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있다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법률 제17899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되었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정의(안 제3조의2)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