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자금 구조 개편과의 관계
첫째, 정당 후원회의 부활을 계기로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규모와 배분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금지에 관한 이번 결정에 덧붙여 정당국고보조금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후원회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임을 보여준다.
헌재는 교섭단체 구성정당을 중심으로 한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이 군소정당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거대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일반국민과 멀어지게 될 우려”를 언급했다.
정당의 재정적 자구 노력과 유권자와의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정당의 소액후원금 모금액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는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한 수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부내역을 완전하게 상시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