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시스템인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도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관별 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안 제35조의5 신설)
1) 행자부장관에게 행정기관등의 조직·직원정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부여
나. 디렉토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근거 마련 (안 제90조제5항 신설)
1)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통한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 부여
다.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안 제82조 개정)
1)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대상사업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