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규제도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을 규정함.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주식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수헤지거래, 매도헤지거래로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을 규정함.
바.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 산정시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