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이 어느 정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 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개정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이미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과 사업조정제도는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도·소매업에서 대기업이 새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음
□ 중소상인의 어려움 해소라는 목적은 같지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와 등록 제한 및 조건부 등록, 그리고 사업조정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 각 제도의 효과 분석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먼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효과는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상인의 매출액 변화를 통해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도입 전후의 매출액 변화와 그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중소상인의 특성상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그리고 경기변동이나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과 같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