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이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고용계약, 임금 지급, 인사권 행사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의 행사인 징계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이건우, 2008: 215).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소청심사의 법적성질은 공법상 법률관계가 된다(이동찬, 2008: 379).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함과는 별개로 학교법인의 원처분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추후보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추후보도청구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