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 품질을 고도화 하여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건축물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안 제3조제3호 신설)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 조사, 점검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비하도록 함.
나. 건축물 대장 세부 작성요령 정비(안 별표 신설)
기존 ‘건축물대장 세부작성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을 현행화 한 별표를 신설함.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및 4항)
건축물 소유자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다중이용건축물 도면정보 민간 개방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신청인의 정보 및 도면이용 목적 등 활용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