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소비자신용 광고에 대한 규제
종래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 금지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대부 광고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2009년 1월에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이자율,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가 다른 대부업자 등의 대부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대부업법 제9조의3). 그러나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비단 대부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 등 다른 소비자신용거래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대부업법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직후인 2009년 2월 6일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동법 제50조의9 제2항).
소비자신용 통합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소비자신용 광고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