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외에, 단순 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담인력에 준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 인력 수급·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별표 3] 개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 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