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성이 있는 우리나라 법률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일본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인력 교류 등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원 배분, 연구개발법인과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강화, 연구개발 평가, 산학관 연계를 통한 혁신의 창출,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저해요인 해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