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업인 안전보험 현황과 개선 필요성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1989년 농협이 자체 시행한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이 시초이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농가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오다 2015년 1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업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가운데 NH농협생명이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가입률은 63.1%(약 82만 4천 명), 총 보험료는 938억 원, 손해율은 97.9%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