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5.4.1. 보험 판매 규제 개요
□ 보험모집에 관해서는 국내의 보험업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업의 모든 면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보험감독법(VAG)을 직접 감독으로 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라 보험중개인의 모집행위에 대하여 규제·감독
ㅇ 보험감독법 및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대상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임
ㅇ 보험중개인은 감독관청에 의한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실시
ㅇ 따라서 보험중개인 중 보험대리인의 활동 및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감독 책임을 가짐
ㅇ 단, 보험감독법상 보험중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무면허 보험회사 등을 위한 보험계약 금지, 보험중개인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등임
□ 독일에서는 GDV(독일보험협회: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보험 사업 경쟁기준(Wettbewerbsrichtlinien der Versicherungswirtschaft)이 보험대리점 규제·감독에 적용
ㅇ 보험사업경쟁기준은 1967년 독일보험협회(GDV)와 동 협회에 가입한 5개의 전문협회(생명보험협회, 배상책임·상해·자동차·소송비용보험협회, 민간질병보험협회, 재물보험협회, 독일운송보험협회), 그리고 보험판매종사자 단체인 연방보험지사장협회, 연방 세일즈맨협회가 공동으로 작성
ㅇ 상기 기준은 감독관청의 통보나 연방감독관보의 내용에 따라 보험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요약한 지침으로, 보험중개인과 보험회사 모두를 규제
ㅇ 또한 보험사업경쟁기준은 EU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사회 규칙에 준거하는 경쟁제한 금지법에 따라 감독관청에 신고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규제와 동일한 역할
□ 보험모집 자격요건, 모집행위에 관한 규칙 등 보험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시한 「규정일반」, 보험종목(A.생명보험, B.재산보험, 배상책임·상해·자동차보험, 권리보호보험, C.질병보험)별 기준을 규정한 「특별규정」 및 「최종규정」 부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