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대응방안
우선 국회는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군사적 의무의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이탈리아 의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헌법 제80조를 "영토의 변경,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과 군사적 의무의 부담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비준에는 항상 법령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행정부의 행정협정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조약의 목록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체결된 조약의 목록 및 문안을 웹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의 목록 또는 문안을 정부가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이나 관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