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의 개요
1. 통보 주체와 통보 대상사실
현행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를 할 수 있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는 일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의미하며,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들 노동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없이 공익 침해행위를 통보하면 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국민의 이익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사실로서 법률에 열거된 법령 위반이다. 동법은 별표에서 「형법(刑法)」,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대기오염방지법(大気汚染防止法)」 등 7개 법률을 열거하고 있으며, 정령(政令)은 여기에 더해서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의료법(医療法)」 등 총 476개 법률(2021.11.1. 기준)을 신고대상 법률로 추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