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공익침해행위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시행은 국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보고서는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제시된 입법적 개선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신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의 통폐합, 분리, 폐지 등 개정상황을 반영해야 함
○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부패예방의 필요성이 큰 사회실정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입법적 개선과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와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