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차원
이 연구는 여러 국가들의 국제규범-국내정책 연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국제적, 국내적 압력 및 제약의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실제 기후변화정책 도출 과정 및 메커니즘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국제-국내 연계, 환경-에너지정책 연계 등 다차원적이고 다각도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 중심 연구는 입법과정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응하고, 환경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학문적 차원
그 동안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정책은 정책결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와 국내를 연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은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 의무부담 압력과 국내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계의 제약이 동시에 존재한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 본 연구는 이중적 압력에 대응하여 문제를 타결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후변화정책의 현명한 실행(smart practice)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