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입법영향을 가져옴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요양인프라의 급증을 낳음
○ 국가 및 지자체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해 법인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비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자립생활도모라는 법제화의 공식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현재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자립이 어렵던 노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거시적 차원에서 노인의료비 지출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진료비 지출액이 비이용 노인보다 적은 것은 확인되었음
○ 수발자의 부양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양부담이 감소된 것은 수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로 연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부양부담 완화, 요양환경 변화 등이 정책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단기적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활동기회의 증가와 연계되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매년 서비스종류별, 서비스 대상자(이용자, 수발자 등)별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