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인신청서 상 구인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현행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수정·변경하고, 구인등록 시 신청자의 신분 확인 증명서로서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 사원증도 인정하기 위해 구인신청서 상 서식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아울러,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업소개사업 신고서·등록신청서 상 기입란에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항목 기입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1쪽 중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대상인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워크넷 인증 일자리정보 이용기관”으로 변경하여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의 구인정보를 일반 일자리정보 제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수정함.
나. 현행 구인신청서(상용 및 일용) 2쪽 중 “유의사항” 제1호에서 구인신청 시 신청인은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제출도 가능토록 하여 구인신청 절차 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 신고 또는 신청 민원인의 팩스번호·이메일주소 기입란이 없는 관계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의 기입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