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마치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자화로 인하여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지고, 모든 사건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열람 조회가 용이하게 되면 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처럼 타 사건에 대한 검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빅데이터의 오·남용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다양한 형사사법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되고 보관된 형사사법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나 취득방법의 강제성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기관에서 이를 보관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민감도, 취득방법의 강제성이 있는 정보의 경우 보다 보안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