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대학 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확대
○ 보험산업 차원에서 ‘보험우수논문 공모’ 등의 경연을 정례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우수 대학생에 대해 취업시 가점 부여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
○ 재정적 측면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적극활용하는 방안 검토
□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 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주기적인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 내용 개편
○ 특히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보수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의무화 정도가 미약하므로 정책적 견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는 바, 이는 일단 보험모집인 보수교육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