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연혁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월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전부 개정 시 새로이 도입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1977년 1월 여수권을 끝으로 14개 도시권에 걸쳐 환상형으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소폭의 행위규제 완화만이 이루어지며 엄격한 규제가 유지되었다.
그 이후 1999년에는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통영, 제주)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환경평가 제도’를 총해 개발제한구역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343㎢를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