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7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2018년 최저임금안은 2017년 최저임금(시간급 기준 6,470원)에 비하여 약 16.4% 인상된 것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