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파리원칙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기준
□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관련한 보편적 기본준칙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즉 파리원칙은 크게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A에서는 그 권한과 책임, B에서는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C에서는 활동방식, 그리고 D에서는 고발과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심의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파리원칙의 전문(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5. 국제조정기구(ICC) 승인소위 일반논평에서의 기준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ICC 승인소위 등급판정에 관한 또 하나의 기준은 파리원칙을 구체화한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general observations)임
○ ICC 승인소위는 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6건의 일반논평을 작성하였고, 2013년 5월 이에 대한 개정본을 채택하였음
○ 일반논평 개정본 중 11건은 파리원칙의 필수조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나머지 10건은 파리원칙의 광범위한 목적에 관한 것으로서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사례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