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말 현재 약 45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전체 가계신용 1021.3조원의 44.2%, 가계대출 963.0조원의 46.9%에 해당
― 은행이 72.8%인 382.9조원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이 89.2조원(19.7%),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이 33.6조원(7.4%)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 8.2% 가량 증가
― 동기간 동안 가계신용은 연평균 10.3% 증가하여 전체 가계신용 중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다소 축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위축된 것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동기간 동안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5.9% 증가에 불과하여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부채부담(debt burden)이 소폭 증가하였음.
― 대출 주체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절대적인 비중은 지속되고 있으며 공적금융기관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7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8.1%에 그친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2%에 달하였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비은행 예금수취 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