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7)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의 복합점포 운영 허용”
□ 질의배경：H증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과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 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해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ㅇ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ㅇ 업권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경쟁촉진 및 원스톱(one-stop)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됨
-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이용으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라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 갖추고,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준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