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타 기관 사례
□ 신보·기보
○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50~85%범위 내에서 차등화
○ 당초 여신의 경우 85%(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은 80%)까지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15%는 은행이 보증하는 형식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 6월 보증비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
○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창업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를 적용하였음(2016년 6월 30일 종료).
○ 기보는 보증비율 85%를 적용하지만, 예외를 두고 운용하고 있음.
- 핵심분야보증과 수출관련자금은 90%
- 회생지원보증은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할 수 있고,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도 가능함.
□ 외국 보증기관의 부분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