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정책 및 입법과제
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불법파견 억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난 해 약 2만 여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정책이 확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의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시 방법, 공시범위 등 후속적인 하위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의 천명과 예외적인 경우에 비정규직을 사용(사용사유의 법제화 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새 정부는 국회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고용불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