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사의 공개임용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간소화하며, 임용에 필요한 각종 조회를 간단하게 시행하고, 임용포기자의 대체 채용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함
⚬ 강사에게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2학기 개강하기 전의 1주와 학기가 끝난 후 1주 등 2주를 업무수행 기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9년에 288억 원을 지원함
◼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32억 원, 방학기간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예산 577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