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택진료제 개선안 검토
(1) 개선안 내용
오는 10월부터 바뀌게 될 선택진료제 개선의 핵심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ㆍ대학부속 한방병원ㆍ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데 있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도록 한 방식에서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