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
1. 음악영상물 일반에 대한 심의제도
가. 2006년-2012년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음악영상물 일반에 대한 심의제도는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처음 제시되었던 음악산업진흥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71368, 2005.2.16. 대안반영폐기)에서는 ‘음에 부수하여 제작된 영상물은 음반으로 본다’고하여 음악영상물 역시 음반으로 포함시킨 뒤,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반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심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구축 하였다. “심의기관은 (중략)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연령등급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안은 음반심의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심의기준 역시 행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데다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과 ‘전체이용가 음반’의 2등급 구분 역시, 연령기준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