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심의
○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받는 경우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산출 제공하는 경우 가격산출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평가
○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준거기업 또는 준거 채무의 신용등급 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검토
□ 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9인(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장, 금융투자협회장이 위원을 추천
□ 심의안건은 심의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부의하고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 회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회사에게 통지
○ 위원회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고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 사실을 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다만 신청회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경우 리스크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반면 출시 상품의 단순화 경향을 야기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
○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초기라는 점과 맞물려 경험이 적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심의제도가 가이드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 취지대로 일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