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상에서의 의사표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도 일반 국민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이론이 적용된다.
한편,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군형법」 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복무규율」에서 대통령을 상관의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 그리고 「군형법」 상 상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