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 활용되는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초자료로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가 파악되어야 하나, 현재 이동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① 2014년 진행된 『교통약자 지역 간 이동실태조사 연구』이후 기점·종점 통행량이나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이루어진 조사도 이동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음
- ① 장애인과 일반인의 지역 내 이동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지역 간 이동 빈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② 지역 간 주 외출 목적 중 여행의 비율은 매우 낮고 치료·요양 등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장애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 간 이동을 시도하고 다른 경우 이동을 포기하여 조사 시 수요가 과소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교통약자법 제2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된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항목에 교통약자의 기점·종점 통행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