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환수율 제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금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환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함
○ 징수절차 개선 관련
- 가상계좌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임
- 국토교통부의 재산조회시스템과 연계토록 시스템을 구축함
- 금융결제원 중계를 통한 압류촉탁시스템을 구축함
- 지원금 지급결정시 체납된 미납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 관련
- 서울청에 광역체납금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중임
- 징수담당자교육을 정례화하고, 징수업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