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는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도구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보할 필요
○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사후적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되는 동시에 규제에의 사전적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며, 따라서 제재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될 필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틀 마련이 필요
○ 동시에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기본적으로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 업무정지, 인가·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
□ 공통영업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업권법령상 벌칙 내용(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제도를 확대 적용
□ 징역·벌금·과태료 등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고강도 업무제한(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적 제재수단으로 활용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