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우리나라에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의 문제점
○ 아래에서는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이행관련 현황 및 실소유자 확인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고객과 금융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살펴봄
제 1절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확인 이행 현황
○ 우리나라는 2006년 초부터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먼저 고객주의의무 실행현황을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차업무보고서’와 은행연합회의 ‘200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