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통상조약의 비준 동의와 이행점검 시 지속가능발전원칙의 고려
□ 「통상조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그 적용을 받는 통상조약의 교섭 개시 결정에서부터 체결 후 이행점검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의 교섭, 서명, 비준, 발효 및 이행에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이해관계그룹,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들 간 유기적인 협조와 의견교환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
□ 이에 국회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의 교섭, 비준동의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통상조약이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