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이상에서는 대법원이 불법성 비교론을 최초로 수용한 1993년 12월 10일 선고 93다12947 판결을 기초로 1)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연혁 및 입법례, 2) 불법성 비교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 3) 불법성 비교론의 국내 수용에 대하여 검토해봤다. 그 결과, 불법성 비교론은 여러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대상 판결로부터 이를 수용하기 시작한 대법원의 해석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불법성 비교론을 수용하고 있는 까닭은 한편으로 민법 제746조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불법원인급여제도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들이 의도한 본 규정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입법자들 간 충분한 숙의의 부재라는 입법적 하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명백하고 중대한 입법적 하자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