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고령가구 보유 실물자산 유동화 등 지원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69.2%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 편중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주택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 유동화가 가능한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가격 변동 및 기대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상품 및 주택시장지수 관련 파생상품 등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공적 역모기지)의 운영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민간 역모기지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층이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지연금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