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관련 부대행사 참석
□ 일시: 2016. 11.15.(화) 15:00~17:00
□ 장소: 부대행사관, Bab Ighli, Marrakech
□ 한-중-일의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을 듣고,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있어 비교법적 함의를 조사함
○ 한국은 전국적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중국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의 사례를 참고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