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라, 현행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를 위탁업무에 추가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95조제1항제10호)
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