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불리한 근로조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인 힘을 얻고 있지는 못 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보호가 필요해지고, 사회보호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대 노력은 주로 사회보험 - 특히 고용보험과 연금제도 - 의 개혁을 통해서 구체화 되었다(심창학, 2005). 이러한 개혁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불리함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사회보험의 포괄범위(coverage)로 끌어들일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다. 특히 고용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나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및 고용보호와 관련되며, 연금보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불평등에 관련을 맺는다. 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증대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써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