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개정(’21.6.15.) 및 시행(’22.1.1.)에 따라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도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제2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예산 규모,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2) 예산요구서 첨부서류 항목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포함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