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독일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기능
3.1. 독일 은행산업 경쟁구조에 관한 퍼즐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기 이전 시기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칸막이식 진입규제인 ‘지역원칙’에 구속되는 공영 저축은행제도가 폐지된 반면 독일에서는 존속되었다(Bübül et al. 2013). 이 같은 경쟁제한 제도의 존속이 금융 국제화의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지역커뮤니티은행의 중소기업금융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커뮤니티은행의 시장지배력
독일 은행산업을 각 시군 지역별로 보면 통상 저축은행 1개와 신협 2∼3개 그리고 상업은행의 지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Detzer et al. 2013). 각 은행업네트워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결과, 2000년 말 2,740개에 달하던 은행수가 2013년말 1,846개로 줄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신협의 수가 각각 562개와 1,792개에서 417개와 1,078개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01∼2009년의 은행별 자료를 이용하여 상업은행, 저축은행 및 신협의 산업내 경쟁구조를 추정한 결과(Moch 2013)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협은 독점적 경쟁균형 상태에 처해 있는 반면, 상업은행은 초과이윤이 별로 없는 장기경쟁균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은행의 높은 시장 지배력은 2008년 이후 커뮤니티은행의 수익성이 상업은행보다 양호한 데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은행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특정 영업 분야(예컨대, 여수신 업무)나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연구결과(Buch et al. 201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