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
1.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 안건신속처리제는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제19대 국회 임기 동안 이 절차를 통한 입법은 한 건도 없었음
□ 제20대 국회에 와서야 이 절차에 따른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제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표 1]에 나타나 있음
□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총 9건이었으며,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 「공직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 제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2건 등 총 5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개정안, 「유아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포함함
○ 공수처법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건을 포함함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은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을 포함함
□ 유치원 3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일종의 패키지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같은 날에 지정되었음. 이후 안건신속처리 트랙에 따라서 동일한 일자에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일자도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