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제도적 개선과제
◼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셉테드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법률상 규정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낮으며, 건축주 등으로 하여금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유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이에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건축법」 상의 선언적인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 내 셉테드 사업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