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사법포털 이용자의 의견 수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형사절차전자화법」 제9조)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0조를 통해 협의회의 구성원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사사법 정보체계 협의회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고 있음(「형사절차전자화법」 제12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형사사법기관 소속인으로만 구성되어 정보수집 및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유통되는 형사사법정보의 종류나 기준을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