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1. 개요
□ 다수의 국가에서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입법부가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이 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의 설립 배경, 조직 구성, 역할 등을 분석함
2.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
가. 미국
(1) OTA
□ 기술영향평가는 미국에서 최초로 체계화되었는데 의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음
○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 1964년 IBM은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 기술변화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탁함
- 1966년 미국 하원의원이었던 에밀리오 다다리오(Emilio Daddario)는 처음으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의회를 보좌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해야 함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