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미국 기후변화·환경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새로운 기후변화 비전
□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Day On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이하 ‘파리협정’이라 함)에 재가입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어, 기후변화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 가입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일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파리협정의 탈퇴를 결정함
○ 파리협정은 가입국이 첫 3년 동안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퇴 통보 시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3년째인 2019년 11월 4일에 탈퇴 통보를 하였고, 1년 후인 2020년 11월 4일에 공식 탈퇴함
○ 참고로, 파리협정 체결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 의무 등을 부담하는 조약의 내용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파리협정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재정적 기여의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 파리협정은 미국 국내법상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성격을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