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내지 처리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관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모호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 통합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CCTV 관제 등 영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 이처럼 수사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아야 하는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경찰이 적법한 제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등의 목적으로 촬영·수집한 영상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을 수행함
- 개인영상정보 등을 다루는 “관제”업무를 자치단체공무원이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업무효율성·전문성·필요성 등을 이유로 협약 등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는 파견경찰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