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감독행정의 특성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감독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근로기준을 통일적·효율적으로 적용하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노동법에 의해 규율·조정하기 위한 집행행정이다.
- 근로감독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최저 근로기준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정이다. 이러한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이 무너지거나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감독은 다양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 등을 법률로 규율·조정하기 위한 집행행정이다. 이에 노사간의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영환경, 경영방침이나 능력, 경영자의 성향, 기업의 근로조건, 근로자의 단결력, 노동단체 활동, 국내외 경기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둘째로, 근로감독의 통일적·효율적 집행이 필요한데, 노동법의 경직성 등으로 산업현장의 다양한 사건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근로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노사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지도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법령에 모두 규정하거나 법령을 수시로 개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상황에 따라 노동법의 경직성에 대한 보완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적·효율적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