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영평가제도의 일관성 확보
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 선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 지방공기업의 유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향상, 지방자치 발전 등과 평가의 일관성,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주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1993년), 행정자치부(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2008년), 행정자치부(2016년)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누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경영평가 주체와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자에 따라 평가결과가 관대해지거나, 평가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