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증진 직불제의 주요 내용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명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로 정의하였다. 공익증진 직불제의 구성은 기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3개의 직불제를 신규로 추가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島嶼)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그 대상지역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직불금 일부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