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또한,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승합 택시운송사업을 군 지역에도 허용함(현행 제9조제4호 단서 삭제)
나. 승합·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