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조약 해석
1. 목적론적 해석
가. 목적론적 해석의 의의
유럽인권재판소가 구체적인 소송에서 유럽인권조약을 해석하는 방법은 유럽인권조약도 국제조약의 하나로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 그 중에서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이하 빈조약법)을 근거로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빈 조약법이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유럽인권조약을 해석하는 경우 빈 조약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빈 조약법 제31조제1항은 ‘조약은 문맥에 의한 또는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부여된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조약의 취지 및 목적의 실현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목적론적 해석(purposive interpretation)을 기조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의 취지 및 목적이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민주적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촉진･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후자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관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체약국 정부에게 예정되지 않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유럽인권조약의 인권장전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Ovey & White, 2006: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