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친권상실 제도
(1) 법적 규정
「민법」 제924조,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은 부 또는 모의 친권남용, 또는 친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상담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청소년 쉼터의 장 등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요청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인 가해자가 친권행사를 빌미로 피해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지속되고 피해 구제가 지연될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