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화정책과 금융 및 외환정책과의 조화
□ 중국정부가 통화정책 선진화, 자본시장 개방, 환율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릴레마(Trilemma)적 정책 상황에 갈수록 직면하고 있음
ㅇ 그동안은 자본통제를 통해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환율안정을 유지하였으나 자본시장 개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음
ㅇ 특히 최근처럼 미중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
□ 중국은 금융·외환부문의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 속도 및 변화의 범위 등을 조율해 나갈 전망
ㅇ 금융 외환부문의 정책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제고, 정책 혼선 방지 등의 노력
ㅇ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도 지속될 전망
ㅇ 한편,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을 환율운영으로 흡수할 것인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