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하여 양 제도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개정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영업비밀등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
2)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을「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