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 약사법 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