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차 금융규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시장의 개방을 통해 금융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국내에서 금융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법률회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 규제감독당국의 해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사후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매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률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
- 즉, 규제감독당국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률회사들은 본연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을 연결시켜주는 로비스트(lobbyist)로서 행동하는 듯함.
- 이는 또한 실제 금융당국의 권한이 법령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외국계 법률회사에 대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현재의 감독당국과 법률회사 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을 없애고 나아가 금융규제의 품질 및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타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내국계 금융기관들의 방안들과 대부분 유사함.
◦ 금융규제개혁 작업의 일원화·체계화, 금융규제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규제집행의 문서화, 규제실명제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