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의 핵심은, 요양병원이 요양시설과 구분되도록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라는 것임
○ 중증도가 낮은 장기입원 환자 비율을 줄이고,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법정 기준에 충족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선방향의 핵심임
○ 첫째,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을 재정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치료보다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이므로, 통원치료를 받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둘째,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보다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등급별 가감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모든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인력 기준 미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높은 감산율을 적용해야 함
- 동시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요양병원이 스스로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함
○ 셋째, 질 낮은 요양병원을 공급체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제공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인력 채용 법정 기준 충족 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의 세부항목 등을 공표하는 방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