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특례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도
특례제한규정의 입법의도는 특례의 과도한 활용 및 관련 특례규정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회적인 특례제한 입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입법 후에 특례 조항의 현황과 특례의 총량 및 양태 등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평가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 입법례에서 특례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먼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심사기구를 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특례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조세특례와 국유재산특례의 경우에는 실제 특례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동안 재정에 미칠 국고 수입 감소 효과를 산출한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례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 조세특례 평가, 부담금 운용 평가, 기금운용 및 존치평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특례의 운용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등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있으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