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억제품목 동향
억제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무역 억제정책 실시 이후 점차 하락하였다. 2003년 총수출 대비 25.8%이었던 억제품목의 비중은 2014년 15.2%까지 하락하였다(그림 8). 기여도 측면에서도 점차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음의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9).
억제품목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변동하였다. 원자재, 최종재 등이 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간재가 75% 이상을 차지함(그림 10)에 따라 총억제품목 변동이 중간재 억제품목 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그림 11). 특히 2012년 이후 중간재 수출 위축으로 억제품목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2012년 이후 억제품목 수출 증가율의 둔화는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억제품목 증가율에 대한 석유제품의 기여도는 2003년~2007년 중 8.7%p이었으나 2012년~2014년 중 –5.2%p로 낮아졌다(그림 12). 이는 같은 기간 중 석유제품에서 약 66%를 차지했던 석유 및 역청유 관련 기타 품목이 등유 및 제트 연료유를 중심으로 연평균 13.7% 감소한 데 크게 기인하였다(그림 13). 석유제품 수출 증가율이 최근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된 것은 중국내 생산 자급률 확대와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석유화학협회(CPCIA)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정제시설 생산가능량(capacity)은 2007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7.6% 증가하여 세계 생산량 증가의 71.5%를 차지하였고, 실제 생산량은 연평균 7.1% 증가하면서 자급률 지표로 볼 수 있는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2007년 27.6에서 2014년 67.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석유제품 수입이 2012년~2014년 중 연평균 12.3%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