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인항공기의 국가 안전인증체계 보완
가. 기술기준과 인증체계 마련
□ 무인항공기의 설계, 제작, 운영 및 정비 등 각 단계에서 비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인증체계와 그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함(「항공법 시행규칙」제66조의2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등 관련)
○ 관련하여 150kg 초과 항공기급, 25kg ~ 150kg급, 25kg 이하 급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국제기준은 없지만, ICAO는 2016년까지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제도의 틀을 마련할 예정임
○ 향후 ICAO가 국제적인 기술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항공기 개발자나 개발 국가에서 제안한 기종별 또는 기술별 세부기술기준 등이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식증명 기준이나 감항성 인증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비행체 자체와 지상 장비에 관한 기준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제어, 자동회피 기능 등에 대한 기술 기준도 필요하므로, 기존 항공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국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150kg 이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미국은 현행 유인항공기에 준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EU는 현재 공동개발 중인 JARUS의 기술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급(25kg 이하)에 대해서는 EU와 미국 모두 별도의 안전성인증이나 검사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므로 한국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25kg 이하 또는 12kg 이하에 대한 인증체계나 규제의 마련보다는, 독자 개발하였거나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기종 또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마련과 형식증명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 특히, 국내 개발 기종 등급에 대해서는 형식증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기술에 대한 설계기준(Design Standard)은 제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