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무원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실시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위하 별도 정원 인정(안 제7조의4 제3항)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전 1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전직 제한 규정 예외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 특별승진(안 제16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도록 승진임용제한의 예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