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정적 측면
1) 구조적(제도적) 관점
지방자치가 실시되더라도 국가의 통일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의 관여와 통제의 제도는 필요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많은 국가에서 중앙-지방의 관계에 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의 중앙-지방 협약(Central-local concordant)과 일본의 중앙-지방 협의의 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의 파트너임을 합의하고 합의에 의한 행정을 수행하는 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통하여 중앙-지방의 관계를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고착시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에 속했던 것들을 고유사무와 법정위탁사무(가칭)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