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적격 손해사정사 리스팅 제도 도입
○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한 후 적격 손해사정사를 리스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
○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시 계약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보험회사 및 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그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소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그러나 보험회사 및 계약자로부터 위탁 및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의 상황에 노출될 여지가 있음.
○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는 관련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