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업무와 금융상품의 조합에 의해 규제단위(regulation unit)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기능별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 판매기능을 직판, 대리, 중개, 자문으로 구별하고 금융상품별로 구별하면 〈표 V-3〉과 같은 판매기능-금융상품 매트릭스가 만들어짐.
- 금융상품은 크게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으로 분류하였음.
·판매기능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별로 규제단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금융상품 마다 이해상충의 가능성,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
- 매트릭스의 각 셀을 별도의 규제단위로 삼음.
○ 금융판매에 대한 인가방식은 업무추가(add-on)방식으로 운용
- 판매기능-금융상품 매트릭스의 각 셀에 대해 하나의 라이선스(licence)를 부여
- 복수의 셀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복수의 라이선스를 획득함으로써 영위함.
·예컨대, 대리 판매자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을 동시에 취급하고자 한다면, “보험상품 대리”, “금융투자상품 대리”의 두 가지 라이선스를 동시에 취득해야 함.
○ 대리와 중개 판매 라이선스는 방화벽(firewall)이 필요함.
- 대리와 중개를 겸영할 경우, 대리상으로서 원판매업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와 중개상으로서의 중립의무 및 신인의무와 충돌되기 때문임.
○ 은행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예금의 제판분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