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중증정신질환 관리의 법제도적 근거인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 보장과 치료적 접근성 제고라는 상호 배제적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배제적인(또는 선택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운용의 합리적인 동력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인권과 의료, 두 차원에서의 보장 요구가 절실하여 2017년 법 개정을 하였지만, 인권이 보다 강화된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치료권에서 벗어난 환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죄자’로 알려져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하여 치료의 최종 단계로서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직업적 재활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치료적 접근성의 퇴보, 그리고 이로 인한 근본적인 인권보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