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
□ 현행법 체계는 특별법의 난립 및 이로 인한 절차 규정의 중복, 해당 법률의 조문보다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이 훨씬 많은 형태 등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형법」에는 몰수 관련 일반 규정을 통하여 형사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특히 조직범죄 등 범죄수익 몰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 영역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몰수에 관한 단일 특례법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 특별법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자금세탁 규제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자금세탁처벌의 전제이자 수익몰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는 형법의 15개 항목 범죄들을 비롯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31개호의 특별법상의 범죄들로서 매우 광범위하여 그 적용대상이 포괄적임
○ 절차적 측면에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몰수 절차 관련 참가나 몰수·추징보전, 국제 공조 관련 규정은 직접 규정하지 않고 먼저 제정된 마약거래방지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 규정도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