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장재정이 가계·기업 뒷받침
□ [가계대상 재정지출] 작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재정지출액이 금년 2분기 이후 점차 축소될 예정이나 금년 3/4분기 이후에도 가계대상 재정지출이 남아 있는 상태
ㅇ ARP·AFP：가계 현금지급 등이 금년 3월중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자녀 세액공제, 주·지방정부 재정지출 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인적 인프라투자 법안이 금년 하반기중 통과되어 저·중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내년부터 실행될 전망
□ [인프라 투자] 또한 노후화된 美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도 관련 민간기업의 장단기 투자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ㅇ 美인프라 투자는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운송부문(도로·교량·항만시설 등) 개선, 핵심업종(IT 등) 경쟁력 강화, 국내공급망 확보 등에 집중
ㅇ 다만 인프라 투자재원이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조달될 경우 투자확대 유인이 반감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