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계와 대학은 물론 정부와 비정규직 교수노조 등 유관 단체와 기관에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교수임용제도의 복잡성, 재원 염출의 어려움, 강사 지위와 4대 보험과 관련된 법적 장치의 정비 문제 등 다양한 제약에 부딪쳐 왔다.
지난 6월과 7월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와 교과부가 잠정적인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특히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안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정식방안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사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발표한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이하, ‘강사대책안’)은 그동안 사통위와 유관 행정부처에서 논의해온 종전의 개선방안보다 진일보된 방안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사통위의 방안을 중심으로 시간강사 문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