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 (안 제44조의2 신설)
나.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44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4 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안 제4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