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스토킹은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요,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이어지거나, 카메라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유통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내포된 불법성을 독자적으로 인정, 처벌함으로써 후속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 정부안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5. 입법예고되어 법제처 심사단계에 있음
○ 의원입법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2000102호),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206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2537호),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2002641호),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8108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2012464호)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8429호)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