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
(1)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
□ 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할 경우 〈1〉매매 또는 위탁매매, 〈2〉중개, 그리고 〈3〉대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은 현행법상 증권업,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의 핵심업무(corebusiness)로서 이를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하여 일반에게 허용할 경우 현행 금융규제법의 원칙인 “은행·금융투자·보험” 간의 업종별 분업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 둘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은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 등 엄격한 기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성격상 금융상품 제조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보조한다고 하기 보다는 그 자체 주도적인 시장중개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도 현행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상인가 요건을 갖출 경우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음. 
∙ 둘째, 투자중개업중 상법상 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융상품전문업의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법적 구조는 상법상 중개와 대리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대리를 통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는 계약체결 및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제1안〉 이를 금지하거나, 〈제2안〉 엄격한 규제요건의 부과를 전제로 허용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73, 제출연월일:2012.7.6. , 제출자:정부)(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구성하고, 금융상품판매업을 대리와 중개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