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후변화·환경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협정 가입 이외에도 취임 직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및 현행 석유 및 가스 시설(oil and gas operations)의 메탄(methane) 오염 규제를 강화함
○ 매년 5천억 불의 연방 조달(procurement)체계를 활용하여 100% 청정에너지 및 무배출차량(100% clean energy and zero-emissions vehicles)을 도입하도록 함
○ 미국 정부의 모든 시설, 건물 및 설비(all U.S. government installations, buildings, and facilities)가 혁신을 주도하는 전력 및 공급망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함
○ 교통(transportation)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경·중형 신차 판매시적용되는 엄격한 연비 기준(fuel economy standards)을 제시함
○ 바이오 연료(biofuel)를 두배 이상 늘려 농업부분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비행기 및 선박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함
○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building-efficiency standards)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서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함
○ 연방 인프라 투자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결정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 공기업이 기후위험(climate risks)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2030년까지 미국의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적응을 도모함
○ 북극야생피난처 등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하지 않은 미국 자연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용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고 기후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의 재생에너지개발 및 재조림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2배로 증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