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 평가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 및 민간 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왔다.
남북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원만한 기금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컨대, 남북관계가 순항했던 2000년~2007년까지 통계를 분석해 보면, 계획대비 실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3년에는 8,331억 원을 계획하여 7,707억 원을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