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 절차를 법률에 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