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사회복지의 확충은 곧 대상자의 증가 및 급여 종류의 증가로 나타난다. 사례관리의 발굴, 욕구사정, 자원연계 기능은, 비유하자면 대상자와 급여를 중개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다. 대상자 규모가 작고 급여 종류가 적은 상황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이 낮다. 그러나 대상자와 급여 종류가 증가하면 급여 전달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컨트롤 타워에 의한 효율적 중개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이므로 사례관리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례관리는 면대면 접촉을 필요로 하는 대인서비스로서 그 확충을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지속적인 확충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을 7,000명 가량 충원하되 주로 읍·면·동 및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논의한 사례관리 기능 확충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인력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향후 거시적 안목에서 관련 인력의 충분한 충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