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법적 구제수단 강화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사법적 구제수단인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든 보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정책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
○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미지급한 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음
○ 향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판결사례와 같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긴 부당이득이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