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보지 않는 견해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다음의 논거를 들 수 있다.
첫째, 명시적으로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2013년 법제처가 금융안정은 일종의 선언적 조항으로서 제1조 목적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셋째, 최종대부자기능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당연한 기능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논거인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의 입법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금융안정목표설 부인의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그러나 당시 입법의도가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둘째 논거는 당시 법제처의 의견에 불과하며, 법제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셋째, 최종대부자 기능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가진 당연한 권한이라는 점은 반대로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기능이라는 점의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