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영국은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국가 중, 정부의 규제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Klaus Schwab/World Economic Forum, 2014: 377). 영국은 19세기 후반, 기관차량조례를 통해 증기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추격을 허용하는 원인가 되었다. 기관차량 조례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언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의 낮은 규제부담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영국의 핵심 규제 개혁정책인 규제비용총량제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도입 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규제비용의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