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쟁점 및 과제
(1)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그 규제의 정도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