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30일의 관계 주민 의견 제출기간 및 청취한 의견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적외 사용허가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현행 30일)토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추가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제57조의2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11호서식)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