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인프라 정비
가. 금융분쟁해결절차 이용 원활화
□ 금융상품의 추상성 및 전문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금융관련 분쟁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의 소요로 인해 가혹하다는 점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와 다른 분쟁해결절차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음
□ 일반금융소비자의 분쟁해결절차의 목적으로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송이전단계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간에 발생하는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 이를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명칭,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소속, 금융분쟁조정기구의 권한,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운영 등이 정해져야할 것임
- 상세한 것은 이하 분쟁해결절차의 간이화방안에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