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른 요건의 차등화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정보 외에도 위치정보 수집 방법 및 과거, 장래의 위치정보에 대하여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의 침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됨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기기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에 있어서,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및 장래의 위치정보 수사에 대해서도 그 수사방법 및 기간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요건을 차등화하고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영장의 대상으로 규율하여 보다 엄격하게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위치추적 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음
◦ 기지국 수사, GPS 장치를 이용한 위치추적 수사, 이동통신기기 위치수집, 통신접속정보의 수집 등 다양한 형태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대상범죄와 요건, 대상자를 차등화 시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인격에 침해를 야기하는 개별적인 처분의 법적 근거를 합헌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 과거 위치정보의 수집 정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래의 위치정보 수집의 경우 ①통신감청대상 범죄에 준하는 범죄이어야 하고 ②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