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ㆍ항공분야 신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소 경제활성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 투자 분야 통상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상 분쟁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마산자유무역원의 국유재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1개 과(디지털경제통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장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