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세계 각국은 고유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여기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시행한 이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으나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최하위라는 점이다. 2011년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보급비율은 독일 10%, 프랑스 7.2%, 미국 6.1%, 일본 4.2%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0.7%에 불과하였다.
둘째,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을 보면 2011년도 1조 35억원에서 매년 줄어 2014년은 약 8천억 원으로 4년간 0.8배 규모로 감소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미정착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해오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1년 말 폐지하고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였다. 2012년 공급의무자별 이행실적은 총 의무공급량(6,420GWh)의 약 64.7%로 나타나 이행률이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