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원혜영 의원, ‘18.6.14. 시행)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편입면적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18.2.9.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제한 (안 제15조의2 신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신설, 제40조제1항제 5호, 제40조제3항제2호)
조례 수립주체 ‘도’ 누락,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 인용조항 오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준용규정 명확화 등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