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 논의
요금인가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다. 2001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을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인가제 대신, 가격상한제와 요금공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자율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해야 경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후발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후발사업자를 배려하여 요금결정을 완전 자유화하기보다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간접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동전화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이 ‘소매규제 완화에 따른 도매규제 전환’인 점을 강조하여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3년 후 일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임기만료 폐기로 인해 18대에 다시 제출(2009년 2월 24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요금인가제에 대한 일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인가대상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신고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통과(2010년 9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범정부 통신요금TF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요금경쟁 제한 및 묵시적 담합 조장 등의 이유로 ‘요금인가제’와 ‘이용약관 신고제’를 각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가제는 요금인상의 상한선 역할을 하며 요금인가제라는 비대칭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최근에는 2013년, 2014년 국정감사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 요금인가제 폐지 또는 개선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