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관련〉
□금감원의 검사결과서 통보시점이 너무 늦어(예：검사종료후 1년이상 지체) 신속한 자체 개선이 어렵고 제재대상자의 불안 유발
☞ 현재 부분통보제를 운영중이나, 여전히 일부사안은 통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중간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여신 부실화시 담당 임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등이 없으면 제재가 면책되도록 「검사 및 제재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고의 및 중과실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여신관행 개선에 한계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작성 중(금융위·금감원)이며 조만간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 (→ 불확실성 축소)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축소하면서 오히려 부문검사가 늘어나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여전히 과도한 측면
☞ 금감원은 종합검사 축소와 함께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
*금년중 현장검사 횟수를 전년대비 6% 축소[(’14) 805회 → ’15년：757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