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시기 세계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창업신화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이 기대되는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며 기존 산업의 구조 변화를 재촉했다. 하이테크 벤처기업이 동력이 된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기존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목적으로 국회는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을 제정, 정책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그 확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
정부는 14년 만에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8.11.30.) 하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대안반영 폐기(2019.11.22.) 된 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마련되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