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 주목할 만한 것은 제3차 ‘기본계획’이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조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임
가.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배경
□ 80.2조 원을 투입했던 제1차·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임
○ 최근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지속
□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탈피하고 인구정책의 특성상 적어도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전망이 중요하다는 인식임
○ 특히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음
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회구조적 대응: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
□ 청년고용 활성화
○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