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유인 구조 관점의 논의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인체계를 중심에 두어 왔다. 이러한 시장참여자의 유인체계가 왜곡될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유인체계를 바로 잡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하며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Barth, Caprio and Levine(201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늘날의 금융시장처럼 예금보험 등과 같은 복잡한 금융안전망(safety net)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감독 등과 같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최적의 대안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