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들이다. 또한, 동법 제93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