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 보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점포와 ATM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소비자의 현금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금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저소득층과 ATM 설치 대수가 적은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ATM 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편제하고 있는 ATM 통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ATM의 전체 설치대수 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ATM 설치대수, 취약계층인 장애인 이용 가능 ATM 설치대수 등을 추가로 편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민의 현금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기술발전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은 금요강좌, 청소년 경제강좌, 한은 방문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자들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