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운영인력 부족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임용기준을 개선을 통해 인력획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회전익 항공기조종사 중 준사관 임용기준 개선 (안 제13조 제1항 3)
1) '16년도부터 ‘예비역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 회전익항공 준사관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나,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가 부족하여 획득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정조종사’는 각군마다 달리 적용하는 자격기준으로 타군에서 전역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행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임.
3) 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해 전역 후 1년이내자에서 전역후 3년 이내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획득 pool을 확대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