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명확화
그동안 부당특약 고시의 내용에 개념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공정위의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심사지침은 ‘정의’ 항목을 별도로 개설하여 ‘부당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경비’, ‘원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각종 신고’)’, ‘서면’, ‘입찰내역’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법령 및 고시가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각 유형의 판단기준 별로 상세하게 개념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