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형 사립고 지정 지정취소 동의 신청 등 관련 조항 삭제(안 56조, 57조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의 신청 관련 조항 삭제(안 제56조, 제57조)
나.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관련 기준 삭제(안 제72조)
다.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납부 기준,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77조, 제78조)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정상화 관련 조항 삭제(안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