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검찰 수사지휘권의 범위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치도록 하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사는 그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을 속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5. 마치며
검·경 수사구조는 건국 이래 60여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차대한 제도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수사구조 형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 및 부속법령 제정과정에서 심도있는 숙의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