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중구속의 허용
현행법상 구속기간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긴요하게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이중구속’의 문제이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이중구속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나뉜다. 허용설은 i)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미치고, ii)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석방에 대비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iii) 피구속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이 현행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배종대/홍영기, 2019: 134; 이창현, 2019: 364; 정웅석/최창호, 2017: 152). 반면 불허설은 I) 이미 구속중인 피의자·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필요가 없고, ii)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자가 석방되는 시점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 되며, iii) 이중구속을 허용하는 경우 이미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중구속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승환, 2018: 142). 판례는 이중구속을 허용하는 입장이다(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