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규정
가.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근거
□ 「민법」상 채권은 10년간(§162), 「상법」상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제662조)은 단기소멸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소멸시효 관련 표준약관 규정
□ 생명보험은 표준약관(제37조)에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제36조), 질병·상해보험(제39조), 실손의료보험(제39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제36조)에 소멸시효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