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 케어러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가 없음
∘ 1990년대에 영 케어러의 존재를 인지하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및 각종 제도를 마련한 국가가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연구에서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간호·간병은 영 케어러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킴은 물론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미래의 고용 및 자립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해외 국가들의 영 케어러 지원은 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영 케어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활용하고 있음
∘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영 케어러를 지원하고자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실태조사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 경험이 축적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 케어러들의 구호 요청 창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