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종류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19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2)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류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나. 14세 미만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6 신설)
1) 부모,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
2)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학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