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형사화해제도의 확대
최근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통합을 모색하는 회복적 사법 이념의 제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의 처리에 형사사법 모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피해자·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범죄로 인하여 생긴 갈등을 해소하고 손실을 복구함으로써 법적 평화로의 회복을 통한 공동체로의 진정한 복원을 이루어 내는 데 있다. 종래 응보와 예방의 관점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적·인간적 갈등 해소에 관심을 두면서 형벌의 통합 기능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형사정책의 요청인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 가해자·피해자 대화, 가해자·피해자 화해, 가해자·피해자 조정 등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실험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와 참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복적 사법의 이념에 충실한 형사화해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