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분석 및 평가
가. 위험의 특성
□ 잠재성
○ 현재까지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성 운반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므로 테러자금 조달 위험의 심각성은 높지 않음.
○ 하지만 2절의 위협요인과 취약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국내에서 테러자금이 조성될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관찰 필요
□ 은밀성
○ 테러자금은 그 성격상 규모나 운반경로, 이를 행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파악이 상당히 어려움.
○ IS 등 대형 테러단체가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간접적 방법에 의한 테러자금 조달이나 비테러위험지역에서 테러 발생 시 자금조달 규모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분석.이에 따라 소규모 테러자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
-실제로 유럽 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자금 대부분은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자금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노르웨이 국방부의 방위연구소가 1994~2013년 유럽에서 계획된 테러 40건에 대해 추정한 결과 75%인 30건이 1만~2만달러의 비용으로 준비된 것으로 조사
○ 또한 실제로 조성된 테러자금이 테러단체로 유입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 테러자금 조성 행위자들에 대한 파악도 어려움.
-금융거래 제한은 이미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자에 국한되므로 테러자금을 조성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신상 파악은 거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