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생활보호법」은 「민법」의 규정을 받으면서 「지침」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변화시켜 온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1990년 「민법」 개정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을 명시한 1995년 「지침」이고, 이를 반영하여 1997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범위가 법률에 반영되었음
- 이 때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으로 축소되었음
□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1997년 개정 「생활보호법」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그대로 계승하였음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었음(제2조 제5항)
- 이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부모, 성인 자녀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조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까지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며, 방계혈족 간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