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추진계획
□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유권자의 신고 및 등록신청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투표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제시하여 왔음
○ 재외유권자의 등록신청 및 투표 편의성 제고와 관련한 대표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예로 들면, ‘재외선거인 순회 등록신청 허용(2011.4.8., 2012.7.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가족 대리제출(2012.7.2.)’,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및 인터넷을 통한 재외유권자 신고ㆍ신청 허용(2013.6.5., 2014.10.8.)’,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 첨부규정 삭제(2013.6.5., 2014.10.8.)’, ‘영구명부제 도입(2012.7.2., 2013.6.5., 2014.10.8.)’, ‘우편투표의 제한적 허용(2011.4.8., 2012.7.2., 2014.10.8.)’,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2011.4.5., 2012.7.2., 2013.6.5., 2014.10.8.)’ 등임
○ 이 중 영구명부제 도입 추진은 재외선거인이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2015.8.18.)됨으로써 재외선거 참여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투표방법 개선 방안으로는 우편투표의 제한적 허용과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가 대표적인 추진사항이며, 특히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안은 위에서 언급한 영구명부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추가투표소 설치 규모, 설치할 도시의 선정방법, 관리인력 충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