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01.08. 공포, 2019.07.09.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표방법 규정 추가(안 제21조제2항)
- 산림청장은 매 10년마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계획 및 산촌진흥촉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공표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