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험의 기준점수 마련 등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조문 수정
나.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ㆍ3급자에게 텝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