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제10조 ∼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3조,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15조, 제16조)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징계 등을 면제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