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회생 관련 절차와 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 소기업 회생절차에서는 무담보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식 무담보 채권자위원회(Official Unsecured Creditors’ Committee)를 구성하던 절차를 폐지함(11 U.S.C. § 1181 (b))
- 공식 무담보 채권자위원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었는데, 이를 없앰으로써 소기업 채무자가 비용 부담 없이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됨
- 다만 채권자가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는 공식 무담보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채무자는 회생개시신청일 이후 90일 이내에 회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11 U.S.C. § 1189 (a)), 이 경우 정보공개서(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11 U.S.C. § 1181 (b))
- 이는 소기업 회생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