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보칙
제 31 조(세부사항) 각 수탁기관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1. 관련자의 구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4 조 및 제 4 조의 2에 따른 보고의무와 제 5 조의 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② 감독자: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③ 보조자: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위반행위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위반행위
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위반행위
가.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나.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