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훈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및 자격 요건 확대(안 제76조의6)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20명 이내에서 210명 이내로 하고,
2) 위원 위촉 요건에 군ㆍ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보훈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
나.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도입(안 제74조의19신설)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심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