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부료 산정 방법이 일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법에 따른 대부지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