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는 IMO 등에 의한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와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조선산업 기술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과 관련 기자재 개발·보급과 조선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단기 생산·고용 대책과 차별화되지 않고 추진체계도 부처 간·산업 간 협력·융합이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이 글에서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제Ⅱ장에서는 국내외 조선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주요국 정책동향을 보고, 제 Ⅳ장에서 국내 입법·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제Ⅵ장에서 이 글의 결론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