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전까지 시행되어온 저축은행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에 기여하였던 정책들을 분석하기로 함
□2011년 4월 20일 국회 내에서 개최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의 증액,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우량저축은행인 8·8 클럽에 대한 동일인 한도의 금액제한폐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이 주로 거론되었음
□또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과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부실화된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저축은행 계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계정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각 권역별로 공동부조하게 되는 공동계정의 설치 논의와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설치 및 향후 2차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진행되는 추가논의를 살펴봄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예금의 보호한도액, 저축은행대주주와 임직원의 모럴헤저드 견제를 위한 책임추궁 문제,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경영공시 및 경영참여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