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몰수·추징의 제도적 취지
□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자체의 박탈을 통한 재범의 예방 목적과 함께,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시킨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제도임
□ 특히 조직범죄 등에서는 경제적 수익이 주된 범죄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핵심간부나 조직원을 체포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전통적 방식의 형벌 방식보다는 수익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법 준수 요구를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