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제3항 개정(’21.3.23.)사항을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반영하고, [별표17]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을 기재하며,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신설(’21.3.23.)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별표18]에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 추가 (안 제38조)
나.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 기재 (안 별표 17)
- 4.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 행정처분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신설(안 별표18)
-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3개월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