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관련된 논의를 종합·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 2]와 [표 5]와 같음
○ 소득기준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그리고 ‘부양능력 있음’의 판정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 ‘부양능력 없음’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경우임
- ‘부양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피부양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 이하일 경우임
- ‘부양능력 있음’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일 경우임
○ 재산기준은 주로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능력 있음’을 구분하여 판정하는 데 적용됨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미만이거나 42% 이상이라도 100%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그리고 이 구역들을 벗어나면 ‘부양능력 있음’을 판정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