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방사선의 노출이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검사, 확인 및 점검 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가 이러한 비용부담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류체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부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삭제가 요구된다.
다만 위 부담금은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규제사업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 부과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이라는 견해도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미보다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검사나 확인과 관련된 역무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것이므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