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교육이 행해지고, 교사들의 연구모임 활성화, 수업 자료 공유, 학교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검정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모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내적 완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는 교사가 비영리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이 시험문제에 개별 저작물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약관(end user license agreement)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용 제한을 하고 있으나 약관의 형식과 내용이 이해가 쉽지 않아, 교사들이 그 제한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상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