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안 별표2 제2호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