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 '국민의 한을 풀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 판결들은 일제강점기에 군수물자 생산을 위하여 일본 군수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고 강제징용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함에 필요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