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가입(Auto-enrollment)제도를 활용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함.
○ 영국은 전통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Opt-In)하는 구조였음.
○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자 2008년 Pension Act를 개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는 구조(Opt-Out)로 변경됨.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됨.
○ 영국 정부는 동 제도를 미연에 공표하여 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일수록 긴 유예기간을 제공함.
○ 자동가입제도를 통해 2012년 55%에 머물렀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2015년 7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함.
▩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의무화를 통해 중소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준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과거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제도의 수용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중규모, 소규모 순서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기획하였음.
○ 하지만 동 계획안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2016년 5월 29일)되었음.
○ 이에 해외 주요국이 경험한 시행착오가 시사하는 것처럼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자율에만 맡기기 보다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정책을 통해 영세 및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