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적 과제
우리나라는 1989년 제정된 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해 왔다.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 중이나, 향후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동산공시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부동산유형별로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시장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