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기관의 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기준을 정비하고, 기록물 관리기관의 보존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소독대상 및 방식 등)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정비(안 제23조)
-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는 임의로 수정 변조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광디스크*로 한정되어 있으나,
- 광디스크를 구동할 수 있는 관련 장비(주크박스 등)의 미구축 및 낮은 업무 효율성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광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록매체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광디스크) 레이저광에 의해 기록을 수록하고 검색하는 매체로 CD, DVD, LD, BD가 있음
- 전자기록물 기록매체의 기준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체’로 변경하여,
- 물리적인 보호 이외의 방식으로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록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종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체
* (개선)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체
나. 기록물 소독처리 절차 개선(안 제30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보존서고 입고 전, 전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보존상태, 보존환경 등을 점검하여 소독처리 대상을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기록물의 점검기준 및 방식 등과 점검 결과에 따른 소독처리 대상의 선별 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함
다. 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절차 정비(안 제31조 등)
1)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계획서의 명칭을 기록물점검서로 변경함(안 제31조)
- 기록물점검계획서가 기록물 점검을 위한 계획 뿐 아니라 점검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록물점검계획서 → 기록물점검서
2) 기록물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1조)
3) 기록물점검계획서의 명칭 및 항목을 변경함(별지 제7호서식)
4) 보존기록물의 정수 점검주기를 정비함(별표14)
- 보존기록물 점검주기(별표14)에 비고를 추가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역사기록물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수점검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 8월)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마. 용지별 지질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서식 용지 종류를 변경함(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 인쇄용지 120g/㎡ → 백상지 150g/㎡로 변경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