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 및 강제이행조치
□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한부모의 어려움과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관리기관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적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확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음
□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례를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