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세부 정책과제
1) 재무적 유연성 확대를 통한 핵심역량 발현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전업가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전업가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한 차별화된 유인을 제공
○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서 차입요건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상 차별적 완화는 경영투명성 확보과 장기보유를 통한 경영권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고의무 및 보유기간 등을 규제
○ 사모투자펀드 또는 SPV의 형태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경영권 위임에 대한 투명성과 매각사유에 대한 제약 등을 통해 금융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전용펀드에 대해 일반 PEF에 비해 낮은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 수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