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오염 토양을 적시에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토지 소유·점유자일지라도 정화책임자의 정밀조사, 정화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지원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반출되는 오염토양의 이동·처리·사용 시 전자인계서를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오염 토지 소유·점유자에게 정화책임자의 정화사업 등에 협조 의무 부과(법 제10조의4제6항, 제32조제2항2호 신설)
○ 오염원인자의 정화의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시 토지 출입 등을 허락하지 않아 오염된 토양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오염 토지의 소유·점유자일지라도 정화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고자 함
나. 과도한 정화비용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법제10조의5제5항)
○ 과중한 정화책임의 완화 수단으로 국가가 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4)되었으나,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된 감시·지도 권한이 모두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정화비용 지원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다. 토양환경센터 소관업무 개정(법 제10조의10제1항4호)
○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기능 조정으로 토양환경평가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업무 삭제
라. 반출되는 오염토양 이동시 전자인계서 사용(법 제15조의3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의2항6의4)
○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사용시 종이인계서와 오염토양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자인계서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토양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인계서 운영체계로 변경
마. 토양오염조사기관 업무에 토양오염실태 조사 추가(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마항 신설)
○ 토양오염조사기관 소관 업무에는 법률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업무만 규정하고 있어서, 토양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일반적인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검사에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