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운영 시 손실보상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라. 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