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본 원고는 작년 발의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초점을 맞추어 본 법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조항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법안에는 협약방식에 의한 국방연구개발 수행,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성실수행인정 확대, 지식재산권 등 개발성과물의 공동 소유 허용 등 기존 「방위사업법」에 기반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시키는 중점 조항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서형진, 2019), 본 원고에서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관점에서 각 중점 조항별로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법안 제정 후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법안의 목적대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본 원고의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