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세제 지원 확대
□ (탄력적 연금세제 적용) 소득계층별(베이비부머 포함)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도록 함.
○ (사례) 미국의 catch-up policy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
○ (적용대상) 5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1세) 도래 이전의 중고령자로 함.
○ (개선) 현행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12%(개정시 15%)에 추가하여 3%p~5%p 세제혜택을 부여함.
-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80세 이후는 과세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면세(연금세율 3%→0%)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이 커질 수 있음.
- 다만, 재정상황 고려하여 저소득 과세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