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항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제2호 수업목적 복제·배포),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3호 교과서 게재목적 복제), 비영리의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제5호 비영리 시험목적 복제·배포) 등에 대해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복제·배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은 지난 2009년 4월 22일 개정 당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면서 신설되었고,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업목적 등에 대해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