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원안의 발의요건과 발의현황
정부안은 국회제출 이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가 많은데 비해서, 의원안은 발의 이전에 거치는 별도의 필수절차가 없다. 다만 법안발의를 위해서는 10인 이상 의원(본인 포함)의 찬성이 필요하며,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79조의2).
의원안의 발의요건은 제헌 국회부터 제8대 국회(1972년)까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었다. 1973년 국회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발의요건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바뀌었고, 제16대 국회 후반기(2003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3년 2월부터 의원발의 요건은 다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되었다.
통상 민주화 이후 국회로 분류되는 제13대 국회 이후 의원안의 발의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이를 보면 의원안은 제15대 국회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