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생기구의 설립 및 특성
― 일본 정부는 기업재생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산업재생기구”설립을 위한 “산업재생기구법”을 제정하고, “산업재생법”을 개정
― 2002년 11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업재생․고용대책 전략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2002년 12월 산업 재편 및 기업의 조기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시
― 일본 정부는 금리 면제 등을 적용받고 있는 “주요 관리 채권”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7조 3000억 엔 규모로 매입하여 기업 재생에 착수한다는 방침 아래 ”산업재생기구“를 발족
― 산업재생기구는 직원의 비밀 준수를 의무화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정부 측과의 정기 회합에서도 대상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는 등 보완 유지에 만전
― 아울러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는 산업재생기구의 사업재생 대상 기업에 대해서 채무초과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을 완화해 적용
― 경제산업청 및 국세청은 과잉채무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채권 포기를 받거나 산업재생기구가 지원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