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펼치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국의 산업구조는 규모별로는 대기업 위주, 분야별로는 자동차, 건설, 조선, 전자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충격에 취약함
○ 2011년도 제29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은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특정 취약 부문을 신속하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체 통화량 규모에 비하면, 총액한도대출제도에 의한 통화량 증가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 2011년 말 약 80조 원에 해당하는 본원통화 규모에 비해 7.5조 원의 총액한도대출,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액을 큰 규모로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검토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속 실시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