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 조기교육 활성화, 방송·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성장속도가 빨라졌으나, 현행 「형법」은 제정 이래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를 형사상 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는 집단 폭행, 성폭행, 방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범죄에 상응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