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의 위해성 인지를 위해 경고그림 삽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호주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의 용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실제 흡연에 따른 위해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상표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