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긴급금융안정대책 요건 제한(Sec. 1104∼1106)
□ FDIC의 긴급금융안정대책 적용 대상을 모든 부보 예금기관에서 FDIC가 파산관재인(receiver)으로 지정된 부보 예금기관이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
○ 또한 FDIC가 긴급금융안정대책을 실시한 후 재무부장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한을 3일 이내로 규정
□ FDIC가 부채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문제가 존재하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또는 경제상황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
○ 유동성문제(liquidity event)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융자산 매각 능력 또는 무보증신용을 얻을 능력 등이 예외적이고 광범위하게 위축된 경우를 의미
○ 동 조건이 충족될 때 FDIC는 극심한 경제위기 기간 중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위한 광범위한 부채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음.
□ FDIC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부채보증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담보 조건 포함), 기간과 조건을 만들어야 함.
○ 재무부장관은 대통령과 협의하여 보증가능 부채의 최대치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동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해 승인을 요청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FDIC는 어떠한 보증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