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기업법」과「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립, 신규사업 수행, 해산 등에 행정자치부가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자치권 침해 논란이 가능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가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이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므로, 타당성 검토결과의 중립성 논란이 가능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가 자주 변경되고 있어서, 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고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