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현행 신용정보제도 개관 및 주요 검토사항
1.현행 신용정보제도 개관
□ 현행 우리나라 개인 신용정보 공유체제는 기초정보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집중부문(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계약에 기초한 정보의 수집부문(민간 CB)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
○ 정보의 집중부문을 통한 신용정보의 관리와 공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와 4개의 업종별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개별집중기관)들이 담당
○ 계약에 기초한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과 신용정보의 가공·평가 및 조회서비스 제공은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민간 신용정보업자(CB)가 담당
○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개인 신용정보의 가공 및 평가는 제도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