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
◦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질문34)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답변) 신용회복신청 접수통지 이후에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
◦ 기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가배당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본안소송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이 당해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채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원상회복청구소송
◦ 기타 채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소송제기를 허가한 경우 등의 소송제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