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1)
ㅇ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