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개정안의 주요논점
법무부의 개정법률안은 일견 독일의 공범증인 면책제도를 모델로 하여 입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강제구인제도, 사법방해죄의 도입, 그리고 사법협조자의 공소불제기 규정 등은 증언을 강제하고 그 증언의 진실담보를 위한 일련의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률개정안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