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미국의 ‘미국혁신전략: 경제성장과 번영확보(2011)’에서도 국가적 우선 과제로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ICT,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우선순위에 둠.
○ 국가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부록 1>에 명시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별 연구개발 지원정책 동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음.
- Frascati 매뉴얼에서 연구개발(R&D)의 대상을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Frascati 매뉴얼의 정의대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임.
◆ Frascati 매뉴얼에서 연구개발(R&D)은 “인간,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지식 스톡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정의함.
□ 서비스 전용 연구개발 지원 정책 부족
○ 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갖고 있지 않음.
- 핀란드와 일본, 그리고 독일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특정 서비스부문 지원 프로그램 제외)은 매우 드문 실정임.
○ 특정 산업분야를 한정하여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겸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