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노선’
□ 김정일은 2003년경 기존 경제·국방 병진노선에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농업·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으로 전환하였음
○ 국방공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음
○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 및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7.1 경제관리개선조치)하였음
□ 북한은 내부적으로 1995-1998년 ‘고난의 행군’, 뒤이은 ‘고난의 강행군’ 시기 경제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국방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였음
○ 군부 중심의 특권경제의 공고화와 자생적 민간시장의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었음
○ 김정일은 1995년 1월 선군정치를 주창하면서 경제적 토대는 ‘국방공업 우선주의’에 두었고, 1997년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문 강화 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러한 국방력 강화 기조는 2000년대에도 유지되었음
□ 2001년 9.11 사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규정)와 제2차 북핵위기 상황은 국방력 강화 논리를 강화시켰음
○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론과 대북강경정책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음
○ 2002년 10월 켈리(J. Kelly) 방북, 고농축우라늄(HEU)에 의한 핵개발 시인 이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 내부에서 국방력 강화 기조 고수의 명분으로 작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