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속세법 체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물납의 대상에 동산을 포함하여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도입한 등록미술품제도와 연계하여 등록미술품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등록미술품의 물납을 장려하고 있음.
□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납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굳이 미술품에 물납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나, 미술품의 국가 확보, 문화재의 보존 및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함.
○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이 얻게 되는 사회적·문화적 공공 가치가 미술품 매각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용가치 측면에서도 장려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