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104조의2, 제125∼ 제130조)
1) 기능군무원 용어 삭제
2) 별정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용어 변경
나. 계약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6조, 제67조, 제133조∼제137조)
1)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문 신설
다. 군무원의 국외여행 관련 법령 부재로 조문 신설(안 제55조)
1) 질병치료,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국 근무·유학·연수, 질병치료가 필요한 간호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제대별 부대장 승인하 국외여행 가능토록 조문 신설
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추가(안 제40조)
1)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을 3개월 추가하도록 조문 추가
마. 근속승진 산정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43조의 2)
1) 7급 : 12년 이상 → 11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 7년 이상
3) 9급 : 6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바. 기 타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관급 → 장성급(안 제2조, 제10조, 제127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업무의 한계 적용 법령을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