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검토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 정년과 연금수급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를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없으나, 이미 정부에서 全공공기관으로의 확대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는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예산절감,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명예퇴직을 선택하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정서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