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서명(’19.12.18.)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관보게재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2항)
③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6항)
④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의2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