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원후보자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운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낮춰 해당 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공운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어 비상임이사의 의사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우려가 있음
⚬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