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 배경
□ 외환위기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저축은행은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으나 PF대출 등 과도한 부동산대출 및 대주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다시 부실화되었음.
○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1997년 37.2조원에서 외환위기 영향으로 21.1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10년 6월말 86.3조원으로 확대되었음.
○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고유영업기반 훼손에 따른 새로운 대출처 및 수수료 수익확대를 위해 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발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동안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져 왔던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 및 대주주 불법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금융감독당국은 2011년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3차례의 일괄 구조조정과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27개의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였음.
○ 일괄 구조조정을 통해 2011년 상반기 9개, 2011년 하반기 7개, 2012년 상반기 4개 등 총 20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는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여 7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2010년 6월말 86.3조원에서 2013년 6월말 43.9조원으로, 전체 금융권 자산 중 비중도 2010년 말 2.9%에서 2012년말 1.4%로 축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