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제5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함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제5조), 자금융자(제18조) 등과 같이 소정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정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이에 의무고용, 장려금 지급 등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의 3)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종은 관계법의 제약 내에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허용함
다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임원 파견 겸임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 및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에 한정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