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행 유동성 평가 및 문제점
1)은행 유동성 평가
□ 최근의 은행 원화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핵심예금증가의 부진 등에 주로 기인
○ 금융소비자의 금리민감도 상승에 따른 비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역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 고금리 저축성 예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으로의 자금회귀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
□ 또한 해외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국내시장에도 재연되면서 원화유동성과 원화 조달여건도 악화되었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은행채의 RP대상 편입 등으로 인해 다소 개선
□ 은행 외화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에 기인하며, 외국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신뢰저하 등으로 증폭된 모습
○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인한 수출부진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악화 등으로 외환보유고와 유동외채의 격차가 줄어듦.
○ 이에 따라 국가위험 증가가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결부되어 CDS 프리미엄 및 환율 상승으로 연결되어 은행 외화자금조달 여건이 악화
□ 정부의 통화스와프, 외화 지급보증 등은 은행 외화유동성과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은행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 외화유동성 문제는 정부의 통화스와프 및 외화 지급보증 등으로 다소 해소
○ 그러나 해외 투자자는 정부 보증에 의해서만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기술적 부도(Technical Default)라고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