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사항 중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불신의 대상이 된 정치인에 대해 국민이 신임을 철회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이를 보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로 국민투표제와 발안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국민소환제를 마련한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수차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원리를 비롯한 헌법원리와 규정 등에 반한다는 우려와 제도남용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번번이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