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나 전체 세액공제/감면 금액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세제혜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br>⚬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법인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현황에 따르면,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90.3%에 달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42.1%에 불과함<br>⚬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경우는 건수 기준으로 4.5%, 금액 기준으로는 7.5%를 차지하고, 특히 ‘그 외 기업’의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5.2%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 50.4%에 달함<br>◼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을 산업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