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여러 낙관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들의 권리 강화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음
○ 그러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즉각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소수주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여도 최소한 기관투자자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참여라는 측면에서라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즉, 의결권 행사 이외의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영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도 초기에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참여와 이행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모범규준의 형태로 개별 기관투자자에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연성규범이 갖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전제로 한 개별 기관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그 대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정책 확립과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연의 자율적인 원칙 준수와 예외설명의 공시라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율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획일적이고 경직된 형식적인 지배구조 요건만의 준수에 그치는 회사들과 이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기관투자자의 태도를 개선시킬 수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