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2008년의 세계경제 위기나 2020년 코로나19사태와 같이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 안건신속처리제는 신속입법절차로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임
□ 이런 점에 주목해서 제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각 입법단계별로 그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
○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의안번호 2010347)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의안번호 2011365)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있음
○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의안번호 2007386)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