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과제
미·중 고위급회담 결과는 우리의 외교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이 처해있는 전략적 딜레마가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시기와는 달라진 대중정책의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대가 변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과 접근법도 달라졌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시기에 발생했던 오류에 대해 미국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