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조세범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1. 서언
□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탈세 및 처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 우리나라의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 매우 낮다 34.3%, 대체로 낮다 52.5%로 응답자 대부분이 처벌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높다는 의견은 13.2%(대체로 높다 12.1%, 매우 높다 1.1%)에 불과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응답은,
-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이 약하기 때문 19.4%,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14.4%, 납세자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 13.2%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