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규모창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일정 금액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첫 번째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 혹은 사업화자금대출 등 그 목적이나 특성이 분명하고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예:1인당 1천5백만원)
○ 포괄적인 면책조항에 비해 선택적인 면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완화
*장기 미회수채권(예:5년이상)혹은 거시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영실패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