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운영현황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할 때, 주된 관심대상은 상설소위원회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청원심사 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를 중심으로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들은 상설소위라기보다는 특정안건심사를 위한 소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에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원심사소위와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한 소위원회 구성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의 운영현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국방·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보건복지·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는 2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위원회는 3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는 법안심사소위와 특정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위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소관부처나 업무별로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게 분담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