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 관리에 있어서 ‘독립’투자권유자문인력 개념을 설정
◦ 영국의 규제를 수용하여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규정
◦ 첫째, 어느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도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할 것
◦ 둘째, 서비스의 대가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fee)’를 원칙으로 할 것
*단, 영국의 경우에도 ‘독립’투자자문인의 보상이 반드시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이어야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판매촉진(commission)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가 수수료에 의한 보상과 3자에 의한 판매촉진 형태의 보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투자자에 대한 선택권 부여가 조건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