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인재생절차(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
□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무담보 재생채권의 총액이 5,000만엔(주택자금대출채권 등 일부 채권의 금액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일본 민사재생법 제221조 제1항),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급여 또는 이에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변동 폭이 작다고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39조 제1항).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