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혐오표현 규제의 원칙
□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면 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권 보호를 위하여 소수자 집단과 개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혐오표현은 평등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찾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어떠한 행위가 혐오를 선동하는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해당 표현의 목적성,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 선동은 물리적 폭력이나 차별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유도하는 혐오를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대상집단에 대한 적의를 품게 할 위험성이 있는 선동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자유권규약 제20조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a)조는 대상집단에 대한 적의를 품게 할 위험성이 있는 선동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 이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약들이 정하고 있는 증오선동의 범위를 수용하는 범위에서 적의, 차별, 폭력의 선동을 금지하는 입법의 의무가 있음
□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은 그 자체로 해당 집단에 대한 기피와 차별, 물리적 공격, 학살 등의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유권규약이나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조약에서는 혐오표현에서 적의(hostility)나 증오(hatred)의 선동을 규제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우리나라 입법에 참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