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스와 렌탈의 의의
(1) 리스의 의의 및 법적근거
리스(Lease)는 본래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기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며, 관련 법률로는 「민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민법」 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리스에 대해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법」 은 금융리스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어 임대차와 구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융리스를 ‘시설대여’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시설대여가 가능한 물건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고 있다.
결국 운용리스는 임대차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민법」 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고, 금융리스는 비전형계약의 유형으로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렌탈의 의의 및 법적근거
렌탈은 통상 렌탈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수익하는 대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에 상응하는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렌탈은 외관상 임대차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민법」상 임대차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차규정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과 그 외 임의규정으로 나뉜다.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임대차의 계약당사자들은 렌탈에 관한 조건을 법상 임의규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