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
□ 프랑스는 2005년 7월 13일 공표한 「에너지 정책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에너지절약인증제도(Certificats d’econmies d’energie, 이하 ‘CEE’)라는 명칭의 EERS 제도를 시행 중임
○ 의무대상자는 에너지(전기, 천연가스, LPG, 지역 냉·난방, 가정용 중유, 수송유) 판매업자와 법인체(지역단체, 공공시설), 공공주택 임대인 등임
- 이들을 대상으로 3년 단위를 기준으로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량을 할당하며, 시행 성과에 따라 에너지절약 인증서를 발급함
◆ 목표 절감량 미달 시 대상자 간 인증서 거래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최종 미 이행분에 대해서는 kWh당 2센트의 벌금이 부과됨
○ 2006년 9월 시범 운영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CEE는 총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 절감량이 변화함
- 시범단계(2006년 9월~2009년 6월)에서는 54TWh 규모의 전체 에너지 의무 목표 절감량이 부과됨
- 이후 전환기(2009년 7월~2010년 12월)를 거쳐 2차(2011년~2013년) 시행 단계부터는 345TWh만큼의 목표 절감량이 부과되었으며, 현재(4차 시행 단계) 목표 절감량은 1,600TWh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