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업무를 위임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나.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