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출계약 변경 및 미준수(불이행)시 통보의무 이행 철저 
❍ 장기간 대출계약 유지 중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출약정 미준수(불이행)로 인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예, 기한이익상실 등)를 취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기한전의 채무변제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도록 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통보(게시) 사항
- 고정금리 약정후 사정변경으로 금리인상․인하(개별통지, 제3조 제3항)
- 이자율, 연체율 및 그 계산방법, 지급시기와 방법의 변경(1개월 게시, 특정채무자의 개별변경시 개별통지)
- 약정이자외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 고지(제4조 제3항)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기한이익상실)(제7조)
- 기한이익상실 및 부활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제8조)
- 은행의 채무자 예금채권과 상계처리시 서면통지(제10조 제1항)
- 은행의 상계전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시 보증인에게 통지(제10조 제3항)
-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
 용증명에 의한 경우 도달로 봄(제10조 제2항 단서)
- 어음채권과 여신채권을 상계할 경우 어음회수 통지(제12조 제1항)
- 약관(부속약관 포함)의 불리한 변경시 서면통지(제20조 제1항)
❍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 관련 상담건 184건 중 연체사실 미통보 또는 아무런 설명없이 연체처리하였다는 불만이 25.0%(46건)이었음..
☛ 대출거래 과정상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할 경우 서면통보를 의무화하고, 약관상 개별 서면통보 의무사항에 대해 은행의 철저한 이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