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첫째, 치매특별등급에 특화된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기존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넘어서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취지를 서비스 관련자 전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2차년도 치매교육 커리큘럼이 1차년도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시급히 제공되어 정규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한 요양보호사들이 한시바삐 배출되어야 하며, 수업의 내용도 이론과 실습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제공기관을 신속히 확정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ㆍ야간보호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치매예방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근거한 치매특별등급 운영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치매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치매특별 등급 관련 인프라 확충과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