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실명제 실시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지수들을 살펴본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시적이었다고 하겠음.
(2) 부동산 투기자금화
□ 실명제로 인하여 제도권의 금융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ㅇ 실명제 실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었음.
-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예외 없는 자금출처조사
-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허가구역이 전 국토의 90.5%로 확대
- 지가동향 감시반을 신규 편성하여 운용하고, 유관기관 거래 동향 감시반을 신규 운용
- 대도시 상가, 오피스텔 밀집지역 등 부동산 투기 우려 지구에 대해 집중 단속 강화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명제 실시 이후, 지가지수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ㅇ 1995년 1월에 발표된 부동산실명제 실시 계획의 발표도 지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3) 자금의 해외 유출
□ 당시 국내외 금리격차, 투자 수익률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자금의 해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였으나 보완 대책도 함께 시행
ㅇ 〈표 4〉에서 보면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국내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였으나, 1993년 11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음.
□ 〈표 5〉의 미국 금리와 비교하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국내금리가 미국 장단기 금리보다 7~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1994년부터는 미국 금리의 인상으로 국내외 금리차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국내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