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서식에 한문식 용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를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함 (안 별지 제4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