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 유기 방지 의무 명시(안 제38조의2)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을 송환하지 않고 송환비용 및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원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등 선원의 필수적인 부양없이 선원을 방치하는 선원 유기를 하지 않도록 규정
나. 유기보험 등의 가입 및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지급(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환비용, 송환수당, 체불임금 등 유기구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기보험 등의 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유기보험 등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안 제40조의 5, 안 제106조의3)
- 보험사업자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보험 등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해지나 종료 시 사전에 선원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함
라. 보험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안 제41조, 안 제106조의4)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보험 가입여부, 재해보상금 및 유기비용의 청구·지급절차 등을 선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마. 벌칙(안 제170조, 안 제173조, 안 제178조, 안 제178조의2, 안 제179조)
- 유기보험 등 및 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제정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