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과 결합건축하거나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의3제1호다목)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선(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권자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 건축조례로 위임함.
다.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등(안 제87조의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하도록 함
2)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공고 등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함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절차 구체화(안 제107조제3항부터 제7항)
민간이 창의적 건축 등을 계획하여 시 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영 별표3)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한옥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확대함.
바. 결합건축 가능한 대지기준, 건축대상 등 구체화(안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
1)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함.
2)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주차장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 할 수 있도록 함.
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