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대표적인 내구성 소비재로 2019년 6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4만대에 이르고 있다.
[표 1]과 같이 자동차의 구입･등록･보유 등 각 단계에 따라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등 자동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중 자동차 구입 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6월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조세특례 개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최근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