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출사건,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건, 수산물의 중금속 초과검출사건 등 생산단계와 관련된 식품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출하 후 소비단계까지 소요시간이 짧아 사고 후 회수율이 낮고, 사고 원인 파악과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하여 2013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를 법률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였으나 생산단계의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위탁･위임 관리되고 있어, 2013년 이전과 같이 생산단계와 유통･판매‧소비 단계가 여전히 이원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기능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지난 3월 10일 리스테리아 식중독(Listeriosis) 사건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팽이버섯 섭취 금지 권고를,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ion, FDA)은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이 검출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전량 회수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출용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개선동향을 살펴본 후 생산단계 안전관리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