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개정 법률안 발의의 주요 경향
지금 까지 발의된 법률 제·개정안들의 주요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1990년) 이후 남북관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온 역사가 30여년이 되었다. 즉, 이 분야의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남북관련 사안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는 맥락에서의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가정할 경우,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포괄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확대될 경우를 대비 하는 법률안 들이 발의 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선순환의 궤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되고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 들이 제·개정 법률안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