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감척사업
□ 국제감척사업은 2011년 7월 25일 폐지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되었음
□ 사업대상은 1999년 한·일 어업협정 및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조업구역이 축소된 어업에 대한 피해를 입은 어업으로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받은 자 중 희망자였음
다.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
□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은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7.26. 시행)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시범사업 중에 있음
□ 사업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동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임
○ 근해어업의 경우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定數)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