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
- 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
-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
□법률 개정 필요사항 검토：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