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인데, 향후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하고,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5. 나가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서민금융의 위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포용함에 있어서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