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2. 산업안전보건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디지털화로 업무 유연성이 확대하고 업무속도의 증가하며, 업무의 진행이 점점 정밀해 짐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신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질병(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 과로)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람과 기계(로봇, AI 등)의 업그레이드된 협업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로/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 및 건강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장시간근로에 의한 과로, 가학적 인사관리(모빙, 집단괴롭힘 등)에 따른 우울증, 감정노동과 같은 고객대면 업무 종사자 등의 정신적·심리적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는 그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부담 문제가 특별하고도 제한적인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화가 미치는 전 범위에 대한 보편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 정책 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4.0 등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건강위험의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지, 그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