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쟁조정기구 확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임시조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잠정적 방안이라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외에 대안적 방안의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보도가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명예훼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다툼을 조정하는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5명 이하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규모에 한계가 있고 임시조치 등에서 분쟁발생시 조정을 개시하는 절차 등이 미비하다. 2019년 기준으로 231,639건의 임시조치와 31,702건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상당수가 명예훼손 관련 사건임에도 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접수된 사건은 656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