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의 문제점
□ 정부의 그랜드바겐 정책, 김대중 전대통령의 일괄타결안 그리고 오핸런 교수의 대타협안은 핵 폐기 혹은 비핵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
○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그랜드바겐 정책은 단일 합의의 일괄타결 방식을 설정하였으며, 김대중 전대통령의 구상은 핵 투명성을 보장받고 북한에 체제안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식을 설정한 바 있음.
□ 또한 핵과 보상의 순서에 대해서도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의 그랜드바겐 정책은 핵을 먼저 폐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임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은 북한에 대한 안보보장을 먼저 해 줌으로써 순차적으로 핵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임
○ 오핸런은 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한 다음 북한과 비적대적인 협정을 체결하자는 구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