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 설치 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구조상 통로면에 장애물이 설치 될 수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인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로 설치 방법 개선(안 제22조제3항)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존재하여도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