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시사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노동·사회정책 현안임
○ 주요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조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을 거의 자영업자에까지 확대하고 있음
○ 우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해서는 특히 ‘피고용인’의 노동법상 권리·의무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법상 권리·의무를 차별적으로 규율하는 영국의 모델이 시사점을 줌
- 영국의 모델은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으며 여러 취업관계에 연루된 취업자의 범주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분리·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targeted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