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 및 유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사용자들의 부당한 압력 및 유도의 실태가 드러남
○ 사용자들은 산재보험료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산재보험 적용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유야 어디에 있건 사용자들의 적용제외신청 유도 또는 압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낮은 적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근본적으로는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