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미국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통일상법전」에서 금융리스와 독립하여 ‘소비자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법이 아직 금융리스 외의 영역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미국 「소비자신용법」이 신용카드나 대부업, 할부거래(소비자리스) 등을 신용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둔 단일법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이 소비자를 모두 별개로 파악하고 보호수준에 대해서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독일이 물건의 유상 이용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개념 및 보호 관련 규정을 「민법」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입법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을 집약적으로 정리하고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일본이 리스나 렌탈 등 거래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상대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모아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에 대한 행정적 규율이나 통일성보다 소비자의 편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