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혐오표현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적 적용 가능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와 (b)는 조약체 결국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는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종족적 출신이 다른 사람의 집단에 대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폭력행위 또는 그 행위의 선동 및 인종주의에 근거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4조(b)에서는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 및 조직적 선전활동, 기타의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 또는 활동에의 참여를 법으로 처벌할 범죄임을 인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