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일본의 종합적인 전략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현재 일본이 직면한 문제점을 경직적인 규제, 젊은이의 활약과 세계인의 재능활용을 방해하는 고용구조, 과학 기술력과 혁신 능력의 저하, 부족한 미래 투자, 데이터와 AI를 사용하기 어려운 갈라파고스화로 분석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는 융통성(탄력) 있는 규칙 제정(규제샌드박스 등), 변혁을 일으킬 젊은이의 육성과 지원확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의 장기 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