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시사점
( 개혁개방 40주년 평가 및 전망 )
□ 중국경제는 지난 40년간 유례없는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는 그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ㅇ 개혁개방정책의 결과로 중국은 글로벌 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제조강국 및 무역대국으로 성장
▪ 중국경제는 무역, 투자, 외환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
ㅇ 한편 공산당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및 생산요소의 집중화 등은 중국 고도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향후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과제들을 해결하여 성장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전망
ㅇ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
▪ 또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채리스크 누증 및 부동산경기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수적
ㅇ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 완화 등이 요구
▪ 아울러 원유 및 곡물 등의 대외의존도 확대에 대응하여 대체에너지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