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유연근무제의 실시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연근무제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적용대상과 7가지 유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인사혁신처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도 범위, 유형,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국가공무원 중 약 27,000 여명이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의 근거 자체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인사상 불이익 금지의 경우 ‘근무혁신 지침’의 유연근무제 원칙으로 제시될 뿐 법령 및 행정규칙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