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치입법권 확대
현행 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관련 규정(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숙에 비해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그동안 자치입법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그 범위와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연방제 정도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과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자는 안, 그리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자는 의견 등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확대 여부는 국내 지방분권 강화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분권강화 수준(지방자치강화형, 광역지방정부형, 연방정부형 등)을 정하고, 이에 맞게 권한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