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 획득체계: 독일은 국방 획득정책 임무와 집행업무를 분리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외청 조직인 장비 및 기술정보청(BAAINBw)이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
○ 국방부(군비 총국, 현대화총국)에서 각 군 획득사업 및 IT 관련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함
○ 소요기획은 합동능력분석평가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합참 3국장, 국방부 관련부서 등으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정기적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함
○ 소요제기 창구의 단일화 및 군 합의를 통한 경제적 획득 추진의 취지에 의함
○ 국방부 군비총국에서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발전시키고 국방시스템과 장비에 관한 통합예산을 작성하며, 국방부 예산국에서 ‘국방예산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함
○ 모든 국방관련 시설사업은 ‘연방지방재무소’에서 담당
□ 획득부서: 장비 및 기술정보청(BAAINBw)
○ 장비 및 기술정보청(BAAINBw)은 2012년 10월 국방기술조달청(BWB)과 정보기술청(Bundeswehr IT Office)이 합병되어 신설되었으며, 무기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운영유지, 물자조달,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업무와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및 획득업무를 수행함
○ 청장 직속의 ‘사업관리이사회(Project Directorate)’를 통해 각 사업관리 부서를 관리·감독하여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자에게 무기체계 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가격, 사업기간 등에 따라 무기체계 요구 성능(ROC)의 조정이 가능함
□ 시사점
○ 장비 및 기술정보청(BAAINBw)은 독일 국방부의 외청으로 국방부 군비총국의 사업 통제를 받으나 독립적인 인사 및 예산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