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 (제정배경) 1990년대 인터넷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에 제정
❍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은 제외(제4장)
❍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이용‧취득, 적정하고 안전한 관리, 제3자 제공,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
❍ (특이사항)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 95/46/EC), OECD 8원칙 등을 반영했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