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심의 주체 확립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들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한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89개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는 계획은 40개(44.9%)로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더라도 생명·의료, ICT·융합,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기초·기반 등 다수의 분야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는 계획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지 않는 49개 계획 중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차원에서 심의한 계획은 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획들은 주로 장·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법률은 소관 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상이하다(표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법률은 타 회의기구에서 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 외 다수의 법률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확정은 타 기구가 담당하고 중간과정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계획을 심의한 후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