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③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예외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