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뉴질랜드는 독일식 비례제를 도입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사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승자독식의 영국식 다수제모델에서비례제의 일종인 ‘인물화된 비례제(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가 비례제로 전환한 계기는 무엇보다 다수제방식에 따른 득표와 의석의 불비례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의회구성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제가 요구되었고, 기존 소선거구 다수제방식의 지역구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게 인식되었다.
독일식 모델은 우리에게도 선거제도 개혁모델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이면서도 득표와 의석점유의 높은 비례성을 보여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일식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의원정수의 과다한 증가와 유동성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식을 받아들인 뉴질랜드의 선거제도가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보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제도개혁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