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각종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소액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킨 후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들에게 장기간의 가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시효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시효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채무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 일부개정)
나.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8조의5 신설)
다. 통지의무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채권 추심 금지 의무 위반시 각 과태료 부과(안 제17조제1항 제3호,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