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신원조사라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당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제한 형식도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그런데 현행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제도를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보안업무”라고 된 것을 근거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신원조사제도의 법제도적 문제점, 신원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외국의 신원조사 관련법의 사례를 참고로 법률로 규정해야 할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