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비자들로부터 LED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LED 설치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
○ 일반적으로 LED와 같은 신기술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기존 기술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임
- 신기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 자금을 보조해주면, 정부 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공급업체까지 시장에 참여하게 됨
- 기술력이 부족한 공급 업체들에 의하여 시장에 보급된 불량 제품 또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 불만을 높여 오히려 제품 확산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이 공급자 및 제품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