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회사의 감독책임 소홀여부와 과태료 부과가능성
□ 종래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1994.08.26. 선고 94누6949 판결),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음(대법원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