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 필요
최근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양적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관행 및 불완전판매 등 법인대리점(GA)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리점협회는 일부 대형대리점만이 아닌 중·소형GA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전체 대리점 모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대표성의 확보를 전제로 향후 보험협회에 위탁한 법인대리점(GA)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단체)이 직접 처리·관리토록 하여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의 등록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세부관리 등의 불편을 감소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