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역할의 시사점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수립에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가적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음
○ 국회는 그동안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특위」와 국회의장 직속의 「남북화해ㆍ협력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남북국회의장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왔음
○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 국회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경색을 푸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첫째,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함
- 둘째,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을 맞아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현재의 정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회는 정체되어 있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대화채널을 다양화하여 ‘남북국회의장회담’ 및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