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보예외 조항에 객관적 요건 추가
한·중 간의 통상 갈등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위협적인 존재이자 강력한 규탄 대상으로 부각되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면서 한층 심화되었다.
국가 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역제한 조치는 한·중 FTA의 안보예외 조항(제21.2조)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이 불명확하여 다양하게 해석·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는 안보예외 조항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한·중 FTA 안보예외 조항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가들의 정책적 자율성이 존중되고외교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가들이 창의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국만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제어장치를 모두 풀어버리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계기로 통상과 안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바람직한 국가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중 FTA 규범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의 안보예외 조항에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요건을 추가하여 중국의 자의적인 통상 조치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안보예외 조항에도 일반예외 조항의 전문(chapeau) 또는 필요성 검토 요건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