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상태양광 설치면적 기준 마련
◼ 수면적 대비 발전시설 설치면적의 적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호소생태계는 지리 및 지형적 특이성에 따른 고유한 생물분포를 보이고 물질순환 등 생태적 기능이 특징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최대허용규모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발전시설의 전체 규모는 저수면적의 규모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상태양광 환경협의체에서 임의로 시설물 설치면적을 ①연평균 기준 수면적, ②만수위기준 수면적, 및 ③연간저수율 기준 대비 수면적 비율을 각각 비교·평가하고 이중 가장 보수적인 환경상황에서 수면적 대비 5∼10% 이내로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검토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수돗물 공급용댐에서도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먼저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 기준 설정과 관련, 시설 유닛을 분산, 배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의 단위 유닛의 구조를 고려하여 각 유닛의 수면적 점유율을 조정하고 유닛 사이의 간격에 대한 고려방안도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