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시장안정화장치의 종합적 개선
□ 한국시장은 최근 다소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변동성 관리를 위한 시장안정화장치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질가치의 변화에 따르는 기본적변동성보다는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일시적변동성이 변동성 규제의 핵심
○ 시장안정화장치는 바로 일시적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임
□ 현재 한국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공매도 제한조치 등의 시장안정화장치들은 실효성에 논란이 있음
○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에 가까워질 경우 발동 전에 거래를 체결시키고자하는 공격적 주문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며, 거래활동을 위축시키고 연속적인 가격발견을 저하
○ 가격제한폭은 거래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가격제한폭에 도달한 다음 거래일의 거래활동을 비정상적으로 증가(trading interference)시키고, 따라서 변동성을 전이(volatility spillover)
*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격제한폭은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고 자석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변동성 완화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 사이드카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성을 떨어뜨려 일시적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선물시장의 충격전이와 무관한 비차익거래기회를 차단
* 선물시장에서 현물시장으로 변동성이 전이되는 것은 선물시장의 높은 정보효율성에 의한 기본적 변동성의 전이현상이며, 일시적 변동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
○ 사이드카와 가격제한폭의 발동기준이 변동성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야기
□ 가격제한폭,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특히 사이드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과 서킷브레이커를 주로 중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에서는 주로 변동성제한장치를 채택하고 있음
* 홍콩과 싱가폴 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장치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