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적연금 취약계층의 문제점
□ 사적보장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비정규직, 저소득계층, 4인 이하 사업장,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등 사적보장의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된 소득보장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적노후소득보장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측면에서 보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사용자의 지급능력, 사업규모, 근로자의 소득규모, 근로자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오로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수에 의해서만 퇴직급여 설정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그 결과 기간제 내지 단시간근로자들로만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설정의무는 제로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비전형근로자 등 퇴직급여 비적용 대상이 다수 포함
○ 기간제 근로자 중에도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중에도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퇴법의 적용대상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비정규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됨.
- 비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율이 35.9%에 지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노후보장수단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으로 상당부분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근로소득도 상당히 낮아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 절대적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