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징계간사의 역할 및 임무
가. 징계권자
□ 징계권자는 자신의 소속 부하 혹은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징계권을 갖는 자로서 병에 대한 징계권은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갖도록 하고 있음(「군인사법」 제58조제1항)
□ 징계권자는 징계권에 기초하여 징계사건을 개시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승인, 감경 및 유예 결정을 할 수 있음
□ 징계권자가 징계간사로부터 혐의자의 비행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게 되면, 징계권자는 당해 비행 사실에 대해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절차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징계위원회
□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절차를 징계권자로 일원화시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징계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방지하여 징계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동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에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고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