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재정건전성과 경기회복
◇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재정정책의 의미,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
□ (재정건전성 중시) 재원 없는 지출은 향후 세금 부담 및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Rogoff, Alesina 하버드대 교수)
ㅇ 각국은 재정준칙 법제화(독일, 미국), 정부부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독일, 중국), 세율 인상(일본) 등 안정화 장치 마련
□ (경기회복 중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가 대공황 등 총수요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Krugman 뉴욕대 교수)
ㅇ 한편 소비 지지 및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 지출은 성장과 재정건전성 양측에 기여한다는 주장(Summers 하버드대 교수)도 주목
□ (재정건전성과 경기회복의 조화)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
ㅇ 총수요 부양을 위해 재정준칙의 유연성 확보
-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기 과열 침체, 자연재해, 비상사태 등의 상황은 예외로 하여 재정운영의 유연성 제고
ㅇ 성장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와 균형재정의 조화
- 위기전에 비해 정부지출(GDP대비, ‘07년 42.7% → ’15년 44.0%)과 재정수지 흑자가 모두 확대(GDP대비, ‘07년 0.3% → ’15년 0.6%)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상승(’07년 63.6% → ’10년 81%)했던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71%(’15년)까지 하락(’20년 58.4%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