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절차 진행 단계에서의 문제점
□ 조정절차 진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부담 없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에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임
□ 조정절차에서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민사조정법」에서는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밀을 누설한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당사자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이 조정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용이 제한되는 진술의 범위가 좁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절차에서의 비밀 보호에 관한 당사자의 신뢰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