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규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불만
□ (Q-11)규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불만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재의 금융규제 제도에 대한 대표적 불만 세 가지를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질문
□ (Q-11-1)열거주의에 기초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된 금융관계 법규가 규제에 대한 불만을 야기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82.46%가 동의를 표명
◦ 증권업(97.73%), 자산운용업(84.91%)등 열거주의의 문제점에 가장 자주 직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증권관련 업종 종사자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은행업(85.07%), 손해보험업(82.76%)등 비교적 회원사의 자산규모가 큰 업종에서 열거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명보험업의 동의 비율이 75.00%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
◦ 반면 회원사의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상호저축 은행업의 경우 열거주의가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응답자가 동의를 표시
□ (Q-11-2)필요성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규제가 온존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심각한 현상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75.40%가 동의를 표시
◦ 증권업(93.18%)종사자가 실효성 없는 규제가 잔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에 많은 응답자가 동의
- 자산운용업 종사자는 73.58%만이 동의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은행업(79.10%), 생명보험업(75.00%), 손해보험업(72.41%)등 회원사의 규모가 큰 업권이 상호저축은행업(71.43%)이나 여신전문금융업(54.10%)에 비하여 문제를 더욱 심각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