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고지 금지행위
○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를 규정(「보험업법」 제97조)
○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왜곡된 설명이나 누락 등을 금지(「자본시장법」 제47조)
□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모두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제
○ 보험업의 경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보험업법」 제97조)
○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불리한 것으로 표시할 수 없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은행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감독규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