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주40시간 근무제는 20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도입되었고, 업종ㆍ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주5일수업제 확대 실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를 도입할 경우에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착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창의 인성 교육 활성화, 주40시간 근무제 조속 정착, 일자리 창출, 관광ㆍ레저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리하게 확대 도입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하고 기대효과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요 돌봄 서비스 대상 가구 및 학생의 비율을 파악하고 그들의 찬반의견 및 전면 도입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1/3이나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소한 2∼3년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교육감이 그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별 전면도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및 학생의 평일 수업 및 학습 부담 가중 등 전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