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임원에 대한 제재요구)
① 특정금융거래보고 관련 법규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재 요구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6 개월의 범위 내)
② 특정금융거래보고 관련 법규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재 요구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책 경고
2. 주의적 경고
3. 주의
제 19 조(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특정금융거래보고 관련 법규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제재 요구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2. 업무의 정직 (6 개월의 범위 내)
3. 감봉
4. 견책
5. 주의
제 20 조(보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제재)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및 제 4 조의 2에 따른 보고의무와 제 5 조의 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의 제재 양정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