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 영국은 ｢금융서비스법｣ 제정과 함께 ｢영란은행법｣(1998),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은행법｣(2009) 등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규제 시스템을 마련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합형 금융감독기관(FSA)을 폐지하고, 영란은행 내 건전성규제원(PRA)과 금융감독청(FCA)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감독체계를 도입
o 영란은행 내부에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하고 건전성규제원(PRA)을 설치하면서 영란은행에 FMI 감시·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권을 부여
[1] 금융정책위원회：영란은행 내부에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거시건전성의 감시를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설치
o FPC는 영란은행의 금융기관 자금지원, 재무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FCA·PRA의 감독기능과 관련한 권고(recommendation) 및 거시건전성 조치 실행을 위한 지시(direction)를 내릴 수 있음
[2] 건전성규제원：영란은행의 내부에 은행의 미시건전성 규제 · 감독을 담당하는 건전성규제원(PRA)을 신설
o PRA는 예금수취업 등에 대한 인가권, 은행감독에 필요한 규정 제정권을 가지며, 은행의 회생 · 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
[3] 금융감독청：기존 금융감독기구인 FSA를 해체하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청(FCA)을 설립
o 금융감독청은 규칙(rule) · 지침(guidance) 제정권,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 과징금부과 ‧ 영업정지 등의 제재권을 보유하며 인가 기업들(PRA의 소관 기업 제외)에 대한 건전성을 감독
o 영란은행은 FSA의 해체로 기존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 외에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규정된 CCP와 CSD/SSS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양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