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공무원 복리를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60년대에 도입되었음
□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1차 시험만을 면제해주고 있고, 나머지 시험에 있어서는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 면제 또는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됨
○ 공인회계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 중에서 최종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음
- 법무사, 세무사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에 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다소 많은 편임
□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은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제요건과 면제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면제요건을 구체적인 담당 업무로 규정하고, 면제방식도 업무와 연관성이 과목으로 되어 있음
○ 독일은 세무사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변리사시험에 있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제요건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업무를 통한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시험 면제 요건 및 면제 방식이 불합리하고, 시험결격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있음
○ 시험면제요건이 계급과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면제 방식도 과목 면제가 아닌 시험 전체를 면제시켜주는 포괄적 방식임
○ 시험결격요건이 ‘파면 또는 해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