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에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는?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하에서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6.18)한 바 있음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을 예비인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곳을 예비인가하게 되었음
5.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 `15.6.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
ㅇ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 있으므로 예단하기 어려우나,
ㅇ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