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
□ (현행)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개선)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
□ (현행)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개선)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i)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ii)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