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 각급 학교 관리운영직군 중 자연 감소 된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의 직렬을 조정·재배치하는 한편,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1)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70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63명)
○ 일반직 간 직렬 조정 : 18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9급 9명)
나. ’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조정(별표1의2)
○ 12개 대학 20명(일반직 17명, 관리운영직군 3명) 직급하향 반영
다. 정원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국립 각급 학교별 정원 현행화(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