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학 원격수업 관련 규정
1. 원격수업 관련 법령
□ 대학의 원격수업에 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고등교육법」 제22조는 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항은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대학의 수업과 관련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2. 교육부의 일반대학 원격수업 관련 기준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2에 근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일반대학 원격수업의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에서 제5호(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