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감독제도 개선방안
가. 정책의 기본방향
□ 상호금융기관은 차별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층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층은 농민, 어민 등의 분류상 차이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신용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서민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유
·농어촌 지역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병존하며 고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라는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가운데 준회원, 비회원 등으로 업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고객층의 유사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이와 더불어 단순 예대업무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자산운용상에 있어서 중앙회(연합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영업구조도 유사
○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물론이고 지역 농수협도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비중이 훨씬 큰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구체적으로는 고객층과 업무가 유사한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수준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립
○ 기관별로 상이한 공적감독기구의 권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함과 더불어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 기준, 개별 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수준 등을 통일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에 공적 감독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능을 확충하여 상시감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축은행은 대형기관을 중심으로 공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감독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상호금융기관의 수를 감안하면 공적감독기구가 상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측면에서 불가능
○ 자율규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이 확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한편 금감위/원은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과 저축은행 감독에 해당 인력을 집중하여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