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4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보편적 무상복지 논란으로 연결되지만, 일각에서는 탈빈곤율을 높여 복지예산은 줄이면서 일자리 제공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가능케 하는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6년 시범운영된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자활기업은 이러한 자활사업의 최종 지향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자활기업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