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금융규제체계는 건전성 규제기관인 호주금융감독원(APRA)과 영업행위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원화하였으며, 금융업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법제화하고 그 기준을 통일화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간 비교 및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즉, 금융감독시스템은 APRA와 ASIC으로 구성된 쌍두체제(twin peak)로 이루어져 APRA는 재무건전성 및 퇴직소득 조항을 관장하여 사적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음.
○ 연금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APRA에서 담당하고, 소비자보호 등 시장규율에 대한 감독은 ASIC에서 담당하는 쌍두체제를 갖추고 있음.
○ APRA는 ASIC와 AT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감독에 관련된 기관간 정보의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음
□ APRA의 주된 역할은 금융의 안전, 효율성, 경쟁력 및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을 통해 호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음.
○ 궁극적으로 APRA는 피감기관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속 이행의무를 확인하는데, 연금과 관련하여 APRA의 주된 감독대상은 연금수탁자가 노후소득의 극대화라는 가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연금을 운영하는 지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