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을 조정·신설하고, 2015년에 신설된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및 주조지아분관에 대해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신설공관(2), 신규지정(6), 조정(4)
나.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5년 신설공관 등급 부여
- 주마다가스카르(대) : “나”
- 주조지아(분) : “다”
ㅇ 주미공관, 달러화 지급 공관에서 제외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6.1.8.)으로 주미공관(14개)이 현지화 지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러화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내용 삭제
다. 적용 시기
ㅇ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인도(뉴델리, 뭄바이),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리비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롬비아, 이집트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