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배경
□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
○ 특히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에 치중해오면서 금융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국제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국내 1위 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Top5의 1/10 수준이며 해외점포 자산비중은 해외 주요금융기관의 6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금융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주요국의 8%대에 비해 크게 낮은 6%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
○ 금융이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지닌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종국적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어려워지게 됨.
○ 또한 향후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노령층을 중심으로 안전자산 또는 미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