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해외사례를 보면, 각 국은 개별 나라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은 「보험계약법」상 특별소멸시효규정을 삭제하고 2008년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소멸시효규정 3년을 적용함
○ 프랑스는 보험의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나 수익자가 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 및 수익자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10년으로 기간이 증가하며, 일본은 현재 시효가 3년이나 국회계류중인 「민법」개정안에서는 시효가 5년,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의 최장기한을 두고 있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에 관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법이나 「민법」상에 해당 규정을 기술하는바, 독일은 「보험계약법」에 권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의무자나 청구권의 대상 등을 알지 못하였을 때나 당사자 간에 교섭이 행하여지고 있었을 때를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규정함
○ 프랑스는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방해사유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정지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