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형 일몰(’16.12.31) 규제 적용 대상 조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도사 등록을 위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진 규격 변경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사 등록 시 불필요한 서류인 ‘이력서’ 및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조항 삭제(안 제17조) 및 사진 규격 변경(안 제17조, 제20조)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나. 사진 규격 변경에 따른 관련 지도사 등록신청서 및 지도사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 제21호서식)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등록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서식)
- 등록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