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멸실예정 주택 취득 시 중과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위한 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종류에 따른 중과제외 멸실목적 주택의 범위(안 제7조의2)
나.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서 및 과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37조 내지 제38조, 별지 제37호 내지 제38호)
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신설(안 제48조의4 별지제43호의12 서식)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0조제1항제2호)
마.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