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감독기준 제정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경영건전성 기준제정 및 경영상태 개선조치 명령(신협법 제83조의 3)
·경영건전성 기준은 재무구조 건전성, 자산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관리, 기타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정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신협법 제84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조합이 위법행위를 할 시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신협법 제85조)
○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신협법 제86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검사결과 조합이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결과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등에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음.
○ 파산신청(신협법 제88조)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조합을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 보호가 곤란할 경우, 중앙회의 대출을 받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제사업의 인가(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