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77호, ‘15.12.29. 공포,’16.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제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시 보상기간을 확대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인정 의제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안 제11조제2항, 7항 및 제8항)
1)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제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공익사업의 허가권자 등이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만, 개별 법률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