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기금 투자기준 개정
□ 연기금들이 채권 투자지침을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예: A-)으로 설정한 것은 하위등급 채권시장을 경색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현재 연기금의 채권ㆍ채권형펀드 투자지침이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 하한선을 (AA-등급 또는 A-등급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연기금의 직접 운용이나 외부 펀드 위탁 운용 시 투자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직접 운용의 경우 문책을, 위탁 운용의 경우 위탁자금 회수 등이 수반됨.
○ 그런데 국내 채권시장에는 편입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이를 처분할 BBB~BB등급 시장이 없어 하위등급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 기관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개별 채권 신용등급 하한선보다 세부등급이 1~2단계 높은 수준으로 실제 하한선을 적용하여 운용
□ 채권펀드 위탁운용 시 펀드신용등급 하한선을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침을 개정하여 연기금 위험조정수익률을 제고하고 하위등급 회사채시장 경색을 완화
○ 펀드신용등급으로 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보유 채권 중 일부 회사채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까지 보유 가능
○ 대형 연기금이 투자하는 채권펀드는 펀드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개선
○ 다만 전체적인 위험조정수익률이 우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사ㆍ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관행도 같이 개선되어야 함.
○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이 자금운용을 사모펀드에 위탁할 때, 개별채권이 아니더라도 펀드신용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면 되도록 기금 투자지침 변경을 추진
□ (금감원 모니터링) 펀드신용평가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신평사 방법론 및 평가 실적 모니터링이 중요
○ 펀드신용평가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펀드평가 방법론과 펀드신용등급이 표상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우려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의 펀드신용평가 방법론과 함께 신평사의 펀드신용평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