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본부 증원(별표 1, 별표1의2)
- 5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 증원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급조정(별표 4)
- 간호5급 1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