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농업환경자원 지표관리
비료, 농약 등 투입재를 적정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사용기준 마련, 품목 등록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료, 농약 사용 후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독립적 또는 협업의 형태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비료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 또는 대체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양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에 따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에 방점이 있다.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은 경작·강우·바람에 의한 표토유실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적정수준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나 과잉 시비로 인한 농지 주변 오염 관리에 대한 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