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도입의 취지
□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1)비영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 2)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3)국제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금융기관 외의 영역은 자금세탁의 취약지대로 남아 있음. 전문직과 비금융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체 송금,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위장한 자금세탁의 방지에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위장한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