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 중 석면 질병관련 분야 위원 수를 확대하여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석면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기 위하여 장의비 등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석면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제2항)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47조제3항)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맞도록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