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인가?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은 정당 가입과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최희경, 2010). 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제85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