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시의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능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및 확인 절차 개선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
보험료징수법 개정(법 제27조의3)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부여된 재산목록 제출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서식을 삭제하고, 분할 납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도록 함
나. 별지서식 일괄 개정 (별지 제22호의4서식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 시행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오탈자 정정 등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