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간이과세제도는 폐지와 제도의 확대라는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오래된 논쟁거리임
⚬ 정부는 탈세 조장 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탈세의 근원이 되는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양측의 비판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 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하되, 각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탈세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납세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는 현행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거나 전년도 매출액 과소 신고가 적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간이과세 축소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는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현실적 배려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