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휴대전화 단말기보험(이하 ‘단말기보험’) 가입자는 2009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2년 9월 기준 928만명에 달하고 있다. 월 3천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말기 분실, 파손, 도난, 화재, 침수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독당국에 접수된 단말기보험 민원도 2009년 대비 33배나 증가하여, 2012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1,300건 가까이 발생하였다. 민원 제기자들은 주로 자기부담금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거나 예상보다 자기부담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말기보험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나타났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단말기보험이 통신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판매 규제에서 배제되어, 불완전판매가 제어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