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지침은 ‘실소유자’를 제 3조에서 정의하고 있고 실소유자 확인의무를 고객주의의무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음
『제3조 정의
(6) “실소유자”는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자신을 위해 거래 또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를 말한다. 실소유자란 적어도 다음을 의미한다.
(a) 기업체인 경우
(i) 규제를 받고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법규 또는 그와 동등한 국제적 기준과 일치하는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인 아닌 기업의 무기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충분한 지분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25%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것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ii)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체의 관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b) 자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재단과 같은 법적 단체 그리고 신탁과 같은 법적 관계인 경우 법인체인 경우
(i) 미래의 수혜자(beneficiaries)가 이미 결정된 경우, 법적 관계 또는 법인체의 자산의 25% 이상을 수혜받는 자연인
(ii) 미래의 수혜자(beneficiaries)가 이미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관계나 단체가 주로 그 자신들을 위해 설정된 자연인
(iii) 법적 관계 또는 잔체의 자산을 25%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