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상임금의 의의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산정범위와 판단기준은 행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제6조).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하 ‘행정지침’)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 행정지침의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근속일수 및 성과에 따라 변동하고,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