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정조사요구 처리요건의 완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수행, 국정조사 종료 후 사후처리 주체 및 절차 구체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정조사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조사요구의 채택율을 높일 수 있음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시의성 있게 국정조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임기만료 후에는 사후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함
□ 국정감·조사제도는 실시 경험을 축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도 국정감·조사제도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
○ 국정감·조사제도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국정통제수단이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감·조사의 가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