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허용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여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은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허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함
□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허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가능할지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임
○ 현행 「은행법」이 열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하게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면서 모든 금융서비스가 비대면거래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는 심사과정이나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높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