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119조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대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나,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임
○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음
○ 다만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정과 조정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