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형 지배구조(독일)
○ 독일의 회사형 지배구조를 논하기 앞서 독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19세기부터 유럽 근로자들이 은퇴소득을 위해 스스로 상호저축조합(mutual saving organization)을 설립한 전통이 영국에서는 신탁으로 대체되었으나 독일에서는 그대로 남아 퇴직연금 운영에 근로자 참여가 활발함.
○ 둘째, 독일은 퇴직연금이 신탁을 통해 도입된 영국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 수단(vehicle)이 발달함. (5가지로 정리)
○ 퇴직연금기관(pensionskasse, pension institution)은 기업이 설립한 퇴직연금기금으로서, 보험감독법(VAG)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퇴직연금만을 위한 상호보험회사(VVaG)의 구조를 갖춤. (독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회사형으로 구분한 이유)
○ 퇴직연금기관은 많은 경우 다수의 사업장이나 산업별로 연합된 형태로 설립되는데, 이에 따른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협상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김재현, 2010)
○ 퇴직연금기관에서는 대부분 기업과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배구조를 가지게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영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남.
○ 퇴직연금기금(pensionsfond)는 2010년 연금개혁과 함께 도입된 제도인데,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설립하고,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개별 또는 연합으로 가입함.
○ 동 기금은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나 상호보험회사(mutual insurance society)의 형태만이 가능하며, 전통적인 퇴직연금기관과 달리 최소이자율 보장이 없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여 자본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춤.
○ 한편 독일에서 퇴직연금의 도입은 수단과 상관없이 노사계약(주로 단체협약)에 의해 도입되는데 대부분 연금을 위한 별도의 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에 포함됨.
○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으나, 2001년 연금개혁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을 전환(earning conversion)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부분적으로 강제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