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과공유제와 성과공유확인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수립·달성하고, 그 성과를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2004년에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몇몇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정 시 이 법 제8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본부는 연구 및 조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성과공유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