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금시장 영역
(1) 성장추이
□ 연금시장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시장과 보험회사에서 세제 비적격 형태로 개발ㆍ판매되고 있는 민영연금시장으로 구분됨.
○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됨.
– 구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신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체계임.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 등의 형태로 2005년 12월에 도입ㆍ운용되고 있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1995년 142%, 1996년 74%로 제도도입초기 높은 자산성장률을 보이다가 세제혜택 미흡,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의 부재 등으로 2003년도 이후 자산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임.
□ 또한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2009년 6월 현재) 역시 2005년 12월 대비 445배 증가하여 시장규모면에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금가입률과 GDP 대비 퇴직연금자산비율이 낮게 나타남.
○ 즉 퇴직연금 가입률의 경우 영국은 51%, 미국은 56%인 반면 한국은 10%대 수준에 그치며 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비율(2008년 기준)은 0.6%로 낮은 수준임.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의 규모를 미국 등 주요 고령화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중이 5.52%에 불과하여 고령화리스크 대응차원에서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
○ 다양한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새로운 형태의 퇴직연금 상품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영연금의 수입보험료는 FY2002에는 6조 3천억원이었으나 FY2008에는 2.8배 증가한 18조원에 달함.
○ 상품유형별 수입보험료는 일반연금(비적격 연금보험) 10조 7천억원, 변액연금 7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FY2007 이후 민영연금시장의 규모는 감소
□ 한국의 민영연금시장 규모가 미국, 영국 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