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다음으로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었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다.
2020년 7월 6일 여당(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의해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박상혁 의원안('20.7.6.발의)’)이 대표발의 되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위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특히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