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는 「산지관리법」(산림청)이 제정되어,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 소방방재청)이 제정되었다.
「급경사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인공사면뿐만 아니라, 일부 자연사면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급경사지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사면에서의 산사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12년 「산림보호법」(산림청) 개정을 통해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예측 정보 제공, 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사태 관련 방재정책은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역시 일부 급경사지 시설물의 안전 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