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맺음말
본고에서는 해외생산과 관련한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수출입 거래 등이 BPM6에서는 어떻게 계상되어야 하는 지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때 해외생산관련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입 규모와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험편제 결과, 2011년의 경우 서비스수지는 악화되었으나 상품수지가 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종전보다 14.2% 증가한 302.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해외 현지 원재료 조달, 현지생산 및 판매(수출)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BPM6 이행으로 그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거래를 모두 반영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다.
한편, 새로운 기준에서 상품수지는 개선되지만 서비스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중계무역 순수출의 서비스수지가 아닌 상품수지 계상, 즉 분류 변경에 따른 결과로 서비스수지의 실질적인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를 해석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BPM6 이행을 통하여 복잡 다양한 수출입거래가 소유권변동원칙에 의거 국제수지표에 정확히 계상되면 국가간 무역수지 왜곡이 줄어들고 실물거래와 금융흐름 간의 불일치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통계분석 자료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BPM6 이행시 시계열의 소급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