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
― 국내 신용평가의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와는 달리 신용평가의 낮은 인식과 활용도가 신용평가의 신뢰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신용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평가기법의 개발, 평가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능력 제고 및 다양한 신용평가 상품의 개발 등과 같은 신용평가사의 노력이 필요
⦁ 특히 ELS, DLS와 같이 신용과 연계성이 높은 상품이나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시범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노력이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에 중요
―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신용평가 정보의 활용도 제고
― 글로벌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과 관련한 상품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따라서 신용상품시장의 신용등급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신용등급은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가 되며, 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고 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신용정보의 부족 또는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신용평가 대상 확대의 기반이 됨
⦁ 다양한 유형의 고정이자부증권의 도입과 신용시장의 확대가 신용평가의 질과 폭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신용평가의 질과 공정성 제고를 전제로 자발적인 시장수요 증대와 신용관련 상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신용평가정보의 활용도 제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