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 경과
□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17.4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법 제128조의3) 등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에 애로
ㅇ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