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논의 중인 법률안 현황
국토해양위원회는 2013년 2월 28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수정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동 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정비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