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가) 적립금 운용현황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들이 투자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확정급여(DB)형에 비해 강함
― 투자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됨
― DC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기여금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
⦁ 매년 기여금이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투자수익률에 따라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짐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격차를 기업이 추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음
□ 적립금 운용 수익률
― DC형 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 수익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업권별 수익률을 보면 증권사의 수익률이 DB형 및 DC형 모두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다소 높음
― 2008년의 경우 증권사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음
⦁ DC형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