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제도의 정비
서울역고가를 주변 지역 재생과 부흥의 촉매로 활용하고자 하는 7017 프로젝트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54%와 44.5%가 각각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일수록 사회적 합의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도시재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편익협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 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편익협약은 지역사회와 개발 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지역주민이 제안된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대가로 개발업자가 해당 지역에 특별 편의시설 또는 지역기반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지자체 간의 과열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실시와 이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각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이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역고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교통 소통의 장애를 이유로 대체 교량의 신설을 요구하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가내수공업 공장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두고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검토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적인 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