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가 결정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위치, 철거예정일, 철거 사유등을 기재하여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범위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