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댐 재평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재평가가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재평가 사례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가 수자원정책에 활용하기 어려움
○ 각 수계별 기존댐 재평가 시기가 달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움
○ 기존에 실시된 국내 기존댐 재평가는 각 사례마다 재평가 대상의 선정, 재평가의 절차, 적용 기준 등 재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1) 기존댐 재평가 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
□ 비정기적으로 일부 댐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존댐 재평가를 정례화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상위 법률에서 기존댐 재평가의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우리나라의 댐 유지·관리 제도는 「시특법」, 「저수지법」 등에 근거한 구조적 측면의 정책 위주로, 댐 시설물 안전관리에 치중되어 있음
○ 시설물의 적정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댐 재평가와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구조적 대책과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댐 재평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댐건설법」에서 규정하는 방안과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