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되어 석재채취업 의무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의 첨부서류에 석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 반입이 허용되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채석단지까지 확대하며, 매장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