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 사례
동 사례는 스웨덴 기업인 바텐팔(Vattenfall)이 2009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 및 과잉규제 등을 사유로, 다자간 협정인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 Treaty)에 근거하여 독일연방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이하 ICSID)에 14억 유로 규모의 중재요청(request for arbitration)을 제기한 사안이다.
(1) 배경
스웨덴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바텐팔은 1990년대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6개국에서 발전 및 송·배전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1999년 함부르크 시 소유의 발전 및 지역난방 업체인 HEW(Hamburgische Electricitӓts -Werke)를 인수한 바텐팔은 Mooburg 지역에 위치한 기존 화력발전소를 2004년 해체하고, 발전용량 1,730MW 및 난방능력 650MW의 신규 복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는 당초 7억 유로 규모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으나, 함부르크 시 당국의 권유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총 사업비는 18억3천3백만 유로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