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구당 폐지 과정과 내용
지구당이 처음 설치된 때부터 폐지에 이르기 까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지구당은 1962년 12월 31일 정당법이 제정된 이래 정당의 기초조직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당시 제정 정당법에서 지구당 규정을 도입한 정치적 배경을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조직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16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 중 1/3 이상의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다(김용호 2008, 198).
애초 유권자의 이익결집을 위한 자생적 정당조직이 아니었던 지구당은 향후 오랫동안 한국정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개혁은 중요한 민주화 과제였고 일련의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당개혁의 방향은 정당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고비용 구조 개선에 집중되었다. 지구당 수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회의는 지구당을 상설로 유지하되 유급당직자만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16일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