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 사례
미국은 <표 5>와 같은 절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 내 규제총괄기구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규개위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예산처(OMB)에서는 3차례에 걸쳐 해당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다만,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예산처가 관여하지 않는다. 우선 2단계(규제 필요성 결정)에서 규제가 필요한지 판정하며, 여기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입법예고를 위한 규제안이 마련되면, 이것이 적정한지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관리예산처가 판단한다(4단계).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역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6단계(대국민 의견 수렴) 이후, 8단계에서 관리예산처가 법제화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