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수사현실과 법의 괴리
경찰 소속의 사법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를 원칙적인 수사주체이고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고 규정한 법은 ‘허구’이다. 또한, 수사권이 오로지 검사의 권한으로 인식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범죄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사권한은 법률적 ‘공백’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사상 모든 강제처분에 대한 검사경유제도등 경직된 영장주의 적용은 경찰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된다(황문규, 2017a:23-26). 이러한 법률적 ‘허구’와 ‘공백’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수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개념정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