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 지원 및 심리적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
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재난상황에서의 약제비 부담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 심리적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교육 지원, 외부 기관과 자문·연계를 통한 치료, 상담 방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