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관찰자의 결격사유 강화
○ 현장관찰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준용9)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근무자의 결격사유는 「영유아보육법」제20조에 따르고 있음
○ 상기의 법을 비교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근무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의 경과기간,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5년의 경과기간,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중인 자,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장관찰자의 자격기준이 보육교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는 자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평가인증 현장관찰자로서 공정성 및 객관성 보장과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결격사유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