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법적 근거 신설(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및 체험학습비 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정하기 위함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32조의2)에 따라 수집·저장·가공·분석 대상 ‘농업·농촌공간정보’를 구체화하고, 위탁기관 지정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 (안 제10조의2 신설)
-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을 마련
· ‘농업·농촌 공간정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신설)
- 관계기관이 수집·생성·가공한 정보 중 농업·농촌과 관련된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지리학적 위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로 정의
-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농경지 영상정보, 농업경영체, 스마트팜·방역·농식품사업·토지·영농·재해·유통·안전 관련 정보 등을 대상 정보로 함
· 전자적 자료제공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3 신설)
-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연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위탁기관의 지정 (안 제12조의4 신설)
-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1항제8호 신설)
- 농업·농촌 공간정보 수집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