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ㆍ미 FTA 개정관련 추진 경과 및 전망
□ 2017년 7월 12일 미국은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함
○ 미국 측은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대한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한ㆍ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 검토를 제의함
□ 2017년 8월 22일 1차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개최됨
○ 미국 측은 이행이슈 해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함
○ 우리 측은 한ㆍ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설명하는 한편, 한ㆍ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ㆍ분석할 것을 제안함
□ 2017년 10월 4일 2차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 우리 측은 한ㆍ미 FTA 의 상호호혜성, 한ㆍ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하였음
○ 양측은 한ㆍ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여 개정협상 개시를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