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사례
1. 외국의 배우자폭력 실태
□ 유엔(UN)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성폭력의 유형 중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배우자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200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여성폭력 형태 및 행위에 관한 심층연구를 준비하도록 요청함
- 이러한 요청은 총회를 통해 회원국이 여성폭력에 대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현재 UN은 배우자 폭력의 만연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2010년 발표된 UN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실태를 지난 1년간과 평생 결혼기간으로 구분하여 폭력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음([표 10] 참조)
- 2010년 UN의 보고서에 보고된 우리나라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율(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평생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비율)은 16%(2004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 중 캐나다의 7%(2004년 기준), 이탈리아의 16%(2006년 기준), 스위스의 9%(2003년 기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13%(2000년~2001년) 보다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