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묵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
가. 아일랜드
1) 사회보험제도 개요
□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로 구분됨
○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가 관장하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3개 급여로 구성됨
― 사회보험급여에는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급여, 상병수당, 모성보호수당 등이 있음
― 자산조사 급여에는 공공부조가 있음
― 보편급여로는 아동수당 등이 있음
○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관장하는 보건의료제도는 영국의 NHS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조세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함
― 보건서비스청(Health Service Executive: HSE)이 운영함
― 아일랜드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