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정해져 있음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유지·인상·폐지 견해, 시행령 규정, 명칭의 정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있음
□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1조의2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은 주택·토지·건축물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분되어 있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재산세 표준세율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세수 비중 확대, 세율체계 구간 조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