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물가연동제와 부가세(surtax) 등의 실시 여부이다.
첫째, 해외 주요국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자동 조절되는 물가연동제를 소득세에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각종 공제 감면 제도를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하여 물가상승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세제개편은 세제의 단순성, 중립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가 처음 적용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60%이상 상승했음에도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상ㆍ하한선은 초창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과세체계가 오랜 기간 답보상태가 되다보니 납세자의 세 부담은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증세 효과”에 의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소득세 과세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재정위기 등에 대응하여 특정 과세소득 이상의 구간에 부가세(surtax)를 도입하여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정하는 것보다 최고세율 구간 등에 대하여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