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1.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성
2020년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화고시에 따라 전자화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면 원본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원본 종이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없다. 종전에도 전자화고시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으나 법률에 폐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본 종이문서 폐기의 가능성에 대해 해석이 일치하지 않았다.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음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데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원본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