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비영리단체의 검토
(1)비영리단체관련 법과 규정의 적절성 검토
-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는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행 법규상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제, 정관유지, 연간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다만 검사와 감독에 있어서는 필요시에 감사 또는 감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FATF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 인지원칙, 독립적 회계감사, 기록 보존 등을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