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속사유와 구속고려 사항
(가) 구속사유의 실질화 문제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의 출석과 참여를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구속사유가 주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중점이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받기 위한 구속이나 수사편의를 위한 구속은 지양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구속사유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회적인 위험성 등에 있는지는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란 매우 추상적이고 집행자의 직관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물론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전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존재하는 명백한 범죄의 혐의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의 혐의가 명백할수록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위 규범적 도주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의 염려를 논리적으로 결부시키기 위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는 규범적으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역설적 발상이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중심으로 구속사유를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은 기본적인 구속사유로서 별개의 문제로 보고, 대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즉 직업이나 사회적 결속관계, 연고 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범죄의 혐의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역시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구속기준에 대하여 편차가 생길 우려가 매우 커진다는 점은 불가피다는 면을 전제로 한 접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