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심사․회신방식의 탄력성 제고
□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ㅇ 현행：금융이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에 제한
 * 호주 ASIC는 선제적인 집단 행정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ㅇ 개선：법규 제‧개정 직후, 유사한 위법행위의 반복발생 등의 경우 특정인의 요청이 없이도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공표
□ ‘조건부 답변’ 활성화
ㅇ 현행：답변유형이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되어 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도 부정적 답변(‘조치’)이 불가피
* 美 SEC는 조건부 답변, 이유를 부기한 조치답변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
ㅇ 개선：조건이 일부 미충족된 경우에 제3의 대안, 추가필요조건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을 유도
* 예시：복수의 충족요건 중 중요성이 낮은 1개만 미충족 시 → 조건부 비조치복수요건 미충족 시 → 불수용하되 미충족 요건을 명확히 명시
〈조건부 답변의 적용례〉
◇ 개요：◯◯카드는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를 즉시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15.4.30)
◇ 실제 회신：‘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15.5.6)에 근거하여 카드남발 및 과당경쟁의 우려를 이유로 카드 즉시발급을 불수용
◇ 조건부 답변 적용례：‘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15.5.6)에 근거하여 카드남발 및 과당경쟁의 우려를 이유로 카드 즉시발급을 불수용.
다만 온라인 전용 카드 등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비조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