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의의 기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서는 대중음악을 포함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선정성 및 음란성, 범죄 충동 가능성, 폭력행사 및 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 여부, 반사회성 및 비윤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체물의 전반적인 심의방향 및 방법을 규정한 “일반 심의기준”과 개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규정한 “개별 심의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음악콘텐츠 중 일부는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은 가사중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부분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받았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주행위를 묘사한 음악콘텐츠에 대하여 “유해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