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즉, 재산세 제도를 구성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및 현황, 주요 쟁점 등을 조사하였음
□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주택·토지를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공시가격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의 합리적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시가격 산정 주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