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망
최근 미국에서는 삼성-애플간의 분쟁 이외에도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해 이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NPE에 의한 소송이 크게 증가해, 2012년에는 2,500건을 넘어 전체 특허소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 관련 소송남용(남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정부와 의회도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사 및 입법화에 착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특허괴물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4일 의회에서 특허관련 법을 제정할 때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7개 권고사항과 행정부에서 시행할 5개 행정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특허를 이용한 소송행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국 행정부의 차별적 거부권 결정으로, 표준특허를 이용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태동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당초 삼성의 소송 목적이 애플의 미국내 판매 금지보다는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손해가 가는 처분이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표준특허를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벽의 설치를 막을 수 있는 선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위기 등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