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대한 규제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콘텐츠 규제문제는 어디에서, 왜, 누가(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여섯 가지 쟁점의 맥락에서 모바일 유해 앱 규제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 규제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이다. 국경구분이 없는 정보통신망은 국가의 관할권에 기반을 둔 규제가 어려우며, 이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 및 국내 서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면 국내-국외 업체 간의 규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규제 근거인 ‘유해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상 유해매체물 규제 시부터 계속되어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제시할 뿐 유해성 일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해 앱의 주요 판단근거인 음란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의 당위성과 필요성 여부, 음란 개념의 주관성과 인식 변화, 규제 시의 준법 가능성과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