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개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는 채용경로와 목적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연혁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3년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발표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구체화되었으며, 2014년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은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비중을 국가공무원의 6%, 지방공무원의 9%로 하며, 직제 개정 등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력의 20%를 의무적으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