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규제 사례
1) 미국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 및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가상화폐가격을 바탕으로 한 옵션 및 선물 상품 출시는 CFTC와 관련된 규제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인허가 없이 출시한 비트코인 옵션 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 및 미인가 자금 이체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2015.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BitLicense)를 마련하였다. 디지털화폐를 교환수단 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