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에서 일반학 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3826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도록 하고, 승진임용은 연구실적 등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찰대학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충청남도 아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위치 규정을 정비하고, 학과장 자격을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의 위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나. 경찰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를 학과장에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다. 「경찰대학 설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및 임용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제
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구(舊) 「교육법」을 대체한 「고등교육법」이 학위의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위의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