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개선 내용
○ 정부는 2009년 8월 23일 전세대책을 내놓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대수 완화, 진입도로 기준 완화, 복합건축 허용, 무주택자 기준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등을 인정함
○ 2009년 9월 10일에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주차대수 추가 완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면적 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 허용, 연면적 산정방법을 변경(「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0년 4월 20일에 단지형 연립주택 신설,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정 적용 배제
○ 2010년 6월 29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0.7.6일 시행)
-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은 각각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 폐지, 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20세대 ⟶ 30세대)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30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세대 1세대 복합 허용
-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2011.4월 시행)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 구획 허용(2011.7.1. 시행)
○ 또한 중대형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급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2011.7.1. 시행),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침실, 욕실 등을 구분해 구성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2011.7.1. 시행)
○ 국민주택기금운용규정을 개정(2011.2)하여 건설자금 지원 확대
○ 주차장부족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음(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