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벨기에산 계란에서 사용금지된 ‘피프로닐(Fipronil)’ 성분이 검출되어 시작된 살충제 오염 계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싶었던 국민들은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을 구매하는데도 불안해 하고 있다.
8월 초 친환경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 금지된 피프로닐을 사용하고, 비펜트린 기준을 위반한 농가의 비율이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인증(무항생제) 농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크다.
그동안 사전예방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지된 살충제 사용에 대한 위해관리능력뿐만 아니라 잔류허용기준치가 있는 성분의 관리도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계란과 닭에 대한 추가보완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