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발표하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50.6백만톤으로 설정하고, 이의 14.7~31.3%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6월말까지 UN에 온실가스 감축공약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의 이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2009년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대폭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후변화 협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