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간결산을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주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보다 많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사업시행자들이 산출하는 자료는 주택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비용이 아니라, 주택건설 및 준공단계의 비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관리단계 및 사업종료단계에서 발생하게 될 수입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보조금은 공공임대주택 개발단계의 비용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업종료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해야 함
○ 개발단계의 비용만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보조금을 산출하게 될 경우, 주택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과 사업종료이후의 잔존가치 등 수입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아 보조금의 적정지급 수준을 초과하게 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구분회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적자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적자보전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주택수명주기에 따른 예상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특히 주택개발에 따른 투자비용과 미래의 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원가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자구노력을 통해 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인정함으로써 원가절감 유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