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개선방향
(1) 기한방식과 적응방식의 결합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결정의 반대의견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적응방식에 일정기간 내에서 전면적 허용을 인정하는 기한방식을 도입하여 결합시키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헌재결 2010헌바402] 반대의견의 주장에 따라 임신 12주의 범위 내에서는 임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태아가 모체에의 의지 없이 독립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후에는 임부의 생명·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한 낙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