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항만 운영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사, 승무원, 승객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예선 또는 도선 사용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 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항 개정 등)
ㅇ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나.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ㅇ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