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상에 배치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채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7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특수학교의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에서 ‘특수학교(중등)의 정교사ㆍ준교사, 실기교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