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관계당국은 실소유자 및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공정거래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7조 및 동법 제68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이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의 심사를 위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현황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4조의 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제1항, 제2항, 동법 제69조의 2제1항 제3호).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음과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소속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
*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은 매년 4.1일 공개, ‘소유지배구조 현황’은 매년 7월경 공개
□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증권거래법, 상법에 의한 공시, 등기 정보(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기부등본 등)는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의 접근 가능
○ 혐의거래 심사분석시 FIU는 국세청에 법인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