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해방지사업비 중 정부지원 예산 외에 광해방지의무자인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기업(광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업(광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광해방지사업 정부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비 중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광산)규모에 따라 차등화(안 영 제10조 제1호 개정)
1) 현행 기업(광산)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담 비용을 기업(광산)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공기업 포함) 100분의 40, 중기업 100분의 30,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차등화하여 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소규모 영세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용을 현행보다 축소함에 따라, 영세광산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광해방지사업 정부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