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제공이 필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 기술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환경부장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생활악취배출사업장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9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 위임기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