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운용 여건 변화와 시사점
2017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을 확정·발표(21년 시행)하였다. 동 기준은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IFRS 9)과 함께 향후 보험회사의 영업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회계기준 변경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 상승시 채권평가손실 발생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 및 여건 변화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운용 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
(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 )
우선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IFRS 9)이 시행되면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현행 발생손실(incurred loss)에서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기준 변화는 자산의 부실에 따른 손실을 늦게 인식하여 경기하강기에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현행 기준에 비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고 손익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 기간 동안 저신용 자산의 비중을 확대해 온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부채규모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시가 평가시 시장금리가 이전 평가 시점보다 낮아(높아)지면 부채규모는 증가(감소)하기 때문이다. 동 기준은 보험회계의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부채의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부채 평가시 저금리 환경에 따른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면 부채규모가 늘어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이하 RBC비율)이 하락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2017년 6월말 기준 부채규모(543.6조원)가 2021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할인율 기준3)을 적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채 변동규모를 시산한 결과, 보험부채가 31.1~44.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동 증가 규모는 2017년 6월말 부채 규모의 5.7~8.2%에 해당하는데, 이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만기가 대부분 장기이고 과거고금리 시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