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1. 급여대상
가. 북한이탈주민의 외국 국적 불인정 및 제3국 출생자녀 지원배제에 대한 법적 쟁점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때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에서 거주한 날이 존재해야 한다. 가령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입국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탈북 후 외국국적의 취득은 당사자가 해당 국가에 영구적 귀화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기 보다는 본인의 안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국적 취득을 이유로 사회보장 적용에 제약을 받는다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사례는 많아질 공산이 크다.
한편, 탈북 전 임신 상태에서 북한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태아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의 공민법에 의거하여 공민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석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