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 원
공적자금은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실사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방식이 직접비용(공적자금 투입－공적자금 회수)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닐 경우, 반드시 동 방식이 상기한 직접비용 외에 국민경제적 손실까지를 포함한 총비용을 최소화한 것임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토록 하여 공적자금 투입 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면, 실사과정 등을 거쳐 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진다. 자산관리공사는 시장가격에 기초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직접비용의 최소화 원칙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기본방향(안)을 의결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시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