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원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연임제한(안 제2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