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정정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승용으로 명확화(제111조의3)
현행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신설(별표27)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마련
다. 용어 정정(별표27)
비상점멸표시등을 의미하는 기능에 대한 용어가 비상경고신호등으로 잘못 사용되어 이에 대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