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예산이 교부액보다 많은 시·도는 충남(192억 원), 전남(83억 원), 전북(62억 원), 세종(3.8억 원) 등 4곳이고, 동일한 곳은 경북 1곳임
□ 시·도교육청별 교원 명예퇴직 당초예산 편성액(B)과 교육부의 교부액(A)의 차이(B-A)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음
○ [그림 4]에서 서울(-1,245억 원)과 경기(-900억 원), 충북(-201억 원), 대구(-198억 원), 강원(-142억 원), 경남(-112억 원) 등이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보다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및 예산 편성의 특성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임
○ 그러나 이를 시·도교육청에 그대로 맡겨둘 경우에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생교육 및 학교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