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우리나라 금융규제체계에 의견수렴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절차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실무담당자들이 의견수렴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준거모형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수렴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의견수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의견수렴 책임자들은 의견수렴의 준거모형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절차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얻기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할 필요가 있음.
- 실무담당자들도 의견수렴 책임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의견수렴절차를 새로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임.
◦ 의견수렴 책임자는 또한 의견수렴절차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해야 함.
- 연차보고서에는 1년간 실시된 의견수렴절차의 총 횟수, 의견수렴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등을 수록해야 함.
- 최초의 의견수렴 의뢰문서는 물론 피규제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응답 내용과 피드백 내용을 포함한 의견수렴의 중간과정 문서들도 정리·보존하고 적절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