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감독정책 사례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위 정책기관으로서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4. 9. 5.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펀드의 진입규제 및 설립규제 완화･투자자 요건 완화･여유자금 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제출의 이유임을 밝혔음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후속정책으로 2015. 10.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모펀드 보고 규제를 완화하였고(보고 사항 간소화 및 보고 주기 완화), 일반 투자자의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레버리지 200% 초과시 3억원)으로 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