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고
□ 운영주체에 따른 거래정보저장소(TR)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글로벌 TR, 감독당국, 시장인프라기구 운영 모델 각각의 한계와 장점이 존재하고 있음
― 글로벌 TR운영 모델은 감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투자가 요구될 것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음
∙ 글로벌 업체가 공공성이 큰 역할을 맡아 감독당국과 상시적 협력을 구축한 사례가 없었던 점도 한계임
∙ 또한 기존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시장인프라기구가 업무규정 형태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외국 업체에도 적용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상위법령에서 TR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TR 모델은 감독당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관계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맞추어 어떻게 감독할지가 관건으로 운영주체와 감독기관 사이의 역할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또한 TR 비용의 별도 징구여부에 관계없이 금융당국이 맡게 될 TR의 일상적 운영이 기존 고유 업무와 성격이 매우 다른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시장인프라 운영 모델은 공공성이 높은 TR 운영의 상대적 강점이 있으나 국제적 정합성과 확장성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함
∙ 외국 TR과의 제휴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