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곡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판매 용도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정비(안 제10조)
· 정부양곡 판매 용도를 가공품 개발용으로 구체화하고 해외원조용 추가
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시장가격) 산출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수준 명시(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