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