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적으로 발생시킨 개인 수익률(평균)은 시장의 지수상승률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시뮬레이션 결과로 계산된 개인 수익률(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3)시사점
□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장변화에 따른 양도세액 추이 및 손실 상계로 인한 영향을 탐색하는 목적으로서 실익이 있음.
□ 하지만 주식양도세 도입을 검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의 변동성 측면 등은 도입 이전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함.
○ 주식 양도세는 시장변화에 따른 편차가 크며, 손실상계에 의한 세액감소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큰 폭의 세입감소가 발생
○ 생성된 개인 수익률이 지수변화율과 유사한 시점(2010년,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양도세액의 규모가 기존 거래세액(약 5조원)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20%의 양도세율은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양도세율이 높게 적용될 경우 주식시황에 따른 세입액의 편차 또한 커지는 경향이 있어 조세수입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적정 세율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