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비세 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경기침체 방지 필요성
○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역진성
-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세율로 동일하게 부과됨
○ 소비세율 인상은 물가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 유발 가능
- 1997년 4월 소비세 인상 (3% → 5%)은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