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업 측면의 주요 쟁점
1. 데이터 침해행위 규제
가. 논의의 필요성
□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상 법적 공백 우려가 있음
○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 Ⅱ.1.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 현행 법제에서는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하여 그 성격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권리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법제 등을 통해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는데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콘텐츠인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진 못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