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현황
(1) 집회 소음과 헌법상 기본권
현대사회에서 집회는 ① 개인의 인격 발현, ② 대의제적 구조 한계 하에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적 기능요소, ③ 소수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과 집단적 의사표출 과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불가피한 소음은 수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집회 소음은 헌법 제35조에 따른 환경권, 즉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본권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에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집회 소음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며, 그 규제의 목적은 양 기본권의 실제적 조화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