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인상, 판매실적·목표, 홍보·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경쟁에 있어 민감한 정보이자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들을 10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체계적으로 공유한 점
○ 과점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사업자가 타사의 가격인상 추종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3사끼리도 가격인상안을 점검하면서 순차적으로 동일 가격으로 인상한 점
□ 결론적으로 현행 판례의 접근방식을 따르게 되면 장래의 가격정보를 사업자들 간에 장기간 체계적으로 교환하여 각자의 가격인상안에 반영, 가격일치를 가져오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합의의 추정이 성립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시장집중도가 높은 과점시장에서 경쟁의 핵심이 되는 요소인 장래의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경쟁사업자와 교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요·공급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해당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목적이나 의도 등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