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Cooperative Communications, Inc.(CCI) 대 AT&T 사건
1989년 Edwin B. HerrNeckar와 Ann Smith HerrNeckar는 Cooperative Communications, Inc.(CCI)라는 모집회사를 세웠다. 본 건은 CCI가 AT&T를 상대로 CCI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당시 AT&T는 대량의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파는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모집인(aggregator)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AT&T로부터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자신들이 산 이 장거리 전화 서비스의 소량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파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거래는 소량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AT&T로부터 직접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윈-윈(win-win)이 가능했다.
CCI의 설립자인 Edwin B. HerrNeckar는 AT&T 솔트레이크 사무실의 직원이었는데, CCI의 설립 직후 AT&T는 자신을 해고하고, 의도적으로 CCI의 고객에게 접근하여 CCI가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CCI 고객의 기밀 청구서 정보 등을 빼내어 CCI의 고객층을 파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CCI를 폐업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① 장래의 고객에 대한 고의적 방해(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relations), ② 계약방해(interference with contract), ③ 사업비난(business disparagement), ④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원칙 위반(Breach of the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⑤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 ⑥ 유타주 통일영업비밀법 위반(Violation of Utah Uniform Trade Secret Act) ⑦ 연방통신법 위반(Violatio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 ⑧ 랜햄법 위반(Violation of the Lanham Ac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인가약관 적법성 추정 원칙’이 요금 기준에는 적용되지만, 행위(practice)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AT&T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 원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칙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