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결 론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간접적인 노력에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도입하면서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우선 장려금과 세제지원으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불했는데 지원 금액은 조기 시행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이 매년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5년에는 분기당 180만원)에 동법에 적용을 받은 이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를 곱하여 산정했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 전월평균 근로자수의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 제도는 2008년 20인 이상 중소기업에 까지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면서 작동의 시한이 다 된 상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두 가지 제도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기업이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당해년도 상시 근로자(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인원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세액공제)한다
(2004.1.1~2006.12.313년 동안). 다른 하나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으로 제조업·광업·운수업·물류업 등의 업종으로서, 설비자동화 또는 생산량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감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 감축이 없이 교대근무제를 새로이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예 :3조3교대 → 4조2교대), 고용인원 감축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 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경우)에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단축전 근무시간)×(총고용인원)-고용감소인원}×50만원’을 지급하였다(2004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