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체제 미흡
1) 성숙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다
□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앞부분으로 갈수록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금 확보 애로가 심각한 양태로 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증대
○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앞부분으로 갈수록 담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업 관련 정보 축적이 미흡하여 신용평가모형 활용에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 일반적
○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보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도 높을 것인데 이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중요한 논리적⋅이론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