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