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 제2항에 따른 ‘경제의 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허용’이라는 실천원리로 구성되고,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한 점이 첫 번째 의미이다.
전통시장의 위축과 중소상인의 생존 위협, 24시간 영업에 따른 대형마트 노동자의 일상적인 야간 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규제 행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근거및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 등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및 ‘대형마트 등과 중소상인 등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등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