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요성
□ 금융투자업자의 NCR 제도는 감독당국의 주요 감독수단일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경영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제도임
(1) 적기시정조치의 기준비율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순자본비율을 100%(영업용순자본비율은 15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 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
- 순자본비율 50%이상~100%미만 : 경영개선권고
- 순자본비율 0%이상~50%미만 : 경영개선요구
- 순자본비율 0%미만 : 경영개선명령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기준비율은
- 영업용순자본비율 120%이상 ～ 150%미만 : 경영개선권고
- 영업용순자본비율 100%이상 ～ 120%미만 : 경영개선요구
- 영업용순자본비율 100%미만 : 경영개선명령
(2) 금융투자업자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촉진
◦ NCR 제도는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각종 포지션에 대해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게 함과 아울러 그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간접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스스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
(3)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 NCR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적인 자산 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전규제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켰으나,
◦ NCR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사전 규제를 배제함에 따라 경영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산운용이 가능하여 나아가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 차별화도 가능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