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여성의원의 수 증가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점은 2000년에 처음으로 여성할당제가 도입될 당시 근거 법률인 정당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음
○ 당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여성할당제 채택 이전의 여성 국회의원 규모와 비교하면 보다 많은 여성의 원내진출을 이루고자 한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19대 총선 기준 15.7%의 여성의원 규모는 여전히 세계 100위 정도에 불과함
□ 따라서 ‘적극적 조치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의 구체적 내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50%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비례의석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임
○ 그런데 국회의원의 의석을 늘리는 것은 여론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비례의석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