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안 제28조의6제1항)
-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10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공개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