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반도 비핵화과정에서 중국 역할의 향후 전망
(1) 중국의 전략적 의도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한의 정권붕괴로 이어지면서 난민 유입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주저해왔다. 또한 북핵문제의 지나친 개입은 궁극적으로 중국외교의 내정불간섭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자 자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해왔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데 대한 피해의식이 심화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국력 증대에 따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 수립을 위해서라도 북핵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도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은 북·중접경지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자국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환영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