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준용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개정(‘16.6.8)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14조, 별지 제17호 서식)
나.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경우 타 법 준용조항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함 (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