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연구 검토
우리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헌법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연구로는 정만희(2007: 98-99)의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이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확보가 선거법의 기본이념이지만 우리의 선거법으로 양자의 어느 것도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일정시점 전면 폐지를 전제로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상의 제한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과정을 규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경호(2008: 42-44)는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연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표현의 자유보다는 선거의 공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 절대다수라고 하였다. 즉 기존 선거법의 규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의 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등의 헌재 결정은 정교한 입증이 생략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최희경(2010: 288)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음선필(2010: 143-145)의 ‘한국 지방선거의 공정선거 확보방안’이 있다. 최희경(2010)은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견을 알릴 수 없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할 뿐 규제와 금지가 많아 실정에 맞는 정치적 표현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음선필(2010)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과정 전체에 정치적 경쟁이 유지되고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독점이 완화되어야 하며, 선거제도로 대선거구제･소수대표제 또는 전적인 비례대표제로 한 지방의원 구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거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정당 내 경쟁이 중요하고 ‘가변명부식과 이에 대한 선호투표방식’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