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예산에는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센터의 지원역량의 한계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은 아직까지 불법 촬영물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양상에 대응하기에는 보수교육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관련 시설의 이용에 소극적인 실정임
-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Hot-Line 체계로 운영되며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의 자격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법적 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그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성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물리적 외상을 입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과나 심리치료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해바라기센터의 유형 중 통합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