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접수건수) 전년 대비 69.4% 증가
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특히, 2016년은 9월까지 1,01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ㅇ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0%(611건)로 불완전 판매,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 관련 40.0%(407건) 보다 많았음.
ㅇ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지급 거절’이 68.1%(416건)로 가장 많았고, ‘일부 지급 거절’이 27.3%(167건)로 나타남.
□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20.3%
ㅇ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건 중 20.3%(124건)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해급여금’ 25.0%(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등의 순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