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2조 제7호(2002.12.26 개정법률)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수용하여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2(타인사용의 제한에 대한 예외)에 규정된 두 가지 예외를 보완하여 다음 5가지 예외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즉 동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다음의 5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셋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넷째.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벌칙규정인 동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