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개선의 필요성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펀딩에 적용할 법령과 투자자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A/S 불가, 환급거절, 배송지연 등의 문제임. 그 밖에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나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신규 아이디어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음.
문제는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유로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소비자로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즉,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공급자는 스스로의 행위를 제품구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법률행위의 성질 역시 물건에 대한 선구매계약으로 볼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법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이 자금공급자의 피해가 누적될수록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해되고 시장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정책기관과 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나 표준약관의 제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