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급 경제개발구
가. ‘경제개발구’ 개발계획 현황
김정은은 권력승계 이후 나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 등 국경연변에 설치한 중앙급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총 7장 62조 구성된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경제개발구의 창설, 경제개발구의 개발, 경제개발구의 관리,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장려 및 특혜,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하며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지역에서 실험적 개혁이 전국 범위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