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ㅇ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ㅇ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