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
가. 법적근거와 관리체계
□ EU의 1991년 하·폐수 처리에 대한 지침(Urban Waste Water Directive 91/271/EEC)은 북해를 포함한 강·호수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 산업폐수 수질관리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함
○ 2014년 1월부터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2010/75/EU)을 시행하고 있음
□ 직접방류하는 경우 수질기준을 정하여 방류하도록 함
○ 그러나 방류된 후의 공공수역의 수질이 부영양화가 되어 있거나 부영양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 또는 상수원인 곳인 경우는 부영양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물질을 제거한 후 방류해야 함
나. 허가·신고제도
□ 간접방류하는 경우는 산업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해당 정부부처에서 방류허가를 받아야함
○ 하수처리장과 해당 산업체가 협의하여 처리 후의 수질이 해당 산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 범주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전처리를 하도록하여 방류허가를 내줌
□ 영국은 EU의 1991년 하·폐수처리에 대한 지침(91/271/EEC)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청에서 방류허가를 받도록 함
○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청의 배출기준 중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함
- 만약 이러한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수처리장에 산업폐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Zero Discharge System)의 가동, 하수처리장 유입 전 산업폐수의 전처리, 전량 위탁처리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 허가증 발행 시 허가조건과 내용은 업종별로 상이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 허가증 취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