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발전법외 법률에서의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은 이해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의 인정/판단 또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므로 정량적 판단이 불가
□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판단
― 기업어음(CP) 투자부적격 등급의 기업
― 부채비율이 중분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 기업
― 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미치는 못하는 기업
― 금융비용 부담이 과도한 기업
□ 산업발전법 구조조정대상 기업 및 기타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 집계
― 기준6:발행한 기업어음이 투자부적격 등급인가?
― 기준7:부채비율이 중분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가?
― 기준8: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미치는 못하는가?
― 기준9:금융비용 부담률이 100% 이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