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영아 무상보육의 지자체 재원 고갈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정교화와 지방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증가하는 예산상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아동의 부모 사이의 담합 등을 통한 부정수령도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보육 아동의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서비스 공급자(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도덕적 해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과 함께 보육료 부정수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 보조금 반납 행정처분 미이행 어린이집의 신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사후관리가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