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시해제의 확대<br>한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담 인력 업무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전자장치 임시해제의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임시해제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재범 위험성 구별에 따른 시혜와 업무량 개선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에 있어서 장기간의 부착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br>전자장치 부착 선고기간에 따른 재범률을 비교해 볼 때, 선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범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선고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재범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으로 최근의 성범죄 피부착자 재범 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소요기간은 대부분 3년 이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자장치 부착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범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피부착자들의 경우 임시해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전자감독 담당 인력 설문조사에서도, ‘발찌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부착대상자의 사회생활 부적응과 그로 인한 지도감독 효율성 저하’에 대해 응답자 중 약 86%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