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체계적인 측면에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금융위 또는 위탁받은 금감원이 수행하는 만큼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등은 필요 없을 것으로 평가
○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금융약관들을 상시적으로 심사하여 수정권고 등을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정책당국이 상시적인 약관규제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정위에 대한 사후 통보를 강화하여 모든 수정조치 사항들을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는 그 가운데 언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감독원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사항들을 수정권고 등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
□ 한편 향후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현재 약관제도를 향후 금소법에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
○ 약관심사는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금소법에 포함되어 향후 금소원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
○ 이 때 약관만 심사하는 것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상품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
○ 다만 광범위한 상품심사시 심사기간 장기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