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1. 방산수출 지원 조직별 사업 비교 분석
(1) 사업의 목적
□ 방산수출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관, 방산수출진흥센터,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수출지원센터, 그리고 KOTRA의 KODIT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별 목적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차별적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은 수출 최적화를 위한 분야별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추진하면서 주로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지원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둘째, 국제협력관 산하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직접적인 업체와의 대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민원을 상담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조치를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셋째,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방산수출지원센터는 해외시장정보 조사 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지원 등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수출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부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넷째, KODITS는 국내와 해외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와의 면담 기회 창출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