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정법상 해당 법령에서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모든 것이 법적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조문에서 표현된 용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헌재2008. 2.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이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도 부담금이라는 것을 실정법상규정된 명칭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