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계설비법
최근 에너지 효율,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 설비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제도적, 기술적 정책은 미흡한 형편이다.
「기계설비법」(시행 2020. 4. 18) 제2조(정의)에서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따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유지관리 대상으로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난방 배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