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투표소 설치
□ 추가투표소는 작전임무 수행으로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주둔하는 파병군인과 거주국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추가투표소는 재외유권자의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투표 편의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할 수 있음
○ 첫째,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재국의 사전 협조가 필요함.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내 재외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의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둘째, 추가투표소의 설치기준이 4만 명 단위로 설정되어있으나 실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수가 아닌 재외국민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 셋째, 주재국의 사정으로 재외선거에 따른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비하여 참정권 행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추가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국가 내에서도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거주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넷째, 추가투표소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사무관리 및 안전확보), 비용(임차비, 교육, 식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섯째,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는 서로 보완적(complementary) 관계가 아닌 대체적(substitutional) 관계임. 우편투표를 실시한다면 추가투표소 설치는 불필요함
- 두 가지 방법 모두 투표편의를 제고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추가투표소 설치보다 우편투표 실시가 투표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여섯째, 우편투표 실시지역과 추가투표소 설치 지역간 참정권 행사방법이 다를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우편투표 실시 대상 지역과 유권자의 기준이 불명확함.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유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한다고 해도 우편투표제가 갖는 공정성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투표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4개국임
○ 재외선거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 120여 개 국가 중 4개국이 공관 외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관 미설치 국가나 파병부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3개국을 제외하면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