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둘러싸고는 판례상 여러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다. ① 적용 대상재산의 범위, ② 명의신탁의 효력 등에 따른 적용 여부, ③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④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책임의 소재, ⑤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⑥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 ⑦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등이다. 이 중 이미 입법화가 이루어진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