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부감사 선임 관련 연혁 및 현황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 상장주식회사는 1963년 4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계리사의 감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회계감사가 강제되었다.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채택하였다. 감사인 지정대상 범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해당 기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한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회사 중 대주주 등이 5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경우이다. 지정사유에 해당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4조의3).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가 되려고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가 투자유의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지정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