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과 보완 과제
(1) 가정폭력방지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1월 27일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피해자 안전보호 제도 중심으로 그 요지를 소개한다.
첫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기로 하였다. 둘째,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