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교통부문 국가 SOC 계정의 산정체계 개선방안
1. 현행 교통부문 국가 SOC 계정 산정체계의 한계점
가. SOC 계정 항목별 산정방법의 한계점
먼저 국내 도로 및 철도부문의 SOC 계정 산정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도로 및 철도부문의 자본비용 산정에 있어 국부통계조사 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김명수(2011)의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산정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둘째, 국내 전체에 설치된 신호등(가로등) 수와 유지관리비용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신호등 설치 및 운영비용의 대리변수로서 2005~2011년의 중앙정부가 집행한 ITS 투자실적을 반영하여 도로부문 관리비용 중 시설운영비용을 산정하였다. 셋째, 도로부문의 교통혼잡비용 산정에 있어 시ㆍ군도의 교통혼잡비용이 제외되어 국내 도로부문의 교통혼잡비용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교통사고비용 산정에 있어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교통사고비용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섯째, 교통환경비용 산정에 있어 일부 기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05년의 대기오염 피해비용과 2005~2008년의 온실가스 피해비용은 해당연도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추정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도로부문 수입 중 인프라 사용요금 산정에 있어 민간투자고속도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일곱째, 철도부문의 운송사업자 비용 산정에 있어 철도운송업의 경우 운수업 조사보고서에는 2007년과 2008년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나머지 연도에 대한 통계자료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통계연보의 손익계산서 영업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운송사업자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분류체계의 일치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철도부문의 서비스 효율성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 여객/화물 운송실적 중 도로부문의 승용차 운행실적과 2011년 도로화물 운송실적이 현재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위의 승용차 운행실적과 2011년 도로화물 운송실적을 간접 추정하여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