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IT기술의 발전 및 이에 기반하는 핀테크 혁신 등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서비스 이용 행태가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픈뱅킹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가 제고되었으나 금융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업체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지급서비스 이용 확대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이용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급카드의 비대면지급 비중이 상승하였다. 지급카드의 비대면지급 비중은 2019년 33.0%에서 2021년에는 40.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략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출범하고, 핀테크업체가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앱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면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 등에 산재된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하나의 모바일뱅킹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모바일뱅킹 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국민들이 비대면 방식의 지급서비스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실물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 한국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바일카드 등 디지털방식의 지급수단 이용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실물 지급수단인 현금은 이용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카페, 대중교통 등에서 모바일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은 반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학원, 주유소 등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비대면 지급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서비스 편의가 제고된 반면 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안전성의 중요도가 2019년 대비 2021년에 크게 높아진 반면 편리성과 비용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5)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 및 행정업무 처리 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경우 지갑을 소지할 필요성이 더욱 적어지면서 지급수단의 모바일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