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급여액 및 다자녀지원
□ 급여액을 둘러싼 쟁점은 급여액의 산정을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용을 실질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임
○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자녀 2명 가구 기준 총소득 대비 아동수당 지원액 비중이 4.4~13.7%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 관련 지출이 관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관대한 나라들에서 비중이 낮았던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려움
○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사보육(교육)을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갖고 있어 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른 공식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ILO의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의 가족수당(Family Benefit)에 관한 규정은 일반 성인남성노동자 임금의 3%에 아동수를 곱한 값을 권고한 바 있음
- 이를 2016년 한국 근로자 평균연봉 3,387만원에 대입하면 년 101.61만원, 월 8.47만원임
- 그런데 해당 협약의 시점이 1952년임을 감안하면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 근거한 권고였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시의 성인 남성노동자 임금이 가족의 생계임금에 해당했을 것임을 추정하고, 이를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인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월 3,640,915원에 대입하면 월 109,227원임
□ 과소한 급여액은 지원의 실효성 문제를 낳고 과도한 급여액은 재원규모의 격증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급여액 산정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자녀지원은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 증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재정 확충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