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br>1)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현황<br>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연초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실시하고,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집행의 목표·계획을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면, 1/4분기와 2/4분기에 행정안전부가 재정집행의 정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포상을 지급하는 절차로 실시된다.<br>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액 중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이다. [표 1]을 보면, 2018년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A)은 179조 2,453억원, 목표액(B)은 101조 8,068억원(목표율 57.0%)이었는데, 실제 신속집행액(C)은 104조 3,263억원으로 신속집행률(C/A)은 58.2%이다.<br>[표 2]를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실시 이후에 지방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절반가까이를 상반기에 집행하게 되었다.<br>하지만, [표 2]에서 2009년 이후의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