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청회 배경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ㅇ 다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ㅇ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
ㅇ 이에 해외의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