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2011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과세체계 중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5개의 과세표준구간 중 일부 구간만 상향조정하여 각 구간별 상ㆍ하한선을 올리자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5~6조원의 세수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에서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여야의 소득세 개편안은 ‘고소득자 증세’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같지만 방법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3만 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 연평균 1조 2,000억 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표준구간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서민과 중산층에는 추가 부담이 없이 일부 고소득층으로부터만 1조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향후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세부담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세의 누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낙연 교수는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과 감추어진 증세”라는 논문을 통하여 “브래킷 크리프 증세 효과로 왜곡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