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산업화시대로부터 누적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3D 컴퓨터 기술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실체적 사실이다.
낙관론과 비관론
관론과 비관론으로 대별된다. 낙관론적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급속한 기술혁신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인류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반면 비관론적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로 인간노동의 잉여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로봇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은 인간 노동력 대체 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
낙관론적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 그룹이든 비관론적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 그룹이든 간에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향이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업과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노사정 논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한국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도약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미래 한국사회가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엄중함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과제를 정리하고 논의를 모아가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하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