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강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과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자목 신설)
나.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차목 신설)
다. 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8호ㆍ제9호 신설)
1)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4호 개정)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