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보라매 사업단 구성과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검토’ 요구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라 할 것임
□ 더욱이 동 사업은 많은 논란을 거쳐 이제 착수를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2014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처리결과도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방향을 점검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다만, 보라매사업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는 2010년 이후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의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시정 및 처리요구 외에도 기존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동시에 점검하고자 함
□ 한편, 향후 추진계획의 경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의 기술은 생략함. 다만,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 중 일부 기본적인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은 처리결과에 포함하여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