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활동의 문제점
○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심이 늘어났으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음.
- 카드사태나 금융위기 등과 같은 시장 악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활동이 늘어나는 불규칙적인 양태를 보인것이 사실임.
○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과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활동이 미비하였음.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백서가 2006년 만들어진 이후 정기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2010년 들어와서 새롭게 백서가 작성됨.
- 금융감독원의 민원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관련 자료 역시 수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