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 사례
□ 일본은 2018년 5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축적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였음
○ 2018년 5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한정제공데이터’를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비밀로서 관리되는 것은 제외)”로 정의하고, 이를 절취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