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7. 6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9. 1월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 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