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선 선진화 사업의 추진 필요
□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업 선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어업 선진화 사업 중 어선의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은 1) 에너지 절감 및 선단(船團)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2) 표준형 어선의 보급, 3)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 및 설비의 개량 등임
○ 이에 따라 정부는 감척사업뿐만 아니라 어선의 현대화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의 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며 어업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