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추진내용
1)거래소 구조개혁
코넥스 시장 활성화
〈추진배경〉
□ 코넥스시장 개설(‘13.7.1) 이후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가격 발견 및 장내 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14년(1Q) 2.7 → (2Q) 2.6 → (3Q) 4.5 → (4Q) 5.9
− 시장 내 거래 부진은 기업의 코넥스 상장유인과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지정자문인이 코스닥 상장을 앞둔 기업 위주로 코넥스 상장 대상을 선별하여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제약되는 측면
○ 코넥스 상장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고 유망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유치하여 시장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필요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투자자의 회수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 및 제2차 금융개혁회의(‘15.4.22)를 거쳐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15.4.23)
○ 금융개혁회의에서는 코넥스시장의 수요‧공급 확충을 통해 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기
○ (금융위원장)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는 허용하되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 (위원A)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위험을 고지하였다면 투자자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