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고려사항
□ 브렉시트, 재정 및 이민정책 등 EU의 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 도출 여부가 향후 독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① (브렉시트) 영국의 EU탈퇴 결정(’16.6월)으로 EU분열 움직임이 부상하고,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
- 영국의 EU탈퇴 협상이 Hard Brexit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협상과정에서 독일 및 EU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② (재정정책) 독일의 재정건전성 우선정책과 EU 여타국의 신축적 재정정책 추진 필요성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EU 결속력 약화 우려
- EU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재정건전화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으나, EU분열 우려를 감안하여 제재 유보(포르투갈은 ’16년, 스페인은 ’18년까지 충족 조건)
- 이탈리아는 부실은행 공적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채권자(주주․예금주 등) 우선 손실부담(8%) 원칙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였으나, EU는 반대 입장
③ (이민정책) 독일 정부는 포용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 국민 및 EU 여타국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우려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저숙련 저임금층의 반발 등으로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한 가운데 프랑스 및 독일 테러 발생으로 반이민정서가 확산
□ 한편 내년 8월 예정되어 있는 독일 의회총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정책 등 現 메르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ㅇ 이민정책에 대한 높은 반대여론 감안시 내년 의회총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독일 경제에도 리스크도 가중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