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1) 신체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대상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도모라는 측면에서 보호입원의 입법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악용 및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법률에서 마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시했다(‘최소 침해 원칙 위반’).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라는 요건도 매우 추상적이며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 결국 법률에서 구체적인 입원 요건에 관한 규정도 없이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만 그 판단을 맡긴 내용은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