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2.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정(안 제5조의2)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3)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규정
-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규정
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작성·보관 방법 등 규정(안 제6조의2)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정·변경하도록 규정
- 특별시장등은 관리대장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서식 마련(안 별지 제5호서식)
-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시설물 설치내용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