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현금급여보다 서비스급여 우선화
남북 공적의제 도출 시 현금급여 의제를 우선할 것인지 서비스급여 의제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복지 사회주의는 서비스 급여가 압도적이며 현금 급여는 왜소하다. “현금급여에 대한 요구가 낮은 배경으로는 첫째, 사회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해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주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완전고용 사회이므로 공식적으로 실업과 빈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민기채, 2017: 468). 따라서 사회주의의 복지체제 본성 상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금급여보다는 서비스급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복지체제의 현실에서도 서비스 급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국가책임이 보다 더 강조되는 사회서비스의 약화로 인해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민족경제공동체가 수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통한 현금 이전이 사회문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민기채 2017: 455), 이에 대한 의제 선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