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 검토
□ 안건신속처리제도의 핵심은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입법지연이 발생하는 단계, 즉 법안의 위원회 심사단계와 법사위 상정 및 처리단계, 그리고 본회의 상정단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임
○ 이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반복되었던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임
□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요건
□ 의안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