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나가면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 외국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추천·알선·주선 등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주도적 연결 행위 및 이에 대한 대가 지불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변호사와의 동업’ 또는 ‘비변호사의 사건 중개’를 규제하는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의 광고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통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현행 ｢변호사법｣을 따르는 경우에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다만, 소개·알선·유인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있어서도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금지하고, ｢변호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은 허용토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