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및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개요
□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도,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시설물 안전관리차원의 안전점검제도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 및 분양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적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주택소유자가 스스로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아파트를 재건축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할 것인지는 주택소유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
○ 주택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