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주거기본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주택 관련 법률 체계 개편에 맞추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1.19.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등(안 제10조)
1) 사업시행계획 인터넷 공개 시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
2) 조합 구성원의 정보공개청구(조합원 명부, 토지확보 비율)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함
나. 리모델링 사업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 제출(안 제25조)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병행 처리되도록 사업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