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하였다. 더불어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임을 강조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이하「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노인부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였다.
그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그 비전으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기 직전인 “2025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