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급결제제도
제1절 개관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지급(payment)은 현금, 수표 또는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한 수취인에게 화폐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내 당좌예금계좌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으며 장표의 실제 이동여부에 따라 어음, 수표, 지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신용 · 직불 ·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대표적이었으나 금융과 IT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IT 관련 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 등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인 동시에 화폐 발행, 최종결제서비스 제공,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 · 확충 등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