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금의 용처는 다음의 사항으로 제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
○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의 대위변제
○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금고의 수입금 환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 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 준비금대출에는 금고의 예·적금환급에 대한 자금 대출과 경영부실금고에 대한 활성화자금 대출이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가 심의 후 시행 결정(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규정 제15조)
○ 단, 금고 당 대출액이 30억원 이하일 때 중앙회장이 위원회 심의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 준비금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규정 제17조, 제18조).
○ 예·적금환급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대출만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대출실행일 현재 신용사업에 의한 신용대출금리가 적용됨.
○ 활성화자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로 대출기간이 3년 이내이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고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대위변제는 금고의 대위변제 신청이 있을 시, 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합회장에 의해 시행(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규정 제20조)
○ 단, 동일인에 대하여 500만원까지의 예탁금 및 적금과 타금고로부터 수납한 예탁금의 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는 연합회장이 집행
○ 한편 연합회는 대위변제시 해당 금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증서를 첨부해야 함.
□ 연합회는 대위변제 대출 등 조합에 대한 준비금 지원시 금고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 해당 금고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위행사가 가능(새마을금고법 제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