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26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등(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나. 방제선 배치해역 추가 지정(안 제54조)
부산항, 인천항 등 기존의 방제선 배치해역 9개 외에 목포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을 방제선 배치 해역으로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