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완화
섀도보팅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안건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 등’이라 함)의 선임인데, 「상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감사 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감사 등의 선임 안건에서는 최대 3%의 의결권 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최대주주를 비롯한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사 등 선임 안건에서는 지분이 분산된 회사들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감사 등 선임시 3%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지분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상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제도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를 실효성있게 견제하기 위해 3% 의결권 제한을 도입했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족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