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항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경쟁 후보를 음해할 가능성을 실명인증을 통해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은 2012년 8월 23일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조문 자체의 법적 근거가 소멸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중앙선관위 또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 조항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인증을 의사개진 조건으로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쳐왔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실효성 또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많은 서비스 출처가 해외인데다 기술적으로 실명 인증이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유권자에게 실명 댓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SNS 선거캠페인의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동법은 구글이나 블로터닷넷 등의 해외 웹사이트와 글로벌 NGO 등에 의해 대표적인 검열 입법으로 회자됨으로써 국가적 위상의 저하를 초래해왔다. 굳이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IP 확인 등 문제성 정보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법 제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편의주의적 규제로 악용되어온 동법은 한시라도 빨리 폐지됨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동 조항과 유사한 청소년 보호법 상 실명 인증 관련 조항(제16조 제1항 및 제4항)이나 게임산업진흥법상 실명 인증 관련 조항(제12조 3의 제1항) 역시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의 시대 취지에 부합토록 관련법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개정 혹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