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1)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2)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화함(안 비고2 신설)
3)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안 적용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