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ㆍ미 FTA 개정 관련 절차
가. 국회 동의 대상 여부
□ 대한민국 헌법상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일정 범주의 조약에 대한 동의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음. 한ㆍ미 FTA는 동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임
□ 한ㆍ미 FTA 개정협상 개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개정에 대하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개정 대상이 되는 개별 조항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음. 따라서 기(旣)발효한 한ㆍ미 FTA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 조항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국내절차(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서명,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