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가 검토 사항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9차와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제도 부분의 개선에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음. 그러나 개선된 제도의 실질적 시행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서 「대한민국 지원 건설에 대한 조정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총 20회, 2015년 총 11회, 2016년총 9회, 2017년 총9회가 개최되어 2014년을 제외하고는 월 1회 개최에도 못 미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 회의는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 등 현안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회의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제도의 실질적 시행에 대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 다른 예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이행약정」 제8절에 의해 규정된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경우 연 2회 소집을 통해 현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음
-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6월과 9월 2회 소집되어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향후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차기 협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