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영역과 서민금융의 연관성
□ 1970년대 초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 이래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내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저축은행의 영업환경 또한 크게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 저축은행이 현재의 사업모델로는 중 장기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
◦ 1990년대까지 개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호신용금고(저축은행)의 주고객군은 사실상 우량한 상환능력을 보유한 개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었음.
◦ 2000년 이후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개인 및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주고객군이 저신용층으로 이동하면서 신용리스크가 급속히 증대
◦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저축은행들의 다수가 부실화되었으며, 가계신용위기 이후 적극적 성장을 추구하는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사실상 서민금융 중심의 영업 전략을 포기한 상황
□ 저축은행의 부침에는 정부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음.
◦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활발히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감독당국이 동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춘 2001년 7월 이후였으나, 2002년 이후 은행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정책이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 강화로 선회하면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동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2003년 이후 신규 소액신용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부실대출의 대손상각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2005년 이후 빠른 속도의 자산성장세를 회복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서민금융보다 PF대출의 적극적 확대를 통해 대형화
◦ 대형화를 포기한 저축은행들 또한 신용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서민금융기능이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