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최저자본금을 시중 은행의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과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일반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함
- 또한 인가심사시 「은행업감독규정」 상 은행업의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맞는 별도의 심사요소와 영업방식(무점포) 등을 감안한 보완적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자본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설립 초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 등은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함
- 설립 초기에는 은행업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Basel Ⅲ 자본규제를 채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Ⅰ을 적용하고 전산설비는 영업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외부위탁을 허용함
□ 한편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인가를 하고, 은산분리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은 추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 하에 금융위원회는 1단계로 2015년 9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2015년 11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결정함
○ 이후 금융위원회는 2단계로 「은행법」이 개정되어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플랫폼사업자,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