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1)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적 규정 미비
입적심은 입심소위가 개별 사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입적심위에 통지하면, 이 위원회가 심사 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담당하는 입심소위 위원의 전문성, 경험 등에 의해 입적심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입적심위와는 달리 입적소위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입심소위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적심위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심소위는 구성하기에 따라 입적심 과정에서 위원들 간 전문성 수준의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공평한 심사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