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소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조문의 wording을 보면 단순히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만약, 전자의 규정형식을 취하였다면 감독분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일정한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또는 조세와 유사한 특별부담금 내지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의식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실제로도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또는 감독이라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광의의 행정수수료(Verwaltungsgebühr)로서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