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
2011년 개정을 통해 자격시험의 전부 면제가 폐지된 이후 이번 6월 10일에 시행될 개정법(「행정사법」 법률 제17394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에서는 일부 면제 요건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시험면제는 제1차시험만 면제하거나 제2차시험 일부까지 포함해 면제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공무원 경력자의 면제 요건이 강화되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의 면제 요건 강화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률의 공포일(2020.6.9.) 전의 공무원 재직자에게는 개정 전의 면제 요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