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EU의 경우 인터넷 검열 반대를 천명하며 회원국들에게 연방통신품위법과 같은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을 시도하지 말 것을 권고해왔다(장우영, 2005). 나아가 올해 2월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8월의 「정보통신망법」 44조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은 종래의 온라인 선거규제 관행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판단된다. 금번 공선법 개정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은 규제와 진흥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대단히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전후 규제 동향 변화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앞으로 온라인 선거 규제의 합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규제 원리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