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기관 내부절차를 통한 피해신고를 주저해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2018년 3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는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기간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임
⚬ 신고방법은 전화상담,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우편접수, 내방상담임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 이후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성희롱 사건은 84건임
- 84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44.8%(26건)를 차지하고 있음
◼ 첫째, 「고평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 금지 등과 관련한 규정(제14조)이 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음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장(사업주)의 조치의무, 신고자·피해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고평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공공부문의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실적 등 성희롱 방지 조치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내용에 성희롱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실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및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자료와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