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일부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급여 및 부담금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없도록 강제함.
▩ 과거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격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가입대상을 직역연금가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 근퇴법 제24조에서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은 IRP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 시행령에서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음.
- 이에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 또는 단기간 노동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그리고 퇴직금제도 가입자도 IRP 가입대상자로 편입됨.
- 단기간 노동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 그동안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퇴직이나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하지 않는 한 IRP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가입 가능한 계층만 세제혜택(예, 세액공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제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