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 분쟁 현황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증권, 투신부문의 분쟁은 총 222건이었음.
□ 이 중 거의 절반 해당하는 110건은 중개업무와 관련한 분쟁임.
○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에 관련한 분쟁이 주 내용임.
○ 구체적으로는 거래수수료 확대를 위한 과다매매와 관련한 손실 배상, 위탁계좌 수임을 위한 원리금보장각서의 유효성, 직원의 임의매매 여부, HTS계좌 주문의 오류 등이 분쟁의 내용임.
□ 증거금 관리 및 반대매매 등의 거래계좌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도 49건으로서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음.
□ 중개 및 매매 업무 분쟁 대부분의 주된 쟁점은 증권사 직원의 위탁매매가 고객의 의사 위임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는 점이었음.
□ 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 건수는 총 55건이었으며, 이중 펀드 관련이 38건, 증권사가 판매한 ELS 등의 금융상품이 17건이었음.
○ 분쟁의 주된 쟁점은 부당권유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여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