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대상 금액 조정 방안으로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보다 높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40.0%, ‘공제대상금액을 현행수준보다 높이고, 연급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1,2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35.6%로 비슷하게 응답됨.
- ‘공제대상금액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하한을 현재 1,2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24.4%임.
○ 세액공제율 조정 방안으로 ‘현행 세액공제율 보다 높이되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표현되는 5천5백만 원의 세율 기준인 16.5%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가 42.7%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세액공제율 13.2%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일수록 공제율을 높게 설정하도록 한다’가 25.4%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