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유지율 제고 차원에서 약관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 영국의 경우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약관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국내의 경우엔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모두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관대출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대출상환 불능으로) 상황도 발생할 우려
○ 이와 관련 정책적 성격의 상품인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한해서는 약관대출을 제한(금지하거나 또는 일정 기준·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다만, 약관대출의 제한 조치가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가입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을 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