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1) 세계적 기준
198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차 사법권독립 세계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사법권 독립의 기준을 선언하였다. “법관은 어떠한 측으로 부터 혹은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 권유, 압력, 위협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실인정과 법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위계적 조직과 직급상의 차이도 법관의 법적판단을 자유로이 공표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며 사법적 성격의 모든 쟁점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법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긴급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예외법원을 두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군사법원은 군요원들의 군사범죄에 한하되, 법적으로 자격있는 상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