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가. 개요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jng)의 한 종류로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 중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
□ ‘13년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
○ 정부는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
* 방안 마련 당시 후원기부형, 대출형은 시장자율 또는 여타 법규에 의해 규율하기로 정함.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
○ 자본시장법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고, 동 중개업자에 대한 진입요건 및 업무방법, 규제사항, 제재수준 등을 규정(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