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등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및 해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