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일정한 임금 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보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유지시킴
― 저임금과 초저임금을 구별하지 않음
―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 및 근로유인 제고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
― 초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여 사회보험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들(독일 등)과 구별됨
○ 고용보너스 제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됨
― 시간제 근로보다 전일제 근로시 가장 높은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단시간 근로의 유인을 제거함
― 프랑스의 근로장려금(PPE)은 지원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축소되지 않으므로 시간제 근로의 할증요소가 존재하며, 가구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
○ 고용보너스는 실제소득을 풀타임등가소득(full-time equivalent)으로 전환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함
□ 고용보너스 제도는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높아 약간의 부담만 낮추어도 구직성향이 높아지는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