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법상 부양의무와 상속배제
1. 민법상 부양의무
부양(扶養)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다른 친족의 생활을 유지해 주거나 부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규정된 부양의무는 2가지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부부간의 부양의무(제826조 제1항)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913조)를 1차적 부양의무, 그 밖의 친족 간의 부양의무(제974조, 제975조)를 2차적 부양의무라고 한다. 2차적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있으나, 기타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피부양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양의 방법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동거부양(同居扶養) 또는 인수부양(引受扶養)과 동거하지 않고 일정한 급부를 하는데 그치는 급부부양(給付扶養) 또는 급여부양(給與扶養)이 있다. 급부부양의 방법은 금전급부(부양료, 양육비)와 현물급부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고, 그러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資力)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제9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