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발전 3.0 전략 (금융재무장)
□ 기온이 떨어지면 옷을 입어야 하듯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빙하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금융산업은 재무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월가 모형 등 시장중심 금융모형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위기의 원인 제공과 탐욕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지원기능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위기 이후 월가는 다시 회복 중이며 실제로 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부 규제 강화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 한국금융의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체질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비한 포괄적인 장기 금융개혁과 정책과제별 마스트플랜을 마련할 필요
○ 새로운 대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여건을 적절히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금융개혁 추진
○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에 의해 금융과 실물의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기능과 대내적 취약요인 극복과 대외적 기회요인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