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의 이행과 더불어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동 방안은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자는 것임.
(1)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법규상의 의무부과
- 감사기능 강화:현재 필요시 검사 또는 감독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비영리 법인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기록 보존의무 부과:각종 회계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
- 거래상대방(기부자, 업무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