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冷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도입한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도와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업무 및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등 신설(안 제60조의4 및 별표 14의2)
1)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함
2)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변경등록 기한 등을 정함
나.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6조제1항)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냉매회수업자가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