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몰수와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의 구분
· 민사몰수는 재산을 압류한 후의 절차에 따라 행정몰수와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로 구분됨.
· 미국 의회는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압류 이후 법원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아래와 같은 물건은 행정몰수의 대상이 됨
- 금전적 수단(현금, 수표, 주식, 채권 등)
- 운반 또는 운송수단(마약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 50만 달러 이하의 기타 재산(은행 계정, 보석류 등 부동산 제외)
· 위와 같이 행정몰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좁은 의미의) 민사몰수의 대상이 됨.
- 부동산(가격 여하를 불문)
-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전적 수단 이외의 재산
- 행정몰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