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 감시 업무
□ 개요：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지급결제업무)에 따라 금융시장인프라 및 참가기관에 대한 감시(oversight)업무를 수행
   ￭ ①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②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 앞 개선요청권 등을 규정
□ 목적：금융안정을 목적으로 거시적이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결제리스크의 확인, 감축, 확산 방지, 위기시 대응 등에 중점
□ 감시대상：감시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제규모,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또는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
  ￭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 한국은행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급결제시스템
□ 감시기준：한국은행은 BIS CPMI와 IOSCO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수행
  ￭ 24개의 원칙(Principles)과 각 원칙의 세부 내역인 115개 핵심 고려사항(Key Considerations)으로 구성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대원칙인 “원칙(Principles)”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 이미 반영
 ― 감시업무 실무에 직접 적용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금번에 발표하는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에 포함
□ 감시업무 형태：한국은행은 아래와 같이 5가지 형태의 감시업무를 수행
  ￭ ①감시대상 금융시장인프라의 선정 및 분류, ② 모니터링, ③안전성・효율성 평가, ④개선요청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⑤국내외 관계당국 등 기관간 협력
 ―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비정기적으로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