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ㆍ상임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등 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참여와 공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회의 구성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간소화 (안 제1조의2, 제2조제1항2호·제4항·제5항)
나. 구성관련 추천 위원회 신설(안 제4조제3항·제6항, 제10조의2, 제30조제7항)
다.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라. 자문위원 활동력 강화 및 회의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5조제2항·제3항·제4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10항)
마. 일반 국민,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