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교수(고려대)는 신용중시 관점에서 통화주의적 관점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연차입률(natural leverage ratio), 자연부문불균형(natural sectoral imbalance) 등을 제시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에 Brunnermeier 교수는 차입률과 부문 간 불균형 등에 균형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함준호 금통위원(한국은행)은 본고는 거시건전성정책이 통화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은행에 대한 암묵적 지원과 BIS의 경기완충적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한다고 논평하였다. 이에 Brunnermeier 교수는 1990년대 초반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 부문의 자본확충이 진행되었다고 답변하였고, 한편 경기완충적 자기자본은 은행의 위험부담행태를 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4.2. 발표 2 : 유로지역의 구조적 비대칭성과 금융 불균형(Structural Asymmetries and Financial Imbalances in the Eurozone)
▸ 발표자 : Ivan Jaccard, ECB 이코노미스트
◆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내에서도 역내 국가별로 발생하는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효율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장기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단기적으로는 소비 변동성이 확대
◆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변동에 따른 사회후생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단일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유로 통화지역 국가들(Euro currency union)을 보면, 역내의 무역수지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조 또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스페인 등 남부지역은 독일 등의 북부지역과 비교하여 금융과 관련한 법적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중개 기능도 비효율적이다. 또한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에서는 소비와 노동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평균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순자본유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