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공직선거법」, 「방송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선거보도준칙」등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다.
방송사와 언론인 모두에게 ‘방송의 공정성’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더욱이 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점이기에 ‘선거방송의 공정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공정성의 하위기준으로는 ‘객관성’,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진실성’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준들이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방송시간이나 순서 및 형식에 있어서 특정한 쟁점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보도하는가(초점 효과; priming effect)와 어떤 방법과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가(프레이밍효과; framing effect)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는 편향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