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의 연혁
가. 상장회사 관련 기본법의 제정(1960년대 초반)
□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상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당시 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음
○ 1956년에 유가증권 상장시장이 개장하여 12개의 상장회사로 출발하였지만,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상장회사수가 15개에 불과하여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지 않았음
□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2호로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았음
○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주로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