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위험관리
□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따른 재정부담 변동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상되는 미래의 출산율 기대치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향후 실현 출산율이 기대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재정부담이 변동하는 위험이 발생함
―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출산 아동이 기대치에 비해 적으면 출산장려금 지급부담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추후 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됨
⦁ 출산 아동이 기대치에 비해 많으면 출산장려금 지급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추후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므로 장기적 재정부담은 감소할 것이 예상됨
― 정부 입장에서는 출산율 관련 위험 속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 관련 위험관리 수단으로 출산율과 연동되는 채권 및 스왑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출산장려정책을 재수립할 시점을 만기로 설정해 향후 출산율이 낮을수록 원금지급액이 낮아지는 채권을 발행함
― 중간기간 동안은 출산율이 높으면(낮으면) 현금흐름이 증가하는(감소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함
― 한편 이러한 채권과 스왑계약을 결합한 현금흐름 즉, 중간기간 동안에는 출산율이 높으면(낮으면) 이자지급이 감소하고(증가하고) 만기시에는 원금 지급액은 그 반대인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음
⦁ 단 정부는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거나 스왑계약을 맺는 경우 헷지대가로 위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담이 발생함
⦁ 이러한 채권이나 스왑에 투자한 금융회사나 연기금의 경우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건전성 평가에 대한 특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체적인 위험관리 방안으로 자연헷지(natural hedge)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앞의 예에서 중간기간 동안은 출산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커지고 정책 재수립 시점에는 출산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작아짐
― 따라서 중간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정이득과 재정손실에 대해, 만기 시점인 정책 재수립 시점까지 이득은 적립하고 손실은 차입하면, 자금부담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므로, 자연헷지 효과 발생함
⦁ 이 경우 위험보상을 위한 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대신, 중간기간 동안 적립이나 차입시 적용되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그리고 계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예: 기금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