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융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 없이 금융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Project innovate사업을 확대하여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위해 금융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완화
- Project innovate는 핀테크 창업기업의 기술 계획 및 개발단계에서 자문을 위주로 운영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시장출시 시간 단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혁신 금융상품 출현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장출시를 지연시킴에 따라 선도자(first-mover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혁신기업가에 실망 초래
- 규제 불확실성 제거시 혁신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시간을 1/3 이상 단축시키고 당해 상품 생애 비용의 8% 절감 가능
◦ 규제 불확실성은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요인이며 투자자가 규제 불확실성을 위험요인으로 평가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가치가 낮게 책정
- 다른 산업의 경우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의 약 15% 정도가 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수 혁신이 초기에 포기되고 테스트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이 테스트 기간 중 규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솔루션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회 확대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제공
◦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혁신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이 대량으로 제공되기 이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