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화함.
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기관에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함.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일 성립 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일 새로 발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