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문제점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인프라의 강화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농식품 수출대상국 확대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액의 증대이므로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에 앞서 일본 등 기존 주요 수출국의 수출 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출 회복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신규 수출시장의 개척은 식품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수출 무역망을 활용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므로 식품산업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FTA 체결국의 식품시장을 공략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신선식품 수출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현지 공동물류센터 운영, 냉장유통체계를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의 공동 이용이 용이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 또한 한국산 식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지 시장 기반을 조성하므로 연도별 가공식품의 수출현황을 기초로 국내산 원료사용량 증가가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할 것임
○ 셋째,「식품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제정된 인삼산업, 김치산업, 쌀 가공산업, 전통주 산업, 차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의 수출 지원 규정이 실제 국내외 수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대출 및 융자위주의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자생적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국내 수출 농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대행업체, 현지 유통망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후방 농식품 수출서비스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다섯째,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수출 성과(수출 물량 및 품목 확대, 신규시장 개척, 시스템 구축)에 근거한 예산 운용과 농식품 해외홍보전시관의 전문성, 상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