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영방송사와 공적 책임 관련 주요쟁점 분석
1. 공영방송과 공영방송사의 정의 혼선
현재 방송법은 ‘공영방송’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자들이 해당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 제2항 제1호와 정당법 제39조 제2항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 70-71). ‘공영방송’이라는 용어와 법적 정의가 없다보니 ‘공영방송사업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영방송 정의의 부재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차별적 책무 규정의 부재로 이어져 왔다(홍종윤, 정영주, 2019: 5).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KBS, EBS, MBC를 공영방송사로 지정(개정법안 제2조의 12호)하고 있을 뿐이다. 공영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업으로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적 책임이 다양한 방송활동까지 포괄되므로 ‘사업자’ 분류가 아닌 ‘공영방송사’라는 위상을 부여(개정법안 제2조의 5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MBC(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공직선거법에 이미 공영방송사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방송사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