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중심형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제공주체 간 연계‧협력방식으로서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첫째, 주민생활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조직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모델을 설계하고 조직을 구성
◆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근로연계 복지강화를 위해 고용과 연계를 했지만, 일본은 보건과 연계를 강조
- 둘째,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 과정에 있는 조직체를 변경‧운영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가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 필요
◆ 복지-고용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 중인 외국 사례로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이 있음
- 넷째, 현재 복지급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보험을 공단에서 제공
◆ 노르웨이의 경우, ‘나프’(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한곳으로 모아 복지‧노동 서비스 수요자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다섯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사업 전략이 필요
- 여섯째, 전달체계에 대한 인력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업무분장의 방식은 두 가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의 방향은 전문가에게 역할 부여하여 사회계급적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중계할 사람(토착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방향은 전문성 발휘를 제약하는 관료제 조직에서 전문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공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방식
- 일곱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과 운영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