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br>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br>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br>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