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장항고제도의 규정형식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제기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다(동법 제405조). 그리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제410조). 법률이 즉시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한편에서 이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고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기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402조). 현행법상 즉시항고는 종국재판으로서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되고 있는 바, 공소기각 결정, 상소기각 결정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집행유예취소결정이나 선고유예한 형의 선고결정 등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며,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나 재신개시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이처럼 즉시항요는 특히 신속한 구제를 요하는 결정에 허용되고 있다.
생각건대, 구속영장발부여부는 수사의 초기에 이루어지면서, 증거확보 및 피의자 신병확보에도 중요한 사안이 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형태를 원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입장에서도 구속여부는 신속을 요하므로 즉시항고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장 항고제도를 통하여 구속사유에 대한 판례들이 축적되게 된다면, 구속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확립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예견가능성이 담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