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격 결제대행업체(PG)사의 재무기준 완화
제 5장 2절의 ‘장기적 방향’에서 거래의 당사자가 지급서비스를 주도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애플,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페이가 그 예이다. 그들은 신용카드사가 아니지만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자신이 직접 지급서비스를 한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얻는다. 알리바바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선불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납부 등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알리바바 또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권현동, 2014). 그들이 지급서비스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를 개척하기 쉬웠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급서비스의 규제수준도 글로벌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온라인상에서 PCI-DSS라는 비자, 마스터의 보안성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고 독자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상거래의 당사자가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생각된다.
이러한 장기적 방향 하에서 중단기적으로는 PG사가 적절한 보안수준을 충족한다면 지급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온라인상점이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PG사를 신설하거나 기존 업체와 제휴, 합병하여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NHN entertainment가 KCP의 대주주가 되었다. 이는 지난 5월 PG업체가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고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온라인상점이 지급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