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법 제37조(Staff, 2009년 개정) 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 제공자(학교 설립ㆍ운영자에 해당함)는 충분한 교원을 두어야 하고, 시간제 교사와 보조교사, 다른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교장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법규 명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법규 명령을 보충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격요건 중 예외사항은 지역행정기관이 정한다”고 규정함
- 이는 예비 기초교육 교원과 종합학교 교장ㆍ교사, 시간제 교사 또는 보조교사 등의 배치와 자격에 관한 법률적 근거임
○ 교장과 교사, 직원 등의 배치와 자격, 양성, 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교육법 시행령」과 「교사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자격요건 시행령」, 「직업교육교사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등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