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
□ 저출산 대응은 제1차~제3차 ‘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저출산 핵심 요인들인 양육, 고용, 주거 등의 비용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저출산 핵심 요인들은 국민의 정책 수요와도 부합함
○ 출산은 자녀의 사회화 기간 전체에 걸친 장기적인 문제임
-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양육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대졸 이상의 비율이 89.6%에 달했음
◆ 대학 졸업 때까지 62.4%, 취업 때까지 17.2%, 혼인할 때까지 8.8% 등
○ 이러한 사회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 요인들은 양육, 고용, 주거임
-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모든 가구에서 양육의 경제적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지원(결혼+주거)의 비율이 고소득층일수록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육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국가의 결혼정책의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고용 문제와 주거 문제였음
◆ 미혼남성의 경우는 청년고용 지원(고용안정화 32.6% + 청년실업문제해소 23.0%), 신혼집마련 지원(27.4%) 등의 순이었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청년고용 지원(고용안정화 28.6% + 청년실업문제해소 16.5%), 신혼집마련 지원(24.1%),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20.3%) 등의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