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소비자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서도 마찬가지의 조항을 마련(제72조 제1항)
· 호주신용법은 채무자에 의한 hardship 통지의 결과로 신용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합의를 하고자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합의한 날 이후 30일 안에 채무자에게 (i) 당해 신용계약에서 조건의 변경 세부사항 (ii)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등을 제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통지의무 불이행시에는 벌점 부과하고 무과실범죄로 명시
· 채무자가 hardship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변경신청이 가능(제74조 제1항)
□ 고난을 이유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인정하는 방안으로서 법에 명문의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약관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유사한 것으로 대출시 철회권을 인정하기로 한 방안임
― 금융위원회는 대출약관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대하여 개인대출자가 대출실행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