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 및 완화 없이는 철도·도로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2017)는 대북제재의 이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재이행 의무를 부과한 집행의 ‘강제성’이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준수(compliance)여부에 따라 제재위원회가 필요 시 어떤 조치도 예외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 제재 집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 적용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 먼저 북한의 비핵화 준수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한미간의 공통된 인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