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2018년 11월 연 1.50%에서 1.75%로 인상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외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이후 연 1.50%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 인상하여 연 1.75%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통화정책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해 11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에 가까운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표Ⅰ-2 참조〉 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그림Ⅰ-5 참조〉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으나,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년 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한층 높아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지난해 11월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고자 결정한 금리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어 〈그림Ⅰ-5 참조〉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져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