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중처벌의 문제<br>□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중 ‘입찰담합’(제7호), ‘뇌물공여’(제10호), ‘사기(제17호)’ 등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외에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표 9] 참조)<br>○ 업계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더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해당업체에게는 가혹한 제재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br>○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형사처벌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음<br>□ 한편, 자진신고(leniency)를 한 자에 대하여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