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프랑스헌법 제47-2조에 의거하여 설치, 형식상 행정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예산법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를 보좌하며, 실질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중앙행정기관, 산하감독기관, 사단법인 지위의 출자기관 등에 대한 경영감사 등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회계검사원을 법원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에 대하여는 회계검사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회계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프랑스 지방회계감사원은 1982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지방에 소재한 국가행정기관임
□ 지방회계감사원장은 회계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수석감사관)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회계감사원장은 형식적으로 회계감사원의 수석감사관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방회계감사원장은 중앙과 지방간 인사권의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