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