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운영관리의 특성과 역할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관련 법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운영 관리 특성과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난방은 기본적으로 분산적이고, 지역적인 속성을 가진다. 지역난방은 지역난방 공급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비로소 사용가능해지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자원인 지역난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난방 설비는 개별 세대의 요구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태생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Hawkey, 2016; Lennon et al., 2019, Ruggiero et al., 2019). 개별 세대가 지역난방 사용 전 단계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난방 시설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난방 설비는 개별 세대에 난방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각 세대의 난방 관리에 영향을 주고, 각 세대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지역난방과 관련된 지역사회시설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난방용 열에너지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지역난방 설비는 지방재(Local goods)의 속성을 가진다. 둘째,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효율적 관리는 환경보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은 한편으로 최종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최종 수요자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현대화는 에너지 사회기반시설(SOC)의 친환경적 혁신과 직결되어 있다. 셋째,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는 주민의 주거 및 에너지복지 증진의 일부를 차지하는 설비이자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으로 에너지시민 참여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