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미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이원적 구조：연방제 국가이면서 중앙은행 설립이전에 구축된 민간지급 결제시스템의 존재로 인하여 미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과 민간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
o 거액결제시스템, ACH, 수표 청산시스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모두 미 연준과 TCH가 각각 운영
o 민간 최대 지급결제기관인 TCH의 전신인 The New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 1853년 설립되는 둥 민간부문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빠르게 발달
o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적정수익까지도 참가자에게 전가시키는 시장가격 책정법을 채택
□ 내부 규정 세분화：미국의 중앙은행법인 ｢연방준비법｣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 연준의 내부 규정인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서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
□ 미 연준의 감시·감독 강화：미국은 2010년 금융개혁법(Dodd Frank Act) 제정·시행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독 및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미 연준의 리스크관리 등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
o 또한 지급결제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연준과 감시대상 지급결제기관 및 시스템을 지정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운데 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법률에 반영
o 다른 국가와 달리 범정부적 협의체인 FSOC를 별도로 두어 금융감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중앙은행 주도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미국은 TCH가 운영하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RTP 공동망(2017.11월 가동)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주도적으로 FedNow 구축을 추진
o RTP 공동망의 경우 참가기관이 제한적(대형 상업은행 31개사만 참여)이고, 사전예치금 한도내 운영, Fedwire 운영시간 이외의 유동성 관리 수단 부재 등의 한계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