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의 대응
◼ P2P 대출이 등장할 당시에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로서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규율을 하기로 하였고, 2017년 2월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광고 제한, 투자위험과 예상수익 등에 대한 공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정부는 투자자 및 차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도록 권고함
◼ 한편,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업체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없고 부실 업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P2P 대출 중개서비스 감독 근거를 마련함
⚬ 대부분의 P2P 대출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통로인 연계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P2P 대출업체와 연계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함
⚬ 시행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P2P연계대부업자에게는 6개월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하였고, 유예기간은 2월 말 만료됨
◼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33개임(2018.4.12. 기준)
⚬ P2P 대출업체의 경우 대다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P2P 대출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