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생명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약관이며 해당 약관에는 아직 상기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를 보면 별도의 각주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법정1급 감염병에 포함된 17종의 질환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기존의 “SARS(U04.9)”, “MERS(U19.9)”를 포함하여 “코로나19(U07.1)”는 재해분류표 상 면책사유(U00~09)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코로나19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1급에 해당하는 17종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재해보상 대상임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 후 보험회사에서 약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