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15년의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만 반복하여 답변하였을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실무적인 조치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향후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재판소 자체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함
○ 2015년의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상 그 자격을 법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재판소 자체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음”이라고만 답변함
□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15년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법안 개정 등 실무적 개선노력이 부족해 보임
○ 국정감사 지적 이후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