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 및 특징
1.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 현황
가. 시진핑 집권 2기 대외정책 결정체계 및 관련 기구
□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은 당과 국가 관계라는 정치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해왔음
○ 최근에는 2018년 3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과 국가기구 심화개혁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따라 당과 국가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당 우위의 정책 결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당의 외교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외사공작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 중앙외사공작위원회는 일선 부처와의 업무 조율(協調)을 통해 중요한 외교 사안을 결정함
□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당정분리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해당 분야의 인사문제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음
○ 양제츠(杨洁篪) 외사판공실 주임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당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에 진출한 것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