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과제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기 배치하기로 했던 사드 중 보류되었던 나머지 4기의 임시 배치를 결정하였으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및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동일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미 미사일지침」이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우주선 로켓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액체연료와 함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인해 한국의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동 지침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시기를 예측 가능케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정해진 기간없이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사일 개발전략과 연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정시기를 예측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차원에서 행정부의 독자적인 판단과 실천이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정보를 국회 및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