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술서에 관한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문제
□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스스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야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을 적용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당사자의 임의에 따르게 되어 범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른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서 업무 지시 사항에 따라 심리전단이 활동하여야 할 주제와 그에 관련된 2~3줄의 짧은 설명을 담고 있는 구체적 활동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심리전단 활동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파일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법칙의 예외의 적용을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