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대상
1991년 7월 19일에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수록된 층간소음 관련 분쟁사례를 발굴, 총 35개 사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단으로서 실제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사례 전체의 전수조사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노정되어 지금까지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 중 동종속성을 가진 대표사례로 한정하였다. 각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사건번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구분된다. 당사자 유형에는 분쟁당사 자의 수(가구)와 분쟁의 주체(개인, 시공사, 시행사, 행정기관 등)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분쟁사례의 차별화된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개인(가구)은 1, 그 이외의 분쟁당사자는 2로 코딩하였고, 괄호(다)는 다수인관련(100인 이상)분쟁을 나타내며, 단위는 명(혹은 시행･시공사 수)이다. 경과기간은 피해구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기까지의 기간을, 처리기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사건이 배정되고,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을 통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점까지의 기간(단위: 개월)이다. 배상신청액은 신청인의 피해구제예상액이며, 배상결정액은 건물의 차음 공사비, 재정신청경비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신청인의 피해구제예상액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금액(단위: 백만 원)이다. 사실조사 단계에서 0은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이며, 1은 소음기준치 이내인경우이다. 인과관계 검토단계에서의 0은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며, 1은 개연성이 없는 경우이다. 해결유형에서의 0은 분쟁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경우이며, 1은 승복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