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높은 지급수단 이용 감축 유도
□ (호주) 직불카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이용 증가를 제한하고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 카드이용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지급수단별 가격차별정책을 실시
―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는 추가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시 2~10% 정도의 추가수수료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직불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이용 증가세는 둔화
□ (덴마크) 2011년 소매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추가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한 반면, 직불카드를 이용한 대면거래시에는 추가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
― 추가수수료는 소매점이 자율적으로 부과하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75%를 넘지 않도록 제한
ㅇ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직불카드 이용 선호가 더욱 증가
― 또한 식당, 옷가게 등 일부 소매점에서는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
□ (스웨덴) 대중교통에서 현금이용을 금지하는 등 운송‧보관에 따른 부가비용이 드는 현금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