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총액한도대출과 의무대출비율
□ 총액대출한도는 2002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
○ 총액대출한도는 2003~2006년 동안 약 9조원대에 이르렀다가 2007년에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글로벌위기 과정에서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 다시 9조원대로 상승
○ 2010년 이후 총액대출한도는 2002년 수준에 근접하는 7조원대로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
□ 한편 원화자금대출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중소기업의무대출 제도는 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높은 의무대출비율과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정책효과는 나름대로 창출
□ 총액대출한도의 적용기준이나 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대출에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의 구조나 형태를 조정하는 역할도 점진적으로 모색
○ 총액대출한도의 적용기준이나 한도를 대출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은 업종(예:서비스 업종)이나 소기업 등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정책효과를 창출
○ 이는 총액대출한도의 도입 당시 중장기 설비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통화정책수단이었음을 감안할 때 소기업 및 가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수요에 초점을 둘 필요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그 정책효과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정책효과의 변화나 범위를 정책금융의 변화와 연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