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방법
가. 법체계적 측면
(1) 분석내용 및 방법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은 준조세인 ‘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에서 예외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운영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나 「국가재정법」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
(2) 분석자료
□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등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함
나. 정책적 측면
(1) 분석방법 및 내용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을 토대로 하는 ODA의 안정적 유지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ODA 확대 방식임
○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임
□ 그러나 현 제도만으로 이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외국의 사례( 프랑스)에 준하는 제도로 전환할 경우에 규모 차이를 비교함
- 프랑스가 항공연대기여금 제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임
○ 이를 토대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한국 ODA의 양적 확대 및 이에 따른 기여도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2) 분석자료
□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통계자료와 한국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관련 통계자료
□ 한국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내외인 국외출국자 규모 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