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술 유통시장의 개선방안
안정된 미술시장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외 문화선진국의 법률과 제도를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 위작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어 반복되는 것은 창작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미술생태계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작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칭)「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술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미술시장의 유통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화랑업과 경매업, 감정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시에 보증서 또는 감정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주체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위작 제작 또는 유통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화랑업자를 비롯한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미술품 거래내역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유통업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프랑스의 미술품 등록과 거래이력 신고제보다는 수위가 낮은 규제로,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이력제가 도입되면 구매자 정보가 노출되어 미술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화랑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실행방식과 시기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형 유통업자가 화랑업과 경매업, 감정업을 겸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형 화랑-대형 경매회사-감정의 주체가 미분화되어 있는 한국 미술시장의 특수성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위작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떨어뜨린다. 반면 화랑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한 중소형 화랑(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이 전체 화랑의 76%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군소화랑과 경매회사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군소화랑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체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의 자율협약 또는 상생협약 체결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위작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명문화함으로써,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위작 유통이 반복되는 점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품 감정기반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작품소장이력(provenance), 전작 도록(catalogue raisonné)의 DB화, 감정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물적·인적·기술적으로 열악한 감정 인프라에서 비롯된 비의도적 감정 오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