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과 학교ㆍ지역 간의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조속한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월 23일부터 수업일수 감축에 들어간 학교도 있고, 2020학년도 수업일수 감축은 4월 17일까지 가능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