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
(1) 동일인 지정제도의 도입 배경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의 형성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명칭은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개정인 1986.12.31일에 “경제력집중 및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법령에 추가하면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우리나라는 자원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소수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을 실시해 왔다. 결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소수의 기업집단들은 특정한 시장에서 독과점적지위를 보장받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지배력 확장을 계속･반복해 나가면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기업집단은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소위 ‘일반집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더하여 그들은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현상과 함께 경영권을 세습함으로써 그 경제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소유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집단들의 독점 행태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지정하고 공개하여 동일인과 관련된 친･인척,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하 “동일인관련자”) 등을 통한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관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