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캘리포니아 주 입법례
주(州)별 자율주행차 입법 활동으로 캘리포니아 사례를 살펴본다. 2012년 주 의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을 DMV(차량관리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마련하도록 하였고, 2016년 10월 현재 시험 주행과 일반 주행 관련 법령으로 구분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 시험 운행 관련 법령
시험 운행 법령은 2014년 5월 공포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제조사가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하기 위한 요건과 시험 운행 중 준수사항들이다.
일반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을 위해 제조사는 1년 단위로 DMV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사 관련자 중 자격을 갖춘 자만 운행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오백만 달러 상당의 보험 등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시험운행 중인 제조사는 자율주행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10일 내 보고해야 함은 물론 시스템 오류나 자율주행이 어려워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보존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