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법적합성 검토 절차
헌법개정안이 헌법내재적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이 될 때 현재 이를 걸러내는 절차로서는 국회의 의결절차와 국민투표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다수결에 의한 해결에 방점을 둔 절차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안될 경우에 이를 제어할 어떠한 방법도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헌법적합성에 대해 심사하는 단계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는 해외사례처럼, 예컨대 재적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개헌안이 헌법의 핵심을 변경하고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평등하게 하는 내용인지 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제정규정과 개정규정의 구별을 부인한 바가 있고 헌법개정권력의 한계와도 관련이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또는 국회가 국민발안에 의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입법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