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퇴직연금/개인연금 사업자별 Default fund의 의무화
□ 연금가입자의 자산운용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default fund,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 등은 가입자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해당
□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등 투자노하우가 적은 개인들이 손쉽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개인연금 사업자별로 default fund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연금 선택을 유도할 필요
□ Default fund는 사전적으로 감독당국이 승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연금사업자들이 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default fund는 다수의 대중이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가 낮으며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index 형,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리발란스되는 life cycle fund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life cycle fund가 도입되기위해서는 적절한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가 전제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