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현황과 대응과제
1.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현황 및 한계
가.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현황
□ 한국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임. 특히 한국이 2015년 3월 AIIB 참여를 결정하여 2016년 1월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함
○ 한국은 현재 AIIB에 4.06% 지분률을 가지고 있어 전체 77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7년 6월 한국은 제주도에서 제2차 AIIB 연차총회를 개최함
□ 2015년 10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제3국 시장 공동개척, 양국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및 금융지원 제공,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경제정책공조, 기반시설 연계, 무역·투자 확대, 금융협력 등에 협력할 것을 합의함
□ 한편 2016년 5월 제14회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음
○ 동 회의에서 한국 측은 국장급 회의체로 구성된 연계 플랫폼과 금융·투자지원, 공동연구, 기업매칭, 개발협력 등 4가지 분야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중국 훈춘 물류단지 개발,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국 측도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양국의 이니셔티브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 2017년 5월 한국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