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원고는 지난 2018년 10월에 발의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초점을 맞추어 본 법안의 의미와 전반적인 조항 구성, 주요 조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중점 조항별로 쟁점사항 진단결과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원고에서는 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22개의 조항 중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 도입(제8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적용(제9조), 정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개발성과물의 공동소유(제10조) 등의 쟁점조항은 오히려 국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촉진한다는 소기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거나 정부의 무기체계 조달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쟁점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