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권별로 금융감독 목적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다소 상이한 견해를 제시
◦ 은행업의 경우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방지가 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41.79%였으며 중요도 지수 또한 2,88점으로 다른 목적에 비하여 높은 점수가 부여
-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수취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 또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방지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중요도 1위 비율은 25.97%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안정적 촉진 36.36%에 비하여 낮았으나 중요도 지수에서는 2.72점을 기록하여 2.64점을 기록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안정적 촉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
- 최근 들어 시스템리스크의 진원지의 후보로 은행과 거론되는 생명보험업의 경우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 방지가 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31.25%로 다른 목적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 또한 다수 존재하여 중요도 지수에서는 2.47점을 기록하여 다른 목적에 미하여 낮은 점수를 기록
· 이러한 현상은 생명보험업이 시스템 리스크의 진원지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실을 반영
◦ 생명보험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의 목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25%로 가장 높은 반면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이 제시된 네 가지 목적 중 가장 떨어진다고 답변한 비율도 32.81%나 차지하여 의견이 대립
- 중요도 지수에 의하면 공정경쟁의 기반조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순
◦ 손해보험업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 촉진을 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은 빈도가 41.38%로 가장 높았으나 중요도 지수 측면에서는 공정경쟁의 기반조성이 2.79점으로 1위를 차지
-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의견이 다른 업권에 비하여 빈번히 제시됨.
◦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의 경우 금융시장 및 산업의 안정적 성장 촉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다수
- 최근 증권관련 업종에서 활발하게 발생하는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감독 당국이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 감독체제가 시장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증권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 좁게 정의된 업무범위로 말미암아 다른 금융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영업규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여신전문금융업에서는 공정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응답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