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를 요약해보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서비스 공급주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용자 선택권의 강화와 동시에 서비스 품질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적 부문에 있어 정부는 규제강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스웨덴의 경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민간 요양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공적 부문의 정부의 규제강화가 서비스 질 확보의 수단이 됨
- 각 지방정부는 강력한 감독의 의무와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기관의 설립단계부터 인허가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관리함
- 광역행정위원회를 통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인 강력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자체 ‘도도부현’임
-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제도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외부 평가기관인 제3자 평가제도를 채택하여 기관 스스로의 질 평가와 함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점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