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다문화 교육 정책의 분석
1. 이주배경 아동이 다문화 학생이 되기까지
한국인과 한국 문화와는 섞이기 어려운 존재로 배제의 대상이었던 혼혈인과 외국 인노동자들이 포용의 대상으로 된 것은 2004년 참여정부가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한 데서부터다. 참여정부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불법체류자와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그리고 이들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을 근간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문화 사회는 당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혼혈인, 외국노동자, 탈북자, 외국인 이주자 등이 ‘배제의 대상’에서 ‘포용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마존(Majone, 1989: 19)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규범’으로 설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