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정 쟁점에 대한 부분적 허가제도(partial certification)
□ 법원은 분쟁사안 중 특정한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제한적 목적의 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Rule 23(c)(4)(A))
□ 예를 들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사건에서는 결함(defects)의 존재, 결함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개별 소비자의 손해액 산정, 제품 사용시 소비자의 고의·과실을 근거로 한 항변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는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에 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한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이나 고의·과실의 여부 및 정도는 소비자들 간 개별 편차가 상당히 클 수 있어 법원의 허가시 ‘공통성’ 및 ‘공통쟁점의 우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우려가 존재함
○ 이 경우 원고들은 집단의 공통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결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만 집단소송 절차를 활용하고, 법원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손해액 산정 등 개별 쟁점에 대해서만 각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