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의 취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 신청서’ 서식 신설(제21조의5, 별지 제10호의7서식 신설)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사건에 관한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관할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영 제73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신설
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 규정(제26조 개정)
재결서ㆍ결정서의 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만 규정하던 것을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가 신설되어 개정(법 제88조)됨에 따라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건당 500원, 재결서ㆍ결정서 등본의 경우 건당 1,000원, 녹음ㆍ영상녹화 등 전자파일(특수매체기록)의 경우 700MB까지는 1천원, 초과하는 경우 350MB마다 500원 등 세부 수수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