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제도의 재검토
□ 국회는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의 행정부 통제 활동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 화석연료 보조금 이외에 수출신용 혹은 수출지원을 통한 화석연료 보조금의 감축에도 노력을 경주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화석연료 보조금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
-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석탄 29.9%, 석유 37.1%, 천연가스 16.9%, 수력 0.6%, 원자력 11.7%로 나타나, 화석연료의 비율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