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고조사 및 사후 제도개선의 시사점
□ 외국 사례를 통한 향후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관행적 선박업무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위험성 재평가
□ 영국의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의 원인은 뱃머리 문을 닫지 않고 출항하는 갑판장이 관행적인 업무태만 행위의 수용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짐
□ 과거에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선수의 문을 닫지 않아도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행이 되었으나 엔터프라이즈호 사고를 통해 뱃머리 문을 닫지 않을 경우 침몰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영국의 엔터프라이즈호 사고의 경우 조사위원장인 Sheen 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1차적인 원인은 선수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이었지만, 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밝혀내 조사결과 보고서에 선장, 선임선원 그리고 갑판 부사관이 심각한 업무태만을 저지른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음
□ 그리고 단순히 업무태만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를 기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로로(Ro-Ro) 선박의 경우 선장에게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