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사업비 구조의 변경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현행 사업비 적용 체계를 실제 사업비 지출 사유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분화된 사업비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판매에 따른 보수와 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로 이원화시켜 수수료 지급이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판매한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모집인이 계약 체결에만 주력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계약 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자 만족도 향상을 유도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사업비 체계의 개편과 함께 계약자에 대한 사업비 관련 효과적인 정보 전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경우 지급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계약자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켜 모집인의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