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소득탈루 기법
- 해외발생소득 탈루 및 환치기를 이용한 자산 유출을 통해 자녀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 사주가 해외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 후 비영리단체를 이용, 편법반입하여 개인의 부동산 구입
- 해외 특수관계회사를 이용 외주가공비 단가를 조작하고 차액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 국내 반입하여 호화 생활
-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현지에서 수취하고, 비거주자 차명 계좌 및 외국인투자 등을 가장 국내 반입
□ (법인위장) 증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함.
□ 국내 사례는 주로 외국환 거래와 명목회사를 이용한 전통적인 수법에 집중되어 있음.
- 외환 및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의심이 되나, 적발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으로 사료됨.
□ 국내사례의 경우 자금세탁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다양한 유형의 사례조사가 어려움.
- 또한 자금세탁 사례를 공개하는 종합적인 통로가 여의치 않아서 사례조사 발굴이 어려움.
- 따라서, 국내사례를 주요 특성별 혹은 유형별로 축적하는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