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21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