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의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의 폐지, 목재생산업 등록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5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해당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함
나.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 등 삭제(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범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다. 목재생산업 등록보고 단순화(안 제30조)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는 지자체 및 산림청에 매년 제출하는 사항을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단순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