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민간서민금융회사가 처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점·당면과제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음
⦁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이라는 민간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지역주의’원칙을 유지하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지양할 필요
*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진해온 서민금융회사는 장기간 흑자 기록
⦁ 지역밀착형 금융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금융지원을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영상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거나,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서민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지원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
○ 상기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이 제10차 금융개혁회의(‘15.9.10)에서 원안 통과
− (결론)금융위에서 안건으로 보고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이 원안 통과
⦁ (위원장)지역과 서민 중심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되,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는 강화할 계획
⦁ (이종휘 위원)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과제인 만큼, 복잡한 논의 내용을 쉽게,핵심내용 위주로 전달할 필요
− (보완)다만,향후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발전 방안(라이센스 중심)을 넘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금리 시장 활성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임정욱)서민을 위한 금융은 모바일 등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신용평가 등이 포함되고, 서민을 위해 다양한 회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민상기)은행권 2%대 금리가 안되면 25%고금리로 넘어가는 중금리시장 미흡의 문제는 서민금융을 라이센스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제1금융권에서도 조금 공급을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