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감안하여 제18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내진보강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재해관련 보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의 제정시 고려된 것이나, 당시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부담완화 차원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동 법률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지진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타당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시 건축물의 내진비율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현행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1~2층의 저층구조물까지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대안은 소방방재청에서도 이전부터 장기대책으로 고려 한 정책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대안은 건축물의 내진비율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이에 필요한 민간의 경제적인 부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