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가능 영역
□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이고. 2018년 및 2026년에는 각각 14.3%, 20.8%로 추계됨.
○ 노년부양비는 2000년 11.4%(생산가능인구 8.7명이 노인 1명 부양)의 노년부양비 수준이 2050년에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67.5%(생산가능인구 1.48명이 노인 1명 부양)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임.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비율 증가 및 공적연금수급자 급증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공적연금재정위기 상황에 내몰릴 위험요인이 존재함.
○ 한국도 인구구조상 고령화 단계가 2단계로 근접하고 있으나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임.
○ 즉 공적연금의 보험료가 24.6%에 이르는 고령화 3단계에 이르면 연금재정은 이미 상당규모(약 20%)의 적자로 돌아서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고령화 영향을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개별 시장주체들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먼저 개인은 고령화에 따라 장수, 건강, 자산 리스크에 노출됨.
○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인해 재무 리스크에 직면하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최종 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의 급증이라는 재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됨.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등으로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공적연금의 수급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기대수명 증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장수리스크는 증대될 것이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