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한국에서 폐업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사각지대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0~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이 인정될 시 가입기간 및 기준보수금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유일무이함
□ 최근에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기도 하였음
○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폐업사유 인정기준 개선안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