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내경선 불복금지 규정의 공무 담임권 침해 여부
당내경선 규정의 해석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경선불복금지규정이 경선탈락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시 당내경선제도 논의과정에서 경선불복금지규정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은 경선탈락자의 해당 선거 출마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그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정당 내부의 임의적 절차인 경선참여를 이유로 공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당내경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내경선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당은 특별히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결사로서 일반 사적 단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국가는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적 단체로서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당내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이 대의기관 구성을 위한 선거에 참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당 활동의 영역으로서, 정당 내부의 합의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내려진 공천결정은 법적으로 그 효과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