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인항공기 관련 운항기준
□ 세계 각국은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항공관련 법률과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임
○ 관련 법령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무인항공기의 정의, 분류(상업적 사용 포함), 비행규칙, 공역사용, 조종자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 인증기준, 보험, 탑재서류, 통신 및 보안기준 등임
가. 주요 법률
□ 호주는 일반 무인기(UAV)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원격조종무인항공기(RPA)의 규제를 2002년부터 시작하여 가장 먼저 제도화함
□ 영국은 무인항공기의 운항 관련 지침을 2002년 첫 제도화한 이후 2012년까지 총 5회 개정한 바 있음
○ 영국 공역에서의 RPAS의 비행을 허가하기 전부터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감항성 인증 기준, 운항기준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이 지침은 RPAS의 개발자 등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모든 운용자들에게 지켜야할 기본 규칙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임
- 20kg을 초과하는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150kg을 초과하는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개별 비행마다 항공규제당국인 민간항공국(CAA, 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kg 이하의 레저용 무인항공기는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20kg 이하라도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CAA로부터 비행 목적과 비행계획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