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주체 다양화로의 전환은 이용자가 자기결정 및 선택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효과로 이어지고, 동시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함
○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평가제도인 ‘제3자 평가제도’를 적용함
- 제3자 평가제도는 제3자에 의한 외부 평가 결과와 자기평가 결과를 대비하여 고찰한 후 외부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총괄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관 스스로 자기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외부평가를 받음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임
- 제3자 평가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평가결과는 사업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므로 이용자의 선택성을 담보할 수 있음
○ 품질관리내용과 방법은 서비스제공자 진입 관련 인허가 및 관리감독요소, 자격제도 중심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요소, 사회복지사업 제3자 평가사업으로 구성됨
-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평가사업 추진, 지방 평가조직 지원, 추진조직 가이드라인 수립, 평가조사자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여 평가사업을 관리하고, 지자체(도도부현)는 ‘도도부현 추진조직’을 각 도도부현에 1개소씩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함
○ 평가제도와 동시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짐
- 이용자 고충해결제도의 의무적 설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제3자 평가제도 도입 의무화,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 개선작업 등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