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주택담보권의 취급에 있어서 절차 간 균형 결여
□ 예컨대, 10억원 이하의 주택에 주택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주택담보권에 대한 취급이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으로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절차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은 모두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되,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claims secured by mortgage on the debtor’s principal residence)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즉, 원칙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예외를 두고 있음(원칙:회생담보권, 예외인정: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을 배제).
―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의 채무자(개인채무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재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모두 별제권으로 인정하되, 주택담보권(채무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제권을 배제하고 있음(원칙:별제권 부여, 예외인정: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의 유형에 관계 없이 담보권에 대한 원칙적 취급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구화의법 상의 화의절차가 폐지되어 제2편 일반회생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 제도로 일원화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별제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동일한 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절차 내에서 담보권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