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관련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보건복지부는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논의가 10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결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면 동영상 보도,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발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여론 등이 국회의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로 이어지고,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