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의 「ADR법」 초안
가. 개요
□ 1999년에 독일연방의회는 의무적 조정제도로 모든 독일의 주들이 강제적인 법원 관련 조정(court-connected mediation)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도입
□ 2008년에 연방정부는 ‘조정촉진과 다른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법률초안’(BT-Drs 17/533), 이하 독일 「ADR법」 초안)을 만듦
○ 이에 따라 독일에서 처음으로 소송외적(비송) 그리고 재판 내 조정(außergerichtliche und gerichtsinterne Mediation)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됨
□ 2011년 1월 연방정부는 「조정촉진법」(Gesetz zur Forderung der Mediation) 초안을 만들기로 결의하고서 이를 연방법무부에 전달
○ 2011년 12월 독일의회(Bundestag)는 연방정부의 「조정촉진법」 초안을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