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체계의 정비
◼ 상위 법정계획과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시기, 적용기간 및 주요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상위 법정계획 수립기관에서 하위 법정계획 수립기관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guideline)을 사전에 시달함으로써, 상･하위 법정계획의 수립시기 및 적용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함
- 상위 법정계획 수립기관에서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상위기관 검토 등을 위한 필요 기간을 고려하여 하위 법정계획 수립기관에게 법정계획수립지침을 사전에 시달하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별 중점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수립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속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 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상위 법정계획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하위 법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상･하위 법정계획의 검토 및 보완시기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함
◼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가급적 통일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각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 입법부의 법률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 실행계획, 세부계획의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