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성된 제13대 국회 이후로 그 어느 정당도 전체의석의 5분의 3을 획득한 적이 없으며,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차지한 의석은 154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에는 미치지 못함. 결국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 위원회 위원배정도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당적인 협력이 없이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어려움
□ 그런데 만약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여야정당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쟁점법안일 경우, 원내정당의 강한 정당기율과 국회의원들의 당론추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5분의 3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물론 신속처리 대상안건을 지정하기 위한 표결은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속정당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당파적 대립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무기명 표결이 얼마나 초당적인 투표결과를 낳을지를 확신할 수 없음
○ 또한 무기명 표결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전반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시민운동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