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의 논의 방향
□ 2009년 3월, 금융감독청(FSA)는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개혁 및 규제 강화를 요구하였는바, 감독 당국의 규제 대상은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은행, 보험회사, 구조화투자회사(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등 법적 지위보다 금융기관의 행태, 자산, 부채의 구조 등 경제적 실체에 기초하여 규제대상 여부를 결정
○ 또한 복잡한 금융수단의 이용 또는 정보 비대칭성을 통한 규제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히 다수의 헤지펀드가 집단적 행태를 보일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은 거시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헤지펀드운영 또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중개기관의 영업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
○ 규제당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거나 은행 유사 업무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 헤지펀드 또는 기타 투자 중개기관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