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량감경제도 개선
□ 작량감경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양형을 재량으로 인식케 하고, 양형에 있어서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그러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해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가중되어 있어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으며, 2) 형법의 법률상 감경사유는 매우 한정적이고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든 정상(양형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며 그것이 작량감경이 가지는 순기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