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원임용 체계
1) 교원임용의 의의
교원은 국·공립의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교원의 임용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임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교원인사정책의 기본원리
이러한 교원에 관한 인사정책의 전개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서정화(1989)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전문성 확립의 원칙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원의 인사는 교원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의 임용체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능력주의와 연공서열의 적절한 배합이 원칙이다. 능력주의 구성원의 능력 발전을 유도하여 유능한 인재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근무보다 시험 등의 평가대비에 주력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연공서열의 경우 유능인을 등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직을 침체시킬 수 있다. 양자의 적정한 배합을 통해 직종·직급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에 따라, 강조되는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공정성 유지의 원칙이다. 학급별, 성별, 공·사립별, 지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립사대학생들이 교육공무원의 임용기회를 제한받아온 것은 공정성의 원칙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적재적소의 원칙이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인사의 기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지적한 전문성의 확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치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적정수급의 원칙이다.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조절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교원은 다른 부문과 달리 고유한 목적을 가진 양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양성과정의 운용과 자격의 부여, 신규채용 등이 수급과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양성기관과 관련이 있다. 특히 양성기관이 목적제인지 혹은 개방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정책상 일관성이 없는 것이 교원수급의 혼란을 가져온 원인의 하나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