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감독분담금의 경우
금융질서 역시 환경과 마찬가지로 한 번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구나 금융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내지 사전배려적 감독 내지 조사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금융분야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사전배려원칙을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배려의 원칙이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융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배려를 위한 감독 내지 검사업무를 고려하여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을 설정하고, 제37조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