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의적 서비스 제공 등 질적 경쟁을 저해하는 과잉규제
가. 엄격한 전문투자자 요건과 그 범위의 혼동 가능성
□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문투자자와 유사개념간 범위가 서로 달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 일반법인 100억원, 개인 50억원 이상이며 이는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
• (해외사례) 개인의 경우, 미국은 자산이 100만달러(약1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간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하며, 영국·EU는 투자경험 등이 있으면서 금융자산 50만유로(약 7억원) 이상이어야 함
• 국내 전문투자자 등록 현황(‘15.상반기) : 법인(437개), 개인(133명)
― 공모여부 판단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범위가 상이하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로 공모에 해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