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보호
이상에서 소비자 주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소비는 공급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에는 거대 기업과 자본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게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제기나 입증책임(박효근, 2006: 333)의 어려움으로 대등당사자로서의 한계가 나타난다(신국미, 2008: 183-1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사법(私法)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私權의 公權化라는 측면에서 거대한 기업을 국가와 유사한 조직으로 인정하는(looks-like government) 이론인 기본권의 對私人的 효력으로 국가가 아닌 거대사업자에 대한 효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장영수, 2012: 779).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아파트 사건들은 거대한 자본의 기업과 열악한 소비자들 간의 효력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특히 거대기업을 국가와 유사한 조직으로 보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그 아파트를 구입함으로써 즐거웠던 행복추구권 침해를 전제로 헌법소원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