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임대료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사조정과 재판을 통한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뉴욕의 경우에는 인상률이나 인상금액의 제한을 통한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임대료 규제의 대상, 인상률· 인상금액 결정방식에서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료 규제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조정과재판을 통하여 각 사안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 인상금액을 결정하거나(일본) 임대료 증액 원인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 제한하거나(독일) 임대료 변동금액을 각 분기별 또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일정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프랑스) 방식의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보다 부합하는 임대료 인상률이나 인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로 구성된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뉴욕)의 경우에는 임대료 결정 과정에 임대차 당사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