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인정보관련 법제 현황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의 불가침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등의 법률이 있음.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1)신용정보의 정의
□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식별·신용도 등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 시행령에서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자 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을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