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4일 열린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빈곤층 실태추이와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실질소득은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7가지 법정 급여 지원을 받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2항), 수급자 이외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비수급 빈곤층 포함)에 대한 균형 지원을 추진하고, 둘째 이 계층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및 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셋째 재산환산기준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지원방안으로 사전 빈곤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보장-자립의 균형적 기초보장제도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에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