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금융 안정이 필수적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세계 각국은 금융 불안정이 체계적 위험으로 발현되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금융 불안정이 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수행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이 포함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거시 건전성 정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사실 한국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한 부동산 관련 거시 건전성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한 적도 있으므로, 그러한 분석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