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차관위주 외자도입정책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전환한 후 외국인투자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입지지원 등 각종 재정･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자유치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기업에 의한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 상승과 같은 고용문제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노동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노동의 양적 및 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창출된 노동 규모를 추정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를 통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고용규모의 양적 확대, 고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이 국내기업과 다른지를 여러 가지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기업과 국내기업간 노동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 또는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입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