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