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찬반 논의
이러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구속을 해야 할 사안인데도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활용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면 수사편의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법원 역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한다면 영장항고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까지 도입된다면 판사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 시켜주는 결과를 낳아 영장 발부 기준이 더욱더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검찰 역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법원이 영장항고제도와 조건부 영장발부제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