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추이분석
1. 공공임대주택의 재원구조
가. 개요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적인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임대주택 건설·공급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움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비용에서 임대수입 간의 차액만큼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렵게 됨
나. 택지비용 지원
□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단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간접 보조를 시행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임대주택규모별로 조성원가 대비 60~85%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받게 되고(「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 조세의 일부를 감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