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방안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검토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할 경우에 동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가장행위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보았듯이 신종 대출 알선사기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본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상응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 즉 사칭 등 일방적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종전의 방식에서 이제는 대출이나 물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방식이 성행하여 피해를 증대시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종 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