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산조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계좌정보수집 제도의 문제점
1) 채권추심제도의 아킬레스건으로서의 계좌정보 수집 제도의 미비점
현행법상 강제집행법의 아킬레스건은 채권의 추심에 필요불가결한 정보수집 제도의 미비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금현황 또는 수탁증권현황 등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은 외국계를 포함하여 40여개가 넘고, 여기에 각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수의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과 계좌를 추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실무적으로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집행채권 전액을 중복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집행채권을 수개의 은행에 나누어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도 모색적 압류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