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8 결제완결성
FMI는 최소한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실한 최종 결제를 제공해야 함. FMI는 필요하거나 소망스러운 경우에 최종 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함
불구하고 취소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제의 완결성을 확보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의 규정과 절차들은 결제가 완결되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자금이체 관련 신청전문을 수신한 때에 이를 즉시 처리하며, 신청전문이 처리되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때에는 결제가 완결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과 관련된 이체지시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기관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의 취소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제의 완결성이 확보되어 있음
2. FMI는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결제일 종료시점 이전에, 가급적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최종 결제를 완료해야 함. 거액결제시스템(LVPS) 또는 증권결제시스템(SSS)은 결제일중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 또는 복수의 일괄처리 방식의 채택을 고려해야 함
- 한은금융망을 통한 모든 거래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내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지시 취소불가능시점 및 결제완료시점은 한국은행 규정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3. FMI는 미결제 지급, 이체 지시 또는 그 외의 채무가 참가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자금이체신청 전문은 한국은행에 정당하게 수신된 때 승낙된 것으로 보아 취소가 불가능함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에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유동성 절감목적, 자금부족으로 결제되지 않고 대기되고 있는 지급지시는 입력마감시점 전까지는 취소 가능하며 동 시점까지 결제되지 않은 지급지시는 한국은행이 일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