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대책
정부는 최근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가 사회적 공분(公憤)을 자아낸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채용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2017.12월말 예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2017년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실적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17.10.16 ~ ’17.11.30)하였다.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주무부처에도 책임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근 5년 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둘째, 특별점검에 따라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도입하여 엄중히 제재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며, 비리에 연루된 개인과 해당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하기로 하였다.
넷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운영, 주무부처 전수조사 이행상황 총괄·점검, 주요 기관 심층조사 실시, 종합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