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탄소시장 메커니즘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자국 내 감축 의무 수행 외에 국제적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거래하는 시장 메커니즘 방식이 가능한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명문화할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 협상 과정에서 탄소시장에 대해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명확한 규칙마련을 주장하였으나, 중국 등 개도국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음(제6조 제2항)
○ 동 협정은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double counting)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였으며,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 예정임
3. 적응
□ 앞서 살펴본 ‘감축’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적응능력의 향상,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의 감소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를 위해 당사국들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공동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 각 당사국들은 자국의 기후변화 상황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이행하고,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갱신하여야 함 (제7조 제9항)
○ 당사국들은 적응을 위한 정보, 과학,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개도국을 지원하여 적응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제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