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사례
탄핵제도의 기원이라 할 영국에서는 1376년부터 1806년까지는 탄핵사례가 있으나, 1806년 이후로는 탄핵사건이 없고 법관에 대한 탄핵도 없었다.
독일도 법관탄핵제도가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명도 탄핵된 일이 없다.
5. 나가며
주요국 사례를 보면,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는 헌법수호제도로서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관의 심대한 비위행위와 헌법침해행위에 대해서 최후의 견제장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무에 관한 위헌·위법 행위만을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력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관여가 소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일반 국민의 탄핵소추청구제도가 마련된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권력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실효성있는 탄핵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