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해 왔던 국가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이 3.65%에 달해 OECD 33개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았음
○ 아동수당을 포괄하는 현금급여는 1.56%로 OECD 평균 1.25%를 상회함
□ 배경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일부 고용주가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임금 외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특별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 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보상금고가 단계적으로 창립되었음
- 특별수당의 형태로 지급한 것은 남성 근로자의 부양에 따른 생계임금인상 요구를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국한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