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법률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 심의 사항을 개선하고 토사채취신고 등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거짓 신고에 따른 행위 중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 등 지정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를 위한 심의는 거치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나. 구역 등의 지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받는 등 주된 인ㆍ허가의 법률에 따라 고시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 공고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5제1항 후단 개정)
다.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안 제25조제3항)
라. 토석채취허가 기준 개정과 일관되도록 채석신고의 장비기준 예외 규정 중 골재채취업 등록 부분을 삭제(안 제30조제5항 단서 개정)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 신고 또는 채석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기간 동안 채취의 행위 중지를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단서 개정)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착오로 지정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5제1항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