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9년 4월 16일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 개정을 통해 ‘안건심사 시 소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한 것은 동일자로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 개정을 통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임대차3법 개정사례에서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설치가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상황에서는 같은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