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일 동맹 형성과 발전
(1) 미·일 동맹 성립과 실행체계
현재의 미·일 동맹은 1960년 1월에 체결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미·일 신 안보조약) 토대로 하는데, 이는 일본 「헌법」 제9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일본 「헌법」 제2장 제9조는 제2차 대전 전후 처리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본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통한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과 군사력 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일 신안보조약’은 일본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기여에 필요한 미 육·해·공군의 시설 및 기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 조약에 의거한 양국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1976년과 1978년에 각각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와 ‘미·일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U.S.-Japan Defence Cooperation, 또는 Japan guidelines)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