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예외로 법적지원 강화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요건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직의 형태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