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되고,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21. O. OO. 공포, O. OO. 시행)됨에 따라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