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에너지원의 활용 및 소비 용도는 크게 ‘발전’, ‘수송용 연료 ’, ‘열 공급(냉·난방 및 온수 등)’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 제도를, 수송용 연료 부문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두 제도는 각각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