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영문화 분야
-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군사법제도의 개혁, 영창제도의 폐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기타 군내 사망사고 발생 시 민간변호사 수사 참여, 국방부 내 ‘군 인권 침해 구제 전담 조직’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등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함
- 병 봉급의 인상, 자기개발·여가선용 여건 보장, 개인경력 단절 최소화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병사들이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의무시설의 개선과 응급조치 능력 강화 등 군 의료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군인의 복지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임
◦ 방위산업 분야
-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비리와 부실의 근본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및 취업이력 조회·관리제도,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 가중처벌(1.5배), 비리공직자 중징계 의결 의무화 및 징계감경·유예 금지, 국방출연 연구기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감사제도 도입, 부정·비리 요인 사전점검 등을 추진함
-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제를 확대하여 방위산업 중개업을 양성화하고, 교육 및 인력운영 체제의 발전을 통해 획득업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진화적 획득방식의 우선 적용,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소요 조정,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방식 및 절차의 다양화 등을 통해 획득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