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주요 지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안정성은 투입(제도)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산출(노동시장 현황) 측면에서는 직업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낮지만,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높아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유연안정성 제고를 추구한다면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투입 측면에서는, 이미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으며, 실업급여의 관대성(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한 및 소득대체율)도 높여갈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2015.9.15.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상한을 기존의 210일(7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전 급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산출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증가될 필요가 있음
-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은 이유는 단기고용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데 원인이 있으므로, 상시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지표를 통한 검토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평균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부문 간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평균을 보여주는 지표가 상황을 왜곡하거나 착시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유노조/무노조라는 3가지 요인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노동시장 이중구조론’)
○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시장 지표는 양호하더라도, 청년이나 고령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 내 일부 집단의 경우에는 고용가능성이나 일자리의 질, 고용안정성 등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와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를 주요 지표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