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처분 유형) 조사 종료 시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고처분·수사기관에의 고발·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자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하도록 통고하는 처분으로, 통고처분 이행 시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음
- 통고서를 받은 대상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통고를 이행하여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이행 후 고발을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
- 즉시고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세범칙행위자가 금전적 배상을 이행하기만 하면 조세범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과벌은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