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에는 누적기준으로 1만대에 이르렀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초반에 주행거리 부족과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통한 차량성능 개선, 충전시설 표준화 및 인프라 확대와 지원 혜택 강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사업은 대당 2천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어 무조건적인 확대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기자동차차 보급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전기화물차 보급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법률적 선결과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