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미동맹 개관
1.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 한미동맹은 6·25 전쟁 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미군을 한국영토 내에 주둔시키고,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함
□ 이론적으로 동맹은 “동맹 밖의 공동의 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혹은 불사용)하기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 연합”(formal associations of states for the use(or nonuse) of military force, in specified circumstances, against states outside their own membership)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동맹국들은 크게 사고방식(attitudinal)과 행동(behavioral) 면에서 공통의 합의를 이루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동맹을 유지하게 됨
- 구체적으로 사고방식에서의 합의는 존재이유(rationale), 목적(objective),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등의 공유와 같이 약간은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합의를 의미함
- 한편 실제 동맹을 운영하는 데는 미시적인 합의도 필요한데, 동맹비용 분담, 군사지휘체계 구성, 기지 배치 등이 포함됨
○ 한미동맹의 경우 거시적인 차원에서 냉전 시대에 공산진영과 최전방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중요한 존재이유가 있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위협인식을 공유하였음
○ 또한 동맹의 운영에 있어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그 외 군사지휘체계와 동맹비용분담 면에서는 상당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음. 즉,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이었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동맹의 운영이 결정되는 구조였음
○ 그러나 냉전 종식과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동맹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동맹의 변환 및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