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유업무의 범위 및 규제체계: 기능별 규제 측면
□ 은행의 고유업무 및 규율체계의 주요과제는 은행업무에 대한 기능별 분류체계의 구성과 기능별 분류체계 하의 고유업무(핵심업무)와 부수업무(비핵심업무) 구분이 해당
○ 은행의 고유업무는 타 금융업무에 대한 은행업무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
○ 한편 은행의 고유업무 범위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능주의 규제(functional regulation) 관점에서 재정립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기능별 체계에 의한 은행업무의 분류는 금융업무에 대한 겸영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핵심업무와 부수업무 등으로 구분될 필요
가. 은행업무의 기능별 규제 방향
□ 은행업무는 기능별 규제측면에서 예금(deposit)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규율하는 체계로 간주될 필요
○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예금자의 요구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시키거나 타인에게 이전(transfer) 시키는 업무를 담당
○ 예금은 증권권의 투자(investment) 또는 보험권의 보험서비스(insurance)와 차별된 기능을 보유
○ 예금업무는 은행의 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업무로 간주될 필요
□ 예금업무에 대한 핵심업무의 범위는 예금수취에 의해 파생되거나 결합되는 업무의 경우에도 예금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핵심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 예금업무는 예금수취(deposit-taking)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예금수취 행위에 국한된 핵심업무의 정의는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을 위축할 소지
○ 또한 예금수취행위는 수취된 자금의 단순 보관이나 위임행위에 의한 차별적 관리 등과 구분함으로써 은행의 금융적 역할을 차별화할 필요
○ 예금수취행위는 수취된 자금을 활용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타인을 위한 자금의 이체 또는 이전행위 등을 영위하는 복합적 형태로 영위되는 것이 특징적
○ 수취된 예금의 활용으로 파생되거나 결합되는 업무를 예금업무와 통합하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