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1]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14년 잔액 비중 94%)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14년, 30%)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
2] 다만,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
3]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은 ‘15.8.6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강조
Ⅱ.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1. 창의․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
(1) 평가 : 시장실패 보완과 민간 금융시장 육성 필요
□ 그 동안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
➊ 창업 증가(‘08년 5만개 → ’14년 8.4만개)에도 불구, 생존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다수가 영세‧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
➋ 중기는 직접 금융시장(회사채, 주식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 최근 벤처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기업 비중이 높은 현실
→  창의‧혁신‧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직‧간접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