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재판방송의 실태와 입법례
1. 미국
□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공정한 배심에 의해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6조를 조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재판방송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전개되어 왔음
□ 워싱턴 D.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의 법원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판과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음
○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뉴욕, 사우스 다코다, 유타 등 7개 주의 항소심 법정에서는 변론과정에 카메라 설치를 제한하고 있을 뿐, 나머지 43개 주에서는 1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에 대한 카메라 중개를 허용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재판방송을 금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재판방송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음
○ 1991년 7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두 곳의 연방항소법원과 여섯 곳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 200개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녹음, 녹화,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 실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O. J. Simpson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미디어의 지나친 방송으로 인한 악영향때문에 영구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1994년 12월 31일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