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단적 구제제도
□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의 많은 경우는 그 피해가 소액이고 유사한 피해를 동시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경험한다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소송의 비용과 문제해결의 인센티브 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해소해 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있음.
○ 다만, 동법 제70조에는 소 제기가 가능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만을 포함
-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물론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3항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향후 출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에 등록된 금융소비자 단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그러나 향후 별도의 금융소비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소비자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