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이 글에서 지금까지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급여제도는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일정부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나 이를 관리해도 비급여의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감독당국 및 보건당국이 정책협의체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보험및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의 안정적인 공존성장을 위하여 비급여제도의 지속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