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8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한시 조직 및 기존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하부조직에 업무 분장사항을 추가하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급의 청렴연수원장 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정원 1명(4·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