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북한경제의 시장화 확산을 유발하고, 북한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며, 남북한 경제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
○ 그리고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여건 마련을 위해 실용적·개방적 대북통일 정책의 추진 요구
□ 이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제시함.
○ 예상되는 실행과제로는 남북경협의 단계적 복원과 활성화, 북한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정책 지원, 남북협력의 북한경제개발 추진,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참여 및 활용
○ 남북협력의 북한경제개발 추진의 내용에는 대북 에너지 및 SOC 지원·협력, 북한의 수출 산업화 촉진 및 제조업의 대북진출, 북한 거점지역 개발 및 개방적 특구 확대 등 포함
□ 맺음말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과제’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다룸.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경협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