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득 관련 조세체계를 단기간에 변경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제시된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현행 소득세 체계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계층간 또는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중요한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현재 조세체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반영시킬 필요
□ 다만 최근 제시되고 있는 세제개편 형태는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금융세제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달성의 중간단계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새로운 왜곡의 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세제 구축이라는 목적달성이 오히려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음.
○ 일례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와 관련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년 정도라면 실제로 자본차익 과세의 틀을 구축하고 곧바로 자본차익 과세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것으로 판단
○ 굳이 거래세를 거쳐서 자본차익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