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