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벌 기준의 구체화
고의로 수요예측을 과다 추정하여 사업자의 부당이익과 정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경우, 예측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예측 오차가 30%이상인 경우)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예측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이상의 오차라는 결과는 수요예측 당사자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다. 일률적인 수요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측 결과의 오차 정도에 기준한 처벌보다는 예측 과정의 오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예측 과정의 데이터나 단계별 분석과정을 사업 완료 이후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