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객관성·독립성 부족
□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산하기관을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 고시(제2016-11호)에 따라 지정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모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고 행정자치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 검토결과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음
-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관장 및 임원(이사장 및 상임이사)이 외부 공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고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 출신이 임명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 논란은 변경된 경영평가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로 평가주체를 일원화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경영평가 업무를 위탁받게 되었는데, 중립성 논란이 가능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위탁받은 경영평가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