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률적 쟁점
현행 상법규정(제732조의2, 제739조)에 의한다면 해당 감액약관 조항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손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인보험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즉 인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손해’라는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인보험의 기본 법리에는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