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따라 금융 분야 규제의 비용분석 역량 강화 필요
○ 한편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도 영향을 미침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계획에 따라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 과학적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 금융분야의 규제비용분석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해 해당 규제의 비용·편익항목과 비용·편익부담자 식별을 포함하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과 총편익을 화폐가치로 전환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금융분야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금융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대표사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템플릿 마련 필요
□ 본 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분야 규제의 비용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자 함
○ 금융분야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금융분야 대표규제를 선별하여, 각각의 규제유형에 따른 비용 및 편익항목과 비용편익분석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강화된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