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와 관련된 교과서적 논의에 의하면 금융감독의 목적은 크게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 가능하나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금융감독의 목적을 파악
◦ 금융 시장과 산업의 발전 촉진은 유치산업보호론 내지는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관점에서 설정된 금융감독의 목적
- 금융시장 발달이 미진하였던 시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단시간에 진흥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던 의도가 내포
- 외환위기 이후 개입주의적 패러다임이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금융산업”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종래의 기조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님.
-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소위 관치금융으로 대변되던 개입주의적 금융감독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육성 및 보호 노력을 이끌어내어 진입장벽을 세움으로써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 물론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명제를 정책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을 자제하고 시장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공정경쟁의 기반 조성 및 유지에 대한 요구는 엄격한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에서 발생하는 매우 독특한 현상
- 전업주의 규제 체계 하에서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금융업권 간 형평성 논쟁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다분
□ 금융규제 및 감독의 경제학적 이유와 목적을 피규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금융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의 활동에 간섭해야하는 상황이 항시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의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이해가 결여된 경우 정상적인 금융감독 행위에 대하여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간섭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간섭에 의한 시장왜곡 비용이 가장 작게 발생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개입과 불편은 불가피하게 치러야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