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례 2: 자동차 이산화탄소 감축 규정 결정과정
EU는 이미 1995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32g/km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감축 방식은 자동차업계의 자발적 계획에 기반 하였다. 그러나 교통 부문에서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07년 자동차 배출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적 규제 장치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엔진 자체기술향상,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제도, 바이오연료 확대, 에어컨 효율기준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고,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벌금 부과도 명시되었다.
2007년의 종합계획안은 환경담당 집행위원과 산업담당 집행위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도 구속력 있는 계획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새로운 감축안의 입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는 반대 움직임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