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
□ 2010년에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임
○ 2010년에 지방소비세(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2018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11%)를 신설하면서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로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설계하였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을 논의할 당시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국세·지방세 초과수입 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측정이 어렵고 재원 예측이 어려워서 철회되었음. 대신 새로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달하도록 결정되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지역이 상생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저리(低利)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신설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당초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민간최종소비 지출”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를 보완할 노력으로 지방소비세를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과정에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였음
◆ 그러나, 지역별 가중치의 반영으로도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