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차명계좌도 실명 전환 의무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다수의견은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
○ 다수의견은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까지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해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위 긴급명령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 반대 의견(4인)은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예컨대 합의차명)는 여기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