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2. 3. 2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제재조치 규정의 구체화)
□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12.3.21자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되었음.
·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①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i)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ii) 기관경고, (iii) 기관주의 조치를, ② ‘임원’에 대해서는 (i) 해임권고, (ii)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iii) 문책경고, (iv) 주의적 경고, (v) 주의 조치를, ③직원에 대해서는 (i) 면직, (ii) 6개월 이내의 정직, (iii) 감봉 (iv) 견책, (v)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됨(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2항, 제3항).
· 또한, 금융회사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관경고를 3회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