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겸영 업무
(가) 개관
「은행법」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인 겸영 업무를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셋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이다. 다만,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제27조의2 제4항). 결국 은행의 겸영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은행이 열거한 겸영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즉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ﾷ허가 및 등록 등을 얻어야 하는 겸영 업무의 경우는 그러한 신청을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제1호). 기타 다른 겸영 업무의 경우는 겸영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제2호). 금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겸영 업무가 은행의 업무에 적합한지에 관한 심사권을 갖고 있어, 영위하고자 하는 겸영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8조 제3항).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 법령에서 허용한 겸영 업무라 할지라도 금융위원회가 심사하여 은행이 신고한 겸영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심사할 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