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공지능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20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이 확정되었는데, 동 로드맵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인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기본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18개 과제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두 번째 목적인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여 12개의 과제를 로드맵에 반영했다(관계부처 합동,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