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요성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사업자 간의 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배상명령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다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양 당사자의 대등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기관이자 조사기관인 행정부가 금융회사의 법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는 추후 소송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역시 소송당사자의 대등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