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실적이 미미한([표 8] 참고)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발권의 오ㆍ남용, 검찰과 사법부의 전문성 미비와 인력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사안에 한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안의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0년 9월 조승수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삭제하기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