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와 과제
2004년부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2006년에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의 수립,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제도화, 기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시·감독의 강화의 큰 원칙 하에 2007년 말 기준으로 67,6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인사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주화의 원칙과 관련해 ‘주변업무’에 대해서만 외주화를 허용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입찰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