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 자산의 가치평가방식 개선
□ 앞서 제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량, 터널 등에 적용하는 정액법에 기반한 가치평가는 산정이 용이하지만 자산 보유현황이나 개략적인 자산가치 측정 정도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적절한 유지관리나 자산 가치를 늘리는 활동들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감가상각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로의 경우 장기간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등의 정보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체적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상태기준 감가상각방법과 소비기준 감가상각방법이 있음
□ 상태기준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자산의 물리적 특성과 적절한 잔여내용 연수의 추정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소비가 자산의 물리적 상태에 의존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방법은 해당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자산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