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
2016년 5월 강남역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경찰이 정신질환자 발견 시 출동·호송하는 역할은 이전보다 활발해졌다고 본다. 그러나 등록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찰이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상황은 여전히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호송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타해 위험이 높은 환자의 위기개입을 위한 응급 출동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구급대원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1년 계약직 여성이 다수이며, 당직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응급환자 대응에 무조건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센터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