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민금융 취급능력 개선
□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효과적인 심사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용정보 및 신용분석능력의 부족에 있음.
◦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2010년 4월 건전성 유도방안에 기반영)
□ 저축은행이 활용 가능한 서민금융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축적, 조회할 수 있도록 대부업의 여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
◦ 대부업 여신정보의 공유는 대부업 정보에 대한 저축은행의 접근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대부업협회 및 저축은행 중앙회가 공동사업으로 서민금융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신용평가모형 개발이나 데이터 축적 등에 대한 간접 지원이 필요
◦ 업계 및 중앙회는 IT 투자 등에 약 150억원 이상의 비용 소요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IT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예: 세제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업계 내에서도 해당기관들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며 여기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문제는 당위성을 갖기 어려움.
◦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연합하여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브랜드 대출을 출시하는 방안 등을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의 간접지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신용정보수집체계의 확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표준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한 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면책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