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 개선방안
체포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200조의2에 편재되어 있다.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할 경우 이를 독립된 규정으로 신설할 것인가 또는 긴급체포와 구속을 규정한 조문 내에 편재할 것인가는 입법적 기술의 문제이다.
우선 독립규정으로 신설할 경우에는 제200조의2 체포규정보다 앞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200조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200조의 표제를 ‘피의자의 출석요구’에서 ‘피의자의 출석’이라고 개정한 후 현행 규정을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전항의 출석요구에 의한 진술이 아닐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은 체포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서,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체포 및 긴급체포, 구속을 모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전치주의 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