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투표편의 확대방안 검토
(1) 우편투표제 도입
□ 중앙선관위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한다는 것임
□ 신고·신청 편의성의 확대에도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면, 투표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물론 우편투표제 도입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은 존재함. 우편투표제 도입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투표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투표나 투표간섭행위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