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공급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면,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반한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6월 4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중점과제로 삼고, 주요 실행 수단으로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EERS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시범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EERS 제도의 의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본격적 제도 도입에 앞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