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과제임
○ 특히 자율주행과 같이 사회적 영향의 범위가 넓고, 교통체계 전반의 법령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상가능한 모든 쟁점들을 도출한 후 체계화하여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시도가 필수적임
-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책임 주체의 변화와 같은 특정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변화의 큰 틀이나 맥락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외 입법·정책적 성과를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한 후, 앞으로의 법·제도적 변화 방향과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관련하여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 및 입법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의 성과를 살펴봄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선도해 가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입법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이러한 국내외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제도적 쟁점의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입법 과제들의 프레임워크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자율주행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미비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여러 쟁점이 얽혀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자율주행 정책 및 법·제도 차원의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