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외 사례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스스로 평가(self-assessment)해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평가 목록(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평가목록)”을 발표하였다. 동 평가 목록은 사용자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AI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자체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평가 목록은 AI 윤리 요구사항(① 인간 행위자와 감독, ② 기술적 견고성과 안정성, ③ 프라이버시·데이터 거버넌스, ④ 투명성, ⑤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⑥ 사회·환경적 웰빙, ⑦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예컨대, 책임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제3자가 AI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등).
또한 동 평가 목록은 추상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사전(Glossary)을 첨부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AI 신뢰성(AI reliability)”에 대하여 “AI 시스템이 이전에 훈련되거나 테스트 되지 않은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도 예상대로 작동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책임성(Accountability)”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목적과 동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정성(Fairness)”에 대하여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개인과 그룹 사이의 평등한 대우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관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