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임
□ 2020년 5월 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장석춘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을 통합·조정하여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5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당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음
□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