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근거 마련 및 사업 구체화 등(안 제32조의2 신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
2)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재단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재단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연구 및 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단체 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며, 정부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재단의 설립·운영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5) 재단은 매년 공정위에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결산서를 보고해야 하며, 재단의 정관 변경 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