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및 문제점
(1) 어음제도 개요 및 이용 현황
□ 어음은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목적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신용을 융통받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으로 구분됨.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반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인수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것임.
○ 상업어음(진성어음)은 실물거래에 수반되어서 발행된 것으로 약속어음, 환어음을 포함하며 상품매각대금을 가지고 상환될 수 있는 자동결제적 특성을 가지는 반면, 융통어음은 상거래와 무관하게 오직 자금을 융통받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임.
○ 이밖에 어음의 종류에는 담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견질어음,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백인 상태로 하여 발행되는 백지어음 등이 있음.
□ 여러 어음들 중에서 상거래 관행상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어음은 상업어음(진성어음)이며, 물품대금의 대가로 동 어음이 발행되면 어음수취인은 금융기관에 할인을 의뢰하여 현금화하거나 제3의 거래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유통시킴.
○ 상업어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중간재 등 물품구입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며, 기업간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간 신용거래를 촉진함.
○ 상업어음할인은 금융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업어음을 매입하여 할인해 줌으로써 기업간 신용을 은행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상업어음할인은 만기일에 거래은행간 어음교환을 통해 자동결제되므로 불확실성이 적고 대출기간이 짧아서 자금의 회전율이 높음.
○ 일반적으로 어음발행인이나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취약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려우므로 어음소지인은 사채시장에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배서·양도하여 제3자에게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며 유통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