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적용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시
□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예시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공정이용 사례 추가 제안을 받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되어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한 저작물 이용일지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향후에는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정책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칭) “저작물 공정이용 심의 위원회”를 국회·문화체육관광부·법원 등 유관 정책기관의 구성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저작권법」 상에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작물 공정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