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업법 및 하위법령
□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의 명칭, 해약환급금 예시, 주계약과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내용
□ 변액보험 등 실적 배당형 보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로 전달함
○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