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국거래소의 IPO 및 상장
□ 한국거래소의 책임경영강화, 국제경쟁력 확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IPO 및 상장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거래소의 상장은 거래소의 지배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며, 거래서비스의 개선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또한 지분교환 등을 통한 해외거래소와의 연계나 인수 합병을 통한 거래소간 통합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거래소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거래소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거래소의 IPO 및 상장과 뒤 이은 인수·합병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
○ 2007년 말 현재 전 세계 거래소의 41%가 상장되어 있으며 전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69%가 상장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
○ NYSE, Euronext, Nasdaq, OMX, London Stock Exchange, Deutsche Boerse, Australian Stock Exchange 등 전 세계 주요 대형 거래소는 이미 상장을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Tokyo Stock Exchange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Stock Exchange of Thailand 등이 주식회사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상장 거래소들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수·합병에 나서, 거래소 산업은 현재 TSX Group, NYSE-Euronext, Nasdaq-OMX, Deutsche Boerse, CME, LSE 등 5개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거래소는 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규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IPO 및 상장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선결해야 할 것
○ 과도한 독점이윤의 추구는 시장효율성을 악화시키고 거래소의 공적기능을 훼손할 수 있음
○ 수익증대를 목표로 매매, 청산, 결제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상장 및 퇴출요건을 완화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이윤추구 목표와 규제기능 사이에서, 그리고 규제기관으로서의 거래소가 상장기업으로서의 거래소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