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학입학제도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의2는 입학사정관이 수행하는 직무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관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동법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제1항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