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사이버 침해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 IT가 발전하고, 인터넷망이 고도화됨에 따라 해킹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대응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 7.7 DDoS 대란 사태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보안정책 수립, 부처간 역할 조율 등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한 구심점이 없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만 5회에 걸친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과 2009년에도 7.7 DDoS 공격을 전후하여 여러 번의 대응훈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DDoS 공격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