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보존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을 확대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개선함(안 제5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안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 신설)
라.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