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공범증인면책제도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독일 또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로서 소위 '공범증인(Kronzeuge)면책제도'를 두고 있다. 처음 독일에서는 공범증인면책제도를 '정의와의 거래(Handel mit Gerechtigkeit)'라고 인식하여 도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조직범죄에서 범죄실행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그 범죄해결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수사상의 긴급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 마약범죄에 처음으로 공범증인면책제도(「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률」(BtMG) 제31조제1호)를 도입하였다.
그 후 공범증인면책제도는 1989년 6월 9일에 「형법」에 한시적으로 전면 도입되었다가, 1999년 12월 31일 기한만료로 형법상 그 제도가 소멸되었다. 9.11테러 이후 「형법」에 전면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대신 기존의 마약범죄 외에 범죄조직과 테러단체의 자금원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하여 돈세탁범죄(「형법」 제261조제10항)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형법부터 중대한 범죄행위의 사건규명 및 방지를 위하여 협조를 한 증인에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에 제46조의b를 신설하였다.
동조에 의하면 공범증인은 형사재판에 있어 하나의 증인이지만, 보통의 증인과 다른 점은 공범관계에 있는 증인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진술로 수사기관이 다른 자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범증인 자신에게 분담된 범죄기여행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진술해야만 공범증인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