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상황 개선 요인
(근로자 취업동기 제고)
□ 하르츠개혁(2003~05년) 이후 실업자의 자발적인 구직노력 유도, 고용서비스의 향상 등으로 근로자의 취업동기가 강화
ㅇ 독일정부는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실업급여 수혜자가 구직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부여
▪ 구직포기자 등 장기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실직전 소득대비 실직후 소득 비율)을 축소(2004년 62.8% → 2005년 41.0%)
▪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자의 학력, 경력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초로 직업훈련 및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강화
□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실업률이 2003년 9.7%에서 2007년 8.5%로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7.9%에서 24.4%로 축소
ㅇ IMF에 따르면 하르츠개혁은 독일의 실업률을 기조적으로 3%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Krebs and Scheffel, 2013)
(노사간 협력 유지)
□ 독일은 경기불황시 정리해고에 나서는 대신 노사간 협상을 통해 조업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전통을 지속
ㅇ 독일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고용안정을 위한 경기활성화패키지(Konjunkturpaket)를 발표하고 조업단축제도 활용시 인센티브를 강화
▪ 2009년중 조업단축제도 참가자가 1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독일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숙련노동자의 이탈도 방지
□ 또한 독일은 주요국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지만 노사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세계경제포럼에서 작성한 노사간협력지수가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프랑스 등보다 높고 파업 참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미미 
(직업훈련 강화)
□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제도(Ausbildung)가 발전
ㅇ 기본교육(총 9학년의 초등·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약 51%가 이원적 직업교육 제도에 참가하며 국립 직업학교가 이론교육을, 기업은 현장실습을 담당
▪ 노동조합도 직업교육생의 임금결정 등 직업교육 운영에 참여
〈표〉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제도(Ausbildung)
ㅇ 기업은 기업수요를 고려한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과정을 선택
▪ 근로자의 전공불일치 정도가 유로지역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또한 독일정부는 2015.4월 ‘노동 4.0 그린북’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교육 강화를 추진
ㅇ 미래 숙련인력 수요 모니터링 실시, 디지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생 교육 등의 세부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