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준법관리 시스템 측면
□ 국내은행은 해외 현지법인마다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주로 해외점포장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는 하위직원으로서 본사와의 대화채널이 없기 때문에 해외점포장의 활동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
○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자를 의미
○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주로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준법감시인으로 두는데,준법감시인과 본사의 대화채널이 없어 준법관리 이슈가 본사로 제 때 보고되지 못하는 경향
○ 또한 대부분의 현지법인에서 준법감시인이 현지법인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점포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기간이 짧아 국내은행 자체도 제대로 된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는 2000년 6월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도입되었는데, 미국(1991년),영국(1986년)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도입기간이 짧아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국내은행 본사의 준법감시인도 주로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임기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지위나 임기가 부족
○ 2011년 1월 기준 국내은행 중에서 수출입은행에는 준법감시인이 없고,제주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사내직함이 없으며,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부장과 실장 등 직원 신분임.
○ 또한 국내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임기가 주로 1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및 독립성의 확보가 어렵고 임금이 낮아 전문인력영입도 어려움.
□ 또한 국내은행 준법감시 부서는 내부감사 부서,위험관리 부서,상근감사 등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효율성이 부족
○ 국내은행 준법감시인은 준법관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감사를 위한 내부통제의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감사,위험관리 등의 업무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