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전국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완료율이 80%를 상회하고, 60세 이상 고령의 접종 완료율은 9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보았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방역패스 시행 이전부터 백신 접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학원, 독서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등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방역패스를 통하여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