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주무부처는 ICAO 및 항공사와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에 있어 세계 리더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ICAO와의 협조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항공에서 ICAO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로서 이사국은 파트 I,Ⅱ,Ⅲ으로 구분되어 3년 주기로 선임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파트 Ⅲ 이사국이며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ICAO 전략기획팀을 출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은 항공사의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항공사와의 소통과 감축 활동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표 2]의 감축 활동 중 항공기 운영 개선은 항공사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그 외 항공교통관리 및 공항 개선 등의 감축 영역은 관제 당국 또는 공항 등의 역할이 중요함
2. 배출량 검증기관의 조속한 등록과 지원
□ 우리나라도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하여 우리나라의 검증기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