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청구·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함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