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화로 대변되는 세계금융시장의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o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그룹 형성, 제휴, 내부 겸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o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위험보장이라는 고유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판매, 자산운용 등의 부문에서 활발한 제휴와 내부 겸영을 추진하고 있음.
o 그러나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지급결제기능의 경우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다 은행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이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o 유니버설 상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용 부문과 위험보장 부문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 수취된 자산의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예금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분리계정하고, 순채무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지급결제기능 확보에 따른 리스크를 사실상 완전 차단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금융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 경쟁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금융결제원 가입금 문제가 실절적인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정책당국은 보험산업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되 그에 따르는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