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
2. 주요내용
○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내란ㆍ외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안 제6조 제7항)
○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시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각 그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ㆍ제공요청기관ㆍ기간 등을 서면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함(안 제1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