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2003년부터 시범 실시되기 시작하였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상담소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함
○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2003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었음
- 이 제도는 이후 2006년 초까지 전국 19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으며,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수사 지침」에 따라 시행되었음
□ 이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함
○ 이 개정 법률은 2007년 8월 3일부터 시행됨
□ 그러나 도입 때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