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31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을 정기국회 내 제출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함
○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여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함
□ 2019년에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률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2019년 10월 4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관련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더불어, 2019년 12월 6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한편, 2019년 10월 7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동의안」, 「강제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