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 (안 제14조제2항)
다수의 자사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함
나.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 금지 (안 제87조제4항제1호)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함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안 제87조제4항제8호의3, 제8호의4, 제8호의5)
①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금지하며, ③1인펀드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
라.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및 기재사항 확대 (안 제271조의10제6항 및 제7항)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파생상품 매매현황 보고시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적기시정조치 위반을 인가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 (안 제373조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명령 등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