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연금징수 및 지급은 국가별로 상이(정부부처 직접관리, 공공기관 위탁형 연금관리, 공적연금제도의 민간이양과 정부감독)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처럼 기초연금을 운용하는 국가는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 등을 정부에서 직접관장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네덜란드 등처럼 공적연금의 보험료징수(사회보험료)는 국세청에서 하고 급여지급은 사회부처에서 하는 등 양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다른 경우가 많음.
□ 또한, 공사연금의 운용 및 운용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의 경우 부처간의 상호 유기적 협의에 의한 운용방식(기금운용위원회의 참여 등), 즉 협의체 방식 둥을 포함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
□ 넷째,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연금 자산운용이 정부부처의 기금 운용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의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설립한 연방회사인 캐나다 소득비례연금 운용회사(CPPIB: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이 연금적립금을 CPPIB에 예탁하면 CPPIB가 이 예탁된 연금적립금을 운용 관리하는데 CPPIB는 CPP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완전히 외부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자산운용이 이루어짐.
□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 전문성, 독립성 원칙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공적연금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