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
□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는 65개 의제 19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 대기업·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함
○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세제지원·정책지원 등을 강화함
○ 노사정은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를 축소시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정부는 청년창업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강화함
○ 노사정은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협의체를 구성함
□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원ㆍ하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이를 재원으로 청년채용, 비정규직·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함
○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함
○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함
○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함. 다만 기간제·파견근로 관련 규제완화는 추가적으로 논의함
○ 합리적 인사원칙을 수립하고,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 경영상 고용조정 시 고용안정노력을 강화하며, 고용조정 절차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