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주기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며, 지급내용 불분명 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