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외부로부터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고자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타 상호금융권 대비 높은 기금적립률(1.56%, 2017년 6월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는 차입이 불필요하나 대규모 부실사태를 대비하여 안정망을 확충할 필요
□ 정부로부터의 지원 근거 확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
○ 목표기금제도 도입 이전에라도 신협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호금융권 최고의 출연요율을 동 업계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여 매년 절감되는 300여억원 중 일부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사용하고 일부는 조합원 복지향상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