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73)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내용은?
(답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 보증기관 등에서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 또는 연체한지 1년 경과한 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금감면을 허용
- 단, 대지급 또는 연체한지 1년 경과한 채권의 채무관련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감면 제한
◦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
◦ 조정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
◦ 재창업지원자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창업지원과 동시에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총 변제기 유예기간은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