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의 도로 사선제한 관련 규정
(1) 미국 뉴욕시
미국 뉴욕시는 1916년에 제정된 「뉴욕시 용도지역 조례(Zoning Ordinance)」와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결정지침(City Planning Commission, Zoning Resolution)」을 통하여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1961년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중밀도 이상의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제한 사면(sky exposure plane)”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에서 일정 기울기를 가진 가상의 면을 설정하여 가로와 대지 내 공지에 빛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시의 주거지역은 허용되는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와 특성에 따라 저밀·중밀·고밀 주거지역(R1 ~ R10)으로 세분되어 지정·관리된다. 예를 들어, 높이제한 사면의 경사도(a:v)가 R1, R2지역은 1:1, R6, R7지역은 도로 폭에 따라 3.7:1 ~ 7.6:1 등이 적용된다. 다만, 도로가 접하는 전면대지경계선에서 규정한 일정거리만큼 후퇴(setback)하여 건축물 전면에 공지(y, open space)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