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소방공제회의 운영 조직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임기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 구성 중 대의원 6명을 대의원 3명과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자 3인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