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개관 및 법률적 쟁점
1. 대표적인 두 가지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상실수익액의 현가산정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이다.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은 상실수익액 현가 산정 시 단일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복리(compound interest)로 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상실수익액 현가산정 시 단일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단리(simple interest)로 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할인의 방식으로서 복리방식인지 단리방식인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가동가능기간이나, 동 기간 중 상실소득액의 인정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자동차보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실수익액 산정시 라이프니츠식이 적용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도 유족배상금(또는 장해배상금)산정 시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