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012년 11월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해산의 목적은 이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정국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적으로 총리에 의해 해산권이 행사되기도 한다. 당시의 정치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후, 차기 총선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더욱 강력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9월 ‘우정민영화’ 관련법안이 참의원(일본의 상원에 해당)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즉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선거 결과 당시 여당인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이상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아소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에는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노다 총리 역시 낮은 여당의 지지율 때문에 다시 정권교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국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배경과 오는 1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