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간 높은 금리격차 지속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 신용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 제외)의 금리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9월중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4.6∼7.6%)과 비은행권(상호금융 제외시 13.4∼22.5%) 간에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중신용자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5% 내외의 금리를 부담하는 반면 카드회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보다 높은 10%대 중반 또는 20% 내외의 금리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27%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그림 Ⅱ-9).
다만 2015년 이후에는 업권간 금리 차이가 다소 축소되었다. 이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린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금리산정체계 개선, 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에 따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낮춘 데 기인한다. 은행과의 신용대출 금리 차이(업권간 비교가능한 1∼7등급 가중평균 금리 기준)를 보면 카드회사는 2015년 3월 13.9%포인트에서 2017년 9월 12.8%포인트로,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중 23.9%포인트에서 18.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림 Ⅱ-10).
이와 같은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 심화 및 업권간 금리격차 지속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가계신용 대출시장에서는 차입자의 신용도만을 토대로 신용이 공급되는데 중신용자의 경우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7년 9월말 현재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 부족자“( thin filer”)로 분류한 사람의 비중을 보면 고신용자의 경우 동비중이 0.5%에 불과한 반면, 중신용자는 62.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우려하여 대출을 기피하거나 실제 신용위험을 반영한 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간 정부·감독당국이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차입자의 부채규모, 채무상환이력 등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 여건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비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그림 Ⅱ-11).
다음으로 금융업권 간 영업행태, 대출원가 등의 차이도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 및 대출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높은 금리 적용 시 평판훼손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더해 2014년 하반기 이후 신용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온 점도 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운용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가운데, 은행에 비해 높은 자금조달비용 및 업무원가 등으로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참여 저조 등으로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위험에 비해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그림 Ⅱ-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