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 사례
□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CPP: Canadian Pension Plan)과 같이 독립된 전문운용기구인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설립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이나 직역연금들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 기금운용공사의 이사회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공적연금에서 퀘백 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소득비례연금인 CPP(Canadian Pension Plan)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는 연간기초소득공제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전국민이 가입대상자임.
－ 캐나다 연방법에 기초하여 연방회사로 설립된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가 소득비례연금(CPP)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을 통합적으로 운용 및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임.
－ 이 회사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성의 변화, 특히 고령화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 등이 기존 체계로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약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