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나고야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17.8.17)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와 일치 시키려 함
또한,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의10호, 제2의11호, 제2의12호, 제2의13호 신설)
ㅇ ‘농업전통지식’, ‘접근’, ‘이용’, ‘이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익의 공유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ㅇ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다. 유전자원법에서 부여한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의 역할 부여(안 제14조2항)
ㅇ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처리 및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사항
ㅇ 해외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 준수 처리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ㅇ 정부의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신설함
ㅇ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에 관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