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세부 절차 및 장착대상 및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운행기록 활용 범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기록 활용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최소휴게시간, 연속운전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확인에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해 동 사항들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대상 및 장착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차로이탈경고기능의 세부 성능 기준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