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 운영상의 혼선 최소화, 즉 안정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운영의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들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간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예외 법령들을 감소시켜야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그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예외가 원칙으로 취급될 수 있는 목적 전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둘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전제된 대체수단으로 불필요한 인터넷상 실명 또는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민간영역의 개별 수범자들(사업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