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태를 계속 개선해나가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
□ 이에 따라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제도화를 추진
○ 10월부터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업계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TF 운영, 공청회(11.26일) 등을 통해 규정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시 ’15년 금융규제개혁의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에 대한 원칙
□ 특히 금리,배당,수수료,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