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구명부제 도입 검토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상시로 받아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계속 사용하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을 「공직선거법」개정의견으로서 2013년 국회에 제출함
나. 투표방법ㆍ절차 개선
(1) 대체투표소 확보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관이 협소한 경우 「재외선거 사무편람」상의 면적을 충족하는 대체투표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함
□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8개 재외투표소 중 공관 협소 등으로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21개 투표소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64개 투표소 중 25개 투표소를 공관 인근의 한인학교 등 교민시설에 대체투표소로 설치 운영하였음
(2) 불법적 복수국적자 투표참여 배제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투표 참여를 배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로서 국적확인 관련서류 제시를 신청 요건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투표참여를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외에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는 확인방법을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2010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2011.9.30.)에 반영되도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