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CFPB의 조직법측면에서 위헌논쟁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구조를 두고 독립성의 훼손으로 인해 위헌이라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주택담보대출업을 하고 있는 PHH Corporation 등은 대출의 과정에서 대출보험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 부동산거래절차법(RESPA ：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위반을 하였고 이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은 1억9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미국은 부동산거래절차법에 따라 LTV가 80% 이상인 대출은 대손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모기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PHH는 자신과 내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보험사에 모기지론을 안내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PHH는 2016년 4월 12일, 연방항소법원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PHH는 소제기에서 그 쟁점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구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기관의 구조를 위헌이라고 판단받고 위헌적 조직에 의해 내려진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소송전략으로 보인다.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해당 기관이 내린 처분은 원천무효가 아니고 취소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6.10.11 소가 계류된 연방항소법원(D.C. Circuit of Appeals)은 CFPB가 위헌적 구조인가의 여부에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당시 첫 번째 소가 제기되었을 때, PHH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구조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형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서 다양한 업역별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헌법 제1조와 제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인식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CFPB는 독임제 독립기관(an independent agency headed by a single Director)으로서 연방헌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에이전시(독립행정청)는 일명 ‘머리없는 제4부’라고 부르는 것으로 권한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독립에이전시는 다수의 커미셔너, 디렉터, 위원들이 상호간에 그러한 견제역할을 해왔다.
원래 CFPB는 이러한 전통에 맞도록 다수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청으로 설립하기로 되었으나 도드-프랭크법의 입법과정에서 독임제행정청으로 설립구조가 변경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헌법구조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며 예외적인 것이다.
단일의 독임제 규제행정청은 광범위한 행정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게 됨에 따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장(director)에 대한 견제기능도 작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적 의사결정(arbitrary decision-making)의 가능성이 있으며, 권한의 남용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위험이 있어 위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