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전략 방향을 북핵에 대한 것과 6자회담에 대한 것으로 분석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들 전략을 동시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활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핵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방향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핵을 보유하려는 환경과 조건이 강화되고 있음. 예컨대, 핵을 포기했던 가디피의 몰락을 보면서 김정일 사후 북한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있음.
-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는 불가피하게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온 민족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임
○ 둘째, 북한의 반복되는 핵개발 의지를 확인한 국민 여론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극단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임.
- 예컨대, 한국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갖자는 주장도 다시 제기될 수 있음.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또한 쉽게 가라앉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우리는 나무 풀로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사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국민 상당수가 호응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 “비오는 날을 위해 반드시 우산을 준비해야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들 가슴속에 잠복해 있으며 계기가 주어진다면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