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후변화 입법 동향
(1) 시도와 좌절
기후변화와 관련한 입법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기후변화 관련 입법발의 건수는 105대 의회('97-'98) 7건에서 107대 의회('01-'02)에는 80건을 넘어섰으며 109대 의회('05-'06)에는 106건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법안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기후책임법(Climate Stewardship Act of 2003, S 139)」을 발의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에 대하여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지만 2003년 10월 상원에서 찬성 43 對 반대 55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