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가.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의 예외 인정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 규정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은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없이도 전문증거인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