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요 추진 정책
□ 독일 정부는 핀테크 관련 업계와의 의견교류 및 업계내 네트워크 구축, 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 금융부(Ministry of Finance)는 2016년 4월 FinCamp를 개최하여 150개의 핀테크 Start-up 기업과 은행, 협회 및 관련 기관이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생 혁신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커뮤니티 조직 및 운영 지원
◦ 독일 정부와 ERP Special Fund, EU 등은 Start-up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연방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펀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신규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Start-up 대출을 운영
◦ 다만 금융 규제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금융감독청(BaFi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은 핀테크도 기존 금융기관과 같이 영업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가(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입장
- 디지털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핀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핀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