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보증
○ 농신보의 보증은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으로 구분되는데, 위탁보증이란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사이에 업무위탁 방법으로 대출기관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임. 즉, 직접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중앙본부와 27개 센터)이 신용조사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위탁보증은 대출기관(금융기관)이 신용조사와 보증서의 발급기능을 담당함.
- 2015년 기준 위탁보증 점유비는 51.5%로 감소하는 추세
○ 위탁보증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등이 포함됨.
○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탁보증의 범위
- 자연인에 대한 다음의 신규보증
1. 일반보증 : 부채대책 및 경영회생 특례보증 잔액을 합산하여 50백만 원 이하
2.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 1억 원 이하
3. 청·장년 귀농(어) 창업자 우대보증 : 1억 원 이하
4.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 : 1억 원 이하
5.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 : 50백만 원 이하
6. 부채대책 특례보증 : 1억 원 이하
7. 재해대책 특례보증 : 1억 원 이하
8. 경영회생 특례보증 : 50백만 원 이하
9.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 : 1억 원 이하
-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직접보증으로 취급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우대보증은 합산하여 2억 원 이하로 제한
□ 보증료
○ 보증료란 채무자가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기금이 보증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보증료 징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입 가능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함.
- 기 보증잔액을 포함한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신용조사 방법을 차등 적용
- 2015년 기준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5억 원 이하 23.6%, 5억 원 초과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