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표준비용모델의 제도적 한계
입법영향분석과 표준비용모델은 동일시 할 수 없다. 입법영향분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의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 행정관청에 하여야 하는 정보보고의무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은 입법영향의 여러 분야 중에서 기업의 행정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준비용모델은 전반적인 입법영향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제3장 입법영향분석 담당기구와 역할
연방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물론이고 연방의 각주에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차원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각 주는 주별로 각각의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각각의 제도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