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 정부의 소비여건 개선정책
◇ 중국 정부는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5대 조치를 시행(2015.4월)하는 외에도 소득 증대 및 소득격차 축소,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호적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국내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
( 소득 증대 및 소득격차 축소 )
□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함으로써 소비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
o 2005~15년중 최저임금은 연평균 15.7% 상승하면서 1인당 GDP의 36.1% 수준에 도달(2014년 기준)
― 평균임금은 2005~14년중 연평균 13.1% 상승하여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등에 근접(2014년 기준)
o 정부는 2010~20년중 국민소득 2배 증대,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공적부조 확대를 통한 빈곤층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증대 및 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 (2013.7월)을 발표하였으며, 제13차 5개년(2016~20) 계획 (2015.10월)에 공공서비스 공급확대, 빈곤 퇴치, 소득격차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임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규정한 노동계약법 을 시행(2013.7월)하는 한편 실업보험 요율(3% → 2%) 인하(2015.2월), 주식 1년 이상 보유 투자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 면제(2015.9월) 등의 세제감면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