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5월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리기본법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2017년 5월 업무지시 5호 이후 1년 여간 논의되던 ‘물관리 일원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태풍·호우 및 폭설 등 ‘수재해(水災害)’ 분야로 나뉘어 관리되어 왔다. 현재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는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의 추진배경과 주요 입법 현황,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업무체계 개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