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의 범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로금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신청 및 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안 제4조)
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안 제7조)
마. 공로금(안 제9조)
바. 공로금의 지급신청 / 지급결정(안 제10조, 제11조)
사.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