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호주 (대표소송: Class Actions 혹은 Representative Proceedings)
□ 제도 개요 및 현황
o 1992년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이 도입되었고 the New South Wales, Victorian 그리고 Queensland 등 각 주에서 유사한 방식의 집단소송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음
o 연방법은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Act 1976 (Cth)의 Part IVA와 Federal Court Rules 2011 (Cth)의 Division 9.3.에 규정되어 있음
o Opt-out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집단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잠재적 청구인은 집단에서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집단 구성원으로 간주함
o 집단소송에 관한 호주연방법이 도입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중 62.4%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남
o 1992년부터 2004년까지는 제조물 책임과 이민, 노동 소송이 전체 건수 중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4년 이후 점차 주주 및 투자자 집단 관련, 소비자 보호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음
□ Part IVA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Act 1976 (Cth)
o Opt-out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집단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잠재적 청구인은 집단에서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집단 구성원으로 간주
o 연방법원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대표소송으로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