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부통보 보호 사유 확대
개정법은 세 가지 통보 유형 중 ② 행정통보와 ③ 외부통보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행정통보와 외부통보를 한 자가 공익통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졌다. 먼저 행정통보의 경우, 기존의 ‘진실상당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상당성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통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통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통보자가 진실상당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통보를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 외부통보에 있어서도 통보를 할 수 있는 특정사유가 추가되었다. 기존의 5가지 특정사유에 더하여 다음의 두 가지, 즉 내부통보를 하면 통보자를 특정하는 정보가 누설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조제3호다목)와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조제3호바목)에도 외부통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