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감독원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시행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는 사전적 규율, 내부통제기준에 의한 감독, 사후적 규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사전적 규율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정체계(recognition)를 마련하여 규제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인정체계는 평가업무에 대한 단순한 승인 이외에 평가결과를 규제내용에 포함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내부통제기준에 의한 감독은 신용평가회사의 공정한 평가와 독립성 확보, 이해상충의 해소를 명시한 내부통제기준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제재조치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후적 규제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를 통계적 형태로 검증하거나 과거자료를 공개하는 형태로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후적 규제 방식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에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왔을 때 단기간에 시장규율이 형성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금융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신용위험이 초래될 경우에 적용하게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의 신용정보법 개정 시 두 번째 방식을 택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9월 30일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 공표하고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해상충 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 요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