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재정지출측면에서 시설급여가 재가급여의 약 2배나 높은 상황이므로, 공급이 과잉된 요양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br>○ 요양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재가급여 우선원칙과 노인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방식으로 개호보험을 운영해온 일본의 제도개혁방향이 불과 10년 만에 재정지출 절감에 맞추어져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