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 부문에서는 IT기술 접목 및 경쟁 촉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노동 및 생산물 시장 등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경우 잠재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is and Duval 2011).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기대인플레이션 및 물가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방지 및 금융안정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영, 조사연구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 등도 구조개혁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제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총수요 위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구·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