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 3 유형
제 3 유형은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소음이 기준치 이내이지만, 인과관계 검토단계 에서는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이다. 인과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 2 유형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타당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예상되는 기대상황은 피해구제를 위한 신청인의 의견이 기각되는 것이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에는 주거지역의 실내공간에서 소음이 야간에 30㏈(A)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 35㏈(A)을 초과하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2014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1분 등가소음도를 주간 43㏈(A), 야간 38㏈(A)로 정하고 있어 국내 층간소음 규제기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와 일본을 비교할 경우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중량충격음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치보다 높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층간소음의 기준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미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의 수준을 넘어서서 형사처벌이 빈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소음기준 규제가 강화된다면, 제 3 유형이 제 1 유형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예상되며, 제 1 유형 중에서도 배상결정에 따른 당사자 불복양상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제 3유형의 대표적 사례가 포집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제 3 유형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제재 강도가 낮은 편이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공해방지법 제11조, 제14조에 의거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을 당일 22:00 시부터 익일 07:00까지 금지하는 규정(이창호, 2013: 재인용)을 참고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