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0여건의 분쟁 중 SPS 규범을 주 쟁점으로 한 것은 10여건에 불과하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수축산물이나 식품의 통상분쟁은 SPS 규범의 위반여부가 쟁점인데, 한국은 일찍이 1995년에 미국과 ‘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에 관한 분쟁’, ‘식품유통기한에 관한 분쟁’을 겪었고, 2009년 캐나다와 ‘캐나다산 쇠고기제품 수입제도에 관한 분쟁’을 겪은 바 있다. 2015년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분쟁은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첫 분쟁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SPS 규범의 근간에는 ‘과학적 근거’라는 일관된 원칙이 흐르고 있다. SPS 규범의 준수는 한·중 FTA 발효 등으로 농수산물의 교역이 확대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글에서는 WTO 출범 후 SPS 규범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하여 WTO 규범에서 허용되는 위생 또는 식품위생조치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