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선거연령의 인하가 선거권의 확대보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정책적으로 선거연령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는 상반된 제도효과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득표기준인 봉쇄조항(threshold)을 어느 지점에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봉쇄조항을 높게 설정하면 유권자의 민의가 대표선출에 반영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거연령이 높으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차단하게 되고, 반대로 선거연령이 과도하게 낮으면 미성숙한 청소년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