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정리 및 소결
□ 금융산업과 규제는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는 쌍생아와 같은 존재이므로 규제의 존재 자체를 적대시 할 필요는 없음.
◦ 다른 부문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금융규제임을 모든 논의에서 전제할 필요
- 금융부문의 규제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다른 시장에 비하여 자주 발생함을 반영함을 시사
◦ 다만 규제의 방식과 내용이 규제의 진정한 목적인 시장실패의 보정을 담보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제
◦ 규제개혁 작업은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여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규제 체제가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규제 체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만은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만의 존재 그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음.
◦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유로운 행위를 어떤 형식으로든 제약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는 항시 규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다만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만은 정당성을 가지는 것임.
□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규제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존 규제에 대한 상시적 점검 뿐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시장참가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과 대화 작업이 병행될 필요
◦ 현존 규제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작업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규제문화를 피규제자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될 필요
◦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규제의 목적에 대하여 시장참가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 및 규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