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변경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