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혁은 농촌 노인의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수발 대상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노후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농촌노인의 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영 정도가 매우 미비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더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장애인, 실업자 등 소득을 상실한 집단에 소득을 이전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의 참여유인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윤석명, 2008).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불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이지만 낮은 소득 신고를 통해 그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노후소득에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개인적 특성(나이, 연령, 학력, 성별 등)과 구성집단 간의 차이로 인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공적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소득보장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