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 유럽 주요 국가들의 가족부양의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유형은 가족의 부양의무가 최소화되어 국가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로서 공공부조의 급여단위가 개인이기는 하지만, 부부는 단일한 급여단위로 간주됨
○ 둘째 유형은 부양의무가 핵가족으로 국한된 국가로서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만을 부과하는 국가들(영국과 아일랜드)과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를 포함하는 국가들(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등)로 나뉨
○ 셋째 유형은 확대 가족까지 부양의무가 확장된 남부 유럽 국가들(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이 친족이 부양의무 관계에 포함됨
□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음
1. 스웨덴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북구유럽형
○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에 대해 국가의 부양책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가족의 부양의무는 최소화되어 있으며, 국가급여의 대상은 개인임
○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956년 이래로 부모부양에 대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에 근거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와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으로 구성된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에는 부부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