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입법 동향
자율규제와 ‘셧다운제’로 대변되는 규제방향에 대한 논란은 입법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위해 게임서비스업자에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시간 게임이용시 주의문구 게시의무를 부과하여 과다한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게임물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