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 개정(2020.6.9.)에 따라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정비
2. 주요 내용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근거 마련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