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망
□ 현 정부의 제안인 그랜드바겐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찬‧반 양론은 모두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찬성론은 현재로도 충분한 구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비판론은 현재의 구상으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음
□ 한·미는 발리 남북대화와 뉴욕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사전조치 이행 등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음.
○ 사전조치 이행 협의 등을 위한 남‧북 대화 및 북‧미대화의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편, 비핵화 남북대화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북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대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북한의 핵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노력들은 현재 까지도 진행형이며 현재 시점에서 종착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움
○ 그랜드바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정부는 그간의 긍정적 혹은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음
○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그랜드바겐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