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비용
① 고유동성자산 매입비용
□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되어 있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규정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매입비용은 피규제자의 수에 고유동성자산 매입비용을 곱하여 추정함
○ 향후 10년간 해당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피규제자(은행)의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피규제자의 수의 변동현황을 조사하여 연간 증감율을 구하고, 이러한 증감율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피규제자의 수 추정
○ 피규제자의 수를 추정하였으면, 고유동성 자산 단가를 조사하고, 은행별로 추가 매입하여야 하는 고유동성 자산의 규모를 조사하여 곱하여 추정함
-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인 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매입하여야 하는 고유동성 자산의 규모를 모두 조사하여 전체 피규제자가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고유동성 자산의 총 규모를 구하여, 거기에 단가를 곱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고유동성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단가는 유동적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가격이 대체적으로 고정적인 현물과 달리 고유동성자산의 가격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실제로 고유동성 자산의 단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만약 현재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개정안의 기준 100%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