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의 소부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격적으로 M&A를 추진한 결과 3대 규제 품목 이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부장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의 셧다운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경험한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고, 코로나19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무역축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출 산업 위주의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우선 입법과제로 연구개발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