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목표의 타당성 분석
(1)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분석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를 2015년부터 시행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조만간 국회로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표치는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도한 수치라는 지적이 있다(유영성, 2010:132). 왜냐하면 이 수치는 한국, 중국 및 인도 등 의무감축의 부담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BAU 대비 15-30%의 감축범위에서 최고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82.8%로 중국 43.3%, 일본 20.8%, 미국 18.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 시 수출과 제조업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국이 도입하고 있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