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신력과 피해보상제도의 관계
가. 서설
피해보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신력이 선행되어야 하느냐가 문제 된다. 이하 에서는 공신력과 연계하는 방안과 공신력과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나. 제1안(공신력과 연계하는 방안)
영연방의 토렌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공신력과 연계하여 피해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등기의 공신력과 피해보상제도는 토렌스제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며,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법률상 등기의 공신력이 선언된 경우에야 비로소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부동산등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실상 등기의 신뢰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 법적근거는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상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공신력 인정의 당위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된다(김상철, 양은상, 2015: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