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남발하여 채권추심 ⇒ 소비자를 겁나게 하여 채무없는 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일종의 소송사기의 한 형태로 판단
○ 2010.1. ~ 2011.12.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사업자가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총 2,027건으로 전체의 21.5%로 가장 많고, 소액심판소송을 통한 추심이 58건(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의 지급명령 신청 2,027건 중,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각 다른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차를 두고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2회 받은 경우가 112건, 특히 3회 이상 받은 경우도 1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채권추심업체들끼리 채권을 상호간에 양도 양수하면서 동일한 소비자의 채권에 대해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임.
○ 사업자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2,027건 중 379건(18.7%)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는 197건(9.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업으로 이의신청기간 14일을 경과시킨 경우 그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