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식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2. 주요내용
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중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평가지표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주의 의식 및 태도”로 개정하고자 함
나. 우수외식사업자 지정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제2항제1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중 ‘업체 고용 인력 명부’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