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설비 현황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안 제3조)
인증 기준 및 인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의 서식을 정함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안 제4조)
인증심사 대행기관에는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장 작성·비치 등 심사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