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양한 운영재원 확보
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비율 의무화
□ 현행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확보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이행강제금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다만 의무화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 이행강제금 징수액 현황, 현재 지자체별 이행강제금의 사용처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를 설치한 서울시 14개 자치구의 이행강제금 활용 비율은 10~70%까지 다양하며, 14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이행강제금 확보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