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국가에서 모집수수료(commission) 규모에 대해 당국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가격자유화 계약을 채택
ㅇ 그에 반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설계사 투자 자문비(advisory fee)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 구성요소에 대해 규제
□ 수수료 규제 철회 주장에 대한 근거
ㅇ 현재 변액보험 등 저축보험성 보험의 경쟁 상품인 타 금융권 상품(증권펀드 등)은 모집수수료를 선취·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 상대적으로 보험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
ㅇ 또한,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마케팅의 경우, 모집수수료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
□ 수수료 규제 철회를 위해서는 기업공시제도의 효율성, 소비자와 중개인에게 사업비 부과방식에 따른 득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도출할 것, 표준해약환급제도의 도입 등 철저한 재무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 소비자에게 공시되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고, 표준해약환급금제도와 같은 재무적 안정장치 없는 상황에서 모집수수료 상한제가 철회된다면 계약자에게 부과될 사업비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될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상한액 설정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