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치사형 자율 로봇의 규제를 위한 개념 정립
1. 개념정립의 논의
자율 로봇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율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성의 정의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의 정의는 자율성의 한계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자율성에 대한 한계는 어떤 시스템이 금지되고 계속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아직까지는 자율성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이나(UNIDIR, 2014 참조), 여러 단체 및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