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조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
사내하청 고용관계에 대한 회사측의 최근 대응방식에 대해 완성사노조가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의 입장과 대응은 어떠한가.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법대로만 시행된다면 보호되는 측면이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그 법조차도 안지키고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제조업, 특히 금속의 경우 비정규직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내하청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지위확인 소송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니 이걸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일시에 바꾸면 문제가 되니 한 업체씩 각개격파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약해지하고 고용과 근속연수 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업체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업체 자체를 변경하는 형태로 접근하면서 원청사용자성의 근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파견법, 기간제법 적용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도급으로 바꿀 경우는 차별시정 대상도 안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쟁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무엇보다도 사내하청을 고용해 이익을 보는 주체, 즉 원청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무런 권한 없는 사내하청 사장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