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뢰에 대한 침해는 명백한 반면 공익적 필요는 경제 환경에 따라 가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뢰의 침해 시 공익적 필요의 현저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 조치 등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입법적 불비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불비에 따른 처벌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인 등의 과거 불법 행위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저한 공익적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또한 향후 경제 관련 법령에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의 관계를 정비하여 경제 주체가 규정 위반 시 받을 처벌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실상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승인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대주주 책임을 강화하고 세제 유인을 강화하여 금산 분리 및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 시한을 정하고 무조건적인 매각 등을 강제하는 것보다 의결권의 제한적 사용(예: 적대적 M＆A 발생 우려 시), MOU 등을 통해 일정 요건 구비 시 일정 지분 매각 등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