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재정사업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제도의 형식화 등 다소 미흡한 점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동 제도가 그 도입취지에 맞게 재정투자의 효율성및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공공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대안을 발굴하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