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규제 중 하나인 도로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는 2014년 9월 3일 열린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건축규제 완화계획이 입법화된 것이다.
도로 사선제한은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시야 확보 및 채광, 통풍 등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도로 사선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어 건축주에게는 용적률 규제로 작용하여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및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건축허가 이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가 설치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글에서는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도로 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효과와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