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0대 국회의 개정법률안
신종 전자담배 출현 및 담배 제세부담금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표 2]와 같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은 연초의 줄기 또는 연초의 전부를 사용하거나 니코틴을 사용한 것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폐지, 인하, 인상, 물가연동 등)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