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산하의 기업지배구조원, 운용업계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이후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 주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금융위, 금감원이 빠지고 민간주도로 바뀌면서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규정함과 함께 코드에서 제기되었던 기업경영권 간섭 부문을 완화하고자하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수탁자 책임이라는 의미에는 본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주주권 보호라는 속성이 있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도 상당부문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관련된 의의와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