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사업과 농업인의 창업 현장 요구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함
- 단순한 공정의 식품제조ㆍ가공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거나 품목별 가공업 특징에 맞는 영업등록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구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육성・지원・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전통식품산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도 농업인의 식품가공업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시ㆍ군ㆍ구의 위임사항이었는데, 이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으로 사업자 시각의 영업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으로 완화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