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됨.
이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