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분담비율 추이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건설비 기준단가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주택도시기금,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의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재원분담기준은 주택도시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내부기준임
□ (영구임대주택) 1989년 공급이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은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국가재정에서 85%를 지원하고, 주택건설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지자체와 구 대한주택공사(현 LH)의 자산으로 귀속토록 하였음
○ 영구임대주택은 1990년대 주택건설 200만 호 건설사업 종료 후 더 이상 공급되지 않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이 재개되었는데, 재원분담비율은 여전히 재정 85%, 입주자 15%로 설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