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적 영향평가
⚬ 영국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단계의 입법과정마다 그에 상응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
⚬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음
- 개시단계(development stage): 새 법안 마련을 검토하는 단계, 영향평가서 발간의 의무는 없음
- 대안마련 단계(options stage)
- 이해관계자 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 영향평가서를 발간해야 함
- 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 정부제출안과 더불어 영향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함
- 입법단계(enactment stage): 의회를 통과한 입법 내용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작성, 발간함
- 검토단계(review stage): 입법의 사후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마. 영향평가의 활용
◼ 정부 내 입법과정에서의 활용
⚬ 영향평가는 입법을 준비하는 해당 부처가 입법의 내용을 다듬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
⚬ 영향평가는 전 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규제완화의 도구로 활용됨
⚬ 영향평가는 입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
◼ 의회 내 입법과정에서의 활용
⚬ 영향평가서는 최종제안단계에서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의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정부는 영향평가서를 수정하여 의회에 송부하여야 함
바.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기구의 특별한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