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률 제고를 통해 재외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려는 재외선거 관리의 입장을 견지해왔음. 따라서 제20대 총선의 재외선거에서는 투표편의성 제고가 아닌 등록편의성 제고만으로 투표율 제고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였음
□ 이 보고서는 2015년도 국회안행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시정 및 처리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우선,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재외선거 투표율 관련 사항과 그에 대한 시정 및 처리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확인함
○ 다음으로, 이번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과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시정 및 처리 결과가 갖는 의미를 통시적으로 파악함. 이를 위해 기존에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과 실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결과 등을 분석함
○ 제도개선방안은 관련 외국사례와 학계의 연구결과를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