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에너지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사회보장법 영역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통합급여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수급할 자격 기준을 나누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한다. 급여 중 생활급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연료비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를 구매할 때 지출하는 광열비(光熱費)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