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실태점검 등은 측량업무 전문기관의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고, 성능검사대행자는 시·도에 등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