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위한 여러 위원회 중에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주권 행사의 실적이 매우 소극적이고 저조했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말 그대로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이라면,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성을 이유로 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