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유로체제 지속가능성에 주는 시사점
[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 ]
□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격차 확대는 유로지역 내 경제력 편중을 야기하고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
ㅇ EU 예산에 대한 순기여(예산분담금-수혜금)를 보면 북유럽의 규모는 확대된 반면 남유럽은 재정위기 이후 EU로부터 수혜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순기여를 지속
□ 남유럽의 노동력이 임금수준, 취업기회 등에서 월등한 북유럽으로 이동하면서 남유럽은 성장잠재력이 훼손
ㅇ 2012~19년 북유럽 총인구는 3.4% 증가한 반면 남유럽은 0.5% 증가에 그침
ㅇ 특히 남유럽의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이 북유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남유럽 국가의 기술 및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