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시 대상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동 구분에 의하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은‘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9개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1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요 감시 대상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 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보안 등 지급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