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인상되는 반면 급여의료 수가는 2% 내외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62~64%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4.0%에서 62.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연령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 수준은 60~70%에 불과하다. 물론 타 연령에 비해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절대적인 의료비 액수를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절대적인 액수는 훨씬 높다고 하겠다.
약국에 대한 보장률은 더욱 심각하다. 〈그림 Ⅱ-14〉에서처럼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이 11.9%인 반면 한국의 경우 21.1%로 높은 편이지만 65세 이상의 의약품 지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세 이하 연령층에 비해 오히려 낮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률에 대한 상이한 정책은 크게 연령별, 질환별, 그리고 소득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령별로는 2006년 급여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물론 동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와 함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차원에서 실행되었다. 하지만 2007년 말 6세 미만자의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설정하여 6세 미만에 적용되었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은 2년 만에 종료되었다.
일반 국민 중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및 약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자 간 보장률 차이가 크지는 않다.
질환별로는 발병 시 고액의 급여의료비가 소요되는 중대질병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왔다. 암의 경우 2005년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로 축소된 다음 2009년 12월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