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는 계속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 2009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추경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족분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제재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상대평가하여 하위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수준이고, 재정건전화계획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도 결과공개 또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