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의 타당성 문제
자연인(自然人)인 의사와 의료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나머지 공급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차별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아울러 자연인 중에서 의사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측은, 공급자 진입규제가 잠재적 공급자와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여 고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의료산업의 성장을 막는 원인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국민 후생(welfare)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공급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전제로 하는 위의 주장에 대하여 논쟁의 출발점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반론을 펼 수 있다. 즉, 현재 의료인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