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S/W사업은 사업초기에 계약목적물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고 수·발주자간 목적물에 대한 해석의 견해차이가 커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①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②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④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⑤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