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제도적 현주소와 개선잠재력
1. 사업의 현주소: 저출산 대응방안
한편 앞의 가이드라인 분석에서 보여진 것처럼, 난임사업이 의료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술대상자의 선정 및 건강보호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보다 많은 난임부부를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모집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도는 난임사업의 실시맥락 및 주요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난임사업은 2000년대 초반 국가적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대응의 맥락 속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4월 인구변동예측 및 인구정책과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을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2004년 2월 청와대에 구성한다(국가기록원, 2006). 하지만 이때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이미 20여 년 진행된 시점이었다. 가족계획사업으로 표방된 산아제한의 인구정책은 1996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됐고, 저출산 현상을 고령화현상과 함께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2000년대에야 비로소 시작됐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 출산률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었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률 1.29명으로 초저출산사회(합계출산률 1.3명 이하)에 진입했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한 2005년에는 사상 최저수준의 출산률인 1.08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 해 5월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기반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당시 정부의 위기의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저출산 현상을 막아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를 지원하는 난임사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속에 포함됐다. 이 국가 중장기 계획 내 난임사업의 목표는 향후 시술지원횟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지속적 확대로 설정됐고, 이 목표는 <제2차 계획(2011~2015)>상의 사업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