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을 이용한 융합서비스는 개별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개별법상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2019년 1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서비스의 허가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내에 회신해야 함(신속처리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서비스의 허가 등에 대해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시허가를 할 수 있음(임시허가제)
-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서비스의 사업 시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을 위해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법적 규제의 적용 배제를 신청할 수 있음(실증특례제)
○ 「산업융합 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해 신속처리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자는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에 대한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할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다음과 같음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하는 혁신산업에 대해 신속처리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내에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에 대한 신청을 중앙부처가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