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방위사업청이 투자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양산사업이나 군수품 구매와 동일하게 「방위사업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또는 국방과학연구소)과 개발주관업체 간 계약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발주관업체가 무기체계 개발에 실패하거나 개발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로서 과도한 제재조치를 부과하여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연구개발 수행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에서는 계약방식 이외에도 비국방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협약방식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