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
가. 이원화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제도
민법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 친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928).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온 규정이다. 아동에 대한 후견인제도는 어느 나라나 친권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하는 절차적 안전망이다(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5). 아동에 대한 친권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일상적인 양육활동과 그에 부수되는 크고 작은 동의권, 그리고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대리권을 모두 포괄한다. 친권의 존재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친권의 부재 혹은 결함은 후견인 선임으로 보완되어야 하므로 아동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