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함의
□ 현행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 여성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입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성채용목표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은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통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입법효과를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 회귀분석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군가산점은 폐지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부활할 경우 여성의 공직진출에 상대적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군가산점 재도입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여성취업자 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취업이 아직까지는 공무원보다 민간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함. 따라서, 공직에 여성진출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점차 예산‧인력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등의 특정분야의 여성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점검하고, 각 변수별로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RCH모형, SD모형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5급이상 중간관리자 여성공무원에 대한 입법효과를 분석하여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추이와 비교하는 연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