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요건 완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안 영 제9조의2제1항 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인 산업단지 내에 10개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존 지정 요건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별입지까지 확대하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도 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특화단지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