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대응정책 비교
□ 통화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에 주력
○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 주도하에 고금리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세계가 정책공조를 통해 초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생력 확보에 시간적 여유를 가짐.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할 시, 고금리 등 긴축정책은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
□ 전방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선별적 구조조정 유도
○ 고금리 정책과 IMF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경기호황으로 일부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던 조선, 해운, 건설 등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
-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