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직계존속비속 사망 등 허가를 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외무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
2. 주요내용
· 공관장 등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대한 사전 허가 완화 등 제도 개선(안 제21조 및 제22조)
- 공무의 경우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공무외의 경우 중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허가를 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시귀국의 경우 신고제로 전환
- 생필품 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 생활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인근국 여행 등에 한해 일괄 허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