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이슈
1. 최근 일본 임금인상 동향 및 이슈
□ 일본 정책당국은 올해 임금이 큰 폭 인상되어「소비증가 → 물가상승」의 경제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ㅇ 일본경제의 회복세 및 구인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2%)를 밑돌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임금상승 정체가 거론
□ 이러한 가운데 6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노동연합)가 발표한 2018년도(2018.4~2019.3월) 임금협상 중간집계(6.7일 기준) 결과, 임금인상률은 2.08%로 전년도 수준(1.98%)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다만 당초 일본정부의 3% 인상 가이드라인과 아베내각 출범 이후 최고치인 2015년 수준(2.20%)을 하회하며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
□ 한편 명목임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수준 개선 및 소비촉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ㅇ 임금인상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기승급분으로 구성될 경우 실질적인 급여수준 개선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
▪ 현재 발표되는 임금인상률에는 연령, 근속연수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분(호봉 인상)과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베이스업(base-up, 기본급 인상)이 구분없이 혼재
―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 중 베이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초반에 머물렀으며 금년 6월 중간집계치(2.08%)내 베이스업 비중(24.0%)도 과거 같은 시기보다는 높아졌으나 상승폭이 크지는 않음
▪ 또한 베이스업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외근무 규제강화로 초과근무수당이 축소되는 한편 향후 물가상승세가 가팔라질 경우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ㅇ 한편 임금이 큰 폭 상승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 불안에 따른 가계의 절약 성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소비확대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