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압수목록 교부기한의 명시
□ 피압수자 등의 압수에 관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목록 교부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사건과 증거의 특수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부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7. 압수한 정보의 삭제·폐기 절차 마련
□ 피압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측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 판례에서도 혐의사실 수사를 위하여 전자정보파일이나 이를 수록한 저장매체를 압수할 필요가 없음이 밝혀진 이상 수사기관은 더 이상 그 저장매체에 관한 이미징 복제본을 보유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삭제·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별개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 다만, 보관 중인 전자정보의 일부만 환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폐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전자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전자정보 전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검사하거나 카피하거나 이미징하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술적으로 증거조사 후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