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최근 들어 정책효과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데다,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아직도 어음유통 규모가 막대한 가운데 어음교환금액이 2006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연쇄부도 등 신용위험 확대, 어음남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발생 등 부작용이 심각
* ’06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은 303.9조원인 반면 어음교환금액은 4배에 가까운 1,245조원
○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결제장기화와 고의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저신용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은 할인이 곤란하여 수취기업에 유동성 문제를 심화
□ 따라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관련제도 등을 조사하여 어음제도의 존치 필요성, 어음 등 기업간 지급결제수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어음제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재점검하고, 장표어음의 폐지를 포함한 어음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바,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의 필요성(Ⅱ장)
○ 중소기업금융의 특징 및 구조적 문제점(Ⅲ장)
○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Ⅳ장)
○ 주요국의 기업간 자금결제제도(Ⅴ장)
○ 어음제도의 비용-편익 분석(Ⅵ장)
○ 어음제도 개선방안(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