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 기준 보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차별성 있는 검토서 작성과 검토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행정 계획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검토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급적 준공검사 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공학적 논의보다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가능한 토지이용 및 입지 등 전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게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