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개선과제
1. 법·제도 정비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검토
□ 건축안전센터의 설치확대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건축법」에 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건축법」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토교통부는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의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센터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할 계획임
○ 건축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곳은 기초지자체로, 기초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