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일본 사례
1. 개요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연대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개별 국가마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는 각국의 법률 체계, 관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 미국의 경우 연대보증에 관한 명시적 법규나 통일된 법률이 없는 가운데 통상 신용보강 차원에서 법인의 지배주주(개인)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
○ 영국에서도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으나 통상 중소기업의 물적담보가 부족한 경우 지배지분 보유자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
○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경영자 연대보증은 필수적이며, 자산은닉 방지를 위해 경영자 가족에 대한 보증도 요구
○ 독일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자 연대보증을 요구
○ 일본은 법률상 우리나라의 연대보증과 거의 동일하나 ‘14.2월 경영자 연대보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경영자 입보 면제제도를 도입
□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04년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이 추진
○ ‘04.4월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는 경영자 연대보증 면제 및 경영자 연대보증 유예 특례대출제도를 도입
○ 이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자 연대보증이 사업재생 조기착수 및 경영자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여 경제적 재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