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롭게 확정되는 토지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합의한 경계에 대하여 경계결정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제재(과태료) 가중 처분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단순·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 시 공유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수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토지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설정합의서의 제출기한을 경계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고자 함.
다.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여부와 가중처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