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설비 명목으로서의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을 개·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에 설치한 진열장, 냉·난방설비, 가스 등의 생활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권리금을 말한다. 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대신에 권리금에 포함시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한 후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前임차인이 시설을 설치한 후 新임차인에게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이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을 행사하여 일정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652조), 판례는 일정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원상회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달리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하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해석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가능하며 이 또한 유효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647조),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