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였음
○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6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함.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2018년까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였으나, 2019년 이후 올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음
○ 이것은 2018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되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협상이 파행을 맞으면서 북핵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