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별표1 : ‘17.9.29.∼10.19, 별표3 : ‘17.9.13.∼10.10.)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1)
- 먼지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중 4개 시설군(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방지시설 기술개선 추세 등을 반영해 조정
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단위량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공정연소시설의 황산화물 할당계수를 개정
다. 방지시설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