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보완
우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을 실무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분야는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ㆍ방위력 개선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참여 의 확대,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화,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