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적 개선방안
1. 입법형식 관련 개선방안
가. 「형법」의 개정
□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기본법인「형법」, 「형사소송법」에 몰수·추징 관련된 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특히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형의 일종으로 ‘몰수’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물건, 금전, 그 밖의 대상’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여기의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기는 하나, 몰수의 성격에 보안처분적 성격도 있는 점 및 대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과 구별되는 단일한 절에서 따로 규정하면서 내용을 정비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 당시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 중 법 형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1)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독립제재로서 보도록 하고(부가형 성격 삭제), 2) 몰수의 대상으로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임(몰수대상의 구체화 및 확대)
- 그러나, 몰수제도의 개편 외에도「형법」 총칙 부분에 대한 전반적 개정 내용을 포함하였던 위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기간을 갖지 못하였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