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쟁제한금지법(카르텔법)상의 단체소송
(가) 개관
현행 경쟁제한금지법 제33조 제2문에 따라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부작위청구권을 가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구법의 제3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와 관련하여 도입되었다.
현행 경쟁제한금지법상 단체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부작위청구소송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34조에 카르텔규제기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익환수조치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에게도 이익환수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