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1998년 하반기에 31.8%로 가장 높았고 점차 낮아져 2004년 14%, 2009년에는 10.4%를 보이고 있음
○ 기소된 사건 중에서 구공판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구약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기소처분의 지속적인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2011년 기준 전체 가정폭력사건 중 약 64.1%가 불기소처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