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개요와 무죄 판결의 의미
201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송모씨는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 단” 총 19명과 관련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1심(2011년 10월 14일)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12년 3월 16일, 피고의 재심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정보통신’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위를 선거운동기 간 외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무죄판결은 지난 「공직선거법」 한정위헌판결에 이어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되어 있는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