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반분쟁해결제도
(1) 적용범위와 분쟁해결기관
(가) 적용범위
NAFTA 제20장은 일반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제11장 투자에 관련한 사안, 제14장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사안이나 제19장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련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체약국들 간의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분쟁해결제도라고 하고, 이에 비해 제11장이나 제14장, 제19장의 분쟁해결절차는 그 적용범위가 특정 사안에 국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분쟁해결제도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체약국간의 분쟁을 다루는 제20장 일반분쟁해결절차는 제11장을 포함한 나머지 특별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개인은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즉, 개인은 정부가 나서서 제20장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이익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도현수, 2008).
또한 NAFTA 제20장의 분쟁해결절차는 어느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현행 조치나 제안중인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당해 조치가 협정과 양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의 일부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모두 원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