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본법」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신속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