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1365호)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부령을 마련 중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전에는 「주택건설규정」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호)하고 있었음
-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의 4등급만을 충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