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맺음말
□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명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내지는 못한 상태임
○ 대표적으로 첫째, 물리적으로 군사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을 제거하자는 견해,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게 만들자는 견해, 셋째,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통해 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견해 등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한계를 갖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그 고민의 결과는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의 골간이 될 수 있음. 현 정부가 정책을 완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
○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정책을 종료한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므로 현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온 대북정책의 기조와 북핵 정책의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차기 정부의 대북협상력을 강화해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