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의의 및 제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1985년 9월 증권사의 외화증권 인수단 참여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국내증권사는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인수가 가능해졌다. 당시 증권사별 인수한도는 총발행액의 1% 이내 또는 1백만달러 이하였다. 1987년 9월에는 국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한도를 3백만달러~1천만달러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 7월 투자기관을 증권사에서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한도도 증권사는 3천만달러,기타 기관투자가는 1천만달러로 확대하였다.
1994년 7월에는 개인 1억원, 법인은 3억원 내에서 일반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가 허용되었다. 또한 1995년 3월에는 투자잔액의 10% 이내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상장증권투자가 허용되었으며 1996년 4월에는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한도가 폐지되고 투자가능 대상증권도 확대되는 등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가 대폭 자유화되었다. 1999년 4월에는 역외펀드 설립이 가능해지고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대상제한 및 외화증권투자전용 거주자계정에 대한 예치제한이 폐지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대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고 2007년 2월에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증권거래법」상‘전문투자자’의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2009년 2월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동 법률에 기초하여 변경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체신관서를 기관투자가에 포함시켜 체신관서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