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해당 법률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함
○ 여성공무원과 관련된 제도소개, 채용절차 및 방법의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해당 법률‧정책으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 향후 여성공무원의 수는 어떤 추이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의 인사관리 상 우대(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해당 법조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음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 유형에 따른 분포 및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실제 임용된 해당 공무원의 수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입법영향분석의 시범적 연구로 사후영향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영향분석의 기초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