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록
22년을 지속한 87년 헌법은 그 사이에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경제 환란도 무난하게 극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정체를 맛보게 한다. 벌써 제3세계의 모범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그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 고통과 간난의 세월을 함께 해 온 헌법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작동하는 가운데 온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국법질서의 기본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혼돈의 와중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적 합의과정을 충실하게 거친 연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착실하게 전개함으로써 무엇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헌법의 모습인지를 그려내야 한다. 민주화된 헌법현실을 반영하고 21세기 새로운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재정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행헌법이 안고 있는 체계부정합성의 해결과 정치제도의 균형모색은 새 헌법이 추구하여야 할 이정표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정치제도의 새로운 설계가 있다. 새 정치제도는 60년 한국헌정사를 거울삼아 제도에 새로운 역사적 향기를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원정부제의 이상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