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친족상도례의 개선 방안
1. 법적 효과의 개편 검토
가. 필요적 형면제 규정의 개편
그렇다면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을까. 친족상도례 조항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은 필요적 형면제 규정에 있다. 정부의 형사법 개정안 마련 논의에서도, 그 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의식은 필요적 형면제 규정의 획일적･일면적 효과에 있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기소의 재량을 주고 있고, 재판기관인 판사에게도 실형의 선고 여부나 양형에 관한 재량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나 판사의 합법적 재량에 의하여 친족 간 재산범죄의 규율이 충분히 구체적 타당성 있게 실현될 수 있다(이재방, 2014). 그러나 필요적 형면제 효과는 피해의 중대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일률적인 형면제 효과를 부여한다. 이러한 필요적 형면제 효과는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를 방기하는 것임은 물론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예방효과에도 부정적이며, 국민들이 형법에 기대하는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 길을 차단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근친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 효과의 개편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