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의 목적 및 대상
◎ 유럽연합에의 영향평가의 목적은 ① 유럽위원회의 제안의 질적수준 개선 ②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③ 가치 있는 소통도구(communication tool)로 작용 등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제도(입법영향평가 포함)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입법 및 정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는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 영향평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럽위원회의 제안 및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ⅰ )‘위원회의 입법ㆍ사업계획(the Commission’ Legislative and Work Programme : CLWP)’에 대한 모든 제안(legislative proposals) ⅱ )위원회의 비입법ㆍ사업계획에 대한 제안(non-CLWP legislative proposals) 중에서 명백히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갖는 입법제안(legislative proposals) ⅲ )미래정책을 규정하는 비입법발의(non-legislative initiatives) ⅳ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행조치(implementing measures)가 있다. 영향평가의 대상은 주로 연간정책전략(Annual Policy Strategy) 또는 사업계획(Work Programme)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의 입법적 사항과 기타 정책제안들이며,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 등 규제적 제안,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안, 중요한 변화 또는 정책 개혁을 대표하는 제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