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정책과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충남지역의 여수신은 최근의 예대율 상승, 가계대출 구조 변화,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부진, 중소기업대출 부진 등의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이에 지역소재 금융기관과 정책당국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자금중개기능 원활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1](가계부채 리스크 완화)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
  *가처분소득(2013년) 대비 가계대출 비율 : 2014년말 대전충남 94.4%, 비수도권 81.5%
  **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 2007년 49.3% → 2014년 56.5%
 ㅇ향후 금리 상승 및 주택시장 악화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한계가구 중심의 가계부채 감내능력 초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채 감내능력 초과는 금융안정 및 장기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환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
  ①대전충남지역 소재 각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시 가계의 부채 감내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
  ②당행은 가계의 부채 감내능력, 신용등급 및 소득계층 등 가계대출의 질적 변화, 주택시장 수급 현황, 자산가격 추이 등을 모니터링
   ▶또한 금융안정성 훼손 위험 완화를 위하여 부채 누증 속도 등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강구
  ③정부 및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해소를 위하여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및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시행
   ▶대출약정 변경(일시 상환 → 분할 상환, 변동금리부대출 → 고정금리부대출)
     *2014년말 현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3.6%,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6.5%(금융감독원)
   ▶CWM과 같이 경기상황 및 주택가격 변화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로버트 쉴러 교수는 고용, 경기, 주택가격 변화 등에 따라 모기지 상환액이 조정가능한 신축적 모기지 대출계약(CWM, continuous workout mortgages)이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 압류 등을 피할 수 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5-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