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제기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절차 청구에 관한 규정 중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제15조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다른 보완책이 없이 3일의 기간만이 주어지는 경우, 피수용자가 우편 등을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재판을 불복하려는 것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며, 이는 결국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