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리스와 렌탈 개념 구분의 모호성
리스나 렌탈의 법적 동일성 혹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비자나 관련 사업자들이 렌탈을 리스, 할부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시중의 캐피탈사나 차량리스업체 등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운용렌탈과 금융렌탈 등의 상품을 구별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렌탈’을 검색하면 정수기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용품, 사무집기, 집회용품, 선거물품 등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리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리스와 렌탈이 사실상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법률관계는 거래의 형식과 달리 실질을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
또한, 리스업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나, 렌탈업은 「민법」, 「상법」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가 렌탈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상 리스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