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법제화 문제에 대한 평가
□ 통준위는 2015년 8월 20일 통준위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통준위의 법제화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국회의 감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밝힘
○ 【표 15】에 따라서 통준위는 기존의 「통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준위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주요 활동 기능을 법정기구화 하려고 하였음
○ 본 법안의 목적은 통준위를 지속가능한 통일준비기구로 상설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준비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인적 및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음
○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출범이후 통준위의 업무 성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민주평통과 통일부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준위의 법제화는 오히려 업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의 감사 내용에 따라 통준위의 법정기구화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