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 제1조에서 ①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제1조제1항제1문), ② 타인에 대해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고지하여 위법하게 협박한 경우(제1조제2항제1호), ③ 타인의 주거·소유지에 대한 침입이나 스토킹행위 또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제1조제2항제2호)에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기하여 새로운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 공동주거의 인도: 제2조에서 ‘부당하게 가혹한 상태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공동주거의 단독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당해 주거의 인도를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행위 시에 가해자와 함께 ‘계속적인 공동의 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다만, 소유권 등 민사적 권리와의 관계상 해당 주거의 토지소유권, 지상권, 용익권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제1문), 해당 주거의 토지소유권 등을 가해자가 단독으로 갖고 있거나 가해자와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최대 6개월(같은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의 기한을 정하여 주거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