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과장광고 제한 및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사업실적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7호 신설)
주택조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에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함.
나. 대행업무의 실적 제출 기한(안 제7조의3 신설)
업무대행자에 대한 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추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