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4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5조의2 관련)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하여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 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 삭제(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기한을 매년 6월말까지로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책임자 제도 시행시기와 달라지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시간 확대 등(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법 시행시기가 ‘20.12.10일임을 고려하여, 법 시행연도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은다음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