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숨겨진 수수료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이와는 큰 차이
○ 1994년 미국의 Gibson Greetings사는 Bankers Trust가 추천한 상품에 숨은 수수료가 있었다는 이유로 Bankers Trust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사기적 거래행위로 결론
- 계약 체결시점에서 은행이 기업에게 마이너스 시장가치로 시작하는 파생상품 구조, 즉 숨은 수수료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 속에 은행의 비용과 마진을 숨겨 이를 모르고 계약 체결한 기업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fraud)
- 이 사건 이후 Bankers Trust는 호주 Principal Group에 인수되었고 1998년 다시 도이치뱅크로 피인수
○ 한국대사관 측 요청에 따라 CFTC에서 있었던 면담 내용을 회신한 문서에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George J. Kuserk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면담요지) “키코(KIKO) 사건의 경우 Bankers Trust v. Gibson Greetings 사건과 매우 유사하며 파생상품 거래 시 우월한 정보를 지닌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 제공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임”(갑제 147호증2, 「[지급] KIKO 사기 고소사건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p.1)
- “키코는 은행이 스왑의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숨기고(hiding information) 고객을 오도한(misleading) 점에서 GG(Gibson Greetings) 사건을 닮았다. 키코에서는 GG사건에서처럼, 거래상대방이 알지 못한 채 이미 마이너스 가치(negative value)로 만들어져 있는 교환거래(swap)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이러한 거래가 지니는 의무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해졌다. ... 키코에서와 유사하게, 은행은 실제 프리미엄 가치(real premium value)를 알고 있었고, 실제 프리미엄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프리미엄이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기망적 허위설명(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 성립된다” (갑제148호증, 「미국 CFTC 회의 기록, 2010.12.21.」, p.1~2)
- “계약시점에 고객이 관련 정보를 고지 받았다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해당정보를 고려사항으로 삼았을 것인지 여부가 주된 이슈임, 즉 고객이 그 해당 정보를 계약체결 결정의 중요 정보로 고려하였을 것이라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됨”(갑제147호증3, 「[지급] KIKO 사기 고소사건 관련 질의사항 회신(SEC 담당자 면담결과)」,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