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적재산권 가치평가 대출(융자)
(가)개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직접금융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통산성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지적재산연구소내에 학자, 금융기관, 변호사, 변리사, 기업, 공익법인 등 19명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수법연구회⌟를 설치하고 평가기법을 연구토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법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연계하고 있다.
동 연구회의 지적재산권의 담보성 적정여부평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의하여평가한다.
(2)기술신탁(투자)
일본은 지난 2004년 12월 신탁업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주에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 외에 지식재산권도 포함하고, 금융기관에만 허용하던 것을 일반기업ㆍ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신탁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특히 일본은 국내 실정과 비슷하게 직접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했었으나, 규제완화를 실시하였고, 국내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므로 기술신탁에 대한 선행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삼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특허권 신탁 업무를 최초로 개시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기술이전ㆍ사업화, 권리보호 등 관리신탁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유동화증권(ABS)등을 통한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기술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기술금융 개선 방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