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현행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징계권 규정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 없으므로 삭제함(현행 제915조 삭제)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