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위탁과 위탁비용 지원,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항 중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삭제 (안 제29조의14 개정)
○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 업무(안 제29조의21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마련 (안 제29조의22 신설, 별지 제20호의22서식 내지 제20호의24서식 신설)
○ 쉼터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정함 (안 제29조의23 신설, 별표 12 내지 별표 14 신설)
○ 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안 제29조의24 신설)
○ 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 (안 제29조의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