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보험사기 대응 현황
□ 손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보험조사 업무환경 개선 등에 힘써 왔으나 한계가 존재함.
○ 금융감독원이 2004년부터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경우, 보험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 또는 사고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
□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방안 등의 협조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사기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