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러한 문제는 ‘Ⅰ유형’에 해당하는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사업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함<br>○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사업에 지급된 MRG보조금 합계는 1,252억 원으로, 전체 항만분야 보조금 합계액(2,157억 2천만 원)의 58%로서, 1개의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이 나머지 항만의 MRG보조금 전체 합계보다 큼<br>○ 또한, 해당 사업의 MRG보조금 지급기간은 6년에 불과하나, 지급된 MRG보조금 합계는 해당 사업의 민간투자비 1,325억 원의 94.5%로, 이미 MRG보조금 총액이 민간투자비 총액에 근접함<br>- 민간투자비 및 이미 지급한 MRG보조금을 2014년 1월 1일 기준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비교할 경우에도 민간투자비는 1,922억 원, 보조금 합계는 1,300억 원으로 보조금 합계가 민간투자비의 65.1% 에 달함<br>□ ‘I 유형’ 항만인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사업의 경우, 향후에도 대규모의 MRG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br>○ MRG보조금 지급 잔여기간동안의 보조금 발생가능 최대액수를 추계해 보면([표 8] 참조), 타 사업의 경우 잔여기간 합계 최대 204억 원(목포신항 1-2단계)~2,249억 원(울산신항)의 보조금이 발생 가능하나, ‘I 유형’ 항만인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잔여기간(2014~2023년)동안 간 최대 5,01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