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 적격대출 공급 축소(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예：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4bp → 2bp) 등
□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 DSR：제2금융권은 ‘18.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 예대율 규제：저축은행(‘20년, 잠정)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 목표강화：은행(’17년 45% → ’18년 47.5%), 보험(’17년 30% → ’18년 40%)
▪ 출연요율 우대：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18.12월)
▪ 상품구조：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
-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예：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18.7월)
 *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
□ 가산금리 점검：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18.3월~)
 ㅇ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18.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