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가. 개선의 원칙
(민간의 창의성 및 시장수요의 적극적 반영)
□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베이스 업무 개선(promotion)이 중심이 되도록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어 런던 금융중심지의 경우 이와 같은 금융중심지 지원업무를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는 런던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1 square mile의 자체적 지역구를 지칭함.
○ 시티 오브 런던은 의회와 같이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재 8,500여명이 시티 오브 런던의 다국적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 시티 오브 런던은 주재하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불편함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 및 EU 각국의 금융당국에 로비기능도 담당하는 친 기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시티 오브 런던의 견해와 영국의 영란은행 또는 금융감독청(FSA)의 견해는 약간 상이할 수 있음.
□ 시티 오브 런던의 발전은 역사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 요인이 가장 크며 일단 크러스터 효과가 형성된 후에는 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됨.
○ 런던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거래를 24시간동안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융거래 대상회사들이 집중되어 클러스터 효과가 발휘되고 있음
(책임성 확보)
□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동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해당조직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중심지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직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조직이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서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