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형별 투자사업 실적의 대외적 공표 및 에너지원 간 칸막이 해소
□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EERS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에는 각 에너지공급자별로 일정 비중 이상의 효율향상 사업 시행이 강제될 것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가스공사와 한난의 효율향상 사업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첫째, 에너지급자들의 유형별 투자관리 사업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효율향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공급자별 효율향상 투자 비중, 전년 대비 효율향상 투자비 증가율, 신규 프로그램 개발 여부 등 다양한 공표 기준을 마련해 보도 자료로 적극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에너지원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공급자별 담당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한 효율향상 투자 또한 사업 시행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효율향상 프로그램 발굴이 어려운 가스·난방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스공사·한난이 전력 부문의 효율향상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전체 수요관리 정책 차원에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임
○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EERS의 도입과 함께 이탈리아의 에너지 효율 백색인증서(White Certificate) 거래체계를 참조하여, 에너지공급자 간 효율향상 투자 실적 거래를 가능케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백색인증서는 에너지공급자들이 일정량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달성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이탈리아에서는 EERS 의무 이행실적을 증명하고 각 공급자별 목표 기준 미달 시 의무 이행에 충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 간 백색인증서 거래 체계를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