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
□ 부실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님
□ 법적으로 정의된 부실기업에는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 ② 기업회생 대상기업, ③ 파산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개념은 경영자문,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광의(廣義)의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
□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은 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조조정 대상으로서의 부실기업의 적절한 범위를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