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의 자세한 내용 공개 필요
○ 금융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금융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 시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절차 체계확보 필요
○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 도모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융감독원 검사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는 여부를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