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본의 양 (Quantity of Capital)
□ 스위스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자본은 서로 보완적이나 각각 구별되는 목적을 가진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자본은 영업중 자본으로 활용되며, 완충자본은 위기를 방지하는 역할
○ 추가자본(surcharge)은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resolve를 위한 보유고(reserve)에 해당
① Base lIII기본요건
□ 다른 모든 은행들과 동일하게 스위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는 바젤Ⅲ 기본자본 요건인 위험가중자산의 8% 자본요건을 만족해야 함.
○ 스위스는 Basel2.5를 중심으로 바젤Ⅲ 규정 일부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 은행들이 준수하도록 함.
②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한 완충자본 (buffer)
□ 지난 위기에서 규제자본 요건을 만족 또는 이를 초과한 은행들조차도 단기간 내에 최소 자본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동성 자산의 firesale 등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금융회사와 시장 부문에 대한 전염(contagion)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결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개입에 의해서만 중지될 수 있었음.
○ Basel II/III와 국가별 체계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준은 시스템 전반적인 전염현상을 막기에 너무 적었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기관들의 극단적 위험(tail risk)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았다고 판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자본요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염 현상을 제한하거나 지연하기 위함.
□ 따라서 스위스는 모든 은행에 대한 바젤 Ⅲ하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4.5% 최소 (보통주 Tier 1)자본 요건에 자본보전완충자본 8.5%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함.
○ 동 완충자본 요건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한정
○ 그러나 非 SIFI은행에 대해서도 규모, 영업행위나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감독 절차상 바젤 기본요건을 초과하는 자본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