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향후 연금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저항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과거 연금개혁에 주요 설득요인이 되었으나, 연금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될 경우 가입자들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혁에 저항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국가가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여도 향후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