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가계부채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 우에는 자산가격 등락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자산가격 상 승(하락)기에는 담보가치 증가(감소)로 가계의 차입여력이 확대(축소)되고 이에 따른 부채 증 가(감소)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매각)이나 소비 확대(축소)로 이어져 경기상승(하강) 국면을 더 욱 확대시킬 수 있다(담보효과).
또한 가계 소비는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입을 통해 자산투자를 한 가구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가구보다 자산가격 등락시 순자산의 가치가 더욱 크게 변 동하면서 소비도 더욱 크게 증가 또는 축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레버리지 효과).

한편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자산가격 하락, 소득 감소, 금융기관의 급격한 신용공급 축소 등 대내외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 다(Cecchetti et al., 2011 등). 실업 등과 같은 고용 충격 발생시 소득이 감소하면서 과다채무 가계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채무불 이행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를 초 래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앞 서 살펴본 담보 및 레버리지 효과 등을 통해 실 물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추가적인 자산가격 하 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가격이 채권최고액 (담보설정액)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디레버리 징 압력이 증가하면서 채무상환을 위해 가계는 자산을 헐값 매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산가 격이 더욱 하락하는 부정적 가격효과(negative price spirals)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 융·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자산가격 조정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충격 등으로 가계의 실 질소득이 크게 감소할 시 주택 등 실물자산 매각 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 택 등 실물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 데다, 과도 한 차입 등으로 고위험가구의 비중 역시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가격 조 정시 갭투자자, 다주택자 등이 해당 주택들의 매 각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조정폭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하여 해당 가계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차 주의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대출태 도도 강화되면서 고위험가구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회복세 가 견실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강도 높은 LTV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LTV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21년 3/4분기말 국내은 행 평균 40.1%, 대출취급시점 기준)을 유지하 고 있다.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차입자의 실제 담보여력은 이보 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여전히 신규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주택수요 지속 등으로 주택의 높은 낙찰가율이 크게 조정되기 어려 워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 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담보 대출이 통상 경락잔금대출 등으로 전환됨을 감안할 때, 디레버리징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