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갈등대응 기능 강화방안
갈등대응 기능의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강화와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법령상에 위원회의 심의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심의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조정협의회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정을 법령에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협의결과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의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