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향
상조회사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은 경우 강제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의 충족을 전제로 상조거래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예치되지 않은 선수금이 유용되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담보규정을 도입하여 부실한 재정으로 인한 부도·폐업 등을 막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영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규정의 도입은 상거래의 사적자치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를 요구한다.
셋째, 미국 상조신탁요건의 100% 신탁은 상조회사가 예치하지 않은 선수금의 부당한 유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은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미국의 상조신탁요건모델은 강제적 또는 상조서비스업자와 고객 간의 협의에 따라서 100%의 상조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으로서 일본의 전수금의 2분의 1보다 훨씬 강화된 상조기금의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개선방안으로 정보제공의무 강화, 상조서비스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명시, 보다 강화된 과태료의 부과, 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