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일본은행(Bank of Japan), 일본은행협회(Japanese Bankers Association), 일본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을 중심으로 운영
o 일본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관리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일본은행협회는 차액청산시스템 운영·관리를, 일본금융청은 주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 업무를 수행
1 일본은행(Bank of Japan)
□ 시스템 운영：일본은행은 RTGS 방식 거액결제시스템인 BOJ-NET과 국채대체결제시스템인 JGB Book Entry System을 운영·관리
o 총재, 부총재(2명) 및 6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Policy Board)가 당좌예금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및 ｢BOJ-NET 운영규정｣ 등의 제정 권한을 보유
o BOJ-NET 운영, 참가제도 및 업무지속계획 등에 관한 업무 전반을 결제기구국(決濟機構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개발 등은 시스템정보국(システム情報局)과 협업
□ 감시 업무：일본은행은 중요 FMI를 지정하고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o 일본은행은 FMI가 준수해야 할 요건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PFMI에 근거하여 작성한 지침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
— 일본은행의 중요 FMI 지정 권한은 지침서에서 부여하고 있으나, 중요 FMI가 준수해야 할 최소 요건 등은 일본금융청이 ｢일본금융청 감독지침｣에서 규정
o 일본은행의 감시대상 시스템은 자국 소재 자금결제시스템뿐 아니라 CCP, CSD/SSS 및 역외소재 엔화 청산·결제 FMI도 포함
□ 다만, 일본은행의 감시업무는 FMI 공시정보, 기타 공개자료, 정기 · 비정기적 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FMI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도의적 권유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정도로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
o 일본금융청이 FMI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업무정지 명령, 허가 취소 등 포괄적 감독 권한을 행사
o 다만, 일본은행은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한 FMI에 대해서는 직접조사(on-site examination)를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