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제도개선 현황
정부는 국회의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독자적인 안전관리 개선업무도 수행하여 왔다.
안전관리 지도체계와 관련하여 기존 73명인 운항관리자를 91명으로 확대하고, 해사안전감독관 16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여객선 승선관리를 강화하고, 화물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 및 화물에 대해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선원 자질향상을 위해 선원교육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여객선 직무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도 강화하였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선원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선박종합비상 훈련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명조끼 및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