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기에서 전국인대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른바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폐지하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주왕생(周旺生)·장건화(張建華), 1999: 160). 이렇게 ‘기본 법률’과 ‘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명백하게 분별해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결국 어떠한 사항과 내용이 전국인대의 입법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가를 판별해낼 수가 없게 된다. 이는 비단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상이한 입법 범위와 효력 등급을 뒤섞어 놓았을 뿐 아니라 ｢입법법｣ 자신의 규정과도 서로 모순된다(설좌문(薛佐文), 200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