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 안보리 개혁논의와 개혁안
(1) 안보리 개혁논의
안보리 개혁은 지역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등 매우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안보리 구조(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안보리 구조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선 1990년대부터이다.
냉전시기에도 유엔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나, 동서 진영정치에 종속되어 안보리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단지 1960년대 초반 탈식민국가들의 유엔 가입이 급증하면서 안보리의 지리적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1965년 비상임이사국이 6석에서 10석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냉전시기가 종료되면서 안보리 결정을 통해 1991년 걸프전쟁이나 1992년 소말리아 문제 등에 대한 다국적군 또는 평화유지군을 통한 군사력 사용이 가능해 지면서 안보리의 위상이 강화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