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m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이 금연구역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면적기준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인 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
75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는 ‘18.7.1.부터, 모든 영업소는 ’19.1.1.부터 실시(제6조제2항 신설)
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다.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도 기존 금연구역 內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 (제6조제4항 개정)
라.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