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2017. 6. 28. 시행)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일부 사업(건설업·벌목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