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호주
□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 (제정배경) 1980년대 신분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강화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 1988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
❍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
❍ (주요내용) 프라이버시 감독관(Privacy Commissioner)과 프라이버시 감독청(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을 둘 것을 명시, OECD 8대 원칙 기반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11대 원칙 규정
❍ (특이사항) 민관 공동규제의 형태를 나타냄
-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민간기관에서 1차적으로 국가프라이버시원칙에 부합하는 자기 규제적 행동강령을 개발 및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등록된 행동 강령의 승인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최소 규제표준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