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쌀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관세화 유예로 인한 쌀수입증가로 쌀의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시점을 2011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10년 8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2만 톤씩 증가하고 있어 조기관세화를 통해 물량 압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