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변화
□ 2010년 이전: 사후감량 정책
○ 1961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기 시작함
○ 1995년부터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함
○ 1998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가 시행됨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어 왔고(종량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과(정액제)해왔음
□ 2010년 이후: 발생억제 정책
○ 정부는 2010년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2010-2013)”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설정함
○ 2006년에 발효된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
○ 2013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