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2조의2)
ㅇ 법 제22조에서 감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회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요건 규정
나. 조합 감독의 필요사항 규정(안 제3조의2)
ㅇ 법 제39조에서 조합 감독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결과보고 의무 부여, 결과에 따른 처분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