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로 인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성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관련 제도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1)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 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등 삭제)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동 법에서 관련 조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