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출동조직에 대한 외형적인 이원화 가동여부는 확인하였으나, 이원화된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 체계만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하여 제주지역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종전의 단일 국가경찰체계에 비하여 일선조직의 이원적인 시범운영으로 제주전역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등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오히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민치안과 가장 밀접한 일선 지구대·파출소 조직을 이중으로 운영함에 따라 112 신고 중복출동 또는 출동이 지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단순히 국가경찰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형식적인 검증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