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인권 규정 제정
□「금산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정지시 예금의 부당인출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근거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는 부인권을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법령에도 규정함이 필요함
- 법원이 관장하는 기업 회생 및 파산절차와 금융감독당국이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절차는 본질적으로 동일함
□즉, 현재는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 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이후 영업이 정상화된 경우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요건도 확대시킴
- 내부자로부터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하여 부당인출한 경우 등에 인출금액을 환수하여 공평한 절차로 인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