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심의내용이 유사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위원인력 비효율 초래
나.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2. 주요내용
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흡수 통합·운영(안 제3조제2항 개정)
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정 일부 신설(안 제3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