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4년 10월 1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재정준칙은 재정총량에 대한 수치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따라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동 질의의 배경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19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답변하였음
○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법제화된 재정준칙은 해외 운용사례,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 재정규율 강화방안으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부 내 PAYGO 원칙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6년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