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3)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ㅇ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증권사 보유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ㅇ 다만, 증권사가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계열 관계인 경우 처분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업무 수행 제한
(4) 인수회사 PI(고유재산운용)부서 등의 수요예측 참여 및 증권 청약 등에 관한 규율을 재정립
ㅇ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
- 인수회사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화
* 현재 아무 규정이 없어 법률 리스크가 높은 상황 → 규정을 마련하여 리스크 경감
ㅇ 금감원의 검사․감독과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부작용을 차단
- 인수회사는 청약 및 배정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불합리한 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행위 여부 중점 점검
- 주관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주관사 이외의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모가 제시 금지
-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인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종전과 동일하게 배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