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매년 돌아오는 주주총회 시즌이지만, 특히 올 해가 주목받는 이유는 1993년 시행된 이래 25년간 운영되어 온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주총회 시즌이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제도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를 통해 쉽게 의결권을 확보한 상장회사들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섀도보팅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한 차례 유예를 거쳐 지난 해 말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25년간 운영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장회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정부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 글에서는 섀도보팅제도가 도입되고 폐지되기까지 경과를 정리하고, 이어서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이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