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제도적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처리하도록 요구 또는 건의한 바 있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의 지분율 요건 하향 조정 및 간접 지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국정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음
● 피감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일시: 2015년 9월 17일, 10월 6일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ㅇㅇㅇ 의원, ㅇㅇㅇ 의원
-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로 하향 조정하고,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의 지분으로 지분율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계열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규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음.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편법적인 재산승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지주회사 체제에 있어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만을 지배하고 그 지주회사 내에 있는 자회사들이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어도 현행법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