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의 응급의료 준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 준비사항(제41조의2)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배치 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