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 CBDC가 도입될 경우 우선 송금서비스 부문에서는 CBDC와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및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서비스간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CBDC 시스템의 단순한 결제 프로세스 등을 배경으로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는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의 송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압력이 커질 가능성
□ 한편 상거래 지급의 경우에는 CBDC계좌 기반의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행 직불형 카드(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이용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용규모의 축소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
□ 한편, CBDC가 은행예금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송금 및 상거래 지급 등에서 은행간 청산 결제 과정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지급서비스 업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고객의 자금이체 및 수표 지급 등에 대하여 은행간 지급정보의 전자적 중개, 은행간 결제자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예: 금융결제원)은 그 필요성이 크게 약화
― 은행들은 CBDC계좌 관리가 은행에 위탁되는 경우에 한해 동 위탁계좌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