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화
1) 연금화 필요성
□ 일시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
○ 일시금이 노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일시금을 소진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함(˝더블 디핑˝ 방지)
- 일시금은 자녀의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 퇴직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음
○ 일시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고 상속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세제 혜택을 받은 자금이므로 문제가 있음
- 연금 수급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인출액을 낮추는 것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
- 종신연금은 단순히 지급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