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주주총회 현장에 주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어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가 필요함
□ 2020년에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수가 1,660개사로 전년 대비 3배 급증하였으나, 주주들이 실제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2019년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주들만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 개정 「상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는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나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사가 보유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소 밖에 없고 전자투표관리기관도 한번 이상 전자투표를 이용한 주주에게만 홍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상장회사 주주들의 주식거래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는 주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올해 주주총회에 한해서 증권회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주주들에게 전자투표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또한 올해 4곳으로 늘어난 전자투표관리기관에서도 전자투표를 홍보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09년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미래에셋대우, 2020년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투표 홍보를 위해, 2020년 3월 6일부터 키움증권과 전자투표서비스를 연계하였고 2020년 3월 9일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