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규제의 개혁을 건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현행 법령에 제시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품질·규제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경제 5단체 등이 완화되어야 하는 규제들의 목록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에 집단 민원 형태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며,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채택되어 개선된 규제도 많이 있음.
· 최근 주식거래소간 경쟁여건 조성, 공시제도 운영합리화, 상품개발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의 상당수도 금융규제의 목적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창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금융기관 투자대상 제한 완화,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의 건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들도 관련 규제의 개혁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의 관점에서 평가된 규제개혁의 체감도 등의 평가는 금융기관들이 평가한 것과 동일함.
- 한편,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금융부문의 규제개선 내용들 중에는 이들 기업이 계열사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특히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의 업무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는 해당 금융업계에서 제시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예금보험요율 하향 조정,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방법 제한 개선, 보험회사 상품 판매비율 제한 폐지, 보험모집 직원의 타 업무 취급금지 폐지,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시 회원의 사전동의 개선, 신용카드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완화 등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