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이다. 첫째,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를 개정해 금지할 광고를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교통시설 내부에 표시 및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금지 광고물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이용자의 안전, 편의 및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관리청의 내규 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지하철관리청, 광고매체사업자 등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하철 광고의 내용과 표시·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일관된 지침서를 만들고, 상호 이를 준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직 까지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모든 규정을 일일이 법령에서 정하기보다는 각 주체별로 상호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에 대한 지침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하철 관리청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
셋째, 지하철 관리청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서 관리청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위원회가 광고물의 내용과 표시 및 설치방법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중에 반드시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위원들의 선정기준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원의 제척 규정, 비밀 준수 규정 등을 두어 이해관계자에게 포섭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나가며
지하철은 이제 도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시설로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지하철 역사내 광고는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그러나 수익성에 치중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하철 관리청이 스스로 자율규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