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목적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본 연구는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 중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구제수단이 동 법률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도입 현황 및 적용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미 신용결제 시장에서는 핀테크 기술이 크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며, K뱅크 및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한국 경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기술 진화로 인한 금융의 확대와 역할 제고도 중요하지만,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됨
□ 특히, 최근 등장하는 핀테크 기술은 궁극적으로 개인 금융소비자 각각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추구하며, 이로부터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내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