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부터 유통대기업이 슈퍼마켓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이때부터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촉발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으며, 제18대 국회부터 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왔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본 보고서에서 이 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조정제도와 관련된 「상생법」규정의 헌법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참고하면, 사업조정제도 관련 조항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기본권 침해 효과가 법률 조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조항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생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그리고 「유통법」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생법」은 구체적인 방안인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유통법」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영업 중인 점포에는 「유통법」, 신규 입점이나 점포 확장의 경우에는 「상생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유통법」은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고, 「상생법」은 이 구역 밖에 위치한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