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시사점
제 Ⅱ장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와 정부부문의 지출 여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출 여력이 강화되면 전체 경제의 지출 여력은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기반이 확충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기업 지출 여력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지출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충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기업은 세계화 진전, 정보통신기술 발달, 자본재 가격의 하락 등 글로벌경영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단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첨단 자본재 도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망·금융·인적자원 등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표 9〉참조)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출 여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기업이 연구개발(R＆D)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등 기술 개발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쟁정책 추진으로 가격 담합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도 혁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의 조정·통합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스리아와세 기술,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기반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