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를 해당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기업분할을 통해 특정 계열사를 여러 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집단에 대해 이러한 계열분리나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많은 분야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 논의는 이러한 대기업집단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개별적인 법위반행위의 시정·제재와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ral remedies)’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