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역외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 동 장에서는 역외금융기관과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단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마트카드, 온라인뱅킹, 사이버머니 이용
□ 스마트 카드는 사이버 머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특히, 역외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된 카드 등은 자금세탁에 용이함.
- FATF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머니 시스템의 발전상황을 포함한 대체 시스템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FATF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불방식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방책들을 논의하였음.
□ 동 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 카드의 기능과 수용력 제한 (최대 금액과 거래 제한금액,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의 수 포함)
- 새로운 지불 방식을 금융기관과 은행계좌에 연계
- 수사기관이 감사, 기록, 관련 기록을 압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기록보존 기준 마련
- 새로운 지불방식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