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에 의한 판단기준 이외에 업무처리치짐에 추가된 기준이 있음
○ 〈그림 Ⅳ-2〉에 제시된 기준 중 ①기준은 시행규칙의 내용이지만, ②기준은 시행규칙의 내용이 아니라 업무처리지침에만 추가된 내용임
□ 위의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는 업무처리지침에 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구별기준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하고 있음
○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자로 나누고, 소득세법상으로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눔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개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상 복식장부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개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상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사업자 분류를 결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되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