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감독 지배구조 관련 기존 대응과 한계
과거 금융시스템 상의 실패 사례에서는 시장실패적인 측면뿐 아니라 규제·감독을 통한 정부개입의 문제점도 언급되었다. 특히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시장실패뿐 아니라 정책 및 감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금융위기 사례와 관련하여 규제·감독 정책의 다양한 실패 사례가 언급되었다. 미국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중 영국의 Nothern Rock 사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사례 등에서도 규제·감독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영국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HM Treasury(2009)는 영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기존 감독체계 내에 부여된 권한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책임성 있게 감독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시스템의 실패 사례, 예컨대 소위 카드대란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개인정보유출 사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등 다수의 사건에서도 정책 및 감독 측면의 책임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과거 발생한 금융시스템의 실패 사례에는 정보비대칭성, 외부성(externality)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측면도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금융규제·감독을 담당하는 정부부문에도 일부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성과가 민간의 시장참여자뿐 아니라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금융안정망(safety net) 및 규제·감독이 함께 투입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성공과 실패에는 정부부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Caprio, Demirgüç-Kunt, and Kan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