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지역무역협정(RTA)의 추진동력은 기본적으로 참여국에 제공되는 배타적 무역 이익에 근거
ㅇ 일반적으로 광역 RTA를 통한 무역이익은 주로 무역개방도 확대와 가치사슬 강화에 의해 창출되는데 광역 개념의 특성상 대부분의 생산과 소비가 역내에서 완결됨에 따라 무역이익도 역내에서 배타적으로 발생
① 다자간 RTA 협상은 기존의 양자간, 복수간 RTA에 비해 무역개방의 범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성장률 제고 효과도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② 발전 정도가 다양한 다수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역내에서 대부분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관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원산지규정을 통해서는 배타성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역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③ 아울러 광역 RTA는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품기획, 디자인, R&D 등 상위 가치사슬에 경쟁력을 확보한 주요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ㅇ 다만 개별 국가들은 광역 RTA가 자국의 개벌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정 내용이 국내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판단
□ 한편 광역 RTA는 역내 경제주도권 확보경쟁과 연계되어 진행되기도 하는데 CPTPP, RCEP 등이 이에 해당
ㅇ CPTPP의 경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상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 참여
ㅇ RCEP의 경우 초기에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TPP에서 배제된 중국이 참여하면서부터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