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소비자피해구제
1. 소비자기본법의 새로운 소비자소송제
최근 언론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시절, 외화에서 보던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마주앉아 화해조건을 협상하거나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도 더 이상 낯선 장면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27일에 전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의 수단으로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두 가지 분쟁해결수단을 추가하였다. 특히 단체소송은 소비자소송제도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class action)과 함께 논의되어 오던 제도로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그 선택을 둘러싼 열띤 논의를 동반하였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결정은 집단소송제보다는 사회적인 충격이 덜하다는 입장에서 단체소송제가 선택이 되었을 뿐, ‘어떤’ 단체소송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럽에서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는 단체소송제와 같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구체화된 소권을 전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실행에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단체 소송제는 환경 혹은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집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내용의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단체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의 소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소송제상 소권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만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도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민사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 혹은 전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단체가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불법적인 환경침해행위의 금지 혹은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이나 추천을 금지하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제에서는 소권을 인정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백지위임식의 매우 느슨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 실무상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우리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중 하나인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집단적 분쟁해결 가능성을 도입한 것으로 피해 소비자가 다수인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운용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 노출된 대규모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조정제도가 가진 한계가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로서 양 제도의 사회적 법적 기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