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의 대 스리랑카 ODA 중복실태
[표 17]은 한국이 스리랑카에서 수행한 451개의 사업 중 원조중복의 성격을 가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조중복이 아니라고 판정된 사업들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2011년 KOICA가 스리랑카 함반토타지역에서 진행한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Hambantota’ 사업은 ‘공공분야정책과행정관리(Public sec 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분야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수출입은행이 EDCF 자금으로 진행한 ‘Administrative Complex in Hambantota’ 사업과 세부분야, 형태 및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 중복성이 크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업은 확인 결과 상호 연계를 상정하고 추진한 사업이므로 원조중복 식별기준인 ‘상호조정’이 진행된 사업으로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원조중복사례로 판정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사례는 KOICA와 수출입은행이 2013년 직업훈련 분야에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각각 사업을 시행한 경우인데, KOICA 사업은 대학의 특정분야를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 하는 내용이고, 수출입은행의 사업은 Niyagama 직업훈련 센터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한 내용으로 수혜자(기관)가 다르다. 세 번째 사례는 기재부(MOSF)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2년 ‘통신정책과 행정관리(Communications policy & administrative management)’ 분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두 사업은 사업의 수혜자까지 같지만, 사업유형이 각각 프로젝트 방식과 기술협력 방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조중복 사례로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