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7일 정부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규제개혁의 전통적인 목표를 신기술･신산업 육성으로 대표하고, 기업뿐 만 아니라 민생을 위한 규제혁파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민생’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표방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정책의 추진 현황을 조망하고,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