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 이직자 관련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비율이 매우 낮음
◦ 2016년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6,408천 명 가운데 11.7%인 752천 명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함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자는 상실자 중 72.5%, 이직사유충족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자 중 37%로 피보험 자격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는 26.8%이고,
-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의 43.9%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자의 대부분(99.9%)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음
□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직 후 일정 기간(3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핵심적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