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현안 분석
Ⅰ. 금리 상승시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
1. 검토 배경
2014년 이후 가계신용은 저금리,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양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발생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대출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은 2013년 이후 이어진 업황 부진,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하락하였다. 특히 2017년 들어서는 업황 호전으로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취약·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하락에 더해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 움직임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시장금리의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해 보았다. 가계의 경우 「한국은행 가계부채 DB1)」의 미시데이터를, 기업은 비금융법인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금리상승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금리 상승시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상승폭은 차입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분석 및 해석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편의상 100bp로 동일하게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