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 요건과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보험자의 보험금 감액(일부면책)을 규정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 조항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약관조항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