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모색
1980년대에 들어 만성적 인플레이션, 금융산업 낙후 등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운용방식도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시책이 추진되었다.
우선 은행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981～83년중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고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정 및 통첩을 축소 정비하였다.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1982～83년중 2개 시중은행(신한은행 및 한미은행)과 12개 투자금융회사, 58개 상호신용금고 및 1개 투자신탁회사가 신설되었다.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은 1988～89년중 재개되어 여덟 번째 시중은행인 동화은행, 중소기업전문은행인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설립되었으며 5개 지방 투자신탁회사, 11개 지방 리스회사 등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도 추가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취급업무도 다양화되어 은행의 경우 신용카드업무, 상업어음일반매출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Repurchase Agreement),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s of Deposit)업무 등이 도입되는 한편 상호부금 및 신탁업무의 취급도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되었다.
그리고 투자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경우 팩토링, 신종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통화채권펀드(BMF; Bond Management Fund) 등 신종금융상품이 차례로 개발 도입되었다.
아울러 통화관리에 있어서도 직접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간접규제방식으로 점차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1980년대 초반 이후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금리격차 축소, 은행대출금리의 차등금리제 도입, 일반 금융시장상품의 발행금리 자유화 등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특히 1988년 12월에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금융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에 대한 최고이율규제를 철폐하는 등 광범위한 금리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로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자유화 금리와 규제 금리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 결과 금리자유화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함으로써 실질적인 금리규제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은행의 지점 증설이 허용되고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합작회사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외국투자전용회사 등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도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