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담당할 전담팀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정수급 조사인력에 대한 인사 등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조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최근 경향도 적발 위주의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로 하여금 부정수급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규모나 유형, 원인, 증감추세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발표함으로써, 부정수급 추이에 따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넷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부정수급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근로자들이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직 전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액이나 지급기간 등을 보완하여 실직 대비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