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은 서민금융상품 및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서민정책금융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총괄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자금공급이 영구화된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의 서민금융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면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 공급기능이 훼손되어 시장에서의 서민금융이 오히려 구축(crowd-out)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2015년 설립이 예정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간의 역할분배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