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를 장려하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등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외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신청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민의 보호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 사안을 사전에 억제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제1항)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 법령 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조사 개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사 개시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 실시 계획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