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 공무원 경력에 따른 시험면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험결격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규정하고 있음. 즉, 공무원 재직 당시 받은 경징계 처분을 시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법령에서는 시험 결격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음
○ 「관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공인노무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공인회계사법」 제6조
□ 파면 또는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징계 모두를 시험결격사유로 정하지 않는 것은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시험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는 일종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높은 직업적 윤리관 또는 도덕성이 요구됨. 그런데 시험결격사유를 지나치게 완화하여 그 도덕성 등이 결여된 자가 쉽게 그런 자격사가 될 수 있도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