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업금지 규제의 경우, 대형 영화사업자의 규제 회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영화사업자가 투자안정성 확보 저하로 한국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여 한국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대형 영화배급사가 겸업제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족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 등을 통해서 영화상영업을 병행하거나, 대형 영화사업자 간 담합을 통하여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이 자신의 계열사가 제작·투자ㆍ배급한 영화를 상대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의 대가로 상대 계열사가 제작·투자ㆍ배급한 영화를 의도적으로 집중 상영할 가능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자가 투자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영화의 투자ㆍ제작ㆍ배급 부문을 축소하고 헐리우드 영화 중심의 해외 수입영화의 상영으로 투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영 부문에 집중하여, 한국영화의 제작과 유통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2012년 기준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외국계 영화배급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전국 관객수 기준)은 소니픽쳐스릴리징원트디즈니스튜디오코리아(주)가 12.0%,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6.7%,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주)가 4.2%,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가 3.7%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