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전철 부분과 도시철도 기본계획과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와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2008년도에 착공될 예정이라는 광고 내용이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이 계획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이러한 계획 수립이 곧 착공 및 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설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물에 ‘오륙도역’이라는 견본주택 모형을 넣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경전철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해양공원에 대한 원심 판결의 법리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전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