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적 지표(예시)〉
① 전문성 지표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 지표는 금융전업가의 금융업에 대한 특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전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특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련
○ 금융전업가는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유지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 평가를 통한 전문성 평가 I(예시)
(1)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이상
-총자산은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자산 포함
(2)연결기준 총자본대비 일정비율이상
-필요시 연결기준 또는 각 계열사의 자기자본 단순합계를 활용
-금융업종의 높은 레버리지를 감안할 때 자기자본 기준 비중은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누수현상(capital leakage)을 방지할 필요
(3)금융업의 수익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것
-금융업의 수익비중은 총자본 또는 총자산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함으로써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요구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에 대한 3개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혹은 2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형태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