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유동성 부족이나 손실 급증으로 인한 재무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자의 재산을 차질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 등을 규제한다.
1종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순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2종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최소영업자본액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및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3종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의 합계로 구성된다.
시장위험액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신용위험액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한편 영업용순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에서 즉시 현금화되기 곤란한 자산 및 평가손실 등을 차감하고 상환의무가 없거나 자본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 부채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는 순자본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월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순자본비율 등 규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