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13.7)의 시행일 도래(‘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대기 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 검사기관을 규정(안 제17조의4제3항, 별표 11의3 신설)
다.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호)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 업계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기준 개편 요구
마. (시행일) 법 시행 예정일(’20.7.17)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