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장출동 및 조사
가. 벌칙의 실효성 개선
□ 현행 법률은 학대행위자에 의한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강화한 상태임
○ 하지만 과태료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중산층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형벌(가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에 규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시간적인 부담과 자기성찰을 통한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ex,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병과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인 조사 협조 인식 제고
□ 현행 법률은 아동학대범죄 조사에서 관계인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상태이나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음의 예시와 같이 조사 협조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조사 협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