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유사투자자문업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 개별 자문하는 경우보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 개인유사자문업자들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필요할 것임. 다만, 투자자문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임
― 자산배분을 통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또 실질적인 투자자문적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 투자자문의 정의상 포섭되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섭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투자자문업자로 포섭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현행 투자자문업의 정의상 투자자의 자문요청에 응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문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경우도 함께 투자자문업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일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문의 대상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