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
1.White-collar Exemption제도의 도입과 변천
가. 제도도입
(1)의의
1938년 6월 25일에 발효한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 sAct)제13조(a)(1)은 관리직 근로자, 행정직 근로자 등과 같이 수행업무의 성격이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와 다른 근로자에 대해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White-collar Exemption(관리행정직면제제도. 이하 ‘면제제도’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면제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일정한 소득을 넘는 근로자 중에서 관리직·행정직·전문직·외근직·교육기관종사직·컴퓨터관련직으로 설계되었다.
면제제도의 시행을 위한 연방 노동부 행정지침 (29CFR Part 541)은 1938년 10월 20일에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