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인배상보험금 보상한도 인상 내역
□ 국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2004년 이후 11.2년간 인상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여러 지적에 따라 작년 2016.4월부터 인상된 바 있음
○ 대인배상Ⅰ의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으며 대물배상 한도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어 2016.4월 자동차사고 피해자부터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