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신설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2. 주요내용
· (감염병사망자)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군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토록 규정
* 필수 요건 중 예비용 빈소 구비 필요
· (관리·직원편의시설) 필수시설이 아닌 선택시설로 규정
· 장례식장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샤워실 등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검실 운영) 설치 근거 마련 및 염습실과 통합운영
· 민간장례식장과 달리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염습실과 병행 사용·위생기준 준용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