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정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자의 요청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언론 기사 및 검색 뉴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근거한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이 어려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명예훼손, 불법적 개인정보 거래 및 기타 법률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콘텐츠 심의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이 어려움
◦ ｢민법｣에 근거하여, 인터넷상에서 제3자가 인격권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법익 침해를 제거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예: 포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침해 제거를 위한 삭제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