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소득’과 ‘욕구’ 두 가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서비스 대상자로 하는 원칙이 있지만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할 수 있음
○ 한편 욕구를 기준으로도 사업대상자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상이함
- 예컨대 문제행동아동이나 비만아동 등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
- 통상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으로 결정한 경우, 소득·연령 등 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시 1회(12개월) 추가 이용할 수 있음
○ 서비스 단가는 사업별로 상이하며 사업 유형별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하여 정부 지원금에 차이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