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존 국가 감축목표와 비교
정부는 2011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까지의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한 바 있다. 당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776백만톤으로 설정하고, 233백만톤(30%수준)을 감축하여 2020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543백만톤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재확정 되었다.
정부는 발표된 감축목표(안)에 대해 새로 산정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31.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금번 감축목표(안)은 배출량이 오히려 2.9~27.8% 증가하도록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 감소를 목표로 하였던 기존 감축목표와 비교할 때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