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포츠 중계권 정책 및 입법 현황
「방송법」에는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전체가구수의 100분의 90이상이 시청 가능해야 하며, 아시안게임, 야구WBC, A매치 축구대회는 국민전체가구수의 100분의 75이상이 시청 가능해야 한다(「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 3 및 방송통신위원회고시).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은 현재 직접수신이 아닌 가시청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지상파 3사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과거 지상파방송 3사는 스포츠 중계권 계약기구인 코리아풀(Korea Pool)을 구성하였지만, 2006년 SBS가 이 풀을 깨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되는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독점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독점계약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자, 2011년에 지상파방송 3사는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스포츠 중계권을 공동계약하고, 공동중계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월드컵과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3사가 중계권료를 분담하면서, 공동중계하였다.
스포츠 중계권과 연관된 제도로서 의무재송신제가 현 「방송법」에 규정되어있다. 현행법상 의무재송신이란 지상파방송을 변형없이 유료방송을 통해 그대로 실시간 재전송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지상파방송사는 실시간 재전송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방송의 대가없는 의무재전송은 KBS-1TV와 EBS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스포츠 중계 실시간 재전송을 포함한 재송신 계약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업자자율협상이라는 것이며, 다만 방송사업자간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76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