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리의 목적
12.2 보험사 정리체계의 아래와 같은 목적이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보호
•청산 청구권 순위를 반영한 손실 부담
12.2.1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목적이 법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계약자보호기금이나 여타 메커니즘으로 보호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안정성 기여와 같은 추가적인 정리 목적을 법규에 추가할 수도 있다.
12.2.2 보험사 청산시 보험계약자 및 여타 채권자들의 청구권 지급 순서(청산 청구권 순위)를 규정하는 체계가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 정리권한은 청산 청구권 순위를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청산 외의 정리조치를 이행할 때, 만약 채권자가 보험사 청산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동일수준 보상원칙(NCWOL：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따라서 동일수준 보상원칙에 따라 최소한 보험사 청산시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채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
12.2.3 정리시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사 정리를 위해 사용되는 공적자금은 투명한 방식으로 보험권역에서 회수해야 한다. 정리조치 이행을 위해 계약자보호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CF12.2.a.1 〈기준 12.2〉에 기술된 정리 목적에 더하여, IAIG 정리체계에는 해당되는 경우 금융안정성 기여라는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의 재량에 따라 IAIG 정리목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CF12.2.b IAIG의 정리시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