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7〉
BIS 연례 경제보고서의 암호자산 평가 내용
〈구성 및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봄
□ 과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화폐가 공급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확인함
― 역사적 고찰은 좋은 화폐의 본질이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 있으며,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매개인 화폐는 경제의 확장 및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
→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중앙은행이 출현
□ 또한 암호자산의 분산화된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뢰구조에 내재된 경제적 한계에 대해 점검해 봄
― 암호자산은 분산화된 합의의 취약성으로 인해 개별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뢰와 가치가 일순간에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신뢰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암호자산 기술은 효율성이 낮아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거래 수요증가에 대응한 확장성이 부족하여 처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치의 변동성이 큼
→ 암호자산의 분산화된 기술은 정교하지만, 화폐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대체하기에는 미흡함(poor substitute)
― 다만 암호자산의 기반기술은 금융거래 결제의 관리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다른 응용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여전히 검증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등의 정책대응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이슈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