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자동차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이원화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소요와 양자의 지급기준 상이가 보험금 누수원인이 되어 양자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존재함
○ 보상측면에서 대인배상Ⅰ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1급 시 1억 5천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여 무한보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보험금 누수를 부추기는 작용을 하게 됨
□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실무적으로 4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보험회사 간 이해가 대립될 때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함
○ 둘째,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의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보험업무와 사업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셋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과 보험금 지급한도액이 서로 상이하여 보험수지의 적정화를 기하기가 어려움
○ 넷째, 보험사업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면책사유, 기타 약관상 규정이 상이하여 보험금 사정업무를 복잡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