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ㆍ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