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창업자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사는 이를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모아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기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안 제3조)
- 초기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을 규정
나. 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규정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규정
다. 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안 제13조의2 제1항)
-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출연재산 금액규모 규정
라. 액셀러레이터 대상 금융관련 법률(안 제13조의2 제2항)
- 액셀러레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률 적용
마. 액셀러레이터 보유 전문인력 및 시설(안 제13조의2 제3항 및 4항)
- 액셀러레이터의 상근전문인력 및 보유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바.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대상 투자금액(안 제13조의3 제1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투자금액 규정
사.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지원기간(안 제13조의3 제2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의무)지원기간 규정
아.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 (안 제30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액셀러레이터의 업무보고 및 검사 대상 장부·서류 규정
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안 제31조의4)
-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기준 규정
차. 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