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들 펀드들은 경제적 실체는 간접투자기구, 사모펀드, 대체투자펀드인데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경제 전반적 사모투자 역량을 결집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견해가 있어 왔고, 전체적 펀드 통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로 결실을 본 사례는 없었음
□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 5월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일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 기존 CRC 및 CR조합은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 체제 내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 금융부처와 실물부처 간 이상적 정책 조화라 판단됨
― CRC가 운용하는 CR조합은 본질적으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에 가깝기에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적 체제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산업발전법은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물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향후 경제 안정화 장치로서 역할이 필요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 지원 체제로서 산업발전법은 금융투자를하는 기구에 대한 인가․감독․규제 등이 불필요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하나 많은 투자자들이 회피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투자에 대해서 조세혜택 등의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물론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혜택을 받는 투자기구는 어떠한 유형을 막론하고, 산업발전법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