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범위,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지정방법·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안 제44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규정함
나.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안 제44조의3,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을 정함
다.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안 제44조의4, 별표 8의3)
교통안전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라. 고유식별번호 처리 가능 사무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추가(안 제47조의2)
마.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업무 및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
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9)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