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사례
위에서 본 것처럼 한·미 FTA의 개정과 종료에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도 갖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래 미국의 FTA 체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FTA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합의 내용을 수정하여 왔다. 하지만 일단 발효한 FTA를 개정 또는 종료한 적은 없다.
⑴ 한·미 FTA
한·미 FTA는 이미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정문이 두 차례 수정된 바 있다.
① 2007년 4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양국은 제8차 협상(2007.3.8~12, 서울)과 수석 대표간 협의(2007.3.19~22, 워싱턴)를 거쳐 고위급 협상(2007.3.26~4.2, 서울)에서 (가서명 없이) 자동차, 농산물·섬유·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 분야를 포함하여 전 분야의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두 차례(2007. 6. 21～22 및 2007. 6. 25～26)의 추가협의를 거쳐 협정문안을 수정하였고 2007년 6월 30일 이를 반영한 최종 협정문안에 서명하였다. 2007년 6월 30일 서명 이후에도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는 장기간 지연되었다.
② 2007년 6월 서명 이후
2007년 6월 30일 양국은 한·미 FTA에 서명하여 조약문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약문안을 확정하면 교섭 당사자간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교섭은 종료하는 것이고 문안 확정 이후의 단계는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라는 선택만 남아 있게 된다. 이에 한국에서는 2009년 4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약 문안의 확정은 아직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비준서의 교환)하기 전의 절차이고, 이 단계에서 양국이 비준을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새로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가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하여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중심의 통상·무역 정책을 추구하면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시작되었고, 2011년 1월 26일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조문화 작업이 종료되었다. 당시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분야는 자동차, 의약품, 돼지고기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