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산출 요소 평가
□ [정책 수혜자 범위 측면] VR·AR 정부 지원 과제 집행에 있어, 높은 자격 요건 및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의 요인이 정책 수혜자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가 있음
◦ 국내 VR·AR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대기업 주도가 아닌 다수의 인디개발자,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도 대기업보다는 이러한 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액 및 이에 근거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높은 입찰 조건 및 예산 집행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정부 지원 사업 입찰시 자격 요건으로서 기업의 매출액 등 재무 능력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점,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에 있어 투자 자본 중 기업의 자기 자본 부담이 높아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수혜 대상자에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정부 지원 사업이 연초가 아닌 단위 사업 연도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연말까지 사업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은 해당 사업 입찰이 어렵고, 오히려 소수의 기존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