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부의 입법예고안
□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정부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법률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내용
□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산출방식에 따라,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인수위안과 동일)
□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초연금의 국비부담비율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담하도록 함
□ 기초연금 재정전망과 연금액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장기재정 소요전망을 실시함
□ 기초연금 급여산식
○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함
○ 계산식에 의해 기본연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는 0으로 함
○ 연금액은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그 밖에 기초연금의 지급정지사유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보다 강화함
○ 특히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는 해외체류기간은 기초노령연금의 18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