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기촉법에 근거한 은행 중심 구조조정 체제가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 제기
○ 2016년 개정된 기촉법은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중소기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으나,
○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은행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용평가에 온정적으로 임할 가능성 존재
- 특히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은행이 갑작스러운 자산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엄밀한 평가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유인구조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음
- 금년 4월 대기업에 대한 온정적인 신용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
○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 계약해제 가능성 저하 등 기촉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의 존재가 금융회사의 타율성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며 정례화 된 시효 연장이 불확실성을 야기
○ 게다가 채권자 간 형평성 부재 및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의 비정합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 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