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운영 상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서식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선택 발급 도입(안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의1, 별표4)
1) 상벌 사항,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된 단일 형식의 경력증명서만 발급하던 것을 공무원 재임용이나 학교·유치원 등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교원 신규채용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 서류 목록에는 ‘상벌 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명시함
나. 경력증명서의 발급 청구인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청구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유가족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삭제(안 별지 제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개인신상관계 내용(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신체사항)을 삭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