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록물 이관,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