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문제
□ 형사조정제도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거침으로써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조정기관을 통해 간소화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자인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 당사자는 조정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조정위원을 통해 법률적 조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조정에 동의하게 되며, 조정위원은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범죄 혐의 유무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조정위원 중 법률전문가 참여는 필수적 요소가 되어야 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판단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 조정을 중단한 후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하는 등 조정 과정에 법률적 판단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및 관련 규정에 형사조정제도의 법률전문가 참여가 필수적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또한 조정위원은 갈등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 사실관계의 쟁점 도출, 문제해결의 전문적 방안 제시, 상호 설득의 대화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 과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