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1) 자동차 연비표시의 개요
자동차 연비란 특정 자동차 모델이 단위 연료를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즉,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energy efficiency)을 말한다.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자동차 외부에 표시하고, 지식경제부(에너지관공단)는 매년 제조사가 측정·발표한 연비를 별도로 측정하여 검증한다.
제조사가 거짓으로 연비표시를 할 경우 정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사에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동차의 제작자 자기인증제도(이하 자기인증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기인증제란 정부가 제작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제시하되, 제조·판매되는 자동차가 관련 법령에 적법한지 여부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제조·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상품의 성능을 확인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