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지배구조와 혁신역량
1) 기존 논의의 검토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들이 기업 전체와는 부합되지 않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기업의 목표와 기업 내 개별 경제주체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사적 이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배분을 논의하는 기업지배구조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Farnha(2003)).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은 기업 혁신역량과 관련하여서도 제기될 수 있다. 즉 개별경제주체의 이질성과 기업의 다양성은 혁신역량을 창출하는 필요조건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도 동시에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혁신역량은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속성과 자원에서의 차이에 바탕을 둔 보완적 관계에서 창출되는데, 이러한 개별경제주체의 차이는 바로 기업지배구조를 필요로 하는 근본요인도 되기 때문이다.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미식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대리인 이론에서도 개별 경제주체의 속성과 자산이 다양하다는 점은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혁신역량 창출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내부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들은 개별경제주체간의 이질성이 개별경제주체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높이기 때문에, 혁신역량의 창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하여 혁신역량의 창출을 저해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혁신역량의 창출을 둘러싼 내부갈등을 최소화하는 지배구조를 모색한다. 그리하여 혁신역량의 창출에 가장 큰 경제적 유인을 가진 경제주체를 찾아 그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어떠한 경제주체가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기업의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