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의 내용
1. 행복주택의 개념과 추진 계획
가. 행복주택의 개념
2014년 1월 1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된다. 당시 법 개정의 취지는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이다. 현재의 법제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행복주택사업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물량 중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사업은 입주자의 대상(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과 주택건설부지(도심 내 철도･유수지 및 유휴국･공유지)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