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안)
(1)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3월에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험사기가 실정법상의 용어가 되었으나, 정작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동법에 누락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사기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무엇보다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죄의식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