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규는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불분명, 패널티를 통한 인센티브의 상쇄, 인센티브의 규모가 작은 문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자의성 등을 지적하였음
- 자체노력을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손희준은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항목과 기준의 불합리성,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불분명,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더 크다는 문제, 인센티브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 등을 지적하였음
- 자체노력 반영항목 재검토,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 제고, 인센티브 명확화, 인센티브 제도의 통합 관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가칭)성과교부세를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재원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정완은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불분명,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더 크다는 문제, 자체노력의 성격 불분명 등을 지적하였음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기준의 통합, 인센티브 규모 축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끼리 인센티브를 배분하도록 변경,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로 흡수, 인센티브 재원을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예: 10%)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