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2월 18일 국정원은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특히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와 국정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이버테러 대비태세(INFOCON)을 각각 ‘3단계’와 ‘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따라서 차제에 사이버테러 방지 기본법의 제정과 국제규범의 강화라는 두 측면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