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재정
□ 고령화는 재정수지의 악화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
○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09)
○ 이처럼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조세부담(국민부담)의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