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유형
그런데, 어떠한 부담금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실정법상의 해당 조문을 가지고는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부담금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부담금유형에 대해서도 이를 특별부담금으로 판단한 것도 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의 유형을 그 ‘기능’에 따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하는 요건 또는 기준의 내용 및 강약을 설정함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이는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 부담금을 부과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나 수익자부담금 등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별개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정립된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은 국민이 조세 이외에 공과금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재산권의 제한으로 파악하고, 국회의 재정감독권의 전제가 되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의 위반 여부 심사의 내용에 포섭함으로써, 결국은 주관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법리에 일정 정도 객관적인 재정헌법의 사고를 투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