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입법평가의 개념
1. 용어의 정리
당초 ‘입법평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계기는 독일의 문헌과 경험을 통해서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독일 연방 내무성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 발의법률안이나 기존 법률의 효과분석 및 그에 따른 입법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안)이나 기존 법률의 결과 예측 또는 결과 분석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를 ‘Gesetzesfolgenabschätzung’ 또는 ‘Evaluation von Gesetzen’이라고 하여왔다. 영미권에서는 법규의 규제도 분석 및 비용 -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시행되어 왔다.
독일어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Gesetzesfolgenabschätzung’은 ‘Gesetz’(법률) 의 ‘Folgen’(결과 들)을 ‘abschatzen’(예측)한다는 뜻의 명사형이다. 이를 그대로 풀이 한다면 어떠한 법률안이 실제 법률로써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법률제정 전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결과는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효과’(Wirksamkeit)를 포함하여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한 각종의 ‘부작용’(Nebenwirkung), 입법자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의외의 결과(unabsehbare Wirkung) 모두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입법의 실제에서 법률안에 대한 결과예측 및 평가는 입법자로 하여금 해당 입법계획(법률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입법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어권에서 입법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Gesetzgebung’이다. 그러나 입법평가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입법평가를‘Gesetzgebungsabschatzung’ 또는 ‘Evaluation von Gesetzgebung’이라고 쓰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률결과 예측·평가’라는 뜻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입법평가’라는 용어는 독일에서의 사용하는 본래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라는 용어는 법률의 결과예측과 평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