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예비 타당성 면제 기준의 강화 필요성 제기된다. 균형 발전의 목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게 예타 면제된 사업을 시행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 지자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운영 실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이 결국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발전의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 결과, 민간이나 지방 출연기관으로 그 운영을 떠넘기는 것을 보았다. 이는 결국 예타 면제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 혹은 선심성 정책, 골고루 나눠주기 형태로 일종의 특혜를 부여받는 것과 같은 행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지금 현재 예타 면제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 중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로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즉 예타 면제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도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예타 면제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다른 법적 조항들은 사실상 면제의 타당성이 높고 명확하나, 10호에 해당하는 조항의 정책적 필요성 내용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