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조문은 개정안 기준)
· 품질인증제도 관련조문 삭제 (제2조의2)
· 별지 삭제 (별지 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기술인력의 양성·활용 및 교육, 기술교류 등을 지칭하도록 구체화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