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①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
-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