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정신을 가진 소년에게 형벌이라는 응보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려와 사회적 기대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배제 규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연령 기준이 정책적 판단의 결과였지 논리적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