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공정거래법
3.1 진화과정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작 시점이 1960년대 초였던 만큼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된 것도 그 이후부터였다. 그 동안 정부 일각에서 몇 차례 경쟁법 제정을 추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재계의 로비와 성장우선 논리에 밀려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5공화국 직전 <국보위>에서 비로소 입법되기에 이른 것이다. 헌법을 개정(8차)하면서 경쟁법 입법에 관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독과점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조항을 헌법 제120조로 신설한 것도 특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