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입법은 법률제출, 심의, 통과,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중 한 가지 절차라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周旺生, 2006: 241). 입법절차의 정당성은 그 결과물인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적 공정성이 의심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률로 추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절차의 공정성이 이미 흔들리게 된다. 어떠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 원리의 핵심적인 요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법절차상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차진아, 2007: 279-280).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헌법학 원론에서도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성낙인, 2008: 997). 또한 기존의 입법학 용어 해설(임종훈·박수철, 2006; 박도영, 2002)에서도 ‘공포’의 개념에 대하여 이러한 맥락에 의하여 “입법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입법내용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