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계류법안과 평가
대통령은 2015년 5월 13일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출되고 있는 의원입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ay-go 준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대통령이 ‘Pay-go 준칙’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가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남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ay-go 준칙과 관련한 입법화 과정은 다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의회･위원회 입법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이완영 의원안, 국회법 제79조의2)하는 것으로 이미 법률에 반영되었다. 2단계는 조세특례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의원･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 안 역시 법률에 반영되었다(안종범 의원안, 국회법 제79조의3). 마지막으로 3단계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Pay-go 준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노근 의원안(국회법), 이만우 의원안(국회법,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