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1) 용어 사용의 문제 검토
생체정보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정보라는 용어사용은 법문의 국문사용 원칙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생명 및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정보(bioinformation)의 개념과 다소 혼동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소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관련 분야 규제소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여 규제의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