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ABC 제도의 문제점
ABC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었다. 부수 공사 초기에는 ABC 제도의 참여 회원사가 적어 정착 단계의 문제가 있었고, 그 후 2009년과 2020년에 부수 공사과정의 신뢰도 등 ABC 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9년에는 매체사의 자사 부수 공개에 따른 부담, 공사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신문 부수 규정에 대한 이견, ABC 협회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ABC 공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1월부터 실시한 ABC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ABC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