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반대론
□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언론기관뿐 아니라 당사자들이나 방청객들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재판과정을 녹화‧녹음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언론의 방송취재를 무조건 제한하면 재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으로 재판방송의 폐해, 즉 당사자들의 사생활 침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사법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형사재판의 중계는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주의의 요청에 따라 언론의 공개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음
○ 재판방송은 법정심리의 철저화를 기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충실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는 반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과정이 희화화 될 수 있으며, 재판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법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그 손실이 많다는 입장임
□ 재판방송은 재판과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 증인들은 미리 내용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언론을 위해 증언을 과장하고 윤색할 수 있고, 텔레비전의 존재를 의식한 재판관계인들의 불순한 행동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손상할 수 있는 오락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재판방송은 연예나 오락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교육이나 신뢰를 높이려는 건전한 이유보다는 말초적 관심을 위해 국민의 호기심이 큰 재판을 선택해 방송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방송은 선정성 보도 등으로 오히려 법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