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1)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