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최근 미국, 스웨덴, 멕시코, 호주, 유럽 및 홍콩 등의 국가들은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실시간총액결제)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지급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제도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라는 일반원칙을 참가제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적절히 지원하면서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