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군사강성대국의 상징적 업적으로 핵 보유를 시도해 오고 있음.
○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를 대내적으로는 핵을 통해 국가방위의 수단을 확보하고 대내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억지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입장임.
○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를 대북 적대정책의 종료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길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미국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도 묵인했던 것을 주목하고 있으며, 핵을 포기한 리비아 가다피의 최후도 잘 알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며, 국교정상화 등은 그 다음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