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양공원 아파트’라는 광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판단 여부
위 판결문을 살펴보면, 분양광고 당시에 해양공원에 어떠한 시설이 설치될 것인지, 언제 완공될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차별화하여 ‘해양공원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들 호텔, 컨벤션센터, 콘도, 워터파크, 광장, 쇼핑몰(유명 브랜드숍), 씨푸드 레스토랑 등이 이 아파트와 연계하여 분양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으면 이 아파트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광고하여 수분양자가 절대적으로 해양공원의 완공을 신뢰하게 한 점이 있으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