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우는 매각대금 극대화는 공적자금의 성격에 반한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으로 인해 겪는 손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화된 기업의 매각대상자 선정은 공적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공적자금회수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가매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인수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위 “승자의 저주”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인수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건설 매각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3년만에 정상화된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은 6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인수자금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것이 대우건설 소유자산의 매각으로 이어져 금호그룹 뿐 아니라 대우건설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