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정규직의 기업중심 고용경직성으로부터 산업횡단적 고용안정 체제로의 이행,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활용 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고용구조의 ‘유연안정성’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비용 구조의 적정화도 중요한 과제로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차별 지양하고, 직무평가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체계, 즉 산별 직무숙련급체계의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확산으로 노조비용의 최소화와 생산적 노조효과 증대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이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 유연안정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된다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가 소모적인 논란 및 필요 없는 갈등으로 이어져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구조 개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업의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좋지 않은 중소사업장은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법에 맞는 정규직화를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탈법·불법 노무관리도 척결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하는 기간제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로 충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및 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부문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해당 사업장의 탈법·불법 노무관리도 없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확대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지원, 맞춤형 취업알선, 여성 직업경력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일과 가족의 조화(work-family balance)’ 구현 여건의 강화 등의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게임규칙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각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구상하는 전략적 로드맵에 기초하여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