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개정을 통해 첫째, 개인 간의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처벌에서 집단적･조직적인 협박과 강제, 조직적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추가함
◦ 둘째,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촬영물에 대한 소지･구입의 수요행위와 단순 접근, 시청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불법성적촬영물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함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사업자 등의 책무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카메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삭제･접속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조치를 강화함
◦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와 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함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하도록 함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정보통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정보 유통방지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