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증권산업 관련 국내사례
□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내사례는 허위 수출입 계약서를 이용해 자금을 국외로 유출 시키고, 조세회피 지역의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시
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 실제로 수출 및 수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무역금액보다 더 높은 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자금세탁을 위해 케이만 군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해외 자금 유출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간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계 자금(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주가조작도 발생하고 있음.
- 외국계를 가장한 국내투자자(속칭 검은머리 외국인)는 조세회피 지역이나 차명으로 손쉽게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홍콩 등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소유주 파악 및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외국계를 가장한 국내투자자의 주가조작 행위는 실체를 완전히 구증하지 못해 실제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관련된 사례는 부록의 “사례 번호: 증권관련 국내사례-2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한 주가조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