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제조 대상 제품’공동 고시 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제조 품질인증 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를 보호하고자함.
또한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후속조치로 인한 법률개정과 타법 개정에 따른 재제조 정의 인용 조문을 이동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안 제23조)
1) 현행법은 재제조 대상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재제조 대상 대상으로 고시된 제품만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여 포지티브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폐지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재제조 산업 활성화 도모
나. 품질인증 취소 근거 마련 (안 제22조)
1)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나 법령이 아닌 고시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2) 품질인증의 취소는 관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으로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법제처 개선 요청에 따라 법률에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재제조 정의 인용 조문 이동 (안 제2조)
현행법은 제2조 재제조 정의시 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인용하고 있으나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이동함.
라.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법령 개정 (안 제8조)
1)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이 필요함.
2) 현행법 제8조 제2항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