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군의 영창제도는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징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에서 경미한 사병의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그쳐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제한은 헌법상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문제 등 위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영창제도는 성격상 신체구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과는 달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창제도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투명한 감시·견제체계가 기능하는 사회와는 달리 군의 폐쇄성과 격리성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렵고 권한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었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가 보완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비행혐의로 인해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의 수가 15,683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수의 병사가 영창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지휘권의 확립, 영창 외의 병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수단의 부재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영창제도의 개선논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창제도가 신체구금을 본질로 하고 있어 위헌성 시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창징계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영창징계에 대해서 영장주의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징계간사 및 징계위원의 법률적 소양을 갖추게 하고 독립적 조직을 편성하는 등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창제도가 기본적으로 병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계수단인 만큼 그 징계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자의적인 영창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