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본 연구의 분석 틀: 주인-대리인 관점의 접근
금융시스템의 실패사례에서는 그러한 실패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고는 정부를 항상 전지전능한 경제주체로 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실패를 범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 모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Mishikin(2001)은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이 금융감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Masciandaro and Quintyn(2015)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해 주인-대리인 관점의 접근방법이 매우 유용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