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음의소득세(NIT)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참여소득 역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로서, 소득보장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1. 들어가며
최근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안심소득)를 비롯하여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 사회변동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등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도입 과정에서 고려할 문제점이 많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사회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