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액의 사후환급 또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일회성 운용
○ 어업용 면세유에 상응하는 연료비 보조가 명시적으로 수산보조금 부속서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환급 혹은 소득보전직불제 역시 동일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혜택이 해당 수혜년도에만 존재하고 그 연도가 지나면 소진되는 일회성의 정책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WTO에서는 과세환급 또는 소득보전직불제를 결과적으로 면세와 같은 혜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중국은 모든 집적회로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국내업자에게만 환급 조치하였는데 관련 수출국인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중국은 미국에게 환급조치를 철회하기로 약속하였음
※ 참고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모든 우유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률 제정 후 우유판매세를 재원으로 하여 주 내의 낙농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미국의 대법원은 이 법이 他州의 낙농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보아 위헌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