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