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규제유형: 소비자보호규제, 정보공시제도
시장실패유형: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제목적: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규정을 통해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로 인한 고객정보의 과잉 공유, 정보유출 등 피해 방지
규제내용: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 설정, 고객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 규정,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업무지침서 및 고객정보 취급방침 보완
법적근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등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개인신용정보등의 종류
4. 개인신용정보등을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개인신용정보등을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개인신용정보등에 대한 보안대책
7. 신용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