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재정건전성 판별의 문제
장기 시계에서 국가채무를 추계하는 목적은 국가채무의 절대량에 대한 예측에 있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국가채무의 증가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재정의 지속자능성 판별 이전에 그 전제가 되는 전망 자체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제언에 있으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개념 중 하나이며, 정확한 정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나 이강구(2015)는 재정정책이나 재정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 없이 현재 정책이나 제도가 유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는 이유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정책이나 재정제도를 발견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당국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교정함으로써 현존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재정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