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국
가. 지급결제관련 금융감독체제
중국의 감독체계는 업권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로 나뉘어 각각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에 관해서는 인민은행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행간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증권감독기관과 함께 감독을 맡고 있다.
나. 지급결제서비스업 규제
은행의 결제와 관련하여서는 계좌개설, 결제 안정에 관한 조치등과 함께 인민은행이 제정한 행정명령(人民币银行结算账户管理办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아닌 제3자 지급결제기관들은 지급결제라이센스를 얻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을 제3자 지급기관(第三方支付机构)이라고 표현한다.
2010년 6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제2조에 의하면 비금융기관으로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란 비금융기관이 중개기관으로서 온라인상에서 지급인과 수취인사이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중앙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관리방법」은 총 5장 50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온라인지급결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자격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허가는 비금융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부성급도시의 지점 이상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인민은행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