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품·부품소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2020년 4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생산거점 다변화(ASEAN 아세안 국가, 국내회귀 등) 및 국내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선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국내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 지급과 해외 공급선 다원화 지원방안이 있음
○ (국내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 일국에 집중되고 있는 제품·소재의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장신설 및 생산설비 도입이 보조대상임
- 추경예산 약 2,200억 엔 규모로 보조율은 대기업 1/2, 중소기업 2/3임
○ (해외 공급선 다원화 지원) 일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ASEAN 국가로의 생산설비 투자, 실증사업 시행 및 시장조사 관련 비용을 지원함
- 추경예산 약 235억 엔 규모로 보조율은 대기업 1/2, 중소기업 2/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