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의 정의 및 운행 요건
지난 7월의 법률 개정은 도로교통법(StVG) 제1d조∼제1l조 신설과 제8조제1항, 제12조 개정과 함께 의무 보험법(PflVG) 제1조의 개정 등을 말하는데,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 변화는 ‘운전자없는(Driverless) 자율주행’을 도로교통법(StVG)에 포함시킨 것이다.
2017년 도로교통법(StVG)의 ‘자동주행기능의 자동차’와 달리 이번에 개정된 제1d조는 ‘운전자없는 자율주행기능(autonomous driving function)을 가진 자동차’에 대한 정의 및 운행 요건 등을 법제화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자동차(이하 “자율주행자동차”라 한다)는 특정한 구역 내에서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법제화된 자율주행 윤리기준을 충족하면서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기술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