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재 국내의 취약한 벤처캐피탈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책금융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간금융 중심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면서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창업 또는 사업화단계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를 고려하면 민간금융에서 자금을 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정책금융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서술했듯이 창업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지만, 국내 민간 벤처자금은 자금회수가 용이한 기업공개를 앞둔 기업에 투자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정책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한 현실임
- 이러한 점에서 개별부처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2015년 정부의 전체 중소기업 관련 R&D 지원 규모는 2조 6,719억 원이며, 2015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도 2조 7,270억 원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