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관인사위원회의 형태를 갖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있는 법관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의 중립성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 연임심사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외부인사로 볼 수 있는 변호사, 교수에 대한 경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관 경력 출신의 변호사와 교수로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런데 위촉된 위원들에 관해 살펴보면,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원들의 명단 또는 경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위원 구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감시나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질적인 외부인사의 확보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