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원정부제
(1) 특징
이원정부제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집행권이 분산되는 정부형태이다. 현실 정치에서 이원정부제 국가들은 대통령제적 특징과 의원내각제적 특징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있는데, 대통령제와 의회제 중에서 어떤 제도의 특징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준의회제(semi-parliamentary system)로 불리기도 한다.
이원정부제를 대표하는 프랑스 제5공화국은 ‘대통령제적 이원정부제’로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은 매우 약해서 ‘의회제적 이원정부제’로 불린다. 이는 ‘대통령과 총리간의 집행권 분점’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이원정부제의 실제 운영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의 권한, 총리와 내각의 구성,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등에 있어서 이원정부제 국가들은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정부제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의 의사를 고려하여 총리임명권을 행사하며,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군통수권과 외교관 파견 및 영접권과 조약비준권을 갖는다.
이원정부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통해서 서로를 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