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는 경우 상가임차인에게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의 보상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가임차인이 실제 영업손실액을 입증한다면, 실제 영업손실액의 보상도 가능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주택임차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체상가의 마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리금의 수수 관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권리금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권리금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금에 관한 최소한도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금계약을 유효라고 파악한 후 다만 임대인 또는 前임차인이 신임차인, 전차인 등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을 분위기를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금의 수수관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권리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