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각종 정책 현황
□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시작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 2008년 4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조정되어 새롭게 출범하고, 정책추진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변경
□ 정부는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5년간 4대 분야의 242개 세부사업 추진
⦁ 4대 분야는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기반 구축, ③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포함
― 200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책이 발표
□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각 부처·위원회의 관련 계획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