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조사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조사대상 가구에 농가를 포함시켜 대상가구수를 확장(8,700가구 + 농가 2,800가구)하였으며, 활용도 저조항목을 통폐합하여 조사항목을 단순화하고, 조사방식을 기존 고정패널 방식에서 연동패널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를 통해 조사의 대표성을 제고하였으며,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패널 이탈과 모집단 변동 등에 대한 대응 및 시의성 반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일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소득공개를 꺼리는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해당계층의 응답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