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고의 우연성
o 날씨위험은 과거 기상데이터에 의한 위험의 통계적 예측을 할 수 있을 뿐 장래에 특정 기상현상이 발생할지의 여부는 통제할 수 없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는 유가상승, 주가변동 등 인위적인 경제위험으로부터 날씨위험이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며 날씨위험을 보험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배경임
o 지수형날씨보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목적을 위해 지수형날씨보험이 변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품 개발방안을 작성
―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일반적인 기상현상을 Trigger로 설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통계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기상현상을 Trigger로 설정하는 보험 계약 등은 배제되어야 함
□ 피보험이익의 존재
o 지수형날씨보험은 미래의 특정날씨인자로 인해 생기는 보험계약자의 매출, 이익의 감소 또는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o 지수형날씨보험이 인덱스(Index)에 따른 보험사고 및 보험금 결정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험계약자의 매출, 이익 또는 비용과 날씨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o 따라서 지수형날씨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날씨위험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 한정
― 투기적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 특정 날씨위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에 대해서는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