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장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북핵문제의 대처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처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복귀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위해 ‘강ㆍ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CTR 프로그램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의 대응사례와 최근의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CTR 프로그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예상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