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 검토
□ FSB가 정리제도의 핵심 중 하나로 SIFI에 손실분담(bail-in)제도 채택을 권고하는 이유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라는 인식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공적자금(bail-out) 투입시 그 손실은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했다고 보임
□ 이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배제한 정리제도는 주주의 지분감소와 채권자 권리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D-SIB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국기업평가(KR)는 “은행의 기업신용등급(ICR) 또는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결정시 비경상적 정부지원가능성을 자체 신용도에 상향조정요소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담보･비보호 선순위 채권자를 손실분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비경상적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고 D-SIB 신용등급은 하향 평준화”될 우려를 제기함
□ 그러나 금융회사 정리시 책임분담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명확한 책임범위 설정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