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특별활동비의 횡령 등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기타필요경비의 종류, 수납주기, 수납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베이트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자발성이 결여되기 쉽고, 대가성이 작용할 수 있으며,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관련 법규나 지침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후원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이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 송파경찰서가 적발한 횡령 사건들을 보면, 억대의 고액 횡령 피의자 7명 중 5명은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횡령을 통한 축재의 수단으로 손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한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한 개만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 후 매매는 일정 기간 이후부터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부채비율을 현행 50%보다 더 낮춤으로써 과도한 영리 추구의 동인을 미리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나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입법 및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