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 규정 폐지(제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7조임을 명시하는 자구를 추가 (제3조제3항 수정)
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제3조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