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노동 및 자본의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요국의 이민노동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00년 2.8%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 기준 3.3%로 상승
ㅇ 이론적으로 국가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함에 따라 각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
▪ 외국인 노동력은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또는 고부가가치 전문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
▪ 또한 노동력 수출국에 대해서는 자국 인력의 취업 및 송금을 통한 자본축적 기회를 제공
□ 그러나 그간 주요국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의 이용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면서 순효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상존
ㅇ 특히 유럽국가의 경우 최근 난민유입 증가 등으로 반이민정서가 확산
→ 주요국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현황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ㅇ 외국인 노동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노동시장,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