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치명령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서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함
- 이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