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V장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
1. 정책 운용의 배경
세계 주요국은 2007년의 글로벌 신용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으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대상에 맞춰 금융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 금융회사들이 무책임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였다.
둘째, 당국이 안이한 대처를 하였다.
셋째, 개인 및 가계의 부채 비중이 과다해 졌다.
넷째, 저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투자 중심의 자산관리를 하였다.
다섯째, 개개인의 금융이해력 부족에 기인한다.
국제기구 OECD는 교육, 정보, 상담 차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금융교육을 제안하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을 개발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회원국 간의 정부 차원의 금융교육 프로젝트(DeSeCo)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