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차주의 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 및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계의 소득에 근거한 대출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세계 각국의 저금리 기조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금리 변화가 가계부채의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차주의 부실요인에 대한 분석과 가계대출 부실이 금융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별 대출 및 연체정보가 포함된 가계부채 DB와 패널프로빗모델(Panel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부도요인을 식별하고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부도요인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차주별로 추정한 부도확률을 이용하여 차주별 기대손실액을 추정하고 동 기대손실액의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