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의료소비 억제를 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보험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품표준화가 시행됨.
○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실손 의료보험의 담보에 대해 10% 자기부담금이 적용됨과 더불어 손생보 약관이 표준화 되었음.
(2) 성장가능 영역
□ 인구의 고령화는 국민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여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임.
○ 65세이상 고령자들의 진료비는 2005년 6조 731억원에서 2008년에 10조 73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도 154만원에서 233만원으로 급격히 증가
– 반면에 65세미만의 사람들의 진료비는 2005년 18조에서 2008년 24조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연금 및 다른 사회적 급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수요와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 2008년 국민건강보험료는 6.4%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및 의료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4.6%에서 62.2%로 낮아져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