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장ㆍ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제4조의2제2항제1호∼제3호)
직제에 규정된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소관업무와 명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나. 직제 등 개정 요구시 제출서류 근거 명확화(제10조)
부처에서 직제 등 개정요구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
다. 별도정원 기간연장 협의 근거 마련(제24조의2제1항제1호)
별도정원의 1년미만의 기간연장 협의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
라.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 범위 확대(제29조제3항∼제5항)
소속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과단위 한시적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을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