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 권한 지자체에 위임(안 제20조의4 개정)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의 신고 접수 및 진료부 보고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