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나.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안 제135조의2, 별표 26의3 신설)
다. 정비업 등록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별표 21의2)
라. 자동차검사 장면 영상촬영 방법 구체화 등(안 제80조의3,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