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 의무자
-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지급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을 경우 그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보증서의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부적절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도급계약 당사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건설공사의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신탁
- 원수급자는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야 함
- 신탁 받은 금융기관은 실제 보증서 발급비용을 노무비율에 따라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에 배분함
○ 보증기관
-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 비용을 받고,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발부함
○ 보증범위, 보증금액, 보증금의 신청과 지급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안 제7조의4 제1항)
-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보증범위, 보증금의 신청과 지급, 보증금액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보증범위: 2개월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다만 최대 3백만 원 범위 이내로 한정함
◆ 보증수수료: 보증손실률 등 리스크, 소요비용과 이윤 등을 반영하여 조정
◆ 보증금 지급 사유: 2회(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될 경우
◆ 보증금 지급 한도: 체불임금 중 보증범위 한도 내 금액, 다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보증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미수령 임금 비율로 안분하여 보증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