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에서도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5월에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회에도 제출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정부에 머물러 있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하에서는 행정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추진 배경 및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와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