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5년마다 도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지 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만을 부각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연금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공적연금 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5년마다의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신뢰 제고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불신을 초래하는 꼴이다. 이와 함께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한 법적 정비의 부족에 있다고 전제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둘러싼 법률적인 요건 미비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 김순옥･권문일, 1998; 김순옥 외, 2008; 김순옥･신승희, 2009; 유호선, 2015; 윤석명, 2007). 이러한 연구들이 재정계산제도의 혁신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논의가 오래되었거나 법적 쟁점을 지엽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선행연구를 비판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적 쟁점과 잠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