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