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기자본(TCE:tangible common equity)비율 비교(우리나라는 단순자기자본비율 활용)에서도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구미선진국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황임.
○ 2008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 비율은 6.23%를 기록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은행과 수협 외에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유형자기자본비율과 거의 같은 개념임.
○ IMF의 추정치에 의한 2008년말 현재 TCE 비율은 미국의 경우 3.7%, 유로지역의 경우 2.5%, 영국의 경우 2.1%,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평균은 2.3%에 불과함.
□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본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부문 등에서 여신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상각에 따른 자본 감소가 뒤따르므로 자본의 양적 확대가 필요
○ 또한 은행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부 은행의 경우 M＆A 등 외연적 성장(external growth)기회에 대비하여 자본금을 확충할 필요성도 존재
○ 자본규제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따르면 손실 완충력 등 자본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자본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