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과제
1. 학생 안전을 위한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전체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교육행정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다른 정부부처 또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아니한 학령기 아동의 안전과 교육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시설 중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법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이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조사 또는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