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지원절차 및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는 〈그림 2-3〉와 같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 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1-6. 가용소득의 산정
가용소득의 산정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며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 사실을 기준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소득능력 없는 배우자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