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1.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재정악화의 주범은 재정의 적자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인 관리재정수지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림 1]에 나타난 관리재정수지는 1988, 2002, 2003, 200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뚜렷한 적자편향성을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과 2009년의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4~5%에 달할 정도로 적자 규모가 컸다. 관리재정수지는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해의 실적을 관찰해야지만 적자편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적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