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토
사회복지서비스에 속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수집되는 보호대상자의 정보는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성이 존재하는 의료정보에 해당하며, 의료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할 때 보호대상자의 신청과 관련된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는, 의료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또 다른 법률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추어 대폭 간소화되어 있다. 더구나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보관과 폐기, 누출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관한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