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 조사범위 중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경우, 「하천법」(국토해양부)과 「자연재대책법」(행정안전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하천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항목에 범람 및 침수 상황의 조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제도적 중복에 의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예상되며, 조사주체 이원화에 따른 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