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제 관련〉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
☞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여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
□PB 고객은 대출을 이유로：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획일적인 꺾기규제로 인해 고객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 꺾기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PB센터의 특수성 고려, 일부 상품권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방안 검토 예정
*다만, “꺾기규제 체감도 조사”(’15.2월, 중기중앙회)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현행 꺾기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