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비례의석 변화 예시
□ 초과의석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못하고 혼동을 초래하는 이유는 초과의석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실체가 다르기 때문임. 초과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게는)‘잉여분의 지역구의석’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정당에서) 비례의석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 즉, 지역구의석은 총의석의 절반인 299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지역구의석이 배분의석을 상회하는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만큼 다른 정당의 지역구의석이 줄어들고, 지역구의석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비례의석의 증가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총 598석을 배분하는데 A, B, C, D 4개 정당의 배분의석이 모두 동일하고, 총의석의 절반인 지역구의석 299석의 정당별 분포는 [그림 2]의 ①과 같다고 가정함
○ A정당의 지역구의석이 배분의석보다 많을 경우, 다시 말해 초과의석이 [그림 2]에서 A정당의 빗금친 ½ 칸만큼 발생했다면, A정당의 의석은 모두 지역구의석 4+½ 칸으로 채워짐
○ 그런데 A정당의 배분의석이 ½ 칸 늘어나면 다른 정당의 지역구의석은 동일한 크기인 ½ 칸 줄어들어야 함. 지역구의석은 고정된 수치이기 때문임. [그림 2]의 ②와 같이 B정당의 지역구의석이 ½ 칸 감소하든지, 아니면 C정당과 D정당에서 ¼ 칸씩 감소하든지, 한 정당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 숫자만큼 다른 정당의 지역구의석은 감소함
○ B정당의 지역구의석은 ½ 칸 줄어들게 됨에 따라 비례의석은 ½ 칸 늘어남. 결국 A정당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B정당의 지역구의석이 줄어들게 되고, 비례의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