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실태<br>(1) 지방재정 실태<br>최근 5년간 지자체의 채무 현황은 [표 1]과 같다. 지방채무는 지방채, 차입금 등 지자체 예산회계상의 채무를 의미하는데, 2009년 25.5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지방채무잔액은 2012년 기준으로 지자체 총 예산대비 1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방재정 건전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예산 대비 지방채무잔액 비율이 30%를 초과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방재정위기의 우려가 제기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