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 금융개혁법 제정 배경 및 경과
□ 금융개혁법 이전 미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중복감독과 감독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
○ 미국의 예금취급기관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이하 ‘OCC‘),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이하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 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이하 ’OTS‘), 전국신용조합연합회(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이하 ’NCUA‘) 등 다섯 개 연방 감독기관과 50개 주정부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았음.
○ 반면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는 감독이 취약했으며, 보험사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구가 없었음.
□ 이에 미국 재무부는 금융감독시스템 선진화의 청사진을 제시
○ 2008년 3월 발표된 청사진(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주택금융감독강화를 위한 주택금융위원회 설립을 추진
○ 중기적으로는 주법은행 감독권한의 연방정부 이관, 보험사에 대한 연방 감독기구 설립, 증권 및 선물감독기관 통합 등을 추진하고,
○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구를 금융시장 안정기구, 건전성 감독기구, 영업행위 감독기구의 3개 축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