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법」에서 셉테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한 확인 및 평가가 필요함
⦁ 미국, 영국 등에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및 재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