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이 항해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세부 절차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해양경찰청정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안 제6조)
라.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조류, 해상기상 등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고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거나 이동할 때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바. 호출부호, 관제통신시설, 조난·긴급·비상 통신용 채널 등 관제통신의 제원을 규정(안 제9조)
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선박과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선박이 녹음해야 할 통신 내용, 방법, 보존기간 등을 규정(안 제10조)
아. 선박교통관제사가 수료하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안 제11조)
자. 해양경찰청장이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를 규정(안 제12조)
차.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가 정해야 할 정관의 내용, 해양경찰청장의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업무에 대한 검사 등 및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