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 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 공고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다양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주택을 영구임대주택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가구원수별로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 입주대상이 축소되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실수 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안 제13조제6항 신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일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최초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다. 수요맞춤형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안 제23조 및 별표 6의3 신설)
1) 주거약자용 주택 등 현행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면서,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로 규정
2) 그 밖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자복지주택의 대상주택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담은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라.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3～별표 6)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퍼센트, 2인 가구는 10퍼센트를 상향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 6 및 별표 6의2)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되, 특별공급 주택수의 70퍼센트는 현행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소득요건을 분양가격 등과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
바.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3～4 및 별표 6)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기준 중 1순위 자격요건에 민법 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