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17조의 통신데이터 보존 및 일부 제출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절차를 두고 있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통신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