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는 자동경보시스템의 오류나 설계 미비로 과다 등재되는 건수를 경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업인정 단계에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처리건수 감소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부정수급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하는 미처리건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자동경보시스템의 낮은 처리율과 미처리건의 발생 사유에 대해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여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되는 건을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 조사인력 확대를 통해 미처리건 누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담당조사관을 배정하여 미처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 관할하는 미처리건이 많은 경우 조사관별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조사가 됨으로써 미처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