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는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고된 형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음
□ 집행유예 준수여부도 국민에게 알려 법관의 집행유예 관련 양형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