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중교통 보조금 수준의 형평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수준의 형평성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조금 수준의 형평성이란 정부의 관점에서 동일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조하는 도로 및 철도부문의 보조금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여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시설장비개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준공영제, 환승손실금), 학생 또는 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 결손액 보전 등을 내용으로 하며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차입 및 보조가 가능하다. 현재 도시철도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3]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와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시내버스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은 2011년 버스재정지원액이 9,885억원이고 유가보조금이 2,623억원으로 총 1조 2,50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스재정 지원액의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재정지원액은 2005년 1조 6,047억원에서 2011년 1조 9,150억원으로 증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