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초당적 내각 운영 사례
□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거버넌스가 취약한 실정임. 현재 OECD 36개국 가운데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한국·멕시코·칠레 4개국임. 미국은 역사상 연립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고, 칠레는 민주화 이후 항상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룸
○ 멕시코는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간 제도혁명당(PRI)이 장기 집권했고, 이후 12년간 국가행동당(PAN)이 집권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제도혁명당이 재집권했음. 2018년 국가재건운동(MORENA)의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연립정부를 구성한 바가 없음
□ 반(半)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인데, 200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의 주기를 맞춘 뒤에 대통령 소속당이 의회다수를 확보해 오고 있어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