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차상위’라는 용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규모를 총 4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인 총 410만 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16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바로 이들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하여 비수급층으로 전락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양자의무자 범위를 좁히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