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장기적 영향
□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장기적 영향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완화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정치ㆍ경제적 이득을 얻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두 나라간 외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나 또는 일방적 제재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완전한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한 단계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관계 정상화로 가는 과정을 4단계로 단순화 한다면 첫째 실체 인정, 둘째 제재 해제, 셋째 국교 수립, 넷째 무역 등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로 나눌 수 있음.
○ 미국과 여타 국가(중국, 베트남, 리비아)와의 관계 정상화과정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관찰 할 수 있었음.
□ 북한의 경우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네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의 일부라 할 수 있음. 이번 해제를 계기로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군사적 조치, 경제적 제재 조치 그리고 시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