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이 지속돼 왔다. 2005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권위주의 수준이 상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행 및 출입제한이나 경제활동 봉쇄, 계엄령 발동까지 비상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응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유엔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훼손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민주주의와 시민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