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고용인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과 예외 목록을 참고하고 농업진흥구역 지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용도외 이용 등 규제 완화의 부작용은 그에 맞게 대응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되, 농업진흥구역 내에 고용인력 숙소를 둘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외국인의 인권도 그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상태는 단기간에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농촌경제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며,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관련 예산 지원과 법제 개선의 명분이 생길 것이다.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