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사항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 평가로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절차·규정에 자체평가를 명시하고자 함
나.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협력체계의 강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등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청 평가 대상·기준·절차에 관한 조항 개정(시행령 제11조∼제13조)
1) 평가 용어 정비(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정의함에 따라 교육감이 평가하는 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 한정되어 평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평가로 규정하고자 함
2). 평가 기준 정비(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되, 평가 기준은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함
3) 평가 절차, 공개 등 정비(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개정)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여 평가 시 교육정보시스템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나. 의무교육 단계 대상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시행령 제25조 제3항)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