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2조)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9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 사업 등 업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