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소는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자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주소제도가 최근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그간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도로명방식으로 주소표시체계가 전환되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백여년간 지번방식의 주소를 사용해 온 만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인식과 활용도는 아직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사용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 들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 사용기간을 2년 늘리기 위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룰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국민들의 실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