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요금 인상 논쟁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4월 26일에 13.1%의 전력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5% 내외의 전력요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1년도에 두 차례의 전력요금 인상과 함께 2012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전력요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 및 일반인들이 요금 인상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금 인상의 이유는 한전의 영업 손실이다.
즉 한전이 전기를 더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니, 요금 인상을 통해서 이를 보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다 이른 더위로 인해 예비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격으로 부하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한전의 손실규모와 전력수급 안정 차원에서 전력요금 인상안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계(한전 및 전력거래소)의 원가 절감 등의 효율적 운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력요금 인상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력산업계가 장·단기적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추가 조치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