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금개혁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본고는 현재의 연금보험료 9%를 기준안으로 하고 다음 〈Table 9〉와 같이 2015년부터 4년에 1%씩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각각 10%, 11%, 12%, 13%, 14%, 15%까지 인상하는 6가지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들을 비교한다. 본고의 실증분석은 2200년까지 추계기간을 확장한 장기재정추계모형과 1988~2014 기간의 이력자료에 기초한다. 다음의 단계적 보험료인상 시나리오에 따라 2015년에서 2200년까지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부담 변화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추계할 수 있다.
다음 〈Table 10〉은 현 제도의 9% 보험료와 앞서 〈Table 9〉에서와 같이 4년에 1%씩 단계적으로 10%~15%까지 인상되는 6가지 시나리오에서의 세대별 수익비를 비교하고 있다. 인상 시나리오들은 최장 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1930~1955년생 까지는 소수점 2자리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2038년도부터 15%로 인상되는 안에서는 2038년 이후 가입자의 수익비는 1.01로 낮아져서 저부담·고급여가 거의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15%가 국민연금의 계리적으로 공평(actuarially fair)한 보험료로 판단되며 앞서 〈Table 6〉에서 적정생애순부담률이 대략 15.0%이었던 것 그리고 다음 〈Table11〉에서 15%에서 생애순부담률이 대략 0.0% 정도인 것과 일관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