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 사례처럼 대다수의 건축안전센터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지자체의 인력채용은 기준인건비가 확보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243개 지자체 중 31개 지자체에만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임
□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스스로 기준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 제·개정으로 인해 관련 업무가 증가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음
○ 특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업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3항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다수의 건축안전센터들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 시 발생할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인력충원을 요청한 상태임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건축안전센터는 설립 목적부터 역할까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올해 5월 「건축물관리법」시행을 대비하여 작년부터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기준 인건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조직 설립을 제안했으면, 행정안전부와 인력확충을 위한 협의까지 진행해주면 좋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 건축안전센터 담당자)
--“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임의규정인 상황에서는 센터의 설치 확대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현안도 많은데, 당장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느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규정이 된다고 해도 인원배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건축안전센터 인력 확보를 위해 1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건축물 안전문제를 재난안전실에서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 건축안전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