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한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인정할 경우 첫해에는 1조 3,831억원, 그 다음해에는 1조 6,64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상당수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제재조치(감액, 지급유예 등)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불가리아, 체코는 수급액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일정기간 지급유예 후 지급기간을 줄여서 지급하며,
◦ 우리나라, 캐나다, 그리스 등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 자격을 배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