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산후조리업 신고 시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하고, 영유아실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을 억제하고, 영유아 사전관찰실에 대한 규정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 (안 제17조)
나.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 담당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 (별표 2)
다. 영유아실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