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능별규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
1)의의
□ 금융규제의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가 규제의 공백이나 규제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임. 
□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통하여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금융관련법은 여전히 업종별 분업주의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나 규제차별화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음. 
□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규제의 공백이나 규제차별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야는 규제범위의 포괄화를 위한 제도 방안을 제시함. 
□ 기능별 규제의 적용을 통한 규제 공백의 제거가 필요한 분야로는 지급결제, 금융자문의 2가지를 예시함. 
2)〈제1과제〉지급결제
가)의의
□ 현행법상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지급결제수단/지급결제업무/지급결제제도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기초개념으로 지급결제기능을 정의하고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상품이나 거래를 지급결제제도로 규제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 
□ 지급결제수단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일부로서의 규제 이외에 금융상품으로서의 규제도 병과되어야 함. 
□ 지급결제기능이 통신기술 등과 융합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급결제에 대한 포괄적 기능적 정의를 통하여 규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