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015년 감사원은 다수의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도시홍수 예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관련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
□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수자원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수자원법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을 위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