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의 기본 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개인, (중)·소법인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정의
○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
○ 다만, 정보·전문성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보호장치를 도입
□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인·허가·등록을 통해 취급·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 그리고 제조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 및 이를 중개·대리·자문하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모두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대상
○ 은행(예금, 대출, 신용카드)·증권·보험·여전(신용카드, 할부, 리스)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대상
- 은행의 예금, 대출,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판매와 관련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 포함
- 대부업·상호금융업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검토
○ 현존하는 그리고 향후 대두될 모든 형태의 판매·유통채널이 규율 대상임.
□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상품·판매채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기존 업권간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권별 규율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
○ ‘동일상품-동일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적용
- 업권과 무관하게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의 실질(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상품유형을 재분류(예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 판매활동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을 유형화하여 각 활동별로 지켜야할 규제를 통일하여 규정(예시: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