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책임성 강화
금융개혁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과되는 만큼,금융회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직접 감독하기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검사대상으로 모니터링(외부통제 위주 → 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틀을 전환)
(내부통제 강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7.31일)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권한을 강화
*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격상하고, 타 업무의 겸직금지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
○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
○ 금융당국∙준법감시인간 상시적인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고,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업계에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