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자유권규약 제20조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옹호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협약의 국내법적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도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관련 최종 견해’에서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부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유를 막론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각국은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서도 크게 욕, 모욕, 협박이나 살인예고, 대량학살이나 폭력 선동, 차별 선동, 이른바 차별 용어, 차별의 역사 부정, 차별사상의 유포 등 다양한 행위를 혐오표현의 범주 안에 편입시키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표현은 특정인에게만 향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향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데모행진, 가두연설, 유인물 배포에 의한 것에서부터 인터넷에 의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협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협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국내의 사회상황이나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