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 권고
- NTSB는 장래에 같은 성격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FAA에게 권고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아니라도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권고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
□ NTSB의 사고조사 보고서 및 조사관의 증언에 대한 사법적 이용 제한
○ 원칙적으로 미국의 모든 법정에서는 NTSB의 사고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 “사고 또는 사고조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불문하고, 증거로서 인정하거나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49 U.S.C. Chapter 11, §1154 & 1903.(c))
○ 미국 내에서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나, 현실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완화되어 가는 실정이며, 각 법정의 판단에 따라 사고조사 보고서의 일부가 증거로 사용되기도 함
- 일부 법원에서는 NTSB 최종보고서, 즉 NTSB의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는 사고보고서의 부분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특정 소수의 법원(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지역 등의 9th District과 2nd District 등)에서는 사고조사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 NTSB는 사고조사관의 증언에 관하여 형식상 증언녹취와 질문서에 국한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