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법｣상의 아파트 관리 규정
(1) 의무관리대상과 관리방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은 사업주체 또는 주택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이때, 해당 주택단지가 ①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②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적용된 주택단지, ③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중 하나인 경우, ｢주택법｣의 주택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주택단지(이하 ‘의무관리단지’라 함)가 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할 것인지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