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지의무 관련 해외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는 1989년 보험법(Le Code des Assurances) 개정을 통해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였다. 즉, 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자기가 인수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에 관해 위험고지 양식에 따라 질문한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사실대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보험법 L. 113-2조 2항).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중요사항이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