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능형 CCTV’ 사용까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면인식기능을 탑재한 CCTV는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예외 없이 분석하고 사실상의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반적인 CCTV와는 다른 차원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HmbBfDI, 2018: 9). 따라서 만약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독일 입법례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범위와 한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에 대한 불안 및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안면인식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의해 유발되는 ‘새로운 수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