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 평가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국·미국·독일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국가간 가치사슬 연결에 따른 군집화로 인하여 전자·화공품·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경제는 광산품·석유·사료 등 원자재 수입공급망이 글로벌 수준보다 더 취약한 반면, 기계·전자·운송기기 등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한 품목들은 대체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글로벌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 및 관련기기, 의료 관련 화공품 등은 미국·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 최근 들어 높아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자본재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급망 취약성의 원천이 글로벌 네트워크보다는 우리 경제에 국한된 경우 수입처 다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원자재의 국외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국가가 추진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수입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