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유예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법원에서 선고받아 확정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음
2. 약식절차 개선
□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임
◦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하므로 구두변론주의나 직접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신문･증인신문･검증 등의 통상의 증거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허용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