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제 개선
□ 기획재정부는 2013년 8월,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동일 한도 12%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
○ 2013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공제율 100%)에서 동일 한도 12%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
○ 이에 따라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유인은 증가하는 반면, 15%이상 소득세율을 부담하는 1,2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연금저축 유인은 감소
○ 동 개편안은 당정협의를 거치는 중인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통과 또는 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 비용을 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방식이 보다 적합하나,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역진적인 효과를 유발
○ 비용을 공제한다는 조세원칙 측면에서 소득공제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 연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주요국은 모두 소득공제를 채택
○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deduction)의 개념보다는 해당 지출내역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세율이 상대적으로 단일한 법인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는 역진적인 분배효과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