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성요건해당성
무선랜의 운영(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선랜 공유기의 개방 운영)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무선랜 운영자는 ISP와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자를 말한다. 즉 무선랜 운영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9호).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자(즉 ISP)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동법 제2조 6호) 운영자가 자신의 무선랜을 개방하여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본 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므로 무선랜 운영자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선랜 운영의 경우 이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