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흥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진흥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으로 또 다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급을 공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제의 핵심은 공공인프라 구축, 직접 고용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이고, 나아가 시설이든 재가이든 민간자원의 공적활용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간과된다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공공센터들이 수행하는 교육, 컨설팅, 인력파견, 네트워킹 등 지원·관리가 진흥원이 수행하는 공적 역할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진흥원 설립 논의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방법 차원에서, 즉 일자리 창출 관련 노동권, 서비스 제공 관련 수급권 등의 정책목표에 국한되지 말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포함한) 서비스 인력 및 재원의 동원 수단들을 적합하게 개발하는 현실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