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과징금은 모집가액, 매출가액, 기재 공개매수예정총액, 일일평균거래금액(사업보고서), 발행주식 시가총액(주식대량보유고보)등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 장부가액 기준 검토
○ “장부가액”이란, 회계학적으로는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장부상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자산항목에 대한 장부상의 가액을 의미
○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부과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 장부가액의 이러한 객관적인 성격 때문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합병조건이나 양도가격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공정위 심결례(2013집단1888)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으로 함은 다수의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기준고시상 “위반액’에 해당하는바, 위반액은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