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위 법규에 대한 평가 및 통제
입법평가 방법은 단지 법률 및 법률안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입법평가는 법률은 물론 기타 하위 규범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은 법률의 집행과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주고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그러나 행정국가화의 경향과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 법률 집행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위임입법이 제정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위 법규들은 법률에 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채 의회입법자의 통제없이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된다. 입법평가는 이러한 하위법규들의 합헌·합법성, 적정성 등 기타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위헌·위법한 하위법규들을 걸러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집행부의 규범제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특정 명령의 법률로서의 제정 등의 행위를 통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분립적 기능을 한다. 하위법규에 대한 평가 및 통제의 경우는 특히 체계정합성 내지 법규의 통일성의 측면이 평가에서 더욱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