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서식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의미 명확화를 위해 용어 수정(시행규칙안 제71조제1항제2호다목, 제74조, 별지 제44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59호의2 서식, 제63호 서식 수정)
2) 서식 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서식 수정(시행규칙안 별지 제43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8호 서식, 제52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62호 서식, 제75호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