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 도축 행위와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문제, 개 사육-식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문제, 「축산법」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 계속해서 포함시켜야 할지의 문제 등 향후 개선해야 될 제도적 과제가 있음
○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개 식용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개 식용과 관련하여 2차례의 헌법 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됨(2014헌마1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9헌마 140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