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5개항 합의 이행의 부진
□ 남북 간 이산가족과 관련한 주요한 5개항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할 수 있음
□ 생사확인과 관련하여 누적하여 남북 총 7,905가족, 57,410명 생사를 확인한 바 있으나,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산가족이 상당수 남아 있음
○ 최소한 이 인원을 포함한 가족들이 여전히 상호간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비(非) 인도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임
○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대부분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통일부는 생존하고 있는 이산가족 전원(5만3천68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생사확인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3만1천367명이 생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응답자 3만4천119명의 91.9%에 달한다고 2018년 10월 5일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이산가족의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