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대효과 및 적용상 고려사항
(1) 기대효과 및 적용상의 과제
「DNA정보법」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현재 발생된 범죄사건의 중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그리고 ‘장래의 형사소추 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조치’로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날로 더해지는 범죄의 흉포화ㆍ지능화ㆍ광역화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감식결과로 획득된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용 대상범죄 및 유전자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 유전자감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의 부재 등 법규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로부터 적용상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