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기능 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정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다기능 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기능 보를 명백하게 포함시키도록 개정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다기능 보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