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수된 공적자금의 용도를 재정적자 축소로 한정
□ 회수 혹은 미사용된 자금의 용도를 재정적자 축소로 한정하고 재정 지출 확대나 세수축소 용도로의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Sec. 1304)
○ 대상이 되는 자금은 재무성 보유 Fannie Mae, Freddie Mac, 연방주택대부은행 부채의 매각자금 및 이들 기관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 그리고 미국경제재건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라 주정부에 책정되었으나 주정부가 사용을 거부하였거나 주정부가 회수 혹은 미사용한 자금
○ 다만, 「미국경제재건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교부된 자금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자금을 회수하여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금수탁기관이 대통령에 요청하여 대통령이 승인한 경우는 회수시기 연장 가능(Sec. 1306)
○ TARP자금 원리금 등이 일반재정에 귀속되어 재정적자 축소에 이용된 내역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재무부에 부여(Sec. 1303)
○ 납세자의 불필요한 손실 없이 미국의 주택산업을 지원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연방주택금융공사(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에 의무 부과(Sec.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