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공익 기부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후 예상치 못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의의 기부자를 구제하고 공익 기부를 활성화 시키는 취지에서, 이러한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선제적 입법방안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형평면제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백범(白凡) 김 구 선생의 아들인 김 신 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의 대학·단체 등에 기부한 42억 원에 대해 국세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증여세 27억여 원을 부과한 사례가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피상속인인 김 신 前 총장이 생전에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의 대학·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다. 또한 김 신 前 총장이 사망 전 5년 이내 해외 대학·단체 등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