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국내 법제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유한자원인 해양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해양오염사고의 국가대응체제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련계획의 내용에는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국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속하게 현장에 급파되어 효율적으로 사고대응 및 방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방제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해양오염의 효과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해양오염사고 관련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국가긴급계획 및 지역방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한 제 방안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