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1. 정책의 현황
○ 미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여 왔던 미국이 실제로 강제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도입할 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최근의 움직임은 도입 가능성이 큼을 시사해 주고 있음
○ 미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역사적인 배출량은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임에 불구하고 부시 정부 하에서 미국의 연방차원에서 환경정책은 발전적이지 못하였음
ㆍ 부시정부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우려하여 온난화대책분에에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시장베이스 수량규제)의 도입에는 일관하여 부정적이며, 자주적 대응, 온실가스감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에 의한 정책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