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 연구 동향
준조세에 대한 논의는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관련 논의들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준조세 부담 가중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준조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 성과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준조세가 법정의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채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