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법적 지위와 운영
(가) FOS의 법적 지위(FSA와의 관계)
□ FOS는 금융감독청(FSA)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이 아니라 독립한 법인(FOS Limited)이며, 그 구성원(이사, 스탭, 옴부즈만)은 민간인임.
□ FOS의 운영상의 권한 및 의무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의 부속규정과 FSA-FOS간의 MOU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옴부즈만의 임명권
○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권
- 분쟁처리절차·비용(cost) 부담·이용수수료(case fee)의 부과에 관한 규칙의 제정권
○ 예산안 작성권
○ FOS는 옴부즈만 기능 수행에 대하여 FSA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 할 의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