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업지원금의 상향조정 문제
□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제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은 어업별로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은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80%를 지급함
□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을 평년수익액 3년분을 5년분으로 확대하고, 근해어선의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의 1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근해어업은 어획강도가 연안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는 근해어선의 감척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 폐업지원금 등 감척보상금 제도는 근해어선의 구조조정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많은 어가의 경우 감척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남은 금액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