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br>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1.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br>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br>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br>4.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