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해운업 현황 및 구조적 특징
1. 해운업 개요 및 동향
(1)우리나라 해운업 현황
가. 해운업의 정의와 분류
〇 해운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운임이라는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상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〇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지칭(「해운법」제2조1항)
-「해운법」상 상기 업무 외에 해사보험, 조선․선박수리, 해사법률 서비스업, 선용품 생산·공급업, 해사중재업, 선급업 등도 포함
〇 주요 관심사인 화물운송사업 시장의 경우 정기선(컨테이너)과 부정기선(벌크·유조선)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물동량 기준으로는 벌크가, 매출액(운임)기준으로는 컨테이너가 가장 큰 시장임.
-정기선은 정해진 운항 계획에 따라 특정 항로를 정기적으로 반복 운항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물을 수탁하고, 공표된 일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화물창의 만재 여부에 상관없이 출항하며, 공산품 등 일반 화물과 특수·위험·냉동화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화물을 수송
-부정기선은 화주와의 운송계약(Charter Party)에 따라 항로, 화종, 운임 등 모든 제반 사항이 화주와 선사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특정 시기에 항로를 한정하지 않고 운송하며 원자재(철강석·석탄 등)·곡물·원유 등을 주로 수송
-따라서 정기선 수익의 중요한 요인은 화물집하, 경로와 항만의 선택, 선단의 운항 스케줄과 같은 비가격 부분(Service)이지만, 부정기선 선사의 수익은 운임과 선가와 같은 가격 부분(Cost)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