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정당을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평가해야할 것으로 보임.
○ 금융혁신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비용이나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이에 비해 편익이 더 크다는 논의를 통하여 정당성을 찾고자하는 규정이 아님.
○ 이보다는 시장 고유의 함으로 회복되지 않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공시 및 공지 강화, 사후 제재 강화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이 때문에 상기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CA는 현재 제시된 기준들보다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더욱이 이번 규정에 FCA가 따로 금융회사를 위한 보상조치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아 FCA가 오판을 통하여 상품에 개입하였더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
□ 또한 FCA가 (일시)금융상품 개입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정인 사전 인가제도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인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과다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시)금융상품 규정을 도입한 것임.
○ 새롭게 추구하는 규제의 강도를 기존 판매시점의 규제와 사전승인 (pre-approval)제도 사이의 중간 정도가 되도록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