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은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 협조 및 논의, 정보공유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미국의 기술혁신 유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는 한편, “한국의 기술공정 역량과 미국의 연구 능력을 합쳐 한미 기술 동맹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하는 대목도 많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 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경제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진영화(blocization)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중국의 반발이나 경제적 보복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