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아동수당제도의 해외사례
□ 아동수당은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제도화한데 이어 1930~195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였고 201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시행 중에 있음
○ 유럽은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 OECD 국가 중 미도입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멕시코, 터키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아동수당제도의 유형은 국가별 역사적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연계 및 자산조사 여부에 따라 5개 유형을, 미 사회보장국(SSA)은 소득연계 차등지급 여부 및 재원부담 주체(정부, 고용자·근로자/정부, 사회보험)를 교차하여 7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각국의 아동수당제도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역사적 정치과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단일한 기준에 의한 유형화는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한국의 아동수당제도의 설계를 둘러싼 쟁점들과 관련된 논거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운영사례들을 살펴보는 데에 한정하고자 함
○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서 2006-2015년 합계출산율 평균이 1.90명임
○ 프랑스는 보수주의 체제에 속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서 2006-2015년 합계출산율 평균이 1.98명임
○ 일본은 자유주의 체제의 영향을 받은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로서 2006-2015년 합계출산율 평균이 1.39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