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998년에 폐지됨.
○ 엄격한 자격요건의 대표적 예로, 금융전업기업가는 공정거래법 상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금융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야 함.
○ 금융전업기업가는 차입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해야 함.
○ 또한 금융전업기업가는 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야 함.
○ 이처럼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인해 당시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신청 실적이 거의 전무하였었고, 이에 따라 동 제도는 1998년 1월 폐지됨.
○ 결과적으로 당시 30대 계열 관련자가 아닌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그리고 주식 매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실제로 금융전업기업가는 출현하지 못하였고, 은행 소유규제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