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집중 원인
□ 기업 측면
―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이라 하더라도 확정기여(DC)형에 비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기업의 DB형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임
― 전통적인 DB형 연금은 적립기간과 지급기간을 갖는데,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기간 동안만 관여하게 되어 있음
⦁ DB형 연금은 임금상승률 만큼의 투자수익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
⦁ 이 부담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라 할 수 없음
⦁ DC형은 적립기간 동안 갹출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종결됨
― 현재 퇴직연금 수탁 금융기관의 경쟁이 치열하여 고금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적어도 예상되는 임금상승분 만큼 추가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
― DC형에 비해 낮은 의무 사외적립 비율
⦁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100%를 적립하지 않아도 도입이 가능함
⦁ 이에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원리상 100% 사외적립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