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기준 위반 초범·재범 최대형량 비교<br>◼ 초범 및 재범에 대한 각 국의 최대 법정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br>⚬ 각 나라별로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br>- 법정 최대형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최대 형량(징역형)은 프랑스 및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초범에 대한 처벌 형량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br>- 재범 기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범 기준이 관대함(3회 위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