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행동규약(code of practice)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개별 이용자에 대한 규제 외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은 2019년 4월 안전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유해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공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 2월 개정된 백서를 발간하였는데, 허위조작정보를 유해 콘텐츠로 포함시킴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안함
- 성폭력, 테러 등 불법 및 유해콘텐츠뿐만 아니라 혐오표현, 사이버 괴롭힘, 미성년자 착취, 허위 조작정보(disinformation)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안함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의 문제를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행동규약(codes of practice)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