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소환제도의 헌법적 쟁점
(1) 헌법적 쟁점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위임원칙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의제가 불가피한 이유는 수많은 국가사무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할 때, 일일이 국민 모두의 의사를 그때그때 물어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우선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의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대의제라는 데에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