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의 한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책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국가적 혹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창설된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 주체로서 자신에게 고유한 사무인 자치사무를 담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자치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의 사무 감사 및 조사, 회계감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도 특히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보장 및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감사원의 지나친 감사로 말미암아 자치사무를 자기책임성의 원칙하에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아야 할 것임
□ 특별한 동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거나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제약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반할 수 있음
□ 또한 감사원은 자치감사권(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자체감사권)을 존중하여야 함
○ 자치감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처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평가작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권한임
□ 이러한 자치감사권의 행사나 효력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전적으로 거부되거나 부정되면, 이는 자치감사권 내지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