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비상업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 증대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비상업적 저작물은 자유롭게 유통될 경우 사실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편익은 증가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 증대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