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6월)의 후속조치로 K-OTC 시장이 모험자본선순환 구조를 위한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시장 개설(안 제178조제1항)
협회가 운영 중인 K-OTC 시장에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시장을 분리 개설하고, 상법상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에 주권이 아닌 비상장 지분증권을 추가
나. K-OTC PRO 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안 제7조제4항제4호, 제11조제2항 및 제354조의2제4호)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및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사항에 K-OTC PRO를 추가하고,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모집 매출 적용기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