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 한번 발병하면 화상을 입은 듯 잎, 줄기가 타들어가 죽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없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매몰방제를 중심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예방적 방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고 수출 금지조치까지 취해지므로,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 법규에 금지병해충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수화상병의 원인세균인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를 ｢식물방역법｣에서 국내 유입 금지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세균에 감염된 식물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까지는 과수화상병 청정국이었으나 2015년 경기 안성지역의 발생을 시작으로 국내 유입 경로 및 확산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매년 재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과수화상병 방제매뉴얼을 개선하여 방제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방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2019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피해농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도 329억여 원 이상이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도 높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