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성<br>(1) 소액보험사업<br>□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br>○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br>○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br>○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br>–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