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는 수출물류비지원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사업 등이 있음
□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 반면, 현재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이 수출실적(단일 품목 기준 25만 달러)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많은 수출업체는 많은 물류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방식은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과당경쟁을 초래해 수출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음
□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의 지원품목은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 가공품, 녹차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수출의 주도 품목인 면류, 소주나 맥주 등의 주류, 과자류, 음료, 커피류, 연초류 등은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또한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가공식품은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고추장 등의 장류, 쌀 가공품 정도이므로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물류비지원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