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참정권 확대와 국민신뢰 보호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와 신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개정의견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을 제안했다. 현행법 상 혼인·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지원 입대·운전면허 취득 등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법 상 성년의 기준은 19세,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기준은 20세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 국가의 선거연령을 살펴보면, 한국이 19세, 오스트리아 16세, 나머지 32개국이 18세이다.
이 개정의견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18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정의견은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효투표 분석 결과 후보자 사퇴가 있는 선거구는 사퇴가 없는 선거구보다 무효표가 2배 더 많았고,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기재한 경우 무효표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처럼 후보자의 사퇴는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 사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퇴사유가 법적으로 분명한 경우 다른 후보자의 추가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개정의견은 선거 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선거 비용 반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의견은 국외부재자 등의 신고·신청 기간의 연장, 선상투표·재외선거의 귀국투표신고 절차 간소화,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선상투표에 전자 팩시밀리 사용,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수 통보 의무화 등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