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 수사의 방법과 절차, 통제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 규정(안 제5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방식과 절차, 승인기간의 계산, 승인기간의 종료사유, 보고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의4 신설)
라.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상급경찰관서의 관리·감독 방안 및 신청서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마.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 관련 내용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