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가. 세무조사 관련 법체계 구축
□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 실시 절차 및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법률로 자세히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의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질문조사권이 개별세법과 「국세기본법」에 혼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국세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사항은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은 「내국세입법」,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세무조사절차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국세기본법」, 「조사처리사무규정」 및 개별세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등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