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규정하는 과태료 불복 절차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규정과 배치되는 바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막고자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 12. 21. 제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타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질서법 우선 적용’을 규정함( 제5조)
2. 주요내용
과태료 불복 절차 규정(제31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