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특히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 사업 진출이라는 유통대기업 측의 예상하지 못했던 대응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음
○ 따라서 제도에 대한 대기업 측의 대응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네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후적이라도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점 비용의 51% 미만을 대기업이 부담한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2010년 12월 7일 「상생법」을 개정하여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총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비용과 부담한 비용 산정의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51%라는 기준이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