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결과
(전체 품목)
가공무역 억제정책은 억제품목의 수출증가율 둔화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억제품목 공표시점 더미변수(Pit)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억제품목 공표에 따른 효과가 1분기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시점 더미변수(Pit)의 통계적 유의성은 통제변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수출 증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가공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와 우리나라 대중수출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중국의 수출증대는 소득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최종재 수입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패널분석 결과에서 중국의 대세계 수출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수출의 계수가 0.5~0.6으로 추정되어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이 1%p 커질 때 우리나라 대중수출 증가율은 절반정도 수준인 0.5%p~0.6%p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12년 이후 중국 대세계수출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더미와 중국의 대세계 수출에 대한 교차항이 –0.2로서 2012년 이후 중국수출의 계수가 절반 가까이 작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무역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억제정책을 통해 중국수입 중 가공무역 비중을 꾸준히 줄여 2004년 39.5%에서 2014년 26.8%까지 감소시켰으며 소재·부품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산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수출의 대중수출 유발효과 감소는 저부가가치 무역 축소,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여타 통제변수 중에는 세계교역신장률과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대중수출 증가율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의 종합적인 흐름을 반영한 세계교역신장률의 계수는 0.5~0.6으로 추정되었으며 각각 1~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 FDI증가율의 계수는 0.02~0.03으로 5~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원/위안 환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