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 논의
□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한 현장실습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과 학생들의 과도한 근로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에 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시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함
○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은 2013년에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학생들의 과잉근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을 발표함
○ 2017년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업무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장에 필요한 직무기술을 습득하고, 현장근로를 체험하여 안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학생ㆍ학교ㆍ기업의 실습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계의 잘못된 인력운영 관행을 고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보호하며, 현장실습제도를 중소기업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경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