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는 앞에서 보았듯이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였다면 기망, 착오, 재산상의 손해와 이득의 구조로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결여된 범죄성립의 구조가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위주로 하여 착오상태를 야기하거나 계속된 착오상태 하에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상 처분행위가 결여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와 이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논의의 쟁점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만큼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다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구성요건을 완화한 구성요건의 신설을 고려해 보거나 이에 사기죄에 준하는 특별법상의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건은 특별법상에 사기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요하지 않는 구성요건을 신설할 수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