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은행 유동성 규제의 문제점
(1)자금조달의 안정성 미반영
□ 현재 은행 유동성 문제는 높은 예대율과 불안정한 자금조달구조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나 현행 유동성 규제는 이를 간과
□ 은행의 높은 예대율은 은행산업 및 금융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없어 은행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은행 예대율이 100%를 넘어 은행들의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클 경우 작은 충격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면 은행들이 급격히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채권시장의 심도가 깊지 않아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작은 충격에도 채권시장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은행 예대율이 높을 경우 은행산업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크게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없어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은행의 예수금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는데도 은행간 자산확대 경쟁 등으로 예대율이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이는 규제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의 핵심예금이 증권사의 CMA 등으로 넘어가는 현상 발생
○ 또한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펀드판매 확대 마케팅을 벌여 은행 저축성예금의 펀드로의 이동을 부추긴 측면도 있음.
○ 이처럼 예금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대출 증대를 통한 자산확대 경쟁을 벌여 예대율이 급속히 상승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없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