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지원 난임시술은 이러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의료진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진단서 발급을 위해 숙지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도 의료시술과정에 대한 설명의무나 설명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다. 다만 보조생식술위원회가 만든 시술내용 및 후유증 고지에 관한 윤리지침이 있는데, 문제는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시술내용 및 후유증 고지의 구체적 방법이 미기재 되어있어 시술대상자의 시술결정권의 보호에 그 효과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