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오염원 조사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16.1.1.)에 따른 배출금지 폐기물을 규정 목록에서 삭제하고, 해양시설의 주된 변경사항 발생 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검인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며, 협약당사국에서 승인받아 협약당사국의 선박에 비치·보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국내 인정절차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나.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폐수 및 폐수오니 등 배출금지 폐기물을 삭제(안 별표6)
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19조)
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83조)
마.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에 대한 불필요한 인정 절차 폐지(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