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동 혜택은 2,100유로(2008년 이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임.
○ 소득공제 혜택으로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지급받게 되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터연금 보조금에서는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 독일 국세청이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리스터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 혜택만 받게 되는 구조임.
○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을 연금 수령 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입 시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보는 한편, 장래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수준(공적연금 포함)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공적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자조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를 통해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