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별도 자격확인을 통해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의 퇴원 전 신청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 관련 서식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