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융자관리재원으로 운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처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되는 세액에 대해서만 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현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둘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할 때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만 고려하도록 배분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세부 사용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일몰 또는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지속·확대한다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계속 출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이 일몰되거나 지속·확대되는 경우에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