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각국 정부의 역할
□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
―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도 시장 만능주의, 작은 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미국 정부의 근래 10-20년간 정책 기조에 비롯한 바 크다는 견해가 있음
―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최근 FannieMae, FreddieMac등의 국유화, 민간 보험사 AIG의 사실상 국유화를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함
― 한편,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을 즉각적으로 국유화한 영국 정부에 대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음
― “시장의 실패”vs. “정부의 실패”는 끝나지 않을 논쟁이며, 이는 곧 “평등 vs. 효율”의 문제,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논쟁으로 논쟁의 해법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
□ 많은 경우 경제 위기가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 ”에 기인하는 바 큰 경우가 많고, 경제 전반적 실패의 문제를 민간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운 경우, 경제 시스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