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입법·정책 동향
1. 미국
□ 미국은 1970년 중반 석유파동으로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1978년 「국가에너지법」(NEA, National Energy Act)을 제정하였고, 「공공시설규제정책법」(PURPA,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of 1978) 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였음
○ 또한 1978년에 태양, 풍력,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입·설치한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세법」(ETA, Energy Tax Act)이 제정됨
□ 1992년 제정되고 2005년에 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은 생산세액공제(PTC,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제도, 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REPI,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Incentive)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
○ 이밖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