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사에 대한 영향
ㅇ 자문비 부과를 허용한 반면, 생명보험사는 수수료 지불이 금지됨
ㅇ 자문과 전문성 기준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한 규제와 운용상의 변화가 요구됨
ㅇ 상품 요금의 투명성 제고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제도에 의한 생명보험사의 두 가지 중요 관심사는 수요와 실효
ㅇ RDR제도는 자산운용 상품과 비교하여 생명보험 저축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생명보험 상품은 연금이나 개인저축상품(ISA)과 같은 자산운용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음
- 생명보험 상품은 복잡한 상품 설계로 인해 순수 자산운용 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관리비용이 소요됨
ㅇ RDR제도 시행 후 해약률의 변화에 대해 불확실함
- 해약률은 RDR제도 시행 전 증가하고 RDR제도 시행 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해약률은 감소하지만 기존 계약을 바꾸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납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