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안 제10조 및 제15조)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 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상급 감사기구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임의 절차에서 필수 절차로 변경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내실화 (안 제11조 및 제12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3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특례 신설 등 (안 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마. 기타 제도 정비 (안 제20조)
파견공무원의 적극행정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