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마이어스(S. D. Myers, Inc)사 캐나다 제소 사건
(1) 사건 개요
S. D. Myers사는 미국의 오하이오(Ohio)주에 소재한 미국의 회사로, 폴리염화비페닐(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s) 폐기물 처리업체로, 오염된 폐기물의 수송 및 처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PCBs는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암 유발 물질로 엄격한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라서 그 폐기물의 처리는 오하이오주 본부에 있는 특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이루어진다. PCBs의 유해성을 확인한 국제사회는 1989년 바젤협약을 통하여 PCBs를 최대한 근거리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S. D. Myers사는 사업영역을 캐나다로 확대하면서, 캐나다의 PCBs 오염폐기물을 수거하여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특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하였다. 당시 미국은 1980년 이래로 동 폐기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0월에 EPA가 S. D. Myers를 비롯한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하였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는 1995년 11월 18일 ‘PCBs 폐기물 수출규제법 잠정조치(Interim Order)’를 발동하여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PCBs 폐기물 수출을 금지시켰다. 캐나다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캐나다 정부는 1997년 2월에 미국으로의 수출금지 조치를 다시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EPA의 PCBs 수입 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1997년 7월 미국은 다시 수입을 금지시켰다.
S. D. Myers사는 EPA가 PCBs 수입을 허가하였으나 캐나다 정부에서 1년 3개월간 수출을 못하게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S. D. Myers사는 캐나다 정부의 NAFTA 위반사항으로 수용, 내국민대우, 이행의무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김관호, 2006; 김세훈 외, 2008; 조선희, 2007; 홍석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