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