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안 제6조)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 확대(안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산업부문별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위 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라.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 조정(안 제38조)
전문계고 졸업생 비중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개정
마. 기능대학 학점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기능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바.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안 제45조)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등 업무의 위탁(안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