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주요국의 위탁보증제도
1.보증제도 개관
□ 주요국은 각국 경제와 금융의 발전과정 및 발전정도에 따라 다른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주체 및 보증제도 운용메카니즘을 기준으로 융자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및 공공보증제도로 분류
○ 융자보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탁은행이 기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를 정부가 지는 제도로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미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
○ 상호보증제도는 기업단체가 설립한 보증은행, 보증조합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직접보증을 취급하는 것으로써 지역 중심의 경제와 협동조합은행이 발달한 유럽에서 주로 시행
○ 공공보증제도는 정부의 출연 내지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된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절차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채택
□ 공공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일본 및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경우 상호보증제도 및 융자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규모가 큰 특징을 시현
○ 공공보증제도의 경우 상호보증제도와 달리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융자보증제도와 달리 독립된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보증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보증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
○ 아울러 직접금융시장 및 전대방식(on-lending)대출이 발달된 영·미 및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공적 신용보증을 결합한 중소기업 대출에 주로 의존
○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공적 보증제도가 가장 발달한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신용보증 규모가 과대한 특징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