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의 보수월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 시 결핵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면제 적용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자료·신고금액이 없거나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보수를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나.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액 면제 적용(안 별표 2 제3호타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