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리체계 정비자동차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륜차는 배출가스검사만 하고 있으므로 일반자동차와 같이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택배, 배달 업소 및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운행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안전교육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이륜 이상의 자동차로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전동모빌리티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전동모빌리티가 이륜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역시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