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복 권
1).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복권되는 신청복권으로 구분된다.
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74).
①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일부면책결정은 기본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복권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책임을 소멸시켜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동법 제538조의 규정(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이를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은 동의파산폐지가 채무자의 재건을 허용하는 제도임을 감안한 것이며, 청산절차의 폐지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잔존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동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채무자에게 자격제한의 불이익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시킬 경우 인도주의에 반하므로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이며, 채무자의 잔존채무는 면책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