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과 과제
(1) 쟁점
부실대 퇴출과 대학 구조조정정책 추진에 대하여 대다수의 언론들은 대학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재정 운용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명시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정책이며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체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대학 구조조정의 정책방향 설정이 불분명하고 부실대학을 가리기 위한 평가지표의 선정과 평가의 절차에 문제가 있고, 지역과 대학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 정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대학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