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되었으며,
ㅇ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됨
□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
참고2. 법사위 주요 수정 사항
1. 전자증권법
□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
※ 전자등록기관 감독에 관한 다른 조항과 체계 유지를 고려
* 전자등록기관 및 임직원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조항(§53)에도 금융위가 법무부 협의토록 규정
□ 법무부 요청에 의해 금감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해야하는 검사보고서 내용범위를 추가
(고유업무 → 부수업무까지 포함)
※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유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함
2. 자본시장법 (임원 보수 공개)
□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
※ 보수공개에 대한 통일된 집행 필요
3.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하여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ㅇ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