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
1. 미국
미국은 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개인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사기(identity theft) 관련 법제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의회는 1998년 ｢신원사기·사칭방지법(Identity Theft and Assumption Deterrence Act)｣을 제정하였다. 기존에는 신용 증명서(identification documents)를 생성, 사용 등 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에서의 신원 확인 수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였는데, 상기 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신원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상기 법상 신원 확인 수단(means of identification)에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고유한 생체정보(지문 등), 고유한 전자신원확인번호 등이 포함된다. 법률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범하거나 방조·교사하려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합법적인 권한 없이 타인의 신원 확인 수단을 고의적으로 이전·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법적으로 신원 확인 수단을 사용하여 얻게 된 재산은 미국 정부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원사기·사칭방지법｣은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신원사기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소비자 교육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된 신고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피해자에게 원스톱 피해 복구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 복구 상황과 단계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필요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