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세부교부기준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과 “소방 및 안전분야 교부액” 산식으로 구분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교부기준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을 마련하고,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