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개선과제
차기정부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조직개편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조직개편은 모두 결과로 인식되어 개편안의 발표와 함께 조직개편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왔다.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차기정부는 정부가 꼭 해야 하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기능을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력감축과 조직통폐합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기능은 점차 증대되어왔다. 민간부문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는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수행할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현 정부부처의 문제가 조직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인사, 예산, 조직간 기능조정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직개편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