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에 따라 개정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신설
ㅇ 법 제8조 제3항에서 위임한‘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규정함. (제2조)
나. 협력단 사업방식인 공모, 협약, 계약체결 관련 조항 신설
ㅇ 법 제22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서 위임한 공모와 협약의 절차와 방법, 평가방식을 규정함. (제17조, 제18조)
ㅇ 법 제22조의 2 제4항에서 위임한 계약의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예외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