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사례: 벨기에 Ageing Fund의 재원 조성
□ 벨기에는 2001년부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Ageing Fund를 조성
― 특별법인 「Law of 5 September 2001」을 근거법으로 제정
⦁ 동법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흑자예산의 구성을 통해 정부의 공적부채를 줄여나가고, Ageing Fund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
□ 펀드 조성 목적: 2010∼2030년 중 급격히 늘어날 공적연금의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2010년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축적
□ 재원: 비반복성(non-recurring) 정부수익, 예산흑자(budget surpluses)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
― 펀드조성 초기인 2001∼2006년까지는 비반복성(non-recurring) 정부 또는 공기업 수익을 펀드에 출자
⦁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라이센스 판매 수익금: UMTS는 3세대(3G)/4세대(4G) 이동통신 기술 중 하나
⦁ NBB(National Bank of Belgium) 수익 중 일부
⦁ 공기업인 통신업체 Belgacom의 정부보유 지분에 대한 배당금, 동사 연금펀드
― 2007∼2012년까지는 정부의 예산흑자(budget surpluses)에서 펀드로 출자
― 2013년 이후부터는 내각회의에서 결정되는 칙령(Royal Decree)에 의해 추가 펀딩 여부 결정
⦁ 예산균형의 달성 여부, 정부의 공공채무 축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펀드 조성 첫해였던 200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123.9억유로
□ 사용처: 2013년부터 공적연금 지출 부족분 Ageing Fund로 충당
― Ageing Fund의 자산은 2020년경에 GDP의 16%에 달해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공적연금의 본격적인 지출 시작과 함께 줄어들어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동 기간 중 벨기에 정부는 2012년까지의 흑자예산 편성, 정부자산 축소 등을 통해 정부채무를 GDP의 60% 이하로 축소 예정
⦁ 그 결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줄어들고 예산편성에 여유가 생겨 Ageing Fund가 고갈될 시기에는 예산에서 직접적인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벨기에 Ageing Fund의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출산장려기금과는 설치 목적 등이 상이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참고할 필요
― 정부의 재정 상황이 비교적 양호할 때 정부 또는 공기업의 비반복성 수익을 펀드에 출자하여 향후 본격적인 지출에 대비
⦁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펀드에 출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펀드 규모 확대
⦁ 펀드에 출자하는 재원: 전년도 예산흑자 발생 분의 일정분, 정부 보유 라이센스 판매 수익금, 공기업 수익 중 일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