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의 합리적 산출과 부과를 위해서는 현행 정부의 대책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통합하여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 공공과 민간관리회사의 관리비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통합시스템 구축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정보를 LH, SH공사 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LH 및 SH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LH, SH공사와 같은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관리비 실태조사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셋째, 공공과 민간의 관리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 관리비용을 산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할 것임
- 특히, 관리비 단가는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단지 규모 등을 유형화한 관리매뉴얼과 적정비용의 산출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