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분실 경위 확인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가. 분실 경위 기재란 구체화
△분실 일자 및 추정시각, △분실 세부 장소, △분실 후 조치사항, △목격자(있을 경우 기재), 분실 사유 증빙 자료(가능할 경우 첨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분실 의견 진술을 기재하도록 구성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시, 여권 분실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 반영
나. 유의사항 및 서명란 구체화
1) 여권 분실시 △사용불가, △유효기간 제한, △경찰청 경위 조사 등 불이익 안내
2)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명란 각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