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의 범위
□ 물 거버넌스 체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함
○ 이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물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선진화된 물 거버넌스 체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항을 인지하고 OECD 주요국의 물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OECD 주요국의 물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
■ 물 관리가 다변화된 국가와 물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분석
■ 물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선진국 시민단체의 주요 기능 분석
○ 주요국의 물과 관련한 법률에서 물 거버넌스 추국의 형태와 의견도출 과정 정리
■ 국가별 물 거버넌스 구축 특징
■ Multi-level approach를 통한 계층간 거버넌스 형태
○ Multi-level approach를 통해 물 정책 기획, 규제 그리고 이행에 있어서의 갭(Gap)을 분석할 수 있음
■ 관리 갭: 수리권과 행정권역간의 지리적 불균형
■ 정보 갭: 수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종류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보 취득과 활용의 불균형
■ 정책 갭: 분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중앙부처의 역할에 따른 불균형
■ 역량 갭: 수자원 정책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불균형
■ 재원 갭: 계층간 수자원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불균형
■ 목적 갭: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층 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균형
■ 책임 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목적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