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경우에도 통신관련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사후 보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의 신설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사후통제기구가 신설되면, 수사기관 등이 사후 통제로 인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큼
□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의 업무에는 통신감청을 포함한 통신제한조치뿐만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관련 업무도 포함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행정조직(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구성하는 개선방향이 적절할 것임
○ 왜냐하면, 통신관련정보 수집과 관련된 관계기관이 검찰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군검찰 등 군수사기관, 정보수사기관, 그리고 법원(군사법원 포함) 등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이 적합하기 때문임
□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행정조직으로 구성된 사후통제기구라 하더라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차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