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법·제도적 이슈
디지털통화는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개별 사용자를 해킹, 분실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는 크게 미흡하다. 개인키(private key)를 분실하거나 PC 또는 모바일기기 해킹 등으로 도난당하는 경우 디지털통화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디지털통화를 별도로 규제하는 정책이나 법규가 미비하여 제도적 관리나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하여 탈세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통화를 통화 내지는 통화에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가, 재화로 볼 것인가는 관련 법령상 규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현재 국내 금융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된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이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자체가 중앙 집중화된 현재의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산원장 방식인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부분적인 개정으로 이를 보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선제적으로 법규를 개정하려해도 이를 블록체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증권법’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각 영역별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법규를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법규제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