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에 따라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확대
나.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조건 완화(안 제20조)
공공법인이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소유 토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다. 수변 구역 내 개인·가족자연장지 설치 및 문화재·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면적 상한확대(안 제22조)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 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조성면적 상한을 현행 3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확대.
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의 봉안기간 종료 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안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
무연고 시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매장·봉안기간 종료 후 집단매장 대신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하도록 함.
마.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함(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