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
ㅇ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 ⅰ)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ⅱ)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도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3. 주요 논의사항
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확장성, ②상호주의, ③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➊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
➋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개선)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➌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제공
→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