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의 경우 해고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해고의 무효를 소송상 다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고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제한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를 넓혔다. 즉, 종래 해고제한법상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원인에 있어 해고의 사회적 정당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최근 개정을 통해 제소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고가 그 원인에 제한됨이 없이 모든 해고관련 소송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근로관계 존부와 관련된 제반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소하여 그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