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언론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관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보도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1,468만 호 중 아파트는 819만 호로 전체 주택 중 59%이고, 연립・다세대 주택도 175만 호로 17.5%에 달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주택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방법, 관리비 등의 공개, 지자체의 감독권한 및 처벌 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인식으로인해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제도적 관심영역 밖에 있어 왔다. 2010년 감사원이 서울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감사를 통해 관리비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조치한 사례도 있으나,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비 사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 규정과 정부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