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지역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은 포기되었기 때문에 주된 작업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에서 관장함
○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차 할당기간 동안 국가배출량할당계획을 수립Ⅱ확정하여, 이를 유럽연합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할당계획을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함
○ 국가배출량할당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공적인 정책적 논의가 되고, 특히, 연방환경부장관 Trittin과 연방경제부장관 Clement간에 이에 관한 정책적인 조율이 있었음
○ 쟁점사항은 이산화탄소의 최대배출량에 관한 관점이며, 그래서 구동독지역의 에너지공급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최소화를 위하여 이미 공장개선작업을 한 실적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