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국민의 호국보훈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호국보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호국정신을 높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호국보훈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연구·개발 및 보급을 실시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의 반영과 호국보훈교육 전담교사 배치 등을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호국보훈교육 실시 대학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 전문 강사를 지정·운영 및 해촉·제재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