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개관
○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에서 규정함
○ 그러나 이 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이 법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나누고, 다시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관리 대상과 특별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구분에 따르면 감염성이 있는 폐기물은 특별관리일반폐기물 또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에 속함
○ 보다 구체적인 것은 환경성이 작성한 2012년판 ‘폐기물처리법에 기초한 감염성폐기물처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지침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감염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정의함
□ 감염성폐기물 처리
○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발생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지침은 감염성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의료관계기관 등의 시설내에 있는 소각시설, 용융(鎔融)설비, 고압증기멸균장치(autoclave) 등에서, 소각, 용융, 멸균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처리시설의 용량이 배출량에 비해 부족하거나, 해당 시설의 성능 등이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주변의 생활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 위탁받은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자도 소각, 용융, 고압증기멸균, 건열멸균(乾熱滅菌) 등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