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별표 5)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주택공급가격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가입 할 것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3) 신혼희망타운주택과 동일 단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량의 전부를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