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규제 현황
가. 미국
◼ 미국의 매체 관련 법규는 수직적 규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체계에 따라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각각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 MVPD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를 포함하는 유료방송으로서 지상파방송과는 다른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MVPD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님
⚬ 일반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서비스에 포함하여 방송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 OTT의 경우 실시간 서비스와 비실시간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이한 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14년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형 OTT의 경우 MVPD로 포섭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입형 OTT는 MVPD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비실시간 콘텐츠(VOD)를 제공하는 가입형 OTT는 MVPD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인터넷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정보서비스로서 규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