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과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관련법령 개정방안’ 및 ‘중앙정부ㆍ지자체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관련법령 개정사항
첫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별표 1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소득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택재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조제6호의 ‘주택단지’에 대한 인정기준을 낮추어 소규모 대상지구에서도 시행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도시정비법」제60조의 국고지원 대상에 현행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개선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