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회갈등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이 과소 실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인공지능·네트워크의 기술개발과 응용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대안도 균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시 사회갈등 조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정책 내용에 사회갈등의 검토와 조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편익과 갈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크기를 합리적으로 예측·비교하여 사회갈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가칭)사회갈등영향평가’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일상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필요한 전문위원회·전문연구기관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융합적인 갈등문제를 책임지고 접수·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일 창구로 ‘(가칭)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배달앱 수수료 갈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만약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전입법영향분석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악성 댓글은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경우 인격체가 아닌 아바타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메타버스 공간의 혼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바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