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확대 필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지연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신청자가 필요할 때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수행기관의 숫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활용 유형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을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기관 지정기준인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및 사후관리계획 작성 능력이 제외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민간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에는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및 사후관리가 추가로 요구되므로 기존과 같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면 기존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체접촉형재활용평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