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절차의 신속화
영국과 독일은 앞서 ‘Ⅲ-1.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논의 상황’에서 언급한 EU의 예방적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법원의 인가시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cross-class cram down)를 도입하였다(Squire Patton Boggs, 2021). 예컨대 독일의 경우 각 채권자 그룹의 75% 이상(채권액 기준) 동의시 채무조정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확정된 채무조정계획에 따를 경우, 채무조정계획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반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면 법원이 이를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best-interests-of-creditors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