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2010년 4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0년 5월 14일(시행일 2010년 8월 15일)에 그간 대검 예규 등으로 운용되어 온 형사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의 장에는 형사조정위원회 구성,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형사조정 대상 사건,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정절차 개시와 종료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음
2.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가. 형사조정 회부와 개시 등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조)
○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결정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의사를 확인한 후 조정에 회부함(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제11조)
□ 검사가 형사조정에 사건을 회부한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그 개시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
□ 형사조정 기간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함(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