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 격리실 입원의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설)
나. 과징금 미납으로 인해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금액에서 그 일부를 이미 납부한 때에는 과징금액과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안 별표 2 제1호나목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