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사검증 질문지의 위상
청와대가 이번에 발표한 사전질문서는 공식문서가 아니다. 질문지의 표지에는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게 사전질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이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반면 미국의 SF86은 정부의 공식문서이다. 즉, SF86은 연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인사관리처(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국가안보지위에 해당되는 공직과, 행정명령 제12968호에 따라 기밀정보 접근이 필요한 지위에 추천받은 후보자는 배경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 BI)를 위해서 SF86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