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인력 1명(6급 1명), 자본시장조사단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6급 정원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로 감축된 6급 정원 2명을 환원하는 동시에 직급이 상향조정된 5급 정원 한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