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범칙조사 개관
(1) 조세범칙조사 절차
현행법상 조세범칙조사는 전속고발제도의 특성상 세무공무원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관청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일반세무조사 도중 범죄혐의를 포착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등을 필요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