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 3항 삭제)
나.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