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 평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부실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진정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글로벌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복구 지연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지원 조치가 중단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4.0조원에 달하고 적지 않은 수(5.1%)의 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실적개선이 지연되는 비관적 상황에서 금융지원액이 모두 회수되면 유동성 부족규모가 7.7조원(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낮은 자본잠식 기업의 비중은 금년중 2.0%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는 2.5%,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2.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상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신용경계감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자본잠식기업도 늘어나는 등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완화적 금융지원 조치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자칫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업황 개선속도 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