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 현황
국가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에 있다. 제127조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인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