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