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방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앞서 제시된 여러 문제점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단가를 시세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운영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설치 지역과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밀집 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지역의 지리적 특성, 소득수준, 보육수요, 기존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지역 여건에 근거한 설치 필요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이때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단지가 다수 건축되는 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기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보육수요가 적은 농어촌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수요에 맞게 시설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