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현장건의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진행경과：여전법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예정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신용카드 발급 관련 의제소득 산정 시 모범규준의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 제한 및 우량회원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따른 고객 불편 초래
→ 여전법 감독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 사업화 방안：연소득 증빙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틈새 카드 고객군을 발굴하고,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기대효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규제 완화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및 합리적인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