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몰수·추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몰수·추징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우선, 형법 외에 조직범죄 등에 관한 범죄수익을 규정하고 있는 각 특례법들 간 대상이 중복되고 적용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법형식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형사정책적 목적 및 실체적 정의를 위하여 몰수·추징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몰수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없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금지로 인하여 범인의 재산 은닉을 조장한다는 등의 내용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영미법계에서는 형사몰수 뿐만 아니라 민사몰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대물적 절차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