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위의료인 책임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
아직까지 판례는 수직적 분업에 따른 상위의료인의 형사책임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위의료인이 결과발생 방지를 위한 완벽한 수준의 감독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형사책임 인정수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하위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구성 요건적 결과가 실현된 경우 합리적 책임분배를 위해서는 의료인들 사이에 분할(분담)된 업무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조정(이지연, 2017 : 11)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없다면 상위의료인은 업무를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 뿐 아니라 하위의료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과실이나 위험에 대하여 완벽한 결과발생 방지의무를 기울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이지연, 2017 : 11-12), 그 실제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형법이 정당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책임판단과 의사의 책임판단이 일치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지만(이상돈, 1998a : 36) 아직 까지는 그 판단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