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비사업상 개선방안
(1) 사업절차의 간소화
정비사업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완료단계까지의 이행 절차 중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통폐합하여 단순화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변경절차에서 시의회와 주민의견청취 등 중복되는 절차가 있으며, 시공사 선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단계 이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늦게 선정하여 정비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사업추진 초기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자격요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임원선출과 선출조건 없이 결격사유와 해임에 관한 내용으로만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권한은 정비사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조합장과 임원이 가지는 권한에 비하여 선출요건은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적 요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장과 임원의 선출은 명확한 기준으로 선출해야 하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비전문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요건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