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보호장치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로 함
□ 공익신고자 지원 (「공신법」 제26조, 제27조)
○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10억원으로서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은 [표 2]와 같음
○ 구조금 지급 (「공신법」 제27조)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