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제시하는 정보교환의 평가요소 중 시장의 구조·특성, 정보교환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방법 등 정보교환의 객관적 성격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EU의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처럼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고려요소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우리 법원의 기존 판례에서 제시된 정보교환의 객관적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 중 EU의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을 참고하여 보완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아래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임
○ 관련시장의 구조·특성: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의 투명성 정도, 수급의 안정성, 참여 사업자의 수, 상품차별화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반대로 정보교환이 시장의 구조·특성을 변화시켜 담합의 유인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시장의 투명성: 관련시장의 투명성 정도가 낮을수록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과 가치가 커지고, 교환된 정보를 이용해 담합으로 나아갈 유인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음
- 수급의 안정성: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일수록 정보교환을 통해 산출량·재고량을 안정화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지만,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이 지나치게 증대되면 담합의 유인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 상품차별화의 정도: 관련시장 내에서 사업자별로 상품이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 비용구조, 고객 선호도에 따른 수요의 가격탄력성, 상품의 규격·품질 등에 있어 차이가 커 담합을 공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정보교환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