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 정보 제공
○ 상품유형별(저축, 대출, 파생상품, 복합금융상품)로 필요 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기 방법을 적시하는 등 금융거래조건의 공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표시, 구체적 근거와 내용없는 비교우위, 오해 및 분쟁소지의 표현을 금지
○ 광고, 선전은 공시 사항의 내용을 준용하나, 일부 조항은 광고에서나 제외할 수 있음. 그러나 제외 시에는 상품내용설명서에 존재함을 확인해야 함.
□ 금융 자문
○ 금융자문과 관련한 내용, 가령 고쟁 정보에 대한 인지나 적합성의 원칙 등이 은행법 체계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다만, 공시와 관련한 내용에서 정보 제공이 적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판매 행위
○ 약관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때 과도한 금융이용자 부담을 금지하도록 약관 심사기준을 규정
○ 보상예금과 부당한 담보 및 보증에 대한 규제가 은행법체계가 반영되어 있음.
□ 계정 유지 및 고객 관리
○ 금융상품 관련 기록을 해당 상품 존속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함.
○ 그러나,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비용 및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주기적 고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또한 고객 기록에 대한 갱신과 관련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음
□ 비밀 및 정보 보호
○ 은행법 체계 내에서는 비밀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