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06년 어음교환 규모는 1,245조원으로 2000년대 초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0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음결제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어음발행 규모는 금융기관 어음할인액에 받을어음 잔액을 합해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계기준 변경으로 받을어음 잔액을 구할 수 없어 현재 추정만 가능
(2) 문제점
□ 어음결제 기간이 단축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장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어음 회수기일은 ‘05년 및 ’06년 들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20일 이상 장기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과 영국은 30일, 54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으며 일본은 115~144일로 우리나라와 유사
○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결제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교섭력이 약해 결제기간이 장기화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어음할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정기간보다 훨씬 많은 기간 소요
○ 중소기업 실태조사(‘06. 12) 결과 어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54.3%가 “결제기간의 장기화”를 들었고 다음으로 “고의부도”(25.8%), “금융비용 전가”(19.9%) 등을 지적하였음.
□ 어음부도로 인한 연쇄파산의 가능성이 상존
○ 어음은 복수 기업간 배서·양도가 가능하여 부도시 연쇄파산의 위험이 있음.
* 어음장 이면은 3회까지 배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실거래에서는 부전지 첨부를 통하여 그 이상을 배서하는 사례가 많음.
□ 어음제도 남용 등으로 판매중소기업 등 어음소지인의 피해 증대
○ 신용력이 약한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발생
○ 어음은 수표와 달리 부도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의 책임만 부담하게 되어 고의부도에 따른 피해에 무방비
○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은 판매기업에게 금융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한 반면, 신용부족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경우 결제기간 연장, 어음할인 곤란 등으로 판매기업의 경영불안 가중 및 유동성 애로 심화
○ 또한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할인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어음할인료 과다”(34.6%)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