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인식의 확산으로 최근 3년간 국회 국정 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 때마다 정부는 방지대책과 함께 시정조치결과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왔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15년까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수급 방지 전략의 불균형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됨
○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수급 방지대책들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자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수사 중심의 대책으로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사전방지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됨
○ 2016년 1월에도 정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국가재정의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2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과 협력하여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수사 중심의 방지대책을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