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의 관련 개정법률안 현황
인터넷 상의 정보는 일단 이용자가 숨지고 나면 방치되어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사망자들의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ISP가 이용자의 사망사실을 파악하여 대처하기도 어렵고,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요청하더라도 ISP는 제3자에게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처리와 관련하여 올해 들어서만도 3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 사망자의 정보보호와 △ 배우자 등의 디지털 유품 관리를 골자로 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요청인의 범위와 ISP의 역할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