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이 사건 리스계약과 같은 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와 “이 사건 리스물건과 같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1992. 7. 12. 선고 91다25598 판결 참조),”에서 판례인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금융리스에서 리스물건의 재매입 약정 자체가 약관규제법, 금융리스의 특질, 리스회사의 리스자금회수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위 인용판례를 살펴볼 때, 리스회사가 공급자와 리스물건가액의 110%로 약정된 규정손실금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한 적절한 인용판례로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리스물건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금융리스제도로 인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의 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