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API의 도입
□ 모든 AP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일부 부가서비스의 경우 TPP에 유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ㅇ 프리미엄 API 도입 시 은행이 개별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가격과 책임(liability) 소재의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수수료 수입 획득이 가능
― 현재 의무화된 오픈뱅킹 서비스의 경우 은행과 TPP간 계약이 불필요하고 은행은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사시 책임소재도 규제사항으로 이미 설정됨
□ 다만, 프리미엄 API가 현행 규정(CMA 명령 등)상 의무화된 API 표준의 규제사항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행 표준 하에서 구현이 어려운 서비스 등으로 한정할 필요
▶데이터 공유 방식의 타 부문 응용
□ 재무부의 Furman Review에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에 기반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데이터 공유(sharing) 방식을 다른 부문의 시장도 참고할 만한 친경쟁적 모델이라고 강조
ㅇ EU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 시대를 위한 경쟁정책에 대한 보고서도 오픈뱅킹과 유사한 모델을 지지
□ 정부는 오픈파이낸스뿐 아니라 Smart Data Review를 통해 연금(Pensions Dashboard), 이동통신(telecoms) 등의 분야에서 시장내 데이터 공유를 모색하는 중
ㅇ 오픈뱅킹을 통해 구축한 신뢰, 고객경험, 인증 메커니즘을 다른 산업분야에서 데이터 공유시 적용할 경우 오픈뱅킹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쉽게 유치 가능
― 에너지 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에너지사용량 정보(meter data)를 제3자서비스제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면, 유리한 요금제로 이동 등의 소비자 편익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됨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서비스업체로 중도에 교체하지 않을 시 요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loyalty penalty’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