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위원회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
(1) 법안소위의 상설소위화
소위원회 운영 관련 현행 「국회법」은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소위와 상설소위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원회 제도가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분업의 원칙에 입각한 것임을 고려하면 굳이 특정안건심사 소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정책영역별로 분류하여 복수의 상설소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정안건심사소위와 관련된 규정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2)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원칙에 대한 합의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의 원칙에 대한 원내 정당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winner-take-all)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다수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장을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관행으로 인해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몇 개의 위원장직과 어느 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인지를 합의하기까지 원구성이 지연되곤 하였다.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내정당간 갈등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위원장직 배분원칙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