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 (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 (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11호 신설)
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12호 신설)
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안 제14조의2 및 별지 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