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내용 등 기록의 문제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 제4항의 의임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5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한 경우 그 광고내용 및 관련 기록을 그 상호 저축은행상품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자율심의기관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한 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 제12조는 제3항에서 ③ 저축은행은 상품의 광고시안, 자체심의 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상품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종종 광고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이용자가 광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허락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용자에게 기록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여신전문업법감독규정 제7조의5는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계약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고 금융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여신전문업법)
□ 제재조치 면에서 내용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만 두고, 방식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