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1. 정책자금대출
□ 중소기업정책금융의 개요
◦ 정책금융기관
*8개의 정책금융기관(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 농림어업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오키나와진흥개발 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신용보증을 담당한 각 도도부현의 신용보증협회에 의해 이루어짐
*정책금융기관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주로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의 3개 기관임
◦ 정책금융의 목적
*자금운영 지원, 담보·보증불요의 융자 제공, 기업재생자금의 공여, 경영혁신 등 특정 목적의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추이
*일본은행통계에 의하면, 정책금융기관의 기업융자잔고는 1998년말의 약 44조엔을 피크로 2005년9월말까지 35조엔으로 축소
*이중 중소기업금융을 담당하는 3개기관(상공조합중앙금고 제외)의 융자잔고 또한 2000년이후 축소하여 2005년9월말에는 17조엔임
*감소경향을 보인다고 해도 융자잔고는 여전히 거액임
◦ 정책금융체계의 특징
*융자제도의 종류가 많음
*이는 복수기관에 의해 중소기업융자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즉, 국민생활금융공고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소기업금융공고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또한 상공조합중앙금고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반관반민의 기관으로 순수한 정부계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복수의 기관이 동일한 공적금융프로그램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