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제재 규정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보제공 불이행 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감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