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염병 보도 규제의 개선 방안
앞 장에서 논의한 감염병 보도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보도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방송심의 강화와 언론의 자율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심의 강화
현재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과 민방위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이 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고는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규정 제24조의2제1항제2호가 기상 재난을 별도로 명시한 것과 같이 감염병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나 제23조 범죄사건 보도에 관한 조항과 같이 감염병 관련 보도에 대한 별도의 조항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일부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달리 감염병의 경우 불특정한 시기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공포나 혐오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통해 방송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