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쟁점<br>(1) 신규 생애최초주택구입<br>정부는 주택 임차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게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집값의 최대 40~70%까지 연리 1~2%대의 초저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br>특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주택구입가구가 주택가격의 최대 70%(최대 2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받을 수 있어, 취득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br>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인 매매가격 3억원(전세 2.1억 원) 주택에 대해서 2억 원을 대출(전세 1억 원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주택의 연평균 주거비용(기회비용 포함)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분석된다([표 1] 참조).<br>즉, 상품별 4년간 연평균주거비용(대출이자, 조세납부액, 자기자금의 기회비용 포함)은 일반 모기지(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닌 경우) 1,356만 원, 월세 1,306만 원,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상품 약 1,021만 원, 전세금대출 640만 원, 수익공유형 모기지 621만 원 순이다.<br>따라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상품은 2013년 10월부터 3달에 한해, 3,000가구만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책 수혜가구가 적어 주택 매매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br>또한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동 모기지 상품은 10월 이후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동 상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당분간 대기수요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