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장 감독의 원칙
○ 사업장 감독은 수시로 사전통보 없이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81호 협약 제12조 및 제16조, 제129호 협약 제16조 및 제21조). 예고 없이 방문시 충분한 감독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장 방문 또는 권고를 하는 경우 시간을 최소한 활용할 방안으로 업무를 꾸리게 되어, 대상 사업장에 미리 방문감독을 통보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 근로감독협약은 적절한 방문 감독의 빈도수 또는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감독 빈도수 또는 정도 등을 정하게 된다.
다. 사업장 감독 진행방법
○ 사업장 감독은 ‘근로감독관’ 또는 ‘보조 근로감독관’이 행한다.
- 감독 유형·방법은 지역별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근로감독관은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며 보조근로감독관은 소기업 사업장을 방문한다.
○ 근로감독관과 보조근로감독관은 동일한 권한으로 감독하지만, 근로감독관만이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권이 있다.
- 근로감독관 및 보조근로감독관은 가능한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하지만, 대상 사업장 수를 고려해 방문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업장을 우선 고려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