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의 폐지로 인한 장기보유 및 투기과열보다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 측면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심리적 장벽을 걷어낸 효과는 있지만 이미 유예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며, 시세 차익 대신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소형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의 자가주택 구입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약 140만 가구로 추정되는 다주택자 수가 이번 조치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강남3구의 여유 있는 베이비부머나 은퇴자가 임대 사업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중소형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