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민참여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미니 공중’(mini-public)
시민참여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심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심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참여적 거버넌스 사례로 ‘미니 공중’이 심의의 주체가 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국회 입법 시사점으로 의회배심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미니 공중’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며 추가로 소우주모델(microcosm)과 소우주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추첨민주주의(sortition democracy)를 이론적 전제로서 논의한다.
지난 30년 동안 심의민주주의 차원의 일련의 참여제도가 시민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구딘 등(Goodin & Dryzek 2006)은 이러한 민주적 혁신을 가져온 제도를 집합적으로 ‘미니 공중’이라고 칭한다. 이 개념의 선구적 설계자인 달(Dahl)은 다음과 같이 미니 공중(minipopulus)을 제안한다. 달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인 다두체제(多頭體制, polyarchy)가 ‘국민에 의한 지배’에 좀 더 가까이 혹은 좀 더 훌륭하게 근접할 수 있도록 민주화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적 개혁으로 고대 민주주의의 방편이었던 추첨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추첨을 대도시의 시장, 장관, 상·하원의 의원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다두체제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보조할 각각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들을 뽑는 데 사용하자고 제시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기백명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그들은 무작위성(randomness)이 보장되도록 근래의 표본조사에서 사용되는 것과 꼭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고, 한 해 동안 직책에 임한 사람은 다음 해에는 뽑히지 않도록 하며, 가끔 회의를 소집하되 일 년에 수 주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Dahl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