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할부판매법｣ 상 전불식 할부거래 전수금 보전사례
일본은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특정거래(前拂式 特定取引)’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전수금의 보전조치 경우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전수금의 2분의 1을 보전하지 못한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한 전불식 할부판매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즉, ｢할부판매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전불식 할부판매 계약에 관한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령한 전수금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취지를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새로이전불식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계약체결 금지명령과 개선명령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재무건전성 강화조치는 전불식 할부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가 된다.
일본 ｢할부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자산의 합계액으로부터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하여 전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산 상태 또는 전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업무의 운영이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도에 있어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재산의 상황 또는 전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업무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