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항 신설)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안 제14조제2항)
세대간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세대간 소음이 차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