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안 및 찬반논의
위와 같은 사유로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우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조건성취식 통신판매” 등의 형태로 법률에 도입하여 개념을 분명히 하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체결 후에는 자금공급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되 물품 수령 후에는 철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중개업자에게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및 온라인 상에서 자금공급자 간 집단적 의견 교류와 검증을 통해 펀딩프로젝트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공간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만,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물품 수령 후에도 청약철회가 용이하게 인정될 경우 영세 제조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 공지한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사기 등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중개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