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제도의 변화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이는 그간 국내 저축동원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부문에 가해지던 폭넓은 규제가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을 제약함으로써 금융효율이 저하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신종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등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금융 겸업화가 진전되었고 금융시장 통합화, 금융국제화, 금융기관 대형화 등이 나타났다.
각국의 정책당국도 증권화 또는 자산유동화, 파생금융상품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화, 규제완화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정 또는 변화를 겪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