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통신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는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보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비공개, 자극적인 영상 및 음향 노출과 재연 금지,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할 것과 같은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보도 관련 심의와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같은 사유나 내용의 심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심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대 피해 아동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표현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조항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