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현황
(1) 제도유형: 목적에 따른 구분
학자금 지원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저소득층 학습자 지원제도로서 국가장학사업(Need-based program)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학습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장학제도는 교육비 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자에게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단이다. 그동안 장학제도는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즉 ‘장학금’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대학생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면제나 감면과 같은 가격 보조보다는 장학금이나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과 같은 소득 보조로 변화하고 있다(Barr, 2010). 소득 보조 방식의 장학사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되 재정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금 중심의 장학제도는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및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남수경,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