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교통 사건: 대판 75누12
이 부산교통 사건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요건의 취지상 신규면허나 구간 연장허가 등에 대한 기존 운수업자의 이익을 인정하여 부산교통이 국토부에 대해 70미터 간격으로 제3자에게 정류장설치를 인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통신시장 소송의 다른 형태는 이 같은 경쟁자 소송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소송이 있다.
문제는 경쟁자 소송의 청구원인이 사업법이 아닌 경쟁법인 경우이다. 가령, SKT가 Melon에 대하여 특화된 DRM을 설정한 경우 Melon의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호환성이 없어서 이러한 특화된 DRM 설정은 그 경쟁사의 비용을 높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가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의 이익 침해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경쟁법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사업법과 경쟁법에 의한 각 규제의 경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법 위반 소송과 실체적 경합을 이룬다고 보면, 어느 규제가 더 적합한지, 당사자에게 중복규제의 위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 각 소송의 청구취지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위 당사자 자격이 간접손해자인 이용자에 의해 대위되어 행사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된다. 엄격한 실체적 경합을 이룬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각 법규가 정해진 바에 따라 엄격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완전히 구별된다고 본다. 한편 단순한 법조 경합이라고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특별법인 사업법 위반만이 적용되고, 경쟁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관할권의 충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