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신임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한 재판관의 임기종료나 정년도래 외에도 재판관의 제척이나 기피, 사고 등으로 인한 임시적인 결원의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므로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헌법개정시 예비재판관제도를 도입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축적 해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는 예비재판관 자격이나 선임절차 등에서 정식재판관과의 차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비재판관을 두는 것보다는 재판관의 수를 늘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방안들 중에서 헌법과의 충돌 내지는 헌법개정없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의 인선시기를 법률에서 3-4개월 정도 앞당겨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무엇보다도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한 인선절차를 거쳐 여야간에 심도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적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