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목적함수
□ 어음제도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음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생산활동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이 필요
○ 만일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어음의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면 어음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의 어음규모를 판단할 필요
□ 다만, 중소기업은 계층화가 심하기 때문에 하위 1~2분위 중소기업과 상위 8~10분위 중소기업은 어음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분위별 효과를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교환된 어음을 통하여 발행자, 교환자, 회수기일을 파악하고 각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및 자금조달지수를 파악할 필요
○ 미시적인 정보를 통하여 어음에 대한 수요와 공급함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할인율과 교환 시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할인율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