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향후과제
(1) 소멸시효 문제
대법원이 보험 가입 후 2년 경과 자살에 대하여 관련 약관규정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회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16.2.26일 기준으로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총 2,980건에 2,465억원이고,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이며 금액으로는 2,003억원(81%)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해야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