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신설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유지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나.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라.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마. 세무사 자격증 등을 대여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