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 경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
ㅇ (경제대책)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일본은행은 주요 선진국에 앞서 제로금리 정책(1995년, 0.5%), 양적완화(QE, 2001년), 양적․질적금융완화(QQE, 2013년) 등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개발·시행
-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전통적 수단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을 시행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재정·통화정책
ㅇ (인구고령화 대책)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기반 조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 일본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95년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고령층 고용, 복지,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
주요국 고령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