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및 핀란드의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부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운영으로 아동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불이행이 복지급여의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비 회수 및 전달의 기능과 역할을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 정부와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제조치 강화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회규범을 수립하고자 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실시 및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등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