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에 있어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원의 기여분 청산’은 모두 재산의 청산이라는 평면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은 혼인생활 유지 중과 같이 자기의 생활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민법 제826조 제1항)으로 보기는 어려 우며, 청산적 성격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보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부양적 성격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피상속인 사후 가족원의 ‘생활보장적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의 판시와 같이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자는 상속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므로, 특별수익자 조항이 이혼시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론적 검토의 필요는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