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입법적·정책적 논의가 활발한데, 영국에서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 중 하나는 자율주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해 영국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보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처리 등에 관해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받는 영국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영국의 입법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