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우리나라 은행들은 배당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주비중이 높거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배주주인 은행은 더욱 그렇다. 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은행들이 내부에 유보한 자금의 투자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사내유보를 많이 하면 그 만큼 배당이 줄어드는데 내부투자의 수익률이 주주의 기회비용인 자본비용에 미치지 않는 경우 차라리 배당을 하는 것이 주주에게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해외 대형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은행산업의 경쟁 격화,신규 수익분야 개발 미흡 등으로 은행의 내부투자 수익률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은행이 유보자금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세후투자수익률이 세후자본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은행의 M＆A 투자는 산업구조상 크게 시너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부유보보다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주의 배당요구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배당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능사도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외국계 은행들이 큰 배당을 하면서 감독당국과 언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적도 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 또한 배당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편이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주요 주주인 은행들의 큰 배당은 국부유출이라는 정서적인 비판의 소지도 있다.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고배당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지적된다. 배당을 늘리면 그만큼 사내유보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본의 손실흡수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낮아질 때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은행은 안정성을 위협받게 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자산의 손실 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순이익이 확정된 이후에도 필요시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