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철도건설서비스와 국제통상규범
WTO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서비스는 1994년 WTO GATS에서 이미 일반건설·전문건설 등 전 분야가 양허되었다. 그런데 철도건설은 사회기반시설로서 정부발주 사업이므로 사실상 정부조달규범이 적용된다.
한국은 1994년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여 1997년부터 그 적용을 받았다.
당초 정부조달협정에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양허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었고, 1,500만 SDR(229억) 이상의 조달사업이 양허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3월 채택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서 고속철도는 배제하고 일반철도만으로 양허를 제한하였다.
한편, 개정의정서에서는 철도건설을 민자사업(BOT: Build Operate Transfer)의 형태로 하는 양허안을 포함하였다. BOT계약의 양허기관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포함되었는데, 지방정부는 도시철도의 건설주체이다.
한·EU FTA의 정부조달에서는 대상기관 및 양허하한선과 관련하여 WTO GPA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민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양허하한선을 일부 수정하고 양허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민자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1,500만 SDR 이상의 건설서비스로 상향되었고, 지방정부 양허기관으로 WTO GPA상 양허기관인 서울·부산·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추가하여 경기도에 속하는 기초지자치단체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