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마치며
비대면거래와 SNS가 일상화되고 더욱 복합적인 사업모델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거래 중개, 정보교환, 클라우드 등의 플랫폼이 일상 전반에 자리잡으면서 안보, 금융, 언론, 노동 등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입법자의 고민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부처를 정함에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