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7조의2 개정)
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