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근거
1. 양성평등 원칙
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근거
1)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차별금지영역을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은 물론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헌법상 금지됨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전문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상대적 평등으로서, 법의 정당한 집행이나 적용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법적용 평등만이 아니라, 법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지까지 심사하여 입법자도 구속하게 되는 법내용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권영성, 2010: 390-391; 성낙인, 2017: 1062-1063; 정재황, 2016: 330-335; 허영, 2014: 346-347). 물론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로 인한 구분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으로 평등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이욱한, 2005: 119). 이와 별도로 헌법 제32조 제4항 후단에는 여자의 근로에 대하여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이나 혼인과 가족제도에서의 성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른바 ‘소극적 차별금지 규정’들은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형성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음선필, 2018: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