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연구의 범위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민간영역 사적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업에 대한 규범적 의부부담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이를 타당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에 관하여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공적섹터와 민간섹터의 공정경쟁과 규제차익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금융감독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금융규제의 의의와 종류, 목적, 수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규제환경과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최근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한다. 즉, 자본시장법상의 변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상황과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융규제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기존의 개념적 검토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관한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행 법제로서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현황과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정법적 의무와 규제체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법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 금융소비자법안은 제19대 국회에 이어서 제20대 국회에 계속하여 제출되어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아직 심사 중에 있으며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을 전제로 문제점이나 검토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 법제에 대한 현황과 법안의 검토와 함께 정책동향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민간섹터에서의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살피고, 공적섹터에서의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서 살피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동향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정책 현황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정책 현황은 다소 최근의 정책동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래 전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간략하게 발표된 정책현황자료의 제시로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의 정책검토는 제4장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적 검토를 위한 사전적 배경정보의 제공으로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