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해외주둔 자국군의 주둔비를 동맹국(한국, 일본, 독일 등)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적 조치로서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 Agreement)’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주둔미군 방위비의 일부를 부담해 왔음
◦ 1991년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현재 7차 협정까지 진행되었고, 7차 협상 또한 2008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국은 2008년 7월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관련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시작함
◦ 한국 주둔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뒤,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 분담 사례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ㆍ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