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인 리츠 투자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공모리츠 활성화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용평가 제외대상 리츠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평가 대상 규정(안 제5조)
부채비율,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
나. 정보의 공시 대상 규정(안 제6조)
금융사고 및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의를 규정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