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속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적으로 대두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이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율이 높은 것은 부득이한 상황
○ 하지만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복지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책이므로 지속가능성이 중요
□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햇살론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데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더불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취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체적으로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방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