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 간 경제수렴조건에 대한 논의 개관
□ EU는 역내 경제·통화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로화 도입(1999년) 전까지 달성해야 할 경제수렴조건(Economic Convergence Criteria)을 제시
ㅇ 경제수렴조건은 국가 간 거시경제 여건의 동질화를 위해 개별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물가, 장기금리, 환율 등 명목변수 위주로 선정
ㅇ 또한 ‘단일 통화정책·분권적 재정정책’이라는 경제통합 구조를 고려하여 특정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경제통합체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한 재정준칙이 설정
▪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년), 거시경제 불균형과 재정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한 6개 법률(Six-Pact, 2011년),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 2013년) 등이 제정
□ 유로지역 출범 이후에는 경제성장, 실업률 등 실질변수의 수렴 여부가 역내 국가 간 경제수렴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지표로 부상
ㅇ 경제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지표 중 일부가 단일통화지역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Emerson et al.(1992), Bini-Smaghi et al.(1993))
▪ 인플레이션은 단일통화지역에서 대외균형을 조정하는 변수로서 국가 간 일정수준의 인플레이션 격차는 불가피
▪ 장기금리는 개별국가의 재정정책과 신용위험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수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ㅇ 이에 따라 최적 통화지역 논의에서 중시되는 실물변수의 수렴 여부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
▪ 실물경제지표가 국가 간에 수렴하지 않으면 단일 통화정책이 개별국에 최적화된 효과를 얻기 어려운 데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자료에서는 실물변수에 중점을 두되 실물 및 명목변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유로지역 역내 경제수렴 현황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