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활력의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내수 경기 부양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생활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의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3.7%로 올해 3.8%보다 다소 낮아지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4.0%보다 하락하여 3.2%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50억 달러보다 급감한 160억 달러에 머물고, 취업자는 올해의 40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