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문자격사 (「변호사법」, 「의사법」 등) : 원칙적으로 현행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개별심사규정을 정비함.
자격취득 시 시험·개별심사규정에 의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후 심신장애 등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등록 취소 등의 규정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 현행 결격조항을 단순 삭제함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 제50조 변호사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가운데에 … 동조 제4호를 삭제 …
<현행법 및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에 따른 개정 결과>
변호사법 제7조 다음에 열거한 자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4.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 삭 제 >
<참고조문 : 변호사법상 심사 조항>
제13조 ① 변호사회는 변호사가 … 허위신고가 있을 때 또는 심신의 고장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적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등록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