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규제개혁 등 소관 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여 왔음.
이에따라,「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 등(안 제3조～제5조)
-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관련 보고 등을 규정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안 제6조～제8조)
-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규정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등의 절차(안 제9조～12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