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독일의 공·사적 연금체계
(1)공적연금
□ 독일의 공적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재원 조달 방식은 부과방식으로 보험료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현재 보험료율은 18.9%이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함.
□ 연금 부담금 대상 소득에는 상한(평균소득의 2배)과 하한(평균소득의 1/6)이 존재하고 이는 해마다 소득상승율에 따라 재조정됨.
○ 2014년 연금부담대상 상한 소득은 71,400유로임.
□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연금지급률 등에 따라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