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일반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특정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장시간 발언 이외에도 잦은 정족수 확인 요청이나 호명투표 요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하고자 하는 일련의 입법지연전술을 통칭한다.
2012년 4월 17일에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