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들어 고속철도(KTX)가 운행 중 29차례나 고장이 발생하였다. 5월만 해도 3차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철도사고 및 장애로 인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KTX-산천의 경우 최근까지 40여 건의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는 등 매달 평균 3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해 2월 11일에는 경부선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안에서 선로전환기 정비부실과 유지보수 직원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KTX-산천 열차가 운행중 탈선했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추산 23억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30시간 25분 동안 사고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운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한 철도사고의 법률적인 의미와 운행장애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의 철도사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