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 초기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직접 투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1)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여타 주체에 의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까지 확대
나. 투자심사 업무 전담 인력 수집정보 변경(안 제11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의 필수 기재항목인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보고기한 연장(안 제17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라. 타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별표 1)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근거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법 제명 및 관련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