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상황센터의 감염병환자등의 관련 전파 보고(제13조의2 제2항)
나. 재외국민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제13조의3 신설)
1) 해외 위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와 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
2) 해상 선원 및 승객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하던 것을 영해 공해 선원 승객과 항공기 승무원 승객에게도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록 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항공구조구급대(원)의 명칭을 119항공대(원)로 변경하고자 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기관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고,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을 통보할 경우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제25조의2 제2항)
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통보시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근거 및 구체적인 통보방식을 규정(제25조의2 제3항)
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