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연금 인상 시 노인 빈곤 완화 효과
2018년 기초연금 5만 원 인상과 향후 10만 원을 인상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원칙 적용 여부에 따른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3> 참고)
기초연금 5만 원 인상 시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보충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55.7%에서 보충성 원칙을 고려할 경우 52.2%로 빈곤율 완화 효과가 3.5%p 감소되었다. 특히 보충성 원칙을 고려한 경우 노인1인가구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4.5%p가 감소되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