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청구 시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제11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체납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
나. 분할연금의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제22조)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