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1)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도록 규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