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30구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등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30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30구역’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