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내외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1.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로 나누어짐. 이 장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논의하였음
가. 금융분쟁조정제도
□ 금융분쟁조정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소송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써 엄격한 법규 및 절차의 적용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o 금융상품은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한 복잡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등장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정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한 위치에 있음
o 금융소비자분쟁은 소액 다수인 경우가 많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비용적 부담이 큰데 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주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금융회사나 금융당국 등에게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금융소비자 문제를 인식하고 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를 마련토록 유인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각 기관별로 종류에 따라 금융분쟁을 취급하는데 기능적 차이가 있으며,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됨
o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은 모든 금융분쟁을 취급하는 반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분쟁만을 처리하는 등 기능상의 차이가 있으며, 금감원과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데 비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에 불과하여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