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공여 확대 등 과도한 규제 완화
□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된 대형사의 경우 은행과 유사한 대출기능과 지급보증 기능 등이 추가되어 기업금융 업무에 있어 다양한 상품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하지만 기업 신용공여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영업상 이점을 누리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공여가 신용융자 등 주식매매 자금 대출 규모에 연동하는 부작용이 발생
• 재담보거래, 보증부대출, 단기 M＆A 대출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 관련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증권사들은 이들 업무에 한도가 없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기업신용공여를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제한하는 대신 별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현 규제 하에서는 기업신용공여를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신용융자 등의 주식관련 대출이 대부분의 신용공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부족
□ 이와는 별도로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액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하여 중장기 대출을 장려할 필요
― 현재,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은 차감하도록 하여 은행과의 경쟁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