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조세특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점도 지적되고 있음.
○ 납세자 및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특정 상품이나 특정 경제활동 및 특정 납세자 계층에 비과세·감면을 허용함에 따라 세금부담상 유·불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또한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조세부담의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의 속성상 세입기반을 축소하여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한번 도입된 조세특례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조세특례는 일정 원칙 아래 도입을 최소화하되, 주기적인 실효성 평가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특례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형평성 달성을 위해 필요
□ 금융과 관련된 조세특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크게 비과세, 저율과세, 소득공제가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종합과세의 예외로 분리과세 등도 포함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조세감면의 형태는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및 기타 방식으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특례조항, 근로장여금, 유가환급금 등을 들 수 있음.
○ 이 중에서 금융관련 조세특례는 상품에 대해 주어지는 특례가 일반적이며 비과세, 저율과세, 소득공제 등의 방식이 사용됨.
○ 간접감면 방식에는 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금 및 과세이연과 같이 납세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자소득 정도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특례규정들이 해당됨.
○ 연금 등에 대한 과세 이연이 간접감면 방식으로 구분 가능한 특례에 해당
○ 분리과세의 경우 명시적으로 조세특례라기 보다는 소득세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