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비 분담금 재원배분의 문제
□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체결 이후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지원규모의 추이를 보면,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연합태세의 강화를 위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나 군수지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 다만 지속적인 증가를 유지해오던 인건비 항목은 2003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병력감축으로 한국인 고용원 수 감소에 따라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함
◦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1992년 당시 34.4%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6.3%로 하락했으며, 군수지원 역시 31.7%에서 14.8%까지 하락하였음. 다만 군사시설 부분은 1991년 17.2%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 36.7%로 비약적인 증가를 기록했음
□ 이를 통해 볼 때, 방위비 분담금이 동맹국간의 작전능력 향상이나 증강보다는 주한미군의 시설지원 등 주둔 편의를 위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과 군수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