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 고려사항
(1) 전속고발권의 제한적 존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3조의2)나 부당 공동행위(법 제19조) 등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뿐 아니라,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법 제23조) 등 대부분의 실체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제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 법은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는 편이다. 이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어 고소·고발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고도의 경제 분석이나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의 고려 등 공정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존속시키는 ‘제한적 존치론’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경제분석 기법을 통해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엄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