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급여의 중복지급 사례<br>□ 지식경제부에서 집행 중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의 5개 세부 사업의 급여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가운데 광열수도비와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음<br>○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 이미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연탄쿠폰 지급, 지역난방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은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br>- 2012년 기준 광열수도비(110,389원) = 전기요금(33,957원) + 상하수도(15,282원) + 난방비(61,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