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금융의 체계
□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은 정책성 서민금융과 민간 서민금융으로 양분되고 정책성 서민금융은 비영리기관, 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민간 서민금융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체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음
― (정책성 서민금융)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은행의 새희망홀씨,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햇살론 등이 있음
― (민간 서민금융)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체 금융상품으로 저신용등급이 많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등을 취급함
□ 현행 서민금융 체계는 다수 기관의 유사상품 공급에 따른 혼란과 종합적인 지원 곤란 등의 한계점이 있어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 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크게 개편되고 서민금융지원 규모 및 내용도 변화할 예정임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기관명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며 동 진흥원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할 계획임
― 서민금융 상품은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지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을 다양화함(보증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