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에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관문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에서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 5건(소송계속중인 1건 포함)이고, 이 가운데 2건은 실제로 중재재판부에서 해당 규정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음
- 아일랜드와 영국 간 혼합산화물핵연료 재처리공장(mixed oxide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년)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 간척 잠정조치 사건(2003년)
- 모리셔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년)
-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년)
-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년)
○ 위의 사건에서 언급된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총칙(제12부 제1절)으로 제192조(일반적 의무), 제193조(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가 있음
- 지구적·지역적 협력(제12부 제2절)에 관한 규정으로 제197조(지구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제198조(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 제199조(오염대비 비상계획), 제200조(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교환)가 있음
- 감시와 환경평가에 관한 규정(제12부 제4절)으로 제204조(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제205조(보고서 발간), 제206조(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가 있음
-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에 관한 규정(제12부 제5절)으로 제207조(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제211조(선박에 의한 오염), 제212조(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가 있음
- 법령집행에 관한 규정(제12부 제6절)으로 제213조(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제217조(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제222조(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