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3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사용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 3)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