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요약
□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별 운영사례를 한국의 아동수당제도의 설계를 둘러싼 쟁점들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제도 도입의 필요성 측면에서, 스웨덴은 적극적인 인구정책, 프랑스는 가족보조금 지원, 일본은 최저생활보장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연령 기준에 있어,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모든 자녀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는 것에서 구별되지만 20세까지 성장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본은 출생 순서와 연령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 소득 기준에 있어, 스웨덴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 기준 없이 시행해 오다가 2015부터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기준을 삭제하였다가 2012년 재도입하였으나 특례급부를 통해 차등지급하고 있음
○ 급여액 및 다자녀지원에 있어, 스웨덴은 자녀수에 따라 액수가 커지는 다자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급여액이 가장 많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급여액을 크게 상향하고 있으며, 일본은 출생 순서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 재원에 있어, 스웨덴은 소득세 고용주세 소비세 재산세 등의 조세에 기반하고 있고, 프랑스는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가운데 0~3세 아동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갹출금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