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기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위험추구 확산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2020.1/4분기~2021.1/4분기중) 평균 254%로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 대비 29%p 상승하였다(〈그림1〉 참조).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코로나 위기 이후 모든 경제주체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위기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되었던 경험과는 다른 양상이다(〈그림2〉 참조).
민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소비 및 투자 위축, 대출 부실화, 통화정책 효과 제약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Koo, 2009; Reinhart and Rogoff, 2010; Lombardiet al., 2017; Mian et al., 2021), 정부의 재정여력이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fiscal buffer)할 수 있다(Batini et al.2015). 하지만 정부부채까지 과도해질 경우 민간부문으로부터 촉발되는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울뿐더러 「재정건전성 악화 → 국가신인도저하 →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을 시기별, 국가별 비교 중심으로 살펴본 후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 최근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stylized facts)을 자세히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이러한 매크로레버리지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Ⅳ장에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