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개정에 따라 신고 서식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 겸직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