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측량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시 사업자의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20.7.21.)에서 제시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 제96조).
한편,「공간정보관리법」개정(2009) 이후 과태료 금액이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미미할 것을 우려,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정립하고자 마련된 「과태료금액 지침」(법제처, 2019.2.)에 따라, 측량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측량업자의 위반행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1조)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현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안 제52조)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현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안 제96조)
다. 측량업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현재 영업정지(과징금)와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중복부과를 해소(안 제52조, 제96조, 제111조)
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111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