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고령 농어업인의 국민연금의 빈곤감소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분석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와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OECD 소득분류 기준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고 각각의 소득이 추가될 경우 이에 따른 빈곤감소효과와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OECD 소득분류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포함한 1차 소득,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총소득, 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부담금을 제한 가처분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1) FGT 지수를 통한 빈곤 감소효과 측정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국민연금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FGT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업 중⋅고령자는 일차소득, 시장소득,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 가처분 소득 등 모든 소득의 빈곤율(a=0) 비교에서 비 농어업 중⋅고령자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차소득의 농어업인 빈곤율은 61%로서 비 농어업인의 빈곤율 4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업인과 비 농어업인 모두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민연금 자체만의 빈곤완화효과는 사적이전소득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처분 소득에서도 빈곤율은 농어업인이 42%로 비 농어업인의 32%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당초 일차소득의 빈곤율인 농어업인 61%, 비 농어업인 48%보다 개선된 수치이기는 하나 공적이전과 조세 부담 이후에도 농어업인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