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계산서 요구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이용하기 위해 원가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신고된 원가계산서 요구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사후적 점검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원사업자의 강제적인 현장실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가계산서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무단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실사하고, 이를 납품단가 인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임
□ 한편,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원가계산서 등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강화하고 일방적 현장실사를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요구신고제는 도입하지 않았음
○ 원가 등 기술자료의 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임
○ 원가자료 확인 명목의 일방적인 사업장 출입과 실사를 금지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