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결<br>위와 같이 최근까지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위반으로 선고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체로 초범인 상황에서, 격리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의 차이, 범행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차이, 피고인의 감염병 확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여 처벌을 달리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