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배경
□ 한국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수준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할당제의 도입요구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서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특히 1994년에는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54개의 여성단체는 공동으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고, 지방선거에서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공천할 것과, 제15대 총선과 제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30% 공천할당제를 주장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의 80% 이상이 여성할당제를 비롯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할당제가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 또한 1995년의 베이징대회를 계기로 국제연합 여성지위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도 여성할당제의 채택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국제규범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음
□ 여성계의 정치적 압력과 동원이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와 맞물리면서,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정당법」에 포함되었음
○ 이전까지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서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각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