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자 구제 제도의 개선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경우도 예금보험 영역 외에서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보장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직접 보상하여 주는 것은 금융질서를 초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부실 재무공시 관련 신용평가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들에 대한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피해는 개별로서는 소액이지만 집단으로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피해구제는 궁극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고, 공적자금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