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북한의 불법 거래 방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계속되는 문제임
○ 대북 제재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받는 것은 미국이 Banco Delta Asia(이하 BDA) 에 대해 취했던 금융제재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임. BDA 제재조치이후 북한이 금융거래 은행을 모두 중국은행으로 바꾸었기 때문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 변수는 중국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강해지고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했고, 그 결과 대북제재의 효과는 축소되곤 했음
○ 대북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스스로 핵개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진행하면서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강화되고 있음. 잠정적으로 평가하면,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던 시도는 아직 불완전한 성과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점차적으로 강도가 강해지긴 했으나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지속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