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안 제19조제3항 제5호, 안 별표 2 제1호, 제3호, 제5호)
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 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1호, 제5호)
다.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3항제5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