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현황
□ 일본은 정보은행이 개인정보를 위탁·관리하고 그 수익을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임
○ 정부은행 모델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은행에 제공·위탁하고, 정보은행은 이를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로 관리하며 정보제공 타당성 판단 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는 방식임
○ 일본 IT종합전략본부는 2016년 ‘데이터 유통 환경 정비 검토회’를 구성하여 정보은행 및 데이터거래시장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2조가 정책 추진의 간접적인 근거임
○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8년 6월 정보은행 사업자 자격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일본 IT단체연맹이 정보은행 인증제도를 시작하였음
- 일본 총무성은 2018년 6월 「정보신탁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 ver1.0」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민간 자율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적격성, 정보보안, 거버넌스체계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은행 사업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IT단체연맹은 2018년 12월부터 정보은행 인정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4월까지 5개의 사업자가 인정자격을 취득하였음
◆ 개인은 자신의 구매이력 정보나 자동차 운행정보, 전력이용 데이터, 건강정보 등을 IT단체연맹이 인정한 정보은행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쿠폰, 할인권, 디지털화폐, 포인트, 지역상품권, 개인 우대 서비스 등을 받는 구조임
◆ 5개의 사업자는 미츠이스미토모신탁은행(데이터 신탁), 펠리카포켓 마케팅(지역 진흥 플랫폼), 제이스코어(AI신용등급평가), 중부 전력(지역형 정보은행), 데이터 싸인(패스핏 서비스, ID/PW 등 개인정보 보관)임
○ 일본의 정보은행은 데이터 보유자와 사업자 간 거래와 중개를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 형성을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 이동성 권한이 미흡하고 개별적 동의에 기반을 두는 등 법적 한계를 가지며, 인센티브 미흡과 표준화 부족 등도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