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적 개선방안
1. 입법적 개선방향 - 손실보상 등의 근거 마련
□ 공익사업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익사업보상법」에서 제24조에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 「공익사업보상법」 제24조의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이나, 그 손실보상의 대상자 및 손실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지구지정취소와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에 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별법에 의한 보상규정은 각 개별공익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방식이 다원화되어 전체적인 형평의 유지가 어렵고 행정상으로도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을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특별법의 경우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서 절차의 간소화 등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규율 대상인 공익사업과 그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특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 바, 「공익사업보상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