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늘날 많은 공익사업이 민간개발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규정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법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서 문제 되는 헌법적 쟁점은 공익사업의 실현을위해 토지 등 재권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민간개발자를 위해서도 재산권수용이 허용 될 수 있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들의 타당성 및 향후 입법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달성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현행 법제에 산재해 있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위헌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사와 입법개선을 위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