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분산형 전원의 개념 정립
□ 분산형 전원은 전력시스템의 안전도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항임
○ 화석연료가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인데 반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대부분은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임
○ 분산형 전원은 송전망 건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시장 기능에 의한 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