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주택정책의 초점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수요에 대비한 양적인 주택공급 정책과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의 각종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택시장의 안정기에 대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시행결과 지역 주택시장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억제 차원에서의 소극적 관리정책에 치우치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발전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이 미비하다. 지역개발촉진시책으로서 낙후지역개발정책 역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소규모 분산투자정책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주택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의 급등기에 작성된 정책들이므로 이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한 주택시장의 여건에 맞도록 조정이 요망되며,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맞지 않는 택지개발의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각종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조정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되어 분산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을 통합·재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개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