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1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만 공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300～999인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상시 근로자 ‘300～999인’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 제1호 서식에 맞춰 제2호의 서식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서식에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기재란을 추가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