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로, 현재의 공적연금의 기금 수준으로 미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2014년 8월 말 기준 456조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43년 2,400조 원을 넘는 금액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0년에는 모든 기금이 소진될 것임
○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더욱 축소하거나 기여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근로세대들에게 있어서 공적연금 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유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공적연금체계의 신뢰성 문제는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