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2017. 9. 13. 개최)에서 확정된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광산내 안전감독자에 대한 직무수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감독자가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포함시키고, 안전감독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의 ‘사무소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나.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의 ‘2)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2) 배출가스 인증서 1부’ 삭제
다. 「제21조제1항」에서 광산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감독자가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신규로 포함하고, 안전감독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개정
라. 「제23조제5항제5호」의 중복 기재된 ‘조광권자’ 중 앞서 기재된 것을 ‘광업권자’로 수정
마. 「별표 1」의 ‘갱외, 광해안전계원 교육’을 ‘갱외안전계원교육’과 ‘광해안전계원교육’으로 분리
바.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중에서 ‘갱내용 마인트럭’을 ‘마인트럭 또는 덤프트럭’으로 변경
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과 본문 중 ‘채광작업재개’를 ‘채굴작업재개’로 ‘채광시설사용재개’를‘광업시설사용재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