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로 퇴직연금계좌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적립가능한 금액을 각 나라별 1인당 소득과 비교 시 한국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산출됨.<br>○ 각 나라별 객관적 비교를 위해 첫째, 소득은 각 나라별 평균 소득자(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둘째, 모든 금액은 USD로 전환하여 산출하였음.<br>- 호주의 경우, 소득세를 지불한 이후 기여하는 방식(non-concessional contribution)을 선택할 경우 연간 $100,000을 기여할 수 있으나 한국처럼 소비세를 지불하기 이전에 기여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추가 기여금 $25,0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br>- 또한 호주는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보수적으로 현재 보험요율 9.5%를 적용함.<br>○ 분석 결과, 의무적립금과 본인부담금(추가 기여금)을 합하여 영국과 호주는 매년 평균 소득자의 137.2% 및 343.8%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한국은 28.3%에 불과함.<br>○ 나라별로 세제체계가 상이하므로 세제혜택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비교·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은 확실함.<br>○ 그러므로 만약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무 적립금(8.33%)이 아닌 추가 기여금(본인부담금)을 통한 방안이 적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