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
양자체제인 한·미 FTA 안보예외 조항에 객관적인 검토 요건을 도입하여 미국이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통상 조치를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을 개정협상의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현재 한·미 FTA 제23.2조(필수적 안보)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당사자만이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제어장치를 모두 풀어버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규제조치를 계기로 한미간 통상과 안보의 관계를 올바르 게 정립하고 국제통상체제 내 규범의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