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호주
□ 최근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 개혁의 시초가 된 Ripoll(2009)에 따르면 호주 자문업자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
○ 호주에는 18, 000명이 넘는 자문업자가 존재하는데 85%의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제조업자에 연계되어 있음.
○ 이들은 749개의 자문 회사(advisory group)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위 20개의 자문 회사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자문업자의 매출액 중 고객 보수(fee)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
□ 동 보고서에서는 호주 자문업자의 보상 형태를 비교하였는데 수수료(Commission)에 기반을 둔 보상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평가
○ 호주 소비자들은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fee)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문업자들은 보수(fee)를 낮추면서 사업을 유지함.
○ 대신 금융상품 제조업자로부터 수수료(Commission)를 받아 자문업을 운영하며, 금융상품 제조업자는 투자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냄.
○ 전체 계정 잔액의 0.6% 정도를 부과하는 유지수수료(Trailing Commissions)가 가장 흔한 보상의 종류임.
□ Ripoll(2009)에서는 자문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한 뒤, 금융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고 이러한 제언이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개혁의 근간을 이루게 됨.
○ 자문업자에게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함으로써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문을 추구
○ 소비자들에게 판매에 기반한 자문(sale-basedadvice)과 독립적인자문(independent advice)을 구분할 수 있게 함.
○ 자문업자들이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감독기관의 법 집행력(enforcement)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