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시험 반영 확대 방안
수능시험과 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는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수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지만, 수능시험 결과를 대입전형에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이다. 그러므로 국가시험인 수능시험 및 공무원시험과 달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입전형에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국ㆍ공립대학은 한국사 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립대학은 한국사를 필수제출 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한국사를 필수로 반영할 경우에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도 한국사를 필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