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 사례
미국의 종교인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세는 연금으로, 의료보험세는 의료보험에 충당된다.
독일은 카톨릭 등 교회의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아,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교회 등 종교 단체에 다니는 성도로부터 걷는 교회세로 충당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개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종교인은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보수 및 사례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보조금 수령 등을 위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규정 없이 개인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직자가 면세점 이하로 신고 되므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선행조사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