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려해야 할 추가 개선사항
비록 최근의 법률개정으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사업조정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에 대한 사전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SSM과 관련된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면서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에 의해 신설된 ‘사전조사신청제도’를 통해 중소유통업단체 등은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최근의 법률개정으로 입점이 완료된 후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단 입점이 이루어지면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릴 수도 없고, 입점이 완료된 후에 사업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사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