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은 하도급대 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프랑스 특유의 제도이다. 프랑스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항상 우선시하고 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부분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강력히 보호하는 대신 그 발생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하며 하수급인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