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한 1억 5천만여대의 스마트폰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캐리어IQ)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의 문제를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기기는 그 이용자와 밀착되어, 당해 정보주체에 대한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편의성 증대와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기에, 단순하게 보호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궁극적인 쟁점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