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이민(immigration)은 UN이나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행정, 이민법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경이 허물어져 개인의 이동이 여느 때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에 비단 영주 또는 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 난민, 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려까지 다면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민사회로 진입하였는가? 우리의 이민정책은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이후 추진된 대외개방정책을 기점으로 산업인력공급이 확대되면서 출입국관리정책 또한 크게 바뀌었고 이후 결혼이민자, 우수인재 등 주기별로 최우선 고려 정책대상을 달리 해 왔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국가마다 이민자의 유입배경과 수용정책이 시기마다 달리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이민, 이민자, 이민정책, 이민행정은 그 연관과 상황에 맞추어 상이하게 발현된다. 단편적으로 국가 형성 단계부터 이민국가로 출발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와 국민국가로 출발하였으나 정치적･지리적인 연유 및 노동력의 필요로 인해 이민자를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이민정책 및 이민법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유럽사회보다 훨씬 뒤늦게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고 아직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민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