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근거 마련 추진
 -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와 달리,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 6개 항목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견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자동차 사고 시 ‘견인비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담보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에 ‘견인비용’을 신설(’22년중)
 ②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실을 구성하고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의원급은 일반병상을 1/2이상 확보해야 하나, 10병상 이하인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어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상을 구성
   ** 경상환자 한방 의원급 상급병실료 청구금액이 ’19.1분기 대비 ’20.4분기 약 19배 급증
 - 관계부처 공동(금융위, 국토부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상급병실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 추진(국토부)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금감원)할 예정(’22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