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을 바라보는 시청자는 매우 당혹스럽다. 각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두고 다투는 싸움 때문에 시청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각 방송사업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오다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돈을 내고 시청하고 있는 방송채널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시청권의 침해이다.
게다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체 TV 가구수의 약 90%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에서 시청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당장 몇 분의 방송 중단도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인데, 디지털 지상파방송 채널 송신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시청권의 침해는 막대하다. 수십 개의 채널을 쉴 새 없이 돌려가면서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다만 몇 초의 검은 화면이나 노이즈 화면도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신료에 유료방송 가입비까지 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송사업자 간의 이익 다툼으로 불편을 겪게 될 시청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봐야 할 때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