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현행 과징금의 부과한도(5억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융위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거짓기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20억원)와 형평성이 부족하다.
다섯째, 대표이사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회계법 인내에서 매출실적 위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험이 높은 법인까지 회계감사를 하는 등 부실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