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의 유사성
◼ 실제 ICO는 IPO보다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함
⚬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직접 자금을 모집함
⚬ 또한 사업 계획 초기부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함
⚬ 그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을 발행하는 반면, ICO는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기에, 코인과 토큰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현행법을 통한 ICO의 규율 가능성이 정해지게 될 것임
3. 유사수신행위로의 처벌 가능성
◼ ICO를 빌미로 금전을 모집하는 경우,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가상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ICO는 장래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물론 일부 ICO의 경우 참여자의 출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가상통화 자체가 그 가치를 보장하거나 보장할 중앙 기관이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 초기 ICO에서 투자원금, 혹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ICO가 유사수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ICO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야 하지만, ICO는 단발성 이벤트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