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학교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라거나 여론 종식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형사책임능력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청소년 교육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만큼 그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 개정과 더불어 「소년법」 등 관계 법령의 재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형사처벌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그 완충장치로서 현행 보호관찰 등 교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소년 전문교육 등이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