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의 경우 위험성향을 고지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파악한 위험성향과 소비자의 필요 및 현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적합한 상품을 찾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이라는 상품하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덜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제공되는 상품의 종류가 광범위한 측면 존재
□ 그러므로 향후 적합성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들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줌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합한 상품이 어떠한 것인지가 파악될 필요가 있음.
○ 권유가능상품은 보다 구체적으로 XX운용사의 XX주식형 펀드, XX채권형 펀드, XXELS/DLS등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우선순위를 두어 가장 적합한 상품과 그 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임.
□ 구체적인 상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적합한 상품에 대한 설명, 위험 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적합성보고서에 제시될 수 있음.
○ 위험고지 등의 설명시 상품 자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보상관계 등 이해상충 부문에 대해서도 비교가능하도록 고지하고 설명하도록 할 필요
□ 나아가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선정하였다면 판매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줌으로써 고객에게 권유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 기반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
○ 고객에게 판매시점에서 제시하여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는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