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작권 정책의 동향과 저작물 자유이용의 필요성
1. 저작권 정책의 동향
가. 국내의 동향
□ 1957년 국내에서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30년’으로 규정하였으나, 1986년 개정법에는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확대하였음
○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범위를 ‘창작자’로 한정하였으나, 1986년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기존의 자료를 편집한 데이터베이스도 저작물로서 보호하기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