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구분하고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면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인신보호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강제퇴거의 사유 및 집행에 있어 불확정개념의 사용과 국가의 재량에 의존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다수의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이현수, 2018 ; 공진성, 2013 ; 이재삼, 2012) 이러한 성격 때문에 침익적 성질이 명백한 강제퇴거에 있어서는 더욱 더 법률유보의 원칙 및 적법절차에 의한 고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청문의 기회,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가 보장되어야 한다.(이재삼, 201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