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입적심 제도의 영향을 지지하거나 저해하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 즉 입적심 제도와 보완·상충되는 제도와 지속가능한 발전형태를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함
○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연장할 시 적용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교차진단 제도’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 운영도 왜곡되고 있기에, 대면조사와 중복되며 입적심 제도와 상충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음
- 교차진단 제도가 입적심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제도의 형식적 측면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입적심 제도에 교차진단 제도를 포함시켜 대면조사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입원제도가 현행 입적심 제도의 발전형태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 현행 입적심 제도에는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이 누락되어 있음
- 입적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심의 사전 또는 사후 고지 절차 및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현행 입적심 제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입적심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임
- 현재 지역사회 재활 및 지지 서비스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퇴원 이후 치료·재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적심 제도가 비자의입원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 판정 이외에 선택 가능한 대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명령제 등 서비스 연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