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은행 꺾기 간주규제에 대한 업계 및 당사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
* ① 중소기업 임원이 예‧적금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부득이하게 해지할 필요
② 온누리상품권은 꺾기 간주규제 적용상품에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형평성 저해
ㅇ 내용：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
*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현행) 대표자 + 등기임원 → 변경：대표자
* 꺾기규제 적용 배제상품：(현행) 온누리상품권→ 변경：온누리 + 지자체 발행 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