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표창규정령에 표창권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있으나,
나. 부서업무와 관련하여 참모장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부장형 참모인 합참의 본부장(중장급) 및 각군 본부의 부·실장(소장급)과 병과장(준장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장보다 상위직위·서열임에도 표창권이 부여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다. 상급 제대일수록 표창기회가 부족한 보직인원의 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과 합참의 본부장, 각군본부의 부·실장 및 병과장 등 부서의 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부여하기 위함.
라. 또한 최초 제정이후 복무여건 및 표창수여 대상 변화 등으로 장기간 미수여 되고, 향후에도 수여계획이 없는 ‘정근상’ 조항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표창권자를 부서의 장까지 확대
1)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부서의 장까지 확대
나.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1) 부대 또는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둠
다. 정근상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