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
□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관련 제출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연령 기준(안 제4조제1항)
- 0~5세: 6세 미만의 아동에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급여액
-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제2항)
◆ 단 비용추계에서는 월 10만원으로 상정하고 있음(안 비용추계서)
○ 지급방법(안 제9조)
-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함
○ 시행일(안 부칙 제1조)
- 2018년 7월 1일
○ 재정소요 규모(안 비용추계서)
- 연평균(2019-2027년) 2조 9,6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