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본 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은 정부와 개발주관기관(대부분 체계종합업체) 간에 공동 소유하되 참여기관이 연구장비·시설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부와 참여기관이 공동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성과물은 사실상 체계종합업체로 귀속된다. 그런데 우수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구장비·시설을 부담하기 곤란한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일단 참여하게 되면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포함하여 체계종합업체가 정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발주관기관의 협력업체로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그 결과 최근 국방벤처센터를 확대하여 우수한 민간업체를 국방분야에 진입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정책기조와도 상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게다가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 핵심기술 탈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이 체계종합업체로 귀속될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소유권을 체계종합업체로 이전하도록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