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축목표(안)에 대한 평가
정부의 금번 감축목표 재설정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무엇보다도 정부안이 기존 감축목표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2009년 ‘202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감축목표를 이미 제시하였으며, 이를 2011년 및 2014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하였던 사항을 1년 반 만에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배출전망 산정에 활용한 GDP 성장률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되어 배출전망이 과도하게 산출되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준년도 대비 감축비율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 달리 여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배출전망 대비 감축비율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