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