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통신망법상 무권한침입죄의 검토
(1) 입법목적 및 배경
동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벌칙규정인 제72조 1항 1호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러한 보호조치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그러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지 않고서도 침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기법이 등장함에 따라서 종래 보호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침입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하여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