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감원 내부보고절차
□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감원 소속 직원은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한 후 금감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 내용의 변경/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금감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본 규정 제11조)
①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②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③ 금융위 사전보고 사항
④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위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사항들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1조(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절차)
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보 바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이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2.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3. 제10조 각 호의 사항
4.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 검토 결과, 금감원 소관 행정지도 27건 모두 심의위원회를 통한 금감원 내부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