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CBDC 발행은 중앙은행업무뿐 아니라 금융시장,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CBDC가 현금과 같이 법화성을 갖는지, CBDC에 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법적 이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급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CBDC와 관련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