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일반원칙
가. 자금세탁의 위험평가와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와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는 동시에 수행하되 각각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
○ 그 이유는 각각의 위험을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임
○ 즉 자금세탁은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사람과 집단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범죄와 거래에 집중하는 것이 자금세탁의 위험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반면 테러자금조달은 불법거래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특정 거래나 자금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정의 사람, 그룹, 비영리법인(NPO)에 집중하는 것이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또한 TF 및 ML과 연계된 각 위험 요인은 다를 수 있어 ML과 TF평가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나. 합동대응반과 합동으로 수행
□ 정부는 201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2015년 10월부터 13개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준비 중
□ 연구용역팀은 이 합동대응반 토의에 참가하여 토의하고 연구용역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하는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합동대응반과 함께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