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 및 수익성 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상의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완화
○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이 필요한 규제는 신용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 여신규제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며,이들에 대해서도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지급결제기능에 속하는 자기앞수표의 발행규제인 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대출을 제외한 부문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자금조달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제한을 완화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영업구역에 대한 제한 또한 광역화
○ 영업구역을 서울,인천·경기,경북·강원,부산·경남,호남,충청권의 6대 구역으로 광역화
□ 수익증권 판매와 국공채 판매 및 중개 등 서민금융기관 자체의 신용도 및 운용능력을 담보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단순판매행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
□ 상호금융기관의 은행대비 수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 비과세저축상품을 고유의 상품으로 유지
○ 2006년말 이후 혜택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및 농⋅수협 지역조합의 소액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예보의 부보대상인 저축은행은 현행대로 대상에서 제외
□ 상호금융기관의 ABS발행을 허용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조달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어 외부감사결과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우량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기 시행중인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에게 대출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를 도모
○ 은행,보험사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대출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출관련 정보를 얻는 일차적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은행 및 보험사의 참여는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기회를 제한하는 것보다 이용고객의 증대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접촉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