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법령개선의 필요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서 일부 사회적 관행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숫자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관행이 국가적 차원에서 쟁점화 된 것은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