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일 관계 주요 현안
1. 외교·안보 주요 현안
가. 미·일 안보협력과 미·일동맹
(1) 미·일 안보협력 강화
2015년 4월 27일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는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양국에 특정 위협이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각기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군사협력의 지침을 규정한 전략문서이다. 1978년 미소 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이미 1997년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한차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평시부터 비상사태까지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일본 및 미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국의 헌법과 국내법령, 국가안보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의 활동은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에 따른다. 셋째, 미·일 양국은 새롭게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에 관한 정책 및 운영상의 조정을 강화한다. 넷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동맹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한다. 해당 사태는 지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미·일 양국정부는 동맹조정 협의체를 활용하면서 비전투원의 대피, 수색 및 구난조치 등을 시행한다. 다섯째, 일본에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양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정보공유 및 정책적 협의를 강화한다.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신속하게 무력공격을 제거한다. 여섯째, 미·일 양국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경우 주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국제법 및 헌법·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을 결정한다. 일곱째, 양국정부는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우주 공간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의 이용을 위한 연계 강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일본에 사이버 사안이 발생하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이 지원하도록 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