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친권상실 제도의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친권상실 청구 예외조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친권상실 선고가 피해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이 오히려 가정에서 학대 및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피해 회복이 지체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배제하기 위해 이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시, 또 향후 부모로서 자녀보호와 양육에 대한 역할 수행이 우려될 시, 친권상실을 적극 청구하고 또 인용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