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효성 논란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상실의 법적 근거마련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에 있어 몇 가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는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예외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모호성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공분을 자아낼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 친권상실 청구 자체가 시도조차 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가정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 친권상실 청구건수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건수는 모두 4건에 그치고 있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둘째,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에게 협조적일 때 가해부모의 친권상실이 피해 청소년 보호에 별다른 실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친인척이 피해 자녀를 회유 내지는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해부모뿐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명 받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친권상실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보호적인 비가해부모를 제재하는 규정의 부재는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이 친권상실 청구 요청이나 후견인 지정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요인이 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가해자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청소년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성폭력 상담시설 내지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가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