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법원의 정책목표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들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은 유한하므로 ‘비용’ 또한 사법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상충되는 관계에 있기에 이들을 모두 동시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사법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발전방향에 부응하도록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조정·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정상화 논의 또한 위 세 요소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법원은 사건의 절대 수량 및 난도 있는 사건의 증가 상황에 직면하여, 사법자원의 투입, 예를 들어 법관 증원 등의 측면보다는, 소액사건의 대상을 확대하여 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