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내외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사전적 규제 분석
1. 주요 선진국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 규제 현황
가. 적합성 원칙
1) 미국
□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는 업권별로 금융기관 감독체계가 구분되어 있고, 금융업종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정책 및 감독 업무가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o 예금취급기관 및 대출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에서 관리하고,
o 보험은 연방 차원의 감독기구는 없고,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를 통해 주별 규제와 차이를 완화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o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SEC, 주감독기관, 다수의 민간자율규제기구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o 증권 브로커-딜러의 업무행위와 거래내역 등의 감독은 SEC의 감독아래 자율규제기관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INRA’)가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