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공적연금의 지급을 책임지게 된다면, 기금운용에 대한 장기적 역할의 부여가 가능하게 됨
○ 국민연금기금을 당기의 자산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임
9) SPRFs로 분류되는 일부는 노르웨이의 Government Pension Fund처럼 종종 국부
펀드로 분류되기도 함
○ 이를 통해 현 세대에서 설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여도 미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실제 「국민연금법」의 모태가 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은 기금의 적립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부과방식의 연금체계를 가지고 있었음
○ 그 대신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5~7%의 갹출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지급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음
○ 이후 1988년 「국민복지연금법」은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이때부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임
○ 당시 「국민복지연금법」에서 표명하는 조세에 근거한 완전 부과방식의 연금지급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려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에 와서, 가입자 부담원칙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