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분석
정부 제출 법률안과 의원 발의 법률안 상당수는 모두 동물의 물건성을 직접 부정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되, 법률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밖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각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권리 객체로서 물건에 준한다.” 동물은 여전히 소유권의 객체이며 물건과 같은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은 정부안의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 등의 귀속)가 “야생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는 취지를 밝힌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점은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에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