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지정한 수급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예외조항의 난립ㆍ남용을 초래하고 일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도 존재
○ 투자자는 미래의 건강(기대수명), 소득흐름, 운용수익률, 재무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 수령시점에 수령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
○ 60~70세 이후 현금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원이 발생한 경우, 건강 악화로 기대수명이 감소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여건이 변화하면 소비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기를 희망
○ 따라서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지정한 수급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것은 예외조항(safe harbor)의 난립과 남용을 초래하는 한편 일부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
□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수령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령기간에 따라 분리과세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필요성이 크지 않은 편
○ 연금저축 수령 시 결정하는 수령기간에 따라 연금소득 분리과세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의 검토 가능
○ 그러나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폭을 차등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하여 자연스럽게 가입자의 연금수령 장기화를 유도할 필요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현재 1,200만원) 크지 않을 경우 개인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령기간을 장기화할 유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