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사서비스 추가로 인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의욕 저하
□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가사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음
○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이돌봄 활동 외 보육활동이 추가되는 경우 활동할 의향이 ‘있다’가 85.5%, ‘없다’가 14.5%로 나타남
○ 반면에 종합형(가사추가형) 아이돌보미 활동의향에 대하여 ‘없다’가 72.96%, ‘있다’가 27.04%로 나타나 아이돌보미가 종합형(가사추가형)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아이돌보미는 이용자가정에서 아동들을 돌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 향후 돌보미급여 인상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 간 갈등이 예견됨
- 종합형(가사추가형)을 선택하는 아이돌보미 급여는 시간당 7,000원으로 기존 돌보미의 급여(시간당 5,5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돌봄과 관련한 가사노동을 모두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임금수준으로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