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안 제시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등에 맞춰 유연하게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률적인 수준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보다는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1. 분석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영향분석 초안을 미리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개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