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 현황
공매도제도가 금융시장에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제180조에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공매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고 있다. 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