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규정의 명확화
「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면과 같은 지배구조와 경영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강력한 공법적 규율을 받으므로 엄격한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되,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상의 불명확성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