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정책충격이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공급, 조달비용, 대출규제 등이 주택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공급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매매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리상승은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주택공급과 달리 유형별로 볼 때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 효과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 후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LTV 변동 충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났지만, DTI 변화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LTV 상향조정(대출규제 완화)은 서울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지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TV 비율의 경우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수도권, 기타)및 유형(주택, 아파트)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LTV가 상향조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 구입여건을 개선시켜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서울의 주택수요 증가는 지방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LTV 규제비율의 조정과는 달리 DTI 상향조정(대출규제 완화)은 지역 및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