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2.1. 현황
□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기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
- 현행 동일인 보증한도는 1999년 6월에 개정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음.
* 1992.4~1992.10(개인 5천, 법인 1억), 1992.10~1994.10(개인 1억, 법인 2억), 1994.11~1999.6(개인 2억, 법인 5억), 1999.6~(개인 10억, 법인 15억)
○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한정적이지만, 보증대상자 및 보증자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보증건수 당 금액이 증가하고 농업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5억 원 초과 보증잔액인 보증대상자는 1%내외로 1,402명임.
○ 2016년 11월 기준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초과자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예외보증으로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개인 45명,법인 55법인으로 나타남.
○ 규모가 있는 보증금액 구간의 자금용도는 주로 유통·가공업으로 이용자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