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진료수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따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함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진료수가 심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소관부처 내에 존재하며,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사항을 검토하는 자문성격의 전문위원회와 조사연구기관이 존재함
○ 진료수가 심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회’가 구성·운영되며, 이들 위원회에서 결정된 진료수가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