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합의 가운데 가장 실질적 효력을 발휘한 것은 6.15 공동선언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한다(고유환, 2005). 2018년 현재까지 어느 합의에 비해서도 6.15 공동선언은 실질적인 후속조치와 구체적 이행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남북한의 국내적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의 합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자필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의식하여, 10.4 합의와 판문점 선언에서도 양측의 실질적 지도자들이 서명하는 형식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모든 합의들을 남북한 지도자들간의 서명 합의로 처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합의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편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의 공식, 비공식 접촉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남북한 합의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정책도 그 내용들이 다양해졌고, 이를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기능도 그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