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웹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모바일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구조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에서는 ‘웹사이트’로 그 영역이 제한되고 있고, 제32조의2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그 영역이 제한됨
-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 제32조와 제32조의2 등에서 말하는 ‘웹사이트’에는 PC 화면을 통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웹사이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상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PC기반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콘텐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대상을 현재의 ‘웹사이트 접근성’에서 ‘정보접근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구분 없이 포괄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관련 제도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중독 해소’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