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강력범죄자의 범죄정보 및 재범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과 단위)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전자감독”으로 변경하고, 교정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6명(9급 6명)을 기술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