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상법상의 권리 외에 민법 제741조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아울러 갖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위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더 나아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그 형사합의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은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9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