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전국적으로 저출산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o 2000년 이후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보면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11.1%에서 2018년 19.2%로 8.1%p 상승하여 고령화속도가 전국 평균(7.2%p)에 비해 높은 수준
□ 최근의 국내외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성장률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
o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인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투입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인구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낮추어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고령화와 생산성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반론도 제기
*Feyrer(2007)는 경제활동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철희․이지은(2017)의 기존 연구결과 검토에 따르면 양자 간 음(-)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전북지역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통해 노동공급의 변화를 예측해 본 다음 정책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