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수용’제 도입 관련 주요쟁점
제정안과 같은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었던 과거 舊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보호감호제도’의 사실상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보호수용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죄’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유영철·강호순으로 대표되는 연쇄살인범죄 등 흉악한 범죄의 발생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등 출소 후 범죄인에 대한 후속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보호수용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보호수용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형벌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최장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렇게 상향된 형벌에는 범죄자의 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형벌의 기능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보안처분의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법안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