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의 의의와 배경
(1) 의의 및 주요 내용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시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의 재판절차 참여가 담보되면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영장 기각, 조건부 석방, 단순 영장 발부라는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피의자의 도주 우려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경우는 현행 제도와 같이 영장 기각 처분 또는 영장 발부 결정을 하고, 그러한 판단이 모호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일단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것이다.
이 때 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조건을 어길 때는 당초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다시 구금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