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인력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음
○ 상근인력 배치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함
○ 자격기준
- 상근인력의 자격기준은 전담인력과 지원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전담인력: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실무경험자
◆ 지원인력: 전담 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상근인력의 인건비 기준
-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음
- 사업비와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인력추가 채용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발생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류심사·면접을 거쳐 고용하고, 직무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