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쟁점 분석
(1) 대상사건 또는 배제결정의 범위
선거사범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거나 법원의 직권배제결정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사항이다.
다만, 입법기술상 선거사범에 대한 개념 및 범주를 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선거사범을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감 선거 등 각종 선거 관련 사건, 즉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개념지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위반행위는 후보자 매수, 향응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유무죄 판단이 용이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범을 일률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한다면 ‘사법절차에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 본래의 정신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선거사범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범죄 중 배심원의 개인적 정치성향이 평결에 개입될 개연성이 있는 범죄유형을 선별하여 대상사건에서 제외하거나 법원이 직권배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