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는 사후적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파산이후 금융사고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최종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두텁게 구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대부분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액채권자이기 때문에 사후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펀드관련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중소형 자문회사로 상대적으로 자기자본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및 파산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