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4년 독일 바이에른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및 결과
□ 바이에른(Bayern)주는 독일의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례성을 보이며 사표발생을 최소화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바이에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지역구도 즉, 특정정당이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연방하원선거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점유하는 현상이 나타남.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의석과점체제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그것은 다수제로 실시되는 연방하원선거와는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비례제가 적용되기 때문임
□ 이 장에서는 바이에른 지방선거제도를 살펴보고 2014년 3월 16일 실시된 바이에른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함
1. 선거제도의 특징
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및 선출의원수
□ 지방의회의원 임기
○ 독일의 다른 주는 모두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 또는 5년이지만 바이에른만 6년으로 정해져 있음
□ 선출의원수
○ 바이에른에서는 인구 1,000명 이하의 작은 군소시의 경우 8인, 5,000명 이하는 20인, 30,000명 이하는 30인, 100,000명 이하는 44인의 대표를 선출함
나. 자유형 명부제하의 누적투표와 배합투표
□ 특정 후보에게 복수의 투표를 행사하는 누적투표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배합투표는 독일 지방의회선거에서는 보편적인 투표방식임
□ 바이에른 주에서도 유권자는 선출의석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특정 후보에게 3표까지 누적투표할 수 있고, 정당을 교차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배합투표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