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임투표로의 악용문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규정은 신임투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임투표가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신임투표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제도인 국민소환제도를 위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장영수, 2006: 10; 이성환, 2004: 159-180).
실제로 신임투표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결국은 현행 헌법이 예정한 자유위임이 아닌 강제위임의 성격을 띄게 될 것으로 우려할 소지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