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DR의 특징
가. 비형식성과 법외화, 비법조화
□ ADR은 소송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비형식적(Informalization), 법외화(Delegalization) 및 비법조화(Deprofessionalization)라는 차이를 보임
○ ADR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다툼을 해결하기 때문에 분쟁처리의 원만성, 간이·신속성, 비용의 저렴성, 타당성 등을 도모
○ ADR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
○ ADR은 분쟁해결절차의 경직화, 형해화를 피함과 동시에 절차의 간략화로 인해 국민이 분쟁해결제도를 접근하는데 용이
- 절차의 간략화는 절차의 적정화 내지 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
○ ADR은 분쟁해결 원만성의 강조를 통해 법보다는 조리 또는 상식에 의한 해결, 즉 국민의 감각 내지는 상식(common sense)을 이용하는 해결방식
- 분쟁해결 원만성 강조는 분쟁해결논리가 법보다 지나치게 상식에 치우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
○ ADR은 직업법관이 아닌 비법률가인 시민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관련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의 일반적 상식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