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라는 시간적 관념에서 벗어나 ‘저장통신’이라는 법적 개념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우리 통신수사 법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저장통신 개념이 갖는 법적 속성과 통신내용 확보 방법의 본질을 탐구했다. 또한 현행 통신수사 법체계가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고 압수수색과 감청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벗어나 오늘날 방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 저장통신을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서 저장통신 확보절차의 설계, 사업자 협조의무의 실효성 확보,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 근거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과의 체계 정리, 당사자 통지의무 및 참여권 보장과 함께 오남용 통제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