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독일에서 세무조사제도는 세액의 확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특별한 행정행위임
○ 세무조사에 대한 것은 「조세기본법(AO: Abgabenordnung)」 기재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① 외부세무조사(「조세기본법」 제193~207조), ② 조세범칙조사(「조세기본법」 제208조), ③ 세무점검(「조세기본법」 제209~217조)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 함은 외부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관서 외부의 조사대상자 활동 현장에서 과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과 관련하여 탈세적발, 관련 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함
• 세무점검은 관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에 적용되며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업이나 과세대상인 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