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보화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기존 법제와 이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른바 디지털, 정보, 지식, 네트워크 등 정보시대의 핵심적 징표에 의한 사회적 적용과 확산에 따라 기존의 법제와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면서 국가적 수준에서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에 대응한 법제 정비노력이 전개되었다(정찬모 외, 2001). 한국사회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사업 진흥을 위한 법령이 제･개정되어 오면서 법령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보화법제는 특별한 이론적 분석이나 철학적 배경 등을 가지지 못한 채 부처신설과 폐지에 따른 기능이관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권헌영, 2008). 또한 법제정비과정에서 정부주도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법제정 목적과 필요성 및 방향 등 총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및 정치권을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서는 엇갈린 이해와 인식의 차이로 인해 법제정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정보화촉진기본법(현 국가정보화기본법)제정을 둘러싸고 정책현상에서 노정된 부처들의 정책영토의 확장추구노력으로 인해 법제정이 지루한 형국을 보이면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를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정보화법률은 다수 정책기관의 활동이 정책결정 순환과정에서 나타난 누적(累積)적 정책변동결과의 산물이다. 이제는 입법부의 입법역량 제고를 통한 정보화법제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보듯이 프로세스관점에서 정보화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정보화법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슈를 진단하고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한 정보화법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창조성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부상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 및 경제 재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한 입법적 대응으로서 바람직한 정보화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역량 강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