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정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함
□ (비식별화 방법)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상 규정되어 있는 비식별화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2조 제4호에서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Data Reduction),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총계처리(Aggregation), 범주화(Data Suppression),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도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특이할만한 점은 ‘가명처리’ 기법만 단독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정보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비식별 조치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