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화석 에너지원의 고갈 가능성, 불안한 국제유가 변동 상황,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원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부합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에너지원의 활용(이용) 용도는 크게 ‘1) 발전용, 2) 수송용, 3) 열 공급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따라서 특정 에너지원의 공급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 또한 위 용도 분야별로 별도 목표를 두고 시행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통해 ‘발전용’ 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뿐만 아니라 ‘수송용’ 및 ‘열 공급용’ 부문에 대해서도 고른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