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배경
□ 한국 경제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달로 이미 복잡다양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 출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침해하면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최근 IT 및 모바일 기술의 금융 부문으로의 융·복·결합으로 새로운 금융환경과 조건 하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라는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측면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는 지난 10여년 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세계적 금융의 실패적 현상을 목격하였고, 그 실패의 여파는 실물경제까지 훼손하여 경기침체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2007-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및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을 통한 통화 경제에 자본시장 기법, 증권화 기법의 발달로 통화, 주택, 증권이 영역의 구분 없이 융복합되면서,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은산 구분의 범위를 넘어선 부동산 증권화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거래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나타난 파국적 결과임
o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수의 금융기관마저도 파산하여 각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납세자에게 피해를 미쳤고 금융기관에 자본을 공여한 금융소비자, 자본을 조달한 금융소비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
o 이는 가장 선진적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갖춘 미국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크게 제기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으며, 이에 미국은 도드-프랭크 법으로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까지 신규 설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