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발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록이 유보된 조치도 함께 기록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