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 접수(안 제35조의6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