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사회･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
ㅇ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 수준은 OECD 국가중에서도 높고 성숙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
□ 특히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방대한 농지가 도시용지, 산업용지로 전환된 결과 곡물자급률은 25.3%로 하락하여 OECD 국가중 26위에 불과
ㅇ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식량 안보차원에서 취약할 뿐 아니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도 직접적으로 노출
□ 최근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추진 등 대외 개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증대
ㅇ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제품 경쟁력을 보면 공산품은 대체로 높지만 농축산물은 낮은 상황
□ 대구지역의 경우 GRDP중 농업 비중이 낮고(2010년 0.4%)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농촌농업에 집중되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
ㅇ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시화 등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뿐 아니라 대구지역 도시농업이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 초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