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유용성과 한계
(1) 선분양제의 유용성과 한계
신규주택 분양시장에서 적용되어 온 선분양 제도는 주택시장 내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조기확보하는 데 편리한 수단이었다. 주택수요자는 청약시점부터 완공시까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편익을 누렸고, 주택구입자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누어 납부하면서 목돈조달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빠른 시간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분양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둘째, 소비자가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만 보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나 부실공사 등에 따른 피해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 유혹이 생길 수 있어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선분양을 통해 주택수요가 증가할 때 대량의 주택이 분양시장에 일시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높아질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