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단체의 동향과 정치활동 전개방향
(1) 교원단체의 동향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하여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공통적으로 현행 정치활동 금지조건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준 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그 동안 상당부분 법외 정치활동을 강행해 온 경험 속에서 비교적 여유있게 대응하고 있고, 한국교총은 2001년부터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과의 이런 차이는 두 단체의 법률상의 지위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즉,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별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한국교총은 단체 활동에서 전교조보다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 청원이나 정책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이 밝힌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입법청원 계획”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즉, 2002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원, 대선 후보자의 교육분야 공약 비교ㆍ분석 및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활동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