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개선
□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이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행위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고발권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제한은 피해당사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따라 위반여부가 결정되므로 사법당국에서 곧바로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행정조치로 충분한지 형사제재까지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