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주요 내용
1)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 현행：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ㅇ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ㅇ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이 커질수록 체감*
* (~2억)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7/160
□ 개정안：‘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
ㅇ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ㅇ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