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TLAC 규제 배경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부실화 또는 도산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은행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으로 선정하고, 동 은행들에 적용할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수단의 핵심목표는 대형 은행의 부실화 및 도산 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도산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손실 및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대형 은행의 부실화 및 도산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글로벌 은행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매년 평가하여 G-SIB을 선정하고, 동 은행에 대해서 추가 자본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G-SIB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G-SIB의 도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FSB는 도산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해당 기관을 신속하게 정리(resolution)하기 위한 국제권고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3년 9월 G20 정상들은 G-SIB이 도산할 경우 주주 및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동 은행들로 하여금 평상시 적정한 수준의 손실부담 재원을 보유하도록 하는 총손실흡수력(Total Lossꠓabsorbing Capacity, TLAC)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G-SIB이 도산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산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FSB는 정리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TLAC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은행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개협의절차(2014년 11월~2015년 2월)를 거쳐 2015년 11월 최종 규제안을 공표하였다. 본고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될 TLAC 규제의 주요 내용과 TLAC 규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