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차이점
□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에 기인한 차이가 가장 큼
○ 오픈마켓은 재화를 사고파는 공간을 마련한 것임
○ O2O의 경우 각 사업의 기초를 이루는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업발전이 이루어짐
○ 다만, O2O는 IT 업체가 offline 이용자들에게 판매의 장을 제공하나, 오픈마켓의 경우 또 다른 소규모 오픈마켓이 이용자로서 입점한 경우가 존재함
-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이라는 중개 거래 플랫폼에, 또다른 중개 거래플랫폼인 옥션, 11번가, G마켓이 이용자로서 입점해있는 경우가 대표적임
- 따라서 입점업체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중소기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자가 이용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함
□ 일부 서비스의 경우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택시플랫폼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가맹택시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 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요소를 기준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마련함
○ 알고리즘의 편리성에 따라 소비자의 쏠림 정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서비스모델의 기초가 됨
○ 오픈마켓, 숙박, 부동산, 중고차의 경우 가격 비교가 중요하며, 배달앱, 세탁앱의 경우 접근성‧빠른 배송이 우선시되며, 모빌리티의 경우 빠른 배차가 포인트임
다. 소결
□ 중개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이 존재하나 기본적인 거래구조나 주체간의 관계는 유사한 경향으로 형성됨
○ 그러나 일부 사업 분야는 사업자 vs. 이용자 관계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개거래의 이용자가 다른 중개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분야는 특히 유의해서 봐야함
□ 수익모델, 알고리즘 등 주문‧배달대행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 제정시 특정 시장에 편중된 내용은 경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