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 향상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포상금의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환수효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도 충분히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전에는 징수금의 40%인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적 행정비용을 제외한 최대한의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급여 부정청구로 확인된 공급자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같이 즉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하는 대신 장래의 납부금액을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체해서 환급함으로써 관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