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권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범위
□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2조에 의한 “은행업”의 정의,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은행업무의 범위”에 의해 여수신업무, 내외국환 등의 업무가 가능하여 관련 상품 제공 및 기능 영위가 가능함.
o 은행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의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자산운용업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등이 가능함.
o 부수업무로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수납 및 지급 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등이 있음.
□ 증권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동법 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임.
o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 등 증권업 고유업무 외에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겸영업무로 선물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이, 부수업무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o 이 외에 자본시장통합법(안)내에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로 자금이체업무, 국가 및 공공단체업무의 대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기능 확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