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물품 등에 대한 구매선택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1) 공정위는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
2)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3)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표지를 부여할 수 있음
4)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며 필요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