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역별 자금이동
가)은행
□ 은행권의 수신상품(은행계정 등)대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수신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제도도입에 따른 은행권내 장기적인 자금흐름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96년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초기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예금을 비롯한 예금은행 수신잔액의 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
○ 제도도입 이듬해인 ‘97년에는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는 당시 IMF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 자금흐름으로 보임.
□ 은행권의 금전신탁 수탁고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유무와는 무관한 움직임을 보임.
○ 금전신탁 수탁고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금융소득 종합세제의 유보(1998~2000년)및 재시행(2001년)과는 무관하게 외환위기나 카드사태와 같은 국내 시장경기의 영향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특정금전신탁이나, 기업금전신탁 등 일부 금전신탁의 경우 1999~2000년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신탁제도 개편 및 경제위기의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임.
□ 전체적으로 ‘9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은 장·단기적으로 은행권내 자금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
○ 대상 예금자가 많지 않았으며, 제도 도입당시(1997년, 2001년)증시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대체 투자대상이 마땅치 못했던 것이 원인
○ ‘95년부터 ’98년 3월까지의 은행권 자금동향을 살펴보면 개별 상품별 특정요인(신탁제도 개편 등)에 의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특별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