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가동개시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관할기관장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변경허가대상 신규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 등 허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장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7호 내지 21호)
나. 그 외 입법상 미비 사항 보완(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