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일관계 현황과 대응방향
현재 한일 관계 현안은 대표적으로 강제징용피해자문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피해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 항고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실행될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