함하여 보는 것으로 형사조정 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민간단체에 의한 자활프로그램 형태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 (협의의 형사조정)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제도화된 조정절차를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자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상호 대화하고 논의함으로써 일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유사개념
□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형사화해’가 있는 바, 양자는 서로 구별함이 타당함
○ 형사화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인 조정위원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응하는 형식을 취하는 형사조정과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