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일)하였습니다.
ㅇ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
  (2단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이러한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하여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➋ 또한,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➌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➍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➎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