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유포를 형사처벌하는 연방법률 규정은 없으며, 주법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를 처벌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연방법률 규정은 없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연방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2016년에 불법촬영물의 동의 없는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Intimat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6」 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19년에 유사한 내용의 「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 of 2019」이 연방의회에 발의되어 있음
ㆍ 두 개정안에서는 식별가능한 개인의 특정 신체 및 성적 행위를 촬영한 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 집행, 불법활동의 보고 등에는 법률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음
○ 2013년 이후로 4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주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최근 2019년 개정된 뉴욕주 형법(New York Panel law)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타인의 육체·감정·재정적 복지에 해를 미칠 의도를 갖고 식별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은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됨(제245.15조제1항(a)
ㆍ 은밀한 이미지란 음부, 항문, 여성의 유두를 의미함(제245.15조제2항)
ㆍ 법적용 대상이 되는 이미지(사진 또는 영상)는 피해자가 비공개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촬영된 것을 의미함(제245.15조제1항(b))
- 다만, 불법행위의 보고, 법률 집행 또는 의학적 치료를 위한 이미지의 유포, 공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자발적 노출, 합법적인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님(제245.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