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고용법상의 직장 이전 사유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이전 사유를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된 것으로 시행령과 고시에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는 직장을 이전할 수 없다.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이전의 주요 사유를 유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상의 사유이다. 사업주의 휴·폐업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임금 감소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이 기준이다. 휴·폐업의 사유에는 사용자가 자진한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근로조건 위반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