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학교 설치의 의무화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각 시·군·구 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기준 92,958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장애학생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라도 특수학교를 설치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특수교육정책의 경향이 장애학생이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