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매기능
□ 순수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이 미약
○ 현재 자문서비스는 특정 상품의 광고 또는 상품 설명 수준에 해당
- 따라서 고객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황, 나이 등을 감안한 진정한 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바람직한 자문서비스 및 운용의 특성은 미국의 Uniform Prudent Investor Act(1994) 등을 참조
○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된 순수한 자문서비스는 독립판매 채널에 필요한 요소일 것임.
- 순수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업계간 외부성, 수혜자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할 사항
○ 판매 수수료에서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분리하기 위해서도 개념의 정립이 필요
- 예컨대, 진보된 투자자의 경우 자문서비스가 불필요할 수 있으며, 자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지불하고자 할 수 있음.
□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대리”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
○ 대리 판매의 경우 특정 제조사에 명시적으로 귀속되어 있으므로, 중개와 달리 특정 제조사의 이익을 대변할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직판의 경우와 비슷한 문제임.
- 다만, 상품 판매시 특정 제조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고객이 상품권유자의 편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반면, 제조업자는 판매조직의 유연성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접근의 편리성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