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방헬기 조종사 정비사의 기술유지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119구급차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119구급차 차량제원,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의무화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을 항공훈련, 비행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정비사는 정비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다.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규정 보완
국민안전처장관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