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에 대한 제외 사유,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확대(안 제2조)
현행 기준 적용 시 사업장 가입에서 제외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용ㆍ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 규정(안 제59조)
법 제89조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자에 대한 감액 대상을 ‘계좌’에서 ‘계좌 또는 신용카드 이체’로 확대하도록 규정함
다.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 제공 절차 등 규정(안 제70조의6, 제70조의7 신설)
법 제95조의4 신설에 따라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시 제외 사유, 제공 절차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