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순발행이 크게 늘어나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2020년 1~10월중 은행권 환수율 39.5%, 전년동기대비 35.7%p↓)
ㅇ 5만원권 환수율은 2020년 1~10월중 25.4%로 전체 권종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의 급락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시중 5만원권 공급에 애로가 커진 가운데, 현금의 지하경제 유입 등이 건전한 화폐유통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
ㅇ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민들의 예비용 화폐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타 권종 및 타국 고액권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등을 근거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 등을 제기
→ 과거 금융불안기, 타 권종, 주요국 고액권과 비교·평가를 통해 금년중 5만원권 환수율 하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권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