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험문제 활용 범위의 문제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습결과 등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규정이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시험문제는 비밀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고, 시험문제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제32조는 시험문제로 이용된 저작물을 ‘복제·배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전달방식인 ‘전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학교 등의 교육관련 공적기관이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의 학습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문제를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상의 공적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