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최유성 외(2013), 강현철(2014)은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지적하며, 동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최병선/이혁우(2014)는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영국과 같은 규제개혁기구의 역량 강화와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강조하였고, 이혁우(2016)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개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정교한 운영을 위해 영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행 과정에서 규제비용의 전가, 규제대상의 자의적 적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은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 감축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비용 감축을 위한 전제조건의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 도입된 규제비용총량제와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의 도입배경과 적용 대상 등을 살피고, 규제개혁 사례와 성과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이 한국의 규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