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라.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