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생산업‧판매업 규제 및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은 예외조항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최근 미국 FDA가 회수한 한국산 팽이버섯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반농산물이면 미생물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샐러드와 같이 익히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국내에서도 리스테리아 균 등 미생물 기준 위반이 적용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비료관리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생산단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생산단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정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 발생 시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현장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정보 공유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검사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동일 문제의 재발 방지가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