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확인 절차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지정된 양육·매매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혼획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혼획된 어획물을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규정(수산업법 제41조의3제4항)
나.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별표 7 개정)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으로, 그 밖에 동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의4 및 별표10 신설)
어획량 제한기준 충족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어구의 규모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구의 규모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