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준칙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독일) 독일은 2009년「헌법」개정을 통해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동시에 순차입 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채무준칙을 도입함
-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며, 순차입 규모가 명목 GDP의 0.35%를 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
- 다만 ‘경기변동에 따른 부채부담, 구조적 부채부담, 비상상황 발생 시 부채 부담’의 경우에만 부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함
- 균형재정의 목표연도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주정부는 2020년이며, 2011년부터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함을 규정함
○ (미국) 미국은 법률에서 PAYGO제도와 채무한도를 두고 있음
- PAYGO제도는 의무지출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입법을 할 경우 해당 입법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무지출 감소 또는 세입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채무한도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2011)」에 근거하여 매년 정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