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상협상 개시 이전
□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 정부의 선결작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제7조)
○ 둘째,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협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협상의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협상의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협상과 관련된 주요국의 동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제6조)
○ 셋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제9조)
다. 통상협상 진행 과정
□ 일단 개시하여 진행 중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국민의 의사반영, 가서명 후 영향평가를 해야 함
○ 첫째, 최초 통상조약체결계획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내용이 교섭 대상으로 대두된 경우 정부는 이를 다시 국회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제10조)
○ 둘째, 국회뿐 아니라 누구든지 통상협상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제8조)
○ 셋째,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가서명 등의 방법으로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통상조약의 국내경제ㆍ국가재정ㆍ국내산업ㆍ국내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