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금융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제 지원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뿐만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 원 중에서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4,073억 원(13.3%)에 지나지 않고, 이 중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2,690억 원(피해점포 지원 2.526억 원 + 폐업점포 지원 164억 원)에 불과함
•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임
• 지원 대상 선정에 따른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정하여야 하며, 소득이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소상공인이 먼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