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도록 하던 것을 구분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련 증빙서류 변경(안 9조제1항제7호)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명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었고, 게임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바뀌었음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2))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上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개정될 때 마다 이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서로 구분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3))
ㅇ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되도록 하고 있으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영업장별로 구획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선·줄 등으로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하도록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