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br>□ 공공발주 공사와 민간발주 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br>○ 국회입법조사처가 2013년 11월 건설사업의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과 국토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이후 대부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대부분 지급된 노무비 총액 대비 1%를 밑도는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br>○ 일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하지 않고서도 입금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지만, 대체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