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DS495’의 승소 의미와 과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역사상 SPS 협정 위반 관련 분쟁에서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 대만, 중국 등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일본 인근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도 이번 분쟁(DS495)의 승소로 인해 WTO SPS 협정 원칙준수, 농수산물 통상문제의 비관세조치 대응, 식품안전 관련 조치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분쟁(DS495)의 승소 의미와 향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 SPS 협정 관련 분쟁 시 과학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위해요소의 예방적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기준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WTO SPS 협정 위반 분쟁의 판정은 과학적 증명을 갖추지 않고 시행되는 회원국의 수입규제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향이 기본이었다.
과학적 증명 여부와 함께 오염이 우려되는 환경적 상황 판단도 중요하다는 이번 판정은 향후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