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 안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요건등)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구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안 제8조의1)
1)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구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명시 함
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의1(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