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2018.1
제1편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요
제1장 제도의 의의
1. 의의
□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인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 진입확대, 겸업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투자업 안팎의 경쟁이 심화되고 파생금융상품의 증가로 새로운 리스크요인이 증대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고객과 채권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자본적정성 기준)에 손실감내능력 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