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10.18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1.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기존: 매연 → 개정: 매연, 질소산화물)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로 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3호 나목2)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같은목 2)가)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추가(안 별표 26)
나. 같은목 2)가)의 (1)에 질소산화물 측정방법을 추가(안 별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