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기관의 증권중개업무와의 일반증권중개업과의 차이
금융기관의 증권중개업무와 「개인이나 일반사업회사가 하는 증권중개업」(일반증권중개업)간에는 다음의 차이가 있다.
첫째, 고객의 금전·유가증권의 수탁의 금지가 증권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제66조의12), 금융기관이 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증권중개업자에 대해 수탁을 금지한 것은 일반증권중개업자는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므로 고객의 금전·유가증권을 수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해 수탁을 허용한 것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재무규제등이 있는 업법의 규제하에서 예금등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위탁증권회사등의 책임인데(제66조의22), 증권중개업자가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증권회사등이 배상책임을 지지만, 금융기관이 증권중개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상책임이 없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과 위탁증권회사간에는 제66조의22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관계, 즉 위탁증권회사등이 은행의 증권중개행위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고 또한 은행의 자력이나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은행이 부당한 중개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위탁증권회사에 책임을 지울 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다.
셋째, 행위규제인데, 은행의 대출부문과 증권중개부문간의 이해상충문제를 고려하여 금융기관부령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