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병원 현황 및 확충 정책 추진 연혁
(1) 공공병원 현황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020년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33개소(82.5%)이다. 이러한 중소규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에서 한계가 있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⅔이상(68.1%)을 치료하였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