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분산할 계획임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은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도모함
◦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사무 지휘권한 뿐만 아니라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기능을 행정경찰기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수사중립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재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이 일반적 수사지휘뿐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일반적 수사지휘만 허용할 뿐, 구체적 수사지휘는 금지하고,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설치된 지방수사조직을 총괄･지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