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금융 및 공헌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 금융기관의 사회적 평판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실적을 공시토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항목으로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금융에 관련된 대출 실적, 사회복지 등을 위한 기부 및 출연 실적 등을 고려
o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제도 중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은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
□ 다만 자율적인 계획수립 및 공시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 및 공익활동 공시내용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
o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공헌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항목중 ‘경영관리 적정성’ 항목에 추가하여 전체 경영평가 결과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 검토
o 금융기관의 지점 신설 인가시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비율 및 지역개발 공헌도 등을 일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고려 가능
o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판매, 청약통장 개설 등 영업활동의 확대를 허용하거나 지자체 금고관리 참여, 공무원 급여이체, 금융기관 검사주기 단축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
o 지역내 우량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금융기관에게는 공공자금 유치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과의 거래처 선정시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 강구
□ 한편, 금융기관이 겸업화, 대형화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을 부각하여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o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실적의 공시의무는 이미 국제적 규범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일반기업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부터 시행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발전 의무를 명시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업이나 조직의 윤리경영, 환경보호,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ISO 26000)를 제정하여 2010년 9월 도입 예정
o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월 이원영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6008)이 제안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도별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 금융기관 등의 공익활동 평가 내용에 중소기업·서민·지역경제에 대한 여신 및 금융서비스 정도 등 경제적 측면, 기부·윤리경영·원활한 노사관계 정도 등 사회적 측면, 친환경 기업·기술 등에 금융지원 등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