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 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