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제도는 서민 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가계 목적의 소액 대출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보호법은 다양한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에 부수하는 채권추심, 개인 신용정보 보호,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U의 소비자신용지침(Consumer Credit Directive)은 단일 시장 내에서 각 국가의 소비자신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 등장한 다양한 신용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2008년 새로 제정되었다. 위 지침의 제정을 통하여 통일된 규제의 틀 안에서 신용제공자 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그 속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회원 각국의 소비자 신용법제를 통일화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소비자 신용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고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력의 차이, 정보의 판단력의 차이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공정성을 통제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광범위하게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