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는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규범의 차원으로, 법률로써 그것의 수행을 위한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 수준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김광병･김수정, 2012: 55; 방동희, 2011: 45; 차진아, 2013: 10).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법(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등), 사회서비스법(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등을 제정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 법은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법 전체 제･개정 이유)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 각종 사회보장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