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 개요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간부문의 활용’이라는 전략아래 정부는 민간 공급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양적 확대를 꾀함
○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취업률 증가 등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정부는 2007년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민간제공기관에게 맡기되 장기요양시장에서의 공급자 경쟁체제 및 이용자 선택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정해진 바대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민간부문이 담당해 왔던 공급자들은 과도한 경쟁 구도속에서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양성된 인력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이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은 더욱 악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