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이 통상적으로 30~50%, 고농도 시 60~80%인 것으로 분석한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월~3월의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해외기여율이 약 76% 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의 오염에 대한 영향평가가 국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정확한 오염물질 발생원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된 모델링을 통한 국가간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러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북아(東北亞)에는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3년에 만들어진 환경분야 연례 지역협의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NEASPEC) 이 있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을 통하여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북한 6개국은 지난 20여년간 20차례 이상의 고위급회담을 열어왔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고위급회담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준비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하였으며,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22차 고위급회담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의 출범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