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세사
라. 관세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관세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관세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관세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관세사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됨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별표 1의2에 따르면, ‘관세 행정분야’는 기획재정부의 관세국, 관세청의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관세평가분류원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전 부서, 세관의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 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서, 감시소의 전 부서가 이에 해당함
□ 즉 관세청 또는 세관 공무원, 기획재정부 관세국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인 4과목이 모두 면제됨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르면,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은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로 총 6과목임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4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2과목이 면제됨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은 관세사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총 4과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