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 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 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 등의 설치자는 그 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 댐 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