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 경
□ 2015년 9월 11일과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이하 국회안행위)의 재외국민선거 관련 국정감사는 재외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관리·감독하는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가짐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각각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적실성 있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미흡했음
□ 그러한 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두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분석이 큰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