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새로운 양허표를 작성하여 WTO에 송부한다고 해도 이는 기존 양허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합의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양허표를 WTO에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쌀 조기관세화는 2005년 수정이행계획서 제4항에 따른 한국의 일방적인 관세화유예 종료(cessation)조치, 혹은 이미 협정에서 예상하고 마련한 권리의무관계에 따라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쌀 조기관세화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