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저감기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현재의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시설의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
나.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안 제9조)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