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결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전적 차원에서 보증책임과 상업적 원리에 의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보증기관의 평가기능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
○ 미국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개인보증 및 담보의 확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약한 것은 대출기관 중심의 운영과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것과 밀접히 관련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담보의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포트폴리오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와 사후적 채권관리에 의해 운용
□ 한편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보증제도의 건전화와 공적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목적에 의한 사전적 담보를 확보하는 한편 대출기업의 도덕적 해이 축소를 위한 인적보증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
○ 보증제도의 운영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사업목적 혹은 사업용도를 감안한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물적담보의 제공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
○ 부분인적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는 궁극적으로 인적보증의 적정화 혹은 효율화를 위해서는 물적담보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차원의 위험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