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미화 직종 간접고용 사례
(1) A지자체
A지자체는 경기도에 있는 인구 18만 327명에 공무원 5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자체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6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 3군데에 환경미화업무를 맡겨 약 30명의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이 존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은 민주연합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A지자체는 2007년에 기존의 ‘정원 외 상근인력’이었던 직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무기계약직에는 환경미화원 외에 일반사무직, 기술사무직이 모두 포괄되어 있고 이들 모두 민주연합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정수표가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현 인원은 61명만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9년에 이미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업체와 다시 계약하려는 것에 대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은 많은 반대를 했다.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도를 높이는 것이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간접고용에 대해 비용효율성과 총액인건비 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업체의 이윤 및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금의 70~80% 수준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처럼 임금수준도 낮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도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은 오전 5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차량반)나 4시(가로반)에 퇴근하는 근무시간인데 비해 간접고용은 근무시간이 다양하여 저녁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