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사과라는 것은 자발적 판단에 따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제력 여부를 불문하고 누군가의 요구에 의하여 사과를 하기에 이르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 전제적 요건부터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임을 고려한다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등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문제가 되는 서면사과는 사과를 권고 받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과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3자로부터 사과의 이행을 요구받는 형태로 될 때는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