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1)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