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손실보상의 방법
□ 독일 「연방건설법전」 제39조의 신뢰이익의 보상은 금전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지체 없이 지급하되,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와 동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신뢰이익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보상법」의 보상방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채권을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는 채권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 취소 지역 주민들이 정부 등의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변제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권리구제의 신속성 측면과 공익적 측면의 비교 형량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아울러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대체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나 제한을 일부 완화시키는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주거나 사업장 이전의 대상이 되는 인접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 등인 관계로 타 지구에 비하여 대체토지 마련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금융비용 부담 등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주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나 인허가 비용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