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그러나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를 금지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관련 입학전형정책을 개선해야 함
◼ 자사고에 대해서는 재지정 또는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해당 학교별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2019년에 서울과 전북 등 11개 시･도에서 24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실시 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발생함
◼ 이에 이 보고서는 자사고 정책의 관련 법령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