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45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금 삭감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기준(안 제12조제3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 지연시,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5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삭감 지급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