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농가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담보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 허용(안 제19조의9)
나.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