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신규 시설 관리, 공무직 노무관리 등 기관 별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중앙극장에 예술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특별생방송 지원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2명(6급 2명) 증원(별표 1, 별표 1의 2)
-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정원 증원 1명(6급 1명)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정원 증원 1명(6급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 증원
- (중앙박물관) 제주복합문화관 개관(`20.6)에 따른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3, 별표3의2)
- (중앙박물관) 춘천복합문화관 개관(`20.3)에 따른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3, 별표3의2)
- (민속박물관) 파주수장고 개관(`21.3) 준비에 따른 정원 증원 3명(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별표8)
- (한예종) 시간강사 관리 정원 증원 1명(7급 1명)(별표2)
- (한예종) 공무직 인력 노무관리 정원 증원 1명(6급 1명)(별표2)
- (한예종) 교수 정원 증원 6명(교수 6명)(별표2)
- (국어원) 국어말뭉치 사업 지원 정원 증원 2명(연구사 2명)(별표4)
- (해홍) 순방 취재지원 정원 증원 3명(6급 1명, 경력 가1명, 경력 나 1명)(별표6, 별표6의2)
- (국악중고) 교사 정원 증원 1명(교사 1명)(별표2의2)
- (전통중고) 교사 정원 증원 8명(교사 8명)(별표2의3)
○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운영기관 2명(연구사 1명, 8급 1명) 증원
- (중앙극장) 예술박물관 자료수립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9)
- (정책방송원) 특별생방송 지원 정원 증원 1명(8급 1명)(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