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리연루 방산업체 제재 관련 제도적 장치 강화
□ 정부는 무역대리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국제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연루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대리업 관리 강화,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강화, 청렴서약 보증제도 신설, 입찰참가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역대리업 관리 강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입법화 및 수수료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음
○ 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방위사업법｣ 개정)를 도입하였음(2016.5.29.)
○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