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한계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정형 및 처벌수위는 높아졌지만, 법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학대사례는 처벌이 오히려 낮아진 면이 없지 않다. 아동학대 수사과정에 있거나 경미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도 재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 학대행위자가 상담과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생계 등을 이유로 회피하는 사례도 있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는 학대사건에 대하여도 일정 횟수 상담과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