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내의 통상국내정책관을 대체하여 무역안보 전담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무역안보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를 대체하여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신설하고 무역안보정책관 및 2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면서,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내 활용촉진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활용촉진팀으로 전환하고,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정원(8급 2명, 9급 5명)의 직급을 조정(7급 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