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차법｣ 규제의 성과와 한계
｢장차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다만, ｢장차법｣은 제17조뿐만 아니라 각 개별 의무조항의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악의적'이라 함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장차법｣의 시행으로 시정권고-시정명령-손해배상-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정신질환자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제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인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였을 뿐 ｢상법｣ 제732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