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책사업 추진과 예산
국책사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1996) 제정 방안 검토 시에 ‘국책사업’을 전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간산업으로 도로, 철도, 항만, 발전 시설, 정보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정의한 바 있다. 국책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 통용되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중 국가, 공사 또는 공단,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무관청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국고지원 공공투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희 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