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제의 특징과 당·정·청 관계의 중요성
가. 대통령제의 특징과 한국의 대통령제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의 다수당이나 다수 연합이 행정부의 수반, 즉 수상을 선출하는 내각제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통치의 정통성이 의회에 유일하게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독립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양대 기구가 각각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구성되며, 따라서 양자 모두 국민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위임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는 대통령제의 핵심적인 특징인 동시에 통치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경쟁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Linz 1994).
이원적 정통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수준의 갈등과 마찰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민주적인 원리가 대통령제 하 권력구조에는 없다는 사실이다(Linz 1994, 7).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치적 위기 상황 시 내각제에서와 같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재신임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가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정치적 생존을 의지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쪽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경쟁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와 이로 인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