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실적관리 업무 중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 단순 행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시함으로써 정부의 對국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관리 등 위탁가능 업무 확대(안 제25조)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업무에 개발업 등록신청, 실적보고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포함하고, 업무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보고, 감사 및 시정조치 요구 근거 등을 신설함
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0조 및 안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