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3,466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을 보완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이고, 관련 법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이 글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현황 및 문제점, 절차 간소화 입법 시 고려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 들어가며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3,466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에 대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8년 기준 현재 약 8천583만 건에 이르는데,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보험금 청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금 청구체계 간소화 관련 법안논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