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느리지만 점진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인권보장보다는 소송절차의 지침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정이후 형사소송법은 23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인권보장의 역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의 인권옹호라는 가치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제도이다.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개인의 인권과 사회생활 전반에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바, 가장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은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인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5항)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선언의 취지는 법관이 “인신의 구속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국가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9조 제1항 단서도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