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은지점 250%→200%
③ ’12.12월, 한도축소：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 국내은행 40%→30%, 외은지점 200%→150%
④ ’16.7월, 한도확대：美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 ’15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여타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 국내은행 30%→40%, 외은지점 150%→200%
참고 2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➋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연혁
① ’11.8월：외채 만기구조 개선, 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② ’15.7월：은행·非은행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