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