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수당)체계 개선
현행 판매수수료(보험모집수당)는 신계약비이연한도 등을 통한 간접규제만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소속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선지급이 가능하다.
일부 설계사의 경우 판매수수료 지급기간 종료후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모집행위가 빈번하여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지속 유지시킬 동기부여나 금전적 혜택이 부족하여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수당)를 지급하는 회사(대리점)로 이동을 빈번하게 하는 철새 보험설계사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계약체결직후 과도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월납입보험료 대비 일정 금액 한도내(예를 들면 500%)에서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보험모집수당)를 지급하도록 초회 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1년(초년도)내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판매수수료의 일정기간(예를 들면 3년)이상 분할 지급을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철새 보험설계사 및 승환계약 감축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며 보험설계사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월별 실적에 따른 변동성 축소)을 도모하는 등 모집질서가 건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