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법적으로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향후 보험금 수취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발생함
◦ 물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구두고지나 불고지, 부실고지의 경우 추후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간에 발생한 고지의무 관련 분쟁에 대하여 추후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거절하면 됨
◦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사실상 권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음
◦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툼에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됨
□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에는 그 효력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