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이른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제시했음
○ 전원회의는 ‘현 정세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의제에 대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겨 나갈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음
○ 전원회의는 구체적 과업으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한 단기간 내 인민생활 안정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사업 추진 △우주과학 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들 개발 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핵무력의 법적 고착과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의 질량적인 확대 강화 등을 명시하였음
□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음
○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였음
- 법령에는 핵보유 정당성, 핵 보복공격, 핵 질량적 강화, 핵 통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우주개발법’을 채택하였고, ‘국가 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했음
○ 내각의 2012년 사업정형과 2013년 과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2012년 성과로 △희천발전소‧단천항 등 대규모 건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성공 등이 거론되었음
- 2013년 과업으로 △석탄‧금속 등 선행부문 개선 △식량 증산 △원료 국산화 등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