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1)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포르노그래피 등 이미지에 기반한 학대의 개념은 2008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성적인 이미지의 동의 없는 촬영, 배포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것이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가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와 같은 개념을 법제화하고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806)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2019.11.15.)되어 있다.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처벌기준, 행위양태,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