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 중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 조항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안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