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무공시심사부서 부담 경감 방안
ㅇ 모든 회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의 검증 의무화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횡령 등을 일으켜 악의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면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미만 회사도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ㅇ 회사 내부감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시·조사 의무화
미국과 같이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혐의를 통보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후, 그 모든 사항을 증선위에 보고하고 투자자에 공시하도록 한다.
ㅇ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동의, 확인 의무화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할 경우 감사인의 사용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부감사인은 동의서한을 발행할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의 중요한 후속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의무화한다. 해외사례(미국 PCAOB, 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등)를 참고하여 추가 검토 업무기준을 한공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선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참고] 최근 상장폐지 및 증선위 조치 현황의 시사점
□ 2009년과 2010년의 상장폐지 유형 분석 결과
ㅇ 해산·합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폐지기업은 회계부정과 관련되거나 그 가능성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됨
-회계부정이 있었음에도 상장폐지 전 회계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계부정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