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하며,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 연구소를 추가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그간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 중 매니옥·칡뿌리·살렙·되지감자·고구마등과 사탕무·사탕수수에 냉장·냉동된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냉동어류에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름치는 제외함.
다. 과학용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대상을 현행화 함.
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