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핀테크와 금융소비자보호
가. 규제샌드박스와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핀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영역은 미시건전성부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영역 모두 핀테크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에서 사이버보안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전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핀테크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이슈는 여신 등 금융서비스, 결제서비스에서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규제개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직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적 특성이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된 범위와 요건 내에서 허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접점을 갖는다.
영국의 FCA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기여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허가․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금융상품에 맞는 규제기준이 없는 경우, 둘째, 허가․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이 해당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맞지 않는 경우, 셋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 넷째, 소비자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을 들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아직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