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제품의 판정 기준
○ TV홈쇼핑사의 상품편성이 대기업상품, 수입품, 무형상품(보험, 여행, 상조 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상품의 판매시간이 축소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에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홍보에 일정 비율의 편성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편성비율이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부합되기에는 부족함.
- 대기업과 유명브랜드 대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TV홈쇼핑에 있어 정확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발생하는 오해와 왜곡 발생
○ 이러한 홈쇼핑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체 비율을 기준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을 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TV홈쇼핑 업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에 대한 적정성의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