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정책정당을 위한 제언
선거 때에는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당중심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을 맺은 주체와 계약의 이행자가 달라지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내재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의 정책개발 능력이 미미할 뿐 아니라 후보가 책임지고 이행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까봐 오히려 겁이 나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당선된 이후에는 정당중심의 입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공약조차 안 지키거나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 그리고 당내 정책프로세스, 그리고 정당과 의원의 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정당이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