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법률 제17580호, ’21.6.9.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나. 직장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다. 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기간, 방법, 절차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라. 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1년의 행정처분(안 별표 4)
마. 징계정보시스템 정보게재기관이 “경기단체”에서 “체육회등* ”으로 확대됨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0조의5 개정)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8 신설)
사. 그밖에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변경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6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