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정부의 보안인증 및 이용자 보호제도,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 제고, 고객의 인식전환 등이 필요
◦ 정부는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제정
- 이는 IaaS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aS, SaaS에 대한 보호조치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 보안이 필요한 상황
- 공신력 있는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ISO 27001과 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또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절차들의 관리수준 및 신뢰성을 검증해 발급하는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인증 등을 취득함으로써 자신들의 보안수준을 증명해 보일 필요
◦ 한편 서비스 이용자 역시 이용자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식전환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규제완화)클라우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적절한 선에서의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 (사례1) 카카오뱅크 구축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인프라를 고려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거절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전통적 전산실 형태의 프라이빗 인프라 구축
◦ (사례2) KT 컨소시엄 주도의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구축해 놓은 ‘유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규제에 의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