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의 목적
- ILO 협약과 권고에서는 근로감독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법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법규(legal provisions)'에는 법, 규칙, 중재결정(arbitration awards), 단체협약 등이 포함된다. ‘법 규정의 집행을 확보한다’는 단순히 감독(supervising)·촉진(promoting)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또한 근로감독의 목적을 엄격한 범위로 한정해 법 규정의 집행을 확보하는 외에 현행법 규정의 결점·남용사항 등을 확인·보완해 확장할 수 있다.
○ 근로감독 기능
- 근로조건 및 작업 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의 실시를 확보한다.
- 법규의 준수 방법에 관해 노사에게 전문적 정보와 조언을 한다.
- 현행 법규의 결함·폐해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이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단순한 장려 외 권한있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법률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