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D.N.A. 정책의 재정비
데이터 공급·유통 정책은 좋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좋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했고, 그 위축효과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데이터 목록은 많지만 실제 사용할 만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 공급·개방을 강요하고 그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공급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데이터 시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