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ㅇ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➀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➁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➂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