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판 관련 권리의 확대
북한 헌법은 피소자의 변호권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헌법과 같이 피의자, 피고인의 변론권은 물론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보호권까지 규정할 필요 있다.
아울러 재판소로 하여금 베트남 인민법원과 같이 공정 보호, 인권, 공민권보호,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재판 관련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