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계획 연혁
가. 정의 및 특징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및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문서“로, 5년마다 수립되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즉, 기본계획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문서로서 우리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비전·목표·추진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은 국내 주요 산업군의 하나임과 동시에 국가안보 및 군을 위한 방위력 개선과 군수품 조달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중기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민군기술협력기본계획 등 국방문서와 연계성을 갖도록 작성되고 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연구개발 정책 및 추진 방향 그리고 국방중기계획의 소요 및 분야별 획득 방향과 반드시 연계하여 작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