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고령화 대응 정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 연금 제도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은 현재 부족한 노인 질병 특성에 맞는 보장성을 확대함으로 노인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부양 부담의 감소는 미래소득의 확실성을 증대시켜 출생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R7).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재원 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지출을 늘려 출생율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B3).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