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종합소득세제상의 세율변화 등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유지해야할 명분이 많이 약해진 만큼 새롭게 적절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
○ ‘96년에 비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한계세율이 달라짐으로 인해 과거의 기준금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기침체의 지속 가능성이 유발한 소득감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여 중저소득층의 소액저축자들은 세금과 관련한 이중의 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저축감소 추세와 더불어 역진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의 저축유인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행
□ (단기적 대응방안)전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되,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리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분리과세 세율을 다소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
○ 본고에서는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시 검토한 기준금액 설정과정과 일부 소득에 대한 가정을 통해 2,200~2,300만원 수준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정
○ 하지만 과거 이러한 변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쳤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3,000만원 수준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금융당국과 조세당국의 목적함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국민의 저축 및 투자활동 전반의 증진을 통한 저축률 제고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리과세 세율의 일부 인하 방안도 동시에 검토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조정을 통해 금융관련 세금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한다는 전체 조세제도 개선 목적에도 합일토록 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3~2014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세수증대는 GDP의 0.01%인 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하지만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제개편 경과를 살펴보면 금융종합소득세 적용 여부에 따른 전체 세수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일시 유보된 경우에서 전체 세액의 증가가 목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