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개관
소비자거래 및 일반거래를 대상으로 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은 입법형식에 따라 크게 소비자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내용을 동법에 추가하는 안(소비자기본법 구성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내용을 동법에 추가하는 안(공정거래법 구성안), 집단소송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안(개별법 제정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하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비자기본법 구성안 ― 이상민 의원안 (2012.12.6. 발의)
가.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피해의 집단적 구제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인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결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며, 소비자단체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금지･중지 청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 피해자들 중 한 명 또는 수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개별 피해자들은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