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DNA정보법」은 살인, 강도, 강간, 약취ㆍ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범죄를 저지른 수형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정보 획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데, 동법은 채취 시에 필요한 영장 및 채취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DNA정보법」에 따르면 유전자정보에 관한 사무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분담한다. 검찰총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 등의 유전자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의 유전자정보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등에서 취득한 유전자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검찰총장 및 경찰총장은 유전자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유전자정보 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유전자정보담당자는 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유전자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② 검사ㆍ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④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유전자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