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심판결의 결론
원심판결은 B주식회사의 신주는 A주식회사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원고 1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A주식회사 주식 외에 B주식회사의 신주를 재차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최초 명의신탁한 A주식회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B주식회사 신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논거, 즉 B주식회사의 신주는 A주식회사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원고 1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A주식회사 주식 외에 B주식회사의 신주를 재차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B주식회사의 신주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