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시장의 확산 동인 등을 파악하고 사이버보험에 대한 적용방안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회원사 100개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 및 가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요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비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사이버보험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첫째, 사고발생 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험 가입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발생시 기업은 과실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보험의 요건과 상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잠재 리스크에 비해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 비용이 적어 사이버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소송이 발생해도 기업이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리스크 부담이 낮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게 현실이다.
둘째, 보상 범위가 작아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정보보호 사고발생 시 사고 발생 경위 및 귀책사유에 대한 규명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기대도 낮은 상황이다. 사이버 사고는 특성상 피해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 및 사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과 보험사의 입장이 달라 피해 측정이 서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수요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가입 시 낮은 혜택도 비활성화의 원인이다. 사이버 사고는 거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이버보험 가입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수요기업 입장에서 보면 까다로운 보험 가입 절차는 가입 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