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6년 3월 31일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7월 7일에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한 성매매 행위로 기소되었다. 이 당사자 여성은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2012.12.13.).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성인 간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