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시위 금지는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집회·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와 양립이 가능하며 국회는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기능의 보호는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 또는 국회 시설 출입이나 안전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집시법 해당 규정은 국회의사당 출입과 무관한 지역, 인근 공원·녹지까지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금지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부지 경계지점에 설치된 담장을 통해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폭력적·불법적 집회가 벌어질 경우에도 집시법 상 규제 수단으로 대처하거나 형사상 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나아가,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공익과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사이의 균형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을 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