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의 주요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