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