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인 현실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 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녀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위험이 예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는 현실적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권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첫째, 현재 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의 모호성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친권정지, 제한, 상실 등의 선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