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입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국가에 의한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곧바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취지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앞에서 살펴 본 주요한 정책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