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 및 한계
일본의 「여성활약추진법」에 근거한 제도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에 근거한 ‘적극적고용개선제도’와 유사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늦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적용되는 대상기업이 한국보다 넓고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성활약추진법」은 벌칙조항을 구비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기밀누설과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규정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처럼 여성고용률및 여성관리자율이 미달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주’가 정부에 제출하는 행동계획에 임금 관련한 정보가 빠져있다. 일본정부의 여성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