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의 임차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1,799만 9천여 가구 중 43.5%(783만 2천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주형태에서 임차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요한 특징은 임차가구 중 전세거주는 감소하고, 월세거주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둔화로 인한 저금리현상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임대인들이 임대수입 증가를 위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월세거주비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중산층 및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발표한 2014년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율 및 기본경비를 공제하며,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저항이 심해지면서 2014년 6월 13일에 정부의 재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