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준비율과 LCR
42. LCR 기준서에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Level 1 HQLA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제로 인출 가능한 범위를 각국 정책당국이 별도로 정하여 동 범위까지만 Level 1 HQLA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법적 성격,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그동안 은행들이 지준 전액을 HQLA로 간주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해 온 관행 등을 감안하여 지준 전액을 HQLA로 인정하였다.
지급준비금이 전체 HQL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국채(27.8%)보다 낮고 공공채(19.6%)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12월말 기준)
43. 이론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준 총액중 일부만을 Level 1 HQLA에 포함할 경우 은행의 LCR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준율은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으로서 빈번히 조정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지준의 HQLA 인정비율도 한 번 정하면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이나 ‘지급준비금 중 HQLA 인정비율’을 은행의 LCR 수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