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범 처벌규정
○ 국외선거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한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과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까지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됨
○ 국외선거범 외국인의 입국금지
- 선거범죄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함(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를 제외함)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임
○ 영사조사 및 인터넷 화상조사
-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