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들은 비정규직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혁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별 개혁의 공통점과 상이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초연금제의 실행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금제도로 포괄하면서 노후에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기초연금의 형태는 조세형과 공공부조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급여수준은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대납해 줌으로써 이들이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담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또한 노동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기여금의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여금을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제도에 남아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
사회보험 크레딧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노동자에게 기여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근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기여수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제도로의 편입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금급여의 하한을 설정하는 문제는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저부담-저급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급여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