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참여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당은 국가에서 헌법으로 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단체이며, 공무원 또한 국민의 한 사람 으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 갖는 특수한 지위, 즉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지위로 인해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먼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7조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