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 해군이 판정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더 자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ONOPs)을 실시하였다는 점임. 이 해상작전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중요한 판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3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4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0년 10회가 실시되었음
○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축한 해양지형의 12해리 이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중재재판소에서 영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암초의 12해리 이내로 들어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였음
□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판정 직후인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7개월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4년 동안 미국은 일관되게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의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해군은 벌써 남중국해에서 네 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음
○ 해양강대국이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은 2021년 최신예 항공모함인 HMS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를 남중국해에 투입하여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