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수익자부담금
⑴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념
조세가 국가나 행정기관의 특정한 재화나 용역 등 급부의 제공행위와 관계없이 부과·징수되는 반면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행정의 구체적인 급부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된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국가나 행정기관의 구체적이며 특정한 급부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국가행정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추상적·경제적 이익의 가능성을 환수하는 분담금(Beitrag)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수수료(Verwaltungsgebühr)는 오물수거료나 행정관청에서의 민원서류의 발급서비스와 같이 공무원의 행정적 서비스와 기타 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된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수수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사용료(Benutzungsgebühr)는 수도나 전기사용료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이 제공하는 특정한 재화의 공급이나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국립극장 등 특정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료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세의 현실적인 부담수준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담세능력의 원칙(Leistungsfähigkeitsprinzip)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사용료와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본질을 반영하여 등가성의 원칙(Äquivalenzprinzip)과 더불어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비용보전의 원칙 내지 비용충족의 원칙(Kostendeckungsprinzip)이 적용된다. 또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신정기준으로서 위 두 원칙과 함께 최근 행정적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수요관리의 차원에서 이른바 유도의 원칙(Lenkungsprinzip)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