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제재 강화)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
○ 금융기관의 경영방침,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
− 중대한 위반행위,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하는 관행이 있었으나,향후 단기/일부 영업정지 등을 적극 활용
−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한 경우 이를 기관제재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세칙에 마련
○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를 도입
− 예를 들어,기관주의(기관경고)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하여 부과
○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3년 → 1년으로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단축)
− 기관간 합병시 제재 기록이 합산되어 제재가 가중되는 문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