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 후 근본적 재설계 필요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
○ 기존 서민금융공급채널(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기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친화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모색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 미소금융대출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
○ 한국의 금융환경 하에서 미소금융대출이 금융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 한국의 경제 및 금융 환경은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 성과를 보인 후진국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 필요
- 미소금융대출의 대상이 되는 영세자영업 영역은 낮은 진입장벽과 저생산성으로 인하여 금융 논리로는 자금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
-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은행 계열 재단이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여 가용재원의 절반가량을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은 금융 관점에서 미소금융대출을 접근할 경우 이미 자금 공급 과잉 상태임을 시사
○ 미소금융대출과 햇살론의 자영업자 대출 간 역할분담 방안 검토도 필요
- 미소금융대출은 사회적 금융 분야 대출 혹은 금융수단을 결합한 복지정책의 영역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존의 미소금융대출은 햇살론 확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