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신구속제도와 석방제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과 석방제도에 관하여는 그간 학계 및 법원, 검찰, 국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율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사실무상 관행도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석방 관련 제도의 통합에 관한 문제, 영장 발부에 관한 영장항고제도 도입의 문제, 피의자 신병확보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