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 위원 구성 시 학부모는 관할구역 내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수량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명확화(현행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4호 개정)
1)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를 위원 총수의 1/2 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의미하는지, 학부모인 지역위원 또는 교원위원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혼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만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당연 해임·해촉 사유에 포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근거 개정(안 제22조제4항)
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소관 법령에서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유사 취급수량 인 상위 규정수량(5년 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