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마치며
근래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된다는 언론보도와 여론은 최근 발생하는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의 생생한 전달과 그에 따른 엄벌화 여론에 의해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1980-90년대의 영국·미국과 근래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저연령화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벌화에 따른 효과는 현행 정부의 통계나 분석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Policies)에 입각한 분석과 통계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의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년사법시스템에 편입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원인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2017년 이후 촉법소년제도 폐지 여론으로 촉발된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20대 국회(2016. 5. 30.~ 2020. 5. 29.)와 제21대 국회(2020. 5. 30 ~ 현재)에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소년법」상 보호주의 원칙과 국제준칙인 「UN 아동권리협약」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