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1)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ㅇ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4.5%(~’07.7월)에서 ’12년말 1.5%로 인하
ㅇ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07.8월~)에서 ‘15.1월 3억원 이하로 확대
2) 특히, ‘12년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78~)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
ㅇ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
ㅇ 아울러, ’12년 체계 개편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 
〈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
▪ (여전법, §18의3)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① (일반가맹점)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
②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3억원 2.0%) 적용
3)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
⇨ ’15.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
⇨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