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패널 판정
GATT 패널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수지 개선의 필요성이 아닌 국내 축산업보호를 위하여 1984년, 1985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쇠고기 수입 중지 및 수량제한 조치를 취했을 때,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 통보되거나 동 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GATT 제11조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한국 쇠고기 생산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던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쇠고기 수입 독점권을 갖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GATT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동 사업단은 GATT 제11조 제1항과 제17조를 비롯해 국영무역기관에 적용되는 GATT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패널은 1985년, 1985년에 도입되고 1988년 개정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GATT 규정에 합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1967년 이후 국제수지보호 목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판 조치를 철폐하라고 판시하면서 미국과 관련 이해 당사국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쇠고기 양자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GATT 규정에 일치되는 조치를 약속했으며, 소고기 수입할당제로 하여 매년 수입량을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시매매입찰제도(SBS)를 도입하여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