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재판원칙은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감시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헌법적 의의가 있음
□ 우리 헌법 제109조에서의 ‘심리’란 법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신문을 받으며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고, ‘판결’이란 심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말함
○ 따라서 ‘심리’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준비절차나 소송법상의 결정‧명령은 공개할 필요가 없음
□ ‘공개’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공개를 말하며,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내용 중에 포함됨
□ 공개대상은 ‘재판’이므로 민사‧형사‧행정‧선거소송절차는 공개되어야 하지만, 가사비송절차나 그밖의 비송사건절차는 피고인의 인권존중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는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건심리에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