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별 보급 제도
가. 독일: RHO 제도
□ 독일은 2009년 시행된 「재생열에너지 난방법(German Renewable Heat Act」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열 공급의무화(Renewable Heat Obligation, 이하 ‘RHO’)제도를 도입하였음
◦ RHO 제도는 건축물 열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함
- 건물 소유주 혹은 열 공급·생산 업체 등이 의무대상자가 됨
◦ 독일은 2009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50m² 면적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음
- 동물 양육용 건물, 옥외 건물, 교회 혹은 종교적 목적의 건물 등은 제외됨
-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난방 설치 시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를 제공함
□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축 건물 소유주는 ‘태양열·바이오매스·지열’ 등 재생에너지 열원을 선택해 건물 냉·난방 에너지 수요의 일정 부분을 충당하여야 하며, 각 열원에 따라 의무 비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됨
◦ 태양열 15%, 기체 바이오매스 30%, 액체·고체 바이오매스 50%, 지열 및 수열·공기열 등 히트 펌프 이용 자연 온도차 에너지 설비에 대해 50%의 최소 의무 비율이 적용됨
◦ 또한 의무이행 부담 해소를 위해 폐열 사용 설비 등을 이용하거나, 단열 등 에너지 절감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의무이행 실적으로 대체 인정하여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