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br>(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br>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모든 주민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여하는 숫자이다. 이 번호는 13자리이며, 생년월일(6자리), 성별구분(1),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주민등록법시행령」에 규정되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서 12자리 번호가 도입된 후 1975년 현행 13자릿수로 수정됐다. 이 제도는 주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여 주민의 자기식별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br>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사유를 보면, ①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신고착오, 행정기관 착오)에 한정된다.<br>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신변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신청을 허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약칭 하나원) 입소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시신분증을 발급하지만, 수료 이후에는 현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정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