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금융교육 국가전략의 필요성과 기본 구상
1.필요성
□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필요성은 금융교육을 위한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가의 금융환경에 적절한 장기플랜으로서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음.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경부터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전략 차원으로 아직 체계화되지 못함.
○ 금융교육협의회는 공적 및 민간기구에서 추진하는 교육현황을 점검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임.
○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생애동안의 금융필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임.
□ 국가전략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금융교육 필요에 입각하여 5~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주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임.
○ 금융교육 국가전략은 비전, 미션, 목표, 전략수단을 매개로 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금융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로서 국가전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