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 정부입법안의 내용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함(신설)
○ 현행법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으나, 근로조건·고용형태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 정부입법안의 취지
○ 정부입법안은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보장 및 노동조합 간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고 노사·노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