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결과]
(3-1-1) 화장장 설치의 신고(법 제15조①)-중복
법 제15조 제1항에서 시신(屍身)을 처리하는 사설 화장장 설치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허가 사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1-2) 화장장의 설치제한(법 제17조)
법 제17조의 설치제한 규정은 화장장을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8.8%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26.%로 나타났다.
(3-1-3) 개장용 간이 화장로 설치(영 제18조① 별표)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사설 화장장 설치 기준[별표 3]에서 기존 화장장에 ‘개장한 유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 보다는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동묘지에 ‘개장용 간이 화장로’ 또는 ‘이동식 화장로’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6.1%로, 현재의 화장장에서 함께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 40.9%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