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의 관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형사합의금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량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는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은 보통 각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 공제액에는 피보험자인 피보험자(피해자)가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및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된다(조규성,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