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다양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결과에서 개혁체감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36.9%)이었다.
보이지 않는 규제는 실제로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형식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업무협조, 가이드라인, 권고･지침 등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의 영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행정지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만큼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남용될 위험도 크다.
최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한 금융분야의 사례와 같이,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지도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 지침을 마련하여 공문을 통한 행정지도, 온라인 공표, 일몰기한 설정 등을 명문화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보이지 않는 규제센터’를 설치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법제화 또는 폐지를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