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정부 대응방안의 한계
국가이익 차원에서 보면 분쟁을 분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이어도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왕젠싱 주도의 이어도 권리회복 주장이 현재 중국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어 향후 중국당국의 외교적 항의 의사표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을 더 이상 간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 일선에서는 중국 민간단체수준의 저강도 도발가능성과 함께 한·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분간은 우리 정부가 매뉴얼대로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중국이 비군사적으로 접근할 때 회항요구, 경고방송으로 퇴거시키고, 시설물 훼손 등의 실력행사가 구체화될 때에는 처벌을 위한 나포 등의 강력한 법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강력한 법집행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때 만약 한국과 중국 정부가 국내의 민족주의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제3자적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이어도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