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되는 집단을 정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과 함께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범위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오늘날 국제인권조약의 차별금지의 범위는 인종, 종교, 출신국가나 민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실의 차별실태를 반영하여 확장된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에서도 혐오표현의 규제 입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대상, 그 대상의 차별·적의·폭력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집단으로 확장해야 할 것임
□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혐오를 고취하는 표현과 차별, 적의, 폭력이라는 해악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현의 내용과 정황의 검토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임
○ 혐오표현과 해악을 일으킬 위험성 간의 개연성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해악의 위험을 사회적 소수자들이 전적으로 감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사유에 근거해 혐오를 고취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여 형사적 제재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