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후소득보장 제도와 현황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무 가입 그리고 사회보장기능을 그 특징으로 하나 국민의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며 이 역시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근로기간을 고려할 경우 25% 수준이 실제 소득대체율임.
○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 비율 역시 높은 수준임. 
□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낮은 수준임.
○ 5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85.5%인데 반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11.1%로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도입 의무화가 예정 되어 있음.
○ 또한, 개인연금저축 통합되어있는 400만원의 세제혜택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본인기여금 세제혜택 한도를 300만원 추가하였음.
□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소득수준별 가입률 역시 매우 상이함.
○ 우리나라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17.1%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낮고 가입금액도 낮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