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
□ 감독당국의 사후감독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 처음 도입함.
○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됨.
○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화(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면제)
□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 형태로는 불가
○ 생·손보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겸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대형화하고 종합금융서비스산업으로 도약 가능
○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수직적 겸직) 및 자회사 임원의 다른 동일업종 자회사 임원 겸직(수평적 겸직) 허용으로 지주회사 내에서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가능해져 지주회사단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