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물납제도는 금전납부원칙의 예외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의 확보라는 상충되는 기본취지를 갖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물납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수입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뒤따름.
○ 물납은 조세를 납부하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물납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당해 세액의 금전납부가 있었던 경우와 동등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물납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가는 물납재산의 사용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재산의 금전적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물납은 납부되는 재산의 사용가치가 아닌 금전적 가치에 착안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용가치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공공수용과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