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국내 판매수수료 현황
□ 한국 보험회사는 대부분 수수료(commission) 방식
ㅇ 채널 측면에서 신계약 유인에 유리한 수수료 선지급 방식(선취방식)
ㅇ 부과기준은 보험료 기준
ㅇ 저축성보험도 보장성보험과 동일한 방식
ㅇ 상품의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양성 결여
□ 보수체계는 채널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유지수수료 존재 시 계약 유지의 인센티브로 작용(Drinkwater, 2006)
ㅇ 보험종목·보험회사 간 편차 큼
- 보장성 ＞ 저축성
- CI보험 : 최저 770% vs. 최대 1,436%
ㅇ 전속설계사보다 GA 수수료 높음
- GA 수수료에는 본사 직원의 관리비용이 포함되기 때문
ㅇ 주요 국가와 비교시 유사함
- 영국(LAUTRO MCA)
보장성 : 1,680%~2,160%
저축성 : 1,200%~1,455%
- 미국(뉴욕주)
보장성 : 1,380%(설계사) 1,595%(GA)
적격연금 : 336%(설계사) 408%(GA)
* 영국은 판매수수료+유지수수료 기준, 미국은 초년도~4차년도 수수료 기준
ㅇ 초회 및 초년도 선지급 현상 뚜렷
- 초회 지급률 : 40~70% , 설계사 ＜ GA (홈쇼핑보험의 경우 선지급율 100%)
- 2차년도 이후 지급률 : 1.1~25% , 3차년도 이후 지급률 : 0~8.6%(손보사는 없음)
- 2차년도 이후 분급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채널 중심
□ 보험회사는 채널별 예정신계약비로 월납보험료의 440%~630%를 예정 신계약비로 책정
□ 한국 보험회사들은 신계약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선지급하는 선취방식 (front-end loading)을 활용
ㅇ 저축성보험(변액 포함)의 경우 선취방식을 적용하면, 수수료를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작아지고, 계약 초기 해약 시 환급률이 낮아져 소비자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선취방식으로만 설계된 이유는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
ㅇ 그러나 2003년 이후 변액보험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개발 다양화, 변액보험 상품의 경쟁력 향상,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수료 후취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오창수, “보험상품의 사업비 후취방식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2009)
□ 저축성보험의 기간별 수수료 지급률
ㅇ 판매수수료 중 판매시점에 37.9%를 선지급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86.5%를 선지급하고 있음
◦ 1차년도의 판매수수료 집행률은 73.8%~94.4%에 이르며, 특히 TM의 판매수수료 초회 선지급률이 방카슈랑스에 비해 53.5%p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