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론적 검토
□ 물납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통상 경매에 의해 물납대상물을 처분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17%정도 유리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시 납세의무자의 미술품 물납 선택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연간 미술품 물납 한도액을 설정하여 미술품 물납제도와 세수손실 간의 균형을 꾀하고,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납세의무자의 물납대상 선택 가능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국가재정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가 2018년도에 정부미술은행을 통해 구입한 미술품 금액은 약 13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영국은 연간 약 4천만 파운드(약 618억원) 수준에서 미술품 물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