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의 연구자와 기관이 사용한 지표
□ Djankov 등(2003)의 연구
○ Djankov 등은 1997년을 기준으로 세계 85개국의 고용법제, 노사관계법제, 사회보장법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함
○ 이 연구에 의해 작성된 지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관계법 지수: 이 지수는 대체적 형태의 고용계약(파트타임, 기간제근로, 가사노동), 근로조건, 고용보장이라는 하위 지수로 구성됨
- 노사관계법 지수: 이 지수는 단체협상, 근로자의 경영참여, 분쟁해결(파업과 공장폐쇄)이라는 하위 지수로 구성됨
- 사회보장법 지수: 이 지수는 노령·장애·사망의 위험보장, 노령·장애·사망에 따른 급여, 질병·의료 급여, 실업의 위험보장, 실업급여라는 하위 지수로 구성됨
□ 세계은행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국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평가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고용관련 규제를 매년 조사해오고 있는데 각 항목과 항목별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고용의 어려움(difficulty of hiring):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최저임금의 절대적·상대적 수준
- 근로시간의 경직성(rigidity of hours): 근로시간의 한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 휴일·휴가 제도
- 정리해고의 어려움(difficulty of redundancy): 시용기간의 길이,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재고용 제도 여부, 해고시 우선순위 규제
- 정리해고 비용(redundancy cost): 정리해고시 예고기간, 정리해고 수당)
○ 한편 2015년에는 기타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 실업보험제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노동법원 제도 유무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