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 등 소액결제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소액결제부문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에서 IT기술 활용 등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최근의 현상은 지급결제의 디지털화, 소비자의 행태 변화, 비금융기업의 시장 참여 등의 구조적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
― 주요국은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체계 확립, 투자지원 등의 정책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함
o 이는 규제체계 확립, 각종 지원책 등이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인프라의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
□ 최근 우리나라도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급결제인프라의 경우 개선 및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액결제시장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o 지급결제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요국 발전전략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책과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