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신설(영 제8조의2)
ㅇ (현행)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 미비
* 은행업권은 ‘10.5월, 보험업권은 ’10.7월 법령 상 기도입
ㅇ (개정)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일명 ‘꺾기’)를 구체화하여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 마련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16.3.31일 시행 계획
※ 시행령 개정사항과 연계된 하위 감독규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16.3.31일 동시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