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리스, 물융, 물건금융업
상법 개정안에서 상법의 ‘물융’이라는 용어 대신 ‘금융리스’로 통일하였다. 금융리스계약의 특질, 거래구조, 법적 성질, 그리고 자동차리스의 경우 일본은 대부분이 유지관리부리스인 운용리스이고, 우리나라도 자동차리스 등 범용성 있는 리스물건에서는 운용리스와 렌탈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용어선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화의 용어에 맞게 ‘금융리스’라는 용어도 시사성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글화용어를 발굴하여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까운 장래에 상법에서 운용리스도 포함될 것이 예견되고, 또한 상법의 상행위편에서 ‘중개업’(제6장), ‘운송업’(제9장), ‘창고업’(제11장), ‘가맹업’(제13장), ‘채권매입업’(제14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라는 용어를 개별 법률조항에서 사용하는 것은 배척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법상의 상행위편의 통일된 용어정립과 함께 용어의 한글화 내지 외래어표기와 관련하여 일반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물융’, ‘금융리스’라는 용어보다는 상행위편에서는 ‘물건금융업’이라는 용어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