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중 어업협정(2000)
(1) 체결배경
□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도입됨
○ 한·중 양국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협정으로서 어업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음
□ 서해 및 남해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억제를 통하여 자원고갈 방지 및 우리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중간 어업질서 수립이 필요했음
(2) 내용
□ 본문(16개 조항)과 2개의 부속서 및 양해각서로 구성됨
□ 배타적 경제수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협정(제1조)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외측에 있으므로 영해는 어업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됨
□ 어업문제에만 적용되는 협정(제14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협정 수역을 네 종류의 수역(배타적 경제수역,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으로 구분하여 각 수역별로 차등화된 어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제6조~제9조)
○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함
○ 잠정조치수역: 공동어로 및 공동규제가 이루어짐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공동 관리 및 보존조치를 실시함
○ 과도수역: 협정 발표 이후 4년 뒤에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됨
- 2005년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
○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 현행의 어업질서를 유지함
□ 한·중 어업협정상 정해진 재협상 주기는 없음
○ 200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양국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한·중 어업협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한·중 어업협정 제16조제3항은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 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