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주택분야 주요 이슈
(1) 공동주택관리비 비리 규제
2013년 5월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공동주택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10건 이상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만으로는 관리비 비리방지에 미흡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아파트단지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공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수가 1천만 호에 달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도 3천만 명에 달하는 등 다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