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산업의 광고규제
□ 기본적으로 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르나, 금융업권별로 별도의 광고규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대부업법은 추가로 광고규제를 두고 있으나, 여타 금융관련 법은 광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금지(자본시장법 제57조)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의 권리·의무,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보험업법 제95조)
○ 대부업자는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비용 등을 표시(대부업법 제9조)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가 없음.
□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간 자율규제에 의해 적극적인 광고심사를 수행
○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은 광고의 의무표시사항, 금지행위,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표시기준, 심사절차, 제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 협회의 광고에 대한 규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참조
- 금융투자협회가 심사하는 광고건수는 2009년 기준 6,000건을 상회
○ 보험협회도 “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음.
- 보험 광고심사는 2009년 기준 1,700건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