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공포, 2021. 12. 28. 시행)됨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규정(안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