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당국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
□ (Q-26)감독 당국의 전문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44.42%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6.15%, 대체로 불만족 38.27%)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한 경우는 12.30%(매우 만족 0.23%, 대체로 만족 12.07%)
◦ 손해보험업과 자산운용업 종사자들이 규제당국의 전문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에서는 많은 불만이 표출
◦ 규모가 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규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규제자의 전문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
◦ (Q-26-1)규제당국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규제담당자의 잦은 교체(46.56%)가 지적되었으며, 규제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논란거리의 발생만을 회피하려는 규제 담당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한 경우도 38.76%를 차지
- 그 외 규제 담당자의 자질부족(8.94%)이나 업무에 대한 무관심(5.63%)을 전문성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도 소수 존재
□ (Q-27)금융규제 및 감독관련 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27.79%)가 부정적인 평가(28.70%)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중복 규제에 대한 불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규제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보험 관련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
◦ 상호저축은행과 자산운용업에서 다른 업권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