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논거
기촉법의 상시화를 반대하는 논거는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워크아웃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입법 과정에서 일정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사적자치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소지나 관치금융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한 반면,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기촉법의 최대 장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인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현실적으로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