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외교가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보다는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을 수호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교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갈등도 무릅쓰는 인상을 보여준 측면이 있음
○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개선은 개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외교의 비전을 ‘동북아 대기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수호하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