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잉대출 금지 확대를 위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br>가. 현황 및 문제점<br>□ 최근 금융소비자에 대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우려되고 있음<br>□ 때문에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br>― 과잉대부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금지규정을 두어 이미 적합성원칙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음<br>·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br>― 대부와 실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대출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있음<br>― 특히 캐피탈 등은 현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곳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