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프랑스
1. 윤리감찰관(Deontologue)
가. 연혁
프랑스 하원은 2011년 4월 하원 집행부의 결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의원윤리규범」(Code de deontologie des deputes)을 제정하여 이해관계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해충돌에 대한 포괄적 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의회 윤리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윤리 및 이해충돌에 관한 규범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2013년 공직생활 투명성에 관한 법률」(Les loisnos 2013-906 et 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s a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이 제정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감독하는 공직투명성위원회(Haute Autorite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가 독립 위원회로 설치되었고, 모든 의원은 공직투명성위원회와 하원 집행부에 자신의 이해관계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공직투명성위원회에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판정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았고 의회는 여전히 이해충돌 심사 및 감독에 관한 자율적 권한을 유지하였다.
2014년 「하원의사규칙」(Reglement de L’Assemblee Nationale) 개정으로 윤리감찰관 직위를 의사규칙에 명시하였고 「의원윤리규범」 위반 시 하원 집행부가 징계조치를 권고하거나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