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이하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는 비자의입원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어, 환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통해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규율하지 않은 舊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비자의입원) 규정(제24조제1항제2항)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인권),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치료권),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