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지원청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실태
가. 기능개편
□ 교육지원청 기능개편의 취지는 관리·감독·규제 위주의 업무를 축소하고, 본청-지역청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교육수요자 및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음([그림 1] 참조)
(1) 관리·감독·규제 위주 업무 축소 실태
□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컨설팅장학을 도입하고 담임장학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단위학교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홍보 미흡과 컨설턴트의 수와 질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임
○ 행정적 성격의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컨설팅장학을 도입하여 시·도교육청 본청은 장학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지원청은 실질적인 장학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그러나 컨설팅 장학 관련 예산을 단위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않아서 관심과 자발성이 부족하고, 컨설턴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며 컨설턴트 연수가 효과적이지 않아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활동력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폐지·축소·보완 시행하였으나,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본청의 감사와 평가, 수시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통제가 여전하여 기능개편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