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의 강화
정부와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였다. 중앙정부는 환경질량, 중점 오염원 모니터링 정보 등 중대 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환경행정허가, 처벌, 부과금 징수 등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점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주요 오염물질 명칭, 배출 방식, 배출 농도 및 총량, 초과 배출 상황, 오염방지시설 건설 및 운영상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부령 제31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는 강화된 환경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견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환경 분야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사회 공공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환경 공익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 공익소송의 주체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처에 등록되고, 환경보호 공익활동 전문종사 기간 5년 동안 위법 기록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제한 사항으로 환경공익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2007년부터 환경관련 공익소송을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14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환경오염 등에 관한 공익소송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중국최고인민 법원은 2014년에 급증하는 환경분쟁을 전담하는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심판정(環境資源審判廷)을 설치하였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고인민법원이 안건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가 적시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