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칭)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지방의 빠른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앞서 12개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인구소멸지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일부 지역의 경우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서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개별 법률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성장촉진이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