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통사고 처리 관련 과제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과제 중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절차에 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1) 민사적 책임
□ 먼저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현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주체를 일단 (가해)운전자로 간주하되, 운전자가 아닌 자의 책임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손배법 제3조)
-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모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입증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배상하기도 함
○ 그러나 향후 자율주행 모드에서의 교통사고를 현재의 운전자 책임 체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 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각 책임 주체별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이나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제조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거나 입증책임 완화와 같은 조치가 논의되고 있음
- 특히, V2X기반의 자율주행에 있어서 국가(도로관리청)가 관리 책임을 갖는 도로 등 인프라의 결함이나 관련 정보의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짐
◆ 예컨대, 스마트도로의 정보가 자율주행차 운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정보의 왜곡이나 통신상 오류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도로관리청) 책임 여부나, 이러한 정보 제공이 현행 국가 책임인 도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포함되는지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교통사고후 책임 부담은 결국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동차 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입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