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2. 주요내용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15조의3 제2항)하고,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