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권을 보유할 수 있는 단체
o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권리능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단체로 부작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행정청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부작위소송법 제 4조 제 1항)
o 영업이익의 증진을 위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 (부작위소송법 제 3조 제 1항)
o 상공회의소나 수공업조합 (부작위소송법 제 3조 제 1항)
□ 단체의 소권에 관한 사항
o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 8조 규정, 1976년 보통거래약관규제법 제 13조 규정
o 부정경쟁방지법과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 모두 지방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판결의 효력은 양 당사자에 대한 인정이 원칙이나, 부작위소송법 제 11조 규정에서는 제 3자에게까지 효력이 확장될 수 있음
o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의 내용
• 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전지급청구,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환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