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 경기도 과천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2004년 전북도 교육감 선거와 2007년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및 경남도 교육감 선거,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였고, 제18대 국회(2008~2012년)가 개원한 2008년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6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3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건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