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방제 형식으로 매몰과 예방적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도 방제기술이나 방제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기 때문에 발생 전에는 예방적 방제를, 발생 시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를, 장기적으로는 방제기술 개발 및 치료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제기준의 기본원칙은 매몰하게 되어 있는데, 감염의심 나무는 발견 시 매몰하고, 확진 시에는 발생 과원 전체 과수를 매몰함
◦ 2018년까지는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사과, 배, 모과, 복숭아, 자두 등)도 매몰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9년부터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단, 매몰지에 다른 품목의 재배는 허용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된 과원은 공적방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과수보상, 농작물보상(1년), 그리고 영농손실보상(2년)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