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들이 의료기관감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적정수준의 음압격리병실 확보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아목) *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1인 격리병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설치(’18.12.31일까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의 경우 1개는 1/2개로 계상하며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합산
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자목)
* 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춰야 함
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나목, 마목∼사목)
①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운영, ②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 ③ 병상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④ 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 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규정 삭제
라. 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 (안 별표4 제2호 라목, 자목, 차목, 카목)
① 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 ② 병상 1개당 면적을 1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③ 병상 3개 당 1개의 손 씻기 시설, ④ 병상 10개 당 1개의 격리병실을 구비
마.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 마련 (안 부칙 제3호)
- 기설치된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마련함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 ’18.12.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도 인정
*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위기 시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
2)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
· ’18.12.31일까지 1개 이상의 격리병실 확보 (샤워실 별도 설치는 의무에서 제외)
3)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
* 1개 병실 내 병상 수 4개 이내, 병상면적(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 1인당 7.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
4) 중환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5m 확보 (발쪽은 예외 가능)
* 병상당 면적(1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의무는 제외
· ’21.12.31일까지 격리실 확보 (10병상 당 1개, 최소 1개는 음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