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 경영권 승계·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재정적 여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현재 상속 관련 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