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 「기부금품 규제법」은 2006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로 개정되면서 또 한 차례 제명과 목적이 변경되었음
○ 법률의 목적에서 ‘무분별한 모집규제’를 삭제하는 한편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건전한 모집제도 정착’을 추가하고 모집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기부금품법의 규제적 요소를 큰 폭으로 완화하였음
□ 동 개정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등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음
○ 이전 법률과 구분되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1천만원 이상 모금의 경우 모집등록 의무 부여
- 모집등록 분야를 11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모집기간을 1년으로 함
- 기부금품법 적용 특례를 확대함(총 10개 법률)
-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을 국가 및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에까지 확대함
-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함- 모집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청의 현장 검사를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충당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충당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