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들어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중은 줄어들고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은 지출에 끈끈이 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끈끈이 효과에서 비대칭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대한 끈끈이 효과의 비대칭성과 시차 효과를 반영한 국고보조금의 지출 전이에 있어 비대칭성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때 지출 증가 속도가 국고보조금이 감소할 때 지출 감소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고보조금의 지출 전이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때 지출 증가 속도가 국고보조금이 감소할 때 지출 감소 속도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