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물관리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천 유역별 통합관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단지 유역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역협의체”형태로 접근하고 있음
○ 수자원 개발‧관리 및 하천수질관리 업무는 건설성, 상수도 업무는 후생성에서 관장하며 환경청에서는 수질규제·오염원관리 등 수질규제 및 감시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비와호‧요도천
- 오오사카, 교토, 고베 3개 대도시의 중요한 수원(水源)인 일본 최대의 담수호인 비와호와 이를 수원으로 하는 요도천 수계를 중심으로 하여 유역을 통합하여 관리함
- 요도천 생‧공용수연락협의회와 비와호‧요도천수질보전기구를 통해 물 배분과 비용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을 위해 설치됨
- 비와호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비와호의 큰 저수능력을 활용하여 홍수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둠
- 상‧하류지역을 비와호‧요도천으로 강력하게 연계하는 수(水)사회공동체 의식에 입각하여 계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