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 (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