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국회의 코로나19(COVID-19) 대응 관련 입법현황
▢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하 ｢특별조치법｣)이 정부입법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3월 12일 중의원(하원), 3월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함
• 이 법은 2012년 신형인플루엔자 등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이 법에 포함됨
▢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 첫째, 총리는 각의(閣議)를 거쳐 감염증 관련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대책본부장은 총리가 담당함
• 둘째,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음
• 셋째,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동 이외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넷째, 긴급사태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및 식료품의 생산·판매·운송업체들에게 매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수용도 가능함. 또한, 임시 의료시설의 개설이 가능하며, 필요한 토지나 가옥 소유자의 동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을 수 없을 경우, 도도부현 지사가 수용할 수 있음
• 다섯째, 이 법은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장 2년이나, 일본 정부는 2021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