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인수합병(M&A) 중개 경쟁력 강화
□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당장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업신용 공여 업무의 허용 등으로 인해 M&A 중개업무에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짐.
○ M&A에 필요한 debtfinancing에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 공여 업무 허용은 주로 M&A 중개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즉, 인수금융 지원과 M&A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테이플드 파이낸싱'(Stapled- Financing)와 같은 연계영업 가능
○ 향후 M&A 중개업무와 관련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M&A 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여신제공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적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 현재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기업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어 있는데, M&A 중개업무와 관련된 Bridge Financing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
○ NCR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M&A활성화 차원이 아닌 증권사 건전성 규제의 선진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