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세 가지 원칙론에 기초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정성 경감 방안으로서 면세 대상 범위의 확대, 개별세법으로의 이관, 고유황 경유의 비과세 또는 감세, 부가세 중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제적 혜택 경감방안으로는 민간은행 대출제도의 활용, 과세액의 사후환급 또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일회성 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경감 방안으로서는 저탄소 어선 및 어구 현대화, 탄소감축을 위한 어선 감척, 조업경쟁 완화체제 구축, 어장 중심 양륙체제 구축, 수산식품 푸드 마일리지 표시, 녹색 연안어촌 건설에의 투자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