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가적 대안의 제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기업인의 경제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법관의 작량감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형법｣ 제53조는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단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량으로 법정형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작량감경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다. 이에 법관은 피해자와의합의, 범죄전력 없음, 우발적ㆍ충동적 행위, 반성, 피해자 측의 관대한 처벌요청, 피해경미 등의 이유를 들어 작량감경을 한다. 이 때문에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