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부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기부단체 공익성 검증 미흡
기부 단체들에 대한 면밀한 공익성 검증없이 면세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학교, 의료법인, 장학재단, 비영리교육재단 등을 열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 지정하고 있고, 법령에 열거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으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재단법인, 사단법인)이나 특별법(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라 설립 인·허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단체가 대부분이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경우에도 그 지정 요건(각주4 참조)이 공익성 검증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무관청의 추천이나 기획재정부의 지정과정에서도 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없이 해당 단체에서 작성한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 지 정도를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