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예타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정부는 2019년 4월 3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SOC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는 도입 이후 불필요한 대형사업 추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재정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예타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실현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B/C<0.9 & AHP≥0.5」인 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함
⚬ SOC 이외의 복지사업 등에는 SOC와 동일한 방식인 ‘適否(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조사기관인 KDI가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