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1] 우려사항
ㅇ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
※ ’10년 이후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평균 과태료 납부액은 ’18년 골드만삭스(약 75억원)를 제외하면 1사당 약 4천만원 수준
2]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 (과징금)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처벌)
※ 미국은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하고, 일본, 독일 등은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하는 국가도 존재
ㅇ 한국의 형사처벌 도입에 대해 외신 및 외국인투자자 등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수준이라고 평가
√ (FT, ‘20.12월) “공매도로 감옥까지 보낸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