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서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변경 반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수정하여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1항 1·2호, 제5조4항, 제18조의 5, 제32조1항 4호, 제34조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