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부업 현황
1)대금업자의 수 및 대출규모
□ 출자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 등록대금업체수가 감소
○ 대부시장에서 고금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1983년 대금업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자법상 이자상한을 1954년 제정당시 109.5%에서 73%로 인하
○ 이후 1986년 54.75%,1991년 40%,2000년 29.2%로 인하하여 현재 이자상한 29.2%를 유지하고 있음.
□ 대금업의 대출잔액은 대출금리와 조달금리간 스프레드가 작은 사업자 대출이 급감하면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자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미등록 대금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7월 25일 등록요건의 엄격화,미등록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대책법이 통과되어 대금업규제법 및 출자법이 개정
○ 불법사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회수 방법이나 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규제 강화,등록요건을 엄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