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급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헌법은 국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해진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요양급여수급권은 한정된 재정에 종속된다. 따라서 요양급여청구권의 실현 정도는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받는다. 요양급여 비용은 갹출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료는 일반적인 조세와는 다른 공과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편익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개념상으로는 구성원간의 동질성과 사회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연대적 배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담금과는 다른 독특한 목적으로 가진 고유한 공과금으로 분류된다(김성수, 2004:43).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현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의료서비스라도 비용효과성을 검토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요양급여 원칙으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별표 1에서,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공되는 요양급여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적 중대성, 그리고 치료효과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라는 필요조건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과 환자의 비용부담정도 및 사회적 편익과 같은 충부조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