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범죄방지법(Rape Shield Law)은 성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행에 관한 증거 채택금지하고 있고,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은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68조a도 피해자에게 불명예스럽거나 개인적 사생활 관련 질문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 존부의 판단은 형사절차의 존재 이유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5장 결론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주변인 또는 잊혀진 존재로 소외되었던 피해자를 형사사법 전 절차에서 이해관계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피해회복, 실체적 진실발견 등 많은 형사사법의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사법시스템에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소권, 재정신청, 통지제도, 피해자 의견 진술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당사자 내지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절차의 객체로 취급하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