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천법」 제5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게 ‘즉시’에서 ‘7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