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작용의 완화수단
○ 배출권거래의 참여로 연료가격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료세를 인하할 예정임
ㆍ 연료세의 지원은 초기 3년 동안 먼저 제공될 계획이고, 주기적으로 연료세 인하 수준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인하수준을 조정할 예정임
○ 지방과 농업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농업부문 비즈니스와 수산업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예정임
○ 대형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연료세를 인하할 예정임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존의 세제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활비 상승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임
ㆍ 중산층의 생활비 상승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