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의 구체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그 밖의 성적 행위”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할 경우 효율적인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에도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다크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국내법을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