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규제환경 추이
가)기본 특성:포괄주의·기능별 규제환경
□ 미국에서 판매경로의 다양화, 투자자문 경로의 상대적인 강화 등의 변천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영미법 특유의 포괄주의 규제환경 영향이 컸음.
□ 일차적으로는 은행업과의 겸업금지 규제를 제외하면 증권업과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겸영금지, 업무영역 규제가 없었음.
◦ 판매경로의 진입규제로서 존재하였던 것은 8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던 은행산업의 펀드판매 금지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1933년 Glass-Stegall법에 의한 은행업의 증권업 겸영금지가 은행의 펀드판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음.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은행감독기구인 FRB의 적극적인 해석에 의하여 은행의 펀드판매는 점차 허용되기 시작함.
◦ 이 진입규제를 제외하면 다양한 판매경로의 등장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규제는 없었음.
*물론 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판매수수료 경쟁에 대한 규제가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나)’항 참조
□ 또한 기능별 규제의 전통에 의하여 특정 업무에 국한된 금융기관의 설립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업의 등장이 가능
◦ 미국 법규의 규율대상은 broker, dealer, investment adviser등 기능에 기초한 업무
*미국 법규에서는 우리나라 과거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은 ‘증권업’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broker,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dealer등 경제적 기능에 기초한 개념만이 존재
◦ 이에 단순판매 서비스 제공만이 목적인 업자의 경우 broker로 활동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의 규율을 받으면 되며 investment adviser등도 마찬가지
□ 특히 판매경로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한 자유로운 진입규제환경으로 언급할 만한 사항은 ①규제대상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구분이 없다는 점 ②최종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규제 ③설립자본금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이 있었음.
◦ 이하 각 사항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음. 자연인과 법인의 미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