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급자의 의무문제와 개선방안
개정 상법안 제168조의4는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리스물건의 인도 및 하자문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으며, 금융리스거래구조와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약정은 리스이용자에게 결코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리스물건의 하자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그것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해 리스물건의 하자에 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리스회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하자담보책임면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자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