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3.1. 단기간 높은 해약률 : 1차년도 해약률이 약 19%로 높은 수준
□ 한국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유인이 큰 유지보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낮게 지급하고 있어 해약률이 영국·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한국의 보험계약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초기 해약률이 높아 누적 유지율이 낮은 특성을 보임.
ㅇ 일반적으로 해약률은 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매우 높고 그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판매과정의 불완전성, 채널의 인센티브와 관련
ㅇ 보험회사별로 보면, FY2009 13월차 계약유지율은 성과가 가장 좋은 회사가 84.7%인데 비해 가장 저조한 회사는 51.6%에 불과
□ 한국, 영국, 미국의 연금상품에 대한 유지율을 비교하면, 1년 경과 후 유지율은 미국이 91.0%, 영국이 84.0%인데 비해 한국은 81.2% 수준
□ 3차년도 이후에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25회차 계약유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
ㅇ 한국 보험회사의 3차년도 이후 수수료 지급률은 25회차 계약유지율과 정의 관계(r=0.49, p=0.017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분급률과 계약유지율 관계
□ 수수료 분급률 구조와 모집효율성 관련 지표 간 유의한 관계 존재 (보험연구원 분석)
ㅇ 3차년도 이후 수수료 분급률과 25회차 유지율 간 정의 관계 (r=0.49, p=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