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규정 정비 통한 국민편익 제고 필요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에 대한 지불보증이나 진료비 정보 전송을 위한 법규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증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보험 감독법령인 「보험업법」, 「상법」에는 지불보증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민간보험 비급여제도를 포함한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는 경우 지불보증제도와 같은 국민 편익제고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직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에 서로 연동되는 전산 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용이하며 보험금 청구포기나 누락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서면 발급해야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데이터(영수증 등) 전산화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