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 (제정배경) 소비자 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 관리하는 개인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연방법으로 1970년에 제정
❍ (적용범위) 소비자보고(consumer report)로써, 개인‧가족‧가계전용의 여신 또는 보험, 고용 목적, 기타 법령 상 인정되는 목적으로 소비자 적격성 판단을 위해 소비자보고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도‧신용잔고‧신용범위‧ 인격‧일반적 평판‧개인특성‧생활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미(§603(d)(1))
❍ (주요내용) 소비자보고기관의 의무, 비관련회사와 관련회사 여부에 따른 정보 제공 관련사항 등을 규정
- 소비자보고기관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경우, 여신업자에 의한 신용공여, 회수목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고를 제공(§604 (a)(1))
-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보고의 정확성 확보 의무(§607(b)) 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보고를 개시할 의무 등을 부담(§609(a))
❍ (특이사항) 명의도용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도용에 대해 금융기관에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과
-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관련회사 여부에 따라 규제 내용이 상이
- 비관련회사에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소비자보고기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정보제공 불가
- 관련회사에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사후 동의(opt-out)의 기회를 부여하면 해당 정보가 소비자보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고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