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화사업의 공고기간
(1) 한국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일반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긴급한 공고는 5일전에 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공고의 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 긴급공고는 10일 전부터 시작한다. 신중한 검토와 협상을 위해 경쟁 입찰에 비해 긴 공고기간을 둔다.
전자정부사업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도 기본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공고기간 체계를 유지한다. 단, 이 지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외국
미국은 ｢연방조달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조달 사업의 입찰 공고를 하고 있다. 입찰 공고 방식은 공고문을 범정부공고처(Government- wide Point of Entry: GPE)에 공지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최소 30일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정부조달 사업의 총 공고기간은 45일 정도이다.
영국은 ｢공공조달규정｣에 따라 최소 37일 이상 정부조달 사업 공고를 한다. 단, 공고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될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줄여서 30일로 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해 37일간의 공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공고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일본의 정부조달 절차는 ｢회계법｣, ｢예산결산 및 회계령｣, ｢계약사무 취급 규칙｣을 따른다. 정부조달 사업의 공고기간은 1991년 11월 제정한 「정부 조달에 관한 합의｣의 자주적 조치에 따라 5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공고기간은 2009년에 평균 60.5일, 2010년에 60.7일, 2011년에 61.0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3개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부조달 사업의 공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형태의 공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공고의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긴 공고기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