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입이 불충분한 상황임
○ 지방재정의 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 지방통합재정 규모 165조 4,102억 원 중에서 지방세 39.2%(64조 8,401억 원), 세외수입 13.6%(22조 4,771억 원), 지방교부세 19.3%(31조 9,527억 원), 국고보조금 26.0%(43조 222억 원)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전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65.9%(35조 659억 원)에서 2016년 52.8%(87조 3,178억 원)로 하락하고 있고,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1997년 63.0%에서 2016년 52.5%로 하락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지방세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방세 세입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규 지방세 세목 발굴, 지방세 세율 상향 등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