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자율규제의 개념 및 범위를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정의하여 자율규제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함.
○ 자율규제란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자율규제기구가 회원 상호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회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제”로 정의할 수 있음.
– 자율규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법에서 부여받은 규정 제정 권한을 근거로 하여 집행 제재권한을 행사함.
○ 보험산업에서 자율규제는 주로 판매 등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범위가 설정될 수 있음.
– 자율규제 범위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성과평가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 결정
– 보험산업의 경우는 규제의 공공성이 높아 자율규제의 발생유인이 적을 뿐 아니라 관련협회가 전통적으로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해 이를 통한 규제평판을 금융소비자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음.
○ 자율규제는 자칫 담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는 사업자들간에 규약 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고 관리해나갈 주체의 설정이 필요함.
○ 자율규제는 사업자들간에 스스로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일부 업무의 경우 해당업무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업무 기능 부여
□ 공시 등 일부 자율규제업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비교공시의 경우 실질적 비교가 가능한 상품에 국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의 내용을 소비자가 비교하기 쉽도록 개선
○ 특히 리스크공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 자율규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적 제재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단체에서 퇴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 방안)
□ 자율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규제와 체계적인 역할분담 필요
○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에 대해 보험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