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확정된 민·형사 등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열람대상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등 판결서이다.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 재판 공개의 원칙 등을 이유로 판결서 인터넷열람의 범위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으며, 2019년 1월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고법원에 관계없이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모든 법원의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더불어, 아직 개선여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 글에서는 이번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살핀 후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