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사항
(1) WHO FCTC 규정은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가향 첨가물을 포함한 담배제품 성분 규제는 물론, 정부와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 FCTC 제9조는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의 시험‧측정 및 규제를 위한 각 당사국의 입법‧집행‧행정 등 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과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등의 조치를 채택‧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FCTC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당사국이 효과적인 담배제품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FCTC 제9조·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바 당사국은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 규제가 담배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담배의 중독이나 전반적 독성 수준을 낮춤으로써 흡연에 기인하는 질병과 조기 사망을 감소시킬 가능성(potential)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가향담배 규제와 관련해서는, 담배의 맛을 향상시키는 구성요소로서 첨가물의 종류인 설탕, 감미료(포도당·당밀·벌꿀·소르비톨 등), 벤젠알데히드, 말톨, 멘톨, 바닐린 등 가향물질과 계피, 생강, 민트 등 허브와 향신료와 같은 물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FCTC 규정의 취지는 모든 담배제품에 예외 없이 첨가물을 금지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담배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잠재적 소비자들에게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