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는 중요 정책 결정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정책자문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폐지하며(법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해당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진흥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법제7조의 2)
2.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조항 삭제(제9조 ～ 제11조, 삭제)
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조항 신설(제7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