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성공은 현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는 모두 세 가지이며, 이것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임
- 첫째, 남북관계의 진전임.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둘째, 북한의 비핵화임.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
- 셋째, 북미관계의 진전임.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고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미관계를 진전시켜야 함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은 미국과, 경제적 이득은 남한과 한다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비핵화를 비롯한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대화의 주제를 확대해나가야 함
- 그동안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협상을 이뤄왔음
- 그러나 지난 8·25 남북합의에서 보듯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대북 경제 지원을 위한 창구로 한정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 채널이 필요하며,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등 남북대화를 정례화할 수 있는 고위급회담 채널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