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장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들의 요구를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북한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사안임
□ 근본적인 해결책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 현장에서 집행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산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그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