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행 「군사법원법」상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내용을 i) 「군사법원법」 제379조의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ii) 예하부대의 관할관들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해 형감경을 할 경우 그 형감경을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보고ㆍ요청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재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 즉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하며, iii) 군판사를 법무병과의 현역장교에서 군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과 엄격한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순정군사범의 경우처럼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을 군사재판에 활용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군경험이 필요한 실제 사건이 미미한 수준이며 심판관을 통하여 심판관 또는 관할관의 의중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군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지휘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휘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