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타 업법 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체계의 정비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 도입되 있거나, 개별 업법(혹은 통합법)에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들에 있어서도 해당 규정 위반시 가해질 제재체계를 정비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통합법 제정시에는 당연히 전반적 제재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임.
○ 그러나 통합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기존 업권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조항들의 정비작업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제재의 부과근거 신설을 포함한 관련 제재체계의 정비작업이 요구됨.
- 자본시장법에는 기도입된 소비자보호 관련 영업행위 규제 중 타 업권에도 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
- 또한 유사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제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 사항이 존재하나 다른 업법에는 제재규정이 없거나 제재의 유형과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
- 따라서 해당 규제들을 타업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거나 통합 입법을 시도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 관련 제재들을 함께 정비할 필요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권 및 규모별 차이를 일부 인정하되 가급적 유사한 제재를 실시
- 각 업무의 특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업무에 적합한 제재 원칙 및 방식을 인정하되, 업권별 유사 혹은 공통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기본적 제재원칙과 방식 및 수준의 유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적으로 방식과 수준의 차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제재의 부과와 수준의 결정 시 업권의 특성과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법상 제재수준은 최고수준을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가급적 너무 많은 예외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