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완 과제
(1)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유인책 제시
최근 정부는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소득공제시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25%→30%)과 소득공제한도(300만원→400만원)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에 대한 20%의 소득공제율은 2014년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비용이 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직불형 카드의 경우 카드업체가 신용카드와 유사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수준의 유인 제공으로는 의도된 정책 효과를 유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약 3~5년 동안 직불형 카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소득공제제도 확대와 함께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카드 사용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