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계의 입장
가. 한국노총의 입장
□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얼마 안 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창출된 부가 재벌과 대기업 등으로 쏠리는 사회 양극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생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향평준화 되어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봄
□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동시장 경직 주장은 억지다”
○ 정규직도 비정규직처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서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면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하향 평준화되고 소비가 위축돼 내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결코 경직돼 있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실업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실업급여가 매우 관대함
○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서 고용 유연화를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