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등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을 통일하고,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함.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공고방법을 자격검정 기관이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제출서류의 목록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함을 명시(안 제3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및 제8조 개정)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득실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방법을 검정기관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등의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별지 제3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5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