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
가. 급증하는 의료비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체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9%로 OECD 평균 9.5%에 비해 낮지만(2009년 기준) GDP를 감안한 의료비 지출 대비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성과는 평가대상 OECD 24개국 중 5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의료비이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 1997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4.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저효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의료비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 또한,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율도 더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2000~2009년 사이 GDP의 증가수준을 감안한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한국의 경우 4.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