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6호, ’21. 1. 5. 공포ㆍ시행)의 개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및 정액급식비 액수 조정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되고,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정액급식비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