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이외에도,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법률전문가로 한정해야 하는지, 변호사 경력의 제한이 없어도 되는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으로 사실상 자격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간 보장하면서도 이사회의 통상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법통제기준 준수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를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다)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