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2015년 기준으로 조문 6만 5천개, 글자 1,690만자, 법률 간인용 및 하위법령 위임 수 각 4만여 회에 달하는 방대한 체계로 성장하였다. 30년 전에 비해 조문은 2배, 글자는 3배, 하위법령 위임은 5배, 법률 간 인용 수는 7배 이상 증가한 결과로서, 법률 총량보다 복잡성이 더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성장 속도는 동 기간의 미국 연방법전(USC)보다 빠른 것이며, 점점 가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에는 법률 총 글자 수가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입법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정량적 입법 성과주의 등 비합리적 요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는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의 지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령정비, 입법과정 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의 지능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