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와 같이 미국 내에는 전쟁권한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으며, 특히 미의회는 대통령의 자의적 전쟁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선전포고나 동의 없이 다수의 전쟁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이란 공습의 경우도 그런 경우이다.
이와 같은 미국 내 전쟁권한에 대한 논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역시 반드시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진 이래 미 행정부의 ‘모든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는 언급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북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당시 코피전략(Bloody Nose)으로 불리는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방식이 공공연히 언급된 바도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전쟁권한의 법적근거와 미-이란 사례에서 미국 의회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회외교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