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책의 개선방안
□ 정부의 상생협력 촉진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수도 미미하나마 늘고 있는 추세임
○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할 수 없고,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만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생협력 촉진 정책이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의 핵심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이지만 상생협력이 여전히 미미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
□ 따라서 정부의 상생협력 촉진 정책을 개선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의 확산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