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체계
□ 국내 규제대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구분
○ ‘불공정거래’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
○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1차 수령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히 최근 기업 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사이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발각되고 있음.
○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최근에는 특정 투자자세력이 주도하는 시세조종이나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정거래 행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의 부실표시 등이 있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체계는 일반적으로 인지 – 조사 – 조치 – 수사·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
○ (인지)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단계
*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금감원의 자체 인지
○ (조사) 금감원 또는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결과, 입증정도, 혐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조치내용을 결정
* 이 때 행정적 제재(영업행위 제한, 신분상 조치, 위반사실 공표)와 형사적 제재(검찰에 고발)가 이루어짐.
○ (수사 및 판결) 이후 검찰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법원판결로 사건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