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어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1∼2인 가구 확대, 다양한 가구 형태의 등장 등 주거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 가구들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셋째,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협소한 면적기준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5%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3%로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한 2006년 16.6%와 비교할 때 1/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수치만큼 국민의 주거환경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살피고, 해외 기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