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 다양한 유형의 허가·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방법, 범위,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보완·관리해야 함
- 특히 2001년 이후 신고시설로 전환되었으나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미시설의 발굴 및 양성화를 추진해야 함
○ 더불어 도심지는 대규모 지하공사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다른 지하수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하수영향조사, 유출지하수 방지대책 수립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공사시작 전 검토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하수 시설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