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캐나다 및 스웨덴의 상속세제 개편 사례와 시사점
1.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상속세는 1941년에 도입되었다. 캐나다 상속세 폐지 논의의 시발점은 1960년 초 ‘카터 위원회’의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카터 위원회는 소득, 판매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재검토하고 1967년에 카터 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위원회 제안의 주요 기조는 세금이 개인과 가정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부과되어야 하며 과세(課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이 모든 개인과 가정 사이에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 차별을 반대하고 ‘종합과세 기반(Comprehensive Tax Base)’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