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실증·자료 분석
1. 부동산경기와 지방정부 세수간의 관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제외하면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 가세에 의존한다. 현행 지방세제가 취득세 등 부동산거래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 산경기가 좋아지면 지방정부의 세수가 증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관련 사 업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주요 산업시설이나 인구 의 수도권 집중으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장은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지가수준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포함 6대 광역시에서의 세입액과 지가수준, 그리고 지역총생산액(GRDP)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패널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여기서 지 역총생산액은 전반적인 지역경기를 반영하는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각각 국민은행, 행정안전부, 통계청에서 입수하였다. 먼저 지가수준은 국 민은행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분석대상지역인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주거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자료가 연간(또는 분기)으로 제공됨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평균하여 연간 수치로 변환시켜 사용 하였다. 6대 광역시 세입은 행정안전부의 재정고에 제공된 재정정보(2003~2009)를 활용하였다. 다만 재정고가 제공하는 자료가 2003년 이후 계열부터 가능하기에 분석기간은 2003~2009년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6대 광역시 지역총생산액(GRDP)은 통계청 웹사이트(kosis)의 지역내 총생산(시장가격)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