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제도<br>건강보험제도의 급여지출수준은 향후 경제ㆍ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진전 및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등은 건강보험급여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수의 증가는 진료건수 및 건당 진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의료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통해 의료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진전되는 핵가족화 및 가족유대 약화 현상은 노인의료 및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소득수준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의료지출에 민감한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이미 많은 기존연구에서 실증되고 있다. (문형표외 (2000), 이혜훈(2001), 김종면(2002), 최준욱 외 (2003), 김용하 (2003) 등)<br>그러나 이러한 경제ㆍ사회적 변화가 향후 의료지출 수준변화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소득향상이나 인구구조변화가 의료지출에 얼마만큼 양향을 줄 것인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의료기술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의료시장의 상대가격 변화 및 건강보험제도상의 정책적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향후 의료비지출의 변화를 예측한 많은 기존연구들의 전망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6〉에는 의료지출 전망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결과가 예시되어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각기 상이한 경제적 가정 및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기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의료지출(국민의료비, 공공의료지출 및 건강보험지출 등)의 대 GDP 비중이 향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