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o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o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조각투자 사업구조
□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며,
o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