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