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우선시하고, 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 국가의 의회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나 「의원윤리규범」등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가 사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상황으로,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인 직무 및 책임의 수행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국회의원 역시 사인(私人)으로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소유와 관련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의회차원에서 이해충돌의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글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의회에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제공하는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