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제시한 바대로 국공립 요양시설의 확충과 같은 구조적인 공공성 강화 전략과 내용적인 공공성 확립을 위한 공적인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입법과제는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가칭)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고, 공적 부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의 역할 정립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이용자의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의 관리체계가 단순화되어야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더불어 노인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