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마련(제1조의2)
- 기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력장치를 부착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출현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개념이 법률상 정의 개념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기간 확대(제1조의4)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특례 기간을 확대하여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귀국항해 준비를 위한 예비기간을 부여
○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개정(제13조)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
○ 등록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화(제21조, 제22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법률을 명확히 규정
○ 말소등록의 사유 추가(제23조)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말소등록의 사유를 추가
○ 안전검사시 제출할 도면 중 기구의 길이기준을 명확히 함 (별표7의2)
- 안전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인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의 대상에 “패들보드”를 추가하고, 사업신청시 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요원배치 기준 신설(별표9의2)
- 최근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서프보드, 윈드서핑 외에도 패들보드 대여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빌려주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서핑 등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확보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 신설(별표10)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등록기준 중 “인명구조용 장비 등” 중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