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위법·위규행위로써 손실을 초래한 관련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부실책임추궁 대상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이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제401조의2에서 규정한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 등에 의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15개 은행, 6개 증권사, 18개 보험사, 22개 종금사, 86개 상호저축은행, 325개 신협 등 총 472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파산관재인 등 해당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부실책임조사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책임추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책임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조사기능을 전문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조사 실시 전 조사 대상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조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조사 실시 후 심의완료시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내 부실책임심의를 담당하는 팀을 두어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및 부실관련자의 이의제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책임조사 착수부터 심의 완료, 법적 조치 기간에 이르기까지 부실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책임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조사기법, 조사 Know-How 등의 공유를 통한 조사인력의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지식 공유체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직원들의 다양한 조사사례 및 경험 등을 주제로 하여 토의·연구함으로써 조사업무능력을 배양했으며,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소송 등 업무 영역별로 중요 주제를 선별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업무기법을 축적·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