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들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였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와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손보사들이 2017년에 양호한 실적을 거둔 이유는 첫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있는데 이는 손보사들이 2016년 초 손해율 개선을 목표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였기 때문임
○ 둘째, 금융당국이 경미한 교통사고 시 수리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면 부품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과잉 수리에 제동을 걸었음
○ 셋째, 외제차와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을 변경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부터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장마로 인한 침수차량 확대에 따른 큰 재해가 없었던 기후의 호재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보험자율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관대한 반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오히려 보험 가입거절 및 자동차 사고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을 받는 등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가 개별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이후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심사 및 절차의 엄격함 때문에 보험금 수령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보상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경제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각종 보험금의 현실화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