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로서의 지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자를 나타내는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훈련 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나 신청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법적 성격 명확화(안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이행자 대상 명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33조)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다.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률 상향 입법화(안 제9조, 제30조)
총리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고시에서 규정한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함
라. 신고수리 간주(看做)제 도입(안 제24조)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