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발급신청 등(안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필요한 학위취득 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장애인재활 분야 등(안 제57조의6)
대학원·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장애인재활관련 분야와 교과목을 정하고, 경력인정에 필요한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