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금지 및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등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대행업무의 취소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적으로 끄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하여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안 제3조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등 정상작동 조치를 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의2 신설)
형식승인시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다. 대행업무의 취소 등(안 제16조의2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의 대행업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하도록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개정)
최근 391흥진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나 203현진호가 추자도 남방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전복된 사건과 같이 어선위치발신장치나 무선설비의 정상작동 또는 수리 등 조치를 아니하여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낮아 준법의식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