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며 TV를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방송 중단과 텔레비전의 블랙아웃 현상, 그리고 VOD신규서비스 중단 등과 같은 사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
○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90% 이상이 TV수신료 및 유료방송 수신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청자를 볼모로 협상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임
○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방송 중단이라는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최악의 전략이며, 정부는 이러한 시청자의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방송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단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파재송신의 분쟁으로 인해 방송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되어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분쟁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