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합의해결 대상기준으로서 공공이익
(1) 동의명령제도의 경우
(가) 공공이익의 개념
□ 연방거래위원회가 공공이익에 관한 존재를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의 개념이 관련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는 공익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이익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1929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 v. Klesner 사건에서 공익이란 것은 막연히 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나) 공공이익에 의한 대상사건 선별
□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b)에서는 절차가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방거래위원회가 사건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은 연방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 대상사건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방거래위원회가 단순한 사익을 가지고 동의명령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임.
□ 「연방행정절차법」 제 554조(c)에는 ‘행정기관은 시간과 사건의 성격, 공익이 허락한다면 이해관계인들에게 합의해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연방절차규칙(CFR)」 § 2.31 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법 위반사안은 동의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 절차 및 행동규칙」에는 ‘연방거래위원회는 공익보호 차원에서만 조사 및 다른 활동을 개시하고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나 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