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1조 개정(공포 ‘20.1.29.)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하고, 지방채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 폐지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안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안 제11조)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건 유지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 폐지, 신고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포상금의 20%~30%미만 내에서 감액 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4)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제5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