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교섭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및 구분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가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②집단적 성격을 가진 사항이며, ③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위의 일반적 기준과 사업자의 교섭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을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임의적 교섭사항은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교섭에 응해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외에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강행 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항 등은 교섭금지 사항 또는 위법교섭대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