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보 및 보증 위주의 관행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용위험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이나 사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부동산 담보, 정부에 의한 보증, 연대(인적)보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보하는 경향
○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상업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증기관에 의해서도 일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
□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중소기업의 사후책임 강화,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신속한 자금지원 등에 유리한 반면 금융회사의 사업성 중심의 평가, 신용평가 역량의 개선, 여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약화시킬 소지
○ 담보 및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성이나 경영진의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사시 경영진의 손실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
○ 이와 같은 사후책임 체계는 자금의 운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가치에 의거함으로써 자금제공 기회를 확대
○ 반면 담보가치 혹은 보증 위주의 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경시하거나 자금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왜곡시킬 소지
□ 또한 인적보증의 경우 사후적 경영책임 강화로 인해 기업인의 활동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운용을 필요
○ 인적보증의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이 경영주와 보증인에게도 전가된다는 점에서 과다한 보증제도의 활용은 신규기업 혹은 청년기업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영실패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환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재창업 혹은 신규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측면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