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우스푸어 현상에 대한 평가
가.하우스푸어의 의미
□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심각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생활 영위에 장애를 겪고 있는 가계로 정의 가능
― 기획재정부는 하우스푸어를 “번듯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리한 대출과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계”로 정의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
― 주택담보대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상환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심각한 원리금 상환 압력에 직면한 결과 정상적인 소비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가계로 정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의 순지분 가치(networth)가 음(-)인 상황에 처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진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장기적 침체기조에 접어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가격이 20%~30% 가량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
― 주택가격(시가)이 주택담보대출의 잔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양산되는 현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