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DR 이용부담 완화
□ 독일 「ADR법」 초안은 조정인에게 ADR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비밀누출로 인한 조정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 독일 「ADR법」 초안
- 조정인과 조정과정에 연관된 사람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언과정에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의무를 지님. 단 비밀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수정 내지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 공공질서를 위한 공개, 특히 어린이안녕을 위협하거나 심리적 또는 육체적 완전성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경우
◆ 명백한 사안이나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안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