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8명(7급 5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5명, 7급 13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3명 중 1명(8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 및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부 정원에 사회복지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수행 한시정원 감원(안 제24조제2항, 별표14)
○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보훈지청 인력 직급 조정(안 별표10, 별표10의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증원 인력 존속기간 조정(총리령제1558호 부칙제2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