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
1. 동의의결에서 고려할 공공이익의 문제
□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경쟁의 유지·촉진을 최우선 업무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이익을 위해 경쟁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이익을 보장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경향은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절차에서도 같음.
○ 동의의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51조의2부터 51조의5까지의 규정 등(이하 “동의의결규정”이라 함)을 살펴보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의 회복과 소비자 내지 다른 사업자의 보호만을 동의의결에서 고려할 공공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공공이익은 경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이 회복되면 공공이익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임.
○ 반면에, 경쟁과 친화적이지 못한 공공이익은 동의의결규정에 언급되어있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규정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같은 공공이익은 경쟁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 친화적이라 할 수 없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쟁 친화적이지 못한 공공이익에 관하여는 동의의결규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