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의 공정이 요구되나, 심사·재결과정에서 학연·혈연·지연 등 이해관계의 개입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우려되는바,「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안 제44조의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 진술 또는 감정, 대리인으로서 관여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
2)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忌避) 결정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