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급변하는 정보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자 또는 언론기관이 보유하는 기사 내지 정보를 개인이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즉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와 내용 및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 이 보고서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에서 출발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순수한 통신형태는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지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이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버금가거나, 종종 기존의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의 이용측면에서 매우 간단한 조작과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실시간 검색과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편의 못지않게 사생활 노출과 과도한 가상세계 몰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