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항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의 철저한 식품위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기본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인증 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관리 지도점검 시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함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3차 지표에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지표를 2차 지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점기준의 상한선 폐지, 기본사항확인서에 부여된 배점을 삭제,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평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증취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 시 재참여 관련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가 필요함
○ 효율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와 업무경감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 컨설팅제도를 마련하고 중복 점검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영역 6. 운영관리]의 지표를 기록중심에서 관찰중심으로 변경이 필요함
○ 평가인증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차 지표의 수준별 구성에 따른 변별력 저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문제, 평가인증 현장관찰자가 비상근직인 문제 및 결격사유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 사후관리 대책을 위하여 확인점검결과 필수항목 미준수 및 기준점수 미충족 시 인증취소가 필요하고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 및 어린이집의 권익침해를 발생시키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인증 어린이집의 상세한 자료를 공표하여야 할 것임
○ 그 밖에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조치 중인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평가의무제 도입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수요자평가제 도입시 평가결과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등급제 도입시 어린이집의 과다경쟁 및 위화감 조성, 유치원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있음
- 전문분야별 인증제 도입시 어린이집의 재정 악화 및 업무 과다, 보육환경이 더욱 저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