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수리권 관련
지역수리권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속하는 물은 그 지역에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수리권은 외국의 ‘연안수리권(RiparianRight)’ 또는 ‘강변수리권’에서 연유한 것인데 지역수리권은 ‘연안수리권’을 확대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안수리권’은 강가에 위치한 토지에 부속되는 권리로 토지가 필요로 하는 물, 즉,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하천의 농업용수 사용에 대하여는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연안수리권’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농업용수에 대한 ‘연안수리권’을 확대 해석하여 해당 행정구역에 속하는 물이 해당 지역의 소유이며 해당 지역은 아무런 댓가없이 물을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만일 해당 행정구역에 속하는 물이 해당 지역의 소유라면 소유에 따른 관리 책임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물을 취수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홍수시에는 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홍수를 관리하고 하천에 유입된 각종 쓰레기 등 오염원을 처리하여 처음과 같은 상태로 물을 하류로 보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