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안전관리체계의 측면에서는 선사와 여객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선사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고(「해운법」 제21조의5), ‘운항관리자’의 소속을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여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였으며(같은 법 제22조),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사 및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하게 하였다(「해사안전법」 제58조).
또한 모든 여객에 대한 신분 확인제도(「해운법」 제21조의2)를 도입하는 한편,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한 선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같은 법 제4조의3), 선사가 고의·중과실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같은 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