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관련 의무
7.6 감독당국은 보험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①과도하고 부적절한 리스크 추구를 유도하지 않으며, ②보험사의 기업문화·목표·전략·명시된 위험성향·장기 이익 등에 부합하며, ③보험계약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문서화된 보수정책을 채택하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감독한다.
•해당 보수정책은 최소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본인의 행위가 보험사의 리스크 익스포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임직원(리스크 인수 관련 업무 담당 주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7.6.1 건전한 보수정책과 관행은 보험사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기준과 지침은 개인에 대한 보수의 특정 형태나 수준을 규정하여 보험사가 유능한 개인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감소시키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다. 본 기준과 지침의 목적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정책이 보험사의 장기적 이익과 부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공정한 고객 대우를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