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금융세제 합리화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불균형,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등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 세제혜택 측면에서 은행예금과 보험상품 대비 자본시장 상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
― 이와같이 기존 세제혜택 상품들이 금융상품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 도입되어, 국민전체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 세제혜택 금융상품들을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도 개선
― 위험성향이 상이한 저축·투자자들 간의 형평성 제고, 금융권역 간 균형발전, 과세체계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
―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 관련 상품의 시장성 제고, 세제혜택 통합계좌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상품의 복잡한 과세체계 정비 등이 주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