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필지(筆地)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한다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공간정보 개발 및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헌조사와 더불어 전문가 간담회, 지적재조사사업 현장방문 및 정부기관 협의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봄
○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 및 현황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함
○ 셋째, 해외 주요 국가의 지적재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 반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 넷째,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