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경비지원 논쟁
○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논쟁이 전개됨
○ 2009년 7월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교육감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과 일부 예비비를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와 초등보육 운영비로 책정함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2008년부터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함
- 2010년부터 병설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학생 약 38만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시ㆍ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대해 국회 교과위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에 관해 문제를 제기함
□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와 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국제비교에 의한 접근 방법’을 통해 학교급식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또한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급식 정책을 선택적으로 참조(benchmarking)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6개국의 학교급식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무상급식 지원대상, 급식비,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