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
(1) 일방적 제재
□ 미국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독립되어 대북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음
○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의 형식으로 제재 관련 사항을 발표함
○ 이렇게 발표된 행정명령은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가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