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TO SPS 분쟁 사례
(1) EC 호르몬(hormones) 분쟁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는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s)에 의해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여 사육한 쇠고기와 육가공품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 지침은 1981년 시행되었고 1988년과 1996년에 이를 보완하여 금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이러한 금지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된다고 1996년 WTO에 제소하였다.
이 분쟁은 EC의 조치를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와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학적 근거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국제표준의 채택과 관련하여 SPS 협정에서는 각국이 취한 조치의 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이 있다면 SPS 조치를 국제표준에 ‘기초(based on)’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1항). 당시 패널은 ‘기초’한다는 것을 국제표준에 ‘합치’(conform to)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패널은 EC의 조치가 국제표준에 합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PS 협정(제3조제1항)의 국제표준 기초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뒤집었는데 SPS 조치의 국제표준에 ‘기초’할 의무는 국제표준에 합치시킬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SPS 조치를 국제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조치를 국제표준보다 더 엄격히 규정해도 괜찮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EC의 엄격한 조치는 국제표준과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표준에 기초하고 있어 협정의 국제표준 준거의무(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SPS 협정(제5조)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패널은 EC의 조치가 위해성 평가측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으며 위해성 관리측면에서도 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상소기구에서도 위해성 평가측면의 위반이라는 패널의 입장을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