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판결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특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되자마자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소멸시효라는 법적 쟁점을 언급하며 보험계약자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였음
○ 대법원은 자살과 관련한 재해사망특약의 소멸시효 관련 판결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한 바 있음
○ 위 판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인 보험수익자들은 재해사망특약 관련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
○ 자살관련 보험금청구권자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자 이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
□ 한편, 2017년 10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13~2016년까지 보장 특약에 따른 사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이 854만 4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