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지적이지만 강력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발이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에 어려운 선택과 대응을 강요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할 것 임
○ 넷째,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북한이 핵 실험 등을 강행하고, 미국이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석하여 강력히 비판할 경우, 미국내 여론이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음. 이때, 미국은 우리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참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정책 옵션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미국은 북핵에 대하여 선(先)비확산 후(後)비핵화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안을 구상해둘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대응방향인 비핵화의지의 강화를 고려하면서 선비확산 정책과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
- 미국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 의한 핵 확산 사례를 주지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 폐기보다 북한 핵이 반미(反美)테러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