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은 민법상 후견선고를 받은 피후견인을 공무담임, 각종 공인자격, 인허가 또는 각종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의 지위에 대한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법령조항을 의미한다. 후견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격하는 방식은 종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 있어서 행위무능력을 전제로 한 접근이었는데, 이는 현존능력의 최대한의 활용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참여의 촉진(정상화)이라는 성년후견제도(2013. 7. 1. 시행)의 이념 및 도입취지와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