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자민ㆍ공명당 연립정권은 세제조사회에서 2013년도 세제개정의 중점사항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5% 올리는 방안을 논의함(현재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38%임)
○ 이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자민·공명당이 합의하여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인상하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에 견주어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불공평함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아직도 고소득층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등 소득세율의 대폭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서 자민ㆍ공명ㆍ민주 3당간의 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민ㆍ공명당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