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수료 체계
□ 평균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사업비 중 75% 정도가 가입 첫 해에 부과되고, 나머지 25%가 상각기간 내에 나누어 부과됨
ㅇ 이로 인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1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사업비를 제한 기납입 보험료의 40%, 가입 3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60% 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
ㅇ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계약이 가입 3년 내에 해약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
□ 그동안 시행된 사업비 선취부과 방식 하에서는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쳐 소비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
ㅇ 또한 설계사들이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대부분이 계약체결 첫 해에 지급됨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와 관리에 소홀해지고, 계약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ㅇ 게다가 선취부과 방식은 계약초기에 상당한 양의 자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생보험회사에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의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