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가계·기업, 자산시장 등 부문별 금융안정상황 점검과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 평가를 비롯하여 핀테크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상반기에는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로 취약차주 및 비취약차주의 소득대비 이자상환부담 증가수준을 추정하는 등 소득측면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부문 리스크를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및 전세자금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현황을 업종·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 장기간 정상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핀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충격에 대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하반기에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차주의 소득·신용등급별 분포, 취약차주의 부채규모 및 특성 등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수준을 살펴보았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하여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능력 및 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 수준별 잠재리스크도 점검하였다. 아울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장기존속 한계기업 및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살펴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거시 위험요인 발생시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반영한 전체 금융권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