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현행의 시장안정화장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책목표에 조금 더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시장안정화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장치가 반드시 갖춰야 할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개선방향을 고려할 필요
○ 시장안정화 장치는 1)지속적인 가격의 발견을 허용해야 하고, 2) 시장안정화장치의 발동기준은 변동성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3)일시적이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안 (1): 시장안정화장치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서킷브레이커,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등 세 가지 시장안정화장치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제한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로 통합,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변동성제한장치는 정적가격변동범위와 동적가격변동범위를 두고 각 변동범위를 넘어 개별증권가격이 급변동할 때 일시적으로 냉각기간을 제공한 후 거래를 재개하는 형태(표 참조)
* 현재 London Stock Exchange, Deutsche Borse, Euronext 등에서 채택
○ 변동성제한장치에서는 일시적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므로 가격발견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개별 증권별로 정의되므로 시장의 변동성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 범위의 크기와 냉각기간의 길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
○ 변동성제한장치의 발동메커니즘 자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기존의 시장안정화장치와 직관적으로 유사하여 제도 도입으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급등락 후 단기적으로 거래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개별주식에 대한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 한국시장의 공매도의 규제수준은 이미 높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공매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장참여자들이 공매도전략을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함
○ 공매도는 합법적인 투자전략으로서 가격효율성제고, 유동성제고, 투자전략 다양화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므로 공매도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음
○ 또한 한국시장의 공매도 매매는 평균 매매대금의 1%~5% 수준으로 해외시장에 비해 대단히 작은 비중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