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이양 확정 국가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 실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하나, 문제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2년 동안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총 3,101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나, 그중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59%인 1,982개에 불과하고, 그 이양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아래 표에서와 같이 총 1,587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나, 32.5%인 516개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1,071개가 미완료 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이양 확정 후 법령 개정 등 이양이 완료되기까지는 법령 입안, 입법예고, 국회 심의 등으로 최소한 1~2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나, 정부는 물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조차 제18대국회에 이어 제19대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