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출입국 관리
○ 국내 밀입국자 수 꾸준히 증가
-여권 비자 등 관련 구비 서류 미비 또는 위변조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적발한 밀입국자 수는 매년 3천여명 수준. 체류기간 초과, 입국 후 행방불명, 우리 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선택하였으나 심사지역 이탈 후 잠적하는 등 광의의 밀입국자 수까지 포함하는 경우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14년 무비자로 입국한 143만명 중 4.6만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잠적한 인원은 2015년에만 4,350명
-공항뿐 아니라 항만을 통한 밀입국자 수도 많을 것으로 추정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입국장 자동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하는 사건도 발생
○ 불법 출국자 수도 매년 증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수는 년 3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
-2013년 314건, 14년 330건, 15년 3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