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고령화 영향을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개별 시장주체들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먼저 개인은 고령화에 따라 장수, 건강, 자산 리스크에 노출됨.
○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인해 재무 리스크에 직면하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최종 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의 급증이라는 재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됨.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등으로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공적연금의 수급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기대수명 증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장수리스크는 증대될 것이 때문임.
□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감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할 것임.
○ 즉 정부의 재정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감소분은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사적연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