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양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과 같은 질적 변동이 심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 제도 운영 원리 중 하나가 “기여(보험료 납부)에 따른 급여”인 바 소득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아 기여의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서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행 보험 방식에서 배제되어 수급권을 가질 수 없는데, 향후 이러한 유형의 근로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사회보험 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졌던 시대에 형성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4차 산업 혁명으로 산업부문별 비중이나 고용 유형이 사회보험 제도 초창기와는 매우 상이한 시대가 도래하면 산업구조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사료됨
◦ 기술혁신과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공공부조 대상자로 편입할 가능성이 클 것인 바 공공부조 대상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