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치에 대한 찬반 논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한 철강수입규제 조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다.
⑴ 도입 찬성론
미 상무부는 철강과 같은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번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수입규제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미국 철강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투자·일자리가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② 철강의 과잉공급 규제에 관한 국제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고, ③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에 야심차게 시도하다가 좌절된 국경조정세와 달리 정책집행이 단순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④ 통상협정에 합치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