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
(가) 개요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
(나) IDR절차의 전치주의
□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소매고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경우, 전문투자가에 의한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고객을 의미함.
- 단,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제조업의 경우 10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2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는 소매고객으로 다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