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에너지공급자 별 적정 비용 회수 체계의 마련
EERS 제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 대상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의무 이행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적극적 참여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 회수 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EERS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에너지공급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은 에너지 효율향상 관련 투자사업의 직접수행에 따른 비용이며, 간접적 비용은 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다.
의무 이행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 등 별도 재원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이나, 해당 비용을 반영한 요금 조정 체계 도입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전력 및 가스 부문 에너지 시장은 시장구조･수요 변동성･기업 소유구조, 특히 요금 결정 방식 및 요금 체계의 경직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에너지공급자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비용 보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