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의 정리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의 논리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원상회복’까지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과의 논리적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상의 상대적 효력이론을 간략히 살펴본다(Ⅲ). 둘째, 현재 우리 판례의 이론인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하더라도, 채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유효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Ⅳ). 셋째,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경우, 채권자가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법은 있는가를 살펴본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