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실태
2015년 이후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국가 감축목표 이하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할당업체, 목표관리업체, 미지정업체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탄소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경우 할당업체로, 탄소배출량이 5만톤 이상 12.5만톤 미만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200TJ이상인 경우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다. 
할당업체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으며, 실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초과분만큼의 배출권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 초과배출을 위해서는 벌금을 내거나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배출량 한 단위당 벌금이 탄소배출권 가격의 3배에 달하므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목표관리업체의 경우 탄소배출권 제출 의무가 없는 반면,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협의 후 후속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정부와 협의를 통해 후속 개선조치를 마련·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산업부문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충남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은 2018년 기준 60여 개 내외로 지역 내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6.1%)이다.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는 각각 31개로 전체 기업 중 각각 3.1% 수준이다. 
그러나 규제 대상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지역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65%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31개의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에서도 배출량 상위 12개 할당대상업체가 충남지역 내 산업부문의 할당대상업체 총 배출량 가운데 96%를,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등 소수 업체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