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함
□ 국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 시행 이후 중복선정,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2014년도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
□ 본 보고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점검·평가한 뒤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