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최종 서명한 RCEP은 GDP･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대, 교역규모 면에서는 EU･일본 FTA(2019.2.1. 발효)에 버금가는 FTA임
◦ 한･일 FTA 체결 효과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포괄적 경제규율체제를 수립한다는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강함
□ RCEP의 특징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을 향한 포용적 성장을 표방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다만, 한･일 간 개방수준이 낮고,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획기적인 협상 제안이 없는 한 인도 가입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노동･환경 챕터가 없고, 투자분쟁해결절차와 우회조치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RCEP이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제의 초석이 되는 경제통합체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는 다음의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먼저 RCEP의 비준 동의 단계에서 정부가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우리 정부가 미･중 경쟁 대비, 한･일 간 과거청산 노력, ‘신남방정책 플러스’ 추진 가속화, 아세안 법제선진화 지원을 통해 RCEP 출범에 우호적인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향후 RCEP이 수준 높은 다자무역협정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회원국 정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