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후 판결에서 동일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