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이 다양하고, 입주기준·임대료 부과체계 등이 유형별로 상이하여 공공임대 공급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제기 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계약 해제·해지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