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제2항)
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5항)
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안 제39조의2)
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마. 금융위원회가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권한을 신설하고 동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3)
바.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39조제6항)
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