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농신보 현황
1. 농신보 제도 현황
1.1. 농신보 기금 운용 및 조직
□ 설립의의 및 기금조성
○ 농신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하였음.
- 농신보는 2015년까지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110조 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연대보증부담 해소 및 정부의 부채경감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신보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나 주로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2016년 3월까지 총 10조 2,662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정부는 농신보법에 의거해 현재 약 45.8%를 출연하였음. 정부출연금의 최대는 2009년으로 약 9,09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