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보완 방안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재정의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됨에 따라 포괄하지 못하는 휴대폰 영상,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이 포함되도록 새로운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을 일관된 법체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장비의 설치가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청회 개최, 안내판 설치 등 현행법상 절차 중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어려운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역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비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적·비공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까지 법률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자칫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행법과 같이 사적·비공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촬영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CCTV에 목적물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마스킹(masking) 기법이 개발되어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안전행정부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존재확인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식별가능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열람이나 존재확인의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가된 관리자가 영역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또는 모니터링 시점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