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마련해 놓았지만, 미혼부의 모든 자녀가 무사히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현실적으로 모의 성명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미혼부의 출생신고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음
◦ 출생자녀와 친부관계라는 유전자 검사결과가 있더라도 모의 남편이 친생자추정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야 함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결국 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모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인지 효력이 부재하여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으로부터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