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로드맵(Roadmap)의 기본 체계
□ 로드맵은 최우선과제, 우선과제, 후속과제를 판별하여 적정기한 내에 순차적으로 이들 과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
◦ 선결과제 성격의 최우선과제, 최우선과제의 집행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의 우선과제, 최우선과제의 집행을 전제로 하여 실시될 수 있는 성격의 후속과제를 판별
최우선과제
□ 다음의 두 과제가 선결과제 성격의 최우선 과제
① 통일된 ‘최종판매서비스 제공자‘법 개념의 확립
◦ 경로와 관계없이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규제감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종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이 법규에서 확립되는 것이 필요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상담서비스 제공자를 통칭하는 규율개념으로 확립될 필요
② 공적감독기구 및 자율감독기구의 최종판매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체계 및 역량 구축
◦ 판매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공적감독기구와 자율감독기구의 역할 분담, 관리감독의 체계와 방법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감독 인력의 확충 및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은 자율규제단체에 판매서비스 제공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관리를 위임한다는 추상적 규정만을 담고 있는 바, 실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체계 구축안과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미국 SEC와 자율규제단체인 FINRA(과거 NASD), 영국 FSA 등의 펀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담당자 관리감독체계와 방법을 모범사례로 하여 감독체계와 조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미국의 경우 SEC와 FINRA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SA)가 유일한 감독기구이며 별도의 자율규제기구는 없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감독기구와 자율감독기구 관계와 차이가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며 판매인력 관리감독 체계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