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전 대통령과 국정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보통 2개월이 소요되므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설치만 정하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비상 상황 하에서 대선이 실시되어 대통령후보자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바로 취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행 법률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하게 된다. 즉,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은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 직무, 예산지원 등의 현황과 최근 미국 사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