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호기관(시 도, 시 군 구)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재난심리회복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①)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②)
다.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의6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