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안의 개요 및 경위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하 ‘원고’)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서울지방노동청(이하 ‘피고’)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설립신고서 검토과정에서 임원의 성명, 주소, 조합원의 소속 사업장, 대표자 성명 등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노조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년 6월 3일 원고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년 6월 14일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