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완화
가. 정책실행의 근거 및 방향
□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국민 의식에 비추어볼 때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민법」 상 상속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에 의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법리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만 제외하는 것이지 부양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님
- 가구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1촌 직계혈족 간의 절대적 부양의무는 유지하되 그것이 다만 생활부조적 부양관계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부양능력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약 5조 7,2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간 1인당 급여 단가는 현금급여(생계·주거·교육 등) 2백 873천 원, 의료급여 2백 689천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