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영향분석
□ 리베이트를 받은 측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실제 리베이트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가를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제약회사들이 판매촉진 활동에 사용한 비용 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여부 및 증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이는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과세자료이므로 사실상 자료구득이 어려움
○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신설 및 제공자 처벌 강화 조치 후 실제로 제약회사와 의료인·의료기관, 약사 간의 불법적 리베이트가 감소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리베이트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 등을 통해 입법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리베이트 조사·수사 자료를 통해 리베이트의 증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