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제논의 참여) 분산원장 기술 및 디지털통화와 관련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특히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는 지역에 관계없이 글로벌 금융거래 및 결제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유의
― BIS 산하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디지털통화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추진
□ 한편 정부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통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포괄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기관과 디지털통화 관련 스타트업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
― 하지만 동시에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통화에 대한 이용이 민간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유의
ㅇ 디지털통화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신규 전자지급수단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
―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 BitLicense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