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중 회사편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관련 법령들에서 나타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 규정이 보다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과거 농경사회에서 급속히 산업사회로 이행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법령 체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아울러 법 규정체계가 법률에 특수관계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을 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소정의 관계자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취급되는 경우는 권리의 제약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하위 법령에 위치시킨 것이란 점에서 위임체계상 불합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령에 규정을 설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구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동 규정을 「상법」으로 이동시키면서 여전히 「상법 시행령」에 위치시킨 점은 법령 개정 상황에서 한번 더 검토하였다면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생각되며 아쉬운 점이다. 본문 중에 적었다시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에 두면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하기에 난점이 있어서 법률운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은 연연세세 변하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