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노동시장은 고용보호․노동계약․임금결정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직성이 매우 높은 편
―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로 인해 기존 취업자는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반면 신규고용 창출을 제약
― 임금인상률이 전국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 과도한 사회보장 제도로 기업 및 가계의 조세 부담이 높아 투자와 소비 위축 및 근로의욕 저하 초래
□ 정부의 시장규제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 신규산업 진입이 어렵고 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동 제약
□ EU 출범 이후 통화통합과 “안정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준수를 위한 재정정책 제약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어려워짐
―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준칙으로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골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