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인가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안 제17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및 신고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함
나.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 절차 개선(안 제43조 및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개선(안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3항제3호)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주기를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대상 중 항공교통사업자의 주요 사업 운영실적을 제외함
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71조제1항 별표 4 제4호)
등록 대상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소정의 등록 수수료를 내도록 함
마. 보고 검사 관련 부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71조의2 및 별지 제39호 서식 신설)
항공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공무원의 사업장 검사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