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꾀함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절차, 사후 관리의 방법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와 세부지침,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