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 관련법
일본의 재해대책 기본법률은 1959년 이세만 태풍이후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 (1961년 제정)이다.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방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방재 체제, 방재 계획, 재해 예방, 재난 응급대책, 재해 복구, 재정금융 조치, 재해긴급사태에 관한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난관리조직과 재난대응체제
일본은 빈번한 지진과 태풍의 경험을 통해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이다. 일본의 재난관련 중앙조직은 ‘내각부’이며,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방재회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내각부는 방재행정에 관련된 정부 전체의 연계를 확보하고, 내각부 방재담당 정책총괄관이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입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각 성⋅청의 역할 및 대응에 대한 종합 조정 등을 하게 된다.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재난 시 응급대응 조직은 시정촌(市町村)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우 각각의 시정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중앙정부는 방재담당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재해대책본부, 또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상 예방 및 복구, 부흥에 있어서는 시정촌, 도도부현, 중앙정부의 책무는 공통으로 되어 있다. 재해발생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정촌이며, 도도부현은 시정촌의 활동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후 국가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한 수상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형재난의 경우 수상은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지역방재계획 개정을 통하여 도도부현과 시정촌간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방재담당자간 정책 커뮤니티도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을 포함한 공공, 민간 조직 등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조정하여 방재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지차체 내의 초동대응 체제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