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자의무의 통일
○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의 영업스타일이 종래 주식매매위탁수수료중심의 영업에서 자산관리형영업으로 이전하면서 증권회사의 역할이 투자자문에 근접하면서 이로 인해 브로커와 투자자문업자의 구분이 애매해해지면서 증권업자의 수탁자의무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
- 브로커란 타인을 대신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자이며, 딜러는 자신의 계정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자로 정의되며, 투자자문이란 타인에게 증권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됨
- 브로커·딜러에 대해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며, 투자자문의 경우 1940년 투자자문업법이 적용
· 즉 브로커와 딜러는 법제와 판례에 의하면 고객에 대하여 수탁자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투자자문의 경우에도 운용자산이 2,50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음.
· 그러나 연방정부에 등록대상인 투자자문업(2,500만달러 이상)의 경우 고객에 대하여 수탁자의무가 부과.
○ 오마바정부는 2009년 6월 17일 금융규제개혁플랜(Financial Regulatory Reform)을 발표하면서 수탁자의무문제를 포함시켜 투자조언을 하는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수탁자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
○ 이어 같은해 7월 발표한 투자자보호법안중에 “1934년 증권거래법 및 1940년 투자자문법의 개정”을 통해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증권에 관한 투자조언(investment advice)을 하므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하는 행위기준을 SEC가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