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고 대부분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역진성을 나타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간접세의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로 실제 간접세의 부담이 얼마나 차이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체계적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간접세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일반적인 논의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간접세의 부담이 어떻게 차이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세제가 소비형 간접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의 소득과 소비금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의 부담수준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상 공백을 보완하였다. 실증분석 대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이고, 실증분석을 위해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