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임
○ 대표적 변화로 교통안전의 비약적 향상과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혼란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초기 혼란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대책이 요구됨
○ 한편, 많은 나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자동차 시장의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선도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는 별도로 다양한 법·제도적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은 다소 뒤늦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실효성있는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고, 각 쟁점들을 종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및 입법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해외 주요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입법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더불어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