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안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의2)
ㅇ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 완료 신고서 제출(안 제7조의2,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