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정부 대응의 한계
◼ 첫째, 일본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인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가와사키시 공공시설물 이용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은 금지규정이 없는 이념법으로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의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금지규정 및 상담, 교육, 계발 등 기본적 시책에 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성립 당시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부대결의에서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적 조치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