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화관법｣
국회는 2013년 6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적합 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을 개시한 후에도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위해관리 계획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