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
◼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 입주민을 인터뷰한 결과 공공안심상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구청이 공공안심상가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다만 공공안심상가 입지의 비교우위, 입주 권장 업종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책정 기준의 불명확성, 각종 시설 및 설비(에어컨, 환기시설 등)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함
⚬ 또한 공공안심상가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 상권의 임대료 하락 또는 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파급효과가 없다고 생각함
◼ 지자체 조례는 상가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 선정, 계약 해지, 퇴거 등 상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가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가 입주자와 구청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상가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과 임차인 사이에 운영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