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철도망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동서1축고속철도(서울-춘천-속초간) 사업이 건설될 경우 한국은행의 6개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건설기간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지역은 2003년 투입산출모형에 근거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산업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 28개 부문으로 세분하였다.
2)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지역계량경제모형, 지역투입산출모형, 경제기반모형 등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역계량경제모형은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여건상 장기간 시계열 지역자료를 구축하기 어렵고 부문별로 모형을 추정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지역투입산출모형은 지역투자의 수요효과 또는 투자의 가격효과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생산물의 공급과 소비구조를 토대로 하여 산업간 연계성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의 효과를 추산한다. 그러나 지역투입산출모형이 지역계량경제모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역경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기반과 비기반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반부문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지역경제기반모형은 지역분석에 쉽게 활용할 수 있으나 기반산업의 선정방안, 기반산업과 지역투자간의 연계 등 기술적인 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