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방향
□ 공시와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및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첫째, 공시규제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문이 존재
- 경영정보 공시의 경우 대부업 부문이 매우 취약
- 금융상품정보 공시의 경우 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의 공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금융소비자 분쟁에서 대출, 신용카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 부문에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둘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시항목의 추가
- 펀드, 연금, 변액보험 등의 경우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척도, 실질소요비용, 펀드매니저 경력,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의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
○ 셋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공시의 불편성
- 유사상품 간 공시내용, 자료 활용의 편의성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