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확대 및 의무제공 도입
□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송법｣ 제78조에 의해 무상으로 재송신 되고 있는 채널은 KBS1과 EBS인데, 이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다른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여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확대 범위는 KBS2만 포함하는 안이 있고, MBC까지 포함하는 안이 있으며, SBS까지 포함하여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지상파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