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비처 설치와 관련한 논의는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이나 홍콩 염정공서의 경우와 같이 부패행위의 척결뿐 아니라, 기존 사정기관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사정기관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고비처 관련 법안의 입안과 심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논점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