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재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선거는 자유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정당･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는 그 정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하고 입법적 함의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후보자 간에 지나친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정치신인들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을 사실상 확장한 예비후보자등록제를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후보자 간 기회불균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비목별 제한을 두어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과 공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것은 이들이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의 공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6급 이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세부적인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제93조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정당 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본인의 이름으로 선거법에 의한 인쇄물 외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할 제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법 제106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호별방문은 후보자가 선거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