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에서 쌍벌제가 적용된 의료인은 10명(의사 8명, 약사 2명)임
- 쌍벌제 적용을 받은 10명 중 9명은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존과 같은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음
- 벌금형 800만원을 받은 의사 1명만 면허정지 4개월을 받았음
◆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받은 액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 액수에 비례해 면허정지 기간을 2~12개월로 차등 적용함
○ 나머지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전이어서 기존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액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에 그침
□ 쌍벌제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후, 규제기준 강화 및 단속 행정 증가로 인해 의료인 적발 건수 등이 폭증하였음
○ 그러나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적발 규모의 약 1%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