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분쟁해결제도
일본은 감독당국인 금융청이 직접 분쟁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분쟁해결기능은 개별 금융 ADR기관에 지정하여 해결하고, 직접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소비자청의 신설로 인해 금융청과 함께 일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금융분쟁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도 없이 일반적인 ADR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ADR제도가 크게 활성화된 나라는 아니다. 그렇지만, ADR의 활성화는 2000년대에 사법제도 개혁의 주요과제였다. 중재합의, 중재절차, 중재판정 등에 대하여 2003년 4월 UNCITCAL 모범중재법을 수용한 ｢중재법｣ 개정안 공포와 ADR 활성화법으로 통칭되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사법제도개혁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확고한 전통적인 인식 속에서 금융분쟁은 대부분 재판에 의존하여 해결되어 왔고, 일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해결에 맡겼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해결은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주로 상담, 조언, 불만처리 등에 한정되어 있었고 일부 알선이나 조정이 행하여지는 정도였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해결도 업태에 따라 활용도에서 차이를 보였다(김선정, 2010: 122-123).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제도 개혁 속의 ADR은 행정감독 하에 정부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ADR기관에 의한 기준적인 제도 운영을 행하게 되었다는 데 중심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野口直秀, 2010: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