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안 제14조제1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건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