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2호, 2018. 4. 30.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 또한 취업자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17조의2 신설)
나. 별표 2 제목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및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로 한다.(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관련)
다. 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라. 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마.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바. 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 서식 변경
사.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