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체국금융의 역할 및 의의
□ 우체국금융은 예금사업(1905) 및 보험사업(1929)을 개시한 후 100여년 동안 국민재산형성과 정부재정지원 등 국가적 목적달성에 기여
o 우체국 금융자금을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조달금리 이하로 활용·운용함에 따라 부실규모 증가로 지난 1977년 농협으로 이관
o 1982년 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공사로 분리된 후 우편사업의 적자보전과 우체국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83년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
o 우체국금융은 우편적자보전과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란 국가적 목적달성을 ‘의무’로 하고, 여기에 적정한 혜택과 규제를 가미한 “제한적 금융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o 각종 세금 및 예금보험료 면제와 금융감독원 감독 제외가 혜택으로 주어진 반면, 이에 상응하여 대출, 신탁, 신용카드 제한 등 자금운용상의 각종 규제와 보험가입한도(4,000만원 이하) 설정 등이 제약으로 부과
□ 우체국금융은 전국에 고루 분포된 2,769개(12‘말) 우체국을 통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물론 공과금 수납, 해외송금서비스, 증권계좌 개설, 카드발급서비스 등을 제공
o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연중무휴로 현금 입·출금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