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6년 8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일환으로 정당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은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정당의 등록취소요건 정비, 정당 등록신청 심사 강화를 담고 있다.
정당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정당활동이나 국민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국정치학회는 국회정치발전특별 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당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지구당의 법정 조직화 및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를 통한 정당 활동 활성화이다.
이하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정당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현행 「정당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