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제⋅개정 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원칙 원용
□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은 금융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와 거래의 기본적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비하는 대출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권별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거나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은행권에 있는 모범규준도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규정 제정을 통해 공통으로 규율
□ 또한 현재 존재하는 대출관련 소비자보호법 조항 및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법령 제⋅개정 작업 시 소비자 보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