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전자화폐를 제외하고, 신유형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그 효력은 변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가맹점이 발행자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다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표준약관에서 상품권 지급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자의 파산 등에 따라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가 가맹점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발행자의 파산 등에 따른 피해가 고객에서 가맹점으로 이전될 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행자에게 상품권 발행에 대해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발행된 상품권의 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객이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가맹점이 발행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시키고, 그에 따른 손해는 보험 등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상품권에 대한 고객의 신뢰 및 가맹점을 보호함과 더불어 상품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품권 발행에 대한 보험계약체결 등의 의무신설로 인하여 상품권 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 거래는 추후 구입할 물품 등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거래이다. 따라서 대금을 미리 지급한 고객이 그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선불식 거래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의 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의무부과가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