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업무 중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을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공동활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대상 폭행, 성범죄 등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분 등의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주체 변경(안 제18조 제1항6호 삭제, 제5항 신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공개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수행기관 변경(안 제19조제2항, 제4항, 제5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다.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시 비대면 방식 제공 허용(별표1. 제1호가목3))
이용자의 시설방문을 통해 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통해 시설 외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 근거 마련(별표1. 제4호가목 단서조항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및 유휴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을 제한한 단서조항 삭제함
마. 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별표 2. 사목)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