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사항으로 국민이 헌법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도 국민발안제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 측도 개헌 관련 국민발안제 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발안제가 포함되었으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투표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민발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발안제의 기능·형태 등을 살펴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경과를 점검하며, 국민발안제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 주 단위에서 주민발안제를 운영해 온 미국, 최근 국민발안제를 도입한 핀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민발안제와 관련된 쟁점을 짚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