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안〉 감독권 일원화와 연계하여 각 상호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기금을 통합
□ 통합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각 업권별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
○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할 경우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감독과 예금자보호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통합 구조개선법은 공평한 손실분담, 자체 구조조정 및 최소비용의 원칙, 구조조정 방식 등의 측면에서 금산법과 예보법 수준으로 제정
□ 각 기관별로 예금자보호기금 규모, 적립율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예금보험료율은 당분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통일
□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 운영하더라도 업권별로 구분 계리함으로써 부실기관이 많은 업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우량 업권의 반발을 최소화
□ 예금자보호기금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구조개선법에 정부출연, 기금채 발행,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근거를 마련하여 적립금을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
□ 통합 예금자보호기금 운영주체로 「상호금융기관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를 통합 구조개선법상 법정기구로 신설
○ 자율감독기구를 통합할 경우 「상호금융기관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를 통합 자율감독기구 산하에 설립하고 기존의 각 업권별 기금관리위원회 인력을 이관하여 운영
□ 각 상호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기금을 통합 운영할 경우 예금보호 대상 및 보험요율의 통일, 기금 확충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실조합 수가 작고 기금적립률이 높은 업권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