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미국에서는 소형 스쿨버스에만 요구되고 있던 3점식 좌석벨트 설치를 대형 스쿨버스로 확대하고 있는 입법추세임
○ 국내 통학버스의 경우 좌석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조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국내 통학버스에는 대부분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고 있고 어린이의 신체구조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국내 통학버스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구조와 신장을 고려한 어린이 전용 좌석안전띠(길이 조절용 3점식 또는 4점식 안전띠)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이에 대해서는 스쿨버스의 제작비용이 증가하고 기존 스쿨버스에도 적용한다면 그 개조비용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반대가 예상됨
- 미국에서도 이러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3점식 좌석안전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왜냐면 3점식 안전띠가 경우에 따라서 어린이의 목부분을 압박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화재나 수중침몰 시에는 학생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