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배경과 쟁점
(1) 국립대 법인화의 도입 배경
현행 국립대학(교)은 「고등교육법」의 국립학교로 설립되는데, 「정부조직법」에 따라서는 국가행정기관의 일부이다(행정기관의 부속기관 중 하나인 교육훈련기관에 해당). 또한 국립대학(교)의 예산과 회계는 국가예산의 일부로서, 수입과 지출사항은 국가재정 및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이밖에도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따른다.
이런 국립대학의 법률적 지위는 과거 산업화 및 권위주의 시대에는 사립대학에 비해 우월한 지위와 큰 규모의 국가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진 바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립대학도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대학 내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비대해진 국립대학의 교육을 마냥 움켜쥐고 있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대학자율화 정책의지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1980년대부터 다양한 국립대구조조정 계획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공감대가 국립대법인화 추진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