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평가 대상 금융서비스
□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투자,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정도를 평가함.
□ 한국의 경우 예금수취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지역에 대한 대출과 금융서비스 제공 정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미국 CRA에서는 소형은행의 경우 여신심사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대상을 구분
○ 은행 : 지역에 대한 대출(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포함),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 비은행금융기관 : 지역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포함
⑤ 평가 방식
□ 미국 CRA의 평가방식을 참조하여 의무비율을 부과하기 보다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