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제3호(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없고, 평가인증에 참여하였더라도 상기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견된 경우 불인증을 결정하고 있음
○ 평가인증 이후에는 상기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시행일 기준으로 인증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인증취소가 되지 않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인증취소가 필요함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에 인증취소사유로서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인한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