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객알기제도(CDD)에 대한 시행령 방안
□ CDD는 혐의거래보고제도(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 세 주제가 국내 카지노 사업자에 적용될 경우에는 기관상의 문제보다는 개인(카지노 입장객)상의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이에 해당되는 시행령상의 기타 주요 방안은 이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3-1.국내외 사례
가.신원확인 및 기준금액
□ 본 용역 조사 대상 10개국 중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신원확인은 홍콩이 관계 법령을 준비 중에 있으며(합법적 카지노 업체가 없음), 타 국가는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음(〈표27〉, 〈표 30〉, 〈표 32〉 참조)
○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와 경쟁이 될 수 있는 마카오의 사례임.마카오에서는 고액현금거래 대상인 VIP 고객의 경우까지 익명을 보장해주고 있었으며 CDD에 대해 FSAM(Financial System Act of Macao)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관련 사례는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카지노는 자금세탁에 있어서 가장 사각지대의 온상이 되어 왔음(〈표 30〉 참조).그러나 이러한 마카오의 카지노 업체도 2006년 7월에 제정된 행정법 제7조에 의거 혐의거래에 관한 실명보고를 Office of Financial Intelligence에 이틀 이내에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음(〈표 38〉, 〈표 39〉, 〈표 40〉참조). 또한 제9조에 의거, 규정 불이행 시 행정적 규제와 함께 벌금이 부과됨
○ 필리핀은 고객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카지노 업장 내에서 현금거래에 대한 절차와 표준의 적용기준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어 카지노는 자금세탁의 온상지가 되고 있음(〈표 29〉, 〈표 30〉 참조)
○ 고객 신원확인에 있어서 동양권에서 비교적 엄격한 말레이지아에서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