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의요건’의 분석 필요성
□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 즉 무단수집의 문제임
□ 애플-구글 사건에서의 문제
○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과연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임
- 위치정보 서비스를 종료한 후(동의의 철회)에도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닌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러한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과연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요건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됨
□ 구글-다음 사건에서의 문제
○ 구글-다음 사건의 경우에도 그들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위치정보보호법｣의 동의요건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이 사건의 경우도 사업자들이 수집한 정보가 과연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요건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됨
□ 결론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