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기존 한·미 FTA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규범(투자, 무역구제, 섬유 원산지 기준) 분야는 한국 측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정
○ 한편 자동차(관세, 비관세) 분야는 미국 측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정
○ 이행 관련 사안(원산지 검증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은 한·미 FTA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거나 동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존 한·미 FTA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고 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