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기초연금제의 실행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금제도로 포괄하면서 노후에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짐.
- 기초연금의 형태는 조세형과 공공부조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급여수준은 일정한 차별성을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대납해 줌으로써 이들이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담을 감면해 줄 수 있음. 또한 노동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기여금의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여금을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제도에 남아있을 수 있게 도와줌.
○ 사회보험 크레딧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노동자에게 기여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근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요소로 볼 수 있음.
○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기여수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제도로의 편입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금급여의 하한을 설정하는 문제는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저부담-저급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