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미흡
□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 이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함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 그러나 현행 당사자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와 같이 압수과정과 탐색과정이 분리되어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수사실무에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한 경우에 그 이후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바. 압수목록 교부기한의 불명확
□ 「형사소송법」 제129조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압수목록 교부기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수사실무상 압수영장 집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 문제 역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