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업규제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수준은 세계 183개국 중 1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중심지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영국(4위), 아일랜드(7위)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8개이며, 1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인당 소득대비 창업관련 비용 비율은 14.7%로 경쟁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거시경제안정(11위), 시장크기(12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반면 제도체계(53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성숙도(58위) 등은 낮은 순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