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ㅇ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등록‧감독체계 구축
※ 개정법상 금융위 등록대상 : 2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자
ㅇ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2년→5년)을 강화
2] 총자산한도 규제
ㅇ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