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측면에서 의원에 대한 인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입법 및 행정부 감독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임. 따라서 주요국 의회는 의원의 개인비서인 보좌진 고용을 위한 수당을 비롯하여, 의원사무실 운영경비나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지원제도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 의회 중에서도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은 의원의 주거비용을 별도의 수당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세 나라는 의원직 퇴직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이는 의원직이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낙선할 경우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까지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당임.
○ 퇴직수당의 지급은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예전처럼 명예직이나 봉사직이 아닌 전문적인 직업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을 제외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회에서 별도로 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의원이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선출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재임 중에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한 후 퇴직 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