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신고자가 적법한 제보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 보상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고 소송에 의해 유발되는 비용손실분도 포함하고, 기대되는 금전적 편익에 대한 손실분까지 합산하여 결정함
- 최종적으로 법원의 평가로 신고자 본인이 당해 불이익 조치에 일정부분 기여하였거나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 총액은 감액됨
○ 부당해고
- 보상액의 상한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음.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을 비롯하여 내부고발로 인한 신고자의 손실분, 피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혜택, 고용보험, 노조활동 등의 특별보상까지 확대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함
- 여기에 더해 피신고기관이 법원의 신고자에 대한 재임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보상도 규정함
○ 임시 구제 조치에 의한 고용 보장
- 이는 신고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대상 제보행위를 한 신고자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의 소송기간 동안에는 고용계약 기간 종료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또는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신고자는 소송기간 종료시점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신분보장을 받게 됨
- 만약 사용자가 법원의 재임용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보상을 명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