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 비정규직 정의에서 논란이 되어 온 취약근로자 문제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험,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비공식 고용’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취약근로자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비공식 고용의 특징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노동정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공식 고용(formal employment)’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됨.
- 해당 정책으로는 ① 최저임금의 단계적 상향조정 및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노사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고취, ② 사회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돌려받기 등에 대한 홍보 및 지원, ③ 청년 취업애로층에 대한 구직수당 등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검토, ④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 확대, 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⑥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근로자로의 재정의 검토, ⑦ 근로감독 행정의 강화 등이 있음.
-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