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개선방안
1) 범정부 차원의 종합평가 실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10년간 운영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성과를 측정하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종합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