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br>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br>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대 시행<br>1) 전자(세금)계산서<br>□ 국세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확대ㆍ시행하고 있음<b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총액은 2014년 2,774조 8,227억원에서 2015년 2,781조 4,85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액도 2014년 245조 9,650억원에서 2015년 249조 2,74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br>○ 향후 2016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확대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