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개선과제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설정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반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 있어서 양자간 평가 지표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보조사업운용평가는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도 사업 타당성이나 타 사업과의 중복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자간 중복되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른 존치 여부에 집중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 평가에 특화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