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기준을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적용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2018년 현재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를 위해서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내진보강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비내진 구조물에 각종 공법을 적용하여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을 보강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현황과 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지진 대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일본 사례 고찰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