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주요 국가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고객주의의무제도(CDD)의 핵심 내용
다.주제별, 국가별 STR /CDD 핵심 내용
□ 주요 국가들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 고객주의의무제도(CDD) 기준금액의 경우 영국, 독일, 핀랜드가 1,800만원, 캐나다, 호주가 700만-800만원대 등 서양 국가들의 기준금액이 높은 반면, 마카오,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말레이지아와 필리핀은 금액에 관련없이 모든 혐의거래에 적용됨)200만원대로서 기준금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혐의거래보고(STR) 기록보관일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영국의 최소 2년에서 호주의 7년 사이로 나타남
○ STR 관련 형벌의 경우 필리핀, 홍콩의 경우는 최고 14년의 징역을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는 5년 이하, 영국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CDD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표 36〉과 같음
○ 카지노 CDD 기준금액의 경우 영국은 일반 CDD와 같은 1,800만원대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호주 300만원대, 캐나다 200만원대, 독일 100만원대 등 일반 CDD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음
○ CDD 기록보관일수는 자료가 제시된 독일과 핀랜드의 경우 5-6년 사이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