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번호판 불법 장비 설치ㆍ단속 관련 법규
□ 일본의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에 자동차 등록 번호표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장비의 제조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동법 제19조에 위반될 경우에는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제98조 제2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제106조의5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번호판 불법 장비의 설치 및 사용이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제9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규정보다는 더 엄격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자 또한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징역형까지도 부과가 가능하다.
○ 「도로운송차량법」 제98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표 등에 관하여 ‘헷갈리기 쉬운 물건을 제조’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시에도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