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및 회의록의 즉시 공개
□ 현재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함
□ 심의서는 회의 즉시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위원의 의견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고, 회의의 상세한 상황이 기재된 회의록은 특별사면 후 5년이 경과된 후에야 공개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의 대상자, 수형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심의서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즉시 공개하여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