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개편 내용
가. PSR의 일반지침
□ PSR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을 목표로 함
ㅇ (참가요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가 가능하도록 ①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참가요건을 마련하고 ② 이를 공개
ㅇ (지배구조) ①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②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인프라 공급자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없애며 ③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ㅇ 지침의 적용대상은 재무부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한 5개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CHAPS, Bacs, FPS, C＆C, LINK)임
― 다만 시스템 참가요건에 관한 지침3의 적용대상은 MasterCard, Visa를 포함
ㅇ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침 이행상황을 매년 PSR에 제출해야 하며 PSR은 이를 점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