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 2, 제1조의6, 제1조의7,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