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배경
1. 보호무역 기조 강화
□ 최근 무역제재 건수가 늘어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
ㅇ 수입관세율이 1990년대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2000년대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크게 둔화
ㅇ 2012~17년중 관세 및 비관세 무역제재 건수가 2009~11년 대비 연평균 219건 증가한 반면 자유무역 조치는 108건 증가에 그침
ㅇ 2012~17년중 시행된 주요 무역제재 수단은 수출보조금·무역금융(33%), 반덤핑(19%), 관세(13%) 등의 순
▪ 국가별로는 미국(+50건, 연평균), 인도(+50건) 등이 중국(+124건), 독일(+102건), 한국(+96건) 등을 대상으로 무역제재 건수를 크게 확대
□ 보호무역 기조 확대는 국가간 글로벌 가치사슬(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을 제약
ㅇ 국경 통과 때마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무역제재가 적용되어 부정적 효과가 증폭
▪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제조업의 중간재 조달비용을 높여 후방 GVC 참여를 크게 저해(Cheng 외, 2015)
ㅇ 2012~17년중 교역상대국의 무역제재를 많이 받은 국가에서 GVC 참여가 대체로 크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