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문제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 구조와 정책의 재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특정 부문 리스크가 다른 부문으로 급격히 전이되는 과정에서 시장규율과 규제 및 정책이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는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구조와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각국은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도 국내 금융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시스템 설계가 요구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Imbalance의 영향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금융질서 재편의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