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산발적 발생, 일부지역에서 소규모 환자의 집단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3월 10일 제2차 긴급대응책을 발표함
• 제2차 긴급대응책은 국내 감염 확대 방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감염 확대 방지 및 마스크 공급, PCR검사 민간도입 지원,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치료약 개발 가속화 등을 위한 재정조치로 4,0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함
• 둘째, 임시 휴교로 일을 쉬어야 하는 학부모를 위한 조성금 제도를 창설하고, 5,000억 엔 규모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대부제도’를 마련하여 중·• 일본 정부의 1차 긴급대응책의 기본 방침 및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Ⅲ-1>과 같음
소규모 사업자 대상 무이자·무담보 융자를 실시하는 등 1조 6000억 엔 규모의 금융조치를 실시하기로 함
• 셋째, 사태 변화에 입각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정비를 하기로 각의결정(閣議決定)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