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어 그 전문성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연기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건복지부) 역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
－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연간/월간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결과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금사용내력을 심의한 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심의·의결로 부치고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 및 협의함.
－ 위와 같이 기금운용의 핵심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분야별 전문가의 구성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절실해 보임.
□ 기금운용평가단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음.
○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현재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과 권한인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위험관리부서와 기금운용본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