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기한 법적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충분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일 외, 2014; 김현아･김규식, 2016; 민기채 외, 2018; 서윤환･정순둘, 2012; 정순둘･박지혜, 2014).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남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원을 알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활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활용한 경우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김영일 외, 2014; 김현아･김규식, 2016; 민기채 외, 2018; 서윤환･정순둘, 2012; 정순둘･박지혜, 2014). 본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더욱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권리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지를 밝히고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에 주목한다. 형식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