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마련의 의의〉
□ FATF가 ’01년 테러자금조달 대응 국제기준으로 9개 특별권고사항을 도입한지 15년 만에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은 테러자금조달 대응노력의 큰 진전
① ISIL 등 세계적 테러집단의 위협과 국제적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②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은 ’15.2·11월 G20의 요청과 ’15.11월 파리 테러 이후 FATF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시의 적절한 대응
③ FATF 회원국과 지역기구(FSRBs) 대표, UN, Egmont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가하여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테러자금조달 대응 중심기구로서 FATF의 위상을 제고
3. 북한 등에 최고 수준의 제재 지속
□ FATF는 북한, 이란 2개국에 대해 FATF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
ㅇ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 소속 기업,
국민 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그 밖에도 제재 대상국은 아니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여 FATF가 모니터링 중인 11개국 명단을 발표
4. 기타 논의사항
□ 이번 총회에서 말레이시아가 37번째 FATF 정회원으로 가입, 이스라엘은 정회원 가입 준비를 위한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
ㅇ 또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옵서버 회원으로 정회원 가입을 진행중이며, 나이지리아도 정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 다음 FATF 총회는 신제윤 FATF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회로 6.18～24일까지 우리나라(부산)에서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