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화해 및 소의 취하
(1) 법원의 승인 요구
□ 화해(settlement)나 소 취하(voluntary dismissal) 결정에 있어 자칫 대표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집단 총원의 이해관계보다 앞세우게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화해나 소 취하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approval)을 받도록 함(Rule 23(e))
□ 화해나 소 취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심리(hearing)를 통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화해안 또는 소 취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fair, reasonable, and adequate)’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Rule 23(e)(1)(C))
○ 법원은 화해의 주재 등 그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도출된 화해안의 공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함
□ 당사자들은 법원에 화해안 또는 소 취하와 관련된 일체의 합의사항이 기재된 진술서(statement identifying any agreement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proposal)을 함께 제출해야 함(Rule 23(e)(3))
○ 화해나 소 취하와 관련된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원고와 피고측 대표당사자 및 법률대리인 간의 이면합의가 화해·소 취하 결정 및 그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여부 판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 위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