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제안된 규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비개입(no intervention)원칙 :대안의 설정 및 채택에 있어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중재 또는 개입이 진정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정보 및 교육의 제공(information and education):미디어 캠페인이나 광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음.
◦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강제적 규정의 이행을 통한 규제보다 자발적인 내부지침의 도입을 권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지 판단할 필요
◦ 유인구조(incentive-based structures):규제 대신에 금융이나 상업적인 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
□ 위와 같은 사항들에 추가하여, 규제를 제안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한 규제담당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 의견수렴절차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 의견수렴절차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흥미, 책임, 신뢰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응답률
- 응답자들이 의견수렴의 주제나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응답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논쟁거리가 추가되는 경우
- 응답이 한쪽의 편협한 의견을 대표하는 경우
- 응답이 매우 다른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한꺼번에 대표하는 등 주제와 결론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경우
- 응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
◦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들을 파악한 후,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며, 의견수렴절차에서 정기적으로 위험을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