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방위비 분담금 개요
□ 방위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이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제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함
□ 방위비 분담은 대상 및 규모를 기준으로 크게 비용분담과 책임분담으로 구분됨
◦ 비용분담(Cost Sharing)의 첫 번째 유형은 동맹국들이 연합군을 조직하고 공동예산을 편성하여 분담하는 것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이 여기에 해당됨. 두 번째 유형은 동맹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양국간의 지위협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현지국(host nation)이 분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 여기에 해당됨
◦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은 탈냉전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 개념에는 미국이 걸프전 당시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과 같은 역외지역에 대한 군사비용 분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원조와 같은 비군사적인 비용까지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