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계부문의 에너지 이용 및 연료비 지출 현황
1. 에너지 빈곤 관련 지표의 개발 현황
□ 국내 에너지 빈곤 지표의 부재
○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계부문의 에너지 이용 실태 및 에너지 빈곤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국내에는 에너지 빈곤층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나 자료 구축 등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에너지총조사 등 여러 자료에 산재하여 있음
- 소득분위에서의 연료비 사용 내역 또는 에너지 빈곤선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생성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임
□ 영국의 에너지 빈곤 지표 개발 사례
○ 영국의 경우에는 연료 빈곤층의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하여 연료 빈곤 지표(indicators of fuel poverty)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5]에 있음
□ 에너지 이용 실태 및 에너지 빈곤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의 선정
○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이용실태 및 에너지 빈곤현황 파악을 위하여 영국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내의 에너지 빈곤 지표를 선정하였음
- 지표를 크게 ① 연료가격과 관련된 사항, ② 주거형태와 관련된 사항, ③ 소득과 관련된 사항, ④ 가구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음
○ 보다 구체적인 내용, 출처 및 분석 기관 지표 선정 사유는 [표 6]에 나타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