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가
□ 절차 및 기술적 규정들은 시행령사항으로 위임된 경우가 많음. 절차 내지 기술적 사항들을 위임입법 형식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법리 및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입법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는바, 법제개편시마다 협의를 거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 위임하여 입법활동을 분담하는 것이 법정책적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상의 요구를 예측하여 입법단계에 모두 수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하지 않음. 입법당시 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후 매번 개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절차적 난관 및 적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시정조치나 벌칙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적 사안에 대해 매우 엄격한 위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에서 가급적 위임을 지양한 결과로 보임.
□ 다만, 실질적으로 실체법 적용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 기준들이 하위규범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떨어드리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법적용 여부 및 제재의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이 하위규범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 점에서 현행 독점규제법상 기술 내지 절차 관련 사항의 위임규정들이 하위규범에서 규율되기에 적절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