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시행규칙 제13조3호에 의거 헬기(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의 경우 민간에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초임 조종인력을 선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조종사(400H이상 비행자)가 되기까지 장기간의 양성시간(약 5년)과 양성비용(약8.3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즉각 활용가능한 숙련된 조종인력 획득과 관련예산을 절감을 위하여 정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예비역항공장교(전역예정자 포함)를 조종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함.
나. 법 제9조에 군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교의 경우 시행규칙 제6조에 능력의 검증을 위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사관의 경우 임용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준사관 임용시험에 대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지원자격에 ‘회전익항공기 정조종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이내 제대군인’을 포함(안 제13조제1항4호 개정)
나. 준사관 임용시험에 대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의 대강을 규정(안 제13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