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가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