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차입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2008년 들어서 공매도의 토대가 되는 대차거래가 급증한 원인 중의 하나로 2007년 12월에 있었던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6호의 개정이 지목되고 있음
○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동 조항은 그 신고가 면제되는 금액을 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신고가 면제되는 금액의 상한이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데,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