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ㆍ도별 소송현황 및 해결방향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현황 (2010.3.1 현재) 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 외 소송을 미제기한 곳은 대전, 인천, 경남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은 총 11,059명이며 이 중 2,113명 (19.1%) 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취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된다. 소송제기자 2,113명이 단기간에 소송을 취하한 점에 대해 일부 견해로써 회유나 외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정부가 소송없는 사태해결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일체 지급을 약속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설득하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번 소송사태가 주는 교훈은 초과근무로 인한 현재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