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시정 논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ㆍ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다보니, 교원의 권리나 학생의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하기 어려웠다. 학생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학생 체벌을 금지한다면, 동시에 다른 학생과 교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알려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생의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행사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신설은 제외되었다. 당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학교장이 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으나,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그 근거를 법률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