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Ⅱ
제2권. 자주하는 질문 유형
제1부 신용회복지원 관련 질문
제1장. 자동자
(질문1) 신용회복 신청을 하려면 보유중인 자동차를 처분해야 합니까?
(답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은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생계형은 아니지만
①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② ＂장애인 차량＂ 으로 등록 된 경우(장애 등급 등 참고)
③ 채권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차량이 고가이거나 불필요한 경우,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처분하는 것이 채무변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채권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사유로 부동의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승용차가 생계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생계수단임이 인정(개인택시, 자영업을 위한 부자재 운송용 등)될 수 있어야 함
(Tip) 차량을 매각하여 할부금을 상환한 후 잔존 채무는 조정 가능하나, 단순한 명의 이전 후 저당권이 남은 경우는 담보대출로 분류되어 채무조정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