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 상환비율(DTI)를 동시에 규제하는 원칙의 확립
□ DTI 규제는 단기 일시상환 대출에 내재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장기 분할상환 대출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편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
○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는 DTI는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준수할 기준에 불과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외국의 예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규제의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
○ 미국이나 유럽 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담보주택의 가치 뿐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DTI를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 지표로 활용
○ 특히 미국의 경우 Fannie Mae나 Freddie Mac과 같은 유동화 기관이 DTI가 일정 수준 이하인 모기지론 채권만을 매입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은행이 스스로 유동화 기관이 요구하는 DTI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주에 대해서만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전통이 확립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여신심사가 차주의 상환능력보다는 담보의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평면적 비교는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