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환경부는 지난 11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6개 차종에 대한 검사 결과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차량에 기만장치(defeat device)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12만 5,522대에 대한 전량 리콜과 141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다.
9월 18일 미국 환경청(이하 EPA)이 독일 폴크스바겐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한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 소프트웨어 형태의 기만장치를 설치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허위로 통과하였음을 공개한 이후 폴크스바겐차량에 대한 조사가 각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9월 이후 추가로 확인된 배출가스 조작사례와 금번 우리나라 환경부의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본 후,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