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높은 투표율’, ‘여당의 3/5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정치양극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 등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하여 180석을 획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야당과 협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으로의 의석집중과 양당제를 초래한 비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제21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확보하였으며,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합하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3/5을 차지하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하여 103석을 확보하였다.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당제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양당 중심의 국회가 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