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검토 결과〈표 2-23〉, 소액보증 구간에서의 대위변제율은 금액과 건수로는 각각 0.7%에 불과하여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악성채권의 유입으로 기금건전성이 낮아지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액보증한도확대는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3. 보증대상자금 범위 확대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됨. 즉, 농업생산 뿐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겸업활동과 결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농어촌지역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됨.
- 농업부문 창업지원에서도 농촌비지니스가 포함(농가 레스토랑,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되지만, 농신보 보증지원은 제외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을 말함.
* “농가 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신보 신용보증도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2016년 사업비: 3,156억 원)
*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꿀 녹용가공산업육성,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 일률적 확대로 인한 부실방지 및 농업인 지원에 대한 기금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레스토랑 및 농업생산 중심 체험장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 고려
- 6차산업 인증자
- 6차산업화 자금(100%융자, 이차보전)지원 사업자 등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법인 중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보증 30억 원이 적용됨.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식품분야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보증여부 심사 고려
- 농식품분야 125건, 비농식품분야 30건
○ 곡류, 채소류 등 전처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의 보증대상자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