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
○ 2004년 2월 대한민국이 비준한 테러자금 관련 UN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
○ 동 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양 법률안을 2006.6.9.입법 예고함
가.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
□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 정의
○ 협박으로 국가·외국정부·국제기구 등을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살인·중상해·납치 등, 항공기·선박에 대한 테러, 폭발물·생물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방사선·방사성물질에 의한 테러 등)를 열거하여 테러를 정의
○ 테러자금은 테러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집·제공된 자금·재산과 테러관련자(알 카에다, 탈레반관계자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테러 혐의가 인정되는 개인·단체로서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의 자금·재산으로 정의
□ 테러자금조달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의 제한
- 재경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테러관련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고시된 자가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금융거래하는 것은 금지됨
○ 재경부장관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테러자금 동결명령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거래를 확정하고 당해 사실을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 재경부장관은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테러혐의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동결명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사전에 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사후적으로 법원·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