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염병예방법」상의 규율
가. 「감염병예방법」상의 위기관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위기라는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7장에서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동법 제34조 제1항), 감염병 위기가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동법 제34조의2)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과 설치･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동법 제36조 내지 제39조의2),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고(동법 제39조의3)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과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0조 내지 제4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