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해석적 논의
1. 분석대상의 빈도별 특성 분석
빈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 수는 각각 14건(40%)과 21건(60%)이다. 당사자 유형에 있어서 신청인은 개인(혹은 1가구)일경우가 80%이며, 다수인관련분쟁으로서의 신청 건수는 20%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100인 이상의 다수인관련 신청이 2002년부터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문제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도 “아파트 층간소음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많은 입주민이 환경권익 찾기에 나서면서 층간소음의 분쟁이 점차 공론화되는 촉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인분쟁의 피신청인은 7건의 사례 모두 시행사(혹은 시공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과기간은 평균 18개월이며, 처리기간은 조정유형 및 절차에서 정한 기한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구제신청의 집단화 및 대규모화에 따라 배상신청액 및 배상결정액이 고액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바, 배상신청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사례는 전체 사례 중 12건(34%)이며, 배상결정액의 경우에는 6건(17%)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조사 단계에 있어서는 전체 사례 중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12건(34%), 인과관계 검토단계에서는 층간소음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례는 9건(26%)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으로 기각 혹은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복한 사례는 11건(31%)이었으며, 승복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례는 24건(69%)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