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제38조는 지급불능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8조의5조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시 매우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약정의 체결을 강요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보고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한 경영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및 인사 조치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5조는 유동성 지원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조사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가장 위험부담을 많이 하는 최종 출자자(investor of last resort)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금 지원의 예금자보호법상의 정의를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는 자금지원의 방법으로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 또는 출연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 가장 궁극적인 자금지원 방식은 아무런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출자 또는 출연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