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의석을 줄여서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으나, 지역구의석의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시스템 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당내 후보추천과정에서 계파 간갈등과 부정이 드러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문제를 보여 왔음
○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공천비리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적이 있고,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음
○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을 명문화하고, 정당 외부 인사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후보공천에 정당지도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음
- 정당의 분권화 수준이 약한 현재의 정당구조와 정치문화에서는 공천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현행 비례대표 공천방식은 후보의 당선순위를 정당에 일임하는 폐쇄형 명부방식임. 폐쇄형 명부방식에서는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함
- 비례대표 후보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지역구후보의 경우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음
- 결국,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방식을 유지하는 한의원정수 확대는 정당지도부의 영향력만 확대하는 것일 뿐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사실도 의원정수 확대에 걸림돌이 됨. 기관별 신뢰도조사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는 항상 최하위 수준을 보여 왔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석수 확대논의가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