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제정 및 기대 효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제정함
◦동 지침은 디지털 기반의 문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의 참여자간에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에 대하여 의무를 비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자와 공연예술가 등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