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집행위원회는 위의 위법 사항을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송부하였으며, 추후 구글의 의견 제출을 기반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구글은 EU집행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이후 EU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EU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예정임
□ 구글의 반독점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동 조약 제103조는 이사회가 제102조의 원칙(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집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제103조에서 집행규칙에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제102조 상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 집행규칙(Regulation 1/2003)에서는 실체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어 구글은 반독점행위에 대하여 기간 내에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