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본인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능력 평가대상 질환분류에 대한 혼선방지 등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별지제5호 서식)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내용 정비
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선(안 별지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