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 2017년 8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본방향을 정하고 및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확정함
◦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기본방향(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 등을 논의함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함(’17.12.22.)
◦ 초등돌봄교실 현장을 방문하고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함(’18.4.4.)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은 돌봄서비스의 대상, 운영 시간, 공간, 인력 등의 확대와 연계를 통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임
◦ 이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을 목표로 2022년까지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확대하여 총 53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임([그림 1] 참고)
- 주요 제도로 학교돌봄의 경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지역사회돌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