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아동인권의 기본원칙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많은 나라의 현대 가족법과 아동보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친권’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모 자식 관계는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친권 혹은 가정의 사생활의 권리 등으로 규정하여 대표적인 자유권으로 보장한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가정이 아동의 복리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개입의 근거와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