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15년말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포함하여 9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결제규모 등을 감안하여 21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감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양적 정보, 리스크 정보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한국은행은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참가기관에 대해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PFMI이다.
한국은행이 동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가내용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PFMI는 리스크 통제를 위해 FMI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각 원칙은 FMI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란 다양한 결제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어 시스템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효율성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지급결제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