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계감독기구의 조직구성 및 업무
본 모델은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 산하에 회계감독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회계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을 설치하여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감독체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회계감독위원회
가칭 회계감독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감독하며, 1년 미만의 영업 정지에 관한 징계 및 조사 조치권을 보유하고, 또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시험에 관한 사항 총괄, 그리고 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품질관리 보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을 보유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직접감독(조사)권을 보유하며,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계처리기준은 현행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작성하여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회계감사규정국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상위의 정부행정기관인 통합금융회계감독기관(가칭)에 징계조치, 행정 조치 및 각종 지시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금융회계감독기관인 정부기관의 장은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에 관한 권고 내지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감독위원회의 구성은 공인회계사회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을 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5인보다 많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하고, 위원장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로 개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서 임명해야 하고, 공정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