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 계약초기 판매수수료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
◦ 계약초기 신계약비 이연한도로 표준해약공제액의 50%(저축성보험은 70%) 및 기납입 보험료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
□ 현행 이연신계약비 제도는 상품 판매 초기 발생하는 판매수수료 등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이연한 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
◦ 계약 초기 과다한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따른 연착륙 모색 등을 위해 이연신계약비의 초기 한도를 추가 설정
◦ 계약 초기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집행할 경우 회사가 손익이나 지급여력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형태로 제도 개선
- 보험사별 영향분석 결과 회사간 편차가 상당하므로, 영향을 받는 회사가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 제공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