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05.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해 동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안 제11조) 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제21조)에서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변경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시행령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함.
3)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분야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