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드론(drone, 이하 “무인항공기”)의 민간분야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인항공기가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① 비행안전, ②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③ 사생활 보호, ④ 보안, ⑤ 사회적 합의(대중의 수용)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무인항공기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적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활용에 있어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안전성의 확보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안전성이란 무인항공기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의 비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인항공기의 비행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무인항공기 분류기준, 국가 안전인증체계 미비, 운항기준 미비 및 불법비행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의 어려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비행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의 상용화 관련 문제점과 주요 쟁점, 현황과 국외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의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크기(비행체 무게)만을 기준으로 무인항공기를 구분하여 안전규제를 하는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힘들다. 무인항공기의 중량과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과 성능(운항고도, 속도, 체공시간), 가시권 내·외 비행, 항공안전상 위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