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체납의 발생과 누적은 세무행정상 이와 같은 조세정의라는 기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체납을 한 사람은 세부담을 덜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 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