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부동산펀드에 한해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부동산펀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호)
나. 부동산펀드의 일반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 부동산펀드에 한해 건축허가나 부동산등기 시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별표 제3호제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