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 10. 1.부)에 따라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군 특성을 고려하여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등병·일등병·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고 국방부장관 승인하 각군 참모총장이 병 계급별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2조 제2항)
1)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병 ∼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 단축
2) 군별 상이한 병 복무기간 고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장관 승인하 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나. 조기진급을 위한 ‘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관련 조문 삭제(제32조 제3항)
1)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조기진급제도의 상병 최저복무기간이 정규진급과 동일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 단축(現 6개월 → 5개월)
2)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