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2009.10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도입된 이래, 그간 통계집적이 필요해 위험률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
□ 2009.10월 판매된 상품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은 허용하되,
① 향후 판매하는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토록 하여 (자기부담금 10%보다) 보험료가 싼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하고
② 또한,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인하,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
☞ 그간 방만한 상품판매와 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책임 분담 필요
☞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철저히 보험금 지급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인 설계 마련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