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금의 지원 대상은 해당 구역내 일정수의 토지, 주택 등의 권리자로서 관련법에 의한 전과사실이 없는 자(5~10인)로 하고 지원 비용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로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기금에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복수 추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 후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기금 지원
- 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재산에 대한 일정한 담보권 설정
- 지원기금 집행은 계좌관리를 통해 해당 용역 업체로 직불처리
- 추진체의 운영경비는 인정치 않음(추진위원회, 조합의 운영비는 인정)
- 용역대가는 법적 기준에 근거
- 지방정부는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심사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추진체는 원하는 경우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로 신청
- 지원된 기금은 추진위원회, 조합을 거처 자금 확보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