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고향납세의 현황 및 시사점
일본의 고향납세의 의의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지역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민의 기부금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수입으로 확충하거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지진 등 재난지역을 지원하는 기부금으로 활용한다.
고향납세 도입 초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향납세가 증가한 이유를 보면, 첫째, 고향납세 최저하한액이 2008년에 5천 엔이었는데, 2011년부터 2천 엔이 되어 소액 기부가 인정되었다. 둘째, 2015년부터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실시해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개인주민세 세액공제율이 2008년에 10%이었는데 2015년부터 20%로 상향되었다. 넷째, 고향납세 증가의 이유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례품의 충실(返礼品の充実)을 응답할 정도로 답례품이 고향납세의 유인이 되었다. 한편, 고향납세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산물이 아닌 전자제품·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에 총무성 지침으로 답례품의 금액 한도를 고향납세 금액의 30% 이내로 하고, 전자제품·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