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시장에 정책금융이 공급되어도 [그림 3-5]에서와 같이 서민금융기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정책금융으로 인해 상실된 고객기반을 만회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공급 총량이 확대되면서 금융소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이 정책금융으로 인한 고객기반 잠식에 대응하여 저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경우 [그림 3-4]에 나타난 원래의 자금공급선보다 위쪽에 위치한 차주들에 대출을 공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다 큰 신용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신규로 공급하는 대출에 이전보다 고금리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급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게 됨.
◦ 최근 각종 정책서민금융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공급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업 및 사금융의 창궐이 심해지면서 일부 서민금융기관까지 대부업수준의 고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정책금융으로 인한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기반 잠식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을 정책금융의 집행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단순한 통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정책금융의 손실을 완전히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형태로 정책금융이 공급된다면 서민금융기관의 여신행태를 더욱 보수화시켜 금융소외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음.
◦ 즉 [그림 3-6]에서 보듯이 서민금융기관이 정책금융으로 인해 증가된 서민대출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주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함.
－ 서민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금융으로 인해 영업규모가 이전보다 확대되기 때문에 굳이 고금리 조달과 높은 신용리스크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