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과제의 도출
○ 분산형 전원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통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목재펠릿의 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는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목재팰렛 산업, 산림 순환 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흡수 사업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생산설비와 같이 RPS에 참여시키는 것은 RPS의 도입 취지에도 ESS의 사용 목적과도 상호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의한 분류체계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RPS 대상 기술에서 제외시키고, ESS 사업은 수요관리사업으로 정책을 이관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