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장애평가 자문제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의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급여금’ 25.0%(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등의 순 이었다.
이처럼 보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자체 의료자문 후 환자가 최초 입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의 장애소견을 반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초 입원치료한 병원의 담당의사가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경우, 동 의사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단결과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제3의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무조건 인정하기로 하며, 제3의 진료기관이 종합전문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장애평가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장애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판정을 위한 의무기록 획득에 대한 동의는 장애감정 용도를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장애감정 동의서를 따로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