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우리나라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정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의 종료 이전에 공소장 등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연히 전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규정은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표행위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나 공무원 또는 공선(公選)에 의한 공무원후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 제230조, 제2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