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단순한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각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미국: 2010년 7월 금융개혁법안이 상·하원 통과 및 대통령 승인을 득함.
- 해당 법안에 의거하여 연준 내에 연준이사회 관리를 받지 않는 독립적 행정기구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신설 예정
○ 영국: 기존 FSA,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더하여, 금융서비스감독원(FSA)의 금융교육기능을 분리한 전담기구(CFEB) 신설
- 트윈픽스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보수당 정권이 총선 승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 체계 하에서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
- 우리시장에서도 KIKO·파워인컴펀드(파생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폭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감독 프로세스의 개선과 국지적 조직개편 노력에 추가하여, 관련 규제체계의 혁신을 위한 입법적 노력, 그리고 금융규제·감독 조직 자체의 개편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