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리의 원칙에 따른 위법성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경쟁사업자 간 협력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협력행위 심사지침」)을 2000년도에 제정하였음
○ 「협력행위 심사지침」은 공동 생산, 공동 구매·판매, 공동 연구·개발, 공동 마케팅, 정보 교환 등 경쟁촉진·제한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경쟁당국의 실무지침(guidelines)임
□ 「협력행위 심사지침」은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nature of the information shared)’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가격, 수량, 비용 또는 전략적 계획에 관한 정보의 교환은 경쟁과 관련하여 덜 민감한 정보에 비해 경쟁제한의 우려가 큼
○ 현재의 사업운영 또는 장래의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의 교환은 과거의 정보보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큼
○ 개별 기업에 관한 정보는 기업별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종합적인 취합정보(aggregated data)보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큼
○ 다만,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총합이 20% 이하인 경우 안전지대(safety zones)를 설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