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
□ ｢지급결제제도 및 차액정산법｣은 실시간총액결제 및 다자간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o RBA가 승인한 결제에 대하여 zero hour rule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고 결제완결성을 보장
o 또한 RBA는 금융기관 요청시 zero hour rule 적용 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
4.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 RBA는 ｢기업법｣에 따라 중앙청산소(CCP), 중앙예탁기관(CSD) 및 증권결제시스템(SSS)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및 평가 등의 권한을 행사
o 리스크관리기준인 금융안정기준(FSS：Financial Stability Standards)은 CCP 및 CSD/SSS가 준수해야 하는 신용리스크, 증거금, 담보, 호주 중앙은행 앞 보고의무 등을 기술
― 청산결제시스템은 금융안정기준(FSS) 준수가 어려운 경우 RBA에 즉시 보고해야 함
o RBA는 매년 청산결제시스템의 금융안정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관련정보 및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사본으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