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행 사례
실제로 1972년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쉬벨름(Schwelm) 시에서 주민등록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이틀 동안에 걸쳐 시의 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놓고 논의하였다. 이 절차는 그 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현재도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차츰 독일 밖에서도 알려져 지금까지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주제와 갈등 상황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안들이 도출되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사안이 해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정광진 2002, 149).
(3) 구조와 절차
기획배심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려는 위탁자와 이 위탁을 받은 후 실무를 맡을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자는 반드시 공공 이익과 관련된 기관이어야 하고, 수탁자 역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위탁자는 대부분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였지만, 연방정부가 전국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위탁한 사례도 있다. 그 밖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 교통 운송업체와 같은 공익사업체가 위탁한 경우도 있으며, 수탁 기관은 디넬 교수가 설립한 시민참여와 계획 절차 연구소(the Institu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Planning Methods)를 비롯한 공공 재단이나 연구소 등이다. 기획배심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참가할 시민들을 주민등록 명부에 등재된 18세(혹은 16세 이상)를 표본으로 하여 무작위로 20-25명을 선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자발적인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참여 그룹을 구성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최대한 줄이려는 까닭에서이다. 또한 무작위 선정 방식을 사용할 경우 참가자들을 성별, 연령대별로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고르게 분포되며, 매우 상이한 직업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무작위 선정의 표본은 해당 사안이 미치는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등록 명부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한 집단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표본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 명부’나 모든 시민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부’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