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일본의 총리로 취임한 이래, 일본 정부는 강도 높은 농정개혁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음
○ 농정개혁의 로드맵이 처음 제시된 계기는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재흥전략’으로, 여기서 농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국가 성장산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농업 분야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 예고됨
○ 이러한 농정개혁 로드맵은 이후 ‘강력한 농업, 아름답고 활력 있는 농촌 구축,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 전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3대 목적을 내세운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플랜(’13.12.)’과 이 플랜의 개정플랜(’14.6.)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함
- ‘활력창조 플랜’은 아베가 직접 본부장으로 있는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농림수산성 내에 설치된 ‘공세적 농림수산업 실행본부(攻めの農林水産業実行本部)’가 이러한 플랜의 제도·정책적 실행을 지원하고 있음
○ 2016년에는 농자재, 유통, 농업인력 등 13개 항목에 걸친 ‘농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農業競争力強化プログラム)’이 개정플랜에 포함됨
- 특히 두 번째 항목인 ‘생산자의 유리한 조건 및 안정적 거래를 위한 유통·가공 구조 확립’이 이 글에서 살펴보는 주요 내용인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개혁의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