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정책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과 함께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원인으로는 결혼·출산·양육 부담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형성 여건조성, 양육비용 지원,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형성 여건조선 정책은 결혼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켜 출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6). 또한, 남성 및 여성의 결혼 연령을 낮춤으로 싱글가정을 줄여 출생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5, R9). 하지만 이를 통해 여성의 결혼 의지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고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의 고용 문제(R8)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양육비용 지원 정책은 임신, 출산, 보육 등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함으로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상당수의 양육가정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 확보 방안 없이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의도된 방향과는 반대로 출생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