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쟁점
(1)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현재 실무상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신청을 하면 대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많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결로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하고 2~3년이 지난 후에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조달청 제출자료(2014.7.)에 의하면 2011~2013년 동안 총 101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1건과 인용결정된 1건을 제외한 79건이 ‘이유 없음’으로 최종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94건에 대해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