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시·도교육청 스스로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 수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앞의 [표 5]에서 2014년 당초예산 편성액이 교부액보다 100억 원 이상 부족한 시·도교육청은 서울(-1,245억 원)과 경기(-900억 원), 충북(-201억 원), 대구(-198억 원), 강원(-142억 원), 경남(-112억 원) 등 6곳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 대구 등 4곳이 교부액과 실제 교원 명예퇴직 집행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당초 예산을 교부액에 비해 너무 적게 편성할 경우에 추경 편성 등의 노력을 추후에 기울여도 최종 집행액이 크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시·도의회는 [표 5]에 제시된 2014년의 교부액과 당초 예산 편성액의 차이를 참고하여, 2015년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원 명예퇴직 예산이 교부액 수준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과 경기 등 2013년 명예퇴직 수용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을 2014년에 수용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 해당 시·도의회가 적어도 2013년 수용인원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요청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 시·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율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시·도의회의 통제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