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공개 미흡
□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규모 및 교부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국가장려사업 등 시책수요 특별교부세(특별교부세 재원 중 10%) 중에서 일부 재원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을 뿐임
- 특히,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의 포상금을 매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는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종합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포상금의 규모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매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교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