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방 기준의 철폐
셋째, 정치의사의 표현방법과 관련하여 단순 비방과 정치적 비판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이다. 일방적 비방에 대한 규제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사 표현의 경계를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관련 처벌 조항이 있다.
이 경우 어느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중첩 적용의 여지가 있고, 또한 구성요건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방과 비판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