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도 및 운용 현황
1.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었고 2004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도입 · 시행되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고하지 않는 현금거래와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현행 제도 상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준은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이들은 거래당사자의 발급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은 도입초기 5천 원 이상의 현금결제로 한정되었으나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로 확대되었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기준은 10만 원 이상(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30만 원 이상)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이 포착하지 못했던 현금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득으로 드러나며 곧 이들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