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적 시사점
1)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
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및 금융권역간 업무영역의 통합
□ 일반적 금융기능(지불, 리스크관리, 대출, 지출 및 투자)의 구분이 금융업무가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업권별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거나 복합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업권간 중첩영역이 발생하게 되었음
□ 또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을 여러 금융업종이 경쟁적으로 개발 판매함에 따라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이처럼 복합금융상품과 복합금융그룹의 출현으로 특정 금융권역의 규제만으로는 규제실효성이 상실되어 다른 권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별 규제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