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br>□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br>ㅇ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br>2. 주요 내용<br>1]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38)<br>ㅇ (현행)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br>-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br>ㅇ (개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합니다.<br>-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br>-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