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설치’를 현재 임의조항에서 과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규정이나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와 같이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원심사의 경우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는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회법」에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위원회에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 125). 따라서 현재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둘 이상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둔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