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ㅇ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ㅇ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