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최근 다수의 조직 내 부패 의혹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부의 감독 당국이 알기 어려운 부패사건의 방지에 있어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여전히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범위와 신고자 비밀보장에 있어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20년 일본의 관련 법률인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이 개정되었다. 동법은 공익통보자 보호 사유를 확대하고 통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