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0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현재 70세 이상 전상군경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