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법인세제상 접대비 항목은 1951년 「법인세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기부금 항목과 함께 일정 한도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손금(損金)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손금 항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접대비 관련 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과소비와 비자금 조성 등이 이슈화되면서 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취지가 공평 과세의 실현과 세원의 투명성 확보, 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무용을 판단하는 기준의 실효성과 같은 구체적인 적용 방식 및 납세협력비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