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대책
(1) 보조금제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1,569건, 금액은 66.9조 원 규모이며, 사업건수는 201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66.9조 원 중 자치단체 보조가 50.2조 원, 민간보조가 16.8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7.8조 원(56.5%)으로 가장 크고, 농림수산 8.4조 원(12.6%), 환경 4.5조 원(6.7%), SOC 4.4조 원(6.6%) 등의 순이다.
보조금은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나,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