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선진국의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가. 주요 선진국의 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1) 미국
□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법원의 고비용 및 소송지연, 소송남발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안적 분쟁조정제도 ADR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 감독당국이 분산되어 있어 금융분쟁해결시스템도 각 분야마다 다르며 금융분야에 대한 민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담당
□ 2009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단행
o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Reserve Board: FRB) 안에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
o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새로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