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11조)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3조의2)
법 제24조의4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8조)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18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8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1(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8조의4 및 별표 4)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9조)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