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이 불가능한 책상, 도서 등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규정한 고정자산 폐기 절차를 사학기관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고,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 확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하게 설정된 법인회계 예산 확정 기한과 학교회계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전까지로 일원화(안 제6조 개정)
나. 공개 의무사항인 예산 부속서류에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를 추가하여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개정)
다. 사용 불가능한 고정 자산 폐기 권한을 학교회계 자산의 경우 학교장, 법인회계 자산의 경우 이사장에게 각각 위임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32조 개정)
라. 결산 확정 절차의 단계별 법정 준수 기한을 최소화 하여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4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