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농업 현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며, 기준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한 항공 방제로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양자간 피해 보상 및 소명 체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항공 방제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이 인근 생산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가 낮고, 새로 직권등록하는 농약에 대한 정보를 농민이 인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홍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농약 판매상이 농약 판매 시 홍보하여 농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