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역할 규정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개념은 크게 구조적 공공성과 내용적 공공성으로 구분됨
-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를 국공립으로 확충하자는 것은 대표적인 구조적 공공성 강화임
○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기에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공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가족해체, 저출산ㆍ고령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봉착하자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공급주체를 다원화 시키는 ‘복지혼합(welfare-mix)’의 형태로 구조적 전환을 이룸
- 복지혼합이 보편화되고 공공성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복합하게 변하면서 국가는 역할을 변경하여 정책개입을 통한 내용적 공공성을 확보하게 됨
- 국가는 재원조달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부터 제공자의 역할을 민간에 양도하고(단, 재원조달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 대신 평가자(evaluator), 규제자(regulator), 여건 조성자(enabl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