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시 강화
1) 성과(performance) 공시
① 국내 현황
□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용평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공시가 선행될 필요
○ 신용평가서비스 품질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채권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기관투자자나 증권사가 신평사의 등급자료와 관련 채권 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품질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신용평가 모형 및 성과(품질) 자료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을 통해 적절히 공시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신용평가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의해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 성과 등을 공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제정ㆍ변경 시 10일 이내 금융위,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1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 (신용평가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거나,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신용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이와 같은 신용평가 등급이 변동된 경우 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제2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1항, 제3항)
○ (신용평가 성과)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 거래소, 협회에 제출(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3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 의11)
○ 금융위와 거래소는 상기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웹에 공시할 의무가 있음.(자본시장법 제335조의12 제4항, 시행령 제324조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