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중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수상레저 안전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사유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안 제3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실 등으로 미첨부시 소명 후 반납의무를 면제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 추가(안 제3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승선인원 및 항해구역 변경의 경우도 임시검사 사유로 추가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안 제37조의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가 항해설비ㆍ구명설비 등을 임의변경하는 사례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상존하여 안전검사 이후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