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 위생 및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불합격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추가검사를 통해 판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 판정기준 합리화(별표 개정)
1) 발병률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 삭제
2)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개선
3) 일부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
나.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안 제3조의2)
신체검사를 기본검사와 추가검사로 나누어, 기본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합격 판정이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 판정을 내리고, 추가검사에서는 기본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절차 개선
다.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사항 등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안 제3조,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개정)
기본검사와 추가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기본검사용 및 추가검사용 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 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