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현행 법제상의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는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어 활발히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은 원고의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가 요구되는 제도이며, 선정당사자소송도 소송참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선정당사자의 선출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이 아닌 위법행위의 금지청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원고적격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상당한 비용·시간을 투자해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적다는 맹점이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단체소송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금전적 배상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배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결국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적은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소송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제임
□ 다음 장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례인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양국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