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시 사후 허가청구 필수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만을 송부하도록 규정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모든 경우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통제 강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이후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폐기
-자료 폐기 시 폐기결과보고서(폐기의 이유와 범위, 일시 등 기재) 기록 첨부 및 관할 법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