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변호인 조력권의 법제화
(1) 개편안의 내용
피조사자‧피심인이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방어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에 있어 핵심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정위 고시인 「조사절차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었다. 개편안 제81조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변호사세무사 등의 참여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유사하게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로 명시하여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및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입법적 쟁점사항
개편안은 「국세기본법」과 달리 “조사 방해, 비밀 누설 등 조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조력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상 조사방해죄, 또는 「조사절차 규칙」 제13조상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진행을 지연‧방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는 개인별로 적지 않은 편차를 나타낼 수 있다.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예외 인정사유 등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