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보라매사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orea Fighter Experimental, KF-X)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첨단 탑재장비 및 무장 개발과의 통합기술이 요구되어 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것임
○ KF-X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선결과제를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예를 들어 기술지원, 수출승인(Export License, 이하 ‘E/L’) 문제 해결, 성능보장방안, 해외소요 확보 및 수출 보장방안 등이 그것임
○ 2014년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서는 KF-X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R&D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KF-X 사업에 대한 그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1차 입찰공고가 관련 업체의 무응찰로 무산되기는 했으나, 2015년 2월 재공고를 통해 동년 3월 체계개발 협상대상 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체계개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