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교육의 핵심 수단으로서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제도상·운영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음
○ 리걸클리닉을 법령상 필수 실무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리걸클리닉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음
- 필수 실무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한 개별 로스쿨 차원의 커리큘럼 개발 및 교원 확충 등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리걸클리닉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리걸클리닉에 배정되는 학점을 상향하고 개설 기간을 연장하며, 관련 강의를 사전에 수강하도록 하여 리걸클리닉 대상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기존 사법연수원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생의 국선변호 및 민사조정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을 참고하여 리걸클리닉을 통한 국선변호사건 및 소송구조사건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리걸클리닉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실제 사건 변론 수행이 허용될 경우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세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걸클리닉 교육과 사건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의 확충이 필요함
- 기존 로스쿨 전임교원 이외에 리걸클리닉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임상교수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거나 실무 법조인의 겸임 형태로 리걸클리닉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 리걸클리닉에서 실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변호사 활동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로스쿨 교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한 리걸클리닉 운영 재원 확충이 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리걸클리닉 지원 사업이 2015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은 재정상 곤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개별 로스쿨의 기부금 모집 등 자율적인 재원 조성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됨
○ 리걸클리닉 운영기준 및 교육방법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함. 대상 사건의 범위, 학생 참여의 범위와 한계, 교원의 지도와 책임, 법원 및 검찰의 지원과 협력 등을 정한 교육방법론이 필요하며, 개별 로스쿨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용하기 위해 지침이 정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