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 일 2회) 제한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전체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2]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ㅇ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3] 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ㅇ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 (추심인 관리 강화) 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반영)
→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유도
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 ’17년에 대상 확대)
-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감독 강화
→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