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증여자에 대한 중대한 망은행위, 부양의 거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증여의 해제를 통하여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시키는 방법(독일, 프랑스, 스위스)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회피, 유기, 현저한 비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재산상속과 연계하여 상속결격사유로 법정(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독일, 일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여의 해제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해제권의 행사기간 역시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556조제2항 및 제558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