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주요 헌법쟁점은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이다.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중에서 평등원칙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차별이 된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었으나,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쟁점에 대하여는 5:4(합헌:위헌)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근소한 차이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이나 비례원칙의 위반여부는 여전히 헌법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위 지방자치법조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