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담당자들이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규제담당자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을 주로 거론
◦ 즉, 규제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신고 및 인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규제담당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령들이 부실채권의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실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했으나 부실화 과정에 있는 채권 등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
□ 또 다른 이유로서는 일선 규제담당자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
◦ 규제담당자의 권한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근거가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월권행위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책임 측면에서도 규제담당자의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스템 위험, 시장질서 교란 등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함.
-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었을 경우 금감원의 일선 실무담당자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인가 또는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
- 또 다른 예로서, 한국은행의 외자도입 등 심사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수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 등이 미흡하여 하위 담당자들이 미리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등 향후 문책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만이 확대된다는 것임.
◦ 즉, 모든 규제담당자들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