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청양식 통합․정비(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D금융회사 실무자) 질의 사항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중 어느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포털에 내용을 등재하기만 하면 금융당국이 알아서 유형을 분류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금융회사 실무자) 요청서 기재항목 중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만 적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요청양식 이원화
ㅇ 개정：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양식을 마련하고,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의 편의성 제고[붙임2]
☞ 처리절차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 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로 유형 분류
-〉법령해석-〉금융위 담당부서 지정(시행세칙 제외)-〉비조치의견서-〉금감원 법무실로 이첩-〉금감원 담당부서 지정
4) 공동 신청제도 도입(제5조의2)
ㅇ 현행：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만 신청 가능
ㅇ 개정：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하며, 회신 내용은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유효
* 특정행위에 다수 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효율적이며, 금융회사의 개별 신청에 따른 부담 완화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