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자 본인과 그 가족을 폐질·노령·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지주(支柱)이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노령연금에만 맞추어져 있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한 기금운용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물론 재정안정화를 통하여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 축인 사각지대의 축소도 연금제도 개혁논의에서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