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후관리 부족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받는 비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사용하고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은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발전사업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25조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조합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임
◆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성과분석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분석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