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층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고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특정 인구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극빈층 및 소외계층이 아닌 이상 보장성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적건강보험이 영유아와 고령층에 대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할 경우 영유아와 고령층은 병원 방문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 다른 인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높은 보장률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급여율 90% 보다는 다소 낮추고 일부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 대해서도 보장률을 대폭 높이기 보다는 적정한 본인 부담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한 이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구조에 독일의 Aging Reserve와 같은 평준보험료 방식의 적립대체형 또는 미국의 Health Saving Account의 기능 등을 가미하여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근로기간에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이나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방식은 근로연령층의 소득이 높은 반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한국의 생애소득구조하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조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