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 개정(2014.12.30.)의 주요내용
□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을 또 한번 대폭 개정(2014.12.30.)하였음
◦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 및 재난현장 지휘권을 현장에 위임하였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이 중 중앙대책본부-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하여 재난수습의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대형 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수행)
◦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이전) 중앙재난대책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개정) 중앙재난대책본부장 → 국무총리(대형재난), 국민안전처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