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기왕증 및 기여도 산정기준 마련 필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및 법원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에 대한 의료(학)계의 정립된 이론이나 학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시 발생한 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에 대하여 자문의사를 통한 자문이나 기존 판례와 유사한 내용을 자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피해자를 비롯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형 신체장애평가기준과 같이 대한의학회 주축으로 산하 개별 학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토론이 선행되어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기왕증 및 기여도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