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어,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을 예방접종할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하여도 신고의무대상이 되지 않아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신고 범위에 추가하고, 방역지침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국한하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에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까지 포함하여 이상반응 신고의무대상 범위 확대(안 별표3)
나. 현행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