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실태
가.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제도
(1)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 기준재정수요액은 ①기초수요액, ②보정수요액, ③수요자체노력으로 구성됨
- ①기초수요액은 4개 분야(일반행정·문화환경·사회복지·지역경제)의 16개 세부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인구수, 공무원수, 행정구역면적 등)”와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모두 곱하여 산정함
- ②보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 수요의 경비에 대해 가산하는데, 지역균형수요·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이 반영됨
- ③수요자체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판단하는 8종의 세출효율화 항목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임
○ 기준재정수입액은 ①기초수입액, ②보정수입액, ③수입자체노력으로 구성됨
- ①기초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액의 80%로 산정함
- ②보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 이외의 별도수입인데, 경상세외수입·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정산분의 80%로 산정함
- ③수입자체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했는지 판단하는 7종의 세입확충 항목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