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 미국 및 영국의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의 감독도 파생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회사 전체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 아직까지 미국 및 영국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감독시스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구조화 상품의 팽창은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음.
○ 파생상품과 관련된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영국 및 미국의 감독당국은 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특히 미국의 경우 FRB, SEC 등 감독기관의 분권과 권역별 감독으로 인해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패
○ FRB와 SEC에서는 주택가격하락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위험을 시기적절하게 시장에 알리지 못함.
○ 이는 주택시장에서 파생된 금융상품 및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
○ 비록 주택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시장에 수차례의 경고를 보냈다고 하나 정확한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측면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