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취지
○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왔는바,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여 금융허브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시행령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간 의견조정을 제도화하여 범 부처, 국․내외 금융회사를 망라한 실질적 협력 도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국․내외 금융전문가,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질적 추진체계 확립
□ 매 3년마다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 절차 :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금융위원회) → 소관분야 계획 및 시책 작성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관할 시․도지사) → 기본계획 작성(금융위원회) → 기본계획 확정(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의 지정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 신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금융중심지 지정(금융위원회)
○ 이때 개발계획에는 금융중심지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방법, 개발지역내 금융기관과 금융관련 산업 현황,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서비스산업의 유치․이전 계획 및 지원계획, 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생활편의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외국어 서비스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산업의 현황과 유치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계획의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