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권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23조)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인 구매권의 발매 근거를 법률(법 제2조 및 제9조의2)에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경주 승자투표방법 관련 규정 정비(제18조)
경륜·경정 경주 승자투표 방법을 법률(법 제11조)에 명시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변경(제21조, 제28조의2) 및 사용범위의 구체화(제21조)
법 제17조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준비금의 도입취지(법 제17조,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맞게 대통령령에서 사업 준비금의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라.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비율의 조정(제22조)
1) 공익사업적립금 재정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하여 배분하고자 함
2) 다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배분비율 중 100분의 2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익사업 지원 대상(부령 제18조의2)에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