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
□ EU는 방송과 통신을 수직적으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과 콘텐츠에 따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원칙하에 규제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도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회원국에 법적 권고 효력이 있는 지침(Directive)을 통해, 방송과 통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송과 콘텐츠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를 수평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전송계층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등록(general authorization)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음
- 콘텐츠 계층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로 분류되며, 방송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실시간과 비실시간이냐에 따라 차등하여 규제되고 있음
○ OTT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해당되며, 실시간 방송 혹은 비실시간 방송 여부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게 됨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이란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주문형 동영상”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비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즉 OTT가 편성 계획에 따라 실시간 방송을 한다면 텔레비전으로 간주되어 방송규제를 받게 되며, VOD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문형 동영상으로 간주되어 텔레비전과 상이한 규제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