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가 발송한 2008년 10월 공문에서 “2009년 상반기에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해 하반기에 토지 등의 보상이 개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공문에서는 “운정3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분묘 포함) 등에 대한 보상 시행은 2010년 4월 이후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대토 마련을 위한 대출은 대상 사업지와 인접한 운정 1·2지구 사업진행과정의 학습효과와 보상 관련 사업시행자의 언급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 피해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라. 소결
□ 파주운정3지구는 2006년 10월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하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009년 7월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다 2010년 2월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지장물 조사를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후 주민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1년 7월 지장물 조사를 재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