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재외국민 보호업무는 사안에 따라 외교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가령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인질석방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당시 40여일 간 진행된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외교부 측은 대테러전 동참 및 국격(國格) 손상 등을 이유로 직접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안, 국정원 요원 등이 대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면서 혼선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지역별 차별화
지역별로 차별화된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ㆍ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특히 유럽에서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행방불명’이나 ‘폭행ㆍ상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미주지역에서는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에게 발생한 사건ㆍ사고유형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재외국민 보호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재외국민 보호관련 업무에 지역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법률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재외공관은 지역 법률전문가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외국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재외공관의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고용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