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고용보험법」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45명(5급 4명, 6급 57명, 7급 304명, 8급 219명, 9급 16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원 중 5급 1명의 직급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2과를 각 신설하고, 서울동부지청과 서울북부지청에 고용센터 각 1개소를 신설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