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해외의 지역방송 제도 및 시사점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방송은 재정적인 위기, 중앙 방송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지역성 구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 이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노르웨이
□ 1980년 이후 지역방송국들이 설립되어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광고가 금지되어 생존이 어려웠던 반면 1991년부터 지역방송의 광고가 허용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함
○ 「방송법(Broadcasting Regulations)」 제7장에서 지역방송과 관련하여 허가 및 재송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