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가 발효된 직후에 한국과 미국은 모두 경제ㆍ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내 양국 간에 통상 분쟁의 기류가 감지되었음
○ 한ㆍ미 FTA 발효 후 불과 2년 만인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양국간 통상마찰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후 심화되어온 한ㆍ미 FTA 관련 양국 간 이견은 2016년 11월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서 2017년 9월에는 한ㆍ미 FTA의 폐기여부를 언론인터뷰에서 언급하였음
○ 우리 정부는 한ㆍ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설명하는 한편, 한ㆍ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ㆍ분석을 제안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폐기를 언급하며 응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