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방안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게 편익(질 높은 서비스 수급,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 등)을 제공하고, 시설·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진흥원은 보육과 장기요양에 대한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센터 운영,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을 설립·감독하는 광역 지자체가 전체 운영을 하지만, 진흥원이 민간 제공기관에게도 표준화 지침을 제공하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상담, 자문, 컨설팅을 통해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을 견인하도록 한다. 진흥원은 이 모든 것을 ‘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단은 사업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진흥원의 경영평가 컨설팅, 사회서비스관련 R&D, 신규 서비스 발굴및 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시·도진흥원의 본부 재정은 신규 사업으로 별도 국고 지원하고, 시·도 본부 산하 국공립시설,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공공센터 등 각각의 개별시설들은 자체 수입을 토대로, 즉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