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7839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 협약 대상 연구기관으로 확대(안 제6조 신설)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확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전용공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