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무 휴ㆍ폐업 및 재개 등에 대한 신고제 합리화를 통한 신고처리 절차의 신속성 확보와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에 추가 적용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수리 필요여부 구분(안 제16조)
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전문교육과정과 인증시험 위탁기관 임직원 등 추가(안 제35조의2)
다. 위탁받은 업무를 부정하게 운영한 경우 벌금부과 및 위탁업무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