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
(1)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
이 제도는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連書)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도입됐다. 단, 법령위반사항, 지방세·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15년간 총 213건의 조례안이 청구됐고, 가결률(원안·수정)은 51.2%(109건)이며, 부결 27건(12.7%), 각하·철회·폐기 71건(33.3%), 기타 6건(2.8%)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학교급식 관련 사항이 많다.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엄격한 주민조례의 청구요건, 청구대상의 제한, 서명수집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