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복지급여의 총 예산액을 증액하여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급여지원의 범위를 넓혀 수급자의 탈수급 자립의지와 빈곤 완화를 유도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차상위계층의 빈곤 실태조사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개정하고, 욕구별 수급보장과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정책의 전면적 수행을 위해 가칭 ‘차상위계층지원특별법’을 부처별로 산재한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