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일)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에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자본시장법상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