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1.자율규제 현황
가.금융투자협회
1) 설립 및 운영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기구로 설립ㆍ운영
○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28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금융투자업자를 회원으로 운영
○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간 업무질서 및 공정성 유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운영목표로 함.
□ 자본시장법은 협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업자 영업행위 규제, 분쟁자율조정, 금융투자인력 관리, 장외파생상품 심의 등을 위임
○ ‘표준투자권유준칙’, 약관심사, 수수료 비교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 업무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1호)
○ 분쟁조정규정과 사실 확인을 통한 금융투자업 관련 분쟁 자율조정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2호 및 동법 제288조)
○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3호)
○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 업무 (자본시장법 제286조 1항 4호 및 동법 제2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