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란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부터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출범시키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부처(2017년도 기준 34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분산형 체계가 구축되었다.
분산형 체계에서는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최근 과학기술혁신에서 융합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부처들의 자기 확장성과 관리의 효율성 추구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분야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와 유사·중복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 연구개발비가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역량과 성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감축시키고 이 예산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종합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현행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 종합 조정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간 논의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