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제2항은 서화, 골동품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국세청 훈령인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국세청에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하는데,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을 심의·결정함.
○ 이에 따라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판매용인 미술품은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판매용이 아닌 미술품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