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신설 (안 제278조의3, 별지 제107호의2 서식)
나.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288조)
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전화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8조의2)
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변경(안 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