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호 금액 인상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1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급액을 5% 인상한 금액으로 반영
나. 항공수당(을) 1호 및 2호 급호조정 및 용어수정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기존 (을) 2호 대상인 항공통제기 항공 통제장교와 수송기 동승장교를 (을) 1호 대상으로 급호를 조정하고, 잘못된 용어 수정
1)「조기경보통제기」 · 「항공통제기」: '13.7.1부 명칭 변경
2)「항공통제기 통제사」 ·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다. 항공수당 (갑) 3호 금액 인상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항공수당(갑) 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급액을 10% 인상한 금액으로 반영
라. 군인등의 장려수당 13호 대상 확대(안 별표 2)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대상이(장군조종사) 확대된 사항을 반영
다만,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인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수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