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례연구: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1. 주민소환투표 경과
2010년 6월 2일 재선에 성공한 서기동 구례군수는 같은 해 12월 29일 지난 2008년 서군수가 초선시절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토지면장으로 승진한 임모씨로 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구례의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이듬해인 2011년 5월 3일 서 군수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같은 해 7월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 되었다. 11월 말 서기동 군수 소환투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고, 2012년 1월 2일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는 군수 소환을 위해 주민 5491명에게 받은 서명부를 구례군 선관위에 제출하며 주민소환 운동을 본격화하였고, 그 이유는 서 군수가 2010년 12월 구속돼 장기간 행정공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12년 1월 12일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던 서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서군수측에서 서명부 일부를 열람한 결과 불법 대필, 대리서명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서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군수측의 주민소환청구 서명부 공개요청에 선관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는 선관위가 서명을 한 주민은 통념상 찬성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또 주민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투표하지 않는 등 주민소환권을 제한하거나 서명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관위는 확인 후 보정명령을 통보하자 추진위는 보정을 통해 1월 31일 최종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