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사항 및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 해제 절차와 지원 대상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의견청취 방법 등 지정절차 규정(안 제46조의2∼제46조의3 신설)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관련 위원회 공동심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 절차 규정(안 제46조의4 신설)
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외 필요한 사업 규정(안 제4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