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 암호에 대한 분류, 관리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국가기밀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암호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및 디지털위안화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 암호”로 분류될 경우, 「중국 암호법」 상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폐에 사용된 암호기술이 국가 기밀정보와 무관한 경우에도, 디지털화폐가 국민들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암호법」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을 근거로 경쟁 화폐들의 진입을 통제 또는 관리하여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