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전면개편 단계
□ 1998년 5월 25일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토지법」(법률 제5544호, 건설교통부)으로 전부개정함
○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아 기업들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계열사의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과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국내 토지시장을 완전 개방함
□ 1990년대는 세계화와 경제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토지시장 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었음
○ 외국인 투자활동에 장애요인인 주거생활과 영업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토지거래를 통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목적으로 허용범위 제한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였음
-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작용되던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간소화, 토지매매자금의 반출ㆍ반입 허용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