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및 입법 과제
1. 복지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 복지사업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유사·중복성 사업의 정비를 통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복지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기관 간 연계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복지사업 설계 시 부처 간 사전협의·조정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연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며,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효율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가. 복지사업 설계 시 사전협의 및 집행 후 사후관리 강화
□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의 통합적인 설계·운용을 통해 중복·누락 등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