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역에 내재된 탄소 규제 논의 동향
화석연료를 사용한 생산지역에서 상품·서비스의 소비지역으로의 이전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이전이 크게 나타남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무역에 내재된 탄소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2021년 상반기 이행을 목표로 영향평가에 착수하고 의견수렴(feedback, 2020년 3월 4일~4월 1일)을 거쳤으며, 2020년 3사분기에 공개협의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개최할 예정임
•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의 추가 부담만큼을 수입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시 탄소 감축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의 조치로 세금 부과·면제, 배출권 매입·제출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유럽의 논의에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라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을 포함한 탄소배당(carbon dividend)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온 미국의 기후리더십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는 미국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 의회에는 국경에서의 탄소조정을 포함한 관련 탄소규제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