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및 문제점
1.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이라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추진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창조경제의 핵심금융 분야 중의 하나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함
□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금융제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2014년 1월 22일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