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의 자율주행 관련 논의는 상용화가 임박해 있고,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레벨 3~4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살펴봄
- 레벨 3~4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쟁점은 기술적 측면이나 산업적 측면,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은 자율주행 수준에 따른 구분 외에도 타 차량 혹은 인프라와의 통신 여부에 따라 구분된 정의도 중요함
○ 외부와 통신없이 차량의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주행하는 개념의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와 센서를 통한 정보 수집 외에 통신을 통해 수집된 외부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자동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로 구분되기도 함
-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명시적 표현이 없는 한 두 자동차 용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함
○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나 표준을 다루는 기관들(ISO TC204, SAE, NHTSA 등)에서는 점차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보다 자동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를 표준적 개념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예컨대, 미국 네바다주에서 2011년 제정된 자율주행 관련 법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기술(Autonomous technology)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하였으나, 2017년 6월 이를 폐지하고, 자동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을 갖춘 차량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