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구
18.2.16 자율규제기구는 보험업계나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정·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비정부조직이다.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기능은 소속 회원에 대한 직무기준을 의무화·집행하는 방식으로 모집종사자 감독에 기여할 수 있다.
18.2.17 모집종사자를 위한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감독당국은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기능에 의존하기 전에 자율규제기구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자율규제기구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설립목적 및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율규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실효성이 충분한 기준을 제정·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18.2.18 감독당국이 책임을 갖는 모집종사자 감독 사항을 자율규제기구의 규제·기준으로 대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기능에 일부 의존할 수는 있으나, 모집종사자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감독당국에게 있다.
기타사항
18.2.19 모집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 감독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험사 감독을 활용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민원이 접수되는 특정 모집종사자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