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쟁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1) 「징벌배상법」의 도입안 (2) 「민법」 개정안 (3) 「제조물 책임법」 의 개정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형사제재와 다른 제재나 불이익 처분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남소의 우려 또한 징벌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도의 설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