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구분 기준의 구체화
현행 「공운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는 직원정원 외 다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직원 정원 외 자산 규모, 업무성격 등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하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명확히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