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등된 이후 정년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제도 관련 계급정년 정비(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강등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함.
3) 강등으로 인하여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강등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손실보상제도의 도입(안 제22조)
공무수행간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 경호임무 수행의 기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