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ICT산업 및 관련 인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 우월한 디지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제고 효과는 아직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술발전과 생산성 간 괴리 현상은 학계에서 소위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로 지칭되고 있다. 생산성 역설이란, 1987년에 발표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Robert Solow 교수의 한 기고문에서 비롯된 용어로,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및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성 역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내재적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경제 부문의 빠른 성장세(연평균 성장률 6.8%)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1〉 및 〈그림 1〉 참고).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성 역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경제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