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정시와 수시 모집 비율, EBS 수능 연계 여부 및 비율, 수시 모집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 수능시험 절대평가 도입 교과, 고교 학생 평가(내신)의 방법 등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교과 중심 운영 여부,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09년 6월 3일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교육정책의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고교입시 중 외고ㆍ국제고ㆍ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화 특성화 중학교(소위 ‘국제중’으로 불리고 있음) 등의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가 2011년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2011학년도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2014년에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중ㆍ고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가 법제화되었다. 중ㆍ고교 중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자율학교 중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