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1. 미국
1) 정치 양극화 현상
미국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이것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다른 정치적 논리보다 우선한다. 이는 미국 정치의 특성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 온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치과정의 메커니즘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책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원인을 다름 아닌 의회의 정치 양극화 현상에서 찾고 있다.
현재 미국의회의 정당 양극화 현상은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온건 중도성향의 정치인이 사라지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과 가장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 간에 존재하는 의원의 비율”을 통해서 정당 양극화를 측정해온 미국의 저명 정치주간지 『내셔널 저널』(National Journal)에 의하면 2010, 2011, 2012년에 이러한 온건 중도성향의 범주에 속하는 상원의원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