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대상 우선순위의 선정
□ 보편적 문화복지정책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정책 기조 아래에서도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는 고려되어야 함
○ 현재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인 다양한 문화소외계층 가운데에서도 서비스 제공대상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다만 각 사업에 투입된 예산으로 미루어 볼 때 문화바우처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경제적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적 소외계층이라 할지라도 현재처럼 저소득층 가구당 5만 원 한도의 정액지급 방식보다는 소득계층별로 바우처 지급액에 대해 차등을 두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문화예술 관람 의향에 비해 실제 문화예술 관람률이 저조해 욕구미충족 비율이 17.7%로 모든 소득계층 중 가장 높은 상태임
- 따라서 이들을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수준의 문화복지 지원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