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조달 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불용품의 범위에 ‘혁신제품’을 추가(안 제42조)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인 지자체·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허용
나. 용어 정비(안 제43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에 맞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