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옴에 따라,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구조도 높은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 낮은 LTV 비율 등 건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물경기 충격 및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 관들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의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주단 위 DSR규제 조기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선효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은행대출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시 규제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시장의 자금쏠림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억제 노력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접근성 차이 등에 기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소득 계층간 금융접근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