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원의 심사기준
□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화해안이나 소 취하안이 집단 총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ule 23(e)(2))
○ 대표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집단구성원을 적절히 대표했는지 여부
○ 화해안 등이 당사자 간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negotiated at arm’s length)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여부
○ 화해안 등에서 제시된 피해구제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 화해안 등의 내용이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상호간에 공평하게 대우(treat equitably relative to each other)하고 있는지 여부
□ 법원은 ‘피해구제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 요소들을 고려함(Rule 23(2)(C))
○ 소송 및 항소시 소요되는 비용·시간 및 패소 우려
○ 피해구제 금액을 집단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방안
○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된 조건(비용 지급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