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관련 법규
□ 농업유산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단지 201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ㆍ고시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은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제3조~제10조),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제11조~제18조), 국가농어업유산의 관리(제19조~제28조),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신청(제29조~제3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지자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 7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