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수로 출시되어 서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자격요건, 보증비율, 공급규모, 금융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음.
가. 지원대상
□ 미소금융의 주된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임.
○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8월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CSS)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KCB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되는 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된 저소득자를 적격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