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포괄적인 공정거래법 외에 중개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입법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법제연구 자체가 의미가 있음
○ 온라인이라는 특성과 중개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균형 있는 입법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문‧배달대행 시장에 관하여 특정 배달앱의 성공요인 또는 소비자 피해(B2C)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존재할 뿐 중개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최유정‧이제호, “배달앱 ‘배달의 민족’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2019
- 한국소비자원,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19
- 장보은, “음식주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2018
- 고형석, “배달앱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2016
□ 주문‧배달대행 시장의 실태를 반영한 입법방안 검토를 통해 중개 거래 플랫폼 전체로 확장이 가능함
○ 중개 거래 플랫폼 시장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다른 플랫폼 분야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입법방안 제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