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사후관리,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
나.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65조의3제2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인증신청 접수,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 인증수수료 수납,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인증결과 보고로 정함
다.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6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공표(안 제65조의3제6항 및 별표 10)
1) 법 제33조의2제4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 필요한 처분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
2)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7항)
1)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인증기관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정하도록 함
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서식 규정 및 그 밖에 세부사항 고시 위임(안 제65조의3제8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1) 인증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인증서(별지 제46호서식) 공표
2) 인증기관의 지정, 관리, 취소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고시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