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료방송과의 공정경쟁
지상파방송은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유료방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왔다.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또는 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구분하여 방송사업자 별로 규제함으로써 매체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급변하는 현재의 방송환경에서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지금의 방송환경은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OTT, VOD 등으로 확대되었고, 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단계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방송사업자별 비대칭적 규제가 방송시장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지적도 있다. 반면 여전히 지상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독과점은 유지되고 있어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