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개요
(1) 취지와 내용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이 글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한정하고, 서비스는 각종 전자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둘째, 건강측정 실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허가제로 운영한다. 셋째,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측정 결과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거나 출자·투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