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가능한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 범위를 규정하되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13조의3 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의 반영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지침에 포함(안 제13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