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2012년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도 있는 정치 격변기이다. 이 때문인지 무상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무상복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중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크고, 복지지출 중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가장 큰 상황이다.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한국 의료 및 건강보 험체계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지출 그리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반복적인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과 달리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안들은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 령화를 정치(精緻)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政治)적으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사건강보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체 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동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인해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과 정부의 공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