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가 곤란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고,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는 한편, 내항선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함.
나. 비여객선 출항통제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21조)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다.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3)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면허기준을 관리대상 선박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보완함.
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용례 규정(안 별표4)
정부대행기관이 신규 지정될 경우 인증심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마.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4의2)
선박검사 분야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시 응시율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격기준의 일부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