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금확보
□ 현재 정책서민금융의 주된 재원은 정부의 재정이며,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기부금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음.
◦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저리융자제도의 경우 재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구에 출연하고, 동 기구가 민간기부금 모집 등 추가적인 재원을 조성하여 이를 토대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09년 출범한 미소금융사업의 경우 사업의 출범과정은 정부가 주도하였으나 대출재원은 정부의 출연이 아닌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및 보험,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었음.
◦ 최근 출시된 햇살론의 경우 보증재원의 50%를 정부가 재정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50%를 동 대출의 취급기관인 서민금융기관이 갹출하는 방식을 채택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책서민금융의 재정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햇살론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시행기관의 보증재원 출연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보증재원을 대출 시행 금융기관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보증제도의 수혜자가 동 금융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함.
◦ 특히 정책서민금융의 기본구조를 현행과 같이 사전보증 중심으로 유지하는 경우 보증재원의 일부를 서민금융기관들이 갹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서민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기대손실을 분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손실분담의 원칙에도 부합함.
◦ 특히 이러한 보증재원의 분담 방식은 서민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자신이 부담한 분담금을 회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출확대의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