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PSR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2015.3)
① 일반지침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PSR의 관계 (2015.4.30 시행)
□ 운영기관은 PSR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PSR의 법적 목표 및 의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함
ㅇ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과 PSR의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운영기관은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변경의 이유와 관련 정보들을 PSR에 설명해야 함
② 일반지침 2~3： 참가요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015.6.30 시행)
□ 일반지침 2와 3은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요건 및 운영기관의 보고의무에 관한 지침이며 지침 2의 규제대상은 Bacs, CHAPS, C＆C, FPS, 지침 3의 규제대상은 LINK, MasterCard, VISA이며 지침 2와 3은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방향은 비슷함
ㅇ 참가요건 마련：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참가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다만, 참가요건 중 시스템 안전성 및 무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건은 공개하지 않아도 됨
ㅇ 공개 요건： 참가요건을 웹사이트의 찾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고 이 페이지의 링크를 PSR에 제공해야 하며, 또한 PSR에 참가요건 사본을 제출해야 함
ㅇ 변경사항 공개： 참가요건에 관한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이를 최대한 빠르게 알려야 함
ㅇ 보고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대상기간은 전년도 10월~ 해당년도 9월)를 매년 10월말까지 PSR에 제출해야 함
― 참가요건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운영기관의 자체 평가
― 직접참가 또는 직접 연결방식 관련 참가문의에 대한 회신 내용 및 그 결과
― 참가요건 변경안에 대한 문의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 내용
―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등 이해당사자와 시스템 운영 및 참가요건의 효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상세내용
― 향후 1년 이내 시스템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참가요건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운영기관의 검토 내용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및 다른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사항
― 향후 운영기관에 의한 참가요건 관련 업데이트나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
③ 일반지침 4： 광범위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반영 (2015.9.30 시행)
□ 광범위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함
ㅇ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규제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 서비스 이용자와의 협의사항, 향후 이용자의 이익을 반영할 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10월말까지 PSR에 제출해야 함
④ 일반지침 5： 이해상충 조정에 대한 지침 (2015.4.30 시행)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이사회의 일원이 중앙인프라 공급자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함
ㅇ 현재 중앙인프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공급 입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에게도 적용
ㅇ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동 시스템의 이사가 동시에 중앙인프라 공급자가 되는 경우 하나의 이사직은 포기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함
⑤ 일반지침 6： 의사록 공개에 관한 지침 (2015.4.30 시행)
□ 운영기관은 이사회 소집 후 빠른 시일 내(통상 8주 이내)에 의사록을 공개해야 함
ㅇ 의사록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회의 요약본,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투표 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야 하며 독립이사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 추구 측면에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
ㅇ 운영기관은 의사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PSR에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해야하며 또한 PSR에 사본 제출 필요
ㅇ 금융안정 등을 위해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의사록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집할 수 있음
― 다만, 운영기관은 의사록 편집에 관한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PSR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