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
1.기본방향
□ 2009년 2월 실시된 보증지원 확대조치에 따라 보증기관의 업무가 폭증하면서 부담 완화를 위한 위탁보증제도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긴급 보증지원 확대조치는 2009년 만기도래 보증을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 보증에 대한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
○ 보증 확대조치에 따라 보증기관의 일선 창구 업무가 폭증하면서 위탁보증제도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음.
□ 위탁보증제도의 활용은 단기적으로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보증을 비롯한 비상조치들의 존폐 여부는 경기 동향 및 전망에 기초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시나리오)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보증 대상과 만기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되 소액 보증의 경우 위탁보증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비관적 시나리오)위탁보증 대상을 운전자금에서 설비자금으로 확대하는 등 보증 대상과 만기를 현상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