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사육제한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제11조의3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인하여 가축사육 비용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폐업지원 사유로 명시함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제11조의4 신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를 돼지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함
라.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 마련(제11조의5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 ①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동안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축ㆍ도로개설 등 해당가축사육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ㆍ폐기한 경우, ③타 축종으로 변경한 경우, ④타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제11조의6 신설)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일반기준은 연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곱하기 2년으로 함
바.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제11조의7 신설)
- 폐업지원금의 신청, 지급기준 충족여부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함
사.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8 신설)
-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이내 지급
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절차 등 신설(제11조의9 신설)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