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여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의 안정적인 개원준비를 도모하고 교사(校舍) 건축기관을 2개월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정한 교사(校舍) 건축기간 확보 등을 위해 학교설립 인가 신청 기한을 개교예정일 6개월 전에서 개교예정일 4개월 전으로 완화(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