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요약
□ 인프라 및 환경
○ 현행 신고제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약화, 아동수의 증감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느슨한 자격 기준으로 인한 난립의 우려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 시설 소유형태가 임대인 센터들은 항시적인 공간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고, 정부·지자체의 유휴공간 지원이나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시설화 등의 대안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아동센터의 인프라 및 주변 환경에서는 공간부족, 공유공간 애로, 주변 유해환경, 아동안전 등의 개선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
□ 정책대상
○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 인프라를 갖춘 주된 돌봄체계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구비 서류가 많고 절차가 어려워서 돌봄취약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찾아가는 복지’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 현행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아동양육 가구의 돌봄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스스로 낙인감을 갖게 되거나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오명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계층의 필요가 아니라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책방향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