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지배구조
□ (공적연금 지배구조)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형태로 확정급여형으로 운용(수정적립방식)
○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는 해당부처, 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부처 및 공단)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군인연금은 해방부처, 위원회 등 2단계)
□ (사적연금 지배구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연금관리를 금융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형태
○ 개인연금도 가입자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로 거래가 성립되는 가장 단순한 계약형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