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편익 항목
○ 금융시장
▪거래 중개제한을 통해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운용이 다양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의 편익이 발생
▪ 단기자금 수급이 기관간 RP 및 전단채 등으로 이전되면서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이 축소되는데 기여
▪ 기관간 RP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의 연계가 강화되어 장단기 금융시장간 가격괴리가 축소되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
▪ 측정지표: 자금시장과 채권시장 연계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 발전 지표 개발 활용
○ 감독기관:
▪ 2금융권의 단기자금 수급이 콜시장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 RP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제2금융권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효율적 단기금리 체계 정착 가능성 증대
▪ 무담보 신용거래인 콜거래 감소로 제2금융권의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감소
▪ 측정지표: 감독기관의 WTP(willingness to pay)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