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장기 재정운용 실효성 제고
중장기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기로 하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지출증가율(3.0%)을 총수입증가율(2.4%)보다 높게 편성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