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참고
암호자산의 지급수단 및 화폐로서의 자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
한국은행은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암호자산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을 점검하였다.
암호자산의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단일 실패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상거래정보의 위·변조가 어려워 안전성 및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수의 참가자 간에 이해가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암호자산 교환소는 해킹 등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암호자산이 탈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의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경우 해당 거래를 추적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암호자산을 이용한 P2P거래는 별도의 청산·결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으나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확정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며, 거래량 증가 시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암호자산 가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점, 기록 확정 과정에서 채굴자들이 과도하게 전력을 소모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