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렬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ㆍ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며,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