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위한 논의
(1)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관련 입법 추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의 핵심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부터 일부 보험사는 병원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무인단말기나 모바일앱을 이용해 증빙서류를 기관 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그러나 전국 9만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 및 관리 부담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표 2] 참조)
동 법률안은 의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기관 간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보험중계기관을 연결하여 통합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간소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 간 견해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