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가. 장애인방송 제도 개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확대하는 법제 마련은 현행 장애인방송 제도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방송 제도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향상하는데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VOD, OTT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적 제한이나 진화하는 미디어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현실 등이 그것이다.
먼저, 장애인방송에 제기되고 있는 낮은 편성비율과 방영 시간대 문제, 정확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성 의무 비율 중심의 양적 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평가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송종현･최은경･이영희･진승현, 2017; 이재진･이영희･박성순･진승현, 2016; 하종원･박기성･박정숙,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