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고조사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부재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상 독립 여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함(「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하지만, 사고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12인 중 유일한 상임위원인 2인이 항공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임
○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음
○ 위원장은 무보수 비상임직으로 사고조사보고서와 안전권고의 절차상 채택 외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와 사무국의 모든 운영이 국토교통부 순환보직인 사무국장(서기관급)이 총괄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들 중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무보수 비상임직인 경우는 찾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