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중 정회원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를, 특별회원에 소상공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회원규정을 신설·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단체가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가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직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회원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도 회원가입 허용(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