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 정부는 미국 및 EU와의 FTA 발효 이후 이들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한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간 한국은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에 따라 원산지 국가에 상관 없이, 수입차가 미국 기준 28개 또는 EU 기준 26개를 집합으로 충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한국기준 28개 또는 26개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는 동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미국 및 EU와의 FTA 발효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하여 미국, EU, 캐나다, 일본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가운데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EU, 캐나다, 일본으로부터의 반발은 적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한ㆍ미 FTA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의 폐지를 둘러싼 주요국의 주장을 살펴본 후,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