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별법 상호간 제기되는 문제
가. 외국인고용법과 재외동포법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H-2 재외동포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의 규제를 받는다.(조성혜, 2020:173) 즉, H-2는 F-4와 같은 재외동포이면서도 고용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체류자격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재외동포의 취업 관련한 신고조항도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취업개시에 대한 신고규정의 경우, H-2는 출입국관리법에서, F-4는 재외동포법에서 정하고 있고 동포 본인의 신고규정과 고용주의 신고규정도 그 근거법률이 다른데 H-2에 대하여는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정한다. H-2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라는 점에서 일반 재외동포(F-4)와 다를 바 없고, 사실상 양자를 구분할 실익은 없음에도, F-4가 받는 출입국 절차상 혜택에서 제외되고,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외국인근로자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는 것이다.(조성혜, 2020:176,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