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많은 업체는 벌점을 주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제도로 산재은폐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제도처럼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개선됨
- 가산점은 2점까지 인정하다가 1점으로 줄이고, 예방노력 1점 가산점이 추가됨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다른 업체가 가산점을 받으면 PQ 점수에서 손해를 받게 되므로 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한 건설현장에서는 PQ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산재은폐가 계속되고 있음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추정됨
○ 산업재해 발생시 119에 신고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알려지게 되므로 119 신고를 피하는 경향이 있음
○ 건설사고의 경우 119에 신고되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119를 외면하고 계약된 사설병원에만 환자를 보내는 관행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를 낳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