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검찰 수사단계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상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제258조)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고지(제259조)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함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259조의2)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 검찰 수사단계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대검찰청예규인「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동 지침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실무례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