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논의사항 :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그간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ㅇ ’18.3월, 간편결제 활성화 등「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발표
ㅇ ’19.2월, 오픈뱅킹 구축 등「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발표
ㅇ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규제특례 120건 지정
ㅇ ’20.7월,「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마련
ㅇ ’20.8월, 마이데이터업 신설 등「신용정보법」개정 시행
□ 이 과정에서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특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 수준은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전통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과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 제기[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20.7.21) 등] 
□ 관련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구성·출범(9.10)하고
ㅇ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금융시장과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❶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24건)과,
 ❷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38건)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ㅇ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11.26)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동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디지털금융협의회｣(12.10)에 상정·확정하였습니다.
참고.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추진 경과
□금융업권, 핀테크·빅테크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협회 제안사항(50건)에 대한 실무검토 진행 
ㅇ 전문가 제안사항 및 금감원 발굴사항(12건) 검토도 병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들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검토를 병행 
□ 1차 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 회의(11.26)에서 논의
ㅇ 분과위원 의견 등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