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표기준법
(1) 평가 부문 및 지표
1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을 ① 규모, ② 상호연계성, ③ 대체가능성, ④ 복잡성, ⑤ 외환부문 의존도 등 5개로 구성하고 각 부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11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복잡성 등 4개 부문은 BCBS가 제시한 D-SIB 규제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외환부문 의존도는 높은 수준의 은행부문 외채규모, 대외통화불일치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① 규모
16. 규모는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으로 대차대조표(자산 또는 시장점유율)의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도산 시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도 비례하여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여타 은행에 비해 규모가 큰 대형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평가체계에서는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산을 사용하였다.
② 상호연계성
17.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여타 금융기관과 밀접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동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여타 부문으로 쉽게 전염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특정 은행의 도산에 따른 시스템적 충격은 해당 은행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타 금융기관과 연결된 정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은행의 상호연계성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로는 여타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선정하였다.
여타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은 금융기관대출금, 환매조건부채권매입, 콜론, 금융채 투자를 포함하며, 여타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에는 금융기관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콜머니, 금융채 발행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