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제56조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살핀바와 같이 당초 제4항 단서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의 면제를 통한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성안되었으나, 연대의 면제에 관한 제5항이 입법 과정에서 제한적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면서, 해석이 다소 불분명해진 측면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56조제5항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한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진신고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자진신고자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거나(1안), 또는 현행 제4항 단서를 그대로 규정하되 이에 맞추어 제5항을 원래대로 연대의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2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