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성장과 자금세탁
□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신종파생금융상품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음.
- 앞 절에서 제시한 〈표 Ⅱ-2〉의 전세계 파생금융상품 거래 추이를 보면, 2010년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2000년에 비해 장내거래의 경우 4.8배, 장외거래의 경우 6.3배 증가하여 각각 67조 9,460억 달러와 601조 04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특히 2005-07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금리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가 가장 규모도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감독에서 자유로운 장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불법적인 금융거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말 우리나라로의 파생금융상품 투자자금 유출입 금액은 2000년에 비해 약 79.0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08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그림 Ⅱ-7〉 참고)
∘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중에서는 선물거래를 통한 거래량이 압도적이며, 최근에는 옵션거래 증가속도가 두드러짐.(〈그림 Ⅱ-8〉 참고)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는 기초자산이 이동하지 않아서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며 (부외거래), 회계상으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도 금융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신상품의 개발이 빨라 자금세탁 방지대책이 어렵고, 부외거래라는 특징때문에 정보수입이 어려워 자금세탁 적발이 용이치 않음.
□ 또한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손실이나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 자본세탁 방법으로 악용되어도 감독기관의 적발이 어려움.
- 즉, 자금 수여자와 수수자가 사전 협의를 한 후, 비정상적인 가격에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금 수여자가 많은 돈을 잃는 대신 수수자가 거액을 버는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
∘ 〈그림 Ⅱ-10〉을 보면, 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길 경우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옵션 매도자로부터 옵션 매수자로 이전됨. 행사가격 설정에 따라 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