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어 학군단설치 인원 기준 완화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 수정, 교육과정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의 설치 (제3조제2항)
-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을 “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 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나. 교육과정등 (제4조제3항)
- “일반학”을 “지휘관리학”으로 한다.
다. 선발 (제8조제5항)
-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를 “소정의 신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한다”로 한다
라. 교육평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 “종합평가로”를 “임관종합평가로”로, “종합평가를”을 “임관종합평가를”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 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를 각각 “임관종합평가”로 한다.
마. 병적관리등 (제13조제3항), (제11조제4항) 신설
- ③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병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적사유를 제외하고 선발을 취소 할 수 없다.
-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