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쟁점은 압수 집행 과정과 그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형물인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였을 때 압수가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한 해당 파일 등의 정보를 확보하였을 때 비로소 압수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실제 수사실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경우 정보가 그 목적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장소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였더라도 아직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압수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이흔재, 2013: 135).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업자가 회신하는 형태 즉, 팩스로 보내오는 서면인지 혹은 이메일 첨부파일로의 회신인지와 상관없이 그 내용에 대한 압수와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서 압수의 대상에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이른바 ‘정보영장’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