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이탈주민 보호
둘째,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에 따르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의 경우도 재외국민보호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남북관계나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할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국민과 동등하게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