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위임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19조∼22조)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정비 (안 제23조∼26조 및 제55조)
다.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관련 서식 수정 (안 별지 제6호∼11호 서식)
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표시사항 간소화(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