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간 실무상 협력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 상설화
○ 일반적으로 ICT 규제개선 소요는 특정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대처가 필요하며, 실무상 지속적인 부처간 조율을 통한 규제개선 사항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ICT 규제 분석 및 대응 전문 지원조직’의 상설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 제9조 제2항22)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 받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조직 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 또는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