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특허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등록제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2조, 제8조의2조, 제8조의4)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은 선행기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