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직 교원 노조 가입 제한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상충되는 것으로 개선을 촉구하였고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