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법률의 내용과 한계
(1) 현행 법률의 내용
현행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고,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받은 자)가 된다(상증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된다(상증세법 제13조제1항).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6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