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와 어획분쟁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살오징어 포획금지 구역을 정하는 한편,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인용조문에 「수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법령 운용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른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조문변경 사항을 시행령 상 인용조문에 반영
나. 근해자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 등 정비(안 제45조의3, 별표 3의3)
기존에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이 급증함에 따라, 오징어 관련 분쟁해소와 자원보호를 위해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신설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86조, 별표 6)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