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개정 내용
󰊱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
󰊲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o(선정기준 공시·안내)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별도 안내
o(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포함‧지급 의무화
­보험금 삭감‧부지급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o(조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민원·분쟁 발생 현황, 보험금 삭감·부지급 현황의 정기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고 조사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도 분석 의무화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업무 총괄 및 검토 부서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석정보 환류방식을 체계화
o(영향도 평가 개선)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