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버넌스측면에서 보면 운용주체가 대인배상Ⅰ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대인배상Ⅱ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으로 분리·운용되어 일원적인 통제나 감독의 효율성 역시 떨어지게 되나 이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거버넌스측면에서의 통제나 감독의 효율성 역시 증가할 수 있음
○ 손보사 역시 대인배상Ⅰ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하고 대인배상Ⅱ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바 이의 통합운영은 정책의 효율성을 매우 증대할 수 있는 방안임
□ 대인배상Ⅰ과 달리 대인배상Ⅱ는 임의책임보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고 대인배상Ⅱ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에 취약함을 보일 수 있음
○ 대인배상Ⅰ은 보상한도(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가 정해져 있는 유한보상으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초과 무한보상)를 미가입한 경우 사고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피해자보호 및 궁극적으로 가해자 본인을 위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보상방식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도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