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소요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소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치매관리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도록 하고,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사무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관한 사무를「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 개정)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제1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