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민간 제약회사가 주도하다 보니 시장논리에 따라 저가필수의약품의 생산 중단, 희귀의약품 공급 거부, 공중보건 위기대응용 의약품 수급 차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감염병 예방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 치료에 필요하나 제약회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수요가 거의 없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는 등 공급자인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제약사의 입장·사정이 변경되거나 해외에서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현황·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공급 차질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제약사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