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유입(capital inflow)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본유입 증가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로 금융부문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유출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인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환변동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국내 유입된 해외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및 외환부문 안정성이 저해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환변동리스크는 대차대조표상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외에도 외환파생상품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환파생상품 계약 등을 모두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안정 목적에서 종합포지션 규제와는 별도로 외환파생거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부터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포지션 한도를 전월 말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설정하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스라엘은 2011년 1월부터 은행의 비거주자와의 외환파생거래에 대해 10%의 무이자 지준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국가들이 외환파생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특수한 경제 및 금융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즉 나라마다 시스템리스크의 유형이 다르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도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종합포지션 규제로는 위기 시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은행들은 단기 외화차입이 수반되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글로벌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차입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