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수급단계에서 연금화 정책이 미흡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한 유인이 크지 않음.
4) 기타
□ 임금피크적용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의 문제점 및 이슈
○ 정년연장 의무화와 함께 임금피크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현행 퇴직급여의 운영 특성 상 임금피크 적용 시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도입 기업의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물론 임금피크 적용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노후소득을 위한 자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사외적립 부담으로 인해 DB형에서 DC형으로 즉시적 전환이 어려움.
□ 작은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의 근속연수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직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이직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당연이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이관되지 않음.
□ 성격이 유사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http://retirement.miraeasset.com/sho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