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Bell Atlantic 대 Twonmbly 사건
본건은, 기존의 지역전화사업자 4사가 공모해서 지역전화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제한한 사안으로, 「독점금지법」 제1조 위반에 근거하여 거래제한에 관한 금지와 3배액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집단 민사소송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Twonmbly와 L. 마카스 2인(X: 원고, 항소인, 피상고인)은 1996. 2. 8. 지역전화와 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자를 대표해서 지역전화사업자 4사(Y: 피고, 피상소인, 상고인)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지역전화사업자인 Y가 담합하여, 지역전화요금과 고속 인터넷 서비스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① Y는 경합지역전화사업자의 급속한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병행행위’(parallel conduct)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접속에 관한 부당한 합의, 열등한 통신망으로 접속, 접속요금의 과대청구, 신규사업자와 고객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② Y는 다른 기존의 전화사업자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상호간에 진입을 회피하여, 경쟁우위의 인접시장에서 ‘매력적인 사업기회’를 모두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