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가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중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 방법이나 절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경감을 위해 지역별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수립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 명칭 변경(안 제2조제6호 제15호, 제75조의2)
-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으로 변경
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우수의 표면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배수시설 추가
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정의 신설(안 제2조제18호)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정의를 우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원인 분석 등을 거쳐 수립하는 종합대책으로 정함
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경미한 변경 협의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안 제6조의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 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협의 내용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특례(안 제6조의6)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계획과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재해영향평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전 사전 허가 등의 금지(안 제7조)
-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는 대상 사업에 대한 공사 시행 금지
- 다만, 공사 진행 중 재해위험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재해영향이 미치지 않는 공사, 현장 사무소 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는 가능
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범위 확대(안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범위를 우수의 침투 저류 시설에서 배수시설까지 확대
자. 지역별 폭염대책 수립 제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 도지사가 수립한 폭염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폭염대책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지역별 한파대책 수립 제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 도지사가 수립한 한파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 한파대책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 의무 등의 승계(안 제40조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 종전의 실적과 행정처분 효과까지 승계
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확대(안 제76조의2)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
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벌칙 확대(안 제7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협의 절차 이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출입 조사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