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국적동포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국내거소신고 원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의 ‘시·군·구의 장’ 부분에 ‘읍·면·동의 장’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알기 쉽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