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방송법｣ 제78조는 재송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 개의 지상파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1개의 지상파 채널을 지정·고시함(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 이 고시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 방송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방송을 의무 재송신해야 함
○ 따라서 현재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이 의무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은 KBS1과 EBS임
○ ｢방송법｣ 제78조가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재송신되고 있음
제78조(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