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존 농어촌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만기 보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농림/어업 정책당국의 취약농어가 지원사업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 방향이 확정된다면 구조개편방향에 맞게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점진적 조절 방안이 필요함.
□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 가입자의 경우 만기까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구조개편 방안의 확정과 동시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신규가입을 중단함.
○ 기존 가입자의 만기가 최대 5년이므로 5년 이후부터는 구조개편된 새로운 재정지원 사업으로 완전한 통합 또는 이관이 가능해질수 있음.
□ 5년 이후 완전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까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기 가입자와 새로이 설계되는 특정 취약계층 대상 자활보조 재정사업이 공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목표 통폐합시점과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만기까지의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새로운 구조개편 된 신규 사업의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 함.
□ 5년간의 통합기간을 상정하고 동 통합기간의 재정소요와 5년 이후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수혜계층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목표 통합대상 프로그램(end-state program)의 수혜대상을 확정하고 통합기간 동안에 자연스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
○ 목표 통합대상 프로그램의 수혜대상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장려금 혜택 수취 이후에는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대상 취약계층이 동태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