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례규정의 일원화 여부
특례제한법은 허용하는 특례를 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일원화한 법률과, 특례제한법에서는 특례를 규정하는 타법 또는 타법규정의 목록을 열거하고,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법률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및 「병역법」이 있다. 동 법률들의 경우 본문에서 각 조마다 구체적인 세제 특례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입법례의 경우 허용되는 특례의 목록만을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별표에서 토지이용규제 특례 및 부담금 설치와 같이 해당 법률, 법조항 및 특례의 내용까지 모두 열거하는 경우, 토지수용 특례와 같이 법률과 특례의 내용을 열거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와 같이 법률만을 열거하는 경우, 법률 제명 없이 특례의 내용만 열거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설치 특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특례제한제도 운용 과정에서 법률간 인용연결오류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특례의 내용을 직접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연결상의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은 막을 수 있으나, 별표에서 특례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특례가 특례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개별법 개정에 따라 규정의 법제명이나 조문위치 등이 특례목록과 불일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열거하는 정보가 더 자세할수록 사후적인 개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연결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러한 오류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는 뒤에서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