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록 예외 - 인가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무 가운데 사설거래시스템(PTS: Proprietary Trading System) 혹은 다각적 거래시스템(MTF: Multiple Trading Facility)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러한 행위의 중개·주선·대리(동법 제2조제8항제10호)를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 (동법 제30조제1항)
― 내각총리대신은 위 업무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 그 뜻을 금융상품거래업자의 등록에 부기하여야 함 (동법 제30조 제2항)
― 내각총리대신은 위 업무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동법 제30조의2)
―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가 적합 여부를 판단함(동법 제30조의4)
· 손실 위험관리에 관한 적절한 체제를 정비 유무
· 자본금 및 순재산액이 정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지 여부
·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120% 이상인지 여부
· 인가신청자의 매매가격의 결정 방법 및 업무의 내용 등이 투자자 보호목적에 필요·적당한 것인지 여부
5) 위반시 제재
□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거래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함 (동법 제198조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