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 청원
◼ 국회는 「청원법」과 「국회법」(제123조~제1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청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를 진행하고 위원회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로 이송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나면,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