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불편함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이 최근 들어 논의되기 시작함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육상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제를 실시함
○ 2008년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에서 가장 불편한 배출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과정에서의 냄새발생, 배출과정의 불쾌감 등이 불편사항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1980년대에 일부 사용이 허용되었다가 90년대에 사용 금지되었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저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12월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청회, 세미나,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