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무사
가. 법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법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법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법무사 2차 시험 과목 일부가 면제됨
□ 즉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인 4과목(9종류의 법)이 모두 면제됨
○ 「법무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은 제1과목 헌법과 상법, 제2과목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과목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 등 4과목으로 총 9종류의 법임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4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법무사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제1과목인 민법, 제2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면제됨(총 3개 법률 면제)
○ 「법무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법무사 2차 시험 과목은 제1과목 민법, 제2과목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3과목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으로 구성되고 총 7종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