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사용자 정의규정의 개정
재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규정인 「노노법」제2조 제1호 후단과 제2호 후단에 법문을 신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노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노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원청 사용자의 「노노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실업상태에 있는 자와 구직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를 위한 요구로 노사관계 혼란만을 야기한다는 점, 사용자개념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 판례는 구직중인 실업자의 「노노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 및 도급업체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실업자가 노동의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 「노노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유력한 견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판례와 학계의 의견 및 현재 노동현실·노사관계에 부합하도록 「노노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