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이후 조치는 부처가 주관하더라도 평가 대상 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은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독립성을 갖춘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현행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기술영향평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술영향평가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거나 시민단체 주도의 기술영향평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주체에 관계없이 국회는 지속적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평가 결과를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