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각국은 특별권고사항 제 3조 기준 3.1 항에서 3.10항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지급등의 허가)에 의거 조약·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경간 지급·영수를 허가받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지급·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 또한 탈레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지급 및 영수에는 지급수단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도 포함됨.
9.12 금 혹은 귀금속의 이례적인 국경간 반출입이 있는 경우, 각국은 관세청 혹은 기타 관계당국에 물품의 출처와 목적지를 통보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이동목적, 목적지, 출처에 관한 정보구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에 의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시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수단 등’에 귀금속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1만불을 초과하는 상당의 귀금속을 반출입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한국은행은 동 허가사실을 매월 관세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입하려는 자에 대해 반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급수단등(귀금속 포함) 수출입에 대하여 세관이 신고를 받은 내역과 한국은행이 허가한 자료일체를 매월별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있음.
□ 관세청은 금 혹은 귀금속을 신고나 허가 없이 반출입하려는 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죄로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내역을 통보받아 출처와 목적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 귀금속의 물리적 국경간 반출입 신고자료도 FIU에 통보되어 FIU는 자금세탁 혐의거래선별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금 혹은 귀금속의 이례적인 국경간 반출입에 관한 신고제도와 정보구축제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