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유관계의 현재성 – 공동재산제에 찬성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동등한 지분을 인정함으로써 부부 공동의 노동과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부부공동체의 실질에 가장 부합 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공동재산제가 실무상 문제를 가진 다고 보고,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유지하되 혼인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 제의 취지에 따라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유예공동제에 입각하여 개선안을 제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상용, 2002; 이화숙, 2006; 조은희, 전경근 200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공동재산제를 찬성한다. 공동재산제는 부부재산관계의 실질에 가장 부합한다. 미국 통일혼인재산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혼인의 해소시에만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현실 적으로 그 경우에 가장 필요로 하겠으나) 혼인의 전 기간 동안 적용됨이 옳다. 물론 일정한 경우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혼인해소시점에만 공동제가 발현되는 유예공동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혼인의 전 기간 재산의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공동재산제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정상 적인 혼인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다가 혼인해소에 즈음하여서만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혼인의 전 기간 동안 단순히 잠재적 권리가 아닌 현실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은 부부의 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법률은 현실에서 야기되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당위를 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