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soft law)의 형태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이에 대한 수탁자책임의 이행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및 투자자문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원칙은 코드에 참여하고 이행하겠다고 공표한 주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음
○ 또한 원칙을 준수함에 있어서 각 투자 형편에 따라 예외 설명 원칙을 두어 세부원칙이나 안내지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고객 등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면제하기도 함
□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정책 마련과 공개,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코드의 핵심적인 사항은 원칙(Principles)과 안내 지침(Guidance)에 들어 있음 ([별첨 1] 참조)
○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목적과 의의 등의 내용을 다룬 총론과 원칙의 적용대상, 성격, 이행방법 등의 내용을 다룬 부분 그리고 세부코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칙을 중심으로 수탁자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전문은 1)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2) 원칙의 적용, 3) 원칙, 4) 원칙에 대한 설명인 ‘안내 지침’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코드에서 언급하는 수탁자의 책임은 비단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주주제안이나 주주소송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활동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