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형의 집행은 형사재판의 결과물이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법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최종 목표가 달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형의 집행에 있어 수형자간에 차별이 발생하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형의 집행을 회피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법 영역 나아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수형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배려로 도입된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특권층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은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빈틈없는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보완하는 한편 수형자에 대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치료시설 확충 등 제도의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