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와 이용 유형에 차이가 있음
□ 철도 유휴부지 중 국유재산인 시설자산은 부지 성격에 따라 매각, 사용허가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
(1) 매각
□ 철도 유휴부지 활용주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부지가 용도폐지나 폐선고지를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함
□ 일반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른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수의(隨意)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 예정가격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분기별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여 5년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