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의 문제점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기피현상이 초래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된다. 특히,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부과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이 필요한데 2003년 이후 재산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