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R의 이용촉진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은 미국, EU, 독일, 일본 등의 ADR법에서 자국의 상황에 따른 차이점을 보일지라도 다음의 경우가 핵심을 이룸
○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조정인을 확보 여부
○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를 보장하여, 분쟁당사자의 견해를 조정합의에 충분히 반영할지 여부
○ 분쟁당사자의 소송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이들의 ADR 접근용이성을 가능한 한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여부
□ ADR의 이용촉진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은 미국, EU, 독일, 일본 등의 ADR법에서 자국의 상황에 따른 차이점을 보일지라도 다음의 경우가 핵심을 이룸
○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조정인을 확보 여부
○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를 보장하여, 분쟁당사자의 견해를 조정합의에 충분히 반영할지 여부
○ 분쟁당사자의 소송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이들의 ADR 접근용이성을 가능한 한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에서 위 쟁점사항에 대하여 여러 ADR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ADR법 관련규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직 초보적 상태이고 미흡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미국, EU, 독일, 일본의 ADR법은 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각국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 관한 기본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규범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ADR의 흠결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