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유･치료 정책이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아 이들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치유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독 고위험군에 대한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조정 또는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의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주로 사이버 윤리 및 사이버 폭력 교육에 집중해있고, 유해매체물의 경우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터넷 중독의 주요인이 되는 게임물과 도박물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도로 각각 인터넷상 게임 및 도박물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 사이버유해매체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한 매체물 차단에 집중하고 있으나, 인터넷상 음란물 등의 과도한 몰입이 인터넷 중독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접근과 소비가 저연령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과몰입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