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금지를 규정하고,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별표 5])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나.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제31조의2)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 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근거 마련 및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확대 등
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 규정 마련(안 [별표5], [별표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수집 운반 및 보관방법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