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내용
1.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
▶ (금융개혁자문단 회의) “해외사례를 감안할 경우,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지역주의 완화 및 과도한 외형확대는 금융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경험이 있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제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불허
(상호금융권 외형 확대 지양)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