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업무는 크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구분된다.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일, 월, 분기 등 정기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현황, 참가기관의 결제현황 및 결제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권고,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2012.4월)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이다.
한국은행이 동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결제리스크 관리, 자금이체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CLS시스템, SWIFT 등 여러 국가 간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지급결제시스템과 국가 간 통신망 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협조감시체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협조감시체계의 일원으로서 해당 시스템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