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사대국화
□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는 일본의 방위비 증가 및 장비의 고도화와 병행하여 진행 중임. 이에 따라 한국 내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의견은 다음을 근거로 함
- 첫째, 2차 아베 내각 이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하여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졌으며, 헌법 9조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 이는 헌법 9조에 의거한 평화국가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함
- 둘째, 제2차 아베 내각 출범이후 일본의 방위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방위성은 2021년도 방위예산으로 5조 4,898억 엔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3년 이후 9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 셋째, 일본 정부는 안보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를 강조하나, 최근 고도화된 일본의 방위력은 타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