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고용률 회복세의 부진요인
1. 고용률 변동요인
이론적으로 볼 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 요인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정선영(2015)은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켜 임금 및 고용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고령화가 지속되는 경우 노동력의 절대적 수준이 감소하고 핵심노동력의 비중 또한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화는 단기간 내 진전속도를 늦추거나 진행방향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고용률 개선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고령화의 진전속도는 각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추세는 지속되는 양상이다. 15~24세 인구수 대비 55세 이상 인구수로 산출한 고령화 지수는 고령화가 상당폭 진전된 일본에서 가장 높았고 유로지역 및 영국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의 진전 정도가 가장 높은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진행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타 주요국에서는 고령화가 여전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고령화 정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나 그 진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요인 이외에 장기 실업자의 증가,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심화 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률 상승도 고용률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의 인적 숙련도가 약화되면서 구직기회는 더욱 축소되며 구직단념자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조적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저숙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동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공급간 일자리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구조적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