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업무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 5)
나. 야생동물 질병관련 역학조사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7)
다. 살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변경(안 제4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