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이전까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법률상 전면 금지되었고, 주주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소극적 행사만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 따라 1998년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것임
○ 2002년에는 기금과 신탁재산 그리고 변액보험 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음
○ 또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행사 내용의 공시를 「국가재정법」제64조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피투자기업군의 계열사로서 주주권은 물론, Wall Street Rule조차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임
-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이라 하여도 주주권은 물론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라는 오해의 여지로 인하여 적극적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Wall Street Rule 역시 시도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