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호송ㆍ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부분이 2017. 1. 1.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될 예정으로, 그에 따라 검찰직ㆍ마약수사직 검찰수사관 286명이 증원된바, 향후 검찰의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구체적 사용요건ㆍ기준 등을 사전에 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임.
○ ‘마약수사직렬’ 수사관이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력범죄 등 기타 범죄도 수사하고 있는 업무현실 등을 반영하여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ㆍ 형사소송법 (법률 제10864호, 2012. 1. 1. 시행)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사용요건ㆍ기준 등 정비(안 제52조의2)
1)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개념(안 제52조의2제1항)
‘체포ㆍ호송 등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로 정의하면서, 검찰이 기존에 보유 중인 ‘수갑ㆍ포승ㆍ삼단봉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예시적 으로 열거하되, 구체적 종류는 법무부령에 위임
2)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소지ㆍ사용권자(안 제52조의2제2항 본문) 검찰청 직원
3)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소지ㆍ사용사유(안 제52조의2제2항 각호)
가) 현행범인체포ㆍ긴급체포를 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형집행장을 집행하는 등 ‘법률에 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1호)
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된 사람을 인치ㆍ호송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다)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의 도주ㆍ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3호)
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4호)
4)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선택ㆍ사용기준 규정(안 제52조의2제3항)
상대방의 나이ㆍ건강상태ㆍ태도 등을 고려,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포ㆍ호송 등 장비를 선택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되, 사용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사용 중단
5) 안전교육 이수의무 규정(안 제52조의2제4항 전단)
검찰청 직원은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소지ㆍ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6) 체포ㆍ호송 등 장비 중 위험장비의 사용내역 기록ㆍ보존의무 규정(안 제52조의2제4항 후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은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7) 위임규정(안 제52조의2제5항)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사용내역 보존절차, 안전교육,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사항의 법무부령 위임 근거 마련
나.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함(안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