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과제
RCEP 서명 후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RCEP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RCEP 협정의 발효요건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60일후 발효되며 미비준 국가는 발효되지 않는다.
또한, 작년 11월 협정문 타결 시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경기, 국제경쟁력이 낮은 제조업,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한 후 결국 최종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RCEP 협정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인도가 참여할 경우에는 실질GDP 성장률은 0.62%, 소비자 후생효과는 68.25억 달러가 되어, 인도가 불참한 현재의 실질 GDP 증가수준(0.51%)과 소비자 후생 증가수준인 약 54억 7,6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RCEP이 미국과 중국 간 분쟁에 대한 완충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간 연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CPTPP 등 RCEP 이외의 지역 무역협정에 참여해야할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