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 후 법관에게 인치되어 범죄사실에 관한 심문을 거친 다음 구속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된다.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 필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혐의사실에 대한 부인 등 주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독일 기본법은 의원은 현행범이 외의 경우 의회의 허락 없이 회기 중 신체 구속을 받지 않으며,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하여 문책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정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체포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 전 '선거심사, 불체포특권 등 의원의 특권 관리, 의사규칙 등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 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가 의원에게 제공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