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조직하여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전국 3,506개 읍면동에 팀장 포함 3인을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조직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모형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행정 업무의 강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음
□ 2018년 현 정부는 지역의 기존 읍면동을 ‘혁신 읍면동’으로,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점차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편하고, 지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추구하였음
○ 이러한 정책 전환으로, 2018년까지 ‘복지허브화’ 정책을 마무리 짓고, 행정안전부와 공조하여 ‘혁신 읍면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력 확충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의 전국 확대를 ‘혁신 읍면동’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이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