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청구 금지·제재
과다·허위 청구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이하 ‘부정청구’라 한다)가 금지된다(제2조제6호, 제6조).
행정청은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제9조).
한편,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2회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은 해당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