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 응시서류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응시자격 증명서류 중 실무 경력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서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의 사진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4.5㎝)으로 단일화하고, 각종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 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관련 제도개선 사항)
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실무 경력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출제기준 정비 검토 결과 5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7개 종목의 실기시험 평가방법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