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각 부처에 대해 신규 사업 요구 시 PAYGO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신규 사업 요구 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재원대책 및 사업수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2015년 6월 ‘2015~201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제회복 기조가 공고히 될 때까지는 재정이 적극적 경기대응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음
○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준칙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성격에 따른 준칙 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