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는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독활동, 그리고 예산심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이런 다양한 임무의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6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제19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학계나 언론으로부터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판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비판적 견해들이 많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된 국회라고 해서 제19대 국회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들을 국회선진화법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입법지연 등의 문제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과 특히 양적 지표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가 갖는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