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가. 지상파재송신의 도입 배경
□ ‘지상파재송신’이란 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 지상파재송신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임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등장하면서, 지상파콘텐츠의 보편적인 이용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유료방송플랫폼을 통한 지상파재송신 제도가 도입됨
○ 자연적·인위적 난시청 지역은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어 시청을 침해받게 되는데, 1995년 도입된 케이블TV가 케이블망을 통해 난시청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이에 지상파방송의 콘텐츠가 케이블TV를 통해 재송신 되기 시작함
○ ｢방송법｣이 규정한 특정 지상파채널(KBS1, EBS)은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재송신 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채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였으나, 법률로 지정된 채널 외의 지상파채널에 대하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한동안 대가 없이 재송신 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