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공시 강화
□ 개별업권법 개정 시 강제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內 1)상품판매 전 프로세스 부분에 판매와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시 또는 설명을 추가
□ 이 경우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차로 가능하다는 점, 공시나 설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확인 절차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아래에 기술할 예정이나 금융소비자관련 법이 제정되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업권법을 각각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우선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관련 법제정을 기다리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