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독일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독일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 피해자학의 발전과 함께 피해자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여 1976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고 물적 손해가 제외되는 등 제한적인 것이어서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관련법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나 권리와 관련하여 1986년 12월 18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개선에 관한 제1차 법률(피해자보호법, Opferschutzgesetz: OSG)’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피해자보호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의 강화,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인정, 손해배상청구권의 강화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소송관여자의 간섭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가 학대되었다. 이 보호규정은 질문의 규제(형사소송법 제68조a), 피고인의 배제(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공개성의 배제(법원조직법 제171조)이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 개인 및 그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새로이 규정하고, 소송서류열람권을 포함하여 부대소송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고 배상명령절차의 활용 및 소송비용의 부조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강화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에 대한 지불완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형사소송법 제459조의a 제1항)하여 벌금의 채권자인 국가보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우선하였다.
그 후 1998년 4월 3일 ‘증인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eugenschutzgesetz-ZSchG)’이 제정하여 증인신문에 비디오 녹화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1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강화를 위한 법률(Das Gestz zur Stärkung der Rechte von Verletzten und Zeugen im Strafverfahren(2. Opferrechtsrefomgesetz, ORRG)’을 통해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부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변호사수임료법, 형법, 소년법원법 등 7개의 단행 법률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개정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특히 어린이와 미성년자의 권리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