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변천
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체계는 외환위기 직후의 1차 공적자금 조성·지원과 이후 대우그룹사태 등에 의한 2차 공적자금 조성·지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폐지와 재설치 등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이전기」 ,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재기」 및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이전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투입된 2000년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등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직면한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공적자금 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 감독과 실사를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결정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금지원 요청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매입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시기의 공적자금 운용은 공적자금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