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호)
다.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