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5년마다 반복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의 결과가 기금소진 시점만을 부각 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둘러싼 법률적인 요건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의 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의 부재, 재정목표 미달 시 후속조치의 부재, 국가 지급보장의 추상적 명문화, 보험료 이외 국고지원의 명시성 부족, 재정계산보고서 작성책임 주체 및 검증의 부재, 장기 재정추계 시 추계기간의 미적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관련 법적 정비 및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