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정조사제도
□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의 국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임
□ 국정조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달리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로 개시되고,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함
○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르게 됨
○ 특정한 국가 정책에 대해 실시되기보다 국가기관의 비리ㆍ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