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지붕을 제외한 ‘입면’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이나, 현행 조항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면적’으로 기술하여 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가 생길 있다. 따라서 ‘면적’을 ‘입면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디지털 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광고물 역시 공공시설물(입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출 면적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표출 시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면적의 4분의1 이내’ 기준을 준용하여 표출 시간 역시 ‘전체 표출 시간의 4분의1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