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추정번복에 대한 규정의 신설 여부
대법원에서는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한 경우, 회사업무처리 절차 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주식인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하는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주식의 주가관리를 위한 경우, 기업공개 준비를 위한 경우 등이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로 인정될 것인지가 다투어진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기업공개 준비를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