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근 현황
□ 2002년 이후에도 미국 우체국(USPS)의 사업수지 악화부담이 해소되지 않자, 미 정부는 2006년 우편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였으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o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적인 우편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FedEx가 Kinko‘s를 인수하는 등 제1종 우편서비스 외의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이나 특급우편(express mail)의 경쟁은 더욱 심화
o 이에 USPS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가 위협 받고, 우편요금의 급격한 인상 위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편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우편법이 제정
o 2006년 우편법은 USPS의 사업분야를 명확히 하여 우편과 관련 없는 서비스의 제공·개발 권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지양하되 일부 우편업무에서는 민간과의 경쟁을 허용
o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함으로써 민간 경쟁회사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우체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o 우편사업의 독점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지배적 상품에 대해서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