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북핵 대응책의 주요 구상과 논리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된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음.
○ 강경정책과 온건정책을 모두 포괄하여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 중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구상 중 정부의 그랜드바겐 정책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구상을 자세히 분석할 것임
1. 기존의 논의
□ 북핵 대응책으로는 강경한 정책과 온건한 정책 그리고 이 두 정책을 혼합한 구상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온 바 있음.
가. 강경정책
□ 핵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강경정책은 그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처럼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
○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특히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미국의 핵 마저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려는 북한의 정책은 오바마의 입장과 원칙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견지하는 것은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강경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강경정책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응징과 봉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응징하고 봉쇄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