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위치정보사업자의 동의 획득의무에 대해서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재차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경우 중복적 규정으로 인하여 규제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물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의 동의요건은 이용약관에 명시한 이후 동의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통신기기를 활용한 위치정보서비스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내방식을 고려해 본다면, “이용약관 명시”라는 조건은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함
□ 이와 더불어,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요건을 존속시킬 경우 (단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상의 실익이 거의 없음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볼 때, (단순)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하는 실익은 (단순)위치정보의 경우 동의요건 등을 완화시켜 비교적 용이하게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