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대응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방역의 목적과 취지와 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제한과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될 수 있다. 그 실례로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봉쇄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차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20. 11.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역학조사 또한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밝힐 수 없는 지점이 속출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격리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지면서 정부의 모임이나 여행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감염병환자 개인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며, 감염병환자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이고, 그의 건강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