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외 갈등관리제도
(1) 국내
국내에서는 2007년 2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갈등관리 관련 기본법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갈등관리법안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두 건의 의원발의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간 갈등조정기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동일 광역내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