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배경] ‘쌍순환(双循环)’ 정책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부상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 투자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 이는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
□ [주요 내용] 5중전회에서 “쌍순환” 정책을 실현할 14.5계획의 초안을 발표
ㅇ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가운데 내수위주의 성장전략, 환경보호 강화,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 등 질적성장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노력
▪ 내수 중심의 성장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국내순환을 위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을 상호 촉진
▪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 질적성장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
→내적 순환이 활성화 된다면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을 통해 외부와의 교역과 대외투자거래가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
ㅇ 대외 충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외부 시장을 개척하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내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외부와의 결속까지 노리는 다소 소극적(Sub-optimal)인 전략(Citi, 2020.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