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보호무역흐름의 3대 특징
1. 【보호무역의 확대】 글로벌 교역에서 자유무역흐름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추세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
□ 무역제한조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역완화조치 건수는 감소세
ㅇ 특히, 2015.10~2016.5월중 무역제한조치 건수는 월평균 21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무역완화조치는 14건에 그침
□ 새롭게 도입되는 무역제한 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의 폐지 비율이 낮아 유효한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
ㅇ 2016.5월 현재 약 1,600건의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되었으나 폐지된 조치는 400건에 못 미쳐 무역제한조치의 폐지 비율은 24%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