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약관규제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업 관련 법에서 1차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서 총론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소비자와의 대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관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법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이후에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해당 사항에 따라 해당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약관규제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규제 측면에서 보면 사후적 규제이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약관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상품거래시 사용되는 약관은 금융회사가 동질적인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다. 현재 금융투자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에 표준약관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할 것으로 여겨지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약 14개 정도 표준약관이 존재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한다.
상기 선행연구의 설명에 따른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규제는 사후적 및 사전적 규제 모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약관규제는 후술할 공시규제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규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시규제의 경우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공시의 효과를 노리는 규제수단이지만, 약관규제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약관규제에 관한 특징적인 면으로서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에 관련된 약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이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약관심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약관심사에 관한 감독기구와 최근 제도개선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