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회, 도덕·윤리교과 교육과정
사회 교과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작권 교육 요소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신설·개정되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에도 저작권 관련 내용 요소는 없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터하여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며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교육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종열 외, 2011) 물론 1~2쪽 내외의 읽기자료로 저작권 교육 요소가 교과서 상에서 제시될 수도 있지만, 교과의 성격을 감안하였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요소가 빠진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덕·윤리 교과에서는 ‘정보 윤리’를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교과의 성격상 저작권 교육의 지식·기능적 측면보다 가치·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계가 있다.
- 초등학교 ‘도덕’ 저작권 관련 요소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예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를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②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온라인 중독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중학교 ‘도덕’저작권 관련 요소
[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①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②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③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생활과 윤리’ 저작권 관련 요소
(과학과 윤리)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에는 사이버 폭력 문제, 저작권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있으며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 매체들에는 엄격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