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향
미국은 한·미 FTA 발효 후 자동차 교역 부문에서 한국이 대미 흑자를 누려온 점과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여 왔다. 이에 한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계기로 하여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검토 후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의제, 즉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 강화와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⑴ 자동차 수입 쿼터 확대의 핵심 의제화
미국은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의제를 제안하였는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할 의제는 두 번째 의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원산지 국가에 상관없이 수입 자동차가 고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를 확대하여도 첫 번째 의제인 원산지 기준 강화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⑵ 협상의 지렛대 확보;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완화를 의제화
한국은 미국이 첫 번째 의제에 집중하는 국면에 대비하여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측은 미국이 기존의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한·미 FTA의 관세 철폐 효과가 사실상 형해화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문에 원산지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