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는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의무(헌법 제38조)로, 세법은 조세범을 국가의 조세채권을 침해하고 납세정의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범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헌법과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세범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조세범죄에 대해 통고처분 전치주의 및 전속고발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 조세범죄는 주로 과세관청의 범칙조사 착수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상 조세범에 대한 초동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임
○ 또한 범칙조사 단계에서 조세범에 대한 수사력을 제고하여 기소율을 높임과 아울러,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조세범죄의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고 엄격한 납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제도와 처벌 현황을 개관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조세범 처벌 현황을 비교·고찰한 후, 조세범에 대한 수사력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