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이용객 감소 등 택시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안 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 검사비용(2만5천원)을 내고, 동일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규제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부담증가와 인력난 가중 초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완화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