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현실적으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서정신과 전문의 채용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원적합성심사만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개정 법률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한정(개정 법률 제46조제1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보호입원을 심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입원의 절차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보호입원제도를 계속 적용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동시에 보호·실현되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보호입원의 적부를 심사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보호입원에 대하여 법원의 청문(Hearing)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개선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