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및 향후 과제
각 쟁점에 대한 찬·반 대립은 방송통신을 바라보는 근원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시장지배력 확대수준, 통신방송 결합상품의 본질적 속성과 선택요인,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 중 가치 선택 등 전제가 다르다. 찬성측은 CJHV 가입자 규모가 시장지배력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KT 우위의 유선시장에서 결합상품 경쟁은 소비자에 이로우며, 방송시장에서 자본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측은 SKT 통신지배력이 유선시장까지 확대·고착화될 수 있고, 대기업의 플랫폼 확대는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을 위협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의 대립에는 독과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방송 결합 자체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의 문제까지 섞여 있다. 예컨대 IPTV와 케이블TV 간의 결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인지 다른 경우는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방송사업자 간의 소유제한 문제는 KT 등 다른 업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서부터 심사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각종 통계까지 해석이 다르니 논의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