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규제 완화 필요
❍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2개사, 9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 중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자본요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초기자본요건은 낮은 편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본요건을 전자금융거래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구분
❍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요건을 주요국의 자본 요건 등과 비교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완화 필요
-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이며,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한화 약 2천 8백만원),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한화 약 6천 9백만원),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한화 약 1억 7천만원)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약 35만 유로(한화 약 4억 8천만원)로 자본 요건을 완화
- 영국의 전자화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전자화폐의 경우 전자화폐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본 요건을 제시 필요
❍ 전자금융업자의 취소 및 말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 내에 “(가칭)전자금융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
- 미국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시 감독기관의 청문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규정
- 한국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시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문 실시에 대한 상세한 절차 수립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