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강제구인제도 도입 문제
국회가 현행 임의동행방식의 동행명령제도 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는 1988년 동행명령제도 신설 당시에도 여야 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88.7.9. 구인제도를 포함하는 증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1988.7.23. 현재 제도와 같은 내용의 동행명령제도를 두는 증감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