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
(1) ｢배출권거래법｣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당대상 중소기업이 제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무상할당량이나 과징금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2) ｢화평법｣
이 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전등록제도에 의해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등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이 물질 당 최소 7천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법의 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내 시험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같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 사이에 등록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시험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해외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해외 분석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용·연구용 화학물질의 등록도 의무화 됨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록을 유예하거나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업자 상호간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있다.
취득한 정보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