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기금형 운영사례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이나, 제도 도입률 및 가입률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음. 이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율이 저조한 것에 기인함.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도입율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Multiemployer 플랜, Multiple employer 플랜과 같은 다수사용자 제도를 도입하였음.
○ Multi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다수사용자제도임. 플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로 지분관계가 없으며, 단체교섭은 특정 산업 혹은 지역의 협회 단위로 이루어짐.
－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가 50:50으로 참여하는 공동수탁이사회(Joint Board of Trustee)에 있음.
○ Multiple 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수사용자제도이며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일규약과 단일신탁을 이용하며 참가협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Multiple employer 플랜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함. 또한, 단일 규약 및 단일 신탁을 이용해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플랜에 참가한 기업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업의 변화하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권리, 투자 관련 책임, 적립 부족 책임 등이 불분명 하다는 점 때문에 관리의 간편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