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부 견제 장치 미비
□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행정부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의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음
□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적 관점에서는 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사면의 공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독단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함
5.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 수렴 불가
□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는 등 재판 결과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행한 형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옴
□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아닌 개인적 법익 침해의 범죄인 경우 범죄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 과정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참여하여 유죄 입증의 노력을 하게 됨
□ 그런데 현행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절차에는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판 참여에 관여한 당사자가 모두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와, 특별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적 기능이 저해됨
○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절차에 참여한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사면의 결과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