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ㅇ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T/F 민간위원, 은행권 등)
▪Fast-Track을 운용하되, 수요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기재부 등)
▪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先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가능 (T/F 민간위원)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금융관련 법령상(예：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을 정의
※ [참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입법례 (포괄적 규정 사례)
◈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中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17.5월 개정, ’18.6월 시행)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
ㅇ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
 -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