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논의 동향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방식으로 환원하려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첫째, 의료비 및 교육비를 근로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만 대폭 증가하여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이 저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2년간 근로소득세수의 증가율은 전체 소득세수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최고세율 구간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말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1.3조원(세액공제 전환 등 1.15조원, 최고세율 구간조정 0.1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과세당국의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의 소득파악율(59.7%)은 근로소득자(99.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금융상품 등 자산소득자의 경우 각종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의 조세특례 적용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이 저하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지출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노인의 “개인지출 의료비”는 2008년 77만 90원이던 것이 2009년 75만 2,969원, 2011년 90만 8,670원 등으로 3년간 연평균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대학등록금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4년제 사립대학 학부 1인당 평균등록금은 733만 2,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