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소비증대 대책
□ (소비여력 제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구매력을 증대하고 핵심소비층인 중산층 기반 강화
ㅇ 최저임금을 인상(’11~’15년 연평균 13%)하는 가운데 단체협약제도를 강화(’11년)하여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ㅇ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10년)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저가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구매력 제고
ㅇ 농민공(농촌출신 도시거주 無호적자)의 시민자격 취득을 허용(’13년)하여 도시의 취업 교육 사회보장체계에 공식 편입시켜 중산층 기반 강화
□ (소비제약 완화) 고령화, 소득불균형 등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도 병행
ㅇ 한자녀 산아제한책인「계획생육」을 완화하여 조건 없이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
ㅇ 5대 보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샤오캉 사회 건설)
- 농민공, 청년층이 도시거주 기간에도 농촌 양로 의료보험의 수급자격 유지
- 도농 양로보험 일원화(’14년)를 통해 농촌의 수급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최저생계보장금액 수혜수준 인상(’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