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상당한 고금리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부업시장에는 성격상 차입자의 지불의사, 즉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이 거래됨.
◦ 최근 행태경제학의 연구 성과는 차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차입자금 수요를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
-차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과신 편이(overconfidence bias)”에 사로잡혀 지불의사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가능성
◦ 특히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일 경우 상환능력과 지불의사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 차입자가 자신의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 “과잉부채(over-indebtedness)”의 문제를 결과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대출자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가 취해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