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으나,
○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
* ‘14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홍콩현지법인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례에서 홍콩현지법인의 무인가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
○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상품 투자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품 중개영업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 (개선방안)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의 효율성을 제고
○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국내 투자자와 접촉이 가능하며, 대면은 불허
○ 다만 ①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단순 인사목적의 방문 ③국내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보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허용
○ 국내 전문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단순 안내 등을 요청한 경우
−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전문투자자가 요청한 범위내에서 취급상품을 무상으로 단순히 안내할 수 있음
− 다만, 상품 소개시 전문투자자가 요청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하며, 투자권유는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