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 국회 제도와의 비교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우리 국회도 상당히 강한 수준의 제재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의회모독죄가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가능한 것에 비하여 국회의 경우 증인불출석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중한 형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벌금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더욱 상향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증인에 대한 의회모독죄 고발을 위해서는 상원이나 하원 본회의의 의결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우리 국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청문회 개최 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므로 절차적 요건이 미국 의회보다 완화되어 있어 형사처벌이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제외하면, 미국 의회의 증인불출석 제재 수단을 우리 국회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의회가 소환장의 효력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제도는 법정모독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미국 법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법정모독죄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 형사법체계에서는 도입하기 곤란하다. 또한, 의회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인을 직접 구인하는 방안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