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4489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비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기준인 대기관리권역 운행 일수를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조정(안 제29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 접수업무의 수도권청 위임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안 제32조제2항제16호)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별표 6 제2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