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에 있어 과징금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독당국의 법적용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은 한 구조
○ 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3항은, 별표1에 따라 (전부는 아니나)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포함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428조2항에 따르면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의 부여가 가능하기는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을 원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미진함에 따라,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유발
○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에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제재효과 달성이 불가능
○ 또한, 부과되는 벌금도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불공정거래의 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
○ 단순 위반을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 과도한 제재로 지적받을 수 있어, 제재 적용의 현실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 349조 및 428조에서 규정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이나, 42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위반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 행위당사자 등 실질적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
○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공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