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제도
1. 현행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non-recourse loan, 이하 ‘책임한정 대출’, ‘비소구형 대출’, ‘비소구 대출’, ‘비소구 모기지’등으로 부름)이란 “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는 채무자의 책임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액으로 한정되고,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가지게 될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소구권이 제한되는 대출형태”를 말함.
□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책임한정 대출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금융관련 대출,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스관련 대출에는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