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소세 도입 논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별 탄소함유량에 따라 별도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영국, 호주,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국가도 탄소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2012년부터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공표하면서, 경제 전반의 저탄소 소비ㆍ생산 촉진 방안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세 도입 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석탄 및 전기 등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무연탄 등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영향, 제철ㆍ발전 등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탄소세 도입이 조세부담과 에너지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탄소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중복에 대한 고려와 이중부담에 대한 조정도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과세수준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