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실증분석결과가 다수 존재
― Jones(1993)는 캐나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구권이 인정되는 British Columbia주와 인정되지 않는 Alberta주의 주택담보대출부도 행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Alberta주에서 전략적 채무불이행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이 존재함을 주장
― Ambrose, Buttimer, and Capone (1997)와 Corbae and Quintin(2010)는 실험을 통하여 소구권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 전략적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Luigietal.(2009)는 미국 가계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율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부도의 26%를 차지한다는 결론을 보고
―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에 비해 10% 이내로 작을 경우는 채무자가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하지 않고 이 차이가 17%에 이르면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 사회적․도덕적 고려가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
∙ 77% 가량의 채무자가 부도는 비도덕적인 것이라 보아 주택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하지 않았음.
∙ 이는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잔액과 주택 가격 간의 괴리 뿐 아니라 다른 요인도 부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임.
― 이러한 도덕적․사회적 억제 효과는 담보권실행(foreclosure)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채무자나 이웃이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낸 사실을 아는 채무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 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