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통일세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앞으로 전문가 공청회, 국회에서의 여론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통일을 미리 준비하자는 큰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국민의 능력과 의지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통일비용을 갹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작금의 남북관계에서 통일비용 논의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면화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비용이 공론장으로 나온 이상 이와 관련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권과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진국가ㆍ통일국가 진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