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통해 강사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 부문 부담금 납부 관련 각종 서식 및 신고 규정 등을 마련하고, 별지 서식 변경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 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4조의4)
나.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다.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관련 서식 변경 및 부담금 신고, 분할납부 규정 마련 (안 제9조의제1항, 제14조의2 신설, 제17조)
라.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5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