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권한이므로 관계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중앙정부(사회보장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지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원활히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