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나. 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
-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다. 시 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
-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 (안 제12조의12)
-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 최근 건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예방을 강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