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금융기관이 저신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및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상업적 원리에 따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병행
○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수익기반 확대는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손실 흡수능력과 여신여력을 확충하여 금융소외계층을 축소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
○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되지 않도록 견제 및 감독체계를 구축
□ 직접 서민금융의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제도권금융의 이용에 어느 정도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여신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병행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이 가능할 정도의 신용위험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의 병행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수요자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완화
○ 이를 위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적 원리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보증기구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을 추진
○ 단,공적보증기구의 개입 등이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역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
□ 서민금융 이용자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
○ 서민금융 감독 및 예금자보호체계의 정비,서민금융 관련 보고체계 및 통계의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 정책 및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부서를 보험제도과와 분리하여 신설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및 조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
○ 이와 병행하여 금감위 및 금감원의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