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업무 시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0조)
◦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왜곡,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도 부과 가능함(제13조 및 제18조)
2. 지표 개선에 관한 보완 과제
가. 지표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 ‘법률 제정’이라는 제도의 구비와 함께,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의 개발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IOSCO 원칙이 지향하는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지표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EU, 일본 등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방향에 부응하여,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기존 지표 금리를 개선하거나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관련 거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기존 국내 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호가 금리지표를 개선하며, 기존 지표 개선의 한계가 드러날 경우 그 산출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고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