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의 대상
□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대인적 행정처분으로 제재대상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상호 변경 혹은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 제재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병회사나 면허의 양수인이 제재처분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
다. 제재기간의 중첩
□ 한 업체가 다수 입찰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제재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된 기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업체가 최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입찰1) 이전의 사업(입찰2)으로 최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유사한 시기에 부정당업자로 적발되고, 입찰2의 처분 개시시점이 최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입찰1) 기간 내라면 중첩된 기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효력이 없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