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0년대에 접어들며 우리나라는 고속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경제 양극화의 심화, 청년 실업률과 이주 노동인구의 급속한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이혼률, 저출산률과 노인빈곤률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삶의 질 저하와 맞물려 전개된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성장의 둔화는 ‘복지국가’를 대안적 담론으로 부상하게 하였다.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복지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수요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으로부터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 삶의 ‘여건’ 향상을 강조하는 복지 개념에 더하여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이 조화되어야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문화복지정책이 태동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복지중장기실천계획이 비로소 수립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래,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문화복지는 문화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복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과 대상의 설정에서부터 사업의 추진과정, 성과 평가의 측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