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협정의 유효기간과 국회의 통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각 각 장단점이 있으나 특히 국회의 입장에서는 장기의 유효기간 동안 분담금에 대한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즉, 현재 국회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바탕으로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새롭게 체결될 때에만 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장기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대체토론에서 5년의 유효기간으로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이 제한되므로, 비준동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으며, 같은 대체토론에서 “5년의 유효기간이 국회의 통제권을 제한하고, 주한미군 감축 및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에 따른 분담금 조정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