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타법인출자 제한한도 상향
(1) 현황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내에서 타법인에 출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 출자가 가능하고,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잔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그 초과액의 5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 유사 자격사의 타법인 출자제한 한도 〉
(변호사)자기자본 5억이하 자기자본의 25%, 5억초과시 초과액의 50%이내
(세무사)자기자본 2억이하 자기자본의 25%, 2억초과시 초과액의 50%이내
(관세사)자기자본 2억이하 자기자본의 25%, 2억초과시 초과액의 50%이내,
보세화물의 보관·운송 등 통관업에 대한 출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내 기업들이 회계법인이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서비스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서비스의 종류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회계법인 내부인력으로만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법인과의 협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업법인들의 노-하우를 내재화하고 싶어도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 고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회계사의 업무범위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요구가 갑자기 다양하게 변한다면 회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문제점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고른 품질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타법인 출자제한으로 인하여 회계법인들은 지분취득에 따른 업무제휴 및 제휴법인 관련 품질 통제에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