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직선거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언론 댓글 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안, 가짜뉴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안,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를 가능하게 하는 안,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안 등으로 분류됨
카. 초·중등 교육법
□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키고자 함
타. 형법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를 완화하고 모욕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