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의 신청기간·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확대(안 제2조제2항 각호 삭제)
ㅇ 사회·경제적 약자가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확대
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ㅇ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
다. 신청인의 편의 향상(안 제2조제3항 신설)
ㅇ 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라.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ㅇ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서식)에 신청인의 연락처 란을 추가하고, 제4조제2항의 인용 오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