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조세를 강제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복잡한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의 조세를 조합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조세는 부과·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자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라는 차이가 있다. 지방세의 규모를 보면, 1995년 15조 3,160억원에서 2019년 90조 4,604억원으로 증가하고,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가 14.0%(12조 6,771억원)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중요한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