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급계약
가. 개념
□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
○ 도급은 일(유무형 모두 포함)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의 ‘처리’에 목적을 두는 위임과 구별
- 도급에 있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못하며, 보수는 그 일부에 관해서도 청구를 하지 못함.
나.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
□ 수급인은 일의 완성 및 인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책임을 지고 보수지급의무 등을 지게 됨.
다. 하도급(하청)
□ 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므로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하도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