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기본 방향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음에는 납품대금 결제장기화, 고의부도 가능성, 연쇄부도 가능성 등 거래의 공정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나 신용창출 등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
○ 구매기업이 어음발행을 신용창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직 상당한 수준
○ 진성어음은 금융기관을 통한 할인 및 시장유통이 가능하여 어음소지자의 유동성관리에 유리
○ 어음소지인의 법적인 권리가 권리양도, 분쟁시 입증책임 등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보다 유리하여 효율적 상거래에 기여
□ 어음거래의 폐해로 인해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음제도 폐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즉 어음제도의 폐지가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
○ 어음의 문제점이 제도 자체에 있는지 불공정 거래관행 등 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지를 분석
* 외적 요인 : 기업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한 결제기간 장기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미흡으로 인한 어음할인 곤란 등
○ 어음제도 폐지시 현금결제가 늘어나기보다 외상매출만 확대될 소지가 있는지 분석
○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간의 상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
* 어음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폐지는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
*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06년) : 점진적 폐지(64.5%), 보완 후 존속(21.7), 당장 폐지(13.8)
○ 기업어음(CP), 표지어음도 어음의 일종으로 상업어음의 폐해로 인하여 어음제도 자체를 없애기에 무리가 없는지 분석
□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어음제도는 존치하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어음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상거래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어음의 순기능(유동성, 기업간 관계 강화, 외상매출채권 대비 법적 권리 우위 등)만 사라지게 될 우려
○ 외상거래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어음제도는 존치시키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결제기간 장기화 등 어음제도의 폐해는 어음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 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문제이므로 공정거래와 기업간 상생·협력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기업어음(CP), 무역어음, 담보어음 등 어음의 활용이 다양하여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