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항공사고조사제도의 현황
1. 항공사고조사 관련 법령
□ 항공사고조사 관련 국내 법령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임
○ 관련 훈령·고시·지침으로는 다음이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 매뉴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 「항공사고조사관 훈련 매뉴얼」, 「항공사고조사 외부참가자 매뉴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규정」 등
□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국제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26조 및 조약 부속서 13(ICAO Annex 13 Aircraft Accident Inquiry, 10th Edition, 2010)으로, 항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조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ICAO 부속서 13에서는 조약체약국의 항공사고조사 책임과 권리, 사고조사 기관 및 조사 참여 단체, 사고조사 절차, 조사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및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한 국제표준 및 권고 지침으로는 ICAO의 ‘DOC 9756’, ‘DOC 6920’, ‘DOC 9962’, ‘DOC 9589’, ‘Circular 298’, ‘Circular 285’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