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택진료제의 변화과정 및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1) 선택진료제의 변화과정
선택진료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며, 그 대가로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는 시행 초기부터 의사선택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취지의 제도였다. 선택진료제는 ‘특진’이라는 이름으로 1962년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