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구조조정기금
1. 구조조정기금 조성 배경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향후 발생할 부실채권의 증가를 우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의 신설이 결정된 2009년 2월은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 연체율은 2007년말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9년 1/4분기에는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여 향후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상각,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유동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를 자체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