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농식품부와 식약처 공동 표준조례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로 단순화되어 정의조항이 없어짐<br>○ 이의 영향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농가 소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임<br>□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소규모”의 조건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음<br>○ “소규모” 정의는 규모(토지), 연매출액, 종업원 수를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었는데, 해당 조례수는 17개였음<br>- 3개의 조례는 면적, 종업원 수, 연매출 한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음<br>- 면적으로 소규모를 정의한 사례는 33㎡ 이하가 2개, 66㎡ 이하가 15개임<br>- 종업원수를 5~10인 이하로 소규모의 조건에 포함한 조례는 6개였음<br>- 10인 이하는 4개, 5인 이하는 2개임<br>○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2차 표준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음<br>□ 1차 표준조례를 수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음<br>○ 이들 조례의 기본 요건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앞서 설명한 규모, 연매출액, 종업원 수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br>○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의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함<br>-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지역 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