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소방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및 그 역할을 규정하고,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을 담당하도록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의 역할 규정(안 제7조의2)
- 소방청 훈령에 규정된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펌뷸런스)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역할을 명시
나. 구급활동일지 서식 소방청장 위임 및 전자 이동단말기 사용(안 제18조)
-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전자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 및 역할 규정(안 제26조)
- 소방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급강사 제도를 구급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담당하도록 법령상 근거 및 역할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