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판결 내용
가) 경전철 광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경전철 광고 중 ‘경전철 신설예정’이라고 한 것과 경전철 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음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 고지로 보았으며, “이 사건 분양광고 중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오인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5398, 15404(부당이득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