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외의 해석
□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라는 용어는 은행의 지점폐쇄에 따라 은행서비스에 물리적 제한을 받는 현상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Leyshon, A. and Thrift, N., “The restructuring of the UK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the 1990s: a reversal of fortune?” Journal of Rural Studies, 1993)하여 이후 은행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
◦ 현대에 이르러 금융소외라 함은 낮은 소득 또는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현상을 일컬음.
◦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의 접근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금융소외‘로 정의(김문길, “유럽의 금융소외 관련 논의와 대응 방식,” 보건복지포럼, 2010)
□ 이러한 금융소외 계층은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소득창출능력)과 지불능력(채무상환능력)의 양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4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고 이 중 제4집단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이건호, 『서민금융활성화 정책과제』, 2009)
－ 제1집단: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이 모두 없는 경우
－ 제2집단: 현재는 경제활동능력이 없지만 미래의 경제활동능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제3집단: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이 모두 있지만 기존채무에 대한 지불능력부족으로 정상적 금융공급이 거부된 경우
－ 제4집단: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이 모두 있지만 신규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불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