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하면,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협상과 계약에 맡겨두되 정해진 기한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발생하여 시청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경우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제한적인 사후 규제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의 자유를 고려하여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임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지상파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