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이과세제도 개관
1. 간이과세제도 도입 경과
가. 도입 취지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음
○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전단계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함
○ 그러나 실제의 입법례에서는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징수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함
- 이러한 방식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