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의견 대립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관계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국내 주택담보대출규제의 도입경과 및 효과를 검토하고, DTI 규제 완화 논란의 주요 쟁점을 비교해 본 후,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