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① 피난 관련 규정의 합리화 및 소방법과의 연계
▪건축물별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피난계단의 위치, 건물 각 부위에서의 피난계단까지의 보행거리 등과 같은 피난에 관한 모법 및 기본계획 관련사항은 건축계획상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건축계획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바, 현행의 관련규정들을 조합하고 필요규정을 신설한 새로운 피난계획관련 규정을 건축법상에 새로이 제정, 관리해야 한다. 기타 피난에 대한 세부기술기준(특히 피난문의 종류별 제약조건, 피난구의 크기, 피난구의 방향, 피난유도 방법)의 경우는 소방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법 : 피난과 관련된 모법 및 기본조항의 신설
- 소방법 : 피난에 관련된 세부기술기준을 화재안전기준(NFSC)에 신설
②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피난안전기준
▪양방향 피난로의 확보 : 피난자가 화재실로부터 출발하여 실질적인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계단 사이의 이격거리, 설치각도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별 피난거리 기준의 설정 : 집회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장시설 등 화재시의 화재위험도 및 인명을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평피난을 위한 최대보행거리, 공용이동통로, 막다른 복도의 거리기준을 규정해야 함. 또한 화재시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인 스프링클러의 설치여부에 따라 보행거리, 막다른 복도길이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난인수에 비례하는 피난용량의 확보 : 피난에 대한 동적분석, 인체공학 및 피난자 특성분석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거주밀도 개념의 도입을 통해 재실자의 수에 비례하는 피난로의 수, 피난복도, 통로, 비상구 및 계단 등의 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병원, 교정시설 : 순차 수평피난을 위한 피난시설의 용량확보와 방화구획의 규정이 필요하다.
▪일정 인원이상이 이용하는 복도 통로의 보호 : 일정 인원이상이 이용하는 복도 통로는 수평피난로의 안전을 위해 방화·방연구획하여야 한다.
▪피난로의 수평, 수직방향 돌출물에 대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피난용량이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소방활동 및 피난시 장애요인의 관리규정 신설 : 피난통로 / 비상구의 관리규정, 즉 피난계단 등에 가구, 화분 등의 소방활동시 또는 피난시 장애요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원과 같은 준숙박시설은 구획된 안정적 피난로(내화기준 30분 이상)를 확보하고 막다른 복도에 대한 제한규정과 외부 대피공간 마련 등의 피난시설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