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정비 추진
- (1단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에 대해 선추진 : 정비대상 법령 총 395건(피한정후견인 직접 규정 법령 237건, 「국가공무원법」상 피한정후견인 준용 규정 법령 158건)
- (2단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법안의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한 후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 확대할지 검토[피성년후견인 직접 규정 법령 295건(피성년후견인만 규정 58건 + 피한정후견인도 규정 237건), 「국가공무원법」상 피성년후견인 준용 규정 법령 158건]
□ 향후 계획
◦ 1단계 정비대상 법령 중 소관 부처에서 정비 수용의견(일부수용 포함)을 회신한 275건(피한정후견인 직접 규정 법령 138건, 「국가공무원법」상 피한정후견인 준용 규정 법령 137건)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에 일괄정비 추진
◦ 법제처는 신속한 정비를 위해 통합 입법예고 및 사전 법제심사 등 입법 지원 : 유사 자격ㆍ영업 간 부처의 정비의견이 상이한바, 규정의 통일성과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입안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각 부처 개정안 검토ㆍ조정 실시, 정비 불수용의견을 회신한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 재검토 및 신속한 정비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