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정보법」에 의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유전자정보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첫째,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둘째,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피의자의 죄명이 구속 또는 재판 중에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범죄로 변경된 경우
셋째, 법원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넷째, 수형인ㆍ구속피의자 등이 사망한 경우 등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상 취득한 인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2009년 11월 18일 동 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무엇보다도 영장없이 인체유래물질을 채취할 경우 채취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채취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점은 유전자정보의 획득과 이용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