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수익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위탁규정 신설 등을 통해 법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확장(안 제4조)
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안 제7조의2)
다. 물 관리 체계 조정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안 제15조제4호카목)
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정비(안 제15조제4호가목,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5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
마. 국제협력 관련사업 위탁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바.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추진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사.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항 공표대상 및 공표방법 등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
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라 관련 수입금 세입 반영 근거 마련 등(안 제46조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