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현행 독일 선거제도가 초과의석(Überhangmandate)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정의석(Ausgleich smandate)을 배분하는 ‘전면보정(Vollausgleich)’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현재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초과의석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이미 발생한 초과의석을 상쇄(보정)함으로써 정수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사상 최초로 연동형이 가미된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였다.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도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기 위해 초과 의석에 대한 보정이 적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과의석 상쇄방안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연동형 비례제의 의석 보정 메커니즘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한국의 사례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