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구간 지정방식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전환(안 제26조의2제1항제3호)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