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제개편 로드맵 제시
□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의 추진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금융세제 관련 다양한 현안 중 세제개편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완벽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음.
○ 합의도출 및 방향성 정립 이후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는 향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 예컨대 과거 주식양도세 문제 등도 일부 논의가 촉발되다가 사라지곤 했으며, 대주주 범위 확대문제도 일부 논의가 진행된 이후 지속적인 논의로 발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 기존 글로벌 경제상황의 전개양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악화가 없으며 향후 2~3년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로드맵 제시가 가능
○ 종합소득과세제도 개선은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으므로, 올해 입법 완료 후 201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
○ 주식 및 채권과 관련한 자본차익 과세는 2013년 인프라 구축작업을 완료한 후 2014년에 시험 및 일부 시행, 2015년부터 전면 시행
○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차익 과세는 2013~2014년에 걸쳐 인프라 구축작업을 완료한 후 2015년부터 시험 및 일부 시행, 2016년부터 전면 시행
○ 조세특례는 일몰시한 도래시 폐지를 원칙으로 실효성 평가를 통해 존치여부를 결정
□ 만일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자본차익 과세 및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차익 과세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다만 주식과 파생상품 손익간 통산 문제 등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산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