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기차 보급정책 및 제도 현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연비 개선 등이 이슈화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버스전용차선 이용, 공용주차장 무료 등의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 제공, 공공기관 일정비율 이상 전기차 의무이용 등이 있음
(1) 미국
○ 미국은 전기차 구매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세제 지원 및 전기차 이용 의무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차 구매시 45,000달러 이상인 경우 약 7,500달러, 45,000달러 미만인 경우 10,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가능함
- 또한, 공공기관 관용차량 50% 이용 의무화, 전기차 공장설립 자금 지원(약 24억달러)등이 있음
(2) 중국
○ 중국은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관련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기차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4~2016년 기간 중 최소 30% 이상 신에너지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번호판 제한정책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형 충전소를 3,600개에서 1.2만개, 충전설비 9만대에서 480만대까지 추가로 구축하고, 충전기 표준화 정책을 시도하는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