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정보보호규제(GDPR)
□ 2018년 5월 25일 도입될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사용과 분석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
○ 기업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관리 및 보관을 아웃소싱(outsource)할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기업들에게 데이터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이 부과됨(‘you can outsource your risk, but you can’t outsource your responsibility’).
○ 또 기업들은 시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GDPR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개인정보보호법 논의의 결과물로 나온 것으로서 2016년 6월 유럽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GDPR은 데이터화 및 데이터 활용이 심화되는 환경(data-driven world)에서 유럽연합(EU) 역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개인은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새로이 부여됨.
* 프로파일링 : 개인의 특성(성과, 선호, 관심사, 태도, 건강, 경제 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 기업은 유출통지 의무 및 국외이전의 제한, 법 위반 시 강력한제재 등 한층 강화된 보호책임을 지게 됨.
○ 한편 GDPR은 가명처리(pseudonymised)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공익, 과학적 연구, 역사 연구 및 통계작성의 목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가능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