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범 조사의 경우 밀수입품, 불법 입·출국 등 현장에서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할 업무적 특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반조세범의 경우에도 강제수사를 통한 탈세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모든 납세자들이 영장 없는 조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의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강제조사가 행해질 경우 향후 이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조세범죄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음
- 탈세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에 의존한 소극적 조사방식에서 나아가 탈세 혐의를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탈세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일반조세범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적극적인 강제수사방식을 통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