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와 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됨
○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
○ 청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구조의 이중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한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하여 이에 안주하여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심화되는 국가간·기업간 경쟁, 자동화기술에 의한 노동력 대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미시적·다각적으로 분석하여
-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정도만큼만 섬세하게 입법·정책적 개입을 하고,
- 장기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정치적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와 행태를 함께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15년 9월 15일 이루어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9.15 노사정합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후속논의로 미루었고, 노동계 일각에서 여전히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서는 한계가 있음
○ 합의 내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본질적 속성이자, 노사정 대화의 결렬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