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224만 명(2008. 12)으로 100가구 중 약 13가구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11.2%가 증가하는 등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에는 사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 발생이 90%를 차지하는 등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 수가 연평균 17.7%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법(§2)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지능지수 70이하),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등), 발달장애(자폐증 등) 등임.
○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보장서비스의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나, 사회보장 및 민영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서비스 제공이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 및 제한을 줄이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도입(2001.2) 가입심사기준 완화(2007), 장애인 보험계약인수 모범규준(2005),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방지 신고센터 설치센터(2009. 6),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 4) 등을 시행한바 있음.
○ 보험회사 장애인 전용보험의 인수 실적은 2008년 3월말 현재 4,546건의 보유계약과 약 25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었으나 장애인의 전용보험 가입률은 0.2%로 생명보험의 개인별 가입률(61.9%, 2007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장애인 전용보험은 장애인전용 개인보험('01.2월～), 자동차보험('02.7월～), 단체상해보험('05.10 월～)등이 보험회사에서 개발 및 판매되고 있음.
○ 생보사가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형이외에 암보장형과 정기보험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여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소득세법 §52) 혜택이 있음.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함(상속 및 증여세법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