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미래부 장관은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특정 웹사이트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는 ‘웹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서면 및 기술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eb Accessibility: WA)를 부여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