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영국 투자자문업자 인가시의 자본금 기준
1. 개략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SA)는 신청금융기관이 영위하고자 하는 Regulated activities가 무엇이고 그기에 적절한 자본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도는 요구하지만(FSA Handbook의 COND 참조), 구체적인 자본금액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EU Directive가 있는 경우 Directive에 자본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영국의 국내규제에 적용해야 하므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자본금 규제가 있을 수 있다.
2. BIPRU investment firm 가운데 Limited activity firms의 자본금규제
〈부록 C: 일본 사례〉
일본의 펀드판매채널
Ⅰ. 연구의 목적
일본의 투자신탁(펀드) 판매는 1951년 투자신탁법의 제정이래 오랜기간 동안 증권회사만이 취급하여 왔다. 1990년에 들어와서 비로소 위탁회사(자산운용회사)에 의한 직접판매가 개시되었고, 1998년에는 은행등금융기관도 창구에서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펀드판매채널은 ①증권회사, ②직판, ③등록금융기관의 3개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펀드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투자신탁수익증권의 발행자인 투자신탁위탁회사가, (ⅰ)투자가에게 「직접판매」(모집)하는 방식과 (ⅱ)증권회사 혹은 은행등금융기관을 통해 「간접판매」를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8년말부터 회사형투자신탁이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회사형은 아니지만 ETF(상장투자신탁)도 거래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공모투자신탁밖에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8년말부터는 사모투자신탁도 허용되면서 펀드판매에 있어서도 사모채널 혹은 기관투자자채널이라고 하여야 할, 보기에 따라서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채널이 출현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함께 판매채널도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하에서는 일본의 공모투자신탁을 대상으로 판매채널에 관해 개관한 후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상품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