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22년 소요정원 배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의 사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소극행정 신고제도 등 운영 업무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인력 5명 증원, 범정부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2명 증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민원상담심의관 및 민원상담심의관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2년 연장, 한시조직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두는 한시정원 5명 중 1명을 감축 사항 등을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