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 최근에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서면계약의 문화와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일부 장르나 저예산 예술작품의 경우 계약 체결이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상당수의 계약서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납품기한만을 제시하는 경우, 업무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를 추산하는 것도 어렵게 계약금액이 산정되고 있음
□ 서면계약의 활성화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인 동시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므로, 서면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보급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행정 부담이 발생하게 됨
◦ 자격취득 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 보험료 원천징수 등 고용보험 관리업무를 위한 인력 채용이나 전반적 인건비 상승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