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법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섭요구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교섭단 구성(안 제3조)
1)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사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예정일 전까지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상대방은 지체없이 7일간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2) 복수노조 간 자율적 창구단일화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교섭 위원도 10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20일 내에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 선임하도록 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함(안 제3조의3)
다. 조합원 수 확인 기준 등(안 제3조의4 신설)
1) 교섭 위원의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기준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기준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기준으로 산정
2)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비례방식의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