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서 국회의 주도성이 강화되고, 규범들이 보다 정교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 –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증가 –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법령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2005년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 2006년에는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이 속속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이나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양적 질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적, 사후적 영향분석 제도가 없다는 점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