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6조, 별지서식 제1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별지서식 제1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