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제정, 2022.7.21. 시행)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37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2)
나.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수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