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제도개선 논의
(1) 현행 독일식 비례제
현행 독일식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로 배분의석을 정한 후, 배분의석 안에서 지역구의석을 먼저 채우고 잔여의석은 비례의석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정당의 배분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아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정의석을 부여하여 선거결과가 항상 비례적이 되도록 한다.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보정의석모델은 초과의석의 발생과 무관하게 전면적 비례제와 같은 수준의 높은 비례성을 보이지만, 의원 정수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진다. 2013년 총선 결과, 기본 의원정수 598석에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추가되어 631석으로 증가했다.
의원정수의 과도한 증가는 현재 독일식 비례제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최근 독일에서논의된 바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의원정수 확대를 촉발하는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