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검토 및 조세심판 결정사례 분석
1. 관련 법규정 및 취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의 취득, 동법 제12조는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은 1천분의 28(농지는 1천분의 23), 상속 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공유물의 분할 또는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농지는 1천분의 30)을 세율로 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외의 취득일 때 가령 선박을 상속(1천분의 25), 상속 외 무상취득(1천분의 30), 원시취득(1천분의 20.2) 등으로 취득원인별로 세분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법상 표준세율은 종전법의 취득세와 취득에 관련된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둘의 세율이 합해진 것이다.
중과세율은 이러한 표준세율에 더하여 정책적인 목적에서 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와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다. 중과에 관한 주된 법조는 지방세법 제13조이며, 동법 제16조는 부동산 최초 취득 후 사후에 중과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