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최근 행정복합도시(세종시)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백지화 또는 부분적 수정을 할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문제도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충관계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왔고 경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중 역시 인구 비중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일을 하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게 되는 소위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에 의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자연스러운 경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분히 가치판단에 근거한 시각으로 국토의 편중된 발전은 바람직하지 못 하므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