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FTA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1) ISD 제도개선
ISD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오심에 대비해 ISD 중재판정에 대한 상소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소제도는 신속한 분쟁해결의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소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국의 법원판결이나 사법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것도 ISD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주체적인 사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해당 FTA 당사국의 법원판결이나 사법절차에 대한 이의가 ISD 중재절차를 통해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정책이나 공공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ISD제도에 회부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규 수준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ISD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김태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