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절차 중의 사임 또는 해임
◦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 행해진 사직원의 수리 또는 해임은 무효임(「국회법」 제134조제2항).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인데, 파면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이나 해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그런데, 탄핵제도가 형사상의 유무죄에 대한 결정이라기 보다는 그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직이나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헌정질서수호를 더 긴급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
◦ 탄핵절차는 형사절차와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탄핵소추의결을 받았다고 하여 권한이 정지되는 것을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헌법 정책의 범주에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음. 헌법과 법률에서는 권한정지를 정하고 있음(헌법 제65조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 특히나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불리는 헌정현실에서 권한정지 없이 탄핵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조사 없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