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제출증명서 및 보상청구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9호, 9호의2 서식)
나.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제출서, 증명서, 보상청구서 서식 제정(안 별지9호의5서식, 안 별지9호의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