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수사를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되었으나, 전담팀의 인력부족으로 수사 여력에 한계가 있음
○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담팀에 배치된 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 지대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 강도가 낮은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영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동 촬영물을 배포한 자(제1항, 제3항),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타인이 촬영하였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자(제2항)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