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신 정권의 출범 시점에 기초연구비중의 목표를 발표해 왔는데, 이는 우리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인 기초연구 진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기초연구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기초연구의 성공적인 진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대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목표한 비중을 달성하는 데만 주력할 우려도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구비중 확대 정책의 경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