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쟁점
(1) 지역구 대비 비례의석의 비율
비례의석의 비율은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초과의석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을수록 정당의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례의석의 비율은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독일은 1:1, 뉴질랜드 1.4:1, 레소토 2:1 수준으로, 대체로 1:1에서 2:1의 범위에 있다. 우리의 경우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2:1 비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의 의석비율인 5.4:1을 급격하게 2:1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구의석을 대폭 줄이거나 총의석을 확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장애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외국의 사례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3:1 즉, 지역구의석 225석, 비례의석 75석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