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의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독성물질의 관리,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연구 부정행위,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중요한 문제이므로 각각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글은 이 중 소비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