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공공개입의 수준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적 영역의 문제를 공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대형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입하여 안전성능보강을 강제하고,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의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안내부터 보강 비용 일부 보조, 이자지원, 보강방법 자문, 보강 비용 전체지원까지 공공개입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음
2.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 노후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이 사용승인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 향상, 친환경 건축물 기준 향상 등 건축물의 성능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