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인지 예산 심의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예산비법률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 성인지 예산을 헌법상 원리에 구속시키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실질화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정쟁(政爭)과 실리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예산을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목적과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규범적 척도와 경제성원칙에 따라 전문적･실질적 수준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 사전적으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입각한 최적화 수준이나 분배와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목적도 당연히 심의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척도로 하는 헌법적 통제 기능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본연의 실질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성인지 예산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과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