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대의 평등사상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평등을 위하여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임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지연, 경제활동 중지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출발선의 조율’ 또는 ‘희생에 대한 보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그 정밀도를 높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