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쟁심화에 따라 그만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수출, 경상수지 등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고,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층에 대한 배려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OECD 국가들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재정지출은 2007년 중 국민총생산의 약 20%에 달하는 데에 비해 이에 대한 우리의 재정지출은 아직 7.5%로 OECD 내에서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11). 물론 지난 약 10년간 복지지출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고, 또한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연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지출이 현재의 프로그램 하에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사회지표들의 움직임으로 볼 때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지표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오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 자주 인용되었다.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약 20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 그룹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7년 소득계층 하위 10% 소득에 대한 소득계층 상위 10% 소득의 비율(가처분소득 경계값 기준)은 4.7로 이미 OECD 평균인 4.2보다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기준 14.4%로 OECD국가 중 9번째로 높았다. 더구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이것이 소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나 소득분위 등이 시사 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더욱 크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