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입법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김강현, 2020). 우리사회의 수많은 정책이슈 중에서 간호법의 입법과정을 둘러싼 쟁점과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회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지 않다. 특히, 간호업무 분야는 의료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법체계의 비정합적 요소들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김민지 외, 201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Dilemma Theory)을 적용하여 간호법의 입법 논쟁을 중심으로 정부가 처해있는 가치충돌 딜레마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호법의 입법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딜레마 이론에 적용하여 간호법 제정의 딜레마 요인과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등을 중심으로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