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의 제안 배경
□ 이산가족 문제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권·인도주의적 사안으로 평가 되고 있음
○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의회내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움직임이 있음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온 바 있음
○ 가장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남북 총 170가족 833명이 참여한 것임
- 그간 남북간 당국간 상봉은 2000년 이후 약 20여 차례 진행된 바 있음
○ 이산가족 성묘방문 및 고향방문 실시
- 최인국(故 류미영 위원장 차남) 성묘방문 승인(2018.11)
-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계기 이산가족(5명) 참석 지원(2018.12, 판문역)
○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 관련 준비도 진행 되어 왔음
-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관련 제재 면제(2019.3) 및 교추협 의결(3.21)
- 국내 화상상봉장 점검(3.15~26) 및 개보수(4.3~30), 연동시험(5.1~16)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