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단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 요청 자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자료를 추가(안 별표 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