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목재제품의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경미한 규격ㆍ품질 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
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제47조)
1) 안전성평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자 처벌규정의 대상 품목에 “목재” 추가
2)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