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정책과제<br>향후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및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이외에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br>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단지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0.4%를 넘고 있다([표 1] 참조).<br>지역별 비의무관리단지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83.4%로 가장 높고, 경북 66.5%, 울산 62.5% 순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관리단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아파트 세대수 규모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br>둘째, 국토교통부가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구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택법｣상 법적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모두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br>2013년 3월 말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다수의 공동주택단지가 등록되어 있으나, 모든 단지가 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은 99.2%에 달하고, 울산(99.1%), 충북(97.7%) 순이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