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미국
미국은 5~6년을 주기로 개정하는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근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농업법」은 그 자체로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5~6년 주기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농업정책 체계로서, 농업인이 행정부의 농정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미 1930년대의 「농업법」에서부터 토양과 농업용수의 보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5년 농업법」을 통해 ‘보전(Conversation)’과 관련된 독자적인 장(Title)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지속 중인 ‘보전유보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도입하는 등 농업 부문의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보전유보프로그램은 침식 가능성이 크고(highly erodible land, HEL)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장기간(일반적으로 10~15년) 휴경하는 경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기준 관련 예산이 22억 달러에 달한다. 단순한 휴경이 아니라 농사 대신 나무나 풀과 같은 피복 식물을 심도록 하여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가 참여 계약을 체결하면 초지 조성 등 침식방지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 및 습지 복원까지 병행할 시 소요 비용의 일부, 해당 토지 연간 임대료의 상당 비율 등을 정부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