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지원근거 및 채용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768호, 2022.1.18. 공포)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