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제도의 문제점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제도는 일견 체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가해자가 「형사소송법」제211조에 해당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지만,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이에 비해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재범률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23개 주에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에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