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수소비자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법규율이 요구되는 상거래유형으로서 특수소비자거래라 부를 수 있다. 이들 거래유형에 대하여 현행법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분산 규율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들은 이질적인 행위유형들을 함께 규정하는가 하면, 유사한 행위유형들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동질적인 규제가 거래유형마다 과도하게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법체계의 혼선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와 같은 분산입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거래유형별로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수소비자거래 전체를 하나의 통합법률에 담으면서 그 공통사항과 특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간명하고 효율적인 법체계는 수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각 특수 거래에 대한 규제의 통일과 조화를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폐해의 우려가 큰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는 다단계판매와 분리하여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