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 납품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회수하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01. 2월 도입
○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
○ 거래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
□ 외상매출에 따른 이익(외상 기한의 이익)은 구매기업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이 대출금리 및 할인율에 반영되어 동 금융비용이 납품기업에 전가
○ 또한 대기업 등의 우량매출채권만이 담보로 인정받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