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
○ 프랑스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의 ‘삼진아웃제도’를 최근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이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프랑스는 불법다운로드로 3번 이상 적발된 네티즌에게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삼진아웃제도’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저작권보호 법안」을 2009년 5월 13일에 의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2012년 8월 1일 올랑드 정부의 문화부 장관인 오릴리 필리페티(Aurelie Filippetti)가 이 제도에 대해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수단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프랑스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