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1) 미확정 판결서 공개
국회 계류 법률안이나 사법발전위원회안과 같이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미확정 형사 판결서의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과거 판결서 공개
현재 판결서 열람 대상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등 판결서인데, 그 이전의 판결서가 공개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행정 실무적인 문제, 즉 한 번에 모든 판결서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따라서 판결서 공개 확대의 관점에서 2013년 또는 2015년 이전의 판결서도 공개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