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격이관에 따라 인용 법률정비(안 제26조, 별지 제22호 서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경영지도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1.4.8 시행)로 이관
o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7조)
-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o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25조의4 별표 10의2)
- 국유림영림단 행정처분의 누적 위반 차수 적용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