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사례
(1) 일본의 민박업
일본은 1948년 「여관업법」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 감소에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2017년 6월 9일 민박업을 새롭게 규율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주택숙박사업법」의 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과 차이점은 허가(「여관업법」의 간이숙소영업)나 인정(특구의 민박)이 아닌 신고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 요건도 강화하였다.
또한 숙박자와 주택숙박사업자 간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주택숙박중개업이 등록업종으로 신설되었고, 주택숙박중개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개선 명령을 하거나 업무보고 및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