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개혁의 추진태도에 대한 불만
□ 제반 금융규제개혁의 추진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서는,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이 다소 과시적·수동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
◦ 협회 및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별 관심이 없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설정하고 규제 숫자를 기준으로 개혁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이 지속
- 규제개혁의 성과 지표가 업계가 느끼는 규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고 건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짐.
- 규제별로 체감도 측면에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작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규제개혁 담당자의 인사고과가 규제개혁 실적에 연동되어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규제완화 개수로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금융업권별 협회에서는 핵심적 규제개혁이 부진한 주원인으로서 규제 일선 담당자의 보수적 태도 등을 거론
4) 규제개혁 추진의 일관성 미흡
□ 또한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중복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 실적 위주의 규제개혁과 연계되어 완화에 따른 위험 및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일부 금융업권의 요청에 따라 규제완화가 추진된 사례가 있음.
- 예: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 허용,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한도 폐지 등
◦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일단 유지되는 것으로 판정된 규제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완화를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