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 등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공포, 8. 30.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3회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