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러한 어업종사자의 고령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의 어려움 등 어촌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전업 또는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어업인은 어촌을 유지시키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으로 이들이 어촌을 이탈한다면 어촌사회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사안임
- 실직 어업종사자의 어촌 이탈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어촌 정책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임
□ 셋째,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는 그 고용현황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