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
1)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와 동시 개정
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개정 (안 별표5)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건설기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