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 7,530원의 의의
첫째,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1) 역대 최고 인상률은 1991년의 18.8%이며, 두 번째는 2001년의 16.6%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연평균 15.7%씩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하는데, 2018년 최저임금안은 그러한 목표치를 약간 상회한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OECD는 전체 또는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2016~2018년 기간에 최저임금의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비율은 54.9%에서 63.2%로, 평균임금 대비 비율은 43.0%에서 49.5%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대비 비율은 2016년 각각 48.4%와 37.7%였는데, 이 또한 2018년에는 약 55%와 약 43% 내외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OECD 내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실질최저임금 수준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OECD는 실질최저임금을 국가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최저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특정 연도의 미국달러 환율 또는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s)로 환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실질최저임금은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환율(2015 constant price at 2015 USD exchange rates) 기준 5.3달러,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구매력지수(2015 constant price at 2015 USD PPPs) 기준 5.8달러로 OECD에서 중간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오르게 되면, 전자는 약 6.6달러 내외로 후자는 약 7달러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우리나라 실질최저임금의 OECD 내 순위도 2~3계단 올라 일본이나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