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추가하여 ‘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