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는데(김진혜, 조정현, 2020), 이 연구에서 살펴본 보충적･보완적 보호제도 사례와 달리 인정 방식이나 거주 기간 등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살펴본 4개 국가와 유럽연합 자격지침의 경우 보충적･보완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신청 자격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나열함으로써, 예외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요보호자들에게 보충적･보완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제2조), 최종적인 허가 권한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에는 난민의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난민인정자”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는 보충적･보완적 보호의 제공을 각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보호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