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1990년대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해 2012년 처음으로 저장통신이 감청의 대상인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저장통신은 관행처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도 계속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런 사이 기술은 계속 발전했다.
오늘날 통신환경 아래 저장통신은 실시간 개념 중심의 감청과 과거 개념 중심의 압수수색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는 다룰 수 없는 대상이 됐다. 단순히 실시간을 요건으로 하는 감청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점만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호와 통제의 정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이다. 헌법이 천명하는 통신비밀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 이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본연의 철학과 가치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간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내용을 확보해 온 관행은 이와 같은 본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수사 편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과오라고 볼 수만은 없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론과 개선 의지 부족, 그리고 그것이 입법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오늘날 암호화 메신저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한 통신 수사에 법적 토대의 허술함이라는 근본적 결함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그간 ‘송수신이 완료된’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각별히 보호해야 하는 통신의 영역을 논의해 왔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