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의 금리손실규모는 2008년 2조원 (2조 105억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2조 6,391억원, 2010년 3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의 급격한 증가는 그만큼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평기금의 적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증가됨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외환관리비용으로 인식하여, 여유자금의 증식을 추구하는 일반기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외환관리비용이라 하여도 그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한해에 수조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적자의 증가가 과도한 외환보유액 증가에서 나타난 결과라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계속 누적되고 있는 외평기금의 적자가 의미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득과 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