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럽의회 선거제도 개관
1. 유럽의회 직접선거제도의 도입과 발전
◼ 유럽의회 선거는 1979년에 도입되었으며, 5년에 한 번씩 실시됨. 회원국 내 선거제도와 상관없이 모두 비례대표선거로 실시됨
⚬ 유럽의회 선거는 1979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되었으며, 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제9차 유럽의회 회기 구성을 위한 것이었음
⚬ 유럽의회 선거는 수일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원국은 각국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기간에 선거를 실시하게 됨
- 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회원국마다 적절한 날짜를 선택해 선거를 실시함. 네덜란드와 영국은 5월 23일, 아일랜드는 24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25일, 체코는 24-25일, 나머지 국가들은 26일에 선거를 실시했음
⚬ 유럽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선거로 실시됨
- EC결정 2002/772/EC 제1조에 따라 회원국은 비례대표제 중 폐쇄형 명부제, 선호투표제, 단기이양식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함. 아일랜드는 단기이양식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선호투표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은 폐쇄형 명부제, 이탈리아 등은 혼합식을 채택함
- EU결정 2018/994에 따라 회원국들은 2~5%의 봉쇄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2019년 유럽선거에서는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5%,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4%, 그리스가 3%, 사이프러스가 1.8%의 봉쇄조항을 적용했음
- 영국과 프랑스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선거를 다수선거제로 실시함. 영국과 프랑스 등의 경우,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유럽의회 선거와 국내 선거 결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거제도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