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기준(제10조 관련) 개정
- 별표 서식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등에 대해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