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4조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나.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 구비 의무 면제(시행규칙 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게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모두 구비하도록 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자 및 불인정자에게도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바, 석면폐증 인정 신청 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함.
다. 구제급여 환수 주체 변경 등(안 제24조)
환경부가 하던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체납처분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독촉 시 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절차 신설함.
라.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ㆍ재지정의 절차ㆍ기준 마련(안 제34조, 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센터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마.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 등(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 39조의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2개소)에서 석면질병진단ㆍ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센터에서 하던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관리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함.
바. 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1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 요구하도록 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함.
사.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12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아.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석면노출원 및 석면 관련 직종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정에서 석면근로자의 옷을 세탁하거나 석면 관련 제품을 수리하는 등 기존에 누락된 석면 노출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석면 노출 경로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