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용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보장
가. 디지털교과서의 제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 최근의 디지털환경을 반영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자유이용범위에 대한 현행 「저작권법」 상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게재한 디지털교과서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교과용도서에 전자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과용도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과용도서 내에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