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고객주의의무와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 고객주의의무는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계좌의 실소유자,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목적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객의 신원이나 거래의 성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념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여기서 이러한 의무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과연 그것이 사적자치의 이념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 시장경제질서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 헌법상 경제활동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주체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함
○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거래까지 용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또한 금융기관 또는 고객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같은 기본권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경우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거래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협할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법률에 의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결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하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고객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이나 금융기관 등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