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ㅇ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
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
1]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 ’17년말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의 순자산 부족액은 총 48.6조원으로 추정(’02년현가 27조원)
ㅇ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7조원
ㅇ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산 8.9조원, 부채 9.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0.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