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