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는 초과이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의 추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회수된 소비자 피해액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채널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소비자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힘들거나, 부과된 과징금이 피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이 포함된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 제도를 독점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 국고환수가 아닌 손실을 입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함이 주장됨
○ 즉, 회수된 부당이익이 손실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법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즉, 명확한 보상의 전달 체계와 목적 없이 징벌적으로 혹은 정치 수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체계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부당이윤의 회수와 동시에 피해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없었던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함을 의미함
○ 피해보상 전달체계가 미비할 경우 소비자 피해에 근거한 과징금부과는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