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한적 소득기준선 편중 사례
□ [표 12]는 소득기준별로 제공되는 급여를 분류·산정한 결과, 소득구간별로 수급 가능한 급여의 수와 급여의 누적 수, 그리고 해당 구간에 배분되는 총 예산액 및 가구당 예산액 등을 보여줌
○ 분석대상인 91개 급여는 ‘소득인정액≤월 50/80만원(1번)’부터 ‘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21번)’까지 총 21가지 소득기준선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한선은 낮은 순서부터 차등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 1번 소득기준선에서 21번 소득기준선으로 갈수록 수급가구의 시장소득이 높아지고,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의 수와 가구당 예산액은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