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2008년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 총소득요건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임
- 부양가족요건은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임 (기존에는 2인 이상)
- 주택요건은 무주택 세대 및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세대임(기존에는 무주택 세대만 해당)
- 재산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임
○ 지급금액은 점증, 정액, 점감의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 지급대상을 현재 근로소득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2009년 12월 31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 중장기적으로는 2031년경 농어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수급하는 자 및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