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는 제18대 임기 마지막 날(2012년 5월 2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당시 개정된 국회법에는 총 9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의사절차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9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는 입법환경에서 운영되었다. 신설된 절차 중에서 의안자동상정제나 본회의무제한토론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강화, 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등은 제19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나 의안신속처리제는 제19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운영된 바가 없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즉, 제18대 국회까지 쟁점법안이 원내정당간 갈등으로 인해서 입법교착에 빠져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했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 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간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의장 직권상정제도가 더 이상 법안 신속처리절차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긴급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건신속처리제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안건신속처리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와 비교분석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