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인지 예산의 이념적 기초로서 양성평등 원칙
가. 이론적 접근
성인지 예산은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형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것은 분명 앞서 본 ‘적극적 평등 실현 규정(헌법 제32조 제4항 전단, 헌법 제34조 제3항, 헌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는 ‘조건의 평등’ 내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임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성인지 예산이 앞서 본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헌법 제32조 제4항 후단,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전혀 무관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언뜻 보기에는 헌법의 문언 그 자체를 중시하여 부당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으로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차별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 개념에 바탕을 둔 객관적 가치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의 효력 역시 반드시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성차별이 해소된 객관적 법질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결국 성인지 예산은 앞서 본 ‘적극적 평등실현 규정’은 물론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출된 제도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