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청산업무의 지정
□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이 상장증권인 이상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한 종류의 증권에 관한 청산과 결제는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그러나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제378조가 상장증권에 관한 청산기관(CCP: Central Counter Party)을 거래소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증권은 거래소만이 청산기관이 될 수 있음
- 이는 거래소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거래소 자회사인 청산소가 생기게 되므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가 유일한 청산기관이기 때문에 ATS를 운영하는데 거래소가 청산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청산 및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청산기관(현재는 거래소)으로 하여금 ATS의 거래를 청산하도록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