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1)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나. 대학의 장은 위에서 정한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은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