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 보호 규제
□ 청소년 및 기타 건전한 통신윤리에 어긋나는 유해 정보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후 제공되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르면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이 됨
-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저해하는 정보에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시켜 해당 유해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할 수 있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함
-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타 법령상 심의 기관은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제7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제16조 제1항), 영리목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제5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