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중앙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한다. 중앙아프리카 분쟁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국이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회원국들에게 분쟁지역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뇌물과 돈세탁,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행되는 용인할 수 없는 학대와 불법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분쟁광물에 대한 미국·EU 등의 규제현황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