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대북제재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6년 이후 일본의 대북제재는 UN 안보리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에 따른 제재와 국내법을 근거로 한 독자적 제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행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UN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화물검사, 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UN회원국에게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여섯 차례의 대북제재(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는 이전 제재가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자의 매각·이전의 금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북한 경제 일반에 대한 포괄적 제재로서 북한산 석탄, 철 등 광물 수출금지, 대북 원유 수출 제한, 북한 이주노동자의 노동허가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