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북제재의 쟁점
국제관계에서 제재는 국익달성의 유효한 수단으로 쓰여 왔다.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를 외교수단으로 활용할 때 대두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제재의 효과와 수단에 관한 것이 있다.
(1) 제재의 효과
제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피제재 국가를 압박하여 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둘째, 피제재 국가의 현 정부가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대북제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제재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첫째, 정책 변화와 관련한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고, 핵개발 정책이나 인권정책을 바꾸도록 하는데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재를 통해 북한의 대외수출을 줄이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를 줄임으로써 핵개발 자금을 축소·차단하고자 했는데, 과연 이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북한의 체제 변화와 관련한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고, 김정일 정권의 변동, 즉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가져 왔는가 하는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