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법원이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자,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약관은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2012년에 줄이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3건 선고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에서는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무효라 판시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