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체사상 집행에 따른 판결에 의한 정부위험 발생 가능
북한의 사법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일 영도체제, 주체사상, 사회주의 법무 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 특성을 갖고 있는바,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비록 북한 헌법은 재판을 통하여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를 재판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임무를 통해, 북한의 사법제도는 인권보장보다는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과 규범에 따른 재판이 아닌 유일 영도체제, 주체사상, 사회주의 법무 생활 등을 기준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일관되고 중립적인 법률 해석과 적용을 담보할 수 없어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부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