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공정한 대출 관행 문제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자체도 위험신호에 해당하지만 차입자와 대출자가 책임있는 대출을 고려하지 못하는 국내 대출관행도 문제이다.
GDP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대출증가율은 대출로 교육비, 거주비 등을 해결하려는 풍토에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입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대출하는 관행도 기여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단기,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변동성에 취약한 상태인데, 이러한 편향성은 금융기관 및 차입자의 부채 관리 인식이 미성숙하였던 데에 기인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취약성을 건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도래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를 고려하여 대출원금을 재산정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원리금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장기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