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량 또는 고가의 일감몰아주기로 얻게되는 이익 자체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신고 된다는 전제 하에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부당지원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인가에 대한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나 「상법」에 의해 결정하고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