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에 혁신성장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지식 재산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시기를 현실화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4조 개정)
ㅇ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주요소임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개정)
다.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 시기 및 점검·평가 시기 조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개정)
ㅇ 예산반영 및 전년도 사업성과 등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간을 매년 7월31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0월 15일에서 다음해 1월 15일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확정 통보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
ㅇ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를 위한 점검 및 평가지침 마련 통보를 6월30일에서 10월31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다음해 1월 31일에서 1월 15일로, 위원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해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점검·평가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