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
(1) 결정의 변화과정
그간 동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에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있었다. 결정의 취지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개념에 대해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자메시지와 UCC 등이 매체 형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