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커피찌꺼기 포함 근거
◦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를 개정하여 동･식물성 잔재물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2018년 5월 17일 개정)
◦ ｢자원의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시행규칙｣[별표 1]의 10에서 식물성잔재물에 “커피찌꺼기”를 포함하도록 개정됨
◦ 한편, ｢폐기물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 받은 지정 차량을 제외하고는 수거가 불가능함
□ 배출된 커피찌꺼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부담금을 부과함
◦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15원/kg이며 소각하는 경우에는 10원/kg임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매립하는 경우 25원/kg이며 소각하는 경우에는 10원/kg임
◦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매립･소각되는 커피찌꺼기의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납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낮게 책정된 부담금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는 커피찌꺼기는 지방비로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