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1～6급)을 폐지(‘19.7월 시행)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할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