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VerpackG)」(이하 「신 포장재법」)을 제정하여 재사용 및 1회용 용기까지 관리함
○ 포장재 폐기물 시장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요되는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분배하고자 함
□ 「신 포장재법」 제6절에 음료포장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
□ 독일은 판트(Pfand) 또는 편도입금(Einwegpfand, single-use deposit)이라는 통합된 1회용기 보증금제도를 200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Pfand는 1회용 음료포장재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처로 가져가 반납하고, 보증금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임
○ 독일 내 대형할인매장에 보증금자판기(Reverse Vending Machine, RVM)를 설치하여 보증금 반환 및 회수를 지원하고 있음
○ 제조업체는 음료를 담은 1회용 음료포장재에 대해 병 하나 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최소 0.25€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함
- 보증금은 최종 사용자에게 배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에서 모든 유통업체에게 부과됨
◆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1회용 음료포장재에 보증금액을 영구적으로 명확하게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함
◆ 제조사는 사용자가 환불청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균일한 환불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모든 1회용 음료포장재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음료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 음료용 1회용기 유통업체는 사용된 1회용 음료포장재를 회수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야 함
- 포장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보증금 환불 의무는 재구매된 유통업체가 자사 제품범위 내에 있는 주요 유형의 재료로 제조된 모든 복합포장을 포함함
- 식품과 직접 닿는 자재나 물품 카테고리의 제조 및 품질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대한 규정은 EC 2023/2006에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