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영세 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물가상승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되었음
- 간이과세 납부면제기준(과세표준 2,400만원 미만)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거래 및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됨으로써 간이과세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세금 탈루 가능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제20대 국회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 및 납부면제기준을 확대하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