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가 처벌하는 차별적 행위 중에서 그 금지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는 1) 인종적 우월이나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유포, 2) 인종차별의 선동, 3) 인종 등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의 선동, 4)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단체, 5)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선전활동, 6)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단체, 선전활동에의 참가 등임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의 선동이나 인종에 근거한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 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유엔 인종차별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및 제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에 “인종차별 선동 및 인종적 동기에 기인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없는 것을 포함하여, 현행법이 협약 제4조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한 바 있음
○ 또한, 동 위원회는 언론매체와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혐오발언이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다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이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의 전파 또는 인종혐오에 대한 선동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