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주요국 사례
1. 미국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국민발안제는 없고, 지방차원에서 주민발안제(initiative)를 오래 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24개 주가 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발안의 대상은 주 헌법개정안이나 주 법률개정안이다. 이 중에서 21개 주가 주 법률개정안을, 18개 주는 주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 미국에서 주 헌법개정안의 경우 직접 발안을 채택하는 주는 16개이고, 간접 발안은 2개이다. 주 법률개정안의 경우에 직접 발안을 채택하는주는 14개이고, 간접 발안은 9개가 있으며, 2개 주(유타, 워싱턴)는 둘 다 가능하다.
다음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주민발안제도 운영사례이다. 1978년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제13조(California’s Proposition 13)가 주민투표에서 65%의 지지를 얻어 관련 규정이 승인되자, 이후 미국 전역에서 많은 주민발안이 제안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주헌법(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2 Sec.8.~11)이며, 상세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선거법(California Elections Code)에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헌법과 법률개정안 모두 발안 대상이며, 주민들이 제안하고 직접 투표까지 하는 직접발안제도가 있다. 1911년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한 이후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68건의 주민발의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에서 서명 요건 등이 충족된 392건 중에서 137건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