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금융시장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 역외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역외금융시장은 국내거주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융거래에 이윤동기 외에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심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세계적 자유화에 따라 역외금융시장, 역외기업의 이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의도 국가별로 다르므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공조체제를 역외시장분야에 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임. 따라서 역외금융시장, 역외기업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구체적인 규정마련, 국제공조에 대한 입장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미비하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함.
□ 동 연구는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을 분석하고 동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