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가 단계: 사업 시행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평가 체계 미흡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각 에너지공급자별 수요관리 투자사업 시행결과를 계량·비계량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결과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도의 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부 지침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검증 및 출연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수요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사업 시행결과를 평가함
- 수요관리 심의위원회는 지침 [별표 3]에 규정된 투자사업 유형별 평가 항목에 각기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공급자별 투자사업 시행결과를 평가함
○ 다만 현행 지침에는 평가 항목별 구체적 평가 기준과 성과 검증방법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제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지침에는 사업의 단순 계량적 실적 검증을 넘어 ‘사업 추진결과의 파급효과(국가 에너지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 기여 정도)’, ‘사업 추진 실적 분석의 적정성(효과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관련 근거 제시)’ 등 제도시행결과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영향과 시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항목별 단순 배점비중만 공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은 없음
- 또한 해당 평가 항목은 각각의 에너지공급자가 시행하는 유형별 투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전반적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