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개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지원인원 확대 등 사업과 관련하여 몇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음
◦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7년, 2018년 2차례, 2019년 주요한 제도개편이 있었음
◦ 동 사업은 시행 초기 성장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 지원업종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음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도개편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2019년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정규직 채용 취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주요한 사항이 개편됨
◦ (기업 최대 인원 지원한도)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인원을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