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을 개선하여 주민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의 전자적 방식 도입 등(안 제13조, 제14조, 제27조의2)
1) 현재 주민의 ‘직접 연서’ 방식으로 조례 제ㆍ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서명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을 도입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 또는 감사청구 관련 업무 처리시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33조,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
1)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의 통일적 적용 필요.
2) 원격지 출장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미비점 보완.
다.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제87의2, 제94조, 제110조)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한 사유 발생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