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간의 관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지칭되는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가 나타났던 데 반해, 최근에는 성장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관측되었다. 2005~2007년 중 연평균 4.8% 성장하면서 취업자수가 29.2만 명 늘어난 것과 달리 2011~2012년 중에는 성장률이 연평균 2.9%에 그치는 가운데서도 취업자수는 42.6만 명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생산에 비해 고용의 증가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는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을 경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저점(2009년 6월)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2년 말 현재 실업률이 7.8%로 금융위기 이전 2000년대 평균인 5%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 없는 회복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실물경제활동의 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은 고용과 생산 간의 경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 또는 고용탄력성 추정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Knotek (2007)은 미국을 대상으로 고용 또는 실업률과 생산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9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을 나타내는 오쿤의 계수가 유의하게 (절대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는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의 고용 없는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Piacentini and Pini(2000)는 1960~1995년 기간의 7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고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몇몇 나라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고용탄력성이 낮아지거나 음으로 전환되었으며, 고용탄력성이 높아진 국가들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낮아진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고용탄력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1985~1997년 평균 0.35, 2000~2012년 평균 0.27) 오쿤의 방정식 관계가 유의하게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