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가정폭력 피해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규정 등 개정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채권자인 경우, 정보보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의 신설을 통해 양육비 청구가 가정폭력 재발의 요인이 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의 기회와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취업알선, 취업 연계, 직업훈련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미 직장이 있는 경우 고용보호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취업훈련을 통한 구직 및 양육비 청구 등이 시일을 요하는 일임을 고려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긴급한 필요를 지원해줌은 물론, 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피해가정 스스로 장기적 안정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해체가 근시일내 예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혼 및 양육비 청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면, 아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한부모가족 지원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 생활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