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상품을 계약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연금저축계약을 타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규계좌 개설, 계약이전 신청서 제출, 계약이전 확인 등을 위해 기존 및 신규 금융회사를 최소한 3번이나 방문해야 함.
○ 또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 등을 위해 거치는 세부 절차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2) 개선방안
□ 연금저축 가입자가 타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계약이전 시 부과되는 수수료의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및 계약유지율 제고, 이를 통한 연금저축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연금저축상품의 계약이전 수수료는 뚜렷한 근거 및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부과 중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연금저축상품을 판매 중인 전체 금융회사 중 68%(60개사)가 계약이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특히 계약이전 수수료 부과는 해당 금융회사 입장에서 타 금융회사로 고객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측됨.
○ 우선 현재 계약이전 수수료가 5천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수준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필요
○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제고 및 이를 통한 연금저축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이전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
○ 특히 최근 들어 금융업권별 및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지 시에는 적잖은 해지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계약이전이 소비자 입장에서 유일한 대안인 점을 감안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