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투자자보호 미흡
* 지정법인이 공시사항신고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공시 번복, 허위공시 및 공시불이행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최근 2년간 3회의 불성실공시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을 지정해제
— 불성실공시 사유 발생시 1일 매매거래정지 및 10영업일간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에 그침
— 정기공시 위반시 규정상으로는 즉시 퇴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사업보고서는 1회, 반기검토보고서는 다기간 동안 제재를 유예하는 실정
— 지정법인 중 정기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 불성실공시의 비중과 불성실공시를 하는 기업의 비중이 모두 높아지고, 불성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