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관 련 쟁점
(1)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지난 1991년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비핵화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대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며,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재처리 및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인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