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기술탈취 피해기업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피해에 대한 입증완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기술탈취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입증 시 가해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을 전환시킨 법률은 현재까지 하도급법이 유일함
○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은 입증책임의 요건으로 기술탈취행위 사실의 입증, 손해발생의 입증,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등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피해기업은 여전히 앞의 두 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요건을 명확히 규정(입증책임 완화의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