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지표산출기관 관련(제5조부터 제8조)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마련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5조)
- 산출업무규정은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설명서, ▶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한 기준･절차, ▶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이 포함된 규정임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산출기관은 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공시, ③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함(제6조)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산출업무규정의 제･개정,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공시: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관리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점검: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 청취 및 금융위원회에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제7조), 기초자료제출기관(제5조제1항제3호: 중요지표에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8조)
- 금융위원회는 ▶ 산출업무 중단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산업무의 이관을 권고하거나,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출업무 계속 수행 명령을 할 수 있고, ▶ 기초자료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자료제출기관에 제출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각 24개월 범위 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