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발표 이후에도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정보 제공에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 자체별로 정보 공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간략해진 동선 공개로 감염병 방지에 미약하다는 견해와 여전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