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1995년 이래로 국제적 탄소배출(global carbon emission)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을 통해 제품에 내재되어 유출입되는 탄소배출(무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emissions embodied in trade)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무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이 전체 탄소배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무역에 있어 내재된 탄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일부 국가들이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이행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과 같은 탄소 규제의 범위나 탄소시장가격이 각 국마다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