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관 자격, 임기와 임명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였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가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헌자문위에서 논의되었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10년정도로 장기로 하고 연임규정은 삭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재판관제도나 예외적인 임기연장사유의 근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임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서 그간의 논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단순다수가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할 필요가 있다. 개헌자문위 안에서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에 의한 선출로 임명하도록 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5. 나가며
사법제도 개헌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법권이 그러한 본분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이를 위한 세부적인 법령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모두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