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납신청의 요건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물납신청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충당 우선순위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물납신청조건에 있어서는 등록미술품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전납부가 기본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연부연납 방식을 적용하며, 물납은 연부연납마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물납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연납제도에 의해서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것, ②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것(‘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관리처분 부적격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상속세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에 물납절차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