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향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폐지에서부터 현행 규율 방식의 변화, 현행 규율 방식을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노사정의 논의를 전제로 보완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새로이 시행된 지 불과 2년여 지났다는 점, 13년 넘게 유예되었다가 어렵게 노사정 합의로 도입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 합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사후적·간접적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규율 방식의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