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바다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 및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고 예방의 측면에서도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여객선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므로 그 완벽한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한정의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기존의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여객선 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심리적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는 동시에, 구조·인양 활동 등 사후 사고수습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이 다소 추가적으로 소요되더라도 여객선 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