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 성과
□ 2000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로 이전에 비해서 여성 국회의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할당제 시행의 1차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성, 즉 국회의원의 82%를 차지하는 지역구대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18%를 차지하는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제에 의해서 선출되는 1인2표 혼합선거제(mixed electoral system)라는 점은 여성할당제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지역구대표 후보자에 대한 여성할당제는 처음 도입부터 현재까지 30% 권고적 할당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30%에서 50%로 할당비율이 높아지고 교호순번제가 채택되는 등 점차 할당규정이 강화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