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리스와 관련된 법률상 정의규정이 불완전하게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양 법률이 모두 리스의 일부인 ‘금융리스’를 규율할 의도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다르게 정의하는 결과가 될 것임
- 「상법」은 금융리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리스 전체를 규율할 의도라고 해도, 금융리스업자는 「상법」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복적인 정의에 따른 혼란이 발생함
□ 둘째, 동일한 의미에 대해 전혀 다른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른 법령도 정비가 불완전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시설대여자산’이 아닌 ‘리스자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하는 등 규정 내에서도 용어를 혼용하 있음
○ 이는 리스 관련 법률의 분산과 불완전한 정비로 인해 정책당국의 법률 적용 및 집행 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