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현재 드론 사용사업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2년 7월 27일 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는 대인배상책임으로 한정되었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물배상책임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입의무 대상자도 사업자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취미·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 드론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시행된 2kg 초과 드론의 기체 신고제가 사고 발생 시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책임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업용 드론의 보험료는 약 3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한 보상한도액을 적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당 평균 의무가입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드론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공정한 보험요율 산정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드론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