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논의
□ 2003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위원회에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됨(‘노사관계 선진화방안’)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유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그 기준을 초과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의 경우에 한해 부당노동행위로서 제재를 가하는 것임
○ ‘기업단위에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 완전 전임자의 수를 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예외를 허용되는 유급완전 전임자의 수는 최소범위(예컨대,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하며,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유급 전임자를 두지 않거나 또는 반전임(半專任)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선진화방안이 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견해의 대립이 지속됨
○ 학계에서는 선진화방안이 현실론과 명분론을 접목시킨 절충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함
□ 그 밖에도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노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한 Day-off 방안,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금지하되 노조전임자기금의 확보를 위해 사용자측과 노조측이 비용을 분담하고 시기별로 조정된 분담률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