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규정의 내용
(1) 정보통신망법상 금지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정책의 목표를 2014년까지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관행의 근절,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의 재발방지,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의 해소 등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일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 개정은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의 대체 인증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