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여력 제약 및 정책효과 감소
최근과 같이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모두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익스포저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통화·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향후 정책 정상화도 제약될 수 있다.
Reinhart and Rogoff(2009)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재정여력의 축소로 이어져경기침체시 확장 재정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및 레버리지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상황에서는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통화긴축이 자산가격 하락,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정책효과 관점에서는 경제주체가 과다부채를 보유할 경우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효용·이익 극대화 대신 부채축소를 우선(debt minimization)함에 따라 확장적 거시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즉, 가계부채가 높을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Büyükkarabacak and Valev, 2010; Lombardi et al., 2017), 과다부채 보유 기업은 자금조달 및 상환이 어려워 투자에 소극적(Koo, 2009)인 경향이 있다. 또한, 레버리지에 의한 단기적 경기호조(debt-financed short-run boom)는 부채기반수요(indebted demand)에 기인한 것으로, 추후 총수요가 위축되고 금리인상이 제약받는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가능성(Mian etal., 2021)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