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신용평가 질의 향상
①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공시 강화
□ 미국은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시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세부적인 개정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의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932)
○ 유럽연합(EU)은 주요 개정사항을 개정 전에 웹싸이트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8)
□ 한국에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미비
○ 또한, 개정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방법론 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방법론 개정의 효과가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보완할 필요
○ 예를 들어, 신용평가 방법론이 개정될 경우 1개월 간 의견수렴기간을 의무화
○ 또한 방법론 변화로 인해 등급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