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례
(1) 자치단체별 불법광고물 단속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주관기관은 시·도 및 시·군·구이며, 지자체별로 분기 1회(5일) 이상 집중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특히 국제행사 개최지역은 매월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음
○ 정비대상은 도로변 불법설치 입간판,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보행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위반 정도가 큰 불법 고정광고물임
○ 정비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활동을 실시함. 그리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
□ 서울시 강남구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은 ‘불법퇴폐행위근절 특별전담 TF팀’을 2012년 7월에 신설해 불법퇴폐 전단지 단속 등을 실시함
○ 업소에 무단 살포한 음란 전단지의 경우 이동통신사에게 적혀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강제 해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