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전 운영 기간을 축소하면 원전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성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원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에 기초한 매출액으로도 발전사업자가 안전성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에서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전사업자가 비용 효과적인 안전성 향상 조치를 하지 못하여 조기에 원전을 폐쇄할 경우를 대비한 전력수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4시간 지속적으로 가동되었던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원을 발굴하고 새로 들어서는 발전기의 위치에 따라 송전사업자는 송전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폐쇄된 원전을 유치한 지역의 원전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에너지전환 정책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원자력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유치 지역의 협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