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자유구역의 개관
(1) 개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며, 각종 경제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한다. 곧,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공항, 항만, 관광레저 등)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제공하며, 최적의 첨단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첨단정보 산업단지)를 갖추어주고 각종 규제완화,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외국의 기관ㆍ화폐ㆍ방송 등을 허용하며, 각종 조세감면 등의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지역을 통칭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별한 경제제도를 실시하는 한정된 지역이다.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제도들이 부분적인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ㆍ외국인의 경영활동 및 생활여건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