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행정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이행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함
○ 비영리단체 등의 통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마련됨
- 부처 합동의「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부처별 분산관리 방식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됨
- 중장기 과제로서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가 일원화됨
○ 공시·보고서식이 표준화됨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공시·보고 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2018년 시행)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행정부담이 완화됨
- 이를 통해 결산서류 국세청 공시, 지정기부금 관련 기재부 보고, 기부금품 모집·사용 행안부 보고, 운영 관련 주무관청·지자체 보고 등 각종 보고·공시 절차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 가중 문제가 해소됨
○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개편하여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이 제고됨
- 포괄적 모집 허용, 모집비용비율 상향 조정,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 모집등록 시 신원조회 간소화, 모집 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사후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 등이 추진됨
- 기부금품 제도에 대한 상기 규제완화는 현행 기부금품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정부제출 개정안은 없음
○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국가통계 생산체계가 구축됨
-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체계를 설계하여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됨
- 비영리단체의 법적 성격, 현황,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부 내 총괄적인 통계 자료가 확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