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독이탈주민 지원 정책
□ 제도
○ 정착지원금
- 정착금
◆ 지원요건: 이주전 거주지에서 임금근로자로 종사한 자, 혹은 정치적·인종적 사유로 취업에 애로가 있던 자
◆ 급부수준: 독일근로자 평균임금의 63%
◆ 급부기간: 이주후 최장 312일간
- 실업부조금
◆ 지원요건: 독일어과정·직업교육에 참가하는 자, 이주전 자영업자 또는 가족종사자
◆ 급부수준: 독신의 경우 전체 이주자 평균임금의 56%,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8%
◆ 급부기간: 제한 없음
○ 주택지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함. 주택융자는 최대 5만 마르크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음.
○ 생활지원: 생활용품과 가구구입을 위해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 융자알선
○ 사회보장 지원: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보육수당, 학비지원금 등 서독 시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음. 특히 연금의 경우 동독에서의 일한 만큼 연금수급권을 계산하여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