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규제 체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만은 항시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만의 존재 그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음.
◦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유로운 행위를 어떤 형식으로든 제약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는 항시 규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다만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불만은 정당성을 가지는 것임.
□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규제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존 규제에 대한 상시적 점검 뿐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시장참가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과 대화 작업이 병행될 필요
◦ 현존 규제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작업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규제문화를 피규제자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될 필요
◦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규제의 목적에 대하여 시장참가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