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세계 각국 법률에서 살펴본 ‘공포’의 법률적 개념
현대 산업사회에서 입법을 통한 정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의 관념의 병존 및 대립과 갈등을 상호존중과 관용의 기초 위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정당성을 추정하는 절차적 정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장영수, 1994: 161). 그러므로 입법을 통한 정의실현의 문제는 상당부분 공정한 입법절차의 형성과 운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법절차란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되어 공포, 시행되기까지의 형식적 과정을 말한다(강장석, 2008: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