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협약 미이행시 진정처리 절차 또는 고충처리 절차가 있음
○ 진정처리 절차(representation procedure)
- ILO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단체 또는 근로자단체가 해당 회원국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임
- 이사회의 3자 구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진정을 조사하고 해당 회원국의 조치(대응)를 검토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해당사건의 법적 및 실체적 측면을 살펴보고 제출된 정보를 조사하여 권고사항과 함께 종결함
- 만약 해당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요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제소(Complaints)로 이어질 수 있음
- 제소의 경우, 이사회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에 회부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대한 진정은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로 회부함
○ 고충처리 절차(complaint procedure)
- ILO 헌장 제26조 및 제34조에 따라 협약비준 회원국, 국제노동총회의 대표단 또는 이사회는 동일한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이 동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고충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사회는 3자 구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회부하여 고충사항을 조사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권고함
- 만약 해당 회원국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회는 ILO 헌장 제33조에 따라 조치를 취함
◆ 이 경우 이사회는 총회에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현명하고 편리함’이라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