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제
(1) 수수료 산정기준의 투명화 및 수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금융위원회는 2007년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내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카드사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국회가 원가공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가, 한정된 인력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카드사 스스로든 금융당국의 강권에 의하여서든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구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가 계약 상대방인 가맹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현황 분석 및 카드사들의 정책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적정 수수료 구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