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전문위원회 운영이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되었다가 위원회 자체가 삭제되고 그 역할을 아동권리보장원의 결정위원회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하게 될 경우 기능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현재로서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해 왔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례위원회를 시 단위에서 하는 건 안 하고 보장원에서만 진행한다고 한다.(㉮ 현장조사팀장)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된 것만 봐도 상시화는 더 어려울 것 같다. 인력 자체가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도 포함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사례전문위원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현장조사팀장)
이제 지역마다 사례전문위원회가 없어지고 보장원의 결정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인데, 사례판단 만이 아니라 개입에 있어서도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장조사팀장)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을 감안하면 주 1회도 부족하다. 신속성 등을 생각하면 상시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상시기구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하나 있고 수시로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미지수다.(㉰ 관장)
사례전문위원회가 원래 사례판단을 할 때 필요한 구성이나 조직으로 이해되다보니 하반기 법에 의해 현장조사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사례전문위원회 자체가 삭제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사례전문위원들이 실제로는 사례판단 역할만이 아니라 개입방향 설정이나 자원연계 방법 등 실질적인 사례관리의 자문 역할들을 많이 한다. 법적으로 사례전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솔루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로 하려고 한다.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관장)
10월이 되면 아동복지법상 사례전문위원회가 없어지고, 국가의 아동권리보장원에 있는 사례전문위원회만 남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 현재 있는 기관만 해도 70개, 그냥 그대로 한다고 했을 적에 70개이고, 이게 만약에 시군구로 쪼개진다고 하면 250개인데, 250개를 아동권리보장원 혼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 사실 다른 측면도 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것이 있는데,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시군구에서 2개소에 불과했는데, 그게 강화되어 2019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식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작년부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치 부분이고, 거기에 학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사단계를 전국 시군구에서 지자체들이 하게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대체 삼아서 사례전문위원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만 위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것 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꼭 있었으면 좋겠다.(㉲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