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주요국 전자금융업 감독제도
1. 미국
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
□ 자금송금업면허및규제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 (제정배경) 자금세탁 방지 및 송금업의 면허제도 운영 등 사항의 규정 제정
- 자금세탁에 관한 아리조나주(州)의 법을 토대로 송금업 규제자협회(Money Transmitter Regulators Association)의 권고를 수렴하여 마련
❍ (적용범위) 송금자(Money Transmitter)로서, 주(州) 안에서 사업하는 자(§4(k))
- 송금자의 세부 범위 및 예외(§6)는 다음과 같음
〈 세부 범위 및 예외 〉
① 범위
-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자
- 송금을 위해 돈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conducts the business of receiving money for the transmission)
- 돈을 지급수단으로, 지급수단을 돈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 청구서(bill), 고지서(invoice), 계산서(account) 결제 목적으로 돈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 31 U.S.C. §5312 또는 31 C.F.R. PART 103.11에 명시된 은행, 금융에이전시(financial agency) 또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 ution)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