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소통 및 국제 AI 기술 안전 및 윤리지침 마련을 통한 복원력 제고
한편,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 정책 방안을 모색할 때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평가기준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시행가능성, 효과성, 효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 개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위험커뮤니케이션 확대 정책’이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공지능의 기술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정책 방안의 담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정책 평가 기준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복원력 제고’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왔고, 하위정책 중에는 기술복원력 중 하나인 ‘국제 AI 기술 안전기준 표준 및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AI 윤리강령’ 등과 함께 사회적 복원력 제고를 위한 하위정책인 AI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순차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조직 및 거버넌스 복원력 제고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 정책수단으로는 흥미롭게도 조직이나 거버넌스의 정책이 아닌 기술복원력의 하위정책수단인 ‘AI 윤리강령 마련’, ‘국제AI 기술 안전기준 및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과 사회적 복원력 정책인 ‘AI 위험커뮤니케이션’과 경제복원력인 ‘사회경제적 안전망 확보’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효과성 측면에서도 조직･거버넌스 복원력이 다른 사회, 기술, 경제적 복원력 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정책 수단 중에는 ‘AI 위험 대비 보안성, 신뢰성 강화’, ‘국제 AI 기술 안전기준 및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AI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효율성 측면 에서는 기술적 복원력이 조직･거버넌스, 사회, 경제적 복원력보다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 정책수단 중에는 ‘AI 위험대비 보안성, 신뢰성 강화’, ‘국제 AI 윤리강령 마련’ 등의 기술 복원력과 함께 사회적 복원력의 세부 정책인 ‘AI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