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안정기금
1. 금융안정기금 조성 배경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관련 입법 및 운용사례
① 미국 : 「긴급경제안정화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미(美)재무부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예산(TARP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AIG(400억달러, 2008.11월), Citi그룹(450억달러, 2008.10월･12월), BoA(200억달러,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인수 등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
② 독일 : 「금융시장안정법」 제정(2008.10월)
∙ (주요내용) 독(獨)재무부는 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기금(SoFFin : 금융시장안정기금)으로 위험자산 인수 및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Commerzbank(82억유로, 2008.11월 ; 100억유로, 2009.1월) 등에 대해 우선주 및 보통주 형태로 자본확충 지원
③ 일본 : 「금융기능강화법」 개정(2008.12월)
∙ (주요내용) 일(日)금융청은 실물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정상 금융회사라도 신청에 따라 기금(금융기능강화계정)으로 주식인수 등 자본확충 지원 가능
∙ (운영사례) 2009.3월말까지 日금융청은 3개 지방은행으로부터 우선주 인수를 신청 받아 자본확충 지원(총 1,210억엔)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은행 실물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여력 제고를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은행의 신청을 받아 우선 8개 금융회사가 발행한 3조9,56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 채권을 매입(2009.3.31.)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