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