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은희 의원의 입법안
○ 제명 및 제안경과
ㆍ 배은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으로 하였음
ㆍ 2008년 11월 25일에 발의를 하고, 2009년 4월 2일에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주요내용
ㆍ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간사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있음
ㆍ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ㆍ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집계, 관리 및 검증하도록 하였음
ㆍ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는 기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음
ㆍ 온실가스배출 거래제도에 관하여 국가가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그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ㆍ 유엔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산업계에 온실가스감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감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ㆍ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