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체계) 바이오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음. 국내 제약업계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수출량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항공분야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처리절차를 면제함으로써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 의약품’ 특별보안검색 대상 포함(안 제13조제3항제1호의2)
1) 감염증 치료제 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절차를 면제하기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