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음
◦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만,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빈번한 한국적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임
□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시행 경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