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2016년 ｢형법｣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참고로, 집행유예제도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임
□ 2016년 ｢형법｣개정 이전에는 벌금형에 대한 경감 방안으로 감액이나 선고유예만 가능할 뿐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벌금형이 과다하거나 유예가 필요한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
□ 위와 같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6년 ｢형법｣개정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됨
◦ 과거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에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2014년에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기준이 명시되었으며(｢형법｣제70조제2항), 2016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됨(｢형법｣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