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적 시사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친환경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원인ㆍ파급효과ㆍ해결방안 모두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탄소 배출 억제라는 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린뉴딜을 핵심 아젠다로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선제적인 투자와 디지털・탄소저감기술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가속화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낮추어 친환경 경제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McKinsey, 2007). 미국의 경우 연간 30억 CO₂ 환산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누적투자액은 2030년까지 1.1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동기간 미국 총투자액(77조 달러)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감축 목표의 40%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 순비용이음(-)인 기술들을 통해 달성 가능한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파리 협정의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GDP의 4.2%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글로벌 GDP 감소분(11–14%)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Swiss Re Institute, 2021)(〈표 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