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7.10.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17.10.19 시행)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
※ 기본부과율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도 개정(10.11일 금융위 의결) ☞ 참고
〈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
➀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➁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➂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