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한 경우 해당 학원의 교습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1항 개정)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2항 개정)
다.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개인과외교습을 행한 경우 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