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서비스감독원(FSA)
□ FS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와 Help Line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Moneymadeclear 웹사이트의 관리를 포함한 정보제공·교육 기능이 분리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준 마련 및 감독,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CFEB로 분리), 민원상담 업무 등을 수행
○ Consumer Helpline을 설치하여 금융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감독·규제 등의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연결하지만,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음.
□ FSA는 FSCP(Financial Services Consumer Panel)를 구성하여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소비자 이익을 반영한 검토 및 자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FS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에 따라 정책활동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인 FSCP를 구성
- 위원회는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정책 검토 회의를 갖고 FSA의 담당자들과 정책별 협의활동을 펼치며 월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SA의 동의 없이도 정책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공개하고 공론화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 위원은 놀란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위원장은 재무성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개 경쟁방식을 통하여 선출
○ FSA 이사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행정인력을 제공 하며 위원회는 1년간 활동과 예산집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