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FSAP 등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는 2019년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SAP은 IMF 회원국 중 주요 29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13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간 한국은행은 FSAP에 의한 권고에 따라 지급결제 분야의 개선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금번 평가 시에도 한국은행은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는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CPM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MI는 2019년 중에도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PMI는 디지털 혁신,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CBDC 및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핀테크·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각국별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함으로써 신기술의 영향력과 잠재리스크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PMI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결제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CP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손실 분담 방안, 정리절차 개시 시 자산처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간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해 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및 정책 이슈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CPMI 회원으로서 각종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최신 정보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및 조사분석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