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