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위기하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정책금융 활용의 효과
□ 본 절에서는 금융위기 동안 정책금융을 수혜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의 지원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함.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실태조사 자료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책금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짧지만, 보다 장기간이 요구되는 거시적 분석의 한계를 대체하는 지원효과 분석의 한 방법이라 하겠음.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성과가 경제이론의 특성상 총수요측면[AD(총수요)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에서 단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총공급을 무한대로 가정하여 승수효과로 측정하게 되면 그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총공급의 경우 그 성과를 단기에만 측정하게 되면 생산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 및 시차효과로 인해 그 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
□ 총공급 측면에서 지원효과 분석시 이러한 측정오차 문제가 존재하지만, 실태조사를 이용하면 정책금융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유지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음.
○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총수요 유지 못지않게 총공급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