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태 속에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사태는 완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구성된 상임위, 그리고 방송미디어 정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행정 관료가 미디어 정책의 주체로 결합되면서 방통위는 시장 패러다임이 지배하면서도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이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종종 스스로가 갈등의 진원지 내지 증폭자가 되곤 하였다(윤석민, 2011: pp300-301). 이처럼 방통위가 정치적 속성이 강한 방송 미디어 정책 사안들에 포획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와 무관한 통신 및 ICT 정책기능까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이 방통위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였다고 할 것이다(강형철, 2012; 권남훈, 2012; 김성철, 2010, 2012; 송희준, 2012; 최선규·김성철·윤석민, 2012). 상화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방송정책의 파행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방통위 시스템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방통위 거버넌스에서 정치와 정책의 분리,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 사안을 전담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설립이 제안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