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보험 영역에서의 차별과 같은 분쟁의 판단자료(보험사고 통계 등)를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증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차별행위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요구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차별 행위의 유무'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에 입증책임의 배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조항 신설).
셋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장차법｣ 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신보건법｣의 벌칙 관련 조항(제56조 제59조)에 이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권리구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질환자 권리구제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조항 신설).
나아가, 권리구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알릴 수 있는 근거 및 직권조사 기능 그리고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