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의 공유경제 관련 입법·정책 현황<br>가. 공유경제 지원 정책<br>□ 중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공유경제를 제도화하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은 ① 적극적 지지선언 ②주요 국가정책과의 연계 ③규제와 관리감독 수단의 점진적 도입 ④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임<br>○ 지난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 공유경제가 주요 육성산업으로 언급된 이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유경제와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음<br>○ 숙박공유 서비스 규범의 경우 각 당사자들 간의 의무와 역할 등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공유숙박 시장의 기본규범을 제시하였음<br>○ 차량공유의 경우 도시별 교통시스템과 양립 가능한 차량공유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음<br>- 차량공유 사업자는 차량진단, 유지 및 주차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빅 데이터, 보안 등 기술을 통해 시간·장소별 수요공급에 따른 배차와 비용 지불을 가능토록 규정<br>-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상업센터, 공공업무지구 등)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촉진하고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등 관련 제도와 표준을 마련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