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럽연합
유럽에서는 1992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대량 유민이 발생하여 각국에 유입되었고,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임시적 보호가 제공되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임시보호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인도주의에 기반한 체류를 허용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임시보호를 부여하였다(Genc & Öner, 2019).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유사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유럽연합은 2001년 ‘대량 유민의 임시적 보호에 대한 최소 기준에 대한 지침’(이하 임시보호지침)을 채택하였다.
임시보호지침 제2조는 임시보호를 “출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대규모 유민의 유입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상황이 임박한 경우, 특히 난민 보호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경우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절차”로 정의한다. 임시보호지침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유민 수용과 그 결과를 분담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데 있다(지침 제1조). 지침에서는 회원국들의 임시보호 제공과 관련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지침 제8~16조), 이는 회원국들의 임시보호 제공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Kerb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