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었음
□ 동 방안은 2020년 6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됨
◦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ㆍ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