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
◇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1.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
-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
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절차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
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
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
-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2. 한계점
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2) 특례조항 부재：‘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
→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再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