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FTA 재협상은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비롯된 논의로 무역적자 해소와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로 인한 고용 감소와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를 비판하고 있어 재협상은 캐나다보다 멕시코를 겨냥할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632억 달러로 2016년 기준 멕시코는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이기 때문임
□ NAFTA 재협상의 주요 의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고용창출과 직접 관련된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하는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첫째,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혜관세의 수정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자동차 교역 적자와 가장 관련이 깊은 NAFTA 원산지규정의 역내 부품 조달 비율 관련 수정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NAFTA는 승용차의 원재료 및 부품의 62.5% 이상을 역내 조달할 경우 관세가 없으나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제조한 부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역내 조달 비율을 62.5%에서 75~80%까지 높게 조정함으로써 해당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대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정부조달 시장에서 역내 투자자의 내국민대우 조항(제10장)에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재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으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재협상을 약속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