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점검반 구성 및 운용
□ 구성：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ㅇ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再방문 설명)
②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
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⑵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
⑶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처리
Ⅲ. 향후 계획
□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ㅇ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全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을 추진
ㅇ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이외에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
* 중소,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