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종류가 같고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평가방법, 전문기관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수분양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안 제39조제3항 신설)
-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환불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의 분양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