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 보존의무 및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제공자료 이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15.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함(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제2 4 5항)
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3조제4항)
다. 휴업 시 제공자가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제13조제5항)
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제공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도록함(제13조제6항)
마.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자체보관 하고자 하는 제공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제1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