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 경우 정기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상시국정감사 대상기관 분할 시 피감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 바, 상황에 따라 현안이 변동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다. 정기국정감사 시기를 임시회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
□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상반기 임시회 기간으로 앞당기는 방안임
□ 미리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국정감사 결과를 정기회 기간의 예산안 심사와 법령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임시회 기간 국정감사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