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추가지급여력 확보
재해보험은 실제 재해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보험금 전부를 보험판매사가 모두 부담하기보다는 사전에 체결된 재보험 계약에 따라 정부 및 민간재보험사(reinsurance company)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지급능력을 보완하고, 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JER과 프랑스의 Cat.Nat의 경우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기관인 JER, CCR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재보험료를 받고 지급위험을 수재(受再)하는 직접적인 국가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NFIP, CEA)과 터키의 TCIP는 명시적인 국가재보험은 없으나 거대재해로 재해보험의 자체적인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대출, 채권발행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간접적인 국가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능력 보완장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심화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와 재보험 기관은 매우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재해보험은 재해보험 판매 보험사가 지급위험을 자본시장에 이전시킬 수 있는 대재해(大災害) 채권(Catastrophe Bond, 이하 ‘CAT Bond’)을 발행하여 지급여력을 관리하고 있다(〈부록 2〉 ‘CAT Bond의 의의 및 발행구조’ 참고).
미국의 CEA와 NFIP는 각각 18억달러, 12억달러(2019년말 잔액 기준)의 CAT Bond를 발행하여 지급여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터키 TCIP의 경우 9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보험금의 약 20~25%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CAT Bond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의 재해보험 도입 및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재해보험을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할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험설계 및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낮고, 재해보험 접근성도 개선되어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해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도 강화되었다. 또한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재해위험 경감조치 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해 대응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재해발생시 무상복구에 소요되던 재정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의무가입 등을 추진한 경우 재정지출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