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별표 한·칠레 FTA 등 17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관련 통계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스크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WTO 정보기술협정을 반영하여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을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정기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품목번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