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 부과의 위헌성 여부
□ 이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세탁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조력을 중단해야 할 윤리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관련 규정: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 금지(「헌법」 제12조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제4항),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 합헌설의 근거가 되는 판례
○ 유럽사법재판소와 프랑스의 꽁세유데따 모두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또는 변호사의 비닉특권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이 소송에서의 대리와 비분쟁적 법률 사무, 특히 변호사가 자금거래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적시함.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금융감독위원회(FIU)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회(벨기에의 경우 batonnier)를 매개로 하여 보고하게 하고 있음
□ 위헌설의 근거가 되는 판례
○ 2015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의 1982년 헌법에 포함된 기본권 헌장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호사ㆍ의뢰인의 비닉특권,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
□ 외국의 판례를 보건대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 부과 제도를 설계할 때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예외를 인정해야 함
○ 둘째, 변호사ㆍ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국가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 행정기관이 그 의무이행을 감독하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해서는 안 됨. 이는 실질적 당사자주의의 핵심 요소인 변호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