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자료인 ‘약사 면허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4호, 2019. 12. 3. 공포)으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에 변경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인 약사 면허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안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약사 면허증 사본을 시 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의 법률로 상향 입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시기 확대(안 제47조제2항)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시기를 확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4호의4, 제34호의5서식)
마약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 항목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