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내용
□ 국내 자동차보험의 종목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으로 구분됨
□ 국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자동차손배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됨
○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자동차손배법 제5조)하여야 함
- 1963.4.4일 자동차 대인배상 의무보험제가 도입되었고, 2004.2.22일 자동차 대물배상 의무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음
○ 임의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법」제726조의2)임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됨
○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으로 2,000만원까지는 의무 가입해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으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