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평가
44. LCR 규제와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 경로 관련 논의의 요체는 LCR 규제에 따른 은행의 유동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단기자금 조달행태 변화 등으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등 양질의 HQLA가 부족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성 지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에서 ①만기 30일 초과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 ②무담보부 거래의 위축 소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LCR 규제 시행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5.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보유 HQLA 구성, 국내 고유동성 채권의 발행잔액, 단기자금 조달·운용구조 등을 고려할 때 LCR 규제 시행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은행들의 현재 LCR 수준이 기준치를 여유있게 상회하고 있고 보유 HQLA의 구성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단기자금 조달시장이 LCR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6.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RP매매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은행의 LCR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 위기시 RP매입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Level 2 HQLA나 non-HQLA로 확대하는 통화정책 수행방식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은행이 비우량 담보자산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부담이 생길 뿐 아니라 은행의 역선택 및 도덕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