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중국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규제 도입 배경)
□ 최근 급속한 핀테크 발전과 관련하여 감독관리의 부재, 신용시스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이에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무부 등 10개 부서는 2015.7.18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발표
(주요 내용)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탁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핀테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지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조세 우대정책을 강화
□ 핀테크가 금융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핀테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에 의거하여 분야별로 적절하게 감독
□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는 인민은행, P2P 등 네트워크 대출과 크라우딩 펀드 및 인터넷 신탁상품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 펀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 보험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각각 규제를 담당
□ 개인 등이 인터넷 금융관련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금융감독규정 외에 통신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은 이를 관리감독
□ 고객이 투자한 자금은 은행을 자금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고객에게 공개
□ 관련 기관은 투자자에게 해당 기관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투자자권리 및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관련 기관은 고객 및 거래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불법판매 및 유출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