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능적 면책
□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를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바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은 공무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은 다음을 증진시킴
○ 임기의 안정성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능력
○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함
□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고등 법원이나 의회의 특별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가 행사해야 함
□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 및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의해 명백히 수립되길 권고함
□ 승인소위는 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함
□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3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2.3을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