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분야에서 지역독점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부가 인가하고 있던 요금이 기준이 되어 인접 지역의 다른 독점기업도 요금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한 결과, 타 지역으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있을만한 정도의 공모가 있다“고 담합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민사소송은 거래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를 대표해서 제소하는 집단소송 제도도 두고 있다. 특히, 「독점금지법」에서는 연방 정부, 주(州) 정부의 제소 이외에도 사인(私人)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경쟁질서유지에 의해 소비자의 이익 확보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의 실현에서 사인의 역할’로서 주목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금지법」 제1조가 금지하는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합의’를 통한 공동의 거래제한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복수사업자에 의해 외형적인 병행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성을 표시한 ‘플러스 요인’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규제산업은 인가권 행사에 의한 복수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이미 시장의 폐쇄성을 나타내고, 쉽게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배경이 있어, 사인에 의한 경쟁법 실현의 긍정적 측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독점금지 소송에서도 법률요건의 사실심리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부여되는 부담은 불가피한 바,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무한정으로 지나치게 용인하면, 남소에 의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측이 소송 리스크에 관한 사전 및 사후의 비용분을 사전에 매매가격에 전가하는 것 역시 경쟁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가권 행사로 인한 적법성 추정을 넘어설 수 있는 원고의 입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기업이 초래한 경쟁저해라도, 사전에 정부에 의해 해당 침해행위가 검사·승인되거나 정부가 문제의 행위를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감독하는 경우, 또는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형성 프로세스로의 진정한 액세스 그 자체에 관해서는, 경쟁법 위반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