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설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은 2003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되었다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음
○ 2016년 현재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시는 50%, 지방은 70%를 보조하고 있으나, 국고보조 비율에 있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외에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주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비 전액으로 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30인 이하 시설과 초과 시설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에 따라 법인의 일반시설에 100%, 법인의 실비시설에 85%, 개인에 70%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설립주체별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별로 30인 이하 시설에 100%, 31~100인 시설에 75%, 100인 초과 시설에 70%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