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확대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을 정하고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은 국회의장(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12인)의 추천을 받아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변호사회, 국립대 총장 등 여러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다양성이 높은 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업 선정 심사 시에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향에 편중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