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
(2) ‘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ㅇ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붙임)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
ㅇ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ㅇ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에 산재
ㅇ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핀테크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산출 곤란
3) 개선방향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ㅇ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붙임)를 全금융권에 재 안내
ㅇ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