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적 개정 검토
가. 근친 범위의 개편
한편, 근친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친고죄로, 원친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할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는 근친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적 형면제 효과를 소추조건으로 개편한다는 전제를 취한다면, 위 문제는 ‘수사기관의 내부 개입을 막고, 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단기의 고소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개정을 통해 친족상도례 효과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상 그 내부에서 위와 같은 적용 범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판단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우리와 같이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를 근친과 원친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근친의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친족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비해 좁게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