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 조례 제정
⚬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 제1307호)를 제정한 이후 2019년 10월 기준 약 44개의 지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상권 보호, 주민협의체 구성,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 구역(성수1가2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구역 내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업소에 대해 주민이 직접 입점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