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 주요내용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1) 자금의 용도 및 담보제공
❍ 채무자는 대출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함.
2)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이자ㆍ수수료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하고, 채무이행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 금리는 고정금리(이행완료시까지 변경 불가원칙)와 변동금리(수시로 변경)로 정할 수 있음.
※채무자의 금리변경요구권 :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 요구가능(은행은 적정성 심사후 결과 통지의무 부여)
❍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특정채무자에 대한 변경시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변경후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
3) 기한이익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부과)
❍ 기한이익상실은 약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래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최고 여부 또는 ▲기한이익상실 대상채무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최고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신용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이나 담보재산에 압류명령이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착수시 등)
② 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기한이익 상실사실을 통지후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1개월간 이자 연체, 2회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금 연체 등)
③ 서면독촉으로 10일이상의 지정 기간내에 채권보전 위험해소(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은행의 채무중 하나라도 연체 또는 자금용도 위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
④ 서면 독촉후 10일 경과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예, 담보제공 약정 불이행, 담보물건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