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공정거래의 영향
□ 불공정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반응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심각’하다는 반응은 19%, ‘미미’하다는 반응은 18%였음.
○ 또한, 은행 및 보험업 종사자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불공정거래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 반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도 33%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한편 투자금액별로는, 소액투자자와 초고액투자자의 경우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22%와 36%를 각각 기록하였음.
* 이는 ‘자본시장 건전성 여부’에 대한 투자금액별 응답과 비슷한 결과임.
□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낮은 처벌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부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순으로 응답하였음.
○ 한편, 금융투자 종사자들은 ‘투자자들의 낮은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여 타 설문참여자들과 대조를 보임.
□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교육 등을 통한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금융당국의 역량 및 감독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였음.
○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비슷한 응답을 보임.
□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정보수집 등 조사권한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