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을 현업직으로 확대하며,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외 공무 업무 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나. 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
-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다. 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