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확정급여(DB)형 연금 편중의 원인과 영향
① 해외의 확정기여(DC)형 연금 확대 원인
□ 외국에서 DC형 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세 가지 요인이 지적
○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
○ 규제 강화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
○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면 일정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비용 증가로 DB형 연금제도의 적립 부족액이 증가하고 있음
○ DB형 연금은 퇴직자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장수위험을 부담해야 함
- 장수화 추세에 따라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비용추정에 따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음
- 유족연금을 지급할 경우 종신연금에 비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적어지게 되지만, 장수위험에 더욱 노출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