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선행 연구 검토
1. 국회 입법지원 조직에 관한 연구
입법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제도를 활용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단 지적은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의원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각 분야 법률안들의 세부적 내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안의 입법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그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필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에서 정한 정책 방향성이 의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동아일보, 2018.7.7.; 경향신문, 2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