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의 실효성 확보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이 성인의 ID를 도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할 때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상대적으로 도용이 어려운 도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규정한 게임법 시행령 제8조의3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게임사업자가 청소년이용자가 제시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적인 방식만으로는 청소년 이용자의 제도 이행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청소년 이용자의 자율적인 게임이용시간 통제를 위한 정책도 내실있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법 제12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을 학교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