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1.
향후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주요 논의 및 평가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거 글로벌 경기 수축기의 특징, 향후 글로벌 경기상황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거 글로벌 경기 변동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총 7번의 수축기가 있었다. 이 기간 중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대체로 동시에 둔화되었는데 ①·②·⑥·⑦번 수축기(이하 ‘완만한 수축기’)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③·④·⑤번 수축기(이하 ‘급격한 수축기’)에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급격한 수축기의 경우 대내외 부채누적과 자산가격 거품 등이 경기둔화의 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급격한 수축기 이전 정책금리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인상하였다가 수축기에 진입한 직후 정책금리를 큰 폭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빠르게 전환하였다.
향후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급격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견해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대별되고 있다. 먼저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부채 누적, 정책대응 여력 부족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민간신용 비율(GDP대비)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수준을 상회하는 등 부채 총량이 상당폭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누적된 부채가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기업부채, 신흥시장국의 대외채무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이 과거 ④, ⑤번 수축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분쟁, 브렉시트,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전망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도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립금리 수준이 하락하여 경기국면 전환시 중앙은행의 대응여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여력도 상당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