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실성 측면의 문제는 첫째, 현행 의료법이 급격한 간호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의 범주에서 차지하는 간호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음에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간호사의 포지셔닝은 고정되어 있다. 간호법은 1914년 제정된 조선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을 모법으로 하여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법체계를 형성 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제정되며 간호법은 단독법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후퇴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일본의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프레임인 일본식 간호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과 포지셔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도 증가하여 의료법 외에 학교보건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둘째,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업무의 수행인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전제를 공유한다. 이들 직종은 각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면허에 따른 수행업무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과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받는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특정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자격만 인정되는 '조무(助務)' 즉, 일을 돕는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른 직종이지만 의료법이 명시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모호하다. 역할별로 상이한 요구 면허·자격은 존재 하지만 업무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두 직종의 역할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