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기준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정부지원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취업모가 저소득층 전업주부보다 우선순위임
□ 「아이돌봄지원법」제20조(비용의 지원 등)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 이하의 가구에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고, 일정한 소득수준을 초과한 신청자에게는 본인부담이 부과되고 있음
○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라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 시간제 돌봄의 경우, 정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250원~4,250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음
-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 정부는 보육시설 무상돌봄을 고려하여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만 원~75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