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규위반 등에 대한 제재관행 폐지 및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재시스템 개선을 추진
○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본인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안 및 입증자료의 열람을 허용(’15.9.)
○ 법규 위반이 아닌 단순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
○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 관련 내규 위반 및 경영유의·경영개선사항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16.3.)
○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6.3.)
□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수용성을 제고(’16.3.)
○ 위반결과(금액·비율 등)위주의 제재양정기준을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개별 위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한 경우 이를 기관제재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전제재 대상 확대,부과금액 상향,제재시효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금감원장 위탁 등 제재개혁 법제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