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적 쟁점
가. 인터넷 트래픽과 망중립성
□ 2012년 2월 9일, KT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TV를 통한 자사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한다고 선언하여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VOD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용자 이익침해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혹은 사업정지 등의 수단을 강구함
- 전기통신설비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함으로써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수준임
◌ 2012년 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을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접속제한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여 5일만에 접속 제한이 해제됨
◌ 삼성전자는 KT의 접속 차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 서버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접속 제한 해제 후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