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 호주 연방공무원등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책무 강화
○ 연방공무원, 국경의 군, 경찰, 지역 공무원 등이 아동성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동 성학대 방지 및 보호, 조치 사항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의 책무를 명시함
□ 아동형상의 성인용 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유통, 소지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성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 또는 아동의 일부와 유사한 인형이나 물건은 아동학대와 착취와 연관될 수 있다고 명시함
- 아동형상의 성인용 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소지 시 15년의 징역에 처함
- 아동형상의 성인용 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및 유사한 물건의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개정
-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또는 기타 물건의 소지와 관련하여 감시 장치 사용을 위해 비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감시 기구 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4」)과 이 법의 목적에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 「통신차단 및 접근법」〔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 등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