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의 다양한 보완적 대안들
전자발찌의 소급적용 문제는 형벌 내지 보안처분의 확대, 나아가서 인신구속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보다 넓은 범위에 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밖에서의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일명 ‘화학적 거세’방안에 대해서 까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형기관에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프로그램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들을 위한 별도 수형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치료감호소는 대부분 정신병질이 있는 범죄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경우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별도의 산부인과적, 비뇨기과적인 호르몬을 투약하는 치료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셋째, 성범죄의 경우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들에서 기인한 범죄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인지적 왜곡을 통해 성범죄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범죄를 되풀이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정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의 다양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교정 처우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