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의 발생과 이의 대응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
○ 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증가할 것임
- 예를 들면 인구부양비의 악화와 저소득 노인인구의 증가는 복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인구 감소는 경제·복지·환경·사회·문화·도시·가족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임
○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적당한 경제·교육·산업·복지·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는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또한 각 부처의 의견을 우선 열거한 후 이를 조정하여 대책 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
○ 정부 정책 전 영역에 걸쳐 시스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문제의 출현을 예방하고 출현된 문제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해소 정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법률혼에 의한 출산이 9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만혼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보육정책만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함
-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가 있음
○ 지속적으로 만혼화 완화에 역점을 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만혼화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굴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출산 장려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여성들이 한 해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출산한다면 이 여성들의 약 21%가 매년 출산을 하여야만 균형 인구에 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