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계약법 제38조에 관한 이해당사자 입장
현금없는 사회가 진전되면서 금융계약법 제38조의 현금결제선택권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1) 유지 또는 강화 입장
유지 또는 강화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주체는 금융당국과 법무부이다. 2017년 4월 5일 재무부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금지급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에 현금결제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하나의 책무(mandate)로 부여하는 것이 현금지급체계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무부는 현금이 완전히 퇴장할 경우 개인데이터 보호와 사회 안전(society’s safety)에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현금결제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 마비되는 비상상황에서 현금이 유일한 지급수단이 되므로 현금지급에 관한 권리를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재무부는 현금결제선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금결제선택권 적용범위 등 법조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19). 그리고 2020년 현재 법무부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재무부는 제38조 개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기도 하였다(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