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경쟁국에 비해 낮은 정책 추진력
□ 폭발적으로 성장할 세계 로봇시장의 선점을 두고 경쟁 중인 주요국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실 주도하에 산업 육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범부처협의체인 ‘로봇산업 정책협의회’는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어서 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유도와 이견 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정책 추진력이 경쟁국에 비해 약함
○ 현재 ‘로봇산업 육성’은 산업부 소관 과제로 분류되어 타 수요부처가 각자의 예산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가 적으며 기술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로봇 구매에 소극적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부처 간 원활한 연계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타부처와 심도 있게 연계된 과제가 적어서 이견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발표된 2차 지능형 로봇계획(2014~2018년)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산업육성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구들이 2015년 12월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정책추진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