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론
쌀 조기 관세화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에 비추어 이를 협정 양허표의 개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상의 찬ㆍ반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동의에 관한 정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적ㆍ국내적 발효일의 차이로 인한 국가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는 정부의 쌀 조기관세화 통보 후 WTO 사무국의 승인서에 기재된 발효일(대개 새해 첫날) 이전에 비준동의를 하고, 관련 국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의 대북지원 시 수입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수송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밥상용쌀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도에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WTO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