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의 재정부담 - 사회보험료 감면
○ 독일은 하르츠 개혁에 따라 2003년 미니잡(Mini-Job) 프로그램을 도입
- 저임금과 단기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월 근로소득 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임금 고용이나 연간 근로일수가 2개월 또는 50일을 넘지 않는 단기 고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
-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동일하며 노동법에서도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차별을 둘 수 없음.
(라) 문제점 및 시사점
○ 독일연금제도의 적용범위와 가입자격을 보면,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근로시간 이하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은 강제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한계근로자(insignificant employee) 들은 강제적용대상이 아니며, 1년을 기준으로 2개월이나 50일 이하로 근로를 한 근로자들도 강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미니잡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고용률과 근로빈곤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신규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작은 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총 근로시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독일에서 미니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민간가계부문에서 미니고용의 증가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