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