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향후 정책방향
□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을 금지하는 방안과 사내겸영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의 계열관계 형성까지 금지하는 두 가지 형태에 초점
○ 그러나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이 은행과 증권사가 계열관계를 맺는 것까지 금지하는 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이미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사내겸영 금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 국가 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또한 기업금융 업무 중 은행과 증권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어 계열관계까지 차단할 경우 기업금융 업무의 효율성 저하,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
○ 한편 은행업과 증권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또한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전술한 국제적 역학관계 및 기술적 어려움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 가능
○ 우선 단기적으로는 은행업과 증권업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업무 가운데, 사내겸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 예를 들어 증권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CP인수업무 등을 은행에 계속 허용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
* 이러한 검토 하에, 명확히 증권 고유업무라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에 의한 겸영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증권업무를 수행하려는 유인을 제거할 필요
* 예를 들어, 은행의 트레이딩 업무, 사모펀드 업무, 헤지펀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본적립 요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고위험 증권업무 수행을 자연스럽게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