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개선방안
□ 현재의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위헌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선거방송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선거방송의 올바른 기능을 담보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심의기준 자체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면서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몇몇 조항에 대한 위헌성의 문제제기는 해당 조항의 실익을 비교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고, 인터넷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