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2019년 8월 6일 입법예고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종류 중 도로의 범위를「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규정함
○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함
□ 그런데 도로의 자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성능평가는 현재 도로 시설물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어 자산관리가 가능한 도로의 범위는 제한적임
○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도로 시설물은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옹벽, 도로사면 등이며 제1·2·3종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중 성능평가가 실시되는 것은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교량 및 터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