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EU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EU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EU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유럽중앙은행(ECB)이 운영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과 민간기업인 EBA Clearing이 운영하는 다자간 차액청산(multilateral netting) 시스템으로 구분 가능
o RTGS 시스템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를 처리하는 TARGET2, TARGET2와 연계하여 증권결제를 수행하는 T2S(TARGET2-Securities), 개인간 소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TIPS(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로 구성
o 다자간 차액청산시스템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을 청산하는 EURO1, 개인간 소액거래를 청산하는 STEP1과 STEP2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청산내역은 TARGET2에서 최종결제 처리
― EURO1 및 STEP2 참가기관은 TARGET2에 직접참가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반면, STEP1 참가기관(소규모 금융기관)은 EURO1을 통해 간접참가하는 방식으로 결제
2 ECB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1. TARGET2
□ TARGET2는 EU내 참가국 중앙은행의 RTGS 시스템을 연결하여 유로화의 국가간 결제를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2007년에 구축·가동
o 각 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을 단순 연결하는 데 그쳤던 기존 TARGET(1999년 구축·가동)을 개선하여 기술적으로 단일 공유 플랫폼(single shared platform)을 구현
― TARGET2의 참가기관 및 참가국 중앙은행은 주로 SWIFT망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나, 인터넷 기반 접속(Internet-based access)도 가능
o 지급결제·결제정보·비상대책 등의 모듈구조(modular structure)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지급결제 모듈(Payment Module)이 RTGS 결제계좌(PM account) 간 자금이체 및 결제를 담당
□ TARGET2는 기술적으로 단일 공유 플랫폼이지만, 법적으로는 참가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개별 RTGS 시스템(TARGET2 components)으로 구성된 분산형 구조(decentralized structure)임
o 참가국 중앙은행은 자체 RTGS 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 업무를 수행
― 참가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참가 및 탈퇴, 결제 모니터링, 일중 신용공여, 수수료 징수 등 참가기관의 TARGET2 이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유
― 참가국의 개별 RTGS 시스템은 결제계좌, 기능 등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표준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o ECB는 단일 공유 플랫폼인 TARGET2 운영자로서, 운영요건 표준화, 참가국 중앙은행의 일중 단일플랫폼 이용 조율, CLS 시스템을 통한 결제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 TARGET2 연간 결제규모(2019년 기준)는 약 441조 유로(일평균 1.7조 유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