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1. 추진경과
□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全금융권‧全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구성(‘18.10월)
ㅇ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됨(~‘18.12월)
ㅇ ①핀테크 투자 활성화, ②신기술 지원, ③빅데이터 활성화, ④비대면 거래 활성화, ⑤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과제 검토
 * ①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18.12월~‘19.1월) → ② T/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18.12월~’19.5월) → ③ 추가 조정회의(국조실․금융위, ‘19.6월)
 ※ 금융外 타분야 관련 융합과제는 국조실에서 총괄 검토‧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