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가 개정(2018.12.18.)되어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체계가 4개 ‘호’에서 3개 ‘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춰 법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 8 개정)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만원을 100만원으로, 2회 위반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변경(안 별표 8 개정)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을 법률 제72조의 체계(4개 호→ 3개 항 체계로 변경)에 맞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