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제도 비교
□ 한국·일본·독일은 모두 SOFA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SMA)을 체결하여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독일은 별도의 방위비분담협정 없이 주로 NATO에 대한 분담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항목별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인 반면, 한국은 총액을 결정 후 필요한 항목에 배분하여 사용하는 총액형 방식임
○ 제공방식의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현금+현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운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음
- 즉, 일본의 경우 현금 지급의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 측이 직접 집행하는 분야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경우 미군이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므로, 현금이 지원되나, 일본은 일본정부에 의해 고용되므로 인건비의 경우에도 미군에 현금이 지원되지 않음
- 또한 군사시설의 경우도 주한미군의 경우 사업의 설계, 감리 및 선정을 미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