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글로벌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방안이 절실하다. 투자자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국제중재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ISD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하고 그 만큼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ISD 소송은 영미계 헤지펀드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기관의 대외 투자를 위해서도 ISD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투자법, 국제통상법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ISD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분야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ICSID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은 지난 해 12월까지 144명에 달하지만 한국인은 1명도 없었다. 수많은 국가와 FTA 협정을 맺고 대외 투자에 대한 거시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당규모의 국민세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 소송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