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 전개
사이버범죄는 그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기회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막으려면 우선 범행의 기회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방범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활동이 필요한 영역은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기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사이버범죄의 경우이다. 사이버범죄는 발생하는 순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밀자료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모든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컴퓨터시스템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사용자의 비밀이 노출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예방활동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하여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어대책이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설정되어진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게 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대책은 범죄자가 범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