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공동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북핵문제 협상은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으나, 북핵문제에 있어서 해결방식이나 절차 등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확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다자간 회담이나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중국과 러시아 방문 등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회외교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주변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번 남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우리 국회차원에서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중차대한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방북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