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6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편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 개편기준을 발표하기 전부터 개편기준을 둘러싸고 개편위원들 간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그리고 개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편기준을 공표하기 전에 잠재적인 개편대상 자치단체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개편위원회가 제시하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내용과 더불어 향후 성공적인 시ㆍ군ㆍ구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