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얼마 전까지도 신안 염전 노예사건, 청주 축사 노예사건 등 크고 작은 장애인학대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현재 이러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인권센터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어온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각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결정 또한 강제성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학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