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 (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②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ㅇ (지원규모) 3.25조원※ 추경 사업 ： 편성예산 2,200억원
ㅇ (자금한도)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ㅇ (우대사항)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ⅱ)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ⅲ)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①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②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①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②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