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0.7일(금), 16:00, 관계기관과 함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
Ⅰ. 상호금융 가계대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개요) 각 중앙회가 조합의 가계대출 심사 및 절차, 담보물 평가방법, LTV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6.8~9월)
□ (평가) 상호금융조합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심사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운용
ㅇ 다만, 일부 담보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LTV 가산비율 상향(5~10%) 적용 대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ㅇ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14.8.1)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계획)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비주담대 관리 강화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금감원 테마점검 실시(‘16.9~10월)
ㅇ 비주담대 담보인정한도를 인하하고 가산항목·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주담대 LTV 기준을 강화할 예정(행정지도 10.31. 시행)
□ (주요 점검사항) 
1)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적정성 : 담보종류별ㆍ지역별 LTV 기본비율 및 가산비율 적용의 적정성 등
2) 담보평가의 적정성 : 외부감정 적용 여부, 대출담당자와 감정평가 담당자의 업무분리 여부, 외부감정 의뢰시 평가법인의 무작위 추출 여부 등
3) 집단대출의 사업성 평가, 승인 및 심사의 적정성 : 중앙회 사전심사 제도 이행 여부, 조합별 집단대출한도 준수 여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사업장 확인 등 담보물 조사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