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불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적으로 겸영을 차단
― 이에따라 기업금융 업무를 위해 펀드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다.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한
□ 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 등과 관련하여 증권이 담보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재담보 등 담보 목적 증권의 재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담보증권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고채(480조원)·통안채(185조원) 잔액중 질권 설정 금액은 55조원 수준(약 8%)
― 담보증권의 재활용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재활용 수익을 통한 채무자의 비용절감을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RP매도)하거나, 추가수익(증권대여) 기회를 창출
― 반면, 국내에서는 담보 재활용에 필요한 제도 미비로 담보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