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80조(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 (안 제13조)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기관임을 공개하고 시설 내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함
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 위원회는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지표 등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위원회 위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
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유형 및 지정기간을 규정(안 제19조)
- 지정의 유형을 지정, 조건부 지정, 예비지정으로 하고 지정기간을 각각 5년, 3년, 1년으로 함
라. 간호조무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 (안 제21조)
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대상, 보수교육 이수시간 및 절차,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규정(안 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