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갈등 사례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주요 갈등 원인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단체교섭 기간과 관련해서는 67.7%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한 반면, 더 길어졌다고 응답한 기업도 20.2%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단체교섭이 길어진 원인 중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9%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 수,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노조전임자 수, 비전임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중 활동시간 보장, 노조 편의제공, 활동계획서 제출, 무급노조전임자 인정 및 무급 노조전임자 수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
○ 이성희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면제 ‘시간’ 관련 쟁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제1쟁점 33.2%, 제2쟁점 3.4%), 그 다음이 근로시간면제자수와 관련된 쟁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제1쟁점 13.5%, 제2쟁점 15.2%), 이외에도 근로시간면제자 처우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제1쟁점 3.5%, 제2쟁점 9.5%)
○ 결국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단체교섭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체교섭 중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 중에서는 근로면제 시간의 설정,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설정,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라는 것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