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속변수
1) 재정지출행태
첫째, 민간이전경비는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보조로 인한 경비팽창, 편법적 예산편성 및 사후관리 부실 등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다. 조기현(2011)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는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거나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방예산절감 매뉴얼’은 예산절감 10대 중점 착안사항으로 민간 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 중 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법적 경비,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수 사업성 경비는 제외하고 경상보조 중 ① 민간경상보조금, ②사회단체보조금, ③민간행사보조금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세 개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대가의 요구 없이 민간부문에 자금을 지출하는 경비로서(이상용, 2010),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사업, 행사 혹은 민간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 가운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성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