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규제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독립본부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역량강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KIKO, 후순위채 등의 불완전 판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영업행위 감독, 분쟁해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여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