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제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중대범죄가 아니면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숫자와 피해액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와 민사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사이버보안사고처리 특례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의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사고처리 특례조항이 신설된다면, 법률상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면책 조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이버 사고,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위험전가 측면에서 사이버보험 상품이 확실한 안전장치로써 매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사이버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해당 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