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회의 입법 논의
□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업무 수행과정에서 GSA와 대통령직 인수팀 양측이 준수할 지침의 정립, 대통령 인수팀 기록에 대한 비밀 보호 조치 마련, 대통령직 인수 기간 단축,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의무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조사 결과, GSA와 대통령직 인수팀 사이에 인수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양 당사자의 책임과 조건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의 체결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대통령 인수팀 기록에 대한 GSA의 투명한 관리와 공개를 보장하는 법규정이 없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었음
○ 아울러, 민간단체인 Partnership for Public Service는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였음. ① 현재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180일로 규정되어 있는 GSA의 대통령직 인수팀에 대한 지원 기간은 60일로 단축하여도 충분함 ② 의회 소속 직원의 대통령직 인수팀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함 ③ 기관별 인수책임자 협의회(agency transition directors council)에 참여할 인수책임자의 지위 기준을 명시하여 정책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지명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윤리의무의 설정과 준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보완점도 제시함
- 즉, 대통령직 인수팀은 연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윤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은 인수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금지에 관한 윤리규정에 서명하였고, 대통령 인수팀과 백악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윤리규정을 명시하였다는 것임. 다만,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감독 책임자나 감독 기구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