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
가. 부족한 재원 책정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저출산·고령사회 예산도 2006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
― 복지재정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은 새로마지플랜 2010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미약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보건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음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체코, 멕시코, 터키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체코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우리나라보다 약 2.8배 높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지출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의 보건지출은 GDP 대비 5.9%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9%에 비해 미약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