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임시조치기간 이후의 절차 및 면책조항
□ 임시조치 제도의 삭제 제도로서의 활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 30일간의 임시조치기간 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포털사들은 임시조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게시물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는 바, 임시조치제도가 사실상 삭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일간의 임시조치 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에서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면책의 요건 및 범위가 모호한 실정이기 때문임
○ 또한 2009년 4월 대법원의 포털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건으로 인해 포털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포털 B사의 경우 이 판결 이후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에 대해 자체판단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던 입장에서 모두 삭제하는 입장으로 변경함
○ 결국 임시조치요청을 받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게시물은 포털에 의해 모두 삭제되므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