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 방안
가.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 피보험이익요건 도입보다는 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 필요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통해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고 보험실무상으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요건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이익 요건 도입보다는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실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합리적 수준의 주의’에 해당하는 업계공통의 절차 마련 필요
○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망보험 계약체결시 또는 수익자 변경시 실질적 동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음.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거나 계약신청서의 제출 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내방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