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광고 필수내용
○ 정부안과 강석훈의원대표 발의안은 공통적으로 광고필수내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상품의 광고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장점을 포함하는 경우 단점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추천광고(추천이나 호평)의 경우 발언자가 금융광고에서 광고되는 금융상품의 직판 또는 대리·중개업자로부터 고용되어 있거나 추천이나 호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사실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고내용은 금융상품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그밖에 상술한 기능별가이드라인의 보장성 상품,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예금성상품 가이드라인 2) 필수사항 제안사항을 법령(법·시행령, 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