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법(州法)의 부활
□ 금융개혁법 제정 이전에는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경우 연방법과 연방감독기구의 관할
○ 1994년 Riegle-Neal Act에 의해 은행 등은 다른 주에 지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후 통화감독청(OCC)는 이들에 대해 주법의 적용을 배제(federal preemption)
□ 그러나 금융개혁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주법의 집행에 제한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은행 및 저축은행은 주법의 적용을 다시 받게 됨.
○ 금융개혁법은 연방 금융소비자보호법 보다 더 강하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Sec.1042)
○ 따라서 금융개혁법 이전에 전국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연방법과 연방감독기구의 규정만 준수하면 되었으나, 금융개혁법 보다 강화된 주법은 준수해야 함.
○ 특히, 금융거래의 불공정성, 불건전성, 기만 등에 대한 정의가 주별로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의 규제비용(compliance cost)이 상승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