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개념 정비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정보와의 결합’ 규정으로 인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즉 법률적용 대상인지 판단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할 때 식별이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였는데, 판단 기준에 제3자가 포함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