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요청 범위 확대(안 제14조)
나.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15조)
다.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 폐지(현행 제2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