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기간중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나타난 부도 갭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리스크를 과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하여 잠재 신용손실을 추정한 결과, 부도율 상승 등으로 신용손실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도 과소 적립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비용 증가 및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한편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손실 추정 시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전망, 위기상황, 정책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는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감독목적충당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