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하여 만들어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종으로 기존 일반 재정 사업을 보완하여 국가사업에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PFI 제도의 특징은 특정 공공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유치, 건설 후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모든 관련서비스를 정부의 감독 하에 민간이 제공하는 것임
○ PFI 제도상 가장 보편화된 사업추진방식은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임
- 이는 특정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 주무관청이 작성한 성과요구수준서(Output Specification)에 따라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상에서의 설계(Design), 건설(Build), 자금유치(Finance), 운영(Operate) 모두를 책임짐을 의미함
- 이러한 시설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업상에 내포된 주요 위험 요소(risk)를 모두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여 총사업 비용의 효율성(VFM: Value for Money)을 확대함
○ 일반적으로 PFI 제도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공공 부문의 주무관청이 아닌 건설과 운영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가짐
○ 반면 시설물의 사용 및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일괄 정액 형식(Unitary Payment)으로 사업 계약 기간 전반에 걸쳐 주무관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