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기초의회 선거제도 관련 쟁점
1. 정당공천제
2005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기존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서 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정당참여가 모든 선거로 확대되었다.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입장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한다(김훈, 2004). 무엇보다 공천제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정당이 후보추천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특정 정당의 지역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히 되는 폐단을 낳는다는 것이다(유재원, 2003; 이기우, 2007; 육동일, 2006). 유권자의 후보선택의 기준이 정당의 이념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아닌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