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등 일부 비용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 납부수단으로 신용(직불)카드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생략 대상 및 검증절차 등(안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불필요한 검증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검증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증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후 산정·조정 대상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인정 대상과 산정·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환급 및 부과 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 명시(안 제22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카드납부 시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부담금의 조정,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 의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