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 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에 대한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