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되었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날로 첨단화, 지능화 되고 있는 탈세행위 및 조세회피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권 허용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 원칙의 침해 가능성과 국세청의 과도한 정보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보 공유가 아닌 합리적인 공유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br>｢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취지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거나 현재의 보고기준 자체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br>국세청의 탈세적발 및 조세회피행위 방지, 고액체납징수를 위한 정보 활용 과정에서 절차적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의 접근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br>국세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 외에도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 국세청에 제공된 FIU정보 중 조치건수의 비율이 타기관에 비하여 높다는 점(<표 2> 참조)과 최근 3년간 조치 건당 추징세액이 평균 3,600만원이라는 점(<표 3> 참조)도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세원 양성화의 긍적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