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상환 실적
2002년말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총 채무 규모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자금 81.0조원, 차관자금 1.4조원 등 총 82.4조원이었다. 이 중 200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차관자금 등 82.4조원(원금기준)을 상환하였고, 이는 정부출연금(45.7조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자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예금보험공사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은 2008년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재원인 회수자금 및 금융권의 특별기여금은 2027년까지 수납하게 되어 있어 채무의 상환시기와 상환재원 조달시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회의 보증 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 차환발행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까지 56.4조원을 발행하고 이 중 43.6조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12.8조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에따라 공적자금 상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 시 예금보험공사가부담하여야 할 채무 82.4조원 중 차환발행잔액 12.8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