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주거정책에서 공공임대정책과 법제
1.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
주거에 관한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공공임대주택법제 개선은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률적 규정으로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국민들의 정서상 중요한 삶의 요소로 파악된다. 주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룩하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주거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