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자원부)
가)개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지원을 목표로 하여 매년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부(예산, 공공인프라), 기업(자체자금, 인력, 장비·시설), 투자기관(투자, 재무지원)의 기술개발자원을 집중 투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문제점
부품소개기술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 민간부담금의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함으로써, 민간 출자의 참여 동기유발이 다소 미흡하다.
둘째,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대기업 및 연구기관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혜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다.
셋째, 앞의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식 평가방법을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술평가와의 연계가 매우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