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금융업권간 종합금융서비스 환경 평가
□ 국내 금융권역별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핵심업무의 겸영에 대해서는 상호 제한한 반면, 부수업무 및 부대업무의 겸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o 이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추진 등으로 금융업권별 업무영역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고유업무가 상이하고 기능별 제도적 규제로 인해 금융권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음.
가. 금융권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범위
□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2조에 의한 “은행업”의 정의,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은행업무의 범위”에 의해 여수신업무, 내외국환 등의 업무가 가능하여 관련 상품 제공 및 기능 영위가 가능함.
o 은행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의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자산운용업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등이 가능함.
o 부수업무로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수납 및 지급 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등이 있음.
□ 증권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동법 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임.
o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 등 증권업 고유업무 외에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겸영업무로 선물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이, 부수업무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o 이 외에 자본시장통합법(안)내에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로 자금이체업무, 국가 및 공공단체업무의 대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기능 확보가 가능함.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고유업무 외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규정에 따라 신탁업, 유동화자산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음.
o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회사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기회 부여를 추진하고 있음.
o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보험금 신탁 업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 이 밖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6조에 의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 기능할 수 있음.
□ 아래의 〈표 Ⅱ-7〉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별로 현재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해 변경되는 업무 영역을 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