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법상 설명의무
1) 은행업
□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 은행은 금융거래 단계별로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제2호)
― 정보제공
·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