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가정폭력이 사유가 된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를 부부상담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판사가 부부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부부상담에 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판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판사의 부부상담 권고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 시킬 우려가 높다. 이에,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