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근로자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면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전보 근로자 누락 및 중복 가능성이 커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해 전보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