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과 같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그 변화내용을 확인해 보면, ICT 규제개선 요구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부처간 협력을 요하는 ICT 융합규제의 개선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과 같은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