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향후 주택 임차료 보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기준 등 지원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과 같이 임차가구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임차가구를 지원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임차료 지원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무주택 임차인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정책대상계층을 좁게 설정할 경우, 정책 사각(死角)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지원계층을 확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