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설 논의 때부터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제과학벨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유사한 사례로서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의 개선·보완이 아니라 신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유사한 사례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어 있음.
따라서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역량 및 사업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요구됨”
(국제과학벨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신설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으로 인해 연구개발특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정부가 제정안과 같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출연연구기관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을 설치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인력·인프라를 활용하여 출연연구기관이 기존에 하기 힘들었던 융합연구 및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제과학벨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