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에의 시사점
(1) 역할포기 vs 역할분담
오스트리아 모델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단서와 조건이 부수되는 헌법규범(Verfassungsnorm)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꺼리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고유한 헌법관행(Verfassungskonvention)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역할포기(Rollenverzicht)’로 지칭되는 대통령의 유보적 태도는 오스트리아의 헌정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통이다. 대통령은 권한행사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드물다.
대통령의 역할포기는 대통령과 총리라는 이원적 체제 하에서 양자간 갈등과 대치상황을 피하고, 나아가 총리 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할포기는 대통령에게 부과된 정당한 권한을 방기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분권형 정부형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의 역할포기(Rollenverzicht)는 우리에게는 역할분담(Rollenteilung)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총리간 역할분담의 선명성을 최대한 높여야 분권형 대통령제를 견인하는 행정부의 두 주체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착근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