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 비율은 ｢상생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3분의 1로 정함
□ 한편 중소기업청은 2009년 8월에 고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에의 권한 위임 업종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추가함
○ ｢상생법｣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이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음
○ 2007년 5월에 동 고시를 제정하면서 제7조에 아스콘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권한위임 업종으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추가한 것임
나. 유통대기업의 가맹점 사업 추진과 ｢상생법｣ 개정
□ 이처럼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되고 신규 출점에 대한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계속되자, 3개 유통대기업은 2010년부터 사업조성 신청 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설하기 시작함
○ 2010년 280개의 SSM이 새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가운데 58개(20.7%) 점포가 가맹점이었음
○ 사업조정은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포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통대기업이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함
- 유통대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점포주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신규 직영점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규 가맹점포수는 2010년 58개에서 2011년 53개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2년 76개로 크게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