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은 저조한 편임
⚬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무 및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상태에 영향 받지 않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의무 중 하나인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 미국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각종 면허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법률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뿐 아니라, 사업, 전문직, 직업, 여가, 총기면허를 규제하도록 함
⚬ 미국 판례는 양육비 이행률 제고는 합법적인 국가이익이자공익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강화 수단으로서의 면허 제재 조치는 수단과 목적 간에 합리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함
□ 양육비 이행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및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