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의 불충분한 설명의무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소송으로 자살보험금을 못 받거나, 저축성보험 가입 후 사망보험금 존재사실을 모른 채 만기 시 해약환급금만 받고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양산함
○ 보험소비자들이 제기한 자살보험 관련 소송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소송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시장은 매우 작아서 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효가 3년으로 단기인 반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사시효 5년이나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하는 판례가 있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점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