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진설계의 현황 및 개선점
(1) SOC시설의 내진설계 확보현황
우리나라는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 ‧ 예방 ‧ 대비 ‧ 내진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였다.
내진설계와 관련해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법 제14조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30개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단, 건축물은 민간부문 포함).
이 글에서는 30개의 시설 중 국토해양부 소관의 시설물을 댐, 공항, 도로(교량과 터널 포함), 철도(교량과 터널 포함), 도시철도, 항만, 건축물, 공동구, 수문(水門)의 9개 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내진확보 현황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