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 입장<br>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들고 있다.<br>「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국비+지방비)는 <표 4>와 같이 2018년 9조 2,996억원, 2022년 11조 61억 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간 총 50조 7,508억 원(연 평균 10조 1,502억 원)을 추계하고 있다. 더불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외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지방세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50여개에 달하는 사업 예산의 증가와 수급권자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 은폐를 통해 일단 급여를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