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쟁점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일부는 방역시설도 열악하여 가축질병의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환경부가 2011년 10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축사로부터의 악취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민원의 증가와 구제역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