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완화정책의 시행
이미 1997년에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 헌법국의 회보에서는 가입국의 규제완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OECD Empfehlung für eine Regulierungsreform)를 수용하여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 3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관련법의 간소화·정비·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Einsetzung einer Kommission für die Vereinfachung, Bereinigung und Verbesserung des Wirtschaftsrecht)을 제정하여 경제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위원회는 동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연방경제부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규제완화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 2001년에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규제완화법(Deregulierungsgesetz 2001)을 입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어떠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과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인지 또는 해당 법령보다 덜 규제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규제완화법(Deregulierungsgesetz 2006)을 개정하여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률개정에 근거하여 연방법률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하여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인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 Model)을 오스트리아에도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