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① 현 상황과 ②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경제내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점검해 봄
가. 현 상황에서의 영향
□ 2017년 이후 암호자산 시장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 이는 암호자산의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가운데 지급수단보다는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인식이 형성된 데 주로 기인
ㅇ 대표적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2017년말경 연초 대비 20배 이상 급등하였다가 2018년 들어 고점대비 70% 가량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거래도 금지된 상황
□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암호자산의 경제 내 비중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전망
― 시뇨리지 귀속 문제, 익명성에 따른 불법거래 악용 가능성 등으로 정부로부터 화폐(fiat money)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은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암호자산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