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 보고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 내실 있는 심의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임
○ 도시계획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자체의 정책을 이해하는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최소 확보 비율을 정하도록 할 수 있음
○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심의 유의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필요함
- 위원회 및 위원의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워크샵 개최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심의의 쟁점 및 심의결과를 담은 “유의사항 사례집” 등을 제작 배포하여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 횟수 제한, 사전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및 위원평가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에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음
○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심의결과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임
○ 각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심의 유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 준비, 심의 운영, 심의결과 공지,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절차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해야 할 것임
○ 한편,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된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행 국토계획법은 상임기획단을 의무설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인력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