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2018년 확정기여연금법을 개정하며 지정운용방법이란 명칭으로 다소 엄격한 기준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함.
○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디폴트옵션을 적용함.
-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3개월 이상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및 2주 이상 규약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디폴트옵션이 작동함.
- 즉 일본은 어디까지나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우선이고 디폴트옵션은 부차적인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음.
○ 이런 취지를 감안해 “지정운용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고, 수익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DC법 제23조 2(2))고 규정함.
○ 퇴직연금(DC형)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운용방법은 특정 운용상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 ‘물가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손실’, ‘수익 확보’ 등 디폴트옵션 방식을 정성적으로 표현한 것임.
- 장기적 관점 : 기본적으로 60세까지 계속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
- 손실 가능성 : 운용관련 리스크로 물가상승리스크, 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을 거론함.
- 수익의 확보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수익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탁보수 등 수수료 수준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 이런 점을 감안해 지정운용방법의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가격변동, 신용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명목ㆍ실질)의 가능성(리스크)에 관해 가입자 집단 차원의 필요한 고려가 있을 것
- 둘째, 지정운용방법에 의해 예상되는 수익(명목ㆍ실질)이 위에서 규정하는 손실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가입자 집단 차원의 필요한 수익 확보가 예상되는 것일 것.
- 셋째, 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수수료, 신탁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판매수수료, 신탁재산유보액, 보험상품의 해약공제 등)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추어 과대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