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전수조사와 과징금
□ (전수 조사) 2008년 삼성특검 직후 금융당국이 256명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면서 왜‘요즘 추진하려는 사후 객관적 증거 수집(금융위 보도참고자료, 2017.10.30.)’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임
○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 본인 여부 확인 없이 계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였음
○ 그러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이외에도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한 전수조사(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7.10.30.)를 실시하였더라면 차등과세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음
○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차명계좌의 실명 비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직원들만 거래자 신분증 확인 미비를 이유로 제재하는 등 제재의 경중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된 측면이 있음
□ (과징금) 차명 뒤에 숨은 사람은 세금 감면 또는 기타 이익을 얻은 반면, 자기 명의로 정직하게 거래한 사람은 세금도 내고 기타 이익도 얻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결과
○ 실지 명의 확인만으로 차명을 실명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실명 전환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금융실명법부칙 제6조)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에 비실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도록 관용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실명 전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리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원리가 부인되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 유예기간을 줘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인데, 이건희와 삼성측이 이를 의도적으로 오용(misuse)했다는 의구심 존재
○ 보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법 취지를 위반하면서 비실명 계좌를 유지하는 행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징금 등의 부과 없이 소득세 차등 과세만으로 과연 충분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