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제시하고 인증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및 인증 수수료 감면의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위탁 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제시
2) 인증운영기관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3) 인증운영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보고
4)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알림
5) 인증운영기관의 위탁 취소 요건 제시
나. 인증 사후관리 절차·방법 보완(안 제12조의2)
1) 사후관리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인증운영기관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다. 인증 수수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1항)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