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폐선부지와 함께 철도의 운영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가능한 부지를 의미함
○ 국토교통부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부지,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부지,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등”으로 정의됨
□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철도 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철도 유휴부지는 2015년 1,578만 ㎡에서 2017년 1,806만 ㎡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2,566만 ㎡ 규모에 이르고 있음
○ 2021년까지 군산선과 중앙선, 동해남부선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702만 ㎡ 규모의 유휴부지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예정임
- 폐지 노선은 군산선 27.4km 구간 56만 ㎡, 중앙선 245.2km 구간 476만 ㎡, 동해남부선 78.8km 구간 170만 ㎡임
□ 2015년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을 공모·심의한 후 채택된 계획에 대하여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