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 퇴직연금 중 DC형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가입자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고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DC형은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등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 간접투자의 경우에 주식형 및 혼합형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안정형(주식 비중 40% 미만) 투자를 통해 적립금의 4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 DB형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30% 이내이나 간접투자를 통해 최대 7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 강화
○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변제제도(3년)를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체불임금 포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성격에 부합하도록 재조정
○ 중장기적으로 DB형의 최저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100%까지 상향 조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투자가 가능하나 확정기여형은 4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정기여형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가입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관련 사용주·근로자 관계에 대한 규율과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규율 체계를 분리 검토 (예: 근거법령 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