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1) 직접피해보전
□ 직접피해보전대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직접피해보전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분되며, 한·EU FTA 발효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10년, 폐업지원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
(가) 피해보전 직불제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나) 폐업지원제
□ FTA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지속적인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