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감독당국은 필요한 인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1.1 감독당국은 무인가 보험업을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①미디어 및 광고 모니터링, ②소비자 민원 검토, ③보험업계 및 여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한 보험업에 대해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0.1.2 무인가 보험업이 확인된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무인가 개인·기관이 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 ②무인가 보험업을 중지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 신청, ③민형사상 우려사항에 대한 법집행당국 통보, ④무인가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 ⑤무인가 개인·기관에 대한 대외공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