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비율규제(DTIㆍLTV)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득 및 부채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담보인정비율(LTV)는 부실 후의 채권회수, 총부채 상환비율(DTI)는 사전에 차주의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
○ 다만 규제회피 가능성으로 대출통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
○ 따라서 단순 비율규제에서 벗어나 신용상황, 현재 및 미래소득전망,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인 내부 심사기준(모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 감독당국은 내부기준상 리스크 요인이 최소한도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 한편, 가계의 대출수요 억제정책과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구조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개선
○ 현행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차별화를 통해 고정 및 장기분할상환 유인을 확대
○ 필요시 장기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축소(예시:현 1,000～1,500만원 → 700～1,000만원)
○ 저축성 예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가계 금융자산 형성 지원 방안 강구
* 개인 총저축률(%) : (99) 13.1 → (‘05) 6.9 → (’0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