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1) 제도 개관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에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회, 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2회에 걸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재산상황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 기부한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간 회계보고와 별도로 정당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관위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열람 사본교부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관할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정치자금의 수지 및 결산내역을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기간 동안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열람 기간이 아닌 때에는 공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