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수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포괄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여신금융사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법 조항 신설)
○ ‘소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타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업무’로 정의하여 부수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 로 전환
○ 이 경우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상품권 및 복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등과 같이
○ 현행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제7조의2에 명기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의 취급 가능
□ 한편 소비자금융업무의 취급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
○ 현행 법에서는 대출업무의 취급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
○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현금대출채권의 비중이 신용판매채권비중을 넘지 않도록 규제(동법 시행령 제6조의5)
□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할부금융시장, 리스시장, 신기술사업금융시장이 현 추세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전체적으로 여신금융시장의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신규대출실적 기준으로 할부금융시장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리스시장의 경우 물건별 실행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시장규모가 연평균 44% 증가(표 Ⅱ-11및 표 Ⅱ-12참조)
○ 대출업무비중 규제가 폐지되면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여신성금융자산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여신금융회사의 자산구성도 소비자금융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현재 소비자금융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은 여신성금융자산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