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 역할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지 않다. 아직은 제도 초기 단계로 공공·민간 구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수료를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공공 결합전문기관과 그렇지 않은 민간결합전문기관 간의 경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공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건수가 민간 결합전문기관보다 훨씬 많아진다면 경험을 축적한 공공 결합전문기관으로 결합 신청이 계속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과 민간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하고 민간 데이터 결합 시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 예로, 공익적 기록목적을 위한 경우, 상업적 목적이 없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등 공공성이 강한 개인정보 결합은 공공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결합은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