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