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공지능 유관 법률
인공지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주요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1) ｢뇌연구촉진법｣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공신경망 등의 연구와 연관성을 가지는 ｢뇌연구촉진법｣이 있다. 이 법은 주로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기초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산업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진흥 및 규제와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