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논의된 여러 대안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6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해야 한다.
셋째,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전문성·중립성·책임성을 갖춘 기관이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 추진을 모니터링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정량평가 및 합법성 감사를 완화하여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 과제는 반드시 규제개혁 방안까지 포함시켜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하위 규정에서 규제가 창설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료제 내부에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관료를 적정 수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정에 참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개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전략과 분야별 세부 과제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구체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