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협약 제29호 제2조제1항은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 하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협약 제2조제2항은 예외적으로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예외의 하나로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적인 병역법으로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음
○ 2007년 8월, ILO는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한국의 공익근무제도가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강제노동협약 제29호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