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의 방향 설정,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을 함
○ 또한, 주요 정책 및 현안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연혁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을 마련함
3. 연구의 내용
○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내용. 항목에 관한 연구
- 입법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정책분류체계의 설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분류체계를 조사함으로써 입법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
- 입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료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입법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성항목의 제시
○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의 활용 및 관리 방안 등
- 국회입법조사처의 종합정책정보의 관리체계를 자료수집(조사. 분석. 가공. 요약), 분류, 활용, 폐기의 절차를 중심으로 활용방안 논의
- 정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이를 분류코드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는 방안 논의
- 입법정보시스템에서 다루는 내용의 기밀성 및 정보의 중요도 등으로 고려한 정보제공의 범위 및 정보제공의 대상자의 규정
국회입법조사처의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구성방안 제시
○ 국내외 연구기관 및 Research 기관(국내 주요 연구기관, 미국 CRS, 일본 입법고사국 등)의 DB 구축 사례 연구
- 미국 의회조사처(CRS)의 입법정보시스템(LIS)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항목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
- 일본 입법고사국의 입법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
-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책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 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