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개선방안에서도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연차적으로 낮추어 2015년 220건, 2016년 200건, 2017년 180건으로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관 정원의 증원은 2015년에 당초계획 100명 이상의 증원 보다 훨씬 적은 25명의 증원에 그치고 있고, 향후 증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개선방안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특허출원 건수를 고려한 1인당 처리건수 감축을 위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에 대하여는 정책목표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2013년 현재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무려 87개로 주요국의 2 ~ 10배 수준이다.
심사관의 심사업무 환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은 특허심사에 대한 평가·검증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착수등록 건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에 등록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