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퇴근재해의 개념 및 논의
(1) 출퇴근재해의 개념 및 규정
근로자가 주거지와 근로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를 출퇴근행위라 하고,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출퇴근재해라 한다.
｢산재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같은 항 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성 인정요건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