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인배상책임 일원화에 따른 책임보험 강화방안
□ 대인배상책임보험 일원화를 통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대인배상Ⅰ(유한보상)과 대인배상Ⅱ(무한보상)를 합하여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화하는 일원화 방안이 바람직함
○ 대인배상 일원화 시 보상한도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대인배상Ⅰ은 한도가 사망 시 1억5천만원이며 대인배상Ⅱ는 무한보상제도를 취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경우 보상한도를 충분히 높일 필요성이 존재함
○ 또는 현재의 대인배상Ⅱ와 같이 무한보상으로 보상한도를 일치시키면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현재와 같이 대물배상(2천만원)의 책임보험 포함여부인데 대물배상을 책임보험과 분리하여 임의보험에서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의무배상책임보험에 대물배상을 계속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임
- 후속 논의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건대, 대물배상(2천만원)을 현재와 같이 의무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하여 책임보험을 강화하면서 대물배상의 보상한도인 2천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의 입법취지에 보다 더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 책임보험은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를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기 때문임
○ 결국 이 모든 논의과정, 대인배상책임을 일원화하고 대물배상을 포함하여 책임보험의 가입 및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화된 보험선진국과 동일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가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