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율성에 대한 견해들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지능형 자율 로봇(smart autonomous robot)에 대한 일종의 전자 인격(electronic person)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대하여, 로봇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제3자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에도 (로봇에게) 전자 인격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장치에 대한 영향평가(impact assesment)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법적 해결결과를 분석하고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위 결의안은 로봇의 자율성(autonomous)을 “외부통제나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율성은 “순수한 기술적 특성”이며, 자율성의 정도는 “로봇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의사 결정 자체가 외부 영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통제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independently of external control)라는 용어만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으며(European 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 2016), 자율성의 개념정 의가 다소 명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자회, 주성구, 장신, 2017 참조). 위 결의안이 치사성 자율 로봇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백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될 자율 로봇(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과 관련하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기계 윤리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윤명, 2016; 임석순, 2016; 이중기･오병두, 2016; 최은창, 2016; 황창근･이중기, 2016). 이러한 입장들은 치사성을 갖춘 자율 로봇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상용될 로봇에 대한 국내법적 혹은 윤리적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