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정책검토 협의체 구성
□ 마지막으로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산업부와 공동으로 정책검토 협의체 구성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15.9.21.),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또는 외교통일위원회 주관 공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힘
□ 무역이득공유제만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공동 정책검토 협의체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무역이득공유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