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먼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 감소하면서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반면, CBDC가 공급량 조절(helicopter money)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조절 및 양적완화정책에 더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BDC에 대한 이자지급 시에는 CBDC 금리수준이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한 및 시장금리의 기준(benchmark)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 시 경제주체의 현금보유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에는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감소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예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은행의 시장성 수신 증가는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확대시켜 시스템리스크가 증대될 소지도 있다.
한편 CBDC 발행 및 이에 대한 수요증가는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신용배분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신용배분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