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1-3)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행정지도 및 지침 등의 형태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로 인하여 불만이 누적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82.00%의 응답자가 동의를 표시<br>◦ 손해보험업(93.10%)과 증권업(92.05%), 은행업(86.57%)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br>◦ 여신전문금융업(70.49%), 생명보험업(76.56%)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동의를 표시<br>□ 피규제자들은 금융규제의 제도적 측면 중 관행적 규제, 예시주의, 실효성 없는 규제의 잔존 등의 순서로 심각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br>◦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술에 대하여 '전혀 동의 안함'에 0점, ‘대체로 동의함’에 1점, ‘보통’에 2점, ‘대체로 동의함’에 3점, ‘매우 동의함’에 4점을 부여하고 질문별로 불만족 정도를 지표화<br>- 점수가 높을수록(4점에 가까울수록)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br>◦ ‘관행적 규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3.13점으로 ‘예시주의’의 3.04점이나 ‘실효성 상실한 규제의 잔존’의 2.89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br>-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경우 열거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함으로써 이들 업권이 처한 현실을 반영<br>- 그 외 금융업권에서는 관행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