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약관 효력에 대한 행정소송
2008년 약관개정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담보권 확보 비용은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부대비용 전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그러한 비용을 금리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는 약정금리의 비교만으로 금융상품간의 차별성을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권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였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선택형 약관이 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권고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약관규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