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시 차마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 및 유효기간, 신청 절차 신설(안 제77조제2항 및 제78조의2)
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서식·제42호의2서식·제55호서식·제55호의2서식·제59호서식·제64호서식·제65호서식)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