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① 필요성
○ 산업사회 발달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건축물의 증가속도가 날로 더해지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 추세와 삶의 질 향상 욕구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 화재로부터 인간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 안전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언제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실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 그러나, 관주도의 소방검사로는 효율적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어 민간자율체제에 의한 점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② 관련법·제도 및 자격기준
○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특별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당해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