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CRC가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거듭난다면,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판단의 경제적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법상의 부실기업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이 상시적․예비적 기업구조조 정 시스템 구축에 기본적 토대가 될 것임
□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확대 방안으로는 잠재 부실기업을 법규상 더 열거하는 “Positive방식”, 우량기업이 아닌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정의하고 부실징후의 분석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관한 판단을 민간 기업구조조정기구에 맡기는 “Negative방식”이 가능
― Positive방식과 Negative방식을 산업발전법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접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둘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도 가능
□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① 환경적 요인, ② 사업적 요인, ③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부실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 기업의 생애 주기(lifecycle)는 일반적으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로 구분하며, 벤처기업은 주로 태동기에, 부실기업은 쇠퇴기에 많이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