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비교적 개방적이고 투명한 감시·견제체계가 기능하는 사회에 비해 군이 가지는 폐쇄성과 격리성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권한의 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가 수정되고 있는 지금 특별권력주체의 징계는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지휘권의 확립, 영창 외의 병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수단의 부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영창제도 개선논의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임
□ 영창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의 도입, 적법절차의 강화 등 여전히 영창제도의 개선과 보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현존하는 영창처분의 제도적측면과 실제 운용의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고 영창제도가 가지는 법제도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영창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