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지침상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수급요건 중 폐업확인방법과 폐업일의 확인방법
―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 등을 통해 확인
― 그러나 폐업일로부터 직전 24개월 이내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다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 자동삭제에 대비한 절차의 선택이 자의적임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함
□ 타 정보망과의 연계시 확인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연계시스템으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의 상실여부 및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시스템이 있음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관련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가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의존하여 요건의 충족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