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한국사회의 주요 정치 갈등 현안 검토
1. 정치 양극화의 원인 검토
1) 다수제 민주주의와 정치 양극화
다수파의 지배 원리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체제 아래서 최고의 해악은 바로 다수파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 소수파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할 때 나타난다. 정치 양극화는 소수와 약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목소리가 큰 ‘다수의 횡포(majority of tyranny)’가 만연할 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다수파의 지배 원리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관련이 매우 깊다. 이 구조는 제로섬(zero-sum)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을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모적 대결정치가 증진된다. ‘승자독식’의 이면에는 ‘패자전몰’ 현상이 있다. 따라서 승자독식은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가 모든 것을 잃는 경쟁논리로서 빈번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불러일으키는 잠재력을 가진다.
‘다수결주의’하에서는 51% 다수만으로 승자독식이 가능하다. 즉 51%의 의사가 일반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수파의 과잉대표 현상은 물론, 정치·경제적으로 우월한 다수파가 열등한 소수파 집단의 요구를 억압할 수 있는 ‘억압에 의한 결정(decision by repression)’을 내림으로써 다수파 독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수결주의’ 원칙은 우리처럼 대통령제 또는 양당이 대결하는 구도에서 더 흔히 일어나며 사회의 통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구조는 오늘날 정치·사회적 분열과 맞물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