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구설계
1. 연구모형 :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역량과 제도적 영향요인들간 관계의 틀
앞의 현 제도적 특징 및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역량을 “현행 관련 제도, 시스템, 정보기술 등을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양 불법어업 수준을 억제·감소·제거시키고, 향후 원양 불법어업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역량은 궁극적으로 불법어업을 제거시켜 국제수산질서 및 국내수산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립되어야하는 것이며, 현재 불법어업에 대한 효과적 통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의 예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성격의 독립요인들로 ① 불법어업의 관리수준, ② 불법어업 제재의 적정성, ③ 어획증명제도의 적정성, ④ 국제협력의 체계성, ⑤ 이해관계자와
의 협력수준 5가지를 규명함으로써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