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1) 인수인의 주의의무 구체화
인수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인 인수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법령상 인수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미국 1933년 증권법 제11조 및 금감원의 유의사항과 같이 전문정보와 비전문정보로 나누어 정보에 대한 검증의 정도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미 여러 판결례에서 언급한 사안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인수인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등 해당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에게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전문가들이 관련 정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