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1.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한 방안
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의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의료계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보건의료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진료실 내 후문과 비상벨 설치, 안전 시설인력에 대하여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있어 필수 조건화하고,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현행 법제를 정비하여 형량을 상향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료인 폭행 추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