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생활화학제품 안전 논란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와 역할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현행 공무원의 순환근무 체제하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생활화학안전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어려워, 정부의 뒷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생활화학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순환근무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