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사례
□ 금융기관의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
o 주요국에서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금융기관간의 상호 진입이 허용되거나,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에 보험 고유업무 외에 자산관리 및 판매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가. 주요국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관련 제도적 환경
□ 미국의 경우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f 1999)통과 이후 보험회사도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
o 또한,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보험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허용(New York주 보험법 제1714조)하여 종합신탁업 영위를 가능토록 하고 있음.
o 보험모집조직의 금융상품 판매범위를 다양화하여 자문, 수익증권, 현금입출금 등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FC(Financial Consultant)의 기능 수행이 가능함.
□ 영국은 상업은행 및 보험회사간 상호 직접 겸영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겸영업무가 가능함.
o 1982년 제정된 보험회사법에서도 보험회사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데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음.
- 다만, 보험회사법에서 모회사에 의한 은행업 진출을 금지시키고 있는 EC의 “생명보험 1차 지침”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직접 겸영은 규제하고 있음.
o 현재 영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요건은 ① 보험회사가 100% 출자한 은행일 것, ② 자본금 5백만유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998년 영란은행법 (Bank of England Act 1998)의 개정전에는 영란은행(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이 포함되었으나 은행의 감독권이 FSA로 이관됨에 따라 FSA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이와 별개로 영란은행은 은행의 규모가 모회사인 보험회사보다 크지 않을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o 영국은 겸업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업의 개념이 개별상품이 아닌 ‘금융상품 일반’을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