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별표 5 제2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 지점 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나.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1항)
현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주기는 ‘6개월마다’이나 조사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