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5186호, ’17.12.12. 개정, ’18.3.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 용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계획사업 용어 삭제(안 제2조)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등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삭제(안 별표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