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나. 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