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3. 비교공시 규제
□ 일본은 경금표시(제4조)법을 준용하여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대해 보험사, 보험사 임원,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시에 다음의 행위를 금지
ㅇ 즉 ①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표시하는 행위, ②장래의 계약자배당, 기타 장래에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나타내거나 크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 등
ㅇ 금융청의 보험업감독지침은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다음을 열거(감독규칙Ⅱ-3-3-2)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 또는 수치 표시
② 보험계약내용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의 일부 표시
③ 보험계약내용에 관하여 장점만 강조 또는 마치 우량한 것으로 표시
④ 사회통념 또는 거래통념을 벗어난 보험계약을 정상적인 보험계약으로 비교 표시
⑤ 현재 제공되지 않는 보험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표시
⑥ 타 회사의 상품을 비방·중상할 목적으로 단점을 부당하게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
□ 또한, 금융청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 특성 등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즉,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금액 인수조건, 각종 특약유무 및 내용, 보험요율‧보험료, 보험료지급방법, 납입보험료와 만기환급금과의 관계 등(감독규칙Ⅱ-3-3-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