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6.1.27(水)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일자 보도자료 참고)의 후속조치로서,
①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고,
②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단축(5년→3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은 ’16.1.31일 시행 예정
※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사항) 관련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현재 규개위 심사중)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