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443호, ’16.12.20. 공포, ’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표명제도 신설에 따른 해당 조항 개정(안 제8조 제목 및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 제3항 신설)
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4조 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