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 2018년 5월 25일 시행되었다.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 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적용되므로 국경 없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이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암호화, 접근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강화와 관련하여 EU GDPR 및 그에 따라 개정된 주요국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현황 및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