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안전·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 및 신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별지서식 신설)
2)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나.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국민안전ㆍ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확대에 따른 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별지서식 신설)
2)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탁ㆍ알선행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자 신고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의4 및 별지서식 개정·신설)
3)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18조 및 별지서식 개정)
다. 기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및 취업심사 관련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별지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