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기조적 물가흐름, 임금 여건,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 흐름이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상여건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기조적 물가압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경기와의 연관성이 높고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물가가 견조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은 개인서비스물가를 결정하는 총수요와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 가공식료품가격 등 기타 비용요인도 상승압력이 큰 만큼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금년 중 명목임금 상승률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특별급여도 기업수익성 개선 지속 등을 반영하여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기업구조조정 가능성 등 임금전망의 하방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 구조, 금융기관 복원력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추이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