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및 정책 과제
과잉 원외처방으로 인해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인 소위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 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에는 정부입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중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약제급여비 징수 시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험급여 범위를 넘어선 약제비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 발생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즉, 과잉 처방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 급여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실재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한 것이 된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급여기준을 초과한 항목이지만 특정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약제일 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항암제 사용이 필요할 경우 현행법은 진료자체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은 과잉진료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된다.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 부담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