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경찰관리 지위 인정
세무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신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려워 조세범 처벌에 걸림돌이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심문,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은 할 수 있지만(「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인신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4호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검사장에 의해 지명된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될 경우 그 수사력이 강화될 수 있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절차를 준수하여 범칙조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그 절차에 의해 취득한 진술, 증거물 등이 공판단계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임의수사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범칙조사를 행하는 위험성을 방지함으로써 혐의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