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보도의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가 하면, 사실과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성범죄에 대한 보도는 민감한 사건의 특성상 취재 및 보도의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 자체로 인한 피해에 더하여 보도로 인해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빠르게 유포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피해의 구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유명인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사건”으로 보도하는 사례도 있어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