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2019년 1월 31일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Brandenburger Landtag)는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명부후보를 남녀동수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남녀동수규정(Paritäts-Regelungen)을 담은 주(州)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의결된 주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중 지역구선거는 제외하고 비례대표 명부후보만 남녀동수규정이 적용됨. 주(州)의 당원대표자총회(Landesversammlung)는 남성후보명부와 여성후보명부를 작성하고, 각각의 명부에서 여성과 남성을 교차하여 순차적으로 정당의 명부순위에 배정함. 남녀교차할당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의 비례대표명부는 선거위원회(Wahlausschuß)에 의해 거부됨
- 다만 당내 규정에 의해 한쪽 성에게만 개방된 정당의 경우 할당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남녀동수규정이 입법화된 배경에는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