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시·도지사로 부터 금융위로 이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 대형대부업체의 기준을 자산기준으로 일원화하되, 현재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자산 70억원보다 다소 범위를 넓혀 자산 100억원 정도를 법상 대형대부업체의 분류 기준으로 확립
－ 일본의 경우 영업구역(都道府縣)을 기준으로 복수의 영업구역인 경우 내각총리대신을, 단일 영업구역인 경우 都道府縣 지사를 등록권자로 하고 있으나, 이미 다수의 대부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형대부업체 분류기준인 자산규모를 100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첫째, 외감대상이라는 점과 둘째, 1인당 평균대출금 500만원을 가정할 때 2,000명 정도의 대출고객을 보유한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체계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추심업체 또는 겸업업체 중에서 실제 대부실적(대출잔액, 거래자수)이 낮은 대부업체도 원칙적으로 대형대부업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의 수위(예: 검사주기 등) 조절 등으로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