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조직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기진작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또는 재고용제 등의 도입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그리 크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증가한다라는 비판적 견해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고용제의 경우 조직문화상 야기될 갈등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 업무능력 등 재고용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합리적인 공무원 정년연장안을 도출하여 공무원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