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행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도입하고 있으나, 기본권의 실효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반민주적이고 헌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강제해산된 예가 없다. 다만 1958년 진보당에 대해서는 당시 대법원이 진보당의 강령 등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헌법상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공보실장의 명령에 따라 등록취소(강제해산)된 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앞의 7월 23일 판결에서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이적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입법적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