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업권·상품별 광고 규제의 상이 등 문제점
(1) 예금·대출상품
(은행)
□ 광고내용의 규제체계에서 광고 시 반드시 인지시켜야할 중요한 필수 광고내용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상 문제가 있음.
○ 은행법 제5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 법 제52조의3 제4항은 광고의 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시행령에는 금지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필수적 포함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다시 위임하고 있음(동법시행령 24조의5 제3항).
○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업무(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호에서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업무(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부대비용,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가령 내국환·외국환 또는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 부대비용, 수익률 등 손익결정방법, 상품에 내재된 위험,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즉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광고에 무엇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았음에도 금지사항만을 규율하고 필수적 포함사항은 금융위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 광고방법의 구체적 규정 미비
○ 보장 및 지급 제한 내용의 광고 표시에 대해서 은행업의 경우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반해 보험업의 경우는 보험업법 시행령 42조의4에서 보장 및 지급 제한 내용의 광고 표시인 글씨 크기 등이 동일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