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관련 논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을 내놓는 등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상반되는 해석론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 시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배부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