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3.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신청, 인증기관 지정,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삭제(제9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제11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 등으로 재검토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