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소결
우리 「민법」은 한편으로는 법정상속을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증을 통한 유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일정 범위의 상속인(유류분권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또는 부양을 위해 유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한국인의 유언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대부분의 상속은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피상속인의 유증이 없으면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일어나며,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가 그 상속재산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서든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는 부양의무불이행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여분은 특별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높여주는 제도이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축소될 뿐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을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유류분권의 제한을 받는다. 현재의 법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다른 양육친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비양육친에 대하여 부양비용상환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도표로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