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
2020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998개로 165개 감소하였으며,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427조 원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일평균 처리규모는 41만 9천 건, 19.7조 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2.6%, 8.4%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0년 한도는 40조 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였다.
2020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5.1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2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36.5조 원에서 102.9조 원으로 66.4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지출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세입·세출 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변화 등으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