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현 LED 지원정책은 보급사업 및 연구개발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비해 제조업체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
○ LED를 포함한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의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상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주는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LED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 이용 기술도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와 공통된 특징을 지니나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