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양적완화에 집중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음
- 국가 주도로 빠른 상황 대처에 효과적인 Top-down 방식과 창의적·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장점이 있는 Bottom-up 방식과의 상호보완이 필요함
-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사후 관리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의 충분한 기간 부여, 바이오·디지털 의료 등 분야로의 제도 확장, 유사·중복되는 규제샌드박스 부여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 개선 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선도우위 효과(first-mover advantage)를 점유하기 위한 핵심은 현행 규제의 개선에 달려 있음
-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신산업에서 규제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