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인터넷 댓글 규제 쟁점과 입법적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민간의 자율적 조치를 통해서도 입법이 의도하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극히 일부 정치적 통제가 심한국가를 제외하고는 해외에 유사한 법률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후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