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인배상 책임보험 일원화에 대한 장·단점
□ 현재와 같이 대인배상을 대인배상Ⅰ과 Ⅱ로 나누어 관리하는 경우 장점을 살펴보면, 대인배상Ⅰ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한도를 평균보험금 추이에 맞게 조절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대인배상Ⅱ의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대인Ⅱ는 면책이 가능하여 모럴사고 방지가 가능하고, 운전자 한정으로 보험료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존재함
□ 그러나 대인배상책임보험이 대인배상Ⅰ·Ⅱ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운용됨으로써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원적 운용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를 일원화 내지 단일화해서 운용하는 경우 비용이 절약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대인배상을 대인배상Ⅰ과 Ⅱ로 나눠 운용함으로써 손보사의 계약비용과 운용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비효율적이나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여 보험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