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금지원<br>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br>① 부실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 ·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의 합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③ 금융위원회가 정부 등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br>자금지원은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 인수, 출자 또는 출연을 포함하며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br>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br>약정의 내용은 재무건전성 · 수익성 ·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계획 등을 포함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금융회사 임원의 해임 · 직무정지 · 경고 · 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 ·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br>자금지원의 재원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br>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11월 이후 2005년 말까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의 형태로 110조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0.9조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자금지원 규모는 110.9조원에 이르고 있다.<br>그리고 2018년 6월말까지 이 중 58.5조원을 출자금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