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재감독 현황
○ 2012년도에 재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수는 13,807건으로, 이는 정기감독 및 신고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인정된 110,061개 사업장 가운데 12.5%에 해당한다.
④ 사법처분 현황
○ 2012년 노동기준감독관이 사법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133건이다.
- 검찰에 송치한 위반 내용을 보면,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이 614건(54.2%)을 차지하고, 노동기준법 위반이 486건(42.9%), 최저임금법 위반이 29건(2.6%), 임금지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 4건(0.4%) 등이다.
- 이것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06건으로 전체 35.8%를 차지하고, 제조업 260건(22.9%), 상업 97건(8.6%), 운수교통업 80건(7.1%)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