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가. 「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과 청소년 보호
2017년 제정되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된 영국의 「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HRA)」은 영국의 홈리스 관련 법률의 획기적인 변화(landmark change)로 일컬어지고 있다. 동법이 주거위기에 처한 그 어느 누구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게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주거불안정 위기에 놓인 자에게 주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위기가 홈리스로 전개될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의 주거지원부서(Housing Authorities)는 주거위기에 처한 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무료로 제공해야만 한다. 만일 청소년이 지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담당자는 주거관련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청소년이 해당 사안을 분명히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홈리스가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구제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주거계획(Personalised Housing Plan)을 수립하고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거지원 신청자가 최소 6개월 동안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등의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임시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에게 연계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연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은 교정시설, 소년범 관련 기관, 보호훈련소(Secure Training Centres), 보호교육기관(Secure Colleges), 갱생서비스기관(Probation Services), 직업훈련소(Jobcentre Plus), 사회 서비스 기관(Social Service Authorities), 긴급부서(Emergency Departments), 긴급치료센터(Urgent Treatment Centres),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 홈리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기조 하에 학교, 청소년 대상 사회 서비스 기관, 보호종료청소년 지원팀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