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과제
(1) ‘e나라도움’ 활용도 제고
정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근절방안은 이전 대책에 비해 ‘e나라도움’을 역할이 크게 강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e나라도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정보를 ‘e나라도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에서 보듯이 아직 충분한 수준의 행정자료가 동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정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여 동 시스템의 부정 수급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