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규제
가. 정치자금 수입에 대한 규제
○ 정치 기부는 주로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선거후보자의 경우 선거기간 중 기부금 모집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음
○ 개인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연간 7,500 유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당 4,600 유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기업·노조, 그 외의 단체에 의한 정치자금 제공은 1995년 이후 금지되었음
○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간접적인 제공도 금지됨
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규제
○ 공직선거비용의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음
- 대통령후보자 선거비용의 상한액 (2012년 기준) : 1,370만 유로(결선투표에 진출한 후보의 경우는 1,830만 유로)
- 하원의원후보자 선거비용 상한액 (2012년 기준) : 3만 8천 유로 + 당해 선거구의 인구수 × 0.15 유로
- 선거가 행해지는 달의 최초일 전 1년간 선거자금위원회 또는 재정대리인을 지명하여, 이들에 의해서만 선거운동비용을 조달·지출할 수 있음
○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규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