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에너지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냉·난방, 조명, 취사, 이동 등이 가능하도록 열, 빛, 동력을 제공하며, 동시에 각종 원자재 및 중간재를 최종 소비재로 변환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말함
⚬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 경제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인 에너지를 공급 중단 없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라고 함
⚬ 국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지만 국내에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 국내 생산 비중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높아 에너지 공급 차질과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 중 하나임
◼ 1970년대의 석유위기 시기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는 석유 비축이나 에너지의 자국 생산 비율 향상을 의미하였음
⚬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일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도 에너지 안보의 한 요인으로 검토하고 있음
⚬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생산도구의 동력원이 전기에너지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자 전력계통의 신뢰도도 에너지 안보 차원의 한 요소로 보고 있음
◼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국내 지표의 변화 추세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나 공급 차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됨
⚬ 이 글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 및 지표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분석·평가한 후 국내 에너지 안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