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12 (시장퇴출 및 정리)
①보험사의 자발적 시장퇴출 및 ②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상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전망이 불가능한 보험사에 대한 정리와 관련된 요건이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
개관
12.0.1 보험사의 보험업 철수에 대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해 놓으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시장·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각국은 보험사의 시장퇴출 및 정리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갖춰야 한다.
12.0.2 본 〈ICP 12(시장퇴출 및 정리)〉에서 “정리”는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상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전망이 불가능한 보험사에 대한 정리당국의 조치를 의미한다. 정리조치에는 계약이전, 런오프, 구조조정, 청산 등이 포함된다.
12.0.3 본 〈ICP 12(시장퇴출 및 정리)〉에서 “정리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정리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정리당국은 상이하여, 감독당국이나 여타 정부기관, 민간 담당자(관재인, 수탁인, 보전관리인, 청산인 등), 법원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ICP 12(시장퇴출 및 정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의를 사용한다.
•감독당국：보험사에 대한 일상적 감독과 관련한 책임 그리고/또는 역할과 관련된 〈ICP 12(시장퇴출 및 정리)〉의 기준 그리고/또는 지침에 사용
•정리당국：정리권한 그리고/또는 정리 이후 절차와 관련된 〈ICP 12(시장퇴출 및 정리)〉의 기준 그리고/또는 지침에 사용(정리권한을 보유한 감독당국도 포함)
•감독당국 그리고/또는 정리당국：정리방안의 마련이나 정리 개시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ICP 12(시장퇴출 및 정리)〉의 기준 그리고/또는 지침에 사용하며, 정리 이전 단계(예：감독당국이나 정리당국이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또는 정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승인을 취득하기 이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당국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