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한국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대한 투자자문을 할 수있는 업자는 은행·증권 등의 종합판매채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등이 존재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에는 1사 전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기준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없음.
○ 종합판매채널은 자문과 판매채널이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채널로부터의 독립은 불가능하나 상품제조업자로부터의 독립은 가능
○ 투자자문사는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자문업은 판매업과 구분되어 자문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러한 자문업 내에서 독립성의 요건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독립자문업자들은 자문업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독립성에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