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칙
□ 남북경협의 원칙은 정경분리, 민관분리, 상호주의, 상혜(商惠)분리를 기본으로 함
○ 정경분리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원칙임. 남북경협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켜나가기 매우 힘든 원칙임을 최근 15년의 남북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민관분리는 사적 계약에 근거한 민간의 경제활동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정부 간 경제거래를 분리하자는 것임. 민관분리 개념은 북한쪽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개념이라 할 수 있음. 북한은 민관분리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측의 민간차원의 경제활동과 정부차원의 경제지원 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상호주의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호혜평등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자는 것임.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고 윈-윈(win-win)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상혜분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거래와 이윤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임. 특히 북한 측에서 이러한 개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2. 추진경과
□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으로 남북간 경협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제도적으로는 1990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남북경협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반교역 → 위탁가공 → 투자사업의 순서로 발전하였음
□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공단(기반시설), 경공업ㆍ지하자원개발협력 등을 추진함
○ 특히 2003년 8월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상사중재,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및 2005년 10월 개소한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는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음
○ 북한도 2005년 6월 장관급 전담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