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정책
□ 민주당의 경제정책기조
○ ‘수출보다는 내수’,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민주당의 경제기조임
○ 이를 통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가계소비를 늘리며, 기업활동을 증가시켜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8%에서 11%로 내려 국내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
○ 아울러 자녀수당, 고교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 잠정세율 폐지 등의 정책에 의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임
□ 고용과 환경을 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제 실현
○ 월 10만엔의 수당을 주는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과 생활보험 사이에 제2의 사회안전망(safety-net)을 창설하고, 고용보험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고 함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차세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온난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대담한 지원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더욱 높여 환경 관련산업을 장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