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립지원체계의 구축
(1)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의 의무화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에 의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립지원관련 업무를 전담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2018년 6월 기준, 9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미설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정보, 프로그램 제공의 지역적 편차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일정 수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를 개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