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지난해 초겨울 연탄판매가격이 19.6%씩 인상되었다.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 가격이 오른 데에는 연탄제조 보조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올린다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05년 단전가구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단전가구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되던 전류제한장치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하면서 에너지복지에 관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이뤄졌고,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완전히 단전되지 않고 형광등을 켜거나 소형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법에 일부 에너지빈곤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에너지이용권 사용대상자와 관련하여 수혜대상자를 지정한 것인데 에너지법에서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으로, 수혜대상자의 기준은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 등과 같은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