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능별 진입규제 원칙
1) 승인 단위
가) 금융업(규제대상행위)의 종류
□ FSMA는 대부분의 금융업을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정의
― FSMA는 특정(specified)한 행위 유형을 지정할 권한을 재무성에 부여하고 이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재무성은 규제대상행위령(Regulated Activities Order)에 특정행위를 규정 (FSMA § 22(5))
― 규제대상행위령이 정한 특정행위는 예금수령, 보험계약의 체결, 본인 및 대리인으로서의 투자거래, 투자거래의 중개 및 운용 등 사실상 은행, 보험, 증권 및 전자 결제 등 포괄적인 금융행위를 포함 (FSMA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Part II, No. 544)
□ FSMA의 규제대상행위는 증권·은행·보험 등 금융상품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상 진입규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과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하여야 함
― 규제대상행위 중 투자매매·중개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투자거래(dealing in investments) 및 투자중개(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Sch. 2, Part I, 2-3)
― 규제대상행위 중 자문업(일임업 포함)에 해당하는 행위는 투자의 보호와 관리(safekeeping and administration of assets), 투자운용(managing investments), 투자자문(investment advice) (Sch. 2, Part I, 5-7)
― 규제대상행위 중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establish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ch. 2, Part I, 8)
― 규제대상행위령은 특정행위에서 배제(exclusion)되는 사유를 각 행위별로 구분하여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