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현황
1.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요
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의의 및 대상법률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며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였고, 제13조의2를 개정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