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의 효과와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학교생활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2016년도 4월 기준으로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 1,872명과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 등 총 2,180명으로 학교의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비율은 18.9% 정도임
○ 보건교사4)의 경우 과거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으로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89조에 배치 근거가 명시되어 학교에 배치가 시작되었으며5), 2016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수는 8,108명으로 전체 학교의 수 대비 보건교사 배치율은 69.1%임
○ 영양교사는 2006년도 ｢학교급식법｣ 제7조6)에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2007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2016년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교사의 수는 4,825명으로 배치율은 44.1%임
○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18.9%)은 타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69.1%)와 영양교사(44.1%)의 배치율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 이 글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관련하여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처리요구 사항,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평가함
○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