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법 개정 배경 및 수도조항 관련 쟁점
(1) 연방주의위원회 구성
2003년 10월 16일 독일 상·하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연방주의위원회(Föderalismuskommission)가 구성되었다. 연방주의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독일 연방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연방으로의 권한 집중’, 입법과정상 권한 소재의 불투명성 등 연방과 주의 역할 분장을 개혁하여 정치적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방과 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주의위원회의 개혁안은 내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이후 2005년 연방하원선거 직후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의 연정구성 논의가 시작되면서 상·하 양원은 연방주의위원회의 개혁안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