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임기제한은 의원보다는 주로 단독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원과 비교해서 독임제 공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고, 그만큼 부패의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치인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신인의 기회확대’가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유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글은 국회의원 임기제한이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의 찬반논거와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