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향평가보고서
(1) 개설
유럽위원회의 담당부서는 정책제안(입법제안)에 대해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선 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영향평가보고서를 수정하여 최종영향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채택된 영향평가보고서를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등에 제출한다.
(2) 영향평가보고서의 구성
위원회별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향평가가이드라인에서는 영향평가보고서 서식(format)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기술적(non-technical)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30페이지(부록 제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사무국의 영향평가팀(impact assessment unit)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절차적 쟁점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②문제정의 ③목표설정 ④정책대안 ⑤영향분석 ⑥대안의 비교 ⑦모니터링 및 평가 ⑧부록
(3) 요약영향평가보고서의 구성
요약영향평가보고서(Impact Assessment Executive Summary)는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1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요약영향평가보고서는 a)문제정의 및 목표설정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b)보충성(subsidiarity)의 분석을 제시하고 c)확인된 대안의 범위 및 상세히 평가된 대안의 목록을 제시하고 d)적절한 경우 각 대안에 대한 주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제시하고 e)비교의 기준을 적시하면서 대안의 비교의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특히 “d)” 및 “e)”에서는 다양한 대안의 계량화한 혜택과 비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