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준칙은 국가의 재정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집행에 도움이 됨
-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 등 관련 경제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침
○ 행정주체 간의 잘못된 재정관행의 파급을 차단할 수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감축이 필요하므로 재정준칙을 통한 강력한 재정규율이 필요함
○ 정부는 수치적인 재정준칙을 통하여 국민에게 명확한 재정목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재정준칙은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됨
○ 법적 토대에 기초한 강제력
○ 총량적 재정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총량적 재정목표로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에 대한 한도 설정 등
○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재조치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