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br>정부는 12월 7일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과열지구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함)중과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br>이 중 가장 눈에 띠는 대책은 7년 동안 다주택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어 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br>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br>즉,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거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양도시점을 인위적으로 지연하고, 그 외의 소유주택은 양도시점에서 절세를 위해 처분을 앞당겨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초래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고 보고, 이를 완화·해결하기 위하여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