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회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정책적 시도가 있어왔다. 초반에는 이미 발생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점차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예방할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방법 –지정제 와 자유수임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감사인 유지제도,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허용여부, 최저감사보수 제도 도입, 감사인 선임주체 수정 등 여러 측면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감사인 선임방법과 관련된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