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및 제85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는 가사소송법상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비송사건의 관할을 정함
위 비송절차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배제하는 것이므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7)의2 및 7)의3 신설)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44조 제3의2호 신설)
○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를 신설함(안 제4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