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 신청인의 어머니(72세)가 2007년 1. 00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해달라고 하였으 나 직원의 권유로 글로벌리츠펀드에 가입하여 1800만원을 예치
□ 최근 만기가 되어 해약을 하려고 보니 50%가 손실이 나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펀드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며 책임이 없으니 기간을 연장해서 관리하던지 아니면 해약해서 갈아타기를 하라고 주장
□ 이에 신청인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상품설명서도 주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연락도 안한 점을 이유로 항의하자 손해액의 20%를 보상하겠다고 함
□ 고령자 대상 보험 판매 현황
― 최근 보험상품 역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자를 주타겟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이 출시되는 경향이 있음
· 대표적으로 간병보험의 경우 신계약건수가 늘고 있음
― 그런데 보험상품중 생명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종신형상품의 경우 보험금 급부자가 계약자가 아닌 점 등 통상의 금융상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
· 때문에 보험가입단계부터 가입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고령자는 자신이 든 상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서류보관도 미비하며 사후에 계약자인 본인이 보험금을 받지 않는 성격상 보험금청구가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해가 갈수록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변화나 정신적 인지능력의 저하로 통상의 보험계약자와는 보험계약 전 단계에서 배려와 대응이 필요함
― 그러나 보험판매전후 판매관행은 이러한 고령자의 특색을 충분히 고려한 보호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고령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개시 후 일정기간으로 정한 지급약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령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연금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변화 및 이해능력의 저하로 직접 매달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청구에 의한 지급방법만을 고수하는 경우 고령자로서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