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업무에 의한 기능별 규제와 관련하여 핵심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체계를 고려
○ 예금의 수취행위(예금수취업무)
○ 예금의 수취를 통한 자금의 대여(예금대여업무)
○ 예금의 수취를 통한 지급 또는 이체업무(예금지급결제업무)
□ 예금업무의 부수업무는 핵심업무의 분리 또는 분할형태로 규정하거나 예금의 대리(agent) 또는 대행 기능에 대한 형태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
○ 예금업무의 부수업무는 통합된 예금기능의 분리 또는 분할로 인해 예금의 고유한 성격이 훼손되는 경우로 한정
○ 예금업무의 부수업무는 예금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상
○ 예금의 대행 및 대리행태는 은행의 핵심업무에 대한 간접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은행에 의한 허가 또는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