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를 관리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은 현재 급여의료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를 평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의 저항은 첫 번째 안보다 크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심평원이 심사하는 비급여 의료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을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비가입자로 구분할 경우 피보험자는 찬성하겠지 만 비가입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심평원에 위탁한다고 하더라 도 국민건강보험재정과 무관한 비급여의료에 대한 진료적성성과 진료비에 대 한 심사를 급여의료처럼 성실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위 두 가지 방안은 엄밀히 말하면 비급여 관리라기 보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심사 또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위한 비급여 의료의 관리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안정화 차원에서는 고려될 수 있겠으나 한국의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고 의료체계 및 공 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다소 미흡한 관리방안 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비급여 의료에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필수의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의료 중 기준에 부합한 의료행위는 급여화하여 심평원의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