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안 작성지침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법제처 등 법률안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에서는 법령심사기준을 비롯한 법령작성원칙을 수립하여 놓고 있다.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도 법령입안과 법문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지침서를 내 놓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법령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법률안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작성기술 또는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법률안 또는 법률이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평가는 기술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하지의 치유도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될 것이다.
제3장 입법평가의 제도화
I. 제도화의 필요성
입법평가가 입법자에게 법률안에 대한 입법적 결정, 기존 법률에 대한 향후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충실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평가 결과의 효력 및 기능, 입법평가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 입법평가의 근거 및 수행기관, 입법평가의 척도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입법평가가 제도화된다고 하여도 그 기능 및 효력은 국회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입법자를 철저히 보조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이고 최고의 입법권은 국회입법자가 가짐은 헌법 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기관 및 평가결과의 국회 입법자에 대한 충실 및 기속이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입법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다.
국회입법자의 경우도 평가조직, 평가인력에 대한 신분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입법평가 결과는 각 정파의 정략적 이용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평가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없다. 비록 국회입법자가 평가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하여도 평가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신중한 대응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