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자유구역
가.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법적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관련 규정은 동법 제4조임
◦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
-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 및 콘텐츠 집적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함
□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특례와 입주 외국인기업에 관세 면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타 법상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상 최혜규제가 적용됨(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 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