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취급기관의 대출연체에 대한 채무자 부담비용(Arrears charges)은 담보대출기관협의회의 “Tariff of Mortgage Charges” 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부과비용 및 범위는 은행마다 다르게 산정하고 있음.
○ 연체수수료 및 적용범위 관련 내용은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연체에 따른 부대비용 산정은 개별 약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은행은 연체자 소송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Natwset(내셔널웨스트민스터) 은행의 “Mortgage Account Charges”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매 연체마다 £35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Barclays은행의 경우 매 연체마다 £8를 부과함.
- Ecology Building Society의 경우에는 매 연체시 £20 부과와 함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부대비용(소송 및 경매)으로 각각 £75 및 £250를 부과
- C&G(Cheltenham & Gloucester) 은행의 경우 매 연체마다 £35 부과와 함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및 경매비용으로서 £100를 부과하고 있음.
□ MCOB에서 상환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혹은 Acceleration)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나 은행의 관행 혹은 재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달 이상 연체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함.
○ 미국과 달리 상환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즉각적인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결정(automatic acceleration)이 불가능하고, 이에 앞서 채무자에 고지하여 연체 내역 및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또한 자금조달, 회생절차 방안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은행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