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및 시사점
가. 재산압류와 재산명시의 선택 관계
현행법은 재산명시를 재산압류에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재산압류를 시도해보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구조가 아니고, 먼저 재산압류를 시도하여 그 성과 여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재산명시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채권자는 직접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과 재산압류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 성과가 없을 경우에 비로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은 선택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채권자에게 이와 같은 선택권을 주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