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순환출자규제 도입 주장 연혁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에 순환출자금지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0차에 걸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를 거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이를 배제시킨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채수찬 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내용으로 하였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