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실보상의 기준
□ 사업 취소로 인하여 지구지정 주민에게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경우 손실보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손실보상의 범위는 각국의 헌법이념과 입법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 지구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의 경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경우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례이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공용수용이나 공용사용에 비하여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지불기준이 불명확하고, 이 때문에 행정청이 충분한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손실보상의 현실적 운용을 저해하는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손실보상의 제 유형과는 이질적인 유형이므로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