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법제도 개정방안
○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법개정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EU지침 및 영국사례 밖에 없음
― EU 지침은 실소유자 확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객주의의무의 일부(제 8조, b)로 제시하고 있음
『제8조
1. 고객주의의무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a) 문서 또는 제3의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자료, 데이터 또는 문서를 기초로 고객의 신원을 밝히고 검증하는 것
(b) 적용가능한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고 그의 신원을 검증하기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이 실소유자 또는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는 것; 법인이나 신탁 그리고 동일한 법적 주체에 대하여 그 고객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
(c) 사업관계의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d) 사업관계상 발생하는 여러 거래들이, 고객 및 사업, 그에 부수된 위험에 대한 기관 또는 개인적 지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자금의 원천을 포함하며, 데이터 및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