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입법경과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하기 위한 입법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실제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제17대 국회(2004.6.5.~2008.5.29.) 당시 정부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법제 논의를 위해 ‘경영권방어 법제위원회’를 구성(2008. 4.)하고 보통주에 비해 3배 이내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을 ｢상법｣에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바 있음
◦ 이밖에도 ｢상법｣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실제 법제화되지는 못함
□ 이하에서는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의 차등(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입법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제20대 국회 (임기: 2016.6.9.~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