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러시아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최종 채택될 경우, 한·러 의회외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러시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개헌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내 정세가 안정될 경우 외교 정책에서도 러시아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의회외교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노력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정책을 반영한 러시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이 극동지역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세금 감면과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회가 러시아 상·하원과 관련 입법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개헌에 성공하고 경제 및 코로나19 등 상황이 개선되면 국방력 증강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러시아 등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상황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번 개헌에 실패할 경우, 푸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정치적 기반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