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다각화
□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대부분이 CD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CD 금리의 변동에 따라 신용리스크도 급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를 다각화할 필요
□ 우선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기준금리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총수신 금리나 개별은행이 산정하는 바스켓 금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균금리 산정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금리 및 신규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고,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조달비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가중평균 조달비용이 변동금리부 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금리변동리스크를 차주가 떠안기 때문에 은행의 모럴해저드와 차주의 신용리스크 문제가 대두
○ 은행의 입장에서는 운용금리가 조달금리를 상당수준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가 거의 없어지지만, 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모럴해저드 우려
○ 가령 은행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 경쟁을 추진할 경우 차주는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금리변동리스크를 떠안으며,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신용리스크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