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촉진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