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현 행)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 표준해약공제액 × 100%
(개선안)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 표준해약공제액 × 일정비율
□ 기대 효과
(소비자) 계약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고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어 그 동안 보험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초래해온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 기대
(판매자) 유지보수 설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판매자의 소득이 안정화되고 전문판매자 육성에 기여할 전망
(보험사) 판매자 정착률·계약유지율 제고 등으로 중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나, 판매수수료의 선지급 관행이 지속될 경우 이익이 대폭 감소
□ 규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