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주요국의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규제
1. 미국
가. 「셔먼법」제1조에 의한 공동행위의 규제
□ 담합 등 사업자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미국 연방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제1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동 조항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신탁 또는 기타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자들 간의) 결합, 또는 공모(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를 금지하고 있음
○ 판례는 「셔먼법」 제1조의 행위요건으로 ‘합의(agree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위법성 요건으로 그러한 합의의 ‘부당성(unreasonable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들 간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 및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합의의 실행을 위한 후속 행위가 없더라도 「셔먼법」제1조 위반이 성립될 수 있음
- 「셔먼법」제1조에 의해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해악은 담합으로 인해 실제로 나타나는 경쟁제한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실행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잠재적인 경쟁제한의 우려를 포함하므로, 합의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합의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