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
□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
ㅇ 2016.6월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누적기준)는 반덤핑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WTO 설립(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
ㅇ 국별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반덤핑관세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
- 한편 비관세조치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평가) 글로벌 저성장 여건 하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호무역 압력이 계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