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세계 50대 대형은행과 국내 13개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배당 행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감독당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기준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충당금 적립 비율이 선진국 은행들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이는 예상손실의 과소평가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손충당금 전입액 비중이 국외은행들에 비해 높은 것은 감독당국의 지도하에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2000년 이후 실제 대손충당금의 목표 수준을 향한 평균 조정 속도가 국외 은행들에 비해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외 은행들의 속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2003년경에는 충당금 적립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들의 목표배당성향이 세계 대형은행들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되고 배당의 평활화(dividend smoothing) 노력도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Q-ratio가 국외 대형은행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 과도한 사내유보가 과잉투자를 야기할 위험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볼 때 국외투자자들이 국내 은행들의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투자 효율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내부투자 대신 배당 확대 또는 자사주 매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당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배당의 평활화 또는 안정배당 정책(stable dividend polic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정배당을 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과잉중복투자의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배당정책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강요할 일은 아니다. 다만 배당을 억제하려는 인센티브(예： 외형 확대 인센티브, 이익규모 과소 포장 인센티브 등)를 줄이기 위해 은행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경기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즉, 경기순응성에 따른 손실흡수력 약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식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대손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으면 투자의 비효율이 높아지는 대리비용과 배당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흡수력 상실의 대리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배당-투자-대손충당금 적립의 최적 조합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