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인 CARES Act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 관련 면책 조항과 대학 및 대학생 재정지원 조항, 교육 안정화 기금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교육 안정화 기금은 전체 307억 5천만 달러 규모이고, 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② 교육구와 대학 및 학생에 직접 지원, ③ 각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주지사 긴급교육지원금 등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생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학업성취도 저하 및 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 교육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27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이하 “CARES Act”라 함)를 의결하였다. 이 법률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CARES Act의 교육 분야 조항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지원과 교육 안정화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안정화 기금(Education Stabilization Fund)은 총 307.5억 달러이고, 이는 이 법률에 따른 전체 보조금 2조 2,000억 달러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의미가 있지만, 예산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CARES Act의 교육관련 조항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