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가. 서론
□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체제는, 브로커-딜러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규율되며, 투자자문업자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서 규율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음
― 브로커-딜러와 고객과의 관계는 독립당사자 관계(arm’s length relationship)임에 반하여, 자문업자와 고객과의 관계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
―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는 서로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브로커-딜러는 1934년법에 의해 투자자문업자는 1940년법에 의해 규율
□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는 SEC에 등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해당 금융투자업을 할 수 없음
― 브로커-딜러 등록은 1934년 증권거래법 §15(a)에 의해 투자자문업자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203(a)에 의해 등록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