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성
○ 본 법안은 에너지 효율성 관련해 건축, 조명기기, 상업용 기기, 물을 이용하는 시설/기기, 벽난로, 산업용 설비와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보조금, 기준, 리베이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사항
○ 법안은 대기 청정법 (Clean Air Act) 의 관련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감축, 2050까지 83% 감축하도록 한다. 적용대상(covered entity)에게는 2012-2016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후에는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4.5%를 배출하는 대상(entity)에게 배출캡이 적용된다.
○ 배출 상한이 적용되는 대상과 비적용대상 간에 배출허용량(allowance)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에는 원유와 불소가스 생산 및 수입 업체, 발전소, 산업계, 그리고 지역 가스공급회사 등이 있다. 이중 일반적으로 배출 상한은 연간 25,000m³톤 상당의 온실가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대상에게 적용된다. 또한 배출허용량 상당 부분은 전력소비자 및 저소득층에게 제공된다. 몇몇 경우에는 배출허용량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가스, 전기 등의) 지역 공급회사의 경우, 에너지비용 인상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배출허용량이 제공된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선, 환경청이 배출허용량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지원한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무상 제공을 점점 없애고 정부 중심의 배출권 경매제도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여 그 수익 대부분이 인구당 기준으로 일반 가계에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 집약적이고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 상업용 석탄화력발전소 및 정유사에 대해서는 무상 배출허용량이 제공된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로 배출 감축을 한 대상에겐 배출허용량이 보너스로 주어진다. 이 보너스를 제외한 기타 무상 배출권은 2030년대 초중반 쯤 완전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