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시 도에서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법제50조제7항) 개정 공포(‘20.6.9)에 따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버스운전인력양성 사업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안 제21조의6조)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버스운전인력양성), 국가가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실제로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군인 및 경찰 운전인력에 대한 버스운전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버스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할 경우에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