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039호, ‘20.2.18 공포, ’20.8.1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안 제2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 관리기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 자금의 회수 등의 내용으로 규정함.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안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및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감면(안 제13조의2 신설)
관리기관은 직전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