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고객의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고객 간 거래 결과 발생한 은행 간 차액결제대금은 거래일 익영업일(오전 11시)에 결제됨에 따라 고객에게 자금을 앞서 지급한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2018년 12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다.
CPMI와 IOSCO가 제정(2012.4월)한 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022년 중 단계적으로 비율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국채위주인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은행들의 추가 담보제공 필요규모, 과거 담보 확대 사례, 은행권 보유 물량,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이하‘주금공 MBS’),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이하‘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이하, ‘중금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이하‘수출입금융채’) 및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증권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로 추가하였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은 참가은행의 사전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8.1일)에 맞춰 시행하되, 주금공 MBS의 적격담보 상시 허용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