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나리오 3:국민 or 신한 or 하나 +우리 and외환
□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하나가 우리은행과 합병하고 나머지 두 개 은행 중 하나가 외환은행과 합병할 경우 우리은행과 합병한 은행이 시장점유율 1위 은행이되고 외환은행과 합병한 은행은 2위 은행이 됨 (신한+우리의 경우에는 하나+외환이 3위).
□ 그러나 시나리오 3의 경우 은행산업 CR3(일반은행 은행계정 자산기준)가 79.9%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어서 합병 승인 시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은행합병시 업무별로 시장을 분할하여 합병심사를 하면 경쟁저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물론 시장의 범위를 특수은행이 포함된 예금은행으로 확장할 경우 CR3(예금은행 은행계정 자산 기준)가 55.4%로 하락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별 시장집중도를 계산하면 경쟁저해적 합병이 나타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