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 프랑스 문화부 산하 독립기관인 국립영화위원회(CNC) 내에 있는 기관인 영화작품등급분류위원회(CCOC)에서 프랑스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영화에 대한 상영허가권이 문화부 장관에게 있어, 영화작품등급분류위원회가 영화를 심의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문화부 장관에게 해당 영화의 등급부여를 제의하면, 문화부장관이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후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허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등급부여제도가 진행되고 있음
□ 등급분류기준은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화등급분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국가가 상영금지처분(T-B : Total ban)을 결정할 수 있음
○ 전체 관람가, 12세 미만 관람불가, 16세 미만 관람불가 및 18세 미만 관람불가(X등급)가 있으며, 이 중 X등급은 외설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과다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상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영화에 부여됨
○ 현실적으로 프랑스에서 국가의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처분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등급은 X등급이라고 할 수 있음
- X등급 영화는 전문상영관에서만 상영해야 하고, X등급 영화를 상영하는 자에게는 중과세가 부과되며, X등급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및 배급사와 이를 상영하는 상영관은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실제로 특정 영화(영상물)가 X등급을 받는 사례 역시 미미한 상태로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영화작품등급분류위원회가 심의한 3,087편의 영화 중 X등급을 받은 영화는 2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