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복연금위 합의문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70~80%의 노인으로 축소하고, 연금액 차등지급의 기준을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액의 차이는 명시하지 않음
○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탈퇴를 방지하고 장기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나, 행복연금위는 국민연금액이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급하는 것은 기초연금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