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임
□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9월 현재까지 개별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7월,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019년부터는 이를 ‘(가칭)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하여 검토 중에 있음
○ 2020년 2월 12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020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적용 사업장 전체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함
- 2020년 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개별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