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 (전자화폐) 시장 초기부터 전자화폐시장 참여자들 간 제휴 및 협의를 통한 단말규격 통일 및 표준화 제정이 전자화폐의 발달에 기여
- NTT docomo와 Sony가 제휴를 통해 비접촉식 IC칩인 펠리카(Felica) 개발을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 전자화폐 정책은 높은 상한금액(50,000엔) 및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인증절차 추가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
❍ 1990년대 후반부터 서구 전자화폐 시장의 발전을 뒤쫓기 위해 우정통신부, 재무성, 운수성 등 정부기관을 주축으로 시민들이 전자화폐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도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용자 경험을 유도
- 고베(Kobe)시에서 진행된 ‘Smart Commerce Japan’(1997년), 오미야(Omiya)시에서 진행된 ‘IC Card Experiment’(1998년), 도쿄에서 진행된 ‘Shibuya Smart Card Society(1998년)’등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The Payment Services Act 2009)｣은 기존 은행으로만 제한되었던 전자이체서비스 업무를 비은행기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이체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금융시스템 조사의회 및 외환 등 거래 위원회) 전자화폐 활성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자화폐 및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
〈 FSRCCREOT 주요역할 〉
•수 차례 컨퍼런스를 통해 사용자 프라이버시 증진 요구 및 새로운 법적 인프라의 필요성 등이 제기
•은행으로만 국한되었던 전자화폐 제공기관의 비법인기관으로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자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