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은행의 대마불사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시스템적 리스크가 초래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BCBS는 2011년 글로벌 관점의「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확대하여 국내 대형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체계」를 2012년 10월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일부 국가에서는 D-SIB 규제 방안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FSB · BCBS 및 주요국에서 수립 또는 추진 중인 D-SIB 규제 방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은 중앙은행, 정부, 감독 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이는 금융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최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D-SIB 선정 방식은 규모 지표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에서부터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거나 시스템적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는 복잡한 방식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따라 크게 상이하였다. 다만 BCBS의「D-SIB 규제체계」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의해 평가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별 D-SIB 규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계량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D-SIB을 선정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D-SIB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단(예:D-SIB에 대한 보다 엄격한(intensive) 감독 등) 가운데 추가 자본 규제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동 추가 자본을 보통주 자본(CET1)을 통해 부과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경우 우선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SIFI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추후 그 범위를 비은행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 부문을 D-SIB 선정 시 고려하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는 대체로 미 달러화,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 위주로 D-SIB 규제 방안이 수립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