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제도는 후보자 추천과 의결 주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내부 인사 비율이 외부 인사 비율보다 더 높으며, 공개모집과 면접심사가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절차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함(연구개발특구법 제49조·제54조, 「정관」 제19조)
- 이사회 이사는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임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이사장 후보자 3인 이내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함(「정관」 제20조)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속 직원임(「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5조)
○ 이사장후보자의 모집방식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에서 결정하며, 심사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제9조)
-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공모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 이상이지만, 신속히 선임하기 위해 공고기간의 단축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