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통칭 ‘다문화정책’으로 불리는 <다문화가족정책(이하, 다가정책)>은 2017년 현재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의 명칭은 2013년 시작된 2차 기본계획부터고, 그 전신인 <다가지원정책>은 2010년 시작되었지만,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중앙부처의 지원 대책이 공표된 2006년을 ‘다문화정책’의 원년으로 본다. 이 대책의 명칭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인데, 비전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이다. 63쪽에 이르는 문건(관계부처 합동, 2006)에 담긴 정책과제와 사업의 절대 다수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이다. 반면, <다가정책 10년>을 주목한 상기 여가부 자료는 해당 대책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대책”이라 칭한다(여가부, 2015: 1).
이상의 ‘다문화정책’ 약사에 정책의 명칭과 대상이 여럿 등장한다. 공식 명칭은 <다가정책>이고, 다문화주의 주창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지만(예: 김혜순, 2009a), 피상적 관심 때문이든, 글자 수가 적다거나 관용적이라는 편이성 또는 학술적 필요 때문이든, ‘다문화정책’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