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지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지출 항목 선정 관련 기준 마련 필요
OECD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서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 규정하고, 시행령 제135조의3제1항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특례 중 특정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과 같은 조세지출의 특징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 세법에 있는 조세특례의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