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강화 방안
〈기본 방향〉
◈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한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
󰊱 자율감축 행정지도：‘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17.7월~)
ㅇ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1) 행정 규제：행정지도‧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 실시
*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17.10월)
ㅇ 내용 규제：①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②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 도입
①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명시
②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누구나 300만원 등)
ㅇ 노출 제한：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 검토
2) 법률 개정：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
ㅇ 이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