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적인 목적 및 운영이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여 공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개정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초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 시범으로 운영되었을 시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았으나, 2009년 정규사업 도입 시 방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자들이 자체조달하기로 의결한 이후로는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재 운영이 열악한 상황임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제26조에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는데, 그 중 제26조제5의2호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을 명시함
⚬ 따라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또한 공공적·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