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16.3.29.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17.3.30 시행)됨.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 없이도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는 「검역법 시행규칙」등 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