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20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196조제1항)
1)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5천만원으로 효과적인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ㆍ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인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등 임직원(퇴임ㆍ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5항ㆍ제6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거나 크거나 영업정지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 된 영세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8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134조제1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바.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135조제1항)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법률(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