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제출 방법,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등 절차, 해역별·기상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정 목적 및 조업한계선 등에 대한 정의(안 제1·2조)
나.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출 방법 및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세부절차(안 제4·5·6조)
다.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의 출입항 가능한 구체적 절차(안 제7조)
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 예외 사유(안 제8조)
마. 출어등록의 유효기관(안 제9조)
바.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사.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지도 절차·방법(안 제11·12·13조)
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위치 미통지시 위치확인 방법 등(안 제15·16조)
자.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 대상 사업(제17조)
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