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시기(2006년~2008년)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완화 및 낙관적인 전망을 함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수가 현저히 감소함(1997년 당시 231개가 110개로 정리됨)
- 총자산이 증가하고 대형화 현상이 나타남(자산규모 1조 원 초과 저축은행 수가 2003년에 3개에서 2006년 3월 11개로 확대됨)
□그러나,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의 개선정도는 미흡한 상태였고, 이는 저축은행업 특성상 주요 여신거래자가 저신용자인 점,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많이 취급하였던 점이 원인이었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됨
□동일인여신의 개인 여신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법인 여신한도(80억 원)를 우량저축은행(8·8클럽)에 한하여 면제함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함)
-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이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