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한다. 동물은 자연인을 구성하지 않는 외계의 일부인 유체물이며, 이는 곧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 제98조는 예컨대 형법과 같이 독자적인 물건 개념 또는 동물 개념을 두지 않은 다른 실정법에서 그대로 수용되어 해석된다.
이러한 민법 규정은 동물을 경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리매김이 동물을 하대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본에는 전통적 권리주체인 인간에 속하지 않은 어떤 존재는 객체이며 이 중 형체가 있는 것은 물건으로 분류하는 태도가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