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기반 혁신기업에게 산업재산이나 지식재산을 현물출자 할 때는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다. 다만 현물출자 시에는 공인된 감정인에게 그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을 받은 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상법」제299조의2). 이는 무형의 현물출자 재산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repletion of capital)을 해하여 현실적인 재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올바르게 평가되었는지를 감정인(또는 검사인)이 평가(또는 감정)하여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가액 또는 등급·점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의 산정과 그 결과를 감정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