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학교폭력의 예방일 것이고, 더불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서면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제2차의 심리적 가해행위이고, 동시에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은 실패한 것이 된다. 또한 학교장의 선 처분 이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진행된 서면사과와, 자치위원회의 결정 이후 학교장의 처분으로 진행된 서면사과에 있어 “서면사과 자체”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서면사과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