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 일반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가 이자소득, 배당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나(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의 수입금액을 포함)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