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개최 요건 마련(제18조의5제1항)
ㅇ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대상사업 지역의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하여야 함
나. 공청회 절차 구체화(제18조의5제2항~제6항)
ㅇ(공청회 계획 제출)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 및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
ㅇ(공청회 공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 일시·장소 등을 공고
다. 예외적으로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 실시계획에 추가(제15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ㅇ현행처럼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은 전원개발실시계획에서 제외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가능
라.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시 30일 내에 의견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조항 신설(제15조의2제2항)
마. 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15조제3항제5호, 동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중 단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