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회의 대응방안
1.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비준 동의
□ 국회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헌법상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자 함
○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됨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그 체결‧비준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권, 즉 ‘법률’의 제‧개정 권한의 침해라는 결과가 수반되는 조약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조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내 법률이 변경‧수정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국내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는 조약을 이행할 수 없어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