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율이 높은 수동휠체어의 제품과 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구 급여평가 시행 품목을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세분화 신설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입원진료는 일반입원진료와 달리 운영됨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 급여평가 시행품목 항목수 규정(별표7 제1호 나목·다목)
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료 산정을 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 입원병실 현황을 세분화 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일반입원실과 구분하여 호스피스입원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