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및 입법과제
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어린이·임산부·노인·장애인 등은 우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들은 청장년기의 성인 남성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다른 필요도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상위계층과는 다른 건강문제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가구의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소득수준 상위 25%보다 높고, 금연·절주(moderate drinking)·규칙적인 운동·식이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행태를 실행하는 비율이 낮음
○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문화적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모성 및 생후 18개월 이전 영유아의 건강이 취약한 상태임
- 문화적·언어적 차이, 건강정보와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 체류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 치료비 부담, 의료통역과 간병문제, 만성질환 관리 문제, 전염성 질환 관련 차별적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