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대상 재산기준의 조정 (중·장기 검토 2)
□ (중·장기 검토 2)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재산기준을 전년도 지방세 과세표준 6억원을 미만(최저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는 방안임
□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재산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임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이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임
□ 재산세 과세물건 중 부동산의 시가표준은 다음과 같음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있음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격(공동주택)가 있음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