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페인
1) 사회보호제도 개요
□ 스페인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Tax wedge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보험료가 조세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임(OECD, 2019)
○ 다음은 2019년 현재의 사회보험 요율임
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스페인의 사회보험료 체계에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하한선이 근로자의 연간총소득 EUR 12,6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음
□ 스페인은 일반적인 저소득 근로자 외에 농촌자영업근로자, 가내 근로자, 농업노동자, 특별계획자율근로자, 노령근로자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농촌자영업근로자는 월 소득이 EUR 944.40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가 면제됨
○ 월소득이 EUR 944.40~1,133.40인 경우 18.75%의 사회보험 요율 적용
○ 월소득이 EUR 1,133.40~4,070.10인 경우 16.50%의 사회보험 요율 적용
□ 가내 근로자는 근로자 4.70%, 사용자 23.6%로 총 28.3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
○ 2019년 한 해 동안 사용자의 사회보험 기여금이 20% 감소 적용되며, 향후 대가족 보호에 따라 대가족에 대해 최대 45%의 보너스로 확대될 계획임
○ 단, 가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혜택이 제외됨
□ 농업노동자의 활동 기간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 근무일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월별 기부 기준 양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됨
○ 월간 거점에 대한 기부 양식은 무기한 계약을 가진 다른 사람이 고용한 농업근로자에게는 의무 사항이며, 불연속적인 고정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선택 사항이 아님
○ 추가 초과 근무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일 이하인 임시 계약인 경우 설정된 공동비상사태(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의 40% 증가도 적용되지 않음
○ 직업별로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그룹으로 세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