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국의 신용정보법제 현황
□ 미국은 기업신용정보에 관하여는 공개 및 자유로운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통제하는 법령을 두지 아니하고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교환·이용하게 하고 있음.
○ 반면,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미국 정부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의 일방적인 정보 집중 및 공유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감시기관 및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정부는 자료 제공자로서 공공 정보의 일부를 Credit Bureau에 제공하고 개인 Credit Report를 활용하기도 함.
□ 미국의 CB 관련 정부 기구로는 Federal Trade Commission, Better Business Bureau및 Public Credit Record가 있음.
○ Federal Trade Commission은 금융회사들은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며 기업들의 독점과 불합리한 약정조항 등을 감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 Better Business Bureau는 고객의 개인 신상 정도의 남용, 오용을 감시 및 규제하며 온라인상·문서상의 고객 신용 정보를 보호
○ Public Credit Record는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 신청자료 및 압류, 세금체납 등의 공공자료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