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회복경로는 종사상지위별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경로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임시일용직은 방역대책이 완화되면서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용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반면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고용충격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의 전반적인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및 퇴출에 따른 비용이 커서 고용조정이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데 기인한다(〈표 1〉 참조).
향후 백신보급 확대,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은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고용상황이 향후 고용회복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고용현황을 특성별로 살펴보고,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