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비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마을공동기금 사용을 위한 마을 운영 위원회 및 관리협약 의무를 재량행위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폐지(안 제31조제4항)
- 조건불리직불금 중 매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하는 마을공동기금의 근거 삭제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나.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28조제1항)
- 현재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마을공동기금을 폐지하므로, 마을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하도록 재량행위로 규정
다. 관리협약 체결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31조제1항)
-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운영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위해서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재량행위로 규정
라. 기 적립된 마을적립기금 사용을 위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가 폐지되어도, 기 적립된 마을공동기금이 있을 경우 소진 시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