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중 FTA의 피해 예상 분야
한·중 FTA의 피해 예상분야로는 먼저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농업피해는 한·미 FTA에 비해 약 4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수산물의 35%를 생산하고 있고, 양식어류는 세계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수산업 부문의 경쟁력은 관련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