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정책금융기관이 동일한 사업대상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
○ 효율적인 정책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통제 뿐 아니라 자금의 수혜자인 개별 중소기업을 단위로 하는 관리체제가 구축될 필요
○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혜자인 개별 중소기업을 단위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리 체제를 완비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필요
○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던 중복, 장기, 거액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금융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대응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
○ 개별 중소기업을 단위로 하는 정책자금 수혜이력 파악에 근거하여 수혜총액 상한 또는 수혜기간 상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문제발생을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