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호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청사에 대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나.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