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와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아서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위험군 학생이 많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신속하게 배치할 것을 요청함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7년 학교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 중입니다. 상담교사 배치율이 또 두 교육청이 더 낮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생략) 하지만 상담교사보다 자살위험군 학생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여전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님, 담임교사들은 전문 상담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자살위험학생을 상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충북은 484개교 중 58개교만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배치율 12%를 기록해서 전국 평균 15.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1개교 중 135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어 13.5%로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북 충북 모두 자살위험군 학생 분포가 높은 상황에서도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두 분 교육감께서는 자살위험군이 많이 속한 학교의 경우 신속하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충북교육감은 전문상담교사 증원계획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