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산불진화 인력 1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7급에서 8급으로 직급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