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강제징용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등을 배상하도록 하여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정부는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것은 위안부 손해배상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기획, 집행된 행위로서 국제법과 일본 형법을 위반하였음을 천명하고, 둘째, 일본국가의 주권적 행위였다 하더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수용하면서, 셋째,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행위로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권, 최종적 수단으로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