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지 상대방 확대와 내용적 상세성 및 적시성 강화
□ 현재 「범죄수사규칙」 및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에 변호사가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통해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변호인 상대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나아가 검찰의 사건중간통지 대상을 고소인·고발인 뿐만 아니라 경찰의 실무례처럼 피의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경찰은 내부 공문을 통해 수사 종결 전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을 피의자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확대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근거를 공문이 아닌 법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서는 통지 대상을 단순히 ‘그 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지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단순히 ‘송치하였다’는 통지가 아니라 ‘송치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