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권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
□ 대출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처분이후의 채권보전 수단이 없어 신용위험이 커지고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 부도 발생 시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채권 보전 수단이 없다는 것 자체로 채권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이 커짐.
― 더하여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부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신용위험이 높을 것이며 그에 따라 건전성 하락의 우려 또한 증대될 것
다)주택담보대출 시장 위축 및 금리 상승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위축되고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
― 주택 이외 채권 가치 확보 수단 부재, 전략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종전에 비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음.
― 다만, 자금 공급 위축과 자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종전에 비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