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 차별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편으로 평가 대상에 추가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개별기관 특성에 맞게 세부평가 항목과 배점을 자율 결정할 수 있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경영평가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수익성 측정과 계량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기업과 달리, 정부사업의 위탁대행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가위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평가와 단일한 평가모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모든 개별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체계의 차별화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