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결함신고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장에게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각종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 야기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16조)
나. 가중처분 적용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누적차수는 1년이 지난 처분도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포함(시행령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