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체계의 경우, 수입액이 높아질수록 과징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이고 매출 등급 구간이 구간 내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적정과 징률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매출 분포에 맞추어 배출 등급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