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본고는 취약성지표 및 환율변동성을 대상으로 경상수지의 효과를 분석하여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상수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취약성 평가의 주요 준거로 작용하여 경상수지 개선이 취약성을 낮추는 한편 환율변동성을 완화하여 대외안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 개선은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경상수지 뉴스 충격(surprise)은 경상수지 발표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환율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효과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의 취약성지표가 신흥국 중 가장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지적으로 발생한 신흥국 금융 불안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되어 환율 급변동을 겪지 않은 데는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진행 중인 경상수지 축소 폭과 속도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둔화로 인해 취약성지표 등 대외안정성이 직접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2017년 중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총 5,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규모 면에서 독일, 중국, 일본 다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 35% 수준으로 경제규모에 비교하여도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Mello et al.(201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미 상당한 흑자를 나타낸 국가들의 경우 경상수지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확률은 크지 않다.
IMF(2019)는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 및 인구구조 등에 부합하는 적정 경상수지(current account norm)를 GDP 대비 2.7%(2018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전망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실질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 대외자산 축적 과정에서 리스크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대외 포지션의 구성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외자산은 외화표시 자산이 대부분인데 반해 대외부채에서 원화표시 부채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며 대외부채에서 지분성 증권의 비중도 높아졌다.
Forbes et al.(2017) 등에서 강조하였듯이 이러한 특징은 국내 리스크(domestic risk) 발생 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거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대외순자산에 대한 영향을 일부 상쇄시킨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대외자산 포지션의 구성 변화와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