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국에 주는 시사점
1)판매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 부과)
□ 해외사례를 보면 보험중개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대부분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에서 근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이 국내와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은 설명의 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 소극적인 의무만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사후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업무지침을 보더라도 회사와 함께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나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금지임.
○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보면 적합성 원칙, 설명의 의무 등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만을 적용하며 자필서명 이행만을 강조
□ 그러므로 해외 사례와 같이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컴플라이언스는 근본적으로 법제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마련되며 위반에 따른 사후제재가 회사가 판매로 얻는 이익 이상의 손실을 줄 수 있어야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