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사무를 일괄적·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일괄법안의 특성상 여러 부처 소관사무가 혼재되어서, 국회에서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접수·처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안심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위원회가 처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법안심사권은 없다. 향후 특위의 구성과 권한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법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된 여러 소관위원회의 검토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