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과제
세부시책과 예산이 매년 조정되는 정책사업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이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급여에 따라서는 연금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 보험금의 종류와 급여형태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적어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상 일시금(lump-sum)보다 연금(annuity)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급여 종류에 따라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