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등록제도의 재검토
현행 정당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정당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등록요건도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천명 이상의 당원확보 등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민주주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2000년에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을 제정한 후에 정당등록제도를 규정하였지만(제22조 이하), 선거참여와 관련해서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며,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제34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실제로 경험했고 의원내각제를 택한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의 존립 자체를 등록제도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정당설립단계에서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선거와 관련하여 직전의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경우에만 늦어도 선거일 90일 전에 연방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참여를 위한 신청을 문서로 제출한 후에 해당 정당이 정당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독일연방선거법」 제18조제2항, 제4항).
대통령제의 모국이며 양당제가 확립된 미국도 정당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의 경우는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될 때 엄격한 정당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기속력을 강화하고 정당을 협소하게 이해한 정당법 제정 당시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