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 체계
가.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 각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 및 일반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사무를 담당함
○ 각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규정(부령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자치단체 위임사무에 해당함
나. 세제혜택 및 결산공시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결산공시 및 의무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
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리
□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치단체는 비영리단체의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