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안 제46조의3)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