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조회 시 재산개시절차 전치주의 불채택
□ 일본 개정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제도 중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조회 시 재산개시절차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재산개시절차 이행을 재산조회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 일본 개정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으로 ① 강제집행의 실현 불능 또는 실현 불능의 전망(재산개시절차의 신청과 동일), ② 재산개시절차의 전치(前置)를 필요로 함
- 그러나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조회의 경우 재산개시절차의 전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입법하지 않아 재산개시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