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제품 이용실태조사시 유통업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사업자의 의견청취 포함하는 한편 인증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제고하며 산림탄소상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부담을 완화 (안 제13조)
나.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절차에서 현장조사 실시와 사업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업무 합리성 제고 (안 제20조)
다. 산림탄소상쇄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신설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전문인력을 양성 (안 제23조)
라.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안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