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경쟁국과의 관련성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에 대하여 EU를 제외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특정 국가에 대하여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의 존속 여부가 의문시 되는 상황 속에서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니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