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정책방향
1) 연결감독체계의 강화
□ 금융권역 간 경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허물어진 반면, 권역 간 규제차익거래(risk arbitrage)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되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에 따라 Joint Forum, BCBS 등에서도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필요성 강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연결 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의 확대, 임·직원 겸직 확대, 고객정보공유 범위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조세측면에서도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확대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등 일부건전성 비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기준 감독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조직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