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 조기 포착 및 대응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 취약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우선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 부동산 임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 매매가격도 하락 전환되는 등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의 부채구조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를 점검하였다. 특히 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여건 악화시 이들 기업의 대응여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대외리스크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계부채점검반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1〜4월 중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및 잠재리스크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전략 변화, 자금조달·운용 실태,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를 정부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 검사업무 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 관련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요구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3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