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에 대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1.7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4조제4호의2)
나.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안 별표5)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안 별표5)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6,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