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첫째, 방송심의기구의 정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정치권력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비중을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민간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을 구성하는 안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내용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K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에 있어 행정부, 의회, 방송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추천 기구의 다양화,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사진의 사장 선임에 있어 현재의 의결방식인 다수결방식을 특별다수제로 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선거방송심의규정」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 등 추상적인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일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소수의 안건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무국의 효율적 안건 설정 및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모호한 조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패널이 등장하는 시사정보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의기구의 상설화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