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립박물관의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 관련 사항,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준학예사 시험의 과목을 조정하고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예사 자격증 운영 관련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 시험 과목 및 방식 보완(안 제4조 ④항 2호, 제4조 ⑦항)
1) 준학예사 선택과목에 문학사 과목 추가
2)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조항 신설
나.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1)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절차(제6조의2)
2) 수증제한 사항(제6조의3)
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6조의4)
4) 위원회의 통합운영 및 위임 사항(제6조의5)
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8)
1)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2)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간사 규정, 심의위원회의 업무, 의결 및 통보 절차 규정(안 제7조의3∼안 제7조의8)
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1)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규정(안 제8조의2∼제8조의3)
2) 등록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의결 방식 규정(안 제8조의4∼제8조의5)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임 조항(안 제8조의6)
마.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 범위 신설 및 절차 보완(안 제9조)
1)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안 제17조의2∼제17조의4)
1) 평가인증제의 절차 및 방식(안 제17조2)
2) 평가인증 공표방법(안 제17조의3)
3)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표시(안 제17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