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GA에 대한 규제체계 미흡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업무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그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음
□ 「보험업법」및 관련 규정 상 GA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모집종사자가 아니어도 설립·운영이 가능하여 복수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있음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법인보험대리점 임원(대표 포함)의 자격요건을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될 수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별표3) 개정(2009.12.29)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등록요건이 과거 4명에서 현행 1명으로 완화되면서 대리점의 숫자가 급증하였으며, 또한 현행 보험업법령상 법인보험대리점의 자본금 요건이 없음
□ 아울러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별표5의6)에서 보험설계사수 500인 이상 GA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