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의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일반적 금융기능(지불, 리스크관리, 대출, 지출 및 투자)의 구분이 금융업무가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업권별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거나 복합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업권간 중첩영역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처럼 복합금융상품과 복합금융그룹의 출현으로 특정 금융권역의 규제만으로는 규제실효성이 상실되어 다른 권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별 규제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