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7월 17일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선임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임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와 의결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안고 있다. 의결권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만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 3% 제한이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체계와 경영 전반에 혼란을 가중 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대주주 등의 의결권 3% 제한제도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 이익보호를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다른 보완장치가 없이) 이 제도의 도입이 무산된다면, 지배구조의 개선과 소수주주 이익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향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