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 1
은행주식 소유규제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의 시중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8%로 제한하였다.
이후 1992년 5월에는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동일인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소유규제가 없었던 지방은행 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15%로 규제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주식을 12%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금융전업기업가 이외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8%에서 4%로 하향조정하였다.
이후 1997년 1월에는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한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전업기업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금융전업기업가 제도가 지나친 자격요건 규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1998년 1월 동 제도를 폐지하여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한도를 4%로 엄격히 제한하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15%까지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