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경제 및 인구환경 변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가 필요함.
○ 공적연금제도 부실화에 따른 각종 제도변화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노출 규모 확대가 불가피
○ 주택가격 하락과 은퇴자산 수익률 하락으로 은퇴자들의 자가연금 선호현상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종신연금 수요 증가 예상
- 한편 저금리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장수리스크를 확대
○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1~2인 가족의 증가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족을 통한 장수리스크 분담 기능은 현저히 약화
▒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로 사적부문에서 축적된 은퇴자산의 종신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1988년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연금제도,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요 선진국들과 유사한 3층형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
○ 2013년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
○ 현재 퇴직연금의 연금전환은 강제화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은퇴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