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구조개선 및 응급실 문화에 대한 기준 마련에 있어서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격리병상 수 및 병상 간 간격 등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 응급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격리관리료를 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러한 수가가 제대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며
- 본 조사관이 세 곳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감염 및 중증도 선별 절차와 출입 제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다른 두 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방문자 명부작성은 잘 하고 있었지만, 응급실 입구의 감염 확인 시스템 및 중증도 선별 절차 등에 있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못미치는 수준이었음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전문인력 보강에 있어서,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조기 이직 및 퇴직을 막고 역학조사 업무의 연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 1) 전문 역학조사관의 양성 2)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감염 예방 방안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활용의 효율화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전문인력 보강에 있어서,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조기 이직 및 퇴직을 막고 역학조사 업무의 연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