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제의 관점에서
□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집행 비용으로서 우편비용을 선납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1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채무자에게 종국적 부담이 발생함
◦ 압류 결정문을 현행 우편송달에서 금융결제원 전용선을 통한 전자송달로 개선하는 경우 송달비용 약 153억 원 절감 가능(1금융권 및 우정사업본부 기준)
□ 금융기관은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을 수령⋅분류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함
◦ 전자송달은 개념 그 자체에서 법원의 발송에서 금융기관에의 도달까지를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의 수령 이후 지급정지조치에 이르는 압류처리과정의 전산자동화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압류명령을 수령한 후 수작업으로 개봉⋅분류⋅전산입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급정지조치 하는 현행 금융기관의 압류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보 형태의 송신을 기반으로 하여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전산자동화(아래 목차 Ⅳ.1. 이하 참조)한다면, 이와 관련한 인건비 약 80억 원이 절감 가능할 것으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