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1950-1953)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 64주년이되는 날이다.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의 서명으로 발효된 정전협정은 서언에서정전협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the Korean conflict)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의미는 “국제법상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군사적 교전행위만을 중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닌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된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