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입규제 이슈
1)전자금융업 라이센스를 활용한 금산분리 완화
□ 현재 국내 은행산업은 대형은행간의 독과점 구조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사실상 신규진입을 금지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백만 달러), 일본(20억엔), 영국(백만 파운드)등에 비해 5~100배가 높은 금액
○ 게다가 1992년 이후 22년간 시중은행의 신규 설립이 없는데서 보듯이 국내 은행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은 정책당국에 의해 사실상 금지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