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평가,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부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사방협회 임원 및 직원은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22조2제5항)
나.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의3)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27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