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대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 즉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회보다 강화된다. 내각불신임제도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 즉 후임 총리를 선출하지 아니하고는 내각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내각불신임권은 그 단적인 예다. 그밖에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함과 더불어 재정과 감사에 관련된 국회 권한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