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인 실내 권총사격장의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허가신청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11.19 시행)됨에 따라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완성검사 신청 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