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가. 미국
◼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시행절차 등을 지침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 OMB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OMB Circular No. A-11」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의 추진절차를 계획 및 예산배정(Planning and Budgeting) ⟶ 사업조달(Acquisition) ⟶ 사후관리(Management in Use) 절차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계획 및 예산배정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정부 재정 투입요청 및 OMB의 검토와 예산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착수됨
◼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예산반영은 OMB가 아닌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OMB는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미국의 타당성 평가는 예산 배분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예타와 유사하나, 중앙예산기관과 부처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