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문심사기관의 제3자 개인정보제공 근거 제한
□ 자동차보험에서는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한방 및 양방진료 관련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인지하여 그 근거자료를 조사 주체인 시군구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바, 시·군·구청 공무원이 적발 가능성이 높은 조사대상기관 선정이 곤란하고, 현장에서의 부당청구 의심자료 조사 및 적발에 한계가 초래됨
○ 보험회사 등의 입원환자 재원여부 관리(「자배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진료수가 청구기관의 검사·질문(「자배법」 제43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보수가 부당청구 다빈도 기관 및 환자 분석자료(개인정보) 제공 등의 근거가 부재함
□ 자보수가 청구 전에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진료수가 지급유무 및 진료수가 지급한도 통보(「자배법」 제12조)를 위한 지급보증중계시스템을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정보주체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동의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여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전화 등 유선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방법은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해서 오류 및 지급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의 지급보증중계시스템의 이용률이 10% 수준인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