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육아휴직제도 등의 기능에 대해서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행 육아휴직제도 등은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 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자녀 양육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짐
○ 따라서 육아휴직제도 등은 양육권이 갖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입법자에 의하여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육아의 수단으로 휴직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법률 체계와 구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시행 근거와 지원 근거 법률을 별도로 하고 있음
○ 현행법 체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도입 근거, 신청 요건 및 제한, 신청 절차, 사용기간의 제한, 사용 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 시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 후 관련 직무 복직 의무, 사용형태의 선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