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가. 수정헌법 제4조(the Fourth Amendment to United States Constitution)
□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서는 ‘국민의 신체, 주거, 서류와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어떤 영장도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지지된 상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특히 수색할 장소, 체포(구속)할 사람, 압수할 물건을 기재함이 없이는 발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압수·수색의 한계와 영장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컴퓨터, USB메모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 영장 청구 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압수의 대상물이라면 하드웨어 자체가 압수 대상인지 그 안에 저장된 정보가 압수 대상인지 여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를 다른 곳으로 가져와 분석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