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스마트TV 관련 정책과 법제도
1. 주요 추진 정책
□ 스마트TV 관계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며, 현재까지 3개 기관 공통으로 정책을 발표함
◌ 2011년 4월, 3개 기관은 「스마트TV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을 발표함
- 스마트TV의 경쟁력 제고,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 인프라 구축이 핵심 내용임
◌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TV 관련 별도의 TF를 구성함
□ 외국의 경우, 스마트TV 관련 육성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음
◌ 아직 정부의 관심은 IPTV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발전을 도모함
◌ 영국은 수평규제체제, 일본은 통신 및 방송의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 정부가 직접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의견 조율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