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22.1.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1조)
1)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음.
- 보험료율이 통상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 동일 시군 내 손해율이 높은 일부 읍면으로 인해 타 읍면의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지 않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구·읍·면·동 등을 추가키로 함.
3)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시행령 제11조를 삭제하여 상·하위 법령 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