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고 우선심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체납 시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 위탁을 위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 시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1)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이 임박하여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 의무화
2)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3)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다.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라. 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마.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권자의 조치사항 및 세무서 위탁 방법 등 절차 규정화(안 제19조의2제2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