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산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을 판단
□ 그러나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하여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주채무가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였는데 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통합도산법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바,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금 및 중진공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는 것임.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 및 『기술보증기금법』제37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
○ 통합도산법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 통합도산법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