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일부개정)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개정되고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정」(외교부령 제17호, 2014.11.19. 일부개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함에 따라 상기 외교부령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1) 현행「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1호는 실장급 이상의 간부 7명을 공적심사위원으로 나열한 바, 민간위원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어려움.
2) 이에 동 조항에 나열된 위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타법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한 사람으로
고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유연성을 확보함.
3) 또한 제4조 제5항의 공적심사위원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함.
나. 개정된 상훈법 시행령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1) 「상훈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을 변경함.
다. 외국 국가원수 및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서훈 관련 수정 및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1)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행 외국인 서훈 추천 업무 운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