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4항 및 제17조의2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13조의2)
- 노숙인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13조의3)
-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노숙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