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가 ‘공정한 재원조달’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나, 소득 및 소득대리지표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19대국회의 입법적 대응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