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상 규정의 합헌논거이기도 했던 '주민의 신뢰가 상실된 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의 혼란'이라는 입법목적은 유죄판결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되어 주민의 신뢰가 확인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설사 공익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이라도 불구속상태에 있다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② 재판절차수행이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금고이상의 형이 아닌 형사재판이라든가 민사재판도 마찬가지라는 점, ③ 설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상 유죄확정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 직무수행을 중지하게 한 것은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가 해당 자치단체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자치단체장의 직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고의범 또는 과실범인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을 가려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정지를 하려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