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주회사 규제 연혁과 현황
가. 규제 연혁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지주회사 금지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형성과정의 통제로서 사전적 규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7년 일본 獨占禁止法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주회사가 더 이상 재벌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지주회사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기업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는 일률적 금지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였던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순환출자관계에 의하고 있는 기존의 재벌 구조에 비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상대적으로 구조적 투명성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