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3만㎥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규정 개선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지급절차 현행화 등
ㅇ 조사기관 처벌조항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