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STR 보고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수거래에 대해서도 혐의거래보고(STR)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
□ 테러자금조달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계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STR 보고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STR 보고 의무는 의심할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금이 테러, 테러행위 또는 테러조직이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자들에 의해 이용되거나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용
○ 테러자금조달 관련 STR 보고 의무를 수립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관련 개정이 2008.12.22.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테러자금조달 관련 STR의무 이행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
□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에서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 산림조합중앙회의 매우 적은 보고 건수, 또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의 보고건수 감소에 대한 설명 부재를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발행한 AML업무지침작성 가이드라인에 업권별 상세한 추가 지침이 제공된다면 보고기관, 특히 증권사, 보험사 및 환전상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평가
○ 업무지침작성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별 방침과 절차 및 STR 보고 제도 개발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지침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