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GATT 분쟁해결절차
GATT는 분쟁 당사국 간의 협의와 조정을 중요시하는 화해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이다. GATT 협정문에서 분쟁해결과 관련된 규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22조와 제23조이다. GATT협정은 체약국 간의 무역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역 분쟁에 있어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제22조는 무역문제에 있어 체약국과의 협의를 위한 조항이며, 제23조는 무역분쟁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최세형, 1999). GATT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절차는 통지절차(Notification), 협의(Consultation), 무효화 및 침해절차(Nullification or Impairment)가 있다.
(1) 통지절차
통지절차는 “각 체약국이 GATT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사전에 이를 체약국단에 통보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해 특정무역조치 채택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이지수, 2008).”
(2) 협의(제22조)
협의절차는 분쟁 당사국간의 협의를 의미하며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제1항은 GATT 협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체약국 상호간 협의가 용이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체약국단과의 공동협의에 관한 사항이다. 협의 요청 시에는 협의의 이유를 제출해야하며,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각 체약국은 요청에 즉시 응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협의절차에서는 제22조 제2항을 통한 협의보다는 제22조 제1항에 의해 서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세형, 1999; 이지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