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프랑스의 하급심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기재 정정과 개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홍춘의, 1996: 19, 大島俊之,1983: 204),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1990. 5. 21. 결정에서 “성전환은 그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성의 전환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는 처음의 성에 수반되는 특징의 일부를 상실하여도 반대성의 특징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성전환을 이유로 하는 성별기재변경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유럽인권조약에 반하는 것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이 B v. France 결정(no. 13343/87[1992])에서 “사생활을 존중할 적극적 의무의 존부와 내용은 사안에 따라 사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변화할 수 있다. 성전환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Rees v. UK 사건이나 Cossey v. UK 사건과 달리 판단할 만큼 협약국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프랑스의 출생등록체계는 영국과는 달리 일생에 걸쳐 갱신하여 출생 당시의 사실이 아닌 현재에 부합하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 의해 그러한 절차가 행해지고 있는 반면, 출생등록부와 다른 공문서간의 연계 체제에 의해 신청인으로써는 출생등록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상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성이 발각되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성에 적합한 이름으로의 개명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정부가 누리는 광범위한 재량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익과 공익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조약 제8조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프랑스는 성전환자의 문제를 입법이 아닌 판례 변경을 통해 해결하였다. 즉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1992. 12. 11. 결정은 “치료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과적, 외과적인 처치의 결과 성전환증상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그의 처음의 성에 수반되는 특징을 전부 가지지 않게 되고 그의 사회적 활동과 일치하는 반대의 성에 근접하는 신체적 외관을 가지는데 이른 때에는 사생활 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람의 민사 신분이 이후로는 그의 외관상의 성을 가리키는 것이 정당하다. 신분의 불가처분성의 원칙은 이 변경에 장애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전환자의 성별기재변경을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성전환자의 혼인까지 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