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29조의3)
□ 시행령：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안 제379조제2항)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법：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49조)
□ 시행령：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22)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입법예고는 1.13일~2.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guardkim@korea.kr
 - 팩스：02-2100-2648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