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별 도입 방안
가.변호사
□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분야에 대해 단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고려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의 단계적 국내 진출에 따라 향후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도 이러한 검토가 필요
○ ’09.9.26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로 지칭하며 해당 외국법령에 관한 자문 등 일정한 업무를 허용
□ 업무포괄범위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여부를 검토
○ 부동산 및 유가증권 거래 관련
○ 회사의 설립·운영 관련
○ 고객의 현금, 유가증권, 자산 등의 관리 및 신탁
○ 자금의 도입 및 송금, 외국환거래
□ 의무부과범위는 고객확인, 거래기록 보존, 혐의거래보고의무 등을 포함하고 실소유자 파악 의무도 고려
□ 도입 시기 및 시행주체는 단계적 도입에 맞춰 변호사협회에서 FIU로 이행
○ (1단계)변호사협회가 지침 등에 의해 실시
○ (2단계)FIU 주도로 법제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