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을 무조건 확대하기 보다는 우선 2008년 도입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사 대상사업이 임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5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활성화 및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