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국·공립 교원에 대해 적용(교육공무원법 개정, ’16.1.27)되는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안 제59조제1항제12호)
나.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안 제59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