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조합 설립절차 개선
재개정안은 「노노법」제12조제3항 후단에 법문을 신설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제출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행사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노동조합이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와 공식적인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판례는 노조의 설립자유를 인정하면서 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설립신고주의의 취지라고 파악하고 있고,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의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노조 설립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노조설립은 허가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은 자의성이 배제되는 범위에서 노조의 규약 및 설립신고 관련 자료만으로 심사할 수 있고,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지 여부 및 규약제정과 임원선거의 방법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당사자로 한정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 등 현행 설립신고제도에는 입법론상 재검토 될 요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