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4, 별표 17의3 및 별지 제39호의2~4 서식 삭제, 별표 23 개정)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기준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3, 별표 17의2 및 17의4 개정)
다.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을 추가함(별지 제23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