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결정, 권한쟁의, 헌법소원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국가권력의 최종적인 견제기능이라는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임
□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어떠한 이유로도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관의 공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신임재판관 인선절차와 시기를 앞당기는 규정을 두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 둘째, 전임재판관의 임기를 신임재판관 임명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있음. 이 방안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규정에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헌법개정사항이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신임재판관의 인선시기와 결정시기 등을 조정하여 앞당기고 이와 함께 전임재판관 임기를 신임재판관 임명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병행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재판관 공백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