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쟁점
가. 시장참여자들의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
□ 국정감사 이후 정부에서 마련한 사후조치들이 ATS 설립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내의 매매체결시장 상황에서 비용을 충당할 만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임
- 신규 거래시장을 개설하게 될 경우, 현재의 거래소와 거래수수료 등에 있어서 우위가 있어야 시장의 안착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비교우위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국내 유일의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2008년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2015년 6월 기준 0.227bp로 손익분기에 다다른 시점에 있어서, 신규로 투자하게 되는 ATS가 고정비용을 포함하여 이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