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평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 사이에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 분쟁 조정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감독기구에 의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즉 감독기관이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정 업무를 규제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게 되며, 금융 소비자는 감독기관이 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기득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불신으로 인하여 감독기구의 분쟁 조정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김상조, 2009: 112). 둘째,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동원, 2010: 68).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된 사건의 대부분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처리되기 때문에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순환 보직 제도에 의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담당 직원 수도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셋째, 분쟁 조정 절차 중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지 되는데(법 제56조),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상조, 2009: 114; 고동원, 2010: 73; 성희활, 2011: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