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교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에게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함
○ 명예퇴직이 수용된 교원은 관할청인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신규 교원 채용인원을 늘리고, 개인적으로 정년(만 62세)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교원 명예퇴직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교육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의 명예퇴직은 교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교육, 학교운영,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의 교육재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임. 교원 명예퇴직의 원인으로 교권하락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고, 명예퇴직 수용 또는 미수용 교원이 있는 학교의 학생교육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임
□ 2014년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및 사학교원연금제도 개편 예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구체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들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개편 방안들이 발표된 이후에 교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음
○ 특히, 교장·교감·교육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수령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교사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