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원의 정년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31년 4월 1일까지 현행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한다.
둘째, 관리감독직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인 60세(사무차관등은 65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 최초의 4월 1일까지에 관리감독직이외의 관직에 강임 또는 전임하는 등의 제도(직책정년제)를 마련한다.
셋째, 60세에 달하는 날 이후 정년전에 퇴직한 자를 단시간근무의 관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전재임용 단시간 근무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당분간 직원의 봉급월액은 60세에 달하는 날부터 최초의 4월 1일 이후 그에게 적용되는 봉급표 각 호봉에 대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섯째, 정부로 하여금 국가공무원의 급여수준이 현행 정년의 전후에 연속적으로 되도록 국가공무원 급여제도에 관하여 2031년 3월 31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인사평가의 결과 표시와 그 밖에 인사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 법의 시행일까지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 법의 시행일은 2023년 4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