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에 대한 논란의 쟁점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1항35)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58조 제2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의 따른 ‘소위원회 회부’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따라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소위원회가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 아니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