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은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감시,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유동성 제공 등을 규정
o 또한 BOC의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의 회생절차에 대한 권한을 명시
[1]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주체로서 감시활동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
o BOC 총재는 특정 결제시스템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재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감시대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
― BOC는 LVTS를 PFMI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ACSS는 PFMI보다 약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Prominent Payement System)으로 지정
o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지시권을 보유하되, 일부 권한 행사 시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자료제출요구권) 또는 승인(시정지시권)이 필요
― 필요할 경우 청산소에 대한 감사(audit) 및 조사(inspection) 수행 가능
[2] 결제완결성： 결제자금 부족시 캐나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대출, 결제규칙의 법적 효력 등을 통해 결제완결성을 보장
o BOC는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 담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
o 결제지스템 규칙(Rules)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다른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
[3] 회생절차 담당：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및 청산소의 회생절차(Resolution)를 담당
o BOC는 공공자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청산기관 자산의 취득, 대출, 지분의 취득 또는 채무인수 등의 권한을 행사
― 필요시 중앙은행 총재(의장), 금융감독청장(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공사장, 재무부 차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
o BOC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청산기관의 자력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존 불가’(non-viability)를 선언
― BOC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의 매각·양도, 재판 참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지분을 귀속 가능
o 또한 BOC는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