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망분리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망분리 규제 도입 연혁
우리나라 망분리 규제는 국가·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시행되었고, 그 후 민간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망분리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겪은 이후에는 금융부문에도 망분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보안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국가기관 업무 전산망과 인터넷 분리 방침이 최초로 보고되었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실, 통일부에서 망분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2009년경에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망분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2011년에는 주요 정부기관 및 민간업체 등 40개의 웹사이트에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이 발생하여 변종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간영역의 망분리 조치 의무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농협·신한·제주은행 등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상당수의 컴퓨터가 마비되었고 정보가 유출 또는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이 개정되어 금융부분에 망분리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