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염병예방법」상의 위기대응
감염병 유행 시 구체적인 위기대응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발병원인과 확진자와 접촉자 등을 확인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 내지 격리치료를 행하여야 하며, 방역 조치와 예방 조치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중 직접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원 내지 격리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감염병환자등의 범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포섭하는 의미이다. 먼저 감염병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동법 제2조 제13호),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동법 제2조 제14호), 병원체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동법 제2조 제15호) 각 의미한다. 한편 감염병의심자는 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동법 제2조 제15의2호)을 감염병환자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