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도 포함(안제41조,제43조)
다. 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76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안 제82조제1항제8호)
마.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과태료 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안 제103조 제1항제46호)
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안 제104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