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국내적 조치 현황
(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1)에 근거한 조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채권 등 증서에 대한 보상으로 74,963건, 66억 1,695만원(1엔당 30원)을 지급하였다. 합계 약 91억 8,255만원 규모로서, 이는 한·일 청구권자금 중 무상 3억불의 5.4%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일본 기업을 제소하는 과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협상 문서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상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측이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1975년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