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위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제34조)나 자가용자동차(제81조) 소유의 자동차를 활용한 택시영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제90조 제7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의 유상운송행위(제92조 제11호), 자가용자동차를 제공·임대한 행위(제90조 제8호)에 대하여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고 앞에 본 바와 같이 Uber의 진입 시도 과정에서 처벌행위에 ‘알선’까지를 포함해 제재범위가 극대화 되어있다. 위와 같은 형사제재를 우선하는 단일화된 규제체계는 Uber와 같은 형태의 성장전략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로 파리의 경우 Uber가 2011년 도입되었을 정도로 그 부분적 수용이 아주 빨랐음에도 Uber가 택시와 직접적으로 가격경쟁이 가능한 소형자동차 UberPoP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한 2014년 이후 프랑스 의회가 그 운전자를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Thévenoud 입법의 통과시키고 규제기관의 강화된 단속, 수사기관의 Uber 임원체포 등의 과정을 거쳐 승차공유 앱 사업자의 택시와의 경쟁을 저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