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개정('16. 12. 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삭제 (안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8조)
1)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기능군무원 용어를 삭제
나. 중복/불필요 조문 삭제 및 불명확한 문구 수정(안 제18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격오지 가산점 산정시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을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정
2) '작성 부대장에게'를 '작성부대의 장에게'로 수정
다. 면접시험 불합격자 판단기준 보완 및 실기시험 위임 근거 조항 마련(안 제21조)
1)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가시 불합격 처리토록 신설
라. 채용 면접시험 위원편성시 1/2이상을 시험실 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군인·군무원·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구성(안 제21조의2)
1) 채용시 객관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면접위원 1/2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편성('17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시 권고사항)
마. 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보완(안 제35조)
1)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2) 군무원 교수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