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서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는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사업장 출입·조사권이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에 대해 벌칙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