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광역버스 업무절차 정립 및 지속가능한 업무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업무로서, ‘타당성 분석’, ‘서비스 평가’,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8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