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등
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
바. 제공 요청 자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