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음
○ 미국은 오바마대통령 임기 내 재정적자 절반을 축소(2009년 △9.9 →2013년 △4.2%)한다는 목표로 신규 의무지출 증가나 세입감면시 Paygo 원칙을 도입하였음(2010.2.)
○ 영국은 2016년 균형재정 달성(2009년 재정적자 △12.6%)을 위한 「재정책임법」을 제정하였음(2010.2.)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재정건전화 원칙 마련에 합의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였음(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