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매년 3조 원 수준('15년 34,445억원 → '16년 33,920억원 → '17년 33,942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적절성과 효율성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a; 행정안전부, 2019b).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이후 개별 지침을 통합·정리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김기환, 2007; 박주석, 정호원, 최경규, 2005; 오강탁 외, 2016; 윤상오, 2006; 이윤식 외, 2008; 임정빈, 이성춘, 2014)에서 언급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실제 수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다룬 직접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매우 소수(신신애, 2018; 이수인, 강유빈, 허덕원, 2019; 이수인, 조성배, 김상현, 2019)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할 항목은 없는지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제기하고,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