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차액결제주기 단축 및 조기화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즉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되,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리스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더해 차액결제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은 지급지시가 있을 시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데다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최종결제가 다음 영업일 11시에 한차례만 실시됨에 따라 결제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금융기관들이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규모가 크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대부분 차액결제를 해당 영업일중에 여러 차례 실시하여 고객간 자금이체에 따른 리스크 노출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주기를 현행보다 단축함으로써 결제리스크 노출 시간 및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이용편의성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담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온 만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