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br>(1)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br>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1년 12월 기준 현재 주택시장은 지표상으로 볼 때 주택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br>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가격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올해 1월에서 10월 평균 13.5%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도 0.7%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br>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위축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 및 지방광역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 평균 20.4%의 상승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도 10.1% 상승하고 있다. 다만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재건축아파트의 거래량 및 매매가만 여전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