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오며
이번 연구는 지난 연구(임효준, 2016)의 연장선상에서, ‘매체특성론에 기반한 수직적 규제 시스템’을 ‘매체물특성론에 기반한 수평적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지난 연구의 골자는, 현행법상 매체물 심의제도는 ‘매체물’이 아닌 ‘매체’를 기준으로 크게 대별되도록 구성한 뒤 영화, 게임물, 광고물 등 그 특성이 두드러지는 ‘매체물’들만을 선별하여 별도의 심의제도를 구축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매체물의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두 가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다른 매체물들과 구별되는 독립된 특성을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매체물 심의제도를 기존의 체계로부터 분리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시급한 매체물로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음악영상물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임효준, 2015), 이번 글은 음악영상물에 대한 연구의 중간결과 중 하나로 쓰여진 것이다.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그 논거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