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 이행법률의 정비 현황 및 주요 내용
한·미 FTA 이행법률은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한·미 FTA 발효 이전에 제·개정을 해야 할 법률이 23건으로, 2011년 11월 22일 현재 23건의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25일 정부에 이송된 후, 11월 29일에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FTA 이행법률 14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소관)
한·미 FTA에서는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행을 위하여 동 법률에서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조치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서 대외교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동 법률에서는 통관절차의 신속·간이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