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이과세
일반과세자에 대한 이상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의 특례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소화하고 있다.
(가) 간이과세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나) 과세표준과 세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위 식에서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고,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20%-40%이다15). 간이과세자는 이상의 납부세액에서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표 2-3]과 같다.
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적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상의 개관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상의 개관은 이후의 실증분석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과세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