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일부를 상위법인「군인사법」(법률 제14180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에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2. 주요내용
현행 군인 징계령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3조(징계등의 양정)삭제], 삭제되는 군인 징계령 제13조가 본문에 포함된 규정 정비[제20조(징계감경) 및 35조(준용)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