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근본적으로는 돌봄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상, 소득기준과 급식비,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책방향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음
--지금은 아동 일반들이 다 오는 곳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한다. 오는 친구들은 일정 부분 돌봄에 취약함이 있는 거 같다. … 그래서 먼저 어떤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취약계층 아동들만 돌보는 것도 좋고 … 이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일반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완화하거나, 둘 다 하거나, 둘을 분화시키거나, 그런 정책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센터장)
--중위소득 기준 … 복지부는 급식비 때문에 어려워 하니까 … 급식비가 또 결식아동이니까 … 급식비는 지방정부 비용이지 않는가? 이 기준을 복지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지방정부별로 중위소득의 50%, 60%. 70% 혹은 지역에 따라 맞벌이에 따른 돌봄공백이 크니 다 주겠다는 식으로 예산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 복지부가 기준선을 정하되 자치구가 협의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센터장)
--작년에 생긴 다함께돌봄은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도 받고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가 돌봄을 활성화한다 해서 보다 나아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두고 새로운 기관이 생겼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게 되어 있다. …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아동 기준 없이 모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좋겠다.((㉱ 센터장)
--기초수급 아이들을 찾는 것도 어렵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초등돌봄이 아이 한 명을 두고 경쟁을 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정원은 있지만 일시긴급돌봄도 보완적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갑자기 입원하는 경우처럼 일시돌봄이나 긴급돌봄이 단기로 생겼을 때도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