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하면서,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 적용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상황이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통일됨으로써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하여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중형 선고가 가능해졌고,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외국처럼 부모가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의무를 져버리고 친권을 남용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상실과 제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강동욱, 문영희, 2011; 허남순, 고윤순, 2015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