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반위에 자료요구권 부여
현재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동반위가 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로 동반위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반위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자료요구건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동반위는 ｢상생법｣에 따른 법적 기구이고, 지수 산정·공표도 동반위의 업무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기구가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지수 산정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
5. 나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데 지수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대상 대기업 수와 체감도 반영 비율의 확대, 자료요구권 부여와 같은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성과를 양자가 공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