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장기수선계획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및 조정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하여 징수하고,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이유와 사용범위를 입주자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충당금 부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택 거래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적립금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환급할 수 있도록 완납증명서 발급 등을 의무화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단지별로 수선충당금 적립 내역을 공개하고,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 및 적립금이 많은 단지 등을 홍보함으로써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지자체, 단지 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련한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효과적인 징수 및 사용을 위해 앞서 제시한 「주택법」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해 관리주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연구기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