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은 이유
□ 직종을 막론하고 모든 구술자가 사업주 측의 산재적용제외 신청 강요 및 유도를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손꼽았음
○ 특히 심각한 것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근로계약 초기단계에서의 근로자들의 약자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 다만, 일부는 산재보험료가 비싸고 민간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회사측의 설득을 포함한)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한다고 응답
○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을 취급하고, 이미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이 “소득 노출” 등 불이익만 있지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희망사항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를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로 꼽음
○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였음
□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용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음
□ 홍보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