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2일 실시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선박 안전운행 개선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캐나다, 그리스, 미국, 스웨덴 등 외국에서도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발언함
○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도 해양수산부가 이행을 공언하였던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현행 보조항로제도로는 적자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재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보조항로의 경우에는 공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로서는 인력 운영의 경직성 또는 비효율성의 증가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를 유지하되, 예산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공영제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