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주회사 차원의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현행 법령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 (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 동 조항은 자회사간 부실 전이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
○ 또한 담보 확보요건이 지주회사 내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운용 효율성을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개별법상 건전성 규제만 적용하고 지주회사법상 부실전이 방지를 위한 적정담보 취득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
○ 다만 모든 자회사에 대한 담보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레버리지 규율 등 추가적인 건전성 보완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지주회사를 체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자원활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자금조달에 대한 요건도 보완할 필요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정의된 금융지주회사 업무 중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포함됨.
○ 그러나 현재 지주회사가 유리한 신용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금리보다 낮으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발생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지주회사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시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등 법적 보완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