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이 개정ㆍ시행(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 4.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나. 신고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팩스, 전화(문자전송을 포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함
다. 시행규칙 [별표 1] 「시물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이 「시물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