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6명, 6급 4명) 중 5명(5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중 3명(5급 3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으로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등을 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감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