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내부 인력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업무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일부를 해양수산부 본부 등에 재배치하기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총 정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