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논의의 핵심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 즉 '트윗 기소'된 군인의 의사표시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군형법」 상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군인은 병역복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존재라는데는 이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