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2008년 실시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거시경제의 저 성장 국면 진입과 인구의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특별한 요인을 향후 기대하기 어려움.
○ 2013년에 시행예정인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의 결과도 2008년의 결과보다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
1.2. 주식시장에의 영향
□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의 25%를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향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연금주식투자추정치/국내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중장기 전망은 최고 11%내외~15%내외에 이를 전망임.
○ 동 전망치는 주식시장 시가총액 전망 방법 등에 따라 약간 가변적일 수 있으며 최고비중에 이르는 시점은 2025~2035년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현행 중기자산운용계획상의 2017년 포트폴리오비중(국내주식 20%, 해외주식 10%, 국내채권 55%, 해외채권 5%, 대체투자 10%)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주식시장내 비중은 2010년 4.4%에서 2035년에는 10%이상까지 증가할 전망
□ 이미 해외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자산시장에서의 왜곡현상 발생 우려
○ 미국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최대 연기금인 CalPERs의 주식시장 비중은 0.4%(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 기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