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식품알레르기 발생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식품알레르기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식품알레르기관리제도는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13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했을 경우 식품명을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식품알레르기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는 그 위험성에 비해 취약하며,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급식의 재료로 사용했을 때의 정보 제공이 주요 내용인 한계가 있다. 자칫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 특히 식품 선택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가공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민감한 성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외식이나 급식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셋째, 학교, 직장, 외식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식품알레르기 사고에 대해 관리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대응체계가 소비자 입장이 아닌 관리자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서 그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련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식품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증상을 가진 사람, 그 원인식품에 대한 조사나 통계수집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다.
법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규정한 13종의 식품 외에도 다른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