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의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별표)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사항 명확화(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