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로 혁신적인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담보는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을 2014년 7월에 도입함
□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5년 6월 말 기준 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에게 공급한 기술신용대출 누적실적이 41.8조 원에 이를 정도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