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등)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다음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별지서식 정비 (별지 제2호서식 등)
4대 사회보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