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민 정책제안 활성화: 입법 소외현상에 대한 대응
1. 입법청원의 문제점
제13대 국회에서 입법청원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다가, 16대 국회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청원이 765건으로 까지 늘어난 후, 제17대 국회에서부터 432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원인으로서 입법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력 감소 등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입법청원을 통한 법안 처리 성과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민단체에 의해서든 일반 시민에 이해서든 시민 법안이 입법청원 형식으로 접수되고 상정되었다 해도, 대부분 본회의 불부의, 위원회계류(심사 보류), 의결 보류 등으로 방치되다가 폐기처분되어 왔다. 터무니없는 청원 내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상당부분은 중요한 쟁점이나 사회적 과제들이 담긴 것으로서 결코 소홀히 취급될 내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형식으로 채택되는 비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