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변호사에게 STR, NTP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변호사의 공적 봉사자로의 역할, 자금세탁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문지기(gate-keeper) 역할로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범죄행위를 사전에 감지한 경우 의뢰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를 저지하여 왔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이들이 법률상 조력을 중단하거나 사임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지연시켜 왔음. 따라서 신고하는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즉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이미 간접적으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자금세탁예방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극적 문지기 역할은 기대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문지기 역할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변호사법」 제24조제2항)의 조화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는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서까지 진실발견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허위 증거 제출 등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진실의무로 이해되고 있음. 진실의무는 적극적으로 진실한 진술을 하여야 할 명령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아니고, 진실규명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