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구체적인 참여절차 등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다.
부연하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②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③사업공모
④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