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하여 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간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의 서비스·투자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고 FTA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안보 변수를 관리하여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상호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FTA의 안보예외 조항에 객관적 심사가 가능한 요건을 추가하여 불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