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와 시기확대를 통하여 적기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지원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나. 중앙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안 제4조)
정기심사를 기존 3회(1차 4월 30일까지, 2차 8월 31일까지, 3차 12월 31일까지)에서 4회(1차 1월 31일까지, 2차 4월 30일까지, 3차 7월 31일까지, 4차 10월 31일가지)로 확대실시하고, 자료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