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이러한 지배구조를 OECD 원칙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공단이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에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모호함.
○ 두 번째, 적합성 원칙에서 볼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
－ 국민연금은 경총, 노총, 농어민단체, 자영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등 가입자를 대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이로 인해 연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빈약할 수가 있음.
－ 총 20명 중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투자의사결정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것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임.
○ 이에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을 두기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