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판례 분석
□ 대법원 2008다50776 판결
◦ 사실인정 및 판단
- 이 사건의 원고는 ① 피고회사의 주식을 24.25% 보유하던 당시 피고회사의 정기주총에서 원고 및 원고측 인사를 이사, 감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되게 하였고, ② 그 후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거절하자 법원에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는 등의 사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경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 피고회사의 정관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의 필요상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피고회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제418조제2항과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봄
◦ 시사점
- 위 판결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다만, 경영권 분쟁 중에 단행된 제3자 배정이 일괄적으로 불허되는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제3자배정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