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안의 내용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정부 발의안 가운데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안(2006. 2. 7. 의안번호 3863호, 이하 최순영 의원안)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등을 공유로 추정함으로써 법정부부재산제도를 별산제에서 공동재산제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의 개정안은 모두 별산제의 틀 안에서 특유재산 중일정한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조항을 두되, 처분이 제한되는 특유재산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개정안들은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 혹은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공동재산제를 골자로 한 최순영 의원 이외의 안들도 모두 순수 별산제가 아닌 유예공동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공동재산제적 성격을 가진 최순영 의원안과 유예공동제적 성격을 가진 개정안 가운데 대표적으로 정부안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