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방향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찬ㆍ반 논의와 경찰청의 설문자료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야간옥외집회에 관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공공의 안녕질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온’을 위해서도 긍정되는 부분이다. 일정한 제한 아래에 야간옥외집회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기본방향에서, 향후 입법논의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충분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집시법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회의 주최자, 참여자 등의 집회목적이 합당하고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용인 내지 수긍하는 측면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문화가 잘 정착된 커다란 요인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비롯한 개선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둘째, 바람직한 집회문화의 조성과 더불어 야간옥외집회의 규제에 있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법해석분쟁을 사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간옥외집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직접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야간옥외집회가 불가피하게 제한 되어야 한다면, 그 시간대의 범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과 일상적인 활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앞서 살펴본 여론조사결과 및 언론,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시법 규정 내지 하위법규상에서 집회의 주최자, 참여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다 상세히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전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집회의 주최자, 참여자 등에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는 최대한 보장받고 불법적, 폭력적인 집회는 엄중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폭력적인 집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대상으로 집회ㆍ시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이 집회ㆍ시위를 진압하면서 과도하고 불법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적인 집회ㆍ시위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리제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경험상 지금까지 상당수의 집회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띠고 있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회의 주최자, 참여자 등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에는 집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상 불이익이나 강화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