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회 통합에 대한 주요 논의
(1) 현 정부 출범 이전
이미 하나의 연구회로 통합된 경제‧인문사회분야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2008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상이한 부처에 소속시키면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연구회 체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정부는 ADL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각 연구회와 소속 출연연들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위탁했고,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와 과학기술계 의견을 바탕으로 출연연 발전 방향을 제안하도록 했다. 민간위원회 주장의 핵심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을 통합하여 단일법인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연구회 체제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출연연 간 융합연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출연연들이 상이한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구회들도 상이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연구회가 법률상 소관 출연연을 지원‧육성‧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회의 역할 부족은 연구자의 정부 의존도를 높여,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인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관청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더해 양 연구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출연연 법인 해체에 대한 반대의견 등으로 인해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