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위원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2015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된 109개 위원회 중 관계기관 협의체 전환 등 운영개선과 관련된 17개의 위원회를 정비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제시된 정부위원회의 개념과 배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정부위원회를 총량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소속기관별 설치 가능한 위원회 수를 제한하는 ‘위원회총량제’ 등을 검토해야 함
□ 위원회 운영의 주체인 위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위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원 임명ㆍ위촉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며, 실제 위원들이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위원회의 정비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행 회의 개최 횟수만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회의출석, 회의록 작성, 심의ㆍ의결 건수 등 세부 성과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