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문제점
첫째, 치매특별등급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간에 격차가 있어, 수급 대상자가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기본 취지는 경증의 치매노인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주로 가사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등급외 A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을 받던 경증치매노인들은 장기요양 5등급으로 전환되면 가사지원은 없이 인지활동 프로그램만 제공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로 머물러 있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의 지침으로는 5등급 전환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런데 만약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들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과 가사지원을 모두 제공하게 될 경우, 4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고 가사지원서비스만 수급하는 경증치매노인들은 5등급의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