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제도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범위, 유형, 절차 등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인사혁신처에서는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4항과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원격근무제를 규정하는 「전자정부법」제32조 제2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령 어디에도 유연근무제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