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제공 여부와 관련한 쟁점 분석
장애인패널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널 선정 동의에 필요한 등록장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동종의 패널조사 형태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는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패널조사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장애인패널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주관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패널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법적 소관업무라는 점, 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의 일환이라는 점, 동 법 제32조의41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1항를 근거로 이미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별도로 장애인패널조사에 대한 법령상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