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법 제15조의 입법목적 달성여부 검토
□ ｢위치정보보호법｣전체의 입법목적은 앞서 입법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생활 침해방지’와 ‘위치정보 이용의 활성화’임
□ 동법 제15조의 입법목적상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해 둘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동법 제15조는 동법의 두 가지 입법목적 중 특히 사생활 침해방지에 상대적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동 규정은 전반적인 위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동법 제15조는 모든 위치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동법 제18조 이하에 더욱 강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법 제15조 원칙 설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요건은, 위치정보의 또 다른 중요한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와도 조화될 수 있어야 함
□ 결론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 설정 규정인 동법 제15조가 그 본연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비밀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다른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