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달 속도에 비해 국내의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법령개정을 병행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점검 등의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술이 필요할 일부 경우에만 총 도급금액의 50%에 한하여 분야별로 한 차례 하도급을 허용함
○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비파괴검사, 지반·지형·지질·수리·수문 조사, 콘크리트 및 강재 시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기술과 신공법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시설물 점검방식 개선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센서, 수중탐사장비 등의 신제품과 기술개발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실제로 현업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신기술, 신공법 또는 신제품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신공법 및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와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점검·진단용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