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분석결과의 해석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 원양 불법어업의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불법어업으로 허가가 취소된 원양어선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적용하여 허가를 기한 없이 제한하는 처벌은 물론 예방위주 관리방안이 국가의 효과적인 통제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업감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하여 독립성을 갖는 감시행위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감시가 가능한 전문적인 옵서버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이 높은 조업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의 통제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원양 불법어업의 억제를 위해서는 의무적 몰수조치, 융자 보조금 지원제한 등의 무조건적인 제재의 강화보다는 제재 대상과 불법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세분화를 통해 벌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국가의 통제역량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원양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의 회의에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인력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해수역에서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해상검색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여도를 높이는 제도적 정비를 할 경우 효과적인 불법어업 통제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원양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인 원양업계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도입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갈등의 오해 소지를 줄이는 등의 국내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국가의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한국정부의 불법어업 통제역량 제고에는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유는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에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증명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대신 특정 어종별 등에 대해 개별 규정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종합적인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경험으로 부족으로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불법어업 관련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본다면, 수출 수산물에 대한 검증제도의 일환으로 적절한 어획증명제도의 법적 및 제도적 강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역량을 확보할 것으로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