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현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체계와의 부조화를 해소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우선 현재 「대부업법」과 「유사수신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혼재되어 적용될 소지가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계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금전대차거래 역시 현행 「상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② 전자거래라는 거래방식으로부터 현재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문제점이 파생되는 측면이 크므로 「전자상거래법」을 기본적인 규제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전자상거래법」 상 기존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외에 별도의 상거래(예를 들어 ‘전자금전대차거래’)를 규정하고, 현재 「대부업법」, 「유사수신규제법」 등과 관련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가령 현재 일부 업체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자금공급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는 문제는 「대부업법」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상 별도의 전자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규정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