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안장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21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기존 제주시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에 대해 국립묘지법 적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원 이후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장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1) 현행 법령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
- 법률에 안장관련 자료 제공 요청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하위법령(시행령)에 제공요청 대상 자료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대상 범위 확대
-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하나, 현행법상 요청 근거가 없는 자료 요청대상 범위 확대
나.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안장시설 법 적용 근거 신설(안 부칙 제2조)
1) ’21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기존 제주시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과 묘 및 시설에 대해 현행 국립묘지법 적용 근거를 신설하여 개원 이후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