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흥국의 국제질서 주도 가능성
□ 런던 G20 정상회의는 중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음
○ 중국은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G20회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지도국으로서 지위를 확립하는데 성공하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을 통하여 수출효과와 자본의 축적을 이루어 내면서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G2로 표현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강되었음
○ 특히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세계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금융시장은 이들 국가의 경제동향과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IMF 신규 출자금 규모도 현재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중 40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임
○ 미국, 일본, EU는 각각 1,000억 달러씩 부담하면서 중국의 발언권을 견제하고자 하였음
○ 중국은 현재 IMF 출자금 중 3.997%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투표권은 3.80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약 17%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부결권 기준인 15%를 초과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음
- IMF 지분만으로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