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중장기 성장 전망
1. 경제ㆍ금융환경 변화
가. 잠재성장력의 둔화
□ 1980년대까지 7~8%의 고성장을 달성해 온 우리경제는 1990년대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
○ 외환위기 이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4% 대 중반으로 성장률이 둔화
○ 지난 38년 동안 1980년 정치적 불안, 1998년 외환위기 등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는 국내외적인 일시적 충격도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둔화된데 기인
○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 둔화,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 활동 선호와 주5일제 등으로 노동시간의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자본투입 여건도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고,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등 점차 악화되면서 자본투입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
□ 향후에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여건은 과거에 비해 더욱 악화될가능성이 높으며,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은 인구증가율 정체와 출생률 저하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은 저축율과 투자율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결정되나, 자본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성숙단계에서는 노동력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우리경제의 노동력감소에는 인구증가율 둔화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우리의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은 2008년 현재 2,220시간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400-800시간을 초월하는 수준
– 이러한 선진국과의 차이는 향후 소득증대와 더불어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상당히 좁혀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