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이 요구되는 연구원,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함에도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적용예외사유 일부 조정(안 제6조제2항제3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고용 확대 대상기관의 적용예외사유 중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