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집인 신분 및 전속여부,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 모집종사자의 신분 및 전속여부 공시
○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법적 성격과 보험회사의 책임한계 등을 계약 상담시 먼저 제시
○ 모집종사자에 따른 권한의 차이를 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공시제도 도입 검토
○ 주요 국가에서 독립채널 성장시 민원예방,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사업비 공시의 확대가 이루어짐.
○ 모집인 수수료 공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보다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등 보험영업이 건전해 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모집수수율과 선지급율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모집수수료 공시를 강화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급격한 소득감소, 모집인과 계약자간의 리베이트 성행,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력 악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따라서 채널별(독립→전속), 상품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
(3) 보험모집인 자격제도 개선
□ 보험모집인 자격기준 강화
○ 보험판매 자격증 획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단순하며, 자격증 획득이 전문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
○ 전문판매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자격증 취득 제도로 전환
– 예를 들면 보험·보험상품 지식, 재정컨설팅 능력, 윤리 및 법규준수 수준 등
– 주관식 및 케이스 형태의 시험제 도입 및 고급과정과의 연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