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혁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IMF와 협의하여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기업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8년 6월 18일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대기업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55개 기업을 선정하여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 이후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에는 제도적, 실무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실무절차를 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1998년 6월 25일 마련하게 되었음
○ 동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인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손실분담보다는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야간의 합의로 ｢기촉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2001.9.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