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제1절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1. 논의 배경
한국 노사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문제일 것이다. 1997년 노동법 개정시 5년간 시행 유예되었던 것이 2002년 다시 5년간 유예되었으며(2차 유예), 2006년 말 노사정 합의로 3년간 다시 유예되어(3차 유예), 현재로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던 과거의 노동조합법의 규정(제3조 5호)을 삭제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서 그 도입을 유예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칙 제5조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