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재 상황하 개선방안
위와 같은 이른바 표준임금으로의 단일화방안의 현실화는, 임금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마다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로 제도개선책이 시행되기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상황 하에서의 해결책으로는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 해당 여부 및 각 통상-평균임금별로 판례를 참조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현재와 같은 노동부 예규를 통한 고지방식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극히 간접적인 방식인데, 시급성이 요청되는 근로관계의 특성상 이 지침들이 근로현장에서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여 ‘법치행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위 예규들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범위가 협소하여, 결국 다량의 소송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도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기준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을 대전제로 하는法治行政의 기본원리에도 기본적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기본적인 ‘임금’해당 여부와 통상 임금 내지 평균임금의 해당 여부를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을 통해 열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