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
1. 금융소비자의 개념과 법적근거
금융소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조치수단의 대상 범위를 획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조건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금융에 접목한다면 금융소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에서의 일반투자자와 은행법에서의 예금자 및 보험업법에서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 제1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예금수요자, 은행법 제1조 예금자, 제52조 은행이용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투자자, 제9조 일반·전문투자자, 보험업법 제1조 보험계약자,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거래자, 제18조 제3항 금융이용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신용카드회원, 제24조 소비자, 제39조 할부금융이용자, 제54조 금융이용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이용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이용자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소비권자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취약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그리고 제119조 제2항 경제의 조정 조항 등을 포괄적 근거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