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악의에 의해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음.
○ Brown v. Guarantee Insurance Company(Cal. App. 1957)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제3당사자(책임보험의 피해자)의 소송화해 제의를 거부하는데 있어 피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행위를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함. － 15,000달러의 불법행위 소송으로 피소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는 자동차책임보험에 근거하여 방어를 인수하였으나, 피보험자에게 화의제의를 알리지도 않은 채 5,000달러의 보험계약의 한도에서 화해하자는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함.
－ 보험회사는 ‘화해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는 한 보험회사가 화해를 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함.
□ 보험회사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의의무 위반행위는 묵시적인 계약상 의무의 위반 및 불법행위(bad faith tort)가 되며, 그로 인한 청구권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될 수 있음.
○ 그러한 손해에는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추가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험회사의 악의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불법행위가 되는가(bad faith tort)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판례에서 보험회사의 선의의무 위반행위를 단순한 계약위반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공공의 이익, 부합계약 및 보험회사의 신탁적인 의무 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음.
○ 지금까지 48개 주 법원은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선의와 공정거래의무 위반이 소송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Richma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