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정 부문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규제 도입
가정 부문에 대한 에너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정부문의 에너지 수요 및 소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보인다(김호석, 김종호, 2009:193-194).
첫째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1998년 외환위기로 소득수준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에너지 소비 수준이 전년대비 18.1%나 감소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난방 및 취사연료의 대체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1996년 이전에는 석탄에서 석유로의 이행이, 1996년 이후에는 도시가스로의 이행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배출이 석유류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소비는 주로 난방이나 취사보다는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보급의 확대,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한 전력으로의 대체소비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온실가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가정용 가전기기의 사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가정용의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전환분야, 즉 전력생산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정용 전력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전력생산도 증가되는 논리를 취하기 때문에 가정용 전력기기의 사용의 확대가 온실가스의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실시 등으로 가급적 에너지의 효율이 높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유인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현실적으로 에너지 등급제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도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