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관리 일원화의 주요 성과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한 가장 큰 성과로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다원화된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1997년 6월 5일 방용석·한화갑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의안번호 150510)을 시작으로, 제20대국회까지 모두 17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은 제20대국회에 발의된 7건의 법률안 대안으로 2018년 6월 12일 제정되었으며(2019년 6월 13일 시행), 통합 물관리를 비롯한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