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ㅇ 임종룡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
-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며,
-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