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북 제재법의 제정
□ 한국도 이제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시 말해서 유엔의 결의를 선언적으로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근거법 제정을 검토하자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현실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존재함
4. 중국의 동참 유도
□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과제는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됨.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강도와 심도에 따라서 제재 효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임
○ 중국은 사치품을 제외한 일상 필수품 등을 북한과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음. 이러한 교역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약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