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영 위축론
ㅇ 당시 금융구조상 명목금리는 낮다 하더라도 제반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금리는 아주 높은 상황에서 담보 위주의 대출을 하다보니 대기업 위주의 여신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은 사채시장에 의존
ㅇ 따라서 사채시장이 혼란해지면, 중소기업자금의 공급이 어려움.
ㅇ 증시 침체까지 더하여진다면 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
□ 저축감소 및 과소비
ㅇ 실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은 제도금융권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
ㅇ 금융저축의 감소는 산업자금 조달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은 외채 증가를 유발
ㅇ 세금으로 내느니 쓰고 보자는 소비자 심리가 형성되어 과소비 증대
□ 경기침체 악화론
ㅇ 증시 침체, 국부의 해외도피가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ㅇ 저축 감소와 과소비가 자금을 비생산적인 흐름으로 이동케 함으로써 경기 악화
□ 이상의 반대논리 근저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주된 목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를 응징하거나, 탈세 여부를 가리려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
ㅇ 과거의 관행에 대한 응징을 두려워 하는 이해그룹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뇌물, 범죄조직 활동, 사채거래, 고액 상속·증여세의 회피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태와 관련된 계층만이 아님.
ㅇ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기장에 기초하기보다는 인정과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외형의 완전한 노출을 꺼리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