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 도산법
□ 통합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를 통합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화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금융개혁법의 정리규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의 적용 조건임.
○ 통합 도산법은 미국 파산법의 규정과 같이 개인 및 기업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①총칙, ②회생절차, ③파산절차, ④개인회생절차, ⑤국제도산 ⑥벌칙등 총 6편으로 구성
○ 금융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님.
□ 또 다른 차이점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시 관리인에 대한 규정임.
○ 금융개혁법에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통합 도산법하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용
□ 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해서 금융개혁법은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을 포함하여 경영진의 부주의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
○ 금융개혁법은 부실 금융회사의 경영진(senior executives and directors)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과 보상의 변상(recoup compensation) 등 적극적인 형태의 제재 규정을 포함
○ 통합 도산법은 기업 부실을 숨기거나 채권자 보호에 소극적인 경영인의 경영권 박탈, 타회사의 이사 취업 금지 등 단순한 형태의 제재 규정만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