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의 신청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26% 급증하였으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 시 해당 교원이 사유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사정’ 등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교원 명예퇴직의 신청 이유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의견
○ 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교장의 의견
○ 교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교감의 의견
□ 최근 실시된 한 연구에서 파악된 교원 명예퇴직의 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김성기·황준성(2012)은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사유를 질문한 결과, 응답 교원 371명 가운데 ‘교직 업무 곤란도 문제’가 50.9%로 가장 많고, ‘기타’ 24.8%, ‘건강상의 문제’ 6.5%, ‘금전적 고려’ 6.2%, ‘학부모 관계 문제’ 6.2%, ‘교원 간 인간관계 문제’ 5.4%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교직 업무 곤란도 문제’에는 담당과목 교수-학습의 어려움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