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본드(CB) 투자자는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을 가짐
○ 이는 CB가 은행이 발행한 일반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에 비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으로 취급되는 이유이기도 함.
○ CB를 보유한 투자자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청구권을 가지며, 담보자산의 부실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CB를 발행한 은행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가능
○ CB를 발행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커버풀(cover pool)에 소속된 자산의 매각대금은 CB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됨.
□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CB의 발행을 활성화하면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출자산 규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은행의 영업 관행을 수용함과 동시에,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해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MBS의 대체 수단으로서 CB의 역할에 주목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CB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
○ MBS는 이를 둘러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금융중개사슬(financial intermediation chain)과 그로 인한 정보 불확실성의 심화 및 연쇄반응의 가능성이 매우 큼.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8년경 CB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적이 있으며 일부 은행이 달러표시 CB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예가 있으나 이후 CB 발행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 상태
○ 시장 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우량장기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장기 만기의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확립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