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항로 독점은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측면이 있다. 여객수요는 적지만 항로의 유지가 필수적인 낙도항로에 대해서는 독점의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선사가 장기간 항로를 독점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법령상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세적인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며, 여객운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쟁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항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