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모든 조항과 대통령령의 대부분의 조항은 여전히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고 규정함
○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를 제외한 모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 등 대통령령의 대부분의 조항은 조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