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평가
□ 일본은 정보화 전략과 함께 세부 중점계획이 매년 발표 및 추진되어 왔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력에 비하면 이러한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정보화 관련 구제 정보화 지수에서 일본은 중위권 정도의 수준을 유지함
□ 정보화 정책 추진 성과가 위와 같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을 정부의 IT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찾고 있음
○ 특히 예산통제 기능 등과 관련된 강력한 IT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이 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기존 IT전략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IT의 의미를 통찰하여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