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산세 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
가. 재산세 제도의 성과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정되어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재원이 안정적이고, 재산세의 세원이 행정구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며 과세대상이 가시적이므로,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조세를 통해 공적으로 흡수한다는 성격을 가진다.
최근에는 재산세가 다른 어떤 조세보다도 장기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조세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국가 전체의 세수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득과세를 줄이고 재산과세와 소비과세를 늘리도록 전체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