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몰수제도) 일반
1. 형법상 몰수
가. 형법총칙상 몰수
□ 몰수는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형법총칙 제41조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