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21 (보험사기 대응)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억제·예방·적발·보고·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개관
21.0.1 (재)보험 사기는 제3자 또는 자신을 위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기망이나 태만행위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형사범죄인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21.0.2 보험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보험사,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 회계사, 감사인, 고문, 손해사정사, 제3의 청구인, 계약자 등 보험에 관련된 그 누구라도 보험사기에 관여할 수 있다.
21.0.3 사기는 모든 금융권역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보험권역의 경우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기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실은 보험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는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원래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위험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보험사기는 고객과 보험사에게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기는 소비자 및 보험사 주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개별 보험사나 보험그룹, 보험권역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