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병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체계를 일치 시켜 복무관리의 혼선 등을 예방하고, 공가 규정에서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를 추가하고, 공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다. 기타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