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법개정에서 신설되었던 재정재계산제도를 2003년에 처음 실행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 유지시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 기금이 소진되어,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6-1] 참조). 이러한 재정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험료부담, 인구의 감소와 국민연금의 저부담ㆍ고급여 라는 수급불균형 구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이유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비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계속 급증하고 있는 묵시적 연금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묵시적 연금부채는 비록 공식적 국가채무는 아닐지라도 연금재정의 장기적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정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80년대초 칠레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기화된 공적연금의 지급부담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칠레 정부는 과감히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는 막대한 기존의 연금부채를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을 발행하여 민간개인구좌에 인수시킴으로써 묵시적 연금부채를 현실화한 사례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묵시적 연금부채는 장기적인 연금재정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로서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