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주변국간 해양관할권 확보,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이 심화되고, 지구온난화,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적 공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한편,
국내적으로는 연안재해, 해양관광·레저 수요의 증가, 연안통합관리, 해양환경, 항만건설, 수산업 등 해양정책 수립에 해양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 조사성과의 품질관리, 해양관측망 강화 등으로 관련기반을 확충하고 해양조사업의 진흥·발전과 생산정보가 다른 산업에 파급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조사 및 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재 해양조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해양조사,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관측의 항목 및 방법과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할 기본수로측량의 종류별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해양지명의 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사.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업을 규정함(안 제33조)
아. 정확한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해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규정함(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