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략적 배경
트럼프 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고, 김정은은 이러한 압박아래에서 체제의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략적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핵보유국 지위 확보, 북·미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그리고 북한체제의 유지차원 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1) 핵 보유국 지위의 확보
김정은은 핵과 운반수단의 개발을 통해 핵 고도화 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과거 핵개발을 통해 체제안보 경쟁을 진행했던 사례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가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상호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반면, 리비아의 경우 핵 능력을 어느 정도 고도화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핵 보유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 졌다. 김정일 이래 김정은은 이와 같은 리비아 사례를 목도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 및 핵 억지력 확보만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