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규제 정비
1)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기준의 명확화
□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검사·조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미비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용정보업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상 행사하는 권한의 요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업무목적외 누설금지 의무의 강화
□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회사(CB)및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부 대형 카드사들이 자사고객 단기연체 정보 및 식별정보 등을 자유로이 공유
1.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 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
3)신용정보회사의 책임성 강화
□ 현행 신용정보법 상의 대주주요건이 설립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이 초래되어 신용정보회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설립 이후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