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제도 의무화
□ 민간행사보조를 이용한 지자체 간의 유사, 중복 행사가 계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부터 지역축제 통ㆍ폐합 및 절감예산 활용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방안은 될 수 없음
○ 일정기간동안 한정된 금액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역축제로 인한 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사실상 인센티브가 될 수 없음
○ 전체적으로는 937개 축제 중 57개가 정비(행안부, 2009)되었다고는 하나 00북도의 경우 같은 해 오히려 축제 수가 2개 늘었으며, 00시의 경우, 전년대비 30%이상이 증가하였음
□ 따라서 선심성 중복행사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축제에 소요되는 민간 행사보조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함
○ 전문가, 지자체, 행안부가 참여하는 ‘지방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해 예산심의 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축제평가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일시적인 특별교부세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