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드 관련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 대중 상품수출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ㅇ 부진을 지속하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말 증가로 전환된 이후 금년 1/4분기까지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흐름
▪ 다만 3월 들어서는 대중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수출 증가율을 소폭 하회
ㅇ 반면 대중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3월중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중국내 일부 한국 현지법인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일부 서비스부문과 소비재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조짐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적 대응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중국인 관광객 및 대중수출 감소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업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대응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하면 금년중 GDP가 0.2%p 하락하고 고용은 2.5만명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
▪ 금년중 중국인관광객 30%, 대중 상품수출 2%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ㅇ 다만 향후 중국 대응조치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
(4) 종합 평가
□ 과거 중국의 대만․일본간 분쟁 사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 및 업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적 대응이 강화될 경우 향후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ㅇ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관광, 무역 등의 의존도가 높아 양국간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거나 반한 감정이 격화될 경우 서비스업 외에 일부 상품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긴밀한 국제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를 유지하고 있고 대중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요인
ㅇ 중국의 경제대응은 우선 자국 경제에 미칠 손실이 제한적인 여행 등 서비스업과 개인소비재 등에 집중될 가능성
ㅇ 과거 대만과 일본 사례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수직적 무역관계 등으로 중간재에 대한 충격은 최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