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현행 노사관계의 후진성
1. 생산게임 보다 분배게임에 매몰되어 있다.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핵심 생산요소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노사는 생산의 과정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반면에, 일단 생산한 것을 나누어 갖는 분배의 과정에서는 갈등·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생산과정에서 협력도 잘 안 되고, 분배과정에서는 적대적 의식이 지나치다. 근대적 노사관계의 틀을 갖춘 1987년 이후 10년간은-즉 1997년 IMF 구제금융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기 이전까지에는- 고도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파업위협을 통한 임금인상 전략에 집중하였다. 노사가 나누어 가질 파이의 크기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공유가 없고, 지금의 파이 나누기가 미래의 파이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암묵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체교섭을 노사간의 ‘힘 대결의 장(場)’으로 만들게 되며, 노동자의 힘은 사용자에게 파업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확보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파업을 임금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