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성패Ⅰ 참여대상자는 “만 18~6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이지만,
○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과 같은 사업소득자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참여 가능함
○ 연간매출액 1.5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에 대한 별도판정 없이 Ⅰ유형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제외 업종은 소득요건(중위소득 60% 이하) 판단 필요함
□ 취성패 Ⅱ는 신청자의 연령층(청년층, 중·장년층)에 따라 참여대상자가 구분되며,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이 무관하나 중장년층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연간매출액 1.5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및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 Ⅰ유형 대상자이지만, 선택적으로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 적용대상 중 기타 사업소득자란, 저작권료, 계약유지 또는 영업실적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자 또는 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된 자를 의미함
○ 즉,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다 더 넓은 포함범위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친목단체설립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추구 및 사업 소득 발생과 무관한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검토함
○ 연간매출액 1.5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가 Ⅱ유형으로 참여가 결정되면, 추후 유형변경을 불가능함
□ 다음은 정책대상에서 자영업자 정의를 비교한 표이며, 각 정책의 사업(주)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여 정책 대상 여부를 판단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수, 사업자등록증 유무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수, 고용보험가입 유무, 고소득사업주 제외
○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근로장려세제: 사업소득, 전문직 업종 제외
○ 노란우상공제: 「소상공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취업성공패키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또는 연간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