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체계는 대체로 미국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장에게 사이버 침해사고를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제13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2021년 1월 15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호)에서는 사(私)부문(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보안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제40조). 다만 지침은 권고적 성격만 있고, 개선권고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 논의를 참고하여, 중요 인프라 기업의 사이버 사건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부문별로 합리적인 IT 보안 조치와 절차를 채택·이행하도록 행정부의 스마트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