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과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이 실효적인 이행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적절한 하위 법령의 제정과 함께 인력 충원 등 제반 여건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영사조력 범위의 명확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사조력의 범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영사조력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규정이 요구된다.
영사조력의 범위를 구체화·세분화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유사사례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