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선택진료제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46조 개정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선택진료제의 변화과정과 관련 이해당사자들 - 의료서비스의 소비자(환자), 공급자(병원), 규제자(정부) - 의 입장을 살펴보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