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2016년도 기준 321개의 공공기관 중 62.7%에 해당하는 202개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가 3조원대임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랜드는 「공운법」상 직원 정원이 40여명에 불과한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본법격인 「공운법」에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