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16.2.25)’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제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건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에 대해 항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항만보안사고 예방이 기대됨
나.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의 출입 허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