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제2호는 건축구조기술사 외에도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함<br>○ 그러나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또한 2020년 1월 기준 2,362명에 불과하고 이중 879명이 건축구조기술사이며, 특급기술인도 전체의 약 69%인 1,636명이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임<br>○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조분야 건설기술인 등급을 현행 특급기술인 이상에서 고급 또는 중급으로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건설기술인 등급 하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br>--“건설기술인 등급을 낮추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관련 분야를 전공만 해도 초급기술자입니다. 건축구조도면을 검토하는 일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등급을 낮추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F 건축안전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