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규정은 정치적 유연성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자동상정’이라는 절차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예외규정은 제19대 국회 이전처럼 여・야간에 합의된 의안만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됨으로써 의안자동상정제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문제점도 갖고 있음
□ 의안자동상정제 예외규정의 영향력은 미래창조과학방통위의 사례에서 잘 드러남. 미래창조과학방통위의 법안상정기간은 134.1일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길었는데, 그 이유는 제19대 국회에서도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위원장과 간사간에 합의된 안건만을 위원회에 상정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방통위 사례는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의안자동상정제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