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역모기지론 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
가. 역모기지론의 정의
□ 역모기지론은 주택 소유 의지가 강한 국내에서 노후 생활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상품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주기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역모기지론의 법적 용어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 존재
⦁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보조, 대출기간 고정, 정기적 원리금 상환
⦁ 역모기지론: 생활자금 지급, 대출기간 가변적, 누적원리금 일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