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우리나라 주택은 가격변동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동질성이 높아 매매가 용이하여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수익성이 높고 매매가 용이한 것은 높은 도시화 및 집적으로 인한 안정적 수요, 재건축에 따른 차익기대, 불충분한 재고수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공급 증가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리 및 대출규제의 효과는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효과는 서울지역은 유의하나 지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대출규제 완화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서울과 대체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