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가 2065년까지 새롭게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2015년 5,101만명인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2065년 4,302만명으로 감소하고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에서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수인 총 비양비율은 2015년 36.2명에서 2065년 108.7명으로 3배까지 증가될 예상이다. 지난 2011년 추계에 비해 최근 출산율 감소 추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기대수명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둔화된 경제성장에 따라 조세수입도 감소하고 고령인구를 위한 재정지출은 증가될 것이므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나 막연한 불안감은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안 된다.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가늠해 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의 문제해결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즉, 재정부담 요인들을 구체화하고, 현재의 재정제도들이 수정될 필요 없이 지속가능한지 점검해 보는데 장기재정전망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