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로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직무정지가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또는 임기종료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입법부로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동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규정이 2005년 5월 26일에는 합헌 5 : 위헌 4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는데 반해, 5년여만에 위헌 5 : 헌법불합치 1 : 합헌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경된 점에서, 이유의 변경 및 결정 변경의 배경와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이하 판례인용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