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약의 내용
Article 1에서는 “각 가맹국은 거래의 제한(restrictions)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Article 2에서 “각 가맹국은 부칙A에 규정된 거래를 허용(grant any authorization)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법령, 정책, 관행 등은 Article 1의 ‘제한’에 해당되는데 “검토절차(screening procedure)나 등록요구(registration requirement) 등의 조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까다로운 인허가 요구(burdensome licensing requirement)도, 그 조치들이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는 않는 한,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예치의무(compulsory deposit requirements) 부과, 고율의 이자부담을 지우는 경우(interest rate penalties) 등은, 실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Article 2의 ‘허용’의 의미는 “국내외로의 자금의 이동에 관한 외환통제(exchange control restrictions)를 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원인거래(underlying transactions) 자체가 법적·행정적 이유로 곤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ticle 3에서는 긴급보호조치(Safeguard)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각 가맹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보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도 제한을 신설·부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rticle 7에서는 이미 취한 자유화조치를 취소(derogation)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각 가맹국은 자국의 경제·금융사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유화 조치결과 심각한 경제·금융상 혼란이 야기된 경우 및 국제수지 악화로 외환보유액 부족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약속·이행한 자유화조치를 취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Derogation 조치는 가맹국이 OECD에 사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최장 18월 이내에서 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OECD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Safeguard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