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부녀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를 강간죄에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다. 본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만 본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여자만 해당된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된 교사와 제자간의 사례 모두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