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대상의 확대
2012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은 303개 사업 3.9조원 규모였으며, 2011년 시범 평가 대상은 254개 사업 7.6조원 규모였다.
전체 운용평가 대상사업을 3년 주기로 매년 1/3씩 평가함을 감안하여도, 이는 전체 2천여 개 약 40조원 가량의 국고보조사업 중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 포괄보조금 사업,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금 사업의 경우 일부 다른 형태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별도로 보조사업 형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변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 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