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본 보고서는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 안보관련 문건 및 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검토결과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일본 방위비의 증가, 장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지역에서 지리적인 한계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둘째,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짐
-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짐
-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동맹조정협의체의 설치를 통하여 평시부터 비상시까지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기존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넷째,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대화 추진 등 방위협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