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소규모주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kl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kl미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