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2001년 제정된 「공직자내부공익신고보호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임
□ 직장 내 윤리실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둠. 공공부문이 적용대상임
□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장 내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를 상설 신고창구인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란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법을 위반한 행위, 공적자금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공중보건 또는 환경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훈령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 중대한 과실이나 직권남용 행위를 말함
□ 공직자는 직장 내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판무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수 있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고, 공개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 사실이나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신고자는 신고자의 신분 및 서명, 신고 상대방, 해당 부정행위나 부작위가 불법적이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함. 이러한 신고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에 대한 충성이나 비밀보장 의무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