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원인 및 문제점
□ 공공요금 규제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13년 기준, 원가보상률 약 93.6%)으로 인한 것임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의 인상을 위해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전기요금의 경우 2002년 대비 2012년 가격을 비교하면 약 34% 증가하는 데 그침
- 도시가스(76%), 경유(167%), 등유(151%)에 비해 낮은 증가율임
○ 최근('13년) 전기요금의 인상(약 4%)으로 당기순이익이 소폭 흑자로 전환됨
□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
○ 지난 10년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매년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상 전력소비량이 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데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의 비중이 2002년 22.7%에서 2011년 28.8%로 증가하는 등 전력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전력수요 증가의 한 원인임
- 그리고 일부 산업부문(농촌지역 비닐하우스의 온도 유지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전기를 전적으로 이용하는 농업 부문 등)의 왜곡된 전력소비 행태도 전력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전력수요의 증가(연평균 4.9%)가 설비투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총 부채규모가 증가함
- 설비투자 증가액 : 연평균 5.1조 원, 최근 5년 누계 25.6조 원
○ 또한, 2012년까지 영업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설비투자 재원을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음
-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임
- 2007년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상황으로 향후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