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21.3.24. 시행)됨에 따라,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안 제9조의3제1호, 2호)
나. 인권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호)
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갖추고 그 공간 내에 CCTV, 안전벨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호,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