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 대안적 통제 방안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고시류 조약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국회가 헌법 제60조상의 동의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국회는 고시류 조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를 할 수 있음
○ 당정협의
○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 관련 법률안의 제정
○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 즉 통상적인 국회에서의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고시류 조약을 통제할 수 있음
□ 사후 입법의 제정
○ 고시류 조약이 상위법규에 해당하는 법률에 위반되면, 국내적으로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이는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에 대하여 절차의 번잡성이나 부담을 이유로 동의절차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경종으로 작용할 것임
○ 고시류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보다 하위에 놓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국한되는 국내법상의 구분임. 즉 국제법상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가 인정됨
  따라서 고시류 조약에 배치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고시류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나 협약 제46조 참조)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