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행 법률은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관광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3개의 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3월 20일에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숙박업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환경의 저해를 우려하여 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산업계, 교육청, 학교 등 관계자들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의 건립과 관련된 제도와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