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우리나라는 영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2019년 10월 28일 국회 비준까지 마쳤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역시 2019년 12월 기준, 영국 무역 중 8.3%의 비중인 한국,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 50여개국과 FTA 등을 체결해 제3국과의 무역 관계 유지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영국과 EU와의 관계 강화 모색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EU 기준에 따르지 않는 영국 산업 분야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과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상호인증협정 등 무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협의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있다. 국회에서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협상을 격려하며, 영국 의회와 그 필요성을 공유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은 추후 아시아 및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회외교 역량을 동원해 영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을 주시하고, 영국과 미국의 의회와 함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할 수 있다.
셋째,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해 NATO와 는 별개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강화를 시도하며, 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를 제고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의회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양자 간 외교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