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고소득 또는 고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가 어떻게 해서든 직장건강보험의 근로소득자나 피부양자로 편입하길 강력히 열망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과 함께 재산,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빌딩 임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자들이 직장 위장 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현재 직장가입자의 1.54배 수준인 19,620천명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제도에 피부양자로 편입되어있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부양율 0.3~0.7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