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질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답변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 국세청은 2016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으며,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5개 추가하여 총 52개로 확대하였으며,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음
○ 국세청은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정교화 하였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