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21대 총선 선관위 홍보활동 평가
1. 민주성 차원
가. 양적 측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
흔히 민주화 직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이후 하락세를 권위주의 시절 기형적으로 높았던 투표율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김 욱, 2009; 김형준, 2008). 그런데 21대 총선은 팬데믹 하에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열기가 뜨거워 민주화 직후인 1992년 14대 총선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또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대 총선 이래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대효용이론으로만 설명한다고 해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66.2%라는 투표율, 또 직전 총선 대비 8.2%의 증가 중 선관위 홍보활동의 기여분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의식조사에서는 홍보 매체별로 실제 유권자의 투표행태나 참여 여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 조사와 달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실제 투표 참여에 미친 영향’을 묻는 문항 자체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 목적의 홍보활동 평가는 계획은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은 효과적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