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문제점
첫째, 소상공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들의 생산제품은 대부분 단순공정의 제품이지만, 원자재 생산업자가 아닌 소상공인이 안전품질검사 주체로 됨으로써 다품종, 소량, 신속생산의 특성을 무시하였다는 평가다. 평균 5일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검사로 인한 생산 및 판매차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은 검사료 부담, 현재의 검사기관으로는 검사처리 불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 규제를 받게 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구매대행사업자는 구매대행사업의 특성상 수수료를 받고 직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이므로 인증 등의 의무부담자는 구매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전기용품과 그 밖의 공산품의 안전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동안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을 다른 공산품과 달리 「전안법」을 통하여 특히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고, 그 외 공산품은 「품공법」으로 공산품의 품질경영과 안전, 품질을 관리하였다.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위험성이 상존하는 전기용품과 일반 공산품으로 이원화 체계에서 일반 공산품도 전기용품의 강화된 관리체계에 맞춰야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셋째, 「품공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전안법」의 안전인증제도에 편입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하였다.
특히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실효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효과분석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품공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기본적으로 안전보다는 품질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의류 등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동대문 상가 같은 다품종 소량을 생산·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지킬 수 없는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수범자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외에 판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로 확대되었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수범자를 생활용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생활용품의 구매대행자의 주장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수수료를 받고 직접 구매자(소비자)의 구매를 대행하며 상품은 바로 구매자에게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자에게는 인증받을 상품 자체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인증제도의 수범자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