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맵의 5대 추진 과제 중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이탈 및 상권쇠퇴 방지를 위한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조사 지표, 대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을 젠트리피케이션 관심지역, 경계지역, 심각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상생협약 활성화 지원
⚬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8호)
-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도시재생법 제27조의2제3항)
-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을 고시(「상생협약 표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5호)하고, 이를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으며(도시재생법 제27조의2), 지자체는 협약 참여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법에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12월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였으며, 상생협약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