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등재(’21.7) 등 갯벌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갯벌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갯벌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갯벌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홍보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