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 2 제2호, 신설)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함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