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2001년도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2000.2.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대학의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등을 제외한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자유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ㆍ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4항의 취지에 비춰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교원의 정치활동제한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