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패율제도의 도입논의
(1) 제도도입의 배경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012년 1월 17일 여야 간사회의에서 오는 19대 총선부터 석패율(惜敗率)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석패율제도는 과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와 더불어 제안된 바 있다.
석패율제도의 도입취지는 한국선거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해소에 있다. 특정 정당이 집중된 지지를 보이는 지역에서 취약정당의 후보 중 지역구선거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패율제도는 본래 일본의 석패율제도에 착안한 것이지만,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일본식’ 석패율제도와는 적용방식과 운영원리에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