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이익 요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압력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는 중요하지만, 결코 최종 목적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국가안보이익과 직결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한의 정권붕괴로 이어지면서 난민 유입으로 인해 북중 접경지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2021년은 ｢북중우호조약｣이 갱신되는 시점이다. 동 조약은 1981년과 2001년 수정 없이 자동 갱신되었다. 2021년 갱신 시점을 맞이해서 중국내 일각에서는 동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약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 유지되어 왔다. 조약의 유지가 한미동맹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