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조직개편의 공론화
□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정부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조직을 통한 정책구현과 국민생활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추진체계로서의 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부조직개편위원회’ 등 TF팀을 정부 또는 국회 내에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관련 전문가, 정부,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 내에 조직개편을 상시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상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의 직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달리 조직개편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 조직개편은 모두 결과로 인식되어 개편안의 발표와 함께 조직개편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왔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을 통해 실제 국정운영과 행정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