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과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을 거쳐 민간부문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전환형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의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모델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도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채용하는 채용형이 아닌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바꾸는 전환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규직 시간제근로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공무원, 공공부문에서 상시화된 초과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제도에 부응하는 직장문화, 관리자들의 인식전환, 근무평정제도 개선, 촘촘한 근로시간 관리 강화, 작업방법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 인력관리 등에 추가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는 바,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