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광역거점기관의 관할지역 내 서비스 수요예측 및 관리의 부족
□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 신규서비스 이용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표 8] 참조), 광역거점기관이 서비스의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계적 양성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이용자 가정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가정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불만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가장 큰 불만은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이고, 아이돌보미들은 “희망하는 시간만큼 활동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1.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관련 시·도와 광역거점기관의 서비스 수요예측 실패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매칭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하여 많은 지역의 개별가정이 일정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2013년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가”형 이용자가 43.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어 정부지원이 축소되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가구의 불편이 가장 커지게 됨
-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시기에 취업한 부모는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가정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