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