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업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거래행위는 정부의 가격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소규모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전 공급 가격보다 비싸게 이웃에게 공급해야 함
◆ 겸업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전력 가격이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 요금보다 같거나 작다면, 한전의 배전망에 생산된 전력을 병입하여 한전과 상계거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므로 판매하지 않을 것임
- 전기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전기요금보다 겸업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 요금이 낮아야 구매를 할 것이지만, 겸업사업자는 이 경우에 전력을 팔지 않고 한전과 상계거래를 할 것이므로 시장에 나오는 전력은 없을 것임
- 결국 정부가 발전·판매 겸업사업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양자를 보조해야만 거래가 발생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국가보조는 소득보전이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겸업사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황이 되어 형평성이 훼손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