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평등권 보장여부
□ 군사재판의 대상범죄가 주로 순정군사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으로서, 군의 특수성과는 무관한 범죄에 대하여 비법률가인 심판관이 참여하고 지휘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절차적 보장 및 비례성 원칙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5. 소결: 심판관 제도 폐지
□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 및 군의 특성상 계급에 의한 위계구조로 인하여 계급이 낮은 재판관이 계급이 높은 피고인을 재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되었던 제도임
□ 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해에 약 2,500명 정도 배출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쉽게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