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출여력의 의의 및 고령화와의 관계
1. 지출여력의 의의
국가 경제의 지출 여력은“국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추가 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잉여재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경제의 저축-투자 갭과 일치하는데 우측식은 지출 여력과 저축-투자 갭이 항등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으로 정의되므로 저축-투자 갭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 즉 지출 여력과 같게 된다.
지출여력과 저축-투자 갭
■ 저축－투자
= (가처분소득－소비)－투자
= 가처분소득－(소비＋투자)
= 가처분소득－지출
= 지출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