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함.
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디페니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에이엘-엘에이디(AL-LAD)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다. ‘펜타닐 유사체’ 범위에 원료물질인 ‘에이엔피피’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안 별표 1, 2, 3 및 5)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된 개별 물질의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유사체(또는 유도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사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원료물질 최대거래량을 무게량 기준으로 부피량 정비(안 별표 8)
최대거래량이 무게량과 부피량으로 병기된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 6종의 경우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 시 그 양이 불일치하여,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하여 정비하고자 함.
마. ‘약어’로만 표기된 원료물질 품명에 ‘전체명칭’ 병기(안 별표 8)
원료물질 품명이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에 대해 전체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규정 및 과태료 체납 시 감경 금지규정 마련(안 별표 10, 1. 일반기준 나목 및 다목)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