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SOFA 규정
이번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도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SOFA에 미군 당국이 한국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미군은 주둔국의 법적·사회적 환경이 변했다면 그에 발맞추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조항 신설이란, 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환경정화의 책임, 손해배상 의무의 신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관련법에 따른 처벌, 한국측의 예측 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 및 오염 발생 이후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한미 SOFA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미국이 체결한 SOFA에서는 미군 당국이 독일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