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질적인 기술금융 지원기능 미흡
□ 현행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기술금융 본연의 실질적인 자금제공 기능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높음
○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양적 확대에 치중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 신규기업(24.2%) 및 우수 기술기업(13.1%)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효과가 낮고, (ii) 기술신용대출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대출이 용이한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대출이 실시되고, (iii) 은행내 리스크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울러 기술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 6개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금액은 2014년 말 기준 6조 원에 이르지만, 이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액은 동 기간 8천억 원 증가(2014년 6월 말 157조 원 → 2014년 말 157조 원 8천억 원) 하는데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