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구배”를 “기울기”로,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정비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개정(안 제1호)
나.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중 “구배”를 “기울기”로 개정(안 제2호)
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안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