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소득 보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보편성과 적절성이라는 양대 축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편성이라 함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퇴직자가 최소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함
○ 적절성은 퇴직자 개인이 받는 급여가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액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중 공적연금의 경우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편성에 기반하여 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의 과제는 전반적으로 보험료와 급여간의 모수 조정에 의한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임
□ 공·사 연금에서 강조하는 것은 급여의 적절성이 다소 강조되고 있는 바, 현재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보편성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문임
○ 특히 미래로 갈수록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라는 공적, 사적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계층과,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 간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에 보편성의 확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임
○ 민간부문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려 퇴직 후 소득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전에 현재의 노인빈곤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과 아울러, 보편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