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 안전 관련 규정
(1)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1호)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3년동안 408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활동은 다시 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으로 구성된다
([표 1] 참조). 이번에 사고가 난 사설 해병대 캠프는 행사 활동 중에서 수련활동으로 참가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설 캠프 관련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와 제9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6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의2는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