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21)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비해 채무감면시 보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이유는?
(답변) 그간 연대보증 관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접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온 점에서 주채무에 비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인 수로 안분하여 해당금액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을 통해 과거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
(예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1명인 경우) 채무부담액 비교
(가정 : 채무원금 1천만원, 50%감면율 적용)
ㅇ 주채무자 채무부담액 :
1천만원 × (1 - 50%(채무감면율)) = 500만원
ㅇ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
1천만원 × (1/2(채무관계인수)) × (1 - 50%(채무감면율)) =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