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수수료 및 금리체계
1) 수수료 체계
□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수수료는 폐지단계에 있어 수수료 관련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
○ 은행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음.
○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 수취금지,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하여 고객 부담 수수료는 줄어들었음.
○ 여전사의 경우에도 취급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
○ 대출모집인 수수료도 상한을 설정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도 개선되었음.
□ 펀드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판매보수 상한 인하 등으로 총보수비용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펀드 수수료 체계는 비교공시되고 있어 소비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