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해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여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또한 법안발의율이나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이하 “경실련”)은 1996년부터 법안발의 건수와 같은 양적 지표를 위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제16대 국회부터 급증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도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를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로 법안발의 건수나 가결율, 출석율 등 양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후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도 중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회의록의 내용분석 등을 통한 국회의원의 정책심의능력이나 정책대안 제시능력, 이슈제기 능력, 개혁성, 전문성 등이 평가기준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