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축 중심의 주택시장으로부터 리폼을 통한 주택재고의 품질과 성능을 높여 중고주택 유통이 원활한 순환이용형 주택시장으로 전환함
○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중고주택 유통 및 리폼시장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함(20조 엔 규모)
□ 동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고주택의 유통과 리폼의 촉진은 국민의 주택관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큰 부담 없이 주택을 확보하도록 함
○ 고령자 등의 비교적 넓은 집을 육아 세대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이주(移住)를 촉진함
○ 적절한 유지관리와 리폼을 통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에 대응한 적정한 가치평가와 중고주택 유통의 촉진을 통해 자산가치의 유지 및 증대를 실현함
○ 단열개선 등의 촉진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중고주택 유통을 촉진하여 순환이용, 저탄소·순환형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함
□ 동 계획의 주요 추진 분야는 5개로 ‘① 중고주택시장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환경의 정비, ② 리폼시장의 환경정비, ③ 기존 중고주택의 품질향상 촉진, ④ 중고주택 유통 및 리폼 담당자의 역량강화, ⑤ 주거환경 및 거리의 정비’로 구성됨
○ 동 계획은 정책적 규제수단이 아니라, 주택 리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리폼시장 확대를 위한 융자, 기술개발 지원, 국민들에 대한 홍보,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