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북한이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 등록 협약」에 가입했음을 들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UN 헌장 제103조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유엔헌장하의 의무가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가 다른 협약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가 안보리의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UN의 집단적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