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외 규정의 도입
한편, 친족상도례의 근친 대상 법효과를 친고죄로 정한다면, 「형사소송법」제224조와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제224조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친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율할 경우 「형사소송법」제224조의 적용 예외를 두지 않으면 사실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제224조의 예외를 설정하거나,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