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나 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종결한다면,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고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와 사업자 간에 합의한 잠정 시정방안을 승인할 때는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 공익 부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위법행위의 종료 여부, 시정방안의 명확성, 이행방안, 대안적 시정방안의 예상효과, 시정방안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요건을 구체화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시장이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혁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구체화된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시장에서의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축적된 선례가 적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도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유인이 크다. 또한, 혁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신속한 시장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보다 크므로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요건과 각 요건의 고려 우선순위 등을 법률이나 「절차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