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정책 조치
(가) 경제성장대강 발표(2006.7)
○ 일본 정부의 서비스산업육성전략 추진은 신성장전략인 경제성장대강 발표로부터 시작됨.
○ 경제성장대강은 [표4-12]와 같이 일부 생활충실형 서비스와 사업충실형 서비스를 중점으로 육성방침을 천명함.
○ 일본은 각 부처에서 분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공통적인 과제인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에 수요창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각 부처를 가로지르는 횡단적인 정책을 제시함.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조업수준의 서비스산업 성장시스템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임.
-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산하에 서비스산업 이노베이션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함.
(나) 산업구조심의위원정책부화와 서비스정책부회 서비스합동소위원회 보고서 발표(2008.6)
○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산업 기반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서비스산업 경계 확대,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보급, 시장정비, 인재육성 및 확보, 정책인프라 정비 등 5개 영역 시책을 권고함.
- 또한 정보, 연구개발, 인증, 플랜트과 엔지니어링과 유지ㆍ보수, 환경장치 등의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한 12개 세부 서비스산업생산성 향상 시책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