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부 시행방안
가. 저축은행
1) 자산확대 억제
저축은행의 빠른 자산증가는 2002년 이후 저금리 기조 정착 → 은행 대비 수신금리 경쟁력 상승 → 수신증가 → 거액여신을 통한 여신 확대(90% 이상의 예대율) → 자산증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크게 둔화시키는 것이나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들면서(bank run) 부실자산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인도 저하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 여신금리 상승 → 고객의 이자부담 증가 → 상환여력 하락 → 부실증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한도 축소는 신중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에 있어서는 거액여신 억제 등 이를 제외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액여신을 통해 자산을 확대하는 최근의 업태를 감안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거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80억원을 건전성과 관계없이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부문과 같은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 취급한도를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 여신운용 측면에서의 총량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산이 일정 규모(예를 들어 1조원)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경영지도기준을 현행 BIS비율 5%에서 8%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고, 기본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위험가중자산의 확대를 제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