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 고용보호 법제정의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음
○ 첫째,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인 경우 노동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가정폭력 등의 피해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제도를 별도로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둘째,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근로자 고용보호 조치를 통해 해당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앞당기고 폭력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셋째, 가정폭력 뿐 아니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 등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넷째, 제도의 수혜 대상을 규정하는 데 있어 피해 당사 근로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혈족을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의 피해 회복과 예방에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뉴욕 주의 경우 ‘가족 구성원’은 “친밀한 관계에 의해 가족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람(any other individual whose close association with the employee is the equivalent of a family relationship)”, “전 배우자” “전 동거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일리노이 주의 VESSA 규정도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단순 동거인인 가구원(household member)의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안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