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유산 지정 신청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의9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