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론적 검토
1. 법적 검토 대상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 및 유가증권 외에 미술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현행 법령상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그러나, 단순히 상속세의 물납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이하에서는 현행 법령과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 미술품 물납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 보완 대책을 점검하고 그 입법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