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급기준 및 표시 기준 등 조항이 일반 소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