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리콜 현황
◼ 앞에서 살펴본대로 국내 리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을 전제로 각 분야별 소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리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 역시도 해당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리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의약품에 대한 리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에 대한 리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분장은 각 소관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콜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은 리콜 정보의 통합 제공을 위하여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연도별 리콜 실적)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2018년 10월 현재 969건, 2017년말 기준 1,404건임
⚬ 2013년 이전까지는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며 1,000건 이하였으나, 2014년 1,752건의 큰 증가세를 보인 후 현재는 2014년의 수치보다 약간 감소한 연간 약 1,400~1,600건의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형별 리콜 실적) 최근 3년의 리콜 실적을 리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리콜명령, 자진리콜, 리콜권고의 순으로 조사됨
◼ (품목별 리콜 실적) 2017년의 리콜 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산품, 자동자,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 의약품, 축산물의 순임
◼ 2018년의 리콜 통계는 아직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10월말 기준 969건의 리콜이 공표되었고 이는 비례적으로 2017년과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한 수치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