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역아동센터 현장조사
□ 이 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따른 서비스가 전달되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의 핵심 인력인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들을 지원사업의 문제점, 애로, 개선방안 등의 측면에서 기술함
1. 인프라 및 환경
가. 신고제와 공공성
□ 2004년 신고제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낳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
○ 특히 일부 센터는 운영주체의 성격과 관련되어 일종의 가족경영체적·자영업적 종사자 구성과 운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임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은 급식비 횡령과 가족운영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목사고 생활복지사는 목사 사모인 경우도 있다.(㉱ 센터장)
○ 이와 같은 운영주체, 종사자 구성에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들의 취약성이 종사자 처우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공개 채용이 의무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더 엄격하다. 사회복지시설이 되려면 개인 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높아져야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