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체정보의 법적성격
원칙적으로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념적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받는다.
(1) 개인정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 식별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생체정보의 경우 개인마다 고유성을 가지는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의 개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