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