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금융의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점 검토
가. 저리자금의 전달효과 미흡
□ 한국은행은 은행에게 1.5%의 금리로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은행의 조달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은행은 예금, 채권, 차입금,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은행의 수신금리는 2010년 2.85%이므로, 은행이 총액한도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1%p 이상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금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대출금리와 일반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차이는 0.1%p 수준에 불과함
□ 이러한 문제는 한국은행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 2010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은행에 총액한도대출금을 연 1.25%로 배정하였지만,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는 최고 6.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은행이 저리자금의 혜택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