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개선 방향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어 왔다.
판례에서는 주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왔고, 최근의 ‘미투’ 사례는 해당 행위가 「형법」 제307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제310조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행법의 해석 실무를 통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