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전문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성희롱예방 교육내용이 성희롱 2차 피해를 막는 방안과 관리자의 태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기관장 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에 끝까지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여부와 간부직 이상의 참여를 독려 및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둘째, 기관 내 자율적 해결제도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사업장 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절차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희롱고충상담원과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업무관련 법적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희롱고충상담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개정도 필요하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독립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신분보장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기준 4,841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사업장 내에서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관련 법률에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성희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행위자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과 징계 및 징계에 준하는 조치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차별의 한 유형인 성희롱예방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액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