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군 복무나 출산과 양육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가입경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자에 대한 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실제 연금가입기간에 소정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재원을 국가 또는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크레딧 적용의 대상범위, 인정 기간, 재정의 적립시점과 관련된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크레딧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