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장기 과제
1. 기본 방향
□ 중장기 과제의 기본 방향은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임.
□ 본보고서에서 도출하는 중장기 과제는 미국과 영국의 조사 및 제재체계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이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국내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중장기과제의 도출에 앞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에서의 조사 및 제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접수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인지 및 거래소의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이 담당함.
○ 금감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 후 조사대상 사건의 일부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됨.
○ 검찰 이첩 사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미공개정보 및 지분보고, 부정거래 등임.
○ 금융감독원이 2008~2013년 중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임.
○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검찰 이첩 이후 처리결과가 조사과정에 반영되는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