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현행 옥외광고 법령에 따르면 타사광고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는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벽면 이용 간판 규정에 관한 규정은 그 밖의 벽면 이용 간판 타사광고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동 영 제4조제1항제9호나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동 영 제4조제1항제9호라목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표시되는 광고는 모두 타사광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