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문제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실적부진이 예상되었다. 우선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이 형성돼가는 분야를 정부가 직접 기획한 것처럼 포장·발표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게다가 은행 상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홍보를 했다는 점, 추진 과정에서 평가비가 2배 이상 높아진 것 등도 처음부터 사업파행이나 부진을 예고한 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기술금융도 아닌데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800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산자부·특허청 등과 이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금액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 조건은 없었다. 결국 산자부 정책의 미흡함이 문제였다.
실제로 산업자원부가 단순히 평가비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산업자원부는 ‘06년 당시 기업의 평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평가비용의 50%(전체 400만원 가운데 200만원)를 보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개시 시점(’06년 4월)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여신심사기술평가인증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산자부는 4개 금융기관과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신심사기술평가인증서는 하이테크론(우리은행)과 위너스론(기업은행)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여신심사기술평가와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 평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통해 살펴볼 때 과연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소극적이고, 정부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상황에서 기술금융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에서 금융기관과 단순히 ‘적극 협력’을 골자로 한 제휴만을 체결했으며 자금 지원도 기업들의 기술평가비 200만원 지원이 전부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