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낙태 전 상담제도 활성화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낙태 전 상담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상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담절차를 거치면서 임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상담제도는 태아생명의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적 상담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낙태에 대한 강한 형법적 규제 아래에서는 상담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부가 상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감시망에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생명 보호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낙태 상담시스템의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이론적으로는 낙태 규제의 완화가 태아생명이라는 법익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무법지대에 방치된 낙태 영역을 적절한 제도적 관리 하에 두어 낙태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태아생명의 소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