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국내 금융에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업무목표와 추진수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
○ 업무 목표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므로 개념을 적절히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업무 추진 수단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제도 설계 등)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함
- 시장 변화와 정보를 보다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독규정보다 시행세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함
○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 어느 한 쪽 부서에서 특정한 정책을 입안시 다른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 등을 마련
○ 그리고 업무수행 측면에서 금융산업정책 결정시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월)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