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펀드ㆍ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회성 퍼주기’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성장이 곧 대기업의 성장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는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은 중산ㆍ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43.5%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 한계세율의 차이에 따라서 공제효과의 역진성을 내포하고 있는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액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 또는 육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 강화 정책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