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제개혁정책의 전망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7년 3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에 따라 EU에 탈퇴 협상을 요청하여 영국과 EU는 2년간 탈퇴협상을 진행한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요청 이후, ｢대폐지법 백서｣(The Great Repeal Bill: White Paper)를 통해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폐지, EU법의 국내법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EU법은 영국의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며, 영국사법부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영국은 ｢유럽공동체법｣의 폐지로 EU법의 직접 적용에 따라 제약된 법률 제정권을 회복하고, 사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난다. ｢유럽공동체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시스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에 직접 적용되는 EU법은 가능하면 EU 탈퇴 전과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으로 전환된다. 또한, 법률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법원은 EU 탈퇴 시 선행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구속된다. 예를 들어, 영국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수립된 근로자의 휴일임금 산정,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 등의 결정에 구속된다.(유럽연합탈퇴부, 201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