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5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및 D-SIB에 대한 추가규제 체계를 제안하였다.
우선 BCBS가 제시한 접근방식인 지표기준법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시스템에서 개별 은행이 기여하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상대적 크기(시스템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이 해외자본유입 경로를 통해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부문의 외채가 국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개별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부문 중 하나로 외환부문 의존도를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정보를 활용한 주요 모형기준법의 적용을 통해 회계지표를 바탕으로한 지표기준법의 보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3. 이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국내 은행 가운데 5개를 D-SIB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계량분석을 사용하여 동 D-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수준을 산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D-SIB 간 시스템적 중요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의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른 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체계는 정책당국이 개별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 기여도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54. 한편,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부문도 시장혁신 등으로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D-SIB 규제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것이다.
금융안정정책이 금융부문의 특징 및 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과소 또는 과잉 규제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의도한 정책효과(intended consequences)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 주요 정책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중요한데, 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가 주요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의 하나로서 각 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