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에 따른 설계사의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
ㅇ 이는 우수설계사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함
□ 투자 자문비(advisory fee) 규모에 관하여, 금융 당국은 아래와 같이 제안
ㅇ 투자 자문비는 소비자와 자문위원 간의 협의
ㅇ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자문비 지급 규모와 구조에 대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두지 않음
- 투자 자문비는 초기 지급 투자 자문비와 유효계약기간 중 나누어 지급될 투자 자문비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이는 자문비 선지급 후 자문가의 책임 불이행 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소비자는 자문계약을 철회 한다던가 자문위원을 변경하는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ㅇ 투자 자문비는 운영자산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는데, 이로 인해 자문위원이 투자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투자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