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개선사항
신원조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이 되므로,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사에 관한 신원조사는 사법권의 독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원조사에 관하여 현행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조사기관, 대상, 조사사항 및 절차를 상세히 정하기 위하여서나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다., 이에 대해서는 단행법에서 정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