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입법과제
(1)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입법과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달앱 공시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억제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입점업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제도의 부담이 입점업체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배달앱 수수료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시장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반발도 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설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플랫폼의 저항이 크다. 뉴욕시는 광고료,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비의 상한액을 각각 구매금액의 5%, 3%, 15%로 설정한 「뉴욕시 행정법(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제20-563.3조를 202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럽허브(Grubhub), 도어대시(DoorDash) 등의 플랫폼은 영구적인 가격 통제는 위헌적 처사이며 지역 요식업계와 배달 노동자 등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