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기능의 점검과 조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과 중복적 업무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과 경합되거나 민간의 성장을 저해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과제인 주요 분야의 “공공기관기능 점검 및 조정”의 추진현황과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성공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주요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