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자등 등록, 자기인증적합조사 업무의 체계 개선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업무 실효성 확보(안 제33조)
ㅇ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자기인증능력 등을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
나.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 수립주체 일원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10)
ㅇ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연간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주체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시방법 간소화(안 제98조의2제1항)
ㅇ 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재규정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홈페이지 주소나 접속방법을 기재하는 경우 인쇄물로 갈음한 것으로 간주
라. 제작자 등 등록업무 처리 등 전산화(안 제150조, 안 제150조의2)
ㅇ 제작자 등 등록 신청부터 발급까지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전산화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