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은행업 규율체계의 정비 방안
1. 은행업의 정의에 대한 정립: 예금, 여신,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정의
□ 은행업의 정의는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수신업무와 관련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비롯
○ 은행업무는 역사적 또는 관행적 측면에서 볼 때 예금 또는 적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deposit-taking)에서 비롯
○ 수신업무는 여신업무를 통한 중개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예적금의 불귀속성(non-referable)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수신은 타 금융상품과 달리 특정시점 또는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요구될(demandable)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통화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 예금
1) 예금의 정의
□ 예금의 정의는 열거주의 방식, 제한적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가능
○ 예금의 정의는 은행업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기관)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유추하여 열거하는 형태로 정의될 수 있음.
○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예금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예금상품을 열거하는 방안
○ 완전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예금에 대한 법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법원 또는 감독기구의 판단 또는 재량으로 위임하는 형태에 해당
1안 :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
(장점)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예금의 정의는 현행 업무관행을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규제로 인한 법적 불투명성을 완화하는데 용이
•특히 열거주의는 예금보호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유사수신에 대한 예금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유리
(단점) •열거주의 방식은 예금상품에 대한 해당여부를 사례별로 검증함에 따라 다양한 수신상품에 대한 규제권한이 약화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