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첫째,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의 사회구조, 성문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각도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통하여 성매매 수요 차단 정책으로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합의수준을 높이고 스웨덴 사례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의 안전 지원, 인신매매적 성격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가령, 현행 “4.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권유, 유인, 위계, 위력, 그 밖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인 「성매매처벌법」의 기본권침해 여부와 성매매 여성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은 사회·경제적 약자, 빈곤계층의 여성들이 생계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거부하는 성매매 여성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성매매 경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매매 여성과 구매자의 행위를 이해하는 적합한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