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추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정의(안 제2조)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출자·출연 기관(농식품 분야 연구기관)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2) 해당 연도의 목표, 예산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개의조건 등
2) 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라.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7조)
마.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제9조)
1) 시·군 의견수렴,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 연도별 목표 달성도 등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바.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안 제10조～제11조)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등 공동연구사업 실시 기관, 비용의 지원
2)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개선 등 보급사업 추진내용 등
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등(안 제14조)
1) 협회의 회원 자격, 지역협회 설치 등
2) 협회에 대한 감독 및 자료제출 등
아.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안 제15조)
1) 이의신청 절차, 추진실적 평가요소 등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1) 실태조사의 협회 위탁,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