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제청신청인들은 문제 조항이 「헌법」 제75조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 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전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의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가 의도하는 기준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