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의 발전에 가장 긴요한 북한 내 SOC부터 우선 협력 대상으로 선정해 개보수 및 현대화를 진행해야 함.
○ 남북 연계의 북한 SOC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우리의 부담
○ 인프라 확충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활용도, 효율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기준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시행
□ 남북한 연계 및 북한 내 물리적 인프라 확충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로연결을 우선하되 남북 접경지역 여러 곳에 소규모 도로 연계 개발사업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잇는 고속도로 개보수, 현대화 및 신규 건설
○ 철도의 경우 남북한의 주요 간선망을 살리면서 보충적으로 단선 개발사업 추진
○ 북한 항만은 종합적 항만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활용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현대화 및 추가 개발
다. 지하자원 공동개발
□ 북한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자원 개발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아직까지는 미개척 자원보고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분포, 유용 광물 200여종 매장, 20개 광종의 매장량 잠재가치는 7천조 원(한국 290조 원)으로 추정
- 매장량에서 마그네사이트 세계 2위, 흑연 3위, 중석 6위 등 차지
- 한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아연, 철, 동 등 금속광물도 매장량 풍부
- 희유금속광물(몰리브덴, 니켈, 망간, 바나듐 등)과 희토류 광물의 매장량도 풍부
○ 그러나 대부분 광산은 전력부족, 설비 노후화, 자재부족, 자연재해 등 내외부적 여건 악화로 정상가동이 어려워 개발·생산 실적은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