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VOD서비스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방송법｣에는 VOD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다. 다만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2항에 근거한 ｢방송법시행령｣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VOD의 개념이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는데다가 VOD서비스가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VOD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