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단절 폐쇄되어 사생활을 침해받고 거주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관리·통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소규모 거주시설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성과는 미미하다. 정부는 2015년 100인 이상의 시설 비율을 13.8%로 낮추고,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대비 30인 이하 시설 비율이 77.8%에 이르는 초과 실적을 이루었다고 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총 1,484개소 중 30인 이하 시설이 1,154개소(77.8%)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유는 입주정원이 4인인 공동생활가정의 비중(1,154개 중 717개, 30인 이하 시설 중 62.1%)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화 정책의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비중은 시설 수와 더불어 입주자 수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