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제 도입시 고려할 사항
○ 주식의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는 횡단면적 조세의 왜곡에 더해서 동태적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양자간의 선택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가능한 한 어떻게 정액세(Lump-sum tax)와 유사하게 세제를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 거래세가 자본이득세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후진적인 과세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여타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래세가 가지는 장점이 간과되어서은 안됨
* 거래세는 주식시장의 투기적 변동성을 억제하는데에 있어서 자본이득세보다 효과적이며,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더 유리함
○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논의할 때, 자본이득세의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세를 유지한 채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인지를 미리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음
* 주식의 자본이득세 도입을 시사하는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거래세는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임
*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더라고 거래세의 인하 혹은 폐지가 동시에 추진된다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정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손실에 대한 상계의 원칙이 크게 강조되어야 함
* 주식시장 상승기에 추가적인 세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하락기에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