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1ㆍ2분기 소요정원, 수시직제 검토 결과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직제에 반영하고, 기타 직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2년 소요정원 : (1분기) 소속기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 수 3명 추가 / (2분기) 세무서 및 지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20명(4급3, 5급17) 증원
나. 수시직제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을 위해 한시조직(~'24.2.21.)으로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ㆍ4급1, 5급4, 6급5, 7급2) 증원
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평가기간 1년 연장('22.3.31. → '23.3.31.)
라. 기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업무분장 개정, 전산정보관리관 및 남인천세무서 명칭 변경,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의 정원 상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