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첫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자 선정 및 형집행정지 여부결정은 사실상 의사 한명의 진단서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도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은 사실상 참고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와 공모하여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각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둘째, 형집행정지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의료기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며 형의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는 형집행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간 및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원칙적기간(3개월, 암환자 6개월)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유형집행정지 결정 및 사후 연장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담당 의사 진단서와 검사의 보고서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형집행정지상태로 오랜 기간 의료 기관에서 생활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형집행정지에 있어서 치료시설을 외부 대학병원 등 기관으로 하여 주거가 설정된 후,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형집행정지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 및 치료에 따른 형집행정지는 소재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찰 등을 통해 감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형집행정지 사유 소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감독으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형집행정지의 기간, 연장 여부, 주요 절차, 정지결정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이 아닌 업무처리 지침, 사무 규칙, 예규 등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