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자동차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과세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세를 재산과세로 보는 경우 차량가액이 적합한 과세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한 기준은 배기량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조세 및 준조세의 과세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