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인연금(연금저축)과 적립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일원화
□ 퇴직연금은 도입목적과 납입방식에 있어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으나, 2012년 도입된 IRP 중 ‘적립 IRP’는 근로자들의 부담금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등 연금저축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여, 일원화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가.연금저축과 적립 IRP의 유사점과 차이점
□ 먼저, IRP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개인퇴직계좌(IRA)가 발전된 형태임.
○ 기존 IRA 계좌는 근로자의 개설여부 선택이 가능하였으며, 퇴직금을 IRA 계좌를 통해 받을 경우, 이직 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었음.
○ 반면, 개인형 IRP 계좌로 변경되면서 퇴직자는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을 재직 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