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섀도보팅폐지 이후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법적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하다는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현대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채택 및 운영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주주총회 안건 및 결과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한국예탁결제원 등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직접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