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가능최대홍수량(PMF)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사전예방적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극한홍수대응사업이 기상이변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수(水)재해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 재해는 통상적으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유역(流域) 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간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물 수요 및 이와 관련한 규제 설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남강유역을 중심으로 수 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