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으로 파악된 수요기업 측면에서 낮은 보상책임 범위에 비해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과 공급기업 측면에서 사고 데이터 부족과 보험사-수요기업간 정보 불균형으로 기대손실 추정 및 보험료 책정이 어려운 부분, 이용자 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 발생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 측면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CISO/CPO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CISO/CPO의 책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사고 특례조항 검토, ▲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3자 구조형 상품 개발 활성화, ▲ 1st Party 손실 보장상품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중소기업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공급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정하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 사이버사고 데이터 가공 및 공유, ▲ 의무가입 대상자 점진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의 피해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자 구제 지원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으로 예상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