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기: “흔히 산업조직론에서 논의되는 기업집중도 관련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매체다양성을 측정하는 부분은 단지 그 매체의 장르, 시청자 등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측정치가 간접적으로 그 매체의 여론다양성의 평가의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론다양성의 견지를 위한 법률적 측정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보다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수정된 법률에 보면 신문이 방송으로 진출하였을 때 구독률이 20%를 상회할 수 없고, 그 신문사가 방송에 들어와서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매체 다양성 유지의 핵심적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은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신문의 구독률은 가구의 유료구독률이며(단순 발행부수가 아님), 시청률은 개인전체의 시청시간 점유율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쟁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율base 통계량(구독률)과 점유율base(시청률) 통계량을 어떤 방식으로 합산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일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비율과 점유율 어느 한쪽을 점유율 또는 비율로 바꾸어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론 다양성의 의미가 점유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로 통일할 경우(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봄) 현재 유력 3대 신문의 구독률이 10%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가구 신문 구독률이 평균 50%로 본다면 신문사의 점유율은 20%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점유율이 10% 이상 초과되면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유력 신문사들이 아무리 자본을 투입할 수 있어도 종편PP의 시청점유율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이 미리 정해진 것과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신문 독자의 1% 구독 점유율 또는 단순 구독률이 방송의 그것들과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단순 합산이 손쉬운 방법이지만 신문의 독자와 방송독자의 매체 접촉시간과 몰입도가 전혀 다른데 이를 동일 시 하는 것은 여론다양성의 측정 그 자체가 너무 기계적이고 산술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중치를 달리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가중치 그 자체의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청점유율에 신문 구독률을 합산할 때 이해 당사자가 일정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가중치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단순 합산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TV시청조사 패널을 이용하여(즉, single source 자료를 이용하여) 그 패널의 가구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을 측정하여 매체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도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독과점 방지를 통해 매체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시청률자료와 구독률자료(또는 발행부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청률 검증도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시청률조사 회사 양사가 법률적 소송 중
- 구독률의 경우 표본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조사가 불가피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회사가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해야 함.
- 신문의 발행부수를 방통위에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유가부수를 기준으로도 실질적인 구독률을 산출할 수 있으나 현재 ABC협회의 부진한 활동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신문의 경우 수많은 자매지(잡지, 케이블PP 등 다른 매체)에 대한 여론 점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현재 간과되고 있음.
여론 독과점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령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방통위에 남겨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민 교수가 2009년 공발연 세미나에서 주장한 도달점유율, 수입점유율, 수용자 점유율, 이용시간 점유율 등의 요인도 실제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