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감독분담금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은 모두 특정한 공익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부과하며, 그 수입 역시 기금에 편입되어 운용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기금 등을 설치하여 법률상 특정한 공익사업만을 위하여 용도가 제한된 사업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재원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일반적인 과제수행에 지출된다.
금융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감독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의 경비를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46조), 금융위원회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특정한 공익사업 내지 특별한 과제수행에만 지출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금 등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물이용부담금, 건강부담금,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목적과 이를 통하여 수행하는 특정 공익사업 간에 법적·제도적으로 밀접한 견련성이 강조되는 반면,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수입은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대한 목적 제한성이라는 부담금의 중요한 법적개념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