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