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국적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대신 대한민국 국적에서 파생되는 권리는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적용한 구체적 사건에서 수범자인 복수국적자에게 병역면탈의 의도가 없음이 명확한데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국적포기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국적포기권을 규율하는 국제규범과 국적포기에 관한 각 국의 입법 관행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 이에 기초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후속 입법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