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훈보상 분할 지급 방식
보상금 등을 동순위자에게 분할지급한다면, ① 생활수준에 따라 분할할 것인지 ② 균등 분할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인정액의 비율 등 생활수준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 및 사회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정방향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차등 지급 기준 설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재산 및 소득 증빙을 위한 행정부담 및 수급권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부모와 같이 균등 분할한다면 지급 기준 설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훈보상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군인·공무원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국내 유사제도에서는 동순위자 유족 경합 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되, 동순위자 중 대표자 선정 시 1인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