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환경 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정감사에서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음
○ 2015년에 국정감사는 산모대상 건강영향조사와 원전·시멘트 공장·SK석유화학 인천공장·국가산단·포항산업단지 주민에 관련한 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함
○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환경부의 예방·관리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지침 마련 시 법령준수 필요성과 관련하여 건강영향조사가 논의된 바 있음
○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게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 홍보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 2012년에는 대구지역 산업단지와 캠프캐럴에 관련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관련 대책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건강영향조사가 요구 내용에 포함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2015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영향조사의 이행과 조사결과의 활용실태를 살펴보고, 건강영향조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