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연간에서 총자산 규모로 변경 및 선택
○ (현황) 현행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 (IRP 추가납입 1,200만원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개선사유) 연금저축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시점의 급여액이 중요하나, 늦게 가입한 경우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개선방향) 연간 한도는 폐지하고 총연금저축 금액으로 변경 혹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임금피크적용 되는 사업장에 퇴직연금 감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보장 제도 도입
○ (현황) 최근 정년의무화와 함께 임금피크 도입으로 퇴직급여에 대한 개선 없이는 퇴직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 (개선방법) 정년의무화 도입 전의 정년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결정하고, 이후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연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도 퇴직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도록 의무화 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