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정부부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2016년 프랑스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3.3%, 정부부채는 96.4%로 유로지역 평균(16년 기준 GDP대비 재정수지 –1.7%, 정부부채 95%)보다 열악
ㅇ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위기 당시에는 프랑스와 부채비율이 유사하였으나 재정위기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오히려 감소
□ 프랑스는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만하다는 비판(IMF, 2016)
ㅇ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프랑스보다 낮은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는 더 높은 상황으로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임을 시사
□ 프랑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된 2012년 EU 신재정 협약에 따른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재정개혁을 추진중
ㅇ EU 신재정협약 내 구조적 재정적자(GDP의 0.5% 이하로 유지)에 대한 재정 준칙을 프랑스 재정조직법(12.12) 에 반영
ㅇ 이와 함께 프랑스 자체적으로 수입준칙·지출준칙 등을 운영
□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협약 이행에 실패(2013년)하였고 EU가 프랑스에 대한 재정적자 개선 지침을 강화(2015.2)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상황
ㅇ EU는 프랑스에 대한 재정준칙 충족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 시한을 2017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
ㅇ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부문 등을 중심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할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인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