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사적연금 세제 편의성 제고
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역할
가.사적연금의 개념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제도로서 고령화 및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보완 측면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연금제도는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 과거 국민연금은 70%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졌으나 점차 감소하여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대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율이 낮아지고, 개인의 생활수준은 향상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일찍이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층노후보장체계는 선진국들이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1990년대 OECD,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였음.
○ 이는 확정급여형의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확정기여형의 사적연금을 확대시켜, 재정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개인 저축률을 제고시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 실제 선진국들의 연금체계는 사적연금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주요 7개국의 사적연금 비중 평균은 65%로 공적 연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사적연금의 자산규모가 큰 상위 7개국(P7국가)의 2009년 말 기준 전체 연금자산 대비 사적연금 비중은 65%, 공적연금은 35%로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