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제도 개관
□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은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체적 가입대상 및 요건 등은 다음과 같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 가입희망자
□ 가입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수급자 가입 제한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함
□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구직급여액
◦ 자영업자는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 [표5]의 7등급 중 1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
◦ 폐업한 자영업자는 기여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가입등급 기준보수액의 50% 수준임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가능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