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자동차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여 부과함
나.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3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