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변화된 교육여건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일정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안 제4조)
1)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내용 중 수업료 부분 삭제 필요
나. 다음 연도 기준경비 통보 기한을 매년 8월 31일까지로 기존(매년 9월 30일까지)보다 1개월 앞당김(안 제8조제1항)
1)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 고려
다. 법령문 정비(안 제9조)
1)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용어인 “재정투자심사”로 법령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