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병역법」상 보충역 제도 개선
가.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으로 이들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됨(「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 사회복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함(「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 이로 인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행하고 있는 비군사적 복무, 즉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