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정보교환 행위
1.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요건 및 입증 방법
가. 부당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일반적으로 담합 행위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사업자들은 각자 놓인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에서 기인한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등의 상이함이 곧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됨
○ 담합 행위는 이러한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통제하여 경쟁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약화시키는 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담합 행위를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의 부당 공동행위(담합)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간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합의 요건)해야 하고 그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위법성 요건)해야 함
○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자들 간에 법 제19조제1항 제1호~제9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합의의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식’이라고 하여 합의의 수단과 방식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