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받은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일부 관광 부문으로 환원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및 근육이양증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며, 그 동안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법」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고, 8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현행 관세 감면 대상 59개 품목을 대체하여 새롭게 7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근육이양증 치료용‘근육모세포’대신하여 최근 개발되는 모든‘치료제’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간의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