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을 비교 형량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제3자 고지 제도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시 적성검사로 편입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에도 유사한 의료적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검사를 지양하고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우려환자 등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등의 면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필요”이지 불가침적으로 부여된 “특권”이 아니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능력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최대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 등이 병력을 스스로 고지하여 안전운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공동체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통안전정책이 병행되어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