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및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 19.)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시 우대 적용
-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
Ⅰ.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후속조치
1)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함으로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令§16조의2)
2)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 마련 (規程§4조의6)
ㅇ ①사잇돌대출과 ②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