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금년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로 특히 경제부문에서 일궈낸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그동안 수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등을 통해 경제규모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국민생활수준 제고 등의 성과를 시현
▪ 이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확대
ㅇ 그러나 소득격차, 부채 급증, 환경오염, 자원부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잠재
▪ 이들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면서 질적 경제발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향후 중국 정부의 고민
▪ 또한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중국 견제도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
□ 한편 중국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여타국과는 차별된 시스템 하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그 이해 및 해석에 주의가 필요
ㅇ 공산당이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당정(黨政)국가의 특징과 함께 국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성격을 보유
ㅇ 시장원리보다는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안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
→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진행과정과 주요 성과 및 정책운영상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중국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