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국내 에너지원의 수급여건, 특성 등이 반영된 에너지원별 열량환산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ㅇ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15) 동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ㅇ 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정·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