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재외선거제도의 변화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신청의 편의성 제고에 주력해왔음. ｢공직선거법｣ 개정(2012.10.2.; 2015.8.13.; 2015.12.24.)을 통해 가족대리, 전자우편, 우편, 순회접수,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해졌고, 기존의 수시명부제에서 벗어나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었음
□ 영구명부제의 도입으로 더 이상 신고·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신고·신청의 편의 확대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함
□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른 바 ‘원거리 선거인’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1회로 줄여주더라도 투표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등록편의성을 높여도 원거리 유권자나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하면서 투표하기는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