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