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빈용기보증금제도 해외사례
1. 해외의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배경
□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해서는 원활한 회수가 중요하므로 그 방안의 일환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됨
□ 회수를 위한 재사용용기 보증금제도 도입
○ 재사용을 위해서는 원활한 회수가 필요하며,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원가부담이 발생함
- 만약 회수를 위한 수단이 없다면, 유리병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특히 과거에는 유리병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원가부담이 발생하였음
○ 과거에는 회수를 위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
- 그 이유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폐쇄체계(Closed System)의 구축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하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회수를 위해 보증금을 부과하기 시작함
○ 과거에는 빈용기보증금 없이 유리병을 회수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음
- 무보상시스템(non-payment ‘open’ system)이나 할인시스템(‘discount’ system)이 대표적임
○ 빈용기보증금은 임의(Voluntary) 보증금으로 시작하여 소비자 거래까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음에도 시장이 작동하였으나, 1회용 포장재가 증가한 이후 의무보증금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70년대 들어 1회용 용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국은 1회용 용기의 확대를 막고 재사용용기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보증금제도를 도입함
○ 1회용 용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의무보증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유럽은 의무보증금 보다는 1회용 용기의 금지 또는 재사용 용기 쿼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 한편, 유럽은 ‘넷제로’ 선언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을 “0(zero)”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