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장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 강화 현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규, 비정규 부문의 다양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성인 금융능력 및 이해도 조사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개인 및 가계의 금융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정규 교육 실태
학교는 사회와 가정이 할 수 없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교육수요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 수혜자가 사회구성원 대부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살릴 수 있고 학교 급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 현행 교육과정 분석
1955년의 제1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 금융 부문을 범교과 차원의 학습주제로 규정하였다.
1987년의 5차 교육과정 개정과 1992년의 6차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 기술가정(실과) 및 도덕 과목에 지출 관리, 금융기관 이용 등 실용적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실제 금융생활에 활용할 만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표 3〉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