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의 개선대책
□ 정부가 발표한 ‘동반성장 대책’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책을 들 수 있음
○ 대기업에 사업이양을 권고하기 위해 지정한 업종ㆍ품목(현재 582개)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중에서 보호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상 업종ㆍ품목을 선정
-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함
○ 동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진입 또는 이양 실태 공표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함
□ 다음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한 자금에 대해 7%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