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금융IT의 발전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충전식카드, 전자자금이체 등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보급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행태는 변화를 지속해 왔다.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쇼핑,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과 같은 일상적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전자지급수단의 결제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는 현금에 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승인을 위한 정보 송수신, 대금정산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이 같은 절차를 맡아서 수행할 주체들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주체인 금융기관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업자, 유통업체 등도 모바일(스마트폰) 결제를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주체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가 불가피하게 축적·보관됨에 따라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로서 개인정보 등의 취급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의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