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노숙인은 주거상실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인권상황에 놓이게 되며,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이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요 복지 정책대상에서 노숙인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저소득층 관련 정책 소개에서도 노숙인 항목은 부재하다. 또한 노숙인 지원정책은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시설수용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노숙은 경기침체, 주거비 상승, 장기 실직 등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