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의 제정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음
○ 이는 결국 연금의 제도 운영이 기금의 운용수익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도 개혁 등을 통하여 연금급여를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주요 제도적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제6차 개정(시행 1995. 7. 1)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퍼센트로 하되 시행 최초 3퍼센트에서 5년 미만 3퍼센트씩 상향조정
○ 제10차 개정(시행 1999. 1. 1.)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
-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
-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제23차 개정(시행 2007. 7. 23)
-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
40년 가입 60% 소득대체율 보장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