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총회 의무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8호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나.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를 추가함.
다.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등(안 제7조의3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등(안 제7조의4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모집 신청자에게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따라 게시공고하도록 하며, 별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공보증서의 범주(안 제11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등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