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미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전반적으로 인센티브체계에 대하여 접근하진 않았지만 모기지, 신용카드 등 불완전판매가 이슈화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경우 관련 인센티브 체계나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개선을 포함시킴.
○ 1994년 감독당국은 비예금투자상품의 소매판매시 판매직원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에 대한 보상은 판매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자문 혹은 추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도록 규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모기지관련 불완전판매에 대응하여 대출 담당 직원의 보상에 대하여 이자율, 담보 형태 등에 기초하지 않도록 규제하기도 함.
○ 또한 신용카드 부가상품과 관련한 불완전판매가 확산되자 판매직원의 보상에 대해서는 판매실적이나 판매마케팅과 연동시키려면 회사 내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엄격하게 설계하도록 규제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직원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파악하고 평가하지는 않아 왔음.
○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내부 판매직원들의 경우 고정급대비 인센티브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불완전판매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완전판매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판매시점에서의 민원발생이나 불완전판매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평가시스템들이 회사별로 마련되어져 온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최근 동양 CP판매,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과 관련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스캔들에서 보듯이 금전적인 보상에만 국한하지 않더라도 내부 판매직원들이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소 무리하게 판매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성장, 저금리로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 등이 제시되는 상품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
○ 이에 따라 판매직원들의 판매행태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