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int ① : 상품유형】어떤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로, 핵심은 특정상품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할 것이냐에 있음.
○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은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 방법은 디폴트옵션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상품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용자와 가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단점이 있음.
- 어떤 상품을 지정할 지는 각 상품의 특징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참고로 GAO(2015)는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QDIA 상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