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규제대상의 명확화
□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일반기업 및 개인을 포함한)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신용정보법의 규제대상을 금융기관 및 제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업자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이용자로 한정하여 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함.
○ 바꾸어 말하면 비금융기관간에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함.
□ 또한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함.
나.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 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곧 “누가 나의 어떤 정보를 무슨 의도로 취득했으며,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현존 신용정보 관련 제도 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