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코로나19와 이후의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선과제로 ①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 기반 마련, ②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화, ③ 데이터 개방 방식 표준화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 ④ 공익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감염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확진환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에 관련된 공공데이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코로나 관련 감염 발생 상황정보, 이동경로 정보 등의 형식에 차이가 있어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좀 더 개방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발생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