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 2016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경과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련된 법률안과 그 내용 및 특징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 정부 법률안 및 기본계획상에서 나타난 쟁점 사항들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의 시급성, 사용후핵연료관리기금의 적절성, 관련 비용의 적정성 등
□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여러 대안 중에서 중간저장을 하였다가 처리하는 방법, 지하에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 그리고 고속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어 예산 배분 및 입지 갈등 문제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내재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영구처분 할 것인지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대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와 입지 갈등의 효과적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쟁점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