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4년 6개월여간 진행된 협상 끝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1972년에 체결되고 1974년에 개정되어 41년 간 지속되었던 한·미 간 원자력 협력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개정이 한·미 동맹의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협정은 기존 협정에 비해 진일보한 한·미 원자력 협력관계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의의와 체결 및 개정의 주요연혁, 그리고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