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은 동물 유래 식품임에도 축산물보다 느슨한 안전관리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특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수산물 안전성 조사 또한 수입수산물과 수출지원 품목 등 특정 분야에 안전성 검사가 편중되어 있으며, 위해정보 등을 반영한 국내 수산물의 검사관리 체계가 미흡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6조에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 등의 구축과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부적합 농･축･수산물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나 품목별로 관리법률과 관리부처가 달라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과 종합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농･축･수산물은 유통 및 소비시간이 짧고, 생산이력 파악이 어려운 반면,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소요시간이 길어 부적합을 확인한 시점에는 소비되어 회수 및 폐기가 어려운 품목임
◦ 또한 축산물은 의무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농수산물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회수율 제고와 역학조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법률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식품안전 선진국들과 달리 생산단계의 공정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사전예방형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