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독과점 심화 여부 판단에 있어 공정위의 고려사항
1.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시장획정
□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독과점의 심화 등 경쟁제한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첫 관문은, 그러한 경쟁제한 우려가 초래되는 시장(관련시장)이 어디인지를 파악･분석하는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임
◦ 시장획정은, 통합항공사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영역(상품･서비스시장) 및 그러한 경쟁이 펼쳐지는 지역 범위(지역시장)를 정하는 작업임
□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다른 노선 간에 이용객들의 수요 대체가능성(demand substitutability)이 거의 없는 항공운송서비스의 특성상, 발･착지를 기준으로 한 노선별로 각각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O&D 접근법’(Point of Origin & Point of Destination Approach)이 미국･EU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시장획정 방식임
◦ 즉, 독과점 심화 여부는 국내･국제선, 여객･화물 운송 등 대분류에 따른 각 항공사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홍콩, 인천-시카고 등 각 도시를 연결하는 O&D 조합(city pair)에 따른 노선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함
◦ 실제로 공정위는 2020.4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사건에서 항공여객운송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서술하면서도, 각 노선별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청주-타이페이 노선 등 일부 노선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1개 사업자의 점유율 5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 75% 이상)을 충족한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