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장 해외 배출권거래 관련 상품 동향
제1절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개요
한국은 에너지 가격체계의 왜곡으로 인하여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의 낭비적 소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즉, 에너지 가격왜곡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들 정책수단의 도입 여부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분배 측면, 제도의 실행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와 표준을 설정하는 방식, 환경세, 탄소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근거로 한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합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그리고 연구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정책수단은 어느 하나가 다른 대안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세나 탄소세 등 기후친화적 세금부과 방안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정책수단별로 주요 판단기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