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1) 미국의 입법례
미국 텍사스, 미네소타, 뉴욕 주 등의 법령에서는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LTC) 등으로 심리상담사 자격 명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가 없는 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2) 법제화 논의의 주요 쟁점
현재 논의는 크게 한국심리학회(이하 ‘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이하 ‘상담학회’)로 양분되어 있다.
‘심리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주한 ‘심리서비스 연구 용역’을 통해 가칭 「심리서비스법」을, 그리고 ‘상담학회’는 가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법률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