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개정 동향
하도급법 제정 당시에는 도급인의 재량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나, 대기업들의 상습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지체와 외환위기의 여파로 많은 중견업체들이 파산･부도를 당하자 이들과 하도급관계에 있던 수많은 영세 하수급인들도 연쇄 도산함에 따라 하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강행규정화 하였다(김현석, 2005: 385-386). 즉,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의 형식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혹은 3자간의 합의가 있을때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도급인의 의무이자 하수급인의 권리로 하는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