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제도의 운용 취지에 합치되게 시행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기관에 운용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지시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였을 뿐 사후평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침 등에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