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토록 하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운영계획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나. 전기신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를 삭제
마. 전기신사업자 약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