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불법 낙태시술을 반대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한 일이 발생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1000명 이상의 태아가 불법 낙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낙태에 대한 찬반논의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부도덕성이 강조된 낙태(落胎)라는 말 대신 여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중단(中斷)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에 실시한 낙태의 찬ㆍ반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집계되었다.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는 2010년 2월 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낙태 찬성의견 33.6%, 낙태반대의견 53.1% 등을 보였다고 한다.
과연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낙태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형법 규정 및 이에 관한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낙태에 관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