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12.4일)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함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