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정보통신시설’을 추가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효과적으로 포섭
- 단, ｢건축법｣ 개정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체계 내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가장 적합한 건축허가를 논의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대한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규제들을 재검토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에 기관간 업무조정에 관한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