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58①의 규정 (1억원 이하의 과징금):§46(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제한), §47(자금조달방법의 제한), §48(외형확대위주의 경영제한), §49①④(부동산의 취득제한)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9②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제한 명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58①의 규정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시설 대여업자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금융위원회 명열을 위반한 경우,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주지의무, 준수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초과
○ 여신전문금융업법 §58④의 규정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거래 관련 규정 위반하여 초과신용공여를 한 경우
○ 법 §58④ 신용공여 제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초과액 구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이외의 과징금 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 업무정지갈음 과징금 기준에 포함되어 특별한 산정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 산정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방식과도 다른 방식임)부과액수가 다른 과징금 사유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산정기준은 제시는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