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과 연혁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2004년에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제1조)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제정 이후 이 법 제5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 왔다.
제1차 계획(’05~’09)은 2005년 4월에 발표되었다.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대 정책 부문 133개 과제에 5년간 총 20.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다.
그 결과 범부처적 추진체계와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도농교류 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성과도 올렸으나, 지자체 자율성의 제약,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유사 사업의 체계화 부족, 사업 점검 불철저 등의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