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정책금융의 현황
1. 신용보증대출
가. 개요
□ 미국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보증의 형태를 띠고 있음.
◦ 1995년 이후 직접대출은 중단되었고 현재 모든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보증으로 전환되었음.
*소규모자금대출(Microloan)의 경우 신용보증으로 전환되지 않은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청(SBA)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은 동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위탁대출방식임.
*미국의 신용보증은 SBA가 융자기관에 보증을 공급하고 융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위탁보증방식임.
◦ SBA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출은 7(a)대출로서 크게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나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유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7조 (a)항에 의거하여 SBA가 의회로부터 대출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임.
◦ 이외에도 공인개발회사(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대출프로그램과 소규모자금(Micro Demonstration)대출프로그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