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산업 인프라 확충
가. 소액지급결제 인프라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
□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거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지 않으며,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많음.
○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특징이 있고,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의 매매로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특징임.
□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이외의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이미 거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소액결제시스템은 총 11개로 분류되며, 보험산업은 이중 지로, CD(Card Dispenser), 타행환, 전자금융,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 5개 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순채무한도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함.
○ 금융투자업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결제업무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고객예탁금이며, 지급결제 자산 전액을 외부 예탁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