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개정, 2022.1.21.시행)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