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운송 기업과 종사자 사이에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권리·의무를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해당 종사자가 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 약관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었음
○ ｢노동법전｣ L7342-9조 후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약관을 행정당국에게 제출하고, 행정당국은 약관의 내용이 위에서 제시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4개월 이내에 이를 승인함
- 플랫폼 기업은 약관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플랫폼기업 종사자에게 약관을 열람시켜야 함
○ 법률안 초안에는 약관이 행정당국에 의해 승인되면, ‘약관이 작성되고, 약관에 정한 사항을 플랫폼 기업이 준수한다는 사실’이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사이에 법률적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