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기술금융 현황
□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과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가 대출·투자형태의 기술금융에 정책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기술이전·사업화 자금을 직접지원하고 있음
○ 대출형태의 기술금융은 주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여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투자형태는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로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정부가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국내 기술금융을 크게 대출형태와 투자형태로 구분하여 주요 현황을 살펴봄
가. 대출형태의 기술금융
(1) 기술평가보증
□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과소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로 정책금융으로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술금융이 바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임
○ 기술평가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를 기초로 해당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임
-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한 기업당 30억 원을 한도로 보증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5%이며, 기술력 우수기업(50억 원), 무역금융(70억 원), 시설자금(100억 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2008년 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잔액은 12.6조 원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되면서 2015년 5월 말 19.4조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