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개선 내용
2019년 1월, 법원은 위 논의를 일부 반영하여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개선하였다.
(1) 개선 전
개선 전 제도에서는 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열람이 허용되었고 ② 민사 등 판결서와 달리 형사 판결서는 임의어 검색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③ 민사 등 판결서 열람 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형사 판결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④ 비실명처리 대상은 자연인에 한정되었으며 ⑤ 변호사 성명, 법무법인 명칭은 비실명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