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검토의견
□ 민사몰수제도 자체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및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몰수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미국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사몰수는 형사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므로, 민사몰수 도입 시에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적, 실체적 요소를 추출한 후 보완 또는 변경하여 헌법에 위배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