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격조항 유형 및 유형별 대표 사례
법안을 제출한 일본 내각부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결격조항을 아래와 같이 4개의 그룹(공무원·전문자격사·법인임원·영업허가)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방향 및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자위대법」 등) : 원칙적으로 현행의 결격조항을 단순 삭제함
※ 현행 제도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시험·면접 등으로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후 심신장애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휴직 등의 규정이 이미 정비되어 있음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 제1조 국가공무원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 가운데 … 동조 제1호를 삭제하고 …
<기존 국가공무원법 및 결격조항 일괄폐지 법률에 따른 개정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원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직에 취임할 능력이 없다.
1.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 삭 제 >
<참고조문 : 기존 국가공무원법상 심사조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인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강직(降職)하거나 면직(免職)할 수 있다.
2. 심신상의 고장(故障)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