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민법 제125조에서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수권행위 자체가 아니라, 수권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권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25조에서의 “표시”는 사실통지 내지 관념통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통지 내지 관념통지는 통지로 표현하는 것이 的確하며, “표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법 제125조 본문에서의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者”는 엄격하게 문리해석(文理解釋)하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意思)을 표시한 자｣로 된다. 즉,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로 되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민법 제125조가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사실통지)과는 현저히 다르다.
3) 개정안
민법 제125조 (통지에 의한 표견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한 者는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행해진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