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 및 제도
□ 클라우드 육성계획(2014), 기본계획(2015) 및 시행계획(2017)
⭘ 정부는 2014년 1월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 11월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인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매년 연도별 세부 계획인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발표함
- 이들 클라우드 계획들은 공통적인 비전으로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하고 있음
- 세부 목표는 국내 클라우드 이용률 향상, 클라우드 시장 규모 확대, 견실한 클라우드 기업 육성임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대,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민간 시장 확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