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EU이사회·유럽의회의 잠정 정치저거 합의안
2022년 3월 24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DMA에 대하여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안(aprovisional political agreement on the Digital Markets Act(DMA), 이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합의안은 DMA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칙(clear rules)을 정의하고 있으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상업적 이용자에 피해(detriment)를 입히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aim)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EU에서는 DMA가 게이트키퍼의 불공정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신규 사업자들과 유럽 기업들에게 더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공간이 창출될 것이며, 이는 결국 디지털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보다 나은 가치 공유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열쇠(key)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