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현재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법의 제·개정과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법률 제정 이후, 초기에는 신용정보업의 육성 측면에서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들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23차 개정(2011.5.19.)시부터 규제강화 조치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카드 3社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인 27차 개정(2015.3.11.)에서 큰 폭의 규제강화 조치가 이루어져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측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변화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정시 처음 도입된 이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등록제로 일원화되었다가 등록요건이 법률상에 명시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2014년 카드 3社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금융 분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지되고 허가제 형태의 단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되었다.
둘째,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변화이다. 신용정보업은 법 제정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3가지 하위 업무로 시작되었는데, 한때 신용평가업이 추가되었다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다시 법 제정시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겸업도 20차 개정(2009.4.1.)에서 허용되었다가 2014년 사건 이후,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개정안 통과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용정보회사의 진입규제 변화이다. 법 제정시에는 최소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법인이면서 공공성을 띠는 5개 기관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제한하였는데, 이후 1차 개정(1997.8.28.)시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법인도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차 개정(1999.1.29.)시 최소자본금도 50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업을 세분화하면서 업무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5억원 또는 20억원으로 크게 낮춤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