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개선방향
□ 연금제도에 관련하여 제도의 복잡성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연금의 종류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별로 부득이한 경우 일시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허용하되, 전반적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해야 하는 정책적 특성도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임.
○ 즉 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복잡성은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경제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제도들이 각기 미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를 혼란케 만들고, 조세차익(tax arbitrage)을 발생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