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한계점, 해외의 유사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등을 기초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개선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간 연계를 보완하여 환수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제재의 승계 규정을 두거나 대체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제재의 회피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체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 구체적인 확대 범위, 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전 청구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