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체계 개선 논의의 경과
국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유사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3년 4월에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 중 공제에 대한 감독일원화 규정이 유사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된 뒤 통과된 바 있다.
2004년에는 채수찬 의원 등이 국내 주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관련 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금융선진화위원회에서 우체국 보험과 농협공제의 감독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재정경제부가 지급여력 등 건전성 기준, 모집행위, 공시의무 등과 관련해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의 적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 요강’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농협공제의 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실행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