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교에서의 저작권 분쟁 현황과 적용 법령
1. 학교에서의 저작권 분쟁 실태 조사와 분석
가. 유·초·중·고교의 저작권 분쟁 현황
(1) 전체 현황
2016년 2월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5년간 각급 학교(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교육감 보조·직속기관: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 중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경기, 대전 등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은 총 110개 소(27건)이고, 이 가운데 학교에서 23건이 발생하고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분쟁이 18건, 사진저작물 관련 분쟁이 4건, 영상저작물 관련 분쟁이 1건이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한 분쟁이 3건, 사진저작물과 관련한 분쟁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