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기술 서비스 출시에 있어 임시적인 효력에 불과하여 사업화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있지는 못함
○ 기본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시장 사업화를 완벽히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고, 사업화 이전의 실증특례 및 2년간의 임시허가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산업별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소관하는 법률의 개정없이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사업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설치 기준이 모호하고, 조도 등 측정의 객관성이 부족함
○ 디지털 사이니지가 디스플레이를 통해 발현되므로 인공조명에 따른 착시효과의 규제를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빛공해방지 기준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사이니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령상 4개의 기준이 고시되고 있는데,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임
- 하지만 이러한 빛공해방지 기준은 디지털 사이니지 속성과 부합하는 분류형태와 범위를 갖고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광고·정보와 장식 조명이라는 이중적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달될 때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권고기준」과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모두 적용받아야함
○ 또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조도의 경우에도 측정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의 설치 행위가 불법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