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지침｣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0월 관련 운영지침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관부처 확정 절차 도입) 신속처리 신청사실 및 내용을 복수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통보하는 경우 소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소관부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허가 대상 명확화) 임시허가 도입 당시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소관부처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허가등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적기 인허가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 대상임을 명시함
○ (임시허가 신청 전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임시허가 신청 전이라도 ‘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