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사전검토 및 자문제도가 중・소규모의 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건축서비스산업은 문화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기술・산업・문화 등 관련 정부부처 간의 정보교류 및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축정책의 검토와 실행을 위해 교육문화과학부와 주택공간 계획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가 정책시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5. 나가며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성능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칙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은 성능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이해되어 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으로의 가치인식과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마련된 것이며, 향후 건축서비스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확보 및 정부부처 간 협업 등 정책실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