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 도입 필요성
1. 미술품 물납제도 미도입 배경
□ 미술품 물납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미술품은 다른 자산에 비하여 관리·처분기준의 적정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 우리나라의 물납제도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리가 쉽고 재산가치가 안정적이며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용이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또한, 상속세 물납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상속세금에 대한 미술품 납부는 세금 납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미술품 평가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이 있음.
○ 상속세 물납 도입 여부에 대한 실현가능성부터 장애에 부딪치고 있어서 이로 인해 물납된 미술품의 적정한 평가가 어렵고, 물납된 미술품의 관리 또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술품은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며 재산가치의 평가가 어렵고 미술시장에서 현금화가 쉽지 않다 보니 그간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경로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