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 대상
□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령 규정은 「상생법」제5장(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1조부터 제34조, 그리고 벌칙규정인 제41조와 제43조임
□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자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제2장에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에는 구체적인 추진 시책을 정하고 있음
○ 그리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4장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제5장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된 사항, 즉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와 관련된 각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현행 규정을 아래 표에 정리함
2. 분석 방법
□ 먼저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률 조항의 헌법 적합성을 살펴본 다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함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법」 및 이 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중소상인과 유통대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법령의 입법영향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 본 보고서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소상인, 대기업 중에서도 유통대기업의 행위에 집중하는 이유는 신청된 사업조정 대부분이 유통업, 그 중에서도 SSM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이 방법을 채택한 것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소상인과 유통대기업의 대응에 따라 기존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왔기 때문임
○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활발해졌는데, 유통대기업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