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에도, 탈세 유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이 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등의 상향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차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적용기준 금액 등의 상향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과세누락 등의 탈루 문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루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