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감시･감독 제도의 제･개정권)과 감독집행(조사 등 감독수행)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금융위원회)이 함께 수행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하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가 동일한 기관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주도함으로써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이 수행하면, ①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으며(ex 2003년 카드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②감독정책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보다는 이와 상충되는 경제정책과 경기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항상 존재함
□ 김기식 前금융감독원장은 2018. 4. 2. 원장 취임 당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실제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한편,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회복을 목표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