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자동차 제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리스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움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음
○ 렌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품목에 대한 표준약관과 한 종류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역시 다양한 품목의 렌탈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 렌탈 표준약관은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52호)’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등 두 가지임
- 렌탈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49. 정수기 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