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회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 처리규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형해화 하고 지방의 현실적응력과 주민에 가까운 행정의 실현에 역행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권의 분권화도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방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정책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해 3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를 방문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입법권과 재정권의 배분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건의의 내용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경우 60명으로 구성되는 주의회의 상원(Senat)에 6명의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선출하여 주 상원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건 중에서도 특히 위에서 적시한 두 가지 사안, 즉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문제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핵심주제로 선정하여 이의 실태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함에 연구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