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CCTV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② 범죄예방 및 수사,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④ 교통단속, ⑤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각각의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하되, 그 설치목적 등을 다수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다목적 CCTV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는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목적 CCTV 설치는 지양해야 될 것임
○ 통합관제센터의 “다목적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전부 포섭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그러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이 명확해야하며, 그 목적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목적 추가(다목적)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CCTV의 설치 장소 및 주된 촬영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설치목적으로 추가하여야 할 목적이 인정되고 추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CCTV 설치목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