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과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예외 인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타 협동조합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예외 인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꾀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예외 인정을 받아서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신설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을 받아 부당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키위의 생산과 판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스프리는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이다. 전체 키위농가의 95%이상인 2,600여 농가가 주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동조합 기업이다. 키위농가가 아니면 1주의 주식도 가질 수 없다. 즉 제스프리는 그러한 키위생산을 마케팅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는 점이다. 그런데 터너스앤그로워스(Turners & Growers)라는 과일 수출업체는 ‘수출창구 단일화가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위헌적 규제’라고 주장하며 다섯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위헌이 아니라며 제스프리가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스프리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유형 및 사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