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9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펀드의 종류를 크게 2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등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규제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로운 투자자 모집과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신설하고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의 설립 및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셋째, 현재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등만이 사모펀드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펀드 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일반 공모펀드 재산의 5%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를 일부분 허용하고 있다.
넷째,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기존의 전문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하여 하나의 펀드에서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종류별로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50%)을 폐지하였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 투자를 펀드 재산의 5%에서 순자산의 30%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사모펀드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전업그룹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전업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권 행사 규제, 공시규제, 5년 내 처분규제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