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율적 해석
가. 자율적 해석의 의의
자율적 해석(autonomous interpretation)이란 유럽인권조약의 문언은 국내법 상 부여된 의미와 달리 독립적이고 자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조약은 다른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전제이다. 그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일반적 사전을 참고한다.
나. 자율적 해석의 비판적 견해 및 특징
유럽인권조약의 취지 및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자율적 해석과 발전적 해석에 의하여 조약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Soering 판결에서 ‘인권조약을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약의 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실효적으로만 해석･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인권조약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민주적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유지하고 촉진한다는 일반적 정신에 일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조약을 해석하는 법적사고는 첫째, 인권보장을 감시하는 것이 유럽사회 이익이고, 둘째,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해석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유럽인권재판소 임무일 뿐만 아니라, 셋째, 그 선택이 고유한 지도원리인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