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프랑스 「민사소송법」제22조는 “공판은 다른 법률이 조정‧화해법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74조는 “판사는 그가 진행하는 심리의 모두 또는 부분의 음향, 영상, 동영상의 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관한다.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기록물의 견본, 복사, 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프랑스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반면, 프랑스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헌법재판소 내부규칙 제8조는 “재판장은 공판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재판장은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수행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공판은 헌법위원회 내에서 공중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직접 영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요구나 직권으로 공판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질서를 위해서 혹은 미성년자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된다. 재판장은 예외적인 경우와 상기의 제한된 동기 하에서만 비공개 공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칙 제9조는 “공판의 개시 이후에 제8조에서 열거한 재판방송에 필요한 것과 다른 음성이나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는 모든 기계의 사용은 공판정 및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내에서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에 공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공판의 보존이 헌법위원회의 문서보관소에 이를 보관할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