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란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증언이지만, 자신에 있어서는 자기 범죄의 자백이기 때문에, 자발적 진술이나 증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및 소추면제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가 공고한 "형법개정안" 및 "형소법개정안"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및 소추면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특히 영미법계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및 대륙법계의 공범증인면책제도와 비교ㆍ검토하여 입법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