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고,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