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책적 제언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요청된다.
우선, 가칭「자살예방법」등을 제정하여, 기존에 정신보건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해오던 자살예방사업의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고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종합대책에서 입법화 과제는 정부기획/정부집행 과제로 분류되어 2009년도에 완료될 계획이 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신보건학적 접근과 사회환경적 접근이 제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전략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의 균등한 배분, 직접과제와 간접과제, 기존과제와 신규과제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이미 시·군·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살예방사업의 광역형 허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역형 허브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보DB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