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지속되었다.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등을마련하였다. 한편 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하는 경우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한편, 보험계약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지급시까지 단계별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0.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조정하여 대부거래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다(「대부업법」 시행 2016.3.3). 또한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본인 확인방식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대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대부업협회에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정하였다(「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