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
□ 국제재판소의 판결·판정을 보건대, 경계미획정 수역에는 온전히 한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다른 특수한 규범적 틀이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해서는 연안국들 간 특수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게 됨. 그 권리 내용은 온전히 연안국 관할 하에 있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용과는 확연히 다름
○ 연안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별도 규범에 의한 의무 부과로 인해 제한됨
- 우선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연안국들 상호간에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경계미획정 수역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온전히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문제는 민족 감정과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경계미획정 수역에까지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경향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데 있음. 정책결정자는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을 선제적으로 관철하면 주변국과의 권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