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당초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러한 시정‧처리결과의 제시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회의 요구사항은 앱 또는 콘텐츠의 공정경쟁 및 내용 규제에 관한 국내외 규제 역차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으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플랫폼 중립성 규제 사안은 주로 공정경쟁 관련 규제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정‧처리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초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해외 주요 플랫폼 또는 OS 사업자들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결과 이러한 대안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국내외 비대칭규제의 문제 해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