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 (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 (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다. 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