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판정의 의의와 효과
1.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설립과 그 기능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유행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각국의 민주적인 국가기구가 국제인권조약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이라 할 것임
○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기구와 달리 보편적인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짐
□ 새로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기구들은 1993년 튀니스에서 국제회의를 갖고 국가인권기구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ICC를 설립하였음
□ ICC는 UN헌장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들이 스위스 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