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연금 현황 및 한계
가) 적은 가입자 (사각지대 많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국민 기준으로 볼 때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함.
○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세대 인구(18~59세 인구, 32,994천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 규모(잠재적 사각지대)는 49.4%임.
○ 적용사각지대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소득파악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에서 누락되는 경우(납부예외자, 체납자 등)도 있겠지만,
- 비경활자와 경활자이더라도 실제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공적연금 비적용으로 처리되는 협업배우자 등도 있음.
□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공적연금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1분위는 26.2%, 2분위 11.6%로 저소득층에서 미가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기서 소득계층 이동이 크지 않다면, 근로기의 저소득층은 은퇴 기에도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소득계층별 가입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그림 Ⅱ-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