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행정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표현되기도 하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인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서비스는 행정활동의 하나로 그 목적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소망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등 다양한 정부자원을 투입한다. 행정서비스를 넓게 파악하는 의견에 따르면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정부의 역할의 전부라고 본다. 이보다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한정할 경우에도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은 정부 활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20세기 이후 가속화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서비스 범위의 확대는 정부 권한집중, 재량권 확대, 자원 관리 증대, 전문성·기술성의 향상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책임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국회의 감시와 평가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행정부의 관료들은 국가목표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나 관료는 국민을 대표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활동이 국민의 의사와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