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미국파산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ABI)는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의 포괄적인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4년 12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ABI는 미국의 변화된 금융시장과 신용거래·기업구조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11장의 포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2년 1월부터 3년간 위원회를 운영하여 보고서를 발표함
○ ABI는 과거에 비해 회사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연방 파산법」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회생절차 진행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 배경을 밝히고 있음
- 현대 회사의 자본구조는 과거보다 복잡하고,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이 아닌 서비스·지적 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음
- 회생절차의 절차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과도하여 재건 할 수 있는 회사임에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지하는 소기업들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