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기주주총회 관련 개선 과제
1. 2020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단기적 개선 과제
가. 정기주주총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과제
□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입장을 원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을 별도의 장소에 모이도록 할 경우 역시 주주와 직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
◦ 주주총회장은 다수의 주주와 직원들이 모이는 장소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본사나 사업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직장 폐쇄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상장회사협의회는 「코로나19 대비 2020 주주총회 대응요령」을 통해 건물 및 총회장 출입구에 체온계와 발열체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안내해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함
□ 「상법」 제36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의장의 총회 질서유지권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총회장에 입장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별도의 장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상법」 제366조의2제2항의 총회 질서유지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총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주주가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별도의 장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함
◦ 「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회일 전일 5시로 제한하는 전자투표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총회 전일 자정까지로 연장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