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졌다. 그리고 소년법상 만20세의 적용상한연령도 만19세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만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연령은 14세이상인 자로 되어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최근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10세이상 14세미만 자에 대해 보호처분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고 예방효과도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형사처벌의 하한연령을 만14세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에 재고를 요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소년이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의 청소년(18세)보다 인지발달이 빠르고 스위스나 싱가포르(7세)의 소년보다 인지발달이 느리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소년사법적용 대상연령의 하한 연령은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는 나이와 일치할 수도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나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소년사법이 무게중심을 복지와 사법 중 어디에 두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또한 형사정책상 범죄예방을 위해 어느 연령층까지 사법이 개입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소년사법의 적용 대상연령과 관련한 문제는 소년사법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유기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