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에 관한 전문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기준은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이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ICC 등급판정 보류를 할 때 주로 적용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원성’이란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함
○ 그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민족 또는 소수자 등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시하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함
○ 한편,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다원성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됨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에 관한 전문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기능상 면책 보장’에 관한 기준은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2.3이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ICC 등급판정 보류를 할 때 적용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의로 행한 결정·행동에 관한 법적 면책 조항이 국내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부패와 같은 특정한 경우 그 구성원은 면책을 제공받을 수 없음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2.3에 관한 전문은 다음과 같음
□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기준은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5이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ICC 등급판정 보류를 할 때 주로 적용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하며, 민간사회, 비정부기구, 국내 법정인권기구, 인권주제별 기관을 포함한 다른 국내 기구들과 적정한 범위에서 업무관계를 발전·형성·유지해야 함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5에 관한 전문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