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은, 전통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원칙적 규정 내용들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들의 조합 및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산업적 이유에서는 물론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단편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기술적 발전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남발은 사회적 대응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견지에서 논해지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정보 활용을 통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법적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줌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