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자유화의 의미
‘자유화’(liberalization)의 의미는 OECD 자유화 Code에서 추론할 수 있다. Code의 Article 1에서는 “각 가맹국은 거래의 제한(restrictions)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제한”이란 “검토절차(screening procedure)나 등록(registration) 요구 등의 조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까다로운 인허가(licensing) 요구도, 그 조치들이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는 않는 한,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예치의무부과, 고율의 이자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은, 실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가 ‘자유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은 외환규제와 관련하여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보고·통보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허가와 인가 이외의 사항을 ‘자유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OECD Code Article 1에서 지적하듯이 어떤 거래가 자유화되었는지 아닌지는 규제행위의 종류나 명칭보다는 그 실질이 중요하다 할 것이어서 신고대상 거래의 경우에도 신고수리기관이 사실상 신고수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유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