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재 가격의 인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1958년 명령」과 정부회람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임
□ 그런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었고, 대표적인 조치가 원가미만판매 금지라고 할 수 있음(Chambolle, 2003)
□ 원가미만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유력한 고객유인 수단을 잃게 된 대형유통업체는 이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속 유지하였음
◦ 다만, 1996년 「갈랑법」을 제정하여 매장면적 300㎡ 미만인 식품점과 1,000㎡ 미만인 비식품점에 대해서는 원가미만판매를 허용하였고,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샤뗄법 2(Loi Chatel 2)」 제정 시 상품판매가격의 하한선인 실구매가를 낮춤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최초의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미만판매 금지 조치는, 저가 경쟁을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잠식하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