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해보상정책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2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