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운수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제5조)
1)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
1)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여, 구난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 사전 예방 및 요금 예측가능성 확대
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 시 위ㆍ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1)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를 통한 위ㆍ수탁차주의 생계기반 강제 이전 및 일방적인 위ㆍ수탁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하여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시에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개선
라. 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1) 현재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도 허용하여 위ㆍ수탁차주가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ㆍ양수 가능 범위 확대
마. 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3)
1)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500대에서 50대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