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법상 상속규정과 판례의 입장
1. 민법상 상속규정
상속(相續)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 때 상속은 ‘당연히’,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느냐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이를 ‘당연승계주의’라고 한다. 「민법」은 상속을 승인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자유를 상속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즉, 상속인은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승인, 포기, 한정승인이라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반대로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결국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을 안 날로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포기의 경우 상속포기신고서를,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신고서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상속채권자) 및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자의 채권 및 수증 내역을 신고받아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친다(제1030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