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비교설명요약예시표 제공 및 규정정비
보험 상품 비교설명요약예시표 등 생·손보사들의 조속한 비교설명자료 제공 협조를 통한 비교설명제도의 조기정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비교설명자료를 포함한 보험가입관련 서류작성 시 보험소비자의 자필서명, 확인서 등 작성자료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록 예산이 들더라도 보험가입 청약서에 비교설명확인서를 같이 인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GA소속설계사 등 보험판매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보험 상품 비교설명 선택 정보 제공방안의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상 비교설명확인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여 세부적인 규정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