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자금지불에 관여한 각 중개인 및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송금 시 기재해야 한다.
7.4.1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경간 전신송금에 포함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에 함께 전송되지 않는 경우(지불시스템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각 중개·수취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이 FATF권고기준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주소, 계좌번호)를 획득·보관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실명법에서도 국내송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거래로서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
○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