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마이너스 정책금리 성과 평가
가. 금융·외환시장 파급효과
(금융시장)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국가의 단기 시장금리는 2016년 3월말 현재 모두 마이너스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먼저 유로지역의 단기 시장금리(EONIA; Euro Overnight Index Average)는 ECB가 마이너스 수신금리를 도입하고 2015년 3월 양적완화를 시작하면서 초과유동성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된 이후 크게 낮아져 현재 대기성수신금리에 근접한 -0.3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15년 들어 초과유동성 규모 축소로 마이너스 금리 적용 대상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단기 시장금리(1개월물 OIS금리)가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2016년 3월말 현재 -0.38%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중앙은행이 초과유동성의 대부분을 기준금리(repo rate) 수준으로 흡수하고 있어 은행간 자금시장의 초단기 금리는 -0.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은행간 익일물 금리와 3개월 Libor 금리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수신금리인 -0.7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당좌예금 일부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이후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단기 시장금리의 하락은 국채 등 장기채권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지역의 경우 이전에도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된 바 있으나,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 이후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국채가 점차 늘어나고 만기도 장기화되었다. 일본도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이전 이미 만기 1~4년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10년 만기 국채도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다.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 예대금리도 대체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은행들이 아직 가계 예금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나마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거액의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일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비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대부분 평균 1%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가계대출 금리는 2%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유로지역이나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는 일부 대출금리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