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함.
나. 납세자의 귀책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현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이 시행령의 인증 요건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인증 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