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관련 법제도 현황과 한계
1.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의 정책 이념
장애인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는 이념적 근거는 보편적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역시 정책 근거가 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재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곽정호, 2005). 미디어의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 영역에서 중시된 물리적 접근의 보편성 개념을 넘어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와 내용의 보편성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까지 확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