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나.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비로써 이 규정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 학교세입 예산과목에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수입” 신설
나. [별표 4] 학교세출 예산과목에 “소송비 및 자문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