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례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그 책임을 행위자, 즉 ‘피고인’에게 있다고 본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혹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및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표현방법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공익성의 요건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및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하며,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넓게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