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덕적 해이의 문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이 예상되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일정채무를 보증해주고, 연체채권의 매입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환의지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한 대출보다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