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관투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모아 고객을 대신하여 운용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는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운용하여야 함에도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에 이해상충 요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식가치도 본질적 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 등의 원인으로 주주제안 등 주주권의 발현 노력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수탁자의 책임은 비단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주주제안이나 주주소송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