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대만 입법례와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비교
1. 목적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 권리법」의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안녕완화의료조례」는 말기환자의 의료의향 존중과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 「환자 자주 권리법」은 이와 유사한 환자의 사망할 권익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환자의 자주권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 촉진을 규정하여 관계자들의 소통과 논의를 통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규정만 보면 「환자 자주 권리법」과 유사하게 환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환자와 의사 등의 관계에 의한 상호적 의사결정의 중시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