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축은행
1) 지역자금 유출
□ 저축은행의 지역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대한 수신 대비 여신비율이 2013년부터 크게 늘어나 2014년부터는 서울이 자금유출지역에서 유입지역으로 바뀜.
○ 예금은행의 경우 서울이 지역자금 유출이 심한 도시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한 결과임.
○ 서울은 워낙 많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몰려 있어 자금이 많은 곳으로 일반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도시임.
□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복수 영업구역 허용으로 서울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먼저 2010년 제도 변화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광역화되고 합병할 경우 영업구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음.
○ 2010년 3월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11개의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6개 영업구역으로 축소하여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광역화
○ 또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줌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2항)
□ 이러한 제도변화 이후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숫자가 늘어남.
○ 〈표 Ⅲ-13〉에 보면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숫자가 2011년과 2012년에 각 3개, 2013년과 2014년에 각 2개씩 증가함.
○ 이에 따라 〈표 Ⅲ-12〉를 보면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수가 2010년 15개에서 점차 늘어나 2014년에는 25개가 되어 전체 저축은행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7%에서 31.6%로 크게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