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업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영업규제 도입에 반대해 온 대형유통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12년 2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였다.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권과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중소유통업체 측은 이에 대해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정과 제123조 제3항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규정을 들어 영업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강제가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 감소로 인한 농어민 피해 발생, 일자리 축소, 입점 자영업자와 중소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중소유통업체 측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