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접수된 건수가 최근 5년 8개월간 23,000여건에 이르고 심지어 일부 하자진단업체와 변호사가 등장하여 하자소송을 권유하는 이른바 기획소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0년 12월 8일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 관련 적용 법률과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그간의 법률 주요 개정내용과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