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 및 가뭄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경우에 따라 관할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설토 적재를 위한 적치장 마련 과정에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위탁구간의 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권 회수를 경남도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부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