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설동물보호시설
첫째,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 등이 부재하다. 사설동물보호시설은 그 운영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영 및 위탁형 동물보호센터에 적용이 되는 보호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의 대상, 원칙,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이들 사설동물보호시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의 보호동물에 대한 안락사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그 대상의 선정도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질병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 경감 및 질병전파 예방을 위해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동물의 소유권 이전기간인 10일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안락사를 실시한 후에는 수의사가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사태는 이와 같은 안락사 기준 등을 포함한 사설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의 미비, 정부의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