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공로제법 제정 방향
학교생활 속에서 교사들의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지식을 습득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확립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사기 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국가와 교육청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정 방향은 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 부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