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가. 고용보험 가입
□ 독일의 사회법전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는 의무보험 관계에 있는 의무가입자(취업자 및 소득대체보상관계 가입자 등)와 임의보험 관계에 있는 임의가입자(자영활동자 및 추가직업교육을 받는 자 등)로 나눌 수 있음
□ 과거 독일에서 임의신청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방식은 부재했으나, 이후 4개의 인적 범위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임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임의신청 고용보험이 가능한 4개의 인적범위란, ① 주당 최소15시간 이상 자영활동 수행자, ② 특정 국외국가에서 주당 최소15시간 근무자, ③ 육아 휴식 청구자, ④ 추가(계속)교육을 받는 자 등을 말함
― 특정 국외국가는 제3국, 유럽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 체약국 또는 스위스 이외의 국가를 말함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주당 최소 15시간 자영활동을 해야 하며, 가족구성원을 돕는 활동은 자영활동에 해당되지 않음
○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임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신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청가능하나, 자영업 활동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의 해지는 최초 5년경과 후 허용됨
○ 한국과 달리 보험의 해지조건이 있는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