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도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2.3와 동티모르 및 말레이시아의 모범입법례를 참고해서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의로 내린 결정 및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인권위법에 구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정도(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로 면책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임
○ 이번 인권위법 개정 수정권고에 포함시킨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제8조의2(책임의 면제)은 기존의 인권위의 입장을 담은 안으로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전술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면책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