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신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거부터 불완전판매 논란이 많았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소매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소매투자상품 자문관련 규제를 적용받음.
○ 영국 내 소매투자상품 자문업자의 수수료(commission)체계 및 내부통제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능한 생략
○ 최근 소매투자상품 자문과 관련해서는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Retail Distribution Review)에서 제시된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 등이 전면 개편된 바 있음.
□ 한편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전체 보험중개사들에게 적용되는 금융행위 감독청(FCA) 핸드북의 ICOBS(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규제를 받음.
○ 또한 2009년 4월 1일부터 보험회사 브로커 및 보험중개회사들은 모두 Systems and controls(SYSC)의 이해상충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적용받음.
□ 한편 소매금융상품 자문업자들의 경우 생명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2007년 6월부터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RDR 규제가 포함된 COBS(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를 적용받을 것인지 ICOBS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함.
○ 이와 같은 선택을 FCA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였는데, 2008년 독립금융자문업(IFA) 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문업자가 판매한 순수보장성보험 상품의 40%정도가 ICOBS의 적용을 받았으며 60%정도는 COBS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소매금융상품 자문업자들의 수수료(commission) 수취를 금지한 RDR이 도입된 이후 이들이 COBS를 선택하여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면 수수료(commission) 수취가 금지되지만, ICOBS를 선택하면 수수료(commission)를 수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규제 차이가 발생
○ 이에 대해 FCA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2012년 말 RDR을 시행하면서 자문업자들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수수료(commission)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