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