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설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세정환경, 조세행정의 운용실태 그리고 납세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국세청의 주요 현안과 계획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상임위원들 사이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존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내부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업무와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