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자의 복리를 친권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고, 친권에 개입하여 박탈하는 기준은 별도의 남용기준을 두고 있다. 민법은 2014년(2015 시행) 제924조 친권상실 규정에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이전에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라는 친권상실 요건을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이는 친권에 대한 개입 결정의 요건으로서의 ‘자녀의 복리’ 개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민법의 시행 실제와 법원의 해석에 의거해 판단할 때에 한국 민법은 아동의 독립적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