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추진현황과 한계
□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음
○ 투자형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기존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정부는 기존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초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 다양화를 위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1. 정부 주요 발표 방안 및 입법추진안의 내용
가. 정부 주요 발표 방안의 내용
□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대한 최초 언급은 2012년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기업투자 활성화방안」에서 이루어짐
○ 동 방안에서는 기존 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음
□ 2013년 3월에 발표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추진이 다시 한번 명시되었음
○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의 역할이 제한적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이와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