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제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로 귀착되었음
○ 간이과세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 측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간이과세제도의 특례적용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는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세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사업자면세점의 인하와 더불어 종래 면세점 이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그에 대한 완충적 역할과 더불어 실제 납세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소수의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감안하여 현재에도 간이과세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