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기적/제도적 과제
가. 적용대상의 확대 : 가입자 자격조건 완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조건 중 특히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는 근로기간과 비근로기간 간의 연속성, 즉 종사상 지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시 가입자격으로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가입에 필요한 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 보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기준이 월 80시간에서 고용보험에 준하여 60시간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바람직한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는 전제하에 살펴본다면 노동시간 규정을 더욱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에서 근로시간을 아예 규정하지 않고 소득기준만으로 가입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권혁진외, 2008). 이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득만을 가입 기준으로 삼게 됨으로써 자격심사 및 조사 등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은 부족하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노동자와 저근로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