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적인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개선 목표는 아래의 [표 13]과 같음
○ 기본재산 기준은 수급자 기본재산액의 최소 3.5배~6배, 부양의무자 판정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최소 2.5배~최대 3.5배를 목표로 제시될 수 있음
○ 소득환산율의 경우 4인 근로자이면서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0.42%를 목표선으로 하되 최소와 중간 목표선에서는 현재 4.17%의 단계적 하향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환산율을 각각 2.0%와 1.0%로 설정하였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질 때 부양비 또한 다소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양비가 낮아질 경우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져서 ‘부양능력 있음’ 구간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양비 산정 등 비효율적인 행정적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최소 소득 목표선이 2.5배일 때 부양비는 30%, 3.0배일 때 40%, 3.5배일 때 50%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