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보험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보험의 보험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