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회찬 의원안의 검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006년 이전 성전환자들은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혼인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제반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 이유였다. 나아가 아직까지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성별 변경과 관련한 개인의 정보를 보장함으로서 성전환자의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