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번 판결의 주요내용
제2심 재판부는 네이버(피고)의 서울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영장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제2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의 형량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공여부와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8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