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장기 발전방향
1. 기본 방향
□ 2015년 디젤게이트 발생 이후 환경문제가 EU 각국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자동차시장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도 크게 변화
ㅇ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를 중심으로 구축된 EU의 자동차시장 구조에 대하여 조정 작업이 진행중
▪ 최근 2~3년 동안 디젤자동차 판매 비중이 감소하고 주요 자동차제조사들이 일부 디젤차 모델 생산을 중단한 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
ㅇ 특히 EU집행위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향후에는 구조조정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
▪ EU의 CO₂ 배출량 목표(승용차 신차 기준)가 2021년까지(95g/㎞) 2015년(130g/㎞) 대비 27% 감축되며 2030년까지는 2021년 대비 37.5% 추가 감축될 예정(2018.12월 결정)
▪ 각국 정부에서도 향후 10~20년 이내에 디젤과 가솔린을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정책 등을 발표
□ EU집행위 및 주요 완성차제조사의 정책 및 사업전략을 종합해보면 EU 자동차시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
ㅇ EU집행위 주도하에 회원국 정부와 생산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발족한 GEAR 2030은 친환경·자율주행차 전환 등을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EU 자동차산업에 대해 다양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권고(2017.10월)
▪ 전기차용 배터리 대량생산 지원, 자율주행 테스트인프라 확충, 자동차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중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
ㅇ 이와 더불어 운송(Mobility) 부문의 ‘안전·친환경·자동화’를 위한 로드맵인 “Europe on the move”를 3차례에 걸쳐 제시(2017.5월～2018.5월)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제도정비 및 자금지원 등을 추진
▪ 향후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배출가스 측정방식 변경, 전기차 생산 인센티브 부여 등 친환경차 관련 규정과 자율주행차 관련 로드맵 제시 등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