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하여 이들 시설에 대해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안 제2조제1항제17호)
나.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10)나))
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별표 5 제1호나목5))
라.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 9의2 제1호다목1)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