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20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개시된 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소위원회 정례화와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지도부 차원의 노력은 국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의회제도 발전사를 보면, 입법의제의 복잡화와 전문화에 따라서 ‘노동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중심의 법안심사는 소규모의 전문적인 위원에 의한 상임위원회 심사중심으로 바뀌었다. 동일한 원리가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적용된 결과가 소위원회 제도의 발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