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결합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유용 사건의 지속 증가 및 누적에 따른 사건처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21년 소요정원 책정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운영 중인 협업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