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사항 반영 필요
○ 그 밖에 현행 검사 징계 제도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피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취하 제도를 도입(안 제7조 제5항)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 및 의결방식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18조)
○ 검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안 제17조)
○ ‘불문’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제5항, 안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