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적 유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기시 각각 담보 채권자 및 무담보 채권자로 기능하는 재무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재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당국은 피감독 금융기관이 재무적으로 위기에 몰려도 어떤 형태로든 당해 기관의 재무적 계산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적어도 재무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을 감독할 어떤 유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수행할 유일한 유인은 계약상의 의무 혹은 감독관련 법령상의 외삽적 의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