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권산업과 관련한 자금세탁 및 전제범죄
□ 본 절에서는 증권산업과 관련한 자금세탁 사례, 자금세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전제범죄, 즉, 내부자거래, 시장조장 등의 사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로 적발된 사례, 자금세탁 방지법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 국내사례들 소개하고 있음.
□ 본문에서는 조사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며, [부록-1. 사례모음집]에 개별 사례의 내용, 유형분석, 특성, 출처 등이 정리되어 있음.
가. 증권산업의 자금세탁
1) 증권상품 이용
□ 자금세탁 과정에서 증권 상품을 이용한 사례는 전제범죄에 증권상품을 이용하거나 전제범죄 수익금을 이용하여 증권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임.
□ 이 과정에서 사용된 증권상품은 양도가능 증권, 집합증권투자, 파생상품 등이 있음.
- 양도가능 증권에는 주식과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있으며, 집합증권 투자에는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등이 있음.
- 옵션, 선물, 스왑, 선도 계약 및 상품 파생거래, 외환 파생거래 등은 파생상품에 해당되며, 사례목록 중에는 CDM(contract for difference account)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