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등에 미치는 영향
□ CBDC 발행은 국채 등 금융자산 매입을 통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를 수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참여도 커지게 됨
― 중앙은행이 국채 등 우량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들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금융시장내 우량 금융자산의 유통량이 줄어들 가능성
― 중앙은행이 국채 등 우량자산 매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신용배분기능이 커져, 경제 내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
□ 한편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음
다.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 비거주자에 대한 CBDC 보유 허용은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CBDC 거래가 중개기관의 개입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이전이 가능(P2P 방식)하여 기존의 감시 감독체계로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
― 아울러 CBDC 거래에 대한 익명성 수준을 높일 경우 자본이동 경로가 정보수집 가능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커져 전체적인 외화자금 흐름 파악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예상
□ 한편 국제 가격지표의 변동성, 자본유출입 민감도 등은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거주자에게 분산원장방식의 CBDC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금융 불안시 CBDC의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해져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CBDC의 거래 편의성 및 이자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CBDC의 내재가치가 기존 화폐와 상이할 경우 CBDC 환율과 기존 환율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