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제도와의 관계 설정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제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입법 목적과 같음
○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제도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설정하고 있음
- 법문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시 육아휴직제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입법과정에서 육아휴직의 활성화의 방안으로 도입되었음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양 제도의 합산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휴직하지 않고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일정한 보호 규정과 예외 사유에 있어서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의 임금은 보전되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사업주에 의한 연장근로 금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와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제도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