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원인 및 문제점<br>□ 공공요금 규제 :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운임인상률<br>○ 2005년 이후 물가는 약 28.6%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여객열차운임은 약 17.2%, 광역철도운임은 약 21.2%, 물류수송운임은 약 18.9% 증가하는 데 그침<br>□ 낮은 원가보상률과 PSO보상률<br>○ '05~12년 평균 원가보상률은 77.1%로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운임인상으로 인해 약 8.7조 원의 결손이 발생함<br>○ 노선운행에 대한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적자노선의 운행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br>○ 운송사업에 있어 적자노선 운영에 대한 정부의 낮은 PSO보상률이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br>- 매년 실제 정산액과 보상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05~'12년 동안 총 미보상액은 7,064억 원으로 8년간 평균 PSO보상률은 77.1%에 그침<br>- 특히, 2010년 이후 PSO보상률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