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은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검사를 한 경우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중검사 방지를 위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관세법안 제246조제1항 단서 신설, 이두안의원안)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함(국세기본법안 제81조의13제2항 신설 및 안 제85조의6제4항 삭제, 오제세의원안)
□ 조달업체의 과세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국세기본법안 제81조의13제1항제6호 신설, 나성린의원안)
□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국세체납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함(국세징수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김성태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