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 부과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책임있는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또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향후 계획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