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 진료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줄이고,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급하고,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변동 후 보험료 납입고지 시 알려야 항목 명시
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발급
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방법 및 요건
라. 외국인 급여제한자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마.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규정
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요양비 및 보장구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