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CBDC의 개념
1 CBDC의 정의
□ CBDC는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함
― (중앙은행이 발행)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
― (전자적 형태) 현금과 같은 실물 형태가 아닌 전자적 형태를 갖게 되어 이의 취급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지준예치금 및 은행예금과 같이 단일원장방식(account-based, 현행 계좌방식) 또는 암호자산과 같이 분산원장방식(token-based)에 기반하여 발행 가능
― (이용주체) 이용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개인, 기업 등)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 발행이 가능
□ CBDC는 구현방식(계좌기반 단일원장방식 vs 토큰기반 분산원장방식)과 이용목적(거액결제용 vs 소액결제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계좌기반 거액결제용 CBDC는 기존의 지준·결제성예금과 개념상 동일
― 따라서 본고에서는 BIS(2018.3) 등의 정의를 준용하여 계좌기반 또는 토큰기반의 소액결제용 CBDC와 토큰기반의 거액결제용 CBDC만을 CBDC로 규정
― 아울러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발행시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