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였다. 경제규모 뿐 아니라 일인당 소득의 세계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며 절대적 빈곤이 줄고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률, 범죄율 등 사회지표 또한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본고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경쟁의 심화,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시직,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어 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구간 별로 보았을 때 상위층과 하위층의 비중이 늘고 중간소득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고 있다(〈표 II-8〉 참조).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자 사이에 있어서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표 II-32〉, 〈표 II-33〉 참조).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와 각종 사회지표의 악화는 이미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심화되어온 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최근 들어 복지 논쟁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세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가 과거 다른 어떤 나라에서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당사자,사회, 국가의 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우리사회의 여러 면에서 어두움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