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개요 및 평가 개요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개요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
◦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
◦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
◦ ’16~’18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음
2. 평가 개요
□ (평가대상)은행지주회사, 은행(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및 외은지점(’17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평가대상에 포함
□(평가부문)5개 평가부문의 부문별 평가지표는 동일 가중치로 평가
□(평가점수)개별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평가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시장점유율｣ 개념)
◦ 총점이 600bp 초과시 D-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