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민법상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의 보완점
가. 신분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대한 편중
개정민법의 입법예고시 개정법률안을 제한하였던 주된 이유가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함에 있었고(윤진수, 현소혜, 2013: 269),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 중 이해상반행위의 빈도가 높고 그 외의 친권 상실 내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친권 상실과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제한 제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다음 나항과 다항에서와 같은 불완전한 부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