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회사의 지급결제 현황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현황
o 현재 보험회사는 지급결제제도에 직접 참가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제공하는 펌뱅킹서비스(firm banking service)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고객계좌와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연계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즉, 실질적인 입출금은 제휴은행에 개설한 보험회사 모계좌에서 이루어지며, 보험회사 고객별 입출금 정리는 가상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됨.
o 보험회사의 경우,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한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제공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에 한계가 있음.
- 이 밖에도 소액결제시스템의 은행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소지가 있으며, 은행에 대한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환경
o 고객의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금 수취 또는 예탁금 예치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o 보험회사의 경우, 서민금융기관과 같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또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예치 등이 불가능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은 보험료 입금(정기납, 월납 등), 보험금 지급, 대출금 지급 및 이자 납부 등으로 지급결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증권산업의 경우 주식거래 등으로 고객 자금의 입출금이 잦은 편임.
o 보험산업에 있어서 지급결제서비스는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상적인 보험업무에 수반되는 서비스에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반면에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표기관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증권산업은 2004년부터 자체적인 지급결제기능 수행에 적극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