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정당, 언론이 경쟁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 보도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유발하여 국민의 선거 참여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의 공직후보 선정과 선거전략 수립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론조사는 선거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선거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에는 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이 수반되어 민주정치과정에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각종 규제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후보자를 홍보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선거여론조사의 부정적 측면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13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와 선거여론조사의 등록제 및 조사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3월 25일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공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의 선거여론조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번 「공직선거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역기능 방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