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군인 가계지원비, 교통비 기본급 산입에 따라서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지급률 조정(안 제4조 군법무관수당 지급액 수정)
나. 외부와 격리된 수중에서 상시 긴장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잠수함 승조원(초급간부)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다. 비행부대 수송기 조종사 임무역량 증대 및 임무 특수성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항공수당(갑) 10% 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라. 비상대기에서 상시 긴장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비상출동 가산금 신규 반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비고란에 반영)
마. 유급지원병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최초 도입('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유급지원병 활성화를 위해 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비고란 수정)
바. 군무원 직종개편으로 별정군무원 중 일부 인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려수당 5호 지급기준 대상자 수정(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