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후관리)하고, 회계법인이 개선권고 이행사항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되, 지적사항 공표·이행사항 점검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이후에 추가적인 감독기능이 없다.
(2) 문제점
현재는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해 ‘개선권고’만 내려지고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즉,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개선권고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행보고서에 대한 서면검토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품질관리감리주기가 3～5년으로 차기 감리시까지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장기간 미이행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선권고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미국의 PCAOB는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은 연차보고서(종합보고형식)로 품질관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일본은 일본공인회계사회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