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주요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 사례
1. 개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전·월세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주택임대료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각국별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정도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home ownership)의 정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임대주택(public or social rented housing)과 민간임대주택(private rented housing)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함
○ 한편, 외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 계약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