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R&D투자 비중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에서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D투자 부진 이유로써 서비스산업 자체의 이윤 창출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등이 서비스산업으로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 혜택이 미약했으며, 담보자산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기술평가 기반이 미약한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이 미흡하여 서비스업의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 현 정부 들어서 제조업과의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조치를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차별적 대우의 많은 부분이 철폐되거나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업종간·업종내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이유로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규제는 실질적인 존립기반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온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이 필요함
◆ 예컨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543업종 중에서 법적 규제의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 수는 172개로 전체 업종의 31.7%를 차지하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진입장벽 비율이 50%를 상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