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특별법의 입법개선방향
1)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상습장물취득죄 삭제 또는 구성요건의 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4제1항과 제4항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입법부는 이러한 특가법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상습절도나 장물취득 중에서 특별히 가중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한 행위유형을 정하여 다시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2) 형사특별법 규정들의 정비
우리 형사법체계에 대하여 일반 형법의 규범력을 무력하게 할 정도로 형사특별법의 수가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복잡하며,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일반 형법보다 형사특별법인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형사특별법이 법정형을 왜곡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법원이 출간한 2013년 사법연감만 보아도 2013년 한해동안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비율이 46:54이다.
실제로 어떤 사회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형사일반법인 형법에 이를 규율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응보적 감정의 여론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형벌을 강화하거나 특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엄벌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다급하게 입법을 하다 보니, 기존 형벌규정과의 충돌이나 체계적인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전문가도 일반 형법 외에 형사특별법이 있는지 따로 확인을 해야만 하고,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도 규범의 금지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형법의 실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들은 특히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반 형법 및 형사법체계나 양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입법절차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문제점을 고려하는 입법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법률이 시행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당해 법률규정들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