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면제자수를 정하고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
□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특징
○ 노조전임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완전전임이 아니라 부분적인 전임, 즉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 그 일부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제도화함
○ 유급시간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금지 및 처벌제도의 신설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병존에 의해 그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행정위원회(근면위)에서 면제시간의 총량과 인원수를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는 점
○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