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안전과 치료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임에 분명하지만, 작년 5월 30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입원의 입·퇴원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