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직제개편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나. 정부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관련 사업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