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러 종류의 선거가 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다양한 유권자에게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선거방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방송은 선거보도 및 논평, 후보자 연설과 토론, 선거캠페인, 여론조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선거방송은 ｢방송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그리고 각 방송사의 자율적인 선거방송준칙에 의해 규제된다.
선거방송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은 선거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및 불편부당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지만, 법적으로 많은 부분을 규제하기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를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