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민대중의 지지 확립: 강성대국의 비전
□ 북한의 후계자론은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음. 김정일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는 당의 역할, 즉 후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김정일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 원리’를 제시하여, 당의 지도자인 후계자의 지도체계를 대중적 차원에서 확립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2002년 ‘7.1경 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는 이와 같은 수령과 인민대중의 집단주의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 실리주의의 산물인 김정일의 ‘7.1 조치’는 시장화와 함께 화폐경제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 특히 국가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의 등장은 북한식 집단주의적 질서를 무너뜨린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7.1 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은 점차 활발하게 분화되어 전국에 걸쳐 8개의 도매 시장과 300여 개 도소매 시장으로 확대되고, 상권이 형성되는 등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갔음
- 시장의 활성화는 주민들 간 계층 분화를 촉진하여 화폐를 소유한 신흥 부유계층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빈부격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함
- 이러한 빈부격차는 그동안 평등 사회를 지향했던 북한이 경제적 이유에 따른 계층의 분화를 겪게 되었고, 이는 점차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