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의 의의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는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그 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양벌규정에 근거해서 추급되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범위를 적절히 논하기 위해서는 양벌규정의 존재방식 및 그 해석론이 법인처벌의 이론에 미치는 영향 내지 그 범위 여하에 작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연인 외에 법인도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내지 행위능력에 관한 문제로 취급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학설로서도 지배적이고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법인의 처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의 사회적 기능 내지 역할의 중요성, 특히 경제 분야에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범위의 광대성과 아울러 기업범죄 내지 조직체범죄의 현상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에 법인에게도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법적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 양벌규정이다. 요컨대, 형법상 법인의 처벌이 원칙적으로는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양벌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된다. 그 경우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되며,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