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우리나라는 1969년의 3선 개헌을 분기점으로 다시금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라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존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려와 비판,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규범적 논쟁은 의원의 행정각료 겸직에 즈음하여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논쟁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실제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았다. 이에 겸직이 의원의 직무전념성을 저해한다는 박재창(2005: 19)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17∼20대 국회의원 1,075명을 대상으로 현직 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입법활동을 대표법안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겸직은 대표법안발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