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3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시산방법 ]
앞의 전제 ③에서와 같이 중국의 경쟁력 제고 지수로 측정한 수출경쟁력이 매년 10%씩 약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매년 1% p씩 둔화될 경우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제3국 수출시장에서 여타 국가의 수출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시산한다.
이를 위해 2003~10년 중 중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제3국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타 국가의 점유율 하락, 즉 수출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부분을“중국 효과(China effect)”로 정의하여“마이너스 중국 효과”를 중국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여타 국가의 대 3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국가일수록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 3국 수출 증대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전제 ③에 따라 매년 10%씩 약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수식 2〉를 적용해 여타 국가의 대 3국 수출 변동폭을 추산하였다.
중국 효과는 SITC 4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 통계를 이용하여 제3국 수출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경우의 경쟁력 제고 지수에서 중국을 제외한 경우의 동지수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 시산결과 ]
먼저 중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경우를 대상으로 대 3국 수출시장에서 국가별로 경쟁력 제고 지수를 계산하였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2003~10년 중 제3국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 제고 지수는 9.9%로 측정되어 수출경쟁력 제고가 수출 증가율을 연평균 9.9% p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여타 국가의 실제 수출 증가율을 평균적으로 1.0% p 하락시켜 왔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림 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