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규모나 증감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부정수급 추이에 따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가 공표하는 부정수급 통계 자료가 없어 국민들이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