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17 (자본적정성)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 목적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제정하고 감독개입의 수준을 규정한다.
※ IAIS 국제보험자본기준(ICS, 2019.11월 채택)을 반영하기 위한 전면개정이 진행중이므로 현행 원칙 및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만 기재하였음(지침은 미기재)
17.1 감독당국은 자산, 부채,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간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하기 위해 지급여력평가시 총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7.2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기에 충분한 수준의 규제자본 요건을 제정해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규제자본 요건 충족을 위해 가용자본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17.3 감독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신속성으로 상이한 수준으로 개입하게 되는 지급여력 통제수준이 규제자본 요건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보험사 그리고/또는 감독당국이 이행할 수 있는 관련 시정조치 및 지급여력 통제수준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