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장관 소속으로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2015년 1월 설치된 조정·중재위원회는 총 50명의 위원(직능위원 24명, 기술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능위원은 전.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술위원은 각 분야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가능)이며,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함
- 조정·중재위원회의 실무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