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평가인증 평가의무제 적극 추진 및 3차 지표·통합지표 도입으로 인한 혼선 개선대책 마련
□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 평가의무제 도입 및 3차 지표·통합지표 도입으로 인한 혼선 개선대책 마련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음
□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황
○ 보건복지부는 2015년 평가의무제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대안폐기되어 2016년 정부 제출안을 준비 중에 있고 평가의무제 시행 이전까지 3차 지표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 현재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합동으로 3차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평가지표를 조정 중에 있어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통합지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하반기 평가의무제 도입을 위하여 법 개정을 전제로 평가 의무화 예산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2월 10일 제331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음
○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평가와 인증을 분리하되 평가는 학부모에 의한 평가로서 의무화하고 인증은 급식·안전 등의 여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다수의 법안소위원이 소규모 어린이집의 평가 시 어린이집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청탁, 부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인증제를 선택하지 않거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괴리와 제도의 신뢰성 문제, 부모평가에 따른 비전문성 문제, 수시평가를 통해 평가에 미충족 시 취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대안폐기되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시하였던 부모평가의무제, 인증선택제를 변경하여 평가인증을 평가의무제로 변경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이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평가인증 의무화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지만 2015년 법안 심의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평가의무제 도입 및 인증선택제를 제시하는 등 평가의무제와 다소 상이한 정책으로 평가의무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평가의무
제 관련 정부입법 제출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