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구분과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명칭은 실제 개념정의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번 직종개편 계획안에서는 실적주의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특수경력직의 일부 계약직과 별정직의 경우 이미 실적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6개의 직종을 4개의 직종으로 개편하더라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명칭은 명확한 구분 기준과 명칭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직’과 ‘별정직’의 명칭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