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토록 규정된 법률이다.
본 분석에서는 ｢기촉법｣이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점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내 거시경제 전체에 동 법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입법영향분석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입법적인 활동이 경제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