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입법을 중심으로한 제도적인 대응방식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재앙 수준과 맞먹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사업자 규제와 통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영역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