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를 제외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 차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재난지수 합산 제외 근거 신설(안 제3조, 제9조)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호사목3)아))
임시조립주택의 지원 근거 및 재원 부담률 등 관련 규정 신설
라.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안 별표2 제2호)
국고 추가 지원율 상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