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실시하는 농업기술의 보급ㆍ교육훈련ㆍ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농업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임.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과학영농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울러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과학영농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ㆍ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기술보급ㆍ확산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보급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농업인 등 국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영농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
라. 과학영농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ㆍ확산의 활성화(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