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공소시효 제도 관련 문제점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 죄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열하는 방식인 점도 문제이지만,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너무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필벌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범죄 예방 및 법질서 방위의 관점에 비추어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