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안 제13조제4항)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안 제13조제5항제2호)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 명확화(안 제23조3제1항)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함.
라.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시간당 처리능력 4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완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