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 법제도 고찰
사업서비스의 법 제도는 사업서비스 운영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업서비스 산업의 종사자들이 정책당국과 사업서비스의 개발경험, 미래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정부조직법
2008년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IT관련 조직을 통합한 ‘지식경제부’(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에 지식기반 경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호탄이었다.
2008년 2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2조의 지식경제부의 기능을 보면 일견 기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것에 부처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처의 이름을 다소 생소한 ‘지식경제부’로 바꾼 것에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 동안 정부의 정책기능이 산업과 정보로 나뉘었던 것을 ‘지식정보’로 일원화한다거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시스템의 혁신을 꾀한다는 등 지식의 생산과 전파, 교육에 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