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21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부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정부 제출 법률안 외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률안까지 포함하여 네 건의 법률안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직접 수정하려 한다. 이들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는 다른 법률안들도 다수 발의되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국내 논문이나 이슈페이퍼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근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종래 우리 법에서 물건으로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지위를 확인한 뒤(II) 모든 논의의 기폭제가 된 법무부 입법추진을 중심으로 하여 비슷한 시기 제출된 여러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본다(III).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최근 논의를 고찰하는 한편(IV) 유사 입법례로서 독일과 스위스의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뒤(V) 결론으로서 이상의 논의에 대해 검토한다(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