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4] 공익법인법 정부개정안 상 공익위원회 관련 논의사항
□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있어 현행 주무관청제를 유지하는 한편 공익위원회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성 심사 및 공익법인 인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익법인 인정 체계를 중층화하였음
□ 이러한 공익법인 인정 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법인의 잠재적인 풀(Pool)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규모가 협소하지 않아야 하고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유입시킬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존재하여야 함
○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풀 자체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회계교육, 경비지원 등의 유인책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유입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공익법인 활성화가 미진하여 공익위원회가 포섭할 수 있는 비영리영역이 일부에 그치게 된다면 비영리부문을 선도할 목적의 공익위원회 설치 타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현행보다 쉽게 하여 공익법인의 저변을 넓히고, 공익법인 인정에 따른 혜택 수준을 제고하여 유인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