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트위터규제 논란의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트위터가 인터넷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의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서 공직선거법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지만, 정보제공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게시내용이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포함하는지, 행위시기에 적합한지 등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2010년 2월 1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동법 제82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