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서비스의 경우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위법성은 각 국가마다 상이함
○ 영국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의무재송신 대상이므로 유료방송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으나, OTT는 무료 재송신을 금지함
- 영국 법원은 OTT 서비스인 TV CatchUp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무료로 재송신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유럽의 경우 OTT의 지상파 재송신의 위법성에 대해 국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함
- 따라서 OTT는 지상파 채널을 사적 계약을 통해 합법적 저작료를 지불하거나, 무료로 지상파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
다. 일본
□ 「방송법」에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하여 재송신 동의와 의무 재송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OTT는 방송서비스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재송신 동의는 「방송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타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수신하여 재방송해서는 안 됨
○ 의무 재송신은 「방송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지상파기간방송(텔레비전에 한함)의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일반 방송사업자로서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자(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자)는 지상파기간방송을 수신하여 변경 없이 동시 재전송해야 함
○ 하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송신 동의 및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OTT 사업자는 합법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적 계약을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