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조세범죄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유형은 아래 [그림 4]와 같음
○ 기소 처분 유형을 보면, 최근 10년간 기소된 인원 총 2만 5,647명 중 구속구공판은 1,274명, 불구속구공판은 1만 3,518명, 구약식은 1만 855명임
- 전체 기소인원 대비 구속구공판은 평균 5.0%, 불구속구공판은 평균 52.7%, 구약식은 평균 42.3%으로, 기소인원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조세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16.9%)을 선고하는 비중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47.2%)나 재산형(32.5%)으로 처벌하는 경향에 비추어 ([그림 7] 참조), 애초 검찰이 구속기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구속기소나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