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해 영국 보건당국은 당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동법에 대해 과도한 경찰 권한 행사에 따른 국민의 신뢰 손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취약 계층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경찰은 재량권에 따라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격리, 이동 및 모임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