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신기후변화 체제 참여 담보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미(美) 대통령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합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미국의 신기후변화 체제에의 참여를 담보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나뉘는데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미국이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이라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지 않고도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순수행정협정에 상응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존의 법률, 이미 의회가 승인한 모(母)조약(예를 들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또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외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외무에 관한 권한)에 기반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미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함
○ 만약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감축 목표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약속을 담고 있거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위해 미국이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 미 연방헌법 제2조에 따라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양원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