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사보급법”)」 일부 개정(법률 제17955호, 2021.3.23.)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고(안 제19조 삭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부 운영사항(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의 처리, 응시수수료,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소속 직원 수당 지급 등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개정, 제20조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규정 삭제(안 제19조 삭제)
나.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정도를 검정하기 위해 시험종류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 (안 제16조제3항)
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 징수 (안 제16조제4항)
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항)
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제6항)
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사시험 문제 출제, 채점,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 (안 제16조제7항)
사.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8항)
아. 시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 시 시험장 대관 협조 (안 제16조제9항)
자. 시험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0조)
차. 알기쉬운 법률용어 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