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 경과와 배경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에 관한 한국측 논의는 지난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추진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 되었던 사안이 ‘조약’이 아닌 ‘약정’의 형태로, ‘한일’ 간이 아닌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기된 것이다.
당시 유승민 국방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핵이나 미사일과 같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국한한 한·미·일 3자간 군사정보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간의 정보 공유와 3국 관련기관 간 약정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 논의는 올해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위한 한·미·일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한·미·일 간 북핵·미사일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으로 인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동 약정의 추진은 공식화되었다.
이에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3국은 MOU 체결을 위한 ‘워킹그룹’의 가동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 MOU 체결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