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한 경우에 사유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 변경 신고(신청)서”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안 별지 4호 서식)
결혼중개업 양수도 시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 등을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에 분실사유 작성 란 마련(안 별지 8호 서식)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했을 경우에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