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령화 정책의 주요 내용
가) 고령자 취업률 제고 노력
□ 정년연장 및 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의 폐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 고용자 채용 시 연령제한을 할 경우 사유명시 의무화
― 연령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
― 정부는 2017년 고령자 및 여성 등에 대한 취업률 제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2~3년 주기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
□ 고령인력에 대한 지원 및 적합한 일자리 발굴
― 기존의 기업대상 지원정책 중심에서 최근 고령 노동자 개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실버 인재 센터 및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고령인구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재취업 지원 및 촉진
― 고령자의 직업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게 각종 조성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