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받은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사항이 기재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피해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기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도 논란이 있었다.
2012년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