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행위의 비례성 및 일관성 유지
○ 연금감독기구에서 수행하는 리스크평가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의 행위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계성이 존재하여야 함.
○ 시정조치나 연금감독기관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가입자, 수급자 및 연금제도에 미치는 리스크 규모에 비례하여 하며, 가장 효율적인 감독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감독방식 협의 및 협력
○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에 대한 접근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연금산업과의 협의를 진행시켜야 함.
○ 연금감독기관은 법적 보안상 요구조건 하에서 타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and Sanctions 참조
□ 감독 관련 정보 기밀성 유지
○ 연금감독자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밀 정보에 대한 유출이 가능하며, 직원들은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연금감독기관의 퇴직 후에도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 보안유지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사용하는 IT 장비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자료 보호 목적을 위해 감독기관의 확정급여(DB)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조치가 수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