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주요내용
□ 위원들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➊ “플랫폼 금융 활성화“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
➋ 인공지능(AI) 관련규율은 현장중심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resilience“) 고려도 필요
➌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으나,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
➍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활용 필요
➎ IT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적극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