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거점 및 특구 중심의 개발
□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정분야,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불균형발전(성장) 전략을 구사.
○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전략과 방식을 북한 경제개발에 접목
□ 현재 북한이 남측에 개방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적인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적 특구로 전환이 요구됨.
○ 개성공단은 북측의 노동력만을 활용할 뿐 북한 내 다른 지역 산업과의 연계, 북한 시장으로의 접근, 북한 원자재의 활용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적 특구
- 이런 폐쇄적인 형태의 경제특구를 통해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북한경제의 발전과 같은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는 무망
○ 개성공단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경우 북한 지역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수출산업 배치 및 생산품의 세계시장 진출 도모
- 북한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제품을 북한에 판매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북한 시장 및 산업과 연계된 개방형 특구로 전환
-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
○ 동시에 남북협력이 중심이 되는 제2, 제3의 개방적 특구의 신규 설치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