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모별 유효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1) 금융투자회사 진입규제 완화
□ 국내 자본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성장 정체 및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본연의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질적인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따른 가격경쟁에 치중
― 대부분 증권사의 사업구조는 여전히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으며 기타 투자은행, 자산관리 및 신규 사업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
― 경쟁에 기초한 혁신의 부족은 모험자본의 공급 및 국민의 은퇴자산 형성이라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 달성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
□ 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 단순화하고 진입을 위한 물적요건을 크게 완화할 필요
― (진입단위 단순화) 과도하게 세분화된 현재 인가·등록 단위를 다양성과 개방성을 반영하여 대폭 단순화할 필요
• 2014년 정부의 인가제도 개선조치가 있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진입단위 단순화 여지는 여전히 존재
― (최저 자기자본요건 완화) 금융혁신 추구 및 새로운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등록별 자기자본요건을 완화
• 금융투자업 진입에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창의적·혁신적인 증권회사의 진입이 위축되고 그 결과 경쟁에 기초한 혁신의지가 축소
• 종합금융투자업 영위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약 2천억 원으로 미국, EU 등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