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주요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후관리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시설물안전법 시행에 따라 시설물 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는 등 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음
-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와 소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업무에 상당부분 치중되어 있어, 시설물 건설에서 준공 이후 유지관리 및 사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임
○ 향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역량의 유무와 재원조달 방안의 합리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