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적 논의 방향
□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 연방준비은행(FRB)의장이자 미국 대통령 경제고문인 폴보커(Paul Volcker), 영국 상원의원 나이젤로슨(Nigel Lawson)은 과거 글래스스티걸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은행업과 증권업의 엄격한 분리를 지지
○ 이에 반해 영란은행 총재인 머빈킹(Mervyn King)은 양자의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심스런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최근 발간한 터너리뷰(Turner Review)도 비슷한 입장
□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이 함께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는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가 자리하고 있음
○ 첫째, 은행의 건전성 확보
* 원본보전성과 높은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은 태생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극히 중요한 과제
* 또한 은행자산의 상당부분은 투명성이 낮은 대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은행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은행으로 쉽게 전파되는 휘발성을 지님→ 이에 따라 개별 은행의 부실이 은행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 둘째, 모럴해저드 방지
* 그러나 은행파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사후적(ex post) 장치들로 인해 은행의 위험이 사전적으로(ex ante) 확대될 수 있음
*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사후적으로 구제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은행들은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은행이 고위험 증권업을 사내 겸영할 때 더욱 심각
* 실제로 2008년 말 현재, 은행업과 증권업을 사내겸영하고 있는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의 전체 자산(연결기준) 중 트레이딩 자산의 비중은 각각 66.8%와 56.5%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가격변동 위험이 큰 트레이딩 부문에 배분
* 반면,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업하고 있는 미국의 Citi와 JP Morgan Chase의 트레이딩 자산 비중(연결기준)은 각각 19.5%와 23.4%에 불과
○ 셋째,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 은행과 자본시장 사이의 적절한 긴장관계에 힘입어 경쟁이 촉진되고, 양 권역 모두 끊임없는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증권업은 위험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닌 반면, 은행은 시스템리스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과도한 위험 추구는 금지되며, 강력한 건전성 규제가 부과→ 따라서 은행이 증권업을 겸영할 경우, 금융혁신에 필수적인 위험추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금융혁신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