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이 예정됨에 따라 설치 가능한 세부적인 도로의 종류 및 주택단지 건설 이후 단지 내 입주민 등의 교통안전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도로의 세부조건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 국지도로이면서 폭은 15m 미만일 것
2)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구간은 설계속도 및 통행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될 것
나.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단지 간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설치를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