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앙회에 소액신용대출 전담회사 설립
□ 저축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대출인 현실에서 극히 소수의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개인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축은행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소액신용대출 전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저축은행 출연금(여신의 1%)으로 자본금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소액신용대출 전담회사 설립 (신규 저축은행 인가 혹은 대부업)
◦ 현재 소액신용대출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출자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되, 초기에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추심 전문인력 확보에 과감한 투자로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서민금융관련 각종 통계에서 동 회사의 대출을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로 간주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업권 위상제고를 도모
－ 현재 소액신용대출을 활발히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업계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본금 출연대상을 소액신용대출에 주력하지 않는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출연비율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의 서민대출통계에 포함
□ 소액신용대출 전담회사 설립은 특별히 광역 점포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업계의 주된 우려는 일부 저축은행의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상충이 있을 수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판단됨.
◦ 서민금융 대출의무화 자율규제비율 도입이나 서민금융전문 출장소 설치 허용 등은 실효성에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