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1. 개요
□ 그동안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주로 공정위의 행정처분(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금전적 구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큼
○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행정적 제재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