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이슈 [5] :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EU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이 빠를수록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Environmental Outlook to 2050)하고 있으며, IMF는 기후변화를 세계경제 중장기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WEO, ‘19.10월)
▪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OECD는 글로벌 총생산이 2060년까지 약 2% 감소할 것으로 전망(2015년)하였으며,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 GDP가 향후 81년간 10.5% 줄어들 것으로 추정(‘19.8월)
ㅇ E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정책(Green deal 2050)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2020년 예산(1,687억유로)의 약 21%를 배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 Lagarde ECB 총재는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완화와 채권매입 확대(Green QE)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19.11월)하였으며, IMF는 2030년까지 배출량 1톤당 75달러의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제안(‘19.10월)
▪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를 설립(‘17.12월)하여 관련 논의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강화
ㅇ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및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 연도인 만큼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에 세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
□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 일부 산업경기 위축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환경규제 강화는 세계경제의 기조적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 및 교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금융위기 이후에도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를 환경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관점에서 적극 추진 중
▪ (조선) 각국의 대기환경 규제와 선박 연료가스 배출규제 강화(IMO 2020)로 친환경 연료인 LNG 수요가 늘어나면서 LNG운반선 (LNG carriers) 및 LNG추진선(LNG-fuelled ships)의 발주가 점차 확대될 전망
▪ (자동차) EU와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체제 전환과 국별 자동차산업의 위상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철강) EU 집행위는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부과 계획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