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제도 참여방안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보험산업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업권 간 공정 경쟁과 균형 발전의 달성에도 필요한 사안이나, 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②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o 특히,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은 지정시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산업이 동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보험산업 스스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o 이와 더불어 은행의 예금, 증권산업의 고객예탁금과 같이 보험산업에서도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설정이 필요함.
o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구체적 참여방안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