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헬스케어 실행을 위한 과제
향후 유-헬스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①기술력의 확보 및 기술의 표준화, ②건강보험 수가 개발, ③개인 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 ④유-헬스케어에 관한 법·제도적인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유-헬스케어 기술의 연구개발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유-헬스케어 기술이 실제 보건의료서비스 형태로 안전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안전성의 확보와 함께 기기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의 표준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기와 통신 등 IT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기술이 실제로 유-헬스케어에 적용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이 원격의료에 관한 보험수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유-헬스케어에 관한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헬스케어는 유·무선 통신네크워크 장비와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가 수집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전송 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처리·이용되는 개인 의료정보에 관한 접근 및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규정만 있는데(제34조제1항), 원격의료의 범위, 책임소재 등에 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원격의료 관련 연구기관 설립 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는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후생성 고시를 통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헬스케어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