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부칙제2조)
1) 도시개발구역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완료를 통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추가(안 제46조)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고자 함
2) 공신력있는 보증전문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민간시행자의 토지매수비용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