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1.4.1. 불완전 판매 사례 및 규제
□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 초고금리 하에서의 자금이탈 (disintermediation)현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ㅇ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고금리시대에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이자율의 약관대출을 이용하여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
ㅇ 또한 투자형상품의 비중 확대는 동시에 계약 시 높은 실세금리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는 과도한 예시판매가 급증
□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 따라 1990년대 미국에서는 유니버셜보험 및 금리부종신보험(Current Assumption Whole Life)과 같은 금리연동형 보험을 중심으로 예시판매(illustration sales)가 성행하였으며, 기존 계약의 승환계약(churning)과 생명보험상품을 퇴직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만연됨
ㅇ 그 결과 Prudential Life, Met life, New York Life, John Hancook 등 대형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ㅇ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사회문제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