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 내용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필요성과 목표
현재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다기화 되어 있다.
즉 FSB뿐 아니라 IMF, 세계은행 및 기준제정기구들이 글로벌 규제이행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의 다양한 이행상황 점검체계 간 상이한 목표, 조직체계 등으로 인해 점검 주기,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니터링의 강도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FSB의 모니터링 네트워크(Implementation Monitoring Network, IMN)는 각국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만 수집하여 G20에 보고하는 반면 FSB의 동료집단평가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FSAP의 권고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도 평가하는 등 모니터링의 강도가 세다.
FSAP도 강력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지만 FSB가 아닌 IMF와 세계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B는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수행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 체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은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그리고 시의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부문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G20과 FSB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하여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추진력과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넷째 규제 이행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및 정책 개선의 유효성에 대해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