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몇 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만큼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가 수입차량 구매 후 이루어지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은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21대국회 들어서는 법인소유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3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이들 발의안은 각각 일정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 일정배기량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규정의 신설,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