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운전직 정원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보통신기술과 및 기후정책과의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