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판단기준 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음
- 합동평가 분야 중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 안전관리”와 행정·재정실적 판단기준 중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 안전관리”가 동일함
○ 감액재원 인센티브 판단기준 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음
- 지방재정혁신 판단기준인 “세출절감, 세입증대”와 지방재정분석 지표 중 효율성 지표 중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경상세외수입, 세외수입체납액, 탄력세율, 지방보조금,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민간위탁금”은 동일한 내용임
○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간 나눠주기 식으로 인센티브가 배분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