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은 서비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전략의 하나다. 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27만원이라는 기준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위법한 1인당 보조금의 기준 액수는 이동통신3사의 월 영업수익, 월 유지원가, 월 예상이익, 단말기 교체주기, 제조사 장려금 및 당시 이동통신시장 전체 신규·기기변경 가입자수(2,639만 명)를 고려하여 2010년 방통위가 책정하였다. 2009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이 액수는 2010년 시정조치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