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25년의 치매 유병률은 10%가 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10%가 치매노인이 되고, 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그 후속조치로서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이하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던 치매관리사업은 2011년 8월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관리대책이 끝나기도 전인 2012년 7월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이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2008년 이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 치매관리정책(1차 및 2차 종합대책과 「치매관리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