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에서 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았으며 신고 방식으로 파악된 소득의 정확도도 낮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미흡한 소득자료를 대신하여 재산자료를 보험료 부과요소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세자료 보유율이 낮은 이유로 인해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라는 단일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직역 간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