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세율을 인하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과세자료 공유 및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위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2 신설)
나.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3 신설)
다.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 및 신탁설정일 의미 구체화(제116조의3 신설)
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개선(제118조 개정)
마. 1세대 1주택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 공유의 범위 및 처리절차를 규정(제119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