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형사조정 결과의 법적 효과
□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각하(단,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양형에서 참작) 처분을 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7조)
○ 조정 성립 후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한 재고소 또는 항고 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가 진행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