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의 증언과 국제사회, 국내 법원을 통한 문제제기로 ‘위안부’는 전시하(戰時下)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05092)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향후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을 위한 과제로서 1)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 대책 마련, 2) 가칭,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3)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4)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국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스스로 나서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면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개별연구자와 시민단체의 활동,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제기, 국내외적인 사법 절차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적인 지배 즉, 식민 상태에서 지배국가가 피식민 국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 인신매매, 성착취, 극단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