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대출규제의 완화 정도는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LTV와 DSR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의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청년층 미래소득 인정 확대 등 DSR 산정방식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