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 강화 등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치매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ㆍ보안ㆍ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분장하던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별표 7, 별표 7의2)
- 질병관리본부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증원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분장사무 현행화·정비(제3조)
- 혁신행정담당관 분장사무 중 ‘성별영향평가’ 삭제(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라.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 존속기한 2년 연장(부칙 제2조)
- (당초) 2019년 7월 31일까지 → (변경) 2021년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