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사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감사 추천 시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감사 추천 시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명확히 함(안 제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