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권 침해 여부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국가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헌법의 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 이외의 사인이나 사회적 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 사인상호간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 간에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 한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두고는 학설간 대립이 있다. 그러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평등원칙(평등권), 취업 지원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업자의 인사·경영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