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따라 신ㆍ재생전기사업자가 어떤 기술로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임
○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무할당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3개의 기관이 필요함
  신ㆍ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한 한국전력거래소
  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과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기관이 필요함
○ 전력거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기관에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서의 거래시장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과징금 규모
○ 과징금은 기술의 시장 진입과 도태의 기준임
  과징금보다 높은 인증서 가격을 형성하는 기술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임
  과징금 규모인 평균가격의 130%의 이내로 규정된 과징금 규모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법률개정안 제12조의6 제1항)
⬩ 전기사업자는 인증서 구매 가격이 과징금보다 높다면 이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