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사몰수의 해외 도입 사례
□ 범죄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불법재산을 그 대상으로 몰수절차가 진행되는 민사몰수제도는 보통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중에서도 호주,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일랜드, 미국 등이 현재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들 나라 대부분은 법원의 몰수선고를 요건으로 하는 사법 몰수를 택하고 있으며, 법원의 몰수선고를 요하지 않는 행정몰수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미국이 있음.
□ 독일의 경우 몰수만을 독립적 절차에 따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몰수를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일본형법 제9조), 유죄판결의 선고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 아래에서는 미국의 민사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민사몰수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