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중 양식업·수산종자생산 관련 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이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환급신청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