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및 개선과제
1. 시사점
□ 장애인 중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4%로 조사되어 장애인의 자녀양육관련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장애인 부모는 자녀의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장애로 인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수요에 따른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장애부모의 장애유형별로 자녀양육에 대한 고충이 다르게 경험되고 있음
◦ 장애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장애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양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주요 돌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이 관찰됨
◦ 영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필요와 수요에 따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호주의 국가장애보험 통합지원 서비스는 자녀 돌봄 책임이 있는 장애부모의 서비스 수요 및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국가장애보험 운영 가이드라인은 장애부모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부모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장애부모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