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근거 및 권한
□ PSR의 설립 및 권한행사에 근거가 되는 법령은 은행개혁법, 경쟁법, 기업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
ㅇ 2013년 은행개혁법이 PSR의 법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근간을 마련해주었으며 동 법의 일부 조항에서 경쟁법, 기업법을 준용
ㅇ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지급계좌규정 및 지급서비스규정은 유럽연합의 법제도 변화에 따라 영국 재무부에서 제정
가. 은행개혁법(FSBRA 2013)
□ 개요：2013년 제정된 은행개혁법(Part5, schedule4)은 PSR 설립에 관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한 법령
ㅇ 은행개혁법 Part 5에서는 PSR의 설립목적, 권한, 경쟁당국(Competent Authority)로서 역할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을 규정
― 동법의 별표(Schedule) 4에서는 조직 운영 및 본문에서 규정한 권한의 세부 절차에 대해 기술
□ 규제대상：재무부가 지정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6개), 카드 결제시스템(2개)
ㅇ 은행개혁법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거나, 이체를 가능하기 위해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시스템 참가기관(participants)을 운영기관, 인프라 공급기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분
― 현금의 운반, 회사법(Company Act 2006, s.785)에 지정된 증권결제시스템, 중요청산기관(Recognised Clearing House) 등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제외
ㅇ 재무부는 규제대상 시스템을 지정하기 전 PSR과 협의해야 하며,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을 PSR의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란은행과 협의해야함
―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변경(amend), 철회(revoke)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권한：PSR은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운영기관, 인프라 공급기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침(direction)을 제정하거나 협정 변경, 참가 허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권한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