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해 대규모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 집행의 모니터링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기간별 사업비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사후평가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따라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사업은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른 부처의 사업평가를 3년 단위로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의 성과지표가 교통시설 확장에 한정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및 사업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60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58개 사업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50% 미만인 사업은 37개로 64%이며, 타당성재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70%이상인 사업은 9개로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 국회 예산심의 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로 등 SOC투자와 관련된 비용과 재원의 조달가능성, SOC투자의 편익은 물론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도로 등 교통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개별 도로사업이 비용대비 편익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교통계정의 구축과 관련하여 과연 정책결정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OECD국가에서 교통계정을 사용하는 논거가 무엇이며, 우리의 경우 기존 정보체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산출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