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우리나라는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수도권지역의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난 10년 간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며, 규제 대상 사업장 수, 지역, 오염물질 등을 늘리고 있는 것은 수도권지역의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의 성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난 10년간 총량과징금 부과내역과 배출권거래실적이 모두 저조한 것은 총량관리제가 느슨하게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