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거 규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관련한 규정들의 구성이나 체계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절의 미묘한 차이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임의규정의 형식과 강행규정의 형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만으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양 채무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