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독일 리스터 연금
□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공적연금의 급여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리스터 연금은 공적연금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개인연금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임
○ 가입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의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됨
○ 이외에도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이때 배우자는 본인 부담분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리스터 연금은 인증제 연금으로 기본적으로는 민간 금융사업자이지만 가입자가 인증기준을 통과한 연금에 가입할 때만 적용되며,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험금지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허용되지 않으며, 60세 이전에는 지급이 시작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