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
□ 가족지원에서 누락되어 있던 현금지원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그 틀을 갖추게 되는 만큼 가족생활을 위한 핵심 자원들의 체계화라는 맥락에서 제도들의 보완 및 재구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양육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의 3대 자원(resources)은 크게 현금(cash), 시간(time), 그리고 서비스(service)임
- 이러한 3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현행의 보편주의적 정책들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의무교육 등임
◆ 아동수당은 현금 자원에 해당함
◆ 육아휴직은 소득이 부가된 시간 자원에 해당함
◆ 보육료지원(맞춤형보육, 유아학비)과 가정양육수당,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등은 서비스 자원에 해당함
○ 하지만 육아휴직은 지속적인 개선에도 급여의 불충분성과 성별 불균등 이용, 보육료지원은 재정투입규모에 비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만족도 저하,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지원과의 격차, 의무교육은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제도들이 시기적으로도 서로 혼재되어 있어 재정적·정책적 효율성이 높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