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양자접촉을 통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자, 중국과의 양자협의 외에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로 2월 말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탈북자가 강제 북송될 경우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