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의 총규모(GDP대비 비중)
▶지급수단별 비교
□ 2009~2013년중 조사된 6개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은 GDP 대비 0.42~0.83% 수준임
― 지급수단별로는 현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불카드임
ㅇ 이는 여러 국가에서 지급수단중 현금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데 기인
― 국별로는 이탈리아가 0.83%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가 가장 낮은 0.42%임
ㅇ 이탈리아는 현금 이용비중(82.7%)이 높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사회적 비용이 높은 반면 네덜란드는 조사대상에 현금 및 직불카드만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조사시점간 비교
□ 사회적 비용의 시점간 변화를 보면 네덜란드 및 호주에서 이전 시점에 비해 최근 조사시점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운송 및 보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현금의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든 데 주로 기인
― 한편 스웨덴의 경우 2009년의 사회적 비용이 2002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계좌이체 등 조사대상이 확대되고, 비대면 거래도 포함하는 등 조사범위가 확장된 데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