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1. 구성
가. 인적 구성 현황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지자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맡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남·제주만 지역 소재 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
17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업은 [표 7]과 같다. 위원회 위원의 약 50%는 교수였으며, 도시계획기술사 등 엔지니어와 건축사 실무경험이 있는 위원의 참여는 매우 낮아 서울·부산·광주·경기·충북·충남은 엔지니어와 건축사를 한 명도 위촉하고 있지 않았다. 위원회가 교수 위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위원회가 실무전문가보다 관련 분야 교수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공정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에서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대부분 국책연구원 또는 지자체 출연연구원의 도시계획 분야 박사급 연구인력이었다. 부산·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 등은 연구원 구성 비율이 10% 이하인 반면, 세종은 30% 이상이, 충북·충남은 20% 이상이 연구원이었다. 이는 관련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