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주요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해당 공정 완료 여부와 공사 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다.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라.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