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천 개발을 통한 물공급 정책의 한계
◼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시기로부터 기상학적, 지형학적으로 물관리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댐 건설을 중심으로 물공급 정책을 실시하여 왔음
⚬ 그러나 댐 건설은 생태계의 단절, 수몰지역의 발생 등으로 인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음
⚬ 도시화·산업화로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하여, 댐 건설에 대한 비판적 사회 여론으로 인하여 댐 건설을 통한 신규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지난 50년간(1965~2014년) 수자원 총량은 약 1.2배(1,100 → 1,300억 m³/년) 늘어나고 인구수는 약 1.8배(2,871 → 5,075만 명) 증가한 데 비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수자원 이용 수요는 5배(51 → 251억 m³/년) 가까이 증가함
⚬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둘러싸고 중앙 부처-중앙 부처, 국가-지방, 지방-지방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논란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봄 가뭄의 대책으로 2015년 ‘보령댐 도수로 설치사업’ 및 2018년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에 총 9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재해복구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긴급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하천 취수에 따른 환경영향, 정부·수자원공사·지자체 간의 사업비 배분 등과 같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