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중국 정책 전망
□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른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민주당 정강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고 있음
- 민주당의 대 중국 접근 정책은 국가적 이익과 동맹의 이익에 따라 설정된다는 것임. 즉 대중국 정책은 미국의 힘의 원천인 사회적 개방·경제적 역동성·(우리의) 가치를 반영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힘을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것임
- 민주당 정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국 인식 및 정책은 중국의 불법행위 불인정, 노동자 우선의 무역정책 추진, 동맹국과의 연대 통한 중국 압박, 중국 내 인권·노동·환경 강조, ‘하나의 중국 원칙’지지 문구 삭제, ‘중국공산당’ 문구를 통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특징으로 함
○ 한편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인식은 그의 발언 사례에서도 유추가 가능함
- 지난 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thug)’로 지칭한 바 있음
- 또한 신강위구르족 정책과 관련하여 ‘집단학살(genocide)’로 표현한 바 있음
- 지난 3월 우한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