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세제개편안 내용
(1) 대ㆍ중소기업 상생보증펀드ㆍ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인 상생보증펀드와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조특법 제8조의3)
○ 상생보증펀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상 수탁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및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조성함
- 2009년 출범 이후 조성현황을 보면, 2차에 걸쳐 총 319억원 조성되었음
♦ 이 중 대기업 출연분은 145.8억원(45.7%), 은행 출연분은 173.2억원(54.3%)임
- 펀드운용은 조성재원의 16.5배 범위 내에서 대기업 추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및 대출을 시행하는 것임
♦ 주체별 역할을 보면, 대기업은 출연 및 보증기관에 협력업체를 추천하고, 은행은 출연 및 보증서 발급업체에 우대금리로 대출하며, 보증기관은 출연금 매칭, 지원액 할당 및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을 함
○ 동반성장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상 수탁기업 등에 대한 R&D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하여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