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와 법률유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헌법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국가의무9)를 규정한 지 30년에 이르도록 정부가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의 미비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