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1999년 발효된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그동안 우리의 현물지원에 대한 과세로 인해 협정상 약속된 금액을 전액 지원받지 못한다는 미국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문에 ‘면세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60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 제2조 하단은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은 서문에서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조약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