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의 공백사태가 이미 1년여에 걸쳐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5인이나 부재한 기간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와 신임재판관의 임명 사이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되거나 제척이나 기피 등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일시적으로라도 헌법재판관의 정수가 9인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 등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결정의 6/9라는 가중 정족수를 6/8로 더욱 가중하는 일이 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