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계약형으로써 기금형보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금융기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제 3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도 내에 존재할 수 없음.
○ 상품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은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물론 많은 부분이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업자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의무를 행한다면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