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
□ 커피찌꺼기는 유기성 폐기물의 하나로 분류되어 사료, 퇴비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에서 유기성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 이상)은 사료나 비료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커피찌꺼기는 유기물의 함량이 평균 36.1%(32.1∼38.3%)로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기 어려움
- 커피찌꺼기는 나무껍질이나 톱밥처럼 유기물질의 함량은 떨어지나 건조한 상태에서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임
◦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증하고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커피찌꺼기의 순환자원 방안 중 바이오에너지화 방안은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껍질보다 발열량이 높은 커피찌꺼기는 건조한 상태에서 바이오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음
◦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배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