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36개 OECD회원국 중 27위로 여전히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부패방지 정책의 도입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누적된 부패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과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점검하는 일은 부패방지 체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회의 각 영역에 걸친 다양한 부패행위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공익신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부패행위가 사회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가 지적된다는 사실은 역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이 우리나라 반부패 수준에 있어서 큰 폭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글은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각종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제시한 개선과제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실에 의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행위 및 신고자 색출행위 제재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부담 없이 공익신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한정적인 공익신고기관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과 후속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각종 법률 지원 강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각종 고소·고발·제소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요체는 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신고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각종 유·무형의 인사상 불이익 혹은 재정적 부담에 노출된다면 공익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그동안 지적된 제도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한 차원 성숙한 부패방지 제도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