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12조(중점협력국 선정) 제1항에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최빈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반영함
○ 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와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출됨
- 이에 대해 이미 제3조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신장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항목으로 반영된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제7조에 동 내용을 구체화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인해 반영하지 않기로 함
□ 2009년 12월 7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함
○ 동 회의에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담당 행정부처가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동 사항은 양 기관의 업무성격과 현재의 운영체계가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우리나라 ODA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