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소득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거나 세율의 누진성이 낮으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민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제 혜택의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통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림 III-6〉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부지출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면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소득불균등을 완화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불균등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세금 징수 및 납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징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