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정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걸음’이 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제도 안팎에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농업계와 전반적 이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입 단계의 몇 가지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불정책의 재정부담자인 납세자, 곧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양과 생태, 경관 등의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제도의 명분과 재정지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제도의 주요 목적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있는 이상, 이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