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유사 제도의 운영현황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의해 관련 게시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활용 시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즉, 임시조치, 통신심의 시정요구, 그리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등은 권리침해 주장자가 문제시 되는 게시물의 삭제 등을 원하는 경우에 활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임시조치를 제외한 다른 법적 제도들에 대한 분석도, 임시조치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