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대체(제3조제1호, 제3조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