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의 지출여력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데다 연금 수급자 증가와 사회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세출은 크게 늘어나 정부의 지출 여력, 즉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Morrow(1999), 한국은행(2003)). 실제로 주요 고령화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1990년 이후 고령화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GDP 대비)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들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절대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빠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