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1. 평가단의 체계적 구성
□ 기본적으로 평가단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임명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평가위원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 평가위원 임기의 보장 및 평가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평가위원의 교체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기관과 평가단간 유착이 발생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나, 이러한 문제는 평가단의 운영 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며, 평가위원의 재임기간을 인위적으로 짧게 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할 성질의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