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산업의 판매규제
□ 판매 업무는 직판, 대리, 중개, 자문으로 대별하고 이를 근간으로 검토함.
○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 체제에서도 금융상품 판매 업무는 직판(dealing in investments as principal), 판매의 대리(dealing in investments as agent), 중개(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자문(advising on investments)으로 분류
- “직판”은 금융상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을 의미
- “대리”는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금융상품을 매매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중개”는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
- “자문”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표 V-1〉은 대리와 중개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음.(신보성 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