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불가피하면서도 탁월한 절차로서, 대의 기구를 구성하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애초 대의 민주주의는 민주정의 요구와 대리 통치라는 상반된 목표 위에 세워졌는데(김주성, 2011; 정진웅, 2019; Manin, 1997/2007), 선거는 바로 이 대의 통치의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선거를 훌륭하게 치른다는 것은 ‘좋은’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선거는 단지 권력을 구성하고 창출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으로 하여금 권력을 가진 정치 엘리트를 높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 선거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 엘리트는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이고 대중의 요구에 귀 기울인다(Dahl, 1956). 더구나 대의 기구의 구성과 엘리트 통제를 넘어, 선거는 사회 구성원의 선호를 집합적 결론으로 도출한다(Riker, 1982). 비록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선거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역할은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 활동이 선거의 목표와 취지 달성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