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 10. 7.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2015. 9. 15. 대전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형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함
○ 횡령·배임죄와 뇌물죄의 경우 피해액수의 차이에 따라 양형기준 준수율이 달라 사법부를 불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함
○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함
● 피감사기관: 양형위원회
● 일시: 2015년 10월 7일
● ○○○의원
- 횡령·배임죄의 경우 1억원 미만에는 (양형기준을) 아주 제대로 지키지만, 300억원 이상의 경우 양형기준을 절반도 지키지 않고 있음
- 뇌물죄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경우 96% 양형기준을 준수하지만, 5억원 이상이되면 33% 준수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경우 횡령·배임죄와 뇌물죄의 경우 가중요소는 17개인 반면 감경요소는 21개로, 감경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피감사기관: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 일시: 2015년 9월 15일
● ○○○의원
-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해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전국 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은 41.8%임에 반하여 광주지법은 35.9%로 무려 6% 정도가 낮음
- 광주지법은 2011년 이후 매년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특례법 위반사범 10명 중 5명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