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