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1) 정의 및 장단점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납부 또는 기부를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