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행 「소득세법 」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소득에 한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며, 법률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뇌물 등의 위법소득은 당장은 해당 금품을 받아 소득을 향유하고 있지만 추후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 또는 추징당할 수 있다.
현재 과세실무 관행은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따라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가 얻은 소득을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일단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고, 형사법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이 집행되면 그때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