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국가의 제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임
- 미국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오고 있음
◆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등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 제재의 강약을 조절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아울러 비확산에도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다양한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도 중요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북한의 일탈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는 달리 복합적인 관점에서 대북 제재조치에 일부 동참하고 있음
◆ 향후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동시에 5.24 조치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도 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