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의 정보 공유 방식 및 예산 집행방식에 차이가 있어, 바람직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따른 지자체 재난문자 발송은 무료이나,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해놓은 문자알림시스템(SMS)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문자 발송에만 연간 수백~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음
- 위 사항은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문자 발송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조례 및 단속 장비의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지자체도 있어 지자체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저감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간의 협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실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 발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으로써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등 미세먼지를 국가가 재난으로 관리하게 되고, 재난사태 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피해 원인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려워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