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의결한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승인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선정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