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격차 없는 미디어 포용 환경 구현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 이념을 구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미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보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부터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공유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원칙은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디지털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은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오히려 사회 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극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VOD와 OTT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장을 모색하고, 장애인 및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포괄적이고 확대된 미디어 복지 정책 이념에 기반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법령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현행 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