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영지도비율 규제(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유형: 건전성 규제
시장실패유형: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위험(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금융시스템 위험(risk to financial system)
규제목적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경영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규제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 7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집단: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체, 시설대여업체, 할부금융업체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체 등), 소비자, 감독기관
□ 규제의 비용항목
○ 여신전문금융회사:
• 경영지도비율의 강화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능력을 제약하게 되어 이로 인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발생. 신용대출능력이 감소하면 금융회사의 자본수익성도 감소할 수 있음. 또한 유동성부채 대비 100%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유지하려면 금융회사의 단기 유동성 동원능력이 감소하고 각종 자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자산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어 수익성 감소 가능.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의 감소 또한 문제의 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측정지표: 경영지도비율 준수위해 축소해야 하는 운용자산규모에 운용자산별 수익률을 곱하여 손실분 산정 또는 후순위채발행 비용
○ 소비자: 자금이용 기회의 축소
• 경영지도비율 준수위해 운용자산 규모를 축소해야 함에 따라 소비자의 자금이용 기회 축소.
• 측정지표: 운용자산 축소규모에 카드사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기관과의 금리차를 곱하여 계산
○ 감독기관:
• 경영지도비율 강화에 따라서 금융감독을 강화한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감독비용이 발생
• 측정지표: 추가적인 감독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