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에서 ‘특허박스(Patent Box, PB)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허박스란 특허 등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R&D 투자 단계의 세제지원과 병행하여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유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특허박스 도입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기업규모별 R&D투자 비중과 규모에 따른 조세혜택 편중, 기업의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소부장의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학계와 실무에서는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유형으로 세원감소 및 대기업에 집중되는 혜택 등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매출형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세수와 다른 산업에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매출형 특허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