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보상법」 제21조에서는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의견 제출에 불과하고, 청문이나 공청회절차가 아니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업인정에 해당하는 공공필요성 선언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공공조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공공조사절차는 조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조사인력, 조사기관, 조사기관의 조사권한 등의 점에서 우리나라의 절차보다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공공필요성 판단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서는 이의제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