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와 더불어 정책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간담회 개최, 세미나를 통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병행하여 진행함
□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물 관리 법체계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노후화율을 살펴봄
○ 둘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제도와 시설물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셋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