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이드라인안｣의 평가와 입법과제
(1)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속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이용자·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활용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쟁점은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그러한 대안 중 하나인 것이다.
(2) 입법과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법률 등의 해석을 더욱 구체화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의 해석상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즉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법률)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입법자들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동의요건의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입법적 합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안｣은 동의요건 완화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개념 정의 되어 있지 않은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정보 개념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어떻게 법률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