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
1)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
□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
□ 다양한 대안들(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