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의의 공익 기부에 대한 과세 사례
김 신 前 총장 일가 사례처럼 조세회피 목적 없는 공익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로는 2008년 기부자로부터 180억 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대해 국세청이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수원교차로 사건’이 있다. 이 사례는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의 창업주 황필상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공익법인에 수원교차로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이처럼 김 신 前 총장 일가나 수원교차로 사례처럼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 이슈가 된 사건들 이외에도, 난해한 세법규정의 특성상 공익 기부에 대한 과세규정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기부를 하고도 뜻하지 않게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을 받는 사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