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적 개선방안
필로티 구조, 주요 건축설비의 상층부 설치 및 침수방지시설 등은 침수피해를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등 건축주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모든 민간 건축물에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대책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적용 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대상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필로티 구조 등의 의무화는 법률 개정 이후 신설되는 공공 및 주요 건축물 등에 관하여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관련 보험 중 풍수해 보험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풍수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는 보험가입자(개인, 지자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부분을 자체 부담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습피해지역 혹은 홍수예상지역의 건축물은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되, 내수설계 기준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금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