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투자자문과 상품거래자문에 적용되는 법이 없음.
(6)사업관계 형성후 고객확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지 않는데 필요한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더 넓게 허용됨.
□ 이는 권고사항 5의 5-14 “검증의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검증의 타이밍:관계 수립 이전 혹은 이후에 있어 검증절차의 완료시기에 대한 법규상의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 기간이 개설된 계좌의 유형, 계좌개설시 고객의 배석여부, 입수 가능한 신원정보의 유형 등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확인기간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판단
○ 실제 시행에 있어 금융업계는 “합리적인 기간”을 30일 정도로 보고 있고 당국 역시 이에 찬성하는 입장임.
□ 사업관계 수립 후 고객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업무진행을 지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확인절차 완료 전 계좌운영을 보류할 것을 규정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CIP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도의 확신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risk-based절차를 포함해야 함.
○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야 함:(1)은행이 계좌개설을 거부해야 할 경우 (2)은행이 고객의 신원확인 절차 진행 중 고객이 당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고객신원확인 실패 후 계좌를 폐쇄해야 할 경우 (4)은행이 관련 법규에 따라 혐의거래보고(SAR)을 제출해야 할 경우.
○ 또한 최종규정의 전문에 따르면 고객의 진정한 신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은행이 사법집행부나 정보기관의 지시 하에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객신원확인 기간 동안 계좌사용에 대한 조건 등이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CIP 규정 위반 및 이행프로그램에 대한 결격사유가 됨.
(7)고객확인 절차가 완성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거래관계를 끝내야하는 명백한 의무가 없음.
(8)보험부문에서 적용 가능한 법안의 효율성이 아직 평가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