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제공기관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함. 200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초기 ‘지정제’였다가,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며 제공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서비스제공 기관간의 품질격차가 많고 관리의 어려움이 큼
- 등록제 전환 이후 광역지자체에서 신규 등록 대상 기관에 대해 지원단에서 컨설팅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하도록 B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들의 협업에 의해 정착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규기관의 사전 컨설팅 제도화 필요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째, 복지부에서 포괄보조방식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재량권을 확보하였으나 일선 시·군·구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행정부서로 나뉘어 있어 실제적으로 포괄보조방식의 효율성은 기대와 다르게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사한 사업 군의 단일화, 표준화 등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개발형 사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지역의 인구구조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사업 단가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같은 코드로 획일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