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
○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되는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일반재원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임
◆ 수도권 규제를 통해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국세 증가분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라는 의의와 달라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