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선후보 TV 토론 현황과 의미
(1) TV 토론 제도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혹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를 초청한다. 대선후보 TV 토론은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를 통해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방송된다. TV 토론의 진행 절차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은 후보들의 경우 별도의 TV 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력 정당의 후보가 아닌 군소 후보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주장과 공약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외에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TV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선에 비해 여타 선거에서의 TV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은 적은 편이다. 이는 대선의 경우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하나의 선거에 집중된다는 점,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