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도 확진자 정보 공개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염병 대응 관련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발표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각 주(州)는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대체로 최소 정보 제공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 근거로 대만·싱가포르 사례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의장은 3월 16일 ‘코로나19 맥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장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표명하였음
－ 위 성명서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처리에 있어 필요성·적절성·비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비례성 원칙, 데이터 최소 수집의 원칙 등 GDPR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