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금화수령 확대방안
□ 적립금을 최대한 연금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제 상 유인 및 불이익, 그리고 비세제 유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 (세제 불이익)세제상으로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
○ 한편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 시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 6~38% 과세되나, 각종 공제로 인해 퇴직자의 대부분이 실효세율이 3% 미만임.
○ 올해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 후 일시금 수령시 고소득층의 퇴직연금 실효세율이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하였음.
○ 따라서 공제율 조정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시 실효세율을 최소 4~5%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세액을 경감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