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댓글 규제에 대한 입법적 쟁점
악성 댓글 및 댓글 조작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주요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시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화, 성별에 대한 혐오 목적의 모욕행위를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화, 인종·지역·성별을 차별하여 명예훼손, 모욕하는 경우 가중 처벌화를 내용을 하는 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둘째,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악성 댓글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이를 즉시 차단해야 하며,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도록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넷째, 댓글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여론 형성 행위를 한자를 형사처벌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댓글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