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아래에서는 우선적으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 아래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의 영향을 분석
○ 자본차익 과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은 대응방안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
□ 우선 주요정당에서 공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납세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새로운 과세대상자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
○ 이미 일정요건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주요정당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해 새로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주식투자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
○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새로운 과세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현재 양도차익과세 목적의 대주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동일종목 주식수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137만주 이상(코스닥 104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소 14만주(광업업종)이상을 보유해야만 과세대상 대주주로 분류
○ 참고로 금액기준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억원(코스닥 50억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