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하여 폐업일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직신청 3개월 자동 삭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업무처리지침(2013.1.)은 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오류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업무처리지침은 담당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절차의 형태로 개정이 필요함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요건과 이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 간 참조가 가능하도록 연결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비자발적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은 전문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실무자의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