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주화 개선
2004년 대책과 비교할 때 2006년의 종합대책에서 가장 크게 강조된 것은 외주화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였다. 종합대책에서 명시화된 외주화(간접고용)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외주화 대상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주화를 허용하고, 둘째,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06: 24).
먼저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원칙을 보면,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부가업무)’와 ‘핵심업무(본연의 업무)’로 구분하여,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시장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불인정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