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근로시간 사용인원의 제한
「노노법」 제24조제4항은 근면위가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노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근면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제근로시간 총량 외에 사용가능인원의 수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면제근로시간 총량뿐만 아니라 사용가능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도 법률에서 기업규모별 노조대표수 및 인정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양론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