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랜드바겐 구상 비판론의 대응 방향
□ 현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은 모두 빛이 바랬고, 오바마 행정부의 ‘패키지 딜’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선 북핵포기론에 끌려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과 연계되어있다는 맥락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임
□ 그랜드바겐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미국의 공조와 중국의 이해‧협조 그리고 북한의 전향적인 수용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협상 시작단계부터 최종 목표인 ‘불가역적 핵 폐기’ 요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