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의 2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지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서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 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관련 상세한 통계를 조사·분석·심의하도록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