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쟁점으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란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추상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2011년 12월 2일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①기존 규정에서는 저작물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안에 대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자유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고, ②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현재까지 정립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