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각지대에 대한 근로감독업무 (특별감독업무 등)
(1) 블랙기업
○ 블랙기업이란 원래 폭력단 등의 반사회적 단체와 연결되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회사를 가르켰지만, 최근에는 노동법을 무시하거나 법망의 결함을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극단적인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로를 강요하는 기업을 주로 가리킨다.
-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블랙기업을 ‘청년근로자를 「1회용 취급(쓰고 버리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이라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일본에서 블랙기업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본식 고용관행이 변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관행은 기업이 경영목적으로 강한 지휘명령으로 근로자를 구속하는 한편, 연공서열에 의한 처우, 안정적 장기고용, 높은 수준의 기업복지 등을 보장하여 왔다.
- 그러나 블랙기업은 고용보장과 기업복지라는 대가 없이 구속적인 지휘명령만 남아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일본에서의 블랙기업은 ‘법과 사회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노사관계가 상실된 고용’에 대한 문제이다.
○ 이러한 블랙기업에 대한 문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는 2013년 9월 실태조사(중점감독)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2013. 12. 17.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중점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