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대응방안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내에서는 한미 군사 당국이 논의 중인 ‘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THADD)’의 주한미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도입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중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도입중인 PAC-3 방어체계로는 무수단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안보 현실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군사 안보 현안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국제정치적 쟁점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안보 논리 때문에 우리의 안보위협을 좌시할 수만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성급한 사드체계 도입 결정은 자칫 대북제재의 국제공조 틀을 깨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