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진재난문자 미발송 문제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들이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문자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지진사태 시 제주도와 부산및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3, 진도 2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3,908건(4.16. 06:00 기준)의 유감신고가 발생하였으나 긴급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지진재난에 대한 재난문자발송 송출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운영규정 [별표 1]에는 태풍, 호우, 홍수, 황사, 건조 등에 대해서만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대형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