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는 중소상인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으나,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발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유통대기업이 소매점 출점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조정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 결과 유통대기업이 입점을 철회하는 결과를 가져옴
-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된 경우도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는 중소상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하지만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의 결과
○ 유통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형 가맹점과 상품공급점 사업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이를 통해 유통대기업이 직영점이나 위탁형 가맹점 출점을 자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