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약 요인
가. 기술적 요인
□ 원전 설계를 위해서는 핵심설계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수행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국산 핵심 코드를 갖고 있지 않음
○ 원전 기술 중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핵심 설계 코드 분야는 아직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기술 분야임
- 인간기계인터페이스체계(MMI: Man-Machine Interface System): 기계의 상태를 인간이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계측제어시스템 분야는 2010년 9월 개발이 완료되었음
□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는 데에는 기술협정상의 제약이 있음
○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 국가와 원자력 이용에 대한 협정이 있어야 원전 수출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음
○ 핵심설계코드가 수출의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으나, 코드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입찰이나 우리나라 회사가 원천기술 소유회사와 동일 입찰 건에서의 경쟁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함
- 정부는 핵심설계코드 개발을 2012년도까지 완료하여 이 분야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