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계수하여 1962년에 제정되어 50차례 가까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난민법 제정에 따라 난민에 관한 일부 조항이 분리되는 등 변화를 겪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제정 당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법에서 차용한 ‘상륙’, ‘선박등’과 같이 운송수단 가운데 선박을 통해 영토에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 등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쓰이고 있기도 하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주요쟁점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내부지침의 과도한 활용으로 인한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한 주권이론 및 광범위한 재량인정, 법치행정의 약화(최계영, 2017 ; 문병효, 2018), 강제퇴거제도의 개선과 보호시설의 문제(이재삼, 2012), 보호처분 및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의 헌법합치성(공진성, 2018 ; 공진성, 2019) 등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이하에서 정하는 강제퇴거 및 보호처분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그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우리 법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분분하다.(이현수, 2018) 외국인의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그리고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강제퇴거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