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이하 ‘특별 수익자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상속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짐을 전제하면서, 특별수익자 조항이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Ⅲ).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이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을 ①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목적, ② 특별수익에 대한 법원의 해석, ③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제2항)과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및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의 차이점 측면에서 검토한 후(Ⅳ),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