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빅테크기업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빅테크기업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빅테크기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동 연계를 통해 기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빅테크기업의 금융 플랫폼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빅테크기업이 고유의 기술과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경우 가격차별, 진입장벽 구축,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BI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빅테크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감시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새로운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BIS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빅테크기업에 대한 감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빅테크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평가, 동 지급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시대상 시스템 지정 및 공동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