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와 실제 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및 증여의제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주권 발행이 없지만 명의개서가 있다면 증여의제규정 적용이 될 수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가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없다면 증여의제규정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현재 해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개정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