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항인증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며,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조의2 신설)
나. 연구 등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신청 및 감항확인서 발급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다. 주관기관 제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