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보관 시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별지 제47호의2 서식 등)
나.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제3자 발급제한 신청 서식 마련(안 제33조, 별지 제49호의2 서식)
다.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서식에 ‘접수증’ 추가(안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라.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서식의 첨부서류 명확화(안 별지 제27호 서식)
마.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수정(안 제340호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