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권 초반에 성장동력이 한 차례 발굴된 후에는 최소한 그 정권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그 선정 주기를 5년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5년 주기의 선정 시기가 오더라도 기존에 선정된 성장동력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성과, 향후 전망,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성장동력만 변경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3) 구체적인 규정 마련
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법규정들이 일관성을 갖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성장동력 관련 조직과 절차, 선정 주기, 재선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 선정 결과는 관련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성장동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히 선정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의 성장동력 선정·추진·관리에 관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