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법관의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군사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 군 검찰권 및 군 사법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관할관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함. 따라서 군사법원은 군대의 존립목적인 전시 승전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휘권 확립이라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인 것은 분명함
□ 하지만 그 반대로 군인 또한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제도로서의 군 사법체계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임
○ 그러나 현실은 군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장병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휘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그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