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함(안 제8조~제8조의3, 제17조~제17조의3 신설)
- 농어업법인의 신고의 반려사유를 정함(안 제8조의4, 제17조의4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9조의3, 제18조~제18조의3 신설)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 개정)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21조의4, 별표2 신설)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안 제21조의5 신설)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