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가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활용
□ 이 방안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이 아니라 2014년부터 징수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30%를 조달한다는 것임
○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 시행될 당시, 연금수급요건인 “최소 15년 이상 가입, 60세 수급”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던 45세 이상(현 70세 이상)인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이러한 방안과 궤를 같이 하였음
○ 그러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부칙의 특례조항 덕분에 2012년 11월 기준 70세 이상(1988년 당시 45세) 노인 중 약 18%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므로, 연령을 사유로 미가입한 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가능함
□ 한편, 기초연금에 매년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게 된다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기금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줄여야 하므로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옴
○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당연 가입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노후 소득을 위한 신탁으로 이해해왔던 가입자들은, 기금의 적립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던 노인세대에게 기초연금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임
□ 국민연금기금 활용방안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인수위는 국민연금기금 활용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