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배경
□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문제는 핵개발을 지렛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6자회담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정책 목표를 핵폐기로부터 핵 불능화와 핵신고로 낮추었으며, 핵폐기는 2009년 시작하는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런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3단계로 나누어 해결하고,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를 6자 회담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었음. 북핵 해결의 1단계와 2단계 조치들을 살펴보면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논의가 제기되고 전개되어온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