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역 간 복지재정 격차 완화
2010년 이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사업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지역 간 복지재정 격차가 더욱 커졌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인구 규모가 클수록 복지급여 대상인구가 많아져서 지방정부 복지대응 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구조에서 자체재원의 규모가 작은 광역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자금으로 재정차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자체복지사업 실행여력은 가파르게 낮아졌다(남찬섭 외, 2019).
재정분권이 지역 간 그리고 자치단체 층위 간 재정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재정분권의 역설’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곽채기, 2019)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사회복지영역에서 중요하다. 사회복지 사무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복지권 차원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 간 재정적, 행정적 역량의 격차 문제는 지리적 정의(territorial justice)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