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소비자집단소송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송절차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 1단계에서는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피해자에게 수권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특정 사업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통의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진행됨
○ 2단계에서는 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함(이하 “채권확정절차”)
□ 이와 같은 2단계 절차는 단체소송제와 참가신고(opt-in)형이 혼합된 제도로 볼 수 있음
○ 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수행하는 주체가 적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라는 점에서는 단체소송의 성격을 지님
○ 1단계 소송에서 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확인된 경우, 2단계에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가신고형(opt-in) 제도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법원이 개별적인 손해액이 아닌 집단 전체의 손해액 총액에 대한 판결만 내리는 미국 및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와 달리, 개별적인 손해액을 2단계에서 확정한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상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