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가. 공익사업지구 지정취소 등에 따른 주민 피해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악화되었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연기, 축소,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부분 토지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LH공사는 통합 이전에 추진하였던 각종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던 각종 개발사업의 여파로 막대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LH공사는 부채조정을 위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을 취소,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들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취소, 축소하거나 연기하게 되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정신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한 등으로 재산권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입고 있는 피해는 사업구역의 입지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수용이 예상되는 토지 등을 근거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상태로 연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 공익사업지구 지정 취소지역 등에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유형은 지구지정 이후부터 행해지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손실과 토지보상금 수령을 전제로 대토 구입에 필요한 금융부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