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실행력
□ 미국은 정부안이 의회에서 장기간 계류하자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하여 지연되고 있던 정책을 실행하는데 성공
[5] 정책 일관성
□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 출범(’13.3월) 이후에도 전임 후진타오 주석 체제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노력 지속
[6] 민․관 파트너십
□ 독일은 ‘Industry 4.0’ 추진시 당초 기업 중심에서 민 관 공동으로 변경
ㅇ Industry 4.0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부족 및 확산 저해에 대응하여 민 관 학이 공동 참여하는 ‘Platform Industry 4.0’ 구성
ㅇ 민간 학계 및 정부간 연계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구(Fraunhofer)가 Industry 4.0 추진과정에서 더욱 활성화
[7] 도덕적 해이 방지
□ 미국은 자동차산업 공적자금 지원시(‘08.12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여 국민의 세금손실 최소화
ㅇ 미국 자동차 산업은 긴급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으로 위기 이전 고용 수준 근접
〈참고 4〉
거시정책의 효과 저하와 구조개혁
□ 통화완화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의 위기 이후 평균 GDP성장률은 위기 이전 수준 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