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11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음. 이에 유사한 사항을 7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점검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7개 항목의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과 처리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내용이 평가인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현장 평가 시 급식, 위생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발견 시 지자체로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어린이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처리결과는 어린이집의 식품위생 및 급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지표에 부모만족도 조사실시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예방지표를 반영하였으며, 인성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3차 지표를 운영함
- 하지만 3차 지표는 20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으로 2015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14.7%만이 3차 지표를 신청하여 실시하였고 체벌금지·지침 마련·예방교육 등 다소 형식적인 지표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등 조치결과가 다소 미흡함
○ 평가인증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세부내용에 따라 차등감점기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집의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등 다른 항목과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통합하여 15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고 있음
- 이는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점기준을 15점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평가인증점수인 75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의 감점기준이 최고 2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함
○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심의 시 행정처분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년간 평가인증 진입이 어렵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경과규정 마련과는 상이한 조치사항이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보육교사의 업무경감과 관찰위주의 평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의 관찰비중을 확대하였고 보육일지 확인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였으며, 현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일지 작성지침, 동영상 제작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평가인증에서 점검하는 문서가 보육일지 외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보육일지 작성은 보육교사의 일상 업무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보육일지 점검기간의 감축이 평가인증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경감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평가인증제도의 변별력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의 변별력을 개선할 방안으로 등급제를 실시하고 유보통합평가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지표 및 평정방법을 개선하여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또한 의무평가제 시행준비, 평가결과 피드백, 시범사업 준비, 확인점검 개선방안, 유보통합에 따른 지표 실행방안 논의 등을 통한 전반적인 평가인증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음
○ 평가인증 평가의무제 적극 추진 및 3차 지표·통합지표 도입으로 인한 혼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평가의무제 도입 및 3차 지표·통합지표 도입으로 인한 혼선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016년 6월 말 현재 마련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