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사업의 편중
가. 복지사업 편중의 의미
□ 복지사업의 ‘편중’이란 복지급여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거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현상임
○ 이러한 편중은 욕구와 인구학적 특성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나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계층이 중첩되는 급여의 ‘집중’을 포괄하는 것임
- 다만, 욕구가 있으나 급여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존재하거나 또는 급여대상은 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존재하는 ‘사각지대’와는 구분됨
○ 이하에서는 복지욕구별, 급여대상별, 소득기준별로 복지사업의 ‘편중’ 현황을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