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교육청의 참여 보장
□ 공공데이터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통신·국토·교통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전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등록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으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