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분석
가. 산재미보고 사례 조사 및 방지 철저
□ 산재미보고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미보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앞의 [표2] 산재미보고 적발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건수의 증가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항목도 있지만 산재 미보고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 고용노동부의 지방 지청이 산재은폐와 관련한 실시 계획을 마련할 것이 요청되었으나, 지청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지는 못하였고 국감 지적 이전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제재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제재방안은 노사정협의체의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아직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다. 개별실적요율제의 개선
□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률 선형방식 변경을 2015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과 관련하여 선형방식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실무협의회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률 선형방식 변경에 대하여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짐
-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할증률 선형방식으로의 변경이 보험료 할증 회피를 위한 산재은폐를 줄일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사업자 단체는 계단형과 선형방식의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입장표명을 유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