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 시장 구조 변화에 기존 식품･외식산업계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외식산업 지원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고 원물 조달 등 공급망 구축과 개선이 어려운 상품군이므로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어 안전하게 온라인유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의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이력추적관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온･오프라인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기업과 생산･공급업체, 그리고 물류･포장 등 식품산업계의 협업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임
◦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주요국들의 식품 구매‧소비패턴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정 내 취식 및 식품 소비에 적합한 식품의 수출과 각국의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 식품 수출품목과 수출경로에 변화된 트랜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준수를 기본원칙으로 한 ｢(가칭)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인데, 관련 업계(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온라인플랫폼업계 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