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3)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49.66%(매우 불만족 5.01%, 대체로 불만족 44.65%)로 긍정적인 답변 8.20%(매우 만족 0.46%, 대체로 만족 7.74%)를 크게 상회
◦ 의견개진 기회 제공에 대하여 손해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반면 자산운용업, 생명보험업 등은 불만족도가 낮음.
◦ 규제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46.92%로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 60.31%에 비하여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자산규모가 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불만족도가 47.96%로 자산규모가 작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불만족도 54.59%에 비하여 낮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주 감독당국과의 직접적인 대면기회를 가지는 응답자들이 규제자의 의사소통 노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
- 규제 당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응답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규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구체적인 경험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 가능
- 이는 규제 당국의 노력이 피규제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규제 자체에 대한 적대적 시각의 표출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 (Q-24)구체적인 규제나 감독조치에 대하여 규제 당국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피규제자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원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40.77%)보다는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53.99%)가 다수를 차지
◦ 인허가권 분만 아니라 각종 행정조치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규제 문화 현실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설문 결과
◦ 규제 당국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규제 당국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매우 소극적
◦ 한편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여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소송비용, 감독 당국과의 관계 악화 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
- 다른 금융업권에 비하여 외국인 경영진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에서 사법적 절차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
◦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으며 상호저축은행업, 증권업, 손해보험업 등이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