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근거 제한
□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기 위하여 진료자료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배법」상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당해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 자료만 요청할 수 있음
○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자동차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인 기왕증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며 환자의 기왕증 여부에 따라 한방진료비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기왕증에 대하여 진료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법규로는 해당 사고에 대한 자료만 수집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음
○ 또한 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자료에 대한 수집근거 역시 없어서 이에 대한 활용이 불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당시에 사용했던 자료 수집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은 2017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더 이상 자료 수집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근거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