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률(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