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 기제(機制) 마련
□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6년까지 모든 요양병원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
○ 2015년 4월 6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495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6년까지 모든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임
○ 일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서비스 적정성 평가, 인증제 평가)가 인력ㆍ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실익은 없는 제도라는 입장이므로 인증을 거친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증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공표나 인증제 운영의 의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 요양병원 인증제의 평가항목이 구조(병원 인력 및 시설, 환경 등) 부문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그 만족도에 대한 상세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세부 항목 등)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요양병원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