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종합적인 시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의 형평성 달성
-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도록 함
○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 확보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조항은 하나의 조문으로 통일하고, 지방세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세가 지방자치 실현의 주요요소라는 점에서, 현 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진 만큼 책임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함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속한 전체 틀을 고려한 검토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국세 비과세·감면 제도와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국세,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재정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일부로써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지출을 예산지출(직접지출)과 조세지출(간접지출)을 합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해당 지방세입의 부족분에 해당되는 조세지출(간접지출)이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영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