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장 설치의 한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 우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수사본부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하더라도 경찰청장 등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데 있음.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에 경찰청장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될 것임
◦ 그러나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외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인 내부경찰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거나 외부 인사(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로 충원할 것으로 보임
◦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부경찰로 임용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내부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면 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이와 같이 경찰청장이 내부 경찰 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추천하여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두는 것은 사법경찰 분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