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현재 소수 보험회사 등에서만 IDR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 외 분쟁조정은 대안적 분쟁조정 ADR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현재 행정형 ADR로 금융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으며, 민간형 ADR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와 및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음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짐
o 1단계: 금융회사 및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금감원장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
o 2단계: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감원장은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