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24)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서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 내 난방계량기의 전면 교체 비용을 반영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선유지비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 내 난방계량기의 재검정, 수리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24)[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제7조 1항 및 제9조 관련)’의 5. 난방 및 급탕 설비 항목에 세대 내 난방계량기를 추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검정, 수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