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생안전지역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면, 부처별로 운영되었던 각종 보호구역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져서 학교 주변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안전지역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안전지역제도가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생안전지역 내에서 교통, 유해식품, 범죄, 유해행위ㆍ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안전지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제도의 도입에 따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ㆍ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학생안전지역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학생안전지역 제도의 운영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학생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생안전지역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명시하였다.
민간의 참여가 학생안전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처우가 부족하고 신분이 불안정하여 인력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학교안전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민간 인력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안전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