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과 관련하여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의 유사･중복성의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기관 차원의 업무 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처간 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기본적으로 사업의 유사 및 중복의 문제는 사업추진 및 관리에 있어 업무 중복성･비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의 접근을 제한하고, 체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정부의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에 대한 유사･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의 유사･중복성 판단을 위한 분석틀을 기존 논의를 통해 구성함
◦ 정부 제출 자료에 기반하여 기관별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부적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판단함
◦ 기관간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 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