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 본질적으로 재보험 계약은 기업간 거래이며, 전문성을 갖춘 계약당사자들이 리스크·자본관리의 일환으로 체결한다. 그러므로 개인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은 재보험 거래에서는 대개 이슈가 되지 않으며, 다만 시장의 여건에 따라 재보험 거래 당자자간의 협상력 비대칭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개인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출재 보험사를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ICP 19(영업행위)〉 참조).
13.0.6 감독당국은 출재 보험사가 재보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평가해야 하며, 이때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출재 보험사의 재보험 전략 및 프로그램
•재보험 전략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재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리스크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재보험이 출재 보험사의 유동성관리에 미치는 영향
13.0.7 본 〈ICP 13〉의 기준과 지침은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적용되며, 따라서 본 〈ICP 13〉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출재보험 또는 재보험 출재는 재재보험(재보험사가 출재한 재보험)을 포함한다.
•출재 보험사는 출재 재보험사(재재보험의 출재사)를 포함한다.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사(출재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한 재보험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