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Ⅳ-4〉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경고사항 공지 공표 정책
□ FSMA 2000 제126조에서 정한 조사당사자에 대한 사전 경고공지(warning notice)와는 별개의 공지제도로서 예비조사 후 적시성 있는 시장경고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새로운 조치
□ 2013년 10월부터 FCA는 경고사항 공지(warning notice) 발급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제재에 대한 정보를 ‘경고사항 공지 공표(warning notice statement)’의 형태로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되었음.
○ FCA의 제재 절차에서 불공정거래 관련자에 대한 서면통보는 warning notice, decision notice, final notice의 3단계로 구성
* FCA가 개인이나 기관에게 warning notice를 통보한 후, 관련 당사자는 FCA 규제위원회(Regulatory Decisions Committee, RDC)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
* RDC는 당사자의 반론을 감안하여 심사한 후 decision notice를 통보하게 되며,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final notice의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고, 불복하면 상급심(Upper Tribunal)으로 올라가게 됨.
○ 2010년까지는 조사 및 제재 내용에 관한 외부 공표는 final notice이후에만 가능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decision notice 이후에도 가능해 짐.
○ 그러나 사건발생 시기에 비해 외부 공표시기가 여전히 너무 늦다는 지적에 따라, warning notice가 발급된 직후의 단계에서 외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Financial Services Act 2012)
○ 2013년 10월 FCA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warning notice에 대한 외부 공표의 원칙과 절차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 3월 FCA는 처음으로 warning notice statement를 공표하였음.
* 2014년 3월 처음으로 공표된 warning notice statement는 2013년 11월 FCA가 한 개인에 대해 발급한 warning notice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