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 – EU 및 일본
1.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가. 가명처리
□ 당초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가명정보(pseudonymous data)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에 관해서만 개념정의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종전 EU 의회 논의과정 중에는 GDPR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표현되어 있었음
□ GDPR 입법이유 부분에서는 이러한 가명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기술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분명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적 상황 등 맥락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상의 내용상, GDPR의 가명처리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비식별화 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명처리 개념과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명처리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정보는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가명처리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일부(정보 접근, 수정, 삭제 및 이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