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개선 과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서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같은 민간중재기구를 활성화시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폭력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방문항의 등 층간소음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는 행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타인에 의한 층간 소음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윗집과 옆집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에 대해서는 상호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임
□ 이 보고서는 공동주택 ‘건설기준’과 ‘관리방안’의 두 가지 측면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적정한 층간소음 인정기준과 실생활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방안 등 환경 분쟁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