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 정부는 이 법이 입법화되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제도는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기존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일부 중복가능성도 있어 사전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신설되는 규제의 내용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공사 사업주는 임금총액의 약 0.35%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추산으로 2010년 기준 423억 원)을 임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부담하게 됨
□ 규제의 중복 가능성
○ 임금체불 관련 기존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있음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명단공개
-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체당금) 제도: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28%(원도급), 32%(하도급)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의 0.08%를 사업주가 부담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조성되며, 이 기금에 의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체당금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그리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뒤 지급사실을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복규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 건설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볼 수는 있음
○ 그러나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근로자를 특별히 더 두텁게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 여부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