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여분 제도의 한계
현행 민법상 기여분 제도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피상속인을 간호 혹은 기타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을 추가한 부양기여분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후에 행하여지는 조치이므로 ‘특별히 부양’이라는 요건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부양 방법과 정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 스스로도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