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DPR의 주요 내용
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특히 GDPR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를 정하고 있음
⚬ GDPR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와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계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여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임
- 이로써 정보주체는 서비스 제공자 선택권을 보장받아 특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이 보장됨으로써 정보주체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GDPR 제22조에서 정하는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는 사람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적으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GDPR 제4조제4호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하나인 ‘프로파일링(profiling)’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를 토대로 하는 각종 상업적 마케팅 기법의 발달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