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염전노예 사건 판례 현황
(1) 사건 개요
○ '염전 노예 사건'은 각각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외딴 섬 염전에 팔려간 시각장애인 김아무개 씨(40)와 시각장애인 채아무개 씨(48)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수차례 탈출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김 씨가 주민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몰래 보낸 편지를 통해 극적으로 구출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 전남 신안지역 염전업주인 홍씨는 사회연령 10~11세 정도인 장애인 등 3명을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염전노예'로 부리며 일하게 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애인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 염전 노예 가해자인 염전 업주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영리유인,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