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지의무의 입법적 개선 방안
이제는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알고자 하는 사실을 스스로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변경하여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한 경우”라고 규정한 현행 상법 제65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 응답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면 “보험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