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론적 논의
1.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정책의 정당성은 제도적 근거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정책은 입법을 통해 확립된다. 그래서 정정길 외(2017)은 정책을 일컬어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정책결정은 사회적 이슈를 정책의제라는 공공 아젠다(public agenda)로 격상시켜 대립되는 가치의 해소를 위해 공무 아젠다(official agenda)로 상정하여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김강현, 2020). 그런점에서 Kingdon(1984)의 정책흐름모형은 사회이슈가 채택되어 입법화되는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정책흐름모형의 핵심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 3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의 창으로 발현되는지 그 이면을 규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