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사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신고를 하려는 계량기사업자가 등록증 등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등록증 등 서류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