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및 부당행위 감시 기능
□ 2019년 개정 세법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기관으로의 연결 기능 추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공익제보 채널로 명시된 주무부처, 국세청,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이미 존재했던 채널이었지만 비영리영역의 부정행위 감시와 기부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연결 기능만을 추가한다고 해서 실제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움
□ 영국의 경우 자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관련 불만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당 기관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음
○ 불법 사항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통상적인 문제는 민간 기구에 접수하도록 하며, 강제모금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선위원회로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모금 및 광고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민간 기구로는 Fundraising Regulator(모금관련)와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모집광고 관련)가 있음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투명성 증진 방안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또한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른 협력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효과성이 크고 지속가능한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