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고,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유사제품도 별도 신청토록 함에 따라 절차의 중복 및 유사제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파생모델을 일괄인증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나. 인증 신청시 모델명 추가토록 서식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