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2조)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제7조)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기 허가 받아 착수한 경우 등의 신고서(안 제3조)
-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중 공작물(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안 제5조∼제7조)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ㅇ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