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544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ㆍ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