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행 예정 「상법」의 문제점
위의 찬반의견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자체에 관한 의견들이고, 「상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1) 대상기업의 예측불가능성
준법지원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대상기업은 의무의 주체로서 본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기업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만으로는 대상기업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법규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 자체가 정부의 행정 입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상기업의 불명확성 자체로 인하여 상장기업들의 불안 내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