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뇌물수수 및 이해상충(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Chapter 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제207조(18 U.S.C. § 207)에서 행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의 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각각의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