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농촌의 다양한 유형의 개별경영체(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관광농원 등)도 도농교류(농촌관광)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시장개방·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사회공헌활동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부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사 정책적 목적 달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현실화 하는 등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안 제2조제6의2호)” 및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안 제2조제6의3호 )” 용어 신설
나.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 지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2)
다.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의 정책지원, 안전위생기준 준수 및 교육, 특례적용 등 부여(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3호)
마. 군수 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에 대해 매 3년마다 지정요건 적합여부 사후심사 후 지속적인 사업수행 곤란 시 지정취소 등(안 제7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8~9호)
바. 농어촌사회공헌활동 인증제 도입(안 제2조제9의2 및 제12조의2)
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직원도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안 제26조제3항)
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의 법 위반 시 벌칙 현실화(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