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의 의의
가.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
선박입출항법은 구 개항질서법상 우선피항선으로 분류되던 선박들 중 ‘단정’을 우선피항선에서 제외하였고, 선박법상 부선으로 분류되는 것을 우선피항선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예선’과 ‘예인선과 부선’에 관해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은 부선으로 간주하고, 구 개항질서법상 정의규정이 없었던 ‘예선’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도입하였다.
나.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에 대한 고찰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에 관한 개념정의는 구 개항질서법상 잡종선 또는 우선 피항선에 관한 개념정의에 비해 보다 세밀하고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의 경우에도 우선피항선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어 법률의 재판규범성과 행위규범성으로서의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입법기술상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정 개념의 사용은 필요최소한에 거쳐야 하고, 특히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규범위반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할 경우에는 불확정적 개념의 사용은 더욱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우선피항선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저촉될 위헌적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