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시사점
데이트강간 약물 사용 성범죄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미국, 영국 등의 국가 사례를 참조하여,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DFSA 약물을 지정하여 이들의 유통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처벌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입법(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도입, 성폭력가중처벌 또는 마약류 특별 관리정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약물의 종류 및 활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오남용 되는 약물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마약류 타인사용사범에 대한 규제와, 데이트 강간 약물 사용 성범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관련 부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홍보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