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직제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는 그 직제상의 위치에 따라 기관장 직속기구와 부기관장 직속기구로 대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가운데 기관장 직속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를 채택한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5개 기관이며, 나머지 12개 기관은 모두 부기관장 직속기구로 조직되어 있음
2.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현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임기를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개방형직위로 임용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모두 개방형직위로 임용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임명된 감사기구의 장의 출신은 동일기관, 감사원, 그리고 민간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
○ 동일기관 출신의 감사책임자는 17개 기관 중 10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감사원 출신 감사책임자를 임용한 기관이 3개 기관, 행정자치부 출신 감사책임자를 임용한 기관이 2개 기관, 그리고 민간부문 출신을 임용한 기관은 2개 기관임
□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역대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립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