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법제 마련이 기존 법령 적용 간에 혼선을 준다는 점에서 현행법제가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반면, 현행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첫째, 사이버공격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되어 있어 소관기관의 실질적 권한행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동 규정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