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협조체계의 구성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보고 체계, 필요 정보, 절차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 체계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먼저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각국 이행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FSB는 이러한 정보를 검토·정리하여 총회를 거쳐 G20에 보고한다.
G20에 보고된 자료는 공표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보고체계에서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SCSI가 기준제정기구, OECD, IMF, 세계은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료집단평가를 실시하며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FSB의 기준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기적인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준제정기구들이 국가별 이행현황 모니터링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특정 분야에 관계된 G20·FSB 권고안도 기준제정기구들이 책임을 지고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동료집단평가의 주제가 특정 기준제정기구와 관련된 부문이라면 동 기구가 독자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필요 정보는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 분석, 보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우선 부문’과‘기타 부문’으로 구분한다.
우선 부문이란 이행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
비록 다수의 관련 기준제정기구들이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이 이행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FSB는 우선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이행을 촉진하고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SCSI는 매년 우선 부문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우선 부문에서 제외된 기타 부문은 G20·FSB 합의사항을 강도 높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 분야로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의해 국가별 이행현황을 수집하고 평가한다.
절차는 모니터링 대상이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모니터링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연하면서도 간소화되어야 하며 FSB 및 기준제정기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