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해「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해수 인수관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다.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라. 선원명부 일괄공인 제도 개선
마.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