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개요
난민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가 있다.
난민협약은 1954년 4월 22일 발효하였고,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난민의정서는 1967년 10월 4일 발효하였고,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이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불법입국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강제송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종교의 자유·거주의 자유·소유권·결사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