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설계의 체계화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의 선정 우려와 상담 불성실 이행자에 대한 관리 미비 등 동 제도의 체계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2013년에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이 되어 제도시행 당시 포함되었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이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 검사의 사건처리 재량이 매우 크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선별검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우려도 있음
◆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의하면 대상사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상담시간도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에는 짧을 뿐 아니라 상담의 내용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상담시간인 10∼40시간은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짧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가족폭력행위자 대상 상담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고, 전국의 각 상담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형편임
◆ 서울과 대도시와 타 지역 간, 상담소 사이의 역량 차이에 의하여 상담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상담탈락 등 불성실 이행자에 대한 관리는 201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법무부는 2013년 이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불성실 이행자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불성실 이행자는 6명임
- 2013년 6월 전까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는 상담시간만을 이수하면 종료되고, 그 이후 상담과정, 상담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사후 모니터링제도는 없는 실정임
-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더 나아가 상담중도 탈락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