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유럽국가들은 이른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 부정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관한 언론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적극적인 두 나라에서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은 이러한 언론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한 극우정당의 대표를 「1986년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은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특정한 혐오표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혐오의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혐오표현의 규제 범위를 정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적 설계와 함께 그 대상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