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021년 10월에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을 이전과 비교해서 유사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전과 비교해서 주민조례청구의 대상과 제외 규정은 같다.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의 경우도 법령에서 정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청구가 되지 않는 금지사항이 있다. 이 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제외 대상은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 관련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해당된다(동법 제4조).
반면,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과 달리 변경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자 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동안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주민조례청구도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자 연령도 18세로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