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률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한정하므로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의 개선방안만을 검토하고자 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법」 내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한 보호’를 신설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 요건, 임시이주대책, 기존 수준의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보편적인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