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을 개선하고, 재외 교육기관 파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 개선(안 제7조)
국내·외 특별연수 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나. 재외 교육기관 파견근거 및 파견기간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있는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파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