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난관련 기금의 전용 자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재해 구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명칭에 재난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능 혹은 성격상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극히 예외적인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관련 법률이 아니라 경제관련 법에서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잔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가능한 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함께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19 방역과 앞으로 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축 전염병, 그리고 겨울철 폭설피해 등 재난재해 관련 목적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지역단위 종합재해예방사업 추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하천 재난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역별 관리가 필요하다. 유역내 관련 시설물의 네트워크 설계를 통해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는 것 보다는 하천관리라는 목표(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적 업무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