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행정서사법(行政書士法)」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 2019년 12월 개정을 통해 ①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권리이익 실현에 기여함’을 추가하고, ② 1인 행정서사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③ 행정서사회에 회원 주의·권고 권한을 부여함
◦ 이번 개정은 2014년 특정행정서사 제도(행정심판 대리) 도입 취지를 법률의 목적에 반영하고 2003년 허용된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행정서사 협회에 의한 자주적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거 입법 조치된 사항들을 보완·심화하는 성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