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07.12.26 발표, ’08.1/4분기 시행)
□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보증피해자 발생 위험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08년 1/4분기 중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
○ 그 동안 저축은행의 주고객층이 저신용자인 관계로 보증인의 신용보강 없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연대보증한도제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 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등 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 그러나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하여 보증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저축은행권에 차주별 보증한도제 및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
○ (차주별 보증한도제) 보증인 1인이 개별 저축은행 내에서 특정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동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
○ (보증 총액한도제) 보증인 1인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동 한도를 1억원 이내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