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짧아 출국정지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사증 발급ㆍ체류 허가 신청 관련 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