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한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되었으며, 그 규제한도 및 규제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자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여 LTV와 DTI 규제 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였다.
2014년 8월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종류별, 금융기관종류별, 주택담보대출 만기별, 담보가액별로 복잡하게 운용되던 LTV와 DTI 규제한도를 70%로 단순화하여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부문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된 2014년 8월 이후 저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4년 6월 이후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격지수와 가계부채는 2013년 중순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가계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당국은 가계가 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점증하는 가계부채 우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200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LTV 및 DTI 제도에 대한 운용 성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LTV 및 DTI 규제가 지역(시군구 단위) 및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주택가격, 주택크기, 담보대출 만기 및 상환방식별로 차별화되어 운용 된데다 통화정책 수단까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