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감염병 대응 남북한 보건협력
가. 현황
▢ 코로나19, 신종플루, 그리고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은 보건·의료협력을 합의하였고 실제로 보건·의료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음
▢ 합의 및 제의
• 합의
－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음
• 제의
－ 2020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함
－ 2020년 5월 7일 통일부 장관, “남북간 보건협력을 통해 남북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 남북 공동 대응체계의 내용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환, 표준검역절차 체계, 진단 및 방역 기술과 교류” 등을 제시하였음
－ 2020년 4·27 2주년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19를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 이뤄지기를” 희망함
－ 2020년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 북한과의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의.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 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