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행사는 자금지출행위 등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를 통한 감독(법 제61조), 보고서 제출을 통한 감독, 정기적 평정 실시, 실질 감사제도의 시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도 운영과 비교하면 법원의 관여가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경영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기존 경영진에 대해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별도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동재판은 법원의 직권개시 또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야 가능한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인 경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엄격한 책임 추궁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면 기업회생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생 성과에 따라 단계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