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한도 추이
〈그림 3〉은 주택실거래가 자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추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특징(시도별 은행 및 비은행 업권별 비중, 주택담보대출 만기별 비중,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비중)을 반영하여 구한 서울시, 경기·인천, 비수도권(5대 광역시) 아파트에 대한 LTV 및 DTI 한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LTV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2011.11.22.) 투기지구 해제(2012.5.15.)에 따라 시기별로 다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 5개 광역시의 경우 DTI 규제가 일부시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4〉는 LTV 및 DTI 규제한도의 변화 추이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 이용한 주택가격지수는 실거래가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파트가격지수(김현학·정호성·임호성, 2016)를 이용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LTV 및 DTI 규제한도 변화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택가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 비해 LTV 및 DTI 규제 변화가 크지 않았던 비수도권(5대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