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 부가상품 등 판매시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내용 및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 강화
ㅇ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
(3)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 고령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
* 금투협회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판매관리, 내부통제 강화, 초고령자 보호 등)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 예정 (‘15.11. 발표)
(4)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광고 규제 차별화
□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채널별로 규제를 차별화
ㅇ 광고시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ㅇ 광고매체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 규제 차별화
※ 불법 무등록자 등의 포털 광고게재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