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나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이후 제19대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 온 사안의 하나임
○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가 자금, 자산 등을 통상적인 거래에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상대방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인데, 최근에 는 특히 특수관계인(이하 ‘총수일가’)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거래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음
○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개선 및 현행 규제의 미비점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기되는 등,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핵심 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