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 필요
현재와 같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자문을 받는 것은의료자문의 공정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나 질병, 상해, 장애상태에 대한 의료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공개적인 협의를 거쳐 의료자문기관을 선정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대하여도 사건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의학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4. 나가며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자문을 하는 것이기에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의료자문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이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업자의 상호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