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전관리 과정 중의 정보공개
◼ 원자력 안전관리 단계 중 정보공개 시행 및 주민참여절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이 안전관리의 시작과 완료 단계에서만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없으며, 관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등 사실상 정보를 단편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임
- 다만 심사·검사 등의 안전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지체시키고 향후 안전성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건설허가 심사,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계속운전심사 과정 중의 작업수행 등과 관련한 중간단계에서 도출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상호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함
⚬ 현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이 부재함
⚬ 소통과 참여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책임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 바,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으로서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 혹은 원자력 분야에 특화된 고등위원회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원자력의 이용 등에 대한 사항 중 모든 부분을 공론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를 분명하게 고려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