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임원후보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에 어떻게 반영하여 구성하였는지 심사방식, 배점기준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공운법 제29조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공개되는 회의록의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임
⚬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심의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공운법 시행령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제6항 및 제7항), 그 결과 실제 임원 임용과 관련된 회의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넷째,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공운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집권 후반기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공석 상태를 유지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정권교체기에 전면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