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자료제출
(1)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의 유형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라이더의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人的)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라이더는 사업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라이더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모형 확산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들은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및 종속노동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피고용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독립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라이더는 사업자의 성격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때의 사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소득, 혹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서의 인적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용역 소득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