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의 예방활동분야에 유급휴일 전환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