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정조사 사후처리 규정 구체화
□ 정부의 결과처리보고서 제출 이후 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 혹은 위임받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처리가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기관에 내릴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제재 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장의 해명 요구, 예산조정,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수준을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5. 예비조사요원의 중립성 보장 및 절차 규정 마련
□ 정당 차원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예비조사요원으로 위촉할 경우 정당에 예속되는 사례가 있어왔으므로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예비조사요원을 제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해당상임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을 예비조사팀의 팀장으로 하고, 국회 입법지원기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비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