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품·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대상 추가(안 [별표9])
1)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누리는 사건 발생
2) 동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3)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나.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안 [별표10])
1) 통관편의를 위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
3)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에서 취약요인이 발생
2)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3)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