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통일정책의 주요 현황
역대 정부의 대북ㆍ통일 관련 정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방정책”,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상생공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세적인 어감을 갖는 통일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통일”이란 용어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었다.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기의 대북인식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ㆍ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ㆍ개방ㆍ3000정책’ 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