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의 체계적·종합적 정비
실명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개별 법률들의 실명 인증규정의 필요성 및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개인(인증)정보의 활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