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헌법상 공무원·교원에 대한 중립성 요청은 그 직무수행에서의 당파종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지, 전인격적인 국가종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직무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유사한 예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나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