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특례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개별법상 특례조항이 존재하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Grewal(2010: 1062)의 고찰처럼 특별법 우선 및 신법 우선의 원칙과 같은 전통적인 법해석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특례제한규정의 특례 입법에 관한 명시적 금지 문언과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본다. 특례제한규정이라는 특수한 형식의 입법인 경우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법률 및 특례 규정과 수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형식에 관한 선행연구(박영도 2006: 340; 우기택, 2016: 51-54)에서도 기본법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률에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고찰했던 점과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