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안)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건강보험증 발급·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비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양식 신설(안 제5조제2항후단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나.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안 제7조)
다. 이의신청서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하고, 신청인란과 대리인 기재란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3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