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수탁기관별 제재 제재절차나 부과 형태가 상이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의 경우 기관에 대한 양정기준이 없고, 중소기업청의 경우는 아예 양정기준이 없음.
□ 양정기준이 모두 갖추어진 수탁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금세탁’관련 제재에 관하여는 대부분 단순히 ‘자금세탁행위로 신용질서문란’, ‘자금세탁관련행위’, ‘자금세탁방지업무 위배’를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구체적인 양정사유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수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의 경우는 위반의 ＂상, 하＂에 따른 제재수위 정도를 달리 명시하고 있을 뿐임).
□ 이 중 자금세탁방지업무 위배를 원인으로 한 양정기준을 보면(직원 기준), 농협 세칙의 경우 ＂견책~징계해직＂, 수협 세칙의 경우 ＂상:징계면직 하:감봉＂, 산림조합 세칙의 경우 ＂견책~파면해임＂, 신협 세칙의 경우 ＂상: 정직 하: 경고＂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기준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각 수탁기관별로 부과가능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