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1) 미국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미국의 경우 2010년 신용평가 개혁 법안에서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권고
― 도드-프랭크 법안에서는 현저한 부작용이 없을 경우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를 규제기관이 할당하는 방식의 신용평가 지정제도 도입을 권고
⦁ 신용평가사(CRA) board가 구조화증권 적격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를 지정하고 제3의 기관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시에 적격 NRSRO 중에 하나를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였음
―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용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지정 및 수수료체계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12년 12월 발표함(Report to Congress on Assigned Credit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