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칭)「이적단체 활동방지법」의 논의방향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선진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이적단체에 대한 활동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에 맞게 소극적·방어적이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의 제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이 법률은 이적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적단체인지 여부의 판단주체를 사법부로 한정하여 국가의 사전적·자의적 판단으로 이적단체로 낙인찍는 것을 방지하고,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이후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