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약정휴일의 현황과 쟁점
법정휴일과 별개로 개별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기초하여 약정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 여부, 조건부과 등에 대해 노사가 자유로이 정한다. 2018년 법 개정 이전 관광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각 개별기업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약정휴일로 운영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내지 ‘휴일’이라고 표현할 뿐 약정휴일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법정휴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명시한 법 제55조(휴일),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3호,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는 약정휴일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나머지 휴일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 이에 법에서 특별히 법정휴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약정휴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약정휴일 본래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의 적용여부 및 기준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