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
□ 향후 정부는 개방ㆍ분권ㆍ자율에 따른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대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함
○ 세부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효율적 국가시스템 설계’,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 등을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검토해야 할 개선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됨
1.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
□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61회의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 등 여러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명칭변경,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나 통합 등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축관리를 비롯한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관리 등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2001년 조직개편 사례는 정부부문의 기능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