⑷ 캐나다와 일본 현재 WTO 회원국이면서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캐나다와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의 폐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제5항⒝호를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GATT 규범 하에서 허용되는,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역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FTA 체결국의 관세 및 기타 상거래 규정이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이전에 동일한 구성 영토에서 존재하던 상응하는 관세 또는 그 밖의 상거래 규정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개별적인조치(individual instruments)마다 이러한 역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수입차 안전기준의 특례를 규정한 동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가 GATT 제24조제5항⒝호의 역외요건 중 ‘기타 상거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동 조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의 폐지는 일견 역외국에 대해 더 제한적인 무역조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