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