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외이사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기준에 전문성과 독립성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을 조성하여 회사별로 활용보험전문 사외이사 풀 확보
– 임직원 경력자의 선임허용 기간을 퇴임 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외이사의 인력 풀 확대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보험교수, 연구원, 전문 경영인,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또는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보고항목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
– 각 보험회사별로 사외이사에 대한 보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간 평가를 통해 별도의 보상 및 책임부과
–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책임, 시간, 노력 및 기여도 등에 비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의 연간보수가 활동내용에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체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