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입법영향분석 모형
입법영향분석모형은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아닌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술한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향평가를 입법영향분석제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입법절차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는 이미 규제심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절차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국회 입법절차의 문제를 일시적·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입법절차나 방법론의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의 이중제도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절차와 방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영향분석의 도입이 주장되는 것이다. 즉,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을 입법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총괄하는 것이며,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갈등영향분석, 행정부담, 비용추계,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평가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등 여러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갈등영향평가·규제심사와 같은 중복되고 복잡한 평가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관련한 각종 평가가 통합된 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