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선관위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1) 투·개표시설 확보의 문제, 2) 투·개표 관리 종사자 충원 및 교육의 문제, 3) 고령자와 장애인의 투표 편의성 관련 문제, 4) 규제위주의 선거관리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투·개표 시설 확보를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투·개표 시설 확보의 어려움은 실태조사에 응답했던 모든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였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여서 임시 공휴일이 아니었기에 더욱 시설 확보가 어렵기는 했지만 투·개표 시설 확보의 어려움은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학교 등 시설 관계자들이 투·개표소 설치에 동의하기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개표소 설치를 요청받을 경우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학보모와 교사 등의 반대, 평일 영업 등을 이유로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