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1]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증권회사〉
 □ (현행)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
 □ (개선) 전문화‧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
ㅇ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
〈자산운용사〉
 □ (현행) 공모운용사는 특화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사모→공모운용사로 전환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 운영
 □ (개선)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
ㅇ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단종 공모운용사→종합공모운용사 전환시 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
ㅇ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 검토
나.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 (현행)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필요최저자기자본 설정
□ (개선)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ㅇ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
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 (개선)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3~5년 → 1~3년 경력자)하여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