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이탈 후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들을 난민 협약상의 난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을 이탈하게 된 계기가 정치나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근거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였더라도 귀환한다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북한 당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상당 부분 부합하기 때문이다(Chan & Schloenhardt, 2007; Cohen, 2010; Human Rights Watch, 2018). 2003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도 북한을 이탈한 비호신청자들의 상황이 난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UNHCR, 2003). 한국에서도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2001년 조웅규 의원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