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국
(1) Rees v. UK 결정
유럽인권조약 제8조는 공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목표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며, 사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으로 족하다. 영국에서 성전환자는 자유롭게 개명할 수 있으며, 여러 공문서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성별이 기재될 수도 있는 반면, 영국에서의 출생등록체계는 출생 당시의 진실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자가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출생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출생증명서의 변경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 반드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출생등록체계 전체를 새롭게 창출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럽인권조약 제8조 위반이 아니다. 또한 유럽인권조약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혼인할 권리는 반대되는 생물학적 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약 제12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