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김정은의 병진노선이 김일성‧김정일의 병진노선의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 ‘병진노선’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탄생했다며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음
- 김일성 시대에는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과 망치’를 들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한 손에는 핵무기를, 다른 손에는 위성과 CNC(컴퓨터수치제어)’를 들게 되었다며, 계승성과 혁신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병진노선의 계승성과 심화발전 사례로 발전전략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들고 있음
- 김일성 시대의 발전전략이 ‘중공업을 앞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따라 발전시키기 노선’이었는데,
- 김정일 시대의 국방중시는 중공업중시를 계승하면서도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접목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과로 남았으며,
-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선군정치에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요하는 우주발사체, 소형핵탄두가 접목된 형태라는 것임
3.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
□ 2013년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관련 법령을 채택했음
○ 북한은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주장한 것임
○ 2012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데 이어 핵보유를 국내법으로 ‘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