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사유 중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신유형 표준약관상 면책사유로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 중 일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그 발행자는 동법상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동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이러한 점은 신유형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또는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업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고,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신유형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화폐 등에 해당하는 신유형 상품권의 위･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발행자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신유형 표준약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화폐등 발행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유형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현행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신유형 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배제하고, 일반적인 규정을 두었다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신유형 상품권과 이에 해당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하여 각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