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중 첩약, 약침 등의 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이 시술횟수와 시술기간의 기준 및 처방가능일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자동차보험 한방 평균진료비가 양방에 비하여 매우 높아지는 결과로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였음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 첩약, 약침 등의 시술횟수와 시술기간의 기준 및 처방가능일수의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의료적 타당성을 위한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수가심사위원회’) 인원 구성이 유관기관별로 공정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는데 한방과 양방의 의사 비율이나 의료단체와 손해보험 단체 간 비율 등을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