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및 법령상 개선방안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법령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개입이 요구된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정책’은 장애인의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교육원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45,561명의 장애인이 약 89,299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동 교육은 2019년도까지는 관련 지침인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에서 ‘연간교육과정 구성비율’과 ‘모바일 교육과정 비중’ 등 교육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 지침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에서 위와 같은 교육내용을 준용하도록,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