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ㅇ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ㅇ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ㅇ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6억원) 확대
ㅇ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ㅇ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② 불수용 사례는 주로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ㅇ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금융업 전업주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ㅇ 소규모 건축자금 PF 여신한도(20%) 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
③ 추가검토 사례는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ㅇ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검토할 계획임
ㅇ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신탁업계 등 전반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
ㅇ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실태조사(~5월 중순)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
ㅇ 프라임브로커(PB)의 증권 대차거래 중개시 최종 차입자뿐만 아니라 PB도 담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검토‧보완할 필요
□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음
ㅇ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