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웨덴
□ 스웨덴은 명시적으로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하면서 ‘SIB 추가자본(surcharge)’명목으로 보통주자본 적립요구비율을 높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D-SIB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
○ 스웨덴 재무부(Finansinspektionen) 및 중앙은행(Riksbank)는 2011년 11월 15일 바젤Ⅲ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을 발표
○ 적용대상은 스웨덴의 주요 4대 은행인 Handelsbanken, Nordea, SEB 및 Swedbank만 해당하며, 그 외 금융기관은 바젤Ⅲ 기준에 따라 적용
○ 적용시기는 2013년 1월부터 Tier 1 보통주자본 비율을 10%로, 2015년 1월부터는 12%를 적용할 예정(경기대응 완충자본은 불포함)이어서 바젤 Ⅲ기준인 7%보다 3%p(또는 5%p)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SIB surcharge’로 명명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 스웨덴 재무부 및 중앙은행은 자국의 주요 4대 은행에 대해 바젤기준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안의 적용이 불가피한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주장
○ (규모)주요 4대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스웨덴 GDP의 수배에 달해 그 중 일부 은행의 부실화는 국가 경제 및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 (정부의 암묵적 보증)주요 대규모 은행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위기시 정부가 보조해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보증을 기대토록 함
○ (글로벌 활동)주요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위기시 발생 가능한 피해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외환거래 규모)대규모 은행은 광범위한 외환거래를 수행하고 있어 위기시 국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원국간 규정의 합치를 주장하고 있어, 규정화 여부는 EU 內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 스웨덴 정부는 규정화 작업이 어려울 경우 자국 재무부의 감독권한으로 강화된 자본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