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쟁점사항
개편안은 제출명령대상을 문서 이외에 다양한 증거방법과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소송시 증거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다만, 개편안은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신고자료에 관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사건처리절차 중 수집된 정보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공정위의 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외 인정사유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