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메타버스의 스토킹·성희롱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는 사람을 직접 추행하는 성범죄만 성립하였다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부호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가 추가되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확대된다면 아바타를 추행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법률은 ‘사람’을 직접 만지고 추행하는 것만 제재하고 있어서 디지털 표현물인 아바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아바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