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금지행위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7조제4항·제25조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29조제1항제5호·제7호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