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제언
현행 윤리심사 및 겸직심사 제도는 의원들 스스로 동료의원의 징계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자문위가 의원 윤리심사 및 겸직심사 제도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자문위는 의원윤리 수준의 제고를 위해 윤리특위의 징계심사에 대한 자문과 의장의 겸직심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설계되었고, 윤리특위와 의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현은 ‘존중’이지만 사실상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문위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원윤리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징계심사나 겸직심사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자문위가 의원윤리 수준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자문위와 관련한 제도와 행태를 고려할 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