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술영향평가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 정부는 2003년 이후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총 12개 이슈에 대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 왔음
○ 2004년, 2009년, 2010년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기술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2010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시행주기가 매년으로 규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1개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기도 했는데, 2013년부터는 2개 주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등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초창기에는 NBIT 융합기술 등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명확한 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 2012년과 2013년에 평가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의 경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가트너(Gartner),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등 유망기술을 발표하는 주요 기관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기술들임
- 평가 대상 주제 선정에서 시의성과 구체성을 강조할 경우 현재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술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리 2006년부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의견도 수렴하기 시작함
○ 2006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시민공개포럼을 개최하여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를 최초로 시도했으며, 2008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함
○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이슈 토론 중심의 시민포럼을 개최했고,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부터는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온라인 의견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