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서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연방법은 건강 등 개별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아동 등으로 보호 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을 두고 있으며, 각 개별 주(州)에서도 분야별로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만 존재하였는데, 이번에 제정된 CCPA는 미국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일반법을 제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서 추후 연방법에 의해 효력이 제한될 우려도 있으나,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논의가 연방 차원과 다른 주에서 이어지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 ICT 산업의 주요 근거지인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하고, 접근권·삭제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