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접근법
19.5.5 원칙중심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상품 및 모집전략을 개발할 때 다양한 소비자군의 수요를 평가하기 위해 적정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보험상품을 개발(제3자로부터 기인한 상품 포함)할 때 ①해당 신상품의 주요 특징 및 ②보험사의 모든 관련 부서의 관련 공시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보험사는 자사의 영업모델이나 관련 법규, 자사의 리스크관리 접근법 등의 관점에서 신상품에 대한 검토·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험사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절차·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제공
˚ 해당 신상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을 목표 소비자로 정하고, 해당 신상품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해당 신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제한
˚ 관련 법규 및 자문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신상품에 적절한 모집방법을 마련
˚ 고객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보험사 여건이나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신상품이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
˚ ①해당 신상품이 목표 고객의 니즈를 계속 충족하게 하고, ②다양한 모집방법의 건전성 실태를 평가하며, ③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보험사는 모집종사자가 목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그리고 그에 따라 불완전판매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목표 시장 자체에 대한 정보, 신상품의 특징에 관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고객 유형, 보험상품이 목표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는 목표 시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전략이나 해당 상품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19.5.6 감독당국은 보험상품이 입법화된 원칙을 항상 준수하도록 개발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보험사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보험상품의 출시 이전의 사전 통지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