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 및 장학 기능 확충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주요기능을 단위학교 지원기능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29)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한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단위학교 지원을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9조에도 고등학교 지원을 명시하는 입법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 제1호를 ‘공·사립 유·초·중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으로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사무의 범위’로 개정하며 8개호로 규정된 사무를 지도·감독사무, 지원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
○ 그리고 지원사무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양’하여 교육장의 고유한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교육장이 자발적으로 관내의 해당학교 지원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 제2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규정에 근거하여 강사지원과 현장지원, 학부모지원 등을 시·도 조례로 규정한 사례들이 있으나, 가급적 상위법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원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