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