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 대응 및 온라인 진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