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례판단, 사례전문위원회
가. 아동학대 사례집 개선
□ 기관별 아동학대 사례판단률 차이는 지역의 인구학적·경제적·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음
○ 하지만 사례판단 기준의 차이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아야 할 사안임
□ 따라서 현장에서 공통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 판례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해마다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과거의 기준으로 새로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정증보사례집’ 형태로 연례 발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러한 사례집은 1) 과거의 ‘형량 위주의 판례’가 아닌 ‘아동학대로 신고가능한 사례’와 2) ‘행위의 동기’가 아닌 ‘일어난 행위’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