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은 의무생산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에 30% 이하의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한다.(자원재활용법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때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이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
현재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자원재활용법 제20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목표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여되는 일종의 페널티로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4) 재활용기준비용 산정
재활용기준비용은 회수활동과 처리활동 단계로 구분하여 산정되고, 다시 회수활동은 분리배출수집, 운반과정으로 구분되며, 처리활동은 선별가공, 재활용 및 최종처리 단계로 세분화되어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