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난방송의 개념 및 현황
(1) 재난방송의 개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거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및 감염병 확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재난방송은 자연재해, 풍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있는 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긴급하게 실시하는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