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의 위상 강화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이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인권위의 헌법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그 실현방안 중 하나로 인권위의 위상 제고를 제시하며,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자 시절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통령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향후 개헌시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