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규약 개정 배경
지난 6일 이후 도하 언론들은 “당규약 곳곳에 후계세습 안전장치”, “북, 김정은 후계 쉽게 당규약 바꿨다”, “북 30년만에 당규약 개정, 세습굳히기”, “김정은, 당총비서 승계만으로 군 장악 가능” 등 북한이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당규약을 개정했다는 취지의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당규약에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귀절을 추가한 것만 봐도, 북한의 안정적 후계승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당규약 개정의 본질적 의도는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고 ‘사회주의 법치’를 확립하여 강성대국 진입시기인 2012년 전에 북한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2009년 북한은 권력분립을 명시한 ‘1998년 헌법’을 개정, 국방위원장에게 국가권력을 집중시키고 현실과 동떨어진 단어인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한 바 있다. 국가기구 정비에 이어 2010년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하고, 현실에서 고착된 ‘수령제’를 반영하며,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신 ‘인민생활 향상’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당규약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