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한계
○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음(「관할관ㆍ군검찰부ㆍ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6조제3항)
- 예를 들어, 보통군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관할관이 이를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것은 허용됨
○ 또한 「군사법원법」 제3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만 하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함
○ 다만,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