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1) 합리적 이양기준과 범위 설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려는 목적 중 하나는 지자체와의 기능중복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두 기관 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보충성, 책임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사무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식·의약품, 고용, 환경 등 최일선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로의 이양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방이양의 범위와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