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 「공직선거법」은 선거과열 등의 예방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부정의 방지”와 공정한 절차에 입각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양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목적을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정에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동법은 금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선거,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 등을 규제함과 아울러,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선거의 민주적 성격을 심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