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화자본이 급격히 유입 또는 유출될 경우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국 금융경제 상황 불안(1월), 영국 브렉시트 결정(6월), 미 대선(11월) 및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12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자본흐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2015년 12월), 브렉시트 추진 등으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였다.
첫째,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여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과거에는 외화자본이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였으므로 단기외채 억제 및 은행의 외환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꾸준히 축소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화자본의 유입보다는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3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급격한 외화자본 유출 발생 등 유사시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만을 허용하였으나, 금번 개편을 통해 2017년 7월부터는 국제금융시장 및 외화자본 유출입 변화에 맞추어 부담금 부과요율을 양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대외충격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을 높이고 위기 발생 시 야기되는 외화유동성 사정의 악화 및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화 LCR을 공식 규제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17년 1월부터 신용등급 악화, 예금 일부 이탈 등 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30일간 예상되는 외화순현금유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유동성외화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외화 LCR 규제 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에 따라 차등 도입 후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며, 7일 및 1개월 만기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등 중복 규제는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