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항구적인 은행권 중기 여신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벤처기업이 기대하는 기술금융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으로 판단됨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술신용대출은 은행이 중소·벤처기업의 여신심사 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금융과는 여전히 커다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현재 은행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단기간 실적경쟁과 기술금융 실적 부풀리기 등 문제를 초래시킨 것으로 지적받은 「은행 혁신성평가」를 금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2016년부터는 분야별로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기술금융실적(TECH) 평가를 지속한다는 방침임
○ 이처럼 정부가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평가제도가 없으면 은행들의 자발적인 기술신용대출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 결국 국내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투자은행 등과 역할 분담이 병행되어야 기술금융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물론 이와 같은 벤처 생태계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