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면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차별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체계 개선안이 2007년 11월부터 시행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이 하락하고 가계신용위기(신용카드사태)이후 대손율도 낮아져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으나
○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수수료체계 개선안이 마련됨.
○ 수수료체계 개선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자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2.1%~2.29%, 대손위험이 없는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2.1%~2.5%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음.
·개선안 시행전에는 체크카드도 가맹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었음.
○ 2.5%~4.5%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던 일반가맹점의 경우 2.5%~3.6%로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가맹점 업종도 177개에서 13개로 단순화
□ 최근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수료 차이 및 수수료 수준에 대한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반면 신용카드사는 중소형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익기여도가 낮고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거래건당 승인 및 매입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일반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에게 건당 거래승인 수수료 90원과 매출전표 매입수수료로 EDI의 경우 5원, EDC의 경우 70원을 지급
·영세가맹점의 경우 2007년 수수료체계 개선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