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의범죄 피해에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실 범죄피해의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포함(안 제3조)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었으나, 과실 범죄피해의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 피해에 포함하여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조금을 보험금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안 제21조제4항)
과실범죄 피해자가 상법 제719조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다. 구조금 지급 보류 결정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