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본 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기에 더욱 주목해볼 만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Ⅲ.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본다. 그 다음 Ⅳ.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 일정한 Ⅴ.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