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3년부터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동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부담 가중,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배출권거래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일부사항을 보완하고, 2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동 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향후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