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법규 개정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변경하였음
□ 이상에서 보았듯이, 「생활보호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주로 수급을 배제하거나 수급단위(세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누가 수급가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최저생계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노동능력과 연령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할 경우 ‘수급가구’로 선정된다는 것임
-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부양의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데, 수급가구원 각각이 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수급권자 각각의 부양의무자가 있음. 즉 남편은 남편 쪽의 부양의무자, 아내는 아내 쪽의 부양의무자, 자식은 자식 쪽의 부양의무자가 생기게 됨
○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수급가구의 가구원 각각이 수급권자라는 점에서 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를 조사·적용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가구의 개인 각각에 대하여 부양의무자를 찾는 도구인 셈이며, 이는 그동안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보다는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