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언: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대형 병원의 수입 보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형 병원 수입을 보전할 대책의 기본방향은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병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와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유사한 대만의 경우처럼,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요양급여비용의 5~1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거나, 가감지급하는 등의 명확한 인센티브 조치를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