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제3자 열람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타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법제처 입장이고,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지난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의료기록 제3자 열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도 함께 개정되어 온 점을 보면, 피보험자 동의하에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송부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표준문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암호화 하여 전송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법률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제재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