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충분한 연금 상품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장수리스크 분담주체의 하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로 연금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보험회사가 상품공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장수리스크를 전가할 수단을 잃게 됨.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은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타 장수리스크 분담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여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충분한 준비금 및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기대 손실 및 리스크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요구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장수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면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도 장수리스크를 주요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학계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거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장수스왑을 중심으로 실제 장수리스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8년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등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뒤쳐진 것은 사실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또한 다양한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장수채권의 발행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로 장수채권의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