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이라 함)은 현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 중 올해에 마지막 3단계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방안과 교사 자격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 3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업무가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관리부처 통합은 금년 중에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잠정결론은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통합방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관리부처 통합은 유보통합의 핵심 중 하나로 서 전체 유보통합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유보통합의 추진배경 및 현황과 쟁점을 살펴본 후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통해 관리부처 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