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료비 보조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열거
□ 현재 초안-의장안의 수산보조금 부속서는 연료비 보조를 금지보조금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료비 보조가 금지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대세가 형성되고 있음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산보조금 논의에서 ‘보조금’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현재의 면세유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이를 둘러싼 보조금 분쟁이 일반적인 보조금 맥락을 벗어나 수산보조금 맥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제소국이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의 정의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고 절차도 번거로우나, 수산보조금 부속서에서는 연료비 보조를 금지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국 입장에서는 수산보조금 부속서 및 이의 속성(速成)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자 할 것임
□ 소송 기술적으로도 일방 회원국이 면세유를 이유로 타방 회원국을 제소하는 경우, 기존의 보조금 협정 제2부 및 제3부상의 근거와 함께 수산보조금 부속서상 근거도 아울러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다양한 제소근거를 동원하는 경우 소송 전략적으로도 유리하고 승소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
4. 선진국의 생계형 어업에 대한 보조 허용 여부 불투명
□ 선진국일지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음
□ 그러나 자원보호그룹(Fish Friend Group, FFG)과 모든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의장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관한 협상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