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1)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관리기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령의 내용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관련 예산의 경우, 2014년도 3억 1,200만원이고, 2015년도는 1,600만원 감액된 2억 9,6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중앙행정부처에서는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 없이 기존의 업무에 갈등관리 업무를 부가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1~2명이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총괄담당관 등이 맡고 있다.
특히, 현행 대통령령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했으나, 최근 갈등관리 및 예방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공공기관들 역시 갈등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실정을 감안할 때, 법률로써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