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용자간 차별 금지 및 이동통신사의 과잉경쟁 방지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는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의 적정성,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의 존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통위는 직접적으로 소매요금을 규제하기 보다는 도매제공의무제도 도입등을 통해 MVNO를 활성화시켜 요금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단말기 시장과 보조금 문제 역시 이처럼 직접 규제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