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대인배상 일원화에 따른 관리감독 전담부처 필요
□ 향후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일원화하는 경우 검토할 또 하나의 문제는 거버넌스측면에서 강화되고 일원화된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전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현재와 같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전처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금융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판단은 정부부처의 효율성과 거버넌스측면에서 검토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두 부처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자동차 손배법과 관련 법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처 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인배상 전담부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