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금리자유화가 시행되어 지방은행이 향유하는 특혜가 없어졌으므로, 동 비율을 일치시켜 나가야 함
○ 정부도 2005년 3월말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완화안’에 중장기 검토사항으로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외국은행 국내지점 수준인 35%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시킴
□ 한국은행은 예상되는 정책 대상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동 비율을 일치시키는 조정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은행의 대출비율을 낮춘다면 중소기업의 반발이, 시중은행의 대출비율을 높인다면 시중은행의 반발이 예상됨
○ 정부는 지방은행 대출비율을 하향하더라도 동 비율이 미준수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함
○ 또한 제도 변경의 과도기에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