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도개선 제안 사항
1. 현황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준수사항과 거래내용의 확인 등을 포함해 국민 금융편의를 도모
- 특히 동법 제54조의3에서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을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하 ‘하위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정보만 표기
- PG사와 하위가맹점 사이에 또 다른 PG사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도 1차 PG사 정보만 표기해 구매정보 인지에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