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1)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1항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2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와 협의 후 휴업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