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유통될 경우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저작물 자유이용을 법률적,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익적 목적이 높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공적자금을 통해 제작된 공공저작물의 이용, 저작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아저작물 등의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3 상의 포괄적 공정이용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이 과정에서는 정책의 정당성과 집행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 주도의 하향적(Top-down) 방식보다는 권리자, 이용자 등 민간과의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합리적인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익,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간의 균형을 맞추어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