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복지급여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복지급여 제공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다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체계로 다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이 대표적인 소득보장 체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이 의료보장 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보장 체계에, 그리고 의료급여가 의료보장 체계에 각각 해당한다.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면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을 통해 정부와 개인이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등이 해당하는데, 최근경제성장과 국민요구 증대에 따라 보육, 의료, 교육 등의 과거 사적으로 감당하던 것들까지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공공부조 1.37%, 사회보험 5.82%, 사회서비스 2.6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