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구제
○ 반덤핑 제소장 접수후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서 서면통지하고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하여 양국간 협의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를 강화하고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함
○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 개성공단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여부는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협정 발효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