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향
(1) 지원금 상한제 및 공시주기 재검토
지원금 상한제는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잦은 단말기 교체 방지라는 목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현재 시장의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공시주기인 1주일에 대한 연장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경우 공시주기 1주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1주일마다 지원금이 널뛰기해 소모적인 시장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시주기를 다소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공시주기 연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찾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지원금을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 경쟁사업자와의 단기간 번호이동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고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다음연도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