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안 별표)
1)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면허를 30일 간 정지(현행 경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강화(안 별표 Ⅱ 제1호나목 표)
2) 허가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허가를 30일 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신설(안 별표 Ⅱ 제2호나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