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효성
□ 금융감독원이나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중 수용률은 50∼60%대에 그치고 있어 수용되지 않은 대부분의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또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바, 분쟁조정신청 전후로 소가 제기되어 분쟁조정이 중지되는 건수도 존재
○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소송제기비율이 2% 전후이며, 그 중 분쟁조정신청 이후 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2013년 기준 24.6%였다고 함.
□ 이는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때만 조정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미수락시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데 크게 기인
○ 금융소비자입장에서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
○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나 조정결과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 분쟁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제기를 금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
○ 한편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분쟁조정 처리 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민원)종결 처리 후 해피콜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