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검사수수료
한편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가운데 아래의 3개 법률에 규정된 검사수수료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각종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의 기술적인 안전기준에의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시설․설비 등이 이용․판매되기 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검사․심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것과는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위 법률가운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수수료와 ｢공사채 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형적인 수수료에 해당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검사수수료, ｢공사채 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검사수수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검사분담금은 사업규제의 일환으로서 금융감독원 등이 일정한 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이나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업무감독권의 행사에 따른 경비를 검사수수료, 분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3개 법률에 규정된 검사수수료 내지 분담금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전형적 의미의 검사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위 3개 법률에 규정된 금융관련업무는 국민경제적, 사회적 역할 부문에서 매우 주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건전하고 충분히 거두게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국가의 규제 내지 개입을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아울러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역시 법률의 규정뿐 아니라 행정기관 등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높은 공신력과 투명도가 보장되는 기관이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에 관계기관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3개 법률에서는 관계기관에 의한 포괄적인 업무감독을 규정하는 한편 이들 업무감독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종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이들의 기관의 사무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인적역무의 제공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응익성의 원칙). 즉 특정인의 편익에 부응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