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시장이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함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주도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 포함(안 제3조 개정)
-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