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1조∼제10조, 제12조∼16조, 제18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연대보증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를 반영하여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첨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