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자치단체별로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 관련 자치법규(조례, 훈령, 지침 등)를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를 보면,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246개(16개 광역시도 +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93개로서 약 37.8%임
- 그 외 지자체는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기관의 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결국, 지방공무원의 복지점수 배정기준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복지포인트 중에서 근속과 가족포인트 배정기준은 지자체별로 유사하였으나 전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기본포인트 배정기준은 큰 차이가 있음
- 자치법규에 그 배정기준을 규정한 93개 지자체를 보면, 기본포인트가 300점(30만원)에서 많게는 1100점(110만원) 등 그 편차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