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양적확대가 한계에 이른 국내 건설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업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함
◦ 첫째, 해외건설업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 지역경제 침체 등 대외환경에 취약하므로, 신시장 개척, 초기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시장 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해외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절차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해외 건설시장 실적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해외건설업 전체 수주실적 1,577.9억 달러(192.3조 원) 중 대기업이 1,426.6억 달러(173.9조 원, 90.4%), 중견기업이 121.7억 달러(14.8조 원, 7.7%), 중소기업이 29.5억 달러(3.6조 원, 1.9%)를 수주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수주실적이 대기업의 1/10 수준에 불과함
-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로 중견･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