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원래 금융기관에게 부과하였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자금세탁 거래를 알 가능성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지속적인 사건의 수임이나 의뢰인으로부터의 신뢰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임
□ 이는 또한 변호사의 윤리 그리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파생되는 헌법상 근거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각국 변호사들의 저항이 현실화되어 나타났음
□ 미국과 같이 변호사들의 반대 때문에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일본과 캐나다와 같이 핵심제도 전부가 입법화되었다가 변호사들의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국가도 있음
□ 어느 정도 입법화와 그 시행이 성공궤도에 오른 EU 국가들에서도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음. 예를 들면, 벨기에 변호사회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벨기에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EU 인권조약의 합치 여부에 대하여 심판해 줄것을 제청하였고, 프랑스 변호사회도 같은 이유로 행정재판소인 꽁세유데따(Conseil d’Etat, 국사원)에 제소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제도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닉특권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