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본고에서는 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입장에서 ‘FATF Guidance’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국 국가위험평가(NRA)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한국은 2019년 두 번째 상호평가를 수검할 예정이며, full-scale NRA를 곧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평가조직)우선, 평가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 관계 법집행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NRA 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관급(예:국무조정실장)또는 그 이상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회 실무진은 현재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집행기관 실무진이 모두 참여
○ NRA 실시 주기는 3~5년으로 하되, 최근 IS위협 등과 같이 중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는 상설조직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