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금융 관련 개별법인 「신용정보법」만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율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 측면만이 강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 및 개인 데이터의 전반적인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나가며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하여 나라마다 추진 목적 및 정책에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데이터 유통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목적도 있지만,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측면도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