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 관련 예산 및 평가 체계
가. 도로 사업 예산
지속적인 SOC투자 확충으로 도로, 철도 등 SOC 스톡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 20년 사이에 4차로 도로 연장은 4.5배, 철도 복선 연장은 1.8배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서도 OECD 30개국 중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은 5위, 국도 연장은 7위로 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간 도로 중심으로 교통 체제가 개편되어 왔으나 녹색 성장의 구호에 따라 도로의 지출은 감소하고 철도 부분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계정별 전입비율”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5개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의 중장기 국가교통전략, 정책방향, 부문별 투자소요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따라 도로부문 배정비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로가 감소하고 대신 철도와 공항 부문으로 지출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 스톡이 어느 정도 축적됨에 따라 간선중심의 선(線)투자에서 점(点)개념 교통시설 투자로 전환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목지점 및 교통사고 잦은 구간 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소통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ITS기반 도로교통 운영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간 SOC투자가 저소득층·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에 비해 과잉 투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도로부문의 경우 철도 등 여타 기반시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사업은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완공 및 지정체·혼잡구간 개선에 집중하는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투자가 우려되는 사업은 교통량 및 경제적 효율성, 지역균형발전을 검토하여 사업 완공시기를 연장하거나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