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제3자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거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3) 재정보증보험과의 관계
재정보증보험은 등기관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등기관의 중과실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위권 제한의 특별약관이 존재한다. 국가가 등기 관의 중과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납하고, 보험회사는 등기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특히 등기관의 중과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재정보증보험의 독자적 의미이다. 현행 체계상으로는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중과실의 공무원을 구상금청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