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대부업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
○ (불법추심 규제 강화) 기존의 야간추심 금지행위에다 업무시간 중에도 허용되지 않는 추심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서면교부 의무화) 대금업자는 차주에게 최종원리금 상환금액을 설명하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
○ (생명보험 수취 제한) 차주가 자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원리금 상환을 추심할 수 있었던 종전 행위를 불법으로 금함.
□ 넷째, 대금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업무개선명령 도입) 종전의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에 더하여 업무개선명령을 행정조치로 추가하여 감독방식의 탄력성을 확보
○ (행정처분 대상 확대) 대금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법령에 기반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모든 경우가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확대
○ (임의검사 대상기관 확대) 대금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대금업자의 업무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임의검사대상으로 확대·편입
○ (사업보고서 대출대상 확대) 종전에는 자산규모 500억円 이상 업체에만 적용되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전체 대부업체로 확대
○ (휴면업자 배제) 등록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