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재외국민의 부상･질병 시 그 소요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양창영의원안 제18조는 재외국민 본인 또는 연고자,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해당 국가 정부의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비용부담으로 재외국민의 보호･치료 또는 귀국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경우 생명･신체 관련 범죄피해만을 구조의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의 대상을 국내에서의 범죄피해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법률의 적용대상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충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본인 또는 연고자의 부담으로 부상･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정부 외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 의무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외국민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양창영의원안 제19조가 규정한 재외 정신질환자 및 재외 노숙인에 대한 보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동조 역시 재외 정신질환자 및 재외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