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
→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도록 상품설계
ㅇ (배경)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이는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MRI 등)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 보험회사는 청구된 의료비 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과잉진료인지, 합당한 진료수가인지 등)에서 방만한 보험금 관리를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 
ㅇ (내용)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
-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 가능
-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하여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16.1월)
-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 마련
-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 발생시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는 상품구조 개선 방안 마련
→ (예) 기존계약도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보험료 조정주기를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