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이중청구권의 법적 불명확으로 일반적 커버드본드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획득하고 해외 관행보다 많은 담보자산 투입과 구조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도관체(conduit)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법제화 커버드본드가 가능하지만, 이로써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이 유사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하려면 독자적인 발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나. 국내 발행사례 고찰
(1) 국민은행 발행구조
□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선순위 수익권을 국내 SPV에, 후순위 수익권을 국민은행에 발행함
○ 국내 SPV는 선순위 수익권을 기초로 유동화사채(Note)를 해외 SPV(guarantor)에 발행함
- 국민은행은 해외 보증인(guarantor)에게 후순위대출을 실행하고, 동 보증인은 사채 인수대금을 후순위대출로 지급함
○ 국내 SPV는 사채 인수대금을 원화로 스왑(swap)한 후 수탁자에게 선순위 수익권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수탁자는 그 인수대금을 국민은행에 지급하였음
□ 이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과다한 담보제공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왔으며, 이후 동일한 구조로 커버드본드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10년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커버드본드로 인한 과다비용 부분’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