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급의 대상을 면세점 이하 자 및 적용세율이 6% 선인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할 경우 2014년 기준 대상자는 약 14만 3천 명 정도임.
○ 면세자들에 대해 납입액의 세액공제율과 동일한 15%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소요는 약 33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신 15%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일인당 납입액의 9%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보아 약 4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가입률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공제에 비해 해당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간 재정소요는 약 335~37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평균적인 납입액수가 2배 증가하고, 가입자 수 역시 2배 증가 할 경우 총 재정소요는 335~375억원의 4배인 1,340~1,5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국민행복연금의 재정소요가 2020년 13조7천억원 2040년에는 연간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래의 재정소요를 감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적연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 자는 여타 사적연금이 없을 경우 100%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월 2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적연금가입으로 인한 보조금을 받은 그룹은 노후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 받는 것으로 가정
○ 일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세 미달자의 연 평균 연금저축 적립액 200만원의 15%인 연간 30만원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 미달 가입자 모두가 20년간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보조금을 받는 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총 재정지출은 6,729억원(=면세점 이하자*30만원*20년)수준임.
○ 가입률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향후 재정지출은 앞서 계산한 숫자의 두 배인 1조3,458억원 수준임.
○ 보조금으로 인해 면세점 이하자의 연금저축에 가입률이 현재의 2배가 되어 기초연금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경우 재정지출 절감효과는 연간 2916억원(=신규가입자*20만원*12개월)이 되며, 20년간총 재정지출절감효과는 5조3832억원에 이름.
□ 위의 계산결과는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비용 대비 편익은 상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