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수용제도와의 병행 논의
원래 외국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미사범이나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한 미국의 경우, 1883년 미국 뉴멕시코 주(州)의 잭 러브(Jack Love) 판사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준수 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구금형을 회피하고자 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도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자 장치 부착제도를 도입하였고, 법무부 또한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경미사범,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출소예정자 등에 대하여 전자감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구금 종료 후’ 전자감독을 수용하는 취지로 제도가 설계되었고, 이에 기초해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되었다. 나아가 연이은 개정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특정 범죄자와 일반 가석방 대상자, 집행유예자 등이 다양하게 섞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내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피부착자 중 재범이 우려되는 ‘위험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