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정부가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에 기여
○ 정부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한 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 정부인사는 이사회에 파견되어 전반적인 방향 설정 및 전략변화에 간여하는 수준에서 참여
-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조직구조와 투자방향을 설정
○ 정부 주도로 기술사업화와 같이 투자가 부진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수적인 영역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
- 핀란드 및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사업화와 같은 영역은 선진국 민간 벤처캐피탈에서도 투자를 회피하는 영역
- 정부에서 기관을 설립하여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와 혁신형 기업의 성장촉진이라는 두가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