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1. 대상자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 청소년만이 지원 받고 있음
◦ 약 39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꿈드림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48,250명에 그침
◦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 꿈드림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나은 환경에 있는 편이고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센터에 다닐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생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꿈드림 센터에 다닐 수가 없고, 꿈드림 센터가 거리상 너무 멀고 교통비 등이 여의치 않아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보호관찰소 등 법무부 소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에 의거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학령기 의무교육단계 청소년에 한해서만이라도 자동적으로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