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간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직거래 공간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만 보더라도 127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6만여건의 직거래 게시물(누적 2억6천만건)이 올라오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은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지마켓･옥션･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중고다나와’ 같은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직거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당사자간 가격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거래는 약속된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직거래 판매자는 오픈마켓･쇼핑몰 사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어서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샀는데 택배로 배달된 것은 빈 술병이나 벽돌뿐이었다는 뉴스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가 않다.
전체 중고상품 직거래 중에서 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기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 중고상품직거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직거래 시장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온라인 중고 사기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