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양병원 관련 인프라 추이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병원도 2000년도의 19개소에서 2011년 6월말 기준 929개로 급격히 증가해 왔음
□ 요양병원 실인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요양병원 실인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는 신체상태가 최고 중증으로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노인들 또는 요양등급판정을 받기에는 경증의 노인이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것임
- 요양병원에 경증의 노인들이 입소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중증 이상의 노인들이 등급판정을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저렴한 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당수의 등급 외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