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조약법의 민주적 거버넌스 활용
□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개시 여부와 방향에 관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고, 통상조약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음
○ 즉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는 통상조약법을 적용하여 미국의 공세적 협상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으로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이성적인 설득과 협의에 의해 한ㆍ미 FTA 개정 여부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만약 국민들이 기존의 한ㆍ미 FTA를 소비자의 이익과 국내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부각시키는 패러다임의 상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농어민, 중소상인과 같이 개방에 취약한 계층의 이익을 반영한 ‘인간의 얼굴을 한 통상(human-faced trade)’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볼 수 있음
□ 미국과 한ㆍ미 FTA를 재협상할 때 분명히 대립은 있을 것이고 이 때 한국은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있고, 이를 관철할 굳은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정당성과 의지의 원천은 통상조약법이 설계한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렇지 않고 미국 측에서 대립의 원인이 상대국의 반미감정에 있다고 문제삼는 경우 협상이 불필요하게 난항에 부딪힐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