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정기관 관련 개선방안
가. 조정기관 자격에 관한 규율 마련
□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제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당사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 「민사조정법」에서 조정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그 판단을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정기관의 공정성·전문성에 관한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조정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마련하여 「민사조정법」에 규정하고, 현재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역시 「민사조정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정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조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 역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조정인으로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상을 매개하는 등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우호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그들의 분쟁사안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임
□ 조정인에 대하여 분쟁 해결의 능력, 조정 관련 실습, 역할극 및 감독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을 포함한 모든 조정기관에게 조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