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군 사법제도 개관
1. 군사법원의 개요
□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 및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군인 및 군무원 등 특정 대상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만을 가지는 특별법원임
□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자(「군사법원법」 제2조)
○ 군인 및 군무원
- 현역 군인 및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학군사관생(ROTC)와 같은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진 재영중인 학생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 민간인: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내ㆍ외국인
- 「군형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대적(對敵) 군기누설죄, 요새지 등 안에서의 간첩죄 등
- 「군형법」 제42조: 유해음식물 공급죄 등
-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 및 제59조: 초병에 대한 범죄 등
- 「군형법」 제66조부터 제71조, 제75조제1항제1호: 군용물에 대한 방화ㆍ손괴죄 및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 중 총포ㆍ탄약ㆍ폭발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
- 「군형법」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 「군형법」 제78조: 초소침범죄
- 「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포로에 관한 죄
- 「군형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 및 제71조 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 기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와 그 미수범
○ 국군부대가 관리하는 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