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자가 이루어져 새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명의신탁분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 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반면(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에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