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과 향후 전망
1. 한국에서 플랫폼으로서 승차공유 앱의 수용가능성
미국에서 플랫폼으로서 승차공유 앱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 없이 기존의 사업모델인 택시를 대체함에 있어 이를 촉진한 요인들을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플랫폼 형태 승차공유 앱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택시서비스 공급초과와 그 영향
한국과 다른 국가의 택시산업을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이점은 사업구역에서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2호 라.목)를 중심으로 택시운송면허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5년에 법인에게만 발급되던 택시운송면허를 법인 소속 운전자에게 포상수단으로 발급하기 시작해 제도화된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당시 횡행하던 지입제 운영을 개선하고 법인택시의 장기근속 모범운전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1972년 이후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1990년 대 이후 증차가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 상대적 비중은 미국은 물론 그 어떤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68%정도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