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규제의 중복가능성
□ 현재 온라인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용규제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다른 법적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우에 그 심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음
○ 현행 영비법 제50조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은 ‘유료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료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관의 심의를 받아 모순된 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행 영비법 제50조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영상물만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이 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