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및 폐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안 제14조).
나.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소아의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및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