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 내용과 전망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면 RPS 공급의무자들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따라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물량제한 없이 쓸수 있고,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시장 운영과 함께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유지하며,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간 고정금액으로 장기간(12년) REC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선정물량은 [당초] ('16～'17년) 200MW, ('18～’19년) 250MW → [확대] ('16～'17년) 300MW, ('18～’19년) 350MW이다. 참여대상을 3MW 이하 사업자로 가급적 한정하고, 100kW 이하 선정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