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챕터와 통상정책
한-미 FTA 환경챕터에 규정된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국내법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규정된 부분도 있다. 환경챕터 같은 경우도 이전의 FTA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특히 환경과 관련된 통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준하, 2010).
첫째, 최근 환경분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의 통상정책을 수립함에 환경분야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통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이행함에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상과 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정국가와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이와 함께 환경평가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는 환경챕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챕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분쟁해결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므로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의 환경분쟁사례를 통해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FTA를 환경산업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환경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한-미 FTA는 환경관련 기술 및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이 때문에 환경산업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