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간 사무배분 현황
정부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크게 구별되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있다.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이러한 사무구분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권, 국가감독권, 재정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간 사무배분은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배분해야 한다. 현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의 사무범위와 사무배분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자체의 사무범위, 제10조는 지자체의 종류별(광역, 기초) 사무배분의 기준, 제11조는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비교해 보면, 67.7%(31,161건) 대 32.3%(14,844건)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다. 그동안 지자체의 자치사무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사무와 권한 비중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