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운영체계 및 응시 현황
1. 운영체계 및 기관별 주요기능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와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정고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장함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3항은 “학력인정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은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동법 시행규칙은 검정고시의 시행 횟수, 공고 방법, 시험과목, 시험방법과 평가 대상 능력, 응시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였고,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검정고시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관장함
◦ 교육부는 검정고시지원센터를 사업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검정고시제도를 운영·지원함
□ 검정고시지원센터는 ‘검정고시제도 운영’에 속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검정고시지원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되며, 2018년부터 사업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검정고시제도 시행 관련 유관기관인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검정고시제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