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고용전략의 추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고용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수요가 많은 업종을 파견허용업종으로 조정하고 신설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촉진하는 등 고용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의 양'을 늘리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들 저임- 비정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심각해지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낮은 고용유연성이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내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달리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계층은 고용안정성 및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가 시급한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전략은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