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준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중복 개선방향
□ 통준위는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모두 네 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전문위원과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준위는 독일 자문위원회와 같이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로서 통일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통준위가 통일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존 기구들과 주요 업무에 있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평통이 민간의 풀뿌리 조직으로 국내외 각 지역 및 직능 분야별 통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통준위는 민관협업을 통해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그동안 통준위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통일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통준위의 업무 중복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독일 자문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독일 자문위원회의 업무는 ① 동독의 경제 분야별 국민경제 현황 연구하고, ② 통일시 예상되는 각 분야별 긴급대책으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