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술영향평가제도는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다른 평가들이 과학기술 자체를 평가하거나 긍정적 영향의 분석에 주력한다면, 기술영향평가는 부정적 영향까지 분석하여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2001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주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했다. 이러한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측면에서 유용한 여러 가지 제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기술영향평가제도가 지난 10여 년간 점차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현재까지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이것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왔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에 대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관심도 미미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행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은 각각 원인과 결과로서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5가지의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