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많은 예산이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사업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관련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임
□ 2020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예산이 11.3조 원인데, 직접사업비에 투입되지 못하고 이른바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액수가 38.4조 원(2019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
○ 향후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재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