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상실수익액(lost earnings)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 만일 사고가 없었더라면 향후 가동가능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적정 상실수익액의 산정 문제는 보험과 손해배상의 재판실무상 가·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분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실무상 상실수익액 현가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방법인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 또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복리로 할인, 호프만식 계산법은 단리로 할인하는 방법인데, 두 방법 모두 사고발생 시점의 소득액(E0)이 전체 취업가능기간(n) 동안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E0=E1=E2=ⵈ=EN) 현가를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내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간의 관계 고려 시 현행 산정방법은 적용 할인율의 수준이 높아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상실수익액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외국의 경우 상실수익액 현가 산정 시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간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할인율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미국의 경우 0%∼2%, 영국은 2.5%, 캐나다의 경우 2.25%∼2.5%, 홍콩은 -0.5%∼2.5%의 할인율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6년 이후 2%∼4%의 이율을 적용한 판결이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행 산정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연구는 있지만 법원 실무에서 아직까지 청구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