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의 주체
구조적 시정조치의 부과 주체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공정위가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장구조의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반면,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일 뿐 아니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에 있어 대통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명령의 주체가 되는 경우 정부의 재벌정책 기조에 따라 동 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