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으로 법 제5조의2제2항에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종전의 같은 조 같은 항에 있던 외국인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이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