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등에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김춘진의원, 김무성의원 대표발의)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임
- 이만우의원안은 ‘PAYGO 원칙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김춘진의원안은 ‘국가채무준칙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김무성의원안은 균형재정의 원칙 및 국가채무준칙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노근의원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은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4년 2월 「국회법」제66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PAYGO 원칙 도입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였음
○ 동 제도는 비용추계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향후 PAYGO 원칙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