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2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계획권 지정 시 통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나.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건설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건설청장과 시·도지사의 고시 방법 및 열람기간을 정함(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