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일본은 2017년 3월 31일자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과소지역 지원의 실시 상황을 감안하여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을 추가하고, 지원정책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였다.
첫째, 과소지역의 선정 요건을 추가했다(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 기본적으로 과소지역의 선정기준은 인구(인구감소율, 고령자비율, 15세~29세 인구비율)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다.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소지역의 선정시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연도가 추가됐다. 기존의 제1호는 1960~1995년(35년간), 제2호는 1960~2005년(45년간), 제3호는1965~2010년(45년간)을 대상으로 과소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제4호에서는 1970~2015년까지 45년간을 적용범위로 정했다.
[표 2] 과소지역의 추가 선정 요건(2017년 3월 개정)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
다음의 ① 인구요건(가~라 중 하나에 해당) 및 ② 재정력 요건에 해당되는 시정촌은 과소지역으로 선정
① 인구요건 : 1970~2015년까지 45년간 인구감소율 기준으로서
가) 인구감소율 32% 이상
나) 인구감소율 27% 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이 36% 이상
다) 인구감소율 27% 이상이고, 2015년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1% 이하
라) 1990~2015년(25년)간 인구감소율 21% 이상인 지역
※ 단, 가), 나), 다)의 경우 1990~2015년(25년)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제외
② 재정력 요건 : 2013년~2015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5 이하 둘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의 대상 경비에 시정촌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나 전문대학 등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였다(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신설). 제18호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 및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고, 제19호는 ‘공립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이다.
셋째, 감가상각(減価償却) 특례 및 지방세 과세면제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이용사업은 폐지하고,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을 추가하였다(법 제30조, 법 제31조 개정).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이란 과소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또는 해당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것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