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수급증서 발급방식을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등 수신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안 제23조 개정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해당 조항은 존치하되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정비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