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 규제
가. 국내 규제
(1) 부가가치세
□ 사업자는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제8조 제1항),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가 됨(제6조 제1항)
□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가 되며(제1항), 사업장이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로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 장소를 국내에 갖고 있는 경우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