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할법원 관련 규정 정비
현행법 제55조는 불복의 소에 관한 전속권할권을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공정위 소재지가 세종시로 변경되어 발생한 현실과 법문간의 불일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로 명시하였다(개정안 제55조).
(5)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현행법 제51조의3제5항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체가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경우, 신청인의 공정위에 대한 그 이행결과 제출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동의의결에 따라 시정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점검･자료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고,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개정안 제51조의3제6항 –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