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규제 및 각 부처의 입장 등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2020. 3.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로 정의하고, ② 금융회사의 확인의무, 거래거절·종료의무 등과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조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