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의 효과적 대응에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게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하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목적은 공제 가입을 유도해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및 해외 출원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분산･완화시키는 것인데,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특허의 창출･활용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적인 투자･고용 부진을 해결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한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