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총괄할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국립검역소에 역학조사관 5명(5급 5명) 및 현장 검역인력 13명(7급 5명, 8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여수검역소에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역사자료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6명(8급 6명)을 증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개선 및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춘천병원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국립마산병원에 의무기록인력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9급 4명)을, 국립목포병원에 내성결핵과 신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8급 3명, 9급 6명)을, 국립재활원에 장애인건강사업과 신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권보장법 담당 2명(5급1, 6급1), 연명의료결정법 담당 1명(6급1), 정보보안 관제센터 담당 2명(7급1, 8급1) 증원
나. 소속기관 : 역학조사관 등 국립검역소 20명(5급5, 7급6, 8급9), 소록도병원 전시관 운영 담당 1명(연구사1)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담당 간호인력 6명(8급6),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 안전관리 담당 3명(6급1, 8급1, 9급1) 증원
다. 총액인건비 활용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조직, 정원 및 평가기간을 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