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난민위원회 상설기구화
◼ 난민위원회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근위원을 배치하고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나아가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난민심판원제도의 신설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한국은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난민전문가 등으로 난민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며,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임
⚬ 캐나다는 1차 심사와 이의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사기관의 독립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사성을 가짐
⚬ 난민 심사기관 및 심사관 자체가 출입국관리를 시행하는 주체와 독립되어 있고, 개별적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통상적인 체류관리와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난민인정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