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