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보험
가. 적용범위
1995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실시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에 따라 199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ㆍ적용되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적용확대로 가장 큰 사각지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대상으로의 확대는 그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및 적용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가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경력과 여타 사회보험 및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세제와의 연계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80일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직장이동이 빈번한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고용관리 실태조사,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 비교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