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론화 대상 교육정책의 타당성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형 공론화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사회적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다른 사회 이슈처럼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교육제도 개편 관련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관료, 정치권, 교육전문가 등이 결정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