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어선안전관리 및 양식업 관련 규정이 분리ㆍ통합되어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존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신설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내 근거 기준 마련
ㅇ 동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규정임을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 3항)
나. 규칙 내 행정처분 요구기준과 절차 관련 규정 추가
ㅇ 「어선안전조업법」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7항, 별표Ⅰ.1ㆍ2ㆍ4ㆍ6)
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인용 근거 변경
ㅇ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라목 신설)
라.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2.라목제2호)
마.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면허 관련 인용 규정 변경
ㅇ 면허어업에서 양식업면허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1.라목 신설)
바.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용 규정 변경
ㅇ 허가어업에서 양식업허가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마목 신설)
사.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ㅇ 기존 양식업 면허ㆍ허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준 변경(안 별표Ⅱ.1.라목제16 20호, 별표Ⅱ.2.마목제5 6 9 12 13 16～20)
아. 양식 수산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1.라목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