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의 면적기준(22제곱미터 이상)을 삭제하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나. 조합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등(안 제20조제2항제4호의2 및 제3항)
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퍼센트(창립 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제명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비용의 환급시기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안 제26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의 보증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