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BEPS 프로젝트의 진행과는 별도로 지역별, 국가별로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세제를 확립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음
○ EU는 독자적으로 초국적인터넷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3가지 옵션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EU 차원 외에 EU의 개별 국가간 공동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초국적인터넷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해 첫째, 인터넷 기업의 수익이 아닌 매출액에 과세하는 방안, 둘째 온라인 광고에 과세하는 방안, 셋째, 인터넷기업의 국내 지불액에 대한 원천징수제 부과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개별 국가 차원에서 초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은 2015년 3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Finance Act 2015)에서 다국적기업이 영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 수익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영국 내 판매에 대한 로열티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초국적인터넷기업의 이전수익 조작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탈리아는 조세 회피를 이유로 2015년에 애플에게 2008년~2013년 까지 미납된 3억 1천8백만유로를 지불받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2017년에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구글에게는 3억 6백만 유로를, 아마존에게는 1억 유로를 지불받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프랑스는 구글이 2005년~2010년에 과세를 회피한 1천 2백7십억 달러에 대해 납부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구글이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호주는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위해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경우 40%의 세금을 부담(기업에 대한 일반 과세 30%)하게 하는 법안을 2017년 3월 통과시킨 바 있는데, 과세 대상은 해외 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 호주 국내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기업에게 부과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