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관련내용
○ 동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ㆍ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온실가스의 저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법은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음
ㆍ 동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사업비의 조성,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 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들을 반영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