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1.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의 기업유치 방안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분산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1999년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종 세제감면 및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는 비수도권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1호) 제9조 제1항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