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공기업 운영상 개선과제
지방공기업의 향후 운영상 개선과제를 지방공기업의 설립, 신규사업, 해산이라는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지방공기업 설립의 개선과제
첫째, 지방공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부채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지방공기업 설립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개정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실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상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역간 경계를 초월한 조합형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과 비용절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합형 지방공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지방공기업 간에 우선적으로 설립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자체조합을 지방공사·공단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