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원의 재판결과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압류명령 역시 법원의 재판임에도 이를 결정정본의 유형적 형태가 아닌 전자정보 형태로 송신하는 것이 사법정책적으로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집행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단순 이해관계자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은 제3채무자의 집행절차 협력 의무자라는 지위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음
◦ 채권자·채무자는 재판·집행절차 전체를 통하여 당사자로서 사법절차적 권리를 적극적·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인 반면,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필수적인 부분(지급정지)에 대해 절차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지는 수동적 조력자임
◦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사법절차적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는 문서 등 일정한 형식의 매체를 통하여 송달할 필요가 있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에 있어서는 집행절차에 협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