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증권산업과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의 중요한 차이는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M＆A 등의 업무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brokerage에 주력하고 증권의 인수나 M＆A중개 등의 업무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를 Goldman Sachs와 같이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IB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증권의 인수, M＆A 중개 등 이른바 전통적인 투자은행업무들은 ‘일반 시장에서 쉽게 생산되기 어려운 정보’를 생산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IPO나 채권발행 등의 경우와 같이 발행기업과 외부 투자자 간에 비대칭 정보의 문제가 심각할 때 투자은행들이 발행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발행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유수의 투자은행들은 명성, 투자자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이 이와 같은 정보생산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다수의 증권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정보생산의 유인이 줄어들고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증권회사인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 비금융회사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는 계열 증권회사에 몰아 줌으로써 해당 증권회사가 정보생산 능력을 제고하려는 유인이 감소한다.
여러 산업자본-증권회사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각 기업집단의 증권회사는 자기 기업집단의 자회사들에게 우호적인 정보를, 다른 기업집단 자회사에게는 부정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등 정보의 전반적인 왜곡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는 어느 정보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본시장 자체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앞의 은산분리 완화의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것이 실제로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및 투자은행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의 중요한 축인 은행의 정보마저 왜곡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