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제54조(업무)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 조항의 ‘송신지원’에 대한 범위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제4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