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각종 고소·고발·제소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형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3월 24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을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신고 등 쟁송절차로 진입하기 전 단계의 법률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구조금 지급사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규정 중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라는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나, 예시조항 등을 통해 각종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후속 민·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확대·활성화 된다면 재원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활용도가 낮은 구조금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 지원에 따른 재원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대위 행사하여 구조금 지원 관련 재원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