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요 현안 분석과 과제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조선산업에서 민간의 부정적 전망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인력 부족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어 정부 재정의 생산과 수요의 견인 역할이 중요함
□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수주가 크게 부진하고 당분간 조선사 대부분이 일감 부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에게서 친환경·스마트화에 대응할 기술 인프라 확보, 인력 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정부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성장 사업을 지원하고, 친환경·스마트화에 대응할 인력양성을 해야 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자재 수입대체 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봄
□ 하지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지원은 정부 주도적이어서 경제성이 미흡하고 부분적으로 단기적 생산·고용 대책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 장에서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