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여건
1. 글로벌 환경변화
□ 위기 이후 중장기적 글로벌 환경 변화를 거시경제적 측면, 규제정책적 측면, 자산운용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적 측면, 글로벌 금융 M&A 시장 및 각국의 금융산업 정책 변화 측면에서 살펴봄
가. 거시경제 측면
□ 거시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부문, 가계 부문의 ‘부채축소’(deleveraging)가 심화되고 위기 국면이 일단락되면 금리 수준도 상향조정될 전망
○ 지난 수십 년간의 저금리 및 신용팽창 기조가 일단락되고 가계 및 금융부문의 부채축소가 심화될 전망
○ 막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중국, 산유국, 신흥국가들의 흑자로부터 발생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이 완화되고 미국의 소비에 기반한 글로벌 성장은 한계에 달할 전망
○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팽창했던 신용버블이 붕괴되고 위기국면이 일단락되면 각국의 금리 수준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
□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측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별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긴요해질 전망
○ 호주, 인도, 중국 등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등 신흥국 간에도 정책 차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영국 및 EU 등은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추가적인 부양(quantitative easing)을 모색하는 등 선진국 간 정책 차이도 나타날 여지
- 영국은 향후 4년간 각 부처의 지출을 25~40%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재정지출 감축을 지지하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