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교환을 정황증거로 한 합의의 추정
가. 합의의 입증과 위법성 판단 간 구분의 불명확성
(1)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 추정 법리의 변화 추이
□ 서울고법은 음료 담합 사건에서 정보교환을 통한 합의의 사실상 추정을 위한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이후 라면 담합 사건에서는 이를 일부 변형하여 ‘정보의 중요도’를 먼저 판단하고 다시 ‘다양한 간접사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2단계 접근방식을 채용하였음
○ 라면 담합 사건에서는 합의 추정을 위해 ‘정보의 중요도’(주로 음료 담합 사건에서 제시된 고려요소들) 외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간접 사실’로 ‘정보교환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가격의 일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정보교환 행위가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는지 여부’ 등 정보교환과 가격인상 반영·가격 일치 간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는 고려요소들을 추가하였음
□ 대법원은 이후 소주 담합, LPG 담합, 생명보험 담합 사건 등의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음료 담합 사건에서 제시하는 고려요소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보교환이 가격인상안 등 의사결정에 반영되었을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것을 보다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