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ECD에서의 디지털세 주요 논의경과
□ 2012년 6월 OECD 주도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추진 결정
○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6월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하였고 2013년 9월부터는 OECD/G20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2015년 10월 BEPS 프로젝트 15개 실행계획 보고서 발표
○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Action 1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 예외규정 수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권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