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절차 종결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는 분쟁 해결이라고 보기 어려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민사조정을 종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0조를 개정하여 상당한 이유 유무와 상관없이 조정기관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