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원칙의 강화
□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1/2의 보험료를 분담시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 분담제도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결과 부분적으로 발견됨
○ 따라서 적어도 레미콘 운전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비록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은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뚜렷한 노무,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직종에서는 사용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하거나 근로자보다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