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 개선
□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할 필요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2001년 한 차례 발간된 이후 중단되었으나 규제부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적인 규제개혁 작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성과를 정리하고 미비점을 밝혀내어 향후 규제개혁 작업의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는 평가 작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규제개혁 작업이 사실상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규제개혁 작업의 경과와 결과를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독립된 항목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
□ 규제개혁 작업 창구를 단순화 할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서로 다른 규제 관련 기관의 주도로 금융규제개혁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어 규제개혁 작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대두
◦ 특히 금융기관 및 협회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종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불만까지 제기
- 규제개혁 작업의 추진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규제를 생산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에 대하여 상당수 심충면담 대상자가 동의를 표시
◦ 사실상 정례화 된 규제개혁 작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금융협회는 새로운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질 때 마다 회원사의 의견을 따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규제개혁 작업에 제출된 개선 건의 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사항 목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규제개혁 작업반에 제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한 피규제자의 피로감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든 규제개혁 작업을 한 개의 단일한 창구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각기 진행되는 규제개혁 작업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규제개혁 작업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규제개혁 작업의 성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규제개혁 실적으로 공유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