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행정처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게 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기한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확정되게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간의 미온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고, 제33조에 근거하여 강제 징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을 지도·점검 기관이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령이 쉽게 감출 수 있는 비리가 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