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책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정신과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접근하고 있다.
가. 교육부
교육부는 학생의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악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제2조 및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의3에 근거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또는 서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심군에 선별되면 학교 밖의 전문기관 등에서 2차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