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1) 기대효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건축관련 기술의 연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간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규정은 「건축기본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건설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했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등 실태조사와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등은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기술 영역으로서 경제・산업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의무화로 건축설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의무화는 신진건축사 육성 및 발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우수 건축물의 확대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공공건축 사업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예산반영 및 기획 등에 관해 사전검토와 점검을 함으로서,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고 과다설계・과다발주 등 기존 발주방식의 개선으로 공공건축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시공・감리자와 설계자가 상호 협조 또는 견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