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제93조를 근거로 SNS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SNS를 통한 선거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SNS 및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기본 동력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서 선거는 정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번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향후 자유로운 정치참여 및 표현의 자유가 신장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