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판례(헌재 2013. 2. 28. 2011헌바250)
헌재는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관광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민간 개발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중 제6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광단지의 조성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관광단지의 개발은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광산업의 국가전략사업적 성격 및 공익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을 정당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