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심의ㆍ조정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만으로 방대한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ㆍ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신설)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이윤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다.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관련 조항 정비(안 제57조제2항 및 제5항)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의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의 단서로 규정하여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에게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