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부
□ 환경부는 「하수도법」 및 수자원법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예방 및 하천의 물환경 관리·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하수도법」은 하수로 인한 내수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4조의3)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은 오수(汚水), 우수(雨水) 등 하수와 분뇨를 신속히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의 설치·확대·정비와 같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진행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를 기본으로 함)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5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