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보험성 보험의 모집수수료(commission) 규제 적용을 위해, 아래 6가지 척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필요
ㅇ 신계약 모집 및 모집점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인 신계약비의 상한금액 설정 혹은 그 외의 제약을 가함
ㅇ 신계약비 부과 방식으로 선취/후취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두 방식의 중간 형태인 하이브리드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ㅇ 신계약비 구성요소인 모집인의 인건비, 지점의 운영비, 판촉비, 간접비 등의 규모
ㅇ 환수금 제도(고객이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소속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성과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제도)와 같은 신계약비 관련한 규제 및 제도
ㅇ 이와 같은 규제가 저소득층 보험계약자에게 저축보험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을지
ㅇ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발생할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와의 대립, 마찰
□ 금융당국은 저축보험성 상품 외에 보장성 상품에도 위에서 논의된 판매수수료 기준의 변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제안
ㅇ 지금까지 살펴본 제안은 보험사와 중개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보장성 상품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
ㅇ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독과 규제에 있어 더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