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지 않아 기술영향평가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음
○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사회적 참여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그간의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의 주제별 시민포럼 참여자는 12명에 불과했으며, 온라인상으로 참여한 시민도 30여 명에 불과함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평가 대상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민들로 패널이 구성되어 평가 결과가 편향될 우려가 있음
- 전문가 집단은 소수라도 전문성으로 대표성이 확보되지만, 시민의견 수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 평가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을 낮추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기술영향평가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방식이 미흡하여 시민의 보편타당한 경험에 기반한 시각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에 대해 시민패널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까지 전달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시민의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패널이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평가 대상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음
○ 시민패널 의견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나, 평가 대상 주제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까지 전달될 경우 시민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