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통신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비용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협조 수요가 높은 상태임
○ 통신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등 국정과제 이행과 통신사의 공적 책임 등에 따라 사업에 협조하고는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부담이 된다는 입장임
○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대·개체 등 유지보수 예산, 공공장소 AP 구축 및 구축 후 회선료 등의 수익성 문제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반면, 지자체에서는 통신사의 상용 와이파이나 LTE 백홀을 현재보다 넓게 개방하는 것이 공공와이파이 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