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는 대부분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하여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암’으로 발전할 경우 C73 코드와 C77 코드를 암보험진단서에 병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들 상품약관에 갑상선암(C73)에 대한 소액암 보험금 지급기준은 있었으나, 림프절 전이암(C77)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손보사들이 원발암인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하자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금감원에 분쟁을 신청하였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4.4.29일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갑상선암이 인접부위의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2013.8.29일 대구지방법원(1심)은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2015.5.14일 부산지방법원(2심)과 2015.7.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2심)은 「약관규제법」상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에도 1심법원과 2심법원은 소액암과 일반암으로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보험실무상 혼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