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는 “전전년도 송변전설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지원시점의 설비량 기준보다 지원금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지원금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전년도 설비량” 기준이 아닌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2제1호)
나.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기초행정지역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문구를 명확화함(안 별표2제2호·제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