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건의료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운영시스템 개발
한편 2015년 상담서비스와 함께 시작된 의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목적이 여전히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을 난임시술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다. 정부 보도자료는 동 서비스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난임부부가 난임을 치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보여서”로 나타남에 따라 난임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적극적으로 난임치료가 가능해져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2015).”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시술참여자의 보호인지, 출산률의 제고인지에 따라 ‘임신가능성’ 및 ‘시술적합성’은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에 상응해 의료상담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의료상담서비스의 객관성 및 충분한 의료정보제공을 통한 피시술자의 보건의료자기결정권 보호여부는 모호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