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덟째, 최근 농식품부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주로 영농법인, 농어업 경영체 등 규모화ㆍ조직화된 단위에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 정책([부록] 참조)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정책 시행의 기본이 되는 관련 사업체 통계조차 조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가내 수공업 형태의 산지가공산업을 과거의 농업 부업이 아닌 농가의 소득원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시작되었음
○ 이 사업은 2012년 이후 ‘소규모’라는 용어가 빠진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업으로 사업명도 바뀌고 사업대상 범위도 확대되어 특화된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의 식품가공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명은 있지만 기타 식품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의 대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음
- 산지가공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외소득활성화산업 등 각 정권마다 다른 이름으로 사업명과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사업들이 정착되기도 전에 사업의 대상이 변경되어 사업별 대상별 특화된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