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도한 부채규모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함)을 확정했다. 즉,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보수체계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개관하고 주요쟁점, 해외사례 및 국내 입법논의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