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향후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