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6월 4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되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의 설정과 인상률에 대해 공적 규제를 받는 대신 세제감면과 매입 및 개량자금에 대해서 저리융자(2014년 1월 이후)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정책 측면에서 주택시장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 제도에 따라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던 공가(空家)가 수선과 개량을 통해 임대주택시장에 공급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동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256호에 불과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주택정책적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의 현황, 투자여건에 대한 검토,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사례 등을 통해 정책적 보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