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42조제1항)
개정법률 제2조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제9호 신설)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