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소결 - 부담금의 개념에 대한 문리해석과 입법연혁
감독분담금이 기업에 주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도 중요한 것은 일단 법률상 부담금의 개념정의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상론한 바와 같이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공익사업’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가 결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며, 현행법상 부담금에 대한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부담금의 입법 당시와 2006년 부담금 평가시에도 감독분담금을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공과금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담금에서 제외하였다.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는 기획예산처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부담금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행정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이 수용되어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부담금의 개념으로 위 문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연혁적으로 위 문구의 삽입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