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90%
2] 일반채권 원금감면 [신복위]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 적용
※ [현행]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일반채권 비중은 50.2%)
3]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전국 확대 추진)
ㅇ Fast-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원)을 감면받는 채무자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연체기간15년이상) 등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적극 안내(SMS·DM)
4] 생활안정 지원
ㅇ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➊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2)
※ [현행] 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우대중
➋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 [현행] 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제한
→ 소득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