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한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총 3조 5천억원에 이르며, 2012년부터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를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식량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직접 빚이 1조원을 넘고, 우리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1998년-2006년 KEDO(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간접 대출한 돈(원리금 2조 3,000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은 약 3조 5,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수로 건설비용 및 이자 2조 3,063억원, 식량차관 8,230억원, 철도·도로용 자재·장비 1,494억원, 경공업 원자재 887억원 등이다.
이 글에서는 문제의 3조 5,000억원의 차관 회수에 관련되는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