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융자문업의 미래(FOFA) 개혁을 위한 규정 개정
□ 호주는 FOFA 개혁과 관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들을 법(Act)에 새로운 장(7.7A)을 추가하여 기록
□ 호주의 이해상충이 되는 보상에 대한 법률은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의 Pt7.7A Divs4와 5에 따름.
○ 호주 회사법의 7장(Chapter 7)은 금융 서비스와 시장(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에 대한 법률임.
○ 회사법 Part 7.7A는 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 의무(Best interests obligations)과 이와 관계된 보상(remuneration)에 대해 규정
□ Part7.7A는 7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ivs 1서두에서는 각 용어들의 정의를 포함.
○ Divs 2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 의무(Bestinterests obligations)에 대해 다룸.
○ Divs 3에서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수수료를 부과(Charging ongoing fees to clients)하는 방법에 대해 다룸.
○ Divs 4에서는 이해상충이 되는 보상(Conflicted remuneration)에 대해 다룸.
○ Div 5에서는 다른 금지되는 보상(Other banned remuneration)에 대해 다룸.
○ Div 6에서는 회피 금지 조항(Anti-avoidance)을 다룸.
○ Div 7에서는 이행기의 조항(Transition)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