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교총의 정치활동 전개방향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지난 10월 15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ㆍ초ㆍ중등 교원에게만 기본권적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종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교권회복을 위해서라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정관 제2조에 규정된 바대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요구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학교와 교실안의 정치 및 이념수업은 하지 않겠다’며 전교조와 다른 독자적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요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은 10월 27일에 있을 이사회, 다음달 말에 개최될 대의원회 및 회원여론 수렴 등을 통해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구체적 정치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총의 일부 회원 사이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헌법 등 기존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