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현황
(가) 민간 중심의 정책
□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로서, 이용조건은 ①저작자 표시, ②비영리 사용, ③내용변경 금지, ④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종류가 있음
- CCL은 2002년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를 시작으로 보급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70여개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으며, 다음이나 네이버 등 대표적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CCL 적용에 동참해 왔음
○ 정부는 민간 중심의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인 CCL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CCL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작업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