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온 시대적 화두는 민주주의의 구현이었다. 그간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이 확충되어 왔고 민주주의 실행의 토대인 ‘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성숙해 온 것과는 달리, 자치분권을 구현해내기 위한 과감한 제도개혁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 선언 후 2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조성호 외, 2018).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제도화를 공고히 해 온 요인들은 상호 얽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되었던 자치분권 정책들 중 성공적으로 안착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경훈‧이병기, 2017). 그리고 이로 인한 부정적 효능감은 또 다시 우리 사회 다수가 자치분권의 현실적 구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생활 속 민주주의 구현 측면에서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사회복지영역에서조차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그간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 자치분권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복지 현장 모두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훨씬 상회한다(이재원 외, 2017; 임성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