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강제하고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달성하고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로 인한 보호범위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의 검증이 미흡한 의료기술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인 보험료는 건강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치료효과성이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목적과 기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공과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실현하려는 국가의 국민건강보호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분산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별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운영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