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필요성
가. 물납제 도입의 부정적 배경
우리나라의 물납제도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가 쉽고 재산가치가 안정적이며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용이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물납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상속세금에 대한 미술품 납부는 세금 납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미술품 평가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다른 물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재산 중 미술품이 있는 경우, 미술품에 관한 상속세 부분만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물납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