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노조설립 신고서의 내용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년 2월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5년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