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 시행령 공통
□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
ㅇ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ㅇ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2)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
☞ 11개 시행령 공통
□ 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
ㅇ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