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및 문제점
(1) 주요 내용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현존 치매지원센터(총 47개소)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설치(205개소)함으로써 총 252개의 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의 검진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의료·복지·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공립요양병원(79개소)에 치매전문병동(현 34 → 79개소)을 확충하여,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인데, 이를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증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