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재해 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에 생계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 재난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신설함(안 제4조의4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