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조치의견서 내실화 방안
1) 추진배경
□ 감독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용자간 소통수단으로서 비조치의견서 활성화에 노력
ㅇ 그간 접수건수는 `01~`14년간 10건에 불과하였으나, `15년 84건(8월말 기준)으로 최근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
* 美 SEC의 비조치의견서 `15년 회신건수가 76건임을 감안하면 최근 한국에서 비조치의견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간의 경과
①「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마련(‘14.10.22)
- 온라인창구인「금융규제민원포털」구축(‘15.3. 개통)
② 비조치의견서의 홍보 및 접수 등을 위해 현장점검반 운영(‘15.4.2)
- 비조치의견서 테마점검 활동(‘15.8.11~12, 총 22건 처리)
③ 행정지도 등으로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확대(‘15.7.13) 및관련 운영규칙 개정(‘15.8.21 시행)
④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마련(‘15.8.27)
ㅇ 다만, 신청방식‧범위 다양화, 체계적 컨설팅 제공 등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해제고 등 내실화가 필요
→ 비조치의견서 프로세스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①금융이용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②답변의 질적 수준 제고
※ 참고：비조치의견서의 개념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서
ㅇ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