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응방안<br>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GDP에서 58.1%, 고용에서 68.8%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br>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 발효 15년 후(2027년)에 GDP는 0.6% 증가하고, 후생은 12억불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 된다고 한다.의 분석 결과를 두고 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향후에 동 협정이 다자화 되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커진다고 한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이 다자화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 합류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협정에 불참하고 뒤늦게 다자간 논의에 합류하는 경우 과도한 진입비용(대폭의 서비스 개방, 극심한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한다.<br>더구나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이 이미 발효한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의 개방수준 이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한국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한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일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표 2] 참조), 이들 국가들에게 서비스 부분에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방약속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한국에게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부문의 개방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