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개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입법목적과 달리 표현이나 언론의 핵심 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명확하도록 명시하고, 제한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회복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