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 특히 신체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권선진, 2002).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이다(허창덕･신주영, 2011).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는 없게 된다(허창덕･신주영, 2011). 따라서 손상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행되었다.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이동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3차종합계획이 실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