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유럽의 규제 변화에 대응
▶PSD2
□ PSR은 지급서비스지침 및 이를 영국내 반영한 지급서비스규정 등에 부여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PSR은 각 조항별로 준법감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한편,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 PSR은 EU의 정산수수료법 및 영국의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에 관한 규제 방안 등을 다룬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발간
□ PSR은 정산수수료법의 정착을 위해 카드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법규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EU 각국의 주무 부처들과 협조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
ㅇ 양해각서는 정산수수료법 7조(카드시스템과 결제처리업체간 회계, 의사결정, 조직 측면에서 분리)와 관련 각국의 당국간 협조사항을 규정하는데, 이는 해당 규정이 국제적인 카드시스템의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쳐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
― 8개 국가의 정산수수료법 관련 주무 부처가 양해각서에 서명
▶지급계좌규정
□ PSR은 지급계좌규정에 의거 2016.9월 Bacs가 제공하는 CASS(Current Account Switching Service)를 대안적 계좌이동 제도로 지정
□ 재무부는 CASS에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였는데, PSR은 CASS가 해당 지표 및 지급계좌규정의 요건을 달성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
ㅇ 재무부는 ① 7영업일내 완료된 계좌이동 건수 ② 소비자 만족도 ③ 소비자 인지도를 KPI로 지정하였으며, 세 차례(2017.9, 2018.9, 2019.9월) 모니터링 결과 CASS는 KPI 및 지급계좌규정의 요건을 준수
― 2018년 기준 CASS에 47개 기관이 참가
▶기타 연구
□ PSR은 비접촉방식 모바일 지급서비스(Contactless Mobile Payment,‘CMP')의 확산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ㅇ 보고서는 CMP의 기술적 특징, 이용 현황(서베이) 및 동 기술 이용에 대한 소비자, 상점, 카드 발급사 측면의 장점을 제시하며, 해당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쟁제한적 요소를 모니터링할 계획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