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각국은 외국의 자금 동결 메커니즘 하에 취해지는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할 경우 그 효력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법률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에는 국내 법원칙 하에서 즉각적인 동결조치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UN 지정(1267(1999)·1333(2000)·1373(2001)·1483(2003))테러리스트,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224(2001))지정 테러리스트 등의 테러자금 및 자산에 대해 건별 검토하여, 필요시 자산동결조치를 취함.
3.4 위의 기준 3.1~3.3에 명시된 동결조치는 다음의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a)지정된 대상이나 테러분자, 또는 테러행위·테러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단독, 혹은 공동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
(b)지정된 대상이나 테러분자, 혹은 테러행위나 테러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 및 기타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이나 자산
□ 자금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테러리스트(사람)를 기준으로 지급, 영수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 다만, 테러리스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자금, 자산의 경우에도, 테러리스트가 거래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한하기 곤란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이행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