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 각 신용정보기관에서 입회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고 입회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용정보기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됨.
4)신용정보업의 정의
□ 관련 법령상 “신용정보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및 “신용정보기관”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통해 개인신용정보기관들을 규제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공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Ⅱ-1-(3)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
○ 대금업규제법제30조에서 “신용정보기관”에 대해 “자금수요자의 차입금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수집 및 대금업자에 대한 당해정보의 제공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할부판매법제38조에서는 “신용정보기관”에 대해 “구입자의 지불능력에 관한 정보수집 및 할부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 금융청의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여신사업을 하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곳”을 “개인신용정보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