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예금보호제도는 1995년 말 도입된 이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 파산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 등의 논의가 필요함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산업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튼튼한 예금자보호 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 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호한도를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면 증권 등 실물까지 보호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예금보호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만을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