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도반출 협의체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민간의 의견 수렴,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의 선정(안 제16조의2제8항 신설)
국가안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보완을 위하여 협의체민간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17.10)
나.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수 자구수정(안 제87조제3항 수정)
제87조②에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위원장은 삭제되어야 하며, 지명위원회는 법령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별 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 자구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