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검토
□ T-50 개발사업의 사례를 볼 때, 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T-50 플랫폼만 KAI가 만들고 핵심 부품과 기술은 록히드마틴이 블랙박스화해서 제공하는 기술협력 생산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 기술협력 생산을 하게 되면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계속 통제하면서 미국정부가 부품이나 장비, 기술에 대한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한국은 조립 비용 밖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