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부업
□ 서민층의 경제력 약화와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면서 대부시장 규모가 과도하게 성장
○ 국내 소비자금융시장의 경우 고객이 대부시장을 이용하면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등 대부시장과 제도권 금융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대부시장이 상품,고객,지역별로 분할되어 있고 대부업체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량고객에 대해서도 고금리 부과 등 대부업체의 독점력 행사가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성 대부업체의 수가 과다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3만여 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상한 이상의 고금리 부과와 불법추심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
○ 대부업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도 금리상한의 실효성을 낮추고 음성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대부시장 이용자는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고객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프리미엄 유발
○ 많은 경우 한명의 錢主가 여러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과정에서 전주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어 대부시장 조달금리가 높게 형성
□ 당 연구원의 방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의 평균 조달금리가 20% 이상이고 영업비용도 대출잔액 대비 16.7%에 달하는 데다 연체율도 30%에 이르러 현행 금리상한을 높다고 하기는 어려움.
○ 대부업법 시행후 2005년 2월 현재까지 등록한 대부업자(누적 18,978사)의 39.3%(누적 7,449사)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며,이 중 83.9%(6,253사)가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
○ 이를 감안하면 상당수가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금리상한을 낮출 경우 양성화되어 있는 일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의 수가 2000년 12월 208만명에서 2004년 12월 361만명으로 73% 증가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금융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내릴 경우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은 암시장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 2001년 4월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2005년 3월 현재까지 신고된 13,443건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미등록 음성대부업자로 인한 고금리 피해가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