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절차 및 조사기관
□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기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비안전서(舊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사고 조사는 사고현장의 증거확보 및 수집, 조사분석, 보고 및 증언 등으로 구성됨
□ "해양사고"는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②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③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④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⑤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 해양사고의 조사는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 해양항만청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순수하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심판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여기서 해양사고조사기관의 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함
□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해양사건의 현장검증,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