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의 민간영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표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간 음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시키기 위한 간접적 규제방안이었다. 이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법원의 허가 필요)”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의 제공(법원의 허가 불필요)” 규정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규제조치로서 기능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관련 사업자(네이버)가 5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법원의 허가와 같은 절차규정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살펴보고,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