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현재의 금리상한 하에서 굳이 자금조달비용의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대출금리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부업 대출금리의 인하는 먼저 법정상한금리를 대폭 낮추고, 자금조달 제한의 완화 등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는 공인된 회계법인 등을 통한 엄격한 원가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금융시장 여건에 처해있던 일본의 경우 1983년 대부업 양성화 이후 연 109.5%에 이르던 금리를 2000년까지 4차레에 걸쳐 연 29%로 낮추고 다시 2010년부터 연 20%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2010년 4월 발표된 서민금융종합대책은 금리상한을 일단 5%p 인하한 후 1년 이내에 추가로 5%p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대형대부업체들은 이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상한 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의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과거 금리상한 인하시에 이와 같은 우려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규모면에서 이미 사실상의 중규모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음성화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예상됨.
－ 최고이자율 인하시 소형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금리의 문제라기보다 소형 대부업체의 행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대부업시장 전체에 대한 이상적인 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대부업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리인하 문제가 소형 대부업체의 음성화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대부업과 동일한 행태로 적극적인 소액신용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법정 상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금리상한 인하는 이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함께 유도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