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청렴서약서 징구대상이 확대되어 서식을 신설하고, 수출허가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행규칙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나. 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