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동독이탈주민을 서독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동등대우원칙과 경제적으로 이주로 인해 상실된 재산을 상쇄해 준다는 부담조정원칙이 있었다. 이는 이주문제는 독일의 공동체의 책임이지만 생활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성재 외, 2011). 많은 남한 주민들이 새터민도 조직 내에서 동일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독일처럼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새터민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탈이 민 지원방안은 북한이주민을 지원의 수혜자로 보고 정부가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방식은 북한이주민의 의존성 증대, 다른 소수자 집단과의 형평성 시비, 정부 재정의 부담 등의 문제로 북한탈이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지속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북한탈이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생활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윤인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