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3고 및 3저 현상들이 얽혀 상당기간 어려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ㅇ (글로벌 3고) 불확실성의 만연, 과잉공급과 사상 최대의 부채 등이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정상궤도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 “확실한 것이라고는 세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예측하기 어렵고(Unpredictable) 불안정(Unstable)하며 지구촌 곳곳에 긴장국면(Unnerving)이 지속
- 공급과잉과 과잉부채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글로벌 3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
- 선진국·신흥국이 모두 저성장국면으로 수렴해가는 가운데 생산성과 임금 등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세는 당분간 지속
-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저물가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로 저물가기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저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
□ 세계경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의 여건도 열악한 상황
ㅇ (가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도 정체되면서 소득불균형이 심화
-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고 파트타임 증가와 같은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중산층의 위축 등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서 정치ㆍ사회적 불안 및 파퓰리즘 성향의 정치세력 확산 등이 우려
ㅇ (기업) 세계경제의 복잡한 상황은 기업심리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악순환
ㅇ (정책당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정에서 정책여력이 약화되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도 저하되면서 정책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
-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향후 대내외 충격에 대한 정책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된 상황
- 자국 우선주의의 반세계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정책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
□ 다만, 미국경제의 회복, 유가의 상승 가능성 등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AI·로봇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ㅇ 미국경제가 고용 회복, 소비 증가 등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고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제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ㅇ 글로벌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