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해결수단의 재정비방안으로 모색이 가능한 방안
○ <1안> “조정전치주의”
· 금융소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분쟁과 달리 소송제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즉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회사와 분쟁발생시 법원으로 가기 전 사전에 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그것임
· 이 경우 분쟁해결방안에 불복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에 한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병행적으로 부가[편면적 구속력 인정]
·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의 조정이 최종적 효력을 가짐
(장점) 통상 분쟁이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금융회사는 최고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리구제측면에서 기회비용 증대 및 기간 장기화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함
(단점)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고, 조정전치주의를 명시한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2안>: 현재 금융분쟁에 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체분쟁기구들을 통합하여 통합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 이 경우 현재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소비자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임
· 입법례적으로 영국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음
· 한편, 통합시 통합적인 금융분쟁해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 외에 대표적인 대체분쟁해결방안인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예: 영국의 옴부즈만, 미국의 FINRA).
(장점)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정기관을 찾아 쇼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조정기관의 조정결과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분쟁의 통일적인 취급을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조정기관의 인력 중복과 비용 다액의 문제도 해결.
(단점) 통합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의 설치시 금융소비자의 조정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중재의 허용은 금융소비자의 소제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중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09년 투자자보호법안에서는 중재가 투자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중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참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