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인권 관련 분야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로는 보호가 미흡한 분야가 있다.
하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던 스토킹(stalking)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인권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이다. 특히 인신매매에 대하여 UN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관련하여 입법을 포함한 제반 조치들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스토킹(stalking) 방지 관련 법안은 총 3개의 제정법형식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이 제17대,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 형식의 법안 3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