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데이터 기반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활용되면서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기술은 기계학습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어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가치 있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로 인하여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며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및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등에서의 논의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이 2018년 11월15일 발의되었다.
위 개정안은 사회적 논의 결과 및 EU GDPR 등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살피고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