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우리나라는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