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을 보면 법률 제정의 쟁점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원 혹은 선거정치교육원을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이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반면 제19대 국회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기관에 설치하는 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는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일반 시민 혹은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포함시키되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정치재단 사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02849)은 시민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본원리･민주적 정치제도･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전제로 한 국가지원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