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보강<br>저신용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은 높은 잠재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회사가 취급에 소극적이므로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이를 취급할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신용회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및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신용 서민층의 높은 신용위험을 감안한다면 보증지원에 있어 일정 부분 원금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가 정부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한편 신용회복기금의 보증협약 금융회사에 은행 외에도 서민금융회사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는 저신용계층에 대한 대출경험이 많아 서민지원의 창구로 은행에 비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br>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8년부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뉴스타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근로자 생계보증의 4가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체 보증잔액은 4조 3,481억원이며, 이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계층에 대한 보증건수 및 잔액은 2009년 12월 말 현재 31만건, 2조 6,490억원이다. 이러한 보증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6등급 이하 저신용계층에 대한 보증잔액을 5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다음의 가정 하에 추정이 가능하다.<br>○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재의 여유재원을 이용하여 보증잔액을 5조원으로 확대<br>○ 부실률(대위변제율)을 뉴스타트 특례보증(6~10등급만을 대상으로 산정)의 부실률과 동일한 5%로 가정<br>○ 보증료는 1%로 가정<br>○ 출연대상 금융회사에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회사를 포함하고 출연료를 현행 기준대출금의 0.2/1,000에서 0.4/1,000로 상향 조정<br>○ 대출금리를 현행 8%에서 12%로 올리고 차액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br>이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규모를 추정하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금융회사 출연확대시 1,300억원, 그리고 대출금리차를 보증재원으로 활용시에는 0이 된다. 이는 별다른 재원 없이 현 수준보다 서민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1단계로 보증 지원자를 선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최종적으로 보증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2단계 위탁보증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