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수신한도 제한 제도 재도입
□ 저신용 대출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만으로는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부담한도(혹은 수신한도)를 재도입할 필요
◦ 채무부담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하는 규제가 1999년 2월 폐지되었으나 이를 부활시키되,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피인수 부실저축은행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이미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기본자본비율규제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총수신한도규제가 오히려 규제부담을 줄이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될 수 있음.
3) 자산운용 규제 강화
□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이 과다할(30% 초과 3사, 25～30% 9사, 20～25% 25사) 뿐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업종을 포함할 경우 업종집중화가 심각하여 현재의 30% rule이 건전성 유지에 관한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임.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관련업종을 합산하여 부동산 관련업종 여신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여 30% rule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 (2010년 4월 건전성 유도방안에 동 기준의 강화가 포함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기로 하였으나, 1단계 50%(2011년말 기준), 2단계 45%(2012년말 기준), 3단계 40%(2013년말 기준) 등으로 순차적으로 동 비중을 더욱 낮추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