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각지대 측면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br>◆ 복지제도 및 복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누락으로 인한 적용범위 및 급여 수혜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전반적으로 매년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부양의무자 등과 같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생기는 사각지대와 관련한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br>◆ 또한, 경기 불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험료 체납, 급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본인부담금 등과 관련한 사각지대의 기사들도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었음<br>(단위 :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