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의무제도 관련 현황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법률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제16대 국회에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을 1촌의 직계혈족으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제17대 국회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였고,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육급여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