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
정부의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지 1년여만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당초 보증 공급 목표를 2배 이상 늘임으로써 중금리 시장 규모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7.7)에 따르면 2017년 7월 14일 현재 전체 사잇돌 대출은 총 7만 6,174건 7,828억원 규모에 달한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은행권의 경우 9개 은행 및 4개 지방 은행에서 총 4만 1,658건의 4,54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저축은행권은 38개 저축은행에서 총 3만 3,790건의 3,06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시작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 816건의 91억원을 지원하였다. 시행 초기 1조원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 공급 목표 금액을 2.15조원으로 확대하여, 은행 9,000억원, 저축은행 1조 5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으로 할당하였다.
사잇돌 대출의 대출 금리는 〈그림 6〉에서 보듯이 은행의 경우 6%에서 10%사이의 이자율이 전체의 88%를, 상호금융은 7%에서 12%사이가 86%를, 그리고 저축은행은 12%에서 18%사이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수준은 기존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인 25.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사잇돌 대출을 차주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의 비중이 전체 사잇돌 대출의 24.3%로 가장 높으며,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중신용등급의 비중은 61.8%를 차지한다. 이에 반하여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의 비중이 27.7%로 가장 높으며, 중신용등급의 비중은 87%이고,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으며, 중신용등급의 비중은 9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