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보고서는 지자체의 지방옴부즈만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옴부즈만의 적정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가 소수에 불과한데,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하고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불공정, 부작위, 불친절 등까지 조사할 수 있고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방옴부즈만의 설치 확대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임기,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독임제·합의제 여부 등에 있어 근거법률인 부패방지권익 위법과 지자체 조례 간에 불일치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방옴부즈만의 선발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전단계인 지방옴부즈만 후보자의 추천 내지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추천 또는 선발이 지자체 내부적 또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넷째, 지방옴부즈만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옴부즈만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지방옴부즈만이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순히 옴부즈만 회의에만 참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지방옴부즈만은 단순한 심의·의결기구나 자문기구가 아니고 주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