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
① 가입 및 급여수준
□ 호주정부는 1992년에 퇴직연금제도를 강제가입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
○ (보증)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활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18세미만이거나 70세이상인 자의 경우는 강제가입에서 제외됨.
○ 또한 근로시간(주당 30시간 미만) 및 급여수준(월 450 호주달러미만)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강제적 적용에서 제외됨.
□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9%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보증됨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이전이 가능하지만 조기인출은 금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