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및 그 한계
(1)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현행법에 따른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로는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의 해제와 제561조에 따른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해제를 들 수 있다.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고,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민법」 제556조제2항및 제558조). 즉,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61조에 따르면,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