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부모에 대한 정책적 인지 및 고려가 부족함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그간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인 동시에 자녀의 주요 돌봄자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 당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계부양자, 자녀의 보호자이자, 주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인지 및 장애부모를 고려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 부족함
◦ 자녀성장에 따른 자녀 학습지도의 어려움, 부모의 장애로 인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난 2009년 조사에서도 학령기 자녀 양육 시 장애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의 학습지도, 학부모 참여활동 및 정보 공유, 양육비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별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음
- 동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장애부모들은 학부모로서 학교생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제약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이동수단 등의 문제, 시각 및 청각장애로 인한 정보습득 및 접근성 문제, 교사 및 학부모 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