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한계
가. 주요내용
□ 국민들의 퇴직 후 보장에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로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 특히 사적연금이 도입된 지 10~20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질적 퇴직 후 소득 보장기능이 취약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번 활성화 대책의 기본 전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후의 소득보장이 불가능하며, 공적부문을 확대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사적연금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다층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사적연금의 가입 확대, 운용수익 제고, 장기보유 및 연금화 유도 등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