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연구실안전관리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로 추가함.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추가 등(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점검 실시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안전 업무’ 정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별표 4)
‘안전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업무 활동으로 정의
나.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안 별표 9의2)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라 제1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