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쌀의 관세화에 따른 국내조치
(1) 쌀 관세화와 국회의 비준동의
쌀의 관세화가 국회의 비준동의 사유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쌀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경과를 보면, 먼저 1994년 12월 WTO 농업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비준동의안」의 의결이 있었고, 이어 2005년 11월 쌀의 관세화 예외의 추가연장을 위하여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동의안은 쌀의 관세화 예외와 관련한 동의안이었고, 관세화를 위한 동의안은 아니었다.
한편,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조약을 열거하고 있다. 즉,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8개 유형의 조약을 그체결ㆍ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대외적 대표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함은 물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세화의 이행을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 추가 연장 시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의무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준 동의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입법사항인지 여부를 보면, 쌀의 관세화를 위해서는 쌀의 수출입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삭제를 위하여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쌀의 관세화와 함께 삭제 되어야할 이러한 내용이 2007년 개정 시에 삭제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현재는 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쌀의 관세화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만 남는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주권의 개념은 영토주권이나 중요한 통치권(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총합)과 같이 제한적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중요한 통치권에 대한 제약의 경우,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때 주권의 제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 조약의 내용이 전통적인 개념의 주권의 제약이 아니며 또한 국회에서 제ㆍ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약의 내용이 현행법 하에서는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미래의 정책재량을 없애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한다면 이를 주권 제한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중요한 통치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