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특수직 문제 해결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특수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20대 국회 이전부터 다양한 법안이 발의및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제20대 국회 들어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고 새 정부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적 보완에 대한 기대가 큰 시점이다.
특수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든, 기존의 관련 법률에 특수직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삽입하여 확대적용하든 지금이 특수직 보호입법의 결실을 맺을 적절한 시점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이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