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횡단·통합적 규제
□ 자본시장법등 최근의 법제개정에서 횡단·통합적 규제 추세
- 상품이 아닌 “판매”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횡단·통합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통일된 규제 적용
- 영국, 일본, 호주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빈번히 규제기법으로 활용
다.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
- 종래 상품별 규제법이 각각 존재함에 따른 규제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 이 채택
- 예컨대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투자성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둠으로써 투자성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