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 대상 서류 작성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전문자격사 제도이다. 근거 법률인 「행정사법」은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개정법과 관련하여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과제로 (1) 행정사 제도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 (2) 자격사 고유 업무 영역 제시 및 조정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제출 등을 수임·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행정사 자격자의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르며,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의 확대,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법」은 2020년 6월 일부개정되었는데 행정사 제도의 적지 않은 틀이 바뀌면서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행정사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