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개요 및 해외 동향
□ (LEI개요)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각종 거래 관련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계약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시스템을 의미함
ㅇ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LEI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면서 ’13년부터 미․EU를 중심으로 도입됨
□ (발급동향) 현재 19개국 20개기관이 LEI발급기관을 선정하여 국제승인을 받았으며, 19개기관이 약 30여만개의 LEI를 발급․관리 중
ㅇ 해외 LEI 발급기관에는 예탁결제기관(미국․터키․러시아․폴란드․체코), 증권거래소(영국․아일랜드․일본), 상공회의소(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있음
□ (활용동향) 美․英․EU는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 보고시 LEI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감독관련 데이터 보고(supervisory reporting)시 LEI를 적용할 예정이라 발표
ㅇ 향후 국제적 논의 추세 등에 따라 LEI 사용 대상 금융거래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LEI를 발급받아야 하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감독체계) ’13.1.24일 LEI발급기관 감독 및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FSB산하에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설립
ㅇ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64개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가회원으로, 20개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가 ROC 옵저버로 활동
ㅇ LEI ROC 회원기관이 LEI 국제기준 준수를 보증하는 기관에 한하여 LEI 발급기관으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