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처음 도입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및 갱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내 포함 사항에 추진기반 및 사업실적 등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서식 구체화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교육·수상실적 등), 사업실적, 지역과의 연계 등 추가(안 제2조)
2)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항목별 기술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인증갱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갱신을 위한 사업계획 서식 신설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사업성과 등), 평가기준(사업계획 달성도, 실현 가능성 등), 갱신절차 등을 명시(안 제4조)
2)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규(제2호)와 갱신(제2호의2)으로 분리하여 갱신용 서식 신설(별지 제2호의 2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