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비축 및 장기계약 체결 규정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및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세부절차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교육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법에서 위임한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별표 3)
나. 격리치료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 별표 2)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9조)
라. 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32조)
마.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추가(안 제32조의3)
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1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3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