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가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부실기업을 회생시킨 이유는 그 기업이 국민경제상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국민경제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이 되살려준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영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기업 회생에 기여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새주인을 찾은 기업이 한국경제와 같이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공적자금법」제3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정부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에 대한 심의·조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부실 심사와 불투명한 매각절차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매각일정에 급급하여 졸속으로 처리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제기된 모든 의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정부와 채권단은 시장의 신뢰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