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향후 40%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0년 미만으로 추정되며,
○ 이들 세대가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될 2020년, 2025년의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각각 437만원, 520만원으로 분석됨.
다) 장기적 재정불안정
□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기금 소진 문제로 1998년,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 중심의 개혁 조치가 있었음.
○ 2008년에 실시된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됨.
□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행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 이에 고령화리스크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방향을 눈여겨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