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출량 규제 하의 최적 발전량구성<br>감축안 1의 2030년 37% 감축목표와 이러한 목표에 대한 연착에 필요한 중간 감축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발전원별 최적 전력 생산량전망은 <표 9>에 주어져 있으며, 비교 목적을 위해 <표 10>에는 배출량 규제가 없는 기준안에 따른 발전원별 최적 발전량 전망이 주어져 있다. 감축안 1의 2030년 37% 감축과 이에 상응하는 중간 감축경로의 규제가 부과될 때,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기본 가정과 발전시설 설비계획으로는 2020년과 2025년에는 이러한 규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 발전량 믹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과 2025년에는 2030년의 37% 감축목표에 대한 연착에 필요한 배출량 감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따른 Post-2020체제가 적용되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에 대해 감축목표 달성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2030년에는 감축안 1의 37% 감축목표가 달성되는 발전량 믹스가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때 무연탄 발전은 기준안의 4,363Gwh에서 0Gwh로 그리고 유연탄 발전은 기준안의 277,229GWh에서 2030년에는 90,946GWh로약 67% 축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기준안과 차이가 없으며, LNG 복합화력발전은 기준안의 66,198Gwh에서 251,850Gwh로 약 280%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단위: MtC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