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당의 약진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독일 국내 정치를 넘어 유럽정치의 변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미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관찰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세력화가 이번 독일 대안당의 급부상을 통해 범유럽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독일 대안당의 약진이 단순히 기성정당에 대한 저항투표의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정당체제의 재편(realignment)을 의미하는 구조적 변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총선은 선거제도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짐. 2013년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개정으로 도입된 균형의석모델(balance seat model)은 이 번 총선을 통해 비로소 적실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균형의석모델(balance seat model)의 도입 직후 실시된 2013년 독일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아닌 기사당의 과대대표에 균형의석모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2017년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에 대한 균형의석 배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만큼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17년 독일 총선 결과와 주요 특징, 향후 전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대안당의 급부상 배경과 원인’, ‘연정구성의 향배’, ‘현행 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었음
○ 첫째, 총선 결과, 의석배분의 최소조건(threshold)을 통과한 6개 정당(기민당, 사민당, 대안당, 기사당, 자민당, 녹색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투표율을 분석함
○ 둘째, 대안당의 세력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안당의 지지층을 심층 분석함
○ 셋째, 정당간 정책공약을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차기 연정 구성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전망함
○ 넷째, 균형의석모델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과 해법을 궁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