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며,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나.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