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과목 이수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2조의3)
나.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및 업무 등을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