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연방헌법상 미국 대통령의 탄핵제도와 실제사례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결론이 어떻게 되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헌정수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지난 9월 24일 미국 펠로시(Nancy Pelosi) 연방하원의장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에 의거하여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대통령의 탄핵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국내에서도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