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개선방향
개인 식별번호를 통한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체계를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유출 위험성을 가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안한 구조임에 틀림없다.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그것의 직접적인 활용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본인 인증체계 전반에 대해 단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본인 인증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에 더하여, 법 적용 대상자들과의 협력적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의 현실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인 인증체계는 종국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확인기관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집적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본인 인증체계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