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을 개정하여 방위사업감독관제도를 도입하였음
○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은 방위사업비리수사, 감사 등 사후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방위사업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수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