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국회법」상 성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4월 16일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가 임의조항으로 처음 규정되기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와 같이 연중 계속하여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상설소위원회로 규정되지는 못하였다.
즉 상설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1998년 8월 29일 제정한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설치되는 상설소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동 규칙의 내용 대부분은 미국의회 소위원회와 같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상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는 보건의료소위원회, 사회복지소위원회, 식의약품안전소위원회 등 3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