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 사례
규제영향분석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비용편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EU는 비용편익이외에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도 우리보다는 비용편익 이외의 요인을 좀 더 깊게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보면, 비용편익분석과는 별도로 특정 분석 요건(Specialized Analytical Requirements)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에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에 제시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지침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식품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호주, 일본, EU 모두 위해성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 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은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