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효과적인 세무조사 확대와 사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조직적・의도적인 경우가 많으며, 탈세 수법도 다양화・정교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전담 관리조직을 편성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국세청이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후검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는 2011년 861억원에서 2014년 3,007억원으로, 종합소득세는 2011년 248억원에서 2014년 1,010억원으로 추징세액이 증가했음
-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하여 사전안내를 한 이후 시정이 안되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후검증을 하여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적출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하여 업종별 소득탈루 현황을 집중 파악하여 공개함으로써 탈세를 예방하는 방안이 제기됨
○ 국세청은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세무조사 대상인원 수와 징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