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및 설비 보급 현황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의 근거 및 주체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음
  1988년 제정된 「대체에너지보급촉진법」을 2005년 법률명 및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전면개정 하였음
  동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센터」가 설립되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는 크게 보급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음
  보급지원사업은 '융자지원제도', '보급보조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ㆍ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추진함
  기반조성사업은 '설비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문기업제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ㆍ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 신ㆍ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역시 전체 발전량의 약 1% 내외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