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한국의 금융제도 변천
자주적 금융제도의 확립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은행제도는 1878년 6월 일본 제일국립은행의 부산지점 설치로 처음 도입된 후 조선은행(1896년), 한성은행(1897년), 대한천일은행(1899년) 등 민족자본계은행의 설립이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자주적 금융제도의 확립은 당시 정치 · 경제 상황 하에서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한일합방으로 해방 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에도 수년간 우리 경제는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신용질서 및 금융조직체계가 문란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서둘러 금융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금융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체계 확립을 위하여 1950년 5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 공포하고 6월에 한국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6 · 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은행법｣의 시행이 유보되고 금융제도의 정비가 지연되었다.
1953년 휴전성립 후에는 금융부문의 전후 경제재건 지원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자주적 금융제도 정비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 1954년 ｢은행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정부소유 일반은행 주식이 소수 재벌에게 불하되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고 정치자금의 공급원이 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또한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체제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이 1954년 1월 기존의 식산은행으로부터 개편 설립되었다.
아울러 농업제도의 정비가 착수되면서 농업은행(1956년)이 설립되었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대한증권거래소(1956년)가 설립됨으로써 비로소 자주적 금융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