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가 사실상 학교폭력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업무수행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가 부과되고, 관련 회의록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점, 또한 이에 위반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당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한다면 해당 위원들이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모든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적어도 객관성, 중립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