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스크전가 대체 시장
1) 현 황
□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화(유동화)는 가능하나, 보험리스크 및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보험증권화는 법규 미비로 불가
○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대상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음.
○ 최근 증권화 실적은 없으나, 2007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으로 자산을 유동화시킴.
○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
○ 증권화제도는 외견상 성숙되었으나 증권화를 위한 신용평가 기능이 미진하고 보험증권화 허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진한 상황
○ 또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포트폴리오 운영능력 미비,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자본시장(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