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수반하는 부작용으로서의 낙인과 격리는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필요성 내지 효용성, 즉 범죄억지의 효과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범죄억지의 효과는 주지하는 것처럼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로 구별될 수 있는데, 형벌이론에 관해서 절대적 응보형의 관점을 취하지 않는 한에서 그와 같은 범죄억지효과가 없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중벌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범죄억지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근자의 형사입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벌주의가 보다 강한 범죄억지의 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형벌의 위하 그 자체에 범죄억지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그 해답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의 근거 되는 사실에 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는 중벌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범죄억지의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정도를 넘어 종전보다 강한 범죄억지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수 있는 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점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중벌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무계획적이고 무가치한 고통 내지 해악의 부과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한에서 그것은 인권의 최대한의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지 않게 된다(葛野尋之, 2000, p.182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