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소득(안)의 주요내용
현재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 및 시행을 위하여 핀란드 사회보험연구소(Kela)가 주관이 된 연구단을 구성하였다. 연구단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 실증실험을 위한 실험방식과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방식 설정을 수행하고 있다.
(1) 검토 중인 기본소득 모델
현재 검토되고 있는 모델은 ① 완전기본소득, ② 부분기본소득, ③ 부(負)의 소득세, ④ 기타의 4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의 경우 거의 모든 사회보장체계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월 750유로가 지급되는 기초연금(basic pension)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언론에서보도되고 있는 800 유로 지급방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의 경우 사회보험에 기반한 보장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본적 급여(basic benefits)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기존 조세체계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방안이다.
기타 방안의 경우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과 ‘참가 소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기초실업수당, 최소병가, 출산수당 등을 통합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노부모 부양, 자원봉사 등)에 대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4가지 모델에 대하여 연구단은 법률 및 조세 측면의 검토와 더불어 미시적 모의시험(micro simulation)을 통해 모델별 편익/비용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가능 여부를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