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피후견인과 그렇지 않은 피후견인 모두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 삭제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마련(단,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결격사유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