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자치입법의 창의성 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일명 표준조례안(초기에는 “조례준칙”이라 하였음)에 의거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명칭이나 내용이 거의 모두 동일하고, 조례의 숫자까지도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다.
조례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는 법령이 제·개정되면,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입법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오류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조례의 모델형태인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시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조례안이 근거법령의 위임취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 반하는 조례의 탄생을 예방하고, 자치입법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집행부)의 입법 활동을 조력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개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조례를 구상·입안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