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6)
｢공공주택 특별법｣상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둔다. 이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 개념, 공개공지, 건폐율･용적률 산정방법, 층고제한, 공원･녹지 확보 및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제40조의6). 철도･유수지 등의 부지 위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하려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지여건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특례를 규정한 취지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및 노인 등에게 주로 공급할 계획이므로 주차수요도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차량보유 여부는 입주조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입주민의 주차난을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조경 및 공원･녹지 기준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