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저세의 운영 현황
1) 레저세의 제도 및 현황
레저세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7개의 사행산업(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중에서 경륜(자전거), 경정(모터보트), 경마, 소싸움의 투표권 구입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표 1]과 같이 7개 사행산업에는 조세와 준조세(기금)를 부과하고 있다.
레저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로써, 세율은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지방세법」 제42조).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은 전국에 본장(8개소)과 장외발매소(68개소)가 있다.
“본장소재지 발생분 레저세”는 본장소재지(시·도)가 100% 징수하는데 반해, “장외발매소 발생분 레저세”는 본장소재지(시·도)와 장외발매소(시·도)에 50%씩 배분하고 있다(「지방세법」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