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 소개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애로를 줄이기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이하,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는 2011년에 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나 ‘법령에 따른 기존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 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적합성 인증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이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절차를 정해진 시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절차를 끝내도록 정하고 있다(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