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관계에 있는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상호 협력과 보완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때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경협을 북·중 경제협력과 연계해서 추진해 남북경협의 확대 및 효과 증진을 추구
- 북한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접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발전
○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상호 협조하고 공유할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남·북·중 3국의 공동 이익 창출 도모
□ 한국은 북·중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참여 및 ‘북한지역 경제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북·중 3국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야 함.
○ 한국은 북·중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개발에 참여
- 신의주와 단동을 연계하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
-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을 연계 개발해 나진·선봉지역을 3국 경제협력의 중계수송거점으로 육성
○ 북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3국이 협력하여 경의선 북측 지역 철도 현대화 및 고속도로 건설 추진
○ 3국 공동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시설 개보수 추진
□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은 한국과 중국을 경쟁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남북경협의 확대를 가능토록 함.
○ 남·북·중 3국 경제협력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북한의 대중 경제예속화에 대한 한국의 우려 완화
○ 동시에 한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 등으로 인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지 약화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