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청년사업자지원자금(후계농업인지원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영체가 법인 연장할 경우, 농신보 보증연장, 신규보증에 있어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농업인 지위와 법인 지위일 때 차이가 있어 정책자금 자격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되는 사업조차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과다하고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림.
- (가평 농협 농업인 A): 신규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등이 새로 필요하고, 시설자금 등기 등이 모두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음.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보증한도는 확대되는 편익이 있지만, 보증기간을 새로 심사해야 하고, 이 때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보증한도가 낮아질 가능성 존재
- (포천 산란계 농업인 B): 현재 산란계 산업은 이미 장치산업화 되었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자금 소요가 증가함. 적정규모를 10만 수라고 보았을 때 25억 원/년 수준이므로 회사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받았지만, 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