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긴급자동차의 요건
1. 긴급자동차의 의의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를 일반적인 자동차와 구분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14개의 항목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6-11번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①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③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④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⑤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⑥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⑦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⑧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⑨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⑩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⑪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⑫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⑬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군국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⑭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