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2조)
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3조)
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확인증의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