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
가. 도입 배경
규제비용총량제 등의 규제개혁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간 차이를 보였다. 2015년 5월 총선에서 연임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3월 규제비용 감축목표제(Business Impact Target, BIT)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제56대 국회 임기기간 동안(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년간) 총 100억 파운드의 기업규제비용 감축을 목표로 한다(Better Regulation Executive, 2016: 13).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라 신규 규제비용의 두 배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지만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는 계획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처가 일정 규모의 규제비용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이다.
정부는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강화하였다. 정부의 법안 제출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신규 규제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비용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One-In, Three-Out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National Audit Office,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