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 – 3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유형
① 투자자문업무와 증권인수업무간 이해상충
은행이 주식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투자종목을 추천할 때 가장 유망한 종목 대신 은행이 인수한 주식을 추천할 경우 발생한다.
② 신탁업무와 증권인수업무간 이해상충
은행이 인수한 유가증권 중 매각되지 않은 부분을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계정에 편입함으로써 신탁계정 가입자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③ 대출업무와 증권인수업무간 이해상충
은행이 대출연장 거부나 대출금리 인상을 위협함으로써 대출고객에게 자신이 인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④ 금융기관의 이해와 외부투자자의 이해간 상충
대출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후 동자금으로 은행대출을 갚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부도위험을 외부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⑤ 고객이해간 상충
증권인수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 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경쟁기업에 유출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