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24 (거시건전성 감독)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권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금융의 변화 및 여타 환경적 요인을 인지·모니터링·분석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성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개별 보험사나 보험권역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증가 및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개관
24.0.1 본 〈ICP 24〉는 전반적인 검사·자료제출 체계(〈ICP 9(검사 및 자료제출)〉 참조)의 일환으로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마련해야 하는 일반적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각국의 거시건전성 감독 과정 및 절차는 해당 국가 보험권역의 익스포져·행위의 성격·규모·복잡성에 비례적이어야 한다.
24.0.2 거시건전성 감독은 데이터 수집, 시장·추세 분석, 시스템리스크 평가, 감독대응 및 투명성으로 구성된다. 충격에 대한 개별 보험사 및 보험권역의 취약성(내향 리스크) 및 개별 보험사 수준이나 보험권역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증가(외향 리스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한다. 외향 리스크는 개별 보험사나 보험권역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보험사의 부실이나 여러 보험사의 공통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증폭될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y)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외부효과가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금융안정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