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ㆍ29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시 금융·세제지원, 전세자금지원의 확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정,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계획을 제시하였다.
그간 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대두된 주택시장의 침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4월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미분양주택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을 뿐, 수도권의 주택거래는 여전히 침체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여 왔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연속 4달 하락하였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현상을 타개하고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들은 논의를 거친 끝에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규제완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한의 연장 등이 포함된 8ㆍ29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