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발행자와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상충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등급쇼핑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고객기반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발행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발행사 우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
·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에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행사의 등급 쇼핑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발행사가 신용평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