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체상가지급 등의 방안의 강구
주택의 임차인은 토지보상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외에 보금자리주택의 우선공급과 같은 적극적인 보상내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는 토지보상법에서 영업손실의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택임차인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는데 반해, 상가임차인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영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이다. 그런데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영세상인의 경우에는 점포의 영업권은 생존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인들 위해서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역시 대체상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체상가의 지급이 영업손실의 보상과 선택적 관계로 규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에서 주거이전비와 보금자리주택임주권이 병존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손실의 보상과 대체상가의 지급이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