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과 정부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사건은 총 5,658건으로 이 중 18.1%(1,027건)에 대해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