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다양성
□ 인권위법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인권기구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및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용이하게 함
○ 또한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을 증진함
□ ICC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인지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해당 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길 독려함
□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논평 1.7을 참조함
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면책
□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법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함
□ ICC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를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 바 있음
□ ICC 승인소위는 그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관련법에는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킨다고 함
○ 임기의 안정성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능력
○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