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자의 토지 출입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 및 토지 출입허가증 개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