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업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Ⅰ. 기업환경의 변화
기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투명성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윤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업 운영과 관련 법제에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 중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제도의 투명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혹은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이를 인증하며,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고 이러한 공시정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구에서 이해관계자보호를 위해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감독기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실시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아울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인증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제도는 거대기업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서 기업 윤리성 제고와 함께 관련 법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고, 감사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법제와 정책을 수립 운용하였지만, 1999년부터 발생한 대우와 동아와 같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회계부정 파장과, SK 글로벌과 같은 사전적 회계부정 징후가 없는 기업의 회계부정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업회계부정은 윤리경영이라는 경영변화를 강제하게 되었고,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이해상충이 나타나면서 회계법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법제 변화는 기업의 내부견제 강화를 통한 회계부정방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 영향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증권관련법제가 제·개정되었지만,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