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신고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제 폐지, 계약추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우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기술능력 미달을 허용, 인정기능사 자격요건의 실무경력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추가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한 경우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25조의2∼제25조의4)
나.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 (시행령안 제32조)
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를 입찰시로 한정함에 따라 입찰시 하도급계획서에 하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 (시행령안 제34조의2)
라. 경영실태 조사 대상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하여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등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시행령안 제45조)
마. 육아휴직자의 근로기간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시행령안 제79조의2)
바.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3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 보장 (시행령안 별표2)
사. 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 서식 개정을 통한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시행령안 별표6, 7 서식 제17호의2)
아. 행정처분 감경(가중)사유 명확화,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 서식 개정을 통한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력 낭비 예방(영 별표6, 7 서식 제17호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