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의 사례
□ 미국의 경우, 현재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어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있음
- 여기서 규정된 공정이용 여부 판단의 고려사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과 동일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법례에 따랐기 때문임
□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저작권법에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상황에 한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발전과 사회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이 과다하게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9년부터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