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의 증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단순히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이른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분담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점검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