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69.7%(2018년 기준)로 OECD 국가의 대학 진학률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으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학자금 대출은 학생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제도이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 1) 학자금 대출의 대상과 생활비 대출 확대, 2)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검토, 3)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다만,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