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건 3
1) 분양광고의 계약편입성 여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상가나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분양시에 선분양･후시공을 하는 관례상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 방법과 시기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그 목적물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분양자와 수분양자간에 아파트 입주시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온천광고, 바닥재,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대법원 2007. 6.1. 선고 2005다5812판결)라고 본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