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1] 과잉추심 예방
ㅇ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1) 및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2)
2] 제도의 합리성 제고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재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