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의 시행으로 가정폭력은 가정사라는 이유로 국가가 규제하지 못하던 영역에서 벗어났고, 국가는 방관자가 아닌 규제자로 가정폭력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되었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적어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도 상당한 수준으로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부부폭력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여전히 가정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5:53-57 ;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360 ; 여성가족부, 2010:104). 주된 폭력피해자는 여전히 여성이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 다양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중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62.7%나 되었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이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치부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경우가 68.2%나 되는 등(여성가족부, 2010:143,161), 가정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규범성 내지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정폭력실태를 접하면서 과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함)이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개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법이 규범력을 갖지 못하는 원인을 가부장성이라고 보고, 가정폭력가해자 및 가정폭력특례법에 내재되어 영향을 미치는 가부장성을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없으면 가정폭력피해자도 없다’는 인식에서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규제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