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규제 및 감독
□ 대안금융은 기부금과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적감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및 감독은 각 업권의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 대안금융계정은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따라서 감독권 또한 업권별로 대표기구가 자율적으로 행사
마.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전담기구 설치
□ 서민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서민금융의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고를 의무화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자중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서민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통계를 관리
○ 금융감독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무 부처들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토록 지원
□ 농림부,행자부,해수부,산림청 등 각 부처의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령 제 개정권 및 포괄적인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 및 감독의 효율성 제고,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단일부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재경부는 보험제도과에서 서민금융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자부 등 정부내 타 부서의 서민금융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은행감독과를 서민금융 감독중심으로 재편·강화
□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층 및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점에서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