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권리행사 전 인근국과의 조율
□ 한국은 스스로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다른 대항국·인접국의 해양활동에 대응할 때에도 해당 수역의 규범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대항국·인접국들과 조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유엔 해양법협약의 각종 제도와 개념들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건대 경계미획정 상태의 권리에 대해 서는 배타성이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임
- 유엔 해양법협약 회원국에게는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함께 “최종경계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년)에 따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시험굴착은 해양환경에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