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에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을 관세청에서 이체하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재배치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정원 2명(5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6명(5급 6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국제업무와 수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 및 수산정책실의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