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 기준 39.2(b)의 경우, 각국은 기소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 및 증거확보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공조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조가능
39.4 자국의 법률체제에 따라 각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인인도요청 및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범죄인인도법상에 인도심사, 긴급인도요청의 처리 등 인도관련 절차를 규정
추가적 요소
39.5 관계 부처간 범죄인인도요청서의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가?체포영장이나 재판의 대상 여부만으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공식적인 인도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송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간소화된 인도절차가 있는가?
□ 범죄인인도법 및 각종 범죄인인도 조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
○ 인도요청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를 통하도록 하고 있고, 기소를 위한 인도요청의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 기소관련 서류,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명시
○ 법무부는 직접 인도요청 등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외교통상부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