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의 국가안보 기능
〇 2012년 기준 세계 7대 무역국가로서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존재는 국가경제 및 안보에도 중요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연간 2,000만 TEU 이상으로 이 중 2012년말 기준 41. 5%를 국적 해운기업이 운송
-해운은 모든 산업의 핵심원료이자 전략화물인 철광석, 원유, 석탄, 액화가스 등의 80%를 운송하는 국가 전략산업임.
〇 국적 원양선사 부재시 외교적 분쟁(중국·일본 등)등으로 전략 물자 수송이 곤란한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 초래 가능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예기치 못한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화물의 경우 90% 이상을 자국 해운기업을 통해 운송 중
〇 세계 7대 무역국가 중 5개국이 자국 원양 컨테이너 선사를 보유중이며, 4개 국가는 2개 이상의 선사를 보유
〇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적해운사의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국적선대 와해로 이어져 해군에 이은 제4군으로서 역할이 약화될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
-국가필수선박제도는 국적선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전략물자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2013년 총 88척의 선박이 동 제도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음.
-2013년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벌크선 31척, 컨테이너선 26척, 유조선 14척, LNG/LPG선 14척, 자동차선 3척으로 구성되며, 국적 원양 선사 비중은 35%(한진 17척, 현대 14척)를 차지
-미국의 경우 해운안보계획(MSP)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선박에 대해 선박 1척당 연간 310만 달러의 운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1억 8,600만 달러를 지원
-포클랜드 전쟁(1982)에서 선박의 물자 수송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