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저임금 7,530원의 긍정적 예상 효과
첫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은 약 15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2만원 인상된다. 따라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비중이 2011년 55.3%, 2016년 81.1%에서, 2018년에는 약 9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임금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중하위 임금계층 간(하위 10% 대 50%) 임금불평등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므로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임금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된다고 보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