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완화를 통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추진 중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1) 현재는 사업시행 대상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사업은 시행 불가
2)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도 시행가능하도록 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활성화를 유도
나. 감정평가 참여제한 완화
1)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평가자로 ‘감정평가법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또는 합동)이 설립한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 우려
2)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동등한 감정평가 자격사인 개인 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