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해외사례와의 비교
□ 국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매권유라는 명목 하에 해외사례에서 보면 자문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판매업과 자문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규제와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문업의 경우에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등의 잣대를 통해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순수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상체계나 공시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의 규제를 적용하거나 이와 동일하게 규제수준을 높여 규제차익을 제거
○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자문업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보험업 등을 포괄하는 자문업을 정립하고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하여 상품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
○ 해외사례를 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과 규제차익이 없도록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자문의 규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commission)수취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지 공시를 강화하였거나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 중
○ 유럽은 IMD 2를 통해 보상 등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도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자문업자에게는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주 등에서는 최근 법으로 보상방법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
□ 한편 자필서명 의무 위주로 기록을 남기고 권유 또는 자문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도 않으며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도 않음.
○ 해외사례를 보면 자문 또는 권유 과정에서의 기록을 세세하게 남기도록 하고 이후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