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의 법률 사례
(1) 미국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는 해상에서의 안전, 수색과 구조, 항해 지원, 해양환경의 보호, 연안의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U.S. Code Title 6, §468」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다.
특히 USCG는 법률에 근거하여 해상, 육상 및 항공 순찰대와 쇄빙을 위한 시설물을 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이 관할권을 가진 공해와 수역에서 미국법령의 위반 범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심사, 검사, 수색, 압류, 체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업무 중 관련 병력은 언제든지 관할권내의 모든 선박에 승선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선박을 향해 발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