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보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여러 국제기구들이 금융정보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보고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
○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자체의 정보생산 및 시장규율에 의존하였던 위기 이전과 달리 규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보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신용평가시스템과 함께 회계감독제도 및 적절한 감독을 위한 효율적 감독정보 체계 등 금융 인프라의 정비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부각
○ 먼저,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 책임론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SEC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2009년 4월의 G-20정상 회의에서도 신용평가회사 감독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합의
○ EU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감독, 의무등록제, 신용등급 평가 시 사용한 모델과 방법 및 전제조건 등의 공개, 연례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의 도입을 추진
○ 美 SEC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