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법 제23조의2의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의 규제 회피가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음
● 피감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일시: 2015년 10월 6일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ㅇㅇㅇ 의원
- 현행법 시행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유를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어 규제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중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효율성·긴급성·보안성 등에 따른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일부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규제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