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이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12.2.확정)의 20개 정책과제 중에 핵심과제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로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자기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이양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하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방이양 사무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무가 지역의 사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전이 완료되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서 지역의 불만도 높다. 이 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