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비식별 조치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의 동향과 현재 정부가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함
○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상황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과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을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의 「익명화 실천규약」(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은 세계적으로 비식별 조치 등에 관한 최초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 최근 제정 및 개정된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은 비식별 조치 등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향후 구체적 입법조치에 관한 대응에 있어 다양한 참조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