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정수의 유동성 심화
□ 2013년 개정 이전의 선거제도에서 의원정수의 유동성을 촉발하는 요인은 초과의석이 유일했음.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대로 총의석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에서는 보정의석모델이 적용됨에 따라 보정의석이 추가로 배분되어 의석이 늘어나고 그 증가폭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움
□ 2013년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새로운 선거제도에서는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의석뿐만 아니라 기사당의 의석과점에 대한 보정의석이 의원정수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3년 총선에서 초과의석은 4석에 불과했음. 지난 2005년 총선에서 14석, 2009년 총선에서 24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양상을 보였음. 그러나 향후 총선에서도 초과의석이 2013년 총선처럼 적은 규모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초과의석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초과의석의 유동성 확대의 요인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지 않더라도 기사당의 의석과점에 따른 보정의석 배분으로 향후 선거에서 의원정수의 유동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