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인복지 정책: 의료 및 노인연금 등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 재정안정화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 추진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으로 시행되던 경로연금이 2007년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작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2만원~9만원(단독가구), 4만원~14만 4천원(노인 부부가구) 지급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선 추진
―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기여율 및 부담률, 기여금 납입 재직기간, 연금산정 기준소득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 추진
⦁ 출산크레딧 도입 등 제도 선진화 병행 추진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