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다음과 같이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22.6.27.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