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생신고 규정 및 모호성
(1) 출생신고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의 경우 부 또는 모이며(제46조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이다(제46조제2항).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제44조제1항).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제44조제4항제1호), ②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제44조제4항제2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출생증명서, 또는 대체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제4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