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 필요시 재정개혁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등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3항)
나.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소관사무 중 재정개혁에 관련한 사무를 해당 특별위원회 지원 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다. 운영세칙 규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기구 등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