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랑스
□ 프랑스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 프랑스 「보험계약법」L.114-1조를 보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건을 발생시킨 날로부터 2년까지 소멸시효기간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생명보험계약 및 수익자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 개인상해를 다루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증가함
○ 프랑스 「민법」제2224조는 인적 소권 또는 동산에 관한 소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함
○ 프랑스 「민법」제2234조는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방해사유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지된다고 규정함
□ 「유럽계약법」 원칙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PECL 14:201), 채무자의 신원 및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는(PECL 14:301) 입장을 취함으로써, 주관적 체계에 기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