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어 개정 전에 비해 소관 사무를 독립적,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향후 과제로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과 국무총리 감독권 범위, ② 자기정보결정권 관련 조항의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이 아닌 법률 명시, ③ 신용정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이원화된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