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운영의 차원에서, 연기금의 소진을 늦추려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징수하고 연금을 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예비)가입자에게, 현 시점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연금을 덜 받도록 하는 제도개혁 논의가 최선의 방안으로 보일 리는 없다. 그러다보니 연금개혁 논의는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기 어려워지고, 해법도 매우 복잡해진다.
실제로 지난 1년 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이 국민연금 개혁안들을 제안하면서, 매번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복수 개의 대안들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적연금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참여주체별 방안 등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