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일본은 ‘건전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2000년 제정한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 아래 「품목별 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법」을 운용하고 있다.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은 ‘순환형사회’를 정의하고, 그 형성을 위한 국가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시책으로 산업폐기물 배출업체로 하여금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긴 폐기물을 자신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환경대신의 인정을 받을 경우 재생이용은 허가를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