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인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인력 기준 제1호나목의 센터장 자격요건 중 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인력 운용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함(안 별표1 개정)
다.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및 별표2 신설)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3 및 별표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