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상존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
□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은 법·제도 등을 통해 특히 은행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왔으며 우리 정부도 은행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오고 있음.
○ 재경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음.
□ 이처럼 여러 선진국에서 법과 제도 등에 금산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세계 주요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분구조 및 이들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선진 금융회사들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진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업 허가시 어떠한 방식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금산분리를 구현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
□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은행과 산업자본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볼 것임.
○ 세계 100대 은행 등 주요 선진은행에 대한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황 조사
○ 주요 선진은행의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을 통해 이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또한 본고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도 조사해 보려고 함.
○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주요 주주현황 파악을 통해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 세계적인 제2금융권 기관(특히, 보험사)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현황 조사
□ 한편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영국 등)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