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검사 제재 규정(가칭) 제정
I.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검사 및 제재 기준 제정의 필요성
1. 검사 및 제재의 법률상 근거의 차이
□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제1호각목의 자) 중 상당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인 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각 검사지적사항 및 제재의 실체법적 근거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 법률임.
□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 지는 것이고 그 검사 및 제재권자도 원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므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행하는 검사 및 제재와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