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Ⅰ 고지의무 개요
1.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체결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통상 청약서에 포함된 질문표에 기재)
2. 고지내용
□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상 소비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내용은 16개 항목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추가·변경할 수 있음.
3. 고지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상법」 제651조 및 제655조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