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칙중심규제와 비형사적 제재의 확대
□ 특히 위반시의 불이익처분을 전제로 하는 금융규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에 근거한 규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규제법의 목적 조항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칙중심규제의 법리적 한계는 원칙의 법체계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첫째, 원칙을 개별 금융규제법의 개별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특별히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 둘째, 원칙을 일정한 제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헌법상 법체계 구성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이러한 법리적 한계는 원칙중심규제의 도입가능분야를 스스로 한정하게 될 것임. 
□ 한국의 경우 행정상 화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전적 제재의 가능성이 낮은 등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욱 엄격한 집행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원칙중심규제방식으로 규제되는 분야에서 규제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식의 다양화가 필수적임. 
― 전통적인 형벌 위주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원칙중심규제화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필연적임. 
― 따라서 원칙중심규제화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비형사적 제재수단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