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규모 경상손실에 의한 퇴출 사유
〈현황〉
〇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간 지속될 경우 퇴출
―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문제점〉
〇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규모를 늘려 퇴출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
― 특히,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자본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무상증자를 통해 퇴출 모면이 가능
〇 2년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다음 연도에 무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손실기준을 회피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
― 이로 인해 다시 3년간의 퇴출유예효과가 발생되어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
― 2007년 2년 연속 대규모 경상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32사에 대한 분석 결과, 무상증자를 통한 퇴출 모면이 없다면 대략 22사 정도의 퇴출이 예상되지만, 자본잉여금을 이용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22개사 중 16(73%)개사가 퇴출을 모면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〇 대규모 경상손실 판단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잠식기업의 최근 3년간 무상증자 금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