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퇴거보상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등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권리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퇴거보상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창출한 영업적 이익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통하여 회수해온 우리의 거래 관행과 이를 법제화한 권리금 보호제도의 연혁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해외 입법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기간에 있어서 영국은 최장 14년 미만을, 프랑스는 최단 9년을 각각 보장하고, 일본은 임대차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임대차계약 존속 보장기간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