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실효성 제고
(1) 현황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의 역할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 제재의 실효성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 기능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중 중조치는 회계법인이 ① 소속 회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②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기타의 경우에는 외감법상 당해회사 업무제한, 감사인 지정 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를(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 등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