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1) 현행 예산비법률주의의 한계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예산이 법률과 다른 형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반면,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세출은 정부 재량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예산은 정부의 예산집행 시 따라야 할 준칙으로서 작용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부는 예산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한 효과라기보다는 국가재정법의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형식이 사업의 명칭과 금액을 열거한 형태임에 따라 국회는 예산의 집행방식을 통제할 수는 없고, 다만 필요한 경우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의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