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은 하급심으로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할 뜻을 밝혔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 약 6,000여명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단체 및 개별법무법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그동안의 금융기관의 관행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분쟁의 규모가 소송가액으로는 400억~500억원, 원고수로는 약 5만명 이상, 소송건수로는 약 7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권설정계약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법논리를 적용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가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금융기관이 위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금리인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의 법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