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국민행복기금과 바꿔드림론
1. 국민행복기금
1-1. 배경 및 기본원칙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였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는 재기를 위한 자활의지 있는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상환 완료시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효과 발생하게 되는데, 연체이자,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채무감면에 대한 면책효과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에 발생한다(예: 1000만원 원금, 연체이자 300만원, 발생이자 200만원, 감면율 50%, 10년 분할상환 가정).
조정된 원금 500만원에 대해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분할상환 완료시 연체이자, 발생이자 및 잔여 원금 500만원 전액에 대한 면책 부여되며, 채무조정계획 미이행시에는 채무조정 무효화로 기(旣)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 원금, 연체이자, 발생이자 전액에 대한 채무가 부활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감면율 적용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에 연령, 연체기간 등도 고려한 채무감면율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