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발전 저해: 중소기업 및 유통산업 발전지체
○ 현재의 TV홈쇼핑의 경우 영업 수단은 첨단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거래관행은 전근대적 유통산업의 관행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임.
○ 사업자 승인에 따른 인허가제의 운영으로 인한 과점시장 형성이 업계의 폐쇄적 성향을 가중시켜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릇된 경쟁논리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경영 선진화에 역행하는 모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