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신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시장인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우량등급여신시장의 한계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서민금융공급은 특화된 사업모델에 기초한 틈새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
◦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이 고유한 사업모델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중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단순히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본분인 서민금융을 등한시 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하여 서민금융시장의 공급총량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모델의 측면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본 연구는 주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리고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민금융공급의 주요 공급자 지위가 확립된 대부업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의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서민의 금융소외 현황을 파악하고 서민금융의 실패를 확인
◦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공급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인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
◦ 중 장기과제로서 서민금융의 공급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분담을 재정비할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