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출석보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의한 학력인정 필요
교실에 가만 앉아 있기만 해도 학력이 증진된다면 학교출석을 학력인정의 준거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敎授-學習의 불일치현상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교사의 교수활동 결과는 학생마다 다른 학업성취도로 나타남은 물론이고 더구나 학교 출석시간이 학업성취와 비례한다는 증거도 없다. 그것은 마치 의무교육제도의 발전단계인 ‘年齡主義→年數主義→課程主義’ 중에서 연수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순은 근본적으로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시험으로서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학력인정 제도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에 만연한 ‘학교주의’의 신화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거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으로서 보증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교육을 지탱해 온 공장제적 근대교육의 표상이고 평생교육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김성기, 2004: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