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 위촉에 대한 승인, 심판변론인의 등록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삭제)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중앙심판원장의 승인,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는 신분변동 관련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함
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관련규정 정비(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제73조 개정)
1)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항 삭제.
2) 해양사고관련자 등은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등 열람ㆍ신청절차, 복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등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개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태료 금액 상향(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