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한계근로자 대상 연금 임의가입,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
독일은 1993년 한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임의가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한계근로자들이 대거 가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장기간(35년)동안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75%를 지급하는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25년 동안 연금을 납입한 저소득근로자 중 일정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했다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나) 사회보험 크레딧제도
독일에서는 비정규근로자들의 연금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일할 의사에 반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금 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크레딧제도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는 상병, 재활, 교육, 양육기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기여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전체평균소득의 75%(기여기간 30년), 전체평균소득(기여기간 25년, 양육을 전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