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물납신청 대상자의 제한 여부
가. 상속세 물납제도의 수혜자
□ 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이 소장하던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세금 대신 물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자산으로 삼아 모든 국민에게 문화 향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원로작가의 상속인과 개인소장가의 상속인이 상속세 금전 납부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