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법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위축된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2018.2.1.〜2.2.)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법조계, 산업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균형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논의 결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정비(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익명정보 개념은 법에 명시하지 않으며, 가명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