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광고심사를 받거나, 부분적 심사만 이루어질 가능성
○ 예컨대,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자산운용부분)과 일반 보험부분으로 구분
- 원칙적으로는 특별계정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보험부분은 보험협회에서 심사를 받을 것임.
- 그러나 관행적으로 보험협회에서 일괄하여 심사하고 있음.
○ 투자성 예금의 경우 투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금융투자협회 광고심사의 대상이며, 일반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심사가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는 금융상품의 혁신이 진전될수록 다양하게 전개될 것임.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할 경우, 심사의 주체 및 기준이 모호할 가능성은 낮음.
○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따르기 때문임.
- 실제로 은행, 보험사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다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의 광고는 협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음.
□ 감독당국이 금융상품 광고의 사전심사를 총괄하기는 어려움
○ 행정기관이 광고의 사전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506(2008.6.26일)에서는 광고도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인정
○ 현재 금융투자협회나 보험협회의 광고심사는 회원사간 협약에 의한 자율규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