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ADR법」 초안은 관련사항의 공개의무를 규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조정인의 전문성, 학력, 경험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게 함
□ 국내 주요 ADR제도의 분쟁당사자의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 보장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분쟁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분쟁당사의 이익과 이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의 경우를 보완하는 입법적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 결정시 분쟁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 기회 보장
- 예컨대,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조정절차과정에서 분쟁당사자의 의견전달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