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비해 국민적 관심과 정책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가 ‘만5세 누리과정’ 도입과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및 교육·보육비 지원으로 유아단계 교육을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단계의 교육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정부가 도입한 누리과정과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이 국민적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형식화·형해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 자체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로 유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