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현황 및 내용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기록 열람·등사권,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으로 나눌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본 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접견·교통권, 기록 열람·등사권,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 국선변호인제도로 나누어서 관련 법규들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을 함께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가. 필수적인 권리
◼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임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