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M&A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안 제3조제3항)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임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제외하고 있으나, 현제도상 영리가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나.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 중소기업 인수시 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제2호)
1) 현재 자산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고 있으나, 그 회사의 자회사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에 문제.
2)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인수부담이 완화되어 M&A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다.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2)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운영 내실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