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주요내용(‘11.1월))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의 정착을 유도
○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 요건으로 고객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 소극적 요건으로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함.
□ 투자일임계약의 보수체계를 조정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랩 어카운트의의 경우 일임수수료만 징수하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와 일임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하여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 계좌관리인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의 파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계좌운용과 관련 없는 업무로 한정
○ 다만 2주전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운용보고서는 외부공개에 따른 추종매매의 문제가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관리인은 일임운용역이 2주전 계좌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운용보고서에 기초하여 투자자에 대해 상담가능
□ 투자 광고시 특정 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권유시에는 최고·최저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투자판단의 왜곡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