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 납부유예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1항 제8호 신설)
1)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한시적 감경 근거 마련(안 제72조제3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