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이용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우체국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
o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12년말)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06.6말)의 점포만 운영
□ 우체국보험도 농어촌 주민과 도서벽지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액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익을 국민에게 환원
o 우체국보험은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무배당 상품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주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