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개인회생절차를 비판하는 보도나 주장의 내용이나 예시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채무조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거나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 많고 양적·질적 남용으로 볼 것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남용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거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위채무나 소득은닉과 같은 악용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모든 법제도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개인회생절차 입법 시에도 예상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악용을 누가 어떤 단계에서 발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이다. 항을 바꾸어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