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중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중소기업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책의 지속 여부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요국 정책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말 은행의 기업별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키고 대출금리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은행들의 주요 고객집단인 중신용 등급 중소기업에게 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출 증가효과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주로 나타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과 기업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효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는 경우 거래은행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거래여부가 해당 기업과 은행간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기간이 2012년 이후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기여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를 은행의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최초로 분석한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