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최적 정치자금 지출 기준모델에 의한 비교국가 평가
제4장에서는 최적 정치자금 지출 기준모델을 비교대상 국가에 대입하여 이들 국가의 정치자금 지출의 적절성과 선거비용제한액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이어지는 제1절에서 최적 정치자금 지출 기준모델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최적 정치자금 지출 기준모델
애브람과 세틀(Abrams and Settle 1978)은 투표참여율과 정치자금 지출 간의 딜레마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 즉, 투표참여에는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두 가지 비용의 합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시점이 투표참여율과 정치자금 지출 간의 딜레마가 최적화시키는 점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 두 가지 비용이란 첫째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후보자 및 정당이 지출하는 비용인 ‘정치자금 지출비용’이다. 두 번째 비용은 ‘투표비용’으로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투표비용이다. 전자인 정치자금 지출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으로서 측정되고, 후자인 투표비용은 지역선거구 유권자 수에 1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수로 측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