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 수행을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수산물 등 인증관련 교육·훈련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5조제5항 제1호의2 및 제22호의 2 신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식품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1호의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무농약수산물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2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