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19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원칙을 도입하였음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및 수수료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9조 제1항 각호)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대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서도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