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신용카드회사들이 그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아 수지와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카드채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했던 사실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금융산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뿐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문제도 유발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둔화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