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육비 채무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검토
□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국가들의 고민 중 하나는 지급 능력이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있음
○ 본인의 의사와 달리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닌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부모책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등의 궁극적 목적이 양육비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미국 텍사스 주의 비양육부모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NCP Choices Program은 자녀들이 양육비 관련 국가보조금 수혜전력이 있거나 현재 수혜자인 경우, 저소득층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고용지속(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양육비 회수금액 증가와 국가지원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난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