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방안
(1) 적용요건
만약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제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어떤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그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장기간 독과점적 시장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이므로, 우선 이러한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그 판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을 시행령이나 고시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적 시정조치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다른 행정제재 수단(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만으로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