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 제1차 보고(1.14)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미래부, 문체부 등)
□ ’15년에는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하였음
ㅇ 금융당국의 역할을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통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
ㅇ 기술금융 28조원 공급, 연대보증 관행 폐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생태계도 적극 조성
ㅇ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보험다모아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
ㅇ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 기업구조조정 등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고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였음
□ 다만,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체감하기 위해 규제·제도·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금융개혁과제의 제도화·입법화와 함께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
□ 이에 금융위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ㅇ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2대 추진전략」과 함께, 「10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