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금융 서비스를 위한 한국형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비용 측면이나 거래 투명성 등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된다고 하면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은 해외 송금 업무, 문서 보안관련 업무 등에서 그 실효성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퍼블릭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 유형은 정보기술부문의 내부통제에 대한 요건 중 전산원장 통제, 거래통제, 정보의 파기 등 주요 요건의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통제와 관리 측면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 환경과 차이점이 크지 않다.
또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구조는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을 관련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하는 것에 따른 확장성이나 비용증가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호환성, 해외 금융 서비스 진입을 위한 공통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 해 볼 때 국내 규제나 제도를 고려한 표준화 방안이나 기술을 적용하면서 국내 은행끼리 협업과 공동 개발 방안이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본 정책 보고서의 해외 사례 부분을 보더라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국 금융회사와 핀테크 관련 ICT 업체끼리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및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분야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성할 때 고려되어야 할 1) 기술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운영 및 확산 측면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며 향후 “금융 컨소시엄 블록체인 적용 가이드라인” 방안을 통하여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