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국무총리 소속의「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어 범정부적 대응보다 부처의 특수·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 위원회 소관을 부처로 이관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함.
2. 주요내용
o「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o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