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9차 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먼저 미국 측에서 1조원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연도별 분담금의 경우, 2014년도 총액을 9,200억원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2015~2018년간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협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2014~2018) 적용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미국측으로부터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통보받던 현행 시스템과는 달리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배정액 추산 단계( 1년전 )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즉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이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 측의 사전적인 확인과 검토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주기를 감안하여 배정액 결정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기게 함으로써 항목별 소요에 대한 한·미간협의 결과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하였다. 미측이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만 제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합의에서는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해 마국과의 사전협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월액 등 예산 미집행문제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군수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제기했던 발주 및 대금 지불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추적/모니터링제도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미국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분담금 배정 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양국이 검토한 항목별 배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데 대해 합의하였다.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 등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