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사법 목적 규정의 변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사법’은 1962년 ‘매장법’으로 제정이후 이후 12차례의 제·개정 후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목적규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보완·개정됐다. 50년 가까운 기간에 법원의 소송사건과 주민 간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과 5회만 개정된 것은 그 동안 장사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적고 학문적 연구도 미비한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장사시설이 대표적 혐오시설로 남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1961년 제정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 법률」 목적규정에서 ‘본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8년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이 추가됐다. 1981년 개정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부분이 다시 추가됐으며, 2000년 전문 개정시 ‘장례식장’ 규정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장사법의 목적규정이 이렇게 규정된 배경에는 일본의 「墓地,埋葬等에關한法律」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법과 한국의 ‘장사법’의 목적규정에서 다른 점은 일본 법률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규정이 없는데 이는 일본은 화장률이 99%에 달해 묘지를 설치하기보다는 잔디장과 수목장 방식이 주를 이루어 묘지로 활용되는 토지상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추모정서 배제된 목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