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검토 배경
□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누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극심한 기후변화가 잦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점증
* 2015.12.12일 세계 19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로 합의
#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o 이와 함께 기술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생산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송, 중공업 등으로 적용 분야가 넓어질 전망
* OECD 회원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4.9%에서 2030년 36.4%로 높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