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정비” 요청사항 이행 및 최근 정신질환 소년원생 급증에 따른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기준 명확화 필요 등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장(소년원장)의 위원 해임·해촉 규정 마련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임·해촉 가능
나.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의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기준 정비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이송대상자를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이송허가기준 및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다. 소년원생 사회복귀교육기간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규정들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