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가
가. 가해자-피해자 조정(형사조정)
독일의 형사조정제도는 1986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독일 형법 제46조 제2항의 양형 참작사유 중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및 범죄피해자와의 화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sein Verhalten nach der Tat, besonders sein Bemühen, den Schaden wiedergutzumachen, sowie das Bemühen der Täters, einen Ausgleich mit dem Verletzten zu erreichen)’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1990년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의 개정으로 양형참작사유가 아닌 일종의 제재 내지 징벌로서 법률에 규정되었다. 성인범의 형사조정은 1994년 범죄방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형법에 신설되었으며,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 후 형사화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999년 형사화해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Das Ges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en Verankehrung des TOA)을 마련하여 다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