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선박금융 시장 동향
〇 국제 선박금융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도 예외 없이 선박금융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해운리스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수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선박 펀드 또한 3억 원 미만의 투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 과세로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음.
-선박가치 하락으로 담보 여력은 줄어든 반면 운임 하락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에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선사는 신조선에 대한 투자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의 국내 선사에 대한 대출규모가 크게 감소했는데, 국내 금융조달 비중이 2007년 78%에서 2010년에는 40%로 급감했음.
-더욱이 2005년부터의 해운 호황기에 용선을 통하여 선대를 증가시키고 이를 다시 대선하며 T/C chain을 늘린 결과 3~7단계에 걸친 연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과 소송 등이 급증하였음.
〇 달러화 조달 및 국내 해운기업의 낮은 신인도에 따른 가산금리 발생
-달러화 조달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선박건조 및 운영이 국내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주로 외국계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그러나 국유화 지원을 받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각국의 정부로부터 은행의 해외여신 활동을 줄이고 자국내 여신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요청받음으로써 2009년 탈세계화(De-globlization)가 크게 이슈화되었음.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국내 선사의 자금 조달시 가산금리 형태로 비용에 전가되며 이는 운임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