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중앙부처가 주도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와 같이 시설 구축만으로는 현재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은 지역의 사회적 인구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책 등은 국가의 총인구증가 차원에 보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회성의 공모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지적과 부처간 사업들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