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초·중·고교 등교 확대 정책 추진 시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실용적인 교실·교원 확충 대책 수립이 필요함. 정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교원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급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과밀학급 기준 및 해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 및 학교급(초·중·고교 교육단계)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등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학급 및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일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법방안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항을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돌봄교실 시설과 돌봄인력을 확충하고, 참여 학생의 원격수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학기 개학 이후의 전면 원격수업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 실시에 대비하여 초등돌봄교실 시설과 돌봄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전 돌봄 등 초등학교 일과 시간 중 긴급돌봄에 참여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돌봄교실 내 밀집도 하향 및 감염 가능성 통제를 위한 방역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