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입장의 표명이나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정영태, 2010).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되 공무수행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