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불가피한만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무엇보다 특정 제도유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외국사례 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선거제도의 거시적·미시적 구성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접목해보는 시도가 중요할 것임
□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대안들에서 착안하여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크게 ‘불비례보정방식’,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중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반면, ‘불비례보정방식’,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방안임
○ 불비례보정방식 중 불비례보정방식I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연동형에 착안한 방식임. 득표 대비 배분의석을 산정하고 이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은 정당은 제외하고, 득표 대비 과소대표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소수정당의 과소대표를 해소함. 배분의석 산정에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수치를 적용함
○ 불비례보정방식II는 불비례보정방식I에서 비례의석이 거대정당에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비례의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임
○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구선거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확보된 의석을 비례의석 증원에 사용하는 방안임.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제고함
○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보다 일정 수준 높여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안임
□ 일부 개선방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의원정수와 의석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제도설계의 효과와 취지 또는 정당간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