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의의 보험소비자 피해방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험사기의 조사권한이 강화될 경우,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의의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입법화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소비자가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와 자료조사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관련자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