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