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및 예비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화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일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규정(안 제13조의5∼제13조의6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절차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의7 신설)
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의8∼제13조의9 신설)
라.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재심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3조의10∼제13조의12, 제13조의14 신설)
마.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근거 마련 및 절차·효력 구체화(안 제13조의13 신설)
바.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절차 구체화 및 조직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15∼제13조의17 신설)
사.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 및 인증 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증심사 수수료 규정(안 제13조의18 신설 및 제31조)
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검증권자 변경 및 검증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