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며, 정부에서도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공정경쟁체제 확립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 관행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음
○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몰두하여 2010년 9월 29일에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수립함([표 7] 참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동반성장 대책’을 함께 논의하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최근의 제도개선 현황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