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혁신성장사업으로서 정부는 VR·AR 산업정책을 추진 중임
◦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부각되고 있음
□ 정부의 VR·AR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VR·AR 관련한 법률의 불확실성이 시장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VR·AR 지원 정책이 개별 산업과의 융합으로 확대되고 있지 못함
◦ VR·AR 지원 정책의 자격 요건이 높아 영세한 기업의 경우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장에서 사업화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국내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혁신산업인 VR·AR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 산업 성장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개별 소관 부처가 VR·AR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이 사업화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