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
□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
❍ (제정배경) ｢Directive 2007/64/EC｣ 및 ｢2009/110/EC｣의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
❍ (적용범위) 지급결제서비스업자와 전자화폐발행업자
- (지급결제서비스) §1(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 적용범위 〉
① 입금 및 지급이체
② 직불이체, 신용이체, 카드거래
③ 인증수단거래
④ 디지털지급결제
⑤ 송금
- (전자화폐) ｢민법(Civil Code)｣ §675f(3)의 범위 내의 지급결제거래 목적의 자금을 받은 즉시 발급되고, 전자화폐발행업자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는 통화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모든 것을 의미(§1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