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 삭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함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제3항제2호)
-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