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감척대상 어업과 어선을 지정하고 감척에 불응 시 융자금 지원이나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수산자원은 국가관리 공유자원으로서 「헌법」 제120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투명한 기준에 따라 어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척 대상어선을 정하고 감척에 불응하는 조업어선에 대해 타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던 것을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 지원’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 국가 지원의 제한은 전통적인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 수급권의 향유가 제한되는 소극적 권리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 아님
○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감척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어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