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자의 구분 및 제출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서류제출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사업소득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 대상자가 예납적 원천징수인 경우 다른 사업자의 지위도 가지게 되므로 완납적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출력가능한 서류이며, 지급명세서는 1역년의 원천징수내용에 대하여,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소득지급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임
○ 재무상태표는 어떤 요건에서도 필요하지 않음
○ 매출 20%이상 감소 요건과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요건은 모두 매출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출서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음
○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