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법광고물 제작·배포자 등에 대한 처벌 미흡
□ 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수거보상제를 도입해 주민들까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음
○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광고업체들이 홍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납부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임. 불법광고물을 제작·배포하여 얻는 광고효과가 과태료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 다음 [표 12]은 서울시 종로구의 자치조례에서 정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의 경우 허가·신고절차를 위반한 것 중에서 면적이 3㎡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14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음
- 벽보의 경우 일반 광고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경우 1장 이상 10장 이하는 장당 2만5천이며, 21장 이상은 장당 4만5천원임
- 전단지의 경우 일반 광고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1장 이상 10장 이하는 장당 1만8천원이고, 21장 이상은 장당 3만5천원임
- 그러나 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동법 제5조제2항)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단지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일반 내용을 담은 전단지 보다 2∼3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