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차공유앱 수용의 정책적 의미
미국에서와 같은 플랫폼 형태 승차공유 앱의 수용은 교통수단 규제정책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플랫폼 형태 승차공유 앱의 수용은 단순히 기존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유상운송업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용자동차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정책의 전환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위와 같은 구역 여객운송행위를 대표하는 사업모델인 택시는 길거리 호출을 통한 이용자의 승차를 그 기본적인 승차모델로 했기 때문에 허가에 의한 진입규제, 공정경쟁을 위한 통일적 택시이용료 규제, 건강과 안전에 따른 택시운전자에 대한 규제, 통일적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특징 지워지는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플랫폼 형태 승차공유 앱을 수용할 경우 TNC 모델을 취하든 아니면 뉴욕시처럼 규제기관의 관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모델을 취하건 결국 요금, 승차공유 앱 운전자 및 차량의 선별, 운용차량 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승차공유 앱이 자율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규제기관의 역할은 승차공유 앱 영업을 위한 보험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설정한 채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2차적 역할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뉴욕시 등에서 시도되고 있듯이 기존과는 다른 환경과 같은 공익을 이유로 한 숫자제한 등의 규제는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