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나. 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