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운전 자격과 면허
□ 자율주행 시대의 운전 자격 및 면허에 대한 논의도 빠질 수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논의가 필요함
○ 현재의 운전면허를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임
- 현재까지의 국내외 논의에서는 현 운전면허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나 비상시 대응(하드웨어/소프트웨어) 능력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도로교통법」제82조는 일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능력 조건이 완화될 수 있음
- 이 경우, 현재는 운전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장애인이나 적성검사 탈락자에 대한 운전가능 범위의 확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