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는 글
수사기관은 법률의 명문의 근거 없이 수사기관 자체의 결정만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해 왔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한 위헌적인 결정이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도 없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기록한 문서조차 소송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기록에 편철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단계 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 의하여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