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점검
최근 자영업자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도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요인 등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해 금리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다(그림 Ⅳ-6).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이 매년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추세(12.6%)를 따라 늘어나고, 소득은 업종별 매출회복세, 한국은행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2022년과 2023년중 각각 3.6%, 2.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Ⅳ-7).
아울러 대출금리는 2023년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지원조치는 2022년 9월 재연장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표 Ⅳ-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