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은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o 전북도가 추진하던 육상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데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일부의 무분별한 생산설비 설치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민 참여형 접근이 필요
— 독일의 경우 민간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
— 새만금 권역에 설치할 태양광 및 해상풍력 설비 중 일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추진할 태양광 발전사업 중 약 30%를 전북도민이 채권 매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
o 주민설명회 시 일방적인 통보 형식보다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
— 새만금 외곽 말도에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대학교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마을 활성화 방안 등까지 폭넓게 상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