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글로벌 IT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이유
▶글로벌 IT기업과 은행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 2013년 미국의 4개 글로벌 IT기업의 순이익이 543억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순이익(649억 달러)보다는 적으나 직원 1인당 순이익은 300천 달러로 4개 대형은행의 66천 달러보다 4.5배 높은 수준
― 은행은 여타 산업보다 IT에 더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매출이나 이익은 크지 않음
▶은행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 이유
□ 글로벌 IT기업인 페이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대량의 소액결제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가능한 지급거래의 전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금융서비스 허브가 되기 위해 직접 은행업에 진출하지는 않고 있음
― 은행업은 자본금 요건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엄격한 규제 체계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산업이라는 인식
ㅇ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금융기업이 은행업에 직접 진출할 유인은 크지 않음
ㅇ 또한 각국별로 금산분리 등 은행업 인가요건 및 규제체계가 달라 다수 국가에서 동일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IT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기존 은행과 완전히 다른 채널이나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소매금융 서비스에 진출하는 IT기업들은 자신의 핵심사업을 활용하여 전세계 지급결제 네트워크 구축,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고객의 거래정보 확보만으로 충분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은행업 참여시 기존의 IT기업이 가지고 있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 글로벌 IT기업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으로 선불지급수단을 적극 활용 가능
ㅇ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선불카드 시장은 매년 16%씩 성장하지만 결제성예금(checking account)은 최근 몇 년간 –2~4% 성장하는데 그침
□ 비금융기업이 은행업 인가를 통해 은행과 직접 경쟁할지 여부는 은행업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은행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