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
1)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또는 사실 적시를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불법이 가중된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된다(「형법」 제307조).

2) 출판물에 의한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함에 있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행위 태양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된다(「형법」 제3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