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의 보험계리사 관련 단체로는, 일본계리사회와 일본연금계리사회가 있으나, 시험주관은 일본계리사회에서 보험계리사와 연금계리사 시험을 모두 주관하고 있음.
○ 일본 계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수학, 통계 및 기초적인 보험수리를 다루고 있으며 2차 시험은 보험코스와 연금코스로 나누어 보다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일본계리사회는 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보고서 제출, 정부위탁업무 분야인 표준책임준비금사망율을 산출하고 있어 자율규제 내지는 감독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손해사정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인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손해보험업계 자체에서 감정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관련 손해와 연결한 감정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감정인 자격인증제도는 전문능력 정도에 따라 종합감정인, 1~3급 감정인, 전문·육성·지도감정인 등으로 구분됨.
□ 일본은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1996년 보험중개사(보험브로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험중개사협회가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에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동 능력의 판정기준은 법규에 의거 보험중개사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음.
○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의 취지하에 보험중개사 자격을 3년 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즉, 보험중개사 자격은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후 3년 마다 중개사협회의 연수를 수강하는 것으로써 갱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