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규제의 기본 프레임
□ 규제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억제, 그리고 개별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 
― 규제의 기본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맥락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첫째, 해당 금융기관의 존폐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의 리스크, 둘째, 금융기관 사이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 손쉽게 전이될 수 있는 유형의 리스크, 셋째, 전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유형의 리스크 등이 그것임. 
∙ 금융기관을 통해 볼 수 있는 개별 행위나 리스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은행의 여신 및 수신업무는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유형이라 할 수 있음. 은행의 업무는 만기불일치 및 만기변환이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리스크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의 문제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다른 한편, 금융투자업은 전통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업무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음. 만기변환의 기능이 약하고, 그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임. 
∙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점차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업 내의 영역 구분이 그 의미를 잃어가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만기변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고, CDO(collateralized debtobligation) 등 섀도우 뱅킹 상황의 증가와 함께 리스크가 금융전체의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임. 
― 보험시장도 유사한 상황임. 전통적으로는 보험-재보험 등 업계 내부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통해 보험업계 내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흡수되어 왔다면, 근래에는 리스크가 업종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도 있게 되었음. 
∙ CDS(credit default swap)와 같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와 연동된 상품의 등장 및 확산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음. 
―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상호연관성이 높아지고, 부분적 위험이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