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금 인상 파급효과 및 문제점
정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 피크 시에 144만kW의 전기사용 감축이 가능하며, 이는 발전소 건설비용 1.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고, 생산자물가는 0.116%p, 제조업체의 원가는 0.07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첫째, 전력 수급 관리 측면에서 지식경제부가 설명하고 있는 회피 용량(144만kW)과 회피 비용(1.1조원)이 전력 요금 4.5%로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