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미국의 경우 투명성(transparency), 간편성(simplicity), 형평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접근성(acc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신설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통일 및 강화
○ 금융시장에 만연된 불공평하고, 기만적이며,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 금융보호기구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를 신설
○ 투명성, 형평성 및 적절성(appropriat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 한편,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은행-비은행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차원(a level playing field)의 높은 규제를 적용
□ 영국 및 유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장의 개선을 권고
○ 영국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소매예금 업무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범유럽 차원의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최근 reforming financial market은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가지 방안을 명시
○ EU는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장보호제도를 보유토록 유도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책임 강화를 위해 예금보장 한도의 상향조정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방안 등도 향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예금과 유사한 MMMF(money market mutual fund)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및 감독을 강화
○ 미국 SEC는 MMMF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대상 제한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
○ EU 역시 MMMF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의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한 익스포져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G30 보고서에서는 MMMF 취급기관을 건전성 규제․감독, 예금보호,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 등을 받는 특수목적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