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급여일수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일수 상한기준 초과자 중 급여일수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변경(안 별표 1 제4호 신설)
상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에는 의료급여를 제한(본인부담 100분의 100)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약국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 산정기간 정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제1호)
종전에는 1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및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대상 금액을 매30일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월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지급대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보상금 및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그 밖의 신고인”을 신고인 유형에 추가함.(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