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자금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함
○ 중소기업금융의 리스크가 높은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정보 비대칭은 거래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 및 질이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
∙ 정보 불완전성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미래를 예측하기에 불완전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금융이 원활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보다는 정보의 불완전성에 더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평가능력이 부족한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의 경우 담보 및 보증에 의한 대출관행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에게 자금이 제공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발생
— 첨단기술 또는 저급기술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start-up company)의 자산은 주로 아이디어, 기술력, 지식,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담보로 제공할 유형자산이 적음
— ‘09년부터 신자기자본비율(BIS)인 바젤2협약이 이행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강화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 리스크 자산에의 대출은 제한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우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환경의 악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