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한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경찰청의 정책역량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61명(경찰청 - 경사 1명, 순경 12명, 6급 2명 / 소속기관 - 총경 2명, 경정 28명, 경감 65명, 경위 51명, 경사 84명, 경장 210명, 순경 901명, 5급 1명, 6급 28명, 7급 127명, 8급 259명, 9급 190명)을 증원하고 증원 인력 일부를 활용하여 울산북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증원인력을 반영하고, 의경감축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를 기동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찰서 신설 및 청사이전에 따른 경찰서별 관할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하부조직의 사무(교통국 내 사무조정, 악대업무 이관, 전화민원 상담업무 추가) 및 일부 직렬을 변경하며, 지방청 간 재배치 내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