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으로 내려가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개월 미만의 단기사업장이 많으며, 파산ㆍ도산 등의 사유 없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고, 체당금의 액수 또한 도시근로자가 불과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에 지나지 않아 한계가 많이 지적되어 옴
□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그 제도의 구조적 성격이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유사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제도의 중복적용의 가능성이 존재함
○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식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설계할 때 보증지급금의 구상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구상함
- 1차적으로는 사업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구상하되(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와 관련하여 보증기관에게 대위권행사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1차 구상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체당금으로부터 구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