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평화정권에서 7년간 쌓아왔던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분위기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완전히 냉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천안함 침몰사건, 5·24 조치,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개성공단 폐쇄사건 등의 남북 화해협력 관계를 남북 무력대립 관계로 전변시켜 놓았다.
이렇듯 민주평화정권이 반공보수정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공적의제는 연속성 및 이행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에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및 중요 장관급회담 합의문들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남북 간 합의문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권의 지속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