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보조생식술은 특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시술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②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③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조항에 따라 시술대상자인 여성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물며 난임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할 때, 동 사업은 그 자체 내에 이미 시술참여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유지를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