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기사업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2016년 6월 개인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 전력분야 신사업(전기신사업)허가에 대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537)」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안된 바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 등에 따라 전기 생산자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있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동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 제안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P2P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및 전기차충전사업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 2018년 5월에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가결되었다. 수정 사유는 “전기신사업 중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경우 전기판매시장 개방 문제가 제기되고, 전기차충전사업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의 경우 전력거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전기신사업이 기존 전기사업과 상호조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럽 내 전력회사들이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DER 또는 DR과 같은 기술의 등장은 오히려 기존 전기사업자에게 매출액 감소 같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의 기술과 기존 산업과 의 조화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