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모형
영국과 한국의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 정책은 국가관리정책 영역으로 계층제·중앙집권적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Sabatier & Mazmanian(1983: 161)의 6가지 요인을 활용한 분석틀이 유용할 수 있으나 정책형성 단계와 정책집행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을 연계한 Winter(2012)의 통합모형에 따라 정책형성과 집행 단계를 구분하고, Sabatier & Mazmanian (1983: 161)의 6가지 요인을 포함하여 [그림 2]와 같이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사례에서 각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의 화살표는 정책 달성을 위한 세부 변수별 지표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의 8개 변수가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인과이론의 타당성과 관심·지지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낮고 분쟁 조정능력이 높을수록, 상징적 행위가 낮을수록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구조 및 행태 측면에서 거부점이 적고 조정자 역할이 클수록, 집행기관 역량과 정책순응이 높고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책 결과는 최초 계획된 정책설계와 집행결과의 일치성 여부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