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
1. 헌법상 국회의 자율성과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수행 원칙
□ 조사회답 공개는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성 및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
□ 현행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알 권리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음(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다만,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내지 헌법원칙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일반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이론상 이례적이라거나 헌법해석상 표현의 자유로부터 반드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당연히 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음
나. 국회의 자율성과 규칙제정권
□ 국회는 자신의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짐
◦ 이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으로서, 국회 외부기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 의사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