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1)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근거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4조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04년에 이미 7개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었다.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