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회사등 간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신용공여⌟의 정의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거래는 자회사등 간의 신용공여와 기타거래로 구분
○ ⌜신용공여⌟는 각 권역별 법규에서 다르게 정의
○ 개별 권역별 신용공여의 정의에서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익스포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은행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정의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대여유가증권은 신용공여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내부거래를 규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금융지주회사 주식 및 다른 자회사 등의 주식보유를 원칙적으로 제한
○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은행·증권·종금사에 한함)
○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은행·증권·종금사에 한함)
○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시 적정담보를 확보해야 함.
○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의 거래를 제한
○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등간의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