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산재은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산재은폐가 개선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개선능력의 한계를 반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산재 미신고 조사나 응급진료 기록의 활용 등은 사업장의 공상처리의 관행을 바꾸는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인력 부족 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 정부가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였던 개별실적요율제의 선형방식의 개선도 계단형 방식의 구간을 좀 더 세분화 한 것이어서 산재은폐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새로 시행된 PQ 가산점 제도가 산재은폐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단순히 가점의 조정만으로 가산점 제도의 부작용을 근절하거나 변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