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 및 문제점
1. 조례의 근거 법규
가. 법률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식품을 가공하는 소규모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식품부의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작하였음
○ 「식품산업진흥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도 연계되어 있음
○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해당 법률에 따른 대상의 사업 규모나 지원내용이 다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수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창업・기술교육, 창업・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품질 및 안전관리,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 공공기관 구매 등임
나. 시행규칙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축물의 위치, 작업장, 식품의 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을 갖추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식품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함
○ 농가에서 단순 세척 및 껍질 제거 등을 제외한 단순 1차 가공(가루, 즙 등)을 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영업등록관련 법규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특례조항이 있음
○ 농업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임
○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 대상임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음
○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