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안 별표 3의2〕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원)와 동일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