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와 차입자간의 대출계약(Article 36H agreement)과는 별개로 투자자와 차입자는 각각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동의해야 함.
○ P2P 플랫폼은 각종 비용뿐만 아니라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분석, 유통시장 이용, 자동배분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계약조건을 기술하고 투자자 및 차입자의 동의를 요구함.
○ P2P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자문 또는 권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조건에 명시
○ 동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음.
□ 신설된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공시 중심의 규제체계(disclosure-based regime)로 기본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규제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투자자가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informed investment decision making)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fair, clear and not misleading)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P2P플랫폼 규제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