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기초노령연금의 개선과제
□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퇴직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재원조달과 국민연금과의 조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유지해 국가 들 중 다수가 노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1980년대 이후 이를 포기하고 경제력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덴마크 1984년, 캐나다 1989년, 스웨덴 1994년, 핀란드 1996년, 노르웨이 2006년)(윤희숙, 2012)
□ 기초노령연금제도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제도 개편 논의
○ OECD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