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및 저축/투자 한도
○ 18세 이상 근로소득자
- 퇴직 이후 플랜은 퇴직 이전 플랜에 가입해 자산을 적립한 자로 한정
○ 예외
- 근로소득 상위 5∼10%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일정 수준 이상 발생자
-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일정 규모 이상 보유자(자가 1주택 보유자는 제외)
○ 저축/투자 한도
- 50세 이전 가입자: 연간 600만원(전액 소득공제)
- 50세 이후∼60세 이전 가입자: 연간 800만원(전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범위보다 많은 액수의 납입도 가능한 것으로 설계
- 퇴직 이후 플랜에는 추가 납입 불가: 세제혜택의 기본이 근로소득세의 과세이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의 경우 납입 불가
○ 퇴직연금 기본납입액 이외의 소득공제의 한도를 대부분 근로자의 1개월 급여를 포괄하는 범위(예를 들어 1,000만원)정도까지 점진 인상
- 현재 400만원 한도는 4,000만원 연봉자에게는 10%이지만, 8,000만원 연봉자에게는 5%임
-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한다면 전체 가구의 90% 정도를 포괄할 수 있음(2010년 기준 상위 10%의 가구당 월소득은 626만원 이상임)
- 예를 들어 Canada의 2010년 소득공제 한도 18% 또는 $20,000 중 적은 금액인데, $20,000은 2010년 1인당 GDP 대비 50% 수준임(2010년 1인당 GDP $3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