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은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에 의한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구제제도인 자발적 채무조정(Individual VoluntaryArrangement, IVA), 개인파산,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 DRO) 등 다양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인 SCDC 등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조정안(Debt Management Plan, DMP)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을 얻는방식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채무자의 변제를 대행함
- DMP는 상환기간 연장(통상 10년 이내), 장래 발생하는 이자의 동결 또는 감면 등을 내용으로 작성되며, DMP수립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감면하지는 않음
나. 공적 구제제도
( 자발적 채무조정(IVA) )
□ 자발적 채무조정(IVA)은 법률에 의해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채무조정제도로서 파산을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자력 회생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되었음
- 채무자가 파산집행인(InsolvencyPractitioner, IP)을 통해 공식적인 채무정리안(proposal)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하면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면 채무정리안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
-변제기간은 법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 5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도 정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주로 무담보채무를 정리 대상으로 함
- IVA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채무자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방법이나 특정 자산(예: 주택)의 계속보유 여부 등이 개별 건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