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재 국내에서 이들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 제반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큰 상황임
□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급함
○ 2013년 9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에서도 투자형 이외의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또는 기존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① 현재 이들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가진 문제점을 각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② 이에 기초해 참고할 만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함
○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①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자금공급자 보호의 곤란성 및 기존 법률에의 위반 가능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② 각각의 유형이 가장 넓게 포섭될 수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규제비용 최소화와 차등적 규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