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존 홍수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
1. 하천수의 과도한 사용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그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 태풍, 장마 등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댐의 이수용량을 줄이고 홍수조절용량은 최대한 확보하여 한정된 댐의 저수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 그런데 현재 하천수 사용자의 상당수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많은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댐의 홍수조절용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표 2| 참조)
◦ 최근 5년간(2015~2019년) 지역별 하천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허가량 25,665백만 m³/년 가운데 실제 사용량은 9,659백만 m³/년으로 사용률이 37.6%에 불과함
◦ 기존 사용자가 하천수 허가량을 과도하게 보유하여 하천의 가용수량 대부분을 이미 선점함에 따라, 신규 사용자는 하천에서 물을 직접 취수하지 못하고 댐의 이수용량을 사용하는 실정임
- 댐의 이수용량 사용자는 댐건설법 제35조에 따라 댐사용권자와 댐 용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수자원의 신규 허가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하천에서 직접취수할 수 있는 가용수량은 부족하여, 댐의 이수용량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홍수조절용량의 감소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