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술품 물납 도입을 둘러싼 논의
가. 도입 필요 입장
□ 미술품의 경우 부의 세습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산으로 상대적으로 관리처분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음.
○ 다만, 미술품 외에도 예술품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납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설정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은 문화재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납부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혜택은 타 자산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물납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전체적인 틀에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상속세 비과세에서 배제하고 물납을 허용하여 국가로 소유권을 귀속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2호에서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 내 토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징수를 유예하고 있음.
- 참고로,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중에게 공개된 역사적 기념물, 예술 작품, 서적, 수집품 및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서 등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와 미술품 대물변제제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음.
□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기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동 문화재에 대한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대중에 공개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었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중요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