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반복하여 도입하고 폐지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하였다가 1998년 2월에 폐지되었고, 2001년 1월 부활하였지만 2009년 3월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어 3년이 지난 2012년 2월 현시점에서 정치권은 다시금 그 부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4·11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추진키로 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2012년 1월 19일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