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ECB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유럽중앙은행제도 규약｣, ｢중요지급결제시스템법｣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수행
o ECB가 제정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법｣은 EBA Clearing이 운영하는 EURO1 및 STEP2에 대한 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
o 한편, SEPA와 관련된 내용은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법｣과 ｢지급서비스 지침｣에서 규정
1 주요 법률
1.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 EU 내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유럽중앙은행제도의 기본 책무 중 하나로 명시
o 동 책무는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Guideline of the ECB on a TARGET2)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
2. 유럽중앙은행제도 규약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의회가 제정한 규약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위한 ECB의 법규(regulation) 제정 권한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