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이슈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지급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기존 규제체계가 은행의 지급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겨질 가능성
ㅇ 예를 들어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위주로 구축되어 비금융기업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또는 간접 참가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음
― 또한 비금융기업이 고객의 예금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 금융정보의 활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
ㅇ 예를 들어 비금융기업이 자금이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급지시 또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정경쟁 이슈는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이 늘고 있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국가간에도 발생 가능
ㅇ 예를 들어 국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주대상으로 영업하는 지급결제대행업체의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의 설정 문제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