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사한 성격의 조세지원과의 형평성 측면의 필요성
지식재산공제의 시행취지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재무적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사전적 대응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조세지원의 도입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정책적 취지로 장래의 경제적 부담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제 납입금액 및 기금 출연금액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다수의 개별 조세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세제혜택의 대상 활동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