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산층 보조기준 마련
□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중 공식적인 명칭의 ‘중산층 지표’는 없으나, 현재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50%~150% 미만’ 비율이 중산층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결과를 활용하여 OECD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50%~150% 미만’)에 따른 중산층 범위를 산정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수준과 괴리가 존재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2,014,933원으로, OECD 기준에 의하면 월 소득 1,007,467원 ~ 3,022,400원(연 소득으로 환산 시 약 1,200만원 ~ 3,600만원 수준)에 속하는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하게 됨
- 2015년 2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1,051,048원임을 고려할 때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산층에 해당하게 되어 현행의 중산층 산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급여소득자 기준 총 급여 6,100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으로 산정하고 있어 부처에 따라 다른 중산층 소득 범위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