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원묘지의 활성화 방안
□ 문제점
공원묘지의 재정비, 활성화는 시급하고 적절한 방안이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다.
□ 개선방안
첫째 공원묘지 중 무연고 분묘는 절차를 거쳐 화장을 하고 그 골분을 묘지 내 봉안소로 안치하고 분묘자리는 자연장지 또는 다른 장지로 활용한다.
둘째 장사법이 정한 분묘기간보다 이전인 60년 이상 된 묘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장을 유도한다. 다만,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처리한다.
(11) 사설묘지의 조성기준의 포괄적 위임
□ 문제점
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6항은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한 [별표]에서 종중이나 문중의 묘지와 봉안묘의 설치 수와 특히 종교단체의 봉안묘의 설치수가 각 1개소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개선방안
사설묘지의 조성기준 중 사설묘지, 사설봉안당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의견수렴 결과
(2-1-1) 묘지의 설치 제한(법 제17조)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와 지한은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은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4.1%로 현행대로 좋다는 의견 15.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2-1) 개인소유 토지의 묘지조성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임의로 매장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유지라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3-1) 묘지의 성격 구분(법 제14조)-중복
법 제14조에 규정한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규정에서 종중과 문중, 법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4-1) 묘지와 상석 등의 규모, 수
추모문화와 관습은 지역, 문화, 관습,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묘지와 상석 등의 규모, 수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1) 분묘의 설치기간(법 제19조)
장사법은 설치기간을 15년에서 다시 15년씩 3회 연장하여 총 60년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적절한 규정이라는 의견과 제한자체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함께 21.9%를 차지했다.
(2-5-2) 사설묘지의 관리방법
사설묘지의 관리방법이 모호하여 시행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묘지 설치 및 이전 등의 신고를 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든 묘지를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2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