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나. 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다. 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