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우려되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의 절차 등은 개선되지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됨에 따라 그 실효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수시 적성검사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실태 등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면허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1. 적성검사
□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유지(운전적합성) 여부를 평가함
◦ 적성검사는 ① 면허를 갱신할 때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와 ② 불시에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로 구분됨
□ 정기 적성검사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 적합여부를 평가함
◦ 일반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마다 면허를 갱신만 하면 면허가 유지되나,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이보다 짧은 5년 또는 3년마다(75세 이상) 면허를 갱신해야 할 뿐 아니라, 면허 갱신 시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면허가 유지됨
- 다만, 정기 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 등의 시력 및 신체동작 기능 정도만을 검사할 뿐, 정신관련 질환 등은 질문지(병력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 수준으로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