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와 신고확인증에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등 법인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통지의무 부과(안 제5조제4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