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중대한 헌법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형사소송에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객관적 증거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증거조사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조사절차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기간을 시한을 정하여야 탄핵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사의 범위도 헌법위반 여부가 중대하여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충분하고 형사범죄에 대한 유죄입증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므로 장기간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임
□ 탄핵심판의 취하에 관한 규정을 둘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탄핵심판을 취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제1항), 소의 취하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탄핵심판의 경우에 그 취하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헌법수호의 성격이 특징이며 탄핵소추 및 심판과정에 관여된 헌법기관이 다수 있으며 자칫 더욱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취하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독일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소추기관의 의결로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의결정족수, 피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인한 취하의 효력상실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