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지표로 판단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자금사정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되었던 2008년 60.1을 기록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2013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 졌음을 의미
○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2009년 이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지나치게 큰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가 민간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 개입의 영구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과다한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일부가 퇴출 대상기업에 흘러들어가 시장을 교란하는 소위 좀비기업의 연명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 시장실패 요인이 완화되고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총량을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제가 부재
○ 정책 목표 달성에 적절한 수준의 정책자금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되는 정책자금의 총량 수준을 제어하는 체제가 부재
○ 중소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지원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필요에 상응하는 규모와 형태의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신보, 기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여 기관 간의 경쟁적 정책자금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