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가운데 인천 A고등학교 학생이 ‘권투연습’을 핑계로 동급생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민청원이 제기되어 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학교폭력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교육상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 주었다.
소위 ‘권투연습 핑계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중 일부는 같은 학교에서 다른 동급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강제전학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전학을 거부한 상태에서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측은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분리되지 않은 채 해당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가해 행위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조치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