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통신시장에서의 사후규제 강화 및 이중규제의 문제점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통신 산업에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에 의한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출시되어 활발한 경쟁이 도입되자, 해외 각국은 종래의 사전적·경직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통신법상 규제에도 경쟁법적 원리를 도입하고 사후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기존의 사전적·획일적인 역무구분 방법을 폐지하고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나날이 가속화되는 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