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징금 감경의 합리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여지를 좁게 인정하고 있는 공정위와 법원의 취지로 볼 때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과징금의 감경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감면비율을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총액의 20%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과징금 산정 후 1차적으로 조정된 과징금 금액을 2차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지도의 구체성과 성격, 규제당국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구속력이 매우 큰 경우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현행 감경기준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과징금 감경폭을 현행 20%보다 상향하거나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의 구속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금융관련 법령에 행정지도의 근거 명시 및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의 구체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대신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간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공정거래법」 제58조상 적용제외의 근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행정지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58조상 적용제외 요건은 법령에 따른 행위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정당성’, 즉, 경쟁제한의 필요성과 최소제한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경쟁제한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정한 공동행위 유형을 금융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의 예를 들면, 현행법 제125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험사 간 상호협정에 따른 공동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협정 체결의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의 집적, 대형 재난에 대한 공동인수, 인수를 기피하는 위험에 대한 순번제 인수 등 보험업의 특성 상 사업자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공동행위 및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타당한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