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우리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재정부담 증가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현실화 되고 있어 대안으로 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과 여성인력활용제고를 위해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창출 정책은 2010년 2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여성·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방침을 내놓으면서 구체화되었다. 선도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형태로 직업상담원을 90명 채용하여 1일 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주15시간~35시간) 근무하기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 재직 중 총 3년간 가능하게 하며 보수, 경력 등은 근무시간제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남은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이주희 외, 2010)으로써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