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책은행 기능 보완 문제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안은 이전까지의 금융산업에 대한 공적 기능과 장기발전을 위한 상업적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함께 그 적절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즉, 산은의 민영화 전략이 기업금융 전문은행인지,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공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은이 수행하여 왔던 정책금융기능이 여전히 정책금융공사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관계정립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정책금융공급기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은이 수행하여 왔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정립이 필요하다. 민간 은행에 맡기는 경우 국민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경기순환에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