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① 현행(연소득 범위 내)：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② 개선(DSR 40% 적용시)：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2]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ㅇ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ㅇ (개선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이와 함께,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가완화 검토
→ 1], 2]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
3) 추진일정：7.1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