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1) 전자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전자어음제도는 도입 당시 전자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종이어음에 준하여 도입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에 따라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어음 이용자들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어음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어음의 압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종이어음의 경우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가 이루어지나,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에 입력된 전자어음 정보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특성에 맞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음의 선의취득이나 공정증서 작성 등 실물 어음을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는 전자어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이 종이어음을 이용할 때 가능했던 권리행사가 전자어음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할배서와 같이 종이어음제도에서는 불가능하나 전자어음제도에서는 가능한 제도를 발굴·도입하여 전자어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 등의 모든 관련 정보가 전자적으로 관리된다는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어음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전자어음 수취인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전자어음관리기관 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전자어음 만기 전에라도 어음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선의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리적·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