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출산율 제고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와 함께 부양비율의 증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출산율 등과 관련하여 고위, 중위, 저위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 인구를 추계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출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증대하는 경우를 가정한 고위의 인구추계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출산율이 제고될 경우 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출산율 이외에 기대수명이나 국제이동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의 경우는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증대하므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이동의 경우는 해외인력의 유입이 늘어나는 요인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