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개선 및 성장 가능성 평가
(단기적 경기개선 효과 평가)
최근 북한의 민생안정을 위한 체감경기 개선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경제연구자, 관련기관, 시장참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개선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일반 주민의 소비생활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향상되고 있다는 관측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은 노동공급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단기적 경기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활성화를 통한 노동공급 증대는 공식부문에서 이탈한 노동력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비공식부문에 대한 노동투입 증가는 공식부문에서의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공식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공식부문으로의 노동력 이전만으로도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공식부문 내에서도 중화학공업 등 비효율이 심한 부문의 노동력이 임가공 등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부문으로 재배치 될 경우에도 경제성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체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금번 경제조치는 북한경제의 극심한 비효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3년차에 이르도록 시장억제 정책 등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부문의 자율성 확대, 분배구조 개선, 암묵적인 사적소유 인정 등의 조치는 경제주체에게 그동안 진전되었던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009년말 화폐개혁 실패로 외화통용 현상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당국의 수탈적 시뇨리지 확보수단이 크게 축소된 점도 화폐경제의 안정적 작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생산 측면에서도 이번 경제조치가 중공업 보다는 경공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소비재 생산을 위한 자원할당의 비중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히 소비성 재화 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의 수요와 유통을 확대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