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시사점
미국 등 주요국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여 의원윤리규범의 제정과 의원윤리심사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다.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 의회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모범적이고 우리 국회가 참고할 만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윤리위원회는 양당 동수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윤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원의사규칙」제23장부터 제26장까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윤리심사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도 새로운 의회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원윤리 강화를 위한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의원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