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의 조약 체결 절차에 따른 개정협상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 2017년 11월 10일 한ㆍ미 FTA 1차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진행 도중 농축산인 단체의 반발로 파행에 이르러서 통상조약법에서 규정하는 공청회 개최를 이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여부로 논란이 있었음
□ 그러나 2017년 12월 1일에 개최된 한ㆍ미 FTA 2차 공청회는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같은 해 12월 18일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함
□ 향후 조약체결 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개정협상 개시는 2018년 1월로 전망되고 있음
□ 한ㆍ미 FTA 개정 관련 예상 상황은 단기간 합의 도달 여부, 본질적 내용의 수정 여부, 후속합의 여부, 협정지속 여부에 따라서 5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음
○ 5가지 시나리오에서 검토해야 할 한 미 FTA 개정 관련 절차적 쟁점은 국회 동의 대상 여부 및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로 나뉨
○ 시나리오 1: 단기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협정을 종료하는 경우
○ 시나리오 2: 단기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협정이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충동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결국 임기내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파국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1과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