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령 상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양식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안 제35조 및 36조)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법령 상 “농업ㆍ어업”을 “농업ㆍ어업 및 양식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별지 서식 정비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