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 중 다수는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정을 근거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음
- 2011년 6월 개정법의 개정내용은 한-EU FTA 협정에, 2011년 12월 개정법의 개정내용은 한-미 FTA 협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음
□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는 2012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다만,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6건 중 4건이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내용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