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위사실 유포 관련 쟁점
(1) 개 관
허위사실이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특수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관련정보를 삭제하는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헌재 결정에 의하여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 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허위사실의 성격과 인터넷의 자정능력에
대한 쟁점을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