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가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
(1) 사례 및 쟁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업무를 위한 자가망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말 선로설비(길이) 기준으로 서울시 8,868km, 부산시 1,833km, 인천시 1,128km, 경기도 13,230km, 전라도 1,158km, 경상도 996km 등 총 30,800km의 자가망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