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Ⅳ-3.
국제기구의 PFMI 등 국제기준 이행 평가 경과
CPMI와 IOSCO는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인 PFMI에 대한 26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PMI-IOSCO는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상설 평가실무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IMSG는 각국이 PFMI를 자국의 규제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규제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규제체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차익의 유인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4개 원칙과 5대 책무로 구성된 PFMI의 완전한 이행에는 규제체계의 개정, 규제체계 간 일관성 확보, 실제 PFMI의 준수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IMSG는 각 회원국의 PFMI 이행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점검 중이다.
현재까지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23개국이 PFMI 1단계 이행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자금결제시스템(PS),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SSS) 및 거래정보저장소(TR) 등 주요 FMI가 PFMI의 원칙과 책무 각 부문에서 완전한 이행 수준인 4등급을 획득하였다.
2단계 평가는 IMSG가 매년 2개국을 선별하여 각국 규제·감독·감시 체계의 세부내용과 PFMI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터키 및 EU(자금결제시스템, 증권예탁·결제 부문)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2단계 이행평가는 2025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3단계 평가는 매년 PFMI의 24개 원칙 중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각국 FMI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현재 IMSG는 한은금융망을 포함한 각국 주요 FMI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이행 현황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PFMI 이행 여부를 포함한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4년 IMF는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IMF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충분하나 한국은행의 권한은 효과적(effective)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금융시장인프라(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제재권 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