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소년의 연령 상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소년 연령의 하향을 통하여 18세 소년에 의한 범죄 억제 효과를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현재도 검사의 공소제기 등을 통해서 18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법의 선거·혼인 등 미성년·청소년·아동의 연령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 번째로,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의 소년사건을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엄벌하여 소년강력범죄의 억제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14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검사 및 법원의 판단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소년범의 개선가능성·범행동기,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년의 교화와 보호라는 「소년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