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
○ 약 150여개 비디오프로덕션이 회원으로 가입된 ‘일본비디오윤리위원회’에서 가맹 회원사가 수입, 제작, 판매하는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등급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인들이 시청가능한 내용인 ‘일반지정’ 15세 미만의 시청이 금지되는 ‘R지정’ 18세 미만의 시청이 금지되는 ‘성인지정’이 있음
○ 한편, 일본비디오윤리위원회의 회원사가 아닌 제작사나 유통사의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화관리윤리위원회, 일본비디오윤리협회, 일본영화제작사연맹, 일본영상소프트협회 등 4개 단체가 설립한 ‘영상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4) 시사점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자율 기구에 의해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기관이 영화등급분류를 실시하는 프랑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특정한 영상물의 유통을 행정권한에 의하여 직접 사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영상물유통의 기회는 부여하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유해성이 과도한 영상물의 유통은 억제하도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