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2019년 12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18%~10.65%로 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