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세점 특허제도 현황
(1) 특허심사 기준 및 절차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취소및 반납 등으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의 신청절차·신청자격·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9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