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목적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육 수혜인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대학교육 수혜율은 37%(25-34세)에 달하고 있다(OECD, 2011). OECD(2011)는 그 중 특히 일본, 한국, 러시아 연방국가들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교육투자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음을 강조한바 있다. 그중 특히 한국의 경우는 OCED에서 측정하는 대학교육이수율 대비 잠재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OECD, 2001).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과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2위에 달하는 수준에 까지 다다르고 있어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강종만, 2012). 이러한 사회문제에 2010년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교과부를 포함하여 총6개 부처에서 20개 이상의 국가장학사업(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은 2008년 통계청 발표기준 결과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수가 2,951,282명임을 감안할 때, 수혜학생 비율은 약 39.46% 수준이다(한국장학재단, 2011). 이러한 정부 지원 장학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는 인적자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의 참여를 저해하는 경제적･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남수경, 2010).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많은 규모의 재정지원(financing)을 시행하고 있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부문의 지원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0.6%에 이르고 있다(OECD, 2011). 더욱이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제도(1조7천5백억 규모)가 신설되는 등 6조7천 4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정부 편성예산 대비 2.24%에 이르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12).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