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성능확보를 위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른 다음의 시설에 대한 성능등급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표시해야 함
○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주택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전부개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 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 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 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 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