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국회법§82의2)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제처, 2017: 28). 그러나 그간 ‘양승조 의원안’ 사례를 포함한 대부분 사례에서 입법예고 마감 후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의 서술 없이 단순한 ‘찬성’ 또는 ‘반대’ 만 표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대 국민 의견이 중요한 입법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의견의 낮은 품질로 활용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보확산이론에 따른 정보제공과정을 바탕으로 추가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정보확산이론에 따른 법률안 심사의 정보제공과정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