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실업부조제도 부재
□ 실업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기반해서 일반회계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며 실업자에게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실업보험제도는 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적용대상도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음
◦ 반면, 실업부조제도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보험료 갹출이 아닌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서 필요재원을 조성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고용기록과 관계없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실업부조제도 하에서는 실업부조 금액이 소득조사 결과 밝혀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게 됨
□ 실업에 대비한 실업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1개 국가의 실태를 살펴보면,
◦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국가가 실업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1층형 4개 국가(실업보험제도만을 운용하고 있는 이탈리아･터키, 실업부조제도만을 운용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국가는 실업보험제도-사회부조제도-실업부조제도 가운데 2개 이상의 실업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의 2층 형태로 실업보상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으며, 실업부조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