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
ㅇ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
ㅇ 특히, 로봇·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
□ 이와 같은 소득 추이 및 일자리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시범 사업 등을 실시
ㅇ 2016.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각
ㅇ 특히, 금년부터 핀란드에서는 향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네덜란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준비중
→ 기본소득의 개념과 함께 최근 주요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도입에 상반된 입장을 정리
〈참고 1〉
주요국 기본소득 실험
□ (스위스) 지난해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됨
ㅇ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 10만명 이상의 청원으로 실시되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월 성인 2,500프랑, 어린이 625프랑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
ㅇ 대다수 국민은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부담,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및 이민자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찬성 23.1%, 반대 76.9%)
□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하락시키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도입에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올해부터 시행
ㅇ 핀란드 기본소득 파일럿 테스트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
ㅇ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실험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금 수급자들의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일정의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ㅇ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960유로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 실험군을 3종류로 분류
□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빈곤감소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ㅇ 온타리오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 ~ 65세 주민중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