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결기준 직무제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으로 변경, 비공익실체는 개별기준을 유지하여 공익실체 대다수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익실체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와 부합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공익실체 대다수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 도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익실체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와 부합
③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짐
〈단점〉
① 기업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듦
②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영역이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