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4941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