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이 병역이행 확인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군 경력 증명서’의 경우 병역이행 확인과 함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할 수 있어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전역 시 기존 전역증 대신에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실한 군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 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외에 ‘군 경력증명서’(「군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문서)를 추가함.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