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효율성 검증체계 미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이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감소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운행특성, 충전회수 등에 대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구매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정보확인장치(OBD)부착과 관련 정보의 제공의무를 부여할 경우 운행거리는 물론 각종 주행특성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종합해보면 기존 보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일일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우수한 차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② 전기차 운행과 관련된 정보획득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