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2022년 3월 25일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후로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에너지복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포괄한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3조제1항, 제3조제4항, 제3조제8항을 기본원칙으로 기술하는 데 근거를 둔다. 각 항은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기후정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추구하며,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 상황 가운데, 에너지 공공성 차원에서 에너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