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입니다.
ㅇ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 주요사례
‣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주로 이륜차, 렌터카 이용)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
‣ 브로커와 병원장이 공모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허위 진단)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진단서 발행
-(허위 입원)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보험사기
-실제로는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하고 영수증은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하여 발급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7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