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체불액을 직접노무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계산식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
- 보증금액 대비 예상 손실률
- 보증규모: 직접노무비 × 20%
∵ 1조7,114억 원 = 8조5,568억 원 × 20%
- 손실률: 공공부문 체불금/보증규모
∵ 2.215% = (379억 원/1조7,114억 원)×100
- 2011년 적용 기본 수수료율: 2.215% 수준(2010년 기준)
○ 할인율
- 할인사유 및 할인율: 40%(임의로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확인제도 시행: 20%
- 체불시 무조건 직상수급인 직불제 시행: 10%
- 체당금으로부터 보증지급금 구상인정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위 인정: 10%
- 할인율을 반영한 수수료율: 1.329%[=2.215%×(100%-40%)]
○ 비용 반영 수수료율
- 보증서 발급, 보증사고 처리, 추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증기관 이윤을 할인율을 반영한 수수료의 30%로 반영할 경우 0.399%임
- 비용 반영 수수료율 0.399% = 1.329%×30%
○ 기준 수수료율
- 할인율을 반영한 수수료 1.329%와 비용 반영수수료 0.399%를 합산하여 1.728%를 기준수수료율로 함
- 2010년 기준 추정 보증규모 1조7,114억 원에 대한 기준수수료는 296억 원(1조7,114억 원×1.728%)으로 산정됨
□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기준수수료율은 1.728%로 거의 동일함
○ 그러나 이 경우 기준수수료는 423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낮아짐
□ 따라서 직접노무비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할 경우 비용은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