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무처 조직의 임의적 구성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제2항이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위원회 내부기관인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처의 조직 구성에 관해 제15조제2항 이외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법 제18조제5항은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조사위원회 내부기관의 구성 권한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반면, 제18조제5항은 사무처의 조직구성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처 조직 구성 권한이 어떠한 기관에 위임 되어 있는지에 관해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18조제5항과 제15조제2항을 특별규정-일반규정의 관계로 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은 ‘사무처 조직의 구성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15조제2항은 조사위원회 내부의 일반적인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8조제5항을 제15조제2항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 ① 조사위원회 내부기관 중 사무처의 조직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② 사무처를 제외한 다른 조직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양 조항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법에서 사무처의 조직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또 다른 해석방법으로, ① 15조제2항을 사무처를 포함한 내부기관의 개괄적인 조직구조에 관한 규정으로, ② 제18조제5항을 사무처에 국한된 세부적인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각 규정의 포섭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시행령안이 사무처 조직의 개괄적인 부분을 규정한다고 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령안이 사무처 조직의 세부사항까지 규정한다면 모법의 위임범위와 관련해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법률규정 해석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상 규정된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위원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무처를 포함한 조사위원회 내부기관의 조직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