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동산담보의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대부업자 등이 서민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생활필수품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는 점 및 상호등기가 되어 있어야 등기관이 개인사업자의 상호변경을 파악하고 이를 담보등기에 반영함으로써 담보등기부의 검색･열람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부업자에 의한 악용 우려 방지를 위하여 위 개정안에서는 채권담보에 관하여 공적 실행인 경매의 경우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취득정산 또는 처분정산과 같은 사적실행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부업자 등의 제도 악용이 여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