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입수‧생성된 정보의 접근권
(1) 정보접근권의 필요성
□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고객 정보’라는 부가적인 특권을 누리며, 디지털 시장의 성공한 플랫폼의 경우, 다면/양면시장의 특성상 상당한 시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됨
○ 그러한 시장력은 특별한 변화요인이 없는 한 특유의 고착효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공고하게 유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최근 독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8조를 개정이 이루어지고, 빅데이터 취득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정도로 서비스를 통해 입수‧생성된 정보의 접근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플랫폼 사업자는 ①먼저 무료시장에 진입하여 이용자에게 무료서비스부터 제공하고, ② 이용자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각종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동의하고, ③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각종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등 여러 데이터 처리 기술로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