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증 어린이집의 상세자료 공표
○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사이트에 인증결과를 평가인증유형에 따라 ‘인증’ 또는 ‘미인증’으로 공표하고 있음
○ ‘미인증’은 ①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② 평가인증에 참여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③ 평가인증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하나로 정리하여 ‘미인증’으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항목별 평가점수와 평가점수가 미흡한 항목은 보완할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미인증시에는 미인증이라는 문구이외에는 왜 인증 받지 못하였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평가인증을 공표하는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반감시키는 것이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학부모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미인증’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