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 수수료 공시 규제
□ 일본의 보험중개사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공시해야만 함(보험업법 제297 및 동법시행규칙 제231조)
ㅇ 보험대리점에는 현재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공시의무가 없지만 2008년 7월부터 일본 내각총리대신(총리실) 산하의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의 제2부회 내에 설치된 보험문제 워킹그룹에서 수수료 공시가 검토과제로 상정
ㅇ 보험워킹그룹은 2009년 6월에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여 대리점 수수료의 공시에 대해
①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검토한 다음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정보는 유용하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② 승합대리점(독립대리점)제도와 보험중개인제도의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