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신속히 읽고 그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근본적인 해결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하고 금액제한을 철폐한 조치,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조치 등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음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실정도를 적절한 시점에서 발견해 내고 이를 치유해 낼 수 있는 검사기법과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임
□이외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에 있어서 예금자 간의 불평등한 부당한 예금인출을 초래하게 된 유동성 위기시의 영업정지 절차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대주주의 불법대출이 근절될 수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저축은행의 병폐인 회계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독방향과 검사기법이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비, 저축은행 검사권한의 실질적인 정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절차의 정비 등 입법과제가 조속히 구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