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2014년 12월 말 기준 2억 3,474만㎡으로 전체 국토면적 100,266㎢의 약 0.2%이며, 제주도의 경우 1,663만㎡으로 제주도 총 면적 1849.3㎢의 0.9% 수준으로 늘었다. 전 국토 대비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더라도 최근 제주도 등에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개선 과제로서 첫째,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 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진흥지구에서의 투자금액을 업종별로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진흥지구의 명확한 해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경관조례 등을 구체화하고,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토지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초기에 발생하는 관련 쟁점을 상기한 방안으로 해결하고 규제완화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 향후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 개방 정책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