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ㆍ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