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안전교육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에 받아야하는 정기 적성검사는 신체적인 검사에 그쳐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적인 적성검사뿐 아니라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 치매간이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함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이를 통과하면 받는 안전교육으로 구성됨
◦ 구체적으로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력·기억력·상황 판단력 등을 진단하기 위해 컴퓨터로 실시하는 선별진단(①단계) 및 기초인지진단(②단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과하여야 그 다음 단계인 강의식 안전교육(③단계)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이 이수 완료됨
◦ 그러나 고령운전자가 인지능력 자가진단(①+②단계)을 통과하지 못하면 강의식 안전교육(③단계)을 수강하지 못하고 ④단계인 1:1 지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결과 치매 의심에 해당하면 수시 적성검사(⑤단계) 대상에 편입되고 교통안전교육은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