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
현행법상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된 요건 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고속국도선형상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즉 항만 등 물류거점 주변이나 국도변에 휴게소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소 확충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휴게기능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건축 목적, 건축 효과 및 규모(면적)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규제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축을 허용할 경우, 토지 수용 과정에 있어서 소유자와의 갈 등을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