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31조제1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제2항(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제35조제2항(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제3항(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제3항(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제3항(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근거로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폐쇄 후 신규 등록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운영 경력 단절 및 행정행위 낭비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치 변경 등록 신고로 신청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및 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