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가. 인증 시범사업 선정의 부적합성
□ 물발자국 인증 시범사업의 품목이 국가 물발자국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공산품 위주로 되어 있음
○ 시범사업 후 수자원 절감과 수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물발자국의 개념에 근거한 사업 목적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각 제품마다 생산, 유통 시 사용되는 물발자국의 감소를 인증하는 것인지, 물 사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인증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제도 확산을 위한 제품군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7년 환경부가 시범 인증중인 10개 품목 중 물발자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산물과 관련된 한 품목은 풀무원 국산콩 두부(부침용, 300g) 1개 품목임
○ 유럽연합물발자국조직(EU PEF/OEF)이 2020년 본격적인 물발자국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시범사업 품목은 배터리, IT 장비, 식음료(맥주, 커피, 고기 등) 등으로 물발자국 총량이 큰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