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그 성격과 기능을 조정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중을 방지하고, 폭넓은 소통 통로로 활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는 국가식생활교육 협의체로 운영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제1항)
나. 국가식생활교육 협의체 전환에 따라 국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