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수당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
현재 한국에서 아동수당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동수당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의 하나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을 놓고 제도적 선택을 할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이었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주간동안 여성을 아동보육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여성의 아동 양육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 주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가구에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에 개입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이 향후 출산중단 이유에 대해 소득 및 고용 불안, 주택 마련 고련,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포괄하는 경제적 부담이 전체 이유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해에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