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정
□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 실시 초기인 1997년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예산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감시하는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음
- 1998년에 “참여자치21”이라는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재 5개 구(區)의 1999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음
○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조례의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주장하였음
- 200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