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시정·경고조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법 사실을 시정해 정상적인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 시정·경고조치는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이며, 입법자가 위임한 기준·절차에 의해 행정청은 적법 여부의 판단을 내리고 처분하는 것이다.
-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처분’은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과태료를 처벌내용으로 하는 행정질서벌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부과하지만(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법처리는 형사벌로서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행정형벌과의 행정질서벌의 병과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지만, 동일한 행위가 아닌 각각의 행위에 따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