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감독관의 임용 및 교육제도
○ 일본은 후생노동성 일정 직위 이상의 일반공무원이 근로감독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지만, 일선의 근로감독관은 통상적으로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근로기준감독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된다.
- 근로감독관 채용시험은 A/B로 구분되어, 근로감독관A(法文系)과 근로감독관B(理工系)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채용된 이후의 배치에 있어서는 A/B의 구별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법문계는 안전・보건 관계에서 필수인 이공계 분야를, 이공계는 행정처리 관계에서 필수인 법문계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실무 및 교육을 통해 습득하여야 한다.
- 최종합격하였더라도 모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는 시험구분마다 채용후보자명부(2년간 유효)에 득점순으로 기재되어 그 명부 중에서 47개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가 최종합격자와의 개별 면접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그 채용이 확정된다.
○ 채용 후 노동대학교(労働大学校)에서 2개월 연수가 실시된다. 채용 후 5년, 감독서(지방노동청) 과장 취임 시, 감독서장(지방노동청장) 취임 시 등도 노동대학교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필요에 따라 경찰학교,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자위대, 해상보안청, 주일미군 시설 등에 파견되는 연수가 있다.
- 일본 근로감독관은 법령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고, 감독과 관련된 업무에서 평균 22.8년 근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