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리경영 및 공익활동의 강화
가. 현황
(1) 윤리경영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2000년 보험업법 개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윤리경영이란 기업들이 법규의 준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영패러다임임.
–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며, 사회적 윤리와 조응하여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책임투자나 사회공헌 활동과 구별됨.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윤리경영을 실시하여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통한 신뢰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보험회사들은 윤리헌장 또는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해왔음.
○ 윤리경영 운영체계는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의 제정, 윤리교육의 실시, 기업윤리 담당부서 운영, 기업윤리 감사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됨.
○ 삼성화재는 2002년 1월, 알리안츠생명은 2002년 3월에 윤리경영 선포식을 하는 등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윤리경영 실행에 참여하였음.
□ 또한 2006년 9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협회들과 함께 전체 금융권 차원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 동 규준은 용어 정의 등의 개요, 소비자보호 정책,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효율적인 민원관리 시스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고 인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여 전체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윤리경영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보험모집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현장에까지 윤리경영이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