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김정은의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북한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지난해부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는 광물, 수산물, 노동자 송출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원유 지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이해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미·중·일·러의 대북정책이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제재안에 원유가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애초에 제안했던 원유공급 전면중단 조치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미·중·일·러의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