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은행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급결제 제도에는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임.
o 우리나라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로 보험회사가 은행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다른 점임.
o 또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제도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
o 이와 더불어 증권업계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자체적 지급결제 제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