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형 현황
□ 2003년 이후 수집된 판결문조사에서 나타난 보험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을 보면, 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28.4%,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4.7%,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6.4%로 나타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가장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보험범죄의 상당부분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바 사기죄의 경우 구속률이 22.8%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보험범죄의 처벌은 경미한 경향을 보임.
– 이는 다른 범죄의 1/100도 안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단되는 보험범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