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분쟁조정 결과의 편면적 구속력 인정
□ 금융회사가 조정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편면적 구속력을 고려해야 함
o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임.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함
□ 그러므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함.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수용한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금융선진국 경우 형식은 다르지만 조정결과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일정 소액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반영되어 있음
• 소액 조정 건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소비자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하여 금액제한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판단됨(허경옥, 이기연, 2014, 노철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