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서 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작전 지휘체계를 국방장관에서 합동군사령관-육ㆍ해ㆍ공군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ㆍ해ㆍ공군사령부는 기존 육ㆍ해ㆍ공군본부와 육군 3개 군사령부, 해ㆍ공군 각 1개씩의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군사령관은 인사와 작전을 함께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2011년 중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 2012년말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군이 23년만에 군 지휘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쟁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