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3조 제1항, 신협법 제95조)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산림청장의 요청에 의해 경영지도 대상 조합을 실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6조 제4항).
○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재산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4) 중앙회의 감독업무
(1) 조합의 지도 및 감독
□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제정(산림조합법 제117조)
○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산림청장의 위탁업무 수행
□ 중앙회장은 산림청장의 위탁사항을 수행하며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음(산림조합법 제123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
○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승인(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8호)
○ 청산사무의 감독(산림조합법 제69조 제3항)
○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산림조합법 제125조 제1항)
○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2조)
○ 조합의 경영지도 업무(산림조합법 제126조 제1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