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과징금, 벌칙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혁신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규정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안) 제26조제1항은 과징금 부과 상한은 법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의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법 위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형벌부과로 인해 혁신적인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만 형벌규정 적용대상으로 하고(제3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과징금 부과 상한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정액 과징금 5억 원 이내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제17799호, 2021.12.시행 예정)을 통해 기존의 과징금 부과 상한이 일률적으로 2배 상향되었다는 점을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