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 장애부모의 양육권 보장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모･부성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또는 ｢여성장애인지원법｣과 같은 단독 법률을 제정하여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주요돌봄 제공자로서의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생계부양자이자 주요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 등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장애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돌봄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이 보다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출산 및 초기양육지원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의 기간 특별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산 이전에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제약을 겪는 장애여성에게 일시적으로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