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관련법 개선
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환환경의 개선 등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제6조)
○ 금융위원회 소속 하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조정,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
□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제7조)
○ 정부는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