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인 공조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주요 도심의 경유차량운행 규제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
(1) 노후 경유차 규율 및 운행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법」) 제25조 등에서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특정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의미한다.
‘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Low Emission Zone, LEZ) 는 「수도권 대기법」제28조의 2와 수도권 3개 시·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도권 지역에 운행하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내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차량 크기가 총중량 2.5톤 미만인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운행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 조치명령에 따른 저공해 조치비용과 폐차 비용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들이 수도권 운행제한에 따른 부담을 사실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는 2017년 서울 전역, 2단계는 2018년 경기도 17개시 (서울인근), 인천(옹진군 제외), 마지막 3단계는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시(3개군 제외)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