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기타 형식적요건
(1)부도 및 소송
〈현황〉
〇 부도발생 사유가 1년 전에 해소되었을 것
― 심사청구기업은 부도를 해소한 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상장신청이 가능
〇 중대한 소송이 없을 것
― 소송 등 분쟁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 상장요건 미달 가능성 및 경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어야 함
〈문제점〉
〇 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상장신청 자격을 제한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사정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음
― 재무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심사가 필요
〇 중요한 소송 여부 등 비계량적요건이 형식요건에 혼재됨에 따라 심사청구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
― 심사청구기업은 중요한 소송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신청한 것이나, 심사자는 이를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판단할 수 있음
〇 현재에도 유가증권시장은 소송 등의 중요성 여부는 심사청구 후 소송사건을 질적요건의 하나로 보고 소송사건 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있음
― 즉, 비록 형식적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질심사를 하므로 규정과 실제간의 불일치가 발생
∙ 왜냐하면 중요한 소송 여부는 형식적요건에 해당되므로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접수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기업의 실질에 따라 심사자의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질심사로 향후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임
〈외국 사례〉
〇 세계 주요 거래소는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개별기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
〇 세계 주요 거래소는 소송사건의 계류 여부를 형식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심사시 개별기업의 실질에 따라 소송 등이 경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
〈개선 방향〉
〇 질적요건을 통한 실질심사기준으로 수용
― 형식적요건 중 부도사유 해소 요건은 폐지하고 재무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형식적요건 중 중요한 소송 등의 계류 여부는 폐지하고 소송사건 등이 경영에 미치는 중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