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기문제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인가에 대해서는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가산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위헌성의 제거 및 보완이 충분한지 검토한 후,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보상방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