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당성 검토기관의 임원 임용방식 개선
□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임원 임용방식을 개선하여, 타당성 검토기관이 작성하는 검토결과 보고서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3월 30일부터「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법정기관이 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기관이므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음
- 현재,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외부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 경쟁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5인의 당연직이사들은 전원 공무원이고 위촉직이사들은 3인에 불과함
○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외부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경쟁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외부공모절차없이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이 임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지방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을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임용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
- 당연직이사에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연직이사의 숫자만큼 위촉직이사의 숫자를 확대하고 위촉직이사 중에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