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의미
(1) 아동학대 판단자료 확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사후 추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다른 보육교직원이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건의 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부모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의 76.5%이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기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의 15.1%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는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신고된 사건을 판단할 자료의 입수나 내부인의 증언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며, 부모 등 어린이집 외부인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했을 때 해당 사건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증거로서 영상정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