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출의 변제충당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주로 주법(State Law), 대출의 종류 및 채권자-채무자간 합의(계약서)에 따라 대출의 변제순서를 결정하고 있음.
○ Debt Collecti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 808. Unfair practices에 따르면 대출의 변제원칙은 주법(State Law) 혹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따라야 함을 규정함.
○ 각 주(State)에 따라 대출채무 충당의 변제순서에 대한 원칙은 다양한 형태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플로리다의 경우, 대출연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변제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함.
- 뉴욕과 매사추세츠의 경우, 채무대출의 상환이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주법(State Law)에 따라 이자, 원금, (보험), 비용의 순서로 변제액을 충당하고 있음.
□ 채권자-채무자간 합의(계약서)에 따라 결정된 대출의 변제순서 원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결정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주법에서 명시된 채무변제 충당 원칙을 따름.
○ 주법(State Law)에서 대출의 변제충당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출의 종류 및 채권자-채무자간 합의(계약서)에 따라 대출의 변제순서를 결정하고 있음.
○ Freddie Mac의 주택담보대출의 Uniform Instrument(대출계약서)에 따르면 연체가 발생할 때 변제순서는 채무자-채권자간의 특별한 조항(혹은 주법)이 존재하지 않을 시 연체된 원리금, 연체비용, 원금의 순서로 이행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은행의 경우 각 대출약관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대출의 변제를 충당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