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로 선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건 있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예방·적발·처벌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험사기 관련 해외 입법례를 검토한 후 보험사기방지법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입법적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