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화폐법(“EMRs”, Electronic Money Regulation 2011)
전자화폐법 역시 2009년에 채택된 제2차 전자화폐지침(Electric Money Regulations, "EMR" 2009/110/EC)을 반영하여 영국에서 전자화폐발행업을 규율하고자 2011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전자화폐발행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전자화폐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는 다음 것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선불카드가 전자화폐의 대표적인 유형이 된다.
<적용범위와 예외>
① 범위(제2조)
- 전자화폐발행인이 발급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통화가치
- 지급결제거래 목적으로 자금을 받고 발급하는 전자화폐
- 전자화폐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지급수단으로 인정
- 제3조의 전자화폐의 예외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전자화폐
② 예외(제3조)
- 전자화폐발행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얻을 수 있도록 통화가치가 저장된 수단
- 전자화폐발행인의 상업적 계약 하에서의 제한된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및 상품ﾷ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통화가치가 저장된 수단
동법은 전자화폐발행업자에 대하여 인가제와 등록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초기자본요건을 100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감액한 점이며 복합적인 사업활동 영위를 위해 전자화폐기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영국에서 Google Wallet이 대표적으로 전자화폐발행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Google Wallet은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직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상품권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지급결제계좌에서 현금입출금, 지급결제시 신용 제공, 지급수단의 발행 및 송금과 전신환 그리고 전자화폐발행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