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 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등)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제도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과정에 기존 법체계로 수용할지, 또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법체계를 수용하는 경우 현행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6.7.11.)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목적)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시책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다만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교육의 담당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공동소관임을 고려하여, 공동소관 입법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