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세수방식으로는 복지재원 조달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복지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Ko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탈세를 적발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방향 정립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KoFIU의 업무내용 및 KoFIU와 국세청 양자 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