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다기능 보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정비방향
1.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정비 방안
가. 다기능 보의 정의에 관한 법적 정비
□ 16개의 다기능 보는 「댐건설지원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하천시설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천법」에 다음과 같은 법적 정의를 추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문구의 작성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다기능 보뿐만 아니라 댐과 보에 대한 정의도 명백히 정리하여 향후 이로 인한 개념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 제2조 제3호 하천시설의 정의에 댐, 보 및 다기능 보에 대한 정의를 수정 및 추가
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가목
나. 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댐: 하천수위의 조절 등을 위해 하천에 횡방향으로 설치된 모든 구조물
- 보:「댐건설지원법」에 해당하지 않는 높이 15m 미만의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