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4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4개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