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하 "PSI") 훈련이 10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PSI 완전가입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첫 PSI 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PSI 훈련 실시 배경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북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PSI의 등장배경과 성격 및 이번에 최초로 PSI 훈련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PSI 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한 국제법적 정당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