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의 대중의존 심화의 문제점
첫째,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 및 경협 확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2005∽6년 경 북한의 개혁조치 후퇴와 보수정책으로의 회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둘째, 북한경제의 과도한 중국의존은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통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순조롭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 어려워지거나 정책변화를 보인다면 북한경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난망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의 경제구조가 통일경제를 지향하기보다는 중국의 거시전략적 경제발전전략의 지역적 부속ㆍ종속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만일 북한자원의 주요 개발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우리의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은 엄청난 벽에 부딪힐 것이다.
셋째, 북한의 정치외교적 대중의존은 북한 정치 또는 한반도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미ㆍ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 속에서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대중의존은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국이 직접 개입할 여지를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