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한ㆍ미 FTA 개정의 대상이 ‘본질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식 조약으로 할지 아니면 고시류조약으로 할지를 구분하고, 정식 조약(통상조약법 적용대상의 첫 번째 요건 충족)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두 번째 요건 충족), 더 나아가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라면 통상조약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세 번째 요건 충족)
○ 만약 한ㆍ미 FTA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정 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 의정서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됨. 한ㆍ미 FTA 개정이 개정 의정서 체결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한ㆍ미 FTA와는 별개의 조약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문건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하여 그 지위에 대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조정만 이루어지거나 종료시키는 경우 그 합의 문서는 헌법상의 조약이 아닌 고시류 조약으로 분류되어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