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을 위한 법적 관리를 오직 온실가스의 하나로써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중저장에서의 이산화탄소는 포집된 이산화탄소 폐기물 또는 스트림으로서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미국 음용수법처럼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전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하수법」에 대한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저장할 때 이산화탄소 스트림 주입시설 및 저장시설은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 주입저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의 설치사업’을 제19호로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하수수질오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하 주입 관리 프로그램’을 「지하수법」에 추가하거나 또는 별도로 수질 보존 관련 법규로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