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등 고정 불법광고물의 경우에는 계고 조치이후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강제철거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 등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와 설치자에 대해 단속시 민원발생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지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어서 재발생되는 사례가 많음
□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한 경우는 매우 적었는데, 이는 현행법상의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형사고발은 음란과 퇴폐적인 내용이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담은 광고물인 경우와 상업지역·관광특구 등 특정지역에 붙였을 경우 등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한편, 불법광고물의 경우 99%가 유동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벽보)인데, 이 경우 단속이 어려운 야간, 공휴일, 주말에 기습적으로 다량 설치 또는 배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음
○ 전단지의 경우 살포된 이후 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 별다른 광고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위반자를 제재하기 어려움. 또한 전단지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노숙자 등 제3자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일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