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만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2013년 최종안인 신용평가사(CRA) 3에서 신용평가 교체 방안과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사 교체는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재유동화하는 경우에만 신용평가사를 정기적으로 교체
― 회사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용평가사 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