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 위원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현행유지안, 각 심의위원회의 중심의 통합안, 그리고 제3의 기구 설립안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처럼 매체별로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은 개별매체 고유의 성격에 기반을 둔 탄력적인 심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뉴스미디어의 기술적 진화에 대한 제도적 탄력성과 포용성이 떨어져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심의 통합 안은 방송보도심의기능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는 있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 과도한 심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기구적인 성격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심의 통합 안은 언론의 피해구제 기능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정성이 있는 반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