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전술한 EC Privacy Regulation 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첫째, 삭제요청의 진위확인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의 진위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잊혀질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행방법이 보다 구체화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제3자에 대한 통지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복사되어 전파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삭제요구를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셋째, 불법행위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비판도 있다.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이된다면 ‘잊혀질 권리’의 입법목적과의 괴리를 야기하여 오히려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상충하는 가치로서 개인정보처리권의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과의 합리적인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서, 법익교량적·규범조화적 입법의 형성 및 해석과 적용의 헌법합치적 가치와 정보질서의 철학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갖는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척도로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의한 정합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우리 법제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되짚어보는 일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와 이에 대한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파생적 권리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