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등 신고의무 관련
헌법재판소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의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연좌제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5인 재판관)을 하였다. 반면 4인의 재판관은 “불신고 처벌조항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와 그 가벌성·죄질 등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부패방지 목적이라면 금품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고 공직자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면제·감경하는 입법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합헌의견과 위헌의견 모두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금지 및 제재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부정청탁 등 개념의 불명확성 관련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