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임시조치 관련 규정의 분석 필요성
□ 인터넷 표현의 역기능, 특히 악성 게시글 및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대안 모색에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적 논의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이 있음
○ 임시조치 제도는, 과거 일반적인 표현물 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심의 등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민간영역의 ISP 입장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하여 소위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특성을 가짐
□ 국가가 직접적으로 표현물 또는 표현 행위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개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임시조치’가 대표적인 ‘자율규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시조치 제도는 전통적인 기본권 제한 법리에서와 같이 ‘국가’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기본권의 제3자효)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또는 규제 행위 주체로서의 국가의 의미는 퇴색됨
○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의 신속한 전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기본적인 차원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민간 ISP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만일 그러한 입법화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 내용(특히, 절차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 민주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 민간 ISP들에게 판단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궁극적으로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가 자율규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최적화된 입법대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