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행 업무 범위의 현황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융서비스업 인가를 받으면 금융서비스업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은행업과 금융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은행업
독일 「은행법」 제1조 제1항은 “은행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업을 상업적으로 또는 조직화된 영업 규모로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Sec. 1(1)). 은행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예금 수입 업무
예금 수입 업무(deposit business)이다. 이자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예금으로서 자금을 수취하거나 기타 무조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상환청구권은 무기명증권이나 지시식 증권으로 증권화 되어서는 안 된다(Sec. 1(1) sentence 1 number 1).
(나) 이중상환조건부채권 발행 업무
이중상환조건부채권(Pfandbrief: covered bond) 발행 업무(Pfandbrief business)이다. 이중상환조건부채권법 (Pfandbrief Act) 제1조 제1항 Sentence 2에서 규정된 이중상환조건부채권 발행 업무를 말한다(Sec. 1(1) sentence 1 number 1a).
(다) 대출 등 신용 공여 업무
신용 공여 업무(credit business)이다. 대출 및 (어음)인수신용(acceptance credits) 공여 업무를 말한다(Sec. 1(1), sentence 1 number 2).
(라) 어음 할인 업무
어음 할인 업무(discount business)이다. 환어음 및 수표의 할인 매입 업무를 말한다(Sec. 1(1) sentence 1 numbe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