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의 창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계기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흐름인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상호작용하여 열린다. 정책의 창은 정책실행을 위한 기회로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흐름에 영향을 주는 촉발기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선도가가 이러한 흐름을 결합함을 의미한다(박길남, 2017).
의료법 개정을 가능케 한 정책의 창은 정치지형의 변화와 국가적 분위기, 정치지형의 변화,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통로를 마련했다. 먼저,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촉발기제사건은 환자의 날 지정일 변경과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변동이 크게 작용했다. 먼저, 환자안전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압력을 받아오던 중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의 5월 29일에서 WHO와 동일한 9월 17일로 변경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4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이행하여 환자안전정보의 기능고도화를 추구하고 전 세계적 환자안전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통로를 조성했다. 이에 4월부터 의료협회의 반대로 ‘계속심사’로 공전을 계속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 심사가 본격화되었고, 7월부터 1법안소위회의 주재권이 여당인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에게 넘어가며 당론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던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