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시스템 개선)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의 철폐,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그리고 확약서·양해 각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
○ 행정지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근거규정을 개정
− 여신 관련 내규 위반,금감원 검사결과 경영유의·개선사항에 대한 이행부진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 회사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위반은 기관만 제재 가능
− 금융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고 관리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위반은 개인제재 없이 기관만 제재 가능
− 임원 책임규명 강화 및 위법 관련 정도에 따라 임원 제재 적극 병행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적극 규명함으로써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위반행위 관련 자료 및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원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며 관련정도에 따라 임원 제재 적극 병행
○ 검사시 자율처리 적정성을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