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소송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미흡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비밀은 신고를 할 당시는 물론이고 신고에 뒤따르는 각종 수사·조사·소송 등 관련 절차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려 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조사 및 형사 절차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 증인소환 및 신문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
이에 반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행정소송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때문에 공익신고가 발단이 되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증언 등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행정소송의 모든 국면에서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위 규정이 실제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