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시행령 입법예고안)
ㅇ (도입취지)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
ㅇ (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
ㅇ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 1년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