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존의 인터넷 규제는 주로 표층웹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콘텐츠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보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 정보의 유통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인터넷 경로로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 해킹, 마약거래, 도박, 테러 등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크웹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층웹과는 달리 서버 추적이 어렵고,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익명화, 암호화 조치로 인해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를 수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다크웹상 사이버 범죄 정보 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다크웹의 개념 및 다크웹상 사이버 범죄 정보의 유통 현황, 다크웹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