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노출될 경우 이를 이용한 기관 및 외국인들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개인들의 추종(herding)매매 등 다양한 주식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
○ 국민연금의 지분 5%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한 공시내용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사전적으로 파악한 후 동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선행매매 및 기관투자가 및 외국인투자자들과 국민연금과의 주식게임도 나타날 수 있음.
○ 이미 국민연금의 5%이상 보유 정보가 공시되기 이전에 이를 이용한 주가 급등 사례가 상당수 발견됨.
○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보유한 종목을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국민연금이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매도물량을 받아주는 사례 등 대형 투자주체간 다양한 주식게임이 발생할 가능성 등
□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가 발생하는 2044년이후(2008년 재정재계산 기준)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현금화를 급격히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자산시장 붕괴가설(melt down hypothesis)가 현실화될 가능성
○ 2044년부터 2050년까지의 적립액 감소분 345조원 내외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50조원 내외의 수준의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
□ 국민연금의 자산매각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자산의 매각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음.
○ 사적연금의 자산적립금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거대해질 것으로 예상됨.(2020년 퇴직연금 320조 내외, 개인연금 420조 내외 예상)
○ 고령화된 베이비붐세대가 적극적으로 사적연금 자산을 현금화하는 시점이 국민연금의 자산처분기와 겹치게 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