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안정성
○ 1998년, 2007년 두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2차 재정 추계에 의하면 2060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화 등으로 소진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
○ 재원조달방식을 순수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보험료율은 현재 9% 수준에서 2065년 23.9%, 2070년 24.3%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박영석, 고혁진, 2010)
- 급격한 고령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쉽지 않음
○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6%, 12.3%), (7%, 10.2%), (7.5%, 9.2%)로 추정함(신성환 (2010))
- 2078년 이후의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이 6%라고 가정
- 연 평균 5.29%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행 제도하에서 2060년에 고갈 될 것으로 예상
- 재정안정화를 ‘적립금규모/총임금’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
○ 2010년 현재 26세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정한 가격(수익비가 1.0이 되는 보험료)은 7.1%~10% (근로자 본인부담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마승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