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애 초기 단계의 경험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며 유아기 경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바,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유치원장의 자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령상 유치원장 자격기준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준으로 상향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장 자격인정 경력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수준으로 상향 및 각 호의 교육경력을 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으로 한정(별표2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