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에 따른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원가정보호가 분리보호에 비해 생활환경 상의 장점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의 결과로 보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음
--가정 내 안전한 보호자가 없고 학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분리보호를 진행한다. 성학대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본인이 분리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36개월 미만 아이가 학대당할 경우 분리보호를 진행한다. 그런데 피해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 나이가 어릴 경우 아동일시보호소로 가게 되는데 도내에 많지 않아 TO가 없으면 도외 지역에서 찾아보기도 한다. 이러다보면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 상담원)
분리보호를 하더라도 즉각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거나 시설에서 TO가 발생하면 받아주겠다 해서 원가정에 일단 두고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생긴다. ○○ 지역에 쉼터가 7명 정원에 한 군데 있을 뿐이다. 전국으로 연락해서 여기 안 되면 다른 데, 안 되면 다른 데 이런 식으로 매일 연락을 계속한다.(㉮ 현장조사팀장)
△△학대피해아동쉼터밖에 갈 수 없다.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남아 2개소 + 여아 2개소)로 총 정원 28명이다. 일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의 경우 일시보호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받고자 하는 시설이 없다고 해 버리면 아이가 밤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니면 원가정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험하지 않으면 원가정에서 행위자만 잠깐 빼내지만 다음 날 결국 들어간다. 아니면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했다가 임시조치가 풀리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불안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장조사팀장)
○○도는 일시보호소라고 해서 학대피해아동들을 합쳐서 많은 아이들을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그룹홈 형태로만 운영되면서 최대 인원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례관리팀장)
응급 분리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여아 8명 1곳, 남아 8명 1곳)하다.(㉰ 현장조사팀장)
시설 분리보호가 절실하더라도 입소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원가정 내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장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