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
(1) 국제 기준
국제노동기구(ILO)는 1975년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기회제공 및 열악한 이주조건 관련 협약(제143호)”을 채택하면서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고, 고용의 기회 및 균등대우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ILO 협약은 비준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협약만으로는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제연합(UN)은 보다 강력한 보장 문서로서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이주와 관련된 문제는 불법 이주의 경우가 한층 더 심각하며, 불법 체류 근로자라도 그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불법 체류 근로자라도 노동조합및 기타 단체에 가입하고 그 원조 및 지원을 구할 권리(제26조)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2) 미국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연방노동관계법(NLRA)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1973년 이래 판단해 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려는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추방되면, 사용자에 의한 “의제해고”로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3) EU
EU 국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체류자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7년 불법체류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네덜란드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로만 조직된 노조(IMWU-NL)가 결성되어 있다.
(4) 일본
일본도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자유가 인정된다. 1980년대부터 지역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