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 복지욕구 조사 및 필요 서비스 (연계)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 동법 제33조의2와 제33조의3, 제33조의5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지자체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연계 및 평가 등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례관리와 관련한 형식적 법률 요건은 이미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권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사례발굴, 신청자 및 발굴자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평가 등 사례관리 전 과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위 법률 조항에서 사례관리의 관할 급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신청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조사, 연계 등의 의무 대상이 되는 급여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가 되는 급여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 등으로 모호하며 비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권한과 의무 대상이 되는 급여를 모호하게 표현할 경우 그 강제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식으로 급여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경우 변경해야 할 주요 조항은 아래 <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