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모색되고 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상한을 완화(80%)하고, 주택시장 및 DSR 규제 정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타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전면 완화(70%)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구입자의 대출가용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완화 정도가 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하에서는 LTV 등 규제 완화가 주택구입자의 차입한도 및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대출규제 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출규제 완화가 주택구입자의 대출가용성에 미칠 영향
규제 완화가 주택구입자의 대출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입주택 가격별, 차주의 소득수준별 및 연령별 차입한도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