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허위정보와 규제대상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자율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허위정보의 구성요건과 벌칙 근거를 독일과 같이 ｢형법｣에 규정하고, 프랑스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정보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정보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의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