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 결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Dodd-Frank법에 대한 시사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은 단순히 기능을 부여받은 조직의 설립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의 직접적인 채널을 확보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의미에 대하여 외국 선행연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odd-Frank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Dodd-Frank법의 시행과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은 추가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칙 및 규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일부는 모호하게 존재하여 운영되던 부분들을 명백히 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것을 규칙과 규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대출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 for residential mortgage loans)”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Dodd-Frank법의 시행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준수 및 공정거래 이슈에 대하여 증가된 조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와 규칙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어야할 것인지에 관하여 감독청 및 연방과 주정부 간의 의견충돌이 상당히 증가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상 특징을 나타내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감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국에게 소비자보호법규를 시행할 규칙 및 규제를 제정하여 시행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Dodd-Frank법은 별도로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법규상의 새로운 제개정 사항에 대한 요청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