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은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인 의사업무 수행방식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동제한·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응수칙이 의원의 의사당 출석참여를 제약하면서,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을 채택하여 대정부질문 등 정부감독활동과 동의·법안제출·법안심사 등 안건심사에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여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대면회의 중심인 업무방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지침인 ‘이동제한·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는 의원의 지역구와 의사당 왕복 및 지역구민 접촉을 제약하고, 의원들간의 밀착 토의와 표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사당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여 의원간에 대면접촉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업무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행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감독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의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기 때문에, 의회를 민간영역처럼 셧다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에 부합하는 의사업무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의 도입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