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환안정성 규제조치와 한계
(1) 규제조치
환율 변동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채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원화의 절상속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외환당국에서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환율개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외국인채권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방안으로 한정된다. 환율이 1,100원대 아래로 내려온 지난 11월 27일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화의 강세는 지속되었으며, 심리적 지지선인 1,080원대마저 무너지면서, 다시금 2단계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조치는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관리방식을 종합 포지션 한도처럼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꿔 일원화하는 방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매영업일 기준으로 잔액이 하루라도 선물환 규제 한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특정일에 대규모 거래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외환거래가 특정시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고르게 거래되어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