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가 큼
⚬ 경제활동, 육아, 가사 등의 분담이 가능한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은 시간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기치 않은 실직,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은 한부모에게 시간빈곤 및 경제적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가족정책이 가족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가족정책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유급비율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빈곤율이 낮아지며 특히 육아휴직은 한부모 중에서도 모자가구의 고용안정 및 빈곤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업무로의 복직을 보장해 주는 유급휴가(paid job protected leave)는 한부모가 실직 및 빈곤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 및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함
- 한부모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친족 및 지인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상용근로자인 한부모의 고용 및 수입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되기 이전보다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용 안정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녀양육 및 돌봄 사유 발생이 고용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고용불안 없이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종국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