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한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과제
가. 가명정보 결합 목적 적합성 통제 강화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위해서만 수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결합 목적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합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결합신청자가 기재한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에 대하여 결합전문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통제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명정보 결합에 앞서 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합인지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신청자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사 기준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가명정보 신청 절차를 더욱 통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