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치적 흐름과 대선 공약에의 반영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환경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와 관련된 환경정책이 도입되어 제도화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2012년 12월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주요 후보에 대선공약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적 충격을 가져온 불산누출 사고는 ‘정책의 창’을 여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으로 작용하였다.
다. 국정정책과제에의 반영
제18대 대통령에 당선한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인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구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히 피해배상을 하고, 사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어떠한 정책대안 중 일부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정책대안들은 사라진다(Kingdon, 2003). 국정과제 선정은 정치적 흐름으로 열린 정책의 창이 단기간 내에 다시 닫히지 않게 고정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새로운 행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환경부는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부가 정책 선도가로 활동하게 하는 구도를 형성함으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도입에 충분한 추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