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회계법인의 모든 사원은 국내 회계사로서,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내 기업의 기밀유지와 건전성 발전에 일조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한-EU FTA 발효를 기점으로 5년 내에 외국회계사들도 50% 내에서 국내 회계법인의 출자가 가능하다.
2010년 3월말 현재 30개의 국내 법인이 외국 회계법인과 Membership 등의 관계로 업무제휴를 하고 있다. 소형회계법인을 제외한 대부분 회계법인들은 외국 회계법인들과 업무제휴로 감사품질, 업무능력을 배양해 왔다.
여러 국가와의 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회계법인은 지분투자도 하지 않고, 경영 간섭으로 국적회계법인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회계법인은 我國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국법인의 국적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국내 시장 및 국내 감독체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개선방안
가. 미출자 제휴외국법인의 경영 간섭 제한의 법규성 부여
업무제휴법인이 국적 회계법인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한 부분이 있으나, 과도한 경영 간섭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인 감사인 조직에 관한 규정상 사원 이외 자의 경영 간섭 금지 조항을 법령 혹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