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연관하여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상대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상대의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옴
○ 일본 정부는 법리상 문제로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의 유도탄 등의 기지를 타격하는 것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음
□ 2019년 2월 아베총리는 적기지 공격에 대해서는 미일의 역할분담에서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는 것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미일간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정비는 적기지 공격능력이 아니라 낙도방위용으로 기술됨
○ 하지만, 낙도 방위용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사용 여하에 따라서는 적기지 공격을 위한 방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