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초점과 자료
가. 분석의 초점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고자 함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기존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라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가?
○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큰가?
○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제도)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규제의 중복성은 없는가?
○ 이 제도의 신설이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지는 않는가?
- 일반 근로자와 건설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 공공발주 공사와 민간발주 공사에 각각 고용된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 이 규제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 자료
□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실태 자료
○ 건설사업주가 부담하는 기존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제도 관련 부담금 통계
○ 건설산업통계
○ 사업체노동통계
□ 문헌자료
○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등
○ 고용노동부의 규제영향분석서
□ 이해관계자 인터뷰 자료 등
○ 건설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계자(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등)와의 인터뷰, 성명서, 의견서 등
○ 건설사업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계자(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인터뷰, 성명서, 의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