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재산조회제도
가. 현행 민사집행법상 정보조회 제도
1) 제도적 의의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자기정보제공은 흔히 충분하지 않으므로, 충실한 재산명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3자 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되면, 채무자로 하여금 충실하고 적시에 재산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재산정보를 목표로 삼는 재산조회제도는 충실한 자기정보제공을 촉진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