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리쇼어링이 추진되었으나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 활동의 하나로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며, 중앙정부는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이를 지원하는 형태를 보임
- 특히 아베내각은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일본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하고, 입주 U턴기업에 각종 특혜 제공을 발표하였으며, 도쿄, 오사카 등 국가전략지구에 규제특례조치와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투자지원 등을 통해 일본 내 활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비해 리쇼어링이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조세특례조치를 통한 한시적 법인세 감면 이외에도 사업장 이전 및 국내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 유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유턴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세제 개편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