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치자금은 정당, 선거 등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주주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계층이 거액의 돈으로 부당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평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정치자금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제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크게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국고보조금으로 나뉜다.
이 중 정치후원금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의 표현으로서 기부하는 것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대통령 및 당내경선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을 위한 후원회만 허용하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두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