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에 의할 때 잠재적으로 향후 전속 투자자문 판매경로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로서 ‘투자자문업’이 있음.
◦ 법의 규정에 의할 때 ‘투자자문업’은 전형적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로 이해됨.
*법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정의(「자본시장통합법」 6조 6항)
◦「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3자에게의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펀드의 판매사(운용사 포함)가 투자자문업자와 투자권유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투자자문업자는 전속 투자자문 판매경로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금지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본질적인 업무의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등록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자본시장통합법」 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중 펀드판매와 관련된 투자권유업무가 특별히 투자자문업자에의 위탁금지 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한, 투자자문업자에게 판매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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