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보다 직접적인 조세혜택 제공의 비교대상은 조특법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법정 공제한도(사업소득금액의수준에 따라 200만원-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시행취지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들 사업자들의 일반적 경영위험을 완화시키고, 장래의 사업폐지 등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의 대상인 지식재산공제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비해 지식재산공제는 가능한 지식재산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중소기업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발전에 더욱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공제에 대해서도 최소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유사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