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안 제2조·제3조·제4조, 제6조·제7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른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용어를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청”으로 변경
나.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별지 서식에서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