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겸영 업무
(가) 개관
은행은 위의 부수 업무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겸영 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은행법」 제11조에 의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은행법」 제12조에 의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은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즉 예금, 대출, 환거래 업무)의 영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서정하고 있는 일정한 유가증권 업무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 관련 사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부사채신탁법」및 다른 법률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는 「사채등록법」에 따른 사채 등의 등록 업무가 있다.
(나) 유가증권업
1) 개관
은행은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 제2항 각 호(금융기관의 유가증권 관련업의 금지 등)에서 열거한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11조 제1항). 다만 「은행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로서 영위되는 유가증권 관련 업무는 제외된다(「은행법」 제1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은행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업무는 은행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지는 않지만 은행이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은행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겸영 업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 관련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