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정책 측면의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업금융을 정부나 공적기관이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부족으로 인한 조정의 실패임.
가. 정책금융 집행상의 비효율
□ 정책금융 관련 부처(신청기관, 위탁기관, 취급기관)간 연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종류의 정책자금이 많아 일부 중소기업이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빈번
○ 이와 같은 문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에도 나타나는 바, 보증기관들이 동일한 보증대상에 대해 유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업무중복과 과당경쟁이 심해 신용보증의 수혜 폭이 제한
□ 정책금융 관련 부처간 연계가 미흡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기관, 위탁기관, 보증기관, 취급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제도 역시 중기청 등록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금감위 등록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공공벤처캐피탈(다산벤처) 등 관할부처, 법규 등의 난립으로 벤처금융수요자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
○ 한편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제도는 진입·퇴출 기준 등의 모호성으로 인해 역선택 및 투자자 피해 문제 노정
* 부채비율, 업력 등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코스닥 신규등록 기준 등이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 문제를 야기
* 체계화된 평가지표 미비로 기술신보 등 벤처평가기관간 평가의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실, 불공정 벤처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