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안 제9조)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를 개정함
다. 자료보관의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규정(안 제10조의8)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등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