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한국은행법상 디지털화폐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이외에도 전자화폐와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가 가치저장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혹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기존의 전자화폐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선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이나 주화를 대체하는 법정 화폐로서 그 발행권자는 한국은행만으로 제한된다(한국은행법 제47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갖는다(한국은행법 제48조).
이와 대조적으로 전자화폐는 법화가 아니고 범용성을 갖지 않으므로 제한된 사용자들만이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발행자만이 실물화폐나 예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제3자가 교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지털화폐는 법정 통화이므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실물화폐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디지털화폐가 범용성을 갖고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한 정도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