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입법 과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2022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전 세계 14번째로 법제화되었다.
둘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셋째,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분야별 시책으로 “녹색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나, 동 법에는 “녹색금융”의 법적 정의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법 제58조에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녹색금융 촉진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기반(기본체계가 되는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법과 제도 등에 녹색금융투자 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녹색금융”의 법적 정의와 기준도 미비한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