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 경과와 주요 쟁점
(1) 개정 경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위헌의견 7인, 반대의견 2인)을 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또한 입법자에게 빠른 개선입법을 촉구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복수의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안들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 3개의 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반면, 하나의 법률안(2023599)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 지원’을 추가하였다.
관련 법률안은 2020년 2월,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이하 “고용소위”라 한다)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심사를 거친 후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2024940)이 마련되었고,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