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
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제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현세대(2003~2027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종합계획(Master Plan)인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02년에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은 당시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 97.2조원 중 회수자금 28.2조원으로 상환이 곤란한 69조원에 대해 재정이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