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휴먼타운 정책의 장애요인
휴먼타운 등 저층주거지 정비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관련 법령상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첫째, 현재 주택 관련 법령 체제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어([표 3] 참조), 쾌적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저층주거지를 포함한 관리방안으로 2007년 5월 제정된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이 있으나, 이것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보편적이고 전국적인 관리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 휴먼타운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임시방편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의 정비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금조성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방안은 있으나, 저층주거지에 대한 유지ㆍ관리 방안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국고지원을 통하여 저층주거지를 주로 정비하고 있는 현행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로ㆍ상하수도 등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휴먼타운과 유사하다.
그러나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양호한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휴먼타운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셋째, 저층주거지에서 안전을 위한 CCTVㆍ보안등ㆍ차량통제기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거나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