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올해 들어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부실사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초 금융감독권의 재조정, 금융감독의 비리를 구축하고 쇄신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 경제 및 법률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경제, 금융정책, 공직윤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를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TF’(이하 ‘혁신TF')를 설치했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ㆍ정부인사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지만, ‘혁신TF’는 논의과정에서 논의의 범위와 저축은행 실패의 원인에 대한 민간위원과 정부측간의 갈등으로 민간위원의 사퇴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혁신TF’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되었던 개선방안의 발표를 8월로 연장하고, 그 결과를 8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금융감독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보고서의 문제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