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1984년 4월 10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집합건물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였다. 집합건물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특성상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단독재건축이 불가능한 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재건축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법적 추진근거가 마련되었다.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활성화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보완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다.
1992년에는 주택의 멸실에 관한 제한이나 주택건설 규모에 대한 제한 등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엄격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각종 규제조건들을 대폭 완화하기도 하였다. 1994년에는 사전결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승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전결정 절차를 폐지함으로서 주택건설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2000년에는 아파트단지 내 여러 개의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의로 간주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관련해서는 1994년 12월 개정된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지침을 시작으로 1996년 1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 등 의무비율이 완화되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재건축조합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배포 등 각종 제도적 보완대책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 계획의 부재, 사업의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 결여로 도시교통과 미관 등 난개발, 낮은 재정착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전문성부족에 따른 시공회사에 의존 및 사업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