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프라 확충 및 남북 연결
□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시급함.
○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이외 북한지역 진출이 매우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 남북한 연계 인프라 부족은 남북한 간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
○ 대북 인프라 투자를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남쪽과 연계해 공동 이용하는 것이 급선무
□ 남북을 연계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다양하게 확보된다면 남북한 간 물자이동의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남북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임.
○ 남북한 간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 시 운임은 1/4로 절감(1TEU당 800달러에서 200달러),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가능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가 대륙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되면 한반도 경제는 동북아 경제권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북측의 철도·도로 개보수를 통한 공동 이용은 남북한 물류수송의 해운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경감시킴으로써 남북경협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도로의 공동 이용 및 개보수 등에 합의하였으나 진전은 중단된 상태
○ 이미 개통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남북 연결구간마저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 현재는 남북경협의 중단으로 개성공단까지 경의선 도로만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