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5618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의 사용 범위에 재해위로금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