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앞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의 안정적 정착
가.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은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명백하게 저작물 자유이용 허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정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한계를 상대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31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32조) 등의 경우에도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