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플라스틱 감축과 재활용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쓰레기의 80%(’17 UN 오션컨퍼런스)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쓰레기에 비해 해양쓰레기는 처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가 매우 중요함
○ 최근 우리 정부가 내 놓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저감 대책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향과 보조를 함께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그러나, 저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품목(일회용 배달용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EU 등의 기준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으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가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분야와 일상생활에서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소비 감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 등을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