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동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장의 7일 이내 조치 의무는 시행예정인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는 학교장의 긴급조치이므로 ‘지체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2) 장애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신설되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