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장애연금 지급 및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자료에 대한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신고 절차(안 제22조)
시행령에서 혼인 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2) 장애연금 청구인의 자료 열람 동의절차 간소화(별지 제16호 및 제21호 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별도 동의서 징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