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과제
2019년 기준 공공건축은 전국적으로 약 21만 동이 있으며, 매년 약 5천 동 씩 증가하고 있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의 확산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공건축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미흡, 불명확한 공공건축가의 권한과 책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공공건축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 사업을 발주하는 각 부서의 협업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건축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예산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단위 조직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공공건축가 관련 실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을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공건축가 추천 및 배정, 공공건축 사업검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특히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부터는 지자체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실무지원조직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