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휴일의 법정휴일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광서 공휴일의 경우 약정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위반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며 법정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직접적인 임금청구의 대상이 된다.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에는 예기치 않은 혼란과 비용이 우려된다.
첫째, 법 개정 과정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에도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므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