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사항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 경영계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입장임
○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의 자율적 교섭은 허용되어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개별교섭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노사대등, 노사균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임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한 의견
○ 첫째, 현행 제도는 개별교섭을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에만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견해가 있음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음
◆ ①관련 노동조합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 ②관련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식, ③다수인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
○ 둘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통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새로운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셋째, 산업업종별 교섭 등 교섭구조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내용·특성, 통일적 근로조건 결정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노사관계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교섭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