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이 공휴일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관공서공휴일규정을 그대로 상향 입법하는 경우 일요일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되기 때문임
◦ 일요일이 법정휴일이 되면,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1주일에 하루 이상을 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일요일 근로를 피할 수 없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임
□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휴일법제정안 33건 중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2017. 9. 26.)이 유일함
◦ 공휴일법제정안이 일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법제화를 우려하는 정부의 유력한 반대 논거의 하나로 제시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법을 마련하여 관공서 공휴일규정과 양립하거나, 일본과 같이 국민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을 별도의 법률로 각각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동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