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를 위해 작성 관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함(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