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창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안 제13조2)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