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그 외의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 사용요율은 행정목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영리인 경우 2.5%임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경우 재임대를 할 수 없지만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의 기부자 등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임대가 가능함
○ 또한 「국유재산법」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재임대가 가능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