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타 기부금품 모집 규제(기부금품법)
(1) 규정의 포괄성
□ 기부금품법상 일부 규정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기부금품법 제2조는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라고 규정하여 기부금품 모집방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그 밖의 방법’에 대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별도의 수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제4조는 등록이 허용되는 사업으로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행령은 위임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등록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은, 재량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등록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