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달의민족/요기요 사건의 쟁점
(1) 배달앱 서비스로 한정된 시장획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기 위한 첫 관문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상품·지역 기준으로 각각 설정하는 시장 획정이다. 여러 상품군이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해당 상품들을 대체재로 보는지 여부(수요 대체가능성)가 핵심 기준이 된다. 본 사건에서는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 간 음식 주문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자체 주문 앱, 일반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시장획정의 쟁점이 되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다른 주문 수단과 차별화되는 기능 및 효용으로 인해 소비자·음식점 측면에서 모두 다른 서비스와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련 상품시장을 ‘배달앱 시장’만으로 한정하였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배달앱이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점 정보, 검색·주문·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의성, 입점 음식점 전체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의 유용성 때문에, 전화주문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배달앱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