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정희(2010)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틀로 4대 권리 영역, 그리고 5대 일반 원칙을 구체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틀을 차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수준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파악한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서 차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 분석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분석 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4대 권리 영역은 실체적, 절차적 권리의 측면으로 급여대상과 급여구성, 급여제한과 권리구제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강행규정과 국가재정부담, 무조건성, 적절성, 그리고 벌칙조항수반 원칙 등의 다섯 가지가 일반원칙이 된다(서정희, 2010: 220-221). 강행규정 원칙은 사회보장수급권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보다 강행규정일 때 그것의 실효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며, 국가재정부담 원칙은 국가의 재정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한다(서정희, 2010: 221-222). 무조건성 원칙은 가능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때, 적절성은 급여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실효성이 높다고 간주하며, 마지막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 부여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정희, 2010: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