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현대사회의 발전 및 국민의 권리의식 고양에 따라 국가행정의 무게중심 또한 종전의 침익적 행정에서 수익적·급부적(給付的) 행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부행정영역에서 국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 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