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교육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시 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의 [별표]만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하급교육행정기관’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명칭 또는 약칭을 각각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음
□ 일반행정체제 및 지방교육행정체제에 관한 큰 틀의 변화가 논의중인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명칭변경을 법률 개정도 되기 전에 추진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한 70개 정도의 중역교육청 체제 개편을 제안하거나 지역교육청의 폐지 또는 기능 전환 등이 제기되는 상황임
○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더라도 기능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개편 정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