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 보호를 위해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정보공개기준 완화(안 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공개 항목 중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에 의한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나. 도서·벽지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도서·벽지지역의 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족 등을 제공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라. 제공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사실 및 내용 고지(안 별지 제 7호서식)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사실·내용의 미인지에 의한 양수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