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