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으로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의 성실의무 강화(안 제2조)
1)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 관련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 2)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개념 도입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을 정비함(별표 2 라. 2), 5), 차.).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별표 2 파. 5), 6), 7) 신설)
다.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9호, 제2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4, 23호의5, 제23호의6서식)
1) 해당 서식에서 “지정번호” 또는 “제 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