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0대 국회도 2016년 12월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부형태·지방분권·국민기본권을 3대 의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형태가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에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채택되었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존재한다. 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서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정치과정 전반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한 반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미흡해서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나 권력형 부패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개헌을 통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국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8%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의 경우 그 찬성비율은 88.3%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