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항하는 항공기 및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추가하고, 「기상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의3)
나.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을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