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의 사법제도 개혁 지원 수용
우리 대법원은 KOICA와 더불어 2009년부터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대법원은 KOICA의 지원을 받아 ODA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0만 달러의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 따라 2012년 7월에 법관연수원 건물을 완공하였고,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인민법원의 법원연수원은 2012년 12월 특수대학인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었다.
이후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980만 달러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으로 베트남 법원연수원의 다른 건물들이 완공되어 2016년 7월 4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장기법관파견, 단기전문가 파견, 단기초청연수, 중기초청연수 및 한-베공동 법률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개최하였다.
대법원과 KOICA는 현재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향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베트남 인민법원은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법원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정당성의 확립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