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정ㆍ처리할 것을 요구받았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활동 부진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통·폐합 등 각종 정부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음
○ OOO 의원: 정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록 작성이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안전행정부 산하 48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50%에 해당되는 23개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함. 시정조치해서 제출해주기 바람
○ OOO 의원: 안전행정부 산하 48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음. 최근 3년간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는 위원회는 8개이며, 수당만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12억 ~ 13억원 정도 소요되었음. 이름뿐인 위원회, 서면회의 등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재정비 조치가 필요함
□ 이미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과다해진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