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주식관련 세제 현황
○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거래세는 각국의 경제상황, 자본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주요국가의 주식양도세와 거래세에 대한 과세경향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식의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
* 주식의 자본이득세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세를 사용하지 않으며, 거래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자본시장이 발전한 다수의 국가들이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주식관련거래세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식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의도로 판단됨
* 유럽계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시아계 국가가 주로 거래세를 부과함
○ 과세구조상 분리과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종합과세를 채택하는 국가는 한계소득세율체계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제도나 낮은 장기양도차익은 단기차익에 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자본이득이 일시에 과세됨으로써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집효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장기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인함
○ 종합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주식의 매매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이득에서만 손실상계가 가능하고 여타 일반소득에서는 손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경상소득에 대하여 손실상계를 허용하더라도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