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현재 국내 UHD 정책은 보편적 무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음
○ 2015년 7월에서 700MHz 대역이 지상파 방송에게 할당되면서 지상파 UHD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1월 무료 보편적서비스로서 지상파 UHD를 허가함
○ UHD 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에서 프리미엄 UH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국내 UHD 정책은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UHD 수상기 보급이 저조하여 UHD를 수신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으며, 기 보급된 UHD TV의 경우에도 지상파 UHD과 상이한 방송표준,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 미설치 등의 이유로 2017년에 상용화되는 지상파 UHD의 수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미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유료방송 UHD의 가입자수가 많지 않고,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상파 UHD 재송신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전체 UHD 가시청가구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음
○ 유료방송의 경우 UHD 채널 및 콘텐츠가 부족하며, 지상파방송의 경우도 UHD 제작 비율이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시청자가 만족할 만한 UHD 콘텐츠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
○ 유료 방송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 비율이 낮고,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도 현 시장 상황 및 경영 성과를 고려하면 향후 UHD 콘텐츠 제작의 투자 여력도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지상파 UHD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UHD의 조기 상용화는 수신 절벽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며, 나아가 UHD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