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제
수사･기소 완전 분리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 관과 협력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비판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종결까지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남용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수사기관의 다원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구조 하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일반 수사기관으로 경찰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단일국가경찰제’를 유지하여 경찰이 수사기능을 독점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기관을 지자체나 다수의 국가기관에 의해 분리･다원화 하여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공수처 설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자치경찰 제의 경우 지역에 따른 치안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이후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분산하고 수사기관을 다원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황문규, 2017b:40-42). 다음으로,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경우 수사기관이자 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기구로서 역할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에는 수사･기소가 통합된 형태로 공수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는 공수처의 사무 또한 수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노섭･장윤식, 2017 :171-176). 공수처 설립 전에는 잠정적으로 표창원 의원안에서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범죄에 관하서만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경찰과 검찰조직에서 수사조직과 인력을 분리하여 전문화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관으로서 ‘국가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유주성, 2012: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