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여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 품질 및 대국민 서비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특정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특정직공무원(교육·외무·경찰공무원에 한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나. 차관보의 역할·기능을 ‘특정 업무’로 명확히 하여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운영을 효율화(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