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산조회절차
조회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7항), 당해 대법원 규칙인 재산조회규칙은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재산조회규칙 제2조 제1항), 이를 통해 재산조회 관할 법원이 채무자 재산의 조회를 신청하고, 조회대상 기관･단체가 조회한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조회법원이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조회할 재산의 종류 등을 재산조회시스템에 입력하면(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음으로, 재산조회를 마친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보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 템에 접속하여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면 된다(재산조회규정 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정보요청의 수신기관인 발신기관으로 기능하며, 다음으로, 채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에 관한 조회의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3항은 같은 규칙 별표 순번 5내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을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하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각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데(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2항 본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명령에는 민사집행법상 법원의 재산조회가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재산조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제347조의 후속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