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수준의 계약자보호 체계
61. ‌ 일반적으로 계약자보호와 관련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관여된다. 계약자보호 메커니즘의 예로는 청산 청구권 순위나 계약자보호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 보험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사 대상 위기관리나 보험사 정리와 같은 상황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
62. ‌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이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보험사에는 이롭게 작용한다.
63. ‌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범위(예：다양한 공공분야 채권이 존재하는지, 일반적인 국채뿐 아니라 물가연동형 국채도 존재하는지 등), 투자 가능한 만기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보험업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실시하면서, 보험사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지(예：연금이나 여타 장기보험계약을 공급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