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약 71.6%가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심화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 3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2013년 2월 공동주택 시공 시 표준바닥구조 두께를 강화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층간소음의 개념과 특성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