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현황
국회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 시장의 거래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관장을 환경부 소관에서 기획재정부 및 4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체제로 전환하고, 환경부 소속이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소관 부처의 변경은 배출권을 사거나 팔려고 계획했던 시장 참여자에게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게 하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거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
할당량을 배정하거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보유량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배출권거래의 운영에 있어 정부 개입의 상·하한선의 가격과 개입의 방식을 사전에 정해놓는 배출권 비축제도(MSR)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