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핵 해결에 대한 정부입장과 6자회담의 의의
□ 북핵 해결에 대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입장
○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의 3원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시한 바 있음.
○ 당시 미국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으로 폐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현 이명박 정부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경우 그랜드바겐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궁극적으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함.
□ 정부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포기”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6자회담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9·19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함
○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