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세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근로소득자에게도 삶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비용처리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세액공제방식보다 소득공제 방식이 과세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임.
○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공제율 이상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계층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역시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사적연금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세제혜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은 사적연금납입액 증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독일의 사례처럼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음.
○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생애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방식 등을 고려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