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운보증기구 운용규모의 적절성 검토
〇 본 절에서는 기본모형에서의 가정들이 일부 조정될 경우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함.
-보증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의 경우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실률이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실률이 변동하는 경우를 일차적으로 검토
-또한 해운업의 호황과 불황이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검토
가. 수익구조 변동: 부실률 변화
〇 해운보증기구의 수입은 보증료 수입과 자산운용수익으로부터 발생하나, 그 수입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
-후순위 투자자를 선박금융으로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보증료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이자율 환경에서 자산운용수익 역시 안정성을 추구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〇 수입구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증잔액에 대한 부실률이 해운보증기구의 수익구조와 장기적인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기본모형에서의 가정인 부실률 7%를, 각각 5%인 경우와 10%인 경우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함.
〇 기본모형 상의 다른 가정들이 동일하면서 부실률이 5%인 경우, 운용배수는 20년간 3.2 이하로 달성되며, 자본 잠식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0년 후의 자본금은 5,380억원으로 연간 0.12%의 미세한 자본금 감소가 발생
〇 반면 부실률이 10%로 확대될 경우, 운용배수는 11.3까지 증가하고 자본금은 28% 수준으로 감소
-20년 후 자본금은 1,530억원으로 연평균 6. 5%의 자본잠식이 발생
〇 이처럼 수입구조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부실률의 변동은 해운보증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