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감축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학교의 장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