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결여
o 원하청간 도급계약 해지 시 양도양수 조건(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인정, 퇴직적치금 및 연월차수당 등 모든 임금성격의 이전 등)을 원청이 결정
o 원천업체는 하청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생산장려수당을 신설하고 근태기준까지 정해 그 실적에 따라 차별지급(월 5,000~50,000원)하도록 하청업체에 규정 시달
o 도급액 집행실태를 반기 1회 평가(임금지급 및 퇴직금 적치 사실확인, 법정비용 납부실태, 기타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하고 차기 도급액 산정(임율)에 반영
※ 하청업체의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