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
8ㆍ8개각에 따른 국회의 국무총리 및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과연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 합성을 검증한다"는 애초의 제도적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인사청문 대상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된 것은 2000년에 이르러서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은 처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