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1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법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개정·공포(2020. 10. 20)
- 법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공포(2021. 1. 5.)
2. 주요내용
가.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및 근무체제를 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119항공운항관제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시·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운항관리 및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나. 119항공정비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15조의3)
-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한 항공정비사를 배치함(안 제15조의3제1항)
- 119항공정비실에서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정함(안 제15조의3제2항)
- 그 밖에 근무방법 및 교육훈련 등 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