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법」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사용하던 자는 「민법」에 따라 수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231조는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하거나, 인수에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을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234조는 용수권에 대한 다른 관습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허가수리권에 우선하는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하천법」에 따른 허가수리권과 함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하천유수점용을 하던 자에게는 「민법」에서 관습상 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은 ① 공유하천 연안에서, ② 농업·공업용수를, ③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