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하는 방안
□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제펀드 논란을 최소화 하고, 정권교체 후에도 펀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펀드 관련 정부의 역할 및 한계, 자금 지원 계획 등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정책형 인프라펀드인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은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deficit neutral)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35억 달러 예산이 승인되었으며, 74개 프로젝트에 320억 달러의 정책자금이 투입된 바 있는데, 관련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세기의 진보를 위한 전진에 관한 법(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이하, ‘MAP-21’)은 2012년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립되었다.
- MAP-21에 따라 국가 고속도로 체계(National Highway System)가 확장되어 주요 간선도로가 통합되고, 주요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고 개선하는 자금의 사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성능 중심 시설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연방 고속도로 계획 및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되었다.
- 도로･다리･자전거 및 보도 개선 掠論塘掠관련 자금조달을 위하여 ｢교통분야 사회지지기반시설 재정과 혁신에 관한 법률(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이하, ‘TIFIA’)의 예산이 늘어났고 민간 투자가 장려되었다.
◦ ｢육상교통정비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이하, ‘FAST Act’)이 2015년 제정되어 5년(2016~2020) 동안 고속도로･대중교통･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고속도로 및 기타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자금이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