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용보조’와 ‘최소허용보조’의 활용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직불제 등 특정 농정예산이 AMS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무슨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해당 농업정책을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컨대 정부의 일반적인 서비스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소득보험 지원, 환경 및 조건불리직불 등의 정책은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되어 어떤 회원국도 전혀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라 불리는 감축면제 보조 역시, 선진국에게 개도국보다 강한 의무가 부과되기는 하나,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책 수단이다.
앞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마련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느냐가 포스트 WTO 시대에 대내협상과 농정 거버넌스의 내실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