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활용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고, 토지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개발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공중 지하 등 입체적 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장기 대부 기준 구체화(안 제32조, 제50조의2)
나. 기부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총괄청 협의제도 구체화(안 제58조, 제73조의2)
다. 국유지 토지개발 근거법률 추가(안 제60조의2)
라. 영구시설물 축조 사유 추가(제13조의2)
마. 총괄사무 위임 위탁 범위 조정(안 제16조)
바. 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 제29조)
사. 농 어 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
아.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9조)
자.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0조)
차.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연체요율 인하(안 제72조)
카. 사용료 조정 사유 신설(안 제31조)
타.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 신설(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