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의의 추정과 경쟁제한성 판단 간의 불명확한 구분
대법원은 합의를 추정함에 있어 ▲관련시장의 구조·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격과 내용, ▲정보교환의 주체·시기·방법과 함께 ▲정보교환의 목적·의도, ▲정보를 교환한 후 사업자 간 행위(가격인상의 시기·폭 등)가 일치했는지 여부, ▲행위 일치가 나타나도록 한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합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 내에서 정보교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시장의 구조·특성, 정보교환의 내용·성질,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합의 추정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 이유는, 합의의 추정은 행위요건의 입증 문제인 반면,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위법성 입증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