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 외에 부담금까지 근로자의 납부를 허용하면서 체납 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산 이자 적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적용방법 규정(제24조)
근로자가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함.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제45조)
소득활동에 따라 정산차액 충당 시 공제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