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 신용평가 진입 규제와 해외사례의 비교
□ 신용평가사 진입관련 규제로 한국의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등록제, 유럽의 경우 지정제가 채택되고 있음.
○ 미국의 등록제는 업력 3년 이상, 지정 기관투자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인가제와 유사
○ 유럽의 경우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어 실제로 인가제와 유사함.
□ 한국, 미국, 유럽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당국의 인정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유사함.
□ 다만,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 달리 신용평가사로 인가되기 이전에는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등급 표시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와 제335조의2에 의해서 잠재적 신용평가사는 업력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근본적으로 신용평가 산업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잠재적 신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의 개정을 통해 잠재적 신규 신용평가사가 업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