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9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에 1명(7급 1명), 궁·종묘관리소에 3명(8급 3명), 국립무형유산원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을 반영하며, 정책총괄과를 일자리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 에서 ‘혁신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며,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린 행정혁신 업무 소관 과의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운영 및 분장 업무 추가(안 제6조제3항)
○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 정책총괄과(문화재정책국)
○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등 분장 업무 추가
-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 문화재분야 미래전략 및 정책의 수립·관리 등
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증원사항 반영(안 21조 단서, 안 제22조제3항·제9항 및 제11항)
○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14명 충원 근거 마련
라. 기타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1명의 기술직군으로 전환(별표 12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별표 6 제2호, 별표 11 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