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척지활용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안 제2조제1호∼제4호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 추가(안 제21조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