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영향분석 지침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오랜 기간 시행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심사의 분석항목을 보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은 추상성이 높고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거시적이고 토대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아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지침을 만드는 경우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지침이 너무 복잡하거나 엄격할 경우에는 법률안의 발의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이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정도의 간편성과 수월성이 반영된 규제영향분석의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영미국가에서 시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의 심사기준 기본항목은 국가에 따라 구성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항목으로서 다음 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심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 국회에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