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D의 주요이슈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이 조항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제3국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국가의 주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 정부의 무력화를 야기하는 독소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홍석모, 2009).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분쟁이 발생할지 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의 분쟁 다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쟁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분쟁의 발생시 국제중재로까지 비화되기 전에 우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NAFTA의 분쟁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쟁은 명시적인 차별적 규제조치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명시적으로는 차별성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실적 차별조치들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을 겨냥한 차별의 의도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