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승차·하차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여객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광역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운행거리를 한정 확대하며,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인근 행정구역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전세버스의 지입 방지를 위해 운행기록증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다.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제23조제1항별표3)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마.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서식 변경(안 제104조 별지제51호, 제105조 별지제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