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빌리 브란트의 ‘신(新)동방정책’의 내용과 실현구조
1. 독일 역대정부 ‘동방정책’의 주요 내용
□ 독일 연방 공화국의 첫 번째 수상인 기민당의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949년~1963년)의 ‘동방정책’은 힘을 통한 현상변경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 아데나워 동방정책의 핵심은 독일의 재통일을 유럽 안보와 긴장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보았으며, ‘선(先) 재통일, 후(後) 유럽 평화’ 정책을 추진함
- 그는 서독이 정치경제적으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면 동독의 붕괴와 소련의 점령지 포기를 유도하여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동독의 고립화를 위해 서독의 유일 대표성을 주장하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인정도 거부함
○ 아데나워는 소련의 ‘2국가론’을 불식시키기고 서독의 단독대표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을 발표함
- ‘할슈타인 독트린’에 입각하여 브렌타노(Brentano) 서독 외상은 서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동독과도 외교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독일 분단(2국가론)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를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서독은 이 나라와 외교 관계를 자동적으로 단절하겠다는 것으로 1957년 유고슬라비아, 1963년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