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세청 감독 기구 설치
□ 세무조사 남용 방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을 감시하는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의 국세청 내의 전략 및 운영계획 관련 위원회는 없으므로 미국과 같이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는 세무조사 절차 감시 및 사후적인 평가 등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산하에 국세청 전담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금융위원회와 비슷하게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감독위원회 조직을 미국과 유사하게 9명의 감독위원을 두고 그 중 6명은 경영·경제·법학 전문가 중에서 충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청장의 해임건의권과 고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권한을 주어 강제력을 가지도록 함
- 위원회는 국세청의 중장기전략계획 및 예산을 검토·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납세자 보호의 역할을 하나, 특정 법집행활동 및 조세 정책입안이나 인사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