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 조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본권 차원의 논의와 함께 국내·외 집회 소음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와 관련된 쟁점을 ① 집회 소음 규제의 적정성, ② 현행 규제 법체계, ③ 별도 확성기 등 신고제도 도입 ④ 확성기 등의 시간대/장소 및 사용방법 제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들어가며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및 민주주의 구성이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진 주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두텁게 보장되고 있다.
집회의 방법에 해당하는 확성기 등의 사용 또한 집회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나, 인근 주민의 환경권 등을 침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이 필요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최근(2020년 12월) 집회 소음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집회 소음 관련 112신고 건수가 월 2,000여건에 이르며, 관련 분쟁에 대한 언론보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규제 현황 및 해외 사례와 함께 규제 강화 필요성 등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