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재산법상의 쟁점
3.3.1.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배경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가 제로라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게 되므로 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시 실질금리를 제로 이하로 낮출 경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려는 근거는 요컨대, 디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하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면 소비와 투자가 진작될 수 있다’는 기존 경제학이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은행은(Bank of Japan)은 2016년 2월 일본 금융기관이 신규 예치하는 자금(당좌예금)에 대해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제도의 취지도, 기존 경제학 이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자금에 수수료를 물리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 시행의 결과 재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개인들이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는 현상(장롱예금)을 확산시켰고, 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장롱예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로 유통되는 현금량을 줄이는 ‘현금폐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