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2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2.9.14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액)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2.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 가능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 규모) ’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0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ㅇ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2.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