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종료 후의 자립지원 제도
(가) 자립정착금, CDA 및 자립수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2005년 이후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지방정부가 지급함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전 해당 청소년이 자립업무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아동명의의 계좌로 정착금이 입금되고 자립업무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이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