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처리와 진보세력의 주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가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한 관계를 법률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임채정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안’을 2003년 4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입법안의 배경으로서, 발전된 남북한 관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합의의 내용을 국내 법체계에서 수용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국회사무처, 2003). 그러나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소극적 반응과 무대응으로 인해 제안된 입법안은 제16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제17대 국회가 개회되자, <표 6>과같이, 2004년 8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 다시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인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52인중 찬성 150, 기권 2로 가결되어, 입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