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확인소송 허용
◼ 최근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허용하였음
⚬ 위 사건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피고의 일정한 항변이 있었던 “이행”청구건이었는바, 대법원은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례적으로 “방론”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결을 내렸음
⚬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론적 관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거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의 한계를 넘는다는 취지의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원인으로서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