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1) 인사청문회 제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의회가 중요한 국가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진술 등을 듣는 절차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총 63개의 공직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에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운영, 임용 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