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배경과 추진현황
그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필지마다 번호를 지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인 지번(地番)을 주소표시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토지가 수차례 분할・합병됨에 따라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주소와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지번을 이용한 위치파악에도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하여 1996년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화, 재원분담, 주소전환 절차와 기한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2009년 4월부터는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어 시행 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1997년 사업 착수 이래 2012년까지 총 3,799억 6천만원(지방비 및 특별교부세 포함)을 투입하여 관련 시설 설치와 홍보사업, 정보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는 홍보사업과 정보화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