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
누리과정 재원부담 논란은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재정당국과 시･도교육청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축소 또는 효율화를 요구하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누리과정 제도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나 저출산 극복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원부담주체 관련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되면서 정작 제도 자체의 운영 성과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누리과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과 함께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