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 능력을 개선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능력 개선(안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다.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