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안의 실질적･정책적 내용 및 위헌심사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등 검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회법」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업무의 수행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심사기준의 제시는 없다.
다만 과거 일부 유일하게 언급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내부 자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편람』(2016.8)’의 ‘체계･자구 심사기준’인데 이 또한 외부에 공표된 공식문건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고상근(2017)의 연구에서 일부 언급된 부분만을 갖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동 연구에서 언급된 ‘체계･자구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헌법 적합성 심사’, ‘체계 내적 정합성 심사’, ‘체계 외적 정합성 심사’, ‘사실적·정책적 심사’, ‘기술적 심사’, ‘자구심사’ 등으로 구분(고상근, 2017: 9-10)함으로써 헌법, 체계, 내용, 자구 등 ‘체계･자구 심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분야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