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진과세제도
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과세사업자가 자신의 마진(판매가격-구입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국가와 싱가포르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마진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EU 국가들은 마진을 축소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마진을 10%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다만,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마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고품ㆍ골동품 등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물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독립된 상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공ㆍ제조공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마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