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 행정역량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사 단계
1)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
-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
2) 사전통지 충실성 제고
ㅇ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금감원 사전통지 前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ㅇ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
3)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ㅇ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