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