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미흡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금융 민원 · 분쟁 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해 사실조사,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재의요구·재조정신청 등으로 진행되는데, 분쟁조정신청 전 · 후 당사자 일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정절차는 중단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문제는 전문조직과 자금이 뒷받침 되는 금융회사 등이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회사가 패소하더라도 보험금지급 지연, 타 민원으로 파급억제 및 소비자 압박을 통한 민사조정 유도 등 부수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조정 중지 규정을 전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