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입법예고 중(‘21.9.2-10.1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26조의2제2항의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하며, 주간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주간ㆍ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11,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