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에서 어떤 공적 기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약속 준수 여부(제5조), 자국정부와 외국 정부와의 약속 준수 여부(제6조), 자국 정부와 외국의 국민과의 약속 준수 여부(제7조) 등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입법부가 개입하는 경우, 즉 사법부 판단과 상이한 법령을 입법부가 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벤담은 이 세 경우 모두에 있어서도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령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에서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제9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에 관련된 입법부의 제정 법령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법관이 이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제10조). 즉, 다시 한 번 입법부 최고 우월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입법부 구성원이 공적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제8조). 물론 여기에서 책임을 논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의 해임기능(처벌 기능을 수반하든 안 하든)과 같은 개선 기능의 작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