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등원칙 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평등원칙의 비교대상은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과 일반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었다.
(1) 평등권 위반이라는 견해
청구인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출직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확정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한 직무정지 및 대행규정이 없는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직무정지 및 대행을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