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통합방위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敵)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해 정하고 있음
○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고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