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5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나.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1) 실용신안권자 성명·주소,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이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에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중 실용신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실용신안권이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