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제6호 및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7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나. 일몰기한 수정(제73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제2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1항제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