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정화업의 등록지를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지를 변경(안 제17조의4제1항 신설)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17조의4제3항)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사항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