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1. 보훈대상자 현황
가. 보훈대상자의 범위
□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있음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이며, 유공자 본인 및 유족은 보훈대상자가 됨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임(제4조 제1호)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임(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