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 정책의 성격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ODA는 공여국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국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ODA 배분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수혜 대상국에 대한 공여국의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이익임
-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ODA는 원조 수혜국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공재로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ODA 배분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수혜 대상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임
○ 따라서 본 분석은 이 같은 관점에 따라 동법 제정 전후로 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성격 변화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