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정부의 합의에 의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분류하다 보니, 각 부처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원래 합의한 기준과 다르게 각각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분리하여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호한 분류기준 및 소관 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