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KoFIU와 국세청의 입장
(1) KoFIU의 입장
FIU는 수사·조사권이 없는 분석기관으로서 정보를 검토, 판단하여 범죄관련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수사·조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융비밀(국민의 사생활)보호와 공익실현간의 조화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취지 내에서 입법·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KoFIU는 만일 범죄관련성이 의심되는 정보 외에 과세 목적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경우 FIU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마다 탈세여부를 점검·보고토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KoFIU의 입장이다.
게다가 고액현금거래는 거래관행상 선의의 현금거래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까지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 비밀보장에 배치되며,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영장주의 원칙에 대해 중대한 훼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