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구조적 대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댐 건설법 제18조의3은 ‘기존댐 재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댐 재평가는 건설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댐을 대상으로, 댐건설 당시에 비해 달라진 자연･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대한 댐 능력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함
- 자연환경의 변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홍수 및 가뭄의 발생 유형의 변화가 해당하며, 사회환경의 변화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의 수요변화가 해당됨
◦ 기존댐 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댐관리청은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 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용량재배분’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령은 기존댐 재평가의 범위, 시기, 대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
□ 향후 기존댐 재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용량재배분을 실시하고, 댐관리규정및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조적 대책 시행에 앞서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