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ㅇ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다양한 분야(대출, 보험, 블록체인, 자본시장 등)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
□ 향후 계획
ㅇ 5.3~5.17일 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는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ㅇ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