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험 적용대안
유료방송산업에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강제가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허재준(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얻은 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대신 고용형태가 정기적이지 않아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사회보험저축계좌’에 입금하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은퇴연령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사회보험관리기구모델, 아니면 현존하고 있는 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임의가입범위에 포함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설치 기사나 센터에서는 현장기사들의 산재 위험에 대한 대비를 일차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센터에서의 산업안전에 관한 설비가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센터가 법에 의한 강제조항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법에서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법적 제재가 명확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청과의 계약에서 산업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개설하거나, 단체보험이나 근로자 재해를 의무적으로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호소할 데가 없다. 원청과의 관계에서 수수료의 폭이 너무 타이트 하다. 센터이익률이 3%인데 사대보험료는 9%이다. 마진이 안 맞다. 위험요소를 고려해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A인터뷰)
“개인사업자도 모두 강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맞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C 인터뷰)
“개인사업자도 고정적 비용이 있을 것이다. 이 고정적 비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비용이 있으면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다. ”(C 인터뷰)
“근로자들은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의 안정성을 토대로 사대보험의 안정성이 필요해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보수를 떼먹고 가면 소액재판을 해야 해요. 안정적으로 해야 보험료도 낼 수 있어요”(D인터뷰)
“센터는 법으로 강제되면 다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센터에서 보험 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이든지 개인사업자도 산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굳이 단체보험 이런 고민도 안할 수 있죠”(B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