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이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발생함.
○ 동일한 내용의 보험정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별 기관 차원에서 그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규제차익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또한 보험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손형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필요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의 경우 2003년부터 양 협회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이 되지 못함.
○ 지난 10월 1일부터 공제 및 우체국보험의 실손형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중복가입 확인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기술적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함.
□ 보험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보 항목도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보험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정보 이외에 범죄기록이나 공공기록 등과 같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고 있지 못함.
○ 건강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과 관련한 정보가 보험산업 차원에서 집적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