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응급실 구조개선 및 응급실 문화에 대한 기준 마련
□ 응급실 구조개선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격리병상(음압격리 2병상 이상, 일반격리 3병상 이상) 수 및 병상 간 간격(1.5 미터 이상)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금으로 설치비 지원 등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됨
□ 응급실 내 감염관리 및 과밀화 개선 등
○ 지난 5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격리관리료를 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러한 수가가 제대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함
○ 또한, 응급실 내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소아환자의 일반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아 야간·휴일진료 수가 강화 정책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 야간진료 환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70%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야간·휴일 비응급실 소아진료체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