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이용기간 중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 등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도록 하여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이름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별적으로 사고 등에 대비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중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그 책임(민·형사상 책임포함)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서비스제공기관이「민법」제755조12)에 근거한 민사상 책임부담은 상당히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감독 지배하에 있어야 그 책임부담이 가능함
◆ 서비스제공기관이 단지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중계자인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관련하여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으면, 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적지위도 명확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