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2006년 12월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법률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 제4조는 법 시행 2년 후인 200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조항의 실질적 발효일(2009년 7월 1일)을 앞두고 이 조항의 시행이 고용에 미칠 효과와 재개정 필요성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편에서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용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용방지를 위해 2년의 사용기한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대량해고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