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
가. 사기죄 관련(재산처분행위)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명의도용 사고로 인하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금융정보의 보안을 강화한다고 빙자하여 특정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과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보상제공형’에 해당되는 환급사기 등과 이른바 ‘보호형’의 경우에는 범인이 국가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증번호 및 보안코드 등의 입력을 요구함으로 피해자로서의 피기망자는 환급 또는 보호를 받기 위해 단지 그와 같이 인증번호 및 보안코드 등을 입력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계좌이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게 된다. 그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범인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사기(이득)죄의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의 존부가 문제된다. 즉, 그와 같은 경우에 범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킨 상대방이 그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결정으로서의 ‘처분의사에 기해서’재산상의 이익을 이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사기(이득)죄의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행위로써도 족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피기망자의 (하자 있는)‘의사(意思)에 기해서’행해지는 것인 점에서 (사실상의)처분의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점에서 편취죄로서의 사기죄(「형법」제347조)는 탈취죄로서의 절도죄(「형법」제329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사기(이득)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재산상의 이익의 존재 및 그 처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환급사기 등의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환급금이라는 이익을 기망행위자로부터 자신에게로 처분하게 하는 점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피기망자로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조작(操作)하는 것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사기(이득)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아울러 단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의 취득의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