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수인력 107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장애인 학생 학습지원 및 체육 분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4명(조교 4)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영양교사 1, 보건교사 1, 사서교사 1, 교과교사 1)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2명, 9급 3명),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 승선 실습을 위해 관리자급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 6급 1명을 해양수산 5급 1명으로 직급조정 하는 한편,
‘19년 국립대학 교원임용 목표예고제에 따라 의무 충원인원 미충족 대학교육공무원 정원을 감배정(4개대학, 5명)하여 ’19년 양성평등 기여 우수대학에 증배정(5개대학, 5명 : 대학별 1명)하고, 국립학교(유·초·중·고) 정원을 교과교사, 특수학교,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로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6급 1, 7급 3, 8급 1, 9급 22)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18명(6급 5, 7급 2, 8급 7, 9급 4)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