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불공정거래사건을 분류한 후 긴급·중대사건은 검찰에 즉시 고발·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을 도입
○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총 22건(2014년 3월말 현재)이 처리되었으며,동 절차의 도입은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사건착수 후 검찰이첩까지)을 평균 94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옴.
* 도입 전(2012년3월~2013년 3월) 평균 223일 → 도입 후(2013년 4월~2014년 8월) 평균 129일
□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감독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의 인지단계, 조사·수사단계, 조치단계, 사후조치단계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인지단계) 신종 금융상품 등장과 불공정거래 수법의 교묘화로 불공정거래 적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이 미흡함.
○ (조사·수사단계) 여전히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조사당국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증거수집과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인력도 부족함.
*예를 들면, 감독기관의 자체 영장(증인 및 문서 소환장) 발부를 통한 강제조사권을 갖지는 못하며, 이에 따라‘수사당국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통신조회기록을 할 수 없음.
○ (조치단계) 부당이득 환수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이외의 신종사례에 대하여 규제공백이 발생 가능함.
○ (사후조치단계) 과징금 징수율이 낮고, 소액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우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높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조사와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과 조사방법론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국내 제도 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