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보증이 장기화되고 10년 이상 업력의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보증기관 이용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
○ 현행 보증체계에서는 보증을 이용하는 비용이 업력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증부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
□ 특히 앞서 창업단계 보증에서 언급하였지만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과되어야 할 보증비용과 실제 부담하는 보증비용을 구분하여 알려주고 성장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정책금융이 부담하는 비용을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신용리스크는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업력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
○ 보증을 포함한 정책금융 지원의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절감이 아니라 자체 신용으로는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보완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정책금융의 목표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은 정보비대칭 수준과 반비례하게 설정되는 것이 타당
○ 즉, 업력이 길어져 정보비대칭이 축소될수록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함으로써 정책금융을 일정 기간 이용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정책금융을 졸업하고 유리한 조건의 민간금융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필요
○ 정책금융을 졸업할 기업은 빨리 졸업시키고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정책금융 자금이 유입되도록 정책금융 자금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이에 따라 성장단계의 보증을 수년 사용하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이용에 따른 비용이 무차별해지도록 설계할 필요
○ 나아가 민간금융회사의 대출과정에서 담보 등이 제공되거나 여타 사적 정보가 제공되면 오히려 민간금융회사 대출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이 경우 민간금융회사 대출비용이 낮아진 기업들은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보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