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음.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합함.
- 기술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보증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