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제2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로 인가받지 않았거나 관할청(사립은 교육감)으로부터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00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학원법」 제22조(벌칙)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학원으로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