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일부 사업 중복이 발견되며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저작물 확보에 있어서의 한계가 발생함<br>○ 현재 저작권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함<br>-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유저작물의 수집, 아카이빙, 검색, 링크 등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공공누리 사이트’, ‘공유마당’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과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예산의 중복적 집행이 우려됨<br>- 특히, 행정안전부 등 타 기관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음<br>○ 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축한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실제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이용가능한 저작물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br>- 예를 들어, 2012년 12월 20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유마당이 보유한 저작물 95,967건 중 약 55% 가 저작권 만료 저작물로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정부저작물(공공저작물)이 34.6%로 많음<br>- 반면, 최근에 제작되었거나 민간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작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br>-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형태 역시 텍스트 혹은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영상/음악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저작물은 전체 저작물의 6.6%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