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어진 임무와 특구 구성원(기업 등)들의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재구축하여, 주무부처가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게 현재 주어진 권한으로는 특구 구성원의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타 연구개발특구는 제반 여건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타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예컨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타 연구개발특구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향후 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정책이 주요 혁신주체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기본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은 연구개발특구 제도·정책·사업·조직 등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개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집적’이 핵심인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