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관리와 보존
학교폭력 관련 문서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3항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등이 작성한 진술서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생성한 학교폭력 관련 문서 등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담임교사가 확보한 학생들의 진술서 18장 중에서 6장이 사라졌으며, 분실된 6장 중에서 4장은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기록된 자료였다.
시·도교육청이 국가기록원의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만든 학교의 기록물 관리지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외에 학교폭력 관련 문서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