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시험 공고 기간, 평가 과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방법 및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의 통보 대상과 대상 정보의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의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과 가입한 보헙의 공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생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 공고된 수상구조사 시험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함은 물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추가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7일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
나.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중 종합구조(배점 40점)를 기본구조와 종합구조로 나누고 각각 20점씩을 배점하도록 조정(안 제30조의5제2항)
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통보대상자들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개인 정보의 내용과 통보 방법을 규정(안 제30조의6,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라.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30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