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강사법 개정 연혁
◼ 강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방에 소재한 한 사립대학 강사가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사유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시작됨
⚬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회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2월 30일에 의결함
⚬ 국회에서 2011년 12월 30일에 의결되어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법률 제11212호, 2012.1.26. 공포)
-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학교에 두는 교원에 ‘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14조의2에 신설함
⚬ 이후 「고등교육법」의 강사 관련 규정의 시행이 2019년 8월 1일까지 총 네 차례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