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아프리카 수역 및 북태평양 수역 등에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지역수산기구 및 러시아수역 관리어종(다랑어, 게류 등) 적재선박이 합법어획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안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다. 현행「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 미비점 보완 및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2016. 7. 11. 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 8. 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