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질적 양성평등과 사회적 기본권 간의 근접성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평등원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조건을 균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의 평등’ 내지 강제적 규정을 통해 평등한 결과를 구조적으로 형성하는 ‘결과의 평등’이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그 달성이 어려우며, 국가가 명확한 목표나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입법이나 제도 보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하려는 계획과 활동이 요구된다. 즉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 형식에 의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음선필, 2018: 116; 이욱한, 2005: 128). 헌법규정 가운데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3항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예만 보더라도, 사회적 기본권이나 사회국가원리의 작동이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이러한 실질적 양성평등은 사회적 기본권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고,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결국 객관적 최소한도 보장의 요구를 충족했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