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1절 현황분석
1. 현황
(1) 기업 내·외부 감시기능의 현황
상법에 따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조사·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기능이 부여된 일종의 법정 내부감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직전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등)의 주식회사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와 금융기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금감원(공인회계사 30인 이상, 주권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목적 등)과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등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