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는 말
날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현재 사회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및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나아가 「소년법」의 존폐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 및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적으로 소년범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사법체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체계를 인정하고 있고, 소년범에게는 처벌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년법」 폐지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소년범죄 동향과 「형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기준 연령 및 형량을 조정하거나,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고, 검찰의 집행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정책적 보완책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입법취지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1)는 목적에 맞게 형사적 제재와 사회복귀 지원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