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요약 및 검토
□ 독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조인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간의 연수제도를 통해 실무 경험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독일의 법과대학이 대부분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독일의 사법시험 제도 및 연수제도는 현행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차이가 크므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국가적 차원의 연수제도는 실무 경험의 수준을 담보함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함
□ 독일의 법조인 교육과정은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부터 상당히 장기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이후로도 장기간의 실무경험 및 국가시험이 요구되므로,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법적 이론·실무 능력은 위 과정들을 통해 담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