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금자산 운용
□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필요함.
○ 가입자는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입 및 금융상품별 편입비율 등을 정하여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음.
□ 하지만,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운용지시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운용 시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비율은 23.5%인데 반해 회사 또는 사업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53.8%에 이름.
○ 이는 응답자의 88.3%가 금융지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단기적 정책이 필요함.
□ 먼저 DC형 퇴직연금 및 IRP가입자가 조금 더 쉽게 운용지시 방법을 설계할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용지시 시 무작위로 나열된 펀드 리스트의 과거 수익률을 기준으로 본인의 DC형 계좌에 편입할 금융상품을 선택함.
○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위험 감수도 분석을 기반으로 해당 위험감수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별하고 그중 수익률이 높은 5개의 금융상품을 별도로 제시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보다 쉬워질 것임.
○ 또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이 아닌 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을 중심으로 가입 가능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상품별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혹은, 투자유형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디폴트 옵션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회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여러 퇴직연금과 IRP을 합쳐 기금형태(Super Annuation)를 구성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기금형 퇴직연금 등의 도입의 장·단점, 타당성 및 도입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고에서는 고려가 가능하다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