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352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의 개정으로 제4조제3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서 위임한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6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서 위임한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체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조건을 정하여 동의한 경우 ‘조건부 동의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7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8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되어 법 제13조제6항이 신설되어 제13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8항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