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치단체별 예타 면제사업 운영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 청도군
가. 경제성 및 자치단체 재정여건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기본계획 검토안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0.33이고 순 현재가치는 –2,681억 원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의 경우도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0.42이고 순 현재가치는 –1,826억 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2011). 즉 이 사업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비용 대비한 편익 산출에서 투자적 가치가 없음이 간이예비타당성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이미 예타 면제의 결정이 있은 후에 사업 추진 전 간이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업에 당초 예산상으로는 총 사업기간동안 총 60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지고, 지방비로 매칭되어 지출해야 할 액수도 230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