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아동 선정기준 개선: 돌봄필요를 기준으로 통합시설화
- 지역아동센터의 정의(정책목표)가 보편주의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선정기준은 소득·가구특성 중심의 돌봄취약아동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아동 스스로의 낙인감과 주변으로부터의 오명을 초래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불필요한 위화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이와 같은 선별적·잔여적 선정기준은 복지국가 진입기에는 빈곤아동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우선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복지국가의 성숙기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에는 더 이상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또한 돌봄취약아동 대 일반아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고정관념·편견·차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은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는 생성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따라서 현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인 포용국가가 사회통합을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걸 맞는 선정기준 개선으로 계층통합적 시설을 지향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임
◆ 즉, 단기적으로 우선순위는 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지역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우애를 형성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시설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의 아동에 대해 소정의 이용료(급식비) 수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