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등록사무의 관할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멸실인정’을 받은 자동차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차량 방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므로,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압류실익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
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는 절차를 생략(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