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법의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 경영에는 등록을 필요로 한다. 법령의 문언상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강학상 허가에 가깝다. 그러나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 범위 내의 재량이 인정된다.
동법 제 18조 합병인가를 살펴보면,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는 미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통신망 활용, 이용자 보호, 국제 경쟁력 등과 함께 다양한 공익성 지표들이 심사된다. 합병 인가는 법령의 문언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통신사업의 특성상 재량행위로서 특허에 가깝다.
다. 요금/약관 규제
1) 보편적 역무 보장
사업법 당국의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약관이나 요금에 대한 규제권을 행사할 때, 여기에는 인가취소권이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인가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재량이 약관 심사와 요금 규제에 포함된다. 일단 심사된 약관은 재량행위의 결과로서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에서는 그 적법성을 추정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약관/요금 규제의 핵심은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에서 나온다. 독점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자의적으로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경쟁회사를 축출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바, 위 망 중립성은 평등 접근권, 무차별 접근 보장의 이념을 요금 규제를 통하여 구체화하여 사업법 당국이 약관/요금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로서 소비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