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니다.
➌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➊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➋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ⅰ) ➀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➁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ⅱ)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겠습니다.
ⅲ)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20.10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