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 증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및 연금 저축 수익률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산업 이미지 및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7개 아시아국가의 보험소비자(9,0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생보사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냄.
○ 보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장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 설문에서도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호주(88%), 중국(83%), 말레이시아(73%), 싱가포르(72%) 등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설문대상 소비자의 6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타 금융업권 및 타 업체 등과의 비교 시에도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평가 결과, 은행이 7.69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높고, 보험사는 6.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기록
○ Datamonitor(2009)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수치 기록
□ 이처럼 소비자 불만족 및 피해 등에 따른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 저하 문제는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임.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지표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간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