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거버넌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의 저탄소 녹색 정책은 주로 대규모의 인프라 공급을 목표로 제주 도정 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주도-산업연계 모델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왔다(김동주, 2020). 에너지 정책의 경우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탄소없는제주 정책과(저탄소 정책과: 25명,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 지원 등 5팀)가 협업하여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과제를 도출해 왔다(김동주, 2020, pp. 252-3).
또한 기초적 수준이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어 왔다. 2019년 6월 중앙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서 수요, 공급자인 국민 참여 확대 및 주민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참여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고 제주에서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이 도입되었다. 제주는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도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김동주, 2020, p. 247). CFI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에는 도민, 전문가, 사업자 등 3개 부문에서 150명이 참여 예정이다(하상우, 2021).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김동주, 2020, pp. 248-9).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고 있다. 도민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다. 2018년부터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어 이미 많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시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를 통해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인근 마을의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3MW 이하 1기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활용되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제주도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설치되었다(프레시안, 2021,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