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 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민원 사무 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담당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사항 및 정보 주체의 동의란과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범죄가 추가(법 제8조의2 죄)됨에 따라 지급 금액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범죄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제9호의3 서식 개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금액 기준 마련 등(안 제10조제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