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설립방안
1.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방향
〇 위에서 살펴본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설립방향을 설정
-첫째,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즉 선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
-둘째, 경기변동의 진폭이 심한 해운업의 경기변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금융적 측면에서 경기역행적 조절능력을 배양
-셋째, 기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
-넷째, 해운보증기금이 장기적으로 국내 해운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