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S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거래의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즉, 전력계통운용을 누가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기록과 보관이 이루어진다면 전력계통운용의 공정성은 해결됨
○ constrained-on/constrained-off 발전의 사유가 명확해지게 되며, 이때의 정산과 AGC 운전의 정산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
□ EMS 등에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급전이 전력계통운용규칙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함
○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정산을 해야지만 불공정 시비가 없을 것임
-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규제기관이 필요하며, 그 자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면 될 것임
- ｢전기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함
○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누가 무엇을 규제하고 어떤 자료를 검증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구개발 자금을 정부가 관리하다 보면 연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집단조차 정부의 의견과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리 감독 기관에서는 계통과 관련된 연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