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조금제도의 목적과 실시 현황
자조금이란 광의로는 자조를 위해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을 말하며, 협의로는 법정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에 의해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수금하여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인 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자조금 관련 조항이 처음 규정된 후 1992년 임의자조금 형태로 양돈과 양계에서 처음 조성되었다.
그리고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축산자조금과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