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매우 강력한 토지이용규제이며 대도시에서의 토지수요에 따른 공급을 그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증가하는 대도시에서의 토지수요에 부분적으로 대응하여 대도시 지가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녹지) 보전을 위한 규제가 주거용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과 같다. 사회적 한계편익(MSB)은 녹지에 대해 도시주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이며 사회적 한계비용(MSC)는 녹지의 기회비용 즉 녹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지가를 나타낸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녹지규모는 MSB와 MSC가 만나는 20㎡이다. 그러나 시당국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녹지의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MSC가 0이되는 40㎡를 녹지로 보존한다고 하면 녹지를 20㎡ 보전할 때에 비해 도시용 토지의 공급이 적어지므로 도시 주거용지가격이 상승한다.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일수록 ㎡당 대지 가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 제약보다 규제에 대한 제약이 도시용 토지부족의 원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복지주택이 공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