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출 모집인 국내현황 및 평가
□ 대출모집인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대출모집인의 자격 및 교육, 등록 및 취소업무 관리,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음.
□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보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는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음.
○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나 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대출실행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게 함.
□ 또한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지 않은 대출이나 과도한 규모의 대출은 권유·유도하지 않도록 명시화하고 있음.
○ 과대광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명칭이나 상호, 금융회사의 고객DB접근,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등도 금지하고 있음.
○ 광고를 할 때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상품안내장에 들어갈 핵심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상품안내장을 제정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금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