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통계의 미비, 환경규제와 법적 한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련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
◦ 수산부산물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수산부산물의 정확한 발생 및 처리 실태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산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