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에 비식별 조치 관련 사항 상세 규정
◼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닌 관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정한 지침(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비식별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에서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원칙’을 정하고 동법 제18조제2항제4호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명처리’와 ‘익명처리’가 상이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규정하여 입법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간의 연결성을 없애거나 낮추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인 비식별 조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정보주체의 효용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규제의 회색지대를 축소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 규제에 위반되는지를 일일이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정보주체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 및 그 활용을 중지하여줄 것을 적시에 요구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