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지원 및 업종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상품중개업으로 개정함.
나. 민간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함.
다.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함.
라.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아.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