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문제점
이번 규제 조치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첫째, 시장의 구조적인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국내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있으며,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제한된 데에 기인하는 시장의 협소성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