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 쟁점 및 의미
이번 규정이 발표되면서 당장 규제의 중심 타깃이 되었던 위챗 개발회사인 텐센트(Tencent)는 약 400개의 공식계정과 3,000개의 기사, 그리고 30,000개의 위조품 판매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용자들에 대해 실명 등록을 요구하였다. 이번 규정이 SNS에 이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인터넷 규제는 한층 강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위축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및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표현의 자유의 위축에 대한 우려이다. 인스턴트 메신저에서의 익명성 보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하였으나, 이번 규정의 실시로 인해 자유로운 정치표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뉴스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 이용자들이 정치뉴스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하여 향후 그 적용범위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전반에 그 영향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 뉴스서비스를 매개한 공계정 이용자들은 단순히 뉴스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이나 의견을 게시해 왔기에 규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할지에 따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뉴스서비스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뉴스를 전달해 온 소규모 온라인 뉴스 통신사들과 블로그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성장과 더불어 급성장한 소규모 온라인 뉴스 통신사들과 뉴스블로그들은 중국의 미디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미디어 생태계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