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역인재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 지역인재 선발비율
지방대학 및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과 관련하여, 당초 개정안(‘21.6.2~7.12.)보다 지방대학 간호대학(40%→30%) 및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20%→15%)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하여 재공고
· 지역인재 요건에 관한 사항
모법이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당초 개정안을 입법예고(’21.6.2.~7.12.) 하였으나,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수정하여 재공고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