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설명
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움
√ (관리) 훼손‧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
√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
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
※ ➊제조업의 ➋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➌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➍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④ 동산담보대출은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