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익성 검증과 투명성 강화
□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총괄기구 설치 등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엄격한 공익성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공익성 검증 절차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면세단체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IRS)의 공익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익성 테스트는 조직테스트(Organization Test)와 운영테스트(Operation Test) 두 가지로 구성됨
○ 조직테스트는 공익사업 목적, 자산운용 등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운영테스트는 단체가 공익사업을 실제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