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2차 기본계획(안) 평가
제1차 기본계획보다는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제2차 기본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과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언급만 할 뿐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