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자산 공급 확대 및 자산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방안
가. 장기국채 공급 활성화
1) 필요성 및 현황
□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자산 중 국채, 특히 만기가 긴 초장기 국채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
― 연기금 자산운용의 기본은 ALM 측면의 자산·부채 만기 매칭과 안정성 추구에 있음
⦁ 부채의 만기가 굉장히 긴 속성으로 인해 자산의 만기가 짧을 경우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
⦁ 최근 CalPERs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들은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수익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과도한 위험을 취하는 경향도 나타남
⦁ 연금가입자들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투자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위험추구는 신중해야 함
⦁ 이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현재 대부분의 국내 연기금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미리 보장하는 확정급부형(DB형)에 집중되어 있어서, 과도한 위험추구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따라서 연기금 자산운용은 그 기저에 안정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연기금들은 국채 등 신뢰도가 우수한 장기자산에 투자
⦁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장기 채권, 특히 10년, 또는 20년 이상 등 초장 기채권들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
⦁ 결국, 연기금들이 매입할 수 있는 신뢰도가 우수한 초장기 자산은 초장기 국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