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21.8.30)에 따른 법령 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요청·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8.17)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하향(안 시행령 제19조의9 개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안 시행령 제19조의10 개정)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 뿐만 아니라 가입자 사망 시에도 대상 농지를 공사에 매도토록 함
다. 공사가 농지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자료·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시행령 제44조의2 신설)
- 농지 및 영농현황 확인, 부동산 가격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 가능토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