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보존 대상 서류를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제12조의3항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7년)와 부합하게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명시(안 제6조 제2항 개정)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