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1)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하여 첫째,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 및 담당 기술범위를 주요국의 특허청 수준으로 낮추고, 둘째, 선행기술 DB 및 검색시스템을 확충하며, 셋째, 현행 특허결정 통지서 발송 후 심사평가체제를 발송 전에 심사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 특허심사 평가·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2)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 해소
부실특허 방지 및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하는 심사관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누구든지 특허등록 공고 후 6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