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
□ 향후 이 법률에 따라 임명될 대북인권 특사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한미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인권 사안이 갖는 장점을 살리고, 특사 대 특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미간의 적극적 협력이 가능한 영역이 개척될 수 있음
- 예컨대, 대북제재 영역과 비교했을 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사안들은 양국이 좀 더 명분을 살리면서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 할 수 있음
□ 남북관계 사안에 있어서 한미간의 협력과 조율의 원활한 진행은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데 한미간의 조율과 협력 기제는 매우 중요함
○ 우리 정부는 집권 중·후반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기조를 밝히고 있음
- 다양한 대북 정책 사안이 한미 워킹그룹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한·미 양측이 명분을 얻으면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석되며, 좋은 합의를 거둘 수 있다면 한미 관계강화의 상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