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2020년 9월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9,175명임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이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4%로 급격히 하락함
- 이는 비임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임
◦ 지난 200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2012년에는 실업급여 사업까지 추가 도입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2020년 10월 기준 555만 명)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그 원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함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추가 납부 하여야 함
- 여기에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