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방법
이 보고서는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해 주로 입법평가와 관련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다만, 입법평가의 제도화가 실제로 이루어져야하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한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의원입법의 현황과 관련한 통계, 정부제안 법률(안)의 현황 통계 등도 본 보고서의 주장을 논거지우기 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입법평가와 관련한 구미 각국의 연구 성과 및 제도화의 실제, 평가수행결과물도 본 보고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소개한다.
제2장 입법평가의 의의
I. 문제의 제기 및 필요성
'입법평가'의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이다. '입법평가'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단계에서 제도의 본질에 대한 파악보다는 제도의 소개가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법률(안) 결과 예측·평가'를 구상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수행한 실제 운용경험 및 이론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안)에 대한 평가 요구 및 필요성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법률제정 및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