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우리나라 현황 및 시사점
1.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아직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없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담보부거래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는 커버드본드 발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 강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이 일정 부분 상승하겠으나 단기간 내 유럽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가. 커버드본드 발행
국내 커버드본드의 발행근거가 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등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자산이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령에서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설정(전년도 총자산의 4% 이내)하고 적격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데다, 최근 커버드본드 발행유인이 적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인한 자산담보화 수준의 급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非CCP 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 도입
201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非CCP 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개시증거금을 거래 당사자 간 의무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거래 시 은행이 납부하는 증거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개시증거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2013.6월 기준)이 증거금 규제 면제한도인 80억 유로를 하회하는 은행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증거금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