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 요건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이 금융기관의 예대금리 하향 조정으로 충분히 전가(pass-through)될 필요가 있다. 양(陽)의 영역에서와 같이 음(陰)의 영역에서도 중앙은행 정책금리와 은행 예대금리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마이너스 정책금리도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금리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위해 대출금리는 인하하면서도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고 수익성 하락을 감수하게 되면,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도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을 위해 긴요하다(Rognlie, 2015). 마이너스 예금금리 하에서 경제주체에 의한 대규모 예금 인출, 화폐 퇴장(cash hoarding)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경로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이 대규모로 일어나면 금융기관의 대출재원 부족으로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효과가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상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은행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지 않는 등 현금통화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의 유효성은 통상적인 정책금리 인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정책금리와 예대금리의 안정적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이 선결조건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