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 한편 향후 공시 강화나 예방 시스템 등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고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채널 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인센티브와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고 있음.
○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참고자료〉참조)과 함께 자문업자나 판매업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
○ 기본적으로 자문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적절히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보다 엄격하게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 금융당국에 의해 배상명령이나 제재 등을 부과 받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