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상 문제점
(1)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장(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는 문제점
현행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제도로는 지방의회사무기구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데 상당한 제약요건이 따르게 되어 있다.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에서 의원들의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은 물론, 연구·조사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인사제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단체장의 인사권과 지방의회의장의 지휘·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의회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불신, 심리적 갈등, 감독권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사무직원 당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규정해 놓고도 동법 제92조제2항에서 의회사무직원들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이지만, 임명권자인 집행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