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의 문제점 논의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퇴직 전 3년간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는 소위 ‘경력세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 전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했다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셋째, 취업심사대상이 재산등록의무자로 한정되어 금융감독원, 국방부 등과 같이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의 실무자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거액의 자본금을 갖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직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제한 없이 취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 역시 취업제한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취업제한이 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