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형태의 사면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근거를 두었고, 「정부조직법」을 제1호로 제정한 후, 제2호의 법률로 「사면법」을 제정한 이유는 정부 수립과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나. 기능
□ 사면은 통치권자의 권력 강화를 위해 단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보호, 사회유지, 부적절한 형사판결 교정, 시대의식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로서 기능함
○ 첫째, 사면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둘째, 사면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의 부당한 집행과 형사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음
○ 셋째, 사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법의식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기존의 판결이나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때 사면을 통해 보다 높은 현실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