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건설투자의 적정성 평가
1.국민소득 대비 평가
각국의 적정 건설투자 수준은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Kuznets(1961) 등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감소로 전환되어 양자간 ‘역U자’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arassus(2004), Ruddock ＆ Lopes(2006) 등은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Choy(2011)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설투자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간 이차식을 설정하고 선진국과 중진국을 구분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위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2.5~3.0만 달러 그룹의 경우 10% 내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아래로 볼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포도를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나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대체로 8~10% 정도에서 정체되었다.
우리나라는 건설자본스톡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서도 건설투자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 건설자본스톡의 GDP대비 배율은 G7국가 평균인 2.8배 수준이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를 상회하였다.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국내 건설투자가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