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2]에서 보면, 특정한 소득기준선을 넘어서는 순간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의 수와 총 예산액 및 가구당 예산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00%(2번)’ 적용 가구에 제공되는 급여가 24개이고, 배정된 총 예산 누적액은 26조 3,460억 원이며, 가구당 예산 누적액은 약 1,087만원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00%(2번)’ 소득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수급 가능한 급여의 수는 90개에서 66개로 줄어들고, 배정된 총 예산 누적액은 26조 3,460억 원에서 16조 420억 원으로, 가구당 예산 누적액은 1,087만원에서 394.7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4번)’의 소득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수급 가능한 급여의 수 누계가 65개에서 47개로 줄어들고, 배정된 총 예산 누적액은 16조 340억 원에서 15조 4,710억 원으로, 가구당 예산 누적액 역시 3,942,000원에서 3,652,000원으로 다소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