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동의에 관한 규제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생명구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법 제7조).
○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즉 인종,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조, 노동조합, 윤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금지됨.
□ 데이터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나 이하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됨(법 제8조 2항).
○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생명 구제를 위해 필요한 처리
○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노동운동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목적의 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실시하고 또한 해당 기관의 목적에 대응하기 위한 처리
○ 당사자가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처리
○ 재판상 권리의 승인,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
○ 예방의료, 의학적 진단, 진료치료관리 또는 건강 관련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며 또한 건강 관련 관계 당국의 구성원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모든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리
□ 데이터 주체는 이하의 opt-out권을 행사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현재 처리 책임자 또는 과거 처리책임자에 의해 시장조사(특히 상업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