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지원신청에 관한 절차(안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안 제1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의 대상 및 기준(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라.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에 포함 (시행령 제82조의2 제8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