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 개정(’18.1.7)으로 형벌 중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현행법은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결격사유 정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