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내용
(1)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미국은 현재 각 주별로 또는 각 자치단체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Delinquent Taxpayer List)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콜로라도 주의 경우 명단공개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개인과 기업별로 나누어 각각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조세통칙에 해당하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 조세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중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금전채권(Geldforderungen)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을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조세기본법상 두면서 개별적인 사항을 민사집행법(Insolvenzordnung)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조세기본법 제259조 내지 327조), 후자에 대해서는 집행벌(강제금),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의 실효성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다(조세기본법 제328조 내지 제336조).
일본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절차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를 중심으로 고액체납액(Large scale and unscrupulous tax delinquency)을 축소하기 위해 전용콜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등 노력을 경주한 결과 90년대 후반 이후 체납세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연구필요성에 따라 OECD와 유럽연합(EU)의 고액체납액 징수확보 관련 Guideline 조사 및 분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