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장의 완전성이 낮다는 것은 또한 고객군에 따른 제도권 금융기관의 계층화가 불완전함을 의미하며,이는 서민금융기관의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금리 사이에서 운용되는 대출상품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저신용 자영업자 가운데 대부시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신용도를 지닌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나
○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신용평가능력 부족,신용측정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은행보다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에 주력
○ 외국계 대부업체 중심의 소액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상한(연 66%)선에서 운용되고 있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자생력이 있는 저신용 계층을 고객으로 하여 10~66% 사이의 금리로 운용되는 신용대출상품과 취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객군별 계층화가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
□ 이에 따라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저신용계층이 제도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의 경제력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서민금융체계 확립과 금융시장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방안 외에도 서민금융기관의 이용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금융(microfinance)이 여기에 해당
○ 한편으로는 자금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 다른 한편으로는 담보부족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이용도 제한되는 하위 서민층에 대해 대부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대안금융기관의 도입을 검토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세기업,소상공인,영세상인에 특화된 금융공급방법론을 확립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함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