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법예고(2021. 8. 10. ~ 2021. 9. 23.)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