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 정부입법안의 내용
○ 정부입법안은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입법안의 취지
○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