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 필요
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2)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2)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기준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