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지배구조 현황 및 특징
Ⅰ 검토 배경
□ 최근 영국은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과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
ㅇ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PSR(Payment Systems Regulator)은 2015년 개방적이고 유연한 참가, 포용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에 대한 지침을 마련
ㅇ 이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은행들이 직접 및 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참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ㅇ 또한 2017년 영란은행이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에도 영란은행 결제계좌 보유를 허용하면서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 절차가 쉬워지고 참가비용이 감소하면서 신규 참가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경쟁이 촉진
□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은 그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핀테크기업이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지급결제 인프라의 혁신과 접근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급결제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개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