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정의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과 과정
□ 그동안 일본은 심각한 지역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해 왔음. 특히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 이른바 과소(過疎, depopulation)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음
○ 일본의 과소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817개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전국 1,719개 시·정·촌 중에서 약 47.5%에 해당되며, 과소 시·정·촌의 인구는 약 1,087만 여명으로 전국 인구의 8.6%이나, 면적은 일본 국토의 59.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해 공포하였음
○ 해당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