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선, 고용 상의 성차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단은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제17조의 8에 근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은 대상사업장의 범위가 협소하여 여성고용율 대비 여성관리자율의 적정성도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센티브 혹은 과태료 등 강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