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ㆍ군사적인 문제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하며, 이를 '한미 원자력 협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무장론'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논의를 확실하게 분리하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왜곡된 여론의 국내ㆍ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