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및 활용
□ 2020.9.11일 산업은행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시장안정화 필요자금 2.1조원, 유동성부족자금 0.3조원 등 총 2.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이라함)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는 등, 2020년 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4.8조원을 기안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 최근 본건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향후 대한항공에 대한 기안기금 투입에 대해 산업은행은 “코로나사태 전개 상황 및 이에 따른 대한항공 유동성 상황을 감안하여 기안기금 지원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하나, 향후 COVID-19 상황 및 항공사의 경영정상화를 고려할 때 기안기금의 투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20.5 기안기금 신설 이래 현재까지(11.20) 기금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아시아나항공 1개사임. 산업은행은 기안기금채권 2,400억원(10.21, 만기 3년 6개월, 금리 1.08%), 1,900억원(11.13, 만기 5개월, 금리 0.72%)을 각각 발행하였으며, 이중 2,400억원을 집행(10.22)하였음
□ 기안기금은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 40조원 및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며, 자금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항공･해운 2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