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쇄사 폐업신고 시 시군구(신고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청) 등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인쇄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인쇄사 신고필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