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광고 규제체계의 문제점
가. 규제체계의 상이
□ 광고원칙, 광고내용, 광고방식과 내부통제, 기록 보관, 자율규제기관 및 제재 등 광고규제의 주요내용들에 대하여 업권별로 규제체계가 상이함.
○ 일부 업법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업법에서는 시행령 내지 그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자율규제기관에 맡기고 있는 등 규제체계가 상이하여 규제의 상이 및 준수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나. 일부 업법에 규제원칙 부재
□ 광고규제의 기본원칙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금융광고규제의 목적 및 보호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업권간 상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법은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대표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법은 광고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도 광고원칙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