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1)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모범규준 제정
□ 대형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 카드사, 홈쇼핑, 통신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 진출 시 대리점 등록 제한 규제(법 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특히, 비금융기관이 보험판매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
□ 대형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수준 인상
○ 판매자의 배상자력 개선을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현재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됨.
□ 대형독립대리점 모범규준 제정
○ 모집조직 교육,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모집수당 운영방안, 모집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 법규준수 의무, 윤리강령, 내부통제시스템(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
○ 모범규준 제정 후 보험사와 대형 독립대리점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