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행위의 경우
1) 대법원은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하면서,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을 적어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위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의 내용에 따라 원무과 접수실 옆 약품진열장에서 종류별로 용기에 들어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2) 또한 대법원은 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乙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의약품을 약통에서 분리, 혼합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약제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4도12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