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기적/제도적 과제
가. 적용대상의 확대 : 가입자 자격조건 완화
○ 가입에 필요한 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보호에 필요함.
○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에서 근로시간을 아예 규정하지 않고 소득기준만으로 가입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자격심사 및 조사 등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은 부족하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노동자와 저근로, 저소득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나. 급여의 적절성 : 최저급여의 제공 - 연금급여 하한선 설정
○ 연금급여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저임금과 잦은 근로중단을 경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의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저수준의 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최저급여 혹은 연금하한선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최저임금으로 할 것인가 평균소득으로 할 것인가 - 하는 것과 각 기준의 일정비율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