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영국 하원의원 소환제도는 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원의 정책적 결정이 소환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대의기관의 자유위임원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정형 이상의 형사범죄로 유죄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처럼 형사상 구금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소환은 의미가 크지않다. 영국의 하원의원 소환사유 중 의원윤리심사에 의한 징계가 유의미하려면, 실효성 있는 의원윤리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North Antrim 에서의 의원소환 사례를 보면, 지역주의가 강하고 정당이나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정치적 지형에서는 의원소환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소환제도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표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도입하여도 장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효성있는 소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제도의 근거와 자유위임원리의 한계를 명시하고,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되, 소환 대상, 요건, 절차 및 정치적 지형이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