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매도제도의 개선방향
공매도는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공매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자, 각국은 자국 증권시장의 급락을 방지하고 하락 국면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차원에서 마련한 공매도 규제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많은 부문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문제로서 대부분 공매도와 연계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