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정책 과제
(1) 저축은행의 현주소
국내 저축은행 정책은 그 실질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예금에 있어서는 은행과 고금리경쟁을, 대출에 있어서는 대부업과의 저금리경쟁을 하였고, 서민금융기관임에도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비과세상품과 지역공동체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은행과 유사한 예금이나 후순위채권의 취급,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호라는 외관으로 국민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서도,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대주주적격성 등은 은행 수준의 감독으로 강화되지 못하는 등 실질과 규제가 어긋났기 때문에 부실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저축은행은 계열화, 대형화, 업무의 다양화 등 초기의 상호신용금고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규모면에서도 대형화된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 소규모로 남아있는 저축은행도 상당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라는 하나의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