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 요건
5.2.5 주요 소유자(주주)를 대상으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적격성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금조달 원천이나 미래의 자본조달 계획으로 입증되는 재무건전성
•개인 또는 기업의 행위로 입증되는 도덕성
5.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최초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적용하는 적격성 요건 및 심사범위는 해당인의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5.3.1 감독당국은 보험 법인의 영업을 허용하기 이전에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ICP 4(인허가)〉 참조).
5.3.2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변경되기 이전 또는 변경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인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상시적(예：최소 연 1회, 해당인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내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감독당국이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내부심사 실시 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5.3.3 통제조직의 경우, 적격성 심사 대상이 통제조직 책임자여야 한다.
5.3.4 감독당국은 해당인의 적격성 심사를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는 해당인의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5.3.5 감독당국은 심사 목적으로 전문 자격증이나 전·현직 정보, 경력 등을 명시한 이력서 및 여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해당인이 충분한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보험·금융업계 등에서 적절한 경험을 쌓았다는 증빙
•해당인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