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상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령 소관기관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
나.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중인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에 위탁한 군인 사망보상금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인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61조 제2항 제3호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되 사망보상금의 청구서 접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도록 함.(제6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