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황자료 분석
□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간이과세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이러한 감소추세는 물가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명목매출액 증가의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매출액 감소에 따라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비율도 매년 30% 정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물가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간이사업자 비중감소로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그동안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과세표준 양성화가 상당부분 진척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과세인프라 구축에 따른 간이과세자 비중감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