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금융기관과 사적금융기관의 형평성있는 공정경쟁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선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적금융의 모습으로서 유사보험 등의 규제는 민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취급되어 규제된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확인될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유사금융상품의 적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법안검토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개별적인 근거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민간영역에서의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수준을 조정할 경우, 해당 법률이 가지는 입법목적과 수단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즉, 금융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발생되는 규제차익의 원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법령개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함께 법률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중한 개정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