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도 부담금의 정의에 관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정의규정을 언급하면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산정에는 그러한 이익과의 엄밀한 등가관계가 관철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급부적 성격은 부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헌재 2004.07.15. 2002헌바42).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본래 성격의 부담금과는 전혀 배경과 목적이 다른, 즉 특정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①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②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니라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유도적 특별부담금’이 이미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담금을 법리적으로 엄격히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