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 인권교육 개선
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에 대한 요구됨에 따라 군 인권교육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군 인권교육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군 인권교육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군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2020년에도 국방부 인권교재에 부적절한 인권 표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구타 행위는 그 원인 제공자가 있다거나 운동을 하면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기술은 피해자 중심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또 「군 인권업무 훈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방부 인권교재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더불어 인권 예방 및 피해 구제 조치 시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부와 전입신병의 인권교육 시수를 늘이는 방안도 있다. 간부는 분기별로 1회 1시간 이상 실시된다. 하지만 간부는 병영생활 통제권을 지닌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병사(분기별 1회 1시간)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전입신병은 군 인권 지식이 부족하므로 인권교육 시수 조정을 통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병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내 1시간, 이후 분기별 1시간 교육을 받으므로 1년분 교육 시간(4시간) 중 상당 부분을 전입 직후에 집중 배치해 군 인권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인권교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9조에 따라 “부대 인권교관이 없을 경우” 인근부대 인권교관이나 외부 강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해당 군 내에서 인권교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중 인권교관 지정은 지휘관이 “생활태도, 교수역량 등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보직, 복무기간·연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정된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단시간의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인권교관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인권교관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인권교육의 질에 차이가 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인권교관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대면교육 시수 증가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