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조정절차의 수사 기능화 금지 문제
□ 형사조정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해당 사건 전반에 관한 언급을 피할 수 없는 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임
○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검사가 다시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형사조정과정과 수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조정절차에서 나온 피의자의 진술이나 조정조서 등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