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발전기금은 방송ㆍ통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방송 사업자에게 징수되는 법적 부담금
- 통상 연 1조원 규모로 운용되는데 2013년에는 약 5,000억원 가량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서비스 기반 조성, 공익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
○ 미래부는 2014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전국 SO에 대해 매출액 대비 1.0~2.8% 수준으로 기존 징수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가입자를 인터넷 TV(IPTV)에 다수 빼앗기는 등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
○ IPTV에는 2008년 사업 허가 이후 6년째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함.
- 가입자 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과도한 초기 시설투자비 소요로 인해 누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함.
○ 방송관련 사업 분야(SO, IPTV, 위성TV, TV홈쇼핑) 중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홈쇼핑의 경우 결산상 영업이익 대비 약 13% 수준의 징수율과 위성방송의 매출액 대비 1.33% 수준의 징수율도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동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