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부대개편과 실제 학교 운용을 고려 부대령의 미비점 정비를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전술담임교관제 도입 등에 따른 학교부대 편성 표준화와 연계, 관련 부대령 조항 개정(안 제3조④⑤⑥항)
나. 학교 이전(‘11. 11월, 경기 성남→충북 괴산)후 학군사관후보생의 위탁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 조항 수정(안 제5조)
다. 학교 이전 후, 학군단장, 교관 등의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②항4호)
라. 기존 3사교에서 실시했던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학군교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안 제1조②항4호)
마. 대학별 학군단의 통합 운용 조항 신설(안 제3조③항)
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