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배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새로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경영평가제도를 통합관리하게 되었음
□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장제5절에 명시되어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기관장의 경영목표 수립 및 경영실적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