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교육자치제의 비효율과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
이처럼 교육계 및 교육학계와 정치권 및 행정학계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가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학교설립 및 시설개선 등 일부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이 개교 지연과 시설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자치의 취지에 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만 내세우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교육계 및 교육학계도 반성이 필요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서 힘의 논리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온 정치권 및 행정학계도 방향전환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