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의 Acceptance in Lieu 제도
가. 제도의 개요
□ 영국의 Acceptance in Lieu(이하, AIL)제도는 미술품과 중요 문화재를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미술품과 중요 문화재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 소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 또한, 물납을 승인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음.
□ 영국의 미술품 대물변제 제도는 프랑스가 상속세 외에도 다양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속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나. 법적 근거
□ 동 제도의 기원은 「1910년 재정법(the Finance Act 1910)」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대신하여 국가에 땅을 물납하도록 한 것에 그 기원이 있으며, 「1984년 상속법」 제230조와 제231조에 미술품과 중요 문화재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