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투자중개업’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진입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별 규제원칙에 근거한 것임.
◦ ‘투자중개업자’의 인가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설립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음.(「자본시장통합법」12조)
평가
□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전반적인 펀드상품 판매경로의 발전적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
◦ 첫째, 미국의 경험에 기초할 때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투자자문 판매경로 활성화의 전제 조건
*미국에서 투자자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판매경로의 경우 펀드상품의 판매는 펀드슈퍼마켓, 직판 등의 단순판매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그러므로 투자자문 서비스에 특화된 판매경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
◦ 둘째, 단순판매경로의 활성화는 종합판매서비스 경로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될 경우 펀드상품의 단순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이 촉진;단순판매서비스와 투자자문(투자권유)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판매사의 경우 가격경쟁에 직면하여 서비스차별화가 불가피;종합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는 서비스차별화를 위하여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불가피;이와 같은 변화는 실제 미국의 판매경로 변천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함.
개선방안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설립 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설립자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타 진입요건을 최소화하여 설립의 규제적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 감독정책 측면에서도 재량적인 진입제한의 설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