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누리과정 정책 평가<br>누리과정 정책목표는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유아에게는 동일한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누리과정 도입 이전까지는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차등지원이었다면, 누리과정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금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br>1.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여부<br>다음 <표 7>은 누리과정 시행 전후로 해서 누리과정 지원금(유아학비, 보육료)을 받은 유아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된 2012년부터 지원율이 이전보다 상승하였고, 만 3, 4, 5세 유아 모두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된 2013년부터는 지원율이 100%이다. 이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라면 누구나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치원은 2011년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유아 비율이 절반 정도(51.9%)였는데 누리과정 정책 시행 후 지원율이 대폭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br>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