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일사법의 연구
1993년 사법연구원의 설립을 주장하는 중요한 논거중의 하나는 통일사법이었다. 통일에 대비하여 사법부 차원의 제도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 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5월에 법원행정처가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통일 유관기관들의 통일법제 연구활동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1회성 활동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구원의 설치 필요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통일사법 연구에서 찾는게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이 50개 주가 독립적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하여 보편적인 사법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사법센터를 설립하였다는 점과 독일 통일과정에서 정부주도의 사법통합이 초래한 부작용 등은 사법연구원 설립의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 등 통일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모든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사법연구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