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 내용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의 핵심은 추가자본 부과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제고함으로써 SIFI의 도산 가능성을 낮추고 주주의 부담·책임을 늘리는 한편 SIFI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구제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도덕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G-SIBs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SIFI 규제와 관련하여 FSB는 우선 BCBS와 공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에 대한 선정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FSB와 BCBS는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을 사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시스템적 중요도(systemic importance)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G-SIBs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표기준법이란 글로벌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금융기관인프라, 복잡성 등 5개 부문에 해당하는 은행들의 영업특성 지표들에 일정한 가중치(각 부문에 대한 가중치는 20%로 동일)를 적용하여 합산함으로써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영업활동 부문은 개별 은행의 글로벌 영업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은행 정리절차 관련 협력이 어려워지고 도산에 따른 파급효과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평가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국가간 청구권 및 부채(cross-jurisdictional claims and liabilities) 규모를 통해 측정된다.
규모 부문의 경우 대형은행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여타 은행이 해당 은행의 영업활동을 신속히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총익스포저(total exposure)로 측정된다.
상호연계성 부문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과 부채(intra-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및 증권발행규모를 통해 측정되는데, 한 은행이 다른 은행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을수록 해당 은행의 부실 또는 도산이 다른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평가 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대체가능성·금융기관인프라 부문의 경우, 개별은행이 지급결제서비스 등 시장인프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부문에 포함되었으며, 보호예수자산, 지급결제 및 채권·주식 인수 규모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복잡성 부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명목가치, 레벨3 자산 규모 및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증권 가치로 측정되는데, 동 부문은 은행의 사업내용, 영업구조 및 운영이 복잡할수록 해당은행의 부도 시 이를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평가부문에 포함되었다.
한편 지표기준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적 판단(supervisory judgement)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은행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검증할 수 있는 양적, 질적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