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근거와 현황
(1)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상호부조 기관·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및 한국방송공사 등은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