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개선
“(M금융회사 현장점검 실무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N금융회사 실무자)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내용을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지 않은 타 금융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ㅇ 금융당국‧협회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
ㅇ 비조치의견서 등의 해외 이용사례를 파악하고 한국적인 금융환경하에서의 비조치의견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전문가, 금융협회,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9월중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ㅇ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내용이 공개가능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업권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4분기)
* 모든 금융회사 관계자(준법감시인, 경영자, 실무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법령개정 등 주요 금융규제개혁 관련 뉴스도 정기제공
※ 금일 `10~`15년 법령해석 사례 1,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등재하여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향후 계획
□ 연말까지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하여 통보하고, 금융회사 전반에 약 400개사：대한 개별 금융회사 방문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
ㅇ 아울러 하반기 중 현장점검 대상‧방식 다양화를 해나갈 예정
□ 금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