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보험사가 규제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예방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10.2.1 보험사가 규제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감독당국의 재량이 일정 수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조치의 근거가 되는 우려사항은 감독당국이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10.2.2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운영될 경우, 감독당국은 더욱 신속하게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0.2.3 감독당국은 우려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신속하게 이에 대해 보험사와 논의해야 한다. 보험사 지급여력, 계약자 보호, 금융안정성 등과 관련한 우려사항은 즉각적인 보험사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우려사항의 경우 중요도는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사와의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우려사항에 대한 보험사 논의를 차기 임점검사 시점까지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