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
(1) 국제사회에서의 논의현황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결의사항을 포함한 유럽의회 및 각국의 입법 현황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의 사례에서는 제도적 상이성이나 정치ㆍ군사ㆍ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유엔인권위원회(UNCHR. 이하 ‘위원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