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t)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하고 만기 등 기타 발행조건을 구체화하였다(「은행법」·「은행법 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7.30). 이와 함께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앞 보고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6.7.30).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은행법」 시행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