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제 감면
-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