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격리 연장 조치 가능 등(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5항제4호 및 제9호 개정)
1)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격리 등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규정 정비(안 제19조제5항 신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규정에 가종료 취소,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등을 심사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정신보건법 의 제명 변경(안 제32조제7항 개정)
정신보건법 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