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자로 독일에서는 후견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정신질환에 따른 책임무 능력 상태에서 행한 범죄행위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수용자의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이 공포되었다.
그동안 연방의회 및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법원에서 전면적 후견(Totalbetreuung) 처분을 받은 장애인과 정신 질환으로 책임무능력(Schuldunfähigkeit)을 인정받아 정신병원에 수용된 범죄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이들의 선거권 배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연방선거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019년 3월 15일 사민당(SPD)과 함께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CDU/CSU)의 「연방선거법 개정안」은 연방하원(2019.3.15.)과 연방상원(2019.6.7.)을 통과하고, 이어 연방대통령의 서명 후 연방법률공보(Bundesgesetzblatt)에 공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연방선거법」 개정의 배경이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연방선거법」 등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