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독립유공자발굴ㆍ포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제대군인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 심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9명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지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내 2개 과장(심사2과장 및 심사3과장)의 보임 직급을 상호 조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