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ㅇ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 체계화
ㅇ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現 모니터링) 추진
ㅇ 바젤Ⅲ(은행)는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검토
ㅇ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및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불공정조사 강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스튜어드쉽 코드 시행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공시자료 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구축
ㅇ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확대를 위한 ‘(가칭)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 본격 시행
ㅇ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 회생·정리제도 개선：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