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
◦ 보험 상품의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하여 은행업과 보험업 양자에서 매우 큰 불만이 제기
◦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인을 통한 은행 대출 상품의 판매와 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 상품의 은행판매 만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업권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
◦ 보험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은행업계에서 강하게 표출
◦ 방카슈랑스의 허용 자체는 규제 완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 오히려 피규제자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