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을 신설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문화재 확인 업무 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 별지 제82호의2서식)
나. 비문화재 확인 관련 서식 등 개정(안 제48조, 별지 제78호 및 제7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