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부처의 수장은 부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으로서 시장경쟁의 유지·촉진을 위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조).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정거래법상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에의 과도한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맡아왔고, 그 역할보다 자율적 감시기능과 기업투자유인 등을 우선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동 제도를 퇴출시켰다.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시장에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이 발생하면 그 도입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 번에 걸쳐 도입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입논의 역시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역할과 그에 따른 논의의 쟁점을 분석·정리한다. 그리고 2009년 동 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출자총액과 계열사수 변동현황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관련조항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