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상담내용의 문제
가. 현재의 상황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외부기관에 상담위탁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담위탁처분에 의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담소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담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담대상 행위자로는 가정폭력특례법상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기타 경찰 등 유관기관 의뢰, 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그 대상이다. 전국 단위의 가정폭력사건 중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37건 156명, 2008년 387건 451명 등으로 전체 가정폭력사건 접수건수의 1%-3%의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