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 기반음료(유아용 우유, 마시는 요구르트 등), 스프, 의료 처방전등에 따라 제공되는 음료, 두유(2.9 % 이상의 단백질 함유) 및 그 밖에 개봉하지 않는 형식의 자판기 음료, 식당에서 컵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음료, 면세구매 음료 등은 설탕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제1613b조. Ⅰ)
□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프랑스 내에서 설탕세 과세 대상 음료 등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사람들임
○ 프랑스에 해당 음료 등을 공급하는 프랑스 제조업자, 제3국에서 유럽 연합으로 음료 등을 수입하여 프랑스 시장에 제공하는 자,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프랑스에 배달하는 자, 케이터링 등 상업 활동의 맥락에서 고객에게 음료를 무료로 공급하는 주체 등은 설탕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