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문제 발생과 노동 개혁 및 이주자에 의한 인력 대체 문제
- 인구 구조 변화 및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고용의 어려움과 외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 분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자본재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분야에서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의 고용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 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자들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과의 통합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논쟁이 제기될 것임
○ 고용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 일부 산업에서 로봇과 같은 자본재에 의한 노동력 대체 또는 이민자에 의한 부족한 노동 인력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의 사각 지대에 속한 계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의 구조적 실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유도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급속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문제 발생할 것임
-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공공인력 감축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