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보호 장치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 및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구분됨.
○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은 수익자가 누구이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망보험계약임.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음.
○ 다만, 보험계약이 명목상 자기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이 없는 수익자의 요청으로 체결되고 보험료도 수익자가 납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가 즉시 확보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간주함.
- 대법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즉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을 가장한 보험계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2009다7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