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 마련
□ 정부는 리스 및 렌탈 표준약관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현행 표준약관을 보다 일반화시켜 정수기나 자동차 등 현재 규정된 물품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리스와 렌탈 부문 모두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표준약관 작성은 물품의 다양성, 상이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어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거래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리스 및 렌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리스 및 렌탈소비자 피해가 물품의 종류나 빈도 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단지 1개 업종(정수기 등 임대업)만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대처임
- 이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안마의자, 생활가전, 가구 등 피해 다발 주요품목에 대해 추가로 기준을 마련하거나 생활용품 임대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확고하게 소비자 보호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중요한 피해조정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폭넓은 보완이 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