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해양오염영향조사) ①법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표 10과 같다.<br>②법 제5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br>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의10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별ㆍ오염발생량별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④법 제52조의10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br>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br>3.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br>⑤법 제52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등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br>2. 기름등폐기물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