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