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보험금액을 공제금액도 포함하는 공제등 금액으로 개정 (안 제6조)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 변경(안 제12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신고기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서 지자체를 삭제하고 해양경비안전서를 추가함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일몰제 대상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 (안 제13조)
- 규제 조항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및 보험금액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변경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 (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