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신청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최종 국적을 취득하나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귀화와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적증서’로 통일하며,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에서 출생해서 일정기간 거주한 이유로 그 외국의 국적을 일방 부여받은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국적보유신고 기간을 1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 확보 및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사람의 대한민국국적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