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운영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함 (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9 신설)
나. 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