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학교폭력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10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개정안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법무부는 현재와 동일한 14세로 변동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한변협 등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감안하여 12세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도 1990년대 이후 중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죄자의 증가로 인해 소년의 형사책임범위와 처벌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