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2015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를 점검 하였음
○ 주요 점검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11건을 사안별로 유사·중복적인 사항은 통합하고 유사성이 없는 사항은 분리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을 위한 행정처분 반영, 평가인증의 변별력 확보 및 사후관리, 평가의무제 및 통합지표 도입 등을 7건의 주요사안으로 정리하였음
○ 점검 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부합한지, 조치결과가 처리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조치한 내용이 조치결과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등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