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를 바라보는 농정당국과 농업계의 시각차가 크다. 영향평가 결과의 적절한 해석과 활용은 고도의 신중함과 주의가 요청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견을 좁히고 앞으로 개방도가 더욱 높아질 농산물 교역 환경의 파고를 민‧관이 협력하며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차제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 상호 이해에 바탕한 양방향 소통이 빈번하고 꾸준해져야 한다. 상술한 바 영향평가 결과가 농업 부문의 예상 피해 규모를 왜곡·축소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정부도 이러한 분석 결과가 계산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계량적으로 각 무역협정의 영향이 구분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의 경험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며, 영향평가에서 수입의 ‘간접효과’라고 표현된 용어는 농가 입장에서 수입산 A과일 소비가 국산 B과일 소비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라는 점에서 어감의 차이가 크다. 예상되는 영향을 과장하지 않되 모델의 한계에 대한 고려와 농업 현장의 체감에 대한 존중이 상호소통 과정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