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근로자이익보장행정
○ ‘집행사무소’(Office of Enforcement)는 ERISA I(Title I of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의 위반을 바로잡고 그 위반으로부터 퇴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한다.
○ 근로자이익보장행정(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의 업무는 약 69만 여종의 사적 퇴직플랜과 240만여 개의 건강플랜, 8억 2,000만 달러 정도의 복지플랜 등에 대하여 교육과 지원을 한다. ERISA위반을 이유로 한 고충은 EBSA의 국가(national) 및 현지(field)사무소에서 이익자문자(Benefit Advisors)가 해결한다.
○ ERISA위반에 대한 신청은, 먼저 비공식적인 분쟁해결로 행하고, 그것이 잘 안되면 집행기구(enforcement staff)로 이송된다. 다만, 그것이 모두 조사대상이 아니다. 구제신청은 무료전화, 전자메일로 가능하며, 조사결정 여부 등은 신청자의 요청시 충분한 설명의 청취절차를 두고 있다.
○ ERISA은 ERISA I과 관련된 규정의 통합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지원 및 교육, 민사·형사적 책임추궁,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법 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