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해당할 정도로 군의 존립목적과 필요성, 조직과 질서 유지, 전투력 등의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군인의 직무내용과 상관 없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비판이고 '트위터'라는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진 표현으로 군통수권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표현으로 보호할지에 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군형법」 상의 '상관'의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도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