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