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일 발표)
 -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춘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은 강화
▪ '15.11.24 감독규정 개정, '16.4.1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대부분 완화 조치
▪ 금번 개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여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5.12.23~'16.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8.26)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