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전업가의 선도성 평가기준 (예시)
(1안)업종별 자산기준 시장점유율(marketshare) 상위 5대 또는 3대 금융회사 및 동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업종별 기준은 금융법률에 의한 인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금융전업가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2안)총자산 기준 전체 또는 단일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또는 보험, 증권 등 주요업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자산규모 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
-전문형·특화형 금융전업가의 출현과 시장 역동성 촉진을 위해 단일 업종 내에서 일정 시장점유율(예:10%)을 초과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
(3안)지난 5개년 간 자산증가율 및 수익증가율(예:ROE)이 상위그룹(예:10%)에 속하고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0대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기준 또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소형사의 금융전업가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성장성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
-성장성 기준은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함으로써 초과성장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