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후원금 관련 제도
(1) 후원금 기부 및 모금 제한
2004년 개정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회계책임자가 단일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액기부 제한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를 폐지하고, 고액기부의 주요 공급자였던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2004년 이전 1억 2천만원이던 후원금 연간 기부한도를 2천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또한 후원회에 일정금액 이상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개토록 했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의 모금한도도 비선거 연도를 기준으로 종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2004년 이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는 정치자금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정당대표 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고액기부 공개기준은 2004년 개정 당시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를 대상으로 설정됐다가 2008년 법 개정시 연간 3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후원금 기부 및 모금한도 기준은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정치기부 세금감면정책
정치기부 활성화, 특히 소액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기부에 대하여 약 31만명이 255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에서 기탁받아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모금실적 중 99% 이상이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의 기탁금인 것만 보아도 세제감면이 정치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수감소분은 결국 그만큼의 국가재정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세금감면의 추가 확대로 정치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