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합리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 조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약하는 최소 자기자본, 소유지분율 한도, 거래량 점유율 한도, 거래대상상품 제한을 완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현을 촉진
― 시장분할에 따른 유동성 위축, 시스템 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투명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 거래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 또한, 장외시장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인력, 설비, 조직, 운영규정을 갖춘 장외시장의 형성을 촉진
― 한편, 거래소 독점기능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허용
― 한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을 허용할 필요
(장외파생상품 및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규제 개선)
□ 금융기관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외파생상품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
―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해서는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 할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