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객관적 기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은 공유수면매립지 등 지방정부간 관계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규정의 미비에 의해 발생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봉준, 2009; 이동기, 2005; 계기석, 2006; 김두석, 2012: 89; 임재형, 2009).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데 주요한 기준은 첫째, 지자체 관할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둘째, 해상경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이다.
우선, 지방정부 관할구역에 공유수면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지방자치법(법률 제 14839호)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9호)에서도 공유수면이 지방정부의 구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산업법(법률 제14349호) 제8조제1항에서는 특정한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2000헌라2)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며, 이에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최우용, 2011; 이일세, 2016). 이 결정 이후의 다른 판례의 경우에도 계속 지자체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