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가.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실태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가운데 약 80~90% 수준의 정액급여 방식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고, 나머지 10~20%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내하청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물량팀장의 기타 경비 등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방송의 설치・수리기사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실적급과 같은 금액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통합(SI)업체의 하청회사의 직접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면서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주요 3대 업종에 있어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의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나머지 일부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는 근로소득을 기초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과소 납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의 재정누수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직이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의 적정한 수혜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부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