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독일 사례의 비교
□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의 규모와 직ㆍ간접지원 항목 등은 이들 국가들의 위협인식정도와 동맹국의 국내정치ㆍ경제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부적절할 수 있음
◦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일미군 지위협정(SOFA) 및 SOFA에 대한 특별협정(SMA)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미군의 운영ㆍ유지비용 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일본은 탈냉전후 역내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ㆍ일 안보동맹의 확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주둔군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측면이 강함
◦ 반면, 독일은 미군주도의 NATO 동맹을 극복하고 유럽차원과 전지구적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독일내 NATO 군(미군 포함)에 대한 직접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