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현상과 진단
1. 제도의 형식 요건
가. 공공외교의 법적근거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 관하여 기본법으로 ｢공공외교법｣을 2016년 2월 3일 제정(법률 제13951호)하였고,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책무,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공외교 종합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조에 “국가는 공공외교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외교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