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 복지지출 수준과 정부부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지출 규모가 큰 국가에서 정부부채 비중(GDP대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남유럽, 서유럽 국가의 정부부채 비중이 높은 모습
- 복지지출은 대부분 의무적 법정지출이며 수급자가 광범위하여 한번 늘린 지출을 감축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
- 또한 높은 정부부채 수준은 추가적인 이자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 악화 및 부채증가로 이어지는 모습
ㅇ 주요 연구결과들도 복지지출의 확대와 정부부채의 증가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언급(Seater 2013, Schwartz 2013 등)
- 다만, 복지지출과 정부부채의 상관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약화된다는 의견도 존재
□ 한편, 복지지출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부채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음
ㅇ 북유럽형 국가는 고복지 구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부담률을 바탕으로 재정수지 흑자와 낮은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
- 지속적인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90년대 이후 정부부채 비율이 오히려 하락
ㅇ 반면, 남유럽 및 일본의 경우 빠른 복지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부채가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