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의미
표현의 자유 제한문제는 종래에도 비교적 엄격한 잣대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 즉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원칙의 준수에 더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기준들(명백·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 우월적 지위이론, 이해관계 균형이론)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이중기준의 이론).
이러한 헌법이론적 논의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는 주로 오프라인상의 표현에 관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그 영향력에 대응하여 일정 부분 변화가 요청된다. 즉 인터넷을 통한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가급적 저해받지 않도록, 인터넷상 표현의 제한에 더욱 엄격한 고려가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치판단이 내포된 모호한 법률상 규제기준의 설정이나, 국가 주도의 규제방식은 이러한 변화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