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건강증진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법령 제18606호, ’22.6.22.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9조의2)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ㆍ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던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9조의2).
2) 이에, 법에서 위임한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