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하는데,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으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부대공사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