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 등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정비(안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및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