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사례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총리의 주도 하에 연방정부와 개별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구분된 책임 및 권한을 갖고 운영되며, 특히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환경부 등이 주도하며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범부처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포괄적으로 검토,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유상희, 임동순 2008).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들로는 신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전력매입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Feed-In-Tariff)’과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세제 개혁(ecological tax reform)’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