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