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적응의 체계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체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 계획수립, 국가 차원의 국토이용계획에의 기후변화 요소 반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과학 연구 등을 주관하며, 지방 자치 단체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적응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각종 개발 사업의 인·허가에서 기후변화의 반영 등을 행함
-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을 입법하고, 그를 근거로 관련 법령, 기준 등을 일제히 점검, 정비하는 것이 필요
- 기후변화 적응 역시 일종의 규제이므로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인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
-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위원회 등의 조직보다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 정부들의 연합인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 2007년 기후 변화 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를 발족하여 연구 및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정책 마련 실시
- 독립 연구기관(the 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에 용역을 발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리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