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택부문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공동주택’임
○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5%으로, 전체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의 유형 측면에서는 전체 주택 수의 59%가 아파트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 매우 높은 실정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었을 경우, 개별 세대별로 주택을 대수선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는 도시관리 측면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주택관리 측면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인 ‘도시 내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함
□ 이 보고서가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의 현황, 노후화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노후주택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증가할 것인지를 추계함
○ 제3장에서는 현행 노후주택 및 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동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검토함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택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일본의 주택노후화에 관한 실태와 관련 대응제도를 살펴봄
○ 제5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함
○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