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ㅇ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확인 및 안내가 의무화됨에 해당 계약정보의 정보집적 기관 명확화
  농협 조합의 민원전담 창구 운영 고지 의무 삭제
ㅇ 농협조합의 민원창구 운영 방식에 대한 고지 의무를 삭제하여 조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지토록 함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삭제
ㅇ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삭제함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
ㅇ 모든 특별계정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자금운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