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 본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가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규정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 된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