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륙도 SK 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은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오륙도 SK 뷰 아파트 소송(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 15336)). 이 사건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선분양･후시공의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업자의 광고 내용과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아래에서 제공되는 대법원의 판결의 사례는 소비자와 기업가, 다시 말하면 수분양자와 분양자라는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업주와 소비자 간의 경제주체 간의 평등은 유지되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는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등 원천적인 질문이 이 논문을 쓰는 이유이다.
우선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그리고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헌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