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부적으로 제시한 지출규율(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지출규율 운영을 위한 목표와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출 전체에 대한 증가율 제한은 재정수지 개선에 효과적이나 지나치게 포괄적 수준의 규율은 준수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을 목표 수준으로 정하고 준칙의 운영 예상 기간을 제시하는 등 목표와 운용 기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지출규율 운영의 현실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무지출 혹은 재량지출 등으로 준칙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강제성 수단뿐 아니라 재정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준칙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량적인 재정운용정책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정지출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