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충시설 관련 법제도 불일치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제74조의2)”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제23조제1항제2호)”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제26조제1항)” 등을 ‘공훈선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