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부업 관리 감독을 도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도입방안 및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요건 강화는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위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
○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수단이지만 대부업의 경우 진입요건에 영향을 미쳐 시장구조 재편을 달성하는 효과가 기대됨.
○ 싱가폴의 사례에서 보면 보증금 제도가 자본금 요건의 대체 규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증금 제도는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적요건과 더불어 행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보증금은 등록기관에서 관리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
○ 등록시점에는 최소 수준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 갱신 시마다 영업실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