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
(1)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20년 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 ∝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출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대책은 그 동안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과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도시근로자 평균 100%인, 즉 부부합산 소득 월 316만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도 체외수정시술 지원금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1회를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월 평균소득 583만원(2인 가구 기준) 초과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책의 주요대상을 둘째 자녀로 전환하여 출산장려를 추진한다.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함으로써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가속화한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공무원의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확산한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 입소 확대 추진, 3자녀 가구의 경우 입소의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 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을 포함한다.
셋째,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의 이행동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를 개발한다. 나아가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