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OECD 각 국의 조세제도 개선의 시사점
최근 OECD 국가들의 많은 조세제도 개선사항들은 과세기반(tax-base)을 확대시키고 세율을 경감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은 특정 경제 활동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킴으로써 공평성(equity)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세부담 경감을 통해 효율성(efficiency)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OECD 각 국이 조세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세제도 개선의 근본적 목적은 각 국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국부의 증진과 경제성장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