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26조제1항)
1) 정기조사등(매년), 수시조사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나. 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26조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의 대상·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5항)
바.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의4,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0조제6호, 별표 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