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미국의 근로감독관제도
1. 연방노동부 조직
○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이 근로감독을 행하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독자적 근로감독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공통된 근로감독제도를 보기 위하여 연방정부기관의 근로감독을 살펴본다.
○ 미국 연방기구로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근로감독기관으로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노사관계기준사무소(Office of Labor Management Standards), 임금·근로시간 부서(Wage and Hour Division), 직업안전·보건행정(Occupational Safel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들 수 있다.
- 종래 노동부는 2009년 11월 8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근로조건행정(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을 폐지하고,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노사관계기준사무소(Office of Labor Management Standards), 임금·근로시간 부서(Wage and Hour Division), 근로자보상프로그램(Office of Worker’s Cpmpensation Programs)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조직재편은 감독단계 및 의사결정과정을 축소해 4개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들 기관은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구이다. 그 외 근로자이익보장행정(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EBSA))도 근로감독기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의 집행기관으로서 민간 영역의 퇴직플랜, 건강플랜, 복지이익플랜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