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바우처제도의 본격실시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2014년 10월 본격 실시하기로 한 주택바우처제도의 조기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바우처제도는 일단 시행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선정,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산정, 지원금액 수준의 결정, 전달체계의 구축,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 등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바우처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한 후, 다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