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많은 국민들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10여 년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한 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부채가 누적됨으로써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3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41.7조 원에 달하고,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107.2조 원으로 자본금 30.5조 원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351%에 달함
- LH공사는 이미 계획된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대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토지수용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음
□ 2011년 2월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공사가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임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려면, 동 사업의 재원구조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사업의 적자발생규모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공공임대주택의 재원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