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금법」제4조 제2항 제3호의 장병격려사업의 대상이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개정됨(’15. 3. 27.)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병격려사업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기금 장병격려사업의 집행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3조 제2항 개정)
「군인복지기금법」의 제4조 제2항 제3호의 대상을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