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 및 감독
1) 진입 및 퇴출
영리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축은행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도의 경우 40억원의 최저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호저축은행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해산·합병, 자본금의 감소, 영업 전부의 폐지·양도 또는 양수를 한 경우
○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