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통해 간호법이 입법추진과정을 분석하여 딜레마 요인, 정책결정자 대응방식, 대안의 탐색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간호계의 간호법 단독 입법은 매우 소망스러운 선결과제이지만 입법과정이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딜레마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간호법을 둘러싸고 가치충돌에 따른 대안의 분절성 문제, 규정충돌에 따른 이익의 상충성 문제, 간호계와 의료계 등 행위자의 대립 문제가 결합되며 전형적인 딜레마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대응방식은 소영진(1999)이 제시한 분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불가피 등 딜레마 구성요소가 완성됨에 따라 입법지연과 상징적 동조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배출, 간호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표류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셋째, 대안의 탐색에서는 딜레마의 분해와 재구성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했다.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 해소를 위한 가치 준거틀 변화로서 의료법 하에서 그동안 보호된 가치를 규정하고, 사회적 딜레마 해결의 원칙을 조성하였으며,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민주적 공론장 조성의 해결기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