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1969년 6월 25일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결국 독일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한 이혼제도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파탄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독일은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의 경우 이혼시 부부 각자가 소유하는 재산 총액 기준 1/2을 재산분할비율(균등분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액의 연금지위를 취득한 배우자는 타방이 취득한 연금을 제외한 차액의 절반을 청산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혼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현재 50개 주(州) 중 메릴랜드 주를 포함한 20개 주에서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되고, 간통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 역시 가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한 이혼제도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점은 이혼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이혼의 사유, 혼인기간, 직업, 경제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부양료(Alimony)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원 외 각급기관이 연계하여 양육비 징수 및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일본
일본 역시 간통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47년 10월 26일 「형법」 일부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였다.
일본 역시 가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한 이혼제도 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상 규정과 큰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법원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를 통해 부양적 재산분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 질병, 고령 등 사정으로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자에 대한 배려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4) 시사점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간통죄 규정은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실정이다. 결국 간통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은 가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특이점은 이혼 후 상호 부양의무 인정, 신속한 양육비집행 절차 마련 등 이혼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