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1) 지역밀착형금융의 의의
지역밀착형금융(地域密着型金融)이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고객정보를 축적하여 이 정보에 기초하여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개되는 비즈니스모델을 말하는데 정의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일본 정부(금융청)이 이전(2003년 4월 1일~2005년 4월 1일)에 추진하던 중소⋅지역금융기관 발전 프로그램인 릴레이션쉽뱅킹(Relationship Banking)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 정의는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지역밀착형금융(2005년 4월 1일~)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이용자 중시”라는 부분이 별도로 강화되었다.
2004년 12월 이전의 일본의 금융행정은 불량채권의 조기처리를 우선시하였지만 2005년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스템이 위기적 단계를 벗어났다는 인식에 따라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국면을 지향하고 있다. 2005년부터 2년간의 개혁프로그램에서는 신국면에서의 금융행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중시부터 활력중시로 변하여 이를 기초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도록 금융시스템이 ‘관’의 주도가 아닌 ‘민’의 힘에 의해 실현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입국에 도전”이 선언되었다. 이 중 특히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구체적 시책에 관해서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경쟁적 환경에 기초함으로써 지역의 재생・활성화, 지역의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및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경영능력강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관계省庁과의 연계 및 財務局 기능을 활용하면서, 지역밀착형금융을 더 한층 추진하는 것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액션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해 ①사업재생 및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②경영능력의 강화, ③지역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의 3개축에 기초한 개성 있는 계획을 책정하여, 이를 자주적인 경영판단과 정보공개 등 규율을 기초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