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개정)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원칙금지, 예외 허용) 채택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적 영업활동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적이고 창의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성화를 위해 ‘05.7월 동 감독규정을 대폭 개편
□ 업무위·수탁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
○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에 대한 사전보고,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의무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