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거방송 심의규정
가.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문제점
□ 선거시기가 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해오고 있으나, 심의자체 및 심의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심의자체가 편파적이라기보다는 심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들이 ‘공정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 등과 같이 내용자체가 판단하기 모호하거나, ‘균등한 기회부여’ ‘제작기술 상의 균형’ 등과 같이 산술적인 균형만을 중요시하는 문제가 있음
○ 즉 심의기준의 모호함이 결국 산술적인 균형성에 치우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