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항의 보호구역 및 항공작전기지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명칭의 현행화 (별표1, 별표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고 있음.
2)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나.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설치 근거 마련 (별표2)
1)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민간비행장)로 구분
2)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작전기지 종류별 비행장 코드 및 위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반영되어 있으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누락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
3) 헬기예비작전기지를 군사시설로서 보호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법한 설치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