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와 규제 개선
(1) 혁신을 위한 개방성 확보
인터넷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 소통의 개방성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인터넷 규제에 있어 개방성 확보의 지향점은 네트워크에서 소통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데 있다. 또한 이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규제 정비방안은 일정부분 개방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후견주의적 규제 패러디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및 본인확인에 기반한 결제시스템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개선방안은 기존의 규제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만 활용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그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처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5가지 사항 중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과 관련한 규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복 및 충돌의 사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