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발행사 공시 강화
□ (FSB원칙 Ⅲ.5 발행사 공시) 공모채권 발행사는 투자자의 독립적인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시할 필요
○ 발행 증권 및 발행사에 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할수록 투자자의 외부 신용등급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시장의 독자적인 신용분석 강화와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참조된 발행사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조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신용평가사에게만 제공되면, 시장참여자의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 품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됨.
○ 2011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Deven Sharma(2011)는 크레딧시장과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procylicality)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용등급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신용평가사의 발행사 정보 공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사에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활용하는 발행기업공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Veron(2011)은 평가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 품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발행사 위험요인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아직 평가사가 참조하는 모든 발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표준화되고 외감 받은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정 시 Regulation Fair Disclosure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신용평가사의 정보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Moody’s(2010))
○ IFRS 회계 공시 규제와 Basel Pillar 3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하여 발행사의 표준화된 외감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