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
□ 분쟁조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현재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통계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내용 역시 파악하기 어려움.
○ 분쟁조정 결과 및 분쟁내용을 적절히 공개하면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상품 및 판매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면 금융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유의할 사항들을 미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분쟁조정관련 통계를 금융회사별로 적절히 공개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심의기간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도 있다는 비판 존재
○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기간제한이 필요하긴 하나 정확한 사사 실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 민원신청 및 분쟁조정시 금융소비자의 비용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민원신청 등이 과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특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과정 중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경우 결국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
□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중요 기밀 누설, 금융소비자 정보 공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쟁조정정보공개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를 넓히고 금융지식을 높이는 계기로 사용할 필요
□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쟁조정에 실패한 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간 내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둥 소멸시효중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한편 과다한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
○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자의 청구가 정당한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사해하거나 부당하게 조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쟁처리 관련 비용을 개별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