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1.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
가. 현황
▢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 관한 핵심적 국제법은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임
▢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법적 근거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1조⒜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총회에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상 및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이와 같이 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은 복잡한 조약체결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전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 규범이 될 수 있음
▢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내용
• ｢2005년 국제보건규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통고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객관적·최종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