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 서비스업 지원
2007년 4월 이후, 정부는 FTA의 국내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취업상담, 직업정보, 전직지원 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등을 제공한다.
기업지원제도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요건에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의 형태가 주로 간접지원이라서 미국의 근로자지원제도에 포함된 소득보조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은 직접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고용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되 일부 내용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미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 지원프로그램 등 실업자의 전직ㆍ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