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이 개정(대통령령 제26871호, 2016. 1. 7. 공포ㆍ시행)되고, 구인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 및 긴급구인승인신청 기산점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에 맞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긴급구인승인신청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