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개선방안
(1) 보험분쟁 예방대책
1) 불완전 판매 해소를 위한 보험모집제도 개선
(단기 방안)
□ 정책 및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추상성을 제거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소비자의 상품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니즈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품비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확산과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으로 현행 금융업권별 감독규제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보완의 방향은 금융업종간 유기적 연계성이 증가됨에 따라 업종이 불명확한 복합상품이 유통되는 데 따른 감독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모집종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차등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모집종사자의 법률상의 권한 문제나 영세성 등으로 일률적인 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금융형 상품의 모집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의 부실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중개사와 유사하게 수입규모, 경력 등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음.
(중장기 방안)
□ 보험모집 종사자로 하여금 소비·공급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교육을 재무설계, 투자컨설팅 등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을 적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