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주택관리공단과 민간 관리회사간의 관리비용에 있어 실제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데 장애가 있음
○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통계정보는 다양한 주체들이 제각각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즉, LH의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지자체, LH와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주택관리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정보를 산출하고 있음
- 동 정보 중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주택단지 정보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등재되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함
○ 그러나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정보와 타 단지와의 관리비용 비교에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특히 공동주택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LH, SH공사, 주택관리공단도 정책통계의 생산을 위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이러한 점은 아직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별 비용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