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적 기대와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미래부가 ICT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면 국민의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향후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 대상 선정
정부는 규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개별 ICT 규제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축소･완화할 규제와 신설･강화할 규제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규제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질서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과 혁신･융합을 촉진하여 ‘앞선자의 이익(first mover’s benefit)‘을 보장해야 할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혁신의 의욕을 꺾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규제개혁 기구 조정
규제 집행기관인 정부가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의 이슈를 주도하고, 정부가 해당 이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기업과 국민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전체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의 참여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규제개혁 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래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는 ICT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조정, 규제비용 추계를 총괄하며, 부처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이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하도록 한다. 또한 미래부 소관 법률의 제･개정 이슈는 ICT 활성화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