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입국의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관광, 치료, 병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입장권,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함
나.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함
다.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2.5%에서 1.8%로 인하하고자 함
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상한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그 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KOSPI200선물’,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사.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