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허위정보에 대한 해외의 규제는 크게 플랫폼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방식과, 규제를 최소화하며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음
○ 독일과 프랑스, 싱가포르의 방식이 전자에, 미국의 방식이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후자에 해당함
□ 다만, 허위정보 관련 법제화를 시도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규제 대상이 주로 선거 및 각국의 민주적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국가 및 해외 발 허위조작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우리의 경우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프랑스와 다르고, 국제적 금융허브이면서 다양한 인종구성, 발전된 인터넷 환경의 싱가포르와도 다름
○ 또한 우리는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임시조치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미 실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