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질 보장’,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운영·관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2015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이전 연도에 비해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러한 축소의 배경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지역주민 요구에 기초하여 제공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 질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지역맞춤’, ‘지역자율’을 중시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류와 양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 간에 차이도 크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표준화가 미흡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품질향상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제공인력의 임금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소규모 기관들은 경영 전문성이 낮고 종사자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역량이 부족하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도 비용지급 전에 현장조사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