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것임
○ 둘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유지·축소하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임
○ 이 논의들은 국회, 행정부, 공공기관들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개정 법률안 형태로 발의되고([부록 2] 참조),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방침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임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가. 정책의 근거 및 방향
□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취지, 즉 빈곤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양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논리와 상충되므로 폐지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가족이 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부재할 경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므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가족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