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채 등 특정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implementation)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지급준비제도를 변경하는 등 정책수단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지준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영란은행도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자발적 지준제도를 당분간 폐지하고 필요지준은 물론 초과지준에 대해서도 정책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동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책수단 활용방법이나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변경할 수도 있다. 정책수단을 어떻게 개편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통화정책의 범위나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과지준에 대해 부리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수준과 양적완화 규모에 대한 결정을 분리할 수 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거나 혹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