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속초세관 1개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속초세관 휴대품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며,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16명(4.5급4명, 5급 12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7급 정원 14명을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간 도래(‘18.11.30)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속초세관 휴대품과 폐지 및 정원 4명* 감축
*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보 1명, 관세서기 1명, 관세서기보 1명
나. 본청 공통부서 단수 행정직렬 직위의 복수직렬 전환
- 융·복합형 인재 활용 및 직렬간 소통 촉진을 위하여 본청 공통부서의 단수 행정직렬(4.5급, 5급) 직위 복수직렬* 전환(16개)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개) 행정사무관 →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12개)
다.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 상향 조정 환원
- ‘15.11.30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7급 14명의 존속기간(3년) 만료에 따른 직급 환원*
* 관세주사보 △10명 ↔ 관세서기보 +10명, 방송통신주사보 △4명 ↔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라.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관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분상 사무 용어 일치*
* 종합인증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직급 명칭 명확화 (건축주사보 → 시설주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