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미 2+2 회의 연혁
2009년 6월 16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채택을 통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에 합의하였고,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당시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2010년에 한미 2+2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2010년 7월,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그리고 이번 회의까지 총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미동맹 및 북한 관련 현안은 물론 지역협력 및 글로벌 현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한미 2+2회의는 양국 간 동맹 강화 및 긴밀한 정책 공조와 전략적 협력에 이바지해온 것으로 평가되어왔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 2+2 회의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 안보관계의 초석이라는 점과 이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또한 양국은 아태지역은 물론 범세계적인 안정, 안보 및 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계획’의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체결된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과 2015년 「한·미 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심화·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