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유형별 관련법규 검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
(1) 주택재개발사업
1960년대 재개발사업의 법적근거는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의 계획을 법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시행자, 시행절차, 실시계획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무허가 불량주택의 정비와 개량의 촉진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등 특례를 규정한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1976년에는 「도시계획법」에 포함되어 있던 재개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1974~1975년은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응용한 환지방식, 1976~1978년은 AID차관을 도입한 현지개량, 1979~1980년은 처음으로 전문시공업체가 재개발에 참여한 위탁개발, 1981~1982년은 환지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혼합한 형태의 자력개발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