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융 기능 회복]
북한경제의 금융부문에서 해결되어야 중요한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달러라이제이션의 심화, 그리고 사(私)금융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금융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그 가운데 화폐적 요인의 측면에서는 현금누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비단 기업소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기업소간의 거래, 즉 국영상점이 아닌 비공식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소비재 구입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기업간 현금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 시장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현금의 선호,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대는 은행을 통해 국가로 화폐가 환수되지 못하고 현금누수를 심화시켜, 시중의 유통통화량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금누수 심화로 공식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장활동 수용과 기업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도 현금누수가 심화될 수 있어 현금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 융통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최근 북한은 현금돈자리 개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가격에 기반한 현금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은행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유휴화폐자금을 국가은행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