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의2, 제12조)
나. ‘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7조의3)
다.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