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50호)(이하 ‘아동빈곤예방법’)을 제정하여 오는 2012년 7월 15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사회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도 당면한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영국의 경우 역시 아동빈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아동빈곤법안(Child Poverty Bill)」이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3월 25일 법령(「Child Poverty Act 2010」)(이하 ‘아동빈곤법’)으로 확정되어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