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 방법
(1) 법체계성 분석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 노사자치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근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인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각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