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가. 서론
□ 금융상품거래법은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
― 금융상품거래법 이전까지 일본의 금융규제체제는 업종별로 업무범위와 취급상품을 엄격히 정하고 업종 겸업을 금지하는 “종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였음
― 금융상품거래법이 도입됨으로 인해 일본의 금융규제체제는 동일한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인 “횡적 규제”를 원칙으로 함
나. 기능별 진입규제 원칙
1) 등록 단위
가) 금융상품거래업의 종류
□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 신청에 있어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 및 대리업, 투자운용업 등의 업무 종별을 표시 (동법 제29조의2제1항제5호)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업무를 표시하여야 함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중개업에 해당 (동법 제28조제1항)
― 유가증권 매매, 국내외시장 파생거래; 상술한 행위의 중개·주선·대리; 국내외 거래소 금융상품시장 거래의 중개·주선·대리; 점두파생상품거래 또는 그러한 행위의 중개·주선·대리; 유가증권 등 청산주선; 특정 유가증권 인수 업무 등
□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중개업 및 집합투자업에 해당 (동법 제28조제2항)
―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의 수익권과 관계되는 수익증권, 외국투자신탁 의 수익증권 등의 모집 또는 사모; 의제유가증권에 대한 매매 또는 그러한 행위의 중개·주선·대리 등
□ 투자조언·대리업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에 해당 (동법 제28조제3항)
― 투자자문계약에 기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혹은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행위;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 투자운용업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 및 투자일임업에 해당 (동법 제28조 제4항)
― 자산운용위탁계약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운용; 금융상품 가치 등의 분석에 기한 투자판단에 기하여 투자신탁수익증권 또는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하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