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스템적 중요성의 정의
가)기능적 관점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은 해당 기관이 경제에 공급하는 금융 기능으로부터 나옴.
□ 한편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쉽고 빠르게 대체 가능한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 분류시에는 결정적(vital)으로 중요한 것이지를 판단할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은 은행위기로부터 경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폭넓게 설정되어야 하나,
○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경우 위기대응과 해결(구제)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왜곡하며, 위기시 시장 논리에 따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할 수 있는 pressure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스위스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나 좁은 의미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