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트윈픽스 방식의 금융규제체계
□ 트윈픽스 형태의 금융규제기관 구성방식은 1995년 영국의 마이클 데일러 박사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
○ 영국의 금융규제기관구조를 시스템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성위원회(a Financial Stability Commission)와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a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로 이원화함으로써 시스템보호와 비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고 주장
□ 트위픽스 모형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현대 금융시스템에서 은행ㆍ증권ㆍ보험 간의 전통적인 구분은 이미 유용성을 상실했고, 규제목적에 초점을 맞춘 규제구조로 대체되어야 함.
○ 각 규제기관은 명백하고 확실한 임무(mandate)를 가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특정한 규제목적을 보유해야 함.
○ 시스템보호와 소비자보호라는 규제목적 간 차이점, 그리고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규제에 적절한 스타일과 기법에 있어서의 근본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상이한 문화를 하나의 기관에 결합하는 것은 곤란
- Goodhart(1998)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규제를 위해서는 경제학 능력이 보다 적절하지만, 규제목적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규제기법으로서의 법적 능력(legal skills)이 보다 적절함을 지적
- 건전성 규제 및 시스테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기능이 아닌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필요로 하나, 영업행위규제는 어느 기관인가와는 무관하게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춤.
○ 트윈픽스 모델은 규제·감독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할 수 있음.
- 은행ㆍ증권ㆍ보험에 대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고, 내부자거래나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민사제재금 부과 절차까지 수행하는 단일기관은 잠재적으로 규제대상기관과 유리된 초강력하고 관료적인 레비아단(leviathan)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