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술적·행정적 과제
□ 자율주행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도 존재함
○ 고도의 첨단장치로 작동되는 자율주행차의 과실(결함)이나 책임 여부를 일반의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책임 주체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 필요함
- 즉, 사고 시 사고 상황과 자율주행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장비(일명 ‘블랙박스’)의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차량 내 블랙박스와 같은 기록장치 설치는 독일에서 이미 법제화되었고, 미국 등에서도 관련 법안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음
□ 한편, 교통사고 조사 방법이나 주체 등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된 행정적 측면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 교통사고 조사는 주로 도로에 남은 흔적, CCTV 등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향후 자율주행 사고는 자동차 블랙박스 속 운행데이터나 교통시스템 자료의 분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첨단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처리와 관련한 쟁점들을 요약하면 [표 7]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