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책 현황
최근 정부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공표했다(2020. 6. 9 전부 개정, 2021. 6. 10 시행). 동법은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정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고(제2조),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특히 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 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