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기과제
(1)신용평가 기준의 개선을 통한 신용평가 능력의 제고
□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을 상환여력이나 현금흐름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용평가 능력의 제고를 유도할 필요
○ 현재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은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
○ 담보의 가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심하게 변하는데다 불황기에는 담보를 처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보증사고 급증으로 보증기관이 부실화되면 국민의 혈세가 동원
○ 사실 담보가치와 보증서는 부실대출의 대손율(LGD)에 영향을 줄 뿐 부도율(PD)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리스크 계산을 위해서는 대출자의 상환여력이나 현금흐름이 중요
○ 따라서 국내은행은 신용평가 기준을 상환여력이나 현금흐름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