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문재인정부(2017~)
□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9%(재고 200만 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28만 호 공급),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고자함
-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외에도 노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특히 수요자별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 등 각 수요자에 대한 상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마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