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문제도 지속되자 CEA를 보완하는 내용이「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 명문화
○ CFMA(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는 신용파생계약은 미 증권법상 증권이 아님을 명시하는 한편, 신용파생상품도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인 신용파생상품(security-based swap agreements, SBSA)과 증권이 아닌 상품(non-SBSA)으로 구별
○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신용파생상품이더라도 CEA가 아닌 증권법, 증권거래법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종합하면 미국의 파생상품 관련규제는 영국과 달리 규제법규·감독기구의 중복·불확실성의 문제가 큰 상태이지만 최근 이러한 모호성 해결하려는 규제개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행, 증권, 보험에서 다루는 상품의 특성이 혼재된 신상품이 출현할 경우 감독기구간의 마찰 또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
○ 이의 해결을 위해 은행 및 증권사가 동시에 취급할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의 감독규정은 SEC가 은행감독기구인 FRB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정토록 함.
○ 또한 공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율규제기관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