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전국의 모든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6ㆍ2지방선거가 끝난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직선 교육감이 직무를 개시한지 3개월 만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도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시ㆍ도지사협의회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