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유형 : ‘형식적 프리랜서형’의 운영실태
가. 고용형태 및 노무제공방식
형식적 프리랜서는 노무제공자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구분된다. 형식적 프리랜서는 외형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회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지만 이를 기피하여 사각지대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계약의 형식과 실 근로형태가 상이한 것은 사업장과 노무제공자가 실제 노무제공의 방식에 따라 계약의 형식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의 형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는 PM(Project Manager)을 중심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한 곳에 모여서 혼재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개발자들이 굳이 한 곳에 모여 작업할 필요가 없겠으나, SI프로젝트는 고객의 설계 변경 요구가 빈번하기 때문에 고객요구사항에 따라 업무진행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형식적 프리랜서도 원청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함께 혼재근무하면서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을 통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