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적제재금 상한액
○ 영국은 상한이 없으며, 미국은 위반행위기간 1일당 상한액이 규정되어 사실상 영국 미국은 상한의 제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은 정액으로 상한을 정한 경우와 ˝기준가액×부과비율˝에 의한 상한 설정 그리고 가중감경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의 상한설정은 불가하고, 다만 위반행위의 징벌성에 따라서 법정상한액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산정기준의 구조가 필요함
□ 권리구제절차
○ 영국은 중재법원(Tribunal)에 의한 대심진행, 미국은 행정판사제도에 의한 대심진행으로 (준)사법적 절차의 개입이 가능하고, 일본은 금융청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금전적제재금 산정기준
○ 영국은 제재금 산정과정에서 부당이득환수, 위반행위징벌, 위반행위 향후 억제 등의 3단계를 거치면서 산정하여, 위반행위의 징벌성 및 위규억제성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검사제재규정에 위반행위의 징벌성 및 위규억제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요소 및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