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1) 특례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
특례제도가 ‘근로자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례제도가 연장근로의 제한을 우회할 수 있고, 그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학계 일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제도는 종래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서는 ‘공중의 불편’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는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의 특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나 업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다른 근로시간 특례(변형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와의 중복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특례제도의 목적과 한계, 범위 설정
첫째, 특례제도의 취지와 제도유지의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례제도의 목적과 한계, 범위, 규정방식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례제도는 근로시간 규제의 중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례제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법형식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설정된 목적과 한계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례의 인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특례업종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축소 논의에 있어 특례업종을 상시적인 초과근로 대상과 단순 일시적 초과근로 대상 업무로 구별하는 방식이나, 업종 내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3)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상한 설정
특례업종에도 적정한 연장근로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한 없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노동력의 재생산 등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례업종이나 업무에 있어서도 연장근로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례제도를 개별사업장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이 있다. 즉 특례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인 서면합의 사항(특례제도가 도입되는 대상업무, 주당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나오며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다수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노사정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입법논의에서 특례제도는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보장의 예외라는 점, 현행 예외는 예외로서 지나치게 넓다는 점, 특례의 제한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