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입법과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도 이판결 이전부터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아직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통상임금의 개념, 산정범위, 판단기준은 노사가 예측할 수 있고 해석상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안에는 입법자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제안이유를 충실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법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중요 규정인 임금, 평균임금 등과의 체계성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임금의 입법 방향 및 취지는 임금체계의 합리화 및 장시간근로의 개선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