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지침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각 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행위규제가 적용되는 하위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부문별 법정계획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획간 정합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