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INDC 제출과 이행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의 제출과 이행을 온실가스의 감축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 이하 상승이라는 종국적 목표를 공유하는 전제에서, 협정 당사국들이 국가별 상황과 역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방식과 감축량을 정하여 감축 기여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임
□ INDC의 국제법적 구속력, 즉 INDC의 제출 의무 및 이행 강제와 관련하여 협상 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대립되었음
○ INDC를 합의문의 부속서 형태로 채택함으로써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유럽연합의 입장과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되었음
○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중국은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도 별도의 문서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