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ㆍ정직 징계처분 시 수당 감액 강화(안 별표 4)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감액하도록 함.
나. 면직ㆍ징계처분 등의 무효ㆍ취소 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안 제19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ㆍ취소된 경우 수당등을 소급 지급하던 것을, 직무수행 관련 수당등(특수지근무ㆍ위험근무ㆍ특수업무수당 등)은 소급 지급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4조)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에 한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마.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