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
LH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역량을 초과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재무역량을 초과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정책사업을 과다 수임함으로써 부채가 급증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약 27조 원, 신도시ㆍ택지개발의 경우 약 27조 원,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의 경우 약 10조 원의 부채를 떠맡고 있다(자료: LH).
둘째,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들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수익성ㆍ유동성 측면에서 LH의 장기적 재무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사업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승인된 53만 8천 호에 대해 37조 1천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실제 건설비용(1억 3천 1백만 원/호, 자료: LH)보다 정부의 재정지원단가(8천 8백만 원/호)가 낮아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반면, 임대기간(30년) 동안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임대료의 경우도 시세의 60% 수준이어서(영구임대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주택의 운영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통합 전 양 공사의 경쟁적인 사업 확장과 인력 증원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즉, 지자체의 개발사업권을 양 공사가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부담요구를 선별 없이 수용(총 사업비 대비 간선시설비용 1998년 12.8% → 2007년 23.1%)하였고, 주공과 토공의 통합지연에 따라 지속된 이러한 상황이 부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2003년 당시 7.5조 원에 불과하던 양 공사의 사업비 합계가 2009년에는 33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반면, 투자자금의 회수 지연으로 금융부채비율이 103%에서 361%로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더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양공사 모두 매년 경쟁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바람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현원기준으로 약 31.6%의 인원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