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보증제도 전환은 부동산 담보 및 인적보증 제도 중심에서 사업형 담보제도로 전환되는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가 중심의 보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부동산담보 중심에서의 자산중심 형태로 전환은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의 확보 혹은 담보회수 위험의 확대를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건전성 강화 조치로도 평가
○ 또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사전적 인적 보증에 비해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평가되나 궁극적으로 보증손실의 축소를 위한 건전화 정책은 지속된 것으로 평가
*무담보 여신의 증권화는 일본정책금융공고(JFC)의 보증절차와 이로 인한 대위변제권에 따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건전화 조치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