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시간 근로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장시간 근로관행 발생 원인
이와 같은 장시간 근로관행이 성립·지속될 수 있는 것은 기업·근로자·정부가 이를 용인해왔기 때문이다.
기업은 근로자를 가능한 한 적게 고용하여 수요가 증가할 경우 초과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 부담과 불황시 해고 비용을 절감하는 유리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근로자도 초과근로 수당으로 부족한 기본급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협상력이 약한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여야 하나, 그 동안 이와 같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