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 구제제도
□ 미국의 공적 구제제도는 연방파산법 제13장에 의한 개인채무조정(Individual Debt Adjustment)과 제7장에 의한 개인파산(Liquidation) 등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 개인채무조정 )
□ 개인채무조정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repayment plan)에 따라 장래의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을 이용하여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임
- 총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절차 종료 시까지 채권자의추심행위, 담보물 경매, 채무자의 임의적 변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됨(자동 중지, automatic stay)
- 채무조정 절차에 의한 총 변제금액이 제7장에 의한 파산 시 변제금액보다 많아야 변제계획을 인가(청산가치의보장)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 확정 시 3~5년간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