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가.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SIFI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대마불사’(too-big-to-fail)라 지칭한다. 즉, SIFI의 경영 실패에 따라 초래된 비용을 일반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제가 반복됨에 따라 SIFI가 암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금번 위기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위기해결을 위해 소요된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 및 성장률 하락·실업률 상승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로 인한 SIFI의 도덕 해이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G20 정상들은 SIFI의 도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SIFI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SIFI 규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미시건전성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지침을 개발하고, 선정된 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건전성규제 강화, 정리절차 개선 및 효과적인 비상계획 마련, 핵심 금융인프라 강화, 국제적인 감독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FSB는 우선 2010년 10월 SIFI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와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s)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D-SIB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방안, 효과적인 정리체계 권고안, SIFI 감독 강화 권고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이 마련되었다.
최근 FSB는 SIFI 규제를 은행 이외의 보험·증권 권역의 여타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국제보험감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정책수단을 공표하였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 비은행·비보험사(Non-bank Non-Insurer, NBNI)인 G-SIFI 선정기준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FSB는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규제대상 G-SIBs 명단을 정례적으로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SIFI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