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2020년 외교부 예산개요에 따르면, 외교부 예산은 2조 6,171억 원이며, 외교 인력은 2,045명이다. 2020년 일본 외무성 예산이 7,120억 엔(약 7조 8,320억 원), 외교 인력이 6,358명으로 한국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치만으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외교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 외무성 내 국제분쟁에 대한 대비 강화 추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국제소송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면서, 국제법률 분쟁에 대한 외교부 내 조직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