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 현행：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 개정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①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②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20%→50%)
③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