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 영국의 은행업은 Banking Act(1987)와 FSMA(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를 구분하여 비교
○ Banking Act(1987)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던 전업주의 감독체계하의 법률에 해당
○ FSMA는 통합금융법에 의한 규율체계로 전환한 이후 은행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재정비한 형태
1) Banking Act(1987)
□ Banking Act(1987)는 다음과 같이 구성
□ Banking Act(1987)의 5-(1)항은 예금(deposit)에 대한 정의를 제시
○ 예금은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금전 등(sum of money)으로 규정
○ 예금의 특성은 (1) 이자 또는 프리미엄(premium)의 여부와 (2) 요구불(on demand) 또는 특정시기(at a time) 또는 특정 상황에 결부된 것과 (3) 지급인(person making the payment)과 수취인(person receiving it)의 관계로 정의
○ 다음으로 예금은 특정 부동산(property) 또는 서비스 또는 증권의 양도(giving)에 귀속할 수(referable) 없는 것으로 규정함.
□ Banking Act의 5-(2)항은 자산 또는 서비스 또는 증권의 양도 등 귀속가능한(referable) 경우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
○ 매매 또는 고용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선급(advance) 또는 지급(payment)으로써 이행되지 않을 시 반환(repayable) 가능한 경우
○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또는 계약이행의 담보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 자산의 회수(return) 또는 이전(delivery)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