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편입학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잦은 편입학제도의 개편이 대학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지방대 육성정책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2는 대학 편입학의 시행을 보장한 것이며,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기회의 균등,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에 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등교육법」이 편입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편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