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금리
연 1.75%에서 2.50%로 인상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2년 7월에 0.50% 포인트(1.75% → 2.25%), 8월에 0.25% 포인트(2.25% → 2.50%) 각각 인상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월 회의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광범위해지는 가운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 포인트 인상하였다. 특히 정책대응이 늦어져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더욱 강력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만큼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의 빅스텝(50bp) 인상을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이상 인상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었다.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설비투자 부진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지난 5월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가 상황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년 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전세자금 및 집단 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8월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기준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현 경제상황이 지난 7월 예상했던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난달 제시했던 바와 같이 0.25% 포인트의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 및 2.4%)를 하회하는 2.6% 및 2.1%로 각각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농산물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의 높은 수준을 각각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전망치(4.5% 및 2.9%)를 크게 상회하는 5.2% 및 3.7%로 각각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순상환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