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편 이후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 금액을 추가 확대할지 여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 사회보장 제도 및 유사한 농어업 정책당국의 타 지원프로그램과의 상대적 효율성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 이외에 특정 취약 농어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및 기타 취약 농어가 지원사업과의 상대적 효율성 관점에서 동 제도의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따라서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담당부처는 금융위원회이지만 제도개편 이후에는 담당부처를 농림부/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 및 재정 효율성 검증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제도개편 이후 지원대상 취약 농어민 계층을 파악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과 통폐합 또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으로 신설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어업 정책당국이 가장 전문성을 가질 것임.
○ 농어업 정책당국은 특정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계획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농어업 정책당국의 특정 취약 농어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개요 및 예산 금액은 〈표 Ⅲ-5〉에 요약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