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관련 주요 논의사항(제15‧16차 금융개혁회의, `15.11.26,‘15.12.10)
□ (포괄주의 공시 도입 관련)기업이 자율적 판단 및 책임에 따라 공시하게 되므로 제도 도입초기 기업의 공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외부감사 관련)기업회계에 대한 독립적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의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 외부감사인-기업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핵심감사제’도입
□ (불공정거래 강화 제재 관련)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신설로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등 투자자 정보접근을 위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여 시장의 과도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