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비율 재설정 등을 통해 선사의 진입장벽을 경감시킴으로써, 해당 항만의 물동량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인접 부두와의 관계, 해당 부두 취급 품목의 물동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두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두의 물동량 증대를 지원할 수 있음
- 평택당진항 전체의 2010년 기준 총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1,140,000TEU에 달하나, 실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445,000TEU에 불과함
◆ 해당 항만에 컨테이너 부두가 과잉 공급되어 있으므로 기존 컨테이너부두 일부를 다른 기능의 부두로 전환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인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사업의 물동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마산신항 활성화에 관한 최근 연구는, 최근 10년간 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연간 17.1% 씩 급감하고 있으므로 마산신항(현재 컨테이너부두 2선석, 다목적부두 2선석)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여 컨테이너부두 1선석, 다목적부두 3선석으로 활용하는 것이 물동량 유치 증대, 초기 장비 및 인력 투입비용 저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이러한 부두기능 조정은 항만 내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쟁부두 운영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두의 용도변경 이전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절차 없이 부두기능 조정을 실시할 경우, 주변 부두 운영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민간투자부두에 대한 특혜 제공 시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