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의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공평·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명시
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다. 일본식 표현인 ‘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로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