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OTT의 국내법적 지위
□ OTT는 방송서비스가 아닌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음
○ OTT는 사실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방송법」의 규제 대상은 아님
- 현행 「방송법」 제2조에서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한정되고 있으며 OTT와 같은 인터넷방송사업자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되고 있음
- 동법상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기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체 망을 갖고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예: 통신 3사)이며, 별정통신사업자는 자체 망이 없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대여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알뜰폰)이며, 그 외 OT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는 모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됨
○ 따라서 통신서비스인 OTT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보다 약한 규제를 받고 있음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은 「방송법」의 규정을 받고 있으며, 방송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조되어 진입규제, 소유규제, 겸영규제, 방송심의규제, 요금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그러나 OTT는 현행법상 방송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 영역의 규제는 받지 않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자 “신고” 외에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 다만 OTT는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됨
○ OTT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동 법 제2조 제1항 3호)
○ OTT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동 법 제2조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