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맺음말
금융권 가계차주의 신용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청년층 및 소득창출 여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저하 현상이 다시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자가 되면 은행 대출시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비은행 고금리 대출시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저신용 하락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다중채무자 전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 하겠다.
저신용 가계차주 문제가 심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신용으로 하락하거나 저신용에서 회복된 차주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신용저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으로 하락한 가계차주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무직·자영업자의 저신용 하락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들 계층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신용(5~6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가계신용대출시장이 부재(‘금리단층’ 현상)함에 따라 이들 차주의 신용여건이 악화될 경우 곧바로 고금리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시장(금리 10%대 신용대출 공급 등)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발생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차주 가운데 추후에 신용을 회복한 차주비중은 2013년 6월말 현재 24.2~4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신용 차주의 신용회복경로를 추적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다시 하락한 차주에 대한 분석도 신용회복지원 정책의 효과를 배가하는데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