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정부의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안
가. 법적 근거
□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 규정
○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통합 대상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지신보)을 분리‧이관(2013년 9월 발표방안)
○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은 출범시 이관하되 채무조정 관련업무는 캠코 위탁
○ 추가로 한국이지론(온라인 대출중개회사)도 통합(또는 자회사)추진
○ 캠코의 서민금융 인프라(서민금융 나들목, 콜센터), 담당기능(취업‧창업 알선, 소액대출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 이관하는 반면, 대규모 배드뱅크 기능은 캠코에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