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식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나.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항을 규정함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합증명서 열람ㆍ발급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