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주무 부처의 수족 기능을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예산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 재단을 중심으로 정착 지원의 실무적인 사안들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지휘부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업무가 일상적인 삶과 관련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부처 간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음
○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책은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주무부서는 통일부로 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통일정책 추진의 차원에서, 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총리실이 주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