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있어 왔음
o 집단소송은 패소의 위험이 적고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논쟁이며, 집단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
o 현재 증권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다양한 소비자관련 분야로 확대하자는 의견
o 현재 국내의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제53조)로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선정당사자라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입신청(opt-in) 유형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일일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별 피해자가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잠재적 피해자 집단 전체에게 소송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제외신청(opt-out) 유형을 도입하고자 하였음
o 그러나 현재 EU동향 등을 보면 미국식 옵트아웃(opt-out)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도입 방식 및 내용에 대해 신중할 필요
o 집단소송제 남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규제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