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시 대상자 선정 문제, 조사기간 및 주기 선정 및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납세자권익보호 문제 등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 5단체가 주체하는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 워크숍’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일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2010년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과 봐주기 세무조사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음
□ 본 보고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항후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