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외사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느 범위에서 설정되느냐의 문제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의 예외사유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본인확인기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28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기존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아이핀(i-PIN)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는 있었지만 보급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의 추가지정을 통하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둘째, 개별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된다. 이러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명시한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예외적 활용이 허용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목적 내에서 해당 시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결제의 경우에는 최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만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된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고시를 통하여 인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