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함
∘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임
□ 사교육비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②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③ 사교육 의존도 심화, ④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미흡 등이 제기됨
□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실용적인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별도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는 교육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