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복합금융<br>1)기술보증기금 P-CBO(PrimaryCollateralizedBondObligation)<br>가)개요<br>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은 다수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B~BBB등급 회사채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으로서 기업이 신규로 발행할 채권(회사채 또는 CP)을 증권회사가 먼저 인수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후 SPC가 이를 기초로 CBO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 금융기법이다(발행시장 CBO).<br>기존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발행되어 온 CBO는 기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SecondaryCBO(유통시장 CBO)라고 볼 수 있다.<br>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01년 2월 벤처산업의 재도약과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벤처기업 808개에 총 2조2, 122억 원의 P-CBO보증을 통한 자금이 공급되었다. P-CBO의체계와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br>이 제도는 벤처대란 이후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었으며 결국 대규모 부실로 판명되었다.<br>나)문제점<br>P-CBO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br>첫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대상기업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선정업무위탁 및 구체적 선정기준 제시가 미흡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 통보한 940개 업체 중 808개 업체를 보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718개 업체는 기술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보증대상으로 선정되었다.<br>둘째, P-CBO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자산운용사에 용역의뢰한 후 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소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였다.<br>셋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일 기업에 중복 보증하는 등 중복수혜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102개 P-CBO 중복발행기업, 이중·삼중 지원받고도 사고발생율(Default율)은 전체 P-CBO보다 12%P높았다. 2003년 기준 P-CBO 중복발행기업 102개, 발행금액은 3, 920억원이다. 102개 중복발행기업 중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기업수는 32개사로 사고발생율이 31.4%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