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향후 ‘복지허브화’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집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함
○ ‘복지허브화’가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정책이고, 읍면동에서 전개되는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이 구분된 복지기능의 법제도화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같은 업무를 읍·면·동 공무원이 반복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복 및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침 및 매뉴얼 개발, 평가지표 개발 및 전국 단위 평가 및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광역지자체는 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초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민간지원인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복지허브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복 및 누수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기 불일치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명시되어 있는 5년 단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명시되어 있는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년~2018년)은 2018년 종료되고 2019년부터 5년 기간(2019년~2023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제3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같이 2018년에 종료되고 2019년부터 4년 기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