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일본 동북지방에서 3월 11일에 발생한 지진은 원전과 관련된 논쟁을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 운전은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우선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원전 종사자들의 사기(士氣)도 살펴, 원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조치하는 이른바 인적 성능(human performance)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첫째로는 공학적 설계, 구조물, 설비 그리고 각종 안전성 평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두 번째로 규제제도 등 행정체계를 통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원 및 보수인력 등 ‘사람’에 의해 안전성은 유지ㆍ향상된다. 특히 긴급 사태에서는 이들의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법체계는 과학기술ㆍ규제ㆍ의사결정 구조ㆍ인간에 대한 통섭적 지식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최근의 위험관리 또는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의 방향도 공학ㆍ행정학ㆍ사회학을 포괄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관련 분야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