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우리 헌법은 전문과 복수의 개별 조문에서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여러 개별 법률에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포괄적으로 차별대우에 대한 구제방식을 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국가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때 갈등적 상황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포괄적인 평등법의 마련은 복잡하고 입체적인 차별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