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및 조절
1. 모니터링 시스템
가.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거래 관리방식을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거래를 원활히 하고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식·채권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1999년 4월에는 기존의「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한편 외환거래 자유화를 대폭 반영한「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인해 외부여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빈번한 외자유출입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 자유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은행은 1999년 4월 외환거래 및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FEIS;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이하‘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실행한 외환거래 관련 정보가 집중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여러 이용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한 국내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수지·외채 등 주요 외환통계의 작성, 각종 불법적인 외환거래 조사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각 기관별로 수집하던 외환거래 관련 보고서들을 통폐합하여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로 단일화함으로써 보고기관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정책기관간의 자료공유도 확대되어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시장간의 연계성 심화, 대외개방도 확대에 따른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외환전산망에 반영하고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외환전산망을 재구축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월부터 신외환전산망(FEIS 2.0)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