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
〈 주요 내용 〉
1]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법률 개정사항)
2]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등을 면제(법률 개정사항)
3]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중개업자와 달리 상장증권 중개가 안되는 점을 고려,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법률 개정사항)
4]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의 경우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허용(법률 개정사항)
5]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 허용(시행령 개정사항)
※ (법률 개정사항)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19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 추진(시행령 개정사항) 현재 입법예고 중(3.29~5.8)이며, ’19년 중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