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고아저작물 활용에서의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 모색
□ 간소화된 법적이용허락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에 대한 홍보 강화
- 저작권에 대한 사전지식이 낮은 사람도 법정허락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은 인터넷, 방송, 대중교통, 신문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차원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상에서의 권리자 찾기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분야별 저작권권리신탁단체들 역시 법정허락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