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13947호, ´16. 2. 3)되어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6항)
1) 학부모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자격기준(안 별표 1의1)
건설기술관련 또는 소방, 가스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기능사 이상·전문학사 이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