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퇴임예정 재판관의 임기 연장 방안
1) 재판관의 임기규정
□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게 함
□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65세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70세로 함
□ 또한 현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으로는 임기종료와 정년도달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사유도 두고 있지 않음
2) 해외입법례
□ 프랑스는 프랑스 헌법 제56조에서 헌법위원회의 임기를 9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헌법위원회 조직법 제10조는 사직의 효력은 보결위원이 임명된 때 발생한다고 규정함
□ 스페인은 헌법에서 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정하면서도(헌법 제159조제3항),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법률에서 신임재판관의 임명절차 개시 시기도 정하면서, 재판관 직무수행은 자신을 승계할 새로운 재판관이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함(스페인 헌법재판소법 제17조)
□ 독일은 기본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관의 임기를 12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의 직무를 계속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