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약 시 수탁기관(법인)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다수의 지자체가 편의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공개모집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방법)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1회 재위탁 가능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은 재계약 심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는 공모 시 심의 기준을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에 부합하는 별도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법인에 대한 적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계약 심의는 법인의 능력보다는 계약기간 동안의 시설 운영성과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 시설의 운영능력, 기존의 계약기간동안 중앙정부의 평가 및 지역사회의 평가, 운영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 심의기준 마련 및 기준의 적정한 운영이 필요함
-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으로 재위탁함에 따라 기존 법인의 계약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재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재계약에 반영하여 재계약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