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단순한 공정의 식품제조ㆍ가공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거나 품목별 특징에 맞는 영업등록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식품제조기술의 발달로 식품가공업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농수산물 단순가공업’, ‘발효식품 가공업’ 등 식품 가공 특성별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규제에서 예외 대상 업종, 사업체 규모 또는 폐수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소규모’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과 관련된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품목별 가공업별로 영업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일부 현에서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이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인 특징을 감안, 보건소의 해당과에 가공기간만 임시로 영업신고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식품제조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조례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할 것임
- 일본 나가노현의 「식품위생 관련 조례」와 같이 각종 품목별 필요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품목별 가공업의 세부 지원이나 관리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
◆ 지원조례에 영업시설 기준의 특례조항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영업에 관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