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완화방안으로서의 표준비용모델
가. 표준비용모델 도입 논의와 제도화
2000년대에 이미 네덜란드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 Model)을 개발하였으며, 표준비용모델은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독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제도화에 성공하여 표준비용모델을 법령의 입법에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구성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위원회는 2005년에 ‘적은 규제, 보다 나은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 등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법령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이러한 구상은 오스트리아에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재무부를 통하여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행정비용의 조사와 절감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바 있다. 2006년 4월 27일에 개최된 오스트리아 연방 각료회의에서는 연방법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기업의 행정비용을 2010년까지 25%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 Model)을 오스트리아 법령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