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판례(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 등)
헌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