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 (안 제2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20.3.24.)으로 법령위반·질서유지 등 제재적 성격을 갖는 부과형과목들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을 신설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시 통지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충당 시 납부자에게 통지 하기 위한 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