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험조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본격적인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가능해졌음.
○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보험업법제164조)
○ 감독당국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관계자의 위법행위 등 예방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표할 수 있음.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금감원을 중심으로 보험유관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련정보를 집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03년 12월부터 혐의자에 대한 전산추적·검색을 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임.
○ 보험개발원은 2001년 6월부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손해보험협회도 중복보험가입시스템을 운영중임.
□ 보험사기 조사는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사기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 실시, 사법당국과의 수사협조 등이 진행됨.
3) 적발실적
□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41,019명)임.
○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 기준 32.7% (10,097명) 증가한 것임.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 원)로 가장 많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 원)이고, 고의사고가 18.7% (476억 원), 피해과장이 14.8% (37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