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 법인대표자에 대한 채무상환 책임이 면제됨에 따라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자금유용 사례(제 4장 참조)를 살펴보면 가족 등 관계자를 동원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 자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자금집행 등이 있음.
○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법인대표자의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어 향후 자금유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만약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경우에는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짐.
○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경우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는 종전에 비해 비용이 상승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정작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페널티를 실제경영자에게 부과할 필요
□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의 보증지원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사례를 참조하여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우선 과거 자금유용 사례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되 향후 보증지원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도덕적 해이 발생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로 보증지원이 축소될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