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긴급자동차의 교통신호 변경 권한 부여 문제
우리나라는 긴급자동차를 위한 교통신호 변경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자동차 운전자나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와 주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을 하게 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호 무시로 인한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를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교통신호기 제어를 담당하는 자의 도움 없이는 신호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의 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