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대체수단의 활용 문제
□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등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법령상 허용된 경우와 영업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거나 본인확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논해지는 ‘대체수단’은 사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음
-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규정인 동법 제23조의2 제1항의 법문 표현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대체수단을 통해 실명 또는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업자 판단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경우에도, 최초 발급 단계 등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실명확인 및 가입단계)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체수단 활용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관련 고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관리제도는 안정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본인확인기관 지정업체들은, 아이핀(i-PIN) 발급사업자로 신용정보업체 3개사(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이동통신 3개사(SKT, KT, LGU+) 등 민간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