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치구(군) 개편추진 현황
그동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11월 제17대 국회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자치구개편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8개가 발의되는 등 이전보다 다양한 자치구개편방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9년 3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4월에는 동 위원회에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구의회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동 법에서는 개편 관련된 주요 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①특별시·광역시 개편, ②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③시·군·구 개편, ④읍·면·동 주민자치, ⑤통합 지방자치단체·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지방분권의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