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근 사례를 통해 살펴본 특례 조항의 정합성 문제
□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주무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하여, 「상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법 조항의 충돌이 발생함
(1) 신주 제3자 배정에 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충돌사례
□ 신주 제3자 배정에 대한 사전공시제도를 규정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 사례가 대표적임
○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 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정하였음(제418조제4항)
○ 이후 2013년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임
○ 이로 인해 상장회사들은 신주의 제3자 배정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2주 전에 공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당 수의 상장회사가 2일 전에 공시하기도 하였음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3년간 실시된 284건의 상장법인 제3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의 사전 공시기간은 2일 이하가 104건(36.7%), 3~7일이 48건(16.9%)으로 나타남
○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한 「상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2017년에 「자본시장법」을 다시 개정하여 납입기일 1주 전까지는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