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지상파방송 3사로 구성된 ‘스포츠중계발전협의회’는 유료방송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스포츠 중계권 분쟁의 일차적 원인은 무엇보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독점적 중계권 계약에 따른 중계권료 상승이다. 이를 막기 위한 ‘스포츠중계발전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간에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코리아풀’보다 법적인 효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뉴미디어시장의 확대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90.1%(201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인 현실에서 현행 「방송법」상으로도 비지상파채널을 통해 스포츠중계의 보편적 시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 향후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중계권 경쟁도 우려된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간 맺고 있는 중계권협의체에 유료방송사업자도 참여하여, 동 협의체에서 중계권료 및 중계권 분담에 따른 권리 행사를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즉 유료방송사가 중계권료를 일부 분담하는 대신, 일부비인기종목의 경우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재판매 등 중계권 저작권을 유료방송에 일부 양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