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정부가 제도 도입 20년을 맞이하는 예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를 통해 예타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을 변경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기준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예타 제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요구되는 바, 「국가재정법」 등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됨
⚬ 평가 기준의 비중 조정으로 정무적 판단이 예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를 통해 예타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