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 임명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호선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위원장 호선방식과 유사하지만, 선관위는 호선 이후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 헌정사에서 선관위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고, 그 기관구성은 9명 위원을 정당 추천 6명과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제3공화국에서 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 대법원판사회의 선출 5명으로 구성하였고, 제4공화국에서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 3명 지명자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 선관위원 구성방식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위원장의 호선방식이 도입되게 된다. 현행 헌법에서 3명의 선관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없으며 위원장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예를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하게 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