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우 2013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피고인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일정한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강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이후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대상사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본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案)을 독자적으로 수정하여 제19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검사의 배제결정 신청권 부여 및 법원 직권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방안의 삭제 등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축소 내지 위축시키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일정 범죄들을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하고자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법원 직권 및 검사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회부가 가능토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나. 필수적 대상사건 도입 검토 법원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청주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 또한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소극적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고려하면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배제하거나,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 대안은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후자(직권 회부)의 경우 기존 운영례나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재량이 부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