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체계정합성 분석
(1) 근로면제시간 사용 주체 관련 쟁점
□ 「노조법」 제24조는 ‘노조전임자’라는 제목 하에 제1항, 제2항에서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급여지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급여 지급이 허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4항 본문에서는 근로시간면제의 사용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이 ‘노조전임자’의 유급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정한 것인지,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조합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주체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함
□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존 노조전임자와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양 제도를 분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