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인식 및 행태의 개선도 필요함
○ 예를 들어 임금체계의 문제는 설령 취업규칙 변경관련 법제를 변경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일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일 뿐이며, 기업의 인사노무 관행과 근로자들 내부의 의식과 문화(예컨대 기수, 연령 위주의 서열문화) 등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힘든 과제임
○ 또한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 문제도 ‘쉬운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보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약 90%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정규직 과보호’론의 핵심 대상인 대기업·정규직·유노조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해고를 어렵게 하는 법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것보다, 노사관계나 직장문화, 인사제도 및 관행에 기초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장기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의제에 노사관계 및 노사의 인식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각 사회적 주체, 특히 노사의 행동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