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함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