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 이하 NPE라 함)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보통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NPE를 말한다. 특허괴물에 대하여는 미국 등 각국이 시장의 공정경쟁 등의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 잠재적 특허창출자의 지식재산권의 보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잠재적 특허창출자에 대한 특허보호가 미흡한 경우 NPE 규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의 문제로 신기술의 개발유인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NPE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성 등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