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입종별 사각지대 규모
□ 가입종별 평균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납부예외자로 전락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34개월로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소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제도가입을 선택한 자이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임의가입을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소득으로 신청하다보니, 가입자가 저소득군에 몰려있어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아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음
◦ 가장 문제는 소득파악이 안 되는 납부예외자임. 적용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납부예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재개를 설득하고 유도할 때, 소득파악이 안되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소득과 가입소득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와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