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및 정책과제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일정한 효과가 밝혀진 가운데,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가정폭력에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위기개입의 성공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사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하여야 할 것임
-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요건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매뉴얼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담시간과 기간을 늘려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 방안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와 가정보호사건의 상담위탁처분자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와 가정보호사건의 상담위탁처분자의 상담시간과 기간, 내용은 차별점이 존재해야할 것임
- 정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가 상담을 받은 기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상담소별 상담실적을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상담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의무 부과
- 상담소의 상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보고의 내용에는 실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이수한 과정 및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소의 최종적인 상담결과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
○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로의 전환
- 가정폭력을 행사하여도 ‘강의’ 혹은 ‘상담’만 받으면 끝이고, 그 상담을 이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상담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목표 중 하나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시점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상담이 개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