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의회가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경우 적용되는 「의회기능에 대한 법률명령」(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은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시 제재를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에는 프랑스 「형법」 제434-14조~제434-15조의 위증죄 규정이 준용되어, 선서 후 위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가를 받은 위증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증인매수행위도 처벌된다(제6조제3항).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16세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선서의무가 있으며(제6조제2항),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5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131-26조에 따라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제6조제3항).
위증 및 선서거부에 대한 기소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필요하다(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