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어 각 부처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을 “관광산업정책관”으로 변경
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을 “항공안전정책관”으로 변경
다.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을 “119구조구급국장”으로 변경
라.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경비국장”으로 변경
마.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을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장”으로 변경
바.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을 “5처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