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각 군 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며,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무실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을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