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