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를 보더라도 신청·접수와 검토, 지원 결정, 지원신청, 선정여부 결정까지 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미국의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가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지원하고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제도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