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일본의 동경도는 2008년 기준으로 소학교 중학년 급식비(식품비)의 평균 95.0%를 학부모가 부담하며, 국고보조금은 평균 5.0% 수준임
- 중학교는 급식비(식품비)의 평균 96.1%를 학부모가 부담함
○ 의무교육제 학교의 급식 경비는 학교 설치자의 부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인건비등 운영비를 부담함(「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
-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공립의 비율은 99.0%와 93.1%이므로, 대부분의 초ㆍ중학교에서는 지자체가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인건비등 운영비를 부담함
○ 사립 의무교육제 학교는 재단에서 시설ㆍ설비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부담하되, 국가가 시설ㆍ설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
○ “의무교육제 학교 설치자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식품재료비)는 학교 급식을 받는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함(동법 제6조제2항)
○ ‘요보호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립 초·중등학교의 설치자가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사립 및 의무교육 설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동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