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
□ 프랑스 과학기술평가국(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은 「Law n° 83-609」에 의거하여 의회 소속으로 1983년에 설립되었음
○ 1980년대 핵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뤄졌는데 프랑스 의회는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회 내부에서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 OPECST를 신설함
○ OPECST는 18명의 하원의원과 18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하원과 상원 모두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OPECST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의 지원을 받음
□ OPECST의 임무는 의회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적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과학기술분야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확대하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함
○ 국가 연구개발 전략이나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새로운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도 하는 등 OPECST의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OPECST의 현재까지의 주요 평가 주제는 에너지, 환경, 신기술, 생명과학이었음
○ 1985년 이후 약 200회의 기술영향평가 활동이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특히 방사성 폐기물 관리, 건물 에너지 성능 등 에너지 관련 이슈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