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규제환경의 추이:영국 사례
포괄주의 규제·기능별 규제
□ 영국은 전통적으로 기능별 규제를 택하여 왔으며 특히 미국과 달리 은행업의 전업주의 규제도 없음에 따라 펀드판매와 관련된 업무영역의 규제가 전혀 없었고 이에 자유로운 판매경로의 등장이 가능
◦ 법규에서 은행, 증권사 등 특정 기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자기매매(dealing), 매매중개(brokerage), 투자자문(investment advising)등 기능이 규제대상의 금융업무로서 존재
◦ 각 금융업무의 겸업금지 규제가 없으며 모든 금융업무의 겸업과 겸영이 가능하므로 자유로운 펀드상품 판매경로의 등장이 가능
□ 동시에 포괄주의 규제의 전통에 따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①규제대상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구분이 없다는 점 ②최종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규제 ③설립자본금 규제가 없다는 점 등에서 동일
◦ 은행업, 자기매매업 등을 영위할 경우 건전성 규제 차원의 자본금 규제가 부과되나 설립자본금 규제는 없음.
◦ 이에 단순 brokerage, 투자자문을 영위할 경우 자본금 부담이 없으며 또한 자연인과 법인의 구분이 없으므로 자영업자 수준의 펀드판매 경로가 쉽게 등장할 수 있음.
◦ 또한 영국의 경우 모든 금융업무에 대해 ‘지정 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개념이 존재하여 미국의 ’등록 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등록투자자문대리인(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에 해당하는 기능을 발휘
*즉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등록된 broker, investmenta dviser는 '지정 대리인‘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펀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능
*이들 지정대리인에 대한 감독책임은 관련 금융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