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됨
○ SNS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분분하지만, 많은 국내외의 조사 및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함
○ 선거과정에서 SNS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부정적 오남용 사례도 또한 늘어나고 있어 SNS 규제논의를 야기시키고 있음
□ 현행 선거규제에 관한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래 31차례의 일부개정(타법 개정 제외)이 있어왔음
○ 이와 같이 잦은 선거법 개정은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선거운동방식(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등)과 관련한 입법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정 당시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입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