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을 분석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중복규제의 가능성은 비록 정부가 상쇄조항(offset)의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하겠지만 여전히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으로 인해 산업체들이 지게될 행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원 간 가격규제의 비대칭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녹색인증제로 인한 투자왜곡의 가능성 즉, 이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기술개발영역에서 내실 있는 기술이 아닌 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등급 대상을 적절히 지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었으며, 온실가스 목표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아직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은 녹색성장의 아이디어에 기반 해 우리나라에서 설계되고 있거나 적용되고 있는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녹색성장 규제정책 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한 후, 이에 기반 해 주요한 녹색성장 규제정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