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 가지 체제전환 시나리오와 세 가지 정책옵션
이 장에서는 북한의 추격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추격 성장의 정책옵션을 검토한다.
우선 북한체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이행 시나리오이다. 이는 현재의 김정은 체제 또는 그와 연계한 권력집단이 정권을 유지해 가면서 현상유지형개혁･개방을 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급격한 시장화는 시행하지 않고 소수의 경제특구를 통해 자본재나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이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공유제,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택한다는 면에서 이근(199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경우로, ‘개방형 시장사회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시장과 계획을 병렬적으로 허용하고 대외적으로는 특구를 확대하는, 즉 개방의 전선을 확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방의 전선이란 중국과 같이 점(4 개의 경제특구)에서 선(14개의 연해지역 도시 개방)을 거쳐 면(내륙으로의 개방 확산)으로 확산하는 3단계의 개방전략을 뜻하며, 북한에 적용할 경우 제 2단계인 연해 및 국경 지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말에 북한이 특구를 추가 지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특구 확대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핵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특구 지정 선언이 실행에 옮겨지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개혁･개방 시나리오는 등소평의 등장과 같은 내부권력집단 교체 및 정책 노선의 변화가 전제되었을 때 보다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남한지역의 투자가 앞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비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시장 통합을 고려하지 않으며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옵션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이행 경제학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는 통상적인 체제이행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Kim and Roland(2012)에 따르면 통상적인 체제이행 정책은 농업사유화, 소기업 창업 장려,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장려, 외국인투자 유치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비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체제이행 정책 이외에도 비약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옵션으로 중국 복건성과 같은 노동집약형 수출주도 모델, 인도식 IT서비스 주도 비약 모델, 아프리카식 차세대 산업 선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