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감사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기관명, 위반사실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인사감사결과 공표(안 제14조의2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사감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기관명, 위반사실,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사결과의 공표는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