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화장장 시설
가. ‘화장장’의 정의 및 연혁
장사법은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화장시설’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2호 8호) 여기서 유골은 개장을 목적으로 매장한 시체를 수습한 것을 말한다. ‘장사법’은 화장장의 설치 등에 관해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시설을 함께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법 제3장 각조.
한국의 화장로는 1932년 경주시 동천동에 첫 화장로가 설치된 이래 2007년 청주시 상당구에 8기의 화장로를 설치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로는 서울특별시가 고양시에 설치한 것을 비롯해 7개이고, 41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42개이다. 경북 포항시는 유일하게 2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비해 충청남도는 홍성군 한곳에서만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임을 감안할 때 189개 기초자치단체는 ‘장사법’이 정한 자체적인 중·장기계획과 그에 따른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장과 이웃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고양시에 설치된 화장장에 23기의 화장로가 설치됐으나 화장수요가 급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 추모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초구와 주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이 행정소송에 휘말려 갈등을 빚은 사실은 장사시설설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상징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하남시시장이 화장로 설치를 추진하다가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당하고 그 결과 하남시 시의원 2명이 해직당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