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절차를 정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험을 재배분하도록 함
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용역공정표, 용역비용 배분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
다.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내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