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중앙선관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투표소 확대 설치와 우편투표 시행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 이에 중앙선관위는 공관 이외의 지역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외국민 4만 명마다 1개씩 최대 2개의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2016. 1. 15)됐음
□ 그러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우편투표 시행 방안 마련’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투표부정의 위험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중앙선관위는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우편투표의 시행은 “대리투표 등 투표부정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16년 9월 현재 우편투표 실시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추진계획이나 조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