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였으나,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추가하고,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배출량 산정 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전송하지 않는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규정(별표 6)
황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규정
나.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별표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3개 물질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