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는 고정사업장 없이도 이윤을 창출하므로 과세가 어려움
○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윤창출의 영역이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기업과 디지털 기업 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23.2%의 평균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3) 국제적인 저성장 위기
□ 각 국의 세수부족·재정수요 증가
○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의 세수부족·재정수요의 증가 및 국제적인 저성장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