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기준
4-1. 의 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적 낙인⋅심리적 부담⋅현실적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채무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저울질하여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코자 한다. 예컨대 상환능력⋅면책에 의한 금전적 편익⋅불이익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노력을 우선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데,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의 150%,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의 130~150%를 인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 인정비율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예상 채무조정액(조정 후 채무액)을 96개월(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인 자 120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우선 선택대상이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의 일부를 당해 제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제외채무 변제액을 포함한 변제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으로는 가용소득이 부족하지만 가족을 비롯한 제3자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타인의 소득제공액을 가용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법정 최저변제액 및 청산가치 이상을 60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된다. 최저변제액은 총채무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채무액의 5%이고, 총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총채무액의 3%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가용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