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그 대책으로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거래의 일종이므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에 입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차원에서 임차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한 제한된 범위에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계약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200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이후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적정한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