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농어촌의 주택개량은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11년도에 지방비 비율을 30% → 20%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힘겨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사업추진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