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소송지원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을 지원한다.
1-4. 소송지원대상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구 인용결정된 사건 또는 인용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1-5. 소송지원변호인단 구성
⦁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 중에서 소송지원 변호인단 구성(5명이내)
1-6. 소송지원의 개시 및 중단
⦁ 소송지원의 개시 및 중단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1-7. 소송지원 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