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첫째, 단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이 내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 둘째,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사전협의 방안은 잘못 운영될 경우 해당 위원들이 실질적인 재난대응보다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만을 누리고자 하거나 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민관자원을 포괄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전문성이나 역량이 검증된 파트너들을 등재하기 보다는 재난관련 민간단체들을 단순히 DB화하
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