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법률에서의 ‘공포’ 개념
미국의 경우 법률은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립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이를테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에 서명한 건강보험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미국법률에서 대통령의 서명은 법률 성립의 최종적 요소이자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권태웅, 2007: 71).
이로써 미국에서 대통령의 법률공포권은 ‘우리의 경우와 상이하게’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관보 발행일을 대통령의 서명일에 일치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 서명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그렇게 성립된 법률은 연방기록관리소(The Federal Register)에 이송되어 원본으로 보관되고 법률번호(Law Number)가 부여된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은 “Slip Law(지편법률,紙片法律)”, “Statutes at Large(공포일자 순으로 수록)”, “U.S. Code(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록)”의 3가지 매체에 차례대로 수록되는데, 이러한 출판물들은 법률 성립의 결정적인 증거(competent evidence)로 된다.
이렇게 하여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법률이 성립, 공포되며 효력 역시 그 서명일자를 기산점으로 함으로써 완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있어 대통령이란 국정 최고 수반으로서 법률 서명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서명 그 자체로 법률은 성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