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입법에 대한 시사점
□ 미국·영국·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국내법에서는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소지·시청 모두를 형사 처벌하고 있고, 법정형도 높은 수준임
○ 국내법에서는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소지·시청 모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 촬영죄·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죄·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국·영국·일본은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촬영죄·유포죄를 중심으로 형사처벌하며, 법정형도 징역형의 경우 최대 3년 이하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