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중복지원
◼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과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학부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함
◼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2019.4.11.)
◼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으로 결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2019년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고입전형 실시 전까지 개정하여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원학생의 일반고 중복지원 허용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실시하여야 함
⚬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임(2019.6.19.까지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