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보건의료
○ 오바마는 미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서비스전달체계상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새로운 전국민의료보험체계를 구상·제안하고 있음
○ 오바마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기초하여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공보험(Medicaid)과 주(州)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의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국인들이 이용가능한 전국민의료보험체계(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의 수립을 지향하는 것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과 25세 이하의 성인에게는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정책의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용범위를 공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공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요구받음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의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고용주는 전국민적 보건의료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소규모 자영업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