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발언)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하여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
○ 특히,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
(금융감독원장 발언)검사방식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
○ 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복귀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 금융개혁이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
(참석위원 주요 발언)금융개혁위원 등 참석자들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 검사·제재 절차도 금융행정의 일부인 만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절차적 기본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분야이므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
○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앞으로 상시검사시스템 기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추출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
○ 건전성 검사 수행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