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