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의 차별금지법제 논의에 대한 시사점
1. 우리의 차별금지법제 현황
우리는 유럽과 달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체계가 존재한다. 우선 헌법에서는 전문과 헌법 제11조 등에서 평등원리와 평등권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차별금지와 관련한 법률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사유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현행 평등보장 또는 차별금지 법체계는 이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