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적용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9조제1항)
나.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적용(안 제61조의2제1항)
다. 4대 보험 자격 변동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