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택시미터기 변조 및 변조된 택시미터기 설치·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콜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불법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거나, 미터기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그리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은 콜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 강화, 제도개선 등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택시 유사표시 처벌 및 부당운임에 대한 환급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의 제도들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관광객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의 실추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