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프랑스 ｢연대기금령｣개정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
｢연대기금령｣에 따라, 프랑스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과 법인(이하 ‘기업’으로 통칭한다) 중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3월에만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COVID-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프랑스 정부는 ｢연대기금령｣을 거의 매월 개정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간을 계속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과 방식 등도 시기별로 변했는데, 핵심은 기준으로 정한 매출액(이하 ‘기준 매출액’)과 해당 월의 매출액 사이의 차액, 즉 매출액 감소분의 전액 또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기 전에 지원 대상 기간별 기준 매출액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