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4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가능
나.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 대상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장에 인사자료 요구 가능(안 제6조)
라. 지방의회의 의장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신자료 유지 및 업무 재설계, 정보보호 등의 운영업무 수행(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