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적연금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첫째,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
○ 둘째, 과세이연되는 개인납입:세액공제 연금계좌 (EET방식)
○ 셋째, 과세이연되지 않는 개인납입:비과세 연금계좌 (TEE방식)
□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이 중에서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으로부터 축적된 자산은 금융소비자의 추가저축 납입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함.
○ 물론 근로자들이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등의 선택은 해야 하지만 기업납입 자산 자체는 근로자의 세제혜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
□ (세액공제 연금계좌:EET)개인의 사적연금 납입분 중 납입 시점에서는 과세이연되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고 수령단계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자산은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합사적연금계좌’로 통합하여 운영함.
○ 현재 (700만원 한도 내)연금저축과 ‘적립 개인퇴직연금계좌(IRP)’가 거의 비슷한 기능 및 성격을 가지면서도 세제혜택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한편 두 제도 간 규제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연금저축과 적립IRP를 통합하여 ‘통합사적연금계좌’를 만들고 700만원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