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