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기능 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보
라.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다목
마.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라목
- 단,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보’를 제외하도록 함
나. 다기능 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정비
□ 「하천법」 제14조의 관리규정에 다기능 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댐의 세부 관리규정은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천 시설물의 세부 관리규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 다기능 보의 세부적인 관리규정은 국토해양부 이외의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