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1년 윤리 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설치된 14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가 활동 중인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의원윤리 수준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윤리와 품위 손상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심사자문)와 국회의장(겸직심사)을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한 대응은 제헌국회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는 징계자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60년 제5대 국회부터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법사위원회에서 관장해 왔다. 1991년 제14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 1991년 5월 31일, 국회법 개정(제46조)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상설특위로서의 윤리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윤리특별위원회, 2016.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