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정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첨부서류 근거법률과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수정함(안 제5조제3호)
ㅇ 비도시지역의 구역지정 최소규모 기준(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맞게 비도시지역이 관련된 지정 기준을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정비함(안 별표1 제1호나목 및 다목(3))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를 “매입필증을 제출 받는 자”로 함(안 제40조제2항 · 제3항, 안 제41조제1항내지 제5항)
나. 주민번호 삭제(생년월일 대체) 및 처리기간 정비 등 서식 개선
ㅇ 입체환지 신청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안 제30조제2호)하고,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 기록사항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안 별지 제3, 5, 6, 7, 8, 11, 12, 12의2, 12의3, 13, 13의2, 14, 14의2, 15, 16, 18, 30호 서식)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여부 통보기간(영 제23조제3항)에 맞게 제안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함(안 별지 제11호)
ㅇ 상위법령 위임근거 및 자구 수정(안 제43조제2항, 안 별지 제9, 11, 13, 17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