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에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였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축소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폭력 사안이 소극적으로 처리된다는 인식을 가지면,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계 및 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