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이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교육부가 공론화를 통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이송한 것이 적절한지이다. 둘째, 대입제도와 같이 복잡하게 연계된 교육정책을 공론화 방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적합한지이다. 셋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대입제도 공론화 기간이 적정한지이다. 넷째, 국가교육회의의 법적 근거 및 기능이 무엇이고, 교육정책 공론화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법적 근거 및 구성을 살펴보고, 대입제도 개편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관련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공론화 추진 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