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기금의 실제 주인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가입자들은 납부된 연금 보험료에 기초하여 퇴직 후 연금급여를 받음
○ DB형의 연금체계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자신이 약속된 급여를 받는 것임
- 이는 운용의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운용과정에 대하여 가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 여기에 실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만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절반 이상이 국가에 의해 보조받게 되는 상황에서 가입자를 납부된 기금을 넘어서는 기금전반에 대한 주인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임
- 퇴직 후 연금급여 수급자는 결국 가입자이지만, 기금의 원천이 전적으로 가입자의 납부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 불특정 다수의 부담, 즉 조세에 의한 일정 부분 부담과 함께, 기금운용과 관련 없이 일정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는 위험까지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님
- 위험 부담의 주체로 볼 경우 기금의 실질적 운용을 운용자나 정부가 지게 되므로 실질 기금의 소유권은 정부 혹은 국민 전체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