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농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거나 국가 전체 소비량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농업 부문에서 뚜렷한 ‘전기화’라는 특성은 여러모로 주목을 요하는 상황이다. 이 전기화는 에너지원의 상대가격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일정 부분 정책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의도된 결과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부터는 농업 부문 전기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전환’ 등과 같은 국가적, 산업적 상위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하고 세심하게 의도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데, 사안마다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설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국회와 우리 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성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전기화’라는 특징적인 현상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향후 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과 같은 농업 내 비에너지 부문까지 포괄하는 탄소중립 과제 연구와 전략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맥락에서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의 공급‧소비 양상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