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프랑스
□ 사법적 사고조사와 기술적 항공조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됨
□ 항공사고조사기관은 BEA(Bureau d'Enquetes et d'Analyses pour la Securite de l'Aviation Civile, 항공보안국)임
○ 근거 법령은 「프랑스 항공법(French Code of Civil Aviation)」의 R711-1, L711-1임
- 관련 EU법령은 「Regulation(EU) No 996/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임
○ 항공사고와 관련된 개인이나 사업자 등의 책임이나 비난을 위한 사고조사가 금지되어 있음
○ 항공사고 및 준사고 조사를 담당하며, 직원은 조사관 30명과 보조조사관 12명을 포함하여 약 120명임
□ BEA는 환경에너지교통부(MEDDL)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자체적인 독립권한에 의해 국방부, 민간항공국, 기상청, 항공사업자, 기타 전문가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항공규제당국은 민간항공청(DGAC)으로 항공정책조직과 분리되어 있으며, 항공안전은 물론 항공교통관제, 감항 인증, 운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