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평가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주택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들 차주의 소비제약과 부실위험 정도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매입 관련 부채의 누증으로 인한 채무상환부담 증대는 미래 소비를 제약할 수 있고 자산가격 하락 충격이 더해질 경우 대출 부실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자금이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DSR 규제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해 나가면서 실물·금융 자산시장에서 차입을 활용한 가계의 위험수익추구 성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택공급 확충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주거비 부담으로 유발되는 신규 차입수요를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전문 뮤추얼펀드(REITs) 등을 활용하여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자산시장에 유입된 기존 대출의 경우도 보유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과다차입자가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자발적으로 부실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및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일부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상환을 전제로 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세를 조정하거나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