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인 채택 절차 개선
국정조사 실시과정에서 증인 채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증인채택이 지연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위원회의 소수당 소속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에게 요구할 경우,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을 소환하여 하루 이상 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하원의사규칙」 제11장제2(j)(1)조).
(4) 예비조사 활성화
「국정감ㆍ조사법」 제9조의2는 국정조사 실시 전에 국회 직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원회 직원들에게 증언 청취(deposition) 등 비공식적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독일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수임자(Ermittlungsbeauftragte)에게 최장 6개월 간 조사위원회의 증거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지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사전에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조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국정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ㆍ조사법」 상 예비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비조사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비조사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