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개 요
□ 2014년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2014.10.20)에서는 재외유권자의 선거 참여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방안과 신고ㆍ등록신청 및 투표방식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음
○ 이에 앞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공관이 없거나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투표소’, ‘순회투표소’,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 도입 등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이 요구되었음
○ 이처럼 재외유권자의 등록신청 절차와 투표방법의 개선 또는 확대에 관한 요구가 계속된 것은 2012년 치러진 양대 재외선거에서 양 선거 모두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재외유권자의 투표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재외선거 관리의 핵심 주제가 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