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20. 2. 18.) 및 ’21. 1. 1.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사무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법조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있는 법조문 문구를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