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를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한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해제 후 공원 재지정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국공유지의 실효 대상 제외 관련하여 각 부처가 직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대책의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대책 없이 국공유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실효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실효 전에 국토계획법 또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유예를 규정하거나, 국공유지를 공원 조성 가능성·사적 이용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실효 대상을 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실효 이후 실효된 국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