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수입허가 의제조항을 법률로 상향·신설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현행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안 제7조의2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병해충이 「생화학무기금지법」상 생물작용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