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회의 행정입법 제한에 의한 조치
(1) 국회의 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허용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관행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상당부분 제약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나 국회가 법률을 제·개정하면서 자치사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자치현장에서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규정까지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하나에서만 대통령령으로 유보한 조항이 [표18]에서와 같이 21개 조항이나 된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마땅히 조례에 위임해야 할 자치사무 처리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여기에서도 조례보다는 장관의 명령인 부령(部令)에 넘기는 현행 입법관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그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