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
1. 우리나라 연금 체계
□ 우리나라 퇴직 후 소득을 위한 시스템은 아래 [그림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층 구조로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음
○ 1층은 보편적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의미하며, 2층은 기업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 직역연금을 의미함
○ 그리고 최종 3층은 각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퇴직 후 보장 저축으로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 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개인의 충분한 은퇴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최저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퇴직 후 소득보장 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 공적연금은 일반인 대상의 국민연금(1층 보장)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1, 2층 보장)이 있음
○ 사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제도로 구분됨
○ 이외 무기여 공적부조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
□ 공적부조를 제외하고 일반 계층의 사람들은 퇴직 후에 충분한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2층 및 3층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필요로 함
○ 이는 1층을 이루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비가 20~30%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나머지 부문을 통한 소득확보가 절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더구나 [그림 13]에서 나타나다시피 퇴직금 형식의 2층 연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비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전적으로 공적으로 지원되는 퇴직 후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개인의 3층에 해당되는 부문만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민간부문에서 추가적인 퇴직 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