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이’나 ‘과장’의 정도가 제공되는 물품의 유무여부가 아니라 그 크기의 ‘大小’라든지 더 나아가 그 大小의 범위와 가격의 오차 범위, 그 물품의 유사 여부의 오차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위 사건 1에서 수분양자는 연못에 중심을 두고 그 아파트를 프리미엄까지 주고 분양을 신청하였는데, 입주시에 연못이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제공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등의 상이와 과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1에서 제공되려던 연못의 大小의 오차범위를 제한하고,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와 제한이 있어야 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소비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상거래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관행이 강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