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부칙에서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 것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초래될 법관의 인력수급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여 법조일원화로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 전후의 법관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