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피해의 특성과 소비자소송제의 도입필요성
가. 소비자피해의 유형과 특성
소비자의 피해유형은 여러 가지 품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거래형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①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소비자안전은 소비자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비자안전이란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이나 용역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을 잃거나, 혹은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 피해가 나는 경우이다.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검토해 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와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안전하지 못한 상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법상(민법 제750조 이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혹은 민사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2002년 7월 시행)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에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우리나라 민사법적인 원칙에 따르면, 매우 개별적이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