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불완전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
□ 부당권유를 한 직원 또는 판매담당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가 외국보다 다소 약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서는 업계에서 추출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전직 혹은 일선부서에서의 퇴출 등 업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율이 강하게 존재할 필요
마.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 한국은 지점이나 비즈니스 부서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점이나 비즈니스 부서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지점이나 비즈니스 부서 내부, 혹은 2∼3개의 지점 등을 묶어서라도 불완전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상주 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특히 온라인 상담 등은 녹음되고 있으나 일선 판매직원이나 판매담당자의 경우에는 전혀 모니터링 되고 있지 못함.
○ 대신 대형금융회사들은 미스터리 쇼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스터리 쇼핑도 대부분 직원에게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해진 설명의무 등을 지키고 있는지에만 치중되어 있음.
○ 반면 보다 면밀하게 소비자의 이익 또는 만족을 위하여 구매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