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장치 미공급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제2호고목)
-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용품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