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비록 명칭은 잡종선에서 우선피항선으로 변경되었지만 타 선박에 대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일정한 선박에 대한 구 개항질서법과 선박입출항법의 규정은 계속적으로 존치･개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개정하여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 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법제상 잡종선이 행위규범 내지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의문이다(이윤철, 2006:734).
특히, 구 개항질서법이나 선박입출항법상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의 타 선박에 대한 피항의무의 취지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입항하는 대형 동력선과 조종성능이 제한된 범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전제로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잡종선 등은 항계 내의 대형 동력선 등의 진로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조향능력과 운동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김인현, 2013:263; 이윤철, 2006:76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 개항질서법이나 선박입출항법상 잡종선 등이 피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조향능력과 운동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각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실정법에 명문규정을 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다소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