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조세범죄의 특성상 명예형인 자격정지형을 병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가벌성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역외탈세를 포함한 고액탈세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특히 부유층의 탈세행위는 일반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고액탈세범죄에 대해서는 공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한 태양의 범죄인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53조),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에서 자격정지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대표적인 조세범죄인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 사기죄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조세범처벌법」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