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안정화 정책 및 입법과제
새 정부는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고용재난지역(고용촉진특별구역) 선정 및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무재조정ㆍ무급휴직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준 완화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지정 가능 요건 신설을 통한 신속 지원, 주요 지역, 업종에 대한 일자리 예보체계를 구축, 불황 업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고용 활성화와 해고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원과 지역고용활성화 패키지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의 정리해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를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새 정부가 제시한 고용안정화 관련 정책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