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자산의 종류
○ 대안은 커버드본드의 담보대상이 되는 자산을 기초자산, 유동성자산(원리금 상환용), 그 밖의 자산 등으로 나누어 적격요건을 규율하고 있음
- 기초자산의 종류로 주택담보대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ㆍ항공기 담보대출 등을 열거하고 있음
-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70% 이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관리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안 제5조 제1항 제1호)
- 이에 대하여 적격자산의 요건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의 DTI 비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 발행한도
○ 대안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 이와 관련하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예금채권의 비중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하여 발행한도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