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먼저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안정 목표는 이번 지원방안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기관의 설치 근거법에서 목표 조항은 기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여 업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의 업무는 ｢한국은행법｣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동법 제4장에서 이번 지원방안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제64조이다. 한은은 이에 근거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번 지원방안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동 제도는 1994년 한은이 기존의 복잡다기한 정책금융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그 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서민금융을 가미하여 정책금융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한은의 정책 금융을 축소해 나가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