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위원회로 업무 이관 검토
(1) 현황
○ 현재 근로감독관들에게 가장 큰 업무량으로 부과되고 있는 임금체불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근로감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노동동향 파악 및 노사분규 관련 업무 또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과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노무법인 등에서 기업컨설팅시 부당노동행위 등의 자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 또한, 최근 대기업의 전국 지점(지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발생 사례가 제보되고 있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개선방안
○ 현행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사건 심판위원회”를 설치해 당해 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업무를 노사정 3자 협의제 위원회기구인 ‘노동위원회’로 이관한다.
- 노동청은 개별적 근로관계 업무와 근로감독 행정 및 고용관련 업무로 이원화도 각 노동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원리에도 보다 더 부합하는 적정한 조직구조 배치 및 업무 분장일 것으로 판단된다.
○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장기간 증거자료 수집 등의 내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