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성립 이후 일방 당사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하여 소제기가 남발됨으로써 타방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법적 안정성 침해의 우려는 실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음
- 이미 성립된 조정조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증명력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의 청구는 실무상 대부분은 기각되고 패소자로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진정 의사표시의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무모하게 남소를 시도를 할 당사자는 거의 없을 것임
- 조정조서의 증명력을 번복시키기 위해 허위의 증거 등을 작출하여 소제기로써 다투는 경우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조정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오히려 조정의 이용을 꺼리게 될 수 있음
- 조정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에게 조정에 수락하는 것을 망설이게 할 것이므로 조정성립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정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