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1.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가 계속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연내 재정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재정 적자 시에는 일시차입 등에 대한 이자비용이, 반대로 흑자 시에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거둘 수 있는 수입의 기회가 상실되는 간접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기집행에 따른 국고자금 일시부족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월별 통합재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기집행 목표 및 총지출·총수입의 상반기 비중 추이(2000~2020년)을 확인하였다(그림 4). 총지출의 상반기 비중(붉은 선)은 조기집행 목표(검은 선)의 증감 추세에 유사하게 균등 시의 기준선(50%) 상단에서 변동하는 반면, 총수입의 상반기 비중(파란 선)은 기준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