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시사점
18기 5중전회가 한국에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보」에서 ‘창조혁신’이라는 표현이 수십 번 사용될 정도로 중국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IT 및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적 전환을 통해 신창타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중 경제 교류의 기존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은 물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18기 5중전회를 통해서 중국은 일대일로의 적극적 추진을 재확인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북한과 인접한 연변 훈춘시의 행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동북지역에서의 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개방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중국, 러시아, 북한 3자간 긴밀한 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자칫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동북아 지역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AIIB 창립 과정에서 보여 준 리더십은 중국이 국제질서에서 규칙제정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주변국에 대한 미·중 간 치열한 영향력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러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능동적 대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