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구분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만 1종 부여하고 그 이외 2종 부여
나.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 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