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용등급과 채무상환능력간의 괴리가 사라져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의 경우 실제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을 의미하게 됨.
◦ 이 경우 저신용층 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밀착적 영업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량한 채무상환능력을 가진 차주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워져 신용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됨.
◦ 현재는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신용등급이 우량한 가계 및 중소기업은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주고객층이 되었으며, 서민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은 고객에 대한 여신이 불가피하여 자산포트폴리오에 과도한 신용리스크가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2000년대 초·중반의 가계신용위기는 이러한 신용리스크 축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후 서민금융기관들의 여신공급행태가 급속히 보수화
－ 그 결과 서민금융시장의 자금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대부업이나 사금융이 정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고금리로 이 공백을 메워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생산활동 및 소비수준의 유지를 위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대출공급 행태는 보수화되기 때문에 금융소외가 급속히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커지게 됨.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대출공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한계신용등급 자체가 보수화되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증대되어 한계신용등급 이하의 차주들에 공급되는 대출의 총량은 감소하게 됨.
◦ 은행 및 대형금융기관들이 한계신용등급보다 저신용계층으로 여신을 확대하거나 서민금융기관들이 공급곡선 윗 부분으로 여신을 확대하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신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자금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가 보다 적극성을 띄게 되면서 자금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소외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