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편 및 향후 논의
(1) 주요 개편내용 및 향후 논의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기준 등 제도변경 주요 연혁은 [표 4]와 같다.
보험 가입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기 전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임의로 가입했던 방식을 당연가입으로 의무화하였다. 당연가입제의 배경에는 거주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음에도 여전히 의료 이용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임의가입하는 등 역선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된 데 따른 추가대응책이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면,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과거에는 내국인에 준하여 폭넓게 적용하였다가, 개별 외국인을 원칙상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산정하되 동일세대원으로 구성하려면 세대주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