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안 제11조의2)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나. 중요직무급 개선 (안 별표 9)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고자 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안 제14조의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