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부문 감축률을 12%로 제한한 의미
정부는 37%의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12%로 제한한다고 밝힘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주었다. 문제는 산업부문에서 줄인 부담은 불가피하게 다른 분야로 전가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감축분 25.7% 중 13.7%를 비 산업부분에서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지, 전력·건물·수송·공공 등 개별 분야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지 않은 비 산업 부분의 감축만으로 13.7%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적어도 BAU 37%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세부 계획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