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납세제도는 전체 184개국 중 49위로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홍콩(3위), 싱가포르(5위), 아일랜드(6위) 등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연간 납세횟수, 소요시간, 조세율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43위)보다 낮은 49위를 기록
○ 이는 총 세 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소요시간(250시간)이 OECD 평균(194시간)보다 높은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금융 여건
□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상장기업이 1,788개, 주식시장 상장총액이 8천 3백억 달러, 채권시장 상장총액이 8천 7백억 달러로 상장기업수와 채권시장 상장총액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
○ 그러나 주식시장 상장총액은 일본, 중국, 홍콩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싱가포르나 대만에 비해서는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