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환율정책
1. 환율정책의 목표
환율정책의 목표는 환율제도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환율제도에 따라 환율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던 1980~1997년의 환율정책 목표는 명목환율의 안정보다는 경상수지의 균형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전환하면서 물가목표와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외부충격에 따라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대외의존도 및 개방도 등으로 인해 환율변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외환당국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중시해 나가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외부충격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환율의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환율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환시장의 발전은 환율의 안정, 경제주체에 대한 다양한 헤지수단 제공, 은행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에 긴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