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서면질의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실을 거쳐야 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제적으로 원활한 편이지만, 국회의원이 해당질의시간에 질의한 구두질의나 일문일답식의 피감기관의 의견을 묻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이 제출하는 ‘정부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조원형, 2010: 79)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 할 것임. (조원형, 2010: 79)
□ 개선책으로, 국정감사 이후 정부는 의해 ‘정부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각각의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의 형태는 갖고 있지 않고, 중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별 ‘대면보고’형식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중요함 (조원형, 2010: 79)
□ 현행 국감법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나 해당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감조법 제16조 제3항,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처리시한 및 사후 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