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설치
○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및 사용 내역은 행안부 및 각 시도 지자체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기부금품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음
- 이에 기부금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등록·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된 바 있음
(5)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 일원화
○ 기부금품법은 재난 구휼사업을 모금이 가능한 사업으로 허용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해’는 제외하도록 하여 ‘사회적 재난’만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기부금품법상 재난 목적의 모집행위 규정을 삭제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재난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