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환위기 및 대형사고 발생시기(1997년~2002년)
□ 상호신용금고의 재부실화
□1990년대 금융자유화 및 금융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사라짐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됨
- 다수 상호신용금고가 퇴출 또는 합병되면서 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의 수가 2005년 6월 말에는 112개로 감소하였음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부실금고 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도입
- 「금산법」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성 비율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설정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금의 지급정지,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