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형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더 비난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일반인보다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의사 등의 낙태를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현행형법 제270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낙태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낙태법이 낙태예방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동안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개정의견대로 입법화된다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법으로 남을 우려가 있음을 개정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