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주택분양제도와 현황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선분양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후분양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등록건설사업자 연대보증을 받아, 일정비율 이상의 건축공정에 달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