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와 관련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는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이며, 이 사고 이후 1995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제정·시행됨
○ 시특법은 시설물을 중요도와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제1종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2018년 1월, 시특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제명을 변경,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
○ 시설물안전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또한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