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정손실금
가. 규정손실금의 발생유형 및 법적 성질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내용을 민법규정과 다르게 약정하거나 다른 거래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리스 회사가 사전에 작성한 약관과 양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리스계약에서는 예외 없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계약기간 중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리스물건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게 잔존 리스료 내지 규정손실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특약을 체결한다. 규정손실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위험부담액의 예정이라는 견해(조용호, 1985: 194: 吉原省三, 1973: 34)와 리스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리스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池田映岳, 1986: 199), 리스이용자의 신용불안의 개연성을 별도로 논하지 않고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으로 보는 견해(정희철, 1980: 70, 76; 김성태, 1985: 152; 서울중앙지법 1980.6.4. 선고 80가합182 판결; 서울중앙지법 1982.4.20. 선고 81가합2642 판결)가 있다(소건영, 2010a: 14; 소건영, 2009a: 130-131; 소건영, 2009b: 406-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