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