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00년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음
⚬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행위자 친권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최근의 전담의료기관제도 도입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왔음
◼ 하지만 이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의 체계화를 18년째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런 맥락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점검함으로써 18년째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