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
(1)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4개 시중은행에서 실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은 ‘중소기업기술평가표준모델’을 사용한다.
대상 신청자격이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INNO-BIZ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NEP(신제품)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성공기업 등이다.
(2)문제점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제도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기술평가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 심사를 거친 기업의 기술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예비평가를 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사후적으로 한번 더 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기술개발 초기의 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금융과 기술평가의 성공적 연계 방안보다는 대출 금액 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금융기관 예비심사를 거친 기업은 유형자산의 보유가 많은 기업이거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