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미국 기후변화 입법의 전망과 영향
1. 미국 기후변화 입법의 전망
(1) 미국의 입법과정
미국의 입법 과정은 입법의 발의, 의장의 법안 소개, 위원회 단계, 본회의 단계, 하원에서 상원 혹은 상원에서 하원으로 보내는 과정, 다시 타원으로 간 법안이 본원으로 반환, 양원합동위원회, 양원의 양원합동위원회 보고서 심의,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 등 매우 복잡하다.
먼저 의원이나 정부에 의해 법안이 발의된다. 의원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입법이라도 개인이나 집단이 청원권(right to petition)을 행사하는 경우 입법을 발의할 수 있다. 정부 입법도 형식은 의원입법으로 되며 관행적으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발의된다.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의원들이 동조하는 서명을 넣을 수 있다. 각 원의 의장은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을 회의장에 소개한다.(introduce) 이 소개된 법안은 바로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입법이 발의되는 형식은 다양한데 법안(Bill)과 공동결의(법)안(Joint Resolution)만 나중에 법(law)이 된다. 하원에서 나온 법안은[H.R.+일련번호]가 상원에서 나오면 [S.+일련번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