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개정(법률 제12469호)으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7년, 2012년, 201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화하는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