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데이터 관련 수행 업무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면서 데이터 처리 전담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를 위해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각각 1년을 연장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해 증원한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규직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3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7명(8급 3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