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관할관의 판결확인과 관련해서 2009년 9월 30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관 감경시 이유명시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관할관의 판결확인과 관련한 별도의 양식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감경이유를 명시해야 할 근거도 이유도 없었음
○ 이는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관할관의 판결확인을 통한 형감경 내역에 대해서 현장조사 요청자료를 확인하면서도 알 수 있었음
○ 2009년 9월 30일 개정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5조는 판결확인은 별지 서식 제2호의 판결확인서로 하여야 하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2호([부록 1] 참조)를 보면, 감경확인란에 ‘감경 취지 및 이유를 상세히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할관의 판결확인 조치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즉, 원판결의 선고형량이 실제 범하여진 범행의 불법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게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감경사유인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깊이 반성하므로’, ‘앞으로의 남은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사건지점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쉬운 특성이 있으므로’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등 모호하고 애매한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있었음
- 그리고 현장조사 인터뷰를 통하여 형을 감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인 또는 군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에 징계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