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BCP, 보안수단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지급서비스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운영리스크 관리 및 업무지속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력‧조직‧예산, 건물‧설비 등 시설, 단말기‧전산자료‧시스템 보호 및 해킹방지 등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을 명시
□ 동 규정과 더불어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 등 감독당국의 전자금융보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음
→다만 금융보안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상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소 미흡한 상황
― 한편 정부는 최근의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및 핀테크 지원 등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금융회사 등의 책임부담을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