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와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제도적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복수국적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개선을 위한 복수국적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 DB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총 3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복수국적자중 5만여 명의 정보가 법무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30% 즉 1만 5천여 명만 주민등록번호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수국적자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적자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비융자, 장학금, 납세현황, 취업현황, 병역현황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부무 법개정을 통하여 실태조사(복수국적자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통합적인 분석을 시행하여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국으로 복수국적자에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부 DB에 이들에 대한 필수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