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 못지않게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화를 염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주택(1979년 이전에 건축)은 134.9만 호로서 전체 주택 중 9.7%이나, 향후 30년 이내에 전체주택의 50%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하 ‘노후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주택이 많아지게 될 경우, 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후주택의 증가속도는 증가하는 데 반해 도시주택 관리차원에서 공동주택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노후주택의 정비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도,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시설물 안전관리차원의 안전점검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 등은 주택시장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실효성이 낮으며,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