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시사점
(1)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률안
□ 현재 ‘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 혹은 이를 따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2012년 3월 21일 개정(2013. 3. 22.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서 스토킹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그 형량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스토킹은 단일법으로 처벌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으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