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위원회
(가) 개요
□ 난민위원회의 심의는 2단계(분과위원회 → 전체회의)로 이루어짐
□ 분과위원회 위원이 만장일치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전체회의 심의가 생략됨
○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한 건이라도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심의함
(나) 전체회의
□ 전체회의는 위원장(법무부차관)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2018. 11. 기준)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과 같음
- 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② 법무부 인권국장 ③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④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⑥ 대법원 추천 법관 ⑦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⑧ 대한적십자사 추천 난민전문가 ⑨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난민전문가 ⑩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⑪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⑫ 기타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 위원의 임기는 3년(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간사(회의준비, 안건보고)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으로 함
□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등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난민신청자, 통역인, 변호사 등이 출석)
□ 최종적인 난민인정 여부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함
○ 다만, 실질적으로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결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