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통지의 경우 공정위안은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듯이(공정위안 제7조, 제8조) 송갑석의원안도 이용약관을 약관이 변경되거나, 이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고 있음(송갑석의원안 제5조 제2항, 제18조)
○ 송갑석의원안은 약관 제정의 경우에도 15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위안에 비해 송갑석의원안은 더 긴 사전통지 기간을 두고 있음
- 공정위안은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최소 15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전, 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송갑석의원안은 약관 제정‧변경의 경우 15일 전,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경우 1개월 전, 해지의 경우 2개월 전에 통지의무를 두고 있음
□ 검색‧배열 순위에 관하여 공정위안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나(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제10호), 송갑석의원안은 제5조의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2개의 조항에 추가적으로 검색‧배열 순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송갑석의원안은 원칙적으로 주요 원칙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동안 제6조 제3항)
○ 송갑석의원안 제7조에서는 다시 한 번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안은 제9조와 제10조에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송갑석의원안은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두어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금지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송갑석의원안에는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10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제11조), 부당한 가격 제한 등의 금지(제12조),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제13조),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금지(제14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보복조치 금지(제17조), 그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7조) 규정되어 있음
○ 이용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공정위안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하고 공정위안에서 다루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위안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만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됨
□ 공정위안에 포함된 동의의결제도(공정위안 제27조)는 부재하고 절차적 규제 면에서 과징금의 액수는 공정위안이 더 강력한 것(2배)으로 보이나, 벌칙 면에서는 송갑석의원안이 더 강력한 규제를 둔 것으로 보임(송갑석의원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