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근거 명확화, 고용의 날 제정 등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고용의 날 지정(안 제6조의2)
고용은 경제의 근간이자 국정의 핵심목표이고, 국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함
나.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등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근거 명확화(안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적기업‘인증’에 대한 근거 명확화
라. 고용영향평가 확대(안 제13조)
각 부처별로 주요사업의 예산요구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소관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 대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의 이행력을 강화함
바.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신설(안 제13조의5)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사. 권한의 위탁(안 제40조)
고용영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