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 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경우 그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