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2015년 말, 고가 차량을 법인 앞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후 관련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법인차량 비용의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제한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는 운영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함으로써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법인세 탈루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