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방적 정당체계: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지역주의는 특정 정당이 한 지역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지역의 폐쇄적인 정당 구조를 타파하는 일은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개선방안은 주로 선거제도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접근법이 정치적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유권자와 관련된 해결책이라면, 정치적 공급자인 정당을 통한 해결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전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형태에 주목한다면, 이 장에서는 다수의 경쟁력 있는 정당이 지역 수준에서 생겨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지방정치가 폐쇄적인 일당 독점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정치적 다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방식의 도입은 크게 네 가지 점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방 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은 폐쇄적인 지역당 구조를 지역 내부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지방 정치의 ‘1당 지배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내부의 정치적 경쟁과 상호 견제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보다 수용 가능한 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 정치 수준에서 활동하는 정당들 간에 지역주의적 경쟁 구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는 이러한 구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을 두고 활동을 벌여온 지역의 활동가, 명망가들이 정치적 조직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역 유권자에게 보다 쉽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운동, 투명사회 운동, 지역개발 운동 등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적 정치 세력을 조직할 수만 있다면 지방선거에서라면 상당한 정치적 호소력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