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온라인 이용자들 간에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자생적으로 발생·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 노력은 투자형에 집중되어 있을 뿐 여타 유형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
□ 향후 크라우드펀딩은 우리 사회가 웹 기반의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거래방식 역시 다양해질 것인 바, 지금부터 온라인 상 개인들의 금전거래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최근 크라우드펀딩이 금융소외계층이나 기업들에게 선택가능한 대안적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초기에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또한 현재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규율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