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내부개혁조치로서의 ‘6·28 방침’
1. ‘6‧28 방침’의 의의
2012년 김정은은 ‘4·6 담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대강(大綱)을 발표한 직후 김정은은 6월28일 경제발전의 구체적 지침인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한국에서는 ‘6·28 방침’으로 통칭하고 있다. ‘6·28 방침’은 김정은이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제시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또는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이며, 김정은의 사망 직후 동 방침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6·28 방침’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여 경영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권한의 현장 부여’가 갖는 의미는 국가의 경제관리에서 시장기제를 보완적 요소로 도입하여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이다. 즉 기존의 경제운영이 100% 국가계획에 따라 작동하던 것을 공장·기업소 협동농장과 같은 경제현장(economic field)의 현실을 감안하여 계획의 일부를 시장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경제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국가가 부여한 계획을 수행하고, 남는 여력을 각 경제단위의 결정을 통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가 제공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