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미 측면: 협상력 제고
‘2·29 북미합의’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승인한 첫 번째 대북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측 간 발표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 측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지한다”고 했지만, 북한 측은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임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양측은 ‘위성발사계획’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동상이몽의 상황에서 합의문에 동의한 것이다.
북한은 북미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협상의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자, 핵 이외에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양국은 핵무기보다 핵운반체라 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기술에 미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