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 공익신고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신고주체, 신고대상, 보호사항, 벌칙규정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먼저, 신고주체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반면, 영국과 일본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호주와 캐나다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신고주체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 보호제도가 일반국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진전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신고대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 일본은 개인의 생명·신체보호,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도 거의 유사함
○ 신고대상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범죄 및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