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따라 이제 외국에서 미리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것임
□ 기술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통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정책 분야여서 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고, 특히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고 할 수 있음
- 2011년 이후 시민패널로 참여한 시민 54명을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명만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시민패널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이해는 더욱 낮을 것으로 분석됨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기술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알고 있더라도 과학기술의 영향을 평가한다는 의미 정도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기술영향평가는 평가 목적과 방식 등의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나 성과평가 등 과학기술분야 여타 평가와는 상이한 성격의 평가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