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기준의 개선 과제
(1) 기준 강화 검토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ICNIRP 기준과 동일하게 60Hz에서 83.3T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정온시설(靜穩施設)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각각 3T, 1T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0.4T를 넘지 않도록 정온시설과 전력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과 관련한 시설만큼은 송전선로의 이격기준을 마련하거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규정 통합 필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중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기준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파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송전선로 전자파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노출조건 및 대상 세분화 필요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별로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므로 노출조건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직업인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적용대상도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