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본
1. 금융청의 주요업무
일본의 금융감독업무는 정부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청이 담당한다. 금융청은 2000년 7월에 종전 금융재생위원회에 설치된 금융감독청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 1월 중앙성청개편으로 금융재생위원회가 폐지되고 다시 내각부의 외국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금융청설치법 제2조제1항). 금융청은 금융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 투자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보호를 위해 국내금융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입안, 은행, 은행지주회사, 신용금고, 보험회사 등의 검사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구 및 농수산업협동조합 저축보험기구의 업무와 조직의 적정한 운영확보,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합병 등의 적격성인정과 알선, 농수산업협동조합 저축보험기구에 의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농수산업협동조합의 합병등의 적격성인정과 알선, 예금보험자보호기구의 업무와 조직의 적정한 운영확보,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이전 등의 적격성인정과 보험계약 인수의 적격성인정, 투자자보호기금의 업무와 조적의 적정한 운영확보, 투자자보호기금에 의한 반환자금융자와 관련한 적격성인정, 일본은행의 국내금융업무의 적정한 운영 확보, 준비예금제도, 금융기관의 금리조정,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의 업무와 조직의 적정한 운영확보,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보고서 기타 서류의 심사 및 처분, 기업회계기준의 설정 기타 기업의 재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청설치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