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원치유지원비용의 부담 주체
｢교권보호법｣ 제17조는 “관할청이 피해교원을 치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교권침해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학재의원안(2012.9.25.)과 ‘교권보호 종합대책’(교육부, 2012년)은 “상담·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비 우선 지급과 구상권 행사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