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적 개선방안
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결요건 규정
□ 2011년「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증거수집을 규정하게 되었음에도, 그렇게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부분 입법적 공백이 있음
□ 판례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동일성·무결성·신뢰성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일성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현출된 자료 간 동일성”을 기본으로 함
○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제4조는 ‘무결성’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는 ‘신뢰성’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