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전임정부 시기에 비해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북한과 통일을 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적 ·
이념적으로 소수에 기반을 둔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책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갈등과 양극화의 쟁점이 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북한 인식을 둘러싼 쟁점이다.
북한을 국가(안보)우선주의 패러다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족우선주의 패러다임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보수진영이 선호하는 전자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북한은 대결과 갈등 및 극복의 대상이다. 진보진영이 선호하는 후자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북한은 공존공영의 대상으로서 통일의 한 쪽 당사자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한 쟁점이다. 보수진영은 엄격한 상호주의 내지 연계원칙을 중시하는 지원을 선호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일방주의 내지 비동시적, 또는 비등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방식을 중시한다.
셋째, 북한의 변화 여부와 체제 내구력 정도에 대한 쟁점이다.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진보진영에게는 북한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 현상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체제가 문제가 있지만 조기 붕괴는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본질적 변화(체제수준의 변화)는 유일체제가 존속하는한 불가능하고 북한이 이 노선을 고수하면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 북한의 인권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쟁점이다. 보수진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준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와는 달리 진보진영은 북한당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수진영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다루자고 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쟁점이다. 진보진영은 당근(햇볕)위주의 유화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이 호의를 보이면 보상하지만 악의적 태도를 보이면 단호하게 징벌하는 연계원칙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 핵에 대한 평가에 대한 쟁점이다. 진보진영은 북한의 핵 보유는 생존을 위한 협상카드이기 때문에 체제생존과 경제재건을 담보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북한은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존속되는 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