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신설하고 제출방식 및 절차 등 제도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안 제2조,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