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서 郡지역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최저 29명인 등 비교적 적은 반면, 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은 650명에 달하는 등 큰 차이가 있는 점, 지자체가 예산편성시 총액인건비 소요액보다 축소하여 편성한 후 추경 등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공무원 정원산정에 인구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복지ㆍ환경관리ㆍ총무ㆍ회계 등 전자업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무의 경우 인접 지자체별로 공통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 등 예측이 가능한 비목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정도의 추경만 인정, 2회 이상 추경의 경우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산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과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현원을 조속히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