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예외규정 불인정)하고 퇴직연금 전환 기업에 대한 메리트 부여(법인세 혜택, 신규사업 확대, 저리 대출 등)
○ 퇴직금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30%)를 매년 10%씩 하향조정하여 궁극적으로 폐지
○ 연금소득 공제한도는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한 엄격한 동의절차를 완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음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하여 퇴직연금 재원의 중간 소멸을 방지함
○ 현행 아무런 제한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
* ⅰ)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ⅱ)가입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ⅲ)천재·사변 등으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2009년 말 95.4조원으로 추정되는 퇴직부채 누적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전환 촉진책을 제공하고, 퇴직연금적립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부채 누적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전환 촉진책을 제공하고,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