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중앙정부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부담비율 및 활동성과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두 번째 목적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체, 운영, 역할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의 부족과 둘 사이를 연계할 수 있는 회의체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의된 노동의제를 협의하는데 한계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