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소기업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인 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기업 채무자의 권한을 확대함
◦소기업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위원회의 임명을 폐지하고 관련 행정경비의 지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채무자의 비용과 절차진행의 부담을 감소시킴
◦ 다만 소기업 회생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적 관리인을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