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범위
□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 관련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외국인토지법」,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음
○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일부 보호지역(군사시설, 문화재, 자연환경보전, 야생 동ㆍ식물보호)은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등의 동향 및 보유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시행되었음
◆ 외국인이 기존 주거 및 업무수행 목적 외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내의 토지는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을 허가하며 그 외의 지역은 취득 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