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몰수와 민사몰수 중 어느 절차를 택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이고, 두 절차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도 가능함
- 본범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와 함께 행하여지는 형사몰수를 집행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별개의 재판으로서 민사몰수를 집행하는 이원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의 형사몰수 대상은 이해관계, 권리 등의 무형재산 등에까지 미치고, 대상재산이나 권리 등의 합법성 여부도 불문함
- 민사몰수는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전통적 민사몰수 대상인 금제품과 위험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약물거래, 저작권, 조세, 음란물, 자금세탁, 농업, 식품위생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선의의(무고한) 권리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 민사몰수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서 ‘재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probable cause)이 인정되는 한’ 압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연방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민사몰수도 그 본질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punishment)로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자의 재산을 민사적 방법으로 몰수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double jeopardy)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검찰)가 회복해 주는 방법으로 1) 배상명령(restitution, 손해회복명령) 및 2) 몰수면제(remission)가 있음
-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고형의 일부로서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임
- 몰수면제 제도는 몰수되어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로부터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결정으로 몰수를 면제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돌려 주는 제도로, 실무상 배상명령 제도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