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다룬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확대가 주택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쟁점사항이다. 즉 양도세감면확대가 주택거래를 일부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완화가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 미분양사태를 악화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