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체계 개편(안 제35조)
-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를 기존 사업허가 및 지정에서 건설허가·운영허가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 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 요건을 신설
나. 지정 제도 폐지(안 제35조제2항 삭제)
- 건설ㆍ운영허가 체계 개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지정 제도를 폐지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처분 협의 조항 삭제(안 제35조제4항 삭제)
- 사용후핵연료처리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원안위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