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예능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포맷(이하 방송포맷) 베끼기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독창적인 방송포맷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시청자의 인기를 얻었던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방송포맷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표절 또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방송포맷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방송포맷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포맷을 정당한 계약에 의해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송포맷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것은 방송사나 제작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이러한 침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가 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방송포맷의 거래 및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포맷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