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G20 정상회의 체제의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이와 같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탄생한 G20 정상회의는 과거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G8 정상회의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조직상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정상회의로서의 장점, 협의과정의 효과성, 논의 어젠다의 포괄성이라는 각도에서 이러한 장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여전히 남아 있는 G20 정상회의의 문제로서 대표성의 문제를 부각해 보고자 한다.
가. G20 정상회의 체제의 장점
(1) 정상회의로서 공약의 강화
국제금융 및 경제문제와 기후변화문제 양자 모두에 있어서 2008년 워싱턴 회의를 기점으로 새로 등장한 G20 정상회의 체제는 확대된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 간의 협의기구의 등장이라는 면에서 기왕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중심의 G20 회의나, 환경장관이나 유엔대사를 중심으로 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체제와 구별된다. 기존의 G20 재무장관회의나 190여개 국가의 체약국을 참가국으로 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는 모두 관계장관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회의로서 그 결정력과 구속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참여한 개별 국가의 실무진은 회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본국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회의에 임할 것이며,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개별국가의 실무장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수상 등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력이 높고,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 실행될 가능성도 크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협의라는 면에서 관계 실무장관 간의 회의보다 그 상징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