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등(안 제2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함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함
(2)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교육자료 개발·제공, 강사료·수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
라.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안 제5조)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