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령 및 제도
□ 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정부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있음
○ 해당 법령에는 정부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위원회는 모두 개별 법률과 시행령에 설치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 구성, 현황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소관 위원회 설치·운영에 이를 적용함
□ 이밖에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임
○ 사전협의 시기는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로 규정되어 있음
○ 법령 입안 주무부서는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