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5% 성장’ 목표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의 시기에 있어서는 한발 늦은 대응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금리기조 유지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과잉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과수요가 나타날 조짐 또한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 행은 이미 2010년 2/4분기부터 우리나라의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가계신용)의 경우 2007년 말 630조원에서 2010년 말 795조원으로 3년만에 165조원이 증가한 상황으로, 저금리 기조의 장기 유지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은 직접적인 금리변동으로 인한 시중유동성 조절 외에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선제적 조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표명에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