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 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제13조의3)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
2) 기존에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