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명박 정부
□ 공장설립 등의 행위규제 완화
○ 공장총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5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신ㆍ증설 입지 규제 적용대상 공장의 기준을 일원화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 개정(2009.1)
○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공급물량 규제대상에서 배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5조제1호 개정(2009.1)
□ 공공법인의 행위규제 완화
○ 수도권 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은 허용하되, 수도권외 공공법인은 수도권에 사무소를 신축 불허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제2호, 제12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개정(2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