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1.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
□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추가로 과세 대상을 현행 4,000만원 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13년부터 3,000만원, 2015년부터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 민주통합당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금융소득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 정부는 2012년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