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 ‘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적통보시 제출서류(시행규칙안 제27조, 별지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4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