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2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동규정의 효력을 즉시 중지하며 이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당해 규정은 '무죄추정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일정기간 대상 법률의 효력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