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제18460호, 2021.8.10., 2021. 9.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개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