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 등이 학교폭력을 학교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한 교원 징계시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지원)청 보고시 고의적 축소 또는 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