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의 관계
1.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와 법정형 가중의 입법적 문제
가. 안전권과 신체의 자유의 충돌
우리나라의「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대응 행위인 역학조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 내지 격리 조치, 장소의 폐쇄 내지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 교통의 차단, 집합의 제한과 금지, 출입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국민 개인의 자연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근거는「헌법」 제12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신체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여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주체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정종섭, 2016: 501).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국민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대응 행위를 근거로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고, 그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정당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이 된다(이철호, 2007: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