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B-5 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
□ AB-5 법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Dynamex 판결’ 내 ABC 검증요건 등을 법제화한 것임
○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Dynamex 판결’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관련하여 근로자(Employees)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를 구별하는 ABC 검증요건을 제시한 판결임
○ ABC 검증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되는 것을 말함
○ 2019.9.18. 통과된 AB-5 법은 ABC 검증요건 등의 내용을 「노동법(The Labor Code)」 과 「고용보험법(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등에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