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재산권은 해외 본교가 아닌 국내 분교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제2조 제2항 개정)
-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허용
- 산학협력단,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치(설립) 및 운영 가능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분교(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귀속(제19조 제2항 개정)
- 산학협력단 설립 등기시, 국내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이나 분교 산학협력단의 주관하에 창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산학협력단에 귀속시키는 규정 제출
○ 산학협력단이 없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도 관련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제31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국내 분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학교기업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국내 분교에 귀속하도록 하고, 이를 학칙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