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마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 ISO 26000을 확정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고용정책에 있어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피고용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단협의 별도조항은 국내법적 논란 이외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 등에서도 사용자가 노조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교섭에서 적은 부담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임단협의 별도조항과 유사한 형태의 단체협약을 널리 이용할 경우, 해당 노사 이외 국민의 고용 기회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고용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그 본래의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행사됨으로써 노사 이외 제3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기업이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