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명의무의 강화
대법원은 은행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대출안내장에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고 대출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출조건의 충분한 설명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현재 「은행법 시행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 무의 범위를 [표 4]의 법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의 정보력 및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대출의 금액‧기간‧이율 등의 거래조건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 과정과 정부에서의 수수료 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위험의 분담에 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