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여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 제거
◈ 금융위‧금감원外 국조실‧기재부 등 부처,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모두 참여하여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과제도 개선
1. 회의개요
□ ‘18.10.19,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 개최
ㅇ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8.10.19(금), 15：00 ~ 15：5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정성구‧고환경 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코스콤‧결제원‧보안원‧신정원‧성장금융‧보험개발원, 금융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 T/F 운영방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