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