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원가부풀리기의 원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부의 일방적인 원가 삭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화를 통한 효익(원가부정 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실한 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방산물자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회수기간이 긴 것이 특징임. 가격결정은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국방예산과 공급자의 비용발생 실적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요물량의 변동에 따라 생산능력을 초과하거나 유휴설비 발생 가능성이 크며, 경제성 보다 제품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함
○ 이에 따라 실발생 보상은 방산원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으며, 실발생 보상원칙의 방산물자 원가계산에는 불가피하게 원가절감 유인부족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원가절감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가를 삭감하는 등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방산업체는 원가를 상향조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