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추정은 매우 제한된 요건에서만 번복이 가능함
◦ 「민법」 제846조 및 847조는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訴)는 부 또는 처에 의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나. 혼인 외 출생자녀 출생신고와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규정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서로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는 모 또는 모의 동거친족이 해야 함
◦ 혼인 외 출생 자녀는 ‘모’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모의 동거친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한 부(父 )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닌 출생신고 적격자로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