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 이것이 보험자의 약관 교부 · 명시 의무임
―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나,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계약조항은 보통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지우는 것임
― 은행업에서 명시적으로 약관교부의 의무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 계약 체결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동 세칙에서는 약관의 해석 또는 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의 약관교부의무 및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용
□ 각 금융권역별로 약관공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존재함
―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은행업의 경우 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 인쇄물 또는 고객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