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용을 회피하던 행정지도 운영절차 합리화
- 현행：“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금융위 사전보고→금융위 사후 종합보고”의 3단계 절차를 준수
- 개선：“금융위 사전보고”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위 사후보고 시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
⑤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12월)
⑥ 이번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이 당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옴부즈만은 금융당국 또는 협회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당국은 이행결과를 보고
- 외부 전문가가 매년 1회 실태평가를 실시
□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도화하고, 10월부터 시행 → 향후 위반자는 엄정 조치
□ 또한 추진내용이 금융당국에 정착되고, 금융권 전역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
ㅇ 지속적 내부교육 등 변화관리를 통해 인식, 행태 변화 유도
ㅇ 준법감시인 간담회(9월말 예정) 개최 및 현장점검반 현장 방문 시 개선내용 적극 설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