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자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대비 신고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