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시기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국회 보고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실적의 취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당초 정기회 개회 전(8월말까지)에서 연내 제출하도록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