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반시설 결정절차
(1) 장사시설 설치는 도시기반시설 결정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
장사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에 속한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말하며 통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설치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즉 개별법에 따른 그 어떠한 시설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이는 모든 절차과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장사법’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신고 규정”은 국토계획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무의미하며 반드시 국토계획법의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