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력거래소 업무정관규정 개정
□ 현재 전력거래소는 효과성이나 신뢰성에 기반을 둔 전력계통운용만을 정관에 기재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전기사업법｣에 전력계통 운영을 경제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함
○ 경제급전을 위한 준비 사항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함
다. 사고분석규정의 신설
□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력계통의 운용 및 거래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규정이 현행 법률에는 없음
○ 전기수용가나 전력을 공급 운송 판매하는 전기사업자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사고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 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계통운용사고에 대한 조사는 법정화되어 있지 아니함
- 현행 ｢전기사업법｣제96조의3에서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용상의 사고 등은 중대 사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