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역 문제
□ 통역 문제는 난민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통역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수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함
○ 특히 난민재판은 국내에 통역인력 풀이 많은 언어가 아닌 그 지역의 고유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언어는 통역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통역의 질이 낮음
○ 따라서 통역이 원고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언제나 의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고 함
□ 법원 내 행정부서에 통역인 섭외요청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직접 법무부나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 전화하여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