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사
위 책임제한조항의 도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점은 2017년 12월 5일의 제354회 국회 제3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소위 위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보복조치에 대한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공감이 이루어져 제도 도입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측은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지 아니하게 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3배 배상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대의 면제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소위 위원들이 해당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대안이 성안되어 2017년 12월 21일의 제355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17년 12월 22일 제355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이 의결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회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