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기후변화 대응 국내 정책 형성 과정
가. 정치제도의 특성
한국의 환경정책은 대부분 경제정책과 불평등 완화정책과의 연상선 상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기후변화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사이의 역학관계가 정책형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주진 2007). 특히 그 동안 경제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환경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림에 따라 산자부가 역학관계를 이끌었고,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소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이전 산자부의 역할을 통합하였다. 반면 환경부는 1994년이 되어서야 중앙부처로 신설되었고, 규모도 지경부나 산자부에 비해 작다. 외통부는 환경부와 지경부의 중간 정도에 입장에 있으며, 기후변화협상을 한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