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단기금융시장 개선노력을 해 왔음
ㅇ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 전환하는 기조속에 개선을 추진해왔고
ㅇ그러한 노력의 결과 콜시장 쏠림이 다소 완화되고, RP시장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여전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
①우리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차주의 신용도가 보다 잘 반영되는 금리체계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일물 RP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설계 등이 필요함
②대출연동금리로서의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지표금리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단기자금시장 참가자‧중개기관의 자격요건과 범위, 거래관련 정보(거래량, 금리수준 등)의 취합과 공시,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개별법령‧협회 규정 등에 산재되어 체계적 규율체계가 미흡함
- 주요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상황에 맞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수준이 세계 183개국중 최상위권인 6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발전수준을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WEF(세계경제포럼)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달리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금번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은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성숙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금번 T/F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