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변호인의 참가 시기
피해자의 변호인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때부터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과 접촉하는 시점, 그리고 2차 피해의 발생가능 시점인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 타당하다.
라. 피해자 변호인 도입을 위한 제언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즉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독일의 경우처럼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상응한 피고인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변호인 수급문제이다. 성공보수에 익숙한 변호활동의 관행 속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바랄 수 없는 형사피해자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의무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 변호에 집중하는 공무원 신분의 상근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직무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