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법체계성 분석
가. 법체계 및 문제점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노력 의무와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1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입법자가 육아휴직신청권이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정한 것이므로, 국가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