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암호기술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9월말 기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질의 지급서비스 시장과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연구는 계속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2021년~2022년)하여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
○ 디지털화폐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 및 대상, 관리의 정도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의 참여 하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