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1)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 조정 필요
1986년 이후 공기업의 사채발행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에서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대부분 변경되었다. 이는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왔던 사채발행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할 경우 기관의 외부 자금조달이 절차상 간소화 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완화장치가 실질적으로 기관의 효율성 증대보다는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이어질 경우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