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제정 한국은행법(안): 검토
최근 한국은행(2020b)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한국은행법으로 제정되기까지 각 단계에서의 경과를 비교적 소상하게 개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한국은행(2020b)과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블룸필드 미션의 접근 방식을 살펴본 후, 동 미션의 초안이 정부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법으로 제정되기까지 발생한 조문 내용의 변화를 추적하고 제정 한국은행법을 주요 부문별로 간결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1. 한국은행법 초안 작성을 위한 블룸필드 미션의 접근 방식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은행 설계를 위해 ＂연준 동료가 ... 작성한 파라과이 · 과테말라 · 도미니카공화국 · 에콰도르 · 필리핀...의 은행개혁안＂을 참고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
이는 동 미션이 연준의 기관전문성을 십분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은행법 초안의 작성에서 당시 한국의 경제적 · 정치적 여건을 중요하게 감안했다. 이는 트리핀과 마찬가지로 블룸필드도 중앙은행 개혁에서 당사국의 경제 상황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비정상적이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우선,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 경제가 전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수년간 경험해오는 중이었음을 감안해야 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진행은 언제라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블룸필드 미션은 당시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을 대규모 재정적자와 은행대출 팽창에서 찾았다.
결국 중앙은행법안은 ‘인플레이션 교정’을 최우선 과제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동 미션은 일본경제권과의 분리, 북한과의 단절,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상황, 인플레이션의 불투명한 향후 진행 등에 기인하는 과도기적 변동성과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했다.
셋째,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경제의 실물과 금융이 모두 후진적이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했다.
당시의 한국은 농업국으로 농산물 수요와 공급이 각기 변동성에 특히 취약한 가운데, 이렇다 할 자본시장과 외환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금융 여건 또한 매우 후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