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이 2020.12.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개정령안 제2조(여권의 규격 등)에 의거,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여권발급신청서에 반영함으로써 상위 시행령의 내용을 집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발급신청서 상 차세대 전자여권 면수 반영
1) 「여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여권발급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