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생각건대 감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감치를 받았다고 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만 보더라도 감치제도는 매우 제한된 요건 하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의 제도가 체납세액의 징수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비례성원칙에 반할 위험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위하력이 낮아 체납세액의 징수확보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요건 하에서 법원에 의한 감치명령제도를 국세기본법상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