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의 경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옥외광고법령의 개정을 통해 산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분산된 산업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특정 산업의 지원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해야 함
- 시장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현행 옥외광고법령의 한계 및 개별 산업의 법령상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음
-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대한 소관 부처, 사업자 진입규제, 광고 설치 등 행위규제, 내용 심의(자율규제), 산업진흥을 위한 방안 등의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
- 하지만 디지털 사이니지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 특별법 제정 대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디지털 광고물과 미디어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음
◆ 이렇게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경우, 사업자의 경우도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와 단순한 옥외광고 사업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하도록 함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는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
-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도록 하고, 타 광고물과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의 내용 심의를 민간 자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 다음과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별도의 개념 신설을 통해 진입규제 및 표시와 설치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할 경우, 동일 콘텐츠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공적 장소에서 노출되는 공공미디어인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진입규제, 콘텐츠 심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