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수사단계
(1) 관련 법규
□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칙의 모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임(동 규칙 제1조)
(2) 신청권자 및 신청대상
□ 신청권자 및 신청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6]와 같음(제3조)
○ 경찰청에서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가 가장 대표적인 열람·등사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음
○ 인터뷰에 응한 변호사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고발장 또는 진정서의 열람·등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답변하였음
(3) 신청방식
□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음(제4조)
○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open.go.kr)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