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각 시점
우리금융지주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도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 등이 ’02~’03년 사이에 인수ㆍ합병을 통해 민영화된 것에 비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기존의 법정 매각 시한을 두 차례나 넘겨가며 민영화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금융지주가 국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민영화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책 은행도 아닌 상업 은행을 10년 이상 지분을 가지고 MOU 체결 등의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은행 간 경쟁 구도를 왜곡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이자부담(연간 약 4천억원 수준)까지 고려한다면 민영화 연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계속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중단과 연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후 산은금융지주 등의 민영화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새로운 시점에서 매각여부를 판단할 때 미래 기대되는 추가적인 회수가능 금액이 현재의 대안에 비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최소한 공적자금의 기회비용을 넘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