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 결정 이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상시적인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의 방침을 밝혔음
○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제반 규정들을 개정하였음
○ 법원도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사안의 판단에 있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가 반영된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다. 집행 관련 규정의 분석 필요성
□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동법상 규정들에 대한 이번 개정은 그간 문제시 되어 오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에 대한 세부적 논란의 결과들은 추후 동 규정의 적용 및 개정 논의 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