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소시효 제도는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그리고 영화 ‘도가니’ 사건과 더불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더해져, 현행 형사법상 공소시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 도모냐, 실체적 정의 따른 범죄자 필벌(必罰)이냐에 관한 논의는 공소시효 제도의 존폐론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가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