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특별사면제도의 주요 내용
1. 개념
□ 특별사면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의미함(「헌법」제79조, 「사면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면의 개념으로 협의의 개념임
○ 광의의 개념에는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경감시켜주는 특별 감형(減刑), 특정인에게 형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 법령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특별 복권(復權)의 개념까지 포함됨
2. 성격
□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통치행위는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 법원은 특별사면에 대한 일부무효 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