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7.3.21, 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체조사위원회 정원 및 조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