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제도 개선사항
1]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령§384⑧)
ㅇ (현행)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등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현재 금감원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 금융위가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개정 이유〉
ㅇ (권한과 비용부담의 일치) 포상금 결정주체는 금융위(증선위), 지급주체는 금감원장으로 분리 → 금융위로 일원화할 필요
ㅇ (수익과 비용부담의 일치) 신고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신고 포상금도 국고에서 지급함이 타당
ㅇ (재원의 목적상 한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조성되는 금감원 예산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