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 당시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보강 규정은 정책적 필요성 뿐 아니라 민간의 수용력도 검토해야 함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이에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추후 화재안전성능 이외에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성능 보강 등 추가적인 성능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보강 규정을 민간의 수용력에 따라 성능 보강 의무화부터 성능 보강 권고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능조사 및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도 요구됨
◦ 현재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은 개별 건축물별로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일일이 건축물을 방문하고,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사를 수행함
◦ 이런 방식의 조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따라 다른 점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점검의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조사 및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드론 등을 활용한 외관 촬영을 통해 불법 증축, 외벽 균열 등 개별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이를 비교함으로써, 건축물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밀 진단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