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검사
7.11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적정성·실효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7.11.1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관련 기업지배구조 요건 및 기준을 상시적으로 준수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지배구조체계가 효과적이고 의도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입증하는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
7.11.2 감독당국은 검사 및 보험사의 자료제출 과정을 통해 보험사의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ICP 9(검사 및 자료제출)〉 참조)
7.11.3 검사 및 자료제출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하고 보험사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나 수시로 취득하는 정보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기준 7.7〉 참조). 감독당국이 이사회나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와 정기적인 면담을 하여 이러한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7.11.4 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지배구조 실효성을 평가하는 한편, 이사회 및 경영진의 행동이나 조치가 좋은 지배구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①이사회 및 경영진이 “최상층에서의 기조(tone at the top)”를 보여주는 정도, ②어떻게 보험사 기업 문화가 소통되고 구현되는지, ③이사회·경영진에게 또는 이사회·경영진으로부터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④보험사 전반에서 어떻게 잠재적인 중요 문제가 인지되고 해결되는지 등을 포함한다.
7.11.5 이사회와 경영진의 상시적 실효성을 위해 감독당국은 적절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의 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각자의 의무 및 역할, 책임에 상응하는 상시적 연수를 의무화
•〈지침 7.3.3〉 및 〈지침 7.1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적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
•이사회·경영진에게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사회·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경영진 전체 또는 일부 구성원과 적절하게 면담 또는 협의를 실시
•이사회 참관
7.11.6 보험사 보수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당국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례로 해당 관행이 보험사의 상시적 생존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에게 보험사 보수정책 및 관행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