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온라인 광고물신고시스템 도입
□ 온라인 광고물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경우 신속하게 광고물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경우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첫째,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사전표시지정에 의해 승인 완료된 건축물의 광고물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허가를 접수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싱가폴의 경우 “온라인 광고시스템(E-advertisement)”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함. 이는 광고물의 타입에 따라 각종 제반 서류를 민원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임
□ 둘째, 온라인 심의제를 도입하여 광고물 심의위원들이 온라인상으로 접속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하는 데 수일이 소요되는데,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면 광고물 심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온라인 광고물신고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기로 광고물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DB구축이 가능해져서, 효율적인 행정관리체제를 수립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