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국제기준에 따른 감시체계 정비
한국은행은 국내외 지급결제인프라간 상호연계성 확대 및 결제 메커니즘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결제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FMI 등 국제기준을 토대로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PFMI 제정 이후 주요국의 감시체계 정비내용을 조사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PFMI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시장인프라 및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감시체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CPMI-IOSCO의 CCP 스트레스테스트, 증거금 모델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일중유동성 관리지표 등 재무자원 리스크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체 모형과 지표 등을 개발하여 감시업무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