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 정착되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이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감독시스템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은 향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