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비행에 따른 단속과 처벌
□ 세계 각국은 무인항공기의 무허가 비행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도심 내 무인항공기의 불법비행에 대해 항공 당국이 아닌 일반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했다는 언론보도는 있으나, 법률규정 등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음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무인항공기의 의심스러운 무허가 비행에 관한 법 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연방, 주, 지방자체단체의 법집행기관에 배포한 바 있음
○ 본 지침은 FAA가 무인항공기의 불법비행과 관련된 단속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법집행기관이 현장에서 불법비행을 단속을 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처벌조항, 증인 및 증거 확보 절차, 무인항공기 소유자 확인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각 국가별 불법비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 FAA는 불법비행당 최대 10,000달러(약 1,1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15년 10월 FAA는 뉴욕주의 관제공역에서 3년간 65회의 불법 비행을 한 사업자에게 190만 달러(약 2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 호주의 민간항공청(CASA)은 무인항공기의 불법비행당 850달러(약 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