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1) 금융회사에 대한 경미한 제재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경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 취급기관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누설·업무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게 있어 형사처벌은 벌금형만이 가능한데 영업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은 제재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임직원은 계약직 혹은 용역직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범죄억지력은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의 정도를 보아도, 정보유출 관련 제재는 기관주의 및 경고, 과태료 등에 그쳤고, 사건 자체가 가지는 심각성에 비추어 제재는 미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에게 할 수 있는 금전적 불이익 조치는 현행법상 과징금제도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최대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은 외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규모가 5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