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소환제도에 관한 헌법쟁점
1. 직접민주적 요소인 소환제도와 대의제와의 조화문제
현대의 대의제 위기에 대해서는 대표와 국민간의 간극이 커진 상황이라는 등의 중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여러 가지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의 직접 참여욕구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직접민주적인 방식이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대의제의 보완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적 민주주의체제는 대부분 대의제를 기본적 정치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의제의 핵심기능은 “숙의기능”이다.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구성원들의 선호를 숫자로 파악하여 다수가 선호하는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서로 토론하고 논의한 다음 보다 나은 지혜를 도출하여 이를 국가정책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