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
현재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가칭)연간(年間) 지방재정 집행률 관리제도”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각 분기(分期)별로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측정·관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사분기 재정집행률의 가중치를 가장 높이고 2사분기·3사분기·4사분기의 가중치를 점차 낮추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확대·개편이 어렵다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가칭)지방예산 불용액 관리제도”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내수 진작·일자리 창출·경기부양 등 거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방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