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 법률 제1741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ㅇ 장애예술인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