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의 핵심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특정 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개인 식별 가능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함
-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또한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의 경우에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