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학 학사제도의 정비와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개정
가. 대학생 지원방안 검토
□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대학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한 원격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미국 일부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교수는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점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며, 직원들은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에 따른 학점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온라인 강의를 위한 IT지원과 필요한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임
- 다만,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지만, 2020년 봄학기 기숙사비, 식대, 주차료 및 기타 경비를 환불한 사례가 있음
◦ 대학별로 재정적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모든 대학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