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판방송 범위의 점진적 확대
□ 공개재판의 원칙이 실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방송을 통한 간접공개가 재판의 직접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호에서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재판전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재판의 전체 진행과정을 녹화 및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발췌 또는 편집 보도를 통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방청객을 대상으로 재판을 공개하는 직접공개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게 되는 재판방송에서는 생중계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중계나 녹화중계의 방식도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판영상의 공개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 모든 재판을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중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음
○ 따라서 사법의 투명성 제고와 개방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성 회복에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부터 우선 방송을 실시하고, 점차 재판방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행하는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방송을 우선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방송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