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사용기기 효율관리제도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대기전력분야의 의무제도인 대기전력경고표지 제도는 폐지하고, 효율관리 기자재 라벨표시 의무품목을 최소화하되, 판매업자의 라벨 훼손 방지노력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영세 판매업자들의 광고표시 의무 위반시 과도한 행정조치를 완화하여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폐지 및 대기전력 우수제품 개선(안 제18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1조, 제69조, 제76조)
대기전력 경고표지(의무) 폐지를 위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측정, 신고 등의 규정 조문을 삭제하되, 대기전력 관리가 필수적인 일부품목의 효율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에 대기전력저감기준을 추가함. 또한, 임의제도인 대기전력우수제품 표시 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저감기준, 측정 및 신고 방법 등의 기존 조항을 정비함.
나. 에너지소비효율 라벨표시 의무품목 축소(안 제15조제3항)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최저소비효율 대상제품은 자율적으로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광고표시 의무 미이행시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안 제16조제4항)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및 판매(수입)업자가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