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 (안 제28조)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