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재해보험 제도의 특징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20세기 중후반부터 홍수 및 지진 등 대형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타 보험상품에 비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재해보험의 건전성 및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재해보험 운영에 일정부분 개입하여 다양한 보완 요소를 도입하였다(〈부록 1〉 ‘주요국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표 1〉 참고).
의무가입 방식의 적용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곤란할 정도로 막대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야기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여타 손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교통사고 등)에 비해 매우 낮다. 자연재해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방재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심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저위험 세대는 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보다 앞서 재해보험을 도입한 주요국도 이러한 이유로 재해보험 시장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시장실패를 경험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미국, 영국, 터키 등은 가입방식을 자율가입(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일부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가입자의 위험구성을 다양화하여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연방재난청이 운영하는 홍수보험인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는 특별홍수위험지역(Special Flood Hazard Zone, 이하 ‘SFHA’)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보험 특약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해보험의 의무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터키의 지진보험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에서는 모든 가구에 대한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