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5년간 납부한 9,900여만 원의 총 보험료 중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3년 전까지의 납부 보험료인 2,600여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음
○ 결국, 대법원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시효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그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속한 해결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한 판례도 있음
□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3년의 보험료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적립금만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2016년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