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운영 현황
□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율은 8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감면받도록 한 제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최소 15%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취득세 2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함
○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소방·안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지방세입의 증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에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 전액면제 대상 중에서 최소납부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도입에 따라, 2015년에는 2건(어린이집·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최소납부제도를 적용하였고, 2016년에는 35건으로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