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어
□ 우리 헌법은 탄핵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
◦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탄핵사유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하여 사법형을 택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남용을 일정한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다만, 탄핵제도가 자주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은 까닭에 탄핵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다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법률개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탄핵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여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 절차에 관해서는 소추단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등 객관적인 증거검토 등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필수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탄핵소추의 취하라든가 권한정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탄핵소추의 취하 문제나 피소추자의 권한정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논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폭넓게 논의하여 취하가능여부와 그 요건, 권한정지를 무조건 하게 할 것인지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음
□ 혼란 없이 헌정질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