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영역 사회복지분권: 사무분담 원칙은 제대로 설정되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자치분권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왜 어떤 복지사무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며, 또 어떤 복지사무는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한지, 그 기준이 타당해야 분권 자체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무 중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사무와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사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필요성은 제기되었다.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 되어야 할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인 ‘기능이양합동심의회’가 1991년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되고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결정되기 까지는 10여년이 소요되었다. 2004년 7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확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5년 복지사무의 상당수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었다(곽채기 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