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을 위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8. 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운영 등, 승인·보고 사항,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조사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 연구기관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변경 (제4조(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제1호 수정)
나. 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수행자의 증표 관련 조항을 삭제(제23조(불법ㆍ불량제품조사수행자의증표) 삭제)
다. 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제6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23조(정관), 제23조의2(조직), 제23조의3(운영) 신설)
* 정관(목적, 업무, 회계, 임원, 직원 등), 이사회, 감사, 직원 임면 등
라. 관리원의 불법·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관련 사항 규정 및 해당 별지 서식 변경(제23조의4(불법ㆍ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신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 사항 수정)
마.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이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보고해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 (제23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신설)
* 승인 :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 세입·세출의 결산, 사업실적 등
바.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3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제23조의6(관리 및 감독) 신설)
* 필요사항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