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봉쇄조항 설정의 영향요인
봉쇄조항은 ‘법적 봉쇄조항(legal threshold)’과 ‘실질적 봉쇄조항(effective threshold)’으로 구분된다. 법적 봉쇄조항이 법률로 정해진 득표율인 반면, 실질적 봉쇄조항은 비례의석 1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실제 득표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봉쇄조항은 법적 봉쇄조항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군소정당의 의석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질적 봉쇄조항의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는 ‘비례의석의 규모와 비율’, ‘선거구의 수와 크기’,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