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라는 사회적 이슈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의제가 되고 결정의제로 전환되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으로 최종 채택되는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제설정의 대표적 분석 틀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나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고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제가 되었고, 정책문제, 정치적 상황, 정책대안의 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계기로 인해 세 흐름이 합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써 새로운 환경정책이 도입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