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정고시지원센터와 시험 출제의 업무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3항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동법 제62조(권한의 위임)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는 검정고시에 관한 사무에 대한 업무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사업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검정고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는 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는 검정고시위원회가 검정고시의 출제 및 채점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출제 등의 사무에 대한 업무위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개 시･7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출제 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행정기관의 업무 위탁 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8년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위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함
◦ 이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교원 임용고사 출제 및 관리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권자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라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