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충시설을 둘러싼 세 가지 법･제도 쟁점
1.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문제
｢국가보훈 기본법｣(개정 2013.8.13. 법률 제12104호) 제3조에 따르면 ‘희생･공헌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외에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2011년 9월 15일 기준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①순국선열, ②애국지사, ③전몰군경, ④전상군경, ⑤순직군경, ⑥공상군경, ⑦무공수훈자, ⑧보훈수훈자, ⑨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⑩참전유공자, ⑪4･19혁명사망자, ⑫4･19혁명부상자, ⑬4･19혁명공로자, ⑭순직공무원, ⑮공상공무원, ⑯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⑰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4조의 2 제2항에서 ‘현충시설은 ①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②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정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