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택시장
□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1980년대 후반의 급등기, 1990년대의 안정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해오다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
○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2010년 들어 다시 부진한 모습
○ 한편 서울과 전국의 주택가격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
□ 주택시장 부진 원인은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건설사의 주택 조기공급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공급의 과잉 현상을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기존주택수 대비 인허가수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
○ 주택인허가 시점과 실제 공급시점간 시차를 2년 정도로 산정하여 신규가구수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들어 신규가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주택공급은 증가하고 있어 수급불일치가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