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스웨덴
□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 0.5%, 주식의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
○ 증권거래세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부과되었으며, 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였다. 옵션을 살 때 프리미엄의 1%, 옵션을 행사할 때 프리미엄의 1%를 부과
○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시장이 경제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음
□ 스웨덴은 주식 및 파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증권거래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1986년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세율이 두 배로 인상
○ 1986년 7월부터 주식거래세율은 거래당 0.5%에서 1.0%로 상승
○ 이로 인해, 주식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11개 종목들이 런던거래소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1990년 이들 종목 거래량의 52%가 런던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989년에는 채권과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음.
○ 채권에 대한 세율은 0.002%~0.0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채권시장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주식시장의 경우보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결국 스웨덴 금융시장은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거래량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자본은 역외로 이탈하며, 세수도 위축
○ 결과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오히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아울러 세수도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
□ 1990년 4월 15일 채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1991년 1월 세율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1991년말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