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 범위의 조정
현행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대상이 게임자체의 중독 유발 정도에 기인하기보다는 게임의 유통방식이나 게임사업자의 규모와 같은 게임중독성과 무관한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매출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온라인게임 사업자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해당 영역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해외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게임 사업자에게 게임시간선택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게임과몰입 유발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 게임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이라도 게임과몰입 유발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되, 제도이행에 따르는 비용이나 인프라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