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16. 공포. ‘18.7.1. 시행) 사항 중 임의계속 가입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시행) 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저신장(왜소증) 급여기준 개선,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안 제12조1항, 제13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58조, 별표 4,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5호서식)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1항)
다.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9호의4서식)
라.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급여기준, 절차 재정비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용어 단순화 및 정비(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마.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신요법료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율 산정시 10% 적용 규정 신설 (안 별표3 제1호)
사.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한 규정 삭제(안 별표6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