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수역의 구획 및 각 수역의 성격
○ 양국 연안에 제한된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 간주수역을 설정함
-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확정한 것이 아니고 어업 문제에만 적용됨
- 한·일 양국은 상대방 배타적 경제수역 간주수역에서는 입어허가를 받아서 조업함 (매년 어획 quota 협상)
○ 양측 배타적 경제수역 간주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협정상 명칭은 없으나 편의상 ‘중간수역’으로 부름
○ ‘중간수역’은 기국주의 수역임
- 중간수역에서는 한·일 양국 어선이 각각 조업하되
◆ 한국 어선은 한국 정부가 단속
◆ 일본 어선은 일본 정부가 단속
□ 협정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종료 선언 6개월 후 종료됨
○ 한·일 어업협정(1998) 제16조제3항에서는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