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및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 본부 체육국 및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존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및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8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센터운영과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을 만들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 디지털소통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3조)
- 디지털소통팀 인력(일반임기제 7호 2명) 명시(제46조 제1항 단서, 별표1의2)
- 디지털소통팀(21.12.31) 및 임기제 인력(20.12.31) 존속기한 명시(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2명 증원(별표10)
다. 체육국 업무분장 조정
- 우수전문선수 육성업무 이관(체육진흥과→체육정책과)(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 체육인 복지업무 이관(체육정책과→장애인체육과)(제14조 제7항)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분장 조정
- 국유재산관리업무 이관(시설관리과→총무과)(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마.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 조정
-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조정(별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