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결론
1)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방어적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해산결정의 실효성확보와 헌법보호를 위해 해산된 정당에서 활동을 한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의제도의 한 요소인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위임도 국회의원의 대의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고 헌법에 부합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국회의원의 경우 그 대의활동의 목적과 정당성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해당 의원에게는 자유위임의 특권이 더 이상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위임의 원칙도 결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대의제도의 이념과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며, 결국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