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현재 30인 미만 시설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등의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인력배치 기준에 10인 미만, 10~19인, 20~30인, 31인 이상 범주를 신설하여 지원인력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인력 기준은 3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이상,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5])
-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시 3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주시설 소규모화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경우 30인 초과는 모두 동일한 숫자의 지원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은 크게 시설장, 사무국장 등의 지원인력과 돌봄 인력(생활지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지원인력 배치는 30인, 50인, 100인, 200인을 기준으로 인력이 추가되어 대규모 시설에 유리하므로, 소규모화의 취지를 살려 <표 11>과 같이 31인 이상 시설에는 동일한 숫자의 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