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한국은 20여년 이상에 걸친 구조화된 저출산에 따른 유년부양비의 급감으로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부양부담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상태에 있으나 한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현금급여가 미흡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과소하면서도 편중되어 있음. 이런 맥락에서 아동수당은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의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한국의 가족지원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외국에서의 운영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소득과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지원, 다자녀보조금을 통한 출산율 및 양육지원의 실효성 제고, 연장아동수당을 통한 청소년기 교육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급여액을 상향하는 강력한 출산율 제고 기능, 청소년기 부가지원, 최근 도입한 소득 기준으로 인한 보편주의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연령구간, 출생순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선별주의적 지원, 고등학생 지원 배제,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적 신뢰성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