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직권지정 감척의 경우에도 추후 감척대상 어업의 대상 어종의 자원량 회복 정도, 잔존어업자의 어획량 증가 정도 등 감척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잔존어업자 이익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잔존어업자의 부담 비용을 정부가 융자 형태로 지원하거나 경영여건 변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담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익자부담 원칙과 관련한 국내 유사입법례로는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익자부담금), 「식물방역법」 제37조(비용부담), 「방조제 관리법」 제12조(이용자부담) 등이 있음
○ 이 경우 관련 개별법뿐만 아니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에 따라 동법 별표에 해당 부담금의 신설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