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환거래 계약이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고객인 요청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하여 모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b)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상대금융기관에게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금융실명제법 제3조, 동시행령 제3조, 동시행규칙 제3조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 법규에 환거래 계약 지불계좌와 관련한 환거래요청 은행의 고객주의의무와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불계좌를 개설할 경우 ‘환거래계좌를 해당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거래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 ’는 확약문구를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
○ 환거래계좌를 고객의 지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됨.
○ 또한 하위예금주(sub-account holder)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에 의거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