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권한
12.7 보험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적정한 범위의 권한이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 해당 권한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절히 유연하게 행사해야 한다.
12.7.1 보험사를 정리하는 권한은 보험사가 처한 상황 및 정리목표를 감안하여 보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비례적인 방법으로 행사한다. 어떤 권한은 모든 보험사가 아닌 일부 보험사(예：시스템적 중요 보험사 등)에만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권한은 보험사에만 영향을 주는 반면 다른 권한은 제3자의 계약상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예：보험계약자 권리의 중단, 보험계약의 조정 등)
12.7.2 어떤 정리권한은 보험사의 안정화나 구조조정을 통해 청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다. 청산은 여타 정리권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채권자는 해당 파산제도에 따라 보험사 파산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동일수준 보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