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기업연금의 활성화
1. 기본방향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임의제도로 도입된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사업장에 강제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퇴직금의 적용은 초기에는 30인 이상에서 현재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로 도입되었다. 현행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한국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노동부)는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연금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기업연금으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사합의로 기업연금제를 실시토록 하며, 다만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는 촉진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확정기여형기업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중 확정급여형기업연금(DB형)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DC형)의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임금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8.33%로 하고 있다. 기업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이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 및 금융기관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투자 한도 설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