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태롱령령 28145호)」이 개정(‘17.6)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제한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해당되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을 추가(제3조의9 제1항)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