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ㅇ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