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가계에 대한 신용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중앙은행은 금리조절을 통해 경제전반에 걸친 유동성 총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 및 경제안정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자금경색이 발생하거나 가계·기업 부문에 신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의 자금흐름이나 신용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신용정책의 하나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overall ceiling of Bank Intermediated Lending Support Facility)를 미리 정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개별 은행은 자신에게 배정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2.12, p. 237). 특히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충격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 대출 대상에 ‘기술형창업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등 기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3년 12월 26일, 기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현재의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는 등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