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 국가 기간산업인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통합하는 구조개편을 통해 항공운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간 무･유급 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대규모 해고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대형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파산 직면에 있는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인수시키는 조력자로 참여하는 것임
□ 그러나, 양대 기간산업의 인수･통합 추진방법, M&A 조력자로서 산업은행의 지위와 역할, 재벌기업의 독점과 소비자 보호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해집단간 갈등 및 사회적 논란 등으로 ‘역시너지효과’가 우려됨
◦ 기업의 회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은 ⓛ 도산절차 편입에 의한 기존 대출 동결이나 출자전환, ② 국책은행의 신규자금 투입, ③ 기존주주의 감자 후 민간에 재매각을 시도하고, 이를 위해 ④ 부실에 대한 실사 후 투자 등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있음
◦ 또한 공공자금의 투입은 ① 유휴자산･부동산･계열사 매각, ②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③ 최대주주의 출자, ④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이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 방식도 공적자금의 회수측면에서 자금의 대출, 출자전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투자순이 효율적이나 이 사안에서 산업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 투자를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의약품 등 전략물품 수송심사를 동반하기에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산업의 시장독점 및 소비자 보호문제, 구조조정 및 고용승계 문제, 제3자 유상증자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나, 주관부처인 산업은행의 대형 항공사 합병 추진방식은 통상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다소 상이한바, 이하에서는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