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에 대한 평가
□ (일시)금융상품 개입 규정은 영국이 FCA를 통해 만들고자 하였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에 의한 규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규제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여론수렴 없이 시행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신속성을 극대화함.
○ 영국 FCA는 판매 이후이긴 하나 불만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발된 상품 내용과 유통전략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검토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입을 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공시 및 공지로 가능한 부분은 공시 및 공지 강화로 하겠지만, 마케팅부분에서의 문제는 광고규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고, 공시나 공지, 광고규제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임.
□ 적절히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축소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개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여 개입한다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임.
○ 특히 금융상품 개입이 금융상품 거버넌스에 대한 의무와 맞물려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 판매하는 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사실 전통적인 금융 감독당국 입장은 모든 금융상품은 적어도 특정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금융상품의 설계에는 가능한 개입하지 않아 왔음.
○ 대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판매 시점 – 금융상품 홍보(financial promotion), 금융상품 공시(product disclosure), 판매 방식(selling practice)등에 규제를 집중함.
○ 이와 함께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후 제재 강화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