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포괄수가제의 시행 및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이해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한 부분이 있어, 현재 의료계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힌 실정이다. 향후 수가조정 방식 등 세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 또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과잉진료를 일상화하고,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