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예퇴직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변경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 제외대상 확대
나.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7조)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포함될 수 있 도록 명시
다. 명예퇴직 신청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통지 의무 부여(안 제8조)
명예퇴직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 신설
라. 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 변경(안 별표1)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기준’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