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br>1. 본인부담상한제<br>□ 개요<br>ㅇ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됨.<br>[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br>(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 연도에 지급)<br>(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br>⦁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br>⦁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br>ㅇ 본인부담상한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뉘며, 현재는 7단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