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분야 특별법위반 사범과 관련하여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사법경찰권을 부여 또는 확대하고자 함.
나. 기존 법률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타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조문 등 변경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법률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5조, 제6조)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의료 등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거나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검역공무원 또는 방역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 의료법 , 정신보건법 , 사회복지사업법 , 검역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수입식품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미래창조과학부에 근무하며 미등록 감청설비탐지업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4)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석면안전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6)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약사법 등 위반 범죄,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권 부여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 제50~51호, 안 제6조 제47~48호 신설)
1)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동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다. 타법령 개정 및 직제변경 사항 반영 등 (안 제5조, 안 제6조)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사무소”로,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를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를 “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로 각각 변경함.
2) 특별사법경찰관의 소속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그‘소속기관’이 일부 누락된 부분을 각각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