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프로젝트 단위의 단속적(斷續的) 활동으로 인한 빈번한 실업상태, 높은 겸업비율(42.6%)을 보이는 고용형태 등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고용보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되어 왔음
◦ 또한, 평균 연 1,281만원에 불과한 예술활동 개인수입과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53%) 및 고용보험 가입률(24.1%)은 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경제상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 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1. 고용보험제도 개관
가. 고용보험의 개념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함
◦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