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 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거등의 권고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통지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계획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신설(안 제24조의4, 안 제24조의7)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수거등을 실시하고 실적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표의 방법 신설(안 제24조의5)
환경부장관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정보망 등을 통해 권고 혹은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거등의 명령절차 신설(안 제24조의6)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은 안 제24조의5를 준용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명령 및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의 조치(안 제24조의8)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거등을 조치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름
바.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안 제51조)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세척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범위를 대규모점포ㆍ아파트 등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과 병원ㆍ학교ㆍ공공업무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함
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67조)
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와 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