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시적 측면 :금융시스템과 은행
(1)부실채권 문제의 구조적 배경
□ 1980~90년대 거품붕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부실채권 문제 및 이로 인한 은행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
○ 특히 북유럽국가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매우 컸는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명목GDP의 4.7%, 15.7%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투입
○ 일본은 아직 부실채권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약 60조엔의 공적자금이 모두 사용될 경우 명목 GDP의 약 12%가 투입
* 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추가 마련된 10조엔을 포함할 경우 공적자금의 전체 규모는 70조엔(명목GDP의 14%)에 달함.
□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진 최대의 원인은 1980년대 이후의 금융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의 소홀에 있음.
○ 금융자유화로 인해 전통적 예대업무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은행의 부동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경쟁이 심화되고 거품을 야기
* 거품은 은행의 공격적 대출경쟁, 장기적 저금리정책(87년 2월~89년 5월)，세제 및 규제완화에 따른 지속적 지가상승, 전국적 리조트 개발 등 요인에 의해 발생·확산
○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자유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감독상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행시스템 위기에 직면
○ 더욱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제도가 오히려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 95년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예금대지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비용분담 원칙이 미수립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산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