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사기의 문제점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금의 누수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 증가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을 환산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보험금 누수액이 3조 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험사기로 인해 1년에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출되고 있고, 이는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다. 2010년 보험금 누수 추정액인 3조 4천억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고, 보험사기 누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허위·과다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적발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을 유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고의 보험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수반한 보험사기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