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하여 이에 안주하여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심화되는 국가간·기업간 경쟁, 자동화기술에 의한 노동력 대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미시적·다각적으로 분석하여
-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정도만큼만 섬세하게 입법·정책적 개입을 하고,
- 장기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정치적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와 행태를 함께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15년 9월 15일 이루어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9.15 노사정합의는 65개 의제, 191개 과제에 대하여 폭넓은 합의를 도출함
- 그 주요 내용은 ①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3대 현안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⑤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⑥합의사항의 이행 및 확산임
○ 9.15 노사정합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후속논의로 미루었고, 노동계 일각에서 여전히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서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