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으로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임용 방법을 다양화 하는 한편, 6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 도입(안 제3조)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안 제5조)
특별승진임용 가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