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 영국
1.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제정 배경 및 과정
□ 영국은 1984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84)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제정에 따라 영국에서도 이 지침에 맞추어 정보보호법의 전문을 수정하여 ｢1998년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이하 DPA)이 새롭게 제정되었음
○ DPA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2000)의 제정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DPA는 정보보호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있어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및 데이터 관리자의 의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에 적용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입법이유 26은 ‘식별가능한 데이터의 맥락에서의 익명화(rendered anonymous)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 지침에 따른 정보보호의 원칙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 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관리자(controller) 또는 다른 사람이 대상되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reasonably)으로 예측되는 모든 수단들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익명화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의 익명화는 더 이상 식별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천규약(code of conduct)이 데이터가 익명화되는 방식에 대한 안내서(guidance)의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