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외국의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사례를 살펴볼 때,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규모,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질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임대료 상한 기준의 조정(예: 프랑스 기존의 건축비지수에서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한 비교기준임대료지수로 변경)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시행 시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특성, 임대료 등을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을 넘는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