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가. 현황
▢ 교육부는 3월 2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함
• 대학의 재택수업 실시에 대해 “대다수 대학의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준비 부족”과 “강의 운영의 부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택수업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