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1. 정부위원회의 개념 및 범위의 재조정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의미함
○ 따라서, 2015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된 109개 위원회 중 관계기관 협의체 전환 등 운영개선과 관련된 17개의 위원회는 정부위원회의 개념에 포함되며, 협의체 전환으로 정비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제시된 정부위원회의 개념과 모순됨
□ 2015년 9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법률과 대통령령인 위원회만 포함되어 있음
○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 설치근거를 둔 정부위원회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 법률과 대통령령 이외의 설치근거를 가지고 정부내에 설치된 위원회 역시 정부의 예산 및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부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이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를 정부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명칭은 ‘위원회’이나 행정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전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미 규제개혁의 경우 법률, 시행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위원회 역시 설치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