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준 마련 및 LED 설치전문기업제도 도입 검토
○ 정부는 제품 인증/표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정부가 LED제품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할 것임
○ LED를 이용한 간판 및 보안등과 같은 실외 LED 조명 장치의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제도와 유사한 LED 설치전문기업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외 LED 조명장치는 방수장치 등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설치 업체의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중요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에 근거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제도는 태양열 온수기 보급 보조사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또는 풍력 등을 설치하려는 소비자가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게 일정자격을 요구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특히, 실외 LED 조명 관련 관급 공사의 경우 일정 자격을 지닌 LED 설치전문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같은 시장 진입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규 사업체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