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분쟁당사자의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보장
□ ADR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 중 하나는 전문가 주도의 ADR에서 당사자 주도의 ADR로의 전환이 중요한데, 분쟁당사자의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보장은 당사자 주도의 ADR을 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국내 주요 ADR제도는 분쟁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조정개시이전 분
쟁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EU 등은 분쟁조정과정에서 조정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의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설치법」, 「전자거래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은 조정절차과정에서도 분쟁당사자의 의견전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기본법」은 조정절차과정에서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못함
○ 일본 「ADR기본법」은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당사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인식을 위한 정보제공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
○ EU 「유럽조정지침」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인 또는 조정기관 그리고 조정관할법원과 조정업무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절차시 종료에 대한 조정인의 견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중립인 선택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방법원이 분쟁당사자에게 제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