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한국은 수도권의 면적에 비해 인구, 실물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음.
○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9.2%(2016), 지역내 총생산의 49.4%(201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2015년말 현재 제조업체 수의 50.8%, 총사업체 수의 47.4%, 종사자 수의 51.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개가 수도권에 있음.
□ 특히 금융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는 실물경제의 집중도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임.
○ 2016년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의 67.9%,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의 60.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의 집중도가 높음.
○ 지방 총생산 대비 금융자산(예금+대출)비율 및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서울의 약 1/3, 수도권의 약 1/2에 불과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금융자산 축적 및 금융산업 발전이 미흡한 상황임.
○ 예금취급기관 총 여신 중 지방 여신 비중은 2015년말 39.1%를 기록하여 지역 총생산 비중인 50.6%를 크게 밑돌아 지방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금융기관 점포수에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은행의 점포와 지역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점포가 서울 및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금융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