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방위산업분야의 범부처 협력체로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방위사업청장이 의장이 되는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가 있음
-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방산육성 및 방산업체 지원,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수출전략, 시장정보 교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대응구매, 절충교역, 전시･홍보 및 금융 지원, 수출입 통제 등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의를 담당함
- 그러나 이들 협의체는 실제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그나마도 2019-2020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실무차원에서의 범부처 협력을 위한 통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참고할만한 주요 해외 사례로 러시아의 경우가 있는데, 2004년 4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요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군사기술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대외 방산 수출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도 최근 청와대에 국방개혁비서관 산하 방위산업담당관(2급 상당)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방산수출 지원 및 방위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위산업진흥회의’ 및 1급 상당의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실무차원에서도 방산 수출 지원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이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실무차원의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협조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체계적인 수출지원 전략을 기획･추진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