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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처하여「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전세대출, 주택 임대사업자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이용하여 이들 규제가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추산하였다.
( 대출규제 및 추정방법 )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은 2016년 하반기부터 규제강화 기조로 전환되었다. 주담대의 경우 그간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하고 9.13대책의 대출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만을 구분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다만 전세대출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거 규제사례가 없어 금번 대책에 따른 영향 전체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DB의 개인별 대출정보를 기반으로 금번 대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차주를 구분하고 차주특성, 규제종류에 따른 영향을 추산하였다. 한편 주택관련 과세제도 변경, 주택매매가격 및 거래량 변화 등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금번 정책효과 시산 시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