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최근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내용
건축법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0일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시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역삼동 건물붕괴 사고의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고 있다.
(1)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마련
2012년 3월 8일, 국토해양부는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제정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인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등은 위 요령을 준수하여 해체 공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는 동 요령을 준용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 대한 해체공사계획 수립, 공공공사 입찰시 해체 공사비용 반영, 감리자에게 해체공사 감독 업무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