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외국에서는 법규에 의한 처벌보다는 주로 의약품 취급 당사자들 사이의 윤리규약(Ethical Promotion Code)의 형태로 리베이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청렴성과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제약기업은 윤리규약의 수준을 높임
○ 미국의 경우 연방리베이트 금지법과 제약협회윤리규약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의약품의 처방-주문/배송-판매-재고 관리 과정에 IT시스템을 도입, 유통 정보 추적하고 전자태그부착 및 로트(Lot)별 거래 기록을 유지·보고하도록 조치하는 등 의약품 유통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