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재의 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이 위와 같은 개별적 관계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문언은 일의적이며,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계영역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문언 자체로는 ‘직계혈족’과 같은 법률적 개념 내부에서의 개별 관계에 대한 고려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피해액수, 가해자의 죄질,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적 관계 등은 형면제 효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기존 연구들은 가족관념의 변화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형법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김대성, 2016), 법익주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법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모성준, 2014), 친족에 대한 불처벌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김태수, 2014) 비판해왔다. 필요적으로 형이 면제되면 「형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鋤本豊博, 200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근친 간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구체적 양상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피해자 호소에 귀를 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