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아동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난임시술,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의 본인부담을 인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 50%에서 30%(차상위 20～30%에서 5～15%)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바목)
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안 별표2 라목 9) 및 하목 신설)
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종별 30～60%에서 종별 구분없이 10%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10) 및 자목 신설)
라.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 카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