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진정 사업소득자의 가입확대 방안
가. 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현황
케이블방송의 영업부문 종사자와 시스템통합(SI)산업에 있어 실질적 프리랜서 유형과 같은 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확대적용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있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1년 이내인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임의가입의 길이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질에 있어서도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에 유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이 연구에서의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임의가입에 대하여 소극적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진정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