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표방법ㆍ절차
가. 투표율 현황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추정 재외선거권자수(2,233,193명) 대비 등록률이 5.53%, 등록 대비 투표율이 45.7%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추정 재외 선거권자수 대비 2.53%에 불과한 56,429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음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등록률 9.85%, 투표율 71.2%로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총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7.08%에 불과한 158,225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음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률의 제고와 함께 대체투표소 확보, 투표시간 연장, 추가투표소, 순회투표소, 우편ㆍ인터넷투표 도입 등 투표를 용이하게 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음
○ 특히, 2013년에는 재외선거 실시 후 저조한 투표율에 따른 재외선거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관이 없거나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ㆍ강화할 것이 요구되었음
□ 재외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은 투표방법의 편의성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유의미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어떤 투표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실효성의 측면에서만 판단하기보다, 공정성 확보 및 해당 국가의 특수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임
○ 또한 투표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재외유권자의 투표참여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강구는 매우 유의미함
□ 아래에서는 재외선거 투표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참여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중앙선관위의 시정ㆍ처리결과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