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확인(안 제24조)
조합설립 시 제출한 도로설치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건축 심의 내용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