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위탁과 위탁비용 지원,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삭제 (안 제20조의5 개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관 지정 (안 제20조의13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비용 지원 (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