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관의 경우에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서도 약관에 설명의무가 있기는 하나,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내용까지는 그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내용’의 기준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관계로 이해가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해양공원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피고들(사업주)이 해양공원의 실현가능성을 믿었을 뿐 그 미실현 가능성을 예상하지 하였으므로 해양공원의 미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