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 통신감청 관련 영국의 근거법령은 수사권규제법(RIPA) 임
□ 영국 국무장관은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협력을 지시할 수 있음(RIPA 제12조)
○ 정부와 통신사업자 대표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술적 요건 등을 통일화함(RIPA 제13조)
□ 통신감청설비협조의무 및 통신감청협조의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함(RIPA 제11조제7항)
□ 통신감청비용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RIPA 제14조)
(다) 독일
□ 독일의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위한 설비구비의무를 부여함(「전기통신법(TKG)」 제110조)
○ 설비구비에 따른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자비로 부담함
□ 설비구비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는 1만5천 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Geldbuße)을 부과할 수 있음(「서신ㆍ우편ㆍ전기통신의 비밀의 제한을 위한 법률(G-10-Gesetz;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