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 내용
G20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21개의 권고사항이 담긴「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고서」를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G20 정상들은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는 세부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 진행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FSB는 4가지 분야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standardisation)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CCP를 통한 청산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확대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는 대상 상품이 조직화된 거래채널을 통해 거래되고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또한 상품이 표준화되면 거래절차의 자동화가 촉진되고 정확한 가치평가가 용이하여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으며 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감독당국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이 중앙청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 상품의 계약조건과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 정도, 개별 상품의 시장유동성, 신뢰할만한 가격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계약조건의 표준화’란 통일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란 상품거래의 절차, 거래의 확인·결제·종료 등 일련의 과정이 공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CP를 통한 청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품의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CCP의 청산회원이 파산할 경우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야 CCP가 해당 청산회원과 관련된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원활하게 체결함으로써 청산업무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를 통하여 시장참가자들의 비표준화(bespoke) 상품에 대한 거래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고객 맞춤형적인(customized) 비표준화상품의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정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므로 개별 기관의 고유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감독당국의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할 유인이 존재한다. 중앙청산과 표준화 거래에 부과되는 제반의무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표준화상품을 거래하려는 유인도 있다. 또한 거래물량이 적을 경우 표준화를 통한 중앙청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표준화 대상거래 선정, 표준화 일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