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권한 또는 직무의 범위는 다양하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법경찰권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감독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사법경찰권의 행사, 즉 임검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근기법 제105조).
-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한다(제102조 제1항).
- 근로감독관은 근기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102조 제5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의 여러 권한이 실제로 근로감독관을 통해 집행된다(예, 보고·출석 요구권(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