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수리권 논의의 확장: 전자기기 수리권 강화
1. 필요성
최근 자원 절약과 소비자 소유권의 온전한 보장 측면에서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미국,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억 개의 스마트폰과 27억 5천만 개의 노트북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 그만큼의 전자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화의 진행과 더불어 전자폐기물(e-waste)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전 세계에 버려진 전자폐기물은 5,36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한국은 1.5%인 80.4 톤을 배출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은 1년에 세계 평균 7.3kg의 두 배가 넘는 15.8kg의 전자폐기물을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년에는 전자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7,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