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위의 태도
□ 요기요는 2013. 6. 23.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함
○ 이는 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제6호의 타 플랫폼에서 판매를 제한하는지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보는 맥락과 일치함
○ 참고로 부당성의 측면에서 타 플랫폼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사례도 있음
- 대법원은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