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우체국 카드서비스 제한
o 우체국에서는 농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임
-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함
o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신용 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전자 바우처 등 정부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우체국은 신용카드 제휴서비스(발급 접수대행)를 제공하고 있음
o 신용카드 시장에서 농협의 지점수에 비례해서 농협과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란 가정하에 신용카드업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1,468억원으로 추정됨
- ‘12년 중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 5,777,000
- ‘12년 중 카드대출 총 이용실적: 1,000,000
- ‘13년 기준 농협 M/S: 6.7%
- 농협 대비 우체국 점포수 비율: 58.8%
- 수익률: 0.55%
바. 신탁업 제한
o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로 신탁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며 금융업권의 신탁업 진출이 크게 증가함
- ‘13.06월 말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수: 은행 20, 증권회사 21, 보험사5,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로 총 57개사
o ’13년 6월 57개 신탁회사(겸영 46사, 부동산신탁회사 11사)의 총 수탁고는 471.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9조원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