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1) PF 대출 만기제한 폐지
□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재 3개월)을 폐지하여 실물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등을 통해 충분한 사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2)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시기 자율화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 시기를 자율화하여 적정한 매도수량 산정을 통한 고객 이익 보호 도모
― 반대매매 시기를 시가 결정시로 제한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도수량을 과다 산정한다는 불만 제기. 특히 가격제한폭 확대로 매도수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3) 고객이 추가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인정범위 자율화
□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 현재는 현금 및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으로 한정
4)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매도가 확정된 증권의 매도대금 선지급에 불과하여 증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만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