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16개 다기능 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하천법」 제2조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수정 또는 추가하도록 하여, 댐과 보의 정의상 혼란을 방지하고 다기능 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세부규정을 「하천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에 대한 관리규정 이외에 수질보전을 위한 사항, 기상 및 생태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기능 보가 댐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기능 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시특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다기능 보의 정밀안전진단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