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 제고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사업 시행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관련 미비사항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 운영 근거조항 마련(안 제11조의7제1항 및 제38조제5항)
ㅇ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융합 관련전문기관ㆍ단체에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위탁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ㅇ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함.
나. 책임보험 미비사항 보완(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대인피해 및 재산피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명확화하고 책임보험 관련 조항을 차용한 화재보험법령 등에 부합하게 조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함.
다. 자료 보완 및 반려규정 명시(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 요청과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ㆍ논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