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
□ EU는 미국과는 달리 망 중립성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망사업자가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OTT의 인터넷 트래픽을 조정할 수 있음
○ 2009년 개정된 「보편적서비스지침」(DIRECTIVE 2009/1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따르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회원국의 규제기관은 네트워크 트래픽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제22조 3항)
○ 다만,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망 사업자가 트래픽관리를 할 수 있으나, 반경쟁적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2011년 11월 17일 망 중립성과 관련된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7 November 2011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를 발표하였으며, 현 단계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할 명확한 필요성은 없음을 밝힘(H항의 2)
- 하지만 수직적 결합기업에서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반경쟁적이고 차별적 행위를 할 개연성(potential)이 있으며(H항의 3)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함께 위원회가 이러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함(H항의 6)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는 망 혼잡으로 인해 이용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망의 작동 능력과 안정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 트래픽을 측정할 수 있음(H항의 15)
○ 따라서 EU의 망 중립성 관련 지침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인터넷망 사업자가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유지를 위해서 OTT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