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4조제1항)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 변경(안 제9조제3항)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차관을 운영하여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해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이 변경되고 있어 ‘차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