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에 수용자 자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적절한 지원 마련·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원대상에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 등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수용자 자녀를 명시하여 수용자 자녀의 요구 및 필요에 따른 지원정책 등을 마련·제공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법무부는 위기청소년 등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수용자 자녀’를 명시함
◆ 2018년 기준 전국 규모의 6개 청소년 단체를 선정하여 4,4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을 지원함
◆ 지역별로 활동하는 9개 청소년 단체에게는 1,920만 달러(한화 약 235억 7천만 원)가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