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화증권발행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은 크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간접금융과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직접금융이 있다. 이 중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차입은 주로 장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때 증권은 국채, 지방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 주식 및 출자지분, 수익증권,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다. 국내기업의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차입은 보통사채(straight bond),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및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차입은 1985년 11월 허용되었다. 초기에는 외화증권의 발행주체, 발행가능 외화증권의 종류, 발행용도, 발행한도, 발행방법 등을 제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었다. 이후 외환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외화증권발행은 1999년 4월 전면 자유화되었다. 또한 2007년 12월 증권발행 전용 대외계정 및 증권발행 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대외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통합하여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해외증권발행 등 대외업무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 업무 관련 대고객 현물환거래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상환대금, M&A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환전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상 증권거래에는 증권의 취득 이외에 증권의 발행도 포함되며 증권의 발행은 발행주체(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발행증권의 통화(원화 또는 외화) 및 발행장소(국내 또는 국외)에 따라 제한내용이 다르다. 이 중 거주자의 국내 원화 및 외화증권 발행은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증권발행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외국에서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등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