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펀드 판매채널 다양화-펀드슈퍼마켓
1)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 현행 펀드 판매채널의 범위가 한정되어 투자접근성 및 펀드선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모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 2013년 9월 25일에 47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주)펀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2014년 3월중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2)펀드슈퍼마켓의 문제점
□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펀드슈퍼마켓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며, 펀드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펀드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3)펀드슈퍼마켓의 제도적 보완점
□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펀드슈퍼마켓의 실명확인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가상연결계좌의 이종 금융회사간 개설’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시 불완전판매 및 손실책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감시감독 및 수수료 체계의 공시, 이해상충가능성 방지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해 펀드슈퍼마켓을 전술한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펀드슈퍼마켓이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펀드만을 자문,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은 다양성 충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펀드, 연금 및 기타 투자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슈퍼마켓을 생애자산관리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