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권고사항 8
필수적 기준
8.1 금융기관은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의3과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함.
○ 은행연합회 지침 p49와 금융기관 내규에 인터넷 뱅킹, 파생상품거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 국가 등 새로운 금융기법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주의를 요함.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거래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금세탁거래의 규제를 위한 세부적인 법령은 전자금융 분할거래에 대해서만 일부 존재함.
○ 따라서 각행은 자체적 업무메뉴얼과 관련 교육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의 계속적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동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 위험을 다루는 정책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은행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고액거래리스트를 검색하던 중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비대면거래로 이동한 것을 포착하여 혐의거래로 보고한 사례는 있음.
○ 일부 은행은 새로운 금융기법의 시행전 동 제도가 거래자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전산점검시스템을 통해 일정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해야 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고법 제4조에 의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업무지침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