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 본 절에서는 현재 바젤Ⅲ 상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보 공적자금에 대해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하여 주요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필요재원 규모를 제시함.
◦ 공적자금이 모두 보통주 적격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은 5.67%, 기본자본비율은 5.67%, 총자본 비율은 6.86%로 상승함(〈표 5-11〉).
- 참고로,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인정을 위해서는 바젤Ⅲ 규제에서 제시하는 보통주자본 조건(손실흡수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공적자금의 적격자본 전환을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규정개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전제(제약조건)로는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조건(회수 방법, 시기 등)이 현행수준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의 보통주 적격자본 전환을 가정할 경우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2015년 추가자본소요는 〈표 5-12〉와 같음.
-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일시 적용하도록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①) 필요한 추가자본소요는 보통주자본 2,200억원, 기본자본 4,684억원, 총자본 6,019억원임.
- 시중은행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일시 적용하도록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②)의 추가자본소요는 보통주 9,170억원임.
-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시나리오③)의 추가자본소요는 기본자본 18억원, 총자본 1,624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