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 (예방) 부모, 신고의무자,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로 사회적 인식 제고,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 TF 구성·운영
○ (발굴) 신고의무자 적극 신고 유도(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현실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체제 강화
○ (초기대응) 경찰-학대공무원 현장조사 출입장소 범위 및 동행출동 확대
○ (보호·지원) 경제적(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대상 자립수당 신설 등)·심리·회복(거점 아보전에 심리치료센터 확충, 진로지원 등)지원 확대 추진
○ (재발방지) 사례관리 강제성 부여(거부시 과태료), 주요 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전담조직 구성·운영 등)을 통한 정책대응 강화
○ (추진체계) 중앙(아동정책실무위)-지자체(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에서 현장관리 점검·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