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등의 광고에 대해서 허위 ·기만 등 불법 광고를 사전에 막고자하는 입법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의료광고 외에도 개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던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내용 및 시사점을 우선 검토한 후, 국내의 광고심의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