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대책의 추진경과와 정책방향
(1) 추진경과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부의 정책은 비단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정보통신 산업 진흥 정책에 인공지능 등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왔다. 다만 보다 명확하게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2016년 초에 이루어진 이세돌과 구글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국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4월 28일 제17차 국무회의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밝힌 이후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제시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명시적으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적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단기적인 검토 및 수립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