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제도
우리나라는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적으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이 해체되어 피해자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형사처벌과 불기소의 중간형태인 ‘보호처분’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