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외신이나 전문가의 말, 또는 조작된 통계를 인용하여 가장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계속해서 정교화 되고 있고 실제 뉴스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도 하며,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테러 등에 이용되는 허위조작정보가 국가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음
□ 이러한 허위조작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로 국회와 정부는 입법 및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 옴
◦ 제20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사업자, 언론, 이용자, 시민, 정부 등이 각자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제언함
◦ 허위조작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의 법률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
□ 이 글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