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국의 신용평가 관련 제도 개선
1. 개 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신용평가회사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는 경향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당국이 신용평가회사의 행위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감독기관은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개별적인 대응을 모색하다가 그의 한계를 느끼고 국가간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제일 먼저 국가간 공조활동의 초기에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행동강령(IOSCO Code)이다. IOSCO는 당초 엔론 사태 직후인 2004년에 만들었던 신용평가회사 행동강령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5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구조화증권의 설계에 관한 자문이나 추천을 금지함
2. 등급 모니터링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것
3. 과거 평가작업의 검토를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
4. 연간 매출의 10% 이상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업을 공개할 것
5. 투자자가 신용평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 것
6. 평가방법론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7.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평가방법론, 과거 실적자료를 공개한다.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자본시장의 안정성,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결의하였다. 그 중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은 IOSCO 기본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2009년 말까지 각국별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IOSCO 기본행동강령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의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중요시된다. IOSCO는 신용평가회사 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규제상의 차이를 노린 거래(arbitrage)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