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금의 경우 판매수수료와 함께 판매보수인 12b-1보수를 판매자가 수취함.
○ 미국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판매회사(intermediaries)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판매비용(sales related expenses)및 계좌 관리보수(service fee)를 지불
○ 크게 펀드 판매비용은 판매수수료를 선취 또는 후취로 받거나 12b-1보수를 받음.
○ 12b-1보수란 SEC(Securitiesand Exchange Commission)규정 12b-1(Rule12b-1)에 따라 펀드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취되는 판매 관련 비용(distribution related expenses)을 의미
□ 12b-1보수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펀드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 금액이 증가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보상지원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
○ 특히 12b-1보수가 후취판매수수료(CDSLs;contingent deferred sales loads)와 결합하여 선취판매수수료(front-end sales load)의 대체용도로 사용되기 시작
□ 이에 따라 펀드자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2b-1보수의 상한 수준 등을 정비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
○ 연간 판매보수 수취를 금지하진 않았지만 한도를 조정하고 공시를 강화하였으며 펀드와 판매회사 간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기존 공시내용은 ‘12b-1fee’로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마케팅 및 계좌관리보수’와 ‘연간 판매보수’로 구별하여 공시하도록 함.
○ 구별 공시 대상은 펀드매수 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거래확인서(transaction confirmation)의 판매비용(distribution expenses)항목에 해당
□ 거래확인서는 펀드 매수 시 발생하는 선취 판매수수료, 미래에 발생할 연간 판매보수 금액 및 총 누적금액을 실제 금액 및 투자금액대비 비율의 두 가지 형태(percentage and dollar terms)로 제공해야 함.
□ Form N-1a개정을 통해 비용 공시 표(Registration form)에서 비용표(feetable)의 요건을 신규로 정함.
○ 12b-1 수수료 항목을 없애고 연간 판매보수(ongoing sales charge)및 마케팅과 계좌관리보수(Marketing and Service Fee)항목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