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일반 제조업과 다른 의약품 시장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질적인 정책과제이다.
현재 검토 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이 일종의 유인책이라면 쌍벌죄 도입 및 과징금 부과 등은 강화된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제재강화라는 정책수단이 고도의 직업윤리에 충실히 따르며 묵묵히 본분을 다 하는 다수의 일반 의료인 등의 저변 정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입법 및 정책 결정이 반드시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양해’ 내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료인 등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입각한 직업윤리의 긍정적 기능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도외시할 경우 필연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구미 선진국에 서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들의 ‘공동체의식(Community Spirit)’ 함양에 주요 동인(動因)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