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검토 배경
□ 금년 3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통보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으로 EU체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ㅇ 영국이 EU 탈퇴를 공식 통보(3.29일)하였으나 탈퇴협상은 주요국의 정치일정(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월)) 및 EU와 영국간의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
ㅇ EU 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결과에 따라 EU체제의 미래가 달라질 가능성
□ 특히, 4.23일 실시되는 제 25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선투표는 5.7일)는 복잡한 이슈들과 EU와의 역학관계가 얽혀 프랑스와 EU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프랑스 국민들은 고용 창출(53%), 경제활력 제고(51%) 등 경제적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테러, 이민 등도 주요 아젠다로 인식
ㅇ 대통령 선거결과는 EU체제 존속에 대한 풍향계 역할을 하는 등 프랑스 및 글로벌 정치·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극우파 르펜 후보와 중도우파 마크롱후보가 선두인 가운데 최근 극좌파성향의 멜랑숑 후보의 지지가 상승하면서 결과가 불확실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주요 과제 등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