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에 기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후 중국은 법화(法貨, legal tender)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 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였으며, 동 초안에 대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디지털위안화가 조만간 중국의 법화로 인정되어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