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경위 〉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몇 EU 가맹국들은 1970년대 이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입법은 유럽평의회가 1981년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약’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음.
○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은 상당부분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상이한 부분도 적지 않음.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장애가 되며,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장해요인을 철폐하고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의 조화 및 통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1995년 10월 24일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제정됨.
○ 지침은 수신인이 각 회원국이고, 각 회원국은 그 지침의 내용을 자국에서 국내법화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국내법화의 기한은 1998년 10월 28일로 정하였음.
○ 유럽위원회는 국내법화하고 있지 아니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및 아일랜드를 상대로 2000년 초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