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고용형태, 노조유무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두 부문 사이의 격차가 지난 10년간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경제학계의 일반적인 진단임
○ 부문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 58.7%(2003년) → 54.4%(2014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71.5%(2003년) → 65.5%(2014년)
○ 부문간 고용안정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근로자가 2년 이상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2005~2007년에 비하여, 2010~2012년에 개선되었지만, 기업규모간·고용형태별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