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1호를 건설할 때 마다, 건설 및 준공 단계에서 9,8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공공임대주택 1호 공급에 따른 부채 증가액을 약 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10만 호의 임대주택건설시 약 10조 원의 부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임
□ LH공사가 주장하는 ‘9,800만 원’의 부채는 LH공사가 수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평균비용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임대주택건설 및 입주단계에서 전용면적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 시 평균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출자(A, 3,200만 원), 국민주택기금 융자(B, 4,300만 원), LH공사 자체부담(C, 3,400만 원), 입주자 임대보증금(D, 2,100만 원)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함
○ 이 중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출자금액(A)을 제외하면 9,8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