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계약관계의 형태는 ①주계약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콘소시움 계약) ②콘소시움 기관과 국내 하도급자 간의 계약 ③콘소시움 기관과 국외 하도급자 간의 계약으로 대별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쟁 입찰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였음
- 원전 사업이라는 규모를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공기관들이 해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이나 정관에 해외사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법」 상에서도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09년에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정관에 해외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원자력설계를 주로 하는 한국전력기술(KOPEC)은 정관 제2조에 “1.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으로 해외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