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 보완의 필요성,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선출 및 구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다룬 것이다. 이 결정은 정당해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사실관계 오류, 논리적 비약, 근거가 박약한 사실관계의 인정, 법리적 오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결과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복수정당제도, 대의제도, 소수보호, 표현의 자유, 다양성과 관용성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후퇴와 사회의 분열의 심화, 다수와 기득권의 횡포, 사법의 정치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법률의 근거도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회의 입법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소속 의원들의 보궐선거에서의 재출마 문제와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의 상실 여부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제도 및 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나 재입후보 문제 등 제반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