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일반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적재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교육･보육정책에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사적재로서의 기능보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 커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서비스로의 기능강화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보육시설의 5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의 약 35.6%는 개업당시 권리금(평균 4,76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은 권리금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며 정원이 많을수록 권리금도 늘어난다(이혜원, 2013). 특히 비싼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한 원장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시설 유지보수의 절감, 저임금의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 고용, 질 낮은 급식의 제공, 영유아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과다청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는 부모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열망이나 정부가 의도한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권리금과 함께 매매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육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