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
○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약관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 특히, 외국의 경우 1-2 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여타 금융상품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보험을 제외하고 상품요약설명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임.
○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설명서 등에 대한 표준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거래기준 및 규범의 정립 실행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의무 강화
○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의 주요한 원칙인 KYC, 적합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명의무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