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대상 확대
○ 제품 뿐 아니라 상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책임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포장재 유통기업, 제조사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소량의 포장재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선정된 업체를 통해 수량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됨
-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은 포장재 라이선스 취득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activate’ 포털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2) 신 포장재법의 체계
□ 신 포장재법은 총 7개 절, 35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제1절은 목적을 포함한 일반규정, 제2절은 재활용조직 참여의무 포장재의 유통, 제3절은 수거, 회수, 재활용, 제4절은 재활용조직, 제5절은 중앙기관, 제6절은 음료포장재, 제7절은 종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