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만약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입원심사 관련 제도장치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보호의무자제도의 폐지가 거론될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입원 부적합성을 걸려내는 한계 때문에 법원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책임을 다해 무의미해지고, 보호의무자 제도는 가족이 (사적) 입원 수용의 배타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가 아니라 절차보조인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사법적 입원심사와 관련된 제도의 구성요건이나 운용방식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 도입의 실제적 효과 문제이다.
사법입원제도가 여전히 인권 보장과 치료적 접근성 제고라는 상호 배제적 프레임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단순히 강제입원율 하락과 재원기간 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계속입원 및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법입원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환자 당사자와 가족이 계속입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원치료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결합시켜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