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였다.
먼저 3~4월 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전북 및 경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3월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400억 원을 활용하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4월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300억 원을 활용하여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월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1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대상이 추가되어 수혜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산정 시 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우대를 강화하였다. 11월에는 업황 부진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한시 운용기간을 2019년 11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6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11조 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0.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등 총 한도 25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지원금리는 연 0.50~0.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