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하되,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제3조의3에 신설하면서, 인용되는 법 조항을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함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현재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45세 이상인 경우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더라도 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가 4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수준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추가하고자 함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 및 지급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