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해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 사례를 보면 2004년 대통령 탄핵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의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권한대행을 수행하여 권한범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한대행자의 권한대행기간이 길어지면 권한범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지므로,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하면서 권한범위에 대해서 현상유지에 국한한다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국민투표부의라든가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임명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정할 수 있을 것임
□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대해서 권한정지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탄핵소추의결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권한을 정지하게 한다면, 소수파 대통령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고 정치적 불안도 심해질 수 있으므로, 소추에 의하여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권한정지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권한정지의 종기는 탄핵심판결정이 선고된 때임을 명시하는 입법개선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피소추자가 탄핵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비용보상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