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안) 감독당국과는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부여
- 구속력 부여로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나, 별도의 상설 분쟁조정기구 설립으로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 저항이 예상됨.
(4안)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 중재조항을 의무화
- 실질적 효력 차원에서 2안과 유사하나, 상설 분쟁조정기구가 아닌 중재절차 ‘지원’기구의 운영이 필요한 수준이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기대
- 지원기구의 성격, 구성 및 소속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성 확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