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에서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은 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집행기준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등기 등의 유무효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