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방옴부즈만의 법률상 임기규정 준수 유도
□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국가마다 상이(4년, 5년, 6년, 종신 등)한데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해외 옴부즈만의 경우 옴부즈만의 임기를 임명권자보다 길게 하고 연임 내지 재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국내 지방옴부즈만의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법률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기 쉽도록 되어 있음
○ 임명권자인 지자체의 장의 임기가 4년인 상황에서 지방옴부즈만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으면 지자체의 장의 의사에 따라 지방옴부즈만의 임기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임기인 4년 단임과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법률규정에 맞게 변경하도록 지자체를 계도하고, 앞으로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4년 단임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