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터넷 댓글이란 뉴스, 게시글, 동영상 등 각종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을 의미한다. 인터넷 댓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공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 인터넷 댓글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인터넷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문제는 소위 ‘악성 댓글’에 집중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오, 성희롱적 성격의 댓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포털을 중심으로 한 댓글이 여론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의 유통,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적 동원을 통한 댓글 조작 등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댓글과 관련한 국내외 규제 및 국내법상 한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댓글을 둘러싼 법적 쟁점 그리고 입법적 검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