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검토된 바와 같이, 특례법의 시행은 가정 내에서 훈육의 일환으로 허용되던 아동학대 문제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그 모든 절차에 공권력이 개입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대응보다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은 법 제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갖추어졌으나 실제 현장의 변화는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관련 통계수치와 현장실무자의 의견조사 분석 결과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특례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대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할 것이다. 특례법의 주요내용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점과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보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전경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