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전력시스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일곱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력시스템의 관리·제어·규제·진흥 기능에 대한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전력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형식에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 이러한 이견을 수렴할 때 필요한 좋은 예가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기관의 출범 배경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와 진흥 분리 원칙이 있었다. 이 점은 전력시스템의 안전 또는 신뢰도 규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