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현황
□ 행정자치부는 410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26개의 부채과다 지방공사를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제”와 “공사채발행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채관리를 해 오고 있음
○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제”를 운영한 결과,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사의 “금융부채”가 2014년 29.2조원에서 2015년 26.1조원으로 감축되었고,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사의 “총 부채”가 2014년 49.9조원에서 2015년 47.7조원으로 감축되었음
○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제와 연계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공사·공단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발행한도액을 정하고, 공사채 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