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 애초에 정책자금을 유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하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려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업체의 경영지표 등을 통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정책자금 유용은 대표자만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주·임원, 거래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회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식,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유용이 가능
□ 보증심사 등 정책자금 심사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가장거래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고,
○ 사전적으로 심사를 강화하여 실제 계약 또는 사업이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