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중재 사건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국내중재 사건은 2014년 295건, 2015년 339건, 2016년 319건, 2017년 307건, 2018년 331건이고, 국제중재 사건은 2014년 87건, 2015년 74건, 2016년 62건, 2017년 78건, 2018년 62건으로 예산 투입 전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현황과 해외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중재활성화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검토 한 후, 아시아 국제중재지로 각광받고 있는 홍콩과 싱가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입법정책적 검토
1. 중재활성화 사업의 필요성
□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특히 기업 간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음
◦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간이하며 친근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