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률 및 자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 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1. 문제제기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전달자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지각되는 경우 설득효과는 매우 크다. 의사, 연예인 등의 인플루언서가 협찬 받은 제품을 사용한 후, 협찬에 대한 고지나 과학적인 검증 없이 허위 또는 과장된 후기를 올려 팔로워(follower)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