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8대 국회는 2011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폭 개정하여, 전면철거 방식에서 유지·관리방식 위주의 점진적 재개발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도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이하 “뉴타운 新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영세조합원·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新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