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을 그 정책내용의 초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시작되었음
- 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통합 사례관리, 복지자원 발굴 등이 강조되었음
○ 2017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바탕으로 한 지역복지 강화가 도모되었음
- 읍면동 주민센터의 혁신과 지역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복지 네트워킹 강화, 지역 간 복지격차 완화, 공공부문 복지 담당 인력의 인사 혁신·관리 체계 구축, 주민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등이 강조됨
○ 2018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은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과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조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머물렀던 읍면동을 지역복지 기능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정책은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사업주체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상담과 필요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등 촘촘한 인적안정망을 구성·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가구에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