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도급근로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약정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된 임금액을 계산하여 사내하청업체에 그 내역을 제출하면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내하청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와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해당 근로자들 가운데 과소신고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편의를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행은 하도급계약형에서 물량 팀장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유사한 실정이나, 그 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원청은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관계법 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
이 유형의 경우에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도급계약형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물량팀이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임금수준의 갭이 크지만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량 감소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져 투입일수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사내하청업체 상용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숙사 제공이나 회식 등의 비용은 통상 물량팀장이 부담한다. 하도급계약형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내하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 일당에 포괄되어 있다는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퇴직금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원청에서는 향후 소득신고를 투명화하게 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보험료 과소신고 관행을 바로잡아가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량팀을 해소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