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정보서비스 관련 조직·인력 및 정보제공
가) 입법정보서비스 관련 조직 및 인력
○ 입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은 필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의 운영방안을 각각 2개의 안으로 제시하였음
○ 조직의 경우는 제1안으로 현재의 기획관리관실에 입법정책정보서비스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으로 국회입법조사처장 직속의 입법정책정보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1안의 경우 단기적으로 적합한 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정보시스템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 제2안의 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인력의 경우는 단기안과 중·장기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단기안의 경우 2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중·장기안의 경우 4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방안임
- 입법정보시스템의 특성상 자료를 생산해내는 조사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조사관 인력의 확충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인력확충방안을 제시하였음
나) 정보제공 대상자 및 정보공개
○ 입법정보시스템에서 다루는 정보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밀성이 높아 보안에 유의해야 함
○ 이에 따라 정보제공의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입법지원기관 사용자들로 한정지음(국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정보공개의 경우는 자료의 중요성과 논쟁의 여지 존재 여부, 시기적절성 등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