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19.12.10.)으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통하여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ㅇ 경주 월성, 황룡사지 일원, 동궁과 월지, 첨성대, 낭산 일원 등 14개 유적
나. 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
ㅇ 복원·정비 사업의 추가·변경, 핵심유적의 추가·변경, 문화재구역의 변경
다.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4조)
ㅇ 핵심유적의 일반현황,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교육·홍보, 활용 등 종합계획에 추가로 포함 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 및 관보고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ㅇ 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 사업비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시행절차 등 규정
마.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ㅇ 추진단의 업무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기초조사·연구 등
ㅇ 추진단은 단장(4급)과 단원으로 구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