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해양분야(해양수산발전기본법)와 수산분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로 분리되어 있던 해양수산 R&D 근거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고, 현행「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서 수산분야 이관을 위한 개정을 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변경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나. 모든 조문에서 수산관련 조항 삭제<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다. 법안의 소관부처 변경(농림축산식품부, 우리부 공동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