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공공자가주택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 등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1)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2)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 (제 11조의4, 별지제3호의3)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나.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1)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6의3 제5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3)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ㆍ이익공유형ㆍ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4)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 (안 제34조 및 제3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