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 금액 및 방법
□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신규가입자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90%지원하며,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함
―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정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한정함
○ 기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에 보험료의 40%를 지원함
□ 두루누리 사업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단, 지원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월 평균 보수가 상한액의 110%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되며,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의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함
― 지원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보수총액 미신고시 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함
―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함
― 연도 중 월 평균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 평균 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함
○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미지원됨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폐업·휴업·근로자 없음 등으로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함
― 다음달 부과될 보험료가 지원금보다 적어 미지원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과 상계하거나 고용보험료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지원은 환수금, 고용보험료 순으로 함
― 미지급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지원금 수령 계좌를 제출받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