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확대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사업은 경직성예산이고 기금 재원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기금수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음
○ 개정대상 법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5조(기금의 용도)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1항 제2조, 제3조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