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과 제20조제4항에서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따라서,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증 등의 제출을 갈음하여 행정절차에 따르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은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한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음. 따라서, 불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전자문서 제출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취약분야에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