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두 판례의 비교: 친권에 대한 판단과 국가개입 절차를 중심으로
1) 친권의 한계 v. 친권행사의 적법성
두 경우 모두 자신의 생명과 인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적 시술에 대해 아동의 독자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한 동의권도 친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즉 친권의 한계에 대한 판단이 두 판례간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호주의 판례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에 할애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판단 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두 나라 법원 모두 아동의 인권적 주체성을 인정한다. 한국에서도 아동의 행복추구권 주체임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는 친권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를 구분한 반면, 한국은 이러한 경우도 아동의 대리권과 후견권을 친권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친권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