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발의주체별 법안상정기간
□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포함하여 개정안은 45일,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5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음
□ 제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의안자동상정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기까지 기간은 제18대 국회와 비교해서 단축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분석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음
□ 〔표 1〕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4.9일이었음.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위원회 상정기간 114.9일과 비교해서 법안상정기간은 20일 단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