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는 지방항공청의 비행허가와 별도로 국방부(예를 들어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촬영허가를 받아야 함
○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시설이나 지역은 다음과 같음
-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 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 허가)
○ 영리적으로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사용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 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비행금지구역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규칙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항공촬영을 할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가능하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요약하면 [표 3]과 같음
○ 민간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관련한 「항공법」및 하위법령 관련 조항은 [부록 2]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