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매도 냉각기간의 실효성 제고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 그런데, 동 규정을 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마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에 위임하고 있음
□ 냉각기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규정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동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즉 냉각기간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냉각기간 등의 적절성과 현실성을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