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주요내용
□ 영국 정보보호위원회 ｢익명화 실천규약｣은 일종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천규약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할 경우, 이는 추후 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나 법집행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가이드라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 실천규약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 보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익명화를 소개하고 있음
○ 우선 이 규약이 어떤 것이며 왜 등장했고 법적인 지위가 어떠한지(제1장)를 설명하고, 익명화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분리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밝힌 후(제2장),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함(제3장)
○ 이를 바탕으로 익명화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개할 때에 언제든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제4장)과 공간정보를 개인정보처럼 취급해야 할지를 다룬 후(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서는 공개해도 되는 정보도 인권법 같은 기타 법령에 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음(제6장)을 밝히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유형별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으며(제7장), 정보보호를 위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제8장) 및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위한 연구목적상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예외(제9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