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추가함
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