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법 의의 및 주요 연혁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제헌헌법에 의거해 1949년 7월 4일에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제정 목적이 있었다.
그간 이 법은 60차례의 일부(타법)개정을 거쳤으나, 전부개정은 2차례(’88.4.6./’07.5.11.)만 있었다. 2007년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쉽게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이었다. 따라서 실제 법의 내용을 전부개정한 것은 1988년 한번이다. 198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새롭게 규정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임기 등을 개정하여 1991년 지방자치의 재실시에 대비하였다. 이후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1995년 민선 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