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동거녀가 운영할 신안 염전에 정신연령 4~8세 정도인 장애인을 유인한 영리유인 피고인 김모(55)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김씨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기 위해 올해 2월 "돈도 많이 주고 결혼도 시켜주겠다"며 장애인(53)을 꾀어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염전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석하려는 행태를 보인 점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염전노예' 사건의 행위가 실제 이뤄진 점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 항소심 재판부는 염전업주들에 대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엄벌'보다는 '선처'를 택하기도 했다.
- 재판부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2004년 당시 30대 남성을 약 10년간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박모(69)씨에 대해 원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 후 장기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