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2조)
집합교육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현장연수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3조)
특허법인 등의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무수습의 불인정 사유(안 제4조)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