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적 근거
□ La dation en paiement 제도는 1968년 제정된 일반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제68-1251호(1968.12.31.)와 1970년에 제정된 시행령 제70-1046호(1970.11.10.)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제정했다고 하여 소위 말로(Malraux)법이라고도 불림.
다. 적용대상
□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납부방법은 현금, 수표, 우편환 등임. 예외적으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 책, 수집품 또는 문서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물납 대상재산은 ①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책, 수집품, 문서, ② 환경법에 의하여 생태적, 경관적 측면에서 보존이 필요한 해안 및 연안보존구역에 있는 건물, ③ 국가산림구역에 통합될 수 있는 숲 또는 자연지역에 있는 건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