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 산업구조 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
o 각 국에서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조치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
o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을 대형 금융기관의 실패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well-managed smaller and regional-scale organizations)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과 지방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기업 및 소비자금융의 상대적 우량계층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o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광역경제권(5+2) 개발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o 따라서 낙후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영세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가계의 금융기관 이용 접근성 제고에도 초점을 두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o 또한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도권 집중현상의 완화 등을 위해서도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높았던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이 퇴출되는 등 지역금융 기반이 축소되어 이를 보완할 정책방안 강구 필요
□ 따라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3단계 과정을 통해 연구
o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논의는 극히 제한적인 현황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역금융의 집중화 정도, 지역자금 유출입 현황, 지역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o 해외 선진국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
o 지방 중소기업 및 중저소득층 가계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