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6.5.12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판결의 배경은 금융감독원 행정처분에서비롯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2013.8.22 ~9.27일까지 ING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재해사망특약 약관(자살)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하였고, 2014.8.27일 ING생명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하였다.
그러나, 2014.11.13일 ING생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2015.11.13일 서울행정법원은 ING생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다. 그 후 교보생명의 사례가 최초로 대법원으로 상정되어 이번에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재해사망특약 약관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