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nte lectual property)이라고 하면 특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판매권 등의 재산권과 이미 생산된 원본(원고, 필름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권 등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외에 최근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와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생겨나는 등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반도체, 자동차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들에 대한 해외 경쟁기업들의 견제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 등의 수입규제수단이 주로 이용된 반면 최근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을 들 수 있다.
기업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이를 활용한 기술경쟁력의 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우리기업과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적재산권 자체가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상품 중 하나로서 미국, 일본 등의 기술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해외에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이하“지적재산권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을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살펴보고 Ⅲ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