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Ⅲ. 향후 계획
□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