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1) 현황
□ 독일은 전통적으로 단계별 직업교육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 데다 2000년대 중반 하르쯔(Hartz) 개혁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금융위기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
ㅇ 청년고용률이 2004년 51.4%(1970년대 이후 최저수준)로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17년 58.7%까지 상승
ㅇ 금융위기 직후 2009년 독일 청년고용률이 0.3%p 하락에 그친 반면, OECD 회원국은 2008~10년중 3.4%p 하락
▪ 청년실업률도 2009년 0.7%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2008~10년중 4.1%)에 비해서는 소폭에 그침
□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지의 청년인구 및 청년고용 감소세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
ㅇ 특히 2016년에는 15~29세 청년인구가 해외이민 유입 등으로 36만명 증가하였으며 청년고용도 29만명 증가
(2) 구조적 제약요인
(해외 이주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노동의 질 저하)
□ 해외로부터 이주한 청년의 증가로 청년 노동의 질(quality)이 악화될 가능성
ㅇ 2015년 직업교육과정 신규 편입 해외 이주청년 비중(26.0%)이 내국인(56.7%)을 크게 하회한 반면, 직업교육과정 중도포기 해외 이주청년비중(21.6%)은 내국인(15.7%)을 상회
▪ 해외 이주청년의 저숙련자 비중이 29.8%에 달해 내국인(8.8%)에 비해 역량이 크게 열위(독일 연방 교육훈련청)
(저학력자 취업기회 제한)
□ 독일의 청년고용은 교육수준과 밀접하여 저학력자일수록 고용시장에서도 영구적으로 배제될 가능성
ㅇ 전일 전문직업학교(full-time vocational school), 병행과정(dual system) 등 정규 교육과정 미진학 또는 중도포기 청년의 구직기회가 크게 제한
▪ 저숙련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요구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등 구직자 선별기준이 강화
ㅇ 저학력 청년이 구직이나 훈련을 스스로 단념하는 경향
▪ 청년 니트(NEET) 비중이 미국은 대졸(17.5%), 일본은 고졸(12.5%)에서 가장 높은 것과 달리 독일은 중졸 이하(12.4%)에서 가장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