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과 기관간RP결제시스템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2012.4월)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24개 중 관련 18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완결 시점 명확화]
PFMI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의한 이체지시 등이 참가기관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 결제완결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청산·결제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되어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의 경우 업무 규정에 결제완결시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관간RP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결제완결성 관련 조항을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참가기관의 결제완결성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보완토록 하였다.
[사이버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예탁결제원은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거 복구목표시간(RTO)을 3시간 이내로 설정하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외채권 및 기관간RP결제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과 성능을 보유한 시스템을 원격지 재해복구센터에 별도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중대한 장애 발생 시 핵심 업무의 신속한 복구 및 재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결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비상대응 능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이버 리스크를 기존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제고를 위해서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이버 운영리스크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