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허사업의 제한<br>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그것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도록 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아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br>「국세징수법」 제7조에서는 이러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보존조치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관허사업의 제한은 세무서장이 취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표 9>는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대한 회신현황을 보여준다. 회신비율이 5.1%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없음을 보여준다.<br>(2005.1.1 ~ 200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