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핵심 거시경제 정책변수인 GDP통계에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①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측정, ②공유경제를 통한 생산규모의 측정, ③광고로 수익을 확보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 ④수익원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이들 과제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로 새로이 발생되는 후생의 측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GDP가 측정하는 ⑤생산의 범위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통계작성자들은 디지털화로 증가된 후생을 측량하기 위한 ⑥위성계정 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주요 논의 내용
1.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측정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생겨나는데 GDP통계가 이들의 가격을 정확히 포착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의 적절한 평가에 관심이 높은 것은 실질 GDP가 명목 GDP를 적절한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팅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일 가격지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치 못하고 과대평가되고 있다면 실질 GDP가 낮아져 현실의 경제성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논의의 핵심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서비스처럼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항목에 대하여 품질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종합가격지수가 작성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이 생겨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가격지수가 즉각 포착하는지와 디지털화로 인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가격지수가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연구되고 있다.
Ahmad, N., J. Ribarsky and M. Reinsdorf(2017)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ICT제품 물가지수의 국가간 차이를 잠재적 디플레이터의 측정오차로 가정하고 각국 GDP성장률의 상향 조정치를 추산하였는데 그 규모는 0.1~0.2%p로 나타났다.
이때 이들은 대상국 중 ICT제품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의 수치를 각 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M. Reindorf and Paul Schreyer(2017)는 이보다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①이미 가격지수 산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상품 디플레이터의 부정확한 품질조정뿐만 아니라, ②디지털화로 새로이 나타난 상품과 서비스의 미포착으로 발생되는 오류, 그리고 ③선택의 다양성 확대에 따른 가격지수의 미포착을 함께 고려하였다.
동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15년의 소비지출 항목 구성에 대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 측정 오류가 종합가격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품질조정의 간과에서 발생된 소비자물가지수 변화분은–0.3%p이고 ② 새로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미포착함에 따른 가격지수 변화분은–0.1~-0.2%p이며③ 개선된 다양성의 미반영을 수정한 결과에 따른 가격지수 변화분은–0.06%p로 나타났다.
모든 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0.5%p 정도로서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현재의 낮은 GDP성장률과 생산성 둔화의 추세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