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 도모 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20.6.30.~8.10. 41일간) 결과, 개정 대상 일부 품목들에 대한 적용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MCOs) 및 TV용 OLED 모듈·패널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변경하고, 마이크로웨이브증폭기 및 습도센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