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 완화기(1990년대 말∼현재)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친화적 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을 통해 장기적ㆍ종합적인 수도권계획을 제시함
○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수도권정책의 초점이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ㆍ재편’으로 전환함
- 2000년 국토청은 21세기 수도권지역을 동경역으로부터 반경 300㎞의 배후지역으로 확장(대수도권 구상)하고 수도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
□ 장기불황으로 일본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고이즈미 정부는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투자ㆍ경제활성화를 추진함
○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폐지(2002년 7월)
○ 「공업재배치 촉진법」 폐지(200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