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Summary〉
I. 연구 배경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 로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 중
□ 소규모 개방 경제(smalland open economy) 인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국제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파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건설사 위기, 중소기업 위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 위기 또는 붕괴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기에, 조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정책 수단이 등장하지 않고 있음
□ 전반적 경제 주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 위기의 재발 또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유례없는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적절히 선제적으로 작동해주면,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거나, 그 충격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파탄난 기업에 대한 사후적 처리 기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