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의 중⋅고령 농어업인, 비 농어업인의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
중⋅고령 농어업인의 경우 중⋅고령 비 농어업인에 비하여 일차소득의 지니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고령 농어업인 일차소득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지만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커서 시장소득의 소득불평등도는 중⋅고령 농어업인에게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적이전소득은 앞 절의 빈곤율 개선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도 완화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인다. 즉, 공적이전제도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비 농어업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첫째, 농어업인의 연령이 비 농어업인에 비해 높아 국민연금수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 분석에서 농어업인의 평균 연령은 69. 5세, 비 농어업인의 평균연령은 65. 5세로 분석되었다. 둘째, 페널 데이터 안에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이 비 농어업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액은 소득과 연금가입시기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중⋅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이 중⋅고령 비 농어업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연금수급액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책적인 요인이 결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시기는 1998년이지만 농어업인은 그 이전 1995년부터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어져왔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조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 지원해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에 기초하여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다. 1995년 7월 최초 지원당시 최저등급보험료의 1/3금액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은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22만원에서 62만원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고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62만원을 넘을 경우는 소득 월액 62만원 기준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켜 가입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