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가능 영역
□ 인구의 고령화는 국민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지급여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부각될 것임.
○ 65세이상 고령자들의 진료비는 2005년 6조 731억원에서 2008년에 10조 73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도 154만원에서 233만원으로 급격히 증가
– 반면에 65세미만의 사람들의 진료비는 2005년 18조에서 2008년 24조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연금 및 다른 사회적 급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수요와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 2008년 국민건강보험료는 6.4%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및 의료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4.6%에서 62.2%로 낮아져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실손형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경우 시장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유지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강조시킬 것임.
–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고령화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책임과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