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2호의7서식)
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급여기준 정비 및 용어 단순화(안 제25조, 별표2,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