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험업
□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면허제.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필요함(보험업법 제3조 1항). 
∙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단기보험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면 됨(보험업법 제272조). 
― 생명보험면허와 손해보험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의 인수를 할 수 있음(保險業法 제3조 2항, 제97조 1항).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보험업법 제 3조 3항). 
∙ 겸업금지의 이유:각 보험이 부담하는 위험의 성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표의 문제, 계약기간 장단, 계약자 계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보험업의 합리성 및 건전성 유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특히 국민 저축으로서의 기능이 높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생명보험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은 손해보험업의 리스크를 분리시켜 생명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 
―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보험의 일부 겸업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보험업법 제3조 4항 2호, 5항 2호). 손해보험업의 분야에도 저축성이 높은 적립보험이 인정되는 등 양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모든 보험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2종류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등 어느 보험에 속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제3의 보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보험의 겸영금지 규제는 완화되고 있음. 
― 한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자회사 방식으로 상호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에 대한 진입이 가능함(보험업법 제106조)
― 면허제를 채택한 이유:보험업에 대해서 면허제를 채택한 이유는 보험의 공익성과 전문성에 기인함. 공익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보험업에서 보험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 보험업의 공익성:장래의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장기능을 갖고 있음. 보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장래 필요한 금전을 준비할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은 유익한 저축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또한 보험료로 모은 자금은 대출, 주식 투자 등에 운용됨.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을 행하고,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