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내용
□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관련하여 현행 「군사법원법」 제379조제1항에 의하면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이기 때문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 「군사법원법」 제441조가 동법 제379조를 항소의 심판에 준용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의 대상이 아님
□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함
○ 확인조치기간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확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그리고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