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조전임자 수 변화와 급여 지급 관행
□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관계
○ 이성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여 기존 노조전임자활동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들이 사용하는 근로면제시간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평균 13.3%로 나타났으나, 근로시간면제의 87%를 노조전임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유급 노조전임자 활동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유급 노조전임자수의 변화와 급여지급 관행 해소 효과
○ 이성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조전임자수가 풀타임 평균 2.44명, 파트타임 0.82명이었던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에는 풀타임 유급 노조전임자가 1.53명, 파트타임 1.16명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풀타임 유급노조 전임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제도 도입 이후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숫자는 제도 도입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의 유급 전임자수(파트타임을 0.5명으로 계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의 유급 전임자수(근로면제시간을 2,00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를 비교하여 보면, 유급 전임자수는 제도 도입 이전에 평균 2.8명이었던 것이 도입 이후에는 평균 1.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