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제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 유지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위해 야간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나.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안 별표9)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배치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