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되고,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항)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