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포하기 이전부터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데이터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 속도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빨라졌다. ICT가 사람 간의 거래를 연계해 주는(human-ICT-human) 비대면 경제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데이터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외생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정책의 의미가 크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일단락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어떻게 데이터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