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 미국에서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는 용어는 특정집단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현재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음
○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혐오표현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에서 출발함
○ 즉, 혐오(hate)라는 의미는 적대적이면서도 멸시나 비방 등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대상에 따라 혐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수 있음
□ 또한 혐오표현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인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음
○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럽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두는 반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유럽국가와 달리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