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버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운송업체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연이은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은 버스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방만한 운영실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휴식시간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