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2009.8.10.자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문단 (3-2)에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 현물출자이므로 분할회사는 동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로 규정했고 동(同)문단에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물적분할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경제적 본질도 동일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제도 간의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