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범칙금 금액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27조제1항)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45조제1항)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별표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