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적연금 활성화
□ (소득계층별)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동기 재고 였으나, 해당목적이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임.
○ 관련연구에 따르면 세제혜택에 대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계층은 연소득 4,000~ 6,000만원 사이의 계층이므로 세액공제가 이들 계층의 사적연금 납입액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저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차별화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연금화 수령 장려)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대다수의 국민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화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연금화를 유도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수령액 연간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연금화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일부인출 제한,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 영국식 연금수령 의무화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