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어
주요국의 최고회계검사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그 소속이 어디이건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회계검사기관장 및 구성원의 신분과 임기, 인사권, 예산권에 대해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대상과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 우리 감사원법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의 다른 규정은 감사원장의 직무나 인사 등에서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의 감사요구권(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을 보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후 결과보고기간이 3개월이어서 통상적인 감사기간보다 짧으며 감사원과의 협의 등 절차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 또는 국회와의 관계규정에서 공히 감사원의 책임하에 감사직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에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