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류 기준 도입에 대한 평가
□ 국제에너지기구의 분류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은 2015년 국감이전에도 관련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였으나 관련 연구 진행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10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체계적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2016년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또한 분류 방식에 따라서 타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 및 특례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