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현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단,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취득시에는 사후승인 신청)
→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
□ 개선：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①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② 이외의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예：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