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1)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준 연령의 조정
「소년법」의 기준 연령은 「민법」에 따른 미성년 및 「형법」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규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년법」이 2007년 12월 21일 (2008년 6월 22일 시행) 적용대상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꾼 이후에, 「민법」은 2011년 3월 7일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으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다.
「소년법」의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등의 논의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적 행위능력과 「형법」상 책임능력 기준과의 체계 적합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민법」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에 상응하여 1953년부터 계속되어 온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