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SEC가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해야된다고 TF가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함.
Ⅴ. 파생상품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1. 기본방향
가. 파생상품 관련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 파생상품 관련 감독체계의 개선은 4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청산⋅결제를 거래소에서 보증함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어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감독체계 중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에 집중
□ 우선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현재 감독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된 정보의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분류하고 집중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개별 회사가 스스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