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례의석 확대방안
□ 비례의석 확대방안은 선거제도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음
□ 현행 54석의 적은 의석수로는 비례제 본래의 취지인 직능대표, 정치적 소수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 여기에는 지역구와 비례제의 혼합식을 운영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음
□ 비례의석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함. 선거전문가들 사이에 차이는 있으나 비례의석수가 100석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