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의 최초실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28조, 제31조)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하도급의 제한(안 제34조의2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파괴검사·토질시험·로봇이 필요한 외관조사 등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규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시·도에 신고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신설)
정밀진단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 도에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정함
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위탁(안 제34조의5 신설)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하여 부실한 경우 수정 보완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6 개정)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결과평가의 수정·보완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