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단체 기부의 허용 여부 및 기부한도 제한 필요성
첫째, 정당에 대한 개인의 기부 외에 법인·단체에 의한 기부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인·단체의 기부 금지는 정당 후원회 금지와 함께 2004년 정치자금개혁의 핵심내용 이었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권을 노리는 기업과 돈이 필요한 정치권의 유착을 막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기부 및 모금한도의 조정 여부이다. 법인·단체의 정당 기부를 허용하더라도 정경유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범위로 기부 및 모금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인 개인의 모금한도에 대해서는 지난 10여년간 동결돼 온 만큼 현실을 반영하여 연간 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중앙선관위에서제시된 바 있으므로 정당 기부허용과 별도로 개인 모금한도 조정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