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국내에는 이미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관련된 금융안정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들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해 통합관리되고 있음.
○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해 설치
○ 특별기여금과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름.
○ ‘금산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령에서 ‘부실금융기관’을 다음 중 하나로 정의
○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으로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5) 기타
□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등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