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동안 급여상승률과 적립기간의 투자수익률도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침
○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면 퇴직일시금이 같아져 소득대체율도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함
○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면 최종 퇴직일시금이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적어져,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것임
○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3%이고, 임금상승률이 5%인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10.9%로 낮아짐
○ 필요 기여율(저축률)
○ 5%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고 매년 연급여의 1/12을 30년간 납입하여, 25년간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대체율이 17.5%이고, 30년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이 16.1%라면, 30%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연급여의 16.7%(2/12)가 필요
○ 30%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17%라면 약 2개월의 급여수준을 소득공제 한도로 설정하고, 매년 급여의 17% 정도가 연금제도로 납입될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함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구분은 큰 의미 없음
- 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은 개인퇴직계정에 적립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따라서 퇴직연금에 매년 1개월 급여가 적립되는 셈이므로, 개인연금에 1개월 급여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목표가 주어져야 함
○ 퇴직연금의 가입유무, 적립액에 따라 개인연금에 대한 납입액을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