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법률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되는 법률안 수의 증가추이와 유사하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되는 법률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안의 임기만료 폐기율도 증가(15대 19%, 16대 30%, 17대 42%)하고 있음
○ 제15대 국회에서는 총 1,951건이 접수되어 이 중 80%에 해당하는 1,561건이 처리되고 20%에 해당하는 390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16대 국회에서는 총 2,507건이 접수되어 이 중 70%에 해당하는 1,753건이 처리되고, 30%에 해당하는 75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7,489건이 접수되어 이 중 58%에 해당하는 4,335건이 처리되고, 42%에 해당하는 3,15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18대 국회에서는 2010년 10월초 접수된 법률안 총 9,002건 중 61%에 해당하는 5,527건이 미처리로 인하여 계류 상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