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폐업·육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안 제1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가(안 별지 제8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