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321호, 2016.12.2. 개정)에 따라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 방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절차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