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칭)감액 지방교부세 제도 신설로 패널티와 감액 통합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중에서 패널티 부분을 현행 지방교부세 감액과 통합하여, 별도의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이하, “감액 지방교부세 제도”라 함)를 신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감액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미리 정할 수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하거나(패널티), 부당·법령위반 지출·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가 있으면(반환·감액) 지방교부세액을 반환·감액하기 때문임
○ 감액 지방교부세의 기준은 현재의 패널티와 지방교부세 감액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패널티의 기준은 세출효율화 8종 항목과 세입확충 7종 항목이고, 지방교부세 감액의 기준은「지방교부세법」제11조에 의거한 부당·법령위반 지출·수입징수 태만 등임
○ 감액 지방교부세에 대한 사전 및 사후공개가 필요함
- 사전적으로 감액 지방교부세의 기준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감액 지방교부세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매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음
□ 별도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본 보고서의 신설 방안과 선행연구의 신설 방안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음
○ 선행연구의 인센티브 제도 신설 방안의 내용은 부록에 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