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운영 요약
□ 미국 CRA는 예금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감독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평가함.
□ 평가대상지역은 주, 시 등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받는 지역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여 정함.
□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
○ 일률적인 의무비율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여신, 투자,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현황을 점검한 후 정성적으로 심사함.
-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중·저소득자 거주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및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구축 현황
○ 소형은행은 여신심사만 수행하며 대형은행은 3개 심사를 모두 수행
○ 평가등급은 정성적 기준에 의해 부여
○ 각 항목별로는 5개 등급, 종합적으로는 4개 등급으로 평가
□ 평가 주기
○ 지역재투자법(CRA) 평가주기는 국법은행의 경우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평가등급과 연계하여 주기를 더 길게 가져가도록 함.
□ 평가 결과의 활용
○ 연방감독기관은 CRA 운용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며, 금융기관별 등급 및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심사 시 CRA 제도 관련 실적을 고려하며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