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 특별수사기법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가?사용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 마약류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통제배달 기법 사용
○ 함정수사는 적어도 기회제공형의 형태로 자금세탁범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일정 정도 사용
27.5 특별수사기법 외에 다음의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사용되고 있는가?
(a)전문적으로 범죄수익을 수사하는 상임 혹은 임시기관(financial investigators, 주요업무는 범죄수익 조사, 압류, 동결 및 몰수임)
(b)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수사기법의 사용을 포함한 외국의 관계 당국과의 합동수사
□ 2006년5월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내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전담반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환수 보전조치를 위한 몰수, 추징보전명령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
○ 또한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외국 관계당국과 합동수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을 조사·몰수·압류할 수 있음.
27.6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그리고 기타 관계 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법, 기법, 그리고 동향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그로부터 나온 정보나, 분석결과, 연구결과는 법집행기관, FIU, 그리고 기타 관계당국에게 유포되고 있는가?
□ 법집행기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