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생활 침해 관련
민간 무인기와 관련하여 향후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사생활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인기의 사용목적과 탑재된 기술의 가능성에 따라 무인기를 이용한 자료의 수집, 자료의 종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비행허가에 무인기의 사용목적, 탑재기술, 비행지역, 최대 비행기간, 개인정보 수집 여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기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정보의 종류, 정보의 유출 및 영리적 이용 가능성, 수집 후 보관기간, 비관련 정보의 파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항공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
무인기 비행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나, 비행 중인 무인기에 의해 타인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한 책임 소재와 보험 가입 의무화, 통신망 및 센서에 대한 해킹이나 재밍과 같은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무인기가 테러리스트에게 활용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안보를 위한 규제 등도 남아있는 주요 입법과제이다.
5. 나가며
무인기는 사람이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기술발전 및 이에 따른 무인기 활용의 증대에 내재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