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기준 중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타 법률(건설기술관리법,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적용 조문 수정(안 제8조제1항 제2호,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항)
다. 계측업의 “폐지, 휴지”를 “폐업, 휴업”으로 용어의 순화(안 제8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라.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