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함
○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에 도입된 바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된 적은 없음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민영기업에도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임
○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 실적 개선’이라는 책임을 부여
-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루어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근로자도 경영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노사간 시너지를 발휘하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음
- 경영진이 갖지 못한 근로자의 관점, 경험, 암묵지를 통해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음
-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채택하면 ‘노동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노사를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