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재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재편 승인기업(기업활력법상 선정), 사업재편 추진기업(승인기업 포함, 일반적 사업재편 추가)
①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예정이며,
- 기은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은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0%p 인하 예정이며,
- 신보는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보는 또한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취지
3. 향후 계획
□‘22.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 장기, 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