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버리지비율 시행 )
레버리지비율은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leverage)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 등)으로 인해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을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 1)의 3%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레버리지비율은 명목가액으로 측정되는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규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분자인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 기본자본으로 구성된다. 분모인 총익스포저는 재무상태표상 난내·외(on- and off- balance sheet)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2/4분기말 기준 주요 국내은행의 NSFR은 110% 내외 수준으로 규제기준(100%)을 약 10%포인트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동 규제의 도입에 대비해 오고 있었던 데다 LCR 제고를 위한 은행들의 대응(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투자 확대)도 NSFR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지속적인 자본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2017년 2/4분기말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평균 6.9% 수준으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주요 은행들의 NSFR 및 레버리지비율 수준을 감안하면 국내은행이 해당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NSFR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년 12월에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이 모두 완결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은행들의 자본비율, 리스크관리 체계 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순차적으로 도입된 다양한 규제 간 상호작용이 은행의 영업행태나 관련 금융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