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들의 재정분권 현황을 보면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 비중이 더 커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권한보다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권한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연방국가의 세입분권 및 세출분권 비중이 단일국가의 세입분권 및 세출분권 비중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한국의 세입분권 및 세출분권 비중(20.85%, 34.35%)은 OECD 회원국들의 전체 평균(19.72%, 31.29%)을 상회하고 있음
OECD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방국가의 과세자주권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남. 한국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과세자주권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가 꽤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한국에서는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