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조례로 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번 조례로 획정하지 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해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 따진다면 상설·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선거구획정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단정 짓지 말고 입법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