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방획득체계의 주요 쟁점사항
□ 「방위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국방획득체계의 변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방산비리와 사업 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에 의한 것임
○ 그러나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과 같이 중기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권한 등이 국방부로 이전된 것이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강화라는 획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에 따라 추가적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방획득의 문민화,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 획득인력의 관리 및 육성 등 획득체계 변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존 논의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1. 국방획득의 문민화
가. 논의현황
□ 군인은 폐쇄적,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내외부 견제가 미흡하여 투명성 보장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획득 과정에서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위사업 개혁, 특히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