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하여 실체법적으로는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소송법적으로는 거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즉,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고, 이를 알리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당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