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로 2006년 이후 교육감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 추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선거 이후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특히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하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제도적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정당공천에 따른 장단점과 현행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