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사례
□ 회계법인
ㅇ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전문직 등과의 공동경영을 허용
◈ 회계법인에 공동사업자로 참여 여부(미국사례)
ㅇ 미국은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법인 지분보유를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일부주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을 부과
-예외 :일부 주의 경우 공인회계사 아닌 다른 전문가 등의 지분취득 한도를 총지분의 50% 미만으로 제한. 이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여야 하며, 중요한 참여업무가 종료되면 회계법인에 지분을 반납하여야 함.
□ 법무법인
ㅇ 영국, 독일 등의 경우 로펌의 설립 및 운영에 비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불허
-영국의 경우 2007년 로펌의 새로운 형태로 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이 가능한 LDP(Legal Disciplinary Practices)*도입
*단, 구성원(파트너)인 변호사의 수가 최소한 75% 이상
-독일은 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종으로 변리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를 인정(연방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