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원 내지 격리조치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일본의 「감염증법」에서는 1류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인 도도부현지사(都道府県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감염증환자등에 대해 특정 감염지정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도록 하거나 그 보호자에게 해당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도부현지사는 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절한 설명하고 그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1, 2항).
한편 일본에서는 감염증환자등이 도도부현지사의 입원 조치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염증법」에서 형사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자가 입원 조치를 거부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현하는 경우나 허위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감염증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협박죄 내지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