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2. 금융안정기금 관련 주요 논의사항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
가. 금융안정기금 운용주체
금융안정기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의 기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이 부보금융회사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비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기금은 예금보험공사보다는 정책금융공사에 두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