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사건은 박태환 선수가 2014년 9월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반응 결과가 나온 것에서 시작된다.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2016년 3월로 징계를 마치고 선수 활동을 재개했으나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제6호의 결격사유, 즉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올림픽 출전자격을 인정한 잠정처분을 함에 따라 박태환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선수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문제를 떠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왜 문제가 된 것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인바, 도핑 선수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입법 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