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야영장 관련 사고경과 및 안전관련 법규정
(1) 사고경과
텐트화재사고가 발생한 캠핌장은 천막텐트(원뿔형) 3개동과 별동펜션 1동(96.93㎡)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중간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2015년 3월 22일 02:09분경 발화되어 02:12분 신고가 접수된 후 02:40분에 완전 진화되었다. 화재 신고를 받은 후 소방은 10여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15분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이미 해당 텐트시설은 전소된 상태였다.
이번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먼저 심야 시간대 텐트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인지가 늦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텐트소재가 연소가 잘되는 PVC재질인데다 내부에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품(소파, 매트, 쿠션, 침구 등)이 많았으며, 밀폐구조에 작은 출입구가 한 개여서 농연이 가득 찬 상태에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내 야영장 안전관련 법규정
야영장업 관련 법규정은 「관광진흥법」이며, 야영장업의 등록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은 최근 개정(2015.2.3.)되어 현재 시행(2015.8.4.)을 앞둔 상태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포함시켜 등록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야영업장의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진흥법」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를 신설하여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이 포함된 「관광진흥법」은 아직 공포후 시행전으로 야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기준은 2015.8.4.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도 캠핑장 안전관리 기준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령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관계로 권고사항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를 준수 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