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보험실무를 규율하는 「보험업법」과 관련하여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관련규정을 보면, 동 법에서 보험금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은 있으나(「보험업법」제165조)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담보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따라서 향후 자동차사고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