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체 면적에 비례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이하시 20% 이내, 10만㎡ 초과시 10%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초과∼20만㎡미만일 때 10만㎡인 경우보다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가 작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2만㎡ 또는 전체 구역면적의 10%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