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과 같은 내용인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인 경우 등은 사후적으로 약관 제·개정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 
○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위임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에 대한 약관심사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 위임(자본시장법 제438조, 동시행령 제387조)
○ 금융투자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음.
○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월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시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예시 등을 통해 제시
○ 금융투자협회는 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에서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사 또는 운용기준 등이 자본시장법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음.
□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개정사항 및 협회에서 제·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약관 및 표준약관이 약관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