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의회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로 손꼽히는 미국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의 윤리심사 절차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은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 심사’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 하원의 의회윤리실이나 영국의 윤리감찰관의 역할은 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한 사전조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의원윤리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결정 등은 윤리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이는 결국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외부인사에 의한 윤리심사’가 갖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 점에서 영국의 윤리위원회 위원에 3인의 외부인사를 선임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의원윤리의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영국의회와 미국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원윤리심사 절차 자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