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6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령 중복 기술된 관련 내용 삭제 및 조항 정비하고자 함.
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가기준 신설 (안 제1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기간의 지급제한기간을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를 규정한 별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