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정년 검토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의 연금수급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2022년이후 2~3년에 1년씩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함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 60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경우 공무원정년과 연금수급시점 사이에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맞물려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