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댐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
가. 문제점
□ 기존댐 재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자원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기초자료의 확보가 취약함
○ 기존댐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하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하천 수문조사 또는 유역조사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 인문·사회 등의 분야까지 포함함
○ 수자원 조사의 수행 주체가 국토교통부의 수량, 환경부의 수질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별로 일관성과 정확도가 결여된 자료를 생성·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료의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나. 개선방안
□ 수자원 조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기존댐 재평가를 비롯한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함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수해 예방을 달성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자원 자료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자원 조사 관측망을 재평가하고, 조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 한정된 예산 및 인력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 사용현황 및 하천 유량자료, 특히 지방하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하상변동(河床變動) 및 갈수(渴水)로 인한 가뭄 피해 조사가 미흡함
□ 정부와 학계, 실무현장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