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습소 명칭 규정 삭제(제2조제2항)
· 교습소의 명칭 표시 사항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 추가(제16조, 별표2, 별지 제24호 서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