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국회 기간에는 「저작권법」이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제18대 국회 기간(2008.6~2012.5) 동안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방향을 살펴보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권리 신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사법적 수단 마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2009년 4월 개정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①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②반복적인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음
- 2011년 6월 개정법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기존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까지 연장되었음
- 2011년 12월 개정법에는 저작권자가 디지털 기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통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저작권자가 소송을 위하여 침해자의 정보를 구할수 있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