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가가치통신망(VAN)수수료 합리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건별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는 반면 VAN사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승인 중계(건당 60원~100원) 및 전표매입 대행(건당 5원~60원)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카드사의 VAN수수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데다, 지출규모도 최근 건당 결제금액의 소액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리베이트 관행 개선
VAN사는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의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높이고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맹점수수료 및 VAN수수료는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사와 VAN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가맹점과 VAN사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의 유치를 위해 수수료 수준(가격변수) 경쟁이 아닌 통상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합리적인 계약관계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VAN수수료로 전가되어 카드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VAN수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VAN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2014.2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심의중이다.
매입 프로세스 개선
상품판매 후 VAN사가 증빙을 수집·보관하고 가맹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매입 프로세스의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종이전표 수거 방식(Data ＆ Draft Capture; DDC)을 서명이미지 수거 방식(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DESC) 또는 가맹점 직접 작성 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으로 전환할 경우 증빙수거 비용 등이 줄어들어 카드사가 VAN사에 지출하는 매입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