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시홍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논의
도시홍수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곤란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에서는 2010년 집중 호우 발생직후 "도시지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의 법적 개선과제"로 ①관련 법규정의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 ②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각종 법정계획의 통합·연계, ③관련된 법정계획들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신규법률의 제정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