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CT 기술수용･활용의 현황과 과제
□ 비대면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ICT 활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ICT 수용･활용 수준이 낮아서 비대면 경제의 적용과 확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 401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클라우드이용률은 6.4%로 다소 높았지만 빅데이터 이용률은 1.7%, 인공지능 이용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사업체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용 필요성이 낮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임
◦ 국내 사업체의 ICT 수용･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비대면 경제의 모방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비대면 경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와 경험들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기관･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ICT를 수용･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소상공인의 온라인쇼핑 진출 지원과 같이 비대면 경제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ICT 기반기술의 활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비대면 경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함
◦ 다만, 현재는 ICT 수용･활용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CT 분야 상위 법률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서 총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별 ICT 도입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