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결론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봄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된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3대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보험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3대 업종은 조선업의 물량팀과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 및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선정하여 해당 종사자들의 고용구조, 고용형태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원청 기능공 - 사내협력사 본공 – 물량팀’이라는 고용구조 속에서 물량팀은 하도급계약형, 도급근로자형, 사업소득자형 등 주로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었다. 하도급계약형과 도급근로자형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지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로 인한 부분적 사각지대 문제가 야기되었고, 사업소득자형은 사회보험의 가입기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노정하였다.
케이블방송업에서는 대형 SO업체의 지역별 고객센터나 기술센터 형태의 다층적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면서 센터에 소속된 종사자들은 근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형태 또는 별도의 하청업체로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고용형태가 뒤섞여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