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대산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나.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안 제8조제2항)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