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TA의 경제적 효과
가. FTA 체결에 따른 효과
□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체결국에 대한 교역증대 효과, 경쟁국 대비 FTA 체결국 내 시장점유율 확대, FTA 체결국과의 무역다변화(품목 수 및 기업 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교역 증대 효과의 경우 2015년 FTA 발효국과의 교역 규모가 4,182억 달러로 전체 교역규모의 43.4%에 이르고 있으며, 동 수치는 2011년 24.7%에서 18.7%p 증가한 것임
- 특히 2015년의 경우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하였으나,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4.4% 감소에 그침(미발효국은 10.7%가 감소)
◆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3%, 수입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5.6%, 수입 △16.8%)에 비해 작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