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탄핵제도의 개요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탄핵제도는 일정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 소추가 어려운 또는 형사소추처럼 오랜 시간을 끌어서 그 직위를 유지하게 할 경우에 헌법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그 직위에서 해임시키거나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고위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국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연방하원이, 탄핵심판은 연방상원이 하게 된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나 탄핵심판소와 같은 별도의 법원이 결정하는 유형과 구별하여 의회형이라고도 한다. 이미 미국 각 주에서는 영국식의 탄핵제도를 본 따서 탄핵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 시에는 탄핵제도를 연방헌법에 규정할지, 규정한다고 해도 탄핵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연방상원이 탄핵심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