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난민신청서 작성 및 난민심사에 NGO의 적극적인 협조
□ 현행 제도상 1차적인 조력의무는 공무원에게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법 제5조제4항), 난민신청자가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임(동조 제3항)
○ 다만, 현재로서는 난민심사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난민신청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해서는 상응한 공무원 인력 증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