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정 대상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유산으로 보전ㆍ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규정됨
○ 즉, 경작지, 산림, 염전 등과 같은 유형적인 것은 물론이고, 유형적인 것과 농법ㆍ농문화ㆍ사회조직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것이 복합된 것 또는 유형ㆍ무형적인 것과 마을ㆍ산ㆍ강ㆍ경관 등이 복합된 것이 대상임
나. 지정 절차
□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에게 제출함
○ 본 제도에서 신청주체는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회로 한정됨
○ 신청 시에는 농업유산 설명서와 함께 농업유산 소유자의 동의서, 농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주민 1/2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또는 주민협의회위원 2/3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함
□ 그리고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①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나, ②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