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과제
가.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에서 읍ㆍ면ㆍ동 개편방안 적극 검토
□ 현재 국회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 관련 입법안 8개가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이중에서 읍ㆍ면ㆍ동의 경우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인해 주민자치기능의 약화를 보완하고자 자치기능 강화에 초점을 둠
○ 권경석 의원안, 우윤근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최인기 의원안은 읍ㆍ면ㆍ동을 자치기구로 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허태열 의원안은 법률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는 도(道)의 존치여부나, 시군통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비해서 읍ㆍ면ㆍ동의 개편방향이나 주민센터(이전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음
○ 그러나 행정동은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행정동을 포함한 읍ㆍ면ㆍ동 개편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