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액 상향, 위반행위 종류별 상한액 차등 설정 및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발적 리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나. 부과 과징금액 상향 및 늑장리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다. 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라.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마. 시행시기 : 2016년 6월 30일(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