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재정건전성이 중시되고 연금저축 가입이 저조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소득공제 확대보다 다른 유인책을 통해 연금저축 활성화를 모색
○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마련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단기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연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불입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다수
○ 이러한 가운데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
○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다른 유인책을 통해 연금저축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