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독립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조직의 운영 및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임
○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조직인 것과는 위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
○ IT 분야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나, 행정정보화에 대한 업무는 행정부의 고유 업무로 존치시키는 방안임
□ 방송통신위원회를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독립 정책‧규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방송통신 및 IT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함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인 FCC와 비교하여 행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약함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독립위원회가 규제 기능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독립위원회는 규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