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진체계
□ 중국은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현재까지 추진해 옴
○ 당초 중국은 1998년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의 출범과 더불어 IT산업 관련 종합 정책을 수립함
- 중국은 2001년 정보화 추진 핵심기구로 국가정보화T/F팀(國家信息化領導小組)을 발족하고, 범국가차원에서 정보화 전략 및 전자정부를 추진함
○ 2008년 3월 15일부터 정부부처 통폐합 개혁의 단행으로 인해 정보산업부는 공업정보화부로 통합‧조정됨
-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가 국가정보화T/F팀 업무를 승계하였으며,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화 업무가 통합‧조정 되어, 결과적으로 공업정보화부가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업무를 총괄함
- 이는 중국이 직면한 과제인 정보화와 산업화 융합, 첨단기술과 전통공업 간의 연계를 촉진시켜 공업의 질적 발전을 유도하는 대대적인 개편조치였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분야별 분업규제 방식인 대분업관제(大分業官制) 원칙에 의해 방송영화산업과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분리하였는데, 정부부처 통폐합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철폐, 규제정책 정비, 행정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정부부처 통폐합(국무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광전총국(국가방송영화총국)과 정보산업부는 각종 방송영화산업과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