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쟁점을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남북경협의 경험 속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그 동안 남북경협 정책의 원칙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정경분리와 정경연계 원칙의 적용, 상혜 미분리, 민관분리, 상호주의 등 다양한 원칙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음.
○ 또한 남북경협 정책의 현안을 둘러싼 쟁점들도 부상한 바 있는데, 남북 간의 신뢰구축, 북·중경협의 확대, 남북경협과 주변국의 협력,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쟁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나머지 쟁점들은 다른 보고서에서 다루도록 할 것임
- 정책원칙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정경분리, 민관분리, 상혜분리, 상호주의를 다루었음
- 정책현안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첫째,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화해협력 기조의 유지, 둘째, 북·중경협의 확대와 남북경협의 정체, 셋째,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협력, 넷째, 개성공단 생산품의 시장 확보를 다루었음
2. 원칙
가. 신뢰프로세스의 진행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남북 간의 관계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에 의해 선순환 되려면 첫 출발이 중요할 것임
○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오도록 유도할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음
○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북·미 사이에도 함께 진행될 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을 천명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신뢰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모두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