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잘못된 보도의 인터넷상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 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잠정적인 차단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여부를 임의로 판단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법령이나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