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 인증 면제 대상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설비 중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5조의5)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호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