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와 중한 선고형의 사법적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나, 입법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위기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파악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곧바로 「감염병예방법」위반을 이유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택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사태는 다른 감염병 위기와 달리 유독 전파력이 강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개정법 시행 전 처벌의 전례가 없어 피고인들 또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자신의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지할 수도 없었기에 그 고의가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개인인 경우와 단체인 경우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양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 중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