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주나 경영진이 최소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AML/CFT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이 되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허가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지점 및 자회사에 한국의 AML/CFT조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 현장 검사 결과 후속 조치 마련과 AML/CFT조치 이행의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
○ KoFIU는 분기별 수탁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개별 검사 결과에 관한 피드백이 각 수탁 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KoFIU가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기타 여러 기관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KoFIU는 AML/CFT 감독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조율하고 감독할 필요
○ 그러한 조율은 다수의 기관이 AML/CFT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그 효과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KoFIU가 마련한 AML/CFT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 2008년 12월에 시행된 특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의 AML/CFT관련 내부 방침, 통제, 위험관리시스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고위험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에 대한 검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