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경과
가.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방법 개선(‘00.5.16 발표, ’00.6.1 시행)
□ ‘99년에 발생한 보증관련 금융분쟁 중 본인이 알지 못하는 대출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의사 확인소홀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금융회사는 대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차주 및 보증인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복사본을 징구하는 대신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추가 징구를 생략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사례가 증가
○ 보증인에 대한 보증의사 확인 및 보증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관한 확인시 금융회사에서는 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자서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보증인은 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이에 대상 금융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또는 보완을 통해 보증의사 확인방법을 개선
○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신용금고, 신협, 리스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임.
○ 보증의사 확인 요건을 강화하였고, 대출 취급 및 기한연장시 보증인에 대한 서면 통보 요건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