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입법례
(1) 증여 해제 관련 입법례
가.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한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망은(忘恩)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0조).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 경우 또는 철회권자가 그 권리의 요건 발생을 안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고, 수증자의 사망 후에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제532조). 증여가 철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