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경제구조 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책을 통하여 안정성장구조를 확립한다는 전략하에 관련정책을 꾸준히 추진
ㅇ 생산요소투입 위주의 투자증대가 양적 성장에 효과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악화된 과다부채,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질적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배경
ㅇ 경제구조 개선정책의 추진 결과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상승하고 기업 레버리지비율 및 대도시 부동산가격도 안정화 추세가 최근 뚜렷해진 모습
□ 그러나 지난해 이후의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구조 개선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간 상충문제가 제기
ㅇ 최근 들어서는 수출 및 생산부진으로 성장 감속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기 성장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
▪ 특히 중국 정부의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인 고용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중국의 단기 성장전략으로서 투자 재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