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참여 통로를 제도화
2. 주요내용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안 제63조의3 제1항 제5호)
1)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2) 국민의 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책추진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