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 이내의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이동 시 10분소요)을 위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수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곤란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灣)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면 도선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를 삭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