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인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방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만이 ‘방송’이었던 시절은 지나고, 방송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방송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고 범위를 획정하기가 어려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을 그 시간대에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아 시청했던 방송은 과거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뉴스나 스포츠와 같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것이 더 익숙한 방송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방송에 접근하는 미디어 플랫폼과 기기는 이미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과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의 개념을 포함한 방송 관련 법률의 재개정 및 규제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