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및 변경과 정비지구 해제 시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