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 사례
주요국들도 규제영향분석(입법영향분석)을 정부안이나 행정입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1) 영국
영국은 1980년대 중반 마가렛 대처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설 규제의 행정비용을 분석하는 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8년에 토니 블레어 정부는 본격적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규제정책에 대해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지침을 마련하였다. 규제영향평가는 「입법 및 규제 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of 2006)에 따라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로 확대 개편되었다. 영향평가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고려한 대안의 내용과 선호순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