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제도적 장치(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등) 외에도 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낮고 기술탈취 예방이나 기술탈취 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무지의 정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
○ 개별 기업 차원의 보안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자체 보안설비 구축, 기술임치금고의 활용 등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