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자문: 금융자문은 고객에 대한 정보와 상품의 위험성이나 특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KYC(Know Your Customers): 고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함.
- 적합성(Suitability):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 또는 자문하는 경우에 고객이 정보에 입각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금융자문을 실시해야 함.
- 자문을 하는 경우에 위험을 감안하여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금융자문과 관련한 비용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문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고객이 금융자문의 내용에 반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해야함.
○ 판매 행위: 판매행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가 필요함.
- 설명의무: 판매시 고객의 수준과 상황에 적합한 설명을 시행해야 하며, 설령 권유 및 자문없이 고객이 금융상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도 그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 판매자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판매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함.
- 금융감독 당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및 정보 획득에서 불리한 금융소비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기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과도한 끼워팔기 또는 보상예금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문판매로 이루어진 상품이나 장기의 상품에 대해서는 냉각기간을 규정하여 추가적인 부담없이 상품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단, 금리 및 시장 민간 상품의 경우에는 냉각기간 적용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