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일인 지정 기준방법의 제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각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동일인 지정 기준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일인 지정 기준으로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 외에도 기업집단에서 조직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자 및 그러한 추진결정을 책임지는 자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5. 나가며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은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단기간의 압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도 그러한 배경 하에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기업집단 총수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는 현재,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면서도 현실적인기업집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