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8일 15：00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16.1.3일 보도참고자료)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ㅇ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
1) 해운업：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ㅇ ‘16.1.13일 Kick-off 이후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2월 중으로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
2) 수시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업체 현황：‘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업체(11개) 중 3개사가 기촉법이 유효한 ’15년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ㅇ 이 중 1개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
⟹ ‘16년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제정 필요
3) ‘협약’ 제정：‘협약’ 제정을 위한 TF 운영 계획 확정
ㅇ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협약’ 제정 추진 중(→참고：‘협약’ 주요 내용)
ㅇ ‘16.1.15일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6.1.18일 최종안 확정 예정
⟹ ‘16.1.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
4) 기업구조조정 업무 현장점검：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이 ‘16.1.13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ㅇ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ㅇ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