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2월 26일, 특례법의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이 선고됨
○ 이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확보가 기대됨과 동시에 여러 관련 법률의 기능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동 법률의 위헌 판결은 교통안전, 교통사고처리, 관련 보험, 가해자 및 피해자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음
  중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소송과 재판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비용 증가, 교통사고 전과자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렇게 증가할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