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현황
□ 2000년 이후 커피전문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거나 개인의 선호로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함
○ 커피류 소비는 62.5%가 커피전문점을 통해 이뤄지며, 커피 제조기업이 37.5%임
□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 법률(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촉진)이 통과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환경부는 2002년에 패스트푸드 7개 업체와 커피전문점 24개 업체 등과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고 ‘1회용 컵 보증제’를 실시한 바 있음
- 소비자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보증금(50~100원)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한 후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임
- 그러나 컵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2008년 3월 폐지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