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방안 측면
□ 첫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의무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층간소음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150∼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
○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을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식화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적정 세대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