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타 유로지역 –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 영국과 마찬가지로 PPI등과 관련하여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영국 외 여타 일부 유로지역의 국가들도 판매사 또는 판매직원의 보상체계와 관련한 개선작업을 시행
○ 예를 들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최근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국가임.
○ 이들 여타 일부 유로지역에서도 금융자문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이슈가 되는 등 개선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독일 등도 아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는 없지만 관련된 사항들이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소비자에게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수수료(Commission) 방식의 판매가 상당한 규모의 불완전 판매를 유인하였다고 평가
○ 또한 금융중개회사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구비하여 놓았으며 계약이전에 수수료를 공시하는 제도도 구비하여 놓았지만 공시 등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평가
□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단기 판매와 연계한 성과체계를 바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판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수익/판매규모 등을 타깃이나 기준점(threshold)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과체계 등이 존재하고 있음.
○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직원에게 충분한 패널티를 주지 않고 기성과를 회수하거나 초기 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제하는 정도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줄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평가
□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법을 개정
○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성과에 연동된 보상과 관련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