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광고금지 품목 규제완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2항은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는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먹는 샘물, 조제분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는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먹는 샘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과 의료기구 등의 의료광고는 무분별한 광고가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먹는 샘물은 지상파방송을 제외하고는 이미 허용되고 있고, 의료광고는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