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산림청장은 조합의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123조).
○ 조합 정관례의 제정(산림조합법 제16조)
·단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
○ 위법·부당 의결 사항의 취소 및 집행정지(산림조합법 제124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산림조합법 제125조)
·산림청장은 조합이 위법행위 시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음.
○ 산림청장은 다음의 요건을 감안하여 조합의 경영지도 여부를 결정(산림조합법 제126조)
·조합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의 위법 등의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운 경우
·조합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경영평가 및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신용사업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