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체결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각종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capture)하고 ,이를 대기와 격리된 장소에 저장(storage)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약 52%가 화력발전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CCS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CS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를 실제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 등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CCS의 개념과 주요국의 CCS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CCS 기술개발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