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문문항 설명
1. 최초 입법아이디어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문제의식을 주로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우선 입법아이디어를 어디에서 구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입법아이디어를 얻는 경로는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경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아이디어 발굴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아이디어 발굴에 있어, 입법 현장 및 그 주변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 목적, 즉 입법아이디어 생산 및 실현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함이었다.
3. 정부제출 법안을 의원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대명발의(청부) 입법을 연간 몇 건 정도 경험하십니까?
대명발의 입법의 건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노골적으로 의원의 이름을 빌려 발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명발의가 실제로 법안발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입법의지가 실제 입법아이디어에 미치는 영향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4. “법률(규제)의 홍수”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어떠합니까?
현대 사회는 법률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옹호하는 견해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회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법안 발의 시 입법권자 및 이를 보좌하는 의회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규제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규제라고 하면, 입법을 통해 형성된 법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의 근간이다. 최근 들어 탈규제 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종사자들은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는 이들이 가지는 규제관점이 입법자 및 그들의 조력자의 입법아이디어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6. 현행 입법 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입법 소외 영역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설문의 경우, 피설문자들이 각기 다른 입법 소관 영역에 종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경향성만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또한 이 문항에는 부가적인 문항을 두어 입법 소외 영역의 구체적인 예시를 찾아보고자 했다.
7.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실제로 입법 관련 종사자들이 사회적·법적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선호의 경향성은 결국 입법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8. 법률안의 발의내용에 대한 정당의 현실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십니까?
실제로 입법아이디어의 형성과 그것의 발의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입법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입법 아젠더를 설정함에 있어 의원 소속 정당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판단의 진위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행정입법(위임입법 포함)에 대한 국회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입법의 전문성과 관련된 쟁점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사실상 행정입법(위임입법)이라는 것은 의회 입법에 비하여 전문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가 다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입법영역 종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