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도시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함
-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1993년 이후 재건축 사업으로 준공된 주택 수는 44만 6,037호인데, 연도별 준공된 주택 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함
○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2008년 5만 8,590호가 준공되었으나, 2013년에는 8,514호가 준공됨
□ 주택재건축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의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향후 주택 등 부동산에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사업추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