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기존 부패방지 법령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상 행위제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들이 이 법률에 규정되었다. 이에 법령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방지 법령상 규정들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규정 등 유사한 취지의 부패방지 규정들과 적용 범위나 제재 강도에 있어서 균형을 재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을 마련하면서 부패방지 법령들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현행 부패방지 법령들은 그 취지가 서로 조금씩 다르고, 소관기관도 단일하지 않다. 이에 통합에 앞서 통합의 방안·대상·범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