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적연금
□ 공적연금이라 함은 가입자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기반으로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 중 노령과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장치로 사회보험의 일종임
○ 단순하게 운용자가 공공기관이라 해서 공적연금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가입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부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체계인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실시된 이래,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전 국민연금으로서의 틀을 갖추었음
○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5~9인 사업장 적용 확대, 1995년 농어촌지역으로 가입 확대, 1999년 도시지역 적용 확대,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단계적 확대, 2006년 전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하면서 점차 그 포괄 범위를 넓혀왔음
○ 이에 따라 연금가입자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수급자도 증가하면서 2013년 말 기준, 2,075만 명의 가입자와 365만 명의 수급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