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