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에 사업장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과 관련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포함시키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추가(안 제2조)
나.「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등 자구정비(별표 2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