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표준약관
□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
○ 여전법 제64조는 협회에 표준약관 제정권을 부여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신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공정한 여신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회사는 이 약관을 비치ㆍ게시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해야 하며, 채무자는 약관의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이 존재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카드사와 회원은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동 약관 제27조)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
○ 카드사는 가맹점이 동 약관의 제5조 제1항, 제3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