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률(안)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화상상봉”의 성사로 인식하고, 법률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상·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면상봉에 대해서 북한체제가 가질 수 있는 부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당분간은 화상상봉을 성사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화상상봉 장비 등의 북한 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북제재를 통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금지 면제 혹은 금지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