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상품거래법
(1) 제정경위
① 입법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국제적 또는 일본 국내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매우 특수한 입법배경을 가지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금융심의회는 2000년 6월에 “21세기를 지지하는 금융의 새 구조”라는 답신을 하였다. 이러한 답신에서는 제일 그룹 “제2차 중간정리”에서 남겨진 과제인 금융분야의 재판외 분쟁처리제도 등에 대한 정리를 하였는데, 그 첫머리는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의 필요성을 재차 정리하여 규칙의 기본적인 틀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종래의 일본 금융법제가 “업법 중심 시스템하에서 금융상품 서비스가 각 관련 사업법에 의해 업태별로 종적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되는 체계”로서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업체의 입장에서 보여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용자 보호와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일본판 금융서비스 법”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이용자 보호의 관점으로 지적된 것은 “적용되는 업법이 다름으로써 규제 내용에 부조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금융상품의 여부에 의해서 보호정도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예상된”고 하면서, “업법에 근거한 행정당국의 감독은 이용자 등의 민법상의 구제라는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고, “특히 업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업체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으로, “업법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업태를 초월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금융상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용자 편리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점이 제기되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제기는 금융규제의 관점을 일반적인 방식인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규제방식의 전환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라고 분석된다. 즉, 기존의 기관별 규제가 가지고 있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능별 규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공급자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도 해석되므로,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