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7.9. 당초 가결된 법안의 동행명령제도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의결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제도는 그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치며 사법권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논의에서의 문제의식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가 직접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국회가 사법기관에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구인은 신체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일반적 심의과정에서 증인의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권의 강력한 제한을 보상할 만한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제도적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