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심리부검의 근거배경
1. 국내 심리부검 근거법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법 제11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4조 4항).
그러나 그동안 ｢자살예방법｣에 심리부검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운영주체가 매년 바뀌는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많은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2017년 1월 20일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부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 등 보호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제4조 2항), 이를 위해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1조의2)함으로서, 앞으로 심리부검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한 법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