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 중국은 중국인민은행 Payment & Settlement Department (PSD)와 중국금융표준화기술위원회(CFSTC), 중국금융전산화공사(CFCC) 등이 전자금융 조성업무에 관여함
① 중국인민은행 Payment & Settlement Department (PSD)
□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C)은 Payment & Settlement Department의 Payment Instrument Division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전자금융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산업 정보화 계획 수립, 금융산업 표준화 조정, 금융정보보안 선도,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급결제 관련 규정 제정, 지급청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도모 등을 주요 책무로 인식
ㅇ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업권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표준화, 결제리스크 예방,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은행 및 고객의 권익 보호,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등에 노력
― 한편, 중국인민은행법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과 은행 간 청산시스템 구축·지원, 관련 업무의 조정을 중국인민은행의 책무와 권한으로 명시 (중국인민은행법 제4조제9항, 제20조, 제27조)
ㅇ 이에 따라 2005년 10월 중국인민은행은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적 권리 보호 및 건전한 지급결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전자지급결제지침」《电子支付指引 (第一号)》을 제정
ㅇ 아울러 2010년 6월 인터넷결제 서비스, 선불카드 발행, 은행카드업무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에 대해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을 제정
□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부문의 표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9년부터 중국금융표준화보고서(China Financial Standardization Report)를 발간하여 중국 내 금융표준화 발전 동향과 미래 전망 등을 기술하고 있음
― 금융표준화 업무는 당중앙 및 국무원으로부터 자기혁신역량 개발 및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중점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금융IC카드규격’(2010)을 포함한 14개가 넘는 금융부문 표준을 공표
□ 중국인민은행의 전자금융 조성 관련 업무실적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