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 삭제에 따른 서식 정비
1)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3)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4)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