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안 제2조 및 제3조)
1)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와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및 사무처를 두도록 함
2) 국방부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 장교로 보하여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행의 순서를 정함
나.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안 제4조 및 제5조)
1) 각 군 검찰단은 소속 군검사와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각 군 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및 인권보호감독관을 두도록 함
2) 각 군 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하여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행의 순서를 정함
다. 군검사의 정원(안 제6조)
군검사의 정원을 105명으로 하고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를 정함(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