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
□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
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
□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
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
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
□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
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
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
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
□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
―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
□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
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
―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