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증책임 관련 문제
□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 즉 전제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추측인 검사가 부담함
○ 다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 다양한 몰수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몰수 범위가 범죄수익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파생된 재산까지 몰수대상이 됨으로써 범죄행위와 몰수대상과의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짐
○ 공무원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증명(입증)’규정, 마약거래방지법에서는 ‘불법수익의 추정’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에는 이러한 추정 규정 등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