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 첫째, 일정 기간동안 자발적 신고와 사면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0년 OECD Bank Report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금세탁 부문에 적용시킬 필요도 있음.
- 2003년에 실시된 서베이에 의하면 여러나라가 조세사면 또는 이와 유사한 유인의 제공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
-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순응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 정책을 활용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 시장의 자금세탁 사례와 이용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음.
-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행위자는 자발적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