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내각부 설치법｣
□ 일본 ｢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내각부 설치법｣에 따르면 내각부는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내각의 사무를 돕고, 정부 전체 관점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 확보를 도모하며, 총리가 정부 전체 관점에서 행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임무로 함
○ 내각부의 사무에는 △과학기술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정책,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력 등 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 방침,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 정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특정국가연구개발법인에 의한 연구개발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국가연구개발법인의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이번 개정을 통해 내각부 특별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하며, 이 조직은 상기의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내각부 사무를 담당함
- 내각부 자료3)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은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에 관한 사령탑(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며, 과학기술혁신 관련 시책을 횡단적으로(부처 간) 조정하는 역할을 소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