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굴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수산물 생산과 소비 증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는 있는 반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수산부산물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처리하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수산부산물에 관한 환경규제 하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양식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산물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수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부산물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등 적절한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