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공사의 재원 확충 필요
□ 주택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배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현재의 재원으로는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은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임
□ 주택공사에 대한 재원 확충을 가입자의 증가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택연금은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의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 향후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포함한 여러 재정 변수들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예산 전망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미래 주요 거시 변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재정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