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1조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괄청이 고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