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이 연장 또는 확대된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방식을 체계화하며, 기금의 사용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지속·확대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