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 (안 제1조의2, 제2조)
1)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재정의함
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 (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