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소방장비의 개선 및 확충, 소방공무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에 투자토록 한 한시적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6328호, ’15.6.22.)을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3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