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헌재결정의 문제점
1. 통진당의 목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가. 통진당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당의 목적이란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러한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 당규의 내용, 당의 선전자료나 교육자료, 당기관지, 당출판물, 당대표나 당 간부의 연설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특히 소수보호의 기능과 정부의 권한남용 및 야당탄압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