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북한은 내부체제 단속의 필요성은 물론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의 이유로 로켓발사 실험을 진행했고 추가적인 핵실험도 강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 양자간의 대화 전개를 요구해 온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적극적인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은 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북한문제를 대외정책 우선순위의 뒤로 미루면서, 소위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 계속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북미관계의 긴장도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장차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이미 1, 2단계를 거친 북한의 핵능력은 3단계(소형화)로 진입함으로써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