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피해 당시의 기준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