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여건지표의 경우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취업률과 같은 성과지표는 국내 경제상황, 대학의 입지, 대학의 전공특성 등 다양한 외부요인 및 외생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부에서 취업률에 대해 명목적으로 가중치를 낮추더라도 실제로 상대적인 가중치는 큰 편이며, 현재 취업률의 가중치가 높고 질적인 성과보다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취업위주로 변질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음
- 또한 취업률 지표를 반영한다면 현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6개월 내 취업률 보다는 유지취업률, 정규직 비율 등 취업의 질과 관련된 지표의 반영이 필수적이며 전국의 4년제 대학에 대하여 졸업생 규모뿐만 아니라 전공의 분포, 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평가보다는 세분화된 그룹별 평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현재의 대학평가체계는 특히 6개월 내 취업률의 비중이 높고 취업률의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의 대학은 모든 정책이 취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파행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육의 파행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결국 정부가 대학에 전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의 연구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관련 지표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와 같이 논문의 절대 편수나 1인당 논문 수 등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인용회수 등 질적 평가가 더 중요하며 연구지표는 취업률과 같이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수준의 달성 여부만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