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별정정의 문제
① (舊)호적법 해석의 문제
ⅰ) (舊)호적법 제120조 상의 ‘錯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함은 ‘호적에 기재된 사실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호적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호적정정 사유는 정정대상이 호적기재가 등재된 당시부터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호적기재가 등재될 당시에 정정사유가 없다면 이는 바로 기재 당시의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정대상으로 되지 못한다고 한다(김병석, 1989: 1146, 조대현2, 1990, 517). 이와 같이 (舊)호적법 제120조상의 ‘착오’가 기재당시부터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성전환자의 경우 출생당시의 성별기재에는 착오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현행법상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