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직적 의료분업에 대한 학설의 입장
가. 긍정설
긍정설은 상･하위의료인 관계에서 신뢰형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연, 2017 : 38)이다. 이는 수평적 분업에서의 전적인 신뢰가 아닌, 업무분담에 따른 차등적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직적 분업에서 신뢰의 원칙 인정이 곧 상위의료인에 대한 자동적인 형사책임배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는 간호사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업무위임에 기초한 위험관리의무를 부담(이상돈, 2010 : 164)하기 때문이다. 직접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독실패 시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의사 자신이 직접 행위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감독자로서의 위험관리의무로 전환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의사는 자신이 적절한 수단･방법으로 위험관리의무를 이행하면 간호사 역시 수임된 업무에 기대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이상돈, 2010).
의사의 위험관리의무는 일반적으로 ① 자질 심사, ② 위임적합성 심사, ③ 지시내용 이해여부 심사, ④ 감독심사로 분류된다(이상돈, 1998b : 266-267).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 이미 그 자질 등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의사가 간호사의 개인차까지 고려한 별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지연, 2017 : 48)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