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ㅇ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ㅇ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ⅱ)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음
ⅲ)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ⅳ) 마지막으로 全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