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많은 저축은행이 소유구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규제는 완화하되 대형화를 추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
◦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지방은행이나 종합금융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개방하되, 대형화될수록 개별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
◦ 건전성 및 지배구조가 보통수준이거나 취약한 중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영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이 불가피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소형저축은행은 중앙회 등 자율규제를 통한 간접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되, 건전성이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이 불가피한 환경을 구축
□ 중 장기적으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저축은행 업계는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추구하는 저축은행,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종합금융사형 저축은행의 세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개별 저축은행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도 은행과의 조달금리차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은 모든 저축은행의 공통분모로 남을 것으로 예상
◦ 현재 PF대출 부실화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나 자산규모 1조원에 근접한 중형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도 자산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순수 서민금융의 비중은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신측면에서 은행의 한계시장을 생존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출 전문기관으로 특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부실채권인수 등에 특화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종합금융사형 사업모델을 지향하면서 대출 이외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사업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