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br>(1)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률 증가 현황<br>그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장치 부착 결과에 따른 재범률 감소, 위치추적 대상자의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br>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br>실제 전자발찌 착용 후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8월 23일 현재 동종재범 건수 30건 중 1건을 제외한 29건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재범으로 나타나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