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의 목적은 양육비 연체 및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빈곤을 예방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양육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회수 절차 및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운영함으로 써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하여 양육비이행 관리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가 일정기간 연체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급여징수, 자산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지급 문화를 개선시킴으로써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의 역효과로는 국가의 대지급으로 인해 양육비를 채무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오히려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행 조치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