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변경(안 제4조제5항 관련 별표2)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서식)를 제출토록 함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4조제7항)
마.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 서류 감축 및 자격증 발급 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3호, 제3항제2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줄이고(사진 2→1장), 자격증 발급은 종이문서(A4)에서 카드형으로 변경함
바.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9조제2항 관련 별표3)
-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