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진국의 연금체계와 시사점
가.미국의 공·사적 연금체계
(1)공적연금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인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운영 중.
○ 노인, 유족,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임.
□ 미국 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음.
○ 자체 연금을 받는 연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철도근로자와 연간소득이 $400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입이 제외됨.
□ 재원은 부과방식에 기반을 두어 고용주,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됨.
○ OASDI의 보험료율은 199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2.4%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함.
○ OASDI보험료 기준 상한액이 존재하며 이는 전국평균임금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변동률에 기초하여 결정됨.
○ 2015년의 보험료 기준 상한액은 $118,500로 이는 전년도 대비 $1,500증가 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