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금융안정정책의 수단 및 조직에 대한 검토
1.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안정정책
광의의 개념 하에서의 금융안정정책수단은 미시건전성감독, 거시건전성감독,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다.
멀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까지 금융감독은 대부분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을 의미하였다.
미시건전성감독정책은 자기자본규제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각 업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업에서의 지급여력제도(RBC), 금융투자업에서는 순자본비율(NCR)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뱅크런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조사·검사를 포함한 감독수단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금융안정이 훼손된 후에는 부실 및 도산 금융회사의 정리(resolution)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집행과 정리에 중점을 둔 보험금지급(pay-box)형이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을 둔 위험최소화기제(risk-minimizer)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