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첫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신청자가 평가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승인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평가서 작성을 의뢰한 경우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 기간을 단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실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민간이 환경성평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용현실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승인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