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련한 MTCR 등 탄도미사일 관련 국제규범에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MTCR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좀 더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미사일 정책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사일 관련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기밀 자료로서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화된 합의나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자칫 왜곡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