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항 신설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나. 법 시행령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개정
다. 법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