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의 자율화 논의 필요
□ 대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일원화작업과 동시에 임의보험 중 대물Ⅱ(2천만원 초과), 자손, 자차,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등은 손보사에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여 자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상품은 손보사 모두가 정해진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며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개방상태이므로 이를 전면 개방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대물Ⅱ의 경우, 책임보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물배상을 책임보험에 완전히 포함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의무책임보험으로 운영한다면 임의보험의 자율화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대물배상Ⅰ(2천만원)이 현재와 같은 보상한도로 책임보험에 계속 남는다면 대물배상Ⅱ의 경우 임의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책임보험 일원화 및 책임보험 강화를 위해서는 대물배상을 책임보험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