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일 어업협정(1998)
(1) 체결배경
□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하면서 새로운 해양질서가 도래함
○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도입됨
□ 한·일 양국은 1996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
○ 동해의 거의 전부에서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업에 관한 잠정 협정이 필요함
□ 일본은 1998년 1월 구(舊)어업협정을 파기함
○ 1965년 체결된 구어업협정에서는 12해리 외측은 공해임
○ 한국 어민의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무협정 상태를 피해야 했음
- 일반적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한국의 조업 의존도는 일본보다 3배 정도 더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