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포함,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8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명시(안 제2조의2)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삭제하고 대신 ‘정관’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