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과제
변경된 공공기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시설등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시행예정인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미흡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1호,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안’이라 한다) 제46조의2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교통 수요 등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소요량, 현재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충분한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경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등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고, 시설의 양적 확보보다는 기능의 복합화, 접근성 개선 등 시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