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 단일기구의 구축 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담 단일기구로 체계를 재정비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두 기구 - 금융 감독 기구와 소비자보호 기구 내에서 독립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두 기구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구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구축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민원을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조기경보신호가 제공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적기에 조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발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보호기구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구축하는 경우
- 확장된 업무가 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부담을 동 기구에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경우에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관련 기능이 모두 이관되어야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자원이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를 포괄, 전담함으로써 강력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복된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 기관간의 불필요한 혼선과 협력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규제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