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사항
1) 의료법상 간호규정의 한계
현행 의료법은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대 보건환경에서 처방과 치료중심의 의료(cure)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간호(care)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은 간호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간호 관련 업무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인은 보건의료 관련 직무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단순히 모든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열거·규정함에 따라 상호 간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간호환경 변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 전근대적 규범이라는 점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의 개정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이 반영된 개념으로서 간호사가 아닌 '의사보조자'로서 간호원의 역할만을 수록하였다. 이 시기 제정된 의료법이 오늘날까지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세부조항만 일부 수정 되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1948년에 이미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이라는 간호사 단독법제를 제정하였고, 프랑스도 보건법전(Code de la Sant Publique)에서 간호사편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923년에 모든 주(州)가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를 제정하였고, 영국도 1979년 간호사 조산사방문간호사법(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을 제정하였다. 간호사의 업무와 직군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여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