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
○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ㆍ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manual)을 정비ㆍ보완할 것을 권고함
○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