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자금수요자의 부정한 자금모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펀딩 참여자들에게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가령 “온라인기부모집”)를 동 법률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해 각 의무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온라인기부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모집목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행 「기부금품법」 제14조가 모집자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자금모집자로 하여금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결과, 그리고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결과를 등록청에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임
- 가령 ① 일정 금액 이하의 온라인기부모집에 대해서는 이들 의무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②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 ㉠ 자금모집상황 및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는 중개업체로, ㉡ 여타 의무에 대해서는 자금모집자로 의무부담주체를 분명히 한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