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연금재정의 국회보고와 공개
공무원연금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현행 대비 70년간 정부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수입 및 지출, 정부보전금 등의 재정현황을 매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공무원연금재정현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