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존재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한다는 규정의 개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저임금, 퇴직금 등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형편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모델인 일본 노동기준법은 1947년 제정 이래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