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이하여서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과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조달계약에서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2조의3).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 계약의 적절성 검토를 추가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회계 또는 감사업무 관련자에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업무 관련자로 변경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