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장사법’의 입법기술상 문제점
1. ‘장사법’의 제명
모든 법령은 각기 제명(題名)이 있다. 제명은 법령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제명만 봐도 그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제명은 법률의 일부이며,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제명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명을 개정하려면 법률 개정절차를 따른다. 1961년 제정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1968년 개정하면서 명칭 중 ‘등’ 자를 삭제했고, 2000년에 ‘전문개정’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것과 2007.4.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개의 개정안을 ‘전부 개정안’으로 채택하면서 제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둔 것은 실제로는 ‘전부 개정’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은 뒤에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즉 ‘장사(葬事)’에 관해 형식적이고 절차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죽은 자의 인격권이나 추모정서와 장례(葬禮) 부분은 전혀 도외시한 입법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례의식에 관한 전통문화와 종교적 정서는 매우 엄격하며 독특하다. 그리고 이런 관습과 예절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취지는 법률의 명칭에서 시작되고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게 마련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의 장사법은 가칭 「추모문화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정도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