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8. 31 대책)에는 쌀 조기관세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쌀 조기관세화를 위한 농민설득용 정책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대북지원방안은 쌀 재고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쌀 조기관세화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국회의 비준동의 필요 여부 및 그 시기, 쌀의 대북지원과 WTO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