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2월의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회의 의원후보자 중 30%를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제31조제4항)”는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음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2002년 3월의 「정당법」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30% 권고적 할당제가 도입되었음
□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여성공천비율은 50%로 높아졌고, 2005년의 법개정을 통해서 여성할당제의 근거규정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음. 이에 따라 제18대 총선부터는 매 홀수 순번에 여성을 추천하는 교호순번제(zipper system)가 적용되는 등, 여성할당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 강화되어 왔음
○ 그러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정당이 여성할당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성은 약한 편임
□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여성할당제는 법적 할당제(legislative quota system)이기 때문에 후보자 공천이 정당자율에 맡겨지는 정당할당제(party quota system)에 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음. 그러나 여성할당제를 정당에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여지는 있음
□ 이 연구는 제16대 총선부터 제19대 총선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성할당제의 입법이 실제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차적으로는 여성할당제가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임
○ 그 외에도 여성할당제가 지역구 여성후보자의 충원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