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318호, ‘16.12.2 공포, ‘17.6.3 시행)으로 금연구역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