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5312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시 수동 경사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신설)
나.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별표 1 제1호가목4)가))
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별표 1 제1호가목6)가))
라.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별표 1 제1호가목2)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마.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