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스위스
스위스는 법률의 실효성(Wiksamkeit)을 높이기 위하여 90년대부터 입법평가(Gesetzesevaluation)를 제도화하였다. 한편 20세기 당시 유럽공통적인 적극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스위스연방은 1999년 대대적인 연방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스위스 연방은 연방주의, 사법개혁 등 21세기에 지향할 표상(Vorbild)을 개정 헌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표상 중 하나인 효과지향적(Wirkungorientierte) 국가행위를 헌법 제170조에 증설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로써 입법평가 성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연방법률 및 주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입법평가제도가 구체화되었다.
1. 법적 근거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는 다수의 법령에서 명문화되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에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헌법 제170조를 대표적인 법적 근거라 할 것이다. 헌법 제170조는 “연방의회는 연방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도출되는 실효성 원칙은 효과통제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스위스는 1999년 연방헌법의 다른 조항들도 개정하여 입법목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장 상위의 입법목적을 헌법 제5조 제2항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였고, 헌법 제50조 제2항은 입법평가 시 법률로 인해 자치단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헌법 제126조 제1항은 “연방예산의 지속적인 균형유지 의무(Grundsatz des Gleichgewichts von Ausgaben und Einnahmen)”를 연방 재정예산법(Finanzahaushaltgesetz)상 원칙에서 헌법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1999년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법률인 의회법(Parlamentsgesetz : ParlG)과 재정통제법(Finanzkontrollgesetz : FKG)가 순차 개정되었다. 스위스 입법평가는 사전적 입법평가(Prospektive Gesetzesevaluation)와 사후적 입법평가(Retrospektive Gesetzesevaluation)가 별도로 진행되는데, 각 절차에 있어서 의회법, 재정통제법 등 적용되는 조문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입법평가 요청권과 검토권(의회법(ParlG) 제27조), 합법성·체계정당성·합목적성·실효성·경제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의 실질적인 평가기준(의회법(ParlG) 제26조), 스위스 재정통제처의 경제성 심사(재정통제법(FKG) 제5조) 등은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