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제20대 국회 기준)
1. 실업급여제도 개관
가. 제도 유형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나. 보험료 부담
□ 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함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구분 결정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6%)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