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8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나.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