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학생 관련 정책의 쟁점
첫째,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은 내국인 학생 수 감소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 수까지 감소하여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감소 추세는 질 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둘째,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이 2012년 상반기에 비해 그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기숙사 수용률이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201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한 데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 기간 동안 등록금을 포함한 기숙사비 및 기타 생활비 등의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있다. ‘유학생 인증제’ 평가에는 재정건전성과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항목이 있으나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질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학사관리의 엄정성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장학금 수혜 학생 수 및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유학생 인증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중도탈락자와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학생 인증제가 중도 탈락률과 불법체류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중도탈락자와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 대비 여전히 높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중도탈락과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 및 생활·취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