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연구자 간 보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우수한 직무발명의 창출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5조 개정)
1)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2)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함
나. 국가의 직무발명 선별 승계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개정)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강행규정에서 “승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2) 이에 따라 단서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과 동시에 “분쟁 중인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