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 소멸률
기업 소멸률(Death rate)은 기준연도 모든 활동기업 대비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유럽 7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프랑스의 4.91%보다 6.63%p 높은 수준임
• 소멸기업은 경제활동을 중지한 기업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나 고용노동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의미하는데, 기준연도와 전년도의 활동 영리기업 DB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유럽국가 중에서 영국과 폴란드의 기업 소멸률이 높은데, 우리나라 기업 소멸율은 2016년까지 이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영국의 11.74%보다 0.2%p 낮아졌지만,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프랑스의 4.91%보다 6.63%p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기업 소멸률은 2014년 13.97%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에 2016년 10.84%까지 감소하였으나 2017년 다시 11.54%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