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규제개선 필요
□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공공와이파이를 직접 구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제공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는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인 공통수요보다는 지역별 수요로 파악되어야 할 성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임
○ 정부는 통신사와의 관계나 관련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통신사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 지자체는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장소, 해당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선택, 관련된 행정절차나 유의사항, 단가나 추진 사례, 통신사와의 협약과정이나 세부절차 등을 정부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부처별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의 통일적인 기준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사업 자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통신사나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임
○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공공·민간 부문의 협조체계, 투자 우선순위와 책임주체 문제, 보안 및 기술적 기준,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전술한 개선과제들이 함께 담기도록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