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회사의 재량 및 책임 확대
□ 원칙중심 규제체계(Principle-based Regulation)로의 전환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금융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재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는 영국식 금융규제 방식이 시사하는 바가 큼
o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영업행위 규제방식은 영업행위 규제 내용의 복잡 방대함만을 초래할 뿐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o 하지만 국내 금융환경을 고려해 볼 때, 영업행위 규제방식을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전환할 경우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o 따라서, 규제체계의 변화보다는 현행 규제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재량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o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해석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에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금융지식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노력 및 윤리성 강화가 없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판매과정에서의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규제방식 및 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법상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인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