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6년 8월 현재 총 410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공기업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2015년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 2,181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채 28조 17억원보다 많아서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제도 개선, 지방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 등이 지적되었음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수입구조 개선방안 등이 지적되었음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승차방지를 위한 시민의식개선,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과 부정부패 척결 등이 지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