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농어업작업의 안전재해에 대한 조사·연구와 관련 통계의 문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농부증)에 대한 조사와 예방교육을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연계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에 관한 조사’의 표본농가가 아직 약 1만여 호에 불과하고(2019년 5만 호 계획), 섬 지역은 제외되어 있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농부증 등에 대한 의료분야 연구사업도 이제 초기 단계로 아직 충분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어업의 경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갈 길이 더욱 멀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예방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보험 가입형태의 문제다. 각종 작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험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한 산업재해보장보험과 달리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의가입이다.
이로 인해 경제사정으로 가입이 어려운 영세농어업인은 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작업의 안전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일부에서 ‘무늬만 사회보험일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 과정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 법적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임의가입방식으로 되었고, 대신 영세농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 이외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