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1) 저축은행
□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한편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용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 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발생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금융전문가로 명시하고 상근감사 임용을 의무화
○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현행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건 강화
□ 특히, 예를 들어, 자산 1조원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영역 제한 완화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와 건전성 감독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
○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와 병행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등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강구
○ 이사회,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 모범 지배구조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회를 통해 보급
□ 신규 진입시 대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진입후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퇴출
○ 사회적 평판과 건전경영능력을 지닌 대주주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
○ 대주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산의 적격성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대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