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아동정책영향평가
□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6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센터의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처우, 서비스, 재원 등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와 사회 일반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개선도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정의에 따른 제약 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임
□ 개선방향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 2004년 이후 시행되어 왔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아동정책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간의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에서 지적해 왔던 사안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결과들을 평가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
◆ 둘째,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법적 정의를 재검토·가령, ‘아동복지시설’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시설’로의 전환
◆ 셋째, 지역사회돌봄의 포용국가적·사회통합적 취지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비. 즉,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원화되어 확충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지역사회돌봄의 취지와 사회투자의 효율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