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군인 중 부사관의 학력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군무원 등과 같은 학위취득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개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하려는 것임.
나. 또한, 우대제도(가점 부여) 마련 시 격오지 경력 등에 대한 가점제도와 격오지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학점 및 자격증에 대하여 추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함께 신설하여 장기복무선발 및 진급 심사시 야전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3조의2)
나. 부사관 진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