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해당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자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정상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책 금융지원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음으로써 한계기업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 이용이 장기화
○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에 정책자금이 유입된다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에 유입되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금융 집행의 중요한 과제임.
○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머무는 경우 생존을 위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 경쟁, 과도한 위험 추구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샅은 산업에 속하는 정상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저해하여 산업의 성장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Hoshi and Kashyap(2008))
□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질서 있는 퇴출과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고려를 감안하여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 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함께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을 연계하여 질서 있는 퇴출 및 사업 전환을 지원할 필요
○ 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의 규모와 기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좀비기업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장치가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