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을 포함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각국의 이와 같은 입법 사례와 제도 변화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 식용을 둘러싼 환경·위생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대만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국가이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개선되고, 개 사육·도축·유통·섭취 과정에서의 환경적·위생적 문제 대두, 국제사회로부터의 개 식용 방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국가차원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개를 도축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식용을 위해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