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관련 쟁점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일원화하고, 자금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하나의 통합기구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자금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 기구 통합
지금까지는 자금수요자가 서민정책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상품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였다. 그로 인한 수요자의 불편과 혼란, 중복지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된 기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 유관기관 지역조직을 통합·이관하여 전국에 약 25~30개의 통합거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자금수요자가 이리저리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거점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상품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일단 방문한 사람의 편의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소금융 지점(164개), 햇살론(3,750여개), 새희망홀씨(16개)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의 지점 수와 비교하면 통합거점센터의 수는 현저히 적은 수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자금수요자의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면, 총괄기구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상품 안내가 가능하려면, 각 통합거점센터에는 햇살론으로 통합되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전문가가 충분히 상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