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3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IMF(2013)는 다양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의 비용 및 편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건전성정책의 비용 및 편익은 위기발생확률, 위기 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및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에 따른 후생 감소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 발생확률과 경제적 손실 및 정책수행 비용 등은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을 통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위기발생확률은 과다한 신용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선형적으로 두 변수에 대응되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정책수행에 따른 편익을 위기발생확률 및 위기 시 발생가능한 손실의 감소로, 비용은 정책수행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로 설정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했을 때 정책의 순편익(net benefits)을 산출하였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거시건전성정책 중 LTV 규제, 지급준비제도 및 자산부문별 위험가중치 차등 부과와 같은 정책들은 신용 증가를 억제하고 DTI 규제 및 지급준비제도는 예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들은 정책효과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IMF는 분석하였다. 나아가 IMF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들은 각 나라의 금융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