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제도
가. 지정 절차
□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위촉위원(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