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 규제
민간영역의 망분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금융부문의 망분리 규제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안성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Examination Council, FFIEC)가 기업의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등을 제시한 정보보안 소책자(Information Security)에서도 위험 수준과 자산의 치명도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고 각 보안 구역 사이와 내부에 적절한 접근 요건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