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3호,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연국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방문조사)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평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확산이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3. 그 밖에 자체성과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