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적정 기금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공평한 기금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족분에 대해 조세를 통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 차원에서 기금의 출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참여하는 기업 간의 문제, 피해당사자들의 자조조직인 농수협의 참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면, FTA로 인해 증가하는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