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특수교육법」 제5조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우선적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인 스쿨포유(한국교육개발원 운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최근 개정(2020.12. 8.)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가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경비 보조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특수교육법」 등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제공 책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그에 대한 경비 지원,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원격수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