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독일
□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체제가 정착되어 왔음.
□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출자자 적격성을 심사(「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 2b①, ②)
□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20%, 33% 또는 50%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출자자 적격성 승인이 필요
□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은행법」 2b②)
○ 은행의 건전경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금융감독청은 거액자본 참여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음.
□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 제한(「은행법」 10②a)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시장원리에 의하지 않고 제공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자기자본에서 차감
○ 동일인에 대한 여신(대출,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5%이내이며 동 한도 초과시 연방금융감독청 승인 필요
○ 금융회사의 이사, 동 이사가 주요주주인 기업, 금융회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은행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와 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은행의 투자한도
○ 은행, 비은행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에 대한 은행의 투자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되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총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검사(「은행법」 44b①)및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공시 의무(「증권거래법」 15①)
○ 은행 주요지분 보유자 및 보유 예정자에 대해 연방금융감독청이 검사 실시
○ 은행법에는 은행이 대주주와 거래한 경우 공시규정이 없으나 은행이 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대주주와의 거래가 유가증권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시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