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부담상한제 적용구간
세부담상한제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의 105%(3억 원 이하), 110%(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30%(6억 원 초과)로, 세부담상한제 적용구간(가격기준)이 세 개의 구간만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적용구간을 세분하고 세부담상한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