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玉石)’ 구분
*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정기 신용위험평가：7∼10월
- 회생가능(玉)：자구노력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
- 지속불가능(石)：신속정리 → 시장불안 해소·자원배분 효율화
□ 산업별 구조조정：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ㅇ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
□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기촉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
ㅇ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