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사-환자 원격의료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환자 간에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여, 원격의료 기기나 장비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안 제34조제1항). 또한 원격의료만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는 없으며, 주기적 대면 진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4조제5항).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였다(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에 따른 원격의료 대상자와 해당 의료기관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원격지의사에게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할 때와 동일한 정도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몇 가지 면책사유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