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 고지 물값
□ 소비자에 고지되는 물값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됨
○ “지자체 + 전문기업” 상수도요금(53.9%) + 하수도요금(28.5%)
- 배분: 지자체(51.5% ; 직영 30.7%, 위탁 20.7%) + 전문기업(위탁 48.5%)
○ 물관리기구(6개 유역): 취수부담금(2.0%) + 방류부과금(10.2%)
○ 프랑스운하공사(VNF): VNF 부과금(0.1%)
○ 부가가치세(VAT 5.5%): 5.2%
□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연간 118억 유로(한화 14조 1,715억원) 가량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