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손해배상에서 문제점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복제를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민법 제750조 이하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통상 저작재산권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청구하거나,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