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초부터 학계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 통신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요금(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신요금은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의 서비스의 경우 그 요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설정된다면 시장의 독점화 및 이용자후생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몇몇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정부의 심사 및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통신사업자들간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요금경쟁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6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요금인가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금인가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