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채권추심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 주요내용
- 채권추심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다만, 개인채무자만이 보호대상이 됨.
- 채무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취득에 대한 규제, 채권추심에 관한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연락에 관한 방법 및 연락중단의무에 관한 사항, 채권추심시 폭력 등의 사용금지, 채권추심과정에서 잘못되거나 기만적인 표시행위 및 기타 불공정한 관행의 금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채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 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그 외 민사책임에 관해 규정.
○ 금융위기이후 지적되는 규제공백의 주된 사유
- 유동화된 자산과 관련해서는 통상 유동화된 자산관리를 맡는 자인 서비서(servicer), 즉 우리법상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채권추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FDCPA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
· 유동화된 모기지론풀을 관리하는 서비서는 통상 자산보유자인 SPV와 위탁계약을 통해 SPV가 보유한 채권을 추심하지만 FDCP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왔음.
· 그러나 모기지론이 유동화될 경우 원래 대출업자는 대출채권의 집적 및 매각에 필요한 단기간동안만 대출채권을 보유할 뿐이고, 그 이후 차입자는 서비서를 상대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모기지차입자가 약자의 지위에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