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통합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료공유 및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동제공하고,
기관별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피해다발 및 불법혐의 업체정보 공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및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불법행위 혐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 처리 시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시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를 우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