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례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남북한 간의 상업적·비상업적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통일을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분단관리비용의 축소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정치사회문화, 경제적인 제도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거래 비용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Ⅳ. 정치사회적 통일비용·편익의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범주를 기존 경제중심의 통일비용·편익 논의에서 벗어나 정치분야와 사회분야를 포괄한 통일편익의 요소들을 발굴하며, 이를 통해 통일비용 중심의 기존 담론을 편익 중심의 담론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를 서술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총량적 접근이 아닌 부문별 접근으로 진행하며 어떤 근거 혹은 경로로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통일편익의 산출근거를 찾는 작업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업을 통해 편익의 요소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