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관성 있는 공영방송 법제의 틀 마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KBS에 관한 방송법 제4장을 방송법에서 별도로 분리, 독립된 법률형태인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각각의 법률을 통해 공영방송별로 사명과 역할을 규정하고자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중요 재원인 TV수신료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공영방송사 소관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재고해야 대목이다.
38년째 동결되고 있는 TV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결정절차의 정파성 때문에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TV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 설치 논의가 이어져 왔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수신료 결정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시한 이후, 수신료 제도 개선은 국내 방송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언급되어 왔다(조항제, 2018.8.; 김서중, 2018.8.; 김동원, 2018.8.).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TV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영방송이 핵심재원인 TV수신료에 관한 방안 모색이 시작된 만큼, TV수신료 결정절차에 대한 개선, ‘TV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통한 수신료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이다. 수신료결정구조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체계는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