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도입 배경
□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었음
○ IMF 전후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도산법｣을 통한 법정 구조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노출됨
○ 또한 무임승차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이기주의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투명하고 명확하게 구조조정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었음
○ 자율적인 구조조정 관행에 미숙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간에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