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오늘날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한 보훈급여금 종류가 확장되고,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으로의 대상자 확대라는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현행 보훈제도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와 만성적 노인질환 등의 건강상의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는 2015년 현재 약 86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71세에 달하며, 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73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현행 보훈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행 보훈제도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와 건강문제 해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보훈제도인 생활조정수당제도 및 보훈의료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그 해결책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사회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생계급여제도를 보훈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