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무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는 전술한 보조금 편성 시 지방의견 수렴,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사무 재배분, 보조율 개편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증가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는 전국가적으로 표준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은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별 다양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의 인상, 지방교부세의 확대, 사회복지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