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일본은 후생성과 도도부현이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지도･감사 제도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즉,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사는 후생대신에게 권한이 있고, 후생대신은 사회보험국장에게 지도 및 감사권을 위임하며, 지도 및 감사에 대한 사무는 도도부현 지방정부에 위탁하고 있다.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지도를 해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본은 지도를 통해 개선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서 예방과 처벌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즉, 사전지도 및 감독의 효과가 감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