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종전 10년 단위가 아닌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최초의 환경 장기계획이다.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국토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토계획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약 40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대중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기존 환경정책의 반복에 머무르고 있어 계획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이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5년마다 이루어지는 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이러한 사항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