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쟁점을 분석함
◦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 조직으로 설치하는 논의에 대하여 경찰권 분산이 아닌 국가경찰의 권력기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찰수사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경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찰의 정보권과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하여 경찰권 남용의 우려도 있음
□ 국가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할 취지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사사무를 견제하는 외부장치의 확보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