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는 시기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에 의거 전 세계 어디든 파병하게 되며, 심지어 선제공격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의 존립이 손상받는 사태에 국한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전제가 없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에 입각한 범주에 국한할 것이라는 후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맥락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주도 개별적 자위권 수준인, ‘필요 최소한도’라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조망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미·영동맹에 준하는 미·일동맹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 범주가 일본정부의 주장에 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