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민간부문의 참여 저조<br>□ 첫째, 정부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 및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나, 민간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낮아 보임<br>○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상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관련 산업의 진흥계획이 포함되어 있음<br>- 지적 분야의 신기술 상용화,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산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함<br>○ 그러나 실제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표 11] 참조)<br>- 2014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된 494개 사업지구 가운데 민간업체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지구는 26개(5.3%)에 불과함<br>○ 한정된 공공부문의 기술인력과 장비만으로는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