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및 전송 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과연 현재의 의무 재송신 제도가 유효한 규제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디지털 방송시대의 의무재송신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현재 KBS1과 EBS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전체 공영방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EBS2 등 지상파다채널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함
○ 의무재송신 채널의 대상이 아닌 지상파채널의 경우에는 ‘의무제공’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하되 대가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적정한 조건으로 동시 재송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와 구체적인 조건을 법령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있음
○ 의무재송신 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에 재송신 동의를 통해 지상파 채널이 재송신되는 경우, 공정한 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완이나 중재가 요구됨
○ 결국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지상파 재송신제도의 규제근거 및 원칙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며, 재송신 범위와 의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