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의신탁의 효력 등 관련 규정의 신설 여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인무효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후자의 입장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