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동안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방역점검 의무화(안 제3조)
- 지자체장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역 점검을 실시해야 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 부여(안 제11조)
- 계약 사육 농가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축산계열화사업자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다. 역학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관” 지정(안 제1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상적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방역 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사육제한 명령위반 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로부터 기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함
바. 매몰지 관리·복원 사업의 정부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매몰지를 관리·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함
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 벌칙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제3호 신설)
-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의4호)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농가가 방역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