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견수렴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내용
□ 의견수렴을 위한 통지 및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음(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2항).
○ 해당행위의 개요
○ 관련 법령 조항
○ 시정방안(제51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함)
○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함
□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구제방안
(3) 의견수렴을 위한 제공 정보의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의견수렴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에서 제외됨.
○ 신청인은 심사관에게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동의의결고시 제9조 제3항)
(4) 이해관계인의 심의참가
□ 동의의결을 위한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동의의결고시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