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퇴직연금의 도입과 가입제고’,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추가 납입도 확대할 수 있게 하였음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 근로자 참여 확대 및 합리적·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기존 계약형에 추가하여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자산운용 탄력성 제고와 병행하여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이를 위해 연금의 중도해지를 억제하는 한편 연금자산의 인출 없이도 목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고려함
○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음
○ 체계적인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프라 측면에서의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