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ㅇ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ㅇ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ㅇ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18.8.21.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