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내용과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ㆍ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
임원 해임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요구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라. 퇴직자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35조제6항)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3조제5항)
금융위ㆍ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