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서비스 질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지역맞춤’, ‘지역자율’을 중시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류와 양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큼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포함된 자체개발 사업들의 명칭이 서로 다르고 사업 내용이 표준화되지 않아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또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제공기관들이 품질경쟁을 활발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제공인력의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것이 문제임
- 서비스 제공자 중 영세한 규모의 제공기관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소규모 기관들을 경영 전문성이 낮고 종사자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역량이 부족함
○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도 비용지급 전에 현장조사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서비스 부문 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5년에 이용자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배경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서비스 적용 대상자 규모를 다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