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인정조사 내용 구체화, 부당지급급여 발견 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내용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 개정법률이 인정조사 내용을 구체화(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2호)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정조사 내용 및 조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범위 중 가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요구하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행위를 신설하고(법 제16조 제2항)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절차, 수량, 기간 등 신설(안 제17조)
-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9조제1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그 절차, 수량, 기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라.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신청 및 결정절차 등 구체화(안 제18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법 제19조의2제1항) 신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마.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 기준 신설(안 제28조)
- 활동지원기관이 따라야 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함
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등 신설(안 제29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음
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신설(안 제31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이관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안 제32조, 별표3)
-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 개정법률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변경하고(법 제24조 제1항), 별표3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업무정지 혹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함
자.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사항 기록ㆍ관리 조항 신설(안 제33조)
- 개정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사항의 기록ㆍ관리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차.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신설(안 제41조, 별표7)
- 개정법률에서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표 7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