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미정착 및 에너지원 간 불균형 문제
□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취지는 신·재생 산업내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가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 있음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은 2012년 2%에서 2016년까지는 매년 0.5%씩 상승하고 2017년부터는 1.0%씩 상승하여 202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임
□ 우리나라는 2011년 말 발전차액지원제(FIT)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여 2012년 공급의무자별 이행실적은 총 의무공급량(6,420GWh)의 약 64.7%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9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기준 RPS 의무공급량을 지키지 않은 남동발전과 SK E&S 등 6개 사업자에 25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