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회의 참여와 역할 제고
‘Post-2015 시대’에는 의회의 책무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반영한 국회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회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많은 행정부처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감시와 감독기능을 발휘하게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통합적인 위원회(특별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