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체계
(일반 규정)
□ 금융광고는 모든 소비자들이 그것이 광고임을 즉각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CPC 9.5)
□ 모든 광고는 피규제 관련 공시(regulatory disclosure statement)를 포함해야 하고 회사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CPC 9.1, 9.4)
○ 피규제 관련 공시는 “[금융거래(모든 거래 명기)를 하는] [금융회사의 법적 명칭]은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됨.”을 명기하는 것을 의미
□ 피규제 관련 공시(regulatory disclosure statement) 사용
○ 금융회사는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피규제 영업행위와 비규제 영업행위에 별도로 할애된 섹션을 갖춰야 함.(CPC 4.9)
○ 피규제 관련 공시의 위치에 대한 중앙은행의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중앙은행은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법적 명칭을 알고 상표명(trading names)의 사용에 의해 법적 명칭과 상표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표명(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