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률 제14269호(2016. 5.29)로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61조·제63조·제64조)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