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가. 상시적 기술영향평가체계 구축
□ 기술영향평가의 사전 준비는 물론이고 사후 모니터링과 재평가까지 고려하는 상시적인 기술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매 주제별로 단절적인 성격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음
○ 기술영향평가 활동을 기술영향평가 주제가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 차원에서 기술영향평가 주제 선정과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영향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제도처럼 1년에 1~2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매년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의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상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