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향
□ 투자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지정자문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개장 초기에 지정자문인들이 신규기업 상장 등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정자문인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자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시장 활성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코넥스시장이 초기 코스닥시장이나 지금의 프리보드시장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동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들의 공정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상장기업들의 재무정보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가용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정자문인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자문인과 한국거래소 사이의 책임 배분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제 규정의 불명확한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정자문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지정자문인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자문인의 의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정자문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그에 대한 심사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