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보조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하는 임금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여 정부 부담분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일자리대체가 일어난 임금근로자 중 일부는 더 낮은 질의 일자리(저임금, 단기고용 등 높은 고용불안정이 있는 일자리)로 옮겨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로서는 4차 산업혁명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사회보장 정책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험에 미치는 효과, 특히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임의적용 규정이 없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정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음
◦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 임의가입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될 것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미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단순 가정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이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미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