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 징벌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음
❍ 독일민법 제 249조와 제 255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독일 손해배상법의 기능은 ‘침해에 대한 회복’과 ‘발생한 손해의 전보’이고,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손해배상의 결과로 부유해질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
❍ 불법은 이익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해자의 손해를 넘는 배상을 인정할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유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례
❍ 최근 위자료, 인격권 침해, 차별금지 등 일부 영역에서 독일법상 전통적인 전보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독일법 체계 내에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위법행위의 억지를 의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
❍ 이러한 배상책임은 억제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보적 배상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재는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징벌로 평가됨
❍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독일 손해배상법의 근본적인 전보배상원칙에 대한 사소한 예외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