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인정의제제도의 개선
□ 「공익사업보상법」 제23조에서는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규정을 두어 사업 인정고시 후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사업대상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법률에서는 재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개별법의 경우 재결신청기간을 공익사업보상법과는 달리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내로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의 실효규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익사업주체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편법적인 제도인 바, 공익사업 및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치 여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