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평가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청탁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제도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행위제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는 존중할만하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행위를 적발할 가능성이 미미하고, 청탁ㆍ알선행위뿐만 아니라 대상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