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수단으로 마련되었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행절차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에서 요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의 폐지(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법률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함
나. 민원사무처리기간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38조제2항, 별지 제11호 및 제27호서식)
1)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 (안전행정부, 2013.7)에 따라 처리기간 유형별 분류기준에 맞추어 21일로 설정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서 산업안전과가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2011.3.2.)됨에 따라 신청서식에도 반영
다. 진폐위로금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마련(안 별지 제30호 및 제33호서식)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진폐위로금 신청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