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 및 진단 대상의 중복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체계를 단순화하고, 점검 및 진단결과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체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함. 또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체계 단순화(안 제33조, 제34조)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이원화
나.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보완
현행 시·군·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검 주체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게 개선 이행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
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보완
기존 설계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교통시설 안전진단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일반 또는 특별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라. 과태료 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운수업체에 대하여 중대사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