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사회서비스 간접고용 실태Ⅳ : 지자체 사례
1.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에서 모범이 되어, 민간부문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미 존재해왔던 관행과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기간제, 일용직과 같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 민간위탁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며 그 고용형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고용은 노사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주요 평가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됨으로써, 비정규직을 원칙 없이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간접고용도 이런 과정 속에서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 왔다. 이와 함께 시장효율성 경제원리가 잘못 활용되면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의 간접고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환경미화 직종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환경미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되어 왔던 직종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지자체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관계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환경미화가 간접고용을 활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