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방이양 체계 및 성과를 분석하고 중앙･지방간 사무관계 변화양상 도출에 큰 목적을 두었다. 사무이양 성과 분석을 위해 사무이양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무변동률, 사무이양 성과를 보여주는 지방사무 비율과 자치사무 비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우선, 정권별 사무이양 추진체계 및 특징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를 설립하고 최초로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이양추진위와 이원화 체계로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 지방분권과 사무이양을 가속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원화 된 기구를 통폐합하여 지방분권촉진위를 설립하고 사무구분 체계정비와 사무이양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