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 법률제14837호, 2017.7.26. 시행)으로 종전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상의 관련조항을 변경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②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로 변경
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4조(현지이주의 예외 인정)③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