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현황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음
□ 한국의 고용보험은 정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임
○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던 시기(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함
□ 한국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임
○ 한국의 자영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25%에 해당함
○ 한국은 콜럼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7번째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임
○ 미국이나 일본은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