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국립대학의 일괄적인 법인 전환을 포기하되, 법인 전환을 원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대학부터 선택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11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서울대법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해 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괄 전환이든 선택적 전환이든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의 정부가 국립대를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데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 전환에 대하여 대학사회의 구성원간은 물론 대학 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고 법인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법인안을 중심으로 국립대 법인화의 배경과 현황,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향후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