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제정 경과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주요 내용
◦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업자(business)에게 적용됨
◦ CCPA는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공개 청구권 및 열람권, 삭제권, 판매 거부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가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접근·추출·도난·공개되는 경우 해당 소비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CCPA 위반에 대하여 주 법무장관은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