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문제점
1)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06년부터 2009년 3월말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7.6%와 22.5%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2008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
□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은 2006년 매출액 순이익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적자로 전환되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매출액 순이익률이 각각 -1.4%와 -4.4%로 악화되는 추세
○ 국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05년 66.9%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말에는 80%를 상회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2005년 -3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56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