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위와 같은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러한 시정 및 처리결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첫째,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조사할 인력 확대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누락되어 있음
○ 둘째, 부정수급 징수절차 개선에 따라 환수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셋째, 정부의 대책이 주로 부정수급자를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사전 방지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