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무력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는 1965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도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13〉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1976년 이후부터 은행그룹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보면 지방은행이 높고 시중은행은 낮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방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