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7.3.14.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명확화(안 별표 2의 나 신설)
1) 농업인 자격, 농촌외 거주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또는 수령 행위를 별도 명시하여 지급제한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추가(안 별표 2의 아 신설)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신설
-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지급제한(5년 이내의 등록제한 등)되어 처벌이 과중했으나 이를 완화해 형평성을 제고
다. 기타 : 의미의 명확화,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한 자구·문구 수정
1) 위반사항 중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와 `거짓으로 수령`한 경우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된 지급제한 기준 적용(안 별표 2의 가 개정)
2) 지급제한 규정 이행 공무원의 규정적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대상행위에 대해 변동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을 추가(안 별표 2의 마 개정)
3) 변동직불금 미지급 대상 위반사항 인용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단순화(안 별표 2의 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