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결 및 시사점
(1) 효과성평가(IO.1)로부터의 시사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O.1은 기술평가(R1)에 비해서도 범위가 넓은 개념이며 본고의 분석 범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남.
○ IO.1은 국가가 위험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AML/CFT)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까지를 평가
□ 5개국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IO.1에서 ‘Substantial’의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R1에서도 C(Compliant)또는 LC(Largely Compliant)를 받은 국가임.
○ 노르웨이는 위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음.
○ 즉, 관련 통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 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도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