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불특정인에게 명의를 증여, 대여, 매매하거나 명의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용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ESN(휴대전화에 등록된 번호)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먼저 ESN코드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는 전파법 제84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발급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인에게 명의를 증여, 대여, 매매하여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한 자가 동법 제37조 10호의“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포폰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익명의 통신수단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