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지속적으로 대두
○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과 더불어 추천, 검증 및 선임 절차가 불투명
○ 한국거래소는 근래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음
○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물이 선임될 경우 공직자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됨
(2) 혁신위 권고안
□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모 → 임원추천위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등 일관된 절차 진행
○ (공공기관 운영법 非적용 기관) 개별법에 따라 선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함
- 현재 정관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 관련협회 추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개정함
-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
□ 2017.8.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함
- 국정과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