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사건(2020)
□ 공정위는 국내 대표적인 LCC인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청주-타이페이 노선 등 일부 항공노선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으나 회생불가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20.4월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음
□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상당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최근 COVID-19의 여파 및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의 부재로 인해 단기간 내에 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회생불가회사’로 판단하였음
□ 또한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당해 기업결합을 통해 제주항공에게 인수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았음
◦ 당해 기업결합 신고 당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도 COVID-19로 인해 항공운송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제3의 사업자가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대회사를 인수하여 새롭게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보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은 대안은 존재하지 않음
◦ 이스타항공은 2019.9월부터 취득의사가 있었던 4개 사업자와 매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결렬되었으며, 2020.3월 제주항공의 기업결합 신고 당시 시점까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다른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