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낙관적인 성장전망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보다 3.4%가 증가한 223.1조 원의 국세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나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으며, LG 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최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3.4%에서 2.5%로 낮추었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3.2%에서2.2%로 낮추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고, 이는 추경편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보다 보수적인 시각의 성장률 전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