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정책
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화유동성 감소 우려 등으로 2009년 5월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시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각각 14% 및 20%)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 및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원화절상 및 내외금리차 확대 기대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경우와 같이 재차 큰 폭 확대되었다. 2007년중 34조 원 순유입되었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2008년중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조 원 순유출되었으나 2009~2010년중에는 37조 원 순유입되는 등 다시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201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종전과 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자 및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환원함으로써 외국인 우대조치를 폐지하게 되었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0~14%)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