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관련 기존 법령의 부처별 소관 현황을 정리한 것임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등의 진흥 관련 법조항을 토대로 마련함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과 추진 정책
□ 2012년 4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년)을 토대로 다음의 주요 내용을 추진함
○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실현
○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등 5대 목표 설정
○ 광대역통합통신망 구축 추진
○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 융합 기반 확충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체계 개선
- 방송통신기금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
- 방송통신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통신 이용환경 개선
- 상호접속제도 개선
- 차세대 주파수 배정 및 4G 국제표준화
- 주파수할당제도 개선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소외계층 통신비 지원
- USIM제도 및 선불통화 보증보험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