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하부조직에만 도입했던 성과평가를 신규 증원되는 인력에까지 확대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조직관련 자료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조직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기 조정(제30조제2항)
다음년도 인건비 예산안에 반영되는 기관별 소요정원 책정결과와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시기를 매년 9월에서 매년 5월로 조정 함.
다.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제31조 신설)
신설 하부조직에만 적용하던 성과평가를 정원에까지 확대하여 각 부처에 설치ㆍ운영하는 하부조직 및 정원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명확하게 예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재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재검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