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자 과실여부 판단기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① 관련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내용, ② 해킹 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조치의 내용, ③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정도, ④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⑤ 해커가 사용한 해킹 기술의 수준, ⑥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