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
(1) 추진과제 관련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전망과 중장기 정책방향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과제는 정책 일반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게 될 구체적인 입법정책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종합대책은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능정보 기술의 국가 근간 서비스 활용,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지능형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고용형태 다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법제정비 및 윤리 정립, △AI 오작동 등 역기능 대응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과제에 나타난 입법정책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추진과제는 종래 정보통신 (융합)산업 진흥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지만, 교육, 고용, 사회안전망, 윤리, AI 역기능 등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책에 비하여 일정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