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 보완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사유로 ‘30% 이상 납부한 경우’가 규정되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전략적으로 명단공개 전에 30% 정도를 납부하여 명단공개를 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에 30% 납부 후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요건은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을 납부한 자를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