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방안 
1]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ㅇ(현행) 관계 법령상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내부 법무부서는 불허 경향 →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을 저해
ㅇ(개선) 법규준수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신속하게 회신
2]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검사
ㅇ(현행) 적발 및 제재 중심의 검사행태로 인해 내부통제 부서의 기능이 사고의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고은닉 위주로 변질 우려 
ㅇ(개선) 실제 실행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규정을 개선하고, 검사 행태도 ‘적발’이 아닌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합리화
3]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구축
ㅇ(현행)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신분증 및 세금계산서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연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
ㅇ(개선) 이상거래탐지, 신분증위변조확인, 세금계산서 위변조 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구축
4] 은행별 자진신고기간 운영(‘14.10월중)
ㅇ(현행) 이미 발생한 또는 잠재적 사고요인에 대한 근원적 대책없이 사고 은닉에만 치중할 경우 더 큰 피해 발생 소지
ㅇ(개선) 각 은행별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 주요사례 공유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14.11월중/은행연합회)
Ⅳ 향후 추진일정
 ☞상세내역은 본문 참조
□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14년중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되,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
ㅇ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후, 타 업권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추어 확대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