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신상관계(신체사항), 학력사항 등의 항목을 서식에서 제외하여 현행 인사기록 서식을 개선·보완하고, 사망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공무원의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되거나 전직, 승진이 제한된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6조제2항)
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 서식의 개인신상관계(키, 몸무게 등의 신체사항), 학력사항(학교, 학위, 기간) 등의 항목을 출력물에서 제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제2호, 별지제3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