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제의 개념
선거로 선출된 지방공직자를 임기 전에 그 직위로부터 물러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가 주민소환제이며, 일종의 지방공직자에 대한 불신임제도라고 할 수 있다(길준규, 2006). 즉 지방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반하는 지방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주민들에게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충분한 통제수단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민들은 보다 탈법적인 자구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또한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의 행정이나 의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격상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무엇이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그러한 지방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킴으로써 통제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김희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