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속가능성 심사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이 “지속가능성”을 국가목표(Staatsziel)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전략(Nachhaltigkeitsstrategie)이 수립·추진된 끝에 2007년 연방차원의 지속가능성심사 모델이 개발되었다. 지속가능성 심사는 연방의 계획(Voerhaben)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객관적 분석기법이다.
지속가능성심사 과정은 크게 상관성분석(Relevanzanalyse)과 효과성 분석단계(Wirkungsanalyse)로 나뉜다. 상관성분석은 심사대상이 되는 국가계획 법률안 등이 지속가능성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자 그룹별로 간략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가계획의 목표, 예상가능한 조치, 관련 당사자 그룹의 견해를 고찰하여 지속가능성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한다. 효과성 분석은 1차 예측결과를 토대로 심사모델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한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27개 유형의 체크리스트를 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평가자가 가진 전문지식과 국가계획 및 조치의 성격에 따라 질문사항이 추가·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