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금융실명제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한 혁신점포의 한계
□ 국내은행이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최대한 많은 지역과 폭넓은 시간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인점포의 설치가 중요
□ 또한 소수의 금융전문가가 다수의 고객에게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화상통신을 활용한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이 중요
□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직원이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통신을 활용한 무인점포나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반면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전자 상거래 관련 법규를 제정하면서 고객과의 대면 의무를 철회
○ 신원확인은 전자서명, 지문, 얼굴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IT기술의 발전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