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과정을 통해 본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
(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의 충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입법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의회에서 위원회 심사절차가 갖는중요성은 매우 크다. 위원회 ‘중심’의 의미는 단순히 입법과정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위원회가 법안제안권및 법안비토권과 같은 제도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원회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사장시킬 권한(gatekeeping power)도 갖고 있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폐기된 대부분의 법안이 위원회 심사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며, 역으로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97.4%는 본회의에서 입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안건신속처리제는 이처럼 큰 중요성을 갖는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전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까지도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는 합법적 우회로를 제공하는 절차인 것이다. 문제는 본회의 심의에서는 시간적 제약과 전원회의체라는 규모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심도 깊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안건신속처리제에 입각한 입법 역시 이전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입법이 받았던 비판, 즉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의 충돌과 그로 인한 부실입법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