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
금리 인상이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상승 기대 약화 및 민간의 차입유인 축소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통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
→금리인상(25bp(8.26일) 및 50bp(25bp 추가인상시))이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1.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① 가계
□이자지급부담：대출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증가폭을 시산하면, 25bp 및 50bp 인상시 2020년말 대비 각각 2.9조원 및 5.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o기준금리가 50bp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규모(59.0조원)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4조원)보다는 작음
o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각각 286만원 및 301만원으로 증가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자(381만원 → 424만원, 50bp 인상시)가,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320 → 373)의 이자부담(1인당)이 크게 증가
□채무상환능력：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 DSR은 소득개선 등으로 0.4%p 하락(20년 35.9% → 21년 35.4%)하겠으나 50bp 인상시에는 0.4%p 상승(35.9% → 36.3%)
o50bp 인상시 가계의 DSR은 2019년(36.5%)에 근접한 36.3%에 이르겠으나 2018년 수준(39.0%)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
o소득계층별(50bp 인상시)로는 저소득자(+1.8%p, 58.6% → 60.5%),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1.7%p, 62.7% → 64.4%)가 비교적 큰 폭 상승
② 자영업자
□이자지급부담：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1.5조원 및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채무상환능력：기준금리가 25bp 및 50bp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DSR이 37.8%에서 각각 38.3% 및 38.7%로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o업종별로는 숙박음식‧부동산업‧여가서비스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1, 2분위)에서 DSR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③ 기업
□이자지급부담：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기업의 이자부담규모는 2.1조원 및 4.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o기업규모별로는 기준금리 50bp 상승시 대기업이 0.7조원, 중소기업이 3.6조원 증가
□취약기업 수 및 여신 비중：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금리 유지시에 비해 취약기업 수(32.2% → 32.6% 및 32.7%) 및 취약여신 비중(19.1% → 19.2% 및 19.3%)이 소폭 상승*
o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들(+10개 및 +13개)이 취약상태로 전이되나, 이들 기업의 여신규모가 작아 취약여신은 소폭 증가(+0.3조원 및 +0.6조원)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