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전성 규제
금융위원회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업무를 수행한다.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그 규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건전성 규제에는 그 목적에 따라 자본적정성 규제, 자산건전성 규제, 유동성 규제, 신용공여규제,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자본적정성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자본금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가 큰 금융기관일수록 청산에 이르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시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 등에 있어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삼가게 되고 그 결과 경영부실 가능성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