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 활성화 vs 투기적 거래 증가
증권거래세 개편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투자자의 거래비용 완화가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가져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HFT(High Frequency Trading; 고빈도 매매) 기술을 이용한 투기적 매매의 증가로 장기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