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12.10 정리당국은 정리권한을 행사할 때 청산 청구권 순위 및 동일수준 보상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리당국이 동일 채권자 동일 대우라는 일반적 원칙(pari passu)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리당국은 그 사유를 모든 당사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12.10.1 정리당국은 청산 청구권 순위를 준수하면서도 특정 유형의 채권자를 동일한 순위의 여타 채권자와 상이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사유가 투명해야 하며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동일수준 보상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보험사 청산시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10.2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를 상이하게 처리하는 예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들 수 있다.
•순위가 동일하나 계약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는 보험계약자와 계약자보험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험계약자가 있는 경우
• 순위가 동일하나 성격이 상이한 채권자의 경우(예：원보험계약의 계약자 對 출재 보험사)
12.10.3 상이한 처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순위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상이한 속도로 지급
•순위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상이한 비율로 보장 감축·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