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대해 “공인전자문서센터”와 마찬가지로 인력,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을 민간의 시설에서 보존할 경우 보안성, 안정성, 감독의 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제안 배경과 심사 과정에서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