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시사점
독일은 전면적 후견 처분을 받은 중중장애인과 책임무능력 판정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이들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 조력자의 조력 범위를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부정한 조력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였다.
우리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입법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치산·한정치산선고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로 인해 투표행사가 어려운 사람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력과 그에 따른 투표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제41조 및 제67조)과 평등원칙(제11조)에 비추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선거권 허용 여부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