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공무역 경제적 소유권 원칙 적용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무역거래에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가공용 재화의 반출입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내기업이 원재료나, 반가공(半加工)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해외 현지기업이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후, 동 생산물을 다시 국내기업에 재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 확산에 기인한다.
1993 SNA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없어도 이처럼 가공용 재화가 관세선을 통과하여 해외로 반출되면 수출로, 국내로 다시 반입되면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즉, 1993 SNA 기준을 따랐던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가공용 제품의 국경을 넘는 반출입은 소유권의 변경이 없어도 국제수지표상 소유권 이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전액 수출입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2008 SNA기준을 따르고 있는 2010년 기준 이후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국가간 재화의 이동이 있어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 없이 가공을 위해 해외로 반출되거나 가공 뒤 반입된 제품은 수입이나 수출로 계상하지 않으며 단지 가공임만 서비스 수출입으로 계상한다.
한편, 해외에서 가공을 마친 제품이 본국으로 반입되지 않고 현지 혹은 제3국에 곧바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록 판매된 제품이 본국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되었으므로 2008 SNA의 엄격한 소유권 원칙 적용에 따라 수출로 계상한다. 그리고 위탁가공생산시 원자재를 본국이 아닌 현지국가나 제3국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역시 소유권 이전 원칙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