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과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명확한 경우 법률의 규정과 달리 시효 원용을 하지 않음이 관행임
○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명보험회사가 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의 ‘간뽀생명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지급유예기간의 경우 그 지급유예기간의 경과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일본에서도 현재 주요국의 입법례와 궤를 같이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도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민법」개정안 제166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5년,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