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담위탁 보호처분 처리상의 문제
(1) 위탁 기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가정폭력특례법 제41조),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5조 제2항). 보호처분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면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처해진 기간은 6개월이 94.9%(645명)를 차지하였는데, 동 기간에 서울가정법원 이외의 타지역 법원에서 상담위탁한 경우는 1개월 ～ 3개월의 단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법원에 따라 보호처분의 기간이 다르게 결정된 것은 보호처분 결정이 판사에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판사의 인식 여하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시 위탁기간이 결정되는데 통상 가해자가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거나 결석횟수가 많으면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주문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 주문기일에 가해자의 상담은 종료되므로, 통상 6개월로 위탁기간은 종료된다. 보호처분은 바로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가지므로 상담위탁 보호처분 위탁기간이 적절한가 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해자 가운데에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호처분을 결정한 이유는 성행교정을 통하여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부부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법원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6개월의 기간도 길다고 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상담에 대한 저항감을 표출하는 가해자도 있지만, 상담을 통하여 변화의 단계에 접어든 가해자들은 6개월 상담으로 40년, 50년 동안 몸에 밴 폭력적인 습성들을 고치기 어렵다면서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6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위탁되고 시간이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 20회, 60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같은 보호처분인 수강명령 200시간과도 형평도 맞지 않다. 미국 산타클라라군의 경우 52주의 상담프로그램을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담위탁 기간 6개월은 가해자의 폭력성행교정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호처분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된 제재 및 성행교정 조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은 너무 단기이므로 적어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