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관리정보와 증거관련정보에 대한 전자문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전자문서나 전자화된 자료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문서들을 전부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020년 8월 13일 입법예고한바 있음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보안 문제, 각종 서류의 인증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자화의 우려를 표하는 견해들이 있음
○ 따라서 보안안전 및 인증 문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용량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