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위스의 「남녀평등법」 제정 목적 및 개정 사유
(1) 제정 목적 및 배경
□ 1995년 3월 24일 제정된 「남녀평등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남녀평등법(Gender Equality Act)」 제3조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직·간접적으로 성(性), 혼인여부, 가족상황, 여성근로자인 경우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제1항)
○ 차별금지는 채용, 직무할당, 근로조건 설정, 급여,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승진과 해고에 적용됨(제2항)
○ 진정한 평등(true equ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음(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