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차이도 매우 현저하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절차가 있지만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의미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