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의 변경(안 제1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기존에는 기본급여 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변경함.
라.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편(안 별표 3)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인권 및 자립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