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기관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별표1)
1)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2)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