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이슈 6:금융 부가상품(add-onproduct)관련 불완전판매 사례 검토
1.논의의 필요성
□ 금융상품을 판매과정하는 과정에서 결합판매 또는 묶음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흔히 발생하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금융 부가상품(add-onproduct)의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
○ 한국의 경우 대출취급시 여타 상품을 결합해서 파는 꺽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바 있음.
○ 꺽기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
○ 여러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영국의 지급보증보험(PPI) 스캔들과 미국의 신용카드 부가상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 부가상품은 소비자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본 상품에 쏠려있는상태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판매하려는 유인인 높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높은 상품임.
○ 부가상품은 연계된 본 계약에 선택사항으로 존재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영위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은 아님.
○ 따라서 부가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부가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인지 과정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게 되므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구체적으로 금융 부가상품은 본 계약에 연계하여 ‘결합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이 금융 부가상품을 구매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금융 부가상품 판매가 본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는 진행된 계약이 두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