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 개정 연혁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 관련
종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 경합 시,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연장자 우선 1명 지급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에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와 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심판대상 조문은 2014년 5월 손자녀 보상금 수급권자를 1명으로 유지하면서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이 연장자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법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보상금이 가장 필요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금 수급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도 고려하였고, 보상금 미지급 손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제도 신설에 따라 손자녀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