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결
□ 입법형식적 측면에서 「형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다소 좁게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특별법 양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특별법들 또한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는 입법 방식 등으로 법 체계적 정합성의 미흡, 적용 대상의 중첩을 야기하고 있음
□ 내용적 측면에서 몰수가 부가형으로 과해진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범인의 사망 기타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인 실체적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불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양한 몰수특례법에서 몰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범죄행위와 몰수대상과의 관련성 입증의 곤란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