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말 기준으로 보험업계의 저축성보험은 2,165만 9천 건인데, 이중 10%에 해당하는 200여 만 건은 매년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받고 사고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채 해지된 것으로 조사됨
○ 저축성보험은 적립기능과 보장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 시 또는 중도해지 시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관련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종료되었음
□ 위 두 사례 모두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가 관련 보험의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한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해당 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이나 보험금 지급범위, 미지급내역 및 사유 등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임
○ 자살보험금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소멸시효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