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5조 등)
ㅇ“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나.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ㅇ 시행령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