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유보신고제 반려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 재입법예고 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반려 세부 기준의 문언이 수정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4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인 이용자 이익 또는 공정경재 저해 우려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