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며, 유료도로법 이 개정(법률 제14717호, 2017.3.21. 공포, 2017.3.21.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행령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2호바목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통행료 감면, 제21조에 의한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