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박금융의 특징
〇 선박금융에서는 선박 소유에 따른 위험이 기타 자산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하는 관행 정착
-해운업이 생성될 당시에는 해난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보험이 등장했고, 이후 자본조달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해운업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선박 1선주(SPC)형태의 관행이 일반화되었음.
-또한 특정 사업(선박운송업)의 현금흐름이 실질 사업주(운영선사)의 현금흐름과 혼합되는 것을 막아 특정 사업의 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담보로서 진정한 효과를 가지게 하여 투자의 안정성 도모
〇 선박 건조계약은 조선소와 SPC간에 체결되며 선가는 대부분 건조기간 중 4~5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
-선박 건조기간 중 선가의 일부가 지급되므로 건조기간 중 계약이 취소·해지되는 경우 조선소는 선박 구매자인 SPC에 선지급받은 건조대금을 반환해야 함.
-이 때 반환의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RG)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은,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RG를 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