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교보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1)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감염병환자의 이름, 소속기관, 확진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도록 하여 학교 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1)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할 경우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을 감염병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배포된 매뉴얼에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임
라. 감염병정보의 공유 또는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의 보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