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 ① 출자대상기구 목록에 추가 : “중미경제통합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