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시도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은 여러 사안에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준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negative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이는 원칙 모두를 획일적으로 강제준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효과감소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준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한 것임
- 그 대신 준수하기 어려운 부문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여 시장규율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서의 한계와 실정법 간의 부조화 등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됨
○ 이는 기존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 간에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기존 법률의 내부자 거래 규제, 연대행위 규제, 시장질서 교란 행위규제, 불공정 공시 규제 등의 사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