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 신설)
나.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조 신설)
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