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금지원칙 위반,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처럼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 제는 그 본질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행정상 제재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조세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 외에도, 명의신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명의수탁자가 1차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고 있고 세액의 크기 또한 명의신탁자의 회피 목적 조세액보다 훨씬 크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