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상호 충돌하는 다양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갈등을 빚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기본권을 적절히 비교형량 함으로써 이들 이익의 상충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익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균형을 합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이재진, 2006).
위와 같이 법익 간 갈등이 범죄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제대로 된 피해구제책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범죄보도의 경우에는 인격적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이를 보도한 언론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