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 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보서 등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나.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과태료 규정에 장애등급제 폐지(’19.7.1.) 관련 사항 반영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 개선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