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및 표시 등의 개선을 통해 관련 분야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 완화(안 제20조)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함
나. 목재생산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25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자 벌칙 적용(안 제44조)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