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로드맵(Roadmap)에 의거한 단계별 실행
1)단계별 추진의 필요성
□ 펀드상품 판매경로에 대한 과거 우리나라 규제감독정책은 ‘금융기관’을 주된 규제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음.
◦ 과거 기관별 규제체계의 영향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최종 판매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감독보다는 판매서비스 제공자가 소속된 금융기관을 규제감독의 대상으로 하여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어 왔음.
◦ 펀드상품의 경우에도 펀드판매자의 자격과 행태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과 관리감독보다는 금융업의 업무영역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온 측면이 강함.
*증권업의 고유영역이었던 펀드상품판매업무를 은행업, 보험업 등에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된 정책주제
◦ 이러한 규제체계에서 펀드판매경로의 확대는 주로 금융기관의 관점인 업무영역규제의 완화 또는 겸업화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고 투자자보호의 문제(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비문제)는 금융기관의 자체관리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금융기관에게 판매인의 관리책임의무를 부여하고 불완전판매의 문제를 주로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책임문제로 처리
□ 펀드상품 판매에 대한 향후 우리나라 규제감독정책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규제감독의 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판매경로의 다양화,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불완전 판매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규제단위로 한 규제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자본시장 통합법」은 업무영역규제의 최소화, 금융투자상품판매자에 대한 행위규제기준의 도입, 금융투자상품판매자(투자권유자문인력)개념의 법적 기초 마련 등 이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
◦ 위에 열거한 세부과제는「자본시장 통합법」에 포함된 이들 요소를 활용하여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규제감독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면서 판매경로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한 것임.
*이 규제감독체제에서도 여전히 개별 금융기관은 소속된 판매담당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지만, 불완전판매 방지는 공적감독기구와 자율감독기구에 의한 판매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