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두 법안은 모두 연방항소법원(U.S. appellate court) 또는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에서의 재판과정을 당사자들의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그 재판과정에 대한 촬영, 녹음, 방송 또는 TV 중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상원의 「재판공개법안」은 지방법원에서 재판방송을 할 때 증인의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증인이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권리의 당사자가 아닌 각각의 증인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사진촬영‧녹음‧방송 또는 TV 중계가 개인의 안전, 재판의 보안, 미래 또는 진행되고 있는 법집행의 통합이나 사법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은 개인의 음성과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판장은 재판과정이나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배심원에 대한 사진촬영‧녹음‧방송 또는 TV 중계를 허용할 수 없음
○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하여금 재판장이 취약한 증인을 차폐(obscuring)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가이드라인(mandatory guideline)을 제정하도록 함
○ 만약 재판 중 회의가 재판과정의 공식적 녹음의 일부가 아니라 변호사와 사건당사자, 사건당사자의 공동변호인, 상대방의 변호인과의 대화 또는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송 또는 음성녹취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