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Mason v. Korea
⑴ 사건 개요
□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투자하였음
□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가 합병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한국 정부가 11.21%의 지분을 소유하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에 관여하여 긍극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결시킬 수 있었음
○ 당시 메이슨, 엘리엇 및 네덜란드·캐나다 연기금 등 다수의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합병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하였음
□ 이에 2018년 9월 13일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Management LLC, Mason Capital L.P.)은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ISDS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음
○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로 국내 형사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내린 유죄판결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