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주의 금융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1. 사회주의 금융의 특징과 한계
사회주의 금융 제도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소유권과 제도적 차이이다. 먼저 사회주의에서 모든 금융 기관은 국가 혹은 집단 소유이다. 이는 생산수단의 국유 혹은 공유가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금융제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다. 즉 자본주의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된 이른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 system)을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단일은행제도 (mono-bank system)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은행의 역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며 행정부의 계좌를 보유하는 등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이상의 소유권과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금융의 역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운용과 상업은행의 감독이 그 주된 역할인 반면 사회주의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중앙계획을 보조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계획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현물계획은 화폐를 매개로 한 현금계획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중앙계획의 집행 여부와 그 정도는 돈의 흐름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루블에 의한 통제”(북한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라고 부른다. 바로 이 루블에 의한 통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중앙은행인 것이다. 즉 모든 기업간 혹은 기업과 다른 부문 사이의 금융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은 이른바 미시적 금융통제 (micro financial control)를 행사하여 중앙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 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통화량 조절은 가계의 수입과 소비재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계획에 따라 가계부문에 적정한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