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론적 분석
신용보증제도의 안정기는 정치경제적으로 보면 직선제 개헌 및 문민 출신 대통령 선출 등 정치적 변동이 매우 심했던 시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상을 점차 드러내며 힘겨워하기 시작할 시점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 역시 중대국면으로 부를 만한 소지가 높다할 수 있지만, 신용보증제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우발적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선제나 문민 출신 대통령 선출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 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나,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신용보증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울 듯하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의 경우에도 이미 기술집약형 보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점을 제5공화국 시절부터 인식하였으며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후보마다 제2신용보증기금과 제2중소기업은행의 설립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았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 문민정부의 출범 등을 이 시기의 우발적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문민정부 들어 단행된 ‘신경제 100일 계획’이나 ‘금융실명제’등은 문민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후 신용보증제도에 초래된 누적부실의 증가나 정부의 대규모 출연 등의 변화는 문민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우리 경제의 병리현상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용보증제도가 이에 대처할 주요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 안정기의 제도변화는 중대국면은 존재하였으나, 우발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로의존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