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가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지배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 차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 금융기관의 경우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매 여부는 차입자가 결정할 문제
―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차입자가 다양한 형태의 대출 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적절하게 설계된 일반주택담보대출 및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차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용자원 배분을 성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