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도시개발 등 180만㎡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화 하였다. 하지만 기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범위는 6개분야 24개 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개발 사업 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