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명결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적 업무행태를 유도하고자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산, 하천, 호수 등 자연지형의 이름과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의
나. 지명결정 절차 간소화(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 결정 권한을 시 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지명결정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
다. 신고제 합리화(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