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ㅇ 문제점：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ㆍ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개발ㆍ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추진
ㅇ 문제점：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비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 비중요업무의 SaaS 이용시 내부망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단계적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중장기)
ㅇ 문제점：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회사 등의 책임성 확보, 금보원의 보안관제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중장기)
- ①망분리 대상업무를 축소하고, ②물리적‧논리적 망분리의 선택가능성 등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