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을 2년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기간연장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협상 개시에 대응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의 존속 기간을 연장*
*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 통합정원 관리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인력 8명을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