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사방법
OECD DAC의 공식 통계시스템인 CRS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웹싸이트를 방문해 한국의 ODA통계실적을 추출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즉, 위 5개국에서 두 개 이상의 ODA 원조시행기관이 집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①국가, ②세부분야, ③유형을 기준으로 중복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정리했는데, CRS 자료에는 사업조정 유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④사업조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후, 1차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⑤지역, ⑥수혜자 등에 있어서의 중복여부를 식별하여 원조중복성이 큰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다. 분석 내용
(1) 베트남
(가) 한국의 대 베트남 ODA
베트남은 2008년 이후 ODA 통계가 확정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한국 ODA의 최대 수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이다(한국 수출입은행 2015).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를 실행한 이후 성공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7%를 넘었고, 빈곤률은 1993년 58.%에서 2009년 12.3%로 급감했다. 그리고 정치 및 공공행정 분야의 개혁과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1년 국가발전계획인 ‘10개년(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는 현대화된 산업국가 진입을 위해, ①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②고급인력 육성, ③인프라 확충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분야별, 지역별 개발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