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탈북민처럼 복잡하고 긴 역사적 변화를 겪지는 않았으나, 난민법의 제정으로 일반 이주민과는 구별되는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난민법 제정과 이후의 개정 시도는 난민인정심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난민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2018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난민인정과 처우를 축소하는 쪽으로 입법시도를 선회하였고 난민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지금까지 난민 처우 개선에 대한 개정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아 난민 정책에 대한 실질적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난민 정책은 난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난민 제도를 정립하는 것에만 치중해 있었다. 실질적으로 난민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앞으로도 난민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논의는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