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5~2017)」
□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지역방송의 존립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됨
○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 계획에는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서는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서 ① 지역성 연계프로그램 제작 지원, ②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지원, ③ 지역방송 콘텐츠 포맷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함
○ 지역방송 제작 지원은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방송사별 지원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장르의 제작보다는 소규모 교양 형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