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반 미비
□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자료 확인이 어려움.
○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사고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보험회사에는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의 경우 보험사고자료만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외정보는 수집제공하지 못함.
○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은 생명보험계약만 집적하고 있어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손해보험협회의 정보시스템은 이보다 더 미흡한 실정임.
다. 해외사례: 미국
(1) 보험범죄 현황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