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요약 및 결론
□ 현행 근로감독관의 역할
○ 현행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및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 예를 들면, ① 사업장 근로감독(매년 약 3만 개소), 신고사건 처리(매년 약 30만 건), ③ 도산인정 및 체당금 지급, ④ 부당노동행위, 노사분규 등 예방감독, ⑤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방감독, ⑥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 2014년 8월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1,438명이며, 이 중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은 347명임에 이르고 있다.
○ 원리적 관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의 기본방향은 가급적 규모별 적용 예외를 축소방안이어야 한다.
-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별, 특성별 예외 적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제규범이나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비추어 규모별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에 입법정책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선별하여 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