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붕괴된 체육관은 면적이 1,205m2로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은 「시특법」의 5,000m2이상 규모의 ‘다중이용건축물’, 「재난관리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건축법」 상의 구조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에 포함 되지 않아,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의 숙박시설, 체육관, 쇼핑몰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특법」의 안전등급제를 일부 다중이용 시설물 등 소규모 건축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물과 같은 대형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엄격한 안전 등급 및 규제를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중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재난관리법」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이 적설하중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거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범위에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물을 포함시키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