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협정의 회차별 특징
□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된 이래 2019년까지 총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2019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
□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는 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음
○ 첫째, 1991년 최초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방위비분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본문에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지원액을 결정하여 미국 측에 통고하는 형식이었음. 그러나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사전합의를 통해 결정된 협정 개시년도의 분담금을 본문에 명시하고, 기간 내 증액률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음
○ 둘째, 최초 ‘일부’ 분담에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에 대한 ‘공정한 분담’으로, 제5차 협정부터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체적인 방위비분담금 지원항목이 협정문에 명시되었음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됨
○ 셋째,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군수비용분담 현물지급,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현금과 일부 현물로 지급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현물지원 원칙이 강화되면서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급으로 전환되고, 마침내 2011년부터는 설계 및 감리비용 12%를 제외한 전체 88%의 경우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됨
○ 넷째, 미집행 지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도록 하였으나,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협정문에 명시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노력할 것이 규정되고 있음
○ 다섯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교환되었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제도 개선 합동실무단이 구성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양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여섯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 협정문 본문에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