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범위 및 방식
가. 도입대상 법률 및 행위유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가장 큰 분야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거래조건의 개별적 편차가 크지 않아 집단을 구성하기 수월하고, 개별적인 피해금액은 소액이지만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시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은 유형의 사건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담합, 즉 ‘부당 공동행위’(법 제19조제1항)임
○ 가격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개별 손해액(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소비자판매가와의 차익)은 크지 않지만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통해 취득하는 전체 부당이득의 규모는 막대한 경우가 많음
□ 경쟁사업자 간 이루어지는 담합 이외에도, 수직적 거래관계(예: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 대한 제한)에서의 가격 제한행위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29조제1항) 역시 최종소비자의 소액 다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의 유통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도매상 또는 소매상 간 가격경쟁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