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법률 제13825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