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앞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ㆍ등록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선거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첫 관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나, 재외선거 실시 결과 신고ㆍ등록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 됨
○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추정 재외선거권자의 5.53%인 12만 3,418명, 대통령선거에서는 9.85%인 22만 42명만이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함
○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은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자기 손으로 등록하고 또 가서 투표하고 이중으로 공관을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는 불편한 등록제도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함
□ 국정감사에서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ㆍ등록과 관련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등록 허용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할 것(2011년도 국정감사)
○ 재외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유권자의 편의성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등록과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2년도 국정감사)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및 영구명부제 도입을 검토할 것 (2013년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