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음
o 집단소송은 패소의 위험이 적고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논쟁임
o 집단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o 현재 증권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다양한 소비자관련 분야로 확대하자는 의견: 현재 국내의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제53조)로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선정당사자라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입신청(opt-in) 유형임
o 하지만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일일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별 피해자가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잠재적 집단 전체에게 소송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제외신청(opt-out) 유형을 도입하고자 함
o 집단소송제 남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규제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