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비대면 경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가교(架橋)로서의 의미가 큼
◦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 경제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대면･접촉 등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ICT를 매개로 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쇼핑,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에만 초점을 둔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기 보다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전환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계가 디지털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ICT 기술역량 강화, ICT 기술수용･활용 확대,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변화와 전환은 기존 제도와의 부조화･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법･제도는 대부분 개인간 대면･접촉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비대면 경제의 특징 및 작동방식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