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함의와 시사점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민간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을 신설하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보험 창설 및 선택을 제외한 오바마 의료개혁은 가장 미국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 국가주도형 건강보장제도는 트루먼 대통령 때 발의된 이래로 '사회주의 의료'와 동일시되어 왔다. 정부에 비해 사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오바마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주의의료와 일맥상통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이념적 장애물을 우회하여 미국적 가치에 보다 부합하는 ‘경쟁 활성화’와 ‘선택의 확대’를 정치적 화두로 택함으로써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경쟁’과 ‘선택’,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공개’ 등의 전략은 클린턴 정부에서도 기획되었던 바, 가입자를 대리할 ‘건강보험 구매자 조합’이 오바마 정부에서는 ‘보험거래소’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