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이자 수준의 인하여력과 조정 폭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제한하고, 연체채무자의 정상화 유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 조정 폭 결정
-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연체이자 수준은 부도 시 채권자의 초과수익여지가 있고, 연체채권의 정상화에도 제약요인이 되므로 인하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연체이자 조정 시 채권자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영향 평가
- 대출관련 수입 중 연체이자 수입 비중이 작고, 높지 않은 LTV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연체이자 조정 시 채권자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매울 작을 것으로 보임.
○ 연체이자 조정 시 채무자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영향 검토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특성 상 금융자산 등의 상환여력에도 불구하고 정상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선택할 유인은 매우 작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