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6월) 중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방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사무를 현행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수행하던 에특회계 융자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에특회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을 현행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에특회계 융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조 등)
나. 에특회계 사무를 현행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에특회계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자원개발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안 제8조)
다만,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일부 세입징수는 한국석유공사의 관련 세입징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함
다.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물자원개발 융자사업 대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중소 광산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이는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이 일원화되고 금융권이 광산기업 담보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광산 담보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중소 광산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