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 최근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및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존 지급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동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규제·감독 및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확실함
ㅇ스테이블코인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AML·CFT,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소비자·투자자 보호, 정보보호, 납세준수 등과 관련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ㅇ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 규모를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경쟁·금융안정·통화정책, 더 나아가 국제통화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의 효율성 향상과 포용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와 관련한 마찰(frictions)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금용포용 제고 방안을 지원해야 함
ㅇ이러한 노력이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인 거래 및 혁신의 진전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