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폐기물의 배출부터 보관일정, 보관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 확대(안 제2조)
1) 현재 수출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신고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됨.
2) 최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 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시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9조, 제17조의2)
1) 현행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수출입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및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를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