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ㅇ 현행：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ㅇ 개선방안：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ㆍ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Ⅲ. 향후 추진계획
□ ’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TF 구성(’19.6월중)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맟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