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주요 현안
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협정 체결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 파리협정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하여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파리협정에 재정적 기여의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파리협정은 미국 국내법상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나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도 의회의 비준없이 이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감축 목표를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으며 그린뉴딜 법안·탄소가격제 도입 법안 등에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