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제7조는 건강검사, 제7조의2는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제11조는 치료 및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동법 제7조제6항은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동법 제7조의2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함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3.2.>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