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 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17.4.18. 공포, 7.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차등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하여 적용함
1) 기업집단 지정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
2)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의8, 제38조 등)
나. (지정자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6조)
다. (연도 중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이 시행령의 시행연도에 한하여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