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숙의와 공론화를 추진하였음
⚬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함
⚬ 공론화위원회는 조사통계와 갈등관리 등의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여 공론화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여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함
⚬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의 추진 절차와 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권고안은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검토하고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에 송부함
⚬ 교육부가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학은 매 입학연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 자료별 반영비율 포함)을 수립하여 공포함
2. 대학입학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송부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는 대입전형 구조 개편, 수능 체제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고사의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