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원 명예퇴직 관련 법령
□ 국·공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은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1항과 동일한 규정임
-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2항은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제4항에 근거하여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명예퇴직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가 규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제3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5항과 유사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특정 경력직 공무원 중 하나이고, 「교육공무원법」 제36조가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받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이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