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모니터링
□ 기성품 보상
ㅇ (조사 결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성품 보상 프로젝트는 총 143개(45.8%)였음. 보상 예정 제품 전체가 기성품인 프로젝트는 102개, 보상의 일부만 기성품인 프로젝트는 41개로 나타남.
□ 무조건 보상
ㅇ (조사 결과) 프로젝트 목표금액에 미달해도 보상을 제공하는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는 총 49개였음.
2. 환급약관 모니터링
□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약관
ㅇ (플랫폼 약관) 10개 플랫폼 전부 프로젝트 종료 전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가능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또는 결제 후에는 8개 플랫폼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했음.
2개 플랫폼(아그래, 위비크라우드)만이 상품 수령 후 또는 프로젝트 종료일 이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음.
□ 보상의 하자 및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에 대한 환급약관
ㅇ (플랫폼 약관) 관련 규정이 있는 3개 플랫폼 중 2개 플랫폼(아그래, 와디즈)은 보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른 1개 플랫폼(해피빈)은 구체적 날짜 없이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ㅇ (프로젝트 약관) 조사대상 312개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의 하자 관련 환급약관을 조사한 결과, 309개 프로젝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 환급’, ‘제품 교환’ 등 기간을 짧게 또는 교환·수리만 가능하다고 규정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불리했음.
□ 배송지연에 대한 환급약관
ㅇ (플랫폼 약관) 관련 규정이 있는 8개 플랫폼 중 1개 플랫폼(와디즈)은 제공예정일까지 보상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ㅇ (프로젝트 약관) 312개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송지연에 대한 환급약관을 조사한 결과, 101개 프로젝트는 별도 규정이 없었고, 206개 프로젝트는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