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부분도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도 있음
○ 해당 단체의 자체 공익활동 실적 배점을 강화하여 단체 활동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한 노력,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단체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 사무실 방문 및 프로그램 참관 등의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위원의 임기 만료 후 공개하겠다는 것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의록까지도 공개 시점을 임기 만료 후로 결정한 것은 소극적인 조치로 평가 받을 수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 확대와 공익사업 유형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시정 요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