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법」
◼ 시설물안전법 및 학교안전법 대상 시설물 이외의 교육시설은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됨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