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그 밖의 법규
가. CBDC와 개인정보보호
◆ CBDC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이 한국은행에 집중되면서 권한 남용,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
( 개인정보의 한국은행 집중 )
□ 단일원장-직접운용방식 또는 분산원장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개인·기업에게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이를 통한 자금이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이 한국은행에 집중됨
― 특히 현금제도를 폐지하고 법정화폐로 CBDC만을 발행하는 경우 모든 국민의 계좌정보, 자금이체 내역 등이 한국은행에 집중
□ 이처럼 개인정보가 한국은행에 집중되면 권한 남용,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의 개인정보취득 )
□ 단일원장-간접운용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 예금제도와 같이 고객의 CBDC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등은 각 개별 은행이 수집·처리하게 됨
― 한국은행은 은행이 고객에게 CBDC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때 그 내역을 받아 해당 은행의 CBDC 계좌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조에 따라 개인의 CBDC 관련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론적으로 한국은행은 CBDC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