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및 제소 사례
• (국제기구 진정 사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 관련 국제사회의 책임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유엔인권이사회·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미국 법원 제소 사례) 각 국의 국내 법원에도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미국임
• (중국 법원 제소 사례) 중국의 국내법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3월 량쉬광(梁旭光)변호사는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중국 내 일부 주장에 근거해 15만 위안(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과 5만 위안(위자료)등 총 20만 위안(약 3,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중국바이러스(Chinese virus)라고 언급한 것을 중국 언론에 공개사과(내용은 원고나 법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함)할 것을 청구함
－ 중국의 영어강사 왕수전(王樹振)도 미 정부를 상대로 9조 6,000억위 안 (약 1,651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