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한강수계의 상하류 지역에서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하류지역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음
- 서울시는 정부에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강 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건의함 ([부록 1])
- 인천시 의회도 「한강법」 개정촉구 결의안에서 물이용부담금 폐지를 촉구하였음([부록 2])
○ 상류지역에서는 행위제한 규제철폐 및 청정산업 예산증액을 주장하고 있음
- 경기도는 한강 상류지역이 지난 수십년간 중첩규제를 받아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대 공약이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 해제임
- 강원도 또한 한강 유량의 66%를 제공하고 있고 팔당호 수질개선에 33% 기여하였으나, 댐건설로 개발 기회를 박탈당하여 피해액이 연간 1,334~1,5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