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의의결제도의 도입경과와 주요내용
1. 도입경과
가. 한·미 FTA에 동의의결제도 도입근거 마련
□ 한·미 FTA 협정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협정문에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동의명령제도가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것임.
□ 한·미 FTA 협정 제16.1조 제5항 제1문에는 ‘한·미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에 대하여 그 집행조치 대상자와 상호합의를 통해서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미 FTA 협정 제16.1조 제5항 제2문에는 경쟁당국의 동의의결이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음.
○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동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한·미 FTA 협정에 ‘사법적 승인’제도로 규정된 것임.
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 한·미 FTA 협정 제16.1조 제5항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22일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2011.12.2. 시행), 2012년 3월 28일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을 제정함(2012.4.1.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사업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일반심사절차보다 효율성과 신속성에서 장점을 가진 해결방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위 ‘사법적 승인’ 관련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