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별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총경·경정·경위 계급별 각 1명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