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유례없이 높은 우리나라의 교육열로 인하여 학생들은 고교 졸업후 높은 대학진학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학졸업 이후 직업세계의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취업난은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기 어려운 현황에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입사의 장벽은 더욱 높아, 대졸자와 관련된 기업 입사의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정원과 관련된 개선된 정책을 실시, 반영함으로써 취업난 개선 및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우선 현실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20여 년간의 대학정원정책 기조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영삼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정원 확대 및 학사관리 자율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어 김대중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학정원정책이 진행되었다. 특히 대학생 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하는 기치 하에, 각 대학의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여 학부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구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였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는 한편, 이명박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취업률 개선을 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