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2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지난 10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품ㆍ소재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함에 따라 핵심원천기술력이 부족하는 등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 등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했던 메모리반도체, 휴대폰, 조선, 중공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이들 주력 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으로 성장이 정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효율성이 높은 제2의 반도체·철강·조선업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의 ‘후츠파(chutzpah)’ 정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중소제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투자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를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