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안정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겠으나 가계부채 누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신용공급은 은행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은행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 및 DSR규제 등으로 증가규모가 금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운용 확대 가능성으로 금년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비은행 가계대출은 대출규제, 지방 주택경기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권의 가계대출 공급확대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가계부채가 누증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 다만, 금융자산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계 전체의 이자상환부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주택매매가격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
□ 금융기관 건전성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익성 개선 움직임,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 등에 비추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