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발사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가운데, 이 역시 기존 UN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주권국가의 ‘우주를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이러한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 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외기권 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된 협약」(이하 「우주물체 등록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