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중지급 시 법률관계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내용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세칙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조 및 제6조를 보면, 대인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표준약관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