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퇴원심사 기간도 기존 6개월 단위 심사에서최초의 입원 후 3개월까지로 단축되었다.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하게 하였으며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어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다면, 입원 요건을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 정도로 정하여 위임할 경우에 포괄위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입원자에 대한 ‘사전고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만큼,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보호입원제도가 계속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 입원)와 관련하여 입원 2주 안에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병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