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협력과 의회의 역할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무역·보건 분야 등 다방면에서의 다자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 유럽의 주요 의회협력체는 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응으로서 국가들 간의 연대와 지원이다. 어떠한 국가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정도와 결과에 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정부, 의회, 중앙은행 간 협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의회는 민주적 가치와 과정, 그리고 자유의 수호자로서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대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민주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우리는 의회 외교를 통하여 국가 간의 추가적인 지원과 조정을 장려할 것이며, 입법자들이 위기로부터 경험을 배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경제회복과 협력을 지원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