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6자관계의 정상화’
□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대화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아직 제도화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가장 큰 원인은 동북아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음
- 첫째, 동북아에서 군사적 냉전체제가 여전히 진행 중임. 이 지역에서는 3개의 거대한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및 경제대국(미국, 중국, 일본)이 포진해 있고, 한반도는 여전히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음
- 둘째, 동북아의 안보구조는 냉전시대 만들어진 쌍무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음. 특히 한·미·일의 남방삼각과 북·중·러의 북방삼각 구도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구속력을 여전히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