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과관계 추정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해당 시설을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본다. 환경오염 사건에서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 책임의 부담은 사건 해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왔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식, 복잡다단한 피해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정보와 지식, 동원 가능한 자금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