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제정 시 공시 강화
□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보면 제19조(설명의무 등)외에 제37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의 조항이 있는데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별업권 법개정과 유사하게 판매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방안
○ 또한 비교공시에 포함될 내용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업권 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업권 간에도 판매관련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나 공시의무이기 때문에 판매관련 인센티브를 설명이나 공시가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법제정의 시기가 아직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단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