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자문위가 설치되어 활동하기 이전에 수행됨으로써 윤리 특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문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분석이나 논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 에서 시행하고 있는 윤리관련 규정이나 제도의 경험을 국내에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국회법에 근거한 자문위가 설치된 이후에도 기대했던 의원윤리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위의 제도적 한계와 그에 따른 행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의원들 스스로 자신의 윤리기준을 제고하고 징계수준과 방식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필자가 윤리심사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필자는 제3기(2014∼15)와 4기(2016∼현재)에 걸쳐 윤리심사 자문위원에 추천되어 활동하면서 자문위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한계를 직접 경험하였다. 이에 참여 관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위의 제도적 한계와 행태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