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부터 同 제도가 시행되었고, 동 제도가 가계대출 증가율(2004-2010 평균 1.91%)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 기준율 1.5% / 기준율 초과시 적립률 x=20% 기준율 미달시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전입률 y=20% → 2010년말까지 총 누적 준비금은 6.7조원
○ 참고로, 2010년말 전 은행의 은행계정 이익잉여금 총계가 54조원,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총계가 26.5조원
○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잠재부실에 대비한 적립률이므로 고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20%) 보다는 높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보다 구체적인 적립률은 과거 미국 및 북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가계부채 위기시 부실화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예상되는 문제점) 준비금 적립에 따른 비용 상승과 가계대출에 대한 초과수요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소비자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가계대출 증가기준율이 제시될 경우 창구지도의 가이드 라인으로 인식되어 실질적인 대출총량 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남아 있게 되어 가계대출 금리상승과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특히 가계대출이 증가기준율 범위내에서만 엄격히 이루어질 경우 한도소진시 대출 중단으로 서민층의 생계형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
○ 가계대출이 증가기준율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도 준비금 적립에 따른 비용 증가가 금리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
○ 자본측면에서는 「가계대출안정화준비금」이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의 성격을 갖으나, BIS비율 산정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 조성
○ 한편, 준비금 적립에 따른 배당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은행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