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금융세제 개선안 마련
□ 세제분과 자문단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개혁 추진단회의(’15.6.11.)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 16개 과제를 건의하여 유사한 취지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총 9건 반영
□ 2015년 세법개정 완료사항
○ (ISA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 만기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펀드 과세방법 합리화) 펀드재산의 평가이익은 유보 가능하나 매매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 매매이익도 유보 가능토록 개선
− 펀드재산의 매매·평가이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통산후 최종 환매시 일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