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과 전망
법원의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이 강제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률상의 징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기성회비의 징수를 통하여 대학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학생이 부담해온 점이 국가재정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의 책무성 측면에서 볼 때 현실부적합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성회회계가 비국고회계로 운영됨으로써 학교회계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기가 쉽고, 국고회계와 일부 집행항목에서 중복됨으로써 투명성과 효과성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도 이 사안들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기성회비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의 주역이 됨으로써 위 사안들에 대한 해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