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結論(代案의 摸索)
성전환자에 관한 대법원의 2006년 결정은 성전환자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성별정정의 문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확정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있은 후에도 성전환특례법에 대한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김홍신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도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차별금지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고 2013년 11월 현재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만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전반적인 차별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성전환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