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1) 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일명 ‘20%’ 룰)
유형1과 3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벤처지주회사 최소지분율 규제와 같다. 그러나 벤처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인 점, 그리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취지를 고려했을 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20% 룰은 자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유형1)와 공익법인인 산학협력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부투자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20% 지분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 기술의 발굴과 투자를 제한하고 결국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의지를 저해하게 된다. 자회사의 성장이 역설적으로 기술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법률의 입법 취지를 희석하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바 있는 수아랩 사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