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세계적으로도 사모펀드는 2003년 이래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공모펀드 성장률 10%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 중 14%를 차지하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제약들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내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최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인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활력과 그동안 공적투자로부터 소외된 영역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사모펀드가 가지는 단기적 투자 수익성 극대화 추구와 재벌중심의 증권사나 투자운용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모펀드가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들 재벌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재벌 오너들로부터 독립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