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세부사항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의 세부사항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