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가.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 형태
□ 일본
▶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수익성 악화로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됨. 민영화 진행 기간 중 몇 차례 회의론이 대두되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o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6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여타 국가의 우체국금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금융부문을 형성함
- 안전성 뿐 아니라 수익성(정액예금 위주의 독특한 상품구조) 덕분에 우체국예금은 1999년 기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5%를 차지하여 단일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본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또한 1999년 기준 예금 잔고에서는 지방은행들의 예금 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고 점포수에서는 은행전체 지점수의 2배 이상으로 규모면에서 여타 금융기관을 압도함
o 그러나 저금리기에 접어들면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200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회사로 자금의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그에 따라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7년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으며, 2001년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방안이 확정·공포됨
o 공사화 기간 동안 예금보험제도 도입 없이 국가 보증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세 및 사업세 면제 등 세제상의 혜택도 과거의 국영체제와 동일하게 하도록 유지, 종업원 신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금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o 그러나 서비스 질 하락 등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도시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 정부재정의 위기로 우체국금융의 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차이, 사업간 시너지효과 저하 등의 이유로 2009년 12월 민영화 추진을 중단함
o 2011년 10월 우정개혁법 제정을 추진하여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 신사업 진입 규제 완화, 우체국예금·보험 보장한도액 확대 및 주택대출 등의 신규 사업 참가가 허용됨
o 2012년 5월 다시 민영화를 재개하였으나 우정민영화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우체국금융은 매각 ‘의무화’에서 매각 ‘추진’으로 방향을 수정함
o 현재 일본우체국예금 규모는 총 개인예금의 25%수준이며 은행법을 적용받아 조세와 예금보험료 등을 민간과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