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범죄와 국가안보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ㆍ경찰 및 정보수사기관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함)의 범죄수사와 국가안보활동(이하 “수사활동”이라 함)은 불가피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보장도 필요함
□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수사활동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감청 등 통신관련정보 수집과정에서도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통신비밀 침해라는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함
□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활동과 효율적인 수사수단의 보장이 필요한데, 수사활동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제한 문제가 발생함. 수사활동에는 효율적 수사 수단의 보장문제와 기본권제한 문제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