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마련.
* 전승공동체 종목: 14종목(씨름, 해녀, 떡만들기 등, ‘22.2월 현재)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준에 관한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2-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