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축은행 감독정책 측면의 부실요인
□‘06년 시행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저축은행 PF 대출 급증하고 있음에도 PF 대출 부실을 방지 대책이 미흡하였음
- 재무구조가 우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고 80억 원 한도라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제를 면제함에 따라, 재무구조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부동산 PF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금융당국은 PF 대출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자 시장경색을 막기 위할 연착륙 방안을 채택하였음
-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PF 대출을 총대출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30% rule 도입하면서,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PF 대출 자율워크아웃 제도 도입(2007년 6월)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기준의 1년 유예, 부실우려 PF 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등 조치
-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우량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정상화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지점설치 특례, 자기자본 특례, 부채비율 요건의 적용 등을 면제하여 줌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수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폭넓은 자금운용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규제를 엄중히 하였어야 함
- 경영실태평가를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회계분식이나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위를 강화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