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조개혁 정책
□ (산업개혁)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 추진
ㅇ (성장동력 확충)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전략 제시
- 유망산업 발굴 및 R＆D지원 등의「민관전략프로젝트」발표(‘16.5월)
- 노동집약적 5대 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R＆D지원, 법 제도 정비 등 로봇공학 육성 정책 추진(「로봇新전략」, ‘15.1월)
ㅇ (기업투자환경 조성) 규제 개선 및 지역별 국가전략특구 설정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
- 기업이 신규사업 추진시 규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예외조치 요청(「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13년)
- 지역별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규제특례 세제혜택 등 제공(「국가전략특구법」, ‘13년)
ㅇ (기업 구조조정) 과잉설비 기업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추진시 세제 금융 및 규제특례를 지원하여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산업경쟁력강화법」)
□ (노동개혁)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추진
ㅇ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정규직의 금전보상부 퇴직을 허용(‘15년 제안)하여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
ㅇ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한정 정규직을 도입
- 아울러 파견직의 계약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