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정조사제도의 연혁과 운영현황
(1) 연혁
국회의 국정조사제도는 제헌국회에서부터 운영되어 왔다. 1948년 제정 「국회법」 제72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73년에 유신헌법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국회법」 개정에서 국정조사 관련조문이 삭제되었다가, 1975년 제9대 국회에서 「국회법」 제121조에 다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97조에 국회의 국정조사권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발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ㆍ조사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