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 자본이득과세는 주가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의 실현을 미루도록 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공제를 위해 손실을 실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동결효과(Lock in effect)라 하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게 됨.
○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
□ 반면, 자본이득세 부과로 인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를 자본효과(Capitalization effect)라 함.
○ 동결효과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와 자본효과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음.
○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동결효과와 자본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추측할 수 있음.
□ 경제성장과 자본이득과세에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주식투자)에 대한 면세를 제공하는 방식의 우대가 투자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이 이루졌으며, 스웨덴에서는 증권거래세에 의한 자본이탈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폐지하면서 자본이득과세를 보완
○ 독일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없는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하며, 벨기에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있는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않음 
○ 독일에서는 원래 증권거래세만 있었는데 그것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일찍이 폐지되었으며, 최근에 증권거래세와는 무관하게 소득과세 개혁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가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