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사업의 승계 신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ㅇ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류기본계획 심의 및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사업의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승계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하는 간주제 신설(안 제45조제4항 신설)
ㅇ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녹색물류협의기구 등 정부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형법 등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개정(안 제7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