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
(1) 법적 근거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