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진단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기관 등(안 제35조의2)”를 신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안전진단기관에 포함.
3) 안전진단의 실시 주체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에너지공단 명칭(안 제28조 등)”을 통일
1) 「에너지용합리화법」 제45조가 종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기관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상호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