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1. 제도개선 필요성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핵심이면서, 우리나라 방송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수신료 결정구조는 KBS 이사회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을 시도할 때나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을 재단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때 반짝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영방송은 엄연히 우리사회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인상시도나 정파적인 이유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상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에 커다란 변수로 작동한다. 1981년 현행 월2,500원 수신료 책정 이후 방송환경은 여러 차례 격변을 맞았다. 유료방송 활성화, IPTV 도입, 종합편성채널 승인, 글로벌 OTT 등장과 같은 이슈는 공영방송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이다. 수신료 현실화,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 논의는 미디어 환경, 이용행태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적시에 논의되고 처방이 나와야 한다. 글로벌 미디어와 상업적인 방송서비스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다음은 이미 늦다. 글로벌 OTT가 급속한 속도로 국내 방송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영방송 제도를 제자리에 올려두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상업방송은 물론 방송산업 전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이고, 이를 위한 공통적인 처방이 ‘TV수신료위원회’ 설치이다. 정파성에 치우쳤다고 평가받는 수신료 결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인 만큼 ‘TV수신료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