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의 내용
1. 법률안 발의
이러한 배경 하에 국회에서는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세 종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323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4.4.17)에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24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4.4.23)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안은 2014년 12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이는 정부의 의제가 실질적인 정부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결정 의제로 진화한 단계라고 분석 가능하다.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 문제가 정책 의제로 공식화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책적 대안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창(policy window)으로 접근될 수 있고, 다중흐름모형의 현실적 설명력을 보여주는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