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활용품의 회수는 품목별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혼합선별장과 민간 전문수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중구조인데, 이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수･선별 비용이 재활용기준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회수･선별비용이 원료의 매입비용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수집 및 재활용 처리 주체의 특성, 지역적 특성, 처리업체의 규모 및 공정, 수집 대상지역의 특성 등 매우 다양하다. 지자체 수거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