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ㅇ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월)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
②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
ㅇ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22.1월 시행 예정).
□ (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 이에,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을 ‘19.11.26일 제정(’20.11.27일 시행)하였고,
ㅇ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번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금융거래지표
ㅇ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例: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