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그 본질은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진정한 부담능력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공제라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에 비해 과세포착율이 높고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당해 소득 수령시 소득세액을 조기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