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법공통시스템 관리 및 유지 담당 인력 충원
□ 실태조사 결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업무용 네트워크(내부망)와 대국민서비스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외부망)가 분리되어 있음
□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정보유출에 대비, 로그기록 보관 등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 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나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