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55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안 제66조의4 신설)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로 하고,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로 정함.
다. 휴게시설 운영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안 제66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