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 노인세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체계로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역시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이러한 노인빈곤의 문제는 비록 공적연금이 성숙된다고 하여도 사각지대의 문제로 인하여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임
○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의 세대로, 기여와 급여가 연계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 수준과 아울러, 세계 3위의 공적연금 적립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성숙될 때까지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완 대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층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 지원체계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마련하여 부족한 퇴직 후 소득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