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범위 확장
○ AB-5 법은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함
○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
- 근로자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용 또는 수습 계약과 약속에 따라 합법적 또는 불법적 고용이든지 간에 사용자의 서비스 내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함
- 사용자의 서비스 내에 있는 모든 자는 다음과 같이 포함될 수 있음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
(a) 외국인과 미성년자 (b)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c) 보수를 목적으로 기업을 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기업 또는 사기업 이사회의 모든 임원과 구성원
(d) 주거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해 고용된 자
(e) 업무배치 및 고용 관련 또는 계약상 수행된 작업과 관련된 주 형벌 또는 교정 기관에 수감된 모든 자
(f) 이익을 임금으로 수령하는 파트너쉽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구성원
(g) 신탁 보유 사기업의 지분 또는 신탁으로 발생한 파트너쉽 및 유한책임회사의 이익에 관하여 신탁철회 권한을 가진 자가 (c ) 또는 (f)에 해당하는 자
(h) 국무성 산하 주 병원 시설에 종사하는 자
(i) 2020년 7월 1일부터 제2750.3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