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승인 용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보존·분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제19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용도 확대(안 제20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분양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도 분양을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