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 이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국회의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감사원에 대한 헌법규정을 개정하여 국회에 소속되도록 할 경우에는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와 국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특히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국회에 소속된 기관에서는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고유한 의미의 직무감찰은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직무감찰의 기능을 부분적이나마 수행하게 되더라도 국회 소속 감사원인 경우 감사결과 처리의 법적 효과는 시정의 권고 내지 위법의 확인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징계 및 문책요구권도 국회 이관시 지금보다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현행 감사원법 제32조 제8항과 관련하여 소속단체가 내부적으로 문책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법령이 정하는 문책사유에 국한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동조 제10항에 따라 징계요구나 문책요구의 종류까지 지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 등의 요구권(동법 제33조)과 법령 또는 제도 및 행정상의 개선요구권(동법 제34조) 역시 현재보다 다소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