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금융인프라 개선 과제
1. 금융회사 보상체계
가. 논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등 거시 경제적 변수와 무분별한 단기성과를 위한 경영정책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
○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단기차입 위주의 지나친 레버리지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일반적으로 1년이란 기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연봉과 보너스를 주는 현 보수시스템은 큰 손실을 내더라도 최악의 경우 직장을 떠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금융회사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성과에 집착할 유인 구조를 내재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여 논란이 발생
* AIG는 1998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1,800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직전에 연봉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금융파생상품사업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1억6,000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향후 2년간 총 4억 5,000만달러의 보너스를 주기로 결정
*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너스를 회수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현행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
□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은행, 자산운용, 브로커리지 등 제 업무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능력있는 금융전문가 영입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설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