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호바목)
나.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안 제12조제4항)
다.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안 제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