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첫째, 「공직선거법」상 매체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서는 유사언론매체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기관의 채널이 아닌 일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유사언론매체로 판단하지 않아 인터넷언론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공정보도 의무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튜브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들 매체가 법적 지위를 가진 매체로서 기능할 경우 인터넷 공론장의 숙의 과정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널리즘의 성격을 표방하는 유튜브 매체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 속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사 언론의 조건 및 자격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