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로스쿨 학생의 실제 사건 참여 자격 및 교수 등의 지도 책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로스쿨 학생의 법정변론은 이른바 로스쿨 학생 실무규칙(the Student Practice Rules)이라고 불리는 연방 및 주 법원의 소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 연방제1항소법원규칙 제46.0(f) 규정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로스쿨 학생이 법정 출석 등 변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변호사협회가 인가한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최근에 이러한 로스쿨을 졸업한 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 또는 최초로 응시한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이어야 함
- 또한, 로스쿨 법학교과목을 최소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전임교원 등이 지도하는 리걸클리닉 교과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하였어야 하며, 로스쿨 학장은 해당 학생이 법정변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로스쿨 학생은 법률구조 사건이나 정부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출석이 허용됨
- 로스쿨 학생은 소송대리인의 서면동의 하에 법률문서작성 준비에 조력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학생의 성명은 해당 문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구두변론을 할 수 있음
◆ 소송대리인은 학생의 구두변론의 내용과 학생의 지도·감독에 관해 변호사의 직무상 책임을 부담함
- 원칙적으로 학생은 변론의 대가로 어떠한 보상도 수령할 수 없음. 다만, 소송대리인, 법률구조기관, 로스쿨, 연방 및 주 정부의 학생에 대한 보수지급이 금지되지는 않음
□ 리걸클리닉 등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인적 지원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구비되어 있음
○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경우 17명의 임상교수가 Full-time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0명 이상의 임상강사들이 임상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예일 대학 로스쿨의 경우 학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전임교원이 리걸클리닉을 개설하였고, 6-7명의 임상분야 Teaching Fellow를 고용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음
○ 뉴욕 대학 로스쿨의 경우 14명의 임상교원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12명이 정년을 보장받고, 2명은 장기계약에 의해 고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