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방송법」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9호, 2019.6.26.)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정부기관등이 협찬하는 경우의 협찬고지 신설 (안 제74조5항 관련)
○ 「방송법」과 「정부광고법」간 법체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광고법」에서 정하는 정부기관등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