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일본 국세국 내에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구별되어 있다. 조사부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도중 범칙혐의를 발견하면 일체의 자료를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사찰관에게 인계한다. 또한 「국세범칙취체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적 권한으로 범죄수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검찰관에게 고발하여 공소제기를 구하게 된다.
또한 직접세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제 등을 폐지하고, 검찰관과 국세사찰관 등에 의해 구성되는 ‘고발요부감안협의회(告發要否勘案協議會)’에서 검찰관으로부터 법률상·입증상의 의견진술을 듣고 협의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시사점
각국의 조세범의 유형 및 과세관청의 권한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독일·일본의 경우 조세범칙조사 내지 수사를 하는 조직과 세무조사 담당조직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수사권도 강화되어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과세관청과 검찰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