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부 위원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함
□ 현재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의 위원 중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함
○ 이에 대해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내부 위원이 법무부차관, 검찰 국장 등 위원회 회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로 채워지는 것은 사면심사의 균형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외부 위원의 참여 수를 현재보다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를 현재보다 늘리고,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위원에 포함시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사면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