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근자의 형사입법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안전’내지‘치안’이다. 지난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유기징역형 내지 그 가중형의 상한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형법｣ 제42조),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刑)의 감경을 배제하거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 공소시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연장하는 것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 가능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법률개정은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인정한 것이나(｢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일정한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대중매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8조의2)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불안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총칙개정안이 과거의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보호수용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것도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송광섭, 2009, p.367). 그와 같은 일련의 입법적 조치에서 감지될 수 있는 중벌주의 내지 엄벌주의의 형사정책은 형벌의 강화(强化)를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중벌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과 그것에 터 잡고 있는 처벌욕구에 편향된 과도한 안전지향적·예방지향적 사고방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적(敵)형법(Feindstrafrecht)의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비판(김성돈, 2010, p.6 이하)도 있다. 요컨대,‘안전’내지‘치안’이 근자의 형사입법에 관한 논의에서 무게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범죄의 증가 내지는 그 변화의 양상보다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형사입법의 주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에 관한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