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인가․허가 등의 의제(제11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각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 인허가 의제사항을 규정
- 세제 및 자금지원(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함.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