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5)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시험 계획의 수립ㆍ공고,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선의 결정 등 세부사항 마련
나.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6)
-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마련
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 시설, 인력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대상기관,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라.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8)
-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종류별 기술수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 마련
마.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9)
- 변경 시 일정 기간안에 변경등록하여야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 사항을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로 정함
바.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0)
- 나무병원의 등록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취소기준의 세부내용 마련
사. 한국나무의사협회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1)
-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협회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사업, 회원의 회비, 재산과 회계, 조직 등 정관에 포함되는 세부 기재사항 규정
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34조제5항)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