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는 선관위의 월권행위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강제 해산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주문의 어디에도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고, 헌재의 주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선관위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자격 상실결정도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와 삼권분립원리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결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