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한국은 주택가격 상승시 주택금융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파급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금융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택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수 변화, 주거 선호 등을 반영하여 주택 실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공급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된 금융여건을 금융 및 경제 상황을 감안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도 있다. 
또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공적보증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급 규모, 지원 대상 등을 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등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임대인의 유동성 공급채널로 기능하면서 주택매수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적보증의 조정 과정에서 주거 안정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임대리츠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해야 된다. 
한편 주택금융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으로 LTV, DTI 등 대출규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주택금융 변동성의 축소 측면에서 규제의 유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7~19년중 규제 강화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의 LCR 규제 등이 완화되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지속된 영향도 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LTV 규제의 경우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있어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금융의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LTV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DSR 규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규제대상 차주, 대출상품 등 규제차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차이를 줄이는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