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실증제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축수산물 안전관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뒷받침할 독성 등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 및 수입식품 검사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