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의 한계
□ 경제 위기 직후의 상황에서 숱한 부실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CRC는 지대한 기여를 했으나,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실기업 수가 줄어들고, CRC와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투자기구인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등장하면서 CRC의 활동상은 전반적으로 위축
― 이에 따라, CRC 제도로 대변하는 기업구조조정 기제로서의 산업발전법의 실질적 의의 및 역할이 위축
□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CRC의 관점에서 규정하였고, CRC 역시 전적으로 산업발전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의되고, 활동근거를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
― 산업발전법은 CRC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욱 포괄적․종합적 개념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개념이 필요
― CRC 역시 산업발전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의되고 활동해왔기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며, 산업발전법이 정하는 투자 매물 중 수익성을 확신하는 투자 건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짐
― 현재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들(건설사위기, 중소기업 위기, 저축은행 위기, 은행 위기, 조선업체 위기)에 대해서 CRC 및 산업발전법은 현재 가시적 역할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