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국고금 출납 사무 대리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나. 공공기관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 확대
공공기관의 처분 부동산 매각 시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
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주체 확대
현재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시장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