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 정부의 기술영향평가제도가 지난 10여 년간 점차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기술영향평가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기술영향평가제도의 근거가 마련된 2001년에 우리나라 특허등록 건수는 34,675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약 3.3배인 113,467건으로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은 갈수록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미국 OTA는 1974년부터 1995년까지 700여 개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독일 TAB는 1990년 이후 150개 이상의 보고서를 발표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는 여전히 1년에 1~2개의 주제를 대상을 시행되고 있음
□ 현행 기술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추진 주체와 방식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영향평가의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조직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이 미흡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평가체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원인과 결과로서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