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