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건부 답변 도입(제6조의2)
ㅇ 현행：답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ㅇ 개정：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6)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제12조제2항)
“(F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업권 내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금융회사 실무자)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알고 있는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회신문은 그보다 적어 어떤 회신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ㅇ 현행：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공개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음
ㅇ 개정：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20일로 한정하여 업계 내 회신문 공유 촉진
* 회신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경과 후에도 비공개 가능
3. 향후 일정
□ 개정 운영규칙은 금일 고시한 후 바로 시행
□ 2015년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