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
○ ’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국내기준으로 3.18% 이나 국제에너지 기구(IEA)기준으로는 1.9%에 불과함 (OECD 34개국 중 34위)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폐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추가한 문제
○ 한국에너지공단의 감사에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서,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로 OECD 32개국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문제
○ 태양력·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정책을 개선할 필요
● 피감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일시: 2015년 10월 6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 □□□ 의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의 자료를 보시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34위로 이것은 참 안타까운 수치임
- 더군다나 2012년에도 신재생 보급률을 보면 국내기준으로는 3.18%인데 국제기구 IEA 기준으로서는 1.9%밖에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