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시장 활용 비중(11.3%)을 정한 의미
미약한 감축목표마저도 상당 부분이 국내 감축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감축 이행 시 국제시장을 활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BAU의 11.3%(96백만 톤)를 국제 시장을 활용해 줄이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구체적인 의미나 시기별 이행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로 우리 기업이 획득한 국제 배출권의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기업이 외국의 감축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획득한 배출권을 정부가 유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미인지, 정부가 외국기관의 외국에서의 감축배출권을 사오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혼합하겠다는 것인지, 그 외의 경우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는 11.3% 해외 감축 계획 이행 부담이 국민에게 세금을 통하여 전가될 가능성, 국내의 저탄소경제 역량강화에 쓸 수 있는 큰 비용을 해외에 투자한다는 점, 파리 협정이 진전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국내 투자를 우선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