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하여도 피해학생 측과 동일하게 부과된 조치에 관계없이 재심을 인정하되, 도리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불복할 수 있는 재심 기관을 동일하게 하고, 양당사자가 모두 불복할 경우 병합심리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해당 재심 기관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들 중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이 있고, 결과의 통일성과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용이성을 고려한다면 굳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수단을 다르게 규정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