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풍력발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풍력발전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발전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풍력발전 소음영향으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과학적인 분석자료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풍력발전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풍력발전 소음기준을 설정하거나 풍력발전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풍력발전에 대한 법적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음규제 기준을 만들 때는 앞서 언급한 풍력발전의 소음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음기준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지역의 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고, 저주파의 경우에는 저주파의 주파수 범위를 고려하여 소음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저주파대역의 소음범위(1∼80Hz)와 소음단위(dB(G))뿐만 아니라 저주파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제안하였다. 풍력발전단지 주변 정온시설의 경우 1.5km 이상의 이격거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500m 이내에는 이주대책 수립, 500m∼1.5km 미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저주파 소음의 경우에는 정온시설에서 1∼80Hz의 합성소음 레벨값이 90dB(G)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풍력발전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