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도별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총 36개 OECD 회원국들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추이를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1991년 ‘84.38% : 15.62%’에서 2017년 ‘85.31% : 14.69%’ 수준임
•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추이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1991년 ‘81.86% : 18.14%’에서 2017년 ‘82.73% : 17.27%’을 보이고 있음
• 36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지방세 비중이 낮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