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공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안·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명확화(안 제28조)
-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수식 범위에 ‘예산안·결산안’이 포함되도록 문언 정비
나. 공보를 종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