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행(‘15.3.31 발표, ’15..4.1.일 시행)
□ 창업지원 목적 하에 도입되었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상품도입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만 혜택을 보게 되어 요건 충족 기업이 적은 문제가 발생
○ 또한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가산보증료 부담이 우수기술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신청률이 저조
□ 더불어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 한도까지만 연대보증을 면제하기 때문에 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도 미미
○ 방안 마련 당시 대상기업에 최대한도를 모두 지원해도 연간 신규보증의 2%에 그침.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실효성 제고) 이에 정부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 도입시점(‘14.2월) 이후로 제한했던 창업일자 요건을 폐지(’15.1.2.일 시행)
○ 또한 우수기술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상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산보증료를 등급별로 차등하여 대폭 인하
○ 또한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간 제한(최대 5년)을 폐지
□ (우수등급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기존 기업의 경우에도 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등급별 한도 금액 그대로 지원(’15.4.1.일 시행)
○ 신·기보 심사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면제를 자동 적용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
○ 신규기업은 원칙적으로 A등급 이상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연장·갱신보증은 우선 AA등급 이상인 경우 자동면제하고 전체 보증잔액의 25%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A등급도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 면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