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을 감면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담대→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 감면(안 제5조)
-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