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예비군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하고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