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게임물 규제정책의 과제
(1) 규제 중복의 최소화
현재 다수의 정부부처가 유사한 내용으로 게임물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으로 있어, 규제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정부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발생 등이 우려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근거로 추진 계획 중인 “쿨링오프제”는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보완해서도 실시가 가능한 사항이다.
특히, 인터넷, 방송, 영화, 출판 등 다른 매체물과 비교하여 게임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정 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으로 결정 받은 게임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