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전점검 방식의 개선
◼ 교육시설 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외관조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기안전점검에서 실시하는 외벽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여 점검항목을 늘리고,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자가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 또는 개･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당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을 상향할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점검수준별 필요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점검수준의 상향은 점검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점검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센서 등 최근의 신기술을 활용해 ‘육안관찰’ 및 점검기술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점검하여 육안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객관적인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벽은 붕괴 이전에 배부름, 처짐 등의 사전징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CTV 또는 센서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