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리자 지정 사유에 따른 대리자 지정 기한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2 제4항 신설)
2) 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대행 요건과 지정 사유에 따른 대행기간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에 따른 부재로 인력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대리자가 지정된 경우 허가 인력기준에 충족되도록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3조 제4항 신설)
4) 대리자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