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의견수렴절차의 개선 노력
□ 규제당국은 규제영향평가(RIA:regulation impact assessment)의 실시 등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가 최적준거모델(best practice)을 따르도록 해야 함.
◦ 어떤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경우, 현행 규정의 철회나 단순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의견수렴절차가 관료주의와 규제실무자들의 부담들을 줄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에는 제안된 규제의 비용·수익·위험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응답자들이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대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규제영향평가(RIA)는 의견수렴과 정책수립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규제 및 정책의 목적들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제안된 규제의 잠재적 효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실행과 그에 따른 위험, 비용과 이득과 같은 선택사항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기여
- 규제영향평가(RIA)는 응답자의 의견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담당자는 서면 의견수렴 문서에 이를 항상 첨부하여 제공해야 함.
◦ 또한 제안된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의 결과에 대해 응답자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응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