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마치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6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사항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 기준 45의 2-0-4의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개정으로 판례에서 논란이 되었던 골프회원권, 아파트당첨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한 주식 이외에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이지만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계속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