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의 책무성
□ 미국 연방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ED)는 2020년 3월 12일에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 학생학업성취도평가 및 학교의 책무성 요건7)에 대해 1년 정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학교가 1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휴교할 경우 해당 학교는 면책 대상이 되며, 주별 학생학업성취도평가 및 이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교(low-performing schools) 기준에 대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될 예정임
- 교육부는 학생학업성취도평가 참여율 95% 달성과 장기결석에 대한 조치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함
○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학생을 평가할 수 없는 주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부여할 것이며, 해당 학년도에 대해 연방차원의 의무 시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해당하는 주는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됨
○ 교육부는 2020년 4월 1일까지 50개의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인디언교육청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요건에 대한 면제를 승인함
- 이에 주교육기관(state education agencies)은 2019-2020학년도에 대해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명시된 평가 및 책무성 요건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