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익사사고 예방대책 검토
(1) 구명조끼 지원프로그램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어린이는 물에 뜨지 않는다(Kids don't Float)”,“어린이도 익사사고의 예외가 아니다(Kids aren't drown proof)” 등의 표어를 내걸고 익사사고 방지프로그램(Kids don't Floa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물에 뜨는 구명조끼 및 부유장비를 제공하여 어린이 익사사고를 방지하는“개인 부유장비 대여 프로그램(Personal Floating Device Loaner Program)”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7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이며 부모와 보호자, 후견인의 참여도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4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010년 3월 16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KDF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199개이고 대여 장소는 535개소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구명장비를 무료로 임대하며, 구명장비 구입 및 교체는 정부보조금과 민간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사용 후 구명조끼 반납을 사용자의 양심에 맡기는 무감독 제도(honor system)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부유장비(PFD)를 대여받아 사용한 자는 장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후 정시에 반환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진다.
이 프로그램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명조끼 착용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익사사고율이 높은 알래스카의 경우 대여대 설치 직후 0∼17세까지 연령대의 구명조끼 착용비율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여장소 탐색, 대여대 관리주체, 후원조직 확보, 지역의 풀뿌리 스폰서 등의 협력적⋅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