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군사정보공유 체결의 형식
동 논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발표를 보면,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는 실무차원에서 정보 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에 대한 제도화 문제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와 제21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814호)」 제3조를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번 약정이 국방부 또는 그 하부기관의 소관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형식상 큰 논란이 될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간 약정이 전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그 하부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고, 순전히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 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범이 아니라면 형식적·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군사·안보와 관련된 약정의 경우, 사실상 국가 간 조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참여하는 정보공유는 그 이행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약정이라는 형식만으로 합의의 수준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