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가. 정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① 대출취급금액 ② 주택소유주에 대한 선순위채권 ③ 임차보증금 등을 총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한다.
나. 규제 추이
▶도입 초기 규제 강화
LTV 비율 규제는 최초 도입 시 주택가격 안정에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규제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강화되었다. LTV 비율 규제는 과거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2001년 하반기 이후 급등세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2002년 9월 4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 수준에서 60%로 낮추도록 규제하면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2002년 10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동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5월 23일에는 투기과열지구 만기 3년 이하 신규 대출에 대하여 LTV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하였다. 규제 강화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따른 투기수요의 발생,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03년 10월 29일에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만기 10년 이하 신규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40%로 하향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