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말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주택 전·월세 대책 관련 법률제·개정안은 10건인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공정임대료법안」이 1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1건임
□ 2011년 3월 17일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 내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변동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 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고시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