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8조는 아동보호의 목적으로 60여 년간 법조문으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 등의 경우에도 지자체장, 검사 혹은 법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를 위해 이러한 사법적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인식 자체를 무디게 만들었다. 2012년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법절차가 형해화되는 문제점을 행정적 절차의 보완을 통해 강화하고자 아동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이러한 조치의 필요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절차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이 2016년 1월 20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 운영 중인 지자체는 74곳에 불과하고(남지원, 2016.1.21.),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곳도 후견인 선임, 가정위탁 추진 등의 아동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은 이행되지 못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아동을 양육시설로 이동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난다(김민관, 2015.9.15.).
한편,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를 위해 제정한 대법원규칙인 ｢아동보호심판규칙｣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보호에 이르는 매우 상세한 절차가 새로이 도입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제4장 결론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