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업별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 보완 필요
□ 현재 금융업종별 과징금은 대부분이 제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환수를 목적으로 시행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기준가격×부과비율”로 산정되는 과징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금융업종별 7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액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제재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이 결정되고, 평가되어 산정됨
□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을 반영하여 부과액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 “기본부과율”을 다시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기본부과율을 곱함으로써 실제 부과액이 감경되며, 기본부과율을 곱하는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부과율을 곱하는 이유와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부과한도액을 구간별로 곱해지는 기본부과율을 체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과한도액이 고액으로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될수록 기본과징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산정됨
○ 기본과징금 조정에서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과징금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의 징벌성 평가는 실제로 가중감경사유에 주로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는 위반행위의 기간이므로 현행 검사제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성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 현행 검사제재규정에서는 위반행위기간과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으로 조정가능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위반행위의 징벌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