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TO SPS 규범 적용의 쟁점
이번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식품의 방사능오염관련 분쟁을 다룬 적이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단시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면 한국 정부는 SPS 협정 합치 여부를, 일본 정부는 SPS 협정 위반 여부를 주장할 것이다. 또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해의 과학적 근거 제시는 피제소국인 우리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DSU 제3조제8항).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쟁점은 WTO S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지의 여부와 또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전예방조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