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5.12.30(수), 국무총리 재가로「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확정
ㅇ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상시화‧제도화하고자 하는 조치
ㅇ 금융위, 금감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감독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
→ 이는 개별 부처가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 규제운영 규정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
□ ’16.1.4(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
ㅇ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은 무효
〈참고：금융회사가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확인해야할 사항〉
①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
② 내용 및 목적
③ 유효기간
④ 담당자 정보(금융위：과장급 이상, 금감원：국장급 이상)
⑤ 관련 법령
⑥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
⑦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 배당, 금리,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
※ 감독행정 공문은 “③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