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역방송 지원 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검토
□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지원 관련 정책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15~2017)」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검토함
○ 제1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방송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방송지원계획을 명시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과 문제점을 검토함
1.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방송 지원 정책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지원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개선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과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있음
○ 2008년 8월 최초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7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 및 관련 정책의 심의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