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속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절차 개선
□ 쌍벌제 도입 이후 단속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수수자인 의·약사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엄벌’이 따르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관련되어 있음
○ 현행 규정은 벌금액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벌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수사 의뢰 후 수사-기소 등 결정 및 수사결과 통보-형사소송 및 1심판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며 벌금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임
- 처분청의 확인을 근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은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임
○ ‘벌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시켜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제재수단의 실효성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