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제기준(FSB의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 ｢Key Attributes 은행 부문 평가방법서｣ 등)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 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ㅇ (구조조정계획 수립)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3]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ㅇ (정리재원 조달방안)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
ㅇ (운영상 연속성 유지) 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FMI)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ㅇ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
5] 정리가능성 평가
ㅇ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