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댐 재평가의 필요성
가. 신규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란
□ 용수확보를 위한 하천시설, 특히 댐 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짐
○ 신규댐 건설은 가급적 배제하고 기존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이용·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댐 건설사업의 절차에서 갈등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댐 건설을 통한 대규모 수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사업 협의 기간이 이전에 비하여 1년 이상 증가하였으며, 토론·협의 등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함
□ 댐 건설 주변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 및 해당 지자체가 주로 댐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각각 다름
○ 댐 수몰지역의 주민은 생활터전 이전에 대한 부담감과 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함
- 거주지가 직접 수몰되지 않는 댐 상류 지역의 주민들도 댐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댐 건설에 따른 온도변화, 안개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발생 우려가 원인으로 작용함
- 또한, 댐 건설로 인한 유로(流路) 변경, 댐 하류 유입량의 감소,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거나, 하천 상·하류에 위치한 주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