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 지난 2009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油類)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시도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련한 과세환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더불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에 따라 단순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반 여건들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둘러싼 과세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의 과세체계, 일몰 연장여부 등을 둘러싼 찬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