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