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기본계획 등 승인 및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 마련 (안 제4조의2 신설 등)
나.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다. 점용료의 감면 규정 추가에 따른 대상 요율 정비(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