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숨은 규제 혁파를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보도자료 배포
①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 90일)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
②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
③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 이와 별도로 기존 행정지도는 정리·폐지
3)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운영을 개시하여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
ㅇ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 개시(10.29일)
- 은행 전체 및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격주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
ㅇ 기술등급이 낮은 기업 등에 무분별한 기술신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