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취업 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서비스제공 지원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서비스제공 지원기관은 사업 지원기관인 중앙사업지원기관, 광역거점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앙사업지원기관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서비스기관을 관리·평가하는 업무를 매년 위임·위탁받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광역 거점기관은 전국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 기관씩 위탁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213개 기관에 위탁되어 운영 중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급여수준은 시간급 5,500원이다. 아이돌보미의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에 한정되었으나, 지난 해 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가사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서비스 이용자인 가정의 부모는 연간 480시간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료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