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를 제도화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장능력의 부족과 세제에 대한 미숙 내지 행정력의 부족으로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