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요구별 접근 방안
앞의 1절에서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책요구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요구별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내용에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여성은 보육료의 수준을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구별 소득수준으로 보육료지원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현재의 보육료지원방식은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와 비교하여 저소득 근로여성을 역 차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육료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보육료지원제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부가시킨다. 이를 위해 저소득 종일제 근로여성이 있는 가구를 보육료 지원층으로 추가시킨다. 저소득·종일제 근로여성의 범위와 보육료지원액의 수준은 별도로 정한다.
○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자녀가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순위를 조정한다. 이 때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여성은 주변에서 믿고 자녀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찾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로시간이 길어 시간과 관련된 역할 긴장을 경험하는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 보육시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정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자녀가 공공직장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공직장 보육시설 입소순위를 조정한다. 이때의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성이 저렴한 보육료로 주변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형태를 유연하게 정의하고 일정 수준의 질을 갖춘 직장보육시설이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여성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와 휴일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추가보육서비스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와 휴일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정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종일제 근로여성의 자녀가 야간보육 서비스나 휴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보육시설의 서비스 이용 영유아 수가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교사인건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종일제 근로여성의 범위와 보육료지원액의 수준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