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 위에서 제시된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목적 이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령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앨범제작비, 소송비, 취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등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자금모집자가 등록청에 모집계획을 등록하거나, 펀딩 성공 이후에 회계감사를 받고 사용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기부금품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자금모집자에게 모집상황 및 모집결과의 공개, 외부 회계감사, 그리고 등록청에의 기부금품 사용결과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펀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실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자금수요자가 이러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펀딩이 (자금모집자가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 모집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 자금수요자가 본래 계획한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실제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거나, 자금수요자의 파산 등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또는 자금수요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도 모집된 자금을 자금공급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사후적인 처리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통상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모집금액의 목표액이 있을 뿐 상한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