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간소화
□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방식을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만 고려하도록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상대적 손익규모(재원 순증효과)”와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을 고려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상대적 손익규모”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재정력 역지수”는 이미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배분의 기준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력 역지수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기준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부터 적용해 오던 세수(부동산의 보유세 및 거래세) 감소의 보전분을 2010년부터 폐지하고 배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