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만 물동량 증대
□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항만에 대한 MRG보조금을 절감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물동량을 최소운영수입 보장한도 수준으로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것임
○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항 신항 사례 등에서 볼 때, 물동량 증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문제 및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임
- 해당 부두의 물동량이 적정 수준까지 증대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경영상황이 개선될 뿐 아니라, MRG보장기간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정상적인 부두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의 입장에서는 물동량 및 사용료수입이 증대될수록 MRG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감소하며, MRG보장한도 이상으로 사용료수입이 증대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됨
◆ [그림 16]에서 살펴보면 실제 사용료수입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MRG보조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I 유형’ 사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Ⅱ 유형’ 및 ‘Ⅲ 유형’의 경우에는 추정사용료수입 50% 이상 구간에서만 이러한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