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부패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거나,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구속력이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의 제명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조항과 함께 발의·제출되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형식 및 적용범위, 직무관련성 의미의 불명확성 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로도 이해충돌 방지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한 6건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