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국책사업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 타당성 제도를 실시한다(KDI 공공투자센터, 2018). 정부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면제시키고 있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 제10호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타 면제 대상 사업과 달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제 결정시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 예산정책처, 2019).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예타 면제를 받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타당성 및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