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규제로는 LTV-DTI도입 및 강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 등 대출액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제1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6. 30)로 은행 및 보험권의 LTV비율을 60%에서 40%로,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고, 동일차주의 동일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1회로 제한
○ 제2단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2005. 8. 30)로는 DTI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DTI40% 이내로 억제
○ 이후 보완 조치를 통하여 은행 및 보험권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의 예외적용을 폐지하여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40%를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LTV는 50%로 강화하였고 DTI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궁극적으로 여신심사체계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