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의 정부 출연금 신청, 교부, 승인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협력단사업의 계약 특례 사항,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출연금 요청 기한, 교부 시기, 예산 승인절차 현행화 (안 제7조, 제8조, 제11조)
ㅇ 협력단의 정부 출연금 신청 및 교부 시기 등 예산업무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ㅇ 장관 승인사항을「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계약에 대한 특례 조항(안 제13의4)
ㅇ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계약의 방법)과 제4장(입찰 및 낙찰 절차)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7조)
ㅇ「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18조 및 별표)
ㅇ 법 제31조에 따라 법제처「과태료 금액 지침」(’19.1월 차관회의 보고 사항)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