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명확화(안 제13조의2)
1)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정도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어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을 정도관리 대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안 제17조)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함.
다.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대상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안 제17조의2)
라. 측정대행 계약내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