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복지주택 현황
(1) 법적 근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노인복지법」 제32조).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여 입소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 운영방법,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