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경분리와 정·경연계
□ 남북경협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추진했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으며, 정경연계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 온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임
□ 이명박 정부가 정경연계정책을 채택한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경분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 정책원칙이 더욱 확고해 졌음
□ 박근혜 정부도 정경연계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입각한 남북경협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민·관분리
□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 북한이 정부차원의 지원과 민간의 상업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 남한의 경우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근거,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다른 원칙에 비하여 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쟁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박근혜 정부는 민관분리에 앞서 선관후민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측에 당국자 접촉을 우선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 있음
라. 상·혜분리
□ 이 원칙도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자본주의 핵심인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혼동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사업주체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양자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임
마. 상호주의
□ 상호주의는 퍼주기 논란과도 관련이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만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한도 경협을 통해 이득을 얻을 때 장기적인 경협이 가능할 것이며, 이의 근저에는 상호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음
- 남북경협이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선 남한 내의 퍼주기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데, 퍼주기 논란의 핵심은 “주기만 하고 얻는 것은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