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논거
□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사생활 비밀보호’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양자에 기여하는 것인데,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한 동의요건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위치정보 서비스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성장추세에 있는 LBS산업에 있어, 이러한 동의요건이 얼마만큼 산업성장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란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앞서 애플-구글 및 구글-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로 인해 관련 서비스가 다소 지체되거나 위축될 수 있음(모호한 규제는 현장 사업자들의 영업수행을 방해함)
□ 위치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개인위치정보”에 한정하여야 함
○ 상대적으로 (단순)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요건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위치정보의 활용이 증대(위치정보서비스 산업 발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