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유럽지역
1. 영국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원(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간 3자 체제(tripartite system)가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2012)을 제정하여 2013년 4월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FSA)을 해체하여 미시건전성 감독 및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영란은행으로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건전성감독기구와 별도로 금융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독립기구(independent agency)로 신설하여 시장 감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경쟁촉진 등을 위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영국은 2013년 4월에「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영란은행 내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금융감독원(FSA)을 영란은행 산하기관(subsidiary)인 건전성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으로 개편하여 미시감독, 거시건전성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FPC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며 시스템리스크 포착 및 감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적용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FPC는 PRA 및 FCA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연 2회), 회의개최 6주 후 의사록 공개, FPC의장(총재)의 재무부장관 앞 보고(연 2회)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와 재무부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PC는 영란은행 총재(의장)를 포함한 영란은행 내부인사 5인과 FCA의 장(長)을 포함한 외부인사 5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영란은행 총재, 건전성감독 담당 부총재(PRA장 겸임),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각각 1인),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이며 외부위원은 FCA의 장(長)과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외부전문가(4인,비상근)로 구성된다.
PRA는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융감독정책과 FPC에서 결정된 거시건전성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인가, 건전성규정 제정, 제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PRA의 감독대상은 은행·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신용조합 등의 예금취급기관,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이다. PRA의 내부 이사회는 영란은행 총재(의장), 건전성감독 담당 부총재(PRA장 겸임),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FCA의 장(長) 등 당연직 위원과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들(2인, 비상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