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역대 최대규모의 무기개발사업
□ KF-X 사업 개요
○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F-4, F-5) 도태에 따른 부족 소요를 보충하기 위해 2014～2028년간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KF-16+급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임
○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이 High-Medium-Low 전투기 운용개념 하에 장거리 중무장 High급 전투기는 주변국 전력에 따라 전략적으로 직구매하여 주변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에 대응하고, Medium급 이하 전투기는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다는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음
□ KF-X사업의 사업규모
○ 정부는 2010년 1월 범정부 의결기구인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 회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의결하여 KF-X사업의 2011년도 탐색개발 착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였음
- 정책심의회에서는 KF-X사업의 개발비와 양산비를 각각 5조 218억원, 6조 7,812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 아울러 KF-X 사업을 통해 국내 항공업계의 참여 확대에 따른 7만여명의 고용 창출, 항공기술 R&D 투자 증가로 이미 양성된 고급인력(1,200여명)의 지속적인 활용, 생산·R&D·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정비 단지 등의 건설을 통해 특성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기술 파급효과를 통한 산업발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 항공산업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