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또한 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의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이 잘 시행되면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법이 부작용 없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법정 정년연장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