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 주민참여공간 마련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온라인 참여공간과 오프라인 참여공간을 모두 갖출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 공간만 운영한다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주민만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참여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오프라인 공간은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이 가능한 반면, 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참여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