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본 보고서는 빈곤퇴치기여금 관련 제도에 대한 법체계 및 정책적측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동 제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2007년 7월,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일몰조항으로 포함되었다가, 2012년 7월에 개정되어 2017년까지로 그 일몰기간(5년)이 연장됨
○ 동 제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적 규정과의 적합성 문제와 이 기여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보고서는 빈곤퇴치기여금 제도에 대한 법체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