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총량) 이내에서 조례로 감면액을 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고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표 15]와 같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 및 지방세 수입 규모(지방세 징수액)를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을 고시하고 있음
○ 2016년 3월 20일에 고시한 행정자치부 고시 2016-16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1.4%에서 1.6%까지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