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개인형 이동수단은 본래 도로 외의 곳에서 타는 레저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판매가격 인하와 공유서비스 제공 등으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통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등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전기이륜차는 자동차의 하나로 분류되어 현행법 규정이 명확하다. 하지만 그 외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로 그 형태와 성능(전기출력) 상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원동기를 단 차”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