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영향분석의 도입
□ 법률안의 발의ㆍ제출 전 법률안의 입법효과 등을 측정하여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영향분석’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법률안은 발의ㆍ제출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는 있음
□ 이 때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발의·제출하는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상되는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국회법」상에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입법영향분석서의 세부적인 제출범위와 분석방법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입법영향분석의 주체는 의원, 위원회 및 정부로 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입법지원기구는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