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2항)
1) 현행 “생산하는 제품 동일성 기준”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품목 확대 및 다변화 노력을 제약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
2)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
3)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생산품목 확대ㆍ다변화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