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 추세
(1) 세계의 추세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개발·도입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블록체인을 토대로 하는 DID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등에 신원증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나에 대한 정보를 각 기업 등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음
○ 이에 전 세계적으로 사설 인증시장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공인신분증(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직접 인증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거나 제공 중에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가 간에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eID)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나라별로 전자적인 국가신분증을 구축하고 있음
-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여, 운전 자격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주류 구매 등에서 연령·신분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는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