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분리·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9. 21.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분리·제정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규정 및 삭제 상태로 존치되어 있던 조문을 제거하여 규정 명료화*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3개 조문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다. 연금수급자 성명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5조)
연금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성명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에 연금증서 내용 삭제
라. 급여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정비(안 제10조)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제한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명시된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요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마. 장해인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장해급여의 급여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되는 ‘장해의 확정일’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요건과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 용어를 ‘공무상 질병’에서 ‘질병’으로 변경하고, “요양승인기간 1년 경과” 요건 삭제
바. 용어의 정리(안 제3조, 제5조, 제11조)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연금수급권자’를 ‘연금수급자’로 변경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장해’와 ‘장애’를 ‘장해’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