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무자의 주된 주거에 의하여만 담보되는 채권에 대한 특례
□ 권리변경 금지 조항(anti-modification provision)
― 제13장 절차에서는 담보부채권 및 무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주된 주거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하여만 담보되는 채권(aclaim secured only by a security interest in real property that is the debtor’s principal residence)(이하, “주거용주택담보채권”이라고 함)에 대하여는 권리변경을 할 수 없음(미국 연방파산법제1322조(b)(2)).
― 다른 부동산, 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 상의 담보권과 공동으로 담보되는 주거용주택담보채권은 권리변경을 할 수 있음.
―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변경이 금지되는 주거용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 대출채권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 뿐만 아니라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도 모두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즉, bifurcation을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후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후순위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전액이 담보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담보부 채권에 대하여는 권리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함.
― 따라서, 권리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주거용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액 범위 내인지에 관계 없이 회생계획 상으로는 100% 변제를 받게 됨(단, 실제로 회생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어 100% 변제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임). 위 권리변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주거용주택담보대출을 계약조건대로 100%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제13장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됨(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장 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의 권리변경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제11장 절차도 이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