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독점규제법」상 정보교환 행위 규제의 문제점
1. 「독점규제법」상 정보교환 행위 규제의 쟁점
가.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교환은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성격, 정보교환 행위의 수단·방식·빈도, 관련 시장의 특성(시장집중도, 시장의 투명성 등)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경쟁제한 효과를 더욱 크게 나타낼 수도 있음
□ 문제는 가격담합 등 다른 위법한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정보교환이 사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각자의 정보만을 교환하는 경우(독립적인 정보교환)에도 시장의 특성이나 정보교환의 성격·방식 등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임
□ 별도의 가격 담합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정보교환 행위를 현행 「독점규제법」제19조제1항의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현행법의 틀 내에서 규제하고 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나. 정보교환을 근거로 한 합의의 추정
□ 현행법의 해석상 정보교환 자체를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의 존재를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의 ‘사실상 추정’이나 동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법률상 추정’의 방식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통해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여 규제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과점시장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한 사업자의 가격 방침이 나 영업 전략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합의가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선도업체의 가격모방 등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담합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정보교환 행위가 있는 경우, 이후 나타나는 사업자들 간 가격의 일치가 단순히 교환된 정보를 근거로 한 독립적인 가격 책정의 결과인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경쟁당국과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판례뿐 아니라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공정위의 실무지침인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합의의 추정에 있어 정보교환을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시되고 있는 평가요소나 판단기준이 정보교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