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례 제정 현황 및 내용
가. 조례의 제정 현황
□ 2014년 10월 26일 현재 1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농가(농업인)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 2곳(남양주시, 평택시), 강원 1곳(원주시), 충북 3곳(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충남 1곳(공주시), 전북 1곳(무주군), 전남 4곳(장성군, 함평군, 구례군, 곡성군), 경북 1곳(봉화군), 경남 4곳(거창군, 양산시, 진주시, 합천군)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96%에 불과한 실정임
○ 전남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