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중장기적으로 개인회계사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동 업무에 참여한 개인회계사의 정보도 필요하고, 또한 개인사무소(감사반 포함)의 경력 및 징계, 업무현황 등, 정보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단,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범위 등은 타 법률 및 다른 자격사 등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회계법인의 징계 여부와 함께 감사참여자의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절차에 이 규정을 의무화한다.
〈장점〉
① 개인회계사의 합리적 수준의 정보공개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가능
② 개인회계사(감사반 포함)경력ㆍ징계ㆍ업무현황 등 정보공개로 부실감사억제 유인 제공
〈단점〉
① 과도한 규제는 개인신상 및 사생활 비밀보호의 문제와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