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지난 7월 가정폭력을 수 차례 자행하던 의붓아버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제주 중학생 사망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9월에는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아이들 짐을 챙기러 갔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행했던 친정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4년 전 가정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기에 국민들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는 공권력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져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 조치에 심각한 수준의 입법 공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