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 중 소방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통합방위 협조체계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까지 확대하고,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근거가 「통합방위지침」에서 통합방위법으로 상향되면서 이들 기구에 대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