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정 배경 및 경과
□ '15.10.16일, 금융위ㆍ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 그 후속 조치로 '15.11월 다양한 가격의 보험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ㆍ시행
□ 금번 개정ㆍ시행되는 보험업법령은 상품 개발ㆍ신고부터 모집까지의 사항을 개선하는 로드맵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포함
ㅇ'15.12.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4.1일부터 시행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1]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ㅇ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2]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ㅇ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
3]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ㅇ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