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적립배율은 2010년 말 기준 27.6이며, 2060년에는 0.3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2010년 기준으로 당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급여의 27.6배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2060년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총액의 30%만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기금적립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림 4]에서와 같이 완전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보조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완전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기금운용만으로 불가능할 경우 연금제도의 개선이나 향후 조세에 의한 지원 방안 등 기금외적인 부문에서 책임질 부문을 설정하여 놓거나 적정 적립율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금운용을 통한 필요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기금운용만으로 불가능할 경우 기금운용으로 설정 가능한 목표 분담률(k)을 정하여 기금운용부문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 나머지 부족한 부문(1-k)는 연금제도의 개선이나 향후 조세에 의한 지원방안 등 기금 외적인 부문에서 책임질 부문을 설정하여 놓거나 적정 적립율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k의 적절한 비중을 외생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운용에서 담당하는 부채부문을 책임지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게 됨
- 예를 들어 가중치 k를 0으로 할 경우 향후 연금의 필요수익률 부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운용자는 굳이 부채로 인해 발생되는 필요수익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