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정부는 사장된 우수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과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게 됨
○ 여성채용목표제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에 힘입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행령(1995.12.28.)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은 총무처예규로, 지방공무원은 내무부지침(1996.4.4.)의 발동으로 실시하게 됨
○ 그 대상직은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 행정·공안 직군 및 외무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여성채용 비율을 96년 10%, 97년 13%, 98년 15%, 99년 20%를 적용하였음
□ 1997년 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8월 21일 동법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등 독립적인 법률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됨
○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1998년 32회와 34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두 차례 보류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