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소년 방역패스 현황과 쟁점
(1) 국내 청소년 방역패스 현황
청소년 방역패스는 만12 ~ 18세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학원, 식당 등 공중 밀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시행 후 계도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 이후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