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금의 고갈 문제 발생으로 수급자와 부담자 간의 갈등 문제 발생
- 현재 40대 및 50대의 인구가 가장 많으며 따라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납부자 인구의 비대칭성이 이미 큰 상태임
- 수급자와 납부자의 비대칭성을 좁히기 위한 수급 방식 및 납부 방식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새로운 산업 구조의 필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지식체계의 개편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
- 보다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비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부양이 가능할 것임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야 하며 이는 국가 지식체계 개편 및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됨
-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자본재의 구축이 필요하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