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웨덴
□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을 전면 개혁
○ 1998년에 공적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맞추어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개혁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공적연금은 감축되었지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역할이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주체가 국가에서 개인 및 기업으로 전환
□ 1998년 공적연금 지급금을 인구구조변화에 연동시켜 건전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보장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안을 시행
○ 첫째, 기존의 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여와 급여가 비례하는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연금과 개인계좌형태의 수익연금(Premium Pension)을 도입
○ 이를 통해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인구구조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시켜 공적연금제도의 건전성을 제고
○ 둘째,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개편된 공적연금체계에서 저축기능은 수익연금이, 보험기능은 소득연금이,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 완화기능은 보증연금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