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개관하고 동(同)제도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에 세법개정을 통해 동(同)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면서 수익성이 낮고, 국제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제공된 조세지원 규모를 분석하면 2007년 이후 매출액의 0.31% 내지 0.46%의 규모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업종의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 2011년에 비해 10% 내지 50%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하면 97억 원 내지 487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전체 산업에서 410명 내지 2,052명의 신규취업 및 고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제적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세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