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근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통합 및 전자적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는 일자를 전년도 9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통지시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장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집된 보조금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등을 위조·변경·훼손·유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검색·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도록 함
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자가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