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약칭한다)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련의 위기대응행위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실제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의 체계와 그 방해행위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의 규제를 살펴보고, 외국의 체계 및 그 규율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상의 위기대응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례를 살펴보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와 그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