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은 분업의 법리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을 준수하는 한 그 상대방도 당해 행위규범을 준수하여 행위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대방이 행위규범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로 족하고 상대방이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그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음을 의미한다(주호노, 2012 : 770-771).
이는 1935년 독일제국법원판결에서 시작된 법리로, 우리 대법원은 1957년 처음으로 기관조수견습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기관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부정한 이후 이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오고 있다. 도로교통 영역에서 형성된 신뢰의 원칙의 핵심은, 도로에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교통 참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에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데에 있다(이지연, 2017 : 31).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행위 참여자가 각자의 분담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되므로, 각자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위해방지조치를 행하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신뢰의 원칙은 상위의료인으로 하여금 객관적 주의의 무에 대한 한계를 그음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김일수, 1991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