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 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