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공공발주 공사 임금체불률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보완하는 방안과,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가 각각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연계하여 속속 도입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의 확대 및 정착의 영향이 임금체불률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2013년 현재 시점에서의 정확한 확률계산 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
(2) 리스크 규모 산정의 타당성 여부
□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 규모를 산정하였음
- 수주규모 대비 예상 체불률
- 임금규모: 2010년도 공공공사 발주금액 × 노무비율
∵ 12조2,240억 원 = 38조2,000억 원×32%
- 체불률: (공공부문 체불금액/임금규모)×100
∵ 0.44% = (542억 원/12조2,240억 원)×100
□ 한편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2012)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 규모를 산정하였음
- 수주규모 대비 예상 체불률
- 임금규모: 2010년도 공공공사 발주금액 × 노무비율
∵ 12조2,240억 원 = 38조2,000억 원×32%
- 직접노무비: (공공공사 총노무비)×직접노무비 비율
∵ 8조5,568억 원 = 12조2,240억 원×70%
- 체불률: (공공부문 체불금액/직접노무비)×100
∵ 0.44% = (379억 원/8조5,568억 원)×100
□ 이 두 계산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불률은 동일하게 0.44%임
○ 차이점은 공공부문 임금체불액의 규모임(542억 원대 379억 원)
- 임금체불은 주로 직접노무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