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 개선과제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의 재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무자의 취약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별은행의 내부규정에 반영된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기준·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면서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신청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이력관리를 위한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최초 매각된 부실채권이 부실채권시장에서 재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채권양도 시에도 이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현행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 규정의 송달방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의 채권양도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