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 다룬 내용은 30년도 더 된 제도개혁의 내용이지만 직역별로 분산된 연금제도의 일부를 통합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제도별 재정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안정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기초연금의 액수는 2019년 9월 현재 월 25만원이며 향후 3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부분을 기초연금과 통합할 필요성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으며 국민연금과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이 2013년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구조적 개혁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