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국보급 문화재 반출의 기준 마련
이번 전시에서 문제가 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반출되었던 문화재로는 보물 343호 문양전 ‘귀형문전’과 ‘산경문전’ 등이 있는데, 이것은 1960년 영국의 ‘한국 고대문화전’ 전시회로 시작된 해외전시 이후 8회에 걸쳐 각각 7년이 넘는 2,738일, 2,116일간 반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특정 문화재의 긴 해외전시기간은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반출을 허가하는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반출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뚜렷한 허가 기준은 없다.
따라서 반출 심사 대상 문화재의 상태, 기존의 반출 이력, 전시 될 공간규모 및 관람객 수, 상대국의 문화재 국내 교환전시 계획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반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문화재 유실 위험에 대한 안전 및 운반 시 보안 방안에 대한 사안도 현재보다 더 철저한 기준으로 반출 심사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