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6조는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원도급대금)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설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소요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성률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자금을 조달받기 때문에 공사기일이 변동될 경우 각 공정에 따른 기성금 역시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귀책사유 없는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개선안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불측의 요인(unforseen events)에 따른 계약의 위험부담을 배분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