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몇 년간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고액의 벌금을 사실상 면탈하는 이른바 ‘황제노역’이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만족할만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 전에 벌금 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노역장유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제477조)은 재산형 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에 따른 집행절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벌금미납자가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한편, 공무원범죄특례법상 특정 공무원범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부가형(附加刑)인 몰수 추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검증, 과세정보 등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형집행을 위하여 이미 도입된 재산추적 수단을 주형(主刑)인 벌금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벌금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정보 확인, 계좌추적, 일반기업이나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벌금 집행을 위하여 재정진술서 청구, 신용정보 보고서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발견절차를 두는 등 외국 입법례도 벌금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500만원을 초과1)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으로서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등, 2. 서류 등에 대한 제출요구,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4. 과세정보의 제공요청, 5.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 6.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7.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등을 신설하여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수단을 확보하고, 제3자에 대하여 재산추적을 위한 처분을 위해서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00만원 초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재산추적 수단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함(안 제47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