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프랑스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수가 혼인 관계 내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국가임
□ 프랑스에서 출생한 아동은 반드시 5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출생아에 대한 신고의무는 자녀의 부 또는 분만에 참여한 자(의사, 조산사, 그 외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6월형의 선고 또는 €3,750(한화 약 483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부는 출산 전･후에 자신의 출생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법」에 친생자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혼부는 출생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및 인지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미혼부의 경우 자녀출산 전, 출산당일, 그리고 출산 후에 신원증명, 최근 3개월 미만의 주소지 증명을 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음
□ 프랑스 「민법(Civil Code)」 제314조는 혼외 자녀가 친생자추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친부와 명백한 친자관계 지위가 확인되면 법에 의해 재절차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12조는 혼외 자녀의 경우 모의 법률혼 상 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13조에 따라 이혼 등의 합의 및 승인 후 300일 이후의 출생자, 이혼청구기각 또는 화해성립일 180일 이내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 예외로 간주함
◦ 재판상 인지를 통해서도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소의 제기는 동법 제 327조에 따라 자녀에게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