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교의 휴업 및 수업 관련 법령
1.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및 휴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2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교 및 대학(「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교(휴원)를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1항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1항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휴업 또는 휴교(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