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경직적 규제로 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등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기업금융업무(인수, M＆A, PF 등) 관련 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에 한도가 없어 오히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
―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도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신용융자 등 주식매매 자금 대출 규모에 연동하여 기업 신용공여가 제약
• 일반적으로 신용융자 등 주식관련 대출이 자기자본의 40%이상을 차지하고 기업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5% 수준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비율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용공여 한도 이내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위험성에 무관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이는 BIS 기준으로는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