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5조·제6조 신설)
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