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 및 최대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및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연속수련의 범위를 정하고, 수련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연속수련의 개념 및 범위 등을 정함
나. 수련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3)
-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계약기간, 수련시간, 수련장소에 관한 사항 등)
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의 기준 규정(안 제7조의2)
-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수련병원 등의 지정최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수련환경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의2)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요건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 전공의법에서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 준수, 수련규칙 제출 및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금액 및 과태료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