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배경 및 동향
(1)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환경 변화
□ 인터넷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정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대중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정보의 신뢰성 확인도 어렵게 함
○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생성, 배포 및 소비되기 쉬운 정보환경이 마련됨
○ 특히 봇(bot),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 및 고용된 ‘트롤’ 등이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됨
- 최근 2년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조작정보 발생 국가 수는 약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이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