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공개의 범위 설정
○ 입법정책정보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기밀성을 갖추고 있는 자료들이 많음
○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정보들에 대해서만이 공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는 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의회 외부로 CRS보고서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 수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보고서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공유가 의회의 활동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CRS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공론장으로서의 의회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인 CRS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CRS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의원 및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 CRS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최근에는 2007년 5월 24일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 하원의원이 CRS 보고서의 일반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CRS의 처장이 CRS의 보고서를 의회 제출 후 30~40일 이내에 의원 및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기밀 메모, 의원·위원회 등의 개별적 요구에 의한 보고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