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처벌의 공백)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5항에서는 조세범죄의 기수시기를 신고납세주의를 적용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으로, 부과납세주의를 적용하는 세목은 정부의 결정 후의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부과납세주의에 의하는 상속세의 경우, 허위 신고된 금액대로 관할세무서가 결정하여 납세자가 축소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발각되면 조세포탈죄의 기수가 되는 반면, 관할세무서 결정이 있은 후 납부기한 경과 전에 탈세제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수범 처벌규정의 부재는 애초부터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을 기도한 경우에도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처벌의 공백은 안 걸리면 이득이고 걸려도 손해 볼 것 없다는 식의 탈법의식을 조장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