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계획
16.15 감독당국은 필요시 보험사가 가능한 정상화 시나리오에 따라 특정한 리스크 요인 및 정상화 방법을 미리 평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6.15.1 감독당국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때 재무상태 및 생존 가능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정상화계획을 보험사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IAIS의 「정상화계획에 대한 실무지침서(Application Paper on Recovery Planning)」 참조). 정상화계획에 대한 의무화 여부 및 정상화계획의 형식, 내용, 세부내용의 수준 등을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복잡성, 시스템적 중요성, 리스크 프로파일,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화계획의 목적은 보험사의 건전한 리스크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정상화계획의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15.2 감독당국은 정상화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험사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정상화계획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보험사와 공유하여 보험사가 이를 해소하게 해야 한다.
16.15.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①정상화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②보험사의 사업이나 리스크 프로파일·구조 등의 변화, 또는 여타 정상화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 정상화계획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며, ③필요한 경우에 이를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