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송달 현황 및 그 한계
1.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 압류해제의 송달 현황
가. 법원의 압류명령 · 압류해제 및 송달의 법적 근거
□ 민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한 후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아야 함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예금채권이 집행대상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함(「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즉,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이루어짐
◦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효”(處分禁止效,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금지효”(支給禁止效,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를 각각 발생시킴(「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 즉, 제3채무자가 압류 효력(지급금지효) 발생 이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여야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됨
◦ 압류명령 신청 취하 및 압류집행 취소를 실무상 “압류해제”로 부르고 있음. 압류해제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압류해제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하여 주고 있음
◦ 제3채무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계좌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있음. 따라서 압류명령 송달만큼 압류해제통지의 송달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기관의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법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압류해제 통지의 각 송달은 현재 등기우편에 의하고 있음(「민사소송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