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처 간 협력 강화
□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미흡함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나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미흡함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부처 협의체, 혹은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학교밖청소년법’ 제17조는 여성가족부를 협력 요청의 주체로, 그 외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응하는 객체로 규정하여 다부처 협력의 근거를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위원회가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협력과 통합을 관장할 수 있어야 부처 간 협력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