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이론적 논의
1. 민주적 공고화와 양극화 논의
민주화 과정의 성공적인 많은 사례는 엘리트 협약, 정치적 거래 혹은 위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화 사례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은 “경쟁(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협약에 참가한 세력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경쟁 그 자체가 생사가 걸린 투쟁의 장으로 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권력 본점을 경쟁 이전에 보장함으로써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체제의 유지에 사활적인 이해를 갖게 한다.” 이러한 정치협약과 정치적 거래는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의제만을 상정하게 하고, 그 결과 민주화 단계의 위험수위를 낮추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그와 같은 타협은 민주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압력으로부터 민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위험한 것은 협약이 경쟁을 제한하고 정치 권력에의 접근을 방해하며 권력과 이익을 내부자끼리만 분배하는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엘리트 주도의 협약은 정치적 지배집단의 의지대로 민주화 일정과 방향을 이끌기 때문에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 혹은 ‘배제적 민주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이 가급적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근원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절차적 차원의 민주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협약에 의존할 때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