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
(1)FSA는,제(2)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에 의해, 관련당국이 그에게 요구해온 또는 요구할 수 있었던 165절에 근거한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제166조는 (a)위임된 자 (“A”),(b)A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 (c)A가 속한 파트너십,또는 (d)관련된 시간에 (a),(b)또는 (c)에 해당되어 온 사람,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사람에게 적용된다.
(3)FSA는 통지서에 명시된 형식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4)제(1)항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정된 자는 반드시 (a)관련 당국에 의해 지명되거나 승인된 자;(b)관련 당국에 와서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자이어야 한다.
(5)제(1)항에 의거하여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 (또는 지금까지 제공 해오고 있는 자)는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해 모든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제(5)항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최고 민사 법원 결의 1988의 45절에 의거하여,특별 이행 명령 형식으로 강제 명령 형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 FSA는 자국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동검사 등을 위해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증진
○ 미국,홍콩,프랑스,캐나다 등 영국은행이 주로 진출한 지역의 감독당국과는 학술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최소 1년에 2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남아메리카 대륙,아프리카 대륙 등 지역별 감독 당국 협의회(college)를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
○ HSBC 등 자국의 글로벌은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해당은행이 진출한 주요국가 감독당국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 또한 그리스 위기 등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국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양자간 회의(bilateral meeting)를 통해 의견을 교환
나.시사점
□ 영국의 경우 글로벌은행들의 수많은 점포를 감독하기 위해 임점검사 외에도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점포 숫자가 130개 수준이기 때문에 임점검사에만 의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감독 방식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