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2009년 기준, 60만 가구 약 100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권 밖의 빈곤층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결정되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 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을 결정하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