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는 벤처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중요 축으로 추진 중이고 시장에서도 벤처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대통령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보고회’를 개최(2019.3.6.)하는 등 정부는 벤처활성화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음
◦ 동 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에는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전용펀드를 4년간 총 12조 원 규모로 조성‧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함
□ 또한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8년 8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8월 24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음
- 1980년 제정 이래 39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에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를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 담은 이유는 벤처기업에 대한 M&A 저변 확대를 위해서임
◦ 동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8.11.30.)되었고 2019년 12월 26일 현재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