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기존 양육지원 제도와의 중복
□ 기존 제도와의 중복에 관한 문제제기는 아동수당제도가 여타의 양육지원 제도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임
○ 특히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임
- 최근의 한 연구는 가정양육수당이 아동수당과 그 성격 및 역할이 중복되는 지원인 까닭에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양육지원제도들은 크게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도 있음
○ 첫째,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양육지원비,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교육급여 등과 같은 현금급여들은 특정 인구집단의 특정 욕구, 즉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선별주의적 부가급여로서 보편주의적인 기본급여인 아동수당과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다름
○ 둘째, 보육료지원(방과후, 장애아, 아이돌봄 포함)은 현금 혹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동수당의 현금급여와는 다른 정책 내용을 갖고 있음
○ 셋째, 명백한 현금지원의 형태를 갖고 있어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임. 다시 말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보육서비스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를 위한 가정보육서비스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요약하면,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인 아동수당이 기존의 선별주의적 현금급여 및 현금형태의 서비스급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책들의 목적,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