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해외 사례를 보면 영업 초기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과정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1년까지 40여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2014년 말까지 14개 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파산, 피인수, 자진 폐업으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보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자산 운용이 불가피함
○ 특히 과거 저축은행의 사례와 같이 자산규모의 확대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위험 투자는 더욱 증가되고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러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