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09년 영향평가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모든 영향평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도움의 핵심원천 및 연락처로서 영향평가지원팀(Impact Assessment support unit)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영향평가 요구사항을 다음의 모든 입법제안(legislative initiatives)과 모든 비입법제안(non-legislative initiatives)에 적용시킴으로써 영향평가접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ⅰ)입법적 제안(legislative initiatives) – CLWP(the Commission Legislative and Work Programme)에 포함된 제안들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이 있는 지 명확하지 않은 제안, ⅱ)비입법제안(non-legislative initiatives) - 미래정책들을 정의하는 제안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non-CLWP 입법제안에 대한 로드맵 제출요구를 도입하였다. ‘영향평가운영그룹(Impact Assessment Steering Groups)’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에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영향평가운영그룹에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영향평가운영그룹의 최종 회의록을 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첨부하여 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영향평가운영그룹에서 보완작업을 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예정일로 4주일(종전 3주일)전에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영향평가의 목표, 정책대안, 또는 결론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영향평가위원회에 영향평가보고서 재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