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 정치광고에 관한 적절한 규율 방향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중심 활동 경향으로 인하여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치광고를 포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호 및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 갈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속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정치광고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 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제93조에 의한 정치광고의 제한이 온라인 정치광고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등, 정치광고를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인식과 상황 면에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