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장사시설의 설치주체
1. 설치주체의 구분기준
장사법은 설치주체에 관해서는 장사시설의 종류와 신고·허가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장사법과 시행령에 의한 주체별 종류규정은 <표 14>과 같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장사시설 설치에 있어 개인과 가족단위에서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종중과 문중·종교단체의 경우는 다소 복잡해진다. 사설묘지와 봉안묘, 자연장지, 수목장림은 종중·문중, 종교단체에 각 1개소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영 제18조 제1항[별표 3], 영 제21조제1항 [별표 4], 영 제21조제2항 [별표 5]) 이에 비해 공공법인과 재단법인은 설치할 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복수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국에 문중이 분포된 가문(家門)의 경우 서울근교 1개소만 허용한다면 부산 등 설치하지 않은 지방지역의 문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점은 종중과 종교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설치 수를 법률과 시행령의 본문에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다시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결국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별표]에서 설치주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피적용자인 문중이나 종중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에 1개 시설만 허용되는 것과 그 허용이 법률사항이 아닌 시행령별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개선방안
첫째 신고와 허가는 법리상 분명히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한다.
둘째 설치주체에 있어 문중과 종중,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한다.
셋째 종교단체의 의미가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 종교단체에 위임한다.
의견수렴 결과
(2-3-1) 법 제14조에 규정한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규정에서 종중과 문중, 법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3.1%로, 현행대로 좋다는 의견은 3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