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특화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 대기업이 특화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공부장관은 대기업에게 사업활동 제한을 권고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1995년 7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1995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마련함
○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 조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업조정제도는 계속 유지됨
○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제도는 고유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됨
○ 1996년 중소기업청이 개청함에 따라 1997년 12월 사업조정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이전하였음
□ 2006년 3월 이 법을 폐지하고 「상생법」을 제정하였는데,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제31조부터 제34조에 마련함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에 관한 규정도 제29조에 마련하였으나, 부칙 제4조에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2007년에 모두 해제되었고, 사업조정제도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
□ 이후 국회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거쳐 「상생법」을 개정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