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새로운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축물 또는 설비 등을 철거·해체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 부여(안 제5조제2항)
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를 대신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대신 입력하는 경우를 처리업 허가취소 대상에 포함(안 제18조제1항, 제25조제2항)
다. 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 검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2항)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삭제(안 제26조제1항)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배출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직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범위 확대(안 제27조제2항)
바.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재활용용도나 방법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