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제환경의 변화:판매수수료 규제 추이
□ 한편 미국 펀드산업에서 판매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상당히 세밀한 가격규제가 존재한다는 점
◦ 일반 상품의 판매시장은 물론이고 여타 금융상품의 판매시장에서도 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존재하는 예는 없음.
◦ 이에 비해 미국의 규제당국은 펀드산업의 경우 수익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세밀한 가격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
*수익증권은 법률적 성격으로 보면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익증권의 판매는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매매행위에 해당
*미국에서 유가증권의 중개수수료는 1975년 이전까지는 자율규제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으나 1975년 이른바 ‘Mayday reform'에 의해 완전 자유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됨.
*그러나 수익증권은 이 같은 수수료 완전자유화의 예외대상이었으며 각종 가격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 펀드산업에서 판매와 관련된 가격규제의 변화가 판매경로의 변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가격규제의 존재로 인하여 판매경로의 변천이 제약된 측면이 있으며 규제의 완화 또는 변화가 판매경로의 변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