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권역별 약관규제 현황
1) 은행업
□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은행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최근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약관의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보고 받은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약관의 변경 권고 등 약관 규제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 금융감독원은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의 제정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
○ 약관의 심사결과 약관의 변경을 권고 받은 은행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은행이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