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비대칭정보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거래시 금융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데 취지가 있음
o 본래 설명의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써 인정되어 오는 것으로 금융상품판매자는 상품의 특성, 위험도의 수준, 거래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중요한 내용 및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로 인정되어 왔음
o 현행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서도 설명의무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설명, 왜곡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