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용공여 관련규제의 정비
□ 향후 대출관련 규제를 신용공여 한도규제로 통합하여 전 업종에 공히 적용하되 권역별로 합리적인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합리적 차별화가 필요한 까닭은 업종 내지 권역에 따라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의 개념 및 상대적 중요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
○ 예컨대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동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신용공여 규제를 받을 필요
○ 다만 전자금융수단의 발달 등 일정 부분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의 중요성 역시 높아져야 할 필요
□ 각종 신용공여한도 계산시 금융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준(즉, 한도비율의 분모)을 자기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통일하고 각 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도비율을 재조정할 필요
○ 보험사의 경우 각종 신용공여한도를 총자산 대신 적기시정조치시 이용하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
○ 투신사의 경우 신탁재산기준과 자기자본기준이 혼용되고 있는 바 이들을 영업용순자본기준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증권사의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시 이용하는 영업용순자본기준으로 한도규제 체계를 확립할 필요
○ 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자기자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상 및 요주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만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규제 대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취지에 맞는 한도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규제의 근거법규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가 목적
○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도 산정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규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가 목적인 경우에는 이해집단의 로비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한도 산정기준을 단순화 하고 규제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