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년연장 추진의 주요배경
1. 노동력 부족 대응
□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기준 각각 1.2, 1.5, 2.0, 2.0명으로 인구 유지수준(2.1)을 하회
▪ 이들 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0년 기준 싱가포르 13.4%, 태국 13.0%, 베트남 7.9%, 말레이시아 7.2%)
○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각각 2.3 및 2.6명)
▪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각각 6.3%, 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은 곧 노동공급 감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각각 2020년, 2025년부터 감소하고, 베트남은 2045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감소 시작 시점이 2050년 이후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덜한 상황
○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고성장을 주도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소위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도 점차 약화될 소지
□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은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 노동력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
○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2018년 기준 50세 이상 고령 노동인구 비중은 각각 20.2%, 18.1%, 15.8%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각각 12.6%, 7.5%, 6.1%)을 상당폭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