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전이 형태)
자영업자 가구의 리스크 변화를 살펴보면 적자가구 비중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반면,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에 동시에 처하는 가구(복합위험가구) 비중이 2020년 2월 0.4%에서 2021년 12월 2.0~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복합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무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증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대응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유동성 위험가구 및  환불능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 상태에 있던 가구의 경우에는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충격 지속으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매출충격이 대면거래 업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