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금융지원
1. EU 차원의 지원
□ EU 중소기업 대출증권에 대한 보증제도(SME Guarantee Facility Guarantee Policy for Loans)
◦ 중소기업 고유의 고위험과 불충분한 담보 때문에 자금조달 접근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유럽투자기금(EIF)의 보증제도
◦ 중개자는 참여국에서 운영을 하며, 상호 보증 제도를 포함한 보증제도 중에서 선택됨.
*보증 없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에 금융대출을 주로 도와줄 목적으로 설립된 보증제도
◦ 선정요건
*재정상태와 운영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계약조건 승낙 의사
*다양한 중소기업 대출자들의 대출을 보증
*지역적 분포정도 고려
*담보가 적은 대출을 포함하는 정도
*100명 이하의 고용인을 가진 중소기업
◦ 금융목적
*투자대출과 같이 최종 수혜자의 개발을 지원하는 대출
◦ 대출만기
*중기, 장기 자금을 우선하므로 적어도 36개월의 만기를 가진 대출
◦ 성격
*보증제도를 위한 보증과 직접 대출 보증
*EIF와 중개인 사이에는 항상 위험 공유 협정이 있음
◦ 보증요율
*EIF보증은 중개인의 계약 일부를 포함
*EIF보증요율은 위험 공유 협정에 따라서 각 포트폴리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됨.
*EIF보증요율은 중개인 계약의 50%를 넘지 않음.
◦ 보증상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EIF의 채무는 미리 산정된 금액으로 한정
◦ 중개인은 EIF에 상세하게, 허용된 전자문서형태로 운영에 관한 주기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중개인은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직원과 유럽법정 감사인이 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통제, 감사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개인은 홍보물에 협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