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도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매입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매입세액(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를 곱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된다. 즉, 이러한 거래징수를 통한 전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가액×10%)이 바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10%’(판매가격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지만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한 매출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매출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가격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최종 소비지출액의 110분의 10이 개별 경제주체의 부가가치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