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전자금융 위험관리 준칙(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 발표
o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한 감시, 보안통제, 법률리스크 및 평판리스크 관리 총 3개의 범주로 나누어 14개의 위험관리 준칙 제공
• (준칙5)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거래 부인방지 및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거래인증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
• (준칙8) 전자금융거래·기록·정보에 관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권고
□ (일본) 2009년 1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Payment Service Act)」 제정
o 적용 범위를 명확화, 시장진입 규제 관련 규정,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영업 감독 등을 명시
• 선불식 지급수단의 환불제도, 정보의 안전관리 의무, 자금 이동업자의 위탁자 지도의무, 이용 자 보호조치 의무, 지정 분쟁해결기관의 계약체결 의무 등의 이용자 보호관련 사항을 규정
o 2005년 8월 「위조카드 등 및 도난카드 등을 사용하여 수행된 잘못된 기계식예금환 불 등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造カド等及び難カド等を用いて行われる不正な機械式預貯金し等 からの預貯金者の保護等にする法律)」 제정
• 위조·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부정 예금인출 등으로부터의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함
o 위조카드 등을 이용한 예금인출 등에 대해 예금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