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 사료사건'으로 인해 우유의 포르말린 함량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동물성의약품의 일종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나온 우유와 그 우유로 만든 분유 성분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었는 지의 여부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얼마만큼 인체에 해로운 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다행히 우유제품의 포르말린 함량은 안심해도 된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발표가 나와 이번 포르말린사료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포르말린과 같이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해성분에 대한 논란, 식품위해성분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초래된 해당업체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원유공급이 어려운 낙농가에도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부담증가, 정부의 사료 및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정부가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빚어진 혼선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식품위해요소로서 포르말린의 위해성과 국내외 사료 및 식품의 포르말린 허용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사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