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논쟁이 되는 부문은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제 되었을 때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고 그 정보에 의해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의원선거부터 1990년대 각종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 부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선거부정을 막고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이 대부분 사라져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규제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후보자 등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유권자는 정확한 후보자의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