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
(1) 댐 주변지역 규제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규제가 수질관리에 효과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지규제지역은 잘 관리되어 오염부하가 없더라도, 입지규제를 받지 않는 상류지역에 부하량이 큰 오염원이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실질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 상수원보호구역 표준 규제거리는 대장균군수의 반감기를 바탕으로 반응계수만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 방법은 호소 내에 유입된 오염원의 완전혼합을 가정하여,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생물화학적 반응에 의한 질량감소만을 고려함에 따라 물리적 이송확산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