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1) 의의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목적 및 개정 연혁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마련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 법관 대면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장,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1995년 12월 29일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의자, 배우자, 직계가족의 신청에 의해 심문하는 임의적 심문제도였다가, 2007년 6월 1일 제17차 개정에 의해 필요적 심문제도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