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관점에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수사와 삭제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피해 촬영물에 대한 수사와 삭제의 경우 기관별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인지 또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경찰청에 해당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와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찰청의 경우에도 피해 촬영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영상 및 사진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수사 및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