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결과제 (3):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
○ IPO이후, 영리추구목표와 규제기능간의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와 같은 in-house 형태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음
○ 시장감시위원회를 거래소로부터 독립적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 거래소 상장 후 해외자본이 한국거래소를 인수하여 한국자본시장의 종속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거래소가 상장 후 상장기업으로서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전략적으로 인수합병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이며, 경영권에 대한 경쟁은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이므로, 거래소의 상장은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과 인수합병이 실제 성사되는 것은 다른 문제임)
○ 거래소 상장의 전제조건인 청산 결제 규제기능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거래소는 본질적으로 매매체결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설사 거래소가 해외자본에 의해 인수합병된다 하더라도 한국자본시장이 해외자본에 종속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
○ 거래소의 해외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면, 해외시장의 사례와 같이 주주의 지분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지장치를 강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