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에 정보위원회의 소관 법안은 34건(0.1%)으로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가 323건(1.3%), 여성가족위원회가 412건(1.7%)의 순서였음
○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소관 법률이 3건으로 가장 적은 위원회임
□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평균 가결율은 13.2%인데, 상임위원회 중에서 소관 법안의 가결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의 가결율은 평균가결율의 2배가 넘는 28.5%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거의 전원이 지역구 의원일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구 위원회’로 불리며, 농어촌 등 지역구 관련 법률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이 거의 없는 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짐
□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가결율이 19.7%로 높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가결율은 공히 18.5%였음
□ 반면 소관 법안이 1건 가결된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안가결율이 낮은 위원회를 보면, 국회운영위원회(4.9%), 기획재정위원회(6.7%), 행정안전위원회(8.0%)의 순서임
□ 법안의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법안의 비율임. 대안반영폐기는 임기만료폐기와는 전혀 다른 처리유형으로, 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로 회부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代案)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그 내용에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따라서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은 소관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의원의 입법적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라면,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대안에 ‘반영’된 법안이라는 큰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국회가 제공하는 입법통계에서 법안의 처리결과를 ‘법률반영’과 ‘법률미반영’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법률반영의 범주에 가결법안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 수정반영폐기 법안도 포함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