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1) 민사 책임 및 행정제재 관련 규정
신규공모 회사의 주요현황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된다. 인수인은 증권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기업 실사를 통해 신규공모예정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인수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1)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이하 ‘허위기재’)(2)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여(이하 ‘기재누락’)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기재･기재누락을 한 경우 금융위는 2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