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편방향의 쟁점
학계・전문가들은 금융감독이 정치권과 정부정책에 압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산업정책의 분리, 금융기관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의 분리,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산업정책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정책을 정부(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구의 형태는 독립 행정기구로서 금융위원회(행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청(공법인)을 만드는 방안과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국내 법체계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적 민간기구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고 법령 입안을 정부에 맡기는 경우 금융 규제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독립 행정기구가 법령 입안권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인사ㆍ예산을 입법부가 통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