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세법으로 이관하여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 합목적성 원칙과도 부합
- 부가가치세
◆ 일종의 소비세로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정가에 반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어업용 석유류의 경우에는 수산물 가격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세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함
◆ 즉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통하여 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반면, 수산물은 경매에 의하여 판매되므로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한 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개별소비세
◆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간접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