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됨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1) 항공안전의무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 제10항제2호)
2)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제10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