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B-5 법의 시사점
(1)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방식을 입법적으로 해결함
□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주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보호함
○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추정됨으로써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함
○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용자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임을 입증해야 함
○ 즉, ABC 검증요건을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에 규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