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 R&D 지원 법률에서의 서비스 R&D 반영 강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등 기존 R&D 관련 법규는 서비스 혁신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 또는 기술개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법규마다 상이함.
○ 가장 문제가 되는 법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동 법은 "산업기술 혁신"에 대해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처럼 동 법의 지원내용에는 서비스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만, 산업발전법 제2조의 지원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 동 법 시행령에서도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과학기술기본법은 지원학문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자연과학과 서비스 R&D와 관련한 인문ㆍ사회과학의 동반발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조세제한특례법 제9조의 경우 과학적, 기술적 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서비스 R&D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서비스 혁신 내용을 다른 R&D나 산업혁신 관련 법률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