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의 겸직제도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였다면, 2013년 8월의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의 겸직은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었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었다.
즉 개정 이전 「국회법」 제29조는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해당직을 제외한 다른 직은 겸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 제29조는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다른 직은 겸직할 수 없도록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