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금융업권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
□ 현재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등에 대해 스트레스 검증과 비상자금조달 계획 등을 의무화할 필요
□ 또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투자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촉발되었으므로 금융투자회사 등에도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
(5)시스템 리스크 미반영
□ 현행 유동성 규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충격으로 인한 spillover effect등 총체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미반영
○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충격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의 확대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 차원에서 총체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에서는 자금의 조달 또는 운용의 집중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유동성의 급격한 변화 또는 잠재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