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전사
□ ˊ09.04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였음.
○ 법률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들이 받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여전사들은 이자와는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수취
○ 법률 개정에 따라 여전사 등 금융회사는 이자율의 산정 시 각종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되어 수령한 금액 전체를 이자로 간주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취급수수료,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선이자로 간주
○ 반면 대출금액의 1~2%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긴 하나 고객에게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중도상환 시점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 배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손해배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15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 상환금액의 1%를 제외하고 대출이자와 합하여 법정이자율 상한(연 34.9%)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부과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카드사들은 2010년 말 이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취급수수료가 전면 폐지됨.
○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수익보전을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취급수수료를 도입되었으나 2010년 이후 카드사들의 경영상태가 많이 호전되면서 폐지 여론이 형성
○ 취급수수료는 거래비용 등 제반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용금액 당 일정률의 금액을 부과함.
○ 한편 캐피탈사의 경우 통상 3% 내외의 취급수수료를 관행처럼 받아왔으나, 취급수수료가 사실상 선이자로 인식돼 온 만큼 2010년 하반기 이후 업계 자율에 의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