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알선시 중개물건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
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이 개정(‘15.7.24)되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0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