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정부는 2013년 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유형과 원인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인프라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에도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번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은 이전 대책을 대체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유지하면서 관리체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e나라도움’의 활용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 기능 강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등 사후적 제재를 강화한 것 등이 이전의 대책에 비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