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총기관리 및 총기사고 현황
1. 총기관리 현황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한다)에서는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소지, 사용 등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데, 총포에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공기총 등이 포함된다. 총포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총포의 주요 부품(기관부, 포신 등)도 총포로 간주하여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난감 총과 같은 유사총기류의 경우도 일정한 기준(탄환의 크기, 운동에너지)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