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의 정의 기준 개편,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67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성기업의 확인에 여성의 소유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 소유기준 마련(안 제2조)
- 기존 여성의 경영요건에 여성의 소유요건을 추가하여 여성기업의 정의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기능 통합사항 개정(안 제4조)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양 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인원(20→25인) 확대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다. 신규로 설치하는 ’여성기업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장) 임명·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여성기업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등 신설(안 제16조)
- 여성기업 확인절차,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근거,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및 여성기업 확인 관련 고시 근거마련 등
마.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바. 여성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