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전 논의 고찰
1. 국회의 재정통제권과 감사원의 회계검사
국회가 갖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은 국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고,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결산이란 일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각부 장관이 ‘결산’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예산회계법 제42조), 이러한 결산에 대하여 감사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각종 회계증명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계산증명서류와 회계검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 등을 근거로 결산검사 확인액표를 작성하며, 이를 한국은행에서 제출된 국고출납계산서 및 동증명서류와 정부결산을 상호대사하여 부합 여부를 검사하고, ‘결산’을 확인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이를 보고한다(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또한 정부는 감사원의 이와 같은 감사 및 확인을 거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예산회계법 제45조). 국회는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거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