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호처분
2007년 12월 개정소년법을 통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10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이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제외한 모든 보호처분의 부과가 가능하다.
제1호 보호자위탁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다. 보호자 이외의 감호위탁의 경우에는 만 10세 이장 6개월로 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2호 수강명령처분은 만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의 범주에서 부과가능하며 제3호 사회봉사명령처분은 만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의 범주에서 부과가능하다. 제4·5호 장‧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된다. 단기보호관찰은 1년, 장기보호관찰은 2년의 기간동안 부과되며 장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6·7호 처분은 시설위탁처분으로 6개월내의 기간동안 위탁가능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의 경우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한 소년의 경우 의료보호시설에 위탁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