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의 불명확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특히 신산업분야 기업집단에 관하여 그 판단기준이 더욱 불분명하다는 측면이 있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제조업 중심의 내부거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동일인 지정제도를 신산업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 IT기업이 성장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이 상당하여 글로벌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