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2018.1.)에 따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라.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