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18조의 컴퓨터데이터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가입자 정보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 협약에 상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협약 제19조제2항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는 이른바 ‘원격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인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원격수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없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원격수색을 인정하였으나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따라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