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정의 검토
□ 독일 「연방건설법전」에서는 현상변경금지에 있어서 손실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의 판단기준으로서 4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금지는 수용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프라이부르크 건축금지판결 이후 연방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상기와 같이 규정되었다.
□ 독일에서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은 지가의 하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최고재판소는 1959년 6월 8일 판결에서 토지이용제한에 의한 손실보상의 본질은 토지의 이용의 기회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불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토지이용제한에 의해 초래되는 토지의 이용가치의 저하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손실보상의 기초는 이용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지가의 하락(저하)에 구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가하락설에 기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보상의 방법에 대하여는 「연방건설법전」 제99조에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서 동법 제100조에 대체지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건설법전」 제100조에서는 소유자가 그의 직업활동 및 영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또는 그에게 본질적으로 부과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지가 필요하고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체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