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재정립
한국문화원의 운영·재정·인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화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운영을 정관에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이 용이하고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문화원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위상을 갖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 뿐 아니라, 주재국의 한국기업이나 현지 기업, 문화예술기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수령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전개로 수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셋째, 특수법인이자 정부 출연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하면 국공립기관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으면서도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예산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출연 또는 외부 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문화원이 후원 기관의 관여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과제로 대두된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문화원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