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현행 도시재생법과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칭)지방중소도시 원도심 지원 특별법(안)」의 제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법의 주요 내용은 활성화 지구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노후 주거지·상가 정비, 유휴 공간 활용 및 관리, 입지규제완화·재정지원·세제혜택 특례 등임
○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외에도 인구감소로 도심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는 쇠퇴한 지방도시의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規模小店立地法)」,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する法律)」, 「도시계획법 등 ‘마치츠쿠리(마을만들기) 3법(まちづくり3法)’을 시행 중임
○ 이 중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심시가지의 기능증진 및 경제적 활력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 및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집객효과와 매출 상승효과가 큰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보조금 및 세제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할 경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