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신사업 진입을 위한 진흥 정책의 추진
(1) 문제점
독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전력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에 사업체가 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전기사업이 취급하는 재화는 판매자에 따라 제품에 품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력’ 또는 ‘전기’라는 재화는 동일한 전력망에 들어오게 되면 동일한 품질을 갖는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이든 원자력에서 만들어진 전력이든 동일한 재화이며 하나의 가격으로 소비한다.
전기에 차별성이 없다는 특징은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하기보다 제품을 전달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때 소비자들은 한전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