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의 모색
I. 서론
최근 한국 정당들은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한 정당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민주당은 “통합과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후보 공천’(candidate selection) 과정의 개혁이며, 여기서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상향식 공천 제도를 당헌·당규에 제도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내일신문』 2009년 10월 21일). 민주당의 경우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와 함께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전략공천’의 비율 - 현재 30% - 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헤럴드 경제』 2009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