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현황
현재 국내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 상황 점검·대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구가 없으며, 경제관련 정부부처 간의 협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거시건전성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해왔으나, 협의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때로는 정책조정이나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들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가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