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점형 지역무역협정(RTA) 네트워크 강화<br>□ 주요국들이 여러 나라와 다발적이고 포괄적인 RTA를 체결하게 되면서 특정 국가가 다수의 RTA에 참여하는 중첩화(overlapping) 현상이 확대<br>ㅇ 2019.3월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RTA는 평균 21.2건으로 세계 평균(5.7건)을 크게 상회<br>▪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 국가들에서 발효중인 RTA가 평균 7.4건 증가하면서 RTA 중첩화 현상이 심화(2000~2009년중 평균4.4건 증가)<br>→ 다수의 RTA에 참여하는 중심국(hub)과 그렇지 않은 주변국(spoke)이 형성하는 거점형 RTA 네트워크(hub and spoke system)가 주요 권역별로 강화되는 모습<br>ㅇ 권역별 RTA 참여현황을 토대로 네트워크 가상도를 그려보면 유럽지역은 EU, 아시아는 한국 및 일본, 북미는 미국, 남미는 칠레가 중심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br>□ 거점형 RTA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중심국(hub) 지위를 확보할 경우 주변국(spoke)에 비해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배가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작용<br>ㅇ 중심국의 경우 모든 주변국과 무역장벽이 제거되지만 주변국들 간에는 무역장벽이 유지됨에 따라 중심국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가 작동<br>▪ 즉, 중심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요소를 수입할 수 있으며 주변국에 대한 수출 시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주변국 간에는 높은 관세장벽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제약<br>▪ 해외투자자금 유입에 있어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RTA 네트워크상 중심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본부나 생산거점을 중심국으로 이전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br>ㅇ 다만 중심국이 더 많은 수의 RTA에 참여함에 따라 체결 대상국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이 과다해지면서 추가 확대를 제약하는 모습<br>▪ 최근 들어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광역 RTA는 중심국과 모든 주변국이 포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