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지하수 부존량은 한정된 반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의 확보, 지하수를 활용한 농업기술의 개발 등으로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민 간의 크고 작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또는 계층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사회적 비용이 소모됨
○ 따라서 지하수 함양량, 지하수 개발가능량, 실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지하수 사용량을 산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1) 강수량 변동에 따른 기후적 영향, 2) 도시·공업단지의 조성 또는 쇠퇴에 따른 사회적 영향, 3) 각 지자체의 전문인력 및 예산 상황 등 관리체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을 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