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의 후속조치로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률 일괄개정 추진 예정
○ 금전제재 강화,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TF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음
╶ 44개 금융법을 일시에 개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1개 주요 금융업을 우선 개정하기로 결정
╶ 약 640개의 금전제재 조문 검토,최근 2년간 금전제재 부과내역 전수조사 등 협업을 통해 개정안 마련
○ 개정안 주요내용은,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제재시효제도 법제화,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등임
╶ 과태료는 주요 업권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다만,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는 한편 과징금은 법정부과 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법 개정)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
╶ 영업정지 시 금융소비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법, 은행법,보험업법,저축은행법,대부업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