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데이터3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완전한 익명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식별 절차가 미흡할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공개된 가명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한 연구 사례가 있다. 가명정보도 여전히 재식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구 목적 등을 위해 가명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가명정보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