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 현재는 (가칭)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하여 논의 및 검토 중에 있다.
‘임금분포공시제’ 란 고용형태, 성별 뿐 아니라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 등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성별·고용형태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와 여성계 등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 노사갈등 및 사회적 위화감 증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쟁점사항, 각계의 입장, 해외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