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혐의거래 보고(STR)/CTR, 기록보존, 분석
□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객확인, 실소유자 파악 및 거래기록 보존의 무도 부과되어야 함.
○ 혐의거래 인지를 위해서는 고객의 신원 확인, 실소유자 및 제3자 대리거래, 고객이 원하는 거래 내용 및 과정의 주시가 필요
○ 고액 현금거래, 비정상적 비즈니스 활동, 불확실한 자금 출처 및 자금성격 등
○ 혐의내용 보고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제공
□ 직종에 따라 STR/CTR 의무 규정의 차별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변호사의 경우 예컨대 사무변호사, 법무법인, 합동변호사 등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만을 부과(미국)
○ 회계사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자금 또는 주식을 전환하는 행위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예컨대 감사, 사후감사, 문서 작성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캐나다)
□ 보고 내용의 검증 및 분석 역량의 확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