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괄적인 지휘부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특성상 정책을 유기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지휘부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변천과정(II장 1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정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원호처, 보건사회부, 그리고 통일부로 바뀌는 제도변화가 있었음
○ 정책의 주안점도 제1단계에는 보훈, 체제경쟁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제2단계에는 사회복지 개념이 덧붙여졌고, 제3단계에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통일준비 개념으로 확장되었음
○ 정책에 포함된 개념의 확장은 연관된 부처의 확장으로 귀결되었음
- 예컨대, 하나원 서비스는 통일·복지·안행부 업무가 연결되어 있음
- 취업을 통한 조기 자립자활 정책은 통일·고용·산자·중기청 등의 업무가 중첩되어 있음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은 통일·문화교육 등의 업무가 연결됨
-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은 통일·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중첩됨
-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총괄지휘부가 필요함
○ 최근 들어 정착지원 문제에 강조점을 두면서 주무부처를 통일부로부터 안전행정부로 바꾸자는 견해들이 나오기도 했음. 이는 과거 보건사회부가 맡았던 단계로 회귀하는 개념에 가까움
○ 특히,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당사자들의 정착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의 일부이기도 함. 따라서 주무 부처는 통일부가 맡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