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국방위원회의 “보라매 사업단의 구성과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검토” 요구는 여전히 사업추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해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앞으로도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지속적인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첫째, 구속력 있는 기술이전 협약체결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정부 및 업체 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 둘째, KF-X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의 기술축적 수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던 만큼 기술이전 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셋째, 방위사업청은 사업 개시 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넷째, 전투기 체계개발뿐만 아니라, 항공기 탑재장비와 무장 개발에 대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및 국내개발 등을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다섯째, 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T-50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핵심 부품과 기술을 블랙박스화해서 제공하는 기술협력 생산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 여섯재, 현행 국산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국산화에 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산화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산화에 대한 조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국산화 조건에 기술 소유권 이전 여부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향후 기술획득과 사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