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과 행태경제학적 편향(behavioral bias)으로 구분하여 각 관점에서 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감독권자는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국민(납세자·유권자)의 중·장기적 이익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행태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편향된 행동(behavioral bias)을 보이는 일반 금융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감독권자도 인간인 이상 인지편향 등의 비이성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공익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왜곡 원인으로 인해 감독기구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상기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정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금융규제·감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대응방식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제3장은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논의한다. 제4장은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왜곡 원인을 경제적 유인과 행태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제5장은 금융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제6장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