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방향성
1. 공공후견서비스와 다른 사회서비스간의 연계
발달장애인법상의 공공후견서비스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서비스로서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있으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치료･요양･일상생활 영위에서 요구되는 수요(needs)를 조사한 후 이 수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때 그 수요충족을 위한 집행체계의 구축에서 후견서비스, 신탁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견서 비스 또는 신탁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견법인 또는 신탁법인에 서비스 연계를 의뢰하면 될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학대나 방임에 처하게 되면 이를 인지한 사람의 신고가 있을 것이다. 이때 학대와 방임에 대한 즉자적인 구제절차를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지역 안심 생활의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는 다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