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실업급여 지급기준 효율화(안 제45조)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기준과 동일한 보수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
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금 계정 통합(안 제6조, 제82조)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라. 모성보호급여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모성보호급여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