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자신과의 거래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법 제23조제1항제5조 전단,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7호 가목) 관련 판례 역시 이러한 불명확성을 확인시켜 준다. 대법원은 정유사인 S-Oil이 주유소들과 전량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사적자치의 침해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 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경우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할 실익이 충분한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원행위로 인해 신생 계열사가 초기 성장단계에서 과다한 사업기회를 부여받거나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사가 시장에 존속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계열사 아닌 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가 박탈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