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가능 조항의 신 설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517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 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그에 수반하는 절차를 정함
ㅇ 지정기준 : ①비영리법인, ②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수행,
③전담조직 및 인력, ④최근 3년간 수행실적 有
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안 제33조의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정, 업무해태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ㅇ 지정취소 기준 : ①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②지정기준 미달,
③3개월 이상 업무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