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진단
1. 공사건강보험체계
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사건강보험체계
한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 종별, 진료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 형태(시설, 재가)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차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됨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공유·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며(임의비급여 제외), 정액형 건강보험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소액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인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고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중증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