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 IMF의 과도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극심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초고금리에 따른 대량연쇄부도와 대량실업사태, 유·무형 자산의 상당부문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
○ 한국경제는 ‘98년에 -5.8%의 GDP성장률을 기록
○ 대량연쇄부도사태로 소재, 부품, 조립으로 연결되는 산업네트워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산업기반의 상당부분이 유실됨.
○ 급작스런 변화의 충격으로 애사심을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신뢰, 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높은 민간저축률, 기업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간 신용 등 많은 무형자산이 유실됨.
○ 과도한 긴축과 고금리정책에 따른 대량연쇄부도사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추가 부실처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축과 임금인상 억제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간 격차심화 및 빈부격차의 확대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부문간·계층간 갈등도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 정부는 IMF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안정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실행 → 신용경색 해소 및 경기진작의 3단계 대응전략을 수립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자도입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
○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의 해소 및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방안을 수립·집행
○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의 확대, 금리 하향안정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