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유통대기업의 출점 자제라는 기대효과는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하지만 유통대기업이 출점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조정제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효성 강화조치의 성과라 할 수 있음
○ 가맹점 사업에의 진출, 순수형 가맹점 확대, 상품공급점 사업 진출 및 확대 등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실효성 강화 조치의 두 번째 기대효과는 사업조정이 중소상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2009년 144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2년까지 해마다 100건이 넘었음
- SSM과 대형마트 외에도 식자재(27건), 서점(10건), 레미콘·아스콘(12건), 패션아웃렛(7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6건), 다이소(6건), 주유소(4건), 생석회(4건) 등의 사업에서 사업조정이 신청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