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재외국민들이 각종 범죄피해에 노출된 채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각 지역별로 파견된 경찰영사1) 1~2명 이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는 각국 재외공관의 과중한 업무, 영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국가나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현지 사정에 밝은 한인이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사협력원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으로서, 해당국 행정･사법 절차에의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태국의 경우 영사 업무를 맡는 인원 5명 정도가 태국 전 지역을 관장하고 있어서,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나 사건･사고에 노출되어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처럼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