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히려 현행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유럽 사례에서처럼 효율적인 역외 규제를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국내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경우 국내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음
- KISO에는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ZUM)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사인 아프리카 TV 등이 참여하여 사업자간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KISO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역외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이행에 한계가 있음
○ 공적 규제 차원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외 인터넷 기업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성과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현재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FC2 등 5개 해외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