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을 결정한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동 수단의 도입으로 정책당국은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여 은행부문에 대한 자본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된 호황기 동안 누적된 시스템리스크가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 급속히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뒤따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적절히 흡수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사전에 적립토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규제수준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존의 최저자기자본규제와 달리 정책당국의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리스크 누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부과 여부(상향 또는 하향 조정)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상 특성과 사용경험이 충분치 않은 새로운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 수단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한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