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차 의견서
(가) 개설
영향평가위원회에서 1차 의견서(2009.10.26.)를 채택한 이후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영향평가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의 2차 의견서는 이 수정된 영향평가보고서(2009.9.29.)에 대한 심사의견이다. 1차 심사와는 달리 영향평가위원회의 2차 심사는 회의 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되었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서면심사 후 2009년 12월 18일자에 제2차 의견서(Opinion No. 400)를 채택하였다. 참고로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에는 외부전문연구(external expertise)는 활용되지 않았다.
(나) 의견서 내용
1) 의견서 요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Treaty“)’이 종료된 이후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원조는 석탄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석탄규칙(2002.7.23. 채택)은 2010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소멸된다. 추가적인 정책이 채택되지 않으면, 석탄규칙의 소멸이후에는 정부의 무연탄산업원조에는 ‘정부의 원조에 대한 일반 EC조약규칙(the general EC Treaty rules on State aid)’이 적용된다.
2) 긍정적 측면
영향평가보고서는 무연탄탄광의 폐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였고, 완전한 대안으로 석탄규칙의 지속유지(continuation)를 분석하였다(영향평가로부터의 교훈을 포함). 영향평가보고서는 폐광되면 ‘일반적 국가 원조제도(general state aid instruments)’는 ‘정부원조 없는 제도(non state aid instruments)’에 비해 ‘확인된 사회적 문제들(social problems identified)’을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