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내수면(북한강·남한강)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파도(1∼2m)를 생성하여 활동하는 신종레저기구 웨이크서핑 증가에 따른 주변 계류 시설·선박 파손 등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운항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