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증오표현을 동반한 시위가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
⚬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증오표현 시위는 도쿄도 440건, 오사카부가 160건으로 집계됨
◼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를 대상으로 한 재특회의 증오표현 시위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임을 인정한 오사카고등재판소의 공소심판결(2014.7.8) 이후 하시모토(橋下徹)전 시장은 오사카시인권대책추진위원회에 증오표현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1월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의 숙지기간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
◼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는 ⓵ 증오표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심사회가 판단하고, ⓶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⓷ 증오표현을 한 사람의 이름과 조직명을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함
⚬ 오사카시 조례 시행 후 증오표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짐. 2018년 3월 31일 기준, 심사회에 의뢰된 건수는 총 34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됨
- 9건 중 중 5건은 증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4건은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 이 조례는 증오표현의 사회적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첫 시도로서 그 의의가 인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