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내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가.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 확립
o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여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민간자율기구 성격을 띈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그리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
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등의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
□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o 대부분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는 민간자율기구라는 특징이 있음. 제도적 규정을 확립하여 각 금융기관이나 협회의 민원상담실이 금융거래상담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해소해야 함
o 사내민원처리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절차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하여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를 금융감독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함
o 사내 민원처리형 제도모델의 확충과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