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법원 4.0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을 전자정보 형태로 송신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개정과 관련 예산편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09년부터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전자정보 송신이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조치까지 자동화되어 있음
◦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위 모델을 기반으로 법원은 압류명령 송신을 위한 전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스마트법원 4.0 사업에 편입하면 기존 타 세부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 압류명령의 금융기관에 대한 송달을 현행 우편송달에서 전자송달로 개선하는 경우 연간 약 150억 원의 우편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2018년 1금융권·우정사업본부에 송달된 건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