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 발생시 해당 군인의 진급·장기복무를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 발생시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안 제30조제2항)
1)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2) 사유 발생시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