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철도 노선을 제외한 상당수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의 개정으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전체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난 7월, 서울의 도시철도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에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3,4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등 폭행이나 성범죄 뿐 아니라 절도, 난동 등의 범죄도 도시철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