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주안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시각에서의 금융규제의 접근은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최근 각국은 금융관련법령에 거시감독정책목표와 수단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비로소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법리검토를 위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거시금융감독체제에 대한 공법·규제법적 검토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의 경우 과거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된 대상으로 인식해 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경기와 금융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울러 시장기능이 비정상적 활동 및 상황에 의해 지장을 받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변화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 소비자들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정도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계약단계에서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노력들이 나타났고 이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들도 조직법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는 학계 및 감독당국 등에서 공법적 측면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가 공행정조직의 임무이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비공식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과 여기에 순응해온 지금까지의 시장의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행정청의 조치와 판단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의 의문 내지는 국민들의 권리보호요구가 강해지면서 공법적 측면에서 법적쟁점을 조망해볼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각각 나누어 그 공법적 쟁점과 의미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