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복합성: 강경책과 온건책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선택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동안 미국 행정부가 채택했었던 정책을 정리해 볼 것이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채택하지는 않았었지만 채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정책도 포함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향후 채택할 정책들은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1. 강경 정책
미국의 강경정책 중 가장 강도가 강한 것으로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입·수출제한과 같은 경제 재제도 강경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50년대 초반, 남한을 선제공격한 북한과 교전한 국가이다. 즉, 북한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한 바 있다. 미국이 전쟁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한 이유는 38도선을 넘어 남침한 북한을 38도선 이북으로 퇴각시키고 한반도의 상태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을 “적성국”으로 규정해온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북한은 오랜 기간 적성국 교역법의 대상국가였으나 부시 행정부말 적성국 교역법 적용으로부터 벗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