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제안
인구 고령화는 가계는 물론 기업, 정부 등의 행태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중 고령화의 핵심 파급경로인 가계를 대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과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관련 정책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주로 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즉 2020년대 중반 이후까지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금융자산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시장금리가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여 수익률 곡선의 하방 이동과 평탄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영하는 은행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기금융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 및 연 ‧ 기금 등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자산 축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데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가 감소되지 않는 한 실물자산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층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