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소유ㆍ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조세ㆍ부담금 기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조세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장가격 기준의 적용과 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 분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을 통해 시행되는데, 시ㆍ군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適正價格)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