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수용자의 접견 시간(영 제59조 제2항) 및 횟수(영 제59조 제3항) 규정이 소송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일반 접견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헌법불합치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의 시간을 일반접견과 분리하여 회당 60분(제58조의2제1항), 접견 횟수를 월 4회(제58조의2제2항)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에 형사재심청구사건 및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변호인을 포함(제58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