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 방식․범위의 정비‧다양화
□ 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정비
ㅇ 현행：비조치의견과 법령해석간 구별이 모호하고, 특히 잘못 신청하여 재분류시 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ㅇ 개선：‘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통합 신청양식’을 마련하고 신청단계부터 금융위 총괄부서에서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
□ 신청방식 다양화：Class No-action letter 도입
ㅇ 현행：현재의 운영규칙으로는 다양한 권역이나 이해관계 (예：협회, 중소형사 등)를 반영한 비조치의견서 전달에 다소 애로
ㅇ 개선：다수 이해관계를 반영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 도입
 * 특정행위에 다수 관계자가 관여할 경우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령하는 행정조치(호주 ASIC ‘class no action position’제도)
※ 익명신청도 가능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한 소극적 신청 방지가능
□ 신청인 범위 확대：금융이용자 포함
ㅇ 현행：신청인이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주로 영업행위 분야에만 활용되고 기업‧금융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는 활용에 제약
* 미국：기업 등도 신청할 수 있어 증권발행, 공시, 회계 등 비조치의견서가 활발
ㅇ 개선：신청인 범위를 「금융회사 → 금융이용자」로 확대
□ ‘집중 비조치의견서 신청’ 기간 설정
ㅇ 현행：법규의 제‧개정 직후에는 특정 행위의 법령위반 및 제재여부가 불명확하여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 증가
ㅇ 개선：‘법규 제‧개정 이후 1년’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집중취합기간으로 설정(필요시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적극발급 ☞ 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