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함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며, 향후 민간주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 구축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
○ 사회적 금융지원 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적극 추진
□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 추진
○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고,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신협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 조정을 추진
○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