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성폭력 사범 증가율(32.6%)을 웃돌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39.1%로, 지난해 42.5%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찰 신고,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 대부분이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합리성을 배경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찰·사법체계 내에서 대부분의 성폭력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은 신고를 꺼려하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