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 기본법(안)에서의 물 거버넌스
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원칙
□ 물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임
○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인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의 물 거버넌스는 과거 하향식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가 협의 통로를 개방하여 제도적으로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과거 노사정위원회나 의약분업위원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 구축
○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유역의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유역관리청 혹은 유역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IWRM이 가능한 조직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