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1. 선행연구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등 주요 국제기구는 고용기회, 안정성, 평등, 임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목적과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ILO는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기회, 노동시간, 안정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Decent Work)을 정의·측정하고 있으며, EU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족도 등 일자리의 내적 측면과 성과 등 외적측면, 성별 평등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Quality in work)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Bonnet et al.(2003)는 ILO의 측정 기준을 토대로 고용의 질 측정을 위한 세부 지표를 선별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산출시 사용되는 정규화 방식을 이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고용의 질 지수와 1인당 GDP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 소득분배 지표와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국제기구의 측정기준 및 Bonnet et al.(2003)의 방법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고용의 질을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방하남 외(2007) 및 김유선(2010)은 우리나라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로 비교하였으며, 김영민(2014) 및 신영석 외(2015)는 우리나라 지역별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고용의 질 지수화를 통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에 비해 노동생산성 등 실물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