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효과) 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
ㅇ 주요 기관들은 중산층 소득 증대, 기업투자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성장률이 0.5~1.0%p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재정지출 한도 확대가 일회성인 데다,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도 일몰되므로 2020년 이후에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점차 약화
ㅇ 또한 일부에서는 경기과열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경계(JP Morgan, 4월)
▪ 경기확장세가 고용증대, 임금상승 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
□ (부정적 영향)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소진될 경우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내재
ㅇ 미 의회예산처(CBO)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7년 76.5%에서 2028년 100.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동 기간중 3.5%에서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높은 재정적자 및 정부 채무부담은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며 재정건전화가 본격화될 경우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