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19.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