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① 사유재산권의 보호, ② 시장실패의 교정, ③ 가치재의 공급, ④ 소득과 부의 재분배, ⑤거시경제의 안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먼저 실시해야 함.
□ 경제정책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관행이 경제관련 부처에 정착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수립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독립적 연구기관, 대학 등 정부 외부의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데이터를 공개하며, 정책논의에 있어 외부인들을 참여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