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 현황
□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상,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보험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이라 함)이라 할 수 있음.
○ 「보험업법」과 그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정보의 관리, 이용범위 및 절차,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는 질병정보에 관한 조항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여러 조항이 있음.
□ 보험정보 업무의 경우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정보는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보험금 지급 정보는 일부 중복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모두 집적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집적하고 계약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집적기관으로서도 역할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계약정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정보,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