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 과제
(1) 야생동물 밀수 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강화
코로나-19의 중간 숙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천산갑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들이 국제 거래의 금지를 결의한 멸종위기종이다. 그러나 혈액순환 등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로 인해 대량으로 포획돼 국제적으로 밀수출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수의 청정지대는 아니므로 야생동물의 밀수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중국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은 나이지리아에서 부산, 상하이, 원저우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7년에는 멸종위기종인 앵무새의 알을 4년 8개월간 간식빵·깡통에 숨겨 4만개 이상 밀반입 후 부화시켜 10억원대 수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2016년에는 슬로로리스 원숭이·샴악어 등 멸종위기종을 검역없이 수입하여 아동동물원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노출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부는 제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을 준비하면서 야생동물 판매·개인 소유 관리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야생동물 카페·체험시설·이동동물원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참고로, 20대 국회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일부법률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