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이처 진료를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58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1) 의료지원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안 제64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상이처에 대한 의료지원이 되는 사람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재해 부상군경이나 재해부상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람(군인은 제외)으로 함.
2) 포상금의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88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신고건당 10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부정수급 신고금액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한도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