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와의 단절 및 폐쇄성
○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사회를 벗어나거나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더라도 지역사회와 연계 및 교류가 단절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운영되는 거주시설에서는 폭행·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입주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립감과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자립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생활 침해
○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에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주거서비스 제공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집단생활을 하거나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할 경우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워져 시설의 소규모화와 함께 한 방에 1명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