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제10조의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안 제27조의2 신설)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 육성 교육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나.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안 제2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출연금 지급범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 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시 현장점검 대상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신설)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현장점검(3일 이내) 대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