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미 의회의 대응
▢ 2020년 5월 기준 미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음 4건의 주요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예산 법안이 통과되었음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2020. 3. 6.)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 치료 및 진단에 30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22억 달러, 그리고 주 및 지역 보건 기관 지원을 위한 9억 5천만 달러 등 총 83억 달러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Families First Coronavirus Act｣(2020. 3. 18.)는 무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 14일 간의 자가 격리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그리고 푸드 스탬프(food Stamps) 지원금 증액 등을 포함하고 있음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2020. 3. 27.)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5천억 달러 지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2천 500억 달러 현금 지원, 그리고 병원과 의료시설에 대한 2천 300억 달러 지원 등 총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2020. 4. 24.)는 4,840억 달러 규모로 ｢CARES Act｣에 대한 추가지원의 성격임
－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3,210억 달러, 재난대출프로그램(Disaster Loans Program)에 500억 달러 및 비상재난대출프로그램(Emergency Disaster Loans Program)에 100억 달러를 지원함
－ 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비용 및 매출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HHS 병원 및 제공자 보조금(HHS Hospital and Provider Grants)으로 750억 달러 및 코로나19 검사 관련 연구 개발 등 관련 비용 및 검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50억 달러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