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군 사법제도
가. 군사법원 설치국 현황 및 개략적 내용
□ 미국
○ 1심 법원: 군사법원
-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s-martial): 1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사병만을 대상으로 하고 감금형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s-martial): 군판사 1명과 3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장교ㆍ사관생도ㆍ사병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최고형량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보통군사법원(general courts-martial): 군판사 1명과 5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음
○ 2심 법원: 각 군의 항소법원(courts of military review)
- 각 군에는 1개 이상의 부로 구성된 항소법원을 두고 있으며, 각 부는 3명 이상의 군판사로 구성됨
- 군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현역장교 또는 민간인이 될 수 있음
○ 3심 법원: 연방고등군사법원(courts of military appeal)
-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5명의 민간인 판사들이 연방고등군사법원을 구성하고 있음
- 임기는 15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 연방대법원
- 연방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심사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