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 낙태 관련 규정
1. 낙태에 관한 규정체계
◼ 현행법상 낙태는 「형법」에서 낙태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사유(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형법」은 낙태한 임부(자기낙태죄),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 하에 낙태 시술한 사람(동의낙태죄, 시술자가 의사 등인 경우 업무상 동의낙태죄로 가중처벌),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낙태하게 한 사람(부동의낙태죄), 낙태로 임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가중처벌(낙태치사상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제269조 및 제270조)
⚬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예외적 허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신 24주 이내에만 「형법」상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