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로 인해 이의 수정 없이는 합의의 충분한 강제(enforcement)가 불가능하므로, ‘수정 아니면 탈퇴’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북핵문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네 가지 핵심 수정사항을 토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핵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는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정’,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맺었으나 번번이 이를 파기한 바 있어 국제사회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 ‘2.13 합의’로 북한은 60일 이내에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에 대한 합의 및 이행 강제가 핵심적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무기 개발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것은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은 이미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스스로 핵무기 보유선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는 핵 개발 및 보유에 대한 전면적 조사·검증 및 (핵무기가 있다면) 핵무기의 이전 혹은 해체가 더 우선적인 협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합의에 내재된 일몰 조항(Sunset clauses)은 가장 빈번히 오류로 지적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이란이 약속된 기간이 만료(expiration)될 때까지만 합의를 준수하면, 이로 인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누리면서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한때 이 조항이 북한에 나쁜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트럼프정부는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일몰조항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이란 핵 합의와 같은 수준의 절충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넷째,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핵심적인 협의 사항이 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개발은 미국을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 만들었다. 즉, 북한이 ICBM 개발을 통해 실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 북한 핵 문제는 직접적인 미국의 안보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서 ICBM 관련 사항은 핵문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