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41497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이 개정되어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없이 부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최소범위 내 수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