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정비
□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여러 규정들과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규율하여 「원칙」의 참가를 통해 의결권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 rule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실제 운용에 제약사항이 존재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의 행사와 모든 정보분석이나 관련 업무를 14일 이내에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총회의 통지기간을 총회 개최일 3주 혹은 4주 전에 행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