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받는 기업이 애초에 자금을 유용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판별하여 걸러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적인 자금용도 확인, 사후적인 자금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보증기관, 은행이 자금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등에 대한 경보시스템 마련이 필요
□ 특히 대출금을 직접 유용하기 보다는 일단 다른 곳을 통해 자금이 대표자에게 유입되는 방식이 많으므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임.
○ 대출금 유용 방식이 지능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적어도 자금용도에 맞는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소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임금 지급 등 여타 정보까지 확보하여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
□ 정책금융기관 내부 직원이 결탁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내부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