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인구추계를 통해서도 미래 연금기금의 수입(contribution)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급여의 지출(benefit)은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1년부터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는 반면, 연금급여의 지출 증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됨
- 연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를 책임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의 원인이 낮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기인한 것은 아님
○ 공적연금 기금의 규모는 수익률보다 연금제도의 설계, 가입자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에 기초하는 것임
○ 기본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당시부터 저부담, 고급여로 마련되어 있어 연금기금의 고갈은 이미 예상되었음
○ 또한 초기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 비해 저출산ㆍ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에 따른 근로세대의 노령자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국민연금 재정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더욱이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