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015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개정 법률 중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우선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와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를 신설하여 폐쇄회로를 통한 감시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과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