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장도급 등 「근로자파견법」 위반에 대한 신속·적확한 대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사업주가 고의나 과실로 제조업파견 금지규정의 위반, 무허가·무신고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고용, 금지업무규정의 위반, 위장도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해당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안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