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2월 18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8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인 민주당 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인상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제하고, 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