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선방안
가.비교공시
1) 비교공시의 기능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를 취득하는데에는 단순한 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립적 관점에서의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가 있음.
○ 비교공시는 조건이 단순하고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 적합한 반면,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에 적합
○ 비교공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한 반면, 독립적 자문서비스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 효율적
○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측면도 존재
□ 한국의 경우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비교공시의 기능은 중요
○ 현재 금융투자 및 보험상품의 경우 각 협회가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의 경우 법적 근거는 없으나 협회 기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교공시 하고 있음.
○ 현재 각 협회는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를 하고 있지만 업권간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불가능하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업권 간 유사상품에 대해서도 비교공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
□ 비교공시는 유사상품에 대한 수수료, 금리 등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비용을 줄이는 기능도 수행
○ 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를 통해 수수료, 금리 등에 대해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나 금리를 수취하는 것을 예방 가능
○ 따라서 비교공시는 수수료 및 금리에 대한 간접규제 방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