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효율성 증대효과’ 항목(제1항 가~라목)의 일부 개별 조항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심사지침을 통해 그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목의 경우 “회사가 특정 사업영역에 대한 집중도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계열사를 분사 또는 신설하여 해당 사업을 계열사에 전담시키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현실로 볼 때 총수 일가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구조조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적 이익추구가 개입된 구조조정 결정으로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받을 계열사를 신설할 경우 동 조항은 일감몰아주기의 면죄부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 예외인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명백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의 심사지침 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시행령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한 보완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라목의 경우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 그 결과로써 인적·물적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규정은 기존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
- 법 제23조의2는 일감몰아주기가 거래 당사자 간 거래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귀속시키는 폐해가 더욱 큰 경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에서 이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동 규정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음
- 다목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이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