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진흥법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 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와 위반 시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5조)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