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주력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주력분야의 어느 하나에 대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하도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