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직업안정법상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처리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제33조 제4항 신설)
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 인가가 된 것으로 봄 (제37조의2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