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그간 다양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책임의 주체를 확장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조항을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으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우희숙, 2018: 369).
더 나아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실무에서는 법관이 행하는 양형이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김명준, 2020: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