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1.10.9일 시행)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ʼ21.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ʼ21.9.29일 제17차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시행령 제42조, 별표1)
[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
◇ (법률 위임사항)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①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②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출연요율) 0.03% (3bp)
2] (출연대상) 출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으로 하되,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ㅇ (타법 출연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조정
ㅇ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제외(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ㅇ (정책적 지원상품 등)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