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가.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다양한 정리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실물자산을 직접인수한 일반담보부채권은 법원경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PF대출채권은 사업성을 검토하여 청산가치보다 계속사업가치가 큰 경우 사업재개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계속사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거나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다.
실물자산을 간접인수(유동화사채 인수)한 PF대출채권 및 혼합형 부실채권은 인수한 사채의 상환을 통하여 회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도 유동화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포함된다.
나. 출자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출자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선박투자회사 출자 및 미분양아파트 펀드･리츠 출･투자로 이루어졌다. 선박투자회사 출자는 해운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에 의해 선박을 운용하고 해운사가 지급하는 용선료를 재원으로 만기에 회수하며, 미분양아파트펀드･리츠 출･투자는 미분양아파트의 임대 및 매각대금 분배로 회수한다. 또한 출자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금도 출자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