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기금운용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수익률 제고보다는 연금지급 스케줄에 맞는 안정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임
○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공격적인 운용이 줄어들고 안정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운용으로 전환되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할 수 있을 것임
□ 즉,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러한 차이가 안정된 관계로 유지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세대간 부담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는 부과방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이 소액이라도 존재하는 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을 통해 노령세대로의 연금지급은 국가를 매개로 가능하기 때문임
○ 그리고 국가가 연금급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세대간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금은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되기 보다는 단일기관에서 통합하여 책임을 분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1,800만명)의 보험료 수납과 수급권자(200만명)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연금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임
○ 또한, 단일기관에 의한 통합수행은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제도와 기금정책의 수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홍보 등의 통합수행으로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