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후순위 차입금 (후순위 사채)〉
(금융투자업규정 제3-12조 제2호 및 제3-13조)
1. 개요
□ 후순위차입금은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차입금을 의미함
◦ 자본과 유사하게 손실을 완충할 수 있는 재무안정 재원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함
2. 보완자본 인정금액
□ 순재산액의 50%이내에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됨
◦ 후순위차입금의 보완자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금과 달리 영구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영업용순자본 가산을 인정하는 것임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는 상환우선주(부채) 금액이 있을 경우 이와 합하여 순재산액의 50%이내에서 가산됨
□ 다만, 금융투자산업 내에서 후순위차입으로 인한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음
-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 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경우를 포함)
3. 가산금액의 단계적 축소
□ 후순위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급격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는 금액을 연도별로 20%씩 축소함
◦ 잔존만기에 따른 단계적 가산비율(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4.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①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것
③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이 0%(영업용순자본비율의 경우 10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④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⑤ 후순위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⑥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⑦ 기타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5. 후순위차입금의 신고 및 보고
□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즉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고 및 보고 서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