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초 이래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유연한 노동’이라고 불리는 그 밖의 비정규 근로형태도 꾸준히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이들 취약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
○ 즉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직적인 해고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높아짐
□ 이에 네덜란드는 1990년대 후반에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유연안정성 추구를 위한 노동개혁을 단행함
○ 1995년 말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장관은 개혁과제를 제시한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제출함
○ 네덜란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1997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1997년 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관련법이 제정됨
- 「1998년 7월 1일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되어오던 근로자 파견사업을 자유화함. 그 대신 파업시 파견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과 파견근로자에게 동일노동을 하는 사용사업체 근로자와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함
- 「1999년 1월 1일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해고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하여, 해고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시 근로자가 더 쉽게 실업급여를 받게 하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고 실업급여만을 청구하는 ‘해고수용’(no objection) 절차를 도입함. 다만 해고허가제도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 이 법률들의 입법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지만, 대체로 이 법률들이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