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대책 수립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