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6.12.20)된 바,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4)을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4)
1)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