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3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