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형별 수법분석
□ Ⅲ장에서 수집한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음.
① 비즈니스구조 이용
□ 비즈니스 구조를 이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외 이용 경로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무역거래 방식으로는 실제 물품수입 없이 허위의 선적서류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면서 상품대금을 이중으로 송금하는 방식, 수출금융을 발생시켜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달러를 반출하였음.
- 서비스 거래로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 대가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자본거래로는 국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해외 부동산 구입 등 포트폴리오 투자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 기타거래로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전신송금, 외화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음.
② 적법비지니스 악용
□ 적법비지니스를 악용한 유형별 수법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로 자본거래와 기타거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음.
- 서비스 거래로는 인터넷 지불서비스, 송금서비스, 현금바우처 제도 등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적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음.
- 자본거래는 채권투자, 보험, 환어음 구매, 주가조작 등 적법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위장한 방법이 사용되었음.
- 기타거래로는 선불카드 사용, 세탁자금 담보 대출 등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