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한 포장공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파우치, 에코백 등의 사용에 대해 포장횟수 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 측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상향조정(안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화장품류 제품의 종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 그밖의 화장품류)를 통합하여 상향 조정된 35%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류 제품의 고정 및 보호를 위해 고정 완충재를 포함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 가산하여 적용(10~15% → 35~40%)
나.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제7호의2)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파우치, 에코백)는 측정 포장횟수에서 제외
다. 음료류 제품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별표 1)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를 2회까지 허용(1차 이내 → 2차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