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논의점
□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각 기관별로 종류에 따라 금융분쟁을 취급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됨
o 금융상품이 복잡ㆍ다양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증가되고 있음
o 그러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합의권고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ㆍ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ㆍ금융투자협회 등에 의한 조정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재 등의 분쟁해결수단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각 기관 간 분쟁조정제도를 비교해보면 기관별로 기능상 그리고 구속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o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은 모든 금융분쟁을 취급하는 반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분쟁만을 처리하는 등 기능상의 차이가 있음
o 금감원과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데 비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에 불과하여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