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및 제언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2008. 12. 5.)는 지난 1월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의 복사판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안전작업 기준을 무시한 위험작업 강행과 하청-재하청으로 이뤄진 용접작업,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폼 등의 가연성 자재의 발화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 급격한 화재확산, 작동하지 않은 소방시설물, 피난장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 등 너무나 비슷한 사건 정황에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대형 화재사고는 아까운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동반하고, 때로는 남대문 화재와 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방재역량 강화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방재 관련 기술의 발전, 사회구성원의 화재안전의식 강화,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강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나, 궁극적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제도상의 개선이 우선적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법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근 및 과거 대형 화재사고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국내 소방방재 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국 건축 및 소방방재 법제도 및 운영체계와 기술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도상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