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용실적
□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보증운용 적자 개선을 위해 도입된 CSBF프로그램은 보증공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2002년 이후 다시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도입목적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1993년 보증한도(10만달러-〉25만달러)및 부분보증비율(85-〉90%)의 상향조정으로 보증공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도덕적해이의 부작용이 발생
○ 수지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CSBF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부분보증비율을 85%로 환원하였고 관리수수료도 징수
○ CSBF프로그램의 도입이후 보증승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도입 초기인 1999~2000년의 감소 폭이 컸음.
○ 2002년부터 다시 적자를 시현한 가운데 보증금액 규모가 회복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당초의 CSBF프로그램 도입 목적과 상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