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 시 위탁생 본인과 동시 반납의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으로 대체하여 위탁생 주변 가족·지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국외 위탁생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긴급히 단기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군에 단기 일시귀국 승인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급경비의 반납 조치(제12조)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시 본인에게 반납하게 해야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미이행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