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나리오 2
〈통화 및 재정 정책〉
□ 실물경제 회복 및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로 전환하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운영
○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완화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시중유동성 공급을 확대
○ 재정정책도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편성도 검토
〈금융정책〉
□ 금융경색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무역금융 감소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
○ 따라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금융시장의 충격이 무역금융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자금난 심화 및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증가, 채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
○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정보, 환리스크 헤지 상품, 외화대출 및 외화거래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창구를 개설
○ 수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조성·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