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경계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경계확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경계를 설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소관청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계를 설정하는 모든 경우를 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경계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되, ‘면적허용공차’와 같은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허용공차 이내인 경우에는 조정금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만 면적허용공차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더불어, 사업지구 지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토지가격과 토지활용도 등에 따라 사업대상 지구별로 동 제도의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에 적합한 면적허용공차의 적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경계 및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토지경계 및 조정금에 대한 결정과 이의신청을 동일한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별도의 조직에서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토지경계의 결정 또는 조정금을 산정하였던 지적소관청 소속인 경계결정위원회나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또는 기존과 같이 지적소관청 소속의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상위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토지경계의 결정과 이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토지경계 및 조정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