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 국제규범의 국내정책으로의 변환(translation) 과정을 중심으로 사례 국가들-미국, EU, 독일, 영국-의 국내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기업, 환경NGO, 과학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각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적, 국내적 압력 및 제약을 극복하고, 기후변화 입법을 이루어냈는가의 과정을 고찰하여 국제규범-국내정책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기후변화 정책결정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환경 영역의 발빠른 행동가(fast mover)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의무부담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역량은 충분하지만 의무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산업계의 반발로 정책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이 국제환경영역에서 선도적 입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이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국제적, 국내적 압력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관련 입법 과정의 연구는 한국의 국제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적으로도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