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년도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4)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ㅇ 계열 평가：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
ㅇ 소속기업체 평가：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16.4말)하고 5월말까지 재무상황 등 점검
- 점검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주채권은행은 MOU 체결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있게 관리
5)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ㅇ 평가일정：(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평가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 대기업：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4~6월, 구조조정대상선정 7월초(중소기업)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7~10월, 구조조정대상선정 11월초
ㅇ 평가대상：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금년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추가하는 등 평가대상을 확대
◦ 평가방법：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상황을 반영하고,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소명‧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할 예정
6) 기촉법 제정 및 시행령‧감독규정 입법 계획
ㅇ 기촉법 제정안이 3.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중순 공포·발효 예정
ㅇ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4월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 하위법령 공백(3월 중순~4월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을 연장(3월초)했으며,
- 차질없는 법 시행 여건 조성을 위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예정
7) 선박펀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ㅇ TF 회의(‘16.1~2월)를 통하여 기관별 투자금액, 펀드 운영 방식, 실무지원반 구성 등 논의를 마무리
ㅇ 이에 따라, 3월 중순경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 주채무계열평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한 업종별 구조조정도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