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현재 기부채납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각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건폐율･높이 완화 산정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는 용적률･건폐율･높이 완화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센티브 수준의 합당성, 일관성 등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등에서 인센티브의 상하한선을 규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