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겠습니다
1)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완화하여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지원
2) 직원겸직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 인력활용 지원
3) 미등기 임원도 등기 임원 수준으로 겸직범위를 확대
4) 위탁 및 겸직 절차를 승인(최대 30일)에서 보고(7일전)로 간소화
(1)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현장의 애로사항〉
#1 A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A저축은행, A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행 규정 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사 대출상품의 안내에 그치는 실정
#2 지주 산하 Two Bank인 B은행과 C은행은 고객이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듯이 입금・지급, 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통합서비스 하고자 하나,
현행 규정상 이러한 단순 업무도 위탁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