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국
□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 감독청(FCA)이 신설되어 소비자신용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청(OFT)이 소비자신용을 담당하였는데 대출브로커들은 소비자신용라이센스를 보유하게 규정하였음.
○ 소비자신용라이센스는 현재 FCA로 이관되었음.
○ 라이센스는 사기, 부정 등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관련 규제를 어긴 경우, 금융옴부즈만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유지됨.
○ 또한 라이센스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브로커의 지식이나 경험 등도 평가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 여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도 포함하여 평가
□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한 비즈니스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됨.
○ 차입자를 공정히 취급해야 함(treating borrowers fairly)-차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불법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압, 기만, 불공평 등을 포함한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광고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호도하거나 강압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관련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해야 함.
○ 자료나 정보는 명확하게 작성되어 차입자에게 직접 제공되어야하며 민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놓아야 함.
○ 소비자가 대출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리스크 등이 포함된 핵심설명서와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 청약철회권에 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함.
○ 소비자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브로커의 위치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대하여 명확히 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