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논의
(1) 임시공휴일 지정의 한계
통상 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광 및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는 임시공휴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조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거나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조업을 중단할 수 없어 해당 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촉박하게 확정되는 임시공휴일은 국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갑작스런 임시공휴일은 민원서비스, 금융, 물류, 육아 등의 분야에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2015년에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불과 9일 전에 확정됐으며 2016년에는 1주일 전에, 2017년 및 2020년에는 한 달 미만 전에 공식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