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구 공무원의 분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정적자 감소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인 공무원을 특정시점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했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사항으로 미국의 경우 1987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현직자는 기존 공무원연금제도(CSRS)를 유지하되, 신규입직자의 경우는 ① 사회보장연금(OASDI), ② 신공무원연금제도(FERS), ③ 개인저축계정(TSP) 동시가입을 의무화하는 신·
구 공무원 분리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보전금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무원연금제도를 대체할 신(新)공무원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함께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