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도쿄 전력 제1원전의 오염수가 유출되었음이 발표되어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소위 인터넷 괴담이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농수축산물과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인 식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 또는 생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수산물을 출하 금지하고 있는 8개현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각계의 요구와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