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에서의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의회는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청원 등의 방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음. 또 법규명령권을 연방정부에 위임한 경우 연방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고를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입법에 대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통제방법으로 의회의 동의권유보제도를 두고 있음.
□ 위임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는 헌법법원, 행정법원 및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는 바, 헌법법원은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권한쟁의를 통하여 최고연방기관 혹은 기본법이나 최고연방기관의 의사규칙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관계기관의 권한에 관한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에 대하여 결정함. 헌법법원은 또한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구체적 분쟁이 없더라도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의 신청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포함한 실질적인 법률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음.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법률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심급에 해당하는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명령을 심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