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현황 통계의 문제점
(1) 사업체 기준의 문제점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체가 아니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 수와 비중이 잘못 계산된다는 것이다.
사업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면 1기업 1사업체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기업 다사업체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1개의 본점과 10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각 지점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본점과 지점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기업체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경우,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은 1개(본점), 중소기업은 10개(지점 10개)가 되는 반면,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1개가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현황 통계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과대계산할 수밖에 없다.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재편·가공한 「2017년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3,600,882개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사’및 이의 지시를 같이 받는 다른 ‘지사’와 함께 하나의 대기업을 구성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기업 다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지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야 더 정확한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업체 수 기준의 중소기업 비중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종사자 수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