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기준(안 제2조)
1)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수산물의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失期),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로 함
2) 보상금 산정 기준에 기존 4 16세월호참사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나. 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지급신청(안 제9조)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청구권 증명 자료 대상에 기존 4 16세월호참사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