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행 공공데이터법 하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공공데이터법 제18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동법 제21조제2항),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동법 제2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및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 요구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법정 의무를 부담함(동법 제23조제2항)
○ 그러나 공공데이터법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보임
- 공공데이터법 제24조제3항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형태를 정비하고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공공데이터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공데이터의 주요 생산자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