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민연금 가입의 장점에 대한 정부 홍보의 내용에 따른 문제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액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수급 총액을 고려해 본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음
○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노후소득을 줄이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이미 가입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며, 국민연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기초연금이 삭감되어도 유리하다는 설명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반박이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가입자들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게 되는 연금액과 아무 기여 없이 받는 기초연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임
(라) 기초연금의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갈등 유발 문제
□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가입기간별 국민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에 따른 세대 간 격차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입 기준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차이가 발생되며, 연금수급연령도 점차 상향조정됨
○ 현재의 수급자가 아니라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국민연금수급액이 낮아지며, 그 결과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은 현 세대 노인 간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