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반의사불벌죄
본 죄에 관해 「형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2조 제2항).
3. 2012년 1월 9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12년 1월 9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셋째,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 적용에 일관성을 기하고, 넷째, 반의사불벌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