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중 무역분쟁
□ 2018년 1월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수십 년간 이익을 취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함
◦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8년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과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이하 ‘무역백서’)을 제목으로 한 백서 발간
- 무역백서는 “2017년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상호 존중, 평등 협상 등 국제 교역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 패권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 다른 한편으로 양국 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함
◦ 2019년 10월 13차 미중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음. 협상 종료 직후 미국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도 이어서 “미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다. 미중 간 군사력 경쟁
□ 2019년 6월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발표
◦ 동 보고서는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질서를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