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채 발행 등의 자구노력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지방채 활용이 매우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채제도는 아직은 그 발행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환의 곤란,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급증 등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채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방채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느냐로 집약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방채 발행 요건이 관련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엄격한 적채(積債)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이 편중되고 있다. 반면,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