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피해 사례
(사실관계)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킴. 종업원은 인금 슈퍼(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 자동화기기에서 심부름한 돈을 인출. 그리고 종업원은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카드마그네틱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 기재하였음. 동 종업원, 후에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인출.
(신청인 주장)
본건 사고는 복제카드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것이고 신청인은 카드복제와 무관하므로 카드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
(피신청인 주장)
본건 사고는 신청인이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제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