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생명보험회사
1. 연혁
생명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은 19세기말 국내에 진출한 구미계와 일본계 금융회사 및 상사들이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한국계 회사로는 1921년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6~59년중 8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정치 · 경제의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2년 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내자동원 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업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생명보험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보험회사 공신력의 취약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보험관계법들을 ｢보험업법｣으로 통합 · 정비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보험약관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이룸에 따라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 향상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점증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보험업 개방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12월 외국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1987년 6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을, 1988년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생명보험회사신설을 대거 인가함으로써 대내외 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의 자유화 및 겸업화 진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이 중요시됨에 따라 보험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신규진입제도 개선, 운용가능자산에 대한 열거주의(positive system) 폐지, 공시제도 개선, 제3보험 및 방카슈랑스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 7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규제 완화,보험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상품설명 의무 부과 등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