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즉, 게시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조화시킬 입법조치 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명확인의무규정 삭제, 허위사실게시에 대한 경고문 제시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6 등 소위 선거게시판 실명조치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즉,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