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획여행 중에도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관광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위험이 수반된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관광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이나 타 분야의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노경국･문승일･송영민, 2012).
현재 관광 관련 법률은 선언적 수준의 ｢관광기본법｣, 관광사업 운영 및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금의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 기획여행과 관련된 여행업법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여행정보신문, 2011.3.24.), 산출된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여행과정을 규율한 관광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의 소송이 진행되면 ‘민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의존하고 있다. 손해배상 금액 등의 판단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행상품은 무형성, 소멸성, 계절성 등의 특징으로 일반 상품과 구별되기 때문에 관광분야의 특징이 반영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해외여행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획여행사와의 소송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판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