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자문 동의절차 관련 설명의무 강화
보험금 청구과정 및 보험금청구서 양식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나 ‘의료자문 실시와 관련된 동의’등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보험금 심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정보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이러한 동의절차가 무엇을 의미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수집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사전에 설명 후 동의란에 서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는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나 ‘의료자문 실시와 관련된 동의’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험금청구서 양식과 별도로 작성하도록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거친 후 별도로 서명날인을 받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