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이 가능하도록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신고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농약 식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해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마련
나.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항 신설)
1)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
다. 신고제 규정 합리화(안 제23조의2제4항～제5항, 안 제26조제6항～제7항, 안 제33조제3항～제4항, 안 제44조제5항～제6항, 안 제51조제3항～제4항 신설)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