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개요 및 현황
1. RFS 제도 개요
◼ RFS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 디젤)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 이 제도는 2013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제2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음
- 동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혼합 의무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를 의미함
⚬ 의무혼합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 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각각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 디젤’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수송용 연료의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곱한 값으로 의무혼합량이 결정됨
⚬ 의무 혼합 비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2017년까지는 2.5%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3.0%로 상향되었음
- 연도별 혼합 의무 비율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