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에 농식품 전문 자금을 마련
○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에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만 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에 의해 추진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구분 계리할 수 있음.
○ 특히 농식품부문에서 R&D 개발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실용화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R&D 투자의 낮은 성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R&D 투자지원과 결과지식을 실용화·사업화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신기술산업화 사업 확대
○ 농진청 및 IPET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실용화하고자 하는 농식품 관련 경영체 대한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사업
○ 제도적 기반으로서 농식품부문 기술실용화 촉진 제도를 구축
- 농식품분야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진청, 특허청,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한 농업신기술관리회사(TLO)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대출중심의 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연구개발 투자에 의해 창출된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