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신청한 명예퇴직을 수용할 때에 해당 교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제1항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함
○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학교별 정관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
○ 다만,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고, 자율형사립고 등)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함. 그러므로 교원 명예퇴직 시 학교별 정관에 따라 국·공립과 다르게 적용받는 사립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임
□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함
○ 이에 따른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1.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의 “명예퇴직 교원 수”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수”로 규정함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기준재정수요액 편성 시 2년 전에 해당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을 수용하면서 집행한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