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형 조정의 개념 및 기능
□ 행정형 조정은 개별 행정법령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조정으로서 조정인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조정위원이 되고 이러한 조정위원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임
◦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서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특정 행정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기관은 이를 통하여 분쟁의 발생원인과 발생빈도 및 발생형태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행정형 조정성립에 부여하는 효력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