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간 정부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재기술을 개발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최근 「산림보호법」에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됐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사태의 사전적 예방·대응을 위한 기초자료인 과거 산사태 이력정보의 작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지침 개발이 요구된다.
「산림보호법」 제45조8에 따라 지방산사태예방기관장(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과거 산사태 발생지역 포함)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