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현황
가. 추진 체계
예산집행의 연말 집중 및 불용 과다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에 대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은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서 제도 운영상 재정의 과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조기집행의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는 재정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 관리한다.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예산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담은 사업집행보고서 및 예산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