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론과 시사점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치적 가치와 신념을 함께 하는 공직자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들은 반드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예비질문서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모든 분야의 질문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