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구체적인 정도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맞는 법률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건대, 50배 과태료의 대상이 된 국민들 중에는 대체로 고액의 행정벌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입법목적이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의 생활비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 공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로서 일반 평균국민의 일정기간 소득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부담을 넘지 않도록 최고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