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 법령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이 많아 법령용어 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제처 주도로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고, 대통령령 일괄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각 부처별로 총리령ㆍ부령 일괄개정안의 개정 절차 추진을 요청함.
법무부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는 법무부 소관 법령(총리령·부령)을 일괄정비 함으로써,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 및 표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기대함.
2.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법무부 소관 총리령·부령의 전문용어,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문장을 개선하고 오기재를 수정함
·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직제 시행규칙 제외 일괄안)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등 35개 법무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