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적 관리방안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와 달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
○ 다만 성실경영기업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연대보증 폐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데 중요
□ 연대보증심사 탈락 유형에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의 재무적 요건이 부족하여 이를 연대보증으로 보강한 기업으로 구분 가능하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요건위반 사유 해소 시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재무적 요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적 요건으로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므로 재무적 요건 이외에 해당 업체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