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작될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형식적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개선의 틀을 넘어서서, 지방정부가 자율재량적으로 운영 가능한 자주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 2019a).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세 비율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지방교부세 규모 조정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 대응 지방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 복지재정의 부담은 가중되어 왔으며, 지방재정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부담을 떠맡느라 자체사업 예산을 대폭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남찬섭 외, 2019). 이에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경직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복지사업 중 표준화된 소득지원 사무는 국가사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