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8539호, 2021.11.30. 공포, 2022.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 4]이 해양폐기물 수거 업무에 소유선박의 고장·결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선박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단순히 해양폐기물 적재·이동 등 폐기물 인양작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임차선박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를 규정(안 제19조의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채용인원, 근로조건 등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하고,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나. 해양폐기물수거업의 선박임차 허용요건 완화(안 별표4)
해양폐기물의 적재, 이동 등 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임차선박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