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 향
(1) 단기 영향
□ 현재 디지털통화가 본격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민간 영역의 일부 계층에서 꾸준히 이용되면서 당분간 불법거래 활용, 과도한 투자리스크 노출, 금융사기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우려
□ 한편 현재 디지털통화 거래소, 전자지갑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신용, 보안, 운영, 법률 등 각종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장기 영향
□ 주요 국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디지털통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법정통화와 여타 지급수단을 상당 수준 대체하는 경우 지급결제,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 등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① 지급결제 측면
― 디지털통화가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확산되는 경우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기존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BIS, 2015)
― 또한 디지털통화 서비스업체가 결제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
ㅇ 원칙적으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화는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리스크도 초래하지 않음
ㅇ 하지만 법정통화가 회계단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디지털통화와 병존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 및 기업들이 지급결제 서비스업체를 통해 법정통화로 정산받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운영자 및 감시자로서 디지털통화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