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인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제54조의2제1항 위임에 따라 농지행정 활용 관련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시행령 제79조 신설)
- 농지정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부, 지적공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거래자료, 가설건축물·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나. 수수료 지급기준 상향(안 시행령 제55조제1항 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납입액의 100분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100분의 12이내로 상향함
다. 수수료 사용범위 한정 등(안 시행령 제55조제5항 신설)
- 지자체가 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함
라. 지자체별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55조제3항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안 시행령 제55조제4항 신설)
- 지자체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함
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염해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안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
-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최초 5년, 연장 15년)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에 맞춰 23년(최초 5년, 연장 18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