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포탈자 및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도록 함
라. 임금체불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6 신설)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마.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마련(안제33조의2)
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득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