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및 은행 주도 대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노출
○ 그간 대기업 구조조정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을 매개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책은행의 부실 누적 등 문제를 결과
- 민간은행은 부실 징후가 발생되는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임하기 보다 대출을 회수하고 대상 기업의 애로에 대하여 국책은행 또는 정부 영향권 하에 있는 은행이 여신 확대로 대응하는 현상이 발생
○ 정부 및 은행 주도 구조조정이 민간 구조조정시장을 구축
-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매물로 제시되는 대기업은 워크아웃에 실패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화 된 경우가 대부분
- 국책은행 중심의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은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이로 인하여 대기업 구조조정 역량이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 정부 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6.6.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을 설치하여 구조조정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활용
- ‘서별관회의’ 등 종래의 비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의사결정에 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된 것은 틀림없으나 정치적ㆍ사회적 압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가능성, 의사결정 과정 및 근거에 대한 불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