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 예금자보호법
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의 계좌에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부보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금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배제되는바 그 예금은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화폐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디지털화폐의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디지털화폐가 예금주 명의로 상업은행의 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의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상예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금전이나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는 적법하게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