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자본시장법이 가장 광범위한 영업행위 준칙과 관련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의 제재 규정을 기준으로 제재강화의 내용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타 업권에 대한 차별적 반영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순으로 작업을 수행
○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체계 정비작업 전체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가능
- 1단계는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정들과 관련한 제재체계의 정비작업
- 2단계는 여타 업권의 차별성을 감안한 통합적 제재체계 마련 작업
- 3단계는 제재체계의 정비 외에 제재정보의 확산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
□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관련 제재체계의 개선점을 검토
○ 해당 개선사항은 여타 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정비작업 결과에도 큰 수정 없이 적용 가능
□ 본고에서 제재 조항에 대해 검토할 내용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포함한 영업행위 준칙과 공시 정도의 영역임.
○ 광고·약관의 경우 행정적 규제 대상 여부 및 여타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제재 관련 논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