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인원 확대 등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하며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수수료 인상 및 차수별 분리(시행규칙 제9조의 4)
나.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과목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 추가(시행규칙 별표 3의4)
다. 한국119청소년단 사업 범위, 소방청장의 지도 감독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9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