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부정수급조사 조직 및 인력 확대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적 대책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팀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조사 인력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9개 지방고용노동청 외에 3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이 없고, 1∼2명의 부정수급조사관만 배치되어 있어 부정수급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이 없는 지역 중 부정수급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우선적으로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을 조직하고, 적정 인력의 부정수급조사관을 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