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를 평가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제도변화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평가로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여타 경제개혁과 발맞춰 금융부문에서도 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농장, 기업소, 대외부문 등에서 확대된 시장경제 요소가 실제 운용되기 위해서 금융부문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한 금융제도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시대적 변화도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 추진된 금융제도의 변화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작동하던 화폐유통구조에서 변화가 모색되었다는 측면에서 개혁수준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변화로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한편, 두 개혁 사례의 결과가 실패와 성공의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계획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동반되는지에 따라 북한 금융제도 개혁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공금융에 대한 신뢰 부족과 사적 소유권에 대한 개혁수준 미흡, 계획경제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 등 제도적 제약요인은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한하는 등 변화된 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북한이 공금융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조치가 보다 개혁적으로 추진ꞏ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의 개혁수준은 미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금융부문에서의 제도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금융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배경으로 공금융 기능 정상화가 주요했으며, 그에 맞춰 주민들의 은행계좌 이용, 저금 촉진 등 금융부문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만약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외화수급의 어려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다시 시장경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공금융의 신뢰 형성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전반에 도입된 시장지향적인 조치들이 지속되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