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 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된 고지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으므로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