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및 입법안의 검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규정의 도입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현재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외규정의 도입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는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플랫폼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플랫폼의 사후적인 법적 책임을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으로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플랫폼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유도하는 법적 효과는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 구성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플랫폼이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플랫폼에 대한 형사벌과 같은 제재강화는 현행 법적 제재하에 국내 플랫폼의 협조 및 순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플랫폼의 사전적 기술조치 의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 전반으로 확대하는 경우, 전반적인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 모니터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적 통신의 자유 침해 및 사적 검열의 문제가 있으며, 영세한 플랫폼의 경우 사전적 조치를 위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