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과 비교하는 월평균매출액은 직전연도 동기의 월평균매출액이나 직전연도 전체의 월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지침의 확인방법은 한 쪽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전년 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함
□ 〈표 Ⅳ-6〉은 기준월 직전 2분기 월평균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매출의 20%감소, 매출감소 추세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폐업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동일하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과세상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이면서 복식장부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월별 손익계산서 대신 매출총계정 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재무상태표도 필요한 자료가 아님
○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와 복식부기대상 외로 구분되었으나, 과세지위상 구분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됨
○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확인함. 단,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 함
― 업무지침의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