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적 책임
□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차의 운행 시 일반적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적용이 어렵고, 제조물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는 현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해 제조사에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포섭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차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