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