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높이관리 법·제도
(1) 관련 법령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는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대표적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높이기준이 제시되며, 용도지구 지정에 의해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전면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65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과 도시의 관리를 위한 가로(街路)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