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재직자는 107만 2,610명, 연금수급자는 36만 3,017명으로 약 34%의 부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부담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7% 및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7%, 총 과세소득의 14%로 구성되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만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보전금은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연금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은 8.1조, 정부보전금은 2.9조 등 연금지출에 약 11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