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해제 영향
「공운법」 제6조는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는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원칙적으로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임원에 대한 인사, 예산편성 등에 있어 정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경영계획이나 경영실적을 평가받지 않게 되며, 주요 경영정보도 공시규제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산은·기은은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은 여전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공운법」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