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전문성과 관련한 한계점을 찾기 위해 [표 13]에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비교·정리하였음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조례 규정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의 임기 또는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가 5개임
- 주민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일정 임기동안 활동하고 연임까지 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되지만, 임기 또는 연임규정이 없으면 단기간 위원활동을 할 뿐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 조언·자문하는 연구회 규정이 조례에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9개임
- 경상북도는 조례에는 없지만 2019년 운영계획에는 연구회를 연 2회 운영한다고 정해놓고 있음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에서 예산전문가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서울시는 민간전문가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교육(예산학교)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2개임
- 충청북도는 주민에 대한 예산교육은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만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