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
가. 1회용 포장재 보증금 적정화 필요
□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이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음
□ 빈용기보증금 제도 도입 초반에는 재사용 유리 용기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는 실정임
- 환경부가 2022년부터 카페 등 1회용 컵에 부과하기로 한 컵보증금의 금액을 고려하여 1회용 포장재 보증금(일명 자원순환보증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