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30. 시행) 제정에 맞춰 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엽구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법령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 및 지정서를 규정
나.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법령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회의록과 관리대장 규정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4조)
법령에서 위임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첨부 서류 및 지정서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