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비스 품질 평가의 문제
□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평가횟수가 증가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체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2009년부터 4차례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가 85.2점으로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평가지표 개선작업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비영리민간의 평가인증기관은 부재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만족도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음
○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는 주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부재한 편이고, 행정적, 감사적 통제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