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가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세법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사무능력의 미숙이라는 납세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하며, 예상되는 세수입에 비해 조세운영비용이 과다하여 실효성 측면에서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 또한 제반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음
○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금액이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여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준금액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 중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자료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