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매경로별 유인차이에의 대응
현황
□ 시행예정인 「자본시장 통합법」은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담당자, 즉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이해상충행위 유인과 서비스 제공의 질이 판매경로별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자율규제단체인 금융투자협회가 등록관리를 담당한다는 규율위탁 규정이외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음.
평가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이해상충행위 유인은 이들이 소속된 판매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정 판매사 또는 운용사에 전속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투자자보다는 자신이 전속관계를 맺고 있는 판매사 또는 운용사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자신이 소속된 판매사 또는 운용사로부터 판매에 따른 보상을 받게되어 있을 경우 투자자 이익보다는 보상을 제공하는 주체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또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펀드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전속 투자권유 대행인과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투자권유 대행인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아예 투자정보 제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상품이 권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그 결과 대응방안도 가장 정교하게 갖추고 있는 예는 영국의 금융규제에서 찾을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독립(independent)'투자자문인과 그 이외의 투자자문인을 엄격히 구분
◦ 특정 투자자문인이 스스로를 ‘독립’투자자문인(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것이 요구됨.
(i)시장의 전체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
(ii)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가 ‘commission’(판매사 또는 운용사가 투자자문인에게 지불하는 보상)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