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변화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은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온실가스배출저감 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에너지 부문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취약성을 절감한 일본은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샤인 계획(1974~1992), 문라이트 계획(1978~1992), 뉴선샤인 계획(1993~현재)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일본은 201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가스배출량 6% 감축의무를 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여 에너지관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전기 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의 에너지소비량은 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에너지소비원단위는 2001년 108.2를 정점으로 2007년에는 94.9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민생부문의 소비비중이 1990년 26.5%에서 2007년 31.4%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