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조정제도의 개요
(1) 조정의 대상
공정거래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른 바 ‘유통 3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등 총 6개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조정원은 각 법률별로 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하는 협의회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갑의 지위를 이용한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의 조정 등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만을 조정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법, 유통 3법 등은 위반행위 유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에서도 갑을관계에서 파생되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든 유형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