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의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의문도 제기된다. 다양한 부처·기구들이 성장동력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가? 이전에 선정된 성장동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과 연계되었는가? 그간 선정된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는 어느 조직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평가해 왔는가?
이 글에서는 우리 정부의 성장동력 선정 경과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