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
(1) 제도의 도입취지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도입취지는 개별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
(2) 보수공개 대상 회사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개별 임원에게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다. 여기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란 주권상장법인,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3) 보수공개 대상 임원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임원은 보수공개 대상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이다.
(4) 보수공개 내용
보수공개 대상 회사가 공개할 내용은 개별 임원에게 지급된 당해 사업연도의 보수총액과 그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이다. 보수총액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5) 보수공개방식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보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따라서 보수공개 내용이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