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제정책의 독자성 및 일관성 결여,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의 失機,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정책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의 독자성 및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은 일본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그 붕괴의 진폭을 크게 함.
○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었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위해 금융완화를 통한 내수확대를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고 거품을 조장
○ 이에 따라 급격히 금융긴축(공정할인율을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의 1년 3개월 동안 2.5%에서 6.0%로 5차례 인상), 「총량규제」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
○ 거품붕괴에 따른 기업도산과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완화(공정할인율을 90년의 6.0%에서 98년 전후 최저 수준인 0.5%로 5차례 인하)는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낮추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 자산가격 및 예금금리의 전반적 하락과 97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3%에서 5%로)은 소비지출 등 내수를 위축
□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금융감독정책 도입시기의 失機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하
○ 불투명한 금융행정 및 회계제도, 금융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예금자 등으로 하여금 자기충족적 기대에 따른 예금인출 행동을 유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유발
○ 자산재평가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거품기에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대량 부실채권 발생으로 주가 등이 하락하는 거품붕괴 시점에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신용경색 현상을 심화
□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정책의 자유도가 저하되고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재정 편성이 곤란
○ 70년대 국토개발을 위해 대량 발행한 장기국채(건설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90년대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 초저금리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적자국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재정개혁법」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해소 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부양책 실시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