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EU, UN, G8정상회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추세임.
○ 프랑스는 5개월간의 환경대토론회를 거쳐 기후변화의 대응과 생태적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 법안을 통과시킴.
○ 독일과 영국도 기후변화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세계는 이처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제를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유엔과 G8 및 G20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의 협상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서도 이들 과제가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