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는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이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규제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의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참여 규제와 허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반논쟁을 정리한 뒤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검토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비교분석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서 공무원제도가 확립된 국가들로 각국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