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여성할당제 실시 등을 통해 여성의원 비율을 높여왔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2004)과 비례대표 여성할당 50%를 법률로 실시(2005)한 결과 지난 십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음
• 하지만 혼합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비례대표 비중이 낮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법률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의무조항인 비례대표선거와 달리 지역구선거는 권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는 한계가 있음
• OECD 국가 사례를 통해 볼 때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