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투표법 개정의 주요 쟁점
1) 재외국민투표제도의 마련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14조가 개정되어야 하나, 입법시한을 넘긴 상태이므로 조속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재외국민투표인 명부의 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등록, 국민투표 공고일 등 일정의 변경, 재외국민 명부작성 기준일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과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