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전체 공기 종료 후 총괄계약에 기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를 차단하자 이를 비판하며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실제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분쟁은 설계변경 및 지체상금 부과와 경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행연구들을 재검토하고 공백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문제, 공기연장 간접비에서 설계변경 간접비의 공제 여부, 지체상금 상한 및 지체상금률 조정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