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 공적의제의 선정과제
가. 단편적 대북지원에서 통합적 개발협력 모델로의 전환
1999년 4월 29일 창립한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는 이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8. 10. 30). 그것은 1990년대 긴급구호에서 시작된 대북지원사업이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표명하고, 향후 개발협력 모델을 지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합의한 바 있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협력단지 내에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협력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평양과 황해북도의 ‘리(里)’ 단위를 기초로 하여 북한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시도한 바 있다. 향후 과제로 농업, 축산,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주택, 교육환경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방안을 설계하되, 지원 대상 마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마을에 특화된 통합개발모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