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소송의 제기와 판결
2012년 4월 6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은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영업제한 처분도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 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11676)'을 제기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를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