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비스 질 보장 측면에서의 문제점
가. 서비스 종류 및 양의 지역 간 격차
□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류와 양이 각기 달라서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음
○ 지역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강조할 경우 서비스의 종류·양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 간에도 격차가 클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달라짐
- 강동구의 경우 전국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외에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 등 총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금천구의 경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외에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 맞춤형 서비스” 등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 몇 곳을 무작위 추출하여 예시하면 [표 9]와 같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수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경우,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주지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