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는 국민들의 현금이용 편의성 저하를 방지하고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
① 은행권 ATM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② ATM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운영
③ ATM 대체 인프라 이용 활성화
④ 은행권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중기과제)
Ⅰ. 추진 배경
□최근 주된 현금 접근 인프라인 은행권 ATM 설치규모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별 ATM 설치 불균형 등으로 향후 국민들의 현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ㅇ은행권 ATM 설치 대수는 55.8천대(2019년, 잠정치)로 2013년말 최고치(70.1천대)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를 지속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간 공조 없이 각 은행별 ATM 운영 전략을 지속할 경우 지역별로 ATM이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ㅇ국내 ATM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위면적(1km2)당 ATM이 가장 많은 서울(약 36대)과 가장 적은 강원･경북･전남(0.3~0.4대) 지역간 격차는 약 100배 이상으로 조사
□특히, 디지털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지급수단 이용에서 소외될 가능성
ㅇ인터넷뱅킹, 각종 간편결제 등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고령층, 장애인 등이 ATM 감소 및 지역적 불균형 등으로 인해 현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
□한편, 우리나라의 ATM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ATM 배치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ATM 위치, 형태, 수수료 등 세부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움
ㅇ현금수요자뿐 아니라 은행 등 ATM 공급자의 운영전략 수립,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대안 마련 등에도 어려움을 초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