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 방식이라고 해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시정 요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