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구제수단을 위협하는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피자에땅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맹사업법 개정(신설) 취지 및 시정조치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입법 논의는 이미 2017.2.21. 개최된 국회 정무소위 제1차 회의에서 있었고, 보복조치 금지가 입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위반의 경우, 즉 보복조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국회 정무소위 제1차 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가맹본부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가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분쟁발생시 조정 신청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어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집행을 방해하게 하므로 근절될 필요성이 있다(이창림: 2017, 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