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자산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이관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함에 앞서서 휴면예금의 활용에 대한 계획 및 활용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계획, 결과보고서를 2014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휴면예금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하기에 앞서서 휴면예금 성과에 대한 리뷰를 공개하고 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휴면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해온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