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소득층 실질소득 지원
□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안정적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
○ 주거안정 및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지원의 확대가 부채부담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의 확대는 이미 부채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른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동 계층의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동일한 부채상환 능력 제고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