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도적 현황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0호, 「주택법」 제2조제15호).
증축 범위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높이 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의 8개 건축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건축법」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주민전체의 2/3 이상, 개별 동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는 당해 동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