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를 금융기관의 채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자산 풀로 집합되고 이를 담보로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미 실행된 대출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담보대출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과 같이 미리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발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모집 설정하면서 향후 조달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가산금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또는 커버드본드 자산 풀에 들어간 대출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전체 대출채무자에게 저금리로 조달된 커버드본드 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전환, 신규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 대안에 따르면 커버드본드의 발행등록 시 정해진 처분방법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커버드본드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추심, 자산의 처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항요건 특례를 두어 채무자에게 커버드본드의 발행등록(기초자산집합 등록)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발행등록 시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근저당권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상 피담보채권 확정이 필요한데, 대안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 제2항)
○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발행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자산유동화 시 발행등록하는 절차를 원용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