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험·검사기관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운영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고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나.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