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 방위비분담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특성상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할 것임
- 예를 들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민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 또는 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7조에는 공청회의 개최를, 제14조에는 설명회의 개최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렵하고 조약의 주요사항을 설명·홍보하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항목을 방위비분담금 관련 제정법에도 규정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 차원에서 결의안을 활용할 수 있음
-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총합하여 결의안을 통해 표현하여야할 것임
- 다만, 실제 결의안이 발의되어도 그 사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거나,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각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15854, 제안일자 2018.10.4.)이 제출되었고,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최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023776, 제안일자 2019.11.4.) 이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는 못하였음
○ 셋째, 국회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위비분담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과 국내 여론을 다양한 형태로 정부와 미국 측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국회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물을 홍보하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