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취약성과 가정폭력 간 상관성 논의를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으로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빈곤 예방을 가정폭력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 보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 가정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자의 고용안정
□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 유지 및 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함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해고 혹은 사직의 결정적 사유가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악화되거나, 그것이 또 다시 가정폭력 재발 원인으로 작동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