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개인정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