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거래법 제81조의2(금감위 및 증선위의 조사)에 의거 금감위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31조(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내지 제33조(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ㆍ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ㆍ제45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ㆍ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ㆍ제51조(해외선물거래)ㆍ제93조(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및 제94조(외국인의 선물거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선위에서 조사
○ 금감위는 관계자에 진술서의 제출, 증언을 위한 출석요구, 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물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금감위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금감위에 통보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규정 제25조에 금융기관 등의 검사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감사업무처리준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동 규칙에 의하면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이나 답변의 요구, 증명서ㆍ변명서ㆍ진술서ㆍ확인서ㆍ경위서 기타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장부ㆍ물품 등의 보관 및 금고ㆍ창고 등의 봉인,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금융정보분석원과 합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조사권은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① 장소 출입권, ② 조사·질문권, ③ 자료제출요구권, ④ 증거물품수거권, ⑤ 출석·동행요구권, ⑥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정치자금 범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에 불응시에는 정치자금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
○ 정치자금법 제45조의3(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