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우리나라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사적이익추구 금지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 의무나 질서유지의 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제정된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로 규정되어 있는 의원윤리규범을 국회의원이 위반할 경우, 국회는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155조). 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윤리특위의 공백상태에서는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이를 심사할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