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수립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순환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순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유럽은 EU차원의 「순환경제법」에 따라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품 생산 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사용하도록 강제 할당하여 천연자원 대신 순환자원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음
○ 또한 EU는 ‘2050 넷제로’를 선언하여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해오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과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