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호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안 제7조의2 신설)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7조의3, 별지서식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통지 등(안 제8조제1항 개정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