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
○ 모든 검시대상 회사들이 상품의 디자인과정에서의 관리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서약을 하지만,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명시적인 과정은 미흡
○ 이사회 수준에서 직원에게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분배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부적절한 인센티브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부족
□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카테고리에 대하여 모범규준을 제시
① 지배구조
○ 적절한 모니터링, 방어벽 등을 통해 성과보수 체계가 불완전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적정한 수준이하로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도록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 판매직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지배구조가 형성 되어져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의무를 이사회에 부여
○ 소비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의 잠재성과 관련된 상품판매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지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