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기존 인구 정책
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
(1) 가족계획사업의 출발(1960년대)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1960년대의 슬로건은 이 시기에 인구 정책의 방향을 잘 나타내준다.
1950년도에 발발한 6.25전쟁은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을 일으켜 인구의 증가에도 일정부분 일조 하였다. 1960년대 우리나라 총인구는 2,501만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최빈국 수준이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6.0명이고 연간 인구증가율은 3.2%로 높게 나타났다. 1960년대 인구구조는 출산율이 높아 신생아들의 수는 많고 점차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사회의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당시 주된 산업으로 1차산업인 농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은 국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과잉인구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개발도상국의 공통명제를 안고 1961년부터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고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1961년에는 피임약제·기구의 금수조치를 해제했고 1962년에는 전국에 있는 183개의 보건소와 조국재건국민운동본부 내에 가족계획 상담소가 설치되었다. 1964년에는 전국 1,473개 읍·면에 가족계획 계몽원을 배치해 홍보를 하도록 했으며, 1965년에는 서울에서 국제 가족계획연맹 성태평양지역 제1차 총회를 개최했다. 1968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먹는 피임약을 보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