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장점검 관리강화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를 통한 체감도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재검토를 통한 지속적 사후서비스 제공
□ 현장점검 전파기능 강화
“(H금융회사 실무자)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제공도 세분화 추진 (`16년)
-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판례, 기존 제재결정례, 유권해석, 회신내용 등을 연관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법무팀은 전파기능 강화가 체감도 제고의 최대관건임을 지적
ㅇ 정기적(반기)으로 회신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배포하고 협회 중심으로 회신내용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혁신 유도
□ 현장점검 과제의 심층 재논의
“(I금융회사 실무자) 불수용·추가검토 건도 법령개정 및 금융상황 변화로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J금융회사 실무자)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ㅇ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라도 업권별로 지속·반복되는 건의사항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건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층 재논의 방안 추진
* 금융회사, 협회, 전문가 등과 회신 취지의 설명 및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형식의 현장점검회의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