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질 및 토양오염
□ (수질오염) 식수 부적합 비율이 2016년 기준 전국 지표수 32.2%, 지하수 60.1%로 매우 높은 수준
ㅇ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 규모가 2005~15년중(10년간) 40.1%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오수처리시설 보급비율은 2015년 76.5%로 OECD 평균(97.8%)에 비해 미흡
ㅇ 또한 수자원 취수 비율(21.3%, 2012년)이 OECD가 설정하고 있는 유의 수준(20%)을 상회하고 있어 물부족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 실제 전국 660여개 도시 중 400여개에서 높은 상수도 누수율, 수자원 재활용 미흡 등으로 물부족 현상이 발생(제일재경일보, 2014.5월)
ㅇ 한편 중국 근해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2016년) 표준치에 미달하는 수역의 비율은 26.6%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소지
□ (토양오염) 전체 농경지중 토양이 오염된 면적은 19.1%로 추정되며 이중 40%에서 카드뮴, 비소 등 발암성 중금속이 배출(2014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ㅇ 토양오염은 산업시설의 오염물질·오폐수 유출과 농경지의 농약·화학비료 남용에 주로 기인하는데 2013년 ‘카드뮴 쌀’ 유통 문제로 토양 및 농작물 오염 이슈가 크게 부각
▪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후난성(중국 쌀생산의 13% 차지)의 경우 농지오염 비율이 40%를 상회
ㅇ 또한 황무지화, 사막화 현상 지속도 미세먼지 황사 발생, 수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
□ (고체폐기물) 산업폐기물, 도시 생활폐기물 배출이 2016년 각각 약 31억톤, 2억톤으로 2000년 대비 279%, 78% 증가
ㅇ 산업폐기물은 철강, 비철금속, 화학, 발전 등에서 주로 발생
▪ 특히 환경·생명에 치명적인 위험 폐기물이 가파른 증가세(2000년 830만톤 → 2016년 5,347만톤, +544%)
ㅇ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매립(59%) 및 소각(35%)되고 있어 매립지 부족 및 2차 오염 문제(침출수, 가스)를 초래할 가능성
▪ 주요 선진국과 달리 중국의 생활폐기물은 도시화, 소득 향상으로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