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범 중 전과 3범 이상은 2008년 1만 2385명(전체 소년범의 9.2%)에서 2013년 2만 1639명(19.9%)으로 증가했다(박용하, 2015.10.21.). 또한, 소년범 가운데 전과 9범 이상도 2007년 760명(전체의 0.8%)에서 2013년 4,518명(4.9%)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2008; 2014). 소년범죄 자체의 증가와 함께 재범율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소년범들을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소년범죄 재범률 증가의 원인으로 보호관찰소의 업무량 폭증, 소년보호시설의 부족, 청소년회복센터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제 기능 부족 등 여러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일단 범죄자가 된 소년범들을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용이나 보호 같은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들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