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995년도 법인세법 개정
1994년의 경우와 달리 1995년도 법인세법 개정의 경우 재무부와 민자당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인하에 신중하였고, 여당은 1996년 총선을 대비하여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총선 승리가 절실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여당의 인하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영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과 여당의 총재직을 동시에 맡아 수직적인 지시형 당·정·청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 정책 또한 대통령이 적극 개입하여 당·정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청와대의 견해를 관철하였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양성화된 과세 대상에 대해 예외 없는 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예외 없는 과세의 원칙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과세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던 계층은 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고, 직장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경우 금융실명제 이전부터 소득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이후의 예외 없는 과세는 결국 전문직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