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및 감리원 자격취득시 교육 면제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통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안 제71조제2항 신설)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이 가능
나. 감리원 자격요건인 감리교육 면제 근거 마련 (안 제74조제2항 단서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교육 이수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시행령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