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요구 시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분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도에 가장 크게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2012년 1월 1일 그다음 해인 2013년도에는 전체 비정규 근로자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효과가 나타났으나, 2014년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즉, 과거 2007년과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장기적이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