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기업공개(IPO)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수요에 비해 엔젤투자가 부진했다. 이에 높은 위험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일반인들의 소액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신생·혁신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율범위와 IT 자율성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도 정부의 규제 혹은 폐쇄적 지원이라는 틀 내에서 글로벌경쟁에 맞는 신생사업모델이나 기업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규제당국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제로베이스에서 규제의 체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