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가. 수도권규제정책
(1) 규제 도입기(1950년대)
□ 1955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권지역에 해당하는 일드 프랑스(Il-de France)지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허가제’(Agrement, 아그레망)를 시행함
○ 공장설립허가제는 공장설립 허가 시 중앙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파리에 입지해야 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분산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2) 규제 강화기(1960년대)
□ 1960년부터 파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과밀부담금제’(Redevance, 르데방스)를 시행함
○ 과밀부담금제는 파리시와 그 주변의 과밀지역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신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임
○ 파리지역에서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단위면적당 일정액을 부과하였으며, 과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이 차등화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