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 「형법」 상 상습범과 누범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보안처분제도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행위 속에 나타난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ㆍ방위하고 행위자를 개선하기 위해 과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이다.
형법개정안에서는 보안처분의 종류를 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로 나누고 있다. 치료수용은 특정범죄를 범하고,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치료감호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개정안에서는 누범가중과 상습범가중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보호수용제도를 「형법」 상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