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출권 거래제도
○ 2003년 기준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25개국 중에서 11개국이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였고, EU-15개국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만이 2003년 기준 달성하였으며, 독일은 저감목표에 약 2.5% 못 미치는 정도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유럽연합은 2001년 10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들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채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비교기준(comparable size) 기업들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하고, 왜곡된 경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정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한 후 2년 뒤인 2003년 10월 EU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에 관한 Directive(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를 제정하였음
ㆍ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적용대상은 20MW 이상 규모의 combustion installation, 석유 정제, coke ovens 등과 같은 에너지 활동, 철금속의 생산과 가공활동, 광물산업, 펄프와 종이 생산과 관련된 활동임
ㆍ 배출권 거래제도는 cap and trade 방식이며 2단계에 걸쳐 실시되고,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2단계는 교토의정서상의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임 EU Directive 상에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6가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모두를 거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1단계에서는 CO2만을 거래대상 가스로 지정하고 있음
ㆍ 배출권의 할당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들은 총 배출권의 수, 할당방식 등을 명시한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을 EC에 제출하고 EC의 승인을 얻은 후 NAP에 따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함
ㆍ 배분방법은 1단계(2005~2007)에서는 총 배출권의 최소 95%를 무상으로 배분하며, 2단계에서는 총 배출권의 최소 90%를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NAP를 작성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13가지 항목을 EU Directive Annex III에 규정하고 있음
ㆍ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서는 CO2e(carbon dioxide equivalent) 1톤당 EUR 100유로를 부과함 단, 1단계인 2005~2007년까지는 초과배출된 CO2 1톤당 EUR 40유로를 부과함
○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량은 산술방식 또는 실측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량의 산술방식은 활동자료×배출계수×산화 계수로 구하며 이 때 활동자료에는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률 등이 모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