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는 2014년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총 5차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요예측 전문가 및 민자사업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인천공항철도·김해/의정부 경전철 사업현황 검토 등을 통해 철도·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미있는 개선책을 도출하였음
○ 다만, 동 소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항만분야 사업에 관해서는 활동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지는 못함
□ 본 보고서에서는 위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항만분야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먼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념 및 도입과정, 현황 등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확인한 후, 동 제도가 적용된 항만의 현황 및 그 적용방식을 살펴봄
○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 항만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그 원인들에 관하여 검토하고,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항만 및 비(非)항만 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하여 기존에 수행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사례들도 검토하여 시사점을 개선방안 도출 과정에 반영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본 보고서가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부담 절감 및 민간투자 항만의 운영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