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현행법상 쟁점
3.1. 서설
경제적인 관점에서 화폐는 상품 교환의 가치척도로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화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소재에 따라 물품화폐, 금속화폐 그리고 명목화폐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의 명목화폐는 이를 다시 은행권(지폐)과 그 보조화폐인 주화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의 ‘화폐’는 국가 또는 국가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의하여 금액이 표시된 지급수단으로서 법적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통화 즉, 법화(legal tender)만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