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 외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6년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기로 하는 등 암묵적 수준의 지출규율을 활용하고 예산편성 시 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
- 2014년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3~2017년도 계획보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였음
◆ 2014~2018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기조를 정상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 부처의 예산안 요구 및 비과세ㆍ감면 신설 건의 시 PAYGO 원칙을 적용하여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규율을 마련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