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 충돌
간호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정의 충돌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규정 충돌의 딜레마는 양립할 수 없는 세부적 조문이나 가치내재적 상황으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며, 이 충돌의 기저에는 위의 가치충돌 문제인 직역갈등과 제도적 형평성이 맥락적으로 연결된다.
첫째, 의료법 제1장(총칙) 및 제2장(의료인)에서 의료인에 포함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가 막연하고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외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위의 용어가 함축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간호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다변화한 간호 업무 수행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간호사 자신도 법적으로 부여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인지할 수 없어 의도하지 않은채 법적으로 인정된 것 이외의 업무를 하거나 요구받게 되어 직종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직역 간 갈등의 대부분은 이러한 분화되지 못한 법적 체계에 근본원인이 있으며, 이후 더욱 복잡해지는 의료현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주장한다(17대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