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 침해행위는 그 불법성과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고,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또는 사법피해 사건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을 장기로 두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1. 문제 제기
지적장애인들이 외딴 섬에서 수십 년간 감금된 채로 강제노역을 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및 강압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한 사법피해 사건 등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또 한 차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적이 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 학대행위나 공권력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행위는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소멸시효기간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명·신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현행법 및 판례를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