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사 관련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료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8.10.30. 공포, ’19.5.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권한의 위임·위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으로 개정
1)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및 변경 관련 사항과 별지 서식(안 제22조, 제31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2) 사료검사에 대한 사항, 사료검사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24조, 제26조,제27조,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재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서식(안 제30조, 제32조)
나. 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 관계 장부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 기한을 실 소요기간으로 개선(안 별표 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