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관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문화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