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체벌의 개념과 관련 법령
(1) 개념
학생체벌은 '교육' 내지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벌'의 하위개념인 '교육벌'이다.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학생체벌을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려한다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생을 체벌하는 목적은 "고통에서 피하려는 노력에 호소하여 학업에 더욱 정진하게 한다던가, 비행을 교정"하는 데에 있다.
최근 체벌 금지와 관련된 논쟁에서는 그 범위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체벌은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구분된다. 직접체벌은 교원이 신체의 일부분이나 도구를 학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벌하는 것이고, 간접체벌은 그러한 신체적 접촉 없이 학생을 격리시킨다거나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벌하는 것이다.
체벌 금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직접체벌의 경우이다. 간접체벌은 그 범위가 넓고 대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안들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