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신용평가 관련 신용정보법의 개정 내용 및 취지
1. 신용평가제도의 취지와 연혁
신용평가란 발행사의 특정 유가증권에 관한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 또는 발행사의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을 A, B, C 등의 신용등급 기호(symbol)로 표시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은 ‘신용평가를 통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에 대한 자본시장의 수요(needs)가 커지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발달하게 되었다.
신용평가는 1900년에 설립된 무디스(Moody's)가 1909년 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 효시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하여 채권의 평가등급이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로 인정받게 되자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 S&P)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