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 후보자 이메일 선거운동 지원 필요성
□ 국외부재자의 이메일 주소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감사 요구(2011년)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
□ 그러나 국외부재자의 경우 국내 유권자와 달리 선거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선거정보 접근 보장의 측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외부재자에 대한 이메일 선거운동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현행 법령 규정 상 정당 후보자 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 시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후보자 선거운동 이메일 수신 용의를 물어 이에 동의한 선거인의 이메일 정보만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