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다만, 2012년 3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
□ 2013년 1월에는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T/F’를 구성하여 사법부 최초로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실시를 추진하였고, 대법원 변론 중계방송에 따른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음
□ 대법원은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실시를 위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2013년 2월 28일자 관보에 게재하였음
○ 개정 규칙은 대법원 공개변론의 녹음, 녹화, 촬영과 중계방송을 원하는 자는 재판장(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송으로 인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재판방송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를 들 수 있음
□ 「법원조직법」도 헌법에서의 재판의 원칙적 공개와 제한 사항에 대하여 제57조와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재판방송에 대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한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조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제지하거나 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4조에서 ‘촬영등의 제한’, 동법 제5조에서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최근 2013년 2월 28일 개정을 통하여 제7조의2에서 ‘변론에 대한 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