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TT 동일본 대 일본 공정위(JFTC) 사건
일본 공정위는 2003. 12. 4. NTT동일본에 대해서 FTTH 서비스 ‘B프랫’ 제공에 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하였다. 또 타 사업자의 ADSL 공사실시에 관하여도 「독점금지법」 위반이 있다고 시정조치 하였다. 이에 NTT동일본이 일본 공정위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NTT동일본이 제공한 FTTH 서비스 ‘B플랫·뉴패밀리 타입’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NTT동일본은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대량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광섬유 설비를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즉 FTTH 서비스를 ‘B플랫’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8월부터 제공하였다. NTT동일본은 2002년 6월부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분기방식(NTT동일본의 전화국에서 연장된 광섬유 1심을 복수의 사람들이 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요금을 설정하여 ‘단독주택용 뉴패밀리 타입’을 당초 월정액 5800엔, 2003. 4. 1. 이후에는 월정액 4500엔의 사용자요금에 판매하였다. 하지만 동 서비스의 제공 시에는 광섬유 1심을 1인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심선직결방식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타 사업자의 광섬유 1심의 접속요금 5074엔을 밑도는 사용자요금으로 동 서비스를 판매하였다. 이 같은 가격으로 동사는 ‘가입자 광섬유’에 접속하여 FTTH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단독주택용 FTTH 서비스’로의 신규진입 참여를 저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