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권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 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4년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순자본비율이 도입될 예정
가. 금융위 발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2016년 1월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연결 NCR을 적용
― 엄격한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적용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위험값이라는 비판에 대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들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