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달리 빅테크의 금융 산업 진출 사례가 적고,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빅테크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존 금융 기관 중심의 금융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유 및 그 처리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 제한적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현재로서는 국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사례가 적어 시장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빅테크 기업이 적극적으로 금융 산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지배력 확보 및 이에 대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당국은 경쟁 당국과 협력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빅테크 기업이 개발하는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금융위원회는 진입규제 측면에서 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관련 인가 여부 결정 시 혁신성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금융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