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투표운동 제한 개정
가. 투표운동 주체 제한 개정
현행법은 투표운동의 주체를 정당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제28조제1항).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의를 고려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투표운동 주체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제23조). 국민일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취지에 충실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