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비자의입원 제도’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 있음
○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 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원격진료 규정은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