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인 공론장이 필요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입법논의에 있어서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것인가, 현행법으로 규제가 불충분한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가, 새로운 규제를 할 경우 현행법과의 충돌 지점은 어디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임
◦ 법률 규제로 표출되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표현물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 규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로 효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법률적 규제와는 별개로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 활성화에 대한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혁신 방안 마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