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퇴직연금의 특징
□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확정급여(DB)형 연금이 일시금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DB형 연금이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가 선택시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짐
○ 현행 DB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
-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금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임
□ 중도 인출 허용
○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가족 병원비,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젚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 중도 인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