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동해권 경제협력 구상
□ 환동해권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은 1990년 중국 길림성 개최 「동북아 경제협력세미나」에서 태동
ㅇ 중국측이 두만강 유역을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당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
⇒ 1991년부터 UNDP의 지역사업으로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TRADP : 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으로 실행되는 성과
□ TRADP는 두만강유역의 에너지자원과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여 단기적으로는 인근지역내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교통, 운송, 관광, 제조, 가공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
ㅇ 특히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고자 북한의 경제특구지역과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연계개발에 중점
⇒ 체제 갈등 및 충돌의 위험성이 낮은 교통 및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경제협력의 기초사업이자 상생모델로서의 발전 가능성 제공
□ 이를 계기로 각국의 지방정부와 민간연구소 중심으로 협력 범위 및 방안을 넓혀가는 논의를 계속 진행
ㅇ 일본의 환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는 1993년부터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농수산 및 제조업과 의료·보건, 환경 분야의 지역내 우선협력을 타진
ㅇ 강원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돗토리현 등 4개국 지방정부는 1994년부터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1999년에는 몽고 튜브도도 참가
□ 한편 우리 정부는 2002년 수립한 서남해안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을 확충·보강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2008.7)을 마련하고 그중 강원권 선도 프로젝트로서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 산업 육성을 추진
ㅇ 이밖에도 2008.6월에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해안의 경우 에너지·관광 산업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허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동해안권 발전사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