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는 어선과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처벌규정이 동일하여, 무허가어선에 대한 처벌의 실익도 낮고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5.10.30)에서 양무어선(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몰수하기로 한 한·중 양국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허가어선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7조)
-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보다 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도록 하기 위해 무허가어선에 대한 벌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자국과 상대국에 어업허가가 없는 경우 현행 몰수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21조)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외국어선이 자국(自國)의 어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할 수 있도록 현행 몰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