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법의 규정과 그 해석
가. 현행 의료법(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의 규정
현행 의료법은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에 관하여 제17조의2 제1항 전단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의약분업 체계 하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의료법에서는 제17조에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와 함께 처방전까지 함께 규율하였으나, 2019. 8. 27. 의료법을 일부개정하면서(법률 제16555호) 현행 의료법에서는 제17조에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제17조의2에서 처방전에 대하여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고, 제17조의2 제2항에서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