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상품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어 비교공시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품임에도,
- 소비자가 실제적인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안내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ㅇ (내용)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해야 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
-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와의 비교지수를 직접 안내토록 하여 시장경쟁을 유도
→ (A사) 보험료가 저렴한 다른 보험회사가 존재, (B사) 업계평균보다 보험료가 저렴
Ⅲ. 향후 계획
□ 3월까지 개정안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의결 후 4월부터 순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