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는말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인 ‘부정적 득표영향’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연방선거법』에서는 ‘잔여표의 의석전환’과 ‘투표수를 기준으로 한 주별 할당의석의 산정’으로 인해 부정적 득표영향이 발생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잔여표의 의석전환을 규정한 제6조2a항1호를 삭제하였고, 주별 할당의석을 인구수 기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초과의석의 발생에 따른 정당간 불비례성의 문제를 보정의석모델을 통해 해결하였다. 즉,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보정의석을 부여하여 정당간 의석 대비 득표의 편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보정의석모델은 의석수의 증가와 유동성을 초래하는 단점을 보인다. 독일에서는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지만, 의원정수의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보정의석모델은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초과의석이나 보정의석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선출되는 비례의석이기 때문에 별다른 충원의 문제는 없지만, 의석수 증가는 민감한 사항이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가는 지역구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구의석이 배분의석보다 많아지는 현상, 즉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독일과 같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의석배분을 전국단위로 하거나, 또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인다면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은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독일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보정의석모델은 의석수의 증가와 유동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