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압수물 수리, 관리 및 처분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 (안 제2조)
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 사건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제59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다. 검사가 시정조치요구 여부 등 결정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여송부받은 경우의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25조)
라.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 절차 신설(안 제27조)
마. 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 제5항)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