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안의 법안상정기간 분석
□ 정부안과 달리 의원안은 의원의 정치적 배경변수별로 구분이 가능함. 즉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서 여당의원 대표발의안과 야당의원 대표발의안, 대표유형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안과 비례대표 의원안, 성별에 따라서 남성의원안과 여성의원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하에서는 이 변수들에 따라서 의원발의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가. 여당의원 대표발의안과 야당의원 대표발의안의 상정기간
□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는 모두 집권여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의 정치환경이었음. 만약 의안상정 여부가 다수제적 의사결정규칙(majority rule)에 의해 결정되고, 집권당이 다수당이라면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이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배정을 할 때 정당별 위원비율은 각 정당의 원내의석비율에 따르기 때문에,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수의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