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