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체상금의 요건과 산정
가. 지체상금 부과요건
1) 지체상금의 약정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계약서 등에 그 부과 근거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주기관에 의해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계약서상 공기 지연 시 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 무구속(Time at Large)의 개념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기 준수를 요구할 수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계약 이행의 지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을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일반조건 제25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주류적 입장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지체상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