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X사업의 추진과정
○ KF-X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천명’한 이후, 2002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연구개발 소요가 결정되었음
- 2002년 5월에는 공군정책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필요성, 작전운용 요구성능(이하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음
- 동년 11월에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장기 신규소요를 결정하여 KF-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수차례의 타당성 검토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KF-X 사업은 2009년 긍정적인 타당성 검토결과와 정부 부처간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다시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음
- 2009년 건국대학교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기술성 및 산업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이 직구매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간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2010년 1월에는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가 개최되어 ‘항공산업발전기본전략’이 수립되었음
- 2010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KF-X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승인하고, 동년 12월 탐색개발은 ADD가 주관하고 체계개발은 업체가 주관하되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라매 탐색개발 기본 계획을 승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