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합리적 부가가치율 적용
□ 간이과세제도에서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율의 산정이 납부세액 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따라서 부가가치율 산출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녀야만 납세자에게 설득력을 얻게 되며, 만일 부가가치율이 당해 업종의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취급되거나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세부담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의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법정 부가가치율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최근 5년간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 분석결과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업종을 겨우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현실보다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세부담 경감효과를 유발하고 업종간 과세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독일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의 경감효과를 최소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