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복지 원칙의 변화
○ 2013년 12월 31일 「주거급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통합급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상태임
-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주거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
2. 에너지 빈곤의 정의에 대한 논의 경과
□ 에너지 빈곤 정의의 필요성
○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를 급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빈곤이 무엇이며, 에너지 빈곤층은 어떤 가구가 해당하는 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과 연료 빈곤(Fuel Poverty)
○ 사전적 의미에서의 에너지(Energy)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1차 에너지인 연료와 최종 에너지인 열과 전기를 포괄하는 개념임
○ 연료(Fuel)는 인간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담체(擔體)를 의미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를 의미함
○ 경제주체들은 1차 에너지(연료)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나 지역난방과 같은 최종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함
○ 따라서 1차 에너지를 주로 말하는 연료보다는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