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 
가. 현황 
□ 분식회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ㆍ공인회계사법 등에 과징금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적용범위 한정 등으로 실효성 부족
ㅇ현행 규정으로는 사업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등 실효성이 낮은 조치만 가능
ㅇ 감사인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가 미흡
나. 개정 내용 
□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분식이 있을 경우,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35조)
□ 감사인이 고의ㆍ중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사보수의 2배(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35조)
※ 자본시장법 위반과 중복되는 경우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
4) 기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28조)
(2)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22조,)
(3)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사기준ㆍ품질관리기준ㆍ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리 근거 명확화(§26조)
Ⅲ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14.10.10∼11.19),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
※ 개정안은 공포후 1년 경과(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시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