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ㆍ도별 제정현황 및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는 경기와 광주, 서울이다. 경기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광주는 2011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시 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시·도의회에 상정되었거나 상정을 추진 중인 곳은 전북과 전남, 경남,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이다. 이 가운데 전북은 2011년 11월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향후 이날 함께 부결된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검토하여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