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19대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30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6월 현재 4건이 처리 완료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며,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라면 당연 가입되는 사회보험제도 이므로, 법률의 개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이에 주요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