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사대책안의 쟁점과 문제점
(1)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
사통위가 시간강사 문제를 주요한 공공갈등의 요소로 보고 고용불안정과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다고 본다,
첫째, 시간강사의 고용 불안정은 전임교원을 충분히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1990년 이후 박사학위 소지자의 급증에 따른 상대적인 공급초과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지위를 법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대증적인 처방일 뿐,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술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안정된 직위로 임용되어 교육과 연구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 방안으로도 보기 어렵다.
둘째,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ㆍ공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올해의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5만 2,500원으로 1만원 인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708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올해 기준으로만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소요를 추정하고 이를 조성할 방법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