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 마련 여부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제5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제재조항(제23조)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등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법률은 보통 금지규정이 있으면 금지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그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체계에서 이미 자신의 의견개진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금지’와 ‘비록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청탁이 설령 부정청탁이라도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제재대상이 아니다. 셋째, 부정청탁은 뇌물죄의 구조처럼 상대방이 있는 범죄, 즉,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과 ‘부정청탁을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