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부채납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0년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하는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부채납 방식”이라고 함
○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재산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행정재산으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받는 것은 가능함
○ 그러나 재산가액 대비 유지ᆞ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음
□ 국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건축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할 경우 신축기간 동안의 부지 사용료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국유재산법」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에 대해서도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