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이 더딘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최소 자격요건 규정(안 제10조)
1)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경험 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비한 민간사업자 참여 시 사업장기화 우려
2) 사업 장기화 시 지역개발 정체 및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단계에서 일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보완
나. 분할·결합 개발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1)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의 분할개발 및 반환공여구역 외 지역과의 결합개발 허용 필요
2) 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연접 지역 등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반환공여구역에 민자 유치 등 개발 활성화
다.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 완화(안 제12조)
1) 반환공여구역 내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도 현행 법률 상 민간은 지속 활용이 불가하여 개정 필요
2) 민간 개발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유도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