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의 대금지급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회수사유에서 '사고이월'을 삭제하고, 약정이자 산정 기준 등을 계약예규와 동일하게 반영
다. 규칙 해석 명확화를 위한 단순문구 수정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