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소형도심주거 사례의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 대도시에서도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주체는 공공보다는 민간인 경우가 다수이나 공급촉진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관리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본의 경우는 도쿄도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원룸의 주호면적이나 층수, 세대수, 관리유형 등에 대한 시책항목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침이나 요강, 조례 등을 가지고 주로 민간의 이윤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들을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홈리스 대책의 일환으로 1인가구용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도시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이 많아짐. 이에 대응하여 샌디에이고 시는 지역 내 소형주택이 필요한 지역(areas)에 정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저리의 이자를 대출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여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운영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고자 함
○ 지역의 주택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주택공급 및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