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고려사항
가. 항공주권 확보 문제 검토
□ ｢외국인투자촉진법｣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산업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50%이상 취득금지) ｢항공사업법｣제9조 및 ｢항공안전법｣제10조에서 외국인의 항공면허취득금지 및 사실상 경영참여금지를 규정함. 이에 대해 의결권 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보다 완화된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도, 의결권 지분을 각각 25%, 33% 미만으로 추가 규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고, 중국도 외국인 지분은 50% 미만이지만 동일인 지분을 25% 미만으로 추가 규정함
□ 각국이 외국인의 자국내 항공산업의 지분취득 및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각국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항공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임
□ 금번 인수합병 건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인 델타(Delta)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의15%를 소유하고 있는바, ｢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률규정 등을 적용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지분투자 함으로써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 경영에 사실상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게 외국법인인 델타(Delta)항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산업은행의 투자방식이 관련법에서 기간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