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권시장 침체론
□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증권시장 침체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 준비
ㅇ 실명제의 전격 실시에 따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실명제 발표 다음 날(8월 13(금))의 개장 시간을 14:10~16:10으로 조정
ㅇ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홍보 강화
-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 주식양도차익과세는『新경제 5개년 계획』중에는 실시 유보
- 중장기적으로 내부자 거래, hot money 유입 등 시장불안 요소 대비책 마련
ㅇ 실시 초기의 증시 불안정에 대비하여 단기안정대책 마련
- 순매수우위 원칙의 강화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 확대
- 투신사의 보장형 수익증권(약 2조원)의 기간 만료에 따른 특별 대책 강구
ㅇ 증권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단계적 대응책 마련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일시적인 충격으로 주가지수가 8월말에는 664p까지 하락하였으나 투자심리 안정대책의 추진효과가 나타나고 해외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1993년 10월 이후에는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여 안정화(〈표 7〉 참조)
ㅇ 1995년에 들어와서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다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7월의 지자체 선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