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지방자치법에서의 법적 복지사무 분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다. 여기서 복지사무의 대부분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
이처럼 이념이나 가치측면, 사무의 성격과 적용 범위 측면, 법 기준 측면 모두를 고려해 보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은 지방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자율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이나 사회보험 방식의 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