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16차 미 의회, 한미관계 관련 입법현황
1) 통과된 법안(결의안 포함)
제116차 미 의회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 중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 상원과 하원은 각각 4월 10일과 9월 24일에 「공동이해를 추구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협력관계의 중요성과 활력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동 결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관계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위협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양자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11일 미 하원에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다. 동 법에는 한미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주한미군 규모의 하한선을 28,500명으로 규정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