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
1. 자동차보험 현황
가. 자동차보험 시장 현황
□ 우리나라 손해보험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은 과거 2001~2015년까지 누적하여 10조 2천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3년~2015년에는 매년 약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를 사후 감독으로 바꾸는 보험산업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음
○ 이후 2015년 7월~2016년 4월까지 약 3.3%p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렌트비 제도개선과 경미손상 수리기준 마련 등 대물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2016년에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2017년에는 IMF사태 이후 20년 만에 자동차보험에서 흑자가 달성되기도 하였음
○ 위와 같은 실적 개선에 따른 결과로 2017년 1월~2018년 5월까지 평균 약 2.4%p 정도의 수준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고, 또한 마일리지특약 할인제도 확대 등과 같은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