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0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반영된「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안 제19조의2)
- 시급한 조치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함
*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나.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 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수산업법」일부개정(‘10.1.25)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이동되어, 동 규정을 인용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
* (개정 전) 「수산업법」제2조제11호 → (개정 후) 「수산업법」제2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