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OECD 보고서
□ OECD(2004)는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와 유의할 점을 제시
○ 정부 조직개편은 특정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없이도 정치적 의지가 있음을 신호할 수 있는 방편
- 이를 통해 정부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즉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반드시 해당 업무가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그러나 통상 이러한 신설 조직은 조직장의 서열이 낮고, 교섭력도 낮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직이 될 위험이 있음.
○ 사회와 정부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특화된 기법, 보다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발생
○ 대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적 변화를 모색하는 경향이 존재
○ 성과와 관련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유인과 책임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보다 효율적
□ 동 보고서는 기존 조직을 분리·독립시키고 충분히 작동하게 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고려사항들도 제시
○ 일례로 기관차원의 자산(경험, 네트워크, 가치 등) 상실 위험 존재
□ 따라서 신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높은가를 확인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의사결정과정, 성과관리, 책임성과 통제, 전체 프로그램의 설계, 행정 및 재정적 절차, 자원의 수준, 기관장의 통솔력 등에 대한 개선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