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FMI의 제도개선 조치
(한국거래소)
2016년 중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이행재원체계 개편, 결제회원에 대한 재무요건 및 신용위험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로서 복원력 강화, 회생 및 정리를 위한 결제이행재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CCP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사전 조달하는 재무자원의 규모가 해당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재무자원 사용순서(default waterfall)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4,000억원(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각각 2,000억원씩)으로 고정되어 있던 참가기관 공동기금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CCP의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불이행 시 CCP 자체재원의 일부를 참가회원 공동기금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재무자원 사용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전 조달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에게 기 납부한 공동기금 범위 내에서 CCP의 회생을 위한 추가 공동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참가시장 및 결제상품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의 결제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에는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이 시장별 위험수준에 따라 100~4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결제회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자본 기반의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순자본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위험한도로 설정하고 순위험증거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일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초과분에 신용위험한도의 1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