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시행조치 결과에 대한 평가
○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의 점진적 실시와 추가투표소의 확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 그러나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는 서로 보완적(complementary) 관계가 아닌 대체적(substitutional) 관계임. 우편투표를 실시한다면 추가투표소 설치는 불필요함. 두 가지 방법 모두 투표편의를 제고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추가투표소 설치보다는 우편투표 실시가 투표편의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임
○ 추가투표소를 재외국민 4만 명 기준으로 최대 2개까지 설치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추가투표소 설치가 유권자 기준이 아닌 점, 추가투표소 설치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반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우편투표 실시대상 지역과 유권자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우편투표 실시 지역과 추가투표소 설치 지역간 투표방법이 다를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중앙선관위가 시행조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한다고 해도 우편투표제가 갖는 공정성 침해의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