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
1) 자료출처 및 표본
Barth et al. (2001, 2004, 2006, 2008, 2013a)은 1998년부터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금융 규제·감독시스템에 대한 국가별 조사를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13년 연구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조사(1999, 2002, 2006, 2011)를 시행하였다. 1999년에 조사가 완료된 첫 번째 조사에서는 118개국의 규제 및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약 300개 이상의 문항을 조사했다. 두 번째 조사는 151개 국가를 대상으로 400 여개 이상의 문항을 조사했으며 2002년에 완료되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2006년 142개국을 대상으로, 네 번째 조사는 2011년 125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4번의 조사 동안 총 180개 국가가 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조사에 모두 응답한 국가는 72개이다. Barth et al.(2013a)은 지난 4번의 조사 동안 달라진 설문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문항 및 응답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또한 데이터 상의 결측치나 일관성 없는 응답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Barth et al. (2013a)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으로 총 4 번의 조사 중 2차-4차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자료가 가지는 한 가지 문제는 조사가 매년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연도별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학자들 중 한명인 James R. Barth의 최근 연구인 Barth et al.(2013b)에서와 유사한 보간법(interpolation)으로 결측값을 추가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규제를 분석한 Barth et al. (2013b)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의 규제 데이터는 1999년에 이루어진 1차 조사 자료의 값과 같다고 가정했고, 2002년-2004년의 규제 수준을 2002년에 조사된 2차 조사 자료의 값, 2005년-2007년의 규제 수준은 2006년에 시행된 3차 자료의 값으로 가정하여 자료를 재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도 2002년-2004년의 값은 2002년에 조사 자료, 2005년-2008년의 값은 2006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2009년-2013년의 값은 4차 조사인 2011년 자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자료의 재구성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으나, 규제시스템은 대개 해마다 바뀌지 않는다는 점과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구성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삽입하는 방식에 여러 변화를 주어 강건성 검토(Robustness Check)를 했으나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