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제
◼ 경유 세율의 조정은 단순히 수송용 에너지원 사이의 상대 세율 조정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에너지 세제 개편 전반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각 에너지원 간 과세 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환경 관련 외부 비용의 내재화라는 에너지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별 적정 과세를 위하여 에너지 세제 전반에 대하여 각 에너지원별 사회적 피해비용(외부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정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송용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은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적 기능 외에도 소득분배 및 물가안정의 측면을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및 경제적 충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할 것임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 수송용 에너지세(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