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검찰분야에 대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분야를 담당하는 제5소위원회가 검찰분야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추가하고, 다만 수사 경우는 절차·과정에서의 고충민원 처리로 제한함.(안 제17조)
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