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대학 지원 관련 입법방안 검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육성법｣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육성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법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대학 육성법｣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므로 위원회가 지방대학의 육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는 예산, 일자리, 산업 등의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