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는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며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간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실질GNI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연평균 1.5%p 하락한 가운데 가계소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 배(2.9%p) 정도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는 국민소득이 기업부문으로 더 많이 분배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로 유입된 소득이 소비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계소득이 소비로 파급되는 과정이 경색되어 있는 경우 소득을 통한 「성장 ↔ 소비」 간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 위축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생산능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소득-소비간 연계성까지 약화되고 있다면 연계성 복원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의 부진 원인을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소비의 관계 변화를 총량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두 변수간 연계성 약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Ⅳ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기초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소득과 소비간 연계성 복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