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