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일부 언론사가 ‘의료쇼핑’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면서 의료쇼핑에 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사실 의료쇼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1977년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환자들의 비용 인식을 약화시키는 특성 때문에 의료 과잉이용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일부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국민에게 떠넘겨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의료쇼핑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