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 호, 2020. 8. .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신고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 (안 별지 제3호서식)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가 적용세율을 알기 쉽도록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