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포괄주의 규제원칙의 확립
□ 현행 금융규제 체제에 관한 불만 중 상당 부분은 현재의 금융관련법 체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
◦ 구체적인 예로 업무영역 및 신상품 개발 관련 규제에 대한 불만을 둘 수 있음.
- 현재의 금융관련 법규가 금융업권간 전업주의(compartmentalism)와 영위가능 업무 또는 취급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열거주의(positive system)규제원칙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진출이나 신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자가 보수적인 접근태도를 취하는 경우 피규제자의 불만이 누적
ㆍ 특히, 신상품 개발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하한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취하는 규제자의 미온적인 태도는 엄청난 불만 요인으로 작용
- 굳이 규제자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도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업무영역 지출이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일일이 규제 당국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규제 영역별 만족도에서 업무 영역이나 상품개발 관련 규젱에 대한 만족도가 지배구조나 제재, 건정성 규제에 대한 만족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해지는 규제에 대한 불만 또한 현재의 금융관련법체계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
- 열거주의 규제원칙 하에서 특정 금융업권이 새로운 업무영역에 지출을 시도할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업권간 형평성
ㆍ 예를 들어 펀드상품의 판매를 은행에는 허용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업에는 허용하지 않는 데 대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이유로 허용을 요구
ㆍ 투자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논란과 관련하여 보험업과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이미 업권간 형평성을 이유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