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벌칙 규정과 입법적 실익
□ ‘조건부 임시조치’ 및 ‘임의의 임시조치’의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규정들의 실효성 및 입법 필요성 여부가 문제시됨
○ 권리침해 주장자의 게시물의 삭제 등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임시조치 제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기 이전에도, ISP들의 약관(ISP와 이용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당시부터 입법적 실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상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절성 및 타당성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입법 목적과 실익이 명확했어야 함
○ 사실 임시조치 제도 도입의 목적과 실익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미 법제화된 상태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다.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분석
(1) 「저작권법」 제103의 복제·전송 중단요청 제도
□ 「저작권법」상 동 제도는 2003. 5. 27.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 이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며, 입법취지도 인터넷상에서 문제시 되는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 이 제도가 가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의 규정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 제도는 규제의 대상이 저작권침해 정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가 인격권 침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름
○ 둘째, 이 제도는 복제·전송자의 재개요청절차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음
○ 셋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동 절차를 요구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넷째, 이 제도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절차 및 손해배상 등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차이가 있음
□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동일한 입법 구조와 취지를 가지지만, 이 제도가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