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인에 대한 영구명부제는 등록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영구명부제의 도입으로 등록신청방식의 다양화와 용이성이 높아졌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그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다음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함
○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등 선거권 유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함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남아공, 미국,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한번 작성된 명부를 그 효력의 제한 없이 인정하는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구명부제가 재외선거인의 등록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적상실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