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연금제도적 개편의 불가피성 및 개편논의의 필요성
□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산운용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 현행 연금구조와 국가적 인구구성 전망을 감한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연금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올린다고 하여도 중장기적 연금재정의 고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상에서 논의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제도 개편하는 방안에는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구조적개혁(structural reform), 이를 혼합한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제도개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제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두 차례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 납부율을 인상하고 급부금율을 인하하는 모수적 개혁의 사례에 해당하며 동 과정에서 급부금율 인하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저항감이 있음을 경험하였음.
○ 국민연금의 제도개편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관점에서 판단하되 정권에 따라서 제도개편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는 탈 정치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납부율과 급부금율을 인구구조 파라미터에 연동하도록 법제화하여 자동적으로 연금재정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자동적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도입, 국민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연계를 통하여 선택적인 가입/탈퇴(opt out)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