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보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고, 법령안 심사 및 법제교육에 필요한 실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정원 중 2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5급 정원 중 2명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