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후 국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과 절차, 제재조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2항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당해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이 법률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실무상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이송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이행 시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3항은 “정부 또는 당해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4항은 국회는 대상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과거의 감사효과에 관한 정보를 다시 현재의 감사준비와 감사실시에 반영하여 감사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피드백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오류에 대한 평가가 미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