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금융거래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1. 추진 배경
□ Libor금리 조작(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ㅇ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
□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것은 3가지 방식이 가능
•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을 것 
→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 중요지표를 지정함으로써 ③에 따라 EU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추진
2. 해외 사례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정을 통한 동등성 승인방식으로 진행 중
ㅇ 호주·싱가포르는 ’19.7월 동등성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은 가승인을 받은 상황
ㅇ 뉴질랜드의 경우 벤치마크 관련 법률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동등성 승인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