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 법률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舊)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1996.1.1. 폐지)」, (舊)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2004.12.31. 폐지, 이하 ‘구법’)」 및 2005년 제정된 「철도사업법(이하 ‘신법’)」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역사 중 의정부역과 철도공사가 시행한 구미역은 2005년 신법 제정 후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법이 적용된다. 반면, 2005년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14개 민자역사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기존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 관련 제반 법률사항은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철도공사가 출범하면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가 제반 법률사항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2005년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구법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