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외국자본 유입은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해당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발생한다는 사실 또한 1990년대 말의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8월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역할 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시 건전성 정책수단은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갈 전망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지속적 설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이동의 정형화된 사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단순한 유출입 동향분석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최종결과인 스톡(stock) 기준은 플로우(flow)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본유형별로 유입의 지속성이나 변동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설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해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이동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을 플로우와 스톡 기준으로 함께 파악할 경우 외국인 자본유입(gross inflow), 내국인 자본유출(gross outflow)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순자본유입(net inflow) 또는 순국제투자(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둘째, 외국인 자본유입의 유형별 구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외국인 자본유입의 지속기간이나 유입 규모 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넷째, 외국인 자본유입과 경기변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민간의 자본거래(직접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등) 개황을 플로우 및 스톡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이동의 특징을 순국제투자 잔액의 변화요인, 유입자본의 유형별 구성, 유입자본의 지속성 및 변동성 그리고 유입자본과 실물경기 변동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대응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