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발간한 『2014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의하면, 2012년 50,138개의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 하루에 발생된 5백7십만 m³의 산업폐수 중 약 64.3%인 3백6십만 m³가 수계로 방류되었음
○ 이 양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발생량은 20억7천만 m³, 방류량은 13억3천만 m³임
○ 동일 연도 하수발생량 68억 m³, 2012년 소양강댐 평균 저수량 16억 m³과 비교하면 그 양이 막대함을 알 수 있음
□ 화학물질을 함유한 산업폐수를 안전한 상태로 처리하여 자연에 배출하는 것이 산업폐수처리의 목적이므로, 처리 경로에 관계없이 달성되어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도 서로 동일하여야 함
○ 그러나 현 법령체계는 산업폐수배출업소가 위치한 지역과, 산업폐수를 발생시킨 개별 산업폐수 배출업소에서 자체 처리하여 수계로 직접방류하거나, 개별 산업폐수배출 업소에서 발생시킨 산업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 후 간접방류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처리수준이나 수질기준이 상이함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폐수의 국가적 관리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법」)과 「하수도법」 및 그 하위 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수질기준의 문제점 및 생태독성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공수역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