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자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규제를 강화함
- 경영개선권고는 BIS 비율 5%에서 7%로, 경영개선요구는 2%에서 5%로, 경영개선명령은 1%에서 2%로 상향조정함
•2조 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은 점차로 상향하여 2015년에 7%가 적용되고, 2조 원 미만의 대형저축은행은 2014년 7월부터 상향하여 2016년부터 7% 비율이 적용됨
- 저축은행 PF 대출 중 부실우려가 높은 PF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자체 정상화를 유도함
- 자산운용비율을 규제하고(PF 대출 비율을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낮춤),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을 금지시킴
-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현재 0.35%에서 ‘11년 0.4%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