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탈세범의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실제로는 협의회 개최 훨씬 전부터 국세국 담당자가 지검 담당검사에게 계속 보고하여 충분한 증거를 갖춘 후 협의회를 개최함<br>- 즉, 혐의발견에서 증거조사의 수집 특히 강제조사까지 들어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찰관과 수시로 협의를 거쳐 유기적 협조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br>다. 조세범 처벌 현황<br>□ 조세포탈죄에 대한 1심 판결의 처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판결 567건 중 4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고(유죄판결률 99.3%), 건당 평균 징역월수는 14.2월,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4.6백만 엔임<br>○ 실형판결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7.8인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조세범죄의 판결건수 및 실형판결을 받은 인원은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