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의 심의주체에 관한 논란
음산법 규정만 보면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는 명확히 구축되어 있는 듯하였 으나, 현실에서는 2012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2006년 이후 음악영상물은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어 왔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던 음악영상물은 음산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전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