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산업폐수 배출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방류수수질기준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수질수생태법 시행규칙」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 TMS 부착과 생태독성 기준을 공동방지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영세업체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 보다는 업종별 배출성상(性狀)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꺼번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검출농도와 기준 초과빈도가 높은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 규제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