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기준 완화) 현행 종합소득 대상 기준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인 것을 보완하거나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 (검토배경) 현행 사적연금의 종합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산정되는 문제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세제 개편이 요구됨.
○ (추진방법) 현행 제도상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하게 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제도의 기준이 되는 1,200만원을 상향조정(예, 2,000만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기대효과) 종신연금 선택 시 완화되도록 한다면 종신연금을 보다 많이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