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절차·기간을 간소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용·소요시간 등을 절감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신고로 완화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도입 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안 제18조)
항공기 신규도입 처분관련 사업계획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신청(안 제23조의2)
항공사 간 운항시각 교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 기준 양식 구체화
다.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사업계획변경 신고(안 제61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기종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