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은 어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러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를 심사ㆍ분석하여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의심거래보고 제도라고 함. 의심거래 보고의무에 관해서는 기록보관의무와 고객에게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의무가 부수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합헌 여부에 대해서는 합헌설과 위헌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합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합헌설: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자금세탁방지는 공익적 요소가 프라이버시의 제약으로 인한 피해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음(국내 다수설)
- 위헌설: 정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폐해를 가져옴. 또한 테러 등 국가 보안을 위한 국가간 정보공유 시스템도 민간기업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