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숙인 지원정책의 과제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불충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욕구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숙인 지원법｣에 따르면, 5년마다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숙인 실태조사의 항목에 ‘노숙인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하여 조사한다면, 향후 노숙인 관련 정책 개발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서비스 중에도 특히 취약한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숙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정착할 수 있으려면 이들에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빈곤과 주거 상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서 노숙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이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어 왔던 만큼 짧은 기간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노숙인 지원법｣의 제정으로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유사한 두 정책 대상집단에 대해 유사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노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거리의 노숙인을 발견하기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응급조치의 의무를 지는 경찰의 협력과 민간자원봉사 단체 등과의 연계 등 노숙인 발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연계는 노숙인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