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시기를 자율화하며 ETN 적시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설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필요시 심사를 재개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 (안 제6조) 금융투자업자가 외감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12조제3항) 시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를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