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른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과 경인항 예선보유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항만 등록예선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예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항만 등록예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입출항 선박의 급증으로 해당항만 등록예선의 적기 지원이 어렵거나, 해당 항만의 예선업자가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다른 등록예선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 또는 다른 항만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하고,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지방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항만 예선사용의 절차를 마련함
나. 경인항 예선업 등록을 위한 예선보유기준 완화(안 별표 1)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예선지원을 위하여 경인항만을 사업구역으로 예선업을 등록 할 경우 예선보유기준을 총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함
* 경인항은 현재 인천항에 포함되며, 예선보유기준으로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을 포함)을 적용 받음
다. 북한 기항한 외국선박의 국내 출입허가기간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