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하는 보험금액을 사망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으로 함.(안 제12조의5 신설)
나.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을 정함.(별표3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