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실명확인 정책의 영향: 긍정적 vs 부정적
o (긍정적) 계좌개설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
• 은행업무: 계좌개설 이후 종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접근매체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 금융투자업무: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일부 증권사는 종전에 은행에 지급하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 고객 유치
o 온라인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
• 은행의 경우 ‘온라인브랜드’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 확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
→ 예: (신한) 써니뱅크 (우리) 위비뱅크 (기업) 아이원뱅크 (하나) 1Q뱅크
•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여 위탁비용 감소 및 경쟁력 제고
→ 1만건의 비대면 계좌발급시 계좌개설위탁수수료만 1.2-1.3억원 절감
o (부정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생소하고 다소 복잡함에 따라 계좌개설 과정에서 고객의 입력 오류 또는 중도 포기 사례도 일부 발생 →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도한 고객 대비 최종 계좌개설 고객은 약 60-65% 수준
• 다만, 다중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대포통장, 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