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 ‘16. 12. 1 시행)하였으며, 수협은행 설립,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절차, 어촌계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협은행 세부업무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28개 조문)
1) 수협법 에서 수협은행은 국가 등이 위탁하는 사업과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수협법 시행령 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및 부수업무, 중앙회 및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의 세부 내용 규정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관련 조문 정비와 국가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23조의2 등 9개 조문)
1) 수협법 에서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2) 설립기준은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이 3억원이상 등으로 정하고, 설립절차는 조합 설립 절차 준용함
다. 비조합원 사업이용제한 기준 등 신설(안 제20조의2 등)
1) 제2금융권 가계 대출 보완 대책 마련시 비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 하도록 정한 관계 부처합의 사항 반영 할 필요
2) 회원조합 신용사업 중 비조합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당해 연도 총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함
라.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인가 및 해산 요건 완화(안 제4조, 제8조)
1) 어촌계는 자격을 가진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계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당연 해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설립 요건과 해산 사유를 완화할 필요
2) 도서 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존 설립 요건 충족이 어려운 어촌계에 도움
마. 수협 지도감독을 위한 세부절차(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62조)
1) 수협법 과 수협법 시행령 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92개)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체계적인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어 개정이 필요
2) 수협법 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