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쇼핑의 쟁점 및 대응책
앞서 언급한 의료쇼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2007년 도입한 본인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그리고 자격관리시스템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비를 줄였다고 발표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 통계 수치를 근거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22%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2007년에 들어서는 7.6%로 낮아졌고, 이를 통해 연간 2,4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