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분담금의 비용 구성과 중장기적 방향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금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에 대해 금융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으로 본다면,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감독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감독분담금은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독분담금의 첫 번째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금융 감독서비스 즉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검사 및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및 집행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있다.
감독분담금의 두 번째 부분은 광의의 금융 감독 서비스 즉 검사 및 감독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시, 회계감리, 증권조사, 민원 및 분쟁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로 투입되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홍보비, 조사비, 임차료, 보험료, 소모품비, 전산업무비, 수선유지비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이러한 간접비는 일명 공통비라고 볼 수 있으며, 인건비 이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접비용은 전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금융기관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커지고, 이러한 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은 이 두가지 비용 요소 즉 투입 인건비와 집행비 등 직접비와 금융기관의 규모 또는 리스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간접비 또는 공통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