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획증명제도의 확대운영
2019년 현재 FAO에서는 어획물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동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으로 어획증명제도의 국제규범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특정 수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동적으로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국제적인 거버넌스에 협력하고 또한 수입국으로서 불법어획물의 향후 시장 진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획증명제도를 확실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민어, 꽁치 등 일부 어종에 대해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 수산물에 대한 이러한 어획증명제도들이 법적으로 산재해 있음으로, 그것들을 통합하여 원양산업발전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법적 근거와 아울러, 검증절차 개선을 위해 어획증명서 발급기관, 항만 통제기관, 조업감시센터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어획증명서 발급이 기간도 장기간이고 전문성도 요하는 업무로 전문교육체계도 마련하고, 국제적인 추세인 전자증명서 발급 제도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