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TV 방송사와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공개주의의 범위 내에서 범정심리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독일은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69조 제1문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제2문에서는 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는 것과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영화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각 주 법원에서는 공개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없음
○ 공개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라디오나 TV 방송으로 인해 증인 및 감정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이들의 진술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피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여기서의 녹음과 녹화의 금지는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 따라서 재판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음이나 녹화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이 증거조사시 재판절차에서의 인용 목적이나 전문가 진술 참조 또는 판결문 작성시 참고하기 위한 녹음이나 녹화는 인정됨
○ 또한, 학문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위한 녹음이나 녹화 역시 금지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
□ 독일의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과 관련하여 독일의 뉴스전문 텔레비전방송국 ‘n-tv’는 법정심리 및 판결의 선고시에 텔레비전 촬영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