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
□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소액·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소비자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방안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집단소송제’는 공통된 법 위반행위로 인해 동일·유사한 다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들이 단일한 집단(class)을 구성하여, 집단구성원 중 법원의 승인을 받은 대표당사자(representative)가 전체 구성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여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임
□ 현재 우리나라는 2005.1.1.부터 시행된「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증권집단소송법”)를 통해 일부 증권거래 분야(법률에 열거된 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제한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을 뿐 일반적 민사절차로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 한편, 환경오염, 가격 담합, 제조물책임 등 증권거래 이외에도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이러한 사안들은 개인별 손해액이 적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