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성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그 책임을 과중하게 묻는 경향을 보이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한 형편에 있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금융분쟁의 조정이나 법원판결의 내용을 보면, 금융소비자의 불균형적인 지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향이 존재함.
□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체계의 정립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금융규제체계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현재의 금융체계는 광범위한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법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음.
○ 그 결과 동일한 금융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행위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제체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차벌적인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에 투영되어 다수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기능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일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
○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금융소비자의 부족한 금융이해도와 역량을 감안한 규제의 원칙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행위규제도 부족한 상황임.
○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분쟁조정 제도(ADR) 체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금융소비자가 적절하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함.
○ 또한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또는 금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교육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