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간주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이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에 불과한, 빈곤선을 갓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임
○ 이들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하고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의 도미노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음
- ‘부양능력 미약’이 2인 이상이면 이를 단순 합산하여 실제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간주할 경우 신청자는 수급자격을 가질 수 없음
- 이는 정책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현실적인 부양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