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해자 지원체계의 분산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 유포에 대한 수사,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피해자 지원 등이 기관 간에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들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의 경우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구제 절차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소관 업무에 기반하여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