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법연구원 설립의 의미
(1)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
사법연구원 설립의 본질적 취지는 아니지만 대법원에 독립한 연구기관이 없는 것은 다른 헌법기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설치된 연구기관들이 기존의 정부출연 일부 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상급기관 퇴직자의 전관예우 자리로 활용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정책생산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지속성
현재 사법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관 5인은 2년 단위의 정기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연구의 일관성 및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력운영이 행정조직처럼 운영되는 사법정책실이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양질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2005년 이후 사법개혁이 구체화되면서 사법정책연구의 수요가 급증하자 대법원은 2009년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2012년에는 사법제도의 현안별 연구를 위한 4개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이들 조직 또한 기존 법원인력이 겸임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연구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