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뢰 확보 필요성
□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운용사에 대한 관리 및 뉴딜투자 유도 등 일정부분 시장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용사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투자처를 발굴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의 역할이지만, 일련의 운용사 관리 과정에서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 산업은행은 운용사의 부실 운용 및 모럴헤저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① 투자시점에 준법감시보고서 징구를 통해 정관(규약),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집행 전에 운용사의 운용지시서를 검토하고, ② 투자이후에는 회계감사보고서, 투자기업 현황, 감독기관 제재사항 등 운용사의 정기･수시보고를 통해 모니터링하며, ③ 해산시점에는 해산실사를 통해 비용집행 및 정관(규약)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한다.
◦ 정부는 민간영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뉴딜펀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책펀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지원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하여 민간자금 유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부의 임기 만료 시 뉴딜펀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추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는 뉴딜펀드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업계에서는 “K뉴딜지수에 포함된 업종은 정부 테마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등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뉴딜펀드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