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전환자에 대한 국내의 논의
1. 논의의 전개 양상
성별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가에 따라 성전환의 존부와 그에 기한 호적정정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성별결정기준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소개하고,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기재 정정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대법원 결정 이전의 성결정 기준과 성별정정의 문제
(1) 성결정 기준
성염색체결정설은 성염색체가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종국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성염색체는 수정 당시에 결정되어 변하지 않는 한편, 제1차성징인 생식기관은 성염색체의 작용에 의해 분화, 발전하며, 제2차 성징은 바로 이 생식기관이 분비하는 성호르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의 성별은 근본적으로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다른 생물학적 결정요소들은 모두 성염색체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성별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조대현 1, 1990;11). 우리 하급심 판례 중에도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 하여 성염색체결정설을 따른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