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망 중립성
□ 인터넷을 통해 OTT를 이용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망 중립성 논쟁이 야기되고 있음
○ OTT 사용 인구의 증가는 트래픽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있어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
-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과부하를 이유로 OTT의 고화질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차단하는 등 망 관리를 시도할 수 있음
-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가 인터넷 과부하를 이유로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차단하면서 크게 논쟁이 야기된 적이 있음
□ OTT 시장을 둘러싼 사업자 간 경쟁 및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도 망 중립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전망임
○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가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업체인 타 OTT 사업자들에 대해 망 이용 대가 분담을 제기할 수 있음
○ 기존 방송 사업자 이외에도 현재 스마트 TV에 OTT를 결합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됨으로 인해 통신사와 전자업계 간에도 망 중립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과거 국내에서 스마트 TV 제조사인 전자업계와 통신사 간에 망 중립성 문제가 대두되어 2012년 2월 네트워크사업자 KT는 삼성전자 스마트 TV에 대해 망 차단 조치를 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