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 증명 방식 등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산적 고체화물 등 특수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안 제16조의5 제3항)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운송서류에 기재하는 품명(BCSN)의 세부내용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위험물 명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
나.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의2 제1항)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에서 시료 채취 후 선적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시료 채취이외의 방법으로도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이 운송 허용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