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기관의 담보부담 완화 방안 시행 )
한국은행은 2016년 담보제공비율을 인상하기에 앞서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으로 전환하는 등의 참가기관 담보부담 완화 방안을 먼저 시행하였다.
이후 금융기관들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담보로 납입하는 국채, 통안증권 등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산정 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제기준 및 주요국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LCR 산정 시점에 사용되지 않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2021년 11월 기준 LCR 고유동성자산으로 추가 인정되는 금액은 26.4조 원으로, 국내은행의 LCR이 5.8%p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LCR 산정 시점의 담보납입금액에서 순이체한도 소진금액을 뺀 금액을 사용되지 않은 담보로 보고 LCR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2022.2.1일 시행)하였다. 아울러 미사용 담보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