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 등이 강화됩니다
→ 보험료 인하로 보험계약자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각각 나누어져 관리되던 신용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보험사기 대응력 등이 강화됩니다.
ㅇ 특히, 우체국보험 등 4대 공제(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와 민영보험사간 보험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과거：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민영보험사에 청약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 수령
(변경) ‘16.8월부터 우체국보험 등 공제정보도 민영보험사와 실시간으로 보험정보가 공유되어 보험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
ㅇ 또한, 실손중복가입확인이 일원화 됨에 따라 중복가입체크 등이 빨라져 실손 관련 상품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기대효과：보험사기자의 보험가입 방지 및 보험금 지급이 최소화되어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증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