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관련 쟁점
□ 「노조법」 제24조 제4항 법문에서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함
○ 노동계에서는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업무는 ‘노조의 설립·변경, 노조의 관리, 노조의 해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긴급조정,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관련 모든 업무로 해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서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및 고충처리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