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소정의 등급판정절차를 걸쳐 요양필요정도를 점수화한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요양등급판정의 기준이 일상생활 수행에 맞추어져 있어 인지기능보다는 심신 기능상태가 더 고려된 결과, 치매노인은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기존의 3등급(요양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은 점수 구간이 넓어 동일 등급 내에서도 신체기능상태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정등급 중 기존의 3등급을 3-4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한도액을 구분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바람
직한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측면들도 발견되고 있고, 다양한 개선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