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총리령 및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