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분쟁조정의 실질적 구속력 확보
현행법상 법적 구속력의 한계, 피청구인의 소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제기 현황 공시 및 민사조정·소송남발 관련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소제기 과다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금융 ADR 제도의 실효성 확보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행정적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와 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부합하며, 종국적으로는 보험소비자보호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오영수외 2인, 2009). 그러나 이에 따라 행정형 금융분쟁절차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종국적 해결수단의 부여로서 헌법상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관한 기본구성원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