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1] 우려사항
ㅇ 개인은 기관‧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
- 주식대차는 위험도가 큰 거래로, 신용도‧담보력이 높은 기관간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 증권사의 개인대상 주식대여는 미미
2] 제도개선 주요내용 (준비 완료, 5.3일 공매도 재개시 시행)
① 신용융자 담보주식, 증권사 리테일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충 (‘19말 400억→現 2.4조원 수준 확보)
②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창구를 확대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 등을 통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개인주식대여 유도
③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경험에 따른 차입한도 차등화 등 투자자보호 병행
※ 향후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ㅇ 투자자 성숙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한도 탄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