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 ICT 규제개선에 관하여 그간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
○ ICT 규제개선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비단 사업자들의 규제애로 사항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될 때 국내 ICT 산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개선 사항의 건의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일반 이용자 또는 국민들의 경우 그러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