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서 정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다. 그러나 농촌에서의 영농활동은 자연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유래한 농촌 환경오염은 자연자원인 생물의 종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친환경농업의 부작용으로 천적이 과투입되는 경우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으로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외 대다수 관행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향상과 농촌의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는 농업‧농촌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과잉 시비(施肥)로 인한 주변 오염 문제 등 농촌지역의 환경부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