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집계<br>□ 현행 산업발전법은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기준뿐만 아니라 객관적 측정에 의한 정량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br>□ 추가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으로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추가적 부실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br>― 기업어음(CP) 투자부적격 등급의 기업<br>― 부채비율이 중분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하는 산업발전법상 부채비율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 판정과 같지 않음)<br>― 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미치는 못하는 기업<br>― 금융비용 부담이 과도한 기업<br>1) 기업어음 투자부적격 등급<br>□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회사채 등급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나,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구조조정대상기업 판단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