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극행정면책 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
현행 법령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그러나 이 규정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특정 사례를 분석하지 않고 직접적인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면책은 책임행정의 회피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행정의 회피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범위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아울러 적극행정면책과 일반면책의 구분이 쉽지 않고, 양자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