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2015년 5월 20일에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2015. 7.23. 기준)하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침체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음
□ 이에 국회에서는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음(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