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 혹은 특례법으로 칭함)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가 명시되었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학대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김성규, 2014; 허남순, 고윤순, 2015).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절차에 특례를 두는 한편,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피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도 한층 명료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