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중앙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로서의 긍정적 측면 외에는 재정적 측면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건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