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 론
□ ICC 승인소위의 등급판정이 세 번째 보류되면서 우리나라 인권위의 등급이 강등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은 면하였으나, 인권위의 등급 유지는 유엔의 인권기구 및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의 지위와 활동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임
□ ICC가 2008년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한 A등급 유지와 동시에 받은 권고사항, 2014년 3월 첫 번째 등급판정 보류시 권고사항, 2014년 11월 두 번째 등급판정 보류시 권고사항, 그리고 이번 2015년 3월 세 번째 등급 판정 보류시 권고사항의 내용은 일관되게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인권위가 노력하라는 것이 핵심임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의 기준이 되는 것은 파리원칙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인권위원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절차와 신분보장인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부족, 인권위원 선임기준의 구체성 부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 보장 규정 미비,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면책조항 부재,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