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선박검사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사무소, 측정 장비, 자체업무규정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도록 정함
나. 검사 등 대행기관의 적합성 인정요건 강화(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1)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검사 등 업무 대행협정을 체결할 대행기관은 윤리경영 등에 관한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