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부처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조정 기능
□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수행하고 있고 IoT 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사업은 2021년도부터 해양경찰청, 국방부, 산업부가 참여하여 공동수행할 계획임
○ 다부처 관련 기술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수행하는 부처 간 원활한 협력뿐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 민간부분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데,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앞서 본 것처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통합사업단을 발족하였고 기획·평가·관리·예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인 총괄위원회를 설치함
□ 하지만 통합사업단이나 총괄위원회가 예산사업 특성과 부처나 집단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을 확대, 축소, 통·폐합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합리적·효율적 조정을 하기보다 타협적·비효율적 결정이 초래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