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가 금융투자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은행업과 보험업까지 포섭하는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법안에서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도표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상기 도표의 내용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이에 관한 입법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미등록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불법브로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개별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