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의 사회단체로부터의 비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제도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됨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제18대 국회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재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 본고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연혁을 고찰하여 그 입법취지를 고찰하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요지 및 그 의미를 고찰한 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발의법안들의 정책적 함의 및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