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미지급하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부당이득이 보험회사에 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다.
보험금청구권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원소송이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비해, 오히려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보험사가 알리지 아니할 경우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