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관한 의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2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가정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가정폭력 사범 구속율은 0.86%에 그치고 있음
□ 사법부 구성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가정폭력 관련 범죄 처벌, 피해자 및 자녀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건일 수 있음
○ 가정폭력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전담재판부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 구성원의 교육·훈련 과정에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일부 법관의 개별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법원 내 연구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들이 논의·공유되는 실정이나, 보다 공식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도입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