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스템통합(SI) 산업의 하도급 구조
SI기업은 대기업 그룹사의 전산실이 별도 기업으로 분사되면서 설립되었다. 이후 그룹 내의 IT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성장하였고, 그룹 내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실적을 토대로 공공이나 기타 민간기업의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 SI기업들의 시장진입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현재는 소위 Big 3(삼성SDS㈜, ㈜LG CNS, SK㈜ C&C) 라 불리는 대형 SI기업들이 SI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은 대형 SI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SI 하도급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대형 SI기업의 수주 독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이익 감소, 하도급 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지식경제부가 2011년 10월 27일에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였다.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에는 대기업 계열 SI기업의 공공 SI사업 참여 제한 방침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2년 5월 2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정부·공공부문 발주 SI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대형 SI기업의 정부·공공부문 참여 제한으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중견,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늘었지만 과잉 경쟁은 여전하였고, 해외 제품에 대한 가격협상력 부족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여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하도급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 참여가 배제되면서 시스템 품질저하, 납기지연, 장애 등의 문제가 법 개정 이전보다 증가하여,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 SI사업에는 대형 SI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5년 12월 31일부터 예외 사업 인정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되, 원수급자가 사업금액의 50% 이상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재하도급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