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