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 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충시설의 증가, 관리 주체의 다양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ㆍ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 등의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현충시설에 대한 용어의 의미와 종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현충시설 건립 및 현충시설 등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현충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15조)
바.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ㆍ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