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기관투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모아 고객을 대신하여 운용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실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자금매개자로서 역할을 함
○ 기관투자자는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에 이해상충 요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주인(투자자)-대리인(기관투자자)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관투자자의 피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임
□ 주주권(stockholder's right, 株主權)이란 말 그대로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며, 의결권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이를 주주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대상 기업의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는 대주주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소수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