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자율점검표”상의 6대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를 도입할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영업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AI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과 평가 목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목록과 같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상의 추상적인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