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정 및 처리요구 배경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 처리요구된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시행 및 집행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임
○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실명 또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국정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라는 요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이 도입될 당시 당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