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로는 ｢일본은행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o ｢일본은행법｣은 ｢BOJ-NET 운영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Zengin-Net의 ｢Zengin System 운영절차｣ 제정의 법적 근거로 작용
o 일본은행은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대체결제시스템을 운영
1 주요 법률
1. 일본은행법
□ ｢일본은행법｣ 제1조는 일본은행의 목적 중 하나로 ‘금융기관 간 원활한 자금결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목적 달성을 위해 제33조에서 국내환업무(국내 자금결제)를 일본은행의 정규 업무(regular business)로 명시
o 제37조는 자금결제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은행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일시대출을 할 수 있음을 명시
o 일본은행은 제45조에 따른 업무방법서(statement of operation procedures)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한편, 제44조는 일본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일본은행이 직접조사(考査, on-site examination)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