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체계 마련
철저한 검증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공익법인 등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해 사후검증을 어렵게 하고,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라는 두 가지의 까다로운 공익성 검증을 통해 면세단체의 지위를 주고 있고, 일본도 공익인정테스트(PST), 조직운영·경리의 적정성, 사업활동의 적정성 등 총 8건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대하여 만 인정NPO(Non-Profit Organization)로 지정하여 세제상 우대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공익법인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철저한 공익성 검증을 통과한 단체에 한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