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대체에너지 관련 분류 및 지원 체계는 국가별자원 여건 및 시장 상황,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친환경 대체에너지 육성정책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정부 보급 목표에 구속되지 말고 관련 기준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의 조정은 정책지원 대상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관련 산업계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범주 및 인정 범위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과도한 이익을 누리거나 혹은 기존에 투자해왔던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민간 주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책적 고려와 숙의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