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의 분장사무, 증원인력, 기타 직급·직렬 조정사항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부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정원 증원 : 28명
- 본부 +1과, +11명(4급1, 4·5급1, 5급6, 6급3),
- 소속기관 +17명(5급1, 6급1, 7급5, 8급5, 연구관1, 연구사4)
나. 지진대응 인력 증원 : 본부 +1명(5급)
다. 업무분장
- 정책기획관 내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