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과 제언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배심재판은 시민들에게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가르친다(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2015)라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논란이 될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도입되어 시행 8년째를 맞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법원행정처, 2014).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저 적용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법이 내가 참여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모든 투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