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정부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저작물 이용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이용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저작물 전반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변경금지나 출처표시와 같은 제한만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저작물에 대해서는 폭넓게 저작권을 인정 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갑작스럽게 정부저작물 전체가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다거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과 같이 공개시 문제가 예상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정부저작물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표시 의무 등은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정부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제18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실제 입법화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황이며, 제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