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진정소급입법에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박영선 의원 개정안
□ 주택담보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주택가액으로 담보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고, 권리변경 후 변제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까지 개정법에 의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한되게 되는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담보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을 여러 규정을 통하여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은 보호될 공익에 비하여 국민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더 크게 해치지는 아니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무담보채권자인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변제조건이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무담보채권자 간에 형평이 깨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박원석 의원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