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하여 입주기업체가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근거 없이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절차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