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규정 (부칙 제2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