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 과제
(1) 정책적 과제
챗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높여 챗봇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챗봇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2) 법·제도적 과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챗봇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챗봇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설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화형 정보 제공이라는 챗봇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의 고지 및 동의 방법,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을 구체화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챗봇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화 상대방이 챗봇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챗봇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이 광고임을 밝히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챗봇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검색엔진의 중립성 확보 및 검색조작(어뷰징) 차단 조치 마련, 챗봇 사업자의 서비스 규약 공개,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 전달 방지 등의 조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