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관리산업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화 추세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고객의 관점에서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운용, 나아가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권유와 투자운용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결국, 두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이 규제체계 선진화의 본질임
―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투자권유(자문)와 투자운용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