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손처리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수리검사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검사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검사 신청 및 첨부서류(안 제79조의2 신설)
1) 적법한 소유자 여부, 사고 및 수리 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등을 첨부토록 함(다만, 정비내용 전부가 전산으로 전송되는 경우 생략 가능).
2) 자동차등록증, 정비명세서 및 주요 부위에 대한 작업 사진 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수리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리검사 부적합 사유(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0조제2항 제16호·제17호·제18호 신설)
1) 수리검사 부적합 사유로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이외에도 자동차 사이드슬립 측정값이 신규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하체 연결 부위에 유격이 있는 경우나 연결장치의 절손, 변형 및 제거 등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로 이어 붙인 접합자동차 및 자동차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여 교체함으로써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함.
2) 부적합 사유를 추가하여 사고발생 차량의 도로운행적합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리검사 장비 추가(안 별표 16)
1) 사고차량의 적정 수리 여부 확인을 위해 하체유격검출기, 휴대용 내시경 및 4주식 리프트(씨저스 리프트 포함)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2) 하체유격검출기 등 수리검사를 위한 장비 보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사고차량의 도로운행적합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리검사 교육 마련(안 별표 19)
1) 수리검사 검사원의 자격 중 하나인 수리검사 교육 수료 요건에 대비하여 수리검사 교육을 도입하되 교육과목, 시간 등은 수리검사 시행자인 검사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리검사교육 도입으로 수리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과목·시간 등은 교육시행자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기대됨.
마. 수리검사 검사원 등의 자격(안 별표 20)
1) 수리검사 검사원의 자격을 검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에 근무한 경험이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2) 수리검사 검사원의 자격을 다른 검사보다 강화함으로써 사고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높이고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안 별지 제50호의3서식 신설)
1) 수리검사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손처리 자동차의 안전성을 등록 관청이 확인한 후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관청이 전손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전손사유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