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방카슈랑스 현황
□ 일본은 2001년 4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은행 등에서 해외상해보험 등의 상품이 판매된 이후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이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손해보험에서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은 신계약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0.3%와 0.5%에 불과하는 등 미흡한 수준
□ 일본의 방카슈랑스는 2001년 4월부터 보험종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단계별 방카슈랑스가 도입
ㅇ 제1단계에는 주택대출관련 신용생명보험과 장기화재보험, 채무상환지원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의 판매가 허용보험에서 개인연금보험 및 재형보험이 추가로 허용
ㅇ 제3단계에는 손해보험에서 개인형배상책임, 적립화재보험, 적립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일시납종신보험, 일시납양로보험,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이 추가로 허용
ㅇ 2007년 12월 방카슈랑스 제4단계는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단체화재보험, 단체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정기보험, 종신보험, 의료 및 개호보험 등이 허용
□ 일본은 방카슈랑스 시행이후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에게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꺽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카슈랑스 부작용 방지장치를 2005년 12월에 도입하여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에 강력하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