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사고조사의 개념과 종류
□ 항공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사고에 대한 책임,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향후 사고 예방방안 등을 밝히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함
○ 이때 사고조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항공사고의 기술적 조사는 항공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사법적 조사는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고 이를 통한 배상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됨
□ 기술적 조사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인과관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조사결과도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정한 개연성에 중점을 두고 파악한 것임
- 예를 들어, 특정사고가 조종사의 판단 미숙과 악천후 등이 결합하여 발생했다고 할 때, 기술적 사고조사에서는 사고항공기가 특정 기종인 경우, 특정 항법장치 또는 보조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혹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상인 경우, 조종사가 다른 판단을 했을 경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사, 공항, 관제사, 안전규제당국 등에 안전권고를 함
○ 확인된 사실 외에도 추정에 의한 인적 실수, 기술상 충돌과 오류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안전 권고 등을 통해 미래의 사고 및 준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인적요소, 기상, 시스템 및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시나리오 등을 살펴보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