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서식 정비(안 제34조의3 및 제34의8)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편입 신청서에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에 제출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