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동의의결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심사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합리적일 수 있음.
○ 또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에서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일반심사 절차를 거쳐 사소(私訴, private litigation)를 통해 해결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실례로, 최근 국내 포털사업자에 대한 동의의결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체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으나, 피해 당사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를 나타낸 바 있음.
□ 국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구제안을 살펴보면, 주로 장래 피해방지 차원에서 구제안이 마련되었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소(私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면, 소비자는 동의의결에 의한 피해구제보다 훨씬 실체적인 피해구제를 받았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견수렴의 실효성 확보
□ 동의의결에서 의견수렴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면서, 제도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절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