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〇 해운업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보완기능이 필요
-해운업의 경기순응성은 민간 부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내 선박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해운선사들의 불황기에 대한 대비, 자구노력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
〇 과거 전통적 정책금융 기능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선도·시장안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금융 지원 검토 가능
-정책금융의 시장안정 기능 측면은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많은 여타 업종 또한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해운업에만 지원할 근거로는 부족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전후방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근거로 지원한다면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〇 현재의 선박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
-현재 국내 해운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시 확보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 조달비용이 높아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황
-해운 호황기에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을 취급하려고 했으나, 해운 위기 이후 대다수 선사들은 국내외에서 금융을 조달할 기회가 축소되었음.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담보 없이 해운기업의 경영안정성과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