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민간인의 수난구호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대상, 지급 수당의 내역과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제 및 교재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 활동 참여시 지급하는 유류비의 지급 기준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사전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의 수당지급 대상을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수난구호 요청을 받은 자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을 출동 수당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수당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 훈련의 세부 내용을 규정(제30조제5항)
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유류비 지급 시, 그간 일괄 면세유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면세유를 지급받지 못하는 어선은 일반 유가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급(별표2)
마.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중 수영장의 시설 기준에 “3m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 수심이 3m 이상일 것”의 기준을 추가하고, 장비기준 중 필요성이 낮은 기도유지장치와 산소소생기를 삭제함(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