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맺으며
국가가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국세청의 정보독점기구화 우려 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양성화해야 할 지하경제가 오히려 음성화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선진국들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Ko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면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세청의 주장도 과연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