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변수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논쟁의 과정 및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논쟁이 단순한 정책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대립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역동적 외적 사건 중 지배연향이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기업 프랜들리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적인 성향은 기업 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배집단의 변동은 정책하위체제 내 행위자들간의 권력자원의 분포, 정치적 지지 등을 제약함으로써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정당이나 정부관료가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자유연합과 경제연합 간의 이념갈등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특히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정책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안 자체의 성격에도 기인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유지 아니면 폐지라는 양자택일의 성격이 강해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다. 또 현실적으로 중립적인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 힘들어 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흑백논리가 지배하여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주요 행위자들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자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로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 찬반논쟁이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되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력 집중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동일 현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랐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정책학습의 장이 개별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에 국한되고 상대방을 포함하는 넓은 논의의 장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기업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 당국이나 재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