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방법, 사전고지,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