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의 방법
연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헌조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자료요청, 전문가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다.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법령 조사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학계 및 현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의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법령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관련 규정과 하천수 허가 현황을 조사하고, ② 현행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를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③ 해외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④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