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기업의 대량 도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시와는 달리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지원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도산제도(insolvency framework)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과다부채 기업 및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도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도산제도(특히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방향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