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녹색성장과 규제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최근 들어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비전과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9년에 발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정책은 이들 정책대안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의 정책수단이다. 규제는 재정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기에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여러 규제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