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P2P대출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2017년 2월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7년 8월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과 대부계약을 수행하는 연계대부업자를 나누고 연계대부업자를 등록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P2P대출 플랫폼을 감독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 별도의 규제체계가 미흡하여 강제성이 없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보호가 미흡하고, 대부업 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이번에 P2P금융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