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태도 전환
□정부는 2011.6월 이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은행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개편, 채무자 상환능력 확인 및 예대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에 대한 과도한 여신 증가가 계속되지 않토록 조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및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중점 관리하고 건전화 방안을 추진토록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ㆍ관리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상호금융은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예대율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