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퇴직 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제2조(대상) 이 법에 대한 공로연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한다.
1.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12개월 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함.
2.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 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 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3.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제2장 교원공로연수 계획 및 수립
제3조(제도 운영) 기관별 공로 연수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업무 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
2. 계획수립 시기는 교육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감이 결정하되 정년퇴직 시기 및 정규 인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함.
3. 처우는 보수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교육훈련비, 개인 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 비용 등)를 지원함.
4. 예산 소요 금액을 감안하여 시기별 3단계로 교원공로연수를 실시함.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30년 이상 경력직 교원
2단계 25년 이상 경력직 교원
3단계 전체 대상
제4조(일정계획 수립)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수립은 다음과 같음.
1. 교육청은 학교별 업무사정･교원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 일정 계획을 수립･시행함.
2.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개인별 연수계획수립 시 공무원 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함.
3. 계획 수립 전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교원이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등)하여 실질적 노후생활설계지원함.
-교원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교육훈련기관의 합동 연수 실시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제3장 교원공로연수 인사 조치 및 지원
제5조(인사 조치 및 지원)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및 지원은 다음과 같음.
1. 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을 방식을 취함.
2. 공로연수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에서 제외함.
3.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함.
4. 교육청 공로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제4장 교원공로연수 관리
제6조(행정 관리사항) 교원공로연수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음.
1. 교육감은 연간 공로연수 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교육감이 시행한 교원공로연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음.
3. 공로연수 계획 시 교육부 지침을 참고하여 교육청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