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에 대한 검토
우리 정부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데에 합의하였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유국을 결정하기위하여, 먼저 해당 영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평화조약, 영토조약, 국경에 관한 조약, 우티포시데티스 원칙, 영토에 관한 국제사법판결들을 심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체결되거나 그들 국가가 내부적ㆍ행정적으로 획정한 결과물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패전국인 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일합방 직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마네현 고시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확신하였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