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중국 양회의 주요 논의사항 및 쟁점에 따른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홍콩문제는 ‘민주주의 신념과 가치’, ‘미중 관계’, ‘한중관계’ 등의 문제가 혼재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홍콩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두 차례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둘째,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따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도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미 백악관은 ‘대중국 전략보고서(US Strategic Approach to China)’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들에게 대중국 안보 지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5G 클린 패스’ 등 미국의 반 중국 경제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에 한국 가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미중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성급하지 않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은 갈등과 협력을 항시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 미중 간 무역 분쟁 과정을 보면, 미국은 1단계 합의에 앞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경제대화(CED)’의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 및 기업의 시각에서 한중 경제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지난 5월부터 한중 간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되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했다. 향후에도 한중 양국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