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년 1월 1일 시행 및 법률 제17224호, 2021년 4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 개정(안 제48조, 제50조 등)
나.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안 제104조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4조의3조)
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