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와 시사점
(1) 선거권
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선거권 연령을 점차 낮추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18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주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은 선거운동을 규제하기보다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별도의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서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 운동원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제 조항이 없어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연장선상에서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