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을 비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감면액 등을 살펴보았음<br>○ 앞서 [표 2]의 내용처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2014년보다 2015년에 소폭 하락하였음<br>-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는 무관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