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기금투자관리 영역
(1) 현 황
□ 보험회사는 각종 연기금의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운용기관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연기금 투자풀, 국민연금기금, 고용ㆍ산재보험기금 등은 기금의 외부위탁운용을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 중심으로 위탁
□ 각종 연기금은 운용규정, 자산운용지침 등에 의해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 중심으로 외부위탁운용기관을 운용
○ 연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침은 일반적으로 기금의 일부를 외부운용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에서 이에 근거하여 외부운용기관을 선정ㆍ평가ㆍ관리
○ 연기금의 외부위탁운용기관은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 중심으로 선정
□ 이는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 중심의 위탁운용 관행, 보험회사의 평가 부재 등에 기인
○ 각종 연기금은 기금의 위탁운용을 신탁이 아닌 투자자문ㆍ투자일임으로 간주
○ 일부 연기금은 보험회사의 운용실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