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례제한규정 미준수 사례 검토
가. 타법개정금지조항 위반 사례
앞서 특례제한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특례의 목록을 정한 ‘별표’를 다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례가 있음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이고 강행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확대를 위해서 특례목록을 다른 법률로 개정한 사례가 있다. 토지수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가 2016년 12월 20일 「항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당초 「항만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수용특례의 대상은 ‘2종항만배후단지’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 특례의 적용대상을 ‘1종 항만배후단지’까지로 확대했다. 이처럼 다른 법률의 부칙을 통해 특례목록을 개정해서 특례를 확대한 것은 타법개정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