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열렸다.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은 상품무역의 관세 인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추월하였고, 이미 2009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 하에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 367억 달러로 14배 증가하였고(세계 서비스 무역 증가 대비 4배 빠르게 성장), 2016년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對中)수출(206억불)은 대(對)세계수출(949억불)의 22%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달리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FTA를 통한 한·중간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2017년 12월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되었고, 최근 2차 협상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과를 살펴본 후 후속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