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입법안에 관한 의견
○ 기업별노조 체제하에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은 노사합의에 따르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법률로 급여지급 여부, 지급 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ILO 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입법안은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노사 중앙교섭에 의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