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가 이러한 기본권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해태하는 경우, 즉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급부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입법자에게 어느 정도의 입법재량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재량(立法裁量)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급부내용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