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비용 및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 풀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인력 풀(pool) 운영체계를 2014년부터 시범 운영 시행하고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무적인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 입장에서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근로시간 관리 및 근무평정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만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사업자단체 등이 시범적인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