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국유재산법」의 예외를 적용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점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철도사업법」 제43조는 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4조는 점용료, 제45조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6조는 원상회복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