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개별규제가 의도하는 규제목적을 무시한 채 피규제자의 선호만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성과지수를 작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중요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제일수록 규제의 강도가 세고 피규제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개선 건의 단계에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중규제개선비율”을 유일한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경우 될 수 있으면 가중치가 큰 규제의 철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 결과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성과 논리에 밀려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규제가 사라지게 되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음.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중규제개선비율”을 규제개혁 작업의 성과를 대표하는 “하나”의 지표로만 사용하고 기타 보완적인 지표들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가령 제출된 검토 대상 규제에 대하여 규제 담당자로 하여금 개별 규제가 규제 목적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개선대상 규제에 부여된 중요도의 총합을 “가중규제개선비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가중규제개선비율”지표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의 선호를 반영한 규제개선 성과지표라는 점에서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일 것으로 사료됨.
◦ 성과지표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단계에서는 “가중규제개선비율”뿐 아니라 다른 유용한 성과지표들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