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칠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정부기관은 없으며, 별도의 규제당국 없이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음.
○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을 은행감독기구에 맡기는 경우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최우선시하는 은행감독기구의 행태에 의해 신용정보시장이 은행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나 은행감독기구가 일반 소비자들과 교감하기 어려움에 기인함.
○ 그러나 규제당국이 없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뜻함.
○ 더불어 일반 대중 및 민간 부문은 신용 정보공유시스템 내에서 그들이 갖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홍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공유 관련법에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공유기관의 이에 대한 자세는 적극적이지 못함.
○ 정보접근에 대한 법적 허용은 신용정보공유시장에서 소비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잘못된 정보의 발견과 수정을 가능하게 하며, 자료의 목적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음. 특히, CB에 비해 PCR이 상대적으로 더 소비자의 자료 접근을 막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정보의 질 개선에 소비자의 역할은 제한적
○ 칠레는 정보대상 본인에게 신용평가보고서 내의 정보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 (예를 들어, 마케팅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음.
□ 칠레 국세청(InternalTaxService)은 세금 납부나 내역에 문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민간 개인신용정보회사(CB)의 신용평가보고서에 포함됨.
○ 전세계적으로 세금 환급 (taxreturn)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
○ 단, 탈세를 막고 세금 징수를 돕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신용정보공유제도가 인식됨에 따라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공유기관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추세임.
□ 민감한 정보는 당사자의 허가 아래에서만 수집 가능토록 법적으로 특별 보호되고 있음.
○ 인종, 정치적 성향, 종교, 건강, 성생활 습관과 같은 민감한 정보(sensitiveinformation)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