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TO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WTO 문제점
WTO분쟁해결절차는 WTO회원국들 간의 협정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분쟁해결절차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여택동, 2001; 이성숙, 2006).
(1) 패널제도 운영의 문제점
패널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패널위원의 선정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분쟁해결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구성에 있어 분쟁당사국 국민은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3국의 국민이 패널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제3국이 분쟁당사국의 경제적 환경이나 당해 분쟁내용에 있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패널은 정부나 기관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지만, 논의 시에 분쟁당사국과 패널위원의 자국 정부의 경제이익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패널제도 운영에서 패널보고서 역시 문제가 있다.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채택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과거 역총의제로 채택했던 GATT와는 다르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패널보고서 채택에 있어 DSB에 의해 채택되면 대부분 자동 채택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소제도를 두고 있지만,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후에는 양질의 반대의견 수렴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또한 패널보고서에 권고사항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 10일 이내에 반대이유를 작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족한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