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인사업의 정의를 조정하는 방안
SSM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관련이 된 모든 형태의 점포를 모두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하고,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더구나 ｢유통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 법에서 규정한 체인사업의 종류에 따라 규제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통법｣상의 체인사업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모든 종류의 가맹점과 상품 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하고,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법｣ 제2조 제6호의 “체인사업”에 대한 규정만을 남기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 모두를 삭제하거나, 다시 시행령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모든 점포가 대규모점포로 규정될 수 있도록 ｢유통법｣ 제2조 제4호 다목을 수정하고, 사업조정 대상이 되도록 ｢상생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체인사업은 “같은 업종의 소매 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 되어,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와 상품공급점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경영지도가 있는 경우에만 체인점포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공급 기업이 상품공급점에 대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하거나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전히 곤란하다. 따라서 각각의 상품공급점이 유통대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토대로 경영지도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