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입원료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상급병상과 일반병상 비율을 재정립하며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병상 정의 개정(안 별표 2 제4호 가목)
- 3인 이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함
나. 일반병상 확보 비율 재정립(안 별표 2 제4호 가목 (1) (나))
-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으로 함
다.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