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사 제조 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제조 용역 계약시 선금 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
1)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