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하여, 국민행복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편입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성실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안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 국민연금 납입정보, 조세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및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이후 대출에 있어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늘어난 대출한도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