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역금융의 개념 및 제도현황
1. 지역금융의 개념
□ 지역금융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중개 등 다양한 금융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금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됨.
○ 여기서 지역은 읍, 면, 동 등 좁은 지역에서부터 시, 군, 구, 도 등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음.
□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는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인 예금·대출뿐 아니라 펀드, 보험 판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업무가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수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지역금융을 논의하려고 함.
○ 본고에서 논의 대상인 지역금융기관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임.
□ 지역금융을 주로 활용하는 고객들은 영세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으로서 상업은행이나 전국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또는 지역적인 편이성의 장점을 이용하는 계층임.
○ 이들 고객은 전국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도나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