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5호, ’21. 5. 18. 공포, ’21. 11. 19. 시행) 개정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추가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16조제1항제1호바목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00호 및 제102호 개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등 확인서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예정일 등을 작성토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