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디자인의 문제
중소기업이 지원중단을 꺼려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복지지원이 빈곤층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나아가 빈곤층이 거기에 안주하는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노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분할처분하거나,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저금리전환을 기대하여 고리대금이 활성화되는 현상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 송도자유경제구역의 개발과정에서 주택단지의 개발은 활발하면서, 외자유치나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은 부진한 현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지원대상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원의 주체가 지원대상을 제대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원 또는 규제대상은 자신만 알고 있는 사적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자, 또는 규제 대상에서 회피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평, 수직적으로 조직화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제도에 체화되기도 하며, 나아가 윤리적,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법은 선의의 입법취지를 넘어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충분히 감안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서 법과 제도를 보는 기본적 시각이다.
게임 이론의 철학이 상대방의 최선의 대응을 감안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지원 또는 규제대상 일반의 최선의 전략적 대응을 감안하여 최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