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재임 중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그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즉,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의 보장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자 헌법 위반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 직의 장기공백을 우려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지명철회를 요청하여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