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아이디어의 발굴 및 실현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입법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발굴해 내는 것은 사회가 점차 전문화·복잡화 되어 가면 갈수록 더욱 힘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를 제외한다면 개개의 국민들이 입법의지를 직접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아이디어를 발굴하기가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다. 결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입법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일은 법 형성, 즉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및 의회 종사자들, 그리고 행정부의 법제업무 종사자들의 공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시간상·공간상의 제약은 물론이고,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입법아이디어의 발굴 및 촉진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입법아이디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를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