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증권 매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판매사’가 사실상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투자자문 등의 기능제공에서도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 펀드평가사가 존재하나 아직 투자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원으로서는 그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IV장의 서베이 분석결과에서 미국과는 달리 출판물이 투자자의 정보원으로서 중요성이 없는 반면 판매사 판매원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방증
◦ 또한 투자자문서비스의 경우에도 판매사가 전적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세 기능을 동시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 간에도 유효경쟁이 미흡하다고 추론됨.
◦ 판매사들은 개념적으로 동일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라서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 이들 사이에 충분한 경쟁압력이 존재한다면 각 기능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에 의한 외부 경쟁압력이 미미하다 하여도 적절한 경쟁규율이 판매사간의 자체 경쟁으로 달성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판매사 간에는 가격경쟁과 서비스의 질 경쟁이 규제적 원인으로 미미한 상황
□ 전반적으로 경쟁이 미흡함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잠재적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
◦ 세 기능을 동시 공급하고 있는 판매업 내부의 유효경쟁이 미흡하고, 이들 판매업이 전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도 미흡하므로 판매시장의 전체적인 경쟁정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서비스의 질과 동질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일반적인 경쟁미흡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할 위험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아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점, 판매사의 서비스 내용과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를 방증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