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개헌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제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재의 대통령제에 비하여 권력의 남용우려가 적고 행정부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는 각국의 역사, 문화, 정치적 역량과 인식 등에 따라 그 실제 운영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제도의 연구를 위해서는 제도운용의 실제사례를 검토함과 아울러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당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동태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이원정부제 국가들의 실제 갈등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