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 운행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위 변조 등 부정행위 및 부정 부실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의 직권 등록말소 강화(안 제6조)
1)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하도록 함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 운행 제한 강화(안 제12조)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명령 제도 도입(안 제13조)
1)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 운행지명령제 도입(안 제13조의2)
1)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검사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마. 부정 부실검사 처벌 강화(안 제14조)
1) 부정 부실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요건 확대
바. 부정사용 금지 신설(안 제34조의3)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