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 규정은 사기범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최근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 등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공인인증서가 타인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 될 위험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금융회사에게 불합리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공인인증서가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통해 현실화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신분증 등을 통한 대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준약관 역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이 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다. 위 약관 제22조는「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사가 비밀번호 확인만 제대로 한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두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