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 감독권 일원화와 연계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조정
○ 〈제 1안〉에 따라 금감위가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만을 수행하는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상호금융기관 연합회」 산하에 공동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
○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할 경우(금감위 감독권 강화방안 중 〈제2안〉 또는 〈제 3안〉이 선택되는 경우) 궁극적으로 각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 운영하되 업권별로 구분 계리
□ 현재 보호기금이 취약한 기관의 경우 확충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
○ 단기에 있어서는 잠재부실 수준, 중앙회의 재원조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금이 취약한 기관의 재원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 기금의 지배구조, 자금지원방식, 최소비용원칙, 부실책임추궁 등의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각 기관의 예금자보호제도를 보완
□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금융기관의 기금납부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