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도입된 SPAK은 기존 VMA나 RAP과 같이 장기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었으며, SPAK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음
○ SPAK의 도입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 비용을 절감하여 사용자에게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음
○ SPAK은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115%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함
― 최저임금 수준에서 최대감면이 이루어지고 최저임금의 115%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최저임금 수준에서 SPAK의 사회보험료 감면수준은 사용자 부담분의 약 60%이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사용자의 총 노동비용을 약 10% 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 또한, 연령이 15세 이상부터 22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SPAK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감면액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음
○ SPAK의 적용대상자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기준임금(최저임금의 115%)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수준의 상향이동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감면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적고 사중손실이 크게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기존 임금 상한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임금(115%~130%)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T-SPAK(Transitional SPAK 또는 Doorstroom SPAK)이 도입되었음
― T-SPAK은 최저임금의 115%에서 13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도 SPAK 감면액의 50%를 적용하였음
― 하지만 T-SPAK은 지원대상 근로자가 이전에 SPAK 수혜자에 해당하고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일 SPAK의 수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 이후 최대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