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증권중개업
증권중개업은 증권회사나 등록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고객과 당해 증권회사등을 위하여 당해증권회사등와 고객간의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일종의 중개대리상을 말한다. 동제도는 2003년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4년에 개정에서 등록금융기관에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동제도는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에 의해 명칭이 「금융상품중개업」으로 바뀌었으며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제도로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상품중개업은 기본적으로 증권중개업을 발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먼저 증권중개업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증권중개업이란 ?
증권중개업이란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 등록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①유가증권의 매매의 중개(PTS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② 거래소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유가증권지수등선물거래·유가증권옵션거래의 위탁의 중개, ③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취급, 사모의 취급을 당해증권회사등을 위해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증권거래법 제2조 12항).
① 내지 ③의 업무는 증권업이고 본래는 등록을 필한 증권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지만(동법 제28조), 증권중개업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증권회사 이외의 자도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중개업자는 증권중개업의 등록(동법 제66조의2)을 한 자를 말한다(제2조 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