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현황
1. 특징
□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업무위탁(outsourcing)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주요국의 경우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위탁 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감독·검사 수행에 중점
○ 특히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해 적정통제장치를 마련
· 업무위탁 책임의 경영진 부담
· 서비스 제공자 선정절차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시감시절차
·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정보 유출주의 등
□ 한편, 해외로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일부 사항을 전 제로 위탁을 허용
○ 비상대책(appropriate contingnency plan) 수립
○ 자국법령 준수
○ 감독당국의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 확보
○ 감독당국의 상시정보 이용(access to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