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참모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7조의3, 안 제12조, 안 제14조)
다. 정책실 신설(안 제3조, 안 제9조의2)
라. 부실 임무 수정(안 제7조의3, 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