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 비중이 7.8%로 높은 수준에다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2번 이상 중복 이용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목적은 서민들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서민그룹이 이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거나 항구적인 대출창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복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 가능
□ 따라서 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층에 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특히 현재 새희망홀씨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데이터가 집중되지 않고 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DB구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에서도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이 집행될 경우 개별 상품 심사단계에서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 사용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또한 동일 상품 중복 사용시에도 기본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특별한 경우 왜 해당 차주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사유를 문서로 남기게 하여 단순히 지원기준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지원하지 않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