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디오물사업자에 온라인 영상물제공서비스업자 추가
□ 온라인 영상물이 영화제공 전문 서비스나 P2P, 웹하드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통하여 유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사업자에 온라인 영상물제작‧배급업자 및 온라인 영상물제공서비스업자를 추가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까지 포괄적으로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음원을 제공하는 영업을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온라인 영상물제공서비스업자의 범위로는 주요 서비스가 ①영화 등이 포함된 비디오물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인 사업자와 ②P2P나 웹하드 서비스 등 비디오물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자간의 영상물 교환 매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