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15.7.21일부터 시행될 예정
〈붙임〉 여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15.7.21 시행)
1) VAN사(부가통신업자)를 등록제*(금감원 위탁)로 운용하고, 결제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의무 등을 부과
ⅰ) 등록요건：자본금 20억원(3만개 이하 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시 10억원), 그밖에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
- 인력：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VAN업 3년 이상 종사자가 10명 이상
- 시설‧장비：백업장치 구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ⅱ) 등록시점：법 시행 후 등록 필요. 다만, 기존 VAN사는 1년 유예
ㅇ 금융위‧원은 VAN社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에 제재
2)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모두 처벌(5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3) VAN대리점(가맹점모집인)을 등록제*(여신협회 위탁)로 운용하고, 가맹점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시 VAN대리점 조사
ⅰ) 등록요건/주체：사업자등록을 한 자 / VAN사가 소속 VAN대리점 등록
ⅱ) 준수사항：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신용정보보호 등
4) VAN社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하되, 카드사-가맹점 직거래시에는 가맹점이 등록(여신협회 위탁)
ⅰ) 등록주체：VAN사가 등록(예외적으로 가맹점)
ⅱ) 등록시점：법 시행 후 등록 필요. 다만, 기존 사용 단말기는 3년 유예
ㅇ 미등록 단말기 사용시 가맹점에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