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및 예외 〉
① 범위
- 지급결제거래 목적으로 자금을 받고 발급하는 전자화폐
- 전자화폐발행업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허용되는 전자화폐
- §3(전자화폐의 예외)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전자화폐
② 예외(§3)
- 전자화폐발생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만 얻을 수 있도록 통화가치가 저장된 수단
- 전자화폐발행업자의 상업적 계약 하에서의 한정된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및 상품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통화가치가 저장된 수단
❍ (주요내용) 전자화폐발행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제 마련,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들 간 경쟁 유도, ｢Directive 2007/64/EC｣과의 일관성 보장 등
❍ (특이사항) 초기자본 요구사항을 100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감액, 복합적인 사업활동 영위를 위해 전자화폐기관의 활동범위 확대, 고객자금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