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 논의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추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불법재산 추적을 위한 검사 권한의 부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직접집행 불능, 단기의 추징 시효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범죄의 경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일부 해결되었고,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추징 규정의 경우도 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그러나 추징제도에 있어 여전히 문제로 남아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현행 추징제도가 유죄의 확정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박탈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가 지속적인 경제적 이득을 누리기 위해 불법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집행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추징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금원을 미납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납부를 유도하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