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육아휴직이 사회전반의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제도로 정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첫째, 육아휴직 이용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자 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출산전후휴가자 수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급자격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제도적 사각지대 337만명, 실제 사각지대 369만명, 사각지대 686만명으로 총 1,3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고용보험 외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도 100만명에 달함
-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도 고용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 큰 격차가 존재함
◆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에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에서, 그리고 공무원·국공립교사에 비해 일반 회사 등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막내 아동)에 한정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 당시 직장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 경험비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의 경우 77.3%, 정부투자·출연기관의 경우 58.1%, 일반회사 등 민간부문 33.1% 등의 순이었음
○ 둘째,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과소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 이용은 ① 성별 육아분담에 대한 사회전반 특히 남성의 문화지체 해소와 ② 육아휴직 선택의 핵심 변수인 급여액의 현실화가 선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
○ 셋째,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액 증가율이 휴직자 수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본래 용도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요약하면, 육아휴직은 제도의 개선·확대에 따라 이용이 활성화되어 왔지만 수급자격의 사각지대 및 고용안정성에 따른 이용률 격차, 가구의 소득기회 상실을 보충하기에는 미흡한 급여액 수준, 지원금액의 급증에 따른 고용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제도로 정착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