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에너지복지란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취사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광열비를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촛불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계부문의 에너지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가계부문, 특히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빈곤 또는 연료 빈곤의 현황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에너지 빈곤 관련 지표를 크게 ①연료가격, ②주거 형태, ③소득, ④가구 구성으로 나누어서 15가지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계 부분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에너지 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없지만, 3가지 유형의에너지 빈곤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①소득 또는 ②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지출의 비율에 의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및 2), ③소득과 에너지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는 경우(시나리오 3)로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에너지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빈곤층 비중이 전체 가구의 4.41%에서 11.92%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81만 3천 가구에서 22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