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전부 개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각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지만,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다양한 조세포탈 미수범의 행위태양을 모두 독립 범죄 형태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직접적·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조세범죄로 처벌하려는 국고주의적 사고관에서 전환하여, 조세범죄가 헌법상의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범죄의 시도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