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
ㅇ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전세가격 및 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
[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동의 면제 ]
□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음
ㅇ 가입요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ㅇ 보증대상 금액 : 아파트는 제한 없음 ※ 기타주택은 10억원 이하
→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