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9.04. 개정, ’19.09.05. 시행)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영 별표 제1호가 삭제 됨에 따라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기준의 예외 조항 적용 규정 개정(안 제4조제5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예외 조항 규정인 ‘영 별표 1호’를 ‘법 제7조 제1항(남성 대·소변기합이상 설치) 또는 영 별표 14호(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이상 설치)’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