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 추가)
②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금융상품 全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③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 잡힌 검사 체계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하여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①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
②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③ 다만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