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저작물 및 인격권 침해 정보의 삭제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아닌 해외 플랫폼 제공자의 모국법률 및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불법·유해 정보 및 청소년보호 목적의 사전 규제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는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을 위반으로 해외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사례는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는 없음
○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 위반으로 해외 플랫폼 제공자를 제재한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