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입법 과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개정안, 상정된 제·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미래 신규발의가 필요한 분야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 방향은 정치·경제를 넘어서는 사회·문화 분야로의 확대 발전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정책 토의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적인 것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관계 진척 및 경색 정도가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발의 경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대북제재 국면이 유지되고 있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정된 법률들이 효과를 거두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