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지휘와 집행 분리안
가. 의의
‘수사지휘와 집행의 분리안’은 기소기관인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 하나, 자체수사인력은 없어 직접수사는 수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법률상 비록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2017.3.27. 의안번호6393)은 수사지 휘와 집행의 분리안에 흡사하다. 본안은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과 기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