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안전검사 면제사유인 운항정지신청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편의 제공 및 규제합리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 개선 (안 제26조제6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서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로 개정
- 검사기한 만료일 30일 이후 검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져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
나. 안전검사 면제항목 중 운항정지 신청제도 신설 (안 제27조제1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운항정지 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