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내용으로「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 / 법률 제14805호, 2017.4.18. 공포, 2017. 10. 19. 시행) 됨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통지기한을 직접 교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등기우편전자문서 송달 등 모든 통지 시에 적용하며, 교육훈련 통지방법에 대한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인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6항 삭제)
1) 본인에게 직접 전달방법에서 등기우편, 전자문서 전달방법을 추가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2) 민방위기본법으로 규정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전달조항 삭제
나. 교육훈련 통지기한(교육훈련일 7일전)을 모든 통지방법에 적용(안 제30조제2항)
통지서를 교육훈련 7일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
다. 대원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 근거 마련(안 제30조제7항 신설)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