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입법절차의 정당성은 법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비단 법률적 개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입법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상 ‘공포’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확정이라는 개념으로서의 ‘공포(promulgation)’와 관보 게재라는 개념으로서의 ‘공표(publication)’를 분명하게 분리시켜 별도의 범주로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혼선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공포일자(실제로는 관보발행일자)’를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