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제도 내용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정부는 2013. 10. 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하 국회제출안)과 입법예고된 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은 몇 가지 차이가 있음
○ 첫째,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의 3 신설)
○ 둘째, 퇴직공제금 제도상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3조의2 신설),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함(안 제14조제1항)
○ 셋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함(안 제7조의4 신설)
□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임금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예고안과 국회제출안 사이의 차이점 가운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입법예고안에는 보증서 발급비용 신탁제도가 있었으나, 국회제출안은 이 제도를 삭제하고 보증서발급 비용을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함
○ 입법예고안에는 보증기관의 임금청구 대위권(代位權)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회제출안은 보증기관의 임금청구 대위권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청구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고서는 입법예고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대상으로 함
○ 첫째, 그 이유는 본 보고서의 목적이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임
○ 둘째, 법안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바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