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가 마련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외교적 대응 강화, 단속역량 확충,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중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관한 내용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 9척을 증강하고, 함정운영 인력도 191명을 증원한다. 또한 고속단정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해상 작전 능력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둘째,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특수기동대 요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