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여객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2014년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측면에서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무산되고, 현행 낙도 보조항로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