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대이란 정부 발표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란 핵확산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개인과 단체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란과의 교역 관계ㆍ에너지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제재 조치 이후 국내 경제에 미칠 피해 정도와 대응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재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그 선정 및 해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재대상자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고려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EU와 일본도 금융 거래 제한을 포함한 이란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유수입을 비롯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