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2008년부터 본격화된 유통대기업의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사업 확장, 재벌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업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대형마트의 점포수와 매출액의 증가세는 2003년부터 하락함에 따라 유통대기업들은 SSM 사업에의 적극적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게 됨
- SSM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2007년부터 점포수 기준 상위 3사(L사, H사, G사)의 SSM 출점 경쟁이 본격화되었음
- 이에 따라 SSM 점포수는 2007년 354개에서 2008년 446개, 2009년 667개, 2010년 889로 증가하였고, 2011년 1,032개로 천 개를 넘어섰음
○ 더구나 서점, 주유소, 분식점 등에도 대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해당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음
□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SSM으로 촉발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으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사업조정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상생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 그리고 제41조와 제43조 등에 마련되어 있는데, 제18대 국회 때부터 이 조항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
□ 국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거쳐 「상생법」을 개정하였고, 이때마다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