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음
○ 첫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이 우리나라 ODA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임
- 다시 말해 동 법률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둘째, 동 법률을 통해 국제규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ODA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을 약화시켰다는 점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법률은 2009년 DAC 가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음
- DAC는 인도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ODA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분석결과는 동 법률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이 DAC가 지향하는 국제규범에 좀 더 부응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셋째, 입법영향분석의 한 유형으로서 의미를 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정형화된 유형이 제시된 바 없으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 맥락에서 보면 동 분석결과는 법률 제정이 단순히 명목적이거나 상징적인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동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