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1)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2) 이에 현장실습 관련 현황, 관계자 만족도 등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현장실습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