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내 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도화된 선분양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금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존속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유용성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둘 중 어느 제도만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택시장의 이해당사자인 주택건설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정책당국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2004년에 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겪었던 정책적 경험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후분양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과거에 시행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시범사업의 성과와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민간부문에게 제공된 공공택지 우선공급, 후분양사업장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건설사업자의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분양제도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이유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후분양제 관련 입법발의안 등에서제시된 공정률 80% 상황에서 주택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소비자가 주택하자 등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이 주택의 분양시기와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