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민주화 규정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119조제1항에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의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특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의무 구성에 대한 조항은 IMF 이후 도입된 규정으로, 도입 당시부터 「헌법」 제119조제1항에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을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상장회사는 이사회, 감사 등 기업지배구조의 구성 및 운영(제542조의8, 제542조의10,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에 대하여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IMF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증권거래법」에 신설된 규제가 「상법」으로 이어진 것임
○ 「증권거래법」에 사외이사 의무 선임 규정이 도입될 당시, 기업지배관행은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