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의 법적 근거는 은행법 제68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은행들과 그가 속한 그룹은 운영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내지 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과 그룹은 운영에 있어 적절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청의 역할중의 하나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 및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한 신뢰제고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청은 주요은행의 지급결제기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감독대상기관들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청은 지급시스템에 대해 검사를 나가며, 이를 통하여 검사대상기관의 지급중개를 위한 전략과 목표를 평가하고 관련위험을 통제하는지를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