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정에 대한 감사기능의 조정 방안
Ⅰ.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
1.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1)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으로,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현대 행정국가화 경향 속에서 의회의 조사권도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집행부통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단적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국정감사제도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행정부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아울러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정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