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인명사고 피해가 집중되는 여객선과 항공기 사고는 선원과 탑승객의 국적이 다양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국가별 조사위원회 임명권한을 배분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은 조사원인 규명, 사고수습 협의, 유가족과의 이견 조정, 피해보상방식 결정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바.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과 효과적 활용
□ 사고조사위원회의 원인 규명 조사에서 관련 분야에 따라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 위 세 사례의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법」 제13조에 ‘직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요청자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관공서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적시하였음
□ 설령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안, 직무상 비밀,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검토과정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