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토과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확립
대형재난발생시마다 국가재난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였으나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대본이 2개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염병재난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분리 대응함으로써 각각의 재난에 집중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합재난 혹은 동시다발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본의 역할 및 과거사례(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태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의 경우, 관련 재난 발생 시 중대본과 중수본 구성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게 된다면 중수본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담당하게 되므로 중대본과 중수본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간의 중대본부장 지휘교대의 모호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