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율규제
□ 증권업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규제나 감독을 하지는 않으며, 회원사들이 광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
○ 일본 증권업협회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시행령에 담긴 금융광고 관련 규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형식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
다. TV 광고 현황
□ 일본은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TV 광고를 시행해왔으나 2006년 대금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강화가 2010년 전면 시행되면서 대부업TV 광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
○ 자본금 요건 강화, 출자법 상한금리의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 등의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형 대부업체들이 많아짐.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대부업과 대금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베르넷크레디트대부 정도인데, 중소업체로 양 국가에서 TV 광고는 하지 않음.
○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나, 산와대부는 일본계 자금이기는 하나 일본에서 대금업을 영위하지는 않음.
라. 시사점
□ 일본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된 규정의 준수를 위해 마련된 증권업협회 사이트에서 광고와 관련된 세세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융광고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세한 질의와 응답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