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건신속처리제의 내용
(1)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절차
안건신속처리제는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이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입법과정 상의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회부되거나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법」 제85조의2에 신설되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동의가 필요하다. 이 동의에 대한 무기명표결을 통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나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회부된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 제출되어서 위원회 심사단계에 회부되어 있는 모든 안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