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강화와 효율성 확보 필요
가. 책임성 측면
□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규정 제･개정 등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조사･보고 등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호 금융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제･개정 권한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감시･감독 완화정책이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감독수행 해태’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 각 기관의 책임전가(blame game)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금융감독정책’으로 일원화 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음
나. 효율성 측면
□ 한편,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현체제 하에서는 감독집행에 있어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예컨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등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들이 감독정책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정책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사항 등이 금융감독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한 ‘금융감독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여, 금융부분의 변화를 근거리에서 신속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