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를 통해 격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감시할 필요
○ 효율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출자비율 및 의결권행사 내용, 각 자회사 금융상품의 내용 및 내외가격차 등을 조사하여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의 존재와 독과점, 담합 등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
○ 공정성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가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보전·분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끼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 안정성 심사는 관계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이 특정 회사의 수익기반을 훼손함으로써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
*체계적 위험에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금융시스템에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의 손상을 야기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의미
*한편 협의의 체계적 위험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負의 외부성(전염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의미
□ 또한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은 파생상품거래 등 투자은행 업무를 위축시키는 규제보다는 동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험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의 각종 부외거래에 대한 위험한도(risk exposure)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명의무(accountability), 고객파악(Know-Your-Customer)및 적합성 원칙,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등 영업 및 판매규제를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에 공히 적용할 필요
○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엄밀히 구분하여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진정한 매매(true sale)나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원칙을 무시한 채 신용파생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왜곡된 자산유동화(즉, 구조위험)에 대한 준법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