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미시건전성정책과의 관계
종래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의 초점은 주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건전성에 맞춰져 왔으며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이 전체 시스템 관점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기관 수준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행태 및 규제 관행이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및 수단의 중첩 가능성, 금융안정 접근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양 정책 간 갈등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대체로 신용팽창의 초기 국면에서는 각 정책당국이 시스템리스크 평가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기하강기 또는 신용수축기로의 전환 시에는 이와 같은 갈등관계가 부각되기 쉽다. 은행들의 레버리지가 상승하고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높아지는 신용확장기에는 거시 및 미시 건전성 기관 모두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미시감독당국은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차주들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을 점검하게 되며 거시건전성 당국은 거시금융안정지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금융순환이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경우 달라지게 되는데 전통적 미시건전성 관점에서는 예금채무 변제능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기관의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거시건전성 당국은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자산매각 발생 및 금융시스템의 신용공급 기능 위축을 우려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통상 양 관점 간 갈등은 얼마나 신속히, 어느 정도로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발생하게 된다. 미시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이 적절한 자본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추가 손실에 대처하는 가운데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유지되길 원할 것이다. 반면 거시건전성당국은 경기상승기에 적립한 완충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위기상황이 극심해질수록 거시적 관점에서는 완충자본의 사용이 긴요해지는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자본조달위험이 높아지면서 완충자본 사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