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결
□ 「문화외교법」(안)이 범행정부 성격을 띠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정책 주체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세 법안이 발의된 시점 간의 차이가 2년임을 감안하면, 「문화외교법」(안)이 먼저 발의되어 계류 중인 「문화교류법」(안)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을 제정안에 수정, 보완하여 담아내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외교법」(안) 역시 정책 입안, 집행, 감독, 예산‧인력의 확보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외교통상부에 집중시킴
○ 또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잠재적인 감독기구와의 업무 분담에 대한 조항이 미비함
-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가치의 교환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세 법안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끝없는 논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논리와 외교의 논리의 대변에 다름 아님
○ 세 법안의 주요 내용이 각 부처의 자기 이익 추구로 귀결됨에 따라, 입법을 통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보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