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수수료 규제
□ 일반적으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는 없음
ㅇ 보험회사와 판매자 간에 자유롭게 수수료 수준을 협상을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수수료는 고객에게 반드시 공시 하도록 하고 있음
□ 온타리오주에서 등록보험브로커는 주 등록브로커 규칙에 따라 보험계약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사례금(a fee for service)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사례금액, 보험계약 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금액을 고객에게 공시해야 함 (OBR(991)12조).
□ ‘04년 4월 미국 거대보험브로커사의 컨틴전시·커미션에 관련된 소송사건을 계기로 2004년 10월, 온타리오주 재무대신은 브로커 수수료의 공시 법제화에 대한 합의문(보험사 및 브로커사와의 합의)을 발표하였음
□ 캐나다의 손해보험업계 단체인 캐나다 보험 뷰로(Insurance Bureau of Canada: 이하 「IBC」)는 2004년 11월「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규범(Code of Consumer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및 「웹사이트 소비자공시에 관한 보험업계 준수사항」을 정함
□ 또한 커미션에 관련된 소송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보험당국(Canadian Council of Insurance Regulators)은 2006년 2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익상반 및 적합성 원칙에 관한 컨설팅 페이퍼를 공표
4.3.1.1. 고객이익의 우선
□ 보험중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 가망고객 및 계약자의 이익을 중시하여야 함 (행동예시: agent는 고객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을 물고 늘어져서 이용해서는 안됨)
4.3.1.2. 이익상반 및 가능성 제시
□ 거래 또는 제안에 수반하는 실제 또는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이익상반에 대해 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함 (행동예시: agent의 중요 거래처인 보험회사명, 경합상품에 관한 agent의 조사 범위, 수수료 체계 등의 공시)
4.3.1.3. 상품의 적합성
□ 상품 제안은 고객니드에 적합하여야 함 (행동예시: 잠재적 리스크, 고객의 목적, 상품에 복잡함을 고려한 고객 니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