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
□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행위의 경우 개별금융거래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일련의 연속된 거래행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단일한 행위의사에 따라 수행된 자금세탁행위가 여러 명의의 계좌나 여러 건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와 단일 계좌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의심거래보고(STR)의 경우 금융회사의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STR 미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착오를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으로 인하여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특별한 유·무형의 이득(금융회사 수익 증가, 개인실적 향상 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