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사업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의 마련, 감리원의 배치신고 도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시·도지사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업의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절차,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o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 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의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8항 신설)
o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서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그 배치현황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다. 공사업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관련근거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o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의 상속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안 제27조제6항 신설)
o 공사업에 관란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 정보의 제공 요청 시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마. 공사업자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o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도록 정함
바.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안 제65조제2호)
o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 및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근거 명시(안 제70조의2 신설)
o 시 도지사(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의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신청, 공사업 등록신청 양도 등에 관한 사무와 공제조합의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발급,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아.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76조제3의2호 신설)
o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자. 감리원 배치현황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8조제2의2호 신설)
o 시 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