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원구성의 제도 개선 방안과 효과
다수당은 교섭단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의제설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교섭단체가 갖는 제도적 권한은 광범위하며, 이는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국회운영 전방에 걸쳐 있다. 무엇보다도 교섭단체는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결정·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제를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제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교섭단체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또 다른 주요권한은 교섭단체가 한 의제에 대한 발언시간이나 발언자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교섭단체는 자신의 정당이 중점을 두는 특정 안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섭단체제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러한 국회운영 구조에서 소수당이 배제·소외되어 있다. 소수당이 주목하는 사안은 다수당의 의제에 압도될 수 있으며, 그것은 국회가 다수당이 우위를 유지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섭단체는 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주요 의제를 일괄타결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다수당에게는 그러한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동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수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법 내 교섭단체 규정이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