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제1안〉은 금융위나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 〈제2안〉은 현재의 감독당국과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금융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와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중재절차로 구성하는 방안
□ 그러나 〈제1안〉과 같이 행정형의 금융분쟁해결절차에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 중 일방의 불복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종국적 해결수단의 부여로서 헌법상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관한 기본구성원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사실상 채택이 곤란
□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보유한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제2안〉과 같은 통일적ㆍ포괄적인 제3자형 금융분쟁해결절차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안〉을 채택·추진할 경우에도, 금융분쟁해결절차는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 등 모든 금융업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서,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할 것,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주로 법률가로 구성되는 전문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금융분쟁해결절차의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을 함께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한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적 요청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액금융채권은 일반소비자의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그 금액한도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금액(5000만원)이나 소액사건심판규칙상 소액사건기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금융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여 금융소비자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용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제2안〉의 경우,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기구)를 신설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부담 및 추진제약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