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무역상사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업체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