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호주
□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은 은행에 대한 진입 및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 합병에 관한 조치, 외화거래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특징적
○ 호주의 은행법은 은행업의 영위, 은행의 합병 외환거래 및 해외투자, 금(gold)거래 이자율, 규제당국의 결정 기타사항으로 구성
○ 은행업의 영위에 관련하여 은행업 영위의 규제사항, 예금자의 보호, 인가예금수취기관의 감사, 지배구조, 해외통화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
□ 은행법 제 15조는 은행업(bank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를 제시
○ 은행업은 일반은행, 주법은행, 은행의 설립, 지폐(paper money)의 발행 등에 관한 헌법상 제정대상에 해당
○ 은행업의 정의는 ① 예금형태의 금전수취와 ② 금전의 선불(advance) 행위를 병행하는 행위로 정의
○ 이외에 규제에 의해 규정되는 타 금융행위를 포함
□ 호주의 은행법은 불법 또는 비인가 형태 은행업무의 영유에 대한 처벌규정과 인가예금수취기관(authorized deposit-taking ADI)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requirements)을 중시
○ Banking Act의 7~9항은 불법 또는 비인가 은행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규정
○ Banking Act의 감독기구에 의해 ADI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명시함으로써 ADI의 건전성, 안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