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이의 요약
2007년에 이루어진 금융업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추이를 업종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3-2-22>과 같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금융업에서는 차별시정의 주요 방식으로 정규직에 근사(近似)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차별시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고용형태는 그대로 둔 채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경향과는 구별되는데, 금융업에서 고용형태 전환을 통한 차별시정이 두드러진 이유로는 우선, 기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직무의 상당수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기간업무’에 가깝다는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부문이 대형의 유노조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어서 차별시정의 형태를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당시 금융업의 양호한 수익성 전망이 고용형태 전환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전환을 축으로 하는 차별시정은 불완전하고 논란이 많은 양상을 띠었다는 점 또한 지적될 필요가 있다. 금융업에서의 고용형태 전환은 ‘완전한 정규직’, ‘정규직의 말단 직급으로의 통합’, ‘분리직군형’, ‘무기계약형’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형태는 이와 결부된 근로조건 차별 시정의 양상 또한 다양화하였다. 한편, 지배적인 전환 형태가 ‘무기계약형’이라는 점도 노사 간의 논란거리였다.
세 번째,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직무별로는 이른바 ‘외주화’나 ‘계약해지’를 통한 차별시정의 회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지금까지 각 업종별 교섭에서 나타난 노사 간 쟁점들은 △전환 방식(분리직군 여부), △전환대상의 설정 문제(콜센터 등), △직군분리 시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문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