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은행권·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보완방안(‘13.5.3 발표, ’13.7.1 시행)
1) 당시 문제점
□ 은행권에 비해 신·기보가 취급한 여신에서 연대보증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
○ 이는 담보부여신을 취급하지 않는 신·기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대보증 예외입보를 은행권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데 기인
○ 은행은 여신 성격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특수한 여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데 반해, 신·기보는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연대보증 허용
□ 또한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지하경제 양산 우려
○ 직함, 지분율 등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허용함에 따라,
○ ‘사실상 경영자’ 입보과정에서 금융기관-기업간 마찰이 발생하고,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경영구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