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국내거소신고 관련 서류의 관리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열람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대상자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 받은 자 이외에‘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자’도 할 수 있도록 신설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 수수료(1건 1회당 열람 수수료 : 2천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