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국민생활에도 취미·레저용 등의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기체의 최대이륙중량과 위험도에 따라 새롭게 구분하고 이에 따라 기체 소유자의 신고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드론 활용 현황 및 최근 개정된 드론 관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드론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