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자체 담당자 대다수의 의견이었음
○ 센터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현행 「건축법」은 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관심 사항이 아니면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요. 법령에서 건축안전센터 설치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건축안전센터 센터장)
□ 건축안전센터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일부 광역지자체들은 건축안전센터의 업무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 등건축행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보다 는 건축물의 인허가권과 유지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임
-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기초지자체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도는 별도의 센터 설치 없이 기존 조직에 기초지자체 센터 담당을 지정하여 단순한 지도·감독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안을 제안함
◆ 충청북도는 도 차원의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내부 검토과정에서 도 보다는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군에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독려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