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자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글로벌 기준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
― (법적 책임 명확화) 타인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부담하는 의결권 행사 책임에 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함
― (의결권 행사기준 제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수탁자책임의 이행과 이에 따른 기업경영진의 부담을 적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제시
• 영국의 Stewardship Code 도입, 미국의 Dodd-Frank Act 제정 등을 계기로 수탁자책임의 일환으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수용
• 기관투자자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한 모범지침(Best Practice)을 제시
□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경영 관여활동(engagement)을 통하여 ‘고객’과 ‘투자대상기업’의 이익 동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
― 기업경영 관여활동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 및 고객의 투자수익 향상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