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뉴스통신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안 제17조 신설)
나. 가.항에 대한 별표 내용 (안 별표 신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가감할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가).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700만원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다).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