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해교육 지원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2항의 신설(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기관 선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가센터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안 제12조의2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