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함
-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등 비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로 구성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구성됨
○ 부양능력 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으며,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게 됨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소득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