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제기간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i)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중에 주택담보채권의 원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ii)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
∙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우에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한 이자율로 산정한 현가 기준으로 전액 상환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담보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