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 사례는 행정처분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조치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수급의심사례 명단을 통보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현장점검이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자격정지나 고발 조치 없이 보조금 환수만 하고 종결 처리한 건 수가 전체 사례의 64%에 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보조금 반납 명령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에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처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민원 발생 소지를 회피하고 처분 집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