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제도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구조상 불필요한 우회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고, 행정청과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안이라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침해 우려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행정현실에 부합하는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