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감독당국은 보험 모집종사자가 적절한 지배구조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8.4.1 보험 모집종사자의 지배구조체계는 모집종사자의 성격 및 규모, 보험모집의 복잡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법을 따라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모집종사자의 지배구조체계는 건전한 보험모집 및 공정한 고객 대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18.4.2 감독당국은 지배구조에 대한 요건을 마련할 때 이를 보험 모집종사자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에 대한 요건은 대규모 법인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상이할 수 있는 주요 분야로는 내부통제, 업무 분리, 준법감시 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감독당국은 고객에 대한 적절한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서 지배구조가 건전하며, 또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