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 범위의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업력(業歷)과 무관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
나.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0조 후단 신설)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상 투자자문업의 내용을 포섭하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투자일 임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안 제91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 제102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ㆍ운용 허용(현행 제249조의 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