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2018년 12월 「EU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이하 ‘EU RED’)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EU RED는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첫 번째 개정이다.
EU RED는 최종에너지 소비, 발전량, 냉·난방, 수송 부문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회원국들은 관련 내용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EU RED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EU RED가 각 회원국들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