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업무분장을 유지하도록 함
- 경계결정(소)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의견을 경계결정에 반영하도록 함
- 경계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관할지역의 판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경계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시·군·구 지적재조사(소)위원회는 경계결정 이외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행정업무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서 재조사측량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항공사진측량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적재조사사업의 세부측량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 항공사진측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재조사측량 방안으로 항공사진측량을 제시하였던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입장을 변경하였음
- 고가의 항공사진측량으로 소규모 사업지구를 모두 촬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더라도 경계합의를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하였던 현장 실측과 일필지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