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법률 및 조항
가. 분석 대상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동 법률의 제정 당시 법명은 「남녀고용평등법」이었으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제8차 개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법제명이 변경되었음
○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