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ㅇ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T/F 민간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