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경기침체 시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이 쓰여졌으나,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의 급격한 저하 및 자본유출 등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가 급증하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을 고려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반영하여 불확실성 확대 및 소비심리 악화로 경제활동 둔화를 장기화시킬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16일 통화정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으나 어느 지점에선가는 실효하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기축통화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한 바 있음에도, 2020년 3월 16일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실효하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 특히 주요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라 밝히고, 5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미국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정책의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도 한 바,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실효하한의 제약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실효하한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조정의 유효성,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