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