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마. 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운영의 형평성 등 개정 소요 반영(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