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노동이사제 도입현황
◦ 노동이사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임
□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확대 논의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와 노동자대표들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