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