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도개선 논의
□ 권리변경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
― 1978년 연방파산법이 제정되면서 주거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권리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음.
― 이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자금 대출업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도 높아지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주택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최근 지적되고 있는 권리변경 금지 규정의 폐해
―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그에 따른 주택경매 물량의 급증 사태를 계기로, 위 주거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권리변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13장 절차를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결국 경매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9년의 연방파산법 개정 시도 및 후속 논의
― 2009년에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중 위에서 본 권리변경 금지 규정(anti-modification provision)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단일 법안으로 통합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에도 권리변경 금지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① 주택담보 대출시장에 대한 chilling effect가능성, ② 주택담보채권자 이외의 다른 영역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실 전가 가능성, ③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감액을 받기 위한 회생절차의 남용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