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미디어 정책의 과잉정치화
미디어 정책영역마다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균형을 이루는 양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방송미디어 정책의 경우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통신 정책영역의 경우 시장 패러다임에 의해 주로 지배되는 양상이 그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정책 양영역은 철학과 목표, 문화가 완전히 상이한 두 개의 세계라고 할 정도다. 방송미디어 정책 영역은 민주주의, 정치적 독립, 다원성, 공정성, 지역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며 정치집단, 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한 상호견제 작용을 펼치는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통신정책 영역은 상대적으로 단순명료한 기능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부처의 관료들이 시장과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탈정치의 행정 영역에 가깝다(Krasnow & Goodman,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