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공공부조형 기초연금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Pension)은 이른바 스웨덴에서 노후의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기본생활 유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연금은 국가의 세금으로 적립된다. 즉 사회보험형 연금제도에서는 벗어나 있는 제도이다. 수급권은 최소 거주 3년을 조건으로 하는데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스웨덴에 적어도 40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 단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스웨덴 국 내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기타 유럽연합 국가 또는 유럽연합 협력국가에 거주한 기간도 스웨덴에 거주한 것과 동등하게 다룬다.
이처럼 스웨덴의 기초연금은 적용대상이나 급여 수준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간이 단절적이고 짧은 편이며 기여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최저수준 보장은 노후의 경제적 빈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저보장연금은 사회보험형 연금제도라기 보다는 국가보장형 노후보장책으로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를 수급요건으로 전제하지 않는 노후공공부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