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 인정 개선(안 제21조)
1)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된 후 받은 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1.1~12.31)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시험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함.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개선(안 별표 2, 별표 4)
1) 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중 목록표를 삭제하고,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