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법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소송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으로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소 제기 유인 증가를 위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