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기업을 부실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파악하면, 수익성 악화에서 시작하여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기업은 모두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이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이 재무적 구조조정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만큼 중요
□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상 동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ex-post) 조치 외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 조치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현행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대부분 부실의 정도가 지극히 명백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의 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을 많이 포섭하지 못할 수 있음
□ 구조조정기구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의 문제로서 법규화를 통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