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기초연금을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소득을 조달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미래세대는 그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지원을 덜 받게 된다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임
○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는 것이므로, 손해나 이익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임
□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및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제도수정 없이 기초연금만을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중산층에게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거기에 기초연금도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중산층을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임
(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 동안만 연금에 가입했다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려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음
○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연금보험료 기여를 최소화하면서, 연금수급은 계속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을 장기화할 또 다른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