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6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47,549명이며, 여성가족부의「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7%에 불과함
○ 이에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 발생율과 암수(暗數)율이 모두 높다는 유추가 가능하며,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가정폭력 관련법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치료보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