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괄계약에 기한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대법원 반대의견과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예산 집행의 경직성 및 국회의 예산심사권 침해 등 계속비계약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위험을 공사업체에 전가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며 총괄계약에 기한 총공사대금의 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차별 계약 간 공백기들이 포함된 총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연차별 계약에 따른 준공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다시 정산한다는 방법이 유일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인지 검토하고, 보다 계약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