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1. 중복·유사 사업들의 구조조정 및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
□ 중복·유사 사업들의 인력·예산 낭비 문제 관련해서는 담당 기관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중복은 허용하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사·중복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각각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와 사업 수행 기관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업무 중복은 줄이고 필요한 중복은 허용하는 것임
- 이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중장기 개선방향으로 꼽은 중소기업의 의견과도 같은 방향임
◆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지원체제는 유지하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좁게 정의한 후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사업들의 구조조정은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함
- 사업명만 검토했을 때는 유사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업 수행 기관별로 핵심역량이 각각 달라서 심층적인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기관별 핵심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일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정부가 2008년 발표·시행한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일원화 지침’은 단기간에 사업 구조 단순화를 섣불리 도모하였으나 서비스 수요자인 중소기업들과 공급자인 관련 기관 모두의 불만족을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