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하되,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명령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행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안 제29조의2 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나.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정함(안 제63조제2항제9호)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