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가차원의 장수위험 관리
□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수채권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
― 정부는 징세권을 가지므로 장수위험을 세대간 배분할 수 있는 주체
⦁ 민간부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 불가능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는 청구권을 제공하여 시장완비성을 향상시킴
⦁ 장수위험 배분을 통해 (기대)한계효용이 낮은 세대로부터 (기대)한계효용이 높은 세대에게로 부가 이전되도록 하면 사회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는 현세대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만들 유인이 존재하므로 오히려 세대간 최적 위험배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 그리고 미래세대는 노동시장 등을 통해 현세대의 장수위험에 이미 과대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장수위험의 궁극적인 부담 주체는 개인 또는 개인에 대해 연금지급 의무를 지니는 기업, 보험회사 등이나 정부는 장수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
― 장수위험은 전인구적 현상으로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문제로 귀결되어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장수위험을 사후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정부 재정지출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 및 정치적 불공정 시비를 낳을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장수위험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핵심적 금융수단을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마련한 후에 시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 대표적 금융수단으로 장수채권과 장수스왑이 활용 가능할 것임
⦁ 이들 금융수단이 활용되기 위해선 초기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지원 및 규제 경감 등 지원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히 장수지수(longevity index) 생산은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무임승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