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랜드바겐 구상 지지론의 대응 방향
□ 외교부와 통일부는 그랜드바겐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해 온 바 있음
□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통 큰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 그랜드바겐은 지금까지 접근해온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과는 다름. 지금은 단계별 이행과 보상이 되풀이되는 북핵 협상 관행에 대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그랜드바겐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 통합적 해결방식으로 제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임
○ 6자회담은 참가국 간 기본 전략과 접근 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은 북핵의 최대 위협대상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따르기만 했음.
-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안을 내놓고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를 확실히 보장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이의 실제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됨.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제안된 그랜드바겐은 북핵 협상에 임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동상이몽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협상 전략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