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치사성 자율 로봇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국제적 규제 마련의 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자율성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여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사성을 탑재한 자율 로봇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특정통상무기 사용금지 제한 조약(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이하 “CCW”라고 한다)」의비공식 전문가 회의 등에서 다루어져 왔다. CCW는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 통상 무기 사용을 금지, 제한하기 위한 국제 규정으로, 올 3월까지 123개 국가와 지역이 동참하였다. 위 조약은 사람을 실명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및 탐지 불가능한 지뢰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CW는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으로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이라고도 한다. CCW는 4개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의정서에서는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를, 제2의정서에서는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를, 제3의정서에서는 화염무기 사용금지를, 제4의정에서는 실명(失明) 레이저무기 사용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개 이상을 채택하면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다. CCW는 1980년 체결되었고, 1983년 12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CCW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1년 4월 제1,2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CCW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