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의 귀속 문제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도입되는 제도임
○ (과징금의 귀속 및 용도)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나, 특별회계에 귀속시킬 경우에는 징수주체를 명시해야 함
  정부제출 개정안에는 과징금 귀속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킬 경우에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임
  귀속된 과징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때에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과징금 귀속에 대한 유사 입법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 (과징금)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