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세무조사 정보 공개는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조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 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에 대한 의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명단 공개에 대하여 기업 측의 입장을 조사해본 결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단, 명단 공개 자체가 언론사의 가십이 되어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사명단을 전면으로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일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명단 전면 공개로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음
•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란 것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