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퇴직연금과세제도의 발전과정
(가) 1983년 이전의 과세제도
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에서 퇴직연금은 기여단계 및 투자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부담분 기여금 및 근로자부담분 기여금은 납입시에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었다(즉, EET방식의 과세제도).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수령액의 5%만 가입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반면,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이 수급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되었다.
1975-76 과세연도에는 근로자부담분 기여금의 손금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부담분 기여금은 기여단계에서 과세되었다.
이러한 이러한 퇴직연금 과세제도 하에서는 1)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 형태로 급여를 수령함에 따른 과세회피가 가능하고 2) 연금형태보다 일시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세제 상 유리하게 취급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983년에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