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디지털화폐 발행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
3.6.1. 디지털화폐와 개인정보보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고 한다) 등에서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개인정보 등이라고 한다)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법률 중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제1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제2조 1내지2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 한국은행은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