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이하 개헌자문위)는 이번 사법제도 개헌의 핵심은 법관 관료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타파와 사법권독립 확보라고 보고, 그 주된 쟁점을 정리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에 6가지 정도의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1)사법행정권의 집중과 남용 방지, 2)전관예우 방지의 헌법적 명시, 3)국민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4)군사재판제도 개선, 5)헌법재판소의 권한조정, 6)사법부 최고기관으로서 사법평의회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사법제도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국가기능을 한다. 제헌 헌법 이래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헌법재판소의 활약으로 헌법이 생활규범이 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