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와 귀가하던 길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짐
⚬ 2019. 10. 22.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제20대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됨
◼ 그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1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3회 이상 습관적인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형량을 상향하고 자동 운전면허취소대상에 포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7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6만 3,685건에 이르며 사상자도 3만 7,000여명 이상 매년 발생하고 있음
⚬ 한편, 6만 3,6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에 해당하는 2만 8,009건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낸 교통사고로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현행 음주운전 관리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제재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음주운전 법적기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법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형사처벌의 경우 각 나라별 형량비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주운전 인명피해 시 형량, 초범 및 재범주취위반 시 형량으로 구분하여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