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정하고, 법에 규정된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조치사항 정비(안 제5조)
ㅇ 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기준 설정(안 제19조의2)
ㅇ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
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가담자 제재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의4)
ㅇ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사용·발행한 유류구매카드나 증빙자료 미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라.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조의3)
ㅇ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응급환자 등의 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대 승선인원 초과 운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마.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