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폭력 역시 가정폭력특례법에서 폭력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결과 사법처리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 점이 또한 이들 폭력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직 높지 않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협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폭력으로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경우가 많다. 독일 형법 제170조에서 부양의무위반죄를 규정하여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부양권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제1항), 임산부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를 비난가능할 정도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2항)고 규정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입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임과 통제에 대하여도 가정폭력특례법상 처벌에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개별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범죄로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정폭력의 개념에 방임과 통제에 해당하는 행위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