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우리나라 법률은 지난 30년간 그 총량 및 복잡성이 빠르게,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법률의 성장은 양적 팽창보다 복잡성 증대의 속도가 더 빨라 비대칭적이었고, 그 속도는 미국보다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법률은 조문 6만 5천개, 글자 1,690만자, 법률 간 인용 및 하위법령 위임 수 각 4만여 회에 달하며, 이는 30년 전에 비해 조문은 2배, 글자는 3배, 하위법령 위임은 5배, 법률 간 인용 수는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률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것은 입법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의 총량이 많아지고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그에 따라 법률도 증가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자율주행자동차 및 빅데이터 이용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대응, 위험사회 도래에 따른 안전 문제 대응을 하다보면 입법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