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범칙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에게 수사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조세범죄 수사를 위한 효과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을 줌으로써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사법경찰관 지위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적법절차에 따른 범칙조사를 수행케 함으로써 임의수사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임
○ 아울러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그 결론에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조세범칙조사와 수사절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