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br>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5대 국회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나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설립과 국가 지원을 규정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그것이다.<br>제15대 국회에서는 국회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