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해, 첫째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시킨다.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시키고, 지방세 신세원의 발굴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균형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자치단체 사업 등에 투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간 이전재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한다. 셋째, 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해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