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상 범죄
□ 프랑스는 법률상 명문으로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대부분 경미한 사건, 사인 간에 해결 가능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특징적인 점은 가정폭력, 어린이 접견 거부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개입되어 있는 범죄사건도 조정대상이 된다는 것임
(4) 형사조정 효과
□ 형사조정의 효과는 형사조정회부권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
○ 검사가 요청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판사가 명령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유예하거나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
□ 프랑스의 경우 조정이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 당사자, 검사, 조정자가 서명한 공식문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약정한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 위 부본을 제시함으로써 배상금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