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또는 주요출자자)와의 거래 제한
□ 금융지주회사등의 대주주(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 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약의 25%와 주요출자자의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비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 이내
○ 금융지주회사등이 대주주(또는 주요출자자)에게 일정금액 이상 신용공여 시 이사회 사전승인(전원 찬성),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
□ 공시의무(동법 제45조의2 제6항)
○ 금융지주회사등과 주요출자자간 신용거래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 변동 내역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대출잔액
6)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의 개념
□ 국내에는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배당의 제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됨(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36조).
○ 적기시정조치를 적격성 판단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