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공고 방식을 인터넷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이하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정공고 방식으로 인터넷 등 다양한 공고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