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내 은행산업은 지난 20년간 산업적 측면이나 규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2000년 들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금융환경은 매우 복잡해졌다.
규제적 측면에서는 2008년 새로운 자본규제인 바젤Ⅱ가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책금리 측면도 살펴보면 국내 기준금리는 2000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1월 4.75%였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2019년 12월에는 1.25%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0.50%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저금리 지속에 따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전달경로(Monetary Policy Transmission) 및 통화정책이 은행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자본이 대출 공급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은행자본을 고려한 통화전달경로인 은행자본경로(Bank Capital Channel) 및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 변화에 따른 통화경로인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 등 전통적인 통화전달경로 이외의 새로운 통화전달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화전달경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은행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은행을 건전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공급을 조절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통화정책은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수익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은행에게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 통화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안정정책 마련 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전통적 통화전달경로 이외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에서도 작동하는지 실증분석하고, 동 분석과정에서 통화정책이 은행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총대출 등 주요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 관점에서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리경로ꞏ신용경로 등 전통적인 통화경로에 비해 최근에 제기된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에서 작동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은행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대출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ign-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