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 규제 입증책임제도
2019년 3월 도입된 ‘정부 규제 입증책임제도’는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입증책임제의 대상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시 등의 행정규칙이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정부는 개선 건의과제 375건과 행정규칙 상의 642건의 규제를 입증책임제를 통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올해의 정비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등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