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국
가.대부업 관련 법체계 및 주요 규제
□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의 금리상한 및 대부업의 등록을 규정
○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부업(개인대출,자동차대출,카드 등)을 영위하는데 있어 면허가 필요
○ 많은 주에서 금리상한을 두고 있으나,금리상한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일수록 금리상한이 높음.
○ 한편 1974년에는 메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에서만 금리상한이 없었으나 다른 주도 금리상한을 없앤 결과 2004년 현재 10개주가 금리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금리상한은 대부분 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 헌법에 규정된 경우도 있음.
□ 한편 금리상한은 페이데이론,RTO 등 소액대출의 경우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 소액대출에 대한 금리상한 예외적용은 1974년에 6개주에서 시작되어 2004년 현재 27개주에서 시행
○ 은행 및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신용제약 가능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미국에서 비중이 높은 전당포업(pawn broking)에 대한 상한금리 면제는 오래전에 시작되어 현재 버몬트주를 제외하고는 상한이자가 없음.
○ 또한 새로운 sub prime 신용상품인 페이데이론(Payday loan), RTO(RenttoOwn),자동차담보대출(Autotitleloan)등에 대해서도 많은 주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
·페이데이론(Paydayloan):소액(보통 200~300유로),초단기(보통14일)인 대출 등
·RTO(Renttoown):상품소유권이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으로 만기는 보통 12~24개월
·자동차담보대출(Autotitleloan):자동차 담보 대출(보통 자동차가치의 30%)로 만기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