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법 제43조)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 및 제2조)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운영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 및 이용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