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요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들이 존재했으며, 그중 가장 마지막으로 제정된 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다. 해당 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2010년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공제 사업 시행, 주무부처 변경 등의 사안을 두고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즉 일련의 법제화 과정을 분석한다. '공익(public interest)' 내지 '공공성(publicness)'의 강조로 주목받지 못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동 이해관계(common interest)'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의 소유권체제(property-rights regime) 형성 및 발전 양상을 확인하며, 소유권체제의 수준이 실행 수준-집합선택 수준-헌법선택 수준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