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고객주의의무제도(CDD) 기준금액의 경우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18,000만원대, 미주(미국 포함), 호주, 남미 등이 700-1,000만원 정도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금액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말레이지아, 필리핀 등), 마카오, 홍콩 등이 200만원대로 규정이 되어 있음(〈표 31〉, 〈표 34〉 참조)
□ 따라서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규정 기준금액 1만 US달러 내지 2천만원, 금융거래 중 현금거래만 적용되는 시행 초기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규정 기준금액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현금 등의 지급 영수 와 관련하여 현금 등 에는 한국은행권 및 현금과 유사 기능을 하는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하며 당좌예금/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 및 물리적 이동이 없는 (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전자금융거래는 보고대상에 제외된다는 입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개정법률안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대해서만 자금세탁의무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의 경우 영국은 게임관련 모든 사업, 호주는 경마, 핀랜드는 경마, 로터리, 필리핀은 복권 및 모든 게임관련 사업, 말레이지아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본 용역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