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직선거법」 규제체계 및 원칙의 개선
□ 보다 근본적으로 이 규정이 가지는 체계상 문제점은 「공직선거법」이 실질적으로는 “원칙규제 예외허용”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근대화·민주화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기적인 규제체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원칙규제 예외허용의 규제체계는, SNS등과 같은 일상화된 상시적 의사소통 매체의 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모든 의사소통의 내용을 법의 감독하게 두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 매체의 발전에 기반 해 볼 때 이러한 규제는 더 이상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