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안 제35조, 38조, 41조, 42조, 제43조, 57조)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