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 제도 현황/문제점
본 장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이 및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고령화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적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사적연금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1. 고령화 및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가.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학적 측면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장수화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문제(노인 빈곤 등)가 심화될 우려 있음.
□ (고령화 속도) 196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였으나, 1980년 3.8%, 2000년 7.2% 등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 도달기간(노인인구 비율 7%→14%)과 초고령사회 도달기간(노인인구 비율 14%→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가장 빨랐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각각 24년,12년이었다는 점에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