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기관 등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17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
따라서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줌으로써 관계 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점검결과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조치 내용 규정(제2조 내 신설)
○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표 범위 확대(제2조제7항 변경)
○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내용(제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