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2007년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전문상담소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 당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검사가 기소 혹은 기소유예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경우 그 기간은 평균 7∼8개월이 소요되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제도 한계를 보완하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도입 당시부터 찬반이 엇갈렸다. 최근까지도 이 제도의 효과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과 제도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각각 상정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입법영향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와의 조응성 분석을 통하여,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전문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절차로서 적절한 제도라는 점, (2) 제도설계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고, 상담 불성실 이행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로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