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가들의 사례를 수집한 후, 각 국가 입법과 정의 메커니즘 분석 과정을 통해 각 국가 입법과정의 국제적 압력과 국내 정치적 압력의 조정 및 조화, 갈등해결 방식을 알아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전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첫째, 국제규범의 국내정책의 연계와 국내 정책결정과정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한다. 여기에는 국제적 압력과 국내 대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네트워크, 경쟁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데 압력으로 작용하는 기후변화 국제 레짐 혹은 규범 형성과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를 제시한다.
셋째, 기후변화 국제규범을 수용하였거나, 국내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이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레짐 형성을 주도하는 EU와 독일 및 영국, 그리고 국제 레짐 형성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국내, 특히 주 차원에서 정책 실험을 진행 중인 미국이 포함된다.
넷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시사점과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