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유엔기후기금 관련 한국 외교 특징과 시사점
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한국 외교 특징과 시사점
□ 과거 우리나라는 기후 외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는 이슈에 있어 가교 역할을 인정받아 왔으며, 그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2012년 녹색기후기금을 송도에 유치한 바 있음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중국, 멕시코 등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의사를 밝힘
- 우리나라는 협상 초기 유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럽과 북미에 집중된 국제기구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유치국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모든 항목 최상위 등급을 받았음
- 녹색기후기금 제2차 이사회(2012년 대한민국 송도)에서 24개국(선진국 12개국과 개도국 12개국으로 구성) 투표에서 대한민국이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2년 카타르 도하)가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결정을 승인함
※ 참고로, 국회는 2013년 7월「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