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와 정부의 대응
(1)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
1심 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CP가 관련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사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는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
ISP 간에 종량제 방식으로 접속통신료를 정산하는 부분이 ISP와 CP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3월 6일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였다.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통신료를 기존과 같이 상호 정산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