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연혁
○ 1932년 근로자에 대한 가족 특별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
○ 1939년 「가족법」 제정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 급여액은 임금과 연동하여 두 번째 자녀에게 평균임금의 10%, 세번째 자녀에게 20%를 산정하여 지급. 이와 같이 자녀를 많이 둔 가족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현상은 아동수당제도를 출산장려정책으로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945년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던 특별수당을 폐지하고, 자녀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개념의 가족보조금으로 대체
○ 197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가족수당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이 운영 관리를 담당하게 됨
□ 주요 내용 및 급여액
○ 연령 및 소득 기준
-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
- 오랫동안 소득 기준 없이 시행해 오다가 2015년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½, ¼ 등의 차등지급 실시
○ 청소년기 지원
-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세 이상의 경우 추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지원의 실효성이 높음
○ 다자녀 지원
-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현저하게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