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감독원 정관 등에서 금융소비자(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양 기관 설치의 목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건전성 규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열거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한 상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1조에서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 등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
-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
- 반면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에는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고만 기술함으로써 건전성 감독이 별도로 열거됨에 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누락
- 물론 나머지 금융감독의 일환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직상 병렬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반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
○ 금감원의 목적은 정관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열거
-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에 ①금융감독원의 정관에 목적과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의 정관 제2조(목적)는 “금융감독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