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원
□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원은 서로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 즉, 유아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됨에 반해 보육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됨
□ 정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만 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두 충당하고, 만 0∼2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은 국고보조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함
다.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체제
□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집행 및 전달체계는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고, 보육정책의 전달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청, 시·군·구청)를 통해 이루어짐
- 현재 만 5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사항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