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치권 및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재야 정치집단에서는 경제의 민주화 개념을 부정하기도 하지만(채만수, 2012), 한국 사회에서 유력한 정치세력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모두 경제민주화 개념을 구체화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지면의 제약상 여기서 모든 정책들을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권에서는 당시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현 박근혜 정부가 과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주장한 경제민주화 정책들과 현재의 추진 현황을 앞서 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