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내항여객운송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는 크게 공영제와 민영제로 구분되며, 공영제는 다시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로 구분됨
○ 완전공영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송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경영을 배제하고 사업운영을 공적재원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함
○ 반면 민영제는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이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지원과 규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됨
○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방식으로서, 민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감독·규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낙도에 대한 보조항로제도는 국가가 특정 항로들을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항로에서 운행하는 민간 사업자의 운행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 준공영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