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
1. 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
가.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관련 제재 수단 미흡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 사항이다.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은 소속 집단으로부터의 보복, 가해, 따돌림 등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을 방지하지 위한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동안 공익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례로, 과거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창구’에 동시에 접수되었는데,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피진정업체에 그대로 송부하여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신고 취하를 종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고의 노출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을 뿐, 과실에 의한 유출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모 건물의 관리소장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주민을 색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례, 모 진흥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특별직무감사가 진행되자 면담 형식을 빌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여부를 확인한 사례 등이 문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