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협상 의제의 제시
□ 개정협상이 개시될 경우 투자챕터의 개선, 미국의 비관세장벽 제거, 미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수단의 도입, 중소기업의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의 자율성 확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예외조항의 도입,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부의 권한 확보 등을 협상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미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보호주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에서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측에서도 그간 미국과의 통상 마찰 내용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정부는 의제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의제의 수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국내 협의 절차를 고려하여 한국은 협상 초반에 일괄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고 협상 도중에 추가해서는 안 됨. 미국과의 협상 중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 상대국 협상 대표자의 국내 신인도를 약화시키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