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이비 언론의 쟁점 및 대응과제
(1) 법제도적 규제 vs. 자율적 규제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지난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비언론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의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