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공지능 윤리기준 구체화
인공지능이 견고함과 신뢰성을 갖출 때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져 기술발전과 산업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구체적인 법･제도적 조치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4월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하여 고위험 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하는 규칙을 만들고 알고리즘 편향성･차별성, 프라이버시･보안 위험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뉴욕시 의회도 2019년 뉴욕시의 알고리즘 사용에 편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기구를 설립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0년 4월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발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를 위한 백서｣에서 고위험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안전성 요건을 수립하고 사전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유럽 등의 입법･정책을 참고하여 고위험 분야에서는 사전 점검 체계를, 그 외의 분야에서는 자율 규제 또는 품질 인증 체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점검의 방안으로는 학습데이터관리, 투명한 정보 제공, 인간의 개입 등 실효성과 집행가능성 있는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