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14호, 2020.12.8.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역발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이전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및 추진실적 공개(안 제31조의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