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제20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당제로 운영되면서 협치(協治)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여러 방안 가운데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협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음
○ 한국은 대다수의 의원을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로 선출함에 따라 양대 정당 간 경쟁구도가 지배적인 양상이지만,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당제 상황이 지속되었음
○ 제20대 국회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 제고에 있었는데, 비례성이 높아지면 다당제가 초래되는 경향이 있음. 앞으로도 비례성 확대를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협치내각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협치내각’이라는 용어는 정당 간 협약을 통한 연립내각 구성이나 야당 소속 인사가 각료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