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후대응기금
첫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2022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기금의 용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임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가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환경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나 대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도 동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