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시가하락액 상당분으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시에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대한 과세이연을 지속 허용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임금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함.
나. 합병·피합병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범위를 합병시 시가하락액 상당분(내재손실)로 조정함.
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잔여분에 대한 과세이연을 지속함.
라. 상법 개정으로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임금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1.5와 0.8로 조정함.
바.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가산세율 50퍼센트 경감함.
사.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설정함.
아.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함.
자.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