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리쇼어링 기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복귀기업’ 요건으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정한 규정을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상황, 국내복귀 의향, 선호 지원정책 등의 실태조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및 동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내복귀기업지원 대상 업종을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넷째, 인력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도 리쇼어링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는 바, 일본의 로봇산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같은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력사용의 최소화와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높은 인건비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복귀선정 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기업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섯째, 세제감면 기간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7년의 감면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기타 개선사항으로 실적 위주의 업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며,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만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기반 조성,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 및 규제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