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내용에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확대(안 제17조)
-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 신고 시, 그 실태와 취업상황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규정함
나.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내용 구체화(안 제20조)
- 중앙회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