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멸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됨
○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공단)과 반환(반환 결정은 공단, 지급은 건강보험공단), 연체금의 징수 및 독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함
○ 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할 시에는 그렇지 아니함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관계 소멸일을 정함
○ 사업의 폐업: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계속해서 6개월간 보험료 미납시: 마지막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 임금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일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