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