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평가기준인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규정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판정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하여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을 채용 직급에 적합한 자격증으로 개선하여 해당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중 객관적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하고 심사승진 시 부여되는 자격증 가점을 해양경찰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나.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4)
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5)
라.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객관평정요소 배점 개선(안 별표 6, 별지 제16호)
마. 해양경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개선(안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