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정의석 배분의 불비례성
□ 현행 준연동형은 조정의석의 산정방식이 비례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돼 있음.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비례의석수에 맞추기 위해 정당 간 ‘의석비율’에 따라 조정의석을 산정함
○ 준연동형에서 비례대표로 배분된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값인데,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정당들은 비례배분에서는 소수만 배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에서 연동배분에 적용되는 정당 간 ‘의석비율’의 차이는 투표로 나타난 ‘득표비율’과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게 됨
□ 정당의 의석률이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만드는 것이 연동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의석비율’이 아니라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초과한 연동배분의석을 감산할 때, 연동배분을 받는 각 정당 간의 상대득표율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