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기관의 증권업무
은행등 금융기관본체에 의한 투자신탁의 판매는 국채의 창판과 마찬가지로 증권업무이다. 때문에 1998년 12월의 증권거래법 및 관련규칙의 개정에서 금융기관의 증권업무에 새롭게 투자신탁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금융청장관의 등록을 받은 증권회사로 국한하고 은행, 신탁회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증권거래법 65조). 이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큰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증권거래법 65조에 의해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증권과 은행(등금융기관)을 분리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는 조금씩 완화되어 왔다. 1983년에는 당시의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국채등 공공채의 모집주선업무(이른바 국채창판)가 인정되었고, 그 후 1989년에는 채권선물거래등의 중개업무, 93년에는 새롭게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 된 CP에 관한 업무, 사모주선업무가 인가되었다. 그리고 1998년 12월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증권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금융기관의 증권업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뀌었고, 동시에 등록금융기관의 증권업무범위도 확대되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등의 취급(투신창판)도 허용되게 된 것이다.
후술하지만 기존의 증권거래법을 흡수하는 형태로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도 증권거래법의 이른바 은행·증권분리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33조 1항), 투자신탁의 모집·판매업무등을 영위하려고 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필하도록 하고 있다(33조의2).
【등록금융기관】
등록금융기관이란 증권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필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 신탁은행 외에 다음의 기관이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1조의9). ①보험회사, ②무진회사, ③신용금고 및 신용금고연합회, ④노동금고 및 노동금고연합회, ⑤농림중앙금고, ⑥상공조합중앙금고, ⑦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⑧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및 수간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⑨증권금융회사, ⑩주로 콜자금의 대부 또는 대차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청장관이 지정하는 자. 참고로 등록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자 중 생명보험모집인인 개인이나 손해보험대리인인 개인 등도 등록금융기관의 사용인으로서 투자신탁의 모집 등을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65조의2 제11항,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