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과제
□ 그동안의 대입전형제도는 주로 과도한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려는 정책 목표에 의하여 변화한 것이었음. 그러나 주로 상대지표로 표시된 과거의 성적평가 자료를 선발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하여 국가가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1969학년도부터 시행된 예비고사제가 대학별 본고사를 시행하는 당시 제도에서 불필요한 절차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1학년도부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사제를 폐지하고 학력고사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사라졌음
○ 학력고사제는 국가에 의한 대학배치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전인 고교까지의 학업성취도만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이 건학이념 및 학교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생을 교육시킬 권리를 사전 박탈하고 있다는 대학의 반발을 받았음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행 수능시험은 대학입학 전까지의 과거 시점의 학업성취도 평가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후 수학능력도 예측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사교육 열풍, 지역 및 계층 간의 학력격차, 고교등급화 심화 및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절대 우위 현상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원래의 정책취지를 살리는데 실패했으며 여전히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