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법개정의 추진방향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을 2010년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지난 3월 31일 형법개정을 통해 큰 폭의 법정형 상향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법개정 논의는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을 「형법」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형법전으로의 편입은 「형법」의 기틀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 있어 왔던 「형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인 형벌제도의 개편 및 공범규정의 전면적인 정비 등은 형법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 모두를 반영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형법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규정의 신설 여부는 지속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