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단기적 입법과제로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생성되는 토지의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표 3>은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공유지매립지 귀속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내용(김종회의원안, 김관영의원안, 유의 동의원안)이 주를 이룬다. 신규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시 대법원 소송 외에 지자체간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김종회의원안), 매립지 관할결정을 매립 전 매립기존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하자는 안(이명수의원안) 등도 있다. 정부안은 매립지 귀속결정을 하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