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독일식 합의통일 달성을 위한 한국의 과제
한국이 독일 통일의 전례를 참고하여 합의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휴전상태로 대치해 왔고, 기능적 통합이나 협력이 훨씬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의통일로의 방향 전환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추구하였던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 합의통일의 불가피성과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강대국들의 태도나 국제법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체의 행정력이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확장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이 강하여 내용상이거나 결과적으로는 흡수통일로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과정에서는 철저히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해야 하고, 결과로서도 북한 주민들이 흡수당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