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대체율과 노인빈곤 해소
첫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노후빈곤 해소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우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해외사례와 비교하면서 OECD 통계자료를 자주 인용한다. OECD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34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2.7% 수준이고, 최상위 국가인 네덜란드(90.5%), 오스트리아(78.1%), 룩셈부르크(76.8%)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39.3%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의 노후보장수준의 척도로 바라보는 국제비교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현실도 소득대체율 인상 논리를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로 활용된다. OECD의 노인빈곤율 계산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액이 낮으면, 소득빈곤상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면, 상당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