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그 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한하여 의무적 효력을 지녀왔으며, 국민 전체를 기속하지는 않았다. 공휴일은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비로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국민 전체를 기속하는 법정휴일로 확대되었다. 이에 그간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달리 운용되어온 공휴일이 비로소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식제로 거듭났으며, 보다 더 강화된 휴식권을 토대로 장시간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상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2항을 신설하여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다. 이미 법 제55조 1항에 따라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은 종전의 주휴일과 근로의 날 외에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까지 3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런 법정 공휴일화는 민간부문에 있어 과도한 비용부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신설된 제55조 2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