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국가와 지방사무간 구분체계 개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정부사무간 구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사무들 간에 구분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개별 사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은 법령의 규정방식과 판례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그 구분이 매우 어렵고, 사무처리에 따른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소재에도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무구분체계 개선안으로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정수임사무의 경우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사무만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고, 비용도 전액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개편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다.
(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효율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일괄적・포괄적으로 이양사무를 규정하는 입법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의 형식과 심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먼저, 일본과 같이 지방이양 관련 개별법들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할 경우, 국회에서 이 법률 심의할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에 법안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은 프랑스와 같이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을 제정해 개정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별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향후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방일괄이양 방식과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3)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시 반드시
행정과 재정지원이 수반될 있도록 제도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이 함께 수반되지 않아, 이양된 사무의 국가 환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사무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국고보조금, 분권 교부세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고보조사업에서의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분권교부세의 경우도 운용기간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연장을 했으나,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이양사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 행정・재정부담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원이전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의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