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인 B와 수익자인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C의 피고 D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B와 C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B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B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C라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 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