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ㅇ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부는 DLF 대책(`19.11.14)을 통해 주로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DLF 대책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
➊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➋ 고난도‧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➌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➍ 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❺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ㅇ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 사모펀드 영역에서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