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할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2. 00. 공포, 2021. 3. 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자료통보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1항)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의 승인자 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세무서→지방자치단체) 통보 항목 등 서식 마련
나. 개인지방소득세 승인 등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2항)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