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 시행령<br>○ 외국인투자 촉진법<br>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br>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br>○ 시행령<br>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br>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br>별표 2 중 금융 및 보험업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