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한반도의 안정적 통일과 평화여건 조성"을 위한 동맹관리 및 대외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 혹은 독트린을 공표하는 방안이다.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은 거시적 차원에서 동맹발전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주어진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이들 사안별 합의의 축적을 통해 동맹관계를 관리해온 경향이 크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여러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동맹재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와 잡음이 초래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의 합의와 동맹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안목에 입각한 공동선언 채택을 검토해봄직하다.
둘째는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전반에 걸친 정례적 전략대화채널 확충 방안 모색이다.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지난 2007년 최초로 이루어진 외무장관끼리의 협의가 정례적인 최고위급 전략대화이다. 물론 한미연례협의회를 통한 국방장관끼리의 협의도 있긴 하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처럼 한국도 이 전략대화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즉,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혹은 외무와 경제부처 장관 등 양국의 고위 각료가 만나서 현안은 물론 중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확대된 전략대화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공고화 방안 확립이다. 심도깊은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전작권 전환문제는 합참 내에 추진이행본부가 설치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이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한미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전작권의 전환과정이나 이후 확고한 미국의 안보공약 지속은 확실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간 공동방위체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국군 내부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외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외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군사외교는 인적 교류와 일부 방산협력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종합적인 기획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담당 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기존 무관단 운영의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고, 군사외교센터 신설 등 군사외교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한 인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과의 군사외교 활동 강화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는 군사외교 강화차원에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노력과 국제평화활동에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파병 및 인도적 지원활동에 관해 제도적,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 재해재난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다자간 신속대응군 조직 등에 관해 국제적 협력체제를 수립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또 다른 국가들과 협의해나가야 한다. 이런 다자협력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