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레저세 개편 관련 쟁점
1) 레저세의 배분비율
레저세 배분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만약 “장외발매소 소재시 시·도”의 레저세 귀속분을 더 인상한다면,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가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장소재지 지자체의 귀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여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장소재시 시·도”의 귀속분을 더 인상한다면, 본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본장소재지 지자체의 귀속분이 더 큰 상황에서 본장소재지 지자체의 몫이 더욱 커지는 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