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속 차단 조치의 범위 및 기준 마련
접속 차단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이나 테러리즘 등과 같이 약자에 대한 학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기타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의 경우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이를 최종 결정하거나 민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율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경우 합법적 정보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청에 의한 접속 차단 결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민간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필터링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