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뇌물죄 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53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신설, ’16.3.)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및 관련 서식 개정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사건사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필요
○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표시가 없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처분결과통지 등) 제2항의 통보 근거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추가 (안 제60조)
- 별지 ‘통보서식’에 통보 근거 규정 추가 및 관련 표현 수정
※ 별지 제110호(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0호의2(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1호(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제111호의2(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서식 개정
○ 별지 제16호 ‘출석요구서’ 등 5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신설(안 제12조, 제72조)
※ 별지 제16호의2, 제16호의3(출석요구서), 제17호의2, 제17호의3(참고인출석요구서), 제114호의2, 제114호의3(부재기결정통지), 제128호의2, 제128호의3(불기소 이유 통지), 제129호의2, 제129호의3(사건처분결과증명서) 서식 신설
○ ‘불기소이유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통지되나, 통보 서식에 ‘고소인’만 기재되어 있어 위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추가 기재(안 제72조)
※ 별지 제128호(불기소 이유 통지)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