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정부는 은행 계좌이동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2년여의 짧지 않은 준비기간을 예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철저한 기술적 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좌이동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이동할 정보의 대상과 범위, 정보이전 의무를 부담할 주체 그리고 각 단계별 정보보호 절차까지, 실제 시행에 있어 오류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계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함에 따라 제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시될 여지가 있으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수익성 보장이 아닌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유효경쟁 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을 제도 설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수수료‧금리‧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이 증가하고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열된 마케팅‧수신금리 경쟁으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계좌이동제의 도입이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예를 들어, 은행 간 금리‧수수료 담합, 대출상품과 연계한 예금상품의 가입강요‧해약제한 등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 있는 준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