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일반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중소기업의 주식은 10%의 세율을,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벤처기업주식의 주식 경우는 100분의 5 또는 50억원)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