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권 다툼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국회의 법률 제·개정 지연,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입장 차이 등으로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음
- 최대 쟁점 사항 중 하나인 투자병원제도 도입의 경우 외국투자병원은 법으로 허용됐지만 아직 설립된 사례가 없으며 국내투자병원 관련사항은 법조차 통과되지 못하였음
-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 유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잉여금 송금 허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법률·의료·회계·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서 전문자격사 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으나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제주도 내 국내 투자병원 도입은 네 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지만, 제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 되었으며, 민선 5기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반 논란이 첨예하다며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