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초연금 도입 논의 이후 연금제도를 탈퇴한 자들은 연금수급액이 많지 않은 임의가입자들임
○ 2013년도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월 144,000원씩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20만원을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본인의 기여없이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이와 동일하므로, 연금수급액이 많지 않은 임의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작아져 탈퇴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본인의 노후소득은 줄어들 수 있음
(아) 소득상위 30%의 노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관련 문제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의 노인을 위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제시된 별도의 방안은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비, 경로당 자원봉사클럽 운영비 지원, 경로우대카드발급임
○ 그런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가시킨 것과 모든 65세 노인에게 제공될 경로우대카드발급은 기초연금 수급제외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