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1.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 체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국내에 평등증진 또는 차별금지를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정도와 유형, 범위가 다소 다를지라도, 대체로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별문제를 총괄하여 다루는 기관도 설치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유럽 각국 내의 차별금지 법체계(이하 36개국)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차별금지사유: 특히 성적지향과 장애
유럽 각국의 법률에서 명시한 차별사유는 인종,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성적지향, 연령 등으로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차별사유 중에는 차별사유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개념 또는 개념범위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많은 성적지향과 차별사유로서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를 수 있는 장애 차별사유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