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방안
1)기본방향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창구로 은행을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업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채널활용도를 제고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금융지원은 궁극적으로 간접금융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모색해야 함.
○ 실제로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정부에 크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 효율성 제고에 의한 중소기업금융 확대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손실을 분담하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며, 융자보다는 신용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제외한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 공적신용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편
○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구하는 서민금융기관과 상호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강화
○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공적보증기관들의 부실화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대면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보증기관이 직접 고위험 고객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경우 선별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과도한 손실부담을 방지하면서 공적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직접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차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시행된 중소기업 대출의 풀(pool)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적절한 이차적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을 제공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