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설에서의 폭행, 인권침해, 부정·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2009년 이후 정부는 예산과 지침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2012년 3월 31일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거주시설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거주시설에 포함시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30인 이하 거주시설의 비중은 낮고(<표 2> 참조),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핵심 대상인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이용 자격에 제한이 적고 입주·퇴거가 자유로우며 이용 목적이 장기거주보다는 단기체험이나 자립훈련이 주가 되는 공동생활가정은 앞으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대·통합하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탈시설화 원리의 적용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됨
□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개편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재 30인 미만 시설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인력배치 기준을 수정하고, 시설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이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
○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유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원수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며 예산 지원을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확립하는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