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입법평가 연구의 현황
입법평가에 관한 논의는 산업국가 또는 복지국가로 평가되어지는 현대국가에서 급증하는 법률들과 그에 따른 법률의 질의 저하, 법률의 하자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 검토하여 보다 낳은 입법작용을 모색하고 법률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입법평가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초기에는 사후 평가(ex-post-Evaluation)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향후 입법자의 대응방안 및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후에 이러한 평가의 범위 및 모듈이 확대되어 법률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해당 법률안 제정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사전통제(ex-ante Kontrolle)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법률의 평가가 대부분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비용의 산정과 그에 대한 평가(비용-편익분석, 비용추계분석으로 불리 운다)에 집중되었고, 법률 전체에 관련한 포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