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 안정성과 금융규제
□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포함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임. 금융시장 안정성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금융규제와 다른 영역에서의 규제를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함. 
―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한 배경에는 금융시장 특유의 속성들이 자리하고 있음. 즉, 금융의 영역에서는 개별 시장 사이의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y)이 높아서, 하나의 개별 시장에서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금융의 문제는 쉽게 실물경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금융시장 자체로 보면,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한편,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시장 안정성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함.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집단적 허드비헤이비어(herd behavior)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문제상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에 정보비대칭성이 양면적(two-sided)으로 나타나게 됨. 은행의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금융자산의 제공자인 예금주들은 은행이 예금된 금원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과 투자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정보비대칭성이 나타나게 됨. 다른 한편, 부채 측면에서 생각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주들이 언제 예금인출을 원할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어느 수준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근래에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머니마켓을 통해 기업어음, CD, MMF 등 단기채무의 형태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늘어남. 이는 예금보험의 한계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의 관리에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