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례
1948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재판관소추위원회의 통계상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건수를 보면, 최고재판소가 8건, 변호사가 2,666건, 일반국민이 894,243건이다.
위의 청구 중에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수리한 건수는 총 19,814건이다. 그러나 실제 소추는 9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탄핵재판소에서는 9명 재판관 중에서 7명이 파면결정되고 2명이 불파면결정되었다.
재판관이 파면된 실제 사유를 보면, 약식명령과 집행 등에서 심각한 직무태만, 향응등 뇌물, 법원직원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행위와 명예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익명 메일을 반복하는 행위, 아동성매매, 전철 내 성추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