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대하는 견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부통제는 경영활동 및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확산시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준법경영은 이미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대하여 이와는 별도의 준법통제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셋째, 기업들은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법무부서와 윤리경영부서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준법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은 기업경영에 추가적인 부담과 혼란을 초래한다.
넷째, 준법통제의 개념에는 업무의 적정성 확보 등 내부통제의 개념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준법지원인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