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는 우리나라 국회 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하원과 영국 하원은 의원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이 아닌 주체에 의한 사전심사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의원이 의원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에 합당한 제재(징계)를 함으로써 윤리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제21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는 등 의원윤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여론과 비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