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발생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26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동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자체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한 것이 일부 기관 출신자들의 우대 또는 특혜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감사법 시행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동법의 의미와 동법이 의도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방안인 개방형직위 감사기구의 장의 실질적인 임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향후 공공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