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 미국에서 보험과 관련한 규율은 개별 州정부가 담당하는데 각 주는 Insurance Commissioner가 규제를 담당
○ 주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기본적인 기준 설정, 주간의 규제 조율(coordination) 등을 위해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설치되어 있음.
○ 보험료에 대해서는 각 주의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규제당국에 접수하고 규제당국은 상품의 보장내용에 비해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보험판매자(insurance producer)는 주 정부의 인가(license)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
○ 보험판매자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각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해당 주에서는 에이전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기도 함.
□ 보험회사가 에이전트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주 정부에 접수해야 보험에이전트는 해당 보험회사의 에이전트로 활동이 가능
○ 주 정부의 Insurance Commissioner는 에이전트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에이전트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보험회사와 에이전트는 계약에 의해 관계가 설정되므로 계약상의 내용이 중요
○ 보험회사와 에이전트 간의 권리-의무관계, 책임분담 등은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