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산업의 수출 지원 근거는「식품산업 진흥법」,「외식산업 진흥법」및 식품품목별 산업 진흥에 관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산업 진흥법」제10조에서 국제교류 및 무역 진흥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식품산업 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