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9조)
○ 의원 급 의료기관 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나.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안 제29조의2)
○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추가
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관련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마련 (안 제42조)
○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