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