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G7/ G20 정상회의, EU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점점 강화되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과 재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UN 환경회의는 제4차 결의안(2019년 3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소재 개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였음
◦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역내에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하며 그 중 15% 이상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2018년 12월 의결하였음
□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 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