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문제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형법」에 따른 재산에 관한 죄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위 법에서 따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몰수·추징을 통하여 범죄피해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버리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거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음
□ 이는 민·형사법 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기초한 것이나,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길고 복잡한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법상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피해금액이 범인에게 귀속되어 정의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