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 비례적으로 할당
- 국가 간 수익분배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통상이익’(a deemed routine profit)을 제외한 ‘초과이익’(a deemed residual profit)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규모에 따라 국가 간 비례적으로 할당할 것을 제안
○ 과세배분규칙 적용기업의 확대
- 제안된 과세배분규칙은 디지털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대상
□ 2020년 말까지 최종 합의안 마련 예정
○ 과제2(과세회피방지)와 관련된 공공협의는 2019년 12월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초에 관련 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 OECD는 2020년 1월에 다자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된 장기적 해결책의 기본골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전 세계 공통과세 기준을 2020년 G20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