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인비행장치 사고 대비 및 처리 관련 법규
(1) 보험 가입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게는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70조는 항공사업자의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4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업자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예: 사망사고 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행한 무인비행장치 사업자는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18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취미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경우보험가입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발적으로 손해보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항공모형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해 자동으로 1년간 보험을 적용받기도 한다.
(2) 사고조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는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대형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수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