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부당청구 자료를 지도점검제도의 적발실적과 같이 강제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실제 과세상 실익과는 무관하게 해당 공급자의 심리적 부담을 커지게 해서 부당 청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은 공식적 처벌 외에 동료나 환자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비공식적 처벌의 억제효과가 오히려 클 수 있고, 의료인들이 행정적 제재에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를 통한 자체적 징계와 부정청구 사실 공개를 전제로 이상에서 제시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경감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