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제33조의2 신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 제34조제5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2)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및 감면 신청 중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
3)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 수집근거 신설(제32조 및 제32조의2 개정)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 등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