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3.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 간 연계 및 안전장치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이에 근거한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왔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중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참가기준 결정,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