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 청구인 수가 300명 이상인 것을 감안해서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인 수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최소와 최대 규정을 제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소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간은 3년이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