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함(61C)
○ 경찰이나 사업자 등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QR코드를 판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함. 이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제시될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균열이 있거나, 결함·손상·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화면이 어두워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사람이 그 화면을 읽을 수 없는 경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이를 소지한 운전자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전부나 일부를 확인하거나 복사 또는 스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도 운전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인증화면을 새로 고치라는 지시에도 운전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