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공백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
―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
ㅇ 이 경우 인가요건이 느슨한 국가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규제회피 현상이 발생
― 또한 해외 소재 비금융기업이 국내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외화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법규의 적용 필요성 또는 적용 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가 페이팔의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해외 직구)시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알리페이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업체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