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
□ 주요 법제
◦ 일본은 일반 국민의 휴일과 국가기관의 휴일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함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축일법’)에서 총 16일의 국민 축일을 정하고 휴일임을 명시함
- 국가기관의 휴일은 행정･입법･사법기관으로 구분하여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국회에 설치된 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国会に置かれる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裁判所の休日に関する法律)」 및 「검찰심사회법(検察審査会法)」에서 각각 정함
◦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의 휴일은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지정 대상은 일요일 및 토요일, 국민축일법에 규정된 휴일, 연말연시에 조례로 정한 날임
◦ 대체축일 및 임시축일 제도
- 축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 다음의 평일을 축일로 정하는 대체축일제를 도입함(1974년)
- 황실과 관련된 경조사가 있는 경우 임시법을 제정하여 해당 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국민 휴일(징검다리 휴일)
- 축일과 축일 사이에 놓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1985년) 이렇게 지정된 휴일들을 국민 축일 및 대체 축일과 구분하여 국민 휴일로 통칭함
◦요일지정 공휴일제 (Happy Monday)
-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참고한 해피먼데이 제도(ハッピーマンデー制度)를 도입하여 일부 축일을 월요일로 변경함
□ 시사점
◦ 일본의 휴일제도는 법률에 근간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한편, 국가기관별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등 법제 측면에서 적용대상이나 적용일(일요일 및 토요일) 등에 공백이나 모호함이 없이 체계적으로 설계됨
- 국민 축일에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의 휴일에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포함됨
- 휴일 사이에 놓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을 법률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