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의견수렴
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1) 의견수렴방식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의견수렴방식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짐(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2항).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관해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함(동의의결고시 제2조 제8호).
□ 이해관계인 중 신고인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행위, 시정방안 등을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동의의결고시 제9조 제1항).
○ “잠정 동의의결안”이란 동의의결과 관련된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하는 서면을 말함(동의의결고시 제2조 제5호).
□ 신고인 외의 이해관계인, 즉 거래상대방과 경쟁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행위, 시정방안 등을 관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동의의결고시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