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기업집단법제 부분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기업집단 지정’은 정부가 대기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이 사실상 “재벌”이라고 이해되고 있어 기업집단을 잘못 지정하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정기준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구분 방식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인 “경제력집중 방지”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하에서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기준의 도입 동향 및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