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권
□ 이 규정은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또는 취급거부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 위법정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 또는 최급거부 등의 요청도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으로서 기능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권은 기본적으로 유권기관의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요청권에 비하여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권 규정의 위헌 여부 또는 헌법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이러한 요청권의 행사 및 조치는 관련 규제 집행 기관의 권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이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규제 집행이 과연 실효적일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한 ‘방법의 적절성’ 판단이 필요할 것임
- 비례성 원칙의 단계적 판단 구조에 따를 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판단은 이러한 방법의 적절성 판단의 단계를 통과한 연후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의 적절성’ 문제, 즉 이러한 규제조항이 실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2. 입법의 효과성 분석’에서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