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4가지 방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기존 연구들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살펴보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수신료위원회 관련 방송법 개정 입법발의안과 기존 연구 결과는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수신료 결정 절차를 개선할 수신료위원회의 형태(위상, 구성, 역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