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안전지도 공개 사례
(1) 국내의 정보공개 사례
정부는 범죄, 재난안전 등 통계자료를 구축해 일반에게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범죄, 재난안전지도를 제외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기관별로 각종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초보적 수준이지만 지리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범죄자 정보를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해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대표적인 안전지도는 ‘성범죄자 알림e’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자에 대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등)를 공개하는 전용웹사이트이며,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었다.
해당 정보검색을 위해서 사용자 인증단계(성인인증 → 본인인증)를 거쳐야 하고, 지도검색과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19일 기준 3,183명의 신상정보가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법무부(성인대상 성범죄자)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