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ㆍ18 대책의 주요 쟁점 검토
이번 정부의 8ㆍ18 대책은 최근의 전ㆍ월세가격 상승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대책을 사용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언제라도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주택의 수요변동에 비해 주택의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들어 정부는 ｢1ㆍ13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 ｢2ㆍ11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 ｢6ㆍ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ㆍ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8ㆍ18 대책도 그간의 전ㆍ월세 대책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번 8ㆍ18 대책이 그간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중 중요사항에 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