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일본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
◈ (개 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자금이체시스템(Zengin System), 외환 및 엔 청산시스템, 어음수표청산시스템, 은행 간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주요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 (법적 근거 및 목표) 일본은행의 감시활동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은행법 제1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감시활동은 자금 및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통하여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인 효과적인 “통화 및 금융 조절”의 기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감시업무내용) 감시활동은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SS)의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주로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유도, 현존하는 또는 향후 구축예정인 민간부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개별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핵심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ㅇ 일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거래의 크기나 특성, 총액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감시활동 수단) 감시활동의 수단은 도의적 설득(moral suasion), 시스템규정 입안, 시스템규정 개정 시 컨설팅 및 개정 승인 등을 포함
◈ (감시대상 시스템) 민간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 등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지고 일본 내 외환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실시
◈ (개별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 개별 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양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의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록 동 서비스가 통상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서비스 약정 내용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방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은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임점검사 또는 상시 모니터링과정에서 검사 또는 조언 등을 통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