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의 3대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집행단체이며,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정착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탈대협’)를 통해 범(凡)정부차원(23개 정부부처·기관, 위원장: 통일부장관)의 정착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탈북민 지원정책을 총괄 및 조정한다.
둘째, 거주지 보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차원의 정책협의체로서, 탈북민이 7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132개의 협의회(시·도 17개, 시·군·구 115개)가 구성되어 있다.
셋째,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하나원 수료 이후 탈북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초기정착지원 △지역적응교육 △지역사회 생활정보 제공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며, 통일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25개 하나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그리고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정착기간(5년) 동안 3종의 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 중인데, △거주지보호담당관(17개 시·도)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신변보호담당관(경찰청)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를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