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제18347호, ‘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보장사업 중 차량 낙하물 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를 배제하여 정부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및 분담금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안 제12조의3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으로 확대
나.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안 제20조 개정)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보상청구시 해당 내용 기재 의무 배제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개정)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피해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생활형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분담금 수납ㆍ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3조의10, 제33조의11, 제35조의3 개정)
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안 별표4)
-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월 20만원→3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월 15만원→3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월 6만원→10만원), 피부양가족 보조금(월20만원→30만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