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처벌강화의 양면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특례법 시행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일반적인 경미한 학대사건은 간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형법상으로 명확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으로 돌려 처벌이 오히려 낮아진 면도 없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상당부분 가져왔기 때문에 구조가 유사한데, 본래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복지적 측면이 강함. 특례법 시행으로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음.【소장 1, 여】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으로 돌려 처벌이 오히려 낮아진 면도 없지 않음.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아동학대 사례가 가정 안에서의 사건으로 묻히는 경우도 있음. 경찰은 경찰대로 불만이 많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경미한 사건을 확대하여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치부하기도 함.【소장 2,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