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난민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대하여 규정했을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난민정책의 방향성 및 난민지원 등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학계나 난민지원 실무가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난민정책 집행자 및 입법자의 입장은 다소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난민법에 대하여 제19대 국회에서 9차례, 제20대 국회에서 15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난민위원회의 위원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에 관한 법률안 단 1건만이 2016년에 가결되었을 뿐이다.
제주 예멘난민 사태에서 여실이 드러났듯이 난민에 관해서는 다른 이민자 및 외국인에 비하여 국민의 감정이나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고,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간의 의견대립도 상당히 심한 편이다. 사실 국경관리와 외국인(난민)의 인권 및 처우보장은 많은 경우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어 정책결정에 있어 양자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대 국회의 개정안은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증진하고 지위를 신장하는 취지였던데 반해, 제20대 국회는 제주 예멘난민 사태의 영향으로 현행 난민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바 난민유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과 난민의 처우 및 지위를 강화하려는 입장으로 뚜렷하게 양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