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개발정책의 시대별 내용과 이슈
지역개발정책이라 하면 크게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촉진시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개발촉진시책은 특정지역개발, 지역생활권조성전략, 성장거점도시 육성전략, 광역권개발전략, 산업입지 시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정책들의 내용과 양상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
1) 1960∼1970년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
1960∼1970년대는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며 지역개발정책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된 1962년 이후 4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경인특정지역(1963)을 포함하여 울산(1966), 제주도(1967), 태백산(1967), 영산강(1967), 아산∼서산 등 6개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2년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지역정책의 개념적 틀이 형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근대화와 자립경제 구축”이라는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의 인프라 구축”에 두었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등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의 접근방법은 부족한 국가자원을 성장잠재력이 큰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점개발정책(growth pole policy), 즉 불균형적 배분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계획을 집행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제수단이 긴밀하게 연계되었으며, 계획의 명목적인 목표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하향식개발정책(거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갖추고 있어 계획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달성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