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적극형 모델의 경우 가입자 운용지시권의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 있으므로 수탁자책임 등 가입자보호 차원의 대책이 다소 엄격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책임 면책요건을 설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물론 상품제공자에게도 수탁자책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상품제공자에게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운용사 및 자문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책무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앞에서 살펴본 Cammack Retirement Group(2015)의 제안을 참고하여 상품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화하고, DOL(2013)을 참고해 사용자가 유의해야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디폴트옵션 전용사이트를 개발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경우 투자수익률 등 5개 핵심정보를 표준화하여 기금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적극형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직접 표준화된 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공적 사이트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호주처럼 디폴트 운용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은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