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교토 의정서의 형평성 원칙의 구현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음. 왜냐하면, 동 의정서의 이분법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담아내는 방식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이었기 때문임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토 의정서상 선진국·개도국의 구별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었음. 예를 들어 싱가포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비부속서Ⅰ 국가들은 부속서Ⅰ 국가들보다 1인당 소득 또는 배출량이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감축의무의 면제를 받고 있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1) 국토의 크기가 크고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과 (2) 국토의 크기가 작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개도국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음
- 이에 상당수의 국가들이 CBDR-RC와 형평성의 개념이 현재의 경제적 역동성을 반영하여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에는 여전히 CBDR-RC와 형평성 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음. 형평성 원칙을 간과하는 경우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
- 다만 형평성 원칙의 구체적 개념과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 그러다가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하여 기존에 형평성 원칙을 구현하던 특정한 방식이 붕괴되고 새로운 형식이 재구성되었음. 유엔 기후변화체제 내에서 형평성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적 틀로서 개도국들이 기존 교토 의정서의 방식을 선호하였다면 선진국들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였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2020년부터 기존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의 구분을 희석시키고, 개도국도 함께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체제를 만들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