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등 사실 증명의 발급 등을 신청 하는 경우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와 ‘명백하게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제7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