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경전철은 세계적으로 130여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등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혼잡 해결을 목적으로 경전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9월 16일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경전철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도시 간 연계 등의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소음과 대기오염 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유지운영비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전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2002년 실시협약 당시 개통년도 예상 수요와 개통 이후 실제 수요 간 상당한 차이로 말미암아, 20년간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인 경전철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업해지 통보 등 일련의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고,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요 예측 과다로 30년 간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용인 경전철 사업 등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문제를 분석·정리하고, 해외사례 및 정부의 최근 대책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