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경우
(1) 개요
일본의 최고법원은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 15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裁判官)으로 구성된다.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제4조 제2항은 “국왕은 내각의 지명에 의해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9조제1항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고 하고 ｢재판소법｣(裁判所法) 제39조제3항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면은 국왕이 인증한다”고 하여,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여 국왕이 임명하고, 장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국왕이 인증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
｢재판소법｣ 제41조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식견이 높고 법률의 소양이 있는 연령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하되), 적어도 10인은 10년 이상 고등재판소 장관, 판사,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한 자” 중에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 법률해석기관인 최고재판소의 합의체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되, 최소한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