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분야에 따라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님.
□ 법인세법에서의 비영리 법인은 ①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③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