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 개편<br>가. 30인 이하 시설에 유리한 인력배치 기준 설정<br>□ 30인 이상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행 인력배치 기준(<표 9>)은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이 기준은 대규모 시설에 유리하므로 30인 미만 시설에 필수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br>○ 3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100인 이상의 시설에 비해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위생원, 영양사, 사무원을 지원받을 수 없음<br>- 또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