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96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내용 신설(제4조 제3항)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권한 위임 업무에 추진실적 점검·평가 포함(제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