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시정 및 조치 결과에 대한 평가
○ “분산형 전원”에 대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정의가 없어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대상 기술 선정과 지원 방법을 규정하기 어려움
○ 목재펠릿의 사용량 기준을 순발열량으로 기준을 정하는 등 정책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국내산 목재펠릿의 공급 문제 등의 이유로 목재펠릿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임
○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통계 기준이 연구되어 있지만 아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온배수와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RPS의 대상이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