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자연공원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 이하 및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