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 사례
(1) 유럽의 도입사례
1973년 아일랜드가 특허박스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01년에는 프랑스, 2007년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2008년에는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럽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의 운용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와 R&D의 사업화 촉진이 가장 주된 목표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조약으로 자국 특허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박스를 이용하여 자국특허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특허박스 제도 도입은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주요 국가의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
2010년 말 법인세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2011년 말 초안을 마련하고 2012년 12월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13년 4월에 특허박스 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나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다른 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적격한 소득에 대해 2013년 현재 통상의 법인 세율인 23%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② 프랑스
2001년에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제도를 개정했다. 적격한 지식재산 소득이나 그로부터 얻는 자본 이득에 대해 2013년 현재 통상의 법인세율인 33.33%보다 낮은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③ 네덜란드
2007년에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적격한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당시 통상의 법인세율인 25.5%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부과하였다. 2010년 제도를 개정하여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박스(innovation box)라 칭하고 이에 적용되는 세율을 더 인하하여 5%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