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1994년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정부의 부실한 민간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고, 정부가 그 동안 민간 임대사업자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
○ 둘째, 임대사업자는 현행 제도상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대사업자 주택기준에 대한 형평성 미흡 등으로 인해 임대소득에 대해서 탈세 및 탈루의 소지가 있음
- 현행법상 월세 임대인은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만, 전세 임대인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임
- 전세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은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