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감독체계에 대한 개요
1. 도 입
우리나라의 회계관련법과 규정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등으로 실제 감독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외감법의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소속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중심으로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하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공정성을 검사한다.
이러한 증선위의 권한은 외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증선위의 업무수행은 금감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다(15조 제3항).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