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과거 하급심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민법 제1008조에 의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을 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르 2400 제1특별부 판결).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인다[서울가정법원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위 민법 제1008조는 1977년 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대상결정은 이러한 민법 제1008조를 심판대상조문으로 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