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본 추진 방향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 인정 여부는 예상되는 실익과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
―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힘입어 외국에 비해 주택의 담보가치대비 대출액이 낮은 상태인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때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은 부도 시 손실이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는 점 때문에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 하락 시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제를 포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경험한 결과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낮은 LTV 비율 규제로 인하여 적어도 현재까지는 소구권 여부가 금융기관의 대출 의사 결정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여 왔던 것이 사실
― 그러나 향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LTV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성장 기조의 정착·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구권의 존재 여부는 주택금융시장의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