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 예산액
○ 2018년 8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63)에 대해 보조금 예산 16억 3천 만원 지원함
○ 보조금의 한도액은 광역 최대 80백 만원, 기초 최대 40백 만원이며, 보조율은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를 지원하고 있음1
○ 매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이 동결되거나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3단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차등을 보이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국고보조금이 낮은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국고보조금이 높음
- 따라서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