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판결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법무부와 피조사인이 소의 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동의판결안에 관한 합의를 위해 교섭을 실시함.
○ 둘째, 합의된 동의판결안과 법무부의 경쟁영향평가서를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제출함.
○ 셋째, 동의판결 합의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결정전에 관보에 게재하여 6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침.
○ 넷째, 법원이 법무부와 피조사인간의 동의판결 합의안을 승인함.
□ 동의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2005년 4월에 한국기업 하이닉스(Hynix)의 D램 가격카르텔과 관련하여 유죄답변과 함께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지불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가격카르텔에 대해서도 3억 달러의 벌금지불에 합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