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6.18일)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공개(10.18일)
□동 자료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붙임〉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논의 배경
□기술혁신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 등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특히 지급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새로운 지급수단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많은 국가들이 저렴하고 보다 신속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급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음
ㅇ전 세계 17억명의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간 지급서비스(특히 해외 소액송금)는 느리고 비싸며 불투명함(opaque) 
□기반기술 면에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춘 암호자산(예：비트코인)은 당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음 
ㅇ그러나 현재까지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금세탁에 활용되거나 투기자산으로 기능해 왔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국가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지급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술임
□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중대한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관련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GSCs, 예：리브라)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 통화시스템 및 공정경쟁 면에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민간주체는 법․규제․감시 측면의 광범위한 과제와 위험을 해결해야 할 것임
ㅇ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적절하고 빈틈없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프로젝트도 위에서 설명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