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별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추천할 시 그 지정 필요성을 명시한 추천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동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품 추천 방법 등 명시(안 제6조 제2항·3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전 사전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동 추천서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