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및 지점 관련 이슈
12.12 보험 법인이 보험그룹에 속하고 해당 보험그룹의 대표회사가 보험 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면, 대표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12.12.1 보험 법인이 정리될 때, 보험그룹의 대표회사를 정리하거나 일부 정리권한을 대표회사에 적용할 경우 해당 보험 법인의 체계적 정리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F12.12.a.1 본 〈ICP 12〉 및 〈ICP 12〉에 통합된 ComFrame 조문은 적절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정리에 적용될 수 있다.
•IAIG 대표회사 및 IAIG내 중간지주회사의 정리
•그룹의 사업에 주요한 IAIG내 非규제대상 계열사의 정리
•IAIG내 非보험 금융기관의 정리
•IAIG내 보험사의 지점의 정리
본 지침 〈CF12.12.a.1〉은 기존 금융권역(예：은행권역) 규제에 우선하지 않는다.
CF12.12.a.2 상기한 범위에 해당되는 IAIG내 계열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정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