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1)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한 각계의 입장
□ 노동계의 입장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는 노사 간에 자율적인 협약에 맡겨야 할 사안이며, 노조의 조직형태가 초기업적 노조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997년 법 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노조활동을 위한 유급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거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임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금지는 영세한 노조를 무력화시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