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주화 이후 정당구조의 변화와 당·정·청 거버넌스의 위기: 조세정책 결정과정 분석
1. 서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당·정·청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통령과 집권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본 장은 조세정책, 그 중에서도 법인세 정책의 사례를 선택하여 당·정·청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당·정·청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었다. 첫째, 대통령 소속 집권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의 분점정부가 등장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집권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으나 집권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사후적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분점정부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당·정·청 거버넌스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정당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하는 관행이 사라진 이후, 여당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대통령과 다음 선거를 위해 새로운 정책 노선을 내세우는 여당의 갈등이 시작되고, 후계자를 실질적으로 지명할 수 있었던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과 달리 민주화 이후 대통령은 여당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후 당·정·청 관계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권위주의적 지시형 거버넌스 구조에서 점차 정당과 국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