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확대(1억원→10억원)를 계기로 제도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과태료 부과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안 제15조의2제1항)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및 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최고 부과액을 설정하고 가중·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