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1.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ㅇ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2.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필요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ㅇ 배경：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09.10월)
-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감독할 것을 권고
ㅇ 내용：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 선정)
-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0.25% 적립)
※ D-SIB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4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