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구축
□ 시장경쟁체제 하에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요건 강화, 운영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및 평가단계에서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전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단계는 진입요건을 강화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보장사업법」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설립을 지정처분하고 있음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처분에 대해 사전 인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단계에서부터 질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는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전문기관으로서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준 등을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함
○ 현재의 평가제도는 절대평가를 통해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통제와 감사의 역할이 강하므로 장기요양서비스 운영단계에 있어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서비스 컨설팅 제도를 통해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 현 평가체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상향될 수 있으나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시 점검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함
- 또한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 스스로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육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