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강사제도의 정착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 지원과 관련하여 방학기간 4주 임금 577억 원, 퇴직금 지급 232억 원 ,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의 강의 지원과 관련하여 49억 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 원 등 총 1,3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 하지만, 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강사 지원 관련하여 편성한 예산 1,398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으로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규모(3,000억 원 내외)와 비교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한편,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여 강사제도 및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구지원사업 등으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 구조는 대학의 규모가 크거나 연구 실적이 뛰어난 일부 대학에 예산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의 강사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20대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의안번호 2004609), 윤소하 의원(2006285), 안민석 의원(2009836)이 각각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건이 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