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목원 운영자에게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제 재검토 기한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재설정
·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