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우려되는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기초한 물납대상물 선택에 따른 역선택 및 조세회피 가능성, 물납대상물의 가액평가의 공정성,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술품 물납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을 선정하는 주체, 절차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물납대상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품인지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미술품 물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물납 미술품의 대상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물납신청 대상자를 작가의 상속인으로 한정시킬지 아니면 일반 소장가의 상속인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할지 여부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