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도입 배경
□ (경제적 고립) 베트남전(1955~1975년), 캄보디아 침공(1978년) 등에 따른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외교적으로 고립
ㅇ 미국은 베트남 종전 이후 국교단절과 함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베트남과의 재화, 용역 및 기술교류 등을 전면 금지
ㅇ 캄보디아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월전쟁(1979년) 발발에 따른 전비부담 등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
□ (거시경제 불안 지속)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하에서 부분적인 개혁조치(신경제정책, 1980~82년)를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취약한 경제상황이 지속
ㅇ 신경제정책을 통해 최종생산물 계약제 도입, 국영기업 자율권 확대 등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했으나, 국영기업의 만성적자 심화 등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
□ (높은 대외의존도) 베트남은 구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았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1985년)으로 구소련의 대외원조가 축소되고 교역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
ㅇ 과거 베트남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코메콘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외자유입 실적도 코메콘체제의 국제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