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문법칙에 관한 판례
(1) 전문법칙 및 그 예외의 적용
□ 대법원은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 및 그 예외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위 판결에서는 “컴퓨터 디스켓이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