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6. 광고규제
□ 일본은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주로 허위사실 표시 및 오해 소지의 비교표시를 금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
ㅇ 다만, 금융청은 보험업감독치침에서 표시매체의 범위를 정하여 비교표시 행위를 규제
ㅇ 표시매체 범위에는 팜플렛, 계약안내 등 모집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 그림, 포스터, 간판, 기타 유사의 광고, 신문·잡지·기타 출판물, 방송, 영사, 연극, 전광에 의한 광고, PC 등 기타 정보제공 매체가 모두 포함(감독규칙Ⅱ-3-3-2 (5)①)
ㅇ 또한, 금융청은 광고행위를 포함한 모든 표시행위에 대해 매체와 상품특성에 따른 적정한 표시방법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보험협회는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
3.5.2.7. 고객정보 보호
□ 2003년 5월 23일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이에 금융청에서는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무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