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동안의 국회 심사연혁을 보면 특례제한법을 준수하지 않은 입법에 대한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아 이 또한 예측가능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례제한규정을 통하여 특례를 규율하려는 상임위원회 및 해당 부처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개별법에서 특례를 도입하려는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정책지향상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항상 초래될 수밖에 없어, 신중하면서도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특례제한규정의 규율을 받는 관련 의안이 있는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특례제한규정의 소관 위원회로 의무적으로 의안을 회부하도록 하며, 특례제한규정과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관된 심사방침을 정하는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안을 포함하여 법률의 복잡성 때문에 나타나는 착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리걸테크(legal-tech) 도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것과 같이 현행법에 존재하는 특례목록의 오류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거나, 특례제한규정에 관련된 의안의 입안 및 접수 단계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넛지(nudge)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률은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자동화된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Ruhl, Katz & Bommarito(2017)의 조언을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