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재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과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2021년 5월 4일 현재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건의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제정안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이 발의되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이 입은 피해나 손실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모두 22건 발의되었다.
이 법률 제·개정안은 언론보도에서 이른바 ‘손실보상법’이라고 일컬어지며,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합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COVID-19 손실보상 사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손실을 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