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농업·농촌환경과 관련 있는 환경부 소관 법률의 경우 국가 전지역, 전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한 농업활동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들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 환경 관련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범자인 농업인 등 농업 생산활동 주체들과 농촌사회 구성원이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활동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법(Farm Bill)」을 근거로 다양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공동농업정책(CAP)」을 근거로 모든 회원국이 농촌개발 시 농업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