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 됨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는 기준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