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당국이 LTV-DTI규제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부동산투기에 쐐기를 박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결정임.
○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본과 유사하게 부동산담보 財테크융자나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거품이 꺼지면 대출채권이 연쇄부실화 되고 유가증권평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표 Ⅴ-4〉참조).
* 財테크 융자를 동일차주가 복수의 대출을 받는 경우라 할 때, 2006년 11월말 현재 주택담보 대출차주 489만명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자는 21만명에 이름.
○ DTI규제는 소득의 일정 한도 이내로 대출을 줄여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원리금상환 능력을 담보가치가 아닌 실질소득에 둠으로써 부동산거품 붕괴가 대출채권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임.
○ LTV 규제와 DTI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담보가치의 일정한도 이내로 대출을 줄이는 LTV 규제만으로는 DTI규제의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특히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담보 財테크 융자의 연쇄부실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임.
□ 또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대신 지급준비율을 정책수단으로 삼은 것 역시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임.
○ 콜금리 등 정책금리의 인상은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어 부동산 투기수요는 물론 일상적인 소비지출과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지급준비율 인상은 과잉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되 대출금리 인상을 가능한 억제하여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급준비율 인상은 통상 대출공급(즉 예금잔고)을 줄여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출수요가 금리에 탄력적일 경우 금리상승의 정도는 약함.
○ 다만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가용도를 억제하는 대신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곤란한 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심사선진화체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