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영 부문과 관련해서는 독립영화ㆍ예술영화 상영과 관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들 영화의 상영과 관람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영화 분야를 포함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기업 접대문화 건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문화접대비 세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독립영화ㆍ예술영화의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명목으로 구매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접대비란 기업 등이 고객관리 등 접대비의 명목으로 영화 관람권을 포함한 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ㆍ스포츠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간행물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임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액의 10%까지 해당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적으로 손비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진흥과 건전한 접대문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기업 등의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추가 손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기업 등의 문화접대비 지출 활성화가 예상됨
-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소형영화, 단편영화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등 독립영화ㆍ예술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