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자 거래 행위
□ 미국 및 영국에서는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에 따른 통신조회, 금융거래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권을 활용해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조회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범죄관련 사실 여부를 먼저 전제로 하며,
○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은 정보전달자(tipper)-정보수령자(tippee)가 몇 차 전달자 및 수령자인지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함.
○ 또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전달 사실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됨.
*국내에서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보전달자에 대해서는 1차 전달자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함.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1-3에서 조사권을 활용해 입증된 사항
○ 주도자 Kluger, 중간연락책, 공범자 Bauer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항
○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접근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미공개중요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를 중간연락책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중간연락책과 공범자가 주도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주도자, 중간연락책, 공범자가 사기적 행위를 숨기고자 계획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 공중전화기, 선불전화카드의 사용 여부 및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SEC Case 1-4에서 조사권을 통해 입증된 사항
○ 골드만삭스 관련 이사회 모임, telephonic meeting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고, 직후에 공범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공범자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주식을 매입 혹은 매각한 행위들에 대한 사실의 확인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 4-1 및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Case 1-4는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 사례에 해당함.
□ 대표적 사례
○ SEC Case 1-1, 1-2, 1-3, 1-4
○ CFTC Case 4-1
○ FCA Case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