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주택정책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제정 및 개정안들이 마련되어 입법심의 중이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의 근거법인 ｢주거기본법안｣,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안｣,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그간 국내 주택정책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주택법｣을 통해 주택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비 비리문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등 주택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관리, 주택기금의 운영, 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되어 규정되기 시작하면서 주택정책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던 법률체계가 급속히 변동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주택분야 주요 이슈를 간략히 검토하고 관련 입법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