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리경제적·사회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 낙도 등을 도서·벽지로 지정·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의무 교육 외 기관도 도서·벽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는 시행규칙 아닌 교육부고시에 분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서·벽지 지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표의 도서·벽지를 ①의무교육 기관과 ②기타 기관으로 구분하고, 교육부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3개 교육기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도서·벽지 지정 목록을 정비(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