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에서 제시한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이하 ‘MiFID’) 제25장(Assessment of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and reporting to clients) 제2항에서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o 금융회사는 투자자문이나 포트폴리오 운영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해당 상품투자와 관련된 투자경험과 지식(knowledge and experience) 및 재정상황(financial situation)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여기서 고객의 재정상황에는 손실감내 능력, 투자목적(investment objectives) 등이 포함되며,
•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함
□ 2014년 6월 12일 EU 의회에서 채택한 금융상품시장지침II(MiFID II)이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MiFID II 제25장 2항에서 MiFID에서와 유사한 내용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