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 시대의 변화한 가족 개념과 외국 관련 입법례 등을 검토할 때 현행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에 따라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본 고에서 제안한 내용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주거와 생계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 형태를 새롭게 정할 수도 있다. 최적의 개정안은 입법자가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형태를 떠나,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물론 친족 간 재산범죄는 다른 중대 범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고, 이러한 범죄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범죄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개입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관계, 피해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자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필요적 형면제 효과나 짧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범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고, 곧 갚을 수 있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6개월 넘게 기다려주면 고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부모가, 조카가 돈을 다 써버렸다면 민사소송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친족상도례조항의 개정은 ‘친족 내부의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친족 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