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보고서는 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서 지적되는 비판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제공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사회적 입원과 같은 문제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자체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도 요원한 상태이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체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개선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국의 해법은 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국가들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보호우선원칙을 내세워 왔고, 이를 위해 재가방문서비스를 담당할 민간기관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였다. 시장에 진입한 민간영역이 확대되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의 관리와 규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통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오랜 기간 공공부문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져 왔고,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었지만 서비스 품질관리에 있어 여전히 공적 부문의 규제와 관리가 강력하다. 일본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 스스로의 질 평가와 함께 제3자 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은 공적 영역에서 시장으로의 개입은 최소화하지만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