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임사항 규정 (16.6.30 및 16.7.28 시행)
-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3억원) 및 소규모 기준(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등 규정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1. 개정 배경
□ 대포통장 불법 양수ㆍ도 광고를 근절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에 규율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제도개선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