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공적자금Ⅰ
Ⅰ.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
제1장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1. 1차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1997년말~ 1999년말)
가. 조성 및 지원경위
1997년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종합금융회사의 정리와 기아·한보철강 등 기업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하락한 제일·서울은행의 정상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고금리 등으로 기업 부도가 크게 증가하여 다른 금융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총체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1997년말까지 시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하여 예금보험기금 12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19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국회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33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았다. 예금보험기금은 14개 종금사 정리 등 퇴출 금융회사의 예금대지급, 5개 은행 퇴출 과정에서의 출연, 회생 가능한 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출자 등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전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후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채권발행 시한인 1999년말까지 총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공적자금 전액을 사용하여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