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중에서도 신생기업 및 혁신형 또는 지식기반형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가치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고수익-고위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현행 은행대출관행상 은행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 혁신형 기업은 전체자산 중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은 반면 무형자산, 즉 기술가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담보제공능력이 취약
— 또한 기술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나 신제품에 대한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음
— 일부 은행은 일부 혁신형 기업군의 높은 도산률로 인해 여신관리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권을 통한 간접금융 중심의 지원정책도 적합하지 않음
○ 정책자금 지원은 전문성이나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공급에 비해 비효율적임
— 정책자금 지원은 특정분야에 한정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지 못함
— 또한 이벤트식 지원 등 인위적인 자금 배분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에 비해 그 효율성이 미흡
○ 간접금융기관 대출은 경기변동과 같은 외부요인에 민감하여 경기침체 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여신회수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대신 투자위험도 높은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은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합
○ 은행은 전통적이고 안전하며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적합
— 은행은 성장잠재력은 크지 않지만 위험도가 낮은 사업이나 보편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자금제공에 우위
○ 기업의 투자가 노출된 리스크에 적합한 자금공급구조를 구축해야 함
○ 자본시장에는 고수익·고위험 투자대상을 기다리는 풍부한 대기자금이 존재하여 초기 중소기업에의 모험자금 유입 가능
— 시장기능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부채가 아닌 자본형태로 조달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 초기기업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