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505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5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43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서도 부령과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조직의 경우 민간부문의 조직과는 달리 다루는 사항에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포함되고,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음
□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가 정부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