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현재 「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에는 방위력개선사업수행의 기본원칙으로 총 6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원칙으로 무기 체계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다섯 번째 원칙으로는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우선순위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지 않고 선행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내 개발 방식으로는 전력화 시기를 충족시키기 곤란하고 합참·소요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OC) 대비 국내 기술수준과 기술성숙도(TRL)가 낮아 기술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외구매 방식으로 획득하도록 의사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