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정치, 외교 분야의 3대 딜레마 등을 해결할 필요
ㅇ (정책적 딜레마) 주요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는 등 정책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들을 완화하고 정책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ㅇ (정치적 딜레마) 기존 질서에 반감이 큰 지지기반 계층을 유지하면서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충하고 정책들을 입법화할 필요
ㅇ (외교적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등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평화 및 질서 확립의 글로벌 필요성간에 조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등의 무역통상 이슈,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얽혀있는 상황
ㅇ (무역․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한미 FTA 등에 대해 이슈를 제기
ㅇ (외교․안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대외부문 주요 아젠다로 인식
□ 우리나라는 양국간 주요 현안의 해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ㅇ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등을 적극 반영
ㅇ 특히,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G20, WTO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 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등도 벤치마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