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주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여러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차계약 위주의 임대시장 확대에 따라 우체국사 등의 사용·수익 허가 시 전대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임차수요에 부응하고 우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폐지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삭제(안 제7조의2)
○ 우정재산의 전대 제한 완화(안 제20조의2 신설)
“우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