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민연금은 DB(Defined Benefit)방식의 공적연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연금급여가 제도적으로 기금운용 성과와는 무관하게 가입 당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기금운용의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수익률에 따라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가입자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근로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상에 연금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기금이 고갈되면, 자신들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이를 뒷받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