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두 기관에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만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함
- 2012년 지급분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113,459명(57.0%)은 요양시설만 이용하였으나, 67,039명(33.7%)은 요양병원만을 이용하였음
-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환자는 4.5%,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이동한 환자는 4.8%이었음
□ 요양병원 내의 중증도 낮은 장기입원 환자를 어떤 기관에 있게 할 것인가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관련된 정책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가정 내 돌봄체계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사회적 입원’ 환자의 갈 곳을 마련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