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
촉법소년에서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하한 연령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12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인 처분이나 제재로부터 면책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12세 미만일 때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구하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종래의 하한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까지 가해소년들을 귀가조치 시킬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후대책도 할 수 없었다. 2007년 12월 31일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이 만 10세로 하향조정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었다.
다. 우범소년에 관한 규정
소년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범소년이라 함은 바로 성인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저지른 소년이다. 이 지위비행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성과 우범사유’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