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휴면예금 정의 명확화 필요
◼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어도 그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출연대상 휴면예금 기준이 수시입출금 통장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예금주 등이 최종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 대법원 판결 이후 은행 등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였는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거치식, 적립식 예금 등을 휴면예금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음
⚬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즉,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할 때부터 이자 지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후 고객이 해지요청 시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게 되므로 휴면예금 출연은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후인 경우 해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