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
(2)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① (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현행) 일반사모ㆍ헤지펀드 운용사：인가 / PEF 업무집행사원：사전 등록
*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②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행) 일반사모펀드：사전등록 // 헤지펀드：사후 보고 // PEF：등록
③ (운용)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④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1」을 면제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2」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3」를 허용
1」(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과
2」(현행) 광고 전면 금지 // 3」(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필요
(3)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ㆍ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7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금융ㆍ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ㅇ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4)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5)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
(6)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