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
(1) 현재 논의상황
현재 동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2014.11.25.)된 이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위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발달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을 보면 공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사모펀드 보다 훨씬 큰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사모펀드(180조)가 이미 공모펀드(200조원)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국내 금융시장을 사모펀드 위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의 요건 중 개인투자자를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모펀드 투자기준인 5억원이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에서 5억원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향후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금융주력그룹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계열사 편입 시 5년 내 처분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은 타당하지만 영속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한책임사원(LP)의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지원 방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업무집행사원(GP)이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LP)의 계열사 지분취득 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분취득 한도 적용 시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