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과제
1. 온라인유통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및 관리방안 마련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한 푸드테크산업 발전이 식품‧외식산업의 신성장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식품유통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통해 식품‧외식산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비대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업계와의 상생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식품영업 규제는 최소화하고, 첨단정보통신산업과 식품산업 전후방산업계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다만 식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필수재이므로 식품･외식산업계의 비용 절감,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의 전제 조건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의 질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첨단기술과 융복합하거나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식품영업, 식품 유형, 식품유통서비스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제도, 제한형(기간, 지역) 식품영업 인허가제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식품위생법｣목적에 맞게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영업자로서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의 온라인유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위생법｣에 식품판매중개업 등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쇼핑 및 음식서비스 거래 규모가 기존 오프라인 식품･외식산업의 매출 규모를 상회함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관련 영업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영업에 대한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로서의 관리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