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음
○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위헌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였고,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폐지 법률안이 발의됨
○ 경영계와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도입·시행 관련 갈등 및 분쟁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전면적 적용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노사정간 인식 및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음
○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폐지를 주장함
○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대원칙이며,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