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법적 근거 미흡
앞서 농업환경 개선·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관리 관련 제도들과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본 결과, 관련 근거 규정들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진단했다. 농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질, 토양, 생태계 등의 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개선 및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지향하도록 일괄적이면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업인 등 사용자의 농업환경보전 준수 사항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즉 농업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