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본권 보장적 관점에서의 바디캠 사용 요건
1.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정도
가. 침해되는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의 경찰 바디캠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바디캠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자는 경찰 조치의 직접적 상대방에 제한되지 않으며, 우연히 카메라의 촬영범위 안에 존재하는 제3자 및 경찰관 본인도 해당할 수 있다(Kipker & Gärtner, 2015: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