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 입법례 분석
(1) 독일
독일 민법(제199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하고,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연도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경우 조항을 따로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이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시, 의무위반 시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타 사건의 발생 시부터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 시’ 내지 ‘의무위반 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것으로, 채무자인 가해자가 채권자인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입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