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
ㅇ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 추진
2. 세부 추진방안
가.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 확대 (Negative 운용규제 방식)
ㅇ 현황：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
ㅇ 개선：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
□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상향
ㅇ 현황：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는 70%이지만, DC/IRP형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
ㅇ 개선：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40%→70%)
□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폐지
ㅇ 현황：DB/DC/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와 별개로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두어 관리
ㅇ개선：개별 투자한도는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
□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ㅇ 현황：자사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15.7.1일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
ㅇ 개선：자사상품 편입금지에 따른 보완으로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 마련
-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