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유형의 대책 강구
위장된 금융사이트 내지 도메인 주소를 탈취한 금융사이트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로부터 금융고객인 이용자가 착오상태에 빠지게 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제3자에게 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해킹툴을 이용한 웹사이트로나 위장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기망상태를 이용하기 보다는 가장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은 권한이 없는 자가 정당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힘들다. 
또한 착오에 있어서 피싱 및 파밍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피싱을 통한 위조된 금융사이트 및 파밍을 통해 진정한 금융사이트의 도메인을 탈취하는 경우에 설령 이용자가 진정한 금융사이트로 착오를 일으켜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사기범(행위자)이 취득한 후, 이러한 진정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할 때, 이때의 착오의 주체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경우에 카드론 대출의 착오 주체는 카드론 대출을 해주는 직원이 정당한 자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때는 착오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 및 파밍을 이용한 사기수법의 경우, 행위자가 피싱 및 파밍을 통하여 진정한 금융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알아내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위자) 스스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상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피싱 및 파밍을 통한 사기수법은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위장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싱 및 파밍 등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취득한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죄의 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