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전파법｣의 산정 기준 구체화
예상매출액과 경제적 가치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전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의 기준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행령 또는 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판단요소의 영역이 매우 넓어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 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재할당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가 산정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11월 14일 입법예고한 ｢전파법｣전부개정안은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법률보다 행정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입법부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을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