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와 문제
○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에는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으로써 기술금융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창업농에 대한 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평가에서 우대하는 정도임.
- 청장년 창업우대보증으로는 보증비율을 90%로 인상하고, 보증료율을 0.1%로 인하하는 수준이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 특례보증하는 것이 대부분임.
-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는 보증심사 시 최고 2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농식품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대출지원실적은 사업계획(매년 1,000억 원)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지원 실적이 낮고, 보증지원은 더 낮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선정 평가된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에 대해 대출지원을 하는 자금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우수기술, 신기술농업기계, 이노비즈, 정부의 신제품, 신기술 인증업체 등에 대해 지원함.
-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5년)로 운전자금을 농협은행이 대출함.
- 매년 1,000억 원의 지원규모를 책정하였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약 30% 수준으로 성과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