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간이과세제도의 쟁점과 과제
1. 쟁점
◼ 간이과세제도는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하여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매출 축소 및 자료상 거래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유인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소득세 탈루의 문제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과세표준 양성화 및 공평 과세를 위하여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본 전제이나, 간이과세제도로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단절되어 근거 과세 구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거래서를 통한 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는 위장 간이과세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취 기피 관행으로 인하여 자료상을 매개로 한 일반과세자의 탈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매출 축소 등을 통한 탈세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음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특성을 이용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공자료, 무자료매출, 위장매출 등 거래질서 문제를 야기함
⚬ 특히 자영업자의 매출 축소는 소득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 차원에도 부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