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과는 특별법 문제에 대한 관점을 재고해 볼 것을 시사한다. 특별법 입법은 제도적 복잡성과 해석적 어려움을 누적시키므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적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별법의 장기적인 성장추세로 볼 때 재정건전성과 유사한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의 완결적 그림을 여기서 제안하기는 어려우나, 예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 전체 및 분야별로 ‘신규 추가된 복잡성 총량’, 또는 반대로 ‘제도적 지속가능성 저해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정책이든 발전하려면 평가지표가 필요한데 법제 부문에는 이러한 지표가 부족했다. 둘째, 총괄적 관점에서 법제 정비 및 품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법제의 총량 및 복잡성 문제를 개별적 입법 과정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