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성평등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전직지원정책과를 국방일자리 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정책과가 담당하던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군비통제과로, 혁신행정담당관이 담당하던 국방기관 업무평가 업무를 기획총괄담당관으로, 동북아정책과가 담당하던 러시아·CIS국가 업무를 국제정책과로 각각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온라인 소통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병영생활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및 관련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에 병영문화혁신팀을 각각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