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상파방송 재송신 현황
(1)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법률 현황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의무재송신 채널을 고시하였다. 본 고시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 방송을,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 방송을 의무적으로 동시재송신해야 한다.
KBS1과 EBS의 의무재송신의 취지는 공영방송과 공적 프로그램의 접근권 확대 및 보편적 시청권 확보의 의미가 크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재송신해야 하는 채널은 KBS1과 EBS이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 외에 KBS2, MBC, SBS를 포함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동시 재송신하고 있다. 이러한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난시청 해소의 측면에서,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