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설치대상 확대, 개별보일러실에 일산 화탄소 누출 경보기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5항 신설)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4, 별표1의5 개정)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다중이용시설의 필터성능기준은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필터 성능기준 도입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3항 신설)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