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1) 공소시효 정지·배제 입법의 허용 여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범죄 후 사후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제도는 형사법상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제도라 볼 수 없고, 실체 진실 발견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