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법·제도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서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댐 등 31개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고층·대형건물(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지진 위험도에 따라 행정구역을 지진구역 Ⅰ,Ⅱ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