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농업환경관리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각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업환경관리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며, 농자재 투입 정보와 토양 ·토질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도 연계되지 않아 정책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구조임
○ 국내 농업환경관리정책 사례는 농업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중 농업환경관리사업, 공익형 직접 직불제의 이행준수요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농업환경자원 지표관리사업 등이 있음
○ 농업환경관리정책은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정책과제이나 현재 관련 법률, 관련 조직, 추진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분산적·개별적 추진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내 농업환경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중심 정책 추진으로 농업환경정책 부재,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미비,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미흡, 농촌지역 및 농업 종사 인구 구조의 특성 반영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