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 방안 수립 관련 시사점
대형은행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 및 「D-SIB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기본 원칙 1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대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 및 철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D-SIB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D-SIB 규제 도입이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우리나라 금융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 축소 등으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대형은행 규제가 미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D-SIB 규제는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SIB 추가 규제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스템적 리스크 감소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D-SIB 규제 방안 수립 작업은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및 시스템적 리스크 축소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