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제청의 요건과 절차
(1) 대법관 임명제청의 요건
대법관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자, 기본권보호와 권력통제의 최후적 보장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체로서 헌법기관이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어떤 요건을 갖춘 자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관 임명에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전부의 숙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되, 그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민의의 총화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요건으로 15년 이상 ① 판사ㆍ검사ㆍ변호사, ② 공공기관 법률사무 종사 변호사자격자, ③ 법학교수 종사 변호사자 격자의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여, 판사ㆍ검사 ㆍ변호사 및 공공기관 경력자, 교수 경력자를 대법 관의 임명제청대상으로 병렬적으로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