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는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 기한의 재설정(안 제25조 제2항)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함
나. 월 결제한도 및 1회 베팅한도 상향(안 제17조 별표2 8호 가목, 나목)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회 베팅€yL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용금액의 한도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다목)
가목 결제한도 상향에 따라 1일 손실한도를 가목의 3분의 1에서 가목의 5분의 1로 기준을 정비
라.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라목)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함
마. 본인확인 기간을 연장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바목)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함
바.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사목 신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