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적 대응방안)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
○ 거래세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파생상품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므로 조세저항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
○ 세수 측면이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실익보다는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
□ (차선적 대응방안)만일 도입될 경우 최소한의 세율을 통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
○ 현재의 상황에서 후술할 시장제도개선이나 자본차익과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래세 부과를 억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주식시장에 거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파생시장에만 성장을 이유로 한 거래세 면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취약
○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인해 도입방안이 추진될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금융소득과 관련한 과세체계를 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인 형태로 도입한다는 원칙아래 최소한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장마찰을 줄일 필요
○ 장외 파생상품에도 유사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개인들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서는 거래세 부과 이외에도,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거래승수 인상 조치에서 보여진 것처럼, 시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투기적’시장참여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선언적 접근으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