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네덜란드는 과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사중손실이 과다하게 유발되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어 폐지됨
○ 선행연구에 의하면 VMA의 사중손실은 약 80-85%, RAP의 사중손실은 약 42%, SPAK에 의한 사중손실은 약 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Marx, I., 2006; Polanen Petel et al., 1999)
○ 이러한 결과는 고용된 장기실업자 중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이 없었더라도 10명 중 VMA는 약 8명, RAP은 약 4명, SPAK은 약 9명이 고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임금 근로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