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감독분담금의 권역별 배분 기준
현재의 권역별 배분 기준인 투입인력 비중 60%와 영업수익 비중 40%는 감독 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잘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최근의 금융 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선진 감독 기관의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와 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인 조사, 공시, 감리, 분쟁서비스 조정 등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금융권역별로 투입되는 인력 비용 등 직접비이외에도 많은 간접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서비스이며,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비용은 금융기관의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금감원의 금융영역별 투입인력 비율과 금융기관의 규모를 적용하여 실제 서비스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