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를 정하며, 의사 등은 수술 등에 대해 환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안 제9조의2·별표1)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함
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등(안 제10조의3·제10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며,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 까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함
라.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안 제10조의9·별표2)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사 등은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