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은 비밀디자인을 디자인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됨에 따라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제외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 직제가 전면개편됨(‘20.7.14)에 따라 3인 합의부 체계 운영을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안 제10조 제2항)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제외함
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심판장의 자격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심판장 직무를 수행할 과장급 심판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