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나 장애인인권센터들은 현장출동 및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로 인권상담이나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학대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기존 장애인복지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인 기관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개별적이고 혼재되어있는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설립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