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지원기능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입법지원기구협의체의 설치
우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은 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입법지원조직이 상호 연계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서 도리어 입법지원의 역할에 혼선이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국회도서관의 입법전자정보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참여하는 입법지원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상호간의 업무중복을 막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처리상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정책연구위원, 정당의 정책위원회 소속의 당 전문위원 등도 추가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