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힘
➊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➋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
➌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
➍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처 합리적으로 결정
➎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제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 최종구 위원장은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深根固柢),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다(長生久視)“라는 노자(老子)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금융산업 특히, 카드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함을 강조
ㅇ 금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
※ 제도개선 방안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