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방법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8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승인 및 보급실적의 제출(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 보급실적 제출방법 등을 규정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설정(안 제79조의13 신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라.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 통지시간 완화(안 별표 8 제3호라목)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