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 영국에서는 오픈뱅킹의 출범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이용확대와 혁신 ‧ 경쟁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
▶지급서비스의 기능 향상
□ 지급서비스 기능의 단기적인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판매자의 환불기능을 들 수 있으며, OBIE가 이를 현재 지급서비스 API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 중
ㅇ 환불 기능은 온라인 소매판매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PSD2상의 의무사항(mandated)이 아니어서 기술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정기적 지급(recurring payment) 기능도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오픈뱅킹 서비스상에서 동 기능이 구현될 경우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시장참가자의 불만 중 하나는 거래처리마다 고객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공공요금 ‧ 구독료 납부 등 정기적인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임
― 동 기능이 보완될 경우 고객은 주거래은행을 통한 정식 거래승인 절차를 한 번만 거치되, 이후의 추가적인 거래에 대한 승인은 판매자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하게 실행 가능
― 다만, 판매자는 미래의 지급거래에 대한 고객승인을 미리 확보하게 되므로, 구독함정(subscription trap)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판매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