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중 보험회사 특별조사팀(SIU) 소속 직원의 공격적인 언행, 태도 등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
□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무리한 사기조사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와 제재 규정은 없음.
○ 보험회사에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법률로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인정하는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2013.08.29)은 계약자 등의 보호규정을 포함하지만, 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나 권익침해 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6조(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사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조사
□ 지난 15년 동안 보험사기 조사노력은 주로 조직·인력·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양적 팽창에 집중한 나머지, 무고한 청구권자 등을 보험사기자로 의심했을 개연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어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