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일몰해제에 해당되어,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함(안 제52조의3제1항 삭제)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하더라도 지정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위반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