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상 선거연령인하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한 보완입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관련 조항을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 와서도 몇 차례의 법안발의가 있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이하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의견과 학계의 지적, 발의된 법률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국민투표법」 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