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재검토 주기 조정 2년 → 3년 또는 재검토 해제)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10.24)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노동조합 해산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 보고서 기재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
나. 안전 보건표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색채 고정원료’의 개념 정비
ㅇ 색채 고정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색채 고정원료’를 ‘채색이 유지되도록 하는 재료’로 변경
다.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 정비
ㅇ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외에 의료법 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추가함
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 서류 규정 정비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장료 징수 조항 삭제
ㅇ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제4항에 있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장료 징수 규정이 폐지됨(’16.6.30.)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에 있는 입장료 수준, 징수 및 면제 대상 등 입장료 징수 규정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