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 신규임용의 기준·심사절차·임용 후 배치, 일반검사 전보의 원칙·필수보직기간·인사시기,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의 기준·절차 등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원칙 및 기준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사인사의 기본 원칙 천명(안 제4조, 제5조)
- 복무평정,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 검사 신규임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을 참작하고 검사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
○ 일반검사의 전보 원칙 마련(안 제11조~제13조)
-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 파견 및 직무대리 원칙 마련(안 제14조~제17조)
- 파견근무 사유, 파견필요성 심사 및 파견의 기간 등 규정
○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안 제18조~제20조)
- 「검찰청법」제39조의2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 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