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그 절차 규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권리를 법제화한 대만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이 존엄한 죽음의 선택과 준비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