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1) 행정해석 관련 쟁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예컨대, 1주 6일 근무제 하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11시간(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연장근로에 산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해석상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제55조의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해석기준을 따를 경우 극단적으로 1주 총 68시간(주중 12시간 연장근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시켜도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서 1주는 역상(曆上)의 7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연장근로의 제한은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의 도모를 본래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에 포함시키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셋째, 법원이나 행정해석도 휴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