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몰래카메라 촬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가 아닐 경우, 처벌은 불가하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침해에는 이르지 않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만을 침해할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별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이익을 형사상의 보호법익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실상 “훔쳐보기”로써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가 폭넓게 가능해짐에 따라, 형법상 주거침입 및 비밀장치를 개봉하는 범죄 이외에 새로운 사생활 침해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형법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 구문의 명확성, 적용 범위 설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처벌과의 비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생활 침해로서 도촬 행위 이외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신체 부위 여부 판단 이외에도 촬영 각도, 촬영자의 의도 등 그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론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행위양태를 “재편집하거나 이를 유통 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