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은 현행 RBC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리스크 익스포져인 연금관련 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형태가 바람직해보임.
○ 현행 RBC제도에서의 보험리스크 측정방식과 동일하게 VaR(99%) 수준으로 계산된 위험계수를 제시
- 위험 노출액(risk exposure)를 준비금으로 했을 때 위험계수는 1% 수준이며, 이는 장수리스크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임.
○ 충격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20%의 충격방식은 VaR(99.5%)수준으로 현재 보험리스크 측정방식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충격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계산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충격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앞서의 계산은 한정된 데이터와 단순한 가정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이므로 보다 정교한 위험계수 추정 필요
▒ VaR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의 분산을 측정할 수 있는 Lee-Carter 모형과 같은 확률적 사망률 모형이 필요하나 미래 생존확률을 예측하는 통일된 방법론이 부재함.
○ VaR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측정 시 확률적 사망률 모형 선택에 따른 모형리스크가 존재할 것임.
○ 한국 사망률 데이터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확률적 모형은 향후 사망률 개선 속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
○ 일본 등 선진국의 사망률 자료를 참고하여 향후 한국 사망률 개선이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