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자본규제
□ 금융개혁법 Sec. 616(a)~(c)는 감독기관이 해당 금융지주회사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자본규제를 시행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각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자본적립금이 경기팽창기에 증가하고 경기수축기에 감소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편해야 함.
○ (a)항은 은행지주회사법(Sec. 5(b)), (b)항은 저축은행지주회사법(Sec. 10(g)(1)), (c)항은 국제대출감독법(International Lending Supervision Act Sec. 908(a)(1))을 개정하여 각각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지주회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근거를 마련
3) 지주회사에 대한 부보 자회사 손실부담 책임 부여
□ 연방준비은행(FRB)의 Regulation Y를 통해 암묵적으로 지주회사의 부보 자회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주회사의 책임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성이 부각
□ 금융개혁법은 부보금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회사에게 부보금융기관 부실화 시 재정적 책임을 부여(Sec. 616(d))
○ 이를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법 제38A조를 신설
○ 38A조 (e)항에서 ‘재정적 부담’(source of financial strength)을 부보금융기관이 부실화하였을 때 이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있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
○ (b)항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이 은행지주회사 또는 저축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