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범위에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자금 지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시행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업’을 삭제(안 제2조)
1) 법 제3조 단서의 개정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 ‘부동산업’이 포함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임
나.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연령기준을 정비(안 제9조의2제1항)
1)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중 미취업자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비하는 것임
다.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안 제27조의2)
1)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 및 국외 연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항으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근로자 등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28조의2)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자금지원의 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