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추진현황
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구분 및 법적 근거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일반감척사업 및 국제감척사업과 2013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일반감척사업
□ 일반감척사업은 1990년 4월 7일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촉진등)를 근거로 하여 1994년부터 실시되었음
○ 이 사업은 어선척수를 수산자원에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09년 5월 2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법적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로 이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