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경우, 「민법」, 「연방질서위반법」, 「공해방지법」등에 따라 이웃에 의한 소음발생 등 생활방해에 대해 사인(私人) 간의 손해배상 및 공공기관에 의한 과태료부과, 사용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민법」 제906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ㆍ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질서위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 원까지)를 부과함
○ 「공해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이 「경범죄법」에 의해 목소리, 악기, 라디오 등에 의한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에 폐를 끼칠 경우 구류 또는 벌금(과료)형을 받을 수 있음(동법 제1조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