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폭력피해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은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기준 없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시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일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 정부 및 지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시설유형별로 적정한 시간외수당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시 운영비, 인건비, 수당 등 예산과목을 분리하여 시설에서 지급한 수당이 다른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또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