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3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 당초에는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환급금액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일부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