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신용보증(농업)
□ 농업 신용보증 보험제도의 구조
○ 이 제도는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연합회(信連), 농림중앙금고(農林中金)등이 농업인 등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차입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고,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신용보완제도
○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농업신용기금협회(약칭 ‘기금 협회’)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농업인 등의 채무를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약칭 ‘신용기금’)이 승인하는 보증보험에 의해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협회는 업무방법서에서 피보증인에 관하여 보증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음.
(1) 특정 자금
- 해당 자금이 정하는 대출 한도액
(2) 특정 자금 이외
- ① 개인 3,000만 엔
- ② 개인 외 농업을 영위하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자 5,000만 엔
- ③ ① 및 ② 이외의 자 15,000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