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행 연대보증한도 대폭 축소(‘04.6.8 발표, ’04.7.1 시행)
□ 개인별 보증가능한도 산정시 타행 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액도 차감토록 함.
○ 보증가능한도 = 보증총액한도 – 당행 신용대출금액 – 당·타행 보증금액 – (타행 신용대출금액 + 현금서비스금액)
□ 또한 보증한도 산정시 기존 서류심사 방식이 아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
○ 전산시스템이 미비된 은행의 경우 ‘04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사항을 기재하는 등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강화
○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에 따른 본인의 대출한도 차감, 대출 취급 제한 등 연대보증인의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환기
○ 대출약정시 연대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게 보증한도 설명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