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정규칙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이를 시행령으로 입법화하여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문서인 정부도급문서에 추가함
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