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 자문(Basic advise)등의 경우에는 자문보수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금융소비자관련 법에서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를 구분하더라도 판매업자가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문과 권유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자문 중에서도 규제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자문과 그렇지 않은 자문 등에 대한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음.
□ 사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판매 인센티브 관련 개혁은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자문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격기준 등을 정하면서 이루어졌음에 유의할 필요
□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경우 인센티브 부문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향후 자문업이나 판매업에 대한 정비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