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중앙부처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의 보전 및 건축 촉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과제를 정책 및 R&D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을 한옥에 한해서 현행 ‘20호 이상’에서 예를 들면, ‘5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이용률이 낮은 한옥의 특성상 용적률 거래(TDR)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가상승과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한옥이 급격히 멸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근교의 택지개발 시 단독주택용지의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한옥용 신규택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한옥 소유자 또는 건축 희망자에게 한옥을 다른 주택으로 개발할 경우의 기대 이익과 한옥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정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칭 ‘한옥 육성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옥보존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주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