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이 조항들에서의 “통고”를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통고
통고 자체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통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전세권의 소멸통고
가) 민법 제313조에서의 “전세권의 소멸통고”
이 소멸통고는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라는 효과의사의 표시 자체, 즉 물권적 의사표시 자체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나) 민법 제314조 제2항에서의 “소멸을 통고”
민법 제314조 제2항은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잔존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즉, 남은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물소유자에 대하여 그 잔존부분에 대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 통고에 따라 그 잔존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이때의 통고는 잔존부분에 대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통지 내지 관념통지가 아니다. 이때의 통고는 ｢잔존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라는 효과의사의 표시 자체, 즉 의사표시(구체적으로는, 물권적 의사표시) 자체이다.
그 밖에도, 민법 제314조 제2항에는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