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손실 부담 원칙(bail-in) 도입
평상시 금융기관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 채권자가 가져가면서 금융기관의 부도에 따른 손실은 국민의 세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 부담 원칙(bail-i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손실 부담 원칙은 채권 상각(write-down), 출자전환(conversion) 등을 통해 금융기관 내부자인 채권자, 주주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구제금융 지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손실 부담 원칙은 사적인 계약에 의한 조건부 자본(contractual contingent capital, CoCo)과 정리 당국의 결정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강제 손실 부담(statutory or mandatory bail-in)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정리 시점(부도 시점)에 제1차로 조건부 자본이 손실을 흡수하고 이의 부족 시에 제2차로 강제 손실 부담 원칙에 따라 채권 상각, 출자전환 등을 통해 손실을 흡수한다.
조건부 자본은 금융기관과 채권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정리 시점(trigger event)에 금융채가 주식으로 전환 또는 자동 상각되기로 약정된 자본적 성격의 채권을 말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후 순위채, 무담보 선순위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강제 손실 부담은 특별정리 제도 하에서 정리 당국의 정리 결정에 따라 법적 강제에 의해 금융채가 자본으로 상각 또는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강제 손실 부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리 당국의 강제 손실 부담 실행 권한, 실행 요건, 절차 등이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리 당국의 재량적(discretionary) 강제 손실 부담 결정이 전염효과의 촉발 신호(trigger point)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강제 손실 부담 원칙(mandatory bail-in)”참조)
6. 적기시정조치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적기 시정 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이하 PCA)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미국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Office, U.S. GAO)은 적기 시정 조치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2%)에 미달하는 것을 근거로 SRR 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은 여타 건전성 지표보다 가장 늦게 악화되는 후행적 경향(timelag)이 있어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리절차의 개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 외에 신용 편중도, 유동성, 자산의 질 등 선행 건전성 지표(earlywarning indicator)를 금융기관의 부실 판단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감독당국이 문제은행을 발견하더라도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느슨한 규제 적용(forbearance)’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도산한 은행의 80% 이상이 1년 이상 감독당국의 감시 리스트(watch list)에 있었으나 적기 시정 조치가 느슨하게 집행되어 금융기관 도산에 따른 구제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하였다. 느슨한 규제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O는 금융시장 참여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실 판단 지표를 개발하고 적기 시정 조치의 발동요건으로 삼는 준칙주의(rulebase)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