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구속기간갱신은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위법·부당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 또한 구속기간을 도과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그 후의 구속은 불법구속이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우선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지칭한다고 보면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되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기도 하다. 이처럼 판례는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요하지 않고, 갱신의 이유만 간단히 기재하면 족하다고 함으로서 갱신결정에 대한 법원의 형식적 심사를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원의 관행을 묵인 또는 조장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