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으나, 준공영제의 한 유형인 보조항로제도가 현행 「해운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
○ 정부는 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나 항로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그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는 보조항로제도를 운영 중임
○ 보조항로제도 도입 전 시행되었던 항로취항명령제도는 운항결손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운항원가가 과다 책정되고 사업자가 수리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문제가 있어, 보조항로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결손보조금을 정액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보조항로제도는 1967년 이후로 「해운진흥법」에 존재하던 관련 내용이 2007년 4월에 ｢해운법」으로 수용된 이후, 「해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286호, 2015.12.7. 일부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