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제2공화국이 존속했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원제를 유지해왔던 국회가 양원제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정치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양원제도입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양원의 권한이 대등할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비토지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원 우위의 양원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양원제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원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개헌을 통해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의회제도 개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과 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원제로의 전환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