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2.31) 내용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 제외, 기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자단체로의 수위탁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제28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본문 내용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변경
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를 삭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 변경(시행령 별표1)
다.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제20조의2제4항)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