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경비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안 제31조제5항제1호가목 개정, 제4호 신설)
1)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 또는 5년(수면), 3년(용수)에서 각각 10년으로 연장함.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경비 감면(안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현행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