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주된 공익사업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 통합 실시 근거 마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대책을 통합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된 공익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