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연장 배경
□ 2018년 7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북한 내부로의 구체적인 정보유입 방법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이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동북아 관련 주변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마다 연장한 법률이며, 2008년과 2012년에 이미 두 차례 연장되었고, 2018년 세 번째 재연장된 법률임
○ 2017년 4월 6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I. R. Lehtinen)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발의하였고, 2017년 5월 11일 마크코 루비오(M.A. Rubio)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발의함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2017년 6월 15일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18년 4월과 6월 미 상·하원 통과한 후, 7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유효기간으로 발효됨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개요(SEC 2)에서 25개 항목의 의회 조사결과를 제시했던 2004년 「북한 인권법」과 같이 모두 8개 항목의 ‘조사결과’(Findings)를 밝히고 있음
- 조사결과는 지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채택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 내용이 「북한인권법」재승인의 배경임을 밝히고 있음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개요(SEC 3)에서 동법의 재연장에 대한 ‘의회의 입장’(Sense of Congress)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에게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미국은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난민이 직면한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