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타 금융법률과의 비교 및 평가: 자본시장통합법 및 보험업법
가. 자본시장통합법 현황
☐ 자본시장 통합법에서의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
○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 전환
○ 다만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채택(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
☐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은 투자한 원본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으로 정의
○ 원본 보장여부는 ‘원본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구조’, 유통 과정상의 가치변화(시장위험) 등 포괄하여 판단
○ 그러나 전통적 예금 등 원본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대표금융기관의 업무: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 범위이내에서 수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투자자를 위한 자금이체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