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적 논의
가. 주요 법률안
□ 제20대 국회에서 2018년 10월까지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은 총 89건으로 조사되었음
○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4차 산업혁명’ 표현이 포함된 것 중에서 단순히 시대적 상황 설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를 제시한 법률안을 조사함
○ 법률안이 발의된 주요 분야는 종합 대응 체계 수립, 개별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관련 기술의 종합적인 적용,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각종 제도 개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혁신의 주체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력양성 및 일자리 대책 등임
○ 이 중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 가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 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 가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등 일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