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신용카드 회원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면서도,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드사가 비밀번호 확인을 제대로 한 이상 피해자 스스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즉,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카드사가 면책될 길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