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 임업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
1)「임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정보’
나. 임업정보 등록업무 등의 처리기관 등(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3·4, 제5조, 제6조)
1) 임업정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록정보 정정·말소 및 이의신청, 조사원 관리기관으로 ‘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업무별 처리절차 명시
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업무 확대(안 제3조제5항)
1) 직권으로만 발급하도록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보완
라.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 작성기준 보완(안 제3조제4항)
1) 행정효율 향상 등을 위해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작성해 오던 기존 업무처리 요청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
마. 임업경영정보 추가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1) 임업정보 등록업무(등록·확인서·직권정정·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2) 농업인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신청서 작성방법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