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란 ‘통일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간의 정보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운영모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하나재단 그리고 하나센터의 매우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정책의 책임부서로서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을 관리해야 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등록정보를 하나넷을 통해 관리하면서, 복지부로부터 탈북민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수신하여 정착지원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환류체계를 갖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재단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관리 주체로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민의 사례관리 이력을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발굴관리시스템의 환류 및 운영체계를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재단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이 안고 있는 정보의 낮은 신뢰성, 정보의 중복성과 현장조사에 확인된 내용이 입력·업로드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시스템의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 발굴의 누락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센터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조사 및 서비스 담당 기관으로서 탈북민과의 대면 접촉이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상에 탈북민의 위기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입력·업로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제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