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격권 침해 여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서면사과 처분이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지 않는 판단이다.
사죄광고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그 형식이 무엇이건 “사과한다”는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지,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과”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발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요구하거나 강제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