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영향분석 과정
가. 사전적 규제영향분석
「우수규제정책 핸드북(Best Practice Regulation Handbook, July 2013)」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12. 12. 5. 밀러(R. Miller)와 보스윅(D. Borthwick)이 발표한 「호주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The Independent Review of the Australian Government's Regulatory Impact Analysis Process, 2012)」를 수용하여 규제영향분석(RIA) 시스템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규제영향분석(RIA) 시스템은 이 핸드북에서 기초적인 윤곽이 제시되어 있으며, 호주정부는 이 수정된 시스템을 2년 뒤에 재평가할 예정이다.
규제영향보고서(RIS) 작성 과정 중 규제영향보고서 준비단계는 다시 선택지 단계의 규제영향보고서(Options-stage RIS)와 세부사항 단계의 규제영향보고서(Details-stage RIS)로 세분된다. 규제영향보고서(RIS) 작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1) 1단계: 통보(Notifying the OBPR)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각 부처 및 각 기관은 OBPR에 통보하여야 한다. OBPR은 통보받은 규제가 ‘중요 규제’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규제영향분석(RIA) 실시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한다.
(2) 2단계: 선택지단계의 규제영향보고서(Preparing an options-stage RIS)
선택지 단계의 규제영향보고서(Options-stage RIS)는 초기의 규제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협의 과정에서 자료로 사용되며, 세 가지 요소 즉, 정책 문제·정책 목표·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