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적 보완을 위한 다양한 개선노력 제언
첫째,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 또는 직종에 있어 법 시행 이후 휴일근로수당 증가가 아닌 실질적인 휴식보장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휴일대체 요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사업장에 확대되는 2022년까지 현장단위의 애로사항 등을 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외에 ‘사용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법’, 그 동안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어온 ‘개별 동의에 의한 휴일대체 인정’ 등 휴일대체의 근거를 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휴일 휴식 보장의 관건은 사업장 규모보다 직종유형, 업무의 특성 및 사업 연속성의 필요, 특수한 근무형태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공휴일의 예외적 적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 주휴일에 대해서도 노동기준법 제35조 1항에서는 ‘매주 적어도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2항에서는 4주간 4일 이상의 휴일을 주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