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일자리정책 평가 및 일자리창출 방안
본 장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는지를 상세하게 점검해볼 수 있는 훌륭한 창(窓)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16-2019년간 ‘대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12대 핵심과제를 재정리하여 종합표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핵심과제의 특징을 기반으로 ‘산업육성’, ‘기업지원’,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환경개선’ 및 ‘기타’로 재구분하였고, 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난 4년간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추진되고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는지 확인하였다. 12대 핵심과제의 순위 변화는 해당년도에 가장 정책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상위 순위에 링크되었지만 후순위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단적 흐름은 대구시가 연도별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대부분 광역시가 사업프로그램에서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코딩, IoT, 청년 등)를 활용하지만 일자리 사업내용은 기본산업 관련 인력양성사업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통해 대구시가 ‘최근 고용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혹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수행기관 특성별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관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구와는 달리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의 경우 표준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바 지역 일자리정책이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대구와는 달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지역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경북지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아가야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