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본-법률」이 연방의 대표성 실현 관련 규정(제5조)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피상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방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상세내용을 연방법률에 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문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표성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시행법률(Ausführungsgesetz)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2003년 연방주의위원회에서도 「기본법」 제22조 개정안의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수도 관련 시행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