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환제도
제1장 개관
1.개요
가. 외환제도의 목적
오늘날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자본자유화도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외환거래를 수반한 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대외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 거래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의 수요 및 공급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외환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대외거래 확대 및 경제개방 흐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