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국 사례
□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물납 충당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품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물납은 충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
○ 일본의 물납 충당 순서는 1순위는 국채 및 지방채 또는 부동산 및 선박이고, 2순위는 사채 및 주식 등 유가증권, 3순위는 동산임(일본 「상속세법」 제41조). 미술품은 3순위인 동산에 해당됨.
○ 다만, 일본「상속세법기본통달(相続税法基本通達)」 41-15는 물납충당순서를 정함에 있어 1순위로 ① 국채, 지방채, 부동산, 선박, ② 부동산 중 물납 후순위 재산에 해당하는 것, 2순위로 ③ 사채 주식, 증권 투자 신탁 또는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④ 주식 중 물납 후순위 재산에 해당하는 것, 3순위로 ⑤ 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다만, 특정 등록미술품은 상기 순위에 관계없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미술품은 3순위인 동산에 해당하나, 「미술품의 미술관에서의 공개촉진에 관한 법률」(美術品の美術館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본 문화청장관에게 등록한 등록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물납의 특례를 인정하여 1순위인 국채 및 부동산과 동등한 1순위로 인정되어 물납이 용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