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의 고의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개선하라고 한데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률의 계단형 방식을 선형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계단형 방식의 경우 구간별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은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4년 7월부터 노사정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선형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함
□ 이를 위해 2015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2015년 8월까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