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회 소음 규제 관련 쟁점
(1) 집회 소음 규제의 적정성 관련
2020년 12월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는 한편, 현 소음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하는 등, 현 규제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집회 소음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현 제도가 집회의 자유 및 환경권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비례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닌 인구밀집도 등 소음환경, 집회 문화, 환경권에 대한 국민 인식 등, 우리나라 현실의 복합적 사항의 반영이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의 수준 및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집회 소음 관련 사회문화적·소리공학적 연구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