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스페인은 2008~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로 노동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 노동시장 악화가 정점에 달한 2012년 실업자 수가 약 581만명에 달하고, 실업률은 24.8%까지 치솟았으며, 청년실업률은 52.9%에 달했음
◼ 이에 스페인 정부는 2012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증대를 위해 노동개혁을 단행함
⚬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제도 개편, 해고규제의 완화, 해고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대책, 적극적 계약(무기고용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었음
◼ 노동개혁 후 약 6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
⚬ 2018년 1/4분기 기준으로 실업자수는 약 380만명으로 2012년에 비해 약 200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6.7%로 2012년에 비해 약 8.1%p 낮아졌고, 청년실업률도 36.3%로 2012년에 비해 16.6%p 낮아지는 등 객관적인 지표는 상당히 호전됨
⚬ 따라서 스페인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노동개혁이 스페인의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상황 호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스페인의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상황 호전에 노동개혁이 기여한 바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스페인의 노동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고, 스페인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