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필요성 외에 기술발전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 절감 및 적용 범위의 확대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당국에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o 한국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 설정, 계획 대비 집행예산 부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재생에너지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
□ 특히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상위의 컨트롤타워를 조직하여 부처‧부서 간 이해상충을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o 독일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권한 분산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책임 회피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반발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