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연금의 성격과 연금급여 지급 책임
1. 국민연금의 성격
□ 국민연금기금은 퇴직연금 등과 같은 민간 저축과 같이 완전적립방식에 기초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님
○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적립기금은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SSRFs; Social Security Reserve Funds)로서 관리되어 왔으며 법적 소유자 또는 이익의 귀속 주체는 제도 그 자체임
○ 연금기금의 조달과 지출은 연금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정부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2002년에 발간된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투자전략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고수익을 가져오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 기금운용 책임자들의 기본 인식임
「국민연금법」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제102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중략)...기금을 관리·운용하되…(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