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권 2기 통치관료 변화의 정책적 함의
□ 2016년 제7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통해 이뤄진 북한 통치관료 변화의 첫 번째 함의는 김정은의 혁명업적인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해 당과 국가의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 것임
◦ 집권 2기 통치관료로 등장한 조직지도부는 ‘국가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음
◦ 첫째, 당 군수공업부을 중심으로 전략무기, 즉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의 지휘통제권을 장악함. 이를 위해 김정은은 가장 먼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열린 5월 제7차 당 대회 결정문에서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 및 핵국가 선언을 공식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