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용 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을 특수경비원을 포함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근거조항 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