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의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와 같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현재 12만 5천 톤으로 2004년도의 4만 3천 톤에 비하면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은 2011년 약 5만 5천 개소로 84%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이중 313개소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55%(연간 약 7만톤)를 배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체 의료폐기물의 95% 가량이 위탁·소각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되는데, 소각장은 경기지역에 3개, 경북지역에 5개, 충남지역에 2개, 경남·부산·전남·울산·충북지역에 1개씩 있다. 또한 ‘혐오시설’이 인근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사실상 지정폐기물 소각장의 신·증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은 대부분 발생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소각장까지 옮겨져 소각되고 있다. 심지어 격리폐기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조차도 수백 킬로미터까지 장거리를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인체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부터 수집·보관·이동·중간처리·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이동 등에 따른 감염과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에서부터 무해화(無害化) 처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병원균이 의료기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