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현행 한국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입시 위주의 공교육 환경에서 관련 내용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시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선거연수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실시되고는 있지만 그 기회가 제한적이다.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에 집중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상존한다. 셋째, 관련 법률의 미비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