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범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본 법의 적용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었다는 내용이 대표적일 것이다.
본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본 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통계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평균 2,225명 중 439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e-나라지표,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제3조의 내용이 과연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그 합목적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이근우, 2021: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