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
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제1항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도록 하고, 제3항은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서,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포함되며,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