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저신용자들이 불법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되, 민간서민금융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장기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