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특수상황 청소년에게 쉼터입소 권한 부여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쉼터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을 뿐이다.
청소년이 끝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쉼터는 최장 72시간까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시설장의 인식과 이해도에 따라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소가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입법 공백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는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쉼터 이용 지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앞서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