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시조치의 지속적 증가
□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는 법률상 도입된 이래 지속적이고 급격한 성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명문화 규정은 2007년 1월 26일 신설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통계로 비추어 보건대 임시조치를 활성화하는 법률적 계기를 동 제도의 도입이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동 규정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임시조치 제도 도입 전후의 임시조치 건수를 비교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ISP들 차원에서도 확보 가능한 통계는 임시조치 시행 이후의 자료임
○ 동 규정들이 도입되기 이전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ISP들의 법적 판단이 가중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에서 임시조치 규정들이 도입되었음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시조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2011년~2012년 사이 포털 B사의 임시조치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포털 B사에 문의한 결과, 2011년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다량의 임시조치 요청이 제기되어 2011년에 급격하게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일 뿐이고, 2012년의 수치는 예년의 임시조치 건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