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 의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미이행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로 2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