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실거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명시 (안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등의 서류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1) 제3호 서식 (앞쪽) 신청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함
2) 제3호 서식 (앞쪽) 요청내용 부분에서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인적사항 중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단체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3호 서식 (뒤쪽) 첨부서류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