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합구속심사제도 개관
부당한 인신구속은 국가에 의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인신구속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구속과 석방제도를 통합하면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체포전치주의
- 사전영장주의 원칙
- 체포전치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체포영장발부 여부 선결 심사
-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후 즉시, 최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체포영장 청구
- 체포 후 기소전 피의자의 구속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연장절차는 구속갱신심사절차를 준용한다.
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영장발부여부에 관한 심사
- 결정: 기각결정(석방), 조건부 영장집행유예(담보의 제공 또는 전자감독조건부, 기타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의 부가), 영장발부(구속)
- 주체: 단독판사
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심사
- 구속된 피의자 및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다만 심사를 통해 구속이 계속된 자에 대한 재심사의 경우 기 인용결정과 재심사청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은 검토할 필요 있음.
- 결정: 구속취소결정(석방),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담보의 제공 또는 전자감독조건부, 기타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의 부가), 인용결정(계속구속)
- 주체: 지방법원 단독부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