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혁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신고나 주식백지신탁, 「국회법」에 규정된 겸직금지나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위원선임 회피의무 등이 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지역구나 직능단체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정책분야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해충돌을 사유로 상임위원 선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전문성’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별 회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 들어가며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가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도 관련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