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봉사하는 직무라는 점에서 필요할 경우 이러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에서는 이러한 현행 헌법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근로 3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의과정에서 현행 헌법 조항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직무수행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특별한 근무관계를 감안하여 현행과 같은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근로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공무원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기본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으로 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 옳다. 즉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사용하거나 직무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기부금을 모집 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직무 외의 시간에 개인 자격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