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붙임1]
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
“(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
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협회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제5조제2항)
“(B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면 제도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협회 실무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고는 싶지만 질의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협회가 대신 질의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ㅇ 현행：협회,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ㅇ 개정：협회 등은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