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판매 등을 업으로서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련된 금융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판매자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행위(단정적 판단 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4조)
o 금융상품거래법에서도 단정적 판단 제공 등 관련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법 제4조), 그 위반의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과 동일하게 직접·무과실 손해배상책임(법 제5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원본손실액으로 추정함(법 제6조)
□ 금융상품거래업자나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등 금지규정은 금융상품거래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o 금융상품거래 계약의 체결 또는 그 권유에 있어 고객에게 거짓을 말하는 행위,
o 고객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금융상품거래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는 행위,
o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을 위해 권유 요청을 하지 않은 고객을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거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o 금융상품거래 계약의 체결을 권유받은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
□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권유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업으로서 행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권유를 하는 경우에 그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