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비재판관제도
1) 예비재판관제도의 의의
예비재판관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시적으로 궐위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탄핵소추의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재판관 수가 정수보다 적어진 경우에 재판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재판관을 말한다.
현행 우리 법제도상으로는 예비재판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헌정사를 보면 예비재판관제도의 선례가 있다.
1950년에 제정된 「헌법위원회법」에 ‘예비위원’제도를 두었고(「헌법위원회법」 제2조), 탄핵재판소법에서는 예비심판관제도를 둔 일이 있다(「탄핵재판소법」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