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부는 버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2017년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과 같은 버스 운전자는 기점-종점간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2시간 이상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버스운전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간은 이전 퇴근 시간 전 마지막 운행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지난 후가되어야 한다.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2호 가목 24. 노.) 및 별표5(제1호 16. 허.)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