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되고,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제4항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일 내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
나. 장애관련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함(안 [별표]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