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혀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함
○ 현재까지 빈곤하면서도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두 번째 원칙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관계, 즉 부양실태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어야 함
○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회규범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세 번째 원칙은 제도 개선의 현실적 제약, 즉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를 이념적으로 설정하더라도 일시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단기 및 중·장기 대안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