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취약계층 노후소득보장 사례
3.1. 영국 : 퇴직연금 자동가입 및 네스트(NEST) 운용
□ 영국은 근로자의 은퇴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년간 모색한 끝에 2008년 퇴직연금법을 전격 개정하여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을 신설함.
○ 2008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용자는 일정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
○ 근로자가 제도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자동가입은 근로자의 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가입하며 이 경우 근로자 급여의 최소 3% 이상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자동가입규정 대상자는 공적연금수령(남자 65세, 여자 60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 연소득이 5,035 파운드 이상 33,540 파운드 이하인 근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