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당 조례는 특별한 부가요건 없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였으므로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영업제한과 관련된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