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는 문자로 된 개인정보와 달리 본인 영상정보 외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차이점을 고려한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개선과제로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기준 및 범위의 구체화, ② 비식별 조치 관련 관리･감독, ③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식의 체계화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시민들이 분실물을 찾거나 차량 접촉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람 기준 등이 모호하여 실제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