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및 공상 공무원의 편의 제고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제한(안 제55조의2, 별표1제2호, 제6조, 제23조, 제84조)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재해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제1호)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4조)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공무원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라. 전자청구 근거 마련(안 제14조)
공무원등이 재해보상 급여 청구 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전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안 제38조, 제39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바.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제73조)
코로나19 확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자해행위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5조)
자해행위에 따른 공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공무와 자해행위 간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