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경영 주체를 사업범위에 맞게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