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