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국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국가의사결정 기능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 회의가 비대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입법과 정부감시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비대면 회의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은 대부분 의결에 의한다. 즉,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회의장소에 집회하여 토론과 심의를 거친 후 표결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하여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어떤 활동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헌법을 제정할 당시나 최근까지도 국회에 의원이 출석한다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의 현신(現身)이 국회의사당 회의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