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비용총량제
가.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
2010년 총선 후, 집권한 연립정부(보수당, 자유민주당)는 부처의 규제개선 상시화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이혁우, 2016: 38), 피규제자가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OIOO)를 도입하였다. 규제의 신설, 기존규제의 개정 등으로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규제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비용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Red Tape Challenge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사전에 하위법령에 존재하는 규제 중, 기업과 사회에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 부처는 규제완화 의견이 접수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외부 검토, 내각･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의 존속･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김동연, 2013: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