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구성으로서의 <동일시(同一視)이론>은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에 관한 사고방식으로서의 <개인억지모델>과 대체로 맞닿아 있다. <동일시(同一視)이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위(代位)책임이론>에 비해 개인으로서의 행위자에 의한 활동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활동을 조정하거나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자연인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취하는 견해로서, 기관의 행위와 그 이외의 자의 행위를 구별하는 한편, 법인은 전자에 관해서는 행위책임을 지지만 후자에 관해서는 감독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기관의 행위는 법인 스스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법인이 면책될 여지는 없지만,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무과실의 입증을 통해서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법인으로서 최종적인 혹은 사실상의 의사결정과 그 실행은 보통은 대표이사라고 하는 강력한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이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또한, 형벌은 법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연인의 의사(意思)에 대해서 작용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급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구성원이 법인으로서 평가되는 것인지를 고려하는 발상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동일시(同一視)이론>이 다종다양의 법인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대표이사라고 하는 강력한 기관이 법인의 의사(意思)를 사실상 전적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실행하는 점을 염두에 두는 원래의 <동일시(同一視)이론>은 가령 의사결정의 분산화 내지는 계층화가 행해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다만, 법인범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이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해서이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은 각 담당자의 판단, 즉 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과 그 실행에 의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당해 행위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사결정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그에게 범죄억지의 동기를 부여하면 그만큼 법인범죄도 방지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업무에 관해서 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는 자는 그 업무에 관해서는 법인과 동일시(同一視)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 <동일시(同一視)이론>이 의사결정의 분산화가 행해지고 있는 법인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에,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해서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구별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은데, 무엇보다도 기관의 행위에 관해서는 법인에게 면책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 법인의 개개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자도 법인 내부의 다른 기관 및 부서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기관 및 부서가 충분한 감독을 다한 경우라면 법인과 동일시(同一視)될 수 있는 자의 위법행위에 관해서도 법인의 면책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인의 일정한 구성원이 법인과 동일시(同一視)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업무수행에 관해서이고, 그 업무수행의 결과에 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법인 전체로서의 감독기구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개인억지모델>로서의 <동일시(同一視)이론>은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책임주의의 틀 안에서, 현실적으로는 법인의 현상에 상응해서 적절한 수정(修正)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