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체결되었던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 다만, 제9항에서 단계적 현물지원을 설명하는 문구가 삭제되고,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이행약정」은 나항에서 “특정 군사 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현금의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이행약정」의 가항에서 주한미군사가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전체규모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전체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