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의미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 함은 조약내용이 국내 법률에 저촉되어 국내 법률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하는 경우, 국내법의 제정 없이는 조약을 국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국내법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조약의 범위와 목적 조항에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협정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거나 국내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 여부는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판단되면 국회에 조약안을 보내어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동의절차 없이 바로 비준·공포하게 됨
- 만약, 동의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사건으로서 이를 판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