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및 대응기여 활성화
□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충
―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 2009년까지는 300만원 한도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개인연금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미미
― 향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에만 가입할 경우에는 한도를 현행 400만원 수준으로 유지
□ 퇴직연금 추가 납입 유도를 위한 대응기여 활성화
―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 기여가 없이 사용자(기업) 측이 전액 기여
― 근로자의 자발적인 추가 기여가 필요한 바, 자발적 추가 기여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기여가 필요
⦁ 이 경우 기업 측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