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본고는 2018년 한 해 동안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지방세법 제13조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전수조사한 후 청구건수와 인용률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정을 선택하여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 선정방식은 선행연구와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단순한 차별성의 의미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즉 연구자의 학문적 선호나 실무적으로 이슈가 된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아 불복한 원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13조의 하위 항별 사건 수와 심판결정례의 분석을 통해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규정이었다. 사치성 재산 중 가장 높은 사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별장에 관한 중과세로 별장의 범위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시 주거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셋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규정을 존치한다는 전체 하에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사치재 취득의 억제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입법 취지라면 휴양 등에 관한 요건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별장에 관한 중과세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