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요약 및 시사점
□ 금년 들어 금융시장에 반영된 유럽 은행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대(CDS프리미엄, 2015년말 76.9bp → 2016.2.12일 127.3bp)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① 경기부진에 따른 무수익여신(NPLs) 증가: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부진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유럽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증가(총여신대비 무수익여신 비율: 2010.3월말 4.9% → 2015.6월말 6.4%)
② 초저금리에 따른 은행 수익기반 약화: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예대마진 축소, 채권 수익률 곡선의 하향 이동 평탄화 등이 나타나면서 유럽 은행의 수익기반 약화
③ 신흥국 경제불안 우려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신흥국 성장둔화 등으로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및 경제불안이 발생할 경우 유럽 은행의 신흥국 투자자산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④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유럽 은행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출 익스포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에너지부문 수익성 악화로 부실 대출 증가 우려(국제유가가 45달러 지속시 에너지부문 대출 예상부도율(J.P. Morgan, 2016.1월): 2016년 6.4% → 2017년 18.6%)
□ 최근 유럽 은행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등은 우려할 만큼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유럽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2014년 상반기 6.6% → 2015년 상반기 7.7%)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도 꾸준히 개선
□ 그러나 최근 유럽 은행의 신용위험 증대를 야기한 주요 요인들은 향후에도 계속 유럽 은행부문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내재
o 특히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도입 등 추가 금융완화에 의한 실물경제 지원은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 은행 수익기반 약화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위험을 증대시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
→유럽과 비슷하게 은행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완화가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은행부문의 취약성 증대 등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
o 아울러 국내 은행은 예대마진 의존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