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격차 확대
□ 하르츠개혁 이후 실업률 하락 등 고용의 양적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저임금 근로자 확산 등 질적 지표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
ㅇ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순소득 증가세는 미약
ㅇ 또한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독일의 근로빈곤층이 2005년 이후 유로지역 국가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
▪ 2005년 대비 2015년 근로빈곤층 비중은 독일(4.8%→9.6%)이 두 배로 늘어나 프랑스(6.1%→7.5%), 영국(8.1%→8.2%) 등을 상회
▪ 2005년에는 정규직 및 임시직 모두 빈곤층 비중이 유로지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유로지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
ㅇ 아울러 지역별로 북부와 남부간 소득 및 실업률 격차가 확대
▪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간 경제력 격차는 축소된 반면 작센주 등 동독의 남부지역이 발전하면서 남·북부간 경제력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
ㅇ 이와 같이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독일의 지니계수가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상승
□ 독일정부는 소득분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15.1월 최저임금제를 도입
ㅇ 하르츠개혁 이후 저임금의 미니잡(mini-job), 파견근로 등이 늘어나면서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됨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증대
ㅇ 시간당 8.5유로(2017년 8.84유로)의 최저임금을 직업훈련생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