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 신용위험의 정부부문으로의 전이 가능성
□ 지방 국유기업이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국유기업 도산시 암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우려가 제기
o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4년 이전까지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지방공사(지방국유기업)에 암묵적 보증을 제공하여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방정부 우발채무가 증가
o 지방 국유기업은 수익성 하락 지속 및 차입증가로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된 상황
□ 그러나 정부가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o 현재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 모두 총자산이 총부채를 상회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국유기업에 제공한 암묵적 보증은 도산 시 부채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우발채무임
―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60%대를 기록
― 중국정부는 지방정부가 우발채무에 대해 실제 부담해야 할 규모는 1.7조위안 수준일 것으로 추정
□ 또한 중국정부가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국유기업 도산시에도 정부가 동 손실을 흡수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o 중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3.5%(2015.9월말)로 미국(98.0%), 일본(219.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양호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