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더불어 평가위원이 연구용역 수주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평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평가위원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제재수단으로 단순히 “경영평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단순히 평가위원을 사퇴하기만 하면 되므로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