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일본식 모델은 소액 피해자의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참가신고형(opt-in) 방식의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 현행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소송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 역시 공존함
○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외·참가신고 어느 쪽이든 소송절차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을 할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가 집단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제외신고형보다 참가신고형의 소송 참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함
○ 더구나 1인당 배상액이 소액일수록 소송참가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참가신고형은 소액 다수 피해구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집단소송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 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방점을 둘 때, 공정거래 분야에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는 미국식 제외신고형 모델을 차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