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건전성 감독 규제 관련
□ 감독당국이건전성 규제를 과도하게 운용하거나,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개선 요청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을150%로 운용하던 것을 폐지 또는 하향 조정 요청
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새로운 영업 환경,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 요청
* 인터넷 보험사의 영업특성 감안, 관련규제 합리화(인터넷 보험 청약시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인터넷 보험사의 청약철회 비율을 불완전판매 항목과 구분 공시)
* 보험계약 청약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
* 사업비가 타사에 비해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에 포함된 自社 사업비를 업계 평균사업비와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