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3항(“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동법 제57조 제4항(“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은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업무수행의 근거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개정을 통해 동(同)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