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과세율 보장
현재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경우 종가세(從價稅)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의 경우 종량세(從量稅)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 과세체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실질가치가 변동할 경우 실효과세율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명목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세액의 실질가치 감소로 인해 매년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효세율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세법 개정 또는 종량세율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