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안 별표 4 제2호)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