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논점
□ 우리나라 자동차교통의 안전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하였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2007년 한해 동안 자동차 교통사고는 211,662건이 발생하여 6,166명이 사망하고, 335,906명이 부상당하였는데, 과거 10년동안 평균 1.4%의 발생건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1만대당 사망자수는 평균 1.53명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명 수준으로 2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안전을 규율하는 법률적 체계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임
○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규율하고, 자동차 교통사고의 운전자 처벌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 중 하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동 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의 주 내용은 교통사고 운전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