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2017.11.28. 법률 제15089호, 2018.11.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 후속 규칙 개정(안 제64조 및 별표 8)
-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규정
나. 안전성평가 수검 시기 합리화(안 제5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확대(안 제70조제1항제9호)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4)
-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설치 허용
마. 액화석유가스 폐기용기 파기주체 일원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
바.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상향(안 별표 8)
-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