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이 글에서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직이 실직 등 긴급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며 보험업계 역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불편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인바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당사자들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함께, 국회·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