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br>가. 실업급여<br>□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음<br>○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업급여임<br>○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음(「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br>-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br>-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br>-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br>-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br>-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br>-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 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br>○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피보험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br>라 다름(「고용보험법」제5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