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정 결과
Methanex사는 시장점유율 감소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판정부는 Methanex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특정규제를 하지 않을 테니 투자를 하라고 정부가 약속을 하였다가, 나중에 정부가 규제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수용에 해당하겠지만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원래 화학제품 시장이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Methanex사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였고, 나중에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규제로 인해 사업상의 손실을 입은 것은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례에서처럼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에서의 명성 등을 잃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Methanex 사례의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는 투자자가 강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합법적이라고 추정된다는 판례를 남겼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홍석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