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안거부권의 사례<br>1) 우리나라의 사례<br>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제헌이래 지금까지 모두 64건이 행사되었다.<br>초대대통령 때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수가 다소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례가 많지 않다.<br>법률안거부권이 집중적으로 행사된 제1공화국이나 제13대 국회의 경우는 여소야대상황이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이 많았던 시기이다.<br>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안제출권도 가지는데, 특이하게 정부제출법안이 거부권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가 20건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9건은 국회의 대안이나 수정법안때문이고, 1건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가결되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동법의 존치가 필요해져서 다시 재의요구가 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