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하여 양형기준 준수여부에서 주형(主刑)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통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현재처럼 선고된 주형(主刑)을 기준으로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되 집행유예 관련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양형위원회는 양형자료 분석관을 통해 집행유예 여부 등 선고내역을 조사하여 연간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2014년도 연간보고서에는 집행유예 판결 건수가 5건에 불과한 살인범죄군에 대하여 집행유예 관련 양형기준 준수 여부만 조사·분석되어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