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내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이나 모두가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 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지만, 노동법 상 사용자로서의 법적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사내하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이들에 대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개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정액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사회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라. 임금의 지급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이나 소속 근로자들 모두가 사업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이나 이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임시적 인력의 경우 물량팀장의 사업소득의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물량팀장이 세무처리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유형에 있어서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정액 급여를 책정한 후 근로소득 처리와 사회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금액과 정액급여액의 차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내하청업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이 유형의 경우에도 원청은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관계법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초로 경영지원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마. 임금 수준 및 기타 사항
이 유형의 경우에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물량팀이 담당하는 공정에 따라 임금수준의 갭이 크지만 이 유형의 경우 임시적 업무로서 공기지연 등으로 긴박하게 투입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월 4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단기간 이내에 종료되어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일수가 적어 안정적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 유형의 경우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거의 없고, 기숙사 제공은 물량팀장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되고 잇었다. 이들은 단기인력이 많은 관계로 퇴직금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