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용자 보호
자금결제법은 자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동 법 제1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발행보증금 공탁제도와 선불식지불수단의 환불제도 등을 두고 있다. 발행보증금 공탁제도란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자가 기준일 미사용잔고가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일 미사용잔고의 2분의 1의 금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발행보증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1항). 다만 공탁의무를 은행 등이 발행보증금을 공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발행보증금 보전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보전금액에 대해 발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발행보증금 보전계약(동법 제15조)이나, 신탁회사 등이 신탁재산을 발행보증금의 공탁에 충당할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의 관리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발행보증금 신탁계약(동법 제16조)에 의해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식지불수단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보증금 보전계약 또는 발행보증금 신탁계약을 체결한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자 또는 이들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보전금액 또는 신탁재산을 환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도록 내각총리대신이 명령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그리고 선불식지불수단에 관해 일정한 경우 보유자에 대한 환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 해당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자가 제3자 발행자인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선불식지불수단의 잔고를 환불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불식지불수단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그리고 선불식지불수단 발행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업무에 관한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기타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선불식증표법에는 없던 정보관리의무를 추가한 것은 종래 카드를 중심으로 한 전자화폐와는 달리 서버형전자화폐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테이타가 왕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