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정한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국이 국내법을 통하여 이행하게 하고 있음
○ 미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는 기존의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관한 국내법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 뿐 별도로 국내적 이행에 관한 합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나 의회의 승인 없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미국은 2015년 8월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인 규제방침을 발표하였음
- 미 행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최종안을 확정하였는데, 최종 청정전력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배출 규모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까지 감축하게 됨
- 현재 미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최종 청정 전력계획에 따르면 석탄 에너지 경제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