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하고,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의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등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절차 및 관리에 대한 감독·지도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