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ㆍ미 FTA 체결과정과 평가
1. 개관
□ 한ㆍ미 FTA의 체결과 발효
○ 한국과 미국은 2007년 FTA 원 협정문안을 확정한 후 2011년 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가협상 합의문서의 서명과 교환이 있었음
○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1년 11월 22일에 한국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음
□ 한ㆍ미 FTA의 체결과 발효 과정에서 이미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정문이 두 차례 수정된 바 있음
○ 한국과 미국은 2007년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추가 협의를 하였음
○ 2007년 원 협정문의 문안을 확정한 후에도 2010년 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가협상을 타결하였음
○ 이와 같은 두 시기의 진통 끝에 마침내 한ㆍ미 FTA가 체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