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되는 대형 사업용차량(9미터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