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및 신규 설정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로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교육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