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회국방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KF-X 사업과 관련한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표 1]과 같음
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관련 주요 지적사항
□ 피감사기관: 방위사업청(2014년 10월 20일)
□ 2014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관련한 위원별 주요 지적사항
○ ○○○ 위원: (FX 사업) 계약 조건을 좀 더 철저히 따져 가지고 KF-X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
○ ○○○ 위원: 국가적 R&D사업으로 (KF-X)사업단을 구성할 것
○ ○○○ 위원: (KF-X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경우별로 비용을 산정해서 금융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 록히트마틴이 기술개발을 한다면 기술이 종속되는 상황이 틀림없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여기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
○ ○○○ 위원: 방위사업청이 KF-X 사업에 대해서 위험요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 나가야 함
○ ○○○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없는 전투기를 양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F-35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훨씬 나을 수 도 있음
○ ○○○ 위원: KF-X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추진 상황이 법률에 의해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위원: E/L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