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배경 및 경과
섀도보팅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5년 법개정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여 과반수의 주주가 오지 않아도 발행주식총 수 1/4이상 주주가 찬성하면 주주총회 안건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1999년에 서면투표를, 2009년에 전자투표를 각각 도입하여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섀도보팅제도를 통해 용이하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회사는 전자투표 등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들 가운데는 그 안건에 반대하거나 기권의 의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찬반비율에 따라 출석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제도는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섀도보팅제도를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폐지를 한 달 앞둔 2014년 12월에 동법의 부칙을 개정하여 폐지를 3년간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31일자로 섀도보팅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