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입법추진 현황
(1) 입법추진 개요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발의안 제안이유에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제19대 국회에 정부발의안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 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발의안 이외에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 제20대 국회 정부발의안의 주요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안은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몇 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정부발의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안 정부 발의안이 이미 제출되어져 계류 심사되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거의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정부발의안이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심사 중이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금융규제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의원입법안과 정부발의안과의 공통적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검토는 생략하고, 이하에서 정부발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적시한 이후에, 중요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