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령
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