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추후 전자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신원확인에 대한 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모바일 기반의 신분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분산 ID, 마이 ID 등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