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함.
나.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과세 양도명세서 서식에 반영함.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
라. 조정환급내역 확인을 위해 조정환급명세서 서식에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