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개인정보 등의 관리 확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 등장 등과 같은 여건 하에서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 업계의 유기적 대응이 요구된다.
1. 감독당국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게 되나, 정보수집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 간에도 정보수집 범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수집에 대한 표준화된 범위를 제시하거나,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전자금융업자에게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의 정보보안 강화대책은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전자금융업자가 소규모의 자본금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향후 정보보안 인력 및 조직 강화 등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여 이외에 전자금융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 또는 법령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수준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