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 논의
□ 현대국가에서 교육 사업을 국가가 관장하게 되면서 학교는 국가가 인가한 학교라는 조직 및 시설공간에서 국가자격을 가진 교사가 국가가 인정한 교육내용(교육과정과 교과서)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립되어 왔음
○ 최근 대안학교·원격학교·홈스쿨링·학점은행제 등 새로운 학교 유형이나 학력인정제도 등이 생겨나면서 학교의 개념도 복잡해지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간학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제도를 주로 의미했지만, 취학전 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비율이 크게 늘면서 만 3～5세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있었음
○ 현행 학제 6-3-3-4제의 체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60여년 간 학제개편이 거의 이루어지 않다가 2006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에 학제 개편안이 포함되면서 학제개편이 일시적으로 논의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