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각 여신 등급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수익성에 영향 미침
□ 저축은행은 향후 거래처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것을 대비하여 각 여신의 분류등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분류 자산에 대해 각각 0.5%, 2%, 20%, 75%, 100%임.
□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신협 등 여타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연체 및 예시 위주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형금융에 필수적인 연성정보(soft information)가 이용될 여지가 없음.
○ 반면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해서는 연체, 부도 관련 기준만을 제시하고 은행들이 기업과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예시’를 제시하여 자율적인 분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감독당국이 이들 기관의 자산분류 능력 및 신뢰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저축은행, 신협 등 여타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연체 및 예시 위주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시’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용하여 관계형 금융을 저해할 수 있음.
○ 부실징후 예시 해당업체의 채권은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기업의 정상적인 원리금 납입 및 담보 등 채권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폐업개인사업자 채권의 경우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부담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만기연장을 회피하여 서민금융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 기업구조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대출은 원리금 연체가 없어도 기준금리 이상의 이자 미수취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채권재조정 시 저축은행이 해당 기업의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함.
○ 개인워크아웃 채권의 경우 신청시 ‘고정이하’, 변제계획 이행시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법원에서 심사하여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