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분야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ㅇ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나.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시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 관계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안 제8조의2제2항)
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안 제11조, 안 제12조제3항, 별표)
라.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안 제3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