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낙태죄에 관한 개정논의
2009년 9월 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는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는데, ‘낙태의 죄’에 대한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정 의견> 낙태의 허용범위
형법 제○○조(낙태의 허용범위)
① 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3. 제153조 내지 제162조, 제164조 및 제165조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② 제1항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4주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