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정책들의 사례
(1)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 주요 정책: 대학생전세임대 / 국립대 BTL 기숙사 건립
○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임
○ 국립대학 민자 기숙사 건립 시 5% 이상 기혼자 숙소로 확보한다는 사업으로 2016년 145명을 수용할 계획을 담고 있지만, 수익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자 사업의 특성상 고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대학생 전세임대와 민자 기숙사 공급은 대학의 기숙사 부족에 대한 대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준비기간, 만혼추세 등을 고려할 때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임. 또한 국립대 민자 기숙사 건립은 대학의 주거서비스를 임대사업화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2)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 주요 정책: 전세자금대출 / 구입자금대출
○ 두 대책은 각각 저소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시 한도상향 및 금리우대(0.2%p)와 주택구입시 금리우대(0.2%p)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출이 결혼·출산 선택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출로 인한 대규모 주거부채의 발생에 따른 이자·원금 상환 압박이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낮추게 됨을 고려할 때, 정규직 고소득 신혼부부를 제외하면 출산 선택을 지연시키거나 단념하게 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