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발표
○ 또한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이에 사업주 의무고용 현황 검증 업무와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검증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민감정보의 처리 권한도 부여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업무 위탁(영 제82조, 제82조의2)
-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