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주요한 관심대상 중의 하나임
○ 특히 입법영향분석의 범주는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의 포괄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주요한 유형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전‧후 우리나라 ODA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동법의 영향 여부를 판단함
○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따라 집행된 우리나라 ODA는 2011년도 정책인바, 이를 2010년도 ODA 정책과 비교함
○ 특히 비교대상은 양 시기의 ODA 정책 중 배분정책이며, 이는 ODA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