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납세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납세자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납부 의무가 있는 서울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2001년에 지방세납부시스템(이하, E-Tax)을 개발하여 지방세(서울시세, 자치구세)의 온라인 납부 및 모바일 납부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하여 부산시(2004년), 인천시(2005년), 대구시(2009년)도 E-Tax를 개발하여 운영 중임
◦ 행정안전부는 열린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We-Tax)을 개발해 2007년부터 운영 중임
◦ 자체 E-Tax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We-Tax를 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E-Tax와 We-Tax가 상호 분리되어 구축･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