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규정 정비
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근거규정의 통일성 유지
□ 아직도 남아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특성화되어 있고 지방세 감면 관련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라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지방세 감면의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동 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5, 제127조 등)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이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동 법 제2장 제5절)으로 이관할 수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자동차세 감면 규정(동 법 제106조의2)은 농업·임업·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이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농어민을 위한 지원(동 법 제2장 제1절) 또는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동 법 제2장 제6절)으로 이관할 수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담배소비세 감면 규정(동 법 제121조의13)은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특례 규정이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동 법 제2장 제4절)으로 이관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이관하는 개정법률안을 2011년에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했을 때, 소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