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12월에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권(敎權)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여론을 야기하였다. 그동안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명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이라 함)으로 변경된 개정 법률은 2016년 2월 3일에 공포되었고, 오는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시책,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과제가 남아있고,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권 침해 현황과 개정된 ｢교권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