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공적자금Ⅱ
제1장 새로운 공적자금의 조성
Ⅰ 조성배경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미국, 영국 등에 자리한 대형 금융회사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세계경제가 큰 몸살을 앓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수출·내수 동반 부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경험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금융회사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또한 금융회사 자산건전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