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는 면책감면 범위가 협소하고, 엄격한 면책기준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에서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의 경계불분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주요 내용과 한계 그리고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