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이자율 수준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적정 수준의 부도이자율이 부과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채무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체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negotiations)에 의해 부도이자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어느 한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도이자율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금리(agreed contractual rate)에 더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가산금리(additional rate)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며, 
○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청구액으로 이해됨에 따라 시장금리 등의 객관적인 기준지표를 이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 예컨대, 중앙은행 기준금리 등에 일정 수준 이하의 마진(margin)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과
○ 이처럼 대다수 국가에서 관찰되는 부도이자율 부과방식 규제는 부도 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에 대한 채무자의 유인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물론 일부 국가들에서는 부도이자율 산정 시 비교적 높은 가산금리가 허용되는 등 벌칙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부도이자율 부과와 관련하여 채무자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다수 해외사례가 있음.
○ 일부 국가(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연체 발생 후 자동적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에 앞서 연체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의무절차가 법령 등에 체계적으로 명시
□ 상기 사례 중 주요 국가에 대해 기한이익의 상실과 존속기간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규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