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Plan)의 활성화
○ 근로자의 이직 시에 퇴직자산이 다른 용도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개정 근퇴법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금 지급액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함
○ 근로자의 이직 시 퇴직자산의 이전 가능성을 높이려는 최초 개인퇴직계좌(IRA)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근로자가 이전된 자산을 인출하여도 제한할 방법이 없음
-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음
○ IRP의 중도인출을 중간정산으로 간주하여 엄격 제한하고, 인출 시 상환을 허용하거나 의무를 부여함
□ IRP 도입이후 IRP로의 유입액도 늘었으나, 급여지급액도 동시에 증가함
○ 도입 초기라서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IRP의 증가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