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두루누리 사업(2017년 기준 4,285억 원), 농어민 보험료(2017년 기준 1,768억 원), 공단 운영비용(2017년 기준 100억 원)이 집행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은 당연시되어 왔다. 독일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첫째, 1891년 폐질연금 도입부터 시작된 연금급여 지출을 위한 일반 연방정부보조금, 둘째, 1998년 부가가치세 증가율과 연동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연방정부보조금, 셋째, 2000년 출산크레딧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타 연방정부보조금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총 연금지출의 약 1/4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BMAS, 2016). 이에 한국도 두루누리 사업 관련 지원과 농어민 보험료 지원이라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넘어 일반 급여에 대한 국고 보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을 보다 명시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