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방향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되며, 각각 찬ㆍ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여부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에 부합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두어 기본적으로 휴무 여부를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공휴일에 쉬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간에 차별을 발생시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민간 휴일 규제의 부작용과 다양한 근무형태로 인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국가가 민간의 휴일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