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7〉
이자지급에 따른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대체 관계
( 이자미지급(non-interest bearing)의 경우 )
□ 이자미지급 시 CBDC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민간보유 현금의 일정부분을 대체하겠으나 기존 금융자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CBDC가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는 요구불예금 등 금융기관 예금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예금이 예금자보호 제도 등으로 안전성이 높은 자산인 데다 이자도 지급하고 있어 대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자지급(interest-bearing)의 경우 )
□ 이자지급 시 CBDC는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존 금융자산(주로 화폐성 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큼
ㅇ 대체의 정도는 CBDC의 금리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CBDC의 금리 유형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
― (고정금리 지급 시) 정책금리를 인상(인하) 할 경우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금리 차이가 확대(축소)됨에 따라 대체의 정도가 약화(강화)
― (변동금리 지급 시) 정책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금리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대체의 정도는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
□ 특히 금융불안 시에는 기존 금융자산보다 CBDC가 신뢰성과 유동성이 높아 기존 금융자산을 대체하는 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