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5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