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우리나라 업무용 차량 비용공제에 대한 현황 및 시사점
1. 현황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정기준 및 손금산입 제한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량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데 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