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적용의 문제
□ 범죄수익의 몰수는 1988년 12월 19일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on Narcotics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약칭하여 빈[Wien] 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자금세탁행위 전반에 관한 규제입법을 논의하면서 최초 입법으로 공무원의 부패범죄를 막기 위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1995. 1. 5.)이 제정되었음
○ 또한, 위 빈 협약의 국내이행입법으로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1995. 12. 6.)이 제정되고, 이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 9. 2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2005. 8.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08. 3. 28.)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