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