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8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위로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나.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