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상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기상재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05년 모든 기상관측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표준화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함
○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 자료의 활용, 기상측기의 검정,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화 규정이 「기상법」에서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기상관측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였으나 수자원 조사와 관련된 조항은 여전히 「하천법」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표 13] 참조)
□ 따라서 수자원 조사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및 자료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같이 수자원 조사를 위한 법률제정을 고려할 수 있음 ([표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