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의 법 내용 및 해석과 관련, 쌍벌제를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행정입법적 변형으로 보아 개정된 법의 금지입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죄의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시행규칙상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 7가지 유형의 행위의 경우, 예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적 요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나머지 유형의 경제적 이익 중 판매촉진 목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매촉진 목적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미하여 통상적인 판매촉진 활동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