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그 재판 결과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여지가 높을 것이다. 특히, 행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보도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후보도청구권 완화에 따른 신규 적용 범위는 행정처분에 국한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