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상형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성격과 함께 적용 법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보상을 자금공급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할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반대급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선구매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부담부증여로 본다면 자금수요자는 수증자, 자금공급자는 증여자로 볼 수 있고, 특히 부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두 당사자 사이에 상호채무이행의무 및 여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 등이 발생하게 됨
○ 반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매매계약으로 해석한다면 자금공급자는 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의 매수인, 자금수요자는 물품의 매도인으로 볼 수 있어 양자의 거래 관계에 대해 「민법」상 매매에 관한 제 규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등도 함께 적용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실무상으로 자금제공액을 자금공급자 입장에서는 선구매계약으로, 자금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회계적으로는 매매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임
□ 그런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부담부증여 또는 매매계약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규정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들 규정에 근거해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