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계획수립 주기(5년), 연도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함(안 제16조의2)
나.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