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유형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없다. 영미권에서는 입법영향분석보다는 규제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륙법국가에서도 규제 개혁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