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역적·집행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제8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5조제1항제3호,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 면세를 위한 용도증명 및 사용확인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및 관련 근거조문 명확화
다.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36조의2 제3항)
질병관리청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라. 환경부 소관 위임사항 삭제(안 제38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등 사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삭제
마.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9조제6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