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제1조의5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