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불분명
□ 자체노력이 보통교부세의 산식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직접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자체노력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노력에 따른 보상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다. 인센티브 규모를 능가하는 패널티 규모
□ 인센티브의 규모보다 패널티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패널티 효과가 인센티브 효과를 잠식하고 있음
○ 자체노력 항목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보통교부세를 더 교부받게 되는 유인책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을 계산하는 항목 및 기준이 매년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항목 및 기준을 지금처럼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통교부세가 깎일 수 밖에 없다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개선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의 반영 결과를 보면 그동안 자체노력 반영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라.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 미공개
□ 행정안전부는 매년 보통교부세의 자체노력 산정액 반영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구분하지 않고 자체노력의 결과만 공개하고 있음
○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계획 등을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