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추심 관련 준수사항을 추심업무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더욱 강화
1)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전 금융업권 및 ‘16.7월부터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대부업체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2)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채권 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
4)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반영)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권추심법 제8조의2)* 및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신용에 관한 사실 고지 금지(채권추심법 제8조의3) 내용 반영
5) (美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반영)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시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
6) (금융회사의 추심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일정 기간 추심 위임을 금지하거나 계약상 불이익 조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