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4년 법인세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민주당도 민자당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의 전격 인하를 주장하였음은 앞서 기술하였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법인세율 인하를 지지하는 가운데, 1994년에 들어서면서 재무부 또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1994년 법인세법 개정의 경우는 권위주의적 거버넌스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정·청의 의견이 감세로 수렴하여 대통령의 의견이 갈등 없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법인세 징수액은 증가하였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무역자유화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 경기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기 때문에 재무부는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였고, 민자당과 정치권은 1993년부터 더욱 과감한 세율 인하를 주장하여 왔으므로 당정간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재무부는 4월부터 조세제도 개혁 실무작업을 시작하였고, 7월에 당정 협의에서 과표기준 1억원 이하는 18%에서 15%로 3% 포인트, 1억 원 초과는 32%에서 30%로 2%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하였고(한겨레, 1994/07/05, 3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94/08/16, 2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은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여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고 성실한 납세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국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1994/11/28). 민주당은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며 정부안보다 법인세율을 더욱 과감하게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동아일보 1994/09/08, 5면; 한겨레신문 1994/08/20, 2면), 결국 정부 안에 큰 이견 없이 동의하였고 법인세율 인하는 연말에 국회에서 합의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