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1심 공판사건에서의 보석제도 활용 추이
다음으로 구공판 단계에서 각 심급별 보석제도 활용의 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석제도의 활용여부는 4년간의 각 년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는 방식과 각 심급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는 방식이 인신구속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전자의 방식은 공판단계에서 보석제도의 활용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이미 구속된 자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년도별로 우선 제1심에서 보석제도의 활용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0년도 제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총 31,809명으로 이중 3,649명이 보석을 통하여 석방되었다. 동 석방에는 청구에 의한 법원의 인용결정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보석도 포함되는 바 211명이 추가되어, 약 12.13%의 구속피고인이 보석제도를 통하여 석방되었다. 반면 2011년도에는 28,983명의 구속피고인 중에서 3,124명이 인용결정을 통하여, 그리고 207명이 직권으로 석방되었는 바, 약 11.49%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석방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 연도에도 이어져서 2012년에는 총 27,169명의 구속피고인 중 인용결정을 통한 2,414명과 직권에 의한 192명이 석방되어 9.59%의 석방률을 보였다. 한편 2013년도에는 약간 상승하여, 총 27,231명의 구속피고인 중에서 인용결정으로 2,625명, 그리고 직권으로 169명이 석방되어 총 10.26%의 석방률을 보였다. 이러한 제1심 공판중 보석률을 살펴보면 우선 직권에 의한 보석이 전체 석방 중에서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구에 의한 필요적 보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보석률은 전체 인원중 4년 평균 10명 중 1명만이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재판을 받을 확률이 거의 90%에 이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