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규제개선 제도간의 유기적‧정합적 연계체계 구축
○ ICT 규제개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법｣상 ‘정보통신 전락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규제 개선사항 발굴 절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상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 ｢행정규제기본법｣상 ‘기존규제의 정비’ 규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및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