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을 낮추는데 기여
○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종래의 단기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외부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용
□ 여신심사에서 담보 가치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DTI규제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DTI 규제의 강력한 대출 억제 효과를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현재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DTI 상한을 적용하고 LTV 상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