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안 상시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 활성화
(1)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각 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음에도 산적한 장기미처리법률안을 적시에 처리하는 동시에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현재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 국회는 국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질적ㆍ양적 확대에 따라 종래에 간헐적으로 운용되던 소위원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 제도의 의무화를 꾀한 바 있음
○ 상설소위원회는 보다 좁은 정책 영역의 의제들을, 전문성을 가진 보다 적은 숫자의 여러 정당 의원들이 상시적이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과 직결된 쟁점법률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적시에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폐기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관별로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 위원들이 법률안의 타당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법률안을 폐기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맡아온 각종 법률안 검토를 보다 전문분야로 세분하는 작업과 함께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하여 「국회법」에 상설소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설치를 의무화는 한편,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