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이 소액지급서비스에 적극 활용되면서 전자지급수단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됨
― 세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규모는 2009~2012년중 연평균 7.5%, 2013년중 9.4% 성장하여 건수 기준으로 3,656억건에 달함
― 국내도 인터넷뱅킹 등을 중심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세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매년 17% 이상 성장하여 2013년 1.2조달러에서 2017년에는 2.3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
ㅇ 국내 B2C 전자상거래도 최근 10년간 매년 19% 성장하여 2013년 38.5조원에 달함
□ 지급결제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페이팔, 구글,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거대 IT기업들이 소액결제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초기의 단순한 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역할에서 전자화폐발행업 등의 인가를 통해 은행의 고유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 국내에서도 최근 이동통신업체뿐 아니라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이 금융권과의 제휴 등을 통해 지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
□ 대형 IT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 제공 및 소액결제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가
― 반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받지 않는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 문제, 금융부문의 사업환경을 변화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함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