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원 교수
- 비판과 논란은 있으나 이번 합의문에는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형 체제전환을 위해 긴요한 내용들이 여럿 존재함
-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쟁점들은 미합의된 상태로 후속논의 과제로 이월됨
- 따라서 이번 합의는 새로운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더 큼
- 후속논의 과제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논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로드맵과 추진전략이 필요함
- 국회에서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점진적 입법개혁 추진이 필요함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9.15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보기에는 주체, 논의방식, 합의내용이 부적절함
- 이번 합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배치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
- 그 결과 노사정 합의라는 외양은 갖추었지만 노동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귀결됨
-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노사정 합의사항이 아닌 새누리당의 입법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며, ②노사정 합의사항은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고, 추후논의 과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함, ③노사정의 논의의제를 보다 본질적인 산업생태계의 혁신 및 노동시장의 공정성 제고 등으로 확대해야함, ④노동조합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에 머물지 말고 ‘노동연대’(예: 정규직/비정규직,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연대임금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