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및 관련 이슈
1)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소비자보호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에 비해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있음
o 기술적 영역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
o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할 경우 금융회사 면책
o 그러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에 통지하기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 부담하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없음
□ 일반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배
o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에 열거된 사고 외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
o 이용자가 법인(소기업제외)인 경우 전자금융 사고 시에도 금융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
o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금융회사면책(금융회사가 입증책임 부담)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소비자보호
□ 신용카드 위·변조, 정보유출(해킹 등), 명의도용으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무과실책임주의) (〈표 Ⅳ-27〉 참조)
o 신용카드사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용카드사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