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권한을 넓게 인정하면서 압수의 대상에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전자정보가 암호화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해독하거나 가독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압수의 대상으로서 ‘재산’에 정보를 포함시키고, 그 압수방법으로 전자적 저장정보가 있는 저장매체, 전자적 저장정보 또는 그 복제본을 압수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격수색제도와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였고,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전자계산기의 작동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에 있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및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력장치를 통하여 원격지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원격수색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를 보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도입하며, 컴퓨터의 비밀번호 제공 등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 관한 참여권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영장 제시의 시점·범위와 압수목록 교부기간을 명확히 하며, 압수한 정보의 환부방법으로서 삭제·폐기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의 변화에 맞춰 압수·수색제도에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 제고 및 피처분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