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회신완료 사안
□ 회신 완료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중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음
ㅇ 특히,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위원장 현장방문(4.8일) 이후 3건이 추가로 회신완료 되었으며, 실명확인 및 복합점포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조치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답변
(1) 법령해석
ㅇ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영위 가능여부
ㅇ 보험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도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조치의견서
ㅇ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인정 여부
ㅇ 금융투자업자와 비계열은행간 복합금융점포 설치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