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금융기관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하여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FATF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은 국적의 구분없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
5.11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혹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신원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고객확인보다 강화된 내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5.12 금융기관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객주의의무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관계당국이 제시하는 지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보고법 제5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시하는 지침을 수용하여 협회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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