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고령화의 가속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 산업화를 경험한 소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크게 작용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45-53세), 1968-74년생(34-40세)는 2008년 기준으로 1,650만명 규모로 총인구에 33.9%를 차지하며, 향후 5-10년 내로 은퇴를 시작함으로써 고령화의 가속에 주요인이 될 것임.
○ 이들은 그동안 교육, 주택, 노동 등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소비의 적극적 주체자로서 단일세대로는 최대의 규모임.
□ 인구 고령화는 소비구조나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
○ 저축률 저하, 노동력 감소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보건, 의료, 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이 확대될 전망임.
○ 인구구조와 연관성이 높은 연금 및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관련 제도 등 각종 제도들을 고령화에 적합하도록 개편될 전망
□ 특히,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수급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현재 상태의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며, 이후 16년 뒤인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은 향후 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고령화의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
○ 개인들은 고령화에 따라 장수, 건강, 자산 리스크, 기업은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보장프로그램과 관련한 재무 리스크,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의 급증이라는 재정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자 급증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가중 등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은 기대수명 증대로 인한 장수리스크 증대 등 고령화가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