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민감한 이슈에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되기도 했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바이든(Joe Biden)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이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이 3월 15~18일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직후 개최되어,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동북아 지역 인식 및 동맹정책과 중국정책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홍콩, 티베트, 신강,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미·중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고위급회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선택적 딜레마가 상시화 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미·중 고위급회담의 진행과정 및 의의와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