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Ⅰ-3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현황
가상통화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① 소비자 보호, ②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③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주요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체의 등록(인가)제를 포함하는 규제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증권법 적용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사(Mt. Gox) 파산(2014.4월)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자금결제법」을 개정(2017.4월 시행)하였다.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관리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재산과 자기 재산의 분리 보관, 보안사고 방지체계 구축, 분쟁해결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체가 거래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수감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사항도 포함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은 없으나 뉴욕주가 2015년 6월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자에게 인가(BitLicense)를 취득하도록 주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가상통화 관련 리스크 및 계약 조건 공지,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는 ICO 조달자금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건을 계기로 2017년 7월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는 2017년 9월 ICO 사업자들이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ICO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ICO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ICO 결과 발행되는 증표의 유형별로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