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에서 제외함.
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인 8년 동안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