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직종을 불문하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업의 업무형태는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토대 위에 이루어진다. 분업 참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의료 역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의사와 의사 간의 분업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 간의 분업형태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다. 예컨대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의사 간의 협업수술이나 협동진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위임･분할과 개별이행은 각 행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 달성을 위한 행위와 절차로 인식된다.
의료분업은 보통 ① 동등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 간의 분업(의사 간의 수평적 분업)과 ② 상위의료인과 하위의료인 간 업무위임에 따른 분업(의사-간호사 간의 수직적 분업)으로 나눌 수 있다(주호노, 2012 : 771). 이러한 분업의 형태가 강학상･실무적 의미를 넘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