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와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법이나「민법」상에 해당 규정을 기술하고 있음
○ 독일은 권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의무자나 청구권의 대상 등을 알지 못하였을 때나 당사자 간에 교섭이 행하여지고 있었을 때를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하여 「보험계약법」에도 반영됨
○ 프랑스는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방해사유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정지한다고 규정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개별 국가의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중장기에서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人)보험, 즉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반적인 재물보험과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조금 더 길게 설정하여 보험금청구기간을 길게 부여하는 것은 생명 중시 차원에서 우리의 관련법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우리 보험관계법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와 관련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법제화하고 있는 점 역시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할 것임
○ 보험사고 발생시점과 보험금청구시점이 상이한 경우나 이 글의 재해사망건과 같은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