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지원정책
1. 북한 해외직접투자 과제와 전략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광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분야에의 투자에는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이나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세계가 공히 글로벌 기준을 적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고 오히려 투자유인제도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도 후진국의 일부 국가 중에는 투자위험이 상존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나라의 하나가 북한이다. 세계화 물결과 정보화 시대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폐쇄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정보차단과 선군정치를 지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도 인민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다. 민심수습을 위해서라도 경제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체제안정과 개방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체제안정을 우선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정은이 발표한 2012년 4·6 담화에서 이런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2013년에 발표한 경제개발구 정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