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에 대한 규제＞
□ 동일한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모집인 또는 브로커에 의한 모든 개인생명보험 또는 개인연금계약의 승환은 감독관이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ㅇ 생명보험증권 및 연금계약의 승환을 구성하는 내용, 승환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 공시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2123조 ⒜ ⑶ (A)).
ㅇ 승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승환 안을 통지하여야한다(제2123조 ⒜ ⑶(B)).
ㅇ 제3209조에서 요구하고, 승환 전후의 보장 내용을 완벽하게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일러스트가 첨부된 비용 정보를 적시에 교환해야 한다(제2123조 ⒜ ⑶ (C)).
ㅇ 계약 승환 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부활된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제2123조 ⒜ ⑶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