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가. 투자자 분류체계 및 합리화
□ 전문투자자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전문투자자 개념과 전문가 개념의 분리로 인해 혼선과 불합리 초래
―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필요
― 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 시 50인 산정에서 제할 때 사용하는 전문가 개념은 전문투자자 개념과 달라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는 권유대상에 포함됨
• 이에 따라 엔젤투자자 등의 사모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에 지장 초래
□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
―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투자권유 절차가 적용되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