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동양그룹의 5개 계열회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을 급격히 경색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업 등 시장의 자금차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기업 도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 계열사가 자금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회사채ㆍCP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수는 4만 9,900명, 투자금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동양그룹이 유동성위기가 본격되었음에도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대주주의 권한남용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9월 23일 동양증권, 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과 대주주의 위법사항 관련 사실을 발견하여 수사 의뢰하였다.
이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의 불합리성, 증권회사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와 불완전판매, 대주주의 부당한 법정관리 신청 등이 ｢공 거래법｣, ｢자본시장법｣ 등과 관련하여 입법적 개선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또는 최적화된 금융감독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이 글은 동양그룹의 회사채ㆍCP발행 현황과 제기되는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의 입법정책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