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1. Session 1: 거시건전성 정책의 체체(framework)
▸ 사회: Barry Eichengreen (UC Berkeley)
▸ 논문 발표:
- Enrique G. Mendoza (University of Maryland)
- Markus Brunnermeier (Princeton University) :
Enrique G. Mendoza 메릴랜드대 교수는 ‘금융혁신을 고려한 Fisherian 모형하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 in a Fisherian Model of Financial Innovation)’제하의 논문발표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환경 변화의 속성, 특히 금융시장 참가자나 규제당국이 모두 변화된 금융환경의 진정한 위험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혁신,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담보제약(collateral constraints)간의 상호작용은 신용주기(credit cycle)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불완전 정보 하에서 금융혁신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했다는 인식이 학습(learning)을 통해 확산될 때 위험이 과소평가됨에 따라 자산가격은 상승하며 이는 차입자의 대출능력을 향상시켜 과다차입 및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담보대출 증가가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때 자산(담보)가치 증가로 인하여 다른 경제주체들의 담보대출 또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담보대출의 외부성(externality)이 존재하나 개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이용하여 외부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담보제약에 의해 나타나는 담보대출의 외부성은 빈번한 과다차입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부성을 제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