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의 주요내용
◦본 지침은 유럽연합 내 플랫폼노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용형태(O시간 계약, 가사노동, 간헐적 근로, 바우처 기반노동, 훈련생, 견습생 등)에 적용됨
- 모든 유형의 노무제공자에게 △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습기간 제한, △ 추가(병행) 직업 선택권, △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 온 디멘드(호출) 계약 등 남용금지, △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요청권, △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 본 지침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본 지침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