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TLAC 인정 요건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격 TLAC 수단은 바젤Ⅲ 적격 규제자본(보통주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부채이다. G-SIB이 발행한 기타 부채가 TLAC 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손실 분담에 있어 “TLAC 비포함 부채”(excluded liabilities)보다 후순위에 놓여야 한다. 즉, 정리당국은 해당 은행의 정리과정에서 대표적인 TLAC 비포함 부채인 예금, 파생상품, 법정 채권(예: 조세 채권) 등에 손실을 분담시키기 전에 TLAC 적격 수단을 손실 흡수에 보다 먼저 사용해야 한다.
둘째, TLAC 수단은 정리당국이 필요시 정리절차에 활용하는데 법적인 제약이 없어야 한다. 비록 특정 부채가 여타 TLAC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리당국이 실시하는 정리 조치(손실 분담 또는 주식 전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동 부채는 TLAC 적격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TLAC 수단은 잔존만기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TLAC 보유자의 만기전 상환요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TLAC 수단은 정리시점에서의 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TLAC 수단의 만기가 단기이고 채권자 등에게 상환요구권이 인정될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차환발행이 어려워지고 만기전 상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