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측에 제도를 설명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관련 노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각 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경영계에서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지침 등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 전화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 근로감독 행정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