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일부 문구 수정(안 제3조제1호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