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의 배경
□ FATF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이하 NRA)의 중요성에 비해 FATF및 각 국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 국가위험평가는 상호평가 수검의 가장 중요한 준비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 그러나 국가위험평가 수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FATF는 2013년 2월,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National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 Assessment, 이하 FATF Guidance)를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3년 2월 발행된 FATF Guidance는 각국의 국가위험평가 ‘안내서‘역할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당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 처음부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