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비용
① 행정부담(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행정부담비용은 연간광고심의 건수와 투입인원(수량변수)에 위에서 추정한 해당업무 담당자의 인건비와 투입시간(가격변수)을 곱하여 추정함
□ 여신금융상품 광고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광고계획서 및 광고안으로서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를 근거로 비용 추정. 만약 제출 서류준비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컨설팅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추정하여야 함
○ 해당 분야의 1일 평균 인건비를 141,909원으로 가정하고 자료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1일로 가정하는 경우 가격변수는 141,909원
- 평균인건비는 투입시간에 따라 연평균/월평균/1일평균/시간당 평균 인건비로 조사할 수 있으나, 행정부담의 경우 투입시간이 일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1일 평균 또는 시간당 평균인건비를 조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함
※ 2015년 4월기준 한국 근로자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2,000원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8시간임. 이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은 141,909원, 시간당 평균임금은 17,284원이며 연평균 임금은 37,464,000원임.
- 해당 인력의 연봉 수준 및 서류 준비에 투입되는 시간, 그리고 투입 인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본 분석에서는 실제 비용분석결과보다는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용분석 예시를 위해 한국 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임금을 사용함
○ 연간 광고심의건수를 10건으로 가정하고 광고심의자료 준비에 투입되는 인력을 2인으로 가정하는 경우 수량변수는 20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행정부담비용은
- 수량변수 × 가격변수 = 20 × 141,909(원) = 2,838,180(원)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