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現특구법 시행규칙 상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사유를‘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명시해 분실·훼손 뿐 아니라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재발급해 왔으나,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은 지정서 재발급이 아닌, 지정서 변경신청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2 신설을 통한 지정서 변경신청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2 신설)
o 제3조2(지정서의 변경신청)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1호 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변경)신청서를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