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설계사는 시장 진·출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실업’이라는 개념 적용이 어려우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 또한 높지 않다.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한 제도로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이직 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으로 설계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선택권 존중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13.11)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으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