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 사회적으로 최적인 지급수단 조합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급수단 이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정확히 추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ECB, World Bank 등은 각국에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 국내에서도 소액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지급수단의 조합 선택,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축소 등 지급수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현금 이용감소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급증으로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최근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사례를 조사한 적은 있으나 아직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는 없음
→주요국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