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탈취 분쟁 신고 및 조정·중재 현황
□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의 발생, 소송의 장기화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정부는 기술탈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 같은 조정·중재위원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기술탈취에 대한 조정·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분쟁해결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 앞서 기술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기술을 탈취당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위의 두 기구에 접수된 사례를 통해 기술탈취 현황과 사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도 기술탈취 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파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