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정에 관한 제언
친족상도례의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 개정안 마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친족상도례의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임의적 형면제로 개정할 것이라면, 근친에 대한 임의적 형면제가 근친과 원친에 대한 취급에 불균형을 불러오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필요적 형면제를 정한 현행법에 관하여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고소 없는 친고죄에는 공소기각의 형식판결이 내려지는 반면, 필요적 형면제는 고소에 관계 없이 유죄의 실체판결이 선고된다. 필요적 형면제는 처벌은 면제되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므로, 고소 없이는 처벌과 유죄판결이 모두 불가능한 친고죄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보이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① 친고죄는 기소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필요적 형면제는 형이 반드시 면제되므로 필요적 형면제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② 검찰 실무상 필요적 형면제에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필요적 형면제를 임의적 형면제로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근거들은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며, 근친은 고소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근친(임의적 형면제)보다 원친(친고죄)에 더 유리한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