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서울시 조례의 취지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구제에 미흡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홍보가 덜 되어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학교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교권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조례와 규정의 난립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권조례로 제·개정하고 학생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내에서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 방식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이 소통·협력하고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연계·협력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규정해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