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결정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입장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국제적 압력과 국내 요구에 따라 등장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인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가능성이 높지만,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부속서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배출량 지표에 있어서도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국내에서는 환경보호 보다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기후변화를 저감하기보다는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이유로 감축의무국에서 제외 받고자 하였다. 대체로 한국은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건설적인 중간자,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스위스, 멕시코 등과 함께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형성하여 선진국 협상그룹과 개도국 협상그룹 –G-77 및 중국-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 쟁점에 대한 타협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