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합의 마련 및 정부 대응 개선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정부가 2019.1월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숙박 및 승차 공유분야에 대해 기존 업체, 플랫폼 업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등을 가동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분야에 대한 갈등해소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승차 공유와 관련하여 타다(Tada)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등의 대응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2019년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개편방안은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타다 등 혁신기업의 시장진출 및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 다만, 동 개편안의 범위에 렌터카를 활용하거나 택시기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기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택시산업에 대한 실질적 진입장벽이 강화된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공유사업자의 경영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2020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였으나,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요건을 “11인승~15인승 차량을 임차하여 6시간 이상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