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국외 반출 방지체계 정립
덴마크 ｢박물관법(Museumsloven)｣에서는 과학과 전시 관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운석은 국가(state)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에서는 주인이 없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연시료(natural specimen)는 발견된 장소가 속한 주(canton)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국유화와 그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 관점의 규정이어서 자칫 과학적 가치는 경시될 우려가 있다.
운석의 국외 반출 금지 여부를 판정할 때 과학연구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운석의 보존뿐만 아니라 연구와 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운석의 국가 귀속 필요성을 판정하는 주체와 절차 등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수집체계 명문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발견된 건물‧토지 소유자 등의 피해와 발견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발견된 운석의 등록을 촉진하여 국내 보존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 ｢박물관법｣에서 발견물의 가치, 희소성, 발견자의 보호 노력에 기반하여 덴마크 자연사박물관(Danish Museum of Natural History)이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석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발견시 신고와 현상 보존 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