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역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방역체계가 보완되었다. 특히, 가축 관련시설 출입기록 의무, 차량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됨에 따라 AI 발생 시 신속한 감염 경로 파악과 조기 차단방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발생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특별점검한 결과, 출입자관리기록부 미보관,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총 1,513개소 중 29개소에 달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발생 시에는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철새에 의한 감염은 직접 그 분변 등을 접촉하지 않는 이상 감염이 어려운 AI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국 축산농가 차원의 성실한 방역의무 준수가 AI 예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특별점검을 수시점검으로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