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14.8월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시 계좌설정보증금 100 만원을 의무 예치하는 규정을 폐지
○ 신용거래시 계좌설정보증금과는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담보(현금, 증권 등)를 설정·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아 이를 폐지
□ 최근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
○ 증권사 신용대출은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자율이 7% 이상을 유지
○ 증권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증권사와 저축은행간 만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자율이 저축은행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