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인정하지 않거나 환급조건 임의 변경, 환급지연·거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ㅇ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포기 후 위약금’ 관련 분쟁 24건 중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중도포기가 7건, 7일 이후 중도포기는 17건임.
- 7일 이내에 포기한 7건 중 4건은 수강 시작 후 3일 이내 포기
- 7일 이후에 포기한 17건 중 5건은 강의가 끊기는 등 사업자측 서버 장애로 인해 포기했다고 주장
ㅇ ‘출석 등 과업 불인정’ 23건 중에는 71초, 1일 또는 2일 미달로 인해 출석이 불인정된 경우가 15건이었고, 동영상 배속 위반이나 미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과업 불인정이 8건이었음.
- 1일 또는 2일 미달로 불인정 처리된 15건 중 3건은 사업자측 서버 장애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
ㅇ ‘환급조건 임의 변경’ 관련 13건은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환급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안이었음.
- 7건은 공무원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합격자 발표 후 시간선택제 직렬 합격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음.
나머지 6건은 합격 후 후기작성 및 카페가입을 강요하는 등 계약 당시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추가로 요구함.
ㅇ ‘환급지연·거절’ 관련 5건은 모두 사업자의 부당행위였음.
ㅇ 기타 7건은 소비자가 계약에서 정한 환급 신청기간이나 자료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표시하는 등 사전고지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음.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차지
ㅇ 연령별로는 20대가 48.6%(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8.1%(13명), 10대 13.9%(10명)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