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장기적 개선과제
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다양화
□ 주주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전자투표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실버주주들도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주주수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행법상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동일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도입가능한 반면 서면투표는 정관변경을 통해 도입하도록 강화되어 있음(「상법」제368조의3, 제368조의4)
◦ 특히 올해와 같이 갑작스럽게 회사가 현장 주주총회 참석 보다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여야 할 경우 서면투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도 이사회 결의로 채택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일본의 경우 주주 천명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우리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내 주주만 이용 가능한 전자투표를 외국인 주주도 가능하도록 본인인증방식을 다양화 하고, 장기적으로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구 「상법 시행령」 제31조제13조제1항에서는 전자투표의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채택하였으나,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핸드폰이나 신용카드의 인증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