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최근 수년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국가ㆍ사회적 활용 관행이 지목되어 왔음
○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가 생년월일, 성별 및 출신지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 체계로서,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적 논쟁들을 야기해 왔음
□ 매우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는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상 활용이 사회적으로 일상화ㆍ보편화 되면서, 그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주민등록번호는 숫자에 기반 한 일종의 정보체계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활용이 매우 용이한 반면, 그 만큼 쉽게 유출 및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등 개인 최적화 미디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식별번호 체계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성도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