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통제 및 관리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입장은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은 물론이고, EU 및 일본의 입법례의 입장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은 특정 개인에게 손해, 고통 또는 금전적 피해 등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같이 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계선상 사례에 있어, 익명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함과 아울러, 엄격한 익명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익명화 실천규약」은 일반적으로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연구 목적 등을 위하여 익명화될 것인지 여부에 통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익명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익명화 관련 사항을 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privacy policies) 및 다른 수단들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EU GDPR 제11조의 경우에도 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 정보 관리자에 의한 정보 주체 식별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관리자는 가능하면 그러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제공 등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방법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