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