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경과
□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임
□ 동 방안은 2019년 8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으로서 정부방안이 구현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업급여제도의 소득보장기능 강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함
-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함
-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함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함
- 법률 개정 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