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해당 규정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향후 제도의 설계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겼다. 즉,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의 금지 자체가 아니라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므로, 입법자는 국회 기능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범위의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예외적으로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보면서 그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집회’처럼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입법자는 이를 참고하여,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