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해서는 과거에 운영되었다가 지금은 삭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을 준용하도록 아직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분쟁조정 제도는 임시조치의 권리침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권리침해 주장자가 문제시 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일방적인 판결이나 심의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조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시정요구 또는 임시조치와 그 성격상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제도는 임시조치 제도에 비하여 문제시 되는 게시물의 신속한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으나, 법적판단의 확실성은 임시조치에 비하여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