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부재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나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운영서버에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기업의 정보시스템이나 운영서버에 관하여 무리하게 압수·수색한다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고 관련 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역시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스템운영자나 서버관리자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덜 침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 역시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다.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협력요청권한의 법적 근거 부재
□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할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적법한 영장집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해석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협력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