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필요성
○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고객주의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라고 말할 수 있음
― 고객주의의무에는 일반적인 고객주의의무와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가 있는데, 후자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게 적용함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이 자신의 고객을 알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임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고객정보가 자신의 다양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귀중한 마케팅정보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위험을 방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없다면, 많은 수익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