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중국
□ 한국 IT기업(에릭슨 LG)에 근무하던 간부 및 직원 일부가 경쟁사인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통신장비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당함
□ 이 혐의에 대해 1심(2018년 11월)에서는 징역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7월 열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음
○ 임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고 배임의 고의성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2심의 판결 사유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