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우리나라는 실업자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발적인 이직자도 매우 적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직에 대한 제재 효과가 매우 크다.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장기 구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근본적 배경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매월 60~70여만 명에게 1조 원 안팎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 실업자가 이직 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2018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자발적이직자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