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기타, 2009. 9. 25 일부개정)
o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① 감독규정 제7-51조제4항, 제7-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o 부칙(2009. 9. 25)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별표 15]
〈실손 의료보험〉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