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위원회별 소관 분야를 세분화하여 설치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 법률안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관련 범위도 다양해지는 우리의 입법환경에서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상설소위원회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회의가 중심이 되어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미국 하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의안목록에 구분ㆍ등재하고 있어 법률안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쟁점법률안의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투입됨으로써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안까지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법률안과 비쟁점법률안을 구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
□ 일본의 ‘여당심사’나 독일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조정과정을 통해 법률안의 신중한 제출을 유도하여 법률안 수의 적정화를 꾀하고 있음
○ 사전심사제도는 법률안의 불필요한 발의ㆍ제출을 방지하여 국회의 법률안 처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