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투자금융의 출자지원 전반적 현황과 부처별 현황
가)투자금융의 출자지원 전반적 현황
정부의 정책적 투자금융 출자지원(이하 출자지원)은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신규결성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아래에서 보듯이, 2000-2005년까지 6년간 정부의 출자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8%). 더욱이 민간자금의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덜 중요했지만(16%), 민간자금의 유입이 급락한 2001년 이후부터 정부의 역할은 30% 내외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2001년 이후 벤처캐피탈 투자시장의 절대규모가 줄어듬과 함께 정부의 출자지원의 총규모 역시 2002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2004년 이후부터는 2000-2002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출자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출자지원 규모는 2001년 이후에도 1000-1700억원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부처들의 출자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