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무자의 행태적 편의 보정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행태적 편의(behavioral biases)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당 수 채무자의 자신의 향후 상환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행태적 편의(optimum bias)를 보임.
― 이들 채무자는 부도로 인하여 주택 이외 자산이나 미래 소득이 채무자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할 것이며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거래되거나 아예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거래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