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대안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방안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새로운 의회직렬로 분리하여 지방의회가 이들을 채용·운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소수직렬의 문제와 승진의 제한, 인사이동의 제한, 정실임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해소할 수 방안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가. 의회직렬화 방안과 소수 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방안
앞서 검토한 대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새로운 의회직렬로 분리하여 채용·운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였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직렬들에 비해 인원이 매우 적은 ‘소수 직렬’로 분류될 가능성이다. 그리고 소수 직렬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적체로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