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방송은 문화적 주권의 성격을 지닌다(McQuail, 1995; Scannell, 1989).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 상황은 문화주권 측면에서 방송산업이 제 역할을 하고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주축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 1월과 7월 김성수의원 대표발의로 방송법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IPTV사업법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등 방송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수준의 법률안을 만든 것이다. 현행 방송법의 큰 틀은 지난 2000년 기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등을 통합하여 만든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근간을 둔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00년 이후 디지털방송 실시, IPTV 도입, 스마트미디어 등장 등 방송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방송법제를 대폭 재정비하는 입법안이다. 전부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김성수 방송법 개정안 또한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며,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내용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전후 논의 전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OTT의 방송포함여부, OTT 서비스의 정의, 규율방안 등에 논의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OTT에 관한 사항 못지않게 공영방송의 정의, 범주화, 공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공영방송의 정의와 공적 책임 규정,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TV수신료 관련 법적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1.11.) 중 공영방송에 관한 용어정의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1.11.) 중 공영방송사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규제 형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9.1.11.) 중 공영방송의 재원제도인 TV수신료의 규제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