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구급차 말소신고, 응급실 출입명단 기록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자동차 운행연한 초과 금지등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단일 부과체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와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표 2)
1) 법률에서 위임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현행 단일 부과체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와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