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 및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현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100대 국정과제 중 75번 과제로 하면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 및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될 기금이라고 보고 있음
- 특히,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