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4월 10일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999년 위 소송이 제기될 당시만 하더라도 소송제기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승소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의 정책,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하였다.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긍정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15년 전에 예상된 법적 논리에 의하여 결국 흡연피해자들이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속 중인 담배소송이 아직 남아 있으며, 향후 흡연 피해로 인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담배소송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담배소송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