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분담금 배분
금융권역(Fee-block)에 의해서 할당된 분담금은 각 block 마다 다르게 설정된 요율체계에 따라서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요율체계를 Tariff base(data)라고 하는데, 요율을 설정하는 대상, 적용되는 요율 그리고 설정대상을 평가하는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각 block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매해 4월부터 3월까지 한 기간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으며, 복잡한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청(FSA)에서는 매해 Fee manual과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Fee Calculator 메뉴를 통하여 좀 더 쉽게 회사별 분담금액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정기분담금은 fee-block별 분담금 ‘배분기준’에 ‘분담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분담금 배분기준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직원 수 등을 이용하여 fee-block별로 다양한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분담요율은 금융회사의 영업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나, 일정 배분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단계별로 체감 적용한다. 예를 들어, fee block 중 A1(예금수취기관)의 평가시기 및 요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④분담금 징수
FSA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담금 규모에 따라 납부시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전년도에 50,000파운드 이상 납부회사 : 연 2회 납부
• 전년도에 50,000파운드 미만 납부회사 : 연 1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