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접고용간주조항 적용여부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하청업체에 입사한 2002년 3월 13일 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에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 13일 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의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그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