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음.
○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또는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상법내 손해보험 통칙편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하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한다고 규정함.
□ 보험실무상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요건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피보험이익 인정범위가 상이함.
○ 보험실무상으로는 피보험자와 계약자간에 피보험이익 유무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활용되고 있음.
○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일정범위의 친족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승인의 범위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함.
- A사의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로 제한
- B사의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
- C사의 경우 직계로 제한
- D사의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