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377호, ’18.2.21 공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범위 등 법률로 상향된 일부 조항 삭제(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나. 법률로 상향되지 않은 기술료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 이전 신설(안 제9조제1항)
다. 기술료 감면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