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민금융시장에 새로운 공급자를 도입하는 경우
□ 서민금융시장에 새로운 공급자를 도입하는 정책 또한 자칫 상당한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서민금융시장에 새로이 도입되는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정부기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경우(예: 미소금융사업) 사실상 정부가 직접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음.
◦ 상업적 원리에 의해 서민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회사를 도입하는 경우 이들이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유사한 보수적 영업행태를 보이거나, 고금리 대출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행태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을 공략할 개연성이 매우 큼.
－ 과거 서민금융시장의 새로운 공급자 도입을 위해 대부업을 양성화한 결과 서민금융시장의 상당 부분을 고금리 대부업이 장악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