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과제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과제의 체계화
□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법·정책 관련 쟁점은 시험운행 기준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까지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입법 과제들을 체계화하는 틀(Framework) 구축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 과제를 논의함에 있어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 자율주행은 방대한 교통시스템 혹은 사회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는데, 작은 미비점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체계화를 통해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국가에 비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의 시작이 늦었고, 관련법·제도의 준비도 부족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 과제를 체계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충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무의 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업무 범위와 순서를 정리한 틀(프레임워크)이 중요함
- 이러한 체계화 작업 후 각각의 쟁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추후 연구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음
○ 해외의 여러 국가들도 자율주행에 대한 입법 노력 이전에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 입법·정책 과제를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