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 정부의 대응현황과 개선방향
1. 한국 정부의 일본 내 혐한(嫌韓)현상 대응현황 및 한계
가. 한국 정부의 대응 현황
◼ 증오표현(hate speech)을 동반한 시위가 격화하면서 한국 정부 및 의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본에 혐한시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촉구해 옴
⚬ 2013년 7월 한·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증오표현 데모에 대한 대응을 요청함
⚬ 2015년 7월 제38차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혐한시위 방지를 위한 방안모색이 논의된 바 있으며, 아베총리 면담을 통해 증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 법안을 요청함
◼ 2016년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는 증오표현 방지 및 일본의 혐한감정으로 인하여 동포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 오고 있음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후 추가적인 법·제도 정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 증오표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 요청 중임
⚬ 우리 동포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혐한 시위 동향 등의 정보를 공관 홈페이지 및 동포단체에 공지하고 있음
- 주 일본대사관은 혐한시위 정보를 공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위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함
- 오사카 총영사관, 요코하마 총영사관, 나고야 총영사관은 증오표현과 관련한 관할지 동향 등을 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 중임
⚬ 그 밖에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유 중인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공관별로 정비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