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그 여파로 국민들의 사금융 이용과 그 피해가 증가되어 왔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단속을 시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대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향후의 보완과제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