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석배분 봉쇄조항
□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를 의석배분 봉쇄조항(electoral threshold)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이 없는 경우, 이들 정당간 득표비율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선거와 같이 1인2표제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당득표율 외에도 지역구의석수도 의석배분 봉쇄조항으로 설정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득표율 요건만 의석배분의 봉쇄조항으로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