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1 지급결제
◆ (안전성) 지급과 동시에 CBDC 운영기관인 중앙은행 등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간 청산·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는 없으나, 중앙은행의 결제처리 업무가 늘어나면서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효율성)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운영비용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처리소요시간 및 이용자 편의성 등은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급서비스산업) 송금(자금이체) 부문에서는 CBDC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현재의 청산기관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필요성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급카드의 경우 직불형 카드는 이용 규모가 축소되고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