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원화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가. 개요
□ 상실수익액(lost earning)이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향후 가동가능기간 동안 가동(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인 현가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함
○ 자동차보험약관과 손해배상 재판실무상 상실수익액 산정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의 공평분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상실수익액 현가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인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 또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대법원은 1983.6.28. 선고 83다191판결에서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에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을 채용하여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판결하고 있음
-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초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채택하여 오다가 1986.9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시 라이프니츠식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을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