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