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범위
(1) 해외사례의 조사 연구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의 체납액 징수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외사례의 조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체납액징수 제도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의 주제인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법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주요국에서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현지 방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미방문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E-Mail 인터뷰와 자료전송의 방법으로 조사연구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