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18.12.31.)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확인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록, 변경 확인서류 규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안 제12조,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록, 변경 확인서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