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방송의 위기에 대하여는 사실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제작 지원 등이 수행되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임
○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전파료 배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방송광고 결합판매, 편성 규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자체제작 활성화 및 유통 창구 확보,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지역민의 참여 확대, 지역성 구현 등이 필요함
○ 지역방송사 스스로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됨
□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역 내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정부는 지역방송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방송이 시장경제 중심의 경쟁체제로 지나치게 내몰리다 보면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등한시하고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지역방송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정부의 지원과 지역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활로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방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