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단시간근로 현황
○ EU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회보장의 원칙을 법제화 한 국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U에서 1997년 12월 채택한 단시간근로지침의 주 내용인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원칙, 단시간근로 기회 등이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차별금지란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경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 기회를 제약하는 법/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의 자유로운 전환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은 2001년 1월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채용, 근무, 교육, 모성보호, 해고 등에서 단시간근로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프랑스는 2000.1.19일 「오브리 2차법」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연한 동일계산, 퇴직금의 비례계산, 초과근로 및 할증임금, 노동권 등을 정의하였는데,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경우 1주 또는 1월에 약정근로시간을 10시간 초과하는 초과근로는 금지되나, 단협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각각 2002년과 2001년 파트타임근로자 관련법 시행을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구제방법, 사용자에 대한 서면설명 요구권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