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물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영상물 유통질서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의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영상물 유통 규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점은 과거의 오프라인 형태의 영상물 제작 및 유통구조를 전제로 한 현행 규제를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여 정책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높아진 온라인 영상물(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의 공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줄어든 오프라인 형태의 영상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보장하는 동시에 영상물과 다른 유형의 콘텐츠의 융합화 현상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