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를 공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다. 이처럼 조례의 내용과 시행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학칙개정 등을 놓고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조례의 제정 경과와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