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위임·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전문기관에만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