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 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이 개정(’18.12, ’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자격취소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시 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는 그중 일부의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도 수탁업무 보고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의2)
2)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6조)
나.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10조)
다.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안 제23조제1항)
시 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