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2007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의무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6년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장애인들과 접촉할 때 긴장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부분적인 장애가 개인능력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등 교육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음
◼ 하지만 그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대상의 범위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 부재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어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의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한 저조한 이행률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유사 교육 제도와 비교 및 교육의무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