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5.20. 시행)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등 피심인 방어권의 실효적인 보장 방안에 대한 향후 입법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에, 조사·심의 등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due process)를 준수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지연 등 내부 사건관리의 미흡함과 더불어 일부 조사공무원의 고압적인 조사태도 등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