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017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점추진분야-1) 모험자본 공급 확충
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의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ATS 설립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
②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17.2분기 인가 추진)
③ 새로운 상장․공모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크라우드 펀딩 1주년 성과를 평가(1.24)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Seeding 펀드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
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및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4월 발표)
⑥ ’17년 중 9,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⑦ 비상장주식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K-OTC 증권신고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5월 시행)
⑧ 중기특화 증권사 중간평가(5월)를 실시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