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이전 주요 지적 사항
○ 국산전투기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연대 필요
○○○ 위원 (2002): 조달본부는 F-X사업을 통해 2015년에 국산 전투기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연대를 갖고 협조해야 할 것
○ 한국형 전투기 KF-X개발계획과 실현 가능성
○○○ 위원(2002): 2015년까지 한국형전투기를 국내생산 한다고 하지만 이 전투기가 과연 향후 15년 이후의 대 주변국 공군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위원(2003): 우리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사업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거의 30조원 정도가 예상되는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 노후된 전투기(F-4, F-5)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방안으로서 KF-X 사업 추진 방안
○○○ 위원(2009): 공군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가 1.3% 증액에 불과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2010년도에 착수되지 못하면 2017년 이후에도 전력화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청장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
○○○ 위원 (2010): 현재 25년 이상 노후된 전투기가 절반 이상이고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 전투기 적정 대수에 비해서 120대 정도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위원(2010): KF-X 같은 연구개발사업은 내년(2011년)에 착수를 해야 2020년도 이후에는 전력화가 될 수 있으며, 그래야 전투기의 전력 공백이 최소화됨
○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및 개선 대책 필요
○○○ 위원(2009): F-4/F-5는 30년 이상된 항공기로 이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서 KF-X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
○○○ 위원(2010): 항공장비 노후율 개선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이후에도 2010년 현재 노후율이 2007년 35.5%에서 43.5%로 오히려 상승하였음. 공군 입장에서 국내 개발로 가든 직구매로 가든 전력공백 방지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함
○ 보라매 사업 지연에 대비한 현용 전투기 수명연장이나 임차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
○○○ 위원(2009): F-4/5 전투기 일부를 수명 연장하거나 외국 항공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의 사실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