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발전방향
가.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방향
○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실태와 관리실태, 그리고 해외 대도시의 도시형 생활주택공급 프로그램과 유사한 소형주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도시기반설에 대한 의존도가 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있어 공공, 특히 지방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제도와 법령을 악용한 건설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인·허가 지침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함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과 포괄적 입지만을 규정한 「주택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한 강화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정책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주택의 건설 및 공급관련 기준은 중앙정부가 주택법의 체계를 이용하여 계속 규제하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 이양
○ 권한 이양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지역별 허용여부, 건설세대수, 세대별 최대‧최소규모, 주택유형, 주차장설치 기준, 주택관리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