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적 근거 변천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 제정, 1985.1.31. 시행)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제정되어 1985년부터 시행됨
□ 동 법은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건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80년대 중반~93년까지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을 규정하는 근거 법률로 기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