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경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범죄수사권한이 있음
- ① 헌병과(憲兵科)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④ 검찰수사관
◦ (양자의 관계) 군사법경찰은 일반 경찰에 비해 (군)검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독립성을 가짐
- 일반 검사는 일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반해(「형사소송법」 제196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단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임(「군사법원법」 제45조)
- 위 「군사법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직무상 상관’에 군검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2. 해외 사례
□ 해외 주요국의 군 사법제도를 유형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미국·영국·이스라엘·호주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② 독일·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하여 운영하며 ③ 프랑스·일본·대만·터키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