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분야 조선소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시행중(‘19.12월)이나, 조선산업 부진이 지속되어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서등 제출유예에 관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예부분의 한도 명시(제6조의2제1항)
나. 해당 보증서가 변경되거나 채권확보 등에 활용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