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 개선내용
1)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 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
→ 1)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 일회성·비경상요인 예시：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 폐지
* 현행 평가 기준：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80점) 지표 없을 것 등
3)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
*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50%미만) 단일 기준만 존재
4) 현행 MOU 해지 요건(→‘1대 주주 지위 상실’)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하여 구체화
→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5)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