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언
○ 법리적으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심판절차와 같이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 부과가 합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즉,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심의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법적 체계에서 변화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정합성을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2안과 같이 현행 제재심의위원회 내에서 독립적인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징금 결정시 위원회 구성을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성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될 수 있음 
○ 제3안과 같이 고시 둥 제정하여 과징금 부과에 관한 별도 독립위원회르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기는 하지만, 위원회 설치의 남발과 옥상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안은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가지는 과징금심판위원회를 두기 이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과도기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