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전 채무재조정의 상시화
정부가 2009년부터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시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상시적인 제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연체율을 낮추려는 금융기관과 이자를 탕감받는 차입자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채무재조정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부실채권으로 매각하여 얻는 이익보다 많은 지 여부를 심사하고 전자가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재조정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4) 주택 압류 제한 입법
「민사집행법」상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최소한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의미로 압류제한 금액을 규정하는 방법과,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