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
□ 개별국가들이 북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제재들은 유엔 결의에 기초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개별국가 상황에 따른 상이한 측면이 병존하고 있음. 즉 개별국가의 상황에 의하여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이행의 수준이 다름.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별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유형화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함
1. 미국
□ 미국은 대북제재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최초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거의 60년이 넘게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라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발의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가. 현황
□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 국가 자체에 대한 제재, 둘째,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셋째,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의 기관·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재가 있음
○ 첫째, 북한 자체에 대한 제재는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먼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를 운용함. 다음으로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특혜관세(GSP)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금지해 왔음. 이 밖에도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원조를 일체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존재하던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함
○ 둘째, 북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했음. 미국에 의해 지정된 일부 단체 및 기관 그리고 개인의 경우 자산을 동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거래도 금지하였음. 또한,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함
○ 셋째,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의 기업·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 조치를 취했음. 예컨대,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 국적 선박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은행이 북한정부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였음
○ 넷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 거래망이 중국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