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22. 3. 1. 시행)
2. 주요내용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2022. 3. 1.예정)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