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근 정책 동향
□ 일본의 경우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산업구조 변화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출과 함께, 유통업종의 대형화 및 대형할인점 등장으로 지방 중심 상권의 쇠퇴 및 도시활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도쿄ㆍ오사카ㆍ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중심지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일본 정부는 「마찌즈쿠리 3법(まちづくり３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제정ㆍ개정하는 등 공공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면적 정비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한 토지 유효이용 촉진 외에도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상업기능 활성화, 거주환경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