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는말
□ 2013년 총선부터 적용된 현행 독일연방하원 선거제도의 특징은 초과의석이나 특정 정당의 의석과점으로 인한 득표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정의석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임. 그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선거제도이지만 순수비례대표제와 같은 높은 비례성을 보임
□ 현행 독일선거제도에서는 주별 독립적 의석산정방식과 보정의석모델이 적용되므로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원인이 되는 초과의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은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13년 개정된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투표보다 정당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정당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므로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일 것임
□ 다만, 보정의석으로 인한 의원정수의 유동성은 독일선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초과의석뿐만 아니라 보정의석의 발생으로 유동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또한 보정의석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동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함
□ 개정된 독일선거제도에서는 보정의석을 배분한 후 주별 의석재배분시 지역구 선배분방식을 사용하여 의원정수의 유동성을 차단함
○ 지역구 선배분방식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지역구의석을 우선 배분한 후, 잔여의석을 비례배분하여 초과의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임
□ 보정의석모델을 사용하는 2013년 독일선거제도는 장·단점을 동시에 내재하므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달려있음
□ 의원정수의 안정성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보정의석모델은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의석배분의 공정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보정의석모델은 도입되기 어려운 방식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