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책수단 차별성】정책목적은 동일하지만 국가별 여건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정책수단도 다양
□ 노동 금융 재정의 일부 정책은 동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모습이며, 국가별 정책경로 파급구조 등이 상이한 것에 기인
ㅇ (노동정책)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고용보호를 강화한 반면, 일본은 완화
- 중국은 단체협약제도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의 임금협상력 향상 유도
- 일본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부 퇴직제도 도입 추진(‘15.3월 제안) 등 고용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채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ㅇ (금융정책) 부동산 가격을 중국은 하향 안정화(선급금 비율 상향, 다주택자 대출제한 등), 미국은 지지(매입 MBS의 만기도래시 재투자)하는 기조
- 중국은 최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우려가 제기되는 등 높은 주택가격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반면 미국은 소유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소비에 기여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지할 필요
ㅇ (재정정책) 미국은 직접세(소득세) 중심으로, 일본은 간접세(소비세)중심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추진
- 미국은 소비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소비세(판매세) 대신, 고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소득세율 인상(최고세율 35% → 39.6%, ’13년) 및 세금공제 축소
-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