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나리오 2: 한ㆍ미 FTA 세부적 사항 수정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조정만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문서는 헌법상의 조약이 아닌 고시류 조약으로 분류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통상조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음
다. 시나리오 3: 기술적 후속 합의 체결
□ 시나리오 3은 국회의 동의와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시나리오 1과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고 통상조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시나리오2와 5의 중간지대 또는 회색지대에 있음
□ 한ㆍ미 FTA를 모조약으로 하여 특정 산업의 추가 개방 또는 시장접근의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합의는 별도의 국제법적 합의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통상조약법의 통상조약에 해당하지 않음
□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통상조약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조치는 이미 국회가 동의한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와 1995년 이행계획서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후속 합의의 성격이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
○ 2015년 쌀 관세화를 위하여 WTO에 통보하는 수정이행계획서는 통상조약법 제2조제1호의 통상조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