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집행기준
○ 정의
-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관리비, 시설비(자산취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국고지원금을 말함
○ 기준
-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5%를 초과할 수 없고, 프로그램비는 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 항별 사용 기준
- 인건비
◆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를 말함
◆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시설은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임. 교육비의 경우 중앙관서 및 지자체, 중앙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종사자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외 교육비는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함
- 사업비(프로그램비)
◆ 프로그램비: 이용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되는 강사비, 차량비 등은 프로그램 항에서 지출 가능. 즉, 그 성격이 인건비나 운영비더라도 프로그램만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는 프로그램비로 볼 수 있음
◆ 종사자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는 프로그램비에서 지출 불가하며, 인건비 항에서 지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