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업 〉
□ (현행) 중개업➀, 자문·일임업➁, 신탁업➂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➋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➍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 업권공통 〉
□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
3.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1] (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
ㅇ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
ㅇ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신속성 제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1]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
ㅇ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2]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