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개인과 법인은 간주임대료의 과세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과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법」 상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의 적용에서 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셋째, 주택 수에 따라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로 과세할 수 있으나, 2주택 소유자는 월세소득만 과세할 수 있고, 간주임대료로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반할 수 있음
○ 넷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다른 주택을 구입(취·등록세 및 재산세)하는 데 투자하여 매매 차익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여타의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실현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의 형태로 과세됨
-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다면 이미 원천 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전세보증금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 손실을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이 되며, 이렇게 손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