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이후 주요 지적 사항
○ 프랑스와 일본 등의 경우를 살펴볼 때 전투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것은 어려우며, 적자의 위험성이 높음
○○○ 위원(2011): 프랑스가 개발한 라팔은 전량 프랑스 공군만 사용하고 있으며, 라팔 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있음. 미쓰비시중공업과 록히드마틴의 투자로 개발한 일본의 F-2와 대만의 개발전투기도 수출하고 있지 못함
○○○ 위원(2011): (자국 개발 전투기 수출에)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가 미국의 F-22나 F-35밖에 없음. 스웨덴 그리펜, EF 전투기, 일본 F-2 등 다 실패했음
○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작투자국 선정문제, 전투기 성능 보장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시험평가, 개발 및 양산 소요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 방안 등의 준비가 필요함
○○○ 위원(2011): 터키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국가와 합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보잉(Boeing),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EADS(European Aerospace and Defense System) 등과 같은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함
○ 전체 연구개발비에 무장, 항공전자장비, 레이더 등의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능력이 없음
○○○ 위원(2011): (전투기에 탑재할)무장, 레이더, 전자장비 등에 대한 개발비용은 계산하지 않았음
○○○ 위원(2011): 우리에게 레이더, 미사일, GPS, 데이터 링크 등 탑재장비에 대한 개발능력이 없음. 탑재장비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바, 레이더나 미사일을 우리가 만든 기체에 탑재해 줄지는 의문임. 따라서 원천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차기전투기 사업(제3차 F-X 사업) 추진 전략과 KF-X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위원(2012): F-X사업 기종 결정 전에 (KF-X 사업관련 기술이전을) 구매조건에 다 포함시켜서 협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위원(2013): F-X 사업 추진전략 수립 전에 KF-X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F-X 사업 구매계약서 작성 시 KF-X 체계개발 완성 등과 같은 부가조건을 구매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