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 추진체계
□ 현재 우리나라 유엔 SDGs 이행의 국내적 차원과 일부 국제적 차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며,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이행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법｣(2010년 이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6조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에 의거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어 시행됨
◦ 이 계획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와 전문가 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 협의체와 민관학 공동작업반, 이해관계자 그룹(K-MGos)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됨
◦ 이 계획은 주관기관(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이 각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확정됨
◦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국장급과 실무급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됨
□ 한편 유엔 SDGs의 목표별 국내 이행은 개별 부처의 주요 법률 및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