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일본은 총 55기의 원자로가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연간발생량은 1998년 900톤, 2010년 약 1,40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었음
○ 1956년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루토늄의 활용, 고속로의 개발, 재처리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 사용후핵연료를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유리고체화만을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국내재처리와 해외재처리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약 7,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하여 재처리를 수행
○ 프랑스 AREVA와 재처리협력을 통해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했지만 안전·기술 검증이 끝나지 않아 2018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임
○ 1976년부터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는데, 2000년 6월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동 법률은 재처리 후 남은 잔존물과 대체취득물(MOX연료) 및 재처리 과정 등에서 오염된 물질 등을 처분하기 위한 법률임
- 발생자 비용부담, 발생량 최소화, 합리적 처리와 처분, 대중과의 상호 이해 중시 등 4대 원칙을 제시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세조사지역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처분장 조성지역을 최종선정한 후 2035년경부터 처분장 운영을 개시하는 일정을 갖고 있음
○ 일본은 195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한 후행핵연료 주기확립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