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7년 여름부터 지속된 강수량 부족으로 2018년 3월까지 대구·경남·경북·전남의 8개 시·군에 대한 댐 용수 긴축운영 및 대체공급과 더불어 완도군, 신안군, 속초시 등에서는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심각한 봄 가뭄이 발생하였음
⚬ 특히 역대 최악의 가뭄상황을 겪은 운문댐은 저수량이 1,330만 m³(저수율 8.3%, 예년대비 20.0%, 2018년 3월 2일 기준)까지 줄어들어,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을 건설하여 2월 1일부터 대체공급을 실시하였음
◼ 지난 2015년에는 2014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8개 시·군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농작물 수확량 저하로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9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가뭄예방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여름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되는 기상학적 특성과 더불어, 하천의 경사가 급한 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물이용 및 관리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연 강수량의 68%가 6~9월 홍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으로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수량 확보가 어려움
◼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의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가뭄의 발생빈도 및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임
⚬ 가뭄의 발생빈도는 2000년 이전(1904~2000년) 연평균 0.36회에서 2000년 이후(2001~2015년) 연평균 0.67회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가뭄발생 기간도 중부지역의 경우, 연평균 보통가뭄일수가 1970년대 13일에서 2010년 이후 48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함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현행 가뭄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가뭄발생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였음
⚬ 정부 부처별 가뭄 관련 주요 업무와 더불어 가뭄 예·경보 이력을 중심으로 가뭄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가뭄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