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앱 이용약관의 한글 작성 여부
조사 기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ㅇ 제13조(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ㆍ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 ‘거래에 관한 약관’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고지해야함(2항 9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ㅇ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ㆍ 사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함.(1항)
□ (조사 결과) 앱 개발사의 앱 이용약관 언어가 ‘한글이 아닌 외국어(주로 영어)인 경우’가 조사대상의 과반수인 53.3%(16개)였음.
ㅇ (한글 작성 여부) 조사대상의 36.7%(11개)는 이용약관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고, 10.0%(3개)는 일부 마켓에서만 한글로 표시하고 있어, 동일한 앱임에도 마켓에 따라 이용약관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