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화 된 산림경영을 위한 행정적 활용을 위해 경영여건이 우수한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근거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지 운영취지와 지가하락 등 사유림소유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관리 효율화(안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상의 구역’으로 관리되는 현실과 산주의 규제지역 인식 등 지정고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시 없이 행정상의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