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이번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방안은 818개편에서 시도했던 통합군제형 상부 지휘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따라 그 쟁점에 있어서도 818개편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다. 한마디로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저절로 3군 합동작전이 순조롭게 이뤄지겠느냐는 것이다. 3군의 유기적 연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사ㆍ예산ㆍ무기 배정 등에서의 특정군(육군) 편중이라는 문제이며, 합동군사령부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동성 강화는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헌법개정과 관련한 문제로서 이번 개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818개편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작전ㆍ정보 등 합참의장의 기존 군령권에 군정권을 추가함으로써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되는 합동군사령관의 직제 신설은 그 기능의 실질이 달라지고, 명칭도 달라질 것이므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군내 공감대 형성의 문제다. 이 역시 818개편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합동군사령관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부여하면 국방장관의 통제력 약화가 예상되고, 육군 중심의 군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우리군의 전략도 상당 부분 공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