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활성화 및 학생들의 현장 중심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산업체등이 대학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용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에 대해 현행 교사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안 제2조 제8항)을
-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교사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