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경과
한·중 양국은 2015년 한·중 FTA를 체결할 때 서비스·투자 시장을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였다. 대신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약속을 하자고 합의하였다(제22.2조와 부속서 22-가).
한국이 저가의 중국산 농수산물과 공산품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한·중 FTA를 체결한 이유는 한국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상무부는 2018년 초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8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와 협상시기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제2차 후속협상이 열렸다. 여기에서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등 한국 업계의 관심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후속협상의 기간은 협상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8년 3월에 개시된 후속 협상은 2020년 3월 이전에 완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