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정책의 변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22일 동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의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업의 종류를 210개로 세분화하고 있었으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는 이것들을 24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하고, 지원방식 또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독립적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지역개발계정’으로 변경되어 다른 여러 사업들과 함께 지원되었다. 이로 인해 개별 지자체에서 사업성이 낮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 모호해진 상태이다.
또한, 포괄보조금 방식이 도입ㆍ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담당부처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의 3개 부처로 분산되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시범사업 12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사업추진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지역으로 변동되어 향후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