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20.12.9일)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