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부채(73조 6,478억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부채(49조 8,000억원)보다 많아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5년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