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저축은행 비리의 근절 방안
8월 종료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조사결과, 출자자대출과 동일인여신한도라는 정형화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SPC 설립기법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SPC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핵심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대상처로 기능한다. 자산유동화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SPC 설립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등 규제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 PF를 위한 SPC 설립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PF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일반적규제가 마련된다면, 이와 관련된 신용평가, 감정평가, 법무법인의 리스크진단 등에 대한 수수료, 이해상충의 방지 등 규제가 가능해지고 세무ㆍ금융 감독적 측면에서도 그 부실의 진단, 책임 추궁 등이 용이해질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PF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로비나 사업비 유용 등으로 인한 비리도 효과적으로 차단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