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사권한 강화 및 조사시스템 구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 효율적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보험금 청구의 시점이 상이하여, 보험사고 발생 후 장기간 경과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입증해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금 누수액 3조 9,142억원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인 5,997억원을 비교하면 약 15%만이 적발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