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경력단절 여성 관련 해외 정책사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 M자 곡선 해소를 위해 ①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일가정양립정책, ② 시간제 일자리 확대, ③ 노동시장 차별 완화 정책, ④ 임금격차해소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각 국가들이 주안점을 둔 개별정책의 사례는 다소 차이가 있음
가. 스웨덴
◼ 스웨덴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양립정책, 공보육시스템 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에 주력하였고 2018년 여성고용률이 76%에 달함
⚬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유급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도입하였음
⚬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부모휴직제도, 보육서비스 제공, 유연근무제도, 세제혜택 등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1995년 부모휴직 할당제(아버지 할당제로 불림)를 도입하였음
⚬ 또한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부분휴직을 하여 단축 근로 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다시 전일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시간제 고용과 전일제 고용에 대해 급여수준 등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고, 시간제 비율도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등 성별격차를 줄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