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간이과세제도하에서 납부의무 면제자 비율은 [표 12]에서 보듯 간이사업자 신고인원의 평균 83%를 상회하고 있으며, 납부할세액 중 면제비율도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이과세 폐지 시 현행 간이과세대상자 기준인 공급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제외)를 납부의무 면제사업자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전체를 납부의무 면제자로 시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수감소는 약 740억원 수준이며, 이는 2010년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실세수 48조 6,678억원)의 0.15%임
- 이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세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