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해 말(2017.12.21.오후 4시경) 69명(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한달여만에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두 화재사고에서 급격한 화재 확대 및 대형인명피해를 초래한 원인으로 건물에 대한 불법증개축 문제, 방화구획 미비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소방시설안전관리 차원에서는 미흡한 소방시설안전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민간차원의 소방시설점검제도이다. 그런데 건축주의 요청으로 민간 소방시설관리 업체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경쟁, 건축주의 수정요구 등으로 인한 부실한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문제가 이번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 글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시 주요한 이슈가 되었던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