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 방향
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1) 지배구조 개선
[현 행]
□ (보험) 자산 2조원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제를 적용하고, 전 보험회사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 규제를 적용
□ (공제) 3개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험 모두 보험과 같은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외부 위원제도 등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관련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협은 관련 규제 없음
⇨ 유사보험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 필요
[개 선]
◈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
◦ 다만, 공제기관의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
□ (수협) 내부 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