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24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으로 유입되는 상고사건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밀려드는 상고사건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이 약화된 것에 대한 법원 대내외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 통계만 놓고 본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타당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의 연간 본안사건이 고등법원 본안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약 3만6천건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사건 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9건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고사건 파기율도 최근 5년간 연 평균이 전체 상고사건의 5.8%로 매우 낮다.
이와 같은 수치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원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상고사건 과다라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고제한제도를 채택하여 대법원의 사건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주요국 상고제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상고제한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