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석유제품 혼합 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방법 신설(안 제2조의2)
○ 종합보세구역내 혼합제조 방법으로,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②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③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을 규정
나.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근거규정 삭제(안 제19조)
○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및 부탄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비축의무 근거 규정 삭제
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5조)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자의 등록·관리를 산업부에서 시·도로 위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확인증 발급업무와 시·도의 일반·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 중 등록서류 접수·확인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
마.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추가 및 제도 정비(안 제47조)
○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추가하고,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를 정비
바. 수급거래상황보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8)
○ 경과실로 인한 수급거래상황 1회 미보고 시 현행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신 경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