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제정책의 사전적 검토
1. 규제영향평가의 의미
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규제완화는 국민과 기업의 본래적 자유의 회복인 만큼 규제도입보다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넓지만 안전･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이제희, 2017: 40). 규제정책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규제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회에 필요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의 도입･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Delia Rodrigo, 2005: 7; National Audit Office. 2009: 4). 첫째, 규제 도입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여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도입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결정자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규제정책의 우선순위 수립과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규제영향평가는 분석 도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영향평가의 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예산 등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규제 과정에서 국민･기업에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에도 필요하다(윤계형 외, 2012: 18). 규제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우와 예산으로 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