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2015b)
정부는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의 약화, 복지제도의 성숙,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의 증가 등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압박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였다. 전망은 국세 등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일반재정부문(예산과 기금 등)과 사회보험료(기여금)를 재원으로 지출하는 사회보험부문(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일반재정부문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206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 대비 38~62%에서 안정되어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사회보험부문은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한 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사학연금은 2027년에 적자가 발생한 후 2042년에 기금 고갈이 전망되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과 2028년경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재보험은 2019년에 적자가 발생하지만 적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보험요율을 소폭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용보험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종합하자면 정부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사회보험의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2060년까지 국민부담률을 39.4%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