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통합연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록 사후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별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기준 등을 하위법령 등에 규율하며, 셋째, 다목적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교차로 등 특수한 위치 등에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한해 다목적 CCTV 설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대한 영항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측면에서는 운영방향 정립 등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CCTV 기기설치 및 관제시스템 등의 전산업무 수행, 범죄예방 및 재난 등 안전업무,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 등 통합관제센터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이나 총무부서에서 통합관제센터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안전총괄이나 재난안전 등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CCTV통합관제센터를 독립된 개인영상정보처리주체로 명시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가 책임을 지고 관리·통제하도록 하되, 상주하는 경찰관도 통합관제센터의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관제요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관제요원의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첨단기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넷째, CCTV 임의조작,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다섯째,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여섯째, CCTV 연계표준모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른 CCTV를 연계할 때마다 재정적, 시간적 낭비 요소가 많으므로, CCTV 연계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영상정보 관리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입법적으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여부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영상정보 보안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