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화복지사업의 주요 쟁점
1. 문화복지사업 계획단계의 문제점
가. 정책 수요대상의 불명확성
□ 이명박 정부는 문화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문화 행복’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으로 선언함
○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복지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소외계층을 우선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로 삼고 있음
○ 문화소외계층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의거하여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 정의됨
□ 문화소외계층의 정의에 근거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문화복지사업을 정책 대상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