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도입 방안
1.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위한 원칙
□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주무관청, SRO 및 DNFBP는 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리스크중심 접근법을 설계할 때 각국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은 각국이 AML/CFT제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
○ 이 원칙들은 규범적이지 않을 필요
○ 각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 이 환경에 맞게 적용
○ 해당 국가에서 DNFBP들이 어떻게 규제를 받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지도 고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는 다섯 가지 중요 원칙을 제시
○ 위협과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응
○ 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적용을 위한 법률적/규제적 체계(framework)
○ 리스크중심 접근법의 적용을 뒷받침할 모니터링 체계
○ 주요 행위자(actors)지정 및 지속성 보장
○ 민간/공공부문 간의 정보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