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적 모델
□ 국내에서 유일하게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법률인 증권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제외신고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정거래 분야에 도입시에도 이러한 미국형 모델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식의 2단계 혼합형(1단계 단체소송과 2단계 참가신고형 방식의 조합) 모델을 참고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함
□ 일본식 모델인 ‘2단계 혼합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미국식의 제외신고형 모델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본식 집단소송제는 2단계의 채권확정 절차에서 참가신고를 한 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 피해자에게 소송 참가여부 및 별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적다는 장점을 가짐
○ 또한 소비자들은 1단계 절차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식 모델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은 1단계인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단체가 승소한 경우 2단계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가신고를 하여 판결의 효력을 누릴 수 있으며, 1단계에서 소비자단체가 패소한 경우에는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