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가 버스와 충돌하였다. 사상자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조사(구글)가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고이기 때문이다.
수 년간 진행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서 다수의 사고가 있었으나, 자율주행차의 과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과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