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규제영향분석은 “비교적 투명성이 있는 모습으로 정부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선택을 촉구”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규제에 대하여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3가지 목적을 본다면 우선,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일을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규제를 선별하여 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은 단순하게 규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결정에 따라 국민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이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최상의 정책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책을 투명하고 공공참여를 통한 소통강화와 갈등관리의 목적 및 정부의 책임성 증진의 목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안이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제도적이거나 문화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