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행해지면 형 집행 면제로 수형자가 석방되는 등 판결의 효력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한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함
□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형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종국적으로 사면권 행사의 목적인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함
□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범죄피해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면, 사회갈등도 봉합할 수 있고, 특별사면의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