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료류을 생산하므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욕구 충족과 수출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공장내에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먹는샘물 제조시설일부를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도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 구간에 설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