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지속되자, 2003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12월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완료되고, 2007년 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부터 공공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말 153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혁신도시 정책이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기반 조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혁신도시를 본래의 건설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