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기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나.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