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정부 대북정책의 방향
신정부의 대북정책 환경은 북핵시대의 도래, 이와 관련한 남남갈등 및 정쟁화 구조, 북한 위기의 지속 및 유동성 그리고 동북아 국제질서 유동성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난제들 속에서 창의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신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평화정책의 적용, 협치의 지향, 관여정책의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여·야의 협치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일치된 국민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조율을 통한 관여정책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관여정책의 확대는 한·미간 대북정책의 공통영역으로서 향후 대북정책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한·미의 관여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 설득노력과 미국의 대중 협력 및 압박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차원의 준비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