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재판원제도
형사재판에의 국민참여형태는 영미법계의 배심제도와 대륙법계의 참심제도가 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의 배심제도를 모델로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재판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재판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판원제도는 참심제적 요소와 배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이며, 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 및 법정합의부사건에서 고의의 범죄행위와 결부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에 관한 사건 등이다.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결’의 평결은 재판원과 재판관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합의체 구성원수의 과반수 의견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판관과 재판원 한 편만에 의한 다수로는 판단할 수 없고 최소한 재판관 및 재판원 쌍방에서 각 1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