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8년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를 보면,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시설은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48.5점의 평가를 받았음. 특히, 지자체 직영시설 56개소 중 34개소(60.7%)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지자체 위탁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관련 법령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 위탁 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규정은 두 개의 조문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거나 수탁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근거, 수탁자 심사를 위한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선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나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