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선지급수수료체계는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설계사도입을 위한 보험사와 대리점간 과당경쟁, 환수 문제점 등 제도운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
ㅇ 선지급수수료제도를 악용하여 보험회사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모집인으로 인해 고아계약 증가, 승환계약 발생, 보험료 대납, 일부고액 작성, 경유계약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
□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붕괴 및 보험업 존립기반 상실이 우려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과 같은 과도한 선지급수수료제도의 운용 시 많은 설계사가 해촉 후 채무를 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개인 신용문제 등 부차적인 문제점을 수반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수수료 지급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국내 선지급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
ㅇ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달리 미국, 영국,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수수료 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
ㅇ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의 수수료 현황 및 체계에 대해서 기존연구보다 상세하게 조사 분석
ㅇ 선진국의 수수료 지급 수준 및 분급 현황을 한국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의 수수료 수준 및 분급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