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입법과제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문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원칙을 확립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근로감독관 직무의 합리적 조정 및 교육
- 근로감독관 직무의 합리적 조정–입법 및 정책과제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업무 부담의 감소방안 마련해야 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추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근로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로는 근로감독관 직무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근로감독관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감독행정 모델 모색, 근로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근로감독관의 직무분석과 이에 맞는 인력 규모, 우리나라에 적합한 근로감독행정과 교육프로그램의 모델 설계 방안 등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