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2020년 5월과 12월 짧은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다시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마련을 고민하기 보다는 기존의 규제모델(자전거 등)을 그대로 단순 적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해당 모빌리티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공유산업 활성화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