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환경의 변화
(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미와 쟁점
시장에서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자인 기업과 소비자간에는 크게 두 가지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가 정보이며, 다른 하나가 교섭력(bargaining power)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특히 금융분야처럼 전문화되고 상품이 복잡하거나 이자율이 외부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건전성감독과 구분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회생을 목적으로 고금리 후순위발행을 허가하였으나, 결국 저축은행이 도산하고 결국 고금리 후순위채를 매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건에서는 투자부적격 회사채가 발행되었음에도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고 감독당국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커지게 되는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고, 건전성 감독의 근거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근거법률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태와 관련하여 분리형(쌍봉형) 감독체계가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바, 이미 충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골자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자를 분리함으로써 각 감독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일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한 금융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분리형체제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