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 경감 조치”의 영향평가사례는 2008년도 사례로 비용편익분석분야의 모범사례이다. 이 제안의 목표는 화물철도차량에 저소음 브레이크 기술(소위 K-blocks 및 LL-blocks와 같은 복합브레이크블록(composite brake blocks))을 재장착함으로써 화물철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음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 영향평가사례에서는 수개의 정책대안들을 조합하여 가장 적합한 2개의 정책대안조합에 대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2개의 정책대안조합은 “SOV(재장착에 대한 보조금, 소음화물철도차량에 대한 운영제한 및 철도부문의 자발적 약정 : 정책대안들 중에서 C3, D2 및 B의 조합)”와 “DEV(차별화된 선로 사용료, 소음배출 한도 및 철도부문의 자발적 약정 : 정책대안들 중에서 C1, D3 및 B의 조합)”이다. 정책대안조합의 시나리오는 모두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편익(net benefit)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DEV대안은 SOV대안 보다 편익/비용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계량평가에서 DEV는 모든 평가부문에서 적어도 같거나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979년 출고 차량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범위차량이 확대되어 비용이 증가하지만,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평가를 종합해 볼 때, 무소음 화물차량에 대한 보너스, 소음 배출 한도 및 자발적인 약정을 포함하는 차별화된 선로 사용료로 구성된 DEV대안이 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는 27개국(현재 28개국)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이고, 연간 100건 상당의 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입법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비용 보다 편익이 큰 입법을 준비하고 채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선진입법이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