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적 시사점
미시 자료를 이용한 이상의 분석 결과, 중금리 대출 시장은 전반적으로 4등급에서 6등급의 중신용자를 중심으로 신용이 공여되며, 6%대 금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소득 수준과 반비례하지만,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비례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다중 채무의 경우 고금리 대출 시장과 유사하게 3개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1개의 대출만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DSR의 경우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모두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분포의 오른쪽 끝이 두텁게 (fat tail) 나타났으며, LTI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근 2년반 동안 1분위 및 5분위의 비중이 상승하고 2분위에서 4분위 사이의 중간 소득 차주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다중채무의 경우 대출이 하나인 경우는 감소하고 3개 이상인 경우는 늘었다. 업권별 대출액의 비중은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가 대부분인 반면, 저축은행은 중금리가 중간정도의 비중을, 여타 업권은 중금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가장 높고, 여타 업권이 가장 낮으며, 저금리 대비 중금리 평균 대출액은 은행과 여타 업권은 유사하나 저축은행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중금리 시장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은 건당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대출이 가장 많으나 여타은행은 3백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반 전에 비하여 건수 기준으로 1.6%포인트, 금액 기준으로 2.5%포인트나 늘어나 최근의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중금리 대출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안정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중금리 대출시장의 과소공급 문제가 없어지게 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게 될 경우 기존과 상이한 중금리 대출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안정의 위협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금융권역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에 보다 가까운 변수로써 대출의 개수만이 아니라 개별 대출의 금액 정보까지 고려한 HHI 지표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중간 금리대의 신용대출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및 여타 업권에서 동시에 공급되고 이러한 중금리 시장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HHI 지표로 측정된 금융권역별 경쟁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