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사정 합의의 의의
□ 노사정 합의의 의의
○ 이번 9.15 노사정합의는 외환위기시인 19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일반해고제도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들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논의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물론 이번 합의에 노동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불참했고,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추후 논의과제로 미루어졌으며, 노사 모두 일각에서 불만을 갖는 등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네덜란드 등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선진국들도 노동시장 개혁을 1~2년 사이에 한 두 개의 합의를 통해 이룬 것이 아니라, 10~20년에 걸쳐 여러 개의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 갔으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핵심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이를 피해가면서 접근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음
○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큰 목표 아래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점과, 일부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