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9.9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9.9월말 현재 116.8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9.2% 수준입니다.
ㅇ ’19년 3/4분기 중에는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20억원),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14억원) 등으로 206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습니다.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