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기타 제도 정비(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률 강화에 따른 수당 감액률 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가족수당가산금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