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6〉
주요국의 D-SIB 규제체계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는 2012년 10월 BCBS D-SIB 기준서 공표 이전에 자국 D-SIB 규제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각국의 동 규제체계 도입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국 D-SIB 규제체계의 특징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대부분의 국가가 지표기준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며, 주요국 가운데 시장지표를 활용한 모형기준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평가지표) 3~4개 정도로 비교적 적은 수의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국가(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와 10개 내외의 다수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국가(호주, 유럽연합 등)로 구분된다.
일부 국가(스웨덴)는 BCBS D-SIB 기준서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부문 이외에 자국 은행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는 추가 지표(또는 부문)를 포함하였다.
♦ (구간법) 일부 국가(덴마크)가 D-SIB의 시스템적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추가자본을 부과(구간법 적용)하는 반면, 다수 국가는 D-SIB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지 않고 있다.
♦ (추가자본 부과) 대부분의 국가가 D-SIB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가운데 상당수 국가는 감독강화, 회복·정리절차 수립 등 여타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추가자본은 대부분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일부(스위스 등)는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bonds)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국 D-SIB에 부과할 추가자본 수준의 결정방식(calibration)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 (관련 정책당국) 일부 국가(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우 D-SIB 규제체계 수립 및 시행에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이행시기) 일부 국가(스웨덴)는 이미 D-SIB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BCBS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 국가의 D-SIB 규제체계는 〈표〉 「각국 D-SIB 체계의 주요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