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의 ‘개조 및 장소변경’ 부분 기입방식 변경
1) 신청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체크식으로 서식을 개선하여 기기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이력관리 누수 최소화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식 보완
1) 선임관리자 개인정보 외 소속회사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관리자 선임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