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저소득자에 대한 보조금제 도입 추진
□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2000년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개편 시점을 전후로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 2001년에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동 가입률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또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도 7.5%에 불과해 OECD 등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10% 이상) 수준을 하회
□ 이에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 구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이 절세상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이는 개인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고소득층의 가입니즈가 높고,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소득공제 효과가 커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 효과가 낮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