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화·해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기존 결의안의 테두리 안에서 대북제재의 완화·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사안별로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재위원회의 권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안별 해제·면제를 받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제25호에 따라 제재위원회에게는 북한 내에서 대북제재 결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기구 또는 NGO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그밖에 대북제재 결의의 목적에 합치하는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제재의무 면제·교류협력 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재위원회의 연감(Annual Report)을 참조하여 연도별 승인 건수를 정리하면, 2013년 이전에는 대북제재 해제·면제에 대한 기록이 없다(UNSC, 2013). 2014년~2015년에는 대북제재 해제·면제 요청이 없어 승인 건수가 없었다(UNSC, 2015, para.23; UNSC, 2014: par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