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미국에서와 같이 서브프라임과 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이 현재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외국의 예에 못지않은 규제감독 강화입법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신용정보법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내부정보 등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내부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을 뿐 따로 벌칙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법령준수(compliance) 의무를 강화하고 그 위반 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행정벌(과태료)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내부통제기준이 신용평가회사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더라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의 위반행위는 違法性을 띠게 된다.
그 결과 신용평가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할 경우에는 감독당국 및 신용평가 의뢰인, 투자자들의 법률적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업계와 자본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증권시장이 부진에 빠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문제가 자못 심각해진다. 만일 투자자들이 신용평가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신용평가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