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