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와 가해자의 가해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는 상호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일반적으로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서 채무자 중 한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을 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대법원 1998. 6. 25. 선고 98다5777 판결),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만 형사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경우가 기존의 부진정 연대채무과는 달리 해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이중지급을 막고 가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구상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근거로(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 참조), 실질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아울러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나(조규성, 2012), 위의 판결에서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