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 지정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정보통신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권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
ㅇ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형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권한에 수반하는 변경ㆍ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