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 및 한계
현재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이상과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적용은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도입되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살펴보면, 시는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등 18개 분야의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중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중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운영’은 해당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 외 ｢온천법｣ 등 16개 개별법에 82개 사무를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