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업권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환경
□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건별로 상품 및 서비스, 기능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는 업권별 고유 업무를 제외하면 모든 업권에 허용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o 즉, 예적금 및 대출, 유가증권 매매, 보험업 등 고유 업무 외에 자산운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의 자산관리서비스 업무 등은 모든 금융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음.
o 판매 및 자문서비스 등에 대한 업권별 상이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o 단, 자금이체 및 송금, 국가 및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등 지급결제 기능은 보험회사만 불가능한 실정임.
□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리해보면 예금 수취, 유가증권 매매와 같은 타 금융권 고유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허용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보험산업은 보험업 고유 업무 외에 판매 및 자산관리 업무 영위를 위한 설계사의 판매 범위 확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가능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부수업무의 범위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하는 모든업무를 허용하는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o 그러나, 현재 은행권에만 허용되어 있는 지급결제 기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증권산업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에는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