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영국 CMA의 소매은행시장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 CMA는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에 의거 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발견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제한적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
□ 조사대상
ㅇ 개인 결제성예금계좌(Current Account, Overdraft 포함)
ㅇ 법인 결제성예금계좌(Current Account, Overdraft 포함), 단, 非대출상품(보험, 외환, 저축성예금계좌 등)은 포함하지 않음
ㅇ 중소기업 대출
□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조사대상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발견
― 해당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과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가 낮음
― 오래된 대형은행들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이 대출 상품을 비교‧검색할 여지가 낮음
ㅇ CMA가 경쟁제한적 요소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음
ㅇ 소매은행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소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사항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