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지정 감척방식을 적용하는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은 자율신청에 의한 감척방식을 적용한 기존 감척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감척목표 달성에는 유리할 것임
○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폐업지원금 수준, 감척사업 후 사후관리제도 미흡 등 기존 감척사업에서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어업인들은 직권지정 감척방식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척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