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방효과를 보면, 첫째, 저임금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 둘째, 우수두뇌의 국외유출이 증대되면서 국내 숙련노동 및 전문직 노동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부문의 임금 및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금융시장 개방 효과를 보면 첫째, 해외 금융 및 실물 자산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고자산가의 소득이 더욱 증가한다. 둘째,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와 노조운동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해외자금의 신흥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이는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주이익중시 경영관행을 확산시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유연성 확대 및 하청업체 압박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방의 확대로 인한 소득불균등 변화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구가 많아 국내시장의 크기가 큰 국가의 경우 상품,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5〉를 통해 보면 대체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두
변수 간 관계를 보면 무역개방도의 상승이 소득불균등 확대와 관계없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역개방도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크기 효과를 통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