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속가능한 개발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35조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헌법 제122조는 국가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의 중요 정책의제가 되어옴
◼ 문재인 정부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8년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의 본격화’가 포함됨
- 2018년 3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함
- 정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