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1.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의 불분명
가. 자체노력 반영항목의 복잡성
□ 보통교부세의 산식 자체도 복잡한데, 보통교부세 산식 안에 포함된 자체노력의 반영항목 및 계산방식도 복잡함
○ 자체노력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양쪽 항목 모두에 반영되고, 수요자체노력과 수입자체노력이 각각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자체노력 안에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에는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복잡한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되는지 더 적게 받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력의 효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감도가 낮은 편임
-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체노력 반영항목별 편차가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