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CD금리의 담합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출거래의 불공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논의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CD금리는 수많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금리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한 이자율파생상품의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CD금리가 담합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질서는 교란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를 착수하면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통화금리 등이 하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시장금리인 CD금리는 금리변동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은 사실 자체는, 금융기관간의 담합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처럼 CD금리가 고정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담합의혹 외에 은행권 자금조달수단이나 규제의 변화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