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작성하는 서식의 작성 항목 일부를 삭제하여 신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중 대상주택의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 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