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함.
○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한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여전사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과 같은 내용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등은 사후적으로 약관 제·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여신전문금융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개정 할 수있음.
○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보고받은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약관의 변경 명령 등 약관 규제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약관 신고 및 보고의 수리 등 약관 규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금융감독원은 여전사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의 제정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변경 명령을 해야 함.
○ 약관의 변경명령을 받은 여전사는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보완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
□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여전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전사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
○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탁에 따라 여전사의 약관 제·개정 사항 및 협회에서 제·개정된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금융감독원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약관 및 표준약관이 약관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