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광 동향 및 환경 등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행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등 면적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명칭 변경 등 단순변경사항을 ‘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2조)
1)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은 관광동향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5년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토록 함.
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적용범위 확대(안 제47조제1항)
1) 조성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성명·소재지 주소 등 단순 변경
2)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 간 변경
다.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및 검토 기준 마련(안 제47조의2)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잔여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상기 매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야할 사항 및 수수료 청구 근거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