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량법
「계량에 관한 법률」 하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5. 28) 제22조(재검정대상 등)에서 계량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대 내 난방계량기는 재검정 의무 대상이 아니며, 세대 내 난방계량기의 재검정 주기, 방법, 절차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또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국한한다. 따라서 세대 내 난방계량기는 유효기간 만료 검정 의무 대상 계량기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