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융통이 어려운 농림어업자의 신용도를 보완하고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 〈부그림 5-2〉와 같이, 국가의 시책과 연계하여 농업신용기금협회 및 어업신용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무보증보험, 임업자 등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채무보증 실시
- 또한 뜻하지 않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공제조합 등이 공제금 등을 빠르고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대해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실시
○ 신용기금의 보험금은 대출금의 미회수 금액의 70%임(이자, 지연손해금은 미포함).
○ 대출기관은 원칙적으로 부분보증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보증이용자 부담은 다양한 출연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용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조합, 금고 등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보험을 실시할 경우, 각 대출기관의 이용액에 따라 교부금을 받는 구조
- 구체적으로는 농업대출보험에 대출액의 20분의 1을 신용기금에 납부하고, 해당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경우 교부금을 되돌려줌.
- 대출기관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보험금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음.
- 대출기관은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한 대출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