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리·감독 개선<br>가. 계약이전 효율화<br>1) 현행 계약이전제도<br>□ 연금저축 가입자가 원할 경우 타 금융회사로 연금저축계약을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계약이전제도는 수수료 부과, 계약이전 절차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내포 <br>○ 연금저축 가입자가 경제상황·연령 변화 및 기존 계약에 대한 불만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전제도’가 도입(2001년 3월)되어 운영 중<br>○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세제상 해지로 간주하지 않아 불이익(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이 없으나, 계약이전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계약이전 절차가 용이하지 않고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br>□ 일부 금융회사들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시 이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br>○ 계약이전 수수료는 금융회사별 및 이전금액별로 상이한데, 생보사와 증권사는 대부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이전금액에 따라 5,000～50,000원까지 수수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