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상 상품권에 대한 신유형 표준약관 적용배제의 타당성
신유형 표준약관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는 상품권의 취득원인에 따라 보호대상을 달리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상품권이라는 점을 기초로 그 소지인인 고객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유상으로 구입한 상품권과 달리 무상으로 상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동일한 보호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상 또는 무상의 문제는 그 취득과정에서의 문제일 뿐, 취득이후에는 거의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자와 아파트를 매수한 자 모두 그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그 소유권의 내용 또는 보호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에 한하여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와 100%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그 상품권에 대한 보호는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환불에 있어서 유상상품권의 경우 인정하고, 무상상품권에 대하여는 부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사업폐지 또는 재화 등의 품절 등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상상품권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무상상품권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신유형 표준약관의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