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 배당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음.
○ 배당과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에서 비롯되는 바, 경제적 원천이 동일함.
○ 그러나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받고 있어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을 선호하게 됨.
○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의 선호를 반영하여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사내유보 등)을 선호할 유인이 발생함.
○ 즉, 금융자산 과세체계가 기업의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간 경계가 모호하여 과세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차익과세 간 세율 차이가 현저하여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가령 채권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으로 해석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직접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으로 인식되어 비과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