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목표인가 ?
(1) 금융안정을 한국은행의 목표로 보는 견해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LOR ： the Last Lender of Resort)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안정영역에서 마지막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안정이 원래 한국은행의 목표조항으로 들어가야 했으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기능과의 중복으로 현재 규정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 셋째, 한은법 제96조에 금융안정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 넷째, 해석상 금융안정을 고려하도록 했다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수행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의 방향과 한계를 정했다는 견해이다.
특히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인 금융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