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수의견의 판단 내용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해 2인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논거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관련 조항이 명백히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수의견은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명단을 보고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전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 이전의 제한은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대해 소수의견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내국인 근로자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판단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한 직장 변경은 내국인 근로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