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의 인정취지와 기능,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 의의, 임금체계와 단체협약의 실태, 임금지급 관행,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적인 개선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사 양 당사자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하여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