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러한 제도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후, 정부는 같은 해 12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선택진료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10년 6월 선택진료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안은 법제처 심사 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