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 부부재산제의 현실과 개정안
1. 별산제의 현실과 문제점
현행 별산제는 부부 사이의 형식적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된다. 의용민법시절 처는 행위무능력자였고 이에 따라 기혼여성의 재산은 그 남편이 관리하였으나 광복 후 처의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제정 민법에서 제831조를 개정하여 각자의 특유재산의 관리권을 그 소유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별산제로 전환되었다(이동진, 2015: 266). 나아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1977년 개정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재산관계상 차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부담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과 이에 따른 재산소유의 가능성이 제한된 현실에서 여성은 현행 별산제상 타방 배우자(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김상용 2002: 133). 이 점에서 별산제는 부부간 경제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