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1) 합의종결제도(settlement)
□ 미국 및 영국의 감독기구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합의종결제도가 처벌의 수단이자 동시에 시장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시 인센티브 시그널링(timely incentive signaling)역할을 하기 때문임.
○ 미국, 영국 감독기구는 사례의 80~90%를 합의종결로 처리하는 추세임.
○ 합의종결은 감독기구가 권유할 수도 있지만, 법적 형식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신청하는 형식이며, 감독기구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소송시 부과되는 제재금의 3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합의종결제도의 존재로 혐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수월해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