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동예산 및 단일재정정책
□ 공동예산 확대에 의한 재정자원 통합과 ECB의 단일통화정책과 같은 단일재정정책 실행은 재정동맹의 최종적인 비젼
ㅇ 단일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지역 범위 통일에 의한 조화로운 거시경제정책 수행, 각국 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유로지역 전체의 충격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필요성 제기
□ 공동예산 확대의 경우 공동기금 조성, 채권발행, 직접조세 징수 등의 방식이 가능
ㅇ 공동기금과 관련하여 IMF는 국별 기여는 경제규모에 비례하되 매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각국 예산운영의 안정성이나 경기순응적 운영 방지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ㅇ EU의 직접 채권 발행은 공동기금이나 직접조세 징수와 비교하여 예상보다 큰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데 유리
▪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회원국 국채를 구축할 위험이 있음
ㅇ EU의 회원국 조세 일부 직접 징수는 국별 상이한 조세체계, 정치적 반대 등의 난제가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음
□ 단일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가 유로지역 재무부 창설에 적극적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2017.12월 관련 계획을 발표
ㅇ 다만 독일 등은 자국의 일방적 기여 가능성,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면서 소극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