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된 COVID-19 백신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국가간에 접종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저소득국의 경우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대유행 시 여전히 취약하다. 본 보고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보다 공정한 배분을 위해 고안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저개발국가로의 백신 생산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상기의 두 가지 국제적 공조의 목적과 의의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는 부유한 국가로의 백신 공급 쏠림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백신의 공평 배분을 촉구하였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2020년 ‘백신 국가주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여러 건을 발표하였다. 저소득 국가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고소득 국가에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요지이다.
2020년 6월 국제사회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출범시켜 백신 수급을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 생산자와 양자간 구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자국민을 위한 백신 비축량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공평 배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보다 공정한 배분”의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