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UN은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UN 반부패협약」(2003)을 채택한 바 있고, OECD 역시 ‘공직사회의 이해 충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03)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관련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청탁, 각종 불법사례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련 당사자의 건전한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로비제도를 양성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로비행위는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체계적 정합성과 균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법률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