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Ⅱ– 2
자유은행주의와 중앙은행주의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독립국가에서 중앙은행제도가 자리 잡았다.
이런 까닭에 중앙은행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을 불필요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자유은행주의자들도 있다.
(V. Smith, R. Cameron, F. Hayek, B. Klein, G. Sellgin, V. Smith, R. Timberlake 등) 자유은행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업은행 간의 경쟁에 의해 금융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발권력을 중앙은행에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화폐도 일반적인 상품처럼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즉 상업은행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면, 자신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고, 시장에 다양한 화폐가 공급되기 때문에 한 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충격이 있더라도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위험도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규제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은행주의자들의 생각은 자본주의적 시장기구가 내재적인 자동조정장치에 의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중앙은행이 안정적으로 화폐를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 중앙은행주의자들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령에 의해 중앙은행(또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형태의 통화당국)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