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안 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규 지정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