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호참여 기관·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