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의 재임용 제도(2001년 시행)
가. 의의와 배경
1994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중 정액부분(국민연금부분)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재임용 제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재임용제도는 직원이 정년퇴직후의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과 연금의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장년에 더해진 능력과 경험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입 당시에는 재임용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후, 2013년에 내각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고용과 연금의 접속에 관하여’가 의결됨에 따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재임용이 의무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