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률상 ‘공포’ 규정의 개선 방안을 위하여
1. 두 가지 방식의 해결 방안
그렇다면 혼선을 빚고 있는 법률상 ‘공포’ 개념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의 확정이라는 의미로서의 ‘공포(promulgation)’ 개념과 관보게재라는 의미로서의 ‘공표, 혹은 출판(publication)’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나 러시아의 ‘공포’ 관련 방식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법률 서명일자, 즉 법률 공포일자와 관보 발행일자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 방식은 ‘사실’을 분명히 반영하고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과 대중들의 ‘알 권리’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결국 ‘실제적 사실’에 부합하여 법률 서명일자(Issuance Date)와 출판일자(Publication Date)의 두 가지 일자를 사용하고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여 법률이 확정되는 서명일자, 즉 법률의 확정일자로써 법률명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소준섭, 2007). 이 방식은 현재 프랑스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법률(Regulation, 규칙)을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과 남미 국가 등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보 발행을 ‘공포’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관행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 공포 관련 규정을 이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