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1. FSA의 설립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로서 FSA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 FSA의 설립에 관한 목적과 취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FSA를 법률에 근거한 공적인 금융 증권 규제기관으로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구조 하에서 자율규제” 또는 “정부의 감독 아래에서의 자율규제”로 공적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 규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FSA가 추구하는 규제의 목적은 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향상, ② 공중의 계몽, ③ 소비자 보호, ④ 금융범죄 감소 등 4가지이다. 이 4가지 사항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알려졌다.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증권규제로서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공중의 계몽”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규제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 공개의 충실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였지만, 개인연금보험 등의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정보공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중략)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금융기관의 파탄, 사기행위, 부당표시, 의도적인 부정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 기인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략) “금융 범죄 감소”에 대해서는 FSA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민사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꾀하기로 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FSA의 설립목적은 사실상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입법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법률의 집행 및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로서 FSA를 설립하였다고 이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업종별로 통합된 단일기구에서 규율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