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OECD 국가의 Trend of Tax Policy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반성(Trade-Off)으로 인해 많은 OECD 국가들도 조세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효율성 및 형평성이 모두 높은 편이나, 이탈리아와 포르투칼의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은 편이다. 한편, 영국와 미국의 경우 형평성은 낮은 편이나 효율성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간의 관계 및 조세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조세개혁을 추진한 OECD 국가들의 조세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