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범위 관련
가.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을 나열하고 있음
○ 즉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5급 이상)·직종(특정직공무원 대부분)·직무(지휘·감독, 인사·보수, 교정·수사 업무 종사자 등)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제6조는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권리 또는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5급 이상,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