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육비 지원의 체감도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이유는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 때문이다.
2009년은 2004년에 비해 보육료 지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 두 해의 보육료 비용을 비교할 때,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순비용(월 보육비)은 감소한 반면, 추가 비용(보육시설에 내는 기타 필요경비 등)은 증가해서 보육시설에 부모가 지불하는 전체 총비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순비용 감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추가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비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에는 별 효과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가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비용은 ‘보육료+기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고 해도 ‘기타 필요경비’가 그 만큼 인상되면 부모의 비용 부담은 하나도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