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게임물 규제정책의 추진 및 논의 현황
(1)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초·중·고교 학생과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하여 인터넷 게임물 제공 시간을 연속해서 2시간 이하, 하루 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 중인 “강제적 셧다운(shut-down)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 중인 “선택적 셧다운(shut-down)제”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11월부터 실시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 중(유예기간 약 6개월 부여 예정)인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사업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용자의 게임 이용내역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모 등)에게 제공하고, 청소년 이용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