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노래인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접속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7월 19일에 일시적으로 다운되기까지 하였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 심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