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예산지원<br>○ 지원근거<br>-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br>○ 지원대상<br>- 기존지원시설: 2018년 이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br>- 신규지원시설: 24개월 운영 신규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br>◆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된 시설 중 설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br>○ 지원내역<br>- 기본운영비: 신고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지원<br>-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br>◆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전년도 실적 평가에 따라 상위 20% ‘최우수’, 상위 21~80% ‘우수’, 하위 20% ‘보통’으로 선정한 뒤 이를 근거로 추가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되 지출기준은 기본운영비와 동일함<br>- 특성별 운영비: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중에서 지자체가 선정<br>◆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월 60만원(±20만원 조정가능)<br>◆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월 30만원(±10만원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