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상뺑소니 사고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br>(1) 해상뺑소니 범죄 발생현황<br>해상뺑소니, 즉 해상사고 유발 후 도주행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및 승무원이 피해자 구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br>최근 5년간 1,072건의 해상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해상뺑소니 사고는 60건(5.6%)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상뺑소니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 12명, 실종 13명 등 총 43건의 인명피해와 선박파손 52건 등 총 58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br>또한, 총 60건의 뺑소니 사고 중 37건의 범인이 검거되어 약 61.6%의 범죄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