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889호, '16.1.27.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3조의3)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규정(안 제3조의6)
1)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 규정은 “비용 지원”으로 포괄 규정되어 출연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현재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에 참여하는 7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