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동강도나 노동생산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단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행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도이다.
최근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있어서 쟁점은, 전액 적용 시에 고용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적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과, 감단근로자는 초과근로의 적용 배제로 인하여 1차적 임금 감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것은 이중 감액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전액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