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 대상 법률의 제정 경위 및 입법 목적
가. 제정경위
□ 2004년 11월 정부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동 법안의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동 법안의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2006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 정부제출 법률안을 수정 가결함
○ 위원회 대안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함
□ 2006년 11월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
○ 법률시행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위 법률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에서 2007년 7월 1일로 늦춘 본회의 수정안이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