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연금제도
□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러한 연금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의 기금형임. 그러나 현재 군인연금은 PAYG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잠재적인 연금수급대상으로 하는 공적 국가연금기금이고,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공적 직역연기금에 해당되며 해당집단에 연금수급대상이 국한됨.
－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계약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 감독체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군인연금은 국방부, 사학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음.
－ 퇴직연금은 노동부를 주 감독기관으로 하고 금감원에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한 형태이고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보험과가 주 감독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