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분화된 안전 기준의 확립
□ 과학기술계가 추진하는 고속로 건설과 원자력 산업계가 추진하는 관리시설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육상에서 사용하므로 이를 분산적으로 건설하여 관리할 것인지 한 곳에서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뿐만 아니라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입지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토 이용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임
-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더라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방폐물 정부안'과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음
- 반면에 사용후핵연료 중 폐기하지 않고 이를 재활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과 같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입지 문제는 아직 입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음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중간저장시설, 인ㆍ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그리고 지하처분시설로 세분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안전법」 에서도 관련시설을 세분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지하처분시설의 허가 기준 사항을 실험하는 곳으로 실험 조건, 실험의 종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함
○ 중간저장시설은 육상에 건설될 수 있으며, 육상시설이 지하시설보다 지진에 더 취약하므로 지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