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정ㆍ처리결과
가.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
□ 신중한 통신감청 집행을 요구받은 법무부ㆍ검찰 및 경찰은 ‘주어진 제도의 틀에서 통신감청 집행을 잘 하겠다’고 답변함
□ 신중한 통신감청 허가장 발부를 요구받은 법원은 ‘혐의사실의 구체성ㆍ중대성, 소명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답변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신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요구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담당 전담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나.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법무부ㆍ검찰 및 경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불응에 따른 수사공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통신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실현하라’고 국회로부터 요구받았음. 이에 법무부ㆍ검찰 및 경찰은 ‘수사공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된 통신환경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불응은 국익과 안보를 훼손하는 것임을 고려해서, 정당한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함.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