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되어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기관명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명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및 별지제6호의2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서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