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제도와 정책의 기획ㆍ총괄 담당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제12장 제24조, 별표5, 5의2, 6 개정 ·표18 신설)
○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및 평가대상 조직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12장제24조, 별표 18)
○ 본부 4명 증원 :세계유산 담당인력 증원(5급1, 7급2), 전통조경 기획(5급1)(별표5, 별표5의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명(교수1) 증원(별표6)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의3 신설)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3항제16호 신설)
다.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5호, 안 제13조제3항제11호, 안 제15조제3항제9호, 안 제20조의2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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