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종래 독일 「형법」에서는 박탈(Verfall, 수익몰수) 및 몰수(Einziehung)를 규정하고 있었음
○ 이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지만, 박탈 및 몰수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선고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임(§76a)
○ ‘박탈’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강제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수익몰수(Gewinnabschöpfung)’를 위한 핵심적 장치이고, ‘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생성물 또는 범죄행위의 수단인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 1992년 「형법」 개정 시 박탈대상을 ‘순이익’에서 범죄비용까지 포함시키는 ‘총액’으로 전환하였고, 약물범죄 등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으로「조직범죄대책법」도 제정되어 형사법상 불법수익박탈제도가 이익확대박탈, 재산형 등으로 확대되었음
○ ‘이익확대박탈’은 통화위조, 돈세탁, 영업적 약물범죄 등의 정범 또는 공범에 속하는 물건이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었다는 가정이 범죄와의 ‘고도의 개연성’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그 물건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임
○ 한편 ‘재산형’은 자유형과 벌금형에 병과하는 형벌로서 독립하여 선고될 수는 없지만 재산 취득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최고액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