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의 질적 개선 미흡】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고용업종별로는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은 미흡
□ (고용형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ㅇ 글로벌 금융위기전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ㅇ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중심의 고용 증가에 따른 저임금 등으로 빈곤위험계층이 증가하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유발 우려
□ 특히, 임시직근로자 중에서도 비자발적 임시직근로자와 단기직근로자가 증가세
ㅇ 상용직 일자리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자발적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2013년 71.7%에서 2015년 73.5%로 1.8%p 상승
ㅇ 6개월 이하 단기근로 비중이 2013년 이후 상승(2013년 42.6% → 2015년 44.5%)한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 비중은 하락(2013년 29.7% → 2015년 27.9%)
□ (고용업종)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보험 등은 고용이 감소한 반면,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세
ㅇ 2013년 2/4분기 대비 2016년 1/4분기 전체고용증가의 89.6%를 사업서비스, 도소매·숙박, 공공서비스 등 저임금 업종에서 차지
ㅇ 반면 임금이 높은 업종인 정보통신, 금융·보험, 제조업의 고용증가 기여율은 4.0%, -1.2%, 3.5%로 미미
□ 임시직과 저임금부문 중심의 고용증가로 향후「고용증가 → 가계소득 증가 → 수요 증가 → 투자 및 고용창출」의 선순환을 기대하기에는 한계
ㅇ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소득 증가가 미미
ㅇ 고용이 증가하는 부문은 대부분 생산성도 낮아 향후에도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고 총수요 및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기에는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