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적합성 원칙에 대한 국내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시장법 제46조와 보험업법 제95조의 3에서 적합성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권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
○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일반투자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 혹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연령,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적합성 원칙은 보험상품 중 변액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위험 고지 정도로만 적용
○ 보험상품의 경우 파악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받은 사항들을 고객에게 확인하여 2년간 유지ㆍ관리하게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성향 진단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를 평가하여 투자위험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를 하지 않고 있음.
○ 투자성향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되는 상품이 아니라 본인 판단에 의하여 상품을 가입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있음.
□ 보험업계도 보험가입 권유시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변액보험 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시스템과 관련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라도 적합성원칙 이행을 위한 방안 강구,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판단 기준 재검토 등을 변액보험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위험성향을 구분하여 변액보험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권유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이 적합지 않음에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를 받음.
○ 다만 미디어 등에 따르면 보험회사별로 관련 시스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며 뚜렷한 기준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