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심과 대법원의 상반 논리
가)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의 근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는 ‘해양공원과 경전철 건설의 가능성을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정도로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광고 내용이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신뢰 가능성 여부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업주와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았다는 관점이고, 원심의 판결은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경전철의 경우 역명이라든지 이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하도록 오인시킨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