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1. 19.) 후속 조치
1)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規程§4조의7)
ㅇ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농·수·산림, 신협)이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2)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 합리화 (規程별표1-3)
ㅇ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 적용
ㅇ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
다. 기타 사항
□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권한을 명확화 (令§24조)
Ⅱ. 향후 계획
□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5. 28.~7. 8.) 등을 거쳐 10월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