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노후주택 수 추계
□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감소폭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주택 건설물량계획을 제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식은 초과공급을 유발할 수 있음
○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주택건설 목표는 최근까지 연간 50만 호를 상회하였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2013년에는 37만 호 수준으로 공급계획을 감축하였음
□ 향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노후주택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봄
○ 미래 특정시점의 주택 수는 기준연도 현재의 주택 수에서 특정기간 동안 공급된 주택 수와 멸실주택 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 산출할 수 있음
□ 미래에 어느 정도 주택이 공급될지를 정확이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나, 노후주택 수 증가 추세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주택관련 주택공급통계, 멸실통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기반으로 개략적으로 노후주택 수를 추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