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보수-운용보수 간 보수율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소형사들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판매보수율이 운용보수율보다 높은 기형적 구조가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판매보수율-운용보수율 간 불균형 문제는 판매채널 확대, 판매사간 경쟁 확대, 경쟁구조 정착을 통한 일부 판매회사 계열 대형 자산운용회사의 영향력 축소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형 자산운용회사들의 존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소형 자산운용회사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펀드시장 전체의 경쟁구조를 구축하고 외부 충격에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펀드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국내 펀드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도모
○ 국제적 규모의 자산운용회사를 육성하여 금번 금융위기 이후 국내 펀드시장의 위상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어려움에 빠진 미국 및 유럽계 소형 자산운용회사 인수, 국내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국내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은 2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
① 자산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영업권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자생이 어려운 소규모 자산운용회사를 대형사들이 인수할 유인이 발생
② 대형사 간 인수합병은 유인정책 마련이 쉽지 않으나 국내 판매채널 확충 등으로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할 경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