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로 보험료의 부족분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왜 국민연금은 국고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서구 복지국가들은 연금에서의 조세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총수입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는 평균임금상승률에 연동되어 연금보험료 상승 시 국고보조 금이 증액된다. 스웨덴의 경우, 국고를 재원으로 완충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영국은 연기금이 준비금(급여지출의 1/6)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 연금급여지출 비용의 최대 17%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일본은 기초연금의 1/2 수준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