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례에서 허용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의 입증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한다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를 예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그러한 목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 또한 판례에서 인정하는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추가되면 입법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