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1. 입법 과제
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 현재 문화복지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4호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예술복지 증진)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해당됨
○ 현행 법률은 문화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문화이용권’(바우처)의 기술적 도입 근거만을 담고 있음
○ 동법의 개정(2011.12.29)은 국가의 문화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문화바우처사업의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문화복지사업의 확산을 위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다시 말해, 문화복지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비해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현재는 읍·면·동 일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이 대 주민 문화복지 관련 업무를 떠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들 인력의 문화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