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징수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우려
‘수익’(매출액 등) 기반의 경상기술료 방식은 일시 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실제 가치(수익)에 기반하여 징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매출액을 설정하는 범위 등에서 실무적 분쟁 가능성이 높으며, △징수를 위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우려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그동안은 정액기술료 방식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로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되었다.
경상기술료 방식의 이러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유관 부처들과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