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연구방법론과 차별성
그 동안 방위사업청이 발주하여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법무법인(유)로고스, 2018)과 국방지식재산소유권의 민간이전 방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등 본 법안의 일부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책연구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었지만 당시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법안과는 관련성이 낮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논리와 법률 조문(안)을 마련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당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입법 사항을 총 7개 장 및 37개 조항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는데 다만 각 조항별로 입법효과 위주로 제시하고 입법 후 예상되는 쟁점사항 또는 우려사항을 진단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