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우수동물실험시설 포함)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1)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등급에 따라 정해진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운영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그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제처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자의 1일 매출액에 운영정지 일수와 과징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함
*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27(과징률)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14(과징률)
(3)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