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요구 및 제공 절차, 본인정보 종류의 협의·공표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인이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철회권 행사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