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호주
1)판매채널
□ 호주 역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모두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의 채널을 통해 판매
○ 소매생명보험 판매의 경우 수퍼연금펀드를 통한 그룹보험 판매채널도 존재
□ 보험상품은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면 일반/개인적인 자문모델에 따라 판매
○ 호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호주금융서비스 자격증(AFSL)을 취득하고, 해당상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에이전트)
□ 특히 호주의 경우 최근 자문업에 대한 개혁인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를 진행함에 따라 강화된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를 적용 받게 됨.
○ 자문업자는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호주 FOFA이전부터 법에서 이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7번째 조항이 Safe Harbor로 작용하여 불완전 자문 이슈에서 자문업자들이 벗어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FOFA에서 7번 조항을 삭제
□ 다만 소매보험판매 자문업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수수료(commission)수취를 허용
○ 호주 당국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 등의 취득이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가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금지 규제를 도입하면 가입수요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만약 보험자문업자의 수수료(commission)수취가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으로 금지되면 Upfront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실제 자문이 필요한데도 비용부담으로 자문을 받지 못하고 보험가입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이해상충보상 금지 규정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었지만 생명보험판매를 중심으로 최근 기존 FOFA논의와는 별도로 보험자문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호주 금융당국(ASIC)은 2014.10월 12개 보험회사의 자문 및 판매과정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
○ 특히 금번 보고서에는 전문자문업자들이 검토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 방향 등을 제안
○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보험자문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