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격감시체계(TMS)와 생태독성 기준의 문제점
가. 원격감시체계의 문제점
□ 첫째, 원격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있음
○ 수질을 원격감시하기 위해서 TMS의 부착을 의무화하였음
○ 그러나 이 기준은 자체처리 후 직접방류하는 1∼3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 200 m³)에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간접방류되는 경우와 직접방류되는 소규모 사업장(4∼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격감시체계가 갖춰지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수질수생태법 시행령」 [별표7]에는 간접방류 업체는 TMS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둘째, TMS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은 할 수 없음
○ TMS는 일반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 관리에는 부적합함
- TMS는 pH, BOD, COD, SS, TN, TP인 일반오염물질의 측정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질을 원격감시하는 체계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측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