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 집중의 취약
○ 이러한 현상은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아젠다를 다루는 여타 국정과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즉, 제3차 ‘기본계획’이 여전히 그간 부처별로 실행되어 왔거나 실행하려던 정책과제들을 수집하여 망라해 놓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이로부터 추계되는 저출산 대응 예산규모도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2016년 현재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부처들은 13개에 달함
◆ 11부(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처(국민안전처), 1청(중소기업청)
○ 이러한 ‘기본계획’의 구성 방식은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겠으나 핵심 저출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부수적으로 여러 부처들이 관여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에 조정 과정에서 본래의 정책목표가 훼손되거나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