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시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 프리보드는 코스작시장에 비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불리한 세재 적용으로 시장발전에 저해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취지로 저율과세하고 있음(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령의 세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14, 2000. 12. 29〉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4.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기존 정규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 증권거래세를 0.3%로 책정함으로 인한 거래대금 증대로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경우에 비해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제1항 5호에 신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추가
□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 양도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기존 정규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하되 소액주주의 범위 확장
○ 양도소득세율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로(소득세법 104조1항4호)하되, 비과세 대상 소액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10%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함
• 기존 거래소에서의 비과세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3% &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5% & 시가 50억원 미만임
•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제4호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