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성격
□ 국제적으로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화폐, 지급수단, 금융상품 등)을 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음
― 일본은 암호자산 교환소(Mt. Gox)의 파산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자금결제법 을 개정(2017년 4월 시행)하였으나, 동 법에서는 암호자산의 성격을 정의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암호자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침
ㅇ 그러나 자금결제법 에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 또한 미국의 비영리 변호사협회인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마련한 「암호자산 규제 모델법안」에서도 암호자산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설명할 뿐 법적 성격을 정의하지는 않음
□ 현행 국내법상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
― (화폐) 한국은행법 에서는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법 제47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암호자산은 법정화폐가 될 수 없음(법률상 발행근거와 강제통용력이 없음)
― (지급수단) 암호자산은 어음법, 수표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음
―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나, 암호자산에는 이러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암호자산은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형태의 상품)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 5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
ㅇ 2012년 4월에는 온라인 게임머니의 성격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해석하기도 하였음
― 2018년 2월 미국 법원은 암호자산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암호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