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융권 환경에 맞는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하부 지침 개발 필요
❍ 금융소비자 관련 고객 정보보호 법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
- 각 부처의 고객 정보보호 관련 법률마다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고, 관련 법규준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의 고객정보 보호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금융기관 등의 타법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해 금융부문의 비즈니스, IT 및 정보보호 환경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고객정보 보호 지침을 수립 필요
- 미국은 공공부문에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민간부문에 금융, 전자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 및 시행
-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금융분야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