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간병보험 영역
(1) 현황
□ 정부는 2008년 7월에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자요건을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음.
○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며 1-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시설과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급여는 크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을 포함하는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을 이용하는 시설급여와 장기요양기관외의 시설이용에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도 포함되어 있음
□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공적 장기간병보험 도입 이전부터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판매되어 왔으나 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음.
○ 현재의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식물인간, 치매)에 도달하여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와 일상생활 장해상태에 이르렀을 때 간병비용을 보장하고 있음.
○ 일상생활 장해상태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갈아 입기 중 한 가지라도 할 수 없는 경우 판정됨.
○ 일상생활 장해상태의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넓으며 보험기간이 종신인 경우가 많음.
○ 위험률 변경에 따른 갱신형 상품보다는 보장형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신 보험금을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품이 많음.
○ 민영 장기간병보험 초기 출시 시 장기간병 전용상품이 많았으나 폐지되거나 보장급부가 나빠진 상품이 많아짐.
○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주계약 형태와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