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공제료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전통시장 화재는 지진이나 풍수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재(人災)로 볼 수 있어 일정부분 공제(보험)가입으로 담보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중소기업청)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주체로 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하고 2017년부터 홍보 및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 및 점포를 가입시키고, 건물,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동산),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하여 공제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건물, 동산 3,000만원 한도)을 목적으로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66,000~102,000원 수준에서 연납(年納)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가 불가항력적인 지진·폭풍우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보기 어렵지만, 화재발생시 영세 시장상인들의 재난취약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위험을 공제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