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 주요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국에서는 육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구 사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간호 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주요국은 법령에서 육아 관련 근로시간의 조정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률이 높음
○ 주요국에서도 양육수당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육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청절차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영국 및 독일의 경우 사용자의 거부 시 구제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입법·정책영향 분석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현황 및 변화 추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현황 및 연도별 변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9명에서 2013년 736명으로 약 19배 가량 증가함
- 특히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2011년),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