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旣대출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연대보증이 입보된 旣보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연대보증이 입보된 기보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연대보증 폐지가 실시되더라도 신규 보증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旣보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旣대출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실금액이 상승하여 공공기관 부실률이 증가할 우려
○ 旣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연대보증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특히 추가 심사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정작 정책금융이 지원해야 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어 연대보증 폐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
○ 또한 은행이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15%)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폐지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
○ 따라서 은행이 旣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더라도 금리 상승으로 우수기업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