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재외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시 각각 4년 및 5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재외선거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논의와 그 처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국정감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지적된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6건으로 2011년도 16건, 2012년도 6건, 2013년도 3건, 2014년도 1건이었음
○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위해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고 모의재외선거를 실시한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음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2년도와 그 직후인 2013년도에는 재외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고,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우편투표 도입 등 향후 투표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이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