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소결
□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방안으로서 데이터 소유권 및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은행 사례를 정리하였음
○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권리에 기반을 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