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 산업‧경제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1997년 벤처기업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동 법률의 내용 중 ‘벤처기업 확인제도’(벤처기업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동 제도의 개편은 벤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제2벤처 붐이 화제다.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벤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 법률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된 결과다.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말 닥친 IMF 외환위기는 기존 산업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정부주도로 전략산업(기계, 조선, 철강 등)을 육성하던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때마침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 이른바 닷컴(.com) 열풍을 일으키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 하였는데,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본격적인 벤처기업 창업 붐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