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향후 과제로 ① 변경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 자동차세 세입추계, ② 과세기준의 혼합방식 검토, ③ 중고차 차량가액의 합리적 산정, ④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부담형평성 고려, ⑤ 한미 FTA 위반여부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조세 및 준조세의 실태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과세체계는 국세, 지방세, 준조세가 혼재되어 있고 단계(취득단계, 보유단계, 운행단계)마다 조세 및 준조세를 과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작지만 성능(연비 등)이 좋은 고가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자동차세의 과세 현황 및 과세기준 개편의 쟁점사항, 그리고 자동차세 개편시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