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갱신 및 인증취소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에 필요한 수수료체계 명확화를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명확화 및 타법 개정 반영(제1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수집정보를 개정
나. 전자문서의 유통 및 중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명확화(제1조의5)
전담기관이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도입을 위한 별지 서식 개정(제16조의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제 전환으로 기존 지정제 서류(지정신청서, 지정서)를 인증제 서류(인증신청서, 인증서)로 서식 개정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 신고, 점검 규정 폐지(제16조의3,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와 시설·장비 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폐지되어, 동 규칙의 동일 규정 조항 삭제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갱신 관련 위임 조항 마련(제16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도 그 인증의 효과를 유지하려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인증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신설
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관련 위임 조항 마련(제16조의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취소 절차 등의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