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환제도의 변천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 외환관리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대외무역규칙」(군정법령 제39호)이 1946년 1월 제정된 이후 동년 7월「외국과의 교역통제」(군정법령 제93호) 제정으로 외국과의 무역 및 국내 외환거래에 대한 엄격한 면허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외환거래의 엄격한 통제는 군정 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군정당국의 군사적·정치적 목적에 기인하였다.
이후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면서 유일한 외환업무 담당은행으로서 민간무역에 부수되는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조선환금은행이 창설되었다. 동 은행은 민간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1948년 2월 외국환예치증 제도를 채택하여 민간무역에서 가득된 외환의 예수업무를 시작하였다. 동 예치증서는 조선환금은행의 승인하에 수입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9월「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과거 군정 당시의 단편적이고 비합리적인 외환거래 법규를 정비·통합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기위해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32호로「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외무역으로 취득한 외환은 조선환금은행에 매각하여야 하며 동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거나 재무부장관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되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보유 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금률 및 일반시세를 참작하여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일반환금률의 이원화된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32호에서 규정된 공정환금률과 일반환금률의 복수환율제도가 국내경제 실정에 맞지 않아 1950년 4월 동 영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령 제324호로「외국환관리규정」및「외국환매매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경매에 의한 은행율이라는 단일환율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50년 5월 제정·공포된 법률 제138호「한국은행법」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업무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