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법제 현황
사행산업 관련 법률상 이용자 보호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이용자 유입의 제한과 ② 광고 제한 및 이용한도의 설정 등 과몰입의 방지이다.
현행 법률상 이용자 유입에 관한 제한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인의 유입을 제한하는 업종은 카지노업 뿐이다. 청소년에 관하여는 7종 사행산업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제한을 두고 있고, 경마와 경륜･경정은 청소년에게 구매를 금지하는 제한까지 두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은 경마, 경륜･경정의 장외매장을 영업일에 한정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