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행 기초연금을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절대빈곤상태의 노인과 절대빈곤을 벗어나 있는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더 빈곤한 노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가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이상의 논의 외에도 중산층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하여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강화 방안도 향후 후속작업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공적연금체계 개편논의의 성패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정확한 사실정보로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