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례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미술품 거래가 활발했던 유럽 주요국들은 EU의 지침이나 규정 이전에도 미술작가들을 위한 형평성 및 복지차원에서 추급권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음
◼ 추급권 시행의 세부내용을 보면, 소액거래 비활성화, 추급료 부담에 따른 비공개 거래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추급료 상하한선 설정, 판매가에 반비례하는 요율, 정보청구권 등의 설계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EU의 지침과 규칙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추급권 도입이 국가별로 가능해졌으며, EU는 유럽 공동체연합 설립을 위한 조약상의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 추급권을 보편적 권리로 확산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의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 및 시사점을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