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코로나19 이전 생산성 둔화요인
본 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생산성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을 경기순환적 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시장비효율 요인, 경제구조전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그림 7〉 참고).
1. 경기순환적 요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위축, 대외수요 약화 등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제약되었다(남충현·송상윤, 2020).
우선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심리 위축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생산성 개선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Benigno＆Fornaro, 2018; Anzoategui 외, 2019)(〈그림 8〉 참고). 투자와 생산성 간선순환 구조, 즉 투자가 자본축적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잠재성장 수준을 높이는 한편, 자본에 체화된 기술 파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로가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혁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데 더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신생 기업의 시장진입과 혁신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생산성에 대한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aunov, 2012; Midrigan＆Xu, 2014).
또한 세계교역량 증가세 둔화에 따라 대외수요가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 경로를 제약하였다. 수출은 규모의 경제, 수출시장에서 습득한 기술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물량 기준)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그림 9〉 및 〈그림 10〉 참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면 노동, 자본 등 생산 투입요소의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윤수 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