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간 변경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삭제(별표2 비고4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