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일몰연장 등은 주택거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투기수요를 자극하여 부동산 거품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여덟째,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제공과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2010년 세법개정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함과 동시에 가능한 조세원칙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2010년 세법개정을 2011년 세입세출예산과 연계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 마련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