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의 주요내용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기타 수사상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위와 같이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식명령 청구도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한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