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직장유지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정규직 전환율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고용안정성이 다소 높아짐.
- 이중차감법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직장유지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계약해지·재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보여 줌.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두드러짐. 그러나 2009년 이후 정규직 전환율이 하락하여 기간제법 개정 논란이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회전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됨.
- 특히 법적인 규제가 전무한 용역근로자 전환이 크게 나타나,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내재적인 한계와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율 부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줌.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총량이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 회귀 불연속 모형과 이중차감법을 결합하여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이 임금 일자리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규직 취업확률도 유의하진 않지만 양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