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불법로비 차단
□ 방위사업 담당 퇴직 공무원의 민관유착 및 불법로비를 여지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한 연장, 취업제한 공직자 고용기업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제도 추진현황
○ 방위사업청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 연장: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법 개정 소요를 제출하였음
○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이 되지 않은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의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불법취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교육/안내 강화
- 취업제한 대상자의 불법취업 정기조사를 연 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수시조사도 강화함
-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취업제한 제도안내 등 직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