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성격에 따른 부과대상 선정 원칙
○ 법령위반에 의한 취득이익을 환수하여 위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금융규제법령 위반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행위유형들이 일차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일차적인 고려 대상에 포함
○ 영업정지처분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영업정지와 동일한 경제적 제재효과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징금을 파악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변형된 과징금)”:과징금 부과의 대상은 영업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이 법령상 규정되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과징금을 널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고 이해하는 “제재적 과징금”: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로서 이에 대한 다른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모든 위법행위가 일단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로 고려될 수 있음
○ 다만, “제재적 과징금”의 경우는 현행법상 과태료와의 구별이 필요하며, 과태료의 적용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과징금제도 운영의 법령 체계
○ 통합금융업법이나 과징금부과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검사제재규정 위주의 운영방식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