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영기관간 상설협의체 운영
□ 중소기업 정책금융 협의기관 부재
○ 한국은행 외에도 중소기업청,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급 지자체 등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렇듯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기관간 상설 협의기구는 부재한 상황임
-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상설 협의체가 아니고 한국은행 등 중요 정책금융기관이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복성에 따른 문제점
○ 정책금융체계가 복잡한 경우 제도의 운용비용이 높고, 중복 지원이 우려되며, 투명성 저하, 부처이기주의 등이 초래될 수 있음
○ 또한 지원절차의 효율성 저하, 시장금융과의 차별화 부족 등도 우려됨
□ 중소기업 정책금융 간의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정책금융공사 등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금융과 각 지방자치제 등에서의 금융지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체계에 중심적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이로써 지원기관들 간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유사한 사업 시행 또는 동일한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금융 환경의 변화에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효과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