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금융 기능 재정립을 통한 시장중심 활성화
□ 국내 기술금융 활성화의 정책목적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게 모험자본을 제공하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로 중복되어 있는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기술금융은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민간금융 중심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민간금융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금융위원회가 2015년 7월 20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시장 자생적으로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 중심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역량있는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