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 현황<br>1) 고용형태<br>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시스템의 구조화, 더 나아가 숙련노동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무리한 임금담합으로 통해 사내하청 노동시장 내부를 분절화하였다.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 현상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시스템의 왜곡현상을 증폭시켜 사내하청 노동시장을 유체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는 사내하청의 고용구조를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은 크게 보아 한편에는 상용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등)의 고용형태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시적 물량팀과 일시적 돌관팀, 간헐적 인력팀 등의 고용형태로 이중화되었다. 물량팀 등은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을 형식상 사업주로 하여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통해 물량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물량팀은 상시적이고 고기량이 요구되는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돌관팀은 공기 지연에 따라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긴박하게 작업 공정을 진척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인력팀은 청소나 운반 등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인력소개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여 사용하는 인력을 말한다.<br>물량팀 등은 물량팀장을 사업주로 하여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있다. 사내하청업체는 원활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요구하지만, 통상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한다.<br>2) 고용규모<br>조선업의 물량팀의 고용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원청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상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청의 승인을 받아 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재하도급 형태의 물량팀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물량팀 인력의 고용규모는 사내하청인력 중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 때문에 물량팀 인력이 우선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물량팀의 인력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업의 특성상 공정별로 물량팀의 인력비중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양플랜트 부문과 공정별로는 족장과 도장 분야에서 물량팀의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취부, 용접, 의장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물량팀이 차지하고 있다.<br>위 표에서와 같이 발판(족장) 공정은 근무인원의 100%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고, 다음으로 하청비율이 높은 곳은 후행도장과 해양전기(각 95. 4%) , 해양관철(93. 6%) , 목의/보온(92. 3%) , 상선전기(85. 8%) , 선행도장(85. 4%) , 선행의장(83. 1%) 등의 순이었다.<br>한편, 사내하청의 비율이 높은 공정일수록 업체 상용직 보다 기타, 즉 물량팀, 돌관팀, 인력팀 등과 같은 2, 3차 하청 형태를 띤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다. 사내하청 비율이 95. 4%인 후행도장의 경우 업체인력 중 기타(물량팀 등)의 비율이 68%이고, 해양관철은 62%에 이른다. 이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원청 – 하청 상용공 – 물량팀, 돌관팀, 인력팀 등의 순으로 떠넘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