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과 현황
1.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
□ 대학의 기숙사 관련 규정은 「교육기본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의2호는 사학진흥기금의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호에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이 규정되어 있음
□ 한편, 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대학의 학생기숙사를 건립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는 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학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시설을 교육용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생기숙사는 지원시설에 포함됨
◦ 이전에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제3항에 “대학에 학생기숙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용인원은 총학생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교육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신설1988.7.27.)”는 규정이 있었지만, 「대학설치기준령」이 1996년 7월 26일 폐지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 신설된 후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