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역량강화 추진체계의 구축
○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재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역량강화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하여 금융교육과 금융정보제공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
-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강화(전문인력 및 자금의 확충)하여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등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영국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B)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으로부터 금융교육 전담 조직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
○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내 및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마련
- 초. 중등교육에서 현실적 금융교육이 이우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고등교육에서 필수교양강좌(개인재무관리: Personal Finance)로 채택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교육을 정규교과목화 하고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는 추세임.
- 우리의 경우 초,중등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대학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개인재무관리)을 필수 교양교과로 이수토록 하거나 교과개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학교외 금융교육 전담부서는 기존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실행 수준 제고 및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교육대상별 교육전담기구(교육내용)의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