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제16228호,’19.1.15.공포,’19.7.16.시행)되고,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법률제16073호,’18.12.24.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안 제14조)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염해 간척농지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매립지등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안 제19조)
-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임대나 매각 허용
· 과태료 부과 대상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명시(안 별표 4)
- 미변경신고 및 허위거짓 신고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자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