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액공제나 예산사업이나 모두 국가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보다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재정을 고려했을 때,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과 자산규모가 큰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재점검하고, 적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