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와 중국의 외환보유액 다변화에 따른 엔화 매입 등으로 엔고현상이 지속되자 일본 정부는 6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
○ 연초 90엔대에 머물렀던 엔/달러 환율은 9월 들어 엔/달러 환율이 83엔대로 내려앉자 9월 15일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85엔대로 엔/달러 환율을 끌어 올림.
□ 또한 최근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중·일을 중심으로 한 환율전쟁이 신흥국으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신흥국 경제와 관련해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세, 건전한 재정수지 등이 부각
○ 6월 중순 이후 미 달러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통화들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추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혜지역인 신흥국 자산시장에 주목
○ 신흥국 금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금리 자금의 유입
□ 대규모의 자본유입으로 금리 및 외환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 확산
○ 신흥국들이 국내 물가상승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외국자본이 추가로 유입되어 환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출위축등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시킬 수 있어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금을 차단, 환율방어대책을 마련
□ 모든 국가가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추구할 경우 무역보복의 악순환과 소모적인 비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환율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번 IMF연차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이슈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G20서울 정상회의(11월 11일)에서도 의제화되려는 움직임이 대두
○ 그러나 환율전쟁 이슈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G20의 주요의제인 금융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에 대해 공을 들인 만큼 G20의 주요 의제들이 ‘환율전쟁’이슈로 희석되어서는 곤란
□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듯이 환율전쟁도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 아울러 G20회의에서 환율전쟁을 공론화하는 것은 원화절상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 주요의제와 같은 공론화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환율관련 국제 공조를 언급하는 성명서(communique) 형식의 합의정도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