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
1. 법안심사소위원회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법안심사만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2019년 4월 16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특정안건이나 상설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법」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온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4·19혁명 이후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편하는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에 이어, 단원제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1960년 9월 26일 「국회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위원회 설치규정이 처음으로 「국회법」 제52조(소위원회)에 신설되었다. 이때만 해도 설치근거만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었고, 소위원회의 유형이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