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념물 지정방안 재검토
지난 3월 18일 문화재청은 운석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진주운석이 당장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된 주장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운석들에 대해서는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작용하기가 어렵다는한계를 갖고 있다.
국외 반출 방지를 목적으로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대안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4) 분류체계 마련
지난 3월 25일 미래부는 운석의 판정체계, 등록제도, 감시체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우주물체’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행성, 유성, 운석 등을 ‘자연우주물체’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제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Protected Objects Act 1975｣에서 보호물(protected New Zealand objects) 목록을 명시하고 있는데, 화석, 운석, 흑요석, 텍타이트(tektite) 등 자연과학물(natural science objects)이 보호물에 포함된다.
운석의 국내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운석 등 중요한 가치를 갖는 과학연구자원에 대한 법적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