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동 시설에 대한 용도제한 및 신고의무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분양계약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지정 (안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