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
-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