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납세제도인 단일세율제도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음
○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다음 연도의 과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150,000 이하일 것, ②다음 연도의 사업수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87,500 이하일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 적용요건은 2002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단 한차례 인상되었음
□ 단일세율제도 적용배제 사업자는 ①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②중고품마진제도 또는 경매인제도를 이용하는 자, ③패키지투어전문여행업자 마진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자, ④자본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자, ⑤직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 받은 자 등이 있음
□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계산되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음
○ 단일세율 적용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표준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