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한 리걸클리닉 운영 재원 확충이 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리걸클리닉 지원 사업이 2015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은 재정상 곤란을 겪고 있음.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교원 외에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최소한의 필요 인력도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일반적인 강의와 비교하여 리걸클리닉의 경우 인력 채용, 별도 장소와 설비의 마련, 소송 수행 비용 등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의 과정도 1970년대 전국 로스쿨에 대한 포드 재단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핵심적 계기가 되었음
○ 개별 로스쿨의 기부금 모집 등 자율적인 재원 조성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됨
○ 한편, 앞서 보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걸클리닉 과정이 필수 실무과목으로 의무화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