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설치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설립을 통해 체계화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2009년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주요한 공여국으로 전환하게 됨
□ 이후 한국 ODA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15억 5천만 달러(순지출 기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DAC 회원국 내에서 16위(EU 제외기준)에 해당함
○ 이 같은 한국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대비 0.14%이며, 이는 DAC 회원국내에서 21위(EU 제외 기준)에 해당함
○ 현재 한국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증대할 계획이나, 그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내에서 중위 혹은 중하위권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맥락에서 정부예산이 아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한 ODA 증액은 또 다른 재원으로 유의미 할 것으로 판단됨
○ 빈곤퇴치기여금은 2002년 몬테레이 회의에서 제안된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의 하나로 재원조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의 강점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요한 개발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