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의 쟁점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는 GMO의 수출국과 수입국 간, GMO 수입국 간에는 식량자급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 차이가 있다. 또한 GMO의 주용도가 식량이나 식품원료인 경우와 사료용인 경우 의무표시제에 대한 관심과 표시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GMO의 수출국으로 의무표시제 도입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정책변화를 수용하게 된 계기는 최근 식용 GM연어의 상업화와 미승인 GM밀의 발견으로 GM식품표시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GMO 수입국에 해당하지만 원물형태의 주 식량원보다는 당, 식용유 등 가공식품의 원료와 축산사료용으로 GMO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어 표시제도는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가장 유용한 정책관리수단이다.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를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 요구하는 의무표시대상 범위의 차이가 있다. 국제적으로 GMO의 안전성은 동일품목과의 실질적 동등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검증기준이 변화하지 않는 한 단기간내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결과를 얻기 어렵다. 안전성과 연계된 표시제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GMO의 수입·유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소비자의 불안 증가와 산업계의 직간접적 피해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입증가능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의와 소비자 인식의 개선은 표시제도의 시행과 병행하여야 할 과제이다.
둘째,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의무표시대상을 전면확대할 경우 제도 도입후 실효성의 문제다. 허위표시여부를 관리할 검증기술이 부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할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GMO의 DNA가 잔류하지 않는 식품유형의 경우 GMO 표시를 허위기재하여도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워 신뢰성이 낮아 관련 규정의 제정취지는 실현되기 어렵다. 표시의 진위와 관리체계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과학적 검증력에 근거한 표시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셋째,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비유전자변형(non-GMO)식품표시의 문제다. 2016년 6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총 161개 품목이지만 실제 2015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옥수수(111만 톤, 52%)와 대두(102만톤, 48%) 두 품목이었다. 그외 품목은 모두 non-GMO가 아니므로 소비자들의 GMO의 수입품목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향상이 시급한 부분이다. 농산물 전품목을 ‘non-GMO’ 표시품목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실익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on-GMO’ 표시대상품목인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외 다른 농산물이 GMO가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표시한 행위를 고시에 의해 위법하게 만드는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보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