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환매권과 관련하여
1) 환매권의 의의
이러한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의 일종으로 환매권을 들 수 있다.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본래의 목적대로 기여되지 아니할 때 환매권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의 원칙은 침해된 재산권을 통해 공용침해의 목적인 공익사업의 실현이 공용침해의 시점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또는 적어도 사안에 부합하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일 공용침해 이후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면 침해된 해당 재산권은 당연히 원소유자 등에게 반환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매권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적 기능과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는 보장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