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집중
□ 일부 금융소비자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금융민원의 일부를 처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분산
□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복규제 가능성의 방지, 일관된정책적 대응 등을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설정이 필요
3) 불공정, 불건전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
□ 현재 불공정,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열거식 규제를 포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제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감독기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복잡화, 업권간 겸업의 증가 등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바람직
□ 다만, 포괄적 규제는 감독당국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함.
○ 따라서, 조사연구업무의 강화, 선제적인 이슈의 발굴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