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보은·충주) 및 경상북도(상주·문경·울진)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전실, 내부울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폐기물관리시설은 제도계선을 위해 1년간 시행일을 유예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