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의 휴일을 정하는데 그치는 형식적인 한계가 있지만, 민간부문이 참고해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70년 이상 국민의 휴일을 선도해 왔음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 간 향유할 수 있는 휴일의 격차가 심화되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국회에서도 제18대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휴일법제정안이 총 30건 이상 발의되는 등 공휴일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 논의가 10년 이상 지속돼 온 바 있음
□ 그동안 국회에서의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공휴일 유급휴일화를 통한 공휴일수 보장 및 휴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음
◦ 제19대 국회에서 공휴일법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공휴일 법제화는 무산됐지만 대신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여 휴일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