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 분석
가.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태동기를 거쳐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된 성장기 및 안정기를 거치고 있음
― 태동기는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활성화로 신용평가가 처음 도입된 시기였으며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재, 보증채 위주의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 실적이 미미하였음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채권시장도 기존 보증채 위주의 시장에서 무보증채 시장으로 급속히 개편되었으며, 신용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기 시작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신용평가 대상이 확대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의 안정기에는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및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