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는, 운수종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정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월급제 등의 임금체계와 관련되어 있음
- 동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택시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강행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통일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가 완전월급제로의 이행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전액관리제도의 인정 취지가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 택시운수업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이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강제하고 있고 전액관리제가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 완전월급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완전월급제라는 임금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운수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관리하더라도 성과에 따른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등 임금지급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택시의 최저임금제에서 개인수입, 업적급, 성과수당 등의 생산고에 따른 변동급이 제외되고 고정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액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 법률이 서로 법체계상 직접적인 모순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