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비율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표기(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을 개정하여 보훈병원 감면비율 등 명시)
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신설(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병원에서 50% 감면비율과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 명시)
다. 감면대상 질병 범위 지정(현행 제3항을 제5항에 기입하고 별표1의 제목중 관련법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