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통상마찰 가능성
가.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 배경
○ 해운보증기금(이하 ‘기금’)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국제(통상)규범-주로는 WTO협정이나 경우에 따라 기발효 FTA-와의 합치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제반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가지는데,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인 기금과 관련하여 특히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WTO 보조금협정)이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등이 그러함.
-만일 기금이나 기구 자체나 이에 따른 해운업계에의 지원 조치나 지원 프로그램 등이 상술한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될 경우 이를 둘러싸고 다른 WTO 회원국들과 통상 마찰 내지 분쟁이 제기될 수 있고, 이들 분쟁사안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피소되어 패소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한 조치나 프로그램 자체가 유지 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