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와 관련된 판례의 주된 쟁점과 이를 반영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을 다루었다. 그렇지만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과도한 증여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예금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식실명법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존치를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