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인의료비 및 노인요양비 감소 여부
가. 노인의료비
□ 노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2010년 12월 기준 13조 7,82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에 지출된 전체 의료비 중 31.6%에 해당되는 액수임
□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인인구비율은 2011년 6월 기준 전체인구의 10.3%이지만, 노인의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비의 32.2%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계층에게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 연도별 노인의료비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음
○ 노인의료비 중 입원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기준, 노인의료비의 42.6%가 입원비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노인의료비의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3년간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