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국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