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 설정
□ 국내은행의 외환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기간별 유동성비율의 준수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 기간별 유동성 비율은 단기 비율과 중장기 비율로 구성하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장상황을 고려한 규율체계로 전환
○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외화자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1) 유동성 비율
□ 유동성비율의 관리는 만기별로 7단계로 구분하되 주요 만기별(7일, 1개월, 3개월)로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
○ 국내은행은 만기별 불일치(maturity mismatch) 해소를 위해 7일, 1개월, 3개월 단위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유지할 필요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비율을 85%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gap ratio)을 -3%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외화유동성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면서 유동성비율을 산정
○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유동화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시장충격에 따른 유동성 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
○ 무역금융 관련 외화대출 자산과 국공채 이외의 유가증권의 시장위험(market risk)을 반영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안정성도 보완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대상의 외화자산·부채는 난내계정, 난외계정, 선물계약분 등과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차액결제 선물환을 포함한 통화선도계약분, 스왑거래 중에서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선물계약분 등을 포함.
○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 항목의 외화지급보증 중에서 인수계정은 대외부분 잔액의 20%를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한편 외화유가증권, 외화요구불예금 등 일부항목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9조에서 만기 분류 방식을 지정
○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
○ 외화요구불예금 중에서 핵심예금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류하며,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
○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 평형기금 콜머니, 지분율 30% 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