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의 ‘신용평가 쇼핑(Rating Shopping)’을 차단하고 신용평가 정보가 보다 건설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구조화상품, B2B e-Market Place 등)에서 발행규모에 따른 복수 평가제, 신용평가 감독기구의 순환지정 평가제, 맞춤식 디지털 신용정보의 이용을 권장하도록 함
□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 위기로 개정 작업이 중단되었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함
○ 우리나라의 유동화 금융상품은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효하였고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정리, 통일재원의 조달 등에 있어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차원에서도 차제에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해외 유수의 신용평가회사와 제휴관계에 있어 글로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애로점이 있음
○ 국내 은행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시 신용평가/정보회사의 동반진출이 바람직함. 예컨대 국내 B2B 시장에서 국내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신용인증 및 신용조회 서비스(대기업이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협력업체의 신용을 인증해 주거나 부도위험 등 재무상태를 예고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는 외국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 이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G20 각국에 제안하고 제도와 운용요원의 해외수출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