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사고 이후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의 주체와 조사위원 구성방식, 그리고 사고조사 및 사후 제도개선 내용 등을 고찰하였음
□ 외국의 사례에서는 선박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행정부(산하 사고조사전담기관 포함) 차원에서 기존의 관련 법률 근거 하에서 구성됨
○ 이를 위해서는 선박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이 확보되고 사고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원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임
□ 무엇보다 대규모 선박사고 조사위원회에 대한 외국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선박 및 해양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선박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임
□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가족대표,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등의 추천과 지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총 조사위원 17인)가 2015년 1월 1일 출범하게 되었음
○ 하지만 이제 위원회만 구성되었을 뿐, 사고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사무처 구성, 유능한 조사관 확보 등 신속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