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에 경력판사 임용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행위가 사실상 면접이고 사상적 성향파악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신원조사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임용예정자도 아닌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법관임용예정자나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는 사법권 독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국가안전 업무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보안을 위한 정보활동’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국가활동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은 신원조사법(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을 따로 단행법으로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신원조사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