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조정 개시절차,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협의회로 하여금 조정을 신청·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시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의뢰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기록한 후 조정에 착수하도록 분쟁조정 개시절차를 구체화하여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안 제25조)
1)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8조의2·별표 신설)
1) 현행 법률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법위반유형, 법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