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륜자동차보험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이륜차(이하 “이륜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50cc미만 이륜차는 그동안 책임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2012.1월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사용신고 및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2016년 말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등록대수 218만대 중 94만대 가입)에 불과해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택배, 음식배달 등 이륜자동차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