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디지털 광고물 관리규정 개선
□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광고기술도 LED 모바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응하여 현행 옥외광고 규정이 보완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게시대를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전자현수막은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표출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둠. 이는 빛으로 인한 공해, 교통안전 등 공익을 위해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임
○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둠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해당 지역내 전자현수막게시판을 설치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할 수 있음
○ 향후 전자현수막게시대 표시방식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규제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