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농신보의 보수적 운용
□ 적정운용배수
○ 기본자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을 운용배수율이라 하는데, 최대 20배까지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함(조태근, 2010).
- 첫째,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원용한 것임. 현재 은행권 최소자기자본 규제 비율인 8%의 역수인 12.5배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의 보증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임. 신보의 경우 조정하게 되면 10배 정도이지만, 농신보의 경우 위험가중 보증잔액으로 볼 때 오히려 신보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므로 적정운용배수가 10배보다 커짐.
- 둘째, 단기지급능력을 고려한 추정한 것임. 당기말 현금성 자산을 당기 현금지출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 때 적정운용배수는 10~11배임.
- 셋째, 과거 보증운용 경험치를 고려하는 것임. 농신보의 경우 20~90배까지 높았던 경험이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음.
○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는 첫 번째 방법을 준용하였을 때 10~12.5배로 볼 수 있음.
○ 현재 운용배수율 4.4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용보증의 일반적 적정운용배수율 수준으로 평가되는 8~12배 수준과 비교하면 보수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부채대책의 실시와 농가부실화가 많이 발생하던 시기에는 운용배수율이 한도인 20배에 이르고 있었음.
- 신규보증을 축소하면서 점차 보증잔액이 감소하고 출연금 등으로 기본자산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율이 크게 하락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는 4.4배 수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