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미국 의회는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중소기업, 소농민, 중산층 이하 계층 등)이 대출 취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대출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CRA 대상은행은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소기업, 소농장, 지역개발기관에 대한 대출과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모기지대출에 할애해야 한다.
미국의 CRA와 유사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경제 양극화 현상 등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의 대출 비중이 전국의 70%가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금융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대한 대출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의 여신이용 가능성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발전 및 경제 양극화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방 영업활동으로 확보된 자금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