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각종 투자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함
- 현재 원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요금 체계에 있어 원가보상률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원가보상률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 요금체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검증이 요구되고, 공식적 협력체계를 활용한 유사·중복 투자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필요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불필요한 부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임직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채증가 원인을 유형별, 원인별로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채감축을 위한 책임주체별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