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신설이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의 활용 계획과 같은 도로 입체화는 도로 용량이나 토지이용 효율성의 증대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도로 입체화와 관련한 법·제도적 과제로 지하도로의 설계 기준 마련이나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확보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