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유형 : ‘형식적 근로자’의 운영실태
가. 고용형태 및 노무제공방식
형식적 근로자형은 업무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지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만 임금의 일부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 임금를 축소 신고하는 유형이다. 임금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은 과소신고 근로자형과 유사하나, 형식적 근로자형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에 걸쳐 과소 신고하는데 반하여, 과소신고 근로자형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득을 누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형식적 근로자형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사업에서 재하도급이 금지되면서 대형 SI기업에서 필요한 프리랜서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하도급소속의 근로자로 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발주자가 SI프로젝트의 투입인력의 자격으로 직접고용 요건을 두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리랜서의 사회보험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스스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필요하여 하도급업체에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연유로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임금 전액을 근로소득 처리할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액이 저하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 예컨대 최저임금액 또는 두루누리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임금의 세무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이다.
형식적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 독립성을 보장받아 프리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형식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정도는 경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협업을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사무실근무와 재택근무를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특성이 강한 경우와 SI프로젝트의 특성상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거나, 개발업무 외에 서류작업 등 부수적 업무의 배제하는 경우로 프리랜서의 특성이 다소 약한 경우가 있었다. 두 경우 중 전자와 같이 명확하게 독립성을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후자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보험 제도권 내로 완전한 편입을 통해 정확한 사회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