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책 부재<br>□ 인보험 영역에서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음.<br>○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임.<br>○ 살인 또는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는 건당 평균 2천만 원으로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높은 편임.<br>□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됨.<br>○ 피보험자의 생사에 아무런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즉,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얻게 되면 유효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현행 입법태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음.<br>-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적 성격의 폐해를 상당부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초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br>-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절차는 보험사기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현황 파악 없이 보험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br>○ 그동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및 위조는 보험회사의 면책 측면에서 거론되었을 뿐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보호책임 측면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br>□ 또한 계약자의 통보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있으면,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어, 제3자가 수익자 변경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살인이 적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