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매사 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명확화 및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뿐 아니라 매매참가인까지 확대하려고 함.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기간만료로 삭제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라.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마. 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