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은폐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산재은폐가 어려워지는 경우 유해작업이나 위험작업을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음
○ 따라서 산재은폐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제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보험료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실적요율제를 10인까지 확대 시행함
-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단축된 입법예고기간 5일 (통상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을 적용하여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
□ 산재가 발생하면 PQ 점수가 떨어지는데 원청이 이를 우려해서 하도급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하청이 공상처리 하도록 요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