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심판의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심판대상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번호의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히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이 높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