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일본은 국가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단순히 지역경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위기에서비롯된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를 시작으로 하여 결국에는 수도권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쇠퇴의 문제는 국가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비전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할 때,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집중화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짧은 달성 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계획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은 지방창생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중앙에 총리 직속의 지방창생본부를 별도로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와 18개 부·청및 17개 시·도가 협력하여 수립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이나 그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향후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총괄적 지원기구를 마련하거나 혹은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가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물적·인적자원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지방정부가 자립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차원에서 정보, 인적, 재정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