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및 법률적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주목하여 북한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적절성, 복지결과의 재분배성 측면에서 제도적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지지된다.
둘째, 비대한 서비스 대 약한 현금(service heavy vs. cash light) 유형인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현금 복지제도의 강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