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거래 주체에 따라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부과 여부가 달라지고, 대신 거래행위에 대해 간접세의 일종인 거래세를 부과하는 체계에 대하여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식양도차익과세는 대주주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01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대상의 산정 등과 관련해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파생상품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비과세를 유지
□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관련 조세체계의 변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세제당국의 입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및 산업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정책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시장의 안정 등 금융당국의 정책목적과 전반적 조세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의 틀을 마련하고 향후 바람직한 금융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금융세제 개선안을 도출
○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세제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국내 금융관련 조세체계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소득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제와 거래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제를 비교분석하여 전반적인 금융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일관성을 갖춘 정책권고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