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20 (공시)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 및 시장참여자가 보험사의 사업활동·리스크·실적·재무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개관
20.0.1 중요한 정보의 공시는 ①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②시장참여자(기존 및 잠재적 투자자·대출기관·여타 채무자 등)가 해당 보험사에 대해 자금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제고할 수 있다.
20.0.2 공시정보는 가능한 한 해당 국가의 관련 기준이나 관련 국제기준, 여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어, 보험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0.3 감독당국은 공시요건을 제정할 때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를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실시하는 보험사는 본 〈ICP 20〉를 반영하여 제정된 해당 국가의 공시기준을 대체로 충족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보험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한 정보를 대외공개하고 있다면, 감독당국은 해당 보험사가 동일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20.0.4 감독당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일반목적 재무보고, 여타 공시정보에 적용되는 방법론이 상이할 경우, 그러한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방법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20.0.5 감독당국의 공시요건 적용은 보험사의 성격·규모·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형 비상장 보험사에게 대형 상장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정된 공시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시요건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장규율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 및 시장참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일한 감독 결과가 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