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물가안정 및 시장기능의 중시와의 조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한국은행법 제3조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동법 제4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을 갖더라도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물가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고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및 시장기능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시장기능의 중시라는 내재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민간 업자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간 업자들은 단지 가치저장기능을 수행하는 가상통화를 발행할 뿐이고 이들이 발행한 가상통화는 물가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주식이나 선물과 같이 상시적으로 가치가 변동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 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화폐와 비교할 때 가치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만일 한국은행이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이후 기존의 화폐가치 체계가 왜곡되고 실물화폐의 가치와 디지털화폐의 가치가 괴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물가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서 중앙은행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을 행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화폐의 가치를 고정화시키면서 실물화폐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조와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목적 중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이다.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더라도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