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및 강원도 세출구조<br>(1) 시도별 세출구조 실태<br>〈표Ⅱ-6〉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시도별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년 지방정부의 순계 기준 세출은 총 184조 5,825억원이었는데, 이 중 정책사업이 81.6%인 150조 7,89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4.1%인 26조 1,313억원, 재무활동이 4.1%인 7조 6,616억원으로 집계되었다.<br>전국 기준으로, 정책사업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세출액 대비 40.1%인 74조 369억원이었으며, 보조사업은 41.5%인 76조 7,527억원이었다. 시도의 보조사업 비중이 자체사업 보다 점차 커지고 있어 재정자율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부산광역시는 정책사업비 비중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낮은 77.1%로 나타난 반면 재무활동 경비 비중은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2016년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활동보다 재무적 활동, 예를 들어 지방채 상환 등에 많이 활용된 데 기인한다. 한편 자체사업비 비중이 전체 세출액에서 50%를 상회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와 세종이며, 보조사업 비중이 50%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북과 강원도, 제주도 등 이다. 강원도의 경우 2016년 총 세출 9조 4,160억원 중 정책사업에 80.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각각 14.9%, 3.2%가 사용되었다. 특히 정책사업 중에서도 자체사업에 총 세출의 31.9%인 3조 92억원이 사용됨으로써 자체사업 비중이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는 세입구조에 상당부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