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업급여의 관대함(투입요인)
□ 실업급여의 관대함(generosity)은 노동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지표임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길고, 실업급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설령 실직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한(maximum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 OECD는 국가 간 표준화된 비교를 위하여 ‘18세부터 22년간 계속 실업보험료를 내온 40세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최장 지급기간(단위: 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한을 측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상한은 2012년 기준 7개월로 OECD 회원국 중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영국·이스라엘 등과 더불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상한이 가장 긴 나라는 호주·뉴질랜드·벨기에로 60개월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