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화관련 작용법의 정비
정보화사업이나 기술은 횡적 연계성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보화관련 개별법규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 동안 수평적 관점에서 추진하였던 수많은 정보기술 관련 법제정비과정과 동일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흔히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부처의 기능재편으로 끝날 수 있지만 대폭적인 기능 이관은 물론 조직폐지에 따른 소관법령의 이관작업은 수많은 작용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가령,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입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관 받은 행정안전부 사례를 보면, 국가정보화 관련 7개 법률을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 받았다. 이 중 ITA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법, 전자서명법은 법률 전체의 소관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지만,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은 일부 조문만 이관되었다. 이관된 법률들은 우리나라 법제 관리의 관행상 별도의 단일법전 형태로 정비될 수 있다(권헌영, 2008). 조직법의 변화에 대응한 작용법 개편노력으로 당시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법제도 선진화팀)는 96개의 정비대상 법률은 44개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당시 행정안전부는 소관 9개 정보기술 관련법제의 숫자를 대폭 감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가 국회의 입법심사를 앞두고 각 부처 간 논의를 촉발하였다. 정보화관련 작용법의 정비에서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이관 받은 법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작용법에서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명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크다는 점이다. 사회경제현상의 융합화, 네트워크화 확산에 따라 정보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면서 정보기술법의 연구대상과 구체적 규율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은 정보기술의 보편적 적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작용법의 정비방향은 상호운용성이나 연계 및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