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대론과 축소론의 주요 논거
(1) 확대론
확대론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고정되어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라든지 GDP 1억 달러 당 변호사 수 등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3.93명 정도로 미국(41.09명), 독일(20.96명)이나 영국(23.65명)과 비교할 때 1/5에서 1/10 정도의 수준이다.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도 1.0명 정도로 미국(6.8명), 독일(3.8명), 영국(5.2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대론은 변호사시험 제도로의 법조인 양성 제도 전환 이후에도 변호사 공급이 통제됨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확대론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의도되었다는 사정 또한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합격자 정원제를 실시하여 선발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