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5조)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