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1. 부실책임 추궁 체계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 잡아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철저한 책임추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현재 부실책임 추궁의 체계는 크게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민사상 책임추궁과 신분상 책임추궁으로 구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추궁에, 금융위원회는 부실을 초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검찰은 형사상 책임추궁을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