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합리적 형사책임의 귀속을 위한 고려사항
1. 검토 필요성
의사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행위는 간호사에 대한 위임이 금지되나, 위임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수직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상돈, 1998a : 103)은 곧 책임의 귀속에 있어 분업을 의미 있는 요소로 수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며(이지연, 2017 : 13), 결국 하위의료인이 행한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상위의료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의사는 마땅히 간호사에 대한 위험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에 흠결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일정수준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에게 업무영역의 분할을 인정하여 자기귀책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을 제한(이지연, 2017 : 14)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의 개별행위를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 전체 행위로 동일하게 또는 일의적･일률적으로 평가한다면, 의사는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