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경과
공익직불제는 제19대 대선 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현 여당의 공약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이어 현 정권 출범 이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17.8.)에서는 82번 과제인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속에 포함되면서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보전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22년까지 밭 고정 및 조건불리직불 단가 단계적 인상’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