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발전 및 판매 겸업에 따르는 문제
□ 거점지구 내에서의 전력사업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은 불공정한 소득 보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거래에 필요한 전용선 및 전용 계량기 설치의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야 함
- 분산형 전원에서 소규모로 생산된 잉여 전기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 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전용선과 거래 계측 장치가 한국전력공사 거래와 별도로 있어야 함
- 전용선 및 계량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임
○ 발전판매겸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이웃 간 전력거래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전력거래를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소득 보전의 불공정성 발생 원리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외의 발전과 판매가 가능한 겸업판매자(이하 겸업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때에 한전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 겸업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것임
- 한편 겸업판매자가 공급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게 되면 간헐적으로 생산되며 따라서 겸업판매자와 거래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부하율을 악화시키게 되어 발전설비를 더 투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발전 설비에 대한 비용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거점지구 이외의 일반인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됨
- 부하율을 악화시키는 겸업사업자와 겸업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소비자들은 전체 설비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면제되고 한전으로부터 거래하는 소비자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불공정한 소득보전효과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