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으로는 중앙정부 소관의 법과 시행령이 있으며, 이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
□ 국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임
○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임
○ 이 법에서는 옥외광고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현행 법률은 장이 없이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음
○ 2011.3.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 혹은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