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생 간접체벌 관련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타의 방법’에 간접체벌이 포함되는 지 여부와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현행 법률이 간접체벌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직접체벌을 제외한 “훈육ㆍ훈계 등의 지도방법 및 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제정ㆍ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은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학교와 교육감이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