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효를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3년’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음(안 제82조)
□ 그러나 현행 제도 내에서의 집행률 제고보다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의 목표인 실체적 정의 실현이나 몰수·추징제도가 추구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몰수·추징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내용의 미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몰수·추징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되었기 때문에 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3) 행위자가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기소된 경우 등에도 대상물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