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견
사견으로서는 이상민 의원안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민사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다양한 분쟁유형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상민 의원안의 첫 번째 경우는 이를 세 번째 경우와 결합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물품 등에 대한”이라는 한정은 삭제). 이와 같이 표현하면 소비자 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포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첫째 경우(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여기에 포섭되게 된다(“중대한 결함”의 요건도 불필요하다). 이 경우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관점에서 좋다고 판단한다면 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문제되는 법령명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이외의 경우까지를 포섭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상민 의원안의 두 번째 경우는 이를 “사업자의 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약상 의무를 “물품 등에 대한” 의무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외에도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소비자의 반환청구소송(가령 약관규정이 무효인 경우 기이행한 금전의 반환청구소송)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