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핀테크 지원조치
(1) 은행법 개정 검토
최근 일본 금융청은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과잉규제가 되는 부분을 철폐하고 은행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이 전자상거래 내지 IT를 이용하여 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예컨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기업이 하는 결제서비스에 출자)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 본체가 아닌 은행법상의 은행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개정). 이는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참고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고유한 금융업무 및 금융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규제당국의 개별적인 인가에 기초하여 금융업무를 보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인가의 취득을 조건으로 전자상거래나 IT를 이용한 결제서비스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청에 의한 감독강화 및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의 강화가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의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