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증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공공기관 또한 정책 집행 주체이므로,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도 엽관제(spoils system)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과도한 정치적 임명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선임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낮아지고, 임명권자와 임원의 정치적 연계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되거나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