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협약
1) IMO의 역할과 국제협약
해양에서의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협약의 경우는 영국이 주변국가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Bonn 협정(영국과 EC국가간 체결), Manche Plan(영국 vs 프랑스), NorBrit Plan(북해 오염방제, 수색 및 구난 위해 노르웨이와 영국 체결) 등과 같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IMO가 주도하는 각종 관련 협약체제이다.
IMCO(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1948: 정부간 해사 자문기구)를 개편하여 1985년에 발족한 UN 전문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사회의 해양 오염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는 지금까지 해상운송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0여 개의 협약과 의정서, 1,000여 개의 결의안과 다수의 규약(code)을 채택해 왔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은 당사국들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IMO에 의한 협약들은 해상안전과 유류오염에 중요한 국제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채택·이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범 및 국제기준”은 이 협약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하여 IMO가 채택한 가장 대표적인 협약은 MARPOL 73/78인데, 1954년 유류오염협약을 대체하여 발달시킨 것이며 이제까지 2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을 강화해 왔다. 그 외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만재흘수선협약(1966, LL),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협약(1972, COLREG),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1974, SOLAS), 국제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1978, STCW) 등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