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형기준법
28. BCBS가 글로벌 대형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지표기준법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측면에서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표기준법은 주로 회계지표를 이용함에 따라 과거지향적이며 BCBS가 제시한 지표들과 시스템적 중요도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9. 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모형기준법)은 시장정보(주가, CDS 스프레드 등)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부도확률, 예상손실 등을 추정하므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특성을 지닌다.
또한 모형접근법은 개별 은행의 특성과 시스템적 중요도 크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접근법은 시장정보의 왜곡가능성과 함께 복잡성, 이론적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실제 정책 수행과정에서 동 방법에만 의존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모형기준법을 지표기준법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보완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0.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가운데 널리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간편한 접근법인 CoVaR, 한계예상손실(Marginal Expected Shortfall, 이하 MES) 및 한국은행이 개발한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 이하 SAMP)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동 모형법들의 적용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한편 지표기준법에 의한 평가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