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핵심재원이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꼽힌다. 영국 BBC가 라디오 수신기 면허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수신기별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1927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수신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텔레비전이 등장한 이후에도 수신료를 통한 공영방송 재원조달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TV로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실시간 본방송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수신료 제도를 회피하는 이용자는 늘어나고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정적 토대는 점차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공영방송을 축소하거나 수신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도 있다. 반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더욱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형태를 달리하여 수신료 제도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상당수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시기, 공영방송 제도를 갖춘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