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 「해경법」이 역내 해양안보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중국과 그 인근국 간에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은 중국의 「해경법」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1982,12.10. 채택, 이하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소지가 있고,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경법」 제정이 정상적인 국가의 통상적인 입법활동임을 강조하며, 자국의 해양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관련국과 대화와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중국 「해경법」 제정과 관련하여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그리고 관계 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법의 주요 조문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황해의 해양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