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정부의 과제
앞으로 상당기간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의 바탕에는 북한의 핵개발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로 들어서야 대북제재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우선, 50여 년 간 핵을 개발하면서,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집념은 역사적으로 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이 아닌 소련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도 핵 개발을 지속해 온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