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적 기반 마련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부산, 광주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은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공공 자전거, 회의실 및 사무 공간 등)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한정되고 있음
○ 시장 참여자를 보다 폭넓게 확보하고 공유경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및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해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공유촉진 조례를 처음 도입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의 경우에도 ‘공유’, ‘공유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공유경제’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공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