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2017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 은행산업에 24년 만에 새롭게 진입하는 금융회사로서 기존 은행들의 보수적인 영업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대한 것처럼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됨
○ 무엇보다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함
○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시켰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