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태독성 기준
□ 매년 늘어나는 신규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기준을 마련하였음
□ 「수질수생태법」의 수생태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기준이 직접방류되는 1∼3종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 5종의 소규모 업체와 간접방류에는 적용되지 않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생태독성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나, 규모가 500 m³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 생태독성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직접방류 업체,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수질수생태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여도 무방한 상황임
□ 따라서 산업폐수가 간접방류되거나 소규모로 직접방류되는 경우에는 수생태에 미치는 생태독성에 대해 관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