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의 조기상환 위험과 관련하여 장기 모기지를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이후 담보자산에 포함된 모기지채무자가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함
- 모기지를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를 오랫동안 발행하여 왔던 유럽의 각국은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조기상환위험을 발행기관, 투자자, 담보자산의 채무자 중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음
- 중기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차입자가 조기상환위약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조기상환위험이 차입자에게 귀속하고, 덴마크와 미국과 같이 장기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차입자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담보자산에서 유출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는데, 그러한 위험의 분산기법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함
Ⅴ. 입법 현황과 정책과제
1. 관련 입법
가. 법률안 현황
□ 정부는 2013. 2. 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금융당국은 2012. 6. 21. ‘법률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2012. 10. 18. 금융연구원 주관 세미나를 통해 공개의견을 수렴한 후, 2012. 10. 23.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2013. 5. 28. 국회에 제출되었음
○ 동 법안은 정부안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커버드본드를 지칭하는 명칭, 발행기관의 범위, 발행기관이 파산한 경우에 대한 특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무위원회는 2013. 6. 26. 정부안과 전해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