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며,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연 1.8퍼센트에서 연 1.2퍼센트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종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시스템 등록을 위해 국세청의 표준인증을 받도록 요건을 변경함.
다.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일부 세부업종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라.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간편 신고서가 아닌 정식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