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2014년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라 칭함)이 제정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 간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의 논란 등을 뒤로 한 채 학교현장에서 이 법의 규제로 인해 적어도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이 사라지게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학교 밖에서의 선행교육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예외로 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