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서론
1. 문제 제기
가. 문제의 제기
○ 한국사회의 질곡을 규정하는 핵심기제는 불평등, 즉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임. 불평등의 확대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한편 불평등을 완화시켜줄 기제로 상정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전개, 즉 ‘공적이전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적이전의 효과를 넘어서고는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 재분배의 확대 - 을 주된 목표로 하며, 빈곤의 감소를 동시에 추구함.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불평등의 실질적 감소와 빈곤의 완화에 기여한 바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며, 이를 통해 법제도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