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관련
□ BCBS는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금융회사간 상호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 중 글로벌 SIFI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임.
○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면에서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글로벌 SIFI 선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 그러나 글로벌 SIFI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FSB는 각국이 SIFI가 발생시키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
○ 각국 SIFI 정책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점검(peer review)은 우선 G-SIFI에 대해 우선 실시하나, 각국의 국내 SIFI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키로 합의한 만큼 국내 금융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능력 확충과 국제적인 규제논의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SIFI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 SIFI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FSB의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FSB요구사항에 맞는 규제 및 인프라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SIFI의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내부화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SIFI가 추가적인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그 수준을 결정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SIFI 부실화 가능성과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건전성 규제 마련
○ SIFI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추가 손실부담 없이 정리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SIFI의 불건전 영업을 방지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 SIFI의 부도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청산소 및 거래 등기소를 설립하는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