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공매대금 교차확인 미실시로 인한 미충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국세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안)을 작성할 때 지방세의 체납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안)을 작성할 때 국세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은 내국세, 관세, 지방세, 공과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게 하는 가칭 체납관리단 또는 체납관리청의 신설을 통해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체납관리와 정리를 함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차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연금 등의 지급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유된 체납세액의 정보, 나아가 납세와 소득정보는 향후 연금수급액과도 연계시켜 연금수급액의 공평성도 가져와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