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이행 성과와 그 실천의지를 논하기 이전에 대기업집단 규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후구제 및 감독 강화라는 4가지 핵심의제가 과연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벌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의 과도한 영향력의 제한”이라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상응하는 의제인가에 의문이 든다.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핵심의제로 설정된 대기업집단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게 직접 과징금 부과,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성립요건 완화, 통행세 제재), 기업집단 규제(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로 다소 미시적이고 지엽적 차원의 재벌이나 대기업의 영향력 제한정책이라 여겨진다. 경제민주화는 이렇게 경제적 강자의 남용방지라는 협소한 의제에 함몰되기보다 모든 경제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이고 사전적 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벌이나 대기업의 영향력 제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적 약자인 동시에 경제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800만 노동자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충실히 보장해 줌으로써 거대자본과 재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의제라 본다(이강복, 2014: 142). 왜냐하면, 노동3권의 강화를 통한 자본과 노동의 힘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는 불필요한 산업분규를 줄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독립성을 가진 노동조합이 이윤의 적정한 분배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해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