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
1)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법정 상설기구가 되었고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며 부처별 규제개혁기구와 규제민원창구 등이 마련되었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신산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기존에 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