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경우처럼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장래적으로는 부동산에 초점을 둔 투자이민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 보전이나 향토산업, 미래동력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까지를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둘째, 투자진흥지구에서의 투자금액을 업종별로 차별을 둘 필요가 있음
○ 업종에 관계없이 총 투자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 투자라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운영하고 있어, 업종이 대부분 전문휴양업(40.8%)이나 관광호텔업(24.5%)에 집중되고 있음
- 타 산업 대비 투자금액이 높은 관광개발 분야의 투자금액 기준은 현재보다 상향시키고, 지역자본에 의한 향토산업, 미래동력산업 등에는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업종 간 투자금액 기준의 차별화를 통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업종이 어느 한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숙박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제주도의 미래동력과 소득 창출, 투자자의 이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투자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