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EU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객주의의무제도(CDD) 핵심 내용
4-1.고객신원확인 시의 주의의무
□ EU의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권고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새 지침 제5조는 무명 또는 가명계좌의 취급금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이 무명 계좌, 무명의 예금통장 혹은 가명계좌들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이 어떠한 무기명 계좌도 취급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고객신원확인의 의무
○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본 문서자료나 정보들을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함
- 거래관계가 성립한 때
- 15,000유로나 그 이상의 액수의 임시 거래행위가 완료한 때
- 자금세탁의 의심이 드는 때
-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신원확인자료들의 합법성이나 타당성에 관한 의심이 생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