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정보공개법은 지난 20년 동안 수차례 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의 적응력을 높여왔다. 그럼에도 민관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수평과 분권을 지향하는 만큼,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는 개방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될 때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경험이 오래된 민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표준 시스템의 도입과 성공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기관이 정보공개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받는 기준을 직접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참여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기관마다의 상이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 운영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개방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공공부문 정보공개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