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 5. 26)됨에 따라 산림사업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고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과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 신설(안 제25조의3)
- 산림사업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산림사업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