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최근 들어 금융권 가계차주의 신용도는 경기회복세 지속,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 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가계 신용활동인구의 평균 신용등급이 2010년 6월말 4.6등급에서 2013년 6월말 4.1등급으로 낮아졌다.
한편 금융기관 가계차주의 연도별 신용등급 변화를 보면 등급개선 비중이 등급악화 비중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지만 2011년 6월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차주의 신용등급별 변동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2008.6~2013.6월) 고신용자는 신용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저신용자는 악화되는 ‘신용양극화(credit divide)’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1~4등급)의 전년대비 신용등급 하락률은 2009년 6월말 17.1%에서 2013년 6월말 13.8%로 하락한 반면 중신용자(5~6등급)의 신용등급 하락률은 동기간 15.0%에서 19.4%로 상승하고 있다. 저신용자(7~10등급)의 신용회복 속도도 최근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자(7~10등급)의 고·중신용(1~6등급)으로의 신용회복률이 2009년 6월말 25.9%에서 2011년 6월말 31.3%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6월말 25.2%로 다시 낮아졌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2011년 6월 이후 저신용(7~10등급) 차주 증가, 신용회복 부진 및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 이용 증가 등 가계부문 취약차주의 신용수준이 다시 악화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차주 중 저신용群으로 하락한 비율(전년동기대비)은 2009년 6월말 7.2%에서 2013년 6월말 8.4%로 증가하였으며,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증가 움직임을 보였던 신용회복비율(전년동기대비)도 2011년 이후 다시 감소(2011.6월말 31.3%→2013.6월말 25.2%)하였다. 또한 저신용자의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 이용 비중(금액 기준)도 2010년 6월말 50.5%에서 2013년 9월말 55.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으로 하락한 가계차주에 대해 신용평가회사의 미시정보를 활용하여 이들 차주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