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1월 국회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이라 함)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함) 중 공산품안전관리 부분을 통합하여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이라 함)으로 개정하고, 2017년 1월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반대는 「품공법」 상의 안전품질표시제도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추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집행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류보관 및 인터넷 정보게시의 시행을 1년 연장하였고, 국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