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세의 세율 구조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소형자동차)과 용도(영업용/비영업용)를 고려한 세율 구조를 가진다. 이 외에, 배기량이 없는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은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 정액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3)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부작용
첫째, 배기량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따라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차량금액 대비 자동차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둘째, 자동차세에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의 소모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