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대보증제도 현황
1. 연대보증제도 개요
가. 연대보증의 종류
□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
○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금융회사와 보증인간에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
□ 연대보증은 책임범위에 따라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으로 구분됨.
○ 특정 근보증은 기한 연장·증액을 포함하여 당해 채무만 보증하는 것으로 재약정시에는 보증책임이 없음.
○ 한정 근보증은 당해 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특정 근보증과 동일 종류 신규대출까지 보증책임 대상에 포함되며, 기한연장, 재약정, 대환시에도 보증책임이 있음.
○ 포괄 근보증은 대출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한정 근보증과 다른 종류의 신규대출에도 보증책임이 있음.
□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의 결과 ‘17년 현재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도 특정 및 한정근보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