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은 실업이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실시하고 있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용 악화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급병가 또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
• 유급병가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근로자의 질병시 유급병가를 주거나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관계법상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제도가 없음
•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시 요양이나 휴업에 따른 보상(급여) 제도가 있고,(「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감염병에 의한 감염 등으로 입원이나 격리 중인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 있음
• 따라서,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시 휴업보상이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향후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저소득자 지원 강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시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실직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실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나 실업지원프로그램은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적절한 수요 창출에 따른 경제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이들에 대한 실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및 강화 정책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및 저소득자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소득취약 계층의 안전망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고용유지지원조치의 조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OECD 각국은 실업 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조치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조치들을 도입하였음
• 인원 감축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 조치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의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업 및 근로자가 생산 및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나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