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
1. 서비스제공 지원기관의 체계적 관리 부족
가. 중앙사업지원기관의 사업전담역량 부족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중앙지원기관으로 활동 중이지만 아이돌봄사업팀이라는 1개팀에 의하여 국고사업을 수행 중임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가족정책 사업 중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된 관리사업의 수(215개)가 가장 많음
○ [그림 5]에서 보듯이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서비스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아이돌봄사업팀이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중앙사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직과 인원의 규모가 작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4년 6월 기준 아이돌봄사업팀은 9명(팀장 포함, 그 중 3명은 민원전화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이돌봄사업팀이 2013년 유선전화로 접수받은 민원상담은 총 16만 건이었음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면 조직개편이 예상되지만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설립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운영’과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새로운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