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문제점
1. 지체되고 있는 센터설치
◼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같은 해 말까지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계획보다 일정이 계속 늦춰짐
⚬ 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말까지 정식 개소된 경우는 4개소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공간에 필수인력(7명)만으로 우선 개소한 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에 맞게 추가로 채용한 후 정식 개소하는 2단계 전략으로 선회함
⚬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존 보건소 건물의 일부만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건물의 임대가 가능했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었지만,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 및 증축 방식으로 개소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함
⚬ ’19년 9월 현재까지도 31개소는 우선개소 상태로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