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워크아웃 신청률이 저하된 데는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 워크아웃 신청권을 부여한 제도적 변화는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워크아웃 이념을 강화시켰으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권을 재부여하거나 워크아웃 미개시 기업에 대한 사후절차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두 번째 문제인 워크아웃 졸업 비율이 감소한 현상의 원인에는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실질GDP가 5.7%감소하였으나, 이듬해인 1999년에는 10.7%로 크게 반등
○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대체로 5%대 성장률을 유지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실질GDP성장률은 0.7%를 나타내었고, 2010년 6.5%로 반등하였지만 이후에는 3%대 이하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 또한, 경기부진과 함께 계속 중인 부동산 경기침체는 자산 매각 등에 어려움을 낳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