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실태분석의 시사점 및 개선과제
□ 제도도입 취지에 맞는 주택공급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 프로그램 상 도시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주요구에 대응하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한다는 것임
-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타 주택과 달리 공급대상이 매우 명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같은 1∼2인 가구라 하더라도 농촌지역거주가구, 또는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고령의 비활동 노인 1인가구는 직접적인 공급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이 요구됨
□ 기존 도시내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시키는 도시관리적 고려 필요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대상의 수요와 경제적 특성상 대중교통 등 높은 수준의 도시기반시설과 저렴한 주택가격이 정책성과 또는 사업성패의 관건임
○ 기반시설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법 상 도시지역으로 입지가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주택가격의 인하를 도모하고 있음
○ 공급대상이 명확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법령상의 완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시관리 및 근린생활환경상의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 및 공급관리측면에서 명백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기타의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하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여건과 근린생활환경상의 여건의 적합성을 따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