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적용배제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2)
법률 개정에 따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배제 범위를 연면적 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규정
다. 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라. 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7조 및 제37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