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본방향)
□ 지역간 자금의 이동은 국가간의 자금 이동과는 달리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 각 지역의 경제주체들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
o 따라서 산업 및 금융활동에 수반한 지역자금의 유출입은 지역간 자금과부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배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특정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하게 될 경우 정책적 대응이 필요
o 지역경제는 “투자→생산→소득 증대 →소비→추가적 투자”의 선순환과정이 진행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단절될 가능성
o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지역간 소득 및 금융서비스 격차를 고착시켜 낙후지역의 빈곤문제를 심화
o 특히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서민 가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제공은 역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적인 자금조달수단이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선순환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o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역금융은 자금공급 유인의 부족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을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긴요하고 취약한 부문에 과감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를 설계
o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에 초점을 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인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의 직접 도입은 은행제도상의 차이, 지역 특성 및 발전 배경의 차이, 은행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RA의 지표 및 평가시스템 등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인 설계에 상당 부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아울러 최근 금융 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지역금융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역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