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 ‘준수사항’과 그 이행방안을 농업계 각 주체의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하여 도출해야 한다. 이는 농업·농촌의 가시적인 변화를 견인하여 국민이 공익직불제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가 되리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영세 고령농이 다수인 국내 농업 현실에서 공익 증진을 위한 실천의 난이도가 인프라의 차이 등으로 지역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일단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공익직불제의 법제화는 어느 정도 다급하게 전개된 감이 있다. 올해 5월 1일 제도의 시행까지 남은 4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도, 사안의 무게감에 비추어볼 때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는다.
지금은 정부와 농업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아직 미진한 논의가 있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