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2011년에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년에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를 신설하였음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과 각 부처가 신규로 건의하는 지방세 감면을 행정자치부가 통합하여 연 1-2회 심사하여 감면의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도는 감면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로 한정한 제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
-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지방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제한 규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율은 85%를 적용한다는 원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