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미흡 및 유형 단일화
□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는 30인 이하 시설로의 전환·개편과 더불어 소규모화 정책의 핵심이지만, 2015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동생활가정 수는 717개소로, 전년도 2014년 713개에 비해 4개소(0.6%)가 증가하는 데 그쳤음
○ 공동생활가정은 2012년도 667개소, 2013년 685개소, 2014년 713개소, 2015년 717개소로 더딘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입주 인원 4인에 종사자가 1인에 불과한 시설 인력 상황 등 공동생활가정 환경이 열악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동생활가정 환경의 열악함은 입주 인원 4인의 장애인에 종사자, 즉 사회재활교사 또는 시설장 1인이라고 하는 인력수급의 수준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방식에서도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