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인권의 보장과 개인정보보호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들’은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4세대 인권으로 지칭되는 정보인권 혹은 디지털 인권 역시 시대의 변모에 조응하여 이러한 인권의 강조점이 달라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의 정보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들은 어떠하며, 정보인권은 이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우며, 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하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것이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가공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증대되며, 이렇게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정보가 상품 및 권력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인권이란 이처럼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