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폭력범죄처벌법」 상의 범죄성립 여부
「형법」 상 성범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폭행 또는 협박(제7조제1항)과 위계 또는 위력(제7조제5항)이라는 행위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법의 규정들 역시 서두에 언급된 사례들을 포섭할 수 없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의 범죄성립 여부
또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도 서두에 언급된 사례들을 처벌할 수 없다. 본조 역시 그 보호대상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에서 여자만으로 규정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항거불능상태 또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는 강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