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금지 숲길로 지정할 경우 고시할 사항과 진입 허가신청 및 허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할 경우 고시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중 숲길의 명칭,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대체 숲길 이용 안내 등 고시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허가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 차마 진입 제한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숲길관리청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