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 배정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된 목적이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하게 진행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다퉈졌으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
◦ 산업은행･한진칼 진영과 3자 연합 진영 사이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3자 배정 이외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인수합병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그런데 상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인 현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특정인을 도와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아시아나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고 “대출은 이자 부담이 있고 부채비율을 높이므로, 주식을 주는 것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낫다”고 하는 등 산업은행의 입장을 지원하는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