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의약품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논의의 근본에는 ‘온라인 약국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제외하고 약국에서 약사가 대면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에 개설된 온라인 약국에서 한국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번역기를 탑재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로로 취득된 의약품이 인터넷 상에서 개인 간에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행 「약사법」의 규율 범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서 우선 이것부터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약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