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진단 및 평가
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타당성
□ 지역아동센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 아동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포괄하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15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법제화되었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민의 욕구를 발견하고 직접 조달한 자원을 활용해서 충족시킨다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인 공부방을 법제화함으로써 IMF 외환위기로 대두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했던 선별적 사회안전망 제도임
- 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양산된 도시빈민 지역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출현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음
-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가족의 빈곤화와 해체가 증가하고 결식아동 등 아동 빈곤과 결핍문제가 대두되자 신속한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시된 방안이 공부방의 제도화였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여타 아동으로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제도임
-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의 한계로 인해 일반아동의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제공은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