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가 사회구성원의 행위양식을 구속하고 형성하는 것과 같이 법원의 판결도 새로운 규범과 체제를 정립한다. 일례로 타인 명의로 가입한 예금의 귀속주체를 다투는 분쟁에서 대법원이 진정한 예금주를 엄격히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비실명 금융거래를 줄이고,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장비용과 예금보험료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왔던 것을 들 수 있다.
사법부가 대체로 보수적인 규범해석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금융자본주의가 과도해지는 세태를 반영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을 둘러싼 주택담보대출관행의 여러 가지 쟁점과 향후의 입법정책 과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