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RCEP(‘20.11.15.),
한-이스라엘 FTA(’21.5.1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RCEP 회원국과 이스라엘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동일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재발동 금지 대상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5항 5호)
③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2항)
④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6항)
⑤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의2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