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vate banking 계좌 관련 :애국법 312조에 따르면 private banking계좌관련 규정은 저축기관, 증권 브로커/딜러, 선물거래상, IB 및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며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자금 및 기타 자산의 합이 미화 100만불을 넘는 private banking 계좌를 보유한 비 미국시민(non-U Scitizen)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의 명목상 소유자 그리고 실제 소유주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이때 계좌의 실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계좌 내 자금 및 자산에 대한 영향 또는 권리를 보유한 자로 당해 계좌를 직·간접적으로 조정, 관리 혹은 감독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단순히 계좌에 입금하거나 당해 계좌 내 자금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는 등 당해 계좌에 대한 조정, 관리 혹은 감독권이 없는 자는 실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 평가기간 동안 행한 인터뷰를 통해 각 은행의 실소유자 신원확인 관련 관행을 살펴본 결과 은행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음.
○ 대체로 대형은행들은 risk-based 어프로치를 적용해 자체 위험평가 틀에서 규정된 특정 경영구조를 보이는 경우에만 실소유자를 규명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그러나 소규모 은행의 경우에는 실소유자 확인을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하고 있었음.
○ 하지만 대규모 은행과의 이러한 절차 상의 차이는 영세은행의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규모, 위험평가 및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고객군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증권분야 :증권 브로커/딜러, 뮤추얼펀드, 상품관련 선물거래중개상 및IB등이 금융중개기관이 만든 sub-account 및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이 계좌소지인으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를 규명할 의무는 없음.
○ 또 통합계좌 혹은 sub-account내 자산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금융중개기관을 CIP규정상 고객으로 취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