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발의된 법률안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된 법률안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적 규범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입법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를 구체화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입법취지, 임금체계 개편의 유도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