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녀를 전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시하며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 후 3백일 이내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함(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그 취지에 부합하게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
2. 주요내용
○ 전(前)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 신설(안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되(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본문 신설),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아래와 같이 ‘모 또는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나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신설)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단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설 (안 제854조의2, 제855조의2)
1)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가사비송인 ‘친생부인의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
다만,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임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단서 신설)
2)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생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신설)
다만, 자녀가 이미 前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