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FTA 추진현황 및 효과
1. FTA 추진현황 및 관련 법령
가. FTA 추진현황
□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FTA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6년 현재 15건 52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한·중·일, RCEP, 중미 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6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그리고 일본,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등과는 FTA를 위한 협상재개 여건조성 단계에 있으며,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말레이시아 등과는 FTA를 위한 협상준비를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임
□ 정부는 2013년 ‘新통상로드맵’을 통해 통상정책의 기조를 제시하고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과 연계한 통상을 강화하는 등 FTA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