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과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정규칙(고시)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시설 개선명령의 권한 등이 「중앙사무 지방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안 13조제1항)
나. 건강영향 항목 검토·평가 관련 고시 마련 위임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다. 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명령 권한 삭제(제22조제1항)
라. 어린이집 등 환경보건교육 지원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
마.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
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