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7)각종 금융규제 및 감독 목적에 대하여 감독 당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산 차단,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과 산업의 성장 촉진, 공정경쟁의 기반 조성 및 유지 순으로 답변
◦ 은행업, 여전업, 자산운용업 등에서 감독 당국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산 차단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한다는 대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업, 증권업 등에서 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는 대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네 가지 금융규제 및 감독의 목적에 대한 감독기관의 중요성 부여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느끼는 정도를 응답자가 매긴 순위를 기초로 지수화한 결과 피규제자들은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감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
◦ 4점을 만점으로 하는 중요도 지수 산정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2.93점, 공정경쟁 기반조성 및 유지 2.61점,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 방지 2.58점, 금융시장과 산업의 성장 촉진 1.89점의 순으로 나타남.
◦ 은행업의 경우 감독당국이 업권 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유지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넓은 업무영역을 가진 은행들이 업권간 형평을 근거로 여타 금융업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
◦ 한편 보험 및 증권 관련 업종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크게 노력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