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개선방안
1. 수사진행상황 통지
가. 「형사소송법」 정비 필요
□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를 현재와 같이 경찰청훈령, 대검찰청예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그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하위 법령에 일부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는 사건관계인의 알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임
□ 참고로,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2017. 9. 13.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332)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고소 또는 고발의 일시 및 주요 내용과 조사예정일을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7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