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대상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함
○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토록 규정된 법률임
□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업신용위험의 상시 평가기준 및 사후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함
○ 기업에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주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에 대한 관리조치를 취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 능력 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평가하고 일정한 관리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