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가. 「고등교육법」 개정
현재 대학 종류와 성격에 관한 법령 규정은 「교육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에서는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하 조문(제28조, 제37조, 제47조, 제55조)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그리고 기술대학의 설립 목적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의 종류와 설립 목적만으로는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여러 유형의 대학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대학특성화 등을 유도하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정반대로 학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비추어보면 「고등교육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고등교육법」은 연구와 교육과 관련된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대학 간 차별성도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 안에 직업교육 혹은 창업교육 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