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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및 의의
한국은 여타 주요국에 비해 교역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각종 대외충격의 영향에 따른 금융불안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와 금융 발전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이로 인한 대외지급능력 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것에 더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통화스왑자금이 기업 교역대금 결제시 원화, 위안화 등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통화스왑 체결 현황 )
2017년 들어 한국은행은 만기가 도래한 통화스왑계약을 원활히 연장해나가는 한편 주요 국가와 신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반기에는 말레이시아(1월), 호주(2월), 인도네시아(3월)와 연이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호주와는 스왑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스왑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였다. 하반기에는 사드(THAAD) 배치 등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경분리 원칙하에 한·중 통화스왑계약의 연장(10월)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통화스왑이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축통화국과의 체결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캐나다중앙은행과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11월)하게 되었다.
특히 캐나다와의 통화스왑계약은 한국이 맺은 기존의 여타 통화스왑과 달리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인데다 사전에 최고한도가 설정되지 않는 등 선진 6개국간 체결된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network of bilateral swap lines)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점이 주요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말 현재 한국은 주요 6개국 및 ASEAN+3 국가와 통화스왑을 맺고 있으며 총 금액은 1,222억달러 상당 + α금액에 달하고 있다.
( 통화스왑 체결의 의의 )
2017년중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안전망(safety net)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과거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했던 대부분의 통화스왑계약이 순차적으로 연장된 데다 일부의 경우 계약내용도 개선됨으로써 한국의 통화스왑이 기조적인 금융안정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둘째,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를 상대로 선진 6개국간 체결된 통화스왑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의 통화스왑이 질적인 차원에서 한층 개선 되었다.
셋째, 체결대상국이 기축통화국, 선진국, 주요 교역국 및 자원부국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유형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가운데 만기, 규모 및 목적 등 계약조건에 있어서도 다양하여 필요시 목적과 여건에 맞춰 통화스왑이 긴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다.
이와 같이 통화스왑이 한국 금융안정의 버팀목(backstop)으로서 지니는 중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