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해배상의 대상 확대
가)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제재와 함께 민사적 제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상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인정형은 금융규제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불법행위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64조 본문이 대표적인 사례임.
○ 입증책임전환형은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업자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다시 각각 의무 위반, 손해액,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재분류 가능
나) 문제점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제재에 의존하기 보다 손해배상책임의 확대와 같은 민사적 제재가 매우 효율적임을 감안하여 민사적 제재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규제에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융소비자의 주장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