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극행정의 현황
1)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적극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으며, 감사원규칙으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적극행정의 정의(제2조), 전담부서 지정(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제11조), 인사상 우대조치(제15조), 징계요구 면책과 징계 면제(제16조, 제17조),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의 지원(제18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