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신의료기술과 관련해서는 첫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된 쟁점과 둘째,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적용 방식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이란 기존의료기술과 차별화된 의료기술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의료기술의 발전과 비례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가올 미래에는 더 많은 신의료기술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에게 더 많은 유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유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의료현장에 유입되는 신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자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일정 비용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이 수반된다. 또한 비용지원을 위한 재원은 조세를 통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게 갹출하는 보험료는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재정의 한계로 인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호되는 위험의 우선순위와 범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의료기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위해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 보장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안전한 최첨단 의료기술의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급부가 예정되지 않은 조세를 통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지원은 ‘제한적 의료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