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새로 도입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안정화·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층주거단지에서 ‘관리규약’의 법적 지위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행 「주택법」 제44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층주거단지에서의 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저층주거단지에서도 가칭 ‘저층주택단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입주와 동시에 자동으로 규약이 적용되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법」 제51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기금을 저층주거단지에서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