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방향
기획여행사의 책임 범위에서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획여행은 다양한 사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여행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여행자들은 기획여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여행약관에도 이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만 책임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진용, 2017). 그러나 심각한 상해 및 사망사건에서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연결되며 일부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명확환 기준 제시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머무르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관광 법률이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 여행자 보호의 측면에서 여행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해당 법률에 기획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연구자들이 ‘여행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것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기획 여행사와 여행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