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실효성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보장 사각지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분석 틀을 차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수준을 분석하였다. 실체적, 절차적 권리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분류하여 급여대상, 급여구성, 급여제한, 그리고 권리구제의 측면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분한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법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급여대상 측면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협소한 규정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북한에서의 학교교육 과정 및 자격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학교 교육 과정 및 자격을 온전히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다. 급여의 구성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상당히 낮아 실질적인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부 내용에서 짧은 보호기간, 불충분한 소득보장 등으로 사회보장의 실효성도 낮다. 급여제한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참여 배제,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미비 등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