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행정소송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신전전이 이길 승산이 낮은 소송까지 하며 감독관청에 반기를 든 것은 총무성의 통신행정의 무게중심이 접속료 인상을 계기로 NTT 의존으로 가는 것을 견제할 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접속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LRIC모델이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통신량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기능적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요금 자체를 다투는 구체적 소송에서 통신정책적 관점이 반영된 인가 재량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령 이번 소송이 규제당국을 견제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요금결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책 전환의 과정에서 행해진 이상, 이 결정을 경직된 법적 소송의 장에서 다투는 것은 사업법 규제의 포괄성과 전면성을 적정하게 평가한 경영전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규제당국과 사업자간 소송에서 경성 규범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관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행정재량과 정책판단의 유효성이 유효하게 기능한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에서 규제당국과 사업자 사이의 관계는 법률을 통하여, 그러나 법률을 넘어서는 유기적 관계로 진화되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