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성과
□ 2003년 5월, 보험사기 조사근거 조항 보험업법에 마련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2003.5.29, 전부개정).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