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져 왔으며,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 크게 주목할 만하다. 즉,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정책, 도시재생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이하, 「SRU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