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으로 국가사무이양 실태<br>정부간 사무체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3,101건이며, 이중에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982건(64%)이다. 아직까지 이양을 결정했으나,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사무가 1,119건(36%)이다.<br>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이 높지 않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 국회가 각각의 개별 법률들을 의결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현상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이다.<br>한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단위사무별로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이양시 재정지원이 미흡한 주요 이유를 보면, 단위 사무별로 비용산출과 배분 방식을 정확히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양사무 중에서 상당수가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에서 이미 수행중인 사무이거나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행・재정 수혜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