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연금세제의 문제점
□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은 감소
○ 실제 결과는 신계약 감소 및 납입금액 감소로 나타났음.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14년 1,620만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740만 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48%에 이름.
○ 이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음을 의미함.
○ 중위소득층 이하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