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향
○ 자서식 투표방식
- 우편투표를 도입한다면 그것이 제한적인 범주이든, 전면적인 실시이든 공정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우편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직접 기입하는 자서식(自書式) 투표방식을 도입하면, 유권자 본인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 제3자의 대리투표행위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본인확인서약서(Oath of Identification) 첨부 의무화
- 우편투표시 투표용지를 회송할 때 본인확인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대리투표나 투표부정행위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리투표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분리 집계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분리 집계할 필요가 있음(중앙선관위 문의결과 기술적으로 가능)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비율이 국가마다 다르고,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선거가 다름.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투표참여 활성화방안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