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br>중소기업청이 새롭게 마련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이 2013년 12월 11일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br>중소기업청이 처음에 제시했던 개편안에 따르면 대다수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비중이 98.11%에서 97.59%로 0.5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친 후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최종 확정 하였다.<br>이 글에서는 먼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게 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확정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br>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제시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2. 개편 추진 배경과 과정<br>관련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에 따라 업종별(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로 정해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한 가지 기준([표 1] 참고)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