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20.10.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 등(안 제78조의3,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으로 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방법(안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은 서류검사로 하고, 성능시험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 경우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다. 수수료(안 제106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및 성능시험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