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 및 조사상의 문제점
□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부족, 전담수사부처 및 수사전문가의 부재, 수사기관과 보험산업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팀에서 인지 적발한 사건에 대해 작성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사가 이뤄짐.
○ 경찰서별로 보험범죄 수사 전담경찰관이 1명씩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서는 보험범죄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담업무가 아닌 겸무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사실적은 미미함.
○ 수사기관과 보험유관기관간 공식적 상설협의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 비공식적ㆍ임시적 회합이 있음.
□ 보험업법 제162조에 명시된 금융위 조사권은 경찰과 달리 피의자를 강제할 수단의 미비, 면책특권의 부재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함.
□ 보험사기 전문조사인력이 부족함.
○ 금감원의 보험조사실 산하에 20여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손보협회의 보험범죄방지센터와 각 보험회사의 특수조사팀에서 200여명의 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인력충원이 절실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