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절차 관련 개정안의 내용 및 의의
(1)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현행법 제50조제4항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뿐, 조사기간·목적·대상 등이 적시된 조사공문을 교부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사절차규칙 제6조는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 규정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으로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은 조사공문 교부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공문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