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영향분석의 법적 근거와 분석대상
1. 입법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가. 일반론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같이 연방 헌법에서의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입법의 효과적·효율적 목적 달성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1979년의 입법기술지침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단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개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규범단계상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의 단계와 형식으로 입법영향분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연방헌법을 비롯하여 연방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영향분석이 법적 근거를 갖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작업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