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에서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46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위임받은 시행령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규제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률내용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관리권자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시행령에서도 농공단지에서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