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CC 등급결정 보류의 주요 내용
ICC 승인소위가 등급결정을 연기한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권위가 2008년 11월에 제안된 권고사항의 일부 미이행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의 문제
ICC 승인소위는 우리나라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과정과 관련하여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정에 관한 법조항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서 인권위원 적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ICC는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 조직의 구성을 위해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방식에 관한 입법과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다음 사항을 주장하도록 권고하였다.
(2) 지도부 및 직원구성의 다양성 부족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법이 대한민국 인권위의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의 다양성과 관련한 조항 이외에는 경력이나 전문성과 관련한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ICC 승인소위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인권위법에 포함 되기를 주장하도록 권고하였다.
(3)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근거 부재
ICC 승인소위는 우리 인권위법에 위원회 구성원들이 업무상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법적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법제에는 반드시 업무상 선의로 취해진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면책시킬 수 있는 있는 조항과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