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 현 황：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벤츠 S500 2001년식 사고시 차량가액 약 880만원 VS 렌트비 1,056만원
□ 개선안：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예：BMW 520d 1995CC 사고시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가능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 현 황：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개선안：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 이와 병행하여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