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전통적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이수(利水) 및 치수(治水) 대책으로서 댐, 보(洑), 제방, 저수지 등 하천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널리 사용되어 왔음
◦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기후적으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불리한 물관리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100여 개에 이르는 댐을 건설하여 운영 중임
□ 그런데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하천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태풍, 장마 등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여름철에는 하천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늘어나는 한편, 강우가 부족한 봄철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됨
◦ 올해는 6~8월 발생한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큰 홍수피해를 겪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함께 ‘구조적 측면의 홍수대책’이 가지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즉,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댐을 비롯한 하천시설의 건설 및 보수･보강 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홍수대책은 오랜 사업기간과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 또한 댐건설 등 구조적 측면의 치수사업은 생태계 단절에 따른 환경파괴, 수몰지에 대한 토지보상 및 지역주민 이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및 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