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증책임의 전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입증책임 전환규정).
이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문적 기술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 이용자(피해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