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해상반행위
가. 제도의 개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와 본인인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9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행하게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을,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행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을 규율하고 있다.
동조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학계의 다수와 판례는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서로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물론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제3자 사이에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이해상반행위’는 주로 재산상의 행위로 계약이 주(主)를 이루지만, 신분상의 행위나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