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자체적으로도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 추진이 요구
o 기후변화 등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적시에 파악·분석함은 물론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적합한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o 이와 함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평가 결과를 정부·감독당국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o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탄소중립 실천 기업들의 비용상승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은행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 검토도 필요
□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2020.6. 발표)을 통해 한국은행의 책무(‘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를 확인하고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o 한국은행은 정책기관이자 조사·연구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리스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
o 기후변화는 금융안정은 물론 장기 성장기조와 물가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중앙은행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에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유관부서간 협력 TF｣(이하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2021.4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 차원의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 전행적 노력을 경주(〈참고 Ⅰ-3〉 ｢기후변화 대응 TF 개요｣ 참조)
o ｢기후변화 대응 TF｣는 금융안정국 담당 부총재보 주관하에 행내 10개 부서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중앙은행 책무범위 및 정책수단 개발을 검토
→ 본 보고서는 그간의 노력을 집약한 것으로 향후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보유 정책수단 및 기능에 기후변화 요소 도입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