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편평족과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병역법」제17조에서「병역법」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편평족과 요족 및 내반슬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의 판정 기준 및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반슬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