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꺾인 점이 발생하며, 이 구간에서는 부양비를 부과할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탈락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산출에서 반영되는 소득 및 재산 항목 수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합리적 지출 규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즉 부양의무자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양을 위한 소요경비,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미래를 위한 저축, 보험성 경비 등의 경우도 합리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최저생계비에만 준거하고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