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과 전개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실물경제, 재정, 금융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에 파급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
ㅇ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 대출 부실화가 재정과 금융부문을 약화시키고, 취약한 재정과 금융이 다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
ㅇ 한편 단일통화 사용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된 것도 금융 부문 부실을 심화
□ (전개) 재정여건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국채발행과 해외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
ㅇ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 추정치를 수정 발표(6.7% → 12.7%, ‘09.10월)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국채발행이 불가능해진 그리스가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10.4월)
ㅇ EU는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설립(‘10.12월)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아일랜드(‘10.11월), 포르투갈(’11.4월), 스페인(‘12.6월), 키프로스(’12.6월)까지 연이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위기가 주변 국가들로 전이
ㅇ 이후 이탈리아조차 재정위기 가능성이 언급되자 ECB가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