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3, 제5조, 제6조 관련,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협의회 명칭을 일괄 변경(안 제2조, 안 제49조의2)
나. 법 제12조 관련,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 교부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다. 법 제16조, 제17조제6항 관련,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조·협의하도록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상향 입법된 기존 시행령 조문을 삭제·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