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일('14.6.24.)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입법예고(’14.3.25.～5.7.), 법제처 심사(’14.6.10.～6.17.)
ㅇ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14.7.1.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제출의무 대상 회사(令 제6조제2항)
ㅇ 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
□ 제출대상 재무제표(令 제6조제3항)
ㅇ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
※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음
□ 재무제표 접수업무 위탁(令 제9조제2항‧제3항)
ㅇ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고,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구체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令 제6조제5항)
①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②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③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④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