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되고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일정비율로 차등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법인·개인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