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를 현지에서 총괄 관리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못해 결원된 채로 운영된 위원회가 다수 발생했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지명 2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장 추천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는데,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정당 추천 위원이 부족해 158개 공관의 총 위원정수 790명 중 193명이 부족한 597명의 위원만이 위촉되었고, 대통령선거의 경우도 164개 공관의 총 위원정수 820명 중 628명이 위촉되었음
□ 이처럼 양대 재외선거에서 정당 추천 선거관리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국내 정당의 해외 인적 역량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재외국민 거주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당 추천인의 선거관리 참여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요소인만큼 중앙선관위와 재외공관에서 투표참여 홍보시에 참관인 등의 활동 참여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독려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재외선거관리인력의 정당 추천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각 정당에서도 재외선거 도입을 계기로 해외조직을 정비ㆍ강화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해외지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이 재외공관이 설치된 지역별로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