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천광역시와 산하 17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2006년말 3.7조원에서 2010년말 10.4조원으로 최근 4년 동안 3배나 급증하였다. 특히 산하 공기업중 하나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2006년말 1.2조원에서 2010년말 현재 5.6조원으로 5배 가량 급증하였다. 이 결과 2009년말 현재 인천광역시와 산하 주요 공기업 부채 총액의 GRDP 대비 비율(14.2%)은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 시(以下 ‘7대 특별·광역시’라 한다)중 가장 높으며 예산대비 비율(50.3%)도 6대 광역시 가운데 가 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 및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의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외부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확대한 데 기인한다. 즉, 2014년 인천에서 개 최되는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