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설정<br>□ ‘96년 기준금액 설정방식을 준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추산 가능<br>○ ‘96년과 비교하면 누진소득세율의 변화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결과가 도출<br>□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세율체계에서 금융소득 2,000~4,00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 방식의 세금부담액이 항상 크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음.<br>○ 예컨대 금융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420만원을 원천징수형태로 부담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면 Max(237.9만원, 420만원)=4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추가부담이 없음.<br>○ 하지만 금융소득만을 가정한 경우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 현실에 근접한 추산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