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본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규정
일본의 헌법에 정당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헌법이 정당의 존재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970년 최고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는 정당을 무시해서는 도저히 성립되지 않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당 없이는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헌법은 정당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학설은 정당도 일종의 결사이므로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거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 헌법 제21조로부터 정당의 자유보장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정당 결성의 자유, 활동의 자유, 정당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된다. 정당의 가입, 탈퇴의 자유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정당의 조직이나 운영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당원 또는 국민의 판단에 위임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듯 정당에 대해서는 시민적 자유에 의거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당간, 정당과 다른 집단이나 단체간의 경쟁도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국민대표의 성격, 명령적 위임의 금지,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헌법은 의회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성립되었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역할과잉에 대한 견제장치이기도 하다(浅野一郎,　2003: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