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기관ㆍ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5008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5.1.)됨에 따라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기관ㆍ지정사업장의 지정신청과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가.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안 제30조 단서 신설)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어선원부가 발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하고자 함
나. 어선의 복원성 자료의 승인 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어선법상 복원성 유지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복원성 자료의 승인신청 및 절차, 기준적용, 해당자료 승인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의 실효성과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형식승인의 신청 등(안 제59조 개정)
어선용품 등 형식승인 신청(변경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시험기관 시험의뢰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및 공단 및 선급법인에 제출에 관한 사항 등 형식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형식승인에 대한 신뢰성과 해당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안 제59조의4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식승인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신설)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절차,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시험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공신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등(안 제60조의5 신설)
‘우수’라는 용어로 인해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어선법에서 위임한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처분기준(안 제76조의2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 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