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1]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2]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3]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확립
□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 (개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➊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➋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도 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18년 상반기~)
- 논의결과를 대외공개(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