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의 주요쟁점
(1) 투명성 문제
비재무정보의 공개가 기업의 투명성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해진 기업은 비재무의 위험과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간과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투명성은 숙련된 종업원을 유인·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
반면에 투명성을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원칙을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가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2) 이사회의 다양성 정보 공개 문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정보 공개는 대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개는 다국적 주주를 보유하고 국제적 업무를 여러 분야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회사의 한계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대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사실상 비슷한 교육, 전문성, 나이, 성별 등을 가진 좁은 ‘집단사고(group think)’로 채워져 있다면, 그들에게서 도전적이며 효과적인 결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다양성 정보 공개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사회의 다양성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즉, 이사회의 구성원은 성별 내지 지역출신과 사회성분에 구속받지 않고 독립해서 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추가적 비용부담 문제
비재무정보의 공개로 인한 추가적 비용부담도 문제이다. 더 많은 공개 의무는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10년 표준 비용모델 적용을 위한 독일연방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기업은 약 10,000개의 정보공개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관련비용으로 매년 430억 유로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240억 유로)이 유럽지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재무정보를 공개하면 투명성이 개선되어 오히려 관리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