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비대면 방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및 실효성 강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에 대면 및 비대면의 방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실질적 금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협박･보복행위 금지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가중할 수 있는 조치는 퇴학처분뿐이고, 초･중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이 불가능하며, 강제전학에 불응하여 해당 학교에 남아 법적 쟁송을 벌이는 경우에 피해학생이 위험과 불안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다른 분리 조치의 병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 시 보호자에 대해 이를 관리･지도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및 미 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