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점
그동안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방이양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그 원인을 보면,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중앙부처의 소극적 대응을 들 수 있다. 지방사무소의 정비로 인해 조직 규모 및 권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관 업무의 특성상 지방이양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무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는 권역 단위로 존재할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매칭해서 사무를 이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지방이양으로 인해 전문성의 저하, 규모 경제의 상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약화 등이 반대 이유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중앙에서 이양하려는 사무가 단순 집행적인 개별사무이기 때문에 권한도 없이 업무만 부담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이양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주었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