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