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서 완전하게 관리되기 힘든 구조임
○ 우리나라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효과적인 포장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는 관리 대상 포장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제품과 상품 포장재가 혼동되도록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음
- 실제 제조단계에서 포장재의 관리는 제품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의 사용·폐기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재활용부담금을 지불하면 재활용의 의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부여 받아 관리되기 힘든 구조임
□ 포장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처럼 폐기물을 ‘순환’되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