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법 제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법 시행 초기단계로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양한 혼란과 업무과중 현상이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은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행정･통계자료 분석 및 법률 검토, 현장실무자 의견조사(Delphi survey)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여건 미흡,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한계,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치료지원 서비스 부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력의 어려움,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