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SM 지침의 제정 배경과 기대 효과
□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 지침 마련 필요
○ 디지털 기술은 창작물(creative)을 생산·배포 및 이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중요해지고 있음
- 유럽 인터넷 사용자의 72%가 온라인 뉴스사이트·신문·뉴스 잡지를 읽고, 56%가 음악을 들으며, 66%가 광고 또는 공유서비스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42%가 스트리밍 TV[라이브 또는 캐치-업(catch-up)]를 시청하고 있음
- 유럽에서 저작권 집약(Copyright-intensive) 산업은 유럽 GDP의 약 6.8%를 차지하는 규모로 서 연간 약 9,150억 유로를 창출하는 유럽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유럽연합의 예술가 등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그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
- 2016년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모든 예술가와 작가의 절반 정도가 저작권 협상력이 열악한 상황이며, 불안정한 보수를 받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되었음
○ 콘텐츠 제작자, 권리 보유자 및 언론은 디지털 기회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이용 약관(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use)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