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의 문제점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정작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강력해진 처벌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기준·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반면 정작 당시 인화학교 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