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 임원의 퇴직소득 합계가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퇴직소득공제 변화
○ 현재는 정률 공제(퇴직소득×40%)와 근속공제를 합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 2012년부터 ①→②→③의 순서대로 적용
-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1년 근로소득 상당액
- ②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10 = 1년분퇴직소득공제액
- ③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퇴직자나 저소득퇴직자 모두 같은 공제율(40%)이 적용되어 소득 역진성이 있으므로,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 퇴직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저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됨
→ 퇴직소득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감이 강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