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보험가입의 감소 및 무보험차량의 증가 가능성
○ 자동차 종합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고, 기소예외 특례 혜택이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하였으나, 특례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해 종합보험 가입률이 감소할 수도 있음
  종합보험 미가입이나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면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인 특례법 위헌 판결 후 오히려 피해자의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더불어 종합보험 가입자 감소로 보험요율이 상승하거나 자동차 보험제도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종합보험 가입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 이유로는,
  충분한 대인배상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해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상당한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연간 6~10만원 수준의 대인배상 보험료는 사고발생시의 위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의 미가입 사례는 적을 것이고,
  자동차 사고로 법적 분쟁(형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판결에서 보험 가입유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형사처벌 특례가 있는 상황에도 약5.2%의 미가입률(2007. 3. 기준)을 보였고,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낮은 보험료도 부담스러워하는 운전자가 존재하며, 운전자가 스스로의 사고가능성을 항상 낮게 인식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종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보다 높은 배상책임한도가 약정되어 있는 책임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