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절차：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핀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ㅇ신설 인가이고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개별 건별․순차 심사 보다는 일괄신청‧접수 후 일괄심사로 진행
금융개혁회의(6.18)시 주요 논의사항
◇ 오늘 오전 제5차 금융개혁회의(6.18)에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 최저자본금 규모,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으로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를 상향조정(4%→50%)하는 방안과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주주간 견제와 균형, 금융회사 등 다양한 주주의 참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과 동일(1천억원)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시중은행보다 낮추는 게(5백억원) 타당할지 논의한 결과,
ㅇ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사업모델에 따라 최저자본금 규모를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가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키로 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일부업무는 사전에 제한할지 논의한 결과,
ㅇ 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 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하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