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 상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출이 곤란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고서류를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안 제60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