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문별 세부 정책과제
가. 정부부처 간 기술금융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들이 관계부터 합동 또는 개별 부처별로 여러 방안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음
○ 특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동 법률에 따라 3년마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2014년 4월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바 있음
○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이와 관련 2013년 5월 1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