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9조 신설)
o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
나. 재정제도 개선(안 제45조 개정)
o 현행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소액 사건인 이용자 분쟁해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은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정
다. 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 8 신설)
o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 절차, 효력(재판상 화해) 등을 신설
라.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안 제50조제1항 7호 개정)
o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 거래시 불공정 행위(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 유선포털사업자에게도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규제대상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에서 ‘전기통신역무’로 확대
마.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o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