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징임용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삭제,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수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및 경력평정 기준 명확화, 승진심사위원회 관할과 근무성적 평정권한 일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자 변경(안 별표1)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