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ㆍ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8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은 제21조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만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학계와 실무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과세실무 관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이른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위법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예정인 바, 이러한 과세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현행법상 ‘소득’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글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이론적 근거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행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관행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