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그리고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약관제도 재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약관 준수사항 등으로 규범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표준약관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들은 개별약관을 작성하여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약관을 비교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적 해결과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해결은 보험회사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약관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