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낙후지역 개발정책
현재 우리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앞서 지적한대로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낙후지역의 발전정도도 매우 느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자본의 유치 등이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특정 낙후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낙후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세증가재정구역(Tax Increment Financing), 기업활성지구(Enterprise Zone) 등의 새로운 유형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을 통해 기업유치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나 민자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낙후지역의 특성상 민간자본이나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다각도의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이것이 지역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