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61.4km(4차로-46.9㎞, 6차로-14.5㎞), 사업비 1조 4,235억 원(공사비: 1조 2,846억 원, ’02.12. 불변가 기준)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임
○ 공사기간은 5년(2004.8.~2009.8.)이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의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민간투자 사업임
○ 동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최초 5년간 추정 통행료수입의 80%, 6~10년차 70%, 11~15년차 60%를 보장하는 내용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 동 사업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5억 8,800만 원의 MRG보조금이 발생함
□ 동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이용자 증대를 통하여 MRG보조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