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쟁점
(1) 근거 법률의 규율 대상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개정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내용을 하는 것이다. 현재 제정안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윤리법」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구체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의원에게 적용되더라도, 「의사규칙」이나 「의원윤리규범」 등을 통해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원윤리를 비롯한 의회의 내부문제를 의회 차원의 법규를 통해서 규율한다는 의회 자율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