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