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 문제가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사거리 1,8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인 '현무-3C'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북아 안보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이 미국이 우려할 정도로 동북아 안보질서에 불안정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동북아 주요국가들 간의 안보관련 이해관계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범주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