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인증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인증 편중과 인증 대상 중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BF 인증 의무 부과 이후, 공공부문의 BF 인증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에도 이와 같은 인증 의무를 부과해야 함
⚬ 둘째, 건축물에 대한 유사한 인증제도들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BF 인증에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도시밀집화 현상 등을 이유로 용적률 완화가 어렵다면,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셋째, BF 인증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현행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넷째, 현행 인증 수수료 체계는 개별시설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은 물론 특정 유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시설 및 건축물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