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후변화 관련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의회내 이견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2013년 6월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이하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환경청(EPA)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나서고 있다.
(1)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설정
미국 환경청(EPA)은 2014년 6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다. 청정발전계획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⅓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킴으로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정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청과 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구조로서 환경청이 각 주별로 각기 다른 감축목표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청은 청정발전계획으로 연간 73~88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감축으로 2030년까지 각종 질병 발병률이 25% 낮아지는 등 연간 550~930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2) 국유지내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미국은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12년 대비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44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5개 태양광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2012년에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6백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용하였다.
(3) 에너지 효율 향상
교통부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승용차 및 상용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비기준의 지속적 강화 및 재생연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의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30억톤의 탄소오염을 저감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