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검토
(1) 정당 후원회 허용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응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정당 정치자금의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 후원회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기부·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의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를 실시간 공개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정당의 후원회를 허용하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선거가 있는 해는 2배)으로 하고,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두게 하되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는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허용하고 시도지부별로 5억원, 각 구시군당별로 1억 5천만원까지 각급 지방조직에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