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격차의 해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친구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교육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동행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등 청소년의 거주지역, 혹은 지자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지역을 넘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사업이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유사한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각 학급의 무상급식이 실시･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중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증을 소지한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