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을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2차 피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쟁점을 점검·분석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