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사과검역 분쟁
일본은 사과에 기생하는 해충인 ‘사과 좀나방병’의 국내 침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입사과에 대해 품종마다 엄격한 검역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은 수입하는 미국산 사과에 관해 품종마다 다른 살충시험을 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사과 1개 품목에 대해 동일의 살충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 수출국인 미국은 일본의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되는 비관세조치에 해당된다고 2002년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일본의 조치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검역조치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SPS 협정(제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사과의 품종별로 다른 시험조치의 요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SPS 협정(제5조제7항)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검역조치도 일정조건에서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으나 일본은 위해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검역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를 하지않고 20년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잠정적 예방조치규정에 의해서도 일본의 조치가 정당화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