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5일에 개막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중심의 안정 성장과 질적 성장의 추구로, 이는 지난 2010년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의 제12차 5개년 규획(12·5規 劃· 2011∼2015년)에서 제시되었던 거시경제정책의 청사진이 구체화된 것이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5%로 제시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신규 취업자, 실업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변수는 작년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이 지난 13년간 유지해 온 ‘바오바(保八)’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고, 물가관리 및 민생안정에 우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세계경제는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