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족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정수급으로 신고된 1,188건 중 179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신고포상금은 34건 13,726천원에 그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환수결정액의 30%,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된 포상금 현황을 보면, 전체 95건 중 64.2%인 61건이 환수결정액 산정불가 등 환수 제외, 포상금지급대상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50,000원 미만을 수령한 5건 중 제일 적게 받은 포상금이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제도가 신고자의 관심을 유발해서 부정수급 근절효과를 발생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