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관 및 법원판결 진행경과
암보험상품 약관의 암보험금 지급기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갑상선암의 경우 진단서에 C73 코드를 부여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암 보상과 관련한 분쟁 원인은 ‘림프절의 이차성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나타내는 C77 코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발생한다.
2006년~2011년 사이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원발성)으로 구분되어 보험 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고, ‘그 이외의 암’은 일반암과 같이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