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입법과제
(1)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마련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도 세제 혜택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11년 도입된 삼각합병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과세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법에서는 두 개의 회사 사이에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해 주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는데, 삼각방식의 M&A가 도입된 이상 세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과세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삼각방식의 M&A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인정해 주는 세제상의 혜택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