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장소에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안 제3조)
다. 관제대상선박이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관제통신 주파수 및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4조)
라. 선박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 소지해야 할 면허 및 경력 또는 자격증을 규정(안 제5조)
마. 선박교통관제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사.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및 감시ㆍ적발 지원 등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를 규정(안 제8조)
아.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등 선박교통관제사가 시행하는 관제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자.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차.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카.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을 위한 조건, 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