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 과제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과제인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집행(Prosecution)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만이 아니라 예방과 집행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목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정책방향 속에서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 행위자 처벌 등과 관련된 정책 인프라를 균형감 있게 갖추어야 할 것임
□ 부부폭력 발생율과 발생유형에 입각한 정책목표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임
○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평가제도를 신설해야할 것임
○ 우선 가정폭력사건 가운데 저위험집단과 고위험집단을 정확히 구분하여 저위험집단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위험집단은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개정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 2(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위험성평가제도) 조항 신설
- 가정폭력행위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사건 발생초기단계부터 경찰, 검찰, 법원이 아내폭력의 위험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척도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