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되며,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또한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noticeandhearing)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음.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핵심 목적은 보험지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로 전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ⅰ)보험회사 자체 및 ⅱ)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 양 측면을 모두 규제
○ 규제의 원칙은, 특정 행위의 금지(outright prohibition)원칙에 입각한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
□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회사와 그 관계회사간의 모든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임.
○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모델법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에 각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울러, 그 기간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음.
○ 예컨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년도 말 총적격자산의 3%를 초과하는 판매, 구매, 교환, 대출, 신용공여, 투자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보험관계회사(non-subsidiary insurance affiliates)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지배회사나 여타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액까지 합하여 보험계약자잉여금의 2.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그 외 보험감독관이 규정(regulation)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모든 중요거래가 사전보고 절차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