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의 배경
o 영국의 Common Law 제도가 미국에 도입되어, 1784년 Genay v. Norris 사건에서 최초로 인정한 이후로 미국의 판례법에 의해 정착되어 발전하였음. 19세기 이후 미국의 손해배상은 피해자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초하고 있음
o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징벌적으로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함으로써, 고의 또는 악의적인 가해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그와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됨
o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될 만한 사유를 수반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음
• 정상이 가중될 만한 사유: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o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악의적 고의에 대하여 징벌을 함으로써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