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현황 및 분석 방법
가. 이행현황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8-′22 기본계획은 계획 만료 약 1년여를 앞둔 2021년 8월 현재, 총 39개 세부과제 중 29개 과제가 이행 완료되었고, 장기과제 1개, 중기과제 3개, 단기과제 6개 등 10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표 3] 참조). 방위사업청은 세부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미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나. 분석 방법
동 보고서는 방위사업청의 상기 이행현황 점검에 추가하여 ′18-′22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대한 추가적 점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18-′22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방위사업청에 의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 29개 세부과제에 대한 메타평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8-′22 기본계획 분석기준은 일반적인 공공부문 사업평가의 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기본계획과 세부과제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설정하였다.
′18-′22 기본계획 평가는 일반적인 개별 사업평가와는 달리 그 자체로 종합적인 정책이면서 세부과제별 이행현황이 다르므로, 공공부문 사업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크게 계획의 합리성과 정책 이행 성과 평가의 두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