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한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을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로 변경함.(안 제7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