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행정 통제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서는 가능한 승인되도록 하되,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에 의해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수의원에 의한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 밖에서 원외 갈등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음
○ 의결정족수를 낮추거나 승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조사 계획서는 가능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특정한 정책 혹은 정부 사업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