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객주의의무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 의의
○ 고객주의의무란 금융기관 등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함
- 이는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FATF40+9권고사항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며,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들은 이미 고객알기정책(Know YourCustomer, KYC Policy)라는 이름으로 고객·거래유형에 따라 자신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이 수집한 자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성의 정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할 뿐이며, 이 점에서 일정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혐의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구별됨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금융기관이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해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연루됨에 따른 평판 위험(reputationrisk), 법률상 제재 위험 기타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 증가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일정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므로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가 됨
- 정확한 고객정보의 파악과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은 고객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고객별 차별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가능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가 권고하는 것 처럼 원칙적으로 금융감독기구 주도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중심 접근방식(Rule Based Approach)’에 입각하면서도,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을 규정하는 ‘리스크중심 접근방식(Risk Based Approach)’을 가미한 입법 태도를 취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고객알기정책 등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