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법률명칭과 목적규정에 ‘파견근로자보호’라는 법문을 명기하였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사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명과 목적규정에 ‘파견근로자보호’라는 법문을 명기함으로써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강화, 파견근로자의 무기고용화와 처우개선, 위법파견에 대한 신속하고 적확한 대처 등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