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친족상도례 제도의 문제 소재
가. 변화한 사회구조와 친족간의 관계
먼저 변화한 우리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친족 내부의 재산범죄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간 재산범죄를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친족상도례 제도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으로의 변화, 여성 경제력의 향상 등과 함께 가족 내부에서 권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전통적 가장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필연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개념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김광현, 2021).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부(父)의 성(姓)을 따르던 자녀의 성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구상하고 있고(여성가족부, 2021), 「민법」에 명시되어 있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가족관계를 1인의 호주(戶主)와 그 가족들로 정리하던 호주제도는 이미 2008년에 폐지되었고,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된 것은 1990년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