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전국 시장ㆍ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