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기 및 실탄 규제(대물적 관리)
가. 총기 GPS 도입
총기 총량제를 도입하여 3년 이상 미사용 총포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위에 잠자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총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GPS 등) 부착의무의 부과 및 핸드폰 위치추적 동의서 제출 유도는 충분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적 강제로 드러나는 효과를 위해 실질적으로 핸드폰과 분리되는 상황에 대한 별도 벌칙제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실시간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장착의 기술성 문제, 위치정보의 정확성 문제로 인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소위 ‘공기총 전자발찌’의 도입은 총기의 물리적 관리와 범죄자 사후 검거에 유리하고, 심리적 경고로 인한 총기사용범죄의 예방효과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총기의 지참은 곧 허가자 또는 허가자 차량의 이동추적 의미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지만, GPS는 위험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우선 적용해야 이치상 맞고, 위치확인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위치일탈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작 사고와는 무관한 위험범 처벌의 성격을 띠게 되어 전과자 양산 통로를 만드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이 방안을 구상하려면 더 많은 살상무기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채택하게 한 후에 그 효과성을 추적조사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