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의무화, 등급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 장애등급 변동·상실에 따른 제공 정보의 내용 및 방법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를 장애인 등록,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등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개정)
다. 정밀심사 의뢰 공공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라.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마.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