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플랫폼노동의 쟁점
◼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내･외적으로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종사자 규모나 노동실태를 엄밀하게 파악･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는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 및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음
⚬ 플랫폼노동은 노동의 매개 방식, 계약 및 법률관계, 노무제공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 환경 등이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다름
⚬ 기존 노동법체계를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 한계에 직면해 있음
- 특히 플랫폼노동은 고용의 비전속성, 수행 업무 또는 서비스의 초단기성, 업무 수행의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업무 또는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등이 특징적이어서 전통적인 종속노동의 범주에 포섭시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의 조직화 및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화의 어려움
⚬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노동제공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화가 어렵고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대변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움
◼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사회보장체계 내로 포섭하기 어려움
⚬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