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출석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도록 함.
나. 과징금 관련 규정 정비(안 51조 및 57조 개정)
-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및 채무회생법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문화하고, 회사 분할ㆍ분할합병 시 관련 회사들의 과징금 연대 납부의무, 과징금 환급 사유 발생 시 환급가산금 산정기준, 체납 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손처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준용됨을 명문화함.
다.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66조 개정)
- 공정위의 출석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함.
라. 과징금ㆍ과태료 중복부과 규정 정비(안 67조 신설)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