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한편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선정적 표현이나 혐오, 명예훼손적 표현, 사생활 침해나 인격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권익침해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지장을 주어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헌법재판 결정례에서 나타난 원리인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을 살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원리와 입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기본권으로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다원적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억제나 진리의 추구와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