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비불평등에 대한 기존 논의
소비불평등은 가계의 체감효용이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비해 체감불평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Meyer and Sullivan, 2017; FRB, 2018a 등).
소득불평등은 소비가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체감불평등과 연관성이 있으나, 소비평활화 및 자산수준 격차 등에 따라 소비가 소득과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 체감불평등과 괴리될 수 있다.
또한 자산불평등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크지 않아 소비불평등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체감불평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주요국 정책기관 등에서 소비불평등을 꾸준히 측정해 왔으며(Blundell and Preston, 1998; 국회예산정책처, 2009 등), 최근에는 측정오차에 따른 소비불평등 과소평가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측정오차를 보정하여 소비불평등을 추정하는 추세이다(FRB, 2018a; Aguiar and Bils, 2015 등).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서베이 자료 사용에 따른 측정오차를 보정하지 않았던 과거 연구에서는 국내외 소비불평등 정도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Krueger and Perri, 2006; Heathcote et al.,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09 등). 동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소비평활화 강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소비불평등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체감불평등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측정오차 문제로 소비불평등이 과소평가 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측정오차를 보정하여 소비불평등을 추정하는 추세이다(FRB, 2018a; Attanasio and Pistaferri, 2016 등).
미국의 경우 소비자료의 측정오차 보정시 소비불평등이 상당폭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소비불평등이 확대되는 정도는 소득불평등 확대폭의 약 50~70%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Attanasio and Pistaferri, 2014, 2016; Attanasio et al., 2007 등).
본고에서는 최근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측정오차 보정방법(Aguiar and Bils, 2015)을 활용하여 가계동향조사상 소비불평등 지표의 측정오차를 보정하였다.
동 방법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총소비지출 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재화별·소득분위별 소비액을 활용하여 측정오차를 보정한 후 소비불평등 지표를 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