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3년 4월 1일과 8월 28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전월세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간 1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고, 이는2014년 1월 2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이 핵심내용으로 담겨 있는 기존 ｢주택법｣을 대신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제도 등 주거복지정책을 총괄적으로 규정할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