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 고려사항 및 과제
1.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 사례 등 고찰 요약
2004년 1월 20일 인체조직법이 제정되어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유래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대혈과 부적합 혈액 관리 및 태반 재활용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제대혈은 인체조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체조직’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가 2010년 3월 17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간 유래 제대혈에 대한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 제대혈은 매매되지 못하며 제대혈기증자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어 생명 윤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제대혈위원회, 제대혈은행, 제대혈정보센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대혈연구기관 등을 두어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6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혈액원에서 감염, 오염 등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부적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의학연구, 의약품 개발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할 때 부적합 혈액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및 관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