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기금형 제도운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퇴직 연기금을 독립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으로 기금형 도입 시 기금형의 운용주체를 다양화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기에는 산별노조, 재벌그룹,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기금형을 설립하게 할 것인지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