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이 있음
□ 동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 법의 목적은 공익통보자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령규정의 준수에 있음
○ 총 430 여개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신고대상이 됨
□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 및 공익통보자 등을 정의하고, 공익통보자에 대한 해고의 무효 등 민사원칙을 정하고, 통보자·사업자·행정기관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음
□ 공익통보의 대상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보호,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음
□ 공익통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노동자이어야 함. 노동자란 사업자의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행위를 알게 된 입장에 있는 한편, 통보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임. 여기에는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및 거래처사업자의 노동자, 공무원 등이 포함됨
○ 둘째, 부정한 목적이 아니어야 함. 통보를 수단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에 의한 통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 셋째, 사업자 또는 노무제공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의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