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광고규제
1) 미국
□ 미국에서의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는 각 업권별 관련 규제기관에서 담당
o 보험사는 각 주정부 산하 감독기구(SIR)에서 규제, 감독하며, 이들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를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 중임
o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광고는 SEC에서 규제하는데, 주로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감독은 FINRA에서 담당
o 은행을 포함한 예금수취기관의 광고는 2010는 Dodd-Frank Act에 의해 법제화된 이후 2012는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규제 및 감독 담당
• CFPB는 Dodd-Frank Act 제1031조에 따라 금융광고와 관련된 규정 제정, 감독 및 조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o 비은행 대출기관(캐피털사, 모기지회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CFPB와 FTC가 규제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