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유럽 국가의 공영방송 재원 제도 변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북유럽 국가들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공서비스세(public service tax)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표면상으로는 ‘수신료 제도 폐지’로 드러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공영방송 재원 확립을 위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Nordicom, 2019). 수신료를 조세화하는 목적과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가. 노르웨이
노르웨이 의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영방송 수신료를 기존의 텔레비전방송 수신 면허료에서 ‘공영방송 공공서비스세’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Nordicom, 2019). 이와 같은 새로운 공영방송 재원 조달 모델은 2019년 3월 정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노르웨이 문화부의 보고서(Kulturdepartment, 2019)로 제안되었다. 문화부의 ‘다양성과 팔의 길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디어정책 보고서’는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를 ‘공공 및 민간 권력 행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감독’으로 꼽고 공영방송 NRK를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여겼다(Kulturdepartment, 2019: 5-6).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언론자유를 열린 사회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전통적인 미디어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증오·혐오적인 발언, 가짜뉴스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신뢰하는 전통미디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영방송 NRK의 재원조달 방식을 수신료에서 조세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정당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