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부문별 현황
이 장에서는 농업환경자원을 토양 자원 환경 부문, 물 환경 부문, 생태 자원 환경 부문, 농촌 경관 및 문화자원 부문, 농업 유래 대기 환경 부문 등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지표와 정보관리체계 등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1. 토양 자원 환경 부문
토양 자원 환경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화학비료, 부산물 비료 등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가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학비료 적정사용 유도 정책과 퇴비 부숙도(腐熟度) 의무화 등을 통해 농경지 양분수지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토양·토질 환경을 개선해왔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화학비료의 경우 전체 판매량은 감소추세이나 정부지원량은 증가하여 정책 추진 목표에 역행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 내 양분수지도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토양 속 질소의 경우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3.4배(1위), 인은 8.6배(2위)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양분은 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육저하를 유발하기도 하고 온실가스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나라 농경지는 여름철 집중강우, 높은 경사도(전 국토의 67%가 경사도 15% 이상) 및 토양(주로 화강암에서 기원) 내 유기물 함량부족 등 원인으로 토양침식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 토양침식이 발생할 경우 토양 속 과도한 양분이 수계(水界)로 유입되어 농업용수의 오염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양분수지 등 토양·토질 관련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농업·농촌정책에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도 비료와 농약사용량은 국가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에 관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관리지표이자 국제비교지표이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2050’에서도 현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지표이므로 저감정책과 지원정책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