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에 대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
○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규제준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
○ 과거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특례 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 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여전사의 ‘10년말 자산은 여전법이 시행된 ’98년 대비 1.7배인 반면 자기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