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매 단계<br>(1) 불완전판매<br>□ 금융감독원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보험모집 부문에서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음.<br>○ 2004년 이전에는 민원 처리 중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산정의 부적정성 관련 비중이 높았음.<br>○ 2005년 이후에는 보험모집 부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br>–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에는 보험료 환급, 불충분한 상품설명,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는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의 이행 등과 관련된 민원들이 포함됨.<br>– 최근 모집 관련 민원 증가는 홈쇼핑 채널의 등장과 변액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경쟁 심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