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 결의안 채택의 의의
국회 결의안의 발의 및 의결에 대하여는 「국회법」상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법률안과 마찬가지의 절차가 적용된다. 즉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내지 찬성을 통해 결의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정·의결하게 된다.
과거 국회는 행정부가 외교적 위험 평가·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외교·통상·통일 분야와 관련하여 국회가 결의안의 채택을 통하여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을 포함한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과도 시기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