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규정내용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수용 등) 제1항은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동법 제16조 (시행자) 제1항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라고 규정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일정한 조건하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법 수용조항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지구개발사업을 그 자체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이 법 수용조항은 일응 공공필요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