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반시 즉각적인 형사처벌으로의 전환 지양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행해도 ‘강의’만 들으면 끝이고, 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상담조치를 어길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회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처분으로의 절차가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지 보호처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형사처벌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