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법령에 있는 규제와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
○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금융회사들의 반발 또는 신설된 규제를 통해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차입자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차입자에 대한 보호규제는 가능한 엄격히 적용할 필요
○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거나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연계해야 영업이 가능하였음.
○ 향후 신규로 법을 제정하든 기존 법령을 적용하든 대부업, 연계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과잉대부 금지 등을 모두 엄격히 적용시킬 필요
○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에 적합하게 설명의무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추심과 관련해서도 플랫폼이나 투자자관점에서 보다는 차입자 관점에서 공정한 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