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국가의 재정투입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보육 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자 지원 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아의 보육비용과 보육료 상한선, 보육료 지원 단가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교육 등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현 수요자 지원정책처럼 “부모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략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장체제에 기반한 공급체계의 본질적인 한계인 “불균등한 질적 수준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