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 3제 6항 별표 1의6)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