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개선방안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 2020년 까지 EU 20%, 미국 20∼30% 수준을 국가목표로 설정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까지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11%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이런 정부 목표치는 4%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임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목표를 1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보다 휠씬 낮은 목표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