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정당 가입이나 개인 자격으로서의 정당 활동은 허용하되 직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이나 선거운동, 정당 활동은 규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당원가입과 당원활동을 전면적,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 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당원가입은 허용하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 하고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위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당 가입 등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만 직위에 따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