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
방화구획은 물류창고처럼 넓은 바닥면적과 높은 층고를 가진 건축물의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방화구획의 완화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이를 보완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28일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2673, 제안일자 2021.9.24.)이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개정법률안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 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창고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향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