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교섭단위 결정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조 산정,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여부 판단,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도 함께 변경
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