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기계 수급조절 개요
(1) 주요 절차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주요 사항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3조). 또한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고(시행령 제3조의2), 동 계획에 근거하여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법 제3조의2).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조절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