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적 평가
□ 행정자치부의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활동 부진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신호등체계를 도입하여 알기 쉽게 개별 위원회의 정보를 제공한 점과 부처 자체진단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 점은 성과로 평가됨
□ 그러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위원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야 함
○ 실제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황에는 누락된 위원회들도 있으며, 시행규칙과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의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규모도 중장기적으로는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터넷에 공개된 정부위원회의 개념과 협의체 전환으로 인한 정비실적은 서로 모순되어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함
○ 전년도 7월에서 당해연도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위원회 일제조사의 시점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시점을 변경하거나 현행 1년 주기의 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