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시설규제정책법」(PURPA)과 「에너지세법」(ETA)
□ 1978년에 「국가에너지법」(NEA)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석유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이었음
○ 같은 해에 국가에너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공공시설규제정책법」(PURPA)은 전력산업부문에서 에너지절약·에너지효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의 도입 및 보급을 목적으로 전력회사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의 소규모발전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서 발전되는 전력을 회피가격(avoided cost)으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함
○ 소규모 발전에 대한 1차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 폐기물, 태양, 풍력 등 재생자원에 의한 에너지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1978년에 국가에너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에너지세법」(ETA)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의 유인책으로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 태양·풍력 에너지 발전기기를 사용하는 민간부문 사용자에 대한 30%의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태양·풍력·지열·해양 온도차에 발전기술을 도입하는 상업부문에 대한 10%의 투자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