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론화 과정
□ 국회의장실에서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문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결격조항의 위헌성·인권침해요소 ·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께 수차례 대면보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 주최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심포지움을 개최(2018. 4. 6.)하여 이슈를 공론화하기에 이르었음
다.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공문 발송에 따른 이슈의 확산
□ 장애인의 날인 2018년 4월 20일 대통령(참조 :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하여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정책 건의문(위 2018. 4. 6.자 심포지움 결과 요약 첨부)을 발송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 부처 차원의 검토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