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선거제도 개정의 함의
□ 개정된 독일선거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영향과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정당투표의 비중 강화
□ 개정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투표의 의미가 강화됨
□ 특정 정당이 초과의석을 얻더라도 그것이 보너스의석으로 작용하지 않게 됨.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에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임
○ 2013년 독일 총선의 경우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의석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사당의 의석과점이 더 컸기 때문임. 그러나 2009년 독일총선 결과를 개정된 선거제도에 적용했을 때 초과의석은 26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사당의 의석과점이 아닌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의석이 배분됨
□ 또한 특정 주에서 정당이 의석을 과점하더라도 해당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이 경우 보정의석을 통해 모든 정당이 득표 대비 의석이 비례적으로 조정됨
□ 외형적으로는 정당이 지역구 투표를 많이 얻는 것보다 정당투표를 많이 얻는 것이 의석수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함
□ 지역구투표보다는 정당투표가 의석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당득표의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