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2013년의 처리지침에 의하면, 대상사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상담 기간
○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1급(20회 40시간), 2급(10회 20시간), 3급(5회 10시간) 등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가정폭력사건 처리 절차 속에서의 위상은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음
3.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 상담조건 기소유예 관련 정부 자료
○ 대법원의 사법연감통계
- 가정보호사건 인원 수 관련 통계자료
○ 법무부의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
- 대검찰청의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지침
- 검찰의 가정폭력사범 처리현황
□ 참여관찰과 면담 자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사범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관찰함(2013. 9. 26.)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검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함
나. 분석방법
(1) 자료 등의 한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개별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여타 관련 제도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과분석을 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