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의결권 문제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적극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의결권 외에 다양한 방안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원칙은 의결권에만 한정하고 있다. 물론 주주행동주의의 원칙을 견지하자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기관투자자에 반하는 사항이 의결되었을 경우, 그 기관투자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항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의결권의 찬반과 관련하여 투자대상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를 통한 비공식적 논의’(engagement)에 기관투자자의 행동 범위와 행동준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기준도 필요하다. 실제 기업의 단기 이익극대화와 다소 상충하는 사회적 요소(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원칙에 충실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관투자자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경우의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펀드의 실제 운용자의 입장에서 주요 보수 체계가 ESG 투자 자체의 노력보다는 단기적 수익률에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를 만족시키고, 목적 투자가 지속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보호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주요 원칙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라는 시점이 나타내는 운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 운용성과라는 개념이 단기적인 수익률의 상대적 열위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채 2년을 넘기기어려운 상황에서 책임투자와 연관된 중장기적 투자 지향성이 얼마나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넷째, 코드 원칙에 근거하여 기관투자자들이 마련하게 될 여러 정책들이 일관되고 동일한 표준으로 획일화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코드의 완결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대책들이 매우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자산운용자의 경우 여기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내부 정책으로 마련하기에는 여러 부문에서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여러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통일된 정책지침서를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코드의 세부지침으로 인하여 각 중소 기관투자자들이 가지는 고유의 운용 특성과 모험적 투자 행동이 기성적인 투자로 획일화되어 그 특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이에 대한 안내지침 사항에 있어서는 기관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의 유예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제정 원칙은 임의적인 것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요인을 확보할 방안이 있느냐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더구나 이유제시를 전제로 한 원칙 미준수가 허용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책임 이행을 위한 보완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