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악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제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현행법에서 사전적 규제의 예로는 신청자격의 제한과 신청기각 사유가 있고, 사후적 규제의 예로는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의 취소, 재신청 제한, 벌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규제는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자에게까지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치르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사후적 규제는 남용이나 악용의 방지효과는 떨어지지만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