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그 성격상 부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서민금융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회사가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성 서민금융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