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 정합화
□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가입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운용 차원에서 적절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현행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전체 위험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글로벌 사적연금 자산운용 글로벌 규제수준으로 정합화시켜 가입자가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제거하는 것 바람직
□ 이와 동시에 사적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가입자를 위한 신중하고 적절한 스킬(prudent person standard)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의 파라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