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민참여 제도 운영 근거 법제화
‘시민참여 제도’는 공개모집한 시민참여인(만 20세 이상, 60명 이상 120명 이내)을 대상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현재 국가보훈처 훈령인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시범실시 3년차를 맞고 있는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향후 보훈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