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상재해대비시설 강화
어린이집 소방안전 관련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과 미국에서는 보육실을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 1층이 아닌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보육실을 2층 이상에 설치 시 옥내 계단 외에 유아의 피난에 적절한 내화 구조의 경사로나 옥외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도 2층 이상에 보육실을 설치할 때는 보육시설 전용으로 독립된 피난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법 상 적합한 옥외 피난계단과 아동 전용의 피난경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상대피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와 같은 설비를 피난시설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상재해대비 시설 중 방화구획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는, 조리실 뿐 아니라 보일러실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획함으로써 화재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어린이집 보육아동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에 방화문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2~3층에 있고 스프링클러와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설치를 제외시킬 수 있는 현행 단서조항의 삭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