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프랑스
가.개요
□ 2009년 현재 프랑스의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업종간수공업자보증투자회사(SIAGI), OSEO Garantie, SOCAMAS이 있음.
○ OSEO Garantie는 공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공공보증기관인 반면 SIAGI, SOCAMAS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상호보증을 실시하는 보증기관임.
□ 1917년 ‘중소상공업의 신용조직을 위한 법률’의 통과로 공식적인 보증기관인 수공업자상호보증회사(SOCAMAS, Societes de Caution Mutuelle Artisanale)가 출범하였는데, SOCAMAS는 회원사가 수혜자가 되는 완전한 형태의 상호보증을 제공
○ 프랑스의 중소기업보증제도는 민간조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발달
○ 민간조합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후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법률적 지위를 가진 상호보증회사가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