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명확인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금융실명제법의 완화
□ 국내은행이 혁신은행을 설립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채널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정규 직원이 직접 만나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혁신점포 등도 실패하는 경향
○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정규 직원이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 은행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미니점포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실패
○ 또한 호주의 NAB 등과 같이 산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여도 해당 전문은행 직원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
○ 반면 일본의 JibunBank는 휴대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본인 인증 마무리
□ 따라서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는 지문인식, 화상통신 등 비대면채널로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할 필요
○ 실명제법을 완화할 경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금융범죄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으나 지문인식과 화상통신도 본인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하며, 현행대로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더라도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범죄는 계좌추적을 통해 단속할 사안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