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 폐기 시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적으로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3제3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 시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수수료 지불방법 추가(안 제37조제3항)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규정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