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8월 12일 교보생명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음(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살 또는 자해하여 1급 장해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사고로 보아야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고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였음
□ 대법원이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하여 관련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자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일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를 비롯한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은 지급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이 중징계에 나서자 전액 지급으로 돌아서면서 2017년 초 사건이 마무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