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향후 ｢해양과 바다의 경계｣책자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무그룹이 국제수역사무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2011년 6월인 것을 보면, 표기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에 미국과 영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8월 10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일본해’ 표기 지지 및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이라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먼저 동해 표기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어 미국과 영국의 일본해 표기 지지에 대한 파문이 확산됨과 동시에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