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 점검결과
□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보다는 감독상 요구되는 법령상 외관을 갖추는 수준으로 준법감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
ㅇ 특히, 내부통제를 비용을 유발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고 있어, 실효적인 사전적·상시적 통제기능이 낮음
〈내부통제의 3중 단계(Three Lines of Defense)별 평가〉
▪ (일선 임직원) 성과 중심의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로 인해 내부통제를 등한시 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도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이 미흡→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준법지원 부서에게 전가하는 경향
▪ (준법감시인) 과도한 업무·겸직, 낮은 지위 및 잦은 교체 등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이 대단히 열악
▪ (CEO 및 감사)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식 및 구체적인 역할‧기능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