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7조의8 및 별표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