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2월 27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법률로 규정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은 17대 국회(4건), 18대 국회(2건), 19대 국회(6건)에 이어 20대 국회(3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또한 2004년, 2010년, 2012년 총 3차례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어 논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동 법안들은 발의와 자동 폐기가 반복되었을 뿐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러한 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제36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늦게나마 해외에서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재외국민보호의 제도화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동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