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 전망
이번에 일본국회 제출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그러나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연립여당이 과거 야당시절에 합의한 바 있고, 연립여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6월 중순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第174回)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야3당의 개정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달려온 그동안의 추세를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본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규제강화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의 이번 법개정 움직임과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