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공동망 평가 결과
한국은행이 PFMI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함께 제고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 업무지속계획 등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첫째,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 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오픈뱅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업권별로 상이한 오픈뱅킹공동망 참여기준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이 오픈뱅킹공동망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보안, 이체한도 등)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운영 및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