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일본은 중앙정부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시장-의회제의 기관대립형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조직도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의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시정촌의 경우는 조례에 의거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임명권은 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일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기관통합형이나 의회-지배인형을 취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도 다소 다른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집행부와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일본만의 특이한 제도인 ‘출향(出向 : 슛코)’이라는 제도인데, ‘출향’하여 지방의회에 배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의회 소속의 공무원으로 변경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제도는 기관분리형제도의 기본정신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인사권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인사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