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공동농업정책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현 직불제도는 우리가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더욱 유사하다. 우선 농지를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유지하고, 영농 시 ‘법적 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대응준수의무(Cross-Compliance)' 조치가 각 농가에 기본 지불금(Basic Payment) 지급의 전제로 요청된다. 또한 영농 다각화, 영구초지 유지, 생태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s) 관리 등 별도의 생태보전 의무를 준수할 경우 ’녹색지불금(Green Payment)’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도 공익 지향 및 허용보조적 특성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공익직불제와 닮았다.
정부의 재정사업 측면에서는 복수(複數)의 기존 직불제를 통폐합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체계 하에서 직불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나아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