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현대사회에서 상장 활성화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상장회사에 부여된 사외이사 선임 의무 등의 규정이 새롭게 상장하려는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상장에 걸림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투자자에게 분배되며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발전의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사 정원 대비 1/4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 규정 등이 상장을 하기 원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부담을 주어 상장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인 코넥스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제165조의19)
○ 그러나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진출하기 원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도입된 2000년과 2019년은 우리 기업의 경제환경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당시 도입된 제도가 기업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규제를 유연화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