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피해자와 가해자 및 보험회사 간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중지급으로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가해자와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으로서 받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전혀 없거나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지급받은 합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이 실제손해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