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부과제
□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세부과제는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과제를 제시
1)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가)보증기금의 지원체계의 보완과 지속적인 개편
□ 기존 지원기업의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하여 신규 재원과 고용효과를 창출
○ 10년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기업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exit program)을 추진하여 보증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증기회 확대를 도모
○ 한편 설비투자 등과 중장기 지원이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경우에는 고용효과 평가를 강화하여 고용효과에 따라 지원규모 혹은 보증규모, 보증기간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 고려
*설비투자의 경우 자본형 조달을 통해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에 대한 특례 혹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장단계 기업과 금융시장 간 관계를 강화
**캐나다 혹은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인 투자시설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나 보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금의 조달과 사업모델, 담보기반 간 연계성을 제공
□ Exit Program과 기업공개에 대한 혜택 혹은 투자형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 Exit Program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성장단계 기업이거나 중장기 외부자금의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형 자금조달 기반의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예를 들어 일정 조건(예:일정 기간 중 장기보증의 해소 규모나 비율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의 요청이나 투자형 자금지원 시에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