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수 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
임원보수 공개의 목적은 보수가 임원의 능력과 실적에 맞게 산정되었는가를 판단함으로써 보수에 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산정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원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보완이 필요한데,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7월 21일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 하면서 연간 기업의 성과와 경영진 보상의 관계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을 개정하여 임원의 보수금액을 개별적으로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업지배구조 상황’에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에는 임원보수 총액, 현금 스톡옵션 등 지급형태, 최종손익과 보수액과의 상관성 등 보수의 결정방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