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출거래 운영체계
○ 배출권할당은 유럽과 달리 경매를 통하여 배분할 계획이고, 초기에는 일부를 무상배분하고, 다른 일부를 경매할 계획임
○ 다만, 온실가스 대량배출 산업으로 수출의존산업과 온실가스감축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병행함
○ 배출권거래의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의 100%는 배출권거래의 도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산업과 가정부문에 대한 지원과 청정에너지 개발에 사용할 계획임
○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감축한 배출권은 배출량과 관계없이 배출권의 예치가 가능하며,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배출권의 차입은 거래참여자 배출허용량의 5%이내에서 단기 차입을 허용할 계획임
○ 배출권 거래시기인 2011년에는 과도기적으로 배출권거래상한을 설정하여 거래를 유도함
○ 배출권 예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가격상한은 배출권가력 전망치보다 높게 설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