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번 법률의 개정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법제의 미비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타 개별법간의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보호위원회 이관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