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00.1월) 제정 이후 금융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규정이 개정되지 못하였음
·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등이 신설되었음에도 동 감독규정에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없었음
□ 이에 따라 본 용역연구에서는 아래사항을 검토하고 업무위탁 관련개선방안을 모색
○ 업무위탁 관련 해외규정·사례 분석
○ 국내 업무위탁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
·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시행 가능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업권별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정비방안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