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 범위와 방법
□ 이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이론 등에서 제시된 특정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의 이행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이것은 남북한 합의 등에 의한 제도적 경제통합은 다루지 않음을 의미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충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연구의 주된 범위
□ 또한 이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경제외적인 변수, 예를 들면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최소화함.
○ 경제외적인 요인에 큰 비중을 둔다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방향조차 도출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
○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적 비대칭성을 해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외적인 장애가 완화되었을 때를 대비
□ 연구 방법은 현실적이면서 균형 잡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통합이론에 억매이지 않으며 남북경협의 외형과 질을 함께 고려함.
○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부응하는 기존 연구 검토 및 재해석,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