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월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피부양자 소득·재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기준 위임 근거 명확화(안 제5조)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운영 근거 일원화(안 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삭제하여 평가소득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하여 3년 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보험료 부과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2조의3 신설)
사.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