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실시(안 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나. 학습기업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3조)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4조)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5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마.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등(안 제6조)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은 일학습병행과정 실시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학습병행기간 변경시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바. 이수증명서 발급(안 제7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이수증명서 발급 요건을 훈련시간 100분의 80 이상 출석 및 내부평가 합격으로 명확히 함
사.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신청, 관리 등(안 제10조, 제11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학습병행자격 취소시 자격증 반납하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 대장을 관리하도록 함
아. 수수료(안 제13조)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