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고 보호
새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추진,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은 사내하도급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률안이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를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보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하여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