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측면에서 공익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적합성 문제가 지적됨
○ 현재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한편, 법무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 측면에서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익위원회를 영국과 일본 모델을 혼합한 형태로 설계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조직성격은 영국 자선위원회와 같이 구체적 처분 권한을 갖는 행정위원회지만 조직형태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일본 공익인정등위원회와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