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 우리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된 EU 제도 벤치마크
ㅇ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 끼워팔기 등 건전한 보험판매 질서 훼손행위 방지
ㅇ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가입 의사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 기회를 보장
ㅇ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서면․이메일․팩스․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