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직전 연도부터 3년 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같이 과태료 상한을 조사방해ㆍ거부의 경우 법인 2억 원, 개인 5천만 원,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 2010년 9월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발주한 국가기관과 공사감독관은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해야 함
○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원수급자에게는 제재 처분이 내려지고,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