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에 수반되는 법률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및 상법상 적용을 받음
□ 그러나 금융업은 인 허가 사항이고,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법·상법 등 일반 규정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내의 경우 업무위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