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
IMF 등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크게 시스템리스크 유형에 따라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별할수 있다.
먼저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 동태적 대손충당금, 통화 불일치 제한, 신용량 및 신용증가율 제한, 예대율 및 레버리지 규제, 증거금(margins) 및 할인율(haircuts) 조정 등이 있다.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추가 규제자본 부과, 금융기관 상호 간 거액익스포저 제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ies)를 통하지않는 거래에 대한 규제자본 인상, 금융시장 인프라(infrastructure) 개선,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규제자본 부과,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감안한 예금보험료 차등 부과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수단의 분류는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며 동일한 정책수단이라도 실시 당시의 목적, 경제·금융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구분되거나 두 유형의 성격을 모두 지닐 수도 있다. 이를테면 비핵심부채(non-core liabilities)에 대한 부담금 부과조치의 경우 시계열 및 횡단면 차원의 성격을 모두 지닐 수 있으며 횡단면 차원의 유동성 규제가 시변적(time-varying)으로 도입될 경우 시계열 차원의 성격도 내포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수단들이 당초 시스템리스크 제어라는 거시건전성 제고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여타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 변화된 것들도 많으며 동일한 수단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은 물론이고 여타 정책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 등을 중심으로 명백히 거시건전성 목적을 위해 개발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신용증가율 제한은 과거 통화정책 차원에서 이미 이용되어 왔던 수단 중의 하나이다. 또한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 규제의 경우 명백히 거시건전성 목적에서 또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시스템리스크 억제와 관계없이 개별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실시된다면 미시건전성 정책수단(microprudential policy)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