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호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