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대출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을 재정에 전가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보증대출 비율이 높고 특히 경영자의 개인보증 비율이 높음.
○ 보증대출은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관리를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
○ 이때 보증기관이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권을 충실히 행사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은 재정부담으로 전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상의 애로
▶ 1위 : 과도한 부동산담보 및 보증 요구
▶ 2위 : 까다로운 대출심사 및 적기차입 곤란
▶ 3위 : 고금리
▶ 4위 : 매출액 위주의 대출한도 책정
▶ 5위 : 예·적금 가입 요구
▶ 6위 : 어음할인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