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민 부담과 복지지출의 격차(국민부담률- 복지지출비중)가 15%p 내외 수준을 유지
□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비중의 격차는 1980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15%p 내외 수준으로 복지와 국민 부담간에 균형을 유지
ㅇ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간의 15%p 격차는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수준간에 균형을 보여주는“복지 골든 룰(Golden rule)”의 성격
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민부담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복지지출비중은 상승하면서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
- 글로벌 위기 동안 자동안정화 기능으로 복지지출은 증가한 반면 법인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하락
□ 복지국가 유형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복지 지출이 국민부담률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
ㅇ 일본의 경우 노인부양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국민 부담은 낮아 정부재정이 급격하게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