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현대 민주주의 정부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삼부로 분립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정책과정은 크게 1987년 이전(권위주의 정부)과 이후(민주주의 정부)로 나눌 수 있다. 1987년 이전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국회의 정책결정 기능과 주도권은 행정부에 비해 매우 약해서 정책결정 과정이 비공개·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안의 제출 면에서도 13대 국회 이전에 제출된 법안 중 정부제출법안은 의원발의법안보다 많았으며 원안대로 통과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전진영, 2009).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책대안의 결정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행정부의 분권화로 인해 공개적·민주적 정책결정방식이 강화되면서 입법부는 법률안 제정, 대정부 견제권, 국정감사 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 및 임명동의권, 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등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입법 활동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요구와 함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당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이 재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국가 정책결정 과정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다시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