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론적 배경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경사고라는 정책 문제는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직전의 시점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정치적 배경이 정책 도입에 차별화된 영향력을 끼쳤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이론적 분석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우연과 불확성에 기반하여 도입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이 어떻게 형성·변화되었고 정책 문제, 정책대안, 정치적 상황이라는 세 흐름이 어떤 기제에 의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려 최종적인 정책 산물로 연결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도입 과정 전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존재한다.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초점사건 이후 정책의 창 이후의 연합들에 설명이 배제되어 있는 점(이동규·박형준, 2010, 15)”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입법과정 분석에 있어서 정책갈등 조정 역시 분석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 그 정책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