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및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조사체계에 비추어 국내 제도의 개선 여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미 발생한 불공정행위만이 아니라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위험기반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조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건 발생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둘째, 고빈도 매매(HFT), 현·선물연계거래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한 조사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함.
○ 셋째,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효과적인 조사와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선진국에서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조사 후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재를 전제로 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 및 제재 결과를 신속히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유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재의 수단이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가 보다 적합하고,
○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또한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제재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제고와 강력한 제재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사적 제재금 및 불법이익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 제도 도입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