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진 실적
기획재정부는 인건비·기본경비 등 조기집행이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주요사업비 중 조기집행 가능성 및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상 비목 및 사업을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재정의 규모 자체가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재정당국이 지출을 관리하는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며, 2021년 본예산 기준 558조원의 중앙정부 총지출 중 61.6%인 343.7조원 수준이다(그림 1의 막대).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대에는 52~59% 수준으로 조기집행 목표가 설정되다가, 2009년 및 2010년을 기점으로 6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57~63%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부터는 계속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색 선). 한편, 2008년 및 2011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률이 4~5%p 수준에 달한다(붉은 선).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인 2009년과 최근 저성장 국면 및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조기집행 목표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설정 목표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실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부정적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집행 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