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방안
기업에게 공정한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민간부문이 참고할 수 있는 적정한 조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공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고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물품 구매에서부터 기관별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성격이 다양한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공고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상 공고기간의 적정성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협상 등 계약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공고기간 규정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발주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령 등이 설정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짧은 공고기간 문제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공고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현재의 24%에 달하는 긴급공고 비율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발주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대체 방법을 마련 하도록 해야 한다.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점을 설명회 전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요구사항･선발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의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시점과 본 입찰공고 사이의 적정한 시간간격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