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 내용
□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4호)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ㅇ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4. 기대 효과
□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ㅇ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알기 쉬운 금융 용어 설명〉
▪ 자산건전성 분류：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