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도입 초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가입독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았고,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된 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적용제외된 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온 개인적 책임도 있다는 것임
(나) 상이한 제도의 연계에 따른 타당성 문제
□ 본인의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연금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도 있음
○ 기초연금은 사회적 효를 제도화한 일종의 노인수당 또는 사회수당이므로, 본인의 기여에 입각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반면,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제도를 가장 아래층에 위치한 0층 연금으로 전환시키고,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