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기존 ‘퇴직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더하여 ‘적립 IRP’가 도입되면서 IRP에 대한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퇴직 IRP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적립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퇴직 IRP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퇴직연금관련 제도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2층)
○ 적립식 IRP의 경우 제도의 근본은 퇴직연금(2층)이나 가입형태는 연금저축(3층)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과 통합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퇴직연금 납입액 확대를 위해 임금상승분의 일정비율을 고용주 기여분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고용주 기여분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연봉협상을 통해 개인별로 조절 할 수는 없음.
○ 급여인상분의 일부를(예를 들면 50%)퇴직연금 고용주 부담금으로 입금한다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설정하게 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임금 인상분의 0~100% 사이에서 DC형 계좌에 적립되는 비율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