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건의 판례에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사유는 유사하였다.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률상 단체장에게 부여한 임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지방자치법」제22조).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제한하는 유효한 조례의 제정 요건으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