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도
본 장에서는 주택실거래가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시군구별 LTV와 DTI 규제 한도를 추정한 후 LTV와 DTI 규제한도 추이와 주택가격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LTV 및 DTI 규제 한도 추정 방법
한국의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군구 단위로 해당 지역의 특징별(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종류별, 가격별, 크기별, 금융거래 조건별(금융기관종류별, 대출만기, 상환방식)로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군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LTV와 DTI 규제한도를 추정하기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군구별 LTV와 DTI 규제한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실거래 자료와 더불어 각 시군구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부표 3〉), 은행 및 비은행 업권별 비중(시도별 자료), 주택담보대출 만기별 비중,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비중(전국 자료)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거래가자료에서 LTV 및 DTI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대별 비중(3억 원 이하, 3~6억 원 이내, 6억 원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비중을 구하였다.
은행 업무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별 비중 및 분할상환 비중을, NICE＆DB 자료에서 금융업권별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이용하였다.
한편 DTI 규제한도가 없었던 시군구의 경우 100%로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