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수지 노후화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미곡이 주식으로 논이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저수지 노후화 수준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집중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수지 노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노후 저수지에 대해 신속하게 개ㆍ보수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수지의 노후화 상태를 볼 때 예산문제로 개ㆍ보수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특히 대대적으로 개ㆍ보수를 할 경우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작업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철저한 예방ㆍ점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재난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예방 및 점검 조치가 결국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저수지 붕괴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다시 매뉴얼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ㆍ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시ㆍ군의 경우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시ㆍ군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현행대로 시ㆍ군 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시ㆍ군 관리에 대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저수지 용도의 다각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 저수지 용도는 농업용수 공급이다. 그러나 최근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저수지 고유 기능이 상실되고,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저수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저수지를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인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향후 친환경적인 활용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