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1) 독일
독일은 기존의 「자원순환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을 2012년에 전면 개정하여 「자원순환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본법(연방법)으로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다.
기본법 아래에 개별 시행령을 제정하고 품목별 관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원순환법」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자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생산자책임재 활용을 폐기물 관리정책의 원칙으로 선언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65%, 건축 및 철거폐기물의 70% 수준으로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관리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공무원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