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간의 사무배분 기준 구체화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체계가 모호하고, 실제 개별 사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향후 현지성(現地性)과 보충성(補充性) 원칙을 토대로 지역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 나가며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시행될 지방이양일괄법은 이러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