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 개선(시행령)
1]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2천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제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재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은행법상 과태료 최소한도도 200만원인 점을 고려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시행령) 
□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
 ➊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 합병, 해산 및 폐업의 심사업무는 금감원장에 旣 위탁중 
 ➋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➌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➋·➌은 ‘21.12월 ｢은행법｣ 개정(이학영의원 대표발의)시 감독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 법률상 금융위 업무에 대한 금감원장 위탁 근거 신설 필요  
3. 향후일정
□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