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성과주의 제도와 관련하여서 법적인 과제로는 위에서 논의한 임금산정기초의 재정립, 공정한 직무급 산정기준의 확립, 21세기에 적합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리의 제도화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시행경과와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대응관계, 연봉제의 취지 내지 목적과 적용대상, 시행절차,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과의 관계 등 관계되는 제반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임금제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판단의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주체의 범위,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그 오-남용이 없도록 적용기준을 밝히는 것 등이 주된 과제의 내용들을 구성할 것이다.
나아가 성과주의 임금체계에서 인사고과와 관련되는 법률문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서는 공정한 인사고과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이에 대한 근로자에의 납득성의 확보방안, 부당행사시 채무불이행론 내지 불법행위론의 구성, 변경고지 등 근로계약 변경이론, 강격이나 강급 등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설정방안 등을 법리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