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제도적 과제
(1)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 검토
선수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선수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스포츠 연맹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7일 ‘2015년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는 프로스포츠에 선수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5.1.30.)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수대리인의 양성과 관련 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선수대리인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선수대리인의 자격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