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외환정책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 실시” 원칙 유지
ㅇ 그동안은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외환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안정조치 내역 비공개
ㅇ 그러나 시장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인해 정부 외환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 상존
-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 및 투명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일부 시장참가자들도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 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
□ IMF 등 국제사회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 요구
ㅇ 美 환율보고서도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속 제기
- 특히, ‘18.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
ㅇ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34개국)가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G20 국가도 대부분 공개
□ 한편, 학계전문가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외환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