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선진국의 금융상품 판매 후 규제 현황
□ 금융상품 판매 후 규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통합 금융법률은 없으나, 대출계약의 경우 TILA와 Regulation Z에서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반면, 영국은 금융상품 계약철회권을 COBS 15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CCA를 근거로 철회권을 인정함.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에서도 개인신용대출 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소비자계약법상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계약취소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함
□ 최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통합법 제정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6대 판매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및 금융상품자문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주요 행위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