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륙법계의 입법영향평가제도
가. 독일
독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지방에서부터 행정개혁이 상향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방으로 확대되었다.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t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 제44조에 따라 입법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연방행정부처, 연방정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n Normenkontrollates : NKR) 등의 기구를 통해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연방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또는 법률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입법계획에 따른 사전적 입법평가가 종료되면, 도출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병행적 입법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