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
ㅇ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ㅇ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소비자보호 요구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 제정 노력을 지속
ㅇ 하지만, 금소법이 ‘1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
→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