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등 9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법 시행령」등 총 93개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