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법적 문제점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경우 소(訴)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제소특약을 강요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비자발적 초단시간화) 등의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형사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강행법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무효이다. 또한 동 법률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이에 반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무효인 근로조건은 이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사용자는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인 활동보조인에게 부제소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가 초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지급될 경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과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