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안 제15조의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안 제4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다.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안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49조)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