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배경〉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4.6)등 파생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장 건전성 및 거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판단
○ 파생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2월 서면감리 및 ’15.3월 실사점검을 완료
○ 장중 연속으로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파생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
− 파생상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주문으로 대규모의 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 심사 등을 거쳐 거래소에서 사후구제를 결정(직권 사후구제 제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래 안정성도 확보함
□ 그러나,파생상품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한 지원 기능은 아직 미흡하며,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악화
○ 현물거래량 및 변동성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파생상품이 없어 헤지 차익거래 등이 어려운 사례가 여전히 존재
* 한국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17개 상품이 거래되는 반면에 CME, Eurex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100～1,800여개의 파생상품이 거래 중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
* 기관투자자 차익거래(일평균, 억원) : (’13) 281 → (’14) 122 → (’15) 19,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