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과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완전한 신체를 이상적으로 보고, 신체의 손상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개별적 유물론과 이러한 손상으로 심리적으로나 사람들과 상호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을 장애로 보는 개별적 관념론적 입장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이나 관련자들이 장애인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벌을 하고,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학대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