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목재생산업체 당 하나의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생산업체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2)
-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