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수수료 규제
□ 일반적으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로 정해있지는 않으나 뉴욕주 보험업법에서는 일정비율 이상(Maximum)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
ㅇ 총 판매비를 제한하는 규정은 뉴욕주 보험업법(4228조: Life Insurance and annuity:limitation of expenses)에 근거
ㅇ 이규정은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생명보험회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뉴욕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타 주에서도 뉴욕주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ㅇ 뉴욕주는 시장규모가 크고 뉴욕에 본사를 둔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많아 미국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뉴욕주 규정을 따르는 생명보험회사가 많음
ㅇ 뉴욕주 보험업법 4228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본 법안은 1906년에 제정되어 1950년대에 상원의 개정안 4228호에 의해 개정
ㅇ 본 법안이 발효된1900년대에는 보험업 관련 규제가 미미했고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만연
ㅇ 기본적인 규제방안은 영업비용 관련 총 한도를 규정하면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영업예산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타 주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영업방법에 대한 규정을 비교적 세부적이고 보수적으로 기술한 본 법안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보험법인과는 별도로 뉴욕주내 영업만을 위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