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사업기간: 1999년 ~ 2018년
- 총사업비: 17조9,547억 원(국비 10조7,728억 원, 지방비 7조1,819억 원)
- 사업규모: 하천정비 11,302km
- 지원조건: 지자체 국고보조(60%)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2010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보조하는 금액의 편성현황은 [표 5]와 같음
- 전체 예산의 약 95%가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임
○ 국토해양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의 강’사업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
- ‘고향의 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15개소의 선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대표하천을 복합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표 5]에 제시된 예비비를 활용하여, 선도사업 1건당 실시설계비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시공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이용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15개소가 선정되었음([표 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