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BF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신의 등록(registration):대출자, 주주, 보증인의 정보, 여신총액, 여신에 의한 구매 혹은 개선비용 등
○ 등록비용(보증비용):2%
○ 보증한도:50만불(CAD)이나 자산구매의 경우 90%까지만 보증
○ 여신의 용도:부동산 및 고정자산의 구매 혹은 개선, 원자재의 구매 및 개선, 등록비용의 조달 등
*사업목적 해당부분이 반드시 50% 이상일 것
○ 여신기간:10년 이내
○ 여신심사(due diligence requirement):일반적인(conventional)여신기준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
*신용정보 및 조사와 상환역량(repayment ability)의 평가 등
○ 상환조건:정기적 상환(by installment), 최소 1회/1년 이상의 원리금 상환, 최초상환금은 1년 이내 등
○ 이자율:Prime lending rate+3%(변동금리)또는 모기지금리+3% 이내(고정금리)
○ 담보요건:반드시 1순위 담보물(first-ranking security)을 확보해야 하며, 추가 담보를 확보할 경우에도 이에 준할 것
○ 보증조건:담보요건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개인보증 혹은 보장을 대출총액의 25%와 이외에 이자율 혹은 세금, 법적 및 상환비용 등을 감안하여 확보할 필요
*단, 기업에 의한 보증한도는 없음.
○ 보증조건의 해소:대출금액의 50%이상을 상환하고 신용상태가 우량한 경우에 허용
○ 보고의무:매년 3월 1일까지 등록번호, 대출자의 정보,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 등
○ 부도절차 및 회수:손실이 발생 시 36개월 이내에 대지급 요구
○ 채무변제에 따른 대위변제권 행사(subrogation)
*이후 채권회수액은 정부(85%)와 대출기관(15%)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