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당내민주주의와 정당보조금 연계방안
독일의 공법학자 Martin Morlok교수는 2009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 rt-Stiftung)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내민주주의와 국고보조금의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제재는 정치자금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 당내민주주의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당내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법 제18조제1항에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의사 형성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