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치 기준 승인
전력거래소는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전력거래소가 작성한 여러 기준을 산업부가 승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산업부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기술 집단에 포획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 기준의 승인 기관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해관계자와 독립될 필요가 있다.
(6) 설비 계획
산업부는 전력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발전기 및 송전선 용량에 대한 건설 계획 및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력시스템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동일한 조직(과)에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와 진흥정책을 분리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7) 정보 공개
2015년 5월 18일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사업법｣에서 요구하는 EMS의 실질적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규제기관이 EMS와 같은 중요 기간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생산·공개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