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정과제 실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의 기획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훈령ㆍ예규 등의 개선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체계구축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다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