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인프라 개선
□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를 다양화하고 저위험 지급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리스크 관리장치 보완, 결제계좌 보유기관들에 대해 강화된 감시·감독체계 적용 및 새로운 진입기관에 바람직한 계좌구조 마련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은행 운영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화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 제거 가능
ㅇ 또한 핀테크 업체에게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업무 솔루션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따라서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검증을 실시하는 등 분산원장기술이 중앙은행 업무에 이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과제와 기회에 대해 연구
―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발행 여부와 별도로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