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준칙은 또한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폭넓게 도입할 필요
○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
□ 또한, 영업행위 준칙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그 유효성의 강화를 위한 제재의 근거조항 도입이 요구됨.
○ 해당 조항이 금융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제재조항을 수반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재·벌칙근거 마련 필요
○ 현재 개별 금융업권법령에서는 금융업자(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달리,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흡
○ 또한 업권별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