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 교무·학사·학교행정·일반행정 전주기의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행복한 생애 처음학교」를 지원하고, 유치원 입학(방과후 과정 등)을 위한 맞벌이 학부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개정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