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예금자보호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조성(신협법 제80조의 3)
○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보험료)
○ 중앙회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은 부보 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의미(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1 제2항)
○ 기금의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부보 조합 및 체신관서에 예치하거나 그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2)
□ 기금의 용처는 조합의 예탁금에 대한 대위변제, 합병 등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차입금의 상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3)
○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시에는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고려되어야 함.
□ 기금대출은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 및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신협 예금자보호규정 제12조).
○ 기금대출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