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규복, 금융연구원)
□ 청약철회권이란 계약체결 후 숙려기간(Cooling off period)이내에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지칭
ㅇ G20/OECD, World Bank 등에서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 미국, 캐나다, EU지침서에 따라 유럽 각국 등도 기 시행중
□ 해외사례：대상상품, 행사기간, 숙려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철회시 페널티 부과 금지, 계약 이전상태로 원상회복 등은 동일
ㅇ 소비자신용, 모기지, 페이데이론 등 국가마다 적용되는 상품 범위가 다양하며 행사가능기간도 2영업일부터 14일까지 다양
ㅇ 숙려기간 제공방법도 EU 소비자신용, 캐나다 페이데이론은 대출금을 받은 후 숙려기간을 제공
- 미국 비구매용 모기지는 계약후 대출시행 전 숙려기간 제공
□ 시사점：국회 계류중인 금소법안(강석훈의원안 §50조)에서 규정한 일반소비자 대상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토대로 제도 도입 가능
ㅇ 법안은 대출성 상품의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을 부여하고 원리금 상환과 부대비용 정산 의무 부과
ㅇ 다만, 제도도입시 법제정 이전에 추진된다는 점 등을 감안, 우선도입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 점진적 도입 검토 필요
□ 기대효과：소비자들이 대출에 대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불필요한 대출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청약철회권 도입시 경쟁강화 효과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속효과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