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의 전제가 되는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논의의 전제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영화산업 다양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영화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발생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봄(Ⅱ장)
○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함(Ⅲ장, Ⅳ장)
○ 마지막으로, 영화산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의 정책사례를 강제적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Ⅴ장, Ⅵ장)
Ⅱ. 주요 개념 및 기존의 논의사항
1. 주요 개념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의 단서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핵심이 되는 부문은 시장점유율임
○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4조는 ①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②셋 이상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