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인센티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보조금 중에는 기업부지 저가공급 목적의 입지보조금이 압도적인 가운데 세금 혜택은 감면 중심으로, 금융 지원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
ㅇ지원 규모와 절차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에 한계
(보조금 지급)
□2004년 이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대·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건축비·설치비 등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상시고용규모가 30인(당초 50인에서 30인으로 완화되었으며 10인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 이상인 기업이 전부 이전하거나 공장·본사·연구소 등을 동반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제외
*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무도장, 도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