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WGPMI)은 지급결제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규제와 법률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급결제시스템 부문에서는 ICT 발전에 힘입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이 확산되고 핀테크 등 비은행기관의 참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여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RTGS 결제 수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이 은행 간 거액이체만을 담당해야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앙은행 RTGS 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기준이 정한 중요한 지급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기존의 지급시스템과 마찬가지로 PFMI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WGPMI)에서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QR코드의 표준화, 주요 FMI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WGPMI는 역내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역내 11개국의 소액 지급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간 소액 송금의 특징을 파악하여 주요 협력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EMEAP 국가들이 QR코드 기반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역내 국가의 QR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WGPMI에서는 역내 주요국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FMI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확대한 사례를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