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 보급목표 미달성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2. 주요내용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나. 법령 제58조의4항에서 위임한 기여금관련 내용 신설(안 제52조의4, 제52조의5)
1) (상한 기준)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정의(안 제52조의4제1항)
2) (가산금 규정)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 준용(안 제52조의4제2항)
3) (감액 규정) 감액 가능 사유 근거 규정 및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각 매출액 중 더 큰 값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규정 신설(안 제52조의4제3항)
4) (부과기준 등) 부과방식, 단계적 부과 근거, 납부기한 연장 사유, 실적 초과분 활용 가능 근거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52조의5, 별표12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