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목장림 설치 및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
수목장의 바람직한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첫째, 수목장림이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지 않고 기존의 관행과 편법적 방식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이하 「산지법」)에 의하면,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갈음되지만, 자연장지를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신고)
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행정비용도 산지일시사용신고보다 많이 소요된다. 그러다보니 일부 사설“수목장림”은 수목장림 설치요건인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만 거친 후, 실제로는 One-stop 장사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즉, 산림에 자생하는 기존 수목들을 대대적으로 벌채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평지나 구릉으로 개발한 후, 잔디를 깔고 구입한 작은 추모목들을 조밀하게 심는 소위 “수목형” 자연장지를 만들고, 소규모 석재 가족봉안탑 등도 추모목 옆에 함께 세워놓는 등 수목장림과는 다른 시설을 운영 중이다. 결국 수목장“림”은 없고 비정상적이고 고비용인 “수목형” 자연장지만 양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산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고)로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것보다 수목장림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후 자연장지로 개발한 후 산지훼손에 따른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조성과 설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편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장사 업무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기능의 취약성도 수목장림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업무 담당자가 장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목장림에서 발생하는 산불이나 병충해 등 방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조경관리와 수목장의 관리는 차이가 있음에도, 수목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선충 관리나 약품 및 방재 관련 지침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설수목장림 운영자들은 추모목의 병충해 발생시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과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업무담당 부서가 아니다보니 업무수행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