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
o 일반적 금융기능(지불, 리스크관리, 대출, 지출 및 투자)의 구분이 금융업무가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업권별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거나 복합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업권간 중첩영역이 발생하게 되었음
o 이처럼 복합금융상품과 복합금융그룹의 출현으로 특정 금융권역의 규제만으로는 규제실효성이 상실되어 다른 권역에 대한 추가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규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별 규제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o 규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현행 통합감독형 모델하에서는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가 동일 기구에 존재함에 따라 규제 목적간 충돌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해서는 기능별 감독 전문성에 기초해 전 금융권역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나, 현행 권역별 감독하에서는 규제공백이 발생한 위험성이 높음
• 더불어 업종별 규제시스템하에서의 순환보직 인사제도로 인해 특정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경우 특유한 속성이 있어 해당 분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조직 및 인사상 고려가 요구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으로 중복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규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