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
○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에 있었음.
○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2001년)을 통해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선진국의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인연금 가입율을 보면, 우리나라(12.2%)에 비해 캐나다 35.1%, 미국 24.7%, 독일 29.9% 등임.
2) 시사점
□ 국가별 GDP 대비 연금자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금자산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를 위해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GDP 대비 연금자산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OECD(34개국) 평균인 33.5%에 비해 29.0%p 낮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