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 대상 법률의 입법개요와 쟁점
가. 주요연혁
□ 본 입법영향분석의 대상법률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며, 이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 2010. 1. 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9938호) 제정
- 동 법률은 2009년 11월 우리나라의 DAC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ODA 사업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 2011. 7. 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10919호) 일부개정
- 동법 제7조, 제8조, 제10조의 일부 사항이 개정됨
나. 입법배경 및 관련 입법안
□ 우리나라의 ODA는 1990년대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 11월 OECD 산하 DAC에 가입하게 됨
○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기도 함
□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