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G20에서 논의된 IMF 개혁의 3대 방향
□ G20 정상회의에서 융자기능, 감독기능, 지배구조 개혁이 IMF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안된 바 있음
(1) 융자기능 개혁
□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음
○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발원지는 미국 등 선진국이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경제발전이 세계경제 회복의 엔진으로 작용하였음
○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 역시 지역적 협력을 통해 해결 근거를 마련함
○ 신흥국들은 2000년도 이후 실현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기존 선진국에 융자를 제공하는 글로벌 수준의 대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
□ 융자기능과 감독기능의 한계
○ 신흥국가들의 경우 자기보험이나 지역별 기금적립이나 지역협조를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어 IMF 무용론의 근거로 대두
- 아시아 지역의 경우, 아시아 공동기금(AMF: Asia Monetary Fund) 혹은 치앙마이 협정 등으로 지역 내에서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공동대처가 가능하게끔 노력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