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 21 조(기관제재의 가중 및 감면)
① 금융회사등이 최근 3 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주의를 3 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 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②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22 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 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②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 회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3 년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 단계 가중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 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3 년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2 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3 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 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 다수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⑤ 임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 단위부· 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감경할 수 있다.
⑥ 임원에 대하여 제재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