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의 주요 내용
□ 「남녀평등법」상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임
○ 「남녀평등법」 제4a장은 임금분포공시제의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및 시행시점, 공시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사용자(제13a조)
- 사용자는 당해 연도의 남녀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동일임금분석(equal pay analysis)’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파트타임과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나 견습생은 제외됨
○ 적용예외(제13b조)
- 공공조달계약의 절차로서 동일임금준수 여부를 검증받은 사용자, 국가보조금 신청에 따라 검증 대상이 된 사용자, 이미 검증 사실을 입증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