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적자금의 순환
1. 개 요
공적자금은 조성·지원·회수 및 상환·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조 성
공적자금은 금융회사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조성이 논의된다. 재원은 외환위기 초창기를 제외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조성한 재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지원원칙에 따라 지원되며, 이후에 회수한 자금 등으로 상환을 한다. 이때,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보증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회수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보증을 선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관련 공적자금 운용계획에 의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가 보증하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되는 공적자금관리 총괄기구로서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회수 및 상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