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별표5의 제9호 신설)
나.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ㆍ매립한 폐기물량의 비율이 5% 미만인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확대(안 별표5의 제9호 비고)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신고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증명자료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안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