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 규정
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라 공통으로 부과되는 조치의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그것이다. 이들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