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립과학관의 등록,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의 확대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의 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증 발급 신설(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제1항에서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동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 연장(제7조의4 제2항)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의 확대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함
다.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7 및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법 제6조의9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개정함에 따라 보존기간 등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토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료적 가치가 높고 훼손, 소실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유물에 대한 별도의 보존, 관리 기준과 시책을 국립과학관에 위탁하여 마련,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