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형사사법 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무에서 KICS상 수사서류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될 경우 통상 본 규정(「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업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을 통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자체가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제3항을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