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업허가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등) : 원칙적으로 현행의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개별심사 규정을 정비함. 개별심사규정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 현행 결격조항을 단순 삭제함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 제31조 보험업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 제1항 제1호 가운데에 …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현행법>
보험업법 제289조 내각총리대신은 (보험중개인) 등록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등록신청서 혹은 첨부서류 가운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5. 성년피후견인 혹은 피보좌인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자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에 따른 개정 결과>
5. 심신의 고장으로 보험모집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한 자 < 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