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적성검사 결과가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고령운전자 및 판정유예 운전자 등에게 기간제한면허 등 운전조건이 일부 제한된 면허를 발급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법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판정유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회 활동을 위한 이동 권한 보장 및 자율자동차 등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고령운전자 등에게는 기간·시간·지역·안전장치 부착 자동차운전허용 등과 같이 세분화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일리노이 주는 시력보조 장치 이용 운전자에게 야간운전을 허용하는 특별한정면허, 인구수 3,500명 이하인 지역의 일정 범위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특별지역한정면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고령운전자 등에게 야간운전 금지·교통정체 시 운전 금지·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제한된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 호주 퀸즐랜드 주는 주간 혹은 피크타임 외의 시간에만 운전, 집에서 일정거리 이내에서만 운전, 특정 장소(집, 점포, 병원 등)를 오갈 때 만 운전, 특별하게 개조된 자동차만 운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한정 면허제를 운영함
- 일본의 경우 자동브레이크 등을 장착한 안전운전 서포트 자동차(Safety Support Car)의 운전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 면허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