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업자의 인가
―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신용평가업 인가 요건
⦁ 최소자본 요건 : 50억원
⦁ 출자기업의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를 초과하여 출자, 금융기관이 10%를 초과하여 출자하거나 최대주주인 경우는 제외
⦁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
⦁ 시행령에서는 인적요건으로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
⦁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 신용평가사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유지하도록 요구
―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