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성비위 및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개선·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제2항제13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성비위 징계 기준 세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 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4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4)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준 강화
3)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