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규제 감독체계 개선 모색
3.1. 공사연금 정책협의체 도입 필요성 검토
□ 현행 규제 감독체계는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분산되어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에 의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다원화되고 분산된 규제 및 감독체계로 인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
-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연금은 행정안전부, 사학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 개인연금은 금융위에서 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담당주무부처에 따른 연금감독기준이 매우 상이함.
□ 상이한 규제감독기준에 의해 연금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기금 거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금융시장의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즉 자산운용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적립액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내의 영향력 확대가 주요 이슈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에는 초고령화시대에 연금지급을 위한 기금의 급격한 축소로 금융시장충격(연금퇴장리스크)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 (주식시장)국민연금이 대형 상장회사 대부분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되어 기업경영에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60년부터 연금재원마련을 위해 주식의 현금화가 본격화될 전망(국민연금이 매도하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투자자가 없을 경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
- (금융산업) 국민연금은 은행지분의 10%까지 승인 없이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공적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의 국민연금 의존도 심화가 예상
□ 따라서 연기금 거대화에 따른 자본운용의 왜곡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공사연금의 유기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사연금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각계 대표로 구성된 정책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적 조율이나 긴급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
□ 이에 국민연금, 특수 직역 연금, 사적연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연금감독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각계대표로 구성된 연금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기구(공사연금 정책협의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공사연금 정책 협의체(또는 공사연금 정책 협의회)를 두고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공사연금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방향 모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