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육아휴직 급여를 사회보험화하고 피보험자격과 재원에 대해 명시함
- 고용보험사업에 기존의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외에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새로이 추가하고(「고용보험법」 제4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급여지급 요건을 ①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과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함(동법 제55조의2)
◆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명시함 (동법 제68조)
○ 2008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고, 단축시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도입함(법명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함
- 육아휴직급여액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월 100만원과 하한액 월 5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되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규정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