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인터넷동영상 규제의 배경
중국의 해외인터넷동영상 규제는 그동안 중국정부의 해외방송 규제강화라는 정책적 흐름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러한 규제강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중국의 인터넷동영상 규제는 중국의 정치적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중국 정부는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건설”을 천명하였고, 시진핑 시기인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는 이를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으로 확장하였다. 전면적 소강사회란 경제 이외에도 정치·사회·문화 등 종합적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특히 문화적으로는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저한 증강”을 위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확산,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강국의 기반 강화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세계화를 통해 중국의 문화가 국제사회에 전파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문화가 서방의 문화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 문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외래문화로부터 중국의 정체성 보존에 두었다.
둘째,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규제는 자국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이번 규제를 통해 인터넷동영상사업자들은 해외프로그램 수입단가를 낮추고, 드라마의 질에 따라 합리적인 프로그램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국사업자에 대한 해당 규제의 파급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주요 인터넷동영상플랫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외드라마가 아닌 중국 자국산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 규제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동영상사업자들은 해외 프로그램의 직수입이 아닌, 한국 등 해외국가와의 공동제작을 통한 제작 노하우 습득 등의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