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차단을 위해 위험국가 입국자 게이트 검역을 통해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는 격리·진단하여야 하고
○ 국내 유입 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등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시에는 신속·정확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 감염 확진자의 경우 격리·치료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감염우려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을 명하고
- 감염의심자의 경우 지정 격리시설이나 각 가정에서 격리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