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1. 연구 가설
정액 교부세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이론과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도 끈끈이 효과가 관찰될 것이다.
끈끈이 효과는 미국 지방정부의 사례뿐 아니라 컬럼비아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의 경우에도 관찰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국내 연구에 의해서도 해당 효과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국내 연구사례가 아직은 적고, 또한 그 결과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여 끈끈이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