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첫째, 해당 민간기업이 순조롭게 본래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와 병행하여 또는 기업활동의 결과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징표가 될 수 없다. 둘째, 이들 민간기업 등 민간개발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제나 기타의 공적 기속하에 놓여 있지 아니하다. 셋째, 이들 민간기업의 경우 본래의 기업 목적인 사적 이윤추구가 그 해당 공적 과제 내지 공익사업의 수행과 조화될 수 없을 때 그 공익사업의 실현이 소홀히 되거나 포기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민간개발자에 의한 공용침해의 경우에는 공용침해의 목적인 일정한 공적과제 내지 공익의 계속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해당 민간개발자를 특별하고 세밀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통해 기속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