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연근무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가. 현황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함
•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 간소화 조치를 발표함(2020. 2. 25.)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조치(2020. 2. 25.)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지원근로자 확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지원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임신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민간기업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2020. 2. 25.)
• 공무원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유연근무 이행 지침’을 시달함(2020. 3. 12.)
• 사업장 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함(2020. 3. 23.)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 코로나19 확진판정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1일 5만 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 간소화 조치(2020. 2. 25.) 이후 유연근무제 지원신청이 크게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