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개혁
◦ 정부와 여당은 2005년11월 정책금융개혁안을 제시, 이를 12월24일 각의에서 결정
*본 개혁안은 행정개혁추진법(2006년3월 각의결정)에 포함되어, 2006년5월 26일 제164통상국회에서 성립
◦ 정책금융개혁안의 개요
① 정책금융을 ‘중소영세기업·개인의 자금조달지원’, ‘국책상 중요한 해외자원확보·국제경쟁력확보에 불가결한 금융’, ‘엔차관’의 세가지 기능에 한정하고 이외 부문은 철폐
② 2008년도까지 대출잔고(약 90억엔)의 GDP대비(약 18%)를 반감시켜, 이후 시장화 테스트, 평가·감시기관의 설치를 통해 계속적으로 규모감소를 도모
③ 2008년에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지지 않음
④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를 2008년까지 주식회사화하여, 5-7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완전민영화
⑤ 공영기업금융공고(지방공공단체의 공동채권발행기능)은 폐지
⑥ 2008년에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와 국제협력은행의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중소기업금융을 담당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특수회사 또는 독립행정법인)을 설립
⑦ 신기관은 부분보증, 증권화, 간접융자 등 민간금융기관의 보완을 도모
⑧ 국제협력은행은 엔차관부문은 국제협력기구(JACA)과 통합하고, ODA(정부개발원조)기능을 일원화. 한편, 국제금융기능에 있어서 국책상 필요한 자원확보, 국제경쟁력확보에 관한 부분은 신정책금융기관에 통합하고 이외 부문은 철폐
⑨ 정책금융으로 남게 되는 기능
*중소기업금융공고분야:특별대출 가운데 필요성이 높은 부분
*국민생활금융공고분야:경영개선대부, 생활위생자금대부 등 민간금융기관이 공급 곤란한 사업자금대부
*농림어업금융공고분야:농림수산업 초장기 저리융자기능 가운데 자본시장이 대체불가능한 부분, 식품산업대부 가운데 10년을 넘는 중소기업융자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