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중점데이터의 법적 근거 미비
□ 공공데이터가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량(volume)뿐만 아니라 최신성(velocity) 및 다양성(variety)의 ‘3V’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래로 우리나라는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양을 매년 늘려왔고, 주기적 갱신으로 공공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필요한 데이터가 없음’을 이유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여러 분야에 걸쳐 생산·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