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적 시각에서의 접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입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면 국세 몫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인상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