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음
◦ 청소년 부모(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양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단독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 단,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청소년의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님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 한부모일 때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청소년부부는 동법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