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동 협정은 국가별 기여방안 관련 소통에 있어서 모든 당사국들이 명확성 및 투명성 원칙하에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4조 제8항), 각 당사국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와 국가별 기여방안 이행 및 달성 과정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제13조 제7항) 등 정보의 제공을 당사국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에서는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정부는 …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리 협정상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 제공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게 되는 조약을 의미하는 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