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UN 인권관련 위원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권고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1998년 채택한 일반논평 6에서 “국내의 기구·제도 및 절차에 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재원·임무·권한을 가지도록 설계 내지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국내인권기구의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① 정부의 정책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조언, ② 여성이 놓여 있는 상황의 감시, ③ 정책입안 및 차별철폐 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지원 등임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1993년 채택한 일반논평 17에서 “조약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기관(국내인권기구)의 설치를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 국내인권기구의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① 차별철폐의 촉진, ② 국내 관련정책의 재검토, ③ 국내법과 조약간의 합치에 관한 감시, ④ 일반대중의 계발, ⑤ 정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협력 등임
□ U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도 자유권규약에서와 같이 1998년 일본정부보고서 검토회의 최종 견해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독립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위한 옴부즈맨 또는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