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이번 지원방안은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현재 금리는 1.25%이다.
먼저 한은은 7.5조원이었던 기존 한도를 1.5조원 증액하여 ‘영세자영업자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받게 되는데 그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연하게 된다.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출연금과 자체 재원을 통해 은행이 시행하는 전환대출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8.5~12.5%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총액한도대출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이용한다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의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5년간 지원 규모는 1.5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규모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의 전환대출을 받는 경우 약 15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6년간 합계 1,300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