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보험 상품 공시내용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제공 확대 추진
□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 보다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
○ 상품개발의 신속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마련
○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는 negative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율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
□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시스템 구축(‘12.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