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의 의석은 국가별 인구 수 기준으로 배분됨
⚬ 2019년 기준, 유럽의회는 총 7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28개 회원국의 유럽의회 의원 수는 각국의 인구 기준으로 배분되며, 베네룩스 3국 등 작은 국가의 경우 인구수 대비 더 많은 의원 수를 배분받음
- 인구수가 적은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독일, 프랑스 등 인구 수가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함
-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의 EU 탈퇴 이후 일부 국가의 의석이 조정될 예정임
⦁ 유럽의회 의석은 751석에서 705석으로 감소할 것임. 일부 국가는 의석이 5석 추가(프랑스, 스페인), 3석 추가(이탈리아, 네덜란드), 2석 추가(아일랜드), 1석 추가(체키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될 예정임
◼ 유럽의회 직접선거 제도는 EU 시민들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럽의회의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유럽의회는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채택 이후 제3국과의 협정 동의권 등 입법권을 처음 행사하게 되었으며,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과 2007년 리스본 조약으로 현재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실행하게 됨
⚬ 유럽집행위원회에 대한 유럽의회의 통제와 견제권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현재 유럽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과 불신임권을 지님
⚬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의 직접선거제도는 EU 시민들의 EU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통해 EU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