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
○ 174,910원(357,909-150,000-33,000=174,909원)
□ 7인 이상 가구 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817,340원(1,481,508-600,000-64,170=817,338원)
□ 한편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한 생계금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긴급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
○ 주소득원 또는 부모의 사고,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긴급지원의 대상으로 함.
○ 급여는 생계급여 지급일과 무관하게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신속히 지급
○ 급여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2)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기존 생계급여에는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최저주거를 보장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옥 수리 보조금 등 주거 현물급여도 제공
○ 지급액은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