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른바 ‘기타 법률’이 ‘기본 법률’과 달리 과연 어떠한 범주의 법률을 지칭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매우 모호하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다. 특히 ‘기본 법률’ 범주의 법률이 전국인대에서 제정되지 않고 오히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현상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시행), ｢군인직책위반죄처벌임시조례｣, ｢중화인민해방군의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 선거 판법｣, ｢집회시위법｣ 등은 민사, 형사, 국가기구, 공민의 기본권리 분야의 기본 법률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법률은 마땅히 전국인대가 제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양려연(楊麗娟), 2004: 44). 따라서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이라는 구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니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제정 주체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