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 정시성(定時性),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 극복과 함께 지역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과다한 수요예측 및 이에 따른 과도한 운영수입보장금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당시 제기된 운행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안정화 단계로 평가되나, 경전철 이용실태가 당초의 수요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용인경전철의 경우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지통보,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결정 등으로 인해 개통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현황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과 함께, 정부의 대책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경전철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