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지적(地籍)이란 토지(土地)의 소재(所在),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의 정보를 고시하는 제도를 말함
○ 토지정보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재되어 관리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거래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국토정보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地籍圖)를 근간으로 함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상황과 달라 경계다툼과 같은 토지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현행 지적은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하여 세계표준과 차이가 발생함
□ 정부는 현행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도해지적(圖解地籍)을 디지털화하여 수치지도(數値地圖)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1년 9월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738호)에 근거하여 추진됨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와 일치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계설정과 같은 토지분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도를 구축하여 국토의 이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