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안 발의현황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과 대리점 본사와 사업자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ㆍ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안 제7조제1항),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장과 미사용시 조치(안 제9조제4항과 제5항) 등을 주요내용을 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대리점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를 목적으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법안(안 제56조제3항 신설)을 발의하였다.
그 외 새누리당 이종현의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및 광고비용 등의 부담 강요금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부좌현의원 역시 경제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을 의무화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안 제11조의2 신설)을 발의하였다.
민주당 민병두의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등록, 가맹계약희망자 7일간의 숙고기간제공,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계약희망자의 가맹계약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