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평가대상기관 연구용역 수주 문제는 2011년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감사원도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관리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음
●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
● 일시: 2015년 9월 14일
● 기획재정부회의실, ○○○의원, ○○○의원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해당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책정의 근거가 되고 기관장의 인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이에 따라 경영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 중 일부는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평가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임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였으며, 일부 평가위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2년동안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례도 있음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경영평가 활동기간 뿐만 아니라 평가활동 전후로 일정기간 연구용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