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상품중개업자와 증권외무원의 법적성격상의 차이
금융상품중개업자는 독립의 상인, 즉 중개대리상이다. 이에 반해 증권외무원은 일종의 상업사용인(임원의 경우에는 기관)이다. 따라서 증권외무원은 특정한 상인(예컨대 증권회사)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인 반면에,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87조).
증권외무원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라는 것은 특정상인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음을 뜻하며 증권외무원의 활동은 독립된 영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금융상품중개업자는 특정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므로 증권외무원과 유사하지만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상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독립된 상인이므로 금융상품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독립의 영업이다.
2. 외무원등록제도
(1) 제도의 개요
외무원에 관한 규제는 금융상품중개업자에게도 준용된다(66조의25). 따라서 금상법하에서는 금융상품중개업자는 권유원, 판매원, 외교원 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 그 임원 또는 사용인 중 당해 금융상품중개업자를 위하여 증권의 판매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외무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4조).
종래는 증권거래법(증권회사) 및 금융선물거래법(금융선물거래업자)에서 책임의 명확화와 부적격자 배제라는 측면에서 외무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증권회사(증권거래법 제64조. 외국증권회사(동법 32조) 포함), 등록금융기관(동법65조의2제5항에 의한 제64조 준용), 증권중개업자(동법66조의23), 및 금융선물거래업자(금선법 95조)에게만 국한되었으나, 금상법에서는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중개업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