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안 제83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징수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