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물관리 업무는 크게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분야,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분야, 태풍･호우 및 폭설 등 ‘수재해(水災害)’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과거 물관리 업무 중 수량과 수질 분야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수재해 분야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였음
⚬ 또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해양수산부(연안･하구), 산업통상자원부(수력발전) 등 다수의 부처에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부처별 업무 간의 연계 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수도 및 하천정비 등 물 분야 사업의 중복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회와 정부는 2018년 6월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량 분야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통합 물관리’를 추진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 관련 7개 법률 중 5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