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열악한 보훈예산의 증액 및 의료예산의 편성비중 확대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만성적 노인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보훈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할 때 보훈의료비의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의 증가속도 또한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지원에 대한 문제는 보훈대상자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보훈의료예산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진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훈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령자로서 만성적 노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보훈대상자 수는 미래에는 감소추세로 전환되겠으나, 고령화로 1인당 진료회수 및 약제비 지출 등 연간 진료인원은 계속적 증가가 예상됨
○ 2015년 말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보훈대상자 수는 증감의 변동이 거의 없으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인원과 진료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연인원의 증가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미국, 호주 및 캐나다의 보훈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예산구조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의 비중이 낮고, 보훈예산 대비 의료지원예산의 편성비중도 낮은 점을 고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훈예산의 증액과 의료예산의 편성비중 확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