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에서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것임)이 제정된 이후, 관련 제도는 해마다 확충되고 예산도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부부폭력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시행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사례(미국과 영국)의 시사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경찰과 사법체계 종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아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서 형사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호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예산이 거의 책정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홍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