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안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