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에서 발간한 심판관 매뉴얼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이익을 보면 다음 [표 8]과 같음
  하지만 추후에 있을 징계 때문에 형벌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형을 감경해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 공무원들의 뇌물죄 또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그동안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작량감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