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8.19.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 동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