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가. 법조인 양성의 기본원칙과 구조
□ 일본은 2001년 「사법제도개혁추진법」이 성립하여 2004년 4월 로스쿨이 개교하였음
○ 로스쿨의 출범배경에 대해서는 적은 법조인의 수와 글로벌화 진전, 사후구제형 사회로의 이행 등을 지적하는 견해, 사법제도개혁의 논의 중 로스쿨 설치의 결정으로 그 영향이 대학이나 대학원 제도에 미치게 되었다는 견해, 대학원 단계에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려는 문부과학성의 정책과 사법개혁의 흐름이 맞물린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고,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함
□ 일본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1년간의 사법수습 과정을 마치면서 사법수습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일본의 로스쿨은 출범 첫 해인 2004년 68개 학교가 인가를 받고 2005년도에 6개가 추가로 인가를 받아 총 74개의 로스쿨이 설치되었으나, 사법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모집을 정지·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여 2016년 기준 44개교로 감소하였음
○ 로스쿨 폐교 등의 원인을 예비시험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한데, 일본은 로스쿨 설치에도 불구하고 법학부를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시험을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사법시험 합격률이 떨어짐에 따라 로스쿨 교육이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점점 더 예비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