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수자원 조사의 전문성 결여
□ 수자원관련 조사는 대부분 정부에서 직접 조사 또는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조사업무에 장기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투입이 어려워 신속하고 적정한 조사 및 자료 품질관리가 곤란함
○ 정부조직(공무원)의 경우 특성상 한 업무를 장기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2～3년 주기로 순환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또한 조사업무는 기본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와 같이 관리중심의 업무로 진행될 경우 문제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이 곤란함
□ 현재 수자원 조사 관련 전문조직은 국토해양부의 ‘유량조사사업단’이 유일한 실정이나 이 또한 임시조직으로서 전문인력 및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보에 한계가 있음
○ 2009년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출연금의 규모나 수문조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수자원 조사 전문조직(유량조사사업단)을 법정단체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변화되는 수자원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전문인력 및 기술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