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노선건설 및 시스템선정
□ 시공 전 협상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함
□ 국내기술 개발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찰기준 개선 등 기술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전략을 마련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는 유지보수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외국시스템 도입 억제 및 국산시스템 중심의 부품 표준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입찰공고에 외국 완성차 도입시 핵심 기술이전 및 국산부품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지원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또한 효율적 노선건설을 위해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전철 시스템별 특성, 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사업추진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마. 운영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측면에서 책임 감리사업 발주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토록 하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의 운영부실에 대한 책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