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급결제 관련법제
(1) 지급결제서비스법
영국은 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인 Directive 2007/64/EC를 자국법규에 반영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서비스법(“PS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규제하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업자란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가 되며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적용범위와 예외>
① 범위
- 지급계좌에 대한 현금 입금 서비스
- 지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서비스
- 지급결제 거래 종류의 실행
* 직불(일회성 자동 이체 포함), 지급결제 카드 또는 유사 장치를 통해 실행되는 지급결제 거래, 계좌이체
- (정기) 자동이체
- 신용제공을 통한 지급결제
- 지급수단의 발행 또는 지급거래 인수(카드발행, 카드업자)
- 송금(결제계좌없이 송금만 하는 경우)
-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 사이에서 중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는 지급결제 거래
② 예외
- 수표의 모든 종류(여행자 수표 포함)
- 은행환어음
- 상품권(전자가 아닌 것)
- 우편환(전자가 아닌 것)
이들 지급결제서비스업자들은 인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되는데, 즉 지급결제서비스법은 은행, 건설공제조합, 전자화폐발행인 이외의 자로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인가를 요하고 건전성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은행, 전자화폐발행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업자로서 인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