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낙도에 대한 우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위배되는 조치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낙도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
취지는 내항여객운송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공영제를 추진하되, 그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적 공영제’가 아닌 ‘낙도에 대한 공영제의 우선적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행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