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지원에 맞는 기술금융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주도형으로 성장해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술금융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 산업에 대한 자금 제공원으로서 기능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함
□ 그 동안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기술금융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에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사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금융의 정착이 그리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