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법률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로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둘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행정과 재정지원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규정을 골자로 한 2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교육감의 경우 이미 2013년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올해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은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