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658호, 2017.3.21.공포, 2017.9.22. 시행)되어 훈증처리 방제시 세부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증방제 처리 시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7)
-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함
- 훈증처리 방제대장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