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변화의 의미와 한계
가. 2010년 홈플러스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2010년 홈플러스 결정은 그동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순수한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는 관점을 채택하여 헌법이 기본권으로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범위를 넓혔다는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홈플러스 결정의 관점을 수용하여 종래 대법원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기준 자체가 타당하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격성’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경신, 손익찬, 2011: 36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