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시행령에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2021. 1.1.)을 앞두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 법의 제정은 현행 공동관리규정이 대통령령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후 20년간의 제반 변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