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리기간의 계산 및 우수제안의 공개·홍보 조항 신설 등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제안의 처리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나. 온라인 등을 활용한 우수제안의 공개 또는 홍보 조항 신설(안 제28조제2항)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개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