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은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의 유의점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임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817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2020년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센터가 221개소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1,500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렇지만 여타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과정에서도 설치･운영 주체,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대규모 신설 목표가 기한 내에 달성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