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음
○ 찬성론
- 시범실시의 성과를 볼 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
- 상담을 통하여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반대론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가정폭력은 상담 등을 통한 교정효과가 낮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함
- 이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시행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도 이 제도의 확대 또는 존폐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2013년 6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초범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여 가해자의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임
○ 한편 국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제도가 시범실시 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지 6년여가 경과한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