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의 경우 OTT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급한 규제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쟁점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국내 OTT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OTT에 대한 시급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현행 수직적 규제를 유지시키고, 장기적으로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평적 규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 시장 전체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의 최소한의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 시장 행위로부터 OTT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망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의 망 중립성 이슈와 관련해서 당분간 시장 상황에 맡겨 두고, OTT에 대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OTT를 통한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의 강화보다는 현행 법률 내에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자 자율 규제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국적 OTT 서비스의 도입 시 국내 OTT 서비스가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규제 마련에는 신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