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자금의 경우도 ｢국가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기금과 마찬가지로 민간 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규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 이를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준조세의 범위를 ｢국가재정법｣ 제5조와 제95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금과 자금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비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 및 자금 사례를 통해 부담금 등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되는 준조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준조세의 비자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