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의 최종 운영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타 기관으로 설정하여 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를 비예산화할 필요
― 현재 국내 주요 기금의 재원
⦁ 특정산업 활성화 목적 기금: 산업내에서 갹출하는 유형
⦁ 기금채권 발행: 특정산업에서 갹출하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
⦁ 정부 출자
⦁ 기타
―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성 및 사업성 기금들이 조성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에 포함
⦁ 따라서 이러한 기금에 정부가 출자한 재원은 정부의 통합재정지출 항목에 포함되며, 동기금들이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됨
― 그러나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 기금은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금에 한함
⦁ 따라서 기금의 운영주체가 정부가 아닐 경우에는 발행채권이 정부채무가 아니며, 여기에 소요되는 기타 예산도 정부 예산에서 제외
― 기금의 최종 운영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타 공적 기관으로 설정하여 지금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를 비예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