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제적 접근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해 둔 법률이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가 바로 양성평등의 이념적 기초 위에 마련된 제도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이 정확히 어떤 조항인지까지 일일이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양성평등에 관한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과 ‘적극적 평등실현 규정’ 증 어떤 조항도 특별히 근거규정으로서 배제될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념적 기초를 제시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 평등 이념 전반으로부터 그 존재이유를 수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