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말소화기 사용 연한제도에 대한 다수 민원제기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자함. 또한 소공간용소화용구 기술기준 제정 및 송수구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3년, 20년 이상인 경우 1년씩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
나.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권자 변경
- 시·도지사→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다.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라.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마. 소공간용소화용구 관련 규정 추가(안 [별표 5], [별표 10], [별표 11])
바.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서에 MSDS 첨부서류 추가 (안 [서식 5], [서식 11])
사. 성능확인검사 시행 유에기간 6개월 부여(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