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IMF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삶의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목표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간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를 개선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규제총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제개혁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간 식품안전 등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회분야는 물론 2008년부터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규제 완화 중심의 규제개혁정책을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better regulation)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