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른 법령상의 규제 적용 문제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금융규제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상의 규제가 당해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통해 다른 행정청 관할 법령상의 규제 완화·면제 불가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제안할 수 있음.
◦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은 법률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테스트베드 특례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
◦ 다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임.
- 물론 모든 관련 규제를 다 면제받을 수는 없을 수 있으나 비조치의견서 등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가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비조치의견을 줄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부처는 자신의 명의로 비조치의견서 발급 가능
- 다만, 이들 기관이 금유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비조치의견서제도를 적용할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