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 신설(10.20)*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제2조의2)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