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28 방침’의 평가와 과제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즉 제도나 기구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제거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제도나 체제의 합리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개혁은 체제에 내재화된 모순을 제거하여 제도가 발전지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모순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출발한다. 사회주의체제는 생산수단의 집단소유와 생산물의 분배가 국가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6·28 방침’에 대한 평가는 ‘7·1 경제관리조치’가 유명무실화된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소극적 입장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6·28 방침’이 북한경제의 개혁조치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입장과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에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