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즉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됨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 한국의 경우 ① 집합투자업, ② 투자일임업, ③ 투자자문업, ④ 신탁업에 관해 각각 독립된 업역으로 구분하여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