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기독대는 지난 가을 학기 기업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방송연예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 10여개 전공을 개설해 신입생을 뽑았다. 하지만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계약학과가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받자 학·석사 학생 313명 전원을 입학취소하고 교수 9명과 강사 98명을 해임했다. 학교 측은 계약학과 관계자들이 고교·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부정 입학시키고 영세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무단으로 학생모집 광고를 내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해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과 관계자들은 “학교가 교과부의 시정 권고사항을 왜곡해 독단적으로 학부 폐지와 해임,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와 교수해임 부당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정부는 ‘학내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약학과 개설은 교과부 인가사항이 아니다”라며 “감독은 할 수 있지만 국립대가 아닌 이상 학과 개설·폐지 등을 명령할 수 없고 따라서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정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