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화된 충돌시험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과 EU 시행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의 기술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여「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화된 충돌시험기준을 EU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안 부칙 제1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