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 일본은 중앙정부가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유턴기업의 국내 유치정책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제도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
□ 일본 리쇼어링 기업에 영향을 미쳤던 투자활성화 정책 중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과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분산·이전하는 공업재배치를 실시해 왔음
- 도쿄권과 오사카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업 3법(「공업등제한법」, 「공장입지법」, 「공업재배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시구역에서의 제조업 입지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