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금융기구 개혁 사항
□ IMF 개혁
○ 금융위기에서 IMF가 가진 한정된 재원, 경직된 대출제도 및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등으로 IMF의 역할이 제한 또는 위축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음
○ IMF의 재원을 국가별 분담금의 증액을 통해 확충하고, 위기를 예방하거나 위기 시 신속하게 지원가능한 대출제도를 도입하며,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규모에 맞춰 IMF 쿼터 비중을 재조정하는 한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함
□ 세계은행 개혁
○ 세계은행은 IMF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투표권 비중을 동등하게 재조정하고, 의사결정 단순화 및 능력에 기반한 총재 선출 등 지배구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로 함
○ 세계은행과 IMF 등의 다자개발은행은 향후 지역내 협조에 의한 금융위기 대응, 지역에 대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역할 확대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
□ G20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침이나 수치들의 제시보다는 선언적 내용에 한정되어 있음
○ 그동안 국제금융기구를 주도하였던 서구국가들의 기득권 이양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원 확충을 위한 신흥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