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북한이탈주민의 5년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쟁점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 보호기준의 법적 보호기간 규정으로 인해, 5년이 초과하면 다양한 사회보장수급권이 박탈당하는 실정이다. 물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한이 탈주민의 자립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취업보호담당관 등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하나재단의 2016년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취업자는 53.9%에 불과하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43.3%에 달하고 있다(장인숙 외, 2016).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이 55.4%에 불과하며 일용직 17.6%, 임시직 14.4%로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