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 범위를 개정안의 100억 원에서 200억 원 공사로 상향하여 시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 자체를 2년 유보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면, 법률의 개정없이도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찰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합의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합의된 절충안이 시행되면 이번에 논의되었던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건설 수주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