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유동성이 완전하게 실종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 필요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 개입은 필요할 것임.
― 자산시장의 경우 미래 가격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가 완전하게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장, 채권시장 등의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이 완전하게 실종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음.
― 유동성이 완전하게 실종되는 경우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대규모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 시스템 위기의 관리 차원에서 정책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임.
―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책당국이 개입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임은 물론임.
□ 다만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음
―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시장기능 상실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