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관위의 ISP에 대한 삭제 등 요청권 행사방식의 재고
□ 이 규정은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당해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립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해 정보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따라서 일방적인 삭제 및 차단 등 요청이 이루어져 이를 ISP가 이행하게 되는 경우, 추후 당해 게시 정보가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지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게 됨
□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간의 신속한 수정 또는 자진 삭제에 관한 요청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예외적으로 명확한 법 위반정보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제한조치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 특히 이러한 방식은 앞서 입법 효과성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당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SNS의 중심을 이루는 해외사업자들에게는 실효적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