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결
□ 특별사면의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으로는 대상범죄를 제한하거나, 인적범위를 제한하거나, 일정 형기 미경과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면서도 사면권 행사의 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일정 형기 미경과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라 사료됨
○ 우선,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특정범죄를 범한 자는 제외하겠다는 규정을 「사면법」에 마련하는 경우 사면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확실한 사면권 제한의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어떤 범죄를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범죄인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어렵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음, 특별사면 대상에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사면법」에 마련하는 경우, 특별사면의 내재적 한계라 할 수 있는 ‘자기사면’을 명문으로 금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특수 신분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일정 형기 미경과자를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면법」에 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일정 형기를 경과한 자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두는 경우, 특별사면이 사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봉합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의 제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