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 개정(’18.12.)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가사휴직의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부모 손자녀 간병 가사휴직 요건 규정 (안 제19조의5)
- 조부모 간병 가사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손자녀 간병 가사 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다만, 다른 직계비속 직계족손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