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규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22조 3제1항), 이를 어기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04조 제3항 제1호).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후적으로 음란물 유통 차단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44조의 7 제1항, 제2항), 시행 명령 등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3조).
요약하면 현행법상 일반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후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만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적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웹하드와 P2P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적 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