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약요인
(黨중심의 정책결정)
□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黨政국가(party-state)인 중국은 주요 경제정책을 당 중심의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결정
ㅇ WTO 가입(2001.11월), 환율제도 변경(2005.7월) 등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7명) 또는 중앙정치국(25명) 회의에서 결정
￭ 2017.3월 중국 공산당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32개 기업의 조직 내부에 공산당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중대사안 결정시 공산당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
ㅇ 중국정부는 거대한 중국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수단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 중국의 국유기업은 토지 및 금융 지원을 받으며 주요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ㅇ 2016년 국유기업의 총자산(131.7조위안) 및 총매출액(45.9조위안)은 GDP대비 각각 177.0% 및 61.7%를 기록
￭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 또는 국유기업의 자회사이며 전체 시가총액의 24.7%를 차지(상하이주식시장 2017.5월말 기준)
ㅇ 제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매출 비중이 2010년 36.3%에서 2016년 24.0%로 낮아지고 있으나 주요 기간산업, 금융업 등에서는 국유기업의 지배적인 역할이 유지
(거주이전 제한)
□ 중국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된 호적제도를 통해 도농간 노동력 이동을 제한
ㅇ 도시거주자가 도시호적을 갖지 않은 경우 주거, 복지,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곤란
￭ 농촌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2016년말 현재 2.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국가통계국, 201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