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향
EET퇴직연금의 과세체계 중 일부 TEE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약화시켜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EET방식으로 변경함과 더불어 다른 연금 과세체계와 혼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EET방식과 TEE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과세체계에서 EET방식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게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제도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하게 하고, 누적된 퇴직적립금을 장기의 노후기간 동안 점차 소진하게 하여 생애소득은 스무딩(smoothing)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 과세체계와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행처럼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을 제고할 경우 소득계층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