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독일
독일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따라 연방일반법원(Bundes gerichtshof:BGH)의 상고심 제한 절차와 방법이 다르다.
민사사건의 경우 종래 소가액(訴價額)에 따라 상고를 제한하였으나, 2002년 1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상고심이 본연의 법률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을 받기 위한 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과 연방일반법원이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상고심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상고이유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고신청의 25% 정도만 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프랑스
프랑스의 최고법원(La Court de Cassation, 파기원)은 순수한 법률심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심급구조는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파기원은 상고된 사건의 원심판결 중 오로지 재판절차나 판결이유에 대한 적법성만을 검토하여 ‘법 해석의 통일성’ 확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파기원의 상고제한은 민사국과 형사국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건심사부에서 이뤄진다. 사건심사부는 배당된 사건을 심사한 뒤 해당 사건이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거나 그 비슷한 사유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하고, 그 외 결론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또는 파기의 본안판결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형사국의 경우 심사부 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고 불수리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사건심사부를 통해 처리하고, 형사구속사건의 경우 심사부에서 처리하는 일이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