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30일 진행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가칭, 이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을 합의하였음([표 6] 참고)
○ 여야정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합의하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도 본회의에 가결(2015.11.30.)되었음
[표 6] 2015년 11월 30일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서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내용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 타결된 4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 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 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 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동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