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맺음말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지방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이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는 비리･무능한 지방정치인을 그들을 선택했던 지역 유권자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통제 하게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제도시행 9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는 어느 정도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가고는 있으나 시행이후 실제 치러진 사례들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객관적인 성찰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의 발굴은 제도 시행 역사가 일천한 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에 기여 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한 점은 경계 해야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법률이나 정책의 시행도 국가의 역사, 국민의 성향, 정치적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소환제의 국가 간 비교는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 국가의 전통과 역사 등에 의해 일률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