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 대상 중 인증 실적이 없거나 낮은 인증은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 대상을 조정(안 제2조제2호나목, 제34조제1항내지제5항, 제35조제1항 제2항, 제36조제1항 제2항)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대상 중 수산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은 현행 유기수산물 인증과 거의 유사하고 인증실적 또한 저조함으로 인증대상에서 제외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종전에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은 유지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