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
□ 리스 및 렌탈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음
○ 리스 중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은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운용리스 영역이 될 것임
○ 다만, 후술하는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은 리스 관련 용어와 운용리스와 렌탈의 관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 및 정리가 마쳐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 특수한 거래의 일종인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운용리스나 렌탈에 관한 내용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적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형 렌탈도 이러한 특수거래 유형 중 하나로 포섭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이러한 방안의 예로 들 수 있음
○ 구체적 내용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운용리스와 렌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계약 서면주의, 청약 철회 및 해제 조건 등에 대해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임
□ 이 방안의 장점은 특수거래를 일괄적으로 규율하기에 용이하며 다른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법률에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임
□ 이 방안의 단점은 리스나 렌탈이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와는 다른 유형의 비전형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리적 배경이 미흡하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