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상 중 개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과오납한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인가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범위 확대 및 개인보증한도 조정(안 제2조제3호, 제16조제3항제1호)
나. 금융회사 출연금 과오납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5)
다. 재단 설립인가 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호)
라. 재단 및 중앙회의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시 (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