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1) 개 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합계금액이 30억원(원금기준) 이하인 대표로 한다.
①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
②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및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③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