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자문강화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지시권이 사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현상임. 이것은 투자의사결정이 비전문가인 사용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이 소극적으로 되게 하여 기업의 이익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특히 K-IFRS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기업의 퇴직부채를 계속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이 소극적일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나서서 적립금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적립금 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서 취약한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현재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체제이나, 결국의 자신의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지배구조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