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33%%를 넘고 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지속성 등 비정규직의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점이 비정규직 고용제도의 도입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계의 비판의 대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임금근로자 중 30∼35%를 차지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상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의 고용형태별 분류를 기준으로 한시적(기간제 포함), 시간제, 비전형(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 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등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