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 조성 사업은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2의2호)」이 개정(’14.3.11)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환경보전을 위해「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구분된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안의 국·공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제한하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문화 및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폭넓게 산림사업으로 정의 (안 제2조제2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함에 따라 산림사업 포함여부를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넓게 정의
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의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안 제9조제3항)
’14.9 굴취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다. 산림교육시설의 대행·위탁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호, 별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사업의 대행·위탁 근거 마련
라.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내 산림(국·공유림)을 추가(안 제41조제1항)
환경부와의 “산림사업 환경성제고방안 협의결과(’15.7)”에 따라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안의 국·공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 금지(인공조림지와 5ha미만은 제외)
마. 유통·생산 또는 사용 제한 임산물에서 송이버섯 제외(안 제47조)
송이버섯에 대한 유통제한 고시폐지(’11.12.5)에 따라 유통제한 품목에서 송이버섯 제외
바. 기존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안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시기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조치
사.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사후복구 미흡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3)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