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정 및 처리 요구 배경
□ 지속적인 국가채무의 증가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위기 극복 후에는 다양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단기적인 재정운용 결과에 효과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재정건전성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견고한 재정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재정준칙 운용 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이미 76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