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
〈행정지도, 구두지도〉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서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
☞ 과거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ㅇ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하여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임
□은행이 운전자금대출시 용도외 유용여부를 의무점검토록 하여 직원의 소극적인 여신행태 야기
☞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에 따라「자금용도 외 유용사후 점검기준」은 은행의 자율운영사항으로 전환되었음
ㅇ즉, 은행이 내부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안임(해당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감독기관이 제재하지는 않음)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다변화 어려움
☞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예：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신한)
□은행 직원의 동일지점 장기 근무를 제한(3년이내)하고 있어, PB 등이 고객과 장기·지속적 관계 형성 어려움
☞과거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구두지도 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두지도들은 지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14.11월)을 통해‘일괄 실효’되었음을 공표한 바 있음(→ 장기 근무 가능)
□고객이 PB와 상담후 상담결과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 등 거래실행은 별도의 담당자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객 불편 초래
☞과거 불법차명거래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PB는 거래실행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해당 지도는 기 폐지(’11.10)되었음(→ PB도 거래실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