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법정관리제도이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채권·채무관계를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사적 기업구조조정 제도인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과 구분된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이 은행산업 부실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해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의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보면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