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물 안전관리 법률 현황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체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과 ｢건축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기반시설물과 같은 주요시설물은 ｢시특법｣에 따라 구조 및 규모별로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종류는 안전등급 등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둘째, ｢시특법｣ 적용대상 이외의 시설물 중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방지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재난관리법」제25조의2).
셋째, ｢시특법｣과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소규모 일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장의 위험판단 여부에 따라서 실시된다(｢건축법｣ 제8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