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자심의제’ 대상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심의와 외부위원 소집의 편리성 등은 ‘전자심의제’의 장점이라 할 것이나, 쟁점이 있거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훈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건 선정의 기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