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당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약기업이 판매촉진에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시설설비 및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품질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유도하는 세부정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거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해 주고 있는 바,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제약업체도 이러한 R&D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약회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쌍벌제 시행 후 자사 리베이트 및 매출액 변화’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참고할 때, 리베이트 비용은 아직 더 줄일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의사·약사 인식변화 유도, 제약사간 공정경쟁 풍토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