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수권법 2019」를 통한 대(對)중국 무역·투자 규제 강화
○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매년도 당면한 안보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관련 예산 및 지출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법으로 이를 통해 외교안보분야에서 미국 의회의 행정부견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방수권법 2019」는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되었는데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임을 규정하고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구체적 대응책인 다음 법률을 포함하고 있음
-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은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 수출 규제로서 ① 상거래 통제 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과 ② 이들 기술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889조: 특정 통신 및 영상감시 서비스 또는 장비의 금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 기관과 중국의 특정 IT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함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는 기술 분야 중국의 대미 투자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