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경우
가. 일본의 해상교통 관련 입법체계
일본의 해상교통 관련 입법체계는 해상충돌예방법(海上衝突豫防法), 항칙법(港 則法)) 및 해상교통안전법(海上交通安全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률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해상충돌예방법은 COLREGS를 일본 국내법화 한 것으로서, 해양 및 이에 접속하는 항행가능한 수역에서 자력으로 항행하는 일정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항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41조 제1항은 ｢선박의 충돌예방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항법 ･･･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칙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한 것은, 이러한 법률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해상충돌예방법의 항칙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항칙법 에서 규정하는 특정 수역의 항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福井 淡･岩瀬 潔, 平成 21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