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2020년 역대 최장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의 예상을 넘어서는 장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첫째, 시설의 규모나 중요도와 함께 도심지 강우유형 및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재산정해야 함
○ 또한 시설별 설계기준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홍수방어 계획에 따라 시설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건축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축모니터링 제도의 입법례와 같이, 수자원법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수자원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수자원 시설 전부의 설계기준을 검토하기 보다는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자원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요 홍수 경감·예방시설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건축모니터링 제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도심지를 중심으로 시설물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물을 규정하고, 각 개별법에 대상 시설물의 설계기준, 재료 및 모니터링 주기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 셋째,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홍수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 등 대하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던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제방증고, 준설, 수문·홍수조절지 건설 등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 홍수발생에 따른 재난복구 및 지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홍수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