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동 법 시행령에 승인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 동안 행정규칙(「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으로 규정한 운행승인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