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4월 6일 이후로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과 학부모 대상 의견 등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수능시험 등 전반적인 학사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시험(11.19.)을 2주 후인 12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와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연기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학일에 임박해서야 1~2주씩 단기 연장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는 단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 전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은 개별 학교나 지역, 수능시험 시기 등에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사일정 대책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