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3제1항, 별표 7의 3)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