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인터넷 규제와 역외 규제 현황
1. 인터넷 콘텐츠 규제
가. 국내 규제
(1) 불법 정보 규제
□ 콘텐츠 제공자는 온라인상 다음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9호에서 불법정보를 명시하고 있음
- 음란물(제1호), 명예훼손 정보(제2호), 공포·불안 유발 정보(제3호), 해킹(제4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정보(제5호), 도박 정보(제6호), 불법적 개인정보 거래 정보(제6의1호), 국가기밀 누설 정보(제7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제8호), 기타 법률 위반 정보(제9호)를 불법 정보로 열거하고 있음(제1호~제9호)
- 특히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현행법상 모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상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국내법에서는 광범위한 불법 정보 규정을 두고 있음
○ 온라인상에서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및 개별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