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ª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4를 통해 LH 건설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보고함([표 6] 참조)
○ 즉 LH는 품질향상·하자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주택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 설계단계: 주택품질전문가 운영 등
- 시공단계: 하자다발 6대 공종 성능향상 등
- 준공단계: 준공품평회 신설 등
- 입주단계: 입주자 역평가 제도의 운영 등
○ 특히 주택소비자(고객) 입장에서 하자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