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분배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은 이유
1 (성장둔화 우려) 중국경제의 성장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헝다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마저 일부 현실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증대
ㅇ 성장률은 2021년 8.1%에서 2022년 5% 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4%대 초중반 가능성도 제기
→이처럼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데다 2035년까지 GDP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는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음
2 (세수 확대 난항) GDP대비 국가부채의 절대적 수준이 여타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는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력은 제한적임
ㅇ 재정지출은 경기 둔화 국면마다 정부 주도 투자 확대로 대응해온 데다가,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확대
▪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ㅇ 반면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가운데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 도입에는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
▪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중국경제의 부동산 부문 의존도가 높고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동 세제 도입에 부정적(The Wall Street Journal, 21.10월)
3 (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재정이 주되게 담당해야 할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업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시진핑 주석이 기업과 부유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를 주창(21.8월)한 이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기부를 큰 폭 확대
▪ 아울러 메이퇀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배달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보장하도록 지시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
ㅇ 그 결과 중국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 경영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실제로 MSCI 중국 지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규제 리스크가 거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4 (집단간 격차 해소 곤란) 후커우 등 집단간 소득격차 확대 문제는 그간 중국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제도적 문제로 재분배라는 경제적 접근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음
ㅇ 농민공이나 농촌 지역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후커우 제도가 대폭 수정되어야 하나, 식량안보 등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
→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