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27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에 맞춰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에 ‘구축’ 문구 추가(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나. 연구개발 시설·장비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전주기에 대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관리에 관한 별도 표준지침 제정의 근거를 마련(안 제4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