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도 증진시키기 위한 자치구역 조정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위원회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시ㆍ군ㆍ구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위원회에서 통합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제시한 통합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개편을 위한 1차 기준으로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낄 때’,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칠 때’ 등의 표현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통합기준을 정하여, 잠재적인 통합대상 지역이 선정될 경우 주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통합기준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