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식품산업 관리체계 및 진흥정책
1. 식품산업 관련법률
□ 우리나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식품산업 관련 주요법률은 [그림 3]과 같음
□ 200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식품산업 진흥 관련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업종의 인허가, 기준규격 및 위생관리 등 규제 중심의 법률에서 일부 융자 지원,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이 해당됨
- 이들 법률은 식품제조‧유통‧판매업, 식품접객업, 수입식품업체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산업적인 진흥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다만, 「식품위생법」에 식품기업들의 협의체인 식품산업협회(2011. 8.4. 개정, 예전의 식품공업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음
□ 2008년 이후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이 되면서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산업 진흥법률이 제정됨
○ 「농어업 농어촌 발전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과 전통주, 쌀, 김치 등 식품별 진흥법률이 있음([표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