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의 중량충격음이 아닌 경량충격음 위주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이는 서구인들의 경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카펫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윗집과 옆집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현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음
□ 한편,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별 기준과 한국의 기준을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량충격음 기준은 일본의 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누구라도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여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