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치원 인사이동 상황의 적시 반영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편에 따라 공시시기를 조정(11월→9월)하고 대학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는 공시정보 제출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문 신설(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나.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공시하도록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3)’)
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관에 특수학교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목’)
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서 9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 제11호 ‘나목’)
마.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정보범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하목’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