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치입법권의 한계
자치입법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이다. 「헌법」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조례는 국법인 법령 즉 헌법과 법률,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박탈·제한·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일정한 벌칙을 정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나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제정될 경우에는 위법 및 무효한 것이 된다.
종합하면, 지자체는 자치사무나 국가가 위임한 일부 사무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주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적 법규는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국가 총 사무 조사결과(대상법령: 4,003개, 2013.8.31.기준), 국가사무는 67.7%(31,161건), 지방 사무는 32.3%(14,844건)인 실정에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