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 금융감독원은 작년 9.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ㅇ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 
ㅇ 지난 4.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ㅇ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ㅇ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 ~ 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