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평등 관련 외국헌법 사례
세계 각국의 헌법들은 성평등에 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인 평등권 속에 성평등을 함께 규정한 경우가 있다. 동시에 여성과 관련한 특수성에 대해서 개별 규정을 다시 두는 경우들이 있다. 2012년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 작업을 하여 헌법을 개정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성평등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명시하는 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따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헌법에서명시하고 경제적인 활동과 모성의 병립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과 같이 일반적 평등권과 별도로 성평등 원칙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는 유형도 있다.
벨기에는 헌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서 신분구분이 없음과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보장된다고 다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2에서는 양성의 평등한 공무취임을 정하고 있는데, “법률, 명령 또는 제13조의 규정은 여성 및 남성에 대해 그 권리 및 자유의 평등한 행사를 보장하고, 특히 선거에 의한 공직에의 평 등한 취임을 장려한다. 내각 및 공동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기관 집행부 내에도 다른 성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다.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남녀간의 실질적 평 등을 위한 조치를 국가목표로 정하거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헌법규정례가 있다. 이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르완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 헌법 제1조는 영토의 불가분성과 정교분리 및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신념을 존중하며 지방분권을 기초로 함을 규정하면서,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직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