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의 본질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미봉책의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산재발생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고용노동부의 대응 방식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오히려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게 하는 방식인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개별실적요율제의 경우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율을 도입하여 일부기업의 할인율이 과다하게 허용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PQ제도의 경우 산재관련 가산점제도가 산재예방효과에 비해 오히려 산재유발의 부작용이 크므로 관련 가점 부분을 폐지하되 중대재해의 경우 입찰참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공상처리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산업안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