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 경쟁을 위한 사후 규제 강화
□ 반독점 규제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유럽에서 역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선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의 경우도 인터넷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반독점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획정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시장을 획정하고 있지 않아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공정거래법」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고 있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등 기간통신망에 한해 거래시장을 획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예: 검색서비스, 전자상거래서비스, 소셜미디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별도의 거래시장을 획정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음
○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평가로 경쟁상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상황평가의 목적은 정부의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자의 식별, 그리고 규제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임
-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2항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