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OSHA의 신고시 감독 절차
- ① 조사 개시 전에 OSHA 스태프는 신고내용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물론 OSHA은 위험이 높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 기획 조사 등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 ② 여기서 OSHA이 사용자가 신고대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위험을 제거(correct)하고 있다고 판단시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은 이후에 감독하지 않게 된다.
- ③ 신고에 대한 조사는 다른 위반이 있다고도 생각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고내용에 한정된다. 하지만, 조사관(Compliance Safety and Health Officers)은 자신의 전문 판단이나 근로자와의 대화에 의해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다.
- ④ 신고 순서에 따라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관이 위험의 정도 및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고내용에 따라 현장조사보다 전화 내지 팩스로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⑤ 직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에게 조사 중 OSHA 조사관과 동행할 권리를 주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이 1개라면 그 노동조합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 또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다면 각각의 노동조합이 1명의 대표자를 선임하며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대표자는 전체적인 조사과정에 동행하지 않으며, 조합원의 근무장소의 조사에 동행한다.
- 또한 근로자대표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비밀이 보장된 형태로 조사관과 사적으로 대화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위험 발견, 당해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사고 또는 질병 경위, 위험과 관련한 과거 근로자들의 사정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직업장의 환경이 조사 전의 통상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