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가의 사유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로 함(안 제8조의2제8호)
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의 규정을 따르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근무시간 등의 변경, 연가 승인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