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재편<br>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개방, 금융규제 완화, 금융하부구조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금융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향상,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br>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br>먼저 2007년 8월 종래의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br>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재편하여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br>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br>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br>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재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br>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br>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br>이러한 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 정비 등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권관련기관의 신설이 크게 늘어났다.<br>금융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 11개, 집합투자업자 39개가 2005~2010년중 신설되었다.<br>아울러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확대되었다.<br>2001년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신설되었고, 2009년 10월에는 산은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을 국책은행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업무범위도 일반은행의 업무범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상업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r>기관수로는 2010년까지 7개의 은행지주회사와 2개의 비은행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br>한편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은행의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서민의 소액생활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늘어났다.<br>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미등록 사채업자 및 대부업자의 고율이자 및 불법영업으로부터 저신용 서민계층을 보호하고자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br>2007년 미등록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폐지하였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였다.<br>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미소금융(microfinance)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