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당사자의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 보장
○ 「소비자기본법」상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절차 개시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전달 가능(동법 제65조 제4항)
○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5항, 제66조,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기간 연장과 분쟁조정 종료 그리고 종료시 분쟁조정의 내용, 분쟁조정 중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단지 결과의 전달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ADR 이용부담 완화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은 분쟁당사자에 의해 수락된 분쟁조정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임의적이고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함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제220조)
-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상 화해(「민사소송법」 제135조)와 소송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55조)로 구분되며,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짓는 제도임
- 소비자 소송에서 소송계속 중 법원의 권유나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비판견해
◆ 법원 외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외의 조정에는 기판력까지 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는 말고 ADR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집행력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