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법규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미성년자와 교육･보호･감독자 간의 성관계･추행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1) 영국: ‘신뢰관계에서 성적 남용(Abuse of position of trust)’
영국은 신뢰관계에서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가 성립되고, 18세 미만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다음 〔표1〕의 경우 범죄요건이 성립된다.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신뢰관계에서의 성적 남용(Abuse of position of trust)’이란 장을 두어 특별한 지위,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신뢰관계에서의 성적 남용(Abuse of position of trust)’은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 해당되며 신뢰의 위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관계, 성폭력, 성추행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가 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행위나 접촉을 했을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신뢰관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나 거주･숙박시설, 병원, 치료소와 교육, 보호, 양육, 감독의 지위에 있는 교원, 돌봄수행자, 돌봄기관 종사자, 보호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신뢰관계의 지위와 범주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의「성범죄법」의 교육, 보호, 양육, 감독의 지위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코치, 유스클럽의 리더, 종교그룹의 리더, 커뮤니티 그룹의 장 등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