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중인 월간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나. 주간 수급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 완화(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