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한국도로공사의 현재 법정자본금은 35조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년 정부의 출자금이 누적되어 2019년에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