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보통신분야 정책결정 사례분석
제1절 정보통신분야의 국내외 환경
1. 정보통신산업 동향 변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3월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이버 코리아 21」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보화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정부·업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경제·생활의 인프라로서의 자리 매김 등이 모호하여, 기대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이버 코리아 21」은 단순한 비전이나 노력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치로 나타내어 규제 완화나 교육 내용이라는 측면을 포함해 21세기 정보 선진국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결의를 선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약간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 발전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보통신부가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을 이끌어가던 구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정보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정보통신산업 관련 부처별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