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하는 방안
□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IT 총괄기구를 신설하여 IT 관련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임
○ 분산된 IT 관련 기능과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에 일원화하고 여기에서 IT산업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사업을 집행함
○ 수평조직상의 부처나 참모기능을 갖는 위원회보다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책추진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안임
- 국가최고의사결정자인 대통령에게 관련 정책‧정보‧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
- 국가최고의사결정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비전을 신속하게 집행
○ 총괄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추진력 확보에는 유리하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떨어져 대통령과 IT 관련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규제, 정책, 사업 등에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 콘텐츠 심의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규제까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관련 정책 결정으로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 집단은 이를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