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디지털혁신 전개 동향
1 글로벌 대응 동향
(1) 국제기구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BIS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등은 최근 디지털혁신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 CPMI는 디지털통화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간(2015.11월)한데 이어 디지털혁신의 핵심 이슈사항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 지침을 마련(2016.6월)
― 이 외에도 분산원장이 지급결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그룹(CPMI WGDI)과 증권청산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의 공동 워킹그룹(CPMI-IOSCO WGDI)을 운영중
ㅇ 이중 CPMI WGDI는 분산원장기술 적용 금융시스템이 지급, 청산, 결제 및 정보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체계(analytical framework)를 제시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자(overseer), 운영자(operator) 및 발전 촉진자(catalyst)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혁신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
ㅇ CPMI-IOSCO WGDI는 증권청산·결제 프로세스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사업모델들에 CPMI WGDI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체계를 실제로 적용하여 기대효과 및 리스크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 ― FSB는 기존 금융혁신 네트워크(Financial Innovation Network, FIN)를 확대 개편하여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중
□ G20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의 기회와 리스크 점검을 설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WGPSS은 디지털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역내 디지털혁신 및 관련 규제체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