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의 법인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증개축 지원예산과 지원 개소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 2009년도 B7·자료와 2011년도 자료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확인결과 2011년도 자료는 해당 연도 신규 착공한 신축 및 증·개축 시설 수 및 지원예산 현황이고, 2009년도 자료는 해당 연도에 진행 중인 신축 및 증·개축 시설 수 및 지원예산 현황임
- 신축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전년도에 신축시설로 지정되고 다음 연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도 합산된 것임
□ 기존의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보다, 새로운 법인을 위한 시설 신축예산비중이 더 크다는 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원하는 법인의 신청을 승인하여 증가 추세를 지속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