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br>□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비교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br>○ 첫째,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음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징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br>-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처벌차원에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는 공공계약의 윤리성, 공익 및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