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보상미흡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 확대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보상범위가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유한책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으나 법원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병원비, 치료비, 휴·폐업에 따른 손실비용 등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해자의 어려움은 가중됨
○ 대인배상 이원화 운영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별개로, 보험가입자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 미가입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사고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손실액이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