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 (H.R.2454)의 내용
<요약문>
본 요약문은 미국 하원에서 2009년 6월 26일 통과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이하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담았다. 법안은 포괄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법안으로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을 보기 전에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탄소 포집 및 저장
○ 법안에 따라 환경보호청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법적 문제 및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법령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존 환경법이 이산화탄소 주입 및 저장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지중저장 장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식용수안전법(SDWA)의 개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관리를 위한 규정과 대기 청정법 제 8장의 개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 장소 지정을 위한 인증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법안발효 2년 이내, 관련 규정들을 수립해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누수되지 않고 식수용 수자원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 또한 대기 청정법 제 7장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와 기존의 발전소 중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갖춘 곳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