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상 용어를 현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해석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함.
ㅇ 여권 우편 수령시 민원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사실증명ㆍ여권사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의2)
나.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3항)
다. 여권사실증명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여권사본증명신청서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안 제1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