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노인 연령 기준은 단순히 청장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복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은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제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연령 기준 조정은 단지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노인의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 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