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제 및 개선방안
(1) 대통령령의 명칭 변경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은 기존의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내용상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법률 명칭 변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의 명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적용 대상 교원의 범위 확대
｢교권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교원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피해 교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에 적용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교권보호법｣에 교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그 밖의 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