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1974.12.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판례에서 그 해석을 놓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관련 판례의 분석결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법개정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범위를 해석을 통해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법령 차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과세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둘러싼 선행연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판례에서 논의된 해석상 쟁점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판례분석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루기 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의의와 이와 관련된 판례의 현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