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물역학조사,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