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감법에 의한 제재권자, 징계절차 및 내용
외감법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외감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16조).
그리고 증선위의 업무 중의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징계조치의 건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징계조치 및 행정조치 외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가하고 있는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외감법 제19조 1항),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2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