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친환경 축산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나 축산업자들의 반대와 다른 축산정책들과의 불합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함
◦ 가축 사육두수는 별다른 변화 없이 경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관리 및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가축분뇨법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이 법률 시행(2007년 9월 28일)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은 8개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제도를 도입함
-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9년 2,043호까지 지정되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이 글은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와 ‘깨끗한 축산농장’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