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20.6.9. 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신설)
- 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방법,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전문위원, 각종 행정사항 등 규정
나. 문화재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 (제18조의2 신설)
- 설계변경 추진 시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를 먼저 보고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고사유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대상 규정
다. 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 (제5조)
-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는 실측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수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라. 설계심사관 자격 (제18조의3 신설)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 수행 등 규정
마. 현장 및 정보 공개 관련 사항 등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과 정보공개 대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