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수발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가. 기존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한계
□ 이용자 및 수발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시행 이전에 자세하게 조사된 적이 있으나, 서비스가 실행된 이후로는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만 매년 실시되고 있음
○ 2009년 이후 수발자를 대상으로 직원의 친절성,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향 등의 설문항목에 의해 서비스 만족도가 측정이 되고 있으며, 만족도는 2009년 84.2%, 2010년 88.4%, 2011년 87.9% 등 매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소액씩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로 65세 이상자의 약 5%에 불과한 등급인정 노인들만이 이른바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운영되는 상황이고, 제도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와 수발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른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의 일환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면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