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제적 위기시의 공적 자금 제공과 기획재정부
체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의 수입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자금 지원자는 공적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공적 자금의 지원과 관련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조세수입의 증가 등 재정흑자를 통해 이를 상환하는 주체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체제적 위기시의 최종 출자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금자 보호법 제24조의2 이하에는 국가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각종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채권발행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해 줄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담보하는 최종적인 자금지원자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