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의 부작용 제어 관련
입적심 제도의 부작용 제어와 관련하여, 환자의 인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적심의 절차 준수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즉 치료권과 충돌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분명한 정신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서류 미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환자의 치료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치료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절차 준수만 강요되어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권과 치료권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성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입원을 방해하는 행정 절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며, 또한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에 대한 보호자의 승인이 없다는 서류상의 문제로 치료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