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등의 압류처분 전자정보 송신 모델
□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우편송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경부터 압류처분을 전자정보 형태로 전송하는 전자송달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청⋅건강보험공단⋅검찰청 등 압류처분기관이 조세⋅건강보험료⋅벌금 등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예금압류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압류처분기관과 금융기관 간 관련정보를 중계하는 방식임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한 금융공동망은 국내 금융기관 상호 간의 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임
- 타행 간 금융거래(예: 타행계좌이체)는 모두 금융공동망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으며, 타행 간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구축된 금융공동망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예: 계좌정보통합관리)도 수행하고 있음
◦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처분에 있어서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활용하는 것도 이미 구축된 전산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음. 애초에 금융공동망이 각 금융기관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전자송달에 있어서도 금융공동망을 활용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의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