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구결과
1. 검찰의 장애관
<표 3>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총 11개의 사건 중 학대사건 아님에 해당하는 4건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기록된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범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범주화 하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장애 관련 주요 문장을 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가. 돌발행동은 때려도 마땅함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은 피해 장애인이 돌발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제지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의 행동을 방치했을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제지를 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장애인이 손상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행동 자체가 돌발행동이며 돌발행동의 원인과 책임은 장애인에게 있고, 이러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사나 의사 등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별적 유물론 관점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