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 규제체계의 문제점
○ 내부통제에 대하여는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은행법 제52조의3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다시 시행령 제24조의 5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제5항에서 다시 금융감독원장의 고시로 위임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6조에서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광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율이 없는 상황.
○ 다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광고)에서 은행은 법 제52조의3에 따라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제1항) 3호에서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자율규제 전무
○ 다른 업권과 달리 광고에 관하여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재조치의 공백
○ 은행법 제68조는 제5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에 대하여만 은행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음.
○ 즉 은행법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광고 표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 표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