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및 유의사항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
1]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
◦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
◦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2] 보험회사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
◦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하여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
     * 한국신용정보원은 全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16.10월)
3] 보험소비자들께서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 이러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