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실태
1. 급여대상
북한이탈주민법 하의 보호대상자는 제2조(정의)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동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이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북한이탈주 민법 제7조 제1항). 단, 심신 장애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그외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보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