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원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원격교육 시스템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일반학교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현행 법률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은 원격교육 상황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비장애학생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및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