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결
□ 2004년 이후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중 연간 120만원 초과기부의 비율은 약 24%에서 30%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님
○ 이는 법인 및 단체의 기부가 금지되고, 개인의 후원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2,000만원 초과 기부 자체가 차단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비납부 당원 수의 증가 현상은 정당의 자금 조달의 민주성 제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전체 당원수 대비 당비납부당원수의 비율이 11% 정도이고(2007년),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이 2007년의 경우 약 30만명 정도로 전체 유권자수의 약 0.8%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액기부를 통한 정치참여가 부진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음
○ 또한 2008년도 정당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당비수입이 감소하고,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중 300만원 초과 기부액이 전년도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여 고액기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음
○ 경제규모나 선거비용규모,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2008년 미국 대선에서 3억5,00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200달러 이하의 소액기부로 모금한 오바마 당선자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소액기부가 아직은 부진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