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낡은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는 측면
ㅇ 증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개선방안
(1)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
ㅇ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PF 대출 만기를 전면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NCR 규제 등을 통해 충분한 사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2)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시기 자율화
ㅇ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반대매매 시기를 시가 결정시로 제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도수량을 과다 산정한다는 불만 제기. 특히 가격제한폭 확대로 매도수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3) 고객이 추가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인정범위 자율화
ㅇ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
* 현재는 현금 및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으로 한정
(4)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ㅇ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매도가 확정된 증권의 매도대금 선지급에 불과하여 증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만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
Ⅴ. 향후계획
※ 상기 추진일정은 법 개정 사항은 법안 발의, 기타 사항은 개정 등의 완료일정임
※ 상기 시기는 규제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의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