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정보 역시 정보공개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정보제공 대상별에 따라 정보의 경중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여부, 자료공개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정보제공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1차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조직 구성원에게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게는 정보공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부처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일부사항 제외)
- 3차 국민에게는 정보공개 불가(일부 링크서비스 제외)
○ 위와 같은 대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입법지원조직의 구성원을 제외한 대상자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는 해당 입법정책정보의 중요성 등으로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이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정보공개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