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업무위탁범위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①항)
□ 다만, 자회사 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됨
○ 시행령 제26조①항에서 아래사항을 금지
·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의 준법감시인의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 본질적 업무 중에서 위탁이 금지된 업무
○ 그러나 시행령 제26조①항 단서에서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에서 위탁가능한 업무를 규정
·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
·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중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