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여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지정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물질을 삭제하며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
나. 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으로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