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및 제도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기존연구들은 학자금 대출 정책에 대한 접근관점에 따라 크게 공공정책관점과, 금융사업관점으로 대분된다. 우선 공공정책 관점의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하연섭 외(2008)는 국가장학정책의 발전방향과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타당성 검토를 한바 있다. 남수경 외(2007)는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질적 도약기를 준비하면서 정책이 나아가야할 재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있었다. Woodhall(2004)은 가구소득 수준, 성별, 연령 등의 배경변수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저소득층 학생, 여학생, 성인 학습자 등의 학생 특성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미이용 실태가 나타남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Johnstone(2001)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저소득층, 지방출신, 소수인종 출신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빚에 대한 문화적 반감’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이로 인해 대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