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쟁점사항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 경영계는 교원의 단결권 확대 문제는 민간기업의 노사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제도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노동계는 교원노조 가입자격의 제한을 없애고 주체들의 자주적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으로 일원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함
□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