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무배분 사전검토제도의 도입
정부간 사무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는 국가사무의 위임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무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관계 법률에서 정한 사무배분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배분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간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