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석 및 심의 깊이
(1) 검토의 필요성
현재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분석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일단 분석대상으로 확정되면 규제에 대해서는 분석의 수준이나 깊이 등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규제기관의 자체적인 규제심사 이전까지 규개위에서는 분석의 깊이나 방법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 규제영향분석지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다. 따라서 규개위에 제출하는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최대한 깊이 있게 작성하도록 요구받는다.
실제 공무원들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 분야 대상 조사결과(곽노성 등, 2010)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대상 축소, 비용편익 분석 외부기관 위탁 등 작성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공무원이 78.0%나 되었다. 특히, 응답 공무원의 90.6%가 비용편익분석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