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1.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정보 시스템 정비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통합하여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공단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각 단지별 비용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수의 민간관리회사는 각 회사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전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특히 LH 이외에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민간회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은데, 각 회사 간의 비용에 대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된 회계 및 비용정보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 LH는 2015년 말까지 LH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한 자체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함
□ 그러나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관리비에 대해서는 통합된 회계 및 비용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행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구축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공개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을 통해 전체 아파트 단지별, 동별, 평형별로 관리비를 공개하고, 타 단지 등과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개되는 관리비 항목은 48개에 이름(세부내용 부록 참조)
- 동 시스템의 관리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