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욕구충족 효과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둘러싼 많은 논의 중에 대표적으로 주창되는 것은 ‘표준화된 욕구로 산정된 획일적 최저생계보장’이 급여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각지대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만우(2012)에 따르면 ‘기초보장제도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 빈곤층보다 높아 급여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수급권이 박탈될 경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욕구별로 편성되지 못 한 급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급여는 - 개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생계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 표준화된 욕구로 산정된 획일적인 최저 생계보장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표준화된 욕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역별, 생애주기별, 개인상황별로 다양한 생계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각 상황별·욕구별 급여의 다양한 수준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