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사착공 보고, 분기별 공정보고 등의 접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서식, 제41호서식,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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