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음악영상물 심의제도
1. 자율심의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나라에는 국가 차원에서 강제되는 음악영상물 심의제도는 부존재하고, 다음과 같이 자율심의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심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자율심의가 행해지는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에 속한다. 두 나라의 경우 음악영상물 전반에 대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TV를 통해 방영되는 음악영상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CBSC(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가 마련한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에서 음악영상물은 ‘버라이어티’로 분류되는데, 이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해설식 광고 등과 함께 등급 분류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소수 장르 적용을 위한 등급제 특별규정’에서 음악영상물은 광고나 텔레비전 뉴스와 함께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매체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에도 각 방송사들이 청소년 보호를 고려한 자체적인 결정으로서 일정한 자율심의를 행하기도 하는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음악영상물을 낮시간대에 방영하는 경우 각 채널들은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들의 감수성에 충격을 줄수 있는 장면들이 편집‧삭제된 버전을 우선 편성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급(보통 카테고리 II(-10 세))을 표시해 방송하기도 한다(곽현자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