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권과 관련된 정부 조정안의 개요및 배경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접 관련된 현행 법조문은「형사소송법」제195조 및 제196조의 2개 조문에 불과하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을 인지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를 개시 단계부터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및 수사진행권이 인정된 일부 영역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포함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건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에서 검사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검찰이 권력기관화되었다는 판단 아래,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그에 따라 검사의 1차적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범죄에 한정되고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을 담당하며,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가 검사의 중심 업무가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