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되었으며, 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나 이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이후 1996년까지 실시되었다가 1997년 IMF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01년 이후 재실시 되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 반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 한편, 소득세법상 각 소득금액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 즉, ‘소득’(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전의 금액이며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gross-up으로 인해 이자소득과는 달리 수입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 한법상 제공되는 광범위한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인해 실제 이자소득 중 과세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