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1.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거시경제 변수는 대체로 장기적인 추세치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 등 실물변수를 중심으로 이러한 순환현상, 즉 실물사이클을 분석하고 주로 통화정책 수행을 통해 실물사이클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물변수 외에도 신용, 자산가격 등 금융부문의 변수에서 나타나는 순환현상인 금융사이클을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을 통해 그 변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러한 금융사이클 상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처럼 금융사이클 변동성의 확대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변동성을 관리해야 할 거시경제 사이클에 실물사이클과 더불어 금융사이클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각각의 사이클에 대응하는 최적 정책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는데 IMF(2013), Beau D. 등(2012)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실물사이클 변동에는 통화정책으로, 금융사이클 변동에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BIS·IMF 등 국제기구 등은 금융사이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몇 가지 종류의 수단들을 제안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신용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제안되었으며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LTV 및 DTI 비율 상한제도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이 금융사이클의 변동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이유는 전체 거시경제에 폭 넓게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 수단과는 달리 신용시장이나 주택시장 등 현재 경제에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특정 부문에만 정책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시금융 불균형에 따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각각 실물 사이클과 금융사이클에 대한 대응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