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행기관의 이원화 사례
□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달체계가 ‘중앙부처(교육과학부)－교육청－학교’와 ‘중앙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지자체－학교’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자체는 대상자 결정 시 퇴학, 전학 등 재학여부를 조회하여 학교에서 이미 지급된 수업료 등을 월할·일할 계산하여 지자체에 반납하는 등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 동일 사업 내에서도 개인에게 지급할 항목과 학교에 지급할 항목이 혼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