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내에서 생산된 소금과 수입되는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고,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국내산은 “생산 연월”을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산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표시기준을 통일하여 규제 완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1조제7항 및 제53조제4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소금의 품질검사 항목 중 “총염소” 삭제(안 별표 3)
라.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금 품질검사 합격품에 대한 확인표시 마크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