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EUR/USD 1000 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 금융기관은 송금 메시지 혹은 전신송금의 지불양식에 송금자의 완전한 정보를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EUR/USD 1000이상의 국경간 전신송금에서, 단일 송금인에 의해 여러 개별 송금이 배치 파일로 해외 수취인에게 일괄 송금되는 경우, 송금 금융기관은 각 송금별로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가 아닌 계좌번호나 고유확인번호만 기재해도 된다. 단, 각각의 송금이 합쳐진 배치 파일에 수신국가에서 추적 가능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국가가 송금인의 주소를 실명번호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이 부여한 reference number로 대체한다면 현 제도하에서도 정보의 획득의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