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추가(안 제2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나. 문신용 염료를 보고 대상 제조·가공 품목으로 지정(안 제3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자가 제품명 및 성분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개정(안 별표 3)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