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고, 유전자변형식품과 안전성 심사로 용어가 변경하며,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처분 상향조정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 (안 제6조제2항, 제23조제2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9호, 제26조의2, 제28조)
나.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안전성 평가를 안전성 심사로 각각 용어 변경 (안 제9조, 제10조)
다.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제18조, 제49조의3, 제50조의2, 제50조의4, 제52조의2)
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제67조 관련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