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2제1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