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정치자금 공개제도란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을 높여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단일회계원칙 및 공개원칙 확립, 기부한도 제한 강화 등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확립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기부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일반인이 그 내역에 접근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후 사후공개 및 제한적인 인터넷 공개만을 허용하는 현행 문서 열람중심의 공개제도를 시민 편의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및 학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그 원인행위 후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공개를 중심으로 현행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본 후 바람직한 정치자금 공개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