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가공품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
1) 농수산품 품질관리법 상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