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CCPA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형사벌 대신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과 민사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과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하위 법령 개정과 실제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후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