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토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원조사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문제 뿐 아니라, 행정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원조사할 사항에 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기타 참고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 내지 침해가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