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외국민보호법의 해외사례
현재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법률수준에서 보다 체계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독일은 「영사의 업무ㆍ과제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긴급영사ㆍ경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위 법률은 총 6개의 장과 3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항목은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조력의 제공, 주재국 상황에 맞는 조력의 제공, 상시 거주지역에의 귀가 또는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 지원, 연방사회지원법 등의 적용, 영사의 지원제공 거부 사유, 자연재해나 전쟁·혁명시의 조치, 배상의무와 예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