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 사업주는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음
현행 서식은 관리자 직종 등 7개 직종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관리자와 기타 직종으로 단순화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시 자료작성 편의성 제공 및 규제 완화 등 정책적 효과 개선을 위해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서식 단순화(붙임 안 별지 5호 서식)
- 개정 전 7개 직종(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⑤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⑦단순노무종사자)에서 2개 직종(①관리자, ②기타)으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