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미국, 독일, 프랑스의 징계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하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을 본질로 하고 있는 영창제도의 운용방식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일의 경우 2007년에, 프랑스의 경우 2001년에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 징계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것임
□ 상기 3개국의 군 징계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구금을 내용을 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거부하면 징계청문을 종료하고 지휘관은 사법절차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또한 병의 징계영창구금과 관련하여 구금하는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단순징계에 해당하는 영창구금처분을 위해서는 군징계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는 군징계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형법에도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다른 동료군인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만 징계영창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영창처분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