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재검토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등 주택 매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이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국내 주택보급률 증가 및 장래 인구감소 추세 등 주택시장의 거시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주택 및 택지공급량을 축소하여 변화된 주택시장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고자, 2013년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1일 발표한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여 대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81년 제정되어 국내 주택공급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