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의 경우 주요 소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로 인해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의 격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해외 직접구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한 통관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4년 4월 9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해외 직접구매의 확대를 통해 수입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의도한 것이나,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불법통관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접구매수입신고 간소화 방안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