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한 세출예산 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조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예산편성과 연계 강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함
나. 예산성과금 심사를 1월말일까지 신청하도록 변경함
다.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6천만원으로 조정함
라. 예산성과금을 산정된 금액의 130% 범위에서 지급하는 대상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협업,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사업,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낭비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