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급여지급 책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현재까지 가입된 가입자에 대해서 약속된 만큼의 연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함
○ 국민연금의 기금적립액에는 가입자에 대하여 미래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여의 약 50%가량의 책임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을 뿐임
- 단순한 예를 들어 25세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을 가정
- 임금상승이나 물가상승 역시 없다고 가정
- 이때 은퇴할 때까지 40년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43,200,000원 (=40년×12개월×100만원×9%)임
- 평균 사망연령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연금급여는 144,000,000원(=20년×12개월×100만원×60%)임
- 현가에 의한 할인율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납부액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됨
○ 항상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는 향후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여액(= 부채)이 적립된 기금액(=보험료+기금수익금)을 초과하게 되며, 가입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이 간격은 더욱 커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