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의 자산동결 과정
□ 2006년 알카에다와 탈리반(국제연합 조치) 명령
· 지정된 자(designated person), 지정된 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자, 지정된 자를 위하여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에 속하거나 소유 또는 보유된 자금과 경제적 자원(funds and economic resources)을 다루는 것(dealing with)을 금지함.
· 위 명령(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Council Regulation 881/2002에 의해 부과된 자산 동결을 포함한다)에 의해 부과된 자산 동결은 UN, EC 또는 HMT(영국 재무부, Her Majest’s Treasury)가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금융 제한을 부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따라서 자산 동결은 지정된 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부과 됨.
· 이 명령에 따른 자산 동결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그 액수에 제한이 없음)의 형사처벌 대상임.
□ 2006년 테러리즘(국제연합 조치) 명령
· 위 명령에 따라 부과된 자산 동결은 EC 또는 영국 재무부(HMT)가 지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 제재를 가한 날로부터 적용됨. 따라서 자산 동결은 지정된 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부과됨.
· 위 명령에 따른 자산 동결을 준수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금액에 제한이 없음)의 형사처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