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금융투자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그동안 찬반 의견 존재, 부처 간 견해 차 등으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여당에서 증권거래세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 개편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