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영역 사회복지분권: 분권실행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했는가?
행정 분권이란 실제로 복지사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층위 간 분권적 사무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행정분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사무분권이나 재정분권도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구현되기 어렵다.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무들은 성격상 (분권)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내용과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규정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책대상과 핵심급여 등에 대한 규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량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권화 실행 이후 복지행정의 변화여부를 분석한 실증연구(이재원·오영삼, 2018)를 보면, 중앙정부는 기존 국고보조사업 관리 방식을 고수했고 지방정부는 이를 관행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에도 기존의 수직적 행정 관행은 혁신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