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1) 미국
미국은 1930년대부터 대공황, 신연방주의 정책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증가 등으로 여러 차례 지방재정 위기가 발생하여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첼시시, 브릿지포트시, 뉴욕시, 오렌지카운티, 워싱턴 DC, 마이애미시 등이 재정위기를 경험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에도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에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재정위기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재정건전화절차 등을 운용하고 있다. 먼저 재정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는 많은 주에서 국제도시경영협회(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ICMA)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보급한 재정동향점검시스템(Finan cial Trend Management System; FTMS)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정위기 발생 지방자치단체는 ①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재정지원 및 감독, ②주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정관리, ③「연방파산법」 제9장에 따른 지방재정 파산제도 등에 따라 강제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