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적자금의 법적정의 관련 국회 논의현황
정부는 ’16.6월,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 펀드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국회의 관리ㆍ감독 하에서 운영되도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의원별로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6.7월에는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제2조제1호 아목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16.7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확충펀드를 비롯해 향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등에 소요되는 자본확충 기구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의 정의 조항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성한 자금’도 공적자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제2조제1호마목 개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16.9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확충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그 실체는 공적자금과 같으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을 포함(제2조제1호마목 개정)시켜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하고자 하였다.
동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며,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출연ㆍ대출 등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구조조정 재원에 대한 공적자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