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 마련시 기본원칙 〉
➊ (이용자 보호)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수수료 포함)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도 제고
➋ (합리적 규제)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서 온라인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겸영·부수업무 등에 적합한 규제 도입
➌ (P2P금융 본질 반영)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P2P금융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
➍ (균형 성장) 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없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➎ (안정적인 인프라) 법정협회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