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프리카형 모델: 자원수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 북한의 지하자원 및 전력 현황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여 남한 지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복건성식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 인도의 IT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 이외에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격 성장을 달성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자금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Lee, 2013, Ch. 9).
북한 또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는 약 6조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 GDP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자급도가 매우 낮으며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광물자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출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이를 가공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무연탄 등의 광물이 추가적인 가공 없이 수출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2000년대 후반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1.6억달러에 불과하던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는 약 13.7억달러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 방식의 수출을 지양하고 최소한 이를 1차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산물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남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로 획득한 자금을 이용하여 후발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사업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우선, 1950~60년대 건설된 북한의 전력시설을 첨단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방식으로 교체하여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기술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선발자로 도약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전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스마트그리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의 북한 지역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