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료폐기물 관리현황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가. 의료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 의료폐기물의 정의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5호)
- 폐기물은 [그림 1]과 같이 분류되며,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의료폐기물은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다가 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1999년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됨
- 2006년까지는 감염성폐기물로 불리다가, 2007년부터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의료폐기물의 종류
○ 의료폐기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크게 3종류(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위해 의료폐기물을 그 성상에 따라 다시 5종류로 중분류함
나. 의료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처리 제도
(1) 의료폐기물의 보관
□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함
-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전용용기는 흰색으로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도형색상은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함
○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하며 재사용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