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엽제 매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미군측의 보상이나 적극적인 회복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SOFA협정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Speci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양해각서로는 미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와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관련 조항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2007년 6월 현재 115개 이상의 국가들과 유사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고엽제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와 유사한 보상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미군당국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