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5)
-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나.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6)
-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