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고용구조, 생산성, 대외경쟁력 등에서도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할권 다툼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국회의 법률 제·개정 지연,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예컨대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투자병원제도 도입의 경우 외국투자병원은 법으로 허용됐지만 아직 설립된 사례가 없으며 국내투자병원 관련 사항은 법조차 통과되지 못하였다.
유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도 잉여금 송금 허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법률·의료·회계·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서 전문자격사 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으나 이익집단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