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85호, 2020.8.1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시시점 조정 가액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명칭 변경 및 재건축부담금 검증 지원 절차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개정안, 제10조의2)
다.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납입근거 마련 및 법률용어 정비(안 제17조 등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