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론: 선거제도개혁의 방법
본 연구는 내각제 정부형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의 하나는 ‘책임 정당제’의 확립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책임 정당제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가 선거제도개혁이다. 특히 안정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은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절한 정치개혁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개혁을 경험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이들 국가가 먼저 경험한 과정을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가능한 정치개혁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논의할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례는 [1인 2표에 의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병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하는 위의 제도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상당부분 조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