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운영실태
연방국가인 미국이나 독일, 단일국가인 프랑스나 일본 모두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유보적 입법권이 아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오히려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례유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 미국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50개의 주(州)가 있으며, 주정부 아래 지방정부가 있고,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와 기초자치단체인 도시정부(municipality), 타운(town), 타운쉽(township)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계층구조는 주정부 카운티 도시정부, 또는 주정부 카운티 타운쉽 또는 타운으로 구분되지만, 주에 따라서는 카운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도시정부와 카운티가 대등한 관계에 있기도 하다.
미국의 입법권은 주(州)에 관한 한 연방의회가 아닌 주입법부만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조례제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주헌법 또는 주법률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입법권의 창조물로서 주입법권의 전면적인 통제 하에 놓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1875년 미조리주 헌법이 ‘홈룰(Home Rule)’을 채택한 이후 많은 주에서 이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