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설비투자의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고용 및 소득의 증가와 소비수요의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투자‧생산‧고용‧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확대 재생산이 경제성장의 동인이었다. 그러나 과거 고도 성장기에 보여주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이후 증가율이 1970〜1980년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부진으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대비 설비투자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