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속처리 대상안건의 범위
□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분명 다른 법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법이 시급한 법안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세계적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요구될 수 있음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음. 이런 측면에서 미국 의회의 경우 신속입법절차(fast-track legislative procedure)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나 결의안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신속입법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범주가 무역이나 전쟁관련 의안, 핵무기 비확산 관련의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