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시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9월 14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제1, 2차 기본계획 중 저출산 관련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