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본 지침은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의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최초의 EU 입법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농식품 유통거래에서 기존 EU 경쟁법의 규제공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단축(40→30일)하는 방안 및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을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