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것임
⭘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기술･법･정책･제도 등 전체 영역을 포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
-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 특징과 유용성, 유형과 구성 등을 소개함
⭘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 현황 분석
-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함
⭘ 셋째,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방안 제안
-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급, 수요, 이용환경, 공공진출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