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23조)
o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유지
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제1항 ~ 제5항)
o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전 사전통지(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토록 하는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
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제1항 ~ 제3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지정 또는 지정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라. 재난방송등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항, 제6항)
o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정비 및 SO·O위성·PTV가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준수 사항 마련
마. 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 ~ 제3항)
o 효율적인 재난방송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원요청 근거 마련
바. 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안 제31조제1항 ~ 제2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 과태료 증·감액 주체에 미래부 추가, 기준금액(별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