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아동복지법」 제5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者)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자연인(개인)과 법인을 말함
○ 진입평가
- 신고운영 24개월 이후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
□ 이용아동
○ 돌봄취약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가구특성, 연령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일반아동: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다만, 동시 입소신청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40%
◆ 그 외 지역: 30%
- 시군구청장은 돌봄취약아동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