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①법과 원칙 기반, ②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③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여 다음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②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 및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③검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 혁신방안 세부 과제들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검사･제재 개선 TF｣에서는 검사･제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o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 뿐 아니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
o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어,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
o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