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편의 방향
○ 급여체계의 개편은 세 가지 방향 - 수급자격의 개편, 생계급여의 역할 재조정, 급여체계의 합리화 - 으로 진행됨.
○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개편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의 개선으로 요약됨.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범위의 축소와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며, 재산기준은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소득평가액의 조정 등을 포함함.
○ 생계급여의 역할 재조정은, 현재와 같이 생계급여가 여타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다른 급여의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개선하는 작업이며, 특히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함.
○ 급여체계의 합리화는 급여의 욕구별 수급보장과 세분화를 통해서 이루어짐.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별상황에 따른 욕구의 차별성을 급여체계가 적절하게 포괄하여야 하며, 급여별로 수급자격을 다양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