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간 출연금 총액 3,000억원은 큰 규모이지만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성과 창출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은 각 시·도는 배분받은 금액의 30% 이상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시·도가 실제로 집행가능한 금액은 제한적이고, 시·군·구는 더욱 작은 규모의 재원을 받게 됨
- 예를 들어 2018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배분받는 대구시가 208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는다면, 208억원의 30%를 관할 8개의 시·군에 재배분하게 되면 대구시 본청은 146억원, 8개의 시·군은 각 7~8억원 내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게 됨
- 예를 들어 부산시가 91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는다면, 부산시 본청은 64억원, 16개의 군·구는 각 1.7억원 내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게 됨
○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발전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대상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쌈짓돈 역할 정도로 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