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해외 사례
1. 미국
□ 미국은 10대 자녀양육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금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하여 각 주정부가 10대 자녀양육 부모 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많은 주에서 10대 청소년 부모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돌봄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10대 임산부 및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0대 부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Sec.10212는 임신지원기금(Pregnancy Assistance Fund: PAF)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Sec.10213(a)(c)는 임신지원기금의 수혜자를 임신 및 양육 10대 부모 및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기금의 운영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청소년건강국(Office of Adolescent Health)에서 관장함
◦ 기금을 신청한 주정부 중 선발을 통해 연간 2천5백만 달러(한화 약 284억 1,750만원)를 지원하여 10대 임산부, 10대 양육부모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