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방문실사 강화
□ 정부가 제시한 자산 운용성과 부진 기금에 대한 방문실사 강화는 개별 기금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금자산 운용의 경우 기금의 자산 규모별, 유형별로 운용 방식이 매우 상이한바, 모든 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개별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방문실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