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3기 제1차 회의 분석
(1) 당국가체제의 정상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당국가체제 하에서 공산당은 정치적 영도권을 가지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정부와 군대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 정책결정과정과 인사문제에 있어 당의 절대성은 확고하다. 정부와 군대의 모든 정책은 당에서 미리 결정되어 정부와 군대에 하달되고, 정부와 군대의 인사문제도 당에서 직접 관여한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정치국 회의 등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대신 김정일의 측근들이 배치되어 있는 당비서국이 중심이 되어 당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 유명무실했던 당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리영호와 장성택의 숙청,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 국가중요정책 결정 등이 당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하루 앞둔 4월 8일에도 당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이 토의되고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김일성 시대처럼 당정치국(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사안들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를 밟아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