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일 본
Ⅰ. 일본 금융감독의 개요
1. 일본 금융감독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 영국과 미국에서의 금융법제 변화는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융법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주요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받아 입법화 과정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진입규제에 따른 기관별 규제가 이루어지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영국과 같은 완전한 업종별 통합법에 의한 규제감독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이 제외된 형태의 금융법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양 국가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본 금융법제의 변화가 영국과 미국과는 다른 의미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감독 특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및 이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시도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