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검토
현재 담배와 관련한 소비세의 과세체계는 ｢개별소비세법｣및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인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하고 각 담배의 종류별로 세율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 체계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신종 전자담배의 출현이 더욱 가속화･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필요한 바,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