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첫째, 청소년성매매 예방정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예방을 위하여 1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청소년사이버상담도 계약기간이 1년이고 전문 상담사도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주요한 통로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랜덤채팅(모바일앱)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와 카페 등의 폐쇄요청신고에 대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판단·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리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심의기준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내용이 동법이 1997년에 제정될 당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나치게” 등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애매함과 까다로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대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소년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을 전제로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성폭력피해자의 상담·수사·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으며,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위험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형사처분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확대되도록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들이 보호·지원받는 체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매년 검거되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수, 보호처분받는 청소년의 수와 보호처분의 내용, 경찰·검찰단계에 의하여 치료·재활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통계 및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셋째,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여 재유입을 방지하기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우선 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소가 없다.
그리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의 내용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전국의 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5박6일 동안의 숙박교육을 제외하고는 부재하다.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