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상해 등으로 손해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 발생
○ 2016년 금융감독원 민원 분석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민원이 전년대비 5% 증가하였는데 손해보험의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로 가장 높으며 특히 교통사고 과실비용 산정 및 수리비 관련 민원(2,572건)이 다수 발생하였음
○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는데, 손해사정이 보험사기 방지보다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손해사정은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법인 또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평가하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 평가 비용과 관련하여, 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에서 지불하나,
-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동의를 받은 경우, 보험사가 사고접수일 7일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에는 소비자가 지불
- 손해사정법인은 손해 정도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함
- 소비자가 위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무시함으로써 손해사정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해짐
- 이러한 보험회사의 관행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약자 등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