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상사채권기간(5년)과 동일하게 하거나 기간을 차등화(손보 2년, 생보 5년 등)하는 등 소멸시효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 단기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최장기간(10년)을 설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의 범위를 조사 완료하는 시점(유예기간)까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민법이 아닌 보험관계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보험관계법에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인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 설명의무를 보험관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소비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보험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소멸시효(3년) 기한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상사 5년, 민사 10년 등)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