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화
가) 연금화의 필요성
□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 기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지급방식을 이어 받은 것임
⦁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급여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음
□ 일시금 선택을 허용할 경우 연금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아짐
― 예를 들어 미국의 DC형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2002년 기준 DC형 제도의 38%가 연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10% 미만
― DB형 제도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기본이며, 48% 정도의 DB형 제도에서 일시금을 허용하고 있음
⦁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아 10%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