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953년 69달러에 머물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2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한 것은 戰後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과연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향상시켰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들의 복지 관련 각종 정부지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사회제도의 추구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요구는 지난 90년대 이후 심화된 소득불균등, 양극화 등과 더불어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빠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5분위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뚜렷이 나빠지는 한편 자살률이 1990년 인구 십만명당 7.6명에서 2009년에는 31.0명으로 크게 높아지고 범죄율, 살인율, 이혼율 등도 급상승해 왔다. 기대수명, 소비수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지표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이다. 이는 우리국민이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도는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강화시켜온 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지표가 악화되어온 것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결국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가 조성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국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수출증대, 내・외자 동원을 통한 투자확대, 산업발전 가속화 등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파생효과와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금융, 기업, 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는 그것이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더욱 깊게 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대가 고용조건의 악화, 소득의 불균형,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