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군 사법제도상 심판관제도
□ 1심 법원의 구성
○ 약식군사법원: 재판관, 검찰관, 변호인 및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비법률가인 장교 1명으로 구성됨
- 여기에서의 장교는 현역으로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대에 소속된 구성원이어야 하는 반면에 반드시 변호인 자격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음
- 약식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병에 한정되며, 사건이 약식군사법원의 장교에 회부되면 그는 공소사실을 조사하고 피고인을 출석시켜 공소사실, 법정 최고형 등을 고지하고 제소자의 이름, 소환가능한 증인, 약식군사법원에서 공판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보통군사법원 또는 특별군사법원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됨
- 하지만 약식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i) 변호사 자격 없는 장교에 의한 심리, ii) 피고인의 기피신청권 부인, iii) 변호인의 부재, iv) 약식군사법원에 의한 공판을 거부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의 존재, v) 약식군사법원이 사병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동등한 보호의 결여, vi) 적절하지 못한 재심규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