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하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칭하는 명칭과 통일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시설 설치 운영자’로 변경함(안 별표4,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