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이상적으로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대한 행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이 조약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외교부가 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 사례를 보아도 일본의 내각법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약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 내의 법률자문기구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약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른 나라에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기관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표 3]과 같음
4. 조약의 정식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
□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기관 간 약정을 통한 개정 대신 정식으로 조약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국회의 정치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약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① 정부의 조약개정작업 착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②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국내 법률의 제정, ③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④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국무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⑤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 및 각료해임 건의 등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