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현황 및 특성
○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서울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49.6%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2010년 부산지역이 차지는 비율은 18.2%로 높아졌으며, 경기도는 2011년 24,7%에서 2012년은 9월까지 27.7%로 점차 그 공급비중이 커지고 있음
○ 2010년 7월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설사업등록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완화된 후 또 한 번 공급량이 크게 늘었음
- 2011년 7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완화, 원룸형 주택의 1실 구획 허용으로 대규모 공급 발생
- 2012년 6월 주차장기준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된 이후 증가율 감소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서울, 경기, 제주도의 공급현황을 보면, 행정구역별 1인가구수 현황과 다른 현상이 발생
- 정책 목표와 달리 실제 수요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량 공급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 프로그램상 도시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주 요구에 대응하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한다는 것임
-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타 주택과 달리 공급대상이 매우 명백하여 같은 1∼2인 가구라 하더라도 농촌지역, 또는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고령의 비활동 노인주거는 직접적인 공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 공급대상이 명확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법령상의 완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악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 및 공급관리측면에서 명백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