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과제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입법적으로 연장근로 및 주휴일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허용 요건을 제70조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53조, 제55조, 제56조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문제는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56조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구체적인 안에 따라서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각각 가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