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임.(보험업법 제2조제9호)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임의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사무를 처리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비전속주의를 원칙으로 규정
○ 개인, 법인뿐만 아니라 사단이나 재단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음.(감독규정 제4-1조의3제1항제2호,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2호)
○ 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제27조제2항 별표 3)에 의해 규정
□ 보험대리점이 비전속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자세한 법적 사항은 보험설계사 부분을 참조
□ (신용카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신용카드의 판매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신용카드업자 임직원, 신용카드모집인, 제휴기관 3가지로 열거(여전법 제14조의2제1항)
○ 신용카드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하며 여전법에 의해 관련 업무가 여전협회에 위임됨(여전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 신용카드모집인 주체(개인ㆍ법인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신용카드모집인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 모집인간 책임범위에 대한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으며 신용카드모집인의 모집 행위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모집인 행위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