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응방향
□ 첫째,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라인업에 포함될 주요 인사에 대한 성향 분석을 통해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외교안보팀이 다시 중용되고 있는 상황임
-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이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됨
-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전 존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됨
○ 이들의 최근 발언 및 정책 제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도출해 볼 수 있음
- ‘전략적 인내’를 입안했던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은 충분한 실무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북·미 협상에 회의적임
-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신미국안보센터 부센터장 등은 대중 강경 정책 지지자로 분류되고 있음
- 수전 라이스(Susan Rice)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둘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대중국 경쟁 또는 협력 정책을 구분하여 각 정책 별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 셋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신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따라 향후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한미연합훈련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순조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공조에 대한 참여 정도 및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