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19.1.30일(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
ㅇ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ㅇ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 발행분담금은 증권의 종류, 만기 및 증권신고서 유형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차등 적용
ㅇ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이 면제
→ 현행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