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관리규정
□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시특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시설물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안전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의 구분은 「시특법 시행령」[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데, 2010년 9월 8일 개정된 [별표1]에는 다기능 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음
- 다기능 보의 정의: 용수확보, 소수력발전, 하천횡단을 위한 도로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보
- 제1종시설물: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 제2종시설물: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 및 저수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