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가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음
○ 이 제도의 목적은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운영의 제약을 받는 대신 일정 부분의 독점적 지위 및 예산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공공기관간 상호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평가체계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경영실적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경영성과의 사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기관 구성원들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