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 2014년 9월 30일 이종걸 의원은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외부위탁비율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11924).
○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됨.
□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은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사정이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막연한 추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채택된 입법수단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외부위탁 강제조항은 보험회사 스스로 또는 그 자회사가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 근거해서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비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이 곧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