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으로의 대규모 농촌인구 이동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 생산 증가율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농업개혁의 성과를 시사
▪ 농업개혁은 개혁초기 베트남 수출에서 큰 비중(1989~94년중 평균 12.9%)을 차지하던 쌀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
② 국영기업의 점진적 개혁
□ 베트남은 국영기업 개혁에 있어 소유권 전환 중심의 적극적 민영화보다는 효율성 향상에 방점을 둔 중국식 점진적 개혁방식을 선택
ㅇ 규모가 큰 국영기업의 경우 구조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통․폐합을 통한 집단화 등으로 경영효율성을 점차 높여가는 방법을 채택
▪ 대형 국영기업에 대한 단계적 구조조정 방식은 경영자율권 확대 → 보조금제도 폐지 → 부실기업 정리․통합 → 기업집단화 등의 과정으로 실시
▪ 이는 국영기업의 경영자율권 부여 및 이윤 추구 →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 → 혼합소유제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과정과 단계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유사
ㅇ 반면 동유럽 체제전환국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을 민영화에 두고 소유권 이전을 단기간내 즉각적으로 추진
→ 국영기업의 실질생산 증가율이 10%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영기업 민영화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7년 WTO 가입을 앞두고 큰 폭 확대
나. 상이점
① 신속한 가격자유화
□ 경제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베트남이 중국과 차별화된 첫 번째 전략은 시장가격체제를 신속하게 도입한 부분
ㅇ 베트남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있어 국가에 의해 결정되던 가격체계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가격자유화를 우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
▪ 1987~89년중 전력, 수도, 교통, 통신 철강,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을 자유화
▪ 아울러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결정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ㅇ 이러한 가격자유화 정책은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까지 이중가격제에 의한 점진적 가격자유화를 추진했던 중국과 비교해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
② 적극적 대외 개방화
□ 개혁초기부터 국내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각종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베트남은 개혁초기 낮은 저축률과 미국 주도의 경제제제로 인해 서방선진국의 양허성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급진적 개혁정책을 수용
▪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계기가 되어 아시아 주변국으로부터 적극적투자 유치에 나면서 민간 투자자금 유입이 빠르게 확대
ㅇ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높은 저축률과 대규모 내수시장 등을 배경으로 대외원조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낮았으며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