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1.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정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데, 이 법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제정ㆍ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들은 폐지하고 새로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공하였다. 해당 표준조례안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조례의 각종 서식(안 제4조∼제7조, 제10조),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안 제8조, 제9조),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안 제12조) 등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