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경쟁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해당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입법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동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주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실효적 역외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신고 없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동법에 의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 있고, 국내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