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 구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 「환경보건법」상 건강영향조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 환경보건평가, 위해성평가, 역학조사,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조사 등의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의 이행을 위해 각 조사 주체의 요건 및 역할, 조사 목적과 방법, 사후 조치 등을 하위법령에 상세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