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각론 4: 발행금액
▒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
○ 정부에서 발행하는 장수채권의 발행총액은 최대발행금액의 일부로 제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암묵적 지급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량의 장수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음.
-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수취한 원금을 만기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 정부 발행 장수채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련 상품이 거래가 되어 장수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장수채권을 한 번에 대량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소량을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발행 초기에는 장수채권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발행 시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또한, 장수채권의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수채권의 지속적인 발행을 통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가격의 참조 지표와 사망률의 기간구조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