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 선정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ㆍ폐합 후 적정규모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로 봄.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분동기준인 인구 5만~6만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동장 직급은 인구 7만 이상에 대해 4급 동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동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임
○ 잉여인력 전환·재배치의 경우, 통폐합에 따른 동장정원(5급 상당)은 본청 실ㆍ과 배치를 지양하고, 신규행정수요 발생 분야에 T/F 등으로 활용함. 실무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함
○ 통ㆍ폐합 후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ㆍ공공도서관ㆍ주민사랑방ㆍ청소년공부방ㆍ여성센터ㆍ거주외국인쉼터ㆍ노인회관 등 문화복지센터, 기타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함
- 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함. 시ㆍ도에서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재정지원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