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제8조제7호가 같은 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호를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격장에서 총기나 석궁 대여·회수시 대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매우 낮아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호가 동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7호에 따라”를 “법 제8조제9호에 따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나.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 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