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다시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된 것도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한다는 정책의 효과,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몰두하여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15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