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대응방향
파리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그 동의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비준하면(「헌법」 제60조와 제73조), 파리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대부분의 정부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우려하는 점이 조약에 대한 수정 요구, 조약체결절차의 지연, 동의 또는 승인 거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였고 그 결과 신속하게 파리협정에 비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