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의 장기화 방지
(1) 일몰제 규정의 운용
□ 권리 제한의 기간은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기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연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구지정 등의 고시가 있은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상기와 같이 일몰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구지정의 변경고시 등을 통하여 지정 해제를 연기시키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어 일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기산점을 최초 지구지정 등의 고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