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일 의회외교 고려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일 의회외교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 내각의 장기화와 더불어 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의석 수와는 별개로 정당의 영향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대일 의회외교 노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명당이 자민당 주도의 정치를 견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확보를 위해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거론함에 따라 국민민주당의 영향력이 의석에 비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이번 참의원선거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4.4세이다. 일본의 전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20세기 초 일본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전쟁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우리의 입장 강조가 자칫 반일을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금주 한일의회외교포럼(회장: 서청원 의원) 대표단의 방일이 추진된다. 마이니치신문의 한 논설위원은「한·일청구권협정」제3조의 의미를 ‘양국 간 분쟁은 후대의 정치적 지혜로 극복하라’는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는데, 이번 대표단의 방일이 이러한 정치적 지혜 도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