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 정립
□ 채권 금융기관의 관용적 대출태도(forbearance lending)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자본잠식기업(또는 과다부채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인
ㅇ 그간 과다부채기업 누증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채권 금융기관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에 근거해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본잠식기업 등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
― 다만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재량(discretion) 또는 상황적 요소보다는 명확한 원칙(rule)을 미리 정립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
□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우선 top-down 접근방식을 활용해 특정 기업의 부실이 산업형 또는 기업형부실인 지를 판정
ㅇ 예를 들어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또는 과다부채기업 비중을 활용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특정 임계점을 상회하는 경우 산업형부실로 판정할 수 있음
ㅇ 해당 산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 기업 자체적 문제인 기업형부실로 판정되면 동 기업은 과감히 솎아낼 필요
ㅇ 만약 해당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업 부실(산업형부실)이라면 산업 경쟁력 상실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것인 지 여부를 추가로 판별하여“영구적”이면 추가 자금공급을 억제하고“일시적”이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 대책을 마련
― 이 경우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채권은행과 함께 산업 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과잉설비를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