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적합성 보고서 원칙에 대한 해외 사례
□ 영국의 경우 COBS9.4에서 일반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경우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 교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COBS 9.4.7R에 따르면 적합성 보고서(suitability report)는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고객의 수요와 필요
○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회사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권유한 거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
○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당 거래의 불이익
○ 또한 COBS9.4.8G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에게 권유하는 거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거래에 대해서 적합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적합성 보고서는 추천 시에 상품추천의 근간으로 이용되며 교부는 계약이 실행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회가능기간 이내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