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대의 국가영역에서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기능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에 헌법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기능 및 대정부질문과 같은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국가의 회계검사와 공무원직무감찰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원도 설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독립성도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감사원은 감사원의 혁신을 위하여 감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감사조직운영 전반을 국민의 시각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감사원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감사원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쇄신의 노력도 어느 국가기관보다 부단히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중복감사, 감사대상의 불합리한 선정, 방대한 자료요구나 출석요구, 직무감찰 분야에로의 감사 집중과 같은 감사편의주의, 감사행정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혁신은 이러한 그간의 문제점,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단지 감사원 단독의 혁신에 의하여 가능한 것은 아니니만큼 이를 보장하려는 헌법기관들의 의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입법부가 뒷받침 할 수 있는 감사원의 혁신에 필요한 입법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