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6) 법령해석을 통한 제도 개선
“기업대출 미취급 외은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는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허용”
□ 질의배경：G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수출기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수출상에게 소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대금 지급
ㅇ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는바,
ㅇ 기업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G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 소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내부 심사 및 승인을 득하여
일시적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
□ 회답：업무 위탁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지시를 지점이 수행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일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ㅇ 외은 국내지점이 외은 본점에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하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 않는 등 업무위탁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ㅇ 국내은행 본점이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심사‧승인을 하고 국내은행 지점이 신용공여를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수행이므로,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함이 바람직
ㅇ 따라서 동 건은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