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TF’ 대책의 주요내용
(1)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으로 나뉘어진 권역별 감독조직을 기능별 감독조직으로 전환하고,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며, 예보에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인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기관 제재양정을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에 대하여 예보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며,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