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국의 Catchup Contribution
□ 미국의 경우 사적부분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로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미국의 사적부분의 소득대체율은 37.8%로 높은 수준임.
○ 특히 401K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제도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많은 시사점을 줌.
□ 미국의 401(K)와 IRP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지만, 세제혜택의 규모 및 방식 면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미국의 401(K)의 경우 과세이연방식이 소득공제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와 차이가 있음.
○ 공제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정됨.
○ 또한 401(K)와 IRP의 경우 연령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