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논의의 방향과 과제
(1) 기본 방향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하는 질문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하게도 ‘과실이 있는 사람(제조물)이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의미있는 질문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을 누가, 얼마나 범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운전자가 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현행 법체계에서 고도의 첨단장치로 작동되는 자율주행차에 과실(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통의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실의 입증방법 개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