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고전적 매체물인 영화나 드라마 등과 달리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은 근래 들어 새롭게 등장한 매체물임에도 별도의 심의제도가 적시에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갔고, 이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심의주체나 방식을 달리하는 그야말로 다양한 입법적 시도들이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변화가 있었던 2011-12년을 전후해서만 비판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들끓었을 뿐, 이후로는 여전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체물 심의제도는 매체물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과 청소년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합헌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임효준, 2016),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서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연혁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그동안의 제도 변천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보유한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심의제도 개선방안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