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과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의 허위 정보 제공 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정보, 범죄경력 등 정확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통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된 체류가 보장되어야 한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결혼 후 최소한 5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센터나 쉼터 등이 증설되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것이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양육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