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의 4가지 목적 중의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명시됨.
○ 4가지 규제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장신뢰의 유지
-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계몽
-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의 확보
- 금융범죄의 삭감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용
- 통합금융옴부즈만제도의 도입
- 금융업자의 도산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상기구의 통합
- 금융거래에서 투자광고 및 불초청권유규제의 통일
- 소비자교육의 강화 등
○ 1986년 금융서비스법 체제하에서는 규제목적으로서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투자자보호”가 제창되고 있었음.
- 통합금융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와 같은 금융규제목적의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보호”의 일환임.
□ 통합금융옴부즈만제도의 특징(개관)
○ 단일 법인(FOS)에 의한 운영상의 독립성
○ 금융규제당국과의 연계(피규제금융업자의 분쟁조정 제도(ADR)참가의무 부여=강제관할 등)
○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증거조사권 부여
○ 최종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편면적 구속력, 집행력)의 부여
○ 소비자비용부담 무료화(운용비용의 업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