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381호, ‘15.6.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항공학적 검토제도 관련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제20조의3·4··)
-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척(除斥), 기피·회피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