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사고 데이터 부족의 부족과 보험사와 수요기업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기대손실 추정이나 보험료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요율 체계를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출시한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사이버 사고는 사고의 빈도는 낮지만 파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가 넓고 사고의 심도도 거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 사고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통제 방안으로서 정보보호 대책 활동 뿐만 아니라 위험전가의 방안으로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험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사업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수요기업에게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같은 공급기업에게는 위험을 전가받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서 사이버 사고를 낮추고 사후 대응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