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출 등 급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급요건 중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매출 등 급감을 판단하는 부분이었음
○ 자영업자가 수급인정 신청시 다른 요건은 충족여부를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하여 폐업의 비자발성 중 매출 등의 급감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매출 등 급감 등의 사유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여 비자발적 폐업 여부에 대해 세무·회계 지식이 요구되어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문위원 자문 의뢰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6개월 적자지속, 매출의 20%이상 감소, 매출의 지속적 감소추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업종,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임
○ 자문의뢰의 대상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지침에서는 자문의뢰 가능 폐업사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
― 비교대상 월평균매출액 대비 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이 20%이상 감소임
― 분기별 매출액의 하락추세는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인지 판단
― 그 밖에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준하는 사유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