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헌법재판소는 ‘부패방지라는 공익이 청탁금지법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익보다 더 우선한다.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고, 2016. 9. 28.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1)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 조항, 2)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여부, 3)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 마련, 4)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조항 마련, 5) 외부강의 사례금 보완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결별하는 첫걸음이며, 공직사회의 직무수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운용시스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은 법시행의 경험이 쌓인 후 상황에 맞춰 추후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