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후적 구제수단의 미비와 석방절차의 번잡성
(가) 사후구제방안의 협소성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필요악인 구속을 19개월간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구속을 줄여나가기 위해 구속의 계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199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기소전 보석제도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해 석방조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구속의 계속을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구속의 계속을 다투면서 석방가능성을 심사하는 기능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제도가 담당하고, 공판단계에서는 보석제도가 담당한다. 하지만 구속이 결정된 이상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경우는 드물고, 보석을 인정하는 일에도 인색한 등 양 제도 모두 불필요한 구속을 중단함으로써 구속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통제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 석방가능성을 보장하는 기회가 닫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석방의 문턱이 높게 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범현실은 독일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취소/구속집행유예의 기회를 상급법원의 통제에 의해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은 언제라도 구속심사(석방심사)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사후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