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이전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성되어 세출과목의 이전경비 목(300) 중에서 민간이전 비목(307)과 민간자본이전 비목(402)으로 연결됨
○ 민간이전 비목은 구체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307-0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경상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ㆍ위탁(307-04), 민간위탁기금(307-05),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운수업계보조금(307-09)의 9개 세목으로 구성되고, 민간자본이전 비목은 민간자본보조(402-01)와 민간대행사업비(402-02)의 2개 세목으로 구성됨
□ 이들 11개 세목 가운데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 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