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법인 「상법」의 특성상 신속하고 빈번한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에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3. 「상법」개정을 통한 체계 정비 또는 단행법 제정
가. 「상법」의 일반 조항과 특례 조항의 적용 순위 명확화
□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로 이관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상법」의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 조항 사이의 우선적용의 문제는 남아 있음
□ 따라서 「상법」의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 조항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상법」의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 조항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정은 2가지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먼저, 제542조의2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예외 조항을 두어 소수주주권과 같이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적용요건이 다르면서도 상장회사에 완화되어 있는 조항의 중첩적 적용이 가능함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편, 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여 비상장회사의 동일 조항과 규제차익을 비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현재의 경제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비상장회사에 비해 강하게 요구되므로, 제542조의9의 이사의 자기거래에서 결의 요건은 제398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입법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