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되어 온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조직, 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책의 사업실적과 그 사업실적에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및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센터’)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제출 행정DB)에 대한 양적 분석방법과 지역사회 공무원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과 함께 한 FGI 결과 생산된 면접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센터’의 조직모형 및 ‘맞춤형 복지팀’(이하 ‘복지팀’)의 조직구성 유형 등 조직 요인과 전담인력 수 등 인력 요인의 세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센터’ 설치가 이루어진 후 ‘복지팀’이 성숙해짐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사업실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센터’ 설치 초기 단계에 있는 읍면동과 설치 후 ‘복지팀’ 활동이 안정을 이룬 읍면동의 사업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센터’ 설치와 ‘복지팀’의 지속적 활동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권역형 ‘센터’의 사업실적은 기본형 ‘센터’의 사업실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군구 요인, ‘복지팀’ 조직 요인 및 인력 요인 등을 통제한 후의 결과로, 하나의 읍면동에 하나의 ‘복지팀’이 설치되는 기본형의 사업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사업실적이 높았다는 것은 권역형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권역형 중심동의 경우 일반동과 협업이 어렵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다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셋째, 기존 복지행정팀 이외에 ‘복지팀’ 조직구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1유형은 높은 사업실적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상담 가구 수나 자체 교육 실시 건수 등에서는 기존의 복지행정팀과 ‘복지팀’이 통합된 2유형의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이 투입되는 1유형의 실적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넷째, ‘복지팀’의 전담인력 규모와 사회복지 직렬 팀원 및 민간 전문요원의 비율은 ‘센터’의 사업실적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FGI 결과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불충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서 인력의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복지팀’에서 민간 전문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실적이 높아지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는 다르게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지전담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전문인력의 중요성 또한 높다. 하지만 민간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고용안전성 등 처우가 열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섯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공공과 민간 간 업무범위의 불일치, 양자 간 정보공유의 문제 등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