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6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서민정책금융의 통합을 도모하고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다양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재활을 도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지원구조, 소관기관의 난립, 전문가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민금융의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지원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서민정책금융 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과, 서민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의의 및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