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설치법에 따라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설립된 영조물로서 법령에서 부여한 목표를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보고징수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권에 대해서 전통적인 논쟁은 반관반민 조직에서 이러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도 보았다.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르면 ‘agency’는 의회, 미국영토 내의 정부, District of Columbia 정부, 정당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 법원, 군사법원 및 위원회, 개인 및 기업 또는 기구로서의 사람, 정당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agency’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입법권한, 지시명령권, 재결권, 인·허가권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FRB에 직접 규제권한을 부여하는데 크게 이론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NAFI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 2011년 1월 28일 COFC(Court of Federal Claims)는 FDIC가 금융기관매각을 하면서 정리(Resolution) 과정에서 합병지원계약(Merger Assistance Agreement)을 해당 금융기관들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피소된 사건을 심리하였다.
당시 소의 적법요건에 대한 본안전 판단의 쟁점 중 하나가 COFC의 관할인지 여부였다.
COFC는 사물관할을 인정하면서 ‘NAFI(nonappropriated fund instrumentalities)’ doctrine을 발표한 바, 연방공법(公法)사건을 담당하는 Court of Federal Claims의 관할권 판단기준은 재원이 아니라 기구의 기능과 목적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