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책임성 제고
〈현장간담회(5.19)중 제기사항 〉
“(E증권 애널리스트)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불리한 정보도 올바르게 공시되어야 합니다.”
“(F유관기관 담당자) 기업공시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장) 기업공시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수준·절차 등이 갖춰져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별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해 교육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시항목 보완)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부 공시항목은 공시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 (’15.9월 시행)
○ 분식회계 발생시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 의무화 (← 종전 검찰고발·통보 등의 경우에만 공시)
*(사례) H그룹은 1.3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으나 미공시
○ 기업이 주권관련 사채(CB, BW 등)를 일정규모 이상 취득한 경우 공시 의무화 (← 종전 미규정)
○ 국내상장 외국법인(지주회사)이 외국정부의 외환 규제로 子회사로부터 송금이 제한될 경우 해당사실 공시
* (예) OO원양자원, OOO홀딩스에 대한 외국 정부의 배당금 송금 제한 발생
○ 담보권 실행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제공은 공시 의무화 (← 종전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