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처럼 기록적인 강수량과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재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정부재정을 통한 무상복구지원제도에 더하여 보험가입자와 정부의 공동분담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재해 피해를 입은 담보의 가치를 보전하는 등 금융·경제적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연재해가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그림 1〉). 아울러 재해보험 제도의 부실한 운영은 판매보험사들의 재무상황 악화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에 앞서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