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행 위주의 대출시장 개선
1)현황
□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 중심의 여신정책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이는 대신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 대출 총액 및 총 대출 중 비중이 각각 2001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은행의 자금운용 원활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1998년 1월 은행의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되어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여신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가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급속히 확대하였음.
□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 대출 확대와는 반대로 외환위기 이후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저축은행의 대출은 2001년까지 급격히 축소되었음.
○ 저축은행 대출규모는 1997년 28.4조원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4.5조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6월말 최하수준인 14.1조원을 기록하였음.
○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이 1998년 각각 5조원과 3조원씩 축소되었다가 1999년 각각 19조원씩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저축은행 고객 중 우량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은행 대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저축은행 대출이 급감한 이유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여타 경쟁 금융기관에 비해 높음에 따라 우량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이탈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연이은 파산 및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한 때문임.
○ 이 결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997년 103.6%에서 1998년 85.9%로 급감하였음.
□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요요인은 1990년대말의 경기침체를 반영한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이원화되어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신용보증이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각 기금의 신용보증공급액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음.
○ 국내 신용보증시장의 전체규모는 1997년에 약 17조원에 달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난을 우려한 정부의 보증공급 확대로 1998년 33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