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처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해산정당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한 독일의 판례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의 강제집행조항은 종국결정의 주문내용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정이지 이에 더 나아가 별도의 법률의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기본권을 제한･박탈하는 내용의 주문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확한 별도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독일의 경우에도 그 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4항에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