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대법원 판결의 이러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발의되어 2015년 11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총 26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한 깊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