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범죄를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입법을 하고 있다.
첫째, 몰래카메라 범죄를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일종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관련 특별법에서 성적만족 혹은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는 표지를 포함하는 입법으로 일본, 영국, 미국 등이 이에 속한다.
영국은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제67조 및 제68조에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행위를 훔쳐보거나 이를 위해 장비를 조작하거나 녹화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리벤지 포르노 규제법」을 통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는 영상물 및 기록을 공표하거나 공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디오 도촬행위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획득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S.C §1801(a)) 그러나 이때 “개인의 사적 영역”을 나체나 속옷으로 가려진 음부, 엉덩이 또는 (여성의)가슴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U.S.C §1801(b))
둘째, 사생활의 침해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는 사생활 보호의 범위를 장소적으로 한정하느냐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장소적으로 사생활 범위를 한정시키는 입법을 가진 독일은 「형법」 제201조a에서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촬영하거나 전송하여 초인격적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는 「형법」 제226-1조 및 제226-2조에서 당사자의 승낙 없이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를 통해 얻어진 기록을 보관하거나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반면, 사생활의 범위를 장소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호객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상황 또는 사적 영역을 요건으로 구성한 국가로는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캐나다는 「형법」 제162조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자를 몰래 관찰하거나 타인을 몰래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