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9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안 제12조의2, 단서 신설)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현행은 지자체장이 수용여부 통보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상당 규모의 투자사업이 포함되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제안인 경우에는 180일로 완화함.
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 부담으로 매입계획 수립 포함)하고 필요한 공원시설을 설치(지자체 부담으로 설치계획 수립 포함)한 경우,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지정요건으로 함.
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적·필요성·지정요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지정 규모를 확정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