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 자율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직공무원 최소화 추세에 따라 소방교육관할이 인천시만 해당되고,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을 기존 국가직‘소방정’에서 지방직인‘지방소방정’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