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법률적 차원에서는, 실연자들이 자신이 출연한 영상저작물(방송프로그램 포함)의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현행 ｢저작권법｣제10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작자의 투자수익 회수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가능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입법례를 따라서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을 할 때에는 제작자가 자신의 실연을 복제·배포·방송·전송하여 이용하는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작자는 각 이용방법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한 보상금을 사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방송사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효과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연자의 정당한 권리는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