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