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일본은 법안의 공식적 제출 이전 단계에서 의회 또는 정당이 법안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안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 의회는 정부안의 공식 제출 이전에 정부가 일부 법안의 경우 초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영국 의회의 사전심사는 주요 법안에 대하여 제출 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연하게 수정사항을 반영하며 심사과정에서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함
□ 일본에서는 정부안 및 의원안 전체에 대하여 국회 제출 전 단계에서 정당 차원의 사전심사를 실시함. 사전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법안만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사전심사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회의 법안 심사대상이 압축되는 효과를 얻고 있음
□ 법안 사전심사제도는 대상의 범위, 의무화 여부, 구속력 부여 여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음. 사전심사제의 도입이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전심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