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7호, 시행 2017.9.5.)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
2.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간사를 현행 ‘대외경제국장’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명칭 등 변경시마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간사를 당해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