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안의 모색
□ 현행 준연동형은 병립형의 단점인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을 병립형에 접목한 방식이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 ‘초과의석의 과다처리’, ‘조정의석 산정의 불비례성’ 등으로 비례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임
○ 특히, 위성정당의 경우 준연동형의 불비례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당체계의 유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옴
□ 현행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방안이 있음
○ 현행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명부 투표용지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같이 한 장으로 제작할 수 있음. 또한 모든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 명부에 함께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위성정당과 모(母)정당이 투표용지에 함께 기재되어 인위적인 분할투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은 개표과정에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유권자들이 혼동해서 무효표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비례명부를 전국단위가 아니라 권역단위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면 위성정당 창당의 유인이 줄어들게 됨
- 하지만 권역단위 명부작성은 지나치게 많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