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덴마크식 차입자의 매입상환청구권부 커버드본드 발행 고려
□ 국내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를 제정하는 이유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 대출 차입자들에게 구조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가 존재함
○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게 커버드본드 관련 매입상환 옵션(buyback option)을 부여하여 차입자가 능동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는 소비주체인 가계가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 부채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금리상승 국면에서 소비여력 약화 및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며, 원금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만기연장 외에 대책이 없음
○ 덴마크의 경우에는 주택매수인이 매도인의 고정금리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채무인수’ 규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채무인수’ 규정과 매입상환 옵션의 제도적 관행은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의 조기상환 비율을 낮추고 제도를 유연하게 해 줄 수 있음
- 금리상승기에 신규 대출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주택구입자는 구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인수할 확률이 높고, 주택매매가 아니더라도 기존 차입자는 매입상환 옵션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은 액면가의 모기지로 전환하여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