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증가(2016년 99,186명→2020년 147,378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입학 거부 사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한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89조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