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외소득활동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평가 절차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추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외소득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