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리먼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은 실물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정부부채비율이 2007년 이후 평균 40%p 가까이 상승하면서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발단이 되었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금리,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국가채무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엄격해지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기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new paradigm)는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경제가 새로운 균형(rebalancing)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물 및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정부역할과 시장규제 등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통화정책 수행 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환경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통화정책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개괄한 후 3장을 통해서는 위기 이후의 재정여건을 살펴보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수행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뒤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