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례업종 현황과 최근 논의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은 총 12개 업종으로 신설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열거된 12개 업종은 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 27일)’에 따라 재분류하면, 26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12개 업종은 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혼재되어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3)’에 따르면, 총사업체에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는 60.6%, 특례업종 종사자의 비중은 42.8%로 나타났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업종 종사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2시간으로 일반사업체 종사근로자 47.7시간보다 4.5시간이나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발표된 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1주 12시간 미만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2011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이하 ‘특례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의제에도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특례업종 축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노사정의 입장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계는 특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특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며, 특례업종을 축소하더라도 부작용이 최소화도록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6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