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간개발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의 정당성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필요의 원칙은 오로지 국가 등의 공적 기관만이 공용 침해의 주체 내지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이 공공필요의 원칙은 공익사업의 수행자를 통해 일정한 공적 과제가 실현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침해의 허용 여부는 누가 공용침해의 주체이냐가 아니라 바로 공용침해의 목적, 즉 일정한 공공필요의 존재 및 그 실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62, 571-572). 따라서 일정한 사인이 본래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행정주체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공적 과제를 수임하여 이를 수행하고, 사인에 의한 공적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일정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공익사업의 수행자로서의 사인에 의한 공용침해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