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의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부풀려 신고하여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요양병원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상향된 기준에 실제로 부합되게 인력을 충원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014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야간ㆍ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보완이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즉,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24시간 의료인(의사ㆍ간호사 등)이 상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정체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의료인이 상주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함
□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변경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2015년 4월 5일 이후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이후에 그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