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의 과도한 규제가 ICT 산업 발전 및 창의성 발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ICT분야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의 의무 적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창조과 학부(이하, 미래부)는 3월 28일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가동하고 4월 7일에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ICT분야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의 균형과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지향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이유로 국민의 편익을 침해하는 ICT분야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축소･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정부가 앞으로 ICT분야 규제개혁 과정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ICT 규제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고 건수만 줄이려는 총량적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규제개혁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개선방안 검토에 앞서 ICT분야 규제의 현황과 미래부의 대응 방안도 간략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