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필요성
□ 신성장동력 21개 기술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99.4조원(정부 7.9조원, 민간 91.5조원)의 투자가 필요
○ 2009년에는 11.8조원(정부 1.3조원, 민간 10.5조원)의 투자가 필요
- 2009년 전체 투자금액에서 민간투자가 90.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의 투자유도가 중요
- 정부의 투자금액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아쇠효과(Trigger Effect)'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정책 수행의지 표명과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며, 민간의 변화 및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함
· 민간은 기술의 상업화 및 시장 창출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는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각종 인프라 지원역할 수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