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환경이슈로 본 분쟁해결절차 분석
1. GATT 사례
가. 미국-참치수입제한사건 (US-Canadian Tuna case)
(1) 사건 개요
미국-캐나다 간 참치수입제한사건은 GATT 제20조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1982년 2월 22일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이다. 미국-참치수입제한사건은 캐나다가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의 참치어선(19척)을 나포한 것에 대해 미국이 보복을 취한 사건이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보복조치로 1976년 어장보존 및 관리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제205조에 근거하여 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이지수, 2008; 박덕영, 2004).
(2) 양측 주장
캐나다는 미국이 어장보존 및 관리법 제205조에 근거하여 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GATT 제1조인 최혜국 대우의 원칙, 제11조인 수량제한금지원칙, 그리고 제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적용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동 조치가 제11조 원칙에는 위반되지만 유한천연자원인 참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제20조 제(g)항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1조 제2항 제(c)항에 의거,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국내생산제한과 일시적 공급초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입제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