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제1절 도입 필요성
□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괴적(disrup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금융상품·서비스 유발을 촉진하여 금융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주요 국제금융허브 및 센터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추진
◦ 특히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금융규제의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영국)하였거나 도입 추진(싱가포르, 호주)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출시전에 다양한 단계의 테스트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업 인가가 없는 핀테크 초기기업의 경우 규제 회색지대에서 테스트 실시
◦ 금융업인가(예:은행업)가 있는 은행의 경우에도 실제 소비자에 대한 테스트는 매우 신중
- 은행의 경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시 주전산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전산환경(예: 분리된 URL)에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모의테스트 실시
- 오류 발생 시 신뢰성 상실 등의 부담으로 실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금융 솔루션 개발 단계, 테트스 필요성, 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 등의 응답 결과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제도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응답 업체중 절반 이상(53.7%)이 금융솔루션을 개발중(21.5%)에 있거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준비중(32.2%)인 상태
- 응답 업체의 대부분(78%)이 금융솔루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답변
◦ 금융 솔루션 테스트 애로 사항, 금융업 인가 여부, 금융업 인가 신청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은 동 제도에 선정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금융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상당수 핀테크 업체는 금융솔루션 테스트 관련 애로 사항으로 금융규제 저촉 여부 파악(29.3%)이라고 응답
- 자본금 요건(34.7%), 전산장비 등 물적요건(19.0%)을 금융업 인가 신청시 주요 애로 사항으로 응답
- 한편 응답업체의 과반 수 이상(59%)이 향후 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가요건을 원활하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상당 수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 농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