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의 발단
제18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에 대해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제18대 국회는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개정했다. 그리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