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보완과제
지난 1년간의 노력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안전운항관리제도 보완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안전운항 관리제도의 핵심은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자의 소속을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공단의 주요업무인 선박검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운항관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항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관해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운항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항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선사에 대한 지휘능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장에서의 내실 있는 운항관리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자가 현장에서 선박을 직접 점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직무분석 절차를 거쳐 운항관리자를 적절한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