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의 대응과제
일본 내 혐한(嫌韓)문제는 우리 동포의 생활의 안전 문제임과 동시에 한일관계에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외교 차원에서도 일본 내 혐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인종차별적 폭력 및 증오의 선동에 대해서 확실히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동 위원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서의 증오표현에 책임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할 것 등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오 표현과 관련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동포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주일 대사관을 중심으로 혐한시위 동향 파악 및 인터넷 게시 글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외동포재단 사업 등을 통하여 ‘일본 내 혐한(嫌韓)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방안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 내 제4차 한류 붐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혐한(嫌韓)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함께 일본 내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