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 제도
관련 문제점
(1)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의 장기화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문제는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소비자기본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분쟁조정기간을 비교적 단기로 하여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을 상회하고 2015년에는 116일이 걸렸다. 1명의 상임위원이 처리한 사건 수도 매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1,869건이었다.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상시적인 위법상태가 문제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법으로 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조정위원들이 촉박한 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실한 조정에 임하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