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인프라 및 보호ㆍ지원 체계의 강화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성패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해 보임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을 조망하면서 남북한 주민의 융합과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분야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현황과 결과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입법 현황을 점검한 다음 향후 추가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도 개선과 정책개선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함. 즉, 관련 법령 및 정책,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자료, 전문가의 관련 연구,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그리고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안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임
□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음
○ 첫째,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탈주민이 자활능력을 기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를 보이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 둘째, 통일부가 이 정책을 주관한지 약 15년이 경과하였는데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실무적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음
○ 셋째,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이 단순히 ‘탈북민의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 ‘평화통일 기반 구축’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러한 총괄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