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단순ㆍ명료화하기 위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수임사무는 본래 국가(또는 시ㆍ도)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정안은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지방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국가하천점용허가,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구분할 경우,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ㆍ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