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
(1)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지진에 의한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5년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하 “내진개수촉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1981년 「건축기준법」 개정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였는데,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새로운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하였다.
이에 「건축기준법」 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새로운 기준에 맞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내진개수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3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병원·상점·여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과 초등학교·양로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진단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95%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