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경제공동체
1. 통일방안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통일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규정함.
○ 헌법전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
○ 이처럼 헌법에 통일 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은 관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실천적 과제임이 확인
□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 ‘7·7 선언’은 헌법에 명문화된 통일에 대한 사명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선언
-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은 남과 북이 공동번영을 이루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남북 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기본방향을 담은 선언
○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이미 ‘7·7선언’에 이은 후속조치에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