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거급여 행정체계
주거급여에 관한 행정업무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자체 행정조직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거급여법｣ 이외의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주거급여제도의 실시에 따른 행정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가 별도 급여로 분리되고 수급가구가 추가로 24만 가구 증가하는데도 지자체가 담당조직을 단기간 내 신설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있어 전문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나, 해당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도 많은 행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