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007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 국회환경포럼, 환경부 및 관련 학회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논의가 시작됨
○ 2003년 5월 국회환경포럼·환경부·환경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음식물쓰레기 주방 디스포저 사용, 이제는 거론해 보자”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에 관해 논의 시작
□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가 포함됨
○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가 포함됨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 12월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라. 2008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사용 허용
□ 2008년 9월부터 조사·연구 목적으로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함
○ 환경부는 2008년 9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하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 예외규정을 마련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여전히 금지하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연구소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미리 조사·연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판매·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