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서목)
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연료공급 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0))
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철거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되,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대체 조성(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별표2 제4호바목)
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1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