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정하는 한편,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안 제13조의2 신설)
1)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5527호, 관보 제19222호(2018. 3. 27.)
2) 승객 안전 매뉴얼을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총 톤수 5톤 이상, 총 톤수 5톤미만 중 승객정원 13인 이상 선박 등
나. 승객 신분확인 방법(안 제20조제4항)
1)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 확인,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및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대표자 확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