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가입 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독일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을 설계하고 종신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의무화하며, 공적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인증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