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 등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신고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8조)
나.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신속처리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특화단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2조)
다. 특성화대학,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