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 특히 자동차의 경우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100%의 환산율 적용은 자동차보유가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재산의 기본공제액 환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의 적용문제로써 주택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주거공간에 대해 일부분을 다른 재화나 금전으로 변환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공제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의 문제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되어있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어도 기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산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처분하여 소득화해야 하므로 재산기준은 소득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