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최근 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Steurer 2010).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설정,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정부 예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829조 이상의 자산과 4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거느리고 가스, 전기, 철도, 공항, 항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량으로 볼 때 효과적인 SR활동은 지역발전과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에 우선하는 현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에 맞물려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17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공기업의 경우 기존의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존의 45-50점에서 58-63점까지 대폭 확대하였다(김재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