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의사 수를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9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