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액, 즉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약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액 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하여 이후의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