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제4조제2항제3호)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9조)
1)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9조 본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3)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라.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시행령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