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법과 비교할 때 대리점법상 과징금 제재 측면에서 대부분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 대리점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행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총액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3) 검토
□ 과징금 도입은 중개거래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이용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임
□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경우도 2배 제한이나 10%수준에서 과징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과징금 상한 설정을 검증해야함
라. 벌칙규정 도입이 필요한 법 위반행위의 유형
□ 공정위는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보복조치에 대하여 공정위안 제33조에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 동안 제35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
○ 이는 공정거래법, 유통3법, 하도급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