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교의 장에 대한 권한 부여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 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폭력의 사안이 아주 경미하더라도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만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가 그 경위를 고려하여 조치 발령 여부에 대한 재량이 현재 학교폭력예방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