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라목 신설)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2)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