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행정형 ADR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의 절차, 조정의 법적 효력 등의 면에서 거의 유사함
o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동질 성격의 복수형 기관으로써 의미. 금융소비자는 금융분쟁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들의 중복신청 또는 소송과 병행신청은 제한됨
□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시작으로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대리점공정화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총 9개 법률에 도입
o 2011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에 추가 반영됨
o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