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행모형 도출
○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제17조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에 배출한도를 부여한 후 이들 국가 간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국제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교토의정서는 국제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에 배출한도를 부여한 후 이들 국가간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에 따라 감축의무 초과 달성국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미 달성국은 자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됨.
○ 교토의정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와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제도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