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첫째,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면서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공유숙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