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준 가운데 동법 제93조 제1항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이다.
또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공직선거법」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