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 취약성 분석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 DNFBPs(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and Professions)업종에는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회사·신탁설립전문가를 통칭할 수 있음.
○ 자금세탁범죄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금융회사 중심에서 자금세탁위험이 존재하는 전분야로 확대할 필요성 대두
○ 특히 DNFBPs의 경우 고객자산관리, 부동산매매, 회사설립 등의 거래에서 문지기(gatekeeper)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필요
○ 한국의 경우 현재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DNFBPs전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자금세탁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실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DNFBPs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AML)의무를 부과중임.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및 캐나다 이상 6개국은 조사결과 대부분이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도입
○ 카지노, 귀금속상은 6개국 모두,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는 5개국이 AML의무 도입
□ 반면에 한국은 2007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이외 다른 DNFBPs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
○ 2009년 FATF 상호평가에서 DNFBPs의 AML 미부과가 지적됨에 따라 同년 FATF정회원 가입시 DNFBPs의 AML 도입방안을 제출하였음.
○ 따라서 DNFBPs에 대한 AML 미도입시 상호평가(2018년 예정)시 악영향, 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 이에 DNFBPs인 국내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의 현황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