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의 원인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이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사 모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경험의 부족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은 폰트 프로그램 분쟁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의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재 전국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는 내실 있는 저작권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전체 예비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과 예비교사가 접할 수 있는 저작권법 교육 역시 찾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필수 과목 지정이 쉽지 않겠지만 교양 과정으로 개설이 되도록 하여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교육봉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교육봉사는 대부분 일선 초중고 학교를 방문하여 급식 지도나 단순 수업 보조 등으로 시간 채우기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예비교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멘토링, 캠페인 등을 하면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다면 교사양성기관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 교육공무원 현직 연수에서 저작권 연수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사의 99%가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교육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원 연수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직무연수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기계발, 승진규정상 가산점 적용 등을 위해 원격직무연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연수 기관이 경쟁적으로 취미, 어학, 교육실무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저작권기초, 실무사례, 수업활용 등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평소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아니라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홍보하여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격직무연수 외에도 외부 강사나 전문가를 투입하여 적극적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과 인력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학교별로 (가칭) 저작권 선도 교사를 지정하여 학교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연수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1급 정교사 연수, 교감 자격 연수 등 교사에게 유인책이 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연수에 저작권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급 정교사와 교감 모두 교직 문화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직급이므로 내실 있는 저작권 교육 경험은 학교의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대전·강원·충남·경남 등 다수의 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예방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경우 지원받는 조직 또는 인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지원받는 방식, 전국적인 저작권 교육 인력풀을 마련하여 참여 교사에게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