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부조의 효과성 분석
(1) 기존 연구
○ 기존 연구는 대부분 기초보장제도의 제도 시행 초반에 이루어 졌는데, 공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김교성, 2002; 윤홍식, 2003; 최정균, 2001; 홍경준, 200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이상은, 2004), 급여현황 및 문제점(남찬섭, 2002; 여유진, 2005), 사각지대(이현주, 2003) 등을 대상으로 함.
○ 이처럼 초기연구는 기초보장제도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공적 소득이전의 효과를 분석하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음.
○ 한편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이 보다 구체화 되었는데,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음(장현주, 2010).
○ 방법론적 차원에서 공공부조의 효과 측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짐. ‘빈곤감소 효과성’ 측정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을 통한 빈곤율 감소와 빈곤갭(빈곤선과 가구소득의 차이) 감소를 측정하는 작업임. ‘빈곤감소 효율성’은 전체 이전금액 중 빈곤가구에 대한 이전금액의 비중(수직적 효율성)과 빈곤가구의 빈곤갭 감소에 기여한 이전금액의 비중(수평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작업임. ‘표적효율성’은 빈곤가구에 이전된 소득이전의 총액 중에서 이들 가구의 빈곤갭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된 소득이전액의 비중을 측정하는 작업임(장현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