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가계부채는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가격이 2015.1~17.9월중 6.6%(수도권 8.4%) 상승하여 이전기간(2012~14년 2.1%, 수도권 –3.1%)에 비해 높은 오름세를 시현한 가운데 가계부채도 2015년 이후 303조원 증가하였다. 그 중 52.1%는 주택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전반을 살펴보면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5.8%에 그쳐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월등하게 많고 부채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고자산 층이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문 부채에 대한 평가는 수준 및 증가 속도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나 채무 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생애소득주기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특징 및 건전성을 세대별로 구분해 분석하지 않고 총량 분석만 할 경우 개별 가계가 지닌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주택관련 부채가 증가하는 세대의 부채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