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및「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을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
2. 주요내용
가. 공개정보의 내용(‘주소 및 실제거주지‘) 중 “내국인”을 “국민(재외국민 포함)”으로 하고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가목,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