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의 노사합의를 통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거의 매년 극심한 노사대립 후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노·사·공익 3자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이어지던 2008년과 2009년 단 2차례뿐이었다.
결과적으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공익위원의 임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문성·공정성·중립성 등을 모두 갖춘 공익위원의 임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권한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