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정당법」의 개정방향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2004년의 「정당법」 개정은 방만한 정당조직의 축소와 정당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지구당 폐지 이후 축소되었던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설립 및 등록취소요건 정비를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당등록취소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셋째, 정당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시·군당의 설치 허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는 과거 지구당에서나타났던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이나 자금운용의 불투명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의 지역조직은 물론이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정당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당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자립성, 운영의 자율성, 참여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 개정의견은 그간에 논의되었던 「정당법」 개정 논란의 일부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간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주제들, 즉 지역정당 허용, 정당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요건의 강화, 창당 준비위원회 관련 규정 단순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