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징수비용 보전, 등록면허세 신고 서식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서식 보완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공통경비로 보아 배분액에서 우선 공제토록 개선(안 제72조제1항)
나.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위임절차 생략(안 별지 제9호)
다.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39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