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각자 다른 입장을 배경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제출된 가운데, 그것은 주로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보인다. 가장 중심이 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법무부의 1인가족 정책의 일환으로서 반려동물과의 ‘유대’의 맥락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물권단체 내지 동물보호단체에게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물건성 부정은 오랫동안 추구되어 온목표지점이다. 다른 한편 동물산업 관련 이익단체에서는 동물의 물건성 부정이 자신들을 규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법안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은 단순 합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인정관계의 승인을 배경으로 하는 자유의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며(젤만, 2007/2010: 229), 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의견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현 상황에 따른 냉철한 진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견해를 피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