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예외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거절 사유를 넓고 추상적으로 설정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적시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검토 및 사업주의 거절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인력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19대 국회에 계류 중임
- 동 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