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사전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탄소시장가격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는 높은 편이므로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