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적 보완과제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 월세로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 주택정책수단만으로는 현행 임대차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에 따른 부담이 크다. 또한 ｢주거급여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제도는 수혜가구가 극빈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규모 확대는 전세가격을 인상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은 도시형 임대주택 공급수단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향후 준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당국은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시형 임대주택 공급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연간 천만 원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사업자를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해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와 조부모가 자식과 손자에게 주택의 신축, 구입 및 증개축하는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금액 중 1,500만 엔 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임차가구의 효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한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대출금액을 늘리고, 대출이자를 더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준공공임대주택정책을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입주 대상도 일정소득계층 이하로 제한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