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
1) 담보목적의 대차거래 시장 개설
□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
― 이를 감안하여,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 실물반환이 없는 대차계약 종결 허용
― 현재 공매도 규제의 일환으로 실물반환이 없는 경우 대차 계약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 무차입공매도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보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권의 반환 없이 대차계약을 종결할 필요
□ 예탁원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중개를 위한 별도시스템 구축
― 초기에는 담보 대상 증권을 국채와 통안채로 한정하고, 재활용 범위도 재담보와 RP거래로 한정 하다가 이용추이를 보고 추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