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실증분석결과 및 논의
1.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와 지방재정의 구조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구조의 추이를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인 재정불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가 세출 증가를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을 가져왔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