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관련하여 Basel Ⅲ 협약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8%, 6% 및 2%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각종 리스크 측정방법을 승인하며, 은행이 직면한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여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 필요시 8%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Basel Ⅲ 도입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Tier 1)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 자본비율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개편하였다.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각종 금융혁신으로 인해 자본의 질적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저하된 것이 은행에 대한 시장신뢰가 무너진 근본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자본인정요건을 엄격화 하였다.
또한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신설하였다.
이는 위기 기간 동안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완충자본은 위기시의 손실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과 신용팽창기에 자본을 적립하여 경기침체기에 사용함으로써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구분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이익금의 재량적 처분(배당금, 자사주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을 제한한다.
또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금융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인식하에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규제이다.
또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하였는데 이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향후 30일간 발생하는 순현금유출에 대비한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수준을 100% 이상으로 평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는 운용측면에서 1년 이상 필요한 안정자금 규모에 비해 조달측면에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안정자금 규모를 100% 이상으로 평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