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문심사기관에 대한 임의적 심사 위탁에 따른 제도 불안정
□ 현재 자보수가 전문심사기관의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심사기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에 따라, 한방진료 관련 자료수집근거 강화 등 전문심사기관의 정상적인 심사 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전문심사기관의 지정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민간기관 등에 위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아울러 보험회사가 자보수가의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자동차사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의 일관성 저해 및 소비자의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