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는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상 합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정위 및 법원은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이 합의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법원은 정보교환 행위의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를 합의의 입증 문제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만 분석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담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탈자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정보교환이 활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도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합의 추정을 통해서만 정보교환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이나 EU의 경쟁당국은 규제대상이 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나타내는 효과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의 기본적인 개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유형·방식 및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미국·EU 경쟁법상의 정보교환 행위 규제 방식을 소개(III)하도록 함
□ 이후, △현행 「독점규제법」상 담합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교환 행위와 관련된 쟁점과,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의 문언과 판례를 통해 나타나는 정보교환 규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IV)하고, △미국·EU의 사례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V)한 후, △종합적인 결론(VI)을 내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