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적자금 상환
가.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발생한 재정부담이 후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지원을 제한하고 용도를 한정
○ TARP자금 한도를 축소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추가 지원을 금지
○ 상환되는 자금은 전용을 금지하고 재정적자 축소 용도로 사용
1) TARP자금을 재원으로 한 추가 자금지원 금지
□ TARP 자금한도를 본래의 $7,000억으로부터 법안 발효일 현재의 사용액($4,750억)으로 축소하고 추가 지원을 제한(Sec. 1302)
○ “outstanding at any one time” 구절을 법에서 삭제하여 상환자금을 이용한 재지원을 제한
○ TARP자금을 재원으로 한 2010년 6월 25일 이후의 신규 지원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