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구조적 개선방향
○ 첫째,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8년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미이행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원상복구명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각 지방(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단속 규모가 전체 사업장의 1/3 수준에 불과하므로,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점검 대상 사업장 수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관리하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책임자의 지정 권한이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환경 전문가를 중심으로 감리단을 구성하고 사업주가 이 중에서 고용하는 식의 환경감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