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의 합리성 제약과 책임
□ 분쟁조정이나 법원판결의 판결을 보면, 금융소비자들의 인지 능력와 합리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분쟁 조정이나 소송 결과의 상당 부분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액을 조정하였음.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행위 책임을 지적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성이나 금융역량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금융기업과 금융소비자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가 관건임.
□ 따라서, 금융소비자 관련 법안 개정 작업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행태에 기초한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