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산사태 취약지역 매수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산림청은 2012년 업무계획에서 사방댐(695개), 산림내 계곡정비(416km) 등 사방사업을 도심지역에 집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방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방시설물 설치·관리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관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는 동시에 이해관계에서 배제된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구성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