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가능한 정책의 기본 방향
(1) 대북정책의 단계적 목표
첫째, 한국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 목표는 헌법 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의 현실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의식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적어도 형식논리상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질 위험성이 있다.
둘째, 장기 목표로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남북연합(국가연합)을 구성하는 일을 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권력배분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우회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최대범위의 통일은 국가연합 정도를 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