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필요 사항 규정 (안 제6조의2 신설)
1) 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거래명세서 표시 등을 통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