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입장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담보로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미국이하도록 하게 해야 하며, 나아가 그 바탕 위에서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재외공관에 하달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과 진행한 1.5트랙 접촉에서는 “북한을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를 서로 얘기하자” 그리고 평화협정 등의 문제를 협의할 때 한국은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북한은 핵포기 불가와 선 평화협정 체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와의 협상을 통해 관철하기 어려운 카드로 분석된다. 북한의 강경한 입장은 한·미의 더 강경한 압박과제재를 불러올 것이며,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고 변화를 보일 때 한국 정부의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병행 추진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