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정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단독가구의 증가, 부양의식 변화 등에 따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및 보호강화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등을 담당하는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검진, 수술 등 치료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7의2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변경 (안 제27의2제1항)
○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및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27의2제3항 신설)
○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제27의2제4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제27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 수행 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제27의2제5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제27의2제6항 신설)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마련(제27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