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도한 적용 경계
망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1차적인 책임은 ISP에게 있기 때문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해석･적용할 때 CP에게 부과된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ISP도 회선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CP에게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면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재검토
주요 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트래픽 품질 관리에 대한 CP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8월 온라인 동영상 CP로부터 망 이용료를 지급받지 못해 요금 인상이 유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983년에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즉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당시 전기통신사업의 주된 주체는 통신사업자였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를 관리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었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거대 CP 등장, 트래픽 이용량 증가, 무선 위주 사용 등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현행법이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