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 제2항을 보면,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보험 실무상 손보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승인제도(이하 “특인제도”라고 함)까지 포함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 산출금액, 대인배상Ⅱ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특인제도, 마지막으로 소송제기 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 등 네 가지의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를 가상으로 산정해보면,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이 가장 적고, 다음으로 자동차보험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특인제도에 따른 보험금, 마지막으로는 법원판결에 의한 보험금 지급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다원적 보험금 지급기준 및 보험금 액수의 격차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민원을 심화시키며 결국 민원이 법원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 보험금 지급기준의 다원화로 인하여 손보사는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보험회사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감원 민원접수건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의 과소를 떠나 약관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무상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높여서 합의하고 민원을 줄이는 것이 일부 손보사의 관행임
○ 또한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비하여 민사소송액수와의 보험금 액수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특인제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
○ 결국 약관지급기준상 이러한 손보업계 보험금 지급의 다원화는 업계 스스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험실무상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