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2008년 8월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3항과 부칙 제2조 제1항 제2문의 국회심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음
○ 국회 심의 기간 :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함
○ 심의 후 국회의 조치: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수입위생조건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행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혹은 국회 심의 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 제34조의2 제3항에 반하여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수입위생조건은 발효될 수 없음
○ 절차 규정: 본 조의 국회 심의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되,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이 우선함
○ 부칙 제2조 제2항 제2문은 위의 추가 조항들을 준용함
□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신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