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16 WiBro 결정의 문제점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서 WiBro와 LTE를 병행하여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WiBro네트워크를 이동통신사들의 3G·LTE의 트래픽 분산용도로의 이용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견 WiBro정책의 계속 추진으로 보이는 이 결정의 문제는 사실상 WiBro 활성화를 포기하고 보완재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재로서의 WiBro에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을 달아 57MHz폭이나 되는 주파수를 할당하였다는 것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번에 방통위가 내건 주파수 재할당 조건은 2017년까지 각각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입자를 총 34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 5년 후 중간심사를 통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허가기간을 8개월씩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