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직선제도의 보완, 러닝메이트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직선제도의 보완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선거에 온라인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TV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함으로써 선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