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요약 및 시사점
□ 일본 「도매시장법」의 2018년 개정은 1971년 동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으로 평가되며, 이는 농정개혁과 관련된 아베 정부의 광폭 행보의 일환으로 단행되었음
○ 아베 집권 이후 일본에서는 농업 각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농정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매시장법」의 개정에서 보듯 규제의 완화나 인·허가권 관련 조정도 광범위하게 포함됨
□ 이런 맥락에서 개정법에 근거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변화는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국가(공공)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한 특징이 있음
○ 각 도매시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효율적인 거래방법과 조건 하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 주체들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음
○ 이는 단순히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 여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조직화·규모화하고, 농업 및 전후방산업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일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베 농정의 일관된 기조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임
- 아직 개정법 시행의 초기 단계이고 향후 도매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정책적 변수와 부작용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정부는 도매시장의 이러한 변화가 농업 부문의 다른 개혁정책과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