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리비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LH, SH공사,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LH,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주택관리공단 및 민간관리회사에 대해 관리비사용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반적인 경우, 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 시, 계약의 부가조건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리회사에 관리비 관련 비용의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수가 100만 호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관리비의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LH, SH공사와 같은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관리비 실태조사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음
- 참고로 2016년 8월 12일 시행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지자체장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는 신설했으나, LH, SH공사와 같은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자의 관리비 실태조사 및 조치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