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정성 보장시스템
□ 안정성 보장시스템의 구축은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o ① 보험리스크와 지급결제리스크를 분리하고,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 불이행이 ② 타보험회사 및 ③ 타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① 지급결제용 자산과 보험리스크와의 분리 : 분리계정, 전액 외부 예탁
o 지급결제용 자산의 분리계정을 통해 위험보장을 고유업무로 하는 보험산업의 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반대로 분리계정은 지급결제용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보험 고유자산으로 전이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외부 예탁함으로써 개별보험회사의 제도 운용상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제거하여 분리 계정에 따른 리스크 분리효과를 보장함.
-외부 예탁은 안정성 문제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용 계좌가 예금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