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민간병원에게 병상 확충을 지시하여 감염병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출현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을 비롯하여 방사능 유출·생화학적 테러·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에 입원환자를 재배치하고 병상 기능을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유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실질적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경우,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환자의 이동거리가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진료의 지역완결성 보장은 중요하다.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70개 중 진료권에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