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발의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찬성 및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찬성의견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유럽에서 보편화된 노사결정제도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보면 급진적인 경제 민주화의 요구보다는 공동책임을 위한 점진적인 경제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첫째, 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기관에서문제가 되는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내부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둘째, 경영의 주체로 주인의 식을 가지고 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셋째,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의 분리가 아닌 통합을 이루고 현장 상황을 경영 전반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