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종손해보험대리점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장건의：5-10-11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 진행경과：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예고('15.12) → 개정 시행(‘16.4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업실적 미진
→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요건 적용면제,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진입·영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ㅇ 기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보험상품 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필요성 인정
□ 사업화 방안：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한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新소액보험 판매채널로서 특화된 새로운 비즈 모델 창출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수리보증 연장 등)
【기대효과】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제공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