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3.30.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3.29. 공포)에 따라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