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관련
(1) 접수․회신현황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4.2일~) 활동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을 계기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크게 증가
ㅇ 4.1일~5.8일까지 총 87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49건, 규제포털을 통해 38건 접수되어 방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포털을 통한 접수도 증가
* 법령해석：73건, 비조치의견서：14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과 효력〉
ㅇ (개념)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이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
ㅇ (취지)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
□ 5.8일 현재 접수된 87건 중 29건에 회신을 완료('15.1~3월 기간동안 총 10건의 법령해석을 접수․처리)
* 회신이 완료된 사안은 비공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게시 중임
ㅇ 앞으로도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한내에 최대한 회신 완료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