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단기간 대량 판매가 가능한 TV홈쇼핑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판로이다. 기술력이 확보되고 상품화를 실현한다고 해도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저가경쟁이나 인건비 부담보다 판로확보와 같은 판매난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자사제품의 방송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계약 및 거래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액수수료 부과, 물류(택배) 비용의 전가, 부대비용의 부담, 특정업체 이용 강요 등과 같은 거래관행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과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홈쇼핑과 중소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V홈쇼핑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계약 및 거래의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