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 정책의 한계
◼ 정부정책의 한계는 플랫폼 시설 지원의 부족, 콘텐츠 제작 위주의 지원, 예비 창업 단계에 치중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며, 서버 구축 등 시설 등에 있어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부의 지원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크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로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해외를 대상으로 한 방송과 시청을 위해서는 스트리밍 품질의 보장을 위한 물리서버를 구축해야 하나 비용이 상당하여 서버를 구축하지 못하고, 대신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서버 또는 클라우드 지원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 MCN 사업자의 경우 현재 정부의 정책이 콘텐츠 제작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대형 MCN의 경우 해외로 확장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 수익화 지원 차원에서 광고시장의 접근 및 커머스 결합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소 MCN의 경우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직접 지원 및 1인 영상미디어 사업자간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개인 창작자의 경우 보다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저작권 관리 등 법률/교육 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적 지원을 보면 예비 창작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교육과 소규모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