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교부액을 책정하되, 교원 명예퇴직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불용액 발생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허용한다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의 변화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행 제도가 2년 전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집행한 것에 해당하는 예산을 나중에 교부받는 방식이므로, 직전 2년간 교부액보다 집행액이 컸던 시·도교육청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4년의 급격한 신청인원 증가 현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요청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건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음
-최근 명예퇴직 희망 교원의 증가로 인한 예산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육부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요구됨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추진에 따른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됨으로 인해 명예퇴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명예퇴직 특별 예산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 지원 정책이 요구됨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예산의 교육청 자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