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상복구명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의무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의 준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추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피해 또는 영향을 원상복구시킬 것을 명령한다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협의내용을 준수할 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전공사를 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서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부동의 조치, 허가취소, 원상복구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에서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벌칙규정에서는 조치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 위반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본문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가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유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률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 ｢공동주택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하수법｣ 등 11개 법률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