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 보고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시설물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함
-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능평가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대상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후관리 및 평가에 이르는 시설물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필요해 보임
- 민간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해 보임
-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SOC 분야의 예산 항목을 ‘건설’과 ‘유지관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 셋째, FMS의 고도화가 요구됨
-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시설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FMS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자료를 수집·구축하고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제도이행을 지원하도록 함
○ 넷째, 신기술 및 신제품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함
- 무인항공기, 센서, 차량, 공간정보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육안관찰’ 및 점검기술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 향후 지상·지하, 실내·실외의 지형 및 공간정보와 시설물의 관리정보를 연계한 ‘(가칭)국가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량화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다섯째, 시설물 유형별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가 필요해 보임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형별로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함
- 향후 시설물안전법에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개별법에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안전점검, 진단·평가,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산업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신제품 및 신공법 등 전문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설물 관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