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급체계 변화: 민간 서비스 시장 잠식 우려
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공립 시설을 확충·직영하면, 기존 민간 서비스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간 시설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보육 및 요양시설처럼 이미 민간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민간 시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형태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4만 4천개에 달하던 것이 근래 4만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보듯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최근 일부 민간 시설들이 경영난에 직면하여 지자체에 매매나 임대를 희망하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환 방법을 통해 국공립 시설을 확충·직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설의 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경우 경영이 어려운 중소 규모 민간 시설들이 오히려 진흥원 설립을 통한 국공립 시설 확충·직영 정책에 동조하게 되는 유인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