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걸클리닉을 통한 국선변호사건 및 소송구조사건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리걸클리닉은 현실의 법률 분쟁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실무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므로, 리걸클리닉 운영 과정에서 로스쿨 학생이 실제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로스쿨 학생의 사건 참여에 의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리걸클리닉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건 참여가 우연히 주어지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측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로스쿨 학생의 소송 참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됨
○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형사 국선변호사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사 소송구조사건의 일부를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음
- 로스쿨 학생은 국선변호사건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건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고, 민사소송구조 사건을 통해 민사소송의 기초적 얼개를 익힐 수 있으며, 피고인 및 의뢰인 상담, 사건의 파악, 소송 기록의 이해, 법정 변론 활동에 이르는 사건의 전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살아있는 사건’으로부터 실무지식을 체득할 수 있음
- 또한, 국선변호사건이나 소송구조사건 변론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봉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양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기존 영역 침범이나 잠식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