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택시근로자의 경우는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등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경과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09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지역은 2010년 7월 1일, 그 이외의 지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2) 쟁점
□ 쟁점은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였음
□ 노사의 입장
○ 노동계
- 택시운수업에서 개인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택시운수업에서 사실상 적법한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의 특례결정에 관한 규정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경영계
- 택시운수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입하는 것은 업태의 특성과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에 입각한 것임
- 「최저임금법」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비용이 급증하여 운송수입금 납입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액 결정·고시 때마다 이를 둘러싼 노사의 분쟁이 빈발할 뿐 아니라 기업의 도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