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제 2차 기본계획(‘11∼’13) 내용
□ 제 2차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과제를 채택하였음
○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임
1) 자본시장 고도화
□ (투자은행 활성화) 대형 투자은행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투·융자, 기업공개(IPO)·M&A 주선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역량의 강화를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을 허용
□ (헤지펀드 도입)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을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외연 확대)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금융상품 고도화)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