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한 수단으로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써 주당의결권의 수(數)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임
◦ 이 주식의 발행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모험자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함
◦ 이를 발행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한 사례로는 Google, Facebook, Alibaba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1주 1의결권)으로 인해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제한됨
◦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2건, ｢상법｣3건)이 발의된 상황임
◦ 또한 정부도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음
□ 관련한 입법 시에는 이 주식의 적정수와 상한비율, 일몰사항,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