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공포, 2020.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