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rello 검증요건
- Borello 검증요건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여러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될 필요는 없으나 주요 요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 달성 방식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느냐를 파악하며 추가적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음
Borello 검증요건
(1) 이유없는 해고자유권
(2)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가 명확한 일 또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
(3) 해당 지역 내 일이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주계약자 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는지의 여부
(4)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5) 주계약자나 그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장비, 도구 및 작업장소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6)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의 양
(7) 시간별 또는 직무별 지급방법
(8) 해당 업무가 주계약자의 정기적 업무의 일부인지 여부
(9) 당사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