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일본도 앞서 EU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치정보 보호는 개별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동법은 개인정보를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화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동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고지, 관리 안전성 확보, 그리고 명시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 제26조에서는 위치정보의 정의 및 규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치정보는 이동 단말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발신자 정보가 아닌 것을 의미함
- 위치기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