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라인 광고의 쟁점 :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1) 온라인 광고의 범위와 규제주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이나 관련 법만으로는 인터넷 외에 모바일 광고, IPTV 광고, VOD 광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온라인 광고 개념을 발견하기 어렵고,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뒤늦은 법률 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국내의 온라인 광고 관련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민간자율규제기관으로서 관련 협회와 심의기구 등이 있지만,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심의주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