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개념의 명확화 및 하위 규정 마련 등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의 의의는 택배와 소화물배송의 수요 증대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을 ‘소형·경량’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때 화물의 기준인 소형·경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 화물인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를 하위 규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