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문제점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을 보면,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에 의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의해 상실수익액이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약관상 두 가지의 상실수익액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인데, 소송제기 시에는 호프만식으로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프니츠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문제가 존재하게 됨
□ 결국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소송제기 여부에 따라 상실수익액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성과 소송제기에 따르는 비용, 경제적 약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개인사정, 소송의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