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
1)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최대 60%)
* 시행일：(국민행복기금) ‘15.8.1, 신복위：‘15.8.3
→ 제도개선 후 총 59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3억원(1인당 평균 603만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례：국민행복기금 차상위계층 채무 감면 확대 수혜자〉
◇ J씨(50대, 남)는 사업 실패로 형제들의 도움과 최근 공공근로 일을 시작하며 어렵게 생활해오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후 원금보다 많았던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60%까지 감면 받아 매월 10만원씩 분활상환하게 되었으며, 재기에 성공해 TV 영상광고 제작 일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2)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강화,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
ㅇ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Track을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 제도시행 후 부산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총 196명 연계
〈사례：신복위 Fast-Track 지원 사례〉
◇ L씨(60대, 여)는 고령의 기초수급자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 이자 및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매월 약 31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
ㅇ 신청인의 소득, 나이,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Fast-Track으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평균 8개월가량 소요되는 개인파산 절차를 Fast-Track을 통해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서류발급‧변호사 비용 등 절약으로 경제적 혜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