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 : 미국·영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
1. 미국 의회의 신속입법절차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됨
○ 입법과정은 법안발의 후 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다른 원(院)의 심의·양원협의회의 조정절차 등 복잡한 입법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 단계는 법안이 사장될 수 있는 지점(veto point)이 될 수 있음
○ 하원 우위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 달리 미국의회는 입법에 관한 한 양원이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