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활용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수준에 대해 86.9%가 적정수준 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적극적 정보 분석 및 활용 의사가 위축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
○ 한편 규제의 강화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하는 의견이 많음(67.5%).
○ 규제 강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형식적인 규제에 불과, 실제 유출을 막기 힘듦, 자율적 규제의 상대적 효율성 등을 들음.
□ 정보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점(문제발생 요인)은 외부침입 증가, 전문 보안인력 부족, 외주직원 의존도 증가 순으로 나타남.
○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한 사고 방지를 위한 우선순위로 1순위에 오른 것은 보안시스템 강화, 내부직원 관리통제, 외부인력 관리통제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정보보안 관련 교육 실시, 의식 제고 및 동기 부여, 규제 재정비 순으로 나타남.
□ 정보보안 및 규제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으로 제시된 의견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시스템 활용의 불편성, 보안성 및 업무효율성의 불균형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