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0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매년 춘계와 동계마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대기오염은 향후 수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측면에서 논쟁은 있으나, 계절에 따라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대기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알려진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한중 간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과정에서 누가 정책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한중간 협력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간 고위급 채널 중 하나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중국 측파트너는 생태환경부 장관이나, 중국 내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영향력은 우리와 달리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가진 한국과 달리 중국은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 내 담당 부처인 생태환경부와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