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이용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자동차 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