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 주택연금과 관련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주택공사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주택연금에 가일할 때 근저당설정액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17년까지 100%, 2019년까지 75% 감면 연장하게 되었음
○ 2010년부터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25%감면하는 조치도 2018년까지 연장하였음
○ 또한 행정자치부와 주택공사는 기관 협업을 통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보유한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재산세 감면 혜택에 누락이 없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