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체계･자구심사의 절차적 개선방안
이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본질적 의미의 업무에만 집중한다는 가정 하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 합동회의 개최
현행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안건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이 포함된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보고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추가 심사는 할 수 없고 의장에게 심사보고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