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令’)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2. 주요 내용
〈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 〉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둥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 전면 개선
①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 : (현행)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 → (개정)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 가능
② 점포 폐쇄 후 임대 :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 → (개정) 처분기한을 확대(1년→3년)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
③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 (현행)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 필요(임대 불가능) → (개정)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3년 이내)
→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 가능
□ 겸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적용
ㅇ (현행)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 → (개정)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 영위 가능
- 은행에 타 금융관련법령상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에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
→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