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의 문제점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개별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의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중복되고, 법률 개념의 혼선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통해 정해진 시수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는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요양요원’에 속해 있는 개념으로만 등장하고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새롭게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된 후, 현행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추가로 제공되어야 하는 인지활동형교육 관련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해야 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미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 받게 될 교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치매특별등급과 관련된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는 있고, 「노인복지법」에는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규정이 「노인복지법」에 담겨있다는 이유로 보수교육과 인지활동형 교육규정까지를 모두 「노인복지법」에 일괄적으로 담기에도 무리가 있다. 반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치매 특별등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규정만을 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체계에서 상호 관련성이 드러나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치매관리법」 도 유사한 문제를 보여준다.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활동형 교육 수행 주체간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치매관리법」에는 중앙-광역치매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인지활동형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 하에 광역치매센터에서 협조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 간 역할의 모호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