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분배개선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넓고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적 복지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급여에서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지출과 관련한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고소득자들이 사회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대표적 무임승차족 보험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하여 오히려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한 것처럼 지자체의 고질적인 무책임 행정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에서 하는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보험이 시행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보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보험의 혜택이 누구보다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소외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삶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대상자를 위한 정부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