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공지능 관련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 방안
인공지능 관련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요 행위자에 포함되는 정부 부처들 간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 정부 조직의 특성 상 부처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가 중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관련 거버넌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 간 역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머징 기술에 관한 개별 법체계의 선행 사례인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통해, 약 20년 간 동법이 시행되면서 노출되었던 한계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한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인공지능 관련 개별 입법과 관련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