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수료·보수가 다양하므로 요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자의 비용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지는 점검할 필요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보수율이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되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배분되는 구조
○ 다만 상품에 따라 보수율이 높다는 지적은 제기될 수 있지만 비교공시 강화, 업권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계약체결비용에서 3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는 판매후 유지·관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판매후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논리적으로 볼 때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중 판매보수는 제조사로부터, 유지보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만약 중장기적으로 독립 금융자문업자가 도입된다면 판매보수는 제조사가 지급하고, 유지보수는 소비자가 독립 금융자문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현재와 같이 판매보수, 유지보수 모두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아계약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아 해지환급금이 낮은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
○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고아계약 발생가능성 및 계약초기 해약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 이를 위해서는 유지보수만큼의 보험료 인하 또는 적립금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
○ 유지·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판매채널의 해지율을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