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획단의 제3차 회의
□ 인권위원 구성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함(2014년 8월 12일)
○ 인권위원을 특정 계층이나 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 인권위법 개정시안 등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 개정시안 및 인권위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인권위법 개정안 및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함(2014년 8월 22일)
○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법학 교수, 시민사회 대표 2명 등 5명이 패널로 참가하여 발제하였고, 정부측과 시민단체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
□ 토론에 참가한 시민단체 중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ICC에 국가인권위를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했던 단체들도 있었음
○ 이들은 인권위법 개정시안과 인권위원 가이드라인 시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