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양식산업용 기자재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자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지원, 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사후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 기자재의 검증 및 인증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6.8.31.)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 동법안에는 수산기자재와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