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전 세계적인 ICT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ICT 수출이 생산과 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세계적인 기술 범용화 속에서 고부가가치 및 고위 기술 부품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우리 ICT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성장 동력으로서의 ICT 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T 산업은 제품 수명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후발 개도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의 value chain 상에서 한 단계 앞선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해야 하겠다.
부품 국산화의 편익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ICT 산업의 국산화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을 시산한 결과 중간재 국산화율 10% 제고 가정 시 ICT 산업의 전 산업 부가가치 유발액은 3.2% 증가하고 전산업 부가가치액은 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해외 현지생산에 있어서도 범용제품의 해외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전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당국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ICT 인프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ICT 기업들의 유치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신흥국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 세계 ICT 시장에서 신흥국 위주의 성장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들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국내 ICT 경기가 특정국 경기에 좌우될 가능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신흥국 ICT 제품 수출은 중국, 홍콩 등 동아시아 시장에 편중되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충격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 ICT 제품의 대 신흥국 수출 중 중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각각 68.4%,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그림 22〉) 국별 수출구조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Η)는 2000년 0.13 → 2005년 0.19 → 2010년 0.2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ICT 제품 수출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ICT 수출이 아직은 해당 국가의 대 선진국 수출에 필요한 부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국가의 자체적 경기 충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세는 향후 자체 ICT 수요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동 국가들의 경기가 우리나라 ICT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ICT 기업들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적극 노력하면서도 현재의 국가별 수출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입지 확보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