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인프라 안정성 제고
차액결제 횟수 확대
국내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지시가 있을 시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데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종결제(차액결제)가 익영업일(오전 11시)에 한차례만 실시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신용리스크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차액결제를 일중 2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에 따른 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줄이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를 일중 2~3회 실시하여 신용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액결제 규모 감축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하는 담보 부담이 완화되는 부수적인 편익도 기대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에 필요한 유동성 부담이 경감되고 차액결제시점 이전에 여타 자금결제를 회피하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액결제 횟수 확대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의 변경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유관기관 등과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