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이에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 선고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의 실효 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6조제1항, 제2항)
1) 형의 실효기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선고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이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
나. 법원은 재범위험성의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6조제3항)
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자, 취업제한기간을 형의 실효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조제3항)
1) 선고형량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벌금형 선고자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