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방안
□ 원칙적으로 주식, 채권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서는 자본이익으로 간주하여 포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자본이익은 분류과세
○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주식 양도차익, 채권 양도차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 모든 자본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자본소득을 ‘투자자산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구분 안에 포함
○ 실제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주식의 경우 배당과 자본이익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따로 구분할 이유는 많지 않음.
□ 우선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소득세제를 유지하고, 자본소득에 대해 투자자산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
○ 세수 등의 흐름을 감안하여 이자와 배당은 현행 종합소득세제를 우선 유지
□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의 분류과세를 고려하되, 분류과세시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과세체계와는 별도의 과세체계 마련
○ 면세점을 허용하고 면세점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종합세제의 틀을 일부 허용하는 누진체계를 도입
○ 예컨대 자본소득(투자자산소득)의 경우, 투자자산소득의 규모에 따라 면세(0%), 저율과세(5%), 고율과세(15%)로 분류하고 또한 투자기간에 대한 세율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종합과세의 틀로 포괄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 등 현행 분류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사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