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호주는 1985년부터 규제영향보고서(Regulation Impact Statement : RIS) 작성을 임의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1986년부터는 내각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내각편람(Cabinet Handbook)의 집행명령(directive)에 의거하여 모든 부처가 입안초기의 규제제안서를 기업규제평가부(Business Regulations Review Unit : BRRU)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1996년 신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규제영향보고서(RIS) 작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1997년에 수상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기업하기 더 좋은 시대(More Time for Business, 1997)’라는 보고서에서 규제 제정 시 규제영향보고서(RIS) 작성 의무화·규제영향보고서(RIS) 작성 범위 확장·규제평가사무소(ORR) 권환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틀에 대한 변화는 1997년에 초판된 ‘규제가이드(A Guide to Regulation)’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1998년의 개정판에서는 준규제(quasi-regulation)까지도 포함하여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한편 주정부와 준주정부의 경우 호주정부의 협의회(COAG)의 협의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