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책 마련
｢교권보호법｣은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규정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교권 침해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습방해 및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 학생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권한 강화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9대 국회에는 학교장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교직 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규정한 학생 징계 조치에 “강제전학”을 추가하고,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 징계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 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대한 교권 침해로 학생이 징계를 받을 때 가중 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침해 행위 발생시 학교장의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