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부족
현재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6.8%에 불과하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이에 기반을 둔 내진보강 작업이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건축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경주 지진 이후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확대 등과 같은 현행 수준의 대책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내진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행 인센티브는 내진진단비용에도 부족한 수준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