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육아휴직제도 현황
1. 육아휴직제도의 구성과 내용
□ 육아휴직은 제도의 도입, 대상, 기간, 처우 등을 규정한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과 피보험자격, 급여내용 및 급여액, 재원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원화된 형태로 규정된 채 점진적으로 개선·확대되어 왔음
□ 주요 내용
○ 1988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시행됨 (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1995년 육아휴직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였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2001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로 통칭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 금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를 규정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2014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로 하고 그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는 ‘아빠의 달’을 규정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2018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로 하고 그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함
○ 2017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은 70만원으로 함.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이전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