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는 견해
헌법재판소 4인의 재판관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이유로 피고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을 죄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유죄선고를 받은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방지가 입법목적 중 하나라고 해도,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헌법 제27조제4항이 “형사피고인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형사절차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 범죄사실을 근거로 형벌, 보안처분 기타 유죄판결에 기초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