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정책결정과정의 내용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정책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 체제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오늘날 대의제 국가에서는 국민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관료가 정책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헌법적·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포함), 행정기관, 사법부로 나누어진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을 지닌 참여자 이외에도,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 이익집단(공익단체),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체제는 안정과 항구성을 유지하게 되고, 체제 구성원에게 소속감, 안정감, 자기 실현감 등 사회적 심리 갈등을 만족시켜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작용을 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참여가 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그러나 참여가 능률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의심스럽고, 참여의 민주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며, 참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