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의 표시이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는 효과의사의 내용과 법률효과가 일치한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그 효과 의사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의 법률효과｣가 일치한다. 그런데 갱신거절에서는, 거절자의 효과의사의 내용과 법률효과가 일치한다. 즉, 거절자의 효과의사의 내용은 갱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갱신거절의 법률효과도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갱신거절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통지”는 결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통지｣ 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당한 표현이다{Ⅱ 3 가 2) 나) 참조}. 그리고 “…… 뜻의 통지”에서도 이 통지자의 효과의사와 법률효과가 일치한다. 따라서 “…… 뜻의 통지”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요컨대,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에서의 “갱신거절”과 “뜻의 통지”는 관념통지가 아니라 의사표시이다.
3) 개정안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에서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라고 개정하거나, 갱신거절 자체가 의사표시이므로 굳이 의사표시를 부가하지 않아도 되므로 ｢갱신거절｣이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조항 제1문에서의 “…… 뜻의 통지”는 ｢…… 의사표시｣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