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산정공식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3, 측정항목 8)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2, 측정항목6)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8)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를 학교 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2, 측정항목 2)
마.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5)
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상 모호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통교부금 산정항목 상 용어 등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안 별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