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시 재해위험성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면적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개선하고, 토석채취 기간연장시 토석채취허가시와 동일하게 축산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 및 토사가 혼합하여 적치된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를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복구준공검사의 시기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0호)
재해위험성검토서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함
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에도 축산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시와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함
다. 국유림내 토석매각계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안 제35조)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석재를 혼합하여 적치한 경우로서 이를 쇄골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매각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라. 사업자 명의 변경시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후단신설)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
마.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한 용어 정비 (안 제40조의3)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바.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 면적을 명확하게 함 (안 제42조)
복구설계서 작성시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체면적으로 함
사. 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의 명확화 (안 제43조제1항)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를 이행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 (안 별표1의3 제2호다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자. 산지복구설계승인시 비탈면에 대한 예외인정 시설 추가 (안 별표6제2호)
복구설계 승인기준 중 임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복구기준이 있으므로 예외시설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