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물주식과 파생상품을 동시에 이용한 불공정거래
□ 현물과 파생이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해당 감독기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동시에 처벌결정을 내리게 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Case 3-1에서 확인된 연계성, 처벌의 적절성 및 관할권(jurisdiction) 결정
○ 피고자 Peter Beck은 스왑거래(swap trade)인 contracts for difference(CFDs)을 거래한 것이지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은 CFD가 자동적으로 주식의 거래를 야기하며, ST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결함.
○ 특히 경고공지(warning notice) 이후에 ST의 해산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은 ST가 비록 2010년12월에 해산되었을지라도 ST는 실체적으로는 충분한 존재감(sufficient remaining existence)을 지니고 있으므로 FCA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결함. ST는 Merrill Lynch와 Penson Financial Services를 직접 시장거래자(direct market access)로 활용하였으며, layering을 위한 주문을 제공하는데 이용함.
○ Coscia 사례와 함께 Beck 사례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가 근거하고 있는 관할 감독기구(jurisdiction)가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신 불법행위 관할권(jurisdiction)이 어딘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관할이 결정됨.
□ 대표적인 사례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3-1
○ FCA Case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