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라도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와 방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라도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에 대한 현행 방산물자 지정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1) 외국에서 도입한 물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장비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를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및 정비하는 것”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현실화함.
나.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절차 마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3)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과 갱신등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4)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