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민간 등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정책금리를 음(-)의 영역까지 인하하는 것을 의미
□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화폐퇴장(cash hoarding)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를 일정비율(예: 연 5%, Gesell tax)로 상각하는 20세기 초 게젤(Silvio Gesell)의 주장에 연유
□ 어빙피셔(Irving Fisher)는 게젤의 아이디어를 이어 받아, 이를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미 사용시 구매력이 하락하는 스탬프 화폐(stamp scrip) 발행을 추진(1932년)하기도 하였음
―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Wörgl시도 스탬프방식을 이용해 현금을 발행하고, 매월 현금의 구매력이 액면가의 1%만큼 하락하는(연 12% 감소)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위헌 판결로 중단되었음
□ 케인즈(Keynes, J. M.) 또한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스탬프 화폐 발행을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최근에는 Mankiw(2009년), Agarwal and Kimball(2015년)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나의 통화정책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책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 현금에 대해 직접적인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Mankiw는 매년 0-9 중 임의의 수를 골라, 일련번호 끝자리가 선택된 수와 일치하는 화폐에 대해서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화폐 보유에 따른 연간 기대수익률을 사실상 –10%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
― Agarwal과 Kimball은 중앙은행이 현금과 지급준비금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예: 현금 100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전환시 99원으로 인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전환하는 예금수수료(deposit fee)제도 도입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ㅇ 중앙은행과 은행간의 현금과 지급준비금 사이 교환비율이 민간과 은행간의 현금 기반 예금거래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예금수수료 변경을 통해 현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