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