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이관 시 고려할 사항
최저임금 결정권한의 국회이관에 대한 논의 시 책임성 확보방안 및 ILO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① 사회적 파트너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고 적시에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한 의사절차 및 ②국회 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독립된 전문가 및 통계지원조직 확충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국회에서의 최저임금안 의결절차(안)
최저임금안 제안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노·사·전문가 및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안을 의안으로서 국회의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의 고려가 가능하다.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시 여야 및 관련 이해단체와 합의하여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최저임금안 제안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