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1) 검토의 의의
□ 영업행위 준칙은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영업행위 준칙에 해당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
□ 영업행위 준칙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개념적으로 볼 때, 영업행위 준칙의 준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포함하는 것임.
- 영업행위 준칙은 바람직한 금융거래의 원칙(principle)을 제시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
·또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준칙으로 부터 발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여타 금융업의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음.
○ 영업행위 준칙의 추상성을 구체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로 보완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어하지 못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준칙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영업행위 준칙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