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에서는 불법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이학재의원 대표발의안과 최봉홍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음란·퇴폐성 불법광고물 제작·배포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이학재의원 대표발의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3회 이상 표시·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봉홍의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안을 제시함
□ 향후 불법광고물을 계속 표시, 제작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30∼40% 가산하는 방식도 있음
○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제작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광고협회 등에 통보하여 제재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