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앱스토어의 유해 앱 현황과 사례
가. 애플의 앱스토어
□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전심의 없이 간단한 절차와 비용만으로 어떤 앱이든 등록할 수 있으며, 다만 불법 및 유해 앱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함
○ 애플의 사전 심의 없는 사후 삭제 방식은 판단기준의 모호성, 국내와 미국의 성인 기준의 차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유해 앱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08년 8월부터이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2010년 초반부터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해 앱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앱의 형태뿐만 아니라 동영상 대화 및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유해 앱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일변도의 유해 앱이 아닌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년 1월 조사 결과, 검색된 2,500여 건의 유해 앱 가운데 90%가 sex라는 검색어로 검색되었고, 이 중 65% 정도가 유료 앱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