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 (검토배경) 상호금융권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안)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관·임직원 제재, 임원 자격제한 등 상호금융 제재 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➊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 마련
➋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 마련
➌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Ⅲ. 향후 계획
□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