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사례
□ 남북경협과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간의 협력 경험으로 참고할 만한 외국사례는 동ㆍ서독 간 경제협력과 중국ㆍ대만간 경제협력이 있음
○ 동서독 사례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참고하였던 경우이며, 중국ㆍ대만 간 사례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국ㆍ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 체결에 주목하고, 양안관계 발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남북경협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동서독 사례와 중국ㆍ대만 간 경협 사례가 주는 핵심 시사점은 이질적인 체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라 할 수 있음
1. 동ㆍ서독 사례
□ 독일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처럼 차단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독일 사이에는 연합국의 점령시절부터 경제교류가 있어 왔음
□ 동서독의 초기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동독과 경제적 교류를 하였으며,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국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고, 또 서독이 동독에 대해 취하고 있는 고립화정책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음
□ 서독지역은 구독일제국의 중공업지역이었고 미국의 대(對) 서독 부흥정책인 “마샬플랜”에 의해 경제적 부흥이 쉬웠기 때문에 동독보다 경제적 우위에 설 수 있었으나, 동독은 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자원이 거의 없었고 또 서방국가들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독은 동서독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