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상감정 업무범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가 기상감정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