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행세의 주요 내용
G20 국가들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금융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향후 금융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IMF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위기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은행세 도입 자체에 대해 각 국가별로 입장과 의견이 크게 달라 IMF 초안의 내용은 많은 수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은행세 부과 방안 중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물리는 ‘금융안정분담금(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거래세’, 과도한 보너스나 일정 수준을 넘는 순이익에 물리는 ‘초과이득세(FAT: Financial Activity Tax)’ 등 3가지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중에서 IMF가 G20에 권고하는 방안은 ‘금융안정분담금’과 ‘초과이득세’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극 주장하는 '토빈세'는 국제금융시장 위축 및 추가비용에 대한 고객부담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