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의 직접투자 회복세 지속 가능성
□ (외국인직접투자) 2000년대 이후 평균 6%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투자 부진 등으로 2016년 소폭 감소(-0.2%)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 이후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촉진정책 등에 힘입어 다시 회복세로 반전
ㅇ 중국정부는 2017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추진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생산요소비용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축소 등으로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둔화세를 지속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와 중국정부의 에너지 과다 소비 및 환경오염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대외무역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하락
□ (해외직접투자) 2015년까지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배경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중 중국정부의 무분별한 해외 M＆A 제한, 자본유출 통제 강화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증가로 반전
ㅇ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선별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한「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도 및 규범 지침」(2017.8월)을 제정한 이후 장려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임대 및 서비스업(28.5%), 광업(16.2%), 제조업(14.9%)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부동산업, 스포츠업, 오락업 등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진
ㅇ 투자 형태별로 보면 과거에는 그린필드형(신규법인 설립)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투자효과가 크고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M＆A형(기존법인 지분인수) 투자가 증가세
▪ 2017년 이후에는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통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기술 유출 우려 등에 따른 견제 등의 영향으로 M＆A 체결건수가 감소
□ (향후 전망)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의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등 진입장벽 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ㅇ 상무부가 2017년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인민은행도 금년 4월 금융산업 대외개방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외자유치 촉진정책 등을 추진중이며 국무원도「외자의 적극적·효과적 이용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의 세부 실행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
ㅇ 생산비용상의 장점은 많이 없어졌으나 인프라 시설, 노동력 수준 등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시장 확대, 신산업 분야에서의 중국의 잠재력 등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유인으로 존재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
ㅇ 2018년중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 편중되었던 투자가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다변화되고, 투자 분야도 광업 등 전통산업 위주에서 정보기술 및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국가외환관리국이 외국인의 중국내 조달 자금을 해외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QDLP와 QDIE 재개 및 한도를 확대(각각 20억, 25억 달러 → 50억 달러)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