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이드라인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정부의 관계 내에서 또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금융광고 원칙을 경험적·선험적으로 도출
○ 금융광고 규제공백 : 기능별 규제로 해소
○ 불완전판매 우려 : 취약계층 배려
○ 정보 비대칭성 : 금융광고를 통해 완화
○ 공정경쟁 원칙 : 금융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 경제주체의 자율 : 자정기능 촉진
가. 원칙
1) 경제 주체의 권리 보장과 자율 존중
(원칙 1 :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도모하고 판단의 오류와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금융광고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내용·방법에 따른 규율을 준수
○ 금융광고는 공정성(fair), 명확성(clear), 포괄성(comprehensive), 간결성(concise), 정확성(accurate), 단순성(simple), 이해가능성 (understandable), 균형성(balanced), 시인성(visible/audible) 등을 갖춰야 함.
(원칙 2 : 자정 기능의 효율적 활용)
□ 광고주 협회, 광고대행사 협회, 매체 협회 등을 활용하여 광고시장의 자정기능 활용
○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자율규제 기구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익단체 수준에 머무르는 은행연합회 등의 협회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
○ 법제의 정비, 권한 부여 등으로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협회의 이익단체적 성격, 소수 대형업체의 의제 선도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율규제는 이해상충의 소치가 상존
○ 따라서 업권별 협회 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다양한 협회 및 이익단체 등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