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일반적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다 높다. 이에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속장비를 통해 국민을 규율하는 경찰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속장비는 그 자체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청회 등 적법한 설치절차를 거치고, 고정식과 이동식 장비를 연계하여 보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통해 단속박스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단속박스의 제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