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언취득의 효율성문제
법률개정안은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를 모두 임의적 감면사유 및 소추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개정안" 제52조의2에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소법개정안" 제247조의2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대한 임의적 형감면, 그리고 실무관행상 이루어졌던 범죄진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기존과 같이 임의적 재량사유로 규정한다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를 필요적 형감면 및 소추면제로 규정하는 것 또한 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면 판단기준(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을 명문화하여 재량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