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