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여부
CCTV 설치를 넘어서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사안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받고 있는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보호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시간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웹캠 및 IP캠 등의 활용은 네트워크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관련 영상정보가 유출 및 남용됨으로써 보육교직원은 물론이고 아동의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법률은 원칙적으로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네트워크 카메라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