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변화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년 결정에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하 ‘2010년 홈플러스 결정’이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쟁의행위 그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노동법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위력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를 해석상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논거로서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지장 초래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