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첫째, 하수도요금을 원가보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투자에 대한 비용확보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하수도요금체계는 지나치게 원가보상 측면만 강조하고 있어 지반침하와 같은 미래투자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힘들다. 따라서 자기자본보 수 산정 시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며, 자기자본보수가 갖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가산정 시 향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하수도요금을 단순한 원가보상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수익’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수도시설 재구축비용 확보를 위한 원가구조 개선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하수도요금 원가산정방식은 회계처리원칙상 역사적 원가주의를 따르고 있다. 과거 20∼30년 전 투자된 투자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산출과 자본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구축비 확보는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미래에 예상되는 하수도시설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 투자보수율 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투자보수율은 수도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준비자금의 개념으로, 현재 하수도시설 규모, 처리량, 서비스 수준, 물절약 정책, 경영효율성 등 다수의 변수를 이용하여 투자보수율을 조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과 같이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방식으로 보수율을 정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넷째, 용도별 기본료와 누진 구간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구간체계를 가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사용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정기본료와 누진 구간체계의 설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