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특례
-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60세 미만인 자
- 특례 내용
◆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가산금 : 최대 1,540만원
- 연령(만 60세 이상 720만원), 장애(최대 1,540만원),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세대당 360만원) 등
- 가산금 제도는 [표 7]과 같은 내용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생계급여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인 세대 월 45만원)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간 특례를 적용함
-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주거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의무를 부과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표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