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복지사업의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수급대상자의 욕구별 특성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할 것임
○ 부처 간, 그리고 사업 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급여의 공급자와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급여의 수급자격을 다원화함으로써 수급자의 탈수급 자립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와 자립관련 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수급자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복지급여를 통해 탈수급과 자립의 유인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임
○ 단기적으로,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관리기술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급여기준을 통합·조정하여야 할 것임
- 사례관리의 해당 급여와 급여제공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와 제33조의6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