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아교육·보육 재원의 부족
□ 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에게 실시하기로 한 무상교육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 대립이 심화됨
○ 2012년 3월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투입될 지방정부 재원의 고갈을 우려하여 사업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치에 협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일부 시·도 교육청 및 시·도 의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부족에 대한 항의 표시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 지원요구를 하는 등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음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려운 교육청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