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비용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비용이 큰 지급수단의 이용을 줄이고 비용이 낮은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중에 있음
▶비용이 낮은 지급수단 이용 촉진
□ (네덜란드) 2002년에 조사한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효율적 지급수단 촉진 재단＂(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Efficient Payments)을 2007년에 설립하고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 및 프로젝트 등을 수행
― 2007년 직불카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
ㅇ 또한 네덜란드중앙은행은 효율적인 지급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www.allesoverbetalen.nl)를 운영
― 이에 따라 직불카드 이용비중(건수기준)이 2002년 13.2%에서 2009년 2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사회적 비용은 0.57%에서 0.42%로 감소
□ (헝가리) 2009년 조사 결과 현금 이용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급카드 이용 촉진 및 지급수단의 전자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중
― 25% 수준인 소매점의 지급카드 수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매점의 POS 설치를 위한 자금 확충 등을 논의
― 또한 현금 다음으로 이용비중이 높은 우편환(2009년 이용건수 기준 8.0%)을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으로 전자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