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각계의 논쟁이 활발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심층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목록화하여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연제 외(2017)나 문혜정‧이기훈(2018)처럼 할인가로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료가 농업 부문의 전력 과소비 현상을 낳고 국가 에너지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농사용전기료는 농촌의 낮은 소득이나 열악한 에너지 접근성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산비와 물가 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대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관련 본래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농‧축‧수산식품 계열사나 농산물 수입업체 등이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 중이라는 우려도 있는가 하면, 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이른바 농업의 ‘6차산업화’나 스마트팜 같은 정부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견해차는 단순한 의견 대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하였듯 농업 현장에서 많은 경우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실정이므로, 입법‧정책적 재설계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리고 어느 정도로 유효한지, 농사용 전기요금의 정책적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큰 틀에서 이른바 ‘전반적으로 왜곡된 국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영세소농과 법인체를 구분하거나 유통‧가공 과정과 국내 농업의 연계도를 고려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부담 수준이나 인센티브 등을 달리 하는 방식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와 직접 소득보조 각각의 장단점과 효과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사용 전기’의 ‘농사용’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의미도 제한적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농업용 에너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와 농업 부문의 새로운 산업적 트렌드를 조화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