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방송 심의규제의 모호성과 기구의 한시성
해외의 경우 선거방송만을 심의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방송 심의와는 별도로 선거방송 심의기관을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기관인 선거방송심위원회는 비상설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도에서 법정 제재 대신에 권고 조치 등 행정지도 비중이 높고, 단순 사안별 심의 방식으로 인해 종합적 측면에서 심의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 등 추상적인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심의·의결의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