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 도입 및 일시적 하천수의 신고제 전환 등과 관련하여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상변동조사 도입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상의 퇴적 세굴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가 도입되어, 하천측량 등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관련자료 처리 및 활용, 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하상변동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의 효율성 경제성을 제고함.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절차 방법 등을 신설(안 제24조의2)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등을 체계적 하천정비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관리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제방 보 등과 인접한 시설을 국가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관리 방지 및 효율적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점용료등 분할납부시 이자율 적용기준 개선(안 제42조제2항)
하천점용료등의 분할납부시 부과하는 이자율을 100분의 6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도록 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함.
마.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대상 확대(안 제51조의2)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변경하여 준설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함.
바.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절차 마련(안 제55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 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도모함.
사. 하천수 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강화(안 제77조제3항)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한 하천수입금 징수 및 집행내역을 평가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입금 징수 및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아. 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개선(안 제85조제1호)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고,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대상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함.
자.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해촉 기준 보완(안 제94조의3)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심의를 도모함.
차. 지하수 채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 개선(안 제105조제1항제2호)
지하수 채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시 도지사로 위임하여 하천수 관리 및 징수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