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입 당시 6천 여 명에 불과했으나, 2018 지방선거에서는 1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했지만, 외국인 유권자 수의 양적 증가에 반해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리에 관한 정책은 외국인 참정권 제도의 도입 취지인 지역사회 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4만 2천여 명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