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 징계 감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나.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
다.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5조제1항제2호)
-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으로 확대
라.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