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스페인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
1. 단체협약 제도의 개혁
◼ 첫째,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 기업단위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개혁 이전) 산업 또는 지역단위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기업단위 협약을 통해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으며, 기업단위 협약의 내용이 초기업단위 협약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만 기업단위 협약을 적용할 수 있었음
⚬ (개혁 이후) 임금, 근로시간, 근로스케줄, 근무조 등 핵심적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기업단위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와 같이 변경한 이유는, 초기업단위 단체협약이 호경기에는 임금인상 폭을 높이는 반면 불경기에는 임금조정을 지연시키는 등 기업단위 단체협약에 비해 경기변동･생산성변화 등에 대한 유연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둘째, 위기 시 사용자가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 일부의 적용을 중단할(opt-out) 수 있게 함
⚬ 경영적･기술적･조직적 사유 발생 시 노사협의(최장 15일)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핵심적 근로조건의 일부(근로시간･임금･근로스케줄･근무조 등)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게 함
◼ 셋째, 만료된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제한을 둠
⚬ (개혁 이전) 단체협약이 만료될 시점까지 노사가 새로운 협약을 채결하지 못하면 기존의 협약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어 적용되었음
⚬ (개혁 이후) 단체협약 만료 시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됨
-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새 협약이 채결되지 못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3자 공공협의체(CCNCC)에 중재(arbitration)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