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제한적 금융계좌추적제도의 활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추적은 비밀보장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