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건 처리 소요 시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 전단), 검찰과 법원에서의 처리기한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18조의2).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는가 하는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라는 국가 공권력 대응 및 사법시스템 작동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 대상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폭력을 한 후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법 시행 초기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 4.6개월이 소요되었다. 2002년에 8.4개월로 사건 처리 시간이 길어졌고 2003년에 5.6개월로 단축되었으나, 2006년에 8.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7년부터 다시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2008년 이후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2011년에는 3.8개월로 단축되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6.3 개월로,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폭력사건 이후에도 대부분 한 집에서 동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6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2차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지낸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