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되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함(「고용보험법」제6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고용보험법」제62조)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수급급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 및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