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속성 및 행정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전환
1) 전자기록물에 이관 개념 확대에 대한 적용대상 규정(안 제32조, 제35조)
- 법 제19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 이전만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후속절차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전자기록물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서 관리권한만 이전한 경우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제외
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정책 유연화(안 제2조, 제36조, 제46조, 제50조)
- 최근 다양해진 전자기록물 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신설·변경하고 기록관이 보존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포맷변환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3) 기록물 보존기간 변경 협의대상에서 대통령기록물 제외(안 제26조제1항)
- 대통령기록물과 수사·재판 등 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별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분리됨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공공기록물법에서 해당 업무 내용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정정의 대상 추가 및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1) 법 제30조3의 신설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록물 부기·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
2)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부기·정정 요청의 절차와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부기·정정의 수행주체, 처리방법, 이력관리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기관에 정정 요청을 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반출 등 협조하고, 요청한 공공기관에 부기·정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대상 확대(안 제79조)
1) 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교육훈련 내용을 규정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 및 강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