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보수가 청구 및 지급 심사체계
□ 자보수가의 청구 지급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자보수가의 심사는 2013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었음
- 2012년 「자배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손해보험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해오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함
-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 전 자보진료비 심사는 고액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액 건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협상으로 진행되기도 함
◆ 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하기 전에는 14개 손해보험회사(금융위원회 소관), 6개 자동차공제조합(국토교통부 소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비자,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진료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심사기준의 법적 구속력은 없음
○ 현재는 심사평가원과 분심위의 심사가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심위의 분쟁조정결과가 심사평가원을 구속하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