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정책방향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과 포괄적 입지만을 규정한 「주택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한 강화필요
- 주택의 건설 및 공급관련 기준은 중앙정부가 「주택법」의 체계를 이용하여 계속 규제하되,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지역별 허용여부, 건설세대수, 세대별 최대‧최소규모, 주택유형, 주차장설치 기준, 주택관리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한 이양
○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시·군·자치구의 전문인력과 계획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표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및 운영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제시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및 공급효율제고,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의 안전성 보장 및 미분양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의 도시형 생활주택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민간개발주택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수요에 적합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후 미분양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
-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지자체별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작성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