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논란
서울시 조례는 복장과 의사표현, 학내집회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학교규칙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례에 규제 가능 규정이 없는 사안도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보장과 학교내 질서유지, 교육적 필요 등을 위해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례 제정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조례가 학생 본인의 권리 위주로 규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인의 책무를 제4조에 일회적·선언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별조항에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생 및 교원들은 조례를 제정하면,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오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