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및 규모 이하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 반입 규모 및 거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조성비 카드납부 대행자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안 제24조제5항 제6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에 따른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외부토석 반입의 예외적 허용 기준(안 제36조제5항)
토석채취지 복구에 필요한 토석과 산지전용지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을 토석채취 사업장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거리를 토석채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규모는 허가받은 최초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이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개발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 하고자 함
다. 토석 및 채석 등 사업장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중복 겸임기준 마련(안 제50조의3제4항)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채석신고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