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이 기초조사의 각 단계와 무관한 획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작성 및 인력 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기초조사 서식을 각각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부분으로 재구성하여 건축자산 가치에 따른 각 조사 단계별 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