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요금제도
□ 재생에너지의 전력요금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총량목표의 요구와 기술발전의 수준에 근거하여 특정시기 내 특정기술의 전력요금수준을 규정하는 것임
□ 전력요금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프로젝트 심사 준비절차를 감소시키고, 투자회수를 명확히 하며, 프로젝트 개발 원가를 인하시키고 부당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 동 요금제도의 내용에는 서로 다른 기술 부류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격수준을 각각 확정하고, 가격의 적용기한과 조정방법 및 규칙 등을 확정하는 것임
○ 동 요금제도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과 지역이 다른 상황에 근거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의 촉진에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확정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기술의 발전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그 가격을 공표해야 함
라. 전국적 비용분담제도
□ 전력망기업은 확정된 송전전력가격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구매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에너지발전 평균 송전전력가격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발생한 비용보다 크면, 그 차액은 전국범위 내에 판매하는 전력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보상금을 징수하여 보전함
□ 전력망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전력망 접속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관련 비용은 전력망기업의 송전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판매가격 중에서 회수할 수 있음
마. 중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
□ 2012년 8월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부문별 발전목표와 대규모 개발사업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15%까지 확대한다는 총량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단독으로 12차 5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정부의 높은 관심과 발전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비중을 9.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