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관점 하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지역본부별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야 함. 이를 통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간 중소기업 대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구로 삼아야 함
○ 둘째,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2011년 8월 기준 대출비율 미달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음. 총액한도 축소라는 제재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실효성이 적으므로, 금융감독원과의 협조하에 벌금, 지점설치 제한, 일정기간 합병 제한 등 실효성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함. 지방은행이 설립 초기에 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반대급부로 지방은행의 대출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았으나, 1990년대 금리자유화 이후 혜택이 사라졌으므로 대출비율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