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료비지불보상제도
□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진료료는 「국민건강보험기준」에 정한 진료료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따르되 「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별도로 정하고 있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따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놓고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3) 요양기관지정제도
□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와 진료수가, 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대해 어떠한 계약도 없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 전통형(indemnity) 건강보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