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법령의 근거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과부훈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제1조에서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비국고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기성회회계를 국립대학(교)의 비국고회계로 두며 기성회 회장이 주관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기성회 규약에 따라 기성회비와 기타 수입을 기성회의 세입으로 하고, 이 세입은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헙실습비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기성회비는 국립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의 직접적인 하위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비국고 세입사항일 뿐이며,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근거는 법률은 물론 하위 행정규칙에서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