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및 시·도 등록문화재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의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 일반세율을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개정,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함
나.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종중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