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30여 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바뀐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사항과 현행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을 정리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의 국회 이관방안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