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20대(大) 핵심 금융개혁과제 중 금융질서 확립과 불신해소를 위해 7개 대과제 선정
○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점검∙시정 :허위 과장 금융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등 3단계의 차단벽을 보강
○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관행 개선 :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을 제거
○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카드사 영업관행 정착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8개)을 개선하고 6대(大) 분야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
○ 펀드시장 질서확립 :펀드상품의 ① 설정 → ② 판매 → ③ 운용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펀드투자 활성화 및 장기투자문화 정립을 추진
○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기여
○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 퇴직연금 가입부터 지급까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