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지방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 중앙정부가 개설·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은 전국 단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관련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그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 다만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만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표준화·등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로, 등록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하며 그 활용을 지원하고 평가·환류를 기획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주도적 기능으로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