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가. 개요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849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전수조사 이전부터 탈북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그 대상은 주로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통해 전체 탈북민 중 생계지원을 받는 23-4%에 해당하는 약 7천여 명을 취약계층을 분류하여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