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차 물환경 기본계획의 향후과제
제2차 물환경관리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물환경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全)부처에 걸쳐 있는 법률과 계획이 물환경에 대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와 관련한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각 부처별 및 각 이해 집단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위해 물과 관련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국가의 물관리 책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적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하천과 댐의 수량, 수환경 및 생태관리를 위한 수질, 그리고 태풍, 호우 및 폭설 등 수재해(水災害)분야로 나뉘어 개별 법률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부처가 물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유기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한다. 이는 과거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의 통합법은 20년 동안 시도되었으나 부처 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법 제정에 실패하였다. 이에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물거버넌스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역량이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은 현재 공공수역의 수질실태를 반영하고, 이용 목적에 부합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목표로 향후 국가의 사회·경제·자연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국가 수질측정망, 전국오염원조사,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생태계건강성 조사, 비점오염원 관리 등 산재한 물관련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야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물환경 모니터링은 과학적인 물환경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전국 규모의 수질 및 수생태 오염 상태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물환경 관리및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수질오염총량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정책의 발전과 엄격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규제에 활용된다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잣대인 것이다 모니터링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발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재정관리 효율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환경서비스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물환경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자산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비용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물환경서비스 수요자가 명확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농업용수 공급과 치수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요자의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