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 법적용 확대 등 행정대상 증가에 맞춰 결원의 인력이 신속히 충원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 충원되어야 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와 예산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2015년에 광역단위 근로감독 및 노동사건수사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적용 확대,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적용,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권한 부여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 중장기적으로는 권리구제지원팀 확충,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의 확대, 알바신고센터 활성화 등 민간역량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근로감독관 인력의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
2. 노동청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개편
(1) 현황
○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지청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근기법 제101조).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16개 법령*의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있다.
○ 전국 47개 청‧지청별로 근로개선지도과(1～4과) 운영, 노사지원‧사업장 감독‧임금체불은 1과에서, 고용평등(비정규직)은 2과에서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