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