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제 운영 중 미비한 사항(행정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해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3조 9항 신설)
○ 등록요령의 법적근거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등록업무의 예측성을 높이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제공
나. 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접수증의 발급(안 제3조 제5항 개정)
○ 경영체 등록 신청 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접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접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한 증명서 등의 발급(안 제4조의7 신설)
○ 증명서 등의 교부 조항을 신설·통합하여 발급절차에 대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 미비서류 보완·신설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등록과 변경의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화(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등록절차에 대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제3조제6항부터 제8항신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기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재·개정(일부개정 11, 신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