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수급자 비율은 15.0%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일년도의 전체 국민 중 수급자 비율은 3.2%으로 확인되어 장애인의 수급자 비율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위의 결과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이 열악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소득과 추가비용의 지원 유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냄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인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