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스트리아
가. 연혁 및 법적 근거
◼ 연혁
⚬ 1986년 연방법률의 법안을 마련할 때 해당 입법조치의 재정적 영향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됨
⚬ 1997년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1998년 주와 도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평가, 1999년 국민경제와 지역경제(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됨
⚬ 2009년 말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 개정에 따라 새롭게 체계화된 영향평가(Folgenabschätzung) 제도가 도입됨
-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됨
⚬ 2015년 간소한 영향평가(vereinfachten wirkungsorientierten Folgenabschätzung) 제도가 도입됨
◼ 법적 근거
⚬ 「연방예산법」 제17조, 제18조, 제68조 등
- 제17조는 사전적 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성과지향적 영향평가(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의 원칙과 실행방법, 재정적 영향평가 방법 등을 규정함
- 제18조는 사후적 영향평가의 대상·방법·포함사항 등을 규정함
- 제68조는 범부처적 성과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과 성과보고서를 수상실, 감사원, 연방 하원 등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