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후적 규제
(1)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 변제계획대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