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기준 개선
IASB 및 FASB, 양 회계위원회는 연결기준 및 공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일치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10, 11 및 12를 공표하고 2013년 1월부터 적용을 시작하였다.
특히 관련 기준서 중 IFRS 11에서는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부외(off-balance sheet)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외 거래와 관련된 연결 및 자산매각 회계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IFRS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부외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에 대한 연결 기준을 단일화하였다.
기존에는 연결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의 피투자자에 대한 효익의 향유 혹은 위험의 부담 여부와 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지배력’을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한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함으로써 지배력 요건에 대한 기존 기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연결대상은 아니지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에서 지배기업이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종속기업에 매각하였다면 비록 매각한 금융자산이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거(derecognised)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배기업은 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매각된 자산이 실제로 매각(true sale)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자산이 실제로 매각되었는지를 종전에는‘효익 혹은 위험 부담 여부’및‘실질적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실질적 통제 여부로 단일화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을 기준으로 매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산은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인식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