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부산물 처리와 관련하여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과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장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양식 패류 알맹이 생산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패각을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염분 잔류 등의 우려로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여 그 수요가 감소함(’18년 약 53,000톤→’19년 약 32,000톤)
-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처리가 시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배출(2019년 32,000톤)하고, 굴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설 확보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또한 굴 패각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하거나 패각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임(’19.10.~ ’20.4. 연구용역 수행 중)
- 탈황 원료, 액상소석회 자원화시설 건립사업(’19 ~ ’21, 150억 원, 연간 10만 톤 처리목표) 및 김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국산화 공장 건립사업이 추진 중임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해조류 양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양식사료 등으로 활용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가에서 위탁 가공시설에 판매한 금액 지원, 위탁가공시설의 가공비·창고 보관료 및 운반비 지원
- 추진절차: 수협위탁→ 어업인 수거→ 수매 → 염가공·보관 →전복양식 먹이·친환경비료 공급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형식으로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이며,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2020년 지방이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