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5조의8 중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의 명확화(안 제45조의8)
- 안 제45조의8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말하며, 공ㆍ사유림의 경우 시ㆍ군ㆍ구”로 규정
- 안 제45조의8제2항 및 제5항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안내 대상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