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 검토
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는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특수관계인’ 등의 용어를 불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표현할 때에는 이들 개념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의 용례로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조항과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제12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금지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이호영, 2004:393)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은 간접적인 방식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도구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홍명수, 20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