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별 인증제 도입시 고려사항
○ 2015년 정부가 평가의무제 도입과 동시에 전문분야별 인증선택제 도입을 국회 법률안 심사 시 제안하였으나, 해당 법률안이 폐기되었음
○ 전문분야별 인증선택제의 도입은 전문분야별 지속적인 관리 등이 이루어질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평가인증제도도 잦은 변화로 인하여 매년 지표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과도한 업무를 토로하고 있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을 고려할 때 분야별 인증제의 도입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고 인증제 준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보육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또한 분야별 인증제는 인증심사에 보육전문가 외에 분야별 전문인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 행·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평가인증제와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비교하여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