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외국사례
(1) 미국 뉴욕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없으나, 조세징수를 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각 주법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자산 관련 법률(property law)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세법(The Real Property Tax Law)」에 따라 시행되는데,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market value)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시장가격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해도, 조세정책의 목적 상 여러 가지 공제항목(exemptions)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부동산의 유형별로 세율은 달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