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가 등 절차·운영 관련 기준
1)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동의 제도
① 소방동의제도의 개요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 계획단계에서부터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에 있어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소방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예방행정의 완벽을 기하려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할 경우 사후에 이를 시정하기란 매우 어렵게 된다.
② 동의제도의 성격
○ 동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대등기관간의 관계에 해당한다.
•대등기관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임.
•하나의 사안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권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함.
○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이므로, 원래는 소방관서의 독자적 입장에서 소방허가 또는 확인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건축행정의 이중허가 배제를 위해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상호동의제도가 마련되었다.
•동의업무의 시행은 소방관서의 직접허가 행위와 다름없이 적법한 규제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만약 소방관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