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계단계의 하자저감을 위한 조치 평가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LH 건설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는 신규로 건설된 주택의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잠재되어 있던 하자가 입주단계에서 표면화되어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LH가 설계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품질전문가 제도’는 설계단계에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하자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 다만, 주택품질전문가의 활동은 분양주택에만 적용되고 있고, 임대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앞서 제시한 [표 1]에서 보듯이, LH가 공급하는 주택 중 40% 이상이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인데,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품질전문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설계단계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