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 육성법」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텃밭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시농업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개정에 맞게 확대된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제7조,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별표 3 신설)
1) 텃밭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존 도시농업의 유형을 “곤충사육·양봉”을 반영한 행위(텃밭농사 및 곤충사육과 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리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위한 곤충사육, 양봉의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등록첨부서류로 곤충사육·양봉계획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등록증에 곤충사육 및 양봉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편성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기존의‘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을 준용하도록 규정
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증 발급ㆍ교부 절차조항 마련 및 별지 신설(안 제6조의3, 별지 9∼10호신설)
1)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절차 규정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