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선 방안
사통위가 제안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계약기간 보장: 대부분의 시간강사가 한 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처우 개선: 대학별 시간강사료의 편차가 매우 크며(시간당 최저 13,000원, 최고 97,000원), 시간당 평균 강사료가 35,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봉으로 환산하면 강사 1인당 연평균 강사료 수입이 1,012만원에 불과하다(2009년 기준). 이 액수는 2010년 도시근로자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600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09년도 전임강사 평균 연봉인 4,395만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다음과 같이 강사료의 인상방안을 제안했다. 국ㆍ공립대의 시간당 강사료를 2010년 4만 2,500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함으로써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인 연 2천2백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사립대 강사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 시간당 5천원씩 국고로 지원하고 향후 시간당 2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국가가 지원한다.
아울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시간강사의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셋째, 법적 지위 부여: 사통위는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고용 불안정과 처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시간강사의 채용과 신분보장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임용과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물리적인 연구환경(연구실 지원 및 연구비 지급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