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정부답변 요건 ‘20만명 동의’를 넘긴 1호 청원은 소년법 개정촉구 청원이고, 2021년 10월 7일 현재까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성인과 같이 처벌하자는 청원이 180건을 넘어서고 있다. 근래 언론에서 청소년 강력범죄가 보도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비행이 알려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20대 국회(2016. 5. 30~2020. 5. 29.)와 제21대 국회(2020. 5. 30.~ 현재)에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등 소년범죄에 강력대응하는 법률안(주로 「소년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근래 영국·미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소년범죄 대응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소년보호이념이 가장 오래된 영국에서의 소년사법제도와 그 변화에 따른 시사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소년범죄 대응과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소년범죄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기존의 입법 논의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소년사법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새로운 제도개선 방향과 논의를 짚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