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정원정책 분석의 개요
가. 대학정원정책의 개념
대학정원정책이란 대학의 정원규모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정책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여기에서 ‘정원’이란 일반적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어떤 조직이 선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최고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원은 조직의 목표와 여건에 비추어 보유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인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정원 역시 대학의 시설 및 교수 등 여건에 비추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의 정원은 각 대학이 최대한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지칭해 왔다(김신복, 1995).
대학교육은 과거 극소수의 엘리트들만이 특권으로써 고등교육이 존재했던 단계를 거쳐, 이제는 보편화되어 일종의 의무와 같이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은 고학력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기게 되었다(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1998). 이처럼 대학교육은 계급 상승의 수단으로서, 또한 고학력 사회 생존의 수단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된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은 학습 및 진학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학구열과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그 증거를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대학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