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규제 동향
해외 주요국은 주로 매개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법적 규제 보다는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서 기본적으로 음란물 등 공격적 정보(offensive material)의 유통의 법적 책임은 게시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다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상 음란, 외설, 학대성 정보에 대해 “선의”(good faith)로 해당 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47 USC 230(c)).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실제 인식하는 경우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8 USC 225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