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과평가의 체계 마련
□ 정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운영실적은 계량적 수치에 집중되어 있음
○ 회의 개최 횟수가 많을수록 위원회의 운영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회의 개최 횟수 이외에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세부지표도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주기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회의 운영 횟수
○ 회의개최에 따른 심의, 의결 등의 건 수 및 정책기여도
○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
○ 위원회 위원의 출석률, 위원 미구성률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설치와 운영예산의 유무
○ 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유무
○ 위원 위촉 및 임명 등에 따른 결원기간 단축 여부
□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모든 정부위원회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보,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