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정착지원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상의 탈북민 정착지원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정착지원 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기본원칙) 및 제4조의2(국가의 책무)에 따라 탈북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에 있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 수료 후에는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를 근거로 정착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집중교육 및 심리·법률상담·생계지원·취업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등 사후 지원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