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과제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방송소유규제가 완화되면서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산업 활성화, 지상파방송 독점 완화, 방송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유료방송 산업 성장,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종합편성채널 추진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채널 선정과 관련된 절차나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방송시장을 밑그림으로 놓고 규제의 수위, 방송재원 마련,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후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청점유율 산정, 사업자 수, 심사 기준 등 사업자 선정 방식을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에 부과되는 국내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편성 비율 적용 범위나 외주제작 비율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그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채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채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기하였던 초기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