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방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도적인 측면
가. 문화재 관리(국가지정, 시･도지정) 통합 필요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 지정 관리는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국가지정과 시･도지정으로 나누는 것이 행정기관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34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정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시･도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보호･관리는 각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