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 함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확대(안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특허취소신청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작성 지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 등을 추가
다. 우수 발명품 홍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발명품의 홍보지원을 원하는 자는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공익성 및 홍보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