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업무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현행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현행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