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송수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나.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다. 성능확인 검사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 목록 1부)(안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