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루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원이다. 권력분립원칙에 의하여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일반법원과는 달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i)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인 관할관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모두 관리ㆍ감독하고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도 있는 관할관 제도와 ii)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