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영역에 대한 제도 개편 및 정책 방향은 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일탈적 기부금 횡령 등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기부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추가 규제 도입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현행과 같이 전문성에 기초한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어려운 관리감독 구조에서, 규제의 양만 늘려서는 실질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지도 않을뿐더러 자칫 비영리영역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논의 대상을 정책대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 즉, 관리감독 체계까지 포함하여 제도개선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