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의 한계
□ 현행과 같이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이 쉼터 입소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쉼터 등의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매우 제한적인 방식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동반 불가 등의 문제로 쉼터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취업훈련, 취업알선, 기관연계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취업 지속성 및 안정성, 자립 실현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67개소가 운영 중이고 실제 피해 여성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립의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고, 다시 폭력적 관계로 되돌아가기도 하는데, 폭력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곤란과 주거마련의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