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직 및 법·제도 분야 개선방안
1) 재난 전문 인력의 육성
인터뷰 조사결과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감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의 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 등의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련 업무는 기피업무로 인식되다보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난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재난담당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과의 적절한 업무역할의 분담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재난행정 업무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자면 동·리장에 대한 평소의 교육과 재난담당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난관련 직렬의 신설 등 현 공무원제도 내에서의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재난담당업무가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관련 직렬의 신설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저하시킬 우려 등이 있음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성과 중시 행정현실에서 재난 예방-대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예방-대비 업무들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들의 조직진단 등을 통한 재난관련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 등 재난관리 업무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담당인력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훈련과 함께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