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보고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라디오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부정수급조사팀 신설, 부정수급 모니터링팀 신설 등 부정수급조사 인프라 확대
○ 국세청 과세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중임(「고용보험법」개정)
○ 부정수급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 중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 공모형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강화 및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해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중임(「고용보험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