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방법
가. 입법 체계성 분석
□ 쟁점조항의 헌법 적합성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실제 이행 단계들을 검토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여부 및 그 요인을 분석함
○ 특히, 삭제(및 임시조치) 요청자, 관련 게시글 작성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측면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 제한 요인 등은 없는지를 검토함
□ 쟁점조항의 체계성
○ 법률의 체계성은 규범이 실제 적용됨에 있어, 규제의 혼선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취지를 가지는 다른 제도들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하고, 해외 관련 법제들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함
나. 입법 효과성 분석
□ 쟁점조항들의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분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조치 규정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과 이를 통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쟁점조항들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입법목적을 균형성 있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유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 권리침해 여부가 문제시 되는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 유사한 취지를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의 통계들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