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온라인상에 불법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법률상 인터넷 불법 정보의 성격에 따라 민간자율기구의 자율적 처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찍이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는 국가 기관이 인터넷상에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자율기구의 참여를 통해 불법 정보의 생산과 확산을 방지해왔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도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처리에 있어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불법정보의 심의를 담당하기 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민간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위임의 방법으로는 자율규제기구의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민간자율기구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