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5%대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복지 분야에 재정투입이 치중되어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서민경제살리기, 성장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 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1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사항들을 짚어보고, 향후 국회의 2011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