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융소비자법안의 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권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적합성의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적정성의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설명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금지(자본시장법 제4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법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금융상품 이외에 보다 확대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법안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의 내용과 다른 유사법률에서 준수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법안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동일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제를 받아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저해되는 점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 법안의 취지는 위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들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고객 업무에서 지켜야할 포괄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의 정보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업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개별 금융업권법에 의해 금융권역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적용여부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 유사 금융상품임에도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업권에 관계없이 영업행위 준수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별로 규제의 적용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