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 확대
□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소극적인 인식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음
- 『2015 정보화통계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체의 94.1%가 “자신의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아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그 비율은 경제적 비용 부담(4.5%), 운영 인력의 역량 부족(3.5%)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아직까지 개인과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 결과 클라우드 도입의 편익은 불확실한데 반해서 초기 전환 비용은 기존 ICT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별 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편익을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의 운영방식, 유용성, 적용가능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소극적 인식을 극복해야 함
- 잠재적인 클라우드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이용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CSB)을 확충해야 함
⭘ 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전담기관의 기능을 산업 진흥과 이용 촉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범위를 클라우드 컴퓨팅 저변 확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