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황
○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
○ 2014년까지 평가인증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기본항목에서 건당 2점을 감점하고 「영유아보육법」의 시정명령은 건당 1점, 최대 2점을 감점하였음
○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50명 이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3.3%가 해당됨
○ 이에 평가인증 시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중복 감점이 되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의 시정명령에 한정하여 감점기준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