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여부
무죄추정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형사피고인을 죄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이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