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단체소송: Verbandsklage)
□ 개요
o 독일에서 단체소송은 상품이나 용역 또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 등으로 다수 소비자나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단체가 소비자나 구성원들의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 부작위 또는 침해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소를 의미. 영미법의 집단소송과 비교하여 매우 소극적
□ 제도 변천
o 1896년 부정경쟁방지법 제 1호의 규정에서 규정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용됨
• 기존 소송제도의 현상 유지 또는 독일 내의 집단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단체소송, 그룹소송, 단체대표당사자소송 등 논의하였으나 활발히 전개되지 못함
o 1909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자 단체의 부작위 청구의 소권을 인정
o 1965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최초로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권을 인정
o 1976년 보통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의 제소권 인정
o 1998년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금지소송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면서 회원국인 독일도 변화를 반영
o 2000년 독일보통거래약관법(AGBG)과 부정경쟁방지법(UWG)을 개정하여 단체의 제소권을 연방행정청 혹은 EC위원회 명부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도록 함
o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UWG)의 개정을 통해 금지청구의 자격이 있는 소비자단체가 고의로 경쟁위반을 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 해당 이익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이익환수청구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