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과제
(1) 시장 진출입의 유연화
저신용 고객 중심의 한계시장이라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의 취약성은 저축은행에 본질적일 수밖에 없다. 그 진입과 퇴출을 지금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를, 5~3%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2%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발할수 있다. ‘적기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한 경우 적격 인수자에게 자산부채 양도,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때의 재원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계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적기시정조치’는 대형은행들에 대한 것과 그 절차 및 기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 규모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부실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저축은행 권역이 타금융권보다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면,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와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계정과 연계된 상시적인 검사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