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행사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하나, 특례 규정을 두어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종료 시점(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특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행사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연장(안 영 제21670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