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며 심사 시행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