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요양병원 관리ㆍ감독과 관련하여 2014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음
○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안전점검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함
- 전체 요양병원(1,26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요양병원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확보하고,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에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포함시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등을 개정하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 2명의 의료인을 배치하도록 의료인 수를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