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 지원수준의 현실성 결여
○ 현재 생활조정수당은 생계곤란층에 해당되는 유공자 1인당 평균 월 20만 4천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체 유공자의 85%에 해당하는 73만여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이들 중 상이를 입은 유공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목적이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당의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