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기관 퇴출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업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영업종료 및 행정조치에 의한 강제퇴출과 관련하여 퇴출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기관은 영업의 양수도, 합병, 계약이전 또는 해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융업 영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퇴출결정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퇴출로 인해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금융기관간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출과정에서 금융소비자나 투자자가 부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에 의한 강제퇴출은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정지나 인허가취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허위로 영업인허가를 받거나 인허가 내용 · 조건 또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법규위반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인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및 계약이전 등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경영관리도 할 수 있다.
경영관리란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단계적인 적기시정조치를 거치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직접 선임하여 금융기관을 경영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불법· 부실대출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단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한다.
경영관리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 또는 청산절차를 통해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