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 처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방법에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추가하여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수입자간 직수입천연가스 판매 허용(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직수입자간 판매 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안 제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