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주요내용
IPSR은 먼저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하 ‘NSS’)과 국가국방전략(이하 ‘NDS’)의 기조 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국방 전략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우선 IPSR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Indo-Pacific Strategic Landscape)’, ‘미국의 국익과 국방전략(U.S. National Interests and Defense Strategy)’, ‘지역적 목표달성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Sustaining U.S. Influence to Achieve Regional Objectiv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며, ‘이 지역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전하고, 보호되며, 번영하는 자유지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된 투자, 투명한 합의와 연계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역’,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의 존중’ 등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보고서는 이러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확산을 들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을 규칙과 규범에 기반을 둔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비전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지역적 환경 하에서 미국은 NSS에 규정된 미국의 국익 수호와 지역의 비전 실현 및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NDS가 제시했던 국방전략을 실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넷째, 이 보고서는 군사적 준비태세,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지역의 네트워크 촉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동맹국들(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및 파트너 국가들(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남아시아국가들 중 가장 주요한 파트너인 인도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동맹국과의 3자협력(한미일, 미일호, 미인일 등)과 아세안(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포포럼(ARF) 등의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적 네트워크 촉진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