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과 인구 50만 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해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례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보면,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부와 특례시의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지와 인구 외 추가될 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 7월 3일에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일정기준 이상 50만 명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칭이다.
그동안 인구 50만 명과 함께 100만 명 이상 일반시를 대상으로 일부 행･재정 특례를 주었으나, 여전히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 특례의 확대 차원에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올해 개원한 제21대 국회에서도 특례시와 관련된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7월 10일 기준 10건이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 특례시 제도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