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인터뷰 조사 내용
1) 중앙행정기관 면접(2008년 11월 26일 17:00)
질문 :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의 문제점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피해조사는 시·군·구의 담당공무원(토목직 위주)이 담당하며, 대규모 피해지역의 공공시설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중앙합동조사단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사유시설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로 조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조사시 피해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현재는 공무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합니다. 또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복구보다는 매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 땅값이 싸기 때문에 복구보다는 매입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 :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은 복구공사의 진척을 관리하는 것으로 부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합동조사단이 문제가 되는 장기 사업장을 방문하여 복구진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