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경제의 산업화와 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산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에너지의 국내 증산을 이루고, 부족한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
○ 남측이 북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북측이 생산된 자원으로 보상하는 에너지부문 협력방식 적용
- 제10차 경추위에서 남북은 북한에 대해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 자원을 개발·생산해 보상받는 새로운 경협방식에 합의
-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자원(예: 석탄)을 북한 화력발전소에 제공하는 형식도 가능
□ 북한 에너지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국제화 또는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주변국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에는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참여 가능
- 러시아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잉여 전력을 송전망 건설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한까지 전력망을 연계해 전력을 판매한다는 구상을 추진
○ 장기적으로는 남·북·러 3국 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