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 체계상 상급부대의 하급부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문제삼을 수는 없음. 하지만 이는 곧 관할관 또한 상급부대의 관할관에 하급부대의 관할관이 종속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급부대의 관할관이 하급부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군사법원의 편제상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의 체계가 되고, 순수한 군 체계상 사단급 부대 → 군단급 부대 → (육군의 경우 군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방부라는 상하위 체계가 완성되어 현역 군인 신분인 관할관들 또한 군의 명령체계에 있게 되며, 따라서 상급 부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인 상급자가 하급부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하급자인 하급부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이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군판사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판사의 직속상관은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직속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군의 명령지휘계통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군판사의 직속상관이 아닌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군판사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