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경제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임.
◦ 기획재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전략기능)와 재정경제부(경제정책 및 정책조정기능),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일부 기능(경제정책조정기능)이 통합되어 설치된 조직으로 예산운용, 성과관리, 세제, 국고 기능의 통합을 통한 재정기능의 일원화, 그리고 경제 분야의 기획·조정창구의 통합을 꾀할 목적이 깔려 있음.
◦ 이는 과거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이 제각기 수행됨으로써 예산 및 조정기능이 제각기 수행됨으로서 예산, 국고, 조세 등 재정기능의 정책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도 취약했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결정임(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