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판매조직의 안정성 및 판매비용의 합리화가 필요
○ 보험회사의 판매자 유치경쟁에 따라 판매자의 잦은 이동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저해
○ 신규 판매자 육성시 상품교육, 정착수당 지급 등으로 높은 초기비용이 발생하지만 판매자의 조기 이탈로 재무부담이 증가
□ 이에 정부는 ‘12.1월 저축성보험에 대해 현행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중 해약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 특히 변액연금과 같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비해 계약 유지과정에서 재정설계 등 판매자의 역할이 중요
○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중 해약시 공제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조정
□ 또한 정부는 판매수수료 이연한도를 설정하여 판매 초기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 현재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액에 대한 이연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판매 초기에 지급
○ 이에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하는 등 초기에 과도하게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