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그간 발표된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법제화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동 법령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 법령 주요 개정내용
(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영 §14의2, 규정 §15의2)
ㅇ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