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운용 사례
대부분 주요국은 2016년을 전후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 홍콩,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적극 활용하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특성상 운용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부과 판단 및 운용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평상시 최적 적립비율이 0%가 아닌 양의 수준(positive default CCyB)이라고 판단하고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SCCyB)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수 국가들이 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적립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완화조치를 취하였다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코로나19 기간 중 크게 늘어난 민간신용과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신용공급 규모,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 실물경제 및 시중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용 팽창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하고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춤으로써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총신용/GDP 비율이 높은 국가들 중 상당수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