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1975년 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나 정비·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시설 위주의 규정이었고, 주차 행위나 질서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다. 그러다 1992년 7월 노상주차장의 부정사용이 빈번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제8조의2 등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 내 불합리한 주차행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공간인 노상주차장과 달리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행위 제한은 없고, 부설주차장이 공공에 개방된 경우에 한해 노상주차장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법 제19조의3제3항).
즉,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는 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주차행위를 제한하지만, 사적 공간의 주차장에 대해 뚜렷한 행위제한 규정은 없을뿐더러 사회적 문제가 되는 주차장 진출입로 차단이나 주차 방해의 금지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