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일원화 시도 및 실패
□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증권거래법」의 체계에 맞지 않고 「상법」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자,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증권거래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입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2007년 「증권거래법」을 폐지하고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려 할 때,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독립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음
○ 한편 「상법」의 주무부처였던 법무부도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분리하여 「상법특례법(안)」으로 제정하려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