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장 유인
가. 쟁점
□ 정부가 작년 4월에 발표한 「신설방안」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수 등을 고려할 때 코넥스시장에로의 상장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정부는 현재 코넥스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자본유입 대신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자본유입보다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로부터의 경영권이나 소유권 침해, 또는 기술 유출 등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 실제로 일부 기업은 지정자문인으로부터 상장요건에 대한 심사 및 경영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내부 회사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도 함
나. 개선방향
□ 중소기업들의 코넥스시장으로의 자발적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기업들이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대기업 중 특허권의 침해를 당한 기업은 0.7% 정도이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2.4%와 6.5%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중 기업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은 25.8%에 불과함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사법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재정적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