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인의 형사책임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연계가능성
미국에서 연방 차원에서 일찍이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해서 <대위(代位)책임이론>이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경우에 법인이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대체로 법인의 대리인 또는 직원에 의해서 위법행위가 행해진 점, 그 위법행위가 대리인이나 직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진 점 및 그 위법행위가 법인을 위해서 실행된 점이 제시되었다. 그 경우에 법인 스스로의 범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법인이 아무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범죄예방에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여지는 없게 된다. 그 점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1991년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에 의해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注意)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와 같은 제안은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에 관한 사회적 요청과 책임주의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법인의 적절한 처벌을 위한 제안으로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제시되었는데,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과는 다른 법인 고유의 성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과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범죄예방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법인에게 고유한 상당한 주의(注意)의 항변으로 인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접근방식 가운데 하나다. 나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법인에 대한 양형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법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