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범사업 기간의 적정성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기간을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과거 10년간(1973~83년) 전국 12개 대도시권에 대해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수백건의 보고서와 논문이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알아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예산이 쓰이게 될 주거 급여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