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방식의 확대
○ 강제 적용되고 적립되는 소득비례형 연금(mandated and funded “second pillar˝)이 확대되었음
○ 1980년 칠레가 강제적용 적립형 연금을 도입한 이후 2008년까지 30개국이 강제적용 적립형 연금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급증함
○ 한국은 2005년 적립형 퇴직연금을 도입함
- 한국의 경우 퇴직급여 제도는 강제 적용되지만, 외부 적립형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 적용되지 않음
□ 소득재분배와 연금 수준
○ 연금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재분배 정도를 추구하는 연금 정책이 쉽지 않음
○ OECD 통계 자료를 보면 연금 수준이 높으면서, 소득재분배 정도가 높은 나라는 소수임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