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제법」의 개선방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의 확대, 동일가치노동 판단을 위한 직무평가 제도, 임금정보청구권 및 임금정보 제공의무 제도, 기업의 임금정보공개 등도 「고평법」과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기대하는 근속기간, 업무·배치전환·책임 등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차별금지를 통해 균형대우를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 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균등대우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