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환경부의 권역별 최적화 계획에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가능한 중권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처리되도록 하고, 감염성이 제거된 폐기물만 대권역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의료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강화와 처리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함
□ 제3단계: 의료폐기물 처리 권역제도의 도입
○ 장기적으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권역([표 13]의 기준으로 보면 대권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왜냐하면 권역설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의료폐기물 등 중간처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문제는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한 의료폐기물이동 제한 조치에 의해 반사적 효과로 나타나는 불이익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임
- 의료폐기물 등 중간처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등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비례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음
○ 유사한 권역설정을 통한 규제 사례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의 자동차대여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사업허가 권역 설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