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이번 개편안의 목적은 문민통제 원칙 하에 일원화된 작전지휘권 보장, 다양한 분쟁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최적의 통합전투력 발휘, 지휘체제의 단일화에 있다. 이를 통해 군의 비효율성과 자군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재정문제는 향후 전략변화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 역시 역사적으로 군조직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과, 정치개입 방지장치의 확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결국 이번 군 상부구조 개편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난 818개편에서도 드러났듯이 개편의 성패가 군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결속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