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대상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