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경기도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2명(6급1명, 7급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정원의 일부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