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
□ 항공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표 2]와 같이 친환경 항공기 도입, 적재량 감소, 엔진가동 최소화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방안은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로의 교체이지만 이 방안은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큼
◦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효과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 교체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체 감축량의 81.9% 수준이나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CORSIA의 본격적 시행은 각 항공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EU 역외 규제 강화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항공기 운영 및 기술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CORISA 시행과 함께 대체연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