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관리물가의 최근 동향 및 변동요인
1. 최근 동향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관리물가 상승률은 2017년 하반기에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7~11월 기준)에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 주요 변동요인
최근 관리물가의 하락세가 확대된 것은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료·통신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하락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관리물가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뿐이며, 2017년말 대비 금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정책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고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가 크게 낮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리물가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9월)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금년 1학기(4월)에는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학기 중에는 상당수 지역에서 고1 학생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무상급식은 2018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점차 시행 지역 및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 물가에 대해 지속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됨에 따라 병원검사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통신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저가 요금제 및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가 시차를 두고 휴대 전화료에 반영되면서 관리물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더해 금년 4/4분기 중에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4차 추경)의 영향으로 휴대전화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관리물가에 대해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부정책이 관리물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에 반영되면서 관리물가에 대해 추가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