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ㆍ보완 가능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제도 개선 및 보완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사안으로 실무수습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아님
○ 실무수습제도의 낮은 실효성, 수습변호사의 처우 문제, 이원화된 실무수습제도의 부작용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제도운영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서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고도화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될 수 있음
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변호사 양성절차 마련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의 지위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폐지론에서 제시하는 논거는 공급자적 시각이 강조되어 있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으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양성, 이를 통한 법조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제도적 목표로 삼아야 함
□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아래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여 자격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특징이 있음. 미국과 같이 변호사의 능력 평가를 오로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게 되면 그 피해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변호사 양성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