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는 약식교통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