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 과거 도입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4,000만원 이상의 거액자산가들의 행태변화를 초래하느냐가 관건이었으나,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4,000만원 수준인 전혀 다른 납세자에 대한 행태변화가 주요 관심사임.
○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대상이 금융소득 2,000~4,000만원 수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에도 4,000만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
□ 국내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4,000만원 수준인 금융자산가의 경우에도 실물자산의 보유비중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현재 금리상황 등을 가정하여 기대수익률을 6%대로 가정할 경우 금융소득 2,000~4,000만원을 거두기 위해서는 3.3~6.6억원 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임.
○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자산의 23%(2011년 기준)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 따라서 균등한 분포를 가정할 경우 금융소득 2,000~4,000만원 수준의 자산가의 경우 보유한 전체자산의 규모가 14~28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
□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논의에서 포함되는 금융자산가의 경우에도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시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던 자산가의 특성 및 예상 행태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부 자산을 비과세 또는 다른 투자자산으로 대체하는 행태
○ 또한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으로 이전하는 행태
○ 하지만 늘어나는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면 극단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