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재산 부과사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재산을 부과대상에 넣게 된 배경은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 자영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다보니 직장가입자와의 균형성을 맞추려고 재산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부과제도는 일본의 제도에서 연원한 것이다.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지역건강보험은 소득, 자산, 피보험자균등, 세대별평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시정촌 단위)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재산보험료에 해당하는 ‘자산할’이라는 것이 있다. 자산할을 적용하는 시정촌(901곳)과 그렇지 않은 시정촌(840곳)으로 구분되는데, 자산할을 적용한 시정촌은 피보험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소득할(40%), 자산할(10%), 피보험자균등할(35%), 세대별평등할(15%)을 조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산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적다는 것은 보험료 재원조달에의 기여도가 낮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