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커피찌꺼기 활용도 증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기반 마련
□ 이하에서는 안정적인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전제로, 향후 재생에너지 연료 자원으로서 커피찌꺼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함
◦ 초기 시장 형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냉･난방 부문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RHI)를 중심으로 커피찌꺼기 기반 바이오 에너지 연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주로 발전 부문과 수송용 연료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의 제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함
가. 발전용 재생에너지원 연료 원료로서의 커피찌꺼기 활용도 증진 방안
□ 발전용 재생에너지원 연료 원료로서의 커피찌꺼기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함)’ 지급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였음을 인증하는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라 함)’ 하에서 공급의무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단임
◦ RPS 제도는 특정 설비 규모(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연도별로 전체 발전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발전 부문 내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