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및 제15조의11 신설, 안 제12조 및 제15조의12내지16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 3)”
나. “부문별 시행계획 등 자체평가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포함”(안 제12조)
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15조의 11)”
1)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2)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의 법 제16조의3 제2항 각 호 승인ㆍ허가 신청에 대한 사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