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의 집행 기준 개선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기소 비율은 최근 10년간 계속하여 10% 내외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건 처리지침」에서는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기준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