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제기 : 지속되는 문제들
○ 지나치게 높은 방송송출수수료 및 방송발전기금 납부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중소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
-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발송발전기금 징수(방송법 제37)
○ 업체들에게 높은 판매수수료 요구로 막대한 이윤 창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 평균 판매수수료 35.7% + 홈쇼핑 연결 벤더 5~10% = 평균 40~45%
- 평균 판매수수료의 내용에는 대기업 제품 중심의 대형가전제품의 수수료율이 20%이하 수준이고, 식품류 상품의 매출 전환율이 90%를 상회하면서 택배비 등의 비용절감과 높은 재구매율로 인한 30% 이하 수준을 반영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공산품의 평균 수수료율은 40% 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사전 영상 제작, 관련 품질인증, 제품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부대비용의 증가 및 거래중단이나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체감 수수료율은 약 60% 수준으로 예측해볼 수 있음.
○ 당초 TV홈쇼핑 승인취지 상실
- 승인취지에 반하는 운영 :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승인 당시 식품부문 비중 80% → 60% (건강보조식품의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을 육박함. 2013년 기준)
- 조건부 재승인 :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행태를 보인 홈쇼핑에 대한 자격 취소보다는 조건부 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