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입법 동향
빅데이터의 활용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등과 더불어 세계 각국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규제 대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1) EU
EU는 최신의 기술적 발전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2012년 정보보호 규칙제정안｣이 가장 대표적인 규제대응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권과 관련한 사전 동의 원칙의 채택, 개인정보처리자의 서비스 설계 및 초기 설정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의무, 이용자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사업자의 다이렉트 마케팅 구분고지 의무, 잊혀질 권리, 통계목적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동의권 예외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정보의 활용 보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