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채 축소 등 디레버리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br>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신용공급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물투자도 둔화<br>▪ 최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br>ㅇ 디레버리징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Fitch, 2018.6월)<br>▪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시(매년 추가 5%p 감소) 원유, 금속 등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br>□ 강화된 금융규제로 최근 회사채 부도가 증가하면서 중국 회사채에 투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국의 관련 리스크도 확대<br>ㅇ 금융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중국 국유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3.5억달러 규모의 채권이 최근 부도<br>▪ 금년 6월말 현재 부도처리된 25개 채권 중 20%가 상장사 채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2017년은 4%) 상장사의 부도도 증가<br>ㅇ 국유기업·지방정부에 대한 강화된 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들의 부도는 지속될 전망(궈수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6.14일)<br>ㅇ 다만 이는 한계기업 퇴출 등 구조적 디레버리징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타국과 비교하면 부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br>□ 디레버리징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향후 금융리스크 관련 정책 대응 방향 및 강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br>ㅇ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은행간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자산관리상품(WMP) 증가율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하락<br>▪ 디레버리징은 신용 상황을 경색시켜 기업의 대출, 회사채 등 자금조달비용 상승에 영향(Citi, 2018.6월)<br>ㅇ 디레버리징의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만큼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금융규제간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Deutsche Bank, 2018.7월)<br>▪ 기업 이익률 개선 및 양호한 판매 실적 등은 디레버리징의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이나, 미중간 무역갈등이 고조<br>되고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경우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긴요<br>□ 그렇지만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은 단기적 고통(pain)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이익(gain)이라는 평가(Morgan Stanley, 2018.3월)<br>ㅇ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기존의 레버리지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양웨이민 중국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석, 7.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