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보소방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고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 도입,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
시보소방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신설(안 제11조의2)
채용후보자가 임용 및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안 제12조의3)
고위직 소방공무원으로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함.
라. 소방총감과 소방정감 신분보장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단서)
소방총감과 소방점감 직급의 신분보장 제외규정 신설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과 형평성 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