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일 본
1. 개 요
□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전환하기 전에는, 중선거구선거제도 하에서 동일정당 후보 간 경쟁 등 후보자 중심의 선거과열로 막대한 정치자금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부패는 일본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였음
□ 선거제도 개혁에 즈음하여, 일본은 1994년 「정당조성법」(政黨助成法)을 제정하면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하면서 파벌보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치자금 투명성도 향상되었음
□ 국회의원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한 정치 불신이 고조되면서, 2007년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金規定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정치단체에 대하여 소액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하는 등의 개혁 조치가 있었음
□ 정치자금의 기부·수수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기부한도 범위에서 정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정치단체는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회계보고의 요지(고액기부내역 포함)는 인터넷에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