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사후적인 피해구제장치 보다는 사전적인 자금공급자 보호장치로서 현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감안해 적용 예외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크라우드펀딩계약은 기본적으로 자금공급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기초해 어느 정도 손실위험을 감수하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기준설정 의무(법 제8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의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법 제9조), 국가의 물품 표시 및 광고기준 마련(법 제10조, 제11조) 등 크라우드펀딩의 거래방식에 적용하기 힘든 내용들은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