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삭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삭제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이 영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