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요기업에게는 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본 연구의 세부적인 추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영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분석, 해외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책임보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e-비즈니스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국내의 현행 사이버보험에 대한 종류를 조사하고, 사이버보험에서 정의하는 위험과 손실 종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사이버보험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분야별 사이버보험 도입 관련법·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역사나 확산동인을 파악하여 사이버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고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이버리스크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여 보험회사나 사이버보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사이버보험 가입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수요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측면에서 필요한 상품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