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위하여 ‘가처분소득’을 제공하여야 함
○ 소기업 채무자는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되 “가처분소득”에 한정하여 제공하면 됨(11 U.S.C. §§ 1190-1191)
- 가처분소득은 소기업의 지속·유지 또는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소기업은 채무변제기간에도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음
○ 채무자의 회생계획은 3년 이상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5년 내에 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은 모든 채무의 면제를 승인함(11 U.S.C. §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