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5)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2019년 5월 29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에 배정된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과 분장사항 신규 추가(안 제7조제7항제21호)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자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안 제22조의2제1항)
○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배정 위한 별표 개정
다. 한시정원 규정 개정(안 제24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라. 기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위치 변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 등 반영을 위하여 정원표(별표 1, 별표 13, 별표 14)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