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응에 특화되어야 함
○ 전담부서는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대응기반 강화 등의 세 분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망라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분야별로 상이한 추진목표들로 인해 정책들 간의 상충효과를 초래하여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왔음
◆ 고령사회 대책으로 종종 제시되는 인적자원 정책이 고령화 대응의 중요한 과제인 노인일자리 대책은 물론이고 저출산 요인 해소와도 무관할 수 있음. 가령,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과 같은 대책은 저출산 요인을 해소하는 대응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의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양질의 일자리 잠식 등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음
○ 즉,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적자원 대응을 분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분리추진이 어려울 경우, 총량적인 인적자원 관점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서 저출산 대응과 고령화 대응 간의 상충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조정 기능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