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영역의 규제에 대하여 자산운용업⋅증권업 종사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이들 업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증권관련 업종에서 대리인(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주인(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산운용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관련 업종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영미식의 선관인의무(prudent man duty)에 기초한 간접 규제보다는 수량제한(quantity restriction)에 의지한 직접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가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Q-19-3)신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업 및 증권관련업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열거주의(positive system)규제 원칙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장 현실과 규제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보험 및 증권 관련 업종에서 본 영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
◦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관련 규제가 많은 보험 및 증권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
◦ 규제가 집중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건전성 규제에 대하여 은행들이 느끼는 불만에 비하여 그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의 내용과 형식이 좀 더 피규제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Q-19-4)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업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불만을 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규제 영역에 비하여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만족으로 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가장 낮음.
◦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위하여 도입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