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사례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경험이 있음
1. 독일사례
가. 동독이탈주민의 규모
□ 동독정부가 수립된 1949년부터 동서독 통일이 진행된 1990년 7월까지 약 520만 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탈하였음
□ 이탈주민의 시기별 발생규모를 보면, 분단이후 베를린 장벽 건설까지 약 270만 명이 탈출하였고, 베를린 장벽 건설이후 1989년 붕괴까지 약 60만 명의 합법적 이주가 있었으며, 1989년 급변사태 이후 1990년 동서독 화폐통합까지 약 1년간 약 56만 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대규모 이탈의 경험 때문에 서독의 이탈주민 수용 및 구호대책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서독의 경험은 우리 정부의 모범 사례로 간주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