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하여 사업주와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1조제2항)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2020년에 한하여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여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