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 보장 관련 국내 법제도의 의미와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현행 법령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사회경제적, 신체적 제약 없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 이념과 디지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오히려 심화되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미디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비판적･합리적 해석과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 전반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기에 현행 법령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