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는 2003년 7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아래 ｢소프트웨어산업법｣)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아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관 부처의 고시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