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통일자문위원회(Forschungsbeirat fue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이하 자문위원회)의 사례는 민관협치 거버넌스인 통준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독일 자문위원회는 전독문제성(省) 소속 위원회로 서독 내각의 결정에 따라 1952년 설립되어 1975년까지 활동하면서 민간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었음
○ 자문위원회는 총회, 연구이사회, 분과별 위원회, 작업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총회는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의결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역할
- 연구이사회는 자문위원회 활동의 근간이었으며, 전문 학자들로 구성하여 조사 연구를 총괄하는 역할
- 분과별 위원회는 농업위원회, 산업위원회, 사회위원회, 재정위원회, 결산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위원회는 다시 분야별로 일반 작업팀과 전문 작업팀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작성
- 작업팀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1954년 20개에서 출발하여 1956년에는 그 숫자가 34개 팀으로 늘어남
○ 독일도 민간 자문위원회와 정부 간의 협력을 중시하였으나, 두 기구를 하나의 위원회로 합치기보다는 정부측은 ‘독일통일문제 정부부처 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의 통일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 이 기구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시킴
○ 정부측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정부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차단하여 민간부문과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자문위원회 내의 총회, 연구이사회, 분과별 위원회, 작업팀에는 장관과 차관이 아닌 실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민간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도록 유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