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해진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제9차 협정의 경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제10차 협상의 경우에도 우리 측은 3-5년의 유효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년으로 결정되었음
◆ 다만, 제10차 협정 본문 제7조에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여 양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