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업 개편
1)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법령기반 마련)
① [집중관리 대상 정보의 범위, 영§21(별표 2), 규정 §24의2(별표 6)] 집중관리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를 통합하여 법령화
* 현행：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는 시행령 등에 법령화되어 있으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생‧손보, 여신, 금투)의 신용정보는 금융위 승인으로 운용 중
② [공공성‧중립성 제고, §21, §22의2]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으로 공공성‧중립성 요건을 추가
- 의사결정기구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금융권을 대표하는 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1/3이상)을 선임을 의무화
※ 집중기관 통합 관련 법령기반 마련
ㅇ 금번 개정시 현행 집중관리 대상 정보를 우선 법령화하고 금융개혁 및 통합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통합(16.3월) 전 집중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