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추가 연구과제
□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지급책임을 법에 명시할 경우 국가부채 산정에 미래 연금급여 책임부문이 포함되어 재정추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국가가 미래 연금급여를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미래 급여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아직 연금지급 의무금에 대한 추계 가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계가정에 따라 정부의 미래 급여채무 부담이 수백조 원에 이르게 되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미래 국가의 국민연금급여의 지급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회계상의 문제로 인하여 책임을 법에 명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