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경쟁을 유도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은 경쟁과 규제의 중간단계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음
⬩ CBP(Cost-Based Pool) 시장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 구조는 가격입찰은 하지 아니하고, 발전가능 용량만을 입찰하고 있음
○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이중규제 문제
○ 정부가 입법예고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등이 고려되고 있음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사업자는 배출목표를 맞추기 위하여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구입해야 할지, 신ㆍ재생에너지인증 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구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함
  전력산업에서 "의무할당제"나 "배출권거래제" 둘 중의 한 제도는 그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