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
고용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를 임시직비율 이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임시직비율,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배율 등 노동시장 이원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고용보호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1. 기존연구
고용보호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고용보호가 상용직-임시직의 이원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Aoyagi and Ganelli(2013)는 임시직비율의 결정요인을 OECD국가 1985~2010년중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는데 상용직 고용보호 강화 또는 임시직 고용제한 완화가 임시직 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Jaumotte(2011), Nunziata and Staffolani(2007) 등도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사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OECD(2004)의 분석에서는 고용보호 격차로 인한 임시직비율 상승이 장년 및 숙련 근로자보다는 청년 및 비숙련 근로자 계층에서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논문은 이를 고용보호가 상용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장년 및 숙련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임에 따라 청년 및 비숙련 근로자에게 돌아갈 상용직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나승호·조범준·최보라·임준혁(2013)도2000년대 OECD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임시직비율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는데, 상용직과 임시직의 고용보호 격차가 커질수록 청년층 임시직비율이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고용보호 격차가 전체 임시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고용보호제도가 임시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된 반면 근속기간의 이원화, 임금의 이원화 등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근속기간과 관련한 연구로는 Betcherman(2013) 등이 고용보호가 평균근속기간을 늘린다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으나, 고용보호가 단기근속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로서 OECD(2011)와 Koeniger et al.(2007)에 따르면 고용보호를 완화할 경우 임금십분위배율이 유의하게 높아져서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동 연구는 상용직 고용보호 및 임시직 고용제한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