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존속보장의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된 후 임차인이 약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이고 이 때 임차인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통하여 강제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멸실되는 등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기간연장 채무의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법률상 원인없이 임차권 존속보장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보장기간동안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임대차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해져서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해져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부당이득으로 권리금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