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 추진 경과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최종 종착지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설정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정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책을 기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경로 설정을 ‘전쟁, 정전,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협상, 평화협상,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라는 장기적·세부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을 4년여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과 함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과 북미정상회담(6.12)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모멘텀을 적극 활용,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견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특히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9·19 군사합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