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에서는 참여 사업자의 수가 적고 시장의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의 행동과 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과점 시장에서 핵심적이고 민감한 경쟁정보를 교환·공유하는 인위적인 협력, 조정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행위요건을 합의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합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각호에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나타낸다. 그 자체로는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경쟁제한의 폐해가 있는 독자적인 정보교환의 유형을 포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