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1)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가. 재난관리 관련법
미국은 1974년 「재난구호법」 제정으로 '연방재난지원부' 설립하고 과거 민방위 주도의 정책에서 비상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통합적 위기관리를 추진하였다. 이 법은 1988년 「스태포드법」으로 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재난관리조직과 재난대응체제
미국의 재난관리조직은 크게 중앙 연방정부의 조직과 지방⋅주정부의 조직으로 양분되고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조직은 1979년 창설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며, 모든 유형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03년 「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를 설립하였는데, 이때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국토안보부’ 산하로 통합되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국토안보부로 편입되면서 테러중심의 정책기조로 인하여 조직, 예산, 기능 등이 약화 되었으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