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법체계성 분석
가. 헌법적합성 분석
(1) 택시운수업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주장의 내용
○ 종래 「최저임금법」에서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제5항이 신설됨
○ 운수사업자들은 택시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이에 운송사업자들은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