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0년에 지방에 소재한 한 사립대학의 강사가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많은 의견과 지적이 제기됨
◼ 이에 2011년 12월 30일에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201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에서 강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규직 교수제도 문제가 심각해져서 2014년 1월 1일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었고, 법률의 시행이 다시 2016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로 총 네 차례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