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이 법률은 양자 연구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을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향후 10 년간 ‘양자연구 집중지원 프로그램’(National Quantum Initiative Program)을 수립할 역할과 의무를 부여함
◦국립표준기술연구소·국립과학재단·에너지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정부는 초기 5 년간 12억 달러(1조 4600억 원)를 양자 연구에 투자하고, 산·학·연·관 협력, 다학제 협력,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표준화 제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시사점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 연구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투자, 산·학·연·관 협력, 우대 시책 등을 통해 양자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