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1) 배경
□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 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경향이 있음
○ EU는 정보주체의 접근권, 삭제권 등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의 책임을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각 국가들도 자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경직되고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