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및 강화
가. 금융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의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역사적으로도 시장 규율의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구한 엄격한 감독 및 제재는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제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tool)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제의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 체계를 확보할 필요
○ 금융겸업화의 진전 및 금융상품의 다양·복잡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방지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또한 제재의 유효성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확보라는 금융감독의 목적 측면에서 평가될 필요
- 제재의 강화는 금융감독의 목적 달성에 있으므로, 제재 강화의 비용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한 혜택을 초과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없는 한, 강화에 대한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무조건적 반대를 수용하기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