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단원제 위원회 중심주의 하에서 상임위원회가 정책적 내용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게 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률안의 세밀한 검토를 위한 심사절차의 불가피한 축소에 따른 법안의 품질 저하 우려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의 부재에 따른 입법사각 지대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법제위원회의 별도 신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간 지적되었던 월권과 입법지연 문제를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