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첨단산업과 관련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 등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의 정의(안 제2조)
ㅇ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 물류 유통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시설(물류 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안 제15조의2)
ㅇ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관련 서식, 동의철회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안 제15조의3)
ㅇ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의2)
ㅇ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수요검증 신청 및 시행, 실수요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