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 기부채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안 제4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안 제46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기부채납 방식 개선(안 제46조)
기부채납 규모를 산식 적용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