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암호 업무에 대한 규제
□ 암호 업무 일반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암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국가암호관리 부처는 국가의 암호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도력을 행사함(제4조, 제5조)
○ 암호화된 정보의 도난 및 암호보호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암호를 악용하여 국가 안보·사회적 공익·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지됨(제12조)
□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무선 통신으로 전송되는 국가 기밀정보 및 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를 통하여 암호화·보안 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암호관리부처의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경고 등을 받음(제14조, 제33조)
○ 암호관리부처는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수행하며, 핵심암호와 일반 암호의 유출 및 사고 미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처벌함(제16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