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의 신청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매년 전체교원 및 명예퇴직 수용교원을 대상으로 과목별 또는 초·중·고교별, 지역별 등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의사 및 신청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방안임
○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연구 결과는 교원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교원 명예퇴직 문제, 교권확립 등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사무국과 연구인력을 갖춘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면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임
○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의 주요한 증가 사유인 ‘교권 하락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교원 명예퇴직 관련 예산의 교부 방식 변경은 시·도교육청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설 협의기구가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