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1.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사간 협력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내실화에 중점둘 필요 있음.
○ 공적연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금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음.
- 공적연금간(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형평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통해 충실히 하고,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