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신뢰이며, 남북 간의 신뢰가 확보되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임
○ 한반도에서의 신뢰는 우선 약속을 지키는데서 시작. 7·4남북성명, 기본합의서, 6·15 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며,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실천
○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
○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
○ 유라시아대륙을 육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 남북한의 경제 소통, 그리고 동북 3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한글 사용자 1억 명을 포괄하는 규모 있는 시장의 확보
○ 박근혜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의 방향은 당선인 시절부터 제시한 비전 코리아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신뢰’ 구축의 원칙아래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남북경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김대중 정부 이래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음
○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의 문제점은 경협의 거래 항목 구조의 변화, 경협 제도의 미비, 그리고 경협 원칙의 일관성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의 문제점은 경협주체에 대한 오해 확산, ‘퍼주기식’ 경협정책, 인도적 지원과 경협의 혼재된 인식, 그리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경협 자체가 축소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차단된 측면이 있음
- 차단의 책임은 북한 정부에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남북한 양측 정부의 정책이 남북경협을 위축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