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이다.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부처 및 소관업무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관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위원회가 서로 존중하는 위원회 소관주의(jurisdictionalism)는 중요한 의회규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97.4%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상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가 있는데,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이다. 여기에서 ‘체계심사’는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며, ‘자구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간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