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조례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권에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와 그에 대한 법해석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많은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조차 자치법규인 헌장(charter)으로 정하든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치사무 등에 관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규정, 지방세 등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정할 수 있고, 오히려 조례로써 규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조례유보주의), 적어도 이 정도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으로는 ①지방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의한 자치사무의 확장, ②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 법률지상주의의 완화, ③각종 조례 제한 규정의 재검토, ④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선 적용, ⑤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개정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치입법권을 근본적으로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헌법 개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