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5-9〉은 연금감독기구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며 〈표 5-10〉는 연금감독기구가 다른 조직 내 하부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양자 간 차이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
○ 첫째, 연금 계약자 및 연기금 규모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연금 감독기구가 독립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영국과 일본 등)
- 다만, 호주 및 독일 등은 충분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금감독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연금의 규모나 계약자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연금 감독 기능의 법적 독립성 여부와 위원회 존재 유무에 따라 특징이 존재함.
- 그리고 별도의 연금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금 감독 기능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
○ 셋째, 연금감독기구의 관할 부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 별도의 연금감독기구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재정이나 경제 전반을 다루는 경제부처보다는 노동, 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관할 부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영국의 경우에는 수상이 직접 관할 정부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넷째, 예산의 출처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별도로 존재하는 연금감독기관의 예산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통합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사로부터 갹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통합금융감독기구 자체가 회원사로부터의 회비 또는 감독수수료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