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사법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는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등 재판방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는 공개재판청구권을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방송을 사실상 금지하여 재판방송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방송은 피고인과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공익적 요소가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재판방송은 법을 사회적 필요에 맞도록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정공개주의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의 재판방송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판방송에 대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하여 재판방송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법부는 법관의 태도를 개선하고 법정의 권위와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판방송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