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Ⅰ. 여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1) VAN시장에 대한 규율 마련
□ 부가통신업자(VAN사) 등록요건 관련 세부기준 마련(令 §6의19, 별표5)
ㅇ VAN사는 결제 관련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휴업체 數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
-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시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
- VAN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원활한 결제 지원 및 보안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설‧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
□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의 가맹점모집질서 마련(令 §7의4)
ㅇ VAN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하여 VAN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제3자 위탁 금지 등
ㅇ 가맹점과의 접점임을 고려하여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에 대한 원칙을 제시(規程 §26의2)
ㅇ 거래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의 원칙을 제시
* 단말기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요건은 여신협회에서 마련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