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청년고용과 인구구조 변화와의 관계
◇ 청년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경제성장, 노동시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한편, 청년고용 부진은 소득감소에 따른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안정에도 영향
①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을 통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청년층 규모 감소로 청년고용에 직접 영향
º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및 노동수요 감소 효과와 청년층 규모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효과의 크기 차이에 따라 청년고용에 영향
- 경제성장,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정책 및 교육 시스템 등 경제․사회적 요인도 청년고용에 영향
② 청년고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청년고용 부진에 따라 청년층 소득 감소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노인 부양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줄 우려
- 청년고용 부진 시 노동공급 감소를 통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며, 사회 통합 및 안정에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