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민원평가제도를 악용하여 민원을 부당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 민원평가 제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
- 금융감독원이 조사착수한 공동조사건이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평가대상에서 제외
- (경찰수사)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사건혐의가 1차 확정된 ‘검찰송치’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검찰수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 검찰 수사 개시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찰로 직접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시를 기준)
- (근거) ‘민원평가 업무지침’상 범죄혐의 관련 민원은 제외토록 근거 마련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점검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2014.6월)
○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업계 퇴출 시행(2014.7월)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