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아동인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5세 단위의 코호트별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출생아수는 1991년 70.9만명 1995년 71.5만명으로 7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2002년 49.2만명으로 40만명대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30만명대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어 1990년대 전반 대비 약 ½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구조화된 저출산에 따른 유년부양비의 급감으로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부양부담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상태에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은 여전히 미흡함
○ 서비스와 세제혜택은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현금급여는 극히 과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면서도 편중된 상태에 있음
○ 한국사회의 가족지원은, 무상보육서비스의 시행을 제외하면, 과거로부터 시행되어 왔던 선별주의적 지원들을 보완하는 데에 머물러 있어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가족지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2018년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제도는 2012년 시작된 무상보육서비스 실시에 이은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의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한국의 가족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