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결과<br>1.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이행<br>가. 장기요양기관 확충<br>(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추이<br>□ 장기요양관련 인프라 현황은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의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것임<br>□ 실제로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인프라는 제도도입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br>○ 제도도입 직전인 2008년 6월, 장기요양기관은 1,27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762개소였음<br>○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4월, 장기요양기관은 3,887개소로 200% 증가하였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9,918개소로 410%나 증가하였음<br>○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방문요양서비스기관으로, 제도 실시 직전인 2008년 6월에 1,857개소에서 2010년 12월에는 9,164개소로 2년 반 만에 390%나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