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주요국의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 사업자(DNFBP) 자금세탁방지제도 직업별
제도 현황
1.변호사
가.미국
□ 미국의 자금세탁법관계 법령인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BSA)과 USA PATRIOT Act는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자금세탁방지법은 변호사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고객의 범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님.
□ 자금세탁과 관련된 변호사는 형법 및 외국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음.
○ 돈세탁에 관여하거나 고객의 돈세탁 과정을 도운 변호사는 형법에 의해 처벌(18USC 1956와 1957)
○ OFAC는 이란 거래 규정(31CFR Part560), 이란 자산통제 규정(31CFR Part535)등의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에 근거하여 이란과 거래를 한 미국의 모든 개인 및 기업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