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과 현황
(1) 관련 법령
대학에서 징수하는 등록금, 즉 학생이 법률에 따라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공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에 근거한다.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학교가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금으로 수업료는 분명히 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종류와 범위 등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납부금을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등록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국·공·사립 대학이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두 가지 중 하나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과부령)은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수업료 이외의 그 밖의 납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행정규칙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과부령)도 국·공·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