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총장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및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안 제7조의3 신설)
- 총장이 교수 등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교수 등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의 지급내역(월별, 항목별)을 총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