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입법 체계성 분석
가. 제82조의4 제3항 -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1) 후보자의 요청권
□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 후보자의 요청권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
○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가 제정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이와 관련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방식은 소위 “과잉금지(비례성)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