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교
□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국내예금 이외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비예금성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축소될 것임.
□ 국내에서는 목표기금 및 기금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하한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보위 판단에 의해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지 않고 일단 징수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법률개정에 의해 목표기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하한수준을 인상하였으며 목표기금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체판단에 의해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음.
□ 국내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적용 시 금융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반면 미국에서는 대형(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과 중소형(자산규모 10억달러 미만)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시 상이한 기준을 사용
□ 국내에서는 2002년 전액예금보호제도에서 부분예금보호제도로 전환할 시점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지 않았음.
○ 반면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인해 예금보호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 법령 개정에 의해 항구적으로 인상하였음.
○ 또한 이자 미지급 결제성계좌예금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부터 2년간 전액보호를 의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