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보험법 제정
○ 육아휴직 및 관련 제도들에 대한 규정들은 다양한 법률들에 산재해 있어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단일한 법률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은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급여와 재원에 대한 규정을 누락한 채 선언적인 형태로 도입되었다가 2001년「고용보험법」에 의해 사회보험화되었음.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험화된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