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회 인사청문 대상공직과 국회의 임명동의 등의 구분기준
1.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확대
가. 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당시
제15대 국회는 임기 말인 2000년 2월 16일에 ｢국회법｣제46조의3과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6대 국회 개원 직후(2000.6.23.)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고,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2000년 당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86조)･대법원장(제104조)･헌법재판소장(제111조)･감사원장(제98조)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13인, 국회가 선출권을 갖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총 23인이었다. 2003년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이 확대되기 이전까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은 헌법상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갖는 공직과 국가기관 선출권을 갖는 공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어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가 표결로 결정되었다. 본회의 표결결과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는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기속력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