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택 재건축에 의한 사회통합
계층혼합 정책은 노후화된 공영주택의 재건축에도 적용되고 있다. 극빈층과 고령자가 집중 거주하는 공영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 지방공사나 도시재생기구, 민간개발주체가 합동개발을 통해 계층혼합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개발방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구와 연계하여 공영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90년에 시행된 ‘지역 재정비 주택제도’ 등의 지원조치가 있는데 이는 재건축 선설비 중 일부를 국가보조금에서 투입하고 재건축 후 일부 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공영주택 입주자보다 차상위층의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임대료 조정에 의한 계층혼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92년에는 ‘공영주택 병설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축대상이 되는 도시재생기구단지내에 공영주택을 우선 건설하여 재건축 기간동안 공단주택 거주자를 입주하도록 하고, 재건축 후 공영주택 입주자를 모집함으로써 다양한 소득계층이 단지내에서 혼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94년에는 개전축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특정목적 차상 공공임대 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주택건설 재정확보가 어려운 지자체가 동일 지역내 공영주택 재건축을 도시재생기구에 위탁하고 재건축 후 도시재생기구 주택을 임대하여 재건축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면서 소득계층 혼합을 실현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