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2019년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 은 이해충돌 방지 등 대통령직 인수팀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팀의 경우 민간 조직으로서 연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윤리규정의 제정 및 준수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윤리규정의 자율적 마련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윤리규정의 최소한의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여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제15조), 업무수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현행 규정에 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금지, 정보의 사적유용 시 처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