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내용 및 사업절차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은 행정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 대상어업과 감척대상자를 직권으로 지정 또는 선정하여 감척하는 방식으로 그 주요내용과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어업실태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 개선의 목표, 추진전략 및 재원 규모,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