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보장 법령 체계로 이해할 때(민기채 외, 2017: 51; 민기채·주보혜, 2018: 86), 그간 사회보장 공적의제에서는 『인민보건법』과 『량정법』 관련 보건의료와 식량 영역이 주된 논의주제였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적의제 다양화를 위해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 사회보장 관련 법적 정비도 요청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1. 국내외 및 한반도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으로 수정함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에 통일인지적 관점의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