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키코피해기업 지원의 한계
키코문제를 둘러싼 5년간의 공방은 기업측은 물론이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시켰다. 사실 당시 은행과 기업사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다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08년 당시 중소기업과 은행간 키코문제를 중재할 수 있었던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혹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지식경제부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당시에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은행 입장에서도 별도의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모두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였다.
특히 패스트트랙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키코로 인한 손실부분이 모두 기업의 채무로 남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계약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와 여신조기 회수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미 5년여가 지난 키코문제를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는 입장이지만, 향후 키코와 같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은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