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광역자치단체 사례
(1) 대구시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1인의 납세자보호관(지방세 업무 경험이 있는 6급)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지원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지원팀 소속으로, 내부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세무상담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홍보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구시 관내 세무서와 협업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홍보)하면서 세무상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수상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상속세 상담 중인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안내해 취득세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알게 된 납세자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외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물을 보고 방문한 납세자를 세무상담해 사실상 소멸차량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자동차세 비과세 요청을 한 사례도 있다.
한편, 매년 자체적으로 대구시 본청과 구·군 납세자보호관이 워크샵을 개최하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