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서류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