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캐나다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민간기관에 의한 지급결제시스템 소유·운영：캐나다는 중앙은행이 아닌 비영리 민간기구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LVTS 및 ACSS를 소유·운영
o 캐나다 중앙은행은 결제계좌 및 결제유동성 제공,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참가기관 회생절차 업무만 수행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지급결제 관련 권한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
o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정하는 BIS CPMI 회원으로 참가
□ 중앙은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감시 업무 규정：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은행법이 아닌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서 부여
o 또한 감시대상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시 재무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정지시권 행사시에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권리 행사에 있어 제약이 존재
□ 정부의 영향력이 큼：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tns Act 1985)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기관인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를 규제하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감독
o 재무부장관은 지급결제협회 내규 등의 제·개정 승인권, 시정 지시권, 자료요구권 및 이사 임명시 협의권 등을 가지는 한편, 운영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
□ 지급결제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LVTS 및 ACSS 개편을 추진 중이며,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인 RTR(Real Time Rail)을 신규로 구축 중
o 2016년에 마련된 종합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 이후 시스템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속도, 유연성, 안정성,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금융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종합 계획을 작성
o 지급결제시스템의 현대화로 ① 속도 및 효율성 제고, ② 풍부한 데이터 처리, ③ 편의성 증진, ④ 시스템간 연계성 강화, ⑤ 리스크 관리 강화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