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온라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1) 법적 규제의 한계
국내에는 온라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한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광고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현재, 온라인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재 기회 제공 등 분쟁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의 대응책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