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구실 안전 개선 방안
연구실 안전환경의 향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실 안전관련 표준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분야별 물질유형별, 연구실 규모나 장비의 종류에 따른 안전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보건환경(EHS)에 따른 세부기준의 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창의적ㆍ모험적 연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위험요소의 사전예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주의 및 교육부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공계 학부과정에서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 하고, 전문 안전관리사를 양성(자격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관부처 담당자 5명이 4,749개 대상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실안전위원회’ 설치, 또는 전담기관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비 대비 안전관리 기준을 차별화하고, 안전관리의 성과를 인센티브 형식(우수 연구실 인증제)으로 기관 및 연구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자율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구자의 건강관리 또한 기본적인 안전사항이므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연구원의 경우 모자보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일곱째, 현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에서 예외된 10명 미만의 연구기관과 50명 미만의 기업부설연구소도 관리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라고해서 위험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소홀할 수 있고 보상 또한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가 안전규제로 인해 행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