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1. 의의
가. 개념 및 법적근거
□ 개념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 확대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대출하는 제도로 1994년 3월에 도입됨
- 기존의 자동재할인제도와 함께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폐지됨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은행에 저리의 여신을 제공하여, 은행의 조달금리(총액한도대출)와 대출금리(중소기업대출)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의 성격을 가짐
□ 법적근거: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관련 규정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격어음의 재할인‧할인‧매매 또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한국은행법」제64조)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3장(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3장(총액한도대출)은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세부 운용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