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별로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고려, 상품 이외의 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수치화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FTA의 순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정부는 2016년 10월, FTA 활용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협정별·품목분류별로 제공하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수출입통계분류체계에 따라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 정부의 조치로 산업별로 FTA 활용률을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산업군이 FTA 활용에 취약한지, FTA 활용에 대한 보완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공개한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기존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결과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산업별 FTA 활용률을 분석함
○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산업별 FTA 활용률 분석 결과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FTA 이행상황평가 및 수출입 활용률 제고 방안에 활용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