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률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 방문판매등의 공정한 거래, 불공정한 약관내용의 규제 등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상조서비스영업을 규제하려는 법률이 아닌 까닭에 상조서비스영업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보다 체계적ㆍ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상조서비스 관련 개별법규에서는 상조기금의 확보, 상조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상조거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는 주로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활용은 사용의무가 없어 임의적이고 계약내용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산시 적립한 상조기금의 반환 등과 같은 (상조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