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가간 규제차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바젤Ⅲ, PFMI와 같은 국제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이에 국제 기준제정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예컨대, BCBS는 시중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감독기준과 처리지침 등을 마련중에 있음
― IOSCO는 MMF, ETF, 소비자 보호, 암호자산 교환소 운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동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CPMI는 민간발행 디지털 화폐의 거액결제 분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임
ㅇ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고 국가별 해석도 다르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차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향후 FSB는 기준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할 예정
ㅇ조사범위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 국가간 조정 및 협력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운영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
□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규제당국이 관련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 규제·감독 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수 규제가 부과될 것으로 보임
ㅇ한편,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