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임대로 인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음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임대 형태였던 전세에서 나오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큼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유인했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므로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연쇄적으로 취득하는 투기 등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보유 주택수와 관련하여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전세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는 월세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임대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해도 과세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3주택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합산 전세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 등과 같은 임대료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 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