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의 또는 합의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의 국회운영원칙이 지배하는 한, 하위 수준에서 몇몇 의사절차의 개혁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임을 보여줌
○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상정할 수 있던 관행 때문에 입법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동상정’이라는 처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통해서 기존의 ‘합의의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안상정에 합의의 원칙이 작용하게 되는 것임
□ 원칙적으로 의안자동상정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위원회별로도 법안상정기간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안과 의원안, 의원의 정치적 배경변수(여당소속 또는 야당소속, 대표유형, 선수)에 따른 상정기간도 큰 차이가 없어야 함. 그러나 분석결과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상정기간이 더 짧고, 다선의원안일수록 상정기간이 더 짧게 나타남으로써 법안상정 기간에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워 보임
○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회 의사절차를 개혁할 때, 신설 제도의 도입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은 그 적용여부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