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러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류·협력활동을 의미하는 국제문화교류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함. 특히, 한류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에 따라 문화상호주의 및 문화다양성 존중 정신에 입각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처럼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들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국제문화교류를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여러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정의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 수립(안 제7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바.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아. 정보체계 구축·운영, 실태조사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에 관한 국내외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자.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