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 영국은 투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평가, 설계, 조달, 공사, 준공, 이전 등 제반 단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는 공공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각 단계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임
- 전략적 평가(Strategic Assessment, Gateway Review 0): 사업필요성, 이해당사자 파악, 상위전략과의 연계성, 외부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관리체계, 재정확보 여부 등
- 사업타당성(Business Justification, Gateway Review 1):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 실현가능성, 사업 전체규모, 목표결과, 일정, 외부 영향요인 등
- 조달전략(Delivery Strategy, Gateway Review 2): 구체적 사업일정, 전체적인 재정계획,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이해 정도 등
-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 Gateway Review 3): 사업필요성 및 전략과의 연계성 검토, 실현가능성, 위험 관리 등
- 준비단계(Readiness for service, Gateway Review 4): 계약완료 여부, 목표성과 달성가능성, 위험요소, 이해당사자들의 교육훈련 등
- 편익평가(Operations review and benefits realisation, Gateway Review 5) 예상 편익의 실현 여부 등
◼ 관문심사를 통한 평가는 예산 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 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우리나라 예타와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