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제도
사이비언론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다. 다만 검찰이 기자를 사칭하거나 협박하는 사이비기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는 정도이다.
인쇄매체인 신문의 경우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의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 이 고시의 제7조 제3호는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