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의 내실화 미흡
최근 5년간의 협의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수백건의 협의와 이에 따른 이행실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근 5년동안 제재조치나 미이행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공사완료전 이행실태조치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이행실태점검결과나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재조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결과의 미이행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수립하지 않아 협의결과가 개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진행되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2011년 발생한 우면산산사태 사고와 같이 공사 중 폭우, 장마 등이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