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2014년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등으로 인한 교원들의 불안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하락이 지속된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이라는 잠재적 변수가 수면위로 등장하였고, 이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어 교원들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교단 안정화 및 장기 근무 유인책을 위한 교원 학습연구년제의 확대 추진이나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 사례 방지 등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교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명예퇴직이 미수용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관한 △△△교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