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 관련
□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압수함에 있어 사전 고지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유로 대상 재산이 불법적인 용도에 계속 사용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야 한다는 점, 대상 재산의 도피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그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음.
□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에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그 이유로 준항고 제도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규정 등 조항 적용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반면에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 압수수색 제도가 전자우편에 대하여도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이상과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나 은닉의 가능성이 큰 경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는 재산의 압수가 가능한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