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M&A의 활성화는 현안과 관련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해야 함.
○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 주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M&A 시장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책적으로 M&A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다만, 국내 M&A 활성화를 논의할 때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언급할 때에는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국내 M&A 시장 활성화 목적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인지, 대주주의 exit process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기관의 지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 목적이 명확해 질 때,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명확해 질 수 있음.
*M&A관련해서 buyer와 seller의 인식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음.
□ 현재 국내 전반적인 시장 및 업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전반적인 부진 타개와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 국내 M&A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외국기업간 대형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증권사)가 핵심적인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중소기업들이 창업 및 성장단계를 거친 후 필요한 바람직한 exit market을 형성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따라서 전반적인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금융,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 정책당국의 협력을 통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