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로 창의적·선제적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강화시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