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한국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2002년말 439조원에서 2006년말 현재 약 582조원(가계대출 550조원, 판매신용 32조원)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7.4%증가
- 한국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3,948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
❍ 가계대출의 62.9%인 약 346조원 정도가 은행대출이고, 그 중 부동산(주택)담보대출1)이 217조원 차지
❍ 이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대출거래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가계대출의 주류를 차지하는 은행의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거래형태 파악
❍ 관련 소비자 상담(불만) 및 피해구제 실태분석
❍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제도 및 약관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나. 조사 방법 
❍ 문헌 조사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현황, 관계법령, 약관 등 제도 현황 파악
❍ 우리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피해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내용 등을 조사.
3. 조사 기간 
❍ 2007년 1월 15일 ~ 3월 31일(2.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