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
□ 규제당국의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선 규제담당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는 결국 규제의 적용 등을 문서화하고 그 논리가 합리적일 경우 사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연결됨.
□ 규제개혁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시장자율에 기초한 규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장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
◦ 금융규제개혁 자체에 대한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투자 등 금융행위에 부수하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도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최근 론스타펀드의 투자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부각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 간에 우리나라 금융규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데, 불법 탈세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임.
◦ 또한 신고제 전환 등 완화된 규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고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
- 금융시장의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규제당국과 금융기관들 간에 신뢰가 보다 강하게 형성될 수 있음.
-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하는 방법은 신고 자체를 막는 것보다 허위신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