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지등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은 6개 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토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