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 내에서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상황
(1) EU의 디지털세 도입 제안
□ 2018년 3월 21일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제안
○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제도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개념을 추가하여 과세대상을 확대
○ EU 역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백만 유로가 넘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 또는 3천 건을 초과하는 온라인 사업 계약을 맺은 기업이 대상
□ 동시에 임시적 조치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 제안
○ 디지털세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을 제안함
- 총 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고,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가 넘는 수입을 얻은 대형 IT기업에 대해 역내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하는 것
□ 일부 가입국가 반대로 EU 차원의 도입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12월 EU재무장관 이사회에서 관련 표결을 시도하였으나, 자국의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여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