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모집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의 시장 재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사간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모집질서 문란자 규제, 모집조직 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
○ 모집조직 정보집적 및 활용 시에는 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방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험사간 상호 협정을 통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설계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적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