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생의 학자금 지원보다는 기관(대학) 운영비 지원에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 재원의 투입을 통하여 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가 부족한 편이다. 즉, 재정 배분의 효율성 및 성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의 수업료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둘째, 한국과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이탈리아의 대학체제는 국ㆍ공립대학과 재정독립 사립대학의 병렬형이고, 대체로 이런 체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셋째, 프랑스는 국립대 체제로서 비교적 낮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공적 재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한국은 교육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매우 낮은 편이고 민간지출이 높은 편이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
다섯째, 한국은 일본ㆍ영국과 함께 가계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