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변화체제 합의문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에 대한 서명은 2016년 4월 22일 유엔 사무총장 주재 고위급 서명식 이후 1년간(2016.4.22.~2017.4.21.) 개방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55개 국가가 비준한 때로부터 30일 후 협정이 발효된다(제20조 제1항).
2016년 10월 5일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6.8%를 차지하는 73개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발효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로부터 30일 후인인 같은 해 11월 4일에 파리협정이 발효하게 된다.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 기준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81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 비준한 국가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