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 중국의 「재생에너지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에 개정되었음. 핵심내용은 총량목표제도, 재생에너지의 강제접속제도(강제적 전력망 연계) 및 재생에너지의 전력요금제도와 전국적 비용분담제도 등으로 요약됨
가. 총량목표제도
□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에너지 발전의 우선 영역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의 양적 목표를 설정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설과 발전을 추진함
□ 국가에너지국은 전국 에너지의 수요와 재생에너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개발·이용의 중장기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공표함
□ 또한, 국가에너지국은 총량목표와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개발과 재생에너지 자원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회동하여 각 행정구역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목표를 확정하고 공표함
나. 재생에너지 강제접속(强制上网)제도
□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전액 구매를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을 규정함
○ 전력망 기업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액 구매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도 접속시스템의 구축을 책임지게 하여 전력망 기업이 특수경영산업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함
□ 전력에 있어서의 강제적 접속과 유사하게 생물자원으로 생산한 가스, 열력과 액체연료의 시장접근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