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특례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노무제공자와 같이 인하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안 제56조의6)
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정함.
2)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 인하(안 제56조의5제2항 개정)
예술인의 경우 7.1. 시행되는 특고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4%로 인하함.
다. 보험사무대행지원의 고소득 위임사업주 제외(안 제52조제2항 신설)
영세소규모사업주 지원을 위한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에 있어 고소득 위임사업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