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연구 목적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의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된 조직 구조(organizing structures)는 정당과 위원회이다. 정당은 선거를 중심으로 정부(party-in-government)와 유권자(party-in-the-electorate)를 매개하는 정치조직체(party-as-organization)이다. 이에 비해 위원회(committees)는 정책 분야별로 유형화되어 대의(representation), 입법(lawmaking)과 감독(oversight)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내부의 거버넌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사회 갈등과 정책 수요에 대한 현대 각국 의회들의 대응을 살펴보면 위원회 산하에 다시 소위원회(subcommittees)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분업 및 특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1988년 「국회법」개정을 통해 소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