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의의 의미의 금융안정정책 - 거시건전성감독정책
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은 거시건전성감독을 의미한다.
기존의 금융규제는 대부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방지하는 미시건전성규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의 변화에 따른 금융불안정 요소가 시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시스템리스크의 저하 또는 방지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감독은 새로운 금융규제의 핵심분야로 이슈화되었다.
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감독은 금융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경기대응적 규제라는 점에서 미시건전성감독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을 ＂금융안정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전성 정책수단을 설계·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며 이를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성장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수습의 과정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경험이 많지 않아 시론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법학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