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규제 대안인지를 재차 고민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이미 행한 결정, 즉 법률은 합헌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 상태(법률의 합헌성 추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이는 3권 분립의 견지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의 입법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관련 제도 및 입법이 타당성을 가지는지, 다른 규제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2) 제44조의2 –조건부 임시조치
(가) 권리침해 정보의 처리절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하여 형식을 갖춘 삭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는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적 차단조치(임시조치)를 취해야함
○ 통상적으로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30일간의 임시조치기간이 지나면, ISP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함
○ 위와 같은 삭제 등(임시조치 포함)의 신청, 이의제기 등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문 형식적으로 보자면 ISP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조건부 임시조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함
○ 동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조건부 임시조치 절차는 법률상의 절차와 법률 외 절차로 구분되어질 수 있음
○ 동 조항은 권리침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부터, ISP 입장에서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지만 규율함
- ISP의 입장에서 임시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는 ‘약관’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동법 제44조의2 제5항 / 벌칙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