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09년도 및 2010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규모
국가보증동의안 처리에 있어 가장 논의가 많은 부분은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로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발행할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2009년 4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40조원은 향후 경기전망, 금융권 부실규모 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사례, 기금의 인수자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 사례
①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조성 : 총 21.6조원
② 부실채권정리기금 회수금액 : 2008년말까지 총 42.4조원 회수(회수율 : 110%)
③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