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367.7㎢ 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공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공원 일몰제 관련 주요 대응방안별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번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효 전에 국공유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원 실효 대상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효 대상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지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 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증가는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와 임차공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특혜시비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