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 이상의 아동학대 발생 및 대응 현황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뱡향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 2001-2016년간 통계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의심사례 건수의 일관된 증가추세는 한국사회에 잠재적인 아동학대 사례가 만연한 상태일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즉,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증가는 그간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발견되어야 할 미신고 사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함
⚬ 2015년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 9.2‰, 호주가 8.5‰로 2016년 한국의 2.15‰에 비해 약 4배 이상에 달함
- 이러한 격차는, 국가별 자녀관이나 양육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한 정도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 개선방향
⚬ 현행: 모든 국민의 신고 임의규정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행규정(벌칙 포함)이 규정되어 있음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신고의무자(25개 직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개선: 모든 국민의 신고를 임의규정에서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감수성을 제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