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CCP의 본원적 기능인 결제불이행 대비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CCP는 참가회원에 대한 지급 및 거래 정지, 재무자원 투입을 통한 결제이행, 고객자산의 보호 등을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 규모가 PFMI에서 제시한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순서(waterfall) 또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CCP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 CCP와 달리 신용리스크 관련 재무자원의 체계 및 적정성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관련 법규 개정,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등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확보한 재무자원의 상당부분이 상업은행과 체결한 유동성 공급약정(credit 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거래소는 자금경색에 직면할 경우 필요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보유 현금성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리스크의 일차적 흡수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담보인 증거금 제도의 경우 장내 파생상품 CCP는 2015년 6월 일중 추가증거금(intraday margin)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장외파생상품 CCP의 경우에도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의 증거금률 수준이 한국은행 자체평가 및 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검증한 수준과 통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담보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고위험·저유동성 증권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고 자산별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