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2 개정(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명시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