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
1.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현황
□ 경제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 속성에 의해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기업의 수익성 혹은 생산성 등으로 측정되는 경영성과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현황은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가. 대ㆍ중소기업 간 생산 및 임금 격차
□ 먼저, 생산지수 증가율 격차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1] 참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지수 증가율 격차는 2004년 9.2%p에서 2006년 1.4%p까지 축소되었으나, 2007년 3.6%p, 2008년 4.2%p, 2009년 6.9%p로 3년 연속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