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인의 임명이 늦어진 데에 겹쳐서, 재판관 중 4인이 퇴임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게 되어 사상 초유의 재판관 공백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 최근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사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1인의 공백사태가 1년이 넘었던 것만 해도, 전원재판부를 원칙으로 하여 재판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있어서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균형을 깬 것임은 물론,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인용주문을 냄에 있어 6/9의 찬성요건을 6/8으로 가중하여 인용요건을 까다롭게 한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음
□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정하고 있고(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헌법재판소법 제22조), 헌법재판관의 수가 정수 9인밖에 되지 않아 재판관의 수가 정해진 9인보다 줄어든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결정정족수의 취지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비교법적으로도,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의장과 최소한 8인의 재판관이 출석하는 경우에 결정하도록 하고(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1항), 예외적으로 4인의 재판관 출석으로도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동법 제7조제2항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