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가.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이 향유하는 권리의무와 해당 수역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은 전체 유엔 해양법협약 가운데 제74조제3항과 제83조제3항 두 조문에 불과함
○ 두 규정은 유엔 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연안국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규율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그밖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에 관한 제279조, 의견교환의무를 규정한 제283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제300조,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의무를 규정한 제301조, 여타 무력사용금지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 국제법상 규범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규율로 볼 수 있음
- 다만 그 자체가 연안국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은 아니고, 실제 국가의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석과 합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