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 법적 명시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보호’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법조항(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감독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업무가 부수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임을 인식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는 금융청의 임무에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을 보호한다고 명시한 일본(금융청 설치법 제3조), FSA의 4가지 규제목적의 한가지로 규정한 영국(FSMA Part 1 The regulatory objective)의 경우와 비교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