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합투자규제
1)공모 사모 분리규제
□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투자신탁법’이라고 약칭)에서 규율하고 있음. 
□ 공모와 사모 모두 위 법률이 적용되며, 사모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관해서 공모의 적용되는 룰이 배제됨. 
□ 투자신탁법상 공모와 사모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공모: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취득신청의 권유(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를 다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함(이 때 적격기관 투자자 사모등을 제외됨)(투자신탁법 제2조 8항). 시행령에서는 50인이상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음. 이 때 적격기관투자자는 계산에서 공제됨. 
― 투자신탁법상 사모는 적격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기관투자자 사모, 특정투자자 사모를 합쳐서 일컬음), 일반투자자 사모로 구분됨
∙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적격기관투자자(금상법 제2조 3항 1호의 적격기관투자자를 말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모(투자신탁법 제2조 9항 1호).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와 특정투자자 사모는 권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함
√ 적격기관투자자:유가증권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를 말함. 구체적으로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 증권투자법인, 은행, 보험회사를 말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일반사업법인도 신청에 따라 금융청장관의 지정에 의해 적격기관투자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