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토지법｣ 위반 시 벌칙
□ 근거규정: 「외국인토지법」 제7조 및 제9조
□ 미허가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효력 상실
□ 미신고 과태료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및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