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탄산수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비자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탄산수가 탄산음료류로 관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용도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탄산가스압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병입수가 되기 전에는 환경관련 부서가 관리하고 병입수가 된 후에는 식품관련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 먹는물의 용도에 맞는 수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인공적으로 탄산을 주입할 때 주원료인 원수가 천연광천수인지 인공적으로 처리한 먹는물인지 구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수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원수를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탄산수에 대한 식품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어 국민들의 식생활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 병입한 먹는물(bottled water)을 ‘병물(가칭)’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식품유형을 「식품위생법」에 신설하여 식품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탄산음료가 탄산수로 오인하여 표시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탄산음료류라는 같은 식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탄산가스의 함량이 다르고 식품첨가물의 함유 여부에서차이가 있다. 탄산음료는 탄산가스 외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첨가가 가능하며, 탄산수는 탄산가스만을 첨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부족하여 모두 탄산수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제품 표시나 광고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물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는 대다수의 탄산수 제품들이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류 중의 하나로 제조·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산수가 건강음료라는 막연한 과대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허위 표시한 제품은 즉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인 ‘탄산음료류’라는 명칭과 세부 유형인 ‘탄산음료’가 다름에 대한 소비자 대상 교육 홍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