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시행(안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신설(안 제38조, 별표 4)
국가시험의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시험과목을 별표 4에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