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 강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Blanchard et al. 2013 등). 긍정적 측면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향상되면서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서 노동절약적 기술채택과 원활한 노동이동을 제한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높이므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에서 어떠한 효과가 우세한지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비선형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호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높이고 부정적 측면을 낮추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OECD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고용보호제도, 노동시장 이원화, 노동생산성 현황을 국제비교하였다. Ⅲ장에서는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연구에서 주목한 임시직비율뿐만 아니라 단기근속(1년 이하)비율, 임금십분위배율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측면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실증분석하였으며, 특히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 사이에 선형관계를 가정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본고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