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금감원의 일선 규제담당자들 사이에 권위주의적 규제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지적
◦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은 규제실무 담당자가 일단 권위적인 태도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감원 담당자들이 문의에 답변함에 있어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불만을 토로
◦ 이러한 권위주의적 규제문화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함.
-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감독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의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그러나 대화보다는 지시, 지도보다는 적발 위주의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체감도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함.
□ 이와 더불어 규제담당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전반적으로 상품개발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담당자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사후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건전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 시장 질서 저해 가능성 등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금융상품은 계속 진화하면서 복합금융상품으로 발전하기 마련인데,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는 현행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함.
◦ 또한 금융기관과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미흡하며, 외국계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대해 질의할 경우에도 일단 ‘모르겠다’로 답변한 이후 추가적인 설명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경우, 내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의 취지 및 방식의 적법성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가 강한데, 이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청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