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방하원 의사규칙」 특례 조항
□ 2020년 3월 25일 독일 연방하원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의회 의사규칙」 126a조 신설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염방지책을 마련하고 원격의회를 도입하는 등 연방의회의 회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감염 위험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요건이 고려된 것임. 위원회에서는 전자통신을 통해 위원이 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음(제1항, 제2항)
○ 위원회에서의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은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이 허용됨(제3항)
○ 공개위원회의 심의 및 공청회를 전자적인 송신 수단에 의한 접근만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제4항)
○ 제126a조의 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함. 연방의회는 이 날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결의에 의해 이 규정을 폐지할 수 있음(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