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현황
가. 프랑스
1) 출산율 현황
□ 2008년 합계출산율(2.0명)은 OECD 평균(1.71명)을 크게 상회하며 미국과 아일랜드(모두 2.1명)다음으로 높음
―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온 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
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
□ 국내 총생산의 3.79%를 가족정책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OECD국가들 중 가족지원 비중이 가장 높음
― 지원내용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세금감면으로 구성되며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 비슷함
□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과 지자체의 조세가 저출산 정책 재정의 원천이 됨
― 전체 가족지원정책 재원의 약 2/3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으로 나머지 1/3은 지자체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음
□ 출산율 조절의 주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제공
― 취업활동의 정도(중단, 단축)와 보육서비스 선택(시설 활용, 보육도우미 고용) 등에 따라 상이한 보조금을 설계하여 여성 및 가정의 선택권을 확대
― 자녀에게 지출되는 직접비용을 지원하는데만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간접비용 지원을 확대
□ 그러나 시간제(part-time) 노동을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음
― 이는 시간제 노동이 경제적 안전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를 초래하므로 페미니스트 혹은 노동계의 반발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