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독과 정책의 충돌 문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여야 하는 감독권과 저축은행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책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양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귀속됨으로 인하여 건전성 감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시각이 있음
□2006년 이후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있음
□2008년 이후 저축은행 정리방식에서 부실금고 인수시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시기가 지연되고 부실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었음
- ‘8년 이후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개설한 지점 20개 중 16개가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공동대출 및 투자행태, 계열 내 저축은행 간 신용공여나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방식을 이용한 신용공여 등으로 저축은행 그룹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음
- PF 대출의 연착륙 방안이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사업장의 회생을 독려하거나,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조속한 진퇴여부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형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