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복지허브화’정책 분석의 필요성
1.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효율성 및 연계·통합성 확보
□ 지역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에서 기획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복지대상자에게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에 적응력이 높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복지급여나 서비스 제공 주체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선 현장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상이한 여건과 일선 복지행정기관인 전국 3,502개 읍면동의 복잡 다양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원화된 전달체계의 모형 적용은 개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 간 인력 채용 등 행정여력이 상이하고, 지역 간 복지자원 분포의 격차가 크기 때문임
- 예를 들면, 대도시 지역의 복지행정체계와 복지자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그것과는 상이하다는 상황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