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현행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CR조합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자본시장통합법 체제하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전문성을 극대화해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현행의 과도한 규제 최소화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및 메짜닌 채권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
― 특히, 그간 우리나라에 메짜닌 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기존 CRC, CR조합이 메짜닌 펀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메짜닌 펀드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함
∙ 만일 CR조합이 자본시장통합법 체제로 들어갈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판단되며, CR조합이 그간 메짜닌 채권 투자의 주요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연한 메짜닌 채권 투자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
∙ 이는 단지 CR조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메짜닌 채권 투자를 가능케 하여 국내 메짜닌 펀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도 크게 기여
□ 메짜닌 금융은 IPO를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 급작스런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LBO 자금의 보완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유연한 금융 기법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메짜닌 금융을 활성화해야 함
― 그간 메짜닌 펀드로서 부분적 역할을 해온 CRC, CR조합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그 역할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