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증료율 체계
3.1. 현황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
○ 보증료율은 제도 도입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1년 농업인의 보증료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소 축소되었음.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료율은 높아지는 추세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보증금액 규모별 보증료 부담을 살펴본 결과, 2천만 원 이하 보증금액 구간에서는 평균 약 3만원의 보증료 부담이 있음.
- 해당 보증금액의 건수(296,314)를 곱한 총 보증료는 89억 원으로 전체 총 보증료에서 15.5%를 차지
- 1억~3억 원 구간의 해당 평균 보증료는 85만 원이지만, 총 보증료 비율은 24.2%로 높은 편임. 보증금액으로 보았을 때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음.
○ 산업별로 보았을 때, 1차 산업보다는 유통, 제조가공업 등 2, 3차 산업의 보증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축산업의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축사자금,시설자금의 경우 농신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특례, 우대보증의 경우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 부담이 낮아 실제 보증료율 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