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예산편성 시스템의 합리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만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은 그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대체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메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비교할 때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