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는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절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상의 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 등의 필요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등에서 사전확인 해주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임10)
○ 이는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의 소위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의 제도가 최근 국내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016.2.12.제정, 2016.8.13.시행) 제32조에 법제화되었음
○ 물론 신속처리‧임시허가의 활성화가 반드시 신규 ICT융합 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11)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는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제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참고로, 이러한 측면에서 ‘신속처리 사전확인제도’ 등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유무 확인과 관계된 소관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