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향후과제
□ 국회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수는 2017년 1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9,175명으로 12,720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7월 위기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 국민(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취업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조원을 투자하여 2020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367만 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조속히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연도별 목표인원이나 실업부조제도와의 역할 분담 방식 그리고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 계획이 완성되는 2025년까지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혜택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