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1)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외국환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금융시장의 지원·육성, 4)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 체제의 개선, 5)국제협력, 6)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8)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전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시점에서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 방향도 재검토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의 방향과 범위, 형태 및 시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재현된 외화유동성 위기로 인해 국제화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요소도 존재할 가능성
○ 한편 중장기 입장에서 국제화의 전략적 필요성이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역할,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
□ 또한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들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뉴욕은 외환, 상업은행업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1, 2위의 국제 금융중심지 위치를 고수
○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고 과도한 조세감면 인센티브에만 의존한 일부 금융중심지의 경우 외자가 급격히 이탈하는 등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