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하도급법에도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면, 부당특약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입게 되는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수급사업자가 특약의 무효사실을 항변함으로써 법적 구속을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거래에서 맺은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조항과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현저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지침 또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정에 별도의 행위양태를 열거하는 방안 외 공정위에게 무효로 적용할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판단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공정위에게 집행과정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심사지침에 그 ‘현저성’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