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공관투표 중심의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투표비용은 높지만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재외국민선거의 의미와 제도 운영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편투표의 도입 및 자격요건 신설 등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공정성이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실시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 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서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는 평균 3.8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총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더욱 낮아졌다. 공관투표 중심의 투표방식으로 인해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