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규정상 융자 상한액이 사업주당 총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총 600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주의 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융자 상한액을 사업주당 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보다 폭넓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사업주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안 제8조의9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