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 운영의 유연성 제고
정책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획일화된 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로 사회초년생에 맞추어져 있어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20대 후반이 지나서 구직활동을 하면 상황은 사회초년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종 정책에서 나이 제한을 둠으로써 후기 청년들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는 나이 제한보다는 개인별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자를 선별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유사한 개선점으로 현금성의 지원수당 지급 시 개인 근로활동의 제약 문제를 제기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혹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근로활동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의 원만한 사회진입을 지원하려는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나이 제한이 많아요. 여러 이유로 사회 진출이 늦어진 30대 청년들은 아예 사업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청년 활동가 4. 남/30대】
어려운 청년들 진짜 많거든요. 알바해서 생계를 다 꾸려가는 청년들이 고작 몇 십만 원 받자고 알바를 포기하는 건 무리잖아요. 현실이 이러하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죠. 선정 기준이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청년 1. 남/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