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대상 구매계약 기준금액 상향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법령에 정하고 있는데, 기관 종류에 따라 그 하한 금액이 다르다. 물품이나 용역 기준으로 광역지자체는 3.3억 원, 기초지자체는 6.5억 원, 그리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6.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2.1억 원보다 더 크다.
이처럼 기관 종류별로 개방 기준금액이 다른데도 현행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기준금액 2.1억 원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개방 기준금액이 다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 대상 조달계약 금액을 개방 기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가장 큰 개방 기준금액, 즉 6.5억 원을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금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시행령에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소기업 우선조달 대상 구매계약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