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5.12.22, ’16.02.03 2회)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폐지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이 규칙에 담으며, 이용업 및 미용업 업무보조범위를 정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첨부(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삭제하고 적용기간을 ‘16년 12월 23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선명령의 유효기간을 ’16년 12월 22일까지로 함(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다. 위생사의 면허등록, 취소 및 재교부 등(안 제9조의2 및 3, 제10조의2)
라.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범위를 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