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1.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10%)”의 3가지로 규정함
○ 이 가운데 제2호와 제3호는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제1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신청인원이 2014년에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등 국가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교육부가 2015년 2월로 예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예산의 일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 다만, 이 방안들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등이 완료될 때까지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