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1. 영국
□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5주년 평가제도에서 관리감독부처에 의한 사업성평가를 중시하는 분권적 체계로 변화하였음
○ 5주년 평가는 내각사무처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운영기관(Agency)과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책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 그러나 5주년 평가제도는 개별기관 하나하나를 평가할 뿐 부서 전체 또는 전 정부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존립의 타당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 2002년 이후 변화된 새로운 제도는 기존 5주년 평가의 기본원칙과 내용들은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다 관리감독부처의 정책목표와 연계된 해당 기관의 업무성과와 정책과정 전반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강조함
- 이를 위해 평가주체를 내각사무처에서 개별 관리감독부처로 전환하고, 평가목적을 개별 공공기관의 관점이 아닌 전 정부 차원에서 재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