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로비제도 규제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설계 및 가설
본 장에서는 OECD 33개국의 로비 규제 현황 자료 및 앞선 장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치･환경적 요소가 개별 국가의 로비규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OECD 국가의 로비행위에 대한 규제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마저도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로비행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적 절차에 가까운 규칙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법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00년 4개국을 시작으로 2010년대에는 무려 8개국이 로비 제도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규제 강화 추세는 몇몇 북유럽 국가들로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들도 로비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OECD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