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자·출연 또는 구입 · 설치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안 제26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