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와 법제
외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는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유사한 체제의 법률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이하 ‘「감염증법」’이라 약칭한다)과 격리조치의 유형을 구별하여 운영하는 미국의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과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경우
가. 「감염증법」의 개관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하여 2020. 1. 28. 「감염증법」상 감염증으로 지정한다는 시행통지를 행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공비(公費)에 의해 제공하고, 검역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하였다. 당시 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 지정 기간을 2021. 2. 6.까지로 정하였으나, 2020. 12. 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적 대유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1년을 추가 연장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