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자문 요건의 정비 및 강화
의료자문은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후유장해, 질병 및 상해진단여부 등에 있어서 의학적 다툼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존재하여 그러한 이견에 명백한 사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진단서의 검증을 위하여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피보험자가 입원치료한 주치료병원의 주치의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거나 발행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는한 보험사가 추가로 의료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역시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무분별하게 행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명백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진단서를 단순 반박하기 위한 의료자문은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