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금융업에 대해서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인 여신한도, 거액여신한도 규정을 신설하되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업 80억원, 개인 5억원)이하로 개별여신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법 조항 신설).
○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주주 여신제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주주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소유에서 5% 소유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를 통해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 현행 사채발행한도 특례는 자산유동화관리법 시행 전에 마련된 것으로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회사채발행 규모는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
○ 2008년 6월말 현재 회사채 발행실적이 전무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8개사에 이르며 신용카드사를 제외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평균 회사채 발행규모는 자기자본의 271% 수준
□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보다는 ABS발행을 통한 시장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사채발행특례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6~8배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개정)
○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기능은 이들 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신용평가 또는 투자위험관리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함.
○ 소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ABS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소구권이 부여된 ABS는 회사채 발행한도에 포함
○ 회사채 및 ABS발행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