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외연적 성장 자체가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미국(1938년)이나 일본(1947년)과 같은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상품목, 가입률, 가입면적, 정부지원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규모를 늘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외연적 성장에 힘입어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현장에서 농가들이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미복 외(2019)3)에 따르면 2001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8년간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3조 1,918억 원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보조 외에 농가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1.6조 원)의 두 배 정도로 나타난다. 실제 피해 규모나 지원받은 농가의 수와 특성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금 규모는 재해에 직면한 농가의 경영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