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카드 분실 신고 지체시 보상여부
2001년 12월 5일 갑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한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출근길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실된7개(실제로7개 소유)의 카드중 6개 카드에 대해 급히 분실신고를 했다. 갑은 실제로 7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처 A사 카드를 기억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개월 후 지난 2001년 2월 20일 A 카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300만원의 카드대금이 청구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카드 한 개가 분실신고 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갑은 곧바로 분실신고를 했는데 카드회사는 분실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서 부정사용대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사실관계 및 처리결과)
A카드회사에 사실관계를 학인해 본 결과 A카드를 분실한 날 2000년 12월 5일 현금 서비스로 200만원과 백화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100만원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됐다. 또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갑이 착각을 일으켜 A카드 1개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증대한 실수였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고 비로소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분실 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였음. 더구나 지갑 속에 수첩과 신분증이 함께 들어 있어 습득한 제3자가 쉽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카드 회원의 잘못으로 비밀번화가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