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대책과 추진 현황
정부는 스포츠계 폐쇄성과 엘리트체육 등으로 체육계 (성)폭력이 반복되는 상황과 과거 대책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2019. 1. 25.)을 시작으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20. 8. 28).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 12. 11),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2021. 2. 24) 등을 내놓았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 현황과 최근 대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추진 과제 발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학교운동지도자 징계 및 이력 확인을 위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처벌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스포츠혁신위원회 장기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외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반영되었다.
현재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2019년, 총 7차)사항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개선과 실태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실업팀·프로스포츠 선수 선발에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한,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제재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과학적 훈련방식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