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적신용보증기구의 역할을 단순한 신용보강 이상으로 확대하여 직접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공적신용보증기구와 서민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
○ 앞의 ③단계에서 공적보증기구가 단순히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출포트폴리오를 매입(이 경우 필요하다면 낮은 이자율에 매입하는 것도 가능)
○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에 매각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행하면서 매각된 금액비중에 따라 사후관리 수수료를 징구
○ 대출포트폴리오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부실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기관과 매입기관이 사전에 약정된 매각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 공적신용보증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매입한 중소기업 대출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신용으로 보증한 후 유동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회수
□ LBS투자자에 대한 공적신용보증기관의 총액 보증은 시장의 선별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초손실 5%” 등과 같은 제한적 보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최초손실 5% 보증”이란 대출담보유가증권(LBS)의 기반이 되는 대출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이 액면의 5%에 달하기까지는 보증기관이 전액 손실을 부담하며,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 게 손실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
□ 더 나아가 중소기업 신용대출포트폴리오를 공적보증기구에 매각한 서민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기반으로 한 LBS를 매입하는 경우 신용리스크의 이전과 이차보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높은 신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인 수익창출원이 될 수 있음.
○ 수익률 제고는 발행되는 LBS의 이자율을 공적신용보증기관이 매입한 대출포트폴리오의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가능
○ 공적신용보증기관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포트폴리오 매입시와 매각시의 두 차례에 걸쳐 이차보전을 하는 효과가 나타남.
□ 이상과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최초 대출시행기관은 개별대출이 아닌 대출포트폴리오를,그것도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므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유인이 있음.
○ 대출시행기관이 제시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공적신용보증기관이 매입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목표에 배치되는 대출의 포함과 같은 역선택 유인을 상당부분 통제
○ 서민금융기관은 낮은 이자율에 리스크가 큰 자산을 매각한 효과와 함께 사후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