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거래 리스크 보호: 탄소배출권시장
1) 현 황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 배출량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97.3)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기반이 마련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3대 정책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를 확립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및 채권시장 수익률 둔화에 따른 대체투자자산으로서 증권시장과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함.
○ 2008년 12월 12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장기적 수익창출의 기회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