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과 경과
지난 4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93년 이후 지속되어온 오랜 논의가 끝나고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기 위한 절차적 과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지난 16년간 토공과 주공의 택지개발사업의 기능중복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두 공사의 통합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8년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며 공기업에게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공사의 통합이 공기업선진화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