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믹타 발전의 주요쟁점과 과제
(1)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위상
믹타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자리잡기 위해서 고려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이다. 중견국에 대한 일원화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믹타에 중견국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개별 회원국들이 중견국으로서의 역량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최된 제5차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비전문서’에서 가교역할이나 국제사회를 위한 공공재 제공, 다자주의 추구, 규범적 의제 개발 및 주도적 실천 등을 명문화한 것은 중견국협의체로서 믹타를 정립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위상이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못할 경우 ‘모임을 위한 모임’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기존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관계설정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믹타 회원국들은 유엔, G20, WTO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믹타 일부가 가입한 국제기구들이 있다. 현재 믹타는 이 기구들 중에서 유엔과 G20에서 공동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타적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속하지 않은 국가 혹은 경쟁적 집단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일각에서는 믹타가 사전 조율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해당 국제기구의 특정사안에 대한 합의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현실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믹타의 입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믹타가 대응할 글로벌 의제의 범주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믹타는 5개국에 불과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미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모든 의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회원국 간 갈등적인 의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어떠한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참여국 확대에 대한 입장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믹타가 제도화된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회원국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믹타의 외연 및 영향력 확대나 개방성의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like-min ded) 국가를 참관국의 수준으로라도 포괄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국제사회를 위한 기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번 제5차 외교장관회의에서 멕시코가 제안하여 채택된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와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믹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현재는 한국과 호주만이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공여국에 속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수원국에 속하지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통해 믹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