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 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안 제12조, 안 제15조제3호 및 제4호)
1)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조항을 삭제함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 및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 고시 권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