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법」 정비
첫째, 「항공법」 내에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항공법」 또는 「항공법 시행령」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개정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의 운용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
둘째, 레저용 무인항공기의 조종자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대상에 조종자 외에도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자 및 제작자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무인항공기를 운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항공법」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등록, 신고 및 비행허가 과정에 무인항공기의 탑재장비, 기술력(카메라화소 등), 개인정보 수집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부처 통합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제를 적용 및 해석하는 데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