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대상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이용해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으로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거나, 중첩된 제재기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저하를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외에 향후 입찰에 있어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담(계약보증금을 일반적 기준보다 10%p 더 부담)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국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소송에 있어 부정당업자가 제기한 대부분의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법률전문가를 증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신청인이 입증책임이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기준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