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 감척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규정의 위헌성 문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척 대상어업 지정과 감척 대상자 선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직권감척 규정에 대하여 관련 업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첫째, 직권감척 대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 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직권으로 감척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어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둘째, 정부가 지정된 감척 대상 어선이 감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의 제한과 면세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명령으로 「헌법」 이외에도 과잉규제에 해당되므로, 감척사업은 대상 어업인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