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선위 의결내용
□ 증선위는 4.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 등 증권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증권성 여부 : 투자계약증권 해당
□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특정 투자자가 ➀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➁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➂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ㅇ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부위원(3인)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매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➁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➂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종합수렴)
□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4.20일)로부터 6개월(10.19일)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