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산분리문제
(1) 문제점
비금융기관에 의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될 경우 은행업에 산업자본이 투입되게 되어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모바일기기 제조사가 모바일에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송금, 지급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앞서 언급한 실명확인의 문제 외에 금산분리문제가 대두된다.
(2) 금산분리정책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2013년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보유한도를 종전의 9%에서 4%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시킨 바 있는데 이를 재개정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환원하였다. 2009년의 금산분리제도의 완화 이후 재벌에의 자본집중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될 위험, 은행의 사금고화와 이해상충의 위험, 대주주인 기업부실의 전이 위험과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은행법은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였다. 비금융기관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이를 고객의 계좌에 보관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이 자금이동 또는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사실상 은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였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행위는 금산분리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되고, 은행법 해석상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가(은행법 제16조의2) 하는 점이 문제된다. IC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현행법상 은행업의 인가가 요구되고 이 때 당연히 금산분리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문제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