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종사자·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운송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관련 종사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지난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은 택배 등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함)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은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당사자·전문가그룹과의 논의가 있었고,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 의견이 반영되어 입법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동 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