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보험료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통적인 위험(상해, 생명, 재산상 손해 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각기 위험률을 산정하더라도 통계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방대(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유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이 보험료 책정에 있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봄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순보험료(예정위험률)와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율+예정이익률)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순보험료임
○ 개별 보험사의 통계 집적과 요율 산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은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종목·위험별 특성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조정하여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보험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제176조)
○ 참조순보험요율을 특정 보험상품에 적용할지 여부는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용시기·방법 등이 여러 보험사마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가격 담합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보교환 행위 이후 보험사들 간 특정 보험 상품의 순보험요율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그러한 외형 일치를 발생시키는데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조순보험요율을 동일한 시기에 적용하기로 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