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가. 금융지원 강화(금융조달 능력)
□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과 비교하여 신용도와 지명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 진출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등 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보증서 발급을 받더라도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해외건설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됨
○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2013.8.28.)’을 통해 해외건설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 중소·중견기업의 보증 지원 규모를 2013년 13.3조 원에서 2017년까지 20.3조 원으로 확대됨
-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성 보증 수수료를 대기업 0.05%p, 중소·중견기업 0.07%p〜0.08%p 인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보험료도 중소기업 10%p, 중견기업 5%p 인하함
- 보증보험 기업 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성 보증 신규 발급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보(보증보험)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