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공무직 근로관계 및 운영상 쟁점
(1) 법률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은 학교에 교원 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직원’은 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제정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존립근거 법정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제17대･제18대･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국회에서 철회되는 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제외한 16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명칭으로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측은 명칭, 적용범위의 예외,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직종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