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계
(1) 교과용도서의 이용 범위의 문제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자유로운 저작물 게재가 허용되는 교과용도서의 이용 범위가 문제되고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익적 목적이 강한 초·중·고교 교과서와 같은 교과용도서를 보다 원활하게 제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규정임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서의 ‘게재’의 의미가 문제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교과용도서가 종이책 형태로 출판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의 ‘게재’에는 복제와 배포가 포함된다고 간주되었음
-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轉送)되는 디지털교과서가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5조의 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만일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의 ‘게재’에 전송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전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용이 가능함
○ 따라서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의 ‘게재’에 ‘전송’의 개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