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ㆍ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법 개관
□ 통상조약법의 적용대상과 통상협상의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적용대상
□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됨. 통상조약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통상조약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첫째, 한국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이어야 함
- 따라서 외교부장관이 체결하는 고시류조약과 외교부가 아닌 일반 부처가 체결하는 기관간약정 또는 양해각서(MOU)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둘째,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이어야 함
-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와 행정부간 협의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됨
○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포괄적 대외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거나 그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어야 함
- 특정 산업 영역만을 개방하는 조약은 통상조약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시장개방”에 해당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