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논의
(1) 학계 및 실무의 지적
현행법상 소액사건 기준이 높게 정해져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건까지 모두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액사건의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간단하게라도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현행처럼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한다면 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범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나누어 일정 금액 이하 소액사건은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민사소송법」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중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소액사건의 기준액 상향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소액심판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 인력 증원, 인력 배분효율화, 합의심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