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가능성
8월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개정협의 이후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개정협상 개시 신중론
개정협상의 개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으로 조약의 개정 요구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개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주권국가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옵션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님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개정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한·미 FTA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담은 골격조약(framework convention)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 자체의 개정 대신 별도의 이행 약정 체결만으로도 미국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미국의 FTA 체결 사례를 보면, 미국은 FTA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합의 내용을 수정하지만 일단 발효한 FTA를 개정 또는 종료한 적은 없다.
넷째, 아직 한·미 FTA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미 발효한 FTA의 내용을 일방 당사자의 통상정책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개정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다섯째,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면 이후 한국과 미국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측 행정부 모두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