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1) 환경책임제 도입
환경책임을 위험책임과 시설의 설치·운영책임으로 규정하여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오염에서 수반되어 발생하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추후 점진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인과관계 추정제도의 도입
인과관계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남소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의 환경리스크 저감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 설치
구제기금제도의 도입으로 원인자가 불명·부존재·무능력 상태인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 등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책임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