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10)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 마련
ㅇ 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해 펀드매니저(공모펀드)에 관한 정보를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
ㅇ 개정：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 → 개정：보상체계 등 추가
11)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ㅇ 현행：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취소할 수 있으나 재량사항
ㅇ 개정：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