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법적 규제
해외의 경우 인터넷 댓글이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는 않다. 법적 측면에서도 인터넷 댓글만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인터넷 관련 법률 및 형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댓글과 관련한 국내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모욕적 댓글에 대해서는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책임만을 묻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위법적 내용의 댓글이 유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에게 삭제 명령이나,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으며, 악성 댓글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정보를 신고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뉴스 댓글 조작이 크게 사회 문제화된 바 없어, 법적 규제에 대해서 크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넷째,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들은 인터넷상 본인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중국, 러시아의 경우 본인 확인제를 민간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다.
다섯째, 포털의 댓글 서비스 제공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댓글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예를 들어 아웃링크 방식의 구글(Google), 빙(Bing), 인링크 방식의 MSN의 경우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댓글 운영은 민간 언론사에 넘기고 있다. 반면 인링크 방식의 야후(Yahoo)는 국내 포털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내에 기사별로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