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함
○ 예컨대,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를 위해 6개월 동안 1주 20시간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육아휴직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소득 감소)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지만, 그 상한액은 100만원임
- (경력단절 위험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육아휴직 만료 후 ‘복직할 수 있는지’와 ‘복직 후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
- (동료 업무 가중 및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 부담)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 부담 등 문제로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선택 폭 확대(육아휴직과 선택 가능함)
○ 업무를 지속함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감소를 예방할 수 있음
○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만 소득이 감소하므로 육아휴직에 비하여 소득 감소 효과가 적음
○ 복직 가능성, 복직 후 적응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