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를 공표함과 더불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 고도의 지능기술 신산업이 가져올 ‘잠재적 기술 위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아직은 ‘예측하지 못한 기술의 위험’으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정책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관리에서 활용되는 ‘사전예방원칙’과 ‘복원력’ 에 대한 이론연구를 토대로 인공지능 위험정책에 대한 전문가 AHP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원칙 관련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수단으로는 위험감지 시 한시적 개발중지, AI 위험비용 및 책임체계 마련 및 AI 안전 입증의 공급자 책임원칙 도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복원력 관련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수단으로는 사회적 위험커뮤니케이션 확대 정책, 국제 AI 기술 안전기준 표준 및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AI 위험 대비 보안성, 신뢰성 강화 정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