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분권: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간 균형증진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4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19~2020년에 실행되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세율이 증가되었고(2018년 11%에서 2020년 21%), 국고보조사업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3.5조원 내외의 재정이 지방정부로 확충되었다. 지역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세를 배분하고, 수도권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