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됨에 따라 같은 법 하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8조의2,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