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정책적 함의
□ 공공조달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공공조달 계약의 법률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임
□ 우리나라 공공조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제재가 중복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등 동 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