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범위(대상)
7가지 법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를 소비자구제형 입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형 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비자구제형 입법에서도 이상민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이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는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소비자구제형 입법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의 문제를 검토한다.
가. 이상민 의원안
다음 세 가지 사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제76조의2).
첫째, 동일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이른바 확대)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한데(동법 제3조 제1항), 이상민 의원안에서는 ‘중대한 결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소송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