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시설인 치료감호소가 수용ㆍ격리 중심의 교정시설로만 인식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 치료명령 대상자의 지도ㆍ감독에 필수적인 부분인 복약검사를 특별히 부과된 준수사항이 없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준수사항으로 복약검사수인의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