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상향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