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업인정제도의 강화 방안과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하여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동안 익숙하던 삶과 일의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받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변화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병존하지만 직무상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ILO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되는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530만 개에서 최대 2,470만 개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면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 등 취약 계층이 일자리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발생 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업자들의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용보험 적용 논의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