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 정부입법안의 내용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함
○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총괄 업무인 경우에 한하도록 명확하게 함
○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함
○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자격은 노조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정부입법안의 취지
○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