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 방안
가. 전력 신뢰도문제와 에너지 절약문제를 구분한 규정 신설
□ 현재 전력공급 신뢰도 문제를 에너지 절약과 연결하여 냉방 온도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 규제나 조업 단축을 통하여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피크 시간대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행정 규제를 구분해야 함
○ 이는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강조하는 것일 뿐, 정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됨
□ 100%의 신뢰도를 갖는 전력 시스템은 어느 국가에도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하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신뢰수준의 범위 내에서 정전은 받아 들여져야 함
○ 다만, 정전을 실시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한전은 계약의 종류를 개발하고 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함
- ｢전기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시 참여업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할 것임
○ 평상시 전력계통 운영자가 전력계통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감시를 철저히 하고, 9‧15 정전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