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조공직자 및 변호사의 윤리 제고
법조 공직자의 윤리제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판·검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 및 비위근절 관련 규정을 두고,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에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조 공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하는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이 있는데, 그 금지의무 위반을 법률상의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경우 ‘연고관계 선임 차단’, ‘법정 외 변론의 금지’, ‘윤리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전관예우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연고관계선임 차단을 시스템화하는지, 어떻게 법관 윤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지가 과제이다. 검찰도 사건배당에서의 연고관계 차단, 검사윤리강화를 포함한 공직기강 수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경우, 법령에서 변호사의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독립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변호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나아가 윤리·징계 기구에 외부인사 참여확대, 징계신청·청구권자 확대, 엄정한 징계기준 마련·시행 등을 통한 변호사단체의 자정기능 강화 또한 요구된다.
(4) 법조인 양성시스템 변화
법조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차단 방안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 이원화 방안,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및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 인력양성시스템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법조인 양성 연혁 등과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