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독일은 매출액이 크지 않은 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방지법(이하 “GWB”)을 개정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으로 ‘거래금액(transaction-value)’ 및 ‘중요활동(significant activity)’을 추가하였다. 거래금액이 4억 유로 이상이고, 인수 대상 사업자가 독일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거래금액’은 모든 금전적 지불, 물질적･비물질적 자산, 비경쟁약정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한 인수가격 및 인수기업이 인수한 책임을 의미한다. ‘중요활동’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소비자의 독일 소재 여부,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독일 내 사용 여부, 상품･서비스의 성숙도, 시장의 유료화 여부, 연구개발 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GWB 제35조 제1a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