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22.1.13.시행)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서식 정비(안 제2조∼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감사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법률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법령 서식에 맞도록 정비함
다.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조문 개정(안 제2조)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