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두터운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s)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소비자 보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어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없고 법정 이자(8%)만 청구가능
○ 둘째, FCA는 ICOBS 8.1.1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무관함.
○ 셋째, ICOBS 8.1.1을 위반할 경우 보험소비자는 FSMA 2000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FSMA의 규정은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넷째,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시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을 취소(avoid)함으로써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음.
○ 마지막으로, 금융옴브즈만서비스(FOS)는 보험회사로 인해 그 보험소비자가 고통을 겪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그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적용됨.
- FOS는 보험회사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고통이나 불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부과
- FOS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종업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2백만 유로이상인 기업), 10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손해는 FOS를 통해 그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
□ 또한, 영국 법원은 보험회사의 가장 주된 의무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음.
○ 즉, 영국 법원은 보험회사의 가장 주된 의무는 손해의 보상이라기보다는 손해발생의 방지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당해 손해만큼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결국, Sprung v. Royal Insurance Ltd.(1997) 판결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의 배상책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