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용자 계호 인력 30명(6급 2명, 7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불법환승객 등의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보안관리과(평가기한 2018. 10. 1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