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하여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포함)
Ⅱ. 주요 내용
󰊱 보호한도：현재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 보호대상：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
□ 적용시기：예금보호 적용시기는 발표시점(~’08.11.3)부터 적용
□ 예금보험료：예금보험료는 한시적(~’09.6.30)으로 면제
Ⅲ. 향후 추진 계획
□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