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내용
정부는 2011년 6월 3일 그간 공직자윤리제도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위제한제도의 도입
현행 취업제한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의 하나인 이른바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산공개의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청탁 및 취업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금지하고, 퇴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