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공포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시 고시방법(안 제97조제7항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자, 사유 및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다. 기반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반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로 변경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안 제52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축소 또는 1미터 이내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