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금융투자 및 비은행권]
□ 2~3주차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등에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
(1) 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ㅇ [금투] 펀드가입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ㅇ [금투] 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허용 검토(이해상충 규제 제도 개선)
ㅇ [금투]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
ㅇ [금투] 금투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 허용(판매대행업을 겸영업무로 추가)
ㅇ [비은행]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기준 완화
ㅇ [비은행]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2)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ㅇ [금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단채 만기에 대한 정의 개정
ㅇ [비은행]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의 자율시행 원칙 확인
ㅇ [비은행]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 과제 증명 포함여부 확인
ㅇ [비은행] 매체 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