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0년 이후 공공부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노력의 미반영
□ 정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8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함
○ 이 방안에는 ①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②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③공공공사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④건설근로자 소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었음
○ 이 중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2년 4월 2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ㆍ시행되고 있음
○ 이 제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함
-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노무비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함
-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로 통보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
-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또는 계약서상 노무비 지급 지정기일에 임금을 입금, 노무비 청구시 발주자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함
-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이를 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하도록 함
-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