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박은행(Tonnage Bank)기능의 수행
가. 선박은행의 필요성 및 개념
□ 선박은행의 필요성 논의
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선박은행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
〇 첫째, 해상운송업의 불황기에 국내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선박을 선박은행이 매입함으로써 국내 선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
-이는 국내 해운업 육성의 필요성, 국적선 확보의 중요성, 해운업 경기순환의 특징, 선박금융에서 시장실패 등에 논거를 두고 있음.
〇 둘째, 더 나아가 국내 선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고가의 선박(Eco선 등)을 선주와 공동 매입함으로써 국내 선사의 경쟁력 지원
-이는 선박은행이 협의의 구조조정 기능의 수행을 넘어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〇 선박은행이 순수 민간 자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계 자금의 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될 경우, 평시에 직접 선박을 매입·운용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에 의해 해운업의 구조를 왜곡할 있다는 등의 논란이 불가피
〇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운업 불황기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선박은행이 필요성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