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확정·부과 또는 납부된 조세의 적정성을 세법에 따라 검증하는 절차로 세금추징을 위한 행정절차인 반면, 범칙조사는 납세자의 행위가 형사법상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판별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수사절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독일·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착수 건수 대비 낮은 형사고발 건수나 세무조사 전체 건수에 비해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건수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조세범죄 입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