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36시간으로 정하고,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7.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속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전공의가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