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의 수반인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행기구인 당의 제도화(위계화)와 정례화(5년)를 통해 지배구조를 함께 강화하였다. 이번 제8차 당규약 개정 내용 중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삭제와 관련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비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제1비서직’의 신설로 예상되는 당의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향후 북미 및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쟁취하자”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조선노동당 규약(이하 ‘당규약’)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