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축은행 검사역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 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4급 이상의 직원을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엄격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될 예정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저축은행 비리에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분야에 아예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Off)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는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면 로펌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어떤 사건을 자문하였는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때 대상범위에 금융감독원 직원 4급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퇴직을 제한함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명예롭게 지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개선과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을 적발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