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증세전략의 현황
가. 복지증세전략의 개념적 이해
일국의 복지재정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지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그러나 복지증세는 어떤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증세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증세를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상이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 단순히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 이상의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재정 논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총량적 측면에서 복지에 활용될 국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양적 성장 논의이며, 이는 비록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소 상이한 주장들이 있지만 대체로 복지확대와 재원조달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사회 및 학술적으로 합의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증세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증세의 정당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세 인상이나 부자증세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행위 혹은 주체를 대상으로 증세할 것인지와 관련된 방식의 문제는 정치적 논쟁만큼 충분히 학술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떤 세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증세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이해관계자의 지형이 형성 또는 재배치(reassignment)될 뿐 아니라 복지증세를 통해 달성되는 성과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증세의 경제사회적 성과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복지재원의 세목별 구성보다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혹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