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심사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선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인수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하「공적자금법」) 제19조(자산의 매각 등)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시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규정하고 있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는 금융산업합리화, 금융구조조정촉진 등 여러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