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기부의 활성화는 고액기부 의존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참여의 확대, 정치자금 조달의 형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정치자금 기부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정치에 대한 신뢰의 저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낮은 투명성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소액기부 부진의 원인으로는, 소액다수기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의 미흡,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부 채널의 부족,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기부정치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및 모바일 기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소액기부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흡함
□ 소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다수기부에 연동하여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을 배분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소액다수기부 확보 노력을 유도하고,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와 같은 정치자금 모금 중개단체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만 정치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자발적인 소액다수기부로 정치자금이 조달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