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의 경우 징수위탁은 국세징수법상 시군위탁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의 징수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방세의 징수사무가 상존하고 있고, 국세에서뿐 아니라 지방세 분야에서도 체납정리의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국세의 징수위탁이 여기에 가세된다면 지방세분야의 체납누적과 집행부전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군위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운영함으로써 자율규제의 기재를 통해 효율적인 조세징수행정의 수행을 도모하고 납세자간 부담형평을 실현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징수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개선방안을 논하는 장에서 별도로 서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