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법」개정(’20.3.4.공포, ’21.3.5.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한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나. 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다.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마. 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