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61)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구체적질문) 저는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아 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