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동을 50층으로 건축하려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계획의 승인을 35층 ‘높이제한’을 이유로 보류하였다.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공동주택 높이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의 건설이 도시경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성 시가지내 초고층 건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계획적인 높이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면서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중심지체계를 설정하였다.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최고높이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35층 기준의 적절성,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35층 높이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서울시는 35층 높이제한을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공동주택 단지는 여전히 50층 높이의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 높이규제 관련 법·제도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