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1. 인터넷 콘텐츠 규제
□ 해외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가 높지 않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영역에 있어 역외 규제의 문제점이 두드러지지는 않음
○ 해외의 경우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규제가 크게 상이하지 않음
- 미국과 유럽의 경우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온라인상 불법 정보로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도 국내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음
○ 청소년 보호 목적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및 셧다운제 등 이용시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는 법률이 아닌 사업자 자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목적에서 게임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미국과 비교하여 유럽의 경우 사생활 침해 정보, 혐오 표현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높으며, 이에 대하여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역외 규제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