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한도 초과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 악화를 유발하여 지역 전반에 대한 신용도 저하를 초래하여 지역금융 부진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지역금융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전국적으로 지방단위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의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역 보증기관이 지역에서 보증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
o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의 경우 지원규모는 1000억원에 이르지만 2010년 3~5월 실적이 17억 4000만원(35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대출보증 상품과 중복된데 기인
o 신용보증기금 거래기업의 경우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국가 R＆D 성공과제 등의 기술평가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o 다만 신보와 기술신보의 신규 중복보증비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중복보증 잔액도 감소추세에 있음
* 신규보증중복비율(%) : 2007년 12.7 → 08년 2.1 → 09년 1.9 → 10.3월 0.2
* 중복보증잔액비율(%) : 2007년 17.7 → 08년 13.2 → 09년 10.5 → 10.3월 10.3
o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은 보증규모의 적정성, 기금의 부실화 문제와 관련되어 적극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총액한도 내에서 매월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운용하고 있으나 총액한도를 받는 은행에만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한계가 있음
o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는 미준수시 총액한도대출실적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