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br>(1) 지방소비세 제도 및 현황<br>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재산에 대한 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인의 소비 및 소득 증가와 무관한 조세가 많아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신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0년에 소비에 대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가 특·광역시세·도세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지방세법」 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11%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sur tax) 이다. [표 1]을 보면, 세율이 인상된 2014년 전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전체 지방세의 5.4%에 불과했던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2015년에 8.5%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