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홍수 관련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가 필요함
-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을 명확하게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영향개발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도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된 도시는 다양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셋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함
- 시설 규모 및 중요도와 해당 지역의 기후 및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재산정해야 함
- 수자원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해야 함
○ 넷째,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소하천에 대한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고,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함
- 도시홍수 발생 사전 및 사후 시 도심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홍수위험지역의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피난체계를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