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감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할 것임.
○ 즉 정부의 재정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감소분은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사적연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상품의 활용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령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령화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시와 고령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적립금규모는 약 23.3조원, 2015년에는 약 88.8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금융기관의 경쟁패턴이 단기적인 운용성과(수익률)중심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서비스 능력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임.
– 퇴직보험 유예조치 만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시, 보험회사의 우위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