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과제
가. 거시정책의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 국내적으로 ICT의 기술진보와 빠른 이용 확산, 국외적으로 신흥국 ICT 수요의 급증 등으로 ICT 산업은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기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거시정책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CT 경기는 변동성이 높고 순환 주기가 짧은 반면 경기안정화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인 만큼 정책의 파급 시차와 경기 사이클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ICT 설비투자의 변화 추이 및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경기순환 주기 변화 등 ICT 경기변동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안정화 정책이 경기의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한편 최근 신흥국의 ICT 산업 주가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당시 수준에 육박하는 데다 그 변동성이 높은 점(〈그림 19〉)에 비추어 신흥국 ICT 경기 충격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적극 대비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