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중 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
현실적으로 탈북자의 북한국적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을 근거로, 두 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은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부담으로 인하여 탈북자를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탈북자가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