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