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08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37조의2 신설)
금융결제원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료로 정함.
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 제3호자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함.
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면제(안 별표2 제3호다목)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