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
□ 2017.7월 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한 이후 2019.11월 현재 CHAPS, Bacs 및 FP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직접참가중
ㅇ 전자화폐기관인 Ipagoo가 CHAPS, Bacs, FPS 3개 시스템에 직접참가하였다가 현재는 참가기관에서 제외
ㅇ 2018.3월부터 전자화폐기관들이 소액결제시스템 중심으로 참가
□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FCA로부터 인가받은(authorised)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2)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 충족
3)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4) FCA의 감독평가 통과
가. 지급기관 인가 요건
□ 비은행 PSP가 FCA로부터 지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지급서비스규정 제6조)
▪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필요 초기자본 보유
▪ 영국 내에서 지급서비스 사업중이거나 예정인 법인
▪ 견고한 지배구조, 내부 절차 및 통제 메커니즘 보유
▪ 지급서비스 사용자의 자금 보호 방안을 갖출 것
▪ 지급지시서비스 또는 계좌정보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전문 배상보험에 가입 필요
▪ 이사 및 경영진은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능력에 좋은 평판 보유
▪ 경영진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또는 다른 금융범죄 등과 관련한 범법 사실이 없을 것
▪ 본사 및 사무소가 영국 내에 위치할 것
▪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이체 규정을 준수할 것
▪ 적격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경영에 적합할 것
▪ 신청기관이 다른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FCA의 감독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지급기관 인가 신청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공하고자 하는 지급서비스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 영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내 은행에서의 고객자금보호 계좌(safeguarding account) 취득 계획
▪ 지급서비스 담당자
▪ 지급결제 대행기관(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
▪ 사고보고 절차, 지급데이터 관리, 업무지속계획, 통계데이터 수집시 사용하는 원칙과 용어 정의
▪ 보안 정책
▪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이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
▪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 초기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