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1) 일반
○ 우리나라는 2006년 초부터 고객주의의무를 도입하였음
— 특정금융거래법 5조2에 금융회사가 고객주의의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의 대국민홍보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7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 고객과 직원이 고객주의의무를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고객주의의무에 포함되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음
— 특정금융거래법 5조2에서는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라고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당사자 여부의 확인과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은 실제 당사자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으로 보기에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