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부족
□ 주민은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일반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취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만, 일반주민이 지방예산과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해 주민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민이 관료나 소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단순히 지지하는데 동원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살펴본 국내사례 중에서 ○○시, △△군은 주민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시, △△군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또는 연임규정이 없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시, △△군의 조례에는 단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간략한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