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21호, ’19.12.10 공포, ’20.6.11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0조2(자료 제출) 신설
o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 (자료제출 요청 대상)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 자료 · 음성녹음자료 · 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자료제출 요청 방법)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등을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의2 제2항)
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 사유 및 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제3항)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추가(제23조 [별표4] 2.개별기준)
o 금지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