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노동력은 학력, 기술 수준 등에 따라 거주국 1인당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외국인의 고등교육 수료율이 높거나(호주, 캐나다 등)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국가(스위스, 포르투갈 등)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가구간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편
▪ 미국의 고학력 이민자를 대상으로 임금 수준, 창업비율 등을 측정한 결과, 내국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Hunt, 2010)
ㅇ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1인당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다만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전체 성장에는 기여
□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전체 GDP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1인당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
ㅇ Boubtane 등(2016)은 OECD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근로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0.3%p(단기)~2.0%p(장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자본희석(Capital Dilution) 영향보다 크며,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도 증대
ㅇ 반면 EU집행위(2016)는 저숙련 난민의 유입으로 EU의 GDP가 2020년까지 매년 0.1%~0.2% 확대되겠으나 1인당 GDP는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