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연장근로제도와 휴일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일 뿐이지, 법정으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주 40시간 근로시간 및 주휴일의 보장과 제한적·예외적 연장근로의 허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