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기존 유지’, ‘해명’, 또는 ‘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는 ‘기존 유지’ 또는 ‘해명’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시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