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용접근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논란
◼ 신규로 설치된 농어촌･소도시 지역 치매안심센터들의 경우 지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상담센터 경험이 10년이나 축적된 지역들과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적을 강요당하는 상황임
⚬ 치매안심센터는 [표 4]와 같이 4가지 설치유형이 있으며, 면적이나 노인인구, 접근성, 유관자원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치매상담센터에서 전환된 47개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는 협력병원의 위탁 운영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의 치매지원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음
⚬ 반면, 치매안심센터가 신설된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행정구역상의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는 높지 않아 치매안심센터 한 개소가 관할해야 하는 범위가 큰데,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1회성인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할당량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 이후에 필요한 지속적인 맞춤형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임
◼ 농어촌 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은 대중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치매안심센터로의 접근성 문제와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새롭게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성과와 실적만 강조되다보니, 이전에 지역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현장중심 치매사업들이 치매안심센터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