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한다. 정부나 국회에 대한 입법 권고 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하거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독립성의 확보는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청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권의 교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헌법기관화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