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반부패·청렴 민관거버넌스 구축방향
이제 앞서 언급했던 과거 투명사회협약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반부패 혹은 청렴 민관협력체의 구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조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고려
투명사회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수평적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하는데 이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출범할 당시부터 지속성이 담보되기 힘든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한 구조였으며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배정되었던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원을 동원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감사토록 하였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기존과 다른 정부의 조치에, 재계도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중단하였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여야합의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계속 지원을 위해 배정하도록 요구한 예산을 마지막 단계에서 전액 삭감해(한국일보, 2009.01.12.) 추진 기구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와해되는 단계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향후 민관협력을 위한 추진 기구는 사단법인보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좀 더 지속화될 수 있으며 재원조달에 있어서 안정성·독립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