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타 개선 방안
(1) 행위제한의 완화
□ 지구지정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위제한의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즉 사업기간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보완함으로써 공·사익 조정이라는 헌법이념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위제한의 완화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2) 기타 사업방식의 검토
□ 최근 「도시개발법」개정안에서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심의 고밀복합·입체적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체환지를 본격 도입하였다. 입체환지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대토 매입을 위한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방식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공익사업의 수행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3) 대체토지 마련 등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 대체주거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시 인근의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 제한을 일부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주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나 부담금 등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손실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