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5. 그 밖에 결산과 관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