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향후 과제
1. 항공사고조사 조직 관련 법·제도 정비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제한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사의 독립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사고조사의 피조사자 및 안전권고 당사자, 그리고 항공행정 당국자인 국토교통부 실·국장이 사고조사 수행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이 요구됨
-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므로, 자체 사고조사 인력 육성과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내부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항공행정당국인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조직 및 회계상의 분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직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이 요구됨
- 최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된다고 가정할 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인사 및 기능상의 독립성이 좀 더 보장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안전처가 안전규제당국 중 하나이므로,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위원회 형식으로 총리 산하 독립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