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외국 사례
외국의 의약품 분류는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성과 유효성 및 사용 적합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되, 각 국의 특수성에 따라 그 기준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 2분류 체계: 미국(처방약, 비처방약*), 일본(의료용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
- 3분류 체계: 영국과 독일(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 4분류 체계: 프랑스(처방약 List I, 처방약 List II, 특별 처방약, 비처방약*), 캐나다(처방약, 약사약, 약국진열약, 자유판매약*)
각 국의 분류체계를 보면, 대체로 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처방약과 그 이외의 비처방약으로 이루어지는 데, 처방약은 반복 투약여부에 따라, 비처방약은 판매장소의 허용범위에 따라 각각 여러 개의 분류군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범주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되는 의약품의 선정기준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는 약으로서의 부작용 범위가 좁을 것,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될 것,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표기될 것, 약리작용 상 잠재적으로 약물의 남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