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숙련기술장려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 되도록 노력하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숙련기술자 적재적소 활용 기반 마련,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및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처분으로 구분함으로써 처분 완화, 품위유지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및 선정취소,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숙련기술자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숙련기술전수사업 우선 선정 근거 마련, 기능한국인 선정·포상 근거 마련 등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18~’22)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명장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해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 규정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 선정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 근거 마련 및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다.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규정을 품위 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선정 취소 및 1년 범위 내 자격정지로 구분하여 처분 함으로써 처분 완화, 품위유지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및 선정취소·자격정지 세부기준 마련 등 규정 정비
라. 숙련기술자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선정 노력 규정 신설
마. 기능한국인 선정·포상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