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강화는 네트워크 효과 저해 등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제약할 우려
ㅇ 빅테크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
▪ 가령,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비과금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광고 노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
ㅇ 오히려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
□ 그러나 반독점규제는 빅테크의 시장구조 왜곡을 완화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독점행위 판단 기준으로 소비자 후생만을 고려하게 되면 빅테크의 독단으로 생산자·유통업자가 입는 손실이 간과될 우려
▪ 예를 들어, 유통 빅테크가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온라인 소매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은 증진될 수 있지만 입점 업체는 불공정 계약(최혜 대우 요구 등)을 강요받을 가능성
ㅇ 일부 규제찬성론자는 소비자 후생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 시장구조 왜곡에 따른 여타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피해도 치유할 수 있도록 규제 철학 변화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