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 최근 농업투자가 정체되는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배경에서 실제 농가는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임.
○ 반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4.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개인 85% 부분보증비율은 2006년 제도개선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 시기는 기금운용배수가 매우 높았던 시기로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운용배수가 20배 이내로 접어들며 안정기임.
* 2006년: 96배, 2008년: 14.6배
-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2011년 제도개선에 상향조정되었으나 개인에 대한 비율은 우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부분보증비율을 5%p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대보증제도에서 보증비율 우대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 기존 전액보증의 갱신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