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본 제도는 도입 당시 정책 목표인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등록 건수와 임대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택정책 중 매매시장과 관련된 내용 중 하나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있다. 그런데 본 제도는 다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현행 정부 주택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를 보인다. 또한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등록 건수는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도 있다. 한편,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세입이 감소한다. 따라서 본 제도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 정부 주택 정책과도 부합하고 세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