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구성요건의 구체적 방향 제시
1.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제
정보란(information)란 오늘날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에서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정보와 유사개념인 ‘전자기록’은 전기적⋅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는 부호 내지 형체적 성격을 갖는 ‘기술적 정보’와 실질적⋅기록적 성격을 가진 ‘의미내용적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ID 및 password, 그리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와 같은 정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보통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며, 피싱 및 파밍 수법에서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도 어떠한 매체에 접속하거나 확인 또는 인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술적 정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패스워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는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에 있어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형법상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정보의 내재적 가치를 갖추고 있는 형식적⋅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가상공간인 인터넷상에서 특히 금융 웹사이트 상에서 열쇠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적 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잠재된)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은 재산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