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2021년 3월 3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핵 문제해결 방향이 제시되었다. 동 지침은 이란과 함께 북한이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협하고 지역안정에 도전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응할 것과 이를 위해 미국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줄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국 간 첫 공식적 대북정책 조율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던 2021년 3월 18일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개최된 한미 2+2회의에서 진행되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한미일 3국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적인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옵션과 외교적 옵션 등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별도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