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 (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록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나. 관련 서식의 정비 (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의 변경ㆍ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