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정우선변제채권과의 관계
□ 책임한정특약은 채권자(대출은행)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효력이 있고 이 특약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조세 등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책임재산한정특약에 기초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순수한 비사업자인 채무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되는 것이 타당함.
― 주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비록 책임재산한정약정이 있는 책임한정형대출이라 해도 대출채권중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