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각 동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공포, 8. 10. 시행)되었으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같이 부지 안에 도로가 없고,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용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어, 인접한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소방기본법」제56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용구역은 유효한 공지(空地)에 설치하도록 명시(안 제7조의13제1항)
나. 대지(垈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은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안 제7조의13제2항)
다. 전용구역 노면표지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안 별표2의5)
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안 제19조)
-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정 상한액(500만원)에 따라 위반 차수별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