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부분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포, 2016.1.27.)」으로 통합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품질경영 부분을 「산업표준화법(공포, 2016.1.27)」으로 이관하고, 법률과 연계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 변경 (별표 9 개정)
규칙 별표 9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를「국가표준기본법」제24조로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