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대학·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기중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별지 서식 개정
○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라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8호, 별지 제18호의3, 별지 제18호의4, 별지 제18호의5, 별지 제18호의6 서식)
○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55호의2, 별지 제55호의 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