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할 수 있는 학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과정 등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인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도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형평성 시비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법률에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