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귀농·귀촌의 범주 설정 관련 개선방안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귀농·귀촌 동향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귀농·귀촌문제에 대한 시각을 인구 유입이 필요한 농업·농촌 측면이 아니라 도시 측면에 두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귀농 범주
귀농이란 새롭게 농업경영을 시작하거거나 또는 농업법인 등에 취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행 귀농대책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농업 후계자와 농업 인력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서 볼 때 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를 도시로 한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현행법에서 귀농조건으로 귀농 전 도시거주를 규정한 것은 과거 농업인이 도시로 대거 이농하였기 때문에 도시민을 다시 농업으로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도시민으로 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귀농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귀농 전 거주지를 도시에 한정하면 오히려 전국 규모의 귀농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실제 귀농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귀농의 동향에 대한 통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를 도시로 한정하지 않고, 농촌지역 거주자의 귀농도 인정할 경우 정예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제도와 중복되는 점도 있어 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귀농 범주 검토와 함께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젊은 층의 귀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