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11조,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35조, 제36조)
나. 배출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정창에게 위임(제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