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성급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유의하여야 하지만, 기존 체계 내에서 단순히 외형만 변경하는 소극적 대처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 강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내의 소비자보호본부와 기능적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계류 법안의 폐기 가능성, 정부의 입법예고 후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체계 개편 과정을 참고하면서 관련 논의를 계속하여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