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인하하고 중앙은행의 B/S 규모를 확대하는 등 불확실한 경제전망 하에서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산규모를 4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채권매입을 통해 채권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매입은 특히 선진국에서 예상경제성장률 대비 명목채권금리를 낮게 형성하면서 채권시장에서 부(-)의 기간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위험선호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의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주요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 두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출구전략 시행 시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 등 정책금리 방향에 대한 민간의 기대형성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은행이 정책 변화를 모색할 때,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간프리미엄이 급상승할 위험이 상존한다.
(정책 과제)
최근의 글로벌 경제여건은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주요국에서의 부채조정이 불충분하고 여타 신흥시장국에서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민간부문의 부채 비율 축소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신흥시장국 일지라도 신용확대(credit boom)를 경험한 국가들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각국의 정책당국이나 시장참가자 모두 향후 금리정상화 과정에 따르는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잠재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기업과 시장의 복원력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