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을 활용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심항공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