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기부 받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에 그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정한 규정(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제재수단이 획일적이어서 구체적인 행위나 정황에 따른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입법목적에 비하여 금액 등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2007 헌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