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참치-돌고래사건 1 (Tuna-Dolphin case I)
(1) 사건 개요
미국-돌고래사건 1은 1991년 10월 3일에 패널이 구성된 사건이다. 미국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제정하여 평양 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할 경우, 해양포유류의 부수적인 포획요건에 위반하여 돌고래를 부수적으로 살상하는 어획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들로부터의 참치 및 그 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만약 위와 같은 수입조치를 받지 않는 국가가 참치 및 그 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국가들로부터 황색참치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자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GATT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2) 양측 주장
멕시코는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멕시코 참치의 미국 수출에 대한 멕시코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 제3조 내국민 대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GATT 제20조 제(b)항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제(g)항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