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배경과 목적
□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적·지리적·산업적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80.1%, 전라남도가 25.7%로 그 차이가 크고,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가 66.2%, 충북 보은군이 7.7%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어느 지역에 거주하건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은 유사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1961년부터 도입하였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인데 이러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