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정지역 내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및 인·허가 관련 협의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4호, 2018.8.14. 공포, 2019.1.25.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 송부기간, 건축·주택사무 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대상 등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 사무이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 사항 검토결과 등 송부기간(안 제28조의4 신설)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의 송부기간을 정함.
나. 협의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안 제28조의5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용도·규모를 정함.
다. 건축위원회 조항 삭제(현행 제23조 개정 및 제29조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