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자금지원 대상 업종, 심의회 심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운용 절차, 요건,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대상 등)을 법시행에 맞추어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사례와 같이 기금이 지원할 분야 및 기한 등을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기후대응기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 [표 12]와 같이 녹색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업은행은 8.7조원, 수출입은행 5.4조원, 신용보증기금은 5.4조원을 공급하였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설립 목적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