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정부는 다음연도 조세 감면액을 추정함에 있어 경제성장율·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조세 감면액 추정에 활용된 세부 자료 및 방법론 등을 공개하지 않아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성·객관성 등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음
⚬ 실제 239개 개별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종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상이할 것임에도 이를 보완 설명하는 자료의 공개가 전무한 상황임
⚬ 경제성장율·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 세목별 탄성치 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감면액을 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 반영액 등을 비교하여 정부의 추정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1월 시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상의 금액과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된 금액을 비교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개 연도의 비용추계 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