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하여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등록 등 위반행위를 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이수의무자 변경(안 제17조제1항제1호)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안 제28조제6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