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료 담합 사건: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 추정의 체계적인 방법론 제시
□ 서울고법은 2010년 이후 일련의 정보교환 관련 판결 중 비교적 초기 사건인 음료 담합 사건과 유제품 담합 사건 등에서 정보교환을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보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경쟁사업자 간 가격·생산정보의 교환은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증대(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쟁사업자의 전략을 감시·대응할 수 있게 하므로 담합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의 구조·성격, △정보의 대상,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시기·방법, △정보교환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관련시장의 구조·성격: 다른 시장에 비해 과점화··집중화되어 있는 시장, 제품의 규격·품질 등에 있어 동질성이 큰 시장 등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해당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경우
○ 정보의 대상: 교환되는 정보가 수요·산출량과 같은 통계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상 계획·인상내역과 같은 정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