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부도거래처에 대한 제재
□ 수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고발되어 발행인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어음의 경우 제재근거 부족
□ 위변조 부도발생시 발행인으로부터 위변조신고가 허위일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도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허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바. 어음지급기일
□ ‘06년말 기준 어음 총회수기일이 여전히 12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조기 현금화를 위해 할인할 경우 이자비용을 발행기업이 아닌 수취기업이 부담함으로써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실정
○ 어음수취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결제기일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일 정도 단축되었으나, 물품 인도 시부터 어음을 받기까지의 기간인 수취기일은 40여일로 큰 변화가 없음.
(3) 어음 대체수단의 이용
가. 전자외상매출채권
□ 어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01년 금융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으로 확정되어 ’01년 2월 금융결제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위탁하여 ‘02년 3월부터 업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