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 효과 분석
□ 감척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에는 연근해어업 자원량, 어획능력, 단위노력당 어획량의 3개 지표를 사용하였음
○ 어획능력은 어선의 척수, 마력수 및 톤수로 나타냈고,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척당, 톤당 및 마력당 어획량으로 나타냈음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3년간의 어업생산량, 어업생산액, 어선세력 및 연근해어업 자원량 등임
□ 첫째, 연근해어업 자원량은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에 801만 톤 수준에서 국제감척사업이 완료된 2003년에 757만 톤까지 감소한 이후 2012년에 86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의 자원량은 1994년에 비해 19년간 약 7.4%(59만 톤) 증가함
○ 국제감척사업이 마무리되고 자원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선 2003년의 자원량과 비교하면 2012년의 자원량은 10년간 약 13.6%(약 103만 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