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찰의 집행 기준(형사처분 비율)
우리나라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절차에 따르게 할 것인지 형사절차에 따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의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소년보호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소율의 경우 2014년 9.6%, 2015년 11.2%, 2016년 7.1%인 반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율은 2014년 54.2%, 2015년 53.9%, 2016년 46.9%, 소년보호송치비율은 2014년 32.5%, 2015년 32.5%, 2016년 23.3%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