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 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 사보험 연계 관리 및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