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국회에서 지자체 청사규모를 일부 규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과대청사를 신축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지자체들의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후속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