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1] 기본부과율 삭제 및 부과기준율 도입
ㅇ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ㅇ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안 〉
① 부과기준율표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② 세부평가 기준표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
③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평가의 예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가급적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