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중재인, 국제투자분쟁 담당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한국의 국익을 적절하게 대변할 필요가 있음
○ 각 로스쿨 등 학계와 로펌 등 법조계 내에서 국제투자분쟁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과 후진 양성이 필요함
○ 국제중재기구에 국내 법조인을 파견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내 유관부서에서는 한국 법체계와 영미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이 뛰어난 법조인들을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및 대책 업무에 활용하여 장차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5. ISDS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 한국이 피청구국이 된 ISDS는 통신과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ISDS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행정적 재검토 요청을 허용하는 등 잠재적 ISDS 청구인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ISDS 제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