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와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해지는 유해환경요소에 비해 명문화된 사례가 부족해 국민들이 허가대상여부를 혼란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의 작성 범위확대 및 정기적 보완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나. 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안 제8조의2)
다. 현상변경 허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위임된 허가대상 명확화 및 경미한 행위에 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