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의 Aegean/Olympic Air 사건(2011, 2013)
가. 회생불가 예외 불인정(Olympic/Aegean I, 2011)
□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그리스 양대 국적항공사인 에게항공(Aegean Airlines)과 올림픽항공(Olympic Air) 간의 기업결합이 운임 인상, 서비스 수준 저하 등 소비자후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불허 결정을 내렸음
◦ 2012년 기준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여객 운송량을 기록한 바 있는 에게항공은 주로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를 거점으로 주요 국내선 및 중･단거리 국제선 50여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그리스 최대항공사임
◦ 1973년부터 국영 항공사로 운영되어 오던 올림픽항공은 만성 경영적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국가 보조에 의존해 왔으며, 2009년 Marfin 그룹에 매각된 이후 주로 그리스 국내선 위주(약 30개 노선)로 취항하였음
□ 집행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그리스 국내선 항공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등 사실상 독점에 준하는(quasi-monopoly) 시장구조를 초래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국내선 9개 노선에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시장을 100% 잠식하게 된다는 점 역시 주목하였음
◦ 결합 당사회사에 필적할만한 규모의 항공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리스 국내선 시장에 신규진입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독점적 시장구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