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재량의 범위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개정하여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평가의 대상과 기준,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과부장관의 재량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교과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