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강제 징용 문제를 위한 해법 중의 하나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1. 기본 원칙
동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구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최근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둘째,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구상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1998년 10월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이는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역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게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대법원 판결 정신에 대한 존중이다. 민법상의 화해절차를 통한 대위 변제 방식의 전제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섯째, 의견수렴과정 끝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은 동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