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제30조, 16.1.27)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9조제2항)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개정)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