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아동이 가장 취약한 사회구성원인 이유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모든 정보의 수집, 분별력을 지니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모의 보호와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호, 책임, 의무의 명목에서 자행되는 부모의 행위가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침해할 때 국가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권, 민법이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부모의 권리,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사이에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복지국가의 임무’와 ‘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충돌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자녀’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헌법에 아동 권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헌법적 지위(Constitutional Status)를 보장함으로써 개별 입법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