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을 통한 임차보증금 보호방안
임차보증금의 보호와 적시 반환에 있어 현행 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동 보험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경우,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이 자신들의 직원용 숙소로 이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확보하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개인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보험상품이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홍보하여 임차인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보험상품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보험의 수수료율은 각 보험회사의 사업성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정부가 각 보험사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증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재정 영향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은 공적 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사적계약에 대한 제약이 되고, 보험회사 측에는 경제적 특혜가 될 수 있는 반면, 계약당사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일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할 경우, 보증수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轉嫁)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