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의 보조와 환자의 간호에 종사하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이 중 의사의 진료의 보조는 수직적 분업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대법원도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