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와의 인사교류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3조)
나.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교류 요청 가능(안 제12조)
다.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협의회가 마련한 인사교류안에 따라 교류를 실시(안 제13조)
라.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 금지(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