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사례
가. 관련 법률
□ 미국은 2008년 4월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SCA)」을 제정함
○ SCA는 교정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recidivism)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제정된 법률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tribal government),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해 연방기금인 두 번째 기회 기금(Second Chance Act Grant)이 설치되고 법무부의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과 청소년 사법 및 범죄예방국(OJJDP)이 기금을 운영·관리함
□ 법률 제243조(Addressing the Need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는 수감부모의 자녀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 따르면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수용자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정부의 교정국(Corrections Department), 아동복지기관 간의 협력 및 소통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개발할 수 있음
- 이때 수용자 자녀에는 가정위탁 자녀, 친족이 대리 양육하는 자녀를 모두 포함함
○ 모범사례 개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수감기간 동안 부모-자녀 간 유대감 지속, 부모로서의 수용자의 자기 개선, 수용자 자녀의 현재와 미래 계획에 수용자 부모의 참여 등의 사안을 반영하는 정책, 절차, 프로그램을 개발
○ 각 주정부와 유관기관은 수감부모의 자녀의 안전 보장과 지원을 위해 개발된 모범사례를 사용하고, 이를 확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