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차원의 정보기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보전쟁 상황 하에서 군사적·산업적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역시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은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인 비밀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져야 하는 공공책임성으로부터 정보기관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요구된다.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행정부 통제는 정보기관에 대하여도 행사된다. 그런데 의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개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할 정부의 정보활동을 의회가 감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국 의회는 정보 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활동을 위한 특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 의회의 경우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