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는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현금수송에 의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의 중개에 의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
외국환은 이와 같은 기능적인 의미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화폐, 외화수표, 외화증권 등 구체적인 대외지급수단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 국제수지 균형유지 및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위하여 외환관리제도를 규제위주(positive system)로 운용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외국환업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일련의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기업의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자유화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외환자유화 추세에 맞춰 1998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신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국제화의 진전 등으로 외환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가운데 외국환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