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가시장 부문
□ TV부가시장의 경우, 영화배급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국내 주요 영화전문 케이블 채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국내 주요 영화전문 케이블TV채널 4개(OCN, CH CGV, Super Action, Catch on)를 모두 보유한 CJ미디어가 2011년 3월에 영화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 등과 합병하여 CJ E&M이라는 단일 기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영화공급자와 영화전문 케이블TV채널 사업자가 일원화되는 결과가 발생함
○ 이와 같은 TV부가시장에서의 대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집중 현상과 관련하여, 투자·배급사의 자사 계열사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행위, 투자·배급사의 자사 계열사에 대한 가격우대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V부가시장에서의 정상적인 판권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투자배급사가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의 케이블TV 방영권을 자사 계열의 케이블TV채널 사업자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투자배급사가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흥행 영화를 자사계열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거래는 영화산업의 2차 수입원인 부가시장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상영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규모의 영화제작사·배급사들이 차기 영화 제작을 위한 재투자의 기반이 되는 수익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