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 불법촬영물의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사법재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이 제정됨
○ 사적(private)이면서 성적(sexual)인 사진 또는 영상 속에 나타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야기할 의도를 갖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3조제1항), 위반할 경우 정식 기소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약식 기소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함(제33조제9항)
- “사적” 사진과 영상이란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노출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함(제35조제2항)
- “성적” 사진과 영상이란 음부의 노출 또는 평균적인 기대에 비추어 성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진과 영상을 의미함(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