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행 제도의 낮은 비례성은 이득률(bonus rate)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2016년 실시된 제20대 총선의 정당별 이득률은 새누리당 1.29, 더불어민주당 1.54, 국민의당 0.43, 정의당 0.23로,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가 크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현행 비례의석 비율의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확대 폭은 현행 병립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연동형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전국명부의 유지 또는 권역명부로의 전환 문제도 연동형으로의 전환여부와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의 석을 확대한다면 그와 연계하여 최소조건은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