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으로 일본식 모델이 지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법 제정 외에 추가로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를 단체소송제와 참가신고형 모델이 혼합된 일본식 2단계 절차로 변경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70조상 단체소송은 법 위반행위의 금지청구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개정함
- 1단계 절차인 공통의무확인소송 및 2단계 절차인 개별 소비자에 대한 간이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한 요건·절차·기판력 등의 세부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의 참가·제외(개별적 소 제기), 단체소송의 결과에 따른 채권확정절차 참가·제외(개별적 소 제기) 등 자신의 상황과 편의에 맞는 다양한 피해구제 선택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