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이용 현황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는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되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장근로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은 근로감독청원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재직자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익명으로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익명 근로감독 청원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2019년 근로자 청원을 통해 당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2건에 그쳤고, 2020년도에는 단 한 건의 청원도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