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저소득층’, ‘빈곤층’과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어, 취약계층 건강 대책을 다룬 선행 연구 대부분이 생물학적 약자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저소득층 건강문제와는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음
○ 즉, 어린이나 모성에 대한 건강정책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정책이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다루어져 왔음
○ 생물학적 약자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가 국민 평균치와 차이가 있으며, 의료비지출이 가계에 주는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율 향상(보험 적용율 제고 등) 같은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이 보고서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생물학적 민감성이 높은 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보건의료 취약계층은 불건강-빈곤-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질병과 부상에 따른 후유증이 장기화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방식으로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보건의료 분야의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인한 후, 이들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과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생물학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이중고를 겪는 계층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