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고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일∼4.28일)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업ㆍ금융투자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 완화(안 §24 등)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은행법(§37)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은행법 §47)한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 면제
※보험업법(§115)상 보험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므로, 금산법 §24① 단서에 따라 승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