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 실태조사
(1) 관련 법령 및 조사 개요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 제8항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실시(4월 전수조사, 9월 표본조사)되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회로 축소되어 2020년 9월에 시행되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