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신감청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통신감청의 요건 및 절차
□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감청”이라 함)은 통신제한조치의 일부분임. 통신감청을 포함한 통신제한조치(이하 “통신감청등 통신제한조치”라 함)는 ‘범죄수사 목적’과 ‘국가안보 목적’으로 구분되며, 각각 그 허가요건과 허가절차가 다름
○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함(「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 범죄수사 목적의 통신감청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음(「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와 제6조)
○ 주요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음
-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내란죄, 살인죄, 강간죄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