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받는 첨단교통서비스인 C-ITS나 자율주행 등의 사업에 요구되는 통신기술 관련 논의 과정에서 각 기술별 특성과 쟁점을 살펴본 결과, 정부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처간 협의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정부는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고, 각 기술의 전환 비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여객의 안전한 수송이나 원활한 소통에 한정되어 있던 교통서비스는 최근 첨단기술과 결합되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 C-ITS의 본격적 시행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주된 특징은 교통체계의 구성요소(교통수단-교통시설-운전자·승객 등)간 상호연결(Connectivity)을 바탕으로 교통수단의 공유(Sharing)나 자동화(Automation) 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동의 효율성 증대, 이동권 증진, 교통안전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