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기장 운영체계 정비와 집행을 통해 정돈된 제복착용 풍토를 마련하고, 시대상황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기장의 종류를 확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장의 종류를 현재 3종 4점에서 5종 32점으로 확대하고 기장의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소속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수여 절차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정하는 별표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삭제(안 제3조)
라. 다른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예복’은 삭제(안 제5조제2항)
마. 기장 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