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종합평가 및 전망
종합평가
□ 유럽 재정위기이후 주요국에 비해 회복세가 미약한 프랑스 경제는 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EU체제의 불확실성 완화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
① (구조개혁)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프랑스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우며 정부부채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 저하가 불가피
- 노동개혁은 2016년 노동개혁법 통과 등 일정한 진전이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노조 및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우려
- 복지지출의 축소시 연금 수급자, 의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예상
② (성장동력 확충)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기존 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할 필요
- 다만,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노동 분야 등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
③ (EU체제의 불확실성 완화) 유럽통합의 주역국인 프랑스에서 EU 회의 주의가 확산되면서 EU 체제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 프랑스가 EU체제에 소극적이거나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프랑스, EU,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