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체계, 안전점검·진단 방법 및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안전성’ 중심에서, 시설물의 장수명화(長壽命化)를 위한 ‘성능유지 및 확보’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새로이 도입된 시설물 성능평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개선하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물 관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한정된 SOC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과 안전점검 의무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소지가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유지관리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시스템에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수집·구축하여,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제도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육안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안전점검 방식은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다수의 시설물을 점검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UAV), 차량(MMS),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육안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량의 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별 취약성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모니터링’, ‘기존댐재평가’ 및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설물안전법에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시장은 성장세에 비해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과당경쟁(過當競爭) 및 상위 소수업체의 수주(受注) 편중이 심화된 상태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기술자의 역량강화와 신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