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특성상 재외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실효적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2011년도 및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음
○ 그러나 2012년도 양대 재외선거에서 위법행위 건수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2013년도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음
□ 위법행위 예방ㆍ단속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외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대책 (2011년도 국정감사)
○ 재외공관에 파견된 선관위 인력이 소수인 상황에서 현지 정당 관련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것 (2011년도 국정감사)
○ 재외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012년도 국정감사)
□ 이상의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