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부문 비용 산정 방법론 및 분석
가. 인프라 비용
(1) 자본비용
철도부문의 인프라 비용은 크게 자본비용과 관리비용으로 구분되며, 자본비용은 도로부문과 마찬가지로 김명수(2011)의 연구결과 중 마지막 추정연도인 2007년의 순자산스톡 자료를 기준연도 순자산스톡 자료로 설정하고, 여기에 기준연도 접속법을 적용하여 도로 인프라시설의 순자산스톡의 화폐가치를 추정하고, 여기에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시행계획(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재무적 할인율(실질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철도투자 예산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철도안전 및 운영,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부문과 유사하게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 투자금액만을 이용하여 철도부문의 자본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3-2]는 국내 철도부문의 건설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철도 건설 투자실적은 2005년 3조 8,455억원에서 2012년 4조 3,121억원으로 증감세를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