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전몰ㆍ순직ㆍ전상군경,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사망ㆍ부상ㆍ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ㆍ상이ㆍ공로자, 5ㆍ18 사망ㆍ부상ㆍ희생자, 특수임무 사망ㆍ부상ㆍ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 확대(안 제2조 1항 일부개정)
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안 제2조 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