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의 해양환경문제는 육상 보다 상대적으로 뒤 늦게 관심의 대상이 된 분야로, 육상 중심의 현행환경법 체계에서는 더욱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개별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는 등 정부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유효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순환형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고시나 지침에 근거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 산재된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함에 따라 실행력의 확보가 곤란함.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국내·외 여러 행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삭제됨에 따라, 오염물질, 폐기물, 기름 등 유사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등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해양에서의 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를 정립하고자 함.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를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등 관리 대상이 되는 물질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 관리책무, 관리방법·수단 및 지원체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 시대에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의 모든 오염물질의 종착지인 해양에서의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해양배치, 정화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양폐기물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역관리청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에 따른 예외적인 배출, 매립, 배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해양폐기물의 실태조사, 유입차단 조치, 부유하거나 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 방법 및 범위, 정화책임, 정화사업의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해양폐기물 등의 유효활용 용도, 유효활용사업의 신고 및 유효활용사업의 촉진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방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등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차. 해양폐기물 전문기관 종류 및 지정, 결격사유, 금지의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카. 청문, 부담금, 재정 및 기술적 지원,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전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