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결의안의 채택은 대북제재의 수단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 이와 더불어,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핵심인물 7인을 추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는 바, 유엔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음
○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동참임.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징벌” 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국가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임. 중국은 북한의 일탈행위가 제재대상임을 인식하고 실제 제재에도 동참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지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북한에 못지 않는 위치로 격상시킬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재의 몽둥이를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테이블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은 모두 지루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지만 인내심을 갖고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