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민금융상품의 현황 및 문제점
가.미소금융
1) 개요
□ 미소금융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재계 및 금융권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소액대출제도이며,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 지점, 민간 미소금융재단(기업, 은행)의 3개 축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9년 12월 정부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의 지원을 더하는 형태의 미소금융사업을 추진함.
○ 미소금융 재원 총액은 개별 재단을 설립한 기업 및 금융권으로 부터의 기부금 1.5조원(기업 1조원, 금융권 5천억원), 휴면예금 7천억원(매년 500억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을 합하여 총 2조 2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소금융 자금은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일반 창업지원, 공동대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으로 운용되며, 일반인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 단 미소금융재단의 전신인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추진하던 전통시장 대출, 신용회복지원사업 등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상인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지속 수행하고 있음.
○ 기업 및 은행 미소금융재단은 용달사업자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인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미소금융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