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볼 때 동ㆍ서독의 경제협력이나 중국ㆍ대만의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제도를 차용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제한적인 수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동서독 사례나 양안관계에서 볼 수 있는 ‘신뢰’의 구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로부터 박근혜부 남북경협 정책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국과 대만이 남북한보다 훨씬 늦게 남북교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발전을 보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바 있음
○ 특히, 중국과 대만이 ECFA 체결을 통해 비약적으로 양안관계를 증진시킨 점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현재의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뢰를 기초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동서독 경험이나 양안관계 경험에서도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