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교통계획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음 사항이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지역 교통체계의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특히 교통수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발전 계획이나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등 지역발전을 위한 타 부문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버스·택시·자전거 및 보행 등 지역 내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더불어, 많은 교통소외지역은 재정 여건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교통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과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과 함께 지역 주민의 노력이나 협조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교통수요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통정책의 수립을 위해 주민참여 혹은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 교통문제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무원·운수사업자·주민 조직·지역 NGO·지역상공인 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의 유효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인프라가 될 수 있음
- 특히 ‘교통소외’현상이 지역의 공간적·사회적·경제적 쇠퇴에 수반되거나 이를 촉진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지역개발·지역복지의 차원이나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 내 활동과 유연하게 연계되고 상호시너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음
○ 단, 중소 규모의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기존의 여러 법정 계획의 수립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새로운 교통계획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칭)‘지역 공공교통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른 교통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참고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같은 다른 법정 교통계획에 반영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대중교통법 제7조). 이러한 입법례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 등에서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