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는 명찰의 기재사항·종류·패용 예외사항을 정하고 의료광고 금지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의 내용을 정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찰의 패용(안 제2조의2)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여야 함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함
○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음
나. 의료광고의 금지 등(안 제23조제1항제11호)
○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