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대한 평가
2020년 3월 27일, 「CARES Act」의 제정을 계기로 시행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유효한 재정정책적 대응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노동복지 정책중 하나인 ‘Kurzarbeit’ 프로그램과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데,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으로 변형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의 연계를 보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급여의 대부분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다만, PPP의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이 가장 자금이 필요했던 기업보다는 이미 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내재된 비용이 22만 5천 달러에서 35만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결과(Chetty et al., 2020; Autor et al., 2020)가 조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