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논의 방향
□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9년 6월, 금융규제·감독 개혁안을 통해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강조 등을 골자로 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
○ FRB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외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Tier 1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ier 1 FHCs)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 금융지주회사외 보험회사,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가 FRB의 감독을 받게 되고, 금융회사들에 금융위기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
□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펀드의 리스크 또는 전체적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법화 추진
○ 금융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헤지펀드, PEF, 벤쳐캐피탈펀드 등 사모펀드의 경우 감독 당국에 등록을 요구받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미흡한 점이 지적
○ 투자자를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추진
* 헤지펀드를 포함한 3천만달러 이상의 모든 펀드는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함
○ 금융시스템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규제 당국은 자산평가액, 차입 규모, 부외 익스포져, 거래상대방 위험, 투자 포지션 및 기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적 요소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고
* SEC가 해당 펀드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펀드의 정보를 FRB와 금융감독위원회(FSOC)와 공유하여 전체적인 Tier 1 FHCs에 대한 감독 체계 하에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규제할 계획
* 또한 현재 SEC가 투자자문사에게 투자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폐지할 예정
○ 금융위기 전이 및 확대 과정상 실질적인 감시와 감독을 하기위한 조치
*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및 여타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원화된 감독권한을 통합하여 감독체계를 명확히 함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청산의 표준화 및 수수료를 인상하고, CDS거래시 반드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공매도 잔액에 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