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외국의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에는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운전면허 등 국가발행 면허증 및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출국금지, 지명수배, 신원공개 등의 다양한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을 도입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 도입을 담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 이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양육비 불이행 시 부과되는 외국의 출국금지 조치는 정부 간 업무협약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시행됨
◦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모든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출국금지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음
◦ 정해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의 초과를 출국금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