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제도의 내용 및 특징
가. 한국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제도의 개관
한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참치 연승어선인 제동산업 지남호가 인도양 공해상에 진출한 것이 최초이며, 한국에서 원양어업을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5년 12월 30일 법률 제1736호에서 국내 연근해어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연승조(延繩釣)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을 원양연승어업으로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어업’이라고 칭한 것이다. 그 뒤에 1966년 4월 23일에 같은 법을 개정하여 원양연승어업을 수산청장의 허가어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1965년 이전에 한국의 원양어업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71년 1월 22일 같은 법을 다시 개정하여 처음으로 원양어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만들었고, 원양어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외국의 항구를 주된 어업의 근거지로 하거나, 모선식 어업 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어선의 조업 동태 및 어획물 판매 등에 관하여 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