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저리자금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서민 자활지원이라는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짐.
○ 서민금융 지원이 단순한 저리 소액신용대출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민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며 서민금융기관의 영역과도 별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향후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자율협약 방식으로 효과적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채권매입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
○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에서도 브로커 등을 통한 수수료 편취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및 신용회복 종합 상담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앞서 살펴본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 지원 기능 등을 한 곳에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상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