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과 6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2 「싱가포르합의문」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남·북한은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에 합의하였고, 산림분야에서도 남·북 간의 산림협력을 위해 북한의 산림현황을 공동조사 및 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경협에 대한 실무차원의 연이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정부의 양자제재로 인해 단 한 건의 사업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남북경협의 추진 경과와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후 현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의 망과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