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된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금융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제시한 새 정부의 청사진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3대 미션(3C)을 내세우면서 ‘경쟁 촉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은행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급여 이체 등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촉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글에서는 은행 계좌이동제 도입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 현황과 각계의 의견 그리고 앞서 유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봄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