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1193호, 2012.1.17. 공포, 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고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대상 등(안 제60조의6)
국가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