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불법어업 통제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수역에서 우리 국민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 등 부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 첨부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
나. 해외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