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 PAYGO 원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 동 준칙이 각 부처로 파급되어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규율 수단으로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단임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출총량 제한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선진국의 경우 재정준칙 수단으로 채무비율, 지출증가율, 재정수지, 명목 지출한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안은 활용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일정한 수준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2010~201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균형재정 목표 달성 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대ㆍ내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