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정조사 시 강제구인 도입방안
국정조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회가 강제구인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중대성,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평상시보다 강한 조사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필요하거나 적어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프랑스 의회와 독일 의회도 의회의 일반적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증인 등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으나,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증인의 강제소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소환장 혹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정조사 사안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 소환이 남발되지 않도록 증인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