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쌍방향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원거리에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에 현재 의사-의료인 간에 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원격의료 논쟁이 다시 한 번 촉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