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및 유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국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 실무와 언론에서 빈번하게 회자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외교’ 혹은 ‘국제문화교류’라는 개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구분 없이 혼용됨으로써 정책 기획과 집행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임
○ 또 다른 문제는, 예술과 산업의 융합,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연성권력의 증진이 순환고리를 이루고 있는 추세에서 각 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결합구조의 부재로 정책 집행에 있어 시너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그 뿐 아니라, ‘문화외교’또는 ‘국제문화교류’의 명목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은 용어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측면에서 유사함
- 일례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고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정부조직법상의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제상의 해외문화홍보원 업무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한편,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에서도 독자적으로 선진문화국가이미지 제고사업을 추진 중임
○ 상기 예와 같이, 여러 부처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문화교류나 문화외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입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업무의 조율을 시도해야 하는지, 또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한 주체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