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현황 및 필요성<br>(1) 추진현황<br>정부는 2013년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주요과제의 하나로 “상시적인 공공기관기능 점검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는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을 2015년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2014년 첫 번째 기능점검 분야로 제시했던 4개 분야(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의 기능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동시에 국민수요가 높은 3개 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br>(2) 필요성<br>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하여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은 다음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br>우선, 기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과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015년 3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4년에 비해 13개가 증가한 총 316개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 1] 참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와 정부 역할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의 존립과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상시적인 기능 점검과 조정을 통해, 존립 및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민간 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폐지하거나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규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신규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br>다음으로,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서비스 공급에는 필연적으로 국민 세금에 기반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민이 아닌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 및 업무범위의 확장으로 현재 공공기관 다수의 사업과 업무가 최초 설립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나 핵심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업무나 자회사는 정리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