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역할 재정립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별 OTT 진흥 정책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도 OTT 콘텐츠 제작·유통, 콘텐츠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여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 나아가 국내의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임에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사업도 두드러지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우려되는 점은 행정부가 종합적인 산업진흥이라는 공동 목표보다 각 부처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어 버리는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의 문제이다. 특히 현재 각 부처가 OTT를 두고 개별 소관 법률을 통해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진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새로운 법적 지위의 부여가 향후 개별 부처의 규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에 있어 의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논의보다는 개별 부처가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있는 OTT 사업자를 선별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혁입법(예: 영상물자율등급분류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