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스포츠베팅(sports betting)이란 이용자가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한 금액을 걸고, 운영자는 경기결과를 맞춘 이용자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베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사행행위(射倖行爲)로 보고 있어, 법률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불법 스포츠베팅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법 스포츠베팅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연예인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경기정보를 제공받은 후, 휴대폰 문자로 운영자에게 자신의 배팅대상인 경기결과와 베팅금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베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예방 및 처벌 조치를 강화하여 왔지만, 최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불법 스포츠베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적ㆍ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