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조세법의 경우 연례적으로 정기국회 시기에 대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사결과를 보면 조세제도가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다른 사회경제정책의 하위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입법수요에 대응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비효율 등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2010년 세법개정의 경우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158개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부제출 법률안 15개 등 모두 173개의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당부분 감세에 치중한 의원발의 법률안과 나름대로 세수중립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생산적인 법안심사를 통해 형평성ㆍ효율성ㆍ단순성이라는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법개정을 해야 하는 임무가 국회에 부여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2010년에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증세관련법안, 감세관련법안, 조세법률주의 관련 법안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기타 법안으로 정리하였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8가지 주요쟁점을 선정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