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변액보험 제도 개선
□ 시민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으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 주요정보 미공개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대
○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비,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① 소비자 중심의 공시시스템 구축
□ 상품 가입전 사업비 수준, 총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주요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보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가능토록 하고,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 산정 및 고객자산에 대한 성실한 운용을 유도
○ 기존에는 상품정보와 펀드정보를 각각 다른 화면에 공시하고 있어 상품간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비교공시 화면초기에 “변액보험상품 비교”메뉴를 신설하여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률(펀드 수익률)과 사업비를 포함한 (예상)수익률을 공시토록 함.
□ 또한 소비자가 관심 상품을 선택할 경우 과거 펀드수익률 및 예상 펀드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예상수익률은 직전 6개월, 직전 1년 등에 기반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계산
□ 상품 가입시에는 계약자가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한 장을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하도록 하여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
○ 기존에는 판매자들이 가입권유 단계에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운용설명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자료의 분량이 많고 소비자가 모두 읽고 이해하기 곤란하여 사실상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
○ 변액보험 핵심설명서는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일반보험 상품의 핵심설명서와 달리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핵심적인 특징을 안내
□ 상품 가입후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어디에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계약자가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해지, 투자대상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에는 납입보험료, 적립금은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나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 등에 대해서는 미공시
○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공시채널이 이원화되어 있고 발송주기도 달라 계약자가 보험계약내용과 자산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
○ 이원화되어 있는 오프라인 공시채널은 “(가칭)보험계약정보”로 일원화하여 계약관리내용과 자산운용실적을 분기별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