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 범위와 국제표준(IEC)에 부합하여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저압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기기 등의 분야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시험 인증 문제 해소 및 분산형전원설비의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표준 부합 전기설비 설계시공방법 도입을 통한 전기산업 기술발전을 위하여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 범위와 같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압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고압 범위 변경 개정(안 제2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