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법령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 등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1) 자치단체 청사신축사업 중 국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 보건소 신축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2)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년 이상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매입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아목)
- 단, 토지매입 후 도로·공원 등 조성사업은 투자심사절차 이행
나. 타 법령 상 위원회 심의사업으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투자심사 제외
1)「예산안편성지침」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 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사목)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안 별표 15호)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안 별표 22호)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행복주택공급사업(안 별표 23호)
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
라.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정 반영(안 별표 8호)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을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정 반영(안 별표 15호)
3)「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정 반영(안 별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