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자회사 등에 대한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4.6.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자와의 형평성 및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1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 간접투자에 의한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과세특례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반면, 간접투자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의한 조세특례만을 받을 수 있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투자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