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27호) 제4조 3항의 무관보의 계급을 ‘대령 이하’에서‘중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무관보는 국방무관을 보좌하여 무관부의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방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관보의 계급을 영관급 최고계급인 대령에서 중 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同시행규칙 제10조 수석무관의 임무중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을 ‘통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 국방용어상 ‘통제’란 소속원의 임무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임무수행간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조 정, 협조, 통합하는 행위임. 따라서 용어 사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협조 및 조정’을 포괄하는 개념인 ‘통제’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무관보의 계급) : 대령 이하 → 중령 이하
나.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 협조 및 조정 →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