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정부와 기업구조조정기구
□ 설립 배경
―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진입
―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이후 장기불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금융․산업 재생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개혁 가속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직면한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부실채권 처리 문제의 지연을 지목
∙ 일본의 은행들이 직접 상각 등의 최종 처리를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규모를 상회하는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부실채권 처리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 일본 정부는 2004년까지 부실채권 정리를 종결하고 산업재생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하였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