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일본 의회를 통과한 「물순환기본법」은 수자원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안)」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양측 모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보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즉,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한정하여 물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물순환계 재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지만, 우리의 법안은 물관리를 수행할 공공기관의 기능성과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도이다. 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의 중심에 기후변화의 개념이 놓여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환경기본법의 이념조항과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하수 및 삼림과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안)」이 성립된다면 지금까지 고질적인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업무 중복의 문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문제, 유역차원의 물관리, 참여 거버넌스 등의 문제에 한층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