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중장기 방안)
□ 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여기서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게는 적용되나, 보험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 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중단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정안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분쟁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연결되는 것임.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단계의 업무처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조정신청인인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사실조사나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사안에 대한 1차적 결정을 하여야 함.
– 이러한 1차적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수락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동 사안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물론 보험회사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 보험회사가 조정을 중단시켰을 경우, 보험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