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재송신(must carry)’ 외의 채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의무제공(must offer)’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KBS2, MBC, SBS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송신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음
○ 법적으로 의무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채널에 대하여는 무상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재송신과 관련한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시청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임
○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제 하에서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고 협상하여 계약함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