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기준(별표 5 Ⅴ 제1호)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