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임과 중임 및 연임의 개념과 장단점
1) 대통령 단임제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임제를 하면,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고, 국정수행이 정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재선의 부담을 덜게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정치적 편의주의나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불가능하게 되고, 비교적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레임덕이 빨라지며, 관료장악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 정책 추진과 정책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필리핀, 키르기스탄, 남미의 멕시코, 콜롬비아,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아르메니아 등의 국가가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