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임대료의 인상을 미리 약정하고자 할 경우 계단식 임대료 또는 지수식 임대료로 약정할 수 있음
- 계단식 임대료: 미리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임대료 산정방식
- 지수식 임대료: 독일 통계청의 가계물가지수에 의한 비율에 맞게 인상하는 임대료 산정방식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이메일 등 가능), 인상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인상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과거 15개월 동안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임
□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대료 비교표(Miet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임(「독일민법전」 제588조a 제2항)
○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료 비교표는 매 2년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익대표 또는 자치단체가 작성함
□ 이 때 비교 임대료(ortsübliche Vergleichsmiete)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 크기, 시설, 특성 및 입지의 주택에 대하여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를 의미함([표 7] 함부르크주의 2009년 비교 임대료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