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해 당사자 인식 분석
가. 동의 규정에 대한 사업자 인식 - 대표적 산업 장애요인
□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의 동의 관련 규정이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LBS 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의 완화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위치정보 수집시 동의 획득(25%), 개인위치정보 수집후 통지(19%)로 개인위치정보 수집 관련 항목의 법률 완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기술적, 관리적)이 25%로 응답됨
□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는 물론이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수집‧이용‧제공에 있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 설문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들은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