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 및 비용 부담방식의 개선 필요
현행 국내 재해보험 제도 가운데 풍수해보험에서는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초과손해율 방식의 국가재보험이 운영되고 있다(〈그림 4〉). 그러나 정부가 재보험 제공(受再)의 대가로 수취하는 재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민간재보험사가 받는 재보험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해발생시 지급보험금을 무한히 분담하는 등 비대칭적 수입·지출구조를 갖추고 있어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재보험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고,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주체와 방식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여타 국가가 국가재보험을 통해 누리고 있는 위험분산의 통합관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림 5〉, 〈그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