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에 관해서는 그 근거를 헌법 제3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과제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그리고 부담금과 특별부담금에 관해서는 헌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이라는 용어로 하나의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조세, 사용료 및 수수료,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각 영역별로 공과금의 성격이 분명히 구별되므로 이들을 별도의 공과금 체계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세외적인 공과금으로서 분담금과 특별부담금에 대해서는 헌법이 분명하게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