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본 방향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규제완화 및 감세를,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
ㅇ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주요 법안의 통과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
ㅇ 다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대내외 반대를 고려하여 시행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선거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공약을 제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
□ 취임 초기에는 새 정부 구성과 함께 선거 후유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루어지고 국내 현안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
ㅇ 공화당 지도부와의 정책 조율, 구체적 정책방향 설정 등을 통해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
-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방향과 상이한 무역, 재정 등의 정책 조율이 필요
ㅇ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논란 해소,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포용 문제 등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노력이 예상
- 이번 대선은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력 후보들의 정책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었으며 경선 후에도 양 후보의 지지층이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