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 주요 조항별 내용 및 해설
지난 2018년 10월에 발의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5장 보칙까지 모두 5개 장 및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안에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답습하여 반영된 조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조항은 본 법안이 마련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 새로 추가된 주요 조항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