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측면의 과제는 은행업무의 정의와 기능적 분류체계의 마련
○ 금융상품 개념에 입각한 포괄적인 수준의 기본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성 검토
- 차별적(투자 또는 위험인수) 정의 도입 모색
- 법적 성격의 규정(예: 원금보장,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 여신과 연계)
○ 은행업무의 기능적 분류
- 수신업무(금고업무): 예적금, 부금, 유사수신의 성격 정의
- 지급결제업무: 지급 또는 결제의 의미
- 여신업무: 수신과의 결부 여부
☐ 기능적 측면의 과제는 업무영역의 재조정에 관하여 검토
○ 타 금융법과 관련된 겸영업무
- 장외시장의 매매 및 중개업무
- 파생시장의 매매 및 중개업무
-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업무의 재조정: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 고객예탁금의 수탁업무
- 방카슈랑스 규제의 권한 및 방향
☐ 규제정책 측면의 과제는 규제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
○ 타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또는 보험업법)과의 규율체계 비교
- 현행 법률의 업종간 규율체계 비교를 통해 법적 측면의 개선점 도출
○ 은행업무의 핵심규율 대상에 대한 설정
- 타 국가와 은행업무의 규율대상에 대한 비교 분석
-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권한 정비
- 수신업무에 대한 기능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