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OECD가 공인한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의 선도국가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양(volume)뿐만 아니라 다양성(variety) 및 신속성(velocity) 등 ‘3V’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개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표 3]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없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0.3%에 이르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다수의 공공기관이 사전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