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법제와 구별되는 국내 공휴일 법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공휴일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는 점, 요일지정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그리고 관공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휴일법제를 특징짓는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부분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가진 형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동규정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존하여 휴일 제도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를 지속해온 결과라고 봄이 타당함
□ 향후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가 아닌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일요일을 제외하여 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휴일 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제도로서 공휴일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종류 등을 정하는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공동체의 집단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한편, 공휴일 법제화는 법제형식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대한 지정권한을 행정부 관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함
◦ 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공휴일 법제화의 취지는, 공휴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념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날 즉, 상설공휴일의 지정권한을 입법권에 두는 것이고 임시공휴일과 같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휴일 지정권한은 행정권에 두려는 것임
-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이 가진 다양한 기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공휴일 법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