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신용공여가 급증하는 가운데 거시경제 전체에 공통의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실물경제 침체를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 개인금융자산/개인금융부채 비율(2.3)은 미국 3.2, 일본 4.3 등에 비해 열위에 있는데 이는 우리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데 기인하며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향후 금리상승·경기둔화 등 외부 충격시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대출 부실화 및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 또한 원리금 상환 압력증가는 소비·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침체를 가속화할 가능성
○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DTI(DebttoIncome)등 상환능력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택가격 하락시 소득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흡수할 수 없는 가계로부터 부실요인 발생
○ 가계 채무 불이행시 은행이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후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는 제 2금융권에 부실이 발생할 우려
□ 현행 건전성 감독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supervision)태세가 결여
○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금융위기는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실패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금융시스템 위기 및 거시경제 전체의 위기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최근에는 미국, 유럽 주요국에 부동산 거품붕괴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 위기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 실정임.
○ 금융위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합리적 행동이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시건전성 차원에서 유인부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 신용공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동산거품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등 해외사례를 종합적·심층적으로 살펴보며, 신용공여 잠재리스크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및 감독 측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