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 보급종 종자생산대행의 농업경영체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안 별표1 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
2)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보급종 종자생산대행 자격 마련(안 제12조 개정)
기존 농업인과 동일하게 해당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도록 규정
3) 육묘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 재발급 규정 마련(안 제24조의2·별지 제18의2호서식·별지 제19의2호서식 신설, 안 제25조·제26조·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석 개정)
육묘업 등록신청서의 제출방법,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재발급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4)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28조·별표 4 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5) 종자검정 신청, 검정항목 및 방법, 검정 수수료 등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33조의4·별지 제29의2호서식·별지 제29의3호서식 신설, 별표 6 개정)
종자검정의 신청방법, 검정항목, 검정방법, 검정결과서 발급, 검정 수수료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이관하고 과수 무병묘 검사항목 추가
6) 유통 묘의 품질표시 사항 신설(안 제34조제2항 신설)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때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 일괄 안내표지판을 사용토록 함
7)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변경 등의 보고 사항 신설(안 제37조의2·별지 제29의4호서식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 변경 등의 실적을 매년 1월 20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8) 육묘분쟁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보상청구 등의 절차 마련(안 제39조·제40조·제41조·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안 제40조의2 신설)
분쟁대상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 보상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육묘 보관서류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의 세부사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