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위반한 무리한 운항 등으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경미한 처분기준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출입항 신고의 정확성과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입항 신고를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7조)
1)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낚시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고
ㅇ 낚시 관리 및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표의 “다. 낚시어선업자” 처분기준 중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나. 출입항 신고 수단 추가(안 제20조)
1) 현행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를 신고서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직접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파일형식의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