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스스로가 개별회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운영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데, 최근까지 발생한 크고 작은 여러 금융사고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갖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바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 법률이 개별 금융회사에 적합한 자율적인 지배구조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오히려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