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의 제기와 그 간의 경과
2012년 2월 7일 전국 최초로 전주시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1차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 6개 업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1차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2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의 처분권한을 ‘~ 명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는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와 취지에 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