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목재류 수입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품목, 수입검사기관 지정,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안 제19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으로 정함
나. 수입검사기관(안 제19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영 제19조의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제품·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함
- 검사기관은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다.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