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항공사 유류할증료(Airline Fuel Surcharge)는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승객들이나 화물의 기본운임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운임의 일부이다.
1990년대 후반 예측하기 어려운 유류가격의 변동으로 고전하던 항공사들이 항공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초과 부담해야하는 유류비를 보전받기 위해 항공유가와 연동하는 유류할증료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에는 2003년 항공 화물부문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5년 여객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가 2003년 도입된 이후, 유류할증료는 계속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징수를 하고 있으나, 국내법 상으로 유류할증료의 정의나 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항공사 유류할증료 제도의 정의와 성격,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토해양부의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의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