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방향
◇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
□ 법안 주요내용(잠정)
①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포함
②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적 입법사항을 추가
〈 입법안에 추가될 주요내용 〉
‣ (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
‣ (행정제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징계, 과태료, 벌칙 등)
‣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제한) 감독대상 금융그룹(금융지주그룹 포함) 이외의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금융그룹 전환) 금융회사가 신규업종진출, M＆A, 대주주 변경 등의 결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당해 사안의 승인 심사시 금융그룹 건전성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토록 규정
5. 향후 일정
□ ’18.7.2일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18.7월∼’19.6월)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모범규준 수정·보완(’19.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