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유시설소유자 피해신고제 제도화
현재의 사유시설 피해조사는 부처별·시설별로 양식이 서로 맞지 않으며, 읍·면·동의 조사결과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유 시설 피해확인 조서에 의거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접수를 근거로 하여 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소조사, 조사누락 등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대규모 재난발생시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추정조사에 따른 복구비를 과다계상하고 후에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재난발생시 피해소유자 또는 마을 이장 등 관계인이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서면, 통신,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기 전에 확인을 하여 과다신고, 허위신고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즉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복구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시설 소유자의 신고의무화로 조사누락 등의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복구비 계상으로 예산의 방비요인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