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콘텐츠 관련 법ㆍ제도
□ 오래전부터 적시되어온 방송콘텐츠업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PP와 독립제작사의 경우 자본이 열악하며, 다큐멘터리 등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은 국내 시장에서의 적자폭이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및 저작권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외주제작 제도 도입으로 드라마 외주제작이 전체 드라마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익ㆍ저작권 배분 관련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독립제작사 제작 시스템 개선 및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에서 기획서를 채택해야만 편성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송사와의 계약에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고, 특히 초상권 및 소송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