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나.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