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에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그간 형법개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논의는 「형법」 전체 내용에 대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형법개정에 관한 논의사항 및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