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4년에 그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원자력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제약되었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의 재처리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엘렌 타우셔(Ellen Tausher)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차관은 지난 6월에 미 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핵연료의 재처리권을 한국과 대만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조차도 우리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2012년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주요국의 핵연료 처리 시설의 보유현황을 살펴본 뒤, 핵연료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 노력에 따른 주요 쟁점과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