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이후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증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2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구 각국의 경우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금융기관과 가계는 소득부채비율(DTI) 규제에 대응하여 주택구입에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이고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5년가량의 거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거치기간 도중에는 이자만을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유사한 형식의 대출로 차환하는 전략을 구사
― 이 경우 계약상으로는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치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는 일시상환 대출과 동일하므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의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