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현재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조항을 신설하고, 직접고용간주조항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근로감독 및 제재의 강화,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파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해당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사례로 의미를 축소하기보다는,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을 점검하고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