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운전적성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 방식 도입 필요
□ 후천적 신체·정신장애 등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검증방식이 미흡함
◦ 정신질환·마약중독 등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정밀감정인(의사)의 의견을 듣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 등 합격여부를 판정함
◦ 다만, 수시 적성검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 적합 여부 판정을 정신과전문의 등의 면담·관찰 등의 의료진단에 의존함에 따라 판정결과에 대한 시비 등이 우려되어 많은 경우 판정을 유예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도로주행 등 운전기능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운전 적합 판정의 객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신체·정신적 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우려되는 고령운전자 등은 도로주행시험(Supplemental Driving Performance Evaluation; SDPE) 등이 포함된 재검(reexamination)을 거쳐야하며, 해당 도로주행시험에서 떨어지면 거주지 인근지역 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주행시험(Area Driving Performance Evaluation; ADPE)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