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른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생활여건과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이상 주무부처나 해당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이 계획의 의의가 있다. 관련 부처 간의 실질적 협업,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관련 법령과 계획의 효과적인 연계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이 계획은 2024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이후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워질 5개년 계획과 관계부처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 계획의 연혁과 제4차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