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2014년도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의해 제기된 것임
○ 2013년 ATS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업계에서는 시행령상에 명시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ATS 설립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는 ATS의 설립을 검토하던 주요 투자은행(IB)이나 사업자들로 하여금 설립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음
- 현실적으로 ATS의 제도를 우리가 허용한 이상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 이미 「자본시장법」개정에 의해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졌으므로, 더 이상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기에 지정 해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