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의 주요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총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건축기본법」 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 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여타 관련 계획의 수립에도 동 계획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체계화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 설계정보 및 기준 등의 표준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표준화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건축물 품격 제고 및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설계 발주 시 설계공모방식이 의무화 되어 있다.
특히, 공공건축의 경우 설계의도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장소에 적합하게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