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ㅇ종전 불공정거래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 (`15.7.1 시행)
ㅇ 다만,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기업탐방․분석자료 작성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 과도한 우려 발생
ꁾ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공동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16.1월)
- 업계에서 질의한 세부 사안별로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
≪기대효과≫ 제도의 조속한 시장정착을 유도하여 종전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비교적 경미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유연하게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