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사례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설치했다. 이 기구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 및 입안과 집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함께 모이는 협의체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내각관방장관, 특명담당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총리가 지정하는 대신이 참여한다. 지방에서는 6개 전국 연합조직의 대표가 참여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도·도·부·현 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시의회 의장, 정·촌(町村)장, 정·촌 의회 의장이 참여한다(동법 제2조제1항). 의장은 중앙정부 측 참여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가 맡는다. 부의장은 지방 측 참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