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 대책 마련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피해자안정 및 생활지원과 같은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지원, 주거지원 등에 치우쳐 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역사·인권교육, 피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역사적·법적 사실규명, 역사 왜곡의 관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발의 하였다. 그러나 ICJ회부와 관련하여 재판의 청구사유, 쟁점 등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아 국제법, 국내법 상황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또한, 양기대의원 대표발의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608) 등이 제출되어 있는데, 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