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분류 ‘급여’- 중분류 ‘급여의 충분성’ 지표의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 결과
□ 전문가들은 수급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구구성과 급여 충분성>과 <급여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충분하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급여를 주는 것을 중시하는 결과는 최저 생계비 측정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 역시 통합급여보다는 개별 급여 체계로 가야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계는 부족하지만 건강한 가족인 경우 의료급여를 줄이는 대신 생계 급여를 늘려 주거나 생계는 부족하지만 주거는 안정되어 있는 경우 역시 유연성을 적용하여 주거급여분을 생계급여분으로 이전시켜주는 등의 각 요소별로 부족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재 생계급여의 일환으로 수급자에게 쌀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쌀을 적게 먹고 현미나 잡곡을 먹는 현 실상을 반영하지 않아 저렴하게 구입한 쌀은 주변에 되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쌀보다는 다른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급여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