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식을 현행화하고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이  설(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행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 (치료) 신청서」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