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및 관련 논의
(1) 정부안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저리자금 공급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의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하에 서민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이 가능하도록 질적인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4.7.16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지원창구와 상품을 통합하고, one-stop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을 계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