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특수성
민간부문에 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특수성을 갖는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한 이유에는 비용 효율성, 노동력의 유연적 활용, 노동조합의 규제 회피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거론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면서도 민간부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 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독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인다는 동기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애초의 목표나 방향과는 달리 하위직과 여성 등 조직 내 약자들을 중심으로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정원 및 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용역, 파견) 인력으로 대체하였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상시적인 인력수요를 그대로 놔둔 채 형식적으로 정규직 인원수와 인건비 예산만 축소, 억제한 결과를 낳았고, 이것이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한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