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류통신판매 관련 현황
가. 주류통신판매 관련 연혁 및 현황
우리나라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1998년 8월 전통주에 한하여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통신판매 수단, 판매 수량 등이 점차 확대되어 2016년 7월 통신판매 수량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17년 7월에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음식점의 주류배달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대해서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에 그 해 7월 위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