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들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함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 및 변경 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함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2010년 9월 23일 시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함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열·대형 저축은행 29개 사에 대하여 매년 심사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초과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고, 자산규모 3천억 원 이하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2년마다 심사하기로 하였음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으로 함
•대주주 변경심사시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당해 법인 및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