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2.4.1. 소비자보호 규정
□ 영국은 1997년 이전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감독에 있어 업무영역별 감독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1997년 5월부터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함
ㅇ 1997년 10월에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대비하여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의 명칭을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변경
ㅇ 이후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및 감독기구가 FSA로 점진적으로 이전
ㅇ 1998년 6월 은행감독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FSA로 이전되었고, 1999년 1월 보험 역시 FSA로 이전
ㅇ 그리고 2000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관련 인가 권한이 FSA로 이전되었으며, 기타 금융관련 감독 권한, 예를 들면 자금세탁 및 시장 남용 등과 관련된 감독 권한이 FSA로 이전
□ 당시 중앙은행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 규제 및 감독기능을 단일 감독기구인 FSA로 이전시킨 이유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지향하기 위함
ㅇ 영국은 1990년대 재무건전성 규제가 금융 기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업무행위 감독은 여러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율기관간 업무의 중복 및 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심함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감독기구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 신뢰 및 편의를 도모하는 단일 감독기구인 FSA가 2001년 12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짐
□ 이후 FSA는 FSMA에 근거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옴부즈맨제도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