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o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 허위공시 · 주가조작 ·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움.
o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함
□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점
o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비교를 통해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소송의 주체, 절차, 허가요인, 원고 적격, 판결의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
o 특히 집단소송은 집단의 대표자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반면 단체소송은 법에서 정한 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표 Ⅲ-9〉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구 분
집단소송
단체소송
근거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소비자기본법
개념
■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할 경우 법에서 정한 단체가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절차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자) → 집단소송 제기사실 등 공지(법원) → 소송허가 결정(법원)
*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에서 법원이 선임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법정단체)→ 소송허가결정(법원)
허가 요건
■ 구성원이 50인 이상
■ 법률상·사실상 중요쟁점이 모든 구성원에 공통
■ 집단소송이 권리실현에 효율적·적합한 수단일 것
■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피해예방을 위한 공익필요
■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침해 중지신청 후 14일 경과
원고 적격
■ 제한없음 (피해자는 제한없이 가능)
■ 법정단체 (①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 전국단위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②회원수등 일정요건 충족)
판결의 효력
■ 모든 (집단소송)구성원
■ 모든 (일반)피해소비자
특징
■ (변호사 강제주의) 원고·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필요
■ 좌동 (다만, 원고만 해당)
■ (허가주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 필요
■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