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 해외여행경비 지급
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및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로 구분되며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연도별로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체재비 지급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해외체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금융 감독원에 통보된다. 일반 해외여행자경비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경비 지급은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생 증가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지급규모는 23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나. 해외이주비 지급
해외이주비란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하며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지급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한편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은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대당 1백만달러 이내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뿐만 아니라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지급증빙서류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지급누계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