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보장성, 저축성 보험으로 수수료 체계 구분
□ 보험가입 목적과 채널의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체계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 보장성보험은 해약 패널티를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장성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도 동일하게 적용
ㅇ 보장성보험의 가입 목적은 리스크 전가이며, 위험단체 내 리스크의 통합(pooling) 기능이 존재
ㅇ 보장성보험의 비자발적 특성에 기인하여 저축성보험보다 판매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투여
ㅇ 중도 해약 시 역선택으로 인한 잔존 계약의 위험증대, 대수법칙의 위협 등이 우려되어 해약 패널티를 더 높게 부과할 필요
□ 저축성보험은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유사상품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보장성보험과는 다른 수수료 체계 적용 필요
ㅇ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동기는 위험보장보다는 자산증식에 있기 때문에 타 금융업권의 경쟁상품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ㅇ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예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수료 부과 및 지급은 보장성보험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 적용
ㅇ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변액연금 역시 자산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펀드와 동일하지만, 수수료 부과 및 지급방식은 펀드와 상이
ㅇ 저축성보험은 위험단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으로 인한 패널티가 보장성보험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