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013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이 요구된 지상파재송신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점검 결과, ｢방송법｣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마련의 부분에서는 개선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싸고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12월 22일 ｢방송법｣ 제91조의7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이 중단되어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시청자의 이익에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방송의 중단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은 아직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도 진척이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