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학력 및 자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데, 북한이탈주민 법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보호대상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북한에서의 수학기간만이 아니라 연령･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학력인정 절차가 이원화되었다(박영숙, 2013). 이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은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고등 학력을,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통해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