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법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 및 학자들 사이에서 있어 왔고, 최근 들어 공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이들 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들의 타당성 및 향후 입법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달성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현행 법제에 산재해 있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위헌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사와 입법개선을 위한 지 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