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당연한 만큼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에는 가벼운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데,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도 어린이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허용되지 않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부상사고의 경우 가장 가벼운 처벌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 수준이라는 주장임
- 재판 과정에서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인해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현실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과 교통사고에 따른 실제 처벌 결과에서 나타난 실형 비율이나 낮은 처벌 수준을 고려하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의 유도를 위해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함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린이(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28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0.54명이고, OECD 평균인 0.23명에 비해 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