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전거 등록제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및 법적 근거
자전거 등록제도란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외형사진, 소유주, 등록번호 등의 자전거 정보를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방치자전거의 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2조에서 자전거 등록에 관해 “자전거 보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