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의하면 세목 중 체납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200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하반기가 지나면 상반기 수준의 두 배 정도만 예상하더라도 2009년 전체적으로는 2008년보다 훨씬 증가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 고액·상습체납 현황
'고액·상습체납자'란 현행법상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파악되고 있다. 즉,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이처럼 현재 조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개념은 국세와 지방세 있어서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하며, 명단공개 기준과 과세관청 내부의 기준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통일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