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2]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개정안 별표3, 별표4)
ㅇ (현행)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개선)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합니다.
-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