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여 한도를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함.
○ 호주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기여금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추가적립제도(Catch-up Plan)를 시행해 왔음.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립금은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금액(Personal contribution)으로 구분되며 모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
○ 호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한도를 연령별로 차등하여 은퇴시점에 임박한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기적으로 연령 기준은 변경되어 왔으나 주로 49세 또는 50세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기여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장기간 운영해 왔음.
○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추가기여 한도와 추가적립제도의 한도 모두를 점차 축소함.
○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연령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여한도를 $25,000로 통일함.
- 퇴직연금을 활용해 장기간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한국 중고령자들에게 호주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