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글로벌 규제에 대한 이해 대립
□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 주장 (미국, 영국)
○ 기존의 금융질서 안에서 시장의 투명성 확대 및 국제금융통제기구의 감시, 감독 역할 강화 강조
○ 금융시장과 무역통상, 기업운영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자유시장 체제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시장실패 위험 때문에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CDS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장외 거래를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유도
○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금융위기가 국제적이지만 감독체계는 여전히 지역적이고 국가적이라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주장하였음
○ 전세계 30여개국 금융기관들이 복잡하게 수행해 온 현재의 금융감시 체제를 개편하고 IMF와 FSF가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강화하여야 함
□ 새로운 질서 확립 (프랑스, 중국)
○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가의 보너스 문제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새로운 역할까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
○ 헤지펀드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규제, 케이먼 제도 등과 같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법규 강화, 달러·유로화 등과 같은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