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의견과 위헌 의견의 팽팽한 대립(4:4) 끝에 현행 낙태죄 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고,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현재,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어 다시 심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은 상태다.
이하에서는 낙태 관련 현행 규정과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낙태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