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안 제9조의6)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입소 한부모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를 정비(안 제10조의2 [별표3])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