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해 안보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위분담금의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 확정된 규칙이 없어 매번 협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미행정부의 외교방식으로 인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의한 제10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한･미양국은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해야한다.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제도개선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11차 특별협정의 협상의제는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규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제10차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작전지원항목의 신설 등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아울러 트럼프 미대통령의 발언 등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협상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