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 9월 10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이는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임
○ 동 사안은 2014년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주제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노출도 제고 및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감시 강화”이고, 세부 요구사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노출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소득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