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한의 간 협진 활성화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제도적 지원체계의 미비로 본래의 의미를 살린 협진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협진은 의과와 한의과의 현재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두 직역간의 발전적인 관계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협진에 대한 표준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2. 12월 보건복지부의 ‘협진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협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협진 시 적용할 ‘매뉴얼의 부재’로 보인다. 즉, 현재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협진의 경우 협진의 절차와 한계, 의료진 간 소통방법,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또는 중점질환, 의료사고 시 책임범위 등에 대한 지침이 전무하여 협진에 참여하는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6개 의료기관을 협진전문연구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매뉴얼 화된 ‘협진모형’의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다.
아울러 협진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일상병으로 의료와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중복진료로 간주되어 후행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비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등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일정부분 협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