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영국의 법·제도
가. 개요
○ 영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의 도로국(Highway Agency)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지침서를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 예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침서는 교통평가지침(Traffic Appraisal Manual, TAM)과 비용편익분석지침(Cost Benefit Analysis, COBA)의 2가지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다.
○ 이들 2개의 지침은 서로 별개의 과제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적용시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적용되고 있다. TAM의 경우 크게 간선도로(Trunk road)건설에 적용되는 지침서와 도시내 도로에 적용되는 지침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수단간의 영향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GOMMMS(Guidance on the Methodology for Multi-Modal Studies)라는 지침서도 활용되고 있다.
○ 이들 지침서들의 차이는 TAM은 일반적인 교통수요추정에 관한 지침인데 비해 COBA는 경제성평가에 관한 지침서라는 차이가 있다. 즉, TAM이 기준년도에 대한 모형의 정산과 목표연도의 교통수요예측과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COBA는 경제적인 분석을 요하는 특정년도의 경제성분석에 기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