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신고 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 평가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별지 제13호의5 신설)
다.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함(수질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