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 관리현황
가. 현행 규정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2항제3호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처럼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유독물 등이 포함된 경우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특성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수거ㆍ처리 방법 등을 준수하여 폐기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에서 밀폐된 적재함을 갖춘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차량에는 4℃ 이하의 냉장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운반 중에도 냉장 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