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현황
□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변호사법」으로, 법무부는 동법에 따른 소관부처로서 자격시험, 변호사 등록 및 법무법인 설립인가ㆍ취소 등을 총괄하고 있음
○ 변호사 자격의 등록, 개업ㆍ휴업 신고, 연수 및 징계권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되어 있고, 변호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가 관할함
○ 「변호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포함한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협회의 자율적인 징계권 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짐
□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고객확인의무, 「변호사법」 제28조의 장부의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록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보임. 하지만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