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임금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반세기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미국과 영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17% 내외로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임금 입법만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2010년 평등법」과미국의 「공정임금법」 제정안은 동일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입법 개선의 추세와 방향을 잘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동일임금 관련 입법 개선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노동의 정의와 동일노동 여부를 가리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보다 정교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에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직무평가연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노동만이 아니라 과거 또는 미래의 노동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둘째, 근로자가 자신이 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및 동료의 임금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내 근로자의 다양한 속성별로 임금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