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논의내용
(1) 형법개정안의 취지
법무부는 지난 10월 25일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안의 목적이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여 그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여 예측 가능한 형사사법제도의 구축을 지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