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AI 관련 자율점검표 도입 사례
가. 국내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 “인공지능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다([표 1]). 이는 개인정보 처리 특성(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동 점검표는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정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기술하여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점검표는 상기 6대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 단계(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 8단계)에서의 16개 점검항목과 54개 확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점검항목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는 의무사항으로,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는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