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금융관련 금융투자업 인가기준 강화 및 재인가 고려
□ 선진형 유가증권 인수는 상품운용·설계 및 고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됨
― 자산시장에 대한 리서치, 고도의 구조화된 상품 설계, 자산 총액 인수 등을 위한 자본력 확충, 인수 위험을 분산·중개할 수 있는 상품 운용 및 고도의 리스크 능력이 요구됨
― 현재 인가 체제 내에서는 증권사들이 인수에 있어 저위험의 단순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여 저가 수수료 경쟁 심화
□ 따라서 기업금융 관련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유효 경쟁 시장 조성을 유도할 필요
― 증권인수 및 IPO, M＆A 업무 등과 관련하여 규모별 시장 형성과 제도적 인가조건 등을 신설
― 증권인수 및 IPO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자본 규모에 따른 인가 요건 강화 및 재인가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유도와 인수·발행 시장에서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기대
― M＆A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금융(IB)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자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화 증권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진행 또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