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에 본회의에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 참사법’)을 의결하였다. 이 특별법은 2012년에 통칭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에 따라서 신설된 안건신속처리제의 절차에 따라서 입법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004473)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 등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국회통과는 안건신속처리제라는 신설 입법절차가 국회 입법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안건신속처리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