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별부과 원칙 명시
ㅇ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
-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를 운영 중인 보험·자본시장법상 일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영(별표 신설)
3] 개인에 대한 건별 과태료 총액 부과한도 조정
ㅇ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
4] 소액 과태료에 대한 면제근거 명시
ㅇ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5] 과태료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① 과징금 감경사유의 사례에 맞추어 하나의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자진신고“와 “자진시정“을 각각 별도의 과태료 감경사유(30%)로 구분(자진신고·자진시정 적극 유도)
② 과태료 건별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을 감안하여 합산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함
③ 금융거래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30%)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고 과징금 양정과의 형평 제고
④ 모든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범시 가중은 과잉제재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재범 가중기준(10%)을 삭제
- 다만, 동일 법규위반에 따른 재범 가중기준(20%)은 과잉제재 논란의 소지가 적으므로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