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 및 빈곤 완화 효과
(1) 기초연금 수급 현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9.6%이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90.6%인 423,38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9.4%인 44,040명이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중 미수급 비율 3.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미수급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주요 원인은 보충성 원칙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자격상실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