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장 피부양자 개념의 존치 및 기준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 변동이 생긴 대부분의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고 인식한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사용자 부담분’ 개념이 없어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가입자는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지역가입자 자격 기피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인구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도 증가했을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자격 기피는 위법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합법적으로는 현행의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하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한다. 지역가입자 자격 기피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행 피부양자 자격 존치의 타당성 및 존치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