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계약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
□ 영국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회담을 실시하여, 2014년 7월 보험계약법 초안을 공개함.
○ 2006년부터 법률위원회는 기업계약자의 고지 및 통지 의무, 담보원칙(insurance warranty), 사기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4가지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보험계약법 초안을 작성함.
□ 법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초안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와 위반 시 추가적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법규정화할 것을 제안함.
○ 즉, 보험회사는 유효한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결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합리적인 기간은 합리적인 손해사정 및 조사 기간 뿐 아니라 보험종류, 클레임의 규모 및 복잡성, 보험회사 통제 밖의 요인 등 제반환경을 고려
-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 위반이 아님.
- 또한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지연이 고의 또는 악의가 아닌 경우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상기 안에 찬성하였으나, 소송남용과 보험회사의 무리한 초과비용 발생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있음.
○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불합리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는 일반 계약법상의 원칙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그러나,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을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인정할 경우 소송 남용과 보험회사의 무제한 초과 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요구자본 조건 재평가, 담보 및 요율구조 재평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