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있다. 현 국제사회의 대응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서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고, 조기 대응을 위한 중간 단계 경보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노력(결의안 채택 포함)도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중국 지역사무소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1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비드-19(COVID-19)으로 명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