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옥외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금지광고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임
○ 둘째,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주·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으로써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임
○ 셋째, 금지광고물을 제작하는 자와 어린이보호구역내 배포하는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임
○ 넷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주민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자칫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향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이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설치하는 생활형광고물이 미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됨.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그러나 법으로 정한 금지광고물을 표시·설치·배포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정부의 단속이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