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리 비용의 증가
□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증가함
○ 특히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 등의 업무를 시·군·구에 부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시·군·구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이행보증금 예탁금, 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
○ 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2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