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체법에 해당하는 「조세범처벌법」은 1951. 5. 7. 제정된 이후 27차례 일부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전부 개정되어 조세범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이 확대되고,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형량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포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검찰이 접수하는 조세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고액탈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의 처벌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범에 대한 수사력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