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업타당성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현안
□ KF-X 사업은 사업추진 발표 이후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KF-X사업의 2011년도 탐색개발 착수 방침을 결정하기 이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및 노후 전투기 교체방안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탐색개발 착수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는 KF-X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검토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었음
○ KF-X 사업과 관련한 2014년 이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표 4]와 같음
□ 한편 KF-X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 타당성 및 추진방향 등과 관련한 위원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을 심의·의결하고, KF-X사업의 2011년도 탐색개발 착수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는 주로 노후 전투기 대체전력 확보방안과 전투기개발 가능성 여부에 집중되었음
○ 반면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결정 이후에는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절충교역 및 E/L 확보, 합작투자의 타당성 등 KF-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건과 관련한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