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쟁점
가. 공휴일의 법･제도적 안정성 제고
□ 요일지정제와 대체공휴일제는 연간 공휴일수의 편차를 방지하여 휴일의 양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 우리의 경우 요일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공휴일제는 1959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다 2013년에 재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음
◦ 대체공휴일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에 따라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방지하는 효과를 달리하는데, 현행 제도는 적용 대상을 명절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하면서도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라고만 규정하여 사실상 일요일과 중복될 때로 적용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또한, 명절의 경우에는 3일 연속의 기간단위 휴일이라는 특성이 있어 토요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일지정제 및 전면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휴일의 양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