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
가.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 (현행)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 (개선)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
ㅇ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ㅇ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
ㅇ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
나.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 (현행) 인가․등록․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ㅇ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
다.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
□ (개선)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ㅇ 다만, 일정기간(예:10년) 여러차례 자진폐지+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