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 레버리지
(현 황)
□ 중국의 정부 레버리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007년 29.3%에서 2017.6월말 45.7%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99.2%) 대비 양호한 수준
ㅇ 지방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자금차입 규제를 우회하여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
ㅇ 중국 정부의 레버리지는 LGFV 채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집계 가능
▪ 중국 정부는 2014년까지 LGFV 채무를 정부부채에 포함하였으나 이후에는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부채로 분류
▪ BIS, IMF는 2015년 이후 발생한 LGFV 채무중 일정비율(2/3)을 정부 우발채무로 추정하여 정부부채에 포함
▪ 또한 IMF는 추가로 LGFV의 모든 채무, SOC 건설채권 발행 등을 포함하는 경우 2016년말 중국 정부의 레버리지가 6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2017년 연례협의 보고서, 201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