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약 및 결론
디지털 플랫폼은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점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과정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과 노동을 관리·통제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자신은 단순히 온라인 중개업자로 자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노동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파견용역업체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보호의 모색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틀 내에서의 개선사항, 사회보험에서 사업주 책임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방안,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먼저 할 일은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진성 특수고용인지 아니면 위장된 자영업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장자영자’ 판별 작업은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에서 ‘전속성’과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특수고용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전속성 기준의 폐지와 타인사용 배제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전속성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사용 배제의 조건에 대해서도 2명이 동시에 작업해야만 하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