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담률 k를 설정하는 행위는 기금운용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정부가 정치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개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에 무리한 만큼의 분담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기금운용 부서는 달성하기 용이한 목표를 부여받기 위해 분담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임
○ 제도와 기금간의 분담률 k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각 세대가 지게 되는 부채의 부담이 얼마인가를 추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분담률을 추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액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