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한 사회적·학술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형태나 지방분권과 같은 국가 운영체제에 관한 논의 못지않게 여러 기본권에 대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강화를 위해 기존 기본권 규정의 개선이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본권의 제안 등 예전에 찾아보기 힘든 활발하고, 폭넓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이동권(移動權)이 있다. 이동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동권은 이동 자체의 의미도 가지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유, 개인 행복의 추구, 평등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되는 권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동권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 교통권, 통행권, 보행권 등의 형태로 구현될 만큼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