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 및 연혁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도록하고 있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시 매10년마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분야별 환경정책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서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위상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