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절차,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으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합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의결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3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나.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다.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 상향(안 제21조의2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에 따라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상향되어 시행령에 이를 동일하게 규정함.
라.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방법·절차 마련(제35조의4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3.31. 개정, ’20.10.1.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