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입법과 주요 내용
1. 입법 과정
가. 주요 경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이 도입되어 설치인가를 받은 25개교가 2009년 3월에 개원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자(3개월 내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법적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8. 29. 시행) 되었고,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수습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안이 제안된 후 제1회 변호사시험이 공고되는 해인 2011년의 4월에 이르러 수습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