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조피해 복구대책 및 보상의 한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업재해대책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어가당 한도가 2006년 3억 원에서 2007년 2억 원, 2010년 5천만 원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번 적조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어가가 4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한도의 축소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일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013년 8월 말 현재 전체 가입대상어가 10,862호의 23.8%에 불과하여 향후 피해어가의 복구와 생업 재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에 넙치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는데, 보험가입률은 금년뿐만 아니라 2008년 5.3%, 2009년 13.8%, 2010년 9.7%, 2011년 8.2%, 2012년 12.1%,으로 매년 저조하였다. 보험가입률의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