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변액보험
□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음. 다만,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특성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을 전부 위탁하거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의 경우 대출업무가 허용된다는 점 및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한도에서 대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제8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성과보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변액보험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보험업법상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공시의무에 있어서는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큰 차이가 없음
― 판매규제 및 운용규제에서도 큰 차이는 없음
―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상품에 대한 검토 및 공시를 하게 됨. 변액보험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지만, 보험업법상 감독당국은 기초서류를 검토하게 되며,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