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조정과 개인별 연간지급상한액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을 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이중으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조회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통합서식 마련(안 제8조 제1항~제5항)
○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설정(안 제10조 제1항)
○ 개인별 지급 연간상한액 규정신설(안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