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제 개편
가. 개념 및 효과
○ 화학, 정유, 철강 등과 같이 공정의 재가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경우, 또는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여 인력을 교대로 투입함으로써 설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대제 개편의 형태는 대기업의 경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 혹은 4조2교대로의 전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 혹은 3조3교대로의 전환 등이 가능하다. 결국 개편의 핵심은 현재의 인력에서 1개의 근무조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각 근무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이 모형은 실근로시간의 감축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3조 근무제에서 4조 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25%, 2조 근무제에서 3조 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33%로 큰 폭의 실근로시간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하는 공정에서 3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근로시간은 주 56시간에 달하게 되며, 사용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6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 때 1개 근무조를 추가로 편성하여 4조 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3개 근무조에서 발생하던 주 4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추가 근무조의 정상 근로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산술적으로는 오히려 50%의 초과근로 할증임금만큼 인건비 감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총액 중에서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비중이 낮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구조, 또한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의 간접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인건비가 감축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