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제도 개선
(1)개요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CDS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DS(CreditDefaultSwap :신용위험 교환)는 CDS거래계약을 통해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실제로 독일 KFW에서는 CDS를 활용한 CDO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우수하게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CDS와 유사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를 활용하여2000년 말부터 주채권은행이 선정하는 신용등급 BBB(투자적격등급)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선순위채권 95％, 후순위채권 5％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발행, 주채권은행이 전액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235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금 혜택을 받았다. 2000년 12월 28일 한빛은행이 1410억 원, 외환은행이 1030억원, 조흥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CLO를 각각 발행함으로써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TDS(가칭, TechnicalDefaultSwap기술위험교환)는 기술평가기관과 시중은행 사이에 기술위험에 대해 교환 거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실행된 시중은행의 대출 채권에 대한 기술위험을 기술보증기관에 이전(TDS*)하는 것이다.
(2)기대효과
기술위험교환(TDS)를 활용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평가서가 대출실행에 직접 활용되고 위험이전에 따른 수수료지급 근거로 사용되어 기술평가서 활용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무위험화로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 진다.
셋째, 기업의 기술평가 결과에 의해 대출 실행되는 것으로 간접지원에 의한 도덕적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