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유체동산
(질문13)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신청 후 해제 되는가?
(답변) 신청 전에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신청 전 법적절차가 유효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채권기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압류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진행된 압류에 의해 유체동산이 경매 처분될 수 있음
(Tip) 유체동산은 주소지의 채무자 소유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말하며 의복, 침구, 취사도구 기타 생필품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