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규제 내용의 구체성 부족
□ 지금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조항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고준위폐기물 정부안' 등이 논의되면서 「원자력안전법」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통합허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각각 인ㆍ허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막연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여지가 있음도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연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 제3조를 참고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독일에서는 33명의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원 산하에 두도록 하였음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데,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 의하여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은 중ㆍ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건설할 수 없으며, 관련시설로 정의된 구조물도 입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