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요성
□ 의안자동상정제나 안건신속처리제는 근본적으로 여야정당간의 정파적인 갈등이 입법과정 자체를 마비시켜버림으로써,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나 주요 법안의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들은 입법교착이나 입법지연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그동안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교착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제도(「국회법」 제85조)가 사실상 신속입법절차로 이용되어 왔음. 그러나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심사기간 지정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쟁점법안의 신속처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건신속처리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