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리구제절차의 공정성 제고방안
□ 외국 제도 특징
○ 영국과 미국의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대심절차 진행
-영국은 중재법원(Tribunal)에 의한 대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법원판정에 불복하면 소송이 진행되고, 이 소송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독청(FCA)는 최종 제재금 결정통보를 하게 됨 (이 경우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음)
-미국은 행정판사제도에 의한 대심절차의 진행으로 법원에 의한 소송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지만, 행정판사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이에 불복하면 최종 감독청의 심의로 이관되어 최종 제재금 결정이 됨
○ 일본의 심판관 제도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대심구조는 법체계상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 결정만을 위하여 감독청(금융청)내에 대심절차의 진행과 과징금 결정을 하는 심판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심판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금융상품거래법상 법률의 근거로 설치됨 (한국과 같이 하위법령이 아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이 3인을 지명하고, 법률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