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및 과제
이번 한미 2+2 회의는 5년 만에 재개되어 큰 기대를 모았던 반면 그 동안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 잘 녹아들어갔다”거나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이 있는 반면, “한미 양국이 중국 견제 등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양국의 과제”라고 우려를 제기하는 측도 있었다. 특히, 한미 2+2 회의의 공동성명과 그보다 하루 앞선 미일 2+2 회의의 공동성명의 내용과 어조에서 차이가 발견되고, 블링컨 장관이 모두발언과 기자회견 답변을 통해 한미 2+2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미 2+2 회의의 주요 쟁점들로 다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 한미동맹 현안
(1) 방위비분담금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한미동맹의 불안정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전년 대비 5배 대폭 인상 요구로 인해 새로운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10차 SMA가 2019년 12월 말 만료된 이후 협정의 공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실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두 번째 회의(제9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되면서 2019년 9월 협상 공식 개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침내 제11차 SMA 협상이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