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계 각지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 사회나 풍토, 기후 등과 같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이용은 물론이고, 전통적 농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다양한 농경문화ㆍ경관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 생산성 강화만을 강조하는 대규모 생산, 빈곤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농업적 토지 이용, 농업관련 문화ㆍ경관, 생물 다양성 등이 방치되어 크게 손상되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지역의 독특한 농업적 토지이용과 다양한 농경문화ㆍ경관, 생물 다양성을 일체화된 농업시스템으로서 유지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2002년부터 실시하였다.
이런 국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총 4지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지역이 GIAHS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농업유산정책은 늦게 출발되었는데, 지역 자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근거법률이 미비하다는 점, 농업유산 지정대상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 농업유산 관리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이 별도로 추진된다는 점, 국가농업유산의 지정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점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