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 취업 제한(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당초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20.3.12.∼4.24.) 하였으나, 결격사유 개정 대신 행정처분 및 벌칙조항에 동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 제재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하여 재공고
가.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킨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13,14호)
나. 교습소의 폐지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2항 제7호)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 사유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추가(안 제17조 제3항 제7호)
라.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5·6호)
마.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7호)
바. 벌칙규정에 입학사정관을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 추가(안 제2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