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 이후 국토해양부는 1·13 대책 이후 2건의 추가조치를 발표하였음
○ 2011년 2월 11일에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음
○ 2월 21일에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상당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임대료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