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보관금에 대해 보관 기한의 경과 또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국고로 귀속하고 있으나, 국고 귀속 전 통지 절차가 없어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알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0조)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급청구권 등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