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및 방염 선처리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확보 비용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계획임
2. 주요내용
가.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4)
- 검사요원 기준 완화 : 8명 → 4명(경력기간 : 2~10년 → 1~8년으로 단축)
- 검사장비 관련 : 고가의 시험장비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나.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안 제24조)
- (현행) 합격표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하여 스티커 형태로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 철인으로 각인하는 방식임
- (개정)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제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인쇄방식 등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