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1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으로써, 환경, 교통, 재해 등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천법」등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을 것임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천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건천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건천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소규모 하천에서의 유량자료의 취득 및 이를 이용한 지표작성 등의 선행 연구가 필요함
○ 단,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과다한 행정상의 절차 또는 필요이상의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내 하천의 건천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건천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하천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 하천의 우선순위 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시행된 대부분의 하천복원 사업의 시행에 있어 건천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대상하천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건천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