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적 형평성 제고
□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20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2년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보험금청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음
○ 보험계약 무효로 5년간 납입한 보험료 중 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거나,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시효 5년이 아닌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하는 등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악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소비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 혹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점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사시효 5년이나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법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보험 분야만이라도 보험회사의 시효기간을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