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절차와 제시
모든 절차적 요구사항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요약보고서는 10쪽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비평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영향평가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이는 1차 의견서의 지적사항인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정부원조 없이는 환경문제가 축소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것’에서 알 수 있다. 검토 후 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영향평가보고서를 재심사한다. 1차 심사시에는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2차 심사 시에는 회의 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회의 심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1차 회의는 가능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평가기관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영향평가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시사점
본 영향평가는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원조에 관한 EC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1407/2002 of 23 July 2002)’(이하, “석탄규칙(the Coal Regulation)")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사례로 영향평가 단계 중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s), 영향분석(Impact analysis),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등 3개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