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
o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
o 우체국금융이 친서민 금융정책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신기능의 일부를 부여하여 소액대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우정사업자도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 및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o ‘대부금융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 명, 대출잔액은 8조원대에 이름. 저축은행의 100만명, 5.7조원 규모보다 큰 수준임. 대부업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로 경쟁 금융기관 또는 대체 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꼽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상대하는 기관이 소액신용대출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여신업무에 실패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o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실적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실제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10등급 저신용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6월 기준)
o 시중은행의 미미한 실적은 서민금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한계를 보여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중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의 일환인 서민금융에 우체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대두됨
o 미소금융, 햇살론등의 정책금융 실행 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신용업무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