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기준을 완화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하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낮은 가공식품류와 소규모 업체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2010)의 ‘SEC.105’항에 ‘농가 직판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으나 위생관리, 식품표시 의무는 면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미국의 여러 주들은 베이키드(baked) 제품(빵 및 과자류)들을 중심으로 주로 위해성이 거의 없는 특정 품목들을 주로 법규상 요구조건을 면제해주지만 위생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은 지켜야 함
□ 넷째,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지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ㆍ정책간ㆍ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식품가공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기업 컨설팅사업,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지원프로그램, 한국농수산 대학 등 지역 농업대학의 창업교육프로그램 등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특성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정보의 접근경로를 일원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