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o 최근 금융소비자분쟁은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파생상품 및 펀드 등 금융상품의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금융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다수 당사자 또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필요함
□ 금융분쟁조정 내용 공개
o 신분이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금융분쟁조정의 기본적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분쟁조정 내용의 공개는 많은 소비자들이 정보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을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원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법 제3조의2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잘 정착한 후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