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안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