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유형별로는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에서 수당지급 및 전액지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간·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의 수당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의 125%, 기본급의 150%, 시설에서 정하는 금액, 기타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월 고정액으로 시설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방식으로 수당 지급 대신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소관부처별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두 여성가족부 시설이 보건복지부 시설보다 낮게 나타났음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여성가족부 시설은 각각 40.6%, 43.8%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 이상의 시설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시설 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