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교환 규정 완화(제15조)
- 현재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물품과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불용품 매각방법의 명확화(제33조)
- 불용품 매각 원칙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하고 세부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불용품의 양여 규정 명확화(제35조)
- 불용품을 양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양여대상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