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제한처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9조와 제200조의6을 근거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률 해석상의 문제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장주의 원칙을 비롯하여 인권문제로 까지 확대하여 합법칙적으로 해석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사건의 대부분은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결정된다.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호권이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이로인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무제한적인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