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상 주요 논점(NABO 및 MOSF 사례를 중심으로)
제2장에서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연구결과를 통해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논점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우선 장기재정전망 체계도를 살펴보고 전망과정 순서에 따라 주요 논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장기재정전망은 통계청과 KDI에서 전망한 인구·거시변수를 공통전제로 한 분야별 전문기관의 전망으로부터 총수입·총지출·관리재정수지를 추계한 뒤 관리재정수지 적자분을 누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전망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성 채무의 경우에는 전망 기간 동안 GDP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제하여, 금융성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