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도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임하고,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숙련도평가업무를 위임(안 제14조제1항)
나.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