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후변화 적응의 일반적 논의
□ 기후변화 적응 전략
○ 기후변화의 발생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 증감에 따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시간(Lag time)을 갖고 일어나는 현상임
○ 현재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의 기후 변화는 몇 십년 전의 가스 배출에 따른 현상으로 현재의 배출저감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상당 시간 동안 기후 현상은 지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됨
○ 즉, 세계적 차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저감 대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EU, 2007)
- 영국의 경우 30~40년간 지체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증가, 수자원의 고갈, 질병의 만연 우려 증가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안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인한 기근과 물 부족, 피해 이재민의 증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물 부족 국가들의 경우 물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