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불충분하여 현재로서는 예비조사 결과로서의 성격이 강함
◦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Ⅱ)은 외교부의 조약정보 사이트의 개별적 조약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 과거 한국의 조약 개정 사례(Ⅲ)는 제18대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를 소개하였음
◦ 조약의 개정협상 관련 정부제출자료(Ⅳ)는 2019년 10월 4일에 국회입법조사처가 16개 부처에 요청한 내용을 망라한 것임(조사기간: 2019년 10월 4일~11월 28일)
◦ 조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Ⅴ)은 2019년 10월 3일에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인의 국제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청한 내용을 망라한 것임(조사기간: 2019년 10월 3일~10월 16일)
Ⅱ.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1. 양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 한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건수는 총 2,607개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조약 건수는 2,365건이고, 이미 종료된 조약 건수는 242건임
◦ 한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분야를 살펴보면, 차관 부문의 건수가 44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과학/기술 부문으로 301건, 제3순위로 많이 체결한 부문은 항공 부문으로 163건, 제4순위는 문화 부문으로 124건, 제5순위는 군사/안보 부문으로 120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