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정보보호규제(GDPR)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을 대체하며, 규제(Regulation)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회원국 내에서 별도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됨.
○ 현재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1995년에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저장, 처리, 이동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기반이 되었음.
○ GDPR이 새로이 도입하는 규정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개념의 정립과 연계되어 있음.
○ 투명성과 동의 : 동의가 명확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해석해선 안 됨.
○ 아동과 동의 :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3~15세의 경우 회원국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 규제대상 정보(regulated data) : 개인정보와 민감정보(sensitive data)의 정의가 확장되며, 예를 들어 민감정보의 경우 유전, 생체 정보를 포함
○ 비식별 :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술적 조치와 조직 차원의 조치를 받아야 함.
○ 유출통지 : 업종을 불문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정보유출 통지 규정을 따라야 함.
○ 보호체계의 설계 : GDPR 준수를 위해 새로운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채택해야 함.
○ 강화된 개인 권리 :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의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