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형법」 상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조율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정 이래 오늘날까지 처벌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죄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하에서는 현행 「형법」 상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체계, 2012년 1월 9일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1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 외국 입법례 및 관련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