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독자적(non-UN and autonomous sanctions)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Nephew, 2020: 108). 그리고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빈틈(loopholes)을 이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가 지연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법령체계와 대북정책에 대해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현행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체계를 살펴보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비교한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3개의 법률과 6개의 행정명령 및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