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병력규모 및 부대위치 등을 고려하여 안 제 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 변경(안 제31조제2항 개정)
1) 현재 육·공군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 발생
3)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변경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발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실효성 제고
나.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1조제3항 신설)
1) 안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설치 기준 및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관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백없는 상담 지원을 위하여 병력밀집지역 및 격오지 등은 안 제31조제1항 및 2항에서 지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의 추가 배치 필요
2) 이에 따라, 안 제31조제3항을 신설하여, 병력규모 및 부대 위치 등을 고려,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