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정을 킹던(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적용하던 개별법 체제를 벗어나 어떤 정책이슈를 계기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변화의 동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흐름에서는 킹던(1984)이 정책모형에서 제시한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focusing event, crisis and symbols), 통계자료 등 지표(indicators)의 변화, 기존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환류(feedback)가 해당 아젠다를 정책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는지 살펴본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와 UN의 협동조합의 해 지정과 같은 초점사건의 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인식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음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이들 초점사건과 환경변화로 변화한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환율,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가 정부의 문제인식을 가속화 하게 되고, 연도별로 구축되는 국정과제에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문제의 흐름이 고도화되고 정부정책과 결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와 유관단체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아젠더화 하게 된 과정을 문제인식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