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금융산업에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사례들을 은행, 증권, 보험 등 대표적인 업종의 사례 2개씩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사례 분석에 따르면 금융업에서는 차별 회피 경향보다는 노사관계를 통한 차별 시정 노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금융업의 차별 시정 노력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차별시정보다는 정규적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통한 차별 시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 부문이 비교적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향이 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례 분석에 따르면 금융업에서의 고용형태 전환은 기존 정규직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통합보다는 고용과 복지는 통합하되 임금과 경력개발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는 ‘분리형’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진다.
셋째, 비정규직보호입법의 규율 효과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조 유무, 노조의 다양한 교섭력 요인, 비정규직 직무특성, 경영 환경, 노사관계 분위기 등이 입법의 잠재적 규율 효과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