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합의의 추정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의 특성상 합의서나 각서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의 실무에서는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합의의 추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합의의 추정’이란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사업자들간 행위의 외관상 일치가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합의 입증의 방식을 의미함
○ 합의 추정의 법리에 따르면, 가격 상승폭의 일치, 생산량 감축 폭·시기의 일치 등 외형상의 일치(「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하나)가 나타날 때 그러한 일치 현상이 사업자들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황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됨
□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음
○ ‘법률상 추정’은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행 「독점규제법」은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켜 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상 추정 조항(법 제19조제5항)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제5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행위가 외형적으로 일치하고, 동 조항상 규정된 정황사실들(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일치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합의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음
○ 법률상 추정조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정위는 법 제19조제1항에 기초하여 사업자 간 직·간접적인 접촉·의사연락의 증거, 합의 없이는 행위 일치가 어려운 시장구조의 특성, 해당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개별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등의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 현행 규정상으로는 법률상 추정을 위해 고려되는 정황증거와 사실상 추정을 위한 고려요소 간에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굳이 법 제19조제5항의 법률상 추정조항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아 현재는 법 제19조제1항에 기초한 사실상 추정의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