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하고,
ㅇ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18.12.31.공포, ’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
1]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4-77)
ㅇ (현행)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
-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
ㅇ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2]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금투업규정§1-2의2)
ㅇ (현행)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
ㅇ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3]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금투업규정§4-4의2)
ㅇ (현행)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
ㅇ (개선)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