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인출 강제화 적용시기와 대상
○ 퇴직자산(퇴직연금자산 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해 분할인출을 강제하기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발생한 퇴직(연금)자산에만 분할인출을 강제화함
○ 신규 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의 분할인출이 강화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회피할 이유가 줄어 듬
○ 퇴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분할 인출만을 허용하다가, 일정 시점이후에 연금화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