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