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난에 따른 문제점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시에는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초과 공급물량을 해결하고 위축된 소비를 자극하는 한편 대규모 건설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생시켜 이자율 상승 및 민간소비·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거나, 조세부담을 미래에 전가시켜 현재의 소비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내저축의 상대적 규모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무가 증가하게 된다면 사회복지 및 주민편의 사업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지방재정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법적·의무적 지출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여유재원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지방채무 원금과 이자가 증가할 경우, 세출에서 경직성 경비 비중이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