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첫째, 현장실습제도를 근로와 취업 중심에서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내외로 단축되면,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줄어들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실습 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인권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제도의 방식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이 기업에 현장실습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임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실습 현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우며, 학생이 교육받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상해야하는 측면이 있다.
학생이 기업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면 기업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의 실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습중심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기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교육 관련 법률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제도의 목표를 근로와 취업이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현장실습의 운영및 학생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교육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