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정부와 LH는 공동주택의 하자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 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상에 하자발생이 빈발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LH가 공동주택하자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범부처간 종합점검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줄이면서도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도 록 관련부처(국토교통부[LH], 중소기업청, 조달청)간 긴밀한 협의가 필 요함
○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성능등급제도의 시행에 있 어 평가항목의 개정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함
○ LH의 비전 또는 사명(mission)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공 동주택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하자발생 억제를 위한 공사 경영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노력이 필 요하며, ‘양질의 주거품질을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것 을 중요한 조직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부문 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