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캐나다
□ 캐나다의 항공사고조사기구는 교통안전위원회(TSB,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임
○ 1990년 「캐나다 교통사고 조사 및 안전위원회 설치법(Canadian Transportation Accident Investigation and Safety Board Act)」이 제정됨
- 기존의 항공사고는 캐나다 항공안전위원회, 선박사고는 교통부 해양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는 철도운송위원회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였음
○ 1990년 3월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를 설립함
□ 조직 구성
○ 위원회: 총독이 임명한 5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 최소 3명은 상임위원이어야 함
○ 위원의 임기는 7년이며, 항공, 선박, 철도 및 송유관 수송분야의 전문가 중에 임명됨
○ 직원: 약 220명(60여 명의 항공, 선박 및 철도 안전 조사관 포함)
○ 조직은 기능적 측면에서 사고조사 및 행정지원 분야로 나뉨
□ 주요 특징
○ 「교통사고 조사 및 안전위원회 설치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본 법령에 따라 TSB에 의해 조사되거나, 조사될 것임을 관련 부처에 공지하면, 의회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방성 이외의 다른 부처는 사고원인과 기여요인을 발견할 목적으로 사고조사를 할 수 없다”고 TSB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우선성을 보장하고 있음
○ 다른 정부기관 및 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의회에 직접 보고함
○ TSB의 항공정책당국인 교통부(TC, Transport Canada), 항공규제당국인 캐나다 민간항공청(TCCA, Transport Canada Civi Agency) 및 서비스 제공자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