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상위법에 규정 (‘15.6)하여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중 물미역·파래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관행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를 청과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조 제2호)
나.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라.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조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15.6)되어 시행령의 중복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의4)
마. 경매사 임면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