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체계적인 하천수 사용량 조사 미흡
□ 최근 사용가능한 자연유량 감소로 기득 하천수(河川水) 사용자, 댐 사용권자, 댐 인근 주민들 간의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 현황 등의 기본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이 어려움
○ 「하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역조사의 기본항목 중 이수(利水) 현황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과 이수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함
○ 또한 「하천법」 제52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가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계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 사용량 파악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