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과정의 고려사항
□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입법·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여러 입법 과제를 종합한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여러 법률의 개정은 농어업인삶의질법 등 현재 도시·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교통소외지역의 지정이나 이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등 주요 내용만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입법이 필요한 내용적 범위가 교통소외지역의 법적 정의와 기준 마련에서부터 법정 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방법, 교통운영 전략 시행 근거 등 너무 넓어 여러 개의 현행 법률에 담는 것은 법률 개정 절차도 어렵고, 개정 이후 법 시행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더불어,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교통소외지역을 전부 포섭하기도 어렵고, 동법 안에서 교통에 대한 지원만 강조하는 것도 법 체계상 적절치 않음
- 이 법 외에도 대중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법 등 여러 법률에 교통소외지역의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각 법률들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할 법률 및 조항을 특정하기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