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전성규제
가)개관
□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은 금융규제의 핵심으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이 시스템위험을 초래함을 전제로 함. 
― 최근에는 은행과 같은 수신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업종과 상관없이 중요금융기관(SIFI)에 대해서 모두 건전성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업무범위 규제를 살펴보고자 함. 
□ 건전성규제는 주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위반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으로 함. 
― 이 부분은 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SIFI 경우에도 공적규제기관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이 기능하기 어려운 영역임. 
□ 반면 은행업 또는 증권업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각 금융업의 업무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대단히 불확실함. 
― 따라서 이 영역은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미국은 특히 증권업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함. 
□ 다만 은행업의 업무범위 확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커규칙(Volcker Rule)의 제정으로 은행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