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당 병원 또는 기관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나. 전공의의 정원 조정에 관한 근거 조문 정비(안 제8조 및 제16조)
-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