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확충방안
1) 서민금융의 정의 명확화 및 확대 유인 부여
□ 현재 서민금융의 구분기준을 차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부터 은행에서 원활한 대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하로 조정하되, 소득분위 1·2분위(월 소득 200만원 수준), 상시 근로자 2인 이하·연매출액 1억원 이하 등 소득기준을 추가 적용
◦ 무담보·무보증 대출만을 서민금융으로 간주하고, 현행 300만원 이하의 금액기준은 폐지 혹은 1,000만원으로 확대
□ 사기업인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인은 금리보조, 자금보조, 신용보조, 규제보조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용보조가 가장 적절한 유인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