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 서비스의 책임 강화 및 권리자 보호 조치
□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되는 콘텐츠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 강화 등○ 회원국은 대규모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라 한다)가 그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공중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를 지침상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의 이용제공 행위로 규정하여야 함
○ 따라서 OCSSP가 저작물 등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에 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타적·독점적인 권리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허락을 받아야 함
○ OCSSP는 허락이 없는 경우,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공중 전달한 데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그 의무 준수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 유형,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이용가능성 등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b) 권리자가 특정 저작물 등이 이용불가능 하도록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주의의무로 고도의 산업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c)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자로부터 입증된 통지를 받는 즉시 통지받은 저작물 등을 해당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고, (b)에 따라 향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 그리고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등을 OCSSP가 삭제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것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법원 이외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를 갖추도록 함
○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인용, 논평, 비평,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혼성모방)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