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규제완화
□ 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함.
□ 예를 들어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업부문 분사 또는 양도, 제휴회사 변경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 등을 검토함.
○ 금융회사가 사업부문을 분사·양도하고 분사·양도한 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함.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현재 고객 동의방법(서면, 공인인증서)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자사 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 제휴회사 변경에 따른 동의 변경 등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