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체육계에서 운동코치의 미성년자인 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폭로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외에도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는 2017년 충남 논산의 초등학교 여교사와 남학생간의 성관계 사건, 2015년 서울의 영어학원 강사와 남학생간의 성관계 사건, 2014년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중생간의 성관계 사건 등이 당시 큰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의 양상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13세 이상~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궁박(窮迫)함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보호･감독자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의 성관계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미성년자와 교육･보호･감독자 사이의 성관계 문제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우월적 지위’에서의 ‘성적 남용’ 차원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