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 산하 자보수가 심사청구 심의·의결기구 신설
□ 의사협회, 전문심사기관 등 현재 누락된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독립적으로 자보수가 심사청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기금을 통한 운영으로 심의기구 참여에 따른 재정 기여 부담 및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의무를 해소하여 심사청구 제도의 공공성, 대표성,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또는 교통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보수가 심사청구결과의 전문심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여 심사·이의제기·심사청구 결과의 일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자보수가 심사청구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은 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