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설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정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제를 개정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결과 반영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38개 직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