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제2항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검증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공적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정도가 지나치게 큰 것이라 아니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보충의견에서는 입법개선을 주문한 내용이 있다. 즉, 동조항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에만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와 책임주의원칙에 충실할 것이므로, 형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입법개선을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