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타 법률상의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강화가 필요해 보임
○ 「지하수법」은 지하수 분야의 최상위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온천시설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 실시, 원상회복 의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의 사항은 「온천법」에 따라 시행됨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군사시설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급수용 시설은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으로 운영됨
○ 따라서 개별법보다 「지하수법」을 우선하도록 법률 간 위계를 조정하여,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관련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방·군사시설과 비상급수용 시설의 사업관리는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행하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개발 및 사용허가는 「지하수법」을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