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반면 경제개발과 복지 요구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압박이 증가 한다는 데 있다. 이에 지방세수입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부족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재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하거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행태가 발견될 개연성이 있다(전상경,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