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 】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수익 펀드 회수조치, 운용방식 전환 등 대체투자 상품 관리 강화
□ 기금 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위탁규모 확대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강화
(D) 사적연금시장의 정비
□ 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 오픈(‘12.10월)
○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 고려하게 되는 수익률, 수수료 및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공시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12.12월)
○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
□ 퇴직연금 적용 확대 노력
○ 중소기업에 대하여 접근성이 높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
○ 퇴직연금제도 수령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E)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우리사주 취득강요 및 강제할당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12.11월 국회 제출, ’13.7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