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재해위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가 2000년 전후부터 각 부처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재해보험 모두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보상대상 항목의 경우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1차 생산물인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다(〈표 2〉 참고).
다만 우리나라는 재해보험 도입 당시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보험료 일부 지원을 주요 가입촉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가입방식도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