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31)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범위 문제
(구체적질문) 2년 만기 대출 약정 시 연대보증 하였는데, 3년이 넘도록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보증채무를 독촉 받고 알아보니 주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한 지 1년이 넘도록 보증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가중되었는데, 늘어난 연체이자를 모두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요?
(답변) 원채무자의 연체발생 사실을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는 통지를 하지 않은 기간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면책을 받을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은행은 연체사실을 보증인에게도 안내하고 있지만, 전산에 의한 일괄통보 등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연체안내가 보증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발생됨. 그러나 상당한 기간동안 주채무자가 연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증인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이를 은행이 달리 반증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하여 불어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