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개, 정보교환 등 전 산업 영역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일상 전반에 자리잡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의 적정 경계를 획정하기 쉽지 않다. 본 글은 온라인플랫폼 거래관계 규율 법제 논의과정에서 나온 주무부처 선정 관련 논점 논의를 소개하며 향후 국회의 고민을 조명해본다.
1. 들어가며
COVID-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폭발적 증가는 그동안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가속화되어 온 디지털 경제의 의존도를 한층 심화시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온라인 거래공간(online marketplace)으로 소비의 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관계에서 갖게 되는 지위가 강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용자보호 규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두 행정기관 간 규제영역의 중첩 소지가 일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관계 규율 법제 논의과정에서 나온 주무부처 선정과 관련된 주요 논점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