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3월 제정·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 기준의 적용지역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