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부 실행방안
1)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
〈제 1안〉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 농림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하되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체계와 자율규제기능을 재정립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의 핵심은 감독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임.
○ 중앙회(연합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 또는 허용하여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적감독기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감독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
□ 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산림청 등 각 부처가 설립 인허가권,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권 등 관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
○ 설립목적상의 차이, 사업상의 특수성 등 각 서민금융기관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현재와 같이 해당 부서의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인정
□ 상호금융기관 개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포함
○ 상호금융기관이 실제에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며 공제상품과 보험상품의 성격이 동일함을 감안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