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① 암호자산에 내재된 리스크가 암호자산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② 전이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가. 암호자산에 내재된 리스크
( 가격 변동 리스크 )
□ 암호자산은 내재적 가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주로 투자자의 기대, 시장 상황 등의 수요 요인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여타 금융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 리스크가 매우 큼
― 암호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17년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가격변동성은 미국 주식(S&P 500)에 비해 15~20배 이상 높았음
□ 암호자산 시장으로의 투기성 자금 유입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켜 향후 가격 급락에 따른 대규모 투자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24시간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는 암호자산 교환소에는 유가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와 같이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에 의한 시장 혼란이 확산될 수 있음
― 특히, 마진거래를 허용하는 교환소에서는 가격급락 시 마진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암호자산 투자가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확대
― 또한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
( 시장유동성 리스크 )
□ 암호자산의 소유가 일부 참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활발한 거래가 제약되는 등 시장의 깊이(depth)가 부족하며 가격 조작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 급변 시 급격한 거래 위축(시장유동성 문제)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 등에서 가격 조작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informed trading)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알트코인(alt-coin)의 경우 매수자 및 매도자 수가 적어 가격조작 등에 취약하여 시장유동성 변동이 매우 심함
( 운영 리스크 )
□ 대부분의 암호자산 매매는 교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환소 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보안도 취약함
― 예를 들어 고객 투자금을 교환소 법인계좌를 통해 관리하거나, 암호자산 지갑 정보와 비밀번호를 보안에 취약한 온라인상의 저장매체(hot storage)에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며, 교환소가 실제로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움
― 특히, 보안 등이 취약한 교환소를 중심으로 해킹에 의한 서버 작동 중단, 암호자산 도난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확장성(scalability) 부족, 채굴비용 증대, 복잡한 합의과정 등 암호자산에 내재된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는 등 시장 혼란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