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지행정 분권 과제
2005년 이루어진 제 1기 사회복지분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 간 수평적 분권행정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자율성은 담보되지 못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지속적인 시행착오, 협의와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는 과정적 과업(processive task)이다. 복지사무와 재정기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가 정부 간 설립, 운영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