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공적 시행을 위한 과제
「지속가능교통법」제정은 우리나라 교통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점에서 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몇 가지 짚어 보아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지속가능교통법」의 내용이 기존 법률의 관련 내용과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위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교통법」은 여객 교통과 화물 운송을 함께 고려하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률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과 중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 법률의 법정계획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 법 제7조에서는 친환경ㆍ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을 위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