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프랑스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우리의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제한된다. 파기원은 하급 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고려하고, 사실문제를 다루거나 사건의 재심을 맡지 않기 때문에 파기심이라 불린다.
파기원의 조직과 정원은 법규명령(Decret)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1명의 파기원장과 6명의 재판국장, 84명의 파기원 판사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5개 재판국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국 등 총 6개의 재판국에 배치되어 있다. 파기원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대부분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 경력법관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파기원을 구성하는데 정치적인 고려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