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군사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합리적 범위를 정하여 국회의 비준동의 혹은 의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유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군사적 개입에 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모든 군사적 약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조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쟁 발발시 군사적 원조를 약정한 조약만이 그러한 범위 내의 조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