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매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홍수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홍수대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0년 6~7월 두 달간 발생한 장마로 전국적으로 큰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홍수기 댐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그간의 구조적 측면의 대책에서 벗어나 댐의 홍수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구조적 측면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전국의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확보해야 함
◦ 둘째, 댐의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댐의 이수 및 치수용량을 재배분하고, 댐 운영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댐에 대한 국가 정책을 기존의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천시설 간의 연계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