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혐오표현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보장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도 함
□ 표현의 자유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모두 포함함
○ 표현의 자유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 표현의 자유를 가장 좁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 언론·출판의 한 내용인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음
○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하고,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해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
□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자유는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섭하는 개념임
○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