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주택연금, “바로 알기”
1.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는 돈이 현재 주택을 팔아 얻는 돈보다 적은데?(푼돈 주고, 집 뺏어 가는 것 아닌지?)
□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으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함
ㅇ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할 경우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① 주거안정：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② 노후보장：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③ 차액상속：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하여 주금공이 추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손해 아닌지?
□ 주택연금은 가입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입기간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 추가 반영시 물가상승분이 이중계상되는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