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상법」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165조의2(적용범위)는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와 유사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음
○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는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조항인 제413조와 비교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취득기간을 단축하며 처분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회사의 재무 유연성을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4(합병비율)은 상장회사가 합병할 경우 그 비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는 해외 주요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상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는 「상법」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매수가격 결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 상장회사의 합병 관련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는 「상법」의 신주발행과 비교하여 일반공모증자를 추가하고 있고 실권주 처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는 상장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20% 배정을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는 상장회사의 경우 법원의 인가 없이도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는 상장회사의 신주 제3자배정시 「상법」에서 정한 2주간의 공고기간을 1주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는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는 상장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은 신종사채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규정인데, 이미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신종사채의 발행 근거가 도입되었으므로 별도의 특례가 없어도 「상법」에 의해 발행이 가능함
○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는 상장회사에 분기배당을 허용한 내용인데, 이는 상장회사의 배당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는 주식배당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장회사의 배당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14(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는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특례이므로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관이 가능함
○ 제165조의15(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는 중소기업인 코넥스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있는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조항(제542조의8, 제542조의10)에 예외규정으로 삽입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