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는 수출지원정책들은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음
○ 당시 정부는 전국에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일괄 개소하며 중소기업이 한국 수출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에 대한 기대를 보인 바 있음
□ ‘중소기업의 수출제고’는 이후 역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의 대다수가 공약에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 가운데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성장 한계의 돌파구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및 수출확대에 주목한 바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전 선거공약에서 R&D 지원을 수출형 및 수출전환 도모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중소기업성장단계별 수출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음
□ 금융지원사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들의 예산 지원규모는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총 5,134.9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임
□ 그러나 1998년 이후 15년이 지난 2013년 기업규모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출액 대비 대·중견기업 수출액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최근 내수의 부진과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지원정책의 변천 및 최근 동향과 정부의 수출지원 제도 현황을 살펴봄
○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수출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