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오용/악용의 의미와 실제 여부
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
(1) 양적 남용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은 개인회생절차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적 남용과 질적 남용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용자 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정이용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치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과중채무자가 법정 또는 법정외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채무조정 절차 중에서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