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 법규
○ 「독점금지법」, 「의약품업 고시」
○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의료용 도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의료용도구의 거래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의약품, 의료용구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 외에 기타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해서는 안 됨
□ 규약
○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 의약품의 선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금품, 여행초대, 향응 또는 무상 제공되는 의약품 등은 제한함
○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의약품 사용 시 필요한 물품 혹은 서비스, 시용의약품 제공
- 의료용의약품의 시판후 조사, 임상시험 등 조사·연구에 대한 보수 및 비용
- 의약품 강연회 등에 제공하는 과하지 않은 물품, 서비스 또는 출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