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접수 건수) 전년 대비 141.3% 증가
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건은 263건임.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은 11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3%(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아
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 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대금 부당청구’ 20.5%(54건), ‘철회·항변 거부’ 14.4%(38건), ‘분실·도난 보상 미흡’ 11.8%(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가서비스 관련’은 채무면제·유예, 리볼빙, 제휴할인, 캐시백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해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의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가 9.9%(26건)였음.
- ‘대금 부당청구’는 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14.1%(37건),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청구가 6.4%(17건)로 나타났음.
- ‘철회·항변 거부’는 카드대금을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매도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상 신용제공자인 카드사가 잔여할부금 청구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임.
- ‘분실·도난 보상 미흡’은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대금 보상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보상비율을 과소 산정한 것에 대한 불만임.
□(부가서비스 유형)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ㅇ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 중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미이행’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임.
□ (연령대) ‘30대’ 소비자 피해가 31.4%로 가장 많아
ㅇ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188건을 보면, ‘30대’의 피해구제 접수가 31.4%(5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5.5%(48건), ‘40대’ 22.4%(42건), ‘60대 이상’ 12.2%(23건) 순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 배상, 환급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는 65.0%
ㅇ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합의권고 결과 환급‧배상‧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5.0%(160건)로 나타남.
ㅇ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100%, KB국민카드 75.0%, 현대카드 73.7%, 신한카드 72.3%, 삼성카드 71.4% 등 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