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에서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시 정상 등의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임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별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의전·경호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절차 및 방법을 명시(안 제8조의9 신설)
- 경호용등의 자동차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호용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고, 경호용 번호판의 규격·발급·봉인, 운행기간 등에 대하여는 경호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