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현행 법체계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형태를 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겸임하고, 조정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동법 제52조 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금융감독원장이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53조 제5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