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19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당내경선 부정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파행은 한국의 정당구조에서 '당내민주주의(Intra-Party Democracy)'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당내민주주의는 정당의 운영에서 당원의 의사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반영되는가, 즉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운영절차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중요하다.
정당의 다양한 기능 중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정당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추천과정의 민주성은 당내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당원의 의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엘리트 충원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내민주주의의 정착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