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운영 방법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혁신이 유발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기업에 대한 금융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도 주의
◦ (면제자격요건) AFS 면허면제는 호주 내 신생기업에게만 적용되며, 기존의 등록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샌드박스기간) 핀테크 창업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테스트(proof-of-concept) 하기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금융서비스 업계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AFS 면허면제는 6개월 이내로 제한
◦ (면허면제조건) 신청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른 면제조건의 요구가 가능하며, 100명 이내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만달러이며, 총액은 5백만달러 이하
◦ (소비자보호) 샌드박스 참여기업은 반드시 ASIC 분쟁해결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책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준수할 필요
◦ (샌드박스후원) 참여기업은 ASIC 승인을 받은 조직(예: 비영리협회, 벤처캐피탈 등 정부승인단체)으로부터의 후견을 받아야 함
- 후견업체는 해당 비즈니스모델이 시장경쟁력이 있는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 한편 참여기업은 샌드박스 참여기간 중 ASIC로부터 제공받은 지식, 서비스, 혜택(면허면제)의 결과 및 후원 증거 등에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
3.추진 현황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6.6.8.∼2016.7.22.일중 기술금융 관계자, 소비자,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취합된 금융규제, 면허면제(licensing exemption)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중 시행 방안 초안 마련
◦ 2016년 12월중 최종안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