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불법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 등 집행 행정행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장관 권한 일부(불법 전화번호 중지 명령권, 통신설비 현장조사권 등)를 집행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시행령 제65조(위임규정)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명령권(법 제32조의3)
-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불법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장(지자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로, 단순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ㅇ 전기통신설비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여유 설비 등 현장조사권(법 제35조), 설비 설치를 위한 식물제거 허가권(제75조),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설비 검사 및 위법 설비 제거명령권(제82조)
- 업무 특성상 전국의 전기통신설비 설치현장 방문 등이 요구되므로 지역 분소 및 점검인력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