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찬반론
□ 소득의 형태와 무관하게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의 견해가 존재함.
○ 금융소득으로 인해 금융자산 소유자의 경제력(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과세는 타당함.
○ 투자 수익이 물가상승 보다 높은 경우 이는 가치보존 기능 이상의 실질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로 인한 왜곡 발생 측면에서는 주식거래 행위가 과세로 인해 받는 영향보다 여타의 경제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은 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소득의 원천설을 따르는 견해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함.
○ 금융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로 인해 과세를 받은 소득이고 가치의 보존을 위해 자본에 투자한 이득에 대한 추가적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음.
○ 자본이득은 반복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몇년간의 투자결과를 한 시점에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됨.
○ 특히, 소득이 한 시점에 발생함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불합리성이 있음.
○ 양성적 시장에 대한 과세로 인해 귀금속, 예술품등 음성적 자산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찬성론과 반대론의 절충론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저율로 우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한계과세론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