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레버리지 관련 자본적정성 지표의 명시적 권고 수준 설정
□ 현재 단순자기자본비율과 연결 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이 각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보완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명시적으로 권고수준을 설정하면 향후 국제기준에 따른 레버리지 규제를 시장에 큰 충격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본총계-무형자산)/(실질총자산-무형자산)로 계산되므로 동 비율의 규제 수준 도입은 자본총계 중심의 레버리지 규제에 해당
○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연결총자산-무형자산-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산되어 기본자본 중심의 레버리지 규제에 해당
○ 단순자기자본비율이나 연결 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의 명시적 규제 도입은 은행이 레버리지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향후 국제 규범이 보통주 중심의 레버리지 규제로 변모할 경우에도 제도 도입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음.
□ 레버리지 규제의 국제적 권고안이 마련될 경우 자본총계 보다는 보통주나 기본자본(Tier1capital)의 배수로 적정 레버리지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자본총계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한 위험추구 → 비정상 이익 획득에 따른 내부유보 확대로 자본 증가 → 레버리지 증가 여지 확대’의 악순환 가능성
○ Geneva Report(Jan.2009)는 Northern Rock의 예를 통해 레버리지 산정시 보통주의 배수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비상장 은행의 경우 보통주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미국 등이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1 capital)의 비중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레버리지 규제의 국제적 권고안이 마련되는 경우 기본자본 중심의 레버리지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기본자본 중심의 레버리지(총자산/Tier1 capital)규제는 자본총계중심의 레버리지 규제와 비교할 때 도입효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레버리지 수준은 2009년 1/4분기말 현재 총자산이 자본총계 대비 16.75배, 기본자본(Tier1 capital)대비 16.76배임.
○ 레버리지 규제를 자본총계 및 기본자본의 16배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우 일반은행은 3.7조원의 기본자본 확충 또는 3.6조원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