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는 위헌 판결 내용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짐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위헌판결에 따른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함
○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
○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