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국내 대표적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임
○ 이는 ‘전기,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국내 각 에너지공급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당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 소비자들의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법률적 책무를 부여한 제도임
□ 한편 제도 시행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국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현황과 해외 유사 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본 후, 보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현행 제도의 주요 쟁점과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