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다목적댐으로 대표되는 댐 건설 위주의 국내 수자원(水資源) 개발 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
○ 댐 건설은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水災害)의 방지, 수력발전(水力發電)을 통한 전력생산 등 산업화·도시화를 위한 경제개발에 활용됨
□ 최근에는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수자원 이용 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 친수공간(親水空間, waterfront area)의 확보, 맑은 물 공급,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수요가 증가함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댐 건설 당시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이상강우와 태풍에 의한 홍수 등 치수(治水)와 관련된 재해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이수(利水)와 관련된 재해의 발생이 늘어남
□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데 반하여, 댐 건설을 통한 대규모의 신규 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자연적·사회적 물환경 변화에 따라 가급적 신규댐의 건설을 배제하고, 기존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댐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댐 재평가는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 능력을 재평가하여, 댐 용수의 ‘용량재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용량재배분이란 과거 댐 건설 당시 설계된 생활·공업·농업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이수용량과 홍수 대비를 위한 홍수조절용량에 대한 비율을 재배분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