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30종(석유 17종, 가스 3종, 석탄 7종, 전기등 3종)의 에너지원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재산정(제5조제1항 별표)
* 최근 5개년(‘17~’21년) 주기적 시료 채취ㆍ분석 및 측면자료 활용으로 각 에너지상품별 발열량을 산정하고, 전문가 검토 및 산업계 의견수렴
나. 수송용 연료로 혼합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신규 추가(제5조제1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