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가. 우리나라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법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됨
◼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으로 단속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0.1% 이상 만취 운전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일명 삼진아웃제도)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
⚬ 면허 취소 후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면허발급기간을 제한함
나. 해외 사례
◼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됨
◼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기도 함
⚬ 면허박탈형이 부과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3개월까지 운전금지 명령이 가능
⚬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경우는 의료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필요로 함
◼ 미국(뉴욕주)은 D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5년간 면허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0.15% 이상 음주운전위반자는 면허자격이 최소 12개월(초범) 또는 2년(재범)에서 최대 영구 박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