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고지원을 통한 충당
영화발전기금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1년 사업지출이 1,000억원 가량이므로 정부 예산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라는 점, 새로운 부담금 징수나 타 기금 전입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금이 별다른 수입 재원 없이 국고로 지원받아야 한다면 기금 설치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점, 기금운용의 독립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영화 산업이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방안은 영화업계와의 공감이 필요하며, 상영관 측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제시된 재원 확보 방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그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영화계,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