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훼손
□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과세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TET형태로 변경
○ 사적연금 불입시와 수령시 이중과세되는 문제 발생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간 이원화된 연금세제 운용
○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에만 적용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득공제를 유지
○ 따라서 연금불입단계의 연금세제는 사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소득공제의 이원화된 형태를 가지게 됨.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불입 시 소득공제하는 EET제도 운영
○ 세제지원의 지나친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의 불입단계에서 세액공제하는 국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