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활동보조 급여 관련 문제점
(1)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중요성
정부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3%(본예산 기준) 증액된 약 6,716억으로 편성하였다. 이때 산출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 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10,760원이었다. 이 단가는 인상된 최저임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단가에는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활동지원기관은 시간당 단가에 따라 확정된 활동보조 급여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활동보조 급여 단가의 산정은 예산 편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