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성 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의 징계위원회 구성 비율 의무화, 시 도에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풀 구성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시 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요건을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후단 신설)
다.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과 회의 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 신설)
라. 성 비위 건 등 관련 동일 성별의 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