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함
○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5조 원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공공조달시장의 계약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가계약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