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전제는 현행 교육과정의 무오류성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면 공교육의 정상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이 완전무결하다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국가교육과정만 보더라도 해방 이후 10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지금도 개정의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은 교육과정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도교육과정은 각 시･도의 특성에 학교 교육과정은 각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편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데 획일적인 법률에 의해 규제할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의 네 가지 범주가 있다. 즉,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원･자원배분(Kerr, 1976)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은 이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