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식 신장과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주권시대로 불리고 있음.
○ 과거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자각 부족,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결여 등으로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다양한 요구와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주도자로 기능함.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면서 소비자주권 운동에 크게 기여함.
□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에 중점을 둠.
○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음.
○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임.
□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