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녹색성장은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극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과제이다. 산업화의 성과와 더불어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과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향후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자 했으며 이에 기초해서 수많은 정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정부 자체적으로나 민간의 연구에서나 아직은 유보적인 것이 사실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여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