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등 질적 관리 차원에서 현황 파악을 할 것”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이행완료하였음
○ 2차례의「아이돌봄지원법」개정으로 시정완료됨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7542, 제안일자: 2015. 11. 2.)
-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525, 제안일자: 2016. 2. 2.)
□ 정부의 “이용자가 원한다면 시간제도 종일제처럼 대기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이행완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사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시스템 개선으로 시정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