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및 입법논의 현황
(1) 해외사례
우선,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무용 차량의 업무관련 범위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인 편이다. 영국은 고용의무 수행, 일시적 근무지 출근에 사용할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일본은 통근, 기타 사업상 관련 운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만 반드시 사용자의 신분은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독일은 유한회사의 회사명의 차량은 100%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며, 인적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업무에 50% 이상 사용될 경우, 필수적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손금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