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부패가 만연된 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지수(GCI) 중 ‘기업윤리경영’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부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조직 내부자 이외에는 좀처럼 그 부패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제도적·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을 포함한 공익신고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고, 공익신고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