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기준
○ 부과율 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결정함
- 「한강법」 제22조의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물 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함
- 부과율: 1999년 톤당 80원에서 점차 인상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음(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징수액: 2003년 이후 연평균 약 9%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정기적인 부과율 인상과 함께 취수량의 증가 때문임
○ 부담원칙: 한강수계와 관련된 비용분담에 있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간으로 수혜자부담원칙 및 능력자부담원칙 등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공동 부담원칙임
○ 부과 대상지역: 한강수계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5개 시‧군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