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유치기관 지정표시 및 그 밖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등(안 제2조)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통하여 의료 해외진출 내용, 시기, 지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유치기관 지정의 표시 등(안 제4조, 별표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평가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는 별표1과 같음.
다. 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등(안 제5조, 별지1호 서식)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은 외국인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유치기관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는 평가를 실시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라. 금융 및 세제 지원의 내용 등(안 제6조)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등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또는 공공기관은 의료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종합계획의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바. 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인력 등 안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사. 과징금의 산정,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별표2, 별표 3)
1)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치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인한 매출액 전액이며,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실제 제공받은 수수료 매출액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매출액을 뺀 금액 전액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 시 포상금 지급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00만원 이내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