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 분석
□ 2019년 현재 시행 중인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효과를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표 Ⅳ-6〉의 전체 근로자 분석결과 현행 3가지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로자는 94.53%로 나타나서, 5.47%의 근로자가 고액자산근로자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됨
□ 다음으로 전체 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부합 비율을 분석하였음
○ 〈표 Ⅳ-7〉의 상용직 근로자는 93.11%가 기준에 부합하고, 6.89%가 지원 제외됨
○ 〈표 Ⅳ-8〉의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는 95.02%가 기준에 부합하여, 4.98%가 지원에서 제외됨
□ 마지막으로 전체 근로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부합 비율을 분석하였음
○ 〈표 Ⅳ-9〉의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근로자는 94.43%가 부합하여, 5.57%가 고액자산근로자로서 지원 제외됨
○ 〈표 Ⅳ-10〉의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자는 95.45%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4.55%가 지원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