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인플레이션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과 연관하여 우리 경제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대해서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도 경제구조, 금융불균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현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도 경기적 요인 외에 인구고령화,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integration), 온라인 거래 확산, 복지정책 강화 등 구조적·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최근의 약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저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엄연히 다른 현상으로 봐야겠으나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는 경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낳을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