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승인소위는 최근 국가인권기구의 등급결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는 ICC가 국가인권기구의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
□ ICC 등급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임
□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이 각국의 인권수준과 상황 별로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기준 수립에 실패할 확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음
□ ICC 승인소위의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동료 회원기구에 의한 심사(peer group review)이며, ICC가 UN헌장이나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품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등급의 강등 내지 승급 판정 그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인권이사회에서 항상 발언할 수 있는 지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국가인권기구의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C의 등급판정이 유엔의 인권기구 및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의 지위와 활동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ICC 승인소위의 심사기준은 우리 인권위가 지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준거기준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