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간부의 경우 군에서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군인사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53조의3)하고 있으나, 병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도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희망시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용관련 조항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