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부장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소부장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에 소재한 소부장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내 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Reshoring, U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법”)을 제정･시행하고, 2018년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로는 조특법 제104조의24에서 법인･소득세 감면을, 조특법 제118조의2에서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세제지원 조건은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할 것, ② 창업하거나 신･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③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할 것, ④ 해외사업장을 부분축소(생산량 50% 이상)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것, ⑤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할 것 등임(②, ③, ④는 선택, ①⑤는 공통)
- 법인･소득세 감면은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을 감면하고,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