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전에 발생한 여타의 감염병과 달리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사회적･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기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고 있으며, 감염병환자로 확인될 경우 발생하는 낙인 효과와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심민영, 2020: 360-362).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국민 개인이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어 조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은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사태 중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