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에서는 의석수 확대를 초래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이 갖는 특징은 의석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중복 반영(Doppeltes Stimmgewicht)’을 해소하여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들어가며
현재 독일에서는 연방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의 핵심은 2013년 연방하원의 선거제도가 보정의석모델을 도입한 이후 나타나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2009년 독일 총선 당시 622석이던 의원정수는 2013년 제도 변경 이후 631석, 2017년 709석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 실시될 총선에서는 800석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