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전철 민자유치사업의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분석
경전철 사업들이 하나같이 예산낭비와 함께 민자유치로 인한 정부부문에서의 협력적 성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유치사업을 도입한 정부입장에서의 가장 부각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거버넌스 이론의 시각에서 다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1. 경전철 사업 추진상 제기된 공통된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부풀리기식 수요예측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분석미비라고 볼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지방정부의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가 사업안을 제안하고 이 사업제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터무니 없는 사업안을 제안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검토 역할을 담당한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정부는 사업을 제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승인해주는 중앙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이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3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과다한 수요예측을 한 것에 대한 승인을 내어줌으로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수요를 상당히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결국 부풀린 수요예측을 한 국책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결과만을 믿고 더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승인해준 기획재정부, 이를 추진한 국토해양부의 부실한 감독자, 규제자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낭비를 가져오는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