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역무역협정의 활용
￭ RTA추진과정에서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고려
∙ 상대국과의 지역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자본시장의 발전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아시아 주요국의 자본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데, 역내 주요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진출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합한다면, 각국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본조달 및 운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구성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게 됨.
- 따라서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RTA 체결시,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독립적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직접거래(co-trading)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 거래소의 완전한 통합은 국경 간 거래소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히 국경 간 거래를 국경 내 거래로 전환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 현재 아시아 주요국과의 거래소 연계에 있어 거래소의 완전한 통합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더욱이 교차상장의 경우, 유동성 분할의 문제가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임.
- 반면, 교차거래는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시장 참여자의 수요 및 공급 요인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아시아 주요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에서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아시아의 주요 거래소가 연계 및 통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연계 또는 거래소 연계를 주요 의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RTA 체결시, 금융규제 통일을 위해 각국의 자국규제를 인정하고, 자국 규제에 의해 국경 간 거래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 아시아 주요국과의 금융서비스 협력에 있어 금융감독 및 규제에 있어서의 협력은 아시아 자본시장의 국경 간 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 현재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국은 WTO 금융서비스 양허를 통해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주요국간의 자본 거래가 미미하다는 것은 물론 양국간 자본거래의 수익(return)과 위험(risk)이 경제적으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각국의 감독 및 규제가 양국의 자본거래를 저해하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협상을 이용하여 금융감독 및 규제에 대한 역내국 간의 괴리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