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에서는 1)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
□ 지속성 위기：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ㅇ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1)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2)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3)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등 실손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 
□ 청구편의성 문제：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21.5월, ｢소비자와함께｣등 보도자료)：
적은 진료금액(51.5%),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23.5%) 
□ 공보험과의 관계：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ㅇ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