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본소득의 가치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
1. 기본소득의 특징과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
여기에서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함으로써 법률적 측면에서 북한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소득의 6가지 특징과 비교할 때, 첫째, 보편성의 경우,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제1조), 모든 공민에게 물질문화생활 보장(제64조)을 규정함으로써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무조건성의 경우, 기본소득은 노동의사와 급여사용처의 무관성을 가치로 삼고 있는 반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주권은 근로인민에게(제4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에 의해 건설(제29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제70조), 로동은 의무이자 영예(제83조),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로동능력있는 공민은 로동에 참여(제4조)를 규정함으로써 급여조건으로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민보건법에서는 모든 공민의 무상치료권리(제9조), 량정법에서는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제74조), 살림집법에서는 국가부담의 인민 살림집(제3조), 주민연료법 에서는 국가의 주민연료공급 책임(제1조), 교육법에서는 국가의 전반적 무료의무교 육제(제12조),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부담의 탁아소와 유치원 운영(제2조)을 규정함으로써 무조건성의 가치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