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세의 인하, 자본이득세의 확대 적용, 파생상품시장 과세의 불합리성 해소
― (거래세 인하/자본이득세의 강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명제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국내의 주식거래세는 해외 선진국의 주식거래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 저하 요소로 인식됨
― (파생상품세제의 불합리성 해소)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조세방식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과세체계의 정비를 실시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 현재 현물시장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손익통산·손실이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