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1)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입법동향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애초에 추상적·선언적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구체화되어왔으며, 미 의회는 이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해왔음
○ 미 의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기 입법으로 경제적 비전 실행을 위한 「빌드법(BUILD Act of 2018)」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을 제정하였음
○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협력법안(Indo-Pacific Cooperation Act of 2019)」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차원에서 미군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배정을 포함하고 있는 상·하원의 「2021년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안」이 각 각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