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국회, 2021: 43-44).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이 포함된다.
정부는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과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의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부칙 제1조 제1항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