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재금 상한
□ 영국에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부과액수, 상한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에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 1단계 :위반행위 1일당 $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7,500)
○ 2단계 :위반행위 1일당 $25,000 (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37,500)
○ 3단계 :위반행위 1일당 $1,000,000(현재는 물가인상율 고려하여 $1,425,000)
□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기준가액 ×부과비율”형식으로 상한액이 설정됨
□ 독일 :정액으로 상한액 설정 (최대 100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