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의 목적과 체계
□ 이 법률 개정의 주요 목적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아동성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감시체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호주 연방, 경,,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
○ 또한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경찰,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이 최근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적발하고 기소, 처벌하는데 있어 겪게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