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8일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적용 준비기간을 거쳐 동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내에 금융업권별·서비스별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가이드라인 규율 형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규제나 행정지도에 비하여 약한 규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