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함(안 별표5)
나. 국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등)
다.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