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임한정 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 상당수의 연구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 허용 여부가 부도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보고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는 소구권 허용 여부에 대하여 주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Clauretie(1987)는 소구권의 허용 여부가 미국 각주의 모기지론 평균 부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고하였음.
― Foots, Gerardi, and Willen(2008)는 주택담보대출 부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불능력의 상실이며 소구권의 유무가 부도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음.
― Ghent and Kudlyak(2011)은 최근의 연구에서 소구권의 존재 여부자체는 주택담보대출 부도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
∙ 소구권이 인정되는 주와 소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의 평균 모기지론 부도율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음.
∙ 단순 비교 뿐 아니라 대출 건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양자간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