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은 연금저축보험 자산 포트폴리오가 공시이율 산정기준치를 작은 오차 내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
○ 보험사와 은행은 각각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고채 등 안전 fixed income 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음.
○ 신탁 운용이익(원금은 보장)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과 공시이율 기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
○ 보험사는 고객에게 공시이율 기준치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금저축보험 자산 포트폴리오가 공시이율 산정기준치의 작은 오차 내에서 추적될 수 있도록 당국의 감독이 필요
□ 연금저축신탁이 신탁의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가입에 대해 신탁업자의 원금보장을 불허할 필요
○ 연금저축신탁이 신탁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될 경우 사실상 신탁업자의 파산이 연금저축신탁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
□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당국은 보험사와 은행의 건전성을 면밀히 감독할 필요
○ 보험사와 은행이 부실화할 경우에도 구분 계리되어 장기적립투자된 연금자산에서 운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