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돼지·닭·오리)에 말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을 공표하는 때에 1++ 등급의 소 도체의 경우 근내 지방도 및 예측 정육율을 함께 공표하고,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육질등급란에 근내지방도 표시란 신설(안 제46조, 별지 제43호 서식)
나. 말 도체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고 등급판정 신청, 도축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4호가목, 별표 4·별표 5, 별지 제36호·제44호의2 서식)
다. 기계적 방법으로 도체에 등급을 표시할 경우, 표시 등급의 크기 적용을 개선되도록 개정(안 별표 5)
라. 계란의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방법 개선 관련 별표개정 (안 별표 4·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