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사 교육 제도와 비교: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음
⚬ 2007년부터 2017년 이전까지는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교육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음
-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법」과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의 위탁, 강사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내용, 방법 및 횟수, 미이행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