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 경제의 수입구조 현황 및 특징
1. 성질별 수입구조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 환경규제, 국내생산의 채산성 및 기술문제 등으로 생산과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를 상당 부분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1〉).
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절반가량이 국내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표 1〉)되는데,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간투입재 중 수입재 비중이 점차 확대(〈표 2〉)되는 추세를 보인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원자재는 에너지·비철금속의 경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수입액이 크게 등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 팬데믹 이후 비에너지 부문의 수입액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공급 불안정에 따른 단가 상승, 비축 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 (〈그림 2〉).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전방산업의 채산성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본재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비중이 높아 IT경기 및 관련 수출·설비투자 양상이 전체 수입 규모를 좌우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3〉).
또한 기타 기계류의 경우 원천기술 부재, 설비·인력 부족 등으로 고가장비는 기술우위국(미국·독일·일본 등)에, 저가 범용제품은 중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소비재 수입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내수 회복에 힘입어 비내구재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5〉, 〈그림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