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결과
1. 서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도
서울시의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2015년 1월 2일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9년 3월 28일에 일부개정하면서 출장제도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는데, 민간위원은 8명으로 비율을 늘렸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국외활동계획의 심사기준도 강화시켰는데, 심사기준 체크리스트의 도입,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1일 1기관 이상 방문하기, 출장 전에 전문가간담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출장제한 사유 규정을 신설했는데, 출장 중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추후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