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의의 배경
□ 경기회복 지연과 경기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력 약화로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하위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최근의 내수부진과 경기 양극화는 이를 더욱 심화
○ 자영업자 중에서 신용도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하여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
○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보수적 경영행태는 금융소외 현상을 더욱 심화
□ 다른 한편으로 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은 규모의 취약성 및 낮은 건전성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위축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은 이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완전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
○ 금융시장의 완전성은 모든 고객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