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는 필지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가급적 조정금을 적게 납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수령 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함(법 제13조제3항제5호)
- 그러나 지가(地價)가 높은 도심지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간의 협의로 조정금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사업지구 내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출하여, 토지가치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 셋째, 토지경계나 조정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객관성·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경계결정위원회의 토지경계 결정 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동일한 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함(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
-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게 됨
○ 사업 주체인 지적소관청 산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였음에도 동일한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사안을 다시금 검토하는 것은 객관성·공정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