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16.5.29. 일부개정, ‘16.1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28조의2제6항)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