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의 수혜대상은 경제적 소외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저소득층까지로 확대되는 추세
◦ 경제적 소외(빈곤)의 개념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소득수준에 있는 절대적 빈곤(Booth, C., 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 1902)의 개념에서 소속된 사회 주변 상황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Townsend. P.,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1979)으로 확대
◦ 이 경우 빈곤의 측정은 해당지역의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특정 비율을 이용하여 결정되며, 동 기준은 국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상이 (김교성 외,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08)
◦ 한편, 빈곤층을 극빈곤층(extremely poor)과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빈곤층(economically active poor)으로 구분하고, 금융지원은 후자에 국한하고 전자는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대두(Robinson, Marguerite S., The Microfinance Revolution:Sustainable Finance for the Poor, 2002)
□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민’의 범위를 상대소득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용할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median)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 50%～150% 미만을 중산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동 기준을 이용하면 서민에는 빈곤층만 포함되므로, 중산층의 빈곤화 사전 방지를 위해 빈곤층과 중산층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중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75% 미만 해당 가구)도 서민금융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서민은 약 33%(빈곤층 18.1%, 중저소득층 14.7%)로 5단계 소득분위 기준으로 환산하면 1, 2분위(소득 하위 40%) 소득계층이 해당됨.
－ 한편 빈곤층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동시에 복지 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을 가동하여 빈곤 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