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에틸(Ethyl)사 캐나다 제소 사건
(1) 사건 개요
Ethyl사는 미국 버지니아(Virginia)주에 있는 미국의 법인으로, 자동차 연료첨가물인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자동차 연료 첨가물 MMT제조사인 미 Ethyl사의 자회사인 Ethyl 캐나다사는 MMT를 미국으로부터 수입, 가공하여 캐나다 정유업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thyl 캐나다사는 이 영업을 1978년 이래 계속해 왔으며 MMT 판매업무가 이 회사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3년 캐나다 자동차 업체들은 MMT가 자동차의 배출제어장치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배출량을 늘린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환경단체들도 MMT가 인체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보건당국은 MMT가 가솔린에 첨가된다 해서 인체에 추가적인 해를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미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도 캐나다 자동차 업체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동차 배출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MMT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보호법(CEPA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발동하여 전면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별도 법안을 동원하여 MMT 수입을 규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