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 행정에 대한 견제 사례
기술 행정의 산출물은 주로 기술 표준,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력 및 도로와 같은 자연독점적 상품,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낮으나 필요한 공공기술과 관련된 R&D 조직 등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산출물을 낳기 위한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 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 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 모든 행정행위의 내용을 세세하게 법에 담을 수 없다는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다루었던 기술 분야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운용에 대한 기준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던 점은 행정부의 영역이라고 치부되었던 기술 영역의 문제를 견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