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 사례관리사업도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는 포괄적인 급여지원을 하고 있지만, 급여대상의 측면에서는 여타의 복지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계층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편중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복수의 사례관리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대상자 관리를 포함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개별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사례관리사업들의 지향이나 성격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급여기준을 설정하되, 동일 범주의 사업들이라도 사업별 특수성이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차등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