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 호주의 보상제도는 보훈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와 상호 연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저소득 고령의 참전제대군인에게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노령복무연금과 생활이 어려운 전쟁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금(ISS: Income Support Supplement)이 있음
○ 지급기준
- 복무연금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 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 재산조사는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연금액과 자산에 따른 연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이 중 보다 적게 산정되는 연금액을 지급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특징임
- 소득조사는 독신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부부인 경우 소득원에 관계없이 합산소득으로 하며, 소득에는 임금, 사업소득, 연금, 재산소득, 금융소득이 모두 포함됨
- 자산조사는 기준이 높아 연금대상자의 95%가 소득조사에 의해 연금이 결정되고 있으며,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현금, 투자자산, 금융자산, 차량 등이 있으며 시장가격으로 계산함
◆ 자산조사의 특징은 본인 거주 주택 1개소는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년에 1만 달러 이상 증여한 경우 초과 금액만 자산으로 간주하고, 노후 소득원 마련을 위한 투자는 자산에서 제외되며,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없는 제대군인에게 $22,721,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34,252을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