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근거 법령을 포괄하여, 이 계층을 실질적·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차상위계층지원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차상위계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지자체 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