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ICT 및 제약분야에서의 독점 남용행위 감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국제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명, 6급1명),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현장 조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