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생략(안 제5조)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동거인 등이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사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사항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7조)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진술ㆍ증언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동거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특정시설에의 보호, 신변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변위협으로부터 내부고발자 등을 보호하고 내부고발자 등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다.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안 제8조)
1)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에 내부고발자 등이라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2)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ㆍ구조금 지급(안 제10조)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기여한 내부고발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내부고발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나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