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채권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장외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장외채권시장 전자거래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장환경 개선이 필요
○ 특히 브로커 및 딜러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동성 제고와 같은 측면이 제도도입의 성공을 위해 중요
○ 장외채권 전자거래의 도입을 위해서는 장외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규제목적상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장외채권 전자거래 전문기관의 허가기준의 마련
○ 장외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금융투자업의 매매중개업무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 등에서 정의
□ 미국의 Reg ATS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장외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의 규제방안 검토
○ 다만 장외채권 전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과다할 경우 과중한 규제부담으로 시장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전문가 간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장외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참여자간의 시장 규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림직함
○ 투자자보호의 경우에도 전문가간 거래에 준하는 투자자보호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채권시장의 종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회사채 시장 전반의 정보를 종합하여 시장의 상황을 일정한 기간별로 시장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적 모형을 설정
* 회사채 시장 전반의 WACR(weighted average credit rating), 집중도 정보(concentrating information), 예측 부도정보(expected default probability), 회수율정보(recovery rate) 및 예상손실가능성 정보 등을 추정하는 종합적인 모형 설정이 필요
* 유동성 관련 정보 및 개별 기업의 신용도 정보의 취합 및 공시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