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단순히 법안의 체계·자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소관상임위가 의결한 법안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럴 때마다 법사위와 소관상임위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체계·자구심사절차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법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법사위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법사위가 사실상 제2원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 글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의 쟁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제도의 연혁을 먼저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