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부와 국회의 대응방안
「통상조약법」 제15조에 따른 이행평가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대국 정부인 미국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다. 제정 당시 동 규정의 운용을 두고 국내적으로 통상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계층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보상조치는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데에 의의를 둘지 아니면 한걸음 더 나아가 통상조약의 재협상을 제도화·공식화하는 기제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 FTA가 재협상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서 통상조약의 재협상 및 주요 조항의 재협의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동조에 대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