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