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민간 데이터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시설과 규모의 기준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세부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제4조에서 제1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