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원 일몰제 관련 제도 및 현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 법·제도 현황
◼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지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 공원, 철도, 학교, 항만 등이 있음
⚬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 시설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
⚬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자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