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화 방안
가. ｢개인정보호보호법｣개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정보 삭제 및 검색 배제 등의 잊힐 권리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인터넷상 모든 정보에 대해 삭제를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잊힐 권리의 대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해 현저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민감정보, 오래되어 부정확한 정보, 편견을 낳는 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한해 잊힐 권리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청구자의 인격적 이익과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 간에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는 삭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서 보도목적･학술연구･종교･정치활동 등의 공적 정보, 공직자･운동선수･기업인･예술가･중대범인 등의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