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83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령에 조사권을 명시 (안 제4조)
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구체적으로 포함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