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과제
금융위기 후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IASB과 FASB의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 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의해 일치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으며, 이중에는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 대손충당금 관련 부분 등 은행의 건전성 규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 및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대출 등 상각원가 계상 대상 금융자산의 자산가치를 미래 회수가능 현금흐름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회계기준의 하나이다.
특히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들의 경우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급작스런 자산가치 손상을 바로 인식토록 하는 것은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평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G20도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촉구함에 있어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과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을 금융규제 개혁 작업에서 중요한 분야로 강조한 바 있다.
G20는 객관적인 부실발생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손실을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발생주의’회계기준이 경기순응성을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G20의 요청에 따라 BCBS와 FSB는 IASB 및 FASB, 양 위원회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예상손실’(expected loss) 기준으로 변경하여 금융기관들이 조기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양 회계위원회는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여 2011년 금융자산을 3개군으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차등설정(3 bucket approach)하는 공개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예상손실기반 모형이라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은행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예상손실의 일부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BCBS와 FSB가 강조해온‘충분한 충당금의 조기 설정’이라는 목표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