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한국의 현행 몰수제도와 미국 민사몰수 제도의 비교.
1. 몰수의 범위 문제
가. 질적 범위
□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범위를 ‘물건’에 한정하였으나,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몰수의 범위를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금’으로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특별형법 상의 몰수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또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음.
□ 민사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 즉 동산과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방 테러범죄의 경우 우리 몰수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