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확인취소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범위에「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3제1항)
다.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4)
라. 장애인기업 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5)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명(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