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국제법적 함의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협정 자체의 구속력 문제와 함께 감축 의무의 법적 효력, 감축 의무의 구체화 정도, 의무준수체제를 함께 고려한 총체적인 결과물임. 아래에서는 동 협정의 구체적인 특징과 함께 그 국제법적 함의를 살펴보기로 함
1. 합의문과 감축 의무의 법적 구속력 분리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공통된 구속력[common bindingness]). 이 점은 기존 교토 의정서와 다르지 않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법적 구속력만을 놓고 보면, 교토 의정서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동 협정과 차이가 없음
○ 교토 의정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함께 법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더 이상 교토 의정서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동 협정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합의문과 감축 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분리하였기 때문임
○ 교토 의정서
- 동 의정서의 부속서 B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Ⅰ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