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주요 보고 내용
1.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 적극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현 황：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저해
□ 개선안：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 현 황：현행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에도, 출자 가능 여부 및 범위의 불명확성, 사례부족 등으로 출자 미흡
□ 개선안：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
ㅇ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ㅇ또한, 핀테크 사업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현 황：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애로
□ 개선안：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ㅇ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자금지원 심사시 Demo day(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회사 1：1멘토링을 수료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현 황：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
□ 개선안：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ㅇ 책임분담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 및 사고방지를 위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제고 유도
 * 핀테크 기업도 원활한 제휴 등을 위해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