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
○ 각 의료기관ㆍ약국에 실시간으로 공ㆍ사본인부담금을 산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계약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관리기구와 심평원 사이에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필요함.
○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는 일부혐의가 있는 청구건의 심사ㆍ평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가 있으나 심평원을 경유한 체계는 전체 청구건을 의뢰하게 되어 수수료가 증가
○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공적인 심평원이 심사⋅평가하게 되어 사적자치의 원리가 훼손됨.
– 비급여 부분의 범위에 대한 민영부문의 의견 반영이 용이하지 않아 공ㆍ사간의 견해차의 조정이 어려움.
– 민영보험은 해외관련 보험의 개발 등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
을 보완하면서 유연하게 발전하여야 하나 이러한 발전이 저해될 것임.
○ 중복가입자의 경우 각 의료기관ㆍ약국은 해당하는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음.
③ 민영심사관리기구 중심의 체계
□ 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는 전체 청구건을 의뢰해야 함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용발생과 사적자치의 원리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민영심사관리기구를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