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서민금융기관 예금자보호제도 현황 및 평가
1. 기관별 예금자보호제도 현황
가. 개요
□ 모든 서민금융기관이 설립근거법 또는 구조조정관련법 등 개별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 상호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이나 구조조정관련법에 근거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호공사의 부보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등 관련법이 기관별로 상이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농협은 농협구조개선법, 수협은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저축은행은 과거에는 신용관리기금에서 예금자보호를 담당하였으나 1998년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통합
□ 이하에서는 예보의 부보대상인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상호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제도를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