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을 행정기관으로 보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상물이 실질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위의 요건에 따라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표현물의 제출의무 여부) 현행 영비법에 따라 영화나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현재 영상물제작업자나 유통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심사절차 관철을 위한 강제수단 여부) 현행 영비법 제94조 제1호에서 영화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절차에 대한 강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음
○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여부) 등급분류를 실시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에 해당되나, 정부가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순수한 민간자율심의기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여부) 제한상영가 등급에 속한 영상물은 형식적으로는 제한상영관 등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상영관 등이 운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등급분류 제도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