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복지급여 제공의 비효율성에 관한 조사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 측면 또는 사각지대 측면들과 관련된 현상들은 직접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하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인즈’(www.kinds.or.kr)를 활용한 내용분석법 연구이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일간지에서 최근 5년간 보도 기사된 내용 중 공적 복지급여 제공 시 나타난 복지급여 비효율 등의 문제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연구를 활용하였다.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급여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