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화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는 물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완화적으로 운용하였다.
경제주체의 위험회피성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위기극복 노력은 패닉 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자본유출입, 금융시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실물경기 여건도 주요 고려대상 중 하나다.
〈Figure 1〉은 2000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하고 있다.
지난 17년 간 0.07~6.51% 사이를 움직인 federal fund rate에 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최저치와 최고치는 각각 1.25%와 5.25%로 다소 작은 변동 폭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금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어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무엇보다도 국내 경기에 따라 조정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과거에도 가끔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 경제 버블의 가능성을 감지한 연방준비은행이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반면, 한국은행은 1년 뒤인 2005년 9월까지 오히려 금리를 낮춘 예가 있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 2사분기부터 경제성장률, 제조업가동률 등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동안은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에서 3.25%까지 상승한 바가 있다.
2012년 7월에 3.0%로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었는데, 이는 거시경제지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가동률을 보면 2010년 1사분기부터 2012년 2사분기까지는 대략 79~81% 수준이었는데, 2012년 3사분기에 76.5%로 급락하였다. 경기부진에 대한 염려가 기준금리의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꾸준히 완화해 나가면서 기준금리는 1.25%까지 하락하였다.
2017년 하반기 들어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7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 현재 1.5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비록 2017년 11월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