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 추가 (안 별표2)
'22년 장병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전력화 특수무기의 운용요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나.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대상에 5-2호 추가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중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인원에게 5-2호로 추가하여 월 18만원 지급
다.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인 잠수함승조원 장기복무수당을 삭제하고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