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적인 논의 방향
□ 금번 금융위기에 MMF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금융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금융개혁안에 MMF 개혁안도 담고 있음
○ 주요국 정부 및 주요 국제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MMF 규제개혁 내용들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짐
* 제안 국가 또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펀드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통한 사전적인 위험요인 차단, 펀드의 유동성위험 방지를 통한 금융시스템 위험의 사후적 차단 등에 초점
○ 미국 재무부는 MMF 규제개혁안을 통해 가장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안
* 미국의 MMF 규제개혁안은 펀드에 편입하는 자산의 건전성을 높여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되, 펀드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규모 환매 및 여타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
* 다만, 대규모 환매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는 장부가평가 및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예정
○ 미국 정부가 MMF의 대규모 환매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 소극적인 것과는 달리 G30에서는 MMF의 장부가평가 금지, 시가평가를 통한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동성 허용을 제안
* G30은 MMF가 결제기능 제공과 장부가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MMF는 일종의 특수목적은행으로 취급하여 은행과 동일한 규제와 감독, 예금보호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
* 즉, 일반적인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와 달리 장부가평가를 인정할 경우 시장 불안시 투자자에게 환매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러한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 EU는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안
* 다만, 이러한 규제개혁안을 EU 역내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 MMF 규제개혁 이외의 펀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개혁안으로는 독립적인 제3의 수탁기관에 의한 펀드 자산보관(EU), 펀드의 구조화상품 투자에 대한 공시 및 투자자 주의의무(Investor Due Diligence) 강화(IOSC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