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주요국의 오픈뱅킹 추진 동향
□ 호주：2018.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소비자데이터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고객데이터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을 확충
ㅇ 4개 대형은행 위주로 非고객 금융정보(예금, 대출상품 정보 등)를 API화하여 공개할 것을 의무화
ㅇ 2019.1월 소비자데이터권리(Consumer Data Right)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어 고객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
― 향후 에너지, 통신산업 부문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예정
□ 미국：민간주도로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NACHA는 산하의 금융 API 표준그룹(ASIG)을 통해 API 표준에 관한 백서(Whitepaper)를 발간
― 단, 영국, 유럽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통일적 규율장치는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
□ 일본：2009년 법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이해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
ㅇ 은행법 개정(2017.5월)으로 유럽의 PSD2상 지급지시대행 서비스(PISP)와 계좌정보서비스(AISP)를 포괄하는 전자 지급중개서비스 제도를 도입
□ 홍콩, 싱가포르：통화당국을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표
ㅇ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18.7월 “홍콩 은행부문의 Open API 체계”를 발표했으며,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융 API 안내서(PlayBook)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