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유형
(1) 장기간의 개발행위 제한
□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파주시 고시 제2006-110호)가 이루어진 시점(2006년 10월 27일)부터 건축물의 건축·개축·증축과 공작물의 설치행위 및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행위 등이 제한되었다.
(2) 제한에 따른 피해 유형
□ 주거용 건축물의 보수 제한은 제반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를 발생시키며, 공장 건축 및 확장의 제한은 해당 기업의 사업기회 손실을 발생시켰다. 특히 시설투자를 위해 투자대출금을 사용했던 기업들의 경우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시설투자 제한으로 인한 영업 여건의 악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3) 대체토지 구입 등에 따른 금융 부채
□ 파주운정3지구의 대표적인 피해는 토지소유자들이 대체토지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로 인한 금융피해이다.
□ 2008년 3월 기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운정3지구 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토지 소유자 1,706명 중 1,045명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2010년 4월 LH공사가 발표한 운정3지구내 토지담보대출금액은 7,99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민대책위원회가 2011년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담보대출자는 전체 토지소유자 1,706명 1050명이며 담보대출금액은 1조 1,784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화 발표 자료와 LH공사의 발표자료는 대출자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대출금액은 4,000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인당 대출액은 약 11.2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외지인 비율 수준(대책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지인 비율은 지구내 생업 영위자 포함시 약 90%수준)을 감안할 때, 투기적 목적과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