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수집 및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 및 벌칙이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일정한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조치권, 징역 및 벌금 등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을 통하여 정보 침해를 규제함
□ 한국법상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은 그 수집·조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으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EU FTA가 위와 같이 광의 또는 협의로 해석되더라도 한국법상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