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연합회)의 장으로 선임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전문성, 감독의 엄격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문제점을 노정
○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지역조합의 장이 중앙회(연합회)장을 겸하는 경우 신용사업의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
·신용대표이사가 신용사업을 총괄하더라도 중앙회(연합회)장의 지시를 배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신협의 경우 별도의 신용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있음.
○ 지역조합의 장이 중앙회(연합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조치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새마을금고의 경우 해당 지역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 지부의 장도 지역조합장이 겸임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
□ 저축은행의 경우도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철저한 감독이 어려운 실정
○ 한편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용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