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고려사항
(1) 관할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DMZ는 우리의 영토이지만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서 비무장지대의 유보지역 지정에 대해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현행 법률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유엔사는 8월 21일 미국의 소리(VOA)를 통한 성명에서 세계평화공원 제안을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세계평화공원의 본격적 조성과 완성후 이용을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물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구역 설치방안을 유엔사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해당지역에 대한 관할권 이양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