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 과제
최근 인터넷 기기의 보유 및 활용 환경이 급속도록 모바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데스크톱PC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 사회 기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데스크톱PC 기반 정보격차 해소만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조항을 세분화하여 스마트폰 이용 교육, 스마트폰 보급 지원, 앱(app) 접근성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포괄적·일률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보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노년층과 농어민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스마트 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앱 접근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4대 정보 소외계층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앱 접근성의 대상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발달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실질적·잠재적 정보 소외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앱은 민간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앱 접근성 의무를 민간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 신생앱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협력과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중복되거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3자간 자율적으로 협력·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위치 고정형 공공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이동형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택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복지사를 확보하여 서비스 신청 능력이나 기관 방문 여력이 없는 가장 극심한 정보 소외계층들도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