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의 두 방향, 즉 기존 대규모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 및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는 향후 정책효과를 예측·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먼저,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개편은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개별 시설들에 맞는 맞춤형 소규모화 개편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이 개별 시설들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소유 개인 및 법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원규모별(31-50인, 51-100인, 101인 이상 등)로 그 시설들을 나누어 개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의 3가지 정책수단들(인프라 조정 → 기능 보강 → 자산 대체)이 연계‧조합되어 원용될 수 있을 것임
- ① 인력배치 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입주자 정원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음(인프라 조정)
◆ 앞에서 제시한 30인 이하 시설에 유리한 인력배치 기준 설정도 입주자 정원을 축소‧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당 거실 면적이 3.3제곱미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최저기준의 5제곱미터로 변경될 경우 거주 자릿수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함.
◆ 특히 31-50인 규모의 시설은 이러한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입주 정원의 축소만으로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②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단위를 더 작은 소그룹(특히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음(기능 보강)
◆ 기존의 51-100인 규모 거주시설에서 입주자 일부를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리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시‧도별 지원 금액은 경기도 6,000만 원, 경남 5,300만 원, 전남 5,000만 원 등이라고 함(연간 인건비·관리운영비 기준)
- ③ 자산 대체에 의한 101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의 분리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자산 대체)
◆ 자산 대체의 방식의 경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에 따라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시설운영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함
◆ 201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101인 이상 시설을 30인 이하 시설로 개편 시 건축비 5,170억 원, 인건비 1,722억 원, 운영비 1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