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채관리 체계의 개선
국가 및 공공단체가 중앙은행 또는 외국으로부터 하는 차입,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차입 등 공공부문의 채무를 공채(公債)라고 한다. 이러한 공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國債)와 지방채(地方債)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발행되는 공채가 국채이며, 발행주채가 지방지차단체인 공채가 바로 지방채이다(유태현, 2003:199).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되는 공채이다(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은 1949년 8월 15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지방채발행승인제도 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지방채 발행시 내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1990년 이후부터는 일부 승인대상의 변경이 있었고, 1998년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 승인권이 내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제10호). 2002년 4월 2일에는 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승인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92호). 나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