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1) 구분회계제도의 도입
우선 공공기관 부채의 발생 원천 관점에서, 국책사업에 따른 부채와 공공기관의 자기 책임 부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최종적 상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부채와 자율부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예산과 실제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구분회계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보전 대상 사업 등에 대해 구분회계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