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관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 및 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문제에 관한 부내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2021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재배치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신설 조직과 기존 조직의 기능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개 과(특정범죄자관리과)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이민특수조사대)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을 신경과장으로 변경하고, 법무부 및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7급 1명, 9급 7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직무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