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의 경찰수사 관여범위 조정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기소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둘째는 경찰수사에 대한 위법감시 등 사법적 통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그 관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원활한 기소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이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경찰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 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여 무리한 공소제기를 감행하기보다 제3자적 입장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있기 때문이다(이동희･최성락, 2015:28-30). 이를 위해서는 검사와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차별적 증거능력을 폐지하여 ‘이중수사’ 의 필요성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록 협력관계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권이긴 하지만 정부안과 같이 사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이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강제수사, 즉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과 피의자에 대한 체포 등에 있어 검사가 개입하여 제어하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수사의 자율성과 검찰통제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과제가 수반되지만, 현재로서는 박범계 의원안과 같이 ‘형식적 검사경유제도’ 로 운영하거나 정부안과 같이 불복절차를 두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