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 발표(10.30.)한 「재정분권 추진방안」후속조치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의 5%p분에서 출연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의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범위를 현행 5%p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