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19.4.23)되어 교통약자의 안전성 제고와 탑승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탑승보조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교통이용정보 등‘의 용어가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령에 용어 변경과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탑승보조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통이동정보 등’ 용어를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하고, 교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편의서비스에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영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제공방법을 교통이용정보와 편의로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교통사업자별로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 서비스 상세 내용을 규정(규칙 제7조 제1항～제3항 개정,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