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원 규칙에 의한 정치적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아동, 학생에게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근무시간 내외는 물론, 휴가, 휴직, 육아휴직, 정직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있다.
교사가 이러한 정치적 행위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1년이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공직선거법 239조). 금고이 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면허가 취소(교육직원면허법 제10조)될 뿐 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그 직을 상실한다(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