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9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조사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실시여부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실태조사가 체계적이고 정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예시: 매년, 또는 2년 마다)를 정하고, 현재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투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 규정상 해외진출기업 법인명, 진출지역, 업종 등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음
- 해외진출(투자)에 대한 자료는 수출입은행의 외환송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통계만 공개하고 있음
□ 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