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사업의 현황 및 유형
(1) 복지사업의 현황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고전적 사회위험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은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부처가 298개의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약 92조로 정부지출의 약 28.5%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GDP 대비 비중은 9.2%(2009년 기준)로 OECD 회원국 평균(19.2%)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0년 복지사업의 수는 58.2%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수도 동 기간 157.6% 증가했다. 그리고 지자체 사회복지관련 사업(보건부문 제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17,498개, 지방이양사업 4,224개, 지자체 자체사업 18,516개의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과 이양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사업 간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