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연구의 배경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2003년 6월 특정 전문직 종사자 및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 최종 채택
○ FATF는 금융회사 이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and Professions, DNFBP)을 지정
○ DNFBP는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카지노 사업자, 신탁회사설립 서비스업자 등을 포함
□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서비스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12, 16, 20 및 24조 권고사항 적용을 권고
○ FATF 권고사항 12조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에게도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제5조), 고객리스크 관리(제6조),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 인한 리스크 예방 및 조치(8조), 제3자 및 중개자의 CDD(9조), 기록보관(10조), 이상거래(11조)등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적용하도록 권고
○ FATF 권고사항 16조는 DNFBP에 혐의거래 보고 및 이행(13조)의무 부과를 권고
○ FATF 권고사항 20조는 DNFBP에 권고사항 5, 6, 8~11조, 13조, 보고자 보호조치(14조), 준법감시체계 구축(15조), 제재조치(17조) 및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불충분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유의(21조)적용 고려를 권고
○ FATF권고사항 24조는 DNFBP관련 감독체계 구축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