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제품의 자우너순환성 평가 및 대책 삭제 등(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재활용센터의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구체화 (안 제15조의2, 제41조)
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