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만이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종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격제도가 미비함
□ 이 보고서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하였음
○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의료폐기물 처리 최적화 정책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로는 발생지 처리를 위한 규제완화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는 권역별 처리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혹은 최저액 고시 조항을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방법으로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 확대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투입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성이 낮거나 없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면,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