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지침」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 의무(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를 지지 않음(제15조)
- 회원국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또한 불법적 활동을 지시하는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일반적인 의무 조항을 부과해서도 안됨(제15조 제1항)
○ 하지만 최근 불법 저작권 침해의 경우 해외 인터넷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의무를 강화하려는 EU 차원의 규제의 움직임이 있음
-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14일 「디지털시장의 저작권 지침 초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지침에서는 「전자상거래지침」과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