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확인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확인 평가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 제34조제1항 개정)
다.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확인 평가 받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