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쟁해결 등
가. 분쟁해결
신유형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동 표준약관 제11조). 표준약관에서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김인숙 외(2014: 141)는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관할법원 결정은 무의미하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즉, 약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표준약관의 다른 규정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아니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가 표준약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표준약관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이다. 물론 이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이 주로 전자상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소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즉,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6조). 따라서 고객 중 소비자의 경우에 관할법원은 전소법에 따라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고객이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최소한 전소법의 내용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에서는 무의미하게 관할법원을 규정하여 표준약관의 최소한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