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해학생 보호자 미 동의로 인한 가해학생 위탁교육 활성화 부족
중대 상해 또는 성폭력 가해학생 등을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가해학생을 소속 학교에 학적을 유지한 채 외부기관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대안교육기관(현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외부기관에 가해학생을 위탁교육 하는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제하기 어려워서 효과적인 가해학생 분리 방안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 또는 교육감 등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