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영수입보장방식 개선
□ 항만 물동량 증대만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비용 감소를 반영하여 최대보장한도를 인하하는 방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통한 보장한도 및 보장기간 단축 등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가. 최소운영보장지급제도 구조 변경
(1) 운영비용 감소를 반영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 인천북항 현대제철부두 및 동국제강부두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인세 인하로 인한 운영비용 하락분, 항운노동자 상용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액 등 운영비용의 감소요인을 실시협약에 반영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은 현재까지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인천북항 일반부두, 울산신항 1-1단계, 영일만신항 1-1단계,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등의 항만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방식으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율을 인하하는 방안,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