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긴급구호법 (법률 제15789호)이’ 18.10.16.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개정법률안 제6조의3의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동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3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내용을 집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 범위·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3)
1)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