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감독역량 강화
□ 장외파생상품거래는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신상품이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으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장외파생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투기적 수요 및 헷지수요는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감독은 업권에 상관없이 딜러간 거래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업권별 감독보다 기능별 감독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인력보강 등 감독역량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금융감독원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파생상품감독팀이고 인원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
□ 기능별 감독부서에 정보의 집중,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검사권한이 주어져 금융권역별 건전성 감독과는 별개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감독권한이 일원화될 필요
○ 실질적인 검사권한이 없을 경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기능별 감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금융권역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권한이 일원화되어 실질적인 감독권이 부여될 필요
□ 또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
○ 모니터링을 강화할 경우 향후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과거 데이터까지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