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집단 지정제도 현황
(1) 현행 규제
현행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의무(법 제11조의4)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법 제23조의2)하고 있다. 반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모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4, 법 제13조, 법 제23조의2).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기준에 따라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제외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