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RFS 제도 관리 기관 및 운영 절차
◼ 신·재생에너지법 제23조의4제1항은 RFS 제도 하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31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국석유관리원’이 RFS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혼합의무 관리기준 제·개정 총괄, RFS 시스템 운영’ 등 정책적 측면의 제도 운영을 담당함
-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업자별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현장조사, 가짜 신·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등 실무적 측면의 제도 운영을 담당함
◼ RFS 제도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정부에서 정한 혼합의무비율에 따라 혼합의무자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고, 혼합의무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월별로 혼합의무 이행실적을 RFS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함
⚬ 이행실적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실적확인 및 검증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됨
⚬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