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 대상
1. 주요개념과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현황
가. 주요개념
□ ODA라는 용어는 1969년 ‘피어슨위원회’(Pearson Commission)의 ‘Partners in Development’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립됨
○ 이에 따르면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 (Resource Flow)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고, 둘째, 양허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OECD의 DAC 수혜국 목록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