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부문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가. 국내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현황
국내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크게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행되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장 최근 이루어진 중장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은 2011년 1월 공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2011년 9월 고시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다.
나.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국내 항공부문의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과 장기 교통수요 전망치 비교 검토를 통해 도출된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 투자 외에 공항공사 등 민간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각 공항공사는 항공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행 항공 서비스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