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제도는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격유지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은 2003.9월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3.9월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 금융위원회는 2006.11월에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을 자율화하였음.
○ 한편 보험중개사 기타 보험모집 관련자격의 경우는 처음부터 보수교육관련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 보수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모집 관련 민간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 주관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모집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보험모집 관련 민간자격은 그 연수기관이나 시험주관기관이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손해보험설계사와 제3보험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생명보험설계사와 제3보험설계사 및 변액보험 판매자격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보험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고 있음.
○ 특히,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요건의 경우 법상으로는 연수기관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실무에서는 보험협회의 지침에 의하여 시험으로 대체되고 있어, 법과 실무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던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보수교육을 자율화함.
–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화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