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설검증 및 논의
이 연구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총리나 장관 겸직이 의원의 직무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박재창(2005: 19)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전념성을 입법가로서의 대표적인 역할이자 평가지표인 입법활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현직 의원의 겸직은 법안의 대표발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설 1] 지지). 의원의 행정각료 겸직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총리나 장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직무와 강력한 권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수많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김광웅, 1994; 김광웅 외, 2007). 겸직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행정부를 위해 일하는 ‘고위공무원’에 머물도록 추동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표발의건수에서 비겸직 의원들과의 차이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저조한 입법활동에 대한 비판의 정당한 용인이라는 겸직의 다른 속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활동의 성과가 차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김장수, 2006: 210), 재선을 노리는 의원에게는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이 때 겸직은 일시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함과 동시에, 행정각료로서의 정치적 무게를 더하고 국민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출구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총리·장관 경력은 선거에서의 강력한 당선요인이며, 현직의원의 재출마 역시 재선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박성호·최선, 2018; 유승익·문우진, 2007), 국회로 돌아온 의원은 입법활동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역구 관리와 같은 원외활동에 치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겸직 의원은 행정각료로서의 임기 동안과 이를 승계하고 국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법안발의에 소홀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비겸직 의원들과의 체계적인 차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