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의 범위(안 제2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의 범위를 정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종자생산업 현황, 수출입현황, 유통현황 등), 조사 절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구분 등을 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교육시설ㆍ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라.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안 제8조)
수산종자 생산시설ㆍ장비 및 중간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마.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안 제9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
바.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안 제13조)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외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안 제1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육상수조식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종자생산업, 밧줄식종자생산업, 말목 식종자생산업, 뗏목식종자생산업으로 정함.
아.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안 제18조)
유해한 수산종자의 포함,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확산 우려 등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