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 재정립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과 소득이 단연 가장 중요한 준비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47.8%가 건강을 노후의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응답하고, 45.3%는 소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함)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과 의료비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 모두를 관장(管掌)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과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기적 청사진은 사뭇 다른 모습니다.
1988년 제도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강제 적용한 이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1년만인 1999년 전국민이 적용받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모습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불안정 및 세대 간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2035~2040년경에는 국민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5년경에는 연금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