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진흥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그 법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의 계획 수립 체계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일관성(계획수립 주기)과 중요 사항에 대한 정책의 누락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빈칸 채우기’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상향식으로 하위 계획을 요약하는 나열 성격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법정계획 수립체계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급진적인 개선보다는 현행 체계를 기본으로 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권별 정책기조에 따른 추진도 필요하지만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 법 제7조제1항의 취지대로 별도의 사전과정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기는 유지하되 계획의 대상 기간을 10년 등으로 확장하는 등 보다 유연한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