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채무조정 신청요건
주요국은 대체로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자격이나 조정 대상 채무의 종류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채권자 간 私的 합의라는 사적 채무조정의 본질상 신청 자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은 모두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제도는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연체 기간·자산 등 신청 자격도 미리 정해져 있다.
라. 종합 평가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 신용 상담기구를 통한 신용 상담이 개인채무자(특히 취약계층)의 과다 채무 예방 및 원활한 채무조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 상담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 상담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조사대상자 중 70% 이상이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대다수가 신용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대상 채무 및 신청자의 자격이 사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채무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채무조정 성공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법적 권한이 부여된 공적 기구인“과 채무 위원회”가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함에 따라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50~60% 수준).
채무자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편의성 제고와 법원의 심리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