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본
□ 기한의 이익의 존속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 15% 미만의 연체이자를 일별로 부과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
○ 기한의 이익의 존속 및 상실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연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분류되어 ‘대출 잔여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
○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에 지정기일까지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기일까지 미납시 “대출 잔여원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여 지연 손해금을 산정함.
○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통상 6개월 이상) 대출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보증회사로 넘어가게 되며 보증회사는 잔여원금, 미수이자, 및 미수 손해금을 모두 대위변제함.
○ 그러나 보증회사에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가 일괄 반환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임의매각 등이 추진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상환금 연체가 2개월 지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로 빌려준 주택금융지원기구와 은행에서 “대위변제 절차 개시 통지”를 받게 되고, 체납이 3개월부터 늦어도 6개월이 지속되는 경우 보증회사가 금융지원기구와 은행에 대위변제를 시행함.
□ 단, 이자 제한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신용대출 및 모기지 연체이자율에는 법적상한이 존재함.
○ 일본의 이자 제한법(2010년 기준)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부채가 10만엔 미만의 경우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경우 연 18%, 100만엔 이상인 경우 연 15%로 규정됨.
- 일본 대부업자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제한 근거는 1953년 제정된 출자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자상한은 1983년까지는 최대 109.5%까지 허용되었으나, 1986년 개정을 통해 54.75%, 1991년과 2006년 개정으로 각각 40.004%, 29.2%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현재 이자상한은 연 20%로 인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