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②)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5조②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
○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사항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 6조①에 따르면 경제자유개발계획에는 기반시설, 환경조성계획 등과 더불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 조달 방법 등도 포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제6조의②)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6조의②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명시
○ 그러나 타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위원회 구성원수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25조③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②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해 각 부서의 장관 9명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