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졌고 설계방식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기능
□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① 발행 및 상환, 가치 안정화 방식 ② 사용자간 송금 방식 ③ 사용자간 상호작용 방식(사용자 인터페이스)과 같은 핵심기능을 제공하는데 설계방식에 따라 이와 같은 기능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음
ㅇ각 기능 수행에 있어 해당 수행주체(예：이사회, 지갑제공자 및 결제시스템운영자)와 핵심 기술인프라(예：분산원장기술 및 스마트 계약)의 역할이 중요
ㅇ스테이블코인의 거래절차 등에 대한 표준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과 자동화된 기술 프로토콜에 의해서 결정됨
▶설계방식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분류▶
□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있으나, 법화와의 교환정책, 사용자가 가진 청구권의 법적성격, 발행자의 상환 약정,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간에도 성격이 크게 상이
□ 스테이블코인은 설계방식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①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산단위(unit of account), 즉 법화에 기반하여 액면가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발행자나 기초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발행자는 사용자가 해당 코인의 상환을 요청할 경우 판매시 수수한 법화로 등가 교환을 약정
②기초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분(share)을 부여하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예：ETF)
③발행기관의 신뢰에 기초해 발행되며 발행기관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2. 지급서비스 관련 역할
◈스테이블코인의 출현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및 은행계좌 접근성에서의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시스템간 상호운영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서비스는 편의성, 신속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소액해외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는 느리고, 비싸며 불투명한 상황임
ㅇ소액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포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소외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가치저장수단이며 소비자보호 및 법적 확실성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함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은행계좌 이용 및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극복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