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사법포털에 대한 홍보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에 따르면, 경찰 혹은 검찰 조사 시, 피의자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사법포털 관련 책자를 함께 전해준다고 함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연간 홍보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하여 집행 중이라고 함
○ 실무에서 경찰서 조사 시 피의자, 고소·고발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다고 함
□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출석요구 후 피의자 신문 직전에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고지를 해주는 것이 의무임
○ 실무상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출력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권리 안내를 제공받은 피의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