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재정 중 절반 정도를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17년 전체 지방재정은 175조 8,162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가 40.5%(71조 1,891억원), 세외수입이 13.2%(23조 1,673억원), 지방교부세가 19.2%,(33조 7,384억원), 국고보조금이 25.1%(44조 729억원)를 차지함
□ 지방교부세 제도는「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지역간 세원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할수록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도록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더 교부받기를 기대하게 되는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