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공론화 진행
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 앞서 언급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할 것이라 공표함
○ 2007년 2월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원회에서의 공론화 관련 보고서 발간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체계 및 공론화방안 연구
○ 2007년 4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갈등관리 전문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설치
○ 2008년 3월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에 동법을 개정하여 공론화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음(「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
- 동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공론화)를 거칠 수 있음
○ 2012년 11월 제3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2014년) 수립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2014년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 방안, 부지 선정 절차,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함
□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개월 동안 민간자문기구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였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①공론화의 주관 및 공론화 실행계획의 수립, ②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 ③공론화 관련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 ④「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⑤그 밖에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