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향〉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등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은 유지
―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의 경우 설립 후 경과년수가 3년 미만이라도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는 경제적 실체가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3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
― 일반기업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는 경우나,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건 적용의 예외 규정을 국내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〇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단,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자회사 외에 종속(피지배)회사 중 실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정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순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하여 지배하는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인정하도록 자회사 정의를 개선
〇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심사관련 제출 재무서류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 전환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생략하고 제출 재무서류를 최근 3년간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한정
― 단,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 현행과 동일하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3년간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