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연체가산금 규제 -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규제는 금융감독청(FCA)의 MCOB (Mortgage and Home Fin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따르며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지연배상금) 부과범위 및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 및 재량에 따름.
○ 연체 발생시, 담당기관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연체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체납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용부과에 앞서 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체부과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영국에서는 모기지의 연체에 따른 비용(charges)은 반드시 계약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경매에 앞서 사전에 연체자에게 전화 혹은 서면통보를 통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채무자의 재무적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Mortgage Rescue scheme(MRS)를 통해 소득지원, 이자감면(Support for Mortgage Interest)등의 채무자 지원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