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북미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의 합의 경험
북미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의 합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은 4차례의 회담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북미 회담(1953.07.27)에서는 정전협정, 2차 북미회담(1993.06.11.,1994.10.21)에서는 북미제네바합의, 3차 북미회담(2000.10.12)에서는 북미공동코뮤니케, 4차 북미회담(2018.6.12)에서는 북미정상합의를 하였다. 이 중 제3차 북미회담의 공동합의문인 북미공동코뮤니케에서는 “조선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인도주의적 수요 충족 기여에 대한 사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조선을 위한 식량지원과 의료지원을 미국이 제공하고, 북한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북미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의 합의 경험은 향후 대북지원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