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동법 제12조에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위의 4가지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임
○ 그러나 정부의 의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직권감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산보조금 등 융자를 제한하거나 어업용 면세유 공급만 제한하고 어업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규정이 어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