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자가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독촉장 서류의 명칭을 독촉장 서식 우편물 외부 표시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독촉 후에도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중가산금 등으로 변경된 체납액을 안내받지 못해 발생했던 납부의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10)
1) 독촉이후에도 체납을 유지중인 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급근거를 신설하여 중가산금 부과로 변경된 체납액을 체납자에게 안내(안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10)
2) 압류 관련 서식 보완(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4호)
- 압류통지서에 받는 사람란을 신설, 제3채무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
나. 납부의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별지 제1호의9)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독촉장이라는 서류의 명칭을 우편물 외부 기재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