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음
○ 이들은 사용사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인적·경제적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을 「민법」상의 계약주체로 보아 독립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적종속관계와 경제적 종속관계의 존재여부, 근무관리 및 계약주체의 지시통제여부,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실질적 소유여부, 소득에서 고정급 등 임금형태의 존재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일부)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임
-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