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정책수단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정책효과를 너무 과신하는 과잉기대는 적절치 못하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힘, 그리고 북한의 특이한 행동양식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별로 없다는 과소평가도 결코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 양자의 극단을 피하는 것, 현실적으로 한국정부가 갖는 정책선택의 가능성과 한계, 최적화의 모델이 무엇일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