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특정 국가의 권력구조는 권력이 어떻게 분산 또는 집중되어 있는지, 특히 행정부(내각)와 의회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행정부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차이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행정부 수반인 총리(수상)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각료 역시 의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민직선을 통해서 선출되며,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게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한 미국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원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의 장관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적인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순수형’ 권력구조를 대표한다면,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적 특성과 내각제적 특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된 권력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