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사유 및 갱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0조의2)
○ 검정기관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기준 등은 규칙 제130조 준용
나.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규정 추가(안 별표21)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3호 개정 사항 반영)
○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4호 개정 사항 반영)
다.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3)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갱신’ 항목을 추가하고(별지 제75호 서식), ‘검정기관 지정서’에 ‘유효기간’ 설정(별지 제7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