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57.7%가 공동주택에 생활할 정도로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위 아래층 이웃 간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소음공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위층 가구의 구성원과 바닥(천정) 구조 등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입주 전에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층간소음 예방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012년 3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개설한 것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개념과 특성 등을 살펴본 후, 현행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층간소음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