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을 관련 법의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음
○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 중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인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의 최저 선이 관련 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의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