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행의 인수 및 중개업무
□ 은행의 인수 및 중개업무에 있어서 은행의 투자업무 특성과 장외시장에 대한 역할을 감안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
○ 은행의 인수 및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인수업 및 매매업을 핵심업무로 규정함에 따른 법적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
○ 은행의 투자업무는 자산운용측면과 기업금융과의 연계성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수 및 중개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은행의 투자업무는 장내시장을 통한 매매 또는 중개업무에 비해 장외시장을 통한 비정형적 거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외시장에 있어서 중개기능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은행의 투자업무로 행해지는 장외거래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은행의 장외거래경우 장외시장을 통한 매매 또는 중개행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자산운용측면의 투자대상이나 투자행위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필요
○ 은행의 장외거래는 위험의 완화(hedging) 또는 위험인수(speculation)와는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업무범위를 완화할 필요
○ 은행의 장외거래가 증권사의 인수 또는 중개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률차원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금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충돌을 최소화
□ 은행의 사모시장에 있어서 인수 또는 중개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
○ 사모시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시장과 달리 기관투자자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은행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관련 시장의 성장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
○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중심의 금융정책을 감안할 때 사모시장의 인수 또는 중개업무는 은행의 여신업무에 비해 차별성이 낮다는 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기 곤란
○ 특히 은행의 사모시장에 대한 역할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다양화하고 비대출형 자금조달(non-loan financing)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력을 높이는데도 유리
□ 은행의 공모시장 또는 장내시장(institutionally registered market)을 통한 인수 및 매매는 국채발행시장을 제외한 투자목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
○ 공모시장 또는 장내시장을 통한 인수, 매출, 모집의 경우에는 증권업의 핵심업무와 상치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