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유연탄에 대한 과세 인상은 전기요금의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유연탄 과세 강화와 LNG 과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전기요금 상승 등에 미치는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
⚬ 수송용 에너지에 비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발전용 에너지의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관점에서는 LNG에 대한 과세 인하보다는 유연탄 과세 강화를 통해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방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최근(’18.4)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충격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과세 인상의 단계적인 적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원자력 과세의 경우, 아직 세법 개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나, 발전연료 간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관점에서 논의·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과제임
⚬ 다만, 원자력 과세는 과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과세 도입여부, 과세 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에 대한 과세 검토 시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계에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발전의 산출물인 전력에 대한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해당 논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