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투자 대상인 기업 측에서는 주주들의 권리행사에 대해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기에, 이는 주주총회 기능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견제기능이 상실된 것임
○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주주들의 총회 불참으로 인하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을 통한 섀도우보팅제를 허용한 것도 이러한 주주들의 무관심과 주주총회 기능 형식화 때문이었음
□ 하지만 최근까지 기업들의 오너 및 이사회 중심으로 주주를 경시하는 경영행태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대해 반발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초안보다 내용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음
○ 한 예로 한 기관이 단독으로 대주주에게 맞설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의 연대는 중요한 책임투자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연대 행동’이 삭제되었음
○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원칙(ESG)도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도입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