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갈등의 주요 원인
(1) 제도적 요인
제도와 관련한 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요인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최대 쟁점인 보상 및 이주대책의 적절성과 강제퇴거를 꼽을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계속해서 발전됨에 따라 세입자로 인한 갈등, 특히 강제퇴거와 관련된 문제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여전히 갈등의 요인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순환재개발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할 임시거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주거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특히 재개발 이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가세입자의 경우 임시점포에 대한 지원이나 공공임대점포 입주권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4개월분의 영업보상만으로는 도시재개발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