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도의 원칙과 누진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요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소수의 다량사용자에게 한정적으로 유도의 원칙을 적용하고 누진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대다수의 사용자에게는 정상적인 부담수준을 유지하는 한 전체적인 사용료 또는 수수료 수입과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공급, 시설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괄적으로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등가성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이 산정원리로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감독분담금은 수요억제나 관리를 위하여 납부의무자들을 유도하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도의 원칙은 그 산정기준으로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감독분담금은 여타의 행정수수료와는 달리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이외에도 상시감시 모니터링, 공시, 소비자민원·분쟁처리 등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금융감독의 단순히 개개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나 영업의 적법성을 검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금융시장의 신뢰유지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거시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검사서비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이나 금융질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감독원의 감독서비스의 산정기준으로서 등가성과 비용보전 외에 이른바 미래의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 Pricautionary Principle)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서비스는 행정수수료가 부과되는 여타의 행정적 서비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가치와 비용을 포함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미래의 위험을 감지·평가하고 적절하게 배려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금융행위, 특히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의 목적인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위반될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분담금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금융감독비용을 등가성과 비용보전의 원칙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금융리스크의 가능성을 감안한 예상비용 역시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서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 다만, 사전배려의 원칙을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