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동 법의 입법취지와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계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은·기은의 경영자율권 확대가 예산·인사 등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공운법」이 공공기관 해제의 요건을 명확하게 열거하지 않았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해제 사유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정대상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