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의와 한계
선택진료제의 핵심 기능은 환자에게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는, 거꾸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의견이 존중되고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선택의사 배치를 강화한 이번 조치는 이름만 선택이었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제도의 폐단을 그나마 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4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였다.
2009년도 비급여 진료 중에서 선택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중 선택진료료가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여 ‘의료보장’이라는 의료정책의 상위 목표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의 지불보상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