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별 사내하청 고용관계의 현황
금속노조의 기업별 사내하청 고용관계는 주로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하청기업의 교체를 통해 고용이나 근속연수 승계를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은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중 일부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으며 자동차 조립공정의 연속성으로 인해 도급업체의 독립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판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됨으로써 사내하청 고용관계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고용관계의 현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