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2018년 6월), 강남구 대종빌딩 기둥 균열로 인한 퇴거조치(2018년 12월) 등으로 노후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1966년에 준공된 용산 상가가 무너지면서 세입자가 부상을 당했으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건축물의 붕괴 원인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지목했음
◦ 1991년에 준공된 대종빌딩은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상 2층 주 기둥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조짐으로 퇴거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음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년 29%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음
◦ 노후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화재안전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로, 사용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증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에 더 취약해졌으며 붕괴 위험 또한 높음
◦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해체･철거･리모델링 공사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수립함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건축물의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3월에는 기존 건축물 안전정책을 담당하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함
◦ 서울시는 잇따라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