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법령
□ 『통준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4년 3월 21일 [대통령령
제25265호] 제정 이후 일부개정 되어 [대통령령 제26920호] 로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정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 규정
○ 1조(목적)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준위를 둔다.
○ 제2조(기능) 통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③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④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통일 준비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통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준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획운영단) ① 통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준위에 기획운영단을 둔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 통준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준위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9조(여론수렴 기구 구성) 통준위는 국회, 분야별 사회단체, 국제사회 등의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① 통준위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통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통준위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통일 준비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통준위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연구소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준위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준위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