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위해 수급자의 전기고객 번호를 수집하고, 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통지토록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방식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고, 하절기 선택란에 전기고객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에너지이용권 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별도 구분하여 통지토록 서식 변경(별지 제3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