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스마트시티 현황
현재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부의 유시티 시범도시 사업과 미래부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1) 국토부 유시티 사업
유시티 사업은 「유시티법」에 의거하여 통신망, 지능화된 기반 시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상 유시티 계획 수립대상 면적기준은 165만 ㎡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유시티 사업은 주로 신도시의 가스·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성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 사업 시 「유시티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유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신도시 조성 시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비용은 평균 300~400억원 규모이며, 이는 일반적인 신도시 조성사업 총액의 3% 미만 수준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제1차 유비쿼터스종합계획(2009 ~ 2013년)’을 수립하고 유시티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 송도, 부산시, 서울 마포구 등 총 16개 지역에 총 23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다. 이후 ‘제2차 유비쿼터스종합계획(2014 ~ 2018년)’에도 유시티 시범도시 사업이 계획되었지만 예산확보 미비로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