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내부 준법감시조직의 확충
□ 국내에서는 그동안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법적 확실성에 대한 금융업계의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컨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투자권유준칙˝의 작성주체는 금융투자업자임(동법 50조 1항).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개별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각 업자의 위험선호도와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임(동법 50조 3항). 
― 그런데 동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협회에서 작성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실제 판매권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선호현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은 본질적으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아니라 규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규제대상기관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함. 
― 특정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외부적인 규정이 아니라 금융업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능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임. 
― 따라서 규제 준수태세의 정비를 위한 확고한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장치의 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중심규제는 필연적으로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현재 국내 금융업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준법감시와 감사기능과의 관계, 준법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장기적으로는 주주의 대표로서의 감사기능과 규제의 내부화수단으로서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기능의 분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