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방송기술의 진화, 다매체 다채널로 인한 멀티플랫폼의 경쟁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의 국내와 해외에서 2차, 3차적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와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모 탤런트가 밤샘 촬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촬영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하면서, 드라마 제작환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는 드라마 출연자의 과도한 촬영 스케줄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이를 계기로 쪽대본, 날림 제작(초치기 제작), 배우를 포함한 제작진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등 드라마 제작의 전반적인 환경 및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탤런트, 가수, 성우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탤런트의 경우 프로그램의 2차사용에 대하여도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가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일부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소득부족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방송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