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거액익스포저 규제 도입
거액익스포저 규제(large exposures framework)는 또 하나의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완 규제로서 은행 대출이 특정 차주에 편중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바젤 자본규제 체계, 특히 내부모형법의 필요자본 산출방식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고르게 분산되어 개별 거래상대방의 특이 리스크(idiosyncratic risk)는 제거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형태 등으로 인해 대출의 상당부분이 특정 차주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특이 리스크, 즉 특정 차주가 도산할 경우 건전성이 위협받는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바젤 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은행들이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Pillar 2 방식의 규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Pillar 2 방식은 국제영업영위은행들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BCBS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편중리스크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
신용의 편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지역 또는 산업부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용편중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체계는 특정 거래상대방의 도산위험(idiosyncratic credit risk)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거액익스포저 규제가 특히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규제와 규제대상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신용공여의 지역 또는 산업부문 편중은 현행 자본규제 체계의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Pillar 1 방식)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CBS는 각국 정책당국이 동 리스크를 재량적으로 관리(Pillar 2 방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