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9대국회의 성매매여성 처벌관련 법안
제19대국회에서는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이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3건의 법안은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의 일방당사자인 성매매 여성을 모두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사회적 환경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성인 간의 성행위에 국가 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반면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즉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