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자치법규 정비현황
2015년부터 중앙부처 주도로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15,818건, 2016년에는 10,83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해당 지자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의 유형을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가 50.8%로 가장 많고, 상위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17.8%, 지자체가 자체 발굴한 경우(쉬운용어로 정비 등)가 14.1%, 법령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경우가 11%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운영실태를 보면, 자치법규의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조례와 같이 한 지자체의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계기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법규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지방의 자치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및 제도적 문제라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