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7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 처리와 보수세력의 주도
1990년 8월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신설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진행되지만, 2007년부터 제기된 개정의 초점은 남북협력기금법과 하위법인 시행령 사이의 내용 불일치와 관련되어 있었다. 2007년 1월의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 1항에는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며 의무 사항이 아닌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는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며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이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금 사용자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그러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개정안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24일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2년의 시간이 경과한 2009년 4월 30일에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처리되었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개정된 납북협력기금법의 제11조(보고 및 환수) 1항을 보면, “…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2007년 5월 박찬숙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문구의 개정에 왜 2년이 경과하였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