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확대(現 14사 → ’21년 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1년 상반기) 하고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3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
1] 추진 배경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시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
2] 과제 내용
ㅇ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지원 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한도 우대(‘21.6)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1~3억원 → (개선) 우수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
3] 향후 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SV1~10) 분석 등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사업지침 개정(‘21.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