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자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음
- 전화 상담·처방의 실시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없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