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보험 장애평가의 문제점
신체장애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가 입원치료한 병·의원의 장애진단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여 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결국 장애진단서의 발급과정과 내용, 장애 등급(율)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험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과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장애진단서를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입수한 의료기록으로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사전 동의 없는 의료기록 입수를 통한 의료자문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의료기록 획득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혼재된 형태의 동의서 양식을 의료자문용 목적이라는 설명도 없이 피해자에게 받는 경우가 있다.
만약 동의서 미제출시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장애보험금 신청서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