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하여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상세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신설(안 제66조의7)
ㅇ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의 이름, 구매자의 생년월일, 재화등을 구매한 이력으로 정함(안 제66조의7조제1항)
ㅇ 구매자정보를 제공 요청하려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결재내역,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목적 포함)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2항)
ㅇ 통신과금서비스의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시키고자 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대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3항)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을 신설(안 별표 9)
ㅇ 법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