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 상정되어 있거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약 3,000건의 법안 중에서 약 2%에 상당하는 57건의 법안이 남녀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법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행하여 지는 사인간의 차별과는 달리 법령 그 자체가 차별적인 경우에는 그 피해대상이 여성 또는 남성 전체로 확대될 뿐 아니라, 법령으로 공식화됨으로써 차별이 정당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개념을 고찰하고, 성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이러한 심사기준의 입법심사과정에서의 반영 필요성 등 국회차원에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