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 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56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