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방향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고려할 만함.
○ 부당권유의 금지의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등에 반영
○ 은행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는 다음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조항으로 제정
- ①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②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③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④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②~④는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합법의 제정을 고려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상당수가 금융소비자 보호 통합법에도 중복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법 상 대부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부당권유금지는 상품 속성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단정적 판단에 대한 금지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보장성·예금성·대출성 상품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
○ 불초청·재권유금지 및 과당매매 권유 금지의 경우, 현행과 같이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 고지의무 위반 권유 금지 및 전환계약 금지의 경우, 보험상품의 속성에 기인한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되어 현행과 같이 보험상품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