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이행 요구
□ 국내은행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잘못된 투자결정,기진출 해외점포에서의 금융사고 등을 줄이기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가 가장 중요
○ 해외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CEO의 오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전담임원(CRO),리스크위원회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
○ 해외점포는 현지에서 추가적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금융사고의 예방이 특히 중요하며,IT시스템도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
□ 현실적으로도 감독당국이 130개의 해외점포를 직접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정부는 해외점포의 운영주체인 국내은행이 스스로 해외점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작성하고 이의 준수를 요구할 필요
○ 전세계에 펼쳐진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점포만을 위한 조치보다 은행 전반에 걸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EU의 금융선진국 감독당국들도 연결기준 회계를 감시하면서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 책임자들을 일차적으로 조사하는데,이는 개별 해외점포를 감독하기 보다는 해외점포들을 담당하는 본사의 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
□ 물론 국내은행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최고경영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할 때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
○ 선진적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어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가령 독일은 자국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준법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해외에 진출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준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