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리권 제도의 정비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권을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수리권의 범위 및 권한 등의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하천수의 사용허가, 조정 및 철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첫째,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실시하여 하천수 사용자 정보, 사용목적, 사용량 및 점용시설 등의 현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등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하천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 허가량에 대한 초기 허가를 보장하되 허가기간 이후 다른 허가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며, 하천수 사용률을 기반으로 허가량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허가수리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공익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여 철회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농업용저수지, 다목적댐 등 ‘하천수 공급시설’의 저수 사용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 하천수 공급시설에 저수된 물의 본질은 하천수로, 하천수 사용에 관한 일반법인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 하천수 공급시설별로 「하천법」과 용수공급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르게 운영하거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하천수 사용자 간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허가기간, 허가량 조정기준, 계측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하천수 사용료를 포함한 ‘하천수입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수 사용료는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점용료 등과 함께 해당 시·도의 수입금이 된다.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 한정해 사용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하천수입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료를 비롯한 하천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基金)를 설치하여, 하천에서 생기는 재원을 다시 하천관리에 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