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수산업과 어촌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 도입에 관하여는 학계･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해양수산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도 공익증진 직불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만큼 중요한 과제이고 수산업과 어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까지 1년 남짓한 준비기간 동안 하위 규정 및 재원 마련, 세부 의견 수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토록 하여 직불제 추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