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는 육아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목적으로 가족 간호,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시기(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제도와 합산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분할 횟수도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분리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를 순차적 혹은 선택적으로 병행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 발의된 상태임
◆ 동 개정안은 현재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제도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향후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와 병행적으로 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