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ICT 융합은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ICT 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ICT 융합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 지난 5월 ICT 융합 관련 국정과제를 확정했고, 7월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비전설계와 근거법률의 제정만으로는 ICT 융합정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개별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일반산업 정책 패러다임에 새로운 ICT 융합정책을 조화시키는 정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ICT융합 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ICT 융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