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자체 역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방향 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을 제･개정 하는 것이다.
(1) 제도의 개선
지자체 역할 제고 방안의 하나는 중앙정부가지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통일부 장관이 언급했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분권형 대북정책” 차원에서 준비될 수 있을 것인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시 필요한 북한의 호응, 협력과 관련하여 북측 당사자･창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