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난민심사절차(1차 심사, 2차 심사, 소송)를 거쳐 난민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다시 1차 심사를 재신청하는 자가 많음
○ 2017년의 경우, 전체 난민신청자(9,942명) 중 약 10%(991명)가 재신청자였음
○ 참고로 인터뷰에 응한 난민전담공무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행정소송까지 거친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차 심사인 이의신청까지만 거친 후 곧바로 1차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즉, ‘1차심사→이의신청→1차심사’를 반복)가 많다고 함
□ 위와 같은 난민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하면 모두 난민심사에 회부·심사되어야만 함
○ 「난민법」에는 남용적 난민신청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