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물납조건, 대상 및 충당 우선순위
현행법상 물납대상은 부동산, 유가증권에 한정되며, 미술품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이러한 경우, 물납대상재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i)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일 것,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일 것,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대상재산일 것, iii) 물납대상재산의 순위에 따를 것 등이다. 미술품은 금전 환산이 어렵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i)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ii)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iii) 상속세 납부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등이다. 충당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국채 및 공채 →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 상장된 것 → 국내소재 부동산의 순서로 충당한다.
물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물납신청 이전까지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만큼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명시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