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정 한·미 FTA ISDS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한·미 FTA 개정 경과
□ 트럼프 대통령은 미(美)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對韓)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였음
□ 2017년 7월 13일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는 한·미 FTA의 개정 논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음
□ 2017년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2017년 10월 4일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계기로 하여, 양국간 상호호혜성 강화를 위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