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입법례에 대한 비교 분석
1. 선진 입법례 개요
영국은 이미 120여 년 전에 영국 내의 문화재･미술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자 상속세를 대신해 문화재나 미술품 또는 그것이 속한 건물이나 토지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시행했고. 2012년 프랑스가 시행하던 문화재･미술품을 기증할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문화재･미술품의 물납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영국의 물납제도에 따라 대물변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영국과 달리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물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2003년 메세나 법을 개정해 고소득자나 일반 소득자 모두 본인 기부금의 66%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부를 유도함으로서 프랑스는 기부금 대비 세제 혜택의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