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제도개선방안
1.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대한 직무제한 규정 이원화
(1) 현황
현재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서 제한한다.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금지업무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회사의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 등 특정 비감사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외감법상 회계감사기준에는 공인회계사법령상 금지업무를 재열거하고, 독립성의 개념, 독립성 훼손위협의 유형제시 및 제도적 안전장치를 예시하고 감사의 동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요건을 포함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공인회계사법령상 금지업무를 재열거하는 등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윤리규정을 전면 적용하여 제정하였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미국 회계개혁법상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용역 중 일부항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든 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규정을 전면 도입한 윤리규정은 주권상장, 채권상장,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법인인 공익실체와 非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공익실체에는 엄격한 잣대를, 非공익실체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스탑 서비스를 가능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