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별공제
□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의 한도액을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소득세법안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의료비 특별공제의 기준액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함(안 제52조제2항, 정양석의원안)
○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자 또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간병대상자 1인당 900만원까지 소득공제함(소득세법안 제52조제3항 신설, 김춘진의원안)
(다) 기부금 공제
□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까지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추가함(소득세법안 제34조제2항제11호 신설, 우윤근의원안)
□ 재외교육기관 기부금을 현행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추가하여 동 기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재외국민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소득세법안 제34조제2항제7호 타목 신설, 법인세법안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신설, 안민석의원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함(조특법안 제7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강창일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