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도입
1.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의 필요성
가.우리나라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1)노후빈곤
□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8.5%로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노인빈곤률이 높음.
○ 이는 OECD 평균 노인빈곤률인 12.8%의 4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빈곤률 16.8%에 3배에 해당함.
□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3세이나 생계를 위해 아무런 일을 하기 않게 되는 실질 은퇴연령은 70세로 건강수명과 같음.
○ 높은 노인빈곤률을 고려 할 때, 이는 빈곤층에 머무르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둔 뒤에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까지 가난에 시달리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근로기 빈곤층이 은퇴 이후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매우 낮고, 은퇴 전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은 매우 높음.
○ 근로기 빈곤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7.7%로 조사됨.
○ 반면, 근로기 중위소득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은 52.8%로 조사되어 은퇴 이후 소득계층의 하방이동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였음.
○ 하지만 각각의 노후보장 장치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