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법제에의 함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준은 직전연도 소매 매출액(1천억원 이상)이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구매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오픈마켓 등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공백이 존재함
□ 제20대국회에서는 이러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인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
○ 다만, 동 법안은 판매중개거래를 하지 않는 검색엔진, SNS 서비스 등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 차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