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 사전검토 및 예·결산 현황 제출 (안 제10조의4)
1)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현황이 파악되지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저하 및 사업의 효과ㆍ효율성 검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자체의 장이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별도 검토하고, 재난안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및 결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 (안 제14조)
1) 대규모 원전사고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방사선탐사 제염 등 기술적 대응은 가능하나, 주민소개 및 범정부차원의 이재민구호 등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차장 역할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안 제17조의2)
1)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가동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의 조기수습 지연 및 관계 타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안 제26조) 1) 국가기반시설 지정권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정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는 등 추가 지정에 한계가 있음
2)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기반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적극 재난관리 면책 (안 제77조의2)
1)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직원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 부작용이 생길 경우 징계·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