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결론
최근 2013년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1998, 2007년 두 차례 재정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해서 추가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사용되는 기존 재정지표들을 보완하여 당면한 재정 안정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다양한 개혁안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할수 있는 재정지표들을 세대간회계 방법론으로부터 도출하고 시범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세대간형평성의 지표로는 수익성, 일인당 순혜택, 생애순부담률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지표로는 재정격차(fiscal-gap)를 정규화한 부담률격차(tax-gap) 세 가지를 제안한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지표는 2013년 국제계리사회(IAA)가 사회보장연금의 재정평가에 대해 권고한 개방집단 재정상태표 방법론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