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3월 2일부터시행되고 있다. 이번 상법 회사편 개정은 M&A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데,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기조에 맞추어 정부가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014년 3월 정부는 7개 부처 공동으로 M&A 활성화를 위한 25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고, 각 부처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개정 상법은 법무부가 M&A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사항으로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