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5년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 로드맵을 주제로 4차에 걸쳐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자치분권 로드맵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동 계획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