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기능을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간의 효율적인 기능배분과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다뤄져왔다.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포함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