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는 가) 범죄자 체포 시 그 자녀가 현장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나) 자녀의 접견권 보장 및 아동 친화적 환경의 조성, 다)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이 있음
(가) 사법절차 상의 조치
□ 미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형사사법프로그램(Office of Justice Programs: OJP)과 국제경찰총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는 합동으로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보호조치 지침서(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를 개발·보급함
○ 지침서는 범죄자를 체포할 시 그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는 정책모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체포 현장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녀를 안전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수록하고 있음
- 자녀를 맡아 줄 보호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인계되는지를 확인하며, 적절한 보호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 또한, 미성년 자녀가 새로운 양육자에게 맡겨졌을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미 교정국(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과 미국 Urban Institute와의 협업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연구들이 진행됨
○ 그 결과 부모체포 정책(parental arrest policies), 가족중심 교도소 프로그램(family-focused jail programs), 가족 환경영향평가(family impact statements) 등의 결과물이 산출·배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