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제11조에서는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총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로 늘릴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해 고정가격매입제도(Feed-in Tariff)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서 총전력생산량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경우 2006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은 목표치 설정과 실행수단에 있어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재정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2012년부터 공급의무할당제(RPS)로 전환예정임을 고려할 때 일본 역시 공급확대에 따른 재정문제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