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보건복지부는 1990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의 성격을 지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복지서비스 외에 의료정보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는 복지와 의료에 모두 연계되므로, 보호 대상자가 동의 시 의료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보호대상자가 복지는 동의하더라도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