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19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생의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 이후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감염병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및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실습을 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