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현재 아동복지법 중 학대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7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대금지행위 및 국가의 포괄적 노력을 규정한 조항으로 제17조(금지행위),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해당된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제정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규정으로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가 포함된다. 셋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으로 제15조(보호조치), 제21조(보조인의 선임),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대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쉼터 등을 규정한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포함된다. 넷째, 학대의심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가 포함된다. 다섯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상담･교육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가 포함된다. 여섯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및 학대발생 기관의 폐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가 해당된다. 일곱째, 아동학대 관련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으로 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