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학생의 인권보장 및 체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고, 제3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교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