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배경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소비재 보증법」에 기반을 두고 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주(state)레몬법을 추가로 마련하거나(미국), 일반적인 소비재 품질 보증, 소비자 보호 법령을 활용하는(유럽)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자동차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신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도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교환·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은 제작자등이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자동차에 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제작자등을 상대로 대등하게 다투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자 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레몬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끝에 제20대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