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