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앞에서 중점 감시분야로 확정한 시장 및 상품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감으로 자금세탁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유사시 자금세탁 행위를 최대한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함.
-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감시체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단 한 분야에 대하여 먼저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표준화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외환시장에 먼저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대외거래 전반을 관리하기에 효율적일 것이므로 우선은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외환시장 다음으로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규모가 큰 채권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중 한 곳을 선택하여 머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임.
□ 셋째,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은 현실적으로 포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강력한 감시체제의 구축에 대한 계획을 외부에 알려서 자금세탁 행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금세탁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자금세탁 행위를 찾아내고 행위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금세탁 행위를 최소화하거나 근절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감시체계 구축계획을 알려서 스스로 자금세탁 행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 외부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계획만이 아니라 파일럿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해서도 시장에 알려서 자금세탁 행위자들이 적발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사전 경고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