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및 공여국･수원국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
1. 인력양성 제도 등 관리체계 부실
우리나라에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부재하다(황혜신･김철회, 2015: 284). 정부의 중장기적 전문가 관련 기본계획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력 양성과 효과적 활용은 요원하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도 부실하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계 시행기관 협의체 구성의 재량을 국가에게 임의규정으로 부여하고 있어 의무적 강제성이 없다.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 또한 부재하다(김철희, 2011: 5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조정 하고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외교부와 기재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