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보존묘지 지정(법 제34조)
□ 문제점
장사법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묘’와 ‘묘지’에 화장한 골분을 매장한 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사법은 ‘분묘’를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화장한 골분을 매장했는데 제34조에 규정한 ‘분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골분을 묻은 분묘도 묘지로 보고 지정했다면 이는 법률규정을 무력화 하는 결정으로 위법한 지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개선방안
‘분묘’의 정의를 ‘시신 또는 유골이나 골분을 매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