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면계약서에 대한 해외사례
□ EU 이사회 규칙에서는 부가 상품‧서비스, 차별적 대우, 필수적 계약조항, 데이트 접근권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경우 계약서나 약관에 대한 의무 명시사항이 아닌 ‘공개의무’를 두고 있음
□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 가장 많은 ‘정보공개요구 항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검토
□ 온라인 플랫폼 법의 특성상 서면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 및 부가적 사항 작성을 규제할 경우 시장의 혁신 및 빠른 대처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해외의 사례에서도 ‘약관’ 혹은 ‘공개의무’를 두는 것과 같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을’ 지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사업방식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혁신성과 균형을 이루는 계약조건의 공유는 필수적임
□ 1.5년~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법을 제정한 EU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빠른 입법안이 제안된 만큼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다양한 중개거래 분야별 특성 고려와 업계와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