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산수 관련 규정
(1) 탄산수의 법률적 정의
탄산수란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포함되어 있는 물을 통칭하는 말이며, 탄산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류의 자연적인 탄산수 음용은 역사가 오래되지만, 대중화된 것은 18세기에 영국의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가 물에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탄산을 주입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먹는물을 관리하는 법령은 「먹는물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이지만, 이 법령들은 탄산수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에서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와 제7조에서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이 규정들을 통해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먹는샘물의 제조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