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역외 규제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협력체와의 공동 대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역외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국내의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도, 해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되며, 오히려 문제는 현행법상 역외 규제에 대한 강제적 집행이 어렵다는 데에 있음
- 또한 EU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으로 국가간 협력체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국가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공동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만리장성방화벽’(the Great Firewall)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 강력한 인터넷 통제 국가이고, 일본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여 공적 규제 대신에 민간 자율 규제를 통해 인터넷을 규제하는 국가이며, 한국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공적 규제를 비교적 강조하는 국가에 해당하여 인터넷 규제에 대해 이들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