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물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여건으로는 피해지역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이 미흡하며 가격체계 역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어 상·하류지역의 물 사용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물 사용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물 관리에 있어서 수혜지역에서 피해지역으로 편익을 이전할 기제(mechanism)를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물이용부담금’이나 ‘댐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일부지역에 한하여 부과하며 수혜지역의 편익을 일부 피해지역에 한하여 배분해주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을 확대시키는 면이 있다. ‘댐 지원사업비’는 댐 형태에 따라 차등 출연되며 다목적댐의 경우에만 많이 출연되기 때문에 기관 간·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원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출연율의 형평성과 함께 타 부문의 재원 전입이나 댐 원수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편익의 이전은 정부의 재정보조나 물값 현실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물값 체계는 수혜지역인 하류지역이 물가 관리차원에서 낮게 책정된 요금만 지불할 뿐 상류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댐 시설을 재구축하는 경우 현재의 물값 수준은 필요비용의 10%에 미치지 못해 물값이 수준으로 현실화 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