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항공사고의 사법적 조사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행정적 제재,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이며, 사고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 사법적 조사결과는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개연성 내지 확실성이 요구됨
○ 사법적 조사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일정한 위험 요인의 한계 및 업무상 위험 책임의 분배, 즉 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가 하는 문제 및 관련 업무수행자 상호간 분배된 위험통제 의무 등을 확정할 필요성도 제기됨
□ 국제기준은 물론 국내법에서는 기술적 사고조사가 사법적, 행정적 제재나 책임부과 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13(ICAO Annex 13)에서는 조사의 목적을 사고재발 방지에 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으며(§3.1), 사법적·행정적 제재나 책임 부과 절차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함(§5.4.1)
○ “(항공·철도)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함”(「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이 보고서에서는 항공사고의 기술적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