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지정요건과 이행의무는 다음과 같음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영 제80조제1항제5호가목)
-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나목)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다목)
- 지정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라목)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 공개에 동의할 것(마목)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바목)
- 지정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사목)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