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및 미래현금흐름 평가체계 구축
*자산의 유동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계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축적
*만약 평가체계 구축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한 후, 자료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 제3자에 의한 신용보강
*지적재산권에 내재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보강체계가 필요
*지적재산권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신용보강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신용위험 인수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신용보강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
◦ 지적재산권 유동화 가능 기업의 확대
*현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우량기업 등으로 한정(제2조)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곤란한 상황
*즉, 지적재산권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 여부가 결정되는 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유동화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만약 지적재산권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자격제한(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제1항)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