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이원화된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의 선택권의 확대가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개의 제도가 병존하면 대부분 기업이 워크아웃을 먼저 거칠 가능성이 크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이미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이 미흡한 현실에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사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한시법인 기촉법을 반복적으로 재입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현행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시효연장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면서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