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
분만을 지켜보거나 도운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인 때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거부된 경우가 있다. 미혼모 지원단체 지원 사례 중 16세 청소년이 자택에서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부(父)가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등 출산을 도왔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거부되고,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법원에 가라는 안내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2021년 2월 OO시에서 6개월 미등록 자녀를 키우고 있던 미혼모의 출생신고 역시 거부되었다. 두 사례 모두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이지만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 오류로 인해 출생신고가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탯줄을 자른 자’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로 보지 않았고, 미혼모의 사례에서는 모의 산전기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