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기체계 성실수행인정 제도의 쟁점사항과 발전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실수행인정 제도란 높은 실패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고위험(High-Risk)과제를 수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이정수·길부종·전희성,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9조에 핵심기술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가계약법”과 협약 등에서 정하는 여러 제재조치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비록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의 필요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①성실수행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하고, ②사업 실패 또는 중단 이후에 성실성 여부를 사후 평가하는 본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다양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