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내 공적·사적연금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 서, 근로자들의 퇴직 후 경제적 대비가 미흡한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등의 실물자산을 활용하여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되었음
○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출시되었으나, 국정감사 당시인 2015년 9월 말 기준, 주택공사의 주택연금은 총 23,937건의 주택에 대해서 보증을 시행하는 등 여전히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