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일관성있고 시의 적절하게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o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금융 호황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므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음
o 이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 각 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심각한 금융사고로 발전한 이후에나 제재가 가능하게 됨
o 따라서 영국의 금융판촉 중지규제와 같이 감독당국의 제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감독수단을 개발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o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적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전성 감독에 치중되어 있는 감독문화를 개선해 영업행위 감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