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가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형 조정의 성립에 대한 효력 부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안 및 심사 단계에서 조정의 본질 및 조정성립에 부여하는 효력의 의미와 파급력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행정형 조정기관 설치의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는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회의 검토보고·법안심사과정에서 조성성립 효력 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탐지하는 주의가 요구됨
□ 향후 행정형 조정의 성립에 대한 효력 부여에 관하여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일응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