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영국의 ｢법률조력, 가해자에 대한 판결 및 처벌에 관한 법률｣(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이하 ‘법률조력법’)은 제56조 이하에서 변호사가 특정 법률 업무를 소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소개비(referral fee) 지급이 금지되는 법률 업무는 상해 또는 사망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이다(｢법률조력법｣ 제56조 제4항). 인터넷 법률 플랫폼과 관련하여서는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이 허용되는 광고비에 해당하는지, 혹은 금지되는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사무변호사 규제기관(Solicitor Regulation Authority)과 법정변호사기준이사회(Bar Standard Board)의 해석 지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변호사 규제기관은 금지되는 소개비 해당 여부는 변호사가 지급한 대가가 소개나 주선 그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법무법인 회원들을 위한 광고업을 영위하면서, 순차적으로 잠재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각 회원들이 플랫폼의 광고 및 운영 비용에 대해 동일한 몫을 지불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연결에 대가가 지급되거나 연결 숫자에 따라 대가가 지급된다면, 이는 금지되는 소개비 지급이 된다.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①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급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② 비용 지급에 따라 소개 기회가 달라지는지 여부, ③ 비용 지급이 소개 여부나 소개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④ 실제로 약정대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