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 국가의 은산분리규제 사례를 보면, 각국의 산업화 과정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은산분리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은행주식을 2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5% 이상 취득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금융자본이 1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은 2대 주주로 25%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일본은 은산분리규제가 없으나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요 주주는 사전에 금융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EU의 경우에도 은산분리규제가 없으나 은행 주식보유 비율이 높아질 때마다 단계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은산분리규제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ICT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