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쟁점
□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자금조달방식에 비해 자금수요자 입장에서 거래비용이 적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 자금조달 기반이 온라인을 기초로 함으로써, 기존 자금조달방식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고, 물리적 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므로 정보비용과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인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이 낮고, 전자결제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적 제한성 또한 최소화됨
○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의 개인 간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적 제약이 크지 않으며, 그로 인해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이러한 신축성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행의 불확실성과 법률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축적·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만으로는 거래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충분히 완화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으로 인해 심화될 여지가 있음
○ 그리고 이러한 거래의 불확실성은 궁극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