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
가.개관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