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