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ㆍ29 대책의 주요내용
이번 8ㆍ29 대책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즉 실수요자(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투기지역 이외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1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2010년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2011년 3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 당 2억 원(이자율 5.2%)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넷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예약시기를 늦추며,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을 높여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무주택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와 서울시 인접 도시)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의 4,900만 원에 서 5,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여섯째, 미분양주택재고가 누적되어 건설사들이 겪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유동화 증권인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발행2)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8ㆍ29 대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