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의무
7.10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영진이 보험사의 ①기업문화 및 ②사업목표, ③장기적 이익 및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등에 따라 보험사의 일상적 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경영진이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공정한 고객 대우를 촉진하게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의 의무·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정보를 적시에 이사회에 제공하게 하며, 해당 의무·기능은 보험사의 실적·리스크 익스포져 및 경영진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토 등을 포함한다.
•경영진이 내부 조직의 기록을 적정하게 체계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7.10.1 경영진은 보험사가 정한 위험성향 및 기업 가치, 내부 정책·과정 등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를 이행해야 한다.
7.10.2 해당 시스템과 통제를 통해 조직 및 의사결정이 분명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보험사의 효과적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경영진의 시스템 및 통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적절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가진 자가 경영진을 위해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승계계획 수립, 상시 연수, 해임절차 등 포함)
•경영진과 통제조직 책임자간의 명확한 책임 구분 및 소통체계
•이사회의 기능 위탁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지침 7.3.13〉 및 〈지침 7.3.14〉 참조)에 따라 경영진의 기능을 위탁하고 또 해당 기능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적합한 절차
•건전한 기업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경영진 및 여타 직원 대상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해당 강령의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이해상충과 관련해 〈ICP8(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참조)
•경영진과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 개인간의 분명한 보고체계 등 적합한 소통체계(내부 고발자 보호체계 및 해당 체계의 효과적인 이행 포함)
•대외공개 되어야 하는 사안의 확인 및 대외공개 대상 등을 포함한 감독당국·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대외소통 전략
7.10.3 이사회가 설정한 성과 목표를 경영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평가를 최소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제3자나 통제조직 담당자, 이사회가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해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7.10.4 경영진은 스스로의 행동 및 투명한 정책을 통해 강력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추구해야 한다. 경영진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임직원이 갖는 책임이 보험사 전체에 분명히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진은 통제조직 담당자가 자신의 책임을 정당하게 이행하는 활동(지배구조·리스크·준법·통제 관련 사안에 대한 독립적 의견 제시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