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의 규정 개정방안 검토
1)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범죄이용예금계좌 등 관련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 지불 등에 관한 법률(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이하 “후리코메사기구제법”이라고 한다. )’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본 법률 제2조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 제3항에서 “‘송금이체(이하 입금이라고 한다)이용범죄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죄의 범죄행위로, 재산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 등에 입금이 이용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계좌등’이란 “예금계좌 또는 저축계좌(금융기관에 의해 예금계좌 또는 저축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 등을 이유로 이러한 계좌에 관련된 계약을 해약하여 그 자금을 특별예금 등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경우의 계좌를 포함)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 그리고 제2조 제4항에서는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고하여, 1. 입금이용 범죄행위의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금의 입금처가 된 예금계좌 등, 2. 오로지 제1호에서 거론한 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용된 예금계좌 등으로, 당해 예금계좌 등에 관련한 자금이 동호의 입금에 관련된 자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5항에서 “‘피해회복분배금’이란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소멸된 예금 또는 저축(이하 「예금등」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채권의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전을 原資로 하여 금융기관에 의해 지불되는 금전으로, 입금이용범죄행위로 인해 손실된 재산의 가액을 기초로서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산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규정의 ‘소멸한 예금 또는 저축에 관련된 채권에 상당한 금전’에 있어서 ‘소멸한 예금 또는 저축’은 채권을 말하고 채권에 상당한 금전은 계좌상의 존재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국 이체한 계좌, 계좌 등의 은행통장에 존재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계좌)이 ‘피해회복분배금’에 해당되려면 동법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와 입금이용 범죄행위에 의하여 잃어버린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피해회복분배금을 채권으로 보면서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며, ‘입금이용범죄행위’에 의하여 손실된 재산일 경우에 ‘피해회복분배금’에 해당 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피해회복분배금의 정의에 의할 경우, 피해회복을 받은 수 있는 구제대상의 범위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이어야 하며, ‘입금이용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채권에 상당하는 금전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기관에 의해 지불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서비스(카드론, 대출)를 받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가 현금카드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하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이체한 계좌, 보험을 해지하여 이체한 계좌 등이 금융 기관에 의하여 지불되고 이것이 입금이용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