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법체계 및 법적 개념에 관한 개선
Ⅰ. 법체계에 관한 검토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자본시장에 관한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서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거대화와 구조개선을 목표로 발전해왔다. 물론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단일 법률체계로 흡수되지는 못했지만, 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성과물을 단일체계의 법제도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금융선진국의 법제와 매우 유사한 법체계의 운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제, 단일한 법체계의 시행범위 내에서 상당히 많은 금융 영역을 포섭하여 운영하게 되고, 은행업과 보험업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법체계 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적으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금융회사와 다른 규제를 받는 유사금융상품은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명시적 적용제외 또는 명시적 포함 여부와 해당유사금융기관의 업무취급에서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배제 여부에 따라 규제법률이 다를 수 있고 규제차익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한 동일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체계이고, 유사금융기관 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의 적용배제를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상품과는 조금 다른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조항이 없으면서도 시행주체가 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사회보험도 보험규제대상으로 장기보험의 한 종목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차익 방지를 위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도입한다면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정경쟁차원에서도 민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