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게임물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난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 이후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게임물에 대한 규제 조치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이용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폭력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여,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산업의 위축만을 가져올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쿨링오프제(cooling-off) 도입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물 규제 강화 논의를 계기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게임물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