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쟁 발생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그 공급량을 건설량의 30퍼센트로 2배 확대(기존 15%)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