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1) 인터넷 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정부는 출범 초기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의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정 과제는 사실상 인터넷 규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은 새 정부 출범시 설정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법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소관 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은 인터넷 산업 규제, 즉 사업자 관련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규제정비 과제로 제시된 3대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 및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업계(사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상의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에 더하여, 2014년부터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년 단위의 추진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이견 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 및 법률안 검토 단계부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