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
□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이 도입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펀드) ,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인 것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에 근거한 “한국판 벌처펀드 CRC”로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
― 우리나라 CRC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부실기업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벌처펀드를 표방하며, 1999년 5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탄생
□ CRC의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
― 장내 매각 또는 신규 상장 등을 통해 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투자의 방법으로 1, 544억원 투자
― 워크아웃 기업에 537억원 투자, 법정관리 기업에 466억원 투자
□ CR조합 투자 현황 (2008년 6월 현재)
― 부채과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25. 8%,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9. 7%,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 8. 4%, 화의 기업에 대한 투자1. 6%
□ 연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2009년 5월 CRC 제도의 폐지 예정
― 기존 CRC 제도는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집합투자기구제도로 옮겨져,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