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안보･전략적 측면의 과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핵심 전략품목 선정기준에 안보적 중요성이 포함된 것은 이전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점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안보･산업적 중요성의 내용을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산업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곧 기술･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중간재 교역이 강화되는 등 세계는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며 몇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산업기술뿐 아니라 군사기술에도 적용되므로 AI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부품은 한 국가의 산업･안보적 입지의 핵심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