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2010년 들어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생산, 부가가치, 임금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익률의 격차를 통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위탁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동반성장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점검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여 2010년 9월 29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양극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피해자인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부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