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
1) 검 사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인과 관련하여 등록회계법인과 그 관계자의 위법 및 관련 규칙의 준수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i) 감사기업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ii) 100개 이하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마다 실시하되, PCAOB 규칙에 따라 검사주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SEC가 요청하거나 PCAO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PCAOB의 검사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의 관련법령 및 기준, 규범 등의 위반행위를 적시하고 필요한 경우 SEC 및 주관계당국에 알린 이후 공식검사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는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PCAOB가 임의로 선정한 감사계약(특히 소송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동 시스템에 의한 문서작성 등을 평가한다. PCAOB는 위원회 규정으로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목적에 필요한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PCAOB의 검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답변 및 그에 따른 최종 검사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보고서 초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이 PCAOB의 최종 검사보고서의 평가내용 또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SEC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 사
PCAOB는 회계법인과 그 임직원의 위법 및 관련 규칙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PCAOB는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와 회계법인의 고객 등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감사작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SEC에 소환장의 발부도 요청할 수 있다.
3) 제 재
조사의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록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임직원의 정직 또는 면직, 회계법인 등의 일정행위의 일시 또는 영구적 제한 또는 특정인 고용요구, 견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민사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발행인의 관계자는 PCAOB의 동의없이는 다른 회계법인에 종사하거나 다른 발행인의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