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표준약관 권장 처분에 대한 판결
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권장 통보를 처분으로 보고, 기존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므로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하급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할 때에는 전체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환송 후 판결에서는 개정 전표준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새로운 표준약관의 사용권장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