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연 1.3%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연평균 8%씩 급증하였다.
중국 에너지 소비의 65%가 석탄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급증은 물론 만성적인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 효율향상, 대기질 개선,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 국내 산업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석탄사용 억제
중국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자 대기오염원인 석탄사용은 2020년경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3년 9월 발표한 ‘청정대기행동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 발전소 도입 금지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11월 발표한 ‘신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을 2013년 대비 28% 증가 수준으로 억제하고, 석탄의 비중을 현행 65%에서 62%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밖에 발전기 가동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우선시하여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환경우선 급전(environmental dispatch)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소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