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조세범죄의 특성상 처벌내용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조세범에 대한 판결결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조세범에 대한 전체 판결 중 47.2%), 최근 들어 집행유예 선고가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액탈세범죄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이를 위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