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특히 개별 금융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