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
제1장 개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부동산개발 붐을 배경으로 주택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뚜렷이 나타나자 LTV·DTI와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을 이미 실시한 경험이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속성으로 인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아 외환부문이 대외충격의 국내 전달경로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한국은행과 정부는 금융안정 유관기관 간 협조채널 구축,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확대, 시스템리스크 포착 및 분석 능력 강화, 정책수단 추가 발굴 및 활용,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 참여 등 여러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기관이 공식적인 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기보다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개별법에 부여된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조채널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구체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가치의 안정 기능은 통화정책, 지급결제제도, 지급준비제도 및 환율정책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둘째, 사전적인 금융안정 기능은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거시건전성정책은 시스템리스크 감시 및 정책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이, 미시건전성정책은 금융기관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의 영역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위기수습은 최종대부자 기능,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정리 및 예금 대지급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각 기관들이 금융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스템리스크의 경우 발생 원천 및 유형이 다양한 데다 일단 현실화되면 여타 부문으로 빠르게 파급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평상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는데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