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 향후 투자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불가피
○ 최근의 위기를 통해 단순 레버리지 자체가 시스템리스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
*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거의 확실
○ 레버리지 규제의 부과대상은 투자은행은 물론,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내 거의 모든 중개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향후 금융투자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
*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은행들은 고유계정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 향후 투자은행의 모습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모델에 더 가까워질 전망
□ 그러나 세계적으로 투자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국내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증권회사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국내 증권회사의 평균 레버리지(FY2008 기준)는 40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부 대형사들의 레버리지도 500%미만 수준에 불과
○ 또한 국내 투자은행 산업의 핵심문제가 리스크 추구가 아닌 리스크 회피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들의 문제를 국내 투자은행 산업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