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정책 현황
○ 정부가 전체 서비스 R&D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3단계 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부터였으며, 이 방안에 따라 서비스 R&D 활성화방안 등이 발표됨.
□ 3단계 서비스 선진화방안(2009)
○ 서비스 혁신과 서비스 R&D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부는 2009년 3단계 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2012년까지 서비스 R&D의 2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R&D 로드맵”을 발표
□ 서비스 R&D 활성화방안(2010)
○ 3단계 서비스선진화방안의 서비스 R&D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2010년 2월 ‘서비스 R&D 활성화방안’을 발표함.
○ 동 방안은 4개 추진전략 하에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 R&D 개념의 구체화, 서비스 R&D 규모 측정 등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함.
□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201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6월 서비스혁신과 신산업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표3-10]과 같이 질 높은 서비스와 커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하에 6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2011)
○ 동 법은 아직 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동 법 14조와 15조에 향후 서비스산업 R&D 인증제 등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
-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 R&D 정의(제14조 제1ㆍ2항)와 서비스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제14조 제5ㆍ6항)등, 서비스산업 우수연구개발 인증제도 도입(제15조 제1～2항)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