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조정 효과
□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화해조정 및 범행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조건하에 피의자‧관할법원의 동의를 얻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그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a)
□ 피해자와 조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독일 ｢형법｣ 제46조a, 제56조b, 제59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