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평가 및 시사점
□ 우리 산업의 성장 방식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기계,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을 육성하던 이전의 방식과 더이상 같지 않고 혁신성을 갖춘 벤처･스타트업에 의한 신산업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음
◦ 국회도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1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8.12. 시행) 하였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연간 벤처투자 규모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해외 유수 혁신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기업의 성장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지속적인 혁신추구가 보장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함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전의 성장방식을 규정한 회사법(｢상법｣) 하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수월하게 모험자본을 조달하여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적대적 자본에 의한 M&A시도가 있을 때 방어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이에 그동안 회사법 영역에서 절대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온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