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거대리스크 관리 관련 인프라 확충<br>(1) 현황<br>□ 최근 기상이변, 산업구조의 집약 등으로 인해 대형 재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가 및 경제주체에 대한 큰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br>○ 국내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우로 인한 풍수재가 자연재해리스크로 크게 부각되어 있는 반면에 지진은 빈발하고 있지만 큰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br>○ 또한 화재 나 폭발 등 인위적인 요인에 거대 재난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음.<br>○ 최근에는 환경오염 등 집적리스크도 크게 잠재하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br>○ 2008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거대재해는 311건이며 이중 자연재해는 137건, 인위적인 재해는 174건임.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액은 2690억 달러에 이름<br>– 이중 보험손해액은 525억 달러에 불과<br>□ 이러한 거대 재해리스크관리에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br>○ 자연재해리스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재해보험이 정책성보험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민영보험의 역할은 아직 미약한 상태임.<br>○ 지진보험의 경우에는 지진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제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해 사전적인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br>○ 아울러 환경오염 등의 집적리스크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계약은 대부분 해외출재에 의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