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업계가 새로운 영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자산규모 확대에 매몰되어 무리한 경영행태를 지속한 것이 현재 저축은행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전통적인 영역이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에 은행이 진출하면서 우량고객을 탈취당한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시장에서는 대부업자, 할부 금융업자 등과 경쟁에 직면
◦ 수익창출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예금을 유치하여 규모 확대를 추구하였으며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를 통하여 계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로 외형을 확장
◦ 전통적인 영업기반이 잠식된 상태에서 적절한 자산 운용처를 확보하지 못하던 저축은행,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PF대출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산운용행태를 보인 결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이 조성
□ 저축은행 업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영업 영역이 변화되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온존하였던 것 또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의 도래에 일정 부분 기여
◦ 저축은행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주주가 경영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이나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장치를 의무화하여 대주주를 감시 및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새로이 설정하고 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과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이 심각한 상태로 진전된 이후에 취해진 조치였음.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영업 정지된 16개 저축은행 중 12개가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부실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