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한임
○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함으로써 부당한 형사 판결을 교정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특별사면은 절대군주시대 때도 인정됐을 만큼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청인 법의 형평성을 깨뜨려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서양에서는 영국 절대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군주의 사면권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행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인정됨
○ 사면제도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역사적 산물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 유용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지만, 고도로 집중된 권력의 작용이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남용과 오용의 문제를 늘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