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원정수의 과다한 증가
□ 2017년 총선은 지난 2013년 균형의석모델이 도입된 이래 두 번째 실시된 선거임. 균형의석모델은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균형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것임. 균형의석을 배분한 후에는 모든 정당의 의석점유가 득표에 비례하도록 전환되지만, 의원정수는 기본 정수 598석보다 현저히 증가함. 지난 2013년 총선에서는 기본정수 598석보다 33석이 증가한 631석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111석이 증가한 709석이 되었음
□ 균형의석은 단순히 초과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총의석을 늘려 모든 정당의 득표와 의석점유를 비례적으로 변환시켜줌. 즉, 2017년 총선의 경우 초과의석 46석으로 인한 모든 정당의 득표와 의석점유의 불비례를 해소시키려면 총의석이 최소한 709석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 균형의석모델에서는 총의석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음. 또한 그 규모를 예상하기도 어려움. 득표와 의석점유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정당이 균형의석 결정의 기준이 되는데,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이 될지 추측하기 어려움. 2013년 총선에서처럼 기사당의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의원정수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음. 초과의석으로 인한 균형의석의 경우보다 더 많은 균형의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총선 전 독일 선거제도 전문가 요하임 벤케(Joachim Behnke)는 총의석이 661석에서 687석 사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한 바 있음
□ 총의석의 과다한 증가는 선거제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세비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