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은 무시하고 수익률만 강조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하여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등 단순 성과주의가 만연하고 있음
○ 기금의 위탁운영과정에서 기관투자자는 운용기관을 상대로 목표수익률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음
- 목표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운용기관이 운용과정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목표로 제시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펀드의 수익을 편법 이전하여 수익률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자산운용사의 단기성과에 따라 빠른 인력교체가 발생하고, 해고되더라도 이직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운용인력이 위법행위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임
□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위탁투자 방식이 오히려 기관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의 위탁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