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 필요성
국내 경제환경은 점차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기술역량에 있어 중국과 일본사이의 Nut-Cracker에 있어 험란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기술력 간격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점점 추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기술력 기업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만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민간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불완전 전유와 관련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D로부터의 사회수익률이 사적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술혁신은 원래의 기술혁신가에게 아무 보상없이 추가적인 기술혁신발생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성(externalities)과 파급효과가 R&D로부터의 이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은 자원이 기술혁신활동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여러 기술혁신정책이 수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기술혁신정책은 아직까지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이론과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기술혁신정책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는 첫째,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분야의 조정을 촉진시키고, 둘째, 기술변화를 이루고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시 수단이 사용된다. 첫째, 기술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을 선별하여 개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둘째, 특정 산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전반적인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간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 성장산업분야 지원, R&D자극, 기술지식의 확산 등 전반적인 기술역량 강화부분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04년 국내 경제규모대비 연구개발(R&D)투자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