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제21조의8 신설)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함
나.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신설)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제21조의10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
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2, 제21조의13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4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