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동일임금 관련 법제
일본의 현행 법령에는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노동기준법」 제4조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임금에 대해 남성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노동자의 국적·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노동법에서 동일임금 원칙과 가장 근접한 규정은 비정규직 관련법에 있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법」 제20조는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이하 유기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와 노동조건에서 불합리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동조건의 차이가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①직무내용(업무내용+책임의 정도), ②인재활용 방식(직무내용+배치변경의 범위), ③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트타임노동법) 제9조는 ‘통상노동자와 동일시되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결정, 교육훈련의 실시,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기타 대우에서 통상노동자와 차별적 취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