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2015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그 밖의 검토
법무부의 보도자료(2015. 10. 6)는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 하고”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민법개정안 제578조 제3항을 “흠결(欠缺)”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민법개정안 제559조 제1항은 “흠결”이라고만 규정한다. 검토 하건대, 앞 조항인 민법개정안 제559조 제1항에서 “흠결(欠缺)”로 개정하고 뒷 조항인 민법개정안 제578조 제3항에서는 “흠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민법개정안 제116조 제1항은 “흠결(欠缺)”로 규정하므로, 이 조항의 뒷 조항들 에서는 굳이 “흠결(欠缺)”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고 “흠결”이라고 하면 족하다. 그러므로 이 민법개정안 제559조 제1항과 제578조 제3항 모두에서, ｢흠결｣로 규정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