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분쟁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19.11.9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로부터 독립적이며, 단순하고, 경제적이며, 접근이 용이하고 공정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구를 독립적 분쟁조정(IDR：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통칭하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고, 중재나 독립적 검토기구, 옴부즈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11.10 IDR 메커니즘은 대개 자체 절차나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되며, 대상을 개인 보험계약자로 한정할 수도 있다. 개인 보험계약자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IDR 메커니즘의 결정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IDR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1.11 IDR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중재위원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도덕성,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보험업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상기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IDR 메커니즘은 대개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의 자금으로 운영되나, 중재위원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중재위원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나 모집종사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
•보험사나 모집종사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