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stewardship code 제정
□ 고객재산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으로 인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fiduciary)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대두
―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로서 고객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산을 운용할 법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고 의결권 행사기준도 상이함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의 투자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자대상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여건이 형성됨
□ 기관투자자가 수탁한 은퇴자산의 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기준을 제정
― 현재 기관투자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주권행사기준을 마련
―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수탁자책임의 이행과 이에 따른 기업경영진의 부담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