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연금
□ 일본 국회의 경우 2005년까지 의원연금제도가 운영되었지만, 2006년 2월 3일에 「국회의원연금 폐지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면서 2006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가 폐지되었음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의 국고부담율 30%에 비해서, 의원연금의 국고부담율이 70%에 이르자, 의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는 의원연금 폐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의원연금이 폐지되어도, 2006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던 전직의원과, 10년 이상 재직한 의원은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40년～50년 이후가 될 전망임
Ⅶ. 결론
□ 주요국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에 대하여 최고위 공무원의 급여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음
○ 이는 의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의 영역을 전문적인 직업의 범주로서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현대사회 들어서 다양한 사회이익간의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의회가 다루어야 할 입법의제 역시 갈수록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위와 내용 역시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의원 보좌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의원의 선출기반인 지역구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