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목표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2007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종전의 9%를 유지하는 대신 2008년 평균소득자의 60%에서 50%로 인하하고, 매년 0.5%P 낮춰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도록 조정되었음
○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가 1을 넘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제도의 지속성을 가입자에게만 의존할 경우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제도의 운영을 가입자의 연금 기여에만 의존할 경우 세대 내 소득재분배보다는 현세대의 초과수익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현재의 연금재정 운용방식으로 인하여 일찍 가입한 세대에 비해 후세대로 갈수록 수익비가 감소하는 구조가 되었으며, 2000년 기준 50-55세인 세대의 수익비 2.19, 25-29세인 세대 1.1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