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현지 정당 관련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고,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재외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i)불법선거운동의 개연성이 높은 단체들의 선거 관련 정황 파악, ii)관련단체 대표자ㆍ간부 등과의 면담ㆍ안내 , iii)위법 예상 행사에 현장 중심의 감시ㆍ단속 활동 실시, iv)위반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ㆍ배부, v)2011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관위에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ㆍ제보센터 설치 및 재외선관위에 예방지도반 편성, vi)위반행위에 대한 권고ㆍ지도, 고발ㆍ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하였음
○ 또한 중앙선관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혐의자가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2011.4.8.)을 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됨(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