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시한 방문실사 강화는 개별 기금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리고 기금운용현황 통합공시는 투명성 제고 및 기금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은 운용능력이 부족했던 중소형 연기금들의 투자대상 다변화 및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문실사 강화는 대상 기금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기금 여유자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음
○ 매년 기금 평가를 통한 방문실사 대상 기금은 1~3개에 불과하였으며 올해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기금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기금이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방문실사 강화와 더불어 정부가 ‘기금 자산 운용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수익률·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