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가용 발전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허용범위 조정(안 제19조 개정)
1)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는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2) 자가용 석탄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제한
* (적용) 신규 자가용 석탄발전기 및 용량을 증설한 기존 자가용 석탄발전기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공사 등이 업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시행령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