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의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는 한편, 어업하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2～제27조의4 신설)
ㅇ 현행 혼획 고시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기준, 확인방법, 결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혼획 고시에서 부령으로 이관함.
나. 어업 허가가 취소된 자의 허가제한 기간 강화·확대(안 별표 7)
ㅇ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함.
다.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시 교육 의무화(안 제6조, 제17조의2 신설)
ㅇ 수산업법 개정(‘16.12)에 따라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u49436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함.
라.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정비(안 제13조)
ㅇ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제목 명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