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국의 군 사법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① 미국·영국·이스라엘·호주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② 독일·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하여 운영하며 ③ 프랑스·일본·대만·터키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은 정의실현·인권보호 등 사법제도의 기본이념과 군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임
◦ 군 사법제도 역시 사법제도의 일종이므로 정의실현이나 인권보호라는 사법제도의 기본이념이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군은 전쟁을 대비한 조직이어서 군기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양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임
□ 시대 상황에 부합한 군 사법제도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각 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음
◦ 군 사법제도는 안보문제나 인권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가 큰 상황임
◦ 따라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있어 사회적 혼란과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사법 관계자, 학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