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애인 관련 입법 성과 및 과제
제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활동으로, 2건의 법률 제정과 4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장애인연금’ 지급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률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 방송 편의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형사 사법 절차 시 의사소통 관련 장애여부 확인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로 국제사회의 장애인 권리 증진노력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을 통하여 국회차원에서 정부 등에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