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공개방송이나 공개방송 내용의 공표를 위한 목적으로 ‘구두변론시, 법원이 재판관련자의 출석을 확인할 때까지’와 ‘결정의 공개선고시’에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의 음향녹음 및 영상녹화를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 그리고 재판의 질서정연한 진행을 위하여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녹화 또는 그 내용의 전송을 전부 내지 일부 금지시키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들과는 달리 소송관계인 구두변론시 법정에 참석을 확인받을 때까지 또는 선고결정시 TV와 라디오 방송이 가능하도록 간접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a조의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의 특수성에서 연유함
○ 일반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은 일반인이 아닌 기관의 대표 또는 소송대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에서 목적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는 발생하기 어려움
○ 또한, 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상당하게 토론된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