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이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와도 연계되어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인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은 재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감염병을 예방하하여야 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이부하, 2019: 135, 엄주희, 2020: 61-62, 박원규, 2020:97-98).
따라서「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환자등을 입원 내지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되는바, 그 결과 감염병환자등의 신체의 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대응 행위로 감염병환자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및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대응 행위에 반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입원 내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형벌 사이의 균형에 대하여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부하, 2007: 274-275, 성낙인, 2018:989-990, 표명환, 2015: 506-508). 특히 본고에서 후자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