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금융세제는 소득 간, 금융자산 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함.
○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왜곡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한편 금융세제의 변화가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일관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금융세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우선, 현행 국내 금융자산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함.
○ 또한 해외 주요국들의 과세체계 및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방향 설정을 모색함.
○ 세제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