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에는 연구개발기관, 교육･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특정연구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육성 규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등 특정연구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특정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약칭:특정연구기관법) 제2조와 이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16개 기관을 말한다([표 1]).
특정연구기관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약 25년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관한 단일의 육성법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999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근거가 타 법으로 이관되면서 특정연구기관법은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육성에 관한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별도의 유형 구분 없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관의 성격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육성 규정을 개선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