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과 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나. 보존처리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라.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