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형 개혁
□ 규제약물법 (controlled substances act) 에 규정된 마약 중범죄의 법정형(상한)을 하향 조정함
○ 제2급 마약 범죄의 경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향 조정함
○ 제3급 마약 범죄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향 조정함
□ 마약 중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법정 (Statutory Minimum) 하한 규정의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정 하한보다 경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