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입법례
1.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컴퓨터 네트워크가 국경을 초월하여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사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마련함
□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2001. 11. 23.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30개국이 조약에 서명한 뒤 조약 참가국별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었고, 전문(preamble)과 4개 장(章)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에서는 위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use of terms)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2장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취해야 할 조치(measures to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로써 실체 형법(substantive criminal law)에 관한 사항(제1절), 절차법(procedural law)에 관한 사항(제2절), 관할권(jurisdiction)에 관한 사항(제3절)을, 제3장에서는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에 관한 사항으로서 범죄인 인도와 공조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서는 조약의 발효, 적용 및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