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4〉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현황
□ 핀테크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금융위원회, 2015.1) 등을 통해 규제 정비, 지원기구 설치 등 다각적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중
▶최근의 규제·제도 정비 내용
□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 벗어나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을 위해 특정 보안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보안성 확보를 유도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 대면방식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제도 및 규제체계를 신기술과 온라인·모바일 거래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적 제도화, 보험·자산관리 등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신규 핀테크 기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 전자금융거래법제를 재정비하여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고 실질적 금융거래 성격에 따른 업권 정의 및 건전성 규제 차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