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위법성 판단에 있어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위반행위의 효과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폭넓게 형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통해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형벌 부과를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형벌 부과의 제한은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입법적 논의를 통해 위반행위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속고발권의 존폐는 언제든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 그 대안은 전면적 폐지 또는 제한적 존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업의 부담과 피해자 구제의 강화 간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