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정하려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조사의 신뢰도와 후속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안제12조의2)
나. 한국보육진흥원장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신설”(안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