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대상 내용물은 가짜뉴스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모의, 테러·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혐오선동, 모욕, 명예훼손,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 부정 등 독일형법 22개 조항에 해당되는 불법 내용물(unlawful content)(제1조 제3항)임
□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block)하며, 그 외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내용물의 불법성 판단을 위해 사실 주장의 허위성이나 기타 사실 관계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 처리에 7일 이상을 소요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민원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함(제3조 제2항 제3호(a))
-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받은 자율규제기구에 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기구는 이첩 받은 사안을 7일 내에 신속히 검토해야 함(제3조제2항 제3호(b), 제3조 제6항 제2호)
- 자율규제기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재원을 출연하여 만들고 정부의 추인을 받아야하며, 내용물 분석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7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와 시스템, 그리고 적정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함(제3조 제6항 제1호~제5호)
○ 플랫폼 사업자는 독일 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불만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결정사항 민원인과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함(제3조 제2항 제5호)
○ 사업자는 처리 내역을 6개월마다 관보(Federal Gazette)와 사업자 웹사이트에 게재해야하며(제2조 제1항) 내용물 삭제 시 증거 보존 목적으로 10주간 저장해야 할 의무도 있음(제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