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상황 및 이해관계자의 주장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당사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위성방송사업자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재송신을 해오다가 새롭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최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 재송신이 지상파 3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가 산정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양 방송사업자 간의 협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안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못하였고, 결국지상파 디지털케이블TV방송의 중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케이블TV방송사협의회는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 아날로그방송의 송출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