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저축은행 정책 변화와 부실원인
1. 저축은행 정책 변화
가. 저축은행의 제도권 금융기관화(1972년~1997년)
□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음
- 당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육성부문에 제한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치중하였고,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은 무진회사(無盡會社)나 서민금고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음
- 사금융기관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 경영 등으로 도산이 속출하여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 설립 억제
□설립 초기인 1972년 말 상호신용금고의 수가 350개에 달하자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정비 및 통폐합 유도, 신규 설립 억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