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하원 의회윤리실
(1) 신설 경위
미국에서도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가 갖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공익운동단체인 커먼코즈(Common Cause)는 윤리규칙의 개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원에 독립된 윤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의원윤리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의 압력이 심해지자, 미국 하원은 제 110대 의회에서 낸시 팰로시(Nancy Pelosi)하원의장의 주도하에 ‘외부’ 윤리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마침내 2008년 3월 하원 의회윤리실(The House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이하 OCE)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원결의안(House Resolution 895)을 통과시켰다.
(2) 위원 구성
OCE는 비당파적인 조직으로, 총 6인의 위원과 2인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4년이다. 위원 3인과 예비위원 2인은 하원의장이 지명하고, 소수당 원내대표(minority leader)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머지 3인의 위원은 소수당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하원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원윤리실은 위원장(chair)과 공동위원장(co-chair)에 의해 운영되는데, 하원의장은 위원장을, 소수당 원내대표는 공동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은 ‘입법, 사법, 규제, 직업윤리, 기업, 학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충원된다. 현직의원이나 연방공무원, 로비스트는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다.
(3) 권한 및 기능
의회윤리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원의원 및 보좌진, 직원 등에 대한 윤리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하원윤리위원회(Committee on Ethics)에 보고하는 것이다.
조사활동을 위해서 의회윤리실은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을 소환하고,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의회윤리실의 조사활동은 이 조직이 만들어진 시점인 2008년 3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한된다.
의회윤리실이 윤리조사를 위해서 증인을 소환할 경우, 「하원의사규칙」 제11장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수당을 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