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과거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정산·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다음 영업일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금이체 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루어진 리스크 관리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해왔다.
다만 2001년에 제정된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부분 담보제도를 적용하면서 은행들의 담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별 순이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참가기관들이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한은금융망보다는 즉각적인 유동성 부담이 없으면서 담보부담도 크지 않은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I에서는 이연차액결제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이체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PFMI에 따르면 이연차액결제방식의 자금이체시스템은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 노출액을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PFMI를 준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담보 납입수준을 결정하는 순이체한도 대비 담보납입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개혁 등에 따른 담보수요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납입비율만 상향조정한다면 은행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게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시스템 개편,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편,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간 연계결제 등 담보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먼저 시행하였다.
동 개선은 소액결제망을 통해 처리되는 기업 및 개인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으로 전환함으로써 참가기관간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연동된 담보납입부담을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