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결: 제조업 사내하청 고용관계 안정방안
제조업 사내하청의 고용관계는 불안정하다. 사내하청에 대한 합법·불법 판단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원청사용자성을 피해가려는 회사의 대응전략도 그에 맞춰 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만으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사내하청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차 회사의 사내하청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관련해 몇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하청 노사관계는 그 관계적, 공간적 특성상 원하청 노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실제 원청 노사의 교섭참여나 개입이 있을 때 대체로 쟁점이 일정하게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청사용자성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과 관련된 내용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내하청의 경우 계약해지와 폐업, 신규업체와의 재계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사용자들의 원청에 대한 종속성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어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는 이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관행으로 정착시켜 놓은 사내협력업체 폐업과 신규계약 시에도 고용과 근속연수 승계 등을 원청사가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작업공정이나 작업공간 등 다른 조건이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상 고용주체인 업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임금,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도록 만들고 있으며 사내하청 노사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업별 복지체계의 개편과 관련해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원청기업은 수량적 유연성과 함께 임금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하에서 사내하청과 외주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기업별 지불능력과 개별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다수 무노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산별체제라는 보호막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즉, 노사공동의 산별기금과 이를 보완하는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기업별로 분단-차별화된 구조를 산별 차원에서 흡수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조합의 기업별 실리적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조차도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의 위협에 처해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의 개입과 노력 여하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일관되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별 체제에서의 고용과 임금 안정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익까지를 염두에 둔 활동을 해야 한다. 기업별 체제 내에서는 정규-비정규 노동자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가 어렵고 오히려 충돌하는 양상마저 벌어지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기업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부 및 사용자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