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응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금융 사이클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써 아직 실시경험이 드문 만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 및 사용 판단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변수를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점검하였다. 198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금융불안 상황을 통해 총 7개 부문 42개 변수를 점검한 결과 완충자본 적립판단 부문에서는 기업·가계신용 등 신용관련 변수가 금융과열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며, 사용판단 부문에서는 시장 변동성·신용스프레드 등 금융시장 관련 변수가 금융위기의 임박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자본 적립판단과 관련하여 개별 변수를 이용한 분석 이외에도 신용 및 대외부문의 4개 설명변수를 이용한 로짓 모형을 통해 위기의 확률을 추정하였다.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위기 확률은 과거 네 차례의 경보구간에서 1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 과거 금융위기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가 9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위기 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반드시 장래의 금융 불안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지표들의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위기마다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과 위기가 파급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위기를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지표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조기경보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된 지표들 뿐만 아니라 비록 과거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는 않았더라도 금융불안 징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하나의 지표나 특정 지표의 조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재량적 판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시장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대중에게 공표된 지표를 기초로 엄격한 준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해당 지표의 예측능력에 따라 정책 결정의 성패가 좌우되고 시의 적절한 정책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대응완충자본 기준지표를 선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 지표들을「준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재량적 판단」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전체 은행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정책 운용 시 통화·재정 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거시건전성정책과 여타 정책 간 상호작용은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상충 혹은 보완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 가능하므로 정책당국 간 체계적인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