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택스갭(TAX GAP) 추정법
□ Tax gap 추정법은 세법에 의해 마땅히 부담(납부)해야 할 세금과,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납부·징수된 세금 간의 차이(Tax gap)를 탈세규모로 추정하는 기법임.
○ Tax gap은 탈세, 고의 또는 무지 등에 의한 체납, 과소납부의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함.
○ 강문수∙노기성 외(2015, KDI보고서)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미시모의 실험을 통하여 Tax gap(GDP대비 비율)을 추정
□ Tax gap, 종합(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규모(GDP대비)를 추정해본 결과, 두 세목 모두 탈세규모가 현저한 감소세를 시현
○ GDP 대비로 두 세목의 Tax gap은, 1990년대 중반 각각 1.5~2.4% 및 0.4~0.6%에서
○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0.7~0.9% 및 0.15~0.20%로, 
○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각각 0.2~0.3% 및 0.07~0.09%로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잠재세수 대비 탈세규모의 비율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51.2%(2008년)에서 28.2%(2013년)로, 부가세는 2008년 2.5%에서 2013년 1.8%로 하락하였음.
□ Tax gap 추정법에서 도출한 탈세규모 하락세는 그동안 정부의 과표양성화 노력이 정책성과를 거둔데 기인
○ 반면에 과표양성화 노력에 비해 사업소득세에 대한 공제 및 면세점 수준 현실화 노력은 적었다는 비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