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2조제1항)
- 경제 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의 사유로 행안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나.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항)
- 국가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 감면 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다.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
- 이자상당액 적용 방법(1일 10만분의25)과 제외 사유(파산, 천재지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