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효율성 제고 및 원가절감 가능성
가. 현금거래의 비효율성
현재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상점에서 현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덴마크 등 북유럽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없는 사회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첫째로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이 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직접비용만 해도 통상 GDP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결국 기술발전에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둘째, 저성장 · 저물가 ·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거시정책의 수립을 돕는다는 점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 안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할 수 있어서, 저성장 · 저물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어서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적자폭의 완화 또는 해소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을 배제하면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