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br>국세의 10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관리가 심각하게 미흡하다는 것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전체의 신규 체납세액 대비 현금징수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동안 연평균 41.9%에 달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만의 현금징수율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2%에 불과하다. 이는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