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 방송교류의 개선과제
첫째, 남북 방송교류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설정과 세부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남북 방송교류는 남북 간의 이질감 극복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정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 방송교류의 목표가 각자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우월감을 이용해 서로를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과 ICT 분야를 나누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균형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남북이 경색 국면에 있거나 남북 간의 방송통신 기술이나 가치관 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남북 경색 국면이나 화해 국면을 구분하여 상황별로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련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북한이 방송통신 교류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를 대비하여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송 협력에 있어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추진한다면, 방송사 등 누가 참여하고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며,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어디서 방영하고, 유통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미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통신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통해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북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 남북방송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남북교류가 증가하면서 합의 시간이 단축되고 의견 절충이 수월해진 경험이 있는 것처럼,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남북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교류추진위원회는 연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남북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계획의 수립이나 세부과제 발굴 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교류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