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은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하였다. 2012년 ‘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개편한 이후 원가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3년 만에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생각보다 큰 인하폭에 신용카드업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감소될 수익을 보전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가맹점들은 이번 인하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독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수수료와 달리,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수수료 관련 논쟁이, 이번 인하방안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가맹점수수료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수수료 인하방안의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