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과제
1. 연중 지속적인 재정지출관리
조기집행 제도를 통해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재정투입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용률 개선 등 재정투입 총량을 늘림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년 단위의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맞추어야 한다.
조기집행 제도 도입 전후의 시기를 비교할 때 불용률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도의 정착 이후에도 불용률의 다소간 등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의 적극적 이행이 예산의 집행률 제고라는 결과로 당연히 귀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동 제도는 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재정투입량의 증가 및 불용률 관리를 위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전 부처의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점검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상반기의 조기집행 달성 점검 + 하반기의 불용률 관리 체계에서 주요 핵심사업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계획 기준으로 일자리사업·SOC사업·생활SOC사업 등 총 70.8조원 규모의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점관리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