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사업무안내」 지침의 한계
보건복지부는 혈연중심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종의 행정처리지침인 「2020 장사업무안내」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에 따른 연고자로 인정받거나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주관자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장사업무안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처리나 조례에서 따를 의무가 없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그 결과 해당 지침의 내용이 실제로 충분히 업무과정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또는 담당자의 오해로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