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증원한 정원 중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204명(경정 1명, 경감 8명, 경위 15명, 경사 50명, 경장 55명, 순경 74명, 9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항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4년 1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신설하고, 수사 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 조정하고,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평가대상 조직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직제를 통한 데이터 기능 인력 보강 및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제3조6항, 별표4, 별표4의2, 부칙신설)
나. 내부통제 강화 및 수사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무조정(제8조, 별표9)
다.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