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수수료 규정 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피해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 (안 제2조 별표의 52)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표준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개별법령에서 무료화한 수수료 5종 무료화 (안 제2조 별표의 63. 72. 73. 104. 112)
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19)
라. 부과건 징수액 등이 미미하고 전국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개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자구 수정 10종 (안 제2조 별표의 28, 57, 58. 59. 80, 133, 134, 137, 13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