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법에 없던 새로운 세부담을 만든 것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5조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개 이상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였거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상)로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었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실효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분리과세의 과세형평성 미흡,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의 과다설정,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주요 쟁점과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 체계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과세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