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심원 평결의 효력
배심원 평결의 법관에의 기속여부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권고적 효력의 배심원 평결제도는 배심원이 그의 법률상 의무에 성실히 임하게 하는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보통 재판당일에 모든 절차와 평결까지 이루어지고,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결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재판의 최종 책임자는 당해 사건의 법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권고적 효력이 적당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