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발생 시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고,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1.9.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일반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분쟁발생 시 일반측량 자료의 활용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1) 교육감은 일반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측량 자료를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규정(안 제22조제4항)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