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제 1 절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 17 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내지 제재요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요구(6 개월의 범위 내)
가. 제 1 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금융회사등이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 회이상 받은 경우
다.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또는 제 4 조의 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만한 상당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금융회사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