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18.2.21.)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항)
· 중미 5개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2항)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제24조 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