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고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법인세 부담의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이 법인세 특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 기업 성장을 제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중견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지 않고 중소기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완전히 배제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6. 나가며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관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논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