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가. 문제의 제기
문제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오면서도,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에게로의 ‘원상회복’까지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운용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 사안과 같이 수익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채권자취소권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민법상의 사해소권과 일본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