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대상 외래생물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자연생태계유출 방지 근거 마련 등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생물 등의 정의 변경 및 정의 신설(안 제2조)
- 미유입종도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생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생물”의 정의를 신설. 또한 지정절차의 추가를 반영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변경함.
나.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심사(안 제22조의2)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시 최초 1회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계유출금지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해제 및 변경(안 제23조의2)
-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적응에 따른 생태계 안정 등을 이유로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관리(안 제24조의2)
-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등의 금지(안 제24조의3)
-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를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방출등을 허가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과조치(안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전 사육·재배 개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세대에 한해 계속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