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에서 CCP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한 재무재원의 규모 및 사용순서(waterfall) 체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금융위기 등으로 다수의 참가회원이 동시에 결제를 불이행하여 손실이 사전에 확보한 재무자원을 초과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 사이버공격 등 결제불이행 이외의 원인에 의한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손실복구계획도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실 발생 시에도 질서 있고 효과적인 복구 이행이 가능하도록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손실복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증권 인도·예탁기관으로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은금융망, 한국거래소 등 연계된 FMI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회원의 업무 실수 등 외부에서 초래될 수 있는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상호확인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부 거래유형에서 증권 및 대금이 동시결제되지 않는 분리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리결제에 따른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리결제 시 대금결제 확인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동시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