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예산과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5년 동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파악이 분절적이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2012년에 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3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기관을 아우르지는 못하였으며, 2011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조직하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연혁이 짧기 때문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반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수행 및 평가·품질관리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 전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음
- 지역 수요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못함
□ 본 보고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집필되었음
○ 먼저 Ⅱ장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에 대하여 사업 예산 및 사업 시행 근거,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운영상의 특징 및 부정수급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봄
○ Ⅲ장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서비스 이용자 측면, 서비스 질 보장 측면,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 사업 운영·관리 측면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 Ⅳ장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 및 정책 목표 달성 수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 등 사업 취지에 비추어 Ⅲ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