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입법 추진실태
지방일괄이양법안이란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권한 및 사무(광역자치단체에서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포함) 중에서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관계 법률 규정의 일괄개정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에 대해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1월에 13개 부처의 49개 법률에 산재된 227개 사무이양을 위한 정부안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동 법률안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소관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양될 개별 사무가 포함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각각 심의를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가결여부도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에 「중앙행정권한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이 법률안에는 2000~2012년까지 이양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양이 되지 않은 1,119개 사무 중에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728개 사무를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