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나다정부의 제소배경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대상으로 하여 캐나다정부가 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 지적
2008년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체결 후 협상의 내용과 절차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협상 내용면에서 볼 때, BSE의 추가발생 사례로 인하여 OIE가 미국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한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WTO협정상 허용된 잠정조치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협상절차면에서 볼 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사전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는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각층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