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인설립 및 신탁계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및 위험성 분석
가. 서설
□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을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위험도에 대하여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음. 법인과 신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영역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나. 법인 설립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
□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할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 paper company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분석하였음
3)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 국내기업의 사주는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역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