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사형 광고의 개선방안
(1)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첫째,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률 규제로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신문법은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여 편집하도록만 규정하고, 광고 표시 등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심의 결과를 보면 광고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위반사례가 많다.
따라서 적어도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규제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규제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신문법 제6조제3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사형 광고가 소비자의 재산 손해나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101호)」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