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정비함으로써「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문 정비(안 제68조제4항)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나,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