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뭄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과제
(1) 가뭄정보의 표준화
기관별 가뭄정보가 다원화 되어 있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가뭄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수의 기관에서 가뭄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관 업무별 가뭄정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가뭄지수(Drought Index)일지라도 입력 자료에 따라, 기관별로 산정 값이 상이하다([그림 1] 참조).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뭄에 대한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가뭄전망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뭄관련 통합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가뭄시스템의 입력자료, 해석 프로그램, 운영모듈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의 논의 및 협의를 통한 가뭄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표준화된 가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가뭄예보에 활용·검증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현업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뭄관련 통합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2) 가뭄관리 체계의 개선
가뭄에 대한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고 가뭄 양상에 따라 주관부처별로 대책이 다르다. 가뭄 관련 업무의 총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나, 가뭄 양상이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 가뭄인지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관부처별로 가뭄대책이 실시된다.
각 분야별 가뭄 대책을 전문적으로 시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처별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단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이 시행될 여지가 있다. 홍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와 같이 가뭄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