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 사례
미국, 호주 등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유연하게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1. 분석목적”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관과 규제기관 사이에 규제기획 초기단계부터 3회 정도의 공식적인 의견교환 단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지, 어느 수준까지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복지부(DHHS)는 규제감독기관인 관리예산처(OMB)의 유권해석에 따라 식품안전 규제 중 위해성 평가를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약잔류기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과학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경제성 평가가 고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