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유동화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 미국의 경우 유동화 증권의 위험 전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유동화 증권 중 적어도 5%는 최초 대출기관이 보유(Keeping some skin in the game)하도록 할 예정
○ 또한 ABS 시장의 투명성 강화, ABS 및 회사채간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등급 차이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유동화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보상체계 개선 등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유로 등은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마련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FSB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충분한 자본규제 및 CCP(필요시, 조직화된 거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해 논의 중임.
○ 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공동으로 청산 관련 이슈에 관한 CCP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ies)에 관한 국제권고안을 개발할 계획
□ 미국 재무부는 5월 13일 장외시장(OTC : Over-The-Counter) 파생상품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청상소(Clearing house)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
○ 장외파생상품시장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과 증권관련법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 집중거래상대방(CCP)을 통해 청산되도록 개정
○ 대형 장외파생상품딜러와 회사는 1) 보수적인 자본요구량, 2) 기업운영 규범, 필요조건의 보고, 3) 거래상대방 신용공여(creditexposure)에 대한 증거개시금(initial margin) 관련 보수적인 필요조건 등 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강화
○ 특히, 모든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료가 확보, 공시되도록 상품거래법 및 증권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