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이전에 있던 법원과 헌법위원회의 장에 헌법위원회 대신 단순히 헌법재판소를 규정함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사법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경제질서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하면서 농지의 위탁‧임대차경영을 허용하는 체계부정합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소위 쌀 직불금으로 사회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우리의 법제는 여전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얽매여 현대적 농지개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