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인건비, 행정인력 비용, 운영비용 등을 계산했을 때, 건축안전센터 1개소 설치 및 운영에 약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함
○ 건축행정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건축안전센터의 설치비용과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국고지원이 없다보니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못하고 있음
- 지자체 조직운영의 특성상 현안부서 위주로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하기 때문에,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건축안전센터가 우선적으로 인력 또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건축법」 제87조의3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등임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됨(「건축법」 제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