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근거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8호자목 신설)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삭제,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