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조)
나. 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부 수수료인하 20,000원→2,000원 (안 별표 12)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정)(안 별표13)
라.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추가 (안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