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
(1) 일반공공기관 vs.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된 문제점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금융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및 기능상의 특수성을 지배구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 많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일반공공기관과는 다른 지배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원화된 지배구조 문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 약화 등이 있다. 특히 중층적인 지배구조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기인하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능과 권한이 서로 중복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