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김정은 정권의 경제전략 기본노선
1. 김정은 정권의 국가비전
2012년 3대 세습을 통해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김정은의 전략적 노선은 김정은의 첫 대중연설에서 구체화되었다. 그가 제시한 전략적 노선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이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고, 종국적 승리를 담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노선에 따라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이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강성대국’을 완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김정일의 국가비전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직후인 1990년 무렵이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은 소련 및 동구권 붕괴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워 체제존속을 유지하려는 상징조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던 시기 전면에 내세우고자 한 용어는 ‘자주(성)’이다. ‘자주(성)’은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이라는 점에서 결국 자주(성)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사회주의체제를 존속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주(=주체사상), 선군을 토대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내세운다. 선군정치의 유효성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군정치는 ‘군사력이 국력의 핵심이며 나라의 존엄과 위력은 총대에 달려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국력을 국방공업발전에 배분하는 군사중시의 기풍을 확립하는 정치방식이다. 이런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선군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