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배척하고,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음
□ 이 판결 이후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이 개정되어,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