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액·상습 체납의 현황
(1) 고액·상습 체납의 개념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9조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군: 3,000만원, 2군: 2,000만원, 3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에 정리상황 및 미정리 사유를 기재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 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재 조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국세와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개념이 다르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시 기준과 과세관청의 내부 관리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명단공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10억 원 이상의 국세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정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