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201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의결되고, 쪽지예산 등이 문제되면서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 글은 주요국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살펴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때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