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는 국공립 요양시설의 확충과 같은 구조적인 공공성 강화 전략과 내용적인 공공성 확립을 위한 공적인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를 관리할 공공부문의 강화와 전달체계인 거버넌스 구축
○ 요양기관 및 요양인력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의 강화
○ 요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질 평가 체계 도입
□ 입법과제로서 이하의 내용은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가칭)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중심으로 삼게 될 것이나, 그와 별도로 공적 부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