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훈련 활성화를 통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안 제3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안 제41조, 제42조)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