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최저생계비 대비 120% 소득기준선을 넘어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때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급여를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소득기준선 적용 대상, 즉 차상위계층 전체로 분산해야 할 것임
○ 복지급여가 특정 소득계층에게 집중되게 되면, 복지급여 배분의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소득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