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발표
예금보험공사는 시장수요조사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21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의 신규 도입을주요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48.07%(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 제외) 중 지분 30~ 40%를 우선적으로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또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하여 지배 또는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잔여 지분(18.07%)은 추후에 별도로 매각함으로써 민영화 과정을 통한 가치제고(upside potential) 향유가 가능토록 했다.
과점주주 매각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최대 보유 가능 지분 수준(4%), 한도초과 보유로 인한 금융위 승인 필요 지분 수준(1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 1인당 매입가능 물량을 4~10%로 설정하였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등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존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원점(Zero-base)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과점주주 매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민영화 추진방향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매각 여건에 따라 우선 매각 대상지분 30~40%를 일시(one-shot)에 매각하거나 시차를 두고 분할 매각하되, 매각가능물량이 매각대상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필요시 매각 진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매각방식은 잠재 매수 수요를 감안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블록세일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시장 수요가 추가 확인되고 매각을 위한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히 매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