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임원 및 관리직의 여성비율은 각각 2.1%, 11.0%로 OECD 평균 18.5%, 30.8%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국제적 평가에서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법률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공공 및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여성관리자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현황조사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신설시 여성위원 후보자 부족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별 구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관리직 목표제의 수립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하여 적정한 목표 수립을 통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가족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기금 편성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 등 폭력예방 사업 등을 명시하여 현실과 법률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성별 임원수, 임금 등 현황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신설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별 구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현황, 근속년수, 승진 대상자 중 여성의 승진비율 등을 근거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라. 기금의 용도에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소관 사업에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관련 교육 및 사업, 여성인재 발굴 및 관리, 경제활동참여 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