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보통 내각(행정부)이 그 존립과 신임을 의회에 의존하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라고 하고, 행정부와 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권력분립을 원리로 하여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가 근간으로 하는 권력분립 즉, 권력의견제와 균형원리에서는 헌법기관이 각각의 고유 권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견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법률안의 공포권과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다만 재의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고 의결하여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통령제의 모국이라 할 미국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모습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또는 거부권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보류거부를 인정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