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
○ 파생상품이 가지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등으로 인해 부실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 특히 위험요인의 발현시 관련 상품의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어 금융상품의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경우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
○ 신금융상품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상품 및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파생상품거래 관련 감독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파생상품 관련 감독체계 개선에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고는 주된 관심을 감독당국의 장외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개선에 한정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감독체계 개선은 청산⋅결제시스템 마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감독체계의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제들은 너무 광범위하여 모두 포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고는 장외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개선에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