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조사회답 비공개로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가치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것임
◦ 입법조사회답은 의원 및 위원회의 입법･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요구에 맞추어 수행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입법안 또는 국회에서의 의원의 발언으로 공론의 장에 드러나게 됨
◦법률안은 발의자･제출자, 입법취지, 주요내용, 법률안의 전문 등의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82조의2,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 또한 국회는 회의공개의 원칙을 채택하여(헌법 제50조, 「국회법」 제57조, 제75조),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방청, 보도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함(「국회법」 제152조, 제149조의2, 제69조, 제115조, 제118조)
◦ 국회의 의안은 누구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상황, 의결 내용, 회의록에 접근 가능함
◦즉, 입법조사회답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이 의안으로 발전된 경우, 전체 내용의 전 과정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여러 각도로 논의･결정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