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법인 설립 허용 여부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변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자격 서비스가 국민의 복잡·다양해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비스 질 저하, 국민 편익 감소, 공익성 소실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업 실태 조사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행정사 분야는 특례를 통해 공무원 경력자가 쉽게 유입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시험제도 정비와 함께 전관예우 방지책을 마련하여, 법인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