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 조례 제정률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음
○ 실제 2014년 10월 기준으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8곳(7.96%)에 불과하였음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해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원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나 지역 농업인의 현장 상황과 요구, 특화된 품목에 맞춰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지역 농업과 농업인, 농식품의 특성에 맞춰 제정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보고서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관련 법규의 내용과 문제점, 표준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조례의 제정 현황과 유형,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