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량감경 자체의 문제점과 양형기준에 이미 작량감경사유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처벌법규의 체계를 고려할 때 작량감경이 가지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판단에 의한 감경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작량감경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으므로, 작량감경이 통일적으로 투명하게 작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음
○ 양형을 할 때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충실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정의롭고 적정한 양형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