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교육과 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교육지원과 제도화 논의는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제15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정치교육과 관련된 입법이 실패한 이유는 정치교육을 주관하는 추진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쟁점을 둘러싸고 국가기관과 시민단체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기기관 내에서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기관 간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법률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