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 햇살론 연체율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
○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시작과 동시에 크게 확대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해당 비율 상승속도가 빠름.
□ 햇살론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환 불가능한 대출이 급증하게 되면 정부와 취급기관들의 추가적인 출연부담이 불가피
○ 경제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저소득 계층의 상환능력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기존 햇살론 연체율도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금 증가가 필요
○ 저축은행은 기 납부한 출연금이 낮아 목표액 대비 추가 출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나 전체 출연액 목표 중 20%만을 차지하며,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과 저축은행 업계 위축으로 업권별 출연금 부담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여타 상호금융 등의 출연금 지원여력 등도 검토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추가 신규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체율 증가는 차주의 상환능력 하락과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작용
○ 정부가 95%를 보증하는 햇살론에 대해 서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 보조금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으며, 채무를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 즉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환 의무가 낮은 일방적인 혜택 부여로 인식 가능
○ 또한 원래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의 고금리 대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추가 대출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가계의 부실 부채 규모만 계속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아직 매우 미미함.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기존 채무부담을 경감·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순히 다양한 통로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