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보 2명)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