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더라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처장이 요청할 수 있다(제9조 본문). 의장의 허가를 거치게 한 것은 행정부나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균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거칠 경우 입법조사의 적시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당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을 다투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조사처가 독자적으로 입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후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면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감사원(GAO)에서는 감사원장이 독자적으로 피감사기관의장에게 회계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자료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31 U.S.C. 3523(c)(1)), 영국에서도 국가감사원(NAO)에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권 및 자료의 열람에 필요한 정보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도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연방예산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