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추가 (안 제2조제4호, 제5호)
나. (도시재생지원기구 확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