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