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제도 연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여 1998년 6월 26일 전에는 허가 등 규제위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6월 26일 이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의 토지시장 개방흐름과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이 제정 (’17.1.20.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