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 방송콘텐츠 계약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와의 재송신 문제의 연장선에 있음
○ 「방송법」 상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TV, EBS 외에 KBS-2TV, MBC, SBS채널은 방송사업자 간에 자율 협상의 대상이나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방송사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는 자율 협상 대상 채널에 대한 현행 CPS(가입자당 재송신료) 280원이 저가로 책정되었으므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유료 방송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의무 재송신 채널의 확대 혹은 재송신료 대가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유료방송사업자들 대부분이 OTT 사업도 하고 있는 현실에서 OTT가 부담하는 CPS도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간 계약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음
- 예를 들어 CJ 헬로비전의 티빙의 경우 유료 방송과 동일하게 CPS 280원을 지불하며 실시간 지상파 방송 재송신, VOD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CPS 가격 인상 요구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에 방송 프로그램 계약 분쟁에 대해 프로그램 계약 문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방송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됨
○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음
-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산정은 사적 계약에 따른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나, OTT 사업자는 재송신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프로그램 계약 분쟁 조정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견해 대립이 있음
- 지상파 방송사는 사적 계약이라는 입장에서 기존 분쟁 조정 제도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OTT 사업자는 계약 분쟁 조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분쟁 조정 제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