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의 고려 요소
소비자 보호는 항상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목적들과 정당한 비용-편익 비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1) 비 용
보호란 개인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고 소비자 전체로서 그 자체의 보호를 언급할 수도 있다. 개인의 보호는 반드시 모든 소비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과도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한 가지 사례는 2010년 1월 독일의 증권자문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자문 보충협약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인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시간은 그들을 위한 결과에 대하여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이 소비자들을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한다.
(2) 유통 채널
독일 증권거래법으로부터 도출된 소비자 보호의 또 다른 방법은, 고객이 자문 보충협약을 수신한 1주일 이내로 전화에 의해 체결된 증권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일부 공급자들이 전화를 통해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야기하였다. 결국 제한된 판매 채널의 이용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
(3) 상품 및 서비스 다양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는 상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공급자들의 상품을 위해 쏟는 노력을 더 이상 가치있게 만들지 않거나 그들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관심있지 않을 높은 가격표를 달아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들의 범위를 좁히고 소비자들은 더 적은 선택을 하도록 한다. 하나의 예시로 조기 상환 보상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제공되는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의 눈에 띄는 감소를 가져왔다.
(4) 공급자
일반적으로, 규제는 고도의 고정비용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급자들은 수입에 대한 고정비용의 비율이 대규모 시장참여자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은 규제로부터 많은 장애를 받게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강화에 대한 압박은 결국 공급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상품들이 폐지되고 판매상의 할인점이 폐쇄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들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표는 원하지 않고 불균형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없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는 보호정도를 확실히 해야하는 반면에 가능한 한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