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개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정수급 방지노력이 소홀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액 환수노력을 강화할 것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피감사기관: 고용노동부
●일시: 2015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회의실, ○○○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며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시스템 활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07년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2014년 자체감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시스템의 경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무려 4,310건이나 발견되어 부정수급방지대책으로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2년 218억 6,200만원, 2013년 232억 4,000만원, 2014년 265억 2,9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환수율은 2012년 83.2%, 2013년 79.8%, 2014년 71.8%로 2년만에 11.4% 감소함
-고용보험 제도의 부정수급은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