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의 선행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탈세를 위한 위장 간이과세자 문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과세형평성 침해의 요인이 되기도 함
○ 「소득세법」은 사업자에게 모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허용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배제하는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조세부담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