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피해보상요건
학설과 판례는 피해자가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칙(first resort rule)에 찬성한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피해보상제도에 귀책주의에 입각한 제한이 도입되고 있다(Edgeworth et al., 2012: 524). 즉,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사기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 피해보상의 범위
피해보상원칙은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를 내용으로 한다(Bradbrook, MacCallum, & Moore, 2016: 281; Edgeworth et al., 2012: 525). 보상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일실수입이나 가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McCrimmon, 1993: 913).
마. 소멸시효
대부분의 주는 권리발생 시로부터 6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신청권자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Edgeworth et al., 2012: 525). 다만 유력설은 피해자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한 소멸시효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Bradbrook, MacCallum, & Moore, 2016: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