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중 전문 강사에 대한 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령안(`22.4.14. 시행)에서 규정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
- `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영 제4조제1항1호의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법 제13조제10호의2에서 규정되었으므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