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 결과 요약
□ 1일2교대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시행 이전 6.97시간에서 시행 후 5.02시간으로 약 1.95시간가량 줄어들었음
○ 대도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고정급의 인상폭이 중소도시에 비하여 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소정근로시간과 실질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존재함
○ 중소도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실질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즉 제도 시행 이전에도 소정근로시간과 실질근로시간과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더욱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과 실질근로시간의 차이는 더욱 커짐
- 이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국 실질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대도시 < 중소도시 < 군 지역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상당수 택시운수사업자들이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을 없애거나 대폭 줄임
□ 즉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