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견조정절차의 내실화 및 공식화)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규제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제 행정에 대한 불만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제3장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확인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규제자의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특히 규제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불만이나 이의를 처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
- 전담 조직과 인력의 존재 자체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발굴하고 이의제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이견조정절차의 구체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중립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이견조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피규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견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은 물론 중립성에 대한 피규제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규제개혁 성과관리의 체계화)규제개혁 성과지표를 확립하고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
◦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상 체계를 이와 연계시킴으로써 규제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임하도록 유도 가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에 대하여 규제개혁 작업의 일관성 결여, 지나치게 점진적인 점근방법,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작업 등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대두
- 개선 필요성에 대한 피규제자의 선호가 가중치로 감안된 “가중규제개선비율”을 성과지표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
- 단, 동 비율이 지표로서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여 다른 유용한 성과지표들과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고려할 필요
◦ 규제개혁 작업 창구를 단순화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성과관리 과정을 개선할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서로 다른 규제 관련 기관의 주도로 금융규제개혁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어 규제개혁 작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대두
- 모든 규제개혁 작업을 한 개의 단일한 창구로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각기 진행되는 규제개혁 작업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