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