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문제
가.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제공방식의 문제
□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의의결 전에 이해관계인의 피해구제와 보호방안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고 있음(동법 제51조의3 제2항).
□ 이해관계인은 동의의결 전에 통보와 공고방식을 통해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받음(동의의결고시 제9조 제1항)
○ 이해관계인 중 신고인은 통보방식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음.
○ 반면에, 신고인 외의 이해관계인은 관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음.
□ 문제는 동의의결 신고인보다 더 이해관계가 큰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인들은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거래상대방과 경쟁사업자 등은 의견수렴 개시상황을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은 심의 참가로도 이루어지는데, 심의 참가 여부가 심의회의 판단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문제임.
○ 이해관계인이 심의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나. 의견수렴의 내용과 대상 문제
□ 동의의결 전에 행하는 의견수렴의 내용은 경쟁당국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기할 수 없음.
○ 의견수렴 내용인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 회복” 여부 등을 이해관계인이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현행법규에서는 의견제출 대상의 이해관계인을 소비자와 경쟁상대방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지 않음. 이러한 태도는 수렴의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