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세탁 방식의 특징과 제도적 문제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상품의 수 증가, 국가간 금융제도의 차이 활용 용이 등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자금세탁의 방식이 다양화 및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금융거래의 양 증가과 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그 속성상 매우 힘든 일이며, 국가간 및 기관간의 조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협력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 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금융기관과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임. 특히 국가간의 정보교환은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따라 실시간의 금융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상대국가와 자국간의 관련법간 상충성으로 인해 정확히 필요한 내용의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관련 혐의자의 자금세탁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해당 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사전에 명확히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정보를 취득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