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북한이탈주민의 소득보장 적절성 관련 법적 쟁점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 2는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두어,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5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받는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9월 기준 11명에 불과하다(통일부 정착지원과 내부자료, 2013). 적은 수의 대상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수급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특례적용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가입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특례적용의 연금 급여 수준은 2016년 7월 기준 106,207원에 불과하며, 평균 부양가족 연금액도 20,028원에 불과하다(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 내부자료, 2016). 매우 적은 연금액이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법의 국민연금 특례 조항도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