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는 말
한국의 예외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적 희소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이는 대표적인 경제주체 간의 갈등 혹은 충돌의 예가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간 한국사회는 성장지상주의 경제정책에 함몰된 나머지 슈퍼 재벌과 왜소한 노동자를 탄생시켰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나타나는 쟁의행위에 대해 적용된 위력업무방해죄는 보편적 권리로서 단체행동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매개체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법학계와 노동법학계는 평화로운 파업조차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법 현실에 대해 기본권으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당히 침해할 소지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2010년 홈플러스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위력업무방해죄가 존속하는 한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력업무방해죄와 양립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