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거나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