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한계점
1.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
가. 주요내용
1) 목적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적용대상·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여기서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5호). 다만, 일부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도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제4조). 한편, 동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 공공재정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