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수구조투명화법의 제정
독일 연방하원은 2017년 3월 30일 「보수구조투명화법」(Entgeltttransparenzgesetz)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상원도 5월 12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2017년 5월 말 또는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법으로서는 동일노동의 정의를 처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다. 비교대상의 범위는 동일사업장 내로 한정되며, 동일가치 노동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의 유형, 필요한 훈련의 정도,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가능성도 직접적 임금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절차라 할지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성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근로자에게 임금결정기준·절차, 청구자·비교대상자의 임금, 회사의 성별 월평균임금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2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 근로자는 사업장평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평의회에게, 사업장평의회가 없거나 사용자가 정보공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용자에게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업장평의회나 사용자는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은 사업장평의회의 임금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500인 이상 기업은 정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자체 점검하여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심사에는 사업장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심사결과는 보고서의 형태로 기업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의무 사항이다.
넷째, 상법상 경영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500인 이상 기업은 동일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조치와 기업 내 근로자 집단별 평균임금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이 법에 대해서는 여성의 60% 이상이 200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임금체계 심사제도를 자발적 노력의무로 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노동계 및 여성계의 비판과 이 법이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기업 내 평화를 깨트릴 것이라는 경영계의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