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나다
1) 관련법
○ 캐나다에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 같이 독립된 법체계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로서는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과 고용평등법, 그리고 각 주의 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명시화하고 있음.
▴ 캐나다 장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은 캐나다 헌법을 구성하는 「권리와 자유의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에 장애를 포함.
○ 캐나다 헌법 제1부 제15장 1항에는 ‘모든 개인은 법 아래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 ‘인종, 국적, 출생지,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내지 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 1983년에는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를 수정하여 인종, 국적과 나란히 장애의 차별금지를 명시화하였음(Government of Canada, 2006a).
○ 캐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Canadi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제정에 대한 정치권과 장애인들 간의 논란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논의상태에 머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