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 강화 검토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경우, 중복수급 제한으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인한 공제 해지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이들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납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참여 유인이 높지 않고, 기업이 근로자를 선택적으로 가입 허용해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자발적 중도해지자가 자기 적립금과 취업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할 시 이와 연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와 기업 공제담당자 양측의 경우 모두, 채용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규정과 청약 승인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규정에 있어, 직장 및 근로자 탐색에 있어 허용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중도해지자의 경우 채용 후 근로조건 미스매치로 인해 공제해지를 한 만큼, 직장탐색을 위한 기간이 3개월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만기자 역시 근로조건의 미스매치에도 불구, 만기적립금 수령 유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 규정은 2020년,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에 있는 만큼, 위의 정책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추가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역시 청약 승인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