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실제
1) 거부사유
비록 헌법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헌법적인 사유와 비헌법적 사유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사유는 입법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 입법을 한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이고, 비헌법적 사유는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832년 잭슨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합헌으로 결정했던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군주적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보면, 단지 정책적인 의견차이나 선호도 차이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초기 대통령들은 위헌성을 사유로 한정하여 거부권행사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의무 때문에 부여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입법방향을 대통령이 지시하는 모양새가 되어 사실상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