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비 확충 및 사회보장 원칙의 집행 강화
- 빈곤층 확산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비용을 늘려야 함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분배개선
- 복지급여에서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지출과 관련한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무엇보다 중요
6. 결 론
○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부적격(부정)수급 혹은 오‧남용 등의 도덕적 해이와 동시에 필요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들은 사회복지정책‧서비스의 확대와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의 개선효과가 저조하고 복지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율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됨
- 최근 복지의 영역은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넓고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연구 과제
- 문제의 해결은 복지국가의 논의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에 관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
-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원리와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이론과 실천에서 함께 고민되는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실천가능한 해결 방안 도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