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법률적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프랑스 법률에서의 ‘공포’ 개념
먼저 프랑스 법률에서의 공포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야말로 최초로 법률상 공포의 개념 및 규정을 발전시켜온 국가이다. 프랑스 법률상 ‘공표(公表)’의 개념은 공포와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법률의 공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즉 ｢법률 및 행정입법의 공표 방식과 그 효력에 관한 법률명령｣ 제1조를 보면, “민법전 제1조는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법률은 공화국 관보에 발행되는 때, 행정입법은 행정입법에 규정한 일자에, 그 일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보 발행 익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률의 집행에 있어 시행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력발생은 시행조치의 효력발생일로 연기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