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표지 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제18조제6항이 삭제(법률 제1389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제거와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 관련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 삭제(안 제37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