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설계
□ 입법목적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 분석 대상별로 분석 방법을 설계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국회의 입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투입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관련 통계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여 분석함
○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현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현황
□ 두 번째는 국가 및 지자체 활동의 첫 번째 산출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관련 통계자료와 문헌을 조사하여 분석함
○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이용자 현황
- 빈곤층 및 일반 노인의 서비스 이용 비율
□ 세 번째는 국가 및 지자체의 활동과 산출의 결과들(Outcomes) 중의 하나인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 여부를 분석하고자 함
○ 이 항목은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음
- 판정등급의 호전 또는 유지
- 신체적 기능 등 건강상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