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적정 기금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공평한 기금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족분에 대해 조세를 통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하나인 ‘FTA로 인해 증가하는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기금 규모의 적정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간 총 1조 원의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자발적인 기금의 출연으로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이 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으로 기존의 농어촌 지원에 대한 각종 예산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