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 현황<br>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특수한 신분으로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br>먼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88년에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br>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당연 적용 가입자로서 1995. 7월부터 군 지역 거주자 및 농어민에게 적용되어 오다가 1999.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br>임의가입자는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ㆍ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같은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연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이다.<br>임의계속가입자는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어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필요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연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이러한 빠른 제도확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의 4,433천명에서 2003년 12월 현재 17,182천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 도시 및 농촌지역의 납부예외자가 4,240여명(24.7%)에 달해, 전국민연금의 시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