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19.7.1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가.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68조)
최근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19년도 구직급여 일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 ‘18.10.15 급여기초임금일액 개정(12만원→13만2천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고용보험법 정부안(‘18.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음(기입법예고기간: 2018. 10. 15. ~ 2018. 11. 26.:42일간)
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련 신청 기간의 연장사유, 상 하한액 등에 관한 규정들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준용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 인상(안 제10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최초 1시간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