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1년 9월 15일에 전국적인 순환정전(이하 “9‧15 정전사고”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각종 에너지 절약정책을 마련하고, 전력산업계에서는 전력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관련 후속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한국전력공사에 해당하는 TO(Transmission Owner: 송전망소유회사)와 전력계통을 운용하는 한국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 이하 전력거래소)에 해당하는 SO(System Operator: 전력계통운용회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를 통합하자는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정태근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동 법률안에 따라 TO와 SO가 통합되면 이 조직이 자신과 다른 계열의 발전회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2012년 5월 말 자동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