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심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심화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자산가격 변동,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과도한 부채규모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 및 투자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 추정,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 가계 및 기업의 부채수준에 대해 평가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LTV, 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한편, 최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확대 등 영업행태 변화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최근 저축은행 대출 급증의 배경과 이에 따른 잠재적 부실위험을 손실흡수능력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면밀히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