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속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
상기의 개선 방안(금융보안의 원칙과 기준 수립,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 규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등을 위하여 민·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 9월부터 현재까지 7회의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동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과 개발 업무의 비효율에 따른 망분리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망의 물리적 망분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한국카카오은행 내의 금융기술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망분리 예외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보안사고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대하여 망분리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FIEC 정보보안 소책자(Information Security)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특정 망분리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개발망에 대하여 충분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기업 등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보안성·위험성 심사,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제 완화가 인정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보안성·위험성 심사 결과를 금융보안원에 주기적으로 제출케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