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는 「(가칭)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후어선 출항금지, 안전조업교육 강화,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안전조업을 위한 여러 대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어선안전과 관련한 국내법으로는 「어선법」, 「선원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등이 있다. 그러나 어선의 조업 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법」의 위임에 따라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등 행정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입항 신고 및 조업 중 위치보고 의무, 조업제한, 교육이수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법률체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개별법률 마련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노후어선출항금지,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어선 대책 및 구명조끼 보급지원 등이 담보되지 않는 다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