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에 맞추어 계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21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517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2,133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을 통해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 환자금 등을 정부당좌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1년 중 국고금 총 지급규모는 2,625조 원에 해당한다.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
2021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832개로 166개 감소한 반면,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492조 원으로 64조 원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