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발생한 시설물 관련 주요 안전사고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수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건축물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하였으며,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내의 볼트·기둥이 부식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 및 시공 상의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감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경주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으나, 지붕제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물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부실 시공된 리조트의 지붕이 폭설로 인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였다.
(2)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최근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2014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5차례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송파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였다. 2014년 8월28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석촌 지하차도 아래서 터널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소홀이 하여, 터널 내의 토사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지하에 동공(洞空)이 생성되어 싱크홀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과거 하천이었던 곳으로, 토지가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약지반 지역은 하수관거의 노후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동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싱크홀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