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1.금융지주회사법
가.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목적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동 법의 목적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명시 (제1조)
○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촉진과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강화
○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
○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