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되어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APO는 관서별로 재발우려 가정의 수를 고려하여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범위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무체포제가 포함되어, 현장에서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조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 사건 관련 매뉴얼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장애 등의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신고접수→ 현장 도착→ 현장 떠나기 전→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대상과 시간, 점검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등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인권교육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 소속 경찰관 대상 교육이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식의 편차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찰청이 실시하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질 때, 교육의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의 수준도 높아져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업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료 개발을 포함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