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카드회원 동의 확인방식 확대(안 제6조의6제1호)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을 위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현행 서면동의 방식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기하고자 함
나.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별표 1의3)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여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