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 방향
(1) 법제화 입장 :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 필요
□ P2P대출 시장규모가 그동안 크게 성장(‘16년말 4천억 → ‘18.9월 4.3조)
□ 최근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연계대부업자 178개사 대상), P2P대출이 그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사기·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발견 → 소비자 보호 시급
◦ (사기·횡령)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 다수 발견
◦ (불건전 영업)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 (투자 유인)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여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