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술신용대출을 보완하는 기술담보대출 제도 도입
□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신용이 부족하거나 경영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이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이유는 기술신용대출이 기본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외에도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 유형의 하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05년부터 산업은행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신용대출을 하는 기술력평가 대출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의 경우 근거는 있으나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