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영향에 대한 의견
□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은 파생상품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
○ 일반적으로 제도변화는 시장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regime switching)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목적이 현물보유에 대한 헷지거래(hedging), 수익창출을 위한 차익거래(arbitrage), 그리고 일종의 방향성에 베팅하여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 투기거래(speculation)등 다양
○ 상이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각각의 대응이 종합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몇 가지 단순화된 가정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예측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