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은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제도의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핀란드, 프랑스, 호주, 스페인, 미국, 아일랜드 등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병가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기존 유급병가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s)을 일시적으로 폐지하였음
• 특히, ‘의무적 유급병가제도’가 없었던 한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년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음
• 「Employment Outlook 2020」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이전 소득 대비 첫 4주 동안 지급된 병가지급액(gross sick-leave payments)의 소득대체율(2020년 5월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이전 임금의 60% ~ 80%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 독일 등 중부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 대체율(replacement rate)은 100%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