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도네시아
가. 내각 관련 제도와 현황
□ 인도네시아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30년 넘게 이어지던 수하르토 군부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었음
○ 1999년 처음으로 의회에 해당하는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선거가 치러졌음
□ 민주화 직후에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였으므로 반대통령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99~2002년 사이 일련의 개헌을 통해 정·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부터 5년마다 대선이 치러지고 있음
○ 선거방식은 결선투표제인데, 1차 투표에서 50%이상 득표하고 모든 주(州)에서 20%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였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간 2차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려냄
○ 개헌을 통해 의회에 해당하는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를 개편해서 국회(DPR: Dewan Perwakilan Rakyat)와 지역대표회의(DPD: Dewan Perwakilan Daerah)로 분리하였음44)
○ 선거주기는 의회와 대통령 선거 간 3개월 이상 시차를 규정하여 통상 의회선거를 4월 초에 치르고, 대선은 7월 초에 치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