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금 출연의 불안정성
□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금에 대한 출연의 의무만 있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을 지연하거나 꺼리고 있음
-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957억원 가량을 출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2014년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에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미납금 957억원을 3년간(2015~2017년) 319억원씩 분할 납부하였음
○ 이처럼, 기금에 대한 출연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고 있음
- 첫째,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별 가중치를 통해 지방소비세 수입을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임
◆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만 적용받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세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관할구역내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지방소비세에 부가되는 지출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통해 얻게 되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효과가 거의 없음
- 둘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의 대응지방비 부담률보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률이 더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금 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임
◆ 서울시의 전체 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없이 2019년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셋째,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시·도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 인천시는 당초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3,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의 규모를 보면 합의했던 3,000억원 보다 크기 때문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지적하였음
◆ 경기도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계속 출연하게 되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