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기후변화 체제 형성이라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회는 동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통하여 기후안정화에 관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 국회는 입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의원외교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저탄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통하여 미래의 저탄소 기술에 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각 국 정부에 촉구할 수 있음
- 국회는 저탄소 기술에 관한 입법을 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때 그 정책 기조가 보급보다는 연구 및 개발 촉진으로 바뀌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결정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와 토론 및 국정감사·조사를 통하여 정부가 직접적 화석연료 보조금뿐만 아니라 수출신용 혹은 수출지원을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 역시 감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의 교섭, 비준동의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구현하는 일환으로서 통상조약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또는 재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기후안정화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국제적 차원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같은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의원외교를 통하여 그 기준과 구성요소 및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GCF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GCF 자체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