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별부담금의 허용요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으로서 첫째 부담금의무자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질 것, 둘째 부담금의무자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추구되는 목적에 대하여 여타의 사회집단 또는 일반 납세자보다 객관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셋째 이러한 객관적인 밀접성으로 인하여 부담금의무자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집단적 책임을 질 것, 넷째 부담금수입은 부담금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특별부담금의 본질적 허용요건으로서 위의 집단적 동질성ㆍ객관적 근접성ㆍ집단적 책임성ㆍ집단적 효용성의 요소가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 요건은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집단에게 당해 과제에 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며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