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주요 조문의 내용과 쟁점
중국 「해경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관과 직무, 제3장 해상안전경비, 제4장 해상 행정법 집행, 제5장 해상 범죄수사, 제6장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제7장 보장과 협력, 제8장 국제협력, 제9장 감독, 제10장 법적 책임, 제11장 부칙 등 총 11장 84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인근국은 이 가운데 해경의 관할수역(제3조), 법적지위(제83조), 권한범위(제12조와 제20조),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제22조, 제47조~제49조)에 관한 규정이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관할해역의 정확한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경의 공권력 행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기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