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심사시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일정 요건하에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합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해 필요한 절차 반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