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송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원칙에 입각하여 OECD(2004)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송에 대한 규제 틀은 경쟁적 행동을 보장하고 주파수와 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의무 조항과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OECD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송에 있어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전규제는 반경쟁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인 사후규제와 대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윤석민, 2005).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어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게 되면 시장 점유율 등에서 제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