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할 경우 종전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계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임용시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을 지원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으로서 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할 때 별도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제4항)
나. 임용시부터 장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근거가 없어 신설(안 제14조 제5항)
다. 부사관 진급 선발 기준에서 ‘학력과 경력’ 중 ‘군에서의 학력 및 경력 제외’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삭제 (안 제31조)
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이등병으로 부여하던 것을 종전 경력을 고려하여 편입계급을 부여함으로써 만기전역시 병장 진급 기회 보장 (안 제34조2)
마. 병 진급 제한사유가 종전에 부사관 진급 제한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 되면서 적용할 수 없어 개정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