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
1. 60대 이상：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60세 이상의 주담대 이용자가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상환하여, 매달 주담대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ㅇ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확대(50%→70%)*함으로써, 기존 주담대 상환 지원
* 주택가격 3억원, 60세 기준시 인출한도가 50%인 경우 60,300천원에서, 인출한도 70%인 경우 84,420천원(24,120천원↑)으로 증가
ㅇ 이 경우 전환된 주택연금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출연금 감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 전환 유도 및 연금 가입자 금리인하 가능
→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수요를 2,000건①, 주담대를 상환하는 연금 인출규모를 약 85백만원②으로 가정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약 1조7천억원의 고령층 부채감축 효과 기대
〈주담대→주택연금 전환 상품구조〉
2. 30~50대：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주택연금 가입연령 도달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우대(10bp↓) 및 인출한도 확대
ㅇ 약정 미이행시(주택연금 미전환) 기실행된 대출금액의 일부를 미전환수수료로 부과
〈보금자리론-주택연금 연계상품 구조〉
3. 저소득층：우대형 상품：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도입
ㅇ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액 산정
ㅇ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