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프랑스
(1) 유역관리 체계
□ 기후‧지형적 여건상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가 가능
○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고 하천유량 변화도 적어서 수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많은 산지와 풍부한 지하수층 덕분에 저장능력도 뛰어남
- 다만,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결과로 급격한 수질악화 경험
□ 프랑스 물관리 체계의 특징은 ‘참여’와 ‘분권’으로 요약되며, 특정부처 중심의 물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련 정책 조정기능이 발달
- 국가물위원회, 부처간물문제협의회, 유역위원회 등
○ 실질적인 물관리 기능은 독자세원을 갖춘 6개 유역단위로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