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나.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1)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 62개소(74.7%)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다. 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시행령 별표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