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 재원과 용도) 이 개정(‘18.12.24)되어 시행이 예정됨(’19.6.25)에 따라 전세대부계정의 명칭과 전세금대부 지원사업의 명칭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과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나.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을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 본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변경하며, “전세금 대부를”을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로 문구를 변경(안 제5조)하고, 제14조 제4호의 내용 중 “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변경함(안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