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용적율상한 상향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계획상의 허용 용적율 상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의 상한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용적율이 상향될 경우 대형평수의 건설이 증가하거나 공급 세대수가 증가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내 주택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법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가 상한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해 각각 50%p씩을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 용적율을 각각 170%, 190%, 210%로 낮추어 놓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의 정도를 고려하여 용적율을 20%p 범위에서 보너스를 주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국토해양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용적율을 추가로 허용할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