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 믹스 등 세 가지 큰 틀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위해 2009년 2월 ‘로드맵 에너지 정책 2020’을 발표함
□ 독일은 자국 내 소비 석유의 96%, 천연가스 84%, 원자력 원료 100%, 석탄 66% 등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1차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에너지 자원개발에 앞장서고자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가. 「전력공급법」
□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폐기물가스, 진흙가스 및 농업 혹은 임업에 의한 생산물 또는 생물 유래의 찌꺼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매입의무를 전력공급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여기서 매입가격은 전력의 소매가격에 대한 비율로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