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과 상속 법리의 연결 필요성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문제는 결국 고령인구의 부양문제로 직결되는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공적 부양제도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 부양제도는 단기간에 확립될 수 없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적 부양을 같이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사적 부양제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상속을 피상속인의 부양의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①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된 산물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②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민법상 부양과 관련된 기여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모 부양을 유도할 수 있는 상속법적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