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LH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리비 소장 인건비 지급액을 포함한다면, 민간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지에 비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 수준이 높다는 것임
○ LH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128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민간관리회사에 위탁한 376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잡수입을 차감한 실제 부과 관리비)를 비교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관리소장 급여를 제외했을 때는 민간관리회사 관리단지의 관리비가 ㎡당 34원 비싸나, 관리소장 급여를 포함한 경우에는 주택관리공단 관리단지의 관리비가 ㎡당 46원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주택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고, 인건비가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되고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높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 주택관리공단은 2014년부터는 매년도 관리비 운영계획의 수립 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대신 LH 관리비 상한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임금 인상을 동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