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최근의 보안체계 개편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사고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2013.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2015.1월),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2015.6월)을 마련하는 등 금융보안체계를 개편해 옴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신설(2015.4월)
ㅇ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상시모니터링 및 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등을 전담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기간을 최소화하고 보안사고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제고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ㅇ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2015.3월),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법규를 개정할 계획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금감원 보안성 사전심의 의무 폐지(2015.6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감독당국이 보안성 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보안성 검토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