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대기질 예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6명, 7급 6명, 9급 3명, 연구사 12명),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8명),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