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반환지원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
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열거함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투, 종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보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
다.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
라.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
-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함
마.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