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유사 입법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성’ 등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둘러싼 학계와 실무진의 논의가 지속되는 등 시행 이후 규제의 적용･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제도 운용에 활용해 왔으나, 가이드라인은 종래 논란이 되어 왔던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제도 도입 이후 출현한 사례에서 나타난 실무상 쟁점이나 특수성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9.1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19.11.13.- 2019.11.27.) 하였다.
이하에서는 사익편취 규제의 간략한 배경 및 필요성과 요건을 살펴본 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안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