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형이유 기재방식의 인식차이 해소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이탈의 범위를 권고영역 이탈, 일반적인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따르지 않고 권고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하여 권고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등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