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 사례
외국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발방식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과, 과거 대규모 개발의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지만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방향을 전환한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법률 체계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선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반면, 영국의 재개발은 이미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도시재생’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사례는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와 특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개별 개발 사례에 대한 검토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