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상파 재송신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는 다음과 같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재송신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지상파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하고,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