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자에게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화상경마장, 사행행위시설 등의 현황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에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안 별표1)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시설의 설치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동 현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