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매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상 잊힐 권리 보장의 요구가 있어 왔음
◦ 오프라인 환경에서 특정인에 대한 침익적 정보의 전파가 일회적으로 그쳤다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침익적 정보의 접근과 유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존재하나, 법적 한계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영역이 발생함
◦ 온라인상 공개된 개인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삭제에 어려움이 있음
◦ 온라인상 공개된 개인 관련 정보에 대해서 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배제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잊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침익적 정보 삭제 및 검색 배제 또는 검색서비스제공자를 통한 검색 배제를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