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의 사업지역 구조조정 작업은 개발예정지구 수용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문제와 사업의 장기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주요 국책사업의 착수지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 LH공사 공익사업지구 재검토 현황
□ LH공사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총 414개 지구의 광범위한 개발사업 중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신규사업 138개 지구를 사업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은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76개 진행지구는 계속 추진하되 자금투입시기가 분산ﾷ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신규지구 138개 지역은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 거쳐 재무역량 범위내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순차적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LH공사가 발표한 사업조정구역 138개 구역은 보상착수, 보상예상구역, 지구지정 철회와 사업취소, 사업재조정 및 주민협의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LH공사의 138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사업조정 및 행정절차완료 지역 45개 지역, 행정절차 진행 또는 주민협의 마무리단계 40개 지역, 추가협의 필요지역 50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 LH공사의 사업구조 조정방안은 사업규모 연 45조 원에서 30조 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구역 중 사업지역 별 사업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의 취소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