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혜 층의 제출 증빙서류 등 행정사항 개선)
□ 구조개편 된 자활 보조 지원사업의 수혜 층이 제출서류가 복잡하여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의 동의 하에 수혜층 관련 서류 및 정보에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건강보험 자료, 금융기관 예치 자산, 대출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
□ 일용직 농어가의 경우 시점에 따라 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소득산정 시 소득을 일정기간 평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혜 층 설정 시 개인기준 또는 가구기준은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으로서 이를 적절히 설정치 않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예를 들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의 경우 2014년 이후 소득, 농지 등에 대한 가입기준을 부부(혹은 가구) 기준에서 개인기준으로 변경하여 다수의 편법적 가입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