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043호, ‘19. 8. 13)하였음. 이어서 기존「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상 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나. 그 외 연금월액,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 1, 2등급으로 차등화되어있던 내용을 전년도 전체 가구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100분의 90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통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