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규제 : 통행요금 현실화 지연
○ '05~'11년 동안 총 6.7조 원의 추가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통행요금은 '06년 4.9% 인상 이후 동결되었다가, '11년 2.9% 최소화 조정으로 '13년 말 결산 기준으로 원가보상률이 약 81%에 불과함
○ 통행량은 매년 증가(도로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과 도로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의미)하는 반면 통행료 수입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함
-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2.5%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