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새누리당은 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2월 13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면서 만들어졌다. 동시에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입안에 관여한 앞서도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바 있는 김종인 씨를 영입하고, 당의 기본정책에 경제민주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주장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한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체들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 아래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새누리당 홈페이지)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