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주요 내용
(1) 법안의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가. 추진 배경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회복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은밀화·고도화 되어가는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부정청탁금지법안을 마련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 추진 경과
부정청탁금지법안은 2011년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안(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였으나, 관련 법안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회에서는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며,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의원안(김영주의원안, 이상민의원안)이 발의되었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법안(초안)은 국무총리 주재 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재의 유형과 대상 등이 일부 수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정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각 법안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제재 행위 유형, 제재 수단과 수위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각 부정청탁금지법안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