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미국 등 :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추가인정기여
□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의 재정적인 은퇴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기여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다만, 미국 및 호주는 은퇴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추가기여를 허용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은퇴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즉, 미국은 50대 이상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어 추가기여를 허용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호주도 50대 이상의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50대 미만 퇴직연금 기여한도보다 2배 높게 책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