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처벌수위의 문제점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에 관한 것이다. 요컨대, 이미 경영계에서는 본 법의 법정형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중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법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함에 있어서 국내의 형벌체계뿐만 아니라 해외의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법정형이 적절한지는 입법권자들의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법정형을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