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 개선
산업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쟁과 혁신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 역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분석결과(’08~’17년), 기업 진입(기여율 81.3%)과 퇴출(기여율28.4%)이 총요소생산성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규일·박진호, 2020). 즉, 기업의 역동성이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의 신규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설계시 혁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빠른 기술변화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간 융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