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ㅇ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추가함
□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 제재
ㅇ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함
ㅇ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함
□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시 주의․경고 근거 신설
ㅇ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