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훈보상 분할에 따른 소액화 문제
보상금 등의 총액상한 전제로 동순위 유족에게 분할 지급할 경우, 소액화된 1인당 급여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연구는 ① 동순위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지급, ② 1인당 최소 보상금액의 설정, ③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의 확대 등을 보완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어느 방식에 따르더라도 추가 재정소요는 불가피하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 및 수요 파악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5) 수당 등 기타 지원과의 연계
현행법 체계는 생활조정수당, 의료·대부지원, 의료급여 등 보상금 외 지원체계가 대부분 보상금 수급권자 등 선순위 유족 1명 한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분할 지급에 따라 확대된 보상금 수급권자에게 해당 지원을 모두 부여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보상금 등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국가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 지원에 대한 별도 기준 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