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배경
□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o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②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③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④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⑤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⑦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금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