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업무능력과 관련한 적격성 요건은 해당인의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인이 보험사의 어떤 직책에는 적합하더라도, 동일 보험사의 다른 직책이나 또는 여타 보험사의 유사한 직책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때, 적절한 자질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이사회 구성원별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5.3.7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도덕성 심사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법적 지표：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아래에 해당되는 민사 책임이나 형사 전과, 계류 중인 소송 등이 포함된다.
˚ 사회 구성원을 금전적 손해(부정, 횡령 등 사기행위 및 여타 범죄행위 등)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의 위반 관련(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포함)
˚ 해당인 개인에 대한 사건 관련
˚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 관련
˚ 해당인의 미상환 채무 관련
•재무적 지표：금전적 부정행위 및 회계부정, 의사결정상의 과실과 관련된 정보로 아래와 같은 지표가 포함된다.
˚ 해당인 개인의 재정난이나 파산
˚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였던 법인의 재정난이나 파산, 채무불이행
•감독 지표：감독당국이 감독업무 수행 중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로 아래와 같은 지표가 포함되며, 해당 감독당국에는 보험이 아닌 여타 금융권역의 감독당국도 포함된다.
˚ 공공당국에 정보제출 기피 또는 부정확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 제출
˚ 영업행위 관련 위반
˚ 과거 해당인의 중요 직책 임명에 대해 감독당국이 승인을 거부한 사례
˚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였던 법인에 요구되었거나 요구될 예정인 예방 또는 시정조치
˚ 여타 감독당국이 실시한 해당인에 대한 과거 적격성 심사결과나 제재 조치(제재 예정조치 포함)
•기타 지표：적격성 심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타 정보이며, 아래와 같은 지표를 예로 들 수 있다.
˚ 보험사 및 여타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로서 정직이나 면직, 또는 결격사유 해당
˚ 부정확한 역할 수행이나 내부정책(행동강령, 노동법, 계약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거 고용주와의 분쟁
˚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가입한 전문직 협회(보험계리사회, 회계사회, 변호사협회 등)로부터 받은 징계조치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 등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나타내는 성격적 강점
어느 한 지표에 해당하여 해당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지표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적격성 평가시 행동의 패턴 등 모든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지표가 발생한 이후 경과된 시간이나 해당 지표의 심각성, 해당인의 사후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