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의 필요성
□ 벤처기업이 업을 영위하고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절대적인데 창업 초기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FFF(Family, Friends, Fools)로부터, 이후 본격적인 성장단계에서는 투자의 대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함
◦ 벤처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법인사업자) 형태로 창업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서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주주는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출자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임
□ 한편 벤처기업이 일반기업과 차별화 되는 점은 혁신추구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이 기대되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 하겠는데 창업자의 경영능력이 이를 좌우함
◦ 따라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영권 안정을 토대로 혁신정신을 유지하고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은 용이한 자금조달과 적대적 세력으로부터의 경영권 안정이 뒷받침될 때 가속화 될 수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의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국가차원의 제도적 틀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실제 창업자의 경영마인드와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기업성과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
◦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이 가속화되는 지금, ｢상법｣상 강행규범인 ‘주주평등의 원칙’을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성장 수단으로서 어떻게 유연하게 재구성[‘차등(복수)의결권주식’의 허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