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국경 내 전자상거래 활동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연인·법인 및 비법인 조직으로 정의함으로써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微商)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시장주체등기 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