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9년 「민간항공(사고조사)규칙(Civil Aviation (Investigation of Accident) Regulation 1969)」
- 최초로 비공개 및 공개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원인을 확정케 하여 장래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사고관계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함
◆ 개정 전인 1951년 규칙에는 없었던 조문임
- 조사결과 및 보고서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비공개 사고조사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음(제11조~제13조)
- 공개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심문, 증거의 제출, 의견진술, 재심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공평한 판단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제도를 수립함
○ 가장 최신 법률은 1996년 「민간항공(사고조사)규칙(Civil Aviation (Investigation of Accident) Regulation 1996)」임
□ AAIB(항공사고조사국, Air Accidents Investigation Branch)
○ 설립 연혁
- 1915년 영국육군항공부대(Royal Flying Corps)의 사고조사국(AIB)이 원조임
- 1946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에 사고조사국 편입
- 1983년 교통부 산하 사고조사국으로 개편
- 1987년 항공사고조사국으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