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및 혼성금융상품 관련 비용공제 제한제도 관련 제출내용을 담은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