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듭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채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와 더불어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예정
― 2014년 2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 도입 추진
·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총자산 대비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
―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고, 투자자의 신용위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회사채시장은 우량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