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간의 법률 충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행정처벌법｣은 1996년 3월 17일 전국인대를 통과한 법률이고, 반면 ｢교통안전법｣은 2003년 10월 2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다. 그런데 신 규정이 구 규정에 우선하고 특별 규정이 보통 규정에 우선한다는 ｢입법법｣의 법률 규정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이른바 동일 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규정의 충돌에 있어 ｢입법법｣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는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동일 기관인지의 여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달려 있다(양삼리(梁三利), 200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