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을 금지(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1)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시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부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부당한 특약 등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1)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