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해양수산부의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의 개정을 통해 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일부 변경되기
는 하였으나 보조항로 운영체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한 것은 아니므로, 보
조항로제도가 지니는 구조적 문제점은 대부분 여전히 남아 있음
○ 보조항로의 사업자 수가 종래의 11개에서 3개로 축소된 것은 보조항로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근거 역시 2011년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의2임
○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에서 선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현실화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별표 1]에서 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만으로 전체적인 운영비용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286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청장은 경쟁입찰 공고 시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가목 중 “시작 월의 공급단가(a)”를 “평균의 유류공급가격(a)”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을 “선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관리비
제14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운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또는 「선박안전법」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운항결손액의 확인) ① 지방청장은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비용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지방청에 제출한다.
별표 1, 2, 3,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