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WHO FCTC 이행 국외 규제 사례
WHO FCTC 가입국 중 FCTC 협약을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을 강화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非비준국인 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 담배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EU는 전례없는 담배 규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최대치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 회원국은 시장에서 특정한 향을 내는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회원국에게 담배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인 첨가물(예를 들어, 건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되는 설탕을 대체하기 위한 설탕)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첨가물로 인해 특정한 향이 나는 제품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담배제품의 중독성, 독성, 또는 CMR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한다. 멘톨담배의 경우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5월부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 담배제조자 등에게 담배제품 구성요소와 배출물의 포괄적 정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선 관리대상물질 목록에 포함된 첨가물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제품과 전자담배 등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담배 성분‧배출물과 유독한 구성성분의 정보를 EU 회원국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담배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