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오늘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유발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형식적·절차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인 운영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