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이다. 그리고 참고할 외국의 입법례로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승계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외국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함께, 당연승계주의를 취하지 않는 국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도 함께 살펴본다.
Ⅲ. 외국의 입법례
1. 외국 입법례 개관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과 프랑스는 당연승계주의를 취하면서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당연승계주의를 취하지 않고 인격대표자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미성년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당연승계주의를 취하지 않으면서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미성년자의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청산하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