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송파경찰서의 어린이집횡령 사건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송파경찰서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 5월 말 기준, 비리가 확인된 어린이집의 개소수는 700여 개소, 횡령액은 200~3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위반 내용은 급간식비·시설공사비·교재구입비·특별활동비 횡령 등이 총 망라되어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