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원조성의 기본 축: 출산장려기금
1) 목적 및 사용처
□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 기금조성을 원활하게 하고 기금의 사용처를 출산장려정책에 한정하기 위해 특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조항 마련
― 출산장려기금 조성의 목적
⦁ 자본시장과 관련된 출산장려정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일원화: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정책의 종류에 따라 예산관리 부처가 달라지며, 따라서 매년 예산 편성 시 부처 간 이해조정의 어려움에 직면
⦁ 예산 및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축소: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가 아닐 경우 기금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
― 출산장려기금의 사용처: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또는 보조
⦁ 장기 어린이계좌 지원
⦁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권에 대한 할인금액 지원
⦁ 보육시설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적정 수익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