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볼 때, 아동수당은 양육비용 지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양육비용 상승을 초래해 왔던 사교육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음. 즉, 아동수당이 아동양육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보다는 격차를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아동수당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맞는 사교육 축소 방안(가령, 연령별·학교별 사교육 시간·비용 상한제 도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법에 대해 “부모의 교육권,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부모의 교육권과 교습자의 권리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