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식품산업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이 장에서는 농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과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식품산업의 경제구조, 식품산업과 전후방산업 간 연계관계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함
□ 식품산업의 총수급구조 및 전체 및 하위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전후방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식품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간 연계 부족으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부족함
○ 둘째, 수입식품 증가,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 및 높은 수입 기자재 의존율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음
○ 넷째, 이에 따라 식품기업은 낮은 수익성을 보이며, 부가가치율은 전산업 평균보다 낮고 하락 추세를 보였음
○ 다섯째,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증가추세였는데, 이는 소비재산업으로 불리우는 식품산업이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내외 식품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