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은 상장주식과 기타주식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며,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이외에 신고분리과세 선택 가능
○ 배당소득은 20%(소득세15%, 주민세 5%)를 원천징수한 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상장(소액주주)및 기타의 경우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
○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 선택시 배당세액공제제도 적용
○ 그 외 주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적용)로 20% 세율로 예납적 원천 징수해야 함.
○ 원천분리선택과세와 소액배당의 신고불요제도가 존재하나, 2003년 4월 이후에 지불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분리선택과세제도가 폐지됨.
□ 자본이득(주식 양도차익)은 기타소득과 분리하여 신고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주식과 파생상품은 89년 이후 비과세에서 신고분리 소득과세로 전환되었으며, 채권의 경우도 20%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좌제도를 통해 해당계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분리과세 적용 가능
○ 증권거래세는 1999년 4월에 폐지된 이후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
○ 파생상품의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며, 거래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상장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시에는 이후 3개년 이내까지 이월공제 가능
○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은 양자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손익통산을 허용
○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경우 상품 선물거래와 관련되는 매매 손익과는 통산이 가능하며, 해당연도에 모두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다음해부터 3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