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을 기소할 것인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가정폭력특례법 제9조 제1항),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갖게 된다(김정혜, 2009:164). 피해자의 의사 존중은 법집행 과정에서 이혼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묻고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이혼의사가 있으면 형사기소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적인 관점에서(김정혜, 2009:164 ; 이호중, 2008:157),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피해의 회복을 돕고 있는가라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배우자의 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폭력이 종식되는 것이기 때문에(이호중, 2008:157),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존중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려면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현행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따른 처리 및 적용 단계에 있는 경찰, 검찰, 법원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