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논리 및 대표적인 기관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등 모험자본이 투자를 꺼리게 되어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유인은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 회수에 있음
◦ 이때 경영권 배분의 경우 지분투자 계약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창업자가 가진 경영권에 대한 보장 강화는 벤처캐피탈의 주주로서의 지위 약화를 의미하므로 이는 투자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현행 법규 하에서도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보장과 소수주주의 권환 확보가 가능함
□ 벤처창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기보다 공정한 경쟁기회와 혁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기술혁신 결과물의 탈취, 친인척 또는 가신 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우선 근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주주평등의 원칙을 어기고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해치는 역차별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