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가 사실상 폐지될 예정임
⚬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의학적 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6급으로 구분해 온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그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도입·실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예산 확보, 정보시스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각종 장애인 대상 제공 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 등을 결정하게 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적용 실시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1급~3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에 의해 서비스 제공 여부와 급여량을 결정해 온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