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민계정제표와 주요지표의 이해
제1절 개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는 작성 주기별로 분기 속보, 분기 잠정, 연간 잠정 및 연간 확정 등으로 나누어 공식 발표되고 있다. 먼저 분기 속보는 실질 성장률과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실질 금액을 중심으로 해당분기 종료 후 28일(4주) 이내, 분기 잠정은 성장률,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명목 실질 금액, 국민총소득(GNI), 저축률과 투자율 등을 중심으로 해당분기 종료 후 70일(10주) 이내에 각각 공표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잠정은 국내총생산과 지출 등 종합계정과 주요 지표 및 각종 부표를 중심으로 해당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확정은 연간 잠정에 발표되는 통계표 외에 제도부문별 계정과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등의 부표를 추가하여 익익년 6월에 각각 공표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는 통계표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공공부문계정, 부표의 4개 국민계정제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총량지표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종합계정은 국민경제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소득 및 자본거래를 통합하여 기록한 계정으로서 국민계정제표의 근간이 되는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및 ‘국외거래계정’ 등 5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종합계정은 모두 당해년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된다.
제도부문별 계정은 국외거래계정을 제외한 4개 종합계정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제도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및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계정과 마찬가지로 모두 당해년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되고 있다.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산, 소득,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포괄하며,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총지출·저축투자차액’과 ‘공공부문의 부문별 총수입·총지출·저축투자차액’ 표가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각각 작성되고 있다.
부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석가치가 있으나 계정의 형태로 나타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종합계정과 제도부문별 계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부표는 종합계정 등의 주요 항목을 부문별, 목적별,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한 것인데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16종의 부표를 작성 공표하고 있다. 〈표 Ⅳ-1-1〉은 국민계정제표의 공표 시기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하의 절에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공공부문계정 및 부표를 살펴보고 이들로부터 산출되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