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판을 제외하고 보면, 금융상품은 대체로 “중개” 판매가 가능하며, 보험상품은 “대리” 판매도 허용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판매는 상법상 중개에 해당
○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의 판매는 중개에, 보험대리점의 판매는 대리에 해당
□ 현재 자문서비스는 순수한 자문서비스가 아니라 특정 상품의 광고 또는 상품 설명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로 표시하였음.
○ 예컨대, 여타 보험과 비교·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보험업법 제97조), 사실상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려는 상품만 주로 설명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인력을 일정 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자본시장법 제18조), 자문이 판매권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