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대상 법률
CDA는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디딤씨앗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CDA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변화된 정책 현장 및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보호종료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들은 보호자의 돌봄과 지원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크다.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지하는 생애빈곤에 시달리고 빈곤을 대물림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CDA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립이 수반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감소시키고,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DA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어른들이 마치 어린 자녀의 앞날을 격려하듯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장기간 후원을 제공해 주는 매우 소중한 무형의 사회적 자산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유용한 지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