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방법
가. 입법 체계성 분석
□ 규정들의 헌법 적합성
○ 이상 3개의 조항들에 대하여 동 규정상의 내용들이 헌법적합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은 이와 같은 헌법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최소한의 요건들(예.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들과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자 함
□ 규정들의 체계성
○ 법률의 체계성은 규범이 실제 적용됨에 있어, 규제의 혼선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함
○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중 체계적 정당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