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의 미시행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9년 12월 30일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마련함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8)
○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330W 미만, 전지는 최대전압 DC 48V 이하로 감전에 대비해 절연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외 안전요건(차체시험, 브레이크강도시험, 제동성능시험 등)은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은 2009년 8월에 고시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이 경우에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관련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임
□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의 제정 필요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시 일반자전거와의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함
- 일반자전거의 평균적인 운행 속도는 시속 15km 이내이며 자전거의 무게도 20kg 이하로 전기자전거의 출력 규제뿐만 아니라 속도와 무게에 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기준을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25㎞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중량기준을 40㎏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