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주회사 및 규제의 의의
1. 지주회사의 의의
가. 지주회사의 개념
지주회사의 등장은 회사의 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된 법제도상 변화에 기인한다. 최초의 지주회사로 알려진 미국의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의 경우, New Jersey주 회사법이 회사의 타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개정을 한 후에 설립된 것이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을 특징적 양상으로 하는 회사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지주회사는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우선 타회사 주식의 취득은 복수의 기업을 단일한 지배 하에 편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확대한 과정을 Sherman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였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나듯이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지주회사의 확산은 기능적 측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회사 주식을 취득한 지주회사는 지분적 소유를 통하여 지배권을 갖게 되지만, 경영은 피취득회사의 자율에 맡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유와 경영의 회사 간 분리는 finance와 business의 기능적 분화를 뜻하며, 경제적 필요와 변화에 상응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