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구결과
1. ‘수신료위원회’ 설치 발의 법안 및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인 총4개의 법안은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통해 그간 정쟁화 되었던 TV수신료 논의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산정과 배분기준을 마련해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2004년)은 방송위원회에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해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 산정을 위한 자료요구권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수신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수신료를 공익프로그램의 제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2012년)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는 수신료를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수신료 부과·징수는 여전히 KBS가 맡도록 하였다.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2012년)은 대통령 직속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심의·의결·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수신료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국회는 수신료산정안을 12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대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2014년)은 KBS 회계 분리와 국회의장 소속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