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면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 특정 금융지주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총 안건 분석업체가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특정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 하도록 유도하는 보고서를 제공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의 갈등 중 일부가 외부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TF’를 발족하였다.
이전까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논의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가 주된 과제였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 수장의 권한 비대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역할 불명확, 금융지주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권 강화 필요성, 사외이사의 권력화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글은 금융지주회사를 둘러싼 쟁점과 현재의 개선논의를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검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