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예타 개편방안의 배경이 된 예타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확대한 점은 향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 가능성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가 비중 조정과 더불어 면제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타당성 비중이 큰 사업의 경우 주무 부처에서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예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단계별 관리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타의 강조는 타당성 조사 등 단계별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총사업비 관리과정으로서의 예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Top-Down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제도를 강화할 경우 사업 시행 부처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왜곡할 유인이 Bottom-Up 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