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반대하는 견해
□ 첫째, 의무적으로 노동자대표를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킬 경우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기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대변자가 모여 각 집단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해당 공사 등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특정한 이해관계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의 구성원에 참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둘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이사회는 이사들 상호간의 응집성을 바탕으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나,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의 전체 이익보다는 노동자만을 우선하여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노동이사와 그 외의 이사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노동자대표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특정한 이익을 내세우거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기적절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방만경영과 재정적자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셋째, 노동자대표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가능성이 있음
◦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접합 수 있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에게 그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경우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사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리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업 자체의 성사까지도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넷째, 노사담합의 우려가 있음
◦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에서도 노사담합이 이루어져 왔는데, 노동이사제가 이루어지면 노사가 더욱 담합하여 국민, 고객, 정부의 이익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