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수형날씨보험에 대한 실손보상원칙의 탄력적 적용
o 다양한 지수형날씨보험 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내용의 한계, 손실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소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가입대상 기업의 최소 3년이상의 재무자료(매출액)가 필요하며,
― 매출액 손실이 날씨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보험의 원리인 피보험이익, 이득금지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수형날씨 보험으로는 판매할 수 없음
o 따라서, 지수형날씨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사정시에 날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액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 현실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여 손해확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 상품의 메리트가 떨어짐
― 또한 손해사정의 복잡한 절차는 보험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수요 확대에 장애. 따라서 실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평가된 금액(협정가액)을 손해액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