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창제도의 적법절차 강화
□ 영창처분에 있어 지휘관의 자의적인 처분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달라지는 등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여 군기강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기소되어야 할 범죄행위가 지휘관에 의해 형벌이 아닌 징계에 해당하는 영창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영창처분이 다른 형태의 징계처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영창제도가 위헌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 과거와 같이 군기강 확립과 지휘권의 보장이 한국안보의 특성상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졌지만, 영창제도가 현실적으로 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일한 징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새로운 징계수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임
○ 이러한 입장에서는 2006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군법무관제도 등이 영창제도의 절차적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