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체벌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이 크고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직접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법률에 비해 개정과정이 덜 까다롭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있고 학교자율화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학생 체벌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 범위를 포함한 학생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시행령 또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하여 도입한 제도를 비교ㆍ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 여부를 규정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체벌의 금지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도가 심한 학생폭행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며, 그 문제의 원인은 교원의 자질에도 있기 때문에 부적격 교원의 퇴출 및 문제학생의 생활지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