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2조 3,354억원(납부율 33.9%) 이상이 미납되어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은 시ㆍ도에 미납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ㆍ도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ㆍ도지사들은 지난 6일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과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ㆍ도 교육청과 시ㆍ도가 공동으로 서로 연계ㆍ협력하여 국가 및 LH공사 등을 상대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