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수수료 및 금리체계 관련 개선방안
1.수수료 체계 현황
가.대출 관련 수수료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
1) 은행
□ ‘11.7월부터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한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약관을 개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
○ 약관 개정으로 인해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부담주체가 특정됨.
○ 이를 통해 고객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이외에 은행권 대출 관련 수수료는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표적
○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00~3,000원 수준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1.5% 내외 수준을 유지
□ ‘11.4.6.법원은 은행이 대출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 판결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 감독당국은 대출관련 수수료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당부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