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2007년 12월에 기존 계획을 보완하여 수립된 것이나, 향후 조사ㆍ이용 측면, 보전ㆍ관리 측면, 관리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및 관측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관측자료가 생산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의 법적 근거를 「지하수법」에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전수조사는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전수조가가 될 수 있도록 조사의 시행주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 정책을 함께 운용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