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금년에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사용 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을 신설하였다. 향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62.6%로 조사되는 등 우리 국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공동주택의 하자에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