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 및 인하에 대한 방안,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부담 분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에 원인이 되는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액화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과 입법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와 정당, 정부, 학계, 대학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국내 및 국제 현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