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드 도입의 배경과 내용
1) 배경과 의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 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주주책임론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퇴직연금의 경우 ‘conflict of interest rule’을 제정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자가 수수료를 책정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가 믿고 맡긴 투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