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출지원사업의 보완
□ 2010년에 시행된 수출확대지원사업은 국내총생산의 0.12%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후생의 평가금액은 약 212백만 달러로 분석되는 등 수출지원사업은 거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도하개발어젠더협상 초안(2008.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에는 수출물류비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 지원제도의 발굴이 필요함
○ 수출업체의 31.5%가 수출물류비지원 폐지 시 수출실적이 10% 내외 감소하고, 21.8%가 21~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수출농가나 업체에게 물류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 대신 수출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출농가의 자율적인 시장 개척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예산은 329억 2,100만 원,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예산은 93억 6,200만 원으로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음
○ 수출국 식품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수출보험 지원, 수출 식품 인증 지원 등의 간접적인 수출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