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역사를 보면 정부가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에서부터기업의 사업구조 재편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특혜 시비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주의 모럴해저드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