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들 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시행되고 있음과 비교하여,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도 있다. 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입법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향상된 규제 및 법률의 생성을 위하여 OECD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은 우리 국회의 발전된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제도화 논의를 발전시켜서, 이제는 구체적인 입법(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