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점검 체계 강화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은 지자체이지만, 협의기관으로서 각 지방(유역)환경청도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단속인력도 크게 없어 실제 단속은 환경부에서 대부분 맡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