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
(1) 정책적 목표
일본 내각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공동참여 추진본부는 2003년에 ‘2020년까지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30% 정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명기한 ‘여성의 챌린지 지원책 추진에 대해서(女性のチャレンジ支援策の推進について)’라는 시책을 발표하고, ‘202030’이라고 명명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10년 12월 일본 정부가 책정한 ‘제3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므로 특히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목표수치를 정하고, 정당 등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衆議院) 의원, 참의원(参議院) 의원의 후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경제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전략’으로 ‘여성이 빛나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정책(女性が輝く日本をつくるための政策)’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취임한 이후 여성의 취업 환경을 정비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2020년까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책으로 2015년 일본 국회에서는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와 활약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이라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여야 의원 60여명은 ‘여성할당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