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안의 실질적･정책적 내용 및 위헌심사 가능여부
그간 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법률안의 실질적･정책적 내용 및 위헌심사가 심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2016)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한정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으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 법체계의 통일 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국회사무처, 2016: 119)고 하였다. 이는 법률안 내용까지 심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여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