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법률안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류 중인 일부개정 법률안은 86건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1건), ｢남북협력기금법｣(17건)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14건)에 대한 개정안 들이 발의되어 있다.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경영외적인 사유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지원 함으로써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려는 취지의 개정법률안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