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제도)
□ 약관교부의무 또는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은 개별 업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공통적으로 준용하고 있음
― 약관교부의무나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약관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험회사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만, 동법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 누락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