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정보 공개 부족
□ 공공정보, 즉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의 부족은 다양한 공공앱이 생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의 경우 공공정보활용센터를 통해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며 개방형 기술(Open API)의 활용도 대단히 낮은 편임
○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정보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공공정보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임
- 미국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 정부도 2011년 12월에 공공정보의 광범위한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포털(data.gov.fr)을 오픈함
□ 한편, 서울시는 「모바일 공공정보 Open API 서비스 포털(mobile.openapi.seoul.go.kr)」을 서비스함
○ 2011년 1월 31일, 서울시는 앱 개발을 위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설함
- 지하철 도착정보, 지하철 주변 버스 정류장 정보, 보관 분실물 조회 정보, 미세먼지 평균값, 지역별 수질 현황, 주제별 문화시설 목록, 문화재 상세 정보, 일자리 구인 정보, 화장실 정보, 공원정보, 민방공 대피소 정보, 무인민원발급기 정보 등 7종 55개 분야의 공공 정보를 개방함
○ 이와 같은 정보 공개를 통한 앱 개발자 지원서비스는 경기도, 창원시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정보공개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정부가 제공하는 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주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