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2009.8)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동일사업에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 후 보조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한번 지원한 보조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을 [표 5]와 [표 6]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역시 NGO 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부진하거나 형식적인 심의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신청사업 과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심의에 대한 검토 여건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