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사회재난에 대한) 선포 시, 매번 중대본 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항목을 명문화하고, 이재민의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임·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
재난에 의해 주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어·임·염생산업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
나. 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손해사정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주택 복구 시 소요되는 철거비용 및 객관적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손해사정 비용 지원
다.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라. 자구수정을 통한 미반영된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