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4대 보험과 노동3권을 보장하나, 미국은 보호 법규정이 없이 노동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동일한 보험설계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1940년대부터 보험설계사를 준임직원 형태인 1년 단위 계약직(전속조직)으로 고용하여 4대 보험문제를 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특수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