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안 쟁점 검토
(1)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미 제18대국회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19대국회에서도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따른 잠재부채로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 미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현 시점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명문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기금의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발표함에 따라 청년층들은 자신의 연금수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장기적 역할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므로, 현 세대에서 설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하여도 미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현재의 법률 규정만으로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47년 후의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현재 400조원을 넘어섰고(세계 3위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하게 될 연금기금이 존재함에도지급 책임 규정을 두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나타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하락은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불확실성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연금수급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명실공히 공적 노후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축소해 나갈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국가의 잠재부채로 잡혀 대외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연금 지급보장을 국가채무와 연계하는 입장은 세계은행의 잠재부채 개념을 언급한다.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세계은행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의무와 결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채무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으로 인한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국제기구 회계기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고,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향후 제도개혁 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금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채로서 인식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