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의회배심 구상
1. 소우주 미니 공중의 다양한 활용
의회배심 제도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사뭇 자명해 보인다. 정당이나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의 경우 그것이 가진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은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20대 총선이 네 달여 남은 현 시점에서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출마를 준비 중인 기초단체장들의 경우 선거 12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탓에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증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쟁의 사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의회배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