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중요한 온라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그 역할과 한계 및 규제 가능성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SNS가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 주목하는 입장과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입장이 대립해 왔다. SNS의 선거활용에 대한 기존규제의 논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SNS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의에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사실상 SNS 등을 통한 사전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조항들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