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수익에 대한 법원의 해석
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동향
1) 원칙적인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다수의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며, 대상결정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제청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이 사건 항소심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원용하고 있다.
민법 제1008조(…)에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 157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