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9.4.30)에 따라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법에서 위임한 고용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법 조문 순서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조, 제4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