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하였으며, 2017년 5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12월 결산법인 기준)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
  ㅇ 동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에 부과되고 있음
  ㅇ 종전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를 차등부과하였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제도개편을 통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수준을 전반적으로 경감하였음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
  ㅇ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7.17억달러(2017년 4월말 기준) 수준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