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가며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공적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만큼, 국민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가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명백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투명한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수익률과 안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기초연금 도입 논의과정과 같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