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을 기관의 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협의회로 구분하여 참석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서 체결 시 시설관리자가 관할지역의 구분에 따라 군 관할지역은 지역책임부대장과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서장과 체결하던 것을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 구분 없이 시설관리자·군·경찰이 공동으로 체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