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분류 기준 불명확 문제
□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인 코넥스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의 의무 선임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법」에 규정되어야 함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을 새롭게 개장한 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코넥스 상장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외이사 등의 의무선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였음(제165조의19)
○ 2009년 법 개정 이후 상장회사 특례 중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상법」에 규정하고 재무에 대한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분리규제방식은 법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닌 소관부처의 합의에 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