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