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고용노동부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9월부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아이돌보미의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4대 보험 가입 대상 범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이돌보미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 퇴직금 지급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아이돌보미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 서비스 이용자
가. 정부지원
□ 정부지원의 핵심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가정에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를 이용함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아동연령
-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여부
- ③ 가구 소득
○ 정부지원 신청 절차
- 아동 부모와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함 → 시·군·구 담당자는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정부지원여부를 결정함 → 시·군·구청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함 →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