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
( 소득세 )
□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세법상 암호자산의 성격을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적용
― 상거래에 암호자산이 이용될 경우 상점 등이 암호자산을 수취하는 시점의 교환가치로 산정된 암호자산 취득가액을 총수입액(또는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을 산정
― 암호자산의 매매거래는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암호자산을 채굴할 경우 채굴 당시의 교환가치를 소득에 산입
― 암호자산을 근로자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 일본 정부는 2014년 암호자산의 성격을 묻는 참의원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암호자산은 귀금속과 유사한 상품(commodities)으로서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시 암호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