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적평가제도의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단위에서 시행된다. 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통령령 중 하나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1) 연구개발사업단위 추적평가
2005년 ｢성과평가법｣이 제정되면서 각 부처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자체추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과위는 각 부처의 자체추적평가의 결과에 대해 상위 추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2007년 12월 국과위는 추적평가 시범 실시계획을 수립했는데, 2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을 매년 조사하여 2012년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추적 평가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추적평가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상위추적평가 업무는 ｢성과평가법｣개정에 따라 2011년에 국과위로 이관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따라 2013년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 되었다. 미래부는 2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체추적평가(5~8월)와 상위추적평가(9~10월)를 최초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