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리행위 허용에서 자연인과 법인간의 불균형 문제
2012년을 기준으로 개설주체가 ‘개인(의사)’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의 24%, 병원의 59%, 의원의 97%이다. 의료인이 개설 주체인 병・의원은 개인사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서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따른다. 의사가 소유하고 매각이나 상속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병・의원은 일반 회사(기업)와 다르지 않다.
이렇듯 자연인인 의사는 영리적 성격의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양자 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영리법인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함이다. 영리 법인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은 법률의 상위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90%에 달하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비영리적 진료 행태를 가진 공급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