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14년 1월 11일에 서명된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14년 4월 1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14년 6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었음
□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를 함께 체결하였음
○ 제1조는 방위비분담금 항목을 명시하고, 이 협정의 이행은 「이행약정」에 따른다는 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채택·발효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조는 인건비 분담은 현금,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그리고 군수건설비 지원은 현물+현금 지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됨을 명시하고 있음
○ 연도 말 미집행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신설·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