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책임감있고 전문성있는 기금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사장·이사의 짧은 임기는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추진정책·사업에 대해 평가할 시간이 부족하여 임원들의 책임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제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경찰관인 대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우선 선출되는 경찰청 주무부서의 장이 보임
이후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까지 약 3개월간의 공석기간은 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청 주무부서의 장의 운영위원 공석기간을 최소화하여 경찰공제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제회 이사장·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안 제13조제3항)
공제회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높여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원 재임기간 중에 추진정책·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들의 업무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조정(안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공제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찰청 주무부서의 장이 보임과 동시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지명직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