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요국 대비 낮은 복지 성숙도ㆍ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노력(안 제86조2항 신설)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및 관리해야함.
나. 국가채무ㆍ재정수지의 한도 준수의무 부과(안 제86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
정부는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용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ㆍ제도개선, 수입확충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