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발주자가 관리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