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적합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사기준을 산림청장 고시로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7조의3 제2항 및 관련 별표 2)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양, 종묘 또는 종자가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생산적합성조사기준이 별표 2에 규정되어 시장 여건에 맞게 조사항목이나 기준 등을 추가·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반영되기 어려움.
-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 종묘 및 종자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26조의2제2의2호)
- 별표 2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