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나.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명확화(안 제5조, 별표)
-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제출 근거 삭제(안 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