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선진사례,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해외사례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주요 쟁점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빈도, 정부조직법의 처리기한, 효율성에 입각한 대부처주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찬반의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으로는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의 지향,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고려, 정부조직개편의 공론화 등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