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폭설 취약지도 구축 및 지역특성에 따른 폭설 예방대책 마련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폭설과 같이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대설로 인하여 상습설해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폭설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별 폭설 취약지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도시설계와 폭설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취약지도에 따라 폭설피해 우려지역의 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취약지역 특성에 따라 차폐용 수목식재, 눈막이 울타리(snow fence) 설치 등 폭설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차원의 공간계획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구 온난화에 따라 범지구적으로 전반적인 기온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나, 오히려 겨울철에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냉기의 영향으로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 북반구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겨울 한파와 폭설과 같은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風水害)에 대비한 방재만큼이나 겨울철 폭설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설･폭설 및 이상강우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의 강화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으나,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위험사회’가 아닌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법령과 제도의 구축에 노력하고, 재해 취약시설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