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타이어의 허용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제작·수입업자로 하여금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게 하는 등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도로변 소음을 저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도입 등(안 제44조의3)
1)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허용기준 마련
2) 타이어제작자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타이어제작자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
나.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안 제44조의4)
1) 환경부장관은 타이어를 검사한 결과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타이어제작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조치명령 불이행 또는 이행하더라도 타이어소음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음
다. 보고와 검사(안 제47조) 및 청문(안 제51조)
1) 환경부장관은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공무원의 현장 확인 지시를 할 수 있음.
2)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라. 벌칙(안 제57조) 및 과태료(안 제60조)
1) 타이어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타이어 소음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음성능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