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살펴보면, 후보선출을 위하여 당원 선거를 하면서 최종적인 후보선출을 위하여 선거 이외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선거결과를 후보선출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여부는 정당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당내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여 불복하여 무소속이나 다른 당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경선후보자 스스로 동의한 경선규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이 가진 기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 아주대 이헌환교수 자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