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권형 대통령제 하의 선거제도
(1) 제도 설계
분권형에서는 인물대표성을 구현하면서 높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는 독일식 비례제를 적용한다. 다만, 현행 독일식이 아닌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 2:1, 전국명부, 초과의석 차단방식을 적용한다.
독일식 비례제 도입에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초과의석은 총의석을 완전비례가 될 때까지 늘린 후 늘어난 의석수만큼 다시 감산하는 증감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이 방식은 의석배분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먼저 총의석을 증가시켜 모든 정당의 득표 대비 의석점유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다음으로 늘어난 의석수만큼 정당별 비례의석을 감산하면 초과의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할당하고 다시 득표비례로 감산하기 때문에 공정한 의석배분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