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규정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법률에 규정 되어진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