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전담 인력을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거듭나게 하는 적절한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공공데이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 횟수와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 횟수) 현행 규정에 의하면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전문성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갖추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하여져 있는 교육 횟수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25조제1항에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되, 연간 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교육 횟수를 적절한 범위의 ‘연간 교육 시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 내용)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위한 주요 분야 발굴’ 등에 관하여서도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내실화가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