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안과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 분석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의원안에 대해서 사전 규제영향분석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OECD 회원국의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은 대부분 정부안에 대해서만 의무절차로 제도화되어 있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내각이 입법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가결되는 법안의 80% 정도가 정부안이다. 따라서 정부안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해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규제법률이 규제영향분석을 거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의원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의원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의원안은 별도의 규제심사절차가 없다 보니 규제가 양산된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의원안이 급증하기 시작한 제17대 국회 이후로 발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 글은 의원입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