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 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