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305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과금 면제 기준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매출액 감소비율(안 제9조의4제3항)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