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 지역
□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은 지역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임
○ 이 법률에서 ‘지역인구 급감’이란 일정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발생할 정도까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말함(법 제2조 제1항)
□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 총무성에서는 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에 따른 과소지역과 ② 과소 지역과 동일한 정도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지역이 해당됨
- 과소지역은 인구요건(인구감소율, 65세 이상 고령자비율, 15세∼30세 미만의 인구비율 등)과 재정력 요건에 해당되는 시·정·촌이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