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과제
1. 학생의 안전과 인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훈련법 제9조의4를 기업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학생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여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훈련법 제9조의5에 학교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률에 학교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교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현장실습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