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사의 편의성 및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시 필요한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축소(안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나. 기술사사무소 변경,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