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
(1) 개설
유럽위원회의 환경담당부서(DG Environment : ENV)에서 2009년 4월 3일 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 초안을 심사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는 2009년 4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4월 28일에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는 본건 심사에 있어 외부전문연구보고서(external expertise)는 활용되지 않았다.
(2) 의견서 내용
(가) 배경(context)
이 입법제안은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공동체 전략의 검토결과에 대한 2007년도 유럽위원회의 검토(the 2007 Commission Review of the Community Strategy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passenger cars and light-commercial vehicles)의 후속조치이다. 이 제안은 초기에는 2012년까지 120g/km의 목표에 10g기여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접근법을 의도하였다. 승용차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95g/km의 장기목표가 새로 도입되었다.
(나) 긍정적 측면
이 영형평가보고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칙(Regulation of CO2 emissions from cars)’에 대한 영향평가보고서에 적용된 방법(methodology)과 일치한다. 이 영향평가보고서는 제조자(producers)에 대한 명확한 영향분석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잠재적 가격인상에 대한 명확한 영향분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