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잔여소득 반영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잔여소득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잔여소득은 세금, 주거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잔여소득 접근법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는데(Stone, 1990), AFCP, LIHC, AEPI 등 다양한 해외 에너지빈곤 지표가 잔여소득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을 살펴봤다.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이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잔여소득이 낮은 가구는 에너지빈곤층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생계·의료급여자 대상보다 소득이 조금 높지만, 주거비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높은 가구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이다.
잔여소득 개념을 반영한 대표 해외 지표로 MIS가 있다. MIS는 주거비용뿐 아니라 최저생계비용까지 반영한 잔여소득 개념을 이용하여, 실질 소득이 낮아 에너지비용에 고통받는 가구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주거비용, 에너지비용 등을 고려한 잔여소득 개념을 에너지복지 정책대상 선정기준에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