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Code)의 관련 규제
1)신용정보의 정의 (제4조)
□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신원이 확인된 또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이나 합법인, 합법기관·협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 신원확인번호를 포함하여 다른 여타 정보에 의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도 모두 포함
○ 신원확인데이터(identification data)는 데이터주체가 직접적인 신원확인을 허락한 개인데이터를 의미
○ 민감한 데이터(sensitivedata)는 인종적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적 신념, 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정당이나 노동조합·종교단체 가입여부, 건강과 성생활들의 공개를 허락한 개인데이터를 의미
2)주체문제와 적용범주 (제5조)
□ 이 법규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적용되며, 해외에서 보유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주 영토에 속해 있거나 주의 통치하에 있는 장소에 설립된 실체(entity)에 의해 행해지는 정보처리과정에 적용
○ 이 법규는 만약 데이터가 조직적인 전달이나 유포를 의도로 했다면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인에 의해 수행되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