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입배경 및 경과
□ 도입배경
○ 1990년대 이전 고도성장기 중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정책금융 지원 또는 금융기관의 수지보전을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어, 본연의 유동성 조절기능이 취약하였음
- 자동재할인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어 한국은행의 사전적인 통화량 관리가 어려웠음
○ 또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및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산업정책적 차원의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이에 대한 재할인금리 및 지원비율도 복잡다기화되었음
□ 도입경과
○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4년 3월 한국은행은 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성격의 지원제도를 크게 축소‧정비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시행함
-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총액한도대출제도로 흡수함
-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방위산업어음담보대출 등의 재정금융과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은 신규취급을 전면 중단함
- 한편 자금별로 금융기관 대출액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은행별로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출제도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