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방옴부즈만의 탄력적 운영(독임제, 명칭) 허용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고충민원 심사의 신중성 및 공정성을 위해 지방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복수의 합의제 기구로 전제하고 있으나, 지방옴부즈만이 다루는 고충민원의 성격상 신속한 처리 및 결정이 가능한 독임제가 더 적합한 측면도 있어서, 지방옴부즈만을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독임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합의제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므로 다양한 식견 수렴 및 신중한 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속한 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독임제는 신중한 결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간이·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옴부즈만이 다루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적 민원사안이고 또 그 결정이 판결이나 삼판처럼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시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한 독임제 형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해외 옴부즈만의 경우에도 독일은 합의제이지만 스웨덴·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는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