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리금지법(Usury Laws) 관련 규제 적용에 기반한 논의
□ 미국의 경우 금리상한규제는 주(州)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마다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의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이상 그 주법에서 요구하는 금리상한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됨.
○ 또는 주마다 연체시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 등에 대한 상한수준도 다르게 존재
□ 온라인 대출의 경우 복수의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최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움.
○ 특히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출의 장점이 기존 은행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려면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통일적인 영업을 하기가 어렵게 됨.
□ 대신 다양한 주에서 영업을 하는 플랫폼 대출회사는 이러한 금리상한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취급은행의 interest rate exportation을 적용하여 최고금리수준을 일원화되게 운영
○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서는 FDIC 보험이 적용되는 state-chartered banks는 개별 주들의 금리상한을 일일이 적용받지 않는 대신 은행인가(full authorisation)를 받은 주(bank’shome state)의 금리상한과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의 금리상한 중 높은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
○ Lending Club과 Prosper 등이 협약을 맺고 있는 WebBank는 FDIC-insured Utah-chartered industrial bank임.
○ 유타 주에는 금리상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ebBank는 어느 주에서 영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금리상한이 존재하지 않게 됨.
○ 대출채권이 은행에서 비은행회사로 판매되더라도 interest rateexportation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금리상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