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현재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매년 부처별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갈등관리 실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대 분야인 갈등관리 역량, 갈등예방, 갈등대응, 갈등관리 성과를 측정한다. 2014년도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첫째, 갈등관리 역량분야의 경우,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법무부의 경우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참여 등을 통해 갈등관리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다수의 기관에서는 기초소양 수준의 일회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그리고 3개 기관(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을 제외한 15개 기관에서는 자체 훈령 등을 통해 갈등관리 실적을 성과급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반영실적을 보면, 법무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농림축산수산부 등 일부 부처에서만 확인됐다.
둘째, 갈등예방 분야를 보면, 2개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을 제외한 16개 기관은 별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에서 이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등의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갈등예방 분야에서 중요한 갈등영향 분석의 경우 작년에 7개 기관이 실시했다. 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외부 갈등전문가를 활용해 분석서를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다수의 갈등영향분석서는 갈등현황을 요약한 수준으로 작성된 것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 갈등과제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제대로 실시해 사전에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대응 분야에서 갈등관리심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13개 기관이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부처(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처에서 갈등관리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서 연 1~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치고, 논의내용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갈등관리 성과분야를 보면, 작년에 부처별로 갈등해결 실적으로 제시한 갈등과제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갈등이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과제도 있어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평소에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기관(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중앙행정기관들이 제대로 갈등관리시스템은 구축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