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015년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중 향후 운용의 추이를 보면서 제도의 효용성 등을 판단해야할 항목도 있고, 해당 제도의 도입의 타당성에 있어 논란이 있는 항목도 있음
□ 구체적으로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불법로비 차단,△비리연루 방산업체 제재 관련 제도적 장치 강화, △부패공무원 징계 강화, 신고·포상 활성화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7)은 향후 얼마만큼 철저하고 신뢰성 있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당장의 평가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공무원 비율 확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원가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은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도입예정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 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 등을 정리함으로써 평가를 대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