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고소득자가 우대형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과 동시에 저소득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가입자의 소득을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물론 주택연금의 사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까지 연금체계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으나, 1.5억원 미만의 주택에도 상당 비중 고소득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주택연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정부 재정의 부담과도 연결되고 있음
○ 실제 우대형 주택연금 등과 같은 제도는 주택공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임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되, 기본소득 등과 같은 필요 소득 등의 기준을 통해 고소득자를 구분하여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