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편의를 위한 오ㆍ남용문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은 양형에 속하는 것으로 법관이, 소추면제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은 법관에 의하여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법협조자 소추면제는 수사편의를 위하여 오ㆍ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범증인에 대한 증언취득제도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편의상 최우선 순위의 수단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공범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ㆍ피고인이 기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범증인 또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기 전에는 하나의 공범피의자ㆍ피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이 면책특권을 통하여 회유를 한다면, 그 진술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개정안에 진술의 '자의성' 여부 판단의 기준 등 명시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