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서도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민원상담인에게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6개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