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모바일 정보통신 기기 등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국가의 정보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상 제도들로는 통신제한조치(감청), 정보저장 매체의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그리고 통신자료 제공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 대부분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선 요청에 강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중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최근 수년간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들로 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인적사항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