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