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상담센터의 개선
□ 북한이탈주민 전용 「24시간 종합상담센터」 운영
○ 정부는 종합상담센터 근무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24시 종합상담센터」 상담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상담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센터의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전용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함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고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독일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역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성공 및 미담 사례 홍보동영상 제작·방영, 북한이탈주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간접홍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2013 어울림한마당 등),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소통 확대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과제들과 관련하여 일부의 내용이 개정 발의안에 반영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망됨
○ 함께하는 희망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개정안
- 영농정착 지원, 공공기관 부문의 고용, 인턴직원으로의 고용 문제
○ 탈북여성에 대한 사회적응 단계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 탈북여성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지역적응센터 설립 문제
○ 탈북청소년에 맞는 교육 및 장학 지원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
- 여명학교 등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된 개정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 보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