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투자–생산–고용-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확대 재생산이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이었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에 보여 주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2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던 국내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설비 투자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2/4분기 이후 3분기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내 설비투자 현황을 살펴본 후 설비투자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