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적채무자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