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정성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자주재원의 확보, 이전재원의 조정,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자주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① 지방소비세율 조정 및 지방세 비율의 확대이다. ② 폐지할 때가 오는 감면제도를 재검토하여 ‘17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을 15%이하로 축소한다. ③ 지방세재 개편을 위해 신세원발굴, 정액세율 현실화,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과 세수증대의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이전재원의 조정방안으로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을 개선한다. ②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포괄 보조금을 확대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방안으로 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을 높인다. ②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책으로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단체장의 재정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도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제시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관리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