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시효연장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함
○ 정기적으로 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현재의 관행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라는 관점에서 지양될 필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체제 구축 로드맵4을 작성하고,
○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컨센서스(consensus)를 확보한 후,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반복적인 기촉법 시효 연장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경장‘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산경장을 통한 협의와 조정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
○ 산경장에서 산업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환경 및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ㆍ감독적 조치 도입 검토
- 부실채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강화를 통한 부실채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부실채권의 조기 매각을 위한 정책적ㆍ감독적 차원의 촉진 방안 검토
○ 민간 구조조정펀드에 대기업 구조조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참여하여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 배양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