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조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개념의 정리
□ 조정(調停)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서, 당사자들이 원활히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는 분쟁해결 방식임
○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화해(和解)와 구별됨
○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이라는 점에서 중재(仲裁)와 구별됨
□ 조정은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나 진행되는 경로에 따라 사법형 조정, 행정형 조정, 민간형 조정으로 구분됨
○ 사법형 조정은 법원에서 진행하거나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조정을 말함
○ 행정형 조정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조정을 말함
○ 민간형 조정은 민간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진행하는 조정을 말함
□ 민사사건의 조정은 사법형 조정이나 민간형 조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발전·개선은 「민사조정법」을 기반으로 하여 법원이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민간형 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사법형 조정의 일반법인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민사조정이라고 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