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은 소규모 성실 사업자를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조항이 있음
○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적용됨
○ 일자리 창출기업인 경우와 국세청훈령 제1776호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모범성실납세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조사관할 관서장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조사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2010년분 법인세는 한 번 조사한 이상 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복조사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