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용역의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실시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변화를 권고한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 통준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 비율은 2014년 0건에서 2015년 5건(총 14건 중: 28%), 2016년에는 총 4건(총 8건 중: 50%)으로 확대되었음
□ 통일부는 2015년 8월 20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타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통준위 법제화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법제화를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