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상품별 판매자격증이 제판분리 채널의 유형을 결정
○ 판매와 관련된 자격증은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별로 다양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대출상품의 경우 예금모집인, 대출모집인이 금융 제조사로 분리된 판매자임.
·예금모집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예금자의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인 예금모집인이 1차적으로 실명확인을 했더라도 예금기관이 다시 실명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금상품에 대하여 모집인 제도는 이용되고 있지 않음.
·대출모집인의 경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캐피탈의 각 업권의 자율규제 협약에 따르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가 제조사인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이 외부의 판매자임.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판매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투자권유 사무를 수탁 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
·투자권유대행인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6조)
-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외부의 판매자
·보험중개사의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요함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별표3)
·보험대리점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연수를 받거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이에 준하는 자일 것을 요함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별표3)
·보험설계사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연수를 받은 자일 것을 요함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