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보호법제 개편 과제
가. 가족법에서 ‘아동권리’ 보장강화
2005년에 완료된 호주제 폐지에 의한 가족법의 대대적인 개편은 분명 우리 가족법제의 중대한 변화이고, 진보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종법제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부당한 차별에 집중되다 보니, 가족법제에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양현아, 2011).
지난 10년간 민법에 도입된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들은 앞서 설명하였다.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온 이러한 규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 절차적 보장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도 설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