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급 입법과 외국의 행정 처분 사례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매각 명령 등으로 불법 행위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과 금전적 벌칙을 통해 간접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법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력을 이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이득 이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되는 독일법 체계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매각 명령 등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은행법은 은행의 소유 및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 권한을 금융 당국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으며(제 2 조 2b), 미국 은행법은 위법한 소유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해서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나, 매각 명령을 위반할 때 직접적 손해 금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권 등을 금융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과 산업 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 자본에 대해 이중과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