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단가가 높은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개선하면서, 시장진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임
  보급되는 설비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규모의 완급을 조절하여야 할 것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할당량 설정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제조ㆍ설계ㆍ건설ㆍ시공 등 전과정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함
○ 중소 전기사업자 및 제품 개발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경쟁에 의한 보급정책은 중소 전기사업자 및 기술력이 약한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제품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외국제품과의 차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정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보급정책과 기술개발 정책이 맞물려야 "녹색성장"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됨
○ "의무할당제"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습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임
  발전산업의 전원 구성(power mix) 및 전력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우리 고유의 "의무할당제" 제도 운영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임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설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할당제"의 설계경험이 "배출권거래제"설계의 사전 학습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