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시대적이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해당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고 미래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병과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재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전투경찰’병과로 개정함.
나. 전 군의 ‘정훈’병과는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구시대적 용어이며 수행하는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과의 주 임무인 공보작전을 반영 할 수 있는 ‘공보정훈’병과로 개정함.
다. 해·공군의 ‘시설’병과 명칭이 전투임무 위주의 군을 대표하기보다 단순한 시설 관리, 행정적 의미로 인식되어 현재 수행중인 병과 임무를 반영하고 대국민 진화적이며 전 군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병’병과로 개정함.
라. 육군의 ‘화학’병과 명칭을 현재 임무수행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미래전장환경을 고려시 화학분야 이외 생물학, 핵 분야의 교리 발전 및 전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므로 ‘화생방’병과로 개정함.
마. 육군의 ‘인사행정’병과 업무영역이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나 현 병과 명칭은 행정 또는 인사의 일부분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사 제 분야·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인사’병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