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초노령연금의 개선
□ 기초노령연금의 개선
○ 수급액 인상
○ 대상자의 조정
○ 수급대상자의 선정 방식
- 최저 생활비의 140%~150% 수준에서 대상자 선정(윤석명 외(2011))
○ 국민연금과 관계 설정
- 기여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무기여 연금이며, 저소득층을 수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요소의 역할이 모호해짐
□ 윤희숙(2012)
○ 단기적으로는 수급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증액시켜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감
○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수급자 선정의 문제로 인행 가구소득 최상위 10분위 고령자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데 비해, 저소득층 2, 3. 4 분위의 수급률은 78.2%, 68.1%, 58.1%에 불과함
○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을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고, 인구비율이 아닌 빈곤정도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함
- 노령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기회를 갖지 못했던 세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헌수(2012)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