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수치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의 비중이 높음
- 국제통계기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과 국내보고된 보급량이 상이함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운영과정에서도 발전사의 의무이행 방식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 화력발전소 온배수 등이 RPS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그간 국정감사 논의 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