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내용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법적 근거조항은 「국회법」 제85조의3이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12월 1일)에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핵심내용이다. 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경우, 제안 단계에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지정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85조의3제4항). 위원회가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