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92호, 2019. 12. 10. 공포, 2020. 7.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 신설)
ㅇ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의 입금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이하로 정함.
ㅇ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ㅇ 기타 전용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