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 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