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혁법률의 의미와 시사점
어느 나라든지 노동개혁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의회는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일본정부는 개혁 법률안 마련과정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던 초과근무시간 상한 설정 및 탈시간급 도입과 관련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 일본의회 역시 중의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개혁법률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한 수정안을 제안·의결하고, 참의원에서는 장시간 노동 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47개 항목의 부대결의를 하여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확보에 더욱 유념하면서 법 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의회가 후생노동성 조사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하여 재량노동제 확대를 연기시킨 점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