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관점에서 규정하였고, CRC 역시 전적으로 산업발전법의 테두리내에서 정의되고, 활동 근거를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
― 현재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들(건설사위기, 중소기업 위기, 저축은행 위기, 은행 위기, 조선업체 위기)에 대해서 CRC 및 산업발전법은 현재 가시적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경제 관련 제도는 경제 시스템 전반적 위기에 대해 위기 경보․경고 장치, 위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능동적 대응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각 사례별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
□ 경제가 파탄나던 정상적 상황이던, 경기가 불황이던 호황이던간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위기의 경고, 예방,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