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 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면서 기술개발･산업진흥과 역기능 대응의 양 측면 모두에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윤리적 기준 마련도 추진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입법에 관한 논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어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추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마련 등 신기술 수용을 위하여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면서, 알고리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오남용을 방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음
- 독일, 일본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미국의 일부 주(州)정부는 인공지능 오남용 규제 방안을 실제 입법화하였음
◦ 데이터･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여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
- EU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한편으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 입법으로 규율이 어렵거나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윤리적 기준 마련,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 등 국가기관,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등 단체에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윤리적 기준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