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은 소유ㆍ허가ㆍ외국 자본의 출자 및 출연ㆍ방송편성ㆍ방송광고 등에 있어 유료방송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지상파방송은 2017년부터 1개의 방송프로그램을 1부, 2부 또는 회차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분리편성광고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예능 및 드라마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뉴스프로그램에도 도입되고 있어 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는 법률이 금지한 중간광고는 아니지만 유사 중간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지상파방송의 재정 위기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타당성과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