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관련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대책 마련 필요
2) 백암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대책마련 필요
3)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4) 드라마세트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준수 피해대책 마련 필요
□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2015.11~12)
2) 2015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사전공사 사업자 공개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및 공사중지 명령
4) 사업장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