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활주변방사선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실내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가공제품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 공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라돈 침대 관련 이슈에 대한 원안위의 라돈 피폭수치 결과 발표 번복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가공제품 및 공항·항만 방사선과 재활용고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하였다. 조사한 가공제품은 총 102개로 팔찌, 목걸이, 침대 등 신체밀착 제품과 음이온 발생기 및 방향제와 같은 건강보조 제품, 텍스, 페인트, 마감재 등 건축자재 등을 포함한다. 조사 결과 결함 가공제품은 규정에 따라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기업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공항·항만 방사선과 재활용고철 안전관리 실태조사 부분에서는 관련 기업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9조제1항7호제가목에 의해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조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