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노력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적정하게 형량하여 조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와 같이 교섭대상에 관한 조항을 두는 방법과 주의 환기의 의미로 민법 제103조와 같은 일반조항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적정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