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9년 9월, 충남 아산 지역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선방안이 논의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사망자는 2015∼2017년은 매년 8명, 2018년 3명, 2019년 6명으로 끊이지 않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1만 건 이상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여러 법률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희생자 이름을 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음
- 민식이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의 개정안을 함께 지칭함
◦ 이 법률안들은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