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하여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1월 4일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집행정지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도입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방역패스제도’란 2022년 1월 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즉 6개월간 백신접종이 유효하고, 부스터샷 접종자는 추가접종한 날부터 효력이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22년 3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