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제정치이론의 대북정책 적용
이번 장에서는 국내 대북정책이 어떤 국제정치의 기조 아래 입안 및 실행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장에서는 역대 대북정책을 국제정치이론에 대입한 개괄적인 분석 내용을 논의하며, 2장부터 4장까지는 현실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는 대북정책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국제정치이론 분류에 따른 역대 대북정책 분석
기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더불어 각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상이했다. 김용호, 최연식(2007)은 각 정부가 지니고 있는 북한에 인식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수, 중도, 진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대북노선이 강요된 혹은 자생적인 사회적 담론과 맞물리면서 인식의 발단이 되어왔다는 것이 논의의 요체인데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를 한 축으로 묶을 수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다른 한축으로 두면서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과도기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