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 남북한 간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의 현격한 차이 및 이에 따른 경제의 상호 의존성 확대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임.
○ 경제력과 경제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국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
- 대외무역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경제의 대북 의존과 북한경제의 대남 의존은 극심한 비대칭 구조로 고착
○ 경제규모의 극심한 비대칭 및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공동체 또는 경제통합을 진행할 경우 한국경제에 의한 북한경제의 흡수 또는 병합이란 결과를 초래
□ 경제공동체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이라면 어떤 국가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쉽게 따르지 않을 것임.
○ 주권국가인 북한이 예견되는 경제적 종속을 용납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북한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자국경제의 대남 의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남북경협의 확대를 시도
- 이런 북한의 시도는 우리가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나아가려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저해
○ 북한의 우려 사안인 대남 경제 예속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