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 분석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은 분석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채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유사한 시행착오의 반복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감대 형성의 미흡
국방부가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통과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방위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거나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몇 의원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합리적 기준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기초하여 개인적인 태도를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