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행방안
□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대안 1]의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의 공적자료를 4월에 입수할 수 있고,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공적자료를 10월에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 2017년(전전년도) 종합소득이 2019년 기준 종합소득인 연 3,500만원(=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170%)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외함
○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 2018년(전년도) 근로소득 자료가 입수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2018년(전년도) 근로소득과 2017년(전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합)이 2019년 기준 종합소득인 연 3,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외함
○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 2018년(전년도) 종합소득이 2019년 기준 종합소득인 연 3,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외함
□ [대안 1]이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으로 전년도 기준 종합소득이 아니라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을 사용하는 것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효과가 있음
○ [대안 1]은 근로자의 2018년(전년도) 종합소득이 2019년(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외함
○ 2018년 기준 종합소득은 연 3,400만원이고, 2019년 기준 종합소득은 연 3,500만원이므로, 당해연도인 2019년 기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