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경제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향후 5년은 중국경제가 ‘중등국가 함정’에서 벗어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는 각종 위험요인과 불확실성 등이 잠재
o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경제의 향방 및 경제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우선 중국의 기업부문 과다 부채 및 구조조정 우려로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중국 금융시장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투자심리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o Moody’s가 최근 중국 국가신용등급(3.2일) 및 78개 기업(38개 국유기업 포함) 신용등급 전망(3.3일)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S&P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4.1일)
□ 또한 과잉설비 감축이 예상되는 철강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국제 철강가격 조정과 덤핑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 등 중국 경제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
o 일례로 인도는 2015.9월 중국 철강기업들의 덤핑판매에 대응하여 관세를 20% 인상하였으나 철강가격 추가 인하가 지속되자 2015.12월 철강기업의 덤핑 지속시 기타 품목 관세도 인상할 것임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