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배경 및 연혁
가.「한강법」
(1) 「한강법」 제정 이전
○ 1975년 7월 팔당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토지이용 규제 정책들이 시행됨
○ 1990년 7월에는 팔당호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폐수 발생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단행함
○ 1994년 초 주민불편을 덜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특별대책지역의 약 3분의 1을 준농림지로 지정함
-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지역에 농지와 산지가 개발되고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음식점‧여관 등의 위락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들어섰고 수질오염이 가속화됨
○ 1998년 수질악화가 계속되자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하 한강특별대책)을 시행함
-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함
-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질관리 노력을 하였으나 정책 목표인 BOD 1등급 달성은 이루어지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