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약국,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의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제24조, 제41조)
1)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이 받은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나. 면허 재발급 제출 서식 정비(별지 제27호, 제29호서식)
면허 재발급 서식에 인터넷을 통한 제출절차 및 사진 파일크기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