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 개선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요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4개 유사보험기관으로 대상을 국한한 뒤,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법률 대신) 각 소관부처의 감독기준・규정의 개정 방식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들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동 방안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