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6]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사례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조약과 국제기구의 구속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입증할만한 행적으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의 구체적 성과였던 중대한 몇 가지 다자간 합의를 이탈한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협정 협상 탈퇴를 지시하는 각서를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처음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손을 묶고 주권을 양보하며 의미 있는 집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양자간 협상과 타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ccord)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협정을 “미국이 다른 나라에만 배타적 이익을 주는 협정을 체결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대통령 취임 닷새 만에 새 행정부의 행정명령 초안인 "새로운 다자간 조약에 관한 메모랜덤"(“Memorandum on New Multilateral Treaties)이 공개되었다. 해당 메모랜덤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 문제인 활동을 규제하는 다자간 조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