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우리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국단위 명부작성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효과를 보일 수 없다. 지역주의 완화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권역단위로 비례의석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이어야 한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제라고 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특정 권역에서는 경쟁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낮아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는 한국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의석의 과다한 축소’, ‘의원정수의 유동성’, ‘비례의석 배분의 불평등’, ‘직능대표 다양성 원칙의 적용상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