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을 정함.
다. 주세의 보전
주세 보전 명령, 가격 신고,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등을 정함.
라.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을 정함.
마. 보칙
견본 제출 요구, 장부 기록의무, 수수료, 주류업 단체 등을 정함.
바. 벌칙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