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첫째, 산지개발 과정에서 수목장림 설치 명목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후, 이를 복합 장사시설처럼 개발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장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설치 이전의 신고내역과 달리 산지훼손이 일어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의도적인 환경의 불법훼손을 방지하는 방안 중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익이 큰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중앙 및 지자체 담당부서의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제요구를 통해 「장사법」에 의거한 허가(신고)절차와 「산지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모두 밟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목장림이 병충해 등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서는 수목장림 운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모목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셋째,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를 지양하고, 관리금의 적립과 미래 대체목 준비 등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되, 이러한 시설로만 제한하여 수목장림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가입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넷째, 수목장지의 위치와 수목의 조성, 유형, 추모목의 가격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안치시설 이용과 관련된 관행적인 리베이트구조를 개선하고 장례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국립수목장림을 현재 수목장림이 조성되지 않은 시ㆍ도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수목장 수요에 따른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국토의 이용과 계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