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이 연장되고, 겸임 범위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등 규정(안 제57조의7)
1)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절차로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절차 필수화
2)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선
나. 겸임 규정 정비(안 제40조)
겸임을 특정직공무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겸임의 목적과 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안 제12조의2)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 의무복무 기간(4년 이내)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
라.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57조의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