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여명은 82.4세이고,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까지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치매,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률이 더욱 높아가고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7월 시행 이후 이제 10년이 흘렀다.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볼 때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표를 가시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도입 당시 민간부문의 활용이라는 정책적 전략을 통해 시장화를 취해왔고, 그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와 같은 민간 운영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간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최근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립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