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입법과정에서 참여 확대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의 제·개정시 의견을 제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참여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령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를 포함시켰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의 법령 등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한 것이다(안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