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융자산 거래과세
(1)증권거래세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 1971년에는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 당시 증권거래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과세의 부담이 존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 증권거래세 도입 및 그 세율의 적정성이 옹호된 바 있음.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왔으나 1978년 부동산주식과 최대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과세대상 범위가 넓혀져 왔음.
○ 그러나 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되면서 정부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되었음. 즉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음.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도입 목적의 달성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내국세 중 증권거래세 세수 비중은 도입 초기인 1979∼86년의 기간에는 0.1∼0.2% 수준에 머물다가 주식시장이 호황을 구가한 1987년부터 2008년까지 0.5∼2%의 수준으로 커졌음.
○ 특히 1988∼89년 주식호황기에는 2.0∼2.7% 수준으로, 그리고 1999∼2002년의 호황기에는 2.4∼3.8% 수준으로 팽창한 바 있으며, 2008년 증권거래세수는 2.7조원에 이름.
○ 이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했던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전 일본의 증권거래세 세수수준에 이르는 것임.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일본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이 크지 않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