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12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신규 제작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 면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부담금 징수가 급감할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전체 승용차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실시는 한편에서 수입차 특혜, 국산차 차별 및 소비자 부담가중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개념과 주요국가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