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불법 유치행위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 위탁 사항으로 규정하여 업무 위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유치기관 평가 업무의 재위탁과 관련한 재위탁 업무범위, 재위탁 기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개정)
현재 고시에 근거한 지원센터의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 명시적 위탁근거 마련
나. 유치 의료기관 평가업무 재위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업무 재위탁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위탁 필요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