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주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촉진·지원
□ 지식산업센터 건립 거점지역 지정 및 개발촉진 제도 도입
○ 지식산업센터 건립 거점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신설 전철역 인근의 역세권이 일차적 대상이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수법 도입
– 전철역 신설에 따라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고밀도,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전환 압력 증가 예상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를 방치할 경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또는 성남일반산업단지와 같은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결핍된 아파트형 공장 군락으로 변화될 가능성
○ 구체적인 개발방식은, 정부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방안에 따라 역세권의 일정구역을 ‘복합용지’ 또는 ‘지식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
–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산단 내 공공,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