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법령 현황
(1)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법령수 증가 현황
□ 현행 전체 법령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2014년 1월 기준 866개이던 것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 기준 1,114개로 증가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직전,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4일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37호를 통해서 13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