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축은행 예금자 등 피해 현황
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 범위
□부실저축은행 처리방식에 따라 피해범위가 달라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명의자를 기준으로 명의자별로 보호한도가 적용되어 보장됨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원리금 통산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보호하고 있으며, 부실저축은행 처리방식에 따라 그 피해범위가 달라짐
- 계약이전결정으로 계약이전되면 100% 원리금이 지급되나, 계약이전되지 않는 경우,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원리금은 파산재산에서 배당절차로 지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