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제도적 기반의 현황과 과제
가. 전자서명
□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자서명은 일반적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확인하는 기능, 서명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능,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송신과정에서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 기능,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그 문서의 전송을 부인하거나 수신된 문서가 전송한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래사실 부인방지 기능을 가짐
◦ 이는 온라인 상 비대면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의 진정 성립을 보장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음
□ 지난 20여 년 동안 전자서명을 사실상 독점해 왔던 공인인증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서명 시장을 재편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