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이슈의 관점
법인세 정책과정 분석 결과 성숙한 참여형 당·정·청 거버넌스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점정부 하에서 대통령과 원내 다수인 야당 사이의 의견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단점정부 하에서도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이 성장하여 대통령과 여당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후반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은 분점정부의 제약으로 인해 국회 내 야당이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대립은 원대 다수당인 야당의 정책주도권 확보로 결론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에 반발하는 세력이 다수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