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