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효성 강화 방안
(1) 대상 기업의 확대
현행 동반성장지수 산정ㆍ공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대상 기업이 소수라는 것이다.
대상 기업이 2013년에는 109개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대상 기업 수가 적으면 동반 성장지수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평판효과를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동반위에서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 지수산정대상 대기업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 동반성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평판 효과를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만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는 지수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 현행처럼 동반위에서 협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대상 기업의 수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를 의무적으로 산정ㆍ공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와 같이 지수 산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항목과 배점의 조정
대상 기업 수 확대와 함께 ‘협약평가’와 ‘체감도조사’의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조정의 기본 방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존재하는 한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한 거래에 관한 평가항목을 늘리고, 이에 대해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