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거래계약서
- 201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계약사항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새롭게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한 표준 모델을 유통업계에 제공할 필요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혁 추진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폭 개정하여 2012년 2월 9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함.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상품의 반품조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둘째, 특약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정으로 변경ㆍ추가된 사항을 적소에 규정
- 셋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6개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4개 종류로 체재 개편
- 중소 납품업체와의 간담회ㆍ핫라인 등을 통하여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관한 제보가 광범위하게 접수되어 공정위에서는 2012년 5월초~7월초의 기간에 걸쳐 주요 대형유통업체 6개社에 대해 납품업체와의 기본거래계약서, 판매장려금ㆍ판촉사원 파견 등에 관한 부속 합의서 등에 대한 작성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
-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과 같은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발생 요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