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구상
1. 개념의 재정립
가.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함의
정보보호(information protection)는 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시스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거나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비밀성(confidentiality) 및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보호는 그 개념상 개인정보보호(Personal Data Protection)와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령 제66호로 일부개정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 경우 제16조제8항에서 정보화전략실의 보조기관인 정보보호정책과의 주요 분장사무로 ① 개인정보보호 민간정보보호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총괄, 법제도 연구 및 제 개정 총괄, ②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 정책 대책 수립 및 수준조사,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대응 및 암호인증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보호대책 보호지원 보호 계획 수립 및 암호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가 개념상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