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T/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
① 투자자의 입장에서 ISA 가입ㆍ운용지시ㆍ자산교체 등을 중립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이 부족
② 은행(신탁형ISA)과 증권회사(일임형ISA)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가 달라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
③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는 ISA에 가입할 수 없음
④ 어떤 회사의 ISA상품이 좋은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고 선택이 곤란
→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