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도입하여 벤처지주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사건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부당성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자료제출 명령제의 보다 세분화된 예외사유 적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