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3호)
ㅇ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