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 장학금 반납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규정에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군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의 세부 규정과 절차 마련
1) 군장학생 선발취소시 장학금 반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2) 장학금 반납면제 또는 연기에 대한 이의 있을시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3) 각군 장학금 반납면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