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조업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속선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구 크기를 제한하여 부속선 허용에 따른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들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부속선 외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부속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조업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방법을 어선 또는 부속선의 선미에 자루그물을 부착하는 내용은 예망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조업방법을 명확히 규정 필요
3) 부속선을 사용할 경우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해·암해 허용 길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나. 들망어업에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들망어업에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업방법을 규정하고,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조업모식도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