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규정’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