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우리 정부는 미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제는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선택으로 우리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사례를 들 수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의 질서. 항행의 자유 등은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여지는 충분하였음
-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전략의 대중 견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명시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2019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협력 추진을 공식화하였음
- 이후 2019년 11월 2일 한미 양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구체적 협력 동향 전체를 포괄한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하였고, 이어 11월 6일 개최된 ‘제 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여 본격적인 양 전략간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음
○ 다만, 위 사례와 달리 미중경쟁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67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