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한계점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적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신속한 통고는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발생지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신종 감염병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 제6조를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