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저당권 등록 불편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 관청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1)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1) 이해관계인(소유자·저당권자 등)이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