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1년 10월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우리의 공공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무범위는 자치사무,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구분체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행정주체의 책임의식을 미흡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단순화시키고 사무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향후 국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법정수임사무가 신설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방의 사무구분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정부간 바람직한 사무배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