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1. 개요
○ 일본은 탄소시장의 성장과 함께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의무적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자발적 총량 거래제를 실시하여 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동 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용의 총 1/3을 보조하고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일본정책투자 은행을 통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이 실시하는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ㆍ 이를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사전준비를 위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3자검증을 거쳐서 2006년 4월부터 배출권거래를 실시하기 위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참여사업자로 하여금 2006년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ㆍ 2007년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3자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참여기업의 실제배출량과 배출권에 상응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