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조사자료에 따라 상반된 추이를 보이며, 사회보험 가입율은 소폭의 개선을 보이지만 정규직과 여전히 차이가 있고 기업복지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에서는 확대된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서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상반된 추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은 62.5%(통계청), 57.2%(고용노동부)에 불과함.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기업복지 수혜율은 증가함. 그러나 비임금 복지 수혜율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 내외에 불과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는 최근 들어 축소됨.
- 근로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할 때 모든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과잉 통제의 문제를 야기함을 밝히고, 인적 특성만을 통제하여 추정하였을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7년 23.9%였으며, 2008년 24.0%, 2009년 24.2%로 확대되다가 2010년에는 19.7%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