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일본의 4차산업 육성정책
□ 일본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IT기술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IT 인프라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활용 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활용(2013.6월)
ㅇ (로봇 신전략) 로봇 강국 위상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로봇활용 전략을 구상(2015.1월)
- 제조업부터 간호·의료 서비스업, 인프라·재해 대응, 농림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강화
ㅇ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제품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의 전 과정을 IT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제조시스템을 구축(2015.6월)
ㅇ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 차원으로 확대(2016.4월)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주요 내용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초 일본과 유사하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9%(2011~16년)에 그치면서 위기 전(2000~07년 5.4%)에 비해 큰 폭 하락
ㅇ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5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수출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문화 등 소프트 파워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ㅇ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간 수출 경합도가 빠르게 상승
ㅇ R＆D투자액 및 특허 출원수가 일본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콘텐츠 시장규모도 최근 한류 등으로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의 1/3 수준
ㅇ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일본의 20% 수준이며 GNI대비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주요국 ODA규모(2015년)
□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 기반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
ㅇ 경제사회시스템의 성숙과 함께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글로벌수준에서 매력있는 소프트 파워를 제고할 필요
ㅇ ODA 사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한 전략적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
ㅇ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경험 등을 경제정책 수립시 적극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