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및 정책대안
□ 설치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업무대상이 동일한 경우 해당 법적 근거를 개정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법률, 대통령령에 추진체계가 위원회와 협의체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일 법령을 법적 근거로 복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회의개최 실적 및 예산·인력배정이 전무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통합운영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위원회법」에 위원회의 범위와 일제조사에 대한 시기·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일제조사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법령에 근거한 비공개위원회 및 일제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위원회의 목록은 일제조사 결과보고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연도별 일제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