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동수당 관련 주요 쟁점들을 크게 제도 자체의 필요성, 재정 관련 세부 내용, 기존 양육지원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진해 보았다.
◆ 아동수당제도는 출산율 제고를 넘어 아동의 기본권 보장, 자녀양육가구의 빈곤예방,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격차 완화,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투자 등 다면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 지원 대상 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과 합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되, 재정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연령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소득 기준의 설정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배제된 가구의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기준선에서의 소득역진성을 초래할 수도 있어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효과성을 제한할 수 있다.
◆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자녀지원은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 증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재원 규모는 한국의 아동관련 공공지출을 OECD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규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재원 분담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분담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동수당이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로서 기존의 선별주의적 현금급여 및 현금형태의 서비스급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책들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