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
□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에서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정보에 대해 웹하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 동 지침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단순 정보 매개’의 기능을 한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적 인식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차단을 한 경우, 혹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접근 차단을 명령한데 대해 실제적 인식을 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히 삭제 혹은 접근 차단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제12조, 13조, 제14조)
○ 또한 동 지침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를 지지 않음(제15조)
□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물, 폭력물 유통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청소년 보호 목적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상업적인 1인 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님
○ 1989년 「국경없는 텔레비전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에서는 TV만을 규제하였으나,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TV와 유사한 방송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음
- 동 지침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이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성장에 해로운 텔레비전 및 주문형 동영상 콘텐츠를 미성년자가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 제27조)
- 다만 동 지침에서 주문형 동영상(VOD)이 아닌 TV와 경쟁하지 않고, 비상업적으로 개인에 의해 제작된 개인 방송은 규제의 대상이 아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