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입증책임의 전환 목적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제35조제2항 위반에 따른 소송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음
○ 동 조항에서의 입증책임의 요건 범위는 [그림 6]에서처럼 첫째 ‘기술탈취행위 사실’의 입증, 둘째 ‘손해발생’의 입증, 셋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 등 총 세 가지인데, 이 중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은 세 번째 사항이며,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여전히 피해기업이 입증하여야 함
○ 그러나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입증 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원 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 여부, 즉 기술탈취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임
○ 따라서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이 기술탈취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신설은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