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의 감사제도
(1) 연혁과 소속
프랑스에서는 준사법적 독립기관형에 속하는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이 헌법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전신은 1318년 필립 5세가 왕실재정통제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계원(Chambre des Comptes)이다. 1807년 나폴레옹 1세가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을 설립하여 공공회계검사를 통합하면서, 근대적 회계검사제도를 확립한 이후부터 최고 회계검사기관은 행정부로부터 모두 독립한 기관으로 법관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법기관으로 정착되었다.
현행 1958년 헌법은 회계법원에 대한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회계법원의 지위를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1958년 헌법 제47조 제6항과 회계법원법 제1조는 회계법원의 기능이 회계검사기능을 통하여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