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아직까지 지상파 UHD 외에 유료방송 및 인터넷을 포함한 UHD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과거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지상파 방송사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국내 디지털 전환 계획은 지상파방송과 타 매체 등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을 고려하는 계획으로 확장되지 못함
-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대상자를 지상파 방송사로 한정하였고, 국민 대다수가 유료방송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중심이 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다른 매체의 디지털화도 지연하였다는 점, 그리고 매체 간 경쟁과 보완을 통해 방송시장의 구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상파 UHD 상용화가 제시된 이후 지상파 UHD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유료방송 및 인터넷상 UHD 등을 포함한 UHD 관련 종합적인 발전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ICT 정책해우소를 통해 국내 UHD 서비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종합 대책 면에서, 2014년 8월 내부적으로 UHD 방송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이후 “초고화질(UHD) 방송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UHD 발전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