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익자 변경에 대한 예외적 관리 또는 거절 기준 마련
□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는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계약자의 단독행위로 이해함.
○ 2009년까지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수익자변경을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계약자 등의 변경과 같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회사는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준다고 규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을 부정함.
□ 그러나 도덕적 위험 증가를 수반하는 수익자 변경이 보험회사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보험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적발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지만 조사비용, 평판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수익자 변경 이후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혐의입증에 실패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
○ 보험실무상으로는 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들이 본사전결 등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수익자 변경이 보험회사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방증임.
□ 또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도덕적 위험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자 변경에 대한 예외적 관리 또는 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등의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함.
○ 그러나 보험살인 및 상해 사건의 경우 적발 및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이 도덕적 위험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