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간제근로자 근로자의 고용불안화 여부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량이나 고용기간 등에 있어서 큰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음
□ 이하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발효 직전 우려되었던 기간제근로자의 ‘대량실업’ 사태 발생 여부를 검토함
○ 2008년 8월~2009년 8월 시점에 기간제근로자였던 사람의 1년 후 고용형태를 추적한 이병희·은수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자가 된 비율이 3.7%, 비경활인구가 된 비율이 10.3%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약 1%p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우려했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 다른 지표로 2008년 1월 ~ 2011년 9월 기간의 전체 실업자 수 동향을 보면, 2010년 초 갑자기 실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기간제근로자들의 대량해고 여파로 보기는 어려움
○ 이 시기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측면과,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의 감축, 계절적 요인 등이 겹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