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중심으로
1. 국회 차원의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모형구성 고려사항
국회는 행정부에 비하여 대표성이 높은 기관이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국회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모형을 구성할 때에는 행정부의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모형과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요구된다.
우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비하여 대표성이 높고 정책 전반을 파악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민의 입장,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모형에서는 해당 행정서비스 결정과 공급과정에서 국민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관련된 집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부의 전문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정책 시야를 수정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환경, 다른 정책과의 관계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