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독일은 2000년대 중반 하르츠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동기를 제고하고 금융위기 이후 노사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업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킨 것으로 평가
ㅇ 실업률이 2005년 11.1%에서 2016년 4.1%로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6.2%에서 22.1%로 축소
□ 그러나 OECD(2016)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높은 제조업 경쟁력 및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 및 임금 증가폭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근로자간 소득격차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난민유입 급증으로 이민 노동력 활용에 대한 일부의 반감이 증대
□ 이에 따라 독일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가 전개
ㅇ 근로자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
▪ 독일노동청에 따르면 2014년중 최저임금 이하(시간당 8.5유로)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530만명(독일 전체 노동자의 1/7) 수준
ㅇ 또한 9.24일 독일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메르켈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2025년까지 완전고용수준인 실업률 3% 달성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공약
→ 독일경제는 수출주도 성장, 인구고령화 진전 등 우리경제와 유사한 면이 적지 않은 만큼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요인 및 현안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