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방카슈랑스 가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방카슈랑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 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 9.1%(19명)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 또는 ‘은행 직원의 전화권유’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280명에게 은행직원의 권유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적금 또는 펀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55.7%(156명),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설명이 14.6%(41명),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이 10.4%(29명)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가입 당시 ‘보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9.3%(138명)에 불과했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가 44.3%(124명), ‘보험이 아닌 예·적금으로 알았다’가 6.4%(18명)로 조사됐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