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탈추격형 과학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이제 정부도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선도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선진국 추격을 목표로 선진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활동 위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에 진입한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2013년 6월에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도 그 목적을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두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을 다루고 있음
□ 선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사전에 평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선도형 체제에서는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학습은 어려우므로 스스로가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해 나가야 함
○ 과학기술은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제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기술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