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 시간비례 원칙의 명확화
-우리나라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간비례원칙을 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의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처우 관행을 보면, 기본 시간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상여금 뿐만 아니라, 주택대부, 의료비, 학자금 등 기업 내부의 복리후생제도가 많이 발달하였다.
-즉 직접인건비 대비 간접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게 된다. 또한 많은 복리후생 처우들이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급부 즉 가치분할이 어려운 급부인 바, 이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