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정책국 1개 법제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정하고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