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2020년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0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 ①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②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하며, ③ 편리한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④ 다른 주민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적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