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연혁
일정한 수준에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하는 것은 신용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나치게 많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맥락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가 개인정보보호의 맥락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내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파악은 신용정보의 개인정보로서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선결요건이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논의의 연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18세기 및 19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서로 매우 다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