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업자간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동력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분야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 산업의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거대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플랫폼에 의존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21대 국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에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디지털의 발달과 최근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경쟁법적 영역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착효과, 네트워크 효과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전통적인 경쟁법 분석틀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소관 갑을관계 법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