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재설계
가. 사업 물량 및 예산의 배분
□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업 물량 및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1단계(’12~’15년) 기본계획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사업물량(이하 ‘부족물량’)을 고려하여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을 재수립해야 함
- 1단계에서 발생한 부족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2~4단계 사업물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역별 사업여건을 고려한 장비,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기본계획 상의 2단계(’16~20년) 사업예산 규모는 7,133억 원으로 전체 사업예산 규모(1조 3,017억 원)의 55%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기간 내에 부족물량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을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시·도 또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사업기간에 대한 추진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향후 수립될 예정인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6~2020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