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개강 연기 등의 법적 성격과 결정 권한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 일부 언론에서 학교의 1~3주간 개강 연기와 수업일수 감축에 대해 교육부가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이 보도됨
• 그러나 임시휴업 및 수업일수 감축의 권한은 대학의 장에게 있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에 2020학년도는 개시되었고, 1학기 개강 이전에 휴업(방학)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향후 휴업 연장 또는 수업일수 단축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