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제도 적용 대상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직·간접적인 비용을 유발시키므로, 제도 개선에 앞서 이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요관리 목표 설정과 적절한 보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한전·가스공사·한난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공기업들로서, 이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가 전체적 에너지 수급 체계가 불안 상황에 빠질 수 있음
-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수요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직접적 비용은 투자사업 직접 수행에 따른 비용이며, 간접적 비용은 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임
○ 따라서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 충분한 숙려 기간과 논의를 통한 국민적 수용성 확보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