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청정지역지원사업의 신설 및 지원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은 수질개선과 무관하고 오히려 수질개선에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국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에서의 예산심의 등)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수계관리기금 분류체계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청정한 수질유지를 위해 노력한 상류지역 주민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성격의 지원을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당장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
- 왜냐하면 현행 「한강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으로 한정되는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대부분의 지원대상인 강원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는 「한강법」에 제11조의2(청정지역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기존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청정지역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계기금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조항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