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정된 금융중심지별 제도적 인센티브 개선 방향
□ 서울 및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제도적 인센티브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 및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
○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은 현재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금융중심지법,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
□ 서울 또는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시할지 여부는 인센티브 제시에 따른 예상효과 분석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될 필요
○ 우선 서울/부산에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방안을 고려하고 예상효과 분석할 필요
□ 상정 가능한 인센티브 방안은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단지)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단지를 금융특구(Financial incentive zone)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