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⑬ 「약사법」(보건복지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의약품특허목록을 공고화하고,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기는 하지만,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예를 들어 시판방지의무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의 기반을 사전에 구축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미 FTA 추가합의를 통하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었으므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입법은 상황을 보아 추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