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국가가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지식’이 양을 점수만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자들에 대한 가산점, 즉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 등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선발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비제대군인의 공무담임권을 차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 제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집단, 예컨대 여성, 장애인,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입법정책이라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