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대응과제
(1)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세부 정비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행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식별가능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요건 완화가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별 가능성 문제는 그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동의권 행사방식의 문제(Opt-in 또는 Opt-out)와도 결부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개인정보 감독기구 체계 정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산된 개별 정보보호 법률들의 소관 부처들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을 통합또는 일원화할 수 있는 감독기구와 관련한 체계정비가 요구된다.
(3) 자율규제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빅데이터 활용기술은 물론이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당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규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법적판단 기준들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