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비용 및 지급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1)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초지에 설치하는 영구시설물 규모 제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영구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