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로 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가 확산되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4%에서 2010년 23.7%, 2020년 21.6%로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낮은 세율인 22%가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차이 및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더욱이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다국적 ICT 기업들은 무형자산을 토대로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사업 활동과 달리 물리적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없이도 세계각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특정 국가에서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다른 법인으로 그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특히 구글은 더블 아일리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구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억 달러의 세금을 줄였으며 해외에서의 유효세율을 2.4%로 낮추었다. 더블 아일리시 더치 샌드위치 구조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높은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두 개의 자회사를 세우고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아일랜드 법인 간 자금 이전시 원천징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거래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