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별 한도 배정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과거 한국은행의 자동 재할인 방식으로 운용되던 다양한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자금들을 통합하여 1994년에 도입하여 운영
o 총액한도를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이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2010년 7월 현재 1.25%)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 내에서 매월 금융기관별 한도,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운용
o 지역본부별 한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운용되며 지역별 중소기업대출실적,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지원대상은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지역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 각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한도의 90%를 우선지원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o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에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포함(2010.7.1일 시행)
o 누적수혜금액, 누적지원기간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일정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수혜기회를 확대
o 지역경제여건에 비추어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부문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및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유인을 강화
□ 총액대출한도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대폭 증액되어 10조원에 달하며, 이중 금융기관별 한도는 5.0조원, 지역본부별 한도는 4.9조원, 유보한도는 0.1조원으로 운용하여 왔음
o 2010년 3/4분기부터 그간의 금융경제상황 호전 및 중소기업 금융이용여건개선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체 총액대출한도를 8.5조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