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독자적 대응조치로서의 자위대 중동파견
□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11일 P-3C 초계기 2기, 2월 20일 호위함 ‘다카나미호(たかなみ)’를 「방위성설치법(防衛省設置法)」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목적으로 중동에 파병함
○ ‘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된 것은 첫 사례인데, 이번 자위대의 중동파병은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되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8년 5월 미국의 미·러·중·영·불·독 6개국과 이란과의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탈퇴를 시작으로 미국·이란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2019년 11월 ‘해양안보구상(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MSC)’을 발족하고, 바레인에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각국의 참가를 촉구함
- 해양안보구상(IMSC)은 페르시아 만, 호르무즈 해협, 바브 엘 만데브 해협(Bab-el-Mandeb), 오만해 등의 공해에서 해양의 안정 및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의 대 이란 포위의 성격이 강한 만큼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참가를 표명하지 않음
- 일본 정부도 2019년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 독자의 대응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표명함
- 2019년 12월 27일 ‘ 「중동 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부의 대처(中東地域における日本関係船舶4の安全確保に関する政府の取組について)」’를 각의결정(閣議決定)함
○ 중동에 파병된 자위대의 지리적 범위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및 바브 엘만데브 해협(Bab-el-Mandeb) 동측 아덴만 등 3해역의 공해이며, 활동기간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임
-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 국내 일각에서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바이든 당선인이 이란 핵합의 복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위대의 파병이유가 희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 중임
○ 일본 정부는 이번 자위대의 중동파병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구상(IMSC)의 센티넬 작전에는 참가하지 않는 일본의 독자적 대처이나, 제 외국과 필요한 의사소통을 행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센티넬 작전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향후 조사·연구 목적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일반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성 소관사무로서의 파병은 각의 결정 및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방위대신의 명령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전감시업무, 안전확보업무, 협력지원활동 등에 국회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국제평화협력법 및 국제평화지원법에 의한 파병과 차이가 있음
○ 한편, 자위대의 중동파병은 2019년 12월 각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나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민통제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연장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결의가 없을 경우 문민통제의 배제가 일상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