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