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비배분비용·수익 정의의 단순화 및 일원화하여 원가구분을 명확하기 하고,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배분비용’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2호)
나. ‘비배분수익’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