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협의제도가 과거 재해영향평가제도에 비해 구속력이 약한 측면이 있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및 발주처는 단지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어 부실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실제 개발사업시 검토서의 결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개선·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