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 등 EU 국가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증대 목적이 아닌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 성격의 각종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일본은 「수산기본법」에 수산업 및 어촌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대책 강구를 명시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수산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 농업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 31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