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선진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 주요 선진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교해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로 대표되는 영미법(Common Law) 적용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변호사들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대륙법(Civil Law)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손해배상의 기능이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전보적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
o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됐던 폭행,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적 행위 외에 제조물책임, 사기적 불공정행위, 보험업자의 불성실행위 등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어, 점차 그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과다한 배상액의 부과가 문제시 되고 있음
o 영국은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징벌배상액 산정도 피고의 재산상황, 원고에게 발생하는 우발적 소득, 복수의 원고 개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상구간 설정을 통해 배상액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전보배상이 피고를 처벌하고 다른 잠재적 행위자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원고가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한 피고의 피해자인 경우, 피고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 복수의 원고가 존재할 경우, 피고의 의도가 선의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위법행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등
o 일본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징벌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를 가하거나 일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준별원칙에 맞지 않아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
o 독일은 징벌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음. 최근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출판물로 인격권 침해된 명예훼손, 차별금지 등 일부 영역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