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6.2.5 감독당국은 지배권 변경을 야기하는 행위나 기존 지배권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심사해야 한다. 기존 지배권의 상당한 확대는 예를 들어 기존 주요 소유자(주주)가 지분을 확대할 때나, 관계인이 지분을 확대할 때, 또는 보험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는 새로운 관계인을 주요 소유자(주주)가 인수할 때 발생한다.
6.2.6 감독당국은 지배권 변경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사, 주요 소유자(주주), 주주 등 관련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를 입수하는 수준은 지배권 변경의 복잡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계없이 감독당국은 지배권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최상위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6.2.7 새로운 주요 소유자(주주)가 나타날 수 있는 지배권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유사한 상황에서라면 자국의 인허가 요건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을 지배권 구조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ICP 4(인허가)〉 참조).
6.2.8 감독당국은 새로운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주요 소유자(주주)는 최소한 재무건전성 및 도덕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ICP 5(임직원 적격성)〉 참조).
6.2.9 지배권 변경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효과적인 감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또는 최상위 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지배권 변경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