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천법」
□ 「하천법」 제14조에서는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시설의 범위를 다음의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법」 제14조에서는 댐과 보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나, 댐과 보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개별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없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기술된 취입보와 「하천법」 제14조에 기술된 보와의 구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찾아볼 수 없음
「하천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