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사고조사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 부재
가. 항공사고 피조사자로서의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항공정책조직, 안전관리조직(규제당국), 사고조사조직, 관제서비스제공조직 등이 모두 국토교통부 소속임
□ 항공사고조사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피조사자 및 권고대상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적 사고조사 중 항공종사자 및 항공사업자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임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관제, 공항, 항공사, 정비조직 등 항공 관련자들의 업무를 규제·감독하여 안전운항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항공규제당국일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서비스기관이기도 함
○ 안전관리 소홀,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부재 등과 같은 항공규제당국의 업무상 과실(過失)이 항공사고의 원인이나 그것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면 그 항공규제당국은 항공사고조사의 조사·안전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며,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항공청은 항공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사고조사에서 피조사자일 수 있음
□ 항공사고조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 만일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체계상의 취약점이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항공사고의 원인이나 기여요인이라면,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것은 사고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동일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