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정 목적
□ AB-5 법의 제정 목적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 직접적으로는 Dynamex 판결내용을 캘리포니아 주법에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사 이에 오분류(Misclassification)를 방지함
- 오분류로 인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소득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임
○ 근본적으로는 독립계약자로 오분류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를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