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헌 규정의 내용과 결정이유
1) 법규정의 연혁과 내용
이 규정은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0호로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대형화, 다양화, 지능화된 상습 절도 및 장물사범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당해 규정은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있는 절도 등에 대하여 그보다 강력한 범죄보다 죄책을 무겁게 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형법」 제329조(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징역 1월 선고도 가능한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 형벌이 매우 무겁게 되었다.
2)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 상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재 2014.4.24. 2001헌바2; 헌재2014.11.27. 2014헌바224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4제1항과 제2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