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 중복 점검 해소
○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도점검,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지자체에서 연 1회,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등 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로서 어린이집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4개 영역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도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보육료 상한선 준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교직원 자격·급여·4대 보험 등 적정 여부,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여부,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등 8가지를 ‘양호’, ‘미흡’, ‘불량’ 중 하나로 평가함
○ 평가인증은 보육환경, 건강, 안전, 보육과정 운영,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운영관리 등 6개 영역 총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함
○ 부모모니터링단은 지자체에서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개 영역 12개 항목, 총 40개 문항으로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과정 중 사고발생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함
○ 이와 같이 3개의 사업은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건강, 급식, 안전, 영양 등의 부문에서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도점검의 사항 중 상당부분이 평가인증의 지표로서 구성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공무원은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질적 관리를, 평가인증 보육전문가는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관리 등의 영역에서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인증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