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의제가 우월하다?
그렇다면 합의제 모델이 실제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도출해 왔는가. 여기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합의제 모델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합의제 방식의 강점은 그 결과가 가져오는 만족도의 격차가 적다는 점에 있다. 즉, 합의제 방식은 패자와 승자간의 만족도의 격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더 성공적인 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앤더슨과 귈로리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합의제 방식에서 패자는 결국 승자보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겠지만 승자와 패자간 만족도의 격차는 다수제 방식일 때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합의의 폭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Anderson and Guillory, 1997).
이 논의의 핵심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포용의 정치(politics of inclusiveness)”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포용의 정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에 동의하는 “다수를 최대화(maximization of majority)”시킬 때 보다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제도가 그 핵심이 된다(Crepaz and Birchfiled 2000). 이와 관련하여 레이파트는 흔히 경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합의제적 방식의 제도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는 외교적인 사안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정책 효율성에 있어서는 강하고 빠른 정책결정 장치보다는 “일관되고 지속적인(steady)”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면 합의제 방식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책적인 성공은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여 민주적인 지지를 얻으며 실행되는 정책이 훨씬 효율적이며 성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Lijphart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