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별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발전 측면과 상용화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처리 및 보험 등을 규정하는 안전관리 측면이다.
영국은 2015년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규제와 법령들을 재정비하고, 최근 피해자 중심의 보험체계까지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입법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적 측면의 입법화를 이루어 낸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영국의 입법 사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상용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단일보험증권방식을 도입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 부담과 의무보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영국의 입법내용과 법률체계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할 시점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