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는 유아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문제도 위법논란이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임
○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 소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국가 재원이고, 시·도 교육청 소관 유아교육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교육에 한정한다는 점을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반면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며, ‘보육’의 개념에는 교육도 포함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