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효율성·보안성 예외 사유의 보완 및 구체화
□ 시행령 [별표 1의 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인정 사유는 대체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예외 사유로서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문구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성 증대효과의 경우 특정 계열사가 아닌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보안성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 또는 초래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는 등 입증의 정도를 높게 규정하여 예외 인정의 가능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