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접확인 세부절차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단결과 확인절차 등 규정(안 제14조의2)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7일 전에 확인목적, 일시 및 확인사항 등을 통보토록 함.
나.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32조의2)
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