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시장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금융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과거에 발생하였던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이 가지는 당위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기관 및 자문기관들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향
규제개혁은 독립투자자문업자들과 신용 및 직불카드 발행인들과 같은 여러 분야들의 수용가능한 사업 관행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약을 가해왔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재설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기관에 명시적인 제약을 가해온 가장 중요한 규제 중 2가지는 미국의 The CARD Act와 영국의 소매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유통 채널 규제인데, 이는 존재하는 여러 사업 관행들을 폐지시켜왔다.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가해진 제약들은 단기간에 이윤 폭을 서서히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금융 서비스 기관들은 마진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의 투명한 가격 책정 :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금융자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수수료 및 높은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제한 때문에 그들의 가격책정 모델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되어질 것이다.
② 개선된 고객 유치 : 발전된 분석론의 사용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고객충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③ 합리화된 지출 : 소비자들에 의하여 상품과 가치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금융서비스기관들은 기관의 수익성 타겟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