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국
1)판매채널
□ 영국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직접 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데 주된 판매채널은 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
○ 영국의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분포를 살펴보면, 브로커에 의한 판매 비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0%를 상회
○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 브로커의 경우에는 10% 내외에 머물고 있음.
(브로커)
□ 브로커는 보험가입자의 대리인(agent)으로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
○ 여기서 대리인이란 Commercial Agents Regulations 1993에서 의미하는 대리인으로서 소비자(principal)를 대신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
○ 대리인은 Common law에서 정한 본인에 대한 신의의무(fiduciary duty)와 본인(principal)을 위한 선의의 행동(act in good faith)을 할 의무를 지님.
□ 이에 따라 브로커는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만약 브로커가 대리인으로서의 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위반을 한 당사자인 브로커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브로커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예를 들면 보험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음.
□ 다만 자문업자와는 달리 브로커는 수수료(commission)를 수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
○ 수수료(commission)의 규모가 시장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고객들이 수수료(commission)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
○ 다만 시장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수료(commission)를 받았음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및 제재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