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온 오프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하고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42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온라인 게시문구 내용에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규정(별표3 개정)
○ 법에서 위임한 ‘숙박업’, ‘목욕장업’ 및 ‘식품접객업’의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숙박업)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업 제외
* (목욕장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