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으로 볼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해당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로 활용 등에 대한 부정적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