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운영현황
(1) 예산안 처리 시한
2012년에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 당시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안이 10월 2일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었다. 2013년 5월에 「국가재정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순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3년 5월에 「국회법」(의안번호 1904870)을 개정함으로써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시행시기는 2014년 즉, 2015년 예산안부터 적용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