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장외파생상품 시장법안인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rkets Act of 2009” 마련
○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2009년 8월 11일 의회에 제출된 장외파생상품 시장법안으로 구체화
○ 이 법안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규제가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4가지로 제시
* 첫째, 장외파생상품으로 인하여 과도한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부과되는 것을 방지
* 둘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
* 셋째, 시장조작, 사기,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 방지
* 넷째, 부적절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로부터 비전문투자자를 보호
○ 또한 동 법안에서 제시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등록된 청산소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들 상품의 거래를 파생상품거래소나 대체전자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강제
* 비표준적인 상품은 별도로 등록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상세거래내역을 보고하고, 만약 거래정보저장소가 없는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에 보고
* 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에 집적된 거래정보는 감독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
* 집계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시장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