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