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방법론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임대인 측면에서의 목적과 임차인 측면에서의 목적으로 구분된다. 임대인 측면에서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임대사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 측면의 목적은 임대 가격 안정화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등록 건수가 증가했는지와 임대료가 안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공식 데이터가 없어 대리변수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을 활용한다. 이는 임대가격 상승은 임대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