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건물바닥의 경량충격음 위주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현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 이는 서구인들의 경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카펫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 주택성능표시기준 중 하위 수준이며, 유럽 국가들도 경량바닥충격음의 요구수준이 43∼65dB 이하 정도임
○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전 세계 국가들(일본 제외)과 비교할 때 강한 규제이나, 아이들이 뛰거나 아이들의 발걸음에 의한 층간소음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보다 강한 규제 또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