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학력인정에 관한 기본법규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규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 그 자격을 정규학교를 졸업한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즉 세 가지 경로로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학력인정체제는 정규학교 출석에 의한 학력인정체제, 시험에 의한 학력인정체제, 선별인정에 의한 학력인정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