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 종류와 규모,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 대상 및 시 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 및 관리 중인 저수지·댐 포함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안전검검 대상 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 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대상에 대한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비상대처계획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규정 필요
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절차 규정 신설(안 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저수지 댐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