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상 병무행정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5개)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