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비영리민간이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정부는 보조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구조를 취해 옴
○ 1980~1990년대에 걸친 장기경제침체로 사회서비스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며 고육책으로 서비스영역에 대한 시장기제 도입을 꾀하였음. 이로써 실비 및 유료 복지사업이 등장하고,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재가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영리민간조직 참여가 허용됨
○ 현재 사회복지법에 따라 입소시설이 주가 되는 제1종 사회복지사업은 공공과 비영리민간 공급자에게만 허용되고, 제2종 사회복지사업인 성인재가돌봄서비스(재택 및 개호사업)는 공급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로 비영리민간과 영리민간 공급자가 제공함
- 2000년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리 및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시설입소를 줄이고, 지역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비용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