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산통제구역에 차량통행 제한, 산불방지 교육 등의 위탁 등 산불 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산사태경보 발령 및 보호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o 보호수는 이전할 수 없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경우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산불방지 연구조사ㆍ점검 의무화 및 산불교육 위탁(안 제35조)
o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의 수행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명시
o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과 연구ㆍ조사, 점검업무 등을 산림청장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안 제35조의4)
o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산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마. 산사태경보 발령권자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으로 함(안 제45조의19)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경보 발령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