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업종간 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서 규제 위반 시 벌칙이 금융업별로 서로 상이할 경우 규제 차익(regulation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법이 통합될 경우, 서로 다른 업종 간에도 동일 규제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체계 상 한도 위반 시 벌칙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 한도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 초과 시 한도 초과 금액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로 신용공여 한도 위반에 대해 법률상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 극히 미미하여 벌칙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의의 동일인 및 동일 차주 신용공여 개념을 정립하여 규제의 틀을 체계화·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회사, 대주주 및 관계인에 대한 투자, 출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신용공여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비율을 설정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5%라 한다면 예컨대 종금사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한도 초과신용공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재로서는 동일인 신용공여 규제와 대주주 등 관계자 신용공여 규제가 별도로 행해지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 바, 상기의 조치는 금융 규제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보아가면서 취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