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
○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
―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