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진대응 관련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문제
첫째,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31종 시설물 총 105,448(동/개소) 중 내진적용은 44,732(동/개소)로 42.4%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내진율이 양호한 곳은 다목적댐(100%), 리프트(100%), 원자력 및 관계시설(98.4%) 등이며, 내진율이 저조한 곳은 유기시설(遊技施設)(13.9%), 학교시설(22.8%), 공공건축물(33.7%)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국 학교시설의 경우, 10개 중 7개가 지진에 취약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이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시설물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29.1%)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진재난대응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재난대응기관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에도 문제가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8곳 중 내진확보가 되어 있는 곳은 158곳으로 59%의 내진율만 확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