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이 개정(법률 제17016,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함
나.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함
다.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