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서 드러난 일부 유치원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기 중 폐원 불가 및 폐원 시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제출(안 제9조 제2항)
나. 폐원 시 교육감의 유아 전원조치 확인의무 부여(안 제9조 제6항 신설)
다. 유치원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봉급·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포함(안 제10조 제1항)
라.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별표 3, 4 신설)
마.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유아 배치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