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 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의 법률로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침해의 유형과 침해의 파급효과가 지엽적일수도 있지만 국가차원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의 대통령훈령처럼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이버 침해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관리 운영의 책임을 지는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독립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