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의료현장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상위의료인(의사)과 하위의료인(간호사) 간의 수직적 분업은 보다 전문적･효율적 의료제공을 뒷받침한다. 지시･감독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형사책임이 분리되는 수평적 분업과 달리, 수직적 분업에서는 보통 의사의 감독의 무실패를 근거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위의료인에게 항시 물샐틈없는 완벽한 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현실과 법리의 간극을 발생시키고 의료인 간, 의료인-환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례와 학계 입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요건으로 신뢰원칙의 규범성,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지위, 관리감독의 현실적 한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행동한계 정립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기여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