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이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행한 고객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기타 조치사항 규정(안 제29조의4 신설)
직원이 해당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
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조치 또는 불이익 부과시 부과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9 제2호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