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단기간의 세원관리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 직역군에게 있어서는 세무대리와 세무검증의 충돌가능성 등으로 인해 동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특정업종 우선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세무검증이 본질적인 과세관청의 업무이고 세무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이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세무검증에 따르는 납세비용 중 일부를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섯째, 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의 경우, EU에서도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넓은 세원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보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방향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