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채무자부담과 채권자수익 분석
□ 지연배상금 산정체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부담 및 수익에 모두 영향
○ 지연배상금은 그 부과방식 및 규모에 따라 연체자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음.
- 이밖에도 지연배상금이 낮을 경우 주담대 차주 일반의 채무상환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국 주담대의 특성상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
○ 또한 채권은행의 수입 및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체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연체채권에 대한 손실률(회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지연배상금에 따른 채무자 부담과 채권은행의 수익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음.
- 연체채권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채권은행의 수입에 기여하는 반면, 그 대칭적 관계에 있는 연체자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
□ 따라서 채무자의 부담과 채권자의 수익 등 양 측면을 함께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