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외 미규제 유해물질이 우려수준으로 검출되더라도 법적관리수단이 없었던 먹는샘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 먹는물중의 미량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