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표준비용모델의 한계
표준비용모델은 우선 행정비용,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각종 정보보고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 규제자가 부담하게 되는 관료비용의 측정을 통하여 정보 보고의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파악한다. 관료비용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 보고의무가 피 규제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규제적 요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거하는 것을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만약, 표준비용모델을 측정을 통하여 특정 정보 보고의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정보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개혁을 위한 기초로서 매우 유용하다.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지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평가요소를 두고 있어서, 규제도 측정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규제영향을 측정하는 평가요소 간에도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결국 규제담당 행정기관과 피규제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규제개혁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각종 규제평가 요소 중 주로 형식적 절차인 각종 정보보고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의 피 규제자가 규제주관 기관인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각종 정보를 생산·정리하고 이를 규제자에게 보고하는 데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동일 피 규제자들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그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피규제자들의 상당 부문은 규제자(주로 행정청)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각종 보고가 자신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다. 또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물론 유사한 성질의 보고가 너무 많으며, 여러 규제기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실제에서 비경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