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 핀란드 의회는 교육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교육의 일반적인 원칙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중앙정부와 교육문화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교육문화부는 교육법령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실행계획안을 작성함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지원되는 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문화부의 감독을 받아야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초ㆍ중등 교육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외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음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공공기관과 재단이 모두 제공할 수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및 훈련은 중앙정부와 국영 회사도 제공할 수 있음
○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교육ㆍ훈련 제공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결정함
○ 일반 교육과 직업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 2010년 새로 생긴 ‘지자체 행정청’과 ‘교육개발 및 교통ㆍ환경 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이어주는 기관이고, 교육정책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원칙을 지자체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