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적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임
▢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⑴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 당사국의 신속한 통고는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 발생지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신종 감염병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함
▢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 제6조를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