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 의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 의견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 도입 취지’ 측면에서 찬성 측은 리모델링 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세대 증가를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 측은 리모델링의 목적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향상을 통한 장수명화에 있으며, 주택 재건축 수준의 전면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자원낭비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주택재건축의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대상주택의 경우 사용연한이 충분하여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찬성 측은 세대수가 일부 늘어나도 기반시설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면 용적률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 기반시설 부족,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공사 후 용적률이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직증축 시 높이 증가에 따라 단지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