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한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 취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인 촉진 및 장기근속에 있는 바, 제도의 효과가 가입자의 중도해지 및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지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중도해지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측면(장기근속 저해 요인)과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제한은 부당(노동시장 상향 이동)하다는 견해가 상존
○ 만기자의 경우, 사업 만기 이후 이직 발생할 가능성과 숙련향상, 기업문화 적응 등으로 인한 근속유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의 경제 및 노동시장 활동, 이동경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조사」의 2019년 연구로, 2016년 7월부터 수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 참여자 중 공제사업 만기자와 중도해지자의 이동경로 조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에 미치는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심층평가를 통해 향후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 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도해지자 및 만기자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효과, 고용유지(장기근속)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직 및 퇴직한 경우의 노동시장 상태를 파악하도록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만기자 및 중도해지자, 사업장의 공제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을 통해 공제사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에 있어 개선 및 보완방안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