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높은 법정투표율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선거구 유권자의 10-20%의 발의와 선거구 유권자 1/3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문제는 유권자 1/3이상의 투표참여다. 실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차례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30%를 넘은 적은 6번에 불과했고, 20%대 투표율은 9번이었음 감안하면 주민소환을 위한 기준인 투표율 1/3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 물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략적 고발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다. 주민소환제는 시행 초기부터 단체장 발목잡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출발하였고 실제로 구례군수 소환의 경우는 사법적 판단과 소환투표는 별개라는 선관위의 판단 때문에 오랜 법정공방으로 인해 소환투표가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진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는 발목잡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의 논란을 떠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야기했다. 애초 소환추진본부가 서 군수의 횡령과 구속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소환 근거로 주장했으나 서 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서 명분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판단으로 치러진 것이다. 당시 실제 일부 주민들은 군수의 잘잘못을 떠나 임기가 다 됐는데 굳이 예산도 적은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투표를 하느냐는 주장과 군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도 기존 인지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재선, 삼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주민소환이 무산될 때까지 2년여간 양측 간의 찬반이 이어지면서 실익 없는 소모전과 함께 구례군민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 시키는 상처까지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