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갱신이 필요한 회원에 대해 카드사의 갱신발급 거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 이는 금융위･금감원이 신용카드 남발･남용 방지 등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11.12월) 등의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ㅇ 후속 조치로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12.10월) 
→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월 50만원) 미달자, 다중채무자(3매 이상 카드대출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
□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사용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병행 실시하였음
⑴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거절 예정사실을 미리 통보
⑵가처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30만원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카드(‘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허용
⑶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을 완화 적용(월 50만원 → 가처분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 한편, 제도 시행(‘13.1월)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실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회원 불편사항(경직된 발급자격 기준 운영)을 보완 추진중
ㅇ 현재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개정안 검토중(‘14.1/4분기중) 
ㅇ 또한, 카드 갱신거절로 인해 서민이 사채 등에 의존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통보시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