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규정은 일부 공무 원을 별개로 하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공무원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일정한 한도를 넘어설 경우, 판례법상 제약이 발생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제약받는 경우에도 처벌은 징계처분에 한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권리나 인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프랑스 혁명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의 산물이다. 인권존중의 전통은 제4공화국(1946-1958), 제5공화국(1958년 이후)에서 헌법제정,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인권보장기관으로 성격을 강화시킨 헌법원의 위헌심사제도가 발달하면서 헌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晴山一穂,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