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설계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측정 후 그 조정역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쟁해결을 위한 선행연구에서의 여러 관점들이 필요하다. 분쟁해결의 요인,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그 바탕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관한 요인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사례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해결 혹은 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과 특징을 보이는지를 탐색함에 있다. 층간소음의 분쟁 특성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쟁사례가 환경분쟁조정위 원회에 진입한 후,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결정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발생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절차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층간소음 분쟁사례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진입하게 되면,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건 개요와 분쟁상황이 파악된 후, 몇 가지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사단계는 첫째, 분쟁발생장소 현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그 기준치의 초과 유무를 확인하는 사실조사 단계가 있다. 둘째, 심사관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과관계검토 단계가 있다. 여기서는 층간소음 관련한 건축규정의 검토, 신청인의 방음시설의 설치요구 여부, 배상신청액에 대한 타당성 및 층간소음 발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 분쟁당사자가 공개된 심문과정을 거쳐 당해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혹은 피신청인의 배상유무를 결정하는 조정이 내려진다. 이러한 조정결정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즉 분쟁당사자는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승복 혹은 불복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