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 미비
□ 현재 운영 중인 FMS는 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 및 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관리 관련 산업 및 기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관 시설물의 현황 파악 및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함
○ 국가 차원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시설물 관리 관련 산업진흥 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국가 주요 시설물의 통합정보 관리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FMS는 누락된 시설물이 많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나,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현재 FMS에 등록이 진행 중인 제3종시설물을 제외하고, 제1종시설물 가운데 118개(1.2%)와 제2종시설물 가운데 3,148개(3.9%)는 안전점검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안전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불명’ 시설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