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특구 개발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 중국과 대만은 접경지역 특구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함
◆ 대만은 2000년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를 제정하여 낙후되어 있는 진먼(金門島), 마주(馬祖島)의 개발을 지원하였음
◆ 중국은 2009년 푸젠성(福建省) 해협서안경제구(海峡西岸经济区)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였음
- 남북한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 권한 및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
-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에게 ECFA라는 시혜적인 협정을 체결한 것이며, 상호간의 경제교류의 결과 장기적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경제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
◆ 남북간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유사한 경로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