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1.서 론
국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형으로 간접적인 압력 즉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비용 압력을 기업에 부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축소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하는 등의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식도 국가주도형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한 다. 둘째는 자주교섭형으로 독일과 같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형태다. 셋째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절충형으로 직접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노사가 상호교섭을 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실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프랑스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