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학력인정의 법체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다.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만약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진학제도에 적용하여 본다면 ‘만약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동등한 학업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상급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인정의 법리는 이 조항의 취지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령에서 학력인정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여기서 밝혀둘 점은 법에서 학력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주된 용도는 ‘상급학교 진학자격’이라는 점이다. 즉 실질적 학업능력이나 성취도로서의 학력이 아니라 학교이력에 의한 진학자격으로서의 의미로 학력을 일컫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