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과 분석체계
1. 연구의 목적
□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짧은 역사와 신용상품시장의 미발달 및 반복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정부는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추진
―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신용평가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