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유일한 개별 항목별 통계인 세목별 감면액이 잘못 작성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54개 조세지출 항목의 2017년도 감면실적을 확인한 결과, 14개 항목의 통계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추정액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추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소요액 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지출예산서상의 통계가 조세지출 분석·평가의 기초자료가 되고, 조세지출 개선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수혜자 통계 등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통계의 생산을 늘리고, 그 공개를 확대하여 조세지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