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외부토석 반입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토석 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안 제24조)
외부 토석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신청서식에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