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ODA사업 현황
□ 2015년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은 국제협조주의를 근거로 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천으로서, 일본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한 수단으로서 ODA를 다루고 있음
○ 2020년 외무성 ODA예산 중 ‘기본적 가치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 항목으로 640억 엔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해당 지역국의 법제 정비 지원, 해양안전보장 관련 각국의 해양상황 파악능력 강화, 태평양도서국 지원 확대 등임
□ 2019년 6월 제34회 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ASEAN이 중심적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아세안 아웃록(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이 채택됨
○ 일본은 AOIP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인재육성’, ‘제도 정비’ 등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함
○ 현재까지 일본의 ASEAN에 대한 ODA는 인프라 정비를 통한 사회기반 정비, 제도 정비 등에 주력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