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농·어민, 퇴직자 등을 가입자로 하는 지역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를 위해 평가하는 요소가 많고 산정방식도 복잡하여 민원발생이 잦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자문기구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서 제기한 부동산 등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급등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