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 및 세율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