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
□ 정보교환은 경쟁사업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래와 같이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행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해당 행위가 시장에 나타낼 수 있는 경쟁제한성 또는 해당 행위가 담합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
○ 정보교환의 방식에는 경쟁사업자 간 직접적인 정보의 교환 이외에도 △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보교환, △중간자를 통한 수직적 정보교환,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의 유포, △일방적인 가격공표 등이 있음
□ 사업자단체는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회원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동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설립 목적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보교환의 좋은 매개가 될 수 있음
○ 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보교환은 해당 단체에 속한 사업자(회원사)에게는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경쟁상의 불리함을 야기하거나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단체에 의한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회원사에게도 공유되고, △단체를 통해 배포된 정보 및 그와 관련된 사업전략에 대해 회원사들 간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며, △단체의 운영이 회원사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 중간자를 통한 수직적 정보교환은 다수의 제조업자가 한 유통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경쟁사업자들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이 없이도 중간 매개가 되는 사업자를 통해 가격전략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spoke)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인 축(hub)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보교환을 ‘축과 바퀴살 형태(hub and spoke arrangement)’라고 칭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