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
□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지출의 확대가 소득불평등도의 완화에 크게 기여(IMF, 2014)
ㅇ 2000년대 중반 주요 선진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를 통한 부분이 1/3, 이전지출을 통한 부분이 2/3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중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0.43)에 비해 0.14정도 낮은 수준
- 동 감소폭의 1/3은 주로 개인소득세에 기인하였으며 2/3는 이전지출에서 비롯됨
ㅇ 복지지출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빈곤의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고 미래의 복지부담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
□ 한편,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복지지출의 유형에 따라 근로의욕 감퇴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Niehues, 2010)
ㅇ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처분소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진입 유인 약화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는데 주로 기인
ㅇ 이는 복지지출의 확대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구축이 중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