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삭제
□ 개정안은 몰수의 본질이 형벌과 대물적 보안처분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학설·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제
다. 몰수의 대상을 확대
□ 몰수의 대상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물건’을 ‘물건, 금전,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②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와 범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몰수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항을 분리하였으며 ③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자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제외하는 것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