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경우 제공기관은 품질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공급자 간 서비스 질 향상 경쟁을 하도록 해야 이용자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를 검색하여 지역별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지역(전남·충남)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예컨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강진·곡성·무안·보성·순천·신안·영광·영암·장성·진도·함평 등)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이 각 1개소씩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16개 시·군 중 4개 시·군(계룡·당진·보령·태안 등)은 제공기관이 1개소씩 있으며, 연기군의 경우는 제공기관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간에 경쟁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산모·신생아 가정관리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 책임이 시·도(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고 있어서 경쟁적인 시장구도가 형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