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 등 취약소비자층 보호를 위한 대책논의: 정보제공의무, 주의의무, 벌칙 등
노인 등 취약소비자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조업, 대부업, 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유명연예인의 광고출연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살펴보고 타당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상조업, 대부업, 보험업 등의 경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가 많은데, 노인 등 소비자계층은 광고제품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상품분석 등 합리적 판단능력이나 사후구제요청을 위한 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노인 등 소비자계층은 일반소비자보다 더욱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고령소비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등 고령소비자가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품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고령소비자보호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법」(Senior Safety Act)을 제정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등 보다 엄격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