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 의회는 증인 소환 및 불출석 시 처벌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하원의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는 증인을 대상으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할 수 있다(하원의사규칙 제11편 제2조 (m)(1)(B)). 소환장은 연방법원 집행관이나 위원회 직원에 의해 집행되며, 양원의 경위장에 의해 집행 되는 경우도 있다.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회모독죄(contempt of Congress)에 해당하며,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2 U.S.C. §§ 192-194).
의회모독죄의 고발 권한은 의회에 전속적으로 보유되어 있는데, 해당 증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위원회에서 의회모독죄 고발이 일반정족수에 따라 의결된 후, 고발장이 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에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연방검사에게 제출하고, 연방검사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대배심으로 고발장을 이송하게 된다.
아울러, 상원의 경우 소환장을 민사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2 U.S.C. § 288b(b), 288d; 28 U.S.C. §1365). 상원 혹은 상원의 위원회가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이행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환장에 따른 출석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출석 명령을 내린다. 판결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이는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