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가며
｢국고금관리법｣ 제32조는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수단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 차입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재정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은행 차입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