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1) 개별법상의 개선방안
□ 이하의 금융소비자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금융업자별로 차등없이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각 금융업법 개정이 요구
○ 대표적으로 금융업자의 일반적인 의무가 각 업법에 명시되어야하며, ○ 금융업자의 부수적 의무 명시
- 정보제공의무- 적합성준수
- 불초청권유 금지 등이 규정되어야할 것임
○ 아울러, 사법적 구제실효성 확대를 위해 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시 손해발생 및 손해액 추정 규정의 명시가 바람직
□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지위를 명확히하고(다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에 근거조항이 있음) 이들과 동일한 법적의무와 책임을 금융상품 중개업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금융위원회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교육의무와 통일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에 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