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과 중심의 탈시간급(脫時間給) 제도
개혁법률은 어디에서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탈시간급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제도」(이하 ‘탈시간급’)를 도입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노동시간과 일의 성과와의 관련성이 통상적으로 높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개혁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항이었다.
이미 2015년에 경영계의 건의에 따라 탈시간급 도입을 위하여 제출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은 당시 야당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박탈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진전이 없다가 2017년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2018년 개혁법률안 심사 시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동일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여 개혁법률은 탈시간급 적용을 위해서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노동자 건강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탈시간급 적용 대상 노동자에게 연 104일 이상의 휴일을 4주에 4일 이상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근무 간 간격(interval) 제도 또는 2주간 연속휴일 제공 등 노동자 건강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래 일본정부는 탈시간급 도입과 함께 노사합의로 정한 노동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재량노동제’의 적용대상 확대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거로 삼았던 후생노동성 조사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일본의회에서 지적되면서 아베 총리가 사과하고 개혁법률안 제출 전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