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공방 등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전략적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출현하면서, 과거 제조기업이 기술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은 특허소송 및 라이선싱을 통해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