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전세계적으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지출과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ㅇ 기술 진보 등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
ㅇ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기회균등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가 확대
□ 주요국들도 그간의 복지지출과 정책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부문의 열악한 여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에 노력
ㅇ 가계소득 감소 및 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
ㅇ 한편, 저성장의 장기화, 재원부족 등으로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확대
→ 주요국의 복지지출 특징을 복지국가 유형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