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민영보험 사업모델 개발
□ 기존의 극빈층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나 자발적 보험가입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민영보험 사업모델을 개발함.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지원은 경제적 능력, 근로활동 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함.
– 소액 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소액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지원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
○ 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우체국 또는 농협 등으로 일원화하거나 단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상품을 다양화하되 본인부담금을 늘려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페테리아식 소액보험제도를 운영함.
○ 경제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 소액보험의 수요가 위험보장성 또는 노후소득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선택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지원금액을 고정시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함.
○ 본인부담금을 늘려도 자발적 가입자가 늘어나 소액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2) 소액보험사업 재원확대 방안 연구
□ 소액보험사업의 재원 문제는 사회공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 등과 연계하여 사업확대 및 복지기금 공동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함.
○ 현재 사업재원으로 휴면보험금의 이자금액을 지원받아 활용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각종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사업연계 및 기금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