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여성인재DB 등재자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수정).
나. 여성인재 정보수집 항목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