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케어안심주택의 세부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지원, 독립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표로 하며 통합성을 기반으로 하여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케어안심주택관련 정책사업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실버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원주택’ 등이 있음
◦ ‘공공실버주택’은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영구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거정책 모델임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역사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장애인 등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 대상에게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이며,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에도 활용되고 있음
◦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책사업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케어안심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과 대상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보건의료·돌봄 등 관련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