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법규와 소관 관청의 차이로 인해 자동차 장기리스와 자동차 장기렌탈에 대한 행정적 규제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 업계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은 전 차종을 제공할 수 있으나, 렌탈상품은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제공할 수 있고, 리스상품은 일반 번호판을 이용하나 렌탈상품은 렌터카용 번호판을 이용해야하고 LPG연료 사용의 허용여부도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는 모두 행정적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상품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다. 지속적인 규제차별 시장 형성의 가능성
□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는 새로운 물품에 대한 중복시장과 규제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 대여시장 문제는 자동차 렌탈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용리스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충돌이 발생한 것임
○ 정부가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렌탈 품목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나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