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의와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외주제작사에 대한 지원이나 진흥이 목적이라면 「문산법」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의 진흥 사업 공모의 자격에서 외주제작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건실한 외주제작사와 그렇지 못한 외주제작사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주 인정기준이나 방송사와의 계약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나 현재 부실한 제작사의 난립이라는 문제가 독립제작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포괄적인 규정 하에 여러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방송 외주제작사는 이런 사업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1,700여 개에 달하는 독립제작사 중에는 웨딩 촬영을 하는 소규모 업체부터 대형 드라마 제작사까지 포함된다. 독립제작사의 규정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그 제작사들 중 방송사와 외주제작 관계에 있는 제작사들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독립제작사의 포괄적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 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독립제작사의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곳은 놔두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규제를 위한 규제의 방향으로 독립제작사의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응답자 G)
「문산법」의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의가 외주제작사의 정의로서 적합한가의 문제는 몇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립제작사의 정의와 외주제작사의 정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독립제작사의 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은 독립제작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업자 유형을 고려할 때 진입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방송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