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연구개발특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데,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특구육성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의4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정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나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