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은 국민보건에 잠재적 위험요인임
○ 일반의료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염병환자로부터 나온 격리의료폐기물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생농가 주변의 이동을 통제하고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매몰하여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전염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방치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4. 기타
가.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기준의 부재
□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기준이 없음
○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에 대한 명확한 처리 단가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준하는 단가를 적용하거나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되기 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쉬움
- 의료폐기물이 200km를 넘게 이동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면이 있음
○ 위탁처리 업체가 배출기관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음
- 폐기물 처리업체의 운영비, 인건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등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지방의 병·의원들이 그 대상이 되지만 가끔은 수도권 대형병원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