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맹의 정체성 및 비전
이번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정체성·비전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지역적·국제적 외연 및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한미동맹은 수립 당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한미동맹에서의 위협인식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인식차에 따른 대북정책 공조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면,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진보 정부와 조지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 집권기에 발생한 한미 간 대북정책 갈등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그러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미 간 대북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차가 크게 드러난 사례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검토 시기부터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한 종전선언 추진과정에서까지 양국 정부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약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3월 18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한미 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정리된 것만 봐도 양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이견을 불식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