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제도 현황 및 한계
(1) 관련 법령 현황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갖게 되는데, 동법에서는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며(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제1항). 동법상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여기서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상호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