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제도
지하철 광고는 크게 역사 내부와 전동차 내・외부 광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역사내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하철 역사 내에 광고를 설치하는 장소는 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등이다. 역내와 같은 지하공간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지만,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제2조)’라는 개념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현행 법령상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인데, 시설의 외부와 내부의 관리방식이 다르다.
시설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도시미관 등을 위해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반면, 지하철 역내와 같은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관리청은 광고물의 종류, 내용, 설치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