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원격표결은 불가능하다. 즉 「국회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의원이 표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만 하며, 원격표결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격표결(remote voting)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원이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원격으로 직접 표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한 다른 의원에게 자신의 표결권을 위임하는 대리투표(proxy voting)도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의원에 대해서 대리투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을 들 수 있다. 그 외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대리투표가 허용되는 사례로 프랑스 의회와 뉴질랜드 의회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의원의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주요국 의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원격의회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