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3.21. 공포, 2017.6.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그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