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정감조사법에서는 예비조사제도(제9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정 감사에 대한 예비 감사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 현재 우리 국회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정지원기구를 통해 국정 감사에 대비하고 있으나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조사요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원 기구를 통한 사전감사 관련규정은 없음
□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절차를 예비감사절차와 본 감사절차로 단계별 분리함으로써, 예비감사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면담 등 기초적인 자료 수집 절차를 수행하고, 본 감사에서는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관장 및 주요 증인을 출석시켜 보고 및 증언을 청취하도록 함
○ 각 위원회는 예비감사를 토대로 감사의 방향을 정하고 쟁점을 선명하게 다듬어 감사에 임할 수 있어 국정감사의 심층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2003년과 2007년 당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각각 출범하여 의정 지원기구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이들을 활용하는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두 기구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음
- 지금과 같이 단순히 쟁점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예비감사 단계에 이들 지원 기구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감사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고 주요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감사를 꾀할 수 있음
○ 또한 이들 지원기구를 통해 과거 감사처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