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영국에서는 동일임금 제도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성·인종·장애·성적취향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이 글에서는 성별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과 중요한 특징 위주로 소개한다.
첫째, 이 법은 동일노동을 비교적 넓게 규정할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두 개의 노동이 ①동등하게 평가되거나, ②동일가치노동이거나, ③유사한(like) 경우에 동일노동이라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A가 하는 노동의 비교대상인 B의 노동은 현재 수행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not restricted to work done contemporaneously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과거 또는 미래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동일임금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셋째, 이 법은 고용조건에 성별평등조항을 넣을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면계약만이 아니라 구두계약에도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용조건에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이 법은 성별로 차등적인 임금이 성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성별로 차등적인 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유(material factor)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 법은 근로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임금정보를 알려고 하는 행위나 타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가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이 법은 정부가 사용자에게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대 등 일부 정부기관과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은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부터 정보제공 의무 기관·기업은 기준일(snapshot date) 전날까지 전년도 기준일의 ①성별임금격차(평균과 중위값), ②성별보너스격차(평균과 중위값), ③보너스를 받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④기업의 임금구조에서 4분위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매년 기업 자체 웹사이트나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