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평화를 공고히하여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삼국 간의 역사 및 영토 갈등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통합’을 방해하는 매우 근원적인 문제들임
- 지난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前)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여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언급함
- 지난 2012년 9월 1895년 청일전쟁직후 편입한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일본이 국유화 조치를 취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영토문제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함
- 독도 영유권과 센카쿠 열도 등 동북아 삼국의 영토 갈등은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됨. 과거사 문제는 지난 2015년 11월 1일과 2일 3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었음
○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겪고 있는 한·중·일 삼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인공섬 문제로 시작된 미중의 해양주권 갈등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임
- 대(對)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작한 시진핑의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갈등지수를 높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