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리스이용자의 위험부담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약정기간 내에 검수한 후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수령증을 발행한 때부터 발생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0511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3 다3417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7107 판결). 이때부터 당사자 사이에 리스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고, 동시에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소건영, 2009a: 132). 또한, 리스계약 만료 후 리스물건을 반환할 때까지 리스물건에 관한 위험부담책임도 양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리스거래에서 리스물건의 인도･수령 등이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므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가능한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위험부담책임의 발생시기와 종기를 명백히 약정해야 하고, 보험에 의하여 완전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소건영, 2011: 221-222). 아래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위험부담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