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9월 28일 일본 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이 해산됨에 따라 10월 22일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예상대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284석을 얻어 단독과반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
이번 선거는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총선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중의원 총선에서자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임기 4년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임기 2년 만에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2018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북핵·미사일 등으로 인한 ‘북한위협’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어 ‘국난돌파해산(国難突破解散)’이라 명명하고, 중의원을 해산한 후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7조 및 제69조에서 중의원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일왕이 해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내각총리대신(이하 ‘총리’)이 중의원의 해산을 결정하고 있다.
중의원 해산은 각의결정(閣議決定)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의원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이다. 국회회기 중에만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