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및 그 효과
이하에서는 최근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대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된 논거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ies) 등 시장실패로 인해 수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의 혜택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진출시 장애는 과대평가하기 쉬우며, 수출이 내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은 2013년 4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대폭 확대(0.75조원 → 1.5조원)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미만 → 2억달러 미만)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