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선랜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무선랜을 개방한 자와 이를 이용한 자의 형사책임의 문제를 다루었다. 관련 형벌 규정의 검토를 통해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가 너무 쉽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비교법적 검토에서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형사처벌이 다른 법적 규제보다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형사정책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관련 규정의 개정시 이용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무선랜 운영자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5호를 구체화하여 소규모 사설 무선랜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거나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의 법리와 같은 규정을 둘 것과 무선랜 이용자의 경우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무권한침입죄의 구성요건에서 이전의 규정과 같이 보호조치의 침해와 같은 구성요건표지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