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EU 국가의 은행은 EU 지역 어느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지점 형태로 영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국(homec ountry)감독당국이 자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
○ 1986년 EU 국가들은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Single European Act에 서명했으며,동 내용은 1989년 제2차 Banking Directive의 제정을 통해 각국 관련 법령에 반영이 모인 EU Council of Ministers에서 Banking Directive라는 구체적 법조문을 작성하여 각국 법령에 반영
○ 제2차 Banking Directive의 핵심은 EU 內 은행 면허의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of Banking Licenses)이며, 이에 따르면 EU 국가의 은행은 자국이나 진출대상국(hos tcountry)감독당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허가절차 없이 모든 EU 국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Banking Directive에서는 국내지점과 해외지점을 똑같이 취급하므로 EU지역 내에서 EU 회원국 은행에 의해 설립된 모든 지점은 어느 EU 국가에 위치해 있던지 간에 해당은행의 자국(home country)감독기관이 감시
□ EU 국가의 은행이 EU 지역의 다른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진출대상국 감독당국의 인가와 건전성 감독 대상이 되며, 본국 감독당국은 은행 본사의 연결기준 건전성 감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의 유동성과 자금세탁 이슈를 감시
○ EU 국가의 은행이 EU 지역의 다른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EU Passport가 적용되지 않아 진출대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러한 경우 현지(host country)감독당국이 자국 감독당국에 이를 통보하면서 해당은행 자료를 요구
○ 현지 감독당국의 인가를 거쳐 현지법인이 설립된 이후 해당 현지법인에 대한 각종 미시건전성 감독은 현지 감독당국의 책임
○ 그러나 본국 감독당국은 해당 현지법인의 모은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심사하며,유동성 및 자금세탁 관련 감독은 본국의 감독당국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