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북정책에서 경제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추진되었던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온건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라는 국내정치적 분쟁을 양산하기도 하였다. 특히 ‘퍼주기론’은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의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인식적인 토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으로 인한 자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북한 정권의 비자금 조성, 테러 활동과 같은 불법적 행위와 무기 발전에 활용되었다는 논지와 접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