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 방송법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를 매월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
ㅇ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확산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