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원할당 범위의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의 수준이 변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이 항상 부족한 현실에서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장애인 중 일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과 같이 할당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상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분법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따른 자원할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