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보험의 실효계약 부활이 용이해지도록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정상계약 부활로 간주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
○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기간동안 밀린 보험료(수수료)를 모두 납입해야함.
○ 이러한 연금저축보험의 실효후 부활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계약부활률이 저조하고 중도에 다수 계약자가 해지할 우려
○ 실제로 생손보사 연금저축보험의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실효상태인 계약 총 52.1만건 중 12개월 이내에 부활한 계약건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정상계약 부활로 간주할 경우 보험료 미 납입기간 만큼 향후 납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다만 동 방안을 신규 연금저축 가입자에만 적용할 것인지,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