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 의견수렴절차는 정책당국이 피규제자는 물론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규제의 취지·목적 등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금융업권별 협회보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금융산업의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규제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업권별 협회와 같이 금융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하고 규제의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의견수렴절차는 정책 및 규제 담당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인 피규제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것임.
◦ 법령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금융산업 나아가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함.
◦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의견수렴절차가 활용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이 법령·규제의 원칙·취지·목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경우 규제에 대한 반감이 덜할 것이라는 인터뷰 결과는 규제당국과 금융시장간의 대화 및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강조되고 있음.
- 즉, 규제개혁 등으로 변경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절차를 실행하여 과거 규제의 성과와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이 의견수렴절차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