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세제개혁의 주요내용
(1) 세제개혁의 추진과정
□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
○ 2009년 3월 자민·공명 연립정권 당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2011년까지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률에 규정
○ 2009년 9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2012년 2월 「사회보장·세 일체개혁 대강(社会保障・税一体改革大綱)」을 내각에서 결정하여 세제개혁을 추진
□ 2012년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루어냄
○ 당시 일본의회는 중의원 다수당(민주당)과 참의원 다수당(자민·공명당)이 불일치하는 분열의회 상태
○ 세율 인상이라는 어려운 입법사항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정권공약(보육소·유치원 통합 등)을 일부 철회하는 등의 노력으로 야당과 관련 개혁법률안에 대한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