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자 경고 (주의 촉구)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금융사기 발생 위험 등 디지털통화 투자 및 이용에 따른 위험을 공식 경고
―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프랑스 중앙은행 등은 이용자 경고문 발표시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 또는 전자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
ㅇ ECB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
― 독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해 고위 관계자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고
ㅇ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취급시 높은 익명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주의하도록 경고
3 과세 관련 입장 표명
― 2014.9월(개정일 기준) 미 국세청(IRS)은 디지털통화를 이용하는 거래에도 일반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침(IRS-2014-36)을 발표
ㅇ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디지털통화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지침을 발표
― 한편 디지털통화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독일, 영국,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디지털통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
ㅇ 반면 2014년 호주와 싱가포르는 디지털통화 매입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