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용결정의 사용의사 조회대상에서 혁신제품 제외(안 제55조)
불용품을 양여·매각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사용의사를 사전조회 하여야 하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 조회절차의 생략을 허용
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23조 외)
시달, 관능검사(官能檢査), 수불 등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