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법률의 분산
실제 규제대상이 재무정보로 동일함에도, 그 규제하는 법률이 달라 일반인들의 이해가능성이 부족하다. 또한 여러 법령에 유사한 규정들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상장법인은 상장, 공시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에서, 회계에 대한 규제는 외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제 규제대상이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로 동일함에도, 회계처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감사인선임방식, 감사기준 등 외부감사관련 사항은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 및 제출기한, 분반기보고서의 외부검토 의무 등 재무정보 공시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서 조율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은 외감법에서, 비외부감사대상은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규제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은 외감법에서, 비외부감사대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회계와 관련되어 비교적 일관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