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검색서비스사업자에 한해 검색결과의 배제와 같은 잊힐 권리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잊힐 권리의 주체는 인터넷을 통해 적법하게 공개된 기사나 게시물의 대상자로서, 시간이 지나 해당 사건과 무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검색을 통해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권리 침해를 겪는 자로 함
◦ 법익 균형성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예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경우, 공익을 위한 경우, 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 타 법률에 따라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검색배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 결정을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하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사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맡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삭제는 제3의 전문기구에서 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전문기구의 결정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