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교육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고등교육 신(新) 수요 창출을 위하여 “2014년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증제와 연계하고, 특성화 사업 평가 지표에 유학생 유치 역량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비학위과정 유학생 포함)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 또는 불법체류, 국내 산업 인력으로서 유학생 활용 등 관리 및 활용 정책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유학생 유치·관리·활용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