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전심사 사례: 건물안전법 초안
최근 의회의 사전심사가 진행된 사례로 건물안전법 초안(Draft Building Safety Bill)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의견수렴, 정부의 초안 공표 및 의회제출, 의회의 초안 사전심사, 정부의 건물안전법안(Building Safety Bill) 제출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하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 심사 경과를 살펴본다.
(1) 배경
건물안전법 초안은 정부와 민간의 정책 협의 및 평가 과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2017년 6월 런던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수인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2017년 7월 영국 공업기술협회장 주디스 해킷(Judith Hackitt)을 책임자로 건축규제 및 화재안전제도 개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2018년 5월 이른바 ‘해킷 보고서’가 최종보고서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고층의 다중거주 고위험 건물에 대하여 설계·건축·거주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건축·소방·보건 안전감독을 관할하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거주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와 건물안전책임자의 보고의무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9월 그렌펠 화재사건 조사 및 건축물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부처의 상시적인 전문적·기술적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패널을 두고 세부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9년 6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더 안전한 미래 건설”(Building a safer future)이라는 제목으로 건물 안전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열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공동주택 거주자, 소방 안전 관계자, 건설환경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871건의 질문과 의견이 제출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건물안전시스템 강화에 대한 경제적 비용편익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0년 4월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