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위·수탁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2 제2호사목)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