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법의 적절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여부
- 동의요건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 다만, 규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가 사실상 모든 위치정보를 포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인지 여부
- 동의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방법의 적절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만일 다양한 위치정보(물건의 위치정보, 단순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중에서 동의요건이 정보주체에게 보장되지 않더라도 큰 위험성이 없는 정보가 존재한다면, 모든 위치정보에 대해 동의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 또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라는 견지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큰 것인지 여부
- 여기에서는 동의요건을 통하여 보호하는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주체들의 사생활 비밀보호라는 가치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가치간의 형량을 수행하게 됨
- 이러한 가치판단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입법대안 제시 문제와 연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