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에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 동 계획에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준위방폐물을 발생시킨 현 세대가 이를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원칙을 밝혔음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 일정이 공식화된 후 36년 후에 처분시설이 가동되며, 만약 올해 그 일정이 공식화 된다면 2053년(2017년+36년=2053년)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임
□ 지하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발전소 등에서 이송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함
○ 기본계획에서는 지상건물형, 터널형, 구조물매립형, 지상용기형의 건식저장시설을 탄력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음
○ 중간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42,839다발,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664,637다발 등 약 707,476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