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 검토 배경：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완전판매 문제는 지속적 발생
ㅇ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가 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금융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ㅇ 미국, 영국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감독방식에서 나아가 금융회사 내부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감독을 추진
* 영국사례：FCA는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상의 불완전판매 위험에 대한 조사결과와 개선방안을 다룬 ‘가이던스’(‘13.1월, ’14.3월)를 발표
ⅰ) 불완전판매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의 기준‧절차, 경영환경 구축 권고
ⅱ) 판매량에 따라 과도하게 증가하는 보상체계 등 불완전판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성과보상체계의 특징과 개선방안(예시) 제시
→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
-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유인이 내부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