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문실사 강화는 대상 기금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기금 여유자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부는 매년 기금 평가를 통해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방문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문실사 대상 기금은 매년 1~3개에 그치는 실정임
○ 정부는 현재 올해 기금 평가결과를 토대로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선정 중에 있으며, ‘시정 및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3개 이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금이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