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교법적 검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단위의 법관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1) 미국
미국은 연방사법제도와 주(州)사법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판사를 임용하고 있다. 연방판사는 단위 법원의 종류에 따라 임기를 달리하고 있다. 주(州)판사는 임명제(executive appointment system) 및 판사선거제(electoral system for judicial selection)에 의해 그 직을 얻게 되고, 근래에는 위 두제도 외에 변형된 미주리방식(modified missouri plan) 또는 ‘능력검정제(merit system)’라고 불리는 방식을 미국 각 주의 절반 정도가 시행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든 미국의 경우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경력법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임기동안 근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신임을 얻게 되어 종신으로 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기적인 전보나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