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복지정책의 흐름<br>○ (태동기)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에 문화체육부 내에 설치된 문화복지기획단이 ‘문화복지중장기실천계획’을 수립·발표함<br>-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생산적·예방적 복지 추구,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로 복지공동체의 형성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음<br>- 수혜대상이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의 집 건립 등의 사업이 전개되었음<br>○ 국민의 정부에서 문화복지정책의 초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창의성을 배양하는데 맞추어졌고, 주요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였음<br>○ (전환기)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의 정부까지 이어져 오던 보편적 문화복지 이념이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됨<br>-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이 좁혀졌을 뿐 아니라 정책의 목표도 취약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바뀌었음<br>- 대표사업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나눔사업이 2010년 시작됨<br>○ 현 정부 들어서는 문화향유 기회의 공평한 제공이 문화복지정책의 목표가 되면서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바우처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음<br>- 동시에 예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향유능력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예술향유’ 환경조성 지원의 원칙을 수립하여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