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정)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소속 국가직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하고,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 및 소속 ‘관 국 외’ 모두‘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팀장’에서 ‘소속부서장’으로 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