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6조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2) 구조구급 관련 운영제도 및 법규상 문제점
○ 구조구급 관련 운영제도상 문제점
①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상 문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현황 및 운영실적은 다음 [표 3-2]과 같다.
▪구급출동 건수 증가에 따라 구급차량의 증차가 요구되나 예산부족으로 부담 증가.
▪비응급출동 비율 감소를 위한 켐페인 및 대민홍보가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함.
▪허위신고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필요. 형법등 관계법규 강화 및 적용 필요.
▪구급대원의 출동부하가 과중하여 각 소방서 직할구급대를 2개대로 증편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직과 관련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
▪노후 구급장비 및 안전장비의 교체주기의 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② 출동구급대의 환자정보 공유 난이 및 상황전달 애로
▪관제센터에서 출동구급대 지령시 상세정보 전달 난이. 환자상태 및 중증도 구분 출동시스템 확립 필요. 중증환자 이송병원 현황관리 등 효율적 이송망 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