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적 제재조치
□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기본적으로 「경제스파이방지법(EEA)」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영업비밀보호법(DTSA)」에서는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 그 처벌 수위를 강화시킴
○ 기업 등 조직(organization)이 영업비밀을 탈취(theft of trade secrets)하였을 경우 「경제스파이 방지법(EEA)」에서는 최고 벌금을 500만 달러 이내로만 규정하였으나,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1832조에서는 최고 500만 달러 또는 침해한 영업비밀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 조직 외의 자가 영업비밀을 유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정해진 상·하한액은 없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행위에 대한 제재는 「경제스파이방지법(EEA)」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