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맺으며
군 사법제도의 목적에는 사법정의 외에도 군기 확립이라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일반 사법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현행 군 사법제도에 대하여는 사법정의·인권보호가 미흡하였고,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어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시대 상황과 조화된 헌법가치의 실현을 위해 군 사법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