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경과 및 계획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국회와 건설업계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 운영 등의 절차를 통해 종합 심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기존의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고자 하였던 계획은 종합심사제의 시범사업이 끝나는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다.
금번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향후 2년간 30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중 일부에서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3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격심사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