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내용
최근 3년간 WEF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문별 국가경쟁력 평과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기본요인(Basic requirements) 분야의 경쟁력은 1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요인 중 인프라 부분(8위)과 거시경제 환경 부분(2위) 등은 높은 경쟁력을 보인 반면, 제도적 요인 부분의 경쟁력은 58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적 요인에 대한 21개 세부 항목 중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99위),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부 규제부담(95위), 기업경영윤리(90위) 등의 항목은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 분야의 경쟁력은 26위 수준이었으며, 이 중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74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 10개 항목 중 정리해고 비용(112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90위) 항목의 경쟁력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노사간 협력 항목은 130위로 137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는 8개 세부 항목 중 은행 건전성(91위), 대출 용이성(90위) 항목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분야의 경쟁력은 23위 수준이었으며, 기업활동 성숙도 부분은 26위, 기업혁신 부분의 경쟁력은 18위 수준이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기업활동 성숙도 부분의 9개 세부 항목 중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정도 항목의 경쟁력이 78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WEF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12개 부분별로 불균형(거시경제환경 2위, 인프라 8위, 제도적 요인 58위, 금융시장 성숙도 74위 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노사간 갈 등과 높은 정리해고 비용 등으로 만성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