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R 이용부담 완화
○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5조는 수락한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임의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함
○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6조는 분쟁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함
다. 전자거래분쟁조정
□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은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의 발생이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대처방안으로 동법 제1차 개정시 도입됨
○ 전자거래분쟁은 법률적인 부분 외에 전자거래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신속성을 요하므로 “OECD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에서도 사법적 절차를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전자거래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인 간, 사업자간 전자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함
- 전자거래분쟁조정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