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의 이중구조 내지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
○ 30대 기업집단이 경제전체의 자산, 부채, 매출액 등 규모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60%, 40%에 달하나 종업원수는 경제전체 취업자의 3% 정도에 불과
○ 대기업이 조립·가공산업 및 관련기업을 계열화함에 따라 소재·부품산업이 낙후되고 장치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도태
* 대기업은 주로 조립·가공산업 및 관련기업을 계열화하고 도소매·금융, 장치산업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IT관련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소재·부품산업이 낙후되어 수입의존형 산업구조가 고착되고 중소기업이 도태되는 가운데 경제의 고용흡수 여력도 취약해짐.
* 우리나라 산업의 수입의존도는 소재·부품 및 자본재를 필두로 하여 일본보다 평균 3배 이상 높음.
* 고용창출효과가 큰 노동집약형 산업인 제조업,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서비스산업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되어 신규노동자의 취업이 크게 제한
□ 경제의 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어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용창출의 항구적 메커니즘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
○ 경제의 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어 국내 대기업의 생산 및 부품조달 기지가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의 대기업-중소기업 하청체제가 흔들리고 고용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
○ 생산 및 부품조달 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일반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기업규모가 작고 신설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