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 분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화력발전소 온배수와 에너지저장 시스템(ESS)을 RPS 대상 기술로 선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태양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와 석탄화력 등의 발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도차 에너지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인가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는 발전기에서 나온 열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므로 화력발전소 온배수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생산설비와 같이 RPS에 참여시키는 것은 RPS의 도입 취지에도 ESS의 사용 목적과도 상호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의한 분류체계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RPS 대상 기술에서 제외시키고, ESS 사업은 수요관리사업으로 정책을 이관시켜야 할 것임
- 저장설비에서의 방전은 현재 보급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RPS도 저장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끔 운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