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송사의 프로그램 광고수익을 ‘전파료’의 형태로 지역방송사에게 배분하는 것과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방송광고수익 배분(전파료)과 관련하여 지역방송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중앙과 지역방송사 간의 전파료 배분이 방송사업자 간의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관련 시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네트워크 전파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판매 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사에게는 중앙방송사에 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차등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지역 방송사의 재정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도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안에서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지역방송사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자체제작 편성율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유료방송의 광고매출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하여 지역방송사들의 방송사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음
○ 지역방송사의 경우 현재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유예 또는 감면을 받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유예나 감면의 방식보다는 징수체계를 합리화하여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