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를 규제하는 한국의 금융광고 관련 규율은 업권별 규율을 채택하고 있을뿐더러 공정위 소관의 여타 광고 규율에 비해 규율이 효과적이지 못함.
○ 현재 「표시광고법」 제15조 4~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 사업자의 위규를 포착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
○ 표시·광고법의 규율 수준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에 금융광고 관련 규율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
□ 지금까지 업권별로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서 금융광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체계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 대부업법은 2012년 1월 대부업법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를 개정하였으며, 대부금융협회는 광고위원회와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두고 시정요구, 배포중지, 제재금 부과 등을 시행
○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광고의 방법과 중앙회의 광고 자율심의 등을 새로이 규율
○ 보험권은 2012년 5월 홈쇼핑·케이블을 통한 보험판매(보험업법 제95조 4항(광고규제), 제96조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2013년 2월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시행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의 기능별 규제체계 하에서 업권별 접근 보다는 기능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현재 금융업법에 산재해 있는 금융광고 규제와 해외의 금융광고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상품별, 매체별 금융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금융광고의 원칙, 필수항목, 금지항목 등 일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품별·채녈별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 금융상품은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으로 네 가지를 고려
○ 채널은 방송, 지면, 소셜미디어 등 세 가지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