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 현황과 한계점
(1) 추진체계 현황
현재 한국의 유엔 SDGs 이행은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타 개별목표에 해당하는 관련법 등에 의거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그리고 기타 개별목표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2015년에 제3차 계획을 마련하여, 이 계획에 유엔 SDGs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등 총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와 전문가 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