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정책추진의 3대 딜레마
1. 정책적 딜레마
□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업활동 촉진, 재정확대 등 주요 정책의 효과가 모순됨에 따라 정책간 상충 가능성
ㅇ 보호무역 등 미국이익 우선 정책이 무역분쟁 등으로 오히려 미국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
- 무역비용 증가시 미국의 GDP는 2.2% 감소하여 중국(-1.7%), 유럽(-1.8%)에 비해 상대적·절대적 크기 모두 가장 큰 피해가 예상(OECD)
- 국경조정세 도입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생산 비용 증가와 미국 소비자의 생계비 상승이 우려
ㅇ 확장적 재정정책은 달러화 강세 등을 유발하여 무역적자를 확대하고 보호무역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
-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해외자금 유입은 달러화가치를 상승시켜 무역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
- 해외자금 송금세 인하 및 해외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개편 추진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여 보호무역정책 효과를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