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를 마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중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