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에서는 법과 현실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를 크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제도’와 ‘온라인영상물 규제 체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제도’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유통되는 물리적 공간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 형태의 영상물 유통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규제의 실효성과 다른 유형의 매체물과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온라인 영상물 규제 체계’의 경우, 온라인 영상물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온라인 영상물 중심의 비디오물 산업 재편의 현실이 미비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영상물과 사업자가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규제주체가 모호하게 설정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