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식생대별로 조성 중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중앙수목원, 국립 새만금수목원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조성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인 국립법인수목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의 국립수목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나목)
나.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안 제18조의10)
다. 예산을 지원받은 교육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하여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제2항제4호)
라.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임·직원 및 운영비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의13부터 제18조의16까지)
마.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