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상적인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복지 국가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경기 순환의 침체 국면에서 복지 제도를 조정하여 위기에 대응해 온 것과 달리, 최근의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대응하기 힘든 위기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자동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반면,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