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집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의미를 정책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Nakamura & Smallwood(1980)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기준으로서 목표달성, 능률성, 정책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 고객대응도, 체제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Franklin & Ripley(1982)는 집행관료의 순응, 집행과정의 원만성, 바람직한 성과나 결과 달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Mazmanian & Sabatier(1981)는 명확한 정책목표,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 집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집행권 부여, 집행기관장의 적극성 및 지도력,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