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침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타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 상 근거를 상향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것과 관련한 이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의2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6.23.)으로 고엽제 수당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
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시행령 상의 대리수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 추가(안 제36조제1호 가목)
-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