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5조, 별표 7)
1)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필요
2)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나.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 1)
다. 식품등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