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등 관련인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미국은 중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진행할 때, 범죄피해자에게 사면의 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또한 최종 절차 후 사면 결과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자 석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
○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면위원회 구성
- 미국 주(州)에서의 사면제도를 살펴보면, 그 주(州)의 최고 통치권자인 주지사 외에 사면위원회가 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주(ex. Georgia, Idaho 등)가 있고, 사면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주(州) 입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주(ex. Connecticut)도 있음
◆ 사면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독단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을 높임
- 일본은 중앙갱생보호심사회가 사면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심사회의 각 위원은 모두 양의원(兩議院)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이 동일 정당에 속한 자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정함
○ 타 기관(입법부, 법원)의 의견 반영 및 보고
- 미국 일부 주(ex. California)의 경우 사면권 행사를 위해 주(州)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독일 역시 특별사면 절차에 대상자의 사건을 담당한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주(州)에서 사면이 실시되는 경우 주지사, 사면심사위원회 등이 주(州) 입법부에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하여 사면 결정권자의 재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