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 임차료 보조제도의 운용방식
(1) 지원재정과 지원대상자의 선별
임차료 보조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원 대상자의 선별과 지원재정규모의 파악이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보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의 재정수준 및 복지체제에 따라 예산할당(cash-limit)방식과 복지수급권 방식(entitlement)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산할당 방식은 연간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가 이에 속한다.
반면 수급권 방식은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임차료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유럽 국가들의 주거비 보조제도(housing allowance)가 이에 속한다.
한편, 국가별 재정운용방식에 따라 저소득 임차가구들이 실제로 임차료를 보조받는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5%인데 비해, 네덜란드 33%, 독일의 경우 10%, 영국은 25~6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