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장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설방안
1. 신시장 개설 기본방향
1)기존 거래소와의 차별화
□ 현행 법률체계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장외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시장이 개설될 경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12,000여개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중 사실상 코스닥상장이 어려운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 5,000여사 중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2,500여사가 주요 대상일 것임
— 상장유지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는 코스닥상장 가능 기업도 유치 가능할 것임
○ 광범위한 산업 및 특성을 지닌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시장유치를 통해 넓은 의미의 신시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기능 수행에 충분한 상장기업 수 및 거래량 확보
— 창업초기단계의 첨단산업 성장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폭넓게 유치
□ 규제 및 진입기준의 최소화로 초기 중소기업을 적극 수용
○ ‘조직화된 장외시장’의 틀 안에서 규제 수준은 공적규제가 아닌 비공적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채택
○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을 최소화해 초기 중소기업을 제한 없이 적극 수용
□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체계 등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조직화된 장외시장’이라는 본질은 유지하되, 운영 면에서는 공개모집 및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여 증권시장을 보완하는 효율적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거래소 보다 한층 개방된 운영방식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