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공 가능성 등 불확실한 사업환경에 대한 논란
□ KF-X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KIDA, KDI, KISTEP, 건국대학교 등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음
□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석
○ KIDA,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2003.3.~12.)
- 국내 기술수준 낮고, 비용,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이 미흡함
○ KDI, 「보라매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2006.12.~2007.12.)
- 비용과다로 직구매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함
- 개발비는 약 10조원(5세대급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기준), 양산단가는 약 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120대 생산예산인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3~4배의 예산이 추가 집행되어야 함
○ KIDA,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보고서」(2012.10.)
- 건국대학교의 타당성 연구는 실제 실험평가 없이 전문가 설문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설문자들도 이해당사자들이었음
- 소요기술의 87%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가 더 이상 획득할 기술이 없다는 뜻으로 기술파급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음
- 개발비용도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