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당국간 양해각서
□ 은행개혁법(s. 99)에 근거하여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영란은행, FCA, PRA 및 PSR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
ㅇ 양해각서는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 PSR의 권한행사에 대한 각 기관의 거부권 등을 규정
□ 협력：각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된 피규제기관이 있을 경우 협력하며, 권한행사시 기관간 이해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도 일관된 의견을 내기위해 노력해야 함
ㅇ (정보공유) 각 기관들은 효율적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하며, 기밀정보의 경우 ‘정보 게이트웨이(information gateway)’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
― 단, 제3자로부터의 기밀정보는 제3자와 별도의 협정에 의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ㅇ (피규제기관) 당국들은 피규제기관이 중복될 경우 ① 다른 기관의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이슈, 리스크를 파악하고 ② 다른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실무급 대표단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함
ㅇ (정책수행) 각 규제당국은 공통으로 규제를 시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서로 자문을 받아야하며, 다른 기관이 부과한 규제요건과 합치되지 않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피해야함
□ 거부권：영란은행, PRA, FCA는 각각 일정한 요건에 따라 PSR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영란은행은 PSR의 권한 행사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② 영국의 기업 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③ 통화당국으로서 영란은행의 기능수행에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PRA는 PSR의 PRA 인가기관 관련 권한행사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 ② PRA 인가기관의 도산으로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③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 ④ PRA의 책무수행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ㅇ FCA는 PSR의 권한 행사가 FCA의 책무수행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거부권의 예외：PSR이 특정 법규에 의거하여 권한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의 거부권행사가 EU 및 다른 국제규범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음
ㅇ PSR이 지급계좌규정, 지급카드 정산수수료 규정, 지급서비스규정 및 공동 경쟁당국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부권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비상시 조치：예외적으로 시장 상황 등으로 개별 당국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 있음
ㅇ 긴급 조치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다른 기관들에게 가급적 빨리 상황과 긴급 조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음
ㅇ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당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PSR과 협의해야함
□ 규제실패시 보고：FCA, PRA, PSR은 규제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개혁법에 의거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함
ㅇ 여러 당국들이 관련된 경우 각 당국은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협력해야 하며, 다른 당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함
□ MOU 공개：당국들은 매년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된 양해각서는 재무부에 제출하고 대중에 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