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실저축은행 범위
동 법안은 2008년 9월 12일 이후부터 동법 시행일 전까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에 미쳤으며, 이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부실이 증폭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 경우 2008년 12월 전북 등 총 19개 저축은행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