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등 본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안 제4조제3항)
-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