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기준
○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가중사유로 되어 있는데,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자에 대한 손실, 시장신용질서의 훼손은 징벌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필수적으로 산정하여 가중해야 함
○ (영국)정성적 평가에 의한 제재금 산정이지만, 위반행위의 징벌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산정단계를 경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규억제가능성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취함으로써 부과액에 징벌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 (미국)위반행위의 기간이 징벌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하여 위반행위일수 기준으로 제재금이 산정되고, 기속력이 있지 않고 참고기준이지만, 산정기준표(matrix)에 의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를 점수제로 측정하여 반영함
○ (개선방안)영국의 열거식 판단요소와 미국의 점수제도와 혼합
① 기준표 작성 :참고사항별 해당 비중치와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
② 산정점수의 활용 :산정점수 구간별로 (가칭)징벌부과율 설정
③ 징벌부과율의 활용 :현행 검사제재규정상 “기본부과율”을 징벌부과율로 대체하여 기본과징금 산정에 활용
④ 위반행위 징벌성 참고사항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중대성(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피해발생 정도, 부당이득발생 정도
-위반행위 정도 :금융기관 규모, 금융기관 매출액,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규모
⑤ 전자금융거래법상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와 같이 최고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안)상기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징벌부과율을 “법정한도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2안)상기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징벌부과율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 징벌부과율 기타 활용
○ 징벌부과율의 산정기준표 항목에 위반행위기간과 위반행위횟수항목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징벌성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위반행위기간과 위반행위횟수 이외에 금융기관 임원의 고의 과실여부 등 기타 판단사항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징벌성 평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