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역외 규제 현황
□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음
○ 다만 「국세기본법」상 세금 납부액의 공개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실적을 국세청으로부터 파악하기는 어려움
□ 법인세의 경우,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역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소득에 비례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 해외의 경우에도 법인세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위치하지 않는 현지국이라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국내법으로도 법인세 부과의 기준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인데, 인터넷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기준은 ‘서버’가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가 기준이며, 서버가 해외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외 본사의 국내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다만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예: 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애플 코리아 등),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국내 수익에 비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가 있음
- 즉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국내 법인의 형태는 유한 회사로서, 이들 유한 회사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 및 공시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