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 민원사무처리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근거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허가 행정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인가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인가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시행규칙 본문에 규정(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개정)
- 신청한 내용의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가 승인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지연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