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지만, 그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공사 통합적 노후소득설계(public-private mix model for)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제도의 재정목표(목표소득대체율)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사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적정한 역할 분담범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은퇴 이후 생활 생태계복원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고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속에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목표(목표소득대체율)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단계별 문제점들을 재점검함으로써 통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로드맵 도출에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퇴직연금의 재정목표, 수행전략,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운영 철학으로 대외적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공사연계 목표소득대체율을 선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 역할의 통합 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에 기여할 것임.
○ 더욱이 실행과제의 발굴을 통해 기타 연금제도와의 기능적 차별성을 직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