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회사(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제11조).
○ 보험사를 포함 금융회사에 의한 동일회사의 주식 소유한도를 두는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가진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취득·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비금융회사가 일본 국내회사(보험사 및 금융회사 포함)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10조).
○ 이 경우 일반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지분율 수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 한편 이하에서는 일본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살펴봄.
1)설립 인가
□ 일본은 1998년 3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 증권 및 보험사들이 타금융업 또는 유사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 짐.
□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정의
○ 여기서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
□ 한편, 보험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둘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되어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따라서 이들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의 관련규정을 적용을 받음.
□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경영관리 하는 것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만 허용
○ 한편,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합병 및 분할 또는 영업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