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법제의 문제점
1. 이용자 유입 제한의 문제점
가. 외국인전용 카지노 관련
1) 내국인 출입 허용의 경과
카지노업은 외국인전용과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로 나뉜다. 현행 법률상 카지노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으나, 강원랜드는 예외에 해당한다(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폐광지역법 제11조 제3항 본문). 이에 따라 강원 랜드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외국국적자만이 출입할 수 있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구조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관광진흥법은 특정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해외외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내국인에서 제외하여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 금전 기부 등을 이유로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들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