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한 것과 관련하여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가 금지된 의료법인이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 만큼 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이 영리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국이 이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비영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타 법인의 주식을 출연 또는 유상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