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의3 신설)
-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둠
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독 (안 제12조의4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음
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규정 (안 제56조제7항 신설)
-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업무 등의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업무 등 정책지원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