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헌여부
현재 일본내에서 일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헌법해석변경이나 이번 신안보법제가 「헌법」 제9조(일명 ‘평화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력행사 포기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8일 아베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번에 마련된 신안보법제가 위헌판정으로 폐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