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경정 선수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체 규정에 의거 실시해왔으나,「경륜·경정법」개정·공포('18.10.16)로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도핑검사 방법 등의 마련 및 기타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법령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 대상자,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 수립(제7조의2제1항)
나. 검사 대상 선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핑검사 시 협조할 의무를 규정(제7조의2제2항)
다. 발매수득률 통지에 관한 조항(제18조)은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의무 규정을 삭제(제19조의2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