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 본 절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와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
○ 영국 법률위원회 주관 하에 2006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활발히 전개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법률위원회가 작성한 보험계약법 초안은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불공정보상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
가. 미국
1)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
(1) 의미
□ 보험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혜택을 받을 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그러한 선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계약의 의무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든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지만, 보험법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는 이 원리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기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만 보고 있음.
○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이론과 계약이론의 혼합으로부터 발생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