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과제
1. 통상조약법 준수 여부 검토
□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같은 국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국회는 RCEP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정부가 RCEP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과장된 점이 있고, RCEP과 같은 중요한 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됨. 통상조약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통상조약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RCEP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통상조약법의 적용대상임
◦ 첫째, 한국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이어야 함
◦ 둘째, ｢헌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이어야 함
-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와 행정부간 협의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됨
◦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포괄적 대외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거나 또는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