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입법례 검토
1) 독일
독일 민법 제817조는 “급여의 목적이 법률상의 금지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때에는 수익자는 반환할 의무를 진다. 급여자 역시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불법원인급여에 반환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급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때에는 반환을 불인정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고전 로마법과 그 체계상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 또한, ‘법률상의 금지(gesetzliches Verbot) 또는 선량한 풍속(die guten Sitten)’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정에서의 ‘불법’보다 그 내용이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