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아베 총리 집권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행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평화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