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등 글로벌 IT·금융 융합 트렌드 확산, 국경간 상거래 증가 및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지속 증대가 일어나고 있어 IT와 금융을 융합하는데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 정부는 핀테크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15.1월)
o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기반 조성 지원
o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 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