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로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제도 존재(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참조).
― 민사재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
―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
□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10장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칙’에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 회복형, 정상변제형, 변제기간 연장형, 변제기간연장 및 원본거치 혼합형 및 동의형 등이 가능(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주택자금 특별조항”에 대한 부분 참조).
― 이중 원본거치형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안이 국내에서 발의된 안과 비슷함.
□ 200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일본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민간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절차 시 별제권 제한을 규정한 민사재생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충격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1994년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의 전신인 일본 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가 신규 주택대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대신 도시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등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
∙ 상업은행의 신규대출비율 : (1994년) 약 33% → (2009년) 약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