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자 신청 시 체류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의 모호한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자 중 60일 이상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장기간 체류자의 급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사일 기준으로 외국에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체류하였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안 제2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