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조직적·계속적·반복적 성격을 가진 범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되는 사실’과 ‘몰수의 범위’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업으로서 거래되는 약물거래 등의 경우 일일이 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어느 한 시점의 양도나 수입 등 특정행위만을 포착해서 공소사실로 구성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몰수는 결국 기소된 사실의 범위 내에서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로부터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만 가능하게 됨
□ 위와 같은 형사몰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형벌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NCB: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개념을 창안하여 각 나라들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기도 함
○ NCB 몰수는 형사몰수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죄로 인한 이익을 허락할 수 없고, 범죄를 통한 경제적 이익 박탈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형사몰수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법원이 몰수를 선고할 수 있고, 주로 형의 일부로서 몰수가 선고되는 반면, NCB 몰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절차와 분리·독립되어 선고됨
- 형사몰수는 특정한 피고인의 재산적 이익 등에 대한 대인절차인 반면, NCB 몰수는 물건 또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대물절차임
- NCB 몰수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민사몰수, 대물몰수 또는 객관적 몰수 등으로 구체화되는데, ① 재산 또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절차이고, ②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③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요구된다는 공통점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