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허용
□ 여신전문업법 제19조 제3항을 개정하여 가맹점이 소액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등 부과하도록 회원의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허용
□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이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작동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현 가맹점 수수료의 1/3~1/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결제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만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
○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회원이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
○ 그러나 현금결제능력이 약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점 존재
○ 단 대손위험이 없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
□ 한편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의 일부를 추가로 부과하기 보다는 현금이용자에 대한 가격할인의 형태로 제도개선의 의미가 오용되지 않도록 홍보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 현금이용자에 대한 가격할인이 이루어진다면 큰 폭의 세수감소와 거래의 음성화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