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공공데이터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더불어 지방교육청 교육감이 전략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공공데이터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함으로써 일부 교육감이 전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교육청이 생산·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개방하는 역할과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