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식
○ 형사벌, 행정벌에 의하지 않고 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제재수단인 경우에도 FATF 국제 기준 권고안 28⒝와 34의 이행조치가 수반된다면 FATF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 관련 법령의 정비
○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와는 달리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제도의 존립과 의뢰인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의심스러운 거래에 조력하지 않을 의무를 변호사 윤리장전에 명시함
○ 「변호사법」 제89조의9(윤리협의회의 징계 등 상황의 국회보고)를 참조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권한 당국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함
○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명백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내법적(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벌칙)ㆍ국제법적 근거(조약 체결)가 마련되어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가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