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미국 의회는 의원의 재산보유나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치문화를 보여 왔다. 2018년에 크리스 콜린스(Chiris Collins) 공화당 의원이 상임위원으로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시민단체들은 연방의회의 느슨한 이해충돌방지제도로는 의원의 정치적 부패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제116대 의회 개원 이후 하원에 제출된 제1호 법안인 「For the People Act」는 미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패키지를 담고 있는데,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영리회사 이사선임을 금지하고 의원과 가족의 재정적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의원의 정치자금 기부액의 절반 이상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서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과, 재임 중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의원의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를 통한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의원의 이해충돌이 정치적 부패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처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