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6조)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민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구성원, 난민인정자 등 다른 법령에서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함.
다.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