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규제 완화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시장 증권발행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증권과 동일종목의 증권은 발행 불가
□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 허용
― 거래제한성의 확보를 위해 발행내역을 협회와 예탁원에 등록하고, 예탁원의 자기매매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
□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QIB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비상장 주식 등으로 단계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