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국 2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연간 교육횟수와 인원이 적어 예산운영 및 해설사 수급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교육을 관광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및 교육운영 근거 마련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전문교육기관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