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DD 규제체제 II : IDD의 개발목적과 내용
(1) IDD의 개발목적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SA)의 연구에 의하면, 투자자가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의 자격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을 시작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FSA 연구에 의하면, tick boxes의 사용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에서 자문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접촉할 때 투자자에게 금융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개발된 것이 IDD이다.
(2) IDD의 내용
depolarisation 하에서는 투자자는 자신이 접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IDD는 투자자로 하여금 자기가 접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적절한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이다. 또한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투자자가 결정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문을 원하지 않는 고객 (execution only customer)에게는 IDD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
가. IDD의 구성
FSA는 IDD에 들어갈 key facts에 대하여 ‘형식상’ 규제를 한다. 이러한 format을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주요정보가 서면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ii) 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ii)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함으로서 다른 금융기관도 접촉하도록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