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통사고 처리 및 조사 체계의 개선
□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
○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 단계에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과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교통사고 처리 및 조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최근까지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공소권 유무 판단을 위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음
  단서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없이 공소권이 있고, 그 외의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이제는 단서 예외조항이나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해 교통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과실 판정 등을 위한 사고원인 분석이 더욱 엄정해질 필요가 있음
  또한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의성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의 중상해 판단을 위한 부상자 확인 및 조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