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평가
□ 당좌개설시 및 정기적으로 외부 신용조사기관에 의해 신용을 조사·평가받고 일정 등급을 유지하는 기업을 어음발행시 우대
○ 동 기업이 장표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현행 장당 1,000원), 할인료 인하 등 우대
□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조사 결과 일정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장표어음 발행을 제한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거나 영업점 승인하에 장표어음 사용을 3개월~1년 미만으로 제한
* 1년 이상 장표어음을 사용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또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할인료를 차등화
다. 위변조 부도에 대한 제재 강화
□ 위변조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현재 허위로 위변조신고를 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은행이 위변조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일부 기업은 지급기일을 늦추기 위해 고의로 허위 위변조신고를 하는 사례 발생
○ 위변조신고 실적을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검찰 등 사법기관은 어음위변조 사건에 대한 결정내용을 지급은행에 통지하거나 은행·어음소지인의 요청시 확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