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별법상의 처벌조항 명시
우리형법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제263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기죄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형에 따라서 본인은 처분행위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기죄의 법리상 검토라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재물의 교부가 재산상의 손해이기 보다는 마땅한 도리나 의무로 이행한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해로 인식하기는 좀 무리일 수 있다. 
이처럼 피해결과가 야기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에서야 입건을 할 수있는 입법의 흠결을 고려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일반법률을 신설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경우 그 적용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행위유형을 모두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규제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만, 본 특별법이 피해자의 구제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특별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일단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