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복귀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국내복귀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국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며,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보조금 고시(제11조) 개정 사항으로 올해 4월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보조금 고시 개정 사항으로 올해 1월에 완료했고,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2018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농어촌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각각 마무리했다.
한편,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등 국･공유지 사용의 특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국유재산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산자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국유재산특례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