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산매입방식 및 대출금으로 지원된 경우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부실자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매각 노력을 진행해왔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과는 달리 전액을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출해준 공적자금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아 회수하고 있다.
라. 부실채권매입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원한 공적자금은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매각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였다. 우선,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국제입찰 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특별채권의 경우 미인가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각각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은 업체별로 회사의 자산가치 및 특성에 따라 회사분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청산, M＆A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2. 회수 현황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은 2016년 6월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6,564억원 중 총 112조736억원을 회수하여 66.5%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55조4,253억원, 자산관리공사가 46조789억원, 정부 등이 10조5,694억원을 회수했는데, 이중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조2,211억원이다. 회수 주체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조1,475억원, 정부 등이 736억원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