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 제주 강정항 개항에 따라 현장 검역인력 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및 담당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
나. 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
다.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