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요약
□ 위의 내용 중 임대차규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박준선의원 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박영선의원 안), 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박선영의원 안), 조승수의원 대표발의안(조승수의원 안) 등 4개 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임대료 규제 방식측면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과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은 주택시장상황에 따른 관리지역의 설정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해, 박영선의원 안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자체를 연간 5% 이내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안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공정시장임대료가 산정되도록 하고, 공정시장임대료에 의해 임대차 차임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료 자체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으나, 공정임대료 산정시 전세가격 변동률 등이 고려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상황이 감안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