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4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조직·인력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의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으로서 법정 의무를 준수하게 되며, 전담 조직 및 인력의 설치는 재량 사항임
- 하지만 실무담당자로 임명된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초점을 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