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논의배경
□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한 “차등의결권주식(Differential-Voting Shares)”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주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주(株)당 의결권의 수(數)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일반적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이라고 함
◦ Google, Facebook, LinkedIn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혁신기업들과 중국의 e-커머스기업 Alibaba 등이 이 주식을 활용해 상장(기업성장)에 성공한 바 있음
□ 반면 차등의결권주식으로 인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받는 역차별 우려도 있어 이 제도를 국내 법률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순기능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경제･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일관되게 이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 수단으로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2019년 3월 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보고회’에서 벤처투자 확대(신규투자액 5조 원 달성)와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