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생에너지법」(발전차액지원제도)
□ 2000년 3월에 공포된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위의 「전력공급법」은 효력을 잃음
□ 이 법은 기후보호, 환경보호, 지속적인 발전차원에서 전력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전력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기여율을 2010년까지 두 배로 높이는 것임
□ 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매입가격에 대해 고정가격매입제도가 도입됨
○ 기존의 전력공급법에서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매입가격은 소매가격에 대한 비율로 정해짐
○ 따라서 소매가격이 변동하면 매입가격도 변동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입이 불안정하게 됨
□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보장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수반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장래에 걸쳐서 예측하는 것이 용이해져서 재생에너지사업에의 신규참가가 용이하게 됨
□ 이 법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2004년 전면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총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어도 2010년까지 12.5%, 2020년까지 20%로 한다는 목표를 세움
□ 2009년 1월 전면개정을 통해 태양광 분야의 보전액을 축소하고 바이오 에너지와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