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28조제3항 신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구매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59조 7의2 신설)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제25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각각 “법 제28조제7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