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리나라 우체국예금의 특징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주체인 공적 금융사업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의 임용 및 근무조건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o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에 이미 우체국예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공사화
□ 우체국예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저축유도가 주목적이므로 대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서민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보완 및 경쟁하는 기능을 수행
o 우체국예금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 및 형평성의 원칙 하에 전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저축상품을 제공
o 또한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거나, 중소기업 지원, 정보통신업체 지원 등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
□ 우체국예금 인력 및 조직은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미래부의 조직으로서 복합적 겸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o 점포 면에서 우체국예금 영업창구는 우체국 창구와 동일 점포 내에 위치하면서 금융과 우편업무를 동시에 취급
o 우체국장은 금융업무와 우편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며, 직원의 경우도 일선 조직에서는 금융업무와 우편업무 조직이 구분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후선업무에 있어서는 겸직하고 있는 직원도 존재
o 금융업무에 있어서도 은행의 예금업무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점포 내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은 정부기관으로서 예금보험, 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공적 지원을 받고 있음
o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지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원리금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므로 예금보험료 납부 또한 면제, 또한 우체국예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