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본보고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연구팀은 2014년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증권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
□ 기존 많은 연구의 하향식(top-down)과는 달리, 본보고서는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행하며,
○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공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반행위의 최근 추이 및 조사권, 제재권을 활용한 조사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같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국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감독체제 개선방향 및 방안에 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짐.
□ 본 보고서의 목적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도출 하고자 하는 것임.
○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및 미국 등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제도는 국내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첨단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조사체계 구축, 형사적 제재보다 실효성이 큰 민사적 제재(civil monetary penalty) 및 합의종결(settlement) 제도 등이 영국과 미국의 주된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