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1)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기능 회복
□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상호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영업 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이들이 전통적인 주 업무 영역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
○ 여러 차례의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여전히 심각한 부실 상태에 처해있음.
○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원인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계정은 이미 바닥일 드러낸 지 오래인 상황
○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어려움은 영업력 부족과 신용위험 관리 능력의 미흡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나 정책 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도 사태가 악화되는데 일조
* 금융감독당국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산 건전성이 하락하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발생한 대출 위축으로 인하여 차입자의 불만이 고조되면 다시 이를 완화하는 등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왔음.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에 더하여 서민금융시장의 확대라는 금융감독 목적과 상당히 양립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금융정책 목표를 중첩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더 이상 서민금융시장과 연관 짓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유예기간을 허용한 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분할 등을 통하여 대형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
○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과 동시에 금융 정책적 목적에서 감독 정책을 사용하는 종래 관행을 지양할 필요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BIS 자기자본 규제, 영업 지역 및 지점 설치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규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듯이 해석되는 각종 대출 관련 규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
*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자체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감독 당국이 주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행태에 알맞은 위험관리 시스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