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편방향 및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된 쟁점을 기초로 향후 개편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근본원인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독립된 소비자보호청을 설치하여 규제의 목적에 부합한 감독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검사권을 분산시키되, 검사업무는 금융정책·감독업무와 달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작금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의 유착으로 검사부실이 발생하였다는 반성에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 저축은행 검사권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기관에 따라 검사대상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의 임원 등에 대한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저축은행검사에 투입되어 업무수행을 하여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