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U의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 EU 역내 신용평가회사들에 관한 규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근거로 한 자율규제(voluntary compliance) 방식이었음
○ 구주증권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CESR)에 의해 매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행동규범과의 일치성을 평가받음
□ 그러나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한 신용평가회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율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낌
□ 구주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가 2008년 11월 12일 공표한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encies” 보고서를 통해 신용평가사(이하 신용평가회사) 규제안을 구주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에 발의
□ 2009년 4월 구주연합 의회 및 각료 이상회에서 집행위원회 제안서를 채택하여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법안 통과시킴
□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포괄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 첫째, 신용평가회사들은 등급 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지양하거나 최소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 둘째, 신용평가회사들이 사용하는 등급 산정 방법론을 개선하고 등급 산정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
○ 셋째, 신용평가회사들로 하여금 공시 의무를 지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 함
○ 넷째, EU 역내에서 효율적 등록과 감독을 담보하고 “forum shopping” 행태의 규제 차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