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 4 유형
제 4 유형은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소음이 기준치 이내이고, 인과관계 검토단계에 서도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신청이 접수된 200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꾸준한 분쟁신청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예상되는 기대상황은 피해구제를 위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따라서 제 4 유형은 제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인과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제 4 유형 20건의 전체사례 중 18건(90%)은 조정결과의 기각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승복이라는 관측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 4 유형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소음한도가 기준치 이내이고, 소음발생 개연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해조정신청결과는 당연히 승복으로 가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4-③ 유형의 사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특이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사례는 사실조사 단계에서 소음측정결과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지만, 신청인의 조정신청 중에 피신청인이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제기를 한 점, 신청인의 불복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청구까지 진입한 점, 피신청인 주택의 소음측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한 점 등의 분쟁경과상황이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는 피신청인의 집에 소음 발생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적 발언 및 심사관의 알선 중재를 무시한 사례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알선을 중단한 사례이다. 이 사례 또한 분쟁경과 기간(53개월)과 조정처리 기간(11개월)이나 장기간 소요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알선 조정의 경우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동 사례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4-③ 유형에서의 시사점은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실조 사와 인과관계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피해구제신청･접수단계에서 부터 보다 면밀한 상황판단역량이 전제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