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대응과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그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평상시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현실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빌미로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마켓팅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측면의 법적 규제가 개인정보 유출과 비즈니스 차원의 유용 가능성을 부추기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