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영위 7일전 신고 → 금감원 위탁)
ㅇ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
󰊲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ㅇ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