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료 및 교육현황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및 교육은 크게 대상자 특성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기관이고 여성가족부는 협조기관이며 관련 법률 등은 [표 1]과 같다.
(1)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자가 수강명령이라는 법원의 처분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전 조사’ 후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결정을 확정하면, 집행은 직접 집행과 협력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성폭력 수강명령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관찰소·소년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WEE Center에 전문치료사가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교정시설에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