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규범상 양허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
먼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서는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서비스가 일정한 시장접근 제약 하에서 개방되어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 노선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철도건설과 관련되는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일반철도 건설이 개방되어 있다. 더구나 민자사업(BOT 계약)에 의한 철도건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조달에 개방되어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미국의 투자자와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철도사업 면허법인에 대한 규제문제는, 향후 WTO와 FTA 등의 국제통상규범에 근거하여 면허법인의 설립이 요청된 경우에, 어떻게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여 통상규범에서도 허용되는 면허요건을 설정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