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신속입법이 추진되었던 사례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통과된 「비상경제안정화법 2008」(Emergency Eco 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들 수 있음. 이 법은 의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통과되었음
○ 동법 제115조(d)항 및 (e)항에서 각각 하원과 상원의 패스트 트랙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의 심사지연 및 표결지연을 금지하고 수정안제출도 금지하고 있음
□ 그 외에 법 조문에 패스트 트랙 절차를 포함시켰던 법안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행정부 재조직법(Executive Reorganization)
○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 국제비상사태 경제권한법(Inte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 제10장(Title Ⅹ of 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연금개혁법(Pension Reform Act)
○ 핵무기 비확산관련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Provision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 무역관련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Feder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 핵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 군사기지 폐쇄 및 조정(Defense Base Closure and Realignment)
□ 이상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국제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관련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