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평가와 대안
3월 14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26호, 2018. 3. 15. 일부개정)를 보면, 선거구획정위의 활동 결과는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민 간의 갈등을 피했지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간 인구편차를 현재의 4:1에서 3:1로 줄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향후 전국의 광역의회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인구 기준에 의하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가 위헌기준 상한선과 하한선 내로 진입했고,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는 위헌 기준에 근접했기에 차후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부록> 참조). 문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차기의 선거구획정위의 정치과정도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15개월 동안의 난항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민 및 도의원의 반발과 선거구획정위, 도의회 및 도청 간의 갈등 및 책임전가 등의 공방이 재현 되고, 이 과정에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지역구의 증가가 손쉬운 대안으로 등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