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단계에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조치에는 임시조치의 결정,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음
- 임시조치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를 할 수 있는 바, 임시조치의 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임
- 불처분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함(제37조)
-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과 같은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음(제41조)
-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바,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