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기반시설관리법에는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사용자에 대한 사용 부담금 부과·징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방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자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0조제1항 및 제2항)
-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2조제1항 및 제3항)
○ 한편, 관리주체는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활용을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3조제1항 및 제5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