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강제처분의 특수성, 그 강제처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법 현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함
◦ 다만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만으로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처분 대상범죄를 한정하거나 요건을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받아들여 2019년 11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개정된 바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목적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고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의 경우,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대상자에게 추적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