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에 맞추어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1]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
√ (사례1) 기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회수가치가 높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 (사례2) ㅁㅁ드라마제작사(영상 서비스업)는 신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고가의 방송 장비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2]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
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
√ (사례) 의류‧악세사리 등 기성품을 취급하는 의류 유통업자 B씨는 완제품 담보제공을 통해 신상품 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달
3]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
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 (사례) 기존에 설비자금대출을 이용하였고 동산담보대출의 존재를 모르던 C기업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하여 기존 우대조건 등은 유지하면서 더 나은 조건의 금리‧한도 지원
4]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현행) 40% → (개선) (단기)자율성 확대, (장기)규제 폐지
√ (사례1) ㅇㅇ은행은 다량의 비철금속을 담보로 취득하고 가치와 환가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
√ (사례2) ㅁㅁ은행은 D기업의 밀링머신이 담보가치가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기존에는 대출 취급 자체를 거절 → 담보인정비율 자율성이 확대된 이후 회수가치 등을 감안해 담보인정비율을 20% 수준으로 책정하고 대출을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