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법적 정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서 규정한 공적자금(이하 ‘공적자금Ⅰ’)의 범위에는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이하 ‘ 「자산관리공사법」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