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환거래법 체계 및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 체계
「외국환거래법」은 총칙,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보칙, 벌칙 등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6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규정」은 10장 각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을 상위 법규로 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위탁된 사항을 정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및「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와 외국환은행들이 외환업무의 실무적인 처리방식을 정한「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등이 외국환거래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