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실 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조항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수정하여 신고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조항 번호를 수정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