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들(국회, 2021: 7)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능력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능력의 정도를 이유로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결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특정 사업장에만 더 중한 형벌을 예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고도 5명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는 대안적인 방안으로, 제16조를 다음의 <표 5>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시해본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한 방안으로, 5명 미만 사업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