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은 판매채널의 불공정·부당 행위 방지를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언급
- 또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은 지난 4월 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며,
-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