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
ㅇ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수혜자격 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여건 보장
- 중국은 철강 석탄기업 구조조정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ㅇ (최저임금 및 세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를 통해 최소 생계수준의 소득 보장
ㅇ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고착화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 불안 및 노동력 과소활용 방지
- 일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및 한정정규직 도입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 아울러 파견직원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