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법적 근거가 동일법령인지, 개별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추진체계의 설치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함
□ 따라서 「정부위원회법」 제7조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위원회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조항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법 시행이후 위원회 수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동법 시행이후 설치된 위원회 수, 위원회는 설치되었으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위원이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위원회, 회의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위원회 운영인력이 불분명한 위원회 등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해당 위원회 관련 법령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중복성과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위원회법」 제7조의 입법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