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의 상충 문제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법」제5조제7항4)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소득의 범위)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소득인정액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자격상실이 발생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을 존중해야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연금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