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행산업 및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법제 현황
1. 사행행위와 사행산업의 정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의 7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일반적으로 법률과 국가에 의해 허용되어 있는 합법사행산업을 의미하며, (합법)사행산업 외의 사행행위는 불법도박으로 포섭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규제법은 도박과 유사한 경품 추첨, 돌림판, 유사복권 등의 영업을 허가 없이 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행산업은 이용자의 몰입과 과도한 재산적 손실의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