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기시정조치, 조기경보시스템 등 감독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기금규모의 감축 가능
○ 본 보고서 상의 감독체계 합리화와 엄격성은 목표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
□ 한편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전반적 경제 환경,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거시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환경의 안정성, 법적 제도적 안정성 등이 감안되어야 함.
□ 목표기금을 달성하는 데에는 보험요율과 시간 간에 상충관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목표기금의 달성을 추구할 경우 보험요율이 높아지게되어 부보조합의 부담이 가중
○ 반면 장기간에 걸쳐 목표기금을 달성하려 할 경우에는 목표기금 적립기간 중에 기금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량 조합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점 발생
□ 목표기금의 적립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손실발생 확률이 크게 변동하면 보험료율 또는 기금적립기간을 조정
○ 목표기금 적립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방안 고려
□ 또한 목표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문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합의 위험도 등을 엄밀한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목표기금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