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례
□ 동 규범은 영국에서 2010년 규범화된 이래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발, 채택했음
○ 2011년 EU, 2016년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s;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등 국제기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음
○ 2017년 5월 말 현재 총 11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음
가. 영국
□ 영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새로운 모범규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UK Stewardship Code)’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기관투자자의 투자자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고시하였음
○ 2010년 6월 기관투자자와 회사와의 상호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표되었고 2012년 9월 한 차례 개정되었음
○ FRC는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고활동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준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은 금융감독당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투자운용회사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하지 않을 시 투자 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수탁자책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의무를 지우지는 않으며, 법률적 구속이 없는 모범규준에 지나지 않으며 원칙중심주의와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