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합병과 분할의 무효
프랑스 상법상 합병 또는 분할의 무효는 그것을 결정한 주주총회 중 하나의 의결이 무효인 경우(프랑스 상법 제235-1조)이거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신고서를 상사법원 서기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프랑스 상법 제235-8조)이다. 이 밖에도, 판례는 합병 또는 분할이 불법행위(fraude) [TGI Béthune 24 juin 2008(aff. Samsonite), Bull. Joly 2008, 631; Com. 22 févr. 2005, Bull. Joly 2005, 852, n°192, P.Le Cannu.), 다수의 남용(abus de majorité)(T. com. Paris 5 sept. 1995, Dr. sociétés 1996, n°43; Com. 7juill. 1980, Rev. Soc. 1981. 315, J.H. ; Versailles 1ɵr oct. 1986, Bill. Joly 1986. 955, n°291.) 또는 권한의 남용(abus de pouvoirs)(Crim. 10 juill. 1995, JCP E 1996, Ⅱ, 780, J. Paillusseau: Bull. Joly 1995. 1048, n°376, A. Couret et P. Le Cannu; Rev. Soc. 1996. 312, B. Bouloc.]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합병 또는 분할을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