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보고서(이하 ｢관리방안｣)를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UN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세분화하여, 65세 이상 74세 미만자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 85세 미만자를 후기고령자, 85세 이상자를 말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관리방안｣은 전기고령자 집단을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관점을 지양하고, 건강한 노인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관리방안｣에서는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결정과 시행사항임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전개될 노인복지관련 법령 및 복지서비스 대상기준의 변화를 검토·예측하고, 이에 따른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