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은행의 위험관리행태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효과
39. 이상의 추정에서는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은행은 규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효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바젤 III에서 신규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효과를 은행들의 반응행태와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40. 국내은행의 규제자본비율(K=E/ωA, E： 규제자본, ω： 위험가중치, A： 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전체적으로 동 비율을 목표수준(K*)으로 유지(K=K*)하려는 위험관리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독당국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와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여 K*를 상향조정한 두 번의 조정기를 제외하고는 K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해왔던 것이다.
41. 국내은행이 K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위험관리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보면 안정기에는 유의수준 5% 내에서 귀무가설(Hº)이 채택되고 조정기에는 기각되었다.
이는 국내은행의 K가 목표수준(K*)에서 유지되다가 조정기에 변동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42. 이러한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가 경기순응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은행은 K의구 성항목(E, ω, A)이 변동하여 K가 K*에서 벗어나면 이를 K*로 맞추기 위해 K의 구성항목을 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A가 변동하게 된다.A 의 변동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량의 변동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기의 진폭이 더욱 확장되는 경기순응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3.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에 따른 경기순응성 유발 메커니즘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규제자본비율 K의 구성항목間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자본비율 구성항목 중 주요 변동 요소인 E와 A間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98로 거의 완전한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증감률, 즉 ˙E와 ˙A間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일정시차를 두고 ˙E가 ˙A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에 있어 K의 변동은 주로 E의 변동에 의해 유발되고 K의 조정은 주로 A의 변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이상에서 자본 변동에 대해 자산을 조정하여 규제자본비율(K)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국내은행의 위험관리행태가 경기순응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은행의 자본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해 보면 은행에 의한 경기순응성 유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45. 국내은행의 자본(E) 변동을 호황기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증자보다는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며,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대손상각비의 변동에 의해 주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상황에 순응적으로 반응하는 대손상각비의 변동이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의 변동을 순차적으로 유발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자산의 변동을 통해 다시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장시킴으로써 경기순응적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