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 일본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그런데 일본에서 이루어진 平成17년 판결에 대해 이후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平成17년 판결에서 일본법원은 ① 민사법정이율이 연 5%로 정해져 있는 것이 민법제정 당시 참고한 유럽국가의 일반적인 대부금리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금전은 통상의 이용방법에 의하여 5%의 이자를 낳는다는 것, ② 그리고 현행민사집행법에서 장래의 청구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법정이자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일본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일본파산법 제99조제1항제1호 등), 장래의 상실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도 민사법정이율에 입각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사안별-재판관 별로 중간이자공제율 적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상호 간의 공평성 확보, 손해액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분쟁 예방 등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결정의 논거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