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쟁점 및 개선방안 정리
본 보고서를 포함하여 세 편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정법률안들의 취지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법률에 최초로 도입한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개정법률안들에 나타난 쟁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쟁점 ①]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결권(議決權)의 수가 주당 2개 이상으로 부여되는 주식’을 법률에 도입할 때에는, 명칭을 ‘차등의결권주식’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 또는 다중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으로 하여 입법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차등의결권주식(Differential Voting Shares)은 복수의결권주식뿐만 아니라 부분의결권주식(Fractional Voting Shares), 황금주(Golden Shares),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s)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쟁점 ②] 근거를 규정할 법률을 설정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시장실패 영역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 추구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거를 「벤처기업법」에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만약 종류주식의 하나로 「상법」에 도입하여 법인 일반에 적용된다면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승계와 경제력 집중, 그리고 지배주주가 경영상 손해를 소수주주에게 전가하는 등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