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은 산업안전시행구조가 통상적인 산업관계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최대 문제이다.
- IL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자는 10억 명 정도로 추산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자는 1,000명 이상의 기업보다 30-50배 이상의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근로자들은 부정기적이고 장시간동안 업무에 종사하며 저임금, 열악한 작업조건, 안전보건 교육의 부족, 건강진단의 결여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일정한 중소 사업장은 정부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문제점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감독대상인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에 훨씬 많지만, 감독관수와 법령상 감독사항에서 드러나고 있다.
○ 그래서 중소기업에 나타나는 법령상 의무와 현실과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다.
- 유럽에서 산업안전보건사업은 전통적으로 기업 단위에 기초한(built-in unit) 추진 형태이었으나,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과 사업 추진의 동기 부여가 결여된 데에서 일어난다는 데에 착안하는 이른바 ‘기업연합모델’(employer medel)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시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