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논의
가. 공시가격의 의의 및 운영성과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舊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에 도입되었다. 토지 공시지가 제도는 다원화된 지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가격의 공신력을 높여 왔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로 전면 개편했는데,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물과 주택부속토지를 통합해 평가하는 “주택공시가격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주택에 부속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했는데,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실제 시장가치(시가)를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 주택공시가격제도가 신설되면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이 재산세 산정의 시가표준액이 되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구현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치(시가)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