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결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가장 수위 높은 폭력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주목받아 왔으나, 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 조종, 통제, 협박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학대 관계에서의 결별,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 안전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Bruno, 2018: 427).
국제사회도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과정이 다른 유형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한국의 법규정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UN, 2018). 무엇보다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이 글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률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사례를 검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혼인 관계 해소 시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