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 사례
선진국 중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대상을 신설·강화 규제로만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도 모든 규제를 규제영향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신, 규제영향분석 초기 단계에서 관리예산처(OMB)가 분석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호주나 EU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대안 제시
행정부를 구속하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법령을 규제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규제”의 영문 표현이“법령”이라는 의미를 가진“regulation”이다.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규제기관이 결정한 규제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신설·강화규제로 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차피 공무원의 판단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 없다. 그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길목을 잡고 그곳에서 부적절한 규제를 걸러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