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수차례의 행정명령 실시로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매우 정교한 형태를 띠고 있다. 주된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BA)를 사용하며, 경쟁·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미국은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명령 즉,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써 규율하고 있다. 닉슨 행정부가 1971년 규제안과 그 대안 간의 비용 비교를 골자로 하는 삶의 질 심사(Quality of Life Review)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포드 행정부에서 1974년 및 1976년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한 규제안에 관하여 사전에 그 영향을 분석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1978년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1년 규제완화·개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2291호(Executive Order No.12291, 1981)를 공포하였는바, 이때 수행된 경제 분석이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원형이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위 행정명령 제12291호를 승계하면서 ‘규제의 질 유지 및 향상’에 중점을 둔 행정명령 제12866호(Executive Order No.12866, 58 F.R. 51735)를 공포하였다. 이 명령은 각 행정기관의 규칙심사를 선별적으로 수행하여 규제심사의 시간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