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도입 사례
국립대의 법인화 도입 논의에서 중요하게 검토된 것은 일본의 사례이다. 1997년 내각자문 행정개혁회의는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 수단을 검토한 최종보고서에서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를 바람직한 대학개혁의 방안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대학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대학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을 밝혔다. 첫째, 국립대학의 재편성과 통합 등 구조조정, 둘째, 국립대학에 민간경영방식 도입, 셋째,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 도입.
약 6년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문부과학성이 추진한 「국립대학법인법」은 2003년 7월 참의원을 통과하였고, 2004년부터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독립법인으로 전환했다.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상 변화로, ①대학 밖의 인사가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된 점, ②독립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조직이 형성된 점(중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로부터 업무 평가를 받음), 그리고 ③총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