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 법안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 법률안의 제출
○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08년 1월 11일)하였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안상수 의원 등 130인이 발의(2008년 1월 21일)함
□ 법률안의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하였는데 소관 사무의 범위, 위원의 임명권, 우정사무의 소관, 연구개발출연금의 부과 주체 등을 주요하게 논의함
□ 기능의 일원화와 위원회제의 선택
○ 방통위는 위원회 형태를 띤 기구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