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과세제외 금융보험업수익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되며(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아래의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2항).
①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② 내부이익
③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이익 및 자산수증이익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의 가액
⑤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⑥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한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교육세법 3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증권업,채권추심업,보험중개대리업,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업,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3.3 세율
교육세법 5조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0.5%의 교육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