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방지(CPF) 기준을 준수할 필요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P2P 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까지 고려해야 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CFT·CPF와 관련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기준을 제공해야 함
ㅇFATF를 포함한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은 시장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모든 불법자금조달 위험을 적절히 완화하기 위해 권고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한편 G7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어느 수준에서 국내 규제체계에 포섭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지급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지급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감독이 필수적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강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필수적이지만 부적절하게 설계·운영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예컨대, 지급결제시스템에 발생한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유출이나 신용훼손과 같은 금융충격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중앙은행과 관련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이 항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님
ㅇ이러한 정책목표는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의해 구체화됨
□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며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강건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혁신은 상호운영성을 지원하되 시스템적 상호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