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생활 및 영업 비밀상 예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로서(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복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현황, 그리고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당해 조항들의 적용에 대해 비공개로 보호할 개인(법인)의 사생활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익에 더욱 비중을 두어 관련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