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젤차 보급 확대의 적정성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 53.1%까지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디젤차량이 30% 수준으로 높아졌다.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되면서 디젤차량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지만,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그림 1]과 같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 나가며
9월 18일 미국 환경청의 발표로 시작된 금번 사건은 특정 자동차 회사를 넘어 디젤차량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보다 현실성 있는 배출가스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