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 및 향후과제
□ ｢위치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규정은 추후 모바일 통신의 증가로 인해 더욱 더 문제시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위치정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단일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EU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통해 위치정보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음
- 미국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현재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1996년 전자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제222조에 의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 일본은 2003년 5월 30일 공포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는 동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과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통해 보호받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동법 제15조상의 동의규정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도, 현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제들이 존재함
○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조항 신설 문제
○ 위치정보 제공 즉시 통보규정 완화
○ 위치정보사업 진입장벽 규제 완화
□ 추후 이러한 논제들을 포함하는 더욱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