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입법영향평가 및 정책영향평가)의 도입
◎ 유럽연합에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제도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에는 입법영향분석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6년간(2007~2012)의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 영향평가를 보면, 총 583건 중에서 입법안이 401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대부분 입법영향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실질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라고 볼 수 있다.
◎ 1993년 11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한 유럽연합(EU)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역내에서의 각종 법규범의 간소화와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정책개발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영향평가의 도입을 착수하였는데, 영향평가는 선진입법실행계획(the Better Regulation Action Plan)의 실행조치였다.
◎ 영향평가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논의는 2002년의 유럽위원회 문서들(a set of Communications)에 반영되었으며, 이 문서들은 2002년 6월 유럽위원회의 위원단(the College of Commissioners)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문서들에 의해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내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실시해 오던 다양한 종류의 평가를 통합하였으며, 2003년 새로운 영향평가방법(new impact assessment)을 도입ㆍ시행하였다.
◎ 새로운 영향평가방법은 제안조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관련되는 모든 부문별(기업, 성별, 환경, 보건 등)로 존재하였던 영향평가를 ‘하나의 단일한 제도(one global instrument)’로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수많은 ‘부분적 및 분야별 평가(partial and sectoral assessments)’는 폐지되었다.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질문(questions), 최소분석기준(minimum analytical standards) 및 공통적인 보고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정책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개별정책영역의 개별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충분히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