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1) 일반현황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객선(「해운법」)과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법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여객선, 유선 및 도선을 「해상운송법」(海上運送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함
○ 「해상운송법」 제2조는 선박운항사업을 정기항로사업 및 부정기항로사업으로 구분함
(2) 이도항로 사업
□ 일본은 도서민의 생활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한 항로에 대해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는 이도항로(離島航路)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약 3분의 1이 공영 또는 제3섹터(the third sector)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은 총 6,800여 개의 도서 중에서 400여 개 도서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서민의 감소로 인하여 매년 이도항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도항로 사업자의 경영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