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적구성의 한계와 밀어내기식 창업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조건부 수급자들은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되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활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수급자들을 자활근로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정책목적과 대상 간 괴리가 발생한다. 자활기업과 같은 창업은 조직운영 및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하므로 많은 능력과 열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적 구성의 한계는 자활기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활기업 창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정책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는 기관당 3개 이상의 자활기업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밀어내기식 창업’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과 요건을 채운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부실한 자활기업을 등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동기유발 요인의 부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수급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적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것에 반해, 자활 기업 창업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더라도 월수입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로 하여금 자활 기업을 창업할 유인을 감소시키며,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탈수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꺼리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