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 ADR법제와 주요 쟁점 입법현황
1. 미국의 「연방 ADR법」
가. 개요
□ 미국은 ADR을 소송을 대신하여 소비자분쟁이나 환경분쟁 등 새로운 형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으로 도입함
○ 미국은 1980년 「분쟁해결법」(Dispute Resolution Act)을 제정하였고, 그 후 1990년에 미국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이하 미국 「연방 ADR법」)을 제정함
- 미국 「연방 ADR법」은 행정사건에 대한 ADR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연방행정청들이 행정과정에서 화해(conciliation), 조정(mediation), 조정촉진(faciliation), 중재(arbitration), 간이심리(minitrial), 교섭원조(facilitation) 및 옴부즈맨의 이용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