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건축현장이 442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이 209곳에 달하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관리 및 정비가 부실한 상황이다([표 1] 참조).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과 공사현장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축법｣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 하기 위해 건축허가권자의 안전관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2013년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심의ㆍ의결되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