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13년 2월 21일 독일연방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25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기존 『연방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2013년 5월 9일자로 새로운 『연방선거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핵심내용은 기존 연방하원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초과의석(overhang seats)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정의석모델(compensation seats model)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때 초과의석은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되는 할당의석보다 많은 지역구의석을 의미하며, 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배분하는 비례의석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2013년 2월 개정된 독일 『연방선거법』의 개정 배경과 개정안의 내용 및 특징, 그리고 보정의석모델이 우리의 선거제도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