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적재조사사업 사례
□ 일본은 1951년 「국토조사법(國土調査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토조사’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함
○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는데,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을 비롯하여, 토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조사함
○ 그러나 동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지적재조사는 사업홍보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 국토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62년 「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國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을 제정함
○ 10년마다 ‘국토조사 10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법 제3조 및 제5조), 수립된 계획을 적용하여 ‘국토조사사업’을 추진함(법 제4조)
○ 이후 2009년 말까지 제5차 10개년 계획이 수립·실시되었으며, 현재 제6차 국토조사사업(2010~2019년)이 진행 중임
□ 1951년부터 시작한 국토조사사업 가운데 토지분류 조사와 수조사는 완료되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은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매우 저조함
○ 2014년(平成 26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의 51%만이 지적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도시부(인구집중지역)의 진행률이 저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