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연수 및 관리·지원 강화 방안
가.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교육과정상 저작권 교육은 교육과정과 교과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였던 ‘지적재산권 교육’이 사라졌으며,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독립된 교과도 없다. 독립 교과의 개설은 교육과정에 부담이 되며, 교육과정의 대강화 추세에도 적절치 않다. 현재 저작권 교육이 반영된 교과로는 사회·도덕 교과군, 국어교과, 기술가정정보교과군이 있다. 구성상으로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나선형 교육과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로 소단원의 성취기준의 일부로 제시되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서서 정보 교과가 중학교 필수과목이 된 것은 저작권 교육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교과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오히려 후퇴한 경향이다. 사회 교과에서는 2009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던 저작권 내용 요소가 삭제되었으며, 국어 교과는 교과 특성상 주로 ‘쓰기 윤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교육에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기능, 태도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회 교과에서의 저작권 교육 요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교육이 질적으로도 체계적이거나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 구현의 핵심 수단인 교과서 분석 결과, 저작권 내용을 단순히 읽기자료나 탐구활동으로 1쪽 정도로 할애하고 있었다. 저작권 교육을 하나의 단원으로 편성하거나 교수학습 모형이나 자료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며, 당연한 결과로 수업에서도 저작권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저작권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구현할 교수학습자료나 수업 예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가이드북 형식으로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각 교과별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교육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저작권 인정 교과서 개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학교 수업 구현에 관한 연구와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인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과별 산재된 저작권 교육 요소가 통합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의 본격시행으로 나타난 인프라나 커리큘럼의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