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 「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증 서식, 변경신고서 서식, 갱신신고서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제8호서식)
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별지 제9호서식∼제10호서식)
1) 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 서식을 규정함
2) 성능평가 신청서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연구장비성능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12호서식∼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