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재정민주주의 및 재정책임성은 하나의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