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대별 빈곤율로 본 노인빈곤율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빈곤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노인 중에서도 최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율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소득불균형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세대와의 상대적 빈곤율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향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