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체포 피의자 심사절차상 문제점
형사소송법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사기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구속기간을 늘리기만 한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원칙의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의해 사전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되지 않은 자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구속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아직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구인)하는 것은 구속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비례성원칙 및 보충성원칙에도 반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는 듯하다. 예컨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심문을 사전심문으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은 속성상 기습적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서 형사절차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기도 하며,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그 구속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것은 오히려 규문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는 일방적(ex parte) 절차로서 운영되므로 구속영장은 심리절차나 피의자의 진술기회 부여 없이 치안판사 또는 법관에 의하여 발부되며, 구속사유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의 판단에 기한 영장 발부는 오로지 고발인, 경찰, 검사가 법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 치안판사나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대상인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에 소환하여 심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문권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외국법제와의 단순비교는 우리 법제의 구조 속에서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체포와 구속이라는 이원적 제도 하에서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의 신변확보 필요성에 따른 법관에 의한 심사는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부가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