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당한 면책 조항
공정위는 “회원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사업자는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이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설명의무, 약관 제·개정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이용자 고지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 다양한 법률안(이용우 의원안 : 의안번호 2109935, 김병욱 의원안 : 의안번호 2110190, 양경숙 의원안 : 의안번호 2110312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최근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였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성격과 제도의 미흡 등으로 약관 심사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위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