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분해 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열분해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안 [별표 3]제1호가목, 제3호나목)
- 열분해 시설을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기존 ‘열분해 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되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나. 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8])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