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은 미시적인 면과 거시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그리고 통화정책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의 FSOC나 영국의 FPC와 같은 정책조율기구의 설치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개별적으로 조율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합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안정협의체의 권한은 미국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당국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권고에 그치도록 하고 FSOC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 FRB의 강화된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권한을 수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권권한이 개별 감독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앙은행의 본질적 요소인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내재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거시감독체계의 경우 기존 감독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입법화하는데 형식적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VIII. 나가는 말
금융분야에서 공법적 연구는 매우 생경하다.
그만큼 공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감독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경제학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이론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견해나 금융이론과 거시경제학이 단절되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학적 연구나 특히 공법적 접근은 거의 시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미시, 거시,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은 모두 국가작용에 해당하고 그 내면에서 헌법적 책무성 그리고 각 개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법적책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법리적 접근은 향후 금융안정과 관련한 권한의 배분, 책임의 소재, 적절한 의무배분, 책임성의 확보, 투명성의 제고, 횡적거버넌스의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단적 측면에서 적법성을 담보로 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각 감독기구 간 이해관계의 조율방법 등을 정하는데 법리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시론적 연구로서 불비한 점이 많지만 금융안정-특히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