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세리사법의 경우 ‘국세의 부과 등’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비교됨
□ 시험 면제 정도가 전문성이나 직무관련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급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 계급 이상으로 근무해야 시험 면제 정도가 유리함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되는 근무기간을 보다 단기(短期)로 하거나, 시험의 면제 범위를 확대해주고 있음
- 예컨대, 변리사 시험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5급 이상 등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직무연관성 중심보다는 근무기간과 계급 중심으로 시험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더욱 부각됨
- 미국 변리사의 경우,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것, 법률적 능력 또는 자격 등을 증명하였을 것, 법률적 능력 등에 관한 평가가 ‘충분한 만족’일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미국에서는 특정 계급에서의 근무 여부가 시험 면제 요건이 되거나 시험 면제 정도의 차등 요소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