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93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