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임
ㅇ“제도ㆍ규제개선“과 “관행ㆍ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ㆍ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ㆍ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음→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추진
ㅇ토론회에서도 많은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의 규제개혁과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추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고 되어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금융인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금융인이 되어야 되고, CEO와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선도할 것은 무엇인가 찾아내서 실천할 것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은 사업자들도 그에 대한 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감독당국도 강하게 처벌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풀자’, ‘핀테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스스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로 핀테크기업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당신을 공격하는데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15.1분기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ㆍ논의해나가겠음
ㅇ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협회ㆍ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금융혁신 TF를 병행하는 한편
ㅇ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통해 금융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ㆍ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