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19.8.21)에 따라 세부과제인 산학 간 개방형 혁신 기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자회사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 운영 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시하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발 기술사업화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 연장(안 제45조)
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규정 정비(안 제44조)
다.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명시(안 제42조)
라.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