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형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대중선동죄는 일반적 법률로서 의견표명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의견이 다수라서 처벌의 합헌성에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지만, 독일형법 제130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 등의 처벌에 관해서는 의견표명의 자유와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 이에 대하여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형법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였음
□ 한편, 독일의 경우 차별금지와 관련한 주요법률로는 「일반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군인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der Soldatinnen und Soldaten)이 있음
○ 독일의 「일반 평등대우법」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사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독일의 「군인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도 「일반 평등대우법」의 목적과 동일하지만 그 대상을 ‘군인’과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집된 자 또는 자발적 의무에 기초하여 병역근무관계에 응모한 자’로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