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면사과 처분의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서면사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이 과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목적의 처분의 일환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학계에서는 서면사과 처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 내지는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박찬걸, 2010:120 ; 배원섭, 성희자, 2014:277 ; 신강숙, 2014:662 ; 오경식, 2009:215 ; 이용식, 2015:106 ; 이승현, 2012:176 ; 정현미, 2012:252-253). 이에 반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관련 판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에서는, “서면사과 조치의 경우에는 불이행시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해 학생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이상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사과 조치는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이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여 가해 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