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학습비 (안 제4조 제3항)
- 학습비 반환에 대한 위임규정 명시
ㅇ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안 제5조 제1항)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