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