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논란이 되어온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개정문제가 국회의 현안이 되었다. 국회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제시한 비례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직무정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에서 직무정지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앞으로는 입법을 할 때 가능한 한 법률 적용시에 벌어질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여 당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