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신용통제: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불준비) 제55조~제63조, 제3절(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64조~제68조, 제4절(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72조 · 제73조 · 제76조, 제5절(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 · 제89조, 제6절(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90조~제92조와 제8절(국내의 통화와 신용정책) 제95조~제100조
제정 한은법은 ＂은행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대출의 규모와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2).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국가의 신용관리자(the nation’s controller of credit)＂로서 다양한 은행신용 통제 권한—＂은행신용 수량의 통제(소위 ＂양적 통제＂)＂ 또는 ＂은행신용의 성격 및 유형의 통제(소위 ＂질적 통제＂)＂를 위해 설계된 권한—을 갖게 되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3).
제정 한은법은 이들 신용통제 권한(수단)을 법정 최저지준율, 한국은행의 대출금리, 금융기관 융자신청의 거부 등 모두 11 가지로 열거했다(제97조).
나아가, Bloomfield and Jensen(1950c)은 ＂가까운 장래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건의＂를 통해 향후 한국은행이 출범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당시] ... 남한의 금융상황이 극히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신용정책 관련 건의를 즉각 실행해줄 것을 재무부에게 제안＂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3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시 인플레이션 악순환의 통제는 주로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에 대한 통제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공부문의 차입을 억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블룸필드 미션은 신용통제의 본격적 대상을 민간 주체로 한정하고 ＂대출금[민간에 대한 은행대출금] 규모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대출한도제의 실시에서 찾았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43).
이들은 멕시코은행(Bank of Mexico)의 1942-46년 대출한도제 성공 사례를 들어, 상업은행 여신을 그 성격에 따라 국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유형별로 연간 증가율에 차등을 두되 전체적으로는 모든 상업은행 민간여신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체적 조치를 특히 재무부장관의 명령(order)으로 당장 이행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한, 블룸필드 미션은 대출한도제의 실시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몇 양적 수단(조선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과 대출금리 인상) 및 질적 수단(조선은행의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의 회수 등)도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안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이들은 신용통제조치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검사의 강화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