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을 실제평균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이내로 포함하도록 함.
○ 협의회 구성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 단축(안 제12조)
○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