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제조ㆍ판매한 자들이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음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만 부과 가능하므로 제재수단으로써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위조 및 변조의 경우나 번호판 봉인해제 시 부과되는 벌칙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벌칙 조항의 적용범위 확대와 처벌형량의 강화 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범죄의 증가 추세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일본의 현황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입법현황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