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등
□ 손해배상 공동 기금 적립(외감법)
ㅇ 금융위에 등록된 모든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 증선위 조치로 납부하는 추가적립금으로 구분
① 기본적립금 :법인등록후 1년이내 납부(100인미만 5천만, 이상 2억5천만원)
② 연간적립금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외감매출의 4%, 한도 20%)
※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연간적립금은 면제
③ 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공동기금 사용시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사용분 전액 or 보수의 5%)
-증선위 징계 :직전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
※ 청구권 행사종료 후 반환[보고서 제출 후 3년 후(진행중인 소송없을 경우), 청구권자 해당사실 안 날로부터 1년 후)
□ 손해배상 준비금(공인회계사법)
ㅇ 외부감사를 포함하여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을 감안하여 도입(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법이 유사하게 규정)
[참고] 감사인 지정사유 및 현황
□ 감사인 지정 사유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관리종목 지정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상장예정 기업 , 소유·경영 미분리
◦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