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후속 조치 및 동향
□ 검찰은 중상해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판단근거로 활용할 사례를 제시함
○ 정부가 제시한 중상해 판단 기준의 근거는,
  ‘중상해’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으므로,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중상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판례, 입법례에서 인정된 사례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 우리나라 판례상 부정된 예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 독일 형법 제226조(중상해)
  시각, 청각, 언어능력의 상실 및 이에 대한 이식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및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신체 변형 혹은 중환, 마비, 정신병이나 정신장애
○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
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