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입법이 반드시 합목적적 설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되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에 대응하고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국민안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와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사건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면서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는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회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정치적 흐름이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Kingdon의 분석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산업계와의 정책갈등 조정을 통해서 변형된 법안이 최종적 입법 성과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정치적 여건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