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되었다. 동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8월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병기일인 9월 1일 합병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제일모직의 다양한 사업영역과 운영 노하우,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 등을 서로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는데, 핵심적인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