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형법」의 친족상도례 개정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3건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부 폐지 개정안의 경우 처벌불균형 및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 문제, 일부 폐지 개정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와 배제 범죄 사이 균형과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신장애 이용자 적용 배제 개정안의 경우 심신장애 주장･입증의 어려움과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기존 준사기죄와의 관계 문제가 지적되었다(국회사무처,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