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관리인 갖추어야 할 기준중 기사자격 기준을 산업기사로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2조 및 제6조 일부개정)
1) 위생시험사 면허제도의 폐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2조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 기준중‘위생시험사’ 자격요건을 삭제함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을 수질감시원 자격요건으로 준용하던 사항을 제6조 제1호에 별도 규정
3)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의 자격요건중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용어를 ‘품질경영’으로 변경하고, 자격증 소지기준 중 ‘기사’에서 ‘산업기사’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