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5.12.16일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11.29일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2. 주요 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 도입 예정｣ 보도자료(`15.6.3) 참조
2)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ㅇ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보도자료(`15.7.20) 참조
3)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하여 추가자본 부과 가능 (바젤Ⅱ 이행사항)
ㅇ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가능 (바젤Ⅱ 이행사항)
※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보도자료(`15.6.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