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이러한 감척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잔존어업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국내 수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어업인 의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잔존어업자 부담 방식에 대하여 ‘찬성’이 13.8%, ‘반대’가 55.4%, ‘모르겠다’가 30.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그러나 감척사업 비용의 일부를 잔존어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감척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