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독신인 친인척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친양자의 복리실현에 항상 최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이에,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 입양 후 양육환경 및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실을 필요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게 함(안 제45조의9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