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방첩의 정의ㆍ업무의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방첩업무규정」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 대상을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개정을 반영하여, 방첩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다.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공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라.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외국인 범위를 국내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외국인까지 확대함(안 제8조 제1항).
마. 방첩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