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승인소위는 최근 국가인권기구의 등급결정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는 ICC가 국가인권기구의 UN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
□ ICC 등급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임
□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이 각국의 인권수준과 상황 별로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기준 수립에 실패할 확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음
Ⅲ.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기준
1.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특성
□ 국제사회는 각 국가에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을 실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인권기구(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 내에서 인권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나 사법부 같은 법집행기구와는 그 존재의의를 달리함
□ 국가인권기구는 행정부나 사법부와 같은 법집행기구의 행위가 국제인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 점검하고, 국가전체의 인권문제를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하기 위해 설치된 인권옹호기구임
□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짐. 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자체는 각국이 국내법의 근거에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국내기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