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급 및 수령
1. 개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의 지급 및 수령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지급 및 수령은 할 수 없다.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및 수령은 1992년 9월「외국환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되었다. 1999년 4월에는「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경상거래의 지급 및 수령이 상당부분 자유화된 데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여행경비, 유학생경비,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등 개인의 경상거래 관련 대외지급한도도 폐지되는 등 대부분의 외환거래 지급 및 수령 행위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2002년 6월 발표된「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에서는 개인의 고액 대외송금(증여성송금은 건당 5만달러, 해외체재·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개인의 대외지급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다만 외환거래 동향 및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하거나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지급내용이 통보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 등 영업활동을 위한 계약체결에는 제한이 없으나 특수한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등에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같은 특수한 결제방법으로는 상계,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