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상위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의 해석
최근 코로나-19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1급에 해당하는 17종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주장과 보장제외 대상인 U코드에 해당하여 재해보장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생명보험사의 주장 등 의견이 상반된다.
따라서 법정1급 감염병에 포함된 17종의 질환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기존의 “SARS(U04.9)”, “MERS(U19.9)”를 포함하여 “코로나-19(U07.1)”는 재해분류표 상 면책사유(U00~09)에 포함된다고 생명보험사가 주장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