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변화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법」과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사회·과학·수학·영어·사회·음악 과목의 18종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2008년 20개교, 2009년 112개교, 2010년 132개교, 2011년 63개교를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시범수업을 진행하였음
- 2012년에서부터 2013년까지는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과 내용의 표준화 작업과 저작도구 및 뷰어 등의 개발 표준을 마련할 계획임
- 한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디지털 교과서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원본,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을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교과서의 전송, 디지털교과서의 제작,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의 실시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 상의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오프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