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양적 기준(금융투자상품 잔고) 외에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화하고, 전문가 개념에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취지의 일관성 도모
― (전문투자자요건 합리화) 과도하게 높은 금융투자자산 잔고 요건을 완화
• 과도하게 높은 금융투자자산 잔고 요건에 따라 해외 사례에서는 충분히 전문투자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 발생
• EU와 같이 질적·양적 요건을 모두 반영하거나 미국과 같이 양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을 대폭 낮출 필요(미국: 개인 기준, 순자산 100만달러 또는 연도별 연간소득 20만달러)
― (전문가 개념의 확대) 시행령 11조 1항 각호에서 전문투자자를 모두 전문가로 포함하여 전문가와 전문투자자 개념을 단일화할 필요
• 투자자보호와 규제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두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규제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 확보
□ 이를통해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규제행정의 효율성 도모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모험자본을 취급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동성 제고 가능
― 개혁 실행에 따른 별도의 비용 유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