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21.6.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21.3.9일부터 4.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
1]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ㅇ 다만, ❶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❷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안 §6)
2] (지정해제의 유예)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