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사이버상의 위협에 대응하여 해외 각국은 사이버안보 담당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왔다. 국내와 유사한 정치적 환경을 갖는 미국·일본·영국·독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사이버안보 실무 및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제정을 통해 신설된 행정부처인 국토안보부(DHS)에 물리적 시설 외에 사이버안보도 국가기반으로서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나아가 대통령 직속의 기구 설치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는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국방수권법(NDAA 2021)」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사이버실(ONCD)이 사이버안보 정책의 부처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