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시행규칙 제27조)
ㅇ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별지 제24호의2 서식)을 신설하고 처분시 동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나.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27조의5)
ㅇ 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개
다.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ㅇ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제32조의2)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2.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 가산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 (시행규칙 제34조의4)
ㅇ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시행규칙 제34조의5)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