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판정 내용
□ 론스타 ISD 사건은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이후에 판정이 선고되나, 론스타 ISD 사건은 아직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음
□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임
○ 통상적으로 최종 심리기일 종결 후 판정 선고 시까지 약 6개월~2년 소요되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