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행정형 조정절차의 개념 및 현황
1. 행정형 조정의 개념 및 본질
가. 조정의 개념
□ 조정은 분쟁상황에서 분쟁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조정인)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지원, 협력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성립의 본질은 민사상 “화해” 계약이며, 화해와 다른 점은 제3자인 조정인이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개입한다는 것임
◦ 화해(和解)는 조정인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 선에서 합의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분쟁해결의 자율성 측면에서 ADR 중 자주성·자율성의 정도가 가장 높음. 이는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로서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 중 하나임
◦ 중재(仲裁)는 분쟁당사자 합의로 선출된 제3자인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중재계약을 맺고 중재인이 그 계약에 따라 행하는 절차임. 일단 중재인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면 그 이후에는 일종의 사적 재판(私的 裁判)의 심리와 판정이 강행적으로 이루진다는 점에서 화해나 조정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음
- 화해나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또는 조정인의 조정에 따라 화해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분쟁해결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반면, 중재는 중재인 선정 등 중재합의가 체결되면 그 이후 절차에서는 분쟁해결의 자율성은 소멸하는 점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자주성·자율성의 정도가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