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지 위기를 겪고 해외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느라 애를 먹는 정부들에게 융자를 승인하는데 대해 직간접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서 IMF 권력이 유래되었음
○ 차관이 필요한 국가에게 차관을 승인하면서 강제하는 안정화 및 조정 프로그램들의 단서조항들을 통해 실행하는 메커니즘을 가짐
○ IMF의 정책이행조건이 국제수지와 경상계정 같은 시급한 목표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
다. IMF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 IMF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주장 (Jeffry Sachs 미 컬럼비아대 교수)
○ IMF 기능을 확대하여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을 감시하고 진정한 세계의 마지막 자금대출자로서 역할을 주장함
○ 투기성 자금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도입, 이를 세원으로 IMF가 위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