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 인터넷 정책의 방향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17일,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정보에 대해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할 것을 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는 허위사실에 대해 민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의 인터넷 자율심의기구로는 2009년 발족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구의 출범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정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자율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을 경우에는 공공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불법정보의 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