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향후 과제
(1) 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논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2019년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우선 당면한 과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은 최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일몰기한을 5년 연장(’19→’24년)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 유아교육･보육체계 중장기 발전계획
누리과정 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구상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다. 다만, 현재는 재원만 일원화되었을 뿐, 소관부처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유아교육･보육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소관부처나 운영기관의 물리적 통합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누리과정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