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금융 관련 제도
가. 은행
□ 은행의 경우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10호)’으로 지방은행을 정의하고 현재 6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 영업중임.
○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은행의 경우 그간 지방에 본점을 두고 해당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규제완화로 영업구역 규제의 효과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음.
□ 이에 따라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방은행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지방은행 본연의 모습이 많이 퇴색하였음.
□ 현재 충남·충북·강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은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