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기업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향방이 중요
ㅇ 경기진작 정책을 지속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버블 가능성, 기업부채의 급증 등으로 경제 및 금융안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
ㅇ 부동산, 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경우 둔화되고 있는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
ㅇ 특히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간의 무역마찰 가능성 등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책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
□ 한편, 중국 당국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 경제규모 및 금융시장 발전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
ㅇ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창구지도 등 직접적인 행정지도 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 노력
ㅇ 통화정책의 공식적인 중간목표인 통화량과 함께 단기금리, 지준율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최근에는 유동성 조절수단 등을 도입·활용
→ 국내외 정책당국과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통화정책의 최근 현황, 특징 및 과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