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의 폐지 및 일반군무원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등)
1) 기능직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에 통합함으로써 군무원의 구분을 일반군무원과 별정군무원으로 조정함.
2) 직무특성과 인사관리 방식이 유사한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 하나로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임기제)'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군무원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5조,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1)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한 직위에 적격자를 장기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기간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