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건축조합의 운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대체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재건축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실효성 확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하 “전문관리업”이라 한다)은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공사계약, 사업성검토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전문관리업은 시·도지사에게 자본,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등록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