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의 부과가 가능하다.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 그러나 이러한 불법 장비를 제조ㆍ판매한 자들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약하며, 적발했을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다소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다.
○ 첫째, 해당 불법 장비를 제조ㆍ판매한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구매ㆍ사용자가 확보되어야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