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ㆍ미 FTA 재협상 관련 규정
□ 한ㆍ미 FTA의 개정 및 종료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한ㆍ미 FTA가 있고, 국내법으로는 양국의 헌법과 통상절차법이 있음
1. 국제법 관련 규정
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협약의 종료 또는 개정에 관한 규정은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미국이 체결당사국인 한ㆍ미 FTA에도 적용됨
○ 동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한ㆍ미 FTA는 개정 조항에 따른 방식에 따라 개정할 수 있음
○ 동 협약 제54조에 따르면 조약은 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종료될 수 있음(「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54조 ⒜)
□ 한ㆍ미 FTA는 조약 스스로가 그 개정과 종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