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1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주체 및 해당 당국의 권한, 보험감독의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개관
1.0.1 보험감독 목적의 명확한 대외공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입법부, 여타 이해관계자(보험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등) 등은 보험감독에 대한 상을 정립할 수 있고, 또한 감독당국이 이러한 목적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1.0.2 감독당국의 책임과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책임과 목적을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할 경우,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보험권역에 있어 그리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중요하므로, 정기적 검토·수정이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감독당국의 목적 및 주요 책임은 이를 위해 법의 효력을 필요로 하는 한 상위법에 정의되어야 한다.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 및 지침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1.1 상위법에 보험감독의 주체(단일 또는 복수의 당국)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1.1.1 개별 보험사 및 그룹의 보험감독에 관여하는 각 당국의 책임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1.1.2 보험감독의 제도적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례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 인허가·상시적 감독과 보험사 정리를 각각 별개의 당국이 담당할 수 있다.
1.1.3 복수의 당국이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경우, 제도적 체계 및 각 당국의 주요 책임, 각 당국간 협조·공조의 근거 등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1.2 보험감독의 목적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①보험계약자 보호, ②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③금융안정성 기여가 명시되어야 한다.
1.2.1 보험시장의 발전 정도, 시장 여건, 소비자 특성 등에 따라 정확한 감독 목적 및 감독 우선순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감독 목적에 보험시장 발전, 금융포용,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범죄 근절에 기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1.2.2 감독 목적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보험계약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보험계약자를 모두 포함한다.
1.2.3 보험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감독당국은 일시적으로 특정 감독 목적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때 여타 목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업 관계자, 소비자, 일반 대중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