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어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7조∼제14조, 제20조, 제25조, 별표 제2호, 별지 제4∼5호, 제8∼18호 개정).
나. 승인기관 및 국토부장관이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명령서 서식과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별지 제21호, 제2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