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너지성능 공개 확대
ㅇ (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ㅇ (개정안)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