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 등의 의견 )
□ IMF, BIS 등의 연구자들은 암호자산이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IMF는 암호자산을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개발자가 공급하고 자체표시단위가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라고 표현
― BIS는 암호자산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를 의미하는 디지털통화의 일종으로 분류
― ECB는 암호자산을 중앙은행, 금융기관 및 전자화폐업자가 공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화폐의 대체물(alternative to money)로 쓰일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는 입장
□ 그러나 이들은 가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이 계산단위(unit of account)와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
( 과세당국 해석 )
□ 각국 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통일된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
― 주요국들은 세법상 암호자산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금을 부과
― 미국은 암호자산을 세법상 자산으로 보고 매매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암호자산 매매차익 등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