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방송의 관련법률 및 제도
□ ｢방송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통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그리고 각 방송사의 선거방송준칙은 구체적인 선거방송의 심의와 선거방송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가. ｢방송법｣
□ ｢방송법｣은 선거방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방송의 공정성 심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함
○ 이 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 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규정함
- 특히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하고, 정치적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 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함
○ 이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사후심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