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심사 전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헌법에 양원은 각각 그 회의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어 「국회법」에서 의원의 징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내 행위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의 도덕·이해충돌에 관한 윤리심사는 1985년부터 일본 국회 중의원(衆議院, 하원)과 참의원(参議院, 상원)에 각각 정치윤리심사회를 설치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의 도입배경과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