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기적 개선방안 : 어음대체수단 이용 촉진
가. 네트워크금융 활성화
□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로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금융(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성화
○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조립-부품업체간, 유통-제조기업간 연결경쟁력이 좌우
* 연결경쟁력의 핵심은 신뢰(Trust)이며, 신뢰는 공정거래와 상생의 파트너쉽을 통해 가능
○ 교섭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기업간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금융과 같은 어음대체수단을 활성화할 필요
□ 어음을 대체할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 등 네트워크금융을 활성화 내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현행 결제일 30일이내 0.3%에서 0.4%로 확대하고, 네트워크에 의한 결제실적이 우수한 구매기업은 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 발생시 해당 은행에 총액한도대출의 금리 및 자금가용성 지원을 중단
○ 네트워크론의 경우에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기업에 법인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구매기업측 사정으로 매출채권이나 환어음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즉시 환수하거나 이연
○ 구매기업-판매기업, 구매기업-은행간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지 상시 감시하고 이와 연루된 구매기업이나 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법당국에 고발
*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정보 접수창구를 설치·홍보하고 동 정보를 제보하는 판매기업이 거래은행 및 구매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