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 승용차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 분할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일 이내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다.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라.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수관계자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으로 규정함
마.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8%에서 1.6%로 인하함.
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1개월 이내 것으로 한정하는 등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함.
사.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개월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