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194호, ’18.12.31.)됨에 따라, 일시 해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등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67조의2)
2)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서식 개정(별지41호 등 총 1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