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산업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사전적으로 일단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법방식의 전환이란 법령의 개념 정의는 포괄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분류체계는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적인 제도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