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안 시행령 제47조 신설)
물류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운송·보관·하역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 가공·조립·판매·정보통신 등에 관한 기술을 물류신기술이라 하고,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시 기술의 내용·국내외 활용가능성 등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나. 물류신기술의 지정 절차(안 시행령 제48조 신설)
물류신기술 지정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물류신기술 지정·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을 규정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안 시행령 제49조 신설)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갖추고, 국가물류체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류신기술로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물류신기술로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증서를 발급토록 규정함
라. 물류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안 시행령 제50조 신설)
물류신기술의 개발·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공공기관 구매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지정된 물류신기술을 관리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마. 물류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안 시행령 제51조 신설)
물류신기술 보호기간을 신기술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물류신기술 업무의 위탁(안 시행령 제52조 신설)
물류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지정 및 보호·활용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