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4항제2호, 별표 제2호나목2),3))
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