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재결정례에 의한 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
⑴ 공과금의 체계
｢국세기본법｣은 ‘공과금’을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8호).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과금은 조세를 포함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 이외에도 사용료 및 수수료, 부담금, 사회보험료, 흔히 준조세라고도 불리는 특별부담금 등이 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ㆍ징수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료는 국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재화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는 공무원의 행정적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것이다.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목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적 지급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상당수의 부담금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모두 공통적으로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과제를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중심으로 공법상 부담금법 혹은 공과금법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과금을 조세, 사용료 및 수수료, 분담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거나(3분법),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추가하여 4가지로 분류하여 왔다(4분법). 최근에는 여기에 다시 특별부담금을 추가하여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5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