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맺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자체감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전문성, 독립성 등 감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가칭)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하더라도, 감사위원장 임명시 의회 동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적정한 임기 보장, 감사위원의 실질적 감사활동 보장, 상근직 감사위원의 임명으로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독립적인 운영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하여 전권을 부여하여 감사원 감사 및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대한 보완책으로 감사원이 기능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