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
□ 2015년도 국정감사 이전부터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관리해 오고 있음
○ 2015년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 대비 2015년에 총 부채가 2조 2천억원, 금융부채가 3조 1천억원 감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첫째, 2013년부터 26개의 부채과다 지방공사를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매년 부채변화를 점검하고 있음
- 둘째, 2015년 상반기에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26개의 부채과다 지방공사의 부채총량 목표를 설정해 놓았음
- 셋째, 2015년 상반기에 공사채발행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제와 연동하여 공사채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