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7.3.21,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2.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