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
첫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관한 사업자와 사업자간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 계약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동 조항에 대한 판례도 아직 없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에 있어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면 광고주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데, 동법 제3조 제1호의 단서 조항에서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는 소상공인은 광고대행이라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단서 조항의 첫 번째 조건인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소상공인은 본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둘째, 온라인 광고 계약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외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만이 명확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비법정위원회로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업무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