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는 주택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조치와 하자발 생 시 사후조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를 통해 고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 리법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제도 등을 통해 주택건설 시행자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하자에 대한 치유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는데 반해, 하자발 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하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244건으로 2014년 1,676건 대비 153%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