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문민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2017년까지 현역군인과 공무원 비율을 3:7로 조정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군인 제외)이 신규로 채용될 예정에 있음
○ 이러한 직제 개정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와 국방획득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문민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수립은 물론 목표 달성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단계별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지속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방위사업청 문민화에 따른 인사 개편에 따라 방위사업에 필요한 군사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단계별로 민간 획득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인사시스템의 개방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위사업청 군인들은 국방 획득·전력 분야에서 장기간 실제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임
- 미국은 「제대군인 고용촉진령」에 따라 2009년 이후 획득전문자격을 보유한 제대군인을 재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