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는 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유사･중복 규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 업무와 권한의 한계로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금융･보건･교육 등 영역별 개인정보 범위를 확장하려는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가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간의 중복규제가 발생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이 혼선을 겪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