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7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기획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정원(4.5급 1명)을 감축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