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법」 회사편 중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례
□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특례조항을 이어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 상장회사는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용받음
□ 「상법」 제542조의2에서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상장회사’에 한정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음
○ 제542조의2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 특례에 규정된 내용이 다른 「상법」의 일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