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근로자(3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가,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의무 적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의료보험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고, 1988년 지역조합을 통해 농어촌 가입자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당연 적용하는 이른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현되었다.
그후 10여 년간 관리·운영체계를 손질하여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여전히 조합에서 따로 운영하는 체제였다. 여러 논의를 거쳐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보험자 체제(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같은 시스템 내에서 의료보장을 받게 되었다. ‘의료보험’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으로 개칭된 것도 이때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