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융성 채무 및 지방정부 순채무 산출
국제기준상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되나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경우 그 만큼 후세대의 세금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금융성 채무라도 보유한 대응자산의 질(質)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만 볼 수는 없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무리한 환율 방어(외평채 발행)라는 정책 실패로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2010~2015년 기준의 중앙정부 금융성 채무의 GDP탄성치=1.30), 기존 장기재정전망의 가정과 같이 전체 중앙정부 채무의 40% 남짓을 차지하는 금융성 채무의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가정(GDP탄성치=1)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금융성 채무 추계와 대응자산의 시장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성 채무의 추계가 우리 재정현실에서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장기재정전망 상의 추계의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 순채무는 IMF의 매뉴얼(IMF GFSM 1986)에 따라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정부관리기금의 확정적 금전채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방정부 순채무 추계방식은 기획재정부는 GDP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시점 초기의 일정 채무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