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대북제재 현황과 쟁점
(1) 대북제재 현황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가, 단체 및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의 단체, 개인, 그리고 제3국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재 조치로는 수출입 금지(허가제), 최혜국대우 거부 및 일반특혜관세 자격 부여 금지, 인도적 목적 외 원조 금지,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등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단체ㆍ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로써, 관련 단체·개인의 자산 동결 및 자산거래의 금지, 제재 기업들의 미국 정부 조달참여 배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인 데, 이에는 미국인의 북한 국적 선박소유 금지, 미국은행의 북한정부에 대한 신용제공 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