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1)이론적 논의
□ 주식가치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고 할 때,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함으로써 주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화효과라 함.
○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킴
□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발생기준(accrued basis)이 아닌 실현기준(realization basis)로 과세될 때, 세금을 내야하는 자산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주식공급의 감소를 일으키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동결효과라 함.
○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킴.
□ 자본이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자본화효과와 동결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나, 거래측면에서 두효과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기존 거래세 체계에서 증권거래 관련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경우, 일부에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방식에 따라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
○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거져온 증권업계 등의 반발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을 가능성
○ 따라서 증권관련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일반 투자자에게 기존 거래세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경우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부동산 등 국내 주식투자의 대체상품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요 이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거래세보다 거래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