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자 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에 도입된 배경은 기소여부에 대한 사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형사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진실발견에 한층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유·무죄와 양형의 판단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전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진술권은 신청권자를 피해자에 한정함과 동시에 폭 넓게 배제사유를 규정하는 등 추상적인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피해자의 독자적 권리가 아닌 기존의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그 진술대상을 확대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개정 전 진술을 배제하는 사유 중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삭제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진술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형에 대한 의견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