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규율체계 미비
현행법상 리베이트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법령과, 일반법으로는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규율체계는 리베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처벌 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구성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형법｣상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