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법방해죄의 도입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의 게시판에 남긴 해명 요청을 삭제·인멸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일부에서는 미국식 사법방해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미국에서는 법과 정의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규율하며, 우리나라는 「형법」 제152조(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등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9. 나가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주요 입법과제를 살펴보았다. 여러 부처의 소관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