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섀도우보팅제도로 인하여 그간 실질주주들의 의견 왜곡, 회사정책과 주주의 괴리 확대 등 제도가 지닌 작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우보팅 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기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였다.
각 기업들이 주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실질 주주의 권리 강화와 바람직한 자본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상장사들에게도 실질주주와 발행사의 직접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법」에 규정된 안건의 가결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그 폐지를 다시 3년 유예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번에도 섀도우보팅의 혜택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만을 지속한다면, 이번 유예조치는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실제 기업들을 보면, 매년 IR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으로 보장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에 대한 비전 제시나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번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보다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주총회의 본질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