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7년 10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음
◦ 동 로드맵의 추진 방향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안으로 전개되었음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비(非)적용 대상자의 고용안전망 적용확대 등
- 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방안 : 구직급여 인상(평균임금 50→60%), 지급일수 연장(30일) 등
□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소득보장기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었음
◦ 우리나라 실업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업 상태에 직면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형태로 설계됨에 따라 구직급여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