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결
□ 에너지 빈곤의 정의에 따라 에너지 빈곤 계층의 지출규모가 상이함
○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 중 가장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시나리오 2임
- 가처분소득 기준 시나리오로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의 30%를 보조하게 되면 2014년에 약 9,83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과 소득빈곤선과 연료비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뒤 에너지 비용의 30%를 보조하게 되면 2014년에 4,61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됨
○ 소득과 연료비를 동시에 고려한 기준이 에너지 빈곤 규모를 정의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이면서 동시에 연료비 소비가 높은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러한 가구 중에서 낮은 주택 에너지 성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비용을 보조하고, 향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