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처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6/11에 해당되는 세액”은 제외하고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매년 3,000억원 규모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2010년 이전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합의한 내용이므로, 현실을 존중하여 현재 출연 중인 규모대로 운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로써는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달라질 경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