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
참 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주요 개정 내용(‘17.4월)
□(개 요)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17.4.14.)
 ◦ 또한, 은행별 상품 공시를 위한『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內 ‘대출금리 공시지침’을 신설
[주요 개정내용]
  가산금리 조정의 절차적 합리성 강화
 ◦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가산금리 변동에 대한 점검절차 신설 등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설정
 ◦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대출금리 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목표이익률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규정
  공시기준 신설을 통한 비교가능성 제고
 ◦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공시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