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 일본 자민당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에 정부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총무성을 중심으로 평가(메타평가, 종합평가)하되 각 중앙부처에게 자율성을 부여(자체평가) 하였음
⚬ 2001년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효과적·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었음
◼ 평가의 주체는 개별 중앙부처(자체평가)와 총무성 행정평가국(메타평가, 종합평가)이었음
⚬ 중앙부처 평가의 대상은 중앙부처의 소관 정책(사업)이었음
⚬ 평가목표 및 평가지표를 계량화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중앙부처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지표는 정성적 평가지표가 대부분이었음.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임
◼ 총무성이 평가지침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총무성에 보고하면 총무성이 이를 메타평가하였음
⚬ 여러 중앙부처가 수행한 다부처사업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처음부터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는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5개의 등급으로 평가결과가 부여되었는데,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2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되어 평가결과가 명확하게 차별화되지는 않았음
⚬ 각 중앙부처는 자체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 및 총리에게 보고하였음. 총무성은 메타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 및 총리에게 보고하였음
⚬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