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사･중복사업 검토
(1) 개괄적 검토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개별 부처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왔음
◦ 정책협의회 구성 이전에는 정부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가치의 딜레마(청소년보호 vs IT 산업진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각 부처가 협의 없이 정책을 확대해가면서 사업 프로그램의 활동과 대상 측면에서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각 부처가 핵심사업을 특화하여 정책 중복의 문제를 해결 중에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반면,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 중독의 상담도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중복문제에 따른 행정역량 낭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나아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에서 예방교육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연계나 협력이 필요하므로 중복성이 불가피하나, 상담･치료의 경우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상담은 여성가족부가,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