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별지 1호 서식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서식 기재 내용 변경(별지 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지 1호 서식(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
나.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