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항공부문 비용 산정 방법론 및 분석
가. 인프라 비용
항공부문의 인프라 비용은 크게 자본비용과 관리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이자가 포함된다. 관리비용에는 유지보수비용, 시설운영비용,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1) 교통시설의 자본스톡 평가방법
교통시설이 주가 되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개별 경제주체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으나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 통신, 전력 등 공공시설인 자본설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조사대상 기관이 보유하는 유형고정자산 중 구축물, 기계 장치, 건설 중인 자산을 조사하여 자본스톡을 평가한다.
자본스톡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산을 직접 실사하여 자본을 파악하는 직접추정방법과 1차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본을 추정하는 간접추정방법이 있다. 직접추정방법은 기준자료가 되는 취득년도와 취득가액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조사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고 자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1968년부터 2011년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SOC 자본스톡 평가가 수행되었다. 때문에 직접추정방법으로는 각 연도별 자본스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간접추정방법으로 자본스톡을 평가하였다.
2011년 이후로는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 매년 SOC 자본스톡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직접추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이전 자료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추정방법으로 자본비용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