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정책경쟁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원내정당간의 대립과 입법갈등은 의회의 본질적 속성이자 불가피한 현상임
○ 문제는 대립하는 갈등과 입장들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중재되거나 해소되는가이며, 그 과정이 「국회법」 등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임
□ 이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서 제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제출된 24,141건의 법안에 대한 집합자료를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음
○ 그동안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법안 가결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실제로 입법활동 평가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국회의 법안가결율 하락 현상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활동 태만의 근거로 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는 의원안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실제 제·개정되는 법안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