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방향
□ 수급자격의 보편성 확보
○ 육아휴직이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피보험대상을 모든 부모 혹은 양육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급여액의 현실화
○ 육아휴직 이용률 특히 남성의 이용률이 급여액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소득 비례에 따라 급여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평등한 육아분담
○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달’과 같은 일시적인 인센티브형 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균등하게 이용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인 급여액 배분 설계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