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 한국과 미국간의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는 1991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임
◦ 1954년 한ㆍ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식화되었고, 1966년 SOFA 제5조 규정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으나, 1991년 SOFA 개정을 통해 SMA가 체결됨으로써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