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과세·감면 규모<br>2010년 지방세징수액은 2006년에 비하여 약 19.6% 증가한 49조 3,999억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약 72.9% 증가한 13조 9,832억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22.1%에 달한다. 이는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방세징수액의 증가율보다 비과세·감면액의 증가율이 더욱 높았던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