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법률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EU GDPR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이동권’과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정보주체는 특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아니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 간 경쟁이 유발되어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프로파일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법제와 현실 간 괴리의 폭을 작게 하여 시의적절한 규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로써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이 도모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