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식의 주가관리를 위한 명의신탁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여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주된 목적은 인정되었지만, 조세(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