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가.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 등 정책당국은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SIFI를 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대마불사’(too-big-to-fail)라 지칭한다.
즉, SIFI의 경영 실패에 따라 초래된 비용을 일반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제가 반복됨에 따라 SIFI가 암묵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금번 위기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위기해결을 위해 소요된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 및 성장률 하락·실업률 상승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로 인한 SIFI의 도덕 해이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G20 정상들은 SIFI의 도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SIFI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SIFI 규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미시건전성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