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금외수령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 등의 지불 시에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불자가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퇴직수당 등의 지급시 정규의 소득세 환급액이 원천징수되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필요가 없다.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등의 지불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지만,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액을 게산한다.
3. 시사점
[표 12]에서는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는 Pension Plan과 401(k), 일본의 경우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을 비교하고 있다.
DB형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모두 사용자 부담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미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DC형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모두 사용자 부담금은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미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 일정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