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금공급의 과도한 경기민감도 해소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차등화, 실효도산확률 개념의 도입, 기업·산업간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과도한 변동을 해소할 필요
○ 경기국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DynamicProvisioning)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경기민감도를 낮춤.
○ 담보·보증을 감안한 실효도산확률 개념을 도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기업도산을 억제
* 실효도산확률이란 담보·보증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순수 채무불이행확률로서 우리와 같이 담보·보증대출이 관행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기업도산을 정의할 때 유용한 개념
* 실효도산확률을 po, 채무불이행확률을 p라 할 때 실제로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문제차입자)의 수는 이론상 도산가능성이 있는 기업(불량차입자) 수보다 적어지게 됨.
* 단, 담보와 이자율에 의해 속성(신용위험)이 선별되지 않는 차입자는 대출수요가 담보율과 이자율에 대해 동시에 탄력적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실효도산확률의 적용을 억제하여 신중한 대출태도를 견지
○ 개별 기업·업종에 대한 대출보다 채무불이행확률이 낮거나 다양한 기업·업종의 풀(컨소시움 내지 클러스터)에 대한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하고 자금공급의 변동을 억제
*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의 현실적인 형태로서는 각 기업·업종 대표의 공동 담보·보증을 이용한 대출(또는 회사채)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계 대출(또는 회사채)의 보증인들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분별의 이익(즉, 균등하게 채무를 분담)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 비해 대위변제의 부담이 적음.
* 또한 각 기업·업종은 혼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대단위 사업부지나 시설물 등을 조성,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