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근로제공 사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부정수급관리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의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전체 부정수급자 가운데 80%에 이른다고 한다. 부정수급관리에 있어 고용보험법 상 근로제공 사실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중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에 영향이 없는 근로제공 미신고까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에서도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제공 사실의 신고의무는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로제공 사실의 허위・미신고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한 경우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적용상에도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4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부정수급자 제재기준
부정수급자의 제재에 있어 근로제공 미신고・허위신고의 경우 근로한 날이 하루인 경우에도 첫 회차 미신고 시에도 최대 4주간의 급여가 지급 제한된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제1호,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업인정 대상기간(통상 28일) 중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할 경우 1회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2회부터는 그 이후 지급받은 수급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기준은 부정수급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형평에 부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행의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제재기준은 1차적으로 취업사실의 미신고 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의 반환과 소정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합리적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