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과 비교
( ‘03년 로드맵 주요 내용 )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전략’ 수립 이후 두 차례의 금융허브회의와 세 차례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
○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 역량 강화
− 선진은행 육성(지배구조개선), 글로벌 보험사 육성(자산운용규제 개선), 대규모 투자은행 육성(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 정비) 등의 세부과제 제시
○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서 자산운용시장 육성
− 자산운용업 활성화, 헤지펀드 도입,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 추진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 외환자유화,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 추진
○ 금융 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 인프라 개선(금융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중장기 종합방안 마련) 등 세부과제 추진
□ 이하에서는 4대 추진과제별로 ‘03년 이후의 주요 정책내용과 성과를 평가
( 금융회사 역량 강화 )
□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금융규제체계 개편 및 FTA 체결을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
○ 수요자 입장에서 상시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05.11 및 ’06.2)
○ 한·미 FTA체결(07.6월말) 등으로 선진금융기법과 신 금융상품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