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의 (이하 ‘제청결정문’) 핵심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위헌이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자발적 성매매행위를 한 자의 범죄화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성매매의 전면적인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시행되고, 9년이 되었으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계기로 각계에서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매매 합법화”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배경과 제청결정문 요지 및 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