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피감기관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정감조사법 제4항은 국정감사 이후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절한 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피감기관의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시 기관장에 대한 출석 및 소명요구,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상 불이익 의견 제출, 관련공무원 등 징계요구, 해당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피감기관 측에 국중감사 시정요구사항 준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그 기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피감기관의 지적 사항 이행 수준을 A, B, C 등 등급화한 평가를 하여 상위 등급의 경우 차년도 내지 2~3년 간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