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찬･반 입장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이용 통신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입장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망 임대 비용이 상당하므로 자가망 구축이 경제적이다. 둘째, 통신은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신 소외계층을 방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이 구축한 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운영과 유지 보수에 방대한 세금이 낭비된다. 둘째, 민간에게 통신서비스를 맡긴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고 하는 많은 서비스가 상용 서비스와 중복되어 통신 시장을 왜곡하며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킨다. 셋째, 전문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가 어려워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넷째, 통신사의 망 투자가 약해지면 자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