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한 녹색성장 지향)
□ 광물개발의 최대 난점으로 지목되는 자연훼손이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환경보호에 역점
ㅇ 무조건적인 채굴보다는 환경보전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경제성 판단기준으로 단순한 수입가격·국제가격보다는 유해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특히 희토류는 세계적으로 부존량 희소보다는 분리·추출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과 방사성 물질 노출 등 공해산업으로 인식되어 선진국들이 기피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방지대책 마련
* 희토류 1톤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6천리터의 황산이 필요하고 가공후 약 20만리터의 산성폐수가 발생하며 처리과정에서 토륨 등 다량의 방사성 물질 배출로 미국 등은 1990년대초 생산을 중단
□ 지역의 주력광물을 활용하는 시멘트산업의 경우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시급
ㅇ 시멘트산업은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비중(9.2%)이 높고 비산먼지와 유해가스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소송이 증가
*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도에 피해보상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2009.6)
ㅇ 아울러 과잉생산설비 해소, 초고강도 특수시멘트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 고려
* 국내 시멘트 생산능력은 6,200만톤으로 국내 수요(4,500~4,800만톤)를 30%이상 초과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