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산업·안보기술 관련 입법·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 산업·안보기술은 산업기술의 범주 안에 포함되며 크게 국방과학기술과 일반산업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은 개별 산업기술에 관한 법령이나 고시에서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과 일반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형 중 국가안보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보호의 의미가 큰 기술유형은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