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제출기한이 동일하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고자 함 (안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나. 관계행정기관과 식품안전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의3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