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 입법 관련 검토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먼저 협약 제6조의 장치의 오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감청 목적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제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개정이 필요하며, ‘감청데이터’의 판매, 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