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 유형을 보면, 유죄판결은 집행유예가 7,609명(47.2%)으로 가장 많고, 재산형 5,241명(32.5%), 징역형 2,724명(16.9%), 선고유예 83명(0.5%), 형면제 19명(0.1%) 순으로 나타났고, 무죄판결은 ’08년 1.7%에서 ’17년 3.8%로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전체 형사범에 대한 징역형이 20.5%, 집행유예가 31.0%, 재산형이 35.9%임을 감안하면, 조세범의 경우 다른 형사범에 비해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 비중이 낮고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편으로, 조세범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