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금융상품자문업:독립자문업자 규정과 판매ㆍ자문업자 물적규제
1.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채널을 직접판매, 대리ㆍ중개, 자문으로 구분
○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행위 유형과 판매 주체의 지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
○ 현재 보험대리점은 대리업자(1사전속 또는 복수전속)에 해당하며 투자권유대행인, 대출모집인, 할부ㆍ리스대행인은 중개업자(1사전속, 복수전속, 독립)에 해당
○ ‘금융상품판매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ㆍ중개하는 것으로 정의
○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정의됨.
□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로는 선관주의 의무, 독립성 원칙, 이해상충행위 금지, 공시의무가 있음.
○ 금소법 제3장은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3절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으로 판매채널 영업행위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