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금융분쟁조정 관련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은 금융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조정 시 소송절차 중단, 소액분쟁에 대한 특례 등의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었음
o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o 조정의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o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일정 금액 이하(박용진 의원안 2천만원 이하, 박선숙 의원안 2천만원에서 5 만원 사이)의 소액분쟁사건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례 규정
o 금융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과 가장 최근 박선숙 의원안 및 박용진 의원안 간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의 분쟁조정제도가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금융분쟁조정절차와 중요한 차이점은 1) 분쟁조정절차 중의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점과 2)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특례를 둔 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