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자금세탁이란 주로 범죄행위 등 위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 또는 계좌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위법성을 희박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인 수익인 양 가장하는 행위를 말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참조)
□ 불법재산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금세탁의 수법은 일반적으로 배치 단계(Placement), 은폐 또는 반복 단계(Layering), 통합 단계(Integration)의 3단계로 설명됨
○ 1단계인 배치 단계는 범죄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범죄수익을 예치하거나 국내간 또는 국외로 이동시키는 것임. 자금세탁 행위자가 가장 발각되기 쉬운 단계에 해당함
○ 2단계인 은폐 단계는 위와 같이 예치된 돈을 다시 출금하여 반복적으로 예치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분산시키고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복잡하게 만드는 단계임. 이 단계는 배치단계에 비하여 더 규제하기 어려움
○ 3단계인 통합 단계는 마지막으로 자금의 출처가 희미해지면 그 때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던 자금을 다시 모아 합법적인 자금으로 만들어 투자하는 단계임. 이 단계가 완료되면 더 이상은 불법자금이 파생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se)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