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대책
(1) 철도사고 등의 원인
이번 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관련 종사자나 학계 쪽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무리한 인원감축(철도선진화), 철도차량의 검수주기 연장, 한국철도공사 경영진 등 관련 종사자의 기강해이, 그리고 차량 자체의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영업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된 ‘철도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인력효율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중 절반이 넘는 2,958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철도 안전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시설, 전기, 차량 관련 인원으로 철도사고 등이 결국 정비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소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KTX에 대한 검수기준을 기존 3,500㎞에서 5000㎞로 늘려 점검 횟수를 줄였고, 신호설비는 2주 점검에서 월 점검으로, 무선설비나 역무자동설비는 매월 1회에서 3개월 주기로 점검 횟수를 줄이는 등, 철도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검수기준을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이 철도사고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