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라 함)는 ‘사법의 독립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의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평시에 관할관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음
○ 사개추위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이에 호응하여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군사법원법」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