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화당
□ 연방정부의 재정과 관련하여 공화당의 입장은 재정지출을 축소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워싱턴에 집중된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것임
○ 오바마 정부기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는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음
□ 연방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이므로 공화당은 두 프로그램의 수정을 통해 재정 지출을 축소할 것임
○ 오바마 정부는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축소했음에도 5조 3천억 달러의 추가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 지출의 40% 정도가 사용되었음
○ 이 두 프로그램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흡연, 비만, 약물이나 알코올 오·남용 등과 같이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무책임한 개인을 지원하는 것임
○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 논리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비용 절감과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연방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주 정부로 이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을 주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