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법의 일부위헌 판결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 검토
○ 위헌 판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몇가지 부정적 파장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예상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검찰이 중상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나 판단 기준이 거의 없어 법률적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함
  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초기대응 강화 및 재판보다는 합의절차가 우선 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같은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됨
  자동차 종합보험의 특례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해 종합보험 가입률이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책임보험 강화 방안 등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
  택시, 화물차 운전 등 자동차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 파악과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