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편사업 세입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활용의 한계
□ 우편사업 적자는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재원을 활용한 적자 보전 방식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한 수입 보충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편사업의 특성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기가 쉽지 않음
◦ 독립채산제는 자체적인 수입과 자본조달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예산 활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4조 6천억 원 중에서 68.7%인 3조 2천억 원은 우정사업수입이고 20.5%인 9천 5백억 원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이용 대가 수입이며, 나머지 10.8%는 관유물대여료･세계잉여금･예탁금수입･자산매각대과 같은 내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편사업은 외부로부터의 세입 보충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