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법원판례의 입장
과거 대법원판례는 위법소득의 몰수ㆍ추징에 대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위법소득이 실현된 이상 사후적으로 박탈당하였더라도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위법소득의 몰수ㆍ추징은 담세력의 근거가 된 경제적 이익 자체가 상실된 것이어서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몰수ㆍ추징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