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완화 필요성
필자는 현행법이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부 범죄들, 예컨대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다수인이 연루된 경제범죄나 국제적인 테러범죄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구속기간보다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강력범죄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으로 구속재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법정구속기간이 도과되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갱신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고인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