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환경친화축산농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법체계 정비 방안
□ 깨끗한 축산농장의 근거를 「축산법」에 두어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방안
◦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원 근거를 「축산법」에 두어 친환경적인 축사관리를 농식품부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또한 축산업 전반의 환경변화 및 축산환경관리원과 같은 전문 조직에 의해 기술 검토가 가능하여 친환경적인 접근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임
◦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합한 후 친환경축산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깨끗한 축산농장에 우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조건을 갖춘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등급 상향하는 입법 방안
◦ 가축분뇨법 제9조를 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등급화하는 방안을 마련
-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등급을 상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가축분뇨법 제정 이후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 증가와 축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개념 도입 및 축산환경관리원과 같은 조직에 의해 기술 검토가 가능하여 수질보호라는 환경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법 제9조에 「축산법」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이러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