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7)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는 연수교육 시기, 교과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