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의 주요내용
□ 하원에 제출되어 통과된 이 법률(안)의 목적은 미국 거주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
○ 의회는 이 법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표 1]과 같이 법률안 내용에 반영하였음
□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수천 가족이 이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재회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였음
○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을 적성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미 한인의 북한 방문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음
○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에 북한을 포함시켰으며, 2008년 6월 27일 적성국에서 제외한 바 있음
○ 북미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국교 정상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