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0〉
현금 · CBDC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
□ 현금은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익명성을 갖는 특징으로 인해 불법거래 및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현금 사용을 줄이거나 고액권의 발행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됨
□ 그러나 Khan et al.(2005)은 익명성을 지닌 현금은 신용카드 등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신분 노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거래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거래(예: 정신질환 관련 약 처방) 등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
□ 더불어 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가맹점 또는 관련 시스템 운영자의 부주의(예: 거래오류) 등에 따라 거래 후에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현금이 전자지급수단에 비해 우위를 차지
□ 한편, Khan(2018)은 비현금 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기술적으로 익명성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용이치 않은 가운데 중앙은행이 현금 대신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에는, 민간이 일정수준에서 익명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익명성을 갖는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CBDC 발행시 그간 익명성을 지닌 지급수단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중앙은행의 역할이 민간영역으로 일부 옮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