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같은 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등의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라는 헌법정신의 수호와 불법적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이 시효제도로 성취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건뿐 아니라 그 밖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법적 청산이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 등 시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이 결정의 중요한 쟁점인 시효제도배제사유의 도입근거와 국제적인 동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