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일부 학설은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현재도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도 차별이나 편견에 근거해 행해지는 일정한 범죄에 관한 법률(이른바 「증오범죄법」)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에 관해서는 그 동기에 주목해 일반범죄행위와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판례에 따라 용인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차별금지법으로는 미국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91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91),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평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등이 있음
○ 「민권법」 제7장은 헌법상의 투표권의 실행, 공공시설에서의 차별에 대한 명령적 구제를 위해 미국 지방법원에 대한 관할권의 부여, 공공시설 및 공교육에서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소(訴) 제기 권한 부여, 민권위원회의 확대, 연방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방지, 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함
○ 「1991년 민권법」은 연방 민권법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고용차별 사례에 있어서의 손해를 제시하고, 불평등 효과 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64년 민권법을 수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