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도 계속해서 증대되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연구개발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중장기 기획 기능 강화가 중요하며, 연구개발을 넘어 그 실용화까지 연계하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더욱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 들어가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한다)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연연은 경제‧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중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과학기술처(1967년 설치)와 유사한 시기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역사를 같이 한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반세기 전의 산업화 시기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등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최근에도 독자적으로 누리호(KSLV-II)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KSTAR)의 1억 도(℃) 운전을 30초간 성공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