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정부는 금년 세수실적 부진 등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을 기대한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
첫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3.9%)은 국ㆍ내외 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증세 등 추가적인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예견되는바,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 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매년 4.2%씩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까지도 균형재정의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채무의 규모가 내년에는 515조 원, 2017년에는 610조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및 효과적인 총지출 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