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중국은 최근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한 각종 행정법규와 지침이 제정되면서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법 실시에 대한 집행 의지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폐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3차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전년대비 3.1% 이상 줄이겠다는 환경보호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환경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서(Under the Dome, 穹頂之下)>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당일 1억 건 넘는 조회를 기록하며 스모그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도 확산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