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WTO 농업협정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Green box)’의 적극적 활용과 정부의 보다 일관된 직불행정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 제도적 세부사항의 합리적 설계와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농업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이 법률의 명칭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증진직불법)」로 변경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의 도입도 확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일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을 발족시켜 법률의 세부시행방안과 하위 법령 마련 등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적 준비에 본격 돌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농정수단으로서 공익직불제가 갖는 의미와 그 추진 동향, 법률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