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20년6,374억(전년대비 50.8%↑)
□ (관련 동향)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건수, `19년 기준)로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참고3)
ㅇ 이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 과도한 수술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의 요인
ㅇ 최근 보험사도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 (대응방안) 이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①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②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③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참고4)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④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 아울러, 금융당국도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