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 의회의 징계유형
(1) 미국
미국 의회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1장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원은 범죄 등을 저질러서 성문법을 위반하거나 의사규칙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원의 잘못에 대한 형사상ㆍ민사상의 책임과는 별도이다.
일반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상ㆍ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은 해당의원이 소속된 원의 의결만 있으면 되며, 다른 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징계의 유형으로는 높은 수위부터 제명(expel), 견책(censure), 경고(reprimand), 벌금(fine) 등이 있다. 이는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징계이며,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로는 주의서한(letter of reproval)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재적의원이 아닌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비리나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징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의원이 직무상 권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해 불충(disloyalty)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통상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