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의 자율성과 책임
□ Gratz 사건과 Grutter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대학이 소수인종우대 정책과 같은 공익추구 입학전형 기준을 추구하되, 입학사정관은 전문적·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개별 지원자의 선발에 임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킨 판례임. 또한 국가는 대학이 추구할 공익에 관하여 명료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임
□ 이후 미국의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음
○ 미국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전적으로 보장되며, 학교는 선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음
○ 인종·성·연령·장애·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Affirmative Action)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Gratz 사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시건 대학이나 미국 주립대학 입시 전반에 걸친 신뢰성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입학사정관의 공정성과 자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오히려 보다 뛰어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입학사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