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원칙 확립
이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