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개요〉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평가위원(70%비중),일반인(3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ㅇ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확대(10%→30%)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20.3월)한 바 있습니다.
□ ‘20.5.1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되면서,
ㅇ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