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2021.9.9. 시행) 제17조 개정에 따라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이 기존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내 동일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1항 단서 및 각 호 삭제)
나.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을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2조의6 제6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