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안)의 경우, (1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의도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강화 목적을 상당수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이와 별개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도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편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유지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이의 확보를 위한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의 두 안은 추진실익을 가질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