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단지 신고 및 단속 제도
(1) 전단지 신고 및 배포방식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은 16개 종류가 있으며, 크게 고정(固定)과 유동(流動)광고물로 나눠진다. 전단지는 현수막, 벽보와 함께 유동광고물이며,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다.
옥외에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신청자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시ㆍ군ㆍ구청은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간단한 검인 등의 방식을 통해 신고확인을 받고 있다. 신고시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0매당 3∼5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단지 배부방법은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조례에서 정한 배부방법을 보면,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전단의 크기를 가로 30㎝, 세로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단의 배부방식은 원칙적으로 배포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사용해야 하며, 길거리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