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자산 소득과세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말하며,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목적으로 한 실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양도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및 주식(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제외)의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식과 채권은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과세되지만 보유기간중 가격상승분(즉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반면, 펀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과세 대상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
○ 주식과 채권은 양도 시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세제적격 펀드는 환매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음.
○ 다만, 소득세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평가이익 및 환매이익 중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일부 손익과세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