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사례: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그리고 부성 창설
1. 미국
□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부는 부성 창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미혼부가 자발적 친부인정서(Voluntary Acknowledgment of Paternity)를 작성하면 출생자녀는 미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대부분의 경우 모의 확인과 서명을 요구함
□ 모의 동의 없이 부성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미국의 약 27개 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혼부를 출생한 자녀의 친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오하이오 주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또는 법원으로부터의 결정을 통해 미혼부의 부성을 창설함
-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가정법원 법원 서기에게 문서로 친부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출생자녀의 친생자로 추정함
⋅이때 법원 서기는 즉시 생모에게 부성 창설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그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지 않으면 부성 창설이 확정됨
- 네바다 주에서는 출생자녀의 부와 모가 임신기간(period of conception) 이전에 최소 6개월 간 동거하고, 임신기간 동안 동거를 지속했을 경우 출생자녀를 미혼부의 친생자로 추정함
□ 「일률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은 법률혼 관계를 통해 친생자를 추정하는 것 외에 실제 부모 역할을 하는 자, 혹은 그러한 의지가 있는 자를 부모로 추정함
◦ 「일률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2017」 Sec204(a)(2)는 아동의 출생 이후 최초 2년간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경우 친생자추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