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개최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등 조합의 업무구역에 산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후보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현행 1회로 제한한 것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