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함
○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가시적으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감면되었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
- 조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를 운영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총량 개념의 관리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수단이 부족함
- 중앙부처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해당 중앙부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제장치가 없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기본원칙이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