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출연연 성과창출방안
1. 배경
출연연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산업화의 기둥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역할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 기존 과거 추격모방형 모델에서는 정부주도형 연구개발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연구개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지금,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출연연을 통한 혁신창출이 지지부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출연연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처방만을 제시해 왔다. 이에 연구회 체제가 변화하고, 출연연 간 통폐합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논의는 5년, 10년을 주기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 반복하며 연구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