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해외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분담 및 토지경계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사업진척도의 차이가 발생함
○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사업예산을 부담하는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전적으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경계결정에 오랜 시일이 소요됨
-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증가로 인한 추가예산 및 행정인력의 소요, 지역개발 사업의 지연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준비해오며, 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음
○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절차 등을 규정함
○ 중앙정부와 지적소관청 산하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설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