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외국 법제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없으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총단법｣ 제13조 2항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결격사유 외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자의 총기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스토킹 범죄를 행한 일정 대상자(예컨대, 경찰의 개입이나 신고가 몇 차례 이루어진 자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명확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