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장수국채 발행의 타당성 및 방안
1. 장수국채 발행의 타당성 및 정부의 역할
가. 장수위험 현황 및 특징
▒ 장수위험의 규모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작은 규모는 아니며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사회적 비용임.
○ 향후 40년 동안 선진국의 경우 장수위험규모는 2010년 GDP금액의 25%, 신흥국은 12.4%에 이른다고 추정함.(IMF)
○ 민간 연금사업자 및 정부는 장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장수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연금채무는 사회보장연금 부담, 특히, 장수리스크 꼬리부분(tail)책임으로 인해 보다 증가하는 추세
- 민간부문이 연금채무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지 않고 있음.
○ 장수리스크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동 위험에 대한 준비 내지 경감하고자 하는 주체자가 없음.
- 규제는 장수리스크에 대한 규제인식이 덜 되어 있으며 감독자 자신도 연금사업자가 직면하는 장수리스크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 못하고 있음.
○ 소수 정부만이 사회보장연금 및 공적 연금에 내재하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핀란드, 독일, 일본, 포르투갈의 경우, 사망률개선과 급부금을 자동적으로 연계시켜 국민연금 지급산출공식을 조정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이는 사망률이 개선되면 정해진 공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기지급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임.
- 한편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는 사망률개선과 은퇴연령을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연금지급산출공식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함.
- 예컨대 사망률이 개선되면 법적 은퇴연령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임.
○ 영국 및 네덜란드 민간 주체자(보험사 및 연금기금)만이 장수리스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위험전가시장이 소규모로 거래되고 있으나 일부에 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