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가 2016년 국내 104개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주주권익보호 등에 대해서 5.38등급(1~10등급)을 주는 등 주주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다우존스지수에 포함된 30개 주요기업과 영국 FTSE 100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이 각각 3.97등급, 3.59등급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국내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한 권익에 소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점은 주주들에 대한 권리보다는 기업오너 혹은 경영진에 대한 이익보호가 우선된다는 점임
○ 특히 주주총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자들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의결권)을 발현할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다수의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권리는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무시되어 왔음
○ 반면,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 및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도 경영자의 이익 내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이 높음
○ 사실 그동안 기업에게 투자자란 “그저 자금은 조달하되, 기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계층으로 생각해왔던 것으로 여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