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법인의 경우 조사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2011년부터 모범납세자인 대규모 법인에 대한 면제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바 세무조사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br>○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5년 세무조사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년 2월부터는 예외 없이 4년에 한 번씩 정기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음<br>- 이로 인하여 2010년 표창을 받은 현대중공업, 신세계, 삼성물산, 제일모직, 현대모비스 등 35개 기업과 2009년 표창을 SK텔레콤, 현대백화점, 한화석유화학 등 37개 기업은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4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평균적으로 매년 140개 대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됨<br>○ 중소규모 법인의 조사비율이 연도별로 상이한 것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선정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임<br>- 일자리창출기업(2012.12.31.까지이나 일부사업자는 2013.12.31.까지 유예 가능)의 경우 조사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