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사례
1.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 제도를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와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운영됨
○ 중국, 베트남 등 공산권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리투아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4천만 바트(약 13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태국에 투자할 경우 주거 목적으로 1라이(1,600㎡) 이내로 구입 가능함
- OBOI(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태국투자청)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의 회사설립 및 회사의 운영자가 거주를 위해 5라이에서 10라이 내에 토지를 구매할 수 있음
- 외국회사가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내의 토지구매가 허용됨
- 태국인과 합작법인인 경우 외국인이 태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국인의 지분은 49%까지만 가능함
- 토지가 아닌 콘도미니엄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데 이 경우도 콘도미니엄 건물 전체의 49%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