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현황
1.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신법’이라 함)은 법률 제10472호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이전에는 2001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부패신고자를 보호하였음
○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의 개념을 공직자의 법령위반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신고대상을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였음
○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약 63개의 개별 법령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보호 또는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법률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개별 법령에 없는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의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신법」을 제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