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독립기구화 시킴.
□ 연금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문제는 공적연금의 경우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취약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임.
8. 기타 제도 개선.
□ 금융상품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로 함.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개선 등 신설될 예정임.
□ 이것은 사적연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임. 특히 비교 가능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수익률을 공시하는 것을 사적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