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 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