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쟁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충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를 위한 재원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경우, 7,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증축·개축은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용지매입·설계·타당성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재정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체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라도 중앙정부의 인건비·시설보강비 등의 지원 없이는 확충 계획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