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국유재산법」 개정 전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으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법 개정 이후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부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향후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는 부지 및 시설 사용료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가 개정되기 전, 철도 유휴부지 주변의 환경개선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부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 바 있음
- 개정 이전에는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 또는 일정 기간(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ᆞ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함으로써 관리청의 관리비용이 충분히 절약되는 경우(원칙적으로 50% 이상 절약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 기준이 강화됨
○ 과거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예를 들어, 서울의 경의선 숲길은 2010년 12월 서울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방식으로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해왔으나 2017년 7월로 무상사용허가가 종료되었고 갱신 허가가 되지 않아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임
- 반면, 법 개정 이전 무상사용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등의 이유로 허가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음
-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료 부담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권시설 원상회복에 따른 매몰비용과 지역주민의 민원, 지방자치단체와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