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여비규정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됨
⚬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함. 그리고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함
◼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외 항공운임과 국외여비로 구분되며, 모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