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 개념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하위 세부 규칙(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표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함
○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만으로는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이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 결과적으로, 동법상 한시적 실명제 규정은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만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여 이 규정이 기본적인 명확성 요건을 갖추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는 말 그대로 이 법문이 위헌성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준수했다는 점을 의미할 뿐, 그것이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