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금세탁방지의무의 적용 범위
□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대상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함.원칙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임
○ 여기서 금융기관(Kreditinstitut)이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00/12/EG 제1조 제1호1목에서 의미하는, 또는 새 지침 제1조 제3호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유럽연합 내외에 소재한 유럽연합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지점을 의미함
○ 투자기관(Finanzinstitut)이란 금융기관과는 다른 기관으로, ①지침 2000/12/EG의 추가조항에 나타나있는 목록의 2에서 12호까지와 14호에 설명된 업무행위들 중 하나, 혹은 몇 가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②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00/12/EG에 따라 허용된 보험회사가 이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③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04/39/EG 제4조 제1항에서의 유가증권회사, ④주식과 지분을 파는 공동 투자(기금) 조직, ⑤그 본점이 유럽연합 내부나 외부에 있는 투자기관들 중에서 ①~④에서 언급된 기관들의 유럽연합에 설치되어 있는 지점들을 의미함.이 투자기관 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개념에 맞추어 변경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특정한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투자기관 으로 간주되게 됨.그러나 EU회원국들에서는, 위험의 정도가 아주 미약한 상황에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