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2021. 1. 16.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기준과 함께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기준 적용방안(안 제3조)
- 안내표시 디자인기준은 법제14조제2항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르는 것으로 함
나.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2)
- 이용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내표시기준의 설치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안내표시의 경우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