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상법」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구분 없이 공인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기술 등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감정은「기술이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특별한 감정인(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수행하도록「상법」또는 개별 법률(「기술이전법」과「벤처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기술 등 무형자산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로, 「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감정 시 기술평가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변리사,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거래사 등)의 평가 참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상법」 제299조의2를 개정해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시 기술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전문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화 하여 감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무형자산 감정은 허용하되, 그 결과의 활용용도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일선 은행으로부터 기술을 담보로 대출 시, 「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결과는 일부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기술감정은 원칙적으로「기술이전법」에 근거한 기술평가기관만이 가능하도록「기술이전법」과「벤처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함
- 「기술이전법」 제23조와「벤처기업법」 제6조를 개정해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은 기술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