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증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안 제1조의2)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요건 삭제
(현행은 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17세 미만에서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나. 전자사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안 제96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전자비자센터에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요건 완화 (안 별표1)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현재는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필요)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라.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영주(F-5) 자격 취득요건 완화 (안 별표1)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국내에 체류(현재는 통상 5년간 국내 체류 필요)하면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