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대상조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태료의 기준과 액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판대상조문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헌성은 과태료 제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 및 액수에서 비롯된 점,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위헌적인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에 의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2009.3.26. 2007헌가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