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근거 법령
□ 현재 문화복지정책은 근간이 되는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음
○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 진흥·국제문화교류·문화도시·관광·체육 등 다양한 문화정책 영역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고 있음
- 문화복지정책과 국제문화교류정책을 제외한 상기 문화정책 영역은 각각 개별법이 제정되어 해당 정책 추진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
○ 문화향유 기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또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는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국가의 원리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다만 협의의 문화복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4호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예술복지 증진)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해당됨
○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정하고 있음
○ 2011년 12월 2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개정된 법률은 문화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문화이용권’(바우처)의 기술적 도입 근거만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