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휴업·폐업 등 신고절차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행정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절차 및 공시방법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제출 시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추가함
다.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제2호퍼목 및 별표 2 제1호바목,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6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제36호의4서식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법 및 입찰참가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함
라.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전 지위승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라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에도 폐업 전 시공실적을 승계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