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 7. ‘벌과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벌과금등’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시행(’16. 1. 6. 신설, ’18.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2 제1항 신설)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고자, 벌과금납부명령서 등 5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등 3개 서식에 ‘신용카드납부 안내’ 및 ‘분납(납부연기)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 (별지 제10호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제12호·제13호 벌과금납부독촉서(1차·2차) 및 영수증, 제43호·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 및 지로통지서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