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인 이북5도의 명칭이 이북5도(별표9)와 이북5도위원회(별표9의2)로 혼재되어 명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북5도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