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장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정부는 정착지원금 800만원 이외에도 고령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다. 특례적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용은 크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나뉜다. 먼저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탈북민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단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와 선정기준이 동일하다. 또한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탈북민 특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탈북민의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면제받으며 기간 만료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