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한 통계조사들은 특정 연령대와 주제에 국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라 할 수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대상과 조사목적면에서 전 연령대 장애인에 대한 일반 특성, 경제상태, 복지욕구 등 장애인 관련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조사라 할 수 있지만, 횡단면적 연구의 한계상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전반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웠고, 조사주기가 3년이나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이 있음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2015년부터 국회에서는 장애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2016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장애인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를 마친 후, 올 10월부터 장애인패널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패널선정을 위한 등록장애인의 개인정보제공 문제로 실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패널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