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채용후보자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기간을 불산입(안 제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