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바. 금융세제 합리화
□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 완화, 저축·투자한도 증액 등을 통해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간접투자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세제를 일부 정비
□ 저축장려, 금융자산 형성 지원 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구조 개선이 필요
―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한국형 ISA는 해외사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저소득층이동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구조개선이 필요
□ 주식거래세, 주식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를 투자자 간 형평성, 과세체계의 정합성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
―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