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ㆍ공제 가입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가입을 일정기간 지체한 경우와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에는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하던 것을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기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과태료 증액(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적용할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하되,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긴 구간일수록 더 높게 설정함.
(예)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만원(안 제2조)
나. 위반기간 1일마다 과태료 증액(안 제4조 및 제7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이 일정기간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과태료를 증액함
(예)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00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