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 미국의 경우도 2006년 기준 11개 보험사가 비표준형연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American General Life, Aviva Life, Fidelity and Guaranty Life, Genworth Financial, Golden Rule Insurance 등이 비표준형연금 상품을 판매 중
□ 미국의 비표준형연금상품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 5억 8천 5백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비표준형연금의 경우 가입자 및 금융회사 측면에서 모두 장점이 존재하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유발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고 상속동기도 없는 계약자는 이와 같은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남아 있는 생존 기간 동안 일반 연금저축상품에서보다 많은 연금연액을 수령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건강상태 등으로 상대적으로 연금 저축 가입 유인이 크지 않았던 사람들을 연금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음에 따라 시장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액 조정 상품의 경우 개인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사후적 행태변화 등과 같은 모럴해저드를 유발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역선택 및 모럴해저드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여 금융회사가 비표준형연금과 같은 상품의 취급을 꺼려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품개발·판매를 유도하거나 또는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