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소조항 v.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가 난항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부터 ｢소위 “한미 FTA 독소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파일을 게시하여 ‘독소조항’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한 지적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법적용상의 오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법적용상의 오류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적용상의 오류 이외의 ‘독소조항’ 주장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암울한 가능성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해 그 위험성을 침소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은 큰 반면, 누구도 객관적ㆍ실증적인 평가나 예측결과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