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평가 관련 회계품질 평가절차 명시화〉
ㅇ 여신기관별 자체적인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기준의 규정화
ㅇ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결과의 대출조건(credit spread)반영 명시화
ㅇ 회계품질 및 감사인평가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사후적 확인 시 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동의서한 절차 등의 활용)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실무적 지침으로 위 사항을 여신평가절차 및 의사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실행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위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여신평가에 회계품질, 감사(감사인)품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질적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단점]
ㅇ 회계품질 및 감사품질 차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설문조사 결과 참고). 즉, 외견상의 요건만 고려하는 형식적 평가절차로 흐를 위험이 있음(현재도 감사인이 Big 4여부 수준으로만 약식 고려함)
ㅇ 비외감기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특히 중소기업 관점)
ㅇ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위험(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는 책임회피적 태도 초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