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율규제를 위한 점검표 도입
(1)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 도입 필요성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AI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범규준’과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의 2단계 규율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의무·권장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