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067호, ‘16.3.2.공포)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청소년이 신분증 위 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의 면제는 신분증 위 변조,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최초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