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법과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 및 분할의 실행에 관하여 참가회사의 대표기관이 합병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또는 분할 결정에 대한 승인을 얻고, 채권자 보호절차와 그 밖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상법과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 및 분할의 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변경의 결의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상법은 우리나라 상법과는 다르게 합병검사인 또는 분할검사인을 개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합병검사인 또는 분할검사인은 합병이나 분할의 비율이 불공정하게 되는 것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 리나라 상법상 합병 및 분할의 입법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동지 ; 권기범, 201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