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일본의 안전 및 극동에서의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이 일본의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1960년 체결된 미·일지위협정은 일본이 미국에 시설 및 구역을 제공하되, 시설 운용 및 미국 군대 유지와 관련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일본의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이른바 ‘배려예산(思いやり予算)’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미국 측이 부담하던 내용 중 일본인 직원의 복리비 및 시설정비 비용을 일본이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987년 미·일지위협정 경비부담 원칙의 특례적 조치로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를 근거로 미·일지위협정상 미국 측 부담분인 일본인 노무자의 기본급 및 시설의 수도광열비, 훈련이전비도 일본이 부담하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현행 특별협정(2016-2020)이 2021년 3월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일양국은 주일미군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해 2021년도는 잠정적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근거가 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1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현행 협정에서의 일본 측 부담총액은 9,466억 엔이며, 이 중 2020년 예산은 1,993억 엔이었다. 구체적으로 제공시설정비(FIP) 207억 엔, 노무비(복리비 등) 266억 엔, 노무비 1,287억 엔, 광열수도료 223억 엔, 훈련이전비 10억 엔 등이다. 2021년도에는 2020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2,017억 엔으로 편성되었는데, 2022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2021년 내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