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감척 규정에 대한 이러한 논란의 쟁점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것임
○ 동법 제10조에서는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이 없을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어업인의 입장은 직권감척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필요한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척대상을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反)할 소지가 있다는 것임
○ 또한 감척대상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산보조금 등 신규 융자 또는 면세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