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향후 과제
1.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
□ 대안의 중요도와 시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고 대안의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 정부는 예산·조직·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정부 담당자,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장단기 추진 과제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추진 과제의 목표 시점이 특정 정책결정자, 즉 대통령·장차관·실국장 등의 임기 내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과제 기간 및 목표 시점을 장·단기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규제혁신, 빅데이터 산업 지원, 금융·핀테크 산업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