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 14일이내 송부하고,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6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