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정책형성의 대표적 이론인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정책문제, 정치적 상황, 정책대안의 형성이라는 세 흐름의 결합이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정책형성 이론을 실제의 입법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을 현실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 입법 사례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특정한 사고 발생에 의해 촉발되는 환경정책의 특성을 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참여자들 입법 과정에서 정책내용 조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 스스로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 다른 연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극복되거나 경쟁 가설과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