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원단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에 밝은 시도지원단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여 실무 및 인력 지원, 아동과 가정의 중·장기적 사례관리, 외부 자원 및 기관 연계 등을 강화함
○ 지역아동센터 위상의 재정립 및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 설정
- 이미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여타 돌봄체계를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여 확충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새로운 돌봄체계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동일한 아동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돌봄 사각지대 지원이 목표라면 정책대상이나 이용시간을 상호배제적으로 설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거나, 경쟁을 통한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제고가 목표라면 형평성 있는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 어느 경우에나 아동복지서비스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서비스 질과 내용에서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