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이슈 분석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함.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광고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
- 비금융상품과 함께 표시광고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
○ 금융소비자 분쟁에서 대출, 신용카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광고규제도 고려할 필요
□ 업권간 규제체제가 상이하여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음.
○ 예컨대,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광고심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금융투자회사, 보험사가 취급할 경우 각각 금융투자협회, 보험협의 심사대상임.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규제는 금융투자업자 및 상품에 대해 적용됨.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보험은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광고심사 대상으로 규정
- 은행 등이 취급할 경우 광고심사 대상에서 누락
○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