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문서등의 정의 및 국어책임관 지정 확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 이 개정(제18429호, 2021.6.15. 공포,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등 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3조 제1항, 제3항)
1) 국어책임관 지정 기관 확대(공공기관, 특수법인 추가)에 따라 확대된 기관도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통보하도록 함.
2) 현행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의 국어책임관 추진실적 보고 체계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확대된 공공기관·특수법인도 국어책임관의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나. 공문서 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안 제11조, 제12조의2)
-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 공공기관의 확대된 범위를 명시함.
다. 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안 제11조의2 신설)
- 「국어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평가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주기, 평가 절차, 평가 방법, 평가 공개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