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o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o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
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거래상대방을 의미함
o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개념까지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o 따라서 소비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등 개별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