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법·제도
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자격·권한 등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