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기본계획 및 법령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지적재조사측량의 세부측량 방안의 하나로 항공사진측량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호)에는 항공사진측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넷째, 기본계획에서는 사업비 절감 및 파급효과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SOC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SOC사업을 연계 추진할 경우, 연간 16만 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계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