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선방향
□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가입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2011년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여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는데, 이를 60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
⦁ 단,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현행 400만원 한도 유지
⦁ 연금 상품을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할 경우 만기가 길고, 급부도 연금형태로 받는 등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없으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퇴직에 가까운 연령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더 확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을 유도
⦁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젊은 층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
⦁ 즉, 개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연령에 따라서 소득공제 수준에 차별화를 두는 방안 검토
― 또한, 주부,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빈약한 사회적 계층에 대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금과 관련한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연금자산은 수십 년 동안 장기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복리로 계산해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 여부에 따라 향후에는 엄청난 연금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이슈와 관련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교육을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