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고,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GSOMIA의 종료가 유예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GSOMIA 종료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혼선을 막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GSOMIA 종료통보 효력정지의 경위와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의회외교의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