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는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직무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자치법」제90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함(「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제9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신설됨
⚬ 그러나 지방의회에 임명권이 위임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낮음. 지방의회사무직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