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작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2호 개정)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의 재질을 유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제5호 나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