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책적 시사점
가.규제정책의 목적
□ 판매경로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은 ①투자자 수요에 대응한 판매경로의 진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되 ②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일차적으로는 수요측 요인에 기인한 판매경로의 변천과 진화가 가능한 규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투자자의 수요변화로 판매경로의 변화가 요구될 경우 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판매경로의 진화가 바람직
*투자자의 수요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공급측 요인에 의하여 주도되거나 규제적 요인으로 주도되는 변화는 투자자의 후생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었고 열거주의 규제체계에 속하는 국민경제의 경우 판매경로의 전향적인 발전에 있어서 정책당국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음.
*투자자의 수요변화가 있다 하여도 공급측 요인에 의하여 변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열거주의 규제체계의 특성상 규제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며 판매경로의 진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규제정책당국이 투자자의 수요변화 등 시장환경을 점검하며 요구되는 규제변화를 적시에 수용하는 것이 판매경로의 전향적 발전에 있어 필수 요소임.
◦ 동시에 펀드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기본 목적인 투자자 보호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