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표면적인 합의 등을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만이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법원의 위와 같은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결정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가정보호사건 송치제도가 재범방지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폭력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방지 및 건전한 가정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재범하거나 상담불이행시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시 상담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기소하여 형사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게 된다면 보호사건으로 재판절차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사처벌이라는 부담을 오히려 더 가지게 되므로 특별예방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