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정부 지원정책 현황
가. 지원정책 배경
□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 고임금 등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생존 전략을 선택함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국내생산 시 관세혜택과 더불어 해외 현지 임금상승, 노사관계 어려움, 세율인상 등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의 사유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이에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 자본유입,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산업공동화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함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2013년 8월 6일 제정되어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