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항목인 ‘성과달성도’의 평가지표로서 ‘성과지표 달성여부’와 ‘추진계획 준수여부’ 및 ‘성과제고 노력도’를 포함하고 있음
- ‘추진계획 준수여부’나 ‘성과제고 노력도’는 시행과정에서의 노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성과달성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 세 번째 ‘정책효과성’ 항목의 평가지표로서 ‘성과의 홍보’가 있는데 이는 “추진과정 및 효과에 대한 홍보노력(보도자료 제공 등) 및 언론에 긍정적 보도자료 노출정도”로 측정함
- 성과의 홍보는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정책효과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정책만족도 등의 측정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책효과성의 평가지표로서 ‘정책효과의 장·단기 달성여부’는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방사청에 적합한 평가지표로 볼 수 있음
□ 2018년도 방사청의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 이상의 과제는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미흡 이하 과제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부족, 미달성 및 추진 과정의 노력도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37개 관리과제 중 미흡 이하의 평가 결과를 받은 과제는 모두 8개로, ‘미흡’과 ‘부진’ 평가를 받은 관리과제와 성과지표는 [표 1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