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도입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동법 제30조에서 국가조세제도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탄소세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05년부터 환경성 주도로 232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도(JVETS)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배출총량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전면적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현재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의거래제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