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부 지원 :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회보험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제도의 특성상 보험료를 주된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급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정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차원의 국가적 지원을 보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이 그 특성상 보험제도의 재정적 균형이라는 목표보다는 사회성원의 욕구 충족이라는 가치를 상위에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제도의 사각지점이나 취약요소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일정정도(20%)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운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의료 혹은 건강의 문제가 단순히 보험적 균형을 넘어서는 전국민적 가치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노후보장 역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노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확대는 이미 한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적 노동자의 노후생활에 비해 빈곤한 노후를 장기간 지탱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