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편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매매 거래시 재산세 납부 기준에 관한 안내문 반영
나. 손해배상증서 교부(수령)에 관한 확인사항 반영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교육수료증 등은 미제출
라. 각종 서식에 공공기관별 공통 사진 규격(3.5×4.5cm)을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