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부에서 지방분권 관련 개헌 논의
정부는 2017년 10월 27일에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았다. 그 핵심전략은 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➁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➂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➃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➄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이다. 특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분권형 개헌 지원으로 ➀ 지방분권국가 선언, ➁ 자치입법권 확대, ➂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➃ 과세자주권 확대, ➄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➅ 제2국무회의 신설, ➆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제안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