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동(同)제도를 바탕으로 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3항(“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에서 파생해서 동법 또는 하위법령에 동(同)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