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함의 및 시사점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은 올해로 시행 23년 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때, 피해자가 일상의 안정과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