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거래시스템 운영의 개선
가. 진입요건(거래대상 주식)
□ 현행：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갖추고 당해 비상장법인이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면 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 거래주식으로 지정
□ 문제점：우량 비상장법인 보다는 비우량․퇴출기업 등의 주식이 주로 거래됨으로써 거래 부진 및 신뢰도 저하
ㅇ 우량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정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아 프리보드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
ㅇ 기본적인 재무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기업 등의 진입을 제한하기 곤란
□ 개선：제1부와 제2부의 진입요건을 차별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정립하고 거래활성화 도모
ㅇ (제1부)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 →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지정)
※ ’13.5월 현재 약 90개 법인이 해당(금융투자협회 추정)
-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 ( →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협회에서 심사 후 등록)
※ 현행 프리보드 거래기업(53개)의 경우 제1부 거래를 허용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까지 신규 진입요건을 충족토록 유예기간 부여
ㅇ (제2부)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 허용
- 금융투자협회는 원활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플랫폼(홈페이지)만 제공
-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고,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준수
※ ’13.9월 현재 약 1,478개 법인이 해당(금융투자협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