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입니다.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ㅇ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 및 기초자료 생성‧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ㅇ 산재해 있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공시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5]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개선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