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방통위가 보조금을 규제하는 주요 목적은 가입자 차별 금지와 보조금 경쟁 과열의 방지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조금 규제를 통해서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다른 보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단말기 선택권 확대
먼저,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폐쇄적인 우리나라 단말기시장을 개방하여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고가단말기 위주의 출시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단말기제조사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일부제품만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해외에서만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기업의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출시 단말기의 국내수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