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국가재정법｣ 제95조의 자금
｢국가재정법｣ 제95조는 국가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가가 특별회계나 기금 이외에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나,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자금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국가가 특별한 자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자금과 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요건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금은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기금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설치 근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금은 개별 법률의 근거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자금이 기금보다 용이하다. 셋째, 관리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만 자금의 경우 이러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