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1. 미국
□ (최근 동향) 미국은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
ㅇ 세제 개혁은 법인세 영구 감세, 개인소득세 인하, 해외유보소득 송환세율 인하,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등을 포함(1월 시행)
▪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1.5조달러의 세금감면(재정적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CBO, 2017.11월)
ㅇ 또한 미 의회는 2018 및 2019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달러, 1,530억달러 증액(2월)
▪ 항목별로는 국방 1,650억달러, 비국방 1,310억달러 
ㅇ 과거 미국의 재정 팽창기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경기부양 재정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조치여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