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조치사항〉
□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
□ 완전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금수취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방식과 송금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취 금융회사가 송금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일정기일(예:3일이내)안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건별 위험도분석 및 정보제공 기록의 별도관리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
○ 자동적으로 송금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정보제공과 여타 법령과의 상충여부가 발생할 가능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송금자 정보제공이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관련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시 검토할 필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
〈참고〉 미국의 전신송금 송금자 정보 제공
□ 미국의 경우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전신 송금자(미국에서는 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U$3,000이상의 전신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신 송금하는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자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 전신송금에 관한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