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면계약서 미발급 행위가 가장 높은 위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내국신용장 미개설, 서면계약서 미보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부당 발주취소 행위도 6.8%를 나타내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5,000개(제조 55,000개, 용역 10,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서면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20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3,567억 원의 혜택을 받았음
□ 서면 실태조사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 하도급 관련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금액을 관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법 위반 유형은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유형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