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2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012년 7월 25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별 투표수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연방선거법』 제6조1항1호가 득표와 의석의 모순인 ‘부정적 득표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주별 의석배분과정에서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한 잔여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의석배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연방선거법』 제6조2a항1호가 『기본법』 제21조1항 및 제38조1항1호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또 개정된 법률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의석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연방선거법』 제6조5항에서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compensation)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초과 의석의 규모가 불비례성(disproportionlity)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은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8조1항1호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제6조1항1호와 동조 제2a항1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제6조5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