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
□ 현재 우리「민법」은 ①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음
○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催告)이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상의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법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실무상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고 해서 6개월 내에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함
□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가 보험법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살보험금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소멸시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보험계약의 대상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고를 수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보험소비자는 유예기간동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중단사유를 보험관계법에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