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되었음
◦ ‘스마트공장’을 정의하고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