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율규제와 강제적 규제의 관계 명확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7조제3호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법령상 규정된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자율규제를 거쳐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규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