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 정책과제
상기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주택법」 제2조제6호의 ‘주택단지’와 같이, 기존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블록화된 일단의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를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규약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즉, 현행 「주택법」 제44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에서의 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휴먼타운 등과 같은 저층주거지에서도 가칭 ‘저층주택단지 관리규약’이 입주와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법」 제51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기금을 휴먼타운 등 블록화된 일단의 저층주거지에서도 저층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일정 부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