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초연금의 역할과 기능
공적연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국민연금만큼이나 기초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복지부의 개편안([표 2] 참고)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당 수준에서 보완함으로써, 노후소득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빈곤노인(소득하위 70%)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력한 소득보장대책이지만, 수급자 본인의 보험료 기여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일반 조세수입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재정의 충당과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