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20% 제한을 없애 장애학생의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1)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
2)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
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제로 개편된 간호학과는 전공 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
2)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사심화과정 입학 제한 해소(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정원 제한없이 입학 가능하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 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라.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개정)
1)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 시행령 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
2)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