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방전의 작성 주체와 원격 처방전 발급 가능성에 관한 해석
(1)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는 "이 사건 법률조항(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임)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료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의료법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하고, 일정한 시설 등 을 갖춘 경우 다른 의료인만을 상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고, 원격의료를 하는 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하였기에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은 '대면하여 진료'한 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 위 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제34조의 규율에 비추어,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동시에 진단서·처방전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