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
1. 관련 법률
□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3항에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불법 촬영물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