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사회적 인구유출 방지 한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책 등은 국가의 총인구증가 차원에 보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 자연증감량 감소보다는 사회적 인구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자연증감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증감량 변화는 제로(0)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심의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구정책과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로 40대 미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에서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