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