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이력 정보체계 포함 항목 추가 (안 제2조제1항)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제3항)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