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국규제<br>「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출입국관리법」 4조, 「여권법」 8조에 5,000원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출국금지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여권 발급제한 등 출국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 또는 1년 이내의 여권발급제한 기간이 끝나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규제철회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 5>에서와 같이 2004년부터 3년간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요청을 한 사람 중 출국규제가 해제된 1,076명 가운데 82.2%에 달하는 884명이 이 규제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이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출국규제기간 만료 후 규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체납세액의 납부로 출국규제가 풀린 사람은 79명(7.3%),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돼 출국규제가 해제된 사람은 10명(0.9%)뿐이었다. 한편 출국규제 인원이 2004년 608명에서 2005년 241명, 2006년 261명으로 감소된다. 이러한 결과는 출국규제가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효과보다는 체납세액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br>(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