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관리 집행 절차의 구체화 필요
동의의결은 동의의결의 개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이행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성·정당성·합리성이 수반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신뢰와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 제도의 목적인 시장의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수탁기관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집행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통일된 기준으로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OECD는 동의의결 이행관리(monitor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행관리의 방법은 시정방안의 유형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우리 또한 OECD의 향후 축적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이행관리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