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10일에 국토교통부는 “제주 국제학교에 대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이하, “과실송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2015.3.10.-4.20.)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3월 19일에 국토교통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제주도지사는 “도정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 찬성 측의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주교총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반대 측의 “교육보다는 이윤추구에 더 집중하게 되어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 국제학교의 설립목적 및 현황, 과실송금 허용 입법의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 주요 쟁점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