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명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사항, ’17.12.10.)
2.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안 별지서식 제24호 및 제25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사항, ’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