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및 유형
1. 네거티브방식의 의의
□ 금융규제에서 ‘네거티브방식’이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규제”를 말함. 
― 금융시장참가자의 사업모델과 구체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접근방식으로서 “포괄주의” 규제방식이라고도 함. 
― 이에 비하여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포지티브방식’ 또는 ‘한정적 열거주의 규제방식’이라고 함. 
□ 금융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종래의 “명시적인 허용의 부재는 묵시적인 금지를 의미한다”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는 묵시적인 허용을 의미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네거티브방식은 금융규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금융거래의 대상으로서 허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와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한국에서도 금융상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제정 이전의 구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정의는 전형적인 한정적 열거주의방식을 취한 것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음. 
―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특히 부수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금융관련법은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자본시장법은 물론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에서 네거티브방식을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