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대외관계 전망
높은 내각지지율·안정적인 경제지표·세력이 약한 야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베 내각은 2020년에도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의 업적을 염두에 두고 시정방침 연설에서 언급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안보 정책 면에서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호주, 인도, ASEAN 국가 및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기조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은 미·일 동맹 개정 6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며, 주일미군의 주둔비용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9년 9월 체결된 「미·일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미국산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일본산 에어컨부품 및 연료전지 등의 관세가 인하되었다. 2020년에는 양국 간 포괄적 협정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일 관계는 동중국해 문제 등 갈등이 있지만, 2020년 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정부 간 관계개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제5의 중·일 관계 문서가 발표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일 간에는 ⓵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중·일공동성명」, ⓶ 분쟁 해결을 무력에 호소하지 않기로 한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⓷ 정상간 상호방문 및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명기한 1998년 「중·일 공동선언」, ⓸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기로 한 2008년 「중·일 공동성명」 등 4개의 문서가 양국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셋째, 러·일 관계에서 아베 총리는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양국 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러·일관계의 진전은 대체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총리는 하보마이(歯舞), 시코탄(色丹)등 2도 반환 및 공동 경제활동 추진입장인 반면, 푸틴(Vladimir Putin)대통령은 북방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넷째,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나아가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으나, 2020년 전격적인 북·일간 관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피해자 문제의 진전이 사실상 어렵고, 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9월 이후 일본 의사회 등 민간차원의 방북단이 파견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