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 국내
국내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 하고자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 중 지방재정 위기를 감시하고 재정위기단체에 재정건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있다.
안전행정부는 분기별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주의・심각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재정위험등급을 결정한다. ‘주의’단체의 경우 자율적・자체적인 재정건전화 권고를 받는다. ‘심각’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이 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방채발행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사전경보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단 1회 개최되었다. 심의결과 또한 ‘주의’나 ‘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