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도 현황
가. 중앙정부 차원
201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1990.10.1. 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14.6.12. 제정), 이하 남북관 계발전법」과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최초로 지정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다. 1990년 8월 1일 제정 당시, 남북한 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지방자치 단체도 교역당사자로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일부 개정을 통해 남북한 간 거래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09년 1월 30일 재차 일부 개정을 통해 교역당사자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남북한 거래의 원칙만 남겨두어 주체에 대한 불명확함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