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
□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ㅇ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10일~3.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 팩스 ： 02-2100-2919
※ 시행령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