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일원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절차 개선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간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이력추적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12 제1호가목⋅나목, 제2호 가목)
나. 상표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가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상표법 시행령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56조제1항)
다.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시 현지 확인 관련 규정 정비(안 제56조제4항 삭제, 제56조의2 신설)
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표시방법 정비(안 제56조제1항제4호, 안 별표 15 제3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