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일에서의 두 번의 위헌결정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물론 해산결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서독의 건국초기라는 시대적 상황, 제3제국의 후유증, 패전과전승국의 압력, 동서독 분단과 이어지는 냉전의 심화 및 냉전의 출발지이자 전초기지로서의 당시 동서독의 위상,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의 대두, 당시의 해산결정이 헌법재판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이전의 도입초기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해산된 공산당의 명백한 위헌적 강령(프롤레타리아혁명을 당의 공식적인 목표) 및 폭력적 활동과 계속적이고 구체적인 명백한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해산결정이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현재 발생할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동일한 결정을 내릴 지는 의문이다. 한편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연방헌법재판소가 별도의 법률의 명문규정 없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사회주의제국정당(SRP) 소속의원의 자격상실을 명한 것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4항에 해산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에도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의원직이 상실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문제 역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