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절차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검사희망자 신청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4 및 별지 제103호서식)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영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다. 재신체검사 통지대상에 입영판정검사 7급자 추가 및 서식 개선(안 제21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귀가증 교부 및 재신체검사 통지 대상자에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자 등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라.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사항 통보서식 지정 및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현재의 병역처분 통보서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및 신체검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입영부대 신체검사 비대상 안내 등(별지 제18호서식), 입영여비 계좌입금 추가 등(별지 제18호의2서식),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별지 제103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