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제도 전체관점에서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도구이지, 제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받침목이 될 수는 없음
○ 기금운용 수익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는 연금보험료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자칫 투자위험의 확대로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더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수익성 강조는 연금재정의 2차적 수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함
□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의 자산과 부채간의 괴리는 수익률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국민연금의 자산과 부채의 관계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갭이 존재함
○ Sharpe와 Black에 의하면 공적연금에 있어서 기금운용만으로 양의 순현금흐름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이 이미 증명된 바 있음
- MaCurdy & Shoven은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연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음
○ Sharpe와 Black은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필요수익률과 현실적 수익률간의 차이를 보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