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의 주요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은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함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
-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의 규정이 이관됨
○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