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 역시 비급여의 과잉·부당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적정성 여부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에 국민(환자)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고비용과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견제할 수단과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간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결국 국민대다수의 문제로서 민간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 비급여 의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