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상품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교한 정보를 생산하여 적시에 신용평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평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체신용도”, “기본신용도” 혹은 “자체상환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대상은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의 기호체계는 기존 신용등급 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등급 간격을 사용하되 최종신용등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 신용등급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종합의견에서 중간단계 신용등급인 독자등급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별도 병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