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 유형에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 형태 추가 확대(제2조의3제2항제7～12호 신설)
나.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7항 삭제, 제8항 개정)
다. 벤처기업 유형 중 보증 대출기업 유형 폐지에 따른 혁신성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9 10항 삭제, 제11항 개정)
라. 벤처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규정(제11조 신설)
마. 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 삭제 및 벤처기업확인 정보 공개내용 정비(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5 개정)
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제18조의4 개정)
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명확화(제18조의7 신설)
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소 출석 인원 명확화(제18조의8 신설)
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제19조제6항 신설, 제2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