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방법,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별표 1의 표시 방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다.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안 제4조)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