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서민’의 개념 정립
‘서민’이라는 개념은 사회 통념적으로 합치되어 있지 않고, 분야나 제도마다 다른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애초 정부안에 대해 ‘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가 없고 서민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에서민을 정의한 입법례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명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무위원회의 대안에서는 ‘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 없이 이를 사용하였고, 그대로 법이 개정되었다. ‘서민’이라는 개념이 개정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