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12일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 톤이 유통되어 전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입바나나사건은 식약처가 지난 해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한다. 신선식품인 수입농수축산물 관리의 경우 한번 유통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4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량은 급증하였다.
향후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수입식품의 비중은 더 커지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에 분산된 수입식품 관련 조항을 통합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6년 2월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