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깜작 회동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북미 정상이 친서를 통해 친분을 과시하면서 북핵 실무회담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포기를 대가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체제전환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은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전환국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전환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전환국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전환을 동시에 이룩한 경우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전환국은 정치체제의 변화는 거부하고 경제체계의 변환에만 중점을 둔 경우로 중국과 베트남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