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