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생산비용, 판매량, 고객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교환 행위는 다른 사업자를 벤치마킹하여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신규진입을 활성화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의 교환은 담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형성된 담합의 이탈자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특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단지 관련 정보만을 교환했을 뿐 가격담합 등의 합의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