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해외 인터넷 기업의 경우 국가 간 법률의 상이성을 이용하여 현지국의 조세를 축소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
○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국가간 세제 기준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조세 회피 수단으로서 ‘이전가격조작(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을 들 수 있음
- 이전가격조작이란 국가간 조세 제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조세 수준이 낮거나, 혹은 비과세 하는 국가로 이전함으로서 과세를 회피하는 방식임
- 이전가격조작은 다국적기업이 주로 이용하던 조세 회피 수단이지만, 인터넷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무형으로 이루어지고 고정사업장도 조세회피처에 둘 수 있어 이전가격조작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내 법률 적용과 집행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 사업자의 조세 회피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가져와 국내 인터넷 기업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