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비스 표준화
□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재의 표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 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서비스산업의 유형화가 필요함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제2조제1호에 서비스산업을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이 법률안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서 서비스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을 규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통령령으로 서비스산업을 정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