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도시계획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자체의 정책을 이해하는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일부 시·도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자신의 지역구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 민원 해결을 위한 발언 등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이해관계당사자인 관련 업계종사자의 이해관계 반영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의 의견을 심의 통과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안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을 주장하여 심의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