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성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1년의 '비핵화 선언'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과의 공동선언의 경우는 북한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91년의 '비핵화 선언'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 또는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려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확산 가능성이 적고,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