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된 방위사업 비리에 비위행위자 중 대부분이 군인이며, 이의 원인이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방위사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군인력에 대한 대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방위사업청은 2017년까지 현역 군인과 공무원비율을 3:7로 조정한다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16년 8월 현재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대 군인의 비율은 57.4:42.6으로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동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수립은 물론, 목표달성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방위사업청 군인력 대체 정책의 단계별 성과가 미흡할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취업제한 역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