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험료 부과대상에 비예금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정 목표기금을 설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보험료부담 증가에 따른 은행의 반발을 방지
□ 목표기금 달성 이후에도 보험료를 수납한 후 반환토록 함.
○ 목표기금 달성 이후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보험료를 수납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반환하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차등보험료율 결정 시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 결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상이한 결정방식을 사용할 필요
○ 미국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총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차등보험료율 평가 시 중소형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달리 장기성과 예측치를 포함하는 scorecard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 우리나라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필요 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등 평가모형을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예금도 보호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국내 지점에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료율 산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