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배경
지난 5월 9일, 금융위원회 등 4개 소관부처는 합동으로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서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사보험사업에 대해 가능한한 민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수행에 있어 주무부처와 금융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안이 발표된 배경은 그동안 이 4개 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아, 민간 보험회사와의 불공정 경쟁 발생, 보험기금 부실운영,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한・미, 그리고 한・EU FTA 추진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유사보험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가 협정발효 이전에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수준의 감독을 약속한 것이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글에서는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현황, 규제체계의 문제점, 그간 진행된 감독체계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등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 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