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내 관계형 금융 이용 현황
□ 국내 금융기관은 정보비대칭문제가 있는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에 대해서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중소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적극 이용하여야 함.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 및 저신용자의 경우 담보 및 재무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재무데이터 또는 자산담보 이용 대출, 신용평점이용 대출 등 거래기반 (transaction based)을 이용한 대출이 곤란한 상황임.
○ 또한 국내의 경우 외상매출금, 재고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며 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담보의 경우 정확한 신용평가 없이 이루어져 부실화위험이 높으며 경기악화시 담보가치 하락에 의해 대출자금 회수에 어려움
○ 반면 관계형 금융의 경우 중소영세기업 및 서민의 부족한 담보 및 재무정보를 기업주 등 개인 관련 정보를 이용․보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신용평가 실시 가능함.
○ 따라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서 이용하는 담보 및 신용등급 등을 이용하는 기존의 표준화된 대출 심사 및 관리 대신 개인 및 기업주에 대한 연성정보를 이용하는 관계형금융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고위험고객을 주 고객으로 하기 보다는 심사 및 관리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고비용고객을 주 고객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와 유사한 30%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인해 생산적 투자를 위한 차입자가 대출자금 투자수익을 이용하여 상환받기 어려운 상황임.
○ 저축은행이 30%대의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높은 신용위험과 함께 대출고객 학보를 위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3%대의 높은 모집인 수수료율 때문임.
○ 그러나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은 관련대출의 부실, 생산적 투자를 원하는 자금이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박탈, 저축은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등임.
□ 관계형대출은 고위험으로 인한 고비용 대출이라기 보다는 높은 취급비용으로 인한 고비용 대출임.
○ 관계형대출을 위해서는 담보 또는 신용등급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심사에 유용한 정성적 정보의 식별, 관련 정보 축적 및 이용이 필요하며, 사후적으로도 밀접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높은 비용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