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개선 방향
1. 단기
□ 박근혜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5·24 조치를 둘러싼 정책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려 할 경우, 5·24 조치에 대한 정책결정은 불가피해 보임
○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퍼주기식’ 남북경협정책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잠재 가능성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와 설득논리를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충분히 논의된 쟁점인 남북경협의 정·경 분리 혹은 정·경 연계, 민·관분리, 그리고 상·혜분리 등의 원칙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입장을 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임
○ 과거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 정책도 추진해 보았으며, 정·경연계 정책도 추진해 보았음. 이 경험을 통해 이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라 원칙을 정돈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100% 만장일치의 의견조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며, 이는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핵심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