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송달방식의 한계
□ 민사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신속⋅경제⋅공정의 이상(理想)을 실현시켜 집행분야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압류⋅현금화⋅배당이라는 민사집행의 순차적 절차에서, 가장 선행적 절차인 “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여 후속절차를 실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바, 그 속성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가능한 밀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우편송달방식은 민사집행의 이상인 신속⋅경제⋅공정 원칙의 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송달에 비해 열위에 있는 측면이 있음
가. 신속의 관점에서
□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 발송 후 금융기관이 결정문을 접수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2~4영업일)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채무자가 계좌에서 임의출금 하여 집행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압류해제 통지 역시 압류명령 송달과 같이 우편송달에 의하고 있는바,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채무자 입장에서 적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