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내용 등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개 수색·수사 체계 및 절차,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종경보·유괴경보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선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주체·요건 등 정비(안 제4조의5)
1)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해제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시·도경찰청장까지로 확대
2)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실종경보 발령 요건으로 추가
3) 실종경보·유괴경보 발령 시 수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 명시
4)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