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정책의 발전
미국에 서는 2 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 관련 의사표현을 위하여 개인이나 노조 등 단체가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개인 명의로 기부를 받아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제한없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광고 규모도 확대되어 왔는데, 그러한 디지털 광고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적 접근방식은 1) 누가 책임자인가의 문제(disclaimer requirements) 및 2) 데이터베이스화 요구(database requirements)라는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첫 번째로 ‘누가 책임자인가’ 혹은 ‘광고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라는 문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어디에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소셜 미디어 공개법’(Social Media Disclose Act)에서는 ‘누가 이 광고에 자금을 댔는가?’라는 문구와 함께, 그에 대하여 링크 웹페이지를 통해 연결이 되도록 할 것을 소셜미디어에 요구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에서 2018년에 통과된 ‘온라인 선거운동의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법’(Online Electionee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또한 온라인 매체나 플랫폼들로 하여금 디지털 정치광고에서 광고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화’의 문제는, 언제 누구의 자금으로 온라인 정치광고를 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규제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뉴욕 주와 워싱턴 주의 경우 이러한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Facebook)은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워싱턴 주에서는 온라인 정치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