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발생량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산부산물의 처리 문제는 현행 환경규제 하에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
◦ 수산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수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수산업계의 자체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근거와 정부의 관련 정책도 미흡한 실정임
□ 반면 세계적으로는 각 산업에 있어 환경부하를 줄이고, 폐기되는 천연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자원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굴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을 산업적·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들을 폐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수산부산물을 산업적·환경적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수산부산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내 수산부산물의 정확한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산업지원, 연구기술 개발 지원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보기보다는 폭 넓게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