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의 적정수요 관리 등을 위해 어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따라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항지정 변경·해제기준 마련(안 제10조의2신설)
1) [별표 1]의 어항종류별 지정기준 충족 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을 국가어항 등으로 상향하여 지정 가능
2) 최근 5년간 연속하여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지방어항 등으로 하향 변경 또는 해제 가능
나. 기존 부령(제22조) 삭제(제22조의 삭제)
1) 기존에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소유의 선박’의 정의*를 법률에 올려 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가 소유한 선박
다. 바다해설사 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3, 별표3 신설)
1)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시간 등 교육과정*을 별표3을 신설하여 정하고, 교육 이수자는 바다해설사 자격 부여
* 소양교육(40시간) : 기본소양, 해양교양, 기타 / 기본교육(60시간) : 해설기법, 수산업, 해양과학, 현장실습
2) 바다해설사의 활용 및 경비지원, 바다해설사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