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1. 민주성의 평가
가. 긍정적 측면
1) 구조적(제도적) 관점
지난 20여년 실시된 지방자치를 민주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가장 긍정적인 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선거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한 선거의 유무가 민주주의와 정치적 분권을 측정하는 지수로(Treisman, 2000; World Bank, 2012)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1년 지방의원의 선거와 1995년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 실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물론 정치적 분권의 차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선거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절부터 지방자치를 민주화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요구하였다. 당시 요구된 지방자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한 제도적 틀이었기 때문도 했지만 당시 야당으로서는 임명직 지방정부의 장 체제 하에서 정권교체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신념과 판단은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 이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의 비중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선거를 중심으로 볼 때 1995년, 1998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승리가 1998년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2006년, 2010년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