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2012. 5월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이전의 판례를 뒤집고 소비대차계약의 비용을 차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독일에서도 지금까지 문헌과 판례, 금융기관 약관 등에서 은행이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가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고객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담보물의 설정, 관리 및 평가 일련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을 무효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