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쟁점
(1) 교장공모제 도입의 일방적 결정 및 통보 논란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학교자치의 원리는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단위학교의 실정은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교장임용을 위한 현행 교장공모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장 결원학교의 100%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도입하였는데, 이처럼 모든 대상학교에 제도 도입을 강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임명제보다 단위학교의 참여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제도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확산을 유도하거나 적극 권장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