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에 추가 하는 등 근거 규정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 4제1항개정 및 제28조의5제4항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함
2)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이 별도의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