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비록 낮은 투표율로 그간 실시된 주민소환들이 무산됐지만, 일정부분 주민소환을 청구한 효과는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환청구와 발의가 이어지는 동안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도입 이후 치러진 5차례 지자체장 소환투표에서 보듯이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주민소환의 대상, 성립요건, 투표운동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단 한차례의 주민소환도 이루어지지 못함은 물론 구례군의 경우처럼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던 ‘비밀투표’ 보장성의 문제점들은 향후 현행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