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B 시장의 역할 부재
○ IDB를 통한 채권거래는 호가집중 및 시장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IDB의 역할부재는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딜러들의 역할부재에 근본적으로 기인함
□ 채권거래 중개수수료 차별화 미흡
○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중개의 난이도, 거래상대방 모색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잔존만기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음
○ 중개수수료의 차별화 미흡은 중개의 난이도가 높은 비우량회 사채 등의 중개 의욕을 저하시켜 회사채유통시장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환매조건부 채권(RP), 채권대차거래 등 채권관련 유관시장의 정비가 미흡하여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위축되고 거래의 다양성도 결여됨
○ 전형적인 RP 거래인 기관간 RP 거래실적은 미흡한 반면, 은행 및 증권사가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대고객 RP 거래는 활발한 편임
○ 채권대차거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차입수요부족으로 인한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거래비용이 높은 편임
□ 국내 채권파생상품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여 외국계 IDB가 이자율스왑(IRS) 등에 대한 중개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거래비용도 높은 편임
○ 증권회사에 장외파생상품의 겸영업무를 허용하였으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취급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중개업무에 전업하고자하는 소형증권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되어 중개시장의 형성이 부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