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교권보호법｣ 제18조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경우에, 관할청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가 임의사항이고, 보호자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행과 성희롱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보호자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