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럽의 경향 : 근로감독관청의 현대화와 재조직
○ 국제기구는 지난 수년간 근로감독제도의 역할과 효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 2006년부터 ILO는 근로감독을 ‘현대화와 재조직’(modernization and reinvigoration)하는 글로벌 전략을 찬성하고 있다.
-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행정 기제의 강화로 좋은 일자리를 촉진하도록 국가 지원의 ILO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전략에는 회원국이 근로감독관청의 감사받도록 지원, 근로감독의 효과증대를 위한 국가별행동계획개발, 근로감독관의 훈련 보장 등 글로벌 단계와 국가별 단계에서 많은 활동이 포함된다.
○ 2009년 6월에 ILO는 노동행정의 강화가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건전하고 효율적 사회경제정책 촉진의 핵심 목적인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채택하였다.
- 세계고용협약은 노동행정과 감독을 “근로자보호, 사회보장,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포괄적인 행동의 중요 요인”으로, 그리고 사회경제발전과 위기대응에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