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화 이슈에 대한 논의 확대
□ 일부 이슈의 경우 지속적인 디지털혁신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확대
― 예를 들어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유효성(legality), 지적재산권, 데이터 지배구조, 상호운용성, 거래 메시지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또한 분산원장기술을 자금결제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의 보장 여부, 소유권 부여방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음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디지털표준 개발
□ 시장의 분산화 방지, 시스템간 또는 신·구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촉진 등을 위한 디지털기술 표준화 논의를 진행할 필요
― 산업 주도 표준화와 규제당국 주도 표준화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는 불명확하나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규제당국 주도의 표준화는 지양할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표준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호환성 향상, 신뢰성 제고,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 접근 및 경쟁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
― 다만 표준화가 오히려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