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 사례
(1) 미국
경쟁법 집행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셔먼법(Sherman Act)」 제2조가 금지하고 있는 독점화 행위(monopolization)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20세기 초반 석유의 생산·정유·판매 등에 있어 독점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기업집단 Standard Oil사를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도록 하는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승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1982년 통신 독점사업자인 AT&T사를 지역별 전화회사로 분할한 사례가 있다. 당시 AT&T사는 장거리통신사업본부와 22개의 지역 전화회사 및 통신장비 제조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등 미국의 통신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경쟁당국인 연방 법무부(DOJ)는 AT&T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AT&T는 장거리전화 및 전화장비 제조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지역전화 사업 부문은 AT&T로부터 분할되어 7개의 독립된 권역별 지역전화 사업자로 재편되었다.
이후로는 현재까지 「셔먼법」 제2조에서 금지되고 있는 독점화 행위에 대해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인수·합병, 타 회사의 주식취득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분할이나 자산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