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정책결정 거버넌스와 당·정·청 관계
가. 정당개혁과 당·정·청의 관계 변화
민주화 이후 정당개혁은 권위주의적 정당정치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유제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당의 지도부 혹은 당대표(총재)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면서 정당 지도부, 특히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대통령이 맡아 온 정당사에서 비롯한다. 권위주의 정부와 군사정부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갖는 제도적 권한과 더불어 집권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 또한 장악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수단의 부재라는 정치적 상황의 지속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여당의 대표직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의 기원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전쟁 선포와 수행과 같은 국가의 주요 대외정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김병문 2013, 191-192). 행정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입법부가 처리하여야 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가는 불가피해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확대되었다. 일례로, 구체적인 법안의 집행과 처리과정을 대통령령, 부칙 등과 같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의 범주도 함께 확대된 경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