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