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 여부 판단 시, 의무복무자의 제한된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