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교육 의무화
○ 금융상품 거래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들로부터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하여 본인의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것임
- 금융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은 충실한 금융소비자 교육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 개별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공부문에 의한 금융소비자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금융소비자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해관계를 가진 금융회사의 자율적 교육도 필요하고 유익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무는 금융감독기관에 있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