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대한 영항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3조54)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고유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특정 개인정보파일을 다루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영상정보를 다루다보니 현행법상 해당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통합관제센터의 CCTV 대수, 관제요원 인원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등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음
○ 추후에는 제3자가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를 영향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EU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도 CCTV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