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현황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체계의 가장 상위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수출투자지원협의회’가 있어서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기청이 주축이 되어 수행함
○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과 글로벌 역량강화전략 등의 점검을 통해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 이후 4년만에 부활되어 분기별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정례회의임
○ ‘수출투자지원협의회’는 산업부가 주최하여 통상진흥시책 이행총괄·실적 점검, 수출지원기관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통합·조정하도록 하는 협의회임
- 산업부·중기청·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문화체육부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함
- 산업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들은 주로 산업부가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코트라 등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 또는 업종단체 등이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