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의체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및 후속지침 제정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2년 4월「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공표한 이후 2013년 4월부터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6년 중에도 계속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 점검대상 국가 중 19개국이 PFMI 이행을 위한 법·규정 정비를 마치고 자국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기준으로 PFMI를 채택하여 이행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결제시스템, CCP 및 증권예탁·결제(CSD/ SSS) 부문은 완전이행 등급을 받았으나, 거래정보저장소(TR) 부문은 제반법률 미비 등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상태다.
2016년 중 미국과 EU에 소재한 글로벌 CCP 5개, 여타 중요지역 CCP 5개 등 총 10개 CCP를 대상으로「원칙」부문 3단계 이행점검이 실시되어 해당 CCP의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재무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8월 말 공표되었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원칙」부문 2단계 점검이 진행되어 결과보고서가 2017년 6월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CPMI-IOSCO는 PFMI 중 CCP의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된 주요 원칙에 관한 후속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지침은 관련 원칙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5개 분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