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 (안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 규정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 (안 제20조)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
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 구체화 (안 별표 1)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누락 용어 정비(별지 제14호의2서식)
시설개선계획서 서식의 제출처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