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대상결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8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배우자인 경우에 예외규정을 둔다면 그 입법목적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수익자 조항은 해당 조문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속제도의 큰 틀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상속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의 의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수익자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과 상속제도의 근거로서 피상속인의 의사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히 민법 제1008조가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이러한 긴장관계를 더욱 팽팽하게 한다. 특별수익자 조항은 피상속인의 의사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앞세운 것으로서 상속제도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