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개선과제
농어촌의 주택개량은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재정 및 인력 등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민간건설사에 의해 건축되는 주택의 매입을 위한 것이다. 도시지역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체계가 농어촌지역에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자기 거주용 주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왔다. 국토교통부의 축적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경험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실정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농어촌 임대주택을 개발하여건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석면 슬레이트주택을 제외하고는 빈집의 철거뿐만 아니라, 개･보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대나 재정착 목적의 개량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개･보수를 통한 빈집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석면 슬레이트주택의 철거 및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석면슬레이트주택과 무허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문 인력과 부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도시지역 개발위주의 주택 개량정책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농어촌지역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