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
□ 독점규제법을 위시한 경제입법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규율한다는 특성상 추상적이고도 불확정적인 원칙과 기준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구체적 유형이나 세부기준, 위법성 판단의 요소 등을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하위규범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 위임입법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및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입법 및 행정의 전문성, 기술화도 확대되어 가고 있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입법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는바, 법제개편시마다 협의를 거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입법활동을 분담하는 것이 법정책적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상의 요구를 예측하여 입법단계에 모두 수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하지 않음. 입법당시 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후 매번 개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절차적 난관 및 적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