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의 예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란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이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혜택의 성격을 가진 보수체계를 의미
○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의 추천 또는 자문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한편 플랫폼이란 금융상품의 집합체이므로 플랫폼의 사용이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에 대한 자문도 이해상충이 되는 보수에 포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의도되었다는 언급이 문서에 있더라도 이러한 형식보다는 내용에 의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