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견을 활용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는 아직 과학기술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기술영향평가는 초창기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벗어나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가패널과 시민패널을 두 축으로 하여 평가를 추진함
○ 그러나 시민패널 운영과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되는 시민의견들은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과 별도로 나열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에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평가에서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기보다는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술영향평가와 평가 대상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임
- 전문가들은 시민의견을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여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높음
마.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 확보 미흡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 평가의 중립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수립, 성과 평가, 예산 배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싱크탱크로서 기술영향평가의 대상 주제 선정과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직은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나 과학기술 진흥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