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순영 의원안의 주요 내용
(1)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 고유재산의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여 부부공동재산제로 하고,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가지지 않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30조).
(2)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하게 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여 각자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831조), 고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주거용 건물과 토지,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인 경우 명의자가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안 제831조).
(3)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831조의3).
(4)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재산제를 종식시키고 별산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31조의4).
(5)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