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조달에 미친 영향
□ 근로감독관 수를 감축한 국가
○ 정부의 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계획은 때때로 근로감독관청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운영예산 또는 근로감독관의 인원수를 감축시켜왔다.
- 영국 : 안전보건감독관은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과 2007년의 대규모 예산삭감을 한 이후였음), 2010년에는 보건안전부(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예산을 35% 삭감하였다.(지방정부재정의 28%를 삭감한 이전의 조치에 추가로 시행)
- 독일 : 근로감독관 수는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그 연관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축과 글로벌 위기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았다.
□ 근로감독관 수가 늘어난 국가
○ 다른 국가는 노동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여하고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서비스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프랑스 : 근로감독관 수가 2007년에 488명에서 2009년에 767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보조감독관수는 1,053명에서 1,423명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