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 현황
◼ 건축물의 화재안전 법·제도는 「건축법」과 소방 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시행 중임
⚬ 「건축법」은 주로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난구조와 마감재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규정함
-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방지와 외부로 피난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난로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소방 관련 법령은 주로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 조성 후 화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책 모색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등, 피난 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
- 주요 법령으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이 있음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