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TI 규제 완화 관련 찬반 논거
(1) 찬성 논거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DTI 규제의 완화로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 회복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대출금 상환이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거래 활성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DTI 규제를 지속할 경우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함으로써 가계파산과 함께 은행도 동반 부실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은행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DTI 규제가 오히려 은행권의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