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개요
1. 추진 배경
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
□ 정부는 2020. 7. 14.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판 뉴딜이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가발전 전략이다.
◦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실업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 등 지원)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과 그린 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을 2개의 축으로 하여 추진된다.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이 제안되었다.
◦ 뉴딜펀드는 민간자금을 뉴딜분야에 투입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leverage effect)의 과정에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유도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뉴딜펀드는 한정된 투자재원을 경제, 사회구조 전환에 필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내용
□ 뉴딜펀드는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라는 3개의 축으로 추진되는데, 뉴딜펀드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7) 형태로 참여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子펀드에 선순위 출자하고, 재정은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다.
◦ 후순위 출자의 경우,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후순위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므로 초과수익 발생 시 선순위에 앞서 수익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