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면위가 의결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가 「노노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그동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던 관행을 해소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연동하여 함께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적 자립과 적정한 전임자수 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