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체계이다. 그런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재산정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①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④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세계 최대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폐기물수입을 중단하고, 유럽이 포장재 처리 관련 지침을 강화하며, 독일이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