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교육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지만 교육투자의 상당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해 왔으며 공교육분야는 경제규모, 학령인구, 소득수준, 정부 가용재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총자본형성, 1인당국민소득, 일반정부총지출 및 가계교육비지출(사교육비?) 등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모두 교육분야 지출과 정의 관계인데 반해 총자본형성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과 현재의 투자인 자본형성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합하는 관계라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11) 사회보호
사회보호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분야로서 사회보호분야 지출액은 일반정부총지출 규모에 의해 제약되면서 부양비율과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확대되고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줄어들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해서 회귀분석한 결과는 일반정부총지출, 노령화지수, 실업률과 정의 관계를 지니고 핵심 생산가능인구와 국내소비지출과는 부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상식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보호분야 지출에 대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노령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이 정의 관계를 지니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소득, 제조업생산지수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고 생산활동이 왕성할수록,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커질수록 정부에 의한 사회보호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상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앞으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보장성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복지제도의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사회보호분야 지출액은 지금까지와 다른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 시기의 시계열자료에 의존한 예측에 국민연금공단 등이 추산한 연금과 보험료 지출 예상액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