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받는 유형임.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자금공급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크라우드펀딩의 개방성과 신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공급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입법적 과제를 제시함
1. 들어가며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을 통해 공개·홍보하고 불특정다수(crowd)로부터 소액을 투자(funding)받아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함.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형태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P2P금융으로 대표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적 규율 대상에 포함되었음.
다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명확한 적용 법조나 거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 안착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