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구역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ㆍ서식,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결과 통보 서식ㆍ내용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 시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3)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 서식 규정(안 제2조의2, 별지 제5호서식)
4)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결과 통보 내용 규정(안 제2조의3)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나. 부칙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