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유형 상품권의 적용범위
1) 무상 상품권의 배제
가) 무상의 의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한 상품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동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무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발행자가 구매자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금 및 일체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발행자가 구매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지 않았을 뿐, 그 상품권 제공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 등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권 구입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구매후기 등의 작성,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등을 한 경우에 지급된 상품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제3자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 규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첫 번째의 해석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구매자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대가를 지급한 경우까지도 배제된다고 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대가를 발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신유형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익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이러한 점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상의 의미는 일방만이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상품권 거래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대표적인 것은 대금지급이지만, 반드시 대금지급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 역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무상 상품권은 대가성이 전혀 없는 상품권 증여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유형 표준약관에서 무상 상품권 교부의 예시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후기 등의 작성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교부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은 소비자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전자 또는 후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양자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는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 해석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