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구도의 변화는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우선시하여 한중 FTA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이를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시작을 역내 국가들의 “비(非)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 테러대응, 원자력 안전문제 등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뢰를 쌓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과 통합을 위한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역설적이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는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었음
- 2007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2.13 합의’에서 도출된 5개 실무그룹(W/G)회담 중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됨
-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환경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단된 6자회담을 발전시켜 영토 및 역사문제를 비롯해 미중의 갈등 등 동북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