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공정시장행위 규제
(1)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선탑재에 대한 규제
□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역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구글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EU집행위원회는 안드로이드 OS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하였으며, 2016년 4월 20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모바일 OS 시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이 각각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앱 중 90%가 구글 앱마켓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도 함께 인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102조상 반독점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제102조에는 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행위의 남용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4가지를 명시하고 있음(a항~d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