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변경(안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의 주체와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함
나. 석면안전관리교육 실시방법 확대(안 제38조 제3항)
1) 대규모 감염병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토록 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