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ㆍ생산ㆍ중앙공무원ㆍ지방공무원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개 직군별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확정기여방식의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보험료율은 기준소득 7.5배 이하 근로자는 급여의 4.5%, 7.5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책정
○ 생산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1996년에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고, 2007년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 중앙정부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확정기여방식의 보충제도가 존재함.
○ 지방정부 공무원은 1998년에 확정기여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험료율은 급여의 3.4~4.5% 범위로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