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 요구
□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등 예산 소요액이 증가하여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에 남는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들의 의욕 및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음
□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시·도교육청은 총액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총수입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해당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교육부가 산정한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과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명예퇴직 예산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을 제때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급증하기 전인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더 적은 인원을 수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