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와 시사점
□ 대규모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해외사례로 일본과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학술적ㆍ실재적 개념은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은 정권출범 시작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2001년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 역시 1980년대 대처내각 이후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은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