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br>(1) 문화재 반출 관련법<br>｢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는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반출기간은 2년 이내이나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이 가능하다.<br>반출허가 신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국외 반출 허가)에 따라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법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는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br>(2)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반출 현황<br>해외전시를 위한 지정문화재 반출 허가 현황은 200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20건으로 미국이 8건, 일본 5건, 중국 2건 등이다([표 1] 참조). 지난 9년 간 반출된 지정문화재는 국보 40점, 보물 72점, 세계기록유산 4점으로 총 116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