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 사례
1.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주요 정책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2011년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구현(안)’이 제안된 이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빅데이터를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고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게 된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빅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을 국가정보전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첫째,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구현(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융합지식과 분석행정으로 스마트 정부를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범정부처간 정부·민간 융합 지식의 도출’과 ‘국내외 경제, 사회, 질병 등에 실시간 분석·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국가’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추진역량 강화(범정부적 데이터 연계·통합, 정부·민간 융합 추진, 공공데이터 진단체계 마련)과 핵심기반 확보(법·제도 개선, 분석 인력 양성 및 재교육,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 빅데이터 고성능 인프라, 빅데이터 운영·분석 기술)의 8가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