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벌규정 및 양형실태
1) 처벌법규
□ 현재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형법 내에 보험범죄만 특정하여 서술한 항목은 없으며, 보험범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범죄의 유형에 의하여 처벌됨.
○ 보험범죄의 기본행위는 사기이므로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수범(임의적 감경, 형법 제352조)뿐 아니라, 상습법(단순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51조)도 처벌함.
○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형법 제353조)할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기는 그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음.
○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항).
□ 2008년 2월 19일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 금지의무규정을 신설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보험업법 제102조 2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