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금융업의 지원 강화)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정의 확대 및 투자대상 기업의 규모 확대(벤쳐중소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등 많은 혜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도 존재하는 상황
○ 따라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 도입
○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신기술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
○ 다만 직접투자의 역량이 부족한 여신전문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투자 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로도 가능하도록 함.
□ 신기술조합 운용자의 범위가 PEF운용자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여전사들도 PEF를 운용하는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상장주식에 대한 인수 및 매입 등 유가증권업무를 자본시장법 적용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4)산업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 억제 방안 마련
□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투명성 강화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신용공여한도 설정,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등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