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포츠 중계권 분쟁의 원인
과거 SBS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사간 벌어졌던 중계권 분쟁이 최근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스포츠 중계권 재송신 대가를 유료방송사들에게 요구하면서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사업자간 재송신계약서 6조에 명시된 국민적 관심행사와 관련된 ‘별도 협의’ 조항을 근거로, 스포츠중계 재송신으로 인해 유료방송사가 가입자 확보 등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중계의 경우 중계권 및 방송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 CPS(가입자당 재송신료)와 별개의 추가 재송신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유료방송사들은 사업자간 재송신계약서 6조의 ‘별도 협의’ 대상에 ‘대가’라는 용어가 없으며, 이미 재송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계방송재송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별도협의 대상은 VOD, 모바일TV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최근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스포츠 중계권 분쟁이 두드러지게 불거진 이유는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따른 중계권료 상승과 이를 메울 부가수입 저하,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익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브라질월드컵 중계권은 7,500만 달러에 구입되었는데, 이는 SBS 독점 계약 이전인 2006년 월드컵 중계권료 2,500만 달러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금액이다. 하지만 월드컵 광고 및 중계권 재판매(PP채널, VOD, 포털)로부터 오는 수익은 중계권료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뉴미디어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수익구조도 악화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주수입원인 광고매출액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