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등의 구분 기준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23개 공직의 경우 국회의 공직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임명동의안(선출안)이 가결되면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 것이며, 부결되면 공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것이다.
문제는 2003년 이후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된 공직이다. 해당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절차는 없다. 이들 공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소관 위원회의 청문보고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청문보고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정리되어 있으며, 두 의견이 모두 병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당 공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청문보고서의 채택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공직 후보자가 해당 공직에 적격자인지에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첨예할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를 국회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청문보고서의 미채택을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로 본다([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