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NAFTA 사례의 환경정책적 시사점
먼저 Metalclad 사례는 간접수용을 인정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etalclad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수용 및 보상에 의한 중재요청은 기각되었다. 간접수용으로 인한 문제는 분쟁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남기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지연이나 지방정부의 횡포는 분쟁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 사례는 정부의 정당한 공공 정책(이 경우에는 환경 정책)이라도 기업의 이해에 따라 간단히 국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김세훈 외, 2008).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우려하는 부분이다.
Ethyl 사례의 경우 공중보건 조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는 협정 의무로 인한 분쟁 발생이 단순히 투자자의 주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조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효과를 동일한 성격의 국내투자자와 비교함으로써 차별 여부의 판단에 도달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정당한 공중보건 조치가 투자자 제소제로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