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내의 FTA 대비 산업지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산업지원제도 하에서는 동일 지역이나 동일 산업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미 FTA의 경우, 한-칠레 FTA 지원 과수에 한-미 FTA로 인한 피해 과수를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각종 FTA에 대한 피해보상이 기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해도 동일 농가에 대한 동일 상품의 지원기간이 한정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지 않고 해당 작물의 재배를 지속하는 한 각종 FTA의 손실보전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과다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의 도덕적 해이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