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둘째 현재의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안 중 현재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개인연금과 통합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에서 기여한도액을 300(연소득 5,500만원 초과)~400만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9%만 추가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추가 기여금은 22만 8천원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여한도 내에서 실질 기여금을 300~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IRP에 300~400만원을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기여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산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제4장(운용단계)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용단계의 개선만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해볼 것임.
- 특히 수익률 및 수수료 개선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퇴법이 아닌 소득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익률과 수수료의 개선 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본인부담금을 확대한 후 합리적인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