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외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제조 허가 이외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도난 분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총포를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 이외 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를 ‘자동차 에어백용’에서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으로 확대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사고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소지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제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제조신고서식을 정함(안 제20조의2,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다.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 신청서식을 정함(안 제30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라. 총기 도난 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사실 증명 서식을 정함(안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폐지함(안 제5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