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개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1) 개인신용 정보의 집중·관리
개인신용정보에는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등의 금융거래정보, 연체정보·부도정보 등의 금융채무불이행정보, 소득·납세실적 등 능력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렛딧뷰로(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집중·관리된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도 각 회원사들로부터 가입자(또는 계약자) 정보, 연체정보 등을 집중하여 회원사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용조회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집중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이외에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자체 수집·처리하여 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2)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불가능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등록하거나,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백화점 또는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등록한다.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미리 신용정보의 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