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방송의 공정성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공직선거법」제8조는 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기관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 공정하게 해야 함을 명시한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2월 14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9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