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일본
1. 세비
□ 일본의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의원은 ￥1,294,000(약 1,458만원), 연간 ￥15,528,000(약 17,499만원)을 받음(제1조)
○ 국회의원의 세비는 내각 대신정무관(大臣政務官)의 봉급월액에 상당하는 수준임
□ 양원의 의장은 ￥2,170,000(약 2,445만원), 부의장은 ￥1,584,000(약 1,785만원)을 각각 세비 월액으로 받음
□ 그런데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회의원의 세비 및 기말수당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2012년 11월 26일 시행)을 제정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의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이 받는 세비에 대해서 세비 월액에서 12.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 의원이 삭감 후 받고 있는 세비는 매월 ￥1,127,333(약 1,270만원), 연간 ￥13,527.994(약 15,245만원)임
□ 국회의원이면서 국가직 공무원을 겸하는 자는 의원 세비를 받고, 공무원 봉급을 받지 않음. 단, 공무원의 급여액이 세비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을 행정청으로부터 받음(『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양원의 임원 및 특별위원장 및 참의원의 조사회장 및 각 의원(議院)의 헌법심사회 회장은 국회 개회 중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 잡비를 받음. 그러나 일액 ￥6,000(약 67,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국회의 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