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적 고려사항
첫째,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 외에도 자율주행 정도에 대한 법적 구분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더라도 [표 1]과 같이 단계별 자율주행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시 자율주행 상태였는지, 운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절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주체와 정도에 대한 구분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율주행차의 과실(결함) 혹은 정상작동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를 차 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조건으로 자율주행 관련 센서의 정보를 적어도 사고 전 30초부터 저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서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가 모든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긴 어렵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요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이하 ‘시험운행 규정’)에 운행기록 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시험운행의 요건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장치의 성능평가나 사고원인과 과실 확인에 충분한 장치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모든 자율주행차에 이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제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시험운행 규정에는 특정 기록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장치에 기록되는 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록된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게 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끝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자율주행차 제조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과실(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제조사가 지는 의무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보험의 의무화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