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그림 1〉 참조) 금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전략 점검(Monetary Policy Strategy Review) 결과를 보면 주거비 부담이 지표물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2026년부터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도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서 주택임차료와 자가주거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만이 집세(전·월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 내 집세지수를 의제하여 보조지표인 ‘자가주거비 포함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 자가주거비의 개념과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필요성 및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을 주요국 사례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고 평가해보았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이슈와 관련한 시사점을 점검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