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감의 반대 권한 여부
6.2지방선거 이후에 일부 교육감이 전수평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반대하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은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는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사무이고, 전수평가 여부를 포함한 평가의 실시방법 결정 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