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 군 구 고시에 의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시 군 구의 물건주소 직권변경 근거 신설(안 제4조제8항 신설)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신규부여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