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도 저성장에 직면
ㅇ특히 민간소비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고용여건도 악화
□이로 인해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창업, 청년층 취업난에 따른 창업 등으로 자영업자간 경쟁도 점차 심화
ㅇ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증,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등으로 영업환경도 악화
□이러한 가운데 대전지역 개인회생 신청자가 2010년중 월평균 307명에서 2012년중 456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속화 등으로 자영업자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의 부실화가 우려
ㅇ특히 금년 들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자영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짐
→ 대전지역 자영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과당경쟁에 노출된 영세자영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