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 현황
가. 관련 법률 비교
□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건축물관리법」이 있으며, 각 법률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건축법」 제2조제16호의2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로 규정함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1호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함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2호는 건축물관리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로 규정함
□ 각 법률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 각 법률에 따라 점검종류,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함
◦ 기존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당시의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법적 적합 여부 외에도, 안전 강화, 에너지절감, 장수명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는 것을 점검의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