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가 지방세법 제13조를 고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지방세 심판사건(총 845건) 중 가장 많은 청구가 제기된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로 각각 530건(62.72%), 244건(28.88%)에 달한다. 개별 사건의 심판결정례에서 확인되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제13조가 총 9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방세법 제13조의 인용률이 다른 법조에 비해 굉장히 낮다는 점(17.39%)이다. 가령 사건 수 기준으로 두 번째(71건)로 많은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인용률은 29.58%이고, 세 번째(50건)에 해당하는 동법 제10조(취득세 과세표준)의 인용률은 36%이다. 지방세법 제13조에 관한 수치는 납세자와 처분청과의 다툼이 잦은 법조라는 일차적인 해석 외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납세자의 단순한 세법지식 결여로 인한 법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법조 자체의 흠결로 법해석과 적용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사건 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수 사건 중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는 지방세법 제13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