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종료 이후 대륙붕 경계획정의 최종 합의의 어려움과 자원갈등 및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은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한·일 양국이 지속가능한 대륙붕 공동개발협력 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난제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조정이다. 한국은 현 수역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일본은 한·일 중간선 쪽으로 해당 수역을 축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 체결 이후 국제법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변화된 만큼 현재 수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수역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대가로 소구역별 수익 비율을 단계화하여 원거리 소구역이나 일부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소구역의 수익을 일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