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익위원회 설치 법안
□ 기부금 모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사무에 대해 각 주무관청이 분산하여 담당(주무관청제)하도록 함에 따라, 공익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관리감독의 통일성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사무를 통합적·중립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가칭 ‘국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의원발의로 각각 제출된 바 있음
○ 또한 지난 2020년 10월 정부는 그동안의 공익위원회 설치 논의를 반영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2020.10.21.)
- 각각의 법률안은 비영리단체 사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공익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기능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 반면, 공익법인 설립 방식(인가제, 허가제), 조직 형태, 공익성 검증 방식, 위원회의 권한, 위원의 수 및 구성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