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의 법제도적 대응
(1) 미국
미국은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지만,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명예훼손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는 ｢사이버스토킹법｣ 등에 근거해 제작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
미국은 딥페이크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을 우선하지만, 입법 움직임이 없는 가짜뉴스와 달리 적극적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상원 7인과 하원 4인이 ｢Deepfakes Report Act of 2019｣를 제출하였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법안 발효 후 20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 18개월마다 딥페이크 기술의 상태와 활용현황을 평가하는 심층조사와 보고서 발표,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같은 달 이벳 클락(Yvette Clarke) 하원의원(민주당)은 딥페이크의 발신에 레이블(label)을 의무화하는 규제 법안인 ｢Defending Each and Every Person from False Appearances by Keeping Exploitation Subject to Accountability Act of 2019 (H.R.3230)을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