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복주택의 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사업과 관련된 특례가 규정되었다. 주된 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호).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한다(제6조 제2항).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2).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한다.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3).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4).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5).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