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비례의석 확대방안의 검토
1.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
□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는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대안모델로 주목받아왔음. 특히 정치권에서는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도입논의가 있었고,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입이 주장되어 왔음
□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는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가 결합된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서도 독특한 의석결정방식을 보임
○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first vote)는 전체 598석의 절반인 299석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데 행사하고, 다른 1표(second vote)는 나머지 299석의 비례대표를 선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