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평균 약 4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위반행위의 동기·결과가 중대하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ㅇ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現行：20%)로 상향
ㅇ「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참고〉 5.23일·6.7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예고8.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