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주택연금제도는 자신이 적립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퇴직 후 필요소비를 충당하도록 지원하는 사적연금 제도로서 의의를 가짐
○ 저출산·고령화로 퇴직 후 소득 없는 고령층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것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줄 근로 세대는 감소하게 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들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움
○ 또한 현 노인세대와 퇴직을 앞둔 세대들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저축이 대부분 자녀세대의 사교육비와 결혼 비용 등으로 지출되면서 실제 금융부문 자산적립비중이 매우 부족함
○ 현재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된 공적연금제도 역시 노후 필요지출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