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독일
□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48조 제3항과 「의원법」(Abgeordnetengesetz) 제4장은 연방 하원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기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원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립교통시설을 무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법」 제4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1. 급여
□ 독일 하원의원은 2013년 1월부터 €99,024(약 14,70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음
○ 연방 하원의원의 급여(Abgeordnetenentschädigung)는 연방대법원 판사(급여단계 R6)와 선출직 자치단체장(급여단계 B6)의 급여에 준함이 「의원법」 제1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 하원의장은 매월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공직추가수당을 받으며, 부의장은 급여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의 공직추가수당을 받음(「의원법」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