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법 제5조) 시설은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형태 운영 및 학교 명칭 사용 위반, 「학원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육감의 시설폐쇄 명령 등 벌칙 부과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기고발된 미등록시설 중 후속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처리 문제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