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9월 1일 동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국회가 비준 동의를 지연하여 동 협정의 발효 이전에 비준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파리협정에 대한 준수 의지를 그 나라의 국내법상 조약체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으로 가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인 비교이다. 실제 지금까지 파리협정에 비준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의 비준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정부의 비준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결 더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각 국가의 조약체결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파리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가지는 함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