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장 감독
○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인원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것을 압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사업장 방문·권고시 시간을 최소한 사용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사업장 감독의 목적
○ 근로감독관의 필수 업무이면서 가장 오래된 기본 업무는 사업장, 공장, 가게, 농장, 직업장 등의 방문이다. 방문 목적은 현장의 관찰, 사업장의 관리자가 기록한 내용의 조사, 노사대표와 대화를 통해 노동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그 밖에 방문의 간접적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 시설물의 활용, 기타 기술 문제 또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근로감독관은 위의 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노사에게 더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권고할 수 있다.
- 중앙조직 및 노동행정담당 정부부처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노동관계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데 일조한다.
- 근로감독활동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통해 노사의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나 노사분규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미리 예방해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