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피난안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함 (시행규칙 별표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