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운영방안
◇ ’19.7.1일 만료예정인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하여 지속 적용
 * 明日(6.12일) 금융위 의결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
◇ 모범규준을 토대로 ①감독대상 지정, ②자본적정성 기준, ③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 구체화
1. 감독대상 지정
1) 현행 감독대상 지정요건 (모범규준 §5)
□ 지정요건：①복합금융그룹※, ②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③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 모두 충족시 감독대상 지정
ㅇ 최상위금융회사(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 행사)를 대표회사로 선정
□ 감독대상 제외：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외
ㅇ ①금융지주·국책은행(산은·수은·기은) 그룹, ②구조조정진행 그룹,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
2) 감독대상 지정요건 운영방안
□ 모범규준 제정시(’18.7월)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
ㅇ 금년에도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기준 유지
□ 향후 法 제정시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매년 5.1∼15일) 후 매년 1회(6월) 검토·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