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위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여 산림보호 활동참여 및 임산물 제공
나. 공공법인이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소유 토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수목장림을 추가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사업을 포함한 광해방지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광해방지시설을 추가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 추가(안 제11조)
- 법 제11조제1항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 추가
나.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수목장림 및 광해방지시설 추가(안 제21조)
- 법 제21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제11호「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 조성 및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1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