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후견인 선임제도의 형해화와 아동인권 보호의 위기
후견인 지정을 위한 적법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장 취약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아동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상 이러한 절차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이 절차를 우회하여 가정에서 분리되고 양육시설 등에 보호조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는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법원 절차 혹은 제12조에 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왔다고 본다.
이러한 별도법에 근거한 후견인 지정 규정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과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상의 기본원칙인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법에 규정된 제도와 구별하여 예외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Besso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