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생상품시장 개선 관련 국제 논의 방향
① G20
□ 2008년 11월 세계적 금융위기를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G20 정상이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과 47개 실천과제 발표
○ 5대 원칙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으로 제시
○ 5대 원칙 중 신용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안은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에 포함되며 신용부도스왑(CDS) 관련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은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원칙
* 청산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규제 및 감독당국은 CDS와 장외파생 상품의 거래로 인한 시스템위험를 위한 신속한 노력 경주
* CDS 거래의 장내화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으로의 이전 지원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개선
*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증가를 대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