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정보 등에 대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하여, 역외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 곤잘레스씨는 과거 자신의 경매사실 보도 기사를 삭제 요청하였고, 스페인이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일간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구글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
- 이에 구글이 항소했으며, 스페인의 항소법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에 대한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구하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주체의 이름이 포함된 검색결과의 링크를 지울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함
- 동 판결 이후 구글은 유럽 지역에 한해 ‘잊힐 권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구글 이외에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등 다른 해외 검색사업자도 삭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이후 유럽 연합은 「EU 개인정보보호 일반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개정하여 2016년 5월 입법 완료하였는데(2018년 5월부터 시행 예정), GDPR 제17조에서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처리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