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종래 일본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중범죄자에 한하여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한 강제입원조치(조치입원)를 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해석상의 논란 및 ‘의료’ 중심의 범죄자 처우로서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2005년 ｢의료관찰법｣을 제정하여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위 ｢의료관찰법｣에 따르면 중대한 타해행위인 살인, 방화, 강간, 강도, 강제추행, 상해를 한자로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불기소, 무죄, 형의 감경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판사와 정신보건심판원(정신과 의사)가 합의체로 재판을 하여, 입원치료결정, 통원치료결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