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차등적용에 의한 계층혼합
96년 공영주택법의 전면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임대료체계개선에 의한 사회계층의 혼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영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입주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응능응익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여 실현하고 있다. 이는 공영주택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으로 기존의 입주자격을 소득분위 33%이하에서 소득분위 25%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복지주택의 성격을 강화하고, 고령자 및 신체장애자는 소득분위 40%이하로 입주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반영하였다.
응능응익형 임대료 기준방식은 건설기준 원가로 임대료를 책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및 규모 등의 개별조건과 입주자의 수입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영주택 입주 후 소득향상으로 소득분위 50%이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인근에 있는 동종 주택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판단 하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재량으로 인접 지역내 동종주택 임대료의 2배까지 정수가능하다. 즉, 소득수준에 의한 임대료 차등화정책은 수입초과자나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부담을 요구하고, 고령자등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는 임대료 결정체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개선으로 인해 공영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가구주의 연령 중 20대 비율이 높아져 입주계층의 다양화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의 도입은 민간 임대시장에 편입되었던 중층 소득계층 가구를 공영주택단지로 유입하여 활력 있는 근린관계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