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숭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문화재청장 소속기관인 덕수궁관리소로 이체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연구관 1명, 6급·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숭례문 관리업무의 소속기관으로 이관(안 제19조제4항제1호)
○ 숭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 유형문화재과에서 분장하던 숭례문 관리 업무를 소속기관인 덕수궁관리소로 이관 함
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정(안 제22조제12항)
○ 안전방재연구실 신설에 따른 부서장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을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 함
다.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조정(안 제23조)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을 전시홍보과장으로 변경 함
라. 기타 통합정원 감축, 관리운영직군 전환 등 반영을 위하여 별표 정원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