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분쟁조정제도
1) 금융분쟁조정제도
□ 금융분쟁조정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 금융분쟁조정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소송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엄격한 법규 및 절차의 적용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o 금융소비자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방법이 가장 결정적이지만 시간 측면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한 협상, 알선, 화해, 합의권고,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선호되고 있음
o 일반적으로 분쟁발생 시 소비자의 불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은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가장 권위있는 최종적 결론을 얻을 수 있으나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많은 자원이 소비되며, 금융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 직간접 비용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