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범위
소비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소비자집단소송)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집단소송”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집단소송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괄호 부분)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물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적용범위를 소비자거래에서의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한정하여 구성한 점 외에 다른 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우윤근 의원안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