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글로벌 벤처시장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음
□ 재계에서는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CVC에 대한 규제완화(특례 적용)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金産分離) 원칙을 이유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적용 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함
□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는 현재까지의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또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