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규정과 현황
(1) 학교 CCTV 관련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