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불법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온라인상 유포되는 해외 음란물과 국산 음란물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해외 음란물은 공식적인 제작사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해당함
- 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국산 음란물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되거나, 피해자의 동의로 촬영되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사생활 침해 정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