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법제도상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회사의 타 회사 주식취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헌법상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의 범위 안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규제의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로서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와 경제력집중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역사적인 경험, 특히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전시경제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경험에 근거한다. 이러한 역사적 실제는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지주회사 규제가 동 개정에 포함되었다. 1986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제한을 허용하고, 대신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