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선박은행의 기능 및 기대효과
□ 선박은행의 기능
〇 선박은행을 ‘구조조정 전문 선주회사’라고 정의한다면, 선박은행은 국내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선박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주요 기능
□ 선박은행의 선박 매입
〇 선박은행의 선박 매입 대상 회사는 국내 선사로 한정
〇 선박은행의 선박 매입 시기는 주로 해운업의 불황기로서 과잉·유휴 선박으로 국내 선사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불황기 등으로 매입 시기를 한정하는 것을 불필요
〇 선박은행의 매입대상 선박은 국내 선사가 보유한 과잉·유휴 중고 선박
-국내 선사가 확보한 건조 중 선박도 매입대상으로 고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혹은 연계해 수행할 경우, 선박은행의 일차적인 매입 대상 선박은 해운보증기구의 보증 대지급에 따른 인수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