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논문은 선거구획정을 ‘유권자 배분’의 문제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즉, 선거구획정을 주어진 수의 유권자들을 면적이 다른 선거구들에 배분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유권자 배분의 기준으로 3가지를 고려한다. 즉, (1) 각 선거구에 동일한 수의 유권자를 배분하는 명목적 평등 기준, (2)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실질 정치적 자원의 합계가 극대가 되도록 유권자를 배분하는 효율적 배분 기준, (3)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실질 정치적 자원이 선거구별 혹은 유권자별로 같아져서 선거구간 정치적 자원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배분하는 실질적 평등 기준이다. 분석 결과 효율적 배분 기준 및 실질적 평등 기준 모두에서 ‘면적이 넓은 선거구에 적은 수의 인구(유권자)를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평가해 본 결과 광역시 선거구와 농어촌 선거구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권 간에도 ‘지역대표성’을 나타내는 의석당 면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대표성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