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기재 정보를 구체화하고자 전입세대 열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실조사 자료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제3항 개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제1항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확인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1) 전입세대 열람 대상 및 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하도록 함.
2)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