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상의 한계가 있음.
○ 우선 서민의 기준을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정한 것은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또한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자금의 원천 또는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자금의 용도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통합 관리되는 만큼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