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정 주요 내용
1) 법 제정의 원칙 수립 필요성
법 제정의 원칙 수립은 법 제정을 사회 정의에 맞게 합리적으로 만들며 법으로서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 기준을 말한다. 교원공로제법이 타 실정법과 상충되지 아니해야 하고 상충되면 특별법으로 제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용이 사회통념상 올바른 내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원공로연수법의 목적과 취지가 연수계획, 예산, 연수대상 확정이 사회 통념상 올바른 내용을 지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