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안 제18조제2항)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