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가며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정부부채는 물가상승 및 대외충격 흡수 여력을 축소하여 대외신용도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 국채에 대한 국내 수요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년 여 기간 동안 새로운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우려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주변의 기대를 자의적, 편의적 기준으로 왜곡시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