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할인율 산정의 객관성 여부
□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수수료율과 기준수수료 총액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할인율임
○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 할인사유 및 할인율: 40%(임의로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확인제도 시행: 20%
- 체불시 무조건 직상수급인 직불제 시행: 10%
- 체당금으로부터 보증지급금 구상인정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위 인정: 10%
□ 한편 앞서 인용한 용역보고서는 할인율을 임의로 70%로 적용하고, 비용 및 이윤반영 수수료는 50%로 상정함
- 할인 사유 및 할인율: 70%(임의로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확인 제도 시행: 50%
- 체불시 무조건 직상수급인 직불제 시행: 10%
- 체당금으로부터 보증지급금 구상인정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위 인정: 10%
- 비용 및 이윤반영 수수료율: 50%
○ 이 보고서는 할인율을 70%로 적용하고, 비용 및 이윤반영 수수료를 50%로 적용할 경우 기준수수료율은 0.997%가 되고, 기본수수료의 규모는 171억 원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 할인율은 각 보증기관이 보증의 리스크에 대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예측하기 힘듦
□ 다만, 현재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할인율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비용 추정의 객관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은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