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실진단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계기로 고조되기 시작한 반발-제재-도발-제재강화의 악순환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긴장의 요건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악순환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의 긴장을 초래한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1월 통과된 유엔안보리 2087호에 극력 반발한 북한은 마침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곧 이어 유엔안보리는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반발은 더욱 심해져 한미 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빌미로 정전협정 무효화, 전시상태 선언, 핵무장 지속, 미 본토공격 위협 등을 공언하고(조선중앙통신, 2013.3.5; 2013.3.8; 2013.3.11; 노동신문 2013.4.2.), 개성공단 출경금지에 이어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도 취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3.4.8.). 말의 수준에서는 꽤 적응이 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조차 전과는 다른 위기의식이 나타날 정도가 되었다. 북한의 대화제의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잠복한 상태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2013년 상반기에 북한이 보여준 위기조성의 이유와 주변 국가들의 대응,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