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의심환자 등을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와 동일한 치매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도록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치매안심센터가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을 수행하게 되면 업무과중 등으로 치매안심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하여) 수행주체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의심환자(2018년 2만4,244명)는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으므로,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에 포함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