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명예에 대하여 편파적인 의혹제기 또는 흑색선전 등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의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침해 등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2011년 3월 21일 유엔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및 2015년 11월 6일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