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직업으로서 공무원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최초의 입법 취지만으로는 제도의 존치가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불법적인 로비 활동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동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존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공무원 복리 후생 측면에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의 전문 경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임
○ 시험면제요건의 개선과 시험결격사유의 강화를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서의 성격을 불식시키고,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시험면제요건을 해당 부처의 근무경력 기간 중심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기간 중심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시험면제의 방식도 포괄적인 시험 전체가 아닌 업무와 연관된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무원에 대한 혜택인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시험 결격 사유에 경징계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