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환자 유치 구조의 왜곡
외국인환자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4년 26만여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5,569억 원의 진료비(전년 대비 42%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 중 중국인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1,403억 원으로 전체 진료수입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리 수술로 인해 외국인환자는 자신이 동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때에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관한 불만을 발생시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의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불법브로커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는 지하경제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등록한 유치업자를 통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구조를 왜곡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