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 관리체계의 구축
□ 지역단위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 단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가칭) 구축을 필요함
○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과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지적하며 지역단위 중심의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센터의 기능들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유보됨.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등 정부부문의 거버넌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정부)는 기존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비용 지급을 통해 재정운영 담당,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수급자 관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담당 등 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이용자 집단을 담당함
- 지자체는 요양기관의 지정 및 퇴출, 지도감독 및 감사를 담당하며 공공부문의 사전 및 사후규제를 담당함
◆ 특히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단계에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의 사전인증 등을 요건으로 하는 등 진입단계에서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함
◆ 기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지정 이후의 단계에서도 이하의 서비스 모니터링 외 요양기관의 보고의무 등을 확충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는 지역단위에서 장기요양기관 거점단위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광역시ㆍ도의 경우 복수로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역단위 장기요양기관의 수요 및 공급계획을 세워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한 필요 시설을 설립하고 표준운영모델을 운영함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담당하는 제3자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표준운영모델을 내세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
◆ 장기요양요원 인력 관리를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