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플랫폼운송사업은 우리나라나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도 검토되어야 함
○ 국내에서는 2020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등의 개정을 통해 여객자동차의 플랫폼운송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는데, 개정된 여러 조항 중 운송플랫폼 관련 내용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된 법률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정의를 비롯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수송력 공급량의 적절성, 차별화된 서비스, 최저 허가기준 대수 등을 제시하였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함
○ 향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의 총량이나 안정기여금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관계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논의도 중요함
- 이동성 지향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안의 성안과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입법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플랫품운송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이동성 지향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