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반성장지수의 도입과 현황
(1) 도입 배경
2008년에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을 비롯한 4대 전략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동반위의 구성과 동반성장지수 공표도 포함되었다.
2010년 12월 13일에 민간위원회로 출범한 동반위는 제1차 회의에서 동반성장지수 산정의 기본 방향을 의결하였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 평가’(이하 ‘협약평가’)와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