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기술평가 시장의 한계
가. 공공중심의 기술평가시장
□ 기술평가와 관련한 수요창출 및 기술거래는 여전히 민간보다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이전법」에 근거하여 기술평가체계의 확립을 주도함
- 법률 제32조에 따라「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제정(2011년) 하고,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마련(2014년)하여 기술평가의 핵심적인 기준과 원칙을 보급함
-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관리함
○ 금융위원회는 기술기반의 투자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차원에서 은행권 중심의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음
-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echnology Credit Bureau, TCB)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지원하고, 기술평가 DB(Technology Data Base, TDB)를 구축·관리함
-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통해 하위 펀드인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시행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성과를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하에 공공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기술평가를 시행함
- 2007년부터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연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 특허청은 기업이 자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근거로 자금을 조달할 때 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