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정류장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에 조합 등이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