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타 주요 이슈
□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
→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ㅇ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협력도 확대될 전망
ㅇ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ㅇ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운영중
ㅇ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②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ㅇ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ㅇ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할 필요
ㅇ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규모를 확대(Scale up)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
③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ㅇ 1社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부정적 견해)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 (긍정적 견해)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
ㅇ 향후 IFRS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