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의 쟁점은 결국 한국 정부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예방 원칙에 관련된 SPS 협정의 주요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 규정의 원용을 위해서는 피제소국의 지속적인 관련 정보수집, 위해평가의 노력과 관련 조치의 재검토를 위한 노력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패널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현재의 조치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