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예외(은행업감독규정 별표)
□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APT를 담보로 한 대출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5천만원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 5천만원초과 대출로서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
○ 상속, 채권보존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 이미 보유(취득후 3개월 경과)하고 있는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
※ 최근 DTI 적용지역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10.9.7)시에는 위의 사항 외에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을 예외로 인정
□ 또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풍선효과 등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