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축성 보험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 추진
□ 변액보험이 최초로 개발될 당시 보험회사들은 판매수수료 선취방식으로만 상품을 설계
○ 그 이유로 기존 전통형·금리연동형 종심보험이 모두 선취방식으로 설계된 데다, 모집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는 영업관행에 따라 판매수수료 재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임.
○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실적 배당형 상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판매수수료 부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였음.
□ 저축성 보험은 판매수수료(신계약비) 선취방식(Front-end Loading)만을 적용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
○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과 경쟁상품인 타 금융권 상품(펀드 등)은 판매수수료를 선취·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음.
○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선취방식을 취함에 따라 후취방식에 비해 가입초기 투입원금이 적어지고, 타금융권 상품 대비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낮은 초기 환급률 등으로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
□ 이에 감독당국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적립형)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선취 이외 후취방식의 도입을 추진
○ 후취방식은 판매수수료(신계약비)를 보험계약 유지중(유지수수료) 및 해지시(해지수수료)에 부가토록 함.
□ 또한 후취방식 상품이 동일한 보장내용의 선취방식 상품과 동시에 판매토록 하여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상품변별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