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인정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있다. 이미 미국은 핵을 개발한 국가들을 “기정사실화”하는 정책을 취해 온 바 있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핵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으로 볼 때 북한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Joanna C. Cooper, p.76).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실험 당시에는 미국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Emma Chanlett-Avery&Sharon Squassoni, 2006, p.13). 이처럼, 기정사실화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경우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