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를 대체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을 채택하였으나 아직까지 국제공조가 원활치 못한 상황
ㅇ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협정 당사국이 참여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산업화 이전 대비)을 2°C보다 낮게(1.5°C 추구) 억제하는 것을 목표
•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감안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
ㅇ 파리협정 채택 이후 EU는 목표를 상향하고 분야별 정책 및 투자자금조달 방안(향후 10년간 1조 유로) 등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2019.12월)하며 선도적으로 대응
ㅇ 반면 미국(이산화탄소 배출 세계2위)은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2017.6월, 2020.11월 발효) 전임 오바마 정부의 환경규제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