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그동안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운영하고 있음
○ 지역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일부 법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성장촉진이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20대 국회의 관련 입법동향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이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017.6.30.)로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임. 해당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계획수립과 더불어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