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의 채무조정(deleveraging), 인구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일본 중앙은행(BOJ)의 국채매입을 통한 금리 하향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민간부문의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부채 유지를 위해서는 국채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 또한 내국인이 국채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민간부문 저축률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채금리 상승압력이 가중
○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채보유가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글로벌 자금사정 등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리에 대한 BOJ의 영향력이 축소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
○ BOJ 금융완화의 기대인플레 또는 금리 하향안정화 채널이 작동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
○ 이는 BOJ의 금융완화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물경제 회복을 동반하지 못하여 자산시장 거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제시가 기대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
○ 지난 6월 5일 아베정부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