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키코상품의 가입배경
기업들이 키코를 가입하게 된 것은 은행 담당자들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 하지만, 은행은 기업들의 환헤지 요청에 의한 수동적 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들이 다수의 은행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 삼아 기업인들이 투기를 한 것이며, 수출 물량의 200~700%를 오버헤지한 점을 강조하였다.
(2)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계약내용에 있어서, 실제 키코 상품은 한정된 환율대까지만 하락에 의한 헤지효과가 발생하며, 상승할 경우에는 오히려 2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매우 비대칭적 구조이었기에 은행측이 크게 유리하였다고 기업들은 주장하였다. 즉,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이용해 값싼 풋옵션을 중소기업에 준 반면, 가격이 높은 콜옵션을 은행들이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키코상품은 수리적으로 동등한 기대 이익을 얻는 계약으로, 양자가 얻는 손익은 대등한 대칭형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체결과정에서의 사기성
체결과정에서 사기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은행측은 대등한 양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이었으며, 은행이 취한 마진은 정당한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상품의 설계자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들어진 사기성을 가진 상품으로 보았다. 이는 수 많은 중소기업이 재앙적 손실을 봤지만, 은행은 거액의 이익을 본 불공정한 거래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4) 계약의 무효 여부
기업은 이러한 불공정한 키코상품을 사기적 행동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은행에서는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계약한 오버헤지까지 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은행이 책임질 부문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