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플랫폼운송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우버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쟁점 중 하나인 플랫폼운송에 있어서 플랫폼사업 종사자의 법적 위상이나 처우 등에 관한 사항도 이동성 지향법에 포함되어 있음
□ 이동성 지향법 제3편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시스템의 혁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절(Section 3)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도 마련됨
○ 이 장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일반적 규정과 함께 법 제44조에서는 「노동법전」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교통 부문 플랫폼기업과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
○ 「노동법전」 L.7342-8조 ∼L.7342-11조를 신설하여 플랫품운송기업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L.7342-9조에서는 플랫폼기업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약관(Charte)’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약관의 작성 여부는 임의조항이지만, 약관을 작성한다면 다음 사항이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비롯한 종사자의 업무 수행 조건. 이 조건에는 플랫폼사업자와 종사자는 전속적 관계가 아니고, 업무시간의 배정없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자유롭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장
-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직업적 숙련도와 직업경력의 보장을 위한 방안
- 노동 조건의 개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나 업무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업무 수행 조건에 대한 플랫폼기업과 종사자 사이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방안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업무 수행 조건에 대한 모든 변화를 종사자에 알려주는 방안
-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감독, 종사자와 기업간 계약 관계의 종료 조건 및 종료시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협상을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적 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