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호주
1) 사회보험제도 개요
□ 호주는 임금에 부과하는 사회보험료가 없음
○ 호주의 사회보험료는 다른 나라와 같이 임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부과됨
□ Medicare Levy 보험료는 과세소득의 2%이며,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세금도 포함됨
□ 2019년 현재 개인의 과세소득이 22,398(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경우 35,418) 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Medicare Levy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과세소득이 22,398 달러에서 27,997(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경우 35,418에서 44,272) 호주달러 사이인 경우에는 일부만 지불함
□ 2019년 현재 과세소득이 27,997(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경우 44,272)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가족 과세소득에 따라 Medicare Levy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가 있고 연말 전에 다른 배우자가 없음
○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