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비형벌자산회수(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NCB)
□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형사몰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NCB 회수개념을 창안하고,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 NCB 회수는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나 수익에 대한 처분에 가까움. 따라서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어도 발동 가능하고 입증의 정도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의 입증이 아니라,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 경우에 따라서는 개연성(probable cause)의 입증 정도로 입증정도가 완화됨.
□ 미국의 민사몰수(civil forfeiture)는 NCB 회수의 모태가 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절차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