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주요 내용
가. 3대 통일정책
□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 첫째, 신뢰 형성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임
- 둘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함
- 셋째, 통일인프라를 강화시킴
- 넷째,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추구함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으로 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 3대 통일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첫째, ‘남북한 신뢰프로세스’임. 남북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 등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임
-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임. 한반도 통일의 외부적 조건으로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평화와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것임
- 셋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임.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투자와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산-라진 연결을 통한 남-북-러 협력을 제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