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평가인증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 마련
□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세부내용에 따라 차등감점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황
○ 2015년 3차 지표의 기본항목 확인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기준은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8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있었음
○ 2016년에는 기본항목 감점기준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차량운영 등 다른 항목과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통합하여 15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개정된 기본항목 감점기준체계는 기본항목의 감점처리에 유연성을 증대시켜 기본항목의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