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가. 협동조합(CFI) 지배구조의 특성
□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영향을 미치는 주체에 따라 외부지배구조와 내부지배구조로 구분
◦ 외부지배구조는 CFI 단위조합의 경우 중앙회 및 외부의 감독규제, 경영권시장(M＆A) 및 자본시장을 통한 규제, 경영진 시장의 활성화, 여·수신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지역사회와 정부의 감독감시를 포함
◦ 내부지배구조는 조합원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 선출 및 퇴출, 경영진 인센티브, 이사회에 의한 감독 감시 등을 포함. 기업에 있어 내부지배 구조는 기관투자자 등을 포함할 수도 있음.
◦ CFI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부·외부 지배구조가 모두 주식회사형 금융기관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조합원총회, 이사회, 감사는 조합원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신협의 태생적 성격상 내부감시기제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존재
◦ 또한 개별조합원은 자신들의 감독 감시가 조합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계효과와 감독감시에 따른 한계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인 일표의 원칙 하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기 때문에 최적의 감독감시를 하기 어려움.
□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이와 관련하여 조성욱(2010)은 우리나라 신협의 단위조합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이 단위조합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음.
－ 745개 신협 단위조합의 2009년 재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사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위 신협의 경우 영업수익률(ROA)이 그렇지 않은 단위조합에 비하여 낮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자산대비영업이익률에 대하여 기업의 예금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미침. 즉, 예금유치증가율이 높은 신협일수록 영업수익률이 낮음.
◦ 위 분석의 결과는 신협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과 이사장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신협의 영업성과 및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경영과 감시의 분리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