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소결
□ 해외 주요 금융선진국에서의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분쟁조정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미국의 금융분쟁해결시스템은 금융 감독당국이 분산되어 있어 각 분야마다 다르며 금융분야에 대한 민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담당하고 있음.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증권 분야에만 존재하고, 은행이나 보험분야의 분쟁해결기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은 금융분쟁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를 운영하고 있음. 옴부즈만의 최종적인 결정은 신청인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 즉 금융회사에 대해 편면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