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시화
“기촉법의 상시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법원을 불신해서 통합도산법 이외의 절차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부분의 논리는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수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현행 기촉법 조항 중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효용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현행 제도를 개선해 존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워크아웃절차 전치주의
채권자-채무자 주도의 구조조정을 먼저 실행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관련 문헌〉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당사간의 사적자치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사적자치로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의 일환으로 개입하는 소위 『워크아웃 절차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회생절차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우선 사전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략) 또한 법정 외 워크아웃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워크아웃에서 행해진 행위가 법원에 의한 도산절차에서도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