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을 동등하게 둠으로써 리베이트 거래 관행 척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쌍벌제” 시행의 취지인 바, 해당 법규 개정의 입법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양자처벌에 의한 리베이트 규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주는 경우만 형사처벌하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일반적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관계는 의약품 처방권한을 가진 의료계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이라 할 수 있는 바, 불법 리베이트는 주는 쪽은 물론이고 받은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