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
「은행법」의 수범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므로, 개인의 포괄근저당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출채무에 있어서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적합성 판단의무 등이 금융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상 적합성 판단기준의 세부 행위유형에 포괄근저당 관련 제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