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는 만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