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개정 논의의 경과
형법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1소위원회는 형법총칙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고, 제2소위원회는 형법각칙 중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제3소위원회는 형법각칙 중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 16인 및 법원ㆍ검찰ㆍ대한변호사협회 등 실무계 8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회는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을 포함한 약 180 여개의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형법총칙분야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시, 세계주의 규정 신설, 공범론 정비, 형벌제도 정비, 상습범ㆍ누범 가중제도 폐지,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형법각칙분야에서는 간통ㆍ혼인빙자간음ㆍ업무상 낙태 등 일부 범죄의 폐지 또는 수정방안 검토, 강간죄의 객체 확대 및 구성요건 정비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형법개정안은 형법총칙부분을 중심으로 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