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나 자본금 규모, 종업원 수 등과 관계없이 오로지 자산의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업지배구조가 적용되고 있음
○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에 대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하여야 하는 사외이사의 수는 자산규모에 따라서만 차등적으로 적용됨
-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상법」 제542조의8)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에서 특정한 감사기구를 정하고 있음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하고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함(제542조의11)
-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상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제542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