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경분리 거버넌스의 재조정
북한은 이번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킨다”고 하는 소위 병진노선을 내걸었다(조선중앙통신, 2013.3.31). 그리고 7.1 경제개혁조치의 주역으로 알려진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론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긴장, 불가피한 제제와 단절 속에서 경제회생의 계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객관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략을 선택해 가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남북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