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