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회복대상재산, 피해회복금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환부절차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부절차 개시규정 신설(안제3조)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 환부해야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부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 본 시행령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