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주요국 재해보험 제도 현황
▶홍수 재해보험
미국에서는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NFIP(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을 통해 홍수보험을 제공한다. FEMA가 설계한 홍수보험 상품을 NFIP에 참여하는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연방정부(재무부)와 민간재보험사는 지급여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료수입, 민간재보험, CAT Bond 발행 등으로 우선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 한도내에서 재무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NFIP 참여지역에 속한 가구가 민간보험사를 통해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되, SFHA(특별홍수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NFIP 보험에 가입해야 연방기관, 정부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NFIP 가입은 가입자가 속한 지역이 NFIP 참여지역(주, 도시 등)으로 포함되어야 가능한데,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홍수위험지도 작성 협력 등 FEMA의 범람원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참여지역에서 제외(suspend)된다. 한편 보험료의 경우 건축연도, 층수, 지역별 홍수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역평가시스템(Community Rating System) 등의 다양한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율적 방재노력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