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술품 위작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화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양성 또는 지원·홍보하고자 하는 미술작가의 명단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화랑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화랑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다.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등(안 제12조)
미술품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마.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22조)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 함.
또한 유통업자가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사.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의 방지 및 상생협약(안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미술시장 육성 및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체결을 권장하며, 미술품 유통업자는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안 제29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자.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31조)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이나 영업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차.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안 제36조)
미술품의 적정 가치와 진위 판정 등에 관한 미술품 감정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함
카. 위작 미술품 유통에 대한 처벌(안 제41조)
미술품 위작이나 위작 미술품 거래 등 동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징역/벌금)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