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18.7.6 보험 모집종사자가 감독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 모집종사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불공정한 고객 대우를 입증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의무적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험 모집종사자의 정책·절차가 부적절하며, 특히 이로 인해 적정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통제나 자료관리, 기록이 부적정한 경우
•이해상충을 적정하게 인식·관리하지 않는 경우
•업무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18.7.7 감독조치는 보험모집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감독조치에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보다 강화된 정책·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추가적인 연수를 의무화
•영업활동 제한
•특정인이 보험모집을 담당하거나 보험모집 조직의 기업지배구조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
•인허가 중지나 취소, 인허가 갱신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