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시스템 안정화
□ 향후 국내 금융부문은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국내외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금융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조달·운용상의 문제점,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본 유출입과 과다한 단기차입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
○ 국내시장의 과당경쟁 문제는 단기성과주의 탈피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서, 외환유동성 문제는 단기외채 축소와 외환보유고 확대를 통해 해소
○ 금융회사 임직원의 평가가 단기업적 중심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등한시하고 시장점유율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므로 임직원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과도한 영업 확대는 추후 부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크므로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필요
○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외화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산 및 수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기외채를 축소 운용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필요
○ 또한 외화유동성 관련 지표의 개선, 실수요 중심의 외화대출 운용, 외환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를 필요
□ 또한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글로벌 논의와 동향을 감안하여 튼튼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 글로벌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편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대외신인도 개선, 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책적 및 거시적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