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
□ 통합관제센터의 CCTV 업그레이드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지자체와 함께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음
○ 국가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
-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비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모든 CCTV 영상정보의 암호화 및 외부해킹 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완장비 설치 등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운영관리 비용을 지방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