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화약류를 구분하여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서 “국민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롭다. 그럼에도 뉴욕주의 경우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하며, 1년 이상의 징역형 경험이 있는 자, 성폭력·가정폭력의 경력이 있는 자, 약물중독자 등에 대해 무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총포 관련 법률은 한국과 유사하게 총포와 화약류(실탄 포함)의 제조·판매에 관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소지·단속에 관해서는 총포와 화약류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기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스토커행위자, 배우자폭행자의 소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약 3년으로 ‘허가를 받은 날 이후 허가자의 3번째 생일이 경과할 때’까지로 본다.
또한 총기의 보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스스로 보관하고,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사격장, 판매사업자등의 ‘엽총등 위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총기를 구입하고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기구입허가와 총기소지 허가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총기구입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총기를 구입하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대부분 범죄경력자, 마약복용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총기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5년(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5년이나 60세 이상은 2년, 7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 3년 주기로 소지허가자에 대한 신뢰성,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 외국사례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대부분 3~5년 정도의 소지허가기간을 규정하고, 결격사유로 강력범죄자들을 포함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총포와 화약류를 분리하여 입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