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근대국가의 제한성(limited state, Migdal, 2001)은 국가-사회 관계 유지의 메커니즘에 도전을 가한다. 정치지도자는 국가라는 권위(authority)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및 사회의 소속감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연결, 유지시킬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law)은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주요한 지점(key meeting point of state and society)' 중 하나이다.
또한 법적 제도화 그 자체는 행위자들의 조직화 혹은 집합행동 발생에 주요한 조건이 되며 동시에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Olson 1965). 더욱이 사법(私法)체계는 자발적, 자치적 조직이 그들의 계약을 감시 및 집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E. Ostrom, 1990: 60). 특히 근대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발달은 제도의 유효한 실행을 보장하고(Tetsuji, 2016/2017: 127), 권리(rights)의 요구, 자격부여 및 획득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Wallis, Weingast & North,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