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 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인수·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위한 확인요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경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경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관련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받기 위한 실증시험·성능검증신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하는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