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내용과 향후 과제
(1) 지자체의 과대청사 규제 내용
현행 지자체 청사관리와 관련된 법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으며, 그동안 지자체 청사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입법목적 하에 동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09년 2월 16일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2009년 3월 31일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그리고 2009년 9월 8일 정부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안들은 청사면적기준을 대통령령(이은재의원, 정부)이나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안상수의원)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안을 마련하였고, 2009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위 대안이 가결되어 현재 정부의 법률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지켜야 하는 청사면적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할 때, 설계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과거보다는 호화 및 과대청사를 신축하는 지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안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 청사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