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국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새 정부의 ‘문화재정 2%’ 공약이 함축하듯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부합하는 공공재원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재원 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2004년 폐지됨에 따라, 해마다 약 2백 5십억 원 이상의 기금액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는 한, 향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장기적인 재원 유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민간 지원의 현황과 문화선진국의 민간 기부 활성화 제도를 살펴보고,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