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가 겪은 수많은 경제적 부침을 함께 하면서 성장해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 에서는 대대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혹은 신용보증정책의 변화양상을 주시해보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즉 경제호황기에는 보증공급의 양적 축소로 정책기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용보증기관의 통･폐합까지 거론될 만큼 신용보증제도 자체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되다가, 경제위기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대대적인 양적 팽창으로 전환되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변동을 단순히 “호황 = 신용보증축소”, “불황 = 신용보증 팽창”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환경변화요인에 따른 신용보증 제도변화의 기제(Mechanism)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