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이 보고서에서는 개정 한·미 FTA ISDS 조항의 주요 내용과 효과 및 향후 한국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임
□ 전 세계와 미국의 ISDS 현황을 살펴보건대(UNCTAD 출처) ISDS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임
○ 전세계 ISDS 청구 건수: 855건(2017년 기준)
○ 미국 ISDS 청구 건수: 166건(2018년 상반기 기준)
□ 그리고 한·미 FTA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체결하여 발효 중인 FTA 중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와 대부분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