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극지(劇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안 제2조,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나.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 연구개발사업 현황, 연구 데이터 등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할 정보의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