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규제
1) 개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와의 금융거래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적 규제는 주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와 거래, 유지,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행위규제의 체계
○ 행위 규제는 법률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기관이 정하는 자율규정과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 행위준칙(Code of Conduct)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해서 설정됨.
○ 행위규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자율규정 또는 자율적 행위준칙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내부적인 통제기준에 부합하여 영업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