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스크 지배구조 측면
□ 국내은행은 아직 해외부문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해외 리스크전담임원(이하 ‘CRO')이 따로 없으며,본사의 CRO가 국내외 점포의 리스크 이슈를 모두 담당
□ 국내은행의 CRO는 재직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 및 체계적 리스크관리에 한계가 있음.
○ 2004~2010년 8월까지 국내은행 CRO의 평균 재직기간은 23.1개월로서 CEO의 평균 임기인 40.4개월에 비해 현격히 짧음.
○ 국내은행 중에서는 외국계은행 CRO의 평균 재직기간이 35.5개월로서 가장 길었으며,특수은행 CRO의 평균 재직기간이 13.8 개월로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CRO의 평균 재직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리스크전담조직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경영진과의 독립적인 관계 정립도 어려워짐.
□ 국내은행의 CRO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CEO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직급에 있지 못함.
○ 수출입은행과 수협을 제외한 모든 국내은행의 CRO는 미등기임원이며,일부 은행에서는 부행장보나 본부장에 불과
○ CEO에 의해 선·해임이 결정되는 입장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특히 부행장보나 본부장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참가하기도 어려운 실정
○ 참고로 BCBS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BCBS,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Mar,2010)과 영국의 Walker Review(2009)에서는 CRO의 임기와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
□ 무엇보다도 국내은행은 CEO에 비해 CRO의 힘이 너무 약해서 CEO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반면 Goldman Sachs의 경우 CFO(CRO의 역할 수행)가 CEO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의장(president)에게 보고하며,Santander의 경우 리스크전담임원(CRO)는 CEO와 독립된 신분으로서 부회장(vice chairman)과 이사회에만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