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적용
□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를「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인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특례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소결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있어 보훈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공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의 조정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공공근로 등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보훈급여에 대한 소득산정 범위에서 공제항목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