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주요국 의회 중에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이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는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폴란드 하원의 경우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초안작성 및 유관 법률안과의 일관성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필수절차는 아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서최종표결하기 전에 법안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법체계상의 모순제거 및 공용 언어인 3개 국어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의회 내에 별도의 법제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법제실(the Office of Legislative Counsel)과 일본 국회의 경우 법제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