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개혁의 성과관리 체계화
가. 규제개혁 성과지표의 확립
□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일부 연계시킴으로써 규제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임하도록 유도 가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하여 규제개혁 작업의 일관성 결여, 지나치게 점진적인 점근방법,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작업 등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대두
- 가령 건수 위주의 규제 개혁 작업과 과시적인 금융규제 당국의 태도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응답자의 66.74%가 동의
◦ 규제당국이 규제개혁 작업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정확한 평가와 그에 근거한 유인 체계 제공이 부재한 것이 큰 원인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반원칙을 규율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존의 규제정비와 관련된 제도적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규제개혁 성과관리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목적 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측정 및 성과평가 결과에 바탕을 둔 보상체계의 수립
◦ 현재의 금융규제개혁 과정에는 규제개혁 작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규제개혁 작업의 성과평가에 근거한 보상 및 유인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규제 당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