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의의 및 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1960년 1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여, 원금의 회수 및 과실송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을 지배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1984년 7월에는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였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업종개방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1998년 5월에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도 허용되었다. 이에 더해 1998년 9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임원 파견 또는 선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체결,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