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현행 외주제작사 관련 법 규정 및 제안의 문제점
1. 국내 외주제작 시스템과 외주제작사의 지위
외주제작사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문산법」 제2조의20에 나온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사업자 또는 외국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라는 규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의1에서 언급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자”와 “콘텐츠 사업자”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 방송산업에서 실제 외주제작사로 간주되고 있는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특정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의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추상화와 일반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법 조항과 규제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KBS1·2, MBC, SBS)의 외주제작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의 VOD 전수 조사를 수행했다. VOD 조사에서 각 프로그램 편당 엔딩 크레딧에 표기된 기획 및 제작 담당 주체를 기록했으며, 이후 웹 검색과 관계자 문의를 통해 실제 제작수행 여부를 확인했다. 검색기간은 2013년 4월 1일에서 5월 31일 2개월간이며, 이 시기는 세 방송사가 봄철 정기개편을 수행함으로써 2012년 가을철 정기개편 이후 방송사와 계약을 한 외주제작사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