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은행 등 대출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출전환으로 누릴 수 있는 저금리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하여 국정감사에서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은행 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은행법학회를 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금융당국이 내어 놓을 개선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도입 배경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 된 다양한 개선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