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체포특권 남용과 제한입법의 요구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권의 부패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국민들의 정치부패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비리혐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바로 이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의원개인의 비리 방패로 악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즉, 2003년 6월 이후 SK 비자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넘겨받은 의원을 포함하여 비리혐의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12월 30일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일괄상정되었지만, 모두 부결된 것이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