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개정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통해 SSM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유통대기업이 직영하는 점포뿐만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도 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유통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상품공급점’과 부산ㆍ경남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SSM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SSM에 대한 규제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상품공급점과 외국계 SSM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 적용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