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중(세율)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므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