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화 필요성
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제정
□ 금융당국은 2011. 6. 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행기반을 마련함
○ 모범규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파산절연 및 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구조화 비용 문제, 우선변제권의 법적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제화 요구가 지속됨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었음
나. 입법 방식 논의
□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법률의 제정 논의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수요자의 금리부담 축소,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음
○ 특별법이 없이는 커버드본드 발행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발행금리 측면의 이점이 사라짐
- 국민은행 발행사례에서는 해외 관행보다 많은 담보자산 투입과 구조화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 등으로 발행비용이 증가함
○ 모범규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