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되어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등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 등의 적용 대상에 강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다. 학력 및 연구·교육 경력년수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도록 함(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