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당국의 사고조사 참여와 비밀성 유지
□ 원칙적으로 항공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관계자의 처벌이나 민·형사상 책임규명 또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제1호다목)
□ 항공사고조사에 있어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법률과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함(「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외부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음(법 제21조제3항, 법 제19조 및 ‘항공사고조사 외부참가자 매뉴얼 2.3)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153조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별도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즉, 국토교통부는 외부참여자로서 기술적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법적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고조사 과정에서 법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집행 관련 조사의 착수와 절차의 진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외부참가자로 참여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중 알게 된 정보의 사용과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불비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