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
1. 입법영향분석제도 일반
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의의
국내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제도’, 또는 ‘입법의 행정적ㆍ법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예산적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은 정책(입법)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일체의 논리적 단계들(logical steps)로서 ‘가능한 정책대안들(possible policy options)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들(political decision-makers)을 위하여 그 정책대안들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증거(evidence)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입법평가제도”에 대하여 ‘입법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등을 측정하여 입법이 타당한 지를 사전에 평가하여 보다 실현성 있고 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입법평가”,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