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을 공개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기부 공개기준을 높게 정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고액기부 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에서는 공개기준이 연간 12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2008년 재개정시 연간 300만원으로 완화되었음
○ 기부 위축을 우려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또한 회계보고의 인터넷공개 범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선거비용에 한해서만 그 수입·지출명세서를 3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선거비용 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도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