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역할 명료성, 재정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글은 정책 지향별 역할 구분,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적극적 활용, 주요 직위 임명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들어가며
1997년 7월 경기도에 첫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1998년 11월 강릉에 첫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