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법규의 불명확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법 제53조).
또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 회복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5조).
한편, 현행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억제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가산임금제도(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지급)를 두고 있다(법 제56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