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방향
□ 광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할 때, 정책방향은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상품 특성을 감안한 광고규제가 바람직한데,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영역이 존재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둘째, 광고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음.
-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경우 소비자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심사의 대상이 아님.
○ 셋째,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존재
- 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해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는 광고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여타 금융기관은 심사를 받고 있지 않음.
○ 넷째,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분할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광고 심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
- 변액보험, 투자성 예금 등이 이에 해당
□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 광고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여 해소
○ 개별업법들을 보완하거나 광고 규제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
- 개별업법들을 보완할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광고규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자의 광고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법을 활용하는 것이 영국 방식임.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PO 등이 이에 해당함.
□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문제는 특정 전담기구가 통합하여 해결하기 어려움.
○ 광고 사전심사는 자율규제 영역임.
- 행정기관 또는 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광고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 광고심사를 위해 통합 자율기구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통합 자율기구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카드회사, 대부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되어야 하는데, 서로 성격이 지나치게 상이함.
○ 다만, 아래와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가 자율규제로 광고심사를 수행
- 자율기구가 협의하여 분할 및 부분 심사의 문제를 해결
·예를 들어,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보험협회가 협의하여 보험협회가 전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
·투자성 예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협의하여 금융투자협회 또는 은행연합회가 전담 심사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