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피해 사례
1. 사례지역 선정의 사유와 조사방법
□ 본 연구에서 피해 사례지역으로는 파주운정3지구와 아산탕정신도시 제2단계사업지구를 선정하였다.
□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대표사례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대토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대책위자료를 기준으로 약 1조 1,784억 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이 약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익사업보상법」이 이 지역과 같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아산탕정신도시 제2단계사업지구는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계획 단계부터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었던 지역으로 장기간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사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방법은 사전 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직접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