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7년 규칙」의 시사점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1%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임
□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7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2018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2019년에 (가칭) 임금분포공시제로 전환하여 검토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