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1년 2월 19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 개정 금산법 주요 내용 〉
(2020년 6월,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9일 공포)
➊ 금년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이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정상화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은행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이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1년을 주기로 시행)
➋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