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신료 결정 절차와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관한 선행연구
방송법은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제64조), 수신료의 결정(제65조), 수신료 등의 징수(제66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제67조)과 수신료의 사용(제6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KBS가 부과·징수’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영방송 수신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첫 단계는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다음 단계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마지막 단계로 국회의 승인을 얻는 3단계의 과정을 지닌다. 이러한 현행 3단계 수신료 결정 제도가 지니는 행위자별 법적 권한에 대한 불명료성과 정파성, 수신료 산정의 비객관성 등의 문제점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김용섭, 2006; 노기영, 2010; 곽상진, 2012; 정인숙, 2014; 정연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