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라 법률 제명 변경
ㅇ 법 적용 사고유형을 화재‧폭발‧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확대하고, 화재 등 재해사고의 예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내용에 맞게
ㅇ 법률 제명을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
Ⅲ. 향후 일정
□ 금년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ㅇ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 화보법 개정안과 연계된 화보법시행령 개정 사항 등은 화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