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건보와 달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수가기준 결정절차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건강보험사례를 참조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하여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건강보험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방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보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배법」상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일곱째,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현재 행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부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자보수가 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및 행정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손보업계와 한의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서로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