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1) 매칭펀드 방식의 도입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최근 실시된 유럽의회선거나 연방하원선거, 주의회선거에서 총유효득표수 4백만 표까지는 1표당 85센트를, 그 이상은 1표당 70센트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정당이 주요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수뿐만 아니라, 당비와 기부금 등의 규모와도 연계되는 이른 바 '매칭펀드 방식 (matching fund system)'을 적용한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의석수 중심의 방식에서 의석수와 득표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정당의 총수입과 연동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매칭펀드 방식은 정당의 수입규모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