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향기부제 도입
□ 고향기부제는 일본이 2008년에 도입한 ‘고향납세’(후루사토 노제, ふるさと納税)를 참고한 것으로,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기탁금 또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고향기부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고향기부제 도입을 포함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6건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음. 이후 제21대 국회에 2건이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