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1) 「장차법」 이전
1981년 최초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환)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상당 수의 법·제도는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사후적·수동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노력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주로 잔여적 현금급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환)이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 예방 내지 철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즉,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등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철폐 자체를 목표로 한 법규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