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지속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 부재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350조 원이 넘는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공단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함
○ 3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운용의 책임과 제도 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공단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음
○ 이 중에서 일정부분을 국가가 관리할 때, 그 일정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임
- 막연한 책임의 분담은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연금기금의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연금회계의 실체, 또한 연금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행의 주체는 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