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운동성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용도나 부류의 선박을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으로 분류한 후 이들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일반적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집행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선박입출항법 등이 우선피항선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정 선박들이 과연 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종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급격한 선박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들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급유선･급수선 등도 대형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에 관한 규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 개항질서법 및 선박입출항법상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에 관한 개념규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잡종선 등의 개념에 대한 빈번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실무상 잡종선 등과 관련해서 어떤 선박이 잡종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선박입출항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충돌사고 발생 시 우선피항선 소유자 등은 민사상･행정상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타 선박에 대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의무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불이익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