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제도 혁신정책화 방안
1. 혁신정책화 전략
혁신정책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분석한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현황을 바탕으로 각 제도의 혁신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정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기술금융 혁신방안, 기술평가 혁신방안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2. 기술금융 혁신정책화 방안
가. 중점 개선방안
국내 기술금융의 혁신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욱이 신바젤협약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있어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확산과 효율화 제고에 기술금융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별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사업화 단계에서 지원이 다소 미흡한 편(약 10.8%)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화 지원은 더욱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향정립을 토대로 각각의 기술금융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