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의 목표와 관련 규제·감시체계에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
◈관련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들이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줄 것을 기대함
□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잠재적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 등과 관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존 규제체계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동등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
ㅇ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들은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특히, 빅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고객층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국제통화체계와 관련해 정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