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수급관련 통계 관리 및 공표 의무화
□ 부정수급 규모의 지속적 관리 및 공표는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지 않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부정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방지 대책을 유도하여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상으로 부정수급 현실이 심각함에도 미온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협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통계나 객관적인 지표의 구축 및 공개는 매우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