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연혁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1998년 12월 전부개정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를 근거로, 1999년 3월, 대통령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 MRG보조금을 명시함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 제도가 구체화됨
○ 당시에는 보장기간 제한은 별도로 없었으며, 추정 운영수입의 80(민간제안 사업의 경우)~90%(정부공고 사업의 경우)를 보장해 주었음
□ 그 후, 2000년 11월에 개통된 최초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추정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의 MRG보조금이 발생함에 따라 언론 및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동 제도의 보장 규모를 축소함
○ 정부는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5년마다 보장비율을 10%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변경함
□ 그러나 그 후에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MRG보조금 과다지급 문제가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함
○ 2006년 1월부터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MRG제도는 폐지되고, 정부고시 사업에 대해서도 보장기간이 10년, 보장수준은 추정 운영수입의 75% 이하 등으로 축소됨
○ 2009년 10월부터 정부고시 사업에 대해서도 MRG제도의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