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다한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변호인 조력권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속고발권의 부분 폐지방안 역시 검찰의 강제조사권을 조기에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기대된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형벌규정 폐지기준의 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제도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외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