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 요건 강화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에 제정된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안되었던 법률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대집행은 집행권원(執行權源 : 확정된 판경 등)이 필요 없이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과 실력에 의하여 행정상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제도로 엄격한 법적 기속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의한 특수하고 예외적인 실력행사를 법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대집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의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많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집행의 요건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사전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한 제2항을 신설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크게 퇴거절차 종료 후 대집행 실시, 충분한 사전협상 기회 제공, 적절한 주거대책 및 임시주거대책 제공 후 대집행 실시, 법적 상담과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동절기, 심야, 새벽, 악천후 등의 상황에서는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건물, 즉 주택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집행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의 조치와 저항에 대한 배제 허용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대집행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퇴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집행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을 경찰서장이나 관할 행정청의 대표에게 부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조항을 언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