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7.4%에서 2004년 37.0%로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였던 2009년에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0년에는 33.3%로 감소함.
- 2006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비정규직 규모의 변동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2007년에 다소 증가한 이후 큰 변화는 없음.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과 비정규직법의 핵심 규정이 전면 적용된 2010년을 비교하면,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424천명 증가하고, 이 중에서 정규직 증가(367천명)가 비정규직 증가(57천명)를 압도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 비정규직의 고용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2009년에는 희망근로 등의 재정지원 일자리가 급증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으나, 4개년 연평균으로 보면, 정규직 증가가 임금근로자 증가세를 주도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4년만에 연평균 86천명 감소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 내부의 변화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2009년 재정지원 일자리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반복갱신 근로자는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증가세로 반전함.
- 계약 반복갱신자의 감소를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음.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의 반복갱신 근로자 정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데도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적이며, 정규직과 근로조건 격차도 가장 적은 고용형태임. 계약 반복 갱신자는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잘못 분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