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 제출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4항 개정)
마. 농지 취득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5항 개정)
바. 주소불명의 사유로 농지 처분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공고 방식을 확대함(안 제8조제2항 개정)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2조 신설)
아. 농지위원회 설치 최소면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4조, 제54조의2 신설)
자. 농지대장 변경 신청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8조의2 신설)
차.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함(안 제59조 개정)
카. 농지이용실태 의무조사 대상 명확히하고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6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