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어떠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성격인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선진화와 RP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거래가 빈번한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할 경우 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크고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국채 관련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법인세로 납부하는 추세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