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심리부검의 방법론적 쟁점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부검 계획을 수립하는 첫 시작단계에서부터 심리부검 면담 후 사후관리하는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재 심리부검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고,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연구준비 및 점검사항들을 쟁점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심리부검이 반드시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1. 연구계획 수립 및 IRB 심의 :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계획상의 공식적인 심의절차를 거쳤는가?
심리부검의 첫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사망자와 관련하여 수집한 광범위한 개인신상 정보들(사망진단서, 기록물, 의료기록 등)이 어떠한 경로와 범위 수준에서 수집되었으며, 심리부검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심리 부검 연구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IRB의 심의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심리부검 실증연구의 대다수는 사회행동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반면, 연구계획에 대한 IRB 심의 여부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내에서 심리부검 연구를 심의하기 위한 IRB의 제도적 준비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 동과학 분야까지 IRB 심의 영역을 확대한 개정 ｢생명윤리법｣은 초창기 1년 동안 공시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행동과학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이나, IRB를 설치해야 하는 교육연구기관 모두 IRB 제도의 도입과 구성 및 기능 등 현실 적으로 직면하는 운영방법에 따른 문제들로 혼란을 겪었다(최병인, 2013). 최근에 는 국내 거의 모든 대학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생겼고, 대학에 소속된 인간 대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IRB 교육 및 심의를 실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아직까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경험 부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