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안 일정금액(500만원) 이하의 금융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개선안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금감원에 기 제기 되어 있는 민원 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이 역시 시행되지 아니한 바 있음
□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다원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의 보험금 산정에 대하여 신뢰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됨
○ 기존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민원처리기관의 분쟁조정이나 중재에 더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손해사정을 제시할 수 있는 손해사정제도나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금감원 내지 손해사정사협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거나, 손해사정사협회가 주관하는 별도의 독립된 손해사정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하거나, 객관적인 손해사정심사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