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에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5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토대가 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파악하고 보완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방안들 외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을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중소기업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협상 및 책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 하도급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