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판결정례 분석<br>가. 심판결정 결과<br>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의 관찰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이는 일종의 횡단면 분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최근에 납세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br>아래 <표 1>은 분석대상기간인 2018년에 제기된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의 세목별 심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은 청구가 제기된 세목은 취득세(530건 62.72%)였으며, 다음으로 재산세(244건 28.88%)였다. 두 세목의 비중의 합은 92%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인용률은 재조사를 분자와 분모에 모두 포함한 경우 23.79%였으며, 재조사를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면 20.7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