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독일에는 정신장애 범죄인만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이 없고, 일반형사법원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보안처분에는 대표적으로 ｢형법｣제63조의 정신병원 수용, 제64조의 금단(치료)시설 수용이 있고, 원칙적으로 1년마다 법원이 수용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또한, 법원이 공공안전을 증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석방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68조b제2항), 이러한 치료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법외래환자센터를 설치하여 석방된 환자의 치료를 돕도록 하고 있다(제68조a제7항).
다만, 2013년 8월 위법한 정신병원 감호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된 몰라트(Mollath)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의 수용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바, 2016년 7월 ｢형법｣제63조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심각하게 위태롭게 되거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대중에게 위험하다는 점이 행위자 및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