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 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별첨2]
가. 추진배경
□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19.1%(60세 이상 농가인구: 53.1%)
▪ 한-미(‘12년), 한-EU(’11년), 한-중(‘15년) 등 ‘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
ㅇ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
▪ 귀농인구 : (’11년) 1만가구, 1.7만명 → (’16년) 1.3만가구, 2.1만명
▪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 또는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 등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
▪ ’17년말 기준, 1차 생산 지원 비중 82.9%, 개인 지원비중 83.7%
▪ 농업법인 추이(통계청) : (’05) 2,180개 → (’10) 7,009 → (’16) 14,361
▪ 1)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미흡, 2)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어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
➡ 농림수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