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정부의 역할
소득격차와 빈곤문제 심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기술혁신을 앞당기는 투자와 새로운 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의 철폐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이동의 증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칠 충격에 대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맞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해소가 필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맞서 한국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세 가지 문제에 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