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나.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다.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