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경영평가 주체를 변경하였음
○ 「지방공기업법」을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 완료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2016년 3월 30일에 개정 완료하여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자·사업관련자·사업내용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해산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해산요구에 따르도록 함
○ 2016년 3월 30일에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완료하였음
-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었음
○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도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확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