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 해지 및 부활 관련 개선
□ 현재 연금저축을 중도에 계약해지할 경우 페널티(penalty) 형식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긴급자금 등의 용도일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연금저축의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추가됨.
○ 계약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이 계약유지율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그러한 페널티제도로 인해 선뜻 가입 자체를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정 부분 가입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주택마련비,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긴급 필요자금 용도로 연금저축 해지 시에는 계약해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에도 계약자의 사망, 퇴직 및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에 한해 계약해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주택마련비 및 교육비 사용 등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필요자금 용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일종의 심사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