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을 위한 정책 과제의 범위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화한 정책 지침이 우선 마련됨
○ 이러한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체계적 입법을 통한 정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 연방은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독일은 『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영국은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등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의 목적과 방침, 추진 절차, 입법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세부 내용은 시험운행 중심의 과제와 부처 간 업부분담에 그쳐 아직 종합적인 정책방향이나 입법 과제의 프레임워크 제시는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