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자 지원의 일원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자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있어야 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만을 원하는 유형과 경찰 수사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동시에 원하는 유형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별 피해자를 고려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
○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피해 촬영물 삭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범죄 정보의 삭제와 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포르노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술이 개선되고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찰 신고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동시에 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청 방문으로 수사와 피해 촬영물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동시에 제출한 채증 자료 등으로 수사 및 삭제, 재유포 차단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의 기능이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