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94.7.1～'06.10.22.까지 시행된 상이등급 기준 내용 중 '외모 흉터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하여 남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19.8.27.)함
나. 이에 따라 '94.7.1～'06.10.22.사이에 '외모 흉터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94.7.1일부터 '06.10.22일 사이에 공무상 외모 흉터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거나 복무 중에 입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 그 부상으로 외모 흉터가 남은 남자에게 상이등급 7급을 적용(안 제27조의2 제1항 신설)
나. 개정법률안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법률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안 제27조의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