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관련 항공보안법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 10.24. 공포, 2018. 10. 25.시행)에 따라 법령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법제처 하위법령 제때마련 시스템 대상 목록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21조 별표 사목 )
나.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추가(안 제21조 별표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