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2조의3 신설)
- 법 위반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나. 과징금 감경(안 제32조제3항,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현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외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이용자 보호 활동’을 추가하여 과징금 감경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라. 불법정보 유통 방지(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마.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