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월)」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받은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28조)
나.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제를 은행법령에서 삭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안 제28조의2)
다. 은행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 취급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34조의4)
라. 지방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채 등 신용위험이 낮은 채무증권에 대한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안 제38조)
마. 현재 상법에 비해 높은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은행의 이익준비금 규제를 상법 수준에 맞추어 은행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합리화함 (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