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난민심사관 및 통역 증원, 지역 전문가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사주체인 난민심사관이 출입국관리직렬에 속해 있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8년 6월 30일 기준 난민심사인력은 총 42명으로 서울 18명, 인천 4명, 부산 2명 등임
⚬ 넷째,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위장난민’들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진정한 난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법무부의 1차 심사 후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함. 난민신청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음. 난민신청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음
⚬ 다섯째, 난민위원회의 난민인정 심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체 조사능력이 필요한데,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여서 조사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많은 수의 사건을 비상근 위원들이 심사함에 따라 위원들의 면접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조사관이 요약한 중요사건 위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