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목적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견해 및 특징
목적론적 해석의 특징과 비판은 첫째, 유럽인권조약 중에 명시적인 것을 제외하고, 묵시적인 것에 불과한 권리를 조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로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유럽인권조약은 국회제정법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제약이 요청되므로, 유럽인권조약이 실제로 규정되었거나 또는 그 취지에 필연적으로 추정되는 것 이외의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고, 셋째, 법의 지배 원칙과 법의 일반 원칙 등에 근거한 해석은 국가의 합의에 기초를 둔 유럽인권조약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법입법이라고 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인권조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해석원칙인 다원주의적인 해석론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이론을 그대로 유럽의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적 해석론을 적용한 Golder v. United Kingdom 판결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적극적 또는 입법조건적인 해석방법을 탐구,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가 체약국들의 교정행정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조약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일련의 단서를 열어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