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담당자의 훈련 지시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게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현재는 최대 2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이 낮아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이들은 빈곤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의 직업훈련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훈련연장급여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훈련연장 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 3회 이상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았을 것 등과 같이 수급 요건을 명확하고 관대하게 하고, 현재 존재하는 40세 미만자에 대한 훈련참여 직종제한(서비스, 사무관리, 금융보험 등)을 폐지하여 훈련연장급여의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