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법인 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동반자의 해외이주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제3항)
1)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해야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안 제10조의3)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설치 시 신고 의무 규정은 있으나, 폐쇄 시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업체의 분사무소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분사무소의 폐쇄 시에도 신고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과 업체 정보 확인 및 이용에 있어서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다.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1조)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 포기 시,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동반자의 해외이주 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동반자)은 해외이주신고 후 개별적으로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라.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구비서류의 구체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 (안 제11조, 12조)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갖춤 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