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용정보의 공유 확대
□ 기업 및 개인 CB가 신용정보의 생산에서부터 수집,가공,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실질적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법상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의 분류기준을 정비
○ 제도금융권과 사금융시장의 정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CB와 자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현재 한신평정과 한신정이 각각 87개,34개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신용정보를 공유
□ 유통되는 신용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유사 신용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역기
능을 최소화
○ 대출 및 연체정보 등 기본정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는 달리 부가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CB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등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을 엄격히 규제
□ 현재 대다수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자체를 여신공여 비적격 사유로 간주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현행대로 조회기록을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시키되
○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고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CB로 하여금 단순문의조회와 대출시행조회로 대부업체 조회기록을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필요
□ 공공정보,우량정보 집중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영세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공동의 서민금융관련 CB설립을 허용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대출총액,대출종류 및 만기, 그리고 우량정보를 회원 서민금융기관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
○ 또한 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부정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세,지방세 및 관세의 체납정보와 공공요금,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의 연체정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