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형상 고려
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3항은 판결이유에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 형법 제46조는 양형 사유로서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과 범행의지, 의무위반의 정도, 실행행위의 유형과 범죄의 유책한 결과, 행위자의 전력,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상기 법조문에 양형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법원은 법률에 설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 역시 양형인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송의 부당한 장기화와 형의 감경을 조건으로 공범의 자백을 얻어낸 경우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고봉진, 2008, 39-40). 즉,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피고인이 감당했을 고통을 감안하여 그 형을 줄여줄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 역시는 2005년 Dzelili 결정에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 제1문 신속재판원칙 위배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고 측정가능한 형벌완화를 보상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