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영향분석의 유형
입법영향분석의 단계는 법률안의 공포를 전후로 하여 법률안 공포 이전 단계인 사전분석, 공포 이후 단계인 사후분석으로 나누는 방법과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단계인 사전분석, 법률안의 입안 및 심의의 단계인 병행분석, 법률안 공포 이후 단계인 사후분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혼용하여 실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다.
가. 사전분석의 개념
사전분석이란 입법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전에 미리 수행하는 영향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안이 제안된 단계, 입법안이 구체화 되는 법률안 초안 작성에 들어간 단계, 입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에서 심의되는 단계 등의 다양한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분석의 목적은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전분석에서 입법안에 예상되는 효과, 영향, 시행가능성, 등의 핵심적인 분석 요소들을 제시하여 “정성적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