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은 농정 전반에 걸쳐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추진 중이며, 농협(전중, JA전농 등)
개혁, 쌀 직접지불제도 폐지, 농지 집적의 촉진, 농업경영수입보험의 실시 등 전례 없이 큰 폭의 개혁이 서로 연계된 맥락에서 시행되는 특징이 있음
○ 예를 들어 쌀 직접지불제도는 2014년 이후 변동직불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완전 폐지되었는데, 이는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활용한 농지의 집적과 규모화 지원, 농자재 부문에서 JA전농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의 약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등의 정책과 함께 쌀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공유하는 개혁 조치라는 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