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3차에 이르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마침내 2018년 9월 24일 한미 FTA 개정안이 서명되었음
○ 구체적으로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한미 FTA를 “미국에는 아주 나쁘고, 한국에는 아주 좋은”(so bad for the United States, so good for South Korea) 것으로 평가해왔고, 3차에 걸친 정상회담 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
○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이는 안보와 통상을 연계시키지 않고 통상문제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통상 갈등이 풀려야만 한미동맹 관계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가치를 생각해서, 안보적 측면을 생각해서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포괄적 전략동맹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통상문제 역시 동맹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국익의 충돌을 동맹의 가치로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음
○ 다만 각 국의 국익을 비교분석하여 어느 부분이 더 우세한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각 국이 취할 전략을 예측해볼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