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당 주도의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 당정협의를 구조화하는 제도를 특정하고, 제도화 과정 추적 분석을 통해 당정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비교분석 결과 실무급 당정협의 및 고위급과 실무급 간 연계의 제도화에서 한일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제도화 과정 분석 결과, 일본은 정책 결정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집단화되어 경쟁적으로 표출되면서 실질적 당정협의의 제도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경우 당내 갈등의 집단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질적 제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 당정협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급 당정협의 및 고위급과 실무급간 협의의 연계 강화와 당내 건전한 경쟁체제 육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