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을 끝으로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4법이 모두 효력을 발하였다. 해당 법률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과 규제의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이 명기되었다.
그리고, 앞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제8조의2), 규제개혁신문고의 법제화 및 실효성 제고(제17조),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제26조의2)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