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하였지만, 4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제20대 국회도 유사한 내용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쟁점별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논의 경과를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