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는 게시물 등의 삭제 요청 등에 있어 임시조치의 뒤를 이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임<br>○ 이러한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는 임시조치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2008년 경부터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최근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여줌<br>○ 최근 들어 권리침해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 심의건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br>○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통계는 문제시되는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는,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침해 주장자들의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강하게 보호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줌<br>- 위 통계에 대하여, 임시조치 건수의 급증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시정요구)되는 게시물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임시조치 건수가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임시조치 제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제도가 당사자의 임의적 선택을 통해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