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의 목적
― MiFID는 유럽주식시장내 거래소집중의무를 철폐하고 시장투명성을 증진시켜 Best Execution을 달성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일규제체제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MiFID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
• 첫째,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EU 회원국간 제도의 조화
• 둘째, 유럽자본시장간 정합성 있고 위험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주문 관련 규정의 정비
• 셋째, Best Execution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준 높은 체결 서비스 보장
• 넷째, 시장유동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 다섯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진
□ MiFID의 범위
― MiFID에서는 과거 투자서비스(ISD) 하에서 이루어진 시장, 상품, 서비스 등의 정의를 더욱 확장하여, 시장을 정규시장,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SI(Systematic Internalizer)로 구분하여 정의
• 정규시장은 각 EU 회원국의 허가와 감독을 받는 거래소를 의미하며, 현재 CESR(The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에 등록된 거래소는 92개임
• MTF는 미국의 대체거래시스템(ATS)과 거의 동일하게 정의되는 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으로서, EU 회원국 각각의 승인 하에 정규시장이나 SI에 의해 운영되며 별도로 새로운 형태의 실체(entity)를 의미하지는 않음, 현재 CESR에 139개 등록
• SI는 유입된 주문을 내부에서 자신의 포지션이나 다른 고객의 주문과 매칭시킴으로써 매매를 체결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경우 내부화를 수행하는 IB와 동일, 현재 12개 등록
― 이 같은 구분은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를 포착하여 시장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규율하려는 MiFID의 의도가 담겨 있음
―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도 온실가스 배출권, 기후 및 각종 경제지표관련 파생상품 등과 같이 향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 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