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추진할 주요 국방개혁의 과제를 발표하였음
◦ 정부는 2017년 9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이어 동년 9월 18일 청와대에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개혁TF를 설치하여 국방개혁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10개월만에 「국방개혁2.0」을 발표하였음
◦ 「국방개혁 2.0」은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군대, 책임국방의 구현’을 모토로 하여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05년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된 이래로 2018년 「국방개혁 2.0」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3차례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쳤음
◦ 2009년 한차례의 일부 수정(「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을 거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이 발표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