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