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정책･감독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 방안(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②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③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에는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역량 제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융정책･감독 당국의 자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함
◦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을 야기하므로, 금융정책･감독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필요함
□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가능성 상존
□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산업정책(이하 ‘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이하 ‘금융감독’)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관계임
◦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바, 이는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이나 ‘내수 진작’ 등을 목표로 하는 거시경제정책과 상충될 여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