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4대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 되고 있는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재해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목적의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신설(안 제51조제4호)
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안 제61조의2)
다.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보험료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64조)
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안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