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 2020.2.21시행)
- 법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 법 제11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15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