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거”를 “축 간 거리”로 바꾸고 “개문출발”을 “문열림출발”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낯선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