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럭저럭 버티는(muddling through) 경제’ 가능성
□ 김정은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의 경제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일부 공장과 협동농장 등을 시범 선정해 생산성과에 따른 분배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만들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임
- 7.1조치 중단, 화폐개혁 실패, 계속되는 시장통제 등 북한당국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증가하였음
○ 안정적인 외화창구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마저 불안정하고 관광사업도 제동이 걸려 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중국 투자가들의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북한은 ‘고난의 행군’은 벗어났다는 일종의 ‘안도감’과, 박봉주 내각의 최소한의 개혁과 특구조성으로 저성장이라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muddling through)’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음
○ 북한은 경제정책의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과 특구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큼
○ 이는 북한의 한반도전략과도 연계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이 ‘현상유지의 독자생존’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