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정기관
□ 민사조정의 조정기관은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수소법원이 있음(「민사조정법」 제7조)
○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함
○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함
○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수소법원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조정장(調停長)이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나누어 가짐(「민사조정법」 제40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의 불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은 조정위원회가 가지고, 수수료 납부의 심사·조정절차 방청 허가·이의신청의 통지 등에 관한 권한은 조정장이 가짐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근 조정위원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함(「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 단서)
○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9. 2. 6. 「민사조정법」을 일부개정하여 도입된 제도임(법률 제9417호)
○ 2009년 4월 서울에 8명이 위촉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총 31명의 상임 조정위원인 위촉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