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에 기술된 대형화재 통계 비교로부터 피난로 설계, 연소방지, 연기확산방지 등의 화재안전기술 부족과 관련 법규 이원화, 관련된 정부기관의 협조문제 등 국가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국민의 화재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본 연구는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요소 도출
- 도출된 개선요소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및 적용방안 도출
- 규제 또는 완화를 통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재안전 확보의 법·제도적 구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인 이천 냉동창고 화재, 남대문 화재, 용인 고시원 화재와 과거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구 지하철 화재, 인천 라이브호프(히트노래방) 화재사고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화재사고의 원인분석과 피해 발생과정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화재예방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또한, 주요 선진국(미국·영국·일본)의 화재예방 관련 법제도 및 운영실태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및 시설물에 적용되는 화재 안전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화재기술 및 법·제도의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수행하고, “법제도정비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범위는 화재사례를 분석과 주요국 화재소방관련 법제도 및 기술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화재안전관련 법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방법, 건축법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