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의 승계·대체적 제재수단 마련
첫째, 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의 승계 가능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정수익자가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 후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제재(특히 제재사유)가 합병·분할 후 법인에 승계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도 부정청구에 대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참여제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체 대체적인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제재가 중복적이거나 과도하다는 등 반론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