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의 배경
□ 국내 전체 조세체계에서 금융관련 조세체계는 주로 소득세(직접세)와 유통세(간접세)의 일종인 증권거래세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관련 조세체계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로 소득세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나 일부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는 세무행정의 편이성 등을 이유로 유통세의 범주에 속하는 증권거래세로 거두고 있음.
○ 종합소득의 일종인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한
□ 소득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관련 조세체계의 경우 다양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존재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음.
○ 과거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의 보유자산 증대등 다양한 정책목적에 따라 도입된 과세특례들이 금융조세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결과를 초래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는 상이한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법조항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