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반영 수수료율
- 보증서 발급, 보증사고 처리, 추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증기관 이윤을 할인율을 반영한 수수료의 30%로 반영할 경우 0.399%임
- 비용 반영 수수료율 0.399% = 1.33%×30%
○ 기준 수수료율
- 할인율을 반영한 수수료 1.330%와 비용 반영수수료 0.399%를 합산하여 1.729%를 기준수수료율로 함
- 2010년 기준 추정 보증규모 2조4,448억 원에 대한 기준수수료는 423억 원(2조4,448억 원×1.729%)으로 산정됨
○ 규제집행당국의 규제감독비용
- 사업주의 임금지급보증 가입여부 확인 작업 필요
- 다만, 이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건설공사 정보와 연계할 경우 전산상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비용은 미미함
□ 규제의 편익 분석
○ 임금 적시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생계안정 및 공정가치 구현
○ 건설근로자의 저임금 개선 및 건설업 근로조건 개선에 따라 청년층 진입 여건이 조성되고 건설업체 시공능력이 제고됨
○ 임금체불을 현장에서 실력 행사로 해결하던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 비용편익의 분석결과
○ 임금지급 보증제도 시행에 따라 임금체불 해소로 인한 편익이 보증수수료 비용을 상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