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지난 2004년 1월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① 피해학생의 보호, ②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10년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피해학생 자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2년 1월과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연이어 개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해왔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의 사건처럼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거부할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보호･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및 교육청, 학교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교수업이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