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준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 재정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정해진 재정규율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강제 수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둘째, 세입 기반 확대 등을 포함한 총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훼손뿐 아니라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의 불용을 초래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입기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부 출범 당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재정구조 개혁을 통한 세원 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세 등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