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점
1.평가체계
□ 금감원은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변화된 기관장 보수체계에 따른 원장 및 감사 등의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금융위는 ‘08년부터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2010년 4월 21일 금감원장 등 임원의 2009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여부 및 실시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였음.
○ (실시여부)금감원의 공공기관적 성격, 성과평가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원장 등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실시방안)금융위 주관으로 실시하되, 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평가범위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평가단 구성
○ 금발심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중에서 5인을 선정하여 금감원 원장 등 임원 성과평가 T/F를 구성·운영
□ 평가 대상기간
○ 기관 평가로 간주하여 임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도별 1～12월 전체의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