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미 비교를 통해 본 대통령제 하 당･정･청 관계의 이론과 실제
1. 서론
얼마 전인 2015년 6월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확산 대책을 위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청와대가 “지금 당정청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앞서 5월 31일에는 예정되어 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동안 여당이 여러 사안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쌓여온 불신이 공무원연금 개혁 및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당청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7월 8일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당·정·청 관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당정협의를 보면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발표 직전에 다소 형식적으로 회의를 열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함으로써 기존의 당청관계를 변화시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