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에 불편을 주고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함
나. 산림복지전문업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