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평가방법론
28. ‌ IAIS는 각국이 효과적인 보험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ICP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각국의 ICP 준수 수준을 평가하여 각국의 감독체계의 강점 및 취약점(특히 계약자보호 및 금융안정성 관련)의 수준과 속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ICP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29. ICP에서 기술하고 있는 체계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ICP 이행시 자국 및 자국 보험권역의 특성,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 전반적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별로 ICP가 이행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다. 기존의 이행 관행은 참고해야 하겠지만, 특정 이행방법만 인정하지는 않는다. ICP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국가가 특정 이행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ICP 이행평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해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거나 동료평가·분석과 결합할 수도 있다.
•제3자가 실시하는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31. ‌ ICP 이행평가시 적용되는 방법론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평가방법론에 따라 이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관성이 제고되며, 특히 상이한 평가자가 여러 국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평가결과를 항상 대외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비슷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평가의 경우 국가별로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