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정부는 4 • 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건설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주택의 층수(層數)를 높여 일반 분양분 주택을 만들고,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 리
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왔었다.
그런데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 리모델링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두 사업방식간의 조정(기존 사업방식을 통합하거나, 또는 구분)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