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해자의 재범위험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재범위험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판단자의 자의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판단자마다 상이한 판단 결과로 인하여 사건처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고려요소로 할 경우 재범위험성도 그 고려요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범위험성은 중복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재범위험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당위 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재범위험성 판단 여부의 결정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축출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거의 피해 경험 및 가해의 전과 등 과거 전력과 같은 변하지 않는 성질의 정적 위험요인과 성격적 특성이나 약물 문제와 같은 교정ㆍ교화의 노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험의 수준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동적 위험요인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의 고려요인으로는 가정폭력의 심각도, 보호명명 등의 위반 여부 및 횟수, 과거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전력,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력의 전력, 가정폭력 이외의 폭력 전력 등을 들 수 있겠고, 후자의 고려요인으로는 심리적 결함 및 성격 장애의 여부, 약물남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유형화시켜 보면, 첫째, 당해 사건의 심각성 영역에서는 폭행의 심각도, 임시조치 또는 보호조치의 위반,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가해자의 통제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 영역에서는 현재의 심리적 혼란상태, 폭행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의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 영역에서는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의 비난 여부 및 정도,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 당시의 주취여부 등의 음주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서양식의 개발, 즉 범죄의 행위책임성, 재범위험성, 가해자의 교정가능성 및 피해자의 요보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등 보호명령 발부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는 실무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건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의 절차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이 상담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따른 위험성 등급에 따라 기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벌, 보호처분 등의 결정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가정폭력 위험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재발할 위험수준을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요인에는 당해 사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폭력 전력 등이 포함되며, 평가 전문가는 다면적인 위험 수준 평가를 통하여 해당 사건을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하고 타당한 개입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