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이라 함)의 구성은 헌법재판의 실질적 기능 수행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개혁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동안 헌법학계 등 많은 관련 단체에서 이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개정과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