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소비자는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자와 다르게,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금융시장에서 규율된다고 한다면, 금융서비스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공정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거래에 임하게 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의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법제에서는 제도운영의 틀과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특별한 의무 등을 규정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운영의 시스템과 부담되는 의무체계는 공정경쟁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상기와 같은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은 민간섹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금융기관을 수행하는 공적섹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유사보험의 규제,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의 쟁점은 상기한 문제가 공적섹터 및 민간섹터의 혼재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연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법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 이어서, 제20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제출되어져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져 왔었다. 특히, 여러 가지 쟁점중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연적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