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민으로 인한 국적취득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체류·영주·국적의 이민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자의 귀화를 방지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안 제5조 개정)
1)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단계적인 이민자 유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될 준비가 된 이민자만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국민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안 제4조 및 제9조 개정)
1)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청 시 ‘서약서’를 제출받고 허가 시 ‘우편 통지서’만 발송하던 것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가 국민 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
2)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사회통합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귀화 요건화 (안 제5조 개정)
1) 귀화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을 추가
2)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 법정화 (안 제24조 신설)
1)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국적법에 규정하고 주민등록정보 등 국적업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적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 법정화 (안 제23조 신설)
1)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중,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 등에 관한 내용을 국적법에 규정
2) 법률에 국적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 (안 제5조 개정)
1)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
2)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체계적인 국적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