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지정 신청 및 등록내용에 대해 원활한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의2)
실태조사 되어야할 구체적인 내용 규정(제1항), 실태조사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을 규정(제2항 내지 제3항)
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서식(안 제21조의2 및 별지 제38호 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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