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엄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 2008년 제도도입 이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음
○ 2012년 5월부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매우 낮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입법대안 마련 및 제도발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