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금융지주가 ① 그룹 전략 수립, ②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③ 통합 리스크 관리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1)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칸막이 규제 제거→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2)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구축이 선행된 뒤 발전적 대안 논의
3)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4) 핀테크,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
※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