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적연금
□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ERISA)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기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1)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DB)
□ 확정급여형은 미래에 수급할 연금 등 퇴직소득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의 신탁계정에 적립금을 적립함.
○ 고용주가 퇴직연금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퇴직연금 보험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가 지급을 보증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된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위험을 고용주가 부담함.
○ 따라서, 투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된 퇴직연금이 지급됨
○ 투자손실이 심각해서 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금가입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이러한 대규모 피해에 대처하고자 연금수급권보장, 관리의 투명성제고를 핵심으로 한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이 2006년 제정됨.
□ DB계좌로의 적립금은 회사기여분과 본인기여금으로 나눌 수 있음.
○ 고용주 또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여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함.
○ 본인기여금의 경우 소득공제 등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