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 가능
‣ 보험소비자 편익을 위해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대폭 전환
‣ 보험요율 산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조요율’의 단계적 확대
I. 추진 배경
□ ‘15.10.19.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
①(참조요율)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집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출되는 보험요율
② 경험요율：보험사가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요율
③(협의요율)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로 재보험사 출재가 전제되므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도 불필요
◦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대폭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