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 쟁점이 있음
□ 첫째,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최초로 도입되어, 영주권을 획득하는 5년 후인 2015년 2월부터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됨
□ 둘째, 한국에의 상시 체류(영주)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의 기간에도 한국에 상시 체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거주비자(F-2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여 갱신하기만 하면 됨
- 외국인이 영주권만을 취득한 후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고 자국으로 귀국할 경우, 우리나라에의 투자금은 늘어나지 않고 영주권만 남발될 소지가 있어 보임
□ 셋째, 외국인 토지소유가 최근 중국인에 의한 제주도 토지취득에 집중되고 용도도 레저용 토지에만 집중되고 있음
○ 제주도 내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중국인 토지소유 변동은 최근 1년간 519만㎡(164.7%)나 증가하였으며, 레저용 토지소유는 484만㎡(116.5%)나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