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정지 등의 종료사유 개정 필요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급정지 전 압류 등(제5조제1항 각호의 사유)’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진행되고 있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지급정지 전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다.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지급정지 전부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신설된 동법 제4조의2에서는 지급정지 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8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지급정지 이후 발견한 경우’로 한정하거나, 제1항의 ‘채권소멸절차’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