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리수준 및 보증비율
□ 각 상품들은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다소 차별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 우선 미소금융의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에 따라 지원규모 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운영
○ 햇살론 역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상 및 한도를 차등화
□ 한편 2013년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자격 기준을 통일하며 상한금리를 연 12%로 통일한 바 있는데, 정책서민금융이용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 상한금리 하향 조정
○ 기존 12%였던 상한금리 수준을 2015년 6월 10.5%로 인하
□ 한편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보증대출상품의 보증비율을 조정
○ 햇살론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상호금융이 대출을 주도하였는데 출시 초기에 비해 대출실적이 급격히 축소되자 2012년 8월부터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을 독려
○ 이후 저축은행 대출실적이 급증하면서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위변제규모도 증가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며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85%로 회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