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설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안 제11조제2항, 별표1 4)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
나.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허용 (안 제9조 제11조, 별표1)
‘드론조종연습장’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kg 이하 무인헬리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