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역량 강화 방안
지방소멸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올해초에 중앙의 관계부처들이 참여해 출범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지방소멸 선제대응책으로써 광역거점 형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행정통합 논의 지원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연합 형성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써 광역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역연합은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고 있다. 그러나 광역연합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과소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심도시와의 공공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의료기능 및 공공교통기능 등의 연계 등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과소지역은 행정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생활권을 함께 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필요시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협력 방식으로 볼수 있는 제도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등이 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용이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광역연합이 광역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이다. 향후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계층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가 3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