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를 하도록 ｢개별소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① 탄력세율 적용에 앞서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② 탄력세율 적용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