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정책 총괄부처의 지위를 부여하고, ICT 융합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이 2013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로 분산되었던 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중심으로 모으고, 정보통신 분야 내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사이의 융합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영역 다툼이 나타나 애초의 입법 취지가 일부 퇴색되었고, 통과 과정에서 다수의 조항이 삭제ㆍ수정되면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ICT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ICT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