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개선명령 등(안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설 개선명령 대상에 키즈카페를 추가함
나.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의2)
어린이활동공간 확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증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다. 확인검사 이행명령(안 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라.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안 제11조의9)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시장에 판매한 제조사 등이 해당 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조치계획서를 손쉽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제시(양식 포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