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석의 경우 제94조에 의하여 보석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에 의하여 청구가 있을 경우,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결정에의 참여절차 또는 구두변론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석여부는 피고인의 자유권이라는 권리보장의 문제이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석방기각결정 또는 보석취소결정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제재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속과 석방제도의 통일을 목적하고자 한다면 구속과 석방과 관련된 모든 절차 내에서 피고인의 이의신청권 및 참여권이 그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