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사기의 폐해
· 선량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3.4조원으로, 가구당 연 20만원에 달하며, 이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감
· 국가적 손실 증대
- 모방사기 빈발, 도덕적 해이 유발 및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에 따른 인명 및 재산손실로 인해 국가적 손실도 심각
4) 보험사기 적발현황
조사기법의 선진화 등으로 보험사기 조사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기범에 대한 적발실적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