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②~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거벽보의 부착
ㅇ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ㅇ 그 밖의 사항：제출 이후 철회·정정 불가 등
2) 선거공보의 배부
ㅇ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그 밖의 사항：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