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비제도 및 할인할증제도 부재
현재 이륜차 정비에 대한 정비사 자격요건이나 정비요금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이륜차 자차담보 인수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이륜차 차량정비 자격제도가 없고 이륜차 정비업소의 등록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이륜차 판매업자가 사고수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는 정비요금 및 부품가격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가 없으며,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륜차 수리에 대한 손해사정상 애로가 발생하거나 비도덕적 행위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륜차의 할인할증등급은 기본등급(11 등급)과 할인등급(12~20등급)만 적용(할증등급인 1~10등급은 미적용)하고 있어서 사고다발자의 경우, 모두 기본등급이 적용되어 위험에 맞는 보험료 산출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무사고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일부 전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