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명령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 및 심사를 종료하며, 피조사인이 확정된 동의명령을 위반한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의 준수를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
□ 동의명령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방거래위원회는 2004년 6월, 요금을 담합한 뉴멕시코주 로스웰지역 의사협회에 대하여 ‘의사와 보험사 간 개별접촉의 허용, 협회의 특정인이 3년 동안 의사들을 대표하여 협상하는 것의 금지 등’을 동의명령함.
나. 동의판결제도의 주요내용
□ 동의판결제도의 근거법은 「연방행정절차법」과 「독점금지사건 절차 및 처리에 관한 법」(Antitrust Procedures and Penalties Act, APPA)임.
○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피조사인이 비밀리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법원의 관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동의판결이 제도화된 것임.
□ 동의판결제도(consent decree)는 사법절차에 의한 합의제도로서, 독자적 사건처리 권한이 없고 소추권한만 있는 미국 법무부가 사건을 기소하고, 기소 후 법원이 법무부와 피조사인 간의 합의안을 승인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