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응방안 및 예상효과
가)대응방안
□ 금융세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목적함수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원확보, 세수증대 등의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정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와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금융당국은 조세제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조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유도를 암묵적으로 추구하기도 함.
□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에 앞서 경기국면, 경제의 버블화 가능성, 시중자금흐름의 이상 유무, 급격한 자본이탈 및 유출가능성, 구조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비록 제한적인 논거이긴 하지만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변화를 통해 금융세제 변화의 영향을 추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
○ 구조적 변화와 같은 심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의 측면에서는 최선의 추론 방식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