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Ⅰ.서민금융지원의 사각지대와 개선방향
1.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민간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 확대와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금융수요 증가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는 더욱 심화
□ 특히 가계신용위기 이후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 변화로 대부업이 크게 활성화
○ 대형 금융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자금을 공급하는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인해 서민들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 그러나 서민금융회사들은 이윤창출 목적으로 부동산PF등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들의 자금마련은 더욱 어려워짐.
○ 그 결과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감소하여 저신용 고객군에 대한 고금리 소액대출에 특화한 대부업이 크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