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가. 납세자 편의 도모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동 법 시행령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부동산 및 유가증권 외에 미술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미술품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미술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만 함.
□ 그런데, 미술품 거래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술품 거래시장은 부동산,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비하여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번에 대량으로 매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시점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대량 매각 시 작품 컬렉션이 여러 소장가의 손으로 소유가 흩어질 확률이 높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 또는 지하경제로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건전한 미술시장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