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본시장 기능 강화
가.추진배경
한국의 자본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룩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상품과 시장을 통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증권발행과 IPO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경제혁신을 선도한다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행
○ 2000년대 초 벤처버블이 붕괴된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은 성숙한 기업들을 위한 장내시장 중심으로 성장함
- 이에 따라 설립 초기에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중요함에도 이를 조달하는 것이 곤란하고, 자본시장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투자매력도가 저하
○ 벤처캐피탈 등의 모험자본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시장 중심의 모험자본에 대한 기반이 매우 취약
- 건전성 규제가 강하고 세제 등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모험자본 투자가 위축된 상황
- IPO 이외에는 초기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적절한 회수기회가 없어 ‘회수 후 재투자’라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하기 곤란
- 중소, 벤처기업이 회사채 시장 등 직접 금융시장에서 소외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
○ 금융투자업자들도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원활한 모험자본 중개자 역할이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