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미국의 「CARES Act」는 2020년(FY 2020) 연방 정부의 총지출인 4조 7,900억 달러의 45.9%에 달할 정도의 파격적인 규모로 편성되었음
○ 미 의회를 통과한 「CARES Act」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실업급여의 확대 및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 등과 같은 개인의 소득보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세금감면과 같은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 등이 주요내용을 구성함
○ 더구나, 4월 23일에는 제4차 대응책(「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H.R.266)이 통과되었는데, 그 규모는 4,840억 달러임(약 596조 원)
- 제3차 대응책에서 3,490억 달러를 배정했던 PPP 프로그램에 3,1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였으며, 의료체제 정비를 위해 1,000억 달러,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재난대출(EIDL)에 6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였음
○ 미국은 4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법률을 통해 총 2조 7,923억 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미국 GDP의 13.0%에 해당함
- 이 중 「CARES Act」에서 규정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대출보증인 4,540억 달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 규모는 GDP의 10.9%에 해당함
○ 5월 15일, 3조 달러 규모의 제5차 대응책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