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몰수·추징 제도의 형사정책적 목적이 현행 형사법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즉,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의 유인동기를 제거한다는 몰수·추징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확실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집행률로 인하여 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누림으로써 법 준수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까지 저하시킬 수 있음
나. 몰수·추징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논의
□ 현행 몰수·추징제도의 틀 안에서 그 집행률이 저조한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추징금 납부 강제 혹은 시효의 연장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음
○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구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 2) 몰수형 및 추징명령에 대하여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환형유치처분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3) 몰수형 및 추징명령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선택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환형유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