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선진국 사례 시사점 종합검토
이러한 주요국을 통한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체계의 특징은 체계통일성의 원칙과 거버넌스적 집행구조(민간역량의 활용 극대화), 효율적 비용보전체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검토에서 파악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이 갖는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진압이나 자동차사고, 건물붕괴 등과 같이 관련 조직이나 어느 한 기관에 의한 신속한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협의체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의 충돌이나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권한 및 업무의 명확한 설정 및 분장, 지휘단일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대응체인 국가방제단(NRT)에 참여하는 16개 관련기관 중 연방차원의 주관기관으로 환경보호청과 미국 해안경비대가 의장과 부의장 기관으로 정책결정과 조정, 집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이를 중심으로 대응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유관 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의 관련 업무 위주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호청과 미국 해안경비대 간에도 업무분장이 명확히 획정되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환경관련 업무나 육상에서의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는 환경보호청이 해상에서의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의 경우 미국 해안경비대가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