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현재 한국 법제에서 아동에 대한 후견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민법과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한 법원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성년 후견제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후견인이 정해지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만, 후자의 경우는 보호시설에 의뢰하는 사인간(私人間) 동의(同意) 혹은 매우 간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절차에 의해 후견인이 정해진다. 문제는 연간 수천 명에 달하는 아동이 자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후자의 제도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