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도권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가. 참여 정부
□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방식 전환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해 택지개발을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6만㎡이상 금지→ 10만㎡미만 금지)로 전환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개정(2006.4)
□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위한 규제 개선
○ 뉴타운 사업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안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제1호 개정(2006.4)
○ 수도권내 정원감축을 전제로,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대학간 통합을 허용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3호 개정(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