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자산운용사 인가절차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현황) 자산운용사 변경인가 시 수탁고 기준 완화
○ 2016.5. 금융위는 잠재력 있는 운용사의 종합운용사로의 전환기회를 확대하고자 종합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요건을 기존 5조원에서 3조원으로 완화
-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2016.05.11. 금융위 보도자료)
○ 과거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보수적 제도 운영에서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가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짐
□ (문제점)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탁고 산정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기준 적용에 혼선 초래
○ 수탁고(3조원) 요건의 구체적 산정기준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 없음
○ 명확한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2) 혁신위 권고안
□ 인가 정책 발표 시 수탁고 요건 공개를 권고함
○ 인가 심사 시 적용할 수탁고 요건의 산정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인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신규 진입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 및 수탁고 요건 설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 설정
□ 종합운용사로서 기능 수행에 적정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는 수탁고 규모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승인 여부 판단 시 수탁고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