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현실상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의 신용상담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
○ 무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문화적 저항이 심하게 존재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에 인색한 풍토가 정착되어 있음.
*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하는 프라이빗뱅킹이 그 자체로서 수입원이 아니라 예금을 유치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분석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금융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
○ 중산층을 포함한 그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의사를 가진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사업 모형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저소득계층이나 이미 연체에 빠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담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정부가 운영에 간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담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
○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및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추구하기에 앞서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든지, 마이크로크레딧을 위시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차상위 계층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부채 조달 및 관리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