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는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
○ 금감원은 2009년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과 업무가 전체 조직구도 상에서 차지하는 위상, 인력, 업무의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필요
□ 또한 현재 금융법령에 따라 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등에서 금융부문의 대안적 분쟁조정(재판 外 분쟁해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의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가 가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