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외 여건변화 및 주요 정책
1 해외 저탄소 추진 현황
가. 국제에너지기구(IEA)
IEA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로드맵’ 특별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적용 가능한 모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는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는 첨단 배터리와 수전해(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 공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및 저장(DACS) 등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주요 정책은 〈그림 3-1〉과 같다.
나. EU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EU는 그린딜 등의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산업 전략화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에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 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 및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유럽 그린딜’의 산업과 관련된 세부 전략으로 ‘유럽 신산업 전략(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2020.3)’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에서는 기후중립과 디지털 리더십을 위해 유럽 산업의 녹색 디지털 동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및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의 산업전략의 대체가 아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도출된 문제점과 교훈을 학습하고, 향후 추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람, 재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필수 제품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 수요 붕괴 등의 문제 해결과 투자 유치를 위하여 단일시장, 전략적 의존성, 트윈 전환 가속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을 포함하여 유럽 그린딜이 탄소국경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