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과 개선 노력<br>(1) 이동로의 안전상 문제점<br>교통안전 측면에서 도로 외 이동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갖는다.<br>첫째,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 일반 교통경찰권에 기초한 안전조치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아파트 내 도로에서는 속도제한 등의 교통법규나 신호등 같은 시설물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br>보험사가 집계한 이동로 내 교통사고에서 나타난 운전행태를 교통법령에 적용할 경우, [표 2]와 같은 법규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해 이동로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br>둘째, 이동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나 물적피해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신고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동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묻혀 버리게 된다. 물적피해 수준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잦은 지점은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인명피해를 포함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위험이 간과되는 것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일상적 통행이 빈번한 이동로에서 심각한 인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br>셋째, 이동로는 정부의 안전 조치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해당 시설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 노력이 중요한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br>일정한 건설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다.<br>하지만 대책 수립이 검토되는 사업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지 내부의 이동로 안전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