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은 상품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 및 강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필요
○ 예컨대, 설명의무의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하며, 대출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
○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야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권유를 억제
○ 적정성 원칙은 보장성 보험의 중복 가입 방지, 손실회피 목적의 보장성 장외파생거래 등에 대해 보강할 필요
□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된 금융관련 업법에 대해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의 처리를 위한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며,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정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유업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문제 처리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부각되도록 함.
○ 만약,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심각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
- 영국의 경우 광고를 포함한 투자권유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웹싸이트를 통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