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 등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제18대 국회는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정리해보았다.
또한, 이 개정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