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위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의 제1급 감염병들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라 함)상 U코드(U00~U99)에 해당하는 질병들(SARS-U04.9, MERS-U19.9 등)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
코로나-19 역시 KCD 수록 정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로 질병분류기호는 “U07.1”로 표시하고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재해로 분류되어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2020.1.1.부터 신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약관이며 해당 약관에는 아직 상기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해분류표를 보면 별도의 각주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코로나-19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