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경제성장률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1인당 GDP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ILO(2017)는 2025년까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5% 축소될 경우, 전세계 GDP를 3.9%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소득불평등 개선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측면에서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말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신설하였음(「조특법」 제29조의3)
⚬ 그 후 2016년 말 경력단절기간 상한요건이 ‘5년 미만’에서 ‘10년 미만’으로 변경되고, 2017년 말 일몰기간 연장과 ‘중견기업’이 추가되는 등, 동 제도의 적용대상 및 세액공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
⚬ 현행 특례규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표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 상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에 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