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치금융의 우려
(1) 비판
- 기촉법에 따른 절차가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음. 
- 명문상 기촉법 제9조 제1항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권,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
- 기업의 부실우려 여부의 판단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 채권금융기관의 여신관리
▪ 채권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조기에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을 유인구조
▪ 대규모 여신의 경우 일종의 대마불살의 원리가 적용되어 금융기관채권자가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부실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압력이 채권금융기관에 행사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금융감독기관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
▪ 금융기관의 자산 건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부실기업의 여신관리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여 선제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마땅한 소임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한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안주하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니고 있으므로 엄정한 신용평가와 경쟁력이 없는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리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금융감독이 요구됨. 
▪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부실이 심화된 기업을 채권금융기관이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금융감독기관이 여신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은 수용하기 어려움.
-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금융기관은 신규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신용공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음. 
▪ 위의 주장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정당화되기 어렵움.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해서 신규여신이 필요하므로 신규신용공여가 채권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 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
▪ 부당하게 신규신용공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방법임. 
(3) 대안
- 신규신용공여 의무의 발생시점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 간의 약정시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