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자 부담금에 속하는가 여부
우선, 감독분담금을 전통적인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가운데 일종의 ‘수익자부담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이란 ‘해당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금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그 공공목적에 반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내지 우발적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익을 공공에게, 즉 국민 또는 주민전체에게 환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분담금은 그 실질적인 내용상수익자분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독분담금은 실정법상의 규정을 보는 경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자가 반드시 그가 받는 특별이익의 범위 안에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통적인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