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8월 12일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다.
2011년에 승인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 이후 3년만이다.
2013년부터 벤처기업 전용 홈쇼핑, 농산물전용 홈쇼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지자체 공용 국민홈쇼핑 등의 요청이 있어왔는데,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TV홈쇼핑 방송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도모 및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과소비 조장 및 불공정거래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채널 추가 신설에 앞서 TV홈쇼핑의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추가 승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