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되도록 개선됨과 관련,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안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어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고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하여 규정(안 별표 1의2)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