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소액사건’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반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이에, ‘소액사건’의 범위가 타 입법례에 비하여 넓게 규정된 점, 이를 법률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공평·적정·신속·경제적 재판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해당 법의 규정들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당사자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즉,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바(법 제11조의2), 당사자가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상급법원이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당부를 심판할 근거가 될 자료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불복할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는 일정한 사유로 제한한다(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