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2년부터 매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교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의 수준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의 향상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방법의 적절성,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 1회 평가를 통한 기관의 순위 매김으로 하위권 기관에 ‘창피주기’ 식의 부담을 주는 방식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는 평가를 등급제로 운영하거나 상위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방식은 부패인식지수(CPI)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타당성이 높은 평가방식으로 변경·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청렴정책,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