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주요 쟁점
1. 제재의 실효성
가. 법원의 효력정지신청 인용(認容)
□ 현재 실무상에서는 입찰참가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가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효력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음
○ 실제 2011~2015.8월 동안 총 255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효력정지신청 중 228건이 받아들여졌음
- 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은 업체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인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기간 중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178건 중 인용판결을 받은 건수는 24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약 90%에 달하는 효력정지 인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발생 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장기간(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의 완료나 신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