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크레딧(MC)의 본래 취지를 살려 민간부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미소금융 사업방식의 과감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미소금융은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있는 사업구조를 채택
* 대출상품의 종류나 조건은 물론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대출자 선정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중앙재단이 결정
* 지방재단이나 기업재단은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자를 선정하는 기계적인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 현재와 같은 사업수행방식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특히 미소금융지방재단의 책임성 확보가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되고 더하여 그간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온 민간 MC 기관의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 및 민간기부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집중하고 이를 지방재단에 대출재원으로 무이자 대여하고 있음.
* 지방재단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대출심사와 대출관리를 담당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재단의 지원을 받음.
* 형식적으로 대출자산의 소유권은 지방재단에 귀속하지만 부실자산이 발생하여 지방재단이 중앙재단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출자산을 사실 상 중앙재단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일 것
* 부실 자산 발생에 대하여 지방재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인 구조 하에서 신용위험 관리를 소홀히 취급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현재와 같이 중앙재단이 보상하는 운영경비가 대출액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느슨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신용위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지방재단은 철저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중앙재단이 제공하는 운영경비를 노리고 대출 규모확장에 관심을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