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제추이
2000년 이전
□ 일본의 판매경로 추이는 규제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음.
◦ 일본의 규제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이며 법규에서의 허용을 전제로 하여 판매경로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경제적 수요의 변동 등 시장자율의 진화요인보다도 규제환경의 변화가 판매경로 추이의 우선적인 결정요인으로 역할 하여 왔음.
□ 과거 일본의 펀드 판매경로에 대한 규제추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
◦ 1960년대 운용회사(위탁회사)와 판매사가 분리되면서 증권사(‘지정 증권사’로 지칭)가 펀드의 판매경로로 등장
◦ 1993년 운용사에 의한 직판이 허용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비중은 미미
◦ 이후 타금융업의 펀드판매가 점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여 1998년 은행의 펀드판매가 허용되었고 가장 최근인 2005년에는 우체국의 펀드판매가 허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