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봉안 시설
가. ‘봉안 시설’의 정의
‘봉안시설’ 명칭은 일본법의 납골당(納骨堂) 용어를 도입한 용어다. 1912년「墓地,火葬場,埋葬및火葬取締規則」에서 법률용어로 사용한 이래 2007년 장사법에서 ‘봉안’(奉安)으로 개정한 용어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표하기 위한 진일보한 용어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봉안”을 “유골을 안치하는 것”으로, “봉안시설”을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모호하게 정의하여 모처럼 도입한 봉안시설제도의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봉안의 핵심은 ‘유골’이 아니라 ‘골분’이며 골분 외에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등 신체의 일부인 발부(髮膚)와 그것도 없을 경우는 고인의 유품을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매장 후 상당기간 지나서 진토된 상태의 유골을 수습하여 봉안함에 안치하는 아주 드문 경우다. 장사법 제2조 2호에서 “화장”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3호에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유골’과 ‘골분’(骨粉)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장사법은 법제2조 정의에서 봉안시설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시설”을 “봉안묘·봉안당·봉안탑에 골분이 아닌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로 본다면 봉안시설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은 사실과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봉안시설에 골분을 안치할 수 있는 것을 가상(전제)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는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현상은 장사법은 ‘봉안당’을 정의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장장’과 같은 다른 장사시설의 정의에서 건축법의 정의를 직접 인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이례적이다. 그렇다고 건축법에서 따로 봉안당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장사법의 주체성을 상실한 입법방식이다. 장사시설의 계획과 설치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이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사법령의 용어와 내용을 불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의 장사법 이전의 법률에 사용한 용어를 비교하면 <표 17>와 같다.
이상 내용을 감안하면 장사법이 개정될 경우 봉안당 부분은 전면 개정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