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규제 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과거 암호자산이 법정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미국 Yellen 전 의장 2017. 12. 13. 기자회견, 일본 Kurudo 총재 2018. 2. 13. 기자간담회, 프랑스 de Galhau 총재 2018. 1. 17. 인터뷰 등).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하여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주요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며(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ETF와 같은 투자상품에 편입된 경우 증권으로 취급하여 규율),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경우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of 1970)」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