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②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기대효과≫ 회계감독의 효율성 및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 제고
4. 추진계획
◇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16년부터 적용․시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