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 22~23일 개최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이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은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 주요한 의제가 결정되었다. 첫째, 합의할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의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G20 회원국의 상호평가를 통해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평가하기로 한 것과 둘째,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IMF가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 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이는 무역불균형의 해소에 역량을 기울이는 미국의 입장과, IMF의 구조개혁을 통해 발언권을 높이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이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낸 모습을 보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이 환율의 인위적 인하를 통한 보호무역정책을 취함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국제적 공조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