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의 소속 하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영향력 하에 위원회가 구성 및 유지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사면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심사ㆍ자문기구’로 정하고 있을 뿐,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법조계 종사자가 다수로 배치될 수밖에 없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는 ⅰ)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ⅱ)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하고 있어(「사면법」제10조의2, 「사면법시행규칙」제3조), 법조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