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분석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은 규정에 따라 표시·설치된 광고물의 안전사고 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 조항의 규정이 옥외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조항과 안전사고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였는데, 이 같은 근거가 부족할 경우 주관적 판단 또는 관행에 의해 옥외광고의 표시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를 통해 해당 조항의 규제와 안전사고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 단계에서 (2) 해당 조항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해당 조항과 안전사고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 해당 조항의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규제완화가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임상준, 2006).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4) 안전사고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동시에 완화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안전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조항이나, 완화할 경우 도시경관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옥외광고산업 활성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규제의 유지가 가능한 조항의 경우 (5) 문구의 불명확성이나 타 조항과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파악하여 조항의 재기술이나 문언의 수정·보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기준에 따라 개별 법령을 분석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