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