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영국
(1) 노동시장의 특징과 연금구조
○ 영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의 규모가 크다는 점임.
- 2003년 현재 청년실업률(16~24세)은 12.4%로 전체 실업률 5.2%의 2배 이상이 되고 있으며,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장기실업자 역시 20.9%에 달해 실업자 5명 중 한 명은 장기실업 상태에 빠져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상당히 감소한 것과는 달리, 고용률은 2002년 현재 74.4% 수준으로 1984년 68.8% 이후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영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편주의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혼합되어 있음.
- 영국은 인구노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자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연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투자 수익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기초연금제도
○ 영국 연금제도에서 완전한 기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기여기간(남자는 44년, 여자는 39년)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수급액이 미납부금액에 대해 비례해서 줄어들게 됨(partial pension).
- 기초연금제도는 기여기간이 11년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의 25%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입이 이루어진 후 11년의 기여 기간만 충족되면 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