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이 오프라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평가 관련 자료의 구득이 어려우며 평가가 번거로울 수 있음
○ 현행 경영평가 방식에 따르면, 평가서류를 평가자(외부전문가)의 사무실로 개별 배송하고,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개별 평가위원이 수기로 평가하는 현재의 경영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자치부의 논리가, 시·도간 평가결과의 편차가 크고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그동안 객관적·합리적인 경영평가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평가주체를 계속 변경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평가주체와 무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