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정보의 내용은 주로 약정된 금리, 수수료, 보험료 등의 내용이며, 펀드, 연금의 경우 운용실적을 포함
○ 은행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약정이율, 수수료, 이자제공ㆍ납부 방법, 중도상환 관련 등을 공시(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 은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근거 미비
○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공시, 자산운용 보고서 교부 의무 등을 공시(자본시장법 제58조, 제88조)
○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면책 사유 등(보험업법 제124조)
○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근거가 미비
□ 비교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집합투자상품운용실적 비교공시(자본시장법 제90조)
○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료ㆍ보장내용 등 비교 공시(보험업법 제124조)
○ 은행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률에는 비교공시에 대한 규정이 미비
-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은행연합회 내 의사결정기구) 결의”에 근거하여 예금, 대출, 외환 관련 수수료를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경영공시를 통합하여 링크한 웹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