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Ⅰ급, Ⅱ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아.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자.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란 삭제(안 별지 제39호서식)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