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는 공연산업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한 티켓예매 및 암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연방법률과 주법에서 온라인상 티켓 구매에 있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이를 통한 상업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연방법률과 뉴욕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연방법률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티켓사업자가 정한 규칙(1인당 공연티켓구매를 한정하거나, 기타 안정적인 공연티켓구매를 위한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것은 불법이며[2(a)(1)(A)], 불법적인 기술적 우회조치에 관여되었거나 이러한 기술조치를 이용하여 티켓이 구매되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 취득한 티켓을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2(a)(1)(B)]. 다만 기술적 우회 조치가 불법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안 기술 향상 등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불법은 아니다[2(a)(2)].
둘째, 이러한 불법적인 기술적 우회 조치 및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티켓 판매는 불공정 또는 사기성 행위로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이 되며[2(b)(1)], 주(state) 정부에 의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2(c)(1), 2(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