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영 국
1. 개 요
□ 기부금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의 제도와 달리, 영국의 정치자금 규제시스템은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통제가 중심이 되며, 정치자금 공개를 통한 투명성 관리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1883년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제정 이래 지역구 차원의 후보자 선거운동비용을 제한하여 왔고, 이는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으로 이어졌으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금수요의 증대와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스캔들 등을 배경으로 2000년에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지출제한 및 회계보고의 의무가 도입되어 영국 정치자금제도를 크게 변화시켰음
□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로서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책개발보조금(Policy Development Grant)이 있으나, 그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됨
○ 보다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이른바 쇼트 머니(Short Money), 크랜본 머니(Cranborne Money)로 불리는 의정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이는 야당에게만 제공됨
□ 정치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재정책임자(treasurer) 및 선거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에이전트’election agent)임
○ 정당은 상시 재정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선거를 위해 의회 해산이 선포되면 선거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에이전트를 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기부행위가 자유로운 대신, 정당의 회계보고와 법정 고액기부내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인터넷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