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제거
□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감독당국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의 차이로 인해 시장 내 경쟁관계가 왜곡되고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차익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규제보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규제를 통해 규제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