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국회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양 정상 간의 선언은 시작일 뿐이며, 이로부터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넘어서야 할 장애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초당적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 진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안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 1·2차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비준 동의안을 작성하여 국회로 이송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정부는 남북합의사항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혹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국회로 비준 동의안을 이송할 것이다.
국회로 동의안이 이송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주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