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을 앞두고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한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한 달 후엔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로 자유롭게 풀려나기 때문에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였다고 한다. 남은 1개월 동안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선고까지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1개월 동안 무리해서 선고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중대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재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사에게 ‘그냥 구치소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3.7.자). 실제로 사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구속기간 만료전에 구금에 준하는 수준의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받기 보다는 차라리 구속상태에 있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재판에 임한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형기에 산입할 수 있는 재량이 법원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필요적으로 전부를 산입해야 하므로, 구금에 유사할 정도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부과된 보석보다는 오히려 구속기간의 갱신을 선호할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