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원상회복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KIKO 손실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당시에 지원된 조치의 대부분이 2년이 지나 종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전의 손실까지도 고스란히 책임지게 되었다.
그나마 패스트트랙은 올해 말까지 반년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7월부터 보증비율 등이 예년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2008년 KIKO로 인한 손실이 그대로 전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최근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KIKO 손실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