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