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7년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1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가. 인증기관 등 공고기간 설정(안 제26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60조제1항)
○ 인증기관 등 지정 신청 공고 시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여 대국민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설정함
나.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시 변경 사유서 제출을 생략하여 공시기관의 행정편의 확보하고자 함
다.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8)
○ 인증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기준 명확화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가. 신설 조합의 업무 개시 보고 방법 개선(안 제4조 변경)
○ 신설 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개선(안 제5조제2항 변경)
○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