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통계에서 처리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각이 5.8%, 매립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86.4%이다. 선진국의 매립률은 0.4∼4%로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우리사회도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방법으로만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허용했던 것을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이 소각이나 연료화로 처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201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근거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재활용환경성평가가 마무리 된 건이 12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운영 초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즉,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현황을 조사하고,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와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사례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