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개선과제
첫째, 공공부문이 생산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공개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표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일선의 실무자가 개개의 정보 단위로 사전 공개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표준 시스템이 구축·활용된다면, 유형화된 범주 단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사전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표준 시스템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전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권자의 성별·연령·거주지·직업 등 각 속성에 따라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분리·특정하는 기술을 표준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맞춤형 사전 정보공개’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속하는 개별 기관마다의 특성이 상이한 만큼, 정보공개정책 기획 과정에 개별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민(또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정보공개 원칙을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해있는 만큼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취지의 비공개 사유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