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수가기준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수가기준 상 처방이나 시술기준이 미비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진료수가기준의 불비로 인하여 의학적 타당성만으로는 한방 의료기관의 세트(SET)청구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과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 예를 들면 한방 첩약과 같은 경우, 불분명한 수가기준(환자의 증상, 질병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수가가 1첩당 4,870원에서 6,690원으로 40% 인상된 바 있음
□ 또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양방과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가 많음
○ 즉,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진료의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진료수가기준 부재에 따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사례는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