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Ⅷ장
종합 및 결론
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
□ 본고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현황과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을 검토함.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에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 특히 금융시장 발전으로 금융상품·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가 필요
○ 금융소비자가 원천적으로 능력과 정보의 열위에 있음을 감안시, 금융서비스공급자 의무의 사전적 규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에 있어, 관련 규제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서의 금융감독 유효성 확보는 시장 신뢰성을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
○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
○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