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세무조사는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상의 납세자권리와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목적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는 등 충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 역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실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1998년 「국세기본법」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및 교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
○ 정기조사의 경우 전산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도입·개선함으로써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과학화를 도모하였으며, 2010년 3월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전면 공개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규모별·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