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집적에 따른 인권침해 및 지원축소
□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사통망의 의무적 사용대상이 됨에 따라 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집적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사통망이 구축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통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시 여성폭력 피해여성의 안전위협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음
- 입소자의 정보는 전산관리번호로 관리되며, 담당 공무원이 검색했을 경우 검색자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번은 입력해야하며, 전산관리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소자의 상황을 다른 지자체 공무원 또는 관내 다른 공무원이 열람할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