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1.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1) 현황
○ 2014년 8월말 근로감독관은 1,486명(본부 48명 포함),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은 1,438명(근로개선지도 1,091명, 산재예방지도 347명)으로 정원대비 충원율은 87.9%이다.
-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민간조정관을 포함한 ｢권리구제지원팀」으로 개편·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다.
(2)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 현황
○ 2013년 12월 말 기준 근로감독관(산업안전 제외) 1인(실무인력 기준)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1,711개, 근로자는 15,272명에 이르고, 행정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등 각종 신고사건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사업장 예방감독, 분규 예방·지도 등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현재 신고사건의 평균처리일수가 45.7일, 지연처리비율은 21.4%에 달하는 등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근래에는 ‘민간조정관제도’, ‘사업장 자율점검제도’ 등 국가가 담당해야 할 근로감독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대행 처리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그 제도들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다른 관점에서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어려운 사유로는 수사‧조사 중심의 업무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잦은 야근 등으로 직원들이 감독업무를 선호하지 않고, 다른 부처 전출 등으로 결원이 자주 발생하여 감독관 충원이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 근로감독관의 충원율이 낮아 감독관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기피로 충원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원율이 아닌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충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