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참가방식을 결정토록 유도할 필요
o 아울러 재무건전성, 이용실적, 담당인력, 전산접속기준 등 참가요건의 적용 범위를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현재 일부 소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
3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당좌계좌 및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통해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결제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