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급결제업무와 은행법
□ 은행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특수한 지위를 규정하는 근거인 지급결제업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이 문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정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예탁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업무의 허용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지급결제업무를 은행의 고유업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함(岩原神作, 電子決濟と法, 2003, 526-532면). 
― 독일은 종래 1961년 은행법에서 ‘비현금 지급결제와 청산업무’(the execution of cashless payment and clearing operations)를 은행업무로 규정하여(제1조 제1항 제9호), 독일연방은행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지 않는 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고, 비은행금융회사는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음. 
― 현재 독일에서 예금취급은행 이외의 기관이 지급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결제감시법(Payment Services Oversight Act)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취득하면 됨. 
― 은행은 그 인가가 면제됨. 
□ 미국은 환거래 또는 지급결제업무에 관하여 은행의 업무나 권한을 규제하는 근거는 없음. 
― 주된 지급결제수단인 예금을 은행이 취급하므로 은행이 주된 지급 결제업무의 취급기관이 될 수밖에 없음. 
― 다만 은행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광의의 지급결제업무는 별도의 송금업자법(Money Transmitter Law)에 의하여 규율됨. 
□ 일본에서는 격지자간의 자금이동업무 자체를 지급결제업무로 이해하고 이를 은행의 배타적 업무로 해석하고 있음.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법률 59호 2009. 6. 24.)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송금업에 해당하는 자금이동업(동법 2조 2항, 3항)을 별도의 규제대상업무로 규정한 입법임. 
□ 한국의 경우 은행법상 ‘예금’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지급 결제업무만을 은행의 고유업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