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 사례
(1) 일본
일본의 경우 차임상승률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임대인에 의한 건물차임액 증액 청구로 차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을 정당화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임을 지불하면 충분하다(제32조)고 규정함으로써 차임에 관한 분쟁이 재판을 통해 최종 해결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임대차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건물 차임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조정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