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회사의 문제
1) 서브프라임 이전의 신용평가 규제체계
□ 미국에서 신용평가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발달해 왔으나 2006년 이후 신용평가규제가 도입됨
○ 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s)제도는 1975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신용평가 등급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짐
○ 2000년 이전까지 NRSRO제도는 신용평가시장의 독과점화 및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평가됨
* SEC는 NRSRO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NRSRO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음
* 반면 2개 이상의 NRSRO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발행자에 대해 특혜(순자본산정시 haircut 비적용)를 부여하거나 NRSRO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공모절차 간소화, MMF의 경우 NRSRO로부터 단기신용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을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제한 등 발행자에 대해 NRSRO로부터의 신용등급 취득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규제여건의 변화
○ 엔론사태와 월컴사태의 과정에서 NRSRO가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데에 대한 시장의 비판이 확대
○ 1997년 SEC는 공인신용평가기관의 선정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규정의 도입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NRSRO 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