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기본권으로서의 에너지권
1. 기본권적 에너지의 개념
에너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에너지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식량, 물, 보건, 교육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과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에너지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HDI는 유엔개발계획 (UNDP)이 각국의 실질국민소득과 함께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국가별 삶의 질을 평가한 지수로, 일반적으로 HDI가 0.900점 이상이면 선진국에 해당한다. HDI 지수가 높은 선진국은 대체로 에너지소비량 역시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소비수준은 HDI수준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HDI수준이 낮은 경우 에너지사용량이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도 HDI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1인당 에너지소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되면 에너지소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HDI 지수가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삶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수준의 에너지는 필수적이지만 에너지소비가 계속 증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편적 공급을 명시한 에너지기본권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사람마다 생활하고 있는 지역, 기후, 소득, 주거환경 등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에너지 소비량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기본권은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에너지 공급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