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8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