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