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기제공무원의 입법예고안 내용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은 총 2,318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2,293명은 임기제공무원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되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③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