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과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지원대상을 기본계획(안)의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아이사랑플랜(2009~2012년)’에서도 밝힌 80%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넓히는 안을 제시하고 영아보육에 대한 집중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의 혼인기피 원인을 밝혀 정책적으로 혼인과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업주부들도 모성보호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 절감 및 획기적인 공교육 강화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취학아동의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저출산대책사업에 대해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