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완화와 책임성의 구조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로서 금융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함. 
―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은 금융감독기관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특정 규제에의 준수방식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권을 금융회사에 부여하게 됨. 
― 따라서 규제의 실패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규제완화를 위한 네거티브방식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현재와 같은 수준과 규모의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감독사항에 대하여 사전적 행정적 감독을 통하여 실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제에 대한 실패불관용접근’(zero failure approach)을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원칙으로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규제완화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실패용인접근’(non-zerofailure approach to regulation)을 규제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음. 
□ 마찬가지 이유에서 금융감독영역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급속히 발전하는 금융시장에서 사전적ㆍ행정적 감독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사후적ㆍ사법적 감독을 통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