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의 변화
□ 정책금융 성격의 강화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금을 금융기관별로 배정할 때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감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제도를 순수 유동성 조절형 대출제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짐
○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쓰이게 됨
□ 유동성 조절 기능의 약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동성 조절 기능 면에서도 한국은행이 2003년부터 통화량목표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면서 총액한도대출제도 등 양적 관리수단의 유동성 조절 효과는 제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