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다.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19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2003년 4월 국회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단순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때문이다. 현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지역주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주의 갈등이 선거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는데 현 선거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 구조는 책임 정치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유연하고 합의 중심적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