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지역방송의 개선방향
1. 재정 안정성 확보
□ 지역방송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확보를 통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전파료 배분·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역방송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작 여건을 강화하여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통한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2014년 6월 「지역방송지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방송법」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와 관련한 규정만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지역방송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어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지역방송지원법」은 ‘지역방송’과 ‘지역방송사업자’의 개념 정의, 지역방송의 책무 및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방송사의 허가 및 재허가, 편성 규제 등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과 유사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방송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제2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며 별도의 지역방송발전기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지역방송지원법」 제정 당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던 안이 방송통신기금으로 대체된 바 있는데, 지역방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