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민소환제도의 개선 방안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이 뽑은 대표를 중도에 해임시킬 수 있는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보완책이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 하여금 유권자에게 항상 견제 받고 있다고 의식하게 하는 장치로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소환이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주민소환제가 주민 갈등과 정쟁 도구화, 예산 낭비 등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위에 살펴본 최근 실시된 5차례의 소환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소환이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살펴본 몇몇 부작용들이 지방자치제의 중요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의 필요 자체를 의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서 본래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면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들을 중심으로 향후 주민소환제의 안착을 위한 주민소환제법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