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역체계 개념이 강화된 관리체제 개선
□ 거버넌스체계 구축
○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실무위원회나 사무국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에서 대부분의 수계관리위원회 안건 등을 상정하고 있음
- 반면 5개 시‧도의 실무위원은 협의하거나 건의사항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나 물이용부담금 운용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유역공동체가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유역공동체 개념이 강화될 수 있도록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 및 조직 개선, 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관련제도 개선,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정착 등과 같은 지역‧참여중심의 관리체제로의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