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여신전문금융회사
1. 개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에 운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이전에는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개별 사업법을 통해 세부 업종 간 칸막이를 엄격히 두고 있었으나, 여신업무만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상품별로 나누어 규제하는 것은 규모의 영세성을 초래하여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어렵게 하고, 금융겸업화 추세와 맞지 않았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로 자본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회사가 이들 유사 여신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법을 통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급결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는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운영업자 등은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도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 또는 허가받아 영업중인 회사는 모두 97개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약 245조원이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회사가 114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할부금융회사(67조원), 리스회사(54조원)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10조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