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⑤ (생 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④ (생 략)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평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동일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 ⑥ (생 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5조(평가단장, 평가부단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① ∼ ⑥ (생 략)
⑦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안 사항 등) ① (생 략)
②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유지 등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별첨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평가단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각서
2. 윤리 서약서
3. 상피제 서약서
4. 연구용역 신고서
5. 이력서 카드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 각서, 윤리 서약서, 상피제 서약서, 연구용역 신고서, 이력서 카드 등을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