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2.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이원화
한국의 공적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두 축으로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부조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회보험 가입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부조 또한 수급자 확대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점차 위기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수당을 확대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수당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사회수당의 확대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먼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연령세대의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아동수당(또는 가족수당)은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에 따른 편익을 되돌려주고 근로연령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출산률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제도설계 방식에 따라 그러한 역할 또한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장려세제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불안과 소득단절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각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더욱 역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수당(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을 강화하고 사회부조의 역할을 줄여가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될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사회부조〉로 이루어진 소득보장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방식을 전제로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안모색을 검토해야
끝으로 현재 서구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접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핀란드 등 일부국가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고용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논의 수준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체계 전면에 대한 개편이라는 매우 힘든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