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공기업 신규사업의 개선과제
첫째,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가 “지방재정 365”으로 통합되면서 통합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주체와 사이트 관리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소재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사이트에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기존의 자료부터 현재 자료까지 축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DB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성있게 통합사이트를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기존사업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즉, 기존 지방공사의 사업타당성을 재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후 업무 범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공사의 지방공단으로의 변경가능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공사는 자체수익을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공단은 지자체로부터 해당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지방공기업 해산의 개선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각공고를 냈으나 유찰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산이 되지 못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해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행자부의 해산명령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