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준경비율코드는 940911로 신고되고 있다. 이 코드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에 적용하는 항목이다. 수입금액이 4천 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률 67. 30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율로 54. 20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렇게 프리랜서들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 지에 의문이 든다.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식대, 교통비 등 추가로 경비에 대한 지출로 간주되어 환급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는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불투명하다. 센터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뒤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에서 프리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업소득세 떼고 나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더 신경쓸 필요도 없고요”(B인터뷰)
다만 일부 통신업체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운영하되, 부가가치세관련 세제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단체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의 가입을 유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근로자재해보험은 통신공사 공제조합과 S 생명이 계약운영하고 있는데 사대보험 가입근로자는 모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단체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하여 센터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공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센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는 VAT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부가세 환급을 해야 하는데 만일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괄 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신고하고 있어요”(A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