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통소외지역 발생 원인과 특징
□ 교통소외지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나 교통서비스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사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요금을 통해 해당 교통서비스 시장이 운영됨
- 이 때, 대중교통의 육성이나 서민의 교통비용 저감 등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서비스의 요금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제한하기도 함
-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여객자동차사업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 기반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교통서비스 시장임
○ 반면, 교통소외지역은 대부분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어 여객자동차의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운행비용이 상승하고 정류장별 배차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공급 측면의 문제점이 있음
- 동시에, 여객의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교통서비스 시장의 토대가 되는 교통수요의 크기나 이동 빈도가 점차 줄어들게 됨
- 이러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서비스 공급자는 운행횟수를 줄여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하지만, 여객자동차 서비스는 더욱 악화되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가용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등 대중교통 수요가 다시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