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전자금융 감독 정책
❍ 주요국의 전자금융 감독체계 구성 및 전자금융업 감독법규에 대해 조사
- 주요국은 각 국가의 여건에 맞춰 쌍봉형 또는 단일형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업을 감독
・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는 단일형 감독체계, 호주는 쌍봉형 감독체계로 운영되며, 미국은 연방측면의 ‘통합규제’와 권역별 ‘기능규제’를 병행
・ 다만, 최근 영국과 미국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기능을 각각 담당할 별도의 감독기관 설치를 추진 중이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영업행위 감독업무를 일원화
- 세부 조직체계와 인원 현황 등에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의 한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