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25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 마련(안 제2조의5 제4항,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