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한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
◦ 다만,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빈약한 실정임.
◦ 국제노동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9%인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 불과하였음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속성으로 인하여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아니한 측면도 존재하므로 적용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