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다른 국가들의 상황
(1) 유럽
□ 일부 유럽의 규제기관은 비슷한 조치들을 실행 중임(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 전역에 걸친 수수료 금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이는 향후 시행될 것.
유럽연합집행기관의 금융투자형상품지침 II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MiFID)는 아래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함
ㅇ 독립자문가에 대한 수수료 금지
ㅇ 비자문 판매 제한
ㅇ 판매장려금(sales incentives)에 대한 규제
(2) 전세계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은 투자형상품 판매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임.
ㅇ 유사한 규제들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RDR의 기본 원칙들이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
ㅇ 그러나 단점을 알기 위해 유사한 규제가 생긴다면 다른 국가들을 주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