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박스 제도의 개요
특허박스란 특허 등 적격한 지식재산권의 유형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의 감면을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 형태로 법인세율을 우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박스란 용어는 세금신고서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표시하는 체크 박스에서 유래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특허 외에도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 영업기밀 등으로 다양하며 시행국가 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특허 등의 보유지식 재산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수익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라이선싱,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특허박스 제도는 지식재산이 포함된 관련제품의 판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활용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식재산의 창출을 늘리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점에서 특허박스 제도는 연구개발의 산출물(output)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자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R&D 투자 세액공제제도 또는 손금산입제도와 같은 투입물(input)에 대한 지원제도와 차별화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