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되고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2018. 7. 1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사용하도록 용도 및 지원 규모를 신설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를 사용하도록 지원 규모를 조정(안 제7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