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이버 테러의 개념 정의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테러란 IT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행위 중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제2조 제4호는 “사이버위기”란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무력화 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소통되는 현 상황에서는, 단순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등의 침해 행위일지라도,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 테러는 그 개념적 범위 획정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사이버 테러의 주요 사례
최근 들어, 사이버 테러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전산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전산망 침해사고 중 사이버 테러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