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내용 및 결과
1. 법률체계성 분석
가. 비교법적 분석
□ 리베이트를 받는 쪽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의 '배임수재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리베이트를 주는 쪽은, 「형법」 제357조 제2항에서의 '배임증재죄'로서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의료법」·「약사법」 신설조항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