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시키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민간이전경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으로 과목 통합,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의 투명성 담보방안, 사업성과의 평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