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주회사 행위 규제
(1) 부채비율 제한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다만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부채액에 대해서는 2년간 동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법 8조의2 2항 1호).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에 의해 확보된 자금으로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의 과도한 채무는 지주회사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제한은 최초의 규제에 비하여 완화된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999년 동 규제의 도입 시 부채비율은 자본총액 기준이었으나, 2007년 4월 법 개정에 의하여 자본총액의 2배로 허용 기준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나 부채비율이 높아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채비율 완화를 통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것이다. 앞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개정 이후 지주회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요인만으로 지주회사의 확대 경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2007년 8월 기준으로 40사였던 지주회사의 수가 2014년 9월 기준으로 132사로 증가한 것에는 부채비율의 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