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사례
(1) 법적 근거
미국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집행부의 질서 있는 이양을 지원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며,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 활동에 국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실, 유급직원, 자문관, 공무출장비, 통신 서비스, 정부기관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는 각료와 고위급 공직을 맡게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에는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추가로 제정하여 대통령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의 시점을 당선일이 아닌 당선 이전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수준비를 선거일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써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