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리재원의 마련
□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해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재원마련은 지하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교한 요금체계의 설계와 더불어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첫째, 지하수 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시·군·구의 재정 및 인력 여건, 지하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하수는 초기 개발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표수와 동일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상한액의 현실화가 요구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상한액 조정은 시·군·구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지하수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요금인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
○ 더불어 현재 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대부분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어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하수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요금체계의 수립이 요구됨
- 특히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이용량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농업용 지하수에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사용량 150톤 이상의 대규모 허가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법률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면서 하위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체계적인 부담금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지침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시·군·구의 대부분이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한액 그대로를 관할구역의 부담금으로 적용하고 있음
□ 둘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모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지하수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지하수 분야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불용공의 처리, 노후 지하수 시설개선 등의 단기적 효과와 공공지하수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지하수 신고시설 확대 방지 등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더불어 시·군·구에 지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하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활성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자체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부처 및 시·도는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