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법｣ 제732조의 문리 해석
(1) 입법취지
｢상법｣ 제732조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자들(심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즉, 동조는 자기방어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해두고 살해할 우려 등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