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의 평가
(가) 영국형 제도의 특징
□ 포괄적·횡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구축.
○ 제3자기관(FOS)에 의한 독립적 운영
○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금융업자의 제도적용 강제화(강제관할)
○ 최종결정(재정)에 대한 강력한 법적 효력의 부여=편면적 구속력, 집행력
○ 강력한 증거조사권
○ 사내분쟁처리(IDR) 전치주의
(나) 업계형에서 행정관여의 통합형으로
□ 운영상의 독립성과 감독상의 종속성
○ 행정(FSA)으로부터 독립한 제도운영의 주체이나, 이사회의 조직이나 보고의무 등의 면에서 FSA에게 감독상 종속되어 있음.
○ 통합금융옴부즈만(FOS)는 업계형 옴부즈만제도의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업계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된, 「공익적」 성격이 강한 ADR기관임(FOS의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