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드-프랭크 상원안에는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사를 공적 자율기구에서 지정하는 평가사시정시스템 15E(w)가 포함되어 있었음.
○ 평가사지정제를 도드프랭크법 상원안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조항을 따라 Section 15E(w) 시스템이라 지칭
○ 15E(w) 시스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자율규제기구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신용평가사(“qualified” NRSRO)를 판단ㆍ지정
○ 발행사가 지정기구 이사회에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기구가 평가사를 지정하고 지정을 받은 평가사는 이를 거부 또는 수락
○ 또한 이사회는 적격 평가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최소한 연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평가사지정제를 찬성한 측에서는 지정제도가 이해상충 해소, 신용등급 품질 제고, 공정 경쟁기반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
○ 평가사가 발행사 의뢰가 아닌 자율규제기구 지정을 통해 선정되므로 높은 등급을 주어야 주간증권사의 구조화상품 평가의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인 문제를 해소하리라는 판단
○ 지정을 받는 적격 신용평가사들의 성과를 측정하여 판별력, 예측력, 강건성 등이 우수한 신용평가사에 보다 많은 평가를 지정할 수 있다면 신용등급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 전망
○ 소형사, 신규사가 평판과 업력을 축적하여 품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공정 경쟁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