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1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
□ 4월 첫 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ㅇ 이 중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으로 대폭 수용
ㅇ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련되는 건의는 수용하지 못함
ㅇ 또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건의는 추가 검토키로 함
[수용 사항]
① 인터넷 보험 청약 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②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을 일부 허용
③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④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현행：6억원) 확대
⑤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
⑥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추가검토 사항]
①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 전업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
② 증권신탁업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행 허용 →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신탁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계획
[불수용 사항]
①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운용 관련 규제 폐지 → 금융전업주의 관점에서 수용곤란
② 소규모 건축자금은 PF 여신한도(자기자본 20%)에서 제외 →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