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의 무대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개정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장애인의 불편 해소 도모
2. 주요내용
가.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 구체화(안 별표 2 제3호가목(14))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을 공공청사 등의 강당, 공연장 및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
나. 무대 경사로 설치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후 2년이내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