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대학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은 “대학”, 학사학위 과정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사과정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 한 바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미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고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일반대학은 교원의 확보 범위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되어 특수 교과·기술 전문경력자로서 초빙교원이 필요함에도 임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확보 범위에 포함 함으로써 원격교육 질 제고와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이버대학 학교 명칭 규제에 대한 폐지(현행 제2조제2항 삭제)
1)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사이버대학의 교원확보 범위에 초빙교원 추가(안 제6조제4항 개정)
1) 일반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됨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교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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