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변경 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8조제2항)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나.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안 별지제1호서식)
부동산등기법 개정(’11.4.12)으로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