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은 의원의 물리적 출석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던 의회의 의사업무 방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팬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의회들은 대면접촉 중심의 의사업무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의회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연방의회가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위원회 단위에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도입한 것이나, 프랑스 의회가 본회의 출석의원 수를 제한하고 교섭단체표결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국 의회의 조처들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내부 의사업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의사규칙이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의회의 의사규칙도 위헌성 심사를 받은 이후에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