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명보험 표준약관 연혁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1976년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재무부 승인을 신청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표준약관의 도입 취지는 보험가입 관련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생보사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약관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 의견을 종합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 한국보험계리인회가 보험종류별로 표준약관을 작성한 후 생명보험협회가 검토하는 방식이었으며, 생존보험, 사망보험(정기보험), 양로보험으로 구분되었다. 동 4월 재무부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으며, 수록내용은 회사의 책임개시시기, 보험료 납입 및 유예기간, 계약의 실효·부활, 보험금 및 급부금 지급절차,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 계약의 무효·해지, 계약자 주소 및 계약 내용의 변경, 환급금 지급연령의 계산 등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이전인 1975년 재무부는 보험 이해도 제고 등 보험의 대중화 및 분쟁방지 목적으로 생명보험 요약약관을 시달하였다. 이는 보험금 지급·미지급사유, 고지 의무 사항, 보험료 연체시의 계약효력 등 약관에서 중요한 사항을 업계 공통으로 표준화하여 만든 것으로 표준약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77년 재무부는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약관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약관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77년 5월 재무부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재무부는 생보협회 개정 표준약관을 시달하면서 향후 개발되는 상품은 동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인가받도록 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재정비해 1977년 7월 말까지 변경·인가받도록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