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타 개선방안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이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제재에 앞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임
○ 「하도급법 시행령」 제11조와 별표 1에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11개 사업자단체에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