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 주요 내용
□ 2014년 10월 16일 실시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및 재정규율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정부가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건전성 지표 전망과 국가채무 전망을 활용하여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음
- 이는 국가채무 증가 등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규율의 한계를 지적하고 효과적인 재정준칙 마련에 대해 요구한 것임
□ 동 사안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PAYGO 등 재정준칙 마련을 정부에 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