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
□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선언과 사회구조적 대책의 제시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책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제1차·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을 넘어 고용·교육·주거 등에서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지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렇지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회구조적 대응은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 시 고려되는 보육, 교육, 고용, 주거에서의 고비용 구조와 불안정성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가령, 일·가정양립을 위한 보육 시간·소득·서비스 자원의 제공, 극심한 사교육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교육체계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가계부채유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의 보완 등과 같은 정책들의 개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