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과 부담금의 균형 달성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프랑스의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제도시행 초기에는 보조금 지급액보다 부담금 징수액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경차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구간설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간 설정에 있어 기술적 여건과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온실가스 실질 감축효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차량의 성능을 토대로 보조금 지급 또는 부담금 징수가 결정되는데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됨을 고려할 때 저탄소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행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의 경우 차량주행거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지급 되는 보조금 가운데 일정부분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