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하여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외 인출시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외소득(자기불입금,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연금소득은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나, 기타소득은 2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함
□ 2012년 8월 발표된 개정안은 퇴직소득 정률공제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였음
○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정률공제를 10% 포인트 늘림
○ 연분연승에 의해 1개월 급여에 연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퇴직일시금 수급자에게 최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분연승을 5년 단위로 적용함
□ 그러나 2012년 9월 발표된 수정안은 장기근속공제를 존속시키고, 퇴직소득 정률공제를 현행 40%로 유지함(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보도자료 2012.9.24)
○ 2011년에 이어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려는 개정안이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