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의 입법지원기구
일본의 입법지원조직으로는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법제국, 의원의 조사·연구를 보조하고 국내의 출판물을 총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립국회도서관 등이 있다.
(1) 의원 법제국
각 의원(議院)은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국을 두고 있다. 법제국은 국회의원이 요청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각종 법률문제 조회에 대한 조사 및 회답, 법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각 의원의 법제국에는 법제국장, 참사(參事),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각 법제국 직원의 정원은 해당 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의원법제국법 제1조). 법제국장은 법제차장 1인, 법제주간, 부장, 과장 등을 두며, 이들은 참사 중에서 임명한다(의원법제국법 제4조 내지 제6조). 법제주간은 법제국장의 명을 받아 중요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의원법제국법 제4조의2).
중의원법제국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기초, 위원회의 명을 받아 행하는 법제에 관한 예비적 조사, 의원 등으로부터의 법률문제 조회에 대한 조사회답, 법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법제기획조정부, 제1부-제5부 등 6개의 부로 구성된다(의원법제국법 제9조 제1항). 법제기획조정부에는 기획조정과, 기본법제과, 총무과, 조사과를 두고 있으며, 기타의 부에는 각각 제1과와 제2과를 두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중의원법제국은 현재 총 81인의 직원을 두고 있다.
한편, 참의원법제국은 중의원법제국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참의원의 독자적 기관이다. 여기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성과로 의원입법,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참의원법제국은 제1부-제5부, 법제주간, 총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1일 현재 총 76인의 직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