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성과금을 고정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피고 회사를 퇴직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 성과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은 금원과의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5다54029판결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성과금 지급의 요소들은 구체적인 근로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 판결은, “1997년 이후에 200%의 성과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어 온 것은 이 기간동안 무분규 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최저지급률 보장약속을 지켰기 때문일 뿐, 불황이나 분규발생 등으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시에도 피고 회사가 일정률의 성과금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성과금을 고정급으로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온 것도 성과금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정한 바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