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법상 처방전의 작성·교부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를 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환자에게 적합한 용량과 투약일수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결정하고 확인하여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는 처방전 작성·교부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환자의 신체·건강에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에 제한을 둔 것이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의료인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처방전 작성·교부행위는 분업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가사 분업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감독은 일반적인 지시·감독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입회가 필요하며 의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