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영향평가의 의무화
1998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규제개혁에 있어 ‘규제완화’(deregulation)보다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래 규제는 사회공동체의 이익 증가를 목표로 하는 만큼 규제개혁이 좋은 규제는 유지하고, 나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Fujitsu연구소, 2016: 37).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규제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도록 하였다(C. H. Kirkpatrick/David Parke, 2007: 12).
2001년 마련된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은 규제개선을 위한 주무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주무장관은 규제개선 목적으로 명령규정을 제정 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박영도, 2008: 30-31). 그러나 법률이 2년 이내 상당 부분 개정되었거나, 제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은 ｢규제개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제2조 제1항) 규제 개선명령의 적용 대상은 한정적이다(하원 규제개혁위원회, 2005: 12). 2006년 마련된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은 규제개선의 전제조건인 부담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무장관의 규제개선명령 대상을 확대하였다. 동법에서 부담을 ① 재정적 비용, ② 행정상 불편, ③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에 대한 장애, ④ 합법적 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상 또는 기타 제재로 정의한다. 이는 종전 ｢규제개혁법｣(2001)에서 부담을 제한, 요구, 조건 또는 요구･조건의 미준수에 따른 제제, 개인의 법적 권한 제한으로 정의한 것 보다 확대된 것이다. 다만, 주무장관의 규제개선명령 대상 확대가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개선명령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