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의 불가피성
법률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생각, 법률에 대한 수범자들의 지나친 기대, 법규의 지나친 완벽성의 추구 등이 과잉법규의 원인들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법규의 결과는 법률의 질의 저하를 비롯하여, 법규의 이해를 어렵게 하여 결국은 법적안정성과 정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입법자는 정기적인 법률정비계획을 수행하여 현실과 괴리가 심해진 법률 또는 중복되어 법률의 통일성을 해하는 법률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법률의 생명력과 효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작은 수의 법률, 그러나 효율성 높은 법률과 집행’을 위하여 입법자는 항상 고민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때 이러한 법률이 꼭 필요한 법률인 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기능은 입법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입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한 대응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를 입법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입법자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입법적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법자에게 그어한 입법적 대안이 최선 및 최후의 대안으로서 결정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반대로 그러한 입법적 대응 이외에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신중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