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법 제9조의 2)
1] (개정법 주요 내용)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선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안 제4조의2]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마련, 승인(법 제9조의 3~7)
1] 개정법 주요 내용 
➊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➋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 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부실정리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➍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