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재 지자체들 간의 복지포인트 편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에 맞게 복지포인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정할 경우, 전국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점수를 동일하게 맞추기 보다는 향후 복지포인트 예산을 늘릴 경우에는 인상폭 한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지자체별로 운영되어 온 복지포인트 제도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한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자치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체제 강화
□ 앞서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지와 함께 이 기준을 실제 지키고 있는 지를 조사하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규칙이나 지침에서 정한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히 감시ㆍ감독하는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