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화장장 외 장소에서의 화장(법 제7조 ②)
□ 문제점
법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2항은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불교 사찰의 경내에서 거행되는 다비(茶毘) 의식과 화장장이 없는 도서지역(도서지역)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화장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다름 규정과 형평성이 문제됨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이 적절하다. 또한 다비장의 경우 그 대상의 범위를 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공동묘지 내 개장을 위한 소규모 화장로 시설이 시급하다고 본다. 개장을 위해 수습한 유골을 화장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수습한 유골을 드럼통에 넣고 버너로 소각시키고 잔재가 흩어져 버리게 하는 패륜적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방치하는 상황이다. 장사법 제40조 2호는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 개선방안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묘지 내 소규모 화장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만 소규모화장로 또는 이동식 화장로를 도입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관한 기준 규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