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관한 세제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조세특례의 하나로 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즉,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 도래 전에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환경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단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일반 세제에 반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는 다른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차 구입 관련 일반세제에 반영하는 등의 과세체계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외에도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의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