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사무의 이관 시 기술성 평가제도와 통합하는 등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이 핵심인 건설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전체 예비타당성조사의 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탁하여 평가‧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무 이관 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기보다는 사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별도 법률에서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 등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양 제도 간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됨
- 통합하지 않는 경우 기술성 평가만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셋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조사‧평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현실적 한계로 인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부설기관 형태의 신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기관 신설과 더불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