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와 같이 가상통화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PO와 혼돈되는 모집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모집 대상에 대한 가치보다는 무분별한 투기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 블록체인이 아직 검증되지 못하고 가상통화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ICO 허용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나 무분별한 자금모집으로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큼
◼ ICO를 빌미로 사기적 자금 모집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분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분별 기능을 금융감독기관이 보유하여야 함
◼ 실제 투자자 문제는 ICO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ICO를 빙자한 사기적 행위에 있는 것으로, ICO 허용과 사기적 행위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임
2.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명확화
◼ ICO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ICO에서 모집되는 코인이나 토큰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됨
⚬ 실제 가상통화를 금전이나 증권 등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ICO를 통해 가상통화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정하여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또한 ICO를 허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통화 혹은 토큰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전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할 것임
⚬ 취급 업소 및 거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방향이 ICO를 허용하기에 앞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