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조사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객의 동의 또는 고객에의 고지 없이도 고객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FATF 국제 기준에 따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게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FATF 국제 기준
○ 대상 업종
-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 카지노사업자,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자
○ 적용범위
- 변호사, 회계사 등: 고객을 위하여 ① 부동산 매매 ② 고객의 자금ㆍ증권 기타 자산 관리 ③ 예금ㆍ적금ㆍ증권거래 계좌 관리 ④ 회사ㆍ인 등 설립 ⑤ 사업체 매매와 관련된 거래를 준비ㆍ수행시
- 부동산중개인: 부동산 매매거래 시
- 귀금속상: 15,000달러 이상 현금 거래 시 등
○ 부과의무
- 고객확인제도(CDD)
- 기록보관의무
- 의심거래 보고의무(STR)와 고객에게 의심거래 보고사실의 누설 금지 의무(NTP)
○ 적용 배제 또는 예외 조항
- 직무상 비밀보장 또는 비닉특권에 해당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한국의 변호사 관련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고객확인의무, 「변호사법」 제28조의 장부의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록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임
○ 하지만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