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 미사일 지침」 재개정의 주요쟁점
(1) 대북 억지력 확보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억지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군사적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케 하여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탄도미사일만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일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역량에 상응할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