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시적 금융규제의 절차 준수 여부
가. 입법예고 및 공청회
1) 규정
□ 금융위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본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이를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