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안 제2조)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나. 지급심사위원회(안 제3조)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급심사위원회」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