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 사선제한 폐지의 효과와 쟁점
(1) 효과
도로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다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주거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 단지는 허용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상향 적용될 경우,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증가하여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상업지역 내 상가건축물도 허용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및 투자자 등의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계단형 건물 등 비정형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감소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