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첫째,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과 관련하여,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여성가족부 소관 대부분의 가족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개정하여 가족친화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격요건, 전문화된 교육 관련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친화기업인증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추가하여야 한다. 즉 기업 인증기준을 기업의 규모 뿐 아니라 업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심사항목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 유무, 활용률 등도 포함함으로써 보다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것이 기업·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을 받은 3년 간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족친화기업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며 제도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인증 유효기관이 끝난 후 연장을 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절차와 내용까지 명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인증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가족친화적 기업의 생산성 향상관련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업·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