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댐 법」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댐 지원사업비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5년 이후 댐 원수요금이 동결되어 댐 지원사업비의 대부분을 출연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순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출연금은 3배 이상 증가하여 댐 사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사업비의 증액을 위한 「댐 법」의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금액을 상향시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댐관리자의 이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매출액의 30～40%를 출연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댐 주변지역의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댐 사업 수입액 중 발전사업을 제외한 용수사업 수입액의 59%에 해당하는 금액이 광역상수도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댐관리자가 댐 매출액을 향상시킬 유인이 없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댐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지역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다목적댐과 발전댐 관리자간 불평등한 구조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이는 지원사업비의 증액을 위해 다목적댐 관리자에게 과도한 출연금을 부과함으로써 댐 관리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해당위원회’는 댐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상향 조정은 댐 원수요금 인상 등의 대책이 없는 한 출연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금 비율의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