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소형 면허로 조종가능한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하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을 위한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일원화하고 제작자등의 부품 공급 및 교체주기 공표 의무화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안 제42조의2)
1)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54조)
1)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하여 관리 강화
다. 타워크레인 부품의 공급 및 교체 주기 등 공표 의무화(안 제55조)
1)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관련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안 제73조, 별표 19의2, 별표 20 및 별표 21)
1)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함
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 도입(안 제74조 및 별표 20)
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교육 수료가 가능하도록 함
바.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