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안적 방식의 보호 제도의 함의
본 연구는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미국의 사례를 통해 난민 유사상황에서 제공되는 ‘보충적 보호’, ‘보완적 보호’, ‘임시보호’ 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 지침 등에 근거해 제공되는 보충적･보완적 보호제도의 경우, 스웨덴과 아일랜드는 협약 난민에 대한 보호보다 약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보충적 보호를,캐나다와 호주는 협약 난민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보완적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네 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완적 보호 인정자에게 영주권을 허가하는 캐나다의 보호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스웨덴은 임시법 도입으로 보충적 보호지위자의 거주 허가 기간을 축소했으며 호주는 동일한 요보호 상황에서도 입국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처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호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