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영역별 만족도)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업무영역 규제, 상품개발 및 판매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엄격한 전업주의와 열거주의에 근거하여 업무영역을 획정하는 경직적 규제환경 하에서 금융기관들이 금융환경의 급변에 대응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을 요구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음.
◦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의사소통)대화와 설득보다는 지시와 명령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규제 행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으며 규제 도입 시 피규제자의 의견 개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목
-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피규제자에 대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규제에 대한 불만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규제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규제자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금융기관 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 근본적으로 규제자의 순환보직에서 발생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형성
- 복수의 규제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중복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불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규제 도입이나 신설 이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내실화하고 모든 규제 행위를 문서화 하는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지지도가 높았음.
- 선진국에서 확립된 의견수렴장치인 CP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견수렴절차의 내실화를 기하는 정책 방안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지지를 표시
- 모든 규제 행위의 문서화를 강제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