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아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특정국가의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자원부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 심화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원자재,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수출은 이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원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은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소득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등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본적 해결책 없는 대증요법으로서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내수 기반을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진작에 초점을 맞춘 내수활성화 정책이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