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 규정함(신설 제2조제4항).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밸브 등으로 정함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