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획득체계: 프랑스는 국방조직을 국방행정, 획득업무, 작전의 3대 축으로 구분하여 국방부 장관 통제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즉 행정본부는 국방부의 총체적인 행정분야 및 근무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병기본부(DGA)는 무기생산 및 조달, 수출 등의 획득정책을 주도함
○ 합참은 각 군 조직운영에 대한 장관보좌, 작전수행 및 병력 운용을 준비함
○ 병기본부에서 ‘30년 장기기획서(PP-30)’를 작성하여, 장기기획서에 근거하여 합참에서 ‘합참목표기획서’를 작성하면, 각 군·합참에서 ‘중기계획안’을 건의하고, 병기본부에서 ‘국방부안’을 작성하여 국방위원회 심의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법제화하고 있음
- 국방위원회: 대통령 주재, 수상, 장관, 합참의장/병기본부장/각 군 총장 등
○ 각 군·합참이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고, 병기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할당함
□ 획득부서: 병기본부(DGA)
○ 병기본부(DGA)는 각 군으로부터 독립하여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병기본부 내에 통합사업추진팀(IPT)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사업별 사업담당관 중심으로 획득사업을 관리함
□ 시사점
○ 병기본부(DGA)는 합참과 동등한 위상으로 독립적인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력 및 예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반 권한 및 수단이 병기본부에 집중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