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대응과제
2020년 동북아정세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외교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대응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한미 방위비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추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여가 반영된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2020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관련 의제를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와의 균형적 입장과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접점을 찾아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사드이후 완전한 한중관계 복원 및 인문사회교류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주목된다. 2020년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여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와 이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징용피해자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간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밖에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법안 13건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미대화의 답보상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와 핵·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하면서, 2017년 북핵 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변화되고 있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 대선이라는 변수도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남북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