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본의 공동주택 노후화 대응정책 사례
1. 사례선정 이유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의 주택제도와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주택정책을 수립해 온 측면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은 전쟁으로 인한 도시의 황폐화, 전후 재건과정에서 대도시 인구 집중,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앙등과 주택부족현상, 중앙정부 주도 하의 전후 재건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관료주의적 유산 등이 닮아 있음
○ 또한 급격한 출산력 감소, 노령화, 베이비 붐 세대의 존재와 은퇴시기 도래 등은 시차가 존재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주택정책의 주요한 외부 변수로 고려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주택 수는 6,063만 호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는 2,209만 호임
○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2008년 대비 0.7%p 상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