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하지만,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의 내적·외적 제한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 역시 길어서 민간투자가 저조한 부문임.
- 또한 농업부문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수익성이 과소하여 사적투자 수준이 낮음.
- 이러한 내·외적 자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 지원방식을 통해 자금 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융수요 측면에서 정체된 것이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