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
현재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가 제출되면 통상적으로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 구조부재의 해체 순서, 해체 장비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체계획서의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검토·심사하고,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와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제출된 해체계획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해체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수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재원부족 및 전문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지자체별 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