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교육의 개선을 위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원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소양을 갖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학교안전교육을 체험위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필요한 교재의 구비를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여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44시간의 학교안전교육기준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안전교과가 신설될 경우 기존의 안전교육을 안전교과에 포함하여 실시하면, 연간 44시간의 안전교육기준을 교과과정의 안전교육 시수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영역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여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교육 관련 조항들을 단일 법률에 이동하여 법률의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