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