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납자 정보 공개제도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1) 정책현안
일부에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를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들 간에 조세에 대한 불공평성을 용인하여 공평과세에 대한 불신을 발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불성실 납세풍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85조5에 의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국세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69조2에서는 체납사실의 공개대상을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