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10월 5일 공포되었고, ‘직접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지난 3월 18일에 개정되었다. 이로써 직접체벌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령안에 간접체벌 허용이 포함된 데 대해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데 이어, 시행령 개정 직후에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을 통해 학칙에 간접체벌 허용 규정이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접체벌’ 허용 여부에 관한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간접체벌의 허용 범위를 포함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공ㆍ사립학교 학교규칙 인가권을 갖고 있는 시ㆍ도교육감 가운데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간접체벌 허용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조사ㆍ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