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기존의 다양한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과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체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 사업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과기정통부 외에도 일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또는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사업성과의 검증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임
○ 특히, 5G·IoT 활성화 시대에 필요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의 목표,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통신사 등 민간부문의 책임범위, 이용자 데이터 소비 및 통신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 등에 대해 중장기 목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단기적 정책목표와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경제 전체에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합의할 수 있는 정책결정 체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