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은 일본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특정 계층을 향한 혐오표현도 우려되는 실정임
○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거나 흑인에 대한 비하 내지 차별적 표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혐오표현을 특정한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아래 보호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약을 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 함)은 조약체결국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20조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옹호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