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항공구조구급대 명칭변경 및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구조구급대을 119항공대로 명칭 변경함(제9조, 제10조, 제25조)
○ 제20조의2(감염병 발생 통보) 조항 신설(제20조의2)
○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