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6조에서는 지정자문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그리고 동 규정 제7조와 [별표 1]에서는 코넥스 상장공시위원회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의 지정자문인 자격심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들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지정자문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의 내용, 거래소가 지정자문인 자격심사 시 적용하여야 할 적격성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이처럼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지정자문인의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자격 조건‧의무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할 경우 기업 발굴 및 상장 유도와 같은 역할 수행에 지정자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정 등의 내용이 지닌 불명확성은 향후 상장기업의 조기 상장 폐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정자문인과 한국거래소 사이에 책임 소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서는 상장심사, 신규상장승인, 변경 및 추가상장,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상장폐지 등의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전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 제4조에서는 상장(신청)법인의 규정에 따른 통지, 서류제출, 신고 및 공시 등을 지정자문인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도 신규상장신청과 관련해 지정자문인이 작성한 상장적격성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지정자문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