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미 양국은 10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제1차 회의를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포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에 사실상 합의하고, 공동연구의 범위 및 일정에 관해 양국의 기술전문가들이 조속한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한국이 핵비확산정책에서 미국의 확고한 파트너라는 점과, 새 협정은 미래의 원자력 협력강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제약되었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의 재처리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그동안 파이로 프로세싱이 핵확산 가능성은 적은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반면,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은 경제적ㆍ실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핵확산 측면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