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의 필요인력 2명(소방정 1, 소방위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