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보증범위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부 가능사유 및 보험금 선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1의2)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