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재난기본소득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3.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경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3월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착수하였다. 3월 8일에는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