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세제개혁의 시사점
(1) 일본의 세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 일본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걸쳐 여야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비세 인상
○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분열의회 상황에서도 증세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룸
- 다만, 세율 인상의 폭이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 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 소비세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화하여 세율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
○ 저출산 대책 관련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완화
○ 세율 인상을 소상공인 지원 및 과세 효율화 기회로도 활용 (전자적 결제수단 사용 시 포인트 환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