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전 세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고용을 유지
o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급격한 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경제상황을 관리
o 제조업·수출주도 양적성장의 한계에 대응하여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
□ 그러나 중국은 고도 성장기부터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비롯하여 고령화·산업고도화 등에 따른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
o 대졸자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난과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농민공 등 저임금 근로자의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o 최근 과잉설비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방의 정치·사회적 불안 우려
o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첨단사업 등의 고급 인력수요에 대응한 인구·교육정책의 종합적인 대응 필요
□ 당분간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
o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 노력 강화
o 「성장패러다임 전환·노동개혁과 안정노력 병행·인구 및 교육 혁신」등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중국과 유사한 환경으로 취약요인들도 비슷한 상황
o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
o 아울러 서비스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증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여건, 고령화 등 중국과 유사한 도전과제들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