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기여(보험료 부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하여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 ’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