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재의 입법적 논의 동향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조서비스 관련 법률안은 독립된 상조업법을 제정하는 형태와 기존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형태로는 김춘진의원과 권경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고, 후자로는 정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있다.
특히 2010년 12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3장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제18조 내지 제42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선불형 회원제 서비스업’으로서의 특성과 영업형태를 지닌 상조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상조서비스 대상이 주로 노인소비자들인 관계로 노인소비자 피해가 날로 늘어난다는 점, 짧은 장례기간 내 상조상품과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례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 다시 진행할 수도 없다는 점 그리고 상조서비스업체는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의 도움이 필요한데 장례식장과의 마찰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 상조서비스업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한 검토ㆍ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