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실소유주로의 실명 전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지만,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음
○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의 사례
- “가족명의 예금의 통장과 원장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다면 거래인감의 인영 여하에 관계없이 귀하 스스로 동 예금의 실질 소유주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실명계좌로 취급”이라는 유권해석([실명(금)46000-63, 1993.9.3.], 종합편람 92쪽)
- “자녀명의 예금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예금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명의로 실명확인을 받아 종전과 같이 거래하면 할 수 있으나, 다만, 자녀명의 예금이 그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증여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이라는 유권해석([실명(금) 46000-95, 1993.9.8.], 종합편람 92쪽)
- 금융위원회의 2009.11.17.자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차명주식의 경우 [실명 전환 의무 기간(1993.8.12.∼1993.10.12.)이 경과하더라도] 차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명의(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하고 있음
○ 차명 계좌가 실명 전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의 사례
- “사원(개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납입한 경우 비실명계약에 해당하므로 실명 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실명(금) 46000-168, 1993.9.22], 종합편람 228쪽)
- “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차명주식의 경우는 동 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 하여야만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며,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었던 주식에 대해서까지 실명전환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님. 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는 반드시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함”이라는 유권해석(실명(금) 4600-202, 199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