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부처 협력 방안 모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범위는 태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며, 다부처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
○ 수용자를 통한 자녀 발굴 및 가족 면담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며, 범죄자 체포 시 자녀에 대한 조치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은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부/모의 교도소 수감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족관계 회복 등의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라 볼 수 있음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관계부처 합동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정책 및 재정지원, 업무 책임에 있어서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처나 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