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가지는 불편·불만이 전반적인 금융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즉시 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이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의 개선 방안 및 일정을 신속히 시장에 제시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규제들 중에서 외국환업무 관련 규제의 경우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들이 직접 금융당국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전형적인 규제이며 이와 관련된 건의도 많이 발견됨.
- 따라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법령의 취지·목적 등을 기업들에게 설득하거나 개선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