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행 여신운용 행태 변화
70. K-IFRS에서는 관계회사(SPE 등)에 대한 자산매각 시 후순위채 인수, 신용보강 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진정한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의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71. 따라서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에 비해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채권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종전보다 엄격한 대출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2.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의 손익 변동성 확대 및 부실자산 처리방식 변화는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은행의 손익 변동성이 증대되면 자기자본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은행 자산운용(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73. IMF도 공정가치 적용 회계의 경기순응성 확대효과로 인한 신용공급의 변동성 문제를 우려하였으며 은행의 경기순응적 여신운용이 경기변동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금융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