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부의 과제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판결과 우리나라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청산의 의미가 있는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된다. 우리 민법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과거청산의 의미가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3년 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고,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소멸시효기간은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준은 추상적·일반적 기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과거청산의 의미가 있는 사건의 경우 법관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입법부는 일제강점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역사 청산의 의미 가 있는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