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
□ 위탁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권을 명확화
□ 금융위는 위탁계약의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률 제42조③항)
○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보호 등을 저해할 경우
○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수탁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수탁자가 검사를 거부 회피하는 경우 금융위는 위 수탁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수탁자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위 수탁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