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등급제의 내용과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연금·수당(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요금 할인, 세제혜택(면세와 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각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장애등급(또는 장애 등급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1~6급 요건을 나열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범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지원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욕구는 배제된 채 의학적 기준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손상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재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가 1~2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것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1~2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가 편중되어 있어 장애등급은 낮지만 개인 욕구와 환경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장애판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