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시행경과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선발 비율이 매우 낮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법원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경력법조인의 법관임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법관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안되었고, 관련 대안이 지난 8. 3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 경과와 개정 논의를 살펴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향후 제도 운용 방향 및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