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평가인증제도의 변별력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
□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의 변별력을 개선할 방안으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유보통합평가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지표 및 평정방법을 개선하여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그리고 의무평가제 시행준비, 평가결과 피드백, 시범사업 준비, 확인점검 개선방안, 유보통합에 따른 지표 실행방안 논의 등을 통한 전반적인 평가인증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