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서류 등을 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