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 relief system)가 적용
○ 동 제도는 2007년 10월의 세제개혁에서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 단계적 공제 제도은 1998년 이후 자산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과세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업무용 자산이득 또는 비업무용 자산이득의 분류에 따라 개별적 공제비율을 적용
○ 주식은 개인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또는 우리사주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개인이 주주와 관련없는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취급함.
○ 단계적 공제 제도 폐지 이후 업무용자산의 납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보완책으로서 2008년 1월 기업공제(enterprise relief)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