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아지고, ICT 발전으로 실시간 저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한 행정환경에서 국민이 정책제안 수립 집행 환류 등 정책 전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근거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참여방법 규정(안 제26조)
행정청이 행정 전과정에 국민의 참여방법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공모, 서비스디자인기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정책공모, 온라인투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국민생각함」등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구체적 활용방법과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제안과 의견을 행정청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
다. 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및 지원근거 등 마련(안 제28조)
행정청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민참여 확대 지원(안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컨설팅, 교육, 인력,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전자적 정책토론 규정 정비(안 제30조)
기존의 관련 조문인 제26조와 제27조을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는 등 문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