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가능성
□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발행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는 개인과 기업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소액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시장내 거래 또는 금융기관간 청산·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다만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금융기관 소액결제서비스를 일부 대체할 경우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의 운영장애 등에 따른 신뢰상실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IT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수 기업에 서비스가 집중될 가능성
ㅇ 서비스 제공기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높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소수의 대형 기업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중단 또는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 운영리스크가 집중될 수 있음
ㅇ 특정 IT 기업이 동일한 지급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상황에서 동 기업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지급서비스 참가기관 및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일부 기관의 집중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는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지급서비스 전반의 신뢰하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