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아동의 사망자수 및 사망률, 사망원인, OECD 국가와의 비교, 정부의 대응 등의 현황을 통해 아동사망 예방의 측면에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가적 사회적 노력에 따라 사망자수와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사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OECD 국가 비교에서 보듯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으나 일부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았고, 10대 아동 자살률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았고, 사고에 의한 사망률도 OECD 평균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표들이 연령대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나 비중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서 혹은 시계열적 추이에 대한 국내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다면, 아동사망 예방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와 같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사망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사망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아의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나 가해, 1-9세 아동의 가해, 10-19세 아동의 고의적 자해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망원인들은 근원요인으로 간주되지만 알려지지 않은 배경요인 혹은 배경요인과 근원요인 간의 매개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근원요인 그 자체가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문적인 아동사망 원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사망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령, 2001년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사례에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관찰되지만 그 수치가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사례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사례에 국한된 것으로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으로 피해아동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부수적인 결과일 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부검을 한 0세~18세 아동전수인 341명에 대한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 추정, 관련 위험요인 확인, 유형별 분류를 시도했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6년에 집계되었던 아동학대 사망아동수인 36명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셋째, 현행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한 정부의 대응은 사망자수와 사망률의 감소세 그리고 학생자살, 영아사망, 아동학대사망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이 전반적인 아동 보호·복지 체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아동사망 예방 관련 정책과제들의 체계적 연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응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시기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사망유형을 분석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자수와 사망률 추세를 고려한 세부적인 입법정책 영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있다. 미래의 아동사망을 예방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연령별 사망원인별 세부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갖고 국가적인 입법정책 대응을 시도해 왔던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