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
□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내수중심의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대외무역에 적지않은 구조적 변화가 발생
ㅇ (형태별) 2000년대 중간재 수입에 의존했던 가공무역이 퇴조하고 최종재를 중심으로 일반무역이 전체 수출입액의 2/3를 차지하는 등 무역형태가 고도화
ㅇ (국가별) 부품 등의 중간재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2000년대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선진국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국 비중은 확대됨에 따라 교역대상국이 다변화
ㅇ (품목별) 최근의 수출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나는 등 중국 무역의 기술구조에도 변화가 뚜렷
□ 앞으로는 세계적 제조강국을 목표로 추진중인 ‘중국제조 2025’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 등과의 통상분쟁이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중국제조 2025‘는 고기술의 최종재가 수출을 주도하는 일반무역 중심의 고도화된 무역구조 정착을 견인
ㅇ 선진국과의 통상갈등은 아시아 역내 무역 거래를 촉진하여 과거 중국의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 동남아시아 신흥국이 기존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하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 국제분업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평가해보면 중국은 현재 중간단계인 ‘일관생산형’ 무역구조에 위치
ㅇ 중국 정부의 전략적 육성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이 가능해진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등 일부 제품의 경우는 한 단계 높은 ‘중간재 특화형’ 구조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