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향후 추진계획 점검
□ 수사기관인 법무부ㆍ검찰ㆍ경찰과 통신감청 허가장 발부기관인 법원의 경우는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다른 기관의 경우보다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제시된 향후 추진계획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임
○ 예컨대,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현황 공개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립ㆍ시행되고 있는 계획으로, 새로운 ‘추진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2014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에 따른 것이 아님
2. 문제발생의 원인 및 내용
가. 문제발생의 원인
□ 범죄와 국가안보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등에 의한 수사활동은 불가피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보장도 필요함
□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수사활동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통신감청과정에서는 사생활 및 통신비밀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통신감청의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찾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정부등은 그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정감사 시정ㆍ처리결과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