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진료수가의 불일치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6.11월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과제’로 진료수가 일원화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에 대책마련을 지시하였음
○ 2007.11월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종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일원화 필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2009.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마련을 보건복지부등에 권고하면서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 EDI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전달함
○ 2010.12월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공정위, 경찰청, 금감원 등 6개부처는 자보 사업비 절감, 대물 보험금 합리화, 대인의료비 절감(수가일원화) 등‘공정사회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2011.4월 국토부는 진료수가 일원화 필요성 및 단계적 추진 제언을 위한‘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연구용역 후 의료계의 반대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심사평가원 심사위탁 선추진 등으로 수가일원화 추진이 중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