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각계의 반응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동계ㆍ경영계 등 각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도쿄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업자의 증가, 국제경쟁력의 약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등 노동계는 「근로자파견법」의 목적으로 근로자보호를 명기한 점, 균등처우 확보라고 하는 법문을 처음으로 담았다는 점, 제조업파견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위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會)는 이번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긍정하면서도 미비점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