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 및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위임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국회에 매년 지역발전사업 운영현황을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및 협의절차,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5조의2)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종료시점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지원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원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5조의4)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지정기준보다 호전된 경우 안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해제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