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튜브 매체 관련 법적 제재 현황
최근 제20대 총선·제19대 대선·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을 제재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채널에 대하여 제재한 사례는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인터넷언론이며, 유튜브 채널의 경우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언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방송·신문·인터넷언론 등 언론기관이 유튜브 내에 채널을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할 경우에는 동법상 인터넷언론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기존 선거에서 언론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제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