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및 목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 지급,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주휴일, 부당해고 등 금지,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휴업수당,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의 기본적인 혜택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한 감독 체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노동청에 고소·고발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저 기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여한다.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 대표제도는 사용자와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