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재생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 화두가 된 ‘도시재생’은 주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적 재생도 포함한 종합적 재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과거에 대규모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은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심부 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또한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접근으로는 고용·복지·문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의 해결이 곤란하고,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의 상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가운데,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도시경제기반형은 역세권 및 이전적지 개발과 주변 배후지역과의 연계 재생으로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과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