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회에 대하여 동일 및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에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52조 신설)
1)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회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위반 횟수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