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소득불평등이 금융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
본 연구의 초점은 거시건전성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이 금융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최근 다양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한 연구 및 실증분석연구결과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Kumhof, Ranciere and Winant (2015)는 총소득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늘어나는 소득불균형심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가계부채증가 및 결과적인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을 이론모형분석결과 및 실증분석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Bazillier and Hericourt (2017)는 소득불균형(income inequality)과 과잉부채 및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가격거품 (credit market bubbles)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Perugini, Holscher and Collie (2016)는 OECD 18개국의 1970~2007년간 자료를 근거로, 소득불평등과 민간부문부채규모 및 부실채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서 Hauner (2016)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9개국의 313개 관찰치자료를 근거로 소득상위 1%그룹의 순자산소득비중의 증가와 총소득에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최대 6.78배 증가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Mitkov (2016)는 소득불균형 및 자산소득불균형이 금융불안정 및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금융당국의 예금보장제도(deposit guarantee system)는 주로 저소득층의 예금은 상당부분 보장하지만, 자산소득이 많은 고자산예금자의 경우, 예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금융불안정성의 초기가능성이 있을 때, 자산소득이 높은 투기적 투자자들이 먼저 은행인출사태(bank-run)를 포함한 금융공황(financial panic)사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론모형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또한 이처럼 자산고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금융기관의 지불불능사태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구제금융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고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통하여 자산소득불평등구조를 더욱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Punzi and Rabitsch (2016)는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은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소득규모가 높은 투기적 투자자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이론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처럼 소득불균형, 특히 자산소득불균형이 클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가지 경로가 확인된 만큼, 금융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거시건전성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자산소득격차를 확대하여 다시금 금융불안정성을 촉발하는 정책모순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밀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설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들이 은행인출사태 및 금융공황사태를 촉발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높은 자산소득에 기반한 투기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용하고, 투기적 투자성향이 낮은 자산소득이 낮은, 실수요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