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 2015)
□ 2014.8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지급계좌지침(Payment Accounts Directive, PAD)를 공포
ㅇ 지급계좌지침은 유럽연합 내 계좌수수료의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계좌간 이동을 촉진하며, 지급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간 동일한 규제 표준을 설정
ㅇ 영국 재무부에서는 2015.12월 지급계좌규정(Payment Accounts Regulations)을 공표하여 유럽연합의 지급계좌지침을 자국의 법체계로 반영
□ 지급계좌규정에 의해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은 직접 계좌이동서비스(switching service)를 제공하거나, 계좌이동을 제공하는 대안적 시스템(alternative switching scheme)에 참가해야함
ㅇ 계좌이동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복적인 지급지시(대량이체, 자동이체 등)를 지급계좌간 손쉽게 변경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무 부처：재무부는 FCA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했으며, PSR에게는 대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좌이동 시스템을 지정하는 역할을 부여
□ 신청 및 처리：PSR은 지급계좌규정에 규정된 대안적 계좌이동 시스템 지정 요건에 따라 신청을 처리하며, 아래 요건의 준수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ㅇ 요건은 ① 계좌이동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득이 될 것, ② 지급계좌규정 별표3 Paragraph 2 ~ 6 외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말 것, ③ 계좌간 이동이 특정기간내 완료되도록 할 것
― ②요건 관련, 지급계좌규정 별표3 에서는 인증, 소요시간, 수수료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며, PSR은 해당 요건외 추가적인 부담 부과여부를 소비자 의무사항과 수수료의 관점에서 판별할 예정
― ③요건 관련, PSR은 12영업일을 모범 시간으로 제시했으며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목표로 하는 시간과 서비스 운영중 이를 초과한 횟수
▪ 12영업일 이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전환 횟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준법감시 및 기타：PSR은 지정된 시스템이 지급계좌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준법감시 관련 다음의 권한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