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디자인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당사자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며, 출원중에 지분을 정한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22조 제1항·제7항)
1) 등록신청의 당사자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원인서류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신청의 종류 및 대상자에 따라 구체화하는등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
나.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안 제26조)
출원중 지분을 설정하여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설정등록시 지분약정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등기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6조·16조·19조·47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 삭제
2)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디자인권 등이 있는 등록 신청(제16조)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제3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법령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