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연령을 55세 이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은퇴연령 수준(55세 이상∼60세 이하)을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60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외적인 조항(예: 저소득 근로자 등)을 두어 60세 이전에도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임.
○ 담보권의 설정, 담보대출의 금리 수준과 관련된 규정 마련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 호주, 홍콩 등 선진국은 담보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연금본래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담보대출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퇴직적립금의 50%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담보대출 시 퇴직연금가입자의 자산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산정산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요건은 대폭 완화하되 연금수령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퇴직, 장애, 사망, 무주택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본 또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 요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축소하되,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