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체제의 이원화에 대해서도 행정의 비효율을 비롯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동일한 만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전달·지원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지원·전달내용의 혼선 및 오류가능성이 상존하게 되고, 누리과정 지원체제의 이원화는 행정력의 중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 또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이 교육의 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유아교육법」에 의해 장학지도가 실시되는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장학지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 국회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한 부처간 교육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유아교육법」 제4조 중 국무총리 소속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부처간 협조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2.12.6., 의안번호: 1902959)을 제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