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화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제목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정비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만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8조)
다. 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대상으로 시장 현황,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규정(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