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GATT, WTO, NAFTA, FTA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및 개선방안
1. 분쟁해결절차 비교
가. 협의절차
협의와 조정을 중요시하는 GATT 체제는 분쟁해결절차 협의 단계에서 체약국 상호간 협의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소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협의단계가 진행된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제소국의 서면에 의해 협의가 개시되며 협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협의가 개시된다. 협의가 거부되거나 60일 이내에 합의 실패 시,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 요구가 가능하다.
NAFTA에서의 협의 절차는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과 협의를 장려한다. FAT에서의 협의절차는 협정의 운영이나 적용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존의 조치나 타 당사국과의 협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