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법률 제13703호, 2015.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다. 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