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징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라 함은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총리 또는 수상)의 두 기구로 이원화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각 집행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성립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프랑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역사적 성립배경이나 연혁을 보면 기본적으로 오랜 의원내각제 전통 위에서 그 제도의 운영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대통령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혼합형 정부형태라 하겠다.
이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전통에 바탕을 두지 않고 대통령제의 정치적 전통하에서 정부형태의 개혁방안으로 이원정부제를 제안하는 것은 이원정부제의 제도적 본질의 이해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변경한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제를 바로 의원내각제로 변경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로 변경한 사례도 우루과이와 볼리비아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헌법규정 외에 여러 요인들 특히 의회 내 정파의 세력분포와 정당 간 상호작용 등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정치과정의 가변성이 큰 구조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수상(총리)간의 권한배분이 모호할 경우에 정치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