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 경쟁여건 조성
□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접점에 위치하고있어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o 보험, 증권 등 주요 제2금융권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보험회사가 고객과 상품 계약을 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때에도 은행에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함.
o 고객이 보험료를 입금하는 경우 대부분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보험회사로 자동 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는 이렇게 정해진 시점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료 입금에 대해서도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의존해야 함.
o 반대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보험금은 고객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급결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객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재투자하거나 분산투자할 경우 그 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리함이 작용함.
□ 지급결제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다른 금융권간의 이러한 차이는 고객에 대한 마케팅, 서비스의 개발 등에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여건을 조성하게 함.
o 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보험산업이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에 비해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o 그러나,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 관련 서비스를 공급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은행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통한 균형 발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