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위해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를 2010년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2016년 폐지)
○ 2006년까지는 40%, 2008년까지 35%, 2010년까지 30%로 이미 조정
- 이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 폐지
- 이미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경과조치)
- 2012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이 아니라 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의 큰 쪽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