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시사점
일반적으로 대출공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행태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대출수요측면에서 과부족이 발생하였다면 수요측 요인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출시장의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과 수요요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대출규모 및 대출금리의 변동을 공급과 수요 각 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식과 차입자의 대출 수요식을 각각 추정하여 대출시장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대출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1분기에서 2014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 일반은행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 등은 대출공급요인으로서,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대출수요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DP증가율의 경우 대출수요와 대출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출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이 은행 대출시장에 미친 영향을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수요요인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공급측면에서 대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경기가 회복된 2011년 무렵에는 반대로 수요요인이 대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공급요인은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012년 이후 들어 물가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해 수요요인이 부진한 추세로 전환한 가운데, 공급요인은 대출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 영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변수별로 보면 콜금리와 신용위험,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대출 변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콜금리, 물가상승률, 주택가격상승률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대출종류별로 결과가 다를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대출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가계대출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이 공급요인으로서 뚜렷이 작용하지만 여타 변수들은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위험은 공급요인으로서,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수요요인으로서 뚜렷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계대출의 경우 공급요인의 영향은 뚜렷하나 수요요인은 그렇지 않으며, 반대로 기업대출의 경우 공급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수요요인이 유의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