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대학 관련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책
교육부는 지난 5월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1)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혁신 촉진, 2)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3) 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정책은 ① 대학의 체계적 관리, ②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계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재정 위험대학 등 교육과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의미한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구성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폐교와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여건과 관련된 핵심지표 평가(연 1회)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사업 지원 및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핵심 재정지표 등 대학 재정진단을 통하여 재정위험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 위험대학은 위험단계에 따라서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의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