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건 및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식품･외식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나 음식서비스가 국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현행 ｢식품위생법｣은 주로 오프라인 유통을 전제로 한 시스템으로 SNS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식품의 부적합한 영업행위(허가된 영업 범위 외 판매, 안전규제 위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등의 이물 및 부패사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체계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제조, 배송 종사자들이 확진될 경우 식품･외식산업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위해로부터 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생산, 유통, 소비 단계마다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위기대응매뉴얼도 마련하여 잘못된 정보로 제품 완전 폐기 등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나 식품 포장지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될수록 외식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장보기, 온라인 배달 및 배송서비스의 음식물을 매개로 한 감염 우려도 커지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외식산업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영국의 ‘뉴노멀 식품업계가이드라인’, FAO/WHO의 ‘ COVID-19와 식품안전: 식품 업체를 위한 지침(COVID-19 and food safety: guidance for food businesses)’을 참고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건 및 식품전문가들도 음식물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므로 팬데믹에 대비해 HACCP 제도를 조정하고,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 정보 등 소비자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산업계와 소비자가 실천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