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캘리포니아 주
(1) 법률명 및 목적
□ 2001년 1월 1일 시행된 캘리포니아「가정폭력생존자 고용휴가법(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Employment Leave Act)」의「노동법(California Labor Code §230)」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병원치료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이 법률은 근로자 및 그 자녀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가 직업안정성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제230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이 규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짧은 기간 동안 주로 법적절차에 제한되어 활용되어지고 있었음
- 이에 동법 세부조항(§230.1)은 2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12주까지의 무급휴가 기간 내에서 휴가(time-off)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