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유선방송국 설치ㆍ변경시 요구하는 준공검사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려는 것임.
또한 유료방송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ㆍ폐업시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 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77조)
라. 준공검사 제도의 폐지(현행 제79조제2항 삭제)
마. 유료방송 전부 또는 일부 사업 휴·폐업 시 승인제 도입(안 제84조제3항 및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