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 개정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치입법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향후 자치입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재량권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안’이란 규정을 ‘법률의 범위 안’ 혹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지방의 자치사무 확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자치사무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이 매우 적다. 향후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