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 등 법률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구 등을 현행화함(제3조, 제4조 및 제6조)
나.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고 실제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도 높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치료보호 절차 등에서 ‘입원’만을 전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제9조 제2항)
라. 치료보호 퇴원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치료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현행화 함(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