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구성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의 참여를 위해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나.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안 제64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업은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
다. 평가대상계획(사업)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2·3)
1) 협의시기가 동일한 계획을 대규모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 사업계획,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중 실행적 성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
3) 군사기지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
4)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광구면적(채굴계획 인가면적)이 아닌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산지훼손면적)으로 개선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도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평가규모를 3만KW로 규정
6) 도립·군립공원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적용기준은 사업계획(공원구역) 면적이 아닌 공원시설계획 면적으로 합리화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허가·신고) 면적의 합이 20만㎡ 이상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라. 기타 개선사항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방안 검토’ 또는 ‘변경협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어‘변경협의’로 용어 통일(안 제55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대상 규모의 부재로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어 이를 7,500㎡ 이상으로 규모 설정 (안 별표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