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항공기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74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비행규칙을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안 제3조 수정)
다.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 기준일 선정기준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축소하여「항공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8조제2항제2호 수정)
라. 일부 군용비행장에 관제권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제공역이 신설된 군용비행장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수정)
마.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함에 따라 위치보고 항공기의 관련 조항을 수정 (안 제9조제1항 수정)
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위치보고 기준을 30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정(안 제9조제1항제3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