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해 온 그동안의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연금 가입이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공적연금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개별상황에 맞게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함으로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연금이력을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18세~55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축소 노력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에 사업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던 근로자들을 제도의 적용범위로 포함시키고, 군복무나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 등으로 인해 연금가입 이력을 지속시키지 못했던 경우는 가입이력으로 합산하여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