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선수금 규정의 한계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자의 경우 2011년 3월 이후 선수금의 2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월 이후 50% 보전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는 305개로 그 가입회원은 약 351만 명이며, 이중 2012년 5월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인 30%를 충족한 회사는 269개이다. 30%의 보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36개이고, 그 가입회원은 85,162명에 달한다.
이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부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를 채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 불이행은 시정조치 대상유형(동법 제39조)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 다만 거짓된 선수금 관련자료 제공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동법 제50조).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개 예치된 선수금의 보존·유지·반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예치되지 않은 선수금 70%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상조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을 통해 제공된 선수금 예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