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블록체인의 제한적 활용에 따르는 문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시장기능의 중시라는 내재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민간 업자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P2P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공개형 블록체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P2P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과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은행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기존의 은행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절충적인 형태의 완화된 P2P 방식(폐쇄형 블록체인)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폐쇄형 블록체인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용’ 측면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 비용절감 대상은 ‘탈중개화’인데, 이는 핵심적 비용절감 대상의 존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