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주력
□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자본 비용이 상당하지만 일단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 비용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에 치중되어 있는데 국회는 저탄소 기술에 관한 입법을 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때 그 정책 기조가 연구 및 개발 촉진으로 바뀌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실증(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RD&D)이 실패할 수 있다는 기술적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RD&D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보급(deployment)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당장 지금의 시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빠른 보급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야심찬 혁신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라. 지원 대상 저탄소 기술을 결정하는 투명한 정책결정 체제 구축
□ 한국은 투자비용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저탄소 기술을 선정하여 투자 지원을 해야 함. 이를 위한 전제로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떤 기술을 지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결정이 향후 국가의 에너지 구조 전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러한 기술 선별(technology selection)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핵심은 기준이 되는 지표와 우선순위에 관하여 투명하게 정의내리는 것임. 이러한 지표와 우선순위는 가급적 산업이나 기술에 관하여 중립적이어야 함. 이러한 투명성을 통하여 산업계와 소비자는 기술의 방향성에 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