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성요건의 대강을 본 법에서 이미 정하고 위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은 예측될 수 있을 정도로의 명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문제되지 아니할 것은 물론, 오히려 자의적 해석 소지를 제거하는 입법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미 제1호 및 제4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안과 같이 제2호를 위임을 하지 아니할 별도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호에 관한 내용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대통령령 입법을 위한 TF’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결과에 관한 구성요건의 개선방안이다.
앞서 본 연구는 본 법을,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목적 달성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 논거 중 하나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을 별도로 제정한 입법취지가 중대산업재해 중 그 경위와 정도가 중한 것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전형배, 2020: 263). 따라서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보다 더 중하거나, 최소한 같은 결과를 예정하여야만 그 입법취지가 상실되지 아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