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현황
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2002년 7월 개정된 「은행법」은 내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9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였는지, 이후 반기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금융위는 올해 3월경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검증함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매각명령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