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평성, 정합성, 유인부합성 제고
□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사적제도와 공적제도 간 형평성·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인부합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
○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사적·공적제도가 형평성·정합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곤란
□ 이를 위해 생활고형 채무자의 경우 애초에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일몰규정(sun-setclause)을 두고 동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로 신속히 이전하도록 워크아웃규정 및 통합도산법 등을 개정
□ 한편 과다소비형 채무자의 경우에는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 신용 평가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 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