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상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태도와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리스와 관련하여 양 법률은 금융리스업자와 시설대여업에 대한 정의를 각각 두고 있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가 「상법」상 ‘금융리스’ 와 동일한 범주인지 또는 운용리스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였음
○ 이론적으로는 논거에 따라서 이를 같게 보거나 다르게 보는 견해가 모두 제시된 바 있음
○ 법률 연혁적으로는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것으로 판단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전신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서 ‘시설대여’는 물건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리스(financial lease)’만 의미하고 있던 것으로 이해되었음
- 이후 동법이 1991년 「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양한 리스업 형태를 포섭하기 위해 ‘유지 및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구가 삭제되었음
- 개정 당시 「시설대여업법」개정안 심사보고서는 ‘시설대여’의 의미가 금융리스 외에 ‘운용리스’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음
- 이후 「시설대여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동 규정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시설대여’의 정의에는 ‘운용리스’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