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험상품 수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검토배경
□ 2000년 이후 보험유통채널의 다원화(방카슈랑스, 홈쇼핑, TM 확대 등)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편의성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불완전판매, 유지서비스 소홀, 초기 해약시 낮은 환급금 등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 노출
ㅇ 채널의 다양화(설계사, 방카, TM 등)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책정되는 구조
ㅇ 우수 모집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상품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판매초기에 선지급하고 있어 설계사의 이직률 증가
ㅇ 이직률 증가는 상품 판매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이는 조기 해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은 초기에 해약시 수령하게 될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적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초기 낮은 환급률은 보험회사가 모집수수료 재원인 예정신계약비 전액을 초기 가입시점에 선지급하기 때문에 발생
ㅇ 최근 보험사의 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보험회사, 판매자(모집종사자),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