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의료급여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3)
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의료급여기관에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2, 별표 3)
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부당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라. 행정처분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 하는 대상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별표 3)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별표 2,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