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Ⅳ-1〉 Dodd-Frank Act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내부고발의 대상은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도 진행 중이거나, 지금 발생하였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 정부, SRO, 상장기업회계감사이사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요청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야 함.
○ 내부고발자 자신의 지식과 분석에 기초한 최초의 정보(original information)이어야 하며,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추론되어서는 안 됨.
○ 제공된 정보는 행정적 처분 혹은 법원기소 등에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성공적인 제재행위(enforcement action)에 기여하여야 함.
○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되어 새로운 검사 및 조사, 종결된 검사의 재시작, 기존 검사 혹은 조사가 새롭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여가 필요함.
○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인 경우에는 현저한 기여를 하여야 함.
○ 내부고발로 인한 총 제재금액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