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의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중 하나는 16개의 ‘다기능 보’를 건설하는 것임
○ 2011년 6월 16일 기준의 다기능 보 건설의 평균 공정률은 96.2%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다기능 보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임
○ 따라서 운영을 앞두고 있는 다기능 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기능 보의 법적인 근거의 마련과 관리규정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다기능 보의 유지관리 방안의 수립에 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