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은행업무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
☐ 즉, 은행산업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가 장기화될 소지
○ 총자산기준(‘05.6월): 은행(74.6%), 증권(4.0%), 보험(14.9%)
○ 총수신기준(‘05.6월): 은행(54.8%), 투자신탁(12.2%), 생보(11.9%), 기타(21.1%)
☐ 안정성이 중시되는 은행이 영위하기에는 고위험을 내포하거나 은행의 고유계정 운용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는 금융업무를 수행할 가능성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감독할 경우 해당 금융업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
* 예: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매출업무, 보험사의 보험상품 인수업무 등
☐ 은행의 수익원이 다변화됨에 따라 여신업무등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소지
○ 수익창출 기회가 다변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 및 관리비용이 높은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소지(Berger and Udell, 1996)
☐ 따라서 은행업무의 확대는 은행규율체계의 방향과 타 금융법률과의 형평성, 장기 금융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