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선피항선과 관련한 항법적용상 주요 문제점
1. 우선피항선 등의 타 선박의 진로를 피할 의무의 의의
가. 항법관계 정립의 기본원칙
해상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선박 상호 간 항법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항법상 권리의무 관계의 법정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윤점동, 2008:20).
항법관련 규칙의 기본원칙은, 원칙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는 것이다(김인현, 2013:227). COLREGS 제18조는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라 동력선 < 범선 < 어로작업 중인 선박 < 조종성능제한선박 또는 운전부자유선의 순서로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에 대해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COLREGS상 선박의 조종성능 우열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선박의 구조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운용과 관련한 실질적 조종성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라 함은 선체의 형상･기관의 출력 및 선체의 선회성능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것으로서, 해당 선박의 원래의 종류나 용도 보다는 현재 해당 선박이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김인현, 2013:231; 윤점동, 2008:20-21,28; 이윤철, 200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