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결: 관할관 제도의 보완
가. 확인조치 기준 및 검증절차 마련방안
□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관할관의 개인성향에 따라 부대별로 확인조치 여부 및 감경의 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휘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을 초래함
□ 확인조치권은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인 관할관이 행사할 수 있는데, 확인조치서에 감경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감경을 하는 관할관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셈임
□ 따라서 i) 「군사법원법」 제379조의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ii) 예하부대의 관할관들은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한 형감경을 할 경우 그 형감경을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보고하고 요청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재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 즉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