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법 위임사항〉
1)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令 §6조의2)
ㅇ 法：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令：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사례예시 1] A씨는 통신사로부터 “경찰청의 요청으로 대포통장 양수도와 관련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함”을 통보받음
→ 대포통장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경찰청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음
2)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 (令 §17②, ③/규정 §42-2)
ㅇ 法：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 근거 마련
→ 令：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3억원으로 규정
→ 규정：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전자금융 거래규모와 등록 후 소규모 기준 초과시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 규정
[사례예시] B사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등록자본금(10억)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 방향 변경 검토 → 자본금 3억원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후 서비스 출시, 향후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 기대
〈전자금융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3)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규정 §6)
ㅇ 현행：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 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
→ 개선：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사례예시] 모바일 결제플랫폼인 C사는 이용자들에게 서면, 녹취, ARS 등의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아 스쿨뱅킹, 보험료 등 자동납부 서비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