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계
□ 특정국가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재의 수단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대북제재도 이 세 가지 조치들을 혼합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종종 군사적인 제재 조치에 수반되는 “전쟁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되기도 함
○ 대북제재의 수단 여하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이 대북제재 조치의 한계를 논의하는 쟁점이 되기도 했음. 평화 훼손 가능성의 연장선에서 군사적인 조치들을 대북제재의 수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음
○ 다른 한편,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반드시 평화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수단을 제재 조치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논란 속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들이 나타났음.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작동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며 제제만으로는 북한이 금지된 행위들을 중단하도록 만들 수는 없음. 하지만 제재를 통해서 최소한, 북한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불법 행위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 비용이 증가하도록 만들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