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악의(Bad Faith) 유형
□ 1973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Gruenberg v. Aetna Insurance Co. 판결에서 보험회사의 선의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제1당사자보험으로까지 확대 적용함.
○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합리적인 화의제의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듯이 제1당사자보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또한, “제1당사자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적합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선의와 공정거래의 묵시적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송사유가 된다”고 판시함.
○ 1984년 유타주 대법원은 Beck v. Farmers Insurance Exchange 판결에서 “제1당사자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관계에서 존재하는 선의와 공정거래의 묵시적인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