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제감면시 주택면적기준 적용
4 • 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세제 감면시 주택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신규 • 미분양주택’ 또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그런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면제적용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 간 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