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왔으나, 수급자가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가족의 부양의식도 점차 낮아져 고령자는 가족의 부양 없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해결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