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제23조의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 투자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
○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영업시설로 이용할 특1등급 호텔업이나 국제회의 시설업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방송의 재송신(제24조)
□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