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캐나다
가. 법적근거 및 운영원칙
□ 캐나다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를 「형법」에 두고 있음
○ 「형법」 제121조(정부에 대한 사기 및 선거기금에 등록한 조달계약자), 제124조(판매 및 구매사무실), 제418조(정부에 대한 하자있는 물품판매) 등은 유죄판결을 받은 입찰참가자, 입찰자의 고용인, 하위계약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캐나다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공공계약 성과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사전 유도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캐나다는 정부조달계약 업무를 ‘공공사업·정부업무부(PWGSC,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하는 양질의 공급자와 계약을 맺기 위하여 1996년부터 성과관리정책을 수립하여 부정당업자의 공공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는 ‘접근금지’, ‘잠정중단’, ‘조건부과’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