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과제
(1)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
첫째,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한 건수가 없는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면 해당 학교를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와 학교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