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요국의 어음제도
1. 일본
□ 일본은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현금 및 어음이 주로 이용
○ 어음의 경우 양도 및 배서가 가능함에 따라 유통수단으로도 기능하며 어음 부도시 형사적 제재가 없고 중앙은행이 재할인 기능을 수행
○ 어음만기일은 평균 91~120일이며 납품 후 어음을 받기까지 24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납품대금의 현금화 소요기간은 115~144일 정도임.
* 2005년말 현재 만기일이 91~120일인 어음의 비중은 66.4%임.
* 일본 제조업체(하도급)의 120일 초과 어음비중은 ‘80년 56.7%에 달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0년 25.9%, ‘95년 15.2%, ’00년 12.1%, ‘05년 10.2%를 기록
□ 일본의 어음교환제도는 일정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를 매일 어음교환소에 모아 집중적으로 교환 결제하는 방식
○ 기업간 거래에 사용된 어음과 수표는 일단 거래은행으로 모아지고, 지급인이 자행인 경우의 어음과 수표는 당해 은행 내에서 결제되며, 지급인이 타행인 경우의 어음과 수표는 어음교환소에서 결제
□ 2006년말 현재 어음법에 의해 법무대신이 지정한 어음교환소는 140개소로 고객간 채권·채무를 은행간 채권·채무로 변경한 후 차액을 결제하며, 동 차액은 일본은행(중앙은행)에 개설된 민간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됨.
○ 어음교환소는 각 지역의 은행협회가 운영하며, 은행협회는 어음교환소나 전은(全銀)시스템의 운영, 금융 및 결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
○ 결제시점은 당일 오후 1시이며, 익일 부도반환 기한까지는 발행어음의 거래가 완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