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태조사 미비와 제재처분의 낮은 실효성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기기의 실태가 조사된 바 없어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CCTV 공화국’으로 부르는 정도임에도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당국의 체계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불어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것도 현행 제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7년 간 법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총 33회에 불과하고, 전국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행정당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