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의 경우 형량이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제74조 제1항 제2호)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음
-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위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음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하여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 3년 ~ 7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