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통계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통계청은 표본확대, 조사항목 단순화, 조사방식 개선 등 「가계동향조사」의 조사체계를 개선하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일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소득공개를 꺼리는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해당계층의 응답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은 「통계법」개정(2016.1.27.)을 통해 행정자료 요청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확한 소득모집단 구축을 위해 외부 협력체계 강화 및 법제도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금융소득(원천분) 등의 일부 행정자료는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득모집단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은 2014년 국정감사 시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자료 보완방안 마련 시점을 2016년까지로 제출하였으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2017년까지로 연장하였음. 소득분배지표가 국가 주요 정책결정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 가능한 부분의 일정을 앞당겨 완료하고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 조사자료 보완방안 마련 일정의 완료시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조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