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성매매, 음란, 도박, 불법 식·약품, 명예훼손 정보 외에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 및 리벤지 포르노·몰래카메라물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온라인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 소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제 논의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 불법 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둘째 불법정보를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셋째 규제 기관의 불법 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 중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 등 법률 집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정보 심의 및 처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