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랑스<br>1) 출산율 현황<br>□ 2008년 합계출산율(2.0명)은 OECD 평균(1.71명)을 크게 상회하며 미국과 아일랜드(모두 2.1명)다음으로 높음<br>―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직접적이고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온 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br>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br>□ 국내 총생산의 3.79%를 가족정책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OECD국가들 중 가족지원 비중이 가장 높음<br>― 지원내용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세금감면으로 구성되며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 비슷함<br>□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과 지자체의 조세가 저출산 정책 재정의 원천이 됨<br>― 전체 가족지원정책 재원의 약 2/3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으로 나머지 1/3은 지자체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음<br>□ 출산율 조절의 주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제공<br>― 취업활동의 정도(중단, 단축)와 보육서비스 선택(시설 활용, 보육도우미 고용) 등에 따라 상이한 보조금을 설계하여 여성 및 가정의 선택권을 확대<br>― 자녀에게 지출되는 직접비용을 지원하는데만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간접비용 지원을 확대<br>□ 그러나 시간제(part-time) 노동을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음<br>― 이는 시간제 노동이 경제적 안전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를 초래하므로 페미니스트 혹은 노동계의 반발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br>3) 고령화 현황<br>□ 프랑스는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로 고령사회에 속하며 2050년 26.9%까지 증가할 전망<br>―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1979년으로 일찍 시작되었고 20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br>⦁ 2010년 6월 현재 60세인 퇴직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 발표<br>나. 일본<br>1) 출산율 현황<br>□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br>― 2005년(1.26명)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1.37명)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1.71명)을 크게 하회<br>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br>□ 일본 정부는 1971~1974년에 출생한 제2차 베이비 붐 세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2010년까지 출산율 향상을 적극 추진<br>―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의거<br>⦁ 내각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 각료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자화사회대책위원회 구성<br>⦁ 2004년 12월 저출산 대책 3차 기본계획인 아동육아응원플랜(2005~2009)(일명 “신신엔젤플랜”)을 수립 추진<br>□ 2006년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 수립<br>□ 급속한 고령화추세로 일본은 2050년 노년부양비율이 94.9%까지 증가하여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br>다. 영국<br>1) 출산율 현황<br>□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수준<br>― 2008년 합계출산율은 1.98명으로 이는 OECD 평균(1.71명)을 상회<br>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br>□ 아동수당 지급<br>―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지급<br>⦁ 의무교육연령 상한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br>⦁ 편부모의 첫째 자녀에게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br>□ 법정출산수당 지급<br>― 출산에 따른 소득상실을 고용주가 보상해주는 제도<br>⦁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저임금 근로여성으로 4개월 이내에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br>⦁ 법정출산보상의 기간은 18주로서 지급액은 근무기간과 정규직 및 임시직에 따라 차이<br>4) 고령화 정책의 주요 내용<br>가) 고령자 취업률 제고 노력<br>□ 적극적인 노인 고용증진 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급 연령을 넘어 일하도록 유도<br>― 2008년 55~64세의 고용률은 58.2%로 OECD 평균(54%)을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