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실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인적 속성, 폭력의 양태, 상담·교육의 성실한 이수 여부, 성행의 교정효과 등에 대한 정부자료가 없음
□ 따라서 입법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 분석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함
(2) 분석방법
□ 입법 및 정책목표와의 조응성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 분석
○ 제도설계의 체계화 분석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분석
□ 입법의 효과성 분석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性行)교정의 효과 분석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의 재범률 등을 통한 분석
○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으로서의 활용 효과 분석
- 기소유예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정도(처분건수 및 비율)를 통한 분석
○ 가정폭력사범 감소 효과 분석
- 가정폭력사범 접수건수 및 가정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의 태도변화 및 경향 분석
○ 가정보호사건 송치제도의 보완 효과 분석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시 사건 종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 기간의 비교를 통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