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11.15.(일) 15：00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음
▣ 일시/장소：’15.11.15(일) 15：00～17：00, 금융위원회 5F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ㅇ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
ㅇ 산업은행 부행장 등
▣ 논의안건
ㅇ 기간산업(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 현재 국내 산업은 국내외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美 금리인상,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ㅇ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재무 안정성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경기 민감형 기간산업의 경우 국내외 과잉생산과 설비, 과당경쟁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음
□ 국내 산업이 처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
ㅇ 기업과 채권은행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계획을 적기에 마련·실행하고,
ㅇ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시장·협력업체·금융시장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유암코 등 시장 주도적 구조조정 시장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최선
□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민감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논의해 왔음
ㅇ 협의체는 산업별 국내외 시장 여건과 업황 전망, 산업 내 부문별․품목별 경쟁력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