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정 정책금융 집행 규모
□ 전반적으로 국가별 정책금융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한국의 정책금융 비중은 일본보다 낮긴 하나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 다만 한국의 최근 정책금융 규모는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측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에서 국가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적정한 정책금융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평가
○ 다만 정책금융보다는 민간금융의 육성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재정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기조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