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과거의 비인도적 국가 행위에 따른 집단피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개별 사건에 국한된 법률이고 동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피해자들의 복잡한 소송절차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에서 보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자의 국가배상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판결의 태도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판결 결과에 의해 배상의 지급 시기와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의 판결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국가공권력에 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형평성 있는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상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