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공급 수단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
○ 중기청, 신보, 기보 모두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및 정체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지원성과의 측면에서도 수혜기업의 업력별, 업종별 분포가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복수의 기관이 서로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기관 간 경쟁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업력과 업종을 기준으로 자금공급 대상을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 2012년 말을 기준 중진공, 신보, 기보 금융지원 중복 수혜 기업이 전체 수혜기업의 5% 수준으로 2005년 30% 이상에 달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한국개발연구원(2013))
○ 그러나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의 경우 2012년 6월 말 기준 중복지원 비율이 신보 31%, 기보 33%로 조사되었고 중진공과 여타 정책 금융지원 기관 간 중복 지원도 52%에 달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국회예산정책처(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