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혜택 종합계좌로서 목적은 저축장려, 금융자산 형성 지원임
― 한국형 ISA는 저성장·고령화·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금융상품별 세제혜택 방식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관계없이 특정 계좌에 편입된 상품은 일정범위 내에서 모두 세제 햬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해외 제도와 동일
― 그러나 가입자격, 연간납입한도, 인출제한, 편입상품범위, 세제혜택의 방식, 계좌의 법적구조 등 한국형 ISA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 제도와 다름
― (가입자격) 해외제도는 특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거주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형 ISA제도는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소득 측면에서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입 가능
• 신규 취업자 등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때에는 가입이 가능하나,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이는 과세 형평차원에서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함
― (납입한도) 해외 모든 제도에서 연간 납입한도를 두고 있는 것 처럼, 한국형 ISA 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
• 이는 영국, 일본 등 해외 제도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금융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비과세 혜택) 해외제도는 연간납입한도까지 납입된 금액 모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형 ISA는 납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