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
1) 대부이용자가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15.10.13일 현재 연 34.9%)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고,
ㅇ 본인이 적용 받게 되는 금리 수준이 법정 최고 금리 범위 내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서명할 필요
☞ 대부이용자는 대부계약서에 법정 최고 금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최고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체를 발견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③)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2) 대출 만기 도래 후 계속하여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여야만 법정 최고 금리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음
ㅇ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한 연체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기시점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계약 갱신에 용이
3) 장기(2~3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ㅇ 단, 중도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 및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를 상호 비교할 필요
4) 정부와 국회가 연말을 목표로 최고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와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본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가급적 단기로 설정해야만,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음
3. 최고 금리 인하사실 등 안내 강화 추진
□ 대부이용자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ㅇ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안내시 최고 금리 인하사실과 함께, 계약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