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 해소
□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은 가정(assumption)에 기반한 모순임. 실제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것보다 득표가 많거나 적을 경우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05년 독일 드레스덴(Dresden) 재선거의 경우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이 전략투표한 첫 사례였으며, 그로 인해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비화되었음
□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은 2009년 총선과 같이 주로 정당의 의석산정이 주별 연계방식일 때 발생하는 내생적 초과의석에서 나타남
□ 2013년 개정된 선거제도에서와 같이 16개 주에서 독립적으로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외생적 초과의석만 발생하므로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주별 독립적 의석산정방식과 더불어 보정의석모델을 적용하면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음. 의석보정이 이루어지면 초과의석으로 인한 의석불균형이 해소되므로 모순 발생의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임
□ 물론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 초과의석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주별 의석할당에서도 2010년의 선거제도와 같이 의석할당이 투표수에 따라 이루어지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에서는 투표수가 아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별 의석할당이 이루어짐. 인구수는 투표수와 달리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투표수가 의석할당의 기준이 되면 투표수가 극단적으로 적거나 많은 주가 발생할 때 득표 대비 의석의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