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지정취업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