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가. 평가및개선권고
한국은행은 PFMI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 등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중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청산소(CCP)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예탁기관(CSD)과 증권결제시스템(SSS)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거래소 운영 CCP
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증권 및 파생상품 CCP에 대하여 PFMI 24개 원칙중 CCP에 적용되는 22개 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담보관리, 운영리스크, 자금결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