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영업형태 등에 적합한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안 제7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함
나.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다. 차령제도 합리화(안 별표2 비고)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