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행 사적연금소득 과세체계
(1)과세형태
□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외의 형태로 수령(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①연금저축계좌와 ②퇴직연금계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한 납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및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연금저축계약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및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됨.
○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①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확정기여금 퇴직연금제도, ②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와 ③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함.
○ 퇴직연금계좌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거주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해당 계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계좌로서 사용자의 사외적립자산에 속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납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
②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과세이연금액은 ①이연퇴직소득과 ②소득(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③운용실적 증가액으로 구분 
○ 연금계좌평가액은 과세이연금액과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되며, 과세제외금액이란 연금계좌 납입액중 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어 퇴직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납입액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실적 증가액은 연금보험료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