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안 제1조의3, 별표 1의3 신설)
인권교육 내용, 시간, 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고시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사망 등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의 퇴소기간 등을 정함(안 제17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다.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15, 별지 제30호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