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상범죄
피해자 참가제도의 대상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과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이 있다. 개정안은 제한하는 방식을 두고 있는데(제29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제도의 남발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한의 기준으로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형사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범죄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참가제도가 지니는 검사의 소극적 공소유지활동에 대한 통제기능을 고려할 때 재정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모든 사건을 절차 참가의 대상범죄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무죄구형이나 구형포기 등 검찰의 이례적인 처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논의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참가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상범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와 검사의 공소유지활동에 대한 통제라는 피해자 참가제도의 기능에 비추어 대상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