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별 효과
□ (재정확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
ㅇ 다만 감세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그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가 제한된 데다 큰 폭의 재정적자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낮음
□ (규제완화) 화석연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관련 산업의 투자 증대와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
ㅇ 다만 정책대상이 전통적 제조업에 편중되고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지원은 축소됨으로써 장기적 성장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 (보호무역) 미국내 산업보호에 따른 고용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기존 무역관계 조정,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 부과 등으로 인한 교역둔화에 따른 부작용도 상존
ㅇ 특히 교역비중이 높은 멕시코(14.3%)와 중국(15.9%)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가 집중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축소될 소지
□ (이민제한) 이민 유입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 감소 및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여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약화로 작용
ㅇ 또한 미국내 불법이민자 중 66%(2014년)가 10년이상 장기체류자로 불법이민자 추방시 고용 공백 등 경제적 손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