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업폐수 배출관리의 문제점
1.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간접방류되는 산업폐수의 기준 미비
□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에는 일반오염물질에 대한 기준만 존재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표 3])에서 보았듯이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산업폐수 관리를 위한 방류수수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일반오염물질만이 관리되고 있음
○ 다만,「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1’에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수질수생태법 시행규칙」[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페놀류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규제를 받는 대상자로 규제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는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이 없다면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임
- 공공수역의 관리를 책임져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자체처리시설에 비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전체 산업폐수의 1/3에 달하는 양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