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270억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세범죄의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 사건처럼 조세포탈 혐의액수가 거대하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사기관의 집중수사를 받는 경우조차도 입증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범에 비해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