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허용) 은행의 케릭터를 마케팅 및 저작권 라이선싱에 활용할 경우 인지도 및 친밀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은행법(27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부수업무로도 신고된 바가 없어 은행에 허용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고, 동 내용을 공고(‘15.10.15)한 바, 다른 은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은행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업무 영위가 가능
−은행 캐릭터 상품(또는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 대상 캐릭터 사용권 대여 등의 방법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며 새로운 수익창출이 기대
□ (문화행사 관련 부수업무(티켓 판매 등) 범위 확대)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를 영업점에서만 가능한 관계로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고객이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번
○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부수업무 신고 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은행이 문화포털 사이트,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15.9.8)
−은행은 영업점 창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한 상품권 또는 입장권 판매도 가능해짐으로써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활용한 판매를 통해 보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