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바람직한 사무구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단순히 기관위임사무만을 폐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한을 확대시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권한 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ㆍ인사권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법정수탁사무로의 전환에 따른 재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원활하게 이양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