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시진핑 집권(2013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에 집약
ㅇ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일대일로’ 정책이 계획대로 완료(2049년)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아우르는 경제통합지대가 형성될 전망
▪ 수조 달러에 이르는 개발자금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국가주도 경제개발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는 최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제조국으로의 성장이 목표
▪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IT기술(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항공우주 등의 10대 전략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 주요 내용 
□ 미국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
ㅇ ‘일대일로’ 완결로 유라시아 대륙이 권역화되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이 무역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 소외될 가능성
▪ 특히 중국의 차관에 의존하는 인프라 건설방식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ㅇ ‘중국제조 2025’의 경우 현재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현저하지만 중국의 국가주도 개발방식에 따른 강력한 정책 지원이 격차 축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 중국 R＆D 투자규모(2016년 기준)가 미국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된 데에는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있어 가능
▪ 특히 중국의 기술 선진화 의지는 세계적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진출 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전 요구에서도 뚜렷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통상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는 무역불균형 완화 사례에 비해 보다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경향
ㅇ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부과와 함께 투자 제한제도 등의 직접적 견제 수단을 활용
▪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항공, 정보통신, 로봇, 산업기계 등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
▪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의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 규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위험 조사 현대화법을 개정(2018.8월)
ㅇ 한편 ‘일대일로’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분야에서의 즉각적인 조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하는 모습
▪ 미국 정부가 7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1억 1,300만 달러 규모(향후 증액 예정)의 ‘인도·태평양 투자계획’은 ‘일대일로’의 맞대응 전략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