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협의를 통해 2003년 10월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함
○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부의된 5개 안건 중 하나였고,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2월 말까지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장에게 개혁방안을 건의하여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사항을 제출함
○ 사법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의문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함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대학은 법학사 학위 과정을 폐지함
- 충분한 수의 전임교수(적어도 1대 15인 이하)와 실무교수 배치(20% 이상)가 필요함
-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되 응시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6학기(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 각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함
-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각 직역별로 분리하여 실무연수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