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시 필요재원규모
□ 2001년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은 바젤Ⅲ 및 IFRS 기준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으로 해당 공적자금을 적격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 방안에는 예보가 중앙회에 대해 우선출자자로 잔류하는 방안과 예보 출자금을 신용자회사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보가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수협중앙회가 신용자회사로 출자하는 경우, 기존 신용사업부문의 우선출자금이 중앙회로 이전되어 공적자금의 상환조건을 기존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예보 출자금을 신용자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예보가 신용자회사의 의결권 및 무의결권 보통주를 직접보유하며, 예보가 보통주를 처분 및 상환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함.
◦ 삼일회계법인(2013)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신용자회사로 분할하여 수협중앙회가 신용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신용자회사 분리와 적격자본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