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안 별표 2)
약사법 개정(’19.1.15 개정, ’19.7.16 시행)으로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종전 벌칙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약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