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위반시 과태료 조항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총량사업장에 부착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적용대상 및 권고대상에 임차차량 추가(안 제24조제1항, 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보유차량 중 임차차량 비율이 56%(‘14년)를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차차량도 포함하고자 함
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위반 기관에 과태료 부과(안 제46조제2항)
-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운행제한 대상에 폐차 권고대상차량까지 확대(안 제28조의2)
- 노후 경유차의 배출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저감장치 미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미이행 차량 이외 폐차 권고 차량까지 확대하고자 함
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 신설(안 제34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이외에 추가로 기기 부착 의무가 부여한 경우에도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마. 과태료에 대한 근거조문 현행화(안 제46조제1항제4호)
- 근거조문의 개정에 맞춰 조문을 변경(제26조의4제4항→제26조의4제6항)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