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12월 20일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하 각각 "형법개정안" 및 "형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보인다.
실제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마약범죄ㆍ테러범죄 등은 범죄실행의 은밀성과 다수의 사람에 의한 조직적ㆍ구조적ㆍ기능적 역할분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범죄단서의 발견과 개별행위자의 특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개시 및 공소유지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화된 다수의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의 규명과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