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가정폭력은 현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에서 척결되어야 할 4대 사회악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 정부 들어 사법경찰관과 검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검거 및 처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에 의하여 2008년 기준으로 1년에 약 2조 82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2007년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였음
□ 입법 및 정책목표와의 조응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행위자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아니라 전문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도록 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사건 처리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에 대한 불성실 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설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