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 개선 방향
수소에너지는 친환경적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와 고가의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단계가 필요하여 이의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없었고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규제할 입법의 필요성도 적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수소충전사업자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나 부생수소를 저압 수소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에서 이용할 경우에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수소에너지를 이용할 사업자들이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압의 수소에너지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다. 수소에너지가 전기처럼 하나의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전기사업법」처럼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이용 단계의 사업을 정의하고 안전·품질·거래 기준을 정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원으로서 기존 에너지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에너지원이 다양화되고 이는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