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난방송의 평가 및 개선방향
(1)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난방송 관련 법률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2015년 12월 22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재난방송을 할 경우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 방송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방송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개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재난방송 관련 법률의 정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고 재난방송이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