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를 면제 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면제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면제 관련 절차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규정(안 제73조제3항 신설)
- 사업장 입지 현황 및 도면, 빗물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