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비준동의 시기
여기서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종료 후 WTO에 통보하는 수정이행계획서가 될 것이다.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발효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사후동의가 가능한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근본취지(입법행위의 일종인 조약 체결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 실현)와 한국의 조약체결 관행을 고려해 볼 때,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는 원칙적으로 사전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즉, 국회동의라는 국내절차의 미완료를 이유로 하여 타 회원국에 대하여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을 부인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 관세화의 효력 발생시까지 국내절차(국회 비준동의와 국내법령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