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의 기본방향
이 장에서는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더불어 이들 기관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저축은행의 자산확대를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부실여신을 매각 또는 상각함으로써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 확대, 감사인의 독립성 확대, 준법감시체제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시장의 경영감시가 더욱 용이해 지도록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을 강제하고 자발적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등 중앙회의 자율규제 및 자원공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나. 상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비전달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새로운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② 상호금융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조합 운영체계 개선, ③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감독기능 강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