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일 정부의 정책 대응
□ 슈뢰더 정부가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장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회생방안으로 “Agenda2010”을 추진 (2003년 3월 발표)
□ 법인세를 대폭 인하(40%에서 25%) 하여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 강화
□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삭감
□ 임시고용 전담기관(PSAs)을 설립하고 자영업 및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해고 제한을 완화하고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단축
― 기업의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기존의 관청 조직인 연방노동청을 민간 조직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직업 알선 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보험 수령 개시 최소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지급액 인상을 동결하는 한편 의료보험 축소
□ 장인 제도로 인해 창업이 제한되었던 수공업 분야의 창업 조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