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방획득체계의 변천과정
가.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국방획득체계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해 왔으나, 1974년부터 최초의 국방획득사업인 소위 ‘율곡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전력증강계획이 추진되었음
○ ‘율곡사업’ 기간(’74~’90)에 우리나라의 국방획득 관련 연구개발의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후 전력정비사업(’91~’96)을 통해 국방부에 집중된 무기획득 관련 주요 기능들을 각 군과 기관으로 이관하였음
○ 방위력개선사업(’97~’98) 기간에는 국방부에 방위사업실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실 산하에 있는 사업조정관과 획득개발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었던 무기획득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하였음
□ 2003년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의 하위개혁의 하나로 획득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가시적인 결과로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이라는 새로운 획득조직을 탄생시켰음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의 전력투자사업(’99 ~’05)을 거쳐 200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을 통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추진되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방획득사업은 1차 율곡사업, 전력증강사업, 전력정비사업, 획득사업, 전력투자사업, 방위력개선사업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