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연합의 화해결정제도
□ 유럽연합(EU)은 2004년에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1/2003) 제9조에 따라 화해결정제도(Commitment Decision)를 도입하였음
□ 경성카르텔과 같이 명백하게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을 가진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는 화해결정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심각한 경쟁침해 사안의 경우는 충분한 조사를 위해 일반조사절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화해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EU집행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고를 토대로 어떤 기업의 경쟁법 위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EU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시정방안을 담은 서약안(Commitment Proposal)을 제출하고,
○ 그러한 서약이 EU집행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를 해소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EU집행위원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동 서약을 결정으로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함(「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No.1/2003)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