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장·단기 계획수립 및 안전·정밀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됨
○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시설로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다음의 A~C등급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자체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의무관리대상 이외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시스템 사용에 동의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