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러한 보장책이 근거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법률유보의 원칙, 특히 이른바 본질성 이론의 측면에서도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는 근본적인 규범사항에 있어서, 특히 기본권의 행사와 제한의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본질적인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공용침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침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성 이론은 공용침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Korbmacher, 1982: 524f), 따라서 이 원칙은 계속적 공익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책에 대한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장책의 존재여부 역시 공용침해에 있어서 본질적 사항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으로부터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의 필요성과 이러한 보장책을 부과해야 할 해당 행정청의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장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도 아울러 도출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보장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공용침해법률은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