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넓은 부양의무자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호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핵가족 중심의 현재 생활방식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적인 부양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수급권자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핵가족 중심의 생활방식이 정착되었으며,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사적부양을 강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대표적인 주장은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자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취약계층의 빈곤이 가장 심각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임
◆ 보훈대상자는 대다수가 고령자로서 사실상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