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판트브리프법」은 파산절차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함
○ 담보자산풀의 분리와 커버드본드 투자자들의 담보자산에 대한 배타적 우선청구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
- 허가받은 은행만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고, 담보자산풀은 발행자의 다른 자산과 엄격하게 구분되며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함
- 적격담보자산은 부동산담보대출, 공공부문채권, 선박금융대출채권으로만 제한되고, 담보자산풀은 EU, 유럽경제권(EEA), 스위스, 유럽 외 G7 국가에 소재한 자산으로 한정됨
◆ 담보자산이 부동산담보대출인 경우 최대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 60%로서 EEA국가,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에 소재한 자산으로 제한함
◆ 공공부문채권인 경우에는 상기 국가의 위험가중치 20% 이하의 중앙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자산으로 제한함
◆ 기타 국가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과 공공부문채권은 EU국가에 대한 채권의 10% 이내만 허용됨
○ 초과담보원칙에 의하여 담보자산 풀의 액면금액이 커버드본드 액면 잔액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자산풀의 이자수익은 커버드본드에 대한 이자비용 이상이어야 함
-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스트레스 효과를 반영한 법정 초과담보는 2%로서 법정화 의미는 파산관재인이 초과담보에 대한 커버드본드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담보자산의 대체는 부동산담보대출채권과 선박금융대출채권 커버드본드의 경우 총 발행잔액의 20%, 공공부분 대출채권 커버드본드는 10%를 넘을 수 없음
○ 담보자산풀에 대한 모니터링은 감독당국에서 승인하고 발행기관이 선임한 독립 수탁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은행의 파산 시 파산관재인과는 별도도 담보자산풀에 대한 자산관리자가 담보자산과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