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정책적 반성이 1960-70년대 이후 이른바 영국과 미국에서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nomalization)’라는 일종의 정책원리를 통해 장애인 대상 대규모 시설보호서비스로부터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는 일차적으로 지적장애, 중증발달장애 등의 장애인들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주거하면서 돌봄, 요양 등 각종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재활·자립과 가정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임
- 중중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구의 경제상황과 복지프로그램의 미흡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시설에서 주거할 경우,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탈시설화 (또는 정상화)의 원리에 역행하여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년에는 1,484개소로 2011년 490개소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