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쌀 대북지원의 WTO 위반여부
수입된 최소시장접근물량의 대북지원이 WTO 규범과 충돌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물량은 원칙적으로 전부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수입국에 일정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수출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이로써 WTO 협정상의 시장접근은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것은 수입국의 결정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첫째, 현지에서 직접 북한으로 수송하는 것은 비록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둘째, 대북지원물량은 밥상용 쌀(table rice)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한정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