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권리변경이 허용되는 주거용주택담보채권
― 주거용주택담보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의 만료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을 할 수 있음(미국 연방파산법제1322조(c)(2)).
― 다만, 그 최종 변제기는 회생계획상의 변제기한 제한(3년, 최장 5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유형의 주택담보채권으로는, ① 단기주택저당대출, ② 채무자가 거의 상환을 완료한 장기 주택저당대출과 ③ 만기일시상환(baloon payment)저당대출 등을 들 수 있는데, 단기 주택저당대출과 만기일시상환 저당대출의 경우에는 종종 이자율이 높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고 만기가 얼마 안남은 장기 주택저당대출의 경우에는 경매 시 상실하게 될 차주의실질 소유분(equity)이 크므로 차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권리변경을 허용한 것임
□ ‘기한의 이익상실’의 치유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제
― 제13장 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상의 변제기간 이후에 최종 변제기가 도래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을 치유하고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라 대출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