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개요와 현황
(1) 개요
□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일정 연령 이상의 노령 계층에 대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5)
○ 즉,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대출받아 사후 혹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총 대출액에 금리를 더하여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하거나 일시금으로 변제하게 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주택연금보증’)이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담보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책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