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