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상판결의 경우 의사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였기에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였기에 동법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이기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수준이 다르기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때 의사는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를 한 것인데, 이것이 1개의 행위인지가 문제된다.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의사가 한 행위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 것이기에 사회관념상으로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40조에서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상상적 경합은 성립요건으로 행위의 단일성과 수개의 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위와 같이 의사는 1개의 행위로서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이기에 이 두 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