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행현황
□ 최근 정부는 2015년 5월「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237호, 2015.1.12., 일부개정) 및 동령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59호, 2015.5.13., 일부개정)의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방위사업청 내 현역 군인의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고 공무원(군인 제외) 비율을 70%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법규로 규정함
○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이 늘어나게 될 예정임
○ 특히 이번 직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 군인과 공무원 비중도 동일하게 3:7 비율로 조정되어 공무원 정원이 247명에서 473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 그동안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과 공무원 정원은 각각 432명과 247명으로 군인 1.8명당 공무원 1명의 비율로 배치되어 방위사업청 본부나 계약본부와 비교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