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0.11.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에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의 안장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1) 기존 국립묘지 안장방식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담의 경우 도자기 재질의 유골함을 사용하여 그 안에 분말 형태의 유골을 담아 안장 중임
2) 자연장은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골함 안에 유골 외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장자의 유골이 흙과 섞여 이장 대상 실체인 유골을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 서울시ㆍ울산시 등 공설 자연장시설에서도 유골 반출 제한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조항 신설(안 제11조의 4제1항제16호의2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시 인ㆍ허가 의제협의 대상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