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올해 3월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입증책임 전환 등을 쟁점으로 하여 국회ㆍ정부ㆍ의료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입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은 20여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사회적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상금 재원의 절반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내용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무과실보상 제도 거부와 의료분쟁 조정절차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보상하는 의료사고가 바로 분만사고에 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 중 하나가 조정 및 중재절차의 활성화에 있음을 상기하여,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또 한 번의 조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