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크라우드펀딩：7년 이하 창업기업 외에도 프로젝트 사업은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며, 투자한도 및 전매(1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에 벤처캐피탈, 전문엔젤투자자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를 포함
② 사모펀드：적격 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3억원으로 설정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설정
1. 추진 배경
□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6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진행
*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공포 후 6개월(‘16.1월 예상),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공포 후 3개월(’15.10월 예상) 후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