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 첫째,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의 법적 근거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인데, 수산물 직거래 범위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수산물유통법」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에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설치,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 운영･관리 등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 반면, 농산물의 경우 주로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외에,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농산물직거래법’이라 함)을 마련하여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다양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직거래법」제2조(정의)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관한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직거래법」 제2조제7호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정의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유통법」에도 「지역농산물직거래법」의 사례와 같이 ‘수산물 직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온라인 유통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가차원의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물유통법」의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제5조)에 수산물 온라인 유통 등 직거래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명시하거나, 「지역농산물직거래법」 제5조의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같이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