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만성질환의 증가 및 국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재활서비스 강화 등의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보건소에 두도록 최소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