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행복기금의 의의 및 주요내용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창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이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가계부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 소비수요의 촉진을 통해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크게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된다.
첫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이 대상이 된다. 채무조정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둘째,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 상각채권을 대상으로 매입하게 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상환을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셋째,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 사업이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2017년까지 약 34만명의 채무자가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와 더불어 기존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도 완화하도록 추진하고,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취업·창업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