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법 제정안 및 금융설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능별 규제체계의 도입
□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판매규제의 부재 혹은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함.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세분화, 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방식이 도입됨.
□ 이것을 연금소비자에게 적용하여 현재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규제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판매행위의 규제
□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을 규정한다. 상품 유형별 위험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차별화시킴.
□ 사적 연금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