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남용 통제장치의 강화
저장통신의 확보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그 현황과 내용을 국회에서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장통신은 통신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므로 사후 당사자 통지의무를 두더라도 이는 저장통신의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이고 그러한 통지의무까지 아울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통제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수사지원법 제10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매년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총액과 관련 감청설비 및 서비스를, 법무부 감찰관은 2년마다 의회에 감청 장비, 설비, 서비스의 유형과 비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101b조를 통해 통신감청, 온라인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확보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 및 연방 검찰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위와 같은 수사에 관한 신청 및 허용 건수, 대상 범죄의 유형, 침입 등을 수행한 횟수 등에 관한 통계를 연방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호주 또한 통신감청 및 접근법 제158A조를 통해 안보감사관의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9조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연간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제164조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호주는 제152조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어 저장통신 수사에 관한 기록을 감독하는 외부 독립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감청 및 감청설비의 현황에 관한 내용만 국회 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제15조의 규정을 개정해 저장통신의 확보를 위한 영장의 신청 및 발부, 대상 범죄, 공소 제기 여부 등 최종 처분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수사 절차를 개선한 만큼 그에 걸맞은 견제 장치 또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호주의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형태 등 디지털 기술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유관 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상설 전문감독기구를 둘 수 있을 것이다(ITU,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