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는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원의 신청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인정결과통보서에 반영하여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변경하여 인정결과 외에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내용 추가
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권리구제 안내 포함
다. 의사상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이의신청 인정 통보서로 제목을 변경하여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추가
라. 의사상자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인정결과 외에 및 불인정 사유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실시
마. 의사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이의신청 인정결과 통보 및 불인정 사유 안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