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초기창업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고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9의4호)
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1호)
다. 중소기업 등이「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제10호)
라.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등에 대하여 3년분 이상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등의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11항)
마.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