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료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