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기대효과 (가상사례)〉
①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대출금의 1.5% 수준(3백만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 A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A씨는 원리금, 금융회사가 대출과정에서 부담한 근저당설정비 등(약 150만원)만 반환하면 대출계약에서 탈퇴 가능
②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C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며칠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제2금융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 B씨가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B씨의 대출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어 B씨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 금융회사：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향후 일정
□ 9~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금감원·업권별 TF 운영)
ㅇ 약관개정·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 ‘16년부터 시행
참고. 청약철회권 행사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
□원상회복의무：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