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한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설계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특히 신산업분야는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초기단계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1)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장기침체를 벗어나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되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감염병 억제정책을 통한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백신 보급이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백신·치료제 등 약물적 조치와 진단·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조치는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작용한다. 또한 백신의 효과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항체형성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 기존의 생활방역을 철저히시행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점차 확대해 점진적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과 방역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