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체포특권의 주요 내용
(1) 의의 및 내용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게 하고, 이미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체포·구금이라 함은 일정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므로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도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 할 수 있으며, 의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