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범위 확대(안 별표)
1)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피해구제급여 중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질병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2) 피해구제 시 진료비를 요양급여 비용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질병 치료에 지출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 사용 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질병치료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