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주요 기관들은 중국경제 성장률이 성장패러다임 변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 74%에서 2050년 59%까지 낮아지면서 조만간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저하되어 자본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도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역의 관계에 있는 한계고정자본계수(ICOR: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약해짐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기존 패러다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GDP성장률이 올해 6%대 중반을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2020년까지 6%대 초반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는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성장구조와 동력이 변화할 전망이다. 소비는 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이 수요우위 기조로 개편된 데다 소비진작을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인상 유도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과잉설비 조정, 기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설비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점에 비추어 과잉설비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부채부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투자를 제약할 전망이다.
수출은 내수 중심 경제 전환,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당분간 저조할 전망이다. 글로벌 생산분업(Global Value Chain)의 확장세 둔화, 신흥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의 높은 신장세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국의 고기술제품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필요한 노동집약적 제품 및 저·중간기술 제품의 자급률도 상승하는 등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생산분업은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의 결과 GDP대비 소비비중은 2014년 37.7%에서 2020년 42.7%로 상승하는 반면 투자 및 수출 비중은 각각 46.0%, 22.6%에서 38.9%, 17.5%로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