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별개의견1-주거권설 입장에서 주거침입죄 부정
별개의견(1인)은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고, ②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이른바 의사침해설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③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닌 데다가 현재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4) 별개의견2-공동주거의 특성상 주거침입죄 부정
한편 다른 별개의견(1인)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고, ②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③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주거 출입행위 그 자체는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의 이용행위 내지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④ 다른 거주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사생활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공동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을 용인하여야 한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