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형사사법정보 보관 및 폐기
□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 정보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9조 및 제11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조정 및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7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형사사법정보 공개여부, 보관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마. 소결
□ 실태조사 결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및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형사사법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면이 있음. 그러나 시스템의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사법포털의 접근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보완사항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