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목적달성을 위해 담보농지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연금의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의9 개정)
□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체화하고 배우자의 요건을 각 호로 규정
ㅇ 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 관계에 있을 것(안 제19조의11 제1호 및 제2호 신설)
ㅇ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안 제19조의11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