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람간의 접촉이나 물리적인 집회가 어려워지고 일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절실해졌다. 국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몇 차례나 잠정폐쇄되는 등 이전과 같이 회의장에 집회하는 방식으로만 기능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헌정중단이라 불러도 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다. 기술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의 중대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독일 등에서도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출석’이나 ‘회의’의 개념을 온라인 출석이나 온라인 회의에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② 국회의 회의라 함은 어떤 요소를 가지는지, ③ 위헌소지가 있는지, ④ 비대면회의를 도입할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