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분담금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논의한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부문의 독립성 강화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여 금융감독분담금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⑴ 부담금 전환 방안
이는 금융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분담금은 그 대상사업의 특정성이나 부담의 비개별성, 그리고 강제성 등 제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라기보다는 부담금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요율의 결정이나 변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강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담금의 결정에 보다 높은 투명성이 확보됨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은 금융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은 시장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국가의 기본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은 국민전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과 서비스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들에 의한 일반 통제가 매우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