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정부가 산업정책 및 공기업 부문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 공공기관은 크게 건강, 연금, 가족, 실업 등 네 가지의 사회보장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유형으로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경영하는 국가공공기관(EPNs: Établissements publics naionaux)과 공공서비스 연결의 유지와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 및 상업적 공공기관 그리고 독립관리기관(Autorites adminstratives independantes)이 있음
- 국가가 출자한 주요 공기업의 소유권은 경제재정부 산하의 공기업관리청(APE: Agence des Participatio de l’etat)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공기업관리청은 2017년 기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81개 공기업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음
⦁ 공기업의 이사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 민주화에 관한 법률(Loi n°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에 근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 이사회는 정부 대표, 민간위원, 근로자 대표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