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방법론과 자료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 외에 통제할 수 없는 기업과 개인의 비관찰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직업의 비관찰적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의 제정으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정책효과 분석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s)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나 직업적 특성을 통제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부과되는 벌금제도의 효과 외의 영향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고정된 요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정효과로 분석할 때는 개인과 직업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변화가 없는 관측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 도입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 값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작성하지 않거나, 반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작성하게 되는 사례 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