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실태조사에 관하여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대통령령과 훈령 등 하위 규범에서 반영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개선방안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에 따라 권고사항들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8개의 계획에 대한 권고사항들 중 2건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주산업전략’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타 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한 사항은 반영되었으나, 그 외 비법정계획의 상위계획 통합, 후속 계획 수립 이전까지 법적 근거 마련,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의 권고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에 사전 검토와 실태조사 추진 근거와 반영 책무를 명시하고, 이 법 시행령에서는 추진 체계와 그 결과의 활용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