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에서의 논의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성격을 지닌다. 법률안에 「형법」 제275조의2를 신설하여 ‘긴급한 사정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당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국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상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바 있었고, 현재 「응급의료법」 규정 속에는 이러한 성격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