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갈등관리 제도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007년 2월 12일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표준절차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갈등관리제도 중에서 갈등예방제도로 갈등영향분석이 있다.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교육훈련 등의 자문을 한다. 셋째,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공공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