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부적격 제대혈 관리근거 마련 및 이식 정보 제출의무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격·부적격 확정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정보 반영기한 규정(안 제4조)
나.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실비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제대혈정보센터에 부적격제대혈 검색·통보·공급조정 업무 근거 마련및 부적격 제대혈 정보 등록 의무화·보관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라. 적격제대혈 등록기한 설정(안 제15조)
마. 이식 후 생존여부 제출의무 설정 및 이식 목적 제출의무 설정(안 제17조)
바. 연구 후 남은 제대혈의 연구목적 변경 및 폐기신고기한 설정(안 제5조, 제19조)
사. 행정처분 중복 조문 제거(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