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위임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안건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제3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심의 안건 조항 삭제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ㅇ 위원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5조)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관련 규정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