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 다양화
가. 연금의료비저축보험
1) 검토의 배경
□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문제와 건강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40.6%)을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고 있으며, 다음이 건강문제(37.8%)임.
□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연금 뿐만 아니라 노후의료비 준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음.
○ 노후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경제적문제를 해소하는 일반 생활비용과 건강문제에 도움을 주는 의료비용으로 구분(위의 그림 참조)할 때, 특히 의료비용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 건강리스크는 궁극적으로는 질병의 치료 및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암 등 중대질병의 발병확률, 수술률 등이 높아지며 평균입원일 수도 많아지게 됨.
○ 특히 노년기의 질병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과 같이 치료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만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빈번한 의료적 진료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됨.
○ 물론 과거에 비해 동일한 연령의 고령자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이후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건강리스크가 보다 증대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