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제법의 고용안정성 효과<br>가. 직장 유지율에 미치는 효과<br>○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재계약 거부의 증가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오히려 불안정해지지 않았는지를 기간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job retention rates) 변화를 통해 분석하고자함.<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확대된 재정지원 일자리의 교란 영향을 제거하고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55세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br>○ 기간제법이 실시된 2007년 7월 전후하여 직장 유지율을 비교하면,<br>- 기간제법이 실시되기 이전인 2005년 8월 기간제 근로자의 1년후 직장 유지율은 54.2%임. 기간제법 시행된 이후인 2007년 8월 기간제 근로자의 1년후 직장 유지율은 57.2%로 크게 증가하여 고용 안정성이 증가함.<br>-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 움직임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크게 감소하여 2009년 8월 기간제 근로자의 1년 후 직장 유지율은 48.0%로 하락함.<br>(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