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념
□ EPR 정의 및 법적 근거
○ 정의: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주체별 역할: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수거 업무 관리, 한국환경공단은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정부는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함
○ 법적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