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제10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용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허용규정’ 삭제
나.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안 제25조제11호)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