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수리스크 관련 제도
가. 연금부채 준비금제도
▒ 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은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채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적립함.
○ 보험료적립금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가(과거에 납입된 보험료의 종가)에서 미래에 납입될 순보험료의 현가(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의 종 가)를 차감한 금액
▒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에는 금감원이 제공하는 보수적으로 계산된 기초율(표 준이율, 표준위험률)이 적용되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함.
○ 보험료적립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초율(표준이율, 표준위험률)을 적 용하여 계산하며, 2000년 4월부터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 (예정위험률，예정이율)과 책임준비금 적립시 적용하는 기초율(표준위험를，표준이율)을 이원화하여 운영
- 보험료적립금의 적립은 예정기초율에 의한 금액과 금융감독원장이 정 한 표준기초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
○ 보험료적립금 계산에 적용되는 기초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 과거 표준책임준비금이 연금 사망률 개선을 과소평가했다면 연금 준비 금의 과소적립 가능성 발생
▒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과거 경험생명표에 적용된 사망률 개선률은 경험생명 표 작성 이후 실제 개선률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사망률은 최근 3년간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기준 사망률을 산정하고 사망률 개선률 및 개선 기간을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됨.
- 연금사망률에 적용되는 개선률은 경험생명표 작성 시점 이전 20년간의 국민생명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됨.
○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준비금 적립에 사용할 경우 준비금의 과소적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