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키코관련 재판 개요
이날 진행된 키코관련 대법원의 심리는 계류 중인 40여 건의 키코 소송 가운데 공통적인 쟁점을 갖춘 3건의 소송을 묶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본 소송은 수산중공업, 모나미, 세신정밀 등 중소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키코 상품을 계약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리·시티·신한·SC제일 등 은행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심리는 2심에서 수산중공업은 패소, 모나미와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하는 등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진 기업을 동일한 원고로 보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키코사건은 2008년 본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220여개 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결과 1심에서 165개사는 패소하였으며, 41개사는 10~50%의 일부 인용을 받았으며 최근 5개사가 60~70%까지 인용을 받았다.
이에 2010년 150여개 피해기업들은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2013년 5월 기준으로 77개사가 판결을 받아, 이 중 44개사는 패소하였으며 나머지는 5~30%의 일부 인용을 받은 데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은행측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일부사건에서 키코상품의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 하면서도 은행측에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