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범죄수익은닉법은 여러 특정범죄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에 대해서만 민사몰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내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범죄수익은닉법의 성격 자체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과 민사몰수제도에 대하여 규정한 일반법으로 변경하면서, 민사몰수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고, 민사몰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으로 ‘민사몰수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방식은 고려해 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