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하역장비를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입 화물의 다양화 등 하역환경 변화에 따라 하역장비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항만하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청이 관할 항만의 특성과 하역환경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하역장비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하역장비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별표 2 제18호 신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에 ‘그 밖에 관리청이 해당 항만에서 하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