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측의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문제
□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대별되는데, 문제는 한국측이 제공하고 있는 간접지원 부분이 미국측으로부터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직접지원에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의한 지원금, 토지보상비, 부동산 직접지원 등이 있고, 간접지원에는 세금면제, 공공요금 할인, 기반시설 이용료 면제, 부동산 임대료 평가액 등이 있음
◦ 실제로 한국은 간접지원으로 2000~2002년 동안 각각 7억 7,300만달러, 6억 4,000만달러, 6억 8,300만달러를 지원했으나 이에 대해 미국측 평가는 각각 3억 6,300만달러, 3억 8,500만달러, 3억 5,700만달러 등 한국의 1/2 수준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