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 현황
1. 신청 및 수용 절차
□ 국가공무원은 본래 2월부터 12월까지 연 6회 2개월마다 정기명예퇴직을 실시하나, 국·공·사립 교원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 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인 2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정기명예퇴직을 실시함
□ 정기명예퇴직일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인 12월-1월초와 6월-7월초에 각각 1학기와 2학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이때 희망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교육감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함
□ 교육부장관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에 따라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