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6조제2항 삭제)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 내용 및 절차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을 발견했을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