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는 2012년~2013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총 지원자 5300여명 중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였음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강원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석유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채용비리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뺏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정부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검토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