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중국정부가 한계기업의 파산보다는 흡수합병을 지향함에 따라 효율성 저하, 재정부담 급증 등의 문제가 대두
o 한계기업이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은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
― 2015.3/4분기말 기준 상장된 306개의 중앙정부 국유기업 및 자회사 중 67개 기업(21.9%)이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30%)과 석탄산업(2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新华网, 2015.12.12일)
o 중앙정부 국유기업(央企)을 관리·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15년중 12개의 국유기업을 6개로 합병
― 당시 파산은 최종수단일 뿐 흡수합병 등을 통해서 종업원의 생활보장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 발표
□ 그러나 이전까지 국유기업의 부도를 막던 중국정부는 최근 공급측 구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며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기업 규모별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
o 대형국유기업인 Sinosteel의 경우 채권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부도를 막고, Dongbei Special Steel Group과 같은 소규모 국유기업들은 정리하는 양상
□ 한편 우샤오링(吴晓灵)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 한계기업 청산을 위한 가칭 “파산관리국” 설치를 주장(2016.5.29일)
o 동시에 법원에서 파산 안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재판소의 설치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