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 개념에서 제외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문제의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의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치구를 폐지하면서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도’ 아래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면서 같은 차원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아래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학설을 살펴보면 첫째, 자치단체 개념에서 구를 제외한 후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법체계적으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특별시’와 ‘광역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폐지하고 행정구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자치구 의회의원을 선거함으로써 자치단체를 구성할 기회와 자치구 의회의원으로 취임할 기회를 침해받게 되므로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셋째,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들은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