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임예정 재판관 임기
1) 현행 법률상 재판관 임기규정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헌법 제112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1항). 또한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다(동법 제7조제2항).
이 규정들은 어떠한 예외사유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후임재판관의 임명지연과 관련하여 전임재판관 임기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