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 및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안 제7조의3, 제9조)
나.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4조의6)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