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가. 정책 동향
(1) 정책 지침
□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5년 영국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가 발간한 『무인자동차를 위한 길』(『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시리즈를 통해 제시됨
○ 2015년 2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및 법·제도 개선과제를 정리한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이하 “The Pathway”라 한다)가 발간됨
- 이 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요약본이자 실행계획서인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Summary report and action plan』이 공개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6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의 세부 규정을 제시하는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을 발간하는 등 정책적 방향과 정부 입장이 적극적으로 제시됨
○ The Pathway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영국의 국내외 법령 현황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긍정적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입법·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침을 제시함
-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10가지 정책과제는 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평가 및 면허, ② 자율주행차 운전자 및 비자율주행차 운전자의 행동 요령, ③ 제조물 책임, ④ 도로 성능 및 관리, ⑤ 자동차 안전 운행 요령, ⑥ 자동차 등록·면허, ⑦ 도로 시설물 표준, ⑧ 보험, ⑨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호, ⑩ 사이버 보안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