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국가별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이해충돌방지는 주요국의 의회의 의원윤리규범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우선하고,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원과 의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산신고 의무나 겸직제한 또는 겸직금지, 친족의 보좌진 고용금지 등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의원윤리규범에 반드시 포함된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충돌방지의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위반 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실효성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해충돌 심사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