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의 초점
□ 본 입벙영향분석의 대상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나라 ODA 사업의 기획‧집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붙임] 참조)
○ 동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그리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관련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 재외공관 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계획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