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등록 및 해제
1)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금융채무 불이행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제5절 금융채무 불이행정보의 해제 및 기록의 삭제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동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는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1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보전· 관리되며, 이 기록은 보존기간(신용정보 관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단, 금융질서 문란행위의 경우 5년까지 관리).
이렇게 과거의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을 일정기간 관리하는 이유는 금융화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그 기록을 참작하여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 공공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법원 등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다.
제6절. 금융채무 불이행자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연체 등을 하지 말도록 노려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자기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의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신용조회업자의 경우 자기신용정보의 변동 발생 시 이메일(e-mail)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