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외교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만이 있다(제39조 제1항 제10호).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과 교류협력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이주헌, 2019; 이정주·최외출, 2003). 현행법상 외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외교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2016년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에 대한 근거로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지방외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다 포괄적으로 지방 공공외교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 공공외교법에 지방의 외교활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에 대한 입법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