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 직원과의 협의 측면
「권고안(2016)」은 다양한 유형의 수당들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제로 인한 임금체계의 변경이 비록 일부 직원들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 노조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공공성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