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 과제
□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시험운용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외화레버리지비율을 보완
○ 국내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의 달라진 국내외 영업환경에 맞는 외화영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여서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적절한 규제수준결정(calibration)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위에서 제시된 단기 목표는 특정 시점을 기초로 부여되었으므로 시험운용기간 중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차원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 있음.
○ 시험운용기간 중에는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감독기관의 지도비율의 하나로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설정된 한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종료시점에 외화레버리지비율 하한의 수정 여부 검토
○ 통화파생상품에 적용된 신용환산율(1%, 2.5%, 5%)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
○ 바젤위원회(BCBS)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시험운용기간 중에 있으므로 이기간중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사안을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반영하도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