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원내갈등 관리와 소수당 보호
1. 원내갈등 관리와 제도적 효과: 사례
의회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 갈등이 제도적인 틀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수제 방식과 합의제 방식이 다양한 양태로 조합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다수제와 합의제의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회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어 제도로 정착되어왔는지 대표적인 모델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비제도적 방식으로 합의제 의회 방식이 정착된 일본과 그 외 이태리, 독일 등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각 국가마다의 정당체계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소수당을 정의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양당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당제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자독식성이 큰 단순다수제 선거방식을 운영하는 국가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정당의 의회 진입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운영하는 국가 간에는 또 다른 의회 운영상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집권당과 비집권당의 관계는 이러한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특징과 함께 어떤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개념으로 이러한 다양한 정당 간의 관계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