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원장 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➊ 첫째,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ㅇ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하여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반영
➋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ㅇ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➌ 셋째,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 조성
ㅇ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