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2년 세법 개정안
□ 2012년 세법 개정안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어 퇴직자산의 인출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였음
□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이 크게 변하지 않아 일시금 선택 동기는 여전히 높음
○ 퇴직자산의 40%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인출방식이 지속됨
□ 납입금 소득공제한도 금액은 퇴직연금 추가부담금과 개인연금 납입금을 합하여 400만원이라는 현행 한도를 유지하였음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납입 합산 금액의 평균액이 한도인 400만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소득공제 한도를 유지한 주요 근거로서 하고 있음
○ 퇴직연금 추가부담금과 개인연금 납입금의 성격이 비슷하고, 두 납입금의 한도를 분리하여 적용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에서 벗어나 있는 자영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두 가지 납입금을 통합하여 한도를 적용
○ 통합 한도는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방식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