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1) 체벌 금지 등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아동학대방지법」제14조제1항)
□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본인의 주거에서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법상의 자 및 위탁가정의 양육자가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아동복지법」제33조의4제2항,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