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인제도 폐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32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서 검인찍기 내용 삭제(안 제5조)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검인찍기를 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이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