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 장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법 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청년의 정책평가와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기본법 각 조항의 내용분석과 정부 정책 및 통계자료 분석, 청년 활동가와 일반 청년 총 10명 대상 심층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제정 의의
가. 입법 추진 배경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매우 열악한 청년들의 현실이 있었다. 노동시장과 고용환경 악화로 청년의 사회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청년 문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정책 수요도 확대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정책을 선도하였다.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2018년 2월 인천광역시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2017년 11월 기준 총 9개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에 주력하고 있다(최하예･황성수, 2018). 그 후로도 청년 문제는 줄곧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청년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노동시장 진입장벽에 막혀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