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기관과 변호사의 법적 지위의 이동(異同)
□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근거는 헌법 제1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상대방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음. 따라서 일견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의 합헌 여부에 관한 기존의 논리는 그 의무를 변호사에게 확장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을 하기 위해서는 형량될 공익이 정확히 식별되어야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할 때에는 자금세탁 방지라는 공익 개념을 단순히 언급함으로써 실제로는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분별하게 공익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을 형량할 때 금융기관 및 다른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와 비교하여 표면적으로는 공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권 주체의 인신보호 이익을 간과하거나 또는 위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걸러내야 할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