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2019회계연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15개의 정부부처 중에서 9개의 부처가 폐쇄되거나 서비스를 감축하였고, 대략 80만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이 강제휴가에 들어갔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타임지는 연방정부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 56억달러를 훨씬 넘는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이민정책처럼, 야당과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이슈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의회가 재정통제권을 갖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야간에 쟁점예산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대통령과 의회간 협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