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정보 공유 증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상기 항목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 즉,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분 내용을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정보공유 제도가 실제 빈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한 국회 공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5건이 있었고, 상기 보고서 등의 국회와의 공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0건이 있었음
- 이 중에서 개별 의원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경우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우 한 건이었음(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