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명단의 공개
□ 현행 제재 관련 공시는 해외와 비교하여 내용·형식면에서 큰 차이
○ 2010년 이전의 제재정보는 극히 개략적 정보만을 포함
○ 2010년부터 시작된 제재내용공시는 과거 대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 해외 대비 미흡한 측면이 존재
- 특히 검사에 따라 금감원이 취한 조치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에 대한 확대 필요성 존재
○ 개별 협회는 자격이 인정된 금융인력의 명단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의 Register들과 같이 상세정보(금융관련 제재기록, 경력 등)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민원·분쟁 등의 사후 처리내용에 대해 종합 및 상세 자료를 공개하고, 각종 사고로 금융행위의 영위가 금지된 자연인의 신상을 기록한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시
○ 단순 민원 및 분쟁 관련 자연인의 정보는 비공개하더라도,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과 자연인의 상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제적 통례 (주요 선진국 사례 참조)
- 단순 민원 및 분쟁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부내용을 담은 사례집과 대표적 유형 등에 대한 분석결과 및 소비자경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
○ 또한 금융업 영위 혹은 금융기관 취업이 허가된 전체 금융인력 명단에 대해서도 교육·경력 혹은 금융관련 범죄·제재 기록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유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