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 후 사후조치 미비
□ 현재 국정조사는 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어 특별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된 후 사후처리 현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 기관에서 제출한 처리 보고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 혹은 ‘검토 중’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들 지적 사항이 추후 어떻게 변경·확정되었는지 추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회 내 상설기구가 이들 처리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국정조사 이후 정부가 제출한 사후 처리 보고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후 처리가 미흡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음
○ 현행 규정은 국회가 정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 수단은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모호한 규정은 국정조사의 사후처리가 미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