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여신상품관련 법제 정비방안
□ 통일적 법제체계 구축
o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금융업종이 아닌 여신상품별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정비하여 동일 유형의 여신상품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도록 법제 정비
- 금융업자의 표시광고 규제, 영업행위 규제 및 후술하는 금융소비자 권리의 법제화 포함
- 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 지배구조, 경영건전성 등에 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자별로 규제
□ 금융소비자의 권리 법제화
o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규정 및 금융소비자의 정보공개요청권
- (여신상품의 설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및 EU의 ‘소비자신용지침 및 부동산담보대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리 산정 계산식 등을 참조하여 금리산정 방법 및 기준 등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규정 신설
- (정보공개요청권)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리산정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o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금리변경요구권 및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법제화
- (금리변경요구권) 금융소비자가 금리변경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요구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 이때 금융업자는 금리인하에 대한 심사기준의 사전 공시 필요
-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금융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금융소비자가 연체이자 등을 납입한 경우에 기존 여신상품 계약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 이때 금융업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연체이자 등의 수령 및 계약의 부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o (선택할 권리)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 EU의 소비자신용지침상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
- 청약철회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 등의 범위 명확화 필요
o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피해사실 통지규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 신설
- (피해사실의 통지) 금융업자의 자체감사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로 금융소비자의 피해사실이 인지된 경우 해당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입증책임의 완화) 금융업자의 준수사항(설명의무 등) 중 금융업자가 관련 증거를 수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의 손해배상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