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열람·등사 예외사유 구체화
□ 열람·등사의 예외사유는 현행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질서유지 등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열람·등사 예외사유는 일정부분 축소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일반조항은 규범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즉,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신청권은 효과적인 방어권과 변론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사생활보호 등 다른 보호법익과의 관계상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의 범위와 제한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