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안의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예산 총량 부문에서 예산과 기금을 포괄한 총수입을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추경 대비 2.8% 증가)한 370.7조 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경기둔화로 국세수입증가율이 2013년 본예산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고, 세외수입 역시 주식매각 계획변경, 세입추계 현실화 등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총지출은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추경 대비 2.5% 증가)된 357.7조 원으로 총수입증가율(△0.5%)에 비해 높게 편성되었다. 이는 총수입 감소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의 경우 2013년 본예산(△0.3%)보다는 적자폭이 확대되나 추경수준인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증가, 중기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전면적인 세출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강화,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2017년에는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으로 2013년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에는 30%대 중반 수준(35.6%)으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