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경분리 원칙 적용
기본적으로 북한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와 군사적 상황에 따라서 대북한 투자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대북 투자에 쉽게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풀기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대북투자 기업에 대해서 제한적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황변화나 소규모 및 국지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기업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불안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때는 부득불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인력을 철수 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의 경제특구나 지방의 개발구에 투자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들도 철수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특구나 개발구를 활용한 개발계획은 수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처럼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공장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