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
□ 물 분야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건전한 물순환’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하수는 물순환 체계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빗물재이용, 해수담수화 등과 같은 대체수자원(代替水資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지표수에 비해 관리 규정,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체수자원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등 최적수자원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