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사항
(1) 개요
한미 FTA 협정 제12장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관련 조항으로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항공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제13장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품 품목별 관세양허안의 합의가 상품분야 협정의 핵심이라 한다면, 서비스 분야의 협정은 개방범위와 관세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못지않게 서비스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제도 협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품분야 협정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