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파산재단의 관리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적절차에 따라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수많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대지급, 출연 등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법 등 관련법령상 제약에 따라 파산재단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