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감독관의 환경개선 및 사기진작
(1) 현황
○ 2011년 근로감독업무 전산시스템(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사업장 DB개편, 감독업무모니터링, 근로감독관의 이력관리, 송치사건 처분결과 형사사법통합 시스템(KICS)와 연계 등 노사누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2012년 신속한 사건처리와 근로감독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6개 청에 설치된 범죄경력 자료조회 단말기를 업무량이 많은 5개 지청에 추가 설치하면서 최신 웹 환경으로 전환조치하였고, 연차사업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지방관서에 업무통화 녹음전화기를 구입 및 설치하였다.
○ 2013년 근로감독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8급 이하 근로감독관의 활동비 차등 폐지(2013년 15만원→25만원), 근로감독관증의 교체(2013.7), 근무복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2) 개선방안
○ 근로감독관의 업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