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대상 기관의 수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감사 주기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결과 통보받은 경고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공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감사 주기 변경(안 제9조)
나. 감사결과 공개 강화 방안 마련(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해당 지역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
다. 재심의 신청자의 의견 청취 등(안 제20조)
재심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