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1.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구조조정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중간숙련 부문에 집중
ㅇ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년중 전체 일자리 감소(-809만명)의 대부분을 중간숙련(-513만명) 및 저숙련(-261만명) 부문이 차지
ㅇ 경기회복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중간숙련 부문은 고숙련 및 저숙련 부문에 비해 고용개선이 부진
▪ 2010~17년중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이 고숙련 및 저숙련 부문이 각각 2.0% 및 1.8%를 기록한 반면 중간숙련 부문은 1.4%로 저조
□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간숙련 일자리 감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
ㅇ 수요 부족에 따른 중국 기업 등과의 경쟁 확대로 미국 제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화, 전산화 등 인력감축 투자가 증대
▪ 특히 자동화에 유리한 반복업무(routine job)에서 인력 대체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반복업무의 2/3를 차지하는 중간숙련 일자리가 감소(Canon and Marifian 2013, Autor 2013)
▪ 그 결과 중간숙련 관련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2017년 69.6%)의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큰 폭 감소
ㅇ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에서 생산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활성화도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미국내 중간재 생산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큰 폭 하회하고 중간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오프쇼어링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최근에는 미국 글로벌 제조업체의 오프쇼어링이 더욱 확대되면서 미국내 제조업 노동수요가 해외계열사 고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뚜렷해진 모습(Boehm 외 2017)
→제조업 중심의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는 중임금 부문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서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을 야기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polarization by between-industry reallocation)
ㅇ 더욱이 일자리 부족으로 중간숙련 노동자가 중임금 부문에서 고임금 및 저임금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임금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
▪ 중간숙련 노동자의 임금분포 변화를 보면 2008~17년중 중임금 부문 취업 비중이 4.7%p 하락한 반면 고임금 및 저임금 비중은 각각 2.2%p, 2.5%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