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신용정보업에 미칠 영향
1.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 2018.11.15.)의 주요 내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2018.11.15.)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EU GDPR3) 등 해외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은 다음의 <표 6>과 같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기능 강화, 신용정보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내실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개정안 중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경영환경의 변화, 기존·신규 사업자의 대응 전략, 시장규모 변화 측면에서 신용정보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