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의무자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생신고의무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권한을 출생신고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문제를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후적 대처방식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권한을 출생신고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출생 아동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출생에 관한 허위신고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