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방안으로 「자산유동화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나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에 이름
○ 「자산유동화법」에서의 유동화증권은 채권자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구현할 수 없음
○ 「담보부사채신탁법」은 동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한계가 있고, 발행기관의 파산에 대한 완전한 절연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불명확하므로 커버드본드만을 위한 특별입법이 필요함
○ 「은행법」은 규제법으로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발행주체가 한정적임
다. 커버드본드 법제화에 필요한 내용
□ 발행기관의 자격요건과 적정 발행한도를 제한하여 일반채권자의 이해관계와의 상충관계를 조절함
○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자산을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우선변제권 설정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채권 담보력을 저해할 수 있음
-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기 발행된 무담보사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시킬 우려가 있고, 무보증 채권투자자, 예금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발행사례를 살펴보면,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의 자격요건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다량 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