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신설의 방향성 제시
1)구체적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 검토
가. 형법
현행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로는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사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법률로는 형법상의 사기죄나 공갈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는 대출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형이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형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유형에 따른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편취행위라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조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기망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이로써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기망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