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2001년 SOFA의 개정에 따라 한미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이 수정･보완되었다. 그러나 이번 ‘고엽제 파동’과 같이 아직도 연구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시설과 구역 반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및 정치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시설 불사용 사실과 이의 대한민국 정부로의 통고가 잠정적 반환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시설과 구역 반환에 있어 원상회복 또는 관련 보상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 이동 가능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 대한민국과의 사전협의 없이도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 즉, 사유재산의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