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1. 일본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인사원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 결과, 정치활동의 대부분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人事 院, 2013a).
일본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모델은 미국에서 1939년에 제정된 ｢불법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Hatch Act)｣이었다. 미국에서 이 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정치의 운영, 정치적 홍보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법이 일본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으로 목적이 변화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불법 정치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Hatch Act)｣은 1993년 개정과정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하도록 개정되었다(竹尾隆, 2004).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