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동이사제의 의의
1. 정의
□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함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직접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2. 논의의 배경
□ 노사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갈등 중 하나임
◦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노사갈등은 계층갈등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갈등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최근(2019.10.29.) SBS D포럼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1%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큰 것으로 답하였으며, 10명 중 6명은 향후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