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관할권의 한계 극복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한계가 그 규제 가능성에 대한 한계이다. 가장 단순하게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해커나 외국 국적을 가진 해커라 하더라도 해킹 등 사이버 침해행위를 자행했다 하는 경우에 우리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속지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침해행위는 전통적 불법행위들에 비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우리의 법률에 의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실무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을 보면, 실력과시, 호기심 등에 의하여 해킹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침해문제로서 현실적인 법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것 같다. 또한 외국에서 외국인 해커가 우리의 시스템에 침해를 한 경우에 그 해커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비단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불법행위들 즉, 일반 국제성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인인도조약, 범죄 관련 국제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외교 교섭 등을 통해 각종 형사문제를 해결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인 공조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