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출생신고제도 및 그 문제점
(1) 현행 출생신고제도
출생신고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43조까지에 규정된 ‘신고에 관한 통칙’도 출생신고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 자녀에 관한 정보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그 신고서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