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동향
□ 최근 들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개편되고 있음
○ 첫째, 기존에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를 2011년에 폐지하였음
-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감면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했던 제도임
○ 둘째,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무분별하게 감면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 적용되는 관리 장치를 도입하였음
-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데, 조례를 통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한정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