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처분 유형을 보면, 최근 10년간 조세범죄로 불기소된 인원은 총 6만 4,770명으로, 불기소 처분사유는 혐의없음(29.8%), 공소권없음(24.4%), 참고인중지(16.6%), 기소중지(15.0%), 기소유예(10.5%), 각하(3.7%) 순임
-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혐의없음), 피의자나 참고인의 도주로 사건 처리가 중지되거나(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공소권없음)이 대부분(85.8%)을 차지하고 있음
□ [표 4]에서 보면, 최근 10년간 검찰이 처분한 조세범죄 인원 총 111,044명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6,821명(87.2%)이고,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인원은 14,223명(12.8%)임
○ 최근 10년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3.3%인데 반해, 「특가법」 위반 조세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1.8%로 고액 조세범죄의 기소율이 다소 낮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