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원정책
1.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원정책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 보다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행 법률은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4년까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전국에 70개 시·군이 있다.
둘째,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② 「섬 발전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등이 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
접경지역은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다. 개발대상지정 섬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정섬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183개)을 제외한 나머지 188개 섬이 대상이다.
셋째,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발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123개 시·군이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섬)은 제외된다.
넷째,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개발사업의 대상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지역 143곳(단,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만 해당)이다. 사업유형을 보면 크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다. 전자는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후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표 11]은 지금까지 살펴본 낙후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관련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