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이하 ‘승인소위’라 함)로부터 등급심사를 2016년 상반기로 재연기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는 2014년 3월 31일 ICC의 정기등급심사에서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2014년 11월 두 번째 심사에 또 다시 판정이 재보류 되었던 것이 이번 2015년 상반기 심사에서도 판정이 보류된 것으로 2년 동안 총 세 번이나 판정이 보류된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그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권고하는 한편,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위원의 공석을 폭넓게 공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상반기 등급심사의 결정을 2016년 상반기로 다시 연기하여 총 세 번이나 연속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었다.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의 그동안의 권고이행 노력을 일부 치하하면서도, 기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등급판정 보류사유였던,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방식의 투명성과 참여성, 기능적 면책 등에 관한 우려를 반복하여 권고하였다.
ICC는 국가인권기구들이 스위스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ICC 승인소위의 등급심사의 기준은 그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ICC 승인소위의 심사기준이 점차 객관화되고 엄정화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다원성·참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법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 제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기관의 내부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