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EU 주요국의 해외점포 감독체계 사례분석
□ 해외점포에 대한 금융 선진국의 감독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European Union)주요국 방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면접했으며,면접결과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금융감독은 법규 외에도 관행 및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문이 중요
○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금융 선진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들이 밀집한 EU 지역이 가장 적합
□ 2010년 9월 EU 의회는 현행 국가별 감독기구를 EU 차원의 단일체계로 통합하는 역내 금융감독체계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새로운 감독기구가 탄생
○ 최근 그리스 부도사태 등 EU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EU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EU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단일 규제안의 개발,다국적 금융기관의 효과적 감독 및 청산,EU시장 전체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국가별 감독기구를 단일체계로 통합시키기로 합의
○ 이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요청에 의해 고위급그룹(high-levelgroup)의장 Jacquesde Larosiere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