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소환제도의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1)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종문제
현재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안타깝게 느끼는 문제는 바로 숙의과정에 해당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국민소환운동 등으로 압박하거나 대응함으로 인해 더욱 정치적인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소수자 입장에서도 민주적 다수결에 의존하는 대신, 계속적인 소환발의를 통하여 다수파에 대한 발목잡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 경쟁적으로 소환으로 맞서게 되면, 정국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소환제도는 그 사유를 법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사유에 의해 하는 것이다. 만일 발동사유를 법정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세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풍토에서 과연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