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법서비스의 실질화 방향
1) 전문성 강화 및 최고법원체제의 재고
현대 사법제도는 다양해진 사회의 요구에 응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가화 경향이나 정치 영역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사법기능이 확대되고 있고 전문성도 필요하게 되었다. 민사, 형사 뿐 아니라 노동, 조세, 특허, 아동 등 전문법원체제가 필요한 때가 이미 지났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체제이나, 최근 개헌안으로는 최고법원도 다수의 최고전문법원들로 구성하고 판결의 통일성 등을 위한 사법평의회 등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최근 해외 사법부 구성에 관한 동향을 보더라도, 사법부 최고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처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등으로 최고법원 자체를 다수두거나 또는 베네주엘라처럼 최고법원 내에 다양한 부를 두어 전원합의체, 헌법부, 정치행정부, 선거부, 민사상고부, 형사상고부, 사회상고부를 두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