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종 수당
가. 보좌진 수당
□ 프랑스 하원의 경우 의원보좌진의 고용 및 수당에 관련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음
□ 프랑스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보좌진 수당으로 의원이 보좌진을 재량껏 고용하는 방식임. 하원의원은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매월 €9,504(약 1,411만원)의 보좌진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보좌진 수당은 3인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지만, 의원의 재량에 따라서 이 수당으로 1인에서 5인까지 고용하는 것이 가능함
□ 의원이 보좌진 수당을 남길 경우 이는 의회예산으로 귀속되거나,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가 고용한 인력에 대한 급여로 전용될 수 있음
□ 보좌진의 임면은 전적으로 의원의 재량권에 속하며,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관계로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음
○ 보좌진의 고용조건과 보수는 의원이 결정하며, 따라서 보좌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
□ 보좌진의 채용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보좌진 수당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의원은 보좌진 전원을 지역구 활동을 위해 활용하기도 하고,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기도 함
○ 통상적으로 하원의원 보좌진의 3분의 2는 지역구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