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일자리 탐색기간의 과도한 단축은 잦은 노동이동을 촉발하고 숙련형성을 저해하여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2014)에 따르면 실직 6개월 후에도 계속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14.6%이고, 비자발적 실업자는 17.9%로 나타나 비율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