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전자정보 전송 체계는 법원과 금융기관 간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전용선 연계를 전제로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15조, 제6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망분리”(내부 업무망과 외부인터넷망 간), “전용회선” 연계(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체계 하에서, 채무자의 계좌 및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내부업무망에 저장⋅처리되고 타행 간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금융결제원 등 외부와 송수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회선 연계를 통하여야 하고 일반 인터넷망을 개재시킬 수 없음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반 인터넷망으로 전자송달 하는 방식으로는 금융기관 내부업무망에 연계할 수 없어, 법원의 압류명령 발송에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조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없음
- 전자소송사이트로부터 전자송달을 받은 후, 이 정보를 전산망 연계가 아닌 사람이 수동으로 내부업무망에 입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