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대만은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분야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교류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당국 간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체결한 합의서는 현재까지 없음
○ 특히 당국자 간 접촉의 부재로 인해 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구속력 있는 단일한 양안관계법이나 협정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상대방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
□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23개 성(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 상호 대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음
○ 특히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관반민”의 “해협회”와 “해기회”가 당국을 대리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양측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양안간의 형사범죄인 송환, 공증서 사용 및 조사, 등기우편의 조사와 보상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음
- 이 두 기관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ECFA를 체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