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향
1) 교육공무원의 사회적 예우 방향
교육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육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과 이어지는 중요한 가교이다. 국가는 교육공무원이 타 공무원과의 기타 후생 복지 등 여건에 관하여 비교하였을 때 교육공무원이 학생을 교육 및 지도에 권위 및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에 대하여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및 교육청은 교원을 선발･임용･관리함. 따라서 교원의 대우와 후생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교원이 타 직종과 차별 내지 불이익에 대해서 교육청과 국가는 시정 내지 변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또한, 타 직종과 차별적인 요소에 대하여서는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유도를 위하여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고쳐지지 않을 때 교사의 사기저하와 교직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우수한 교원 선발에 차질을 빚고, 안정적인 교육체제를 운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불체포 특권 및 교원의 소청 심사 등 학생 지도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에 국한되어 있어 교원의 후생 복지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