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져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운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동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20년 1월 1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서울올림픽 등 국제경기 개최를 계기로 구축되어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응급의료기금과 응급구조사 양성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응급의료체계에 필요한 제도와 시설, 인력 등의 하드웨어를 갖추면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중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의 운영·관리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