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상 개념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명확화
‘개발사업’의 정의에 종전 개념과 함께, 법률 제정 취지 및 법 해석례·판례 등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승인을 의제하는 사업”을 명시함 (안 제2조제2호)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대신한 증축비용 부담 근거 명시
(1)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함 (안 제3조제4항)
(2)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기 전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라.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의 부과요율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