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실보상의 범위 - 신뢰형성시점
□ 손실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신뢰가 형성된 시점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체토지 마련과 관련된 금융비용 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할 때, 어느 시점부터 발생된 금융비용을 보상에 포함시킬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신뢰형성 시점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개별 공익사업별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별로 대체토지 구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한 출입의 통지 등이 있었던 시점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을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출입의 통지시 구체적인 예상보상 일정이 안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