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①과세기간의 전전년 또는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5천만 이하이고, ②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업자
□ 간이과세제도에서는 사업 형태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5개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업의 과세매출액에 대해 50~90%의 간주매입률을 적용해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함
○ 제1종 사업(도매업)은 90%, 제2종 사업(소매업)은 80%, 제3종 사업(제조업 등)은 70%, 제4종 사업(기타 사업)은 60%, 제5종 사업(서비스업 등)은 50%의 간주매입률을 적용함
□ 일본은 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중소사업자에 대한 납세사무의 간소화와 비용경감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간이과세제도를 시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세의 정착을 도모하려하였으나, 도입 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
○ 소비자로부터 사업자에게 지급된 소비세액의 일부가 사업자의 이익과 혼합되어 그대로 사업자에게 남는다는 ‘익세(益稅)’문제가 발생
○ 납세사무능력의 유무를 고려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할 때는 실제의 매입률과 의제매입률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