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법 개정 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20일에 승인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for Fiscal Year 2020, 이하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2019년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이하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을 들 수 있음
○ 2017년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이하 “BRINK법”)이 상원에서 발의되었음. 2017년도 통과하지 못한 BRINK법은 2019년 수정되어 2019년 BRINK법으로 다시 상원에서 제안되었음. 상원 BRINK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 대상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자산 동결, 미국 내에서의 계좌 개설 또는 유지의 제한)을 신규로 도입함
-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람의 항목을 확대하였음
-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대북투자 회사 자산 몰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2019년 하원에서도 오토 웜비어의 이름이 들어간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안」(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ct of 2019)이 발의되었음
- 동 법안에는 고의로 대북제재 대상자에게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및 민·형사상 처벌 규정이 추가됨
- 재무부 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 내의 미국 대표에게 대북 경제제재 노력을 고의로 방임한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
○ 2020년도 국방수권법 내의 오토 웜비어법에는 상원과 하원의 오토 웜비어 법안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었음
- 상원 BRINK법상 지방정부 등의 대북투자회사 자산 몰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