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생명보험회사들의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따라서 소멸시효제도 자체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음
□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소멸시효제도의 문제는 사고로 장기간 치료 시 시효(3년) 완성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렵거나, 저축성보험의 적립보험료가 타 금융권(펀드 등)의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짧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 「상법」상 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는 경우 유예기간만큼 시효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가 보험관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살보험금 사례처럼 보험사의 아무런 설명 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