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1) 법령상 개인정보 요구 자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적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를 개정하여 2012년 8월 18일부터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제2, 3호).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상당수가 전자상거래 및 게임이용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예외가 원칙이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실효적으로 차단하여 개인정보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상의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