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처 유권해석
(1) 사안의 개요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3은 도서관 사서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되며, 도서관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해고를 금지하고 복직을 보장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서자격 발급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고평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서자격 승급에 필요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