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2차 검색 부지 마련 및 현장 통제권 강화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차 검색장소의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정지･탐색･격리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감시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지확보와 차량통제로 인한 차량반출 지연 및 이로 인한 물류방해와 운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감지신호가 발생시 2차 검색을 통한 방사선원의 핵종확인과 함께 선원 격리 등과 같은 조치사항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현장에서의 2차 검색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의물질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 혹은 운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현장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