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경조치 강화 흐름
미국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ITC의 조사결과를 통해 미국내 산업보호에 저해되는 등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구제(수입, 유통, 판매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덤핑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계 관세 등 예전 무역구제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 ITC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사 건수는 2002년 17건이었으나, 2011년 69건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침해물품 압류건수도 2005년 8,022건에서 2011년 24,9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경조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