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음
○ 즉, 예외 없이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1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는 임대기간이 연간 2주 이상이어야 소득신고의 대상이 되고, 영국에서는 장기와 단기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독일에서는 임대수익이 일시적인 경우 소득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해외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잘 갖추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임대비용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비용공제의 형태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에서는 영세한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30%의 기본 공제가 있음
□ 임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도 있음
□ 조사대상인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기 어려움
○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은 미실현 이익인 보증금 형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음
- 즉,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명시적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imputed rent)로 과세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월세를 관행적으로 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