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담당관ㆍ심사총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ㆍ신기술개인정보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총괄과ㆍ조사1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