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2022년 10월,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의 양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정화 장치로 방사능오염수를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다 하여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