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L의 의의
- 최근 법정허락 제도가 간소화되었으나, 여전히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
- ECL은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용자가 고아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수백만 건 이상의 어문저작물을 일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등을 위해서는 법정허락제도 보다는 ECL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ECL 도입시 고려사항
- ECL 하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는 ECL의 적용을 받는 영역을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