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사항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 경영계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재정자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에게 돈을 받는 노조전임자가 급증할 수 있으며, 노조전임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함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됐으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합리적인 수준의 유급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조항이 노사 자율과 노조의 자주성 보장이라는 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임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과(제24조제2항)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부분(제81조 제4호)을 삭제 요청
-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합의 무효 역시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