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처리결과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인상 억제 및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독 강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고 보고함
○ 즉 LH로 하여금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선’을 마련하도록 하고, LH가 실시 중인 단지관리평가와 수시 점검을 강화하며, 시범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리비 관련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함
가. 관리비 인상억제 대책
□ LH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비 인상률을 일정 한도 내에서 억제하도록 유도함
○ 매년 LH는 각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상한선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이를 관리비 인상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2015년의 경우, 관리비 인상률을 3.115%로 하고, 청소 및 경비인력 등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