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를 제도화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장능력의 부족과 세제에 대한 미숙 내지 행정력의 부족으로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들은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의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세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간이과세제도가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동 제도의 존폐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 무자료거래 관행 등을 조장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제도의 전면적 또는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제도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