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소득세법 제1항 제5호, 2014.12.23신설)
○ 과세대상은 KOSPI200선물 및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
○ 부동산 등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250만원의 기본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며, 예정신고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
○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선물과 옵션의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 또는 만기도래 시 정산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당사자들이 설정한 포지션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됨.
○ 선물, 옵션 및 스왑은 파생상품의 기본적 형태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의 형태에 관계없이, 거래참여자들은 포지션 설정 이후 상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부담 주체가 됨.
○ 실제 파생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면 각참여자의 순 손익의 합계는 ‘0’이므로 zero sum 게임임.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이며, 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실제, 파생상품거래는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파생상품거래차익은 과세하고, 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령, 헤지를 위해 주식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동시에 투자할 때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비과세 되므로 주식거래 차익을 높이고 파생상품거래 차익은 줄이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