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주택건설단계에서는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가 지원되며 지원 규모는 국민임대주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조달 구조는 1998년 이후 변화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재정이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부담이 20%, 그리고 사업시행자(LH공사 등)가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2012년 기준, [표 5] 참조)
-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출자(出資)되는 금액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으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되는 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함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기준이 되는 ‘주택건설비 기준액’은 3.3㎡당 6백만 원 정도이며, 전용면적 59㎡ 주택을 기준으로 호당 약 1억 7백만 원 수준임
- ‘주택건설비 기준액’은 주택 및 토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LH공사가 전국의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투입된 비용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