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한국의 소상공인ㆍ소기업 현황과 경제적 기여도<br>소기업의 금융접근을 분석하기 이전에, 소기업이 각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소기업의 특성, 분포, 경영성과 등을 분석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br>1. 중소기업 범위<br>한국에서 중소기업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두 가지 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의 중소기업 범위는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정의되지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기준 통일을 위해 종사자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범주를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지만, 일본은 중소기업 내에서는 소기업만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보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은 정책 대상이 더 단순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