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증대노력의 제약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한 자주재원을 가지고 중앙이나 다른 지역의 관여 없이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지역발전과 주민후생의 증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강화는 궁극적으로 자체재원(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운용은 대체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있는 지방세(또는 세외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징수할 뿐이다. 일부 지방세목의 표준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제도 역시 그 실질적 행사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경영책임을 지고 시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영역이 적을뿐더러 그 시행과정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차기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익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지역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현재 명목적으로는 자체재원의 증대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