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이러한 감항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항공기 등록국은 소유자나 사업자가 점검, 정비, 수리, 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활동의 적정성, 그리고 안전한 운항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줌
○ 항공기 설계국가, 항공기 제작국가, 항공기 등록국가 등은 이러한 안전성 인증제도를 운용하여 각각의 증명을 발행함
□ 항공기는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않고는 항공, 즉 비행에 사용될 수 없음
○ 표준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 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 현재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 관련한 기술기준으로는「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있으나, 무인비행장치 관련 부분은 2페이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