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확대 (안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 안 제98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1)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으로 미취학 한 자 중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력인정(학년결정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필요시 시·도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