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민간부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보다 레버리지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세 둔화로 인한 취약부문 부실화 리스크에 대해 전면적 금융완화 대신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처
ㅇ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기준금리 조정을 지양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여건을 개선
▪ 지난해 네 차례 인하(250bp)되었던 지준율이 금년 1월중에만 100bp 인하되면서 3천억위안 가량의 신규 자금이 금융시장에 순공급
ㅇ 금융정책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중소·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강화
▪ 2018.12월 신규 도입한 대출제도인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이용하여 2,575억위안 규모의 대출을 최초 실시
▪ 금년 1.1일부터는 보혜금융의 대상기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
▪ 또한 1.24일 중앙은행증권 스왑(CBS)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영구채 발행 확대 및 자본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원여력을 강화
□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해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채 장기화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기조는 지속될 전망
ㅇ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완화(Re-leveraging) 기조로 선회할 경우 중국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주요 배경
▪ 최근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금년도 통화정책이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완화적 기조로 운용될 계획이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임을 강조(3.5일, 전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