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앞으로의 과제
(1) 사법부의 과제
위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해당 하급심에서 판단하게 된다.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과거청산의 의미가 있고, 정치적 이유에서 장기간 손해배상이 부정되어 왔으며,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형태가 아니기에, 앞으로 제기될 유사소송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외교적 갈등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후에 정치적·외교적 변화 또는 대법관 교체 등을 이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리를 전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