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의 한계
□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됨
○ 2007년 12월 21일 「사면법」일부개정을 통해 제10조의2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사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을 하는 경우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및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
□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남용 방지를 위한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함
□ 그런데 현행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소속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외부 기관이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없음. 또한 위원회가 심사ㆍ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총 9인으로 공무원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성 위원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