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과 대응방향
1. 시사점
□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이를 둘러 싼 제 쟁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협상’과 ‘강제’의 방식을 혼합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 비록 오바마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 미국이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한 이후,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는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음
○ 둘째,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축협상’ 형태로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은 낮음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나 중국처럼 대등한 국가관계가 아니라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제재나 유인책을 동원하여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국가에 불과함
-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여 미국의 의도를 관철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