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비용항목
○ 생산자(금융지주회사):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사안별로 통지 및 공고/게시비용 발생
▪ 측정지표: 고객정보의 제공 유형에 따른 통지 및 공고/게시 등 관련 담당자의 인건비, 연간투입인력 및 투입시간, 연간 통지건수 및 통지횟수, 피규제자 수 등을 측정하여 곱하여 비용 산정
○ 감독기관:
▪ 규제시행에 따른 감독비용 – 금융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사항을 감독하기 위한 비용 발생
▪ 측정지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담당 인력의 인건비, 연간투입인력 및 투입시간 등을 측정하여 곱하여 비용 산정
□ 규제의 편익항목
○ 생산자(금융지주회사):
▪ 고객정보관련 안전성 향상 –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부실로 고객정보유출 등 문제발생시 소비자 손실에 대한 보상비용 등 절감 편익
▪ 측정지표: 고객유출정보 등의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등에서 지불한 비용을 측정하여 편익으로 산정
○ 소비자:
▪ 개인정보 보호 – 고객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 측정지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규모를 측정하여 편익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