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대분류 ‘전달체계’- 중분류 ‘전달체계 구조의 적합성’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 결과
□ 전문가들은 수급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회적 낙인 효과의 최소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연계빈도 및 내용>, <사회복지업무 집중정도>, <전달체계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 정도>, <업무수행 장애요인>의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반면, <상급기관 및 기관 내 상급자의 전문적 지도감독 수행체계>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급여 전달에 있어서 수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급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급식을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등 학생을 위한 복지급여를 학교 밖에서 신청하도록 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함으로 사회적 낙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족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의 재산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혼한 부모가 이 아이들과 왕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수급자의 자존감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선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