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사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금융감독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금융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
○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현재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는 대부업 등록을 적어도 영업(business)의 형태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의무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
○ 자산 70억 이상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업과 재무 상태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소극적 태도를 탈피하고 대부업에 대한 감독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서라도 대부업의 등록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지자체에 일임하는 현재의 감독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직접 담당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한 이상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사채의 경우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뿐 아니라 이자 전부 또는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었음 불구하고 불법 채권추심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의 차원에서 상시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
* 사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의 상당수가 지나친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호소이었음을 감안할 때 불법 채권추심의 근절은 서민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