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고,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 3)
나.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9조제4항)
다. 개선명령 행정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7조제2항 신설)
개선명령을 받은 운영자는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하고,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