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조)
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