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2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모집종사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관
22.0.1 보험권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목적에 오용될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보험권역을 법적·운영·평판리스크에 노출시킨다.
22.0.2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처리하는 과정이다. 범죄행위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는 범죄행위 및 연루된 개인·단체가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범죄수익을 통제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범죄자들은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자금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험 등 금융권역을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의 수익이 발생하고 자금세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의 예로는 횡령, 탈세, 내부자 거래, 뇌물, 사이버 범죄, 불법 무기판매, 밀수, 마약 밀매, 성매매, 인신매매, 부패, 조직범죄 등이 있다.
22.0.3 테러자금조달은 테러행위 및 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 개인의 테러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는 이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자금을 고의적으로 제공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관련법에 따라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