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1월 24일 저소득층의 월세 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보조 제도의 운영을 위해 ｢주거급여법｣(법률 제 12333호)이 제정되었다.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2013년에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급자의 선정기준, 주택바우처 지급 방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 등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행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존의 주거급여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대상자의 폭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법안(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의 주요내용과 제정 의미를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