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의 범위에 추가함.
나.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허용물질에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등 47종을 추가함.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함.
라.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추진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마.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를 추가함.
바. 농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신고시 이·통장의 날인과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사. 면세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등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제외함.
아.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사용 실적 확인 장치 중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을 선박브이패스시스템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