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있거나 존재하지 않음.
○ 설명의무의 경우 보험업법, 상호협동조합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에는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은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 약관과 카드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내주도록 하고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업자 및 할부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이자율, 할인율, 연체료율, 등에 대해서 알려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제39조)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대부업법 제6 )
- 자본시장법 상의 설명의무처럼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적합성 원칙의 경우 대부업에 반영되어 있으나, 여타 금융관련 법률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대부업법 제7조)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대부업법 제4조)
○ 적정성의 원칙의 경우 여타 금융관련 법률에는 미비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에 대한 규정도 금융관련 업법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존재
○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