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통신판매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점검하고 소비자원과 공동 현장점검 실시
한편,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소비자원과 서울시의 현장점검은 점검대상 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