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 장단점분석
•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 방법만으로 법인과 신탁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에 적합한 환경으로는 (1) 당국이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2) 신뢰할 만한 법 집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3) 사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4) 해당 국가 내에서 실소유자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법 집행능력 등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불분명
• 수사기관에서 필요 시 언제든지 실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이 방안의 채택이 성공적일 것임
•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아울러, 하나의 법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내외 다른 법 집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이 방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이익과 적법한 사생활 보호 이익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