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의 출생아수는 1991년 70.9만명 1995년 71.5만명으로 7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2002년 40만명대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30만명대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어 1990년대 전반 대비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고착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저출산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양육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을 초래하는 위험한 선택이 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2년째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8년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은 2012년 시작된 보편주의적 무상보육서비스 실시에 이은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의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한국의 가족지원 관련 공공지출을 내실화하는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10여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시행여부 자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