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관련 입법례
1. 지역공공교통 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
□ 일본에서는 인구과소 및 이른바 ‘지방소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적극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
○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2,808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60년에는 8,674만 명, 2110년은 그 절반 이하인 4,2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인구의 연령별·공간별 구성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대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과밀 현상도 심화되면서 지방의 활력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저하되기에 이름
○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지방창생’ 전략을 채택하여 국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2000년에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등을 제정하고, 지역의 정주환경 확보와 지속가능한 일본사회의 유지를 위한 종합전략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수립·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