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난민심사 절차는 ① 난민신청 ②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 ② 이의신청에 따른 난민위원회의 2차 난민심사 ④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분됨
○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① 대한민국 입국시에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② 대한민국 체류 중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중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7일 이내에 난민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는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음
○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음
○ 난민위원회(2차 난민심사)의 난민불인정 결정 등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