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업은 고용효과 가운데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의 상쇄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됨
◦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인원 중 50%~70%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창출장려금의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수급액이 연평균 각각 29.1%, 27.9% 증가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요건 및 자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으로 고용된 이후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3년 후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연구의 참여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폐지될 경우 현재 고용된 인원이나 신규 채용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한 기업이 약 30%에 이르며,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축소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핵심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 인력 규모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세기업 등의 경우 신규채용이나 고용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