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관투자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1. 기관투자자 개념과 의의
가. 기관투자자의 개념
□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or institutional shareholders)’라는 개념은 학술적 용어가 아님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 되었음
○ 기관투자자를 비롯하여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를 자본시장의 3대 주체라 하지만 실제 기관투자자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에 속하는 투자 주체의 범위도 국가마다 다르고, 합의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모아 고객을 대신하여, 전문지식을 토대로, 특정한 목표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투자수단에 집단적으로 대규모 투자 행위를 하여 그 수익을 주요 또는 일부 수익원으로 하는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종금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주택금융공사, 연금기금, 공제사업자, 국민연금공단, 투자일임회사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