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등기의 공신력
등기제도(Title Registration System)에 의하면,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Hong Kong Bills Committee, 2004: §24). 법원은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새로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 확정적 공신력 원칙을 수정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3항).
다. 피해보상제도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등기 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보상이 인정된다.
라. 피해보상요건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LTO, s. 86(1), (3); Ko, 2013: 114). 사기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LTO, s. 84(2),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