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0년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경영안정, 매출액 증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창업기업이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대응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자부담)이 있음
• 세부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총 사업비의 30%(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를 대응자금으로 부담해야 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대응자금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세부사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때에는 기업이 자체자금 투입 노력은 게을리 하고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주요 창업지원사업의 모집기간을 연장한 만큼 사업성과 창출과 수혜기업의 편의를 위해 각 사업의 종료시점·평가시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