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등과”를 “부양의무자와”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변경된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에 재산기준을 추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되, 다만 20세 미만자, 대학생·대학원생,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은 부양요건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현행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보유재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경제생활 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형평부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은 공시시가로는 12억9천만 원,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