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입법적 과제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법적 분리
□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대하여 감독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원은 그에 따르는 관계에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독립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민간조직임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는데,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②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관장하며,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등 감독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