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 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종래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국채 · 회사채 · 주식 · 수익증권 등 21종을 열거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 통화 · 일반상품 · 신용위험의 4종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열거주의 체제는 금융상품의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업자와 투자자가 규율대상 금융상품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열거되지 않은 신종금융상품의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 및 금융혁신 노력 등이 제한되고, 법적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금융상품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도 전통적인 위험상품 외에 모든 경제 · 자연 · 환경적 위험을 포괄하도록 확장하였다.
증권의 경우 회사채 · 주식 등과 같은 전통적 증권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등으로 추상화하고, 집합투자증권 · 구조화증권과 같은 신종증권을 포괄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등 새로운 증권개념을 도입하였다.
증권은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되며 파생상품은 거래장소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