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단체행동권이란 기본권 행사 그 자체가 사실상 불법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137년 전 이미 영국에서 종언을 고했던 단결금지시대를 우리나라에서도 마감하는 하나의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요소에서 ‘위력’을 삭제함으로써 쟁의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와 재벌-토건-경제관료라는 특권적 성장동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예외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쟁의행위는 곧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노동자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형벌로 척결해야 한다는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치유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형벌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하여 사실상 적극적으로 향유되지 못하였던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행복한 노동자가 더 생산적이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시장경제와 노동형법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