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개정의 배경 및 경과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에 발생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안전행정부는 2014년 8월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손해배상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한 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2015년 7월 6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