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사고의 위험성과 선박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여객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선박의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선박 및 설비 관련 문제와 선원의 책임성 부족 문제, 안전관리 감독 체계의 부실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
○ 이에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변경하고, 선박개조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선원의 책임의식 및 사고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선사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