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제는 기존에 점수로만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점수 또는 등급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 1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공표)를 개정하였음
○ 그러나 평가인증 의무화 및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지표 시행과 동시에 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보류 중이고 이에 현재까지 등급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표 18]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제 실시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 또는 등급(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 또는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다)
3. ∼ 6. (생 략)
○ 그리고 최근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하여 평가인증에서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가인증 공표 시 점수제를 등급제로 단순이 변경한다고 하여 평가인증의 변별력이 생긴다고 보기에는 힘듬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 사후관리제도는 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②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평가인증 교육 실시, ③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하는 확인점검, ④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나 대표자 변경 등은 인증 취소 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⑤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소재지 변경 등 사유로 인한 확인방문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