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의 국제적 조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o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및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해, 미국은 Dodd-Frank Act를 제정하였고, 영국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FCA를 주축으로 기능별 규제시스템을 운영 중임
o 일본도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능별 규제방식을 채택하였음
o EU도 MiFID에 의한 기능별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8년부터는 MiFID II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기능별 규제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