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 현황
1. 관련 법령
가. 비행 및 안전규제 관련
□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항공법」과 그 하위법령인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항공법」에서는 민간 무인항공기는 그 목적에 따라 개인용과 사업용, 그리고 연료를 제외한 비행체의 자체중량에 따라 항공기급의 ‘무인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급의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음
○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항공기에 속함
○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임
- 신고의 의무가 있는 무인비행장치(자체중량 12kg 초과, 150kg 이하)
- 비신고 무인비행장치(자체중량 12kg 이하, 엔진용량 50cc 이하)
- 일반인에게 익숙한 레저용 드론은 대부분 무인비행장치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