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5대 기본 원칙
(1)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
(2)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3)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 활성화
(4)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보험모집(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5)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어 금지
1) (적용대상)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
ㅇ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
ㅇ저축성보험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하여 적용
ㅇ 기존 상품에도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 가능
2) (제공되는 편익)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하게 허용
ㅇ보험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대해 다양한 현금 및 非현금성 혜택을 선택 가능
ㅇ다만, 소비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취지에 맞게 보장내용,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
※ (참고)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이유
- 보험사는 기기의 파손․분실, 계약의 중도 해지시 기기 회수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에 소극적
-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 시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
⇨ 웨어러블기기의 직접 제공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가이드라인에 반영
3) (건강관리 노력 측정) 건강관리 노력․성과를 측정․관리하는 지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
ㅇ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