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치권을 고려한 지방공기업 개혁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 정보를 공개하는 적정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 강화 방안이 필요함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일관성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의 유형, 경영평가의 목적 등과 평가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주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경영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