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의의결제도 이행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
동의의결제도는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의 실추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정위가 정식절차를 통한 법 위반행위의 근절보다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적당히 타협하여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동 제도를 오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동의 의결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사업자의 시정방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동 제도가 사업자의 면피성 시정방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