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법무부는 오는 1월 31일 범죄사실, 사회적 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계각층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 세간의 관심과 더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17대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특별사면의 시점과 사면 대상자 55명에 각 종 경제사범, 비리사범 및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사면이라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법률과 재판의 불완정성, 법적 재판과 다른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한이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청인법의 형평성을 깨뜨려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통해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