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스마트TV를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IPTV와 동일시하면서 동일규제를 주장하고 삼성 등 스마트TV 제조사들은 PC처럼 인터넷이 연결된 또 하나의 단말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개방형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KT의 조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제기됨
◌ 찬성론은 향후 국내에 진출할 해외 기업들이 콘텐츠 수익을 거두면서도 망 사용료는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들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며,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대론은 법에 근거한 판단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차단하고 협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는 위법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이며, 스마트TV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음
- 삼성 외의 스마트TV 제조사에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며,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1일 전 사전예고라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접속 차단은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임
□ 2011년 1년 동안 통신사와 스마트TV 사업자간의 논의가 진전없이 진행된 과정에서 스마트TV의 인터넷 트래픽 문제는 향후 스마트TV에 대한 망중립성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