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축소 문제,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임
○ 201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지적된 사항은 그동안 저조한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것임
□ 정부는 주택연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택연금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음
○ 등록면허세의 경우 2017년 까지는 완전 감면, 2019년까지 75%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혜택을 연장하면서 향후 가입자의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