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4명을 전일제 공무원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