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제언과 입법과제
1. 정책제언 - 제도적 과제
가. 기초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 기초보장제도의 개혁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기됨. 첫째,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 둘째, 사각지대 해소 기능에 역점을 둠. 마지막으로 탈 빈곤의 관점 도입이 필요함.
나. 급여체계 개편 방안
○ 급여체계의 개편, 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개편은 각 급여별로 1)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 -과 2) 급여내용으로 구성됨.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중위소득수준까지 현실화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 합을 185%로 상향 조정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기준을 약화시켜서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함. 소득기준은 현행 생계급여액에 임대료를 제외한 주거급여액을 포함한 값(최저생계비 - 타법지원액 - 주거급여액 + 임대료제외 주거급여액)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재산환산은 조정된 자산선 기준 미만인 경우로 제시하고, 지역과 가구규모 별로 최고재산액을 선정함. 이때 지역은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가구구모별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 재산기준선을 설정함.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은 조정된 생계급여 최대 액에서 가구의 소득평가액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