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