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선단체장을 배출한 1995년 지방자치제 재실시 이후 약 2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이승종, 2005). 특히 정권별로 지방분권의 핵심적 정책으로 사무이양 작업을 김대중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총무처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최초로 설치 및 운영하였다. 심의회는 권한이양 대상 사무를 매년 조사 및 발굴하고 합동 심의했다. 그러나 비법정기구였기에 획기적 사무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화는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지방사무이양 심의･의결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최초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양대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발굴 및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를 내세우며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사무이양 작업을 가속화 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이명박 정부는 지방 사무이양 추진체계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행정자치부 백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