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1) 유튜브 매체 관련 법적 규제 현황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어(제59조 제3호), 유튜브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방송·신문·인터넷언론과 비교했을 때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는 상이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매체 관련 법적 규정을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방송·신문·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의 경우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으며(제8조), 이를 위해 방송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신문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이 된다(제8조의2~제8조의 6).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인터넷언론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널은 공정보도 의무가 없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