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세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11년 동안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이하 “유보소득과세제도”라 한다)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시행되었던 유보소득과 세제도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 쟁점 및 고려할 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