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해경의 권한 범위
대한민국 해양경찰관은 외국선박에 대해 해상검문검색을 할 때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해양경비법」 제12조제1항단서). 그리고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11조에 따른다(동법 제13조단서).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중국 「해경법」에는 중국 해경이 외국선박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