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활용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관리 등 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과 기숙사 수용율을 국내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사관리의 엄정성이 강화되면 장학금 수혜 학생 수 및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인당 평균 수혜액이 감소한 것은 질 관리 정책과는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유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 또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교육부가 주도하되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은 특성화 등 자구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와 기업과 협력하여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적정 범위 내에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대학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분야에도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