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접견교통권 제한의 합리적 대안
1. 철저한 영장주의 원칙 적용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법관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명백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과 제209조 준용규정은 수사기관에게 독자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