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적자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자액의 크기도 2011년 439억 원에서 2019년 1,115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와 달리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경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우편사업에 비해 경영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임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 인력과 재산을 감축하는 비용절감형 대안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경영 개선 못지않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거나 우편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신분인 우정직 집배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 집배원의 근로 부담이 커지고 질병･사고･사망 위험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이 응축되어 2019년 7월에는 사상 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이 시도되기도 하였음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적자국, 임차국, 대학 구내 설치국, 1면 2국 등을 중심으로 우체국 건물･사무실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우편서비스 이용자들의 우체국 접근성이 낮아지고 국가적 필요 상황에서 전국 물류망과 독립 청사를 갖춘 우체국의 공적 기능 수행 능력도 낮아질 우려가 큼
□ 이러한 비용절감형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편사업의 경영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