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권 충돌해결의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입법방안
가. 현실적 문제점
현재 해외 온라인 상조회사의 모델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정보삭제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인슈어드닷컴 (www.lifeensured.cm)의 경우는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생전에 회원이 요청한 대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각종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들을 삭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애셋로커(Asset Locker)’는 사후에 대인의 사진과 문제, 이메일 등 귀중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해주는 안전금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거시로커(Legacy Locker)는 g-mail이나 페이스북, 이베이 등의 이용자들이 생전에 보관해 둔 온라인 계정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일부 인터넷 서비스들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사망 후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방안에 대해 미리 정해두기도 한다. 가령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에 의한 계정 삭제는 물론이고 내용변경과 계정의 소유권 이전 등도 가능하며, 타인이 주인 없는 ‘담벼락’에 글을 쓰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트위터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트윗을 모두 모아 신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