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복무 크레딧 제도
(1) 개요
군복무 크레딧제도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후일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전체 연금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군복무 크레딧이 적용되면,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만약 6개월이 산입됨으로써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무연금자를 연금수급자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군복무 기간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산입된 6개월의 인정소득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 기준 A값의 50%이며,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단, 병역의무 수행기간의 전부나 일부가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그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임의가입자로 6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크레딧 적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