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br>(1) 개편안의 내용<br>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일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로도 불리는바, 이 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br>개편안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안 제46조).<br>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일부 기업들이 현행법상 규정된 지분율 기준을 악용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밑으로 근소하게 낮추거나,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br>또한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현행법 제23조의2가 도입된 이후에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본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된 점도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