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정법의 내용
1. 개정경위
2006년 일본에서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통보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동법의 존재 의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익통보자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등도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소비자청 등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통보 주체와 보호 요건 등을 개선한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중의원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이하 ‘개정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