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 규제 측면
□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에 투입된 정부 지분의 처분 문제가 부상하고, 금융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각국의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될 전망
○ 선진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금융개혁과 금융부문의 적정화를 위한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개혁이슈 발굴에 집중
- 보상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예: 미국 금융개혁법)
○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 및 태국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유출입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
□ 금융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이는 물론 개별국가 간의 차이도 나타나 새로운 금융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가능성
○ 신흥국의 경우 자국에 불리한 금융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제적 금융 개혁에 참여하고 또한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또한 한동안 국제 금융개혁의 이슈였던 은행세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개별국가 간의 차별화도 지속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산업의 시스템 규제 강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규제정책 공조가 지속될 전망
□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금융업과 실물산업 간의 균형 회복,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중요성 부각, 자산운용업 고객 기반의 변화 등이 예상됨
○ 실물산업의 동반 성장을 배제한 금융업 일변도의 성장주의가 쇠퇴하고 금융업과 실물산업 간의 균형이 회복되고, 금융업 종사자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임금 수준도 교정될 전망
○ 투자은행, 헤지펀드, PEF 등의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자산 투자 및 증권매매가 금융산업 이익의 주된 원천이던 추세가 완화되고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 금융업의 중요성이 재 부각될 전망
○ 자산운용업 측면에서는 주요 자금 원천이었던 미국의 기업연금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의 연금자산(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국부 펀드 등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