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탈원전 및 탈석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에 각국에서는 환경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음
◼ 문재인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운영과제로 선정하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2030년)을 발표하여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태양광의 비율을 57%(36.5GW)로 공급하기로 함
⚬ 정부는 원전의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며 2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