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종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 허용 범위
(1) 미디어 소유규제의 유형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진다. 경제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 여기에는 진입규제, 가격(및 이윤)에 관한 규제,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에 대한 규제가 있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등이 있다(최병선, 1992, 28~41쪽; 김영주, 2009, 91쪽에서 재인용).
미디어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는 주로 시장 구조 차원의 규제로 사전규제인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사후 규제인 행위규제(매출액 규제, 점유율 규제 등)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규제로 방송의 경우 편성의 규제나 내용심의 등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주, 2009, 91쪽). 미디어 소유규제는 사회적 여론 다양성 보장과 연관되는 규제이며, 경제적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이 등장할 개연성을 제고하고, 여론 지배력의 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김영주, 2009, 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