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으로서 민주정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의 장소임
⚬ 그러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활동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 것이 현실임. 이는 지방의원의 자질과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입법의 한계라는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입법지원조직과 인력의 부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권 독립을 제안함.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되, 인사단위는 기초·광역의회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함. 첫째, 지자체에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정책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함. 둘째, 전문위원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셋째,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개인별 보좌관제 혹은 공동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예산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에서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의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