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
□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22조는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하여 법적 효력을 주거나 이와 유사한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 포함)에만 근거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EU 의회는 2017년 2월 「로봇법 제정을 위한 권고안(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로봇･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기준 마련, 연구자･개발자를 위한 윤리강령 마련, 각 회원국에 관련 기관 설립 등을 권고하였음
- 로봇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적용 법리로서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 approach)’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로봇이 인간의 안전, 프라이버시, 존엄성, 자율성, 데이터 소유권 등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로봇 엔지니어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EU 집행위원회에게 로봇·인공지능 관련 기술, 윤리, 규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European Agency For Robotics & AI)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