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 서민금융은 1980년대에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글로벌 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 서민금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① 취약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이 궁극적 목적 ②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상태 시정에 기여 ③ 보조금이 아닌 대출이므로 상환되어야 함 ④ 소액 ⑤ 보증 담보가 부족한 개인에 대한 대출
□ 최근 주요국에서는 서민금융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소액금융의 원리”(principle of microfinance)를 인식하게 되어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viable and sustainable programs)을 설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2008년 이후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실물경기 둔화, 가계부채 규모 증가 등으로 서민금융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주요국 서민금융제도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민금융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효율적·효과적 서민금융제도 설계 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