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자산가치가 노동소득 및 부동산담보대출액과 함께 예산제약을 구성하는 이론모형분석을 통하여, LTV규제강화는 기본적으로 2기의 부동산자산가치를 하락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투자자와 작은 투자자간의 2기에서의 자산가치의 격차, 즉 자산소득의 불평등정도는, LTV규제가 강화되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시건전성규제 강화조치가 초기자산규모의 격차에 의하여 초래되는 자산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경로는, LTV규제강화가 초기자산규모가 낮은 투자자들의 예산제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자산소득이 낮은 투자자들의 부동산투자의 LTV규제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LTV규제강화가 초기자산격차에 따른 자산소득불균형을 더욱 확대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LTV규제정책과 같은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은 소비자물가(inflation rate)보다는 부동산가격변동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LTV규제강화는 물가에 연동하는 임금상승률이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높게 유도한다.
따라서 LTV규제강화정책은 자산소득이 낮은 투자자들의 노동투입확대 및 부동산투자축소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자산소득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기자산규모가 큰 투자자들의 할인인자(discount factor)가 더 높은 만큼, 2기에서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확대의 결과, 장기적인 자산소득불균형이 확대될 여지가 커지게 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