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일본의 사업비 후취 사례
□ 사업비 후취(Back-end-Loading) 방식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사업비 선취(Front-end-Loading) 방식과 달리 보험료 인출 또는 해약시 수수료(사업비)를 부가 하는 방식
ㅇ 사업비 선취방식은 보험모집수당 등 사업비(주로 신계약비)를 계약초기의 보험료에서 우선 확보하는 방식
ㅇ 사업비 후취방식(또는 혼합방식)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선취방식이 일반적
ㅇ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특정 사업비 부과방식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으며, 후취방식(BeL) 뿐만 아니라 후취방식과 선취방식(FeL)을 혼합한 Hybri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사용
□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사업비 부가방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도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의 수당 지급방식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보험계약 체결 및 성립후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 업무실적 평가와 연계하여 보험계약 체결후 다음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