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국적 OTT와 경쟁 가능한 기반 구축
□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넷플릭스가 본격 진출한 상황이 아니기에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
○ 넷플릭스가 독자적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공급자로 유료 방송사와 제휴하여 진출할 경우에 기존 유료 방송 시장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넷플릭스와 유료 방송사와의 제휴를 통해 유료 방송에 앱(apps) 형태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특정 유료 방송의 가입자 수 증대 등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음
○ 하지만 넷플릭스의 주요 콘텐츠는 미국 드라마이고 최신 영화 보다는 고전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수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유료 방송사 및 OTT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VOD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음
- 더욱이 한국의 유료 방송 시장의 경우 해외와 비교할 때 가입비가 저가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료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낮은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기존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 예측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선 넷플릭스와 같은 다국적 OTT의 진입을 규제의 역차별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국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결국 이러한 국내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OTT 서비스와 비대칭적 규제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국내 OTT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 OTT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적 규제에는 신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