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높이규제 관련 쟁점
(1)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위상
서울시 공동주택의 높이규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는 하나 일종의 행정지침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높이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울시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각종 기준 법령의 수권(授權)이 없는 상태에서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은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다른 법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므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