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기존 의석수 유지 및 선거구 변동 최소화의 목표는 달성했으나, 고질적인 획정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농·산·어촌의 거대선거구 출현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범위의 임의 조정에 따른 자의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획정안 제출시한의 조정’, ‘인구범위 조정에 대한 허용한계치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2020년 3월 7일 국회는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174인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작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획정위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자 국회는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획정안은 현행 지역구의석수 안에서 선거구의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고질적인 선거구획정 지연문제’를 비롯하여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범위 설정의 자의성’ 등이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