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향후 과제
그간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비과세·감면에 비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 이는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약 20%(국세 80%)에 불과하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례에 의한 감면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한다. 그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대부분 법률이나 중앙의 지침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비과세·감면액이 증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정 간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감면액의 무분별한 증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과 지방세정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