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입심소위 위원 정족수를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관들 간 심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심사지침을 표준화해야 한다.
입심소위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 규정한 입심소위 정족수가 5~15명으로 그 범위가 다소 확대되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입적심위 위원장의 임명 또는 제청의 형식으로 입심소위에 참석하므로, 위원 전문분야별로 엄격하게 배분되어 출석 위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의료기관별로 출석 위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위원들이 전문분야별로 공평하게 배치되어 있지도 않아 심사 진행의 안정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제4항을 개정하여 입심소위 정족수를 보다 좁게 설정하고(예: 13-15명), 출석 심사위원의 상시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입심소위 위원을 “입적심위 위원장이 각 1명을 임명 또는 추천한다.”로 명시함으로써 입심소위의 부실 심사 논란을 해소하여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자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입심소위 출석 위원들을 심사의 전문분야별로 확보하고 심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한 5개 국립정신병원들이 모두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제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