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주담대 연체발생에 따른 채권은행 비용 검토
□ 연체 발생에 따른 채권은행 손실비용으로는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 관리비용, 건전성 규제 준수 비용 등이 언급되고 있음.
○ 미상환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
- 기한이익 상실기간에 대해서는 채권 잔액의 상환이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
- 한편, 기한이익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미납 상환액(payment)에 대한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부도채권 관리비용 발생
- 부도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을 고려
○ 대손충당금 적립(loan loss provision) 등의 건전성 규제 준수 비용
- 예상손실(expected loss), 예상외손실(unexpected loss) 등의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자본비용 등 고려
- 한편, 이러한 손실위험의 추정값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상기 부도채권에 대한 관리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기 개별비용을 단순합계할 경우 중복계상의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