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대책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6월 6일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였다.
첫째, 지난 해 4월 13~18일 저수지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누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1,183개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긴급보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완전하게 상당수의 저수지에 대해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민간 참여 비율을 2013년 34%에서 2015년에는 5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정밀안전 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셋째,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농어촌정비법」 등을 개정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준을 종전 총 저수량 50만 ㎥ 이상(882개)에서 30만 ㎥ 이상(1,201개)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안전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