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질에 비례한 합리적인 양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법정형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실제 처벌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여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통(판매, 배포, 광고, 수입, 수출)･소지(다운로드 등)와 관련하여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