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수 리스크
□ 기대여명의 급격한 개선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과거 판매한 연금 계약에서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 보험회사 측면에서의 장수 리스크는 실제 사망률이 연금보험에 적용한 예정 사망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의미함.
○ 연금 가입자 집단의 기대여명이 전체적으로 증대될 경우 예상보다 보험금 지급 횟수가 많아져서 보험회사는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됨.
□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고연령에서 생존 확률 개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기준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과 같은 76.1세이며, 여자는 OECD 평균보다 0.9세 높은 82.7세를 기록함.
○ 통계청 국민생명표에 의하면 2007년 현재 60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20.2년, 여자 25.0년으로 추정됨.
○ 2007년 기준 55세 퇴직 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3%에 달하며, 이는 1999년보다 12%p 개선된 것임.
○ 55세가 85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1999년보다 12%p 높아져 43%에 달함.
□ 낮은 기대여명을 가정한 위험률을 적용하여 판매한 과거 연금 상품의 경우 아직 연금 급여을 지급하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적인 리스크는 상당할 수 있음.
○ 연금 가입자(생명보험 일반계정, 2007년 기준)의 연령 구조를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연금 지급 시점이 도래할 수 있는 50~54세 가입자는 57만 5천여명에 달함.
○ 45~49세 가입자도 84만 8천명에 달해 향후 10년 내에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가입자 규모는 140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과거 보험회사가 판매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연액을 수령하는 데 적용한 위험률(생존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연금 가입자들이 적립된 연금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지급으로 전환시킬 경우 보험회사의 장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