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정 기한을 평가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분야 평가기간 단축(안 제4조제3항 신설)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기존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80일이었으나, 이를 140일로 대폭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