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계획
□ ’20년부터 매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
ㅇ 보다 내실있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
□ ’20년 상반기중에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금년 하반기중 스몰 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를 평가위원회 논의와 연계
〈참고：주요국의 스몰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
▪(영국·호주) 정식 인가(Full-licence)를 받기 전 과도기․적응기간(Mobilisation) 개념으로 스몰 뱅킹 라이센스(Small Banking Licence)를 운영
- 일정 기간(12~24개월) 동안 낮은 자본금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고 운영 → 정식 은행으로 전환
※ 영국은 New Bank Start-up Unit을 신설하여 초기 - 신청前 - 신청 - 과도기 - 승인의 全 단계에 걸쳐 정보제공
▪(미국·스위스)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센스를 부여하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가 금지
□ ’20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
ㅇ 금번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