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내 자회사 간 업무위탁을 규정
○ 법률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항에서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일부 업무의 다른 자회사 등에의 위탁을 규정
· 시행령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항에서 기능별 금지대상을 규정
○ 법률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②항에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③항에서 위탁 제한 및 시정명령, ⑤항에서 손해배상을 각각 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등을 규정
○ 법률에서는 보험모집(제93조), 보험계리(제181조), 손해사정(185조)업무 등에 대해서 업무위탁이 가능함을 명시
○ 시행령 제74조②항에서는 보험수리,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등에 대해 업무위탁이 가능함을 명시
○ 다른 업무의 위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위탁가능범위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