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주요 쟁점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방식, 방위비 분담금 재원의 배분, 한국의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의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 등이 있음
1.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방식 문제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이 증대되는 ‘지표(Index)’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제1, 2차 특별협정에서는 주둔비용의 1/3을 목표로 산정하였고, 제3차 특별협정에서는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10%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4차 특별협정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맞춰 분담금을 산정하는 ‘지표(Index)’ 방식을 채택해 옴([표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