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전문인력기준을 완화 도모
나. 온천 굴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개정).
나.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37조 개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