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체계 및 법제 정비가 필요
○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의 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를 수립 집행하는 기구/체계를 구축
○ 특히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AML)/CFT통계시스템이 필요
□ 고위험 군에 속하는 지능형 범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는 이미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
○ 또한 대부업자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필요
○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적 거래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는 DNFBP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
○ 한편 거래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시 예상되는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는 연간 약57조원에서 85조원으로 추정 (상세내용은 121쪽 “DNFBPs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