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시설기준 조항에 주요 시설명을 명시하거나 시설에 대한 점검 의무만을 명시한 사례도 있었으며, 조례에 규칙 등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5개나 되었음
○ 완화된 시설기준이 마련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메주, 장류, 배즙 제조업 등 3종류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품목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식품을 특화하여 다양하게 제품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공통시설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기준 개발 경험이 전무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특화품목이 동일하거나 가공형태가 유사한 경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연구를 통하여 품목별 가공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