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KS인증 신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한 경우 등에 있어 인증심사를 재신청하였을 때 생략 가능한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그 밖에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맞춰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 (안 [별표 9])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심사 대상 공장에서 공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류심사 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현장에서 공장심사가 가능해 질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KS인증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선택한 시료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나.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하여 KS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등에 있어, 생략 가능한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안 [별표 9])
1) 현재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한 경우 또는 인증품목 내 다른 제품 등의 추가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공장심사 6개 항목(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중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2) 공장심사 항목 중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품질경영관리’와 ‘소비자호보 및 환경ㆍ자원관리’ 등 2개 분야에서 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안 [별표 12])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으로 통합ㆍ개정되어,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변경하고자함.
라. KS 인증받은 공장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판의 표기 내용 중 ‘가공기술’ 부분을 삭제(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