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영향분석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한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아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도입·시행 중인 경우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에 유의미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의 관계
○ 현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로는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이 있음. 또한 영유아 및 아동돌봄제도와 기업 문화 개선 관련제도 등도 있음
- 각 제도들의 최종목표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각의 제도는 모성보호와 가족돌봄 등 중간산출물로서 입법취지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시행 및 효과를 배제한 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을 상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시행 및 효과를 전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기존 배우자출산전후휴가제도,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의 설치 및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