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작업·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및 양도 상속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나.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다. 양도·상속 시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 신고증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라.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마.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바. 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사.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제2호 마목(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