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가. 현황
▢ 2020년 4월 5일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는 10,237명, 사망자는 183명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하였음을 선언하였음
▢ 한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한 와중에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과연 질병으로 보아야 할지, 상해(재해)로 보아야 할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통상 질병보험금에 비해 상해(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보장금액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19를 상해(재해)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하여 약관 상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지급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