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배출 전망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을 “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나. 산림탄소흡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계산에 포함(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