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2021년 기준 모두 849개 기관이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이 기관들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법령에 정한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제도와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제도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