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추진 중인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국가수준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능동적·창의적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당초 교과부의 담당부서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입안할 때, 교과부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창의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음
○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교육지원청 운영 모형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화하기보다는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함
○ 이로 인해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의 목적과 필요성,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부족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들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광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과부의 의도대로 초등과 중등을 통합하여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갈등이 깊어지자 다시 학교급에 따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등 원래 상태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 많은 선행연구들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주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4가지 모형 가운데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시·도교육청이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에서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