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자격 취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민간 자격증의 필수 기재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자격발급기관을 추가 (안 제6조)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1.5.18.)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일괄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