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결
□ 금융광고 규제·감독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할 필요
○ 가령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은행과 비은행 등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
□ 그러나 금융광고의 방대한 분량과 한정된 감독인력을 감안할 때 각 업권의 협회를 활용한 자율규제 기구의 활용이 중요
○ 영국도 한국의 일부 업권과 마찬가지로 협회 차원에서 방송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
□ 금융광고가 잘못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잘못된 광고를 일일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번 걸린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
○ 미국의 경우 금융광고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강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도 광고금지, 중단명령, 자격박탈 등은 물론 벌금형과 징역형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