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입법 현황
지역인구감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인구감소를 넘어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개별 법률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성장촉진이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