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보험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지 또는 허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또 다른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적합한 사적자치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할 때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또한 카드 결제의 편의성보다는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더욱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