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관련 법률을 개정 하여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 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안과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