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가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도 높은 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안 제3조제5항제8호)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