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한국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북한에 일관되게 촉구해야 함
○ 남북긴장 국면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대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함
○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능동적 자세가 요구됨
-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정책의 초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이 요구됨
○ 긴장완화와 평화관리를 통해 체제위기의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병진노선을 개방정책으로 유도해 내야 함
- 남북협력이 활발해야 북한 내부정치에서 개혁적 실용주의 세력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음
□ 한국정부는 대남 핵위협 증가에 대비한 안보정책도 고민해야 함
○ 북한의 작전계획에서 핵무기 공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인민군대에서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북한은 2012년 ‘미사일지도국’을 ‘전력로케트사령부’로,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개편하는 등 미사일전력과 공군력을 강화시켰다고 함
○ 우리의 안보정책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에 대비하는 것에 더해 핵무기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함
○ 여기에 더해 긴 시간이 소요되고 한미동맹의 균열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이 있는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다자협력으로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