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이번에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사건에서 임차료 체납정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미입수 등 시스템의 한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한계 등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한계
첫째,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정보가 SH공사로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지 않았다.
탈북모자가구는 서울시 산하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전기･수도･가스를 포함한 임차료 체납정보를 LH 및 전국 지방공사로부터 수집하고 있었으나,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데이터수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스템의 빈틈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