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물발자국과 관련한 외국의 동향과 국내 물자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물발자국의 개념을 입법 및 정책적 수준에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발자국 개념에 따라 물발자국 지표를 만들어 이를 수자원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관리 정책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단지 물의 투입과 산출 요소만의 제한된 정보만이 아니라 수자원의 종류와 용수의 사용형태를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물발자국 개념을 반영한 환경성적 표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경성적표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관련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수축산업 분야의 생산정책 및 식품수급정책을 수립할 때 물발자국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농식품의 생산량과 함께 가상수 소비량이 큰 수입농산물, 수입식품에 대한 양적관리가 필요하다. 물발자국 지표가 낮은 농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농식품 생산 기술, 재배 품종에 대한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물관리정책이 수행되려면 물발자국 개념을 이용하여 농업, 환경, 산업정책의 수립과 그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