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정책적 논의
(1) 제20대국회 말 정부의 관련 개정안 제출
정부는 2020. 3. 2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2020. 4. 29. 소관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 법안의 주요내용
2) 검토
첫째, 일괄담보제 도입의 경우 개별적으로 담보목적물에 제공되던 때와 달리 관련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물의 가치를 통한 동산담보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일괄담보와 함께 담보권 실행 면에서도 일괄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