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물 관련 분쟁이나 반대운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획 결정 단계 이후 시민단체나 협의회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단계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련 최상위 법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시민단체를 통한 학계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댐·보 건설 계획 단계에서의 참여 기회 제공
○ 과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였음
○ 이는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당사자들이 접할 제도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임
○ 따라서 물과 관련된 토목·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임
○ 물 기본법(안)에서는 위의 언급된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 갭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제도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