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법은 1995년 제정된 시특법이 2017년에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변경된 것으로, 도로 시설물을 포함한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주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5조)<br>○ 시설물을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제1·2·3종시설물로 구분하고8)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7조 및 제11조~제13조, 제39조, 제40조)<br>- 시설물 점검유형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구분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br>◆ 관리 대상이 되는 도로 시설물은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옹벽, 도로사면 등이며 제1·2·3종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음<br>◆ 성능평가 대상이 되는 도로 시설물은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교량 및 터널임<br>○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55조)<br>- 현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