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5월 12일 국내 일부 언론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13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동 수정안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함은 물론 이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권고하고, 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90일 이내에 동 법안에 의거하여 실행한 조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