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현황
□ 일반적인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미국·EU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유럽의 다수학자나 실무가들은 데이터를 새로운 물권적 독점권으로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에서도 물권적 재산권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블록체인·가상자산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옹호하며 이를 물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설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메릴랜드 주(州)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민사몰수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독일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에 한정한 것으로 평가되나, 입법론에 있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에서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같은 가상재산을 물건으로 보아 물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한편, 도쿄재방재판소는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도산절차에서 비트코인은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배타적 지배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환취권이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중국은 2017년 민법총칙을 개정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인터넷가상재산을 민법상 물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음
- 다만 ‘인터넷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