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및 공명선거감시단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2, 안 제58조의2)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5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