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장비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중도포기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소요경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나. 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요건 수정(안 제18조)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전문가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