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시사점
1. 비전
□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시장 및 대출시장 규제·감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중장기적 비전이 없는 상태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경우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인해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
□ 국내 P2P 대출시장의 비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혁신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
○ 국내 개인대출 시장은 이미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협동조합, 대부업자 등이 다수 진출하면서 포화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P2P 대출의 발전에 한계
○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기술금융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통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2P 대출중개 업체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