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나리오 분석<br>□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 수입 및 지출 변동<br>○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음.<br>- 첫째, 자연인인 농어업인의 부분보증비율을 5%p, 10%p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였음. 즉, 부분보증비율이 90:10, 95:5로 구성됨.<br>- 둘째, 부분보증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확대하지 않는 경우와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고려함.<br>- 셋째, 부분보증비율이 조정될 경우 농신보 보증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추가 발생분의 손실률을 현재 보증잔액의 위험률과 동일하게 본 경우, 2배가량 위험하다고 본 경우, 신보·기보 평균을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고려하였음.<br>○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증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료 수입은 증가한 반면, 기금 손실이 발생함.<br>- 부분보증비율이 90:10인 경우 보증료 수입이 약 7.9억 원 증가하였고,대위변제율 1.4%를 적용할 경우 약 35억 원 추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br>○ 보증료 수입은 시나리오별로 7.9억~17.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br>○ 기금 손실은 시나리오별로 35억~214억 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