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따라 비리방지대책이 취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정부부처 수준으로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연구개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필요 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윤리행동강령,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임직원 윤리조항 신설 및 윤리조항에 대한 윤리감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 제12조 개정 및 제12조의2 신설)
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방과학연구소 임명직 이사 추천 체계 변경(안 제10조 개정)
라. 산업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 규정(안 제18조 개정)
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지원 요청 시 관계 기관장 결정 재량화(안 제2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