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5% 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댐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