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난극복기장은 10·26부터 제5공화국 출범까지를 국난기간(1979. 10.26.~1981. 1.24.)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1981. 3. 3. 당시 복무중인 현역군인 및 군무원, 공무원 및 주한 외국 군인에게 수여함.
나. 이러한 국난극복기장령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 종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법령으로서 실효적 가치가 소멸되었고
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