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생법｣ 개정 과정 분석
가. 유통대기업의 SSM 사업 확장과 ｢상생법｣ 개정
□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전통적으로 이들이 종사해오던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특히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대기업의 SSM 사업 확장과 출점 경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SM 점포수는 2006년 이후 계속 중가하고 있음
○ 2006년 292개에서 2008년 446개로 늘어났고, 유통대기업 사이의 SSM 점포 출점 경쟁이 격화된 2009년에는 667개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율(49.6%)을 보임
□ 2009년 1월 ｢상생법｣ 개정 시 처음으로 실효성 강화 조치가 취해짐
○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