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청년‧여성 및 고령자 일자리 정책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은 가장 중요한 실업대책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오히려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청년고용사업들 중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축소하고,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과 벤처창업 등 청년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업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성은 고용률이 53.5%에 불과하기 때문에 로드맵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확대(165만 4천 명)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고용률 제고와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대상 기업 수가 적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입법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