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재향군인회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등 관리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회계서식 신설(안 제10조)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