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원은 사기·횡령·배임죄의 경우 피해액수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의 차이는 표본 사건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함
□ 그리고 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양형의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 이탈을 고려할 경우 최근 4년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86.22%(2012년 85.7%, 2013년 86.0%, 2014년 86.7%, 2015년 86.5%)는 대부분의 법관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양형기준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양형위원회는 양형자료 분석관을 활용한 통계 작성을 통하여 양형실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향후 계획으로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