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다.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경우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는 물론, 공익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도시계획 안건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