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경제 및 재정 관련 개정 법률들이 발효되며, 그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규정 및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주요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Mindestlohn)은 시간당 9.35 유로에서 9.5 유로로 15센트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2022년 여름까지 10.45 유로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별로 인상된다.
둘째, 재택근무자에게 1일 5 유로, 1년 최대 600유로까지 재택근무일 120일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1일까지 2년간 가능하며, 필요경비(Werbungskosten) 연간 상한액 1,000 유로를 초과하는 재택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셋째, 과거 구(舊)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도입되었던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는 소득기준에 따라 폐지된다. 연간 총소득이 73,000 유로 미만인 독신자와 총소득이 151,000 유로 미만인 부부의 경우 연대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
넷째, 아동수당(Kindergeld)은 월 15 유로 인상된다. 인상분을 가산했을 때 첫째와 둘째 아동은 219유로, 셋째 아동에게는 225 유로, 넷째 이상은 250유로가 된다. 그에 따라 아동수당 공제액은 5,172 유로에서 5,460 유로로 288 유로 증가된다.
다섯째, 2021년부터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Grundfreibetrag)은 9,744 유로, 2022년에는 9,984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최고 세율 42%는 연간 세전소득(Bruttoeinkommen) 57,052 유로(2020년: 57,052 유로)에 대해서 적용된다.
여섯째,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1,500 유로의 코로나 보너스(Corona-Bonus)의 면세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연장된다.
일곱째,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에 대한 고용주의 보조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2021년 12월 말까지 면제된다. 조업단축급여는 네 번째 달부터 통상 급여액의 60%에서 70%로 인상된다. 일곱째 달부터는 임금의 80~87%로 인상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말까지 조업단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여덟째,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긴급임시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된다. 평균 매출 감소가 최소 3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극복조치 II’(Überbrückungshilfe II)의 신청기한을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1월 말로 연장된다. 그러나 2020년 12월 16일 이후의 전면적 봉쇄(Lockdown)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2021년 6월까지 ‘임시극복조치 III’(Überbrückungshilfe III)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2020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2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지원패키지를 스타트업(Start-up)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