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개선방안
1. 제재의 실효성 제고
가. 효력정지신청 관련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오히려 국가의 입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소송에 있어 부정당업자가 제기한 대부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 측면에서 소송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 달리 민간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인력을 고용해 정부의 계약 관련 규제에 불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조달청의 조달 관련 전체 쟁송(본안소송, 가처분, 행정심판 등)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계약관련 본안소송 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조달청 내 법률전문가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각종 소송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계약 관련 소송에 있어 법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거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중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는 요건(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에 대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