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산림조합의 감독제도
1) 개요
□ 산림조합은 산림청장의 총괄적인 감독을 받으며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등을 영위
□ 산림청장은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3조).
○ 단 조합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은 신협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
○ 산림청장은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권한을 위임
○ 한편 산림청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