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규제 수단
가.추가 자본규제
▣ D-SIB에 대해 보통주 Tier 1(CET1) 자본으로만 구성된 추가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은 은행들의 보통주 발행 및 이익유보 여력을 고려
▣ 추가로 부가되는 보통주 Tier 1(CET1) 자본 비율은 우선 최소 1%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기존에 이미 D-SIB 규제 또는 유사 D-SIB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1~3%의 CET1에 해당하는 시스템 추가자본(surcharge)를 부과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1% 보통주 Tier 1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기타 Tier 1 자본이나 Tier 2 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추가 완충자본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
○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비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바젤Ⅲ하에서 보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수단(capital instruments)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편, 국내의 경우 progressive한 자본규제 방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D-SIB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강화, 자본비율 하락시 당국의 개입요건 강화 (i.e.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
▣ D-SIB의 RRP(정리회생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해 D-SIB의 RRP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
▣ D-SIB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이에 적합한 변수의 정의와 자료 제출 프로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존 D-SIB선정 은행 또는 선정 후보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일년에 한번 재평가를 통해 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축소 유인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