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방형직위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점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민간인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아 우수한 민간전문가는 응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타부처에서 응모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분이 불안정하여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주로 임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개방형직위제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낮은 민간임용 비율이다. 2013년 기준 민간임용 비율은 전체 개방형직위 중 26.9%,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20.6%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는 개방형직위의 약 2/3이상이 공무원출신으로 임용되고 있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인사에 있어서 보직관리 등의 문제로 개방형직위의 응모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각 부처가 선정하는 개방형직위의 경우 부처산하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직위선정이 부처 편의성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국가공무원법」, 「개방형직위운용지침」등에 규정한 개방형직위선정 기준인 전문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중요성, 조정성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
넷째, 개방형직위의 계약연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실적에 부합하는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현재는 부처, 기관별로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직위선정, 홍보, 임용절차 및 방법 등의 전과정을 해당 부처 및 기관의 결정에 의존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능한 인재발굴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