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신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활동을 위해 대학이 있는 타지로 이동하고 있으나, 대학 기숙사 공급이 부족하여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정부는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 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기숙사 건설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 2007년 이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