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기술금융 현장 확산을 위해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대출 확대를 추진함
○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기술금융 실적,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등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이를 계기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가 의무화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 (구)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외에도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여신심사에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됨
□ 한편, 은행들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금융 업무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요구사항들이 지적됨
○ 아울러 2014년 7월 기술신용대출이 도입된 이후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은행, 중소기업, 언론으로부터 은행 간 과도한 경쟁, 편법적인 기술금융 실적 등 기술신용대출 효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을 항구적인 은행권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방안」을 2015년 6월 8일 발표함
○ 동 개선방안은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체계화하면서 기술금융의 외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기술금융대출의 실적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 없이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