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실명인증 기관 관련 규정은 국가 행정기관이 민간 인증기관에 실명인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는 실명인증을 받게될 이용자들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민간 실명인증 기관 규정은 방법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가능함
○ 목적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이 규정이 부정선거를 방지를 목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음(실명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은 추후 검토)
○ 그러나 실명제 유지를 위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 및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이러한 방법만이 실명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피해의 최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