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국가기관에서도 자국 법률 체계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Etat(2006)는 프랑스에서 법률 증가 현상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국 의회조사처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2013)에서도 좋은 법 만들기 이니셔티브(good law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영국 제정법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대 현상을 경고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팽창과 복잡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증가의 투입 요소인 국회 제안 법안 수로 볼 때에는 제13대국회(1988∼1992년) 938건에서 19대국회(2012∼2016년) 17,822건으로 큰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총량적 측면에서도 법률은 1,397개, 하위법령을 포함한 총 법령 수는 4,644개로 방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