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은 통일한국의 주민들이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해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보다 나은 제도와 정책을 고민함으로써 통일 후 치러야 할 값비싼 비용들을 줄여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착 능력을 스스로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실적을 거두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음
□ 첫째, 정책이 좀 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음
○ 수혜대상자와 정책집행자간의 눈높이가 너무 다름.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수준과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활능력”을 기르는데 장애가 있음
○ 취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관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지역 어투로 인해 이러한 방문 자체를 꺼린다는 점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이 숫자상의 실적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제한적임
○ 채용박람회를 3회 실시하여 300명이 참여했다는 숫자상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몇 명이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