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1) 공사설립 찬성
공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따르면, 공사의 설립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본다.
첫째, 제19대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2012. 7.1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현행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확대·개편하고, 공사는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 대안의 검토 및 투자실행, 위탁운용사 선정, 위험관리, 회계 및 결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현행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신설될 공사 산하에 두고, 금융투자전문가(10년 이상의 경력보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용위원회는 공사의 운영·감독과 관련하여 공사의 조직·기구 및 예산·결산, 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과 해임 요청, 정관의 변경, 공사 운용규정의 제정 및 회계규정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최근의 연구결과물에 의하면, ①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집행조직인 공사를 신설하고, 공사는 자산군과 투자전술을 근거로 기금운용을 수행한다. ② 상설 독립기구로서 11인(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위원회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과 허용위험한도 결정, 투자전술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공사 사장을 추천하고 주요 임원의 임면을 최종 결정한다. 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주주권행사, 성과평가보상 전문소위원회를 두고, 이를 지원할 사무국을 둔다.
셋째,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기 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중앙행정 기관인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을 위한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 설치방안을 담고 있다.
넷째, 박윤옥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2015.8.17.)에 따르면, ①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를 설립한다. ② 현행 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상및 기능을 강화하고, 7명의 기금운용전문가와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며,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 사무국, 기금정책연구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