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판정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보상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기존 등급보다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보상특례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1)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처의 호전으로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보상금이 크게 낮아져 생계 불안정
2) 재판정신체검사에서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국가유공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
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37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14조의3제2항·제79조제5항 삭제, 안 제82조의6 및 제77조)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및 제83조 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종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1) 무의탁수당 폐지, 가족수당 신설, 간호수당 지급대상 축소 등 보상체계개편으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사례 발생
2)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되, 종전법의 보훈급여금이 더 많을 경우 종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상이등급 무변동자 중 이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이 하락한 자는 종전법을 적용하여 더 많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