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태료 등 법적 제재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안건이 부결되어 기관이 구성되지 못하면 「상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35조제3항). 또한 해당회사는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년 이내에도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는 문제가 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는 등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관리종목지정을 면제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태료 부과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장규정과 같이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