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식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손 및 팔’ 제외(안 제2조제4호 삭제)
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폐’ 제외(안 제14조)
다. 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 선정(안 제27조)
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부여(안 제29조의2제4항)
마. 장기등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 위임(안 제29조의4 신설)
바. 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및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마련(별표 4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