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對)한반도 정책
□ 대한반도 정책 기조
○ 하토야마는 굳건한 한일관계를 기초로 미ㆍ중 양국과 북한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 하토야마는 지난 6월 대표로서의 최초 외국 방문지가 한국이었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공약에서 명문화하고 있을 정도로 우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수면하에 잠복할 것으로 전망됨
□ 독도문제
○ 민주당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총선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됨
○ 민주당의 공약은 지난 7월 17일 발표된 방위성의 ‘2009년도 방위백서’나 지난해 7월 발표된 문부성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관련 기술보다 더욱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