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각국은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둘러싼 부정행위와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정치자금의 관리는 크게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정치자금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통제,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 이 중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됨
□ 한국의 경우,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단일회계원칙 및 공개원칙 확립, 기부한도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이룸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 결과,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특히 기업ﾷ단체의 기부 금지 등 후원금 모금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와 감시시스템이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와 이의 집행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음
○ 현행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정치자금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의 시기적절성, 제한된 공개내용 및 공개기간, 이용상의 불편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
□ 정치자금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는 별개의 관리수단이면서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자가 서로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음
○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의의로는 첫째, 정당 및 정치인의 수입 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고, 둘째, 공개에 따른 여론 형성을 통해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직접적 규제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셋째, 공개된 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를 정치자금제도의 근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정치적 전통 및 정당과 정치활동에 대한 관점에 따라 회계보고 횟수, 공개 수준 및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국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비교·검토하고, 한국 정치자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각국별로 정치자금제도를 개관하면서 정치자금 규제시스템을 간략히 살펴보고, 정치자금 투명성에 직결되는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의 세부내용과 최근의 동향을 현행 법규와 연혁 및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