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정보통신정책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의 변화
우리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의 추진체계는 2006년 정부조직개편을 기준으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4-7>과 같다.
정보통신이 도입된 이래로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정보통신정책을 통합관리하다가 2006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러 부처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었다.
2)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의 IT산업관련 부서는 신산업정책관 내의 성장동력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과, 소프트웨어진흥과 3개가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의 정보통신총괄과, 정보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활용과의 4개가 있어 모두 7개의 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인력은 71명이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가장 많이 이관받은 부처로써 방송 및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