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상위계층과 지원 현황
(1)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 개념은 일반 학술 용어라기 보다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법적ㆍ행정적 용어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차상위계층 규모
현재 차상위계층 규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빈곤율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