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통신수사 법체계의 구조와 노력
가. 현행 통신수사 법체계의 이해
현행 통신수사 방식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위해 허가서를 받아 시행하는 감청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한 우체물의 압수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배종대 외, 2013: 103; 이재상, 2014: 229).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법률의 근거와 이에 따른 엄격한 절차, 그리고 법관의 영장을 통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청은 크게 범죄수사 목적의 감청과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 및 긴급감청으로 구분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해 감청할 수 있는 죄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 목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등 그 제한 수준이 비교적 약하다. 감청을 집행한 후에는 대상자에게 그러한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