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5.22.공포/’16.06.23.시행) 및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15.12.1.공포/ ’16.6.2.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법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서식 마련
ㅇ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 임대 신청서 서식 마련
ㅇ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어 정비 등
나.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ㅇ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에 따른 서식 정비
ㅇ 레이더를 레이다로 용어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