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203호, 2016.5.2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에 각각 그 실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강연 등 문화예술 행사
2) 할인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3) 국민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