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조회제도
법원의 자료수집권한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와 같이 제3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권을 인정하는 법제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게 하는 범위를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며, 집행대상재산의 추적을 집행절차의 감독기관 뿐 아니라 검찰청의 검사에 맡기고 있는 프랑스 법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조회대상기관을 제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제한하는 것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 권이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절충점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때, 재산조회의 기초가 되는 정보제공의무의 범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은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