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4월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국회, 언론보도 등에서등록특허의 무효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심사 품질개선 및 무효율 감소대책 요구에 따라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선방안은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심사 현황과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