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률 규정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후, 입법 및 정책적 개선 과제로 1) 유튜브 채널을 유사 언론으로 규제하는 방안, 2) 유튜브에 대한 국내법률의 효과적 집행 방안, 3) 유튜브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 4) 유튜브와 방송 간 비대칭적 규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분석의 목적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