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한민국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
한국은 1999. 4. 1. 이후 수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 조치로 외환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제한이 일부 지급방법에 대한 규제(상계·상호계산,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를 제외하고는 철폐되었고 개인의 대외 경상지급(증여성송금, 여행경비, 유학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에 대한 한도도 폐지되어 얼마든지 해외송금 및 휴대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본거래도 자유화되었는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 거주자의 해외예금·신탁, 거주자의 외국증권 취득 등 자본유출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 및 채권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되었으며 거주자의 외화차입,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 등 자본유입 거래도 자유화되었다. 더구나 현물환 및 파생금융 거래에 있어서 실수요원칙을 폐기함에 따라 투기적 외환거래도 허용되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외환자유화의 순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상거래를 우선 자유화하고 자본거래를 나중에, 기업의 대외거래를 먼저 자유화하고 개인의 대외거래를 나중에, 장기 자본거래를 먼저 자유화하고 단기 자본거래를 나중에, 파생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장내거래를 먼저 자유화하고 장외거래를 나중에,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를 먼저 자유화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를 나중에 자유화하는 순서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는 명실상부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2001. 1. 1.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시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Negative 체제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고면제 사항이나 은행신고 사항을 나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Positiv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단계는 자본거래가 전면적으로 Negative 체제로 전환된 일본의 1980년 법 개정 이전 단계로 보인다. 또한 외국환거래 법령에서는 신고와 신고수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신고(수리)기관에서 이러한 구분에 따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학상의 의미로는 통상 신고수리의 경우 신고수리기관이 형식적 심사(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 등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음)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신고의 경우 신고기관은 형식적 심사마저 하지 않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는지 및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여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구분은 엄격히 준수되지 않으며 대체로 신고의 경우도 신고수리와 같이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