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감독당국은 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또는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억제·예방·적발·보고·시정하기 위해 이행하는 조치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1.4.1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고 또한 기존 규정이나 감독절차가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1.4.2 이러한 점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①보험권역의 보험사기 리스크 및 ②감독당국이 리스크중심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감독당국 자원 및 연수의 적정성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된 임점검사의 횟수 및 검사내용의 적정성 여부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된 상시감시의 적정성
•임점검사의 결과(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사·모집종사자가 이행하는 조치 및 연수의 실효성 관련 결과 포함)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감독당국이 취한 조치
•보험사기 대응 관련 여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보험사기 관련 기소나 유죄판결에 대한 정보 등)
•여타 유관기관의 보험사기 관련 정보요청 건수 및 정보요청의 성격
•감독당국이 관련 업무에 따라 보험권역에 상이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요건이나 가이드라인, 여타 정보의 적정성
이러한 점검은 실효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