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 밖 청소년 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가. 입법추진 배경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교육제도와 개혁방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소년의 규모는 매년 수만명에 달한다. 2008년부터 학교자율화가 실시되어 학교장의 재량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입시경쟁은 한층 가열 되었고 이로 인한 부적응 학생도 속출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