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ABC 제도’란 (사)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 협회)를 통해 신문‧잡지 등 매체가 신고한 발행 부수, 유가 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사, 잡지사 등 매체사는 발행 부수와 실제 대가를 받고 판매한 유료부수를 ABC 협회에 제출하고, ABC 협회는 이를 실사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 공표된 결과는 광고주의 각 매체에 대한 광고비 집행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ABC 제도는 19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년 최초 부수 보고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근 부수 공사과정의 부수 왜곡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법｣제37조에 따라 소관 법인인 ABC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3월에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수 공사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ABC 협회에게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ABC 제도는 정부 광고 집행 업무에 활용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4월 19일, 정부의 광고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ABC 부수 공사 결과의 반영을 최소화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