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
◼ 유럽에서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수평적 규제 논의가 있어 왔고, 이를 통해 OTT에 대한 수평적 규제 모델을 정립하였음
⚬ EU의 경우 기존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직적 규제 방식을 방송통신융합기술 속도에 맞추어 수평적 규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음
⚬ 이에 따라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제정하여 OTT의 경우에도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방송과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실시간 콘텐츠’(VOD)를 제공하는 OTT의 경우 방송 규제와는 다른 규제 대상에 포함됨
◼ 2016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규제 및 편성 비율 할당 등과 같은 법적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
⚬ 2016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그동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에 대하여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였고, 넷플릭스와 같은 VOD 사업자의 경우 EU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20%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됨
◼ 2018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넷플릭스와 같은 가입형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VOD에 대한 쿼터제 의무를 상향 조정하였음
⚬ 기존 지침에 근거하면 VOD 사업자의 경우 EU 콘텐츠를 적어도 20%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EU 국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3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