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 및 정부의 법·제도 개선현황
(1)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국회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의 법률을 개정했다.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선사들의 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운항관리자가 직접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제22조)함과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준도 상향조정하였다(제57조 등).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제4조의4), 여객선 이력관리를 통해선령 등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제11조의3), 고의·중과실로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한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등(제8조), 선사의 책임도 강화하였다.
여객 탑승 시 신분증제시를 의무화하고, 차량 화물적재도 여객 탑승에 준하여 관리하는 등 승선관리제도도 보완하였으며(제21조의2), 항로 독점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규제를 폐지하고, 면허발급 절차에 공모제를 도입함으로써 연안여객선 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제4조 등).
「선박안전법」 의 개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선박개조에 관해 허가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제15조),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을 발견한 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다(제74조). 또한, 선박검사 과정에서의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 해양수산부 선박검사관의 민간 선박검사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였다(제76조의2).
「선원법」 은 주로 선장 및 승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선장은 출항 전 검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제7조), 입출항·협수로 통과 등 위험구간에서의 항해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했다(제9조). 사고발생시 선장 및 선원의 조기 퇴선 금지의무를 명시하고(제11조), 제복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제82조). 또한, 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비상대피훈련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준도 정비하였다(제1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