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인성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현재 인성과 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야와 시민사회에서 입안한 관련 법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2007년 「민주시민교육법안」과 2014년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12월에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다. 이중 「민주시민교육법안」은 3차례의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입법화하지 못했다.
1. 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시민교육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정창화 2005, 59)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능동적인 정치참여와 자발적인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정하윤 2014, 38).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는 [그림 2]와 같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입법 시도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입법 시도와 중심 내용, 그리고 쟁점과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