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ICT 규제개선 사안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 등장했던 쟁점 중 하나로서, ICT 산업 및 생태계 진흥에 있어 다양한 차원의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국가‧사회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도적인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다수의 법령상 규제들이 양산되어 왔다는 견해가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