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인력 양성 지원 근거 마련 방안
국방과학기술혁신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우수한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충원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석·박사급 방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방위사업청, 2018a).
그런데 현재 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17조(우수 인력 확보 및 장려금 지급)에 우수인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방연구개발 수행기관 스스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현행 「방위사업법」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제1항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답습하여 우수인력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상당히 제한적인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법안 내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이 지속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본 법안 제17조를 일부 개정하여 정부가 우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인력을 양성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