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해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의 작성 등’에서 원조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ODA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부터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무상 ODA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도입한 ‘사업2년 전 예비검토제’를 통해 ODA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조사업에 있어서의 중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원조중복 실태를 정리·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조중복은 유사한 원조사업들을 좀 더 세밀히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 대상은 원조중복이지만, 유사한 원조사업을 확인하는 등 원조유사·중복사례를 함께 다룬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정부문건이나 기타 연구물에서 제시한 원조 유사·중복에 대한 문헌분석 및 관련인사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원조중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원조중복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의 ODA가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수원국들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한국 ODA정책이 원조 유사·중복사례를 극복하고 한 층 더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