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를 비교하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변경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정부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12월 1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 90만 개 사업체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230만 개 등 모두 320만 개 사업체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2년 1월 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1월 16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글은 PPP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