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의 문제
○ 서민으로 통칭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을 일반 금융시장에서 분리하여 따로 논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 일반 금융시장에 비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더욱 커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특별히 부각된다는 관점
- 서민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한층 높을 것
*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정의할 필요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지원의 범위를 사회변화에 따라 종전에 비하여 보다 넓게 해석하여 금융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보정을 주된 정책목적으로 설정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보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접근법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