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의 등급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등급제를 어기는 매체물을 게시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포털 사이트들은 콘텐츠에 대해 등급표시를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성인용 표시를 보고 해당 페이지에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성인물 사이트에 입장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못하고 유해매체물을 완전하게 보지 못하더라도,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해매체물(동영상과 텍스트)을 그대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용자의 초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인터넷 콘텐츠 등급표시제가 정보를 과도하게 차단하고 잘못하면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의도적 사전 검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등급제 시행이나 성인인증제도 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거나 실효성 있게 등급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등급제는 등급판정을 받은 매체물과 매체물을 등급에 따라 걸러낼 수 있는 매체물 접속 수단—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주로 웹 브라우저—이 제공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등급제를 지탱해주는 이 기술은 벌써 10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만족할만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프루나(Pruna)와 같은 P2P 통신을 통해서 공유되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금칙어나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외의 다른 접근제한 수단이 없고 등급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는 P2P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P2P 통신의 구조상 특정 대상을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관련 법규와 해외의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전술한 5개 항목의 규제 이슈를 차례로 살펴보고, P2P 기술과 인터넷 규제 기술들의 특성과 발전 동향을 살피며, P2P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비교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 규제책을 찾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