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차법」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장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차별은 물론 물리적·사회적 환경조성 차원에서의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 시정을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고용권, 교육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권, 사법·행정절차에 대한 참정권, 모·부성권, 건강권 등 사회권의 전영역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 피해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가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며 강제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첫째 진정 → 직권조사 → 권고 → 시정명령 등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 둘째 직권조사 및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시정명령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점, 셋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더라도 최고의 처벌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점 등이다.
또한 차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외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 장애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역시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