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원대상의 규모 등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는 “지자체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지자체 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4조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부분 부처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가입자의 경제수준을 정확히 대별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납입금액을 산정하므로 임금 이외의 자산과 자산에 따른 부가이자 소득은 누락되고, 지역가입자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평가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