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선박입출항법 제16조 제1항은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동 법이 규정하는 무역항 내에서의 다양한 항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된 일정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는 동 법상 우선피항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폐기물 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피항선은, 구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에 기원하고 있는데 법령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법률 제10796호로 일부 개정된 구 개항질서법에 의해 우선피항선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잡종선이란 용어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의 개념에 관해서는 용어의 명확성 및 해상교통 관련자 상호 간의 항법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있고, 항법적용에 관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