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실질적인 재원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구분회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건설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LH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각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구분회계시스템의 구축과는 별도로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단계뿐만 아니라, 주택관리단계까지 포함한 ‘주택수명주기비용’LCC)과 주택단지별 현금흐름분석을 기초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건설지원비용을 산정할 경우, 임대료수입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 주체에게 과다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규모를 엄밀히 검토하기 위해, 구분회계시스템의 작성 시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 공공임대주택 사업단지별 수입-지출 정보가 작성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 이때, 공공임대주택 중 비중이 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법정 임대기간인 30년이 경과한 후, 토지ㆍ주택의 잔존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주택수명주기 비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한 비용정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임대주택사업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법(공공건설, 공공매입 및 민간건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모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