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결과
1.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의 한계
개인이나 법인이 <형법>상 또는 기타 특별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법상으로도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이 비위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기관장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여러 사정 등을 이유로 혐의자가 고소·고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그가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보도청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언중위 조정제도의 효용성을 저하하는 입법공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를 중요한 청구 요건 중 하나로 하는 현행 추후보도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으나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인격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9년 언중위에 접수된 조정사건 중에서도 그러한 한계에 따라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