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중은행-지방은행 간 중소기업대출비율의 형평성 확보
□ 중소기업대출비율은 도입 초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6년부터 지방은행에 보다 높은 대출비율을 부과하여 차이가 발생함
○ 지방은행 설립 초기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였음
□ 이러한 차이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인 부담을 지게 됨
○ 부실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손비용의 발생가능성을 높임
○ 또한 지방은행의 대출비율 미준수로 회수한 총액한도대출금을 대출비율을 준수한 시중은행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한 예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동일하게 중소기업에게 50%를 대출하는 경우, 지방은행은 대출비율에 10% 미달하게 되어 미달액의 30%(대출액의 3%)를 총액한도대출금에서 차감받게 되며, 이 자금이 대출비율 45%를 준수한 시중은행에게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