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적 및 물적 보증제도의 활용과 시사점
가.영국
□ 영국의 보증제도(Enterprise Finance Guarantee)는 상업금융회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여신제공(additionality)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
○ 보증기준은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금융회사(lending institutions)의 일반적인 여신심사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간주
○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여신심사기준은 사업성(viability)와 회수가능성(service ability)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
○ 영국 정부는 융회사의 일반적인 여신심사기준은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여력(security)의 부족으로 인해 여신제공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완화하려는 정책임을 강조
□ 정부의 보증제도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에 의한 심사적격성과 보증제공에 따른 자격적격성(eligibility)에 의해 제공
○ 정부는 보증여신에 대하여 (1)금융회사(lender)에 의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담보조건(security requirements)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것, (3)보증프로그램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가이드라인은 상업적 여신평가(commercial lending decision)이 이루어진 후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
○ 적격성 요건은 매출기준(2,500만 파운드 이하), 보증한도(1,000~1백만 파운드), 보증기간(3년 이내)로 제한
○ 보증비율 및 보증수수료율은 각각 75% 및 2%로 일정(flat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