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1) 법적 근거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비과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감면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해당 세목 관련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주로 국가가 취득하거나, 천재(天災)·수용 등에 의하여 대체 취득하는 재산이 비과세의 대상이다.
감면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에서 총 8개의 절(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 세목에 대한 89개의 감면조항을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 세제지원의 목적별로 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