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 현황
(1) 「물관리기본법」
다원화된 물관리 업무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소관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총 10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관련 부처와 여러 단체들의 의견 차이 등으로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20대국회에서는 1건의 「물 기본법안」과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등에 근거하여 국가 물관리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처 간 물관리 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의 유역별 ‘유역물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