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경찰 정복 상의에 부착하던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전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복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별로 상이한 형광파카(안전점퍼 포함)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한편,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 착용 시 복장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에도 형광파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통일된 근거규정 마련(안 제16조)
나.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계급과 관계없이 전 경찰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장식띠를 부착하도록 개선(안 별표2 제1호)
다. 형광파카, 형광기동파카, 교통조사 안전점퍼의 디자인을 개선된 형광파카 디자인으로 통일(별표 2의 제6호2, 별표 7의 제1호, 별표 7의 제9호)
라.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 및 형광파카(안전점퍼) 변경과 관련하여,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