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되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펀드의 투자수익률 보전
―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민간보육시설 구축에 투자
⦁ 일종의 특별자산투자 펀드
― 기존 보육시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설비를 만들고, 이를 기존 보육시설보다 다소 높은 이용료로 다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
⦁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자본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특별자산의 운용회사)의 창의성 발휘가 반드시 필요
⦁ 최근 실버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다수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차별화가 될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보육시설에 비해 고급화를 추구하되, 다소 높은 이용료를 허용하여 펀드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 다자녀 가정(예: 2아 이상) 보육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여타 보육시설 이용료보다 높은 이용료를 정부가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전
□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회사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의무이행률을 제고
―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직장 보육시설 확대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의무 설치 대상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출산장려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 의무 불이행에 대해 페널티를 줄 경우 기혼여성 고용을 대폭 줄여 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역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