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함이 타당
― (의견 1)에 의하면, “일상적인” 표현은 삭제가 바람직하나, (의견 2)에 의하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 적용배제는 원칙적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유동화거래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집합투자 적용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유동화신탁과 비등록유동화 및 집합투자 간의 구분을 둘러싼 해석이 난해함
• 이른바 타법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규제의 기본틀 밖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나 실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펀드간불필요한 규제차이를 양산하는 regulatory shopping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모펀드시장의 이원적 형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펀드개념 속에 포섭하되 필요한 경우 타법에서 특칙을 규정
― (의견 1에 의한 정의) [제6조 제5항]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의견 2에 의한 정의) [제6조 제5항]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