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대해서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와 신탁재산의 보관(수탁)은행간에는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를 보관(수탁)은행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73조 제3항),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목적은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액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을 뿐 세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