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의료 정책 추진 연혁
1990년대 말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병원과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2000년에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 인한 과잉진료, 필수의료 공급 감소, 저소득층 진료 기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과 관련한 지역·계층별 격차가 더욱 증가하고, 일부 필수의료의 경우 공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05년 공공의료공급을 3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4조 원 규모의 투자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민간병원이 90% 이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병원 비율을 높이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웠다. 2012년 공공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을 소유 주체에 따라 공공/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의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념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전환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