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편의 목적
먼저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는 빈곤감소 및 빈곤층 보호라는 동 제도의 기본적 목적에 맞게 급여체계를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일차적인 선결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수급자의 개별적이고 다층적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계의 도입이 합리적 재편의 핵심이 된다. 특히 가구특성별로 즉, 주거형태, 근로능력, 학생유무, 건강상태, 가구규모 등을 고려한 특성별 필요급여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결핍된 욕구를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동제도 개편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장기침체와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곤선 주변의 다양한 근로빈곤층을 적극 지원하여 탈 빈곤을 유도하고 빈곤으로의 재진입을 저지할 급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