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안
1) 소멸시효 배제의 근거와 동향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일반적이고 평온한 법적 상태를 전제로 한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는 이미 나찌 정권의 만행 등을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인권유린과 침해를 소급하여 처벌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전환기의 사법은, 과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고 희생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등의 정의실현을 하는 의미가 있고, 미래를 향해서는 상실한 전통을 회복하고 결국은 정의가 회복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서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