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성있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 규제현실 상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 규제에 있어 행정지도의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는 과징금 감경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수범자 입장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상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