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
1) 사회보험제도 개요
□ 영국은 사회적 위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운영을 개별화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사회적 위험 유형과 상관없이 소득보장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험을 단일제도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제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관리 운영체계가 단순하고, 사회보장급여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는 사회보장제도 유형을 베버리지 유형이라 일컬음
― 기여와 급여 사이의 연관이 다소 약하며, 지원 제도의 재정 대부분이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 일반적으로 국민보험 적용대상은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 65세(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의 일정 수준(primary threshold)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이며 근로자로서 주간 소득이 법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1종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님
○ 영국의 국민보험료는 기여 유형(Contribution Classes)에 따라 산정·부과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일반적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1종 보험료 유형을 주로 조사하였음
□ 1종 보험료는 근로자로서 주간 소득이 법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며, 근로자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총 임금으로부터 공제되고, 사용자는 여기에 근로자의 소득세와 자신의 보험료를 더해 국세청에 납부함
○ 납부 의무의 기준이 되는 주간 소득은 임금으로, 개인 근로자의 모든 주간 임금이 아니라 소득활동별 주간 임금을 뜻함
― 국민보험료는 각 고용관계마다 산정됨
□ 영국의 Tax Wedge는 OECD 평균(36.1%, 2018)과 비슷한 30.9% 수준이며, 이 중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근로자 부담분 8.5%, 사용자 부담분 9.8%)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