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
지방자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이다. 그동안 헌법에 보충성의 원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사무배분과 관련한 원칙(제8조)과 범위(제9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