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쟁점 및 향후 과제
▢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지역의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운영 반대에 대한 중재 및 조정제도가 마련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의 소각시설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