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유아교육과 관련한 학제개편 주요 쟁점은 유아교육 기간학제화, 취학연령의 하향화, 취학전 교육의 통합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논의
- 유아교육이 헌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체계 속에서 학제화의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상 학교로 정의되는 유치원이 실제적으로 학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유아교육 기간학제화 요구의 의미는 법적 근거에 따른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천 요구로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을 통한 완전한 공교육화체제 확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만 5세로 취학연령 하향 논의
- 아동의 조기 성장에 따른 초등학교 수업연한 조정과 취학전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만 6세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됨
-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의 상이성 및 조기입학 지원자 감소를 비롯하여 어린 유아의 학습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함
- 유럽연합국가들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대부분 만 6세(미국의 K학년제 제외)인 점을 들어 반대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