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1]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구성의 오류)
ㅇ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CyB) 도입안(예시)
① (적립판단지표) ‘GDP 대비 가계신용갭’을 주지표로 사용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갭,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
② (적립비율 결정)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가 0%~2.5% 범위 내에서 결정
③ (은행별 적립비율) 금융위가 정한 적립비율에 개별은행별 가계부문 신용비중(익스포저)을 곱하여 최종 추가 적립비율(보통주) 산출
④ (적립시기)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결정시, 최대 1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ㅇ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