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4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음.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4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