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남북도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로 인프라 구축은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북한의 도로는 사회주의 국가 특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북도로협력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단순히 남과 북의 인프라 연결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포괄적인 함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해방 이후 북한의 도로는 인프라의 기능적 측면을 뛰어넘어 시대적 특성을 갖고 발전해왔다. 김일성 시기 이동과 정보의 통제 목적으로 단순히 철도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수준에서 교통망이 정비됐다. 그러나 김정일 시기 1990년대 농민시장의 확산으로 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2000년대 본격적으로 도로의 양적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김정은 시기에는 경제개발구를 전역에 설치하면서 전국적인 도로정비 등 질적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