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대를 위한 유인과 역선택 방지를 위한 역유인을 적절히 결합한 서민금융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서민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기관이 과도한 신용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공적보증 혹은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단순한 채널의 역할만을 수행
○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등 엄격한 사후관리 책임을 부과하되,
○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및 여타 정책자금의 공급이나 업무규제의 완화 등을 서민금융 취급실적과 연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부여
□ 궁극적으로 정책차원에서 지원된 서민금융의 손실률이 상업적 원리에 기초한 여신의 정상적인 손실률보다 높은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전에 서민금융의 손실을 부담할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고,이들 토대로 적절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
○ 국고 혹은 민간의 기부금 등 자금조성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및 중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및 적발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도를 운영할 책임을 부담할 서민금융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 혹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