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6개 부처 합동조사
□ 2010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상황과 주요 애로요인을 발표함
○ 자동차부품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음
- 또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협력관계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납품단가, 대금결제 조건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선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조선소의 대금결제 지연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음
○ 기계부품산업의 경우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금결제 방식,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재고부담 전가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전자부품산업의 경우에는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등과 같은 하도급 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제기됨
-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강요하고(비용은 전액 협력업체 부담), 원가절감 성과만큼 납품단가를 인하함
- 구두발주로 생산설비 증설 요구 후 타 경쟁업체에 발주하여 투자금액의 손실을 야기함
- 하도급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조사 전에 미리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전화로 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