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처벌법」 상 제도 운영 현황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법률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가·피해자의 분리 및 임시조치 통보 등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 재발 우려가 높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한다.
해당 조치로서,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한 경찰관은 곧바로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시조치는 각 호와 같이 병과할 수 있어 동시에 둘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임시조치 1,2,3호의 경우는 2개월의 조치 기간이 부여되고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4,5,6호는 1개월의 조치 기간이 1회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