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제공방안
1.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한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신설방안
앞선 장에서 분석한 중소기업 등의 사업환경을 반영하는 효과성 측면 및 유사한 성격의 조세지원과의 형평성 측면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9.8.29.의 사업 개시 이후 아직 초기 단계인 지식재산공제의 운영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비용 대출이 아직은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동(同)공제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이 납입금액의 최대 5배인 저리의 지식재산비용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납입금액이 가능한 장래의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해서 경제적 안전망을 사전에 확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등의 전체 납입금액을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