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사법」은 여전히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에 따르면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신고 등의 일련의 단계가 친족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사법」상 연고자가 아닌 가까운 지인(사실혼 관계, 지속적 간병을 제공한 경우, 동거인 등)이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유언을 통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지인을 장례 치를 사람으로 지정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여도 쉽지 않고,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친족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사망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제도 및 절차가 미비한 이유도 있지만, 일반의 인식 측면에서도 친족이 아닌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거나 상속 재산을 노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무연고자 장례과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