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상 화해와는 다른 특수한 면이 상당부분 있기는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과정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처벌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피해자만의 일방적인 양보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합의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등 종전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새로운 의무를 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의무를 짐으로서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