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행정부가 실시하는 사업 및 업무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행정부 사업 및 업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정부업무평가는 행정부의 과제·사업·정책 등의 형성·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업 및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추진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정부혁신의 기조 속에서, 행정부의 사업(program)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미국은 1993년에 「정부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행정기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1998년부터 공공서비스협약(PSA)을 통해 정부업무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일본은 2001년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기 시작하였음
◼ 본 보고서는 메타평가 모형인 CIPP 평가모형(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Evaluation Model; CIPP Model)을 중심으로 외국의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