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5년 4월 가나의 새로운 굴착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명하였고, 2017년 9월 최종판결을 내렸음
□ 이 사건에서 양 당사국은 가장 유사한 선례인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년)을 원용하며 자국의 주장을 전개하였음
○ 코트디부아르는 가나의 일방적 개발이 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며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년) 판정을 적극 원용하였음
- 즉 가나의 굴착행위가 이루어진 수역이 경계획정 결과 코트디부아르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한편 가나는 수년 동안 굴착활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해 왔으며 현상 유지 측면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특히 제83조제3항이 “특정 유형의 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년)과 달리 이 사건은 일정 기간 그 행위가 지속된 사안임을 강조하였음
- 가나의 행위는 “현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현상”이라는 취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