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융환경 변화
□ 저성장 추세
○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최근 들어 정체기임. 1990년 이래로 평균 5%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음.
- 현재 농림업 생산은 47조 원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은 2.3%임.
□ 저금리 기조의 지속
○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림 3-7〉, 한국은행(이하 한은) 기준 금리는 2008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여 1%대에 머무르고 있음.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6월 기준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1.5%로 내린 상태임.
- 기준 금리의 하락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는 2013년 4.1%에서 2014년 3.93%로 하락하였고,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 역시 4% 이하로 하락하였음.
○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였음(농식품부 보도자료 2014, 2015).
- 그럼에도 초저금리 수준으로 인해 여전히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농업정책금융의 확대로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효과가 낮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