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에 광열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위주로 요금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단전이 되어 촛불을 켜 놓고 자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급부하기 위한 노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18대 국회에서 2건의 「에너지복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말 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1건의 「에너지복지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음
- 2014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에너지복지를 천명한 상태여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는 법률 제정 또는 지원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에너지복지는 에너지 수급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협업이 요구되는 문제이기에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