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2014년 12월에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간편등록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해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소비지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직접’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제53조의2 제1항),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제53조의2 제2항)에는 간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제53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제5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