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쟁 분야의 협상전략 마련
□ 한ㆍ미 FTA 개정협상이 2018년 1월경에 개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시점에도 왜 NAFTA 개정협상과는 달리 미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필요에 의하여 한ㆍ미 FTA 개정협상이 개시된 만큼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통상 분야 자체 내에서 새로운 이익 균형을 찾아가도록 미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함
○ 그런데 미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 행정부의 교섭 권한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임
○ 그 결과 한ㆍ미 FTA 개정협상의 범위는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하여 FTA에 의하여 철폐되었던 관세를 재부과하거나 원산지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단지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