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성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 문제이다.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원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의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