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무이양 성과
우선, 노무현 정부 사무이양 노력을 보여주는 사무변동률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확정된 일부 대상사무까지 이양 완료했다는 점에서 사무이양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권경득, 우무정, 2009: 17). 또한 2007년 이양확정 대상사무 중 19.7%가 이양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에 따른 기구 및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와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부족과 전횡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이상호, 2007: 128).
4.7%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 정부보다 양적으로 이양한(이양 받은) 사무가 121개 많고, 사무변동률이 0.6%p 소폭 상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