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근해어업 일부업종의 혼획(混獲)과 관련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업종의 혼획 허용 대상 및 범위를 완화하되, 포획금지기간을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3)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의 혼획율을 각각 신설하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 기간을 기선권현망어업과 같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
나.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1의2)
- 어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어구 1통은 현행과 같이 본선에만 실을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예비로 운반선에 어구 1통을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의 어구사용량 제한 규정 보완(안 별표 1의2)
- 문어단지의 어구 사용량 기준을 12,000개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문어자원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