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 신설(제5조의2 신설)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인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