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아저작물의 활용 정책상의 불균형
□ 법정허락 제도를 통한 고아저작물의 활용 활성화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간의 균형 있는 접근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차원에서 고아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음
○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미상이거나 저작권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저작물임
○ 따라서 고아저작물이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에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는 법정허락의 이용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로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여 고아저작물을 활용한 사례는 드물었음
- (구)「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법정허락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였음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저작권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것
◆ 전국 대상 일간신문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①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지할 것
-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허락 통한 고아저작물 이용은 37건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