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노선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국내항공 온실가스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오고 있음
◦ 항공사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배출업체 간 거래할 수 있음
□ 반면 국제항공 온실가스의 경우, 교토의정서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UN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이라 함)를 통해서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이하 “CORSIA”이라 함)”의 이행을 결의함
◦ CORSIA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도 CORSIA의 참여를 공식 선언(’16.9.23.)하였으며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임
◦ CORISA는 시범운영단계(’21~’23), 1단계(’24~’26), 2단계(’27~’35)로 운영되는데, 시범운영단계와 1단계는 자발적 참여기간이고 2단계부터는 의무적 참여기간임
◦ 2020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 국가가 시범운영단계인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선언함
□ 본 본고서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CORSIA 시행에 대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국내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과 CORSIA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국제항공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