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령분석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법의 제정 배경
(1) 법정 국민운동단체 지원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는 일반 민간단체와는 달리 일부 단체들은 고유의 조직육성법을 갖고 있어 다른 민간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위 '관변단체'로 불려온 이들 단체들의 조직육성법 제정 배경과 존재 이유를 검토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관변단체들은 지배권력의 후원이나 인정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다. 당시 전국에 뻗어 있는 관변단체의 간부들은 대부분 지역이권과 관련된 사업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지역유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주성수·남정일, 1999: 49). 이는 당시의 한국사회는 전체적으로 국가주의적·권위주의적 동원체제가 형성·작동되던 시기였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