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제도 운영현황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함
- 임시조치 제도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제도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통계적으로 볼 때 증감 추이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 이들 세 가지의 제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침해 주장자의 임의적 필요에 따라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줌
- 통신심의 시정요구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 공식적인 심의절차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삭제 및 접근차단과 같은 시정요구에 이르는 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법적판단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임시조치 제도의 운영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명예훼손 분쟁조정 현황 분석을 통해, 취하 및 조정전 합의 건수가 증가추세(조정 결정 건수를 상회)에 있다는 사실은, 임시조치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의 권리침해 분쟁에 있어 당사자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