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전반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18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가계부채의 누증은 초기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GaR(Growth at Risk)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성장의 꼬리위험(1년 후 성장률의 확률분포 상 하위 5% 성장률 기준)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평가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을 점검한 결과,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금융시장에는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과 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