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증권거래세
가. 증권거래세율의 완화문제
증권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와 온라인 증권거래비중의 증가로 위탁수수료율이 과거 0.5%(off-line)수준에서 0.025%~0.1%(on-line)수준으로 인하된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1996년 3월에 0.3%에서 0.15%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장내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 5조 제 1항에 규정된 탄력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