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 OECD에서 2016년 발표한 「Health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비용효율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내 보호인 재가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공급주체의 구성은 재원지원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확대시키려 하고,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영리기관으로의 시장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임
- OECD 국가별 시설 및 병원의 장기요양보호 병상 추이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시설위주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던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병상수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재가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반대로 우리나라는 병상수를 늘리고 있는데, 특히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공급주체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관을 관리하는 규제체계 여부에는 차이가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이용자 관점의 선택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재가서비스로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결국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로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