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독일 「형법」 제153조는 법원 등 관청에서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도 처벌하며, 이는 의회 조사위원회에서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선서 없는 허위진술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제153조제1항),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처벌 위험을 면하기 위한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제157조제1항) 타인에 대하여 위증 또는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제160조).
조사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한 강제성 있는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구성되며, 「독일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권리규정에 관한 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Untersuchungsausschüsse des Deutschen Bundestages)에 따라 증인출석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위 법은 증인의 선서의무나 선서거부시의 제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