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기초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교육정상화법의 성공적인 입법정책, 나아가 이 법이 궁극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목표에서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의 측면을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이 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제정부터 개정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정부 자료, 민간자료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