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과제
(1)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유연한 대처
한국이나 미국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핵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번에 핵문제보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우선시 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보를 토대로 북·일 관계가 점차 발전하게 된다면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불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처럼 북한 핵무기 문제 해소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북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핵불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국회나 민간차원의 남북대화 및 교류관계를 활성화하여 남·북 간 신뢰관계를 구축·강화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도 앞장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서의 주도권 확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대북 관계 개선을 토대로 국내 차원의 지지기반 및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러할 경우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재검토하고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와 단절된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의 북핵불용 원칙 준수 확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북핵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 방향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입장과 실천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