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일본 경제는 1991년부터 1995년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어 부실채권 급증으로 대형금융기관의 파산 등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영국식 금융개혁을 모델로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방안을 199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 6월 총리부의 외국(外局)으로서 금융감독청을 설립하고, 2007년 7월 금융감독청과 대장성의 금융기획국이 통합하여 내각부의 외국으로서 금융청이 설치되었다(최동준, 2007: 35).
일본의 경우 1990년 후반 금융 빅뱅 이후, 투자신탁상품, 파생상품, 워런트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보급되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규제완화에 따른 규제공백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제 중심으로 ｢보험업법｣, ｢증권업법｣, ｢은행법｣, ｢신탁업법｣ 등 개별업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 고객을 구제하는 민사 규율이 없고, 금융 빅뱅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의 합리적인 규제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상품을 횡단적으로 규제할 법제가 요구되었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민사규제를 중심으로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하였고,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였다(황진자,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