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이오중유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12(신재생에너지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