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연구개발특구 구성원 수요와 재단 권한 간에 간극 존재
□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료화되어 사업 예산을 나눠주고 평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료화된 부분 외에도,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주어진 권한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점도 많음
○ 연구개발특구 부지 내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다수 존재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 기관들을 대표하지 못하며 권한도 충분하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법에 명시된 계획 수립, 지정과 해제, 평가, 사업화 기반 구축, 인력양성과 산학연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이고, 고용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도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서 주어진 사업의 추진 권한만 갖고 있음
○ 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며, 출연연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이전에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