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행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종결시점에 보상금이 확정되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 ｢공익사업법｣은 대토보상을 받은 자의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에 반하며, 대토의 지주들이 공동으로 대토개발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명확히 하고, 전매금지 제한을 완화하며, 공동사업을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준을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를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