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아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 「공무원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