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생 및 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FSB는 금융위기시 SIFI의 효율적인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을 매년 작성하여 정리당국 등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 RRP에는 정량적 지표로 자기자본비율, 손익, 신용등급, 레버리지 비율, 채권 스프레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성적 지표로 법원의 부정적 판결, 중대한 평판의 손실, 경영진의 사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회생계획은 각 회사가 작성하고 금융당국이 평가하며, 정리계획은 정리당국이 작성하되 금융기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
다. 손실분담제(Bail-in) 및 정리기금(resolution fund)
□ 손실분담제란 금융회사 위기발생시 채권 상각 또는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채권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FSB는 금융회사 정리시 국가 재정으로 형성되는 구제금융의 투입 없이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손실분담제원칙을 핵심사항으로 권고하였는데, 이는 세금으로 형성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G-SIB는 바젤III 규제자본과 손실분담제 적격 채무를 합하여 위험가중자산대비 16~18%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는 총손실 흡수력(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규제를 받게 됨
□ 한편, FSB는 금융회사 정리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부담으로 정리기금(resolution fund)을 구성하고, 세금으로 형성되는 공적자금은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투입 요건 및 민간으로부터의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