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적 근거
□ 일본은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해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 고용 증대, 지역격차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형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