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금피크제의 쟁점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것이라면 이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지침의 구속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