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TA 이행지원특별법」에서는 지원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각종 FTA로 인한 지원기간이 동일 상품, 동일 농가에 대하여 연장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피해농가 별로 재정지원 이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혜자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 「무역조정지원법」은 피해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FTA를 통한 경제 효율성 향상의 속도를 둔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퇴출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생산설비 폐기, 환경 부담금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이 높아서 쉽게 퇴출하지 못하는 상당수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