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의회를 필두로 각 지자체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12년 2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5개 회사는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