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제도적 개선방안
1. 직전 연차별계약 종료 후 공백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 허용
가. 최종 차수에서의 전체 간접공사비 청구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총괄계약에 기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가 저지당하자 국가·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을 개정하여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연차별 준공대가가 아닌 최종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의 주장들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