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평가
□ 중국의 경제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성향이 강화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
ㅇ 통화정책은 성장과 더불어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중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 미래 대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
□ 중국은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재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ㅇ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및 이로 인한 높은 세입증가율, 전통적으로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재정상태가 주요국 대비 양호
-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재정상태가 공식통계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 관련 부채 등 공식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채문제는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부문의 부채는 상당수가 국영기업의 부채라는 점에서 중국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은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세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반면 지출은 인프라, 민생관련 항목의 증가로 지방정부 비중이 지속 증가
- 이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을 심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지방정부의 통계왜곡, 부외부채 등 신뢰성 약화를 초래
ㅇ 중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용이한 부가세 등 간접세가 매우 높은 수준
- 조세구조의 소득역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세입기반 확충,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
□ 중국은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 및 구조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ㅇ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
- 특히 사회보장 및 보건 항목 지출의 증가 등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
ㅇ 과세 기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