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휴직의 휴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동시에 성비위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성비위 교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안 제45조)
공무상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간 휴직이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예외(10년) 적용 범위 확대(안 제52조제3호)
징계시효 예외(10년)를 적용하고 있는 성비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관련 행위까지 확대하여 징계시효 10년 적용
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안 제44조제1항제9호)
직계 가족 간호에 한정하여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사유 확대
라. 겸임요건 확대(안 제18조제1항)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하던 겸임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