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 31일,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하 “게임물 평가계획”)을 확정고시 하였다. 여기에는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중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게임물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의 적실성, 평가 주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20일 이후에는 스마트폰 게임에 까지도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쟁 중인 게임물 평가 계획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본 이후에,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