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연보)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경(안 §4및 안 §5)
- 주신보와 주연보의 출연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출연료의 일부(20%)를 주신보에서 주연보로 이전함(전체 출연금의 총량은 불변임)
나. 은행별 유한책임대출 취급규모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안 별표)
- 은행별로 유한책임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일부 우대(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다. 기타 주신보 및 주연보 출연료 운영과 관련한 미비를 개선하고,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 금리리스크 경감대출을 통해서 금리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우대요율 산정 및 해당 우대요율 적용 시기를 우대요율 실적 산정이 완료된 이후로 하도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