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의 사용자 대표단체인 경총(CEOE)은 2012년 노동개혁의 성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제도를 더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경총은 2012년 노동개혁 이후 주요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총 자체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노동개혁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회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함
- 다만 노동개혁의 의미가 있었다면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도구를 제공한 정도라고 보고 있음
⚬ 추가적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지만, 경총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오히려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해고비용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만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임
- 경총은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많았지만 실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해소하지 않고 있는 데서 찾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