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지원 체계
○ 프랑스는 파리 대도시권인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경우와 기타 지방도시들의 경우를 차별화하여 국비를 지원함
○ 수도권인 파리의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 대중교통투자를 위해 5년 주기로 국가와 지방정부(일드프랑스 레지옹) 간에 체결되는 계획계약(Contrat de Plan)에 의거하여 투자계획 및 국가의 재정지원규모를 확정함
○ 대체로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경우 중앙정부 40%, 지방정부(일드프랑스레지옹) 40%, 파리 대중교통공사(RATP) 또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등이 20%를 분담하는 형태였으나, 이후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30%로 낮추고 지방정부의 비율을 50%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지방도시권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국고지원비율과 ㎞당 지원상한액을 정해놓고 국고지원 액수가 ㎞당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함
- 기본적으로 경전철의 고가궤도구간의 국고지원비율은 25%이고, 지하건설구간은 20%로 설정되어 있음
○ 사업 대상과 범위 및 국가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보조의 주요 세원은 교통세(Versement de Transport)로 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