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싸뺑법(Loi Sapin)」
□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르와이에법」은 대규모점포의 확장을 늦추기는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음
◦ 더구나 허가를 위한 심사에 시일이 걸려 대규모점포 출점 또는 확장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가 줄을 이어 대기하고 있었고, 이는 법령을 우회하려는 시도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 나아가 부정부패를 야기함(Bischoff, 1996)
□ 「르와이에법」의 부정적인 효과를 바로 잡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출점이나 확장을 규제하는 법령을 우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두뱅법(Loi Doubin)」을 1990년에 제정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가 없었음
□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르와이에법」의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1993년 1월 29일에 「싸뺑법」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경제활동과 공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점포 신설과 관련해서는 ‘상권(zone de chalandise)’과 ‘충분한 경쟁(concurrence suffisante)’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 그리고 기존 CDUC를 대체한 새로운 위원회 ‘도상업시설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quipement Commercial, 이하 CDEC라 함)는 특정 대규모점포의 신설 또는 확장이 같은 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점포들과 충분한 경쟁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