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중소기업은행의 부가성 확보장치
○ 첫째, 대출금리는 시장의 금리 동향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행이 결정한 적정 마진율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함
○ 둘째, 구(舊) 서독지역의 경우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200만 유로 이하의 대출, 구(舊) 동독지역의 경우 200만 유로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일부 위험을 분담함
○ 셋째, 메자닌 금융을 통해 대출위험도가 큰 창업초기 기업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한 예로 중소기업은행의 ‘고용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의 메자닌 금융에서는, 총대출의 약 50%를 후순위 대출(subordinate loans) 형태로 하여, 동 대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
□ 총액한도대출제도에서도 창업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위험분담, 메자닌금융을 통한 위험분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은행의 일반대출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이 직접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를 통한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를 배정할 때 단순한 중소기업 금융비율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지원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부가성 확보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