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
1999년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부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경력 호봉인정(2000년 1월),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운영(2004년 2월~현재), 중기복무제대군인 취･창업 지원(2006년 5월~현재),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2008년 1월~현재), 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2011년 1월~현재) 등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제도는 현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채용연령제한 폐지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군경력 호봉인정 역시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될 수 없다.
나머지 제대군인 지원제도 역시 대부분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