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결
지금까지 케이블 및 IPTV의 설치 및 수리 기사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둘러싼 현황과 대안에 대한 의식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케이블 및 IPTV의 설치 및 수리기사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형태를 구분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제 1유형은 센터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유형이다. 사용자는 케이블 및 IPTV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센터들이며, 이들은 원청업체의 지역 또는 고객센터로서 역할을 하지만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이며 원청과의 관계는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수리(AS) 및 설치 업무, 개통업무, 영업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과거 상당부분이 프리랜서 였다가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면서 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제반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 및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 세무기관 및 해당기관에 근로소득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이다. 물론 프리랜서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도 있으나 극히 드문 정도이며,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이다. 이들은 원청과 센터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수를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더해 세무처리를 하지만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으며, 각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관계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능하나 고용과 산재 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