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공시체계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내용의 분석·평가 등에 능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임.
○ 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함.
○ 단순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중립적인 서비스란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므로 중립적인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없음.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란 제조사 및 판매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의미함.
－ 그러나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존재함.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선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