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정보시스템 구성항목의 대안제시
○ 입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구성항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입법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든 구성항목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포함될 구성항목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함
1) 단기안
○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단기안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로 설정한 것임
○ 국회의원들이 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해당 정책의 출현 배경, 주요 이슈, 법령의 내용 및 법의 변화과정, 그리고 정책의 출현에서부터 변화를 겪게 되기까지의 회의록이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항목은 개요, 법적 근거 및 연혁, 국회의 논의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단기안의 경우는 기존의 정책연혁정보를 위에서 제시된 구성항목들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시스템에 탑재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자료들을 새롭게 구성항목에 따라 제시하도록 하는 것임
○ 단기안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입법지원기관에서는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가공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