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 조례의 제정 경과
서울시 조례는 2010년 10월 시민단체가 조례제정 서명을 추진하고, 2011년 8월 3일 주민발의안이 청구수리된 후, 9월 30일 교육감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대영 권한 대행)은 시의회를 통과(19일)한 조례가 이송된 12월 20일로부터 20일이 되는 2012년 1월 9일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12월 23~24일 “재의 요구는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교과부는 재의 요구 요청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