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은 하자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을 줄이며, 기존 분쟁해결방식에 비해 실효성 있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제도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미비점이 드러나면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음 과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 보장
위원회의 중재판정을 받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하자차량의 소유자는 중재와 소송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교환·환불중재의 공정성을 신뢰하여 소송 대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재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이 당사자와 유착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의 사실조사 결과나 중재판정의 과정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소유자를 구제하기 어려워 중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에서 일부 활용되는 ‘제작자등에게만 구속력을 갖는 중재’를 도입하여 소유자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