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원칙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외국모범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다원성·참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권위법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 제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기관의 내부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인권위원 선임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객관적·공개적 기준에 따라 인권위원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자를 인권위원 선임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권위에서 인권위법 개정 수정권고에서 제시한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마련시에 이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