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의 우선순위를 높여 우정사업 내부에서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우편･예금 특별회계간 상호 결손 보전을 허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우체국예금사업이 우체국 건물과 직원 등 우편사업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편사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우정사업 내부에서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특별회계간 칸막이는 유지하되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을 위해 전출되는 금액의 크기와 우선순위를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임
◦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우정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의 이익금은 우정사업 내부의 결손 정리에 우선적으로 활용한 이후에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