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분석 개요
가. 연구 목적
□ 개헌은 제20대 국회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매우 높은 상황임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핵심 의제 중 하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헌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고, 2018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임
○ 헌법개정은 단지 의회 다수파가 결정할 수 없고 의회 내에서 광범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 수준도 높아야 하므로,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여론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