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선
○ 현행 퇴직연금 세제는 기존 퇴직금에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측면이 강하여, 일시금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세제 개선 필요함
□ 정보의 공시 강화
○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출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 공시함
○ 이때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금 또는 인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집중, 공시하여 퇴직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줌
- 예를 들어 각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
- 일정 금액의 퇴직자산으로 각 금융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