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상 채무원금
□ (대상채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기소관련 해당 채무
□ (검찰기소 확인) 공소장등본을 제출받아 미등록대부업자 및 보증신청인이 고금리 피해자인지를 확인
□ (채무잔액 확인)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잔액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권원인서류 및 동 대출금의 차입내용과 최근 3개월간의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 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ⅱ) 신청인당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ⅲ) 민사(채무금확인)소송의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포함)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조정조서, 인낙조서
□ (정상상환 확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는 현재 연체중에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