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행법률의 부재
2006년 개정된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문은 수도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연방법률(Bundesgesetz)에 위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문이 말하는 위임법률이 1994년 제정된 「베를린/본-법률」을 의미한다고 본다. 「베를린/본-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전체 국가의 대표성 구현을 위한 연방의 베를린 지원 ’에 관한 내용을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에게 부과된 추가적인 법률제정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3문이 연방의 법률제정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에 따르면 해당 조문은 입법권자에게 독일 전체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부분(소관사무,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연방수도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기간시설이나 전체 국가의 대표성 실현은 베를린에 위임하지 않는 한 연방의 사무이자 과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