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ADR법」 초안은 분쟁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정인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
○ 독일 「ADR법」 초안 제3조
- 조정인은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분쟁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조정인의 활동은 가능함
- 조정이전 동일한 사안에 분쟁당사자이었던 자는 조정인으로 활동할 수 없음. 또한 조정인은 조정과정에서 또는 이후에 같은 사안의 분쟁당사자로 활동을 할 수 없음
- 사안의 조정이전 이미 전문협회 내지 커뮤니티 사무소에서 당해사안의 분쟁당사자를 위해 활동한 사람은 조정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과정 혹은 이후에 분쟁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위의 적용한계는 개별적인 경우에 분쟁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를 받으며 사법의 이해에 충돌하지 않는다면 조정인에게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