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을 정비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16. 3. 29. 개정, ’17. 3. 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