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거나, 법령에 금지 사항만 나열하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의 안정성과 신기술 수용간의 균형 및 상호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가 논의되고 있으며,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