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 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