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참여 대상: 1,000㎡ 이상(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재배시설은 330㎡ 이상) 유기·무농약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였다. 단, 1,000㎡ 미만(농업재배시설 33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② 납부금액: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인증 신청면적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10a 당 유기 논 4천 원(무농약 논 3천 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밭 4천 원), 그리고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연 100~200만 원을 거출한다.
③ 감면·경감 조치: 규모가 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ha 이상 쌀·임산물(밤·산양삼) 재배 농가 등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은 감면·경감 조치를 취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 지역조합 등이 자조금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하여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조성액의 50% 이내)으로 조성하는데, 올해에는 약 20억 원 정도, 그리고 향후에는 연 40~50억 원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