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을 ① 필수재로서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기초 에너지비용, ② 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효율비용, ③ 개인 생활 양식에 따른 개인비용으로 구분한 후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기초 에너지비용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현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광열비를 보충하면서 에너지 효율향상과 관련된 효율비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는 가계 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비효율로 인한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임
□ 재원 조달 방안
○ 추가적 재원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예산을 이용함
◆ 기초생활보장비 중 광열비 부분을 에너지복지 분야의 세출로 만들 수 있음
◆ 최저생계비에서 광열비를 상계하는 효과가 있어 수급권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세출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기금을 사용
◆ 기존의 기금에서 에너지복지 비용으로 사용함
◆ 다만, 전력 및 원자력에는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전기와 관계없는 연료비 보조나 주택 효율 증진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 전기·가스·난방·연탄·석유 등 모든 에너지원의 현물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임
- 에너지복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의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 에너지 부문에서 유일한 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한 지원도 한계가 있음
- 즉, 도시가스 등 기금이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기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또한 기존 기금에 있어서도 복지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효과가 적은 분야를 축소하고 이를 복지분야로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