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목적 CCTV 설치 예외 조항 근거 마련
□ 개인정보 최소수집· 처리원칙 등에 따라 다목적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차로 등 특수한 위치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다목적 CCTV의 설치(방범 및 교통단속 등)가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현행처럼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다목적 CCTV를 운영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공공의 목적 등에 한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근거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목적으로 특수한 장소(교차로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범 및 교통단속 등 다목적(제25조제1항 각 호)으로 설치·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