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 체류 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후 같은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