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기한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하위법규(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제4항, 제18조의3제7항제8항)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
라.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법적근거 마련(제23조의2제2항)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