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포함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관한 의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가정폭력 관련 범죄 처벌, 피해자 및 자녀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건일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조사관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 및 편견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재피해의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가정폭력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전담재판부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부 구성원의 양성･교육･훈련 과정에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구성원의 개별적인 노력과 관심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식
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여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가 증폭되는 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