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 5건으로 한정하여 포상금 예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 정비 (안 제29조)
-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횟수를 5건으로 한정하여 1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의 포상금 예산 운용 도모
나.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다. 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라. 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