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검토
1.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가. 과세표준 양성화 역행 및 조세부담 불공평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자료 수수의무를 면제해 주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한 과세특례제도임
○ 그러나 동 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고 과세표준을 누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원투명성 확보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매출과 매입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본전제가 됨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급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이과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국민의 납세의식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서, 낮은 납세의식은 거래관계에 있어 조세회피에 대한 방관적인 성향으로 나타나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용한 조세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는 결국 간이과세제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흐름이 단절·왜곡됨으로써 근거과세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의 확보가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