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핀테크의 혁신을 지원할 것을 발표(2016.2.18.)
o 핀테크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의 규제가 대출, 결제 및 수신 등 은행부문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
o 금융소비자보호청은 2014년 10월 이후 비조치의견서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여 핀테크 업체 및 기존의 금융기관이 현행 법령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최근 ICT기업이 지급결제 및 모바일 뱅킹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핀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o 각 주별로 자금서비스업자(MSB, Money Service Business)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된 회사만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가능
o 자금서비스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금융범죄 조사국에 등록하고 연방 은행보안법상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