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보강하고, 리볼빙 명칭을 일원화하며,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가맹점수수료, 카드발급의 증가, 카드대출의 증가에 따른 제2의 카드대란 발생 가능성 등의 이슈가 크게 논의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리볼빙의 문제는 간과되어 온측면이 없지 않다.
리볼빙이 카드사들에게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남겨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나, 그 활용여부에 따라 카드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되는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 연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유동성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리볼빙이 자금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층, 저소득층에게 솔깃한 채무 돌려막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채무상환회피의 보루가 되는 것이다.
리볼빙의 당초 취지가 카드 사용자의 일시적인 결제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번 제도개선 방안보다 더 엄격한 규제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드사용자들 역시 리볼빙이 대출상품의 일종임을 인지하고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