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사항
※ ’15.9.2일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보도자료 참고
1)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
□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①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
② 검사 후 조치요구사항의 하나인 경영유의·경영개선사항은 단순 행정지도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행 부진시 제재 근거를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