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됨
○ 국제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됨
○ 국내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하면(「헌법」 제60조와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헌법」 제6조 제1항)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존 유엔기후변화체제였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고, 교토 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1997년 COP3에서 채택되었던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미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교토 의정서 체제의 규율을 받지 않음으로써 전체 기후변화체제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갖게 하였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95개국이 참여하고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90%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보다 많은 국가가 공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