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가 부재함에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과 외주 편성 비율, 그리고 외주 인정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신설됨에 따라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외주제작사의 법적 정의를 제안한 두 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두 개정안 모두에서 외주제작사의 범위에 포함된 문전사는 외주제작에 관계되어 있지만 제작에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는 투자관리회사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문전사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방송사가 참여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제작사나 계열PP와 같이 특수관계자 외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두 개정안에서 각각 추가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영상제작자”라는 규정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방송법」 상 자체제작 능력이 있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거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지만, 이 규정에 따른다면 PP, 특히 지상파 계열 PP가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방송영상제작자”는 독립제작사가 아닌 프리랜서PD나 VJ와 같은 개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자’나 ‘제작자’ 모두는 개인이 될 수도, 법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영상제작자”는 같은 조문에 있는 독립제작사와 문전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병렬될 수 없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