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환급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를 인정하도록 함.
나.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에 대해 사전심사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