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북정책 전망
북한에게 있어 현재의 핵은 단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억제수단이나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의 차원을 넘어 ‘핵 이데올로기’로서 체제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생존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며, 북한은 체제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핵/미사일개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왔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내부동력으로 경제안 정성을 달성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북미간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의 상당부분을 달성하고자 해왔다. 미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벼랑끝 전술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과 경제논리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만큼, 혹은 핵/미사일기술의 보유 수준만큼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본다면 핵/미사일 개발이 경제적 안정성을 보완해주기 보다는 상호간의 효과를 상쇄(trade-off)하는 결과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수준의 제고를 통한 체제안정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출구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핵과 경제의 상쇄효과를 탈피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상쇄효과 회피전략(avoid tradeoff effects)’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핵이 체제안정성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다면 한ㆍ미양국의 대북정책은 다소 유연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개시시점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기보다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만 합의하고, 북한 핵보유의 인정도, 당장의 폐기요구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Neither Confirm Nor Ask) 협상의 재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양자·다자간 협상틀과 다층적 의제의 설정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