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