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가. 서설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0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동법상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 개설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이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 및 동법 제34조 제4항에서 명시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의한 것이며,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상할 당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기반을 둔 법조직역의 발전’을 기본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