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RP거래, 커버드본드 발행(〈그림 2〉) 등을 통한 은행의 담보부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도 증대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가 유럽의 38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담보화자산(assets encumbered) 비율(중위값)이 2007년 7%에서 2011년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 규제 도입, 파생상품시장 규제 개혁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담보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담보부 자금조달 증대 및 이로 인한 자산담보화 심화가 자칫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는 2012년 관련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2013년 5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유럽은행감독기구(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2013년 10월 “자산담보화 보고 기준”(EBA final draft technical standards on asset encumbrance)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2014년 12월부터 관련 정보를 감독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6월에는 “자산담보화 공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disclosure of encumbered and unencumbered assets)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자산담보화의 원인, 관련 잠재리스크 및 정책대응 방향에 관한 국제적 논의내용을 CGFS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