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동일·유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자는 견해가 있으며, 다만 그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가 수반될 필요는 있음
○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손해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그 사용 등에 있어 소비자 개인의 고의·과실 때문임을 주장하면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결함이 문제 된 사안이더라도 소비자 개인별 고의·과실의 편차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의 핵심적인 허가요건 중 하나인 ‘공통성’ 요건 및 ‘공통쟁점의 우세성’ 요건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