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9개 고용센터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고용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11.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