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입법론의 제시
가. 수탁자가 기여한 위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세액 결정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현재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회피목적 조세액의 크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 세액을 연동시켜 동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회피목적 조세액에 비해 훨씬 과다한 증여세액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이 행정상 제재라는 점과 명의신탁을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도 못하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액의 크기는 수탁자가 기여한 위법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해당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증여세액의 상한을 명의신탁을 이용한 회피목적 조세액으로 한정짓는 것이다. 회피목적 조세액의 크기는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해당 과세연도에 신탁자에게 부과되었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명의신탁 후에 신탁자에게 실제로 해당 과세연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소득세 또는 법인 세액의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