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례 : 미국 〉
□ 미국의 경우 사업자마다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종류는 다르나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 체계는 크게 제도 도입, 사무관리, 자산운용,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등으로 구분
○ 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개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사업자 계약구조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은데, 이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
○ 미국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총401(k) 수수료 종류는 무려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장기투자형 연금상품의 경우 펀드수수료의 체계는 투자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의 경우 401(K) 가입자들은 펀드의 고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택하고 있으며, 펀드자산의 93%가 판매보수가 없는 no-load 펀드나 선취수수료 펀드의 자산임.
□ 개인연금/퇴직연금상품에 대해서는 No-load펀드, 이연판매보수펀드(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선취수수료펀드 등 장기투자시 수수료가 경감되거나, 인텍스펀드, ETF펀드 등 거래비용이 저렴한 펀드의 편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