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 평등 관련 쟁점조항
첫째, 현행 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은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선언적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하위법률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차별금지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여성장관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의 12.24%였던 점을 참고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여성인재 풀의 확보, 성평등한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자칫 여성인재 발굴과 관련한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성들의 반발과 각료의 인선기준에 대한 정부불신으로 국민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둘째, 현행 헌법은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당시에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함으로 써 여성근로 관련 독립된 조항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