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위적 발전정지 가능성 문제
○ 신ㆍ재생전기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판매 평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과징금 상승 가능성이 있음
  <그림 5>의 좌측의 모양의 발전원을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제거하게 되면 <그림 5>의 우측 그림과 같이 평균가격, 최고가격 및 과징금이 상승하게 됨
  「전기사업법」제102조 제1호 벌칙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른 인증서 과잉 공급 문제
○ 정부 개정법률안 제12조의7 제4항에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길수록 당해연도에 거래되지 않은 인증서가 차년도에 이월되어 인증서의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증서 공급과잉으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의 대책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