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행기록장치 임의조작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며,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환경부를 추가(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일정수준 이상 교통사고 사상자를 유발한 버스·화물업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방법 등을 규정(안 제20조제3항)
다. 교통시설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 신설에 따라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을 규정(안 별표 2)
라. 일반·특별안전진단 기관이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 삭제)
마.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임의조작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