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규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입법･정책적 과제로서 1)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의 구체화, 2)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3) 신상공개 및 몰수･추징 방안의 구체화, 4) 단속과 수사의 강화, 5) 전담기구 설치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018년 경찰청은 미국과 영국의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였다. 이후에도 각 국의 수사기관은 다크웹상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및 소지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총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하였고, 이 중 한국인은 223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