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기구가 우려하는 저개발국은 아니나, 소득과 구매력의 양극화로 인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악화될 계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예를 들어 ‘학교급식’이 그나마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였던 학생이나 복지단체 급식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등의 취식 및 영양 실태와 복지전달체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 개개인의 식량 확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경제적 여파가 시차를 두고 확산됨으로써 앞으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날 가능성도 개인과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변화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함
▢ 둘째, 농촌 현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됨
• 아직 곡물 재고에 여유가 있고 국제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지만, 농번기에 노동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다면 향후 밭작물이나 시설재배작물 등의 작황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짐
• 물론 정부가 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장 전반의 여론이며, 국가적·외교적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하여 기존 출입국 관리 차원 이상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독일이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하였으나 이후 이동·작업 등과 관련된 규정 준수 및 정부, 농민단체, 지역 보건부서 등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전제로 기존의 입국금지 조치를 일부 푼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가 관여하는 해외로부터의 식량 도입 체계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청됨
•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2009년 이래 실시해오고 있지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해 ‘비상시’ 해외 농업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입명령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해당국 수출 금지 상황에서 반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또한 곡물 운송의 적시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에 포함되는 곡물운반선 및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넷째, 현재 공공비축제도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는데, 공공비축 양곡에 포함되면서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이들 품목의 수입 지체는 특히 가공식품이나 사료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국민식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다섯째, ‘K-방역’의 성과가 시사 하듯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고 알
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고, 이는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임
• 다행히 우리는 주곡(쌀)을 거의 자급하는 나라인 만큼 과도한 우려는 자제하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곡물교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투명한 정보공유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해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