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능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순기능
○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제 또는 경감된 재원이 특정 집단에게 그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의 기회
- 서민경제의 안정 및 고용의 증대 등
○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함
- 국내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역량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대책 강화,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역기능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세수의 감소를 초래함
○ 특정산업 및 특정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기업 간의 경쟁에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왜곡할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장기화는 경쟁력 향상을 둔화시키고 기업성장과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해함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개인 간, 기업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함
-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부담의 불공평은 납세자의 조세의식을 부정적으로 유도하여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