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 추진배경〉
▪ ‘08년 금융위기 시 영국 내 외국은행 지점들은 대출을 급격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등 영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 이에 따라 영국은 국내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현지법인과 달리 본국(home country)감독을 받는 지점의 신설 인가에 소극적 입장 견지
-그러나 위안화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필요성 등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역할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방향을 변경
⟶ PRA는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외국은행 지점인가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14.9월,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강화방안)
▪ 비유럽계 국가들의 은행지점 인가 선결요건
① 양국 금융감독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16.2월 한국은 평가 완료)
② 본국(Home Country) 금융 감독당국과의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
ㅇ 금번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을 통해 향후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영국 영업확대 및 운용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