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올리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추가(제83조의3)
(1)국방무인기조종사 :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2)수중무인기조작사 : 1급, 2급 및 3급
나.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제83조의5제1항 및 제3항)
(1)검정방법 : 실기시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합격기준 : 매 과목 60점이상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