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12.30. 개정된 방산원가제도 개선안의 시행(’22.1.1.)을 앞두고 실시한 영향성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 보완(안 제16조)
1) 기존 개선안은 방산분야 표준원가 개념 도입 차원에서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법정 의무설정률(총급여액의 12분의 1)로 일괄 설정하였으나,
2) 안정적 퇴직금 충당을 위해 법적 의무설정률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설정한 업체들에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필요
3)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세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도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1조)
1) 기준노무량은 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세부 공정별로 도출해야 함에 따라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어, 기준노무량이 도출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직접노무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일반개념인 ‘노무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기타 조문정비(안 제2조, 제28조)
1) 규칙상 활용되지 않는 용어인 ‘관급재료’ 대신, 이를 보완하여 규칙에 활용되는 ‘관급재료비’의 정의로 반영
2) 정산원가 계산 시 일반규정과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라. 종전 부칙의 개정
1)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종전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 간 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