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2016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이 불필요한 경보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① 중복수혜자 중 최종 실업인정 후 당일 취업자가 종전에는 모두 부정수급 의심자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경보대상에서 제외함
- ② 사후경보 중 일용근로자가 신고한 근로일수가 많을 경우 모두 경보시스템에 자동 등재되었으나,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일이 일용근로자가 신고한 근로일보다 더 많은 경우에만 등재되도록 개선하였음
- ③ 종전의 자동경보시스템 등재 유형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의심되는 유형은 적발률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