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1. 법적 근거
가. 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여러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동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동법 제8조제1항),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공표하는(동법 제12조제1항) 등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과 재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