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손해사정사 제도의 개선방향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가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바로 손해사정사들이 본래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보험업법」 내 자기 손해사정 금지와 관련한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들이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금융감독 당국이 면밀히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3의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등에 사전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손해사정사들이 작성하는 손해사정서의 효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의 결정권과 지급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손해사정사들이 작성하는 손해사정서의 실질적인 효력이 거의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손해사정기준의 마련을 통해 손해사정결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들이 손해사정결과를 반드시 수용토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사의 보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손해사정사가 결탁해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
현재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일정비율(통상 10%)을 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체계는 보험계약자와 손해사정사들이 결탁할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정업무의 난이도와 특성에 따라 보수체계를 정액화하고, 보험계약자와 손해사정사가 과도한 보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