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들어 지속된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이 건설기계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시장질서의 교란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 건전한 시장경쟁 체제의 약화, 신기술 개발 노력의 저하, 건설기계 생산 및 정비 사업의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고, 건설기계 임대업자, 생산업자, 건설업체 등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도 전반의 법적근거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