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회사에 맞는 case by case 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주변 상황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이나 채권은행이 조정위원회에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신규자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행사의 기산일 및 종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아니한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미공개로 기업구조조정상 투명성 보족 논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