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례의 내용 비교
□ 조례의 명칭에서 사용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에서 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
- 농업인 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33~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을 구비한 작업장
-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
- 상시 종업원 5~10인의 경우
○ 조례에서 사용한 ‘사업자’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