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중소기업정책 거버넌스 체계
중소기업(KMU)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는 독일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의 체계적인 분담을 특징으로 한다. KMU정책은 연방차원에서는 연방경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에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을 통해 집행되며, 각 연방주 차원에서는 주 경제부 및 연방주 은행 등을 통해 집행되기도 한다(〈그림 10〉 참조).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시되는데, 유럽 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와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KMU정책을 실시한다. KMU를 지원할 책임이 독일기본법(Grundgesetz)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방정부가 KMU정책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다. 왜냐하면, 기본법 제72조 1항에 의거, 경합적 입법영역(74조에 규정)에 있어서 연방의 입법권이 행사에 있어서 주보다 우선권이 있으며, 또한 2항에 의거, 법이 정한 영역(예: 경제법 등)에서 균등한 생활관계의 형성이나 전체 국가이익 측면에서 법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 법률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연방이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