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업실적을 서면 또는 무선(음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보고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서면 또는 무선을 통한 기존 조업실적 보고방법 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는 등, 어선안전조업법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