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이전경비의 범주
□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ㆍ편성목ㆍ통계목)’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를 9개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은 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넘겨줄 때 수반되는 경비나 개인적인 보상으로 소극적인 민간이전경비의 성격이 강함
○ 이 가운데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대가로 지원하는 경비(청소대행사업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로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성 경비의 특성을 가짐
○ 반면, 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은 단지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상적ㆍ소모성 경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