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