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갈등 발생 여지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필지의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지면적 증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됨(「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 경계미확정 토지는 이해관계인 간의 ‘경계확정소송’과 같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경계가 확정됨
- 경계미확정 토지의 면적 또는 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없음(법 제23조제2항)
○ 즉, 토지경계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 토지소유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분쟁을 통해 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2) 지적소관청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