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제, 행자부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통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차장 증설 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등 주거만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1항·제23조제4항·제29조)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이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만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의 설치 절차 간소화 (영 안 제19조제2항제7호 신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다.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영 안 제35조제1항 별표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함
라.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영 안 제35조제1항 별표3 제1호다목)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