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이 있어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시 압류대상 계좌를 체납자의 계좌번호로써 특정하고 있으나, 민사 채권자의 경우 포괄적 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전산자동화를 위한 전자정보 형태의 예금 압류명령 송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압류대상 계좌 종류와 압류 순서를 기재한 표준 “별지”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압류대상 채권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금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정의 정도를 크게 완화하여 채무자의 특정 금융기관의 전체 계좌에 대한 포괄적 압류를 허용하고 있음
◦ 행정청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자력집행의 일환으로 하는 압류처분과 달리, 민사 압류의 경우 처분권 주의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한 바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됨.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되, 이러한 서식을 굳이 원치 않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원하는 별지를 통해 압류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경우 지급정지조치의 자동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공공기관의 압류처분에 있어서도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포괄적 압류를 전제로 전산 자동화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압류 관행이 전산 자동화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