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수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술선진국들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수지에서 가장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011년중 842.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6년 585.1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중 미국 서비스수지 흑자요인(2,394억달러)의 3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도 2011년 98.2억달러 흑자로 2006년(46.0억달러)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 서비스수지 흑자요인(143억달러)의 69%를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EU국가중 프랑스는 지적재산권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은 2007년(72.4억달러 흑자)을 기점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8년까지 적자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적자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2011년 139.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