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과태료 부과 기준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안)
1. 목적
이 기준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17 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통칙
가.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3)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