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기준금액을 넘길 시 동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인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이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소비자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소득공제에 반응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이는 곧 자영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과세표준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현금영수증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대부분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대비 결정세액인 유효세율의 차이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동 제도의 소득공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반응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얼마나 양성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탈세 및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분석 자료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Ⅴ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며 본 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