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천법」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임
○ 「하천법」은 하천의 적정관리, 정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댐의 개념이나 관리 등과 같은 댐과 관련된 적극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따라서 「하천법」 제2조 제3호는 하천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나목에는 댐을 하천시설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
□ 즉 「하천법」에서는 댐을 정의하는 데 있어 댐의 높이나 댐 제체의 크기, 사용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여기서 포괄적 의미의 댐이란,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기나 부피에 상관없이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수공(水工)구조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