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책적 검토
(1)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
□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는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영상물 창작자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정 영상물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통시키려는 제도임
○ 따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되는 영상물의 유통범위를 제한상영관 또는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 한정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일 것임
□ 영상물의 유통방식이 과거와 같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이 유통 경로가 규제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과거에는 영화상영관 사업자, 비디오물 대여업자, 비디오물 감상실업자,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등을 위주로 규제할 경우 제도의 목적 달성이 일정 수준 이상 가능하였음
○ 물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접근성의 한계가 있고 개인이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영상물의 대규모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