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운영기관의 참가방식 개편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PSR 지침에 따라 직·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참가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협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직접 참가방식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은 참가요건을 완화하여 참가방식 선택의 폭을 확대
ㅇ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
― 시스템간 공통의 참가기준 마련을 권고
ㅇ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참가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시스템별 신규 참가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 비은행 PSP의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2019.4월 현재 7개의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중
□ 한편, 2016.3월부터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이 쉽도록 지원
ㅇ 이에 따라 PSP는 직접 연결·간접 결제(DCNSP)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됨
― 애그리게이터 도입전 PSP는 자체적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중앙인프라에 연결했으나 최근 참가하는 PSP는 대부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중앙인프라에 지급지시를 송수신
ㅇ 직접참가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애그리게이터 이용기관들이 분담함으로써 PSP의 직접참가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소규모 PSP의 직접참가가 가능
□ 또한,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에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ㅇ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PSP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ㅇ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지급결제시스템별 참가방식 개편 현황(2019.4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