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과제
1.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조성 및 적극적 홍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 장르 중 만화 분야를 예로 들면, 사업체 담당자들이나 작가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추진 내용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적용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음
◦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해 본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 또한,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이 낮아 미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보다 당장의 보수 수준의 감소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각 영역마다의 특수성과 맥락을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도입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