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지난 군포여대생 납치사건 등 연쇄납치살인사건의 보도에서 주요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반인륜 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였다. 언론에 의한 수사상황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아직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나 언론에 의한 선판결 또는 낙인의 위험성 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의 개념 및 법적 근거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비교한 후 그에 대한 제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