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존 대규모 시설의 개편 규정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심지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에서는 제5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3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더디게 진행되게 만들 소지가 있음
□ 이에 신축 장애인거주시설과 기존 거주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칙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이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임
○ 일정 기간(5～10년) 경과조치를 두어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분리·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개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 등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다양한 (디스)인센티브 수단들을 마련하여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운영자들이 소규모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기제 및 재원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 부칙 제2조 제3항이 개정될 경우 2011년 3월 30일 제59조 제3항의 신설 이전에 설치·운영되어 온 기존 30인 초과 시설에 대한 소규모화 정책이 앞서 말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