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리의 해상단속능력 강화
우리의 해상단속능력에는 해양경찰이 외국선박의 국내법령 또는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실제 법을 집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외국선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억지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동북아 3국 해경의 대형함정 수를 비교해 보건대 우리 해양경찰이 도발하는 외국선박을 신속하게 무력화시키고, 해상마찰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형함정의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사전 억지력과 전반적인 해상단속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