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 이들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 (현행)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 (개정) ‘갱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