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 현황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법령과 예산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둘째, 중앙정부의 물 관리 체계가 소관 법령 등에 따라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다. 셋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물 관련 정책입안이나 실행과정에의 참여도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 결과 OECD의 물 거버넌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정보·정책·역량·정책·재정·목적·책임 등 각 부문에서 주체별 거버넌스 격차가 비교적 커서 물 정책의 입안 및 실행단계에서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의 구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