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석배분 봉쇄조항
□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의회 단위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하거나 철폐하여 이들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현행 지방의회선거(광역의회선거, 지방의회선거)의 봉쇄조항은 5%로 국회의원선거의 봉쇄조항 3%보다 높은 수치임
□ 일반적으로 봉쇄조항이 높으면 신생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을 어렵게 하여 비례성과 다양성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옴. 그러나 반대로 봉쇄조항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당체계의 분절화 및 파편화를 초래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봉쇄조항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지만, 모든 선거구에 획일적으로 5%로 설정한 것도 문제임. 선거구마다 비례의석수가 다른데 동일한 봉쇄조항을 적용하면 같은 득표율로 어떤 선거구에서는 의석을 얻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의석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