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10)보고기관의 위험평가
□ 보고기관의 위험평가에 대한 의무는 위험기반접근법(RBA)을 활용한 고객확인제도(CDD)가 있으며, 고객의 종류, 고객과의 관계, 상품, 거래 등을 평가(MLA 5조)하도록 함.
○ 자금세탁(ML)법, 규정(MLA, MLR)에서는 보고기관이 위험을 인식,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위험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금융기관은 직면한 위험에 대응되는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기록(documentation)을 남길 의무는 있지만, 위험평가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함.
○ ML법(MLA)14조에서는 위험평가 기록과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하도록 하지만 위험평가 자료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된 바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