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위임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설기준의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표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두 차례의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1차 표준조례는 ‘소규모’의 정의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육성과 지원규정, 그리고 업종별 시설기준을 명시하였고, 2차 표준조례는 법규상 공통시설기준의 일부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례는 성격상 법률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임조례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 있는 자치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조례가 있는데, 시설기준은 위임조례에 해당하고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조례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 농식품부의 입장도 1차 표준조례에서는 육성 및 지원 내용을, 2차 표준조례에서는 공통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한 내용만을 다루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치조례로 제정하여야 할지 위임조례로 제정하여야 할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법규와 표준조례에서 위임한다는 내용 명시만 있을 뿐 규제 완화된 위임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역 농식품의 특성과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