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의의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지방교부세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지방교부세 총액의 92.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보통교부세를 통해 재정부족액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1997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식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왔음
♦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종류가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