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과거에는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할 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주기적인 실시’를 중요시하였음.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최소주의적 정의가 지배적이었지만, 정치문화와 정치참여의 범주 역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민주주의 수준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치참여’나 ‘정치문화’ 부문에서의 수준 차이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이 다시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수 구성 요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게 되어, 이것이 EIU 민주주의 지수 측정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