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 개정(‘19.11.26 공포) 후속조치로 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재검토 일몰규제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가 삭제되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점용허가 취소 신청,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