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혜택은 자금모집의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함으로써 하이일드채권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새로운 유동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정보를 자본시장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 자산풀의 교체는 투자자의 신용위험을 경감시켜 하이일드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
― 세제혜택의 장기화는 세제당국으로부터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CLO방식의 도입은 은행의 참여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음
• 고질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제당국은 장기적인 세제 혜택 제공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의 일환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을 통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식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