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 방안 연구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국가 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편익은 유지하되 규제공백 및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IS는 2021년 중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자금이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자금이체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감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BIS는 2022년부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현행 지급결제시스템 국제기준인 PFMI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안에 따라 기술적·정책적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관련 규제 및 감시체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