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 내에서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양정 시 만취 등 음주량에 따른 운전자의 상태를 추가 고려하여 양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제2항제14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5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강화
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면제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