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토지소유자의 참여유도에 어려움이 발생함
○ 지적재조사사업이 공익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대상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함
-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경계설정을 위한 합의,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및 수령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포함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국민적 관심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과 연관된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한정된 문제인 것으로 여기고, 대부분의 국민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해당사자 위주의 단순한 정책 및 사업홍보만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