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사권한의 범위
□ 미국 감독기구는 예비조사 및 정식조사권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행할 수 있음.
○ 예비조사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조사 절차임.
○ 정식조사는 위원회의 조사명령에 따른 소환장을 활용한 증인소환,출석, 증거확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행할 수 있으며, 통신기록과 금융기록 조회 가능(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1(b).)
○ 소환장(subpoena)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1946)에 따른 미국 증권위원회(SEC) 소속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발부하며, 금융기록 및 통신기록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가짐.
○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환장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 가능(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1(c).)
□ 영국 감독기구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법)에 근거하여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조사를 행할 수 있음.
○ FSMA법 제170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행하며
○ 제171~173조에 근거하여 강제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제176조에 의해 압수수색 및 전화, 전자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구의 제소 및 기소권
○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히 행정조치권과 민사제소권을 보유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청(FSA)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FSA를 승계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만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음.
* FSA의 경우에도 행위규제파트만이 행정조치권, 민사제소권,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직이 분리되면서 제소권 및 기소권 역시 남겨지지 않고 분리되어 나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