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적발시스템 개선 방안
□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현행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검·경) 순서임.
○ 대부분의 보험사기 인지는 보험회사의 지급심사팀에서 시작되는데, 담당자의 보험사기 인지는 주로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
○ 1차 보험사기 조사대상은 ①이전에 보험금 지급이 여러 건 존재하는 계약자의 클레임이나 ②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Sparrow(2000)가 제시한 사기적발시스템의 다단계 구조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보험금 지급 이전 단계에서 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레벨 1(개별 클레임별 모니터링)과 레벨 3(a)(개별 계약자별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임.
○ 레벨 3(b)(병원이나 정비업체에 대한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가 해당됨.
□ 현행 보험사기 방지체제 하에서는 복잡한 형태를 가진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사전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
○ 현행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연계체계 하에서는 대다수의 보험사기 인지가 보험회사에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보험사기 인지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험정보 DB의 범위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벨 4 이상의 보험사기를 초기에 적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