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 모집인 해외사례
가.유럽
1)IMD 2의 보험 판매자 규정
□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보험상품 판매채널 규제와 관련하여 IMD 2(Insurance Mediation Directive 2)를 제안하여 논의 중에 있음.
○ EU는 2002년 보험시장에서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전역의 보험회사들에게 적용할 최소 규제기준, 소비자보호 등을 마련하여 국가 간 규제의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고자 IMD를 제정
○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보다 강화하는 IMD 2를 제안하여 논의 중에 있음.
□ IMD 2에서는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공시 및 영업행위 규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는 일반 원칙,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해상충과 관련한 투명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