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건강보험개혁
일본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인데 그 배경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지출과 재정악화가 있다. 후생노동 성(2012)에 의하면 의료·연금·간병 등 사회보장 급부금이 2010년 106조 엔에서 2015년 120조 엔, 2025년 141조 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 급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이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의료(31.2%), 기타 복지(19.1%)의 순으로 높다. 이 중에서 의료비 지출규모는 1961년 4천억 엔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33.6조 엔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노인의료비는 1984년 4조 엔에서 2011년 12조 엔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