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당부채를 공식적인 국가부채에서 제외한 것이 IMF 등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객관적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제69조) 및 「군인연금법」(제39조)은 연금지급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군인연금에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충당부채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의 규모는 여전히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즉,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부채는 국가채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충당부채 역시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재무 제표의 발표로 제기된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혼란을 불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