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신용평가사들이 생성ㆍ유통하는 기업ㆍ회사채 신용정보는 회사채시장 시장참여자의 가격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인프라로 작용
○ 공모 회사채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과 가격평가(risk pricing)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기관투자자가 발행기업과 회사채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성ㆍ분석하기에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킬 유인도 부재
○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채권 기관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며 신용평가사들이 보고서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크레딧시장에 관한 의견들은 회사채시장의 신용정보를 활발히 유통시키는 데 기여
○ 신용평가 정보는 회사채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긴 기능하지만 신용평가 성숙도가 회사채시장의 발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신용평가와 회사채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 그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행사ㆍ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 시장규율 미약, 신용평가 품질 경쟁 미미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요 기업 신용사건마다 부실 신용평가, 뒷북 신용평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동양 사태를 전기로 감독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관련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며 신용평가 품질이 한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화 사례들에서도 신용평가 문제가 다시금 제기됨.
○ ①발행자-신용평가사 간 근본적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②시장의 기계적인 신용등급 의존도로 인하여 시장규율이 미약하며, ③고착화된 과점 구조 하에서 신용평가 품질 경쟁이 미미하다는 시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회사채시장의 성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등급을 이용한 마케팅 행위,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불건전영업행위 등 영업행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규제 실효성 제고
○ 자체신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성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
○ 구독자 수수료 지급(subscriber-pay) 등 무의뢰평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용평가사 간 품질 경쟁을 촉진
○ 그 외 펀드신용평가,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 등도 검토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