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정책의 역할 체계화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가 없이 각 개별 부처에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반면 독립적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 동안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기본계획수립, 분쟁 조정 등의 정책입안 및 감독권한을 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행정자치부는 집행기능을, 보호위원회는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감독기능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보호위원회에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역할 체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