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 인테리어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전문 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를 위해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서 동 자동차용품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안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가 포함된 안전성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안 [별표2], [별표3])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인테리어필름ㆍ스포츠용 고글ㆍ난방용 텐트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 예정인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삭제
다. 공산품 모델구분 기준 변경(안 [별표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모델구분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