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한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확대에 대한 일반 여론의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보편적 가치와 국익의 관점,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위헌 여부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첫째, 2015년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은 평화와 번영, 인간안보의 증진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ODA의 전략성, 국익확보의 목적 등이 동시에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ODA가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의 국익과 보편적 가치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둘째, 일본 ODA의 안보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군사적 용도 및 국제적 분쟁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협력대강」은 ODA의 군사적 용도의 사용은 금지하나, 군 관계에서도 비군사분야는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실제로 인도 태평양지역 해상안전보장 관련 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일본의 「평화안전법제」 가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9월 「평화안전법제」 제· 개정 심의과정에 참여한 헌법학자 3인은 헌법 9조가 개별적 자위권만을 허용하고,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헌법학자 등을 포함한 시민 약 7,700명은 전국 22개 법원에 25개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안보법제로 평화적 생존권 및 전쟁의 공포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국제평화협력법」 개정 및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UN의 결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태에 일본이 지원 활동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