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제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가장 많은 우려와 염려는 입주 및 투자기업들의 생계와 손실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 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기업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것도 통일을 목표로 하여 경협을 주도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왔던 남한 정부의 결정에 의한 손실이었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대비하지 못했지만 대비할 수도 있었을 위험에 직접 노출되었던 기업들은 졸지에 사업터전을 잃어버리고 연쇄적인 손실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협사업에 대한 참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으므로 중단사태로 인한 손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였다면, 과연 전면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것은 기업뿐인가?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했다. 국가는 관련 부처를 통하여 개성공단이 생성･유지되도록 하였으며, 통행･통신･전력 등의 지원을 비롯한 상당한 금전적 투자와 지출도 아끼지 않았다. 경협은 국가 주도 사업이다. 당시 집권 정부에 의한 중단이라는 점과 사업적 손실을 입은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점과 별개로, 경협으로 이득과 효용을 얻는 근본 주체가 누구인가 생각해본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목표로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경협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중단은 국가의 재정적 손실 이외에도 남북 간 교류와 상호의존성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서울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개성이 재무장화 되도록 하는 등 여러 면에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 손실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오직 남한 정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