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구자질향성정책의 시작(1996 ~ 2005)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되어 인구증가율은 0.84%로 1990년대 대비 0.15% 감소하고 합계출산율 역시 0.12명 감소해 1.47명을 기록한다. 출산율은 낮아지는 동시에 노인비율과 노인부양비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지속적인 출생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저출산의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1960년 이래 30년 이상 진행한 가족계획사업을 폐지하고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인구증가 억제에 중점을 둔 가족계획사업은 모자보건의 증진, 남아 선호관 불식을 위한 법적 평등과 사회제도 개선, 청소년 청문제의 예방 및 성교육·성상담을 가족보건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등 인구자질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기위해 1960년대부터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펼쳐 1980년대에 이르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합계출산율에 의해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1990년대 들어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사회적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취업난이 발생하는 등의 국민적 관심을 끌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