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크 중심 감독
○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리스크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한 리스크 평가 방법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리스크 중심 감독으로의 이행은 감독기구와 연금산업이 필요한 전문성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규정중심의 감독체계와의 결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 리스크 중심 감독의 도입은 규정 중심 제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감독의 초점이 기능이나 리스크인 제도로 이행되는 가정으로 볼 수 있음
○ 감독권한에 대한 해석 및 행사 측면에서의 적합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법적구조가 필요하며, 연금감독기관이 리스크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리스크 평가모형(risk-scoring model)은 연금감독기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위험과 더불어 개별 금융기관의 순수한 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