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모사채 시장은 ‘14년 발행액이 6,204억원으로 공모사채 발행액의 0.4% 수준에 불과하여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장기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사모시장 활성화가 필요
― 시장 규모는 4,250억 달러(2015년 3월말 기준)이며 이는 공모사채시장 규모(4.2조 달러)의 약 10% 수준 (HIMCO 자료 인용)
―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사모채권 시장은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그림자 금융’ 규제와 관련하여 사모시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임
• 이론적으로는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림자금융 비중이 작다”며 “미국 같이 그림자금융이 큰 나라가 규제를 취하지만 우리는 은행이 중심이고 (그림자금융이) 발전하지 못해 매우 작은데 미국하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이 그림자금융이냐도 (정의가) 다 다르다” (김중수 한국은행 前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