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제는 고용이 복지의 필요조건인 시대가 되었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을 통해 고용과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글로벌저성장기에는 오히려 고용이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는 고용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고용률과 양질의 일자리가 복지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진보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제·산업환경 하에서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에 직접 간여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예산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