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529 플랜
□ 미국은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세법 529조에서 해당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고 있는데 이를 보통 529 플랜이라 지칭
― 교육마련 저축의 일종으로 학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투자자금에 대해 나중에 자녀의 대학 교육비로 사용하면 그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6년부터 시행
⦁ 수혜 대상은 자녀 및 자녀의 4촌 이내의 학생도 포함
― 529 플랜의 유형은 prepaid plan과 saving plan이 있음
⦁ prepaid plan은 현재 수준에서 교육비를 미리 구입하고 자녀가 미래에 대학에 입학 할 때 교육비 상승분은 주정부에서 부담. 현재 13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거주하는 지역의 주립대학에만 적용
⦁ saving plan은 세금혜택을 받고 많은 금액을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순환에 따라 손해가 따를 수도 있음
―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에만 적용되지만, 미국 내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인출용도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숙식비 및 학용품 구입비까지 포함
⦁ 학업 목적의 컴퓨터나 그 밖의 도구 구입 경우에 모두 면세혜택 적용
― 투자자가 거주하는 주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모든 주의 플랜 중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고, 거주하는 주의 529 플랜에 가입하면 불입금 중 전액이나 일부분을 주 소득세 보고 때 소득공제해 주는 주도 있음
⦁ 반면, 만약 투자수익이 비교육용 목적으로 사용되면 10% 범칙금 부과
― 투자자금의 운용은 반드시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서만 가능
⦁ 투자 시기는 연중 상관없고, 투자금액은 자녀 1인당 연간 1만1,000달러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