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다 많은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 한도로 축소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인출제한) 해외제도에서는 인출제한이 없으나, 한국형 ISA 제도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그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의 인출이 제한됨
― (편입상품) 해외제도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한국형 IS는 예적금의 은행관련 금융상품과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으로 한정
― (세제혜택) 해외제도와 달리 한국형 ISA 제도는 계좌내 상품간·기간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 (계좌의 법적 성질) 한국형 ISA 제도는 영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계좌의 법적 구조를 신탁으로 설계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면 모두 ISA를 개설해 줄 수 있음
□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금융자산 보유 다변화를 통한 운용수익 제고,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자산 관리 등이 가능
― 펀드와 주식 등 투자성 금융자산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구축
―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중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순효과가 클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