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의 개정사항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개정취지
□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
주요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상향 조정
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
3]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4]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