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선 방안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 현황：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
※ 일부 보험회사가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위험률 인상률은 업계 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
*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은 5년(’09.10월→‘15년)만에 보험료가 조정되었으나, 참조위험률은 1년(‘13년→’14년)만에 조정된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개선：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 일부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55%에서 70%수준에 육박
ㅇ ‘15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 발생
* 보험금 지급증가에 따른 위험률 인상 → 위험률 인상 억제(△5%) → 위험률 인상 억제 부분을 사업비로 인하(△5%)
ㅇ 향후 보험회사별 보험금 관리 및 사업비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