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적연금기금은 국부펀드(sovereign fund)와 함께 최근의 세계 자본시장에서 큰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GPIF는 2009년 말 자산규모가 거의 1,700 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르웨이 GPF-Global이 약 500조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인 ABP가 약 350조원, 한국의 국민연금은 그 규모면에서 2009년 말 277조원으로 세계 4위의 운용규모를 갖고 있다.
이러한 거대 기금들의 단일기관운용은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거대기금의 단일의사결정체계하에서 자산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해 전략적 자산배분의 기여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기금으로 운용될 경우 기금규모 거대화 문제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의 자유도를 제약하게 되어 결국 기금운용수익률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기금규모가 증가하여 국내자본시장과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GDP의 28.6%에 이르고 있으며 각 자산시장별로 보면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약 3.57%, 국내 채권시장 점유율은 18.7%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