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에 따른 고령 보훈대상자의 빈곤문제와 건강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책을 살펴볼 수 있는 현행 보훈제도로는 생활조정수당제도와 보훈의료지원제도가 있음. 또한 보훈제도와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고령 보훈대상자의 빈곤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제도(이하 “생계급여제도”라 함)가 있음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형편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지급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써 본 보고서에서 보훈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할 예정인 생계급여제도는 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임. 하지만, 복잡하고 엄격한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보훈의료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나 전체보훈대상자의 약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면,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감면진료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원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등 세 가지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할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