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교육비 부담완화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1조6,000억원)에 비해 7,541억원 감소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1012개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
※ 지난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명 줄었기 때문에 감소액 7,541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5,891억원은 학생 수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650억원이 실질적인 감소분
※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는 245,400원에서 245,200원으로 감소폭이 미미하고, 특성화고는 60,000원에서 67,000원으로 오히려 증가
□ 지속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 및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구당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어나갈 필요
○ 학원 교습비 인상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