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면제도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통행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하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토 중인 감면제도의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과 감면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