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이동로의 안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법적 개선 과제는 다양하다.
첫째,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등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행정처벌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되어 이동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2013두9359). 음주나 약물 상태운전의 위험성과 이런 운전자에 대한 운전제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동로의 교통안전 컨설팅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점검사업’을 통해 아파트내 이동로의 교통안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안 전시설의 개선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개선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의 확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통행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이동로를 포함한 시설의 설계나 건설 기준에 교통안전 측면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설계와 건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호) 등을 따르므로, 이러한 규정에 교통안전을 위한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아파트외 다양한 시설물의 설계에도 기준을 마련·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