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1995년에는 총 SOC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120억원이 투자집행되었으며, 이것은 전체 SOC사업 중 0.1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5년 말의 규모는 1조 8천2백억원의 투자집행규모로 이는 전체 SOC사업의 14.4%에 해당한다(기획예산처, 2006). 2008년의 자료를 보면, 민간투자가 사회 기반시설 투자의 15.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수단이 되고 있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287건 61조(총 투자비 기준)의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지원, 2010). 이렇게 민간투자가 많은 이유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영국에서 발전한 PF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199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민자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은 민간의 유휴자본을 활용할 뿐만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위험을 공유하며, 정부예산의 제약을 완화시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석태, 2010).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민자사업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영국의 회계감사원에서 2000년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이 전체적으로 2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기획예산처･한국개발원, 2006). 그러나 Pollitt(2005), Shauol(2005) 등은 민자사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BTO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 교통수요의 과다 추정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건설단가의 과도한 상정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재철, 2005). 경실련(2007) 등에서도 BTO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의 부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