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의 시장획정, 플랫폼 시장 고유의 비가격경쟁 저해, 정보자산(빅데이터)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 중요 쟁점들에 관해 의미있는 선례를 제시했다. 다만,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쟁압력에 대한 상세한 고려 미진, 정보자산의 집중·통합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보완 필요 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1. 들어가며
비대면거래의 일상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규율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와 규제당국의 법 집행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작년 연말(2020.12.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년간의 심사 끝에 향후 플랫폼 기업결합 사건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배달의민족/요기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인 Delivery Hero SE가 1위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