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치의 한계
(1) 피해 인정과 지원 범위의 상이(相異)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의 한계로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피해의 범위와 지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별법」 제2조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를 한반도 내·외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의 지급은 국외강제동원피해자에 한정되어 있다. [표1]에 따르면 한반도 내 군인동원자가 51,948명, 군무원 동원자가 12,468명, 노무자 동원자가 6,488,467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강제동원자의 경우 국외강제동원자와 달리 동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동원된 사실을 입증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며,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반도 내 강제동원피해자로 위로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1조 7,9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11헌바352결정(2012.7.26.)에서는 합헌의견 4인과 위헌의견 4인으로 재판관간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