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저작자가 얻게 되는 파생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작물은 공공재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때 그것이 사회에 주는 편익이 보다 높아지는 특성이 있음
○ 문화상품 등 파생 수익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 자유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수익은 감소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수입이 높아질 수 있음
○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편집/변형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우선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최근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쟁점으로는 ①최근 입법화된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②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③공공저작물·고아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