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법은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효력을 부정하며, 법률의 구속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 할부계약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금가격이나 할부가격 등을 포함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할부계약 서면주의, 청약의 철회(7일 원칙), 할부계약해제(14일 이상 최고 원칙) 규정 등에 따른 보호도 가능함
- 방문판매 소비자도 계약에 관한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청약철회의 조건(제8조), 금지행위(제11조) 등에 따른 보호도 보장되어 있음
□ 결국 리스 및 렌탈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의 보호대상이지만 동법상 구체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와 같이 소비자가 자신이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리스 및 렌탈소비자에게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와 같은 보호 수준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할부계약과 방문판매 등의 보호 수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 체계상 소비자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각기 달라지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