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중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본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효율성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