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범정부 공통기반(혜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가 및 산업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법률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011077)」을 제출하여 제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 동 법률안은 데이터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를 도모하고,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