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정책 시사점
□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선순환이며 그 결과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을 밝힌 것임
○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신(新)동방정책’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단계적인 ‘통일외교’의 실현구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
○ 빌리 브란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신(新)동방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통일외교를 추진했던 것처럼 임기 5년의 박근혜 정부가 지속 가능한 ‘통일외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다수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 협력은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신적 기초, 즉 이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기구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정임
○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제도화’가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통합의 중심지였던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임
- 알자스-로렌은 17세기 이래 수백 년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영토 갈등으로 유럽 민족분쟁의 최대 발원지였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중심이 된 유럽 통합론자들은 유럽 민족전쟁의 발원지인 알자스-로렌을 개방하여 유럽통합의 상징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조직하고 그 본부를 설치하였음
- 유럽 통합론자들은 상설 협의체인 유럽 평의회를 통해 유럽합중국 구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먼저 다수의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었던 알자스-로렌에 1951년 4월 18일 최초의 서유럽 지역 통합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함
- 이를 시작으로 유럽공동체가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로마조약을 기반으로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가 차례로 설립됨
- 1967년 세 개의 공동체(ECSC, EEC, EURATOM)가 역사적인 유럽공동체(EC)를 출범시켰음. 그 결과 유럽 민족분쟁의 발원지였던 알자스-로렌 지역은 유럽 통합의 새로운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