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과 양형기준 검토
제1절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의 방향성 제시
1. 범죄조직에 따른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조직은 보통 중국과 한국의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총책과 콜센터 운영은 중국조직이, 계좌개설과 현금인출, 중국으로의 송금은 한국조직이 대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조직과 연계되기도 한다. 
총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조직의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조직을 배반하면 보복이 따른다는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거듭남에 따라 이들을 추적하여 찾기란 쉽지 않으며, 중국 공안은 뚜렷한 증거 없이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검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인출조직은 중국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현금을 인출 또는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출총책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구매하고, 인출팀은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관리자를 거쳐 인출총책에게 전달된다. 국내 인출조직 또한 중국총책들의 지시 하에 움직이는데 중국의 인질들을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등의 위협과 협박을 동원하여 한국 인출조직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점조직과 중국조직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내 인출조직을 검거하기란 상당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