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7.16)시 주요 논의사항
□ 은행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지화평가 폐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ㅇ 평가결과를 순위로 대외공표하는 방식을 지양(개별통보)하고 획일적 기준 보완, 정성평가비중 확대 등 평가 지표 개선
ㅇ 현지화 평가의 성격을 현 상황 진단․개선안 제안 등 컨설팅 기능 위주로 운용
ㅇ 해외진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Two-way 방식)
3. 추진 계획
□ 해외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 시한을 정하여 연내 완료하고,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8월중)도 신속히 마무리
※ 상세한 내용은 별첨「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