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증취소의 실효성 강화
□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시 재참여 관련 경과규정 마련
○ 행정처분으로 평가인증 취소 시 재참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평가인증이라는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과 못 받은 어린이집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당연하므로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의 벌칙 강화 차원에서 일정기간 재참여를 금지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입법례로는 「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간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