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결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 수 감소, 군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 신고·상담을 통해 여러 고충을 해결하려는 군 장병의 의지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폭행 및 가혹행위, 모욕 등 군범죄 입건 수가 보합 혹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0년대 군 인권 관련 법률, 신고·상담, 군 인권교육 등 개선된 군 인권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군 범죄 입건 건수를 종류별로 분석해 현 군 인권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통계연보 2020』, 국방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등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국방부 산하의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 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집단면접 대상자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담당자 1명, 국방헬프콜을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상담관과 관리자 4명, 군인권지키미를 관할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 2명, 군 인권센터 담당자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