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➀ 핀테크·빅테크 등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➁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Ⅱ. 주요 논의 사항
1.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1]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활용 등 디지털新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非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중소 핀테크(마이데이터 영위)들도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 핀테크 기업이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