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 원인이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소비자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적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로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공유가 용이해 지면서 소비자 주권운동은 크게 확대됨.
○ 기존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인쇄물과 같은 제한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적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정보공유,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의 공유, 사용자 모임을 통한 제품 평가, 항의·불만의 표출과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가능케 함.
○ 실제로 자신의 직업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등을 통해 제품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품불매 운동을 벌여 해당 생산자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주권 시대의 도래는 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자·생산자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기업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관리 중시해야함.
○ 또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쟁정책은 사업자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소비자 정책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준수기준을 요구할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법의 과잉규제는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자간 경쟁압력은 제고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수록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은 확대되므로 두 정책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주권 강화와 생산자들 간의 공정경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