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단속 결과와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제약회사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 등이 제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설문조사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약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외자 혁신형 기업>국내 혁신형 기업>외자 비혁신형 기업>국내 비혁신형 기업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의 정책방향은 ‘혁신형 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사업’은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 반면 리베이트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혁신’과 상충하므로, 리베이트 거래로 적발된 기업은 혁신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인증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및 지원 혜택이 부여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212-41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임(2012년 12월
27일~2013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