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 방송교류 관련 법률 및 정책 추진 현황
(1) 관련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는 남북 간 방송통신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제10조는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제1항), 이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제2항제7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1호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지원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