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 환경에서의 평가사지정제 검토
□ 한국에서 기업 신용사건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신용평가 문제의 근원인 발행사-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15E(w) 시스템과 유사한 평가사지정제를 검토
○ 미국 크레딧시장의 신용평가 이슈가 구조화상품과 결부되어 있고 한국 크레딧시장의 신용평가 품질 문제는 주로 회사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구조화상품이 아닌 회사채에 대해 신용평가사 지정제를 검토
□ 발행ㆍ유통시장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정성ㆍ정량 요건을 갖춘 적격 신용평가사들에게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순환 지정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 (기금 조성) 미국에서는 평가수수료를 발행사와 평가사가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으나 한국 환경에서는 공모채권 발행 시 또는 채권 장내외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
○ (지정 방식) 배정비율을 등급전이율, AUROC, AR, 등급별 부도율 등 측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평가사의 성과에 연동하는 것은 표본 내생성, 경제 전반 및 산업 경기요인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무작위추출을 기본으로 하는 순환제로 운영
○ (적격 요건) 평가인력 등 정량 요건과 내부통제 준수, 시장평판ㆍ소통 등 정성 요건을 갖춘 ‘적격평가사’를 선정하여 적격평가사에게만 평가를 배정하거나 적격평가사에게 보다 많은 평가를 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