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 관련 현황, 법률 및 지원 제도 등을 살피고,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에 관한 국제지침, 그에 따른 각국의 주요 사례를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법률 및 지원 제도 탐색을 통해 수용자 가족 및 자녀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 및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선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용자 가족 및 자녀 관련 현황, 지원 제도 및 해외 주요 제도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수용자 중 6,654명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그 자녀 수는 10,35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수용자에 대한 기명조사 결과로, 2018년 무기명 조사 시 수용자 자녀 수 21,765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명을 밝힌 조사의 경우 자녀의 신상 등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9년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으로 신입수용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성년 자녀와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였다. 2019년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으로 피의자 체포 시 가족 및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배우자가 수용자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간주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용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구금을 위기상황으로 간주한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수용자 자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법무부 및 법무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용자를 면담한 교도관이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가 발굴되고 있다. 그 외 민간단체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미국과 영국은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근거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국제법을 준용함으로써 정부 주도 하에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현황, 지원 제도, 그리고 해외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미하고, 지원제도 역시 제한적이다. 개별법에 따라 저소득층 및 취약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수용자 가족 또는 자녀로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들의 특별한 필요가 반영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