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5가지로 집약됨
○ 먼저, 유연근무제의 활용현황 추세를 살펴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제도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범위, 유형, 절차 등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 규칙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셋째, 유연근무제의 유형별 구분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형간 활용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유연근무제와 타 인사제도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한 성과 제시가 단편적임
○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의 적정목표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또는 패널티 부여 등의 보상체계가 전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