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리제도
가. 공무국외활동 사전승인단계
(1)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지방의원들은 활동계획서를 각 의회에 설치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국외로 갈 수 있음
⚬ 계획서 제출 규정을 보면,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는 지역은 5개(서울, 대전, 충남, 전북, 경남), 출국 25일 전은 1개 지역(울산), 출국 21일 전은 3개 지역(인천, 경기, 전남), 출국 20일 전은 4개 지역(부산, 광주, 세종, 제주), 출국 15일 전은 4개 지역(대구, 강원, 충북, 경북)임
- 그리고 “지방자치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해외 사례연수 우수시책 관련 여행”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는 출국 70일 전, 충청북도의회는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에 계획서의 제출기간을 명시했어도 예외 규정이 있는 지역들이 있음
⚬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 여행계획에 의거 참여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기도의회 및 강원도의회는 긴급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제출 기간이 지나도 제출이 가능함. 전라남도의회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7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활동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