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ADR기본법」은 벌금과 과료 등 벌칙을 두어 부당한 ADR의 이용을 막기 위해 노력함
○ 일본 「ADR기본법」 제32조
-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의 인증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 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함
○ 일본 「ADR기본법」 제34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과료를 처함(제1항)
◆ 제1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게시를 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