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의 소재지를 제2군단사령부로 변경하고, 4부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