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의 복리’ 판단 요건에 가정폭력 명시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자녀의 복리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가정폭력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그 차이가 크다.
이에 미국의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법령, 캐나다의 「이혼법」이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할 시 가정폭력을 중요 요인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정폭력이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자녀가 가해부모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자녀면접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원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도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이 자녀의 복리 판단의 중요 참고 요인임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