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크게 ‘특허(patent)’와 ‘영업비밀(trade secret)’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통상 20년) 동안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후자는 배타적인 권리는 부여되지 않되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짐
○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은 2016년 6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채택한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영업비밀)의 불법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에서 그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과 절차를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정의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주(州)법과 연방법에서 각각 민사적 또는 복합적(민사+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Coca-Cola 사(社)의 콜라 제조법,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도와 생산공정 흐름도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