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령상 신용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에 크게 기인함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개념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용정보:식별정보(다른 정보와 결합),거래내용,신용도, 신용능력,공공정보
○ 따라서,비식별 신용정보(식별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거래내용, 신용도,신용능력)가 개인신용정보인지 여부가 법령상 모호한 측면
○ 비식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움
□ 따라서,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기업이 비식별정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
○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
□ 한편,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어떤 정보가 적정 수준으로 ‘비식별화’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비식별화시 안전조치,재식별화 방지를 위한 검증방법 등을 포함한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