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장학금(군 가산복무 조건)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무상지원 또는 대출)의 성격은 상이하나, 동일한 장학금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군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성격의 장학금이 아니라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 이라는 예산 성격과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장학금’ 명칭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군 장학생’ 명칭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고,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로 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