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과 쟁점
1. 거시적 쟁점
가. 한미동맹 유지·강화와 대북정책공조
□ 동맹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 차원, 즉 동맹국들이 동맹의 목적과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것임
○ 즉, 동맹 형성기에 합의된 동맹의 목적과 위협인식에 대한 합의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만 동맹이 유지될 수 있음
○ 또한 동맹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위협이 소멸하여 더 이상 동맹이 유효한 존재이유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동맹은 즉시 종결되지 않고, 동맹국간의 합의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 동맹이 유지될 수도 있음(동맹의 전환)
- 한미동맹도 과거 김대중－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노무현－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갈등적 측면이 부각된 바 있었는데 이 시기의 갈등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