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가불량제품의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과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사례 분석과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저가의 불량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제조실태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유통 중인 FRP 제품의 절반 이상이 불량 재질로써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께, 보강 띠, 유량조정조의 크기 등에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공영제 운영의 미흡
경기도에서는 팔당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환경공영제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불량노후시설의 개선, 전문위탁관리업체 육성 및 기술력 향상, 건물 소유주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와 환경의식 고양을 통해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다.
환경공영제 시행 전에는 수질기준 초과율이 52%였으나, 2007년에는 6%로 감소하였고, 방류수 수질도 BOD 35㎎/L에서 8.9㎎/L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양평군의 경우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8,537개 중 약 5%인 444개만이 환경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의 한계로 인해 대상 시설도 축소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위탁관리비 기준단가로 관리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