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여부는 관련 특별회계들의 세수 보전 및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2009년 이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연장 여부 및 향후 개편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9월 2일 정부는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되었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