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지역의 이산가족이 남한의 가족과 재결합하고, 거주지를 남한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설득하고,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대만의 경험과 동·서독의 경험이 있다. 해외의 경험을 직접 정책으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부문부터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조망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수준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정치문제와 인도주의 사안을 분리하여 추진 한다’는 차원에서 정인분리(政人分離)와 ‘경제적인 지원과 인도주의 문제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경인연계(經人連繫)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 원칙에 북한이 동참하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압박하는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