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
□ 2019년 11월 기준으로 ②의 형식으로 체결된 군사·안보조약은 98개임
◦ 이들 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군사원조를 제외한 포괄적 군사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정, 외국에 주둔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군사·안보조약의 이행합의서 또는 개정협정, 군사·안보 분야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협정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음
다. 고시류 조약
□ 2019년 11월 기준으로 고시류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 군사·안보조약은 13개임
◦ 고시류 조약은 이미 체결된 조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조정(잠정적용, 개정, 연장 및 종료)을 위하여 당사국이 합의하는 문서를 의미함
라. 기관 간 약정
□ ④의 형식으로 국방부가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은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정부가 체결하고 명칭을 공개한 기관 간 약정의 수가 96개에 이르렀으며, 비공개인 기관 간 약정의 수를 더하면 현재 유효한 기관 간 약정의 수는 1000여 개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방부가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은 많은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명칭만으로 기관 간 약정의 내용을 유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군사비밀정보보호약정, 정보·보안 교류협력, 군사교육 및 훈련협력, 방산·군수 협력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기관 간 약정의 내용이 전적으로 국방부 또는 그 하부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고 타 정부 부처의 소관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순전히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범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