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 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