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안〉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고 상호금융관련 통합법 제정
□ 여러 정부부처로 다기화 되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여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유사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여 각 기관에 대해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
□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농협법, 신협법 등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칭 「상호금융기관법」을 제정하여 통합하고 법령 제·개정권을 재경부에 부여
○ 이와 더불어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포함
○ 금감위는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
□ 또한 가칭 「상호금융기관 구조개선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각 상호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경영관리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을 통일하고 구조조정 방식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
○ 또한 동법을 통해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보험금의 지급기준, 손해배상권 청구 등의 내용을 명기
○ 이 법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산림협의 구조조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