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38), 2016.12.8.
○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비식별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602), 2016.12.26.
○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과는 달리,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개념정의를 수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618), 2017.4.5.
○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도 기본적으로는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개념정의를 수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