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한 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
(1) 현행법상 규율의 한계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 특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특약의 유형 일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조항의 사법상(민사적)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부당한 특약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