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엄격한 청원 접수 요건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라는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접수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4주간 5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위원회 공개회의 논의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이나 기간 제한 없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영국과 비교하면, 30일 이내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청원으로 ‘접수’된다는 것은 낮지 않은 문턱이다.
그러나 결집이 용이한 소수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찬성 의사를 확인한 의제가 논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유한한 심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주간 10만 명이라는 요건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면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라 위원회 안건으로 자동상정된다는 점에서, 4주간 10만 명의 동의는 제도적으로는 ‘접수’ 요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논의’ 요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전자청원의 실시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동의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향후 국회는 필요한 경우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의 접수 요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