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가계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1. 가계소득여건 제고
가. 경제성장동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여건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기업부문에 고용확대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
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
○ 특히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는 중간재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간효과가 높은 동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제고
※ 사업서비스란 기계용품임대, 연구개발, IT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을 포함하며 가치창출과정의 중간투입물로 활용되어 기업의 품질향상과 혁신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
□ 기업의 투자확대가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형 투자구조로의 이행을 유도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 등 사회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유도
2)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 예산 확대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율 및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제고
○ 한국경제연구원 추정결과 총요소생산성 1% 증가의 투자율발 효과는 단기적으로 1.9%, 장기적으로 2.75%이며, 투자증가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는 단기 0.34%, 장기 0.8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