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 기능을 농약등록 관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 및 제재 등의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업무의 부실 우려로 위탁업무 대상 개선과제를 발굴·선정(국민안전처 16. 9. 29.)됨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교육 위탁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