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헌법의 과학기술의 역할 제한
｢대한민국헌법｣제127조 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제‧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삶의 질의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여도 증대되어 왔으므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분야로 한정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2)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법제 미비
현 정부는 그간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심의기구(의사결정기구)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심의회의와 자문회의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기구명은 그대로 유지되어 기구명만 볼 때는 심의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문기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를 별도로 설치했다. 기구의 필요성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의사결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훈령, 2018년 10월 제정)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