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변화하는 연금제도의 고찰
유럽의 경우 198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와 탈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실업의 증가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 유연성의 제고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의 근접화, 관대한 사회보장체계와 확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조화 등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연금제도가 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래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금제도는 동일 고용주 하의 정규 고용형태의 종신고용(life-long career)에 대한 노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대체로 부응하여 왔다. 그러나 동 제도는 유연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나라별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의 특성, 연금제도의 구조,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