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철거 규정 및 절차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건축법 제36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가 있다. 동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먼저 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를 하면 된다.
철거 신고서에는 위치와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이것으로 철거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며,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같이,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철거시 신고규정만 있을 뿐, 철거시 필요한 안전규정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관청들이 해체공사를 신축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해체공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