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유아교육 법제의 분리(1991년~현재)
□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유지되어 온 영유아교육 법제의 통합체제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87.12.4 법률 제3989호] 제정으로 직장 탁아 시설의 설치 근거가 마련(제12조 모성 보호 및 복지 시설 설치)되자 약화되기 시작함
○ 「유아교육진흥법」을 통해 교육기능을 강화한 유아원 등 보육시설들과 교육기능이 배제된 탁아기능 위주의 탁아시설들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1991.1.14 법률 제4328호)이 제정되면서 영유아교육 법제는 본격적으로 분리체제에 진입하게 되었음
○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기존 유아원들은 보육시설로 대규모 전환하면서 교육관련 부처의 교육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었고, 교원자격도 유치원보다 완화됨으로써 사실상 보육시설의 교육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