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라 국가가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기금을 법률로써 설치한 경우 ｢국가재정법｣제4장 기금의 규율(제62조에서 제8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재정부는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동의를 얻었으나, 이는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 및 보증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헌법｣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임
◦ ｢국가재정법｣제65조에서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배제하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기금이 신설된 후 사업시행 전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법규정의 취지로 해석됨
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조건 필요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목적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기금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을 신속히 제정한 취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및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제안이유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계속되는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임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