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개방도가 높은 기존 생산·교역 체계의 약화와 함께 비대면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촉진하여 기술주도권 경쟁부터 전염병확산에 대한 책임까지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각국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국가위기 발생요인과 산업기술의 연계가 강화되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입법·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