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
□ (현황) 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 등과 관련하여 증권이 담보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재담보 등 담보 목적 증권의 재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저해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 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담보증권의 재활용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재활용 수익을 통한 채무자의 비용절감을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RP매도)하거나, 추가수익(증권대여) 기회를 창출
○ 반면, 국내에서는 담보 재활용에 필요한 제도 미비로 담보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특히 담보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관리 관행의 개선 필요성 제기
○ 현재는 담보증권을 질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한계
○ 대차거래 형태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대차거래 형태의 담보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통한 담보제공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중개시스템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