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액재원 인센티브 운영의 불투명성
□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대상 기준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음
○ 현행「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서는 감액한 지방교부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 감액재원 인센티브를 받는 대상(우수 지방자치단체)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반해,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의 반영항목 및 기준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교부대상 및 기준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및 별표 6과 별표 8에 명기되어 있음
□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배분규모 기준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음
○ 감액한 지방교부세액 중에서 어느 정도를 인센티브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감액재원 중에서 일부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로 배분하게 되는데, 인센티브의 규모를 알 수 없음
♦ 인센티브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규모를 미리 알 수 없고 사후적으로도 추세 파악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