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는 취지의 시정‧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가 OS 등 플랫폼에 관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당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컨텐츠를 특정 OS(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해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콘텐츠 유통을 전제로 불합리한 조건(예. 결제 방식, 수익배분 방식 등)을 강요한다든가,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가 유통하는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