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19가 일부 국가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등에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 관련 국제사회의 책임 공방의 주요사례와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주장의 진위여부, 법리적 타당성이나 한계 등은 논외로 하고, 진정서·소장 등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의회외교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