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물납의 한계
□ 물납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국고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물납 당시 금액과 물납재산 매각대금의 차이만큼 국고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물납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전납부(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연부연납 등 포함)가 가능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물납 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의무자의 진정한 담세능력을 토대로 물납 제도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재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납세의무자는 금전납부 대신 물납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손실은 모두 국가에게 귀속됨.
○ 즉,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물납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의 현금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국가에게 전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