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 이러한 방위분담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은 현재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임
○ 첫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물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 측이 非 한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였음(「이행약정」 제4절제4호 다항)
○ 둘째, 현금으로 지급된 설계·감리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년도 현금배정에서 삭감하는 대신 현물 지원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제4절제2호 가항-다항)
○ 셋째, 미집행 현물지원 이월의 경우도 예산지출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월하고, 그 외에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이월요건을 강화하였음(제5절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