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 국제학교의 목적 및 현황
(1) 개념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특정지역이 속한 지자체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운영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주도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 제주 국제학교만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목적
제주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국내의 교육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유사하나, 근거법률과 설립목적, 설립ㆍ폐쇄 기관, 지도ㆍ감독 기관,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국내학력인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과는 별도로 분류한다.
(3) 설립현황
지난 2011년 9월에 KIS Jeju(유ㆍ초ㆍ중학교)와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가 각각 설립ㆍ운영되었고, BHA(Branksome Hall Asia, 2012.10.15.)와 KIS Jeju(고교, 2013.8. 19.)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KIS(유ㆍ초ㆍ중학교)는 교육감이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KIS(고교)는 ㈜YBMJIS가 설립하였고, NLCS와 BHA 2개교는 JDC가 100% 출자한 법인(㈜해울)이 외국의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하였다.
(4) 재정지원
교육부는 KIS Jeju에 대해 설립비로 국비 486억 원을 지원하였다. NLCS와 BHA 2개교의 설립ㆍ운영비는 제주도를 대신한 JDC와 설립자인 ㈜해울, 본교를 설립ㆍ운영한 외국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지원하고, 국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5)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제주 국제학교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내ㆍ외 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 비영리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6). 다만,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7 제2항).
현재 제주 국제학교에 대한 과실송금은 허용되지 않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