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필요
• 보험사가 생명보험에서 ‘일부 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는 이유는 ‘일부 감염병’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등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실례로 페스트 등은 질병이지만 재해에 준하는 급격성도 지니고 있어, 정책적으로 재해로 취급하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코로나19의 경우,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한 것은 물론 국내 경제를 넘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일으키고 있는 바,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경제적 위안을 제공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