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매상한 제도의 실효성 부족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은 각 사행산업에 모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복권과 체육투표권을 제외하고는 근거가 내규 또는 사규에 불과하여 구매 상한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례가 드러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주무부처 등은 이를 이유로 사행산업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 강학상 특허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경영 목표와 주안점은 매출일 수밖에 없다. 7종 사행산업의 2016년 조세 납부 총액은 2조 4,129억원이고, 기금 산입 총액은 3조 5,703억원에 달한다. 조세와 기금은 이용자들의 베팅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사행산업 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영업수단이 동원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