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계결과
1) 기본 시나리오(소득 탄성치 1.1~1.0)
총 진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성치 관련 기본 시나리오를 사용한 총수입과 총 진료비에 대한 추계액은 〈표 Ⅲ-2〉에 나타나 있다. 동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총수입(국고지원금 포함) 추계액은 2020년 67조 원, 2040 년 143조 원, 2060년 234조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진료비 전체 추계액은 2020년 235조 원, 2040년 2,200조 원, 2060년 6,0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Ⅲ-3〉은 소득 탄성치 관련 기본 시나리오로서 2010년 급여율 74.5%와 보장률 62.7%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 추계를 구하였다. 〈표 Ⅲ -3〉의 경우 〈표Ⅲ-2〉와 달리 급여의료의 총 진료비 대신 법정비급여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 추계를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 Ⅲ-3〉의 5 번째 칸은 2010년 보장률인 62.7%를 유지했을 경우 1인당 국민소득 추계 기준 시 추가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률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현행 62.7% 보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2020년 5.3%p, 2040년 34.0%p, 2060년 59.1%p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70%, 80%, 90%로 보장률을 높일 경우 각각 2020년 6.2%p, 7.6%p, 9.0%p, 2040년 38.4%p, 44.3%p, 50.2%p, 2060년 66.4%p, 76.3%p, 86.3%p나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표 Ⅲ-3〉 보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1인당 소득 기준 추가 부담률 추계(소득 탄성치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