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포함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6.12.27. 공포, 6.28 시행)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수수료 환급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및 별표 6)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필기시험 20,000원, 실기시험 47,000원) 및 관련 자격증 발급 수수료(신규발급 17,000원, 재발급 5,000원) 규정
- 수수료 반환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