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 구제제도
가. 사전 신용상담 또는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주요국도 대체로 공적 구제 제도로서 공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절차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2005년 파산절차 남용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거친 이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법원은 파산보다는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프랑스는 법원의 파산절차 실시 이전에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를 일원화하여“과채무위원회”가 이른바“one-stop sho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