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행과정의 논란
□ 2009년 이 조항 시행 직전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정부는 당시 제안이유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함
□ 노동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봄
○ 당시 노동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9년 7월 이후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약 70~100만명이 고용불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