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의 독립성 제고
□ ATS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음
○ 현행 규정에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ATS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 하지만 거래소와 ATS 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거래소가 청산서비스와 관련하여 ATS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불공정 행위의 유인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 청산 및 시장감시 기구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청산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원가 기준의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거래소와 독립된 청산소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예탁결제지주회사인 DTCC(Depository Trust Clearing Corporation)를 통해 ATS 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집중시키고 있음
○ 유럽에서도 ATS에 대한 청산은 신규기관 또는 기존 청산기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예탁결제는 국가별 중앙예탁결제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가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최선집행의무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적조건으로 매매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스템 체계에서 거래소와 ATS간의 연계시스템((ITS: Inter-market Trading System)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거래소와 ATS에서의 시세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분할에도 가장 유리한 호가로 거래를 체결하고, 청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