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소기업의 보호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를 규정한 ｢소기업 및 고용법｣은 규제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규제비용 감축 시,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규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불균형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제22조 제6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규제도입 검토단계부터 소기업(연평균 전일 근로자 수 49인 이하의 기업)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소기업 영향평가제도(small and micro business assessment)에 따라 규제완화위원회(RRC)는 부처의 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규제가 소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신규규제가 소기업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기업을 신규규제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소기업 전체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실무지침에 따르면, 규제대상에서 소기업 전체의 제외가 어려운 경우,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 유예기간 부여(extended transition period), 일시 면제(temporary exemption), 기업 종류･ 규모별 차등 적용(varying requirements by type and/or size of business), 금융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기업혁신기술부, 2015: 26-27). 소기업을 위한 차등 규제로 ① 임대 중개인 등의 서류 간소화 및 신규규제 도입 시, 유예기간 부여, ② 에너지 공급자의 고객청구서 관련 규제를 고객 5만 건 이상의 공급자에 한해 적용, ③ 소매업체의 일회용 플라스틱백의 유료화를 대형 소매업체에게만 적용하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