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계층 대상의 개인연금기금 도입 검토
○ (검토배경) 앞의 인증형 개인연금 도입의 前단계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연금기금을 도입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 앞의 ‘〈표 Ⅱ-27〉 연금저축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3.6%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한 가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한편, 영세사업장의 피용자에 대해서는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보조금 지급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영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세부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금기금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저소득계층 전용의 개인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제안함.
- 정부와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수수료 및 최저수익률 등을 보장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취약계층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운영방식은 민간주도의 금융권역별 기금형제도로 우선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통합 기금형제도로 전환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