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C의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은 친권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익형량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리라는 것을 앞서 설명하였다. 이런 기준과 한국 법원의 판단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한계라기보다는 한국의 법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민법을 개정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재판(제922조의 2),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제924조)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윤진수, 현소혜, 2012). 이전 법에서 친권박탈 외에는 친권에 대한 개입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은 한국 법제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체법적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절차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대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절차능력 인정과 절차보조인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