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br>노동계에서는 지난 2004년 대책에 비해 2006년의 종합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br>첫째,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과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기간제 허용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전환에서 제외된다. 전자의 경우는 연중 10개월만 해당 업무에 사용되면서 매년 계약이 반복되는 임시직 및 일용직의 문제로서 이 경우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은수미, 2007). 후자의 기간제 허용 예외 사유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예외 사유 조항은 ‘기간제법’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 등이 포함되어 매우 광범위한 예외 사유가 담겨져 있다. 특히 ‘사업의 폐지’ 또는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해당업무의 직접수행에서 간접수행(외주화 또는 민간위탁)으로의 변화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지침이 오히려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로 귀결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문제제기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12월까지 2년이상 근속자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체 22,261명의 전환 제외 인원 중 27.4%(6,089명)가 바로 업무수행 방식의 변경과 사업의 폐지를 사유로 전환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더욱 광범위한 지자체와 공기업 부문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