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형전원 정의가 전기사업법에 신설(‘19.4.23공포, ’19.7.2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분산형 전원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산형전원의 범위(안 제3조의2)”를 신설
1) 전기사업법에서 분산형전원의 세부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포함.
3) 분산형전원의 세부적 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산형전원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정책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