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별 분류
□ 현재 항만분야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각 항만의 특성,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실시협약 당시의 사업추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항만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최소운영수입의 보장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항만분야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기간별 최소운영보장한도 감축 유무, 보조금 수령 조건의 유무 등 최소운영수입의 보장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I 유형’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의 상한만 정해져 있을 뿐, 별다른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사업’이 해당됨
○ ‘Ⅱ 유형’은 최소운영수입 보장 상한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일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수입 보장을 제한하는 형태임
- 목포신항 다목적 부두 1-1단계 및 1-2단계, 울산신항 1-1단계, 포항 영일만신항 1-1단계, 마산신항 1-1단계 등의 사업이 ‘Ⅱ 유형’에 해당함
- 해당 유형은 ‘간주운영수입 조건’이 적용된 사업으로,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의 50% 미만인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50%)-(실제 운영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수입을 보장받지 못함
- 포항 영일만신항 1-1단계, 마산신항 1-1단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선사유치의무’를 실시협약에 규정하여, 일정 수준의 물동량 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