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 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이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초ㆍ중등 교원의 선거법상 겸직 금지 및 입후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획일적으로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참정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