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례로부터의 분석결과를 적시하기 이전에 국내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 건건성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조사권 및 제재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인지, 조사 및 수사, 조치 등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지단계)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의 접수는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의 자체 인지 및 거래소의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며,
○ (조사・수사단계) 조사는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이 담당함.
○ (조치단계) 조사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되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되며,
* 현행 제도 하에서 과징금 부과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등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만 처벌이 가능함.
○ (사후조치단계) 검찰 이첩 사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8~2013년 중 검찰에 이첩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이며,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임.
* 사후조치결과의 feedback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지, 조사·수사제도와 방안의 정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