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1) 보험사기 처벌규정의 한계
□ 형법의 사기죄에 포섭되지 않은 보험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법규의 흠결 또는 미비 등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제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보험금 목적의 살인, 방화, 사기 등에 대해서는 살인죄(제250조 이하), 방화죄(제164조 이하), 사기죄(제347조 이하) 등의 형벌법규가 마련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중대한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형벌법규의 결여 또는 미비가 문제되지는 않음. 
○ 그러나 예컨대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파괴 또는 손실하거나 고의적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형법의 사기죄에 포섭되지 않은 보험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법규의 흠결 또는 미비가 문제될 수 있음.
○ 현행법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나,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모집종사자의 등록제한 및 취소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