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방법·절차 구체화(안 2조의2 신설)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일간신문, 지자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하여 14일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나. 온천공보호구역 변경승인 신청 명시(안 2조 개정)
1)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승인 신청서”를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