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채무조정기능의 강화
□ 그동안 신복위는 일상적 신용회복 수단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비상시 신용회복 수단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신복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대학생 등 금융소외자 전환 대출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
○ 다만 비상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수단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평상시의 일상적·정상적 신용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편 채무조정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체관리 지표를 활용하여 사전인식 능력을 제고할 필요
○ 대출금액 이외에도 건수대비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한편, 신규 연체 상황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
○ 또한 고객의 특성을 직업, 소득 등으로 나누어 거시적/개별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주기적인 분석도 실시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각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거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개별적 유동성 충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창출 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
○ 개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면율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중도 탈락되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는 탄력적 감면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타 부처의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도모하며, 긴급 의료비, 학비 등 유동성 충격에 대한 자금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 한편 최근 발표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강화방안 ”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은 일정부분강화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추가 신용 공여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시적 잔고변동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해 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카드(잔고부족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일시적 소액신용 제공)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