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
스위스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감시정책 및 전략
① 개관
◈ 스위스에서는 2004년 중앙은행법(National Bank Act)의 개정을 통하여 스위스중앙은행(SNB)에 지급 및 증권거래 청산·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시책무를 부여하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취지 및 적용범위, 기능과 감시절차, 감독당국과의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Art. 19 ~ Art. 21 NBA)
ㅇ 동 법에서는 증권결제시스템을 스위스중앙은행의 감시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자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의 주요 부분이나 주요 참가기관들이 스위스 내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감시대상으로 하고 있음.
◈ 스위스중앙은행의 권한을 살펴보면, 대규모지급시스템 운영기관과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임점검사도 실시할 수 있음
ㅇ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험이 되는 지급 및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 동 최소요건은 조직기반, 영업조건, 운영상 안전, 참가기관의 시스템 접근성, 참가기관의 지급 곤란에 따른 영향 및 사용된 지급수단 등과 관련됨
ㅇ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National Bank Ordinance: NBO)에서는 세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의 개념, 판단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Art. 20 NBO)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의 최소요건과 보고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Art. 22 ~ Art. 39 NBO)
② 책무 및 목표
◈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효과적인 통화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성장에도 긴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법(National Bank Act)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중앙은행의 책무로 규정(Art. 5 para. 2 (e) NBA)
ㅇ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은 충분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의존함
◈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스위스중앙은행의 시스템 감시의 목표이며 특히 지급∙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감축시키는 데 기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