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년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 7천만갑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궐련형) 판매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4.2% 증가하는 등 담배 판매량 중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지속 확대(’17년 2.2%, ’18년 9.6%, ’19년 상반기 12%)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폐쇄형 방식(CSV)의 전자담배가 국내 출시되는 등 신종 전자담배･유사담배 등의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보급･유통의 확산에 비하여 이에 대한 세제는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