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문재인정부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자치단체 중심 지방세 확충 방안에 집중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분권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나아가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산정모수인 내국세 수입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배분받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오히려 감소하게 될 수 있다(이재원, 2020). 이에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광역의 재정여건 향상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향상과 선순환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이 기초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세 중 보통세 일정비율을 자치구에 교부하거나, 인구, 시·도세 징수 실적 등 여타의 조건들을 고려해서 관할 시·군에 교부한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기초단위 지역 간 복지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재정분권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지역 간 재정격차, 특히 복지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총량이 확대되고, 복지수요를 보다 더 반영해서 지역 간 복지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기준보조율 조정도 필요하다(이재원 외, 2017). 현행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기 전인 1980년대 중반 보조금 관리체계의 틀에 갇혀있다. 2005년 제 1기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도입한 차등보조율 제도도 현재로서는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년에 걸쳐 지역의 복지환경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김흥환 외, 2018; 하능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