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한 것을 이유로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위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4.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위탁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또한 법률 개정(‘17. 1. 17. 시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도 같은 범위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복금지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 기준 상향조정
· (현행) 최대 4.0점 → (개정) 5.1점
나.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 변경(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제한 요청 벌점 기준 → (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제한 요청 벌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