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우선하고,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대부분의 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핵심적인 윤리규범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46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지역구나 직능단체 등의 ‘이익대표’가 기본적 책무라는 점에서 여타의 공직자와 다르다. 또한 재선이 보장되지 않는 선출직으로서, 의원당선 이전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배정 등 의회운영상의 원칙으로 인해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더 높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명확한 경계를 갖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공직자와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 의회들은 의원에게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외부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