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성
(1) 보험분쟁의 예방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산업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공공적ㆍ사회적 역할 또한 한층 더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보험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무형성ㆍ기술성ㆍ사행성ㆍ사후확정성 등 그 특성에 기인하여 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결국 보험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시켜 대다수의 보험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