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 훈련 조사 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 정비를 추진할 필요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가능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주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여지를 가장 명확하게 해소하는 방안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 강력한 내부차단막(chinese wall)을 설치하여 이해상충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기능 분리에 비하여 불완전한 대안
-독일의 경우 사업기능은 DZBank가 담당하고 감독기능은 지방감사연합회와 전국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회 조직이 담당
◦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의 분리는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중앙기구(apex organization)가 분리되어 독립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