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
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두
◼ 여러 국가에서 분업화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각국의 조세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총량을 최소화하는 시도가 가능함. 주요 조세회피 전략으로는 이전가격 조정, 혼성불일치, 조약 쇼핑, 차입거래 및 이자지급 조정, 과세이연 등이 있음
⚬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 그룹이 계열 회사 및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함. 다국적기업의 특정 제품을 개발,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 소재한 계열사가 각각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 거래의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기업 전체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임
-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 등을 실효세율이 낮은 지역의 자회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 창출소득의 보다 많은 부분이 이들 자회사에서 발생하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조세회피 시도가 일반화되고 있음. 그러나 비교가능 거래를 찾기 어려워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무형자산의 특징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