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청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확대(안 제2조)
-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규정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현행 16개 부·처·청에서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을 신규로 포함하여 20개 부·처·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