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 제고 방안
일반적으로 인권위 권고는 ‘비강제적 해결 방법’이므로 장기적인 제도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설득하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의미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이라 불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역할은 국가에 대하여 조언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언의 결과는 권고, 의견, 제안, 보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조언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이 인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조언을 받게 되는 국가기관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조언자로서의 인권위 역할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