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요약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4개 법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신료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고,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수신료위원회 설치방안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신료위원회의 위상, 위원구성, 역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신료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정파성을 탈피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높인다. 시청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적합하며, 공영방송 이사 수 수준(9인~11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위원회의 역할은 수신료 산정·배분·징수·집행 감시 등에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책임은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와 집행부에 맡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