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하버드 대학의 마크 램지어(Mark Ramseyer) 교수가 게임이론에 근거해 일본군 ‘위안부’를 태평양 전쟁 시기 공창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본군에게 성매매를 한 여성〔prostitutes comfort women (ianfu)〕으로 규정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이 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구제 제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05902)로 쟁점이 되고 있는 배상청구권 문제를 고찰하여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