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미국의 소형주택공급 프로그램의 시사점
○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택정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음. 미국의 주택정책은 민간 및 개인에 의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제도의 발전이 주요내용임
○ 지방정부에 의한 SROs 등 소형주택 프로그램은 주택정책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도심 홈리스대책의 하나로서 복지대책으로 볼 수 있음. 그 결과 도심의 중산층회귀시책(gentrification)에 따른 철거로 도심 내 저렴한 소형주택의 재고 감소가 불가피하였음
○ 미국과는 주택공급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한 관리소홀과 주택노후화 및 불법전용을 통한 상업용도침투로 인한 거주환경 악화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을 도시문제 지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 도시관리비용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샌디에이고 시는 지역내 소형주택이 필요한 지역(areas)에 정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저리의 이자를 대출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여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표준설계도를 보급하여 주택사업자의 비용을 저감시키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 시·군은 지역내 주택재고 현황, 수요예측 및 공급지원 프로그램 등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