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북한에 의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과 8개월 후인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건의한 제반 내용을 검토 및 재정리하여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73개의 개혁과제(중장기 36개, 단기 37개)를 발표하면서 그의 핵심적 내용으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이것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건의한 “합동군사령부 신설” 대신에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참모총장에게 군사력 운용과 건설 관리에 관한 권한을 되돌려준다는 방향이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건의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할 경우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각군참모총장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방향으로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한호, 2011: p.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