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에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인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중복된 요건 등을 통합ㆍ간소화하여 자체감사에 있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안 제13조의3 제1항 개정)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나.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의2 제2항 개정)
1) 추정 요건 중 ‘자료ㆍ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13조의3 제1항상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2)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