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정부 부처 및 대도시(7대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전액관리제 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분석
○ 실질적으로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최저임금 특례제도 개정 후의 전액관리제의 변화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전액관리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전액관리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사례도 있음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더라도 극히 낮은 비율로 추정하고 있음
□ 분석결과 요약
○ 2000. 1. 28.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도입 이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도입이나 실시 사업장의 확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