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정의 논란의 함의
○ 비정규직 정의 및 규모에 대한 논쟁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집단을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2002년 노사정 위원회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 근로자 정의와 함께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성에 합의
[참고]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2002.7.22)
ⅰ)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취약근로자’문제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전근대적인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전근대적인 고용관계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험,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야기
○ 비정규직 대책은 고용 안정성과 차별 시정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으며,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식 고용(formal employment)'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