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의 전자금융 관련 소비자 보호
□ (미국) 1978년 11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 「규정E (Regulation E)」 제정 및 시행 (〈표 Ⅳ-28〉 참조)
o 이용자가 거래내역을 통지받고 60일 이내에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하면 금융회사가 사고의 책임부담 (무과실책임주의)
• 예외적으로 접근매체 등의 분실·도난 시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기간에 따라 이용자가 일부 책임을 부담
o 무권한 거래 예외 규정
•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발생시킨 거래로서, 고객이 해당 제3자에 의한 거래무효 요청을 금융회사에 하지 않은 경우
• 고객 본인 또는 고객과 합작한 자가 사기목적으로 발생시킨 거래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발생시킨 거래
o 이용자는 기한 내 통지만 하면 되고, 무권한 이체가 아니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입증
•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계좌의 유형, 계좌이름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통지 유효
• 이용자 고의·중과실에 따른 금융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으나, 무권한 전자자금 이체의 정의 규정에서 예외를 두어 사안별로 해당 여부판단가능
□ (EU) 2007년11월「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제정
o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지급결제서비스 지침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
o 무권한 지급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 (무과실책임주의)
o 무권한 거래 인지 후 또는 인출 후 통지 시점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을 차별화
• 무권한 거래 인지 후 지체 없이 또는 인출 후 13개월 이내 통지한 경우 이용자는 책임면제
• 13개월 이후에 통지하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최대 150 유로의 손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