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적 형면제 효과와 피해 방기의 문제
그렇다면 친족상도례가 변화한 사회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 현행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적 형면제’(제1항) 또는 ‘친고죄’(제2항)이다. 먼저, 필요적 형면제란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죄의 실체판결이 내려짐에도 형이 면제됨을 뜻한다. 형면제 판결의 주문에는 유･무죄 언급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가해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더라도, 실제로는 남과 같은 관계에 있더라도, 심지어 원수와 다름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제1항의 친족 안에 포함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