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규모 PHCB사업자 면허 의무화 등 면허 체계 개편
□ 차량과 사업 종류에 따른 기존의 면허 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새로운 면허 체계로 개편하고, 기존에는 관련 면허 제도가 없어 면허 취득 의무가 없었던 PHCB사업자 중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이 800대 이상인 대규모 PHCB사업자에게도 해당 영업면허 취득을 의무화함
○ 기존에는 택시운영사업과 TPB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PHCB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면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