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8조, 범죄수익규제법 제11조 및 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 및 관련 법률(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정보교환을 실시
○ 인터폴, 에그몽그룹, APG 등에 기 가입(FATF에 옵저버 자격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임.
○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에 의거,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인가 및 감독관련 정보공유와 상호협조, 현지감독당국과 본국감독당국의 공동검사, 증권·선물시장의 거래, 청산, 결제 등과 관련된 법규 준수여부 감독 및 점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제공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과 양자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다자간 MOU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정보교환 외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상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