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23조의2)
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