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G20 선언과 실천의 괴리극복
G20 정상회의 개최에는 늘 화려한 수사(修辭)가 앞서고 현실인식은 뒤이어 나타난다. 실제로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서도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는 이 정상회의를 가리켜 ‘신 브레튼 우즈(New Bretton Woods)' 혹은 '세계적 뉴딜(global new deal)'이라고 불렀지만 뒤에 그 의미가 'a part of process'로 축소된 바 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은 공동선언문의 실천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발표문안과 후속실천 사이에는 늘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지난 해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예외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규범에 충실할 것을 결의했으면서도 실제로는 G20 회원국들 가운데 17개 회원국들이 관세인상ㆍ비관세장벽 설치ㆍ세금감면 혹은 보조금 형태의 예산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47개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하여 2009년 2월 미국 의회는 ‘Buy America’ 조항을 ‘9천억 달러 경제회생 계획’ 속에 포함하여 통과시켰다. 동 조항은 위 경제회생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공사에는 미국산 철강제품이나 자재만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조치들은 분명 WTO의 정신과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역제한조치들을 역전시키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즉 G20은 현재 UN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간의 협의기구에 불과하여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G20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