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바르나후스 모델의 도입
특히 수사단계에서 미성년 피해자 등의 증언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르나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다.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개방형으로 전문조사관과 한 두차례의 면담으로 피해경험을 진술하고 나면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되어 회복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고, 피의자도 미성년 피해자 인식의 불명확성, 기억의 오류나 왜곡 등에 관하여 아동조사관의 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바르나후스 시스템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재판 전 절차에 의한 피해아동 진술 녹화 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유럽 사례를 보면, 유럽차원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란사로테 협약(the Lanzarote Convention)에 유럽 47개국 이상이 참여 중이다. 여기서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모델로서 주목받는 바르나후스(Barnahus) 모델의 5가지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수사절차 중 증언(forensic interview)은 증거에 기반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된다.
② 미성년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적법 절차” 원칙상 적절한 제도에 따라 인정된다.
③ 수사 목적상 의학적 평가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안전과 회복을 보장하는 한 이용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와 가해자 아닌 가족구성원 및 보호자에 대해 트라우마의 장단기 서비스와 심리적 지지가 가능하다.
⑤ 피해자와 잠재적인 형제자매들의 보호 요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