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생에너지난방촉진법」
□ 2009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2020년까지 독일 내 건물 난방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비율을 14%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건물주는 개인, 국가 또는 기업에 관계없이 2009년부터 신축 건물에 전체 난방열의 일정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
○ 각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전체 난방열의 15%를 감당해야 하며, 고체 또는 액체 바이오매스, 지열 및 환경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 난방열의 50%를 부담해야 함
□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함
라.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
□ 독일은 「재생에너지법」과 「재생에너지난방촉진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2012년 상반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총 발전량의 25%를 초과함
○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속도로 확대될 경우 2020년까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