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프랑스의 사례
가.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과정과 방식
프랑스는 이미 1936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제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그 후 1982년에 주 39시간으로, 또한 1986년 Delabarre법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37.5~3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40~42시간까지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1987년 Seguin법은 1년을 단위로 주당 39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까지 탄력적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시간은 감소시키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증가시키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1993년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정하는 Robien법이 제정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장분담금을 삭감해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Aubry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지 않은 프랑스가 표준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시키려는 이유는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고실업의 문제 때문이었다. 8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10%가 넘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랑스는 여러 가지 고용정책을 시도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Robien법과 Aubry법의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프랑스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계속 제의가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할 수 없다는 논쟁이 계속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