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시장 금리가 내려감에도 CD 금리에 변함이 없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바 있고, COFIX(Cost of Fund Index: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지표금리 등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규율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EU의 「벤치마크법」은 2022.1.1.부터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을 허용할 예정으로, 제3국의 벤치마크 ‘승인’ 방법으로는 ①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하여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Endorsement), ② 해당 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을 요하는 ‘인증’(Recognition), ③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해당국의 법령에 의하여 감독받고 있을 경우 인정되는 ‘동등성’(Equivalence)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동등성’ 인정을 준비 중임
◦ 금융위원회는 ‘보증’은 민간 회사가 일일이 사안마다 규제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인증’은 증명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될 뿐만 아니라 산출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적 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큰 반면, ‘동등성’의 경우 법령 제정 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명료하다고 밝힘
□ 시행 예정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 지표’로 지정하여 기초자료 제출, 금융거래지표 산출, 사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지표관리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개선의 국제적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법률 시행 과정에서 기존 지표 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