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한국의 대중수출
Ⅰ. 머리말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수출은 2001년~2007년 중 연평균 24.8% 증가하여 총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는 0.4% 감소로 돌아섰다. 유가 변화의 영향이 큰 석유류와 불규칙성이 높은 선박을 제외한 대중수출도 금융위기 이전 평균 26.6%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자리수 증가세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수출 둔화요인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고속성장단계에서 중고속성장단계의 ‘뉴노멀’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선언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한국의 대중수출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의 수입 규모 및 구조, 한국의 대중투자 및 시장점유율,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등이 한국 대중수출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진·한혜린·최준(2012), 강내영·오세환(2015) 등은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을 통해 중국의 수입구조와 수입규모가 한국 대중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평섭(2007)은 패널분석을 통해 중국의 수출, 내수용 생산, 대중투자 및 시장점유율이 한국 대중수출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영귀·강준구·김혁황·한혜정(2011), 이봉걸(2012) 등은 한국 대중수출의 감소원인을 중국의 정책 변화, 한국 기업의 대중투자 감소와 현지매입비중 증대, 중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서 찾았다. 그런데 중국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술적 통계량, 그래프 등을 활용한 직관적 분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불변시장점유율 접근법, 패널자료(대분류, 연간) 분석 등을 이용하였으나 제한된 설명변수, 소규모 자료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경기, 중국의 수출 등 주요 요인들을 통제한 후 품목별 대중수출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무역 억제정책의 품목 및 용도별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