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 역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여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예상치(5% 내외) 보다 내려잡고 있음
- KDI, 한국은행, IMF, OECD, AB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4.4%, 4.5%, 4.5%, 4.7%, 4.6%로 전망한 바 있으며, 특히 노무라 인터내셔널은 최근(2010.10.)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3.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
○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 수 증가, 소비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지만,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의 지속적인 악화 시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국세수입의 하락 가능성이 존재함
- 실질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11년 세입예산(안) 달성의 가능성이 떨어짐을 의미함
- 2011년 총 국세 세입예산(안)은 187.8조원으로서, 2011년의 실질성장률을 5%로 예상했던 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1년 예산(안)(182.1조원) 대비 5.7조원 증가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