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마치며
본 연구에서는 총기관련 규제를 대인관리, 대물관리, 상황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근본적으로 범죄는 도구나 범행기술, 그리고 범죄상황보다도 동기화된 범죄자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범죄적 태도, 충동조절능력, 갈등조절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생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관리적 대응은 범위와 기간의 문제 때문에 물리적 규제가 더 가깝고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현재 5mm 이하 공기총의 개인소지 제한, 보유 탄약의 수량 조정, 총기의 GPS 부착과 같은 물리적 대책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 및 단기적 대책을 나누어 그 효과성을 엄격하게 예측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공기총 소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아래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향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