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문제의 쟁점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조치가 헌법에 반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단층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크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정신에 반한다는 견해와 입법재량의 문제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보장 정신에 반한다는 견해로는 첫째, 우리 헌법상 주민의 자치권 등이 훼손되지 않는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가능하지만, 헌법개정방안으로서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지자체의 폐치·분합을 입법자가 법률개정을 통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이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읍·면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실제적인 생활권을 무시한 것이고, 대도시에 구의회를 둔 것은 대도시가 갖는 종합생활권적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셋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치구의 존재가 타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공동생활권 형성 추세를 감안한다면 도농복합시의 경우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행정 수행의 경제성·효율성 및 의회 구성의 합리성, 지역주민의 생활공동체 구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