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에서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제3자 신원확인 권한 및 인증 요건
□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Identifizierungsdiensteanbieter)’를 통해 신원확인 프로세스의 아웃소싱이 허용됨
○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주된 서비스 내용은 신분증을 수단으로 제3자를 위해 개별 사안과 관련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제2조제3a항)
□ 그러나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전자신분증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제21b조)
□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권한이 부여됨
- 기술적·조직적 조치들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에의 이용 및 이용 목적 이후 즉시 삭제 등의 규정 준수가 보증될 경우
- 주소변경과 같은 정보변경은 공신력 있는 허가증을 통해 허가된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