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소기업 IB업무 특화 증권사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증권사들의 역할이 미흡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 기업금융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IB들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자금력과 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충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지정제도를 도입
○ 중립적인 민간위원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중소기업 IB 업무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
* (평가기준 예시) ①중소ㆍ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코넥스 지정자문인 수행실적, 중소ㆍ벤처기업 IPOㆍ유상증자ㆍ채권발행 실적, 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ㆍ조달 실적 등) ②중기 IB업무 관련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③효율적인 중기 IB업무를 위한 독자적 사업모델 등
− 매년 평가를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
−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지하여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