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❶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❷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