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타형에 부가하여 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가 되고 그에 부수하여 몰수형이 청구된 경우에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몰수가 선고됨.
· 원칙적으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요건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 청구를 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정신장애 또는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는 경우, 공소기각, 면소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의 부분적 독립성을 인정함.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나. 형법각칙상 몰수
□ 형법 제134조의 뇌물죄, 형법 제206조의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에서는 몰수를 필요적 몰수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와는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