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令 §19의18)
ㅇ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동 법상 계획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規程 §26의3)
ㅇ 여전사와 VAN사가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준용
Ⅱ.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規程 §24의11)
ㅇ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연회비를 환급 →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 부과
*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
ㅇ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동 기간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3. 향후 일정：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등을 거쳐 7.21(법 시행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