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겸직금지의무 등을 규정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
2. 감독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감독규정(안) 제11조)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