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절차 및 매각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선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탁가능(안 제74조2제1 및 제2항)
나. 납세자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매각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안 제74조2제3항, 제4항 및 5항)
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안 제74조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