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비영리법인 그밖의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 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고객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검증자료 및 검증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함.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 확인 사항을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출처가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는 검증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자료 등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발행 증서 등
▪ 연락처는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국적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를 위해 고객별로 확인할 신원사항을 추가하고,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진위여부를 필요적으로 검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