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16.7.28.)됨에 따라 법률 제22조에서 위임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과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스티커 등) 및 그 기준 마련(안 제5조)
1) 등록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간 자전거 등록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 체계 마련 (제3항, 별표1·2)
2) 자전거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로서 자전거 등록 스티커 방식 도입 및 등록 스티커의 기준 규정(제4·5항, 별표3)
- 다만,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장치를 추가하거나 스티커를 대체하여 부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