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명령권에 관한 두 가지 법시스템이 있다.
- 근로감독관이 벌금을 부과할 행정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
- 근로감독관은 사법 기소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법원에 송부할 초안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법처벌시스템(프랑스 사례).
○ 연구대상 중 대부분 국가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하며, 행정절차 또는 형사절차에 따를지 여부의 결정은 주로 위반의 경중에 의한다.
- 부가적으로 근로감독관 행정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오직 경고장을 발급할지의 재량권이 있어,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의 예방적 기능에 의함).
○ 모든 나라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위험한 활동이 곧바로 정지를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