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총 272건인데, 그 중에서 신고의무자이자 어린이집 내부인인 보육교직원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272건의 8.4%인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내부인의 신고율이 낮고, CCTV 녹화영상 없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견과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