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의 검토
가.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과 근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제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 무자료거래의 관행 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근거과세를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과세 표준의 양성화를 위해 전면적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현행 제도가 영세사업자에게 기장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간이과세 사업자들 중 대부분이 기장능력이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고 보여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