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간호법 입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상황은 정부가 딜레마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40여년간 추진되어 온 간호법의 입법노력과 이해관계자의 대립 속에 정부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취하는 대응방식으로 이어졌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딜레마 요인과 행위자 문제를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상황을 소영진(1999)이 제시한 딜레마 구성요소 틀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첫째, 분절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하던지, 입법을 회피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입법하거나 입법부작위 하는 것은 절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될 수 없기에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충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할지, 입법부작위 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동시에 입법과 입법부작위를 만족시키는 제3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균등성의 측면에서 간호법 입법과 입법부작위 상황 모두 국민의 의료권과 인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구되는 가치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두 가치가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넷째, 선택의 불가피성 측면에서 정부는 간호법을 입법하거나 입법부작위하는 결정을 내려야 입법을 둘러싼 논쟁의 과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