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경제교류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
그동안 남북경제교류와 관련된 합의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이다. 그 결과 이를 둘러싼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인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다. 유엔 대북제재 2397호의 제7조는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는 북한의 운송 및 건설관련자에 대해 포괄적 대북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품목의 북한 반입 우려와 함께 운송수단의 핵심인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