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러시아
러시아 정부가 바이든(Biden)의 대통령 당선 확정
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Леонид Слуцкий)는 “바이든의 승리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해 졌다”고 말했다. 바이든도 이번 선거운동 중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표적인 현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중단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해저가스관 건설사업 ‘노드스트롬-2(Северный поток-2)’를 재개하려고 한다. 미국은 가스관 건설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종속을 심화시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19년 「유럽에너지안보정화법」 (PEESCA) 제정을 통해 가스관 건설을 중지시켰다. 최근에는 기존 법보다 제재대상을 확대한 법안을 2021년「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예산개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제재 대상에는 해저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100여개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 정비, 추가 설비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2021년 2월 5일 종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러시아 측 연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전술핵무기(핵탄두)의 동결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 미·러 간 핵무기감축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핵군비 경쟁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그동안 핵무기 감축의 당위성을 역설해왔고, 대통령이 되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조건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협정 종료 시점인 2021년 2월 5일까지 바이든 당선인에게 권력이양이 완결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탄화수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전면적 폐지를 추진하는 바이든의 정책구상은 세계 최대의 탄화수소 연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한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탄화수소자원이 자국의 에너지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2020년 8월에 발생한 러시아 야당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느이(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에 대한 독살시도 사건은 그 배후로 푸틴대통령이 지목되면서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러 제재법안을 재논의하게 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명 「지옥의 제재」(санкции из ада )로 불리는 「크렘린공격으로부터의 미국안보 수호법」(DASKA)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신규 부채, 은행, 에너지기업, 푸틴 대통령을 위한 불법·부정부패 행위를 지원하는 정치인, 재벌 및 그 가족을 제재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