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9.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출자금 등의 요건 신설(제2조의2)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광역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