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한 서명은 2016년 4월 22일 유엔 사무총장 주재 고위급 서명식 이후 1년간 개방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55개 국가가 비준한 뒤 30일 후에 협정이 발효됨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향후 기후변화체제의 목표와 실현수단을 결정하는 문서로서, 환경에 대한 국제적 책임, 통상 및 산업 구조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외교와 통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산업, 기후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국내 입법과 정책의 내용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국회의 주목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국제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국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글로벌 장기목표, 감축, 적응, 재원, 이행점검,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 그리고 동 협정이 협정 자체의 구속력 문제와 함께 감축 의무의 법적 효력, 감축 의무의 구체화 정도, 의무준수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체적 결과물임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인 특징과 국제법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국회의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권 행사 가능성, 향후 신기후변화 체제하에서의 국회의 입법 방향, 국회 차원의 외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