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과의 관계
□ 유럽대륙형
○ 「민법」에 친척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주된 부양의무자이며, 지역사회는 부양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성인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공공부조 형태
□ 생계급여
○ 최소사회수당(Minima Sociaux)이라고도 하며,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약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자활수당, 미망인 수당, 장애보충 수당, 한부모 수당, 특별연대 수당, 성인 장애 수당, 노령보충 수당, 최저생활 보장급여)
□ 주거급여
○ 최소사회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주거수당(APL, ALS)을 가리키며, 주거수당 수급자 규모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2.5배에 달함
□ 의료급여
○ 프랑스가 갖춘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는 대부분의 취약계층을 건강보험 체제로 편입시키나,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그 대상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