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사건에 대한 제외사유의 규범화
기소유예는 통상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허용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시 고려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범행의 경미성,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이익고려, 형벌의 목적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적용할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또는 구약식기소 등의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단순 기소유예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국한하여 동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는 상담위탁처분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먼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단계에서 행위자의 교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의 적절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일반이론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리지침상의 대상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른 조치들의 잠식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완화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사건의 합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가정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파악한 후, 가해자의 죄질, 가정폭력 당사자간의 화해 여부, 사안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의 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상해와 폭행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경미한 상해라는 개념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사건으로 포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상습적 약물복용, 알코올중독 등의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위탁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