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어 왔으며,
○ 도로정비계획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 운용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농어촌도로의 정비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군수”의 표현을 “시장·군수 등” 으로 변경 (안 제3조 등)
나.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간에 대하여 구조개선 등 안전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다.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권한 폐지 (안 제6조, 제8조)
라. 토지 등의 수용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의 유연성 확보 (안 제13조)
마.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바. 기부채납 부지의 점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