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대통령 개헌안은 대법원장의 헌법기관 구성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들이 호선(互選)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이하 ‘제18대 국회자문위’)는 헌법재판소 구성방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3분의 1은 대법관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8대 국회자문위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지 않고 대통령의 개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독일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에서 전원 선출하되 그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하여 소수당의 의견까지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지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