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자체 간 비교의 용이성 확보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장소를 통일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 항목에서 누구나 용이하게 최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하면,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의 업무추진비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관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웹사이트가 구축되어야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주민 누구나 해당 지자체의 최근 업무추진비를 손쉽게 모니터링·감시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