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의 필요성
○ 노조 재정의 자주성 및 적정한 전임자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제도의 위헌·위법성 논란, 법체계상 문제, 집행 과정상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확인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법체계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취지는 종래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의 해소와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의 보장에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의 해소와 노조활동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