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은 오래전부터 증오선동을 규제하는 관습법(common law)과 제정법을 가지고 있었음
○ 제정법은 「193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36) 이래로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증오선동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이며, 이 법의 제3장에서 ‘인종적 증오’라는 제목으로 인종적 증오선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1936년 공공질서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 「1986년 공공질서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공공질서 유지라는 측면을 중시하면서 증오선동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왔음
○ 그 적용범위는 소수자에 대한 증오의 선동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소수에 의한 다수파에 대한 증오선동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왔음
□ 「1986년 공공질서법」의 성립 후에도 이 법은 증오선동의 규제에 관하여 개정을 거듭하면서 규제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왔음
○ 그 발단이 된 사건이 2001년 9월에 발생한 9.11 동시다발테러임
○ 사건발생 이후 다른 유럽국가들과 같이 영국에서도 이슬람 혐오가 만연하고 반이슬람주의적 성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기존의 「1986년 공공질서법」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처할 수 없었음
□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2001년 이후 종교적 증오선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몇 차례 법개정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