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1) 데이터 확대
많은 데이터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에 묶여 이동·결합 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데이터 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은 이미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2018년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면서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2017년 5월부터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목적의 제한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정보보호법」(HIPAA)은 개인 의료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18가지의 개인식별자가 제거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