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개선과제 (5大 대표과제)
불공정행위 근절
①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②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체계 마련
③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④ 불공정거래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① 주요정보의 투자자 제공 확대
②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③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공시효율성 강화
왜곡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①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 구축
② 핵심감사제 도입 등을 통한 감사 기능의 정상화
③ 회계부정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 정립
기업 지배구조 견제장치 마련
①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 이 중, 旣발표하지 않은 신규과제와 공정질서 확보를 위해 중점 수행할 과제를 5大 대표과제( * 표시 과제)로서 추진 (※ 여타 과제는 〈별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