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신속처리제는 특별히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모든 안건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단점정부 상황에서 정부안이 주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안건신속처리제가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의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적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물론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지정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속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국회에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법주도권의 측면에서 국회의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안건의 범위나 범주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모든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이기 때문에 신속처리 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것 자체를 둘러싸고 원내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미국처럼 입법이 시급한 경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신속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의 범주를 미리 정해 놓는다면 원내정당간 갈등의 소지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