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평가 및 정책과제
□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현상은 경제활동의 광역화가 시대적 조류임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불가피하며 충남지역 산업생태계가 성숙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ㅇ 지역총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충남지역의 생산 대비 소득 비율 저하 문제는 소득의 감소 보다는 급격한 생산 증대에 주도된 측면
ㅇ 즉, 산업생태계 조성 초기에 기업의 지역내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제조업 부분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인구유입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현상
ㅇ 향후 충남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성숙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기업 및 근로자의 정주율 및 역내소비가 생산에 뒷받침되며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충남지역의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수도권과 대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인접지역 대비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단기적인 정책대응에는 한계
ㅇ 충남지역의 도시화율(도시지역거주인구/총인구)은 64.2%로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
ㅇ 경제활동의 경계없는 이동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역내 생산 부가가치의 역외이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
□ 다만, 세종시 발전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 및 수도권으로의 소득 유출 뿐 아니라 세종시로의 유출까지 더해져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상존
ㅇ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 보다는 산업생태계 성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정책대응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