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의 회생절차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의 도산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중요한 관심 사항임
○ 미국의 회생제도는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회생절차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가 회생절차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회사갱생제도는 미국의 회생절차를 토대로 만들어졌음
□ 기업의 청산보다는 회생을 통한 기업 재건에 가치를 두고, 현행 절차의 틀 안에서 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맞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소기업을 위한 절차를 구축하고자 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인 회생이나 농업인의 회생절차에서 규정하는 변제기간과 가처분소득의 정의를 소기업에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고 소기업의 지속, 유지 또는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제외하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