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동잠금장치의 도입 논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3진 아웃 등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절대적 수치는 감소하고 있지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만성적·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은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이나 단속 강화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전적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지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 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건씩 발의되었다.
그러나 사전준비 부족, 가족의 자동차 공동사용에 따른 불편, 다른 자동차 이용을 통한 회피 및 대리측정 가능성, 낮은 재범방지 효과 등의 이유로 도입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는 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