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RHI 제도
□ 영국은 2011년부터 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열 차액 지원제도(Renewable Heat Incentive, 이하 ‘RHI’)를 시행하고 있음
◦ RHI 제도는 화석연료 등을 통한 열 생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열 생산방식에 대해 장기적 재정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의미함
-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초기의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영국 RHI 제도는 2단계 로드맵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1단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특성을 지닌 ‘기업,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산업부문’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제도를 우선 적용하였으며. 2014년부터 시행된 2단계 과정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영국 RHI 제도에서는 건물 종별·기술별 성능 및 비용 데이터를 비교하여, 화석연료 난방과 재생에너지 열원별 난방 간 비용 차이를 산출해 지원 요율을 결정함
◦ 2019년 7월 기준, 재생에너지원 별 지원 요율 단가는 발전량(kWh)당 최저 1.18 파운드(£)(600kWh 이상 바이오 가스 연소)에서 최고 10.98 파운드(£)(태양열 집열기)로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