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을 추가하고, 내성균 실태 조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개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추가(「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2016.5.31. 시행)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등 개정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16.9.6.)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의’ 이상의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성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의2)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내성균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정보공개(안 제27의3)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