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로 기능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소 등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감독원이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이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체계임.
가) 금융감독원의 현황
□ 금융감독원의 전담 조직 및 기능
○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 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조정 신청된 것을 부의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가 가능함.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