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도입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자율구조개선협의회’를 설치하고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020.7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자금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기업 중 신용공여액 50억원 내외, 채권은행 3개 내외 등 채무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세부절차는 구조개선 대상 기업의 발굴→채권금융기관과 사전협의→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최종협상 및 승인→이행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자율구조개선협의회 주도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