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법률안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소액일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그로 인해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유인이 낮아지면, 임의가입자와 일부 지역가입자들이 연금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만 채운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가입자 측면에서는 본인의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해지는 것이고, 국민연금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원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일부만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였음
○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의 경우도 삭감된 기초연금만을 수령하거나 아예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