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라 지방소재기업이 총액한도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음
○ 결과적으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경기를 감안한 한도 조절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경쟁‧갈등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지역 경기에 따라 지역본부별 한도를 쉽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한국은행은 지역 경기 변동에 따라 지역본부별 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간 중소기업 대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