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도의 국외 동향
제1절 주요 선진국의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제 동향
1. 개요
해양오염사고의 법적 수용은 1884년 영국해상법(British Merchant Shipping Act)에 위험물(Dangerous Goods)의 안전운송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면서 최초로 등장한 이래 191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14)에 의해 여객의 건강과 선박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물의 운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됨으로써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과 관련한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적 논의는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오염방지설비기준과 50해리 이내에서는 유류 등의 배출 금지 등을 규정한 1954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65년 포장위험물의 해상운송기준인 “IMDG Code”의 제정, 1971년 산적액체위험물과 관련하여 케미컬 탱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인 “BCH Code”의 제정, 1975년 액화가스운송의 구조 및 설비기준인 “GC Code”의 제정, 등에 이어 정립되어 SOLAS 협약으로 강제화 되면서 “IBC Code” 및 “IGC Code”가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