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작을 위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입주기업이 생산품목 추가 발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수요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고 의료연구개발단지로서의 기능의 유지하기 위해 신청 기관의 제품 개발현황, 생산계획 및 지속 유지 가능성 등을 유관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권한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기준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2)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