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대상을 규정(안 법 제15조제4항 개정)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규정(안 법 제15조제5항 신설)
ㅇ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