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지급효력
동법상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맹점(수취인)이 발행자에게 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동법에서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따라서 전자화폐의 경우, 명시적으로 채무변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발행자로부터 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전자화폐와 같은 지급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대금지급이 아닌 대금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대금을 결정한 후 가맹점이 발행자로부터 환금받지 못하였다면 다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전자화폐가 아닌 다른 신유형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상품권의 지급으로 대금지급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생각하는 고객의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