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로 자산관리 관련 제도
□ 독일은 도로 자산관리를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로 상태평가 및 가치평가 수행 등을 통해 자산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먼저 도로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로 상태를 파악함
○ 연방고속도로의 상태는 모든 차선을 80㎞/h의 속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연방도로의 상태는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고 교통량이 많은 2차선에 대해서 40㎞/h의 속도를 기준으로 조사함
○ 조사는 4년에 한번 이루어지며, 조사대상은 연방고속도로 58,000㎞, 연방도로 43,000㎞임
○ 도로의 상태 평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도로의 평탄성 측정, 빗길 안전 상태 확인, 도로 표면 상태 및 파손 영상 촬영을 통한 도로 상태 평가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