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9월 함진규의원 등 10인과 김영우의원 등 1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음
○ 함진규의원 등의 법률안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자는 것임
○ 김영우의원 등의 법률안은 수도권의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ㆍ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 2012년 10월 김을동의원 등 1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동 법률안은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
□ 이상과 같이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