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크라우드펀딩 도입 논의의 주요 쟁점
현재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 도입과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창업기업 지원과 투자자 보호라는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들 간에 펀딩 참여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여러 가지 규제의 적용을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직접투자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기업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아,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신고서 제출, 회계감사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증권발행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