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법률 제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안 제37조)
특별대책지역 지정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던 의견청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함
나.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고방법 변경 (안 제39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용어 변경(안 제38조 및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