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영국과 한국의 구조개혁 정책분석
1. 영국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 정책집행
'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사라진 영국은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군 구조 개편, 인력감축 등의 국방개혁을 시행하였다(김지홍, 2012: 61). 이 과정에서 약 90%의 재원을 정부로부터 조달받는 국방연구기관의 유지가 어려워지자 영국 국방부는 정부 연구기관을 민영화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모델을 추진하였다.
영국은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여 사업 협력과 합작 투자를 위한 유연성 제고, 미래 기술 투자를 위한 민간 자본 허용을 통해 21세기 첨단국방기술의 도약을 추구하였다(James, 2005: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