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역발전에 따라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의 옥외광고물은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더불어 도시 가로경관 형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대 사회에서 옥외광고물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광고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고물은 점차 화려해지고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양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음식점, 이·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업 점포가 증가하면서 간판 등 각종 광고물이 경쟁적으로 커지고 기준없이 난립하는 경향임.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도시경관으로서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정부에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 더욱이 불법으로 배포되는 음란·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도로변 불법설치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써 주민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광고물 단속·관리에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광고물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실정임
□ 불법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광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경우 야간에 은밀히 배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포자를 검거하기 어렵고, 더욱이 광고지가 배포된 이후 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 별다른 광고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위반자를 제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