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개정·공포한 내성결핵 정의 및 통계작성기준(2021년)을 서식에 반영하고, 국내 결핵 진료지침에서 사용하는 기준 및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및‘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을 추가하고 각 용어의 정의를 신설·개정함.
나.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1)‘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판정 기준 정의가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혼선 발생, 내용을 통일하여 명확히 개정함
2)‘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등 과거 용어를 ‘약제감수성검사’ 등으로 개정된 용어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