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규모 거주시설의 높은 비중
□ 정부는 2015년 100인 이상의 시설 비율을 13.8%로 낮추고,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대비 30인 이하 시설 비율(소규모화 비율)을 77.3%로 높이기로 하여 77.8%의 초과 실적을 이루었다고 함
○ 2015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1,484개소 중 30인 이하 시설이 1,154개소(77.8%)로 다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입주정원이 4인인 공동생활가정의 비중(1,154개 중 717개, 30인 이하 시설 중 62.1%)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비중은 시설 수뿐만 아니라 입주자 수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 이렇게 보면,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현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인을 초과하는 시설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