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3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르도록 함
2) 공무원 소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22조)
- 「소청절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청구,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소청심사결정서 송부 등 공무원의 소청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공무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내지 제38조)
-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에서 규정한 고충심사대상,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고충심사 결과 처리 등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함
4)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 「소청절차규정」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