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김치산업 진흥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시 국가영역도 대상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행정구역, 산·강,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함
2) (개정 사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가간 지리적표시보호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