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 분야별 대책 간 상충
○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강화’ 등의 세 가지 분야별로 나뉘어 제시된 과제들이 통합되어 있음. 이 경우 분야별 과제들의 개별적인 정책목표들 간의 모순으로 인해 본래의 기대효과가 약화되거나 상실될 개연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고령화를 총량적인 인적자원 혹은 인구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는 대응정책이 저출산 요인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가령, 제3차 ‘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대책으로 제시된 GKS사업에 따른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관리·정주유도 방안 강화’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청년해외취업촉진유도’를 제시하기까지 하는 노동시장 상황과 배치되는 정책임
◆ 이 정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한국 청년들이 OECD 최고(국공립 3위, 사립 2위: 2013-2014)의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 대책이 급감하고 있는 청년 인구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