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 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 내 학대, 친부모로부터의 유기, 부모의 이혼, 부모의 동시사망 등 불우한 사유로 국가의 보호대상이 된 이들은 법령에 따라 시설 등에서 양육되다가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하여야 한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존재와 그간의 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들의 삶이 조명된 뒤, 관련 보고서 및 언론 취재 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확대하였다. 국회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소를 앞둔 17세 고교생의 투신자살, 보호종료 이후 주거불안, 생활고, 사기, 정착금 편취 등의 피해 상황이 보도되는 등 보호종료청소년들의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지원 및 민간 후원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공적인 자립을 이루어내는 보호종료청소년들도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청소년들 또한 여전히 발견된다. 정부의 사후관리 대상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의 26.3%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근황조차 알 수 없다. 삶의 여러 여정들을 함께하고 도와줄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자립지원 공백은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