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18. 10. 1.일 부)함에 따라 기존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인 작전사령부령을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일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설치와 임무) 내용 중 제목과 상이한 사령부 명칭과 관할구역 은 제2조로 별도 분리
나. 제2조 별도 분리에 의거 조항번호를 제2～8조에서 제3～9조로 수정
다. 제4조의 ‘군풍기’는 ‘군기’로 ‘해당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육군의 모든 부대의 군풍기’는 ‘육군부대의 군기’로 간단 명료하게 수정
라.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는 작전사령부별로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분리하여 작성(제6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