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 국민 및 징수공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비용보다 낮은 금액에 대한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도입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징수포상금 도입 (안 제23조)
나. 지방세외수입금 소액징수면제근거 마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예산 및 행정력 절감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고지서 1장당 징수 할 지방세외수입금이 일반등기 우편료(약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조, 제 7조의5)
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가계 부담 완화 및 납부의무자 간 지방세외수입 납부방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을 폐지 (안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