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7 (기업지배구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사 경영에 대한 건전한 관리·감독 및 보험계약자 이익의 적정한 인식·보호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체계를 마련·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개관
7.0.1 보험사의 기업지배구조체계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한 정책의 개발, 이행 및 효과적인 관리를 촉진한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험사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지 법적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의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해당 근거에 대한 문서화 의무 등 의사결정 및 실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보수정책 수립을 장려하는 건전한 보수 관행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경영·관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적절한 소통을 규정한다.
•법규 미이행이나 부실한 관리·통제·감독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한다.
7.0.2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체계는 보험사를 유연하고 투명하게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기업지배구조체계는 보험사 기업지배구조를 책임지는 주요 담당자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등이 보험사의 사업을 건전하고 신중하게 경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