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 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를 명확화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이 개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1) 부가통행료 부과 시 최소 2회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고지서 발부 시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습미납자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통행권 지참을 유도하고자 함
나. 유지관리(시행)계획 제출 방법 명확화(안 제8조의4 신설)
1)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2)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때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