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1년 9월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2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이며,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이하(‘2년 월 보수 약 124만원 수준)인 근로자와 사업주이다. 지원수준은 노‧사‧정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각각 1/3씩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약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3.3만 명을 연금 사각지대로부터 구원하여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정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지 말고 노후보장의 사각지대가 일정정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영세한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으로 여겨진다.
마. 기타 - 기여금 보전조치
기여금 보전조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에 따른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즉 불가피한 사유로 중고령 노동자가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국민연금 기여금을 전일제 근로시의 소득에 준해서 동일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노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기존 중고령 노동자의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미래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