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청년의 법적･사회적 개념
청년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법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의 법적인 개념은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 부처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 3조에서는 19~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2009년 제정되어 2023년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을 15~29세(시행령에서는 15~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 「고용정책기본법」은 15~29세, 「조세특례지원법」 15~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39세까지로 법마다 청년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 청년(youth)은 일반적으로 15~24세이며, 미국 등의 비유럽권도 유사한 연령 구분을 따르고 있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24세를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다(전경숙 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