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1계급 추서하고 있으나,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안 제43조제1항)
1)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전사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국가의 격을 고려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며
2)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인 점 고려시 상병 이하 전사자는 만기전역자와 같은 병장 계급으로 추서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