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부당한 접수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