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라 2013년에 발표한 「제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3~2022년 기간 중 연간 39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동 계획은 인구구조의 변화, 가구수 변화 및 주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39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임
□ 이에 위와 같이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량과 주택멸실률을 기준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까지의 주택 수와 주택의 공급연도를 기준으로 노후주택의 비중을 살펴봄
- 시나리오 1: 연 37만 호 공급(28.0만 호 순증)
- 시나리오 2: 연 39만 호 공급(30.5만 호 순증)
- 시나리오 3: 연 41만 호 공급(32.1만 호 순증)
- 시나리오 4: 연 43만 호 공급(33.7만 호 순증)
○ 연간 3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가정하고, 2010~2013년까지의 주택멸실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30만 5,700호의 주택이 순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순증주택 수 = 39만 호 – (39만 호 × 21.6%[평균 멸실률]) = 30만 5,700호
○ [표 10]에 제시된 2013년 주택 수인 15,628천 호를 기준으로, 연간 30.5만 호의 주택이 순증할 경우에는 2050년에는 주택 수가 2,694만 호로 2013년 현재 주택 수의 1.72배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때, 주택의 건축(준공)연도를 고려할 경우, 2050년경에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62.9%에 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