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국
가.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70) 제정 배경 및 목적71)
▢ 영국은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선별 및 검역에 대한 규정 도입, 행동 계획 시행, 다양한 공공 지침 및 정보 게시 및 백신개발을 포함한 COVID-19 연구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20년 2월 10일 ｢2020 건강보호(코로나바이러스) 규정(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gulations 2020)｣을 발표하고, 3월 3일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계획 Coronavirus Action Plan)｣에서 COVID-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입법 절차에 착수함
▢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2020년 3월 25일 제정되었음
• 우선적인 목표는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자원 및 인력 부족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대한 영연방 차원의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또한 COVID-19에 대응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러한 조치가 COVID-19의 위협에 대응하여 일시적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