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
□ 일본은 한국과 같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984년 개정된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맨션(공동주택)과 같은 구분소유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공동주택인 맨션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조합과 대단위 집합건물의 경우에 법인격이 부여된 관리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맨션(공동주택) 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맨션관리법」) 제91조에 따라 재단법인인 맨션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맨션관리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
○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정리해 제공
○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조합의 관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조합의 관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강습 실시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 실시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아파트 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홍보
○ 기타 아파트 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도움이 되는 업무 수행
○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은 맨션관리센터에 대해 관리 적정화 업무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또는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함(「맨션관리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