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관 등 공적보증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영세업자 등 서민층에게 지역신용보증기관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80.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고정기관의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1.4%가 필요하다는 입장
□ 서민금융기관은 공적지원 하에서 서민금융 취급 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공평한 손실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수탁보증제도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78.7%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 한편 수탁보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 수탁보증 취급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취급 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신설(60.3%)
○ 수탁보증 심사방법을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부분보증비율을 차등 적용(25.2%)
□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이미 시행한 대출을 자본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
○ 서민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연합회)가 공적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행 ABS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대상 기관의 63.1%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서민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9.7%가 비과세저축상품 취급기한 연장을 선택하였으며,다음으로 17.1%가 수익증권 판매 및 신용카드업무 허용을 선택
□ 서민금융기관은 대안금융기관 도입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 공동의 자회사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
○ 대안금융제도 국내 도입 방식에 대해 ‘서민금융회사 공동의 자회사형태로 설립’이 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독립된 공적기관 형태로 설립’(36.9%)이 그 다음임.
○ 한편 조사대상기관의 87.2%가 대안금융제도를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정부출연을 선호
□ 한편 조사대상기관 67.9%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