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발행 방법
▒ 채권발행방법은 크게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장수채권의 발행규모와 발행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모발행이 바람직함. 공모발행의 경우, 다시 크게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눌 수 있음(〈표 Ⅳ-7〉 참조).
▒ 직접발행: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
○ 국고채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를 이용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용
○ 1안: 기존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이용
-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 방법과 유사
- 기존 PD가 가지고 있는 비경쟁인수권한을 이용하여 장수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
- 가격에 대한 경쟁 입찰 요소가 없고, 현재 PD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국가가 장수채권의 가격을 직접 제시해야 함.
○ 2안: 장수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지정
- 장수리스크를 예측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조성자를 신설, 지정하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장수채권의 가격을 결정
- 현재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새로운 시장조성자로 보험사(재보험사 포함)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보험사도 장수채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함.
- 시장조성자에게 적절한 의무와 혜택을 부여해야 함.
* 의무: 발행시장에서의 인수 의무와 유통시장에서의 호가 의무 및 시장조성 의무 등이 부가될 수 있음.
* 혜택: 장수채권 발행 초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장수채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참조 지표 및 사망률의 기간구조 등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성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혜택 및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장조성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