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유인효과 저조
□ 최대급여액 및 적용대상 최대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점증율이 점감율 보다도 낮아 근로유인의 실효성이 높지 못함
○ 미국 사례와 단순비교해 보면, 최대급여액은 4.9배, 적용대상 최대소득은 2.8배 정도 차이가 나며, 점증ㆍ점감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반대로 점증율이 점감율보다 더 낮음
- 최근 IMF에서 발표한 구매력기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1.6배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EITC 최대급여액 및 적용대상 소득 기준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음
□ EITC의 근로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대급여액을 인상하고, 점증율을 점감율보다 높게(최소한 동일하게)하는 방안으로의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예시를 들어보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조건에서 적용대상 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최대급여액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점감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