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지정확인검사기관처럼 건축행정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지정확인검사기관은 「건축기준법」에 따라 건축확인 및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대신이나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민관기관임(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 제6조의2)
○ 과거 일본에서는 건축주사만이 건축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건축물 착공건수 대비 담당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1999년 5월 1일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지정확인검사기관이 건축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건축행정의 민간개방은 행정권한의 민간 이양이 아닌 행정권한을 유지하면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됨
○ 지정확인검사기관마다 확인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업무구역이 정해지며, 지정확인검사기관에 의한 건축확인은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 또는 구조계산정합성판정자격자에 의해 실시됨
○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운용 재원은 검사 수수료이며 기관마다 수수료를 스스로 책정할 수 있음
- 지정확인검사기관 건축확인 비용은 지자체 건축확인 비용보다 높지만, 신속한 일처리 속도,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건축주의 만족도가 높아 일본에서는 건축확인 신청건의 86%를 지정확인검사기관이 담당함
- 일본 나가사키시의 경우 지자체 건축확인 수수료는 7,000엔(80,500원)에서 531,000엔(6,106,500원)이며, 지정확인검사기관의 건축확인 수수료는 40,000엔(460,000원)에서 1,616,000엔(18,584,000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