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관의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에 관한 재량을 어느 정도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작량감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1)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감경사유가 월등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3) 법률상 감경과 구별하기 위하여 명시적 감경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4) 감경의 정도는 법정형의 3/4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며, 5) 수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거듭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작량감경으로 인하여 최고 법정형의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6) ｢형사소송법｣ 제323조를 개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