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중장기 방안)
1) 제3자 지불제도 도입
□ 상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권익 침해와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
○ 피보험자의 번거로운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 시간소모와 비용지출을 경감시키며, 소액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의 발생을 방지
○ 상환제에서 중복가입자는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하고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문제 해소
○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해소
○ 상환제에서 보험자는 진료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심사·평가의 기회가 사실상 없는 문제를 해결
□ 청구방식에는 EDI 방식과 서면청구 방식이 있으나 실손보장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하므로 EDI 방식이 바람직
○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서면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심사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EDI를 이용하여 직접 청구
□ 진료수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기준」이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서식의 코딩 및 표준화 필요
○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EDI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구현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기관의 행정간소화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