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