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프랑스와 대만 등은 지적재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적공부의 갱신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함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기, 절차, 예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토지경계 증감에 따른 다양한 보상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방식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됨
○ 국내의 경우에도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개발 효과를 증대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일본은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을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경계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예산 및 홍보 역시 부족하여 사업완료율이 저조한 상태임
○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에 ADR제도를 이용해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국가가 경계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사업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과 달리 대만은 관할 행정기관(시·현)이 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섬
○ 일정 기준 이상 토지의 면적이 줄어든 소유주에게는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는 등 정부가 직접 청산 작업을 실시함
○ 더불어 대만 정부는 199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1997년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민간측량회사에 위탁·시행하는 등 자국의 측량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