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조정(안 별표3)
1)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함
3)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이 증가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