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 적용 (2023.1.1일 부터 전면적용)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16년 70% → ’19년 100% 적용(매년 10%p씩 상향)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보도자료(`15.6.18) 참조
5)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ㅇ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고,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
※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보도자료(`15.4.27) 참조
3. 향후일정
□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2016.1.1일 시행
ㅇ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관련 하여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면서 운용할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등 기타사항：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