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사점
최근의 건설업 부진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구조적, 장기적으로 건설업 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든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업체당 건설업 부가가치 생산은 정체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과당경쟁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설 수요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도로 보급 수요의 증가세가 현저히 약화되는 점 등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택 및 기타 구조물 총 고정자산 형성 속도도 과거 축적 수준이 낮았던 산업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의 자산 형성 속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요 및 공급 측에서 건설업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선진국 중 일부 비교 대상 국가가 앞서 경험했던 성장—정체—하향 안정화의 패턴이 나타나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산업구조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에 대한 정책대응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서 있고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업이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만큼 그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견실한 건설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의 장기추세를 고려할 때 건설경기 호조 시 자금을 과잉 지원하였다가 건설경기 위축 시 급격하게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건설경기 진폭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도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지역적 시장 다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 수요 등에 부응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영업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균형 잡힌 성장·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