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정역 의무로서 헌법 제32조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작업’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업’은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형자의 1일 최대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일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