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시에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한 원유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이후 그 잠정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과 환급금 간의 상계를 허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유 등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등과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