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접수절차 및 신청철회 기간 등에 대한 규정함
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별지 제29호 서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이외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