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신뢰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
󰊲 (전문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선도·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
󰊳 (개방성) 데이터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데이터 개방‧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실적 및 노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