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권별 약관규제 현황 비교
□ 약관에 대한 규제 내용이 각 업권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고기간, 변경권고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위탁기관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
○ 공정위에 대한 통보 등에도 차이가 있으며 금융위와의 변경권고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여부도 차이가 있음.
○ 또한 일부업권법에서는 심사 및 운용기준 등이 법에 제시되어 있는 반면 또다른 일부업권의 경우에는 협회 또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되어져 있기도 함.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권별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고 및 보고의 경우 보험업권만이 자율상품원칙으로 최근 변화한 반면 여타업권은 사전신고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 사후신고기간의 경우에도 업권별로 시행예정 30일전, 시행후 7일이내, 10일 이내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
○ 약관심사결과 통지기간을 보면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은행, 저축은행, 여전업은 보고받은 후 10일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는 모든 업권에 대해 변경권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축은행과 여전업은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반면 여타 업권은 협의를 요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업은 기한제한이 있음.
○ 한편 신고를 받으면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업권법에 매분기라는 조건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권이 대략 분기별로 보고함.
○ 또한 공정위 역시 약관 제변경의 통보를 받아 심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할 수 있는데 보험업에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 표준약관 제변경 권한의 경우 은행은 특별히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반면 금투업, 저축은행업, 여전업은 관련 협회에, 보험업은 금융감독원에서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음.
○ 약관보고 및 심사 등의 업무는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협회에, 여타업권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져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