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판례
그동안 회원국들은 어떤 해양 관련 분쟁이 당연히 유엔 해양법협약 제297조~제298조에 따라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 판례를 보면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게 하여 강제분쟁해결절차의 관문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에서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 5건(소송계속중인 1건 포함)으로, 아일랜드와 영국 간 혼합산화물핵연료 재처리공장(mixed oxide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 간척 잠정조치 사건(2003년), 모리셔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년),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년),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년)이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실제로 중재재판부에서 해당 규정의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표 2]의 녹색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