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지향적 국정 감사를 위한 전문기구·전문가의 필요성
□ 국정감사는 “정부부처,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등 많은 기관을 단기기간인 20일만에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의 질적 수준의 저하와 형식화의 우려가 있음. 특히 “감사는 행정부의 예산집행과 주요정책 등에 대한 감사”로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자료 분석이 필요한데, 국정감사에서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한 추상적인 질문, 불충분한 질문, 비전문적인 질문들의 감사형태는 의원들을 보좌해줄 입법 전문가의 결여에도 원인이 있음
□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정책연구위원, 외부전문가 등의 사무보조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정감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은 중요한데, 현재의 국정감사활동을 보좌하는 직원과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국정감사의 역할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국정감사질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함께 현장답사, 설문조사, 전문가와의 접촉 등이 필요하고, 현행 제도의 국정감사체제는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으로 입법부의 제도적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미국사례에서 보듯이, 입법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조직의 확충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