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검정고시제도는 정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하나임
◦ 최근 5년간 합격자 수는 고졸 152,751명, 중졸 47,917명, 초졸 17,472명, 합계 218,140명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
□ 최근 검정고시에 대해 ①촉박한 검정고시 시험 출제 계획 공고, ②검정고시지원센터와 시험 출제의 업무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③교육소외계층 지원 등 검정고시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부족, ④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논란 등의 쟁점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다음의 4가지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 첫째, 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와 교과 등을 사전에 예고하는 ‘검정고시 예고제’ 도입 방안을 제안함
◦ 둘째, 검정고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험 출제 업무의 위탁과 소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안함
◦ 셋째, 장애인과 결혼이민자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고도화,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학습･상담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넷째,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와 대입 응시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