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 및 의무불이행시 세액상당액 추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나.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면세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