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가 채무를 정부 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급여지급에 대한 법적인 명시 유무와 관계없이 우발채무 부문에 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금을 재정계산에 포함하여 그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적연금회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부담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