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방법(안 제6조제1항)
개시시점의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하여 주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나. 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조제1항)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16.9.1.)됨에 따라 개시시점의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어 산정하는 때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함.
다.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