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등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개정)
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함.
2) 당연직 민간위원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을 제외함.
나. 전문위원 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7조, 제9조, 제10조 개정)
1)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위원 위촉인원,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