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21. 7. 29. ~ 9. 7.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나, 개정안의 위탁규정 표현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내용은 법령일괄정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1. 9. 23.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나, 시행령 개정 시기에 따라 별표 순서가 변경되어 해당 일괄정비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을 포함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규정 표현 수정
영 제31조에서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므로, 위탁규정의 표현을 수정
* 영 제31조 위탁규정 수정(권한의 위임·위탁→권한 등의 위임·위탁)
나.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이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서 적발시 300만원 부과로 수정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함
* (입법예고) 사용자교육 미이수 기간에 따라 80/160/320만원 부과 → (재입법예고) 1회 300만원 부과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법령일괄정비 사항을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
* (현행) 위반횟수에 따라 80/160/320만원 부과 → (개정안) 위반기간에 따라 80/160/240/32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