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1) 연방차원의 형사적 제재를 민사까지 확대한 최초의 입법례
□ 세계 최대의 산업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음
○ 그러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 그동안 민사조치는 주(州)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형사조치는 연방법인 「경제스파이방지법(EEA)」으로 이원화되어있어 한계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