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
ㅇ 전세계 GVC 참여도가 2008년(14.1%)을 정점으로 2015년 13.2%까지 하락
ㅇ 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형별로는 국가간 분업 정도가 높은 복합 GVC 참여가 약화
▪ 선진국은 전방참여(국내생산 중간재의 해외생산 투입), 신흥국은 후방참여(해외 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가 더 크게 약화
ㅇ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후방참여가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크게 약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전·후방 참여도는 소폭 상승
♦ (약화 배경)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는 보호무역 기조 강화,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변화, 선진국 및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등에 주로 기인
ㅇ 최근 무역제재가 늘어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가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이 저해되고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의 확산이 제약
ㅇ GVC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이 내수중심 구조로 변화하면서 제조업의 글로벌 수직적 분업이 약화
ㅇ 선진국 및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
▪ 신흥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선진국의 해외진출기업 회귀(리쇼어링) 사례는 증가
♦ (시사점)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전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
ㅇ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배경이 주로 경제구조 변화, 생산비용격차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전의 확장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참여도가 모두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
▪ 중국 등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비하는 한편,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GVC 확산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