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호주의 Medicare Levy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에 대한 하한선 설정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제공함
□ 호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가 없음
□ 과거 호주의 대표적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Jobstart 프로그램이 있었음
○ Jobstart는 장애인, 장기실업자, 호주원주민, 외국인 등 경쟁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됨
○ Jobstart 도입 초기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Commonwelth Employment Service에 지난 9개월 동안 최고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구직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임
○ Jobstart 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6주 동안 고용보조금이 지급됨
― 고용보조금의 금액은 고용한 근로자의 나이와 취약 정도에 따라 다름
― 지난 9개월 중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었던 단기실업자에게는 Jobstart basic rate가 적용됨
― 근로자의 나이가 15세부터 17세까지인 경우에는 매주 50달러, 18~20세인 경우 매주 75달러, 21~44세인 경우 매주 100달러, 45세 이상인 경우 매주 125달러의 고용보조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었음
―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었던 장기실업자의 경우 Jobstart special rate가 적용됨
― 근로자의 나이가 15세부터 17세까지인 경우 매주 75달러, 18~20세인 경우 매주 110달러, 21~44세인 경우 매주 150달러, 45세 이상인 경우 매주 180달러의 고용보조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었음
― 1995년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이 6~12개월로 증가하였으며, 18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던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첫 13주 동안 매주 200달러, 다음 26주 동안 매주 100달러의 고용보조금이 사업주에게 제공되었음
―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5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사용자에게 제공됨
○ Jobstart는 1996년 폐지됨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 호주는 사회보험료를 임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부과함
□ 호주는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Medicare Levy 납부를 면제하는 묵시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호주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아예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