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올해 말까지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미국에 가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른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점거 사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 미국이 민주주의의 파수꾼을 자처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내후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바이든 임기 초반에 팬데믹과 기후위기 대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도 불분명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매달릴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취지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