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업예산 : +7% 인상 (272억원 → 292억원, +20억원)
□ (검사여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수용하여 `18년 대비 0.8억원 증가한 21억원 편성(+4%)
□ (정보화사업)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총 7개 신규 사업 반영(77억원, `18년 대비 +11억원, +16% 증가)
※ (신규사업 세부내역) 전자문서 암호화(2억원),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 시스템(1.3억원), TM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1.4억원), AI약관심사 지원시스템(1.5억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1.1억원), 통합연금포털(2억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2억원)〈총 7개〉
□ (DART)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업무 추진(오픈 API)과 함께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 전산기기 교체 등을 위해 `18년 대비 21억원 증가한 48억원 편성(+81%)
※ (신규사업 세부내역) 오픈 API(10억원), 노후기기 교체(7억원), 보안솔루션 개편(1.7억원), 위탁운영 용역(15.0억원), 전산기기 수선유지 (8.8억원) 등
□ (기타) 홍보(3억원), 보험사기(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원 요구액을 전액 수용
ㅇ 다만, 금융교육(9.3억원), 교육훈련(42.8억원), 국제회의(9.3억원), 해외사무소(79.3억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를 조정
5.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