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
–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
○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
–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
–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
–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간접청산기관 참여에 따른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직접청산기관이 감당하고 있음.
□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
○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① 예금취급기관(credit institutions), ② 전자화폐 발행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③ 우체국(post office giro institutions), ④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s), ⑤ 유럽중앙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 ⑥ EU 회원국 및 회원국의 지방단계(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등 6종류로 분류됨.
□ 제도적으로 SEPA의 청산ㆍ결제 구조는 현재 유로지역의 청산ㆍ결제 구조를 이용하되 SEPA와 관련한 규정 및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SEPA의 청산은 전 유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를 통해서 이루어짐.
–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란 전 유럽지역의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로서, SEPA 시스템의 모든 은행들이 접근 가능함
– 현재 EBA Clearing의 STEP2가 PE-ACH에 해당함
○ SEPA 소액지급결제의 결제는 기관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 주로 Target2 시스템 내의 각국 중앙은행의 계좌임.
– 결제방식은 정산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총액결제 하는 지정시간 총액결제방식(Deferred Gross Settlement)을 택하고 있음.
○ 지급기관은 자금입출금, 송금, 계좌이체, 요금 납부 등의 지급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자산은 해당 기관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토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