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약자의 투표 편의 확대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시설에 투표소 혹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또는 승강기가 없는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쉬운 말과 글로 구성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물 제작과 더불어 투표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주에서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 장애인의 투표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선관위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통편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교통편 제공 및 투표안내를 통해 선거인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선거관리를 통해 감염 취약층인 고령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