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 의원 프로파일 비교의 함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충원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거제도이다. 한국과 미국 하원 모두 양대 정당이 전체 의석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소선거구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한국과 미국 의회의 여성대표성이 서유럽의 민주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이기도 하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소선구제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불리한 제도임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 간 초선의원 비율의 차이는 후보자공천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비선거를 통해서 정당후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에 지지기반을 확고히 한 현직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이 크다. 반면, 한국은 정당지도부 중심의 공천제도와 정치신인 공천을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국민적 정서로 인해서 의원교체율이 높다. 또한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서 비례대표후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치신인을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원의 전직 분포는 의회가 ‘소우주적 대표’(microcosmic represenation)를 실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다양한 국민집단들이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회의원은 위임자(delegates)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탁자(trustee)로서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직능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나 지역구 대표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이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이익갈등이 발생할 때는 국가 전체적 이익을 고려하여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