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호저축은행업 구조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가.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기본 시각
□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소위 8·3조치에 의한 “사금융양성화 3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8·3조치는 사채(私債)로 통칭되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유도하여 양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간저축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에 공급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취해진 조치
◦ 동 조치에 따라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의 전신, 이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세 종류의 금융기관설립법이 제정되었음.
-은행이 공급하는 신용에 접근에 장애를 겪는 한계 고객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계의 3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하는 주된 금융기관으로 투자 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을 육성
◦ 국가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신용자원 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은행이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신용공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선정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위주로 신용을 공급
◦ 따라서 사금융양성화 3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획정된 시장에서 나름의 영업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
-신용위험이 아니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수요자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할되었으므로 각 시장을 전담한 여신기관은 분할된 시장 내에서 나름의 위험관리기법을 동원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유지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 저축은행의 고객군은 저신용 계층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는 일부 개인 중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계층이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