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증연계투자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이 ‘20.12.29.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1항)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2항)
제1항에 따른 지분 인수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안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