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법은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의무,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 사항 사적 유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로는 ①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②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③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등이 있다.
1. 들어가며
2021년 4월 29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결되었다. 해당 법률은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사후 통제적 장치인데 반해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부패방지체계의 효율화와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