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ㆍ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 규정 제정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의 방지업무가 부여될 예정임.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2조제1호가목)
2)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기록 관리 및 이행실태의 점검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 (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