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감독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기관 유형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은행)로 차별화되어 있음.
◦ 먼저 건전성감독의 내용에 있어서 경영지도비율,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동일인여신한도, 상환준비금제도, 여유자금운용, 자금차입한도, 법정적립금, 그리고 적기시정조치발동기준 등 다양한 면에서 금융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존재
◦ 주식회사형 은행과 협동조합(CFI) 간의 주요 차이점은 자기자본 측정방식(CFI의 순자본비율 vs.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 그리고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등임.
－ 이는 기본적으로 CFI가 은행에 비하여 영세하고 단순한 재무구조를 가진 점을 반영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차별화의 적정성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해상충요인의 차이가(CFI의 경우 소유주와 경영진 간의, 그리고 순차입자와 순예금자 간의) 어느 정도 규제·감독 되느냐가 분석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