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대상 업무 및 상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통합된 감독기구로서 FS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대상 업무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르게 은행업과 보험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규제대상업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인가업자와 인가면제업자 이외의 자(者)가 규제대상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과 마찬가지이지만,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 법의 “규제대상업무”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투자업무”보다 넓은 개념이며, “예금수입”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였지만,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보다 넓은 “소비자보호”로 알려졌다. 또한, 규제대상상품에 대해서도 1998년에 영국은행에서 FSA에 감독 권한이 이양된 것 등을 반영하여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예금” 등이 추가되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함으로써 과거 1986년 금융서비스법 보다 규제대상업무와 규제대상상품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비교할 때에 매우 빠른 시기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이 법률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후술할 내용이지만 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어 2012년에 금융서비스법이 보완되는 과정이 있었던 바, 이 과정에서 FSA가 FCA 및 PRA로 분리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독립청으로서 설립하게 되는데,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투자자보호”의 원칙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원칙으로 전환확대되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점이 있는 내용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