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미주지역
1. 미국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종전의 분권적 미시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0년 7월「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부, 연준,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설치하는 한편 연준의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FSOC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의 식별, 시장질서 유지, 금융시스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전략 마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및 거래행위 지정, 중요 지급결제 운영기관 및 활동내용 지정, 정책당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원활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FSOC의 구성은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으로 구성되며 보좌기구로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두고 있다. 정위원은 재무부(의장), 연준(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증권거래 위원회(SEC), 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주택금융청(FHFA) 및 신용협동조합(NCUA)의 장(長)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 등이다. 준위원은 금융조사국장, 연방보험국장, 주(州) 정부대표 은행·증권·보험 감독관 각 1인 등이다.
금융조사국은 FSOC 및 동 기구 참여 기관들을 보좌함에 있어 정보 입수 및 제공, 입수 정보의 유형 및 양식 표준화, 조사 연구,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수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FSOC의 승인을 받아 매년 협의회의 활동, 중요 금융시장 및 규제 변화, 잠재리스크, 권고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정보고서를 발간한다.
한편 연준은 FSOC에서 협의 또는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종전보다 더 확대된 금융감독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개혁법 제112조에 의해 연준 의장이 FSOC 위원으로 참여하며 연준 이사회에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의 제정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동 법 제116조에 따라 연준이사회는 예금취급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상황(condition), 관행(practice), 행위(activity)가 동 법에서 정한 연준 이사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미국의 금융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 서면으로 주무 감독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연준은 이사회 내에 금융감독 담당 부 의장직을 신설하고 FSOC의 금융조사국, BIS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담당하기 위해 금융안정정책조사국(OFSPR, Office of Financial Stability Policy and Research)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