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조정제도 및 현황
한국의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로는 2016년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각각의 제도별 특징은 오윤해(2014)에서 인용한 〈표1〉에 요약되어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청산가치가 부채에 비해 작아 부채상환의 여력이 없을 경우 이용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걸쳐 채무의 일정비율만큼의 변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통상 5년에 걸쳐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이용하여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8년(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년)에 걸쳐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림3〉은 프리워크아웃을 제외한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이용자의 수를 나타낸다.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회생제도의 신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개인파산제도의 신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가구가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대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모형화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소소비수준을 보장받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출 외에는 모두 채무상환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제도를 단순화한다.
그리고 상태공간(State Space)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이 개시된 이후의 기간을 독립적으로 추적하는 대신 외생적 확률로 채무조정이 종료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 확률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최대변제기간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