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규정의 중복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18조 이하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위치정보, 즉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용약관 명시 후)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동법 제15조에서 식별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위치정보에 대해 동의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동의 그 자체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실익이 없음
-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에 있어 “이용약관”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