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문의 규율체계성 전반
□ 실제로 이 규정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전반의 체계성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원칙규제, 예외허용”의 법률체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판단됨
□ 체계정당성 원리 준수 여부
○ 이상과 같은 법률 체계의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체계정당성과 관련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고 함
- 또한 “이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