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한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의 원인은 소프트웨어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이고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은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이로 인해 만연해진 불복법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제품의 취득과 시스템 보안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신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반적인 외부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同)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