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함(안 제15조의2)
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15조의3)
다.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18조의2)
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상이 두어야 하는 업무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