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21세기 에너지시스템의 친환경적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에너지정책이 탈탄소화, 지역화, 분산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원순환적 패러다임으로 이행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으로 국내·외적으로 집단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집단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 열 생산 및 열 수송 설비뿐만 아니라 사용자 설비의 효율적, 친환경적,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책임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지속가능성과 행정책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형편이다. 지역난방 사용자의 민원 증가,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으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관리 실패의 문제는 현재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법제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집단에너지의 행정책임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에너지, 주택, 건축, 계량, 기계 관련 법령과 의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으로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입법 재정비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