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원 일몰제 대책
◼ 공원 일몰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관련 대책을 수립함
◼ 2018년 4월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임
⚬ 당시 정부는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 도시재생 뉴딜·도시숲 조성사업 등 현행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공원 조성 연계,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 활용, 임차공원 제도 도입 등을 해소방안으로 제시함
⚬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할 계획임
- 2019년 지자체는 지방채 1조 2,437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 바, 정부는 이자의 50%인 61.9억 원을 지원하게 됨
- 지방채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시로 8,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정부는 이자 중 47억 원을 지원함
⚬ 또한 지자체의 공원 조성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원녹지법을 개정(2018.6.)하여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