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지구에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공익사업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게 되며, 예상되는 토지수용에 대처하고 생활기반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 수령을 전제로 대체토지의 취득 등에 나서게 된다.
□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지구 지정이 취소되거나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의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의 손실과 대체토지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 비용의 부담 등 재산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공익사업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폐지 실효 등에 따른 보상 규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역 지정 해제, 축소, 사업 연기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의 지구지정 해제 및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