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사례
1. 항만분야 개선 사례
가. 부산신항 1단계 사업
□ 부산항 신항 사업은 노후화된 부산 북항의 기능을 대체하여 동북아시아 물류허브 항만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16조 6,823억 원을 투입하여 부두 45선석, 방파제 3.89km, 도로 37.7km, 철도 53.5km 및 항만배후부지 1,100만㎡를 조성함
□ 그 중, 부산항 신항 1단계 사업은 컨테이너 부두 총사업비 2조 3,826억 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9선석(3.2km), 배후부지 308만㎡를 조성하는 사업임
□ 부산항 신항 1단계 사업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음
○ 부산항 신항 1단계 사업 검토단계인 1990~1995년에는 연평균 항만 물동량이 14% 수준으로 급증하는 반면, 부산항의 시설확보율은 49%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체선(滯船), 체화(滯貨)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항만시설의 확충이 긴요한 상황이었음
○ 반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국가재정을 이용한 신항만의 건설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정부는 동 사업을 민간투자를 이용하여 추진함
□ 동 사업의 초기 단계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투자자 변경 과정에서 동 조항이 삭제됨
○ 2000년 12월 체결된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부산신항만 주식회사)간의 초기 실시협약 단계에는 20년간 추정사용료 수입의 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반면 실제 사용료수입이 추정 사용료수입의 110% 이상 발생할 경우, 110%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의 요구로 폐지되었음
○ 1998년 발생한 외환위기의 여파로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