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강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부실감사 조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부실감사 수행,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조치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일부 특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립금의 반환을 제한하거나 혹은 반환기간(현재는 보고서 제출 후 3년후(진행중인 소송없을 경우), 청구권자 해당사실 안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