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대안(들)을 통해 보고 체계 및 예산 확보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처럼 국회나 국무총리에 직접 보고하거나, 영국처럼 사고조사기관은 교통부 산하이지만, 보고는 기관장이 교통담당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대통령 지명의 후 국회 동의 의무화(예: 미국, 캐나다)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대상을 규정하는 항공기사고의 정의 등을 「항공법」뿐 아니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또한, 현재 「항공법」상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가 역시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항공사고뿐 아니라 지상·해상 교통 관련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고조사기관이 안전규제당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