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고액·상습체납액 징수확보에 관한 해외 사례
제 1 절 미국
1. 징수행정조직
미국은 연방제국가로서 조세징수에 관한 권한을 주로 각 주가 행사하되,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징수조직이 2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즉, 징수업무는 서비스센터와 세무서의 징수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되, 특히 서비스센터는 체납통지서와 미신고통지서를 송달하고 납세자의 신고를 분석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세무서의 징수과는 자동징수, 현장징수 등 징수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자동징수란 전화를 통한 전산징수 체계로서 서비스센터의 통지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현장징수란 서비스센터와 자동징수팀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체납세액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개별적 접촉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결손처분, 조사과로의 이첩 및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절차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