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
앞서 서론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기존 법학 연구들의 비판적 관점을 간략히 소개했으나, 특별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사회국가 원리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론에 따라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방어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 개입과 급부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장영수, 2019: 209-222). 따라서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 지역 및 단체 등에 대해 특별법으로 정책프로그램을 규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권 및 과거사 문제와 같이 사후적 시정을 위해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은 통상적 법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련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 명예회복 등 사후적 시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Han, 2005). 또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을 위하여 처분적 법률 중 특별히 ‘개별사건적 법률’로서의 특별법 입법의 정당성도 논의된 바 있다(임지봉, 20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