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시장가액비율별 재분배 효과 비교
정부가 발표한 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시 시행한 과표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 90%, 95%, 100%로 인상될 경우에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80% 0.41420에서 85%로 인상시 0.41419로 낮아진 이후 100% 인상시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는 80~100%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0.29024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의 경우는 80% 0.58114, 85% 0.58110, 90% 0.58105, 95% 0.58101, 100% 0.58097로 점점 낮아져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