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히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다툼이 아니다. 한·미·일 등 다른 이해관계국에게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아 에너지 교역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 제도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여 남중국해 분쟁당사자도 아닌 미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의 거듭된 행태에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에게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거나 비난하고 규탄하고 있다. 중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상 의무에는 해당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국제법원 또는 재판소의 결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적 평판보다 국내적 정당성과 명분에 더 신경을 쓴다면, 중국이 외교적 권고를 무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지만, 같은 논리로 중국은 이러한 외교적으로 단결된 주장도 무시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외부의 제재나 인센티브를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독립적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 셋째, 외교적 항의 또는 경제적 조치만으로는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해군력 시위로 설득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중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동원한 외교, 해상군사작전 및 국제규범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