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제1항, 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