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개선방향<br>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기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br>(1) 고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의 부재<br>전업 카드사들이 리볼빙에 대해 대부분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2010년 1.2조원, 2011년 1.4조원, 2012년 6월말 0.7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br>그럼에도 정부는 리볼빙의 고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없이,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만 내놓아 서민들의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br>정부가 사기업인 금융기관에게 수익을 최소화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수수료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과도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고금리 문제가 제기 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수료 적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질 것이고, 결국 가맹점수수료 사례와 같이 원가내역 공시, 수수료 표준안 마련 등의 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