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은 혼인 내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1) 한국사회의 혼인율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혼인율 상향 정책은 혼인이 선택임을 전제로 하여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이와 같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국민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수요인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