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가 신설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수탁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의2 (수탁기관의 지정 등) 신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 주거시설관리 수탁기관은 주택관리 분야 전문성,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업체)이 국방부의 공고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수탁기관 지정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하며, 적격성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