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 내용
(1) 포괄근저당의 전면 금지
포괄근저당의 경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 재약정, 대환대출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차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기로 하였다.
예외적으로 포괄근저당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차주가 진정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결국 동 조치는 개인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