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요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 국회는 결의안을 활용하여 중요 대외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즉,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음
○ 이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결의안을 통해 표현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한편, 국외적으로 정부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기 곤란한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을 표명하여 국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함
○ 따라서 결의안은 그 효력과는 무관하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중요 대외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결의안이 발의·채택되었을 때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결의안의 발의도 중요하지만, 의결에 의해 채택되어야만 그 효과성이 더 클 것이므로 채택과정에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