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제도
(1) 지원 제도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지원대상이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10대 청소년 산모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산모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된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