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행규칙 별표1)
나. 통지서등의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되는 통지서의 경우 기관장 직인이 생략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안내 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제7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의2 서식)
다.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정보공개 심의회 의원 기피신청서식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편
1)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9호서식)
2)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사유 등에 관해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3) 내부검토과정으로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구체화하여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4)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등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5)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