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존댐 재평가 및 최적용량배분 기본계획(기존댐 재평가 및 최적활용 시행계획)
□ 2010년 시행된 ‘기존댐 재평가 및 최적용량배분 기본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존댐 재평가 절차 및 방안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대상 댐 선정 및 수문분석 등 재평가 절차와 용수공급능력 평가 방안을 제시함
○ 댐 설계기준에 따른 홍수조절능력을 검토하고, 생활·공업·농업 및 하천유지용수 등 용도별 이수용량에 대한 재배분 방안을 수립함
□ 2011년 시행된 ‘기존댐 재평가 및 최적활용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재평가 절차 및 방안에 따라 한강수계의 소양강댐 및 충주댐의 용수공급능력에 대하여 비구조물 측면의 재평가를 실시함
○ 기존댐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댐의 제원 및 현황, 운영실적, 물이용 환경변화를 조사하고, 재평가를 통한 용량재배분 방안을 수립함
○ 설계당시 대비 용수공급능력은 소양강댐이 233백만m³/년 증가하였으며, 충주댐은 286백만m³/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까지 다목적댐 13개, 용수전용댐 11개, 하구둑 1개(낙동강)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