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이른바 ‘갑을관계’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중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공정한 비용분담을 통해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부당한 특약의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납품기일 연장시 대금 증액의무 또는 증액요청권 신설, 원도급대금 중 하도급 수행 부분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금지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추진계획을 밝힌 상기 3개 개선방안의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추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