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북한 체제전환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통일 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연구에서 ‘현재의 북한’, 즉 ‘통일 전 북한’ 사회보장제도 연구로의 관심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남한 학계의 한반도 사회정책 연구는 ‘통일 후’에 경도되어 있다. 물론 ‘통일 후 북한’ 상황은 경제지원, 복지제공 등 재정 문제에서 남한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에 주목되다보니, 현재 시점에서의 북한 주민의 기본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가 쉽게 멸망할 징후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기약 없는 ‘통일 후’ 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재’에 관심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문민정부 시대부터 뚜렷하게 주장되었던 급변사태에 의한 북한 체제붕괴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된다는 확증도 없다. 북한 내부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붕괴가 아니면, 북한 외부로부터의 무력에 의한 붕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화로 무력통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국의 정치･ 경제･군사적 고립･압살정책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총대중시사상(“총대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신념이며 의지”)(조선중앙방송, 2001)은 수십 년간 대결하여 왔다. 그 결과는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1차: ’06.10.9, 2차: ’09.5.25, 3차: ’13.2.12, 4차: ’13.2.12, 5차: ’16.1.6, 6차: ’17.9.3)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지속적 개발과 그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 엠디)로 편입할 남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의 배치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의 10기 정도의 핵탄두 보유는 미국의 4,500기 전략핵탄두와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단 하나의 핵탄두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위력은 가공할만하며 공멸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체제전환을 단행하지 않은 한 북한 체제는 점점 붕괴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핵무장으로 북미대결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이에 급변사태를 가정한 ‘통일 후’ 사회보장 연구보다는 점진적 통일방식에 주목하여 ‘현재의 북한’ 사회보장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