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대상 및 보험료율
□ 기금의 보호대상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원리금, 조합원의 공제금, 그밖에 약정된 금전채권이며 신용 및 공제사업별로 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됨(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20조).
□ 회원조합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용산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10조, 제11조).
○ 신용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매분기말 현재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1/4이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책임준비금잔액과 수입공제료 총액의 합계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1/2임.
○ 2005년 12월말 현재 보험효율은 0.2%이며 예금, 적금 등 부보금액은 7조 7,796억원, 그리고 기금잔액은 291억원임.
□ 조합이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지연가산금이 부과(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14조, 제15조)
○ 연체료 = 미납보험료 × 상호금융회원대출 연체금리 × 지연일수/365
□ 지역수협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합병시 출연, 대출 등으로 자금이 지원되며「구조개선법 8조」에 의거하여 부실책임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 등의 원칙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구조조정 사례는 거의 없음.
○ 수협의 구조조정 실적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개 조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