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의 입법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기능의 독립은 한정된 자산의 배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직의 분리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에 강력한 제도개선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 금융분야 집단소송 도입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도 압류사기 사건 이후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독일은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약관의 무효화를 인정받았다. 금융소비자를 대변하여 권리를 다투는 공신력 있는 단체나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금융피해자 구제프로그램의 개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법원 소송은 시간적ㆍ금전적으로 고비용 구제수단에 해당된다. 피해가 집단적이고 금융기관의 위법행위가 중대한 경우, 피해구제를 통일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이행하며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금을 피해회복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