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ㆍ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8조의2, 제8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