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수용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댐의 실질적 용수공급능력 저하로 이어짐
○ 1990년 이후 2~3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하고, 극한 가뭄 발생주기도 절반(14→7년)으로 단축되는 등 가뭄피해 증가로 이수용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로 강우집중 기간이 6~8월에서 7~9월로 변화하여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6월 강수량이 감소함
- 강수량 감소에 따른 댐 및 저수지의 용수 부족으로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을 두고 지역 간의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방안이 요구됨
○ 현재 진행 중인 ‘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은 남강댐 상·하류 지역 간의 수자원 이용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남·부산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남강댐 여유량(65만m³/일), 수위상승에 따른 저수량 증가(42만m³/일), 강변여과수 개발(26만m³/일)을 추진함
○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위험성, 물부족 등을 사유로 남강댐 상·하류지역과 부산시와의 갈등이 발생함
○ 정부는 남강댐 수위 상승 없이 남강댐 여유량 및 강변여과수를 개발·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함
- 남강댐 여유량 공급으로 인한 물 부족 및 강변여과수의 개발물량 확대로 지하수의 고갈(枯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역시 반대에 부딪힘
□ 기후변화와 환경 친화적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댐 재평가에 따른 용량재배분이 필요해 보임
○ 구조물 측면의 대책인 댐 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구조물 측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