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수수료 부과기준 다양화
□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입목적과 납입방법이 상이한 계약자 그룹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원화할 필요
◦ 현행 부과기준은 보험상품·납입방법과 무관하게 보험료 기준으로만 선취하는데, 이는 판매자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상품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일시납 비중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보험료+적립금 또는 적립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
3.5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 부여
□ 금융형 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 후취/하이브리드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자의 불만 소지를 줄여가는 것이 요구됨
- 이러한 사업비 적용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계약자 본인 선택에 따른 불만 소지 축소
- 계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사업비 적용 방식 비교 (투자형 보험상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