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 (점검개요)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
ㅇ 2016년 중에는 점검대상(‘15년 121개→‘16년 306개) 및 점검기간(年1회 10일 내외→年2회 4개월)을 대폭 확대하고,
ㅇ 홈페이지를 단순 점검하는 기존의 방식 외에 필요시 유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
□ (2016년 점검결과) 총 306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
ㅇ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18개),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 順
- 특히, 미라클인베스트먼트(대표 : 이희진)의 경우 무인가 투자매매업, 불법 금전대여 주선 및 고객재산 예탁·보관 등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 금감원은 2017년중에도 약 300여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을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