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은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
○ 동법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보증채권 등에 한정되나 이는 전체 외상매출채권의 1% 정도에 불과
나. 전자어음
□ ‘04.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04. 12 시행령 제정, ‘05. 1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 지정(법무부), ’05. 9 전자어음 발행 (8개 은행)
○ 참가은행 :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신한, 하나,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할인업무 취급은행 : 기업, 국민, 외환, 농협, 우리, SC제일, 신한,하나, 부산, 광주, 경남
○ 할인 보증업무 : 신용보증기금 (‘05. 12. 5), 기술신용보증기금 (‘06.4.13)
□ 전자어음의 특징 및 장점
○ 분실, 도난의 위험이 없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실명거래로 어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전국 어디에서나 발행, 수취가 가능하여 어음수수가 용이하고, 어음 수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물론 실물어음 보관 및 관리비용을 절감
○ 발행인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 발행을 정지시켜 부도기업의 어음사용을 막고 부도어음 확산을 방지
○ 소지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의 진위, 발행인의 지급거절(부도)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백지어음의 발행, 배서가 불가능하며, 배서는 20회로 제한되고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거래에 따른 어음거래 노출 우려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고, 장표어음 이용기업의 전자어음 이용유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유인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