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1. R&D 세액공제 방식 개선
□ 한･일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하는 무역마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수출･입 쇼크는 향후에도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소부장 기업의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현황 등이 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 통계가 독립되어 생산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지출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출은 2017년 2조 9,514억원에서 2019년 2조 6,336억원(전망치)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은 2조 8,658억원(전망치)으로 전년 대비 9%p 증가했으나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2017년 7.44%에서 2020년 5.52%로 감소하였음
-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