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어떤 ‘심리상담사(소)’가 적격한 상담을 제공하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표준화·전문화되지 않은 심리상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심리상담서비스 공급체계를 공적으로 바로 세우는 입법 활동이자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공적으로 규정한 미국의 입법례를 확인하고, 국내 법제화 논의의 쟁점을 정리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통합 법률제정의 원칙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