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식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종래 개인 식별 가능성과 익명성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던 상황에서는 양자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한 입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의 개념적 범위 해당여부 판단 문제는 데이터 분석 기술과 데이터 유통의 증가에 따라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하는 차원의 입법 개선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식별화의 문제는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