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초과여부에 관한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측정대행업체가 관련법령에 맞게 측정·분석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간섭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 미확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의 수행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시료채취를 시험·검사의 정의에 추가(안 제2조)
나.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한 제품도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안 제11조)
* 국제표준기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다.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 및 피한정 후견인 등)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격사유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안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 법제처 결격사유 관련 및 헌재 위헌결정 유사법률 정비 과제(‘14.5)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록취소, 사후관리, 청문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5조제3항)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확정 사무('10.11) 후속조치 사항
마. 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7의2호)
바. 시험·검사기관이 의무채용 검정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미 채용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7의3호)
※ 환경측정분석사 TQq0.11의무채용 법 개정시(‘13.7)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 부재
사. 측정대행업자에게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거짓된 측정기록부 작성명령 금지 조항 및 벌칙 신설(안 제18조제3호 및 안 제33조7의2호)
아. 측정대행업자가 정확하게 시료채취,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 및 벌칙·과태료 신설(안 제18조의2 및 안 제33조7의3호, 제35조제2항4의2호)
자. 배출업체-대행업체간 부실(덤핑) 계약을 예방하고자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이 계약체결 내용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준수사항 및 과태료 신설(안 제18조의3 및 안 제35조 제2항4의3호)
차. 해당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20년 7월까지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분야가 대기와 수질분야만 있는 관계로 의무채용 검정분야를 명확히 설정(안 제18조의4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