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감염병예방법」상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동법 제41조 제1, 2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소정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치료나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79조의3 제1호, 제3호). 또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동법 제42조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9조의3 제4호).
동법 제47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중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을 위반한 경우나 동법 제49조의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을 위반한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9조의3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