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규의 개정방안
우선 제97조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의자, 피고인 또는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통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검사만이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구속결정 또는 조건부석방결정에서의 조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하여 그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는 절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즉시항고는 제410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과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을 통해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형사소송법에 제410조의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현행법과 양립할 수 없는 방안이 아니다. 또한 구속과 석방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영장발부 또는 구속 및 석방과 관련한 불복제도들 역시 되도록 단일한 조문을 통하여 정비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의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9장은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취소와 관련된 장으로서 제105조가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제105조의2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입법적으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제105조의2(즉시항고) ① 본 장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보석 및 구속취소 또는 그 외의 석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제410조를 준용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