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본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자금청산업의 법제화：민간기구인 Zengin-Net이 수행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청산업무 및 자금청산업무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o 동 법에 따라 일본금융청은 자금청산업무에 대한 인・허가권과 함께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 중앙은행의 제한적 감시 권한：일본은행의 감시 권한이 FMI 공시정보, 기타 공개자료 및 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과 도의적 권고 정도에 그치는 등 매우 제한적인 모습
o 반면, 일본금융청이 FMI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업무정지 명령, 허가 취소 등 포괄적 감독 권한을 행사
― ｢일본은행법｣은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대출을 실시(제37조)하거나 업무규정을 제·개정(제45조)할 경우 정부(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에 신고하도록 규정
□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제도：일본은행협회가 Zengin-Net, 어음수표교환시스템, CD·ATM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o BOJ-NET과 Zengin System의 직접참가기관은 주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주로 간접참가방식으로 참가
― ｢은행법｣에서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은행 고유의 ‘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외의 기관이 수행하는 환 업무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중앙은행이 국채 결제 및 예탁 담당：국내외적으로 막대한 국채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민간 증권예탁결제기관이 아닌 일본은행이 직접 JGB의 예탁 및 결제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