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련 안전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
○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사망 10명, 부상자 20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 같은 해 10월에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사망 16명, 부상자 11명이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
□ 이에 정부는 2015년 3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회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8일 시행, 법률 제14545호,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마련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시켜,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