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다양한 유제품 요구로 치즈 등 다양한 수입유제품은 증가한 반면, 국내 유업체는 일률적인 유제품만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낙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국내산 유제품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장유가공업자 등록(안 제4조의 2 제1항 신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본인 소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시 목장유가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목장유가공업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유가공업으로 관리하되, 목장유가공업의 경우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키로 협의(‘16.4.26, 국무조정실 주관 국장급 협의)
나. 목장유가공업자에게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융자 등 경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1) 낙농가 본인이 생산한 원유로 목장유가공업을 할 경우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과 지도
다. 목장유가공업 폐업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등록취소 관리(안 제4조의2 제3항, 제4항 신설)
1)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목장유가공업자의 효율적 육성 및 관리
라. 목장유가공업자의 등록 기준, 절차,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제5항 신설)
1)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법령 운영
마. 목장유가공업의 지원 목적을 위해 폐업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조치(안 제19조 제1항 제4호 신설)
1) 목장유가공업 등록은 기준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무분별한 목장유가공업 등록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