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 27787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은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 동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이 판결들에서 동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 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제한 없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최초의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 과세원칙의 예외라는 점, 즉 이 제도의 본질이 행정상 제재에 있음을 인식하여 동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어 주된 적용대상이 주식의 명의 신탁인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위 판결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