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i) 관할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법관이 아닌 관할관이 판결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권이 사법권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으며, ii) 형의 감경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와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관할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칫 관할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iii) 관할관에게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통할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형을 감경하고 관할관 본인이 전결로서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혀 통제 및 견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