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국의 대표적 개인신용정보회사(CB)관련 법률
1)FCRA
□ FCRA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기본법으로 1970년 신용정보회사(CRA)의 정보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
○ FCRA에서는 신용정보의 내용, 공개 및 사용을 크게 제한하여(1996년 개정), 금융계열사간 거래 정보 공유는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사전 거부(opt-out)절차 요구
□ FCRA의 소비자 권리 보호 조항은 다음과 같음.
○ 개인은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1년에 1회 무료 수령하여 신용현황 확인 가능
○ 개인은 신용정보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모든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지 받고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가 포함된 신용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수령가능
○ 소비자는 본인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함.
○ 소비자는 오래된 정보(예, 10년 이상된 파산정보)는 사용될 수 없음.
○ 만일 고용인에게 정보가 통보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함.
○ 소비자는 권유 받지 않은 신용이나 보험기관의 고객리스트로부터 자기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용공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프로모션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고객은 신용에 대한 오퍼를 제공 받아야 함.
○ 개인은 자신의 잘못된 신용정보에 대해 소명권을 가지고 있음.
○ 신용정보업자(CRA)는 수정요청 정보에 대해 30일 안에 신용정보 제공업자(Furnisher)를 통해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수정내용 또는 확인내용을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