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특허 창출･활용과 관련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특허의 창출･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경제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등의 특허 창출･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소득과 국민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 성과와 함께 전술한 투자･고용 창출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 발생에 대하여 비용부담자인 해당 기업 대신 일반 국민이 효익을 얻는 것은 특허 창출･활용이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