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신판매계약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보험사들이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하는 비율이 35.5%나 됐다.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개정하고,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