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외국법인의 금융소득 과세
가. 외국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국내금융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나.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하는 자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9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