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다른 의무 이행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기준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의2,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17조의3, 별표 1의2 삭제, 안 별표 2)
나. 진폐위로금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에 따른 자료제공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위임(안 제1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자료제공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위임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