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크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신설 (안 제13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사업분야 및 규모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41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인 자가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