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주도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고용 안정에 주력
○ 전방위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실업을 양산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으로 실업 양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
□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 카드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부각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완화와 더불어 노후차량교체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내구재 소비 확대와 경기회복에 모멘텀을 제공
- 향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와 외환위기 이후 카드소비의 급증에 따른 학습효과로 소비증가는 미미한 상황
□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
○ 분양가자유화 등의 부동산시장활성화 정책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
○ 부동산시장 급락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초저금리 정책 유지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주택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상승세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