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
( 국제기준에 따른 담보제공비율 상향 조정 )
인터넷뱅킹, 타행환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 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금이체 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루어진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