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프랑스에서 규제영향분석에 준하는 제도는 ‘영향연구’(étude d’impact)이다. 프랑스는 2008년 개헌을 통해서 영향연구의 헌법적 근거(제39조제3항)를 마련하였고, 2009년 조직법률에서 영향연구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영향연구는 정부안을 대상으로 하며, 의원안은 제외된다. 정부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법 제·개정의 필요성, 법안이 입법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법률안에 첨부해야 한다.
영향연구서를 첨부한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장단회의(Conféorence des Préosidents)는 법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향연구서가 조직법률이 정한 제출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의장단회의의 검토 결과 제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부안의 의사일정 등록은 일시 중단된다(「하원의사규칙」 제47-1조제2항).
프랑스는 주요국 중에서 입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의사규칙에서 영향연구서 검토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는 영향연구서가 의회의 법안심사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