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독일 기본법에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조항이 없지만, 독일 기본법 제44조에 연방하원 1/4의 결의가 있을 경우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형법 절차에 준하여 증거 제출과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독일 기본법은 의회의 추상적인 권한 등에 관한 진술이 없이 조직,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기본법은 연방하원의 경우 조사위원회, 유럽연합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청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외의 위원회들은 원이 구성될 때마다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가 있는 반면, 기본법 상의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기본법 상 명시된 위원회 중 외교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형사소송법 제51조에 조사위원회가 형법상 절차와 권한을 갖고 있고, 증인소환을 거부할 경우 비용을 변상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구인에 의한 강제출석이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77조에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거부한 자나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구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또한 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근거해서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법원과 행정관청은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의 의무를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