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방획득의 향후 개선방향<br>1. 국방획득 문민화 과정의 관리 및 감독 강화<br>□ 국방획득 문민화는 국방획득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방산비리의 근절과 획득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임<br>□ 최근 발표된 방산비리는 대부분 군인비리에 해당하며,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98%가 계급정년제로 인하여 대령에서 조기 전역해야 하는 상황은 재취업 부담감으로 이어져 방산업체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