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무수습제도의 주요 내용
가. 개관
□ 현행 「변호사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함.
- 실무수습 방식으로는 ①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 ②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가 있음
○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등 업무방법 및 범위가 제한됨
□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가하는 등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주관 기관이라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