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권리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간의 균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저작권 제도의 기본 논리임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 헌법 제1조제8절제8항에서는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자의 저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법률의 주요 목적을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제18대 국회에서의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은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 한편,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