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행 상황
(1) 사건 발단
구글이 모든 유료 앱에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구글은 2020년 9월 29일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앱에서 유료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신고서에는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