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의소득세 도입모델로서의 안심소득
안심소득(Safety Income System)은 기존의 음의소득제 모델을 응용하여 국내의 일부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안을 일부 수정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안심소득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소득을 정하고, 가구의 시장소득을 파악한다. 다음은 기준소득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에서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안심소득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