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계량지표 위주의 평가에 따른 부작용
□ 임점검사 없이 해외점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량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이 도입되었는데,이는 리스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
○ 세계 각국에 펼쳐진 해외점포를 매년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점포 감독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및 별표10에 따른 반기별 간이평가에 크게 의존
○ 반기별 간이평가에서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등 계량지표만 평가하는데,이러한 경우 리스크 지배구조와 내 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점포에 대한 본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내부통제 절차,준법감시 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현재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부족
○ 해외점포의 credit risk와 market risk는 물론 operation risk(금융사고 발생 위험)와 legal risk(법규위반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계량지표보다는 내부통제 절차,리스크 지배구조,준법감시 시스템 등 비계량적 소프트웨어 측면을 제대로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
○ 금감원은 은행본사의 liquidity risk나 credit risk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등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에 대한 본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 특히 국내은행은 해외점포에서도 단기실적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계량지표 위주로 실사할 경우 해외점포의 금융 사고나 건전성 악화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국내은행은 임원들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실적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금감원에서 계량지표 위주로 해외점포를 심사할 경우 해외점포장의 고위험·고수익 추구 유인이 발생
○ 가령 점포를 새로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우량고객은 현지은행이나 글로벌은행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실적을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게 여신을 무리하게 많이 공급하는 경우 신용리스크가 급격히 증대
○ 최근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는 외화자금 횡령 및 유용,신용장위·변도,혐의거래 관련 사실의 축소·은폐 등 각종 금융사고 및 현지법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이는 계량지표 위주의 감독관행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