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1. 미국
□ 부채(월상환금+이자금액)상환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ⅰ)일정금액의 연체수수료(late charges or fees)를 부과하거나, ⅱ)미납액(월상환금+이자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연체가산금리(arrear interest rate)를 부과함.
○ 일반적으로 연체 시 연체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시되어 있는 주 법령은 많이 존재하지만, 연체가산금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제가 많지 않음.
-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규제는 연체수수료 규제만큼 엄격하지 않으며, 판례에서는 ⅰ)Unconscionability와 ⅱ)Reasonableness 기준으로 가산된 이자의 적정성을 판결함.
□ 연체수수료: 통상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금액(예: $100)을 부과하거나 미납액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담보대출의 종류, 약관내용 및 주 법령에 따라 그 한도와 부과방식은 다양함.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규정(Regulation Z)에 따르면 일반적인 모기지 연체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법규는 없지만, 고금리 모기지(High Cost Mortgage)에 대한 연체수수료 한도는 명시함.
- 고금리 모기지의 연체수수료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부과하도록 하고, ‘미납액(월상환금+이자금액)’의 4%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
- 연체수수료 청구는 납기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모기지 할부에 대한 이자가 미리 지불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루어 질 수 없음.
- 연체 둘째 달에 이전 달의 미납액을 갚고 연체에 따른 연체수수료만 남았을 경우 다음 달에는 이에 대한 연체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미납액(분할상환금+이자금액)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연체수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