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각종 사고 및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재외국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비롯한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서는 경찰영사 1~2명 이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국민들은 범죄피해에 노출된 채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