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등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설비의 점검절차 및 결과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발전소별 점검수행 전담부서의 분리, 통신설비 사용자 교육의 미흡 등으로 인해 비상대응 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현행 비상대응 통신설비 점검･유지, 담당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적 보완과 함께 위성전화와 공공안전통신망 확대, 노후설비 교체 등 물리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범국가적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및 관계기관과 원자력발전소, 해당 및 인근 지자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그 중 불시의 위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 협조체제를 원활히 가동하기 위한 1차적 필수요소가 바로 비상대응 통신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