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자산의 집중: 경쟁제한성 vs 효율성
온라인거래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플랫폼 산업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에 정보자산이 집중·통합됨에 따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건에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 간 정보자산의 비대칭 심화가 음식점에 대한 협상력 강화의 원천이 되어 마케팅 정보 등 비가격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통한 타겟 마케팅 효과는 배달앱과 다른 판매방식을 차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음식점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공정위 의결서에서도 인정되었다. 즉, 기업결합으로 인해 규모·내용면에서 한층 유용해진 빅데이터를 더욱 고품질의 마케팅 정보로 가공하여 유료화하는 것은 혁신제고의 관점에서 효율성증대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자산을 활용한 서비스의 무료제공 중단을 반드시 비가격경쟁의 저하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정보자산의 집중효과를 주로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역시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