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관제센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CCTV를 관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CCTV 설치·운영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CCTV와 자신이 설치한 CCTV를 나누어서 그 법적 지위에 따라 각각 영상정보를 달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다른 지자체가 설치한 CCTV를 관제하는 것에 대하여 CCTV 영상정보 관련 모든 권한을 이전(이관)받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위임위탁 또는 단순한 업무협약 등으로 인식하는 등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라 CCTV를 구분하고 나누어서 달리 이용·처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 영상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등 적법한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를 오남용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