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인하고 미신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적발하는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조세당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미국과의 동시범칙조사약정(SCIP) 체결 등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정보ㆍ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은닉계좌의 방식이 변칙적이고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더욱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