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19대 국회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법」제37조제1항 1호 다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