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의 자본금 요건이 없으므로 대리점 규모에 비례한 필수 자본금 규제를 두어 GA 운영의 안정성 및 소비자 배상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자본금 규제 신설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또는 보험업법시행령 별표3(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개정하거나, 별도 조항(보험업법 제87조의4)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설계사수 500인 이상 GA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업무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