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강화와 함께 실직 대비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역시 높아질 것임
○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경우 실직 근로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고, 지역 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 소요재정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실업급여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수급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