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실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종전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정비(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표”로 변경함.
나. 징수업무 위탁 금지(안 제6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