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의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은 중국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형식적인 리더십 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와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를 연계하는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의도 끌어내지 못한 것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와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체제(EANET) 주도권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겹쳐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일본의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정리 국면에 접어들 때쯤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점으로 베이징 스모그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도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한중 양자협력에 치중하게 되었음
○ 중국이 역내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국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대기환경협력에 다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일본과의 지역 리더십 경쟁보다는 실리 위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한정하기보다는 대기질 개선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간의 공편익(co-benefit)을 동북아지역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