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 문화, 소비자 금융의 발달 정도 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는 대체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제도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비영업자인 개인(소비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과다 채무자 회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부분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 현재 유럽에서는 19개국이 면책을 인정하는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4개국이 도입할 예정이다.
1. 사적 구제제도
가. 신용상담 활용
주요국은 개인채무자가 본격적인 과다 채무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다 채무 초기 단계에 신용 상담을 받도록 할 경우, 상황 악화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비영리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신용 상담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구들이 사적 채무조정도 중재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지자체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신용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자 대상 사후적 신용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체 단계 이전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신용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