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마치며
공정위의 조사는 압수·수색처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조사방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 및 조사공무원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0조의2에 명시된 조사권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인 조력권의 명시,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요구 자료의 범위 명확화 역시 피심인 등의 방어권 신장을 위해 향후 논의가 필요한 핵심 사안이다. 제21대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후속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