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민사조정제도는 1990년 「민사조정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법원을 통한 조정, 소위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그 활용이 증대되어 왔으나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민사분쟁의 숫자에 비하면 그 활용률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민간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통한 조정, 소위 “민간형 조정”의 활용실적은 사법형 조정의 활용실적에 비하여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임
□ 사법형 조정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조정제도가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조정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고,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등 민사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도 사법형 조정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이하에서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