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융자금에 대해「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시행령」제11조제3항에서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회수대상을 열거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회수대상과 제한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운영제도이므로, 아시아문화도시법에 지원금회수대상과 지원 제한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헌법합치성(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률에 지원금 회수대상 명시(안 법 제15조제4항)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5가지의 지원금 회수대상
ㅇ 지원금 및 융자금의 지원제한기간 신설(안 법 제15조제5항)
- 회수대상에 해당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3년이내 지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