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5.6.22, ‘15.12.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건설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사고관리계획서(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다) 작성계획서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4조제6항제3호)
2) 표준설계인가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를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로 변경 (시행규칙안 제9조제3항제4호)
3)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 (시행규칙안 제12조제1항제2호)
4)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안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