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의 증거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 제고 및 피처분자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권한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1. 7. 18.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0864호, 2012. 1. 1.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의 범위와 방법,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영장 기재 사항 등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몇몇 절차를 제외한 다른 절차는 기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기존의 규정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면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원격수색제도,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협력 요청권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 관한 피압수·수색 당사자 등의 참여권, 영장 제시의 시점과 범위, 압수목록 교부기간, 압수한 정보의 삭제·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수사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두는 방법으로 그에 관한 압수·수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개인에게 컴퓨터 자료를 제출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나 자료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 원격수색제도에 관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협약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