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명의신탁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에서는 “원심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C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