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 결과 종합 및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본절에서는 경제력 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OECD(2009)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지역의 경제력을 GRDP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인구성장률, 취업자수, 대학교 재적학생수, 노동생산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경제력을 1인당 GRDP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취업자수와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하는 지방소비세는 차등적 배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도권의 편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2013년이 되어야 비로소 부가가치세의 10%가 이양될 예정이므로 당분간은 획기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며, 설령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특히 비수도권의 자체수입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지출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역상생기금의 신설 역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현 제도 틀을 가지고는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