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에서 가정폭력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즉 이혼소송 기간 중 피해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부모 및 그 자녀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면접교섭권은 부모 및 자녀 모두의 권리이나, 부모 및 자녀의 복리가 서로 충돌할 시 친자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