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 규제 개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관련된 쟁점으로서 제시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별도로 민간금융기관과 공적금융기관과의 규제차익 또는 규제차별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즉, 민간금융기관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민간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법제가 아닌 개별 해당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시장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금융시장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과 은행법 보험업법에 의한 규율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관한 논의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규제개선에 관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동일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률 또는 감독체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의 도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2013년에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던 유사보험의 감독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추진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