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PFMI 원칙별 설명
원칙 1 법적 기반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적 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FMI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일중 유동성 제공 관련 담보 및 채무불이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제10호 및 제81조에서는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함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의 권리·의무는 私法上 계약인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도 명시되고 있음
- 한편, 한은금융망과 관련된 한국 이외의 사법권역은 없음
2.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 법규와 정합적인 규정, 절차 및 약정을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 업무규정은 국내 법규 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
- 한은법에 근거하여 한은금융망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하부 규정은 총재 또는 금융결제국장이 정함
3.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관계당국, 참가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고객에게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법률, 한국은행 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안내책자인 ｢한국의 지급결제제도｣에서도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참가기관에 안내함
4.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집행 가능한 규정, 절차, 약정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FMI가 취한 조치는 무효화 또는 뒤바뀌거나 보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확실성이 있어야 함
-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규정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부합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가기관의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5. 해당사항 없음 (복수의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