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관련 해외 연구사례 상세 내용
1. 노르웨이
발행 목적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전자결제수단의 과‧독점으로 인한 소액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를 방지
ㅇ특히 국외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운영회사가 자국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과‧독점함으로써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기대 효과
□금융위기 상황 혹은 상용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서비스 불능시 독립적인 백업솔루션 확보
□지급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
발행 형태
□소액/계좌기반, 가치저장기반/단일원장, 분산원장/직접, 간접
고려요건
□CBDC 시스템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성, 상호운용성, 접근성, 보안, 유연성을 제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언급한 CBDC에 요구되는 특성
ㅇ원하는 정도의 데이터 보호 제공 (EEA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
ㅇ오프라인 결제 기능
ㅇ제3의 제공자를 위한 플랫폼
ㅇ통화 정책 도구
ㅇ거시 경제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ㅇ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의 호환성
ㅇ경쟁력 있는 틈새 솔루션(niche solution)
구현 방법
□중앙은행 혹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법인이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중앙은행이 토큰을 판매‧등록하고, 일반은행(PSP도 고려 가능)이 고객에게 배포
ㅇ주시스템：일반은행이 고객에게 CBDC 등록 주소를 부여
ㅇ대체시스템：고객이 일반은행 계좌에서 CBDC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고, 이를 다시 물리적 장치에 충전
□은행이 레지스터를 관리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ㅇ스마트 컨트랙트, DLT, IoT(Internet of Things) 결제, 오프라인 결제 등을 구현
□은행의 기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구성
ㅇ대체시스템은 분산 결제가 가능하고 인터넷 의존도가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