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
□ 정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받을 압력 등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해칠 수 있다는 사유로 그동안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2015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즉시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는 현재 활동 중인 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2월 이후에, 제8기 위원의 명단과 2016년 및 2017년의 지원 사업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