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취소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 신설)
마. 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및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28조 신설)
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