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및 목적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으로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 업무의 인·허가,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방식 등에 있어 관련 법률과 금융당국의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산업은 고객을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산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시장실패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유지, 독점 방지를 포함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 등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재연, 2004; 김종민·정순섭, 2009).
특히 국내 금융산업 중에서도 신용정보업은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정을 통해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큰 폭의 변화들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흐름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2018.11.15.)되어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며 금융위원회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2018.11.21.)”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