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PU 인권 지침의 주요 내용
(1) 인권 제한의 한계
IPU 인권 지침은 인권 제한의 한계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제인권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와 제한 가능한 ‘상대적 권리’를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고문금지, 노예제 금지, 소급처벌 금지 등은 비상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권리는 ‘상대적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우선,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의 보호가 그 목적이 될 것이다. 또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권리의 제한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별 없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역시 중요한 요건이다. 제한조치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중 보건의 보호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가장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비례성 요건은 제한으로 얻는 이익이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