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로드맵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가입단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달성하기에 앞서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함.
- 첫째, 근퇴법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자 범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를 확대하는 방안임.
- 둘째, 노동시장에서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해당되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7.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도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입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해외사례를 고려 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오히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근퇴법 개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의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근속기간만 짧아지는 피해가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임.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대한 기준을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