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입법론적 검토
□ 미술품은 동산의 일종이나, 현행법은 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충당순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술품의 물납충당순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
□ 미술품의 충당순서를 결정함에서 있어서 물납신청조건에 대한 특례와 마찬가지로, 물납충당순서에 대한 논의 역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한 이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미술품 물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물납제도가 조세 금전납부원칙의 예외로 엄격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물납제도 자체가 조세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을 단순히 동산 자산으로서 물납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 대한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일부 자산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물납 대상 선택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