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채무의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논의
○ 현행 변제 순서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 부담이 경감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 만약 채권자-채무자 간 협의를 통해 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다면 원금에 대해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및 미국 등의 사례에서는 채권자-채무자 간 협의를 전제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 ([부록 2] 참고)
- 다만, 채권자-채무자가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원금에 우선하여 비용 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