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한계기업은 2010년 이후 누증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향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될 경우 누증된 한계기업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기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조기에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기업의 대규모 폐업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속도는 세밀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의 회생가능성(viability)일 것이다. 만약 한계기업이 단기간에 회생하여 양호한 경영실적을 지속할 수 있다면 기업지원을 통해 회생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회생률이 매우 낮다면 조기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의 회생과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일부분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코로나 위기에 주로 기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fact-find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본고는 한계기업의 회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시도로서, 장기적 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stylized facts)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계기업의 회생에 대한 바람직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