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래의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비하여 주변 5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특정 기지국, 특정 시간대에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개인의 근접 5m까지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하여 수사대상자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추적되거나 공개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인권 침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입장도 있음
□ 기지국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기기의 GPS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으나, 수사 대상자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요건을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GPS정보 수집이 가능한 대상범죄는 유괴･납치, 아동 및 여성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국가안보 위협하는 각종범죄 등에 한하여 한정하고, 수사의 필요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동시에, 수집 기간을 제한하고 이후 정보 폐기하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