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 현황과 정비 필요성
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 현황
□ 「정보통신망법」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상담창구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면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법령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오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4년 9월까지 집계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그러나 위 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위에 제시된 법령들이 인터넷 활용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모든 법령들은 아니라는 사실임
○ 인터넷을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일지라도 인터넷 활용을 전제로 적용될 경우 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실제 위에 제시되어 있는 법령들의 경우에도 외면적으로는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