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새로운 통화·금융정책의 모색
□ 금융정책에 관한 기대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책판단지수 등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금융지표를 작성, 공개할 필요
○ 금융정책판단지수란 실물경제 상황을 판단하여 금융정책의 전환점을 찾는 종합적, 객관적 지표를 의미
○ 동 지수는 주요 월별통계를 3개월 전과 비교하여 금융긴축 방향으로의 변화에 +, 보합에 0을 부여한 후
(+의 개수×1+0의 개수×½)×100(%)÷월별통계수가 4~5개월 연속으로 50%를 하회하면 금융완화, 2~3개월 연속으로 80%를 넘으면 금융긴축 시그널로 간주
○ 월별통계로는 중앙은행권발행잔고, 대형소매점판매액, 내구소비재출하지수, 중소기업매출액, 건축착공총면적, 제품재고율지수, 원자재 재고율지수, 환율, 미국채금리, 실질수출입비율 등을 이용
□ 정책변경의 타이밍을 중시하고 정책방향을 명확히 전달하며 정책운영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금융정책 변경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기 금융정책 판단지수 외에 주가 및 환율의 중기 변동을 중시하는 물가 및 환율지수 등을 도입할 필요
□ 저성장하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재정정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장기국채 매입조작 등을 동원하여 저금리하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
○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단기국채와 본원통화가 거의 완전대체재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금융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성이 낮은 장기국채 매입조작이 필요
□ 대규모 장기국채 관리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산-부채 통합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