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9년 4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하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였으며, 1997년 ILO의 동일임금협약을 비준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그동안 동일임금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일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을 개선한 바 있으며, 일본도 최근 동일임금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일임금 관련 현행 법률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의 최신 입법동향에서도출되는 시사점을 통해 제기되는 주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방안 및 고려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