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위에서 살펴본 국내 도로 및 철도부문의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과 장기 교통수요 전망치 비교 검토를 통해 도출된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중장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녹색교통 추진전략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간 투자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성 중심의 집중투자와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 전체의 교통네트워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2011~2015년 동안의 국가 교통 SOC 투자의 연평균 국비 투자액은 17.4조 원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2011 2020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이 18.5조 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2016 2020년 기간 동안 대폭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내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복지 지출에 대한 확대 요구로 인해 교통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 같이 양적 규모로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SOC 투자를 위해서는 탄소세 및 고속도로 녹색통행료 부과를 통한 재원 조달과 석유수입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LPG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교통 SOC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