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리·감독 관련 담당자 의견
□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자주 받고 있으나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보고를 1년에 2회 이상 받는 것(83.0%)으로 나타났으나 보고내용은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의무보고 항목(93.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관할구역에서 대부업체와 거래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경우(86.8%)가 대부분 이며,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됨.
□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찰, 광역단체 또는 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 자치단체가 홀로 단속한다는 응답이 57.9%였으며, 경찰과의 공동단속(29.8%), 광역단체와의 공동단속(23.4%), 금감원과의 공동단속(16.2%) 순으로 집계되었음.
□ 대부업자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동단속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체적 위협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 단속 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