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안에 따른 변호사 관련 FATF 국제 기준 입법시 구체적 고려사항
- 보고의 방식: 변호사가 외부 기관에 직접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 체계를 수립하는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매개자(intermediary)가 필요함
- 보고의무의 예외: 송무 대리,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적 조언인 경우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식: 형사벌, 행정벌에 의하지 않고 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 방식에 의함이 타당함
□ 변호사 외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에 대해서도 FATF 국제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탐색의무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유사한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변호사 이외의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 고객의 ‘프라이버시권’과 ‘영장주의 원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경우보다는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가능함
○ 왜냐하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과 가치 질서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자금세탁 방지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그밖의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를 상대로 유사한 규제방식이 동일한 시기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함
○ 현행법상 변호사는 공증 업무, 세무, 부동산 중개업 수행이 가능함. 동일인이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행할 때 각기 적용되는 보고의무의 내용이 다른 것은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일률적인 행위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줄일 수 있음
○ 동일 업종 내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해당 업종에 대한 자격만 있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 규제 수준이 각기 다르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