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대효과 및 소요 재원
1. 향후 '25년까지 10년간 효과 추정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 누적 신규가입 약 48만건(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중 현재 0.8% 가입 → 약 10% 규모로 확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 : 약 22.2조원
ㅇ (주담대 상환용) 고령층 주담대(’16.2말 은행권 55조원)의 14.2조원 감소
ㅇ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등) 분할상환을 통해 원리금 8.0조원 감축
가계부채 구조개선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
주택연금 소비진작 효과 : 약 10조원
2. 소요 재원
□ 은행 주담대 전환 판매장려수당,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등을 위해 ’16년중 약 100억원이 소요될 전망
→ 금년은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되, 내년 이후는 관계부처와 효과분석, 소요재원 등을 검토·협의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