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정책이 시장의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조건을 발견하고, 이러한 구속적 제약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정책을 도출한다면 이를 통해 산업정책의 성과가 클 것임
-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수많은 목표를 겨냥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성장전략 마련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의 경우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제약요인으로서 산업규제를 우선 꼽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장의 규제 개혁에 우선 순위를 맞추어 산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주도만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을 통한 자본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함
- 산업규제의 완화는 별도의 산업정책 프로그램이 없다 해도 민간의 경쟁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