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용수용 관련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조특법｣ 제77조)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제도는 1975년 12월 22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1989년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더라도 보유기간 동안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1990년 이후로 위 세제의 감면비율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상 공용수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