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면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명시함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이 법에 의거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 중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의 사후심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데, 선거방송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 제33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이 규정 제9조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 이 규정 제12조는 방송이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특히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명시함
○ 이 규정 제13조는 토론프로그램의 경우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함
○ 이 규정 제16조는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의 결과 인용 보도는 조사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밝혀야 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