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료 카드 납입을 가능하도록 하며, 재보험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비(안 제41조제3항제4호, 제56조제2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불필요한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
나. 보험료의 카드 납입 관련 근거 신설(안 제47조제3항)
결제 편의,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카드 결제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보험사 선정 관련 대상자 기준 요건 개선(안 제60조의3)
외국보험회사가 우체국보험의 재보험회사 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보험회사 기준 대상을 확대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63조제2호)
보상금의 집행 목적에 맞게 일부 보상금 용어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