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 일본에서도 혐오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학자와 실무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이들의 주장의 대부분이 혐오표현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육이나 계몽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
□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 혐오표현이 가져올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2) 헌법상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3) 그 외의 입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규제적극설 중에는 유럽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혐오표현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규제적극설에 따르는 법률안으로 일본에서는 2015년 5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人種等を理由とする差別の撤廃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 する法律案)이 의원입법으로 일본국회에 제출되었음
○ 이 법안은 일본의 민주당, 사회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 의해 참의원에 제출되었음
○ 이 법안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수용하는 기본법으로서 인종차별 등의 행위 중 하나로 혐오표현을 두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에 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 법안에 대해서 2015년 8월 4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같은 해 8월 6일에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유신당의 4당 합의로 심사가 중지되었다가 최근 2016년 5월 13일 참의원 심의결과 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