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자본시장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효율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세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하는 조세중립성에 의해 달성되는 데,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과 부합
○ 조세중립성에 적합한 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과 조세중립성은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음
□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형평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1조가 지향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에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합리적 이유에 관련해서는 재정수입의 확보 목적 이외에, 국민 경제적, 재정・사회 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어떤 과세제도가 순수하게 과세형평의 관점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제도를 설정한 구체적인 정책목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를 위해서는 능력(즉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proxy)인 소득금액)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며, 또한 소득에 관해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해야 함.
○ 담세력의 정확한 계산 및 측정 없이는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공평의 달성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담세력이 없는 처분불가능한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되어야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