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30조(대면계약)에 의해 선수가 선수대리인(에이전트)을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3월에 해당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로 KBO는 2001년 10월에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