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험동물시설로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338회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2.31.)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