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1) 개요
독일은 건물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민법전에서 취급하고 주택과 상가를 일원화한 형태를 취하지만 특별규정을 거주목적 이외의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이 끝난 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보호법(Mieterschutzgesetz)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52년 영업용 건물 임대차법(Geschäftsrammietegesetz)을 제정하여 주거용과 영업용임대차를 차별화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75년 민법전의 일원화 개정작업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동법상의 내용은 독일민법 제5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되었으며, 기타 민법의 규정에서는 “주거용 건물임대차와 다른 건물에 대한 임대”로 구분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 내에서 거주목적 이외의 건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후 독일은 “사용임대차의 새로운 편성, 간소화 및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glieserung, Vereinfachung und Reform des Mietrechtsvom 19. juri 2001)에 의하여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