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정책과제
(1)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제도 마련
우리나라는 현재 기존 건축물은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었는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어느 정도의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진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곧 내진성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내진보강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내진진단을 통해 내진성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과 관리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