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증권거래세<br>□ 1978년 12월 5일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0.5%의 기본세율로 부과되나,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시장에 따라 0.15% 또는 0.3%를 부과<br>○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나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를 가짐.<br>○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업자가 의무를 가짐.<br>○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비과세<br>□ 2010년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3조 6,907억원이고, 이 중 3조 6,671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세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