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혁신에 대한 규제부담 제거
□ 새로운 금융 솔루션 및 금융상품 개발시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상황(realenvironment)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도입
◦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시험 동작시키는 것과 같이 금융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핀테크 등 파괴적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드 베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영국) 시행 예정(호주·싱가포르)
□ 금융규제 테스드 베드는 혁신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시간 단축,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혁신 금융상품 출현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 선도자(first-movers)에 대한 기회 창출
◦ 규제리스크로 인한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여 투자 선호도를 높이고 자금조달 애로 요인 완화
◦ 혁신기업이 금융혁신 테스트 기간 중 규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솔루션과 금융상품이 테스트되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회 확대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는 혁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 제공
◦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이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