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산업은 각종 금속성 제품에 함유된 폐금속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일련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통해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도시광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도시광산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산업관련 통계 및 분류체계 재정비, 도시광산 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정적 원료수입 기반조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미･중 무역 전쟁 등 다양한 경제･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세계 광물 자원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 여부는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5월 12일 수립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해 핵심 원료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폐자원의 재자원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광산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도시광산 진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광산은 폐자원을 다시 각종 산업에 유용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천연자원 위주의 전통적 자원활용수단에 비해 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 및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