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 세제감면은 소득이 많이 발생할수록 감면 효과가 크지만 국내로 리쇼어링 한 기업이 신·증설을 완료하고, 기업 활동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소득 규모가 작아 지원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7년(5년 100% + 2년 50%)의 감면기간을 일정기간(예시: 5년 100%+ 5년 50% 또는 7년 100%+ 3년 50%)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수도권 이외 지역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의견을 제시함(현행: 5년 100% + 2년 50%→개정: 3년간 100% + 3년간 50% + 4년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