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기술정책 변화 분석의 시사점
국내 기술정책 변화는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술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기술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개발 지원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내 민간금융 부문의 금융중개 역량은 아직 미흡하므로 이러한 금융중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자본집약적 양정 성장경제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한 자금의 특혜적 배정기능에 치우쳤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 또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융지원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극복해야한다.
넷째, 기술집약형 성장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이 고위험ꠓ고수익 구조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방식 및 환경은 고위험-고수익 투자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