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잊혀질 권리’의 의의와 등장배경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이 대량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 인터넷이라는 전세계적인 정보망은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향후에도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순수한 통신형태는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지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이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버금가거나, 종종 기존의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적으로는 여전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함으로써 매체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과 규범 간에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즉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보의 이용측면에서 매우 간단한 조작과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실시간 검색과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편의 못지않게 사생활 노출과 과도한 가상세계 몰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