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호주
□ 주택담보대출(Housing Loan)의 연체가 발생하면, 미납액에 대해 통상 2% 내외의 연체가산금리(Accrued interest)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이와 함께 일정량의 연체수수료(Late payment fee)를 적용함.
○ 그러나 연체가산이자율 및 수수료에 대한 부과범위 및 한도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관행에 따름.
○ 보통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지속된 경우 서면통보 후 담보의 법적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LVR(Loan Value Ration)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 후 둘째 달부터 경매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서면통보를 통해 채권자는 대출잔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지속적인 연체금리(default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력 상실에 따른 담보권 행사에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존의 채무관계는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은행별 연체이자율(또는 연체수수료) 부과 현황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은 정상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날로부터 정상화까지 미납상환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2% 내외로 부과하고, 이와 함께 매달 20 호주달러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함.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 채무이행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미납상환액)을 기준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함과 동시에 매달 20 호주달러의 late payment fee를 부과함.
○ Westpac New Zealand Limited (Westpac Bank)
- 상환금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시 대출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미납액에 대해 약 5.00%까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