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페리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연방정부는 캐나다 동부지역의 대서양 및 퀘벡 주의 동쪽 지역에 대하여 페리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페리 운항 서비스 지원 제도는 「Canada Transportation Act」에 근거하여 시행됨
○ 캐나다 교통부는 정부 소유의 선박 4척 및 6개의 터미널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민간 운항업체에 선박 등의 운항,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지원 프로그램은 수익발생 구조가 아니므로, 선사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소비자 효용, 지역경제 차원의 공익서비스(Public Service Obligation)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보조의 정당성이 확보됨
○ 손실발생 사업이지만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등의 대책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경제에 장기적 이익이 발생하는 상호이익(win-win)을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