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선거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재외선거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음
○ 이에 따라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외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고ㆍ신청 및 투표방식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외선거 등록신청 절차와 투표방법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재외선거 관리사무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중앙선관위의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했음
□ 안전행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외유권자의 신고 및 등록신청율 저조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추정 재외선거권자의 5.53%, 대통령선거에서는 9.85%만이 신고ㆍ등록신청을 하여 매우 저조했음. 따라서 우편등록 허용 등 신고 및 등록신청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대책이 요구됐음
○ 둘째, 투표참여율 저조
- 2012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는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2.53%에 불과한 5만 6,429명, 대통령선거에서도 7.08%에 불과한 15만 8,225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음.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는 추가투표소 마련,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