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에 반해,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잠재적 집단구성원 사이에 공통쟁점이 존재(‘공통성’ 요건)하는지, 분쟁사안의 해결에 있어 그러한 공통쟁점이 개별쟁점보다 비중이 높아(‘우세성’ 요건) 집단소송을 활용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음
○ 제조업자 간 담합 사건에서는 직접구매자(제조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매입한 판매업자)와 간접구매자(판매업자로부터 다시 이를 구매한 최종소비자) 간에는 직접구매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간접구매자들에게 얼마나 전가했는지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별쟁점이 ‘담합 피해자’로서의 공통쟁점보다 우세하다 볼 수 있음
○ 차량 브레이크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사고를 원인으로 한 제조물 책임 집단소송의 경우, 제조업자는 브레이크의 결함이 아닌 일부 개별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쟁점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됨
□ 위와 같은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당해 분쟁의 해결에 있어 모든 구성원에 공통된 쟁점이 개별 구성원에만 해당되는 쟁점보다 우세할 것”이라는 ‘우세성’ 요건을 소송 허가요건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 허가요건의 하나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 하여 ‘공통성’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우세성’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