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가. 시행 배경
□ 영국의 형사조정제도는 1979년 설립된 엑세터 지역의 ‘청소년 지원팀(Exeter Youth Support Team)’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98년 입법화 되기 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다양하게 운영됨
□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1999년 소년사법과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이 도입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소년사법에 대한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규율임
□ 영국은 성인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화해‧조정제도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책을 담은 몇몇 규정이 있음
○ 영국은 다양한 조정제도가 있지만, 구체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