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당내경선’의 의미
정당의 당내경선은 그 방법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해석은 정당 ‘경선’의 의미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의 기본정신은, 민주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선에 참여해 놓고도, 이에 불복하여 무소속 혹은 타당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경쟁의 방법으로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특정후보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경선에 참여하는 경선후보자는 그 규칙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경선의 방법을 ‘당원선거’나 ‘여론조사에 의한 표수에만 한정해버린다면, 정치신인들이나 사회적 소수자, 또는 전문직 후보자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당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