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회주도 지역평화협력체제의 구축 방안
(1) 목적과 운영 원칙
국내의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상대국의 정부, 국민 일반의 호의적 호응을 유도하는 것을 체제운영의 목적으로 한다.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공식 대외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대국과의 협의를 진행한다. 의회는 여론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공식 현안의 협의에 중점을 둠으로써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대국과의 각종 공개·비공개 협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2) 기존 의원외교 단체의 최대한 활용
국회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선행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을 망라한 의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의원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회는 모든 외교 업무를 다루는 기구여서 특수 목적의 상설적 의원외교 기구인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 작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법에는 특수 목적의 한시적 위원회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상설적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는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