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첫째,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과에 배치되어 있는 APO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되어 있다.
가령,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31개 관서에 배치된 85명의 APO가 재발우려가 있는 2,117 가정을 관리하고 있다([표 3] 참조). 관서별로 1명의 APO가 담당하는 재발우려가정이 2개에서 56개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둘째, 가정폭력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수행해야할 중요직무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피해자보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을 규정하는 매뉴얼은 관련 법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난 해 11월 2일에 발생한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매뉴얼에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쉼터에 침입했을 때 경찰의 대응 방안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경찰 인권교육의 법정 시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권교육 시수가 지방경찰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지방청별로 인권교육 실시현황에 있어 편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일선 경찰서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 경찰서의 교육 내용에는 인권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점검인력과 관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경찰청의 교육이 가정폭력 전담수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 속에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현원(3,049명) 대비 교육수료인원(1,066명)의 비율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1차적으로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교육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