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국가채무는 2009년 359.6조원(GDP의 33.8%)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3.6조원(GDP의 18.6%)의 3.8배 규모이며, 최근 들어 그 증가 또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초반까지 경제호황기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9.5%까지 감소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가채무가 전년(309조원) 대비 5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2008〜2009년간 2년 사이에 61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2010년 국가채무는 407.1조원으로 2009년 대비 증가액이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에 결쳐 약 100조원 이상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