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5-341호)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기재해오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 단일화 및 전자적 제출사항 명시(안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1) 응시원서나 실무수습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진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일화(3.5 × 4.5)
2)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경우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관련 문구를 표시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제3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