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2008년 11월 ICC 권고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인권위에 요청한 ‘2008년 11월 IC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진 실적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한 답변에서 인권위는 ‘부분 미이행 사유’로 “위원 선출의 투명성 제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권고이행이 쉽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은 일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2008년 ICC 권고의견 이후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인권위는 이번 ICC 승인소위가 요구하는 권고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ICC의 권고는 궁극적으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가 되라는 것이지만, 이번 권고에서 세 가지 사항은 인권위가 앞에서 논의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주장’(advocate)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되기 위하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왔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이 핵심이지, 지난 5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