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법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舊)에너지기본법｣에서 규정되어 2008년에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며, 계획의 이름도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에지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및 주기는 20년이며 5년마다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게끔 되어있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하였으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13년에 작성되며 2035년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절차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후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