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통상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 논리
지금까지 살펴본 영역 이외의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고,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대기업과 같은 권고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는 ‘고압가스충전업’과 ‘서양식 음식점업’에 각각 1개의 외국계 대기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적합업종제도는 통상협정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사항으로 하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 두 업종에서 외국계 대기업은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