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작권 전환의 의미
전작권의 전환은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미동맹의 골간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근본적 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작권 전환은 “한국주도(supported)-미국지원(supporting)”의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한국 방위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미국에 의한 한국방위가 “제도적ㆍ의무적”으로 보장되어왔으나,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는 한미공동방위체제 하에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방위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지원이나 참여수준이 “협의적ㆍ선택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한국군의 위상 확보와 함께 대북관계 및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독자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국방비의 확보와 함께 자주적 방위역량과 새로운 지휘체계 등의 확보가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