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
□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o 2003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9~2010년 민법개정위원회 등 에서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지속됨
o 그러나 ‘민·형사책임 분리 체계화의 부조화’, ‘이중처벌의 위험’, ‘배상책임한도의 문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미흡’, ‘기업의 과중한 부담’ 등의 이유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