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과 쟁점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국제거래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중요한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제공자(국)와 이용자(국)사이에 법적인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크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당사국 간 ABS 적용 여부, 사전통지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조건(AMT, Mutally Agreed Terms), 이익공유, 이용 및 의무 준수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표 2] 참고)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대상 자원은 생물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토착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이 해당되는데, 자원 이용국과 자원 제공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유전자원 제공국은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지역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국내법의 제정 대신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양자계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능력배양, 기술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사업을 통한 신뢰 구축을 선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