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업무로 행하는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련된 권유를 할 때에는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금융상품판매법 제8조)
o 또한 판매업자 등은 권유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o 권유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법 제9조 제2항),
• 권유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지식, 경험 및 재산상황에 비추어 배려할 사항(적합성원칙 준수)
• 권유방법 및 시간대에 관해서 권유대상이 되는 고객에 대해 배려해야 할 사항
• 기타 권유의 적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