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결론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의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FAVAR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의 정부지출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외생적인 정부지출의 식별을 위해 축차구조를 이용하였으며, Ramey (2011) 등에서 제시한 예상된 충격(anticipated shock)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서 추출한 미래기대요인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의 증가가 다양한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산업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효과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의 경우 비교적 경기부양효과가 뚜렷한 반면, 정부투자의 경우는 정부소비에 비해 경기부양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투자의 경우 승수효과가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지출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지출 효과가 혼합되어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소비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토목건설에 부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의 경우 토목건설을 제외하면 큰 부양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타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승수, 특히 정부소비의 승수효과는 민간소비나 투자의 구축보다는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채널을 통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모두 민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