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발생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입찰 및 계약관련 보증금인하,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 및 대가지급 소요기간의 단축 등으로 지역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중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으로 재난안전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마련하여 제품개발을 유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각종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안 제25조, 제26조, 제37조, 제51조, 제64조, 제67조)
나. 중소기업이 국민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
다. 해당 계약 계약목적물 중 일부분을 먼저 인수·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기간 산정(안 제69조)
라.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원가산정 기준 공개(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