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안 제1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