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제
(1) 제도의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건당 공제금액이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공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문헌은 찾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동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8년 이후 고용유지와 경제활력 제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제도 개편논의에 앞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해당 제도 도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같은 경우 해당 제도를 폐지한 이유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한 특정 계층에 대한 상속세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의 가업상속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