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방위사업법」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따라 성실수행인정 제도를 적용하도록 유지하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에 대한 근거 대신 방위사업청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 지정제도를 법률로 격상하고 적용 사업범주와 혜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