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상북도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하고 남긴 유서에는 “교실과 화장실 등 CCTV가 없거나, 있어도 화질이 안 좋은 CCTV가 있는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는다. 이렇게 해서는 100% 학교폭력을 없앨 수 없다”라고 적었다.
정부는 2009년 10월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학교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학교에 CCTV 설치가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운영과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CCTV 설치 현황과 운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