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관리지원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1개소 중 총 4개소(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불과하고 퇴원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전국 349개소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13개이며, 서울에 11개소,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급격하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권역별 설치를 통해 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