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보충역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는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상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ILO는 강제노동협약 제29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의 공익근무제도가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입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국, 정부입법안은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최대한 ILO 협약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정부입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는 국내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주요국의 입법례, 제20대국회에 제안된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