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등을 신설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 명칭 변경(안 제2조 개정)
‘물품공급업’의 사업 명칭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용 부속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개정하여 선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연료가 기름(油) 위주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사업 명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선박용 연료유’를 ‘선박용 연료’로 변경함.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에 ‘선박수리업’ 신설 (안 제2조)
항만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그 등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신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등(안 별표 5 및 안 별표9)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관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불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