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부산의 여중생이 성폭행 후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긴급 여ㆍ야 합의로 3월 19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성폭력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