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등록제도를 기준으로 규개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현행 방식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개위 심의를 심도 깊게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행 규제등록제도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규제등록단위를 설정한다(<표 6> 참고). 그렇다보니,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고시는 하나의 규제등록단위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러한 고시에 포함되는 규제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식품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대부분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된다. 특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물론 식품유형별 규격, 제조·가공기준 등 많은 양의 규제가 들어 있다. 이 규정은 식품공전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는데, 그 분량이 1천 페이지가 넘는다. 그런데, 이 규정이 고시로 상위법령의 한 조문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다보니 하나의 등록규제로 분류된다. 그 결과, 규제의 성격, 피규제집단 등이 모두 다르더라도 하나의 규제안건으로 분류되어 규개위에 상정된다. 그렇다보니 아무런 쟁점이 없는 비중요규제가 다른 중요규제와 함께 상정되기도 한다. 때로는 성격이 다른 십여개의 규제가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한다(곽노성 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