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확대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동일·유사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혜택을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여되던 기회를 차상위계층에게 동등 부여하되, 별도 심사요건을 두어 지원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급여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의 탈빈곤 및 자립의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음
○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개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대해서는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30% 초과 대상에 대해서는 교과서대만 지원하는 방식 등 지원 필요성 여부(소득수준, 대상특성 등)를 검토하여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