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의 한계가 있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채택하고 운영하여 온 제도를 스스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험정책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조직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스스로 그러한 방안을 고려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산재 보험이 민영화되어있고, 독일의 경우 64개의 산재보험조합 위주로 산재보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정책기능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입법례가 있음
○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공상처리되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재정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공상처리 문제를 해결할 동인이 없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하여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단편적인 대응 현황으로 유추해볼 때 유사한 지적과 대응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국회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와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