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변경한 법령의 해당 조항은 법전화를 거쳐 「상법전」에 신설 또는 개정되는 방식으로 포함됨
◦ 프랑스의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규제는 「노동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해당 규제가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모든 소매점에 적용된다는 것임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먼저 제Ⅱ장에서는 프랑스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도입 과정과 출점 규제가 본격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 제Ⅲ장에서는 2008년 이후 해당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을 정리함
◦제Ⅳ장에서는 야간노동과 일요일 노동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포함한 소매점의 영업시간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검토하고, 제Ⅴ장에서 프랑스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