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 존부 판단 시 의사가 이행했어야 할 주의의무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상위의료인에게 책임이 확대･전가될 가능성이 증대됨을 의미하는데(이지연, 2017 : 14), 이러한 논리적 귀결이 의료현실적･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직적 분업 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 귀속의 확실성에 따라 형사책임의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Politik)적 의미를 강조한 책임귀속으로 인하여 의사의 행동의 한계(법률일탈기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정될 수 없는 문제(이상돈, 1999 : 315-323)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