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정당법」이 정당 설립과 존속을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을 구체화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넘는 불필요한 제한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등록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선거에 참여하였음에도 일정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활동이나 선거 참여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조직이다. 따라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당 설립과 존속을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정당 등록 규정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