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한 정보
19.9.5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명, 법적 형태, 본사나 여타 관련 소재지의 주소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
•타사에 인수되어 발생한 조직상 변경사항으로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사항
•해당되는 경우, 계약이전에 대한 정보(계약이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포함)
약관에 대한 정보
19.9.6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신속하게 즉시 보험계약에 대한 증서(담보·면책사항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19.9.7 약관 변경사항, 관련 법규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자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보험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성격·범위·지급일 등 보험금의 주요 특징
•보험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시된 보험의 전체 비용(관련 세금 및 여타 비용 포함). 다수의 보험계약이 통합된 경우에는 각 계약별로 보험료를 구분 표시해야 하며, 정확한 비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비용구조의 변경사항. 해당되는 경우, ①지급해야 하는 총 비용 및 ②세금 등 보험사가 직접 부과하지 않는 여타 수수료나 비용, ③보험계약자에 대한 고지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도 포함한다.
•계약기간, 중도해약 관련 약관조항 및 중도해약시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
•보험료 납입방법 및 기간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보험가액 변동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할 필요성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에 대한 여타 특이사항
•보험계약 전환시 영향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 갱신
•보험상품이 계속해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시)
19.9.8 투자요소가 있는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정보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잉여금 배당에 대한 권리
•배당액 산출기준 및 배당 현황
•현재 기준 해약환급금
•현재 기준 기납입보험료
•변액생명보험의 경우 자산운용기관이 작성한 보고서(펀드운용실적, 자산운용 관련 변경사항, 자산운용 전략, 좌수 및 기준가격 관련 전년도 변동사항, 수수료, 세금, 비용, 현재 계좌 상태 등 포함)
19.9.9 약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통지하고 적절하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