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성과보수 활성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ㅇ (증권펀드)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
ㅇ (실물펀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자사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
ㅇ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예 : 2 ~ 5억원(매니저 투자금 등 포함)]을 3년간 투자
  (판매보수ㆍ수수료 개편)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
ㅇ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
ㅇ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