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경오염 실태
◼ 2013년 민간환경단체 환경정의와 주민대책위 활동으로 주민건강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가 구성되고 거물대리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역학조사(제1차: 2013년 9월~2014년 2월, 제2차: 2014년 5월~2015년 10월)가 실시됨
⚬ 니켈·크롬 등 중금속 검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가 교차분석이 실시되었지만, 교차분석기관간의 결과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지속됨
◼ 2015년 2월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 86개 사업장의 72%인 62개를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함
⚬ 위반 유형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가 32개소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개소,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 1개소, 기타 26개 소 등으로 나타남
◼ 2015년 환경부가 대기환경관리법령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주물공장을 위한 대책이라 반발함
◼ 2016년 김포시 조사결과 소규모 주물공장을 비롯해 60곳이 넘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밀집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토양 15곳 중 8곳에서 니켈·불소·구리 등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특히 구리와 비소는 기준치보다 2~3배 많은 양이 검출되었음
⚬ 당시 작성된 환경역학조사 보고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이 지역에서 폐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