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의 지급항목을 의료비 및 장의비로 명시함
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7)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직전 행정처분의 사유가 30일을 초과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