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이고 우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을 주목받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임
□ 「민사조정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방식의 조정을 시도하는 등 그동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제도의 활용 자체가 저조하고,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는 방식의 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민사조정사건의 상당수가 조정회부로 절차가 개시되어 수소법원의 조정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고 있는 등 우리 민사조정제도가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정회부·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제한하여 그 본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