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연금계좌:TEE)마지막으로 개인의 연금납입액 중 ‘과세이연되지 않는 방식’, 즉 TEE방식으로 누적된 자산은 납입분의 원리금 비과세 혜택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퇴직연금(기업납입), 그리고 과세이연되는 개인 연금납입으로는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연금자산을 추가로 축적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도 ‘장기저축의 연금화’라는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개인납입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납입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이연이 불가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령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예·적금, 신탁, 펀드 등과 연계된 TEE연금상품의 도입도 고려 할 수 있음.
○ 또한 연금저축(또는 ‘통합사적연금계좌’)의 700만원 초과 납입분에 대한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TEE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ISA의 경우에도, 이를 통한 적립자산의 연금수령 시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TEE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음.
○ 정리하면, 과세이연(EET)혜택을 적용받는 불입액을 초과하여 연금자산을 추가로 축적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장기투자를 연금화할 경우 원리금 비과세’(TEE)라는 비교적 간단한 원칙을 전면 적용하면 제도의 평이성을 높이고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