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기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통합감독 대상이되는 금융그룹의 기준이다. 현재 발표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통합감독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이다.
동 기준에 의하면 전체 54개 금융그룹 중에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자동차, DB(동부),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입방안은 대형 금융그룹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그룹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한된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그룹이 절대 다수(47개)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