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분리과세의 실익이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상당한 규모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종합소득 규모가 커질수록(적용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셋째, 분리과세의 기준을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이면계약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산가가 분리과세 기준을 의식하여 추가적인 임대주택 구입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조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 현행 과세체계에서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임
○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행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 때문에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