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CDD와 EDD)
- 기본 고객확인의무(CDD) 위반의 가벌성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의 가벌성 비교해 볼때, CDD는 EDD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고객과 공모한 위반 사안에서 CDD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CDD 의무 위반을 EDD의 무위반에 비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고객확인의무(CDD) 위반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기본고객확인의무(CDD) 위반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의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보다 중하게 규정함.
- 위반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고의’를 ‘고객확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과실’을 ‘평균적인 금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인 경우를 ‘과실’인 경우보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중하게 규정함.
- 위반행위의 태양을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하고, 각각의 태양에 따라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함.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위반행위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재량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만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여 고의의 경우는 법정최고금액의 50% 이하의, 과실의 경우는 법정최고금액의 3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