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함 (안 제21조의2제2항 개정)
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설정함 (안 제33조의4제1항 개정)
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 (안 제35조의4 신설)
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35조의5 신설)
마.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거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안 제3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