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과의 연계제도 신설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의 연계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시효중단효〉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임.
□ 〈소송중단제도〉 당사자가 소송 중에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
다.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
1) 개관
□ 이 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민사적 제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이 장에서 검토하는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수단에는 판매권유규제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금융상품 제판분리와 판매책임주체의 확대의 세 가지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