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활동지원급여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가. 신청자격의 지나친 제한
□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급 및 2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는 장애등급 1·2급임
○ 다음 [표 7]은 2011년부터 2013년(6월 말 기준)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 및 이용자 현황을 나타냄
○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등록장애인의 수는 251만 9,241명(2011년), 251만 1,159명(2012년), 250만 4,013명(2013년)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신청자격자는 각각 5.8%(2011년), 5.7%(2012년), 14.7%(201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