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와 그 문제점
(가) 필요적 심사원칙의 도입취지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년 제9차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지만 필요적 심사가 아닌 청구에 의한 심사형태로 신설되었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n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제9조 제3항에서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기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필요적 절차로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필요적 심사제도는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가혹행위가 감소할 수 있으며, 동 제도에 의하여 신체구속에 직면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관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서류만으로 심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