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음
○ 이와 함께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 등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되었음
□ 하지만 지난 카드사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같이 한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사후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서 있어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보면 빅데이터 활용이 초기단계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정보를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개인신용정보 중에서 식별화정보와 비식별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균형있는 보호와 활용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개인신용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구분하는 경우에도 동 정보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비식별정보의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