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5. 제정(법률 제17819호, 2021.1.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4조)
1) 위원회를 정부위원 16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함.
2)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제6조)
1)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이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안 제7조)
1)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2)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포함, 연차별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동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