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입양기관 변경신고 필요사항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종사자 중 아동상담원을 대상 업무내용에 맞게 상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양기관 변경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 중 ‘입양기관의 직원 명단’을 삭제(안 제17조제1항)
나. 입양기관 종사자 중 ‘아동상담원’을 ‘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완화(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