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및 분류문제
□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용어인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란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와 범주가 다름
○ 국가 마다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와 폐기물 중 비재생폐기물 등은 국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류 기준에 따를 경우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2011년 기준 0.7%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상태임
○ 2035년 11% 목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4%도 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석유 38.1%, 석탄 29.1%, 천연가스 18%, 원자력 11.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국내기준으로도 2.9%에 불과함
○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에서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가 67.8%(2012년 기준)로 높으며 태양광, 풍력 등 자연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