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행·재정적인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할구역에 3년 연속하여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기구 설치기준 하한선을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해 통 폐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의 자율적 통 폐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조문의 권위적 용어 및 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불일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청 효율화 추진 근거 등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교육부장관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권위적 용어 정비 등(안 제13조 제20조 및 제24조)
1)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하는 권위적인 용어를 ‘전달’로 바꾸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
다.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3)
1) 2016년 4월 1일 기준 이후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인구 학생 수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자율 통·폐합 등을 도모함
2) 교육지원청 기구설치 시 인구수 대비 10%인 학생수 기준을 10% 내지 13%로 강화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효과적 조직변화를 유도함
3)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과 이내’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 자율로 기구의 축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함
4) 교육지원청 기구 명칭 중 ‘센터’는 ‘과’와 구분 실익이 없고 개별법령으로 설치한 센터와 혼돈되는 문제가 있어, ‘센터’를 ‘과’로 통합하는 등 개선함
5)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폐지되는 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거리에서 학교현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