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선박금융의 의의
〇 선박금융은 한 국가의 해운업 경쟁력 원천이 됨.
-해운업은 생산수단인 선박과 노동력인 선원의 노동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해운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선박과 선원노동의 저렴한 확보에서 비롯됨.
-해운기업의 원가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을 살펴보면 선박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자본비)이 경쟁력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해운기업의 원가는 자본가격, 선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으로 구성되지만, 선주의 국적에 따라 국내비용(National Cost)과 국제비용(International Cost)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리비, 항비, 선용품비, 보험료, 연료비 등은 국제비용이며, 자본비, 선원비, 유지보수비 등은 국내비용으로 분류됨.
-따라서 해운기업의 경쟁력은 선주의 국적에 관계없이 조건이 동일한 국제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따라 조건이 다른 국내비용에서만 차이가 발생함.
-국내비용 중에서도 선원비는 자본비를 제외한 해운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으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외국과의 경쟁력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자본비는 국가별로 선박확보금융제도, 조세제도, 감가상각제도에 따라 여전히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경쟁력 차이의 원천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해운기업의 경쟁력은 선박 확보 시 조달하는 선박금융과 선박도입 시의 적용받는 세금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 중에서 선박금융은 해운기업의 국가 간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선박의 운항원가 중 자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비가 저렴한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박의 자본비는 선박의 가격과 선박금융의 조건에 의해 결정됨.
-특히 같은 가격에 선박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융자비율, 상환기간, 이자율 등 조달하는 선박금융의 조건에 따라 자본비 부담이 크게 달라짐.
-그러므로 유리한 조건의 선박금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운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바로 이 점이 선박금융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