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보고서는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과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보고서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정책은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에서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역적 범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한정되고 있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및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해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공유경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규제 등이 정비되지 않아 기존 사업자와의 규제차별과 이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조세와관련하여 2018년 12월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 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소득개념의 구분과 관련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숙박 및 승차 공유 분야 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갈등해소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등의 대응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