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5월 북중정상회담에서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에 합의한 이후 중국은 특구개발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북한은 이미 30여 개의 나라들과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15개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전반적인 외국투자사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를 2010년 7월 8일 조직하였음
- 합영투자위원회 윤영석 부국장이 ‘외자 유치도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외자 유치에 적극적임
□ 그러나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 개혁개방까지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평임
○ 김정은이 기득권 세력을 염두에 두면서 가이드라인인 ‘사회주의 원칙고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선군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북한은 부족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음. 데일리NK가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24-27일 주요 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300-2,200원이 올라 6,500원대였고, 환율도 1,000원 정도 올라 6,500원선이었음. 1년 만에 3배로 상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