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공관 인력 2명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관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외교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인력 39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분장 사무 조정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