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존 지역평화협력체제의 검토
1. 냉전시대의 지역안보공동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협력체제가 출현하였다. 구소련을 맹주로 하는 ‘공산블록’이 형성되고 이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에 맞서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집단자위체제(collective defense system) 구축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형성되고 동남아조약기구(SEATO), 그리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묶는 ANZUS 등이 형성되었다.
유럽의 경우 1948년 3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무조건 상호방위지원(unconditional mutual defense commitment)”을 약속한 브뤼셀(Brussel) 조약에서 시작하여 1949년 위의 5개국에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새로 참가하여 12개국의 집단자위체제로 발전하였다. 이 NATO 조약의 핵심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서 규정한 ‘침략행위’가 회원국에 대하여 행해지게 될 때는 전 회원국이 자동으로 군사적으로 이를 지원한다(NATO 조약 제5조)는 약속이다. NATO는 1952년 그리스, 터키, 서독이 참가함으로써 냉전시대 구소련의 군사위협에서 서구 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보장 장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