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안 및 입법 예고된 정부의 공익법인법 개정안 모두 총괄기구 중심의 공익성 검증 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안의 경우, 위원회가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판단 및 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국세청에 제출되는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공익성 심사 의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안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인정 및 인정 취소권을 갖도록 하되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권한은 부여하지 않음
□ 양 법안은 모두 위원구성 측면에서의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공익성 검증의 객관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상업적 독립성 확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자선위원회는 비정부 기구로서 정부가 아닌 하원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일본의 공공지원 테스트(PST)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참여 수준을 심사하여 기업의존도를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