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47조, 제54조, 제131조), 별지 서식에 유역(지방)환경청장 추가(별지 제2∼6호 서식, 제8∼13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8호∼2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