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현행 수자원 조사의 문제점
1. 수자원 조사 정보의 문제점
가. 하천 유량자료 제공지점 부족
□ 정확한 유량자료의 부재는 이수 및 치수 관련 사업의 규모 및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거나 과다설계·시공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
○ 2004년 12월 국회에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 이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댐 설계를 위한 수문해석에 필요한 수위관측소 설치 및 유량관측을 통하여 합리적인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사업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