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 신고의 처리, 조정의 권고,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고의 처리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물류분쟁으로 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처리기한 등 신고처리의 기준을 정함.
ㅇ 물류신고에 대한 조정 권고의 절차(안 제4조의4 신설)
- 신고자 등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 절차 등 조정 권고의 절차를 정함.
ㅇ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 물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ㅇ 조사의 연기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연기 등의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