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복지사업 편중의 현황
(1) 기본 욕구 편중 사례
○ 복지욕구별 사업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보육 관련 사업이 26.4%(24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의료 24.2%(22개), 생계 17.6%(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기본 욕구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2012. 재구성.
(2)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편중 사례
□ 급여대상별 사업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대상(주로 저소득층) 사업이 43개로 47.3%의 비율을 보였으며, 대학생 등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상을 제외한 취약계층 대상 사업 수는 48개로 절반 이상(52.7%)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행 복지사업 중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보편적 관점의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선택적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