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법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 지분율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하였던 의무지출제도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으로 확대됨
(2)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한 후 기재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게 됨
(3) 기부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