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1.17일 마침내 영국은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등 EU에서 완전하게 탈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6.6월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된지 거의 반년만이다. EU 출범 이후 첫 자발적 탈퇴다.
2016.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EU는 당장 「리스본조약」 제50조(EU탈퇴조항)을 발동하라고 영국정부를 압박하였으나 영국은 반년 넘게 시간을 끌어왔다. 그리고 2017.2.1일 영국 하원은 표결을 통해 총리가 브렉시트 발동 권한을 가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탈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영국 하원은 이 법안에 대해 2차 투표를 거쳐 상원으로 넘길 예정이다. 영국 하원의 1차 투표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고, 2차 투표는 EU 탈퇴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표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한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단일시장 내 지위를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선택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단일시장도 함께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공식 천명하였다. Hard Brexit는 영국 정부가 이민자 통제권,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 등을 보유하는 대신 EU 단일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통해 다른 역외 국가들과 동일한 경제적 주체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