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4. 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디지털화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과 소득증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독점플랫폼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된 플랫폼의 마련이 중요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방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없는지 또한 양질의 노동을 위해서 비공식 노동을 축소하고 집단적 근로조건 형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전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화된 서비스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적 플랫폼을 통해 종합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사회서비스공단을 구상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의 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중에서 적어도 일부 업종에서는 로봇과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아, 장기요양, 가사서비스 분야의 돌봄서비스가 합리적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그 주된 수요층인 전문적 근로자들의 가사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어 생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사회적 보호도 취약하고 적정보수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취약일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추가고용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고, 반면에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양질의 노동(일자리)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