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소득의 경제적 근거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근거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경제의 경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를 전제하고 있는데,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제20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제21조), 토지법에서도 토지의 국가소유(제9조), 국가소유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제10조), 지하자원법에서도 지하자원의 국가소유(제2조),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효과적, 합리적 리용(제5조)을 규정함으로써 공유경제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기본생활의 경우, 기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생활 보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 사회주의로동법에서도 생활수준 보장 및 향상에 대한 국가노력(제68조)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생활 보장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셋째, 지능정보사회 대응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도래 이후 실업 대응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북한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로력자원의 통일적 동원리용(제25조),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제30조), 사회보장법에서는 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의 직업보장(제15조)을 규정함으로써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