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의 보상청구권(해고제한법 제1a조)제도
(가) 규정의 내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고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을 통해 다툼이 없이 단지 일정한 보상금원의 지급을 통해 이를 포기할 수 있는데, 원칙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 해고제한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해고제한법 제1조 a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동조에 따르면 해고에 따른 금원보상 가능성을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와의 협의를 함이 없이 해고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무효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존속여부에 대해 더 이상 소를 통해 다투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해고보상청구권제도라고 한다. 새로이 신설된 보상청구권은 두 가지 점에서 명확한 개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보상(Abfindung)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방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러한 청구권성이란 해고에 부수한 합의 차원에서의 보상합의를 청구권화한 것을 말한다. 적어도 명문에 정해 놓은 일정한 전제요건 하에서는 해고근로자에게 보상가능성을 권리로서 인정해 놓은 것이다. 이를 청구권화 함으로써 해고 이후에도 종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였던 보상 부분을 타방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도에서 당사자 간의 해고분쟁은 상당부분 예방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