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금까지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최근 들어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률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는 번호판 불법 장비를 단속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구매ㆍ사용자를 확보해만 하는 문제점 및 해당 벌칙의 형량이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제조ㆍ판매의 행위만으로도 벌칙부과가 가능하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벌칙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