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해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상한(1주 12시간), 휴게시간 확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상한의 특례와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이하 ‘특례제도’라 함)를 두고 있다. 즉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연장근로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현행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와 연혁, 특정업종 현황 및 최근 논의, 특례허용의 목적과 실태를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특례제도의 의의와 연혁
특례제도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례제도는 연장근로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고정할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제한과 휴게시간 고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제도는 1961년 12월 4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791호)으로 도입되었다. 즉 제47조의 2에서 “특정 사업으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일 8시간 또는 6시간(유해위험작업)을 초과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97년 3월 13일 폐지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245호)과 재 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에서는 특례제도의 성격이 변경되었다. 즉 신설 당시에는 주당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만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특례 허용의 목적으로 명시되었던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라는 표현과 절차적 요건인 ‘주무장관의 승인’이 삭제되는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와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신고제도 역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8일 근로기준법(법률 제5885호) 개정 시에 삭제되었다. 결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과 절차적 제한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