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하류지역의 수질에 대한 규제 관련
일반적으로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 규제가 가해지는데 하천의 수질은 행위 규제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하천의 상·하류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이 물과 관련하여 서비스 Y(수질)와 X(규제)에 노출되어 있을 때 두 서비스의 무수한 조합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동일한 만족을 주는 서비스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 무차별 곡선(Indifference Curve)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수질상태와 규제 완화정도를 비교해보면 <그림 6>에서와 같이 정상재의 성질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RIC상와 RIC하는 각각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며 SIC는 사회 전체의 무차별 곡선을 나타낸다. 즉, 하천의 상류지역의 수원(水源)은 깨끗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과 같은 각종 행위규제로 경제활동 영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a점은 높은 규제정도와 좋은 수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류지역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위규제의 정도가 약해 각종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류지역 보다는 하천의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류지역의 하천의 물을 취수에 사용하지 않는다. b점은 낮은 규제정도와 나쁜 수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류지역의 경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상류지역은 좋은 수질과 강한 규제, 하류지역은 나쁜 수질과 약한 규제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