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시정비법은 현금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법」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