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 연금자산별 목적과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책임 주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목적은 지속적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이며 운용책임을 지는 주체는 국가임.
○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포함)으로 구분되는데 DB형은 사용자가 사업의 존속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 주체가 되며,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여 받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노후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 개인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노후구매력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이 기여하며, 스스로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퇴직, 개인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연금자산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적립금 운용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정함.
○ 단,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연금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연금 전반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측면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