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사례
󰊱 투자권유절차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 성향을 투자권유할 때마다 평가하도록 투자자성향 평가 구조 설계 요청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관련 유의사항 통보(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행사 사례)
ㅇ 위기상황 분석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관련 법령：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별표5〉
제3-3조(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5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