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상자의 범위(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3조(성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사 2인 이상(정신과의사 1인을 포함)이 성전환자임을 인정할 것
2.생식능력이 없을 것 혹은 생식의 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을 것
3.혼인관계에 있지 않을 것
4.미성년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을 것
법안에서는 성전환을 위한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서 성적외관이 원하는 성으로 명백히 바뀌어있음을 요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성적외관이 명백히 바뀌어있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학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 의료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성전환시술을 위해 성전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성기 성형이 의학기술상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고 시술가능한 병원조차도 드문데다, 과도한 외과적 수술이 미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호르몬 투여 등 일정한 의학적 조치만으로도 신체적 외관이 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히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다는 점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법의 취지가 성전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성적외관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