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유추해 보건데, 일부라도 비용지출과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기 위함이라 추측된다. 그 밖에 의회의 공인(公印) 사용방법까지도 「공인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단체장이 간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 모두는 지방의회가 자체규칙(의회규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마땅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16]에서와 같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 규칙」 또는 「직제규칙」이 대표적인 월권성 규칙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감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사무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장을 배제하고, 반대로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업무분장권과 직급책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업무분장과 직급책정을 자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 지방의회가 이 사무분장규칙 또는 직제규칙을 의회규칙으로 착각하고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회규칙’과 ‘규칙(행정규칙)’을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영역이 잘 지켜질 때 그만큼 자치입법권은 확보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