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지방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