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자 및 운영자금
□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간 금융회사의 출자는 최소화하고 금융 공기업 등을 위주로 출자자를 구성할 필요
○ 혹시라도 출자자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원을 초기 출자금 대신 매년 관련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분담금으로 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고려한다면 운영재원은 초기 출연자본금보다는 업무 수행에 따른 분담금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가능
□ 한편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전제로 원활한 휴면예금의 재단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여 원권리자 요청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지급
○ 이를 전제로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통한 휴면 예금관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외국의 미청구자산관리법(Unclaimed Property Law)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원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않고 있는 모든 미청구자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