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연혁정보에서의 구성항목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현재 정책연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개요 :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함
-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를 기술함
- 사업 현황 : 사업현황을 기술함
- 관련 법령 : 관련된 법령의 제정부터 최신 개정까지 변천과정을 기술함
- 관련 기관 : 사업의 주관기관, 관련된 기관 등 기술
- 관련 예산 :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등을 다루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회 및 각계 논의
• 국회 논의내용 :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논의 정리
• 각계 논의내용 :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논의 자료 요약과 사업관련 쟁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 기술
- 부록 : 외국사례, 기타 관련 자료 등 정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