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저감제도 시행(‘19.11.29.)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1)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 보완 요청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6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2)
나.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신설 및 금액 조정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신설)
2)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개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설정범위를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법률에서 정한 상한금액의 30% 이상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