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세무조사제도 개요
□ 일본의 세무조사는 개별세법상의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와 유사함
○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한 실시나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장부 등과 대조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세무조사 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악질적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實地調査)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