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목적
□ 「중국 암호법」은 ① 암호의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하고, ②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③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하고, ④ 국가 안보 및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며, ⑤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암호의 정의 및 분류
□ 암호란 ‘특정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인증하는 기술 및 제품, 서비스’를 의미하며,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호로 구분됨(제6조)
□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모두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임(제7조)
○ 핵심암호는 ‘극비’ 등급의 정보를, 일반암호는 ‘기밀’ 등급의 정보를 보호하며, 암호관리부처는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를 엄격히 통합 관리함
□ 상용암호는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은 상용암호를 통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