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05.3.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효 종료 및 환급절차, 정산 완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