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훈처의 관리·감독권한 강화
최근 향군회장의 전횡과 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보훈처장에게 회장 해임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장이 선거로 선출된 회장에 대해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임명과 해임권한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법체계상 무리가 있으며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회장의 선출과 해임 권한은 현재와 같이 총회에 두되, 재향군인회 이사회가 보훈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이사회에 재향군인회장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총회소집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제된다. 시정조치를 따를 의무는 개인의 의무가 아닌 단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정조치 위반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제재로서 국가 보조금 삭감이나 반환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