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연대보증이 우수인력의 창업의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 폐지를 검토
○ 연대보증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로 보증재원의 손실 증가 등의 우려가 있음.
○ 반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창업의지가 저해되고, 사업실패시 연대보증 부담 발생으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한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더불어 정부 출연금에 기반하고 있는 공적보증기관은 자체적인 심사능력을 통해 우수기업에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므로 공적보증기관이 다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