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당해 사건을 보면, 사실상 새로 개정되어 시행될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위헌 확인을 하지 못한 점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논란도 많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심판대상법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행예정법률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선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법률이라도 사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며, 법률로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둔다면, 헌법재판소로서도 입법권에 대한 침해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정신질환자와 같이 판단능력에 결함이 예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등 자기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권리구제에서 소외된 국민에 대한 입법적인 인권보장 조치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