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근로감독관의 권리
○ 연구결과에서 근로감독관은 감독업무의 수행시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권리는 ILO 협약 제81호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감독책임이 있는 사업장에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사전통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감독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을만한 책임이 있는 경우, 매일 사업장을 불문하고 출입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시험 질문을 행할 수 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단독 또는 증인배석 하에 심문할 수 있다.
- 회계장부나 기타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보관토록 할 수 있다.
- 분석 목적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ILO 협약 제81호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청관리에 적용되는 법 위반이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법에 따른(민사·형사상) 기소를 위한 행정조치 및 제재를 할 금지명령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