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금융 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 형태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자율점검표, EU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평가 목록 등을 참고하여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원칙과 점검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책임있고 공정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매년 AI 지수를 발표하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8년 45개, 2019년 28개, 2020년 23개의 AI 윤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윤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장 분석, 상품 추천, 신용 평가, 부당거래 탐지, 준법 감시 등 다양한 금융 업무의 고도화 과정에 AI가 사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2021년 7월 8일 AI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금융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하게 AI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