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서비스부문에서 FDI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고용감소, 시장지배와 독점심화, 국내기업에 대한 불안심리 조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
- 서비스부문에서 FDI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FDI 개방 조치가 필요하며, 성장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