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향
G2 국가 간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통상 갈등이나 사드(THAAD)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할 때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이 한국 등 제3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려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분쟁은 산업·무역·투자 등 경제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보, 지역패권 등 다양한 이슈 안에서 조망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중간 전략적 관계설정과 통상·안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G2간 통상분쟁은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현재, 두 정상 국가 간에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성장의 시너지 발생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제조 2025’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에게 첨단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추월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으나 부진을 만회할 시간을 다소 얻은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융합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혁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