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대신은 교통기능과 도시기능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재생이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함)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함(제3조)
- 지속가능한 지역공공교통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의 의의와 목표에 관한 사항
- 지역공공교통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역공공교통 특정사업 등 지역공공교통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신 지역여객운송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사항
○ 이러한 내용은 「교통정책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교통정책 기본계획’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