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본안소송절차
□ 증권집단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조사관련 특칙 및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특칙을 두고 있음
○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증권집단소송법 제30조),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제31조)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령(이하 “문서제출명령제”)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제32조)
- 다만,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등을 발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법원은 구성원별로 특정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및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제34조)
□ 본안절차를 통한 확정판결은 구성원 전체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판결 전에 소 취하, 화해, 청구포기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34조)
○ 이는 대표당사자와 피고간의 합의로 구성원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종료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임
(다) 분배절차
□ 본안소송에서 청구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권리를 실행하며, 이후 법원이 선임하는 분배관리인이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분배업무를 수행함(제40조, 제41조,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