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세계산림총회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신규로 증원하고, 2019년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기구 및 기구신설에 따라 직급 상향 조정한 인력 1명(4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불 방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통신업무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인력 1명(8급 1명)과 산림항공본부 인력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443명(4·5급 4명, 5급 42명, 6급 167명, 7급 102명, 8급 126명, 9급 2명)을 복수직렬(행정·임업직렬)로 조정하되, 공중진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직렬로 운영하던 산림항공본부 인력 2명(8급 2명)을 임업직렬로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며,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