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활성화와 역기능 대응을 위하여 정책 및 입법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노력을 이어왔음
◦ 국회는 2017년 12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술･산업진흥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입법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음
◦ 법률안들에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을 위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안,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과 함께 중요도가 낮거나 당장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의 기술 수준과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한 논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입법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들을 △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관련 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 등 주요 분야별 법률안, △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법률안으로 범주화하며,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외국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입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