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향
□ 중소형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의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공평한 규제환경을 정립할 필요
1) 최소자기자본요건의 가중치 조정
□ 순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최소자기자본요건을 인가업무단위별 법정필요 자기자본의 70%에서 증권사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기자본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상시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인가업무 라이센스를 반납할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증권사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단위별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적용받는 현 산출방식은 중소형사의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
• 이들 중소형사가 M＆A나 IPO 등의 기업금융(IB)분야에 주력하려는 경우 순자본비율의 변동성으로 인해 특화 및 전문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몇몇 중형사가 유상증자에 성공한 금년도 사례는 시장의 단기적인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기존의 70%를 적용하되 중소형사에게는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단, 현재의 임시 가중치는 자기자본 규모별 구간이 4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2~3 구간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유리한 현 산출방식은 공정한 경쟁환경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