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
□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함
□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6.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ㅇ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함
□ 동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을 당부함
□ 한편, 일각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동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ㅇ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