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을 구분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안 제8조의3, 제10조의2,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5 내지 제16조, 제23조의2, 제50조 및 제66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각 시책의 목적에 맞게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시장감시 기능 강화 또는 부(富)의 부당한 이전 차단 등 고유한 목적이 있는 공시의무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만 적용하고, 각 집단별 자산기준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개선 (안 제11조의4)
1)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에 “상호출자 현황” 을 추가하여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고자 함.
2)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거래현황 등”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채무보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채무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지정 통지일부터 순환출자 금지 등이 적용됨을 명시 (안 제14조제2항)
현재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각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순환출자 금지 및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고, 각 제도 적용 시점을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정하고 있어 기업집단간 적용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적 법집행 및 기업집단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각 제도 적용 시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지정 통지한 날”로 수정 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안 제12조제3항)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다른 기업 인수 전 단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안 제48조의6, 제48조의7)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도록 함.
바.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의 법적 근거 보완(안 제55조의3제1항)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에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시장·경제 여건’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