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2020년 12월 8일 공포)을 통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고 주택연금에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 §3의2, §28의2, §28의3, §28의6)
-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저당권방식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주택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므로 주택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유지됨을 전제로 구성된 조항을 정비함
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28의9)
-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따라 그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려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개설 등을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