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소득의 종류별로 다른 과세
○ 예컨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다른 것과 같이 동일한 소득원천임에도 보유소득과 처분소득간세부담이 다름.
○ 주식의 가격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래의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의 합에 대한 기대치이므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원천
□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의견이 존재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기준이 너무 높아 누진적 조세부담기능이 약화
○ 반면,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부담의 역진성 발생
○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예컨대 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금융상품 손익)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공평성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