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5년간 총 134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약 82조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53조원은 세제개편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세입증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기조 아래 제시된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세정강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이다. 세정강화는 탈루소득 과세 등 세원의 양성화와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강화를 의미하며,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일몰시기 도래 규정들을 연장 없이 폐지함으로써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장애인, 지역발전,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혜택을 부여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일부 혜택을 축소ㆍ폐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원의 양성화는 탈세ㆍ조세회피 등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재라는 점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하경제의 개념과 추정규모, 양성화의 의의와 과제에 관하여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