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분야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커서 선도기술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ICT 기술수준은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외국 종속성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업의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회상회의를 이용한 국내 기업의 69.3%는 외산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기능면에서 외산 시스템이 국산에 비해 우수하고, 해외업체와의 거래시 사양이 같은 해외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음
□ 우리나라가 매년 대규모의 ICT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ICT 기술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개발 기관 간 연계･협력과 전략적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연구개발의 성과가 낮기 때문임
◦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과 기초과학연구원이 있고,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음
◦ 출연연･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기술의 창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으며, 이 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간에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사실상 부재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출연연 등에 대해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부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 기관들 간에 원활한 연계･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