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맺음말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율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의료비 증가율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결국 의료비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요 연령층인 30~40대 인구는 지속 감소하여 근로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연령별 보험료 부담 구조,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공사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