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벌에 관한 요건의 개선방안
가. 구성요건의 개선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두 가지의 구성요건 중 의무위반에 관한 구성요건의 개선방안을 먼저 살펴본다.
본 법에서 열거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총 네 가지이다. 이들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둘은 본 법 자체의 해석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와는 달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의무는 본 법 자체만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이 확정될 경우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법령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 소지는 없어야 한다(법제처, 2019: 36).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의적 해석 소지를 제거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제4조 및 제9조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도 다음의 <표 6>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것을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