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전협정 64주년의 과제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한국정부의 법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정전체제의 양대축인 군정위와 중감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목적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평화협정의 대상으로 미국을 지목하는 이유는 북미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해결과제로 남겨두었던 외국군 증원 정지 및 모든 외국군의 철수에 관한 내용으로 중국군의 경우 1958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모두 철수한 반면 미군은 여전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