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사관계 정책 및 입법과제
새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기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노사정간 합리적인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야당은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지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현행 제도의 유지 기조를 견지하면서 제도를 시행하였다.
새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의 방향 및 범위에 대해서 입장차이가 큰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를 위해서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정밀한 입법영향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