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리스 및 시설대여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를 리스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둘째,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실무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양 개념을 통합하거나 구별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이한 업자의 조건, 소관부처, 상품의 차이 등을 정비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공통부분을 집약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나 방문판매 관련법에 리스나 렌탈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비자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리스와 렌탈소비자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리스 및 렌탈의 개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으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겠으나, 실무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률용어만을 변경하는 것은 규율대상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실무와 법률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리스와 렌탈은 특히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만큼 우선 충분한 현황조사와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법률로 정리하는 수순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