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절차 중 반복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
1) 기존 펀드에도 금번 제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
(1)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형 증권펀드가 기존의 분산투자 규제에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한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적용되는 분산투자규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ㅇ 기존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거친 경우 새로운 분산투자제도(한 종목에 25%까지 투자)를 적용 가능
ㅇ 법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펀드의 경우, 펀드 등록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였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 없음
(2)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확대(30%)는 기존 인덱스펀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