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 유인 확대와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과제로 고려
○ 우량기업의 경우 조달금리 측면이나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에 따른 손실이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반면 소기업이나 성장형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非담보적(non-collateral)평가요인을 확대하고 공공보증과 연계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 신용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은 우선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대출 확대를 도모하고 여신프로세스의 개편과 신용정보체계의 개편, 여신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기반을 확충
○ 여신프로세스는 기존 담보 및 보증유무의 평가에 앞서 사업성평가 → 경영진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평가 → 보증 및 담보력 평가 등을 이루어질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
*사업성 평가는 우량기업의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일정 등급을 초과하는 우량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
○ 신용정보체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개인신용정보 및 사업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
○ 한편 신용대출에 따른 자금관리 측면의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여신금액과 소유주(경영진)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자금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등을 통해 자금운용의 적절성과 사후채권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