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ISP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자율규제 기구가 정립될 수 있다면, 이러한 기구를 활용한 법률적 심의와 조정을 통해 임시조치의 남발 및 ISP 법적판단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공익적 구성 및 내용을 가지는 자율규제 기구는 사회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근거들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장기적 제도개선이 전제될 때, 임시조치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책임감면 규정이 의미가 있게 될 것임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감면규정 개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은 요청에 다른 임시조치를 이행한 ISP의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의 적용범위는 매우 한정적일뿐만 아니라, 대상요건 및 책임감면의 정도를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책임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ISP 책임을 획일화·일반화시켜 규율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보의 성격 및 ISP의 역할에 대해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 책임을 부여하거나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상 임시조치 규정을 두기 보다는 ISP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임의의 임시조치(동법 제44조의3) 이행과 관련해서도, 자율규제 촉진의 일환으로 책임감면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동 제도에 추가될 경우, 이의제기 절차 운영과 관련한 면책 규정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의제기로 인하여 임시조치 대상 게시물을 복구할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소송과 관련하여, 그 복구에 따른 책임을 감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