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후관리의 강화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유해성 심의 제도의 도입
○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형태의 비디오물 중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가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작자나 배급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은 영상물이나 영상물의 제작자 등이 불명확한 해외 온라인 영상물(비디오물)경우에는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 따른 것임
- 특히, 현재 영상물 형태의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P2P,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성인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성인용 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 중 다수가 사실상 ‘제한관람가’ 등급에 해당되면서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