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감법령상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인의 독립성유지요건포함 규정(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회계감사기준)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