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70%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하는 것이 적정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 종합소득으로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을 12개월(1년 단위)로 환산한 기준 중위소득은 20,484,096원이 됨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환산액 20,484,096원은 2019년 현재 고액자산근로자 소득제한 기준인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간 합 2,520만원 이상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효성이 없음
○ 고액자산근로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 종합소득의 금액은 소득의 중위값이 아니라 중위값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170% 금액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의 상한 금액으로 사용되고 있음
□ [대안 1]은 전년도 종합소득(근로소득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기준 종합소득 이상인 자를 고액자산근로자 판정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본 연구는 2019년의 기준 종합소득을 연 3,500만원으로 가정함
○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원에 12(개월)를 곱한 연환산액 20,484,096원의 170%는 34,822,963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