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임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2022년까지 3,560억 원을 투자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임
□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이 우려됨
◦ 특히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유사한 정책목표, 운영시간, 프로그램, 종사자 기준, 추진체계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는 아동들의 온전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