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의 문제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광범위한 형태의 진술증거를 포함한 규정인 제313조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하에서 상술함
□ 제313조제2항은 ‘진술서’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