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관계의 문제점 : 재산명시에 대한 재산 조회의 보충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하더라도 그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제출거부･선서거부 또는 허위재산목록 제출시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조회가 시작된다. 위와 같이 재산조회를 조기에 하지 아니하고 재산명시절차의 보충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은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권원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