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사전 등급 분류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방송, 영화, 비디오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사전등급분류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국내법상 인터넷 콘텐츠는 등급 분류제가 아닌 청소년유해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혹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제21조 제1항),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고 있음(제21조 제2항)
-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게임물 등급 구분을 위반한 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제44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3호)
나. 역외 규제 현황
□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해정보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를 집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국내법상 불법 정보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해외 인터넷 서비스 상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정보에 한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