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가 정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수행 상황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27호, 2018. 8. 28.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법제업무평가를 담당할 하부조직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제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제정보담당관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