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30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6조의2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3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다.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