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은 근로활동에 제약이 크고 이로 인해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여 공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의학적 손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기준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더 나아가 근로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장애를 판정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설계하고,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장애급여 지출의 축소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범위에 단일 3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증가시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 외에 소득수준을 심사하는 장애인연금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확대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예산확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9만 명으로 단일 3급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28.1만 명이 추가되어 추가 재정 소요는 약 4,287억 원 정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