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까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기술개발 등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및 비용의 상승, 수익성 감소, 시공 시 어려움, 부품화 및 건식화 한계, 제도적 지원의 미흡 등으로 보급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수명 주택의 가격상승과 수익성 감소 문제, 시공 시 어려움, 부품의 부재, 설계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기존 주택 시스템에서 장수명 주택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주택의 노후화를 주택건설 단계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과 같은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위해 2007년 6월, ‘200년 주택 비전’이 발표되었고,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2008년 5월부터 장기우량주택(200년)에 대한 정부예산의 보조를 통한 사업이 시행되었음
- 장기 우량 주택(200년 주택)은 주택 수명 200년을 목표로 하며, 기존 주택에서 내부를 관통하는 배관 설비를 세대 외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하는 주택임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법」 제21조의6에 따른 장수명 주택건설기준과 인증제도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동 제도에 따라 장수명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제도를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