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
□ 통상조약법에는 통상조약의 신규 체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개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현재로서는 한ㆍ미 FTA와 같은 협정의 개정은 개정을 목적으로 해도 그 본질은 ‘통상조약’이므로 기존의 통상조약체결절차를 채택하면 된다는 견해가 다수임
○ 한ㆍ미 FTA 개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당사국의 권리ㆍ의무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는 한ㆍ미 FTA 신규 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외교부의 「조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조약의 개정에 관한 국내 절차도 원칙적으로 조약의 체결절차에 준한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개정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절차상으로 간소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