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개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 현행법상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은 없음
-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디스포저(disposer)라 부르기도 하는데, 디스포저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그 분쇄물을 오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로 정의하기도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각 나라별로 명칭이 다름
- 미국은 “Food Waste Disposer(FWD)”, “Food Waste Grinder”, “Garbage Disposal”, “Garbage Grinder” 등으로, 캐나다는 “Garburator”, “Garbage Grinder”로, 일본은 “디스포저(ディスポーザー)”로 사용중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성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분쇄하는 파쇄실, 음식물쓰레기의 파쇄에 필요한 동력과 장치를 구비한 회전판(turn-table),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실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