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과거청산의 의미가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소송계속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역사의 산 증인이자 피해자인 이들에게 충분한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확정될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 해당 회사가 우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의 해당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채무이행의 문제를 포함하여 강제징용에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