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안
(1) 논의 방안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사용자 대표(2명), 근로자 대표(2명), 지역 대표(2명), 세대 대표(4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된 행복연금위를 발족한 뒤, 5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함
□ 5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제1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3단계로 나누어 연금을 차등지급함
- 이 방안은 논의 과정 중에 상위 30%는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됨
○ 제2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4~20만원씩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안
- 이 때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의 노인으로 제한할 경우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를 모두 고려해 봄
○ 제3안: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과 합산하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임
-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는 2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 2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방안임
- 이 방안도 대상을 소득 하위 70%의 노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고려해 봄
○ 제4안: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 제5안: 최저생계비 150%미만인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함
- 2013년도 기준, 단독노인의 최저생계비 150%는 858,252원임
- 2013년도 4월 기준,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의 소득기준은 75만원 미만일 경우이고,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