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평가 관련기관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절차는 간략하게 ①입법계획 수립, ②주무연방행정부처의 법률안 초안 작성, ③부처내 협의 및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n Normenkontrollates : NKR) 참여, ④의회의 정부법안 의결, ⑤법률 제정 및 공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과정 내에서 독일의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주무연방행정부처, 연방정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는 독일의 대표적인 입법평가 기구에 해당한다.
가. 주무연방행정부처 및 연방정부
주무연방행정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소관 법률안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연방총리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평가는 각료회의를 거쳐 연방 법률안으로 확정되면 입법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법률안 제안서가 연방의회에 송부된다.
연방정부는 「입법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서(Arbeitshilfe zur Gesetzesfolge-nabeschӓ3tzung)」를 마련하여 입법평가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평가 중 법률안의 규범 영향 평가는 헌법, 타 법률 및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분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