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이 친형으로부터 거액의 횡령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여부’라는 법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친족 간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가해자가 동거친족일 경우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피해자가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와 무관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나, 그 적용 여부와 별개로 위 사건은 ‘친족상도례’라는 오래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단순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로 가볍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 치매 환자의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최근의 한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2,458명 중 85%(27,702명)에 달했다.
핵가족이 기본적 가족 형태가 되고, 친족 간 교류도 빈번하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에는 어디까지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친족상도례의 개념, 적용 범위, 연혁 등을 살펴보고 국외의 친족상도례 관련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친족상도례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개정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