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검토사항)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징금 감경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64조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 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보험을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징금감경조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