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헤지(overhedge)
○ 오버헤지란 키코의 계약금액을 수출대금 보다 크게 하는 경우인데, 키코계약 구조상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음
- 2008.6.말 기준 키코(KIKO) 거래업체 수출규모는 연간 287억달러, KIKO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은 35.2%, 중소기업은 연간 190억달러 39.5%
- 2008.6.말 기준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업체는 71개, 평균 헤지비율은 166.7%,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
○ 은행들은 당시 기업들이 오버헤지를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은행이 관련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기업들이 스스로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박을 감행했을까 라는 의문 대두
- 은행은 기업에게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위험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느 경우라도 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이는 마치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약사가 (어쩌면 판매실적 때문에)시약을 권유하면서 약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같음
○ 은행이 기업에게 이러한 위험의 존재 및 헤지 필요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후술하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위반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