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감시･감독
□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추후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주민자치회 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 후원금 등 자체 재원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 및 정착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만 운영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행정 하부기관으로 머물 수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자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재정 강화를 주민세(개인균등분 등) 징수분 일부 금액을 차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등으로 교부받아 주민자치 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서울시의 4 해경우 2019년부터 주민이 낸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동네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2020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예산은 ① 서울시 보조금(시행 1~3년차) 편성과 ②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시행 3년차 이상) 등으로 편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