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방법
가. 한국복지패널자료 활용
□ 2017년 12차년도(2016년 기준)와 2018년 13차년도(2017년 기준)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에 대한 현행 기준과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러 대안과의 변경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은 2016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016년 이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였음
― 전체표본은 2016년 15,067명, 2017년 14,634명으로 총 29,701명임
○ 경제활동상태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임금근로자 표본은 2016년 4,554명, 2017년 4,500명으로 총 9,054명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무자만 표본에 포함
― 공적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표본에서 제외함
○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만 표본에 포함
― 생산활동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이지만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일반화하였음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본에서 제외함
○ 전체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며,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구성된 표본은 2016년 3,826명, 2017년 3,578명으로 총 7,404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