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DR 이용부담 완화
□ 「유럽조정지침」에 의하면 법원은 분쟁조정절차를 제안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법정 또는 판사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해결노력을 중지할 수 없음
○ 「유럽조정지침」 제3조
- 절차개시는 분쟁당사자가 하고, 법원은 절차를 제안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또한 회원국가의 법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확정할 수도 있음. 조정의 종결은 분쟁사안의 소송을 관할하지 않는 판사가 하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임된 법정 또는 판사는 분쟁해결노력을 중지시켜서는 아니 됨
□ 「유럽조정지침」에 의하면 법원은 분쟁조정 요청의무를 가짐
○ 「유럽조정지침」 제5조
- 법원은 소송이전에 사안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소송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