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10대 글로벌 이슈로 본 2017년 전망
1.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현황)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시·통상 정책 등에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ㅇ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경제분야는 재정부양 및 규제완화, 통상·외교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표방
- (재정부양) 소득세(39.6% → 33%) 및 법인세(35% → 15%) 최고세율 인하, 인프라 투자(1조달러 규모) 등
- (규제완화) 석탄,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산업 규제완화, 도드-프랭크법 폐지 등 금융 규제완화
- (보호무역) TPP 철회, 기체결된 FTA 재검토, 관세장벽 강화, 환율조작 관찰 강화 등
- (이민제한)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불법이민자에 대한 지원 차단 등
ㅇ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우선 과제로 TPP 철회, 규제 완화, 비자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조사 등을 공식 발표(11.21일)
□ (전망) 새 행정부의 재정부양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향후 2~3년간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보호무역․이민제한 등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중장기적인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ㅇ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는 재정부양 효과를 반영하여 2017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ㅇ 반면 보호무역 강화, 이민제한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부양 효과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보호무역 확산은 미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제한의 경우 장기적인 노동공급 축소를 초래
ㅇ 보호무역 기조가 여타 국가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교역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