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A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하여 4년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A씨의 주치의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집행정지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혐의로 주치의를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주치의에 대한 조사 및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A씨를 재수감하였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고, 형집행정지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고령, 임신과 출산,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유형(自由刑)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필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현황,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제도 운영례 및 입법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