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2008년에 이미 11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베이비 부머들까지를 향후 일자리 수요자로 포함시킬 경우, 2020년에는 770만명, 2050년에는 1,600만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은 [표 3]과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만개의 일자리만 제공될 예정이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서울시(30%)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마련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담당하는 공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대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는 1년 중 7개월간만 운영되고 있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원하는 대다수 노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