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산 SW 구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현황
(1) SW 품질인증(GS)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SW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을 한다. GS 인증마크는 기능성·신뢰성·효율성·유지보수성 등의 테스트를 통과한 SW에 부여된다.
GS 인증의 목적은 정부가 국산 SW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산 SW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국산 SW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S 인증을 받은 SW는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면제, 국방부 SW 사업의 분리발주,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가산점 1점 부과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 총 1,745건의 SW가 GS 인증을 받았고, 2011년에는 1,154건의 신청 중에서 280건이 GS 인증을 받아 인증 통과율은 24%이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