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 제정의 의의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6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를 거듭한 끝에 2020년 2월 제정되었다. 청년의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된 청년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다. 법 제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다.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인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닌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 금융 생활, 문화 활동, 국제협력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지원대책 수립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의무화한 것에 의미가 크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복지정책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