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미국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여, 의원의 윤리규범 준수를 감독하고 의원윤리심사를 담당하며, 재산신고와 외부소득 및 선물신고 등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원의 경우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의회윤리실’(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을 2008년에 신설하여 사전 윤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로도 의원윤리 강화를 위한 미국 하원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2013년(제113대 의회)에는 의원이 유급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는 대상을 ‘배우자’에서 ‘친인척’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제115대 의회)에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본회의 의사를 녹화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위장(Sergeant at Arms)에게 부여하였다. 2019년 1월에 개원한 제116대 의회도 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하원의사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