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서민금융상품 구분 및 체계에 대한 검토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의 구분은 재원적인 측면에서의 구분이며, 현재 모든 상품들이 유사한 목적의 세부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음.
○ 햇살론에도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대환대출용 등의 목적상품이 존재
○ 미소금융도 사업자에 대한 대출 외에 대학생청년 햇살론, 장애인자립자금, 교육비 지원, 긴급생계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대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대주택보증금, 실버보험, 적금매칭펀드 등의 지원도 하고 있음.
□ 진흥원 출범 이후에는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재원, 미소금융 등의 재원이 진흥원에 통합되었고 진흥원에서 모든 정책적 조율이 가능하므로 재원적인 측면에서의 구분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구분이 필요
○ 과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재원과 취급기관이 각기 상이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이러한 구분을 유지할 필요는 줄어들었음.
○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 수요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