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선수금 관련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허위 감사 보고서를 제출·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의무 및 위반 시 제재(안 제27조, 제39조, 제53조 개정)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관련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받아 통지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
나. 과징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47조 개정)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회사분할ㆍ신회사 설립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상 결손처분ㆍ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함.
다.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 대한 제재(안 제53조 개정)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할 경우 죄질이 더욱 중함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과징금 중복부과 방지 규정 마련(안 제54조 신설)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될 경우, 모두 금전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