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금융분쟁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관련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FY’07의 민원제기 건수가 31,993건인 반면, 동년 말 기준 소송건수가 7,319건임을 볼 때, 금감원의 민원ㆍ분쟁제기건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건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셈임.
○ 이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외면 받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됨.
– 특히, 보험회사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킴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및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분쟁의 처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따라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원적인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임.
– 그 결과 분쟁조정결과 에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