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결정
복수국적자에 대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게 한 「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적포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적포기권을 단순히 병역자원의 확보라는 국익과 정면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 일견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와의 이익형량을 통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5명 재판관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이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도 아니고, 병역회피의 방지, 병역자원의 손실,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이라는 국익과 형량한 결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