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재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도록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방법을 개선함(안 제39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사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