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글로벌 질서】 규칙수용자(Rule Taker) → 주도자(Leader)
□ 서구 선진국이 주도한 국제경제 질서에 동참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를 형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
ㅇ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 등을 통해 금융질서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역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 추진
ㅇ 국제경제 질서에 영향력이 큰 IMF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
□ 중국정부는 최근 국제사회 주요 아젠다 등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대
ㅇ 중국(세계 배출량의 20%)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미국(18%)과 함께 비준하여 협정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짐(2016.9.3일)
ㅇ 2013년부터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여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서구 선진국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중국 주도의 발전 전략을 추진
□ 한편 글로벌 교역 등에서 중국식 표준을 설정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
ㅇ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됨에 따라 중국식 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FDA(China Food&Drug Administration) 등의 영향력 증대
- 국제표준기구인 ISO, IEC의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나 중국 독자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 제정
ㅇ 또한 5세대 이동통신망의 주파수, 전송방식 등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러스’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다만, 글로벌 규칙에 대한 수용성 미흡, 제한적인 글로벌 리더십 수준 등으로 국제질서 주도자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
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 비판, WTO 시장경제지위(MES) 미획득 등 국제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ㅇ 세계인들은 경제와 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기대하지만 정치, 안보, 문화 등에서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