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일정
□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ㅇ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
□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