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 공정한 약관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곳은 과거 공정거래청(OFT)과 경쟁위원회(CC)를 통합하여 2014년 1월 설립된 경쟁시장부(CMA)이다. CMA는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각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Guidance on unfair terms in package holiday contracts(이하 「Guidance」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즉, 「Guidance」 는 §3.23부터 §3.28까지 여행자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시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상품의 비용구조가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의 구체적인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이를 산정할 경우 그 계산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구성요소를 부속서(Annex C)에서 제시하고 있다(§3.26).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모델계약서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 일부 여행사들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 여행자들은 취소, 의료비용, 개인사고 등을 부보하는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여행 패키지 내에 구성된 항공, 숙박, 렌트카 계약은 취소와 환불이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하되, 취소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휴 보험사를 소개하여 취소와 환불을 부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 여행자들의 취소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