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정책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연구실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5개년 종합계획’(2008~2012)과 ‘범 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연구실안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2년도 사업에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대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환경개선 지원을 늘려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를 위한 LMO의 안전관리제도를 조기정착 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2013~2017)안’이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핵심과제는 안전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 효율적인 안전환경 개선 시책 추진,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ㆍ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연구실 안전 예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은 2012년에 25억 원, 2013년에 2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중기적으로 매년 1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16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극히 적은 예산이 연구실 안전에 투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