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용자 규모 면에서나 공급기관(업체)의 규모 면에서 양적으로 매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 평가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음
□ 규모가 영세하고 기관 운영 역량 측면에서 전문성이 낮은 제공기관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제공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해보면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한 제공기관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세기관의 경우 대부분 인력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우처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관리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제공기관의 적격성 검증이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2012년부터 시행된 제공기관 등록제가 공급자 난립 현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인 인·허가 시점부터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현재의 제공기관을 모두 관리·감독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적 성격을 띠는 관리감독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