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합평가
□ 최근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선진국과 인도, 아세안 5개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모습
ㅇ 다만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은 재정건전화 기조 또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은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는 교역 경로를 통한 글로벌 파급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정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과 재정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각 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ㅇ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EU의 정부 부채비율 기준(GDP대비 60%)을 상회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
ㅇ OECD는 유로지역이 향후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유로지역 경제보고서, 3월)
ㅇ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