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 ‘상조장례입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 가이드라인’의 신탁금 보전조치사례
미국의 경우 전국장례지도사협회(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NFDA)의 ｢상조장례입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 가이드라인(Model Consumer Protection Gui delines for State Preneed Funeral Statutes, 이하 가이드라인)｣의 상조신탁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조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법과 규칙에 상조신탁요건으로 100% 신탁(100 Percent Trusting)을 명시 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즉 가이드라인은 상조기금을 신탁으로 예치할 경우 특별공제를 전제로 구매자가 지불한 상조기금의 100%를 예치하고 신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 수익, 신탁기금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수익은 상조계약이 철회되거나 이행되는 시점까지 신탁되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경우에 선 지급된 상조기금에서 공제 및 지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경우로 ① 판매자가 선 지급된 기금에서 주 및 지방정부에 납입해야 하는 적정한 판매세를 공제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② 판매자가 선 지급된 기금에서 면허, 허가, 상조고객 보증기금의무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를 공제 및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③ 상조신탁이 상조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적정한 수입 및 관련 세금을 공제하거나 지불해야 할 권한이 수탁자에게 주어진 경우, ④ 주법과 상조계약에 의하면, 상조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수수료와 신탁관리비용을 상조기금에서 공제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⑤ 구매자에 의해 상조장례계약이 철회 또는 이전될 때, 수탁자는 주법이나 상조계약에서 허용되는 적정한 취소 또는 해지 비용을 공제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 가이드라인은 주법과 규칙에 상조기금의 절도, 횡령 또는 고의의 남용(배임)을 포함해서 상조법의 위반을 중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