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령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생활조정수당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당의 지급수준을 현실화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을 재정부담상황을 고려하여 비지급대상자 중 6·25참전유공자 전원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소득기준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공제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여 현실에 맞게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보훈의료지원제도의 경우 제한적인 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의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인 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생활권에 기반을 둔 외래진료소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취약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1차 진료기능인 초기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음
○ 다만,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의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보훈예산의 증액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는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