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에너지 빈곤가구는 기준(명목소득기준, 가처분소득기준, 소득과 연료비 동시 고려기준)에 따라 상이함
○ 에너지를 소득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사용하는 가구는 그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가구의 4.41%에서 11.9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 빈곤층에서 지출하는 에너지비용의 30%를 보조하게 될 경우 2014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약 3만 7천원에서 4만 7천 3백원 사이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비용 원인을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에너지비용은 ① 필수재로서의 기초 에너지비용, ② 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효율비용, ③ 개인 생활 양식에 따른 개인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복지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므로 우선 기초 에너지비용을 보건복지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함
- 다음으로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부분부터 보조를 해 주어야 함
- 저소득층의 효율비용 개선을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인비용은 에너지복지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 에너지 빈곤층의 전체 에너지비용 금액은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5천 600억 원까지 다양한 결과가 도출됨
○ 정부가 이 중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