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개인연금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 후 보장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에 있어서 가입유인을 늘려 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노후소득 구조상 노인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와 기초연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연금이 필요하지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의 납부를 꺼리는 실정임
○ 이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연금기여금이 공적연금의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대간, 세대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더구나 사적연금의 활성화 대책 등과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자칫, 공적연금이 위기에 직면하여 제시된 정책이라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어,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공적연금의 토대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