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관련 법률조항들과 관련 판례의 문제점
그런데 사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보장책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환매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특히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밖에 거론되는 보장책은 사실 보장책이 아니다. 예컨대 판례가 언급하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은 이러한 보장책이 전혀 아니고,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도 수용까지의 과정이지 수용 이후의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