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별법의 개념과 네트워크적 의미
특별법은 법률의 유형을 분류할 때 일반법에 대비하여 쓰이는 개념이다. 일반법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하는 법률을 말하는 반면, 특별법은 특정한 법적 대상, 즉, 사람이나 지역, 기간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의미한다(박영도, 2012). 이 구분은 「은행법」, 「상법」 및 「민법」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인 것이다. 즉,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은행법」 은 「상법」의 특별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이처럼 내용의 상대적인 구체성과 개별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정확하나, 현행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제명상 특별법이라는 분류를 사용한다(박영도, 2012; 최윤철 등 4인, 2012). 예를 들면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여 제명상의 특별법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진흥법과 지원법도 급부적인 형태의 특별법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손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