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안 제69조제1호)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육·해상 오염원 정밀조사와 강우량에 따른 채취 제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