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노동시장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측면과 더불어 질적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1년 중반까지 고용의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확대에 더 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점진적 경기회복의 결과로 ’21.10월에 취업자수(계절조정 기준)가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고용의 질적수준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최근의 취업자수 개선세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어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 중심의 양적 확대보다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다만, 상용직 취업자수 증가분 중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기간이 있는 상용직’이 작지 않은 데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의 질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2〉 참조).
해외사례를 보면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고용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00년대 들어 국제기구(ILO, OECD 등)들이 고용정책에 고용의 질 제고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고용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질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데다 노동자의 자유·안전·복지 등에 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용의 질 제고가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고용의 질 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의 질적 제고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일자리의 잦은 이동은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노동자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을 다각도로 평가하려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고 있다(Bustillo et al. 2011; Bosler et al. 2018 등).
이에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의 변동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용의 질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