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1.20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설치·운영(안 §40)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다.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ㅇ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