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창업·벤처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의 범위를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PEF의 정의 및 요건 신설(안 249조의 23)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출자액의 50%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운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