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3년 단위 시행계획을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통합하는 한편, 각 개별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일부 유사 지방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통합하도록 하고, 중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쇠퇴 방지를 위하여 “교통시설 공급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단축 및 부문별 포함사항 추가(안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계획수립 단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
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으로 일원화(안 제10조 및 현행 제8조 삭제)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되,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4개 지방 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통합 시 수립 의제(안 제11조의2 신설)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4개 지방 교통계획을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함.
라. 교통시설 공급 촉진구역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교통시설 공급 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공동 주차장, 입체 도로구역 개발 등 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