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담당
○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체계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있지는 않으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
□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규모, 독립성, 보호의 강도 등에 있어서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
1)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현황
가) 금융감독원
□ 2009년 11월 “소비자서비스 본부”를 독립본부로 격상시켜, 금융소비자보호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
○ 소비자서비스 본부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재제심의실 및 4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구성
○ 소비자서비스국은 종전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링제도, 민원조사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은 금융분쟁의 조정, 예방대책 수립,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및 운영을 담당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2008년말 현재 137명으로 전체 인원의 8.1%에 불과한 수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분쟁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
○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부원장보,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금융회사 경력자, 학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