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수수료를 선 지급하는 경우, 선 지급할 수수료 비율의 상한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금융당국은 제안
ㅇ 보험 중개인이 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그 행위를 기꺼이 이어나갈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정도의 규모
ㅇ 조기 해약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세 표준해약환급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 같은 이유로, 일시납 보험 상품에 있어 모집자 수당의 과다 지급 및 지나치게 낮은 환급률 방지를 위해 사업비 후취부과 방식 및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을 고려
□ 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른 설계사의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계약초기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투입이 보험회사에게 요구
ㅇ 이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재무적인 부담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
□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ㅇ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의 증가
ㅇ 중개인으로 하여금 계약유지 기간 전반에 걸쳐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