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권자 선택권 침해 여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곡되지 않은 국민대표성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다.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시정적 조치로서 여성공천할당제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지역구에서 여성후보자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권은 대표성의 충분한 구현에 의한 의회의 구성에 그 의의가 있다. 여성의원수나 여성후보자 수가 매우 적었던 과거에는 남성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강요되어 온 것이라고 시각을 달리하여 볼 수도 있다.
유권자가 선택권을 보장받는 방식은 다양한 후보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후보를 제시하는 것이 선택권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권자가 선택을 할 때는 결국 의회에 진출시킬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정당이 추천한 자가 적절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권자 선택권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당은 여성후보자에 관하여 목표치를 두고 일정한 자격이 되는 자를 설득력 있는 기준을 확립하여 심사하고 유연성 있는 공천이 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