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부터 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술성 평가와 더불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성 평가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의 중복성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2018년 1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같은 해 4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그 의견을 스스로에게 제출하고, 그 제출한 의견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됨
◦ 기술성 평가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모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함에 따라, 당초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의견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도록 한 입법은 이제 실효성이 미흡하며 중복적인 절차로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