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금융리스는 자신이 필요한 리스물건을 직접 선정하고 공급자를 특정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그 리스물건을 리스받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대여하고 리스료를 받는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리스회사,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대금을 받는 공급자로 구성되는 3당사자 사이의 거래 구조로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간에 금융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이,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에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 2중계약이 일체가 되는 복잡한 계약구조이다.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시 리스회사는 리스료 총액에 대한 채권회수를 담보받기 위하여, 다른 거래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채권보전방법으로서 ‘규정손실금’약정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리스계약에서 체결한다. 이와 같은 규정손실금약정을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시 리스회사가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에 관한 특약에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된 규정손실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리스물건의 재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평석과 연관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 간의 리스물건의 재매입계약에 있어서 규정손실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재매입 대금의 적정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