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회 차원의 업무방해죄 내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형법 제314조나 노동조합법에 쟁의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자는 개정법률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당화되는 쟁의행위에 대해 여전히 구성요건 단계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는 최근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태도보다 후퇴한 시각으로 우선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일단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위력업무방해죄를 자동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수사하여 기소하고 법정에서 위법성조각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을 피고인(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오던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한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경미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법익침해 정도는 이들 범죄보다 중할뿐더러, 업무방해죄가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지 의문이다(이한규, 2012: 12-13). 나아가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은 현재에도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을 예외 없이 하고 있어 친고죄의 규정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의 적용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