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통계획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첫째, 정책적 교통계획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된 교통계획 체계 내에서 최상위 교통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물리적 시설 계획인 만큼 국가교통정책을 포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관련 시설 및 교통망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교통정책을 정립하고, 교통산업·환경·경제·안전성 등의 포괄적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국가교통종합계획’의 신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계획’(「국토기본법」제6조) 및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마련되어 있는 반면, 여러 종류의 교통계획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계획’ 자체에 대한 법률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미비한 상태이다. 교통계획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법률적 위상이 마련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교통계획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