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역방송의 개요
1. 지역방송 관련 법률
□ 지역방송과 관련된 법률로는 2014년 6월 3일에 제정되고 2014년 12월 4일에 공포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방송지원법)」이 있음
○ 이 법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열악한 환경에 있던 지역방송이 존립의 위기까지 맞게 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 지역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이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방송지원법」 제5조는 지역방송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
○ 「방송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방송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