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법규정의 실효성 확보 문제이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전임자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에 의해서 규율된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권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노조법 제82조). 따라서 ‘비공식’ 또는 ‘사실상’ 전임자의 형식으로 법을 우회하여 전임자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아무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규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하여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는 방안 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