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보호시설 또한 케어안심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충돌하거나 법 규정 미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경우 케어안심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때 공공실버주택 등과 같은 기존 제도와의 통합·조정을 고려해야 함
◦ 이와 별개로 케어안심주택의 범위와 운영 등을 제도화할 경우 주거 관련 법률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 제도 및 정책사업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케어 실시 과정에서 주거지원 인프라는 다양한 형태로 확충될 수 있지만, 이 중 대상별로는 일부 차이를 보이더라도 주거 자원의 직·간접적 제공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케어안심주택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나. 케어안심주택 공급 계획의 적절성
□ 케어안심주택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요 대상의 수요나 욕구에 맞게 공급되어 설치·운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음
◦ 케어안심주택의 공급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급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설치·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 대상별 케어안심주택의 공급량에 차이가 확인되는 바,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의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에 비하여 공급량이 적음
◦ 케어안심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은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주민이지만 각 지자체들은 주민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다시 말해 돌봄 대상자와 시설 보호 대상자의 수가 아닌 실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들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