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도주의 의제에서 사회보장 부문의 소외성
앞서 지적하였던 정치결정론적 관점에 의해 사회보장 부문의 의제는 남북회담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보건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의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중 제16조에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서 ‘보건’에 대한 명시가 있으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의제는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