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는 경제민주화의 세부실천사항으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