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제휴 현황)<br>□ 국내 IT기업은 전자금융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금융기관 또는 기존 전자금융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br>―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는 은행이 개발한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은행이 금융거래정보 및 충전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회원 정보를 제공<br>―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도 기존 지급결제대행업체가 결제솔루션 및 가맹점 모집을 담당하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br>(인가 및 규제 체계)<br>□ 국내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구분<br>― (전자금융업자) 전자화폐 또는 선불지급수단 발행,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br>―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 또는 대행하거나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며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님<br>ㅇ 2014.10월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지급결제대행업(51개), 선불지급수단 발행업(24개) 중심으로 118개 업종(69개사)이 영업<br>□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캠프모바일)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지급결제대행이나 선불지급수단 발행 권한이 있으나 은행 또는 기존 지급결제대행업체와 제휴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br>― 특히 뱅크월렛카카오의 개인간 이체를 위한 이용자의 선불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자사의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중개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