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
□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
□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
□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
□ 사적연금의 경우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채널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