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WTO의 법제 정비와 사법제도 개혁 요구
베트남은 체제전환국가이지만 법률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법체계에 근거한 사회주의법제를 따르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도입 및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정비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베트남 헌법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보장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민법, 상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등을 정비하였다.
베트남은 2006년에 WTO에 가입하였는데, WTO는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법제 정비와 사법제도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WTO는 외국인투자자나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지속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의 존중을 위한 법제 정비는 물론 법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