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한계
□ 그러나 현행 주택연금제도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는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라 정부의 가입자를 위한 노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가입자의 확대가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님
○ 가입자가 정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