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할 경우,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변환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성격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축소하여 노인 빈곤층에 맞추고, 연금액을 빈곤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전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