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한「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후속조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1)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별표1, 별표4)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ㆍ조작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