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분·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서식에 감면내용 등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통보 대상에 지방소비세 인상분(4.3%p) 안분 방식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안분비율을 추가하고, 별도의 통보 서식 신설(안 제34조, 별지 제35호의4 서식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 폐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규정 보완(안 제48조의2, 별지 제41호의2 서식 신설)
다.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8조의10)
라.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50조의2, 별지 제58호의3 서식)
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선 및 신설(안 제58조제3호, 별지 제59호,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바.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를 포함하도록 레저세 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21호 서식)
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정비(별지 제6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