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법관제도 관련 최근 쟁점 및 평가
(1) 지역법관제도 존폐논의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요즘 시대에 향판제도를 계속 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법관의 인사통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과 지역법관 유착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지역유착 문제는 꼭 지역법관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착문제는 지방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법관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서울·수도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법관제도는 법조일원화의 한 과정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평생법관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급한 지역법관제도 폐지 주장은 더 많은 혼란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