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대해서 입법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고준위방폐물 정부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 전반부에 있으며, 이 정의를 따르면 원전 소내 수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이후의 핵주기 과정인 육상 건식저장 사용후핵연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원전 격납건물내의 수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육상으로 반출하여 건식저장하였을 때 육상 건식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로 정의되면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중ㆍ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 월성의 건식저장시설은 폐쇄되어야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되므로 [그림 13] 하단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중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연료가 방사성폐기물이 될 것임
○ 방사성폐기물이 놓여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법제처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