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와 대응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법원에서도 스마트법원 4.0(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법원 4.0 사업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국민 관점의 변화)과 “지능형 법원의 도입”(법원 관점의 변화)을 목표로 함
□ 현재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우편물을 수령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채무자의 압류 대상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240여개의 국가⋅공공기관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 압류 시 압류 전자정보를 금융공동망을 통하여 송신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지급정지조치까지 자동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