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례허용의 목적과 실태
특례제도는 연장근로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고정할 경우 공중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제한과 휴게시간 고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례제도는 관련 업종이나 업무가 공중의 편의와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설계・활용된다면, 공중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공중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할 수밖에 없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특례제도는 해당되는 업종수, 사업체수, 종사자수가 너무 많아 이를 예외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례제도 관련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결과 특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특례업종 중 일부는 특례제도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해 일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변형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업무형태와 관계없이 특정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업종 내에서도 업무에 따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현행 특례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이나 해당 업무의 연장근로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