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조건에 대한 대부업자의 설명의무와 대부계약의 적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대부업법 제6조).
○ 또한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 변제능력 범위 안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함(대부업법 제7조).
□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설명의무는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음.
○ 이에 따른 시행령 제24조의4는 계약체결의 권유, 은행이용자의 청약, 계약체결 등에 따른 해당 정보의 자료제공과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
○ 감독규정 제89조는 이자, 부대비용,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
○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규모, 장기간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여타 대출과 다른 추가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