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피해지원을 위해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구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 제2조)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하여,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신설(안 제6조의3)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상피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통상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