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의 발생원인
가.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
□ 저조한 물동량 처리 실적, MRG보조금의 과다 발생,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발생 등 MRG적용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임
○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항만 물동량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사업실행과정에서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수준의 물동량 실적을 기록함
○ 또한, 이러한 과다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발생한 추정치와 실적치 간의 큰 폭의 괴리는 MRG보조금의 과다 발생으로 직접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및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연결됨
○ 더욱이 총사업비 및 수익률 규모는 수요예측 결과에 비례하여 설정되었는데,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은 저조한 실제 사용료수입과 맞물려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