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의 「아동 성착취에 관한 법」(「Combat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개정 배경
(1) 배경
□ 2017년 12월 호주 왕실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 보고서를 발표함
○ 왕실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호주 아동들이 학대와 성착취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를 간과하거나 학대를 은폐하였다고 지적함
□ 2018년 Ipsos MORI(영국의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아동과 여성이 온라인 학대에 취약하며 성착취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발표함
○ Ipsos MORI는 18~55세 호주 여성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를 국제엠네스티에 제출함
- 이 보고서에서 호주의 여성과 소녀(아동)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설문에 응한 여성 10명 중 3명(약 30%)은 온라인 학대 또는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온라인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절반(47%) 정도가 18세~24세였고, 온라인 학대 또는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의 37%는 이러한 온라인 경험으로 인해 신체적 안전이 위협 받았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