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핵화를 위한 제 쟁점과 과제
(1) 전술핵 문제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최근에 서명한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전술핵무기 문제이다. 전술핵무기의 범주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미ㆍ러간 협정의 정의에 따르면 전술핵무기는 사정거리 500km이내의 핵발사장치에 장착된 핵무기, 핵탄두를 장착한 600km이내의 해상발사순항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한 공중발사순항미사일과 중폭격기에 의해 운용되지 않는 투하탄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할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장착된 전술핵무기는 각각 500기와 2,000여 기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