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나. 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