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잔존어업자에 대한 감척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 도입 필요
□ 잔존어업자에게 감척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선어업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하고 감척사업에 따라 잔존어업자에게 어획량의 증대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그리고 이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감척보상금을 확대·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설치의 경우에는 개별법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 신설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그러나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 제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감척사업에 따른 잔존어업자의 반사이익을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범위를 직권지정 감척이 아닌 업종별로 어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자발적인 감척을 요구하고 경영개선을 추진할 때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