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예상되고, 산업은행의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영화, 대형화, 전문화를 추구한다면 투자은행(IB)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아시아권에서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미 산업은행(IB부문)과 대우증권의 통합 경쟁력은 자본력, 사업수행역량 등의 핵심 IB역량 측면에서 주요 Regional IB사업자(DBS, Nomura증권, Macquarie은행 등)와 비교 가능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본금 등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추구하여 자기자금을 통한 직접투자 여력 등을 보다 확충한다면 향후 해외시장에서 유수 IB와의 경쟁이 가능
○ 산업은행의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와 함께 리서치, 리스크관리 및 트레이딩 시스템 등의 핵심 인프라 역량을 대우증권의 IB부문과 공유하고 특히 산업은행의 IB 업무 노하우, track record 등을 대우증권의 IB업무에 활용한다면 통합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IB 사업부문에 대한 전문화를 추구한다면 국내 및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선도 투자은행의 역할이 가능
○ 1단계에서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전까지는 산업은행의 IB분야와 대우증권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 기능 전문화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 2단계에서는 2009년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지주회사형태의 종합투자금융그룹화 형태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제수준의 투자은행 육성발판 마련
- 단 민영화과정에서 매각대금은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하고, 지주회사산하에 중소기업전담 은행도 2단계에서 설립을 고려하여 매각자금의 일부를 대출자금으로 활용
- 1단계와 2단계간의 절차는 로드맵을 작성한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된 다음에는 민영화를 추진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 및 지주회사설립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문제는 로드맵 작성시에 준비하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보완대책 참조) 또한 신설되는 KIF(Korea Investment Bank)가 기존의 산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KIF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법적인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는 것이 중요
*단, 산업은행의 IB화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금산분리의 완화조치가 필요(보완대책 참조)
*1단계와 2단계의 절차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이며,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예를들어 산업은행의 IB부문을 대우증권과 합병한 후에 바로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과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