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E-청원제도
◼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세기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청원제도(electronic petition), 즉, e-청원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e-청원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IT기술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새로운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고, 실시간 동시성을 가지는 저비용 의사소통 기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시민의 정치 및 행정 참여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e-청원제도는 이러한 기술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 e-청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제출된 청원: 가장 기본적인 e-청원 유형이다. e-메일이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청원과 다른 점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는 점이다.
⚬ 공개청원: 청원서가 제출되는 방식(전자/비전자)과 상관없이 청원 내용이 온라인으로 게시되어 공개되는 유형을 말한다.
⚬ 참여 공개청원: 공개청원에 다른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유형이다. 전통적인 청원제도의 동의 방식인 부서를 통한 서면 동의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 동의로 변경한 것으로 토론 기능이 첨가되기도 한다.
◼ e-청원 시스템은 2000년 스코틀랜드의회에서 시작되어 2년 뒤 호주의 퀸즈랜드의회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독일의회가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영국 정부가, 2011년에는 오바마 정부의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