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연구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제도의 법률상 개선점 발굴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강원랜드는 리조트 시설을 강화하여 관광 산업 위조로 발전하여야 하고 제주도 등에 소재한 외국인전용카지노는 투자와 외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차별화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연구(고재윤･구효진, 2005)가있었으며, 온라인(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게임의 단위속도가 사행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온라인 카지노의 사행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탁연숙, 2012)가 있었다.
장외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사행산업 이용자의 보호요인 중 가족관 계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행행위 중독이 심해진다는 보고(성준모･김정진, 2014)와 세계 주요국은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 적으로 이용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이용자 보호에 대해 간접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다는 연구(신진옥 외, 2014)가 있었으나, 현행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이용자 보호 법제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