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3단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제정 한국은행법
1950년 3월 18일 국회에 부의된 정부최종안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동 수정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대한민국국회(1950a)의 부록으로 수록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정부최종안(대한민국정부, 1950)의 총 116개 조문 중 32개 조문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담고 있었다. 이들 변경사항은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젠센의 복원 요구에 따른 6개 조문의 수정을 포함한다.
둘째 유형은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에 대한 견제(또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변경사항으로, 여기에는 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나 한국은행 직원에 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수정, 정부최종안 일부 조문을 정관으로 옮기기 위한 삭제 등이 포함된다.
셋째 유형은 법률의 내용 및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변경사항으로, 조문의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위한 윤문 차원의 수정, 긴밀히 관련된 조문 간 자구의 조정 및 정비, 또는 법안 구조의 부분적 변경을 위한 조문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반영된 한국은행법안은 4월 18일에 이어 4월 21일 두 번째로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 토의 끝에 표결에 부쳐져 최종 확정되었다(한국은행, 20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