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후보자 남녀균등법」 주요 내용
(1) 기본원칙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은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에서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후보자 선정자유, 후보자의 입후보 자유, 기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한 균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내용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에 따라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는 기본원칙에 따라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해 해당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된 남녀공직 후보자의 수에 대해 목표를 정하는 등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 고하였다.
국가는 실태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여성할당제의 세 번째 유형인 ‘정당에 의한 자발적인 할당제’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 참여 추진을 위한 계발활동, 환경정비, 인재육성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