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신청 서식 신설,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 및 조문 정비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사전판정신청의 용어를 상위 법령의 용어와 통일(안 제1조의2)
나.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를 수출 사전검토로 용어를 변경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