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무이양 성과측정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사무이양 성과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익식(1990)은 노태우 정부를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권한배분을 구조, 기능, 재정, 인사차원으로 나누고 총 17개 지표를 만들어 분석했다. 그 중 기능배분은 0.8, 구조는 -0.9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권화 지수가 0.02를 나타냈다. 기능배분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절대 수치는 높지 않았다. 이승종(2002)은 김대중 정부 지방자치제 집행성과를 분권화 측면에서 입법권, 조직권, 행･재정권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자치행정권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원구환(2004)은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도를 기능, 조직, 재정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기능 면에서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 즉, 자치행정권의 비율이 3할 정도에 그쳤고,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보다 사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