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이 필요사항,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 청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ㆍ제6조)
다.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가능한 사업 대상을 정하고, 김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8조ㆍ제9조)
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요건, 진흥구역 평가 및 조지 등 진흥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김 양식 우량품종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환경 및 질병 등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 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2항)
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14조제4항)
자. 김산업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1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