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지지출과 고용
□ 복지지출과 실업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약한 양(+)의 관계
ㅇ 노동시장 관련 복지지출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 발생에 따른 사후적 지출의 특성이 강함
- 특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남유럽형 국가를 중심으로 실업관련 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 상황
- 다만, 북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존재
ㅇ 한편, 복지지출은 북유럽형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
-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가족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의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북유럽형 국가의 높은 복지수준은 넓은 세원에 기반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가 복지재원 및 지출확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모습
- 영미형 국가의 경우 전체 복지지출 수준에 비해 가족관련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