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세범 처벌 현황<br>□ 미 연방양형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에 따르면 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위반등급을 결정하고 위반등급과 누적범죄 점수에 따라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세범죄의 등급은 일반경제 범죄유형의 등급과 다르게 매우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br>□ 최근 5년(2013~2017년)간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평균 95.5%, 법원의 유죄판결률은 평균 92.7%로, 국세청이 기소 요청한 조세범죄사건의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으며, 총 선고 중 징역형 비율도 평균 80.1%로 조세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