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
(1)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공공기관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 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다.
이를 기관 별로 비교(2018년 기준)해 보면 지자체의 구매율(구매액)이 5.83%(3,584억 원)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각각 2.21%(2,850억 원), 1.69%(397억원)로 준정부기관 3.22%(1,403억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국가기관 0.98%(844억 원) 및 기타공공기관 0.62%(325억 원)에 비해 구매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