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과세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근로소득 및 희망근로/자활근로사업 근로자, 군복무가 아닌 방위산업체 근로자 등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분되어 신청이 가능함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① 총소득, ②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단독가구), 3,000만원(홑벌이 가구), 3,600만원(맞벌이 가구) 미만이어야 함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로 계산되며,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제외됨
②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