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지향적 형법의 타당성 - 이른바‘적(敵)형법’의 의미와 문제점
형사입법 내지 형법의 주된 목적이 범죄로부터의 안전 내지는 치안에 두어지는 현상과 관련해서 1980년대 중반 이래 독일에서는 이른바‘적형법’에 관한 논의가 행해져왔다. 주지하는 것처럼 그 명칭은 독일의 형법학자 야콥스에 의해서 부여된 것인데(Jakobs, 1985, p.751 이하). 그 개념적 내포는 종래의‘위험형법(Risikostrafrecht)’및‘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재일, 2011, p.181).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제도의 변화에 수반해서 그 이면으로서의 위험이 잠재화·일반화되고 그 예상외의 연쇄적 반응이 내재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가리키는 위험사회(Beck, 1986)에서 그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은 처벌의 조기화(早期化) 내지 법익개념의 추상화를 통해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으로써 예방지향성을 띠게 되었고, 나아가 위험의 효과적인 예방을 담보하기 위해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종래의 절차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치안 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형법의 목적으로서 강조되는 가운데, 과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던 형법이 바야흐로 치안 내지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시민과 구별되는 적으로 규정해서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 적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