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과 같은 법의 해석 및 적용 관행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음
- 과거 이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에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문자메시지와 UCC 등이 매체 형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번 한정위헌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통해 그간의 결정내용을 전향적으로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