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개념
정부혁신(government innovation)과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은 자주 혼동되어 사용된다. 행정개혁은 조직개편 등 하드웨어적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정부혁신은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조직변화의 아이디어, 절차, 방법,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정부혁신은 행정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행위의 총체로 기술적, 가치중립적 개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혁신은 행정개혁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행정부 내부 개혁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및 집행 관련 거버넌스, 시민과의 관계 등을 포괄한다.
2.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
가.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의 비전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목표로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분권화된 행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5년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개혁, 전자정부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체계는 초기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업무관리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산하에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및 전자정부를 관장하는 5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정부혁신추진회의와 혁신관리실, 행정자치부에 정부혁신본부,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담당관을 설치하여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혁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당시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