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정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목적은 공중협박자금과 대량살상무기자금의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법의 핵심내용은 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②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공중협박자금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을 시도하며, ③ 금융회사 등에게 범죄사실 인지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법 역시 한국은행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동법상 신고의무대상 금융회사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