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의 우수학생 우선 선발 논란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사고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1항이 개정 및 시행(2017.12.29.)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19.4.11.)
⚬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자사고 선발시기 전기 유지 요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2018.10.19.)은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함
⚬ 헌법재판소는 “동시선발 조항은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의 운영을 통해 ‘우수학생 선점 해소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함(2019.4.11.)
⚬ 이에 따라 자사고 학생선발은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에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