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지휘권에 의하여 운영되고 군기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며, 군사법원의 관할이 특수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로 구성될 수 있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법원의 구성원리와는 매우 상반된 원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군사법원법」의 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원리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 다시 말하면 특별법원 설치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음으로써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인 현행 「군사법원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군사상의 필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조화롭게 규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임
○ 따라서 “우리 헌법에 군에 별도의 특별법원을 설치토록 한 근본취지는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수성과 강병육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법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취해온 구성 및 운영의 방법을 합리화하는 데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구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