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하와 품질개선이라는 혜택을 가져다주는 선(善)이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쟁사업자를 극복해야 하는 인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투자와 노력을 회피하면서 계속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불공정한 수단이 있다면 사업자들은 그러한 수단에 편승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고, 가장 손쉽게 경쟁을 회피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즉 담합(cartel)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점차 음지로 숨어들어가는 담합 행위의 적발 및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수량, 기타 영업상의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보교환 행위는 시장 수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인위적인 협력행위를 통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전략과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행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은 부당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교환 행위 자체만으로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합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법원은 정보교환 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방식에 따르면, 별도의 가격 담합 등과 연관되지 않은 ‘독자적 정보교환’ 행위, 즉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은 높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요하는 유형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