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0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타당성조사 후 보관해야할 서류 및 자료와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관련 기간 및 부대시설을 정하고,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