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리체계 미흡 등
통상 등록제로 운영하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초 사용신고 후 양도·양수 등 이륜차의 소유자 관리나 구조변경 등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주소변경 및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변경, 폐차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폐지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륜차 관리 및 운행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또한 등록제로 관리되는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사용신고 등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조항이 없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낮은 수준이어서 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륜차가 운행되지 않음에도 사용·신고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