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통령의 사면권
□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규정에 그치고, 사면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미국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하 ‘CFR’이라 함)에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음
○ 다만, 위 규칙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위 규칙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기준으로 작용함
□ 미국연방규칙(CFR)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위한 하부 절차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사면국(Office of Pardon Attorney, OP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사면의 청원) 사면을 구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대통령 또는 법무부 사면국으로 사면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