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댐의 분류와 관련된 해외 기준
□ 댐의 설계기준, 경험공식의 적용여부, 공학적 분석방법의 수준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댐을 대댐(Large dam)과 소댐(Small dam)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님
□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댐의 분류 기준
○ 미 개척국이 제시한 소댐이란, 댐의 높이가 약 15m(50fee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댐이라도 제체의 체적이 약 800,000㎥ 이상이 되면 대댐으로 분류하여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통상으로 하고 있음
○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댐이 파괴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잠재성에 따라 대댐과 소댐을 분류하는 등 각 기관별로 공학적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분류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