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입제도 개편 정책의 공론화 과정
(1)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론화 논의 요청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발표(2017. 8. 31.)한 이후에 대입제도 개편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대입제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 과정을 거쳐,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2018.4.11.)하였다.
(2)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 및 결과
가. 논의 경과 및 결과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4월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4월 말에 각각 설치된 이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였다. 교육부가 요청한 사항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로 4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숙의토론회 등을 진행한 후, 8월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8월 7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권고안에 제시된 주요 방향은 ①수능위주 전형 확대, ②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적 결정, ③절대평가 대상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 추가 등이다.
나.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교육부는 8월 17일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①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이상으로 되도록 각 대학에 권고, ② 절대평가 대상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