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기획-예산-평가 기능 연계체계 거버넌스 문제점 진단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과학기술기능을 통합한 대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각 부처에 분산된 과학기술관련 정책이 미래부로 일원화되었고,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래부를 통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집행부처인 미래부의 권한강화와 함께 기존 행정위원회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로 변경되고, 과학기술 심의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정책전략과 투자방향 설정 등 전략기획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설계에 따라 미래부의 경우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및 예산배분을 수행하고, 국과심은 이러한 예산배분 및 조정안을 심의한다. 기재부는 미래부 및 국과심이 제안한 연구개발사업 조정 및 예산배분안을 참고하여 연구개발예산을 심의 및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