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감면 정책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재분배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의 선별 기능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감면정책은 전면적인 면제이든 부분적인 감액이든 대개 임시적인 조치다. 일반감면정책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후퇴기였던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대량실업의 증가, 특히 미숙련 근로자들의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금이 감면과 연동되어 정체될 위험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임금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문턱 효과(측정하기는 힘들지만)에 대한 우려가 감면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저임금에 대한 감면 제도가 역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감면 제도는 또한 영세기업과 저임금 고용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낮은 업종, 종종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업종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보장기금위원회에 의하면,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2010년 약 210억 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PIB)의 1%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일반감면 제도는 사회보장기금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지원해주는 조치를 수반한다. 따라서 공공재정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그것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복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점을 피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