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
□ 계약당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서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의 사유에 한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4) 지방공기업
□ 계약당사자가 지방공기업일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회계처리 등)제1항에 의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제재사유를 준용하고 있음
다. 제재기준
□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별 제재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