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정지원 기준
□ 현행 기획재정부 소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경전철 건설보조금은 국고, 지방비, 경전철 분담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전철 분담금(총사업비의 20%)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분담금만큼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허용함
○ 국고 보조의 경우 총사업비의 18%로 한정되어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2009년 5월부터 경전철 분담금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분담금 확보가 안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많은 비율(정부 18%, 지자체 32%)을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한편, 지역별 또는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지원 비율을 50%로 국한할 경우 교통수요적인 측면이나 사업성에서 도입효과가 뛰어난 경전철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자체가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