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도록 함.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라. 화장실 급 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화장실 급 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함.
마.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