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제테스트베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사실상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차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
1)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 설정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의 틀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입법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며, 이미 앞에서 제안한 7가지 방식 참고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거나 시범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② 특별 인가 또는 등록절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방식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가·등록 요건을 면제하는 방식
④ 시범사업대상 영업행위를 관련 금융규제법상 영업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방식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후 시범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
⑥ 적법한 금융기관이 또는 적법한 금융기관의 명의로(즉, 대리 시범사업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부여된 법해석 및 집행·감독행정 재량권한을 유연하게 행사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
⑦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