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반위에 자료요구권 부여
다음으로 현재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동반위가 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률로써 동반위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면 되는데, 동반성장지수가 도입된 이후 산정되지 않고 있는 ‘상생협력지수’에 관한 규정(｢상생협력법｣ 제15조)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지수로 바꾸고, 산정ㆍ공표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반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 실태조사 업무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반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면 지금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전문인력 확충
마지막으로 현재 동반위에서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 2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지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인원 확충은 불가피하다.
5. 나오며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지향점은 동반성장지수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굳이 이런 지수를 산정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력의 성과를 양자가 공유하는 선순환이 구축ㆍ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