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신기관인 대부업체에 대해 대형업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건전성 감독기준을 도입할 당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건전성 감독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일본의 총량규제와 같이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가능금액을 한정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의 방지라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의 주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현재 국내 은행권에 적용되는 DTI규제는 건전성 규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일본 대금업의 총량규제와 유사한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로 이해될 수 있음.
－ 현재 대부업법은 과잉대부 금지조항(제7조)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과잉대부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일본의 경우 대금업자에게 차용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① 자사에서의 차입잔고가 50만엔을 초과하는 대부, 혹은 ② 총 차입잔고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 연수입 등에 대한 자료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총 차입잔고가 연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부 등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 물론, 총량규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후생 하락 문제(예: 한도초과자의 불법 사채 이용가능성 상승)가 제기될 수 있는데, 총량규제의 도입 문제는 과잉대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