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항 12
- 고객알기제도와 고객기록 보관의 필요조건은 권고사항 5.6에 있음.그리고 8에서 11까지는 비영리단체와 전문가의 상황임
- 카지노와 고객들이 자금 거래에서 계약을 할 때 확인하거나 혹은 시작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
○ 권고사항 24
- 지정된 비영리 단체와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경영 감독과 규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함
- 카지노는 그들이 테러자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도용하는 것을 명확히하는 감시제도와 규제조건이 있어야만 함
- 카지노는 허가되어져야만 함
- 소관 관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조치 혹은 꼭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만 함. 관청은 카지노들이 테러자금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시기관임
1-2.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orty Recommendations에 근거한 EU(유럽연합)차원의 입법적 변경 내용
○ 2003년 6월에 FATF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40개 권고항들의 주요 부분들을 변경하여 새로운 권고안을 결정했는데, 이 새로운 권고 안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들이 입안되어 있음
○ 이 권고항들은, 예를 들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아서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정당한 상황, 위험이 작기 때문에 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 등 특정 범위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음
○ EU-회원국들과 EU위원회는, 개정 손질된 40개의 FATF 권고항들을 EU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고, 이에 2004년 6월 30일 권고안 2004/0137(COD)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