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br>(1)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불법통관 우려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될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송물품의 목록 신고 시 허위신고가 가능한데, 이는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목록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br>연도별 특송물품 통관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3년 목록통관 건수는 533만 6천건에서 819만건으로 약 53.5%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1억 6,300만 달러에서 4억 4,300만 달러로 약 171.8%나 증가하였다([표 2] 참조).<br>허위 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은 관세 탈루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물품의 유입통로로 기능할 수 있어 특히 문제가 된다. 2013년도 X-ray 검사 결과 적발된 불법 특송물품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식・의약품 등 1,614건, 마약류 1건, 음란물 8건, 위조서류 및 지폐 2건 등이다([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