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스템통합(SI) 프리랜서의 운영방식과 사회보험 적용실태
1) SI 프리랜서 운영 유형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는 SI기업과 종사자들이 실질적 노무제공방식이나 고용형태에 보다는 세금 등 공제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종류의 소득세액을 적용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형식과 고용형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SI산업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프리랜서, 근로자 등 고용형태의 외관보다는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현행법제도 하에서 사회보험의 취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의 사각지대도 검토하겠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SI산업 프리랜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다름없는 유형과, 계약의 형식과 노무제공방식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 유형이다. 이 밖에도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업무수행 과정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유형과 외형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임에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유형도 있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의 관점에서 SI산업 종사자를 고용형태, 계약의 형식, 소득처리 및 노무제공의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SI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무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도 함께 포함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네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