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1, 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1)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3 별표1의2)
1)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기준 개정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