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정책적 시사점
1. 입법정책적 대응방식의 모색
□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 현재의 입법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 및 적용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 EU 및 일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대한 고려를 입법적 차원에서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과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반면, 그 근거법령 해석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은 새로운 기준 설정을 통하여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반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