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
○ 독일 정부에 의한 배출권의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보호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온실가스배출시설의 운영자에 의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임
○ 온실가스배출시설 운영자에 의한 헌법소원은 독일 기본법 제100조제1항에 의한 수소 행정법원에 의하여 또는 최종심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만 가능함
○ 수소행정법원 또는 모든 권리구제수단을 사용한 후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기본법 제101조제1항제2문에 의한 법관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독일의 경우에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배출권의 할당을 법률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소원 이외의 권리구제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함
○ 연방의 각 주는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이용하여 헌법쟁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음
○ 기업은 할당법에 따라 구체적인 배출권이 할당될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개별 기업에 귀속되는 배출권은 이미 할당법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하는 할당규정은 합헌성 심사를 받아야 함
○ 배출량할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효력을 발하여서 집행행위가 행하여지고, 이러한 집행행위가 더 이상 수정될 수 없을 때에 가능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더 이상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특히 직업선택에 관한 법규와 질서위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