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연금체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퇴직 후 소득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 체제임
○ 퇴직 후의 소득은 이를 기반으로 한 최저소득을 보장받고 이후 나머지 부문을 민간 부문의 운용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함
□ 그러나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전 국민이 수혜를 받지 못해 완전한 사회보험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문 부족함이 있음
○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2006년 모든 사업장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여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13년 말 기준 2,075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51.6%)이 낮아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보편성을 저해하고 있음
□ 향후 연금기여금 납부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더구나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적립과 소진이 주요 논제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입자들에게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는 결국 공적연금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가능한 공적연금체계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거나, 소득신고수준을 낮추어 필요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를 만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