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법상 양식기자재를 포함한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개별법은 없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수산관련 개별법과 중소기업 관련 법률 등에 일부 근거 규정이 있을 뿐임
◦ 2020년 8월 28일 시행예정인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산업의 일부인 ‘양식관련사업’에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양식산업용 기자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이는 생산단계인 양식용 기자재에 관한 규정이며, 양식산업 전반에 걸친 기자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6조)과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제61조) 등에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도임
◦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ICT 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의 활성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격화 및 표준화, 품질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정부의 양식산업용 기자재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은 수산분야별 개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거나 대부분 기자재 수요부분인 양식어업인에 대한 시설 및 자재 구입·임대비 지원 중심이며, 관련 기자재 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수산기자재 정책 만족도는 23.7점으로 매우 낮았고, 수산기자재 정책 과제 중요도의 경우 ‘관련법규정 마련’이 62.4%로 높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