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낙태제도 현황
(1) 현행법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 여성의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 의사 등의 낙태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제2조제8호)로 정의하였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를 충족하고 임신24주 이내인 경우 의사는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사유를 크게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제1호 내지 제2호), 둘째, 강간,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3호) 셋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제4호), 넷째,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5호)’이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24주 이내인 경우 할 수 있으며(제1항),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유전성 질환으로 태아에게 위험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제2항),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전염성질환(제3항)을 그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