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 본 지침은 유럽연합 내 플랫폼노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용형태(O시간 계약3), 가사노동, 간헐적 근로, 바우처 기반노동, 훈련생, 견습생 등)에 적용됨
○ 모든 유형의 노무제공자는 △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습기간 제한, △ 추가(병행) 직업 선택권, △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 온 디멘드(호출) 계약 등 남용금지, △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요청권, △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고 있음
□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등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권리(제3조∼제7조)
○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의 정보를 개별 노무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근로조건 등 서면제공 항목
(a) 고용관계 당사자 (b) 근로 장소
(c) 노무제공자의 직책, 직급, 노무제공의 성격, 범주/ 노무제공의 간단한 특성 또는 설명(선택 1)
(d) 고용관계 시작일 (e)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고용관계의 경우, 종료일 또는 예상기간
(f)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업무정보 (g) 수습기간과 조건 (h) 사용자가 제공한 훈련자격
(i) 유급휴가의 수 또는 유급휴가의 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의 할당 및 결정을 위한 절차
(j)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 요건 및 통지기간)
(k) 최초 기본금액과 (따로 지급되는) 기타 구성요소를 포함한 보수. 지급횟수 및 방식
(l) 작업형태가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경우, 표준근로일 또는 주간의 길이, 연장근로 및 보수의 방식, 교대근무의 방식
(m) 작업형태가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함
(i) 작업 일정이 변동된다는 원칙, 보장된 유급 근로시간과 보장된 유급 근로시간 외 수행된 작업의 보수
(ii) 노무제공자가 작업해야 할 시간과 일 수
(iii) 노무제공자가 작업 시행 전 갖는 최소한의 통지기간과 취소기간
(n)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밖에서 결정된 단체협약
(o)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보장기관이 어디인지와 사용자로부터 제공된 사회보장의 보호범위
○ 근로조건 등 정보 제공시점 및 방식(제5조)
- 첫 근로개시일로 부터 7일 이내 서면제공: (a)~(e), (g), (k), (l) 및 (m)
- 첫 근로개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서면제공: 그 밖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