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함)이 개정되면서 1997년 이후 계속 유예해 왔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의 해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관계의 충격완화와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의 소요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0년 7월 1일로 유예하였다.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2010년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함)가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였고, 5월 11일 노동부 장관은 근면위에서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하였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사정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개별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정착·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준비경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