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 규제
(1) 저작권세
□ 구글 뉴스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뉴스 저작권료로서 일명 스니펫세(Snippet Tax)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스니펫세란 언론사의 기사를 일부 노출시키는 방식의 검색서비스사업자의 뉴스서비스(예: 구글 뉴스)에 대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해당 뉴스서비스가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를 의미함
○ 독일에서 처음으로 스니펫세가 입법화되었고, 이후 스페인에서도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언론사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독일에서 먼저 구글 뉴스와 같은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스니펫세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 스페인도 인쇄미디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스페인신문사업자기구에 온라인뉴스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