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유실물 처리 등 공동사무의 처리 방안
□ 유실물 처리 사무를 제주자치경찰로 이관하였으나, 국가경찰에서도 유실물 처리사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유실물 처리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결국 국가경찰에서도 유실물 처리사무를 수행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이는 민원을 접수하는 지역경찰조직(경찰서·지구대·파출소)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중으로 운영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임
- 유실물을 습득한 지역주민은 경찰사무관할에 관계없이 가까이 있는 경찰서 내지 지구대·파출소 등에 신고하므로, 국가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자치지구대·파출소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어 국가경찰 역시 이를 접수·처리해야 되는 등 유실물 등을 처리하는 조직과 인력을 국가와 자치경찰이 중복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사무가 많아질수록 경찰조직의 비효율성은 커진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