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정(또는 적정)의 관점에서
□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계좌 동결)를 하지 못하여 그 사이 채무자가 출금하여 집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지급정지조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귀속시킨 바 있음
□ 이는 집행사건의 단순 이해관계자에 불과한 제3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압류명령 전자송달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하여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금융기관은 법원의 전자정보를 수신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음
◦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압류명령이 담긴 우편을 수작업에 의해 개봉⋅분류하여 압류명령의 주요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산 입력하여야 하고, 우편량도 매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30분 이내에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