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다. 계급정년 연장 대상 범위 조정(안 제49조)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조～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