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5〉
⌜IT·금융 융합 방안⌟ 주요 내용
□ (추진 경위) IT∙금융융합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의 청사진으로서 ‘IT⦁금융 융합방안’을 발표(‘15.1.27일)
○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한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율∙창의∙혁신에 의한 IT∙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전환
○ (핀테크 산업 육성) 혁신적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분야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 (규제 패러다임 전환)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
○ 사전규제 최소화를 구현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 인증방법평가제도 등을 폐지(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15.6.24일)
○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등 특정기술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의무규정 일괄 폐지(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15.3.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