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농업 등 영농현장 기술수요 대응과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인력 22명(4급 1명, 5급 4명, 8급 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5명, 전문경력관 나군 6명)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로 이체하며, 이중인력 1명(4급)의 직급을 상향조정(3급 또는 4급)하고,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농약직권등록시험 관리 인력 1명(7급),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및 관리 인력1명(7급),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6급),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력 업무를 위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연구관)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직권등록농약의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채소 육묘 기술개발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과수 무병묘 생산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국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연구관),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연구관)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8급 1명,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