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과제
① 소득분배 개선
□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등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발전전략은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왔으나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수반
ㅇ 도농·지역·계층간 소득 및 자산 분포가 상위계층에 크게 집중
▪ 특히 2017년말 기준 2.8억명에 달하는 농민공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교육 · 주거 · 사회보장 혜택이 빈약한 대표적인 취약 계층
▪ 2017년 31개 성·시(省市)간 소득격차는 1990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ㅇ 중국 지니계수(‘15년: 0.46)는 2000년 이후 위험수준(0.4, UN기준)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중국 정부는 소득불균형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및 호적제도 개혁 등을 추진중이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소득격차 확대 우려에 대응하여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보험 확대 등의 조치 시행
ㅇ 또한 이원화된 호적제도가 취업·주거·교육 등의 차별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를 구조화함에 따라 농민공의 도시호적 부여, 낙후된 농촌 개발 등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