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3개 사업은 각각 2006년, 2004년, 2007년부터 개시·시행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1개의 단위사업으로 묶여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이렇듯 ‘포괄보조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도별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수요량이 다를 것이므로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사회서비스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need)를 충족시키는 것과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공급자에게 경쟁적인 환경 조성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계획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경우 약 8만 8천 71명의 산모에게 제공되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의 경우 9천 700명에게 제공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9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79억 3,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2,135억 6,400만 원이 국비로 조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