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公共扶助)의 일종으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현재는 이러한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에까지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
셋째,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먼저, 기준보조율의 경우 복지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책정되어 있어, 서로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준보조율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는 차등보조 대상 사업 선정의 원칙이 없으며, 차등화 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초와 광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복지여건 및 재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