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와 후생복지제도로서 복지포인트 운영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보조인력 제도로서 통장ㆍ이장ㆍ반장 제도와 더불어 읍ㆍ면ㆍ동의 통폐합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 인력운영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공무원 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무원 증가율이 2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전체 246개 중 6개로 약 2.4%를 차지하였다. ’04년부터 ’08년간 인구변동 대비 공무원 정원변동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공무원 수가 증가한 단체가 81개 단체(3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기관은 27개 단체이며, 위 단체의 연간 인건비 소요액은 1조 1,284억원인 반면, 예산편성액은 1,616억원이 부족한 9,6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