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제하 피해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제1항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무상 3억불, 차관 2억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동 협정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정부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