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연금개혁의 향후 과제
1) 공무원연금 관련 법령 정비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월말 정부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연금 주무부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287호로 제정되어 있어 지난 2년간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으나,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 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여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