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분야의 창의·도전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에 실패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체상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적용 대상, 절차, 제제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