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획정위가 국회로부터 획정기준을 통보받아 획정작업에 착수하는 방식은 이번 총선에서처럼 선거구획정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국회에 소속된 의원과 정당은 선거구획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큼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가 선거 직전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놓이게 된다. 선거구획정을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 하려면 획정위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획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인구수라는 일면적인 기준 적용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사례에서처럼 면적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구수 대비 면적요인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획정의 인구범위는 특정 선거구의 존폐 또는 경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현재 획정위가 사용하고 있는 인구 상·하한선의 범위 조정방식에 허용한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