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21년 2월 현재 공정거래법의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수반하여 도입된 위 책임제한조항의 해석과 집행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책임제한조항은 후술하는 내용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참가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구상책임의 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석론은 경쟁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차원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위 책임제한조항의 입법 과정 및 관련 해외 입법례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제한조항인 현행 공정거래법 제56조제4항 단서 및 제5항과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