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명사회협약의 평가: 정책집행요인중심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집행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듯이, 투명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데 투명사회협약이행에 영향을 미친 정책집행요인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정책집행요인으로 스미스(Thomas B. Smith)는 정책을 사회 내의 긴장(tension)을 유발시키는 힘으로 보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와 대상집단이 함께 긴장·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1) 이상화된 정책(the idealized Policy), 2) 정책 대상집단(the target group), 3) 집행 담당조직(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4)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을 들고 있다(Smith, 1973: 203-205). 이상화된 정책은 “정책형태”, “정책유형”, “정책의 지원 정도·근원·범위”, “정책 이미지”로, 정책대상집단은 “대상집단의 조직화”, “대상집단의 리더십”, “대상집단의 과거경험”으로 집행 담당조직은 “구조와 인원”, “행정조직의 리더십”, “담당업무 및 능력”으로 세분화되며, 환경적 요인은 “문화적·사회
적·정치적·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