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대출은 조합이 다음의 사유로 예금자의 예탁금 및 적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시행(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규정 제13조)
○ 직접적인 금융사고와 관계없이 예금자의 인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 도난, 화재, 강도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금융사고로 인하여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금대출은 부동산 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되 최장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15조)
○ 기금대출은 신청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되 원금은 만기 일시불 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기금대출금은 예금자의 예탁금 및 적금의 원리금상환으로 사용이 제한
□ 대위변제는 조합이 예금자의 예탁금 및 적금을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시행(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규정 제19조)
○ 중앙회는 대위변제시 조합의 예금자로부터 받을 채권과 재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때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상권의 포기가 가능
□ 대위변제는 조합의 자산에서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기금에서 지급하며, 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대위변제 여부를 결정(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사고내용과 조합 자체의 변제가능성
○ 기금조성액의 규모와 대위변제의 지급조건
○ 대위변제 기준일과 대상자 및 소요금액
○ 대위변제 금액의 회수가능 금액, 회수시기 및 회수전망
□ 대위변제와 기금대출은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호전환이 가능(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