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쟁점
(1)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찬성논리
첫째, 지자체의 자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해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늘려서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지자체의 책임성이 향상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해 지자체는 여러가지 변동사항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해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게 되면, 재산과세에 치중되어 있던 지방세 전체 구조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과세는 세원의 분포가 인구분포와 유사하여 보편성이 높고, 조세 응익성 원칙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