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부터 ③ 생략<br>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br>⑤ 법 제23조제11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