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개요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과세사업자가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한국은 1993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취득시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취득가액에 10/110(’93～’01), 8/108(’02～’06), 6/106(’07～’13), 5/105(’14～’15), 3/103(’16)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93～’01), 8/108(’02～’04.6월), 10/110(’04.7월～’10), 9/109(’11～’14)를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ㆍ호주ㆍ뉴질랜드가 중고품 거래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실제 부가가치세율(10%)보다 낮은 비율로 공제율을 설정한 반면, 스위스ㆍ호주ㆍ뉴질랜드는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공제율로 설정하여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