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기계약 전환 이후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김미경, 2007;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07; 공공부문비정규대책본부, 2006).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인사관리안(취업규칙) 상의 해고 조항과 관련된 사례들이다.
첫째, 공무원 충원시 담당 무기계약직의 해고 사례이다.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행정실 인원 2명 중 1명을 사무원(공무원)으로 충원하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무기계약전환 확정대상자가 해고된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일은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8월 31일 교육부는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12,972명의 공무원이 행정실 혹은 교무실로 충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교원평가와 행정·교무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어서 결국 15,000여 명에 달하는 사무직종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포함)의 대량 계약 해지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 학급 수 및 학생 수 감소 시 해고 사례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안)에서는 학급 수 감소, 학교 통폐합 시 해고 규정을 담고 있다. 교육부의 ‘학급총량제’에 따라 2012년까지 서울에서만 2,553개,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개의 학급이 사라질 예정인데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성신여고에서 12년간 근속한 학교비정규직 정○○ 씨의 경우 지난 1년간 학급수가 2개 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함께 해고된 동료 3인은 복직을 포기했으나 정○○ 씨만 10개월 넘게 힘겨운 복직 투쟁을 벌이고는 있으며, 최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성신여고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셋째, 학교의 통·폐합 및 휴교 시 해고. 경기도 한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당장 학교의 통폐합이 예상되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학교의 통·폐합은 해당 학교비정규직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학교비정규직이 원할 경우 학교장과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전직 등의 고용안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를 보여준다.
넷째, 근무평가 불량 시 해고 사례이다. 각 시도교육청별 인사관리규정안에서는 근무평가 불량 시 해고 조항이 들어가 있다. 2007년 2월경 계약해지 상담 문의 중 압도 다수 해고 사유가 근태 불량 혹은 상사 명령 불복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태불량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었다. 학교장이나 일부 공무원,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과정으로 근태 불량에 내몰렸고, 일부 학교는 한 해 동안 각종 반성문, 시말서 등을 강제로 작성토록 하여 이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에는 근태 불량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대부분 재계약이 이뤄졌으나 만약 근무평가에 따른 해고를 명문화 할 경우 학교는 소위 ‘합리적 이유’로 재량권이 강화된 학교장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는 게 노동계의 우려이다.
다섯째, 예산 감소 시 해고이다. 향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예상되므로 무기계약자라도 예산 감소에 따른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교육청과 학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