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Bear Sterns사태에 관한 SEC 개선안 보고서
□ SEC는 CSE(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program에 대해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Bear Stern사태 이후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
○ CSE program은 2004년부터 시행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브로커-딜러 및 비규제 계열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방식을 지칭
1. Bear Sterns사태와 관련된 사실
□ Bear Sterns의 경우 CSE program이 시행하고 있는 자본 및 유동성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The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TM)은 Bear Sterns가 모기지 관련 증권의 집중도가 몇 년에 걸쳐 늘어나고, 내부한도를 초과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규모의 시장위험을 집중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Bear Sterns의 모기지 관련 증권 집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CES program과 관련된 브로커-딜러기업은 레버리지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하나, 레버리지 비율에 관한 규제는 없었으며, TM은 Bear Sterns의 높은 레버리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브로커-딜러는 부채 대 순자본 비율이 15:1보다 낮거나, $250,000이상의 순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됨.
□ TM은 Bear Sterns의 모기지 관련 위험관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
○ 관련된 문제점은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와 관련된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시의적절한 모기지 관련 모형의 점검부족, 리스크 관리자와 트레이더간의 독립성 결여, 위기사항에서 중요인력의 이동 및 교체,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모형을 갱신할 능력의 부재 또는 의지의 부족 등으로 파악됨.
□ 모기지의 붕괴로 인한 시장 유동성의 붕괴를 포함한 시나리오에 대한 TM과 Bear Sterns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
○ TM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Bear Sterns에 서브프라임 관련 노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
□ Bear Sterns는 BaselII와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TM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라고 Bear Sterns에 요구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