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일한 해외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은행 자산총계의 5%가 투입된 해외점포에게는 0.05%가 투입된 해외점포보다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
□ 따라서 정부는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해외점포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
○ 규모나 리스크가 큰 해외점포를 더 자세히 검사하고 각 점포의 위치,설립연도,현지화 전략,소속 은행에서의 입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감독을 실시해야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가령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소매금융을 제대로 하는 해외점포와 예금수취 면허도 받지 못한 채 구멍가게 수준의 도매금융을 하는 해외점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 특히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적보다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도매금융 점포에 대해서는 현지화 지표의 비중을 하향조정할 필요
○ 현지에서 자리도 잡기 이전에 경영실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으며,도매금융 점포의 경우 소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현지예수금 비율이나 현지차입금 비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나아가 해외점포를 독립기관이 아닌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총체적으로 감독해야 하며,해외점포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동태적 감독시스템도 정립할 필요
○ 가령 A은행이 50개의 해외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50개를 따로따로 검사하기 보다는 50개 점포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하고,가장 부진한 점포나 가장 규모가 큰 점포 등을 추려서 자세히 검사한다면 해외점포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설립한 지 3년 이내에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등의 비중을 높이고 4년 이후 10년 이내에는 수익성을 중시하고 10년 이후부터는 자산건전성과 현지화를 중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