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함의
□ 인구 정책의 시간 지연 효과 제시
○ 균형 인구에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05가 도달되면서부터 실제의 균형 인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60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음
- 이는 합계출산율과 같은 정책 지표의 달성 효과가 인구규모로 나타나는 것은 후 6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함
- 반대로 현재 합계출산율이 2.0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합계출산율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구 감소의 불가피성을 제시함
○ 2014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205인데, 가장 낙관적인 상황으로 합계출산율을 2030년에 2.05까지 달성하고 이를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더라도 2090년대까지는 인구 감소가 지속됨
○ 합계출산율 2.05가 최선(最善) 또는 적정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인구 규모의 산정은 우리나라 인구 규모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됨
○ 어느 시점에서라도 합계출산율 2.05에 도달해야만 60년 후부터 인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