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외상매출채권<br>□ 어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01년 금융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으로 확정되어 ’01년 2월 금융결제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위탁하여 ‘02년 3월부터 업무실시<br>□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은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br>○ 동법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br>○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보증채권 등에 한정되나 이는 전체 외상매출채권의 1% 정도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