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종교법인행정지침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음.
-주무감독청은 ①해당 종교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②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③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목적사업이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재적 능력이 없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교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규칙 제9조에 설립허가취소하는데 있어서 청문을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