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다 서비스 관련 쟁점
타다 서비스의 운영방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영사인 ‘VCNC’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모(母)회사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형식이다. 절차상 서비스는 운전자 알선과 차량대여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기존의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였고, 타다 서비스는 해당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11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운전자까지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