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향후 추진과제
1. 보유주식의 효율적인 매각 추진
정부는 그 동안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민간부분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우 1999년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서울은행과 제주은행, 대한생명을 민영화한 데 이어 2003년에는 조흥은행을 매각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현대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한투자증권 등 3대 전환증권사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입 후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한 대우종합기계, 대우건설 및 대우인터내셔널 보유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하여 왔으나, 아직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보유지분율 51.06%)·서울보증보험(93.85%)·한화생명보험(15.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한 종료로 대우조선해양 주식(17.15%)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되어, 그 중 5%는 매각하였고 잔여지분(8.5%)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