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비율이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인데, 학부모 부담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 가운데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학부모 부담 비율이 높음
- 우리보다 학부모 부담비율이 2.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학교급식 경비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독일과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은 지자체별로 급식경비 지원비율이 다르고 독일과 영국은 지자체간의 무상급식 제공비율의 차이가 크며, 우리나라도 2008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31.7%)이 전국평균(1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간의 차이가 큼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함
- 학부모의 부담 비율을 현재보다 감소시키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