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입법이 필요했는지 반추해볼 수 있다. 제도개정은 그 시대사회를 나타내고, 변천을 통해 환경을 유동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보건과 의료, 간호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법은 기존의 보건･의료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었다(김강현･김희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