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 도입 배경
o 기존의 민사소송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구제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2008년 소비자계약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 2000년 제정된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 혹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구성한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개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동종 다수의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는 못함
o 소비자계약법 제 12조: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사업자가 소비자계약법을 위반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o 소비자계약법 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단체소송은 부당행위의 금지청구만이 가능할 뿐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o 2013년 12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 제도를 참고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인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2016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