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명칭 변경, 통·폐합 및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개정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신설하여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체계적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 (안 별표 제1호 내지 제61호)
1) 종료사업, 지방이양사업 등을 삭제하고 및 현재 국고보조사업명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함.
2)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17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 (안 별표 제62호 내지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36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