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는 통상 선거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제21대 국회 초기부터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우선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되어 온 선거제도에 대해 개관함
○ 오랜 기간 사용되어온 병립형 혼합제에서 연동형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최근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소개하고 장·단점을 분석함
○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위성정당의 출현’, ‘초과의석의 과다 처리’, ‘조정의석 산정의 불비례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