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도모한다면, 지방수사조직의 분리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 수사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것에 그칠 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조직체계에 대한 분리개편은 병행하지 않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여부가 불확실함
- 전국 수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이를 이행할 지방수사조직을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별도로 두지 않고 현행과 같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소속으로 그대로 둔 채, 국가수사본부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도록 함
- 이처럼 전국 범죄검거의 98% 이상을 수행하는 지방수사조직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행정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소속으로 배치된 사법경찰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한편, 일반적인 수사･형사조직의 분리개편 뿐 아니라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조직에 대한 분리개편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업무는 일반적인 형사･수사부서가 아닌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지휘하는 보안국･생활안전국･교통국･외사국 등에 편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수사부서에 편제되지 않는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업무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청 내 보안수사･여성청소년수사･교통수사･외사수사조직의 분리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