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회계기준 일치
가. 논의 배경
규제 적용을 위한 재무정보들이 결국 회계기준에 기반하여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바젤 규제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바젤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영업영위은행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출국별 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근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로 이행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기업들이 자국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적인 일관성을 갖춘 회계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는 2002월 9월 전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른바‘Norwalk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과 2008년 양 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회계기준 일치화 작업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회계 및 금융감독 관행 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치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금융위기 전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G20 정상들은 2009년 4월 런던회의를 통하여 회계기준제정기구들에게 각국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양질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IASB와 FASB를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간 일치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IASB가 발표한 회계기준은 내용별로 구분되어 일련번호(module)가 부여된다. IASB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작업 이전의 회계기준서는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통합된 이후에는 IFRS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를 가진다. 예컨대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은 IAS 39(금융상품: 분류와 측정)를 중심으로 여러 회계기준서에 산재되어 있었으나, IASB의 개정보완작업이 완료되면 IFRS 9(금융상품)로 통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