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내용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제2조)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6조),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6조)
- 특별교통수단은 시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운행함(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 역시 장애인콜택시(서울), 두리발(부산), 사랑차량(대전) 등으로 다양함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16조제2항),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한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제16조제3항)
◆ 각 시장·군수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연계되지 않아 도 내의 시·군 간 운행이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이어야 함(법 시행규칙 제5조)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으로 변경됨
-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② 일부 택시와 계약하여 교통약자 전용(또는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제16조의2) 이를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