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사례
(1) 현 황
영국은 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인 카운슬세(council tax), 국세인 사업세(business rates; also known as non-domestic rates)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수의 일부는 매년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지방정부로 배분되고 있다. 영국은 주거용 자산의 경우 자산 가치와 거주자수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별토지보유세와 지가세가 있다. 특별토지보유세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토지의 투기 현상이 심해져서 지가의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를 목적으로 1978년 토지보유에 대한 과세로서 지방세로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2003년에 징수가 정지되었다.
지가세는 1991.5.2. 「지가세법」으로 도입되어 1992.1.1.부터 시행되었다가, 1998년 「조세특별조치법」 제71조에 의해 과세 정지되었다. 지가세의 도입은 일본의 1980년대 과도한 토지 투기거래에 의한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논의 배경과 유사하다. 그러나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침체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지가세는 1998년부터 “당분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