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정동맹 추진 배경
1.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 유럽경제통화동맹은 단일통화 사용으로 교역 증대, 외국인투자 유입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에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
ㅇ 특히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그 충격이 국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성격으로 인해 중심국과 취약국간 성장 격차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경우 부진이 최근까지도 지속
□ 유로지역이 각국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은 단일통화사용으로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환율조정이 불가능한데 기인
ㅇ 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개별국가에 비해 낮은 유로지역 물가변동성 등으로 단일통화정책은 국별 충격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
ㅇ 스페인, 이탈리아의 실질실효환율이 독일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명목환율 조정에 의한 불균형 교정이 불가능
□ 아울러 공통충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제로금리 하한으로 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이 제약
ㅇ 저성장 지속에 대응하여 마이너스 수신금리를 도입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파급경로, 금융시스템 부작용 등의 논란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