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공시 제도
□ 판매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보험상품의 제조회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반대로 판매하려는 상품을 제조한 보험회사가 판매자가 속한 보험중개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공정한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하나 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분석도 아니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도 아닌지 여부를 고객에 알리도록 함.
□ 판매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고객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함.
○ 판매자 보상 성격(fee or commission 등), 보상 금액,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받는 보상의 규모 및 특정 목표 등을 고객에 알려야 함.
○ 판매자는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받게 되는 변동 보상(variable remuneration)의 성격 및 산식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함.
○ 만약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보수(fee)를 받는다면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