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민등록번호 관련 정책방안 도입 현황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관행을 더욱 극대화 시켜왔고, 특히 정보통신 영역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입법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 및 확장해 나가고 있음
□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가장 낮은 수준의 제도적 대안으로 기존에 고려되어 오던 방안으로, 정보통신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전화 등)’을 도입하여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영역 자체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법령상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하였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미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등록번호 활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