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법지원인 제도의 내용
이번에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정 자산규모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둘째,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근으로 한다.
셋째,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넷째, 준법지원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다섯째, 회사가 준법지원인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