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 입법례
(가) 미국
□ 미국의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는 의회임
○ 범죄수사 목적의 통신감청의 경우 연방법원 행정처장이 매년 4월 연방의회에 전년도 통신감청의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와 통신감청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고함(18 U.S.C. §2519(3))
○ 국가안보 목적의 통신감청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매년 4월 연방의회에 통신감청의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등을 보고하고, 연방 상ㆍ하원의 정보위원회에 반기별 통신감청 집행현황을 별도로 보고함(50 U.S.C. §1808)
(나) 영국
□ 영국의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는 ‘통신감청 커미셔너’와 ‘연방총리’임
□ 통신감청 커미셔너는 연방총리에 의해 임명됨
○ 통신감청 커미셔너는 고등법원의 판사직에 있거나 역임한 자 중에서 임명함(수사권규제법(RIPA) 제57조제1항)
○ 통신감청 커미셔너의 임기는 계약에 따라 결정됨(수사권규제법(RIPA) 제57조제5항)
□ 통신감청 커미셔너는 통신감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매년 말 커미셔너의 기능 수행에 관하여 연방총리에게 보고함(수사권규제법(RIPA) 제58조제4항)
□ 연방총리는 통신감청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수사권규제법(RIPA) 제58조제7항)
○ 다만, 연방총리는 통신감청 커미셔너와 협의를 거쳐 연례보고서 내용 중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중대한 범죄의 예방 또는 탐지, 영국의 경제적 번영,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에 위해가 되는 사항은 의회 제출용 연례보고서 사본에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