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관련 신청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중 1호 요건을 삭제(제19조제1호 삭제)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