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기존 국가위험평가 보고서 사례분석
1.국가별 기존 국가위험평가 보고서
(1)호주 Money Laundering in Australia(2011)
□ AUSTRAC에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집행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간
○ AUSTRAC의 동 보고서 발간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집행에 기여하는 것임.
○ 즉, 명시적으로 위험기반접근법(RBA)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는 RBA를 위한 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자금세탁 방지는 조직범죄 대항 통합 전략방향인 ‘Commonwealth Organized Crime Strategic Framework’상에서도 주요 우선순위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