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개정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
(1) 국민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헌법개정 논의
제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종전과 같이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에 충분히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절차를 준수하는 헌법 개정이며, 무엇보다도 그간의 헌정경험에 비추어 축적된 지혜를 모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헌법개정이기 때문에 더욱 전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각계각층에서 누적되어 온 헌법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헌법개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를 충실히 지킴은 물론 그것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으나, 헌법개정의 정당성을 보다 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헌법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이는 60년 헌정사에서 최초의 국회에 의한 헌법개정안 발의라는 점에서 그 헌정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사실 헌법개정과 같이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발의 자체가 국회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물론 국민의 헌법이라는 인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 발의를 도모하는 제3공화국헌법의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헌법사항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