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A)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2.7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현재는 업권별로 달리 규제)
◇ 과징금 확대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규정
(B)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 개통
○ 각 기관별로 제공 중인 금융교육 컨텐츠를 한 곳에 집적
○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금융교육 컨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성인층에 대한 체계적 금융교육을 위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12.2월)에 따른 교재(1～3단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