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적연금의 연금적 성격의 한계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퇴직 후 일시적인 소득지원만이 가능할 뿐, 실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임
○ 퇴직연금의 경우 이번 활성화조치를 통해 퇴직 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일정기간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10년 이내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상품임
○ 통상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고 하였을 때,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수령하며, 개인연금 역시 10년 이내의 기간에 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65세 이후 주요 소득원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