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리인상 대응) 아울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①정부와 ②차주 그리고 ③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40년 만기 모기지’ 공급을 통해 금리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② 차주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리상승기에 그 부담을 오롯이 차주가 부담하게 하기보다는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sharing)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