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험군 구분 및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위험평가 매트릭스 상의 위험을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의 면에서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위험군의 특성 및 원천을 파악
○ 발생 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가장 대책이 시급한 위험을 고위험(I)으로 분류 (사분면의 오른쪽 윗 부분에 해당)
○ 중위험(II)는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험군이며 중위험(III)은 사회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 저위험(IV)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발생 가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위험들로서 사분면의 왼쪽 아랫 부분
□ 고위험에 해당하는 범죄들 가운데 조직폭력, 게임⋅도박⋅사행행위, 위조 등의 경우‘조직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지능화 현상에 따라 시세조종, 탈세 등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
○ 광범위한 지하경제의 존재, 차명 법인 및 신탁 등은 이와 같은 조직범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는 이와 같은 범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성범죄 등의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는 높을 것으로 평가되나 자금세탁의 면에서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