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징벌위원회와 정치윤리심사회 운영 비교
1947년 제1회 국회부터 상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 중의원 징벌위원회는 의원(議員)의 징벌과 자격쟁송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참의원 징벌위원회는 의원의 징벌에 관해서만 다루고 자격쟁송은 「참의원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벌위원회에서는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국회의원에 대해 의결로써 경고·사죄명령·등원정지·제명의 징벌을 정한다.
중·참 징벌위원회는 각각의 「의원(議院)규칙」에 의하여 소관이 정해져 있으며, 징벌 대상 의원을 ‘징벌사범(懲罰事犯)’으로 규정하여 의장은 이 사범에 대해 우선 징벌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각 의원(議院)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선고한다.
‘징벌사범’은 의장이 직권으로 징벌사범으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징벌사범으로 정한 경우에 대해 의장이 징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중의원규칙」 제234조, 「참의원규칙」 제234조)와 의원(議員)이 「국회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벌동의를 제출함으로써 의장에 의해 징벌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정치윤리심사회는 의사진행방해 등 의회운영 질서 자체를 해치는 원내에서의 행위가 아닌 겸직금지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 학력위조 등 의원 개인의 도덕·품위손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권고를 통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