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와 같은 무역통계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ㆍ미 FTA에 대한 객관적 영향평가를 제안한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ㆍ미 FTA 폐기 언급으로 응수한 데서 양국의 통상관련 논의가 미국 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ㆍ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논의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증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초지일관 상기해야 할 것임
○ 미국이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 산업의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동시에 대 한국 흑자 산업의 흑자 규모를 늘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흑자 규모 증가 관련 논의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될 것임
□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농ㆍ축산물 시장, 서비스 시장, 제조ㆍ서비스 융합산업 등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이익과 미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들 시장개방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농ㆍ축산물 시장의 무역수지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협상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피해 산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이해집단의 동의를 구하고 산업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패러다임 전환은 전통 제조업에서 제조ㆍ서비스 융합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미국의 대표적 흑자산업인 서비스 분야로 개정의 논의가 이어져 우리 측에 불리한 형태로 개정협상이 이루어지면 그 악영향이 미래 산업들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미국 측의 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