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직,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 중산층의 빈곤계층으로의 전락 등 암울한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국민연금제도는 본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게 됨
◦ 더불어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급여가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수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은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이라 할 것임
□ 그런데 수급자 기준에서 볼 때 현행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모두 상당히 큰 상황임
◦ 2019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로 다른 직역연금 수급률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51.9%로 상당히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