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 예우 관련하여 실시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환영식,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과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신설)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예우 관련 신설(안 제18조)
제18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국군포로 귀환 시 환영식
2.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
3.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