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인 입법론
위험책임 개념의 불법행위 규정은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신설되어야 하는가?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 민법 제정자의 의사는 過責主義를 엄격하게 관철하고 그 예외는 특별법에 의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우리민법에 위험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현대형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규정에 의한 규율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이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과제로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위험책임 규정이 아닌 특수불법행위책임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구조를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유럽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가장 유사한 독일의 국내논의에서도 공작물책임, 동물보유자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들은 모두 규율대상인 인공지능과 이들의 유사성, 즉 인공적 작업물이라는 점,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면서 그 행동에 대한 완전한 예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혹은 인간에 대한 업무보조자로서의 기능 등에 착안하여 주장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우선 위험성이 큰 로봇에 한정하여 그 불법행위책임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물점유자의 책임에서 동물의 위험도에 따라 책임의 여부 및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위험도에 따라 그 규율여부를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익도 크지 않다. 위험도가 낮은 인공지능의 사용자는 그만큼 그 위험이 발현될 가능성, 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인공지능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를 차별화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가령, 산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산업용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요건을 개인용 로봇에 의한 그것에 비하여 경감하는 입법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그 책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구분이 다시 문제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