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검토
◼ 의무적인 도입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모범 사례로서 제시한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액션 12)의 도입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세당국이 조세회피거래를 조기에 탐지하여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고액의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게 자문내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미국의 경우, 1984년부터 정부가 정한 조세회피 혐의 거래에 대해 거래 시작 시점에 거래의 구성에 대해 사전에 등록하고, 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였음(Tax Shelter Disclosure). 이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고, 등록의무자를 기존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로 확대하기도 하였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8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최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역외탈세의 조기 탐지와 적시 대응의 장점과 함께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우려, 보고의무 대상 불명확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안과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