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해물질 사고관리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형 화학사고 장외 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삼진아웃제, △피해 배상책임제도 도입, △생활용품의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1)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