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조적 제약요인의 강화
[1] (자국 중심의 GVC 재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중심의 GVC 재편이 가속화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저해할 소지
ㅇ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주요 기업들은 과도하게 세분화된 공급체인이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합한지 검토
▪ 이는 ① 국제분업 유인 약화, ② 글로벌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증대, ③ 소비자 니즈 중시 경향 확대 등에 기인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 및 핵심 원부자재 조달 차질을 경험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본국회귀(리쇼어링), 부품 국산화 등 공급망의 안전성·복원성을 더욱 중시
▪ 금번 사태 초기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국가들이 글로벌 교역 허브국가들이어서 경제적 충격의 국가간 파급이 확대(“East Asia and Pacific in the time of Covid-19“, World Bank, 2020.4월)
▪ 또한 경제적 피해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등을 위해 리쇼어링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2]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교역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지난 수년간 내수확대, 국내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무역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음
▪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잉생산을 수출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전략은 무역마찰을 초래하면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나타냄
▪ 또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공급망 확충
ㅇ 지난 5중전회(10.26~29일)에서 발표된 중국의 쌍순환방식 성장전략 추진은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전망
▪ 내수확대(내순환)와 함께 외국기업에게 개방을 더욱 확대(외순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역시장이 아닌 금융･투자시장 개방이며, 소속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