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조치에 대한 중복제소 제한 (제11.18조제4항 추가)
○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를 개시·진행할 수 없도록 함
□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를 신속절차를 통해 종료 (제11.20조제6항 두문 내용 추가, 제11.20조제6항다호 내용 추가)
○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 기존 한·미 FTA는 ①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이의제기와 ②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competence)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요청 후 150일 이내)를 통해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