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1) 공공데이터의 사전적 제공 확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 과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좁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과 정보공개법 제9조의 동시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비식별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 기관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법률 개정이 과제로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