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하는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개시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안 제13조의5)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25조·제26조·제30조)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의료법 폐업·휴업시 조치사항(안 제30조의3)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라.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안 별표1의3)
○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를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