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은 압류명령 수령 후 해당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데, 압류명령 전자정보 수신을 기반으로 업무를 자동화하면 연간 8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됨(2018년 1금융권 및 우정사업본부 기준)
◦ 전자송달은 개념 그 자체에서 법원의 발송에서 금융기관에의 도달까지를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의 수령 이후 지급정지조치에 이르는 압류처리과정의 전산자동화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전자송달의 도입은 집행당사자의 우편송달 예납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압류명령 수령 이후 지급정지조치까지의 작업비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함
◦ 금융기관은 예금채권 집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한 가급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전자송달에서 나아가 지급정지조치까지의 자동화는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을 전자정보 형태로 송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여러 현실적 여건에 따라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을 기반으로 한 압류업무 자동화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고 전자송달 체계 도입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음. 전자송달 체계는 전자정보 형태 송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전제이므로, 우선 전자송달 체계를 도입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추후에 전자정보 형태의 송신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