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이체· 이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투자신탁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매각시 큰 손실이 예상되거나,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상승세인 경우 등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신탁재산간 증권의 이체 또는 이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의 신탁재산의 이체, 이수에 있어서 수익자가 서로 다른 별도의 신탁재산을 동일한 수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신탁재산간에 증권의 이체, 이수는 소유자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수익자가 다르고 수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도 다른 신탁재산간의 증권의 이체, 이수는 소유자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체, 이수는 장외거래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0.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탁재산간 증권의 이체, 이수는 자산운용과정의 일환이고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에 증권자산을 편입, 편출을 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경우와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간접투자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