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앞으로의 과제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약식절차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도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작성된 문서는 개인의 사법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문제로 자료의 훼손이나 정보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종이문서에 비하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전자절차의 도입이라 하더라도 분산되어 수집ㆍ관리되던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해당 정보의 관리기관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보의 집중만으로도 추상적인 위험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 누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전자정보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하여 위조ㆍ변조가 용이하고 정보의 누출ㆍ파괴를 위한 부당 접근 가능성이 높고 한번의 시도로 엄청난 정보의 누출 및 파괴가 가능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사법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구축과 정보 오ㆍ남용에 대비한 철저한 운영 방침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