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호주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전문성 강화：RBA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지급준비이사회와는 별도로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를 두고 지급결제정책을 총괄
o 지급결제이사회는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규제기준 및 시스템참가기준, 참가자 준수사항,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
o 지급결제업무 당담 부서도 정책부서와 업무부서로 분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감시업무를 분리
□ 복수의 법률에 기반한 RBA의 지급결제정책 수행：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호주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 등 복수의 법에서 규정
o 호주 중앙은행법은 지급결제제도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
o 호주 중앙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 관련 별도의 법(지급결제제도규제법)에서 중앙은행에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RBA의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감시, 참가기관간 분쟁 조정, 참가기관앞 자료 요청 등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결제완결성을 보장
□ 지급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RBA,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지급결제서비스 참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
o RB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 주기로 호주 지급결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
□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의 연계성 강화：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의 거래내역을 RIT에 전송하여 결제를 처리
o 최근 호주 중앙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FSS)을 구축하여 거액 및 소액의 연계성을 강화
□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호주 거액결제시스템(RITS)은 RP방식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순환처리, 자동상계 및 지정 양자간상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