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한국의 직·간접적 화석연료 보조금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내 화석연료 자원 자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지원되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있음
○ 화석연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은 2013-2014년 평균 연간 약 2억 1700만 달러에 이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탄 생산 산업에 지급되는 연탄제조비지원금으로서 2013-2014년 평균 연간 1억4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이는 2009년 합의된 G20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절차에 따라 2020년에 완전 중단될 예정임
-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0년까지 합리화 및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각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상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