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연시설 건립에 대한 국비보조의 차등 적용
현행「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문예회관 건립 사업이 정액보조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국비지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문예회관에 대한 정액보조의 수준을 높인다거나, 정액제로부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률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