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과 관리방안
□ 「주택법」에 따라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적립되지 못하고 있고, 이의 집행도 적정한 주택의 품질관리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2013)가 서울 시내 9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의 준공 후 6년부터 꾸준히 유지수선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경과년수 15년~19년 동안에 수선·교체공사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 리모델링사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시기인 20년~23년 사이에는 수선·교체비가 줄어들다가, 24년·25년에는 수선·교체비의 사용이 다시 급증함
□ 서울시의 동 연구에서 경과년수별 아파트 단지의 계획수선비용 누계를 산정한 결과, 25년 동안 ㎡당 80.0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은 50.4천 원/㎡로, 계획수선비용 추정치의 63.0%밖에 되지 않음
○ 또한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가 실제 계획수선에 사용한 비용은 29.1천 원/㎡로, 계획수선비용 추정치의 36.4% 수준에 불과함
○ 실제 사용한 계획수선비용과 경상적 수선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의 경우도 51.1천 원/㎡로, 계획수선비용 추정치의 63.9% 정도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