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에서도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음주 도선 시에는 항만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도선법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음주 도선에 대한 처분을 상향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2])
1) 현행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 미만으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였으나,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로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음
2) 또한 0.1% 이상 0.16%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였던 규정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