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규제의 매커니즘은 타율이다. 타율이 강화되어 있으면 자율이 성장할 기회가 박탈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제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시장참가자를 방지해야 하는 한편, 규제를 활용해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부터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보호하기도 해야 한다. 규제의 순기능도 있는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목표는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더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더 좋은 규제와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 사회’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