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하여 다음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한·미 FTA의 문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한·미 FTA 제11장 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을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분쟁해결절차(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11.17조를 당사국이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 FTA 11.17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중재에 대하여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의 제한은 11.18조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