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환경을 고려한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해 취급시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우편취급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시간 조정(안 제12조제1항)
지방우정청장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취급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주2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11조의6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구비가 불필요한 “봉함기”를 관급품에서 제외하고, “일부인(日附印)”을 이해하기 쉬운 “날짜도장”으로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