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입법례
운전 중 DMB 시청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道路交通法｣제71조(운전자의 주의 사항) 제5의5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 등에 장착되거나 휴대할 수 있는 화상표시용 장치를 주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법 제120조 제11호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엔(한화 약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차내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PC, 멀티미디어 등의 장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영국의 ｢도로법｣(｢The highway code｣) 제150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차량 안내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안전한 곳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비게이션 등과 같은 화상 정보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벌점 3점과 ￡1,000(한화 약 18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사고 시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여객자동차(버스 등)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2,500(한화 약 46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