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미있는 인간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의 제안
치사성 자율 로봇의 규제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적 이슈들을 떠나 규제 본질의 문제로 귀착하려는 시도로서 “의미있는 인간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가 제시되고 있어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위 용어는 유엔 군축연구소(UNIDIR), 휴먼라이트워치(HRW), Article 36 등을 중심으로 인용되어 왔으며, 2014년 5월 CCW 회의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의미있는 인간통제”에 옹호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UNIDIR, 2014). 의미있는 인간 통제는 치사성 자율 로봇이 가진 중요한 기능인 공격 목표물의 선별과 공격에 대한 통제,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로봇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통제 혹은 사용에 따른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Human Right Watch, 2016). 한편 2014년 초, 국제 로봇 군비 통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Robot Arms Control, ICRAC)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의미있는 통제를 위한 필요한 최소 3개의 필수 조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Frank Sauer, 2014).
“ 1. 인간 지휘관(또는 조작자)은 표적 구역에 대하여 완전한 전후사정과 상황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공격을 계획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경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격에 대한 적극적 인지적 참여가 있어야 하고, 목표물의 본질, 타당성 및 불가피성(또는 필요성) 관점에서 볼 때의 공격의 중대성, 공격이 가져올 부수적인 효과, 공격이 가져올 가능성 있는 우발적 효과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3. 그 공격의 신속한 중단 또는 포기를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