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초 자치단체에서 구축·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는 향후에 광역 단위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220개의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각기 구축하여 운영하다보니, CCTV 설치·구축·운영기준 등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인력 등을 들여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상정보 이용자는 대부분 경찰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왜 CCTV를 설치·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한 갈등 등이 내재되어 있었음
□ 한편, 범죄예방은 국가책임이므로, 방범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CTV설치운영에 대하여 어떤 방식이든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