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주요 쟁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 준거지표, 최저임금의 수준, 최저임금의 결정주체 등이다.
(1)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지표
ILO 제131호 협약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국내의 관행 및 여건과 관련하여, △국내의 전반적인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부 및 상대적인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필요수준(needs),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 생산성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등을 가능하고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1항).
이러한 지표는 예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열거조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준거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관련 각종 통계 및 주장 중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계 및 주장의 근거, 한계, 차이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