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핀테크로 인한 금융 변화
□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 등으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
□ 핀테크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는 ① 비용 절감, ②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③ 금융포용 개선, ④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을 기대
ㅇ (비용 절감) 금융서비스의 분화 촉진, 금융서비스 제공의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 감소
ㅇ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암호자산(crypto-assets), P2P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소비자 및 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선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ㅇ (금융포용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personalisation), 신용등급 산정의 정확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ㅇ (규제·준수의 효율화) IT 기술을 이용한 보고의 자동화,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은 감독기관의 규제 비용과 시장참가자의 규제준수 비용(compliance costs)을 크게 절감
□ 한편 핀테크에 따른 리스크는 기존의 금융리스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Black-Box’ 속성, 분산원장기술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
ㅇ (해석의 어려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인간을 배제한 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지고 소비자와 감독당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집행될 위험이 존재
ㅇ (책임소재 불분명) 기존 규제 및 법적 책임 소재는 본인-대리인 양자관계에 기반하지만 분산원장기술에 기초한 기록 및 거래 과정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