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① 지급결제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 지급채널 다양화 및 비금융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 확대와 함께 사이버보안 우려가 증대됨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
― 실제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신규 지급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됨
□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와 같은 수준의 결제과정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해킹 및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 PG사의 인증업무 수행 및 결제정보 보관이 가능해져 결제정보를 보관하는 주체가 늘어나는 데 기인
― 또한, 보안관련 규제체계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기업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시장참여를 보류하거나 관련 비용을 소비자 및 가맹점 등에 전가할 우려
o 부정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구축, 피해 보상처리 관련 각종 비용(전담조직~보험~기금 마련 등)의 증가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
□ 지급결제서비스의 보안성 강화가 결제편의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 인증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성 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
― (중앙은행) 자료제출 요구권 및 통계조사권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인증 및 보안기술 표준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안 관련 인프라를 조성
― (정책 당국)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강화 노력을 지속
― (인증서비스 제공업체) 정보유출~부정거래 등 금융사기 관련 데이터 및 분석내용을 업체간 공유하고, 결제정보의 토큰화(tokenization) 등을 통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