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1.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및 수단
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의의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논의는 과거 일련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출된 미시건전성정책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건전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조기에 포착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시스템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금융불안이 거시경제 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최종 목표는 금융불안 및 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시건전성정책하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므로 개별 기관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전체 금융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거시건전성정책하에서는 개별 기관의 바람직한 행위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개별 기관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금융부문 리스크의 상호연관성과 리스크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중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 국제기구,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등은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론적 성과 및 정책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제5차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에서는“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이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에 합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SB), IMF, BIS 등으로 하여금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