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물질적 토대와 비물질적 토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물질적 토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통하여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비물질적 토대의 마련은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과 조화의 달성 등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들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의 확립 또한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는 그 지방에 적합한 정책의 형성을 이끌어내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판·협조·통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