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식정보의 생산 및 유통 환경의 변화 반영
□ 현행 저작권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출판저작물 위주의 지식정보 생산 및 유통 환경에서 구축된 것임
○ 저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현행 저작권 제도는 영국에서 출판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1709년 제정된 앤 여왕법(the statue of Anne)에서 시작된 것임
- 당시 앤 여왕법을 통하여 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출판저작물로서, ①저작자가 특정한 저자로 특정되기가 용이하고, ②저작물이 출판과 인쇄 과정을 거친 이후에 대중적으로 공표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음
□ 과거의 환경에 기반하여 설계된 현행 저작권 제도는 디지털 시대의 등장으로 재편된 현재의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통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