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적 및 복수국적 관련 이론적 논의
1. 국적법의 발전과정
헌법상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개인은 국적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권영성, 2000: 119).
「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법」(법률 제16호, 1948.12.20. 제정)이라는 단행법이 만들어져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김철수, 2013: 139).
국적의 취득은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란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적법」 제2조). 후천적 취득은 출생 이외의 사실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인지‧귀화 및 국적회복 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미성년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