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2010년대 들어 윤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군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이 시도되었다. 우선 2016년 들어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군 인권 개선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용이하게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등과 같은 신고·상담센터도 보다 많은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더불어 2014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인권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등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시도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군 인권 보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방통계연보』 및 국방부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등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인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 11명의 국방부 및 시민단체 군 인권 관련 담당자들을 집단면접했으며 추가로 전화 인터뷰 등을 실행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실질적으로 자살·폭행 등 군 장병들의 사망사고 건수도 감소했다. 특히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가 동기간 동안 101명에서 44건으로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 장병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자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에 군 기본권과 같은 인권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던 것과 국방헬프콜, 군인권지키미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이용 건수도 증가했는데 이는 자신의 인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구제받고자 하는 장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군 인권교육의 활성화도 군 인권·기본권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군 장병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 범죄 입건 수 등을 보았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00-1천여 건의 성범죄와 700-1,100여 건 폭행, 40-60여 건의 가혹행위, 200-300여 건 이상의 모욕 입건이 발생해 인권침해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군과 계급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까지 목도되어 군 인권침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에서 보듯 관련 군과 계급의 실제 범죄행위가 지속 혹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군 관계자나 시민단체의 의견과 같이 기존에는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요청과 군 및 사회의 인권 인식 제고로 인해 양성화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