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1대 국회에서의 향후 입법과제
(1)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규정 상향 입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피조사자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개정안 제49조제3항), 공정거래법에 사건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피조사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공정위의 사건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은 공정위가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피조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의4), 사건 심사 착수보고 후 매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피조사자에게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피조사자가 조사결과 등에 따른 준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 과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규칙에 있는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