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과제
(1)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및 전 세계 안보질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이 자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및 전 세계 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일 간 협력체계에 있어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와 범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