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법체계
(1) 유럽연합의 기후변화프로그램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감축수단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유럽연합 기후변화 프로그램(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를 마련하였음
○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공급과 소비, 수송분야, 산업분야, 연구개발,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EC는 2001년 6월에 ECCP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42종류의 실행수단을 설정하고 이 실행수단을 통해 약 6억6천4백만톤 내지 7억6천5백만 CO2 환산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른 3단계의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ㆍ 첫째, 2002~2003년 사이에 행동계획(Action Plan)의 수립
ㆍ 둘째, 수립된 행동조치와 교토메커니즘의 연계
ㆍ 셋째, 비용효과적인 방법인 배출권거래제(이하 EU-ETS)를 통한 CO2 절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