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분할연금제도는 이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분할연금을 통해 이혼 후 부부 각자의 독립적인 노후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5년 미만의 이혼자의 경우에 연금분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간이 짧아 장기 혼인을 유지한 경우와 동일한 보호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완전히 제도의 공백으로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살펴볼 연금이력분할제도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시기와 분할시기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연금을 분할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연금을 분할하여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이전 신변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분할연금 권리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도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파생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적인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분할방법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했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액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연금액을 분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이후 수급할 수 있는 분할연금액은 대체로 소액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자신의 독립적인 노령연금 수급권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 초래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연금이력분할 제도이다. 연금이력 분할 제도는 전 배우자의 연금이력을 분할한 후 본인의 연금 가입이력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제도이다. 가령 연금가입기간 중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이혼 후 소득활동을 시작하여 개인의 연금 기여분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연금이력 분할로 독립적인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대부분 연금이력 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연금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만하다. 일단 연금이력분할 제도부터 도입하게 된다면 이혼 시점에 연금액 분할을 선택할지 또는 연금이력분할을 선택할지 당사자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당사자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 의무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분할연금 의무자가 분할연금 권리자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거나 분할연금 권리자의 연금 총액이 법적 공적연금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연금 의무자의 연금 감액조치가 정지되도록하고 있고, 분할연금 권리자 사망으로 수급권 소멸 시 분할연금이 노령연금으로 반환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 또한 참고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