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력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등을 신고하는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위해축산물 발생시 신속한 판매차단이 이미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15.12월 국무조정실 인증제 통폐합 후속조치)
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인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축산물가공품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 품목인 식육을 여전히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력관리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보완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시행(2016.2.4)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자구 정비 등
2. 주요내용
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안 제2조제1항제12호, 제19조제13호, 제20조제9조, 제29조)
1) 이력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등을 신고하는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위해축산물 발생시 신속한 판매차단이 이미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
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안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추가
- (현행)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개정안) 기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2.4)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호, 제23조, 제24조제2·3항, 제26조제2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용어 변경
라.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안 제20조제6호)
1)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축산물 수입업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마.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의 보관 의무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1)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쇠고기 거래 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구 수정
- (현행)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기록하고 1년간 보관 → (개정안)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