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개선방향
상장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가액의 공정한 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합병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령과 같이 합병가액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며,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률로 직접규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단체법적인 행위로서 불공정한 합병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 가액 산정에 ‘계약자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