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구편차기준 강화에 따른 제도적 검토사항
강화된 인구편차기준 3 : 1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선거에서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최소화하고 선거구획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읍·면·동 일부 분할의 제한적 허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서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지역구에 속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읍·면·동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할 경우 지역고유의 정체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인구편차기준을 적용할 때 행정구역과의 충돌에서비롯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선거에서도 국회의원선거처럼 읍·면·동 분할을 허용하면, 인구편차기준을 하향조정하더라도 훨씬 유연한 선거구획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일부 분할 허용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시 읍·면·동의 일부 분할이 선거구획정의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