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열람·등사 방식
□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다만, 법무부령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음(위 규칙 제4조)
○ 나아가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음(위 규칙 제5조제1항)
- 이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음(동조제2항)
○ 검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변호인 측에서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등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수사 단계의 경우 열람·등사 허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찰 직원이 등사를 해줄 수 있지만, 공판 단계의 경우 열람·등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등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 등사하는 과정에서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