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북한은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2011년 5월 3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였고, 6월 2일 이 법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만약 우리 정부가 특구법을 부정하고 북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고, 현대 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 제정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민ㆍ관 합동협의단｣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북한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전체 협의 4회, 당국간 협의 1회 등 총 5회의 협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특구법이 우리 기업의 사업권ㆍ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 및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며,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몰수ㆍ동결, 독점권 취소 등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