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위축을 기술개발투자와 해외투자의 증가로 메우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행태의 변화는 자본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기보다 생산요소의 질적 개선 및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0년 이후 크게 증가된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의 사업화를 통하여 설비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엔젤투자 시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첨단 자본재의 투입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함
- 지식 및 기술 중심의 인적자본 투자는 높은 외부성(externality)으로 인해 시장에 방임할 경우 과소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디자인, 방송‧광고, 온라인콘텐츠 등 IT설비 활용도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