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을 받을 권리 위반
Campbell and Cosans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영국정부는 징계와 규율유지는 학교내부운영상 부차적 직무이므로, 유럽인권조약 제1의정서 제2조 단서의 ‘교육’과 ‘교수’에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는 영국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인권재판소는 자녀교육과 학교수업에 대한 개념을 설시하였다. 인권재판소는 “자녀교육은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이 자기신념, 문화적 가치 등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teaching or instruction)은 특별한 지식의 전달 및 지적발달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체벌의 사용은 학교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학교가 징계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목적(학생의 인격 및 정신발달 및 형성을 포함)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상 이루어지는 징계와 규율유지는 유럽인권조약 제1의정서 제2조의 교육 및 교수의 분야에 관련된 직무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무의 행사는 유럽인권조약 제1의정서 제2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