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br>｢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한계를 감안하여 그 보완책으로 민간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각각 ①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②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br>(1)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br>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10월 2일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상품을 시판해 오고 있다. 이 보험상품의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다.<br>첫째, 임차인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다.<br>둘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임차인(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은 서울보증보험(보험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br>셋째,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승계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행사한다.<br>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이 상품의 가입실적은 총 33,647건(보험금액 3조 3,31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69건, 13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 지급 실적이 있었다(건당 7천 928만 원, [표 1] 참조).<br>보험료율은 임차보증금액의 0.232~0.432%로, 주택유형별로 다르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가장 낮은 보험료율(0.232%)이 적용되어 연간 보험료가 46.4만 원이다.<br>이 보험 상품의 가입자는 주로 법인으로, 민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용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이나마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비해, 최근(2013년 8월 13일 이전)까지 법인은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br>이에 그동안 주로 법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도 법인이 주된 고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