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SIFI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가. 도입배경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 등 계약 당사자들의 신뢰에 기반하여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반면 정확한 위험도 측정은 어려운 특징이 있어 금융기관에 위험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간의 급속한 신뢰하락으로 금융핵심기능의 마비, 실물경제로의 연쇄적 파급효과,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유발하는 등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운 구조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내포함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험은 대량 인출사태(bank run), 급 자산매각(fire sale), 지급결제 시스템 중단 등 금융 핵심기능의 마비로 이어지고, 기업 및 개인 등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실물경제로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발생시키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 재정적 손실로 이어져 금융기관 도산과 무관한 일반 납세자에게까지 그 부담이 전가되기도 함
□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하락하여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면, 해당 기관이 최대한 갱생 가능하도록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정리 수순을 밟는 경우라도 그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한 바, 금융기관의 미시적･거시적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와 함께 회생･정리에 대한 사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