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소결
□ 해외 주요 금융선진국에서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규제 현황을 6대 판매원칙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적합성 원칙의 도입운영에 있어 미국은 주로 증권 투자권유에 관해 FINRA Rule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FCA의 COBS에서 금융회사의 행위준칙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음. EU 회원국인 독일 역시 ESMA가 제시한 MiFID에서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임
□ 적정성 원칙에 있어 미국은 적합성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포섭해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COBS 10.2-3에서, 독일은 MiFID를 통해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으로 운영 중임. 일본 역시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