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행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
가. 입법형식적 측면
(1) 「형법」에 따른 몰수
□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몰수가 지니고 있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복합적 제재로서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법무부)가 제출한 2011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에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함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몰수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특별법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