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기존에 은행약관은 평균 37일, 카드약관은 평균 44일, 연금약관은 평균 8일 정도 소요되어졌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시되는 상품 중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이 은행 70%, 카드 67%, 연금 100%였음.
□ 2013년 5월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 상품(약관)범위 축소, 약식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을 은행 50%, 카드 60%, 연금 50% 수준으로 낮춤
○ 또한 심사절차 간소화로 2~3일 안에 약관 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 도입
○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으로 약관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의무를 강화
○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고 약관심사 매뉴얼 및 표준약관을 정비하여 업무를 정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