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찬성했던 사항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중시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합병 주주총회 당시(2015년 7월 17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1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했을 경우 합병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 당시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낮게 책정돼 있어(1:0.35), 합병 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많은 전문기관들이 합병 반대를 권고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를 배제하고 않고 투자위원회 결의로 단독 처리하는 돌출행동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의결권행사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