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방부는 2010년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포함한 총 73개의 국방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해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개편의 핵심은 바로 ‘합동군사령부 창설’이었다. 이는 합동군사령부 예하에 각 군 본부(육ㆍ해ㆍ공)와 작전사의 기능을 통ㆍ폐합해 각군 사령부를 두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