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
□ 특별사면은 ⅰ) 검사 또는 교정시설 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제청, ⅱ) 검찰총장의 특별사면 상신의 신청, ⅲ)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ⅳ)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ⅴ) 대통령의 명령의 절차로 진행됨
○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사면법」제11조)
○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와 제청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사면법」제12조, 제14조)
- 관련 서류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기(刑期) 계산서,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임
- 교정시설의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형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함
○ 다음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특정이 되면 대통령에게 상신을 함 (「사면법」제19조, 제10조의2)
-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 등 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아래 별도의 목차(5.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살펴봄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 사면을 명함(「헌법」 제89조 제9호,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