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 민간지원경비의 사전적ㆍ사후적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
○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무설치 명시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4)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산편성 매뉴얼에 명시
○ 심의위원 확대(민간위원 과반수 의무화)
○ 정기심의 확대(연 1〜2회→ 분기 1회)
○ 심의기준 객관화ㆍ구체화(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구분)
○ 회의록, 지원대상ㆍ지원액, 세부집행실적 등 재정공시대상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