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어안심주택의 개념 및 국내관련 정책
□ 지역사회 내 주거와 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모델을 케어안심주택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세부 유형은 ‘주거지원 서비스(housing with services)’,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등이 있음
◦ ‘주거지원 서비스’는 고령자의 정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시설 입소를 지연시켜 지역사회 내 보호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함
◦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 주거지원 모델이자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를 지원하여 삶을 안정화시킨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를 말함
- 초기 지원주택은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이후 아동,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보호주택’이란 가정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보호 형태를 의미하며, 개별주택 혹은 공동주택에서의 거주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