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률로서 정한 지자체의 청사면적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청사면적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줄 수 있는 불이익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들이 법률로서 정한 청사면적기준을 명시한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제정된 청사면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