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
□ 2015년 3월 25일 시행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이 있음
- 판결이나 공증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채무자를「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따라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확정 시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됨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