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방향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정당기속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정당정치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고조시켜 정당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여 민주적 정당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선거법 개정사례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뉴질랜드 의회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 지역구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 자발적으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당대표에 의해 제명된다. 제명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역구의원의 궐원은 보궐선거로 채우게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궐원은 해당 정당의 차순위 명부후보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