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일인 문제
□ 주주간 출자약정서 상 이사후보 추천권
○ KT, 우리은행, 현대증권(현 NH투자증권)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각각 사내이사 1인 추천권 보유
○ 게다가 KT, 우리은행은 각각 사외이사후보 1인을 추가로 추천 가능하고, 납입자본금 8% 이상 주주들(GS리테일,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다날 등)도 나머지 사외이사 4인 추천 가능
○ 이에 대해 금감원(「케이뱅크ㆍ아이뱅크 출자약정서 관련 쟁점검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TF, 2015.11.13.)은 특정 주주에게 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동일인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했으며, 그 결과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
- 주주간 출자약정서(전문 및 제11.2조)에 이사후보추천권 조항이 다른 주주들의 법적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공동의결권 행사약정으로 해석하지 않음을 명시
-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의 은행이사 후보 추천권에 대해 합의 서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나, 모든 주주들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 또는 향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면(확약서)을 금감원에 제출
- 아울러 각 주주들은 추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식 처분명령 등 감독당국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
○ 2015.11.29.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대로 예비인가 함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동일인 이슈에 대한 혁신위의 견해
○ 케이뱅크 주주간 출자약정서가 일정 부분 주주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부인했고 아울러 약정 체결 사실 발견시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감수 의사를 확약하는 문서의 법적 효력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의결권 공동행사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 이 이슈 또한 최종 법적판단은 혁신위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