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미주(美州),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라 한다)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지역 명칭 변경(안 제27조제3항)
국제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다라 향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지역이 확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명칭을 중립적인 의미의 ‘다변화 지역’으로 변경함
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안 제27조제3항)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