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맞추어 개정
2. 주요내용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비상임이사 임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임명(안 제8조제3항)
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람 추가(안 제10조제1항제2호)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안 제2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