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등성 이슈(제7.8조)
2개 항으로 구성된 WTO/SPS 협정 제4조(equivalence)는 수출국이 자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이 설정한 동식물 위생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이 조치를 자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PTPP/SPS 챕터의 제8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총 9개 항을 통해 동등성 요건 및 절차 등을 한층 강화 및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동등성 요청을 받은 수입국은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합리적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동등성 평가를 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제3항), 둘째,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같은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수입국의 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same effect in achieving the objective) 경우에도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제6항), 셋째, 만일 수입국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수출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제9항)이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 없었던 내용인 만큼 심층적인 검토와 대비를 요한다. 가령 ‘합리적 기간 내’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나 동등성 평가 개시 의무가 명시된 사실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동등성 인정 요건을 수입국 조치가 목표한 바의 달성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대상 품목의 여러 생산 여건 등은 차치한 채 특정한 위해 요소의 제거나 관리라는 결과만 놓고 동등성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