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법조출신 인물들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관련하여 헌법 자체나 헌법재판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측면, 헌법재판과 헌법 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내지 사명 측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녀야 할 전문적 능력의 관점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헌법은 일반 법규범과 달리 추상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면서 정치적 또는 정책적 고려도 하여야 하는데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법관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로서 다원성의 반영을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할 수 있음
○ 헌법재판에서의 전문성은 순수한 절차법적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헌법이론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의 자격을 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전문가도 그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