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1)진입요건
□ 신용카드업을 현행대로 허가제로 유지
○ 지급·결제와 관련된 신용카드업의 특성을 감안
□ 진입자본금은 400억원 이상으로 규정
○ 2007년 12월말 현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 등 5대 전업카드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원 수준
○ 신규진입이 이루어 질 경우 신생카드사가 기존 카드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금 필요
○ 신규진입 허용 여부는 정책당국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은 신규진입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