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이번 소송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다소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중재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들이 정보나 행정력에 있어서 해당 국가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ISD 소송은 일반 관할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중재인은 법관 같은 ‘공적신분’이 아니기에 각 분쟁 당사자가 각 1명씩 선정하고 의장을 맡을 제3의 중재인만 양쪽이 합의해 뽑는다. 론스타가 중재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절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비공개 원칙에 의한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의도적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곧바로 전문을 공개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의 관행은 외국 투자 기관들이 ISD를 제기하는 경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의 해외 투자자에 대해 보여주었던 전반적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스탠더드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ISD를 제소하게 만드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삼성물산과 관련한 헤지펀드 엘리엇도 한 예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정서가 여전히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경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 역시 후진적인 지배구조나 기업 경영행태에 대해서 국내 사법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적 투자 기준에 미흡한 사법적 결과가 나올 경우, 대부분의 해외 투자집단은 통상협정에 명시된 ISD를 활용하게 되며, 오히려 이를 통한 국가적 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