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국 통화정책의 3대 과제
1. 통화정책의 효과성 제고
□ 통화정책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
ㅇ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
ㅇ 1%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신용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통한 신용확대의 경기 진작효과가 둔화
□ 반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신용공급 확대는 부동산 시장 불안, 기업부채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을 야기
ㅇ 부동산 규제강화로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불안에 큰 리스크 요인
ㅇ 풍부한 유동성이 한계기업 정리,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등 공급부문 개혁을 지연시킬 우려
□ 경기회복과 금융시스템 안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ㅇ 은행의 대출심사 선진화, 시장원리의 확대 등으로 자금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
ㅇ 유동성이 국유기업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