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 법적 근거 및 청구 범위 확대의 연혁
○ 영국은 일·가정 양립 정책 방안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온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1996년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은 육아 및 간호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유연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제8조A)
○ 유연근무 청구권은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에 따라 5세 이하(장애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권리로서 확대됨
○ 한편, 2006년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y Act 2006) 제12조를 통해 유연근무 청구권은 가족간호와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범위까지 확대되었음
□ 주요 내용
○ 유연근무 청구권은 양육 책임이 있는 근로자 등이 근로시간대, 근로장소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고용권리법」 제80조F 제1항a)
○ 신청 요건(「고용권리법」 제80조F 제1항b)
- 26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다만, 12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유연근무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사유
- 사용자는 과다한 추가적 비용부담, 기존 인원의 재편, 신규(정규) 인원 충원, 업무 수행상 불가능, 구조조정의 예정 등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