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 공매도 규모가 증가하여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서 주식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08년 7월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주요국의 주식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
가. 미국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주식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주식 공매도 규모가 크게 증가함
○ 2008년 7월말 현재 뉴욕증권시장의 주식 공매도 규모는 183억2천만주로 2006년말 및 2007년말 대비 각각 89.8%, 43.8% 증가함(박태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