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ㆍ입법 추진
정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총액(38.3% 증가), 1인당 월 사교육비(39.4% 증가),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18.5% 증가), 사교육 참여율(12.3%p 증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2.2시간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찾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에는 심리적 불안과 다른 학생과의 경쟁 심리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추진, 2025년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폐지 예정,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 확대 등 대입제도의 급격한 개편, 변화될 제도 속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인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감소하였고,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