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CBDC 도입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CBDC를 구축·운영할 경우 CBDC를 안정적 ·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CBDC 및 한국은행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단일원장-직접운영방식 또는 분산원장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개인·기업은 한국은행에 개설한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통해 CBDC 이체 등 거래를 수행하게 됨
― 이 경우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은행 개설 CBDC 계좌 등을 통한 자금이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
□ 반면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할 때 개인·기업의 은행 CBDC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이며(제2조제3호),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됨(제3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2호)상 전자자금이체에 은행 CBDC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여 한국은행이 CBDC 제도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CBDC 계좌 관련 침해사고시 통지대상에 한국은행 추가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한국은행 앞 통보
― CBDC 약관 제정 및 변경시 한국은행 앞 보고
― 금융위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수행시 한국은행과 협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