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근로감독관 직무의 합리적 조정 및 교육
1. 근로감독관 직무의 합리적 조정 – 입법 및 정책과제
(1) 현황
○ 근로감독관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마련과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마련해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 사업장 지도감독 절차 및 요령, 신고사건 처리 요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의무, 일반행정사무 처리 요령 등 규정
○ 과다한 체불임금 등 신고사건의 처리: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절차의 이용보다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고발 등의 신고사건을 제기한 후 감독관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한 기관평가, 감사활동 등 ‘부대업무의 과중’하는 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았기에 노동행정에서 노사분쟁의 예방과 감소를 중시해 감독관 자신 업무 중 노사동향파악 업무를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