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