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대상에서 전체 국가유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금액 또한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에서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보훈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조정수당이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방안의 모색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