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시·군·구 단위로 선포함에 따라, 모든 재난 피해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선포지역 피해주민으로 한정되어 선포대상에 미포함 된 집중피해 읍·면·동은 국고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포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야기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피해 발생 읍·면·동에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1항)
○ 읍·면·동 지역 국구추가 지원 기준 금액은 시군구 지원기준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면동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안 제7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