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년부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논이모작 밭직불 지급요건 이행점검 기관 변경, 들녘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직접지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기간을 확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정
가. 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40조의3, 제40조의7, 제40조의9·10, 제43조)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따라 본 규정에서 삭제
나. 밭재배 26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농약잔류검사와 토양검사 실시 근거를 삭제하고, 논이모작 밭직불 지급요건 이행점검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안 제40조7)
시행규칙
가. 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의2, 제18조, 제25조)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본 규정에서 삭제
나. 들녘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를 현행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안 제26조)
다. 직접지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상으로 확대(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