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 위원회는 2015년 9월 20일 G20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원칙을 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고,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노믹스’라는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떻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또는 경영권 유지·방어라는 관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기존의 논의를 탈피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의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할 경우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을 하나씩 별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담보하고 불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가 끝나면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장회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문제된 이슈는 대부분 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데, 현행 상법은 기업집단의 의사결정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공정거래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