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인구구조의 변화 및 금리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건설수주, 주택매매지수 등 조기경보지표 중 실물경제 지표의 경보신호가 발동
○ (대응과제)주택수급의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택가격의 장기전망을 통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가계부채 및 은행부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
□ (2단계)주택가격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황이 악화되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은행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통화 및 자금사정지표, 주식지표도 악화
○ (대응과제)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부문 및 가계수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한
□ (3단계)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한 은행의 실적 악화 및 부실대출 증가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나라 대외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조기경보지표도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복합해서 나타나는 상황 예고
○ (대응과제)금융위기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