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관별 진료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전에 민간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잉진료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건전성 부실은 물론, 실손보험의 보험료 상승 등 대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존립 자체가 어려워 상품 판매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부분은 단순히 민간보험(실손보험 등)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민전체 의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절실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