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독 일
◈ 독일은 Industry 4.0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가운데 보육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등 사회 노동개혁 추진
ㅇ 한편 브렉시트와 재정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 EU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후 진행방향이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1] 미래산업 선도
□ IT기술과 기계산업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자동생산체계를 구축(스마트공장) 하는「Industry 4.0」추진(’11년~)
ㅇ 제품 생산 및 판매에 걸친 모든 과정(설계 디자인 → 생산 → 수요 재고관리)을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급망 최적화 구현
- 고객맞춤형 설계 디자인(3D 프린팅), 생산속도 불량률 개선(인공지능), 수요 재고관리(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제조업 생산성 제고
ㅇ 독일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R&D 예산 지원, 플랫폼 표준화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 스마트공장 시스템 기술개발에 R&D 예산 지원(연간 2억 유로, ’12~15년)
- 다양한 생산단계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플랫폼의 표준화 구축 및 사이버보안 강화 지원
- 융복합기술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ㅇ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초 기업 중심에서 민·관 공동 추진으로 개선(’14년)
- Industry 4.0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 및 확산 저조에 대응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Platform Industry 4.0’ 구성
-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Industry 4.0 대응 IT 투자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술 노하우 보유 전문가 파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