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공통되게 금융규제의 목적이 종전의 시스템위험의 방지를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소위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산업 및 시장의 발달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음.
- 이는 금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성 및 교섭력상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제화 및 감독장치의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을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임
-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통합감독기구인 FAS(Financial Service Authority)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감독규제체제를 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의 양극체제로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감독을 건전성 감독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 것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