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가. 피보험이익요건 부재
□ 최초 피보험이익요건은 도덕적 위험 방지수단으로써 도입되었음.14)
○ 18세기 중반 보험계약 또는 보험제도가 오히려 부보대상인 물건을 파괴하거나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보험이익론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음(김철호, 2010).
○ 영국의 Marine Insurance Act 1744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 요건을 도입한 최초의 입법으로 동법의 전문에서는 도덕적 위험방지를 위해 피보험이익요건이 도입되었음을 설명함.
- 동법 전문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많은 유해한 책략을 초래해 왔는데 그것에 의해 수많은 배와 그 화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실되거나 파괴되었다고 밝힘.
○ 또한 영국의 Life Assurance Act 1774는 동법 제1조에 피보험이익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전문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이 유해한 도박을 초래하였다고 밝힘.
○ 계약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조속한 사망을 기원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됨.
- 따라서 생명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에 친족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 즉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1970년대 일본의 사례는 피보험이익요건과 도덕적 위험간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
○ 일본에서는 1975년 이후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는 제3자를 살해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고, 보험살인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이홍무·이미영, 1997).
○ 이런 사태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1980년 전후에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제3자 관계인 계약의 사실확인을 엄중히 했음.
○ 그 결과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살인사건은 198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