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등에 대해서는 약관 사전심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미비되어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은 약관 사전적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
- 대부업법에는 대부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있으나 사전보고에 대한 규제는 없음.
○ 동일한(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는 가능성이 존재
- 은행의 예금, 대출 등의 약관규제와 비교할 때 상기 금융업의 규제체계가 상이함.
○ 상기 금융업은 여타 금융업에 비해 소비자 취약계층과 관련성이 더 높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약관 사전규제도 고려할 필요
□ 약관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약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거래행위가 약관 등에 위반한 거래인지를 해석하고 조속히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임.
○ 법과 규제 내용의 문제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나, 약관 규제 실행 측면의 효율성은 제고할 필요
- 약관 내용의 문제점, 모호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선별하기는 매우 어려움.
- 기존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미 약관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후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약관규제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