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2년도 소요정원 1/4분기 배정분 171명(4ㆍ5급 2명, 5급 4명, 6급 33명, 7급 52명, 8급 54명, 9급 26명)을 증원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에 따른 법무부 본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이체하며,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이에 필요한 하부조직(관리과, 조사과)과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와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대구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각각 신설하면서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2022년도 1/4분기 소요정원 반영에 따라 증원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및 보호외국인관리 및 퇴거전담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8급 2명, 9급 2명)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및 조직에 각각 반영하며,
보호관찰관의 직급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까지 하향하고, 부산소년원과 치료감호소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9급 1명)을 조정하며, 5급 보호관찰 3개 기관의 6개과를 업무량이 많은 4급 보호관찰기관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4개 기관에 각각 직제 과를 이전하여 신설하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위치를 현(現)주소 체계로 현행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