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별 세부평가기준을 통폐합하고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개 평가기준으로 통폐합하여 개선 (안 제8조의2제1항)
나. 계획수립권자가 통보받은 국토계획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안 제8조의4제7항,제8항)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