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 가격 및 물가의 등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규모가 작고 단기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들의 금융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액의 금융 수요자들은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융통하게 되었는데, 대부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대부거래에서 이자율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사전에 정확히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가 하면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게 되는 등 여러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가계대출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