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
다.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 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