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승강기부품 14종’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행안부로 이관하고, ‘화장비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및 분리 ([별표 3], [별표 4], [별표 6])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류를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