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석방결정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보장방안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석방결정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방결정 구두변론주의, 석방기각결정에 대한 항변권, 인신구속 유예신청권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석방여부에 대한 결정사유 역시 합리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 보석제도의 경우 보석제도 자체가 보증금이나 담보의 몰취를 통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필요적 보석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비록 임의적 보석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보석제도의 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석불허사유를 축소하여 필요적 보석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불허결정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서 법원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