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적/제도 외적 과제
가.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1) 기초연금의 의의와 논점
보편적 기초연금제의 도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와 논점을 갖는다.
먼저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적립한 보험료의 기여분이 부족하거나/부재한 경우에는 연금제도의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적은 액수의 연금 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이 때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보호대책이 제시될 수 있다. 제공되는 급여의 재원은 일반재정을 통한 전 국민 대상의 방식(덴마크 등)과 공공부조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 제공 방식(스웨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 안전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노후의 소득보장이 어려운 계층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제공되는 연금급여의 수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소득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수준도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정한 노후소득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 액수를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은 급여수준은 높은 반면에 공공부조적 성격을 띄게 된다(김철주, 2011). 다시 말해 이 연금은 공공부조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은퇴한 개인이 근로기간에 충분한 보험료/기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에 맞게 되는 노후의 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약 120-50만원 수준의 급여를 70% 정도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데, 공공부조적 방식을 적용하게 되므로 차액지급의 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노인의 빈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