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책임
1. 구 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상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한 규정으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97조 제7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규정을 검토하기 전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4조와 이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결정을 살펴본다. 이 사안은 그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소위 ‘전화방’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으로써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책임의 논의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74조(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타인사용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은 제10조의2에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한 벌칙규정인 동법 제74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