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특징적 변화:‘증권중개업자’의 도입
□ 최근 일본의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증권중개업자’(최근 규제에 의할 경우 ‘금융상품중개업자’)제도의 도입
◦ ‘증권중개업’은 증권회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과 당해 증권회사 간의 펀드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지칭
◦ 2003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며 다시 ‘금융상품중개업’으로 명칭이 변경
□ ‘금융상품중개업자’는 개인·법인 모두에게 허용되고, 전속과 독립형이 모두 존재할 수 있어 기능적으로 볼 때 향후 금융상품 판매경로에 있어서 영미식 ‘투자자문’경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됨.
◦ 금융업은 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 규제와는 달리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자연인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등록 및 자격규제만이 존재할 뿐 ‘자본금 규제’는 없음.
◦ 또 특정 증권회사에 전속될 수도 있는 반면 복수의 증권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중개업자도 존재할 수 있음.
◦ 즉 영국식 규제체계에 의할 때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전속 투자자문인(single-tied adviser)'또는 ’복수 투자자문인(multi-tied advis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일본이 ‘금융상품중개업자’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일본의 증권관련 산업이 상대적으로 후진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