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 ELS, 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1)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
개정취지
□ 공매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
주요내용
1] (투자자별 잔고공시 기준 설정)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시간외시장 포함) 종료 후 공시
2] (투자자별 잔고보고 기준 조정)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ㅇ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3]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명시 → 미보고․지연보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4]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