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규정의 부재
시행 예정 「상법」에 의하면 준법지원인에게 는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임직원에 대한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권밖에 없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도 이사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감사, 감사위원회 등 회사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이러한 권한의 부재로 준법지원인의 책임규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권한과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준법지원인 제도라면, 입법목적의 실질적 실현은 불가능하다거나 ‘특정 직역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