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합평가
미국의 QE Tapering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은행의 원화 예금 수신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기 예금이 늘어나면서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채권·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직접금융에 의존하였던 우량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은행으로 몰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들은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비우량 기업들의 경우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실물경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차입 의존도가 높고 현금창출 능력이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익 증가 및 감소 요인이 공존하여 시장금리 상승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금융-실물 간 연계성(macro-financiallinkage),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성장 속도 차이 등으로 국내 경기회복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소기업금융의 경색 상황에 대비하여 신용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 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高LTV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과도하게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은행들도 적절한 수준의 자본 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충격 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