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를 정함
-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생계곤란층이 이에 해당됨
□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
○ 2015년 기준 수당지급 대상자는 5,454명이며, 총 지급액은 133억 5,9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0만 4천 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었음
-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수급자는 2,874명(52.7%)이고, 이 중 60세 이상인 자는 2,342명으로 77.3%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