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 구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아직(2018.12.13.)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