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만적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임
- 공정위는 2019.11월 자신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인스타그램이나 유투브 등 SNS에 사용 후기 등의 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하면서 작성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기만광고 행위로 보아 화장품·가전제품·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6천만원을 부과하였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임
○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임
□ 표시광고법은 무과실책임을 규정(법 제10조제2항)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손해액 인정제도’(법 제11조)를 두고 있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해주는 규정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