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구체적 사례
가. 요약
나. 구체적인 내용.
1) KDDI 대 총무성 사건
본 사안은 2004년 7월, KDDI 등의 신전전 5사(KDDI, 케이블 엔드와이어리스 IDC, 일본텔레컴, 바워드컴, 퓨젼 커뮤니케이션즈)가 총무성을 상대로 NTT 접속요금인상의 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새로운 요금은 평균 5%정도 인상될 예정이었는데, 인가에 이르는 절차의 불투명성, 요금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의 부적절, 접속요금 인상이 인가일시 이전에 적용됨 등이 위 청구의 이유인 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속료는 전화국과 가정을 연결하는 단말 회선을 갖지 못한 위 신전전이 NTT 회선을 이용할 때에 지불하는 요금으로, 기존 회선을 이용함으로써 신전전은 막대한 설비투자부담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까지 신전전이 시장 참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NTT 유선전화의 이용이 휴대전화나 IP전화 및 인터넷 이용전화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감소일로에 있어 NTT의 수익성 악화를 염려한 총무성이 2003년 4월부터 접속료 인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전전이 소송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