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협력대강(開発協力大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발협력대강(開発協力大綱)」은 개발협력의 목적, 기본방침, 중점정책, 실시체제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일본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번영의 실현,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등 ‘일본의 국익의 확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기함
○ 둘째, 개발협력의 기본방침으로서 ‘비군사적 협력에 의한 평화와 번영의 공헌’, ‘인간안전보장의 추진’, ‘자립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함
○ 셋째, 중점정책으로서 질 높은 성장에 의한 빈곤퇴치, 보편적 가치관의 공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 등과 함께 지역별 필요에 따른 협력을 명기함
- 구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을 방해하는 방재, 전염병, 환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의 경우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넷째, 실시원칙에서 효율적·효과성을 강조하면서 ODA의 전략성을 강조함. 구체적으로 외교정책에 기초한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 및 ODA 자금 이외 민간 자금과의 연계를 도모함
- 한편, ODA의 군사적 이용 및 국제적 분쟁 조장에 대한 사용은 피하지만,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 협력에 군 또는 군적을 가진 자가 실시체계 상 연계된 경우 실질적 의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또한, 실시체계에서 긴급 인도지원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평화유지활동(PKO)과의 연계 강화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