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소기업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 역할 미흡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시장보완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 즉, 중소기업 금융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금융보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가성(addi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됨
□ 그러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낮은 지원금리 수준과 자금용도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업체의 신용등급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로 기존에 은행을 활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 정책금융자금을 받게되는 경우, 정책금융의 유효성이 감소함
- 이 경우 정책금융의 효과는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양호한 업체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수준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