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당권 실행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 개정)
경락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고 허가권자가 유예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종이어업허가증 서식 폐지(안 제14조제1항 개정)
전자어업자허가증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자허가증과 종이허가증으로 발급하던 체계를 전자허가증으로 일원화함.
다. 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개정)
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8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안 제42조 개정)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또는 일몰연장 등 심사결과를 반영함
바. 별지 서식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의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