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비례원칙 즉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2005년 결정에서는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을 불문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신분은 유지되므로 직무정지가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2010년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