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부 개선방안
가.판매경로의 다양화
1)전속 투자자문 경로현황
□ 증권사의 ‘투자상담사’제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여 온 전속(single-tied)투자자문 경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증권사의 ‘투자상담사’는 1970년대 ‘외무원’제도로 도입되었으며 1982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투자상담사로 명칭이 변경
◦ 다시 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투자상담사에는 증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근투자상담사’와 계약에 근거하여 증권사를 위하여 일하는 ‘전담투자상담사’의 두 종류가 존재 (한국증권업협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제4-20조 참조)
*투자상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관련 증권업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증권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시행예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약칭)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특정 판매사 또는 운용사의 전속 투자자문 경로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특정 금융투자업자(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정의 (「자본시장통합법」 51조)
*‘투자권유대행인’은 특정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단 그렇게 등록이 된 자는 복수 등록이 금지되어 있음. 즉 특정 금융투자업자에 ‘전속’된 투자권유대행인만이 허용된 것으로 법규는 해석됨.(「자본시장통합법」51조 1항)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