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산업수요·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및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2016.3.22. 개정, 2016. 9. 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017.6.20. 개정, 2017. 6. 20. 시행)로 규정됨에 따라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