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34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국·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종류, 인용조항,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 (안 제3조, 제14조 및 제17조제7항)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의3)
다.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안 제32조).
라. 새만금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1조의2 신설).
마. 「건축법」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