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3.1. 국민연금제도
3.1.1.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성격의사회보장제도로서 1988년 도입되었음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단일제도에 적용하고,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부분적립방식을 지향함
○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