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정책제언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재고 및 이와 관련된 입법적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복귀를 위한 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등이 부족하고 관련 필수 프로그램도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보통 예방프로그램으로는 거리상담, 예방교육, 청소년 문화의 조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임선희, 2007),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2항의 보호자의 청소년 가출예방노력 의무가 단지 선언적 규정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의무를 다양한 가족구성원에게 널리 알리는 사회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 -가출의 위험증폭을 말해주는 본 연구결과의 함의를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며, 이러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의 위임 등을 통한 세부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가출 이후의 열악한 삶과 정신건강의 위기 심화에 관하여, 청소년은 물론이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 평균적으로 청소년이 가출의 감행·경험을 통해서 가출 이전에 겪었던 정신건강의 취약함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미디어 캠페인이나 가족 관련 정책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 가출의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견해, 가출은 하나의 탈출구(an exit)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출의 기대 밖 결과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하고 낙관하는 일부 청소년과 대중 안에서 형성되는 편향적 인식과 가출에 대한 우호적 담론 -청소년에게 가출은 때로 가정사와 학교생활의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종의 돌파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담론- 에 대하여 정책의 실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청소년쉼터와 같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기관과 다양한 복귀준비시설 및 프로그램은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하다. 이들은 사실상 가출예방사업보다는 일시보호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현온강·이흥숙, 2001).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들은 일정 부분 청소년가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특수기능의 쉼터는 고위험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위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가출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환경 모니터링 -가출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그 예가 된다- 을 포함하여 한층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가출예방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그리고 인력 등에 관한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입법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