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ECD가 제시한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 공유경제 공급자(platform seller)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유경제는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던 분야(취미 활동, 용역 및 서비스 등의 단기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공급자의 납세의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OECD는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해 과세당국이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self-reporting) 환경 조성
□ 공급자들에게 적합한 세무안내, 지침개발 등의 납세자 교육이 필요함
○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공급자에게 납세의무 등을 홍보·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과세당국이 과세 최소요건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과세지침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공급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