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현황
가. 개관
□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협상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정하기 위한 것임.
□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존재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