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 대만의 「동물보호법」은 총칙(제1장), 동물의 일반적 보호(제2장), 동물의 과학적 응용(제3장), 반려동물의 관리(제4장), 반려동물 번식·매매·위탁사육 및 식품업자의 관리(제4장의 1), 정부의 감독(제5장), 벌칙(제6장), 부칙(제7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년 4월 26일 개정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고양이를 도살하여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 구매, 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함(법 제12조제3항제1호)
- 법 제12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2십 만 TWD~2백 만 TWD의 벌금을 병과함(법 제25조제1항제2호)
- 약물, 화기 등을 사용하여 복수의 동물을 죽인 자로서 법 제12조제3항제1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십 만 TWD~5백 만 TWD의 벌금을 병과 함(법 제25조의1제1항)
○ 관할 당국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1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위반사실,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음(법 제25조의1제2항)
○ 개·고양이의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을 판매, 구매, 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5만 TWD~25만 TWD의 벌금에 처하고, 그 위반사실,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음(법제27조제1항 본문과 제6호)
○ 상기 위반자에 대하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소유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의 입양을 금지함(법 제33조의1제1항제7호)
- 이를 위반한 경우 3천 TWD~1만 5천 TW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할 당국은 해당 동물을 압수할 수 있음(제33조의1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