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비유학 저소득층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기능인 전형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에서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국비유학제도의 교육계층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 저소득층, 기술기능인 전형 지원대상 확대(안 제20조제4항, 안 제20조제5항, 안 제34조 제2항제1호 일부개정)
1) 국비유학 저소득층 전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국비유학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의 조건을 추가함
2)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자격 요건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수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국비유학(연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 중 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완화함
나. 타 법령 개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라목, 안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 일부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