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가격 담합, 제조물책임, 허위·과장 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개개인의 손해액이 적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동력이 약한 사건에서,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동일·유사한 다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일괄 처리하는데 집단소송제가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약 15년의 운용 경험이 축적되었으나, 도입 당시의 남소 우려로 인해 제도의 활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증권집단소송법은 입법 논의단계에서 이른 바 ‘직업적 원고’의 등장 및 변호사들의 집단소송 부추김 현상 등을 우려해 소송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각종 남소방지 규정을 둔 결과, 지난 14년 간 적은 수의 소송만이 제기되었고 그 중 본안판단을 받은 사건의 수도 극히 적은 결과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