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체포우선주의’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체포우선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 검토 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
○ 개정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및 ｢형사소송법｣제211조 제2항69) 제5호(준현행범인의 개념에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추가) 신설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를 사법경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위자를 현장에서 격리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다만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체포요건과 판단기준, 절차와 한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의 추정구속제도와 같이 현장에서 폭력이 없더라도 경찰이 추정해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를 체포해 격리시킨 채 조사할 수 있도록 준현행범인의 개념에 현장상황, 피해자상태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추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