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배경
□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지원법」(여성가족부 소관,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 법률 제13538호)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제공된 2012년 이후 해마다 빠짐없이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가 있어 왔음
○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된 2012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정부지원 이용시간 확대,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부는 지적사항의 대부분을 시정한 것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음
○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운영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었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의 수준 또한 축소되어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음
- 이용요금이 지원되는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480시간에서 2013년도에는 7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도에 다시 480시간으로 축소되어 시행중임
- 시간당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야간’도 기존 “21:00∼08:00”에서 2016년에 “22:00∼06:00”로 축소되었음
- 아이돌보미들에게 지급되던 교통비가 2014년 9월부터는 지원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는 실질적인 교통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더불어 「아이돌봄지원법」의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종합형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여전히 가사종합형을 신청하는 자가 적은 상황임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관련,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가 아이돌보미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