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득기준별 유형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사업별로 규정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결정하며, 이때 기준소득 범주와 비교소득 범주는 사업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기준소득 범주는 수급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선정기준임(소득인정액, 소득,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기타 등)
○ 비교소득 범주는 수급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기준선임(최저생계비 100%, 연소득 1700만원, 전국가구 50%, 소득분위 5분위 등)
□ 복지사업의 선정기준(기준소득 범주)과 소득기준선(비교소득 범주)은 현재 41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를 제외할 경우, 기준소득 범주로는 소득인정액(87개, 30.1%)과 소득(44개, 15.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소득 범주로는 최저생계비(92개, 31.8%), 정액 기준(19개, 6.6%), 전국 평균소득 기준(11개, 3.8%)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