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신고·상담 센터 및 군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여러 변화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군 장병들이 고충을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내용 면에서는 성범죄나 폭력보다는 병영생활 관련 고충 상담이 증가했다. 계급별로 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인식되었던 장교와 준·부사관의 피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 비중이 늘어났다. 소통수단 면에서는 최근 인터넷보다 전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군 인권교육 역시 시수와 내용의 개선에 따라 인권교육이 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관련 입건 수는 증가하거나 보합 수준을 유지해 크게 개선된 바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군 인권침해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나 군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인권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