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ㆍ29 대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
정부가 발표한 8ㆍ29 대책이 실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는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DTI 규제 완화 등의 주요사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DTI 규제 완화와 거래활성화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8ㆍ29 대책에서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 대해서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을 의미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대출만기에 따라 50~70% 이내로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