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 국민계정과 생산성 분석
1. 2008 SNA로의 이행과 생산성 측정
1953 SNA에서 1993 SNA에 이르기까지 국민계정은 소득과 부(富)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는 국민계정과 관련된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저널이 Review of Income and Wealth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계정은 처음에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income)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후 제도부문별, 즉 경제주체별로 소득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더불어 자본스톡 추계와 관련된 자료가 확충되고 해당 분야 연구가 진전되면서 경제 전체 또는 경제주체별 부(wealth)를 측정하는 분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계정통계의 국제기준이 2008 SNA로 변경되면서 국민계정의 추계범위는 소득 및 부의 측정은 물론 생산성(productivity)의 측정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및 무형자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경제성장 요인으로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온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경제성장 및 생산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국민계정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요구를 국민계정체계 내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8 SNA에서 생산성 측정과 연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개념이 바로 자본서비스이다.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s)는 자본서비스가액, 자본서비스물량 및 자본서비스가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통상 자본서비스물량을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자본서비스가액은 축적된 자본스톡으로부터 기대되는 소득금액, 즉 자본소득의 의미를 지닌다. 자본서비스가격은 사용자비용(user cost)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서비스에 대한 가격변수를 의미한다. 자본서비스물량은 과거의 투자로부터 누적된 자본스톡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서비스의 플로(flow)로서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투입물량을 측정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생산성 분석에서 자본서비스가 갖는 의미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