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동농장에서 ‘6·28 방침’의 한계
‘6·28 방침’의 핵심은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증대하여 생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6·28 방침’은 2012년 추곡수매 때부터 적용하고 세부사항이 하달되어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6·28 방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의 규모를 3-4인으로 축소하여 가족농의 도입을 모색하고, 생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와 농민의 분배비율을 7: 3의 비율로 분배하며, 기업소에는 자율권을 부여하여 자체 결정한 생산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기업소가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6·28 방침’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는 없다. 북한은 협동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 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관리조직을 두고 있다. 협동농장이 소규모 가족농으로 전환된다면 협동농장에 상주하는 관리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애국미, 군량미 등의 각종 명목의 수탈구조가 있는 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에서 분조관리제는 2013년 1월부터 일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됐다. 먼저 분조관리제의 시행에서 특수농장은 종전과 같이 상부의 식량계획에 의거 생산하고 농민들은 분배받는 농업노동자로 남아있도록 했다. 그리고 분조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군대도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분조관리제가 새로 도입되었어도, 적어도 공식 제도상으로는 농민 자율성의 측면에서 과거의 협동농장 관리체계와 크게 다를 수 없는 체계였다는 점이다. 즉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면, 과거의 협동농장운영내용과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가족 단위 분조관리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