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쟁점
1. 법적 쟁점
□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지한 바와 같이 연성규범(soft law)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코드 참여여부 및 준수여부(comply or explain)는 공시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 처벌이나 규제가 없음을 의미함
○ 이는 상장회사의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다수의 주식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주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 및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도 경영자의 이익 내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은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