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Ⅰ-2 2017년 중 가상통화 시장 동향
2017년 중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통화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말 12,952달러로 2016년말(964달러) 대비 1,244% 상승하였다. 2017년 4월 일본의 개정「자금결제법」시행 등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월 비트코인 하드포크 우려, 9월 중국 규제로 하락하였으나 11월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국내 가격의 경우 국내 수요의 급증, 제도적 요인 등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해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비트코인 이외 신종 가상통화(Alt-coin)의 개발 및 거래 확대도 동반되었다. 2017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1,335종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5,72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통화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환소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가상통화 시스템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방식으로 구현되어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화와의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소의 경우 중앙화되어 있고 보안체계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거래 규모에 맞는 전산설비구축, 소비자 재산 분리 관리, 이용약관의 공정성, 충분한 자본금 등 안전망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거래가 익명화되고 있고 국가 간 거래가 자유롭다는 특성상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연관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통화는 디지털혁신 흐름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것으로 법적 성격의 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요국들도 현재로서는 가상통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주로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 방지 및 조세형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