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원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에 대해 논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나 방법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점에서는 친고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인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