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의약품 해외직구 등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위·변조된 불량 의약품의 유통이나 구매대행업체에 의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장에서 약사가 대면(對面) 판매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 약국의 의약품 판매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약국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을 직접 구매(이하 해외직구)할 수 있다. 온라인 약국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분류기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014년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이 1천 553만 건, 15억 4천만 불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관절차 간소화, 구매·배송 대행업체 수 증가, 해외 결제를 부추기는 카드회사의 영업 전략, 원화 가치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해외직구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의약품 해외직구 등 온라인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