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산원장방식 도입시 법적 고려사항
◆ 분산원장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전자지갑, 거래검증기관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운영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
□ 분산원장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다른 방식과 달리 전자지갑, 거래검증기관과 같은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장치의 도입·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주요 사항을 법률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갑) 한국은행과 전자지갑 보유자(개인·기업)간 권한과 책임, 해킹 등 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와 책임 문제 등
― (거래검증기관) 거래검증기관의 설치 근거·요건과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거래검증기관의 권한과 책임, 한국은행의 거래검증기관에 대한 정보접근권(자료제출요구권, 검사권 등) 등
― (분산원장 네트워크)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리 책임 범위,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유관기관간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