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액에의 산정
○ 보훈급여금은 보상금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훈대상자의 소득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전액과 고엽제후유증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의 일부로 국한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해서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음
- 반대입장
◆ 보훈급여금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임
◆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면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밖에 없으며,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예우하고 지원한다는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하게 되어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는 것임
- 찬성입장
◆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유공자들 사이의 형평성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음
◆ 보훈급여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빈곤하지 않은 다른 유공자보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소득역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