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취업과 생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함
○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하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뉨
― 1유형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자영업자가 속하는 2유형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함
□ 실업부조가 아닌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의 변화로는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였음
○ 제도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동 규정이 1년 이내(2015년), 5년 이내(2018년)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0.3%로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음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가입활성화 및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