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나라의 청원제도 운용 현황과 문제점
1. 청원제도 운용 현황
가. 근거법령 및 개요
◼ 청원제도를 구체화한 「청원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2005년과 2014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청원대상기관, 청원사항·불수리사항, 청원 방법, 심사 절차 등을 명시한 청원법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비교적 구성되어 있다.
⚬ 청원 대상 기관: 청원인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다.
⚬ 청원 사항: 청원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청원 불수리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청원 방법: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청원의 심사: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