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수협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및 현황
□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신용사업부문의 경영부실이 발생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사업부문 우선출자증권 매입을 통해 공적자금 11,581억원을 지원함(표 2-10).
- 예금보험공사⋅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MOU) 체결: 신용사업부문은 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정상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2년 말 기준 BIS 비율 13.1%, 총자산 순이익률 0.37%, 1인당 조정 영업이익 2.8%,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1.5%로 필수이행사항 연간목표를 달성함(표 2-12).
- 판매관리비용률은 연간목표에 미달하였으나 MOU 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조치감면 조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상의 조치를 면제함.
□ 수협의 사업전반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2001년 공적자금 지원 외에도 매년 정책자금 취급 및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수산물소비촉진 등의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표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