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 고용보험 가입신고 기한 도과로 연체 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 등 재정상의 제재를 받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보험행정에 미숙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고의적 미신고가 아닌 착오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영세 사업장이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사업장 성립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 소멸신고 절차 개편(안 제7조제5항 신설)
사업주가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노동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 공사의 착공 등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 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함
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별지 제56호 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하단 유의사항4의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