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 포탈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융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있음
□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