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제
수사지휘 및 집행 분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이 유보되어 있는 만큼 수사를 직접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수사지휘권을 실질 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지휘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1) 검찰 자체수사인력 및 조직 폐지
본래적 의미에서 수사지휘와 집행 분리모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인력과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검사가 직접인지하거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보강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수사권을 사경에게 위임하여 행사케 하거나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통제하고 하므로 수사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과 경찰의 ‘인력’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유주성, 2012:110). 이는 검찰 소속의 자체수사인력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없애고 아울러 현재의 수사중심적인 검찰의 조직과 부서에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