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4. 적합성의 원칙
□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합성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따라서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과 하위법규를 준용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
ㅇ 적합성 원칙을 반영하여 개정된 금융청의 보험감독지침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NYC Rule)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회사별로 적합성 원칙의 내부통제 수립시 필수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
ⓛ TM·CM·DM 등 비대면 채널의 엄격한 관리
② 수집한 고객정보를 기초로 적합한 권유를 이행시 소비자 보호에 결여할 우려가 있는지
③ 고객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충분한 설명방안
④ 사후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 보관방법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활용 체제
⑤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고객정보의 보호 및 활용방안
⑥ 자율적 적합성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감사부문의 모니터링과 검증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