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권 행사 기준의 불명확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국가가 부담한 배상액 중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등이 참작된다. 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인지 여부도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는 구상권 행사 여부와 범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위 기준의 잠재적 적용 대상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구상책임 지원 제도 역시 추상적인 지원 규정으로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실제 구상권이 행사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는 하나, 구상권 행사 여부 및 범위가 불확실할 경우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