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br>｢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총 4장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학생안전지역의 지정, 제3장은 학생안전지역 관련 지원 체계, 제4장은 학생안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1) 학생안전지역의 지정<br>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등을 통합하여 교육감이 학교 및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의 범위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학생안전지역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br>(2) 학생안전지역 지원체계의 구축<br>첫째,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 지역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안전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br>둘째,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포함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생안전보호 관련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학생안전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학생안전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시ㆍ군ㆍ구에는 학생안전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협력하여 기관별 추진계획과 상호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안전 보호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br>셋째,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지수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br>학생안전지수는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한다.<br>(3) 학생안전지역의 효율적 관리<br>학생안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표지판과 시설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며,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폭력 및 유괴 등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에 학생 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