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폐업 등 신고기한 삭제(안 제7조제1항)
현행 규정은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수급, 생산일정 등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한을 삭제함.
나. 수입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대상 완화(안 별표 3)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제한 폐지(안 별표 4)
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 일부사항 이외에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폐지함.
라. 행정처분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7)
위생용품을 수입·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