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에는 수리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지하수이용시설과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농업용수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발사업(제2조),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시행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14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이전(제16조), 농어촌용수계획(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제23조)
○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용수의 거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통해 농업용수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분의 수량을 다른 용도(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