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경찰 수사권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이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 시 형사법전인 1795년 프랑스 죄형법전(Code des delits et des peines)에서 최초로 사용된다. 본법 제16조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서로 다른 병립할 수 없는 두기관의 행위를 요구한다. 경찰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법행위에 선행한다.’고 하여 사법과 경찰의 분리를 명시하였다. 제19조에서는 ‘행정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함을 목으로 하며 그 임무는 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고, 제20조에서는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이 제지하지 못한 범죄를 찾고,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의 처벌할 법원에 이들을 인계한다.’고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을 재차 분리하였다. 치죄법에서는 사법경찰 개념을 계승하여 제8조에서 ‘사법경찰은 중죄, 경죄, 위경죄를 찾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재판소에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권으로서 범죄발견을 위한 임의 수사권 외에도 현행범수사에 한해 예심에 준하는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하였다. 현행 범죄 현장 임장 및 초동수사권, 참고인 조사, 현행범죄 현장 퇴거금지 명령권, 범죄 공여물 압수권,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권, 현행범인 구인･구금권, 조서작성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Art.22-28 C.I.C.) 주목할 점은 치죄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을 검사등 사법관(Magistrat)을 중심으로 지명하고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당시 헌병장교, 자치경찰관 등은 ‘검사의 보조사법경찰관(Auxiliaire du procureur)’으로 지명하여,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행사하거나,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Art.52 C.I.C.) 검사보조사법경찰관이 법률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한은 범죄에 대한 임의적 인지수사, 고소･고발장 접수 등으로 피동적이며 제한적이었다. 기소 전 범죄에 대한 1차적 인지(Recherche)와 기소(Poursuite)를 책임지게 된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거나 혹은 보조사법경찰관에게 ‘위임’ 혹은 ‘지휘’의 형식으로 경찰수사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경찰단계에서의 수사 ‘주재자(Maitre)’로 등장했다. 검사는 보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임검하여 관여하거나 필요한 수사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행위에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과는 별개로, 검찰내 자체수사인력이 없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실질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는 쪽으로 실무가 정착되어갔다(유주성, 2014b:19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