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의 대북 진출
□ 북한의 수출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만큼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필수적임.
○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투자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
○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한정
□ 북한 산업과의 연계,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 등과 같은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이 이루어져야 함.
○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 심화는 북한 경공업의 발전 및 수출산업화를 제약
- 북한은 생필품을 비롯한 수많은 경공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 중국과의 경제관계 심화로 북한의 수출산업화가 지연될 경우 북한경제의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 초래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 개발 등은 북한의 외자유치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북한경제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북한경제의 대중 종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확대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