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철도국 내 업무를 조정하며, 철도신설 노선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철도치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