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사례
◆외국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과 유사한 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여도 등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 적용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산재
ㅇ일부 국가는 투자유치 전담기구 설치·운용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집적화(클러스터) 등을 통한 관련 산업 및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가. 기업유치 제도
(신기술 도입 등 지역발전 기여도 반영)
□인센티브 부여시 이전기업이 지역내에서 신기술로 인정받거나 실질적으로 생산설비를 확장한 경우 등 당해 지역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
―싱가포르의 ①Pioneer Incentive, ②Development Expansion Incentive가 대표적
①혁신 또는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 및 신규 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15년 이내 법인세 감면
②생산설비를 확장할 경우 10년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일정기준 충족시 감면기간을 연장
―미국에서는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Small Business Innovation Rerearch to Develop New Therapeutics and Monitonig Technology, ⓒBusiness Energy Tax Credit 등이 있음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실적에 따라 3~9백만달러 지원
ⓑ외국인 지분이 49% 이내인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50만~100만달러의 개발비용 지원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영국(EUREKA)은 이전 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 제품, 프로세스 등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