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태경제학적 관점의 논의
최근 행태경제학의 연구 성과는 경제주체의 합리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의 한 분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금융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Campbell(2006)은 기존의 합리적 가정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개인들의 금융행위들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이후 가계금융 또는 소비자금융의 분야에서는 합리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연구뿐 아니라 행태경제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들의 금융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유인(economic incentive) 이외에 인지적인 편향 등과 같이 비합리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Jolls and Sunstein(2006), Choi and Pritchard(2003) 등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듯이 이들을 규제·감독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인 이상 인지오류(cognitive errors)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인지편향(cognitive bias) 또는 비이성적 영향력(nonrational influence)에 취약한 금융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구의 구성원들 또한 똑같은 인간이므로 이들의 의사결정 또한 행태경제학적 편향(behavioral bias)에 취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기서는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상기의 경제적 유인뿐 아니라 행태경제학적 편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민(납세자·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