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물품 지급, 급식 등 구호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내역을 모집자ㆍ배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ㆍ내용 등이 달라 한 곳에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의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ㆍ취소, 모집ㆍ배분ㆍ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