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한편 주민을 위한 복지적 지출의 축소를 초래함으로써 온전한 지방자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신장성이 낮은 지방세체계
항시성과 규칙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 가운데 근간의 위치에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세의 강화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재원(세수)을 늘릴 수 있는 구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