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가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해양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주변국들과 잠재적 갈등요소가 될 수 있음
○ 대륙붕의 일방적 탐사·개발
- 황해 수역의 대륙붕 탐사·개발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 사례
◆ 197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대륙붕 광구를 설정하고 주변 대륙붕의 탐사·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황해의 대륙붕 광구에 대해서도 외국계 석유회사들이 조광권자로 지정되어 일부 시험굴착이 이루어졌음. 1973년 3월 2광구와 4광구의 조광권자로 지정되었던 걸프 사(社)가 한국 측 2광구에서 시험굴착을 하던 중 중국 군함들이 시추선 1마일 미만까지 접근하여 위협하였음
◆ 2006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미국 석유회사 Devon Energy Corporation 사(社)와 함께 한·중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 수역에서 시험굴착을 하였음. 당시 한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게 Devon 사(社)와의 계약이행 유지(留止)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탐사를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일방적 해양과학조사
- 일본의 2006년 동해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사례
◆ 2006년 4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에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 계획을 통보하였음. 해당 수역은 양국 간 경계미획정 수역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국내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권원을 주장하고 있는 수역임
◆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공식적으로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해역에 해양경찰 경비정 18척을 배치하였음
◆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은 소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라는 명목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의 귀속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