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견근로대상 및 업종의 확대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활용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32개 분야(컴퓨터, 방송, 번역 등)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항만·선원 등의 업무는 절대적 파견금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 일자리 창출 및 파견 규제 합리화를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파견업종 제한의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파견근로대상 및 업종의 확대 배경에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파견업종 확대 요구가 있다. 1998년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파견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역대 정부도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파견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때마다 노동계는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 확대 조치에 강하게 저항하였고, 이번 노사정 협상에서도 노동계는 파견근로 대상 및 업종 제한의 완화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파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고용 대신 파견이나 도급을 남용하고 있다며 파견·도급 판단기준에 대한 법률상 기준 마련과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