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간접고용 근로자로의 전환: 이른바 ‘풍선효과’
□ 기간제근로자의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보인 반면, 사내하청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
○ 대표적으로 이병희·은수미의 연구에 의하면, 파견·용역 근로자 가운데 1년 전 기간제근로자였던 비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2005년 8월 ~ 2006월 8월 기간에는 31.4%였던 것이, 2009년 8월~2010년 8월 기간에는 42.1%로 증가함
○ 사례를 관찰한 연구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 및 직후인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확산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음
라. 다른 기간제근로자로의 대체: 이른바 ‘회전문 효과’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근속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음
○ 이는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를 옮겨 다니며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 달리 말하면 상당수 회사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고 다시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이른바 회전문 고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