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시이행관계 존재 여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 ‘공급자가 재매입대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 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먼저 리스회사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비로소 리스회사로부터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는 리스회사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에게 채무가 발생 하면 이들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원칙이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에서 규정손실금을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을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 어도 결과적으로 리스회사는 자신의 금융제공을 보전 받게 된다. 또한 대상판결 사건에서 재매입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리스물건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에 따른 계약해지와 제20조 규정손해금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리스이용자와의 규정손실금 또는 보증보험가입으로 보전 받는 금액에 추가하여 공급자와의 재매입대 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리스계약 초기에 예정하지 못한 초과수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리스이용자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리스계약과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매각처분하는 대신에 편의적으로 리스물건의 공급자와 재매입약정을 한 것으로서 형평성에 따른 공급자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 공급자는 단지 범용성과 시장성이 없는 리스물건을 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이행의무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법익 균형상 공급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면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대등한 법률관계에 있는 양당사자관계에서 제3자(리스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일반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일방당사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면, 법의 이념상 불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 하다.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그에 따른 간접 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야 하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가 지급받는 규정 손실금, 대상판결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리스물건을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실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즉 금융리스에서는 리스거래구조와 리스계약이 갖는 특성과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대상판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급자가 재매입대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는 양당사자간의 약정사항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지급 의무와 리스회사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이를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