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피해 및 가해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배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가운데 중학생의 비율이 약 3/4 정도임을 고려하여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담 또는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대안학교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