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이 처방전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이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처방전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사안은 그와 같이 파악할 수 없다. 즉,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의사가 전화를 통해 처방전의 구체적 내용을 재확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간호조무사에게 임의로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부분은 그것이 수기의 처방전이든 전자처방전이든 불문하고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간호조무사가 개입한 것이므로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가사 처방전의 작성·교부 행위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라고 보더라도, 의사의 입회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 행위와 관련된 앞서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는바, 처방전의 작성·교부는 발급 주체가 의료법의 명문의 규정을 통해 의사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