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후 부정수급 의심자의 금융거래내역·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임
- 법무부 소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협의 중(‘16년 입법 추진 중)
○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자에 대한 추가징수 강화 및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정기간 수급자격 제한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임
- 제19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16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재추진 중임
※ 3회 이상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제한
※ 공모형·조직적 부정수급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현재 1배)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강화 관련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수사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