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행성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곤란한 경우 “국제회의 종류ㆍ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자의 지원금 실적에 대한 보고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3일 이후 개최된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