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영업행위 준칙은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이를 보완
○ 개념적으로 영업행위 준칙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포함
○ 영업행위 준칙의 추상성을 구체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로 보완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시, 업권법에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상당수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개연성이 존재함을 염두에 둘 필요
○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건전한 시장 규율의 역할도 수행
- 일부 불건전 영업행위(예: 선행매매, 인위적 시세조정 등)는 금융소비자 외에도 시장참여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상품 속성별로 적용여부와 적용의 강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강제
○ 구속성 금융상품계약체결의 금지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금지
-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에 초점
○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예를 들어 허위·부실·과장 정보제공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비교행위 등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