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수급 조건
<표 4>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은 크게 사업장조건과 사업장근로자 조건으로 구성되며,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해당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두 사회보험의 사업장 조건은 현재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더 이상 확대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사업장근로자 조건을 보면,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가 정한 근로시간 혹은 고용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