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접체벌의 범위와 효과 논란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이라고 제시하였으며, 3월 중에 구체적인 지침서를 일선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간접체벌에는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이나 “격리조치, 특별과제 등의 교육적 벌”도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팔굽혀펴기와 같이 반복적ㆍ지속적인 신체 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은 체벌로 규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체벌을 금지할 경우의 대체 방안으로는 “성찰교실 격리, 학생자치법정, 생활평점제, 봉사명령, 학부모 소환 또는 면담, 지벌(知罰), 교실 퇴장, 휴대폰 압수, 생활기록부 기재, 출석정지 징계포함” 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간접체벌은 범위 및 경계가 모호하며, 체벌 대체방안과도 일부 중첩되고, 모멸감을 주는 언어 사용 등은 직접체벌보다 심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체벌 허용이 학교내 수업방해 및 교원의 교육 및 지도 불응 행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