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련시설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4068호, 공포일 2016.3.2., 시행일 2016.9.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방법 횟수 신설(안 제8조의4)
○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 인용조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