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법적 근거
□ 첫째,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지방세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별로 비과세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동 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동 법 제2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음(동 법 제77조)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동 법 제9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동 법 제10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동 법 제126조)
○ 국가 등이 직접 개발·이용하는 특정 자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음(동 법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