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 미국은 적대국(enemy)에 대해 다양한 압박수단을 갖고 제재를 가해 오고 있음. 북한도 1950년 미국에 의해 적대국으로 지목되면서 제재를 받기 시작함.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된 바 있음. 미국은 1950년이래 최근까지 북한을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공산주의자가 집권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국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라고 보면서 다양한 제재를 가해 왔던 것임.
□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종식하거나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도 기대하며 취했던 압박수단임.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를 제시하기에 이르른 것임.
□ 이 글은 미국이 사용해왔던 압박수단으로서의 제재의 유형,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과정, 영향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