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
가. 보호목적과 보호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비정규직 정책 또는 법·제도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목적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왜 보호해야 하고 보호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일자리(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수준도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임금에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바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적 문제는 일단 접어두어도 상관없는가’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일자리)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데, 향후 상당기간 심각한 경제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양적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 일자리(고용)의 양적 문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