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입법론적 방향
금융안정체계 내에서 미시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거시건전성과 각각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고 가계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서 장기적·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예컨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뱅크런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물론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간 조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특히 금융시장안정을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미시감독기구 및 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모두 동시에 시장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기구 간 감독조치는 상호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미시·거시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간 협의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각 금융당국의 동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미시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시스템으로의 전이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거시적 요소로 이동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중앙은행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상을 발견하며 이를 미시적인 요소로 가서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므로 양자간 필수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입법의 과정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바,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별도로 입법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며, 금융안정법령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는 금융안정을 유의 내지는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비록 선언적이지만 법률적 수준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횡적거버넌스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인 거시건전성감독정책에 대해서 이를 총괄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 내지는 중앙은행에 설치한 안정협의체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기능은 ＂유의해야 한다.＂에 그치고 있다.
문리적 해석 측면에서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을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 자료수집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의 조율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법에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개입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여하고 있어 이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시건전성감독에서 한국은행의 개입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