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시행과 코로나19 이후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및 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임. 전체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교육행정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일반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학생 안전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향후 대통령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청 조항을 규정하는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등록 유도 인센티브 제공 및 벌칙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임. 미등록 시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 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제외하고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법률 시행 이후 일정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국민적 신뢰 제고 및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등록 상태로 학교 형태 운영 및 학교 명칭 사용, 학원 형태 운영 등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임.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공적 교육활동으로서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지원·특성화 등의 지원사업방식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되 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등으로 정하여 시·도 자율적으로 지원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을 유도하여 등록제 조기 활성화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임.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무교육 대상의 주 연령대인 만 6세부터 만 14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을 초·중학교 정규 교육시간에 보호 및 교육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용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지와 운영자, 연락처, 종사자, 이용 아동, 운영 중단 또는 이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