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료비청구확인제도 개선 필요
직접적인 가격 통제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청구제도를 확대하여 비급여부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심평원이 시행중인 진료비확인청구제도는 환자(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가능하나, 이를 환자의 요청 없이도 심평원의 직권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