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속 차단의 법적 근거
접속 차단 조치는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조치 중 하나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제4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에 명시된 불법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삭제, 이용정지·해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접속차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제재조항은 없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 대상이 되고, 동법 제73조 제5호에 근거하여 시정 명령 불이행시 인터넷 사업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 접속 차단 조치는 실무적으로는 시정 요구 및 명령 등 행정 제재가 용이하지 않은 해외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