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영향(impact)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assessment, analysis, evaluation) 하는 것임
⚬ 대상: 법률이 주된 영향분석의 대상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석의 초점: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가 주된 초점이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환경 등)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음
- 해당 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협의(consultation)도 분석 절차의 중요한 일부임
◼ 입법영향분석의 종류와 용도
⚬ 사전적(ex ante) 입법영향분석은 입법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과정)임
⚬ 사후적(ex post)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궁극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