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본의 사례
가.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정과 방식
일본은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약 10년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46→44→40시간으로 단계별 단축을 시도했고,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예조치와 특례산업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을 시행했다.
1986년 ‘마에까와 리포트’(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연구회보고)는 근로시간을 서양 선진국 수준의 연간 총근로시간의 실현과 주 5일 근무제의 조기완전실시를 목표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1987년 ‘新 마에까와 리포트’(구조조정 지침)로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을 일본의 경제력에 맞게 단축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 둘째, 연간 총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조기에 현재의 미국, 영국의 수준을 밑도는 1,800시간 정도로 감축할 것, 셋째, 주휴 2일제의 실현, 연차휴가일수의 증가 및 소화촉진, 연속휴가의 보급 등으로 휴일증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 넷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도의 중시와 파급효과가 큰 공무원, 금융기관 등의 주휴 2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것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新 마에까와 리포트’에 근거하여 경제대책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긴급경제대책(87년 5월 29일)에서 노동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성립, 노사의 자주노력에의 지도원조, 공무원 시책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되었고, 1987년 노동기준법이 개정되어 1988년 4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단계별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