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제1절 개요
본장에서는 제1장 및 제2장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시스템리스크의 억제를 통해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두 가지 차원, 즉 시계열 및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우선 본장에서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가운데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가 도입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 레버리지비율, 바젤Ⅲ 유동성 기준, 증거금 규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 수단들은 주로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거나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모든 BCBS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수단들도 있는데 부문별 자본규제, 동태적 대손충당금,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예대율, 외환관련 규제(예：외환파생상품포지션 한도, 은행부담금 부과 등)가 이에 해당한다. 외환관련 규제와 더불어 지급준비금제도의 경우 관점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시스템리스크 억제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된‘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및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 수단들은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상호연계성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림자금융 규제의 경우 세부 내용에 따라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으나 본장에서는 주로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억제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바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미시건전성 규제의 성격이 크지만 외부충격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를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