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2019년 3월 29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정비되지 못한 규정이 반영되었다. 특히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권한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일부 규정들은 의원발의안들과 차이가 있고,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