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범한 소년이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이라는 형사제재(보안처분)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형법에 따르면 아무리 10세이상이라도 그 대상자가 14세미만인 경우에는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14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형법이 14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13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결단에 따라 14세미만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거게가 지금 범죄에 대한 지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읍니다. 현재 다액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쓰리(소매치기) 관계는 대개 열두살 열세살 열네살이 주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열네살로 하면 이 쓰리의 조장이 대단히 많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십삼세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하였다. 광복과 연이은 6.25전쟁 직후 법제정을 위한 연구진의 인력이 풍부하지 못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령설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형법과 소년법을 참고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