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문제점 검토
가. 한국은행 설립목적과의 관련성 부족
□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금융안정 목표는 금융자유화, 개방화 및 금융혁신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빈발함에 따라, 2011년 9월 16일 동법 개정으로 반영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사전적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식별하고, 금융위기시 최종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신용경색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명시되었음
□ 그러나 정책금융은 이러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양대 목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시정하는 등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강함
○ 2011년 12월 22일, 제29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은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