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공휴일법의 의의
우선 공휴일법의 제정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는 등 국민의 공휴일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2018년 근로기준법령 개정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노사 간의 약정(約定)이 없는 한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2018년 근로 기준법령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도록하였다. 다만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다음으로 공휴일법의 제정은 충분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분위기 속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부칙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를 두어 공휴일법 제정 즉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휴일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제도는 특정 날짜를 기반으로 정해지므로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칠 수 있고 설 연휴 등 음력 기반 공휴일도 있어 공휴일 간 중복도 생기는 등 휴일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공휴일의 안정적인 보장과 예측가능한 공휴일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휴일법 제정의 필요성과 연계되어 제기되어왔다. 이는 공휴일법 제정 당시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중요한 취지와 쟁점의 하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법자들은 제정법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침으로 인해 발생한 휴일의 감소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칙을 통해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3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빠르게 확대 적용하였다.
결국 공휴일법의 제정은 국가 공휴일의 지정 및 통일적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영역만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공휴일 보장 및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전 국민의 휴식권 강화에 기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