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직업기술교육의 효과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은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반면 미국은 직업기술교육법에 주정부가 직업기술교육 관련 예산의 배정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주정부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예산 배정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며, 연방정부 교육부가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과 민간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교육 내용의 개선 및 평가와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의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