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예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02호, 2016.4.19.)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규정 삭제(안 제11조)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나.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2조)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다.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3조)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라.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4조)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 정비(안 제25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