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소비자 보호 방안
□ 공적연금도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강조하는 연금 소비자 보호방안은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의 공시, 불완전 판매의 방지, 등이 있음.
○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금에도 ˝연금소비자보호방안˝이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 지배구조가 연금소비자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연금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