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노력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이래 총 33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핵심 내용들을 일부 개정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관한 내용은 6차 개정을 통해 전자우편의 개념이 도입된 때와 16차 개정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이후 당사자 통지제도를 도입한 때밖에 없다. 특히 제16차 개정 당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압수수색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은 그 법리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없다는 식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 측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제4차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동 개정안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자는 점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는 조문은 사실 이미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으므로 굳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법안 원안에서 삭제하였다. 아울러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정리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 송수신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서버에 보관된 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이 적용되어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되어왔고 이는 곧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으로 적용받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은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과 동일한 성격이고 법무부 또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대상도 아니고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