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물리적 환경은 이처럼 성숙되었지만,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상존하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은 사법연구원의 조직구성과 기능설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의 제시가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사법연구원의 업무범위는 정치적 논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 등을 배제하고, 재판작용과 기타 사법부 고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일정한 견제기능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미국의 연방사법센터처럼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인적구성 측면에서도 비법조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관이 사법연구원에서 장기연구과제를 지속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문보직관리제 도입 등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사법정책실처럼 법관이 행정보직을 경험하는 차원에서의 인력운영이라면 사법연구원의 운영은 기존의 행정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나가며
대법원의 사법연구원 설립 노력은 지금까지 제시된 사법연구원의 기능을 살펴볼 때 진행중인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고 길게는 통일사법을 준비하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할 만한 논거를 찾기 힘들다.
다만, 국민과 정치권이 사법기관을 권력기관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고 사법부가 지향하는 사법선진화의 정착 노력에 사법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사법부의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