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상대적 무효를 전제로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프랑스의 경우 사해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으므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 하지 않는다. 2017년에 개정된 일본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되어 사해행위 취소 인용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무자 소유로 취급되어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안은 해결에 있어서 논리적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우선,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해석에 의해서(다시 말하면,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상대적 무효론을 변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상대적 무효론을 전제할 경우, 채무자가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