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시장 보장과 감시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FERC)에 배출허용량과 탄소 상쇄 시장, 배출허용량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341항, 1027쪽) 사기 혹은 탄소 시장 조작은 연방범죄로 다루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규제된 탄소 시장에서 모든 참자가에 대해 한계 요건과 제한을 설정한다.
○ 추가적인 시장 보장 장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ission : CFTC)의 권한을 에너지 파생상품과 탄소시장 파생 상품을 규제하도록 확대한다. (351항, 1046쪽)비용 억제 (탄소 상쇄가 아닌 것)
○ 거래 : 배출허용량의 무제한적인 거래가 적용 대상 및 비적용 대상 간 모두에게 허용된다. 모든 배출허용량 거래는 배출허용량 추적 시스템에 기록된다. (724항, 752쪽)
○ 예치(banking)와 차입
- 배출허용량과 탄소 상쇄의 예치에 제한이 없다. (725항, 754쪽)
- 무이자와 8% 이자율로 배출허용량을 차용할 수 있다. (725항)
○ 전략적 비축
- 분기마다 경매를 열어 전략적 배출허용량 비축분을 팔도록 한다. 적용 대상만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726항, 757쪽)
- 경매시작가격은 2012년에 1개 배출허용량 당 $28이고 2013년과 1014년에는 5%의 물가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다. 2015년 이후에는 36개월 주기의 평균 가격보다 60% 오른 가격이 될 것이다. 경매 참여자가 구입가능한 배출허용량의 수는 제한된다.
○ 국제 배출허용량 거래 : 미국 프로그램만큼 엄격한 다른 거래제도의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탄소 상쇄
○ 프로그램 집행 : 환경보호청은 국제 상쇄 프로그램과 국내 농업과 임업 상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관할한다. 국내 농업, 임업 분야의 상쇄는 농무부가 관할한다.(501항, 1386쪽)
○ 권고사항 :
- 독립적인 탄소건전성자문이사회(Offsets Integrity Advisory Board)를 설립하여 환경보호청에 사업 유형, 과학적 불확실성의 범위, 정량 정성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 이사회는 2017년까지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매 5년마다 다시 검토한다.(731항, 776쪽)
- 별도로 농무부 산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포집 및 저장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531항, 1412쪽)
대기청정법 하의 환경보호청 권한과의 상호작용
○ 대기청정법의 제 6장 개선: HFCs 포함(619항, 963쪽)
- 배출허용량 경매와 경매 잔여분을 HFCs 생산자, 수입자,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HFCs에 대한 배출 상한을 마련한다. 이 배출 상한은 더 포괄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는 상관 없이 별도로 운영된다. 두 제도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619 항)
○ 환경보호청은 다음 금지사항을 참고한다.
- 온실가스를 기후에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주요 온실가스로 구분하면 안 된다. (831항 962쪽)
- 온실가스를 기후에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유해 공기오염 물질로 규정해선 안 된다. (833항, 953쪽)
- 기후에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에 새로운 배출원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83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