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3〉 
신성장산업의 기존산업 대체 영향
신성장산업이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내 폐업, 일자리 소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자동차 전장화(electrification)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내연기관 분야의 업황·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
모건스탠리는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일자리 1,100만개중 300만개(약 27%)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2019.3월)한 바 있다.
특히, 향후 생산비용 감소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될 경우 산업 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차전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2026~2027년중 세단, SUV부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판매가격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NEF, 2021.5월)하였다(〈그림 a-1〉, 〈그림 a-2〉).
신성장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전장화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생산 증대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job creation)도 있겠으나, 그 규모는 고용 소멸 효과(job destruction)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기차 부품수(1.9만개)는 내연기관차(3.0만개)의 약 60%에 불과하여 기존 완성차·부품업체(부품협력업체수 2019년말 현재 약 7,800개)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며, 자동차 정비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a-3〉, 〈표 a-1〉).
이와 같은 신성장산업의 기존산업 대체가 가속화될 경우 기업의 사업모델·생산설비 전환, 신기술 적용 등과 근로자의 산업·직업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업의 퇴출, 근로자의 구조적 실업(장기실업 및 비경활인구 증가) 등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정보화·디지털화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여건이 악화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표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