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K학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제공하며,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제공함
○ 미국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학생(보호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류로 구분되며,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가계소득 및 가족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를 근거로 130% 미만의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가족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지원대상 가구의 자녀인 경우에는 모두 무상급식 제공
- 한편, 연방빈곤지표 130%에서 185%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가족은 할인급식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