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태안 완도 울산 포항 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와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상황실 명칭을 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에 경비국 하부조직인 상황센터 및 상황센터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하며, 제20조 및 제22조에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상황실 및 상황실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
나. 제36조 2항에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한 정원을 기존 2명(9급 2명)에서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변경
다. 별표9 평가대상 조직에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 삭제
라.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