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약관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에 신의성실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의 원칙,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약관법 등 관계법령 부합, 기타 절차 등에 대한 약관 작성 및 운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동법 제87조에는 약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12가지 조항을 심사기준으로 제시
○ 한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의 2에는 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약관의 제·개정사항을 보고받은 금융감독원은 그 약관을 매 분기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불공정약관조항)에 위반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조속히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