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의 목적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규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을 사후적 또는 사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이 개입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금융감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성격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사전적 감독 또는 사후적 감독에 따라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금융규제의 성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엄격한 규정 및 기준과 규정위반에 따른 가중된 처벌을 규제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적용하는 차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이 목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바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경우 금융규제와 혼재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금융감독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규제는 금융감독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의 목적에 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규제와 감독의 개념은 특히 규제준수와 감시행위를 감독으로 볼 때에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이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 금융규제의 목적은 결국 금융감독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의 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금융수요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다. 이와 달리 외국 금융규제기관의 규제목적은 우리나라의 규제목적과 차이가 있다. 미국 FRB의 규제목적은 은행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의 예방에 있고, 영국 FSA의 규제목적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유지,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금융범죄의 발생 억제에 있다. 독일 Bafin(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금융시스템의 기능 확보, 금융기관 지급능력의 보장, 고객 및 투자자 보호를, 일본 금융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보호, 금융 시장의 원활한 가동,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을 지원, 국제적 금융감독기준의 조화 등을 각각 규제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국들이 순수한 금융문제를 규제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