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력집중 억제를 규제의 종합적 고려
가. 경제력집중 규제체계에서 지주회사 규제의 의의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기존의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이며, 기업집단 자체의 해체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규제나 의결권 규제 등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확대나 비정상적인 유지를 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지주회사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집단의 형성 과정을 통제하는 측면이 있다.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의 조직 방식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형성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지주회사 규제는 사전적 또는 예방적 성격의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