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사례
1) 영국
□ 영국은 이해상충 문제와 방화벽(chinese wall)은 금융서비스시장법 제 147조와 위임 규정집 SYSC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인가금융업자의 정보 활용과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해상충과 방화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FSMA 핸드북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기업과 고객, 고객간 이해상충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해상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며, 이들 이해상충들은 기록되고(record), 조직 및 업무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manage), 고객과의 비즈니스에 앞서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원천과 속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함(disclose)
―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이해상충관리정책(conflict polic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그룹(financial group)에 속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이해상충관리정책에는 절차, 인적·물적 분리감독, 보상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