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차등지급은 국가 정책 순응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수급할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소액의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국민연금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동요와 제도탈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차등 지원되는 기초연금으로는 노인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가능성도 지적됨
○ 기초연금 도입 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탈퇴를 결심하는 계층들은 주로 무소득 또는 저소득계층 가입자들임
○ 이들이 국민연금제도 가입 유인을 상실한 채 제도를 탈퇴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유일한 소득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노후의 빈곤을 탈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다층소득보장체계가 정립되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퇴직연금은 가입에 있어 대기업 쏠림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연금도 가입자 개인의 역량에 기초한 상황이고 국가가 강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전 국민에게 당연적용되는 국민연금이 전 국민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1인 1연금 독려 사업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 지난 2010년 7월부터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가입의 필요성과 장점을 홍보하여, 임의가입자(중·장년층, 전업주부 등)들의 국민연금가입을 독려하였음
○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 계획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제도 탈퇴가 이전보다 두드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