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시사점
1.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논의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연명의료결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연명의료중단 등의 대상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말기환자는 치료에 의한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로 말기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가 부재하여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