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평가
□ 중국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중국정부는 ‘전자정부 추진’과 ‘인터넷 통제’라는 양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지방정부 부패 방지를 위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 통로 등으로 활용
-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로 ‘토지 수용 및 몰수’ ‘주택 철거 및 보상’ ‘보조비의 지불 및 사용현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공개 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별 포털사이트를 구축, 온라인 업무 처리확대, 정보의 다양한 공개에 중점을 둠
○ 중국은 다른 정보화 선진국들과는 달리 강력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추진함
-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1위인 중국에서는 SNS가 기존의 미디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디어 역할 수행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사용으로 해외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의 연결이 차단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