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6월 24일) 이후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