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int ③ : 비용통제】이는 운용책임과 운용결과 귀속주체의 차이에 따른 문제ㆍ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수수료 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있음.
○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적립금 운용의 성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됨.
-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 가입자의 불만ㆍ소송 등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큼.
○ 비용에 대한 통제는 디폴트옵션의 특성을 감안한 가입자보호 장치의 하나임.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는 수수료의 작은 차이가 최종 적립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비용 통제는 디폴트옵션 성과에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
-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운용지시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함.
○ 디폴트옵션에 대한 비용통제 방법에는 총수수료 수준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직접통제와 고객친화적인 수수료 수준을 표방하는 간접통제가 있음.
- 직접통제 방식은 수수료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가입자보호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모호하고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편입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음.
- 간접통제 방식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함으로써 가입자보호에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시장의 혁신적인 상품 등을 디폴트옵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