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쟁점 및 과제
종합유선방송사가 출범했던 당시는 종합유선방송으로 지상파방송에는 자연적·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의무재송신으로 공익성을 제고하고,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쟁이 지속되고 격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송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1) 재송신제도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지상파 의무재송신은 KBS1과 EBS의 공적인 프로그램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의무가 아닌 계약에 의한 재송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송신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나 또는 모든 지상파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