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당국은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금융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 경쟁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금융결제원 가입금 문제가 실절적인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정책당국은 보험산업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되 그에 따르는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