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배달 및 택배의 증가로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품용 용기·포장재 사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그린뉴딜-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정비 및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순환자원화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분리배출된 투명 PET를 다시 식품용 용기·포장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