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이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바.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사.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등에 대한 표준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아.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