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 법률 제13697호, 2015.12.29.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의 수당액 결정
1998년 1월 1일 이후에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자녀 1명에 한해 월 114천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녀(생활조정수당 수급자)가 있으면 월 114천원을 추가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