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해당하는 연료비 보조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WTO/DDA 협상 결과 연료비 보조가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열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① 현행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과 ②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전기추진어선 개발을 통하여 유류사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으로는 기존처럼 구체적으로 수산업계를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이 특정성을 인지하게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보조금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변화가 G20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대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효(‘10. 4.14)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어촌의 전반적인 유류사용량을 절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잠재해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