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ㅇ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ㅇ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ㅇ 금년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여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
ㅇ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
-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ㅇ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