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규제 가능성 검토
1)유형별 처벌조항 명시의 필요성
전화금융사기가 한 사람에 의하여 행위가 완성되는 범죄가 아니라 각종가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관련법들에서 신설 또는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를 억제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각각의 역할의 분담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금전을 계좌로 이체한 처분행위의 원인으로는 대개 환급빙자, 사칭 등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원인은 기망에 의한 착오로 판단된다. 그러나 납치빙자형의 경우, 범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기망을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착오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처분행위로 금원을 이체하였다면 처분행위를 유발한 원인이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외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돈을 뜯기 위하여 협박과 기망이 병행된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비중이 큰 쪽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 비중의 경중 판단이 모호하다면 공갈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망에 의한 착오를 유발하는 때와 가장에 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는 때, 그리고 협박이나 공갈 등에 의한 때 등 그 유형별로 기망, 가장, 협박, 공갈 등 다양한 형태로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사기죄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정범이 검거되지 않는 한 방조범의 책임을 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개의 사례에 맞게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명시하거나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