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입법·정책적 시사점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1.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향
□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종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관행 해소와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하에 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제도임
○ 입법·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자자치의 원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노사자율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률적 구성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 해소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동시에 노조활동의 측면에서는 위축 효과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