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정 지정 및 부실 운영이 우려되어 제재규정 마련을 통해 지원기관의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관 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7조의4)
1)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지정취소 규정 신설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위해 청문 실시(안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