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결과
가. 사건연구
본 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정책 변화 시 주택가격 반응에 대한 사건연구의 결과이다.
〈표 4〉의 패널 A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또는 완화에 따른 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 강화 시에는 6개월 이후부터 초과수익률이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규제완화 시에는 5개월 이후 초과수익률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제강화 이후 양의 값을 갖는 초과수익률의 비율과 거래회전율도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완화의 경우는 두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시장이 규제의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의미한다.
〈표 4〉의 패널 B는 규제별 규제방향에 따른 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LTV의 경우 규제 강화 시 규제의도와 다르게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였으며, 완화 시에는 5개월 이후 초과수익률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DTI의 경우 규제강화 시 초과수익률이 2개월 및 6개월 이후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규제완화 시 5개월 이후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동 분석결과는 LTV 규제 강화 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의 경우 주택가격이 규제의도에 부합하게 변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LTV 규제 강화 시 규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시에 규제가 시행된 점과 연관이 있다.
즉,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가능금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LTV 규제 강화 이후에도 가격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