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나. 모성보호급여 신청 절차상 근로자 보호 강화(규칙 제118조, 제123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해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