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며, 크게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됨
○ 2014년 현재 위원회 12명과 사무국 26명으로 인력이 구성됨
- 2002년 발족 당시에는 위원 7명과 사무국 17명이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와 안전권고를 심의·의결함
○ 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명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임하고 있음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항공분과와 철도분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