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등이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3. 시행)과 형평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나. 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