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체의 자생력 증진
□ 정부의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은 비영리단체들에게 회원의 증대와 회비 및 외부기부금 확충 노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사업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자부담 비율 증가를 요구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의 배점을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생 단체에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