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부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해 주택연금을 권유하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지?
□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 추진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이 목적
ㅇ 주택연금 활성화로 어르신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되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
□ 주택연금 활성화 시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ㅇ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경기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노후 생활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
6. 월 지급금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데?
□ 주금공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에 필요한 주요변수(①주택가격상승률, ②연금산정이자율, ③기대여명)를 매년 재산정(주금공법 제9조)
※ 월 지급액 조정결과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계속 수령
①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실거래가지수 등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상승률 추정(시계열모형 이용)
② 연금산정이자율：한은 기준금리 및 월지급금 주요변수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기 기대금리 도출
③ 기대여명：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생명표를 적용
→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기대여명은 짧아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