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선언하고 있음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형(刑)의 양정(量定)’ 또는 ‘양형(量刑)’은 법관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종류와 분량을 정하는 것을 말함
○ 양형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