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험회사와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가입(’04.8.16)후 자살(’12.2.21)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12.8.21)하자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상속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은 재해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로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마무리되자 보험회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2년)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인들의 소제기에 대법원은 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을 증폭시켰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