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br>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b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낙도에 대한 우선 공영제 도입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기존(2015년 2월)의 입장을 고수하였음<br>○ 해양수산부는 대신 기존의 보조항로 제도를 보완 운영하겠다는 입장임<br>□ 해양수산부는 2016년 1월부터 보조항로를 6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운영체계 하에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br>○ 종래 27개 항로에서 운영 사업자를 각각 개별 발주·운영함에 따라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선사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6개 권역별로 통합 발주·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음<br>○ 즉 2015년까지는 총 27개의 보조항로에서 26척의 선박을 11개의 사업자가 운영 중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총 27개의 보조항로에서 26척의 선박을 3개의 사업자가 운영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