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제21대 국회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며,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가 지원대상에 해당됨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를 지원하며,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그런데, 이전까지 고용보험은 근로자인 예술인만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역시 근로자인 예술인 및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었음
◦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번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