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해 의원이 「행위규범」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심사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는 기관으로 1985년 12월부터 중의원(衆議院, 하원)과 참의원(参議院, 상원)에 각각 설치되었다.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에는 의원(議員)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징벌위원회가 1947년 제1회 국회부터 상임위원회로 각각 설치되어 있지만, 원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반면, 정치윤리심사회는 의원 개인의 도덕·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대해 심사하여 권고하는 조직으로 징계의 강제성보다 의원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들어가며
일본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인의 윤리를 심사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 중·참 양원 및 지방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치인의 행위에서 윤리는 강조되는 덕목 중 하나로,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국 의회에서 의원윤리 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