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온실가스를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총량제한의무를 받게 되면 다른 국가보다 많은 피해를 받게 됨
○ GDP 대비한 제조업비중(07'): 한국(24.8%), 미국(12.5%), 영국(12.7%), 중국(34.3%)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제조업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현실에서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신규투자를 저해하고, 공장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수출감소 등을 유발함
○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도입의 찬성 측의 주장은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산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