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PSA, Payment Services Act)
▶ 등록요건
❍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 다음의 요건 충족이 요구됨(제10조)
〈 등록요건 〉
① 법인일 것
② 법인이 순자산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③ 선불식지불수단으로 구입 또는 차입하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이 공공질서 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④ 가맹점에 대해 적절하게 지불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
⑤ 제2장 선불지급수단 부분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
⑥ 다른 제3자형 선불지급수단 발행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과 동일한 상호 또는 명칭 또는 다른 제3자형 발행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⑦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받고 있는 동종의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
⑧ 본법 또는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경과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