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규제 완화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병행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먼저, 향후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은 지역별, 시설ㆍ사업별로 나누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규제 대상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비수도권과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설ㆍ사업별로는 정주인구 유발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연수시설, 관광지조성사업 등이 행위제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