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자금결제법」과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콜드월렛과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게 하고, 이행보증가상자산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인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 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