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쟁점과 과제
향후 개편을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대상 지역주민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절차 마련
시·군·구 통합대상 지역이 발표되었으나, 실제 통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합의도출 등 어려운 추진절차가 남아 있다.
개편위원회에서 통합을 권고한 대상 지역들은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그러나 지역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9년 9월, 행정안전부가 18개 지역(46개 자치단체)에서 통합건의를 접수하고,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4개 추진 지역을 선정했으나, 최종적으로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 한 곳만 성사되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