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하수 관리 및 이용 현황
(1) 지하수 관리 현황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지하수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하수의 조사·개발·이용·보전·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지하수 수질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하수 함양(충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대비 등을 위하여 지하수 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자원 확보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지하수 충전용수로 하수·폐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