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가. 정의 및 포괄범위
세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얻기 위해 특정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세금 및 보조금의 분류체계는 〈표 Ⅲ-2-33〉과 같으며 이 가운데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와 보조금(subsidies)이 생산국민소득의 한 구성요소이다.
「생산 및 수입세」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할 때 재화 또는 서비스의 단위(부피, 무게, 중량 등)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거나 단위당 가격 또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이용된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보조금」이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없이 제공하는 경상적 지급액을 말한다. 국민계정에서는 「보조금」을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생산물보조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 판매 또는 수입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생산보조금」은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수취하는 보조금 중 「생산물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말하는데 지급급여 또는 고용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로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current taxes on income, wealth, etc)는 「소득세」 와 「기타경상세」로 구분하는데 이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또는 부(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본세」(capital taxes)는 경제주체가 소유한 자산 금액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 간에 이전된 자산 금액에 부과되는 불규칙적이고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