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해외 음란물과 국산 음란물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후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피해 촬영물의 구체적인 정황, 해당 정보의 유포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포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해당 정보의 유포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온라인상에 피해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위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