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투표법의 연혁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국민투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투표를 엄격한 요건에서만 실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 남용되거나 악용될 소지를 줄이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투표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실제로 실시된 것은 6차례이며 이중 5회는 헌법개정을 위한 것이었고, 1975년 2월에 실시된 것은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었다. 국민투표가 부결된 적은 한번도 없다.
국민투표의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국민투표법」으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2년 제정되었다. 1969년에는 “헌법상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목적조항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2009년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선거인수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된 이래, 2016년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외에는,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