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2021. 6. 8.)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5조의2 신설)를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7조의8항 신설)
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조항 신설(안 제7조의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