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례제한규정 입법례의 유형화
지금까지 국회는 특례제한규정을 신설할 때 선행 입법례를 참고하면서도 각기 다른 정책환경에 맞추어 조금씩 다르게 이를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특례제한규정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우선 특례제한제도의 구조 측면에서 ① ‘특례규정의 일원화 여부’에 따라 입법례가 양분된다. 특례제한법에서 특례를 같이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례도 있는 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특례제한법에서는 특례의 목록만을 열거하고, 특례의 내용은 다른 개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또한 특례제한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특례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타법 부칙에 따른 특례제한법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② ‘타법 부칙에 의한 개정금지’ 유형을 말하고, 후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면에서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특례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법률에서 특례를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③ ‘특정 법률에 대한 포괄적 특례 허용’ 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