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선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의 내용 중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1조2~7)
○ 인증절차, 인증기업 지원, 인증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안 제14조, 제16조의2~3, 제17조, 제18조)
○ 민간위원 비중 상향조정 및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활성화
○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방안 마련
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관련 법률과 불일치 해소(안 제30조)
○ 소비자기본법과 동일하게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라.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방법 마련(안 제38조)
○ 공표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표수단 등 규정
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 개선(안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통일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