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체포특권 관련 사례
가.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제헌국회로부터 18대 국회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서 처리한 사례는 총 44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9건, 부결 12건, 철회 1건, 폐기 22건이다.
관련 죄명을 보면, 공금부당지출, 간첩공모, 암살공모, 시계밀수, 부정선거,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뇌물, 공갈, 직무유기, 횡령,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3건이 있었는데, 횡령죄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알선수뢰와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인한 체포동의안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