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방향
◇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
1]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7월) 주요내용을 반영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
2]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합의사항
3] (정책 발표사항)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①(’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②(‘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③(’16.3월)’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춰 반영
4] (기타)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15.7월 개정)에 대한 광고 및 적합성 원칙 등 내용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