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의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설치된 헌법개정 관련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재정의 장(章)을 신설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예산법률주의 채택 시의 우려도 함께 명시하였다.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역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조문시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법률안을 심의·조정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는 내용과 “국회는 예산법률안의 심의 시국가의 수입·지출 균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