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조정하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소요 경비의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 2, 측정항목2)
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라.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다양한 학교체제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자체노력수요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