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 입법례
(1) 미국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에 따라 미국연방양형기준(United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 시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절차로 기능한다.
미국은 양형 및 처우에 미치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을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라고 부르는데, 연방법원에 소속된 보호관찰관이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판결 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작성한다.
보호관찰소장과 보호관찰관은 연방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데,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는 점에서 법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배심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국가로 배심원에 의한 평결(conviction)과 직업법관에 의한 양형(sentence)이 분리되어 있다. 양형은 법관의 재량이라고 보던 과거와 달리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를 설립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각 재판에서 적절한 형량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법원이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보고서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판결 전 조사보고서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