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전제로 하며, 우리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집단의 구성과 참여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는 각종 법률로 인해 규제되고 있으며, 연령이나 직업, 정치적 공정성 등의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정당 설립을 위한 조건 뿐 아니라 정당 가입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정치 자금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률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