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슈퍼마켓이 아닌 다른 업종의 가맹점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생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가맹점포만을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함
□ 뿐만 아니라 이들 가맹점 중에서도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제한함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점을 ‘위탁형 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사업주가 개점 비용의 51% 미만을 부담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가맹점을 ‘순수형 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