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