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우리정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의 기조를 북미대화로 이어가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 제안했던 남북정상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대응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이해에 대한 우리정부의 요구가 한미동맹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북제재의 국제적 틀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먼저 제안한 정상회담이 성사된 사례가 없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한 주변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