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호주
□ 호주의 경우 1992년, 2007년, 2012년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시행하며 모범적인 연금체계를 구축
□ 1992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파격적인 연금세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이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
○ 1986년 노사합의로 도입된 생산성 보상 퇴직연금(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이 실행 강제력 부재로 가입이 저조하고 이후 산업법원에서 제도가 기각
○ 이후, 1992년 사용자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기여금 납부를 보증하는 '보증부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이라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보증부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약 1.4조 호주달러(GDP대비 103% 정도: 2012년 9월말 현재)로 성장하였으며,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2010년 기준으로 95% 수준에 이름.
○ 호주의 경우 일종의 강제 퇴직연금제도인 “Superannuation”의 도입으로 막대한 연금자산이 축적되고, 축적된 연금자산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투자되면서 금융·자본시장의 성숙도 및 안정성이 크게 증대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