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06~2010년 기간 중 새로마지플랜 2010을 위해 실제로 투입한 예산은 총 42조 7,226억원<br>― 저출산 대책(19조 7,568억원), 고령사회 대책(16조 2,825억원) 및 성장동력 확보대책(6조 6,670억원) 등에 투입<br>⦁ 국비는 국고(18조 1,153억원), 기금 등(9조 2,084억원)을 합쳐 27조 3,237억원이며, 지방비는 15조 3,989억원<br>□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투입계획은 연례적으로 실소요 예산 대비 과소 책정됨<br>―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총 32.1조원으로 실소요예산 42.7조원보다 과소 추정됨<br>⦁ 특히 고령화 대책의 경우 기본계획은 7.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소요예산은 16.3조원으로 계획과 실소요 예산 간 편차가 심함<br>⦁ 연례적인 과소투자계획은 중기복지재정운영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