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재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명령은 「금융위설치법」에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로만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나 효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나 개별 업권을 규율하는 법령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소송절차에서도 정보의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이 기존의 소송이나 소송 외 분쟁조정절차에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여, 당사자 간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쟁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