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