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파리원칙 C(f) 및 C(g),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5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사법부 등 국가기구, 법정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등 인권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인권위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인권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에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원칙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을 충족할 수 없음
□ 따라서 인권위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인권관련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ICC 권고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덴마크 인권위원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하부기구 중의 하나인 인권자문위원회(Council for Human Rights)의 구성원들은 인권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임명함
○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정에는 자원봉사기관, 전문기관, 정당, 대학, 교육기관 및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