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해운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부재를 들수 있음.
-즉, 정책금융기관이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경기순행적인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정책 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임.
-시중은행의 해운 및 조선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신디케이션(syndication)방식은 외국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음.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은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운기업보다는 외국 해운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혜택도 해외 선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
〇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 역행적이고 국내 선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관이 필요
-해외에서는 해운경기가 저조한 때 선박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최근 해운 경기 저점론이 확대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 특히 그린십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
-해운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의 존재는 해운업에 대한 경기 역행적 지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해외선주에 집중되었던 보증 및 금융지원의 형평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