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019년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성장 지원：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④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
* 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②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③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