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안) 만약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단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제125조 제6항)은 신청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앞서 언급한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77호)은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자가 재적용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재적용하도록 하였음(안 제125조제6항)
-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현행법은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다음연도 보험연도부터 재적용 되는데, 현행 보험료 월별 부과고지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까지 재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일부 조사에서 재적용 신청시 즉시 적용이 필요하다는 산재보험 개선의견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타당한 조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