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시행중인 법령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시행중인 소관 법령(조례·규칙)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권고 이외에 정책제언으로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 총괄·운영하는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서 검토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안 제8조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하여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행중인 소관 법령(조례·규칙)과 산하기관의 사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제도개선 의견표명 제도 신설(안 제11조 제1항)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 이외에 다부처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개선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전문인력 지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