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 마련
□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여 약 1개월(’15년 5월~6월) 동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를 진행하였음
- 무역이득공유제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법리적·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업경제학회에 맡긴 자체 정책연구과제(’15년 2월~6월)인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에서는 강제적인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어려우나, 그 취지를 살리면서 자율 기부 방식으로 농업계와 산업계 간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정책 검토방향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