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방지(안 §24 등)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이하 ‘종속회사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의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
※ 현행：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펀드·신탁 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개선) 직접 또는 펀드·신탁 및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
※법 개정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우, 2년 유예 후 의결권 제한(단, 적대적 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허용)
Ⅲ. 향후 계획
□입법예고(3.19~4.28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