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강도 결의안의 채택
□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음. 특히,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결의의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 유엔결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원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결의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러한 견해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여 국지전/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반대로 실제적인 실효성을 얻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7장 42조를 원용할 수 있는 결의안 채택이 과제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핵개발과 관련 있는 주요 핵심인물들을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는 견해도 있음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사전행사로 개최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일군협의회’ 참석자 7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임
- 최룡해 (총정치국장)
- 현영철 (총참모장)
-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 박도춘, 김영일 (당중앙위원회 비서)
- 홍승무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