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객차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 객차를 정하고,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유무에 대해 여객 등에게 공지의무를 규정하며,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에 대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후 수소차량, 무가선트램 등 다양한 철도 신교통 수단이 등장하고, 검사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검사량이 증가하여 검사 업무가 위탁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사 조직·인력이 포화상태에 다다랐음.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검사수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두 기관 사이의 상호경쟁을 통한 검사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객차를 정의(안 제30조제2항)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객차를 정의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철도차량과 구별하고자 함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2)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공포, 2021. 1. 1. 시행)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객차 내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대상을 개정(안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
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미이행시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에 맞춰 위반 횟수별 기준 금액을 상한액의 30%, 60%, 90%로 규정함
마. 철도 형식승인제도상 검사기관의 추가지정 (안 제28조의2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도 철도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추가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