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합병과 분할은 상법상 기업의 조직재편법제 중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2011년의 상법개정 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즉 2011년 4월 14일에 공포되고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은 합병대가의 유연화, 회사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교부금합병(상법 제523조 제4호), 삼각합병(상법 제523조의2),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 내지 제360조의26) 등을 도입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는 회사의 자본충실, 채권자의 보호, 주주의 보호, 위헌적 요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이거나 유력한 견해(이철송, 2014; 황현영, 2012)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합병을 하는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규정된 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도 합리적인 입법이 아니다(상법 제527조의 3)(이철송, 2014). 이러한 문제점 등은 미래의 개정 상법에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