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제적 논의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규제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
○ 특정부문의 집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유동화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화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
□ 유동화에 대한 공시강화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공시 및 유동화구조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9년 6월 공모 유동화증권 공시기준을 발표
* 유동화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 유동화자산의 과거 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
* 유동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자산의 변동 가능성을 포함한 차주의 정보, 발행증권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소, 신용보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공시
○ European Securitization Forum과 American Securitization Forum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자산유동화 공시강화방안을 발표
* 자산보유자와 유동화거래 참가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유동화로부터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규제기관들은 유동화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모범기준을 설정하고, 적합한 규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또한 유동화 참여기관은 발행시점의 자료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 상환기간 중에 정보 공시의 강화를 요구
* 이와 더불어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시내용에 포함시킬 것도 권고
○ 한편 2009년 6월에 발표된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에서는 유동화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에게 유동화구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동 방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과정에서 유동화증권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관련한 자료 징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