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관련 과거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연구가 실시되었는데, 국내법을 18개 분야로 나눠 각 법의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연구하였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의 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건강가정기본법」과 그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6개 법에서 전문가의견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14개의 조항이 상충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총 4가지 내용이 상충됨을 지적하였다(우주형 외, 2008).
조흥식 외(2009)의 연구에서는 법률전문가 및 장애인 차별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문적 의견에 기초해 「장애인복지법」의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법령 간의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권보장 규범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법 체계 상 서비스급 규범으로 분류하여 법령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법적인 적용관계를 구별하여 법 체계 상의 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 수어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시행령), 사회적인식개선 등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조흥식 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