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 세분화하는 내용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7033호, ‘20.2.18., 일부개정, ’20.8.19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의 신설 조항(법 제65조 제3항) 추가(안 제5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 금액 개정(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