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공공주택지구 투기를 방지하고,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기간에 따른 공급기준 등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행복주택)을 재공급 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입주기준, 임대료 기준 등이 상이하였던 것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 마련(안 제7조제12항)
1) 현재 협의양도인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년 전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 중
2) 이에,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협의양도인 택지를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첨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가) 제1순위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자
나) 제2순위 :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재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 특례(안 제23조의5)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재공급 하려는 경우에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과 임대조건을 따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