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채무 활용 사례<br>일본은 정부 간 재정관계 분류상 미국과 정반대 국가에 해당한다. 미국과 일본은 조세부담률이 유럽보다는 비교적 낮은 나라로서 채권시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유사성은 있지만, 일본은 중앙과 지방과의 재정관계가 긴밀한 이른바 협력적 재정관계(Cooperative federation 국가 :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 등)로 분류된다. 국가별 지방공기업 분류를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일본의 자치단체수(1,727개) 대비 지방공기업 수(9,379)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36,565개)에 비해 지방공기업 수(1,198개)가 크게 적은 국가와 대조적이다.<br>일본의 재정건전화비율의 산정범위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적자비율을 환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채비율의 산정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채비율’ 계산의 범위에 따라 명칭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포함하는 부채비율은 ‘실질적자비율’로, ‘공영기업’까지를 포함하는 ‘연결실질적자비율’, ‘사무조합’까지 포괄할 경우 ‘실질공채비율’, 지방공사 및 제3섹터까지 포괄할 경우에는 ‘장래부담비율’로 구분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즉 지방공영기업 개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동시에 부채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점은 재정위기 관리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