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및 동법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제1항을 통해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6월 9일 동법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신에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기존의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더하여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금제도를 신설하고, 양자를 통합한 것임
□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인 용기(음료 포장재)를 구체화하고 있음
- 보증금 대상 용기는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를 담는 유리용기, 음료류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담는 유리용기에 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