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편리(便利)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의료기술이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절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하였다.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의료인과 환자간의 진료관계에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보상관계에서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권오탁, 2020:14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