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 판매 인허가 및 자격제도
5.4.3.1. 보험중개인 면허·자격
□ 보험회사는 보험감독법 및 감독관청의 감독대상이지만 보험중개인은 법적 자격·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독 대상이 아님
ㅇ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적인 등록 및 자격제도 마련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모집활동 방지와 모집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연방정부에서 EU보험중개업무지침에 따라 보험중개인의 자격·등록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① 중개인등록제도
□ 보험중개인 등록은 보험·주택저축금고에 관한 영업사원정보센터(AVAD)에서 담당
ㅇ AVAD는 1946년 보험회사, 주택저축은행 및 대리점 등 여러 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험중개업무를 하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브로커는 반드시 AVAD에 신고해야 함
ㅇ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보험사와 보험중개사들의 대리점 위탁계약 체결 전 이들의 신원조사를 담당
ㅇ 이때 보험회사는 AVAD와 정보를 교환, 보험중개인에 관한 정보와 기타 확인자료(경찰발행 신분증명서, 이력서 등)를 입수해 채용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대리점은 새로운 사용인이나 하청 대리점을 고용할 때, AVAD에 그 사람의 경력증명 등 기타 자료를 신고
② 교육제도
□ 독일 보험업계 3대 교육기관 ①보험직업교육협회(Das Berufsbildungswerk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 BWV), ②독일보험아카데미(Deuteche Versicherungs- Akademie: DVA), ③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 IHK)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보험사 직원 및 보험중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