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평성 측면에서의 검토
□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중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내용규제를 받는 콘텐츠는 영상물(영화, 비디오물) 이외에도 음악, 출판, 게임, 방송, 공연, 통신/인터넷매체물이 있음
○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내용규제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으로는 각 장르별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있음
□ 그런데, 영상물과 다른 콘텐츠 간에 표현방식 및 파급경로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상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영상물 제작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하여 출판물과 영상물의 결합이 현실화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통신/인터넷매체물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최근 많은 유형의 문화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복제 및 배포될 수 있음에 따라서, 파급력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희석되고 있음
○ 반면, 제한상영가 등급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통제가 쉬운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상영 및 광고활동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가 어렵고 신속하게 복제와 배포가 가능한 통신/인터넷매체물 등이 사후규제 방식으로 통제받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