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 참여는 법률안을 기준으로 의원안과 정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원안 발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별도의 참여절차는 없고, 일반국민의 참여유형과 동일하다.
정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정부 입법절차를 보면, 법률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이 중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입법 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행정청은 관련 입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한다(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