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미술품의 관리체계
□ 현행법상 미술품 물납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납재산 관리체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 소유 미술품 관리체계를 살펴보아야 함.
(가) 관련 법령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등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나) 정부미술은행
□ 정부 각 기관에서 취득하여 관리하던 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문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정부미술은행을 설립함.
□ 정부미술은행이 설립된 이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미술품을 자체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기증,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품, 자체제작, 조달청장에서 승인한 미술품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 직접 취득이 가능함.
□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질적 향상, 정부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미술문화 대중화,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