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법률 및 조항
가. 분석 대상 법률
□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음
□ 최저임금액 결정 및 효력(「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 제5조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1항)
- 또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