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경향이며,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S.D. Myers v. Canad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투자자의 투자가 대략 18개월 동안 캐나다 시장으로의 진입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에 한하여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10년 3월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는 지형도면 고시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5년 종합토지세 폐지 이전에는 지적고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 지구지정으로 보상없이 수인하여야 할 권리제한의 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의 입법례와 권리침해의 정도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각 개별 공익사업별 특성과 절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바, 「공익사업보상법」에 규정시 최소한도 또는 일정범위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