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업권별 사업화・상품화 발굴을 위한 제안 (예시)
* 이하 자료는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업권별 협회(금투, 은행련, 생보, 손보, 여신)가 제안한 내용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추가적인 법령개정 수요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 금융투자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금융투자협회 담당자 (기획조사실)
이창화 실장 (2003-9030)
박상철 차장 (2003-9031)
1) 정보교류 차단규제 합리화
* 현장건의：1주차 현장방문 건의 →일부수용 (추후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 진행경과：금투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15.1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입법예고(‘16.1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IB업무와 타 금융업무 간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업무영역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
* 정보제공 外 인적・물적교류 차단하여 효율적 비즈모델 개발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
→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해제(‘16.1월 입법예고)
□ 사업화 방안：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시 IB부서에서 프로젝트 금융 등의 자문・주선부터 투자자모집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아래 그림 예시)
【기대효과】 증권사는 딜 주선 이후 펀드운용까지 수행하는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 투자가 가능, 투자자는 전체 사업수행에 일괄 투자함으로써 보수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