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여겨지나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제도 개선의 여지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 및 제재하는 제도의 도입이 매우 바람직함.
□ 본보고서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제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위험계량분석센터의 설치를 통한 ‘위험기반조사’ 체계 구축
○ 둘째, 조사대상 및 조사권한의 확대
* 국내법은 2차 이상 내부정보 제공 및 수령행위 등 포괄적 시장남용(market abuse)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조사대상에 제한이 발생함.
○ 셋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보완
○ 넷째, 금융감독당국의 불법이익몰수 및 민사제재 권한 부여
○ 다섯째,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
□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Ⅱ장: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 Ⅲ장: 국내 시장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Ⅳ장: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Ⅴ장: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 중장기 과제
○ Ⅵ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