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
(1) 배상책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당초 이에 관하여 상반된 판결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1996년 전원합의체판결로 대법원의 입장이 확정되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8조제3항, 이하 ‘적극행정 소송지원’이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현재 각 기관별로 훈령 등을 통해 소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1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역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의2). 이에 따라 올해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