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자녀세액공제제도 검토
□ 세제를 통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경우, 현행의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부양자녀 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임
○ 소득세 한계세율의 차이에 따라서 공제효과의 역진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부양자녀 수에 따른 정액으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더욱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도 면세점 이하자에 대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육아수당등 직접적인 보조금정책의 강화 등이 병행 되어야 할 것임
5. 세무검증제도 도입
가. 세제개편안 내용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함(소득세법 제70조ㆍ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현재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