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주요 내용
2-1.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주요 내용 (전수조사)
□ 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국가 중 마약외 범법 처리 85.2%, 특정 기간 기록 유지 90.1%, 법적 자금파악/위조시스템 82.8% 등의 사항은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인 혐의거래보고 역시 84.7% 로서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음
○ 다만 거액거래보고 66.5%, 자금세탁방지정보기관 50.7%, 테러자금범법처리는 60.1% 로서 1/3이상의 국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도 테러자금범법처리를 채택하게 되면 위의 모든 사항을 채택하게 됨
□ 본 용역의 해외 사례 조사 대상 국가에 해당되는 10개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마약외범법 처리’:모든 국가 채택
○ ‘거액거래보고’:말레이시아 외 모든 국가 채택
○ ‘특정기간기록유지’:모든 국가 채택
○ ‘혐의거래보고’:모든 국가 채택
○ ‘자금세탁방지정보기관’:모든 국가 채택
○ ‘법적자금파악위조시스템’:모든 국가 채택
○ ‘테러자금범법처리’:필리핀 외 모든 국가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