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G20 정상들은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내에서 대형 은행이 도산할 경우 초래되는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과 정부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FSB 및 BCBS에 대해 동 작업의 추진을 요청하였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BCBS는 2012년 10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이하 D-SIB) 규제체계(기준서)를 발표하였다.
4. G-SIB 기준서가 규제의 상세 내용을 정하는 접근방식(rule-based approach)을 취한 반면, D-SIB 기준서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원칙만 정하는 접근방식(principle–based approach)을 채택함으로써 D-SIB 규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책당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D-SIB 규제가 개별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1차 목표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D-SIB 기준서가 제시한 12개 원칙은 크게 (ⅰ)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ⅱ) 추가자본 부과 등 2개 부분으로 나뉜다.
5. 일부 국가의 경우 BCBS D-SIB 기준서가 발표되기 전에 D-SIB 규제방안을 수립·시행하기도 하였으며, 동 기준서 발표 이후에는 다수 BCBS 회원국이 자국 특성에 맞는 D-SIB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금융규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D-SIB 규제체계 마련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 축소를 통한 금융안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규제체계의 대외 신인도와도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