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상률 제한을 통하여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인상률을 제한하여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률 결정방법은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원인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률이 정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