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거 법률과 지원사업 개요
가. 근거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된 학교밖청소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원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지원계회의 수립,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함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의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 동법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동법 제15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 및 단체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사업 개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만 개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