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가. 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자의 권한 부재
□ 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자의 권한이 없음
○ 종말처리장의 경우 공무원이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운영상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하기 힘듦
○ 종말처리장이 민간에 위탁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므로 권한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함
나. 발전하는 산업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적용이 힘듦
□ 산업의 여건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체계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처리기술수준에 근거한 업소별 배출허용기준의 탄력적 적용과 환경기술 및 산업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다. 산업폐수 관련 자료의 부족
□ 산업폐수 관련 자료는 매년 실시하는 전국오염원 조사자료가 대부분임
○ 산업폐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