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실이나 노후소득보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파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회피행동을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
○ 소득파악을 통한 기여탈루/회피 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국세청 등에서 201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소득파악 인프라추진단’은 정확한 소득의 파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보건복지행정과 국세청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관계의 실현을 통해 각종 소득활동 및 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
- 기여탈루자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야 함.
- 장기적인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홍보과정이 필요.
○ 기여탈루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도가 심한 기여탈루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