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획정위 회의록 공개
2017년 9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선관위가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던 이유는 ‘획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획정대상이 되는 선거구의 경우 분구 또는 합구로 인한 선거구 변경으로 국회의원이나 선거구민이 제기하는 항의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유권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특정 선거구의 경계조정이나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논거를 밝힐 수 있게 되면 획정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획정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