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대료 규제제도
□ 영국의 임대료에 관한 규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1977)」의 틀이 유지되고 있음
○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賃貸料査定官, rent officer)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임대업자는 임대료 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임대료까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음
○ 임대료사정관이 공정 임대료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함
-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 가구(家具)유무와 품질
○ 그러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따라서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대료를 말하며,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