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평가
(1) 물관리체계 관련 입법안
현 정부는 ‘환경부로의 물 관리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물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들 법률안은 지하수를 물 관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를 두고 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물 관리를 지향하는 OECD의 정책제언과 기본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