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연혁
○ 1972년 아동수당제도 도입. 세 번째 자녀 이후 5세 미만 월 3,000엔 지급. 재원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7/10, 국가 2/10, 지자체 1/10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가 ⅔, 지자체 ⅓을 부담
○ 1982년 소득제한 강화와 피용자에 대한 특별급여 도입. 1985년 둘째 자녀 이후로 확대, 단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 1992년 첫째 자녀 이후로 확대, 단 3세 미만으로 제한
○ 2009년 민주당 선거공약에 따라 2010년 「어린이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子ども手当の支給に関する法律) 제정. 모든 자녀 중학생까지 동일급여. 소득제한기준 삭제 등 보편주의적 개편을 시도함
○ 그러나 2011년 「어린이수당 지급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子ども手当の支給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으로 연령구간별 출생순서별 차등지급제도를 재도입함
○ 2012년 개정 「아동수당법」(児童手当法)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회귀하고 소득제한을 재도입함
□ 주요 내용 및 급여액
○ 연령 및 소득 기준
- 0~3세 미만의 모든 아동, 3세~소학교수료의 세 자녀 이후 아동에 대해 15,000엔 지급
- 3세~소학교수료의 첫째 및 둘째 자녀, 중학생의 경우는 10,000엔 지급
- 소득제한 이상인 경우는 잠정적인 특례급부로서 5,000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