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임대주택수명주기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의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과 별도로 동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되는 개별 공공임대주택사업단지에 대한 주택수명주기별 현금흐름 자료들이 작성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발생하는 수지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임
○ 향후,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현금흐름을 기초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 정보를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의 재무적 손실 및 예상 손실 규모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