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내부 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 체계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적절한 내부 판매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 불완전 판매관련 대규모 스캔들 등을 겪으면서 영국 등을 중심으로 판매시점에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부족하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
○ 영국 등의 경우 과거에는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등에 기반을 두고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져 왔음.
○ 이에 따라 판매시점에서 공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감독하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판매시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옴.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각된 금융회사들의 행태, 최근 행태경제학 분석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컴플라이언스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금융회사 내에서 찾고 이에 대응하고 있음.
□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판매관련 인센티브 체계가 대두됨.
○ 예를 들어 영국에서 2000년대 중반 Payment protection insurance와 관련한 대규모 스캔들이 발생하였는데 불완전판매가 이슈화되고 배상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판매가 지속되고 불완전판매도 지속
○ 이처럼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한 원인 중 하나로 판매직원들의 인센티브 체계를 주목하기 시작함.
○ 사실 Payment protection insurance는 금융회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져다누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험료의 최대 80%까지를 성과급으로 제시하며 판매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적절치 못한 인센티브구조에 기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과한 바 있음.
○ 2008년 이후 Square Mile Securities Limited, Liverpool Victoria Banking Services Limited, Lloyds TSB Bank, Bank of Scotland 등이 적절치 못한 인센티브 제도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음.
□ 전업권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판매직원들의 인센티브 체계를 조사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조사는 2010년 9월부터 1년동안 은행, 보험, 증권 등 2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