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유엔기후기금의 운영 현황
1. 기후기금의 개요
□ (기후기금의 의의) 기후기금은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적응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적인 재정지원 장치임
○ 기후기금들은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지역을 지원하고, 개도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발전을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런 점에서 기후기금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공조,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기후기금 현황) 기후기금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적 대응구조(financial architecture)와 관련된 이슈는 각종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이며, 현행 기후기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여국의 재원은 양자나 다자 제도를 통하여 수여국에 전달됨
○ 대표적인 양자제도로는 노르웨이의 국제기후산림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Forest Initiative), 독일의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영국의 국제기후기금(International Climate Fund) 등이 있음
○ 다자제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도의 틀 안(UNFCCC Financial Institutes)과 밖(Non-UNFCCC Financial Institutes)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엔협력 체계 밖의 기후기금 중 세계은행 주도의 기후기금으로는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s)과 산림탄소협력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 등이 있음
- 유엔 주도의 기후기금으로는 지구환경기금, 적응기금, 특별기후기금, 최빈국기금, 녹색기후기금 등이 있음
♦ 녹색기후기금(GCF)과 지구환경기금(GEF)은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재정 메커니즘임
♦ 적응기금(AF)은 독자적인 법인격은 가지지만 현재 지구환경기금이 임시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산물이었지만 파리협정의 이행에도 기여하는 역할이 인정된 바 있음
♦ 특별기후기금과 최빈국기금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지구환경기금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 및 권고에 따라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