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시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조세지출 항목 중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세금감면액이 명시된 3개 항목(추계곤란 제외)의 추정액과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된 전망액·실적액을 비교해보면 그 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연 10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7년 감면액이 1,500만원에 불과함.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감면액도 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7년도 실적치는 93억원에 불과하여 당초 추정값의 1/10 수준에 그쳤음
- 이와는 반대로,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9%로 낮춘 경우 연간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감면액은 495억원에 달하였음
◼ 정부는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 및 방법론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추계의 방법 및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하여 해당 추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신설되는 조세지출의 소요액 추정은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