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편법적인 임금지급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의 단축
-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실질근로시간과 임금지급 근로시간 사이의 차이를 확대시킨 편법이 발생함
◆ 즉 택시근로자는 실제로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단시간제 혹은 최단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 택시 최저임금의 임의적 산입범위
-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부가세 경감분 등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분석의 필요성
○ 이에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체계상 설계되었는지,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보호를 통한 생활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의 입법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