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그 동안 이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APG/FATF 공동 상호평가 결과 2009. 6. 25.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권고사항에 대하여 “미 이행(Not Compliant)” 판정을 받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 연구는 그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FATF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 다른 나라들은 이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응하고 있나
• 한국 현황은 어떠한가
• 한국에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한국 상황에서 FATF 권고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