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제19대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유족연금 관련 방안에 따르면,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 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의 상향조정, 중복급여의 조정과 관련한 개선과제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향후 입법화하고,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과 관련해서는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과거 연금가입이력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성실납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형평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성실납부 의욕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