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보육정책 요구에 대한 정책 대안
지금까지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책 요구와 정책요구에 대한 접근방안을 정리해보았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책요구에 대한 정책대안을 입법 예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대안은 현재의 보편주의적 공적 보육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근로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보육료지원제도의 보완, 보육시설지원제도의 보완, 보육시설 입소순위의 보완,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다.
1) 보육료 지원제도의 보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의 변경
- 보육료 지원 대상에 근로여성을 명시하여 추가함
- 보육료 지원 대상 산정시 근로여성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별 합산이 아닌 근로여성 단독 기준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추가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의 변경
- 보육료 지원대상의 산정기준에 근로여성이 있는 가정은 가구별 소득 합산이 아닌 근로여성만의 소득으로 고려할 것을 기준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