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구조 및 은행시장구조와 금융안정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금융중개기관과 자본시장, 단기금융시장 등의 금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는 이 중 중심적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은행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금융구조와 금융안정
은행중심 금융구조와 시장중심 금융구조 중 어떤 시스템이 보다 더 우월한가에 관하여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문헌들 간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금융안정의 관점에서는 양 구조별로 차이가 있다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두 금융시스템 모두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한 시스템이 금융안정에 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험적으로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각각의 금융구조 유형과 무관하게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논외로 하고, 1980년대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중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었다고 간주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중심구조 및 시장중심구조를 가리지 않고 위기가 발생하였다.
금융구조별 리스크 요인의 뚜렷한 차이점도 찾기 어려운데, 양 금융구조의 공통적인 리스크 요인은 모두 위기 발생이전 수 년 동안 규제완화 및 은행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