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강화 김포 파주 연천에서 10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630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물 웅덩이·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폐사체가 접경지역에 남아있어 여전히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의5제1항 개정)
○ 심의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별표1의2)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창고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5제5항 개정)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이행 여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이상,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이상,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