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는 교육복지의 구현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현행 규율 체계는 명칭과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서 지역별 편차를 낳고 있어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률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 관련 법제화의 논의는 결국 어디까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어디까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사용자 규율은 어느 직종에 있어서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기관별･직종별 임금체계의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매번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