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인증심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에 대한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시행령안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인증심사원 5명 이상 보유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으로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등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