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한국 국회에의 함의
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상임위는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 국회는 법안처리에서 위원회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에 가깝고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법안통과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한국 상임위 내 전문위원 및 공무원들은 회의 운영뿐 아니라 법률 및 정책검토 작업의 상당 부분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검토보고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들에게 정책 검토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일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로 분산되는 조사 권한을 제외하면 상임위의 공무원 조직에 상당수의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회의 운영뿐 아니라 검토보고라는 정책평가 및 검토 절차 역시도 대부분 위원회 공무원이 장악한다는 점은 이들에게 상당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위원회 스태프들은 비당파적인 공무원으로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상위의 고위직은 대부분 입법고시라는 단일하고 매우 경쟁적인 능력주의적 채용절차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강한 집단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원의 위원회 스태프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저해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