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적재조사사업 사례
□ 프랑스의 지적재조사는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약 2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
○ 「1930년 4월 16일 법률」에 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1941년 12월 17일 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적의 수정이 필요한 지역은 각 주나 코뮨의 재정적 협력 없이 지적을 개정할 수 있음(「1930년 4월 16일 법률」 제7조)
- 개정된 지적은 국가가 보존하고, 경계선이 변동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경계확정이나 확인도면을 작성하며, 지명, 소유자, 면적, 경작종류 등을 지적에 기재함(「1930년 4월 16일 법률」 제8조)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수정(révision du cadastre)’과 ‘지적재작성(réfection du cadastre)’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기존 경계가 현실과 부합되는 약 60%의 지역은 미터법 전환을 통해 지적을 수정·보완함
○ 기존 경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약 40%의 불부합지는 지상과 항공 측량을 병행하여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을 재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