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 형사조정제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관 및 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그 첫째 요건인 바, 법률 사건을 다루는 절차인 만큼 법률전문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고, 해당 사건 분야에 따라 전문가 참석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형사조정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로서 당사자가 법률적 조언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장(場)이므로, 조정위원 중 1인은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사조정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조정장은 판사가, 조정위원 중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민사조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또한 해당 사건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ex. 의료, 건설, 회계 등)인 경우 해당 사건의 전문가 참석을 통해 당사자가 조정위원의 조정안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잠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받아들일만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형사조정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조정위원이 지정되어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바, 조정위원 구성에 당사자의 합의 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가 참석이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또한 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정 강요 형태 또는 당사자에게 심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정 이론과 실무, 법조윤리 등 제반교육을 정례화,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