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4년 중국이 정전위에서 철수하자 판문점에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에게도 ‘미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정전체제를 감독해야 할 관리기구를 무력화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을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군정위를 대신하여 유엔군 장성급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대표부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기는 하지만, 북한이 군정위를 해체하고 설립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과연 정전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둘째, 정전협정 관리기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은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3월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요구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조건과 규정을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준수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정전협정 서문의 규정에 따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군정위와 중감위의 법적 지위는 북한의 무력화 시도와 관계없이 정전협정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