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형제의 대체 논의
(1) 대체 형벌의 유형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으로는 종신형, 사형집행유예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서는 종신형이 가장 중한 형벌로 다루어지고 있다.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대체해야 한다면 사형과 같은 수준의 형벌이어야 하고, 감형이 가능하다면 종신형의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다. 상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 종신형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상충되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방사상과 상치되어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고 특별한 요건 하에서 사면이나 감형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절대적 종신형제를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강제노동을 통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법상 사형집행유예는 독립된 형벌이 아니고 사형의 집행방법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사형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사형이 즉시 집행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