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경우
가. 「공중보건서비스법」과 「연방규정집」의 개관
미국의 감염병 위기 관리 및 대응에 관한 법제는 식민지시대인 1647년부터 외국으로부터의 감염병의 유입을 금지하기 위해 검역과 격리를 시행한 법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에서는 「공중보건서비스법」과 「연방규정집」을 통하여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권한과 기능, 대응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의 위기대응을 총체적으로 주도하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또한 감염병 펜데믹의 관리와 대응을 수행하기도 하는바,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시 국제보건팀을 신설하여 대처한 전례가 있다(탁상우, 2020: 18-19).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하여 2020. 1. 31.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th and Human Services)가 공중보건 비상사태선언을 발표한 이후에도 확산 추세가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 3. 13.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재난기금으로 주 정부에 코로나19 검사와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긴급운영센터의 설치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연방 법제에 대한 비상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위기대응을 하고 있다(백경희, 2020: 36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