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설비용량의 규모를 2만킬로와트 이하까지 확대(안 제1조의3)
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규정(안 제5조의5)
다.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유형을 수정(안 제8조)
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안 제20조)
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