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식품산업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재정립하고 시행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전통주, 김치산업, 쌀가공산업, 외식산업 등 「식품산업진흥법」에서 파생된 산업들의 진흥을 위한 법률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그리고 사업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서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 정책 및 관련법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담조직 확보 및 민관 협력체계강화,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역 및 식품산업별 자조금 조성 등 재정적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자, 중소기업자 및 유통업자, 판매자 등이 상호연계된 거버넌스 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