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거시정책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2% 물가목표는 정부와의 약속인 데다 물가상승률이 현재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
ㅇ 일본은행도 디플레이션 탈피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물가목표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
ㅇ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일본은행이 장단기금리 운용목표를 금년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장기간 금융완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물가상승세,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증대,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 등으로 현 정책의 재검토 논의는 이어질 전망
□ 재정의 경우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
ㅇ 최근 일본 정부는 기초적재정수지 흑자화 시점을 종전보다 5년 늦은 2025년도로 연기하고 중간검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정건전화 목표를 현실화
ㅇ 자세한 내용은 〈주요 이슈 : 2. 일본의 新 재정건전화 계획의 주요 내용〉 참조
ㅇ 다만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출억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면서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부작용,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