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이양 추진 현황과 한계
(1) 지방이양 추진 현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방이양 사업은 무산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데 성공하였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제주도로 이관하였다. 7개 기관의 이관 전(前)정원은 238명이나 이관정원은 140명으로 결정됐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전환된 인원은 126명이었다. 한편, 사무이양에 따라 제주도로 이체된 예산은 약 758억이었다. 이양 비용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25조에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