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규정과 같이 차등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비상장회사는 총수일가가 있는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의 중요 고리 역할을 하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각종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 공개의 투명성 면에서 상장회사와 큰 차이가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 등을 공시해야 함(법 제11조의3제1항)
○ 둘째,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지원주체가 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등의 통제장치를 통해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를 통한 보완적 법 집행이 필요함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해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전부 회사에 귀속될 뿐 아니라, 손해액이 적은 개별 소액주주들이 결집되어 소를 제기할 유인이 크지 않음
- 소액다수의 주주들은 불법행위의 유무 및 이에 대한 내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배임죄 등의 형사유죄판결이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의 위법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의 지분을 제소 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542조의6제6항),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이 많고 그 금액이 상당해 일반투자자인 주주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