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및 조직 개편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방협회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사방협회의 위탁사업 관련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 법 개정으로 사방협회의 위탁업무가 제외됨에 따른 시행규칙에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나. 사방협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제1항)
- 사방협회의 사방기술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연구조사처”로 개편·정비
다.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안 제17조제1항)
- 사방협회가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
라.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계획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 정비(별지5호 서식)
- 일본식 표현인 “가도”를 우리말인 “임시도로”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