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 일부에서는 카카오톡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등이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고 이중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
ㅇ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서비스 시작 20여일 만에 가입자가 8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급
― 반면 일부에서는 알리페이와 같은 해외 서비스와 달리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ㅇ 국내의 경우 신용카드 보급이 광범위한 데다 금융기관 및 PG사들이 이미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카오페이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ㅇ 또한 알리페이는 자사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
ㅇ 뱅크월렛카카오는 기존의 뱅크월렛이 카카오톡 플랫폼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주기 어려움
▶인가 및 규제 체계
□ 카카오는 지급결제대행업이나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의 은행 및 지급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
― 외국의 경우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한 개인간 송금이나 대금지급 서비스를 위해 직접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인가를 받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해외의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이 선불지급수단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