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와 연구주제 설정<br>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br>가계의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반면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가 가계대출을 받고 있다.<br>한편 가계부채는 LTV 규제와 DTI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어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br>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해당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 또는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조달한 가계자금 대출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br>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와 순수 가계인 비자영업 차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br>자영업 차주의 차주 수 및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 1〉은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대출추이를 보여주고 있다.<br>2017년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각각 1,437조원과 448조원으로,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대출은 각각 682조원과 1,203조원으로 추정되며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대출은 2015년도와 2017년 상반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br>〈표 1〉은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대출 용도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br>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는 사업자금 및 채무상환(47.79%), 거주주택(23.25%), 거주외부동산(22.13%) 마련을 위해 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자영업 차주는 거주주택(48.27%), 거주외부동산(21.93%)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한편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계의 거주주택 또는 거주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차입비중이 2015년 이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br>〈표 2〉는 가구의 특성에 따른 부채와 자산 및 소득현황을 보여주고 있다.<br>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모집단 기준)는 전체 가구의 23.0%(447만 가구)이며 이중 단독 자영업가구는 자영업가구의 75.3%(341.2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br>한편 자영업가구는 비자영업가구에 비해 금융부채 보유비중,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 가구당 평균 자산 규모와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높은 수준이다.<br>〈표 3〉은 채무 연체 경험여부와 상환불가 여부에 대한 가구의 설문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r>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자영업 가구의 8.53%, 단독 자영업가구의 8.77%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으며, 상용직 근로가구의 4.77%, 임시직 근로가구의 16%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br>부채에 대한 상환이 향후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고용주 자영업가구가 2.20%, 단독 자영업 가구가 4.33%, 상용 근로자 가구가 2.37%, 임시직 근로자가구가 8.86%를 보이고 있다.<br>연체경험 비중과 채무상환불가 응답비율을 통해서 임시직 근로가구, 단독 자영업가구, 고용주 자영업가구, 상용 근로가구 순으로 재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