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응능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혜택에 따른 부담원칙(응익원칙)에 따라 정책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할 때 정책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향상될 수 있음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수혜자는 1차적으로 저리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과, 2차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미래의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미래의 물가상승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됨
□ 이렇게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지만, 국민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통화 발행으로 인한 부담이, 조세와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아닌, 사후적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또한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는 비용은 개인 수준에서는 미미할 수 있어, 특정 집단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불합리함을 주장하지 않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상태에 이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를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재원조달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
○ 2011년 12월 22일, 제29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은 “특정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중앙은행의 준 재정활동에 의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는 재정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