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고시방법 (안 제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6.9 공포, 12.1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의 고시방법을 명시하고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선 구분의 통일성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