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활용률 제고방안에 각 FTA 대상 국가 및 지역의 수출입 현황과 더불어 산업별·품목별로 FTA 활용률의 편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FTA 수출입 활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세효과, 원산지 충족 여부, 바이어의 정보 등으로, 각 산업별로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무역협회(2014)는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관세인하 혜택이 적고, 활용 절차를 모르거나 관리의 어려움,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이러한 요인의 경우도 산업별·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그리고 산업별로 수출과 수입 활용률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여 수출입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