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보고서 주요 내용
Ⅰ. 위원회 및 보고서 개요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 측정위원회(CMEPSP;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가 설립되었으며,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스티글리츠 위원회」라고도 불린다. 동 위원회는 경제성과와 사회발전에 대한 지표로서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발전 측정지표 개발에 필요한 추가정보 발굴, 측정 대안의 실행가능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여명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국민계정 등 통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GDP 관련 이슈,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등 세 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9년 9월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스티글리츠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권고사항
① 물질적 생활수준은 실질 소득 및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생산지표인 GDP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더 주목할 필요
② 지속가능한 발전에 긴요한 부(wealth)는 소득, 소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톡(stock)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중요
③ 전체적인 경제성과 측정도 중요하나 GDP와 가계 소득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생활수준과 관련이 높은 가계의 관점을 중시할 것
④ 평균 개념의 소득, 소비 및 부는 실제 생활수준과 괴리를 보일 수 있으므로 소득 계층별 분배에 중점을 두어 파악할 것
⑤ 가계의 서비스 생산은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계활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위성계정을 작성하는 등 측정의 범위를 비시장 활동까지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