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서사법」 주요 개정 배경
◦ 행정서사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격제도 재검토 과정에서 행정서사 법인 허용 및 행정불복심사 대리권 등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음
◦ 1998년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추진 과제에 ‘자격제도의 재검토‘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2001년에 ’자격사 법인제도‘, 2009년에 ’인접 전문직종 행정불복심사 대리권 부여‘등이 검토 사항으로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