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송을 통한 시효중단 인정
◼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문제와 소송을 통한 시효중단 인정 문제는 문제해결책으로서 병렬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실무적으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먼저 소송을 통한 중단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1.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형태의 재소(再訴)와 문제점
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허용하는 이행소송 형태의 재소(再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현행 민법에는 마땅한 시효중단 방법이 없어, 판결확정 후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이 시효소멸하게 됨
⚬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訴)제기(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제기하는 후소(後訴)의 소송물(訴訟物)은 원칙적으로 전소(前訴)의 소송물과 같아서, 이러한 후소는 이미 판결확정된 전소의 기판력(旣判力)에 반하고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