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입장벽 낮추기
◈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
〈 은행업 〉
□ (현황) ’17년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
ㅇ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
□ (개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ㅇ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
ㅇ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 당초 제시(’18.1.15)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