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 방향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내에 「아청법」 상 규정된 사업자의 사전적 의무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사업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 강화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가 논의 중이나, 아직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 사업자에게 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의 경우도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SNS 등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자칫 감독 강화에 따른 과중한 사업상 비용 부담이라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실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음란물 전반의 유통 차단을 위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