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 허위(虛僞) → 거짓(안 제6조), 해태(懈怠)한 → 게을리한(안 제11조제1항 등), 참작(參酌) →고려(안 제11조제2항)
나. 부칙 제3조(법률 제5958호)의 규정에 따라 ’00. 6. 30.까지 유효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을 삭제(제2조제4항 삭제)
다. 검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인 시장에 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