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