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장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관련된 결제이행재원 적립방식을 개선하였다.
먼저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이 납입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였고, 필요시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기금 적립시한을 2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앞당기는 한편 기금규모의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원도 마련하였다.
이는 CCP로 하여금 항상 충분한 수준의 결제이행재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PFMI를 준수함과 동시에 2017년도 정기평가 시 한국은행이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경우에도 월 단위 적립주기를 유지하되 적립시한을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였으며 기금 적립규모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장외파생상품 청산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할 수 있는 담보(이하‘적격담보’)의 범위를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담보요건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비상장 수익증권, 비우량 회사채,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장주식 등도 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위기상황 시 담보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격담보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