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발전적 해석의 비판적 견해 및 특징
발전적 해석은 유럽인권조약에서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첫째, 이 해석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해석방법이지만,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법창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발전적 해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규범의 의미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사회에서 규범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해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본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해석의 근거로서, 유럽사회에서 공통기반 또는 consensus가 원용되지만, 유럽의 공통적 기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영역에서는 체약국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적 해석이 적용되는 장면은 지극히 한정된다(이러한 의미에서 발전적 해석은 이른바 평가의 여지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동유럽 국가의 유럽평의회 가입으로 유럽인권조약의 구성국이 현재 50여 개 국가로 증가하였다. 인권재판소는 체약국의 증가에 따라 유럽의 공통기반에 근거하여 유럽인권조약의 타당성과 다양성 관점으로 쟁점을 해결하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