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산정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간 배분비율(75%:25%)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거주자’로 한정(시행령 별표2(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특례인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의무 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3년 연장(시행령 부칙(제26328호, 2015.6.22.)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