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기중앙회장 선거 임의위탁의 한계
(1) 「위탁선거법」의 임의위탁선거 적용 제외 조항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에 임의위탁선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임의위탁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 제22조에 따라 제7장(제22조~제38조)의 규정은 의무위탁선거에만 적용되고 임의위탁선거인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 중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특히 중요한 규정으로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31조), 기부행위의 정의(제32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기부행위 제한기간(제34조), 기부행위 제한(제35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제37조), 호별방문 금지(제38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이 법 제10장(제57조~제68조)의 벌칙 관련 조항도 의무위탁선거에만 적용되고, 임의위탁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또는 교란 행위에 대한 벌칙(제65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장소 출입 방해 행위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벌칙(제66조제12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선관위에의 동행 또는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제68조제1항, 제2항제2호) 등은 임의위탁선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