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신흥국가들이 IMF의 융자기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IMF 조건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기성협정(Standby Arrangement)에 명시되어 있어 자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국제금융기구 설립협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회원국이 실행하여야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정책양해(Policy Understanding)가 일률적인 처방 중심으로 강요되고 있어 지난 1998년 한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요청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됨
- IMF 조건성 관련 결정은 상무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IMF 융자가 선진국의 이념적 틀이나 정치, 경제적 비교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정책이 정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IMF 재정적자 문제
○ IMF는 투자계정에 대한 사용이 어려워 자금의 융자로부터 얻는 이자수입을 기구 유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융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IMF의 재정부족분이 전체 행정경비의 17%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IMF의 유지와 운영이 IMF 차입국의 이자지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