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로드맵에 따른 소득대체율
▩ 표준근로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가입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적립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그러므로 다양한 적립금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설정하여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무 기여율(사용자의 8.33%)만을 가정 시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과의 괴리를 분석함.
○ 둘째, 현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700만원)까지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달성가능한 소득대체율, 그리고 목표소득대체율 간 괴리를 분석함.
○ 셋째, 적립금을 확대하는 방법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적립금(의무 적립금 + 추가 기여금)을 도출함.
- 비록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의 개선방안에 비해 후행과제이기는 하지만, 가입단계에서의 기여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것임.
▩ 의무 기여율만을 가정 시 실현 가능한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로 목표소득대체율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함.
○ 국민연금 33.6%와 개인연금 6.4%에 더해 퇴직연금(DC형 및 IRP)의 소득대체율은 20.00%로 총 60.0%가 달성 가능하며,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와 4.0%p 차이가 있음.
○ 이는 목표소득대체율 64.0%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퇴직연금 실현소득대체율 20.0%를 24.0%(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로 상향되어야 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