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개선
1) 소득의 종류와 세제의 개요
가. 소득세법 상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하면 소득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에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여기에서 이자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소득 일체를 말한다.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 일체를 말한다.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