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 기능 확대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 연구는 가장 먼저 3개 위원회의 조직기능 확대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현행 제도가 3개 분쟁위원회의 기능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즉, 3개 위원회의 업무 담당자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대상 사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3개 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고 3개 위원회 모두의 경우에는 분쟁의 사후적 해결에 치중하는 법적 의무에 덧붙여 위원회의 분쟁감시 의무와 사전적·적극적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함께 심의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