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 발의 배경과 연구방법론
1. 법안 발의 배경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무인로봇, 첨단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서형진, 2019).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1월 정부는 국방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국방 R&D 혁신을 통한 자주 국방력 확보 및 혁신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국방R&D 기조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환원, ②국방R&D와 국가R&D 간 협력 확대, ③국방 R&D 수행체계의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 2018).
국방부처는 이와 같은 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확대, 현재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협약 방식 추가 도입,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절차 마련, 국방과학기술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 설립 등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종합, 2018; 국방부, 2019; 방위사업청, 2018a). 그리고 이러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재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10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