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1) 개정 경과
「의료분쟁조정법」은 14대 국회(1994.11.11.)에서 처음 논의되었지만, 18대 국회에 들어서야 제정되고(2011.3.8.), 다음 해인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시행된 후에도 반쪽자리 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병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정·중재를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개원한 이래 접수된 누적 조정신청 사건 5,487 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43.2%인 2,342 건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