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호주
가. 규제기관
□ 호주의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영업 행위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증권투자위원회로 구분
○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에서 관할하고, 소비자보호는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서 담당
○ 증권투자위원회는 금융상품 공시, 영업행위 관련 규정 제정 및 준법 위반시 검사 및 제재 조치, 소비자교육 등을 수행
□ 증권투자위원회는 2002년 금융서비스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
○ 규정의 제정 권한은 없으나 사기와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금융상품 정보 공시 요건 설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또는 거래업무 인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집행을 감독
○ 민원상담,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정보 제공 등의 업무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 웹사이트 FIDO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