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을 법명(法名)에 직접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 두 가지만을 현충시설로 상정하고 있어 ｢국가보훈 기본법｣이 보장하는 ‘희생･공헌자’에 사회유공자의 개념을 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보훈행정 기본법인 ｢국가보훈 기본법｣과 개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간 보훈정책 대상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