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하는 견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대략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법상 기업 내부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기관으로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선진적인 준법통제시스템을 통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 수준의 압력에서 점차 규범적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경영활동에 대한 준법지원 영역에서의 법률업무가 중심이 될 것이므로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법률전문가로 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