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1995년 15조 3,160억 원에 불과하던 지방세 규모가 계속 증가해 2019년 90조 4,604억 원에 달하였다. 재산세 또한 1995년 4,659억 원에서 2019년 12조 6,771억 원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양적 성장과 함께 재산세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세는 세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군·구의 중요한 세목이다. 즉,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종합할 때,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부담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조세의 목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