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자 위상강화의 고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사업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곧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는 규제 개선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산업과 인터넷 산업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은 이용자(소비자)의 위상 강화이다. 즉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는 사업자들의 혁신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확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비방안의 내용 중 임시조치 개선에 관한 내용의 경우,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임시조치의 남용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활용의지가 위축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대표적 사안으로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제공제도의 개선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만을 고려할 뿐,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해 줄 절차적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