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제사유 구체화에 대한 검토
가. 배제사유 구체화 관련 논의
배제사유 구체화에 관한 논의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가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를 현행에 비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원의 배제결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를 뜻한다. 특히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주로 배제사유를 제한하고 구체화하여 가급적 배제결정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삭제하고 현저한 절차 지연의 경우를 명문화하자는 견해, ② 배제결정의 사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삭제하고 대법원 예규상의 사유 중 일부를 명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의 경우 2013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나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배제사유 구체화와 관련된 내용이 의결되지는 않았고, 2014년 법무부 제출안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배제사유를 모두 유지하는 전제에서 ‘범죄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사유로 추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