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최근 주요활동 및 이슈
1 영국 FMI 감독개편 권고사항 및 추진내용
□ 2016.2월 영란은행 이사회는 영란은행의 독립평가실(IEO：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에 영란은행의 FMI 감독방침에 대한 평가를 위임
ㅇ 평가대상기간은 2014.7월부터 2016.6월까지로 FMI와 관련한 영란은행의 전략 및 목표, 감독방침, 자원 및 인력조달(resourcing), 지배구조 등에 대해 평가
ㅇ FMI 감독관련 분석 보고서, 의사록 등에 대한 분석, FMI 위원회 직원과의 인터뷰 실시, 내부 감독위원회 회의 참가,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참조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
□ IEO는 2017.2월 동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3가지 분야(감독목표 및 책무, 자원 및 인력조달, 지배구조)에서 16가지의 사항을 권고
가. 권고사항
1. 영란은행의 FMI 감독 목표 및 책무의 명확화(Clarify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FMI supervision at the Bank more fully)
□ 집행간부：FMI 감독을 통해 금융안정 보호와 향상이라는 영란은행의 전략을 명확히 할 것, 또한 FMI 감독과 영란은행의 기타 책무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것
□ 집행간부：금융리스크, 운영복원력 등 FM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의 리스크 허용한도(risk tolerance) 수준에 합의할 것
ㅇ FMI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영란은행의 허용한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감독수행과 적절한 자원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FMI 위원회：곧 발표될 예정인 자금결제시스템 업무기준에 기반하여 각 FMI의 유형별로 운영기관이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systemic risk manager)’으로서 수행해야할 역할을 정의할 것
ㅇ FMI 감독기구들은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FMI의 운영기관이 시스템리스크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
―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요소에는 1) 경기순응성 관리, 2) 리스크관리 표준(risk management standard) 촉진, 3) FMI가 활동하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구비 등이 있음
□ FMI 위원회：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영란은행이 2013년 작성한 감독지침서를 개정할 것
□ FMI 위원회：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와 운영복원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감독 모델과 수행방식을 조정할 것
ㅇ 현재 효과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선제적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안정 목표와 운영복원력 측면에서 감독방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