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현행 입법예고(안) 제28조)
1)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숙박시설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