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최근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금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
재정증권의 경우 민간의 자금을 정부로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다시 민간으로 돌려주는 것인 반면, 일시차입금의 증가는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신용창조과정을 동반하여 물가와 자산가격에 강한 상승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화폐 발행을 통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안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단기대출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대출과 채무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둘째,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즉, 정부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