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이 인정되고 있음
o 그러나 단체소송은 법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소 제기권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권익침해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인 점에서 소비자 손해의 직접적인 전보에 한계가 있음
o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분식회계·부실감사·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한하여 인정(「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되므로 다른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o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금융상품 관련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