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재는 동 법안이 장기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는 커버드본드가 「바젤Ⅲ 자본지침」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미국은 2009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재정상황이 좋아졌고, 기본자본(Tier-1)에 미국국채 외에 커버드본드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채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미국의 모기지 2차 시장에 있어 증권화(securitization) 상품이 커버드본드에 밀려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4. 유럽연합 및 영국
□ 유럽 각국은 240년 전부터 독자적인 형태로 커버드본드를 발전시켜 오다가 유럽 통합을 계기로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제22조 4항을 제정하였음
○ UCITS는 커버드본드 요건과 EU의 적격담보주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펀드운용에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투자펀드는 단일 발행자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해당 펀드의 25%(일반채권은 5%)까지 편입 가능하고, EU 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경우 단일 발행자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운용자산의 40%(일반채권은 5%)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은행 BIS비율 산정 시 위험자산가중치 10%(일반채권은 20%)를 적용함
- 유럽 은행들이 ESCB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Tier 1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