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조건을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한 산림기술수준 향상과 사업 품질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5조)
다.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