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 1997년 12월에 일명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며 사회적 지원도 확충되고 있음
○ 2003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은 59억 6백만원이었으나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2011년에는 113억 6,800만원으로 확대됨
○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설립‧증가하였고, 상담소는 2002년 153개소에서 2011년에는 24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보호시설은 2003년 38개소에서 2011년에는 65개소로 증가함
○ 2003년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정책에 입각하여 지원받는 인원도 2003년에는 13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3,420명으로 증가함
○ 2008년부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도 지원하고 있음
□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15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부부폭력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 44.6%, 2007년도 40.3%, 2010년도 53.8%임
○ 부부폭력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된 제도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