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문제점
1. 규정
◼ 「가사소송법」 제67조와 제68조는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임
⚬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제1항),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제1항·2항), 이행명령(제64조), 사전처분(제62조)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일시금 지급명령(제63조의3제4항) 또는 이행명령(제64조)을 위반한 자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로,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가 감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결정임
⚬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명령을 결정한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하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