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