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법 동조 제1항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검정고시 소요 경비 가운데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응시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제3항은 “초졸 및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2015년 3월 27일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초졸 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정고시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이유로 개정됨
□ 제4항은 “교육감은 대학 입학전형에 필요한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학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