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 후 기업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수도권규제 완화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발표함(2008년 11월 24일)
○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수도권 기존공장의 증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공장이 수도권으로 공장이전 또는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다고 평가함
□ 또한, 2009년 9월 차명진의원 등 44인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음
○ 이는 규제 수단 중심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 발전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국회의원들은 동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재연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