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타 지역개발관련제도
【지역개발법인】
□ 빈곤지역의 사회·경제적 재개발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이사회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을 의미
(1) 발전과정
□ 제1기인 1960년대에는 물리적 지역개발보다는 주로 빈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및 직업교육, 아동보호, 가족지원 등의 개인적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포함됨
o 지역개발법인은 대규모 지역조직 위주였으며 연방정부는 지역주민단체들이 지역정부나 민간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 제2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는 포괄적 주민사업 대신 서민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o 초기의 포괄적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주거, 교육 등 대다수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방정부로 이전
o 여타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줄었으나 서민주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
- 주택도시개발청(HUD)의 주택재개발 기금
- 지역서비스법(Community Services Action, 1974)과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지역사회 민간 금융기구의 지역투자 의무화
□ 제3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법인의 수가 2,000여개를 초과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자금 유치를 위해 LISC(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NRC(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 같은 전국적 금융매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짐
o 매개기관들은 영리기업을 벤치마킹하여 단체, 기업들로부터 지역개발자금을 신디케이트하였고 개발사업의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여러 사업의 효율성 증진에 일조
- 이는 지역개발법인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협력 체계를 세우는데 이바지하였으며 2005년 현재 지역개발법인이 4,600개로 크게 증가하는 데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