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설립주체는 확대하고 과실송금 허용은 신중히 검토
가.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확대 및 회계부정 방지 대책 마련
□ 지자체가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원한 외국인학교를 위탁운영하는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위탁운영 계약을 둘러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고 문제발생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무상 또는 의무교육의 대상인 유·초·중학교 수준의 외국인학교를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으로 외국인 및 소수의 내국인들에 대해 균등하지 않은 교육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 등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학교의 회계 관련 부정 의혹 및 과실 송금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외국인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이미 대규모의 국고가 지원된 상태이므로 회계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