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9명, 7급 9명, 8급 7명, 9급 1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17명(9급 17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2명(전문경력관 나군 12명), 관세직 정원 4명(7급 4명) 및 공업직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관세직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정원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을 세관관서로, 세관관서 정원 8명(6급 3명, 7급 5명)을 관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