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하여 대법원은 2007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유형벌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각 범죄유형별로 형종 및 형량범위를 설정하여 권고하기에 이름
○ 범죄유형별 형종 및 형량범위는 기본형량, 감경형량, 가중형량으로 3분하고, 양형 시 고려해야 할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열거함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제도의 취지를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고무줄 양형이나 불공정 양형을 줄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도 ‘온정주의 판결’ 또는 ‘불합리한 양형’이라는 비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는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양형기준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음
○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 준수율4) 제고’를 위한 법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법원은 ‘양형기준이 모든 개별적 사건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형기준을 벗어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여 (매년) 양형기준 준수율을 볼 때에는 실무에서 모든 법관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매년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