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주거 내에 현재하든 부재중이든 그가 주거 내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내용과 보장 정도는 동일한데도, 만약 각각의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인은 물론 법조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념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간통이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거침입행위가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