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다른 국가의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미국이 가장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고 캐나다ㆍ호주ㆍ일본, EU(독일ㆍ벨기에), 영국 순으로 규제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弱) 미국 〈 캐나다, 호주와 일본 〈 벨기에 〈 독일 〈 영국 (强)
○ 미국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규제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영연방국가인 캐나다ㆍ호주와 상대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일본은 EU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EU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규제의 강도가 약한 편임. 즉 핵심제도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기록보존의무만 도입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보고의무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 EU 국가들은 EU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핵심제도(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를 전부 도입하고 있음. 다만 의심거래 보고 체계는 외부기관에의 보고가 아닌 변호사협회와 같은 자율적 매개체를 활용하게 되어 있음
- EU 국가들은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국가 실행의 모습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변호사들이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제소를 많이 하면서 법원의 해석 및 관행에 의하여 변호사가 부담하는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 반면에 독일의 경우 특별히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소 없이 제도가 안착되었음
○ 영국은 법률(「테러리즘법」과 「범죄수익법」)에서 핵심제도(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를 전부 도입하고 있으며 비단 금융기관이나 특정 비금융 전문직ㆍ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안착한 나라로 꼽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