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정수급 관리 등 사업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가. 부정수급 발생 증가 및 부정수급 예방 기능 부재
□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하였음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 원에서 2013년 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여, 최근 2년간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부정사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화나 과다청구가 130건으로(87%)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한 양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결제위반’이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격증이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위반’이 15건, ‘지침위반’이 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