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담임권 과잉침해 여부
(1) 과잉침해가 아니라는 견해
헌법재판소 5인의 재판관은 형확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수단은 매우 효과적이며, 단체장으로서의 신분과 보수를 유지시켜주면서 단지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서, 이익형량을 했을 경우에도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공무담임권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