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가. 법적근거 및 운영원칙
□ 영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법적근거는 EU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EU 공공조달지침」 제45조(후보자 또는 입찰자의 인적사항)로 볼 수 있음
○ 이 규정은 공공계약의 절대적 배제 및 임의적 배제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EU 각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EU공공조달지침」 제45조의 이행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은 「EU공공조달지침」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맞추어 「공공계약규정(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 제23조(경제적 거래자의 거절에 대한 기준)를 규정하고 있음
○ 입찰참가 배제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명문화된 세부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입찰참가 배제여부 및 사유의 적용 유효기간 등에 대해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해당 계약건의 중요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영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은 원칙적으로는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공익”을 위한 행정청의 부분적 개입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유도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은 공법에 속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음
□ 또한, 입찰참가 후보자를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를 정부조달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통상적인 계약이행능력의 사전심사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나 사기, 영업상의 위법행위, 조세나 사회보장세 납부위반 등도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