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제7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계획 및 관련기관 공동발전의 경우 분리해서 두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협의회’와 ‘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 기능은 자문과 심의로 구분이 되나 기능상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기능상 ‘심의’기능이 동일하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국토해양부의 경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58개(11.49%)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명칭, 설치목적, 성격, 기능 등이 중복되는 것은 해당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해도 설치목적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다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설치목적이 중복되고 명칭도 거의 유사한 경우 통합관리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