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 이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이를 담당하는 경영진 및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및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사진이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여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수용행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에 이 절에서는 그 동안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기된 일반적 문제보다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조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