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감독체계
□ 네덜란드의 금융감독당국은 확정급여형의 연금재정이 취약해져 연금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해 새로운 감독체계 방안을 제시
○ RBC제도에서 사용되는 모형과 유사한 표준모형에 기초하여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한 내부모형(internal model)을 사용하여 평가를 받는 것임.
□ 네덜란드의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노출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모형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버퍼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기금에 대한 규제는 은행에 대해 VaR(value a risk)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Basel 협약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
○ 은행에 이용되는 VaR 모형의 특성 및 예측된 VaR를 이용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준비금의 수준이 결정되며, 감독당국은 리스크를 결정하는 내부모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음.
□ 네덜란드 연금제도 적립규제는 항상 최소 105%의 적립률 유지를 요구하는 등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감독정책을 전환함.
○ 105%의 적립률은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지급보증기구로서 2005년에 출범한 PPF(Pension Protection Fund)가 담보대상인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리스크를 산출할 때 기준인 104%와 유사함
○ 적립률이 105% 미만일 경우 1년이내 건전성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담은 정상화계획서(recovery plan)을 작성하도록 함.
○ 또한 1년 이내 적립률이 100% 미만일 확률이 2.5% 이내가 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15년 이내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