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물품, 공사, 용역 등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현황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재제도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대상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이용해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으로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거나, 중첩된 제재기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저하를 막기 위해 해당업체로 하여금 향후 입찰에 있어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담(계약보증금을 일반적 기준보다 10%p 더 부담)시키거나 보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소송에 있어 부정당업자가 제기한 효력정지신청이 대부분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법률전문가를 증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신청인이 입증책임이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