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업의 정의에 관한 검토
금융업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에서 상당 부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개념정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은행업과 보험업은 다른 법체계에서 규제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을 정의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금융업이 개념필수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시장에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은행상품이나 보험상품의 개발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금융업이 포괄하는 개념범위와 정의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차별적 규제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업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업과 다른 정의로 규정됨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차별적 규제상황이 발생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