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정(’16. 5.29. 제정, ’17. 5.3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규정 (안 제2조)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심부전증, 부정맥, 뇌동맥류를 지정
(2) 심뇌혈관질환연구기획단 설치·운영 (안 제3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지원 또는 자문의 필요가 있어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안 제4조)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함
(4)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안 제5조)
○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국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관리지침 개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인력교육,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시·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대한 기획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5)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7조)
○ 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적정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계획 업무지원, 조사통계 사업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운영계획, 시설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