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국내 관련법
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및 목표기금률
□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업권별 예금보호대상인 ‘예금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제30조 제1항).
○ 은행의 경우 ‘예금등‘은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예금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채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에 의해 조달된 금전임(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예보법은 업권별·계정별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토록 하고 있으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0조 제4항).
○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
○ 또한 계정별 적립액이 목표기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기관에게 환급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2항).
○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4항).
□ 예보법은 보험료율 결정 시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별 적립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30조1항)
○ 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험기금에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