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의 명의에 따라 소유권의 소재를 판단한다. 명의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를 기점으로 해서 재산 보유 자체에 대한 재산과세뿐만 아니라 재산의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한 소득과세, 소비과세까지 납세의무자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는 의도적으로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를 달리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법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 또는 차명재산에 대한 대응으로 재산별로 여러대응을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하였던 것을, 1995.3.30.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1995.7.1. 시행)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게 과징금, 징역형, 벌금형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전환한 바 있다. 예금의 경우에는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증여추정 규정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14.5.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29. 시행)으로 명의자 소유추정규정(동법 제3조 제5항), 차명거래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근거규정(동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등이 마련되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