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신규 지정
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날짜를 변경
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공동주관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에 ‘3 8민주의거 기념일’ 신규 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짜를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