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산여력의 약화
□ 노동,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인 성장 기여 능력 고갈
○ 2017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가 임박
○ 투자부진 장기화로 자본스톡 성장여력 미진
나) 복지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
□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 OECD 전체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를 조금 넘는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0% 미만 수준임.
○ 하지만 한국의 복지지출은 최근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고령화와 함께 국민의 복지수요 증대를 고려하면 복지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현재의 복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현 복지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GDP 대비 20%(현 선진국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상회하여 재정 건전성을 상실할 우려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