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
라.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마.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과 방법·절차 및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바.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사. 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가로수의 조성·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
아.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도시숲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차. 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
타.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6월 10일
파. 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
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