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ㅇ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
ㅇ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ㅇ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
ㅇ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