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동시에 남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함. 어느 일방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쌍방의 동시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음
○ 구조적인 수준에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과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이후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