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12.27.공포, 2017.6.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90조, 제94조, 제96조)
1)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제114조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준공검사’관련 용어를 ‘준공인가’ 등으로 정비함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준공인가 신청 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9조 및 제90조)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관 위임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제2항)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