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초기에 은행들이 유동성 경색국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
LCR은 은행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 등 30일간 지속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高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이다.
즉, LCR 도입의 기본취지는 은행이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은행 자체의 부담으로 내부화(self insurance)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BCBS는 LCR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앙은행 신용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LCR이 일상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LCR 설계 의도와는 달리 LCR 시행 전후 나타날 수 있는 은행들의 자산 및 부채의 보유행태 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학계뿐만 아니라 BCBS 내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 본고에서는 LCR 규제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예상 경로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LCR 규제와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경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어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LCR 수준 및 高유동성자산(이하 HQLA) 구성, 단기자금 조달시장 여건에 비추어 LCR 규제 시행이 통화정책 수행여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수단과 LCR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