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있는 소규모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규모(30만㎡ 이하)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의 해제요건을 완화하였다. 즉,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 필지의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 1천㎡ 이하의 토지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시설은 적법하게 허가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축사 등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여건변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보다 높은 수익 확보가 가능한 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적인 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 등)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였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즉, 설치 가능한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연면적 200→300㎡),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허용규모가 상이하였다. 이로 인하여 추후 재공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음식점 부설주차장은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설치할 수 있어 인수한 자는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기간에 따른 설치기준 차등이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이 허용되어, 당초 연면적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넷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녹지축(軸) 유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토지매수는 2004∼2014년까지 총 4,975억 원을 투입, 22.3㎢를 매입하여 관리 중이며, 주민지원사업 등은 2001∼2014년까지 총 9,110억 원을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의 분야를 지원 중이다. 앞으로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 개발 시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