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경쟁」은 금융규제, 검사·제재 개혁으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여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혁신」은 경쟁을 바탕으로 핀테크,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ISA 등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를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의 입법화·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ㅇ 한편,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며, 단순히 한계기업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 기업구조조정은 ⅰ)엄정한 기업신용평가, ⅱ)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ⅲ)신속한 구조조정 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 금융위·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독려·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