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및 입법과제
1. 개선방향
□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제도의 빠르고 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동의의결을 할 때 고려사항인 공공이익에 관한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기면, 그 본질적 한계에서 오는 소극적 판단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함.
○ 둘째, 독점적 집행권한을 가진 유일한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한 집행을 한다면 시장질서체제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를 지켜줄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는 만큼, 이를 막아줄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함.
○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할 때 독점적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도 방지할 수 있음.
○ 넷째, 공정거래법상 유일한 독점적 재량권의 견제장치인 의견수렴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실시해야 할 것임.
2. 입법과제
가. 공공이익의 보장 강화
□ 현행법규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이고, 동의의결에서의 공공이익의 판단 요건은 경쟁질서 및 거래질서의 회복, 소비자 보호, 다른 사업자보호임. 따라서 동의의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