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Trump 행정부의 선거공약과 현실경제의 3대 정책 딜레마
[1] “보호무역” 공약 vs “일자리 창출”
ㅇ TPP철폐 등 보호무역과 이민제한 등의 공약을 통해 백인 노동자 등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확보
ㅇ 반면, 보호무역과 이민제한 등은 교역 둔화 및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부정적 효과
[2] “전통산업” 중시 공약 vs “미래 성장동력 확충”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도로 교량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ㅇ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IT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이 없는 등 중 장기 혁신동력이 약화될 우려
[3] “확장적 재정정책” 공약 vs “재정건전성”
ㅇ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법인세 감세 및 상속세 폐지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ㅇ 반면,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할 가능성
□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는 Trump 당선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조정될 전망
ㅇ 미 대선 이후 미국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이른바 ‘Trump tantrum’)되는 모습
- 미 달러화도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는 상황
ㅇ 그동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정에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으며, Trump 정부하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우려
ㅇ 한편, Yellen의장의 임기 종료(’18.2월), 공석중인 연준이사(2명)의 임명 등 연준의 거버넌스 변화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등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