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 주변지역 지원
첫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광역단위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광역단위로 지원금을 배분하게 되면 개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소액을 배분하기보다는 순번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격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통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댐 주변지역의 규제강도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댐과 대규모 댐의 지역주민이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규모도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규모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