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방안 적절성 검토
□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해외 OS(운영체계)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앱 마켓 관련 분야에서의 국내외 비대칭 규제 또는 역차별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16) 관련 분야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불공정한 환불규정, 콘텐츠 등급분류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가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들에게 강제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해외 OS업체들의 국내에서의 사업자 등록 등의 문제와 더불어, 관련 업체에서 사업상 활용하는 서버가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는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비대칭 규제개선의 요구는 부처간 협의 및 협력을 통해 관련 국내 규제들을 개선하여,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