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상법」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이번 개정「상법」은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창업기회를 넓힌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이사회의 존재가 매우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행태를 보면, 여전히 재벌 오너의 독단적인 판단이 이사회의 결정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오너의 독단적 경영행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최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에 있어 적격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부 이사진뿐만 아니라, 이들을 견제하여야 할 사외이사의 선임에서 조차 기업 오너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