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 평가 및 과제
1 종합 평가
□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확산요인과 제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초기 확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기치로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들의 서비스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업무상 제휴 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가 보다 다양하게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서비스를 전격 공개하면서 오프라인 간편결제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휴대폰 제조사들간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
□ 혁신적인 신종 전자지급수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이 다양한 신종 전자지급수단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사고 발생 범위 및 영향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카드~전자지갑 등의 오프라인 사용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경우 잘 알려져있지 않은 복잡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의 발생 범위 및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