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각국의 제도
1. 민법의 규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민법은 ① 부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부부재산제(제829조)와 ②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부부재산제(제830조 이하)를 두고 있다. 약정부부재산제는 혼인하려는 남녀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의 재산관계는 거의가 아래 규정의 법정부부재산제로 규율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된다. 즉 공동의 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법은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별산제를 택하였다고 해석된다.
한편 제정민법 당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던 것은 1977년 민법일부개정으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제830조 2항). 대표적으로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김주수, 김상용, 2011: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