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고사항 3:잠정조치 및 몰수
필수적 기준
3.1 각국은 세탁된 자금의 몰수 뿐 아니라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기타 전제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과 동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3.1.1 기준 3.1은 다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a)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수익, 혹은 기타 이익 등 직·간접적으로 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재산;
b)기준 3.5에 의거하여 재산 소유자가 범죄행위의 본범이든 제
3자이든 상관없이 위에 명시한 모든 재산.
위의 기준 3.1,3.1.1에 명시된 모든 재산을 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
□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0조와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별법 제13조에서 16조, 및 형법 제48조의1에 의거 범죄수익등(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산, 범죄수익과 혼화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인정
3.2 몰수대상재산의 거래, 이전, 혹은 처분을 막기 위해 재산의 동결이나 압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관련규정으로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10조(추징), 제12조(마약류특례법의 준용)와 마약류거래특별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제52조(추징보전명령)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및 몰수보전, 추징보전 등을 인정
3.3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공지 없이, 혹은 일방적으로 몰수대상재산을 동결하거나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나 방안이 있어야 한다.
□ 범죄수익규제법 제12조와 마약류거래특별법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제41조의1에 의거하여 몰수보전명령은 그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사전고지 됨.
○ 예외적으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당사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