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강화
o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하고자 함
o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자문서비스를 제공(제정안 제27조)하도록 함
o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프로그램 개발 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금융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 역량을 계고(계정안 계35조 및 계 36조)하도록 함
□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체계화
o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제정
o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강화 및 체계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이 포함됨
□ 금융소비자의 철회권 및 계약해지권
o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출 계약철회권(법률안 제50조)，위법계약 해지권(법률안 제51조)，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법률안 제20조) 등 도입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o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법률안 제31-34조)하고, 금융감독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을 부여(법률안 제37조, 제54-57조)
o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