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재정지출 승수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경우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은 모두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향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원의 총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별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간과할 수도 있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보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