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의료비 지출 구조 변화
공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은 필요한 의료소비 및 의료공급을 억제시키거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식 2)에서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통해 의료기
관의 수입을 관리할 경우 의료기관은 비용(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Pr    )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의료비를 관리하고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의료의 질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 증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의료비 지출액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의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의료비를 관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그림 Ⅱ-1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연령이 50대를 넘어서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구조의 특징은 한국의 질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만성질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유발하기 때문이다.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국은 65세 인구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중은 32.7%로 OECD 평균 45.2%에 비해 훨씬 낮다(OECD 2011). 또한,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다른 나라들 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으로 그만큼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후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