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
➊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
➋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➌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
➍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
➎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
□ 마지막으로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3. 향후 계획
□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2∼3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
□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