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개입한 사건 중 장애인복지법상 학대개념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을 장애패러다임적으로 분석하여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장애인이 학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면한 학대 사건에 대한 중요 해결주체로서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들이 갖는 장애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찰과 법원의 장애관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손상된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별적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법원도 개별적 유물론과 개별적 관념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장애란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생산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유물론 관점이 등장하였다. 이에 검찰과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