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개선과제
금번 도입된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가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과제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은행의 건전성에 기반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들을 보면 기술금융이나 투융자 복합금융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하여 은행의 전체 경영상황과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전통적인 상업은행에서 분리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은행의 모험자본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은행들의 변화와 혁신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특화·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은행의 사업목표와 사업전략에 맞추어 기술금융, 해외금융, 서민금융 등에 각각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변화와 혁신이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
셋째, 혁신성 평가제도를 포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가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평가와 실적공시가 13건에 이르고 있다. 평가를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사·중복되는 제도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기술금융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금융이나 모험자본은 은행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벤처캐피탈, 투자은행(IB)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역할이 서로 분담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나가며
현재 금융산업은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모든 은행들에게 일률적인 혁신을 요구하면서 상대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은행의 변화와 혁신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특화·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