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리점의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거나, 비전속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대리점에 관한 자본금ㆍ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
○ 현재 금융상품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다른 중개ㆍ대리업무의 경우 금소법 안과 같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원칙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 비전속주의를 채택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보험대리점의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존재
○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1사전속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이나, 
○ 비전속주의를 유지하되 보험대리점에 대한 자본금규제 및 영업 행위 규제를 보강하고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금융상품자문업을 보험상품 등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ㆍ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펀드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운용 보수, 신탁보수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투자권유를 통해 펀드를 가입할 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를 절감하고 자문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
○ 반면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구도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업자 권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 절감 부분과 정도가 명확하지 않음.
○ 제판분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을 보험 등 시장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ㆍ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