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합성 원칙의 취지와 개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있는 적합성 원칙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합성 원칙이 가지는 취지가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원칙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비교되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바,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가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실태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가의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판매방법에 의해서 일반 투자가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유하는 측에 해당 설계가 그 이익에 적합한 것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은 사전 설명 의무와 나란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권유 판매에 관한 규칙의 기둥이 되어야 할 원칙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적합성 원칙과 함께 설명의무는 유사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되고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금융업자에 대한 행위의무로서 금융법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설명한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업자의 행위의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제고함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상기 일본 선행연구에서 적합성 원칙을 협의와 광의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가 명확해 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