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및 평등권의 침해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기촉법｣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면서 차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기촉법의 적용대상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해외 일반 채권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채권단이 사실상 행사하게 되어 주주권과 기업경영자유의 본질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불복할 수 있는 사업적 구제수단이 미흡함
○ 채권단 은행의 워크아웃 주도로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됨
□ 현재의 ｢기촉법｣도 2013년말 실효되며 2차례 재입법되는 과정에서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문제점을 들어 ｢통합도산법｣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바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