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것은 제도적 규정화를 통해 가능하고 사회적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각 직능별 직무영역을 계량화하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의료법의 부분적인 수정으로 확대된 간호사의 업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간호계 전체를 수권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이 되며,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간호법을 입법할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선택을 강요하기 보다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해결하여 사회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계의 관심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와 현실적 이슈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하는 학자의 책임이 무겁다. 정책결정자가 딜레마에 빠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간호법 입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입법부에서 다루어질 때 어떤부분이 핵심쟁점이고, 입법과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학계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과 현실이 디커플링 되는 현실에서 당대의 문제가 이론기반(theory driven)의 연구문제가 되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