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재산조회제도 신설
□ 2019년 개정 일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제3자 보유 재산정보 취득제도를 신설하고 2020년 4월부터 시행하였음. 해당 개정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정보, 급여채권 정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 정보, 채무자의 급여채권 정보,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의 취득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나 일반선취특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3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명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음
○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정보 취득 신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신청인, 채무자, 정보제공 대상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제1호), ② 신청의 이유(제2호), ③ 부동산에 관한 정보취득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소에 검색을 요구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범위(제3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조항에 따른 재산정보조회 신청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정보(등기소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채무자의 급여채권정보(공적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의 정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명령)를 취득할 수 있음
○ 정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는 부동산정보의 경우 등기소는 채무자가 소유권 등기명의자인 토지 등의 존부 및 그 토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해야 함
○ 채무자의 급여채권정보의 경우 후생연금사무 취급기관은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을 하는 사람의 존재 여부 및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예금채권 등 정보의 경우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가진 예·적금채권의 존부 및 그 예·적금채권을 취급하는 점포와 그 예·적금채권의 종별, 계좌번호 및 금액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