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환경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2027년까지 20% 감축, 순환이용률을 82%까지 증가, 최종처분율을 3.0%까지 줄이기로 함
□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2030)’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대부분이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는 원전의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며 2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기로 함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 순환이용 체계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배출자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순환자원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품질 물질 재활용 체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이 같은 취지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인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연료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검토해볼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함
◦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커피찌꺼기 수거량을 증대하고, 커피찌꺼기를 단순 유기성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에너지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발전용･수송용 재생에너지원 원료로서의 커피찌꺼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급 가중치상향,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에 바이오에너지 연료 원료별 차등적 의무이행 장려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