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재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나. 기본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다.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라. 지원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