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경제의 5대 미래 도전 과제
◆ 중국경제는 ①성장 동력의 효율성 저하, ②인구 고령화, ③소득격차 심화, ④환경 및 에너지 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⑤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성장 동력의 한계)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였던 제조업·부동산업 등 전통 산업과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가 심화
ㅇ 한계고정자본계수(ICOR)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존 산업의 효율성이 저하
ㅇ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수출보다 내수중심의 성장이 필요
□ (인구 고령화 대응)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 노인부양비율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급증 등에 대응할 필요
ㅇ 2014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요국들과는 달리‘부유해 지기전에 늙는(未富先老)’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노인부양비율 급증 등 고령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준비도 현재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