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교공시 체계 개선방안
□ 인터넷 공시의 경우(개별 및 비교공시 포함)전 업권에 걸쳐 공시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인터넷 공시의 경우 협회의 비교공시를 포함하여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다, 일부 소비자가 공시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인터넷 공시의 경우 초기화면의 메인메뉴에 공시 아이콘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접속 시 쉽게 공시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된 자료를 검색할 경우 용어가 어려워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클릭(click)하면 설명이 나타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생보협회 비교공시에는 용어설명 아이콘이 따로 있어 용어설명을 한 곳에 묶어 놓았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보기 위해 번번히 해당 아이콘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보수정보의 경우 운영·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되는데 각 보수의 내용 및 수취기관(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을 명시할 필요
○ 그 외 계산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계산방식을 명시하여 해당 용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
□ 각 협회 비교공시의 경우 수수료 또는 금리를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비교공시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보수비용의 경우 보수율은 운용·판매·수탁·일반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합계 및 펀드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평균이 함께 공시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펀드 보수정보를 운영·일임·수탁·사무로 구분하고 합계를 비교공시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협회처럼 펀드 유형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생보협회의 비교공시에서 모집수수료율 항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이는 저축성 상품에 국한되고 있어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짐에도 보장성 상품이어서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자료는 비교공시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