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1) 헌법상 정당설립자유의 의미
헌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당까지도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치 생활영역으로부터 축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2)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판단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법규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관련한 헌법규정과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피해)의 최소성, 비례성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대상 법규정이 최소침해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즉, 정당설립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단한번의 선거결과로 정당등록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여러 번 주도록 한다거나 신생정당의 경우에는 후보를 추천한 선거구와 득표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등록취소를 바로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