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중 교정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등에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증원하며,
출입국ㆍ외국인관리 기관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 이체를 통해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과 인력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