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전망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고용률은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데 기인한 신규 노동수요 약화 등 경기적 요인에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연령층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비중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개선세가 더딘 모습이다. 변이할당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음(-)의 인구효과가 위기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면서 고용률 개선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국별로 위기기간 고용률 하락폭의 약 1/5~1/2 정도가 경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고용률 개선 정도도 미흡하였다. 또한 경기국면에 따라 고용률이 경기상황에 대해 비대칭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고용률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후 고용률의 상승폭이 주요국에 비해 높았으나 청년층과 핵심연령층의 개선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과 중기 경제전망에 기초한 경기적 요인을 동시에 감안하였을 때, 향후 주요국의 고용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 전망에서와 같이 55세 이상 연령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 및 핵심연령층의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청년층 및 핵심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낮아지고 고령층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공급 부족 및 연금수령 등에 따른 낮은 구직활동으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인구 고령화로 고용률 하락 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