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한 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필요성과 입법 지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승인하는 절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 관련 합의들은 전적으로 정부 또는 청와대의 주도 하에 시도되고 마무리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휴전 상태에서 현시적인 적과의 관계라는 점,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치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점, 북한과의 정통성 시비에 있어 허점이나 내부 분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 남북한간의 합의가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 정치지도자의 통치 행위의 일부로서 인식되었던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의 역대 통일정책에 대한 취급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물론이고,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은 해당 정부의 선언이나 정책 소개만 있었을 뿐,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이나 승인, 또는 동의 절차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교류, 접촉이 확대되면서, 남북한 합의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 수준을 뛰어넘어, 국내적으로 적절한 법률적 근거들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