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양육비 지급 이행 문제에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 문제를 여전히 개인 간 사적 채무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지원이 조세지출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문제는 명백히 공적문제라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급여, 재산 등을 강제 징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제도의 마련 및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권한 강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