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지니계수 등의 소득분배지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김낙년 외(2013) 등은 정부가 공식발표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가 현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럴 경우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소득세 자료 및 국민계정 등의 통계와 대조하여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소득의 과소보고를 보정할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 0.339에서 0.415로 높아지고,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짐
◆ 이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하게 됨
○ 언론에서도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지니계수 등 정부 공식자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보도되기도 하였음
○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득분배지표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분배지표를 현실화할 것과 소득분배지표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조사체계를 개선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2014년 및 2015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