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1)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안 제19조의7)
1)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제품의 시험성적서, 성능검사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시험 및 성능결과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