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손금 산입의 불명확
지급준비금이란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기보고 손해액과 보험회사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미보고손해액으로 구성된다.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인보험에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현재 생명보험사의 지급준비금 중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3조의 2에 규정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손해보험 등에 대한 미보고 발생손해액(IBNR) 적립액이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어 생명보험사의 지급준비금 중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이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측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