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7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PFMI 24개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평가하였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한은금융망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IT보안부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였다.
평가결과 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복원력,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 이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시간 연장횟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등 개별 리스크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은금융망 운영의 신뢰성(operational reliability)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는 운영성과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성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업무복원력 강화)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BCP)을 통해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 및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물적·인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핵심업무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체 근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재해상황을 장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등 업무복원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복원력 관리체계 강화)
한은금융망은 일반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이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를 현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한 모의훈련의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