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별도의 여권종류로서 신설되는 긴급여권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권의 중요성 및 소지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급여권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ㅇ 병무 관련 여권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여행시마다 단수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하는 25세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ㅇ 기시행중인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권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긴급여권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
- 여권의 종류로 긴급여권 추가 및 긴급여권 유효기간 명시
-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를 한정하여 긴급여권과의 중복 부분 삭제
ㅇ 여권의 정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ㅇ 병무 관련 여권발급제도 개선
-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안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에 따른 보완책 마련(안 제19조제1항제4호)
ㅇ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등급 표현 삭제(안 제9조제2항)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명문화(안 제9조제3항, 제4항)
-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청 자료에 ‘출입국기록정보, 병역정보,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5호)
-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에‘사망’추가, 외국국적 취득 외의 「국적법」상 국적상실의 경우 포함, 단 수여권의 효력상실 장소를‘발급지로 귀국한 때’로 명시(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9호)
- 여권 재발급 외에 신규 여권발급 시에도 기존의 유효한 여권을 반납할 의 무 명시(안 제19조제 2항)
- 관용·외교관여권과 일반여권 중복 소지 금지 명문화(안 제19조제5항)
- 수수료 면제 사유 명시(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의견 반영 등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