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내용 및 결과
1. 의안자동상정제의 예상효과 분석
가. 발의주체별 분석
□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개정안은 45일,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5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음
□ 의안자동상정제가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음
□ 이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13,913건의 법안 중에서 10,962건(78.8%)의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위원회 상정되기까지 걸린 평균기간은 187.8일이었음
○ 위원회 상정기간이 가장 짧았던 법안은 제출 후 하루 만에 상정된 경우인 반면, 위원회 상정까지 1,296일, 즉 3년 6개월이 넘게 걸린 법안도 있었음
○ 이 점에서 볼 때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위원회 상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절차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