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유럽의회의 학대방지모델과 생태체계모델을 결합한 생태적학대방지모델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세 개 법률의 학대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각 조항들이 분석틀의 어떤 구획(cell)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법률의 개요, 내용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법령을 참조하였고, 법률제정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1. 영유아보육법
가. 법률의 개요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법 제정 당시에는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였지만 현재의 법에서는 보육서비스를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정 당시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하는 역할’이 강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는 모든 가정의 영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호자의 편의가 아닌 영유아 자신의 성장할 권리와 차별 또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