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재산 증가로 정부출연금 반환<br>○ 대위변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농신보 기본재산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출연을 중단하였으나 기금 운영배수가 2012년 3.9배로 매우 낮게 유지되었음.<br>○ 2014년부터 여유 재원을 정부회계로 환입하는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래 기금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기금운용배수가 5배를 넘지 못하고 있음.<br>○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구조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대위변제율이 타 보증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보증채권의 위험도가 낮을 수 있음.<br>- 보증료율을 인하하거나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농업투자활성화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