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무위험 기간구조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수국채 발행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장수지수 도입과 장수리스크 기간구조에 대한 주요가격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은 장수 관련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3)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세대간 공평성 제고
▒ 정부의 장수국채 발행은 장수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간 위험 분담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장수국채발행은 미래세대의 장수리스크부담을 현세대(투자자)로 하여금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음.
- 정부는 장수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현재 은퇴 인구가 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세대간 장수리스크 분담 정도는 장수국채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장수리스크 전가 수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장수리스크 프리미엄은 장수리스크 인수 및 전가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짐.
- 만약 장수국채의 잠재수요자인 연금제공회사(생명보험회사 등)가 장수리스크 전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프리미엄은 작아질 것이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커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