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의 대기업 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해마다 경쟁제품을 지정·공고하고 있는데, 2015년 5월 현재 모두 207개의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는 자료처리업무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그리고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
그런데 다른 경쟁제품과는 달리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에 소프트웨어산업법령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른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사업금액에 관련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모두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들 소프트웨어사업의 공공발주의 경우에는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