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 및 세제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법 및 세제의 적용이 결국 국내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함
○ 규제 역차별의 문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간 대체성이 매우 용이하므로, 국내 규제가 높은 경우 해외 서비스로의 사이버 망명(cyber asylum)과 같은 이용자 감소 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또한 현지국의 규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국내의 강화된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비교할 때 경영상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제약은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