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한반도에 대한 입장
□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왔음
○ 일본의 요시다 독트린 이후 미‧일 동맹을 축으로 철저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바탕 위에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는 정책 목표를 실천하고 있음.
- 미국은 미‧일 동맹을 영‧미동맹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은 미‧일 동맹 체제하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
○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냉전 종식으로 가상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유사시와 중국-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임.
○ 중국이 일본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으로 성장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음. 동지나해 자원개발을 둘러싼 마찰까지 일고 있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