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가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 공항정책을 위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항공법」제89조) 등의 교통계획(안)들이 수립되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국토기본법」제9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하천법」제23조) 등 국토이용 전반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되어 검토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교통체계의 발전과 관련된 복잡성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선행요건이라 하겠다. 이처럼 정부의 개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계획 간 위계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체계의 수립에 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