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8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4조제2항, 제17조제1호, 제20조, 제30조제2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