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제 이론적 및 사회 정책적측면에서 논의 가능
○ 경제 이론적 필요성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을 수 있음.
○ 사회 정책적 필요성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부문 확립이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 중소기업 대상 금융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정보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과 그로 인한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이 가장 핵심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경제 이론적 기반
○ 금융시장에는 자금 수요자의 신용위험(credit risk)에 대하여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금수요가 자금공급을 초과하여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excess demand)가 발생
○ 초과수요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하여 자금시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 경우 자금공급자가 신용위험에 따라 자금 공여 대상을 결정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을 통하여 자금 거래량이 결정
○ 가격기구의 신축적 조정에 의하여 시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신용할당에 의하여 자금이 배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됨.
○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