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 검토 1)은 당해연도 월평균보수와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월환산액의 합산금액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율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고, 당해연도 기준 종합소득의 월환산액(292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임
□ (중·장기 검토 2)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음
□ (중·장기 검토 3)은 경제상황 악화로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율에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함
○ 근로자보다 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주를 더 많이 지원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소득이 높아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불필요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기준 종합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점(benchmark)이 됨
― 기준 종합소득을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양성화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두루누리 사업의 도입취지와 맥락을 같이 함
○ 본 연구의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 대안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기준에 비해 급격히 지원대상을 감소시키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대안을 실제 업무에 채택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안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자료 접근의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음
○ 향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제 소득자료를 사용한 두루누리 사업의 적정성과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소득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과 TF팀을 결성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