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 미국의 원자력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정기적·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되는 정보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생산 정보,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 등임
⚬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안보관련 정보, 비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정보 등이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알권리와 비밀보호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판단함
⚬ 비공개 대상 정보는 종류와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개청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시로부터 25년 전에 작성된 내부 심의기록 등을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