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복지사업의 양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재정 지출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여의 ‘중복’과 ‘편중’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대상자의 복지체감도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050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약 20.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정된 복지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