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
□ 2015.5월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정산수수료법(Interchange Fee Regulation, IFR)을 공표
ㅇ 정산수수료는 매입사(aquirer)가 발행사(issuer)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정산수수료법에서는 정산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면서, 여러 운영규칙(business rule)을 부과하여 유럽의 카드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 영국 재무부는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Payment Card Interchange fee Regulations, 이하 PCIFR)을 제정하여 EU의 정산수수료법을 자국 법체계에 반영
ㅇ PSR은 해당 규정의 주무 부처로 지정되었으며, FCA도 일부 조항(8조(2), (5)항, 9조, 10조(1), (5)항, 11조, 12조)에 관하여 주무 부처로 활동
□ 적용대상：EU의 정산수수료법은 매입사, 발행사가 EEA내 존재하는 카드시스템에 적용되며, PSR은 영국내 카드시스템을 분석하여 EU의 정산수수료법이 적용되는 카드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제시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정산수수료법이 적용되지 않음
▪ 발행사, 매입사 혹은 두 회사 모두 EEA 바깥에 존재하는 거래
▪ 한정된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카드(예： 백화점 신용카드)
▪ 한정된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만 사용될 수 있는 카드
▪ ATM 출금 수수료
□ 주요 내용：EU의 정산수수료법에서는 정산수수료 상한(신용카드 0.3%, 직불카드 0.2%) 및 카드사가 지켜야 할 운영규칙(business rule)을 규정
ㅇ 운영규칙 관련 주요 사항으로 Steering Rule의 허용, 모든 카드 수용원칙(Honor-All-Card-Rule) 폐기 등을 규정
□ 주요 권한：영국의 지급카드 정산수수료규정에서는 EU의 정산수수료법 이행을 위해, PSR에게 지침제정권(Reg 4), 벌칙부과권(Reg 6), 분쟁해결권(Reg 12), 정보요구 및 조사권(Reg 14)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