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군수품 구분 주체를 변경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 주체 변경(안 제2조)
1) AIㆍ빅데이터ㆍ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시부터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사업관리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예산규모, 정책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필요성이 증대됨.
2) 현재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참이 작전개념을 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종합적 조정ㆍ통제 권한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유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주체를 국방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