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대상결정은 민법이 법정상속분 및 기여분과 같이 배우자의 특수성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도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것은 상속제도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승계해 주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한 것으로서, 배우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여분 제도는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를 평가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 내지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기여분은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누구에게나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특수성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장치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별수익자 조항과 가까운 제도이다. 박동섭(2013: 590) 또한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의 일부를 선급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요소로 증여받은 사람이고, 기여자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재산을 유지·증가시켜 “+”요소로 공헌한 사람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취지가 같다고 한다. 특히 기여자가 배우자일 경우 기여분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서(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써 배우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