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모든 증권회사의 매도주문(645만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2008년 7월 29일~8월 21일)하였고, 2008년 8월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증권회사(45사), 주식 보관은행(4사)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선물거래소로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
○ 85만건의 매도주문 내역, 520만건의 보유잔고 및 입출고 내역, 18만건의 대차체결 내역 등을 확보하여 투자자별 매도시점의 매수ㆍ차입잔고와 실제 매도수량 및 호가표시를 각각 대조하여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 검사진행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256조/85만건)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증권사에 위반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임
○ 검사대상 기관이 52개에 달하여 의견청취,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수령 등 확인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9년 초에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나타난 공매도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매도 감독 강화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24일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최근 미국·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잇따라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