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가. 주택정책의 목표 재정립과 주택공급 관련 제도의 개선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관리, 주거복지 지원, 주거환경 지원 그리고 주택규제 합리화 및 통계개선에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주택공급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주택정책의 초점은 아직도 신규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미래 주택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신규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은 상대적으로 재고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등 우리의 주택정책이 균형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우리의 주택시장이 주기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시장불안정의 문제를 겪어온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