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등록임대사업 제도 변경사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중인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의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