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
□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
ㅇ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증자․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
①미래+대우(6.7) ②NH(4.5) ③KB+현대(3.8) ④삼성(3.4) ⑤한투(3.2)
- 미래+대우는 ’15년말 기준 제시수치(’16.7월 합병승인신청서)KB+현대는 ’1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단순합산치
□ (i) 자기자본 3조원 이상 (ii) 자기자본 4조원 이상 (iii)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
① 1차적으로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
-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여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제공
②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
③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 들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