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자체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동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수정함(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개정)
나.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유사 급여를 수령하거나,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표 2의2 2호3목2)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