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명확화(제8조제1항 개정, 제3항 신설)
나.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절차 방법 명확화(제10조 신설)
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운영 명확화(제11조 신설)
라. 벤처기업확인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벤처기업확인 처리기간보다 짧게 설정(제1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