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EU 비공식 정상회담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EU의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OECD 등은 유로본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유로본드가 도입될 경우 재정위기국의 조달금리는 하락하지만 독일이 감당하게 될 보증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독일은 유로본드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재정통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의 은행권 지원, 뱅크런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예금 공동지급보증 방안 등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유럽경제의 성장을 중시한 정책이 향후 유럽의 재정통합과정에서 유일하게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본드의 도입이나, EFSF의 기능 확대 등도 결국 독일의 비용부담에 의존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럽 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를 통한 프로젝트 채권의 발행도 EU의 공동보증이 포함되는 만큼, 독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