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해 7월에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고,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박근혜정부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부각되고 있는 반면 그 실효성 확보 및 유사 개념과의 관계 정립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률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