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의 의미는 첫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제작･배포 등 공급자에 대한 처벌에서 성착취물의 구입･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함으로써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
◦ 둘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함.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범죄성이 가볍게 취급되어 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에서도 관대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착취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강화와 대상확대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의 추가,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양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하였음(동법 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동법 제14조제1항내지 제3항)
- 그리고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동법 제14조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음(동법 제14조의3 신설)
-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음 (동법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