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4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40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1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조항 정비(안 제39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조항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