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배경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특약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인 ‘부당특약 금지제도(법제3조의4)’를 신설(2013년 8월 13일)하였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법 제1항)하면서, 그러한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약정을 법률(법 제2항 각호) 및 시행령(영 제6조의2)에서 예시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이후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 상 ‘기타 공정위가 고시하는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19일 「부당특약 고시」(공정위 고시 제2019-4호)를 제정하여 그 5가지의 유형 및 각 유형별로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추가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령 및 「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여전히 개념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점,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유형의 예시가 충분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고, 부당특약 유형별 예시를 추가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