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모집의 경우와 비교
금융거래의 중개업자에는 증권업의 중개업자이외에 보험업, 은행업, 신탁업 등의 중개업자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증권중개업에 관해 보험모집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보험거래의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에는 ①보험회사의 사용인(생명보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외무원’이라고 함), ②보험대리상, ③보험중개인의 3유형이 있다.
증권거래에서는 지금까지 위의 ①에 해당하는 「증권외무원」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즉 증권회사에 고용된 자밖에 증권중개업을 할 수 없었다. 증권회사의 사용인이 아닌 독립의 업자가 증권거래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8항의 증권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증권회사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상이나 중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3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에도 보험거래의 ②에 해당하는 유형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체약대리상, 중개대리상이 모두 허용되지만, 증권거래에서는 중개대리상의 형태의 것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보험거래에서 허용되고 있는 ③의 유형은 증권거래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장래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유력하다. 중개인은 특정의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속증권회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중개인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의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소속증권회사에 그 책임을 지우는 것도 ③의 유형의 중개인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③의 유형을 인정하려고 하면 결국 보험중개인에서와 같이 중개인 자신의 자력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현행제도하에서도 증권회사로 등록만 하면 중개인으로서 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의 ③유형의 중개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