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자 통합운용에 따른 문제
□ 현행 퇴직연금제도상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이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많은 경우 한 사업자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차별화 및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이 명확한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의 M/S 확보차원에서 리스크완충능력, 서비스제공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 업무 모두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 동일한 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취급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교육서비스, 은퇴설계서비스, 자산운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자산관리와 운영관리의 통합 운영은 수탁자의 이해를 반영한 관리보다는 사업자(자산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의 이해만을 반영한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가입자에게 그 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