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의 규정
어느 법령에서나 정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이가 목적 규정과 함께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법제처, 2019: 54).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산업재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재해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으며, 제2호에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제3호에는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두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와는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