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명확한 온콜제도 운영기준 등
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하여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할 방침임을 이번 제도개선에 앞서 밝힌 바 있다.
즉,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대기하다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직근무 형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진료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진료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출받은 당직전문의가 도착해야 하는 제한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직전문의가 성실히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출받은 당직전문의의 도착지연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둘러싼 민사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응급실 근무의사의 상당수가 전공의로 운영되고 현실에서, 이들이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당직전문의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