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쟁점
1) 법률적 쟁점 사항
□ 조직 설립에 대한 문제
○ 인증서 거래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음
  신ㆍ재생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판매 정보를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를 발급함(발전차액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예외)
  신ㆍ재생전기사업자도 전력가격의 정산은 기존의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을 적용받으며, 원가와의 손실 부분은 인증서 판매로 충당함
⬩ 의무 공급량이 부여된 전기사업자가 할당된 전력량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