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8월 중에 한미 FTA 개정협의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 개정협의로 연결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개정협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적자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서비스분야 역시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 첨단 서비스 분야는 다소 열위에 있으며, 신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유보조항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서비스분야에 대한 무제한적 보호는 국내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지, 서비스산업을 미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향후 완전 개방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신서비스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