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 제도의 맹점은 가해자 감시 수단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법원 명령에 의해 행동을 조심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이며,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언제든지 위협과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마비되고, 급기야 살해당하는 현실은 제도적 결함을 원인으로 한다. 피해자가 희생되고 나서야 당국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며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하지만 가해자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의 최선의 대안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가정폭력 등이 사유가 된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연구들은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위험요인으로 주목한다.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미국,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가 가정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유로 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동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해자 GPS위치추적 관리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