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여건 변화를 감안한 SOC계정의 도입 추진
가. 환경의 변화
그간 SOC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와 투입 및 통제위주의 관리시스템에서 SOC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 안전·환경에 대한 고려, 배분적 측면에 대한 관심 고조 등 환경적 요인이 변화하였다.
나. 재정제도의 개혁
현금기준에 의한 단년도 예산 배분,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자원의 소비와 자산스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예산체계에 의해 사업원가와 사업성과를 연계하려는 제도 변화가 있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무보고서가 제출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SOC 관련 자료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자료, 사전적 의사결정 자료인 예비타당성 검토 자료 등을 종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럽에서 발달한 교통 계정을 접목하여 SOC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교통 인프라 투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한 평가(assessment)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미시적 규모(micro-scale)의 연구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여행시간, 교통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애 편익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거시적 규모(macro-scale)의 연구는 총체적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는 교통위성계정(TSAs)과 교통관련 비용과 수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교통계정(UNITE)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분을 중심으로 SOC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계정을 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