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세 도입 논의 배경
(1) 기업의 이윤창출모델 전환
□ 디지털 경제의 대두
○ 기업의 이윤창출 기반이 전통적 산업경제모델에서 IT산업 등 디지털 경제모델로 이동하고 있음
-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도가 수익을 창출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국경 없는 경제활동,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등과 밀접하게 연계됨
(2) 현 과세제도의 한계
□ 현 과세제도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함
○ 현 국제적 과세제도 하에서 기업의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부과 가능
- 법인세는 국내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능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데,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효력에 있어 우위를 가짐
- 조세조약의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는 OECD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 내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