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GA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 부실한 GA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의무화, 엄격한 양정기준 마련, 부당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자제 등의 대책 마련 등 내부운영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2015.7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험회사와 GA를 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의 시장진입 차단이 주된 목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