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 영상물(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개선
가. 기본방향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영상물의 파급효과가 오프라인 영상물에 비하여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의 영상물 유통질서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온라인 영상물의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영상물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영비법상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의 중복가능성 최소화 및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규제의 중복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디오물이 별도의 내용규제를 받는 다른 매체물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적으로 규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