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제24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따라서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계 노동자의 절반이 물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직종을 아우른다. 즉 전체 사회 구성원이 물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왔다. 예컨대 2000년 개최된 제2차 세계 물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물 부족 등이 아니라, 물 거버넌스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효율적인 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지난 십여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물 관리 패러다 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 도입방향을 살펴보고 물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