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안 제2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여야 함.
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양식 등(안 제13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동의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양식과 첨부서류 등을 정함.
다. 임차인모집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 등(안 제14조의2)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 모집신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