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내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현황
□ 연체에 따른 현행 지연배상금 산정·부과체계는 부과대상(미납상환액 vs. 대출잔액), 부과기간, 부과율(약정금리+가산금리) 등에 의해 결정
○ 기한의 이익 존속과 상실 기간으로 구분하여 부과대상이 달라짐.
- 기한이익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한 상환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기한이익상실 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부과
○ 연체개월수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율(약정금리+가산금리)은 달라짐.
- 연체개월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체로 15% 정도임.
- 약정금리가 높은 채무자일수록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