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 및 감독
1) 진입 및 퇴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후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함.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함.
○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조합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며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역조합의 경우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3억원, 시는 2억원, 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단체조합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억원, 시는 8천만원, 그리고 군은 5천만원으로 하고 직장조합은 4천만원이다.
2) 지배 및 소유구조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원의 제명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조합은 조합의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소요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최고한도) 등
이사회는 필요시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의 감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해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 및 기록을 대조·확인해야 하며, 감사 실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