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Ⅱ-6〉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소멸자에 대한 소멸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폐업사유에 의한 소멸이 4년 평균 4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3개월 연속체납사유에 의한 소멸이 4년 평균 33%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음<br>○ 폐업자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비율은 50%미만임<br>― 〈표 Ⅱ-6〉 2015년의 폐업사유소멸은 2,242건인데 비하여 〈표 Ⅱ-5〉 2015년 실업급여 신청자는 1,084명으로 2015년이 신청비율은 48.5%임<br>□ 불인정률의 원인이 고용보험법의 수급요건과 관련된 개정 때문인지 수급요건 판단에 대한 자의성 때문인지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 개정의 추이 및 불인정의 이유를 살펴봄<br>□ 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률이 과거 3년에 비하여 높아진 원인이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br>○ 2015~2017년 폐업사유에 대한 변경 등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인정률이 과거 3년 평균인 4.3%에 비하여 1.7%로 급격히 감소되었음<br>○ 인정률이 높아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의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수급요건이 완화된 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br>―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관련된 주요 조문인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69조의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은 2015년 이후 개정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