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고발 요건 완화 방안
현재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의 처벌을 위해서는 청문회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원회 또는 본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 증인불출석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발 요건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증인불출석에 대한 고발 요건을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완화하는 증감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청문회 증인불출석의 경우 이미 재적위원 1/3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증감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고발 요건을 재적위원 1/3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