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윤리 지침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 중 많은 나라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임
○ 윤리적 문제는 입법적인 해결 이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한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위해 숙의 과정을 거쳐 2017년 6월, 20가지 윤리적 원칙(Ethical rules for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ular traffic)을 제시하였음
○ 독일에서 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기술발전은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자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 자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인간의 보호가 모든 다른 공리주의적인 고려(utilitarian consideration)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함
- 공공부문은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공적인 운행면허와 모니터링이 요구됨
- 도로 위 딜레마 상황에서는 사고의 회피와 인간 생명의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이 지속되어야 함
- 딜레마 상황 등에서 개인별 특성(성, 연령, 종교 등)을 바탕으로 생명간의 경중을 따지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함
-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위한 별도의 독립적 기관(예: 자율주행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사고 전문 수사기구, 혹은 자율주행 교통안전 기구) 설립을 제안하기도 함
-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율주행 및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 원칙임
-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시 책임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누가 혹은 무엇이 차량을 제어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가 기록 및 저장되어야 함
- 자율주행차는 비상시 인간에게 제어권이 전환되지 못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 조건(Safe Condition)’ 상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자율주행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 혹은 운전 매너를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윤리적 지침의 내용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정책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