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제2조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 지원팀 ”을 둠
다. 보상금 지급 신청 및 결정(제8조 ∼ 제12조)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선정, 보상금 지급신청 서류 보완 요청,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 결정 통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재심의 신청(제13조)
-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권한의 위임(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단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