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로,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 사항에 대하여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려면 인사권자나 업무의 지휘·감독자로부터 독립되고, 노사관계지도 등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협조 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근로감독행정의 목적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강제로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근로감독행정의 특징에 비추어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사업자에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특히, 근로감독관은 사법처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직접적·전속적인 관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근로감독행정에 대해 일원적·획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