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된 배경 및 논의과정
□ 금융회사의 판매관련 인센티브는 내부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별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규제 논의를 이해할 필요
□ 일반적으로는 내부직원보다는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에 매우 높게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 또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에도 판매와 자문이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 단순 판매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자문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 다만 최근에는 외부 판매채널뿐만 아니라 내부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나 평가하는 과정 등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
□ 최근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하여 개혁을 진행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은 외부 판매채널인 자문업자제도에 대한 개혁(Retail Distribution Review:RDR)과 금융회사 내부 인센티브에 대한 규제제도를 시행함.
○ 또한 유럽 내에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도 영국의 최근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자국에 맞는 규제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