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
○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4,000~4,600만원의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임.
○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2,000~4,000만원 수준의 금융소득을 벌어들이는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 소득금융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금융소득 40%, 근로소득 60%로 구성됨을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가를 대상으로 소득 구성비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과 ‘96년 기준금액 설정방식을 준용하여 추산하면, 2,200~2,3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두 가지 방식에서 납부액의 차이가 없음.
○ 금융소득 40%,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을 60%로 가정할 경우, 금융소득 2,200만원(2,300만원)은 종합소득 5,500만원 (5,750만원)을 의미
○ 이들 구간에서 현재 분리과세 체제하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590~627만원 정도로 계산
○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 될 경우 공제전 소득은 5,500~5,75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결정세액은 581~641만원 정도로 계산
○ 결국 현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세율하에서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감안하면 2200~2,3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의 경우 세제변화에 따른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음.
□ 2,200~2,3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의 경우, 세제변화로 인해 최대 35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산(금융소득 4,000만원 소득자)
○ 현재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으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하회하는 납세자는 1억원의 종합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종합과세 시 350만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