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위치추적수사방법 및 기간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의 침해가 다르기 때문에, 침해정도에 비례하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의 허가 요건을 갖추고, 집행 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위치추적 수사와 관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의 남용, 기지국 수사의 폐해, 장기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및 통지의무 유예의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해보임
◦ 위치추적을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 GPS기기를 따로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하는 수사방법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새로운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 기지국 수사의 폐해로 인하여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제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