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쟁점도출 및 입법‧정책방안 제언
□ 이 장에서는 전편에서 분석한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목적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들과 앞에서 검토한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기본방향은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상법」상 종류주식의 하나로 도입하기보다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개함
□ 구체적으로는 현재 발의된 두 건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안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그림 2|와 같이 네 범주에서 도출하고 쟁점별로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함
◦ 첫째,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규정할 법률 선정
-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도입대상 법률
◦ 둘째, 정책대상의 구체화
-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공개기업(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
- 벤처기업 확인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대상 변동 가능성
◦ 셋째, 발행주식의 종류 [후속편]
- 주당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의 적정 수와 범위
◦ 넷째, 특례 및 제한조치의 타당성 [후속편]
- 차등(복수)의결권 행사제한 및 특례
- 보통주로의 전환 요건
[쟁점 ①] : 법률 용어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