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경계지구로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및 소방교육의 현황 등 법률에서 위임된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