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