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 과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의 보장이다. 이런 점에서 사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해고 조치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는 일은 육아휴직 제도의 마련의 중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법령에 따른 사업주 위반 및 벌칙 규정, 스마트 근로감독, 근로감독 청원제도 등을 이용하여 사업주를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응답이 과반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주 제재에 대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 등과 같은 현실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그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고 남성 할당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 내지는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변화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함의를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