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산업진흥정책 측면
(1) 푸드시스템을 총괄하는 체계적 식품산업 정책 부재
□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의 상호연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식품산업 자체의 시장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에 영향을 받는 산업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공식품, 수입식품 등의 생산, 유통, 소비 등 푸드시스템 전단계를 총괄하는 체계적 식품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 우리나라 식품정책은 2008년 이전까지는 농림부의 식량자급률 관리정책과 식약청의 식품제조업의 인허가 및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
○ 2008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법」제정을 계기로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푸드시스템을 총괄하는 식품산업정책은 부재함
□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 체계가 음식료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농업과의 연관성이나 식품산업의 범위가 푸드시스템 전단계로 확대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