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수사･기소를 분리를 위한 입법의 쟁점은 기소기관인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 내지 제한하는데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안된 안들을 기준 으로 이를 살펴보면, 1. 수사･기소 완전 분리안 2. 수사지휘와 집행의 분리안 3. 직접수사대상범죄 분점안 정도로 구분되고, 각각의 안에 따라 제도변화의 목적달성을 위한 향후 입법적 과제가 달라진다.
1. 수사･기소 완전 분리안
가. 의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안’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기소기관인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없이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판에서의 유죄입증 활동에만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2017.1.9. 의안번호 5016)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안에 가깝다. 본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기소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 and Balance)를 철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동희, 2012:232). 검찰권의 비대화의 문제는 물론 중복수사, 기소재량의 악용한 비합법적 수사, 검찰의 직접수사기관화, 수사의 책임소재의 불명확화 등 현재 수사･ 기소 통합형 모델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에서 본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