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제3조),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제6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제9조~제13조), 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제14조,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16조) 등을 규정함
○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에 관한 내용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등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통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 버스를 말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6조), 저상버스등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6조)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함(제14조제1항)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등으로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음(제14조제2항)
◆ 기준은 저상버스의 경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시·군/ 특별시·광역시는 2분의 1) 이상,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경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임(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함)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제14조제4항)
◆ 이 때 국가가 50%, 지자체가 50%(서울시는 국가 40%, 서울시 60%)를 부담함(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