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ㅇ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ㅇ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ㅇ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총 55.7만명)
ㅇ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사장：양혁승)을 설립(‘18.2월)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ㅇ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