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에서 법률제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댐건설법을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에 대해 법률제명 등을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