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금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설명의무 강화)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변액보험과 같이 해지시 세금추징, 계약이전 수수료 부과 등을 연금저축 핵심설명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함
(적합성원칙 적용 확대)
□ 연금상품의 경우 적합성·적정성원칙을 강화하여 적용
□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기초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적합성평가서에도 연금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도록 함
― 예컨대 생활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자에 대하여 운용기간(거치기간)이 장기인 연금(운용기간과 거치기간을 포함하면 통상 10년이 경과)을 권유하고 중도해약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연금보험을 계약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임
□ 연금상품의 경우는 반드시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판매하도록 하여, 구매권유 없이 판매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 연금상품은 구매권유를 통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설명의무가 반드시 적용되도록 함
― 구매권유 없이 판매하는 경우 적정성원칙을 강화해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