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연간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29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 △교대제 근로 개편 및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그 대신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의 제한 및 주휴일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살펴본 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둘러싼 해석론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