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소환제의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07년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수단 이외에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수단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2007년 주민소환제의 도입 당시 학계, 정부, 지자체 간의 찬반양론이 분분했다(조경련, 김영기, 2007). 찬성측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치적･재정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선출되었으므로, 그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지역유권자가 그들의 대리인(agent)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특정정당출신으로 꾸려지는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견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심판에 의존한다거나, 차기선거에서 심판하는 정도로는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을 지방자치법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