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협력이 정치 및 경제 이슈에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오랜 대기환경협력의 역사에 비해 내실있는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북아 미세먼지 외교에 있어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는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에 있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중국 책임론에 대한 여론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음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 체감도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일반인들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언론이 위험의 실재 여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 위험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언론이 고농도 미세먼지, 중국발, 마스크 사용, 외출 자제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결과, 국민들은 미세먼지 건강영향, 저감 노력 필요성 등의 심층 정보를 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 기법에 기반한 국내외 영향 분석 결과에서 특정한 고농도 발생시기의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 (평균 75%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발표 (대기 정체하에서는 국외 영향이 18~45% 수준) 등이 언론의 중국 책임론에 대한 근거로 활용됨
○ 과학적 협력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한 유럽 등의 사례와 달리,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한국 측의 과학적 근거는 중국과의 외교 공방을 초래함
-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가?”, “중국 공기질은 40% 이상 개선되었는데, 한국 공기질은 그대로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의 반문을 제기한 바 있음
-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공동보고서의 경우 각국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3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였지만, 이후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한국측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중국 책임론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 협력이 양자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국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