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독일
독일에서는 연방금융업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 leistungsaufsicht : BaFin)이 금융감독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방금융업감독청은 연방재무성 산하기관으로 분리되어있던 은행ㆍ증권ㆍ보험 감독기구가 통합되어 ‘2002년 5월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연방금융업 감독청은 통합이전에는 전체예산의 10%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통합 후에는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연방금융업감독청이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에는 감독분담금, 발행수수료, 특별수수료의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감독분담금은 발행수수료 및 특별수수료로 충당하지 못하는 예산재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분담금이다. 이에 비하여 발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발행시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특별수수료는 검사 및 감사인 선임 등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2004 회계연도 총 예산 중 감독분담금의 비중은 91%, 발행ㆍ특별수수료의 비중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금융업감독청 재원조달의 특성을 보면 예산편성 시 금융권역별로 지출액을 할당한다는 점이다. 이때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상이한데, 은행의 경우 개별 자산총액의 전체 자산총액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며, 보험은 개별 수입보험료의 전체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중을 산정기준으로하고, 증권업의 경우 금융기관별 거래신고건수 등을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