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존치지역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공공시설 등 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도로·철도·전기선로와 같은 통과시설과 비건축 옥외체육시설만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낮은 지가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쉽게 시설을 설치하려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훼손부담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이행 강제금을 대폭 강화하며,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시 중소기업 전용 산업물류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산재된 축사에서 영업 중인 중소업체들을 단지 내로 유인·흡수하고, 축사 등의 훼손시설은 폐쇄하는 등 녹지로 복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한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을 별도로 환수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환수금액은 훼손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전이라도 지침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지 주변의 훼손지를 복구하여 녹지·공원화 하는 내용의 대체녹지 조성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