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지원대상은 신규 발주 선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중고선박 매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운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대형선 위주의 선박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
-해운보증기구가 해운업계의 불황기에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국내 선사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선박을 선박운용회사나 대선전문 선주회사가 매입하여 관리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에 대한 보증 지원기능도 수행
-선박은행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선박은행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들에 대한 보증을 제공
-즉, 부실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될 때, 해당 펀드의 지분투자 혹은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선박은행 지원 기능을 수행
○ 해운보증기구 지원대상 선정을 통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한 모기관이 대출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그룹 차원의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출자로 개입하는 선박에 대한 보증의 경우 대출지원과 함께 후순위채 보증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그룹차원에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그러나 국내 선박금융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를 추구하는 보증기구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움.
-때문에 시중 민간은행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모기관이 대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지원시 전체 그룹의 리스크 변화를 주의하여 관찰할 필요
○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 항공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필요
-WTO 보조금 협정은 서비스업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조업(조선업)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경우 제소될 가능성
-WTO 보조금 협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는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②혜택(Benefit)부여 여부, ③특정성(Specificity)여부임.
-또한 WTO 상품무역협정 이외에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 17조(내국민대우), 2조(최혜국대우)및 양허약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 보조금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경우 서비스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