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집행 시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5건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과의 통합 조회 대상 확대 (안 제8조 및 별지 제9호의2·제9호의3·제10호·제10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9호의4·제11호의4서식 신설)
나.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관련 제도 정비 (안 제10조)
ㅇ 1인당 연간 지급 건수 5건으로 제한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개선 (안 별지제7호서식 개정)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할 경우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