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가’는, 행위·치료재료·약제비가 모두 포함된 진료비란 뜻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의료비가 다르게 산정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과잉진료할 동기를 갖게 되고, 그 결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과잉진료와 본인부담금 과중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정부는 그 동안 일부 질환군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병원재정의 악화가능성 및 진료과정에서 질병마다 다른 환자의 개인차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도의 확대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괄수가제의 연혁 및 확대 시행의 배경, 그리고 동 제도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살펴본 후, 이 제도가 적절하게 확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