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3]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ㅇ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5]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ㅇ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ㅇ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