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거권 보장 방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2005)는 개발사업에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모든 퇴거세대에 대한 적절한 주거대책의 의무화, ② 세입자 주거대책 기준일의 지구(구역) 지정일로 변경, ③ 거주민에 대한 임시이주시설 제공 의무화, ④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지원, ⑤ 임대료 부과체계의 개선 또는 주거급여 확충, ⑥ 소액보상 권리자를 위한 소형분양주택 건립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적절한 주거대책을 제공하고, ① 강제퇴거를 위한 사전 조치 명시 및 강화, ② 생가(生家)에 대한 강제철거행위 금지, ③ 강제퇴거·철거과정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등 강제퇴거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주거대책을 의무화하는 것과 저소득층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적절한 주거대책 의무화 관련), 「행정대집행법」 및 「민사집행법」(행정대집행 및 명도집행 절차에서 사전적 조치 규정 관련), 「임대주택법」(모든 개발사업지역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와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 부과체계 또는 주거급여 제공 관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