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타 기관의 결제 지연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였다. 은행에 대해서는 담보부 일중당좌대출 방식으로,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일중 환매조건부매매(RP) 방식으로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18년 1~3월 중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는 일평균 2.2조 원 수준이다.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과 사이버복원력 가이던스(Guidance on cyber resilienc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들이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서」(2018년 1월)를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1월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공동연구 T/F」를 구성하고 가상통화 연구반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권 등의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