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격수업의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학과 또는 전공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대학의 원격수업 비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대학교수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213개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강의 대비 0.92%였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원격수업의 개설에 소극적이어서 대학의 원격수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을 일부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원격수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며, 해외 주요 대학도 원격수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6월 1일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원격수업의 확대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의 차별성이 적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며,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