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10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성과물(제품, 연구장비 및 시설,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전반을 비영리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장비·시설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 대신 참여기관이 정부와 공동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단서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조항대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제반 개발성과물은 정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