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합평가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의 제도적 이슈와 관행적 측면의 개선방향 또는 개선과제를 파악
1)제도적 측면
□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총액대출한도는 기존의 설비자금이나 장기자금 지원 방식에 탈피하여 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보증지원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단기적·대외적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보증 및 설비자금에 대한 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창업, 기술, 생계형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의 장기보증 부문은 합리화 차원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축소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완대책도 고려
*은행권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보증제공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유인이 낮다는 점에서 장기보증의 대상 및 범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
○ 설비자금의 경우에도 장기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변화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수요를 자본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
○ 특히 보증기금의 절대적인 규모나 추이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창업, 생계 목적 등의 새로운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보증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