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
○ 첫째, 특정성을 완화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우 향후 보조금 분쟁에서 우리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는 반면, 수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구체적 지원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산업계에 대한 현재 수준의 면세유 지원이 꾸준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만을 택하는 경우 현재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둘째, 정부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은 어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국내여건상의 이유로 그 실행이 불투명할 수 있음
- 실제 관련 부처에서 2012년 6월 30일 이후를 염두에 두고 다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시한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셋째,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은 단지 타 회원국이 특정성을 인지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 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건대, 대외적으로 기후변화가 G20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대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어촌 내 전반적인 유류사용절감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잠재해 있는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