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존 정책 및 해외사례
□ 정책금융을 통한 선박금융 사례
〇 민간금융기관의 여신제공이 위축되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선주금융이나 조선금융을 지원한 바 있음.
-특히 목적에 따라 국적선사의 국적조선사 발주뿐만 아니라 국적선사의 해외조선사 발주, 해외선사의 국적조선사 발주 관련 여신제공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국적조선사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선사의 국적조선사 선박 발주에 대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책금융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한편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사DP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정책금융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