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대일로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석유 등 주요 자원의 해상운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지역격차 해소)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서부 대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해 동부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노력
▪ 금년 전인대 직전(발개위, 5.21) 중부·서부개발 신규계획을 발표하며 일대일로와의 연계 강화를 발표
ㅇ (공급과잉 해소)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며 철강, 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공급된 일부 재화를 수요
ㅇ (해상운송로 확보) 중국은 일로(一路)를 통해 항구 등 자국 및 참여국가의 해운인프라를 건설하여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핵심 경유지인 말라카 해협의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금융플랫폼 구축)
□ 일대일로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국가에 필요 자금을 대출
ㅇ 참여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시설운영권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
(참여국가의 재정난 및 불투명성)
□ 코로나19로 일대일로 참여국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불투명한 대출 구조로 인해 일대일로 투자가 제약
ㅇ 중국정부의 해외대출은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허성 대출(전체의 15%)보다 상업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상업성 대출(전체의 55%)이 대부분
▪ 일대일로 관련 대출자금은 채무국 발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자금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ㅇ 올해 G20회의(20.4월)에서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도 77개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방침을 발표(6.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