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근거 마련 (규정 제19조의2)
ㅇ 현행：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 적용되는 별도의 투자권유준칙이 없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상 규정을 간접적으로 준용
ㅇ 개정：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 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추진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