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디어렙법안 관련 주요 쟁점
이번에 상정된 미디어렙법안에 대하여 일부 방송사업자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 유형은 제한경쟁과 완전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제한경쟁체제는 공·민영 미디어렙 간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방송사의 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방송광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