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저작권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의 폭넓은 접근을 위하여 수업활동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등의 이용, 문화유산기관의 복제물 제작 허용,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절판된 저작물 등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ISSP의 언론 간행물 발행자 등의 보호 강화, OCSSP의 책임 및 의무 강화, 공정한 보상 청구권 및 계약 철회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