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여타 정책과의 관계
제1절 개요
거시건전성정책은 정책목표에 있어서는 통화정책, 미시건전성정책 등 여타 정책들과 상이하지만 정책수단 및 정책효과의 파급경로 등이 일정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여타 정책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또는 LTV 및 DTI 비율 규제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경우 대출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경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어 통화정책 수행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미시건전성정책의 주요 수단인 자본규제 형태로 적용된다. 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자본비율 수준을 변동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자본규제가 동일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할 때 여타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책들 간 조화로운 운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상호작용 등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 간의 바람직한 정책조합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것과 달리 거시건전성정책과 여타 정책 간의 바람직한 정책조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실시 경험 및 연구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