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기본 자문(Basic advise)은 정부가 정한 요건 하에서 위험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보수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가 허용됨.
○ 다만 기본 자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수료 상한, 약관 규제, 공시 규제 등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그 밖에 영국에는 일반자문(generic advice)등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자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문의 내용으로 규제적용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힘.
○ 일반자문은 토레센 보고서 (Thoresen Review of Generic Financial Advice, 2008)의 권유에 따라 금융감독당국(FSA) (현재는 Money Guidance가 담당)가 영국 재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서비스
○ 소비자들이 저축과 보험 수요 등을 포함해서 금전에 관한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 일반자문은 법적 용어가 아님.
○ 그러므로 일반자문의 내용이 일반적이면 규제대상이 아니라 특정 제조업자 혹은 특정 상품 등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자문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힘.
○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미리 정해진 질문을 하거나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진행과정이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여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면 비자문 서비스이나 자문의 의미를 가지면 한정적 자문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