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폐지(현행 제2조의2, 제2조의3,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 별표 2 삭제 및 안 별표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의9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에 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변조, 진위 확인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