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
1. 배출권거래도입의 배경
○ 1990년부터 2005년 동안 호주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2% 상승하고, 1인당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상위에 속함으로 인하여 호주의 연방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여 왔음
○ 그러나 주정부는 2005년 4월 배출거래제의 도입을 천명하고, 주정부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배출거래제도의 타당성과 제도설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였음
○ 연방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배출거래제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하여, 연방정부의 수상 직속으로 배출거래제도입에 관한 특별작업반(Prime Ministerial Task Group on Emissions Trading)을 2006년 12월에 출범시켰음
○ 호주는 2007년 11월 총선을 통하여 노동당이 집권을 함으로써 기존에 미국과 같이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전격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음
○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부국인 호주는 노동당의 집권으로 2050년까지 2000년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의 60% 감축이라는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정책과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자국의 온실가스총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배출거래제를 2010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 이에 따라 배출거래제도의 구축을 위하여 배출거래의 시스템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종합계획인 "탄소배출감축제(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의 초안을 2008년 7월에 공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