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지금까지 페루 사회건강보험인 EsSalud의 당면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보험자 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기능 분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기관이 보험자 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얼핏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실행 및 비용통제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불균형, 보험자의 구매기능 마비, 서비스 질 관리 불능, 비효율, 제도의 불투명성을 낳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보험자는 현재 ‘문재인 케어’의 실행을 반대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간의 갈등과 긴장은 한국건강보험제도 정착과 실행 과정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그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반-합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면서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런 관점 에서 봤을 때,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기능을 한 몸에 가진 EsSalud는 두 기능의 대립이 없어 정책 실행의 수월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한 조직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면서 두 기능의 분리가 사회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