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
(1) 외환위기 이전
1950년 은행감독권이 재무부(정부)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이관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감독권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으로 양분되어 왔다. 재무부는 특수은행,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등 비은행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권을 각각 보유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은행감독권을 재무부로 이관하느냐 한국은행이 계속 보유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