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국회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구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힘듦
○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가운데 훈령을 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2013년도 처리결과 가운데 중점사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기로 한 점을 제외하면, 2015년도에 제출한 모든 처리결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라 보기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