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경우 환경･건강･안전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공공 분야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를 구분하여 정부는 공공 분야의 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영리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TUV(Technischer Uberwachungsverein) 등과 같은 글로벌 적합성평가기관의 발전을 견인하였음
◦ 미국의 경우도 시험인증산업에 있어 직접적인 시장 참여를 지양하고, 시장 감독 기능에 집중하여 정보 비대칭성, 서비스 질의 하락 등과 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세계 최대의 글로벌 평가기관인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가 위치한 스위스는 과거부터 특정 일부 산업 분야를 육성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시장 개입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조세 감면, 기업 M&A 지원정책, 타국 기업과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세계 적합성평가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음
□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적합성평가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적합성평가시장의 주체가 아닌 시장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 창출분야를 분리･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국내 적합성평가 서비스 시장 매출액 5조 3,087억 원 중에서 약 34%인 1조 7,096억 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영리법인, 개인사업체 등 민간 기관의 규모가 작고 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신뢰성이나 전문성이 열악한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