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하여 교육 재정과 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판사의 가격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를 삭제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33조제2항 개정)
다. 가격 결정 대상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 도서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