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K와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放送倫理‧番組向上機構)는 선거방송에 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는 2003년에 방송사가 합동으로 조직한 방송심의기구로 완전한 자율에 따른 옵서버(Observer) 형식의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적인 방송심의 외에 선거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권고조치 등을 내리고 있음
□ 1993년 10월의 TV아사히의 츠바키사다요시(椿貞良) 사건은 선거방송과 관련한 언론사의 공정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임
○ 1993년 10월 13일 산케이신문은 당시 TV아사히 보도국장이었던 츠바키 사다요시가 일본방송연맹의 한 조직인 ‘방송프로그램 조사회’의 비공식회의에서 비 자민당 정권이 탄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가 대두됨
○ 문제의 발언이 ｢방송법｣상의 정치적 공평 및 불편부당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에 의해 츠바키사다요시는 결국 사퇴하게 되었으며, 여야의 합의로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한편 TV아사히는 우정성(郵政省)으로부터 ‘엄중 주의처분’을 받음
○ 이후 1998년 TV아사히 재면허 부여 시에는 정치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음
○ 이 사례는 언론의 선거보도 및 담당자들의 중립적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비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을 빌미로 방송의 보도 및 편집의 자유에 국가권력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