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지원 종료 시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잠재 부실화 가능성 점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부도 갭과 원인
코로나19 충격 시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카드사태 당시 부실여신비율이 경제성장률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의 관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증가하는 과정 없이 경기회복과 함께 NPL비율이 낮은 상태(그림의 2사분면)로 바로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경기충격 시 NPL비율이 상승(4사분면)하고 경기회복과 함께 하락(2사분면)하는 순환패턴이 나타났던 과거 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도 갭 현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융지원·완화 조치와 더불어 신용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에 더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양호한 자본비율 등이 부실여신 발생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요주의 및 고정이하여신 발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 연체액이 코로나19 이전 3.4조원(18년 1/4분기~20년 1/4분기 평균)에서 코로나19 이후 2.5조원(20년 2/4분기~21년 4/4분기)으로 빠르게 축소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단계(22)를 일시적으로 소폭 상회(24.4)하는 데 그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금융위기 시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더해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대출금리 하락 등에 따른 양호한 신용공급 여건도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신규부실 발생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