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의 모호성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서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첫째,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한 것이다. 분만을 지켜본 자, 분만 직후에 출산 장소에 나타난 자, 탯줄을 자른 자, 산모가 직접 탯줄을 자른 후에 처치를 도운자 등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규칙에 의해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산모가 청소년미혼모인 경우 임신 진단을 포함, 산전검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현행 규정상,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있다하더라도, 임신 진단 및 검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