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 오픈뱅킹공동망은 망 참여절차와 관련하여「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대신 업권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운영·법적 리스크에도 노출 
ㅇ 참여절차：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하여 사실상 업으로서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이용기관으로 바로 참여가 가능 
 ― 오픈뱅킹공동망 전신인 오픈플랫폼(2016.8월 구축)당시 참여 절차가빅테크 참여 허용, 이용규모 증가 등 그간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체방식：계좌 발급 및 자금이체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핀테크기업과 동일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이체 방식(지급인출금이체이용기관입금이체수취인)이 적용
ㅇ 리스크관리：주요 리스크관리(보안, 이체한도, 보증보험 등)가 이사회 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결제원의 법적 리스크 노출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 
→ 개선권고：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 확대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ㅇ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