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령의 정비
교육부는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