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3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