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비용분석이 중요하지만 우선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각이 이루어질 필요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각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이 현실화되어야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
○ 또한 상각에 따른 비용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계산이 가능
□ 근로자 햇살론 보증의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보증심사가 수행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금융에 비해 대위변제율이 높게 나타남.
○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져를 확대하여 보증심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향후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 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또한 경기둔화, 가계부채 이슈에 따른 신용경색 가능성 등으로 앞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보증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료비 등 불가피한 용도의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용도확인을 전제로 보증요율, 금리를 낮추되 지속가능성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이 필요
○ 의료비와 같이 불가피한 용도의 자금은 복지지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