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의 효과성 문제
포화상태인 우리 통신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위반율을 살펴보면, 2010년 SK텔레콤 61%, KT 52%, LG유플러스 61%, 2011년 SK텔레콤 40%, KT 38.5%, LG유플러스 45.2%, 2012년 SK텔레콤 43.9%, KT 42.9%, LG유플러스 45.5% 등이다. 특히 2011년 과징금 부과 당시 향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2012년 조사에서 3사 모두 위반율이 상승한 것은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는 서로의 가입자를 빼앗는 방식의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입자 유인책인 통신서비스 요금인하의 경우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게도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출혈이 더 크기 마련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요금인하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규가입자에게만 일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업전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