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편의성을 위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취함.<br>○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납세능력에 따른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의 이동성 및 징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제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br>○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분리과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음.<br>○ 다만 국내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과세제도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