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TV홈쇼핑과 거래하는 64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조사에서 위수탁거래에 따른 불공정거래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음.
- 부당한 금품요구
- 계약ㆍ합의사항 일방적 파기
- 방송시간 강제배정 및 일방적 취소
- 부당한 반품요구
-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 불분명한 계약(구두약속)/일방적 계약조항 등
○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기업 상품, 수입품, 보험 등 무형상품 등의 편성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판매시간은 감소하는 추세
- 황금시간대에 대기업 가전제품, 저가 수입제품, 수입명품 등 위주로 방송하여 중소기업제품 진입 곤란
- 금융, 보험 등 판매 후 관리부담과 재고부담이 없는 서비스상품을 과다 편성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회 상실 심화
○ 일부 TV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채널사용 승인당시의 취지를 상실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실효성을 상실
- 중소기업 전용으로 승인된 TV홈쇼핑(우리홈쇼핑)의 대기업(롯데) 인수로 인해 대형유통그룹 위주 소유구조 및 거래 독과점 형태 고착화
- 농수산 홈쇼핑의 상품구성도 승인취지와 괴리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