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시적 측면
1)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
□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금융기관들의 경기순응적인 여신행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금리, 환율, 주가, 자산 가격등 거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따라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불안정성의 원인이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대응력을 높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방식인 거시건전성 감독이 필요
○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통하여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
○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의 목적이 개별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과는 반대
□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등은 BIS 자기자본규제로 대변되는 미시건전성감독기준의 경기순응적 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정책을제시하고 있음.
○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IMF, ADB 등 국제기구와 일부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
○ IMF, ADB, ECB는 거시 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지표(Macro-Prudential Indicators:MPIs)를 활용
○ BIS의 금융안정원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세미나, 워크샵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