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최○순은 2010. 11.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 3명과 재혼한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다. 망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시가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아파트상가를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등 자녀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2013. 3. 28.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합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후,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상가는 특별수익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4. 8. 13.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기여분 심판 청구도 기각하였다[서울 고등법원 2013브40, 2014브37(병합)]. 즉, 망인이 국내에 있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아들들에게 골고루 일정 금원을 분배한 것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급한 현금 각 1억 5,0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위 아파트상가도 특별수익으로 봄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