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의 중요성
◦ 지식재산은 크게 ‘특허(patent)’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 가능한데, 혁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 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미(美)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민사조치는 주(州)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형사조치는 연방 「경제스파이방지법(EEA)」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16년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이 제정되어 연방차원의 영업비밀 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까지 확대하게 되었음
◦ 동 법률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형사적 조치(징벌배상, 금지명령, 압류 등)를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도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