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추진
○ 정부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지하고 경쟁을 통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급을 하고자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이하 의무할당제)"의 도입을 포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의무할당제"는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량의 일부를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은 신ㆍ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의무준수자가 의무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갖춤
□ 본 보고서는 "의무할당제"에 대한 법률적ㆍ정책적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그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의무할당제"의 운영 및 관련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법률적ㆍ정책적 쟁점 사항을 검토함
○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쟁점 사안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