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입법사항
(1) 지방정부와 환경부처의 감독 및 책임 강화
새 환경보호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무부처 및 기타 환경보호 모니터링 관리 담당부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설비를 차압·압류할 수 있다(「환경보호주관부서 차압·압류실시방법」, 부령 제29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또한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벌금을 부과 받고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거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린 익일부터 기존 벌금을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던데 비해 규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 연속처벌 실시방법」, 부령 제28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2) 기업 규제 강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지표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생산 제한, 조업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업,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부령 제30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하고, 2014년 11월 27일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임시)방법」 초안을 통해 허가 대상, 항목, 절차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담당자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공치 [2014] 853호, 2014년 12월 2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