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벤처투자제도가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과 벤처기업법(’97년 제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시대흐름에 뒤따라 법 개정을 하면서 벤처투자제도가 체계없이 복잡·다기화됨. 이에 벤처투자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벤처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벤처투자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촉진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안 제2조)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벤처투자 대상 확대 (안 제3조)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안 제4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창업투자의무의 유연한 적용 (안 제31조, 제46조)
창투사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해,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함.
마. 벤처조합의 일원화 (안 제45조)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바.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