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재금 결정과정의 개요
ㅇ 제1단계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의 몰수
ㅇ 제2단계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제재금액의 결정
ㅇ 제3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제2단계의 금액에 대한 가중 감경의 조정 금액
ㅇ 제4단계 :제재조치가 적절하게 위반행위 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2단계와 제3단계를 경유한 이후 조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향 조정
ㅇ 제5단계 :적용가능한 경우에 최종 제재금의 할인 (단, 위반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환수에는 적용불가)
ㅇ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됨(다만, 적용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개인, 시장남용금지의 사안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