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법령 제도의 개선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입요건 완화 등의 법령 제도를 개선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대를 유도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가. 가입요건 완화
□ 2019년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함
◦ 2019년 6월까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으나 동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나.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 2019년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 개정 전) 기준보수의 50% → 개정 후) 기준보수의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
다. 실업부조제도 도입
□ 특히 금년도 6월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영업자가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모두 포괄될 수 있는 다층형 실업보상제도의 기반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