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난 2월 이후 경마가 전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산업계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요구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코로나 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마권 발매와 같은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도박 중독 확산,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여부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앞서 이와 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IT 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불법 온라인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재활 승마, 말체험 등으로 말산업을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