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〇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세계 및 국내 해운업계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 및 운임 하락이 국내 해운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
-또한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은행들의 부실 확대, 긴축경영으로 인한 선박금융 위축 및 해운업의 자금조달 위축
-국내 해운업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발주된 선박가격의 하락 및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요인 역시 해운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
〇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운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을 검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중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해운보증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
-또한 2013년 8월 27일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에서 해당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여부를 부처간 협업과제로 검토할 것을 발표
〇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나, 설립에 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
-해운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직접적으로는 해운업계를 지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조선업 지원으로 통상마찰적 이슈로 부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또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성 우려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설립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