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7월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저가 낙찰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최저가 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확정하자, 건설업계는 건설품질의 저하라든지 중소건설업체 붕괴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6월 30일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제안자: 국토해양위원장)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한편 현기환ㆍ홍일표ㆍ조배숙ㆍ백성운ㆍ권경석ㆍ이혜훈 의원은 각각 최저가 낙찰제도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