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인정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1～5등급 및 등급 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표)
나.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개 지표를 고려하여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규정(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