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 현황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관한 법제는 범부처 총괄 규범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 세부 분야별 진흥에 관한 법률들로 구분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6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계획 간의 수직적 연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세부 분야별 진흥에 관한 법률들은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식품분야의 경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주요 분야별로 종합계획들과 그 하위 계획들이 수립·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