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날씨 보험의 범위 확대
o 해외의 보험사는 날씨로 인한 단순한 재해, 파생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재생발전사업 지원, 투자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보험기능 이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AIG, Allianz 등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초기대응과 재난방지 기법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이낸싱 참여·투자 및 탄소 리스크 공시와 같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
o 국내 기상 보험은 시작단계 전략 수립 시부터, ‘날씨 보험’의 범위를 넘어 ‘기상 보험’의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o 현재의 풍수해 보험과 이벤트성 보험은 ‘날씨 보험’의 범위에 속하지만, 중장기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 보상, 경영수익성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 장기투자처 발굴 등과 관련된 ‘기상 보험’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함
o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모든 기상 통계 자료 및 예보 자료는 기상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관련법 (『기상산업진흥법』, 『보험업』)을 규정함
o 리스크 산정시 관측 자료가 없는 지역의 기상 관측 값을 추정할 경우, ‘기상감정사’가 리스크 감정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