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두 마리의 토끼 잡기식 고육지책을 펴야 하는 교과부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자금법」을 개정하여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교과부장관 소속인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장학재단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학자금법」에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정책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하되, 이러한 목표가 가급적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출제한 대학의 규정 등 학자금 대출을 행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불가피하게 취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추가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넷째, 부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법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의 문제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실대학의 해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