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의 허위정보 대응 동향
□ 2016년 미국 대선이후 가짜뉴스(fake news)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국가들은 허위정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모델에는 행위자 자발적 준수부터 자율규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 중 자율규제를 보편적으로 채택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적 규제 등 적극적 수단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 가장 먼저 규제입법을 시도한 국가는 독일이며, 이후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국가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정책이 시도됨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허위 및 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그 외 EU,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선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에서는 언론 및 민간단체에 의한 팩트체크(fact check) 등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