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신탁등록 신청 및 전자파일등록증 신청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선순위 질권 기재조항 삭제와 질권 변경내용의 직권 등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순위 질권의 기재 조항 삭제(안 제17조)
방식심사관이 선순위 질권 기재내용을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의 기재 편의제고
나.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
질권공동담보 추가시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에 해당 담보가 추가됐다는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다. 기타 별지서식 정비
전자파일등록증 도입관련 서식 개정, 직권말소등록 신청인에 대리인을 삭제하여 신청범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