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규정
1. BOJ-NET 운영 관련 규정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법｣ 제45조 및 제15조 2항에 따라 BOJ-NET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업무방법서)을 제정
[1] 참가기관： BOJ-NET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o 참가기관은 일본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및 대출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직접참가기관과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직접참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구분
― 자기자본, 유동성, 손실흡수능력 등 재무건전성과 시스템 운영능력 등 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 신용금고, 신협, 금융상품거래업자, 자금청산기관 등이 참가
― 일시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일본은행법｣ 제44조에 따라 일본은행이 실행하는 직접조사에 응해야 함
o 참가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일본은행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참가하게 되며, 대상기관의 원활한 참가를 위해 심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전상담창구도 운영
[2] RTGS： 일본은행은 당좌예금계좌 간 동시결제 절차 및 관련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
o 다수의 지급지시를 대기시켰다가 동시결제가 가능하면서도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조합(다자간 또는 양자간)이 형성될 경우 이를 총액기준으로 우선 결제
[3] 일시대출： 일중 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intraday overdraft)’을 실시
o 기본적으로 통화·금융정책운영을 위한 ｢적격담보 취급 기본요령｣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고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회사채(신용등급 A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외국정부채 등을 적격담보로 하고 있음
― 발행기관 신용도, 증권의 유동성 정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과 담보유형별 별도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최종 판단
[4] 업무지속계획： 중요 IT시스템의 경우 백업 센터로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 복사(duplication)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백업 센터로 업무 이전(switchover)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