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외 지사의 설치 및 관리
국내기업 등은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활동 범위, 외국법률의 제약 및「외국환거래법」에서의 설치자격 요건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외에 해외지사(branch, representative office 등)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 등도 우리나라에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외에 국내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해외지사에 대한 관리는 1980년대 이전에는 해외지사 경비를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규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해외지사를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해외지사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이라는 측면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지사 설치 승인기관이 재무부에서 한국은행 그리고 다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비의 지급제한 한도도 증액되다가 현재는 제한이 없어지는 등 완화되었다.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금융업 영위 여부, 지점 또는 사무소 여부에 따라 설치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영업기금, 설치비 등의 송금, 해외지점 결산순이익금의 처분, 해외지사의 폐쇄 등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사가 해외에서 부동산거래, 증권거래 및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 등 제한을 두어 해외지사의 설치목적 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항공·선박회사의 해외지사에 대해서는 유지활동비가 많이 소요되고 세계 곳곳에 지점망을 설치해야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업체보다 주재원 급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의 지급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