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다양한 입법사례
영국ㆍ미국 등 보통법(common law)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온 영미법계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과거부터 존속살해 등 존속관련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일본과 독일은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던 조항인 형법 제200조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3년 4월 4일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사문화되었다가,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존속살해죄뿐만 아니라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모두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