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하고, 바다해설사 양성업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7조제3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바다해설사 자격부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안 제26조의3제1항)
바다해설사 양성업무(자격부여 포함)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