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 (안 제33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