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현행 규정체계는 행정입법의 ‘일반적·포괄적 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으로 보인다. 더구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일반 법률사항보다 더욱 제한되고 위임의 경우에도 수권 법률의 규율밀도를 더욱 강하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규정은 의료인 등의 ‘품위 손상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행위’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 대상인지 규범 수범자가 법률 규정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자격정지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 등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