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중 통상분쟁의 현황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소득 양극화 등 경제의 부작용을 자유무역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에 돌려왔다. 특히 미국에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 중국을 대외 경제정책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
문제는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신념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 미중 1차 정상회담 개최 당시에는 양국 모두 우호적으로 미·중간 무역불균형 완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심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중국은 11월의 미·중 2차 정상회담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교류에 합의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음에도 결국 미국은 2018년 2월 태양광판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본격적인 통상분쟁을 시작하여 3월에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4월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1,333개의 첨단제품 중심의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 덤핑 여부를 조사하도록하는 등 양국간 갈등은 고조되었으나 신중한 행보로 인해 잠시 진정국면에 접어든 듯 하다가, 최초 발표 이후 불과 두어 달이 경과한 6월 15일 다시금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