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강화기(1960∼70년대)
□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제정(1964년), 「9공업재배치 촉진법」 제정(1972년) 등 수도권규제 강화
○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을 새로이 제정함
○ 기존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을 개정(1972년)함
- 기존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작업장 면적 500㎡ 이상의 모든 공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
○ 「공업재배치 촉진법」을 제정하여 과밀공업지역(이전촉진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유도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유도지역 내 활발한 신ㆍ증설 환경 조성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