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9월초까지 배럴당 100달러선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이후 급격히 하락하더니 그 기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유류 판매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 이에 대하여 유류 소비자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원인이 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의 세금, 속칭 ‘유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유업계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하여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를 들어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정책의 필요성과 그 효과 측면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