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WTO 분쟁해결 절차
WTO 분쟁해결은 협의, 패널, 항소절차, 이행단계로 이루어진다(이성숙, 2006; 박덕영 2008; 최홍석, 2009).
(1) 협의절차(Consultation)
분쟁해결에 있어 첫 단계는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이다. 당사국간의 협의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들끼리 분쟁해결을 논하는 단계이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들이 모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가능한지 확인한다.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응해야 하며(상대국 10일 이내), 30일 이내에 협의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협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의 요청은 문서(서면)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해야 한다(제4조 제2항). 협의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절차상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60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패널설치가 가능하다(제7항). 협의절차는 분쟁국가가 우호적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