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
□ 우리나라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
o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금융업종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법률에서 금융업종별로 거래할 수 있는 여신상품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여신상품을 다음 표와 같이 허용하고 있음.
o 여신상품 거래는 개별 법률뿐만 아니라 감독규정, 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의하여 규율됨.
- 각 금융업종의 여신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법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
- 그러나 각 법률간 상호 준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업종별로 해당 법제만 적용
□ 미국 및 EU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 및 내용
o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EU의 ‘소비자신용지침 및 부동산담보대출지침’ 등이 여신상품에 적용되는 법제임.
o 미국과 EU는 여신상품의 거래에 있어 금융업종별로 규율하지 않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여신상품의 유형별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어떤 금융업자와 거래하는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o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정보제공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권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