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또는 활용 가능성 대비
□ 유엔 해양법협약 규정을 보건대, 해당 규정에 따라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차단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한 수역에서의 해양활동임
○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양활동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297조제2항⒜호 단서와 제3항⒜호 단서에 따라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298조제1항⒜호에 따른 배제선언으로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