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실증 분석에 바탕한 부실 징후 기업 판단에 대한 제언
□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정위 및 범위의 확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금융위원회 등록기업 및 외감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요건 중 정성적 판단이 아닌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수는 최근 전체 표본 중 약 45%
∙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전체 표본 기업 중 33%이며, 자기자본 총액은 전체 표본 기업 중 13% 정도 수준
― 정책적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전체적 비중을 볼 때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게 제약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산업발전법상 가장 기본적인 부실기업에 대한 정의인 부도 또는 회생절차개시 기업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극히 적음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국내 경기 위축이 심하게 전개될수록 이러한 요건이 부합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증가할 것
― 기업부실 관련 기타 법률을 검토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채권은행협약 상의 부실기업에 대한 정의는 판단, 인정, 판결 등 지극히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량적, 객관적 기준으로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 현황에 대한 파악은 불가
― 기타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기업 부실 징후 요인 4가지를 추가하여 기업 부실화 규모를 파악한 결과, 2007년 기업 수는 표본기업 중 70%, 부채 총액은 59%, 자기자본 총액은 56%에 이르러 이러한 요건을 감안하여 부실 징후 기업을 판단할 경우, 과도하게 많은 기업이 포함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추가적 4가지 기준 중 실증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기준은 “기업어음의 투자부적격 여부”, “유동자산/단기차입금이 1이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산업발전법에 이 두가지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어음 투자부적격 여부는 회사채 투자부적격 여부와 중첩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기업어음 투자부적격 여부와 회사채 투자부적격 여부의 실증적 상관관계는 23% 정도 수준으로 서로 상당 부분 독립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동자산/단기차입금이 1이하 여부는 유동자산/유동부채로 계산되는 통상적 유동비율보다 더욱 급박한 유동성 경색에 처한 기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부실화와 관련성은 유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