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산채권담보법｣에서는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만을 담보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정보 등의 기술자료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입법적인 보완과제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술담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자료에 대한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에 대한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부실화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회수지원시장을 조성해 기술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담보대출 사례와 같이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기술담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나가며
현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담보등기부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자료의 등록 및 담보설정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하여 기술자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담보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담보와 관련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면 기술신용대출을 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같이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의 기술자료에 대한 담보설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 기술담보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