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업자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 영화, 드라마 등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의 경우 유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유통되는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웹하드, 포털 등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에 대한 사전적 감시(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반면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시 형사벌에 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므로 사업자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어나는 선정적, 욕설, 폭력적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절차 의무화, 방송 내용의 심의, 등록제 강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반면 수많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