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 첫째,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해 관련 규정은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임원추천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 자격에 대해 공운법 제30조는 기관장 후보자의 경우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사와 감사의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각 기관별로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이로 인하여 해당 직위에 걸맞은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는 사람이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낙하산 인사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