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자율성을 갖고 결정 운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
○ 금융회사가 가격변수를 결정 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카드 수수료 등)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 금융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편목적만으로 금리 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체계하에서 조정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리 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배당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관련 법적절차(주주총회 등)를 통해 결정하며,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바젤Ⅲ등 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자본 유지 필요
□ 그 동안 상기 원칙에 위배되는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을 대외 공표하고, 「금융규제운영규정」에 명확히 규율하여 종전과 같이 근거 없는 행정지도나 구두개입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