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신청자격
1) 개 요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② 총채무액이 1백만 원 이상 15억 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