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 자영업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조기 폐업율이 높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음
□ 2006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였고, 2012년부터는 실업급여에도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이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가입률은 49.4%로 급격히 하락함
◦ 이는 비임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