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통화기금의 금융감독원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권고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감독 정책･집행 일원화)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한국정부와 IMF가 금융위기 당시인 1997. 12. 3. 합의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는 “운영 및 재정상의 자율성(operational and financial autonomy)”을 보유한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하였음
◦ 또한 1997. 12. 3. 작성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관한 메모랜덤(Korea—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에서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정부의 금융부문 개입으로 “금융의 비효율과 기업부채가 증가(the leg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has left an inefficient financial sector and highly leveraged cooperate sector)”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강력한 독립적인 감독기구(a strong and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y)”를 설립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음
◦ IMF의 2020. 3. 10.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권한을 부여(assigning greater operational and enforcement authority to the FSS)”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