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 점
• 현행 우리나라 감리제도 상, 실제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증선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증선위가 회계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재정경제부로의 통합과 같이 정부 주도형의 단점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금감위와 증선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과 회계감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의 목적은 시장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회계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조치권은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인 증선위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인 조사업무는 증선위 조직(인원 및 재정)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조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은 회계감독기능에 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회계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독립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의 세 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감법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회계감독의 중요성과 규제 조치권의 이원화 폐단을 고려해 볼 때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계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와 외국의 회계감독체계 비교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회계감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for Smaller Entities)를 별도로 재무보고위원회(FRC) 내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