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해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비교
1. 영국 FSMA 2000 체제하의 진입규제
가. 서론
□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하 “FSMA”)은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서 일반적으로 금지(general prohibition)하고, 이러한 규제대상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 승인(authorization)을 얻도록 함
― 모든 규제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승인을 받은 자(authorised person) 또는 면제된 자(exempted person)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FSMA § 19(1))
· “Person”은 자연인, 단체(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individual과는 구분되는 개념
― 재무성은 특정인 또는 특정 유형의 업자들에 대한 면제명령(exemption order)을 통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 (FSMA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