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 온라인유통 식품 및 음식서비스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 예방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온라인, 비대면 특성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임
□ 온라인유통은 포장 및 배송이 필수적인데, 식품의 포장 및 배송 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경우,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식품외식산업계, 온라인플랫폼업체, 배송업체 간 역할과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식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에게만 식품안전규제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 식품의 온라인유통에 참여하는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규제나 안전관리기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임
□ 온라인쇼핑몰의 식품은 인터넷에 게시된 표시 정보를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식품 구매에 필요한 원료 및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의 정확도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와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정보의 표시 여부, 허위과대표시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