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압수한 정보의 삭제·폐기 절차의 부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압수물의 폐기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거나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0조)
□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또는 그 전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원본이 본래의 정보저장매체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를 복제하여 저장한 정보저장매체를 환부할 필요성이 적고, 통상적으로 정보를 복제하여 저장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권은 수사기관에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반환하는 대신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를 완전하게 삭제·폐기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출이나 재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나 압수물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방식의 환부·가환부 또는 폐기를 상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압수한 정보의 삭제·폐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