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 하위법령 정비 〉
□ 금융위는 `16.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임
ㅇ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