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는 현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식품안전 분야 대상 조사결과(곽노성 등, 2010)에 따르면,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에 대해‘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 3개 그룹 중 가장 낮은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규제와 강화규제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은 제도 시행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규제를 단순 폐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법령을 제·개정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규제인지, 규제라면 강화규제인지, 아니면 완화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2008년 5,186건이던 등록규제가 2009년 11,050건으로 갑자기 증가하였다. 이는 갑자기 규제가 많이 신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에는 규제로 분류하지 않던 사항을 규제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