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
□ 민간제재금은 미국과 영국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더구나 최근에는 법무부(DOJ)도 민사제제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민사제재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 피해를 보전하는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 최근 2014년 7월 DOJ는 Citigroup에 대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관련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70억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25억달러가 소비자피해구제기금(ConsumerRelief)으로 활용됨.
○ 근거법률: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the InvestmentAdvisers Act of 1940,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Sarbanes-Oxley Act of 2002
□ 민사제재금 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의 몰수 혹은 소비자피해 규모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인센티브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
○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7-1(DOJ(2014) Citi 사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3-1(CFTC(2014) Coscia 사례)을 들 수 있음.
□ 근거법률인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은 SEC가 민사제제금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990년 법에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제재금 부과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음.
□ SEC의 민사제재금제도는 Sarbanes-Oxley Act of 2002에 의하며 확대 강화되었으며, 피해소비자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법 308조는 공정기금(Fair Fund)을 정의하고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재금 부과를 허용하고, 여기에 피해소비자 보상을 위한 몰수기금(disgorgement fund)을 추가함.
○ 제재금(Penalty money)은 공정기금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손실을 본 피해자를 보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금이 언제나 국고(Treasury)에 귀속되지는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