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연금제도 관련 문제점
「국민연금법」 제64조는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만 분할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1) 법률상 혼인기간만을 유지한 채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2) 5년 미만의 결혼생활 후 이혼한 부부는 분할연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낳는다. (1)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시 실질적으로 상호부양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개선이 요구된 상황이다. 위 (2)의 경우에 지적된 5년 이상이라는 기간의 기준으로 5년 미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 이혼 현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분할연금 사각지대의 문제는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 황혼이혼의 증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혼인 기간이 5년 미만(22.9%)인 경우는 여전히 이혼 구성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혼시기가 빨라지면서 이혼시기와 분할연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려면 분할연금 의무자가 일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분할연금 권리자 역시 60세가 된 이후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분할연금 의무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분할연금 권리자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분할연금 또한 지급받지 못한다. 나아가 만약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할연금 의무자가 이혼 후 분할연금 권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분할연금 권리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다.
셋째, 짧은 혼인기간의 연금액을 분할하는 것은 결국 노후빈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낳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분할연금은 기본적으로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액을 나누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분할연금 발생 이후 연금액이 적어 분할연금 의무자와 권리자 모두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분할연금 의무자의 수급권 보장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연금 권리자가 재혼 또는 삼혼을 하여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2개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연금액과 자신의 노령연금금액을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분할연금의무자가 2번 이상의 재혼을 한 경우라면 자신의 노령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수에 따라 계속 감액되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분할연금 의무자가 전 배우자에게 자녀양육비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분할연금 의무자의 빈곤상태를 해소하는 데 노령연금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또한 분할연금 권리자가 사망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도 분할연금 의무자는 분할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재수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