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시사점)
□ 중국에 대한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등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각들로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
ㅇ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상은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국제질서에 긴장요인
ㅇ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증가
ㅇ 한편, 중국이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취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
□ 중국과 우리와의 연계성, 중국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개혁, 글로벌 협력 등 3대 측면에서 강화 노력이 필요
ㅇ (모니터링 강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중국 전반의 동향과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에서 중국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교환, 연구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의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
ㅇ (구조개혁 강화) 중국 위협론, 위기론 등에 대응하여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
-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노동 경직성 등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
- 수출지역, 해외 여행객 등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및 서비스 중심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맞춤형 중국 내수 진출 전략도 필요
ㅇ (글로벌 협력 강화)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글로벌 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글로벌·지역별 협력 강화 필요
- G20, IMF 등 글로벌 협력체를 통한 합의 중심의 글로벌 질서 강화 지속
-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