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는데, 대면회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이루어짐
○ 2013년 「난민법」시행 이후 분과위원회를 대면 개최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의 증가로 심사적체가 심화되어 2016. 4.에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분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난민조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지만, 난민조사관에게 사실조사 및 추가 면접 지시를 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문절차를 진행함
○ 질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난민신청서 사본, 증빙자료, 면접조서, 난민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 및 사유서 등)를 사전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함
○ 청문절차는 위원들이 서류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정보(난민신청자의 진정성 등)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난민심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었음
- 청문절차를 거치면 확신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난민인정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함
□ 보통 1개 분과위원회에서 200여건을 심의하고 이 중 3~4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