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
□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복지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이자 공공영역중심의 ‘국가주의’모델로 분류됨. 즉 사회서비스는 누구나 제공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공적 영역에 대한 강한 요구와 기대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
○ 돌봄서비스에 있어 재원조달은 조세기반형(tax-based)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공공중심의 공급형에서 서비스 시장화 개혁을 이루어나감
○ 1992년 신지방정부법(the new Local Government Act) 제정 이후 공급자영역에 민간부분의 참여가 가능해짐. 민간부분 참여 방식은 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며, 지방정부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하며 제한적 시장화를 이루는 방식을 취함
○ 2007년에는 ‘세금공제 가구서비스제도’(Tax-subsidized household services) 도입으로 민간서비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재원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 제공자 진입을 유인하여 서비스 공급자를 확충시킴
○ 2009년에는 ‘자유로운 선택법’(the Act on Freedom of Choice) 제정으로 이용자 선택제(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기회가 확대되었고, 민간공급자의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판매도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