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및 한계
1.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함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광역단위의 도시재개발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역지정요건 완화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법 제정 이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했음
○ 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주민들에 의한 자력개발도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간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2008년 말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883개, 주거환경개선사업 1,09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647개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58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