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 미흡
○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감시를 시장의 평판이나 시장규율에 맡김으로써 규제기관이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음
○ 2004년 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에 따라 code of conduct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평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음
○ 2007년 6월에 미국에서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가 시행되었으나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독은 도입되지 않았음
□ 신용등급의 신뢰성
○ 그동안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신용등급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증권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보의 공개나 등급 설정과정을 관리하는 절차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 문제에 대한 지침도 준수되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모수의 적용된 불명확한 모형의 적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반면에 최근의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보면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엔론, 월컴 등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 크게 악화된 이후 신용등급을 조정한 사례와 같이 신용등급 변경의 적정성에 문제가 존재함
○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의 신용평가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내부적인 규정, 투자의 관행 및 신용평가를 대신하는 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문제
○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하자 서둘러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문제가 발생함
○ 구조화 증권시장의 역사가 짧아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것도 부실한 평가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
* 모기지 관련 상품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모형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예측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구조화 금융상품은 일반채권과 성격이 크게 다른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