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무고한 젊은 장병들이 군복무중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군대의 안전태세 및 군 사기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복무로 청년기의 상당한 자기개발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박탈감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군 사기문제 및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제도(이하 ‘군가산점제도’라 함)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에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병역법을 중심으로 동제도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현재는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