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참여소득 개념 적용사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2007년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에서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