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부터 회수시장(IPO나 M&A)에 이르는 기업성장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데스밸리를 넘어선 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모험자본의 투자를 유치(fund-raising)하게 되는 단계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그림 1|의 음영부분)
◦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자금 조달 또는 IPO를 위해 신주발행이 필요하나 지분희석을 우려한 창업주(또는 최대주주)는 이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의결권이 복수로 부여되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한편 IPO를 통해 공개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해 창업자의 우월적 의결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실증연구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Ⅲ. ｢상법｣에서의 의결권 제도와 변천
□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입법･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 현재 우리법률(｢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의미와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의결권을 중심으로 한 종류주식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차등(복수)의결권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