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 가능(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