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법률의 한계
과세관청이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衡平)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상증세법 규정에 비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예외규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입법 당시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상증세법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의 인정요건을 ‘상증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공익적 기부를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상증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하지 않은 재산출연은 일률적으로 상증세법상의 공익기부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 법률규정의 엄격한 해석·적용으로 애초 법률규정이 예정한 근본취지,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부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