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1993. 12. 31.자 개정 – 조세회피목적의 확대
대법원이 조세회피목적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자, 1993. 12. 31.자 개정을 통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신설되어 조세회피목적에서 말하는 조세가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 맞춰 증여세 외에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다른 한편 위 규정의 제한적 적용을 위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