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근로감독관과 노조
○ 노조의 권리 중에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포함된다. 근로감독관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노조 권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구제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
- 통상 근로감독관은 개별적으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공무원 중 소수에 불과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대한 특정한 행동이나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다.
- 실제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것은 조직·목적·활동에 대하여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전문직업협회’를 통해 알 수 있다.
• 프랑스 근로감독관 협회는 주요한 예외로 2004년 2명의 근로감독관의 살해와 정부가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노동행정시스템의 구조조정 이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8.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과 국가긴축계획
○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큰 영향으로 근로감독 직원과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주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