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전세계적인 이상기온 등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축물은 에너지소비 및 CO₂배출 등으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선진국은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노동부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건축법」 제65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실천제도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건축주에게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증절차, 인센티브 및 평가항목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