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93조 위반을 근거로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이 7만 6천여 건에 이르렀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가 더욱 높아졌지만,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0년 트위터를 비롯한 SNS 보급의 폭발적 증가를 계기로, 2010년 2월 12일, 중앙선관위는 트위터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에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해당되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2011년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SNS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요구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SNS를 활용한 정치참여의 편의성과 효용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감안한다면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여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