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 어린이 등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부인증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
2) 만 19세 미만은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3) 불법방해행위 위험이 낮은 만 14세 미만은 부모·친족·교사 등 동반자 확인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되, 해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