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병원 내 감염 종합대책 진행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
□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 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함(’16.9.시행)
- 입원 1일당 음압1인 격리실 35만원, 일반1인 격리실 24만원
- 그 간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하여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수가도 신설(음압 11.3만원, 일반 3만원 추가)함
-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격리실 입원료의 환자부담을 인하(20%→10%)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