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기준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인구편차기준의 강화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축소되므로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다 적실성 있게 구현하는 방법임
○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농간 인구편중이 극심하고 인구 상·하한선에 집중된 경계선거구가 많은 상황에서 인구기준의 강화는 선거구간 통폐합이나 조정 등 대대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임
○ 2014년 10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광역시·도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상한 초과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미달 선거구는 25개로 총 62개임. 불부합선거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경북 9개(상한초과 2개, 하한미달 7개), 광주·전남·북 12개(상한초과 4, 하한미달 8)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