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쟁점
1. 기본관점 : 법과 현실 간의 차이
□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내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법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임
○ 제작 측면에서, 최근에는 개인이 영상물을 제작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유통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영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비디오물을 사전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즉, 현실적인 규제범위를 넘어서서 규제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유통 측면에서, 현행 영비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영상물을 유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온라인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를 ‘비디오물 영업자’로 보지 않음
- 비디오물이 온라인 영상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영상물 유통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규제공백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파급효과 측면에서, 현재 온라인 영상물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져가고 있으나, 현행 영비법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등 영화 부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존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많은 영상물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