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조선업 ‘물량팀’의 사회보험 적용실태
1. 서론
우리나라 조선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미 경남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2015년 12월 18만7700명이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구조조정 한파가 지속되면서 2016년 10월 15만9800명으로 17. 2% 감소하는 등 조선 근로자 대량실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서 올해 6~8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매월 평균 4, 500명가량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9~10월 들어서는 감소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지만 향후 해양플랜트 건조 물량 종료 및 희망퇴직 등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다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세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청업체 기능직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필요 인력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충당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외부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고용의 외부화 양상은 처음에는 납기 준수 등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관팀’ 형태로 사내협력업체의 재하 도급 인력을 활용하다가 점점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업무에도 사용하는 소위 ‘물량팀’형태로 이중구조화되어 왔다. 이러한 물량팀은 2008년 이후 해양플랜트 수주가 확대되면서 점점 확대되어 전체 사내하도급 인력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