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구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힘듦
○ 역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가운데 훈령을 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201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가운데 대규모 중점사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한 점을 제외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결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협의내용 미이행·사전공사 사업장 명단 공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