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모펀드의 활성화
□ 국내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
○ M&A 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자체 보유한 여유자금이나 부채 발생이 필요하나 시장이나 회사 재무여건에 따른 제약이 존재
○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재무적투자자 형성에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
○ 특히 중개·자문 서비스 공급이 취약하고, 기술가치 평가나 매수시장 형성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 M&A를 위한 사모펀드 조성 등에 있어 공적 연기금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비전을 발표하여,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의 부수적인 효과로 M&A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2013.11)
□ 전체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PEF 등 사모펀드가 국내 M&A거래에서 주요 인수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
□ 다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모펀드를 통한 M&A 인수금융의 많은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금융의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M&A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다만, PEF 등 사모펀드의 대형화에 따른 시장안정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PEF에 대한 등록과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
○ 또한 프라임브로커 등 금융기관을 통해 PEF에 제공하는 대출현황을 점검하고 PEF에 대한 감시는 상시적으로 유지
○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무곤란기업의 재건과 기업가치개선 등을 통해서 경제전반에 성장과 활력을 제공해왔던 PEF의 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세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