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 대상 조항
□ 분석 대상 조항은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제81조 제4호임
○ 「노조법」 제24조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는 제목 하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함(제24조 제2항)
○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제24조 제4항)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제24조의2)
○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가 면제되는 시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제81조제4호)
○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제90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