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성
□ 우리나라 보험권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녹색성장 정책 강화 추세에 부합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검토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녹색관련 보험제도로 크게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개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도입 및 녹색보험 상품개발 유도 등을 검토
□ 녹색주택소유자 종합보험상품은 소정의 환경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건설시 친환경자재 사용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산업 성장 추진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친환경주택이 개발ㆍ보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택소유자 종합보험 시장에서도 녹색보험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은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함.
○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Mega Trend)에 부합되는 제도임.
□ 세계적으로 온난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성장이 빨라질 것이므로 보험권에서도 이에 대비한 녹색관련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가 640억달러로 2006년 312억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음.
–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