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물발자국 인증제 실효성 제고
□ EU의 신화학물질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업계도 물발자국 국제표준화와 인증제도 도입 동향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물 부족과 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방향에서 물발자국을 포함한 각종 환경발자국들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논의가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의 국제간 무역에서 환경이슈를 관세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제품 중 물발자국이 높은 제품에 대해 무역관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국제수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물을 포함한 생태자원의 교역수지가 적자인 국가들에게는 생산·교환·소비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우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국제적으로 여러 환경발자국에 대한 정량화의 과정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제3자가 검증 또는 인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체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WTO/TBT의 변화에 대비한 물발자국 전문가 자격 및 인증 대책을 과학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현재 WTO/TBT에서도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안전, 동식물 생명/건강, 환경보호 등은 예외로 하고 있고 만약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군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 선제 대응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2020년까지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