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생상품과 금융위기
가. 신상품의 등장과 규제회피수단으로 이용
□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lack of liquidity), 과도한 레버리지(high leverage), 감독 소홀(lack of supervision)등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이러한 요인들이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와 연계되어 발생
○ 환경적으로는 금융수요의 변화,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등장, 거래 관계자의 연계 증대로 리스크 평가를 어렵게 하고 시스템내 불확실성이 증대
○ 특히 이를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방법 및 수단의 미비로 금융위기가 발생
□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위험의 성격과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생산되면서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
○ 본래 자산유동화에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구조위험과 같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
○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높은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상호 연계적 관계 확대로 이러한 위험들이 증폭되면서 조그만 충격에도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
□ 리스크에 따른 적정 유동성 및 레버리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및 감독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
○ 헤지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는 전통적인 금융감독의 영향권 밖에 있으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사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실패 시 위험은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하면서 사회부담으로 전가
○ 규제 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및 부외거래는 거래관계 정보가 불명확하여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이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