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프랑스 지방선거제도 성격
1.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주민의 대표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집행되어지며 자치사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의 직접선거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과거 1871년 8월 10일 법령, 1884년 4월 5일 법령을 제정하여 데파르트망과 코뮌에 대한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 자치행정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게 했으나 이 법령은 완성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선거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완성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를 언급할 때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며 주민직선제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를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1982년 3월 지방분권법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직접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