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 전기자전거 이용을 위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 전기자전거 이용 편리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양한 자전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전기자전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단,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 보행자 등과 이용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적 장치 및 기계적 제어장치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의 병행된 발전 노력이 요구됨
○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는 자동차 이용의 억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정책이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기자전거 이용의 토대가 됨
○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정책의 의지가 중요함
□ 향후 전기자전거의 속도나 형식에 따라 교통·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책방향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