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현대 정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또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뽑느냐와 관련한 문제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구획정은 선거 단위를 결정하는 선거과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해결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의회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번 조례로 획정하지 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의회 내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이 행정 규칙으로 가능하다면 더이상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회를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