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신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적자금을 중앙회에 잔류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이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안에는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이 다소 미흡하여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실무 협의시 공적자금 상환지연 방지를 위한 조항들의 추가·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사항 반영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공적자금 상환 관련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자금의 우선적 상환 등을 위하여 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금의 매입·소각에 사용하고, ⅱ)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신용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며, ⅲ) 수협중앙회가 신용특별회계 자산매각대금으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미상환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은행의 직접 출자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대응으로 ⅴ) 우선출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예금보험공사 추천 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고, ⅵ) 신경분리후 수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외에 수협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화벽으로 ⅶ)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우대조치를 금지하고, ⅷ) 중앙회 각 사업부문과 신용특별회계의 회계 손익을 구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