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과제
(1) 선의의 피해자 보호
이른바 ‘꽃집 피싱’이라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꽃집 주인의 정상적인 영업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쌀집 주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꽃집 주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영업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꽃집 주인이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등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좌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현행법상 지급정지 된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지급정지 조치가 풀리려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동안 계좌 명의인에게 발생하는 영업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꽃집 주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