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절차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 입법예고ㆍ입법영향분석
가. 입법예고의 의무화
□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입법예고, 입법영향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절차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입법예고의 시행을 의무화하여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예고를 시행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제도를 시행할 국회규칙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따라서 「국회법」 상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규칙을 마련하여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및 의견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