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 내부적 체계성 분석
(1) 책임감면 규정의 비대칭성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건부 임시조치와 임의의 임시조치를 구분하고 있으나, 체계적 측면에서 책임감면 규정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모호함
○ 조건부 임시조치의 경우,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을 조건으로 하여 게시물 작성자들에 의해 임시조치를 행한 ISP들에게, 추후 게시물 작성자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소송상 배상책임을 감면(동법 제44조의2 제6항)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는 ISP들이 부담하게 되는 법적 판단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ISP 입장에서는 조건부 임시조치의 경우와 동등하거나 가중된 법적 판단의 부담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책임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은 임시조치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ISP들이 자발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물 작성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측면에서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은 부당하게 ISP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결론적으로, 책임감면 규정의 비대칭성은 조건부 임시조치와 임의의 임시조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상 체계성은 비판의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