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뉴타운 新정책이 기존 뉴타운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옥석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고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주민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향후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뉴타운·정비구역의 동시 다발적이고 급격한 해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줄여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미 전세난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또 다른 촉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먼저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고(해제구역, 단기적 해제구역, 해제 고려구역 등), 순차적인 해제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이 줄어든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저소득주민이 전세난 등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계획성 없는 구역 해제는 전면철거 방식만큼이나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