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2019. 4. 16. 시행)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규정(안 별표 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규모와 필수설비를 정함
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방식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원활히 하도록 해당 시설을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한 경우는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