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완적 대책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는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쟁법적으로 그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 제도는 시장경쟁질서에의 개입,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적 단일체’ 형성 등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중ㆍ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이익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원칙에 적합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유효경쟁이론에서는 경쟁시장구조의 형성을 일반적 원칙으로 하여 경쟁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한편,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외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간의 경쟁법적 원리와는 달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는 협조와 배분을 일반적 원칙으로 중시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제도가 각 하도급거래상황에 따라 구체적ㆍ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