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별 국가별로는 대형금융사고 등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시스템 개선의 의지를 억제하게 하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금융규제강화의 정책방향 선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었다. 금융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규제합리화와 규제완화의 대상 산업으로 최근에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금융규제의 연혁상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기와 금융사고에 의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금융정책의 선회와 금융법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근본적인 특성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은 다양한 규제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규제환경의 급격하고 혁신적인 변화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차익과 차별적 규제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제영역에 있어서 고도의 불가측성을 가진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은 보다 대규모적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산업내 사업단위의 규모 자체가 거대화되는 현상이 금융업에서 발생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규제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규제수단 및 규제방향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기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반 제조업 등 실물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시장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규모 그리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금융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기존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금융소비자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경직적이고 분리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 및 성과를 가지는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상이하게 취급하게 됨으로써, 1차적으로 금융공급자 간의 공정경쟁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2차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를 수요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