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ㆍ공정성 결여
□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함
□ 현행 「사면법」은 특별사면 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자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즉, 「사면법」은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제청, 검찰총장의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개최를 통한 대상자 특정,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을 거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어떤 자가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형 선고가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의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기도 하여 사면 대상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논란이 제기됨
○ 특별사면이 잘못된 법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교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고위층 비리사범, 대기업 관련 경영인,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이 자주 행해짐
○ 또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수형자로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자신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일반 국민들로서도 사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