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우리나라의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이 미흡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이 없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부모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 명령 이후에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움
◦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양육비이행관리기관과 달리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개정 법률안은 형사처벌, 양육비 체납자의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음
□ 다양한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을 도입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은 정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양육비 체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현재 소재지를 제보 받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및 이행 확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