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마련되었지만,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근절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과제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그루밍 규제제도 마련, 성착취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제도, 성착취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제도 등에 대한 쟁점 검토와 함께 다양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함
◦전담기구설치, 피해자지원체계 강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체계의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등이 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업자도 성범죄물 유통방지의 책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업체와 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디지털성범죄물의 발견과 사후적 조치, 유통규제에 있어 민간서비스업체,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규제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민간업체와의 협약,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삭제･차단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함. 영국의 CEOP는 아동청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며 영국의 국내외 공조를 주도하고, 서비스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연계를 이끌어가는 국가센터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국내외 기관과 공조하여 아동학대 이미지 소지 및 유포 조직 발견 및 검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Click CEOP’를 개설하여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누구나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CEOP는 인터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 등이 설립한 국제사법공조체계인 지구촌 가상대책반(Virtual Global Taskforce)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국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