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 개편의 주요내용
최근(2017.12.28.)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의 全단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평가편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단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보수체계 관련 사항 등은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평가편람 반영사항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기관·주무부처·기재부가 협의하여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함으로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 발굴이 가능해졌다.
셋째,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기관과 평가단 간 공식적인 소통채널 마련,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의 품질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하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 및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에 통합하고 감사평가 매년실시·성과급 연계 등으로 감사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