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되어야 함
ㅇ 따라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
□ 동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
ㅇ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ㅇ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예시)〉
▪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양 제도가 접점을 찾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 창출이 긴요
ㅇ 성공사례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 시스템化하여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