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전문성 보강을 통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각 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음.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 단기적인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직능대표가 자산운용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게 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기금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수탁인(Trustee)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해야함.
□ 또한 연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위원회나 연금운용위원회에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연금계리 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② 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확보
□ 장기적인 안으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현재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의 책임이 명확해 지며 자산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연금 가입자 내지 수급자의 입장과 참여를 배재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중심으로 이사회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