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호조무사의 전화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허용 여부
대상판결의 사안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진료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처방전의 작성·교부행위가 포함되는지,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의료분업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의사가 처방전 기재내용을 특정하여 결정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이기에, 그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