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세법」상 재산세 제도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기일은 7월(건물, 주택의 1/2)과 9월(토지, 주택의 1/2)이다. 재산세의 근거규정은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