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방안
1.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의 방향성
가. 제도의 필요성 검토
□ 전술한 바와 같이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라 보기는 어려우나,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실시해야할 필요성도 높음
□ 먼저 금융시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해온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음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7.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준수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큼
○ 2007년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금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필요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