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90년대 이후 당·정·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가. 1990년대 이후 법인세 정책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촉발된 전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 이후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해외 투자 자유화 정책이 널리 실시되면서 각국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경쟁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 칠레를 제외한 모든 OCED 회원국의 법인세가 198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다([그림 4-1] 참조).
한국 또한 국제적 흐름에 편승하여 1990년까지 30% 였던 한국의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1991년 34%로 인상된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3차례에 걸친 인하를 통해 34%에서 28%로 6% 포인트가 인하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낮아졌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22%로 조정 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 4-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