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목표 불명확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의 필요성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성과에 대한 점검 및 판단,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
○ 성과중심의 정책관리 체제는 “정책목표 설정 → 정책 설계 →정책 집행 → 정책성과 측정 및 환류(feedback)” 등 절차(procedures)로 구성
○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육성, 산업구조고도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매우 추상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근거 법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기금법에서도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신기술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목표로 설정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