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보수적 관행 타파를 위한 감독개선 추진 경과
□ 감독관행 혁신：종합검사 축소, 개인제재 폐지, 유권해석 활성화
ㅇ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
* 종합검사 현황(건수)：('10)77→('11)62→('12)41→('13)34→(`14)17
ㅇ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하기 보다는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14.11월, 검사·제재규정 개정)
ㅇ 유권해석 요청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3.30. 개설예정)로 일원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질의 창구를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
ㅇ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제재가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유권해석과 차별화·명확화
□ 비명시적 규제 철폐：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정비 및 관리 강화
ㅇ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은행 102건, 총 680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낡은 경우는 폐지(42.8%)하거나 자율운영(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