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배경
□ 지상파재송신 분쟁은 정부의 분쟁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방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방송법｣ 개정으로 정부가 방송의 유지 및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계약이 갱신될 시점이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의무재송신 제도와 맞물려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 보고서에서는 지상파재송신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동안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