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의 조정
가. 지체상금률 완화의 필요성
1) 쌍무계약 상 이행지체책임의 균형
현재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대응하여 1000분의 0.5로서 연 18.25%의 이자율에 해당한다. 이렇듯 높은 지체상금률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니 준공기한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쌍무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어느 일방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발주기관이 대금 지불을 지체하여 부담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3.18% 수준인데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다른 지체상금률은 그 5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이행 담보라는 공익을 생각하더라도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