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관련 법규
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 CBDC는 제도 특성상 은행예금과 달리 파산 등에 따른 지급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구로 하여금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이러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예금자보호법 은 제도 취지상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등을 부보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단일원장-직접운영 또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개인·기업은 한국은행에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언제든지 CBDC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