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융규제 관점에서 파악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비중은 금융규제 관점에서 볼 때 시스템 위험 관리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가계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높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차환위험의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
― 높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금리, 소득, 주택가격 등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
□ 높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감안할 때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대규모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가격 폭락과 주택시장 기반 붕괴 그에 이은 금융시장 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시상환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 도래시점까지 차주가 차입 원금을 전액 자산으로 축적하여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임.
― 만기 시점에서 담보주택가격의 하락이나 채무자의 이자 상환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채권자가 만기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상환의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담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일부 채무자에 고립되어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담보 주택의 처분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쇄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 그러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자가 동시에 만기연장 획득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담보 주택의 처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연쇄반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