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499호, 2015.12.29 시행), 뉴스테이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관리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으로 결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완화 등의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허용 (안 제3조)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정한 임대의무기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임대 재고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가 추진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시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에는 본인 여부 확인만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간소화 함.
다.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 명확화 (안 제17조)
임대주택 양도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지간 관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관련 업무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양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