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계는 자율 기부가 아니라 기존 농업지원예산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등과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법인세 1% 또는 FTA 이후 수출산업의 수출 증가액 일부를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율 기부는 실효성과 명분이 없고, 세금으로 수출이익을 누리는 부문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기존예산이나 농특세 외의 수단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렇게 무역이득공유제는 도입 찬반에 관한 것은 물론이며, 도입을 결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