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소득분배)<br>□ 한편 중국은 정부지출과 조세 등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가 미진하게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는 재정의 분배 기능이 취약<br>ㅇ 중국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가 0.46으로 0.35내외인 주요국 대비 크게 높은 수준<br>-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금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0.1~0.2(지니계수 기준)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br>- 이는 자산소득 등에 대한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지출도 경제개발위주로 이루어져 주요국 대비 사회보장분야 지출이 부족한데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