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고등교육법」이 개정(’18. 12. 18. 공포, ‘19. 8.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교원 외의 구분에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다.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