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정치관계법 논의대상 주요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 설치
내용: 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기초 단위인 시·도당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사무소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1개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정당법 §37, 강기정 의원).
지역사무소는 정치의 기본적 기능, 즉 이익취합, 이익집합, 정치사회화 및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현출(2005)에 따르면 기존의 폐쇄적이고 위원장 중심형 조직을 개방형의 당원, 국민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과 상향식 민의 수렴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태는 지구당 복원에 대해 찬성하지만 과거의 폐쇄형 지구당은 반대한다. 또한 “지구당이 없어지면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없고 정당 운영이 잘 안 된다. 정당의 기초단위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니라 기초단체 중심으로 구성해 지구당보다 더 낮은 차원의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지구당 복원 혹은 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지역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현재 정치자금제도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중심 운영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