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대 시행
1)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를 확대하고,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인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세금추적의 근원을 차단하는 등 탈세의 방법이 지능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산세율만으로는 탈세를 방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