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주요국 중앙은행과 소액결제시스템
□ 주요국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책당국으로서 자료요구권 및 개선권고권 뿐만 아니라 직접조사권, 시정요구권, 제재권 등도 함께 보유
ㅇ 또한 상당수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운영 기관의 이사회 참가 등 경영에도 참여(발전 지원자 및 참가기관간 중립적 중재자 역할)
□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본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기준의 개선 등을 금융결제원에 권고
ㅇ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ㅇ 또한 한국은행이 주도해야 할 개선과제(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는 2021년 중 이행을 추진
□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할 계획
ㅇ 한국은행은 그동안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책당국으로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동 점검에 대응해 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