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3. 변경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관련 규정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관련 사항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수정
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마. 안전교육사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