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 우리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2012년 HYPAR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기술 응용연구 실시, 2011~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엔진 특화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음
◦ 또한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 극초음속 무기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속에서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과 배치로 군사안보적 전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극초음속 무기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시에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극초음속 무기 실험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무기통제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및 국제군사안보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