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범위와 그 타당성
1. 문제점
중과되는 별장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로서(① 요건)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② 요건) 휴양·피서·놀이 등(이하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③ 요건)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다. 조문의 해석상 별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별장의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다. 즉, 주거용 여부의 판단,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여부의 판단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발생한다. 특히 별장의 범위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서만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의 결정, 나아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한다.
법령에서는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는 것 정도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