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 시 현재의 조정제도는 조정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재정 절차를 개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정 결정을 내리는 재정제도와 긴급조정제도의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분쟁절차 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