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호주의 재산기준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 무수익 자산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무수익 자산소유자의 자산보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음
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 즉,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우리나라도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강조했던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핵가족 중심으로 부부와 미혼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부양의무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임
□ 이를 위해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양능력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 자체를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