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카지노산업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령 방안에 대한 기초 검토
1.국내 카지노 업계의 의견 정리
1-1.관련 법 개정안
□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령과 관련하여 국내 카지노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직접 화법으로 정리함)
○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5의2②)
-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유형(외국인, 카지노 사업자 등)및 거래 유형(프라이빗 뱅킹 등)에 따라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근거 규정
○ 고액 현금거래보고 중계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등(안 4의2,9①)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보고 중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둠
- 중계기관 업무종사자는 FIU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고내용 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토록 함
○ 과태료의 상한 조정(안 17①)
- 금융기관 등이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FIU가 금융기관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건 당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혐의거래 보고사실의 누설금지의 상대방 확대(안 4⑥)
- 혐의거래 보고사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보고제도의 안정성을 확보
- 다만,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