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복구계획 수립 관련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의제처리 조항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추가(안 제14조의2)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경우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안 제14조의4)
다. 국고 지원 대상인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