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현황 제출 방법·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 추가(제48조제1항)
ㅇ 캠핑용자동차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
나.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출 시기 및 방법 규정(제53조)
ㅇ 연수기관은 교육 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4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