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현행 민간 무인항공기의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와 주요 현황 등을 검토하고, 향후 무인항공기 활용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과 그 활용 분야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관련된 문제들도 이미 드러난 것부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양함
○ 무인항공기가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관련 산업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 안전, ②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③ 사생활 보호, ④ 보안, ⑤ 사회적 합의(대중의 수용)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안전(safety): 무인항공기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무인항공기의 비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법적 책임: 무인항공기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명확해야 함
- 사생활 보호: 무인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
- 보안(security): 무인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해킹, 재밍 등)는 물론, 무인항공기가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함
- 사회적 합의(대중의 수용): 대중 및 기존 공역(空域)의 이용자(일반항공기, 군용항공기 등) 등의 수용을 의미하며, 위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무인항공기 법·제도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및 사생활 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역기능이 부각되어 대중이 무인항공기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