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선진국에서는 (국내와 비교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충분한 조사권한과 함께 제재권한을 가짐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감독당국은 제한된 조사권(금융기록이외의 통신기록조회를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함.)만을 가지고 있으며,
*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록 조회권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사적으로만 가능하여 효율적 제재가 곤란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입증여부에 의해 오히려 처벌이 제한받는 등 실효성이 낮음.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선진국에서는 제재결과를 신속히 시장에 공시하여 유사불공정행위의 방지효과를 위해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이 짧은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를 형사적 처벌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
○ 제재결과를 신속히 시장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단이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가 보다 적합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도 가능하며, 또한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
○ 더구나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는 부당이득의 효율적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 제도 도입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