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의 모니터링 강화
□ OTT 내에 합법적 콘텐츠 유통을 저해하는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법적 모니터링 의무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효과는 있으나, 국내외 규제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함
○ 국내에서는 이미 불법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한 사업자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저작권법」 제102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위반 면책 규정이 있으나, 제104조에서 P2P, 웹하드 등 저작권 침해 발생빈도가 높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저작물 혹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전송 중단 혹은 삭제명령을 할 수 있음(제133조의2 제1항, 제133조의3 제1항)
○ 해외의 규제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화 등 법적 규제 강화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음
- 미국, EU,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사전적 모니터링을 법규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 유통을 위한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기 위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추는 것은 과도한 사업상 비용을 발생시켜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