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집비용 충당비율 규제
□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재원은 단체 규모,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수익사업, 회비, 기부금품 등으로 구성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모집비용의 구성 또한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당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모집행위 자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집자로 하여금 모집등록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모집비용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가 스스로 단체를 평가·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