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기존의 인사상 목적 외에 정책자문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을 강화하며,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안 제2조제3항)
정보제공 범위를‘인사상 목적’외에‘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시 그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인재풀 확보를 위해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함
다.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 포함(안 제6조제1항)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정보제공 기관에 포함함
라. 직접열람 방법 및 열람 범위의 설정(안 제6조제6항)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마.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 명확화 및 대상기관 확대(안 제7조)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까지 확대함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안 9조제3항)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 및 직접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