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연혁 및 운영
(1) 연혁
우리 국회는 1948년 개원할 당시부터 의원윤리심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제헌국회에서 설치했던 총 8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징계자격위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당시에는 별도의 의원윤리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 중심이었다. 제정 「국회법」 제10장은 ‘의원이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60년 9월에 양원제의 내용으로 전부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징계자격위원회는 폐지되고,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도의 소관업무가 있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윤리심사 전담기구는 아니었다. 이후 1991년까지 30여 년 동안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업무에 속했다.
1991년에 「국회법」개정을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위로 신설되었다. 윤리특위는 2018년에 비상설특위로 전환될 때까지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