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주요 쟁점
(1)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책임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