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개요
□ 연방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대외 공개하는 한편 이를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 및 영업 확장 등 인허가 심사 요건으로 활용
o 대상금융기관 : 예금보험에 가입된 예금수취 금융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으로 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이 대상
o 감독기관 :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 각 금융기관의 해당 연방감독기관
o 평가항목 : 영세사업자, 소규모 영농업자, 중·저소득층에 대한 여신, 투자 및 금융서비스 등 3개 부문
o 평가등급 : 각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4개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 현저한 미준수)으로 구분
- 여신, 투자 및 금융서비스 등 3개 개별평가항목에 대해서는 5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필요, 현저한 미준수)으로 세분하여 평가
o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각종 인허가시 활용
- 감독기관은 CRA 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에 수록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평가등급 및 근거자료를 일반에 공개
- 감독기관은 CRA 관련 실적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인허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승인
□ CRA상의 지역재투자는 금융기관이 영업지역에서 행하는 대출, 투자,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이 저소득계층, 저개발 지역 등에 초점을 둔 지역개발 활동이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