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고려되어야 할 법·제도적 쟁점을 상용화 과제, 교통사고 대응,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함
○ 자율주행 관련 입법 과제에 포함된 각각의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도출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임
□ 이와 같은 법·제도적 과제와는 별도로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의 시작이 뒤쳐진 만큼 입법 및 정책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임.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위험함
-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여러 입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 창구나 임시 전문조직 마련도 검토되어야 함
○ 한편,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이 아닌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기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함
□ 미래의 교통체계나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예상할 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
○ 20세기 교통선진국은 자동차의 도입을 선도한 국가들이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 교통시스템의 선도적 구축 여부가 21세기 교통선진국을 결정하게 될 것임
○ 즉, 자율주행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향후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법·제도 확충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