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투망어업이 신고어업에서 삭제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4737호 2017. 3. 21 개정·시행됨)으로 천일염업이 허가어업에 포함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허가어업에서 누락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반영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서식(별지 2호)을 개정하려고 함. 또한 수산직불금 신청인의 가구원 중 미성년자의 주민번호 의무 기재를 미성년 가구원이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약정 신청서 서식(별지 3호)에 기입토록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에 허가어업 부분에 육상해수 양식과 염전을 추가하고 신고어업에 투망 어업 삭제 등 서식을 정비(별지 제2호)
나. 미성년 가구원이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 등을 지급약정 신청서의 가구원란에 기재하지 않도록함(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