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 당시 다수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서 교육의무 규정을 두었으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분으로 산업재해와 연결되므로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부의 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교육이나 예방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사업이나 정책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 등 예방 교육을 비롯한 사전적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