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 협상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금융시장 발전과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공감대 존재
□ 실제로 민원·소송을 통해 드러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2000년 20,057건 → 2009년 76,826건
○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피소되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도 총 19,961건에 달함.
□ 금융소비자 관련 민원과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들도 기본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분야에 집중
○ 은행의 경우 여신업무와 관련한 자금회수 과정,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추심 등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한 민원의 비중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