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사업 간 연계가 급여 간의 연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성 사업에 대하여 부서 간 업무 조정 시 인력 및 예산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별 유사성에 따라 예산의 과·부족 시 타 사업에서 활용가능토록 예산의 집행·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기존에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지급되던 급여가 일원화되어 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지자체에게는 급여 제공의 재량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급여수급자에게는 중복수급 방지와 더불어 예산의 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2. 급여체계 개편 및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 완화
□ 복지사업의 편중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역전은 ‘빈곤함정(poverty trap)’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복지급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소득 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복지사업 집행의 형평성과 수급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