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1. 한국형 ‘선진통상국가’론
가. ‘통상국가’의 개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처음으로 한국에 적합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을시도하였다(최낙균 외, 2005). 이 연구는 한국이 그 당시 선진화 과정에서의 도전,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대외개방으로 인해 대내개혁이 촉진되고, 대내개혁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 대외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함과 동시에, 무역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경제이론상 정의에 따르면 ‘소국 개방경제’ 국가이며, 국제시장 ‘가격’의 결정자(maker)이기보다는 순응자(taker)이고, 가격의 결정자인 ‘대국 개방경제’ 국가와는 이론적으로 무역개방의 과정과 결과가 다르며, 무역개방으로 인한 영향에 비교적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Feenstra & Taylor, 2010: 8장). 이 연구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진통상국가를 향한 5대 구성요소와 하부 추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6년 추가 연구를 통해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향도 제시하였다(채욱, 김세원, 유재원, 2006). 이 연구는 실질적 열린 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라는 3대 전략과 하부 10대 핵심 실천과제를 최종 제안하였으며, 이후 정부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었다. 특히 ‘개방 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및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계 효율화’라는 실천과제의 언급을 통해 통상 입법 및 행정 체계의 제도화 및 선진화의 추진을 강력히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