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원인 및 금지의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아진 거래의존도 및 독점적 판로확보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 증가하였음
○ 중기중앙회 실태조사(’18) 결과 오픈마켓 등 입점업체의 37∼41%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음
○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19)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60.8%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음
□ 주진열(2019)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집단 사이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거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i) 불특정 다수의 개인 이용자(users)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ii) 판매자에 대해서는 유료의 가격으 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앞서 말했듯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 규모가 커지고 대량의 구매 관련 데이터를 수집‧구조화하여 활용하게 될수록 시장력(market power)이 높아지는 반면, 이용자는 소비자의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에 집적될수록 타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어려워지는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므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발생해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질 유인이 높아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