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과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수 측량이 아닌 선별 측량을 시행하게 되므로 지적자료의 정확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전국의 모든 지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제로 산출된 사업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토에 대한 전수 측량이 아닌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측량을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신규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전체 필지의 약 13%)은 지적소관청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 하에 신규 측량을 통해 지적을 확정하게 된다(소요예산: 없음).
2단계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적불부합지(전체 필지의 약 15%)에 대한 전수 측량을 통해 지적을 정리할 예정이다(소요예산: 8,410억 원).
3단계로 지적의 정확도가 양호한 지역(전체 필지의 약 72%)에 대해서는 기존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기존 도쿄측지계 기준의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환산하는 작업을 통해 지적을 작성하게 된다(소요예산: 6,995억 원).
3단계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대한 실제 측량이 병행될 예정이나, 기존의 도쿄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측지기준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따라서 3단계사업과 같이 기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