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미국, 일본, 유럽(네덜란드)의 총량관리제, 총량관리제와 연계제도, 총량관리제와 기타 배출규제와의 관계, 총량관리제의 환경적 성과를 살펴봄
○ (총량관리제) 미국, 일본, 유럽은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음
○ (총량관리제와 연계제도) 총량관리제도와 배출권제도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협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미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는 배출권거래제도가 부담금제도, 조세 등의 직접적 규제에 비해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규제방식이지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클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누구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물경매와 선물경매 제도까지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 네덜란드 사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시장의 현황을 시장에 잘 반영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지자체와 사업장간의 합의를 통해 배출총량과 감축목표를 정하는 자발적 규제방식(공해방지협약)을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감축을 이끌어낸 사례임
○ (환경적 성과) 총량관리제는 대체적으로 환경적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적정한 총량의 관리 및 연계제도의 활용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임
□ 총량관리제는 각 국 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량관리제대상 사업장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총량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연계제도의 구상에 있어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설계와 관리가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