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한적인 조정 전치주의 제도의 도입 방안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 일정한 소액 금융 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조정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조정 전치주의 제도의 도입 방안,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의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이택길, 2011: 41-42; 김윤정, 2013: 65) 전면적인 조정 전치주의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소 완화된, 즉 일정한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조정 전치주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 침해의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겠지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약자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