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정책변화로 건보 재정이 확충되고, 역선택(逆選擇) 등의 문제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 강화로 인해 외국인(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성은 높아지고 수용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1.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제5조)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109조)을 두어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데에 취지가 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국내 유입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건보제도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었는데,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에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 간 법률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현황, 그간의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향후 개선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외국인의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