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1. 개관
□ 오늘날 사회는 점점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비단 소송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사법기관만큼이나 강력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절차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임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닉특권 및 이와 같은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파생시키는 의뢰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과연 어느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업무 및 자금세탁위험도를 살펴본 후, 고객확인 의무와 기록보관 의무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관리 현황을 정리하기로 함
□ 범죄수익이 기업이나 재단 등 법인을 설립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음
○ 자금세탁 범죄자는 범죄수익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킴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금융상ㆍ조세상ㆍ법률상 자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존
□ 자금세탁 범죄자들에게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용ㆍ신뢰와 명성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이 있음
○ 변호사와 같은 특정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신용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자금세탁 범죄자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은폐하는 차단막으로서 이용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