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작년 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이후 “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입원제도를 구현함”을 제안 이유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이 입원심사를 하고, 계속 입원심사 역시 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47조, 제48조).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이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