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 절차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구매카드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안 제60조제5항)
나.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61조제2항)
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안 제13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