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함에 따라 긴급여권 신청 및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에 관한 구체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ㅇ 아울러,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로마자 성명 표기 상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구체사항 마련
1)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제1항 제7호)
2)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의2)
3)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신설(별지 제8호서식)
나.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 정비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2) 여권의 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25세이상 병역미필자 및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부중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3)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필요서류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4) 여권 수령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내보이고”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
5) 예외적 여권 사용등의 허가 신청 관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서류 제출 절차 면제(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