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재무부 신용평가 개혁법안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 금지: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이미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업무 제한 부여. 피평가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 이해 상충의 공시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방식, 사업 관계,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 될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 공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 평가보고서에 평가 수수료 공개: 모든 보고서에 개별 평가에 대해서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해당 발행자가 지불한 수수료의 총계를 함께 공개
○ 퇴직 직원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적정성 확인 (Look-Back Requirement): 해당 발행자의 신용평가에 참여했던 신용평가사 직원이 해당 발행자에게 고용되는 경우 그 직원이 담당했던 해당 발행자에 대한 과거 신용평가 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준법감시인 지정: 모든 신용평가사는 이사회 혹은 내부 통제 관련 책임을 지는 고급 간부에게 직접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해당 준법감시인은 신용평가, 마케팅, 판매, 보상책정 관련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안되며 매년 SEC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함
□ 투명성 및 공시 강화
○ 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등급의 공시: 현재 발행자들이 다수의 평가사에 예비 등급을 의뢰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등급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등급 쇼핑을 막기 위해서 발행자에게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예비등급을 공시할 것을 요구.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등급 쇼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공시된 등급과 얼마만큼의 불일치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구조화 상품에 대한 별도 등급 기호 사용 의무화: 구조화 상품의 risk가 회사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등급 기호로 표시 의무화
○ 개별 신용등급에 대하여 Risk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략적인 정보 공개 의무화: 각 신용평가사는 개별 신용등급에 대해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평가 내역, 부도 확률, 부도시 손실의 정도(severity of loss),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확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함. 이 정보는 여타 증권 등의 그것과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