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출한도 제한의 추진과정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의 제한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거 법률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들을 들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 「학자금법」의 심의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학자금 대출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수혜자 중 하나인 대학의 교육책무성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동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