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 이후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 분식을 하는 경우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을 무리하게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등 회계 조작을 통해서 결산서 상의 수지균형을 맞춰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수결손은 특정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부당하게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