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의 문제점
제1절 영세사업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 2014년은 경제여건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경기 부진 및 내수위축 등으로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 여건은 불투명하며,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 위반도 많이 남아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향상될 수 있고,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때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
○ 외주화 등 고용구조조정도 지속되어 불법파견(위법도급) 논란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요구가 점증하고, 사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경영상해고(정리해고), 고용승계와 관련된 분쟁도 빈번하다.
- 통상임금 재산정,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근로 등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 현장 노사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고, 임·단협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법제화 등과 관련된 소송, 진정 등이 집중 제기되어 현장의 근로감독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 사업장 근로감독은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개선하고자 행하는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의 확립을 통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안정 등 핵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최근에는 농축산업, 염전 근로자, 특성화고교의 현장실습생, 육아휴직을 못가는 여성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