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
―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
⋅한정된 보험업계의 인수능력과 전통적인 재보험방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보험리스크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신규업무영역 확대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
⋅기업은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변동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
o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험, 은행, 증권 업종간의 업무영역 통합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업계가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사전적 노력이 요구됨
o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수형날씨보험을 활성화 하고, 날씨파생상품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방안
―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부수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선물 및 파생상품거래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