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관련 법령
1. 피해학생 보호 조치
(1) 피해학생의 보호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은 “학교폭력예방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를 선 조치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1.6.23. 시행예정),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 제1항 후단에 추가하였다. 조항의 개정이유는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장의 7일 이내 조치 의무는 시행예정인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는 학교장의 긴급조치이므로 ‘지체없이’ 분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