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8.20.공포, ‘20.2.21.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특구 관련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