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 비하여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기 해결이 어려움.
○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거래단계별 민원비중이 근본적으로 판매·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자문으로 귀결된다는 점으로부터도 유추 가능
○ 금융소비자 분쟁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단위당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농후
□ 금융당국은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종합·체계화하고 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음.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현재의 대다수 업권법은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통합법 제정을 통하여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의 제고를 모색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