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파장과 후속조치 검토
1) 사회적 파장과 예상 효과 검토
가. 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기본적 변화
□ 특례법의 일부 위헌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예상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동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변화들을 정리함
○ 우선, 공소권과 관련한 법률적 변화가 발생함
  즉,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됨
○ 중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가해자는 특례법을 통해 형사적 책임은 면하고 민사ㆍ행정적 책임만 강제되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형사적 책임도 요구됨
○ 중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소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게 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고, 이를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일부위헌 판결에 따른 교통사고 당사자 및 공소권에 미치는 기본적인 변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