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의 규정에 대한 이용자 인식 - 동의의 진지성 결여
□ 그렇다면 이용자 또는 위치정보 주체들은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의 동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LBS 이용 시 위치정보수집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하여 피설문자의 52.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7.7%가 없다고 응답함
○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르자면 위치정보의 수집은 그것이 개인에 관한 것이건 이동성 있는 사물에 관한 것이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47.7%나 나왔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임(규범 실효성 낮음)
○ 이상과 같이 상당수의 응답자가 안내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사업자들이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이러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LBS 이용 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피설문자의 43.2%가 때때로 허락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9%가 항상 허락한다고 응답하였음
○ 총 68.1% 정도의 응답자가 위치정보 수집 동의 요구에 비교적 용이하게 허락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이 3.6%,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이 12%라는 점에서, 응답자의 총 15.6% 정도가 위치정보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LBS 이용자들이 동의 요구에 대해 비교적 수월하게, 달리 말하자면 진지한 고려 없이 응하는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