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에 따른 발행자와 신용평가사간 이해상충의 문제
― 발행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발행자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사를 선택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등급쇼핑의 문제가 발생
⦁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다수 발생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수수료 지불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내의 경우에도 발행자가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급 쇼핑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