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벌에 관한 요건 및 수위의 문제점
가. 구성요건의 문제점
먼저, 구성요건의 문제점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일 것이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째는 본 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위반으로 본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에 관한 문제점은 명확성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되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후자에 관한 문제점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재해사망사고 중 그 경위와 정도가 중한 것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보다는 더 중한 결과를 예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전형배, 2020: 263). 본 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나 더 중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