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분점정부에 대한 평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밀월선거를 포함한) 동시선거에 비해 비동시선거에서 분점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 이후 정부운영의 경험을 보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분점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계개편을 하거나 의원영입에 공을 들였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내 다수 확보가 그만큼 절실했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분점정부에서도 입법실적이 뒤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당규율이 강한 한국에서는 단점정부에서입법효율성이 더 높았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선거를 통해 야권이다.파를 차지해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행정부를 장악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다수파는 대통령의 정책의제에 협조하기보다는 대통령-의회 간 교착상태(deadlock)로 남은 임기를 기다려 정권교체를 추구할 수 있다. 교착상태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의제를 야권의 선호에 맞춰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점정부에서도 일정한 입법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합의제적 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아젠다를 고수하는 대통령과 이에 반대하는 의회 다수파가 대립하게 되면 입법마비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