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년층의 구분
1. 청년의 의의
□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20세 내외의 사람을 뜻함
□ 그러나 청년 고용정책의 대상 집단으로서의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 동법은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제2조제1호) 연령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회·경제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법의 위임을 받아 정부는 청년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 연령의 상한을 29세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적 배경을 반영한 것임
○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대개 청년(youth)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남성이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