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례의 제정과 영업제한 처분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6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며, 조례 제정과정과 영업제한 처분과정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정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 여부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