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당정협의 제도 분석: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1. 이론적 시각: 신제도주의
본 연구는 한국 당정협의가 행정부주도･형식적으로 운영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제도주의를 차용한다. 신제도주의는 하나의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론이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제도론이 1990년대 이후 상호교류를 통하여 통합되면서 형성된 이론으로, 제도를 사회의 구조화된 어떤 측면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 아래 이루어지는 개인 행위의 규칙성에 주목한다.
본 논문이 신제도주의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의 행정부주도･형식적 협의 운영이 제도를 매개로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법률이나 법칙뿐 아니라 관습이나 조직, 아이디어 등 비공식적인 것으로도 인식하는바,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여 특정 사회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과거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제도가 형성(변화)된다고 보는바, 현재 한국의 행정부주도･형식적 당정협의 운영을 지속시키는 제도를 특정하고 해당 제도를 형성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당정협의의 문제적 운영을 가져온 제도 형성의 조건으로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