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원가산정 시 수출 실적가격 미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 신설)
1) 방위산업체에서 전략적으로 책정한 수출품의 단가와 국내 조달 단가 차이로 인해 원가계산 시 혼란·분쟁 우려가 있어, ’21. 2. 5.부터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2) 상위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도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
3) 방산업체의 가격책정 가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