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사설 무선랜 운영자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형사 처벌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정보통신망의 무단접근을 규정한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민사판례에서는 사설 무선랜 운영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민사판례의 사례는 이를 이용한 자의 2차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무선랜 운영자는 적어도 무선랜을 처음 구입하였을 때와 같은 보안조치를 유지해야 할 일종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형법상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