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신질환의 위험성<br>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병,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非)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며, 병식장애나 판단능력의 부족을 정신질환의 주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지혜·배현아,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신질환의 상병을 치매,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기분(정동성) 장애,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정신발육지체,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뇌전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대개 적대감, 공격성, 타인과의 소통 곤란 등의 대립적 대인관계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Michael B. Knable, DO, 2017).<br>실제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정신이상·정신박약·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타임즈,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