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간호인력 개편안
(1) 제안 배경
보건복지부는 2.14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거론하였다.
첫째, 인구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간호대학 정원을 늘렸으나, 지방 중ㆍ소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2007년 4월부터 간호등급차등제가 실시되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간호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간호인력 학사편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둘째, 사설학원과 간호계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들이 출결상황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실습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법으로 기관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