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자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노령층과 보험료 납부 수준이 미약했던 노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이들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에 도입되었다.
최초에 65세 이상 중 소득 기준 하위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2008년 기준 약 84천원)하는 것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2009년 기준 약 365만 명이 수급자가 되었다. 2010년에는 375만 명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지급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행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 5%에서 10%로 확대하는 안이 의원법안으로 발의되어있기도 하다. 2011년도 예산(2.8조 원)에 의하면 수급자가 2010년에 비해 약 12만명 확대되어 총 38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