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별표4 개정)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미보고, 보험 미가입, 이용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