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과 시정 명령
공교육정상화법은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도 신설했다.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제10조는 대학 등의 입학전형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 따르면,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 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학 등의 장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