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하였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성공적인 복구와 회복은 위기 상황에서 취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비즈니스와 무역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후 복구는 더욱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은 전염병에 대한 직접적인 보건·의료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국가별로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정도가 다를뿐더러 보건·의료 인프라와 경제·산업 구조 등 제반 시스템이 상이하며,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정책의 규모와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20년 및 2021년에 총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편성 등을 이유로 2021년 총지출은 604.9조원에 달하며, 이는 2020년의 554.7조원 대비 9.0%가 급증한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