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30년이 경과한 외교기록물의 공개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외교문서 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의 직제 반영(제5조제2항 개정)
위원 구성원 중‘재외동포영사대사’는「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
나. 예비심사위원 수 조정(제7조제1항 개정)
심의대상 문서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예비심사위원 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