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12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 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 요청 자료 등 규정 (안 제19조 신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
2)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 (안 제19조제2항)
3)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디스켓 등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안 제19조제3항)
4)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4항)
5)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용도로 조회·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및 누설 금지 규정 (안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