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가. 추진과정
□ 중국은 국가 대내외적인 거시 환경의 변화와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IT를 국가 발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가 정보화를 추진해 옴
□ 중국의 IT 관련 주요정책은 장기 전략으로서의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그리고 단기 전략으로서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11.5/12.5 정보화계획”으로 구분됨
○ 장기 전략 : ‘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 2006년 5월, 당중앙판공실‧국무원판공실에서 발표한 동 전략은 2020년을 목표로 전 국가적인 균형성장 및 삶의 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중국의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정보통신 분야의 구체적‧실천적 전략임
- 향후 15년간 중국 정보화 사업을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지침으로,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정보화 추세를 판단하고, 중국 정보화 발전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보화 핵심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함
- 장쩌민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을 주요 이념으로 한 정보화와 산업화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