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형사입법의 방향성
법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고 그 타당한 존재방식을 설정하는 법적 판단에 그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판단에 그 주체의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가치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인식이 옳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법적 판단은 자의적인 것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의 취지 내지 요청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은 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입법적 판단에 관해서도 인식될 수 있다(葛野尋之, 2000, p.1822 이하). 근자의 형사입법이 취하고 있는 중벌주의의 배경에는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더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존재하고, 그 점이 입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주의를 요하는 것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곧바로 형벌 내지 그 강화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형벌의 목적 내지 행형의 기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형벌의 목적 내지 행형의 기능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관점은 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도 정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범죄자의 제재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중한 형벌을 통해 고통을 부과하는 데에 향해져 있다기보다는 법익에 대한 침해 내지는 법적 동요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향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점은 가령 범죄의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거나 혹은 처벌을 위한 형사소추보다는 피해의 배상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Kaiser, 1995, p.36). 그와 같은 관점에서 중벌주의에 관한 입법적 판단에는 다분히 그 배경이 되는 사실의 인식에 있어서 다소 성급한 면이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