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쟁점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짜뉴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짜뉴스 유통방지 대책 등을 수립함
  가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정보 삭제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미디어 이용자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함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한 민간 팩트체크 자율 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함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가중처벌 함으로써 선거 기간 온라인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완화하고 모욕죄를 삭제함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쟁점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법률 및 감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