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현행 기촉법의 유효기간인 2018년 6월말이 다가오면서 법 상시화를 위한 논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촉법이 국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여해온 부분을 고려해보면 상시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촉법은 사적 구조조정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위헌성과 관치금융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기촉법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시법인 기촉법의 기한 연장을 반복하는 방안은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법원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체계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서 제기되는 단점을 개선하면서, 현행 기촉법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규자금 지원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기업회생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규자금 지원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