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연금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
기초연금제도란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면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정액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현재의 소득보장체계로는 노인 빈곤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 베이비 부머 등 미래 노인세대들의 노후준비 상황이 미흡하기 때문에 빈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연금수급자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 측면에서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상황이라는 점,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재구조화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고려된 사항이다.
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을 조세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상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연금액을 상향조정하려 했던 계획을 2014년으로 앞당기고, 대상 노인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