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시행규칙에서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 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