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징금 도입 현황
□ 현재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법인),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공시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혹은 임원, 행위당사자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대상과 상한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음. (349조 및 428~434조의4)
○ 과징금의 부과는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까지만 가능
○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징금 관련 각 조항은 과징금의 한도와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
- 349조는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 428조1항은 위반금액(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 428조2항은 업무정지처분 부과하는 대신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429조1항은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 혹은 20억원 중 작은 금액
- 429조2항은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 혹은 20억원 중 작은 금액
- 429조3항은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혹은 20억원 중 작은 금액
○ 또한 430조는 금융위원회가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령이 해당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