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
1. 한국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과 특징
한국은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해온 이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을 주도하면서 수출 대기업들을 강력히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등장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과정에서는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기업집단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과감한 투자와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부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는 1인당 물적자본 증가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자 간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고 총요소생산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규복⋅하준경(2012)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후반 미국의 60% 수준인 반면 1인당 물적자본은 8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만연해 있었는데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제 전반에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행태와 도덕적 해이의 심화, 이를 견제하지 못한 금융기관 여신심사기능의 취약성 등 구조적인 부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초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반기 들어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기아 사태의 처리 지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해외투자자의 불신이 한층 높아졌다.
8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고 10월 이후 S＆P,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회사가 국내 개별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까지 잇따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그 결과 11월들어 우리나라는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외환결제불능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