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매행위 규제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
ㅇ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2]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54)
ㅇ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3]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