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기준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특별휴가 기간 확대 및 종류 신설을 통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 기준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안 12조)
- 별정우체국직원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력환산기준을 공무원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별표 삭제
ㅇ 특별휴가 기간확대 및 종류신설 (안 30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1∼13항)
- (재해구호 휴가 기간 확대) 재해구호휴가 기간을 5일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확대
-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남성 국장 또는 직원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3일까지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자녀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2일이나 자녀가 2인 이상, 장애인이거나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인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가능
- (임신검진 휴가 신설) 여자 국장 또는 직원이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가능
ㅇ 국장 또는 직원 의원면직 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및 재임용 시 징계를 승계하는 조항 신설 (안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신설)
-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사유 등이 있으면 퇴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국장 또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