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