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것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역시 지휘감독권 및 감사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위탁자의 직접 권한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의 위임･위탁 조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따른 총괄부처와 위탁부처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위탁한 부처에 대한 사무수행권과 감독권을 해당 부처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가능한 조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둘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식품안전체계 일원화 논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단기간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부처와 안전규제부처, 농･축･수산업계, 소비자의 합의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총괄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부처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안전규제부처의 관리‧감독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위임･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두 법률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수탁기관이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이 직접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를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 부처 간 위탁을 하여 책임을 다른 부처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