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거나,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협조 요청」(‘16.12.2)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4항, 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권고(‘15.9.21)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