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회 결의안의 효과성 강화 방안
3월 30일 채택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이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의 의안실무에서는 가결된 결의안이 대외적인 사항일 경우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국내외의 소관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소관 위원회에서 대외발송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국외발송의 경우 국회의장 서한과 결의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외교부 또는 통일부를 통해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결의문에 대한 회답이 오면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국회가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하여 그 대내적·대외적 중요성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결의문 송부 외에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의문의 번역 및 공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