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복지사무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지방자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한 조치로서 의미를 갖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무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무엇을 국가사무로 하고 무엇을 지방사무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이양 복지사무가 선정되지 못했다. 우선 공공부조사무와 보건영역 주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존치시키고, 복지서비스 사업 다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였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사업 중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사업 다수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장애인복지사업 24개(36%), 노인복지사업 13개(19%), 아동복지사업 11개(16%)가 지방이양 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 복지사무의 70%이상을 차지했다(곽채기 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