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 방안
□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익사업 유형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그 대강이라도 지정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요구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 외에 다양하게 부여하고 위원 추천 비율도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사업 선정이 끝나면 바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