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사항
□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하여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
ㅇ 금투업규정 개정(4.6일)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하여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각각 자기자본의 95%, 5%)
-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적용 합니다.
→ 신용융자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95%
신용대주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5%
※ 단,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
→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