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이관하는 개정법률안을 2011년에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했을 때, 소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나.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근거규정 통합
□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규정을 「지방세법」 총칙에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납세자 편익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가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현행 「지방세법」의 총칙에 위치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음
-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한다면,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제77조, 제109조, 제126조, 제145조에서 [표 21]처럼 일부 다르게 표현한 지방세 비과세의 주체를 통일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소득세 비과세의 항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