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연금의 운영체계
□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의 운용구조
○ 캐나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캐나다 의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설립한 연방회사인 캐나다 소득비례연금 운용회사(CPPIB: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가 결정적으로 중요함.
- 이 회사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성의 변화, 특히 고령화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 등으로 기존의 틀로서는 도저히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 CPP는 원래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부터 사전적립방식으로 변경하고 CPPIB를 설립하여 기금운용을 위임함
○ 1997년 12월 설립된 CPPIB는 정치적인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 100% 연방정부출자의 주식회사로 CPPIB의 이사회는 투자 및 운용전략을 전담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가입자들과 완전히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들임.
- CPP가 연금적립금을 CPPIB에 예탁하면 CPPIB가 이 예탁된 연금적립금을 운용관리하는데 CPPIB는 CPP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
- CPPIB의 설립법에 따라 CPPIB는 투자수익극대화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과 기준(환경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기준)을 고려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CPPIB 이사회는 민간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과 거의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지향함
- CPP의 재정상태와 급여지급을 위한 유동성을 고려하는 한편,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을 법에세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연기금 운용회사(CPPIB)의 이사들은 금융수익성(=포트폴리오가치의 극대화, 주주가치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엘리트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