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 예정)으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취소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및 반입허가 시 제출 서류(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 규정(제19조제6항)
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제20조의7제1항제2호)
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및 폐기 규정규정(제20조의7제5항)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제20조의7제6항)
바. 고위험병원체 폐기 등 규정(제20조의11)
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식 중 첨부서류(별지 제1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