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ㆍ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제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