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택부문 거시건전성정책과 주택시장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요내용 및 주택시장의 특징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주택부문 거시건전성정책과 주택시장
199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2001년 하반기 부터 급등세를 보이자 정책당국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대책 중 금융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LTV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TV 규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제 한도를 감축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정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중 하나로 DTI 규제를 도입하였다.
LTV와 DTI 규제는 도입 이후 주택가격의 변화와 주택담보대출 크기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 주택종류별, 주택담보대출 만기별로 그 한도를 수시로 조정하여 왔다.
한편 한국 주택의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이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 및 5대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아파트 위주로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도 분석 대상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아파트로 한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