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재위탁 규율 미흡
□ 재위탁 가능 여부,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불명확하고 재위탁 시 재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한 규율체계도 미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없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명시적으로 제3자 재위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은 해석 상 제 3자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음
○「보험업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