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폐수 배출관리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하였음
○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간접방류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직접방류되는 배출허용기준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산업폐수 종말처리장별 기존 시설로 처리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야 함
○ 직접방류되는 1∼3종 사업장에만 의무로 되어 있는 TMS 부착과 생태독성 기준을 소규모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간접방류되는 4,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입지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배출기준 하나로 단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사업장의 종류, 시설의 노후도, 배출량 등 여러 가지 인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 관리자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허가에 대한 갱신제도를 두며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많은 정보를 장기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할 것임
□ 산업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다른 일반오염물질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거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