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저축은행과 구분되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및 계열소속)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규제를 사실상 이원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업권분리 혹은 이원규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
◦ 저축은행의 구분에 있어 PF대출 비중 등 영업방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분류가 애매한 저축은행이 있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등 자본적정성기준과 충당금적립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있어 (지방)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3～5년의 유예기간 부여하여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2010년 4월 건전성 유도방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추가적인 강화 필요).
◦ 특히 현재의 우량 저축은행 제도(8·8클럽)는 대상은행이 업계의 절반에 달하는(2009.9월말 52개) 등 변별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80억원) 예외 인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폐지
－ 우량저축은행 제도 자체를 없앤다기보다 우량저축은행의 기준(8·8)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
◦ 대형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및 계열소속)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8%를 지도비율로 적용하고, 규제완화는 10% 이상의 건전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적용(8% 미만 시 검사주기 단축 등 건전성감독 강화)
◦ 단,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당해 피인수 은행에 국한하여 8% 달성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 소형저축은행과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위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현재의 5%로 유지하고 Basel II 적용은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