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9년 12월 31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종료를 앞두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임
□ 일반적으로 방위비 분담(defence burden sharing)이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물질적·경제적인 비용의 배분을 의미함
◦ 광의의 방위비 분담은 동맹관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책임에 대한 분담을 의미함
◦ 협의의 방위비 분담은 동맹국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한 주둔국의 비용 분담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되며, 이 중 직접지원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지원과 이외의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글에서 논의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의 핵심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의 지원임
□ 위와 같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경비를 분담한다는 데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지원 비용까지 포함하여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는 국회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달았던 부대의견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해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