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쟁점사항
(1) 법적 정의규정 관련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규율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정의규정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세그웨이(segway)류와 같이 도로통행의 안전성이 인정된 이동기기 위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는 사례가 많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형태가 다양하여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도로통행이 안전한 이동기기 중심으로 개념정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앞으로 개발될 개인형 이동수단이 제외되므로 규율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정의규정이 너무 일반화･추상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성능과 특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하나로 묶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서 이 두 방식 간에 적정한 절충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