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대안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 하다. 따라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과 제209조의 준용규정이 수사기관에게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자적으로 부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법원’을 ‘지방법원판사’로 새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입각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의 장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조항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설할 경우 구체적인 사법경찰관의 금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중 수사의 장에서는 검사와 법원의 관계 위주로 규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근거규정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중 약 97%를 차지하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서도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접견교통권 제한 결정에 대하여 제한과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