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최근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양상은 확대･진화하고 있음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유포･상영･소지 등에 대해 공급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해 왔고, 그마저도 범죄성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 따라서 지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로 부각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이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에 대한 처벌강화와 구매･접근･시청 등의 관람,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
◦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강간, 추행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淫亂物)’의 용어가 ‘성착취물’로 변경됨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 이 글에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규제에 대한 대책과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여 고찰하고, 이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후속과제와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함
◦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대응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적 보완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