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행 헌법상 자치구 존치 하에 의회 폐지문제의 쟁점
현행 헌법상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그 자치구의 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체로 의회의 폐지가 불가능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하겠다. 헌법 제11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제도보장으로 이해하여 제도보장의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구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가장 근본적인 기초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5·16 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