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적 비용
○ 없음
□ 규제의 편익 항목
○ 자산운용사
▪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완화: 투자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투자자가 재산 유용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사모펀드 투자자 증가
▪ 측정지표: 규제 시행 후 증가된 사모펀드 투자액의 일부분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운용사의 편익 산정
○ 투자자:
ⅰ) 투자자의 자산 유용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편익이 발생
▪ 투자자의 자산 유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의 손실액을 추정(현실적으로 손실액 추정은 불가능함)
▪ 투자자의 자산 유용이 방지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자의 잠재적 손실 또는 투자자금 미회수 위험 감소
○ 감독기관:
▪ 자산운용사에서 발생하는 운용 위험(operational risk) 완화: 사모펀드 재산 신탁으로 인한 운용 위험이 감소는 금융사고 감소로 연결되어 감독기관의 금융감독 부담을 감소시키는 편익 발생
▪ 측정지표: 사모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함으로써 감소되는 금융사고의 감독비용 감소분 = 금융사고 감소 건수 × 건당 감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