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1)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차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등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차 위반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장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을 통한 과태료나 차량이동(견인)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