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동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세칙도 함께 시행)
※ 단,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 기관제재 경합가중, 기타 감독기관 제재에 따른 가중은 규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 금번 개정으로 관행 개선과 규정‧세칙 개정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대부분 조치 완료
* ①확인서‧문답서 징구 원칙적 폐지(’15.5월),
②금융기관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15.7월),
③컨설팅 중심의 건전성 검사 실시(’15.7월~),
④금융기관 임직원 징계시효제도 실시(’15.10월) 등
ㅇ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6년 상반기 입법예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