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인공지능 윤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인간에 의한 감독, ② 투명성 ③ 다양성, 비차별, 공정성 등 일곱 가지 사항이다.
프랑스는 대통령 주도 아래 유럽의 AI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I 기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델 개발과 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정부, 업계, 학계 및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 SNS에서 봇을 통한 정치적 선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2019.7), ②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AI 알고리즘 활용 시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는 이를 사후 거부할 수 있는 필터버블 투명법안(2019.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