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3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