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은 미국모형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해야 할 요건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high-regulated market에 해당됨
― 유럽모형과는 상장제도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RX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의 상장제도와 가장 유사함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TSE(Tokyo)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미국모형을 기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하여 한국주식시장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의 설계가 요구됨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미국모형 채택 거래소)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상장요건(범주)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범주인 이익요건 이외에 시가총액/매출액, 시가총액/매출액/현금흐름 등의 요건으로 구성된 범주를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수익성이 나쁘더라도 충분한 규모와 실적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음
∙ 범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된 개수의 범주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모형 채택 거래소조차 최소한의 양적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 많은 거래소에서 자원개발기업, 연구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해서 제조업과는 별도의 상장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장요건(범주)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익요건 외에 기업규모와 실적에 의한 상장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은 국내 상장대상 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연구하여 상장요건을 설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