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금융환경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확보가 전제
○ 따라서 금융위기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안정화 정책)과 금융인프라와 시장의 효율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글로벌 금융중심지 모델을 참고하여추진 경로(글로벌 hub & spoke전략)를 선택할 필요
○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이라는 zero-sum게임의 형태가 아니라 해외로 외연을 확대하는 positive-sum형태의 글로벌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금융중심지 추구 과정에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반면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북구와 남미, 일부 선진국(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내실화에 초점을 둔 금융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대응력을 시현
□ 향후 내부적으로 금융역량을 확충하고(역량확충형),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적극 활용하며(지역형), 해외에 자본유치와 투자를 병행하는(자본활용형) 전략을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
○ 역량확충형: 우선 두 차례 금융위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양적팽창 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질적 측면에서 시장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실화에 초점
- 이 과정에서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선도할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의 보완적 체제 구축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역형: 금융자산 축적, 국제적 신인도 및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선진형 글로벌 중심지 모델보다도 아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역형 중심지 모델을 통해 선진시장 경험을 축적
- 글로벌 Hub전략과 관련하여 아시아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금융인프라 업무와 자산운용업무 관련 서비스를 계속 유치함으로써 pan-지역형 금융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대내여건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아시아 경제와 동북아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특히 중국 및 동남북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의 진출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진금융시장의 경우 소규모 형태의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시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임.
○ 자본활용형: 글로벌 금융수요의 국내 유치(hub) 지속을 위한 민관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 자본을 해외에 직접투자(spoke)하는 진출 방식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