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경제의 고도성장 추구
가. 경제성장은 필요조건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빠른 성장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상당부분 완화되어야 함.
○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남북경협의 목표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요원하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발전은 남북경협에서 우선적인 고려사항
- 북한도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당연히 선호
□ 역대 정부의 남북경협은 원칙·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는데 큰 이견은 없었음.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의 성장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
○ 과거 정부(김대중, 노무현)는 북한경제의 발전보다는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남북경협을 추진
-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
○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경제 개발협력에 나선다는 구상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
- 10년 내에 북한경제가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에 나선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