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미 정부 무역정책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무역대표부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16년 연례보고서)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정책 보고서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통상정책 원칙을 제시(3.1일)
ㅇ WTO의 판정이 아닌 미국법 우선 적용원칙을 강조하고 무역협정시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명시
ㅇ NAFTA와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무역적자가 급등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등을 시사
(무역대표부 2017 무역장벽 보고서)
□ 동 보고서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근거하여 매년 미국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국별로 정리․발표(3.31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 미 재무부가 발간한 반기 환율보고서는 지난 10월과 동일하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4.14일)
ㅇ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국’ 요건(외환순매입액/GDP 2% 초과)에 해당되지 않아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에는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