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정책 방안
1.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갈등 주체들 간의 첨예한 정책 쟁점들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이념적 집단 정체성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대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집권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정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정책 쟁점들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여과시키고 조정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부도 정책 양극화의 멍에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또한 정책의 주도권 장악은 물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