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유인하며, 이러한 노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는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은 물론 총 부채규모나 재무건전성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므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안정적인 운영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23개 공기업과 한국장학재단 등의 17개 준정부기관으로 총 40개 기관임
○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2013년 말 231%에서 2018년 172%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임
나. 문제점
(1)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의 부족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대상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나 기준이 부족함
○ 실제, 부채비율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가 큰 기관이 많음
-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에는 용산개발사업의 정상 진행을 전제로 2012년 부채비율을 전망하였으나, 용산개발사업의 무산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2012년 실제 부채비율이 전망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로 농업진흥청 등의 부동산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 목적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실제 부채비율이 전망치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그 외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총 부채규모가 201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 대비 실적치가 증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