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수거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자치단체가 주민수거보상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제18대 국회에서 김성동의원대표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05.18)에서 음란·퇴폐 광고물 신고 및 수거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전부 개정(안)에는 시·군·구에서는 금지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해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그러나 유의할 점은 주민수거보상제도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또한 자칫 제도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불법광고물을 배포하고 수거하거나, 적법하게 배포된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광고물도 줄일 수 있도록 주민수거보상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