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정비 사항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한국산업은행법」시행2014.12.30.).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었다. 채무자인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해당 회사의 영업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인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6).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회사의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7.1). 한편 그동안의 경제성장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외부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 자산을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