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NA정보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1) 입법 취지
「DNA정보법」은 날로 흉포화ㆍ지능화ㆍ연쇄범죄화 되어 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범죄인을 식별하려는 취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기 위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유전자정보가 이용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유전자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신속히 범죄인을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