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두 번째 제도화는 1970년 3월과 5월에 이뤄진 브란트(Brandt)와 스토프(Stoph) 사이의 교차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1차 정상회담이 동독의 에르푸르트(Erfurt)에서, 2차 정상회담은 서독의 카셀(Kassel)에서 열린 이후 교차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신뢰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이 양독 관계를 하나의 독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 동서독이 1981년 12월 3차 정상회담을 동베를린 근교에서 개최한 이후 1987년 9월에 개최된 4차 정상회담도 6년의 시차를 극복하고 당초 약속대로 본(Bonn)에서 열렸음. 이때 서독의 총리도 슈미트(Schmidt)에서 콜(Kohl)로 바뀌었지만 상호 교차방문의 약속은 정확히 지켜졌음
○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인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각각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 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동서독의 경우처럼 교차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의 정상화가 필요함
- 이미 1·2차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는 남북한이 보다 깊은 신뢰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2000년 1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약속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2007년 2차 정상회담도 다시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임
- 남북정상간 신뢰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아버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 김 제1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동서독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장소로 서독이 제안한 동베를린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
- 동독은 동베를린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면 브란트 수상이 절대로 서베를린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독은 수상의 서베를린 방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정상회담 무산을 우려한 브란트 수상이 제3의 장소를 제의하였고 동독이 에르푸르트(Erfurt)를 제안하면서 어렵게 다시 성사됨
-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북한의 정치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브란트 수상이 제3의 장소를 제안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육로를 피할 수 있는 제주도 혹은 판문점 남측 장소인 평화의 집 등을 제안해서 남북 최고지도자의 교차 방문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