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보교환 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부당 공동행위 행위요건의 확대
□ 현행 규정의 문제점은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행위요건을 합의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합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각호에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처럼 그 자체로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쟁제한의 폐해가 있는 다양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임
○ 동 조항 제1호~제8호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유형을 규제하기 위해 일반조항 성격의 제9호를 두고 있으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지 않는 유형의 공동행위를 포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9호를 정보교환 행위 규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이와 같은 현행 「독점규제법」의 문언 해석, 그리고 상기 설명한 우리 법원의 합의 추정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등 경성 공동행위의 입증을 위한 정황증거라는 틀 내에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성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정보교환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양자를 체계적으로 비교 형량하는 방식을 법원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