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4. 광고규제
① 비교광고
□ 독일에서 비교광고 또는 비교모집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 인정
ㅇ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업계에서 자율규제를 내세우고 있음
ㅇ 비교광고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비교를 위해 중요 사실을 숨겨서는 안되며, 또한 보험금지급의 차이점을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제시해야 함(보험사업경쟁기준30조)
□ 보험상품의 비교모집·광고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집 팜플렛 등에서 타사의 보험요율표, 약관, 업계 평균치 및 타사의 보험금지급 내용 등을 예로 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한 비교가 전제되어야만 허가
ㅇ 또한, 타사의 법적 형태(주식회사, 상호회사), 조직형태 및 이에 기초한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상기 사항을 충족 (보험사업경쟁기준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