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기준 이상의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별도의 녹색주택소유자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방안내용)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공동의 그린(Green)빌딩 인증기준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보험료를 기존 건축물과 달리하는 방안임.
○ (단기과제)
– 재물담보 손해발생시 환경 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업무용 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
□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 (단기과제)
– 자동차 요일제 상품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집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행거리와 사고위험도의 관계 분석
–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운전자의 전체주행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방안(상품형태, 요율수준, 주행거리 확인 장치 종류, 확인 장치 비용부담, 정부의 지원 방안 등) 검토를 위한 작업반 운영
○ (중·장기과제)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조성(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필요성 홍보 등)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주행거리 정보 읽기장치 장착 지원 등)
□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녹색성장기본법(안)의 금융상품 정의에 보험이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녹색보험상품 개발·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현재 녹색금융상품기본법(안)에 열거된 사항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각 금융부분별 녹색금융의 지원 유도 및 새로운 녹색금융 상품 개발 촉진’으로 되어 있으나 보험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안)에 보험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기과제)
– 녹색금융상품기본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동 법률(안)에 보험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 및 법률개정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작업
– 녹색금융상품기본법(안) 개정
○ (중장기과제)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녹색보험 상품이외에 녹색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상품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지원 검토
– 즉, 녹색상품에 대한 (개인)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동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