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리스회사의 청산의무
(1) 청산의무의 이론적 근거 및 청산의 대상
리스계약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환수 및 그 처분대금의 수취로 인하여 계약 당시 약정한 규정손실금 이상의 추가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리스회사의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당이 득에 대하여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리스이용 자는 리스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학설(岡部眞純, 1981: 12; 日本 最高裁 1982. 10. 19. 判決, 判例時報(1061), 29; 手塚宣夫, 2006: 122-123; 吉川榮一, 1983: 104; 米倉明, 1983: 34 참조; 소건영, 2009a: 135-136, 소건영, 2009b: 410-411)과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판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산대상은 현실적으로 처분되는 시점의 교환가치에서 처분비용 또는 리스기간 만료시의 리스물건 잔존가치를 공제한 잔액으로 보는 이용가치설(松田安正, 手形硏究 1981: 24), 리스기간 중에 반환되는 경우에 반환시의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에 보유하게 될 잔존가치와의 차액이라는 교환가치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 22260판결; 岡部眞純, 1981: 7; 松田安正, 1984: 170; 日本 最高裁 1982. 10. 19. 判決, 判例時報(1061): 29; 手塚宣夫, 2006: 122-123), 중도 처분시의 처분 이득에서 리스기간 만료시의 리스물건 가치를 전제로 한 처분이익을 공제한 이득분 이라는 청산가치설(伊藤 進, 1986: 428) 등이 있다(소건영, 2009a: 138-139; 소건영, 2009b: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