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주요 검토사항 및 쟁점
□ 지연배상금 산정체계의 주요 특징
○ 현행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의 주요 특징과 의미
- 기한이익 존속 vs. 기한이익 상실 기간
- 부과대상: 미납 상환액 vs. 대출잔액
- 부과율: 약정이자율 + 가산금리
○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 연체(부도)이자율 규제의 취지(목표)
- 연체(부도)이자율 규제방식의 유형 및 특징
□ 지연배상금 발생에 따른 연체 채무자 부담
○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 부담
-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연체기간, 대출액, 소득, 주택가격별) 채무자 부담 및 재무적 영향
- 연체 채무자의 특징(신용도, LTV, DTI, 이자부담 등)
□ 지연배상금 발생에 따른 은행 수입-비용 추정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수입 대비 지연배상금의 비중
○ 연체채권 발생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파악
- 예컨대, 채권은행의 손실비용으로는 연체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대손충당금 등의 건전성규제 준수 비용, 부도채권에 대한 관리비 등이 언급되고 보임.
- 또한 연체로 인한 상기 손실비용과 지연배상금과의 관련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