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이 토지매수를 신청할 경우 현행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세대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매도인 개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ㅇ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