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감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