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 및 문제점
(1) 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이순호변호사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이종기변호사사건), 2005·2006년 윤상림·김흥수사건, 2016년 정운호게이트(최유정·홍만표변호사사건) 등과 법조 출신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참조하면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은 사례인 ‘전직 기관의 사건수임’ 유형이다.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바 있다.
둘째, ‘선임서미제출 변론’ 유형이다. 민사·형사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변호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관 변호사는 사건수임사실·수임료 등을 숨기기 위해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추후에 법조 공직자에게 전화변론, 사적 접촉·면담을 하는 식으로 변질되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로비 행태’와 ‘거액 수임료 편취 행태’ 유형이다. “(잘 아는) 판사, 검사에게 이야기하여 해결하겠다”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인데, 실제로 법조 공직자에게 거액의 자금이 건네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전관예우를 넘어서서 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비리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