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 아이디어 보호 방안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 아이디어를 두고 협의하기 이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경우에 사후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인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임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이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특허 공유를 요구하려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