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로서는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의 재정과 회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칭 국·공·사립대를 총괄하는 「대학재정·회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의 책무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과 제반 사정이 어려운 지방 국립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재정 지원의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의 회계를 국고회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사립대와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의 소요 재원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 등 비국고회계의 재원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