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등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
2)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 정하도록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8조제2항)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해당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해당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에서 “기성회비”용어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