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및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