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8. 2. 21.)됨에 따라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실험실 규모 완화 및 지정 처리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품질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실험실 규모 완화(안 별표 4)
-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에서 300제곱미터로 축소 함
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3호서식)
- 현장시험 강화로 인한 품질인증 시험결과 통지 처리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30일 연장 함
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6호서식)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