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일정에 대한 평가
○ 2014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통계청이 2015.2월에 국회에 제출한 「소득분배지표 개선방안」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연동 패널 방식의 도입’과 ‘조사방법의 개선’ 등의 시정조치는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당초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 등의 기타 행정 자료 입수 등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으나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지 못하였음
○ 2015년 국정감사 시 동일한 내용의 시정요구에 대해 2016년 통계청이 제출한 시정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자료 보완방안 마련 일정이 2017년까지로 연장되었음
○ 추진일정의 연장은 일부 행정자료 미 입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소득분배지표가 국가 주요 정책결정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 가능한 부분의 일정을 앞당겨 완료하고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 조사자료 보완방안 마련 일정의 완료시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조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