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적자치의 침해 우려 최소화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불공정 특약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의 경우 해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이 무효임을 명문화하는 효력규정(건산법 제22조제5항)을 두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상에 따른 이익 조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건산법은 해당 특약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의 무효에 관한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한 불공정성’이 초래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는 건산법의 입법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입법 방향은 당사자 간 약정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민사적 성격의 분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제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 훼손 및 거래관계의 안정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