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16.12월)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14.8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제6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입법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2일 전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변경함
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정비(안 별지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