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
가. 미술품의 개념
□ 일반적으로 미술이라는 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조된 작품을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예술 영역과 달리 일반적으로 일품제작(一品製作)의 방식을 통하여 미술가의 미적 의도를 그 스스로 표현한 작품인 미술품에 보호가치가 집중되기 때문에 미술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함.
○ 사전적 의미로 미술이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을 뜻하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미술품을 만든 작가와 관람자간의 상호 소통이 이루질 수 있는 회화나 조각, 공예작품 등 미술이라는 예술 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림·조각·건축·공예·서예 따위가 그 예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미술품의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성격을 배재할 수 없고, 미술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추상적 의미만으로 미술품이란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규정짓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유형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술품으로 포섭될 수 있는 작품이 무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