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독립된 독자적 운영 조치임
◦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음
□ 그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일방적 제재, 역외 관할권 행사가 용인되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