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 등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사건이 제기되어 있음(2012헌마2 사건)
○ 독일에서도 1951년에 연립정부와 야당 간의 심화된 정치적 대립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한 연방헌법재판관을 2년이 넘도록 선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비상추천절차를 두어(헌법재판소법 제7a조) 재판관의 임기만료 이후 또는 임기전 사직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후임재판관 선출이 성립되지 못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관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보다 신속한 의회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