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1) 논의배경
디지털세 관련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과의 근거인 고정사업장의 존재는 더 이상 필수적인 생산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