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옥외광고물 분류체계 개선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를 단순화시켜 분류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광고물별 관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16종으로 구분하고, 광고물별로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광고물별로 단순 나열형 분류방식과 규제방식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 형식이나 설치 장소에 따라 광고물을 크게 나누고, 여기에 광고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른 세부 분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현행 법령에서 정한 16종의 옥외광고물 종류를 5∼6개 정도로 단순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 복잡하고 난해한 16개 광고물 분류체계를 공공광고물, 업소광고물, 선전광고물, 임시광고물 등으로 단순화시키자는 주장이 있음. 옥외광고물 분류를 16개의 분류에서 6가지(벽면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광고물, 공공광고물, 교통광고물, 기타광고물 등)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함
○ 2008년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옥외광고물 분류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16종을 5종(건물이용광고물, 독립광고물, 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기타광고물)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