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과제
(1) 설립 형태: 공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
당초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시설은 물론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추진계획이었으나 직영 제공시설의 범위가 (기존/신규) 국공립 시설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기존 국공립 시설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직영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은 위탁법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직영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불어 신규 국공립 시설의 확충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기금 투자 등 재원조달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흥원은 또 다른 수탁 지원기관에 불과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이나 표준운영모델의 제공·전파를 통한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견인 등의 효과 또한 미미해 질 수 있다. 결국 시설이든 재가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은 제한적이고, 노동자의 직접 고용도 위탁 계약이 만료되어 직영 전환되거나 신규 설치된 국공립 시설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