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관리 지도점검 시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의 참여
○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를 매년 지도점검 받고 있으나, 정원 50명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관리 지도 점검을 받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상 지도점검은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 등 관련 부서 전문가와 합동점검 또는 교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급식관리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보육담당공무원이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식품위생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급식관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에 힘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의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이 합동점검토록 하여 어린이집의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