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 방식의 도입 방안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용역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유경제 공급자는 그 수는 많으나, 대부분이 적은 소득을 얻고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급자(platform sellers) 확인 방안
○ 공유경제 공급자 확인을 위해 과세당국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당국이 미리 작성된 세금신고서(pre-filled tax return)을 만들고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 자발적 세금신고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과세당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금융계좌정보에 관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납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은행 계좌번호, 거래금액 등임
○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집정보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합의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