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행정서사(行政書士) 제도
(1) 행정서사 개요
□ 일본의 행정서사 제도는 1872년 사법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에 근거하여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의 동사무소,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던 대서인 제도(代書⼈制度)에서 유래하였음
○ 1920년 당시 내무부에 의해 대서인규칙(代書⼈規則)이 제정되었고, 전후 「일본 헌법 시행 시 시행 중인 명령 및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本国憲法施⾏の際現{に効⼒を有する命令の規定の効⼒等に関する法律)」에 따라 1947년에 효력이 만료되었다가 195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행정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사실증명과 관련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자(법 제1조의2)를 말하며 행정서사가 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거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외에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대한 의견진술·청문 절차(법 제1조의3제1호)와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법 제1조의3제2호)
□ 행정서사는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해당)별로 행정서사회를 설립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전국의 행정서사회는 ‘일본행정서사연합회’를 설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