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원 명예퇴직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 편성을 시도하였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음. 이에 관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제 집행액이 교부액보다 큰 시·도교육청에 한하여 지방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실제 집행액이 교부액보다 적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원 명예퇴직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경직성 예산으로 처리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줄 것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음
○ 최근 교육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빠르면 2015년 2월 예상)를 앞두고 전전년도 교원 명예퇴직 결산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교부기준을 일부 유지하되,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2015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 및 실제 집행액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용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