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안에서 사회복지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성공적 사회복지분권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지난 사회복지분권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회복지분권은 지방정부가 사무, 재정, 행정의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간 복지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양대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복지사무의 분권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간 관계 재정립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사회복지분권은 무엇보다도 복지사무에 대한 정부 간 기능적 역할분담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복지사무의 성격과 대응범위, 복지급여의 표준화 가능성 등에 따라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적 역할분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등과 같이 모든 국민의 사회권 보장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현금성 복지급여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인구나 산업, 주거, 지형 특성 등에 따라 욕구의 수준이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융통성과 통합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속성은 더 낮은 곳에서 통제되고 관리될 때 발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