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각 후보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임에 따라 현대의료 기기를 둘러싼 의(醫)-한의(韓醫) 간 쟁점이 새 정부에서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의-한의 간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문제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래 양 직역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 료분야의 대표적인 현안이다. 표면으로 드러난 쟁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에 따라 진료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직역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일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고착되어 있는 의-한의 간 갈등을 풀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