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개선과제
1. 공무국외활동 관련 규정은 조례로 제정
◼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근거규정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현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운영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5개 지역(서울, 세종, 경기, 충남, 전남)에서만 조례로 제정함. 그 외 의회규칙(4개), 의회훈령(7개), 의회예규(1개)이었음
⚬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의 경우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사업 및 시책과 관련된 것이며, 행정규칙인 훈령, 예규 등은 행정부 및 의회 내부의 조직이나 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된 것임. 그리고 조례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방의회의 규칙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지만, 지방의회의 훈령 및 예규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표됨
⚬ 그동안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내부 운영이라고 보아서, 행정규칙으로 정한 지역들이 많으나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