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 회항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항 지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위임(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의 운송수단 회항 등 이동조치
2) 법 제29조제2항의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