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국
□ 금년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2.38조위안,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3.0%)에 비해 하락한 2.6%로 목표를 설정(3.5일)
ㅇ 지방정부채권 발행한도(20.9조위안)는 전년보다 1.4조위안 증가하였으며, 3월말 지방채 발행잔액은 16.6조위안으로 정부의 정책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3.5일)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계획을 연달아 발표
▪ 개인소득세는 과세기준금액 상향 및 세율인하 등을 통해 개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
▪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투자 공제한도 상향 조정, 토지 개량을 위한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 등을 통해 기업비용 감소 및 유동성 증가를 유도
▪ 추가적으로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조치를 5.1일부터 시행
ㅇ 이는 기존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참고 1〉중국 재정의 특징 및 추이
(중국 재정의 특징)
□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해 옴
ㅇ 개혁·개방 이후 2017년까지 중국경제가 연평균 9.7% 성장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연평균 13.9% 증가
ㅇ 장기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2017.6월말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45.7%)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1] (지방정부 재정여력 약화) 중국은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정부는 재정불균형 및 부채 누증이 심화되는 양상
ㅇ 재정개혁 이후 조세수입이 중앙정부로 집중된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 항목은 유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수지 불균형이 심화
ㅇ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사용권 판매 및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Local Government Finance Vehicle)을 통한 자금조달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