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논의와 개선과제
(1) 개념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보호해 주는 기금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파산이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크게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도입 필요성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예금 등의 재산보호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및 금융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최종적으로 보호해주는 최후의 기금(fund of last resort) 역할을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로부터 소액채권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파산상황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의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법원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산배당을 통해 일반적으로 손실금의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제도로서 영업행위규제 등의 사전적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