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을 넘어서고 있음
□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일면 확대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자체감사기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갈등관리 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였음에도 현행 감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처리 등 실질적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고,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한 실정이고, 감사원 처분요구 및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사항 등을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는 등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