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최근 온라인상에서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이 빈번하게 유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상영가 등급을 포함한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조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상의 일정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관람가 등급으로 결정한 비디오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간주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