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정책의 한계
가. 인프라 구축 위주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한계
과거의 성장거점 개발방식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여러 부처 간의 유사·중복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문제,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 등이 지적되곤 하였다.
특히,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중앙부처가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는 현재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한계가 있다. 전국에 지방소멸 위기 지역들이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인프라 건설만으로 인구감소나 소멸위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낙후된 지역에서 균형발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상하수도, 도로 건설 등이 많으나, 이는 과거에 낙후된 지역들에 많이 쓰던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는 과거의 개발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