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통신시장이 공익 독점의 체제에서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되어 사업법 상 규제와 경쟁법 상 규제가 공존하게 되면서, 종종 양 규제가 중첩되어 이중규제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감독관청 관할의 중복 혹은 양립으로 규제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법적 분쟁 사례에서 각국의 법원이 보여준 이중규제 관할권과 적용법 배분의 원칙을 정리하여 합리적인 규제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해석론을 입법론으로 발전시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각국의 사업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면, 인가약관 적법성 추정의 원칙 등에 따른 사업법적 규제의 적법성 추정, 독점의 지렛대 원리 등을 통한 수직 통합적·업종 종단형의 규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두는 미시경제적 규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치·경제·문화·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등을 통하여 사업법과 경쟁법의 중복규제 및 권한 배분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법이 적용된 각국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가 원고로서 제기하는 약관의 조건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는, 인가약관 적법성 추정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사업법 규제 당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사업법 당국의 규제를 재량행위로 보아, 그 위법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법정에서는 경쟁법 위반 소송이 시도되는데, 이 경우도 대부분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해되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최종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나아가 위 경쟁저해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 피해로 연결됨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