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축의 변화
□ 제도시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의 행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
○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소득세율 인하(원천징수세율 20%→15%)및 각종 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와 저축이 증가하는 소득효과 발생
○ 원천세율인하(저축 수익률 상승)및 세금우대저축의 축소(저축수익률 하락)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현재저축)를 대체시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나 그 방향은 사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태변화를 예상 가능
○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율 인하및 각종 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와 저축이 증가
○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저축의 세후 수익률 감소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
□ 국내 저축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계저축률의 경우 ‘98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
○ 총저축률뿐만 아니라 가계저축률의 경우에도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음.
○ 가계저축률만 살펴보면 ‘97~’98년의 경우 가계저축률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저축률의 변화를 단기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효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 ‘02~’04년도에는 오히려 가계저축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다만, 보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자율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당시의 거시경제적 상황이나 저축의 추세적 하락세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사람들의 금융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