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상의 해석을 근거로 서로의 권한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한분배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획정하는 입법적 해결방안밖에는 없다.
따라서 입법부는 변형결정 및 재판소원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어떠한 입법개선책이 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숙고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법부로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부는 변형결정 및 재판소원 등에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하여 국민전체의 의사와 이익에 부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