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영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당장의 대안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징계간사 및 징계위원의
법률적 소양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징계간사 및 징계위원의 자격을 군법무관으로 정하는 것은 인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에 대한 징계절차 상에서 징계간사와 징계위원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할 때, 관련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법률적 소양의 확보 내지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 둘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군법무관도 엄밀히 말하면 징계권을 가지는 행정권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독립적 조직의 편성 등 지휘관으로부터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군인사법」 제56조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 중 영창처분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물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다종다양한 군대내의 질서문란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영창제도가 기본적으로 병사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제한인 만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된 사유 외에 징계영창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