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42호, 2021.12.28. 공포, 2022.06.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 대상 등 규정(안 제21조의 4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
나. 역할 및 의무 상세화(안 제21조의 4 제②항)
- 분야별 장단기 투자 정책수립 지원 및 예산 사업 분석 지원, 성과 정보 및 유망 기술 심층 보고서 작성 등
다. 협력 체계 구축(안 제21조의 4 제③항)
- 분야별 타 기관과 의견 수렴 등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