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형사사법포털 운영 개선
가. 형사사법포털 접근성 향상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컴퓨터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에 스마트폰 지문등록 이용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신속히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