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조직·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설립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근거 신설(안 제29조)
나. 설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포함(안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