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수탁인 현황(’21년말) ： 금융회사 21사,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5사, 회계법인 8사, 기타법인 3사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i)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ii)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ㅇ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자산관리자(AMC)의 경우,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존재
→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리인력 20인(전문인력 5인) 이상 등
□(개선)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하겠습니다.
ㅇ (일반사무)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일 것
ㅇ (자금관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일 것(은행‧증권사 등을 의미하며, 부동산 신탁사는 제외)
-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ㅇ (자산관리자 겸임 시) 이해상충방지체계(부서, 인력의 분리 등)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