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세자주권 확대
그동안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수이지만, 현행 헌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의 확대에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치법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헌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과세자치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방분권이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과세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먼저 개편하자는 의견, 그리고 자치재정권 문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과세자주권의 확대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강화 수준에 비례해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전체적인 분권강화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