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서관법 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별표1)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페기 및 제적기준을 추가함
나. 도서관 자료의 납본 및 수집(안 제13조제1항 개정)
도서관 자료의 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등을 정함
다. 도서관 자료의 보상절차 등(안 제13조의3제1항 개정)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납본청구 및 보상방법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