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은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담배 소송 등 제조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2000. 1. 12.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이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