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정부위원회 변화추이
□ 2007년 이후 정부위원회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 416개였던 정부위원회는 2008년 5월 573개로 가장 많았다가 2010년 431개, 2011년 499개, 2012년 505개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위원회 중복설치제한의 입법영향분석
가. 「정부위원회법」 시행 이후 설치된 위원회
□ 「정부위원회법」 시행 이후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1개(23.96%)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4월 1일 이후 설치된 위원회를 소속 부처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음
○ 국무총리실 16개, 국토해양부 14개, 농림수산식품부 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행정위원회가 설치된 부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로 총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나머지 117개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었음
□ 「정부위원회법」 시행 이후 신설된 121개 위원회의 위원회명, 유형, 기능, 위원수, 설치일자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