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시범시행을 거쳐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형사조정제도는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고소사건 증가에 대응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제도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형사조정제도는 시행 이래 해마다 조정회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건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안정적인 제도정착의 모습을 모이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 시행은 약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
□ 즉, 형사조정 대상 범죄의 한계 설정 문제, 조정위원회의 구성자인 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문제, 형사조정절차의 수사 기능화 금지 문제, 형사조정의 효과와 실효성 확보 문제, 법률체계의 제고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