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역기능의 제도적 방지방안 모색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목적은 인터넷의 역기능, 특히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사전에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시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실명제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모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활용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러한 역기능을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스스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게시물과 관련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준다든가, 과실여부가 모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