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한도는 동일하며 기금의 운용방식도 유사하나 예금보호 대상, 보험료율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으며, 상호금융기관의 고객군이 대부분 겹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의 차이는 기관별 수익성에 영향을 주어 공정 경쟁기반을 훼손할 가능성<br>□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추가 부실우려가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예금자보호기금 규모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br>○ 2005년말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관이 저축은행은 9개사에 이르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농협은 76개, 지역수협이 53개, 신협이 329개 기관에 달하고 있어 향후 추가부실이 우려되는 상황<br>□ 미국의 경우 목표적립률을 부보예금 대비 1.15~1.50%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예금보험공사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목표적립률 적정수준은 1.35%로 추정<br>○ 예탁금, 적금, 보험금 등 부보예금 대비 기금잔액이 신협 0.76%, 지역농협 0.31%, 지역수협 0.37%, 산림조합 0.92%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