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약관의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제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약관에 대해 규제
○ 금융투자업의 경우 약관의 신고, 보고 접수, 검토 권한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에 위탁(자본시장법 제56조, 제438조, 시행령 제387조)
- 개별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규제
○ 은행(겸영업무 포함), 보험 등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제제 등을 전담하여 규제
□ 금융투자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에서는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표준약관은 표준적인 약관으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약관심사의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금융상품이 다양한 금융투자업의 경우 약 14개 정도 표준약관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