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형 금융회사 규제수단으로서의 겸업 제한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은 여타 금융회사의 연쇄 파산을 유발하거나 자본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 금융 및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리먼 사태의 경우 파산의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덕 해이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해 구제금융을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한 사례였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규모가 확대(too big) 되고 금융회사 間 연계성이 강화(too interconnected) 될수록 여타 금융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증대되어 정책당국은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TBTF) 금융부 문의 리스크 추구 유인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겸업제한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겸업을 제한하여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겸업화에 따라 복잡해진 사업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 감독 및 부실 금융회사의 신속한 청산 실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McCain, M. Cantwell 美 상원 의원 등은 더 나아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될 경우 금융회사의 규모 확대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FSB도 TBT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은행의 영업범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겸업제한 반대론자들은 대형 금융회사의 문제는 단일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규모 제한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자산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확충과 함께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자본 확보를 요구하고, 차입비율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