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청원 유사 제도
◼ 청원과 유사한 제도로서 ‘민원’과 ‘국민제안’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으며,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뉜다.
⚬ 일반민원은 다시, 법정민원(인·허가 신청 민원, 등록·등재 신청 등)과 질의민원(법령·절차의 설명이나 해석 요구), 건의민원(행정제도·운영 개선 요구), 기타민원(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국민 제안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의 일종으로,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