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헌법재판소 5인의 재판관은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회적 비난 내지 부정적 의미의 차별을 가하기 위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신뢰를 상실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대행제도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무배제에 따르는 불이익은 무죄추정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