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 현황 파악 및 조기대응 등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근거 법조항 수정하고,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던 소독약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동 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 3~5 서식)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및 제1급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변경(안 제6조, 제7조)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법률 인용조항 수정(안 제8조)
라.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