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 방안
가.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좀비PC법”) 제정 추진
□ 배 경
○ 7.7 DDoS 공격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반 이용자들의 PC가 자신도 모르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DDoS 등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공격기지로 악용되고 있음
○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좀비PC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바 있음
○ 따라서 범정부적 종합대책수립과 침해사고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용자 PC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비PC법 을 준비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추진 법안의 주요내용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
○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보완
○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의무화 및 삭제 명령
○ 좀비PC 등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접속 제한 등
○ DNS sinkhole 적용
○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이용자 컴퓨터 등 접속요청
○ 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