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 EU 이사회 규칙은 공정위안보다 더 넓은 대상을 수범자로 보고 있음
○ EU 규칙 제2조에서는 수범자의 범위를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providers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와 검색엔진 사업자(providers of online search engine)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중개서비스와 검색엔진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이용자는 상업적 이용자(business users)와 법인 웹사이트 이용자(corporate website users)로 구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에서 해외사업자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형태라도 적용 가능하며, 사업주체 구성 및 계약 형태도 제한 없이 모두 적용됨
(4) 검토
□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향후 법 적용의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적용대상을 최소화할 경우 선언적‧형식적 입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인정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중 거래상지위남용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 온라인 생태계를 처음으로 규제하는 입법인 만큼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이와는 별개로 수범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선을 막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일각의 의견은 충분히 참조되어야 함. 정부내에서 부처 간 이견도 존재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 적용이 중첩되거나 과다입법 논란을 해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