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료 성분별 차등적 의무이행을 장려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1) EU국가들의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제도와 같이 의무이행 실적 평가 시 바이오 연료 범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적 인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2) 미국의 RFS2와 같이 바이오 연료 범주별로 별도의 의무이행량 및 의무이행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특히 1)과 같이 차등적으로 실적 인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RFS 제도와 유사하게 구체적인 공급 의무발전량 수치를 부여하여 목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확실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