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구조의 고층화, 대규모화, 복합용도화에 따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도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대형화되었다. 따라서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사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진압, 구조 전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방재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건설기술의 발달로 초고층, 초대형 건축물과 고심도 시설물의 건설이 급속도로 보편화되면서, 건축 구조공간에서의 화재를 제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및 특허가 개발되고, 이를 응용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방재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하고, 통합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역량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법규정 및 제반 규칙들은 과거의 사양서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 경험적 측면에서 일반 건축물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현행 법규정은 오늘날의 건축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화재 예방·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나아가 새로운 건축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규정의 변화 또는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궁극적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