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독일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을 위해 1990년 세계 최초로 지역 단위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에너지원별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은 2002년 도입하였으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로 변경
— 송배전 운영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부담금 형태로 부과
o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배전망 연결 시 재생에너지에 우선권을 부여
— 독일의 경우 다수의 배전망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전력망에 연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