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율적 기부 형태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자금을 마련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재단을 설립하여 농업계와 비농업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기부동기 부여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의 추적·용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직접 이익을 보는 집단뿐만 아니라 간접 혜택을 얻는 모든 집단이 참여하여, 폭넓은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집단간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금 등에 의한 예산 확보보다 조세저항 등에 따른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재단의 재원은 정부 예산과 별개이므로 농어업인 지원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