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운용상 개선방안
오늘날 금융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창업, R&D,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과 성장에 소요되는 금융자원을 공급하는 ‘혁신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바, 동산담보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동산의 담보적합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은행 여신에 반영함으로써 동산담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은행이 체계적으로 담보자산을 관리하여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한국신용정보원에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 MoFIS)이 구축된바, 기계･재고자산 등 동산이나 채권 등을 일정한 분류코드로 묶어 그에 대한 중복담보 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위 시스템의 정착 및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