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특정연구기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원 이사회 통합 등 과학기술원 간 효과적 연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4대 과학기술원은 2019년 5월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을 출범시켰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무국의 설치 근거 부재, 인력 부족(직원 4명), 사무국장을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이 겸임하여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과학기술원 혁신방안」에서는 공동이사제 도입, 통합이사회 검토, 공동사무국 운영근거 법제화, 인력 확대(4→10명), 사무국장 외부 영입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원 간에 경쟁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4. 나가며
특정연구기관에는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는데,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운영･육성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정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의 특성과 기관 임무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기관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