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대출 및 보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대비하여 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위기 극복 과정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기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도 나타나자, 정부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고 판단하여 2월 23일 위기경보 수준을 ‘위기’에서 ‘심각’으로 다시 상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