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도 매입자산 부족, 금융기관 수익성 하락 등으로 완화정책 확대가 어려운 상황
ㅇ (자산매입 한계)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유통국채의 상당수를 기보유(‘16.8월말 기준 35%)함에 따라 매입자산 부족 가능성
- 아울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금리변동성 확대 우려(재무성 ‘16.4월, 나카소부총재 ‘16.6월)도 제기
ㅇ (금융기관 수익성 하락)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으로 독일과 일본의 장기금리가 마이너스 영역까지 하락하면서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우려
- 대출여건뿐만 아니라 예금자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일 가능성
□ 이에 따라 통화 재정 및 구조개혁 정책조합(policy mix)의 중요성 부각
ㅇ G20는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한 정책조합의 중요성 강조
ㅇ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지연으로 당초 의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