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무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
□ 대안은 커버드본드를 지칭하는 명칭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명명하였음
○ 이중상환청구권이란 커버드본드의 특징을 살린 것으로 채권 투자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일반 원리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행기관이 파산 하는 경우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으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
-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부여되므로 ‘이중상환’이 커버드본드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견해, 담보자산이 풀(pool)의 형태로 집합자산이라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이라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논의되었음
□ 발행기관의 범위
○ 대안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을 발행기관으로 상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시행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은행 외에,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발행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 제1호)
○ 발행요건으로는 자본금 1천억 원 이상, 일정한 재무건전성, 위험관리 시스템, 투자자보호 등을 적격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100분의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금융회사는 시행령에서 필요한 자본건전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안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