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1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유럽연합(EU)회의에서 유로존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토빈세’ 논의가 시작된 지 40여년 만이다.
사실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에서야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융거래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신흥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거래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