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P2P 시장 규제 현황
□ (미국) P2P 업체만을 규율하는 별도 법은 없으며, 대출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SEC의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행위 등과 관련하여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이자제한법(Usury Laws) 등을 적용
ㅇ 미 재무부는 ‘온라인 대출시장의 기회와 도전’이란 보고서(’16.5월)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제시
- 신용평가기술 발전, 차입자 정보공개와 은행비밀법간의 조화, 사이버보안 강화, 투자기반 확대, 정부부처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
□ (영국) ’14.4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의 한 형태로서 영업행위감독원(FCA)에서 규율(근거규정: Crowdfunding Instrument)
ㅇ P2P 업체에 대해 인가 의무, 최소자본 규제, 고유재산과 고객재산의 구분 관리, 공시의무(수익률, 부도율, 신용평가내역 공개 등) 등을 규제
□ (중국) 그간 개인․자영업자 대출 수요 해소, 핀테크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P2P대출 규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ㅇ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은감위에서 ‘네트워크 대출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 관리 잠행방법’을 제정(’16.7월부터 시행)
- P2P 업체에 대해 등록의무 부과, 영업행위 규제(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광고 금지 등), 투자자 보호(고객자산 분리예치, 선관의무 준수 등), 공시의무(차입자·업체 기본정보 공개 등) 등을 부여
□ (일본) P2P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해당 업체가 대부업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으로 등록하고 해당법상 규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