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9일 입법예고 하였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총량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CP가 적용대상이다. 5개사(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가 많아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며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을 최소화하였고 업계와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였다고 반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