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수여함에 있어 국가자격시험을 두는 방안과 해당분야의 전문성 함양 및 이를 강화해 주는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각각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문화복지사를 배치함에 있어 기존 전문자격증 소지자, 예컨대 문화예술교육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업무 범위를 차별화하고 역할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자격증 소지자들이 문화복지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
○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배치대상기관과 배치기준의 문제
- 권장배치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되어 지자체의 여건 상 실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의무배치는 현실적으로 예산 등 자원의 부족으로 배치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배치를 못하게 됨으로써 위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수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에는 문화복지사를 의무배치 하되, 그 밖의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궁극적으로 문화복지사의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