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의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의 통일성, 교섭비용의 증가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및 경영계의 입장과,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의 자율적 교섭은 허용되어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합헌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제도의 위헌성 문제이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론과 합헌론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헌론의 주요 논거는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점, △단체교섭권은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단체교섭권 형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 △교섭창구단일화는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제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점, △조합원 수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권의 배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