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업시스템과실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과제
가. 양벌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기업시스템과실의 판단방식
양벌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의 성질을 모순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의 선임(選任)·감독과실을 대표자의 그것과는 분리시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의 주의의무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명문화하는 한편, 법인의 고유한 성질을 고려해서 그 실태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전제로 할 때에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법인의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법인의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해서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그 위법행위는 통상 법인의 선임(選任)·감독에 근거한 행위로 생각되는 점에서 법인의 선임(選任)·감독과실책임이 추정된다. 그러나 법인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실시해서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를 통해서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과실의 추정이 깨어지고 무과실면책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종래 일련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과실추정설>과 기본적으로는 상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기업시스템과실에 기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대표자 개인의 선임(選任)·감독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