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5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법)이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11월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과 2015년 9월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11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심의 의결하여 만들어졌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 건강문제는 재활에서 중요하므로, 건강 보건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법적 보호를 위한 장애인건강법 제정은 장애인 건강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