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 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1조제1항)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최초 혐의 또는 단순한 혐의로 족하다고 봄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것은 압수대상물이 전제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에 있어 증거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사 단계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 영장주의 원칙상 일반영장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 다만, 정보저장매체의 비가시성·비가독성·전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경우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 파일의 위치, 종류, 명칭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괄적인 특정방법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