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5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방법 규정(안 제11조의 2 개정, 안 제11조의6 신설)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시·도 및 시·군 구에서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나. 아동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 변경(안 제19조제2항 개정)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정부 지원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2배로 지원하도록 함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3 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급식, 위생 등 운영기준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