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안 제34조제4호)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