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자산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감독시스템 미비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14년에는 2008~2013년 동안 4개 기관(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위탁 자금에 대한 운용 증권사의 수익 이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자산운용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나, 소규모 기금의 경우 기금 관리 주체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등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정부는 효과적인 기금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2015년 연기금투자풀 평잔은 18.0조 원 규모로 총 574조 원의 기금 여유자금 중 3.1%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