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16.9.1)됨에 따른 해당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1) 일시사용신고서 서식, 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시장·군수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무, 일시사용신고증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2부터 제 27호의4서식 신설)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요청서 서식 및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서식 개정(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3) 일시사용신고 철회 절차 신설 및 철회서 서식 개정(안 제51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4) 일시사용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파일로 처리(안 제60조제6호 신설)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
1)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의 첨부 서류 중 감정평가서의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38조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