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는 「항공법」상 일반항공기, 즉 유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개별 비행마다 항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공기가 운항하기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또한, 허가받은 공역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 시에는 「항공법」상 비행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관제당국 및 다른 항공기가 해당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인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탑재해야 함
□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등)
○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그 무게에 따라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12kg 초과)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됨
- 신고대상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함
- 이때 신고번호를 부여받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
○ 12kg 이하의 비신고대상 무인비행장치는 별도의 안전성 인증이나 비행허가 등이 필요하지는 않음
-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