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앞서 세대간형평성 지표들은 현 제도에서 약속된(scheduled) 수급부담구조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현제도에서 모든 세대들은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zero-sum’이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할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대략 원래 급여의 40%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현 제도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앞서 도출된 재정지표들로 측정하고 미국 OASDI의 공표된 재정지표들을 사용하여 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해 본다.
가. 재정격차
추계된 약 4000조에 달하는 재정격차는 GDP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내는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Table 7〉은 국민연금의 재정격차를 미국의 OASDI와 비교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미국 OASDI의 무한기간 미적립채무(unfunded obligation through the infinite horizon)는 정확히 재정격차에 해당한다.
2013년 OASDI 신탁기금보고서의 무한기간 미적립 지급의무는 23.1조 달러이며 당시 GDP 16.8조 달러에 비교하면 148.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90.2%로 미국 OASDI의 약 2배의 규모이다. 즉 미국 OASDI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 정도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