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상 동물 개념 부재로 인한 불명확성
동물은 넓은 개념이다. 식물과 균류와 더불어 생태계를 이루는 세 개의 커다란 축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물과 관련된 법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동물 개념이 다르다(함태성, 2019: 322-323). 게다가 하나의 동물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되기도 한다. 가령 반려동물, 사역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등의 분류는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동물과 인간이 들어서 있는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정법의 분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민법이 그 체계 내에서 동물을 다룰 때 어떤 동물을 염두에 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번법률안들 각각은 반려동물에 대한 논의를 특별한 고민 없이 동물 일반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판기 외, 2021: 338-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