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18년 10월부터 1년간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할 예정
○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위험을 확인 평가하고, 그 위험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자원배분 등)할 것을 요구
□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는 ‘12년 2월 시행된 FATF 국제기준의 위험기반접근법(RBA : Risk-Based Approach)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위험기반접근법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여 차등적인 자금세탁 방지(AML)/CFT조치를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는 강화된 조치(enhanced measures),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간소화된 조치(simplified measures)적용
□ 국가적 위험도 평가는 국가 AML/CFT 정책결정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상호평가 전반에 영향(cascading effect)을 미치는 중차대한 과업
○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에서 저조한 평점을 받을 경우 이에 기초한 각종 제도(CDD, 금융회사 규제·감독 등)관련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점을 받는 등 사실상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패를 결정
○ 금융회사·보고기관 등도 국가적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자체 ML/TF위험을 확인하고 위험감소 대책을 시행
○ 우리나라도 위험기반접근법 등 FATF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할 필요
○ 이와 함께 국가적 위험을 관리할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