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 및 RP 시장의 활성화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효율화 노력이 필요
○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CP의 발행 및 투자에 대한 수요의 일부가 콜시장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콜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콜시장을 순수한 지준거래시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가 꾸준히 지속
* 콜시장을 순수한 지준거래시장으로 전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만일 현실화된다면 시장간의 전이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CP 시장 및 RP 시장의 제도개선 및 효율화가 선행될 필요
* 이는 콜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수요를 CP 및 RP 시장이 흡수해주어야하기 때문
○ CP는 주로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며,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
□ 우리나라 CP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CP가 어음법의 적용을 받는 융통어음인 동시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증권이 되는 법적 이중성임
○ 융통어음의 특성상 발행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 존재
* 약속어음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발행이 가능하며 회사채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 발행기업의 등록, 그리고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절차가 면제
* 등록 및 공시의 의무도 면제
○ 그러나 CP용지를 사용한 실물발행이 의무화되어 있고, 권면액 이하의 분할양도가 불가능하며, 실물과 대금의 결제가 분리되어 있어 유통에는 불편함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