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작업대출의 문제점
가. 가계대출 관련 규제 형해화
□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
나.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 및 건전성 악화
□ 부실위험 증가：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
□(건전성 영향)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적립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 우려
◦(高LTV 대출 과다)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작업대출을 통해 高 LTV 대출이 과다 취급
◦(충당금 과소적립)사업자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가계주담대에 비해 낮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결과 초래
 (가계주담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저해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