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 (안 제42조)
1) 재난관리평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 (안 제75조의3)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 (안 별표3)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