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안 제8조)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안 제9조)
마.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바.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사.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안 제12조)
아.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