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근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관련 징계처분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징계사유에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算入) 확대(안 제5조제6항제3호 신설)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등(안 제6조제1항)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도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과거 가산점 도입 당시 교통 통신 및 근무여건 열악으로 기피되었던도서 벽지 접적지역 등 특수지가 시대변화에 따라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었고, 감찰부서 가산점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지속제기되어 승진가점에서 지역별 기능별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