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
○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 않은 소견서를 발급
-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사례 등
○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자문의사를 두고 있으며, 자문의사는 보험사에게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자문료를 받고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질병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이러한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보험사들은 질병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해 연간 9만 건 정도의 자문을 하고 있음
- 보험사와 자문의사가 직거래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된 보험사가 의도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높음
○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제도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 거부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