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8월~)
ㅇ 은행권：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마련(’15.8월)
①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②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③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④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
ㅇ 금융투자업권：전문화․특화를 통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마련(’15.9월)
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 확충
②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개선
③ 자문,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저금리시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
ㅇ 보험권：「판매채널 정비방안」마련(’15.8월),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15.9월~) 등 경쟁력 강화 추진
① 업계 자율규제 제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등 판매채널 정비
②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사전신고 → 사후보고)
③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감독 개편방안 마련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 ’15.9월)
ㅇ 금융지주：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월)을 차질없이 이행
① 업무위탁과 겸직의 폭넓은 허용을 통한 겸업 시너지 창출
② 정보공유 절차 합리화, 정보제공 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③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 명시적 허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