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조기집행 제도는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등 재정지출 관리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또한 동 제도가 재정 투입량을 증가시키는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조기집행은 균등집행에 비해 국고자금의 변동을 증폭시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또한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조기집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함
∘ 조기집행 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소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상황, 자금배정 및 교부 등의 예산집행 절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