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산정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하며, 기타 법령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료 산정(안 제2조 및 제3조)
2017년 3월 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각각 1만 1천원으로 산정
* 종전의 3개월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료와 동일
나.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안 제8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
다. 기타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및 오탈자 정비(안 제2ㆍ3ㆍ7ㆍ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