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ㅇ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
ㅇ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원) 
2]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전입의무 완화
ㅇ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ㅇ (현행)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4]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
ㅇ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ㅇ (개선)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