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그 밖에 금산분리를 지원하는 법률
□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BHCA)에 의한 금산분리 이외에 대주주 등 은행관계자에 대한 여신 제한, 내부자와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의 보고 및 공시 의무화, 사후 감독 등으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유인을 제거
○ 주요 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insiders)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 설정(12U. S. C 375b(4)84(a)-(1)(2)), (12CFR 215. 2(i))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15%이내)및 내부자 전체에 대한 여신한도(은행 자기자본의 100%이내)설정
○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이내, 전체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계열기업과의 거래 제한
○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12CFR215. 8)
*주요주주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 또는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일반인의 공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함(12CFR215. 11(b)).
○ 또한 FRB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
*은행관련기관(Bank-related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