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의 적용방식에 대한 불만
□ 규제의 적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전적 규제 위주라는 점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사전적 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들이 너무 많아 규제의 운용에 있어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전적 규제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도 적발 위주의 감사·감독이 복수의 정부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적발 위주의 감사·감독보다 컨설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
□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미약한 관행적 규제의 잔존이 규제 체감도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선 가능성 측면에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가진 규제보다 더한 문제점을 내포
◦ 창구지도나 고시 등 과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규제가 아직도 일부 잔존하여 피규제자의 불만을 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