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개념의 모호성
한편 중국은 법률을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에서 ‘기본 법률’이란 전국인대가 제정하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06: 127)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중국 헌법 제62조 제3항은 전국인대가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의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할 권한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7조 제2항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가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 폐지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7조 제3항은 전국인대 폐회 기간에 전국인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부분적인 보충과 수정을 하며, 다만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