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가. 온라인 선거운동의 규제
□ SNS를 포함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동법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정도에 따른 경제적 차별금지와 비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의 위반에 대한 규제는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의사’와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이 밖에도 동법에는 다양한 선거 관련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선거규제’와 관련하여 그간 쟁점화 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 선거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음
○ 특히, 본격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사이버대선후보토론회 및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 의견조사가 실시되면서 등장하였음
○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17대선에서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가 발표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시민의 참여욕구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최근에 들어서는 선거운동에서 SNS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