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분리되어 있는 GAP인증업무와 GAP시설 지정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민간인증기관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GAP인증업무와 GAP시설지정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에 따른 법률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14조제1항제2호, 제114조제5항 신설)
* (’15. 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GAP인증업무 및 GAP시설지정업무 통합 결정
1) GAP시설지정 관련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의 업무 중의 하나로 추가하고 농관원의 역할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2) 원활한 GAP시설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지정취소 관련 절차 수정⋅보완(안 제114조제1항제2호 및 제114조제5항)
나.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