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3년도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장 증언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국회가 소환한 증인의 위증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다. 또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일부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를 거부하여 위증죄 처벌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 문제도 인사청문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것은 입법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국정통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증인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여 국회의 본질적 기능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진다.
이에 우리 국회를 포함하여 주요국 의회는 위증에 대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 의회의 위증 제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국회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