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후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은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여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또한 현행「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며, 그 결과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경호처의 행사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경호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개정)
나.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라. 안전조치의 내용과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