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초기에 비해 월지급금이 매년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실제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된 이후 2016년까지 월지급금은 꾸준하게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월지급금 산정구조에서라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월지급금은 잔여수명전망, 주택가격상승률전망, 금리전망 등 장래 여러 변수에 따라서 수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월지급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퇴직세대의 잔여수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월지급금은 하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