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편내용
○ 수급자격은 개편되는 생계급여의 수급자격과 동일하게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범위와 수준은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의 건강보험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변경함.
○ 본인부담금은 현행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동등하게 준용함. 단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입원과 약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신설하고, 본인부담이 증가할 경우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함.
라. 교육급여
(1)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 교육급여의 목적은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 투자의 격차를 축소하고 공적인 교육지원의 질을 향상시켜 빈곤의 세대 간 상속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부를 필두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들 - 교과부(방과 후 학교 바우처), 여성가족부(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 -은 교육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교육급여 개편의 원칙은 먼저 교육급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빈곤의 상속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나아가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교육지원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2) 개편 내용
○ 교육급여의 개편내용 중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기준은 생계급여 개편안에 예시된 총순자산이 조정된 일반재산의 최고가액 120% 이하, 그리고 소득기준으로는 소득평가액이 조정된 생계급여 최대 액 200%이하이면서 학생인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며, 부양의무자 기
준은 배제함.
○ 급여의 내용은 교육준비비와 교육진흥비로 분류함. 교육준비비는 기존에 진행된 교육급여를 총괄하고, 교육진흥비는 학업생활에 대한 보장을 위한 비목들 - 복지원비, 교통비, 안경, 치과진료비, 방학중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로 구성됨.
○ 마지막으로 부처 간 산재한 교육 지원 항목인 11개 사업 을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