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임직원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의 확대/강화
□ 임직원의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의 확대/강화가 필요
○ 현재 금융관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업무 제한 및 금지는 주로 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 시행령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상근감사나 일반 직원, 업무위탁 등의 부분에서도 유사한 자격 규정이 미비
○ 금감원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도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업관련법 및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음.
- 임원선임의 제한을 받게되는 제재는 동규정 18조1항1호 및 3호에 따른 해임권고 및 문책경고임.
○ 이에 반해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미흡한 상황임
- 업무 참여에 대한 자격제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시장 접근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