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4.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의 발전 방안 논의
그동안 국가 간 소액지급에는 전통적으로 환거래은행 모델이 사용되어 왔다.
환거래은행 모델은 자금이 지급인에서 수취인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중개은행의 확인과 처리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외송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체속도가 느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
특히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강화로 고객신원확인(KYC)을 위한 업무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환거래은행 네트워크가 지난 7년간 20% 축소되었다.
그 결과 환거래은행 간 경쟁을 통한 송금 네트워크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공인되지 않은 송금 네트워크나 암호자산 등의 이용이 확대되어 자금이동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기존 환거래은행 송금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자금흐름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새로운 모델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