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약요인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포함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2375호 제18조에 따라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한다(한국경제. 2018.05.13.). 하지만 남북이 실질적인 남북도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대북제재로 인한 물자 반출이 제한을 받는 등 한계가 있다. 특히 도로 연결은 공사 완공 후 물자와 인원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 경제성이 확보된다. 정치적 결단으로 남북한 간에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도로 연결이후 최소 2∼3년 안에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국내의 5.24 조치 등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물자를 남측에서 북측으로 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