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항공노선 조정의 경우에도 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 1년 이상의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였고, 금번 인수합병 이슈는 지난 10여년간 항공사 수를 확대하는 국토교통부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의 관련부처 협의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경우 국내 유일한 독점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바, 국내 기업결합심사에서 최근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확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인상 우려･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잉여 보호문제에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Ⅳ. 결론
□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승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등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관계 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 및 준비가 요구되며,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항공주권 등 국익을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나, 주관기관인 산업은행의 대형 항공사 합병 추진방식은 통상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다른 방식으로, 대형항공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바, 관련 주요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대규모 기금지출에 대해 국회차원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