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다국적기업은 개별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세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각국의 세율 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세후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단가를 조작하여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임.
□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외환거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32%, 싱가포르 29%, 홍콩 16% 등 이들 세 국가와의 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외환거래와 실물거래와의 비중 차이를 비교해 볼 경우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가 있으며, 이 경우 특히 자본세탁 및 역외탈세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32%(828억불)이나, 수출입 실물거래 비중은 6%(88억불)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