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입법과 관련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볼 때, 제1유형과 제2, 3유형이 헌법이 예정하는 방법에 의한 위임입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제4. 5. 6. 7유형은 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의 규율로서, 이러한 형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국가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규제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들 후자의 유형을 기계적으로 위헌·위법적 위임입법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음. 구체적 사안에서 입법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음. 이에 이들 판례의 분류를 통하여 각 유형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밝히는 준별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