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