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대학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설의 구축에 재정을 많이 사용했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대학에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에 대학의 관련 예산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장학금 유형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대학과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대학 마다 다른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라고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임
□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코로나19 사태로 시작한 원격수업에 대한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등록금 반환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교육부가 등록금의 반환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