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들은 케어안심주택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모델과 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케어안심주택의 범위 설정 시 기존 주거정책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 이전에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케어안심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하여 선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수정하여 케어안심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임
◦ 현재 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의 커뮤니티케어가 아직 선도사업의 초기 단계이기에 구체적인 케어안심주택의 공급과 운영방식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새로운 주거체계에서 사회복지관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케어안심주택은 주거지원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주거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가 모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하기 때문에 주거와 사회서비스가 별도가 다루어지지 않는 통합적 접근과 균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