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공포/시행: '16.1.6/7.7일)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업법 제3조(광물의 종류) 개정에 맞춰 희토류 종류 확대 명시하고,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에 운모 포함(제6조)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ㅇ 광업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모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나.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정비(제10조)
다.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ㅇ 위헌 요소 제거를 위하여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라.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정비(제30조)
ㅇ 광업법 제34조제5항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ㅇ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ㅇ 감정평가주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마.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굴진탐사 허가의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제36조)
ㅇ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탐사권자에게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함.
바.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 개선(제40조)
ㅇ 광업법 제45조 개정으로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년 1회이상 점검 의무 삭제
ㅇ 임의적 지도 점검 사유에 대해서 민원 발생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
ㅇ 지도 점검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명시함
사.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 주기 변경(제60조)
ㅇ 매월 작성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매분기 작성토록 변경함
아.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사유에 시행령 제20조제4항 위반 신고, 법 제40조 위반 신고를 추가함(제70조)
ㅇ 광업권 설정 출원 없는 출원자 명의 변경 신고 및 탐사계획 신고 기간을 경과한 탐사계획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에 추가함(별표2)
ㅇ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생산지연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