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정부가 제출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제출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연구되어 왔다. 주요 외국의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에는 법제실,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등의 입법지원기관이 있지만 이들 기관이 의원법률안의 입안을 직접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실의 보좌직원들이 이 많은 법률안을 입안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그간의 의정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많은 법률안이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도있고 신중하게 논의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 과연 이 법률안이 필요한 것인지, 법률로서 적합한 것인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잉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새로이 만드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