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금융법제 변화의 성과와 추가 논의 방향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를 평가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시에는 일본판 금융빅뱅과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Hope”으로 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을 “Step”으로, 장래의 금융서비스법 제정을 “Jump”로 표현하는 “Hope – Step – Jump론”이 주창되었다. 이 “Jump”가 되는 삼단법에 관해서는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에서처럼, 예금저축이나 보험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수평적인 법제를 구축하다는 것도 선택사항 중의 하나이다. 다만, 현행 법제에서도 최소 투자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관해서 제공하는 업태 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이 규정한 이용자 보호의 틀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용자 보호상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거래 등의 “투자서비스” 분야이며, 일본판 금융서비스법 논의 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던 이용자 보호의 목적은 현행 법제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로운 금융상품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그것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높은 위험 부담으로 작용할 불가피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적절한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에서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상품 서비스가 금융상품 금융서비스로서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서 실체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에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규제를 회피할 수 없는 실효적인 이용자보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주 논의된 상품선물거래에 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금융과 상품을 일체적으로 다루는 종합거래소제도가 정비되고, 종합거래소의 상품파생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규제로 일원화된다. 나중에는 거래소의 근거법령이 다름으로써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법과 지정분쟁 조정기구제도와 같은 민사적 해결을 촉구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업체의 정보격차가 더 존재한다면 실정에 맞는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