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이 기준들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그리고 ‘부양능력 있음’의 판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또는 이하가, 그리고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이 판정의 중요한 구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기능의 약화와 핵가족화 및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좁혀졌으나, ‘배우자’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 현재의 사적(가족) 부양실태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