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방안
□ 2010년 4월 발표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유도방안은 대부업체 관리 감독권을 금융위와 시 도지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업무가 복잡화되고 있어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검사·제재가 미진하는 등 대부업 사무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은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영공시(정기·수시 공시 등)·약관 사전 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동 방안의 골자임.
□ 일본의 경우 대부업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재무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분담하고 있으며 등록 영업 자율규제 등과 관련한 법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입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함.
◦ 특히 국내 대부업 현실은 대형 대부업체와 영세 및 미등록 대부업체간 규모의 차이는 물론 업태의 차이가 극심한 상황이므로, 전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확립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탈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