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8. 17. 시행)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절차 준수의 신고를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영문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별지 서식 마련
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주체에 외국인 등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영문 서식을 마련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