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ㆍ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수도권규제가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까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는 수도권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를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 현황과 그동안의 수도권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 영국, 프랑스의 해외 선진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수도권규제와 지역발전의 2가지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양산되어 과거 수도권규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받아드리는 추세였음
-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수도권규제 위주의 정책을 경쟁력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수도권규제 완화는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