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 관리 및 육성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