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송절차 개관
(1) 개요
□ 증권집단소송은 본안에 관한 재판에 앞서 ①소송허가에 대한 재판(이하 “소송허가절차”)이 선행되며, ②소송허가 결정 후 본안에 대한 재판(이하 “본안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③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해배상액 분배절차(이하 “분배절차”)가 진행됨
(2) 주요 소송 절차
(가) 소송허가절차
□ 소송허가절차는 집단소송의 가장 특징적인 소송절차로서, 이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일적 판결이 필요하여 집단소송으로 제기되기에 적합한 소송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남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소송허가 자체만으로 기업 이미지에 대한 막대한 부정적 영향,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하여 주도적으로 화해안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허가는 소비자 구제를 위해 본안만큼 중요한 절차임
□ 법원은 서면을 통한 소송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청구권의 존부(증권집단소송법 제3조), 대표당사자자의 적격성(증권집단소송법 제11조), 구성원 규모 및 범위(제12조)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 제기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서 소송허가 신청을 허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불허가결정 뿐만 아니라 소송허가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며(증권집단소송법 제15조제5항) 즉시 항고 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함(증권집단소송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