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
(1) 재건축사업 절차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등 건설업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