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경우 국제적 검증체계 도입 및 정보제공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행 국내 법제도보다 가중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동 협정은 당사국이 향후 국가결정공약 및 그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투명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녹색성장국가전략 이행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후(제10조),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다 느슨한 형태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 이처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적 검증체계를 전제로 이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본다면, 국제적 검증체계를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의 체결은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런 측면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