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
〈가계부채 관리 체계〉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