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
1. 일방적 제재
미국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독립되어 대북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의 형식으로 제재 관련 사항을 발표한다. 이렇게 발표된 행정명령은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가 집행하고 있다.
2017년~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대북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은 총 6개로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제13575호에 의해 개정), 제13722호와 제13810호가 있다. 이 가운데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이전의 행정명령은 다음 네 건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유엔 결의 위반에 대응하여 2005년 6월 28일 행정명령 제13382호가 공포되었는데, 동 행정명령에서는 WMD 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시도한 외국인의 재산이나 이익이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 내로 진입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동결되고, 이전, 지불, 수출, 인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핵·미사일 실험, 유엔 결의 위반에 대응하여 2010년 8월 30일 행정명령 제13551호가 공포되었는데, 동 행정명령은 자금세탁, 상품·화폐 위조,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 관여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4년 12월 북한의 소니영화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2015년 1월 6일 행정명령 제13687호가 공포되었는데, 동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 노동당 관료·단체, 북한 정부나 제재대상에 경제적 지원이나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자 중 재무부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며,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소니영화사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해킹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2015년 4월 1일 행정명령 제13694호가 공포되었는데, 동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 건전성 또는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협을 야기한 사이버 지원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거나 참여한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이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 내로 진입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동결되고, 이전, 지불, 수출, 인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