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금융위원장 기념사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Ⅱ. 금융개혁과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실물경제가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와 탈세로 조성된 불건전한 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건강한 경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자금이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 오염된 피와 같이 우리경제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 해외 불법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은 불법자금에 의한 경제 왜곡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금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금융이 제 역할을 찾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파리 테러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때 방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