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존의 사법연수원 체제에 익숙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 간에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입장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찬반론이나 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체제로 변환되고 있는 과도기에서 과거 제도에 익숙한 기성 세대의 기대 수준과 변화를 도모하려는 신진 세대의 요구 수준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보일 수도 있음
□ 하지만,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과정의 기초인 동시에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는 법관 및 경력검사 임용과 연계되어 전체 법조인의 자질 및 능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에 좁은 시각으로 가볍게 접근할 사항이 아님. 우리나라 법조인의 수준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사법(司法) 수준과 연결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변호사 양성절차 내에서 신ㆍ구제도 비교로만 그 필요성을 논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모호한 질적 기준의 적정성을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적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임
□ 이하에서는 국내의 다른 자격사(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와 외국 변호사의 양성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의 유사 제도와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변호사에 대해 경쟁력을 갖는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제도적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