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정감면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정감면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정감면액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법정감면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비과세·감면 신설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