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회주도의 지역협력체 구축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권에 의하여 수많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제시되었으나 중국, 일본을 위시한 대상 국가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정부 간의 안보협력을 막는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쉽게 정부 간 협력체 구축을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교에는 정부간 외교 외에 공공외교, 민간외교가 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한 나라의 정부가 상대국의 비정부단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이다. 상대방 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외교이다.
민간외교(people-to-people diplomacy)는 양국의 비정부조직(NGO) 또는 자생적 민간 모임들 간에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민-민외교이다.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정부처럼 책임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론 조성, 상대방 의중의 탐색 등에는 편리하나 정부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직된 정부 간의 협의를 우회하고 민-민외교의 무책임성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정부 간의 정치적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원외교’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의회가 주도하는 의회 간 지역협력체의 상설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며 그 절차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