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
■ “지난해 262개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한 결과, 186개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35억 3925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양시 A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다 걸렸다. A의원은 환자 K(76)씨에게 하루만 진료하고도 4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 의원은 1748건의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기 오산 O병원은 환자가 퇴원했는데도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입원기간을 중복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4252만원을 타냈다.”(서울신문, 2007년 7월 26일, “건강보험은 ‘주인없는 곶감’?”).
■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최고 금액인 32만4000원을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4만원 이하로 내는 가입자가 17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212명이 소득을 허위 신고해 총 26억7437만원의 건보료를 적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환수됐다. (중략) 월 보험료 32만4000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 4만7947명 가운데 건보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118명에 이른다.”(국민일보, 2009년 10월 13일, “국민연금 최고등급 1763명, 건보료는 4만원 이하”).
- 산재보험의 예
■ ○ “취업중인 근로자 314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억5400만원을 지급받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219명은 실업급여 2억8000만원을 이중으로 수령했다.”(국민일보, “2007년 3월 28일, ”취업근로자 휴업수당·가짜 진단서… 산재 도덕적 해이 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