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소비세 개편에 따라,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세원의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아서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지방소비세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우려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세액)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안분(按分)할 때에는, 2010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지수(소비지수)”를 중심으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배분지표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지방세수 간의 연계가 깊어지도록 하였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할 때 이미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것보다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되었음
◆ 즉, 지방소비세는 형식적으로는 지방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간의 재정형평화를 위한 이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음
- 이 세액(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6%”에 해당되는 지방소비세액(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6/11에 해당하는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