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분업
가. 간호조무사의 지위
의료법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동조 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제3항). 종래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6. 12. 30. 이러한 규정은 삭제되었는바, 간호조무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문의 규율은 현재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