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평가추진 개요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개요
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요
□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면성이 있음. 즉, 사회서비스 정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일어났던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의 대 변혁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음. 즉, 노동력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전체 구조조정의 진행으로 고용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2006년 9월 정부는 그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발표하게 됨(배양자, 2012)
○ 2007년에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출발하였고, 2015년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청소년 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됨(보건복지부, 2012)
○ 사회서비스의 초창기에는 사회적 돌봄, 수혜 대상자의 보편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 일자리와 산업의 연계 등의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돌봄 노동의 사회화는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