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가 펀드선택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역할 수행은 판매시장을 포함한 펀드선택시장에서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문제점
□ 우리나라 판매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펀드선택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제적 논의가 필요
◦ 펀드선택과정에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는 크게 보아 ① 펀드관련정보의 수집 ②투자자문 ③수익증권 매입중개 등의 세 가지
*투자자문은 정보의 취사선택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최종 투자펀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조언서비스를 의미
*수익증권 매입중개는 투자펀드의 선택 후 해당 펀드투자를 집행(execution)하는 과정에서의 중개서비스
*모든 투자자가 세 기능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수익증권 매입중개는 투자자가 3자로부터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서비스인 반면 정보의 수집과 자문은 투자자 스스로 수행할 수도 있는 기능임.
◦ 세 가지 기능 중 ‘수익증권 매입중개’는 판매사의 고유기능이나 ‘펀드관련정보 제공’과 ‘투자자문’은 이론적 기준과 선진국 사례 기준으로 볼 때 판매사의 고유기능은 아님.
*수익증권 매입중개는 모든 나라에서 전통적인 유가증권 중개업(brokerage)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등록 등 각국의 정해진 법규에 따라 해당업무의 수행을 인정받은 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한 서비스
*또한 수익증권 매입중개는 펀드투자에 항상 수반되어 투자자가 구입하여야 하는 서비스임에 따라 이들 수익증권의 중개업자가 일반적으로 ‘판매사’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