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속재판원칙의 위반 및 그 법적 효과
그렇다면 독일 형사절차에서 신속재판원칙의 위반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법적 효과, 특히 소송지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독일 형사재판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몇몇 결정과 그에 따른 독일 입법부의 사법개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 신속재판원칙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유럽인권재판소는 1982년 독일법원의 소송지연 관련 Eckle 결정을 통해 독일형사재판부에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첫째, 신속재판원칙의 침해를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확립할 것과 둘째, 형벌 완화 등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2001년 Metzger결정에서도 소송지연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면서, 소송기간의 적정성은 ’개별 사건의 상황‘, 특히 사건의 난이도, 항고제기자(피고인)의 행태, 관할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한 기간의 계산을 위해서 수사절차의 개시시점부터 재판의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소송지연의 입증부담은 회원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