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대책
가.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 공원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비중이 가장 큰 시설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공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에 근거한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도시공원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원녹지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 공원 중 특히 도시공원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음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고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
-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 이 조항은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