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관리
□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보호시설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2009년까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은 입소자의 인적사항을 수기로 기록하여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은 가정폭력피해자라는 보호시설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조사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였음
<사통망 개요>
□ 사통망은 복지급여 수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임
○ 사통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동 사업과 관련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 사통망은 33개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21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함
○ 정부는 생계비 및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개별 보호시설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사통망 서버와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10년부터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입소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전달받아 사통망에 입력하여 자산조사를 하고 있음
- 조회한 정보는 사통망 서버에 집적되며, 5년 동안 행정전산망에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