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