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단계 절차 :채권확정절차
(1) 개요
□ 2단계 절차는 1단계 소송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개별 피해자들의 채권 존부 및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는 “간이확정절차”와 “이의 제기 후의 소송”으로 나뉨
○ 간이확정절차는 1단계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공통배상의무를 전제로, 도산절차의 채권확정절차와 유사하게 간소화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채권(개별 배상액)을 확정하는 절차임
- 간이확정절차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미 1단계에서 이미 사업자에게 배상의무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그에 따라 2단계에서는 신속히 구체적인 채권을 확정하여 분쟁을 종식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임
○ 만약 간이확정절차에서 내려진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이의 후 소송’)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