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 ②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절차(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및 필요시 국회 동의)를 준수하여 체결하는 '헌법상의 조약'인 반면, ③과 ④는 법률의 위임 또는 관행에서 근거를 찾는 '관행상의 조약'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국 및 1개 국제기구(NATO)와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총 24개)
이 가운데 12개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②의 형태로 체결하거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고시류조약(③)의 형태로 체결한 것이다([표 1] 참조). 외교통상부 장관이 고시류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25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의 권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12개의 군사 정보보호에 관한 합의를 기관간 약정(④)의 형태로 체결하여 왔다. 그 이유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와 제21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그 체결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상 및 내용상 근거가 결합하여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기관간 약정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도,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에 관한 권한 및 입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