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강사제도 지원 관련 정책
◼ 교육부는 2019년 6월 4일에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강사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의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대학의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의 고용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임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2018년에는 강사와 관련한 지표로 강의 규모 적절성, 전공･교양 교육과정,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여 2020년에 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예정임
⚬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 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등의 반영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