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이들에 의한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대주주의 경우 현재 금융업법별로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관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금융업종을 기능별로 분류 시 금융업종 전반에 걸쳐 지배 개념에 기초한 일관된 기준으로 대주주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은행·보험업법 이외에는 출자 개념에 기초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다. 대주주의 개념이 정립되면 구체적인 대주주의 정의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으나 동일 업종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정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에 규제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신용공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신용공여의 개념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각 금융회사별 한도도 강화하여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의 내용과도 일치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각 금융권별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의한 사금고화 기준 및 사금고화 시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규제 수준을 결정한다. 금융권별로 사금고화될 수 있는 기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동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한도 수준을 결정한다. 신용공여 산정 기준은 사금고화 및 고객자산 유용 방지가 목적이므로, 가급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현재 금융권마다 다르고, 효과적인 억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일부 미약한 부분이 있으며, 벌칙을 받는 대상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금융권별로 위반 시의 벌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능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벌칙 부과 대상은 한도 위반 자금 공여자 및 자금 수혜자 쌍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