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사례
□ EU의회는 구매자와 공급자들을 연간 매출액에 근거하여 분류하는데 이는 상대적 규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사업자를 결정하는 논리임
○ 박세환(2019)에 따르면 EU의회는 기업 간의 협상력의 상대적 차이로 인하여 규모가 큰 사업자가 자신보다 작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봄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경우 대상 사업자를 최소한도의 범위 한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제4조 제3항)으로, 2020년 7월 말 현재 각종 조사에 의해 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과 앱스토어만이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들임
(3) 검토
□ 공정위안은 매출액을 산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사용하는 기준을 차용하여 제안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정량적 접근을 통해 매출액, 판매 가액 등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과 같이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정량적 기준제시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