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리콜 조치를 수행하는 결과로 인하여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의 영업의 유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충실한 보호에도 미흡할 우려가 있음
- 리콜 조치에는 수거, 해체, 교환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 리콜 비용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수거 및 해체와 관련하여 주변 거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음
- 리콜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에 대한 징벌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충실한 보호임에도 리콜비용 부담으로 사업자의 영업 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사업자의 폐업은 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만족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충실한 보호에 역행하고, ②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리콜 수행을 꺼리게 하며, ③ 리콜 조치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경험이 사업자는 물론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될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