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과 향후과제
(1) 안전성 유지책임의 구체화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장치 소유자, 조종자, 제작자, 유통사, 지도제작자, 건물관리자 등 여러 주체와 관련될 수 있다. 유인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조종사와 사업자 등 운송인뿐 아니라 항공기의 설계자 및 제작자에게도 민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무인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까지가 조종자의 책임이며, 어디까지가 제작자의 책임인지 판단하는 것이 향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선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유지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소유자는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제작자의 매뉴얼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정비하도록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무게 이상이나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조종자도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것과,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 의무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