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5>의 업종별 중소기업기준과 중소기업제한기준을 종합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다양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되 각각의 기준이 1천 명 이상 또는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이 1천억 원이나 5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조건 중에서 나머지 조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쉽게 만족할 수 있지만 200억 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은 일반적인 제조업(매출액 기준 不적용)이나 사업지원서비스업(300억 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성격의 업종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킬러 아이템(killer item)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증가한 매출액으로 인해 조세감면의 적용이 크게 제한되고 그 결과 세후이익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계효과(borderline effect)를 방지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매출액 기준도 최소한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동일하게 300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