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여성활약추진법」은 일본의 모든 여성이 가정·지역·직장에서 빛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여성’을 법률명에 명시함으로써 일본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이다. 이 법 제정은 일본의 경제정책과 여성정책, 저출산대응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향선회를 의미한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여성관련 주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관련정책의 점검및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고용 개선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할 이행실적에 ‘근속연수의 남녀차이’, ‘고용형태의 남녀차이’, ‘임금의 남녀차이’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극적고용개선제도의 개선효과가 더욱 커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강화가 이루어짐은 물론, 여성고용율 및 여성관리자율이 미달된 기업에 대한 일정한 제재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공통문제인 여성 관리직·임원 부족,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임금차별해소를 통한 임금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녀임금격차가 임금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평법」 제8조(임금)를 개정하여 ‘정기적으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수행하고 있는 분야의 노동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시행’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한 임금수준은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욕구를 유지·상승시켜 여성들이 관리자·임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한국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보고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