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정함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