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이드라인 진행상황 및 계획
□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가이드라인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
◦ (추진체계) 분야별 민관 TF(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를 구축
- 금융업권 협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