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단지 북한 억지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포함하여, 한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하지만, 동북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시절 불거진 한미동맹의 역효과(side effect of US-Korea alliance) 논란 등, 중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 이와 같은 논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제3차 북핵실험 이후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예컨대, 중국정부가 일선 행정단위에 UN 안보리 결의이행을 독려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음. 중국 교통운수부 홈페이지에 통지문을 게재했는데, 「결의 2087」(2.21) 및 「결의 2094」호와 관련(4.25)한 통지문을 공개했음.
□ 다른 한편,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으며, 중국에 개설되었던 조선무역은행계좌 폐쇄 조치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3년 5월 8일, 중국의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 조치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 내용을 일관되게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 또한, 중국정부는 WMD 관련 대북수출통제품목을 발표하기도 했으며(2013년 9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2013년 10월7일) 자리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