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89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가. UN CRC 제3조의 의의 국제인권 규범에서 Interest(이익보호)의 법리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Best Interest 법리가 명문으로 원용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하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외교부 홈페이지 조약문 번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