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의 후보군인 북한의 특구지역이 향후 활성화하여 파이가 커지면 미국, EU등과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하는데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음
○ 남북경협의 초기단계이며, 게다가 상대적으로 볼 때 침체기로서, 파이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북한특구지역에 대한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하고 풀어나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역외가공지역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으나 개성공단 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 아님
□ 개성공단 등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원산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협의와 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함
○ 우선 1단계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함
◆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상품무역위원회를 2013년 11월 4일~5일에 한·미가 시작하였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