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구성방안
1. 독임제 정부 부처와의 관계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 구성과 관련된 일차적인 쟁점은 독임제 정부부처와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간의 관계설정이다.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의 이원적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기구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조직 시스템 차원에서 상호 간에 보완적 관계가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를 기계적으로 양립시킬 경우, 자칫 양 기구가 경쟁기구화 되어 종래 방송위와 정통부처럼 소모적 영역 다툼을 벌일 우려가 있다. 과거 방송위와 정통부 간에 있었던 부처이기주의적 갈등으로 인해 시급성을 요하는 신규 미디어 서비스 도입(IPTV)이 파행을 빚은 일이 그 예다. 방통위를 설립한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