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개산 방식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