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수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업이 받은 보수 중 직원에게 이전하는 보수(separable benefit)의 경우 원 보수가 주어졌던 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보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 보수는 이해상충이 없었더라도 직원에 대한 보수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직원의 금융상품 조언의 대가로 판매자산에 기반을 둔 수수료(asset-based fees)를 AFS인가 기업에게 준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하지만, 성과급이나 기타 AFS인가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보수가 판매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의 책임(onus of proof)을 짐.
○ 단, 규모에 기반을 둔 보수(volume-based benefit)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하여 보수를 받는 기업 혹은 담당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짐.
4)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