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아동수당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보다 다면적으로 고려되어 왔음
○ 우선 아동의 기본권 보장임. 아동수당은 범세계적으로 권고되어 왔던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었음
-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제6조제2항)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제26조제1항)
-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제25조제2항)
○ 다음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자녀양육 가구의 빈곤예방임. 아동수당은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으로 인한 가족의 빈곤화 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임
-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 아동수당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들 중의 하나는 유자녀 가족과 무자녀 가족 간 소득의 평등화 효과임
□ 이렇게 볼 때,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자녀양육 가구의 빈곤예방,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격차 완화,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투자 등 다면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
○ 출산율 제고는 이와 같이 아동 및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파생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