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전단지의 경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불법 전단지를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지역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경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불법 음란전단지를 근절하고자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17일과 30일에 서울시내 한 구청은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음란전단지 배포자 등 18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28만장을 압수했다.
그러나 불법 전단지는 야간에 은밀히 배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포자를 검거하기 어렵다. 더욱이 전단지가 배포된 이후 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 별다른 광고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위반자를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 글에서는 불법 전단지 단속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