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