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국민참여재판법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제9조제1항), 배심원 등의 안전 위협ㆍ공정한 직무수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공범 중 일부(제2호)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제3호)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이 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 특히 제4호의 경우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4월 27일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를 개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를 i) 추가 기소의 예상, ii) 피고인의 정신이상 의심, 또는 iii)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현저한 절차지연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등으로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3) 평결의 방식 및 그 효력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다수결(2분의 1 이상 찬성)로 평결할 수 있다. 유죄평결의 경우 배심원은 양형에 대해서도 판사와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제46조), 유무죄 평결과 더불어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