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주차장을 ETQq0.1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안 제19조제1항제27호)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안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와 동시에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