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원제의 장·단점
(1) 장점
양원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양원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원제를 통해서 다양한 대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단원제의 경우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지리적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원을 설치할 경우 직능대표나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종교나 인종, 언어나 문화공동체 등 특정 인구집단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둘째, 양원제를 통해서 입법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하원과 다른 대표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상원은 보다 안정적이고 비감정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장(forum)으로 기능할 수 있다. 상원에서 법안심의 기회가 한번 더 있기 때문에 법률의 기술적 완결성이 높아지고, 성급하거나 부실한 입법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양원제는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 단원제 하에서는 다수당이 입법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원내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반면 상원이 존재하면 다수제적인하원을 견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상원처럼 그 구성원리와 선거주기가 하원과 다르면서 대등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경우에 상원은 급격한 당파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비토 행위자(veto player)로 기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