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원 임기제한 찬반 논거
(1) 찬성 논거
국회의원 임기제한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재출마한 현직의원은 유권자들에 대한 인지도와 선거자금, 참모진과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도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인 이점(incumbency advantage)을 누린다. 따라서 도전자가 현직자를 상대로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결과는 현직자의 높은 재선율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현직의원의 재선율이 98%에 육박하자 임기제한운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
또한 임기제한은 의회에 새로운 비전과 동기를 가진 정치신인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서 연방의원 임기제한운동이 한창일 때 ‘임기제한만이 의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논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신인의 충원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충원으로 의회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