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의안번호 19238, 이훈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적합성평가 관리 및 동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적합성평가산업은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융합신제품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적합성평가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건･안전･환경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이와 관련된 시험･인증 등이 기술규제 장벽으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적합성평가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65조 원이며, 5.1%의 연평균 성장률로 2024년에는 3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적합성평가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음
◦ 글로벌 적합성평가기관은 시험인증 환경변화를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적합성평가시장을 선도하며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유망 해외시장에 빠르게 진출하여 M&A 등을 통해 기반 시장을 선점해가는 등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