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허용하고 있음
o 다만 은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허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함
□ 한편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일반은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임
o 미국, 일본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지 않고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기존의 은행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