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1월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전부 개정 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후 40년 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되는 등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본 후,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