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을 반복하였다. 이를테면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10개의 헌법을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국권을 상실당한 채 1919년 3‧1독립운동을 기점으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향한 염원은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통하여 드러난 바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1948년 헌법은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법통을 이어받은 헌법이기도 하다(성낙인, 2009a: 70).
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헌법이 위정자의 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기구한 운명을 맞이한 바 있다. 1948년에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를 실시하였다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5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 보통‧평등선거를 실시한 지 불과 2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천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성낙인, 1998). 하지만 그 이후에 한반도의 남쪽에서 펼쳐진 상황은 역사적 기적을 훼절한 것임에 틀림없다. 아홉 차례의 헌법개정 그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평상심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내외적인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내팽겨진 헌법은 결코 정상국가의 최고규범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