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탄핵제도와 사례
1) 개요
일본헌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탄핵대상이 재판관 뿐이다. 그리고 재판관은 탄핵 외의 사유로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 탄핵재판소를 국회에 설치한다는 점,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제76조 제3항)의 일환으로서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제78조)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선정·파면권(제15조제1항)의 하나로서 국회에 탄핵재판소를 설치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제64조).
탄핵재판소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일본「국회법」과 「재판관탄핵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재판관소추위원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이 동수로 구성하는 탄핵재판소가 소추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추 사유는 재판관탄핵법에서 열거되어 있는데,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를 심대히 태만하게 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 위신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