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노무제공 상대방(즉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약하지만 약간의 인적 종속성도 가지고 있는 근로종사자를 가리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법적·사회보장법적 영역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7년 12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높다고 인정된 4개 직종(보험모집인,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당연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동 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 2012년 4월 말 현재 적용대상자 약 40만 8천명 가운데 가입자는 약 3만 7천명으로 적용률은 9.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적용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취업하자마자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도로부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