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리걸클리닉 과정
가. 서설
□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수습 등 실무교육의 형태는 교육의 시기 및 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하는 방안과 교육과정 종료 후 실무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나뉨
○ 현재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의 실무수습에 있어서는 독일, 일본보다 그 기간·내용 등이 취약한 상황이며, 미국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교과 과정에서의 실무교육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움. 나아가 법률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은 통일적 교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상황임
○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통일적 수습제도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실무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법 또한 고민해볼 수 있겠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교육 내실화를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후의 수습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의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실무교육 과정이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므로, 미국의 실무교육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리걸클리닉 수업 등을 개설토록 하고 일정 학점 이상의 강좌를 수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로 실무 교육이 가능한 실무교원의 충원 및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리걸클리닉 내용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