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며, 정책ㆍ집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명, 경정 9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사무를 신설하며,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 3조)
나.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의 분장 사무로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 부여(안 제25조 및 제27조)
다. ’20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반영
1) 인천 및 동해해양경찰서 하부조직으로 보안팀 신설(안 제30조)
2) 본청 및 소속기관에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안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및 7의2)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교육원 8급 2명을 1명으로 감축(안 제36조 및 별표 5의2)
4) 본청 및 소속기관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경감 8명, 경정 9명으로 상향조정(별표4의2 및 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