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간접체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학생 및 교원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본적인 사항과 위임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접체벌의 허용여부 등을 시ㆍ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위임할 경우에도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기회에 학생 및 교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균형있게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직접체벌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심사를 통해 부적격 교원으로 판명되면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직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이 미흡하다. 문제행동이 심각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의 수준이 아닌 소환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행동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