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판매 관련 수수료
ㅇ 첫째, 모집종사자의 모집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업에서는 신계약수수료, 신계약커미션, 모집커미션, 모집수당 등으로 지칭
ㅇ 둘째, 계약관리 수수료는 보험계약의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계속보험료 입금 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관리커미션, 계약관리수수료, 고객서비스수수료, 계약서비스수당 등
ㅇ 셋째, 기타 성과성 수수료는 모집종사자의 생산성 향상 또는 효율 개선을 위해 실적과 연동하여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성과수당, 생산성 향상 수수료, 생산성 향상 보너스 등
□ 국내 보험회사들은 신계약 업적유인과 보험설계사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지급수수료(up-front commission)방식을 운영, 하지만 보험회사 간 과열경쟁에 따른 과도한 선지급수수료체계는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 되어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저하
ㅇ 선지급수수료 체계는 보험 마케팅의 특성상 판매 유인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지만 경쟁적이고 과도한 선지급수수료는 회사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 가중을,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모집질서 문란이라는 문제를 야기
ㅇ 선지급수수료 체계를 악용하여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후 회사나 GA로 반복하여 이동하는 철새모집인으로 인한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승환계약이 발생하는 등 보험소비자 불만의 증가 및 선의의 피해발생이 우려
ㅇ 선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리점의 폐업이나 선지급수수료를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해촉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ㅇ 보험설계사들이 해촉된 후 계약 미 유지시 기지급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나 환수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는 보험회사의 수지 악화로 연결
□ 선지급수수료란 함은 모집한 계약이 일정기간 꾸준히 유지(유지가 100%라는 가정을 전제)된다는 전제로 수수료 총량은 일정하되 수수료 중 일부를 계약 익월에 집중하여 지급하는 방식
ㅇ 선지급수수료 체계는 국내 보험산업에 2008년 4월부터 도입하여 보험회사는 대리점 유치를 위해, 대리점은 우수한 설계사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