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경제･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정책 수립이 시급하며 우수 인력조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수출규제 강화의 영향은 소재 관련 산업 뿐 아니라 일본산 제품 소비의 급감과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외교･안보적 이슈까지 파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 피해가 더 크다거나 이번 수출규제의 산업적 영향은 거의 극복하였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