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정책 및 관련 연구
(가) 기획재정부의 중복기준
기획재정부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유사 및 중복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예산낭비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유사(overlap)한 사업이란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목표, 사업내용,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이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중복(duplication) 사업은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 내용과 지원대상이 동일한 경우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사·중복사업기준은 원조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복수의 기관이 동일한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원조중복사업이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