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함(제19조)
○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이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약자법에 따르도록 함(법 시행령 제13조)
□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8조)
○ 장애인 등이 국가, 지자체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