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관
(1) 기본계획 수립 근거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은 「기본계획」(‘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한 것으로,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는 5년을 단위로 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