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시행 초기에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의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격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천명한 후, 약 10년 간 대체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증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인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체 응시자 3,316명 가운데 합격자 수는 1,768명(합격률 53.32%)이었다. 발표 전 일각에서는 합격자 수 약 2,000명 이상(합격률 약 60% 이상)을, 다른 일각에서는 합격자 수 약 1,000명에서 1,500명 이하(합격률 약 50% 이하)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양자를 절충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