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
1. 일본
가. 건강보험체계
일본은 1958년 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가 1961년부터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 험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크게 한국의 건강보험 통합 이전(1990년대)과 유사한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역조합과 지역조합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는 총 10여 종에 달한다. 여기서 보험자는 각각의 개별 건강보험단체가 되며,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직역건강보험의 재원은 피보험자가 각 보험자에 납입한 보험료와 국고 부담 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각 건강보험 종류별 일정한 보험요율에 따라 차등 기여되며, 국고 부담 수준도 각 건강보험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보험자의 급여비 지출 대비)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역건강보험의 재원은 세대별 수입·재산 및 가구원 수에 따라 피보험자로 부터 납입된 정액보험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에서 각 보험자의 급여비 지출 대비 정액 또는 정률 지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보험료는 지역별로 서로 다르며, 국고 지원 수준도 건강보험제도 종류별 다르다. 국고 지원 수준은 보험재정이 열악한 수준에 따라 각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지출하는 총 급부비의 최소 16%에서 최대 55%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전체 재원(2010년 기준)에서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비중은 48.8%로 한국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보험료 중 사업주가 납부하는 비중이 20.4%,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비중이 2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부담이 37.1%(중앙정부 25.1%, 지자체 12.0%)로 한국보다 높으며, 환자본인부담은 14.1%로 한국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