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연방선거법」 개정 배경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이 제출한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개정안이 2020년 10월 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을 통과한 「연방선거법」 개정 안은 2020년 11월 14일 제25차 「연방선거법」 개정법률로 공포되었고, 2021년 9월 26일 실시되는 제20대 연방하원선거에 적용된다.
「연방선거법」 개정은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의원정수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선거제도는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정의석(compensatory mandate)을 부여하여 모든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방식은 법정 기본 의석수 598석을 현저히 상회하여 의회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비용증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3년 ‘보정의석모델’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원정수는 최대 622석(2009년 총선)에 그쳤으나, 도입 이후 2013년 총선에서 631석, 지난 2017년 총선에서는 709석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보정의석모델을 유지할 경우 2021년 총선에서 800석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