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독점 규제의 개편 방향
201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Tirole 교수는 양면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방식이 기존의 단면시장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에서는 빅테크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독점력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순호, 2021).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개편 방향은 과거의 규제체계가 지향하던 가격 안정화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후생보다는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초래되는 사회적 후생 감소를 기준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가 낮은 가격을 유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이면에는 플랫폼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환경, 후발·신규 사업자들의 피해, 경제 주체들 간 양극화 심화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저가 유지 전략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더라도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