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벤처투자지원
가.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개요
□ 미국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직접대출보다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시장기구의 활용과 SBIR과 같은 출연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SBA(미국 중기청)의 지원을 받는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탈로 분류됨.
*SBIC가 일반 벤처캐피탈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SBA의 운용상 규제 및 감독을 받는 대신, SBA가 SBIC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의 발행을 매입하거나 원리금의 지불을 보증한다는 점임.
*SBIC는 1980년대까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성장하기 전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미국의 민간 벤처캐피탈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모범사례로서 대부분 LP형태의 사모펀드 형식을 띄고 있으며, 미국 벤처캐피탈 산업을 주도(전체 벤처캐피탈 운용 자금중 SBIC의 비중은 8%에 불과)
*민간 벤처캐피탈의 경우 공적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적 규약에 의해 투자자(LP)와 자금운용자(GP)간의 이해 상충을 해결
*연기금 및 학교재단 자금 등 장기투자자가 미국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자로 자금의 장기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