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그리고 대도시 특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시·군·구 통합방안으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둘째, 서울특별시는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 1순위는 구청장 임명·의회 미구성의 행정구(군)안, 2순위는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이 채택되었다. 셋째,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 특례로써 총 62개 사무가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개편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