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 강화)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향후 10년 이상 유지
• 현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2015 년말 세제혜택 일몰예정)
― (새로운 방식의 유동화 도입) 현재 채권시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은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안정 P-CBO’가 유일한 상황이므로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CLO방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LO방식의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CLO방식의 유동화에 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P-CBO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산풀의 교체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담보자산범위의 확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부채권의 담보자산범위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으로만 한정되는데 중소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