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항 제8호는 사업자들이 수시로 이용자와 다양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 할 때,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동항 제11호의 차별 취급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매번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업계 특성상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렵고 사후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임
- 계약 당사자 간 법률상‧계약상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 또한 평등의 원칙상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데 차별취급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음
○ 다만, 동항 제13호의 경우 끼워팔기의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2013. 9. Google+ SNS 계정을 만든 경우에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며 시장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끼워팔기(tying) 전략을 활용함
- Benjamin Edelman(2015)에 따르면 구글의 끼워팔기 행태는 선택의 제 한, 품질의 저하,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동항 제14호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