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 자원을 좀 더 윤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법률 제18730호, ‘22. 1. 11. 공포, ‘22. 7. 12. 시행)하고, 뇌연구를 전담하는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지정(법률 제18647호, ‘21. 12. 28. 공포, ‘22. 6. 29. 시행)할 수 있도록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뇌은행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한편, 뇌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