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 위탁을 통하여 분업 체계를 형성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유의 감독권을 보유
◦ 금융위원회와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 중앙회를 검사 및 감독하며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자신의 고유 감독 권한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간접감독기구로서 신협중앙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 금융위원회는 주로 인가, 규제, 제재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검사 및 일부 규제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제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과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
◦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에서 하위 규제권 중 일부 및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지원하는 보조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를 감독하고 중앙회는 단위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
◦ 다시 말해 중간감독자인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법령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된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보조감독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