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준수하지 않는 정당의 경우 정당명부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할당제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음
○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 후보자명부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강제이행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을 현재와 같은 포지티브 인센티브(positive incentive)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할당제를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네거티브 인센티브(negative incentive) 방식으로 지급하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임
□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 비교할 때 역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할당제의 이행정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점에서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도 30% 할당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후보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등 정당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