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정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규제 관련 정부안이나 행정입법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원안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 필수절차가 아니다. 의원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의원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규제정책을 입안할 때, 새로운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규제정책은 불가피하게 국민이나 기업 등 규제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입안할때는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