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마련 필요
○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
- 감사원 및 기타 외부에서 지적한 인력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 필요
-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
- 감독과 검사 직군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ㆍ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차 정도에 전문 분야(직군, 권역 등)를 선정하여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검사 직군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퇴직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금융기관 근무 경력(10년 이상)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
-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즉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 못하고 사소한 위규 사항에 매달리는 문제가 지속)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성에 흠이 가는 문제가 발생
○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4급(입사 6년차 정도) 이상인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적용이 됨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도 금융감독원에 상응하는 조치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