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교육ㆍ일반자치 통합 관련 주요 논쟁
(1) 교육감들의 잦은 비리 연루 및 막대한 선거비용 논란
현행 교육감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이 서울은 38억5,700만 원이고 경기는 40억 원인데, 실제 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이 교육감들의 비리 연루를 유발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임명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비용 과다 소요와 그로 인한 비리연루 가능성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ㆍ도지사를 직접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비리연루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는 2009년에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