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상과 같은 부처간 조율을 통한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국민점검단, 정보통신 실무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처리 결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ICT 국민점검단’의 경우 비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규제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인 인터넷 활용상 발생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물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부처간 조율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