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명의수탁자의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내세운 판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그 후에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해당 재산을 신탁자 소유로 하되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시대로라면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