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 관련 논의 심화
현금 이용 감소, 민간 암호자산 출현, 금융포용 제고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의 규제·감독·감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글로벌 논의 및 연구·개발 확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CBDC 도입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개발 논의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수단으로 시범 사용하는 등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에 착수(2021.7월)하였는데, 향후 2년간 CBDC 설계 및 이의 유통과 관련한 핵심 이슈를 검토한 이후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기초연구(개념검증 등) 또는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등 CBDC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산업과 지급결제시스템 발달 정도가 낮은 일부 국가의 경우 CBDC를 실제 도입하기도 하였다. 2020년 바하마에 이어 2021년에는 동카리브 국가기구(3월) 및 나이지리아(10월)에서 CBDC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인도 등에서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데 CBDC를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20에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IS 혁신허브는 각국의 CBDC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플랫폼 시범모형으로 홍콩, 태국, 중국, UAE와는 mBridge 프로젝트를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Dunba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은 그간의 기술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 인사들의 연설을 통해 CBDC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영란은행, ECB, 일본은행의 경우 CBDC 논의 및 연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CBDC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또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 등을 발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