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간접고용의 지속적 증가
2007년 4월 1일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폐지된 두 법 모두 제정법에서부터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조문을 마련,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고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또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시스템 자체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외주화의 유인기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간접고용 및 외주화를 유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 ‘경영효율화’ 부문은 “효율화가 가능한 기능 등을 정비하고 해당 기능과 관련한 정원을 축소하여 기관별로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거나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기관의 고유·핵심기능에 적합한 조직 및 정원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기획재정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