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 및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며,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는 한편, 경찰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