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금속산업 비정규직 전환유형과 사례
1. 금속산업 비정규직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속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금속산업 내에서는 임시직, 계약직, 사내하청, 용역 등의 다양한 비정규 고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용역과 사내하청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의 확산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노동계약보다는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도급계약이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원청사용자-하도급사용자-노동자로 이원화된 고용관계를 파생시키고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내하청 노동자의 활용은 이중적 고용관계로 인한 고용불안과 함께 같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차별 처우에 대한 불공정인식이 강화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