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선박 침몰사고 사례의 비교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사고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의 시사점
가. 사고조사기구의 결정 요인과 조사주체
□ 대형재난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위원회(initial investigation commission)의 주체, 조사위원의 구성, 운영방식 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피해의 강도, 규모, 범위 그리고 사고 후 파급효과의 심각성(severity)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앞에서 살펴본 3건의 외국선박 침몰사고의 공통점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임
- 에스토니아호는 852명이 사망하였고, 엔터프라이즈호는 193명 사망하였으며, 콘코르디아 32명이 사망하고 60명 부상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