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과제
(1) 쟁점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특별대책은 가계부실 우려를 키우는 신용카드사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외형 경쟁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규제 대상이 된 신용카드사들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의 규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본 기반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규 카드사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경쟁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