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기타 서식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안 제3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 요건을 미충족해도 출원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범위를 제출 할 때에 각 사항을 서식에 맞게 보정하도록 함.
나. 국가연구개발 관련 출원의 서식상 용어 정비(안 별지제1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고안을 출원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과제고유번호’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제번호와 차이가 있는 등 출원서식에 기재된 일부 용어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차이가 있어, 이를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표준 용어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