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사유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 (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
-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
나. 어린이집 휴원 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안 36조의2)
-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휴원기준을 신설하고 휴원시 조치사항으로 휴원계획 수립 및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안 별표8)
-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
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9)
-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