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필수 사항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정책은 생명 또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면서 당사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 실행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홍석한, 2014).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즉,「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에 대한 규정을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로 신설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도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법적근거나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불과하다(신태섭, 2021; 이석배, 2021).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