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선거제도 개편방안
1. 불비례보정방식
가. 비례성 보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양각층의 유권자들이 갖는 이해관계들이 선거를 통해 적실성있게 대표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보장이 필수불가결함. 물론 비례성 보장이 과도하면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일정 수준의 비례성 확보는 모든 선거제도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임. 특히, 지방선거단위는 주민의 의사가 일차적으로 응집·표출되는 풀뿌리 생활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병립형 혼합제인 현행 방식을 전면적 비례제(ful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나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해야하는데, 전자의 경우 지역구선거를 통한 인물대표성(personal representation)을 보장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 의원정수의 유동성이 나타나거나 비례의석의 군소정당 편중으로 거대정당의 직능 및 소수대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