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암호자산 취급업 규제)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실명제를 실시(2018.1월)
― 동 제도 실시 후 암호자산 투자자는 교환소의 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교환소에 등록해야 암호자산 거래가 가능
ㅇ 이를 위해 은행들은 암호자산 교환소들과 연동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2017.9월)
― 금융기관이 아닌 암호자산 교환소가 자금 또는 암호자산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마진거래’ 서비스)도 불허
□ 한편, 암호자산를 이용한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단속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