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가능성의 검토
조세채무가 성립하려면 과세요건이라는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자에 따라 과세요건에 대한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을 과세요건으로 본다.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부를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과세요건 중 세율은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논외로 하고,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