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현재의 각 제도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각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수정하여야 할 것임
- 즉 각각의 제도들에 대해서도 역시 일·가정 양립이라는 최종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본 연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가정 양립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며, 동 제도가 현재까지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 경력단절 예방 효과
○ 경력단절의 정의 및 규모 추정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의 중단이나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의 희망’이 있는 여성을 의미함
- 통계청은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를 추정한 자료에서 2013년 19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는 과소추정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경력단절 발생 사유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발생 사유로는 결혼, 임신·출산, 미취학자녀교육, 가족돌봄, 취학자녀교육 등이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