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융자의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 수출 기업 중 48.4%가 이러한 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거래 중단 및 대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원유의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금지급 창구가 유럽과 일본으로 다변화되어 있어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EU와 일본 역시 금융 거래제한을 포함한 이란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