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1. 연성예산제약
일반적으로 예산제약은 주어진 예산 상황에 맞게 경제행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제약에 직면한 경제행위자는 자신의 공급물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수익에 맞추어 지출규모를 적응시키는 특징을 갖게 된다. 또한 실제로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자신의 미래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대에 근거하여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Kornai(1979)에 따르면 예산제약 상황은 경제주체의 외적 환경이 허용하는 양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외부의 지원이 없어 자체제약적인 경우를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외부적 지원으로 자체제약성이 적은 경우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