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부터 푼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겸직을 대폭 허용
*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겸직 확대(예：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 (예) 입금·지급업무 위탁 허용
→ 지주내 two bank인 경우(부산·경남, 전북·광주, 하나·외환 등), 고객에 대해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 가능
② 그룹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화
▸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
* 현재 문서, 전자우편만 가능하여 문서발송시 年 450억원의 비용(4대 지주측 추산) 및 오발송 우려
③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 ①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
②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
④ Fintech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Fintech 등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 허용
 *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 편입 가능
□ 오늘 간담회에서는 ①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②그룹내 정보공유, ③기타 영업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
ㅇ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
ㅇ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하여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