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문제점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급여수준이 낮으며, 장애아동수당도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함
◦ 장애수당의 월 최대금액은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월 최대금액은 8만원이고 두 급여는 동시수급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급여 수급만으로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65.1천원에 부족한 금액임
◦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10만원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242.5천원, 경증장애인의 104.8천원에 부족한 금액임
□ 「장애인복지법」제50조는 각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수당만이 시행되고 있고 보호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비장애 가구원은 전일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높으므로 보호 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