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보험가입촉진 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