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의 개념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필요
○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제고 방안을 모색함
○ 금융정책과 감독의 체계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 처리
○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
○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ㆍ해지ㆍ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함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
-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함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