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 및 조치 현황
□ (무역구제 수단)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양한 무역구제수단을 보유
ㅇ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등 일반적인 조치 이외에 국제수지 위기대응 및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등 강도 높은 수단을 보유
□ (조치 현황) 최근 수 년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
ㅇ 2015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사개시건수(64건)는 2001년 이후 최대이며 2016년에도 상반기중 36건을 기록
- 2015년중 국가별 조사개시건수는 중국(11), 인도(8), 한국(7), 브라질(5) 순
ㅇ 한편 무역구제조치 시행요건을 완화한 ‘무역집행 효율화법’(2015.6월), 환율조작국 제재조치를 명시한 ‘무역촉진법’(2016.2월) 등 보호무역 관련 법 제정도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