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및 사법체계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경찰 및 사법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반드시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개정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의 실시) 조항 신설
- 교육의 방향(수사실무 등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중앙정부의 지원책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감호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감호소가 설립되어야 함
○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이 관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호소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