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등 125개의 대상시설의 근거규정 및 명칭이 통합되어 시행령에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별표 1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시행규칙 별표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이 시행령에 통합하여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별표 1의 121개 대상시설 삭제(안 제6조)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도로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률 조항 변경(도로법 제38조제1항 →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