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나.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라.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마. 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