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단순히 금전적 제재에만 국한함으로써 체납자로 하여금 그 정도 금액을 납부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갖게 하여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명분을 계속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체적 제재를 동반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의 불이익을 체납자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여 체납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단공개의 대상범위가 금액기준으로 국세의 경우는 10억원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통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액 구간 중 10억원과 1억원 사이의 체납건수와 체납액의 크기는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0억원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범위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당공개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원임을 감안하여 국세의 경우는 10억원 미만으로 그 상한을 낮추어 명단공개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