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권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필요한 근로기준 설정,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ㆍ노동계ㆍ학계 등에서도 특고에 대한 보호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여 왔고,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고의 정의, 근로실태,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확인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