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내용 및 결과
1. 법체계적 측면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제1항뿐만 아니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함
○ 우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별표에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