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조정 대상사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사건은 동법에서 정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ⅰ)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ⅱ)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임금 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ⅲ)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ⅳ)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 ⅰ)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ⅱ)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ⅲ)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