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
○ 정부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최근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제9844호 2009.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0. 06. 31.])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더불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자전거의 국산화도 함께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상 오르내림이 심하고 특히 노약자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를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 및 활용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국산화 개발현황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자전거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비교·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정비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