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사유
(1) 자격중지(debarment) 사유
□ 우리나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자격중지’의 제재사유는 크게 3가지임
○ ① 기업이 근로자보호, 환경보호, 부패방지, 불법취업방지 등의 민·형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② 이미 체결된 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격중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불이행·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③ 이민·국적관련 고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임
○ 자격중지의 부과여부 및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자격중지 기간은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비례하고 통상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이때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격중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면제 또는 감경사유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입증책임 하에 서면요청을 받아 자격중지 기간이나 범위를 경감할 수도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마약 없는 작업장법」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이민법」상 고용조건 위반의 경우 자격중지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