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1. 소멸시효기간 조정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조정이나 연장 문제는 일반적인 소멸시효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멸시효제도 관련 「민법」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외견상 그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손해사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험계약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심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등 보험금청구권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다른 일반적인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과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는 방안이나, 제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예시, 손해보험은 3년, 생명보험은 5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