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대 효과
□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6.10~7.20일(40일),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변경예고 실시
□ 8월말,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 세칙은 금감원장 결재사항
ㅇ 개정 규정의 관보 게재 및 시행
□ 9월~,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방안 시행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