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고, 현행법상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합의사항의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 부여(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분쟁조정의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
나.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등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
현행법상 분쟁당사자간 조정이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개정함
다. 위반행위 처분기간의 제한(안 제32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43조)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 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