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기타금융기관
제1절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2017년말 현재 인가된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8개, 비은행지주회사 1개로 총 9개이다.
이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도 받는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와 별도의 규율을 받고 있다.
규제측면에서 볼 때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간 위험이 전이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