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전 안전 관련 제도
원전의 안전은 공학적 설계와 운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되지만, 행정 및 조직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관계,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도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와 이를 규제하는 부처의 관계 등도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18대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즉, 원전의 안전 관련 규제 및 인허가 관련 기술 사항을 심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모두 9건이 계류 중이다.
또한 원전과 같이 복잡하고 기기간의 상호 연결성이 강한 시스템에서 낮은 확률이지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의 판단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전하고 보수하는 인력들에 대한 관리와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학습조직’의 구축 및 의사결정 구조는 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원전 인력 및 조직과 관련하여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원자력법」 제23조의 3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10년에 한 번씩 이를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의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시행할 때,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과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