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친족상도례 제도의 내용과 연혁
1. 현행 친족상도례 제도의 내용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특별한 취급’을 의미한다. 친족상도례의 인정 이유는 형사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가정 내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다(오영근, 2019; 임웅, 2019). 친족상도례의 기본 조항은 「형법」제328조로,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제목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법」제323조의 특례를 두어 위 범죄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범해진 경우 그 형을 면제하고(제1항, 이하 편의상 제1항의 친족을 ‘근친(近親)’이라 한다), 그 외의 친족간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이하 편의상 제2항의 친족을 ‘원친(遠親)’이라 한다). 제1항의 ‘그 배우자’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 가족의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위와 같은 특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별적 인적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