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대학입학제도의 연혁과 개요,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절차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연혁은 대학별 입학시험 시기, 대학입학학력고사 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5년에 대학입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제도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개편했지만,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교육부는 8월 17일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의 운영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고,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학의 진학은 단순히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차원을 넘어서 취업과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