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가.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가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내용을 이관하면서 자세히 규정하였고,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고보조금의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하였다. 즉, 지방보조금 관리와 국고보조금 관리를 동일한 체계로 규정해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방보조금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과거(「지방재정법」)와 현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해 비교하고,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나. 부정수급 방지 강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 절차·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성과를 높일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