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열리고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책임을 줄임과 동시에 권한을 늘리는 정관의 변경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주총 일정이 정해진 547개사 중 185개사가 이사의 책임한도 축소를, 164개사가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사의 책임한도를 경감하면서도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반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던 재무제표의 승인이나 배당에 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