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적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
◦ 대리인 문제가 극심해 지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missing market)이 발생
◦ 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후생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스스로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율규제(self-regulation)체제를 구축하기도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 단체가 클럽(club)을 구성하고 일정한 자격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회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간섭하는 자율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초
◦ 최근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적인 규제가 자율규제를 대체해 나가고 있으나 자율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