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안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에 있어 대상기관 스스로 작성하는 현재의 방식에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나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전문성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진단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자체적으로 5년 단위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평가를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전제된 평가시스템은 아님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인할 수단이 미비한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