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탈북민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전에는 보상금을 신분과 정보제공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것과 달리,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는 정착여건과 생계유지능력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다. 주택 지원 역시 기존의 무상 제공에서 탈북민의 특성에 따라 무상 제공 또는 임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전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6년 국회에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탈북민 보호 및 지원 체계가 실제 정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당시의 입법 취지였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에 대한 거주지 신변보호, 생활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길준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