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2014)은 수신료 결정의 법적 절차는 KBS 이사회의 정파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국회의 정파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의 실질적 권한 중심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자들의 주도적인 행위 및 담론과 정파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고 있어 무엇보다 수신료 결정단계마다 나타나는 정파성을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정절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2년 김승수가 ‘방송재정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수신료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