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기사용범죄 분석<br>가. 총기사용범죄 현황<br>1) 총기대상범죄와 총기사용범죄<br>박상근(2014: 5)은 총기범죄를 총기대상범죄와 총기사용범죄로 나누고 있다. 총기대상범죄는 ｢총단법｣ 위반 사범으로 그 자체가 사회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총기사용범죄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범죄로서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총기사용범죄는 가해자가 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살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br><표 2>에서 총기관련 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부터 발생건수, 인명피해가 모두 현저히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총 16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8명, 부상자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하락 추세이다.<br>2012년의 11건은 고의 5건에 과실 6건으로 이루어졌고, 2013년의 16건은 고의 5건에 과실 11건, 그리고 2014년의 9건은 고의 5건에 과실 4건이었다. 2015년 최근에 8명이 사망한 2건도 모두 고의에 의한 엽총사용범죄로, 전체적으로 고의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br>(단위: 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