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주택거래 정상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등 조세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올해 연말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조치에 대한 일몰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재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예조치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중과유예조치를 연장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투기수요 유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60~100%) 대상자를 현재의 지방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ㆍ적용할지 여부이다. 수도권으로 미분양 주택 양도세감면을 확대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지방미분양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위험도 있다.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인 취ㆍ등록세 감면혜택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취·등록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취·등록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는 점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및 각종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거주기간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