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계획의 타당성 평가
가. 열악한 시설 및 질 낮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력ㆍ시설 기준 관련
□ 일부 요양병원의 시설 등 환경이 열악하고 제공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은 요양병원 개설 기준이 일반병원의 개설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임
○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갖추어야 하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인을 갖추되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인력 규정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간호ㆍ간병을 비롯하여 의료서비스는 대인(對人)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질(교육 및 훈련정도, 전문성 등)과 양(제공 인력의 수)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데, 현행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