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향
사실상 관리인 선임의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경영자와 제3자가 모두 관리인 후보임에는 차이가 없다. 기존 경영자를 아예 배제하게 되면, 관리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공정성과 중립성 이라는 가치에 치우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예외를 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야할 것이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크게 관리인 선임 단계, 관리인 업무집행 단계로 나누어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기존 경영자의 책임 역시 엄격히 추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리인 선임 단계에서는 국내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업회생과 계속경영에 유인을 가지고 있을만한 기존 경영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기존관리인유지제도가 미국제도를 참고하여 시행된 것이기는 하나, 기업 경영 환경, 기업 지배구조의 성격 등을 미국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인 업무집행 단계에서는 채권자협의회의 역할과 법원의 감독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은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청구 등이다(법 제21조). 이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도입과 더불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채권자 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협의회의 입장이 표명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채권자협의회를 채권자위원회로 전환하여 채권자들의 대표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의견 표명의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채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