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료수거 절차를 규정하고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의 시료수거 절차 마련(안 제64조 제1항)
○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9조 제1항 별표 2)
○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 부과
다. 법률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 반영(안 제64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상 제7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