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한의 분리·견제를 도모하는 취지임
◦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조직으로 설계함에 따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의 수사사무의 실질적인 독립여부,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의 미흡,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 직위의 부재 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경찰청에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려는 논의에 대하여 수사와 정보수집의 결합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어떻게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여 일반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될 것임
◦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을 폐지·축소하여 경찰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됨. 다만, 자치경찰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지역 범죄수사를 국가경찰이 전담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축소로 확대된 수사권한이 단일명령체계의 국가경찰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임. 공권력의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통제와 감독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될 것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사 본부 설치 등의 경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