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따라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담보하고 국회 및 국민들이 정부 주요 활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포함한 활동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