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