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안 제2조)
ㅇ 해상 풍력발전단지, 파력·조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에 항로표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
* 현재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나.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조)
ㅇ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시행계획의 시행 및 변경 절차 등 규정
다.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 결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
ㅇ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해역여건, 해상교통 상황, 인근에 설치된 항로표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 신설
라. 항로표지 기능 측정 등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5조)
ㅇ 항로표지의 고시기능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능을 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항로표지의 종류와 측정항목 등 규정
마. 수중암초 제거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
ㅇ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때 선박 통항이 가능한 수심확보, 최적의 공법 선정, 주민 및 통항선박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바.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 신설(안 제12조)
ㅇ 신고사항이던 현상변경이 허가사항인 현황변경으로 일원화되고,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광파표지의 경우) 명칭,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등
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9조)
ㅇ 관리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처리하는 업무순서에 따라 조문정리
아. 위탁관리업자 행정처분 절차 등 보완(안 제25조, 별지 제19호 및 제20호서식)
ㅇ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하고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절차를 보완
ㅇ 위탁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
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2조)
ㅇ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여 소유자부담 완화
차.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39조, 별지 제27호～제29호서식)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서 발급 및 지정서 재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