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등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시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분야, 자격증 요건을 완화하며,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등 서식에 지정사항 항목별 수수료를 표시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근거 보완 및 그에 따른신청서 서식 정비 (안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4호, 제18호 서식)
나.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 보완(안 별표1)
다. 시험 검사기관 인력 요건 중 자격 요건에서 관련 분야 삭제 및 관련 종목의 자격증 확대(안 별표2)
라.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 항목별 수수료 표시(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의2, 제14호 서식)
마. 시험 검사 성적서에 식용란 성분규격 검사 결과 기재 방법 안내(안 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