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미국은 1991년 이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난 부시 행정부나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2005년 9월 28일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의 한반도 내 핵 반입은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년 10월 12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엘렌 타우셔 (Ellen Tausher)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차관은 미 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핵연료의 재처리권을 한국과 대만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핵없는 세계’ 구상을 토대로 전 세계의 비핵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