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바이오의약품용 압력용기는 별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업체가 매년 자발적으로 용기 부식 균열 등을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3의5의 비고4 다목에「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 완화 규정 신설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3의5(제31조의8제1항 관련) 비고4의 안전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으로 변경
다. 개정안 시행일 명시 및 신설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등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