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군에 대한 교훈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국방부에서는 한국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또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조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냉정하게 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방향으로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한국군이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