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 국내 금융시장과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부문의 취약성을 노정
○ 국내은행의 차입만기 단기화와 차환·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재현
○ B/S에 의한 차입형태가 아닌 난외거래상의 FX swap을 통해 조달된 외화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야기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이탈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환율변동성 증가도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이번 국내 금융부문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공조체제에 의해 조기에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나, 외화유동성 관리에 대한 재점검과 적극적인 보완이 요구됨.
○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국제적 공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단시일 내에 유동성 문제를 해소
○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외환부문의 잠재위험이나 시스템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재점검과 보완도 필요한 상황
□ 실제로 국내 감독당국은 외화유동성 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하였음.
○ 금융당국은 2009년 11월에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
○ 외화유동성 비율,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등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규제와 위험관리의 유효성을 높이는 미시적 제도개선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