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사방법을 추가하고, 총조사의 시험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외국인의 포괄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 방법)
1) 조사방법의 추가
나. 제5조의2(조사의 보완) 신설
1)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2)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
다.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1) 법률 추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오탈자 수정(건축년도 → 건축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