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치자금 지출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최적 정치자금 지출 기준 모델을 사용하여 각국의 정치자금과 투표참여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활용하면, 사회적 비용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선거비용제한액의 최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한 국가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준점 이상으로 설정될 때, 사회적 비용은 투표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 대통령국가에서 사회적 비용의 영향력 전환지점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국은 15억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투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 국가는 ∪자형 관계가 나타났으나 의원내각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이나 한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자형 관계가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기준점을 넘어서면 투표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반부에는 긍정적인 역할이 후반부에는 부정적인 역할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