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출산장려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초장기채권 발행
□ 기금의 재원 조성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정부 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기금에 출자
⦁ 장점: 명시적이고 뚜렷하게 재원 조성. 필요 금액 조성에 가장 용이
⦁ 단점: 기금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금액은 정부의 통합 재정수지에 포함. 따라서 재정수지 악화가 명시적으로 드러남
―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수익원 등에서 기금으로 출자
⦁ 장점: 통합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 조성
⦁ 단점: 특정산업 활성화와 연관성이 낮은 출산장려기금에 어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참여시킬지 기준이 없으며, 명분도 극히 미약
― 기금이 직접 초장기채권 발행
⦁ 장점: 출산장려기금의 관리 주체가 정부가 아닐 경우 통합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채무도 아님
― 단점: 발행 채권의 차환 발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원금 상환일정을 잘못 조정할 경우에는 후세대의 부담 증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