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원칙과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 더 나아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로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침해금지 원칙이 견지되어야 함은 다언(多言)을 요하지 아니함
○ 목적의 정당성
-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특히 당해 개인정보의 취급 단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요청됨
- 가령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열람거부, 목적 외 이용, 대외적 공표 등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허용되는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수단의 적합성
- 금융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함
- 따라서 만일 개인정보의 비밀수집이나 공개 등의 조취를 취하더라도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수 없음
○ 피해의 최소성
- 금융프라이버시권과 관련지어 볼 때,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명백하고 정당한 공적 과제의 이행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령 행정기관의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개인정보가 무한히 전달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한편 개인정보의 보유에 있어서도 개인의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조속히 삭제하거나 익명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개의 목적이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개를 하는 것은 필요하며 최소한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임
○ 법익의 균형성
- 금융상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의 자기통제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이익이 그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적어야만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음
- 여기서 법익의 형량 평가방법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규범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헌법상의 이익에 반영되어져야 함
- 법익의 균형성은 목적 그 자체를 포괄적 상대평가 속으로 이끄는 것으로 입법자의 목표 설정은 헌법의 가치질서에 비추어 측정되어야 함
- 따라서 목표설정권한은 헌법상의 가치질서와 연결되는데 기본권의 핵심 영역에 해당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며, 법익의 형량은 침해의 강도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므로 개인의 법적 지위가 예민하게 침해받을수록 당해 규정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보다 강해야 한다는 제한이 수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