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결론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우려 등도 존재하지만,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