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외국환은행주의
외국환은행주의는 모든 외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외국환은행이 모든 대외거래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외환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1998년 신외환법 개정·시행으로 외국환은행주의를 포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국제수지나 대외부채 통계 작성을 위하여 외환거래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주의 폐지로 인하여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외환자유화가 추진될수록 보완대책으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환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외국환은행주의를 유지하여 모든 대외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주의를 유지하더라도 은행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외환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외환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외환관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은행의 외환관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3)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의 적극 활용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외환관리 체제로 복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사시 외환통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실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외국환거래법 제6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박제된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