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향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어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당장 금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정권의 확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과 대화 및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노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