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7년에 시행된 LTV강화조치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을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적용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근로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자산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가계에 있어서, LTV규제강화조치의 효과와 또한 초기자산규모의 영향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동 분석결과는 LTV규제강화조치 자체는 자산증가 및 담보대출 증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자산규모가 클수록, 자산증가 및 담보대출증가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초기자산규모의 불평등정도가 2기의 균형 자산불평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에 있어서, 초기자산규모별로 차등화된 거시건전성정책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격차확대 및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부실채권의 증가에 의한 금융불안정 요인 못지 않게, 전체적인 금융안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동하는 만큼,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관련한 소득격차효과는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본 분석에 의하면, 초기자산소득격차에 의해서 2기에서의 균형 자산소득불평등구조는 더욱 확대되는 만큼,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초기자산소득규모별로 차등화된 거시건전성정책의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산소득규모가 큰 투기적 투자자들이 금융시장불안정을 확산시키는 주요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부실채권확대를 포함한 장기적인 금융불안정이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불균형을 확대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LTV규제정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자산소득규모 및 투자자들의 투기적 성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자산소득불균형효과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금융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자산소득규모 및 투기적 성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집행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동산투자자들의 자산소득규모 및 투기적 성향을 고려한 LTV규제정책집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들의 투기적 성향을 포함한 종합적 신용분석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즉 LTV규제의 차별화정책방안으로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별화정책보다는, 자산규모 및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별화정책 및 기존의 부동산거래이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투기적 거래성향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투기적 성향이 높은 고자산소득 투자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엄격한 LTV규제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연구과제로서, LTV규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의 최적화문제를 고려하여, 부동산투자자들과 정책결정자들간의 전략적 상호작용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집행의 실제에 있어 LTV규제정책들이 입안되고 적용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TV규제가 주택가격상승에 미치는 내생적 구조를 모형화하여 분석할 경우, LTV규제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