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결론
지금까지 정당의 후보선정, 즉 공천절차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 정당들의 공천절차의 민주화 경향과 그 정치적 결과를 다른 국가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그 교훈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한국에서의 정당 발전을 위한 공천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의 기본 방향은 ‘공천 과정은 민주화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의 영향력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당 지도부에 의한 지명과 당원에 의한 선출방식을 혼용하여 위원 구성을 해야 한다.
2. 공천심사위원회의 검증(screening)기능 강화: 부적격 신청자들을 걸러 내고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들로 공천경쟁 풀(pool)을 만들어야 한다.
3.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 축소: 특히 단수후보 추천이나 전략 공천 지역 지정 권한을 축소하여 가급적 공천심사위원회가 선별한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4. 후보선정주체의 지나친 포괄성 확대 지양: 일반시민 참여를 최소화하고 특히 여론조사와 전화ARS 방식 등은 폐지해야 한다.
5. 여성 후보 공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 있어 여성할당제 혹은 여성 우대제의 당헌·당규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