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통사고 관련 경찰업무 및 소송 등의 행정처리 절차 개선
□ 소송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효율성 증대 방안이 필요함
○ 종합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이 없어지면 많은 교통사고가 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ㆍ피해자간의 합의나 소송 등에 대한 요구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임
  2007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연간 교통사고건수는 약 21만 건이고 사망자가 6천여명, 부상자수는 34만명에 이름
  이 중 약 10%에 달하는 중사상 교통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논란 혹은 합의 도출(형사합의금 관련)의 과정이 발생할 것임
  이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시간적ㆍ금전적ㆍ사회적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경찰 및 검찰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
○ 특히 경찰은 교통사고의 신고ㆍ현장 조치 및 사고내용 조사 등 교통사고 처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민생치안 등 다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