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 중 사채권자인 채권자 집단의 보호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여섯째,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에 대하여는 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합병에 부과된 일정한 제한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