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선진화
물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으나,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영향과 하천경사가 급한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자원 종합개발 및 최근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이제는 수자원의 개발보다는 친환경·친수환경 조성에 적합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물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관련 조직의 구성’ 및 ‘물관리 기본계획’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재인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물에 대한 권리(water right)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물을 공평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로서, 물복지(water welfare) 및 물인권(human right to water) 등으로 표현된다.
반면, 물에 대한 의무는 공공재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기반을 둔 환경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물관리 조직의 효율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68%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를 이미 시행 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의 통합·조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기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같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하여 물관련 조직 및 물분쟁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통합관리, 균형배분의 원칙 등 물관리 원칙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농업용수, 지하수 등을 포괄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더불어,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수재해 예방대책 등 국가 물관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물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20여 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과거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실패는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와 여러 단체들의 의견차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련 부처별 물관리 역할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물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이후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물분쟁 조정 등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