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1) 세무검증제도 도입 사유
□ 정부안은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소득탈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차원에서 동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세제 및 세정 차원의 지속적인 세원투명성 제고 정책 추진 결과 사업소득자의 과세자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개인사업자 과세자비율(%) : 43.1(2003년), 42.1(2004년), 42.7(2005년), 48.4(2006년), 50.0(2007년), 53.5(2008년)임
- 개인사업자 소득파악률을 보면, 미국은 85%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70%에 불과함
♦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등의 소득 탈루 및 가공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 소득탈루율(’05～‘07년): 전문직 26.5% 현금수입업종 46.7%, 기타업종 44.6%로 나타나고 있음
□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어려운 만큼 세무사 등을 통해 세원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세무조사 비율(%, 2005년 기준): 한국 0.18, 미국 0.56, 일본 1.10
- 특히,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세무조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담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