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권발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
(답변) 사업자등록증발급, 여권발급, 할부자동차 명의이전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없으면 가능(연체정보 기록과는 관련 없음)
여권발급은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발급 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 여권이 발급 안 되는 것은 연체정보 등록의 문제가 아닌,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
할부자동차의 명의이전은 가능하나 기존 가압류 또는 근저당이 해제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