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벌금의 과징금 전환 문제
□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의 경계
○ 앞에서 검토한 일본의 제도운영을 보면, 금융업법에서 중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일본에서는 과징금부과보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장점을 선호하기 보다는 벌금형에 의한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벌금형을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제도운영을 선호하는 정책과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청이 활용하는 감독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를 선호하는 정책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
○ 벌금형에 대한 과징금 병과는 부과되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견해임
○ 그러나 과거 헌재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징금 병과에 대한 합헌적인 입장이 다수이지만, 이중처벌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도 유력한 견해이며, 특히 “징벌적 과징금”에 대하여는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벌금형 사유의 과징금 사유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전단계로 고려될 수 있는 과징금 병과의 방안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방안에 있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병과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인정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벌금과의 병과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