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시적 쟁점
가. 방위비분담금
(1) 방위비분담금 개관
□ 방위비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이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제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맹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합의 사항 중 하나임
○ 일반적으로 비대칭 동맹은 안보－자율성 교환동맹으로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강대국은 약소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약소국은 직접적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기보다는 주둔지의 제공이나 세금의 감면 등의 형태로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에 따라 미국의 한국 주둔이 공식화된 이래, SOFA 제5조 규정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주로 간접지원을 해왔으나, 1991년 SOFA 개정을 통해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이 체결됨으로써 공식적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