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안정기금
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
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AIG(400억달러, 2008.11월), Citi그룹(450억달러, 2008.10월·12월), BoA(200억달러,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인수 등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
② 독일 : ｢금융시장안정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독(獨) 재무부는 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기금(SoFFin : 금융시장안정기금)으로 위험자산 인수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Commerzbank(82억유로, 2008.11월 ; 100억유로,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및 보통주 형태로 자본확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