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풍력발전 소음관리 현황
(1) 국내 풍력발전 소음관리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소음(저주파 소음 포함)과 관련한 법적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통해 풍력발전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지침은 풍력발전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포함된 항목 중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외국의 풍력발전 소음관리 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풍력발전단지의 운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영향(저주파 소음 포함, 수면장애 등 건강영향 등)뿐만 아니라 전파장애, 가축 및 야생동물(조류, 박쥐 등) 피해 등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주간 및 야간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주파 소음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값을 적용하기보다는 국가별로 설정된 저주파의 범위를 고려한 주파수별 소음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력발전단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 유니언타운의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의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2,640피트(약 805m)로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현재 「에너지 전환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하원은 원전비중을 축소하고 풍력발전개발을 확대하고자 이격거리 500m를 제안하고 있으나, 상원은 주민 피해를 우려하여 1000m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저주파 소음 측정 및 인과관계 분석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장래 택지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서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 풍력발전시설을 입지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