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정 제조 및 도매업 면허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자의 협력 비용 감소를 위하여 면허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을 완화함.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다.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
마.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