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였으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영업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재담보거래, 보증부대출, 단기 M＆A 대출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 관련 예외를 인정
ㅇ 또한 현행 NCR규제는 대출채권 만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공여에 따른 건전성 부담이 높은 실정
* (예) 신용등급이 AAA인 일반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잔여만기가 1년인 경우 31.6%의 신용위험가중치를 적용 (AAA법인의 10년 평균부도율은 0.00%)
□ 이러한 경직적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기업금융업무(인수, M＆A, PF 등) 관련 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에 한도가 없어 오히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
ㅇ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한도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신용융자 등 주식매매 자금 대출 규모에 연동하여 기업 신용공여가 제약
* 일반적으로 신용융자 등 주식관련 대출이 지기자본의 40%이상을 차지하고기업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5% 수준
ㅇ NCR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신용공여 한도 이내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위험성에 무관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BIS 기준으로는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