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
1. 미국
◼ 미국은 EU와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U.S.C. §552a)을 1972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별 개별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 분야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삼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 및 활용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EU GDPR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률 또는 지침을 제·개정하는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60% 이상의 미국 기업은 EU GDPR에 대해 준비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2017년 8월)도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미국과 EU의 견해 차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