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 제도
□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의 EU의 신용평가제도는 각국의 개별적인 신용평가 규제체계 하에서 이루어짐
― 시장의 자발적인 수요와 신용평가사의 평판 등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정보가 이용되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으로 형성되었음
― 개별 국가들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설립·업무영역 등을 규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1999년 EC가 발표한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에 따라 시장규율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
⦁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은 피평가기업 내부정보 이용 등을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신용평가사가 금융업을 겸영할 경우 방화벽 설정 등에 의한 관계자간 이해상충 방지, 바젤Ⅱ 도입과 관련한 적격 신용평가사의 요건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적격 신용평가사는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유지, 평가등급의 사후관리여부, 평가절차의 투명성 및 시장 인지도 등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
⦁ 신용평가사에 대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