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금융감독원의 직원 채용에 있어 비리 문제가 드러남
○ 직원 채용 절차에서 투명성 부족 등으로 외부 청탁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 노출
○ 감사원 감사 시 직원의 위법주식매매 적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됨
□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 문제도 제기되면서 공공금융기관 등 금융권 전반에 직원 채용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 대두
○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당국과 공공금융기관의 채용 비리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 금융기관 채용 및 인사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ㆍ개선할 필요
○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난 전직 금융감독원 임원의 금융기관 사외이사 취임 문제도 지적됨
□ 금융감독원의 인력 운영 면에서도 문제점 존재
○ 2~3년 주기의 순환 보직으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
○ 경력 직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이 됨에 따라 원활환 인사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 4급 이상 직원(입사 6년차)부터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우수한 경력자들이 금융감독원 취업을 꺼리는 현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