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 12. 31.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19. 1. 24. 서울 소재 시립 정신병원에서 임신 5개월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칼을 휘두른 환자로부터 신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발하였다(동아일보 2019. 1. 25.).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등에 의하여 폭행, 협박에서부터 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진료나 검사, 수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환자와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Michelle A. Dressner, 2017).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일반법을 통한 처리 외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건의료종사자들과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등의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수위와 정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외래 환자가 진료 도중 의사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사고에서처럼, 정신건강의학과는 불가피하게 정신질환자와 조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진료과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여현주, 2017; Erin L. Kelly et al, 2016; 安永薫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