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론화
10·26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제안과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법무부와 경찰청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수사기관간 분쟁확대를 우려한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논의가 중단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수사지휘관행을 조정하는 수준의 19개 사항에 대하여는 잠정적 협의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핵심문제였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