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당행위 해당여부
무선랜의 운영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자. 특히 무선랜의 운영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소규모 무선랜은 특정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이러한 무선랜 운영은 요즘 우리사회에서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화된 관례라는 이유로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우리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무선랜의 운영은 이러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