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제18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국회운영에서 별다른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소수당은 원구성 자체를 다수당과의 파워게임에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 이로 인해서 ‘원구성 협상’ ‘등원협상’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원구성 자체가 원내정당간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문제는 소수당이 국회등원을 정치적 협상도구로 삼는 것을 비판했던 다수당이 다음 국회에서 소수당이 될 경우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으로, 원내정당들은 ‘기억의 학습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여야 정당이 입장을 달리하는 특정 정책적 사안도 아니고,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틀을 갖추는 원구성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나 수단이 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함
○ 원내정당이 다양한 정책이슈에서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갈등은 국회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지 국회 원구성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