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와 달리 ‘경제 발전의 동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제공’의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순위 경쟁에 집착하는 것은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정부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의 기반을 잘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하는 주체는 공(公)이 아닌 사(私)의 영역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의 산출(output)인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인 결과(outcome)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가 국민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