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인 처·실의 설치범위를 3～5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실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특수목적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도록 하고, 실습비를 국고에서 지급(동 규정 제16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경우 비행훈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항공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별표 6에서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9조 개정)
나. 교육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총무과’를 ‘총무처’로 변경하고 처·실 등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과의 설치범위인 별표 10을 삭제(안 제13조 개정)
다. 전문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총무과’를 ‘총무처’로 변경하고 처·실 등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과의 설치범위인 별표 11을 삭제(안 제14조 개정)
라.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의 비행훈련교육 실습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