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Payment Systems Regulator)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재무부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및 참가기관(운영기관, 인프라 공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은행개혁법｣(Financial Services(Banking Reform) Act 2013)에 따라 금융감독청(FCA)의 산하기구로 설립(2014.4월)
o PSR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사용자의 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라는 거시적 목적에 초점을 두는 영란은행 감독과 차별화
o 또한 영란은행의 감독은 주로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PSR의 규제는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인프라 공급기관, 서비스 제공 기관 등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
□ PSR은 지급결제시스템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담당
o 구체적으로 규제대상 기관의 지침 제정, 운영기준 제·개정 요구, 특정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참가 허용 요구, 특정 기관에 대한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요구, 경쟁제한 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o PSR은 ｢은행개혁법｣에 따라 내부경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FCA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권한 행사 시에는 FCA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
o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지시(direction)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system rules) 관련 권한 행사 시에는 사전에 영란은행, FCA 및 PRA의 의견을 들어야 함
6 관계 당국간 협조체계
□ 영란은행, 금융감독청(FCA), 금융시스템규제청(PSR)은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은행개혁법｣에 따라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o 양해각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기관간 정보 공유, 중복 규제 회피, 기관간 이해 충돌 방지, 국제기구에 대한 일관된 의견 제시 등 협력 의무를 포함
o 또한 영란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전성규제원(PSR)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