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간의 금융정보격차 시정에 대한 기존 법리·제도의 한계가 노출
○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전제할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정보제공의 강화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금융업법 제·개정을 통해 금융업자의 정보제공기회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들을 보완하여 일부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음
- 예: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추정규정의 신설
○ 그러나 금융업법 전체를 볼 때 통일적으로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정보제공의무 내지 판매권유규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효력이 발생한다고 당연히 보지는 않음
○ 특히 금융거래시 정보개시(예컨대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서면교부, 중요사실에 대한 부실고지금지 내지 불고지금지 등을 포함)의 적용범위가 모든 금융업자에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금융정보의 격차 시정을 위한 보호장치의 제공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전제할 경우 그 효과가 기대되는 제한적 효과만을 제공하는 효과만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