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진과제
가.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
[1] (자본시장 고도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대한 포괄적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 기존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대상 제한, 금전차입·포지션 한도 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가입 기준 등 설정
○ 자본시장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인수·공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실물부문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하도록 유도
○ 업권별 상황에 맞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자회수장치도 강화하여 신생기업 지원 확대 및 고수익 투자상품창출 효과 달성
○ 동북아 개발금융 확대 등 시장 상황 및 경쟁여건을 감안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