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형별 비교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른 사각지대 여부,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11〉과 같다.
첫번째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으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는 유형이다.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하므로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하고 보험의 혜택도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형식적 근로자형’으로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의 형식을 근로계약으로 한 유형이다. 노무제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보수의일부분만 신고하여 보험료를 과소 납부하므로 사각지대로 분류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세 번째 ‘형식적 프리랜서’형은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유형이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행정지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SI 프리랜서들이 주로 중소규모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고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저숙련, 저소득의 프리랜서의 소득과 의료보장을 두텁게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사회보험 범주내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