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6.4일 발표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ㆍ송금업무의 위ㆍ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환전ㆍ송금업무 위ㆍ수탁 관련(안 §20조의4 내지 §20조의6)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20조의6) 등을 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안 §21조의4② 내지 ③)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35조②)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