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는, 2015년에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후 15년간의 세계발전과 번영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국제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저탄소 성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유엔 SDGs의 개별목표를 이미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의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유엔 SDGs 의 주요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국의 추진체계 현황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의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