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가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으로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은행과의 경쟁촉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온라인증권회사가 도입된 증권산업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만으로는 현재 기대하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은행법」에서 명확하게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현재와 같이 시범인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