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바꿔드림론은 현재도 공급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상품의 설계가 지속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다른 생활안정자금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들이 어쩔수없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로 차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그러므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초기에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부재하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줄 필요성이 높게 존재하였음.
○ 그러나 이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수년간 운영해 온 상태에서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여야만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왜곡된 상품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즉, 고금리상품 이용 조건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서민들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
○ 그러므로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고금리를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서민들에게 적절한 금리수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 이를 통해 고금리대출기관들과 정책서민금융과의 경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고금리대출기관의 금리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존재할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