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숙박 공유
□ 숙박 공유는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집을 타인에게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서비스로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인 공유 플랫폼 기업임
□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 분야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 규제가 아닌, 시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의 강도 및 범위는 도시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는 공유숙박거래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사업을 시작한 도시로 숙박공유에 대한 법제화가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음
- 샌프란시스코는 공유숙박 서비스의 합법화와 플랫폼 업체 및 호스트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화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임
- 2014년 10월 시의회는 단기임대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였으며, 2015년 2월부터는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이내로 단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한편, 미국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 숙박업체에 적용되는 숙박세를 에어비앤비(Airbnb) 공급 호스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워싱턴DC 및 36개의 주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소비자들로부터 숙박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