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4월 1일 공공분양주택 공급축소,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조정(하우스푸어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8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소유자 • 무주택자, 주택관련 산업(주택금융업, 부동산중개, 이사업 등) 간 이해관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보다는 하우스푸어 대책, 역세권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국민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4 • 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4 • 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