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탁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연혁
종전 소득세법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모든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특정신탁의 법리를 도관으로 볼 경우 신탁재산에서 부동산 등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었음에도 신탁소득의 귀속자 단계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탁의 이익이 특정신탁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는 특정 신탁의 경우 그 소득을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형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 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도록 해석하였다(소득46011-2644,199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