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비교공시 강화)최근 금리,수수료 자율화로 인한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하여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운영
○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비자 친화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16.1월)하고 소비자의 재무상황,거래목적 등에 따라 업권에 관계없이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도록 구성하였음
○ 각 금융협회에서는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을 개선하여 금감원의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대상 및 정보를 확대하였으며 미공시 유사상품·항목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 (추진경과)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및 연구용역(해외사례 연구)을 통해 기본방향을 확립하고,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취합,금요회 토론(8.28일)등을 거쳐 내용을 다듬어나가는 한편,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15.9.10)
○ 금융개혁 자문단 중소분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를 심층 탐구하고,대책의 기본방향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