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충시설의 증가, 관리주체의 다양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ㆍ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현충시설 건립,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 등의 발굴 및 보존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신설)
나.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다.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및 안 제7조 신설)
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마.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운동·국가수호 외에 민주화운동·기타 현충시설을 추가(안 제9조 신설)
바. 현충시설의 관리 및 비용지원, 실태조사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