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0조의 '교육'이나 동법 제1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에 체벌도 포함되는 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 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