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 주요 정책: 중소기업 청년인턴 /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 고용디딤돌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은 인턴 기간 인건비 지원 및 정규직 전환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시의 지원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스펙형·체험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자리의 창출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
○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업이 절감된 비용을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용할지의 여부도 미지수임
○ 고용디딤돌은 대기업(및 공공기관)의 직업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소득격차가 아닌 청년들의 직무능력 부족으로 보는 정책임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지원은 신규 인력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오히려 잠식할 우려가 있고,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고용디딤돌은 기존의 직업훈련 주체를 확대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