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직 어업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통계를 구축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실직에 따른 어업종사자의 어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어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동종 어업의 잔존어업자에게 어획량의 증대 등 경영여건개선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감척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잔존어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