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마련에 따른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에 따라,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나. 모바일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에 따른‘e-병무지갑’을 통한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
다. 벤처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연구기관의 신청 제출 서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개선
라.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정비(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 범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