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주요 쟁점과 문제점<br>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설학원과 특성화고교를 통해 양성된 후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고용될 것이다.<br>또한 개편안에 따르면 2년제 대학출신 1급 실무간호인력이 출현하게 된다(<표 1>참조).<br>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경우 3ㆍ4년제 대학출신 간호사 외에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커질 것이다.<br>개편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br>첫째,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년제를 4년제로 바꾸는 간호학제 일원화가 시작된 지 겨우 2년째인데 2년제 간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1급 실무간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방향을 크게 선회하는 것이다.<br>둘째,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한 핵심문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요약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다. 그런데 연간 배출되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동 간호사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하여 실업 또는 이직을 선택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따라서 기 배출된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가로막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간호사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br>셋째, 개편안을 제안한 배경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정작 간호조무학원에 대한 질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있다.<br>넷째, 개편안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이 기대하는 간호 수준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간호인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재원 일수가 감소하고 수술환자의 각종 감염병 이환율ㆍ상부 위장관 출혈ㆍ수술 후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또한 간호는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 즉 환자 수 대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수술환자의 사망률과 감염률이 낮아지는 것은 적정 수의 인력배치가 서비스 질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