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최근 과세관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000억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납부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조세체납자와 체납세액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매년 반복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불납세액 때문이다. 즉, 조세를 부과하고 난 뒤 징수절차 이행인 체납처분에 들어갔을 때 일정부분은 납부되지 않고 항상 체납형태로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체납세액과 그 누적현상을 행정행태의 관행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