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관련법의 권리구제 규정사회보장관련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본적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이의신청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보험 분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특화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법률은 모두 2단계의 권리구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1단계는 심사청구·이의신청, 2단계는 재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조 분야의 법률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현금성 급여에 관한 분야로 대부분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신청기한과 절차 등이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률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서비스에 관한 분야로, 권리구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 법률에서 이의제기·심사청구·행정심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