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들과 단순한 재산범죄의 경우를 동일하게 보아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케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224조를 공동화(空洞化)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친에 대한 현행 친족상도례 필요적 형면제 규정의 부당함과 더불어, 그럼에도 임의적 형면제나 반의사불벌죄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변화한 사회현실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에도 국가의 보호는 필요하며, 따라서 새로운 친족상도례 조항에는 위 「형사소송법」제22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