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7년 6월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당이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바, 어떤 형태로든 위의 기한까지 정당에 대한 후원제도가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와 의미를 살펴보고 정당 후원회제도에 관한 국내와 해외의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