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berösterreich 주
Oberösterreich주는 일찍이 입법영향의 분석을 위한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1997년에는 주차원에서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n)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는데, 동 지침에는 법률용어·법기술·법령의 형식적 구성·재공시·편집오류의 제거 등에 관한 우리로 치면 일종의 ‘법제편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는 ‘Oberösterreich주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는 주정부의 법개선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주정부는 이를 채택하여 Oberösterreich주에서는 주정부의 법제국 직원과 재무국 직원 및 관련 부서의 직원 등으로 분석팀이 구성되어 입법영향분석서가 작성되고, 이러한 분석서는 법률안의 의견서로서 첨부된다.
Oberösterreich주의 입법영향분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법제지침서(Leitbild zur Erarbeitung von Normen)인데, 이 지침서는 주정부가 제안하여 주의회가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제지침서는 법제를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필요성·대안·효과·규율범위·발효기간·시민친화성·비용 등을 항목으로 설정하여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2001년에는 ‘대기보전 및 에너지기술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시행되었는데, Oberösterreich주의 입법영향 분석사례에 관해서는 분석사례에 관한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Oberösterreich주에서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도 시행하고 있다.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분석서는 33개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률의 개정 및 폐지에 있어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