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 11. 26. 부로 상위 법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임.
○(삭제/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신설(일부개정, '19.11.26.)됨에따라 기존의 동법 시행령에 중복 반영되어 있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촉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삭제, 개정/군인 기본권교육 횟수) 군인 기본권교육에 대해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동법 상위 법률에 매년 4회로 일부개정('19.11.26.)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 상의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임.
○ (신설/군기훈련) 기존 자치내규(각군 규정)에 의해 시행되던 군기훈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 법률에 반영(일부개정, ‘19. 11.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실시횟수와 군기훈련 이후 행정절차 등을 반영하며, 군기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