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진됨
○ ① 주택 리모델링 결의(입주자대표회의) ② 소유자 동의 확보 ③ 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시장, 군수, 구청장) ④ 안전진단 ⑤ 건축위원회 심의 ⑥ 매도청구 ⑦ 행위허가신청 ⑧ 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시장, 군수, 구청장) ⑨ 이주 및 공사착공 ⑩ 사용검사 및 준공 ⑪ 입주 ⑫ 주택 리모델링 조합해산 순으로 추진됨
○ 주택 리모델링조합을 결성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며, ②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함
- 주택 리모델링조합 결성 이후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방식인 주택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차이점을 간략히 검토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음
□ 한편 주택 리모델링 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음(「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3 제7호)
○ 별도의 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 분양을 위한 행위 금지
-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함
○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통합 행위 금지
○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의 이유로 재건축 판정 시 주택 리모델링 행위 금지
- 안전진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