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看做)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453호, 2018.3.13공포, 2018.9.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