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로서의 신의성실의 문제와 대리인으로서의 투자자에 대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는 기관투자자가 다수의 투자자를 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도입하여 기관투자자의 소수주주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및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한 이후 투자자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마련된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모범규준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가 함께 작동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규율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온전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게 투자자의 이익을 대리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적정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올바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제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