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은사(恩赦)의 의의
□ 일본에서는 사면이라는 용어 대신 ‘은사(恩赦)’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은사는 내각이 일왕의 인증을 거쳐 유죄 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특정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임
□ 은사는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형 집행의 면제, 복권을 모두 포함함
나. 정령은사(政令恩赦)와 개별은사(個別恩赦)
□ 은사는 그 시행방법에 따라 정령은사와 개별은사로 나누어지는데, 정령은사(일반은사)는 형벌권이 발생하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정령(政令)으로 죄의 종류나 형의 종류 및 기준을 등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대사(大赦), 감형, 복권의 세 종류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일반사면과 유사함
□ 개별은사는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행장(行狀), 위법행위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 본인에 대한 사회의 감정 기타 관련있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함. 특사(特赦), 감형, 형의 집행면제, 복권의 4가지 종류가 있음
○ 우리나라의 특별사면과 유사하나, 개별은사를 상시은사(常時恩赦)와 특별기준은사(特別基準恩赦)로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상시은사(常時恩赦)는 상시적으로 본인의 출원과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 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특별기준은사(特別基準恩赦)는 통상 정령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령은사에서 누락된 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배려에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