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br>□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br>ㅇ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br>ㅇ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한편,<br>-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br>□ 그동안 송금 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br>ㅇ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15.10월)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br>ㅇ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