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체로 낮은 수준이지만([그림 1] 참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인원의 비율은 반대로 너무 높은 편임
○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우리나라 10%, 영국 20%, 일본 5%, 독일 19%) 비율 대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나 영국, 독일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매출액 100,000원에 대한 각국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우리나라 3,000원, 영국 8,500원, 일본 1,500원, 독일 13,000원으로 각각 나타남
○ 2010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인원은 [표 9]와 같이 전체사업자의 34.9%(183만명)로 높은데 비해,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전체 부가가치세의 실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43억원)로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이와 같은 간이과세 대상인원의 과중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세원확보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큼
○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매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현황 분석시 매출액 수준 자체도 의문시 됨
- 2010사업연도 주요업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10] 참조],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1백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자체가 의문시 되며, 이는 곧 간접적으로 매출누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