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2001년부터 이미 회원국들에 권고하여 왔음
○「EU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침서, EU AML Directive(2001.12.)」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감사인, 외부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고가상품거래인(5천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보석, 귀금속, 예술품), 공증인 기타 독립 법률전문직 등의 사업과 직종에 적용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EU회원국 들은「EU AML Directive」의 권고사항을 각 국의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비금융업과 전문직에 대해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2004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생명보험 중개업, 투자보험중개업 등을 포함시킨 법률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측정(권고사항 4)
- 국가들은 자금비밀법이 40개 권고사항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고객알기제도와 고객 기록(권고사항 5)
- 자금조사는 더 이상 가명을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됨
- 자금조사가 있을 때 고객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고객알기제도를 해야 함
- 자금조사는 이전에 있던 고객이 동일하다는 증명데이터가 확보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자금을 조달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
- 고객알기제도의 측정은 다음과 같음
- 자료와 기록된 자료들,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한 고객이 본임임을 확인
- 유리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 조사에서 고객의 신분증명이 정확한지 증명
- 사업관계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얻음
- 수행되는 상거래에 고객에 대한 지식, 그들의 사업과 사업 위험에 관한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금의 근원을 파악
- 자금조사는 고객알기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어짐
- 위험이 적은 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금조사를 간소화시킬 수도 있음
- 자금조사는 사업관계 이전 혹은 거래 이전에 투자자와 고객의 신분이 확실한지를 증명할 수 있음
- 국가들은 자금세탁 위험이 일반적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기본적 범위에서 다루어야 함
○ 권고사항 6
- 자금조사는 정책에 노출된 사람들에 관련된 일반적 고객알기제도 실행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정책에 노출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험경영 체계를 가짐
- 그러한 고객들과 사업관계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고위관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자금의 근원이 분명한 사람들을 찾아야 함
- 사업관계의 모니터링을 실행하여 강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