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보증의 요건
(적격 보증인 인정범위)
①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등을 포함), 공공기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③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계약요건)
①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②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장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③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다.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적격 보장매도자 인정범위)
①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등을 포함), 공공기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③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계약요건)
①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②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③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④ 신용파생상품은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일 것
⑤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할 것
- 기초채무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⑥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일 것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
-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⑦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⑧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