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음
○ 2012년 양대 재외선거는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보이나, 양 선거 모두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재외선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음
□ 이에 따라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외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법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고ㆍ신청 및 투표방식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음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과 인터넷투표 도입에 대해 대리투표에 의한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외선거에서의 전면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파병군인 및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국한된 제한적인 실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대신에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매 선거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 등록제도 대신 한 번의 등록으로 계속 유지ㆍ활용되는 영구명부제 도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그러나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