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제점
가.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지나친 간섭
□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군사법원법」에서는 군사재판 재판관의 자격을 제한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관할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법관이 아닌 관할관이 판결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인 확인조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법적인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군사법원법」 제8조에 관할관의 권한으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인 국방부 장관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군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인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부대의 보통군사법원을 지휘ㆍ감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