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신보호법｣ 제15조는 피수용자의 즉시항고 기간을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수용자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잠정적으로 대법원규칙인 ｢인신보호규칙｣ 제1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1주일의 제기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같은 재판의 불복에 관한 사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절차적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사유로 적시한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실상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의 위법한 인신구속의 해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피수용자의 구제절차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현행 ｢정신보건법｣에 대한 개선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