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가정폭력 관련 강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및 범죄방지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별로 실현 가능한 대응과제의 모색 필요
⚬ 초동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는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포우선주의’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검찰 단계의 경우 현행법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호절차를 택할 것인지 형사절차를 택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어떤 절차를 택할지에 관한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검사가 위 결정을 하기 전에 피의자·피해자의 성격,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치는 제도도 없는바, 결정 기준을 법정화하고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법원 단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친권행사 제한 등 많은 법적 문제가 파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적·효율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정사건 전담재판부의 활성화 및 전문법관의 확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