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자본시장형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을 도모하되 민간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고려
○ 여신형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성·투자성·위험자본형 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예:모태펀드의 확대)
*특히 정책금융회사의 투자업무 확대를 통해 투자형 중소기업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자본형 조달의 특수성과 도덕적 해이(예: 과거의 P-CBO 문제)방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자금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 등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대
○ 자본형 조달의 지속적인 지원과 확충을 위해 금융시장의 세수기반이나 공익활동의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유통시장)과 자본형성(발행시장)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1안)주식거래에 한하여 증권거래세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재원(부가세)을 부과하여 이를 청년기업이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혹은 자본형 조달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거래세는 단기적으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으나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2안)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참여하여 공익활동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신형태 이외에 자본 투자, 혹은 정책자금과 연계한 연계투자(매칭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