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용 제한” 및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