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판례(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헌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들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경우에는 그 수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조항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