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가능성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 ‘위반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응히는 수준’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됨.
□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을 차단하는 것이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방지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규제와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형벌 외에도 금전적 제재의 부과하는 방안의 필요성이나 근거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