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시사점
□ 증권사는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ELS의 제공금리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아 역마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듀레이션 확대, 저신용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운용 등으로 시장리스크 등에도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다만,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별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며, 시스템적 리스크로 파급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o 현재 잠재리스크 파급 구조 상 1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원리금보장ELS 규모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현재와 유사한 역마진 구조와 시장리스크 노출 등이 지속 됨으로 인해 재무건건성 및 위기대응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력 약화는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금융시장 및 퇴직연금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정책당국은 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① (원리금보장ELS 자산운용관련 규제 강화)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ELS의 적극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리금보장ELS 취급한도,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
(예시)
• 별도 구분계리, 고유동성자산(AAA등급 이상 등) 보유비중, 채권운용기준(헤지후 듀레이션, 잔존만기, 최저신용등급 및 등급별 한도 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② (원리금보장상품 판매규제 강화)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의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리금보장형(예금, 원리금보장ELS 등) 상품판매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
o 또한 원리금보장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집중투자한도제를 적용
o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