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2년 4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1.25%→1.5%→1.75%)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4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설비투자가 조정되었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일부 영향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과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5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대외리스크 요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연중 2%대 후반의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물가상승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4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을 지속하고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다소 하회하는 2.7%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4%대 후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5%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