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35호, 2019.0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오기된 부처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
1) 교육부장관은 국가 민간 자격관리자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조사 함(안 제11조의2)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ㆍ활용, 자격체제 구축,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 연계, 자격 간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업무를 위탁 함(안 제34조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명 정비(안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