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사모펀드가 급성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2016년 공모펀드 시장규모를 추월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 지난 6월말 현재 310조원의 순자산(NAV)을 기록하며 236조원의 공모펀드를 크게 앞서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형 펀드의 수탁고 감소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순자산 200조원 대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는 공모펀드와 비교할 때 사모펀드 시장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11월 시행된 사모펀드 제도개편은 사모펀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사모펀드 체제를 정비하고 투자자 조건이나 자산운용사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형으로 분류되는 헤지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736개 펀드, 12.5조원의 순자산으로 제도 시행직후인 15년말 46개 펀드, 3.4조원의 순자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전문사모운용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헤지펀드에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8월말 현재 1,565개 펀드, 23조원의 순자산을 기록하였다.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순자산과 펀드수가 2배 증가한 셈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펀드와 특별 자산펀드의 수탁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지난 9월 PEF의 10% 투자지분 제한 철폐와 함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통합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사모펀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같이 사모펀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성장하다보니 사모펀드 시장 확대가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모펀드의 경우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투자유형에 따라 펀드간 쏠림(herding)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이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998년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헤지펀드가 시장위험 전염의 주 창구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사모펀드는 일단 운용자의 대리인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모펀드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운용보수 이외에 성과보수를 부과한다. 그런데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정한 수익률을 초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운용자는 이를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과다투자나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투자대상에 대한 쏠림현상 등을 일으킨다. 이는 곧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 증대로 이어져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또한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사모펀드의 프라이머리 딜러 또는 프라임 브로커로서 증권대차, 레버리지 제공이나 공매 등 신용제공, 복잡한 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역할 등을 수행하므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 위험전염의 매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는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최근 투자대상의 다변화를 실시, 부동산이나 인프라, 파생상품으로의 투자비율을 증대시키고 있어 사모펀드 부실화는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