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규정은 부과된 과태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하는 정상참작 규정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위반행위자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감경규정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 2021.2.22.)가 있어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를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별표 11 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