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친환경인증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도입(별표3 및 별표 11 개정)
-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3)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