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혹은 그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1.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금을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확보한다는 데는 합의하였지만 앞서 본 것처럼, 정부가 출연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 주체에 농·수협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것이 피해 당사자들의 자조조직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농어업과 다른 부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2015년 국정감사 지적의 취지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적정 규모의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으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함
-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은 정부의 재정수입의 감소와 기업들이 다른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수행하던 협력 사업에의 출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