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훈처가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회 정원확대, 시민참여 제도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 ‘보훈심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보훈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심의제 대상 안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포퓰리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민참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국가보훈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있다.
보훈심사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또는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상이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예우 및 지원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보훈행정의 첫 단계이자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