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함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신탁의 인수란 “위탁자의 상대방이 위탁자의 신탁설정의 의사표시에 대해 이것을 인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신탁의 수탁자가 되고 신탁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동법 제9조 제24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업은 신탁 자체가 아니라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
1) 신탁업의 정의상 특징
□ 신탁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은 다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뉨(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운용지시가 없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와 유사하며, 특히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투자일임과 마찬가지로 투자성과는 투자자별로 개별적 관리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를 통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투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신탁업자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