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보호와 국가의 책무
한편 이와 같은 부분을 위 아파트 분양사건에 대입하여 보면, 분양자의 건전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는 이에 관한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에 국가의 공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는 ‘이 광고는 이미지컷이므로....’라는 문구에 대한 입법 책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 내지 기타 부대조건들을 신뢰하고 한 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피고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6. 2008다1842)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