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 안정성 제고)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ㅇ 1/4분기 중국의 조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면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87.7%)도 전년(85.2%)대비 2.5%p 증가
(재정수지 추이)
□ 재정수입은 2014~16년중 둔화세에서 벗어나 2017년 이후 양호한 증가세이며, 지출은 민생관련 항목 및 첨단제조업 등 신성장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
ㅇ 2017년 재정수입(17.3조위안)은 전년(15.9조위안)대비 8.1% 증가
▪ 금년 1/4분기 재정수입(5.5조위안)도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면서 증가세 유지
▪ 이는 민간소비 성장 지속에 따른 국내소비세 증가(+28.0%)와 기업의 수익성 증대로 인한 법인세 확대(+11.7%)에 주로 기인
ㅇ 재정지출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부분(2017년 85.3%)을 담당하는 가운데 증가율도 중앙정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중앙정부는 국방·치안,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사회보장·의료·교육 분야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