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한국의 권력구조 개혁논의에서 이원정부제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행정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분점되어 있어서 ‘제왕적 대통 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핀란드가 1917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직후 채택한 이원정부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총리의 권한을 압도했지만, 점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중심제적(parliamentarism)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 왔다. 바로 이런 측면이 최근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권력구조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나 선거제도, 정당체계, 의회구조 등과 함께 조응하면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권력구조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정치적 토양에 이식되면 상이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이원정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원정부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대통령과 총리간의 행정권 분점을 보더라도, 과연 현대 정치환경에서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국민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 모두 민주적 정통성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핀란드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영역은 총리와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통령과 총리간 권한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