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학대 종합대책 관련 쟁점 및 과제
현행 아동학대 종합대책(3단계: 학대 조기 발견, 발생 초기 신속대응, 피해자 보호·지원)에 따라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1)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발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달리 말해,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의료이용 및 건강검진이 전무한 영·유아에 대해 가용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학대 여부를 개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만기록 등 의료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사례 발굴의 정확성이 관건이 된다.
둘째, 장기결석 취학 아동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시설 이용 아동, 나아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자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교사의 가정방문 지원, 기타 아동안전 확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제27조(취학독려조치) 등을 개정하여, 그 세부 절차와 기관별 의무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