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행
19.9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한다.
•보험계약상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계약을 적절하게 이행
•계약기간중 모든 계약상 변경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여타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19.9.1 본 〈기준 19.9〉의 경우, (〈서문 및 평가방법론〉의 용어 정의와 상이하게) “보험계약자”의 의미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발급한 대상으로 국한한다.
19.9.2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의무를 계약상 합의된 조건과 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계약 전환이나 중도해약에 대한 공정한 처리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고객과의 관계를 전체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19.9.3 전통적으로 보험계약의 상시적 이행은 본래 보험사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모집종사자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객과 모집종사자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보험사는 ①전체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또한 ②보험사를 대신해 수행하는 계약이행 활동과 관련해 모집종사자가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게 해야 하는 궁극적 책임이 있다.
19.9.4 보험계약 이행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