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고발은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불과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은 형사소추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고발권의 독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 하게되고, 반대로 과다하게 행사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