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째, 식품가공업의 영업등록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역 내 같은 품목을 제조・생산하는 식품가공업의 영업등록 기준이나 시설기준을 규모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다원화하여 관리할 전문인력수가 부족함
○ 영업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품목별로 적절하게 완화하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내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다섯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식품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해당업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업등록규제가 완화된 조례에 따른 위생사고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위생점검 및 관리대책이 미흡함
○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품용수, 세척수, 폐수 등을 환경과 보건위생관리 측면에서 관리할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