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훈 제도 운용 현황
1) 서훈의 개념과 근거 법령
‘서훈(敍勳)’이라 함은 훈장과 포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근대적 서훈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4월,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과 「상훈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서훈의 절차와 종류
서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훈장에는 분야별로 12개의 종류가 있으며 각각 5등급(무궁화대훈장은 등급 없음)으로 나누어지며, 포장 역시 12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나 등급은 없다.
3) 서훈의 원칙과 기준
「상훈법」에서는 훈장 및 포장의 수여 원칙이 ‘뚜렷한 공적’이라고 밝히면서, 공적 내용과 공적이 미친 효과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