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가. 정치적 측면: 일본 정치의 우경화와 대응
□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1년여 간 집권한 「제1차 아베 내각」 당시에도 극우성향의 측근 인사를 각료로 기용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추진함
○ 전력(군대)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현행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려고 함
○ 당시에도 이러한 우경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함
□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짐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한·일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일본이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여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로드맵에 결국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