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전담조직을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밑에 설치하고 조직의 장을 부원장으로 두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고유 기능 중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도 공공성 강화 사업 전담조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부문·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을 두도록 하며,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