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
특고는 직종이나 업종 간, 또는 동일한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경제적ㆍ인적 종속성 보호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 이를 입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고는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규제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고의 입법ㆍ정책적 보호 방안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고를 개념 정의하고 보호에 요한 내용을 열거ㆍ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방식이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수정하여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개별 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각 입법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나 노사관계의 현실,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