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