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결과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 자체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할 만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높음. 전반적인 국내법 체계를 보아도 변호사ㆍ의뢰인간 그리고 금융기관ㆍ고객 간의 신뢰 관계를 보호하는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음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제26조)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음. 그리고 이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및 압수거부권(제112조, 제149조),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및 문서제출거부권(제315조, 제344조)이 인정되고 있음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비밀보장의무의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인데 예외사유가 많아 상대적으로 비밀유지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준이 낮은 편임
□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합헌 여부에 관한 기존의 논리는 변호사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때 무제한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변호사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임
○ 변호사는 법제도의 공무담당자로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공인임
○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의뢰인의 대리인이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생활하는 사인인데 이러한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더 나아가 변호사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익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공익보다 자금세탁방지라는 다른 공익을 우선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