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를 단속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매ㆍ사용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번호판 불법 장비와 관련된 벌칙의 형량이 다소 미약하여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동차관리법」에 표지판 불법 장비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또한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