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쟁점
□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안전성 확보를 꼽을 수 있음
○ 여기서 안전(safety)이란 무인항공기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함
○ 무인항공기에는 조종자나 승객이 탑승하지는 않지만, 악천후, 전파교란, 기체결함 등으로 추락한다면 부수적인 인명 사고나 재산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음
- 2015년 여름 피서객을 안전을 위해 부산시가 해운대해수욕장 상공에 투입한 무인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음
-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8kg의 동체가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을 때의 피해를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음
○ 특히, 무인항공기가 비행 중인 항공기의 동체에 부딪히거나 제트 엔진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항공기와 승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됨
- 유인기의 조종사는 크기가 작은 무인항공기를 눈으로 발견하기 힘들수 있으며, 무인항공기 및 항공기에 탑재된 감지 장치에 따라 계기를 통해서도 무인항공기를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음
- 반면, 작은 무인항공기와 항공기가 충돌했을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처럼 엔진고장, 추락 등 항공기의 피해가 아주 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