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한 논의들
(1) 찬ㆍ반 논의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공동체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그냥 지나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범죄로 만드는 것으로, 범죄성립요건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찬ㆍ반 논의를 떠나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대전제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형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