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
□ 이상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앞서 영향분석 대상 조문으로 설정한 바 있는 규제 실효성 관련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사전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입법 체계성과 입법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위 규정들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입법 체계성 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비례성 원칙, 명확성 원칙, 체계 정당성 등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상위규범인 헌법과 충돌될 여지가 있음
○ 입법 효과성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조항들에 있어, 집행상 곤란, 위축효과, 규제 혼선 등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