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 말하면 향후 거액의 계좌에 대해서 차명계좌임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음
― 조세포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명계좌의 필요성은 거액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더 높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작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자금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자금세탁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인 경우는 실소유자 확인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일정금액이 알려질 경우 그 금액이하로만 차명계좌로 관리를 할 것이나, 자금관리가 어려워짐
― 실소유자 확인작업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일정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향후 차명계좌가 사라질 것이라고 인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반 국민의 선의의 차명, 예를 들면 각종 모임의 자금관리 등은 비교적 소규모일 경우가 많고, 또 계좌개설 및 거래의 목적을 금융기관에 알려서 실소유자 확인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