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 제18253호)」이 2021.6.15. 제정되어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와 수익사업의 범위·승인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
나. 법 제11조에 따른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 차입금 및 기부금에 대한 운영 절차를 정함(안 제4∼7조)
다.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수입·지출의 결산서 등의 보고·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8조∼9조)
라.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을 3개월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