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대하여는 세법체계 및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
○ 주택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비과세되는 일부 농어가소득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종합합산 과세되고 있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현행 세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소득원천 간 세부담 형평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임
○ 또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세제상 논거가 미흡하고, 분리과세에 따른 세부담 완화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서 분리과세가 가지고 있는 과세 형평성의 미흡,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의 과다설정, 간주임대료의 부과,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쟁점을 서술하며, 제4장에서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도록 함. 이후 제5장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