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제구조
▶생산구조
□ 2000~18년중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2000년 57.2% → 2018년 60.7%, 3.5%p)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29.3% → 29.2%, -0.2%p), 건설업(6.1% → 5.9%, -0.2%p) 등 여타 산업의 비중이 하락
ㅇ 제조업 비중은 2011년(30.9%)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8년에는 29.2%를 기록
ㅇ 서비스업 비중은 2008년(61.9%)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2018년에는 60.7%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에는 60%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
▶지출구조
□ 2000~18년중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2000년 10.9% → 2018년 16.1%, 5.2%p)이 상승한 반면 민간소비(54.5% → 48.0%, -6.5%p)와 총고정자본형성(31.8% → 30.4%, -1.4%p) 비중은 하락
ㅇ 정부소비 비중은 사회적현물이전 확대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16.1%를 기록한 반면, 민간소비 비중은 2017년(47.5%)까지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48.0%로 소폭 상승
ㅇ 건설투자 비중은 2000년 이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2018년에는 15.3%로 2000년(15.1%)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
ㅇ 설비투자 비중은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8년에는 8.9%를 기록하였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8년 6.2%로 높아짐
ㅇ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2011년(109.0%)까지 빠르게 상승한 후 수출입 가격 하락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82.4%로 상승
▶분배구조
□ 2000~18년중 피용자보수가 GNDI에서 차지하는 비중(2000년 41.8% → 2018년 45.7%, 3.9%p)은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30.2% → 26.0%, -4.2%p)은 하락
ㅇ 피용자보수 비중은 일부 기간(2007~10년, 2016~17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45.7%로 높아짐
ㅇ 영업잉여 비중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년을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어 2018년 26.0%를 기록
ㅇ 세금(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10.7% → 9.7%, -1.0%p)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모습(2015년 9.4% → 2018년 9.7%)
□ 노동소득분배율은 일부 기간(2010년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17년 소폭 낮아진 이후 2018년 63.8%로 큰 폭 상승
ㅇ 201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피용자보수(5.0%)는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2.4%)가 줄어든 데 기인
□ 본원소득(GNI), 처분가능소득(GNDI),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대비 각각의 가계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중 세 가지 가계소득의 비중이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 등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
ㅇ 2018년 본원소득내 가계소득 비중은 60.7%, 경상세와 사회부담금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내 비중은 54.5%, 사회적 현물이전까지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내 비중은 62.6%임
― 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 확대(정부의 무상교육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추세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의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을 크게 상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