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생체벌 관련 국내외 동향
(1) 학생체벌 관련 판례의 경향
체벌과 관련된 14건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3건, 1980년대 4건, 1990년대 5건, 2000년대에는 2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원의 승·패소율을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각각 3건 중 3건, 4건 중 2건을 교원이 승소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5건 중 4건을 교원이 패소하였다.
이렇듯, 2000년대에는 관련 판례가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교원의 패소율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대법원 판례는 학생체벌의 허용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