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의 과제
(1) 회계검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문제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이 국회로 이관되었을 때 대통령소속일 때보다 정치적인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간의 견제를 받으면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감사원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헌법상 보장하여 국회의원과 정당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게 하여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회계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만일, 이러한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이 국회로 이관되어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임면하고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는 감사원장의 임기와 임면사항을 헌법과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외국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면 미국은 15년, 독일은 12년, 일본 7년(중임시 최대 14년), 영국과 프랑스는 임기의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98조제2항에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장의 임기를 정권의 교체기와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의 임명도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감사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안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