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예·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상학적 가뭄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신설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을 기상청장이 예보할 수 있으며, 수문학적 가뭄의 경우에도 2017년 1월 제정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 예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기상청에서 매월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뭄 예·경보와 더불어, 농업적 가뭄에 대한 예·경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자연재해대책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가뭄 유형별 예·경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뭄 예·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업적 가뭄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