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빈용기보증금제도
가. 빈용기보증금제도 개념 및 연혁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개념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연혁
○ 1985년 도입된 공병보증금 반환 제도는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의 순으로 확대됨
-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낮은 보증금으로 인한 반환필요성 부족과 장소 부족 등으로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함
○ 이는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빈용기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