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법 제24조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차상위계층 규모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형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첫째, 타 국가기관들이 통계청의 국가통계대행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통계조사사업(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 사회조사 등)과 연계하여 ‘빈곤층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조직·실시하는 방안임
  둘째, 지자체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의무를 규정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차상위계층 규모 실태조사의 두 가지 형태 모두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동법 제6조제3항)’와 관련하여 실시되고 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