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의견수렴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의 개최는 의견수렴절차의 한 예로서 법률에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는 규제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금융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실제 개최된 예는 많지 않음.
◦ 행정상의 입법예고는 법령 등 중요한 상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나 감독규칙이나 세칙, 감독규정 등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행정절차법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것은 대부분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모든 하위 규제 원칙의 변경 시 입법예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나친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고려도 입법예고과정의 빈번한 생략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됨.
□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 이외에도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설명 등의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병행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규제 담당자와 피규제자 뿐 아니라 학계 대표 등을 포괄하는 작업반(task force)이 구성되어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
◦ 또한 시안(試案)마련 이후 피규제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간헐적으로 진행
◦ 비공식적인 절차는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결론 도출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공식성으로 인하여 의견수렴절차 뿐 아니라 그 결과의 반영까지 전적으로 규제당국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내포
◦ 현재의 공청회나 입법예고에 더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구성되는 작업반(task force)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