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WTO GATS의 경우에는 개방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법적구속력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 간의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양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국내조치에 의해 현재유보 수준 보다 더 개방이 확대될 경우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 수준까지 법적 구속력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은 분야와 민감분야 등은 자유화후퇴방지 메카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미래유보(부속서II)에 포함시켜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 미래유보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유보의 약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데 한·미 FTA 규범은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에 의해 국내법 체계에 들어와 있으나, 그 직접적용(direct applicability)과 관련하여서는 통상규범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즉, 한·미 FTA상의 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 FTA에서 말하는 투자자와 투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투자자나 투자자 본국의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를 제외하면, 당사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한·미 FTA 규범의 직접효력(direct effect)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미 FTA 규범은 기본적으로 양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이 FTA에서 양 당사국의 의무를 원용하여 자기의 권리인양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