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더불어,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의 및 심의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개별 저작물 이용과정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임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공정이용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공적기구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사전 심의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법원과의 관계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의 신뢰성과 실질적 구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이 추천한 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