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3년 법 개정의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기존에 존재하던 검찰의 고발 요청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과거에도 검찰은 위반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을 받은 후에 반드시 고발을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법 개정에서는 검찰의 고발요청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검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법 제71조제3항).
다음으로, 고발 요청권자를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까지 확대하여, 이들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하였다(법 제71조 제4항 및 제5항). 단,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경쟁정책 이외의 관점에서 고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검찰이 보유한 고발 요청권과의 차이점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중소기업계에 미친 피해 정도(중기청),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조달청), 사회적 파급 효과(감사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발 요청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는 중기청 및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2013.12.10.)하였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고, 양 기관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