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마치며
최근 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게임의 부정적 측면인 게임중독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정부의 게임 중독 대응 정책이 실효성 문제와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여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함께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 제도를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