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부개정된 「청원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의 시행을 위하여 청원의 제출, 접수, 이송, 공개 결정, 처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출·처리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원서, 청원 처리부 등 청원의 접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표시인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ㆍ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