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부정책은 규제에서 자율화로 변화해 왔다. 2000년 6월 (구)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3년 3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한시적 금지조항을 도입하였고, 2006년 3월에는 부분 허용조치를 취했으며, 2008년 3월에는 법 일몰에 따라 보조금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그러나「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금지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일정금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 차별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에 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의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하였으며,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잉지급 행위는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나아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우리 이동전화시장의 현 상황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