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며
최근 세종시의 편의점 난사와 화성의 총기 사고는 법집행 중이던 경찰관 1명과 자살한 범죄자를 포함하여 무려 8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전 국민은 이에 경악하며 총기사용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그간 공기총이나 엽총 살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불과 사흘을 전후하여 수명씩 사망한 대량살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사건 이전에도 유사총기를 이용한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고, 총기류의 다양화 등 총기 환경이 변화된 것을 고려하여 한국의 총기 규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한편 조선일보 2013. 3. 18일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이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통계로 제시하면서 OECD 회원국들 전체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재산범죄･흉악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이고, 국민 100명 중 3명 가량이 매년 각종 범죄 탓에 인적･물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발표와 최근의 연이은 총기사건 보도는 범죄의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