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신뢰와 연결되는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1) 집행유예 선고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양형기준 준수율을 산정하고, 2)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형법에는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량감경의 적용 여부가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다는 점에서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작량감경사유를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상급심을 통한 양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