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각 효력 부여에 있어서 취소가능성 측면 (기판력의 측면)
□ 조정성립에 민사상 화해의 효력만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 원고로서 급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조정의 내용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됨 (기판력 없음)
◦ 당사자는 조정의 성립과정에서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다면 「민법」상 의사의 흠에 관한 규정(「민법」 제107조 이하)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조정의 성립을 다툴 수 있음(다만, 「민법」 제733조의 제한이 있음)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 사법상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