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료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이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대하는 한편, 중복 정정청구시 2번째부터 정정청구료를 면제하고,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감면제도를 신설하며,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쉽게 출원하는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유지비용 경감 및 권리 장기보유 촉진을 위하여 등록료 7～9년차 30% 감면 신설 (안 제7조)
나. 디자인 변경보정료(일부심사→심사)에 대해 감면 적용 (안 제7조)
다. 동일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이 복수로 청구되어 각 무효심판마다 동일 내용의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2번째부터의 정정청구료 면제 (안 제2～4조)
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20% 추가감면 (안 제7조)
마.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상용 SW를 이용해 작성한 명세서를 바로 전자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출원료를 현행 전자출원료와 서면출원료의 중간으로 산정 (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