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3호,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개정)
나.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대상(본인, 유족)의 확인, 퇴직급여금의 환수 및 결손 처분, 법적용 대상의 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 사무의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4조 및 별표 4 신설)
라.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의 지역별 명칭을 2017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편수자료를 근거하여 변경(별표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