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적 해결방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변형결정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의 통일적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18대 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변형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국회가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