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ㆍ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48조제3항제5호)
현재 사고ㆍ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60조의3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다. 환수ㆍ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등)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