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최근 계약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도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들을 공사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2016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공사의 낙찰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되었음
- 최저가낙찰제: 도급업체 선정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에게 공사가 낙찰되는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LH는 기존 최저가낙찰제도 하에서는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시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 별도 가·감점 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종합심사낙찰제 하에서는 가·감점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우수·부실업체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도급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상에 하자발생이 빈발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