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일반적인 증권 투자권유에 관한 적합성 원칙은 FINRA Rule 2111과 2090에서 규정하고 있음
o 이전의 NASD Rule 2310의 적합성원칙과 NYSE Rule 405의 고객조사의무에 관한 규정이 2007년 FINRA로 통합
o FINRA Rule 2111은 이전의 NASD Rule 2310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해석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내용들을 명문규정화 함으로써 현재의 적합성원칙으로 정리되었음
o FINRA Rule 21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투자업자가 고려해야 할 고객의 투자성향요소
— 브로커-딜러(broker-dealer)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diligence)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상품만을 투자권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분석해야 할 고객의 투자성향요소로는 고객의 다른 금융투자상품 보유 여부, 재정상황, 조세 지위(tax status), 투자목적, 연령, 투자경험, 예상투자기간(investment time horizon), 해당 금융상품의 환금성 정도(liquidity needs), 위
험감내 정도(risk tolerance)가 포함됨
—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고객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합리적인 조사 및 노력을 기울였는가 여부는 각 투자권유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보통 브로커-딜러가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Rule 2111(a) 열거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투자전략과 적합성원칙
— Rule 2111의 적합성원칙 적용 대상에는 증권뿐 아니라 증권관련 투자전략 및 ‘증권을 계속 보유하라는 명시적 투자권유’(explicit recommendation to hold a security or securities)도 포함됨
— ‘투자전략’ 용어의 해석에 대해 FINRA는 투자권유 결과 증권거래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투자 권유시 특정증권이 언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과 관련된 투자전략을 제안한 경우라면 적합성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함
— 반면, 증권을 계속 보유하라는 묵시적인(implicit)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