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파수 할당의 문제 현황
(1)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전파법｣은 정부산정대가할당을 하는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제3항). 재할당은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제16조제4항), 시행령에서 정부산정대가할당과 다른 추가적인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산정대가할당(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3])과 다르게 재할당은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②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③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④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