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학사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기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던 서류가 전산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부 서면 관리 서류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여 운전학원 서류의 서면관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부 및 서류 중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직원명부, 수료증 발급대장,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직인 및 인영대장을 삭제함(안 별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