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 별표1)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