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형법｣의 친족상도례
일본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제244조가 정하고 있다. 제244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간에 절도죄, 부동산침탈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하고, 제2항에 따라 그 외 친족이 범한 범죄는 친고죄로 다룬다. 근친(近親), 원친(遠親)과 같이 친족의 범위를 나누어 상이(相異)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과 같다.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죄는 절도, 부동산침탈, 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횡령, 업무상횡령, 유실물등횡령죄이다.
유의할 점은 일본의 경우 1947년(쇼와 22년) ｢형법｣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서 ‘가족’ 부분을 삭제하여, 한국과 달리 ‘동거가족’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①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한국보다 좁고, ② 법조문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의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조문의 구조나 문언이 한국과 매우 유사함에도 실제로는 그 인적 적용 범위가 훨씬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