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의 출현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의 현실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간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간 갈등상황을 피하고 총리 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