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자금세탁 방지법(AML)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
□ 자금세탁 방지법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불충분, 혐의거래 보고 미흡, 위험신호(red flags)의 무시 등에 대한 예가 많았음.
- 부적절한 신원확인의 예로는 단지 이름만으로 고객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원확인 서류를 불충분하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금융기관의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불충분은 자금세탁을 보다 쉽게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 보다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는 과정을 도입해야 함.
- 혐의거래 보고하는 것은 사법당국에 자금세탁 및 다른 금융범죄 수사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법당국과 개별기관이 협력을 통해 적절히 만들어진 혐의거래 가이드라인을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혐의거래가 예상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적절히 개발된 혐의거래 가이드라인과 이를 체계화 시켜 만들어진 자금세탁 방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발된 잠재적 혐의거래의 위험신호(red flags)가 나타났을 경우, 이를 충분히 의심하고 사법당국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