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방안
(중장기 방안)
□ 증권화 대상을 매출채권 또는 담보채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와 일련의 현금흐름까지로 확대
○ 보험회사의 증권화 업무에 부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하여 보험증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보험회사가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서 공급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험리스크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외파생상품 겸영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리스크 전가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하여 궁극적인 보험리스크 부담과 자본시장 투자수익을 연결하는 과정이므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 발전의 관건이 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의 투명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평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리스크평가 기법의 발전 등이 필요
○ 보험업법에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을 통해 파생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아울러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문제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혹은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
○ 리스크전가 대체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시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