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2005년 이후 도입된 DTI 규제는 비록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었지만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DTI 규제 완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검증도 없이 DTI를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금리조건, 상환방식, 만기구조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최근 주택 가격 하락 및 주택 거래 급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을 고려할 때, DTI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금융안정성 확보라는 정책목표 하에 현행 DTI 규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