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조력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당금을 청구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