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 심의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5년 11월 24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 29일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문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고, 원안에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의결되었음
○ 질의 1: Aspin 미 국방장관도 상원에서 한국이 동맹국 중 가장 많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10% 인상이지만 많다고 보며, 부담의 신축성 여지가 없음
- 답변: 종전 원화발생경비의 1/3 부담으로 할 경우 향후 보다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나, 이번 협상에서는 근로자 인건비의 인상분등을 고려한 물가인상분의 반영 등으로 최소화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하였음
○ 질의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부대의견 중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할 필요 있음
- 답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SOFA 개정에 임할 것이며, “합의”를 “교섭진행상황”으로 수정요망
○ 부대의견: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한 한·미간의 교섭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개정내용에 우리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