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의무 신설(안 제10조)
○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2)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