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윤리의 강화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시켰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는 기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통한 부패행위의 사후통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정착으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