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술녹화제도
진술녹화제도는 2003년 성폭력특별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성폭력처벌특례법(30조)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18조의 2)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당시 ‘한국아동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통해 법개정을 이뤄냈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에 따른 고통 및 부작용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마련되었으나 이후 범위가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제도의 마련으로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으나, 초기 진술녹화본이 삭제된 사례와 수술받은 지 불과 2주밖에 안된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검찰로 출두하게 해서 진행한 진술녹화가 기기작동 등의 오류로 인해 4회나 반복 진술을 하게 한 사례가 발생해 국가상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미경, 2011: 110). 또한,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고 반대신문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진술을 피할 수 없는 현황을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