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평가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역량 있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개정(안 제12조 제2항)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