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방자치는 자치구역, 주민, 지방자치단체(법인격), 자치권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자치구역이라고 한다(이달곤 외, 2012: 9-10). 지방정부의 관할 자치구역은 존립의 근거이자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 관하여 인접한 지방정부와 큰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최우용, 2011; 이일세, 2016). 이로 인해 인접한 지방정부간의 관할 구역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 왔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상에서 어업권,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결정, 항만명칭 등을 두고 지역간 첨예한 다툼이 발생해 왔다(이동기, 2005; 계기석, 2006; 김두석, 2012; 김태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