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대책의 문제점
농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와 구제역 방역시스템 강화대책으로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췄을 때만 축산업 면허를 발급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의무신고제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 기록 관리와 농장주의 해외여행신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농가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지침수준의 방역시스템은 강화되었지만 실제 현장방역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각 단계에의 후속조치는 미흡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이 사전예방적 측면보다는 여전히 사후대처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안동지역에서 시작한 구제역의 예방이나 확산저지에 실패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