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
□ 비대면 경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찾기 어렵고, 대신 비대면 경제의 각 분야별로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거나 비대면 경제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적용중인 법률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서명법｣, 원격수업 분야의 ｢초･중등교육법｣, 원격의료 분야의 ｢의료법｣등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경제의 수요를 반영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대면 경제와 관련된 범정부 정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뉴딜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외에 각 부처들도 자체적인 비대면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경제의 대응력 제고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료･교육･소상공인 등 8대 분야의 비대면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규제개선･혁신기업육성･생태계조성 등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디지털 뉴딜 사업｣중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2.5조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온라인쇼핑 지원),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재택근무 지원),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원격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