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11조~제11조의3, 제12조~제12조의3, 제13조~제13조의3, 제14조~제14조의3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함(안 제11조의4, 제12조의4, 제13조의4, 제14조의4 신설)
다.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라. 과징금의 납부 및 통지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