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거급여
(1)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의 문제점은 먼저 현행 주거급여는 일차적 목적이 주거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거급여의 산정방식이 수급가구에게 지급되는 전체 현금급여액을 생계와 주거의 일정비율(8:2)로 나누어 명목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거급여 자격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은 비주거용 재산과 주거용 재산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얻기 귀해서 주거용 재산의 처분이라는 역설을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기본재산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맹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