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별지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은 소하천의 평면·종단·횡단 구조와 제방ㆍ호안ㆍ보ㆍ수문 등 소하천시설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소하천의 안정성 확보, 기능 유지,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방지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기타 서식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