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자체감사의 개념
1. 헌법상 제도보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의미
□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고유책임성의 보장 그리고 자치권의 보장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사무는 전권한성, 보편성 혹은 일반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관할사무의 포괄성으로부터 권한의 추정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고유책임성이란 자치임무의 수행여부, 시기, 방법 등의 선택과 결정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독점적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법령위반사항에 한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한편, 감사권은 감독권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67조의 위임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감독권은 동시에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권의 근거규정이 되고, 여기서의 감독권은 합법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합목적성 감독까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어 있는 자치권의 보장은 자치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 발동 대상이 일반적이고 그 발동의 형식이나 과정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함
□ 지방자치는 헌법상의 일반원리인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국가기능의 한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권력분립적 효과를 의도하는 ‘기능분배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업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