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산보조금 부속서 채택 이후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 아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예단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일단 수산보조금 부속서가 협정에 도입되고 그 안의 금지보조금 가운데 연료비 보조(면세유 제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제는 WTO/DDA 협상 결과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상태에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 어업경영 악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경제의 활성화,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품인 수산물의 가격 안정화 도모 등의 이유로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경우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이라는 핵심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나 경제적 혜택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 특히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특정성의 존재 역시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들 것임. 즉 보조금에 대한 분쟁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