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금융감독체계의 이원화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청의 독립적 감독권 부여 및 금융옴부즈만 제도와 금융 ADR 제도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o 미국의 금융분쟁해결시스템은 금융 감독당국이 분산되어 있어 각 분야마다 다르며 금융분야에 대한 민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담당하고 있음.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증권 분야에만 존재하고, 은행이나 보험 분야의 분쟁해결기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o 영국은 금융분쟁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를 운영하고 있음. 옴부즈만의 최종적인 결정은 신청인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됨. 즉 금융회사에 대해 편면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강제적인 효력이 인정됨
o 캐나다는 금융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청 OSFI가 담당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청 FCAC가 담당하고 있음
o 또한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1단계는 회사 내 옴부즈만을 이용하여 해결을 유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서비스 옴부즈만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2단계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때 각 옴부즈만은 해당 금융기관에 최종결정 이행을 권고 시 금융기관이 권고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행사함
o 일본은 업종별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하고, 행정청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금융사업자와 절차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금융 ADR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효율적인 금융 ADR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 ADR 가이드라인을 발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사업자의 경우에 특별조정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