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입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제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증가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정책국 밑에 두는 법제조정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