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P2P 대출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현재는 간접중개형으로 대부분의 P2P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개의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실행이 어려운 직접중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진복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간접중개 방식으로 P2P 대출업을 규정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P2P 대출의 형태는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중개형 또는 간접중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 국가별로 기존의 금융 관련 법률 체계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직접중개형은 차입자와 대부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도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채권 추심이나 담보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 취급될 우려 등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됨
⚬ 간접중개형은 투자자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채권추심, 담보 관리 등이 용이하나 투자자 보호가 불리하고 원리금수취권 매매에 대한 법적 성질이 확립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 실행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개형태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타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