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금시장 영역
(1) 성장추이
□ 연금시장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시장과 보험회사에서 세제 비적격 형태로 개발·판매되고 있는 민영연금시장으로 구분됨.
○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됨.
– 구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신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체계임.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 등의 형태로 2005년 12월에 도입·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