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
현장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기관을 늘려 기관 당 관할 영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지침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의 일부 조항들을 참고해서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역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 시에 수사기관의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의 동행이 임의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대행위자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발생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방안
「아동학대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5조와 제26조 등을 참고하여, 학대행위자와 학대노인을 격리하고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긴급임시조치,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규정 등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