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발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보험분쟁은 분쟁당사자만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부문에 걸쳐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에 보험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보험분쟁의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 관행,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에 기인하며, 이하에서 지적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보험민원의 급증은 전통채널과 신판매채널을 막론하고 주로 약관교부ㆍ설명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오해와 인식부족 등에 의한 설명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현재의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부족함.
○ 보험상품의 모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보험가입시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담당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보험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