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형법」의 친족상도례 제도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에 주어져 있는 형사절차상의 재량 등을 고려하면 친족상도례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법안도 일응 타당성이 있고, 적용대상 범죄의 구별이나 범죄행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또한 그 취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법안들은 그간의 누적된 친족상도례 관련 논의들이나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과는 조금은 궤를 달리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친족상도례의 순기능을 고려한 바탕에서 문제의 핵심, 즉 필요적 형면제로 인한 피해자 고통 방기, 단기간의 고소기간 제한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