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금융체제하의 국제 환경변화
금번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판도는 기초부터 바뀌게 되었다. 기초로의 복귀(back to the basics)는 세계적으로 금융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첫째, 그동안 신뢰의 기둥으로 인식되었던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financially triggered fiscal crisis). 실로 재정부문의 피해는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63.1%에서 2009년 84.8%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적어도 향후 10년간 동 비율의 상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재정악화는 안정적 경제운영에 큰 부담요인이자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조명하게 된다. 과거 30년 동안 재정적자는 주로 개도국이 주도하였고 GDP 대비 적자규모가 5%이내에서 움직였으나 이제는 세계 GDP의 40%이상이 생산되는 선진경제에서 적자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IMF 2010). 정작 적자주체가 신흥시장이 아닌 선진경제라는 점과 금융기능이 재정기능에 의존한 점은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