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안의 개요
2009년 7월 31일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사업의 겸영과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후 방송사업 승인신청과 심사를 거쳐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선정되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5일 이러한 방송사업자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자 심사결과 보고서"만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였다.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