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사 진입제한에 대한 찬반 논쟁
「헌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헌법」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동 법안이 보험협회의 주장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면, 제한의 정도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