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
◦ 이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 즉 군이 전쟁을 대비한 특수한 조직이라는 점에 기인함
◦ 그러나 군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교통사고나 폭행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하다는 점 등 현 군 사법제도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음
□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정부·국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음
◦ 2018년에는 대통령이 평시 군사법원 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음
◦ 현재 국회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계류되어 검토 중임
□ 군 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1심만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관할관 제도 특히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군검사 독립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