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한편,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내진설예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및 유형을 추가함 (안 제7조의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