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
□ 유럽 보험위원회(CEA)의 국제업무(International Affairs) 분과는 유럽 이외 주요 해외 시장에서 유럽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 부문의 자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정경쟁의 장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 CEA는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저당(collateral) 규정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음.
○ 현 규제체계에서 해외 기반 수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국내 보험사가 재보험 크레디트(동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재사가 미국 채무의 100%에 해당하는 저당(collateral)을 미국 내 설정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재보험사들은 동 저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미 NAIC가 최근 '통관항(POE, Port of Entry)'의 개념과 재보험 감독 검토 부서(RSRD, Reinsurance Supervision Review Department)의 신설을 제안
– 이에 대해 CEA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미국과 외국 보험사간 불공정 처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EU (재)보험사들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NAIC, NCOIL, 개별 주(state) 당국과 민간기업 등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 CEA는 최근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연방 차원의 보험 산업 규제를 위해 제안한 보험감독체제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국의 보험ㆍ재보험 부문과 협력할 계획
– 동 위원회는 미국 보험산업의 현행 주 단위 규제방식 및 이로 인한 미국 내 단일 면허체계의 부재가 재보험 및 국제상품무역보험의 자유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
○ CEA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원칙의 개발과 관련된 IAIS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상호인정은 위험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며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기여할 수 있음.
□ CEA는 중국을 글로벌화와 관련된 최대 난제로 판단하고, 기본전략으로 WTO 또는 양자간 FTA 협정을 통해 중국의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및 EU-중국 간 규제회담을 통해 규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