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담합 사건의 예를 들면, 법원은 주로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된 사항들인 ‘정보의 중요도(정보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방식 등)’외에 합의를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음
○ 출고가가 원단위까지 일치한다는 사실
○ 정보교환 행위만 있었던 2~6차 인상이 명시적인 가격 담합이 있었던 1차 인상을 이어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정황
○ 타 업체가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가지원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담합 이탈자를 제재한 사실 등
□ 그러나 라면 담합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 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정보의 성질·내용이나 정보교환의 방식)을 고려하여 판단하더라도 인위적인 사업조정에 의해 담합에 의한 가격일치와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법」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