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1. 향후 입법적 개선에 있어 예상되는 이슈
가. 일부 행정부처의 결격조항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
□ 각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의 실제에 있어서, 개정법률안 소관 정부부처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그 장⋅차관이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서 이를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 그것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행정부처의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리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부처의 의견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임
□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 사회적 위험의 관점인바, 결격조항 폐지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의 문제가 발생하고,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래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는 그 제도적 목적이 피후견인의 보호에 있음. 따라서 행정부처 일부에서 주장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의 문제는 성년후견제도의 규범적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측면이 있음
◦ 다만, 법안 심사에 있어서 행정부처 일각의 반대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관련 행정부처를 사실상 설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결격조항 폐지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 자체가 성년후견제 및 피후견인 결격조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