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 확대로 합산과세 원칙 훼손 및 과세불형평이 심화되어,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하여 재산세 합산과세 원칙을 회복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1호)
나.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2호)
다.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3호 및 제9호)
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등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8호)
마. 학교 등의 교지,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102조제8항제11호 및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