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러목 신설)
종전에는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진검사에 대해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비용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