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하위규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RPS가 운영 중에 있음
○ 수열에너지로 분류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설비에 대해서도 2015년 3월에 RPS의 대상 기술로 선정되어 REC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화력발전소가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 고온의 증기를 다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음
- 2015년 4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호에 수열에너지 설비를 포함시킴
-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자연에 존재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적으로 필요함
○ 2014년 11월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하였음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됨
- 전력저장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풍력이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방전하게 될 경우의 REC는 2016년 기준으로 5.0임
○ 이에 반하여 풍력이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계통에 송출하게 될 경우 육상풍력의 REC 가중치는 1.0임
- 풍력생산 전력이 ESS를 거쳐 가면 가중치가 5배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저장한 전력으로 전력 피크(peak) 감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력부하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송출하거나 또는 에너지저장설비에 저장하거나 구분 없이 생산에 대해서만 REC를 부과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