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불법구성요소인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야 한다. 즉 침입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물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미수도 처벌된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행위태양에 관한 문제이다.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행위 중 무엇이 침입이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하여는 그 행위태양에 나타난 반사회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사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킹(hacking)은 전형적인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접근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 후 종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접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는가? 우리 대법원은 2005년 11월 25일 선고 2005도870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의 해석론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전제한 뒤, 제3자가 정당한 이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그 사용승낙까지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