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법론: 제도 및 제도화 과정의 한일 비교
(1) 한국의 비교 대상으로서 일본: 여당 주도･실질적 당정협의 운영
본 연구는 한국 당정협의 제도의 비교 대상으로서 일본의 사례를 선택한다. 일본의 사전심사가 한국의 행정부 주도･형식적 협의에 반대되는 특성, 즉 당 주도의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행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독립된 협의체가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내의 정책 담당 기관인 정무조사회(이하, 정조회)로, 특히 각 행정 부처와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1대 1로 대응하는 부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그 뒤 정조 심의회 및 당 전체의 결정기관인 총무회의 심사를 거친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부회에 참석하여 국회의원들과 협의한다. 정책 결정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로 부회에서 활동하는 ‘족의원(族議員)’으로 관련 부처뿐 아니라 부회 임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안을 작성한다(岩井･猪口,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