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LCR 규제 도입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들의 LCR이 100%를 여유 있게 상회함에 따라 LCR 규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자산담보화 수준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PFMIs 도입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MFIs)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감축하고 참가기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관의 담보납입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대비 담보납입률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인데 담보납입률이 높아지면 은행의 담보납입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2. 시사점
가. 공시 및 감독 강화 검토
은행의 무담보채권 투자자들이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해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산담보화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의 공시로 인해 오히려 자산담보화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공시 강화 추이를 보아가며 시간을 두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규제당국은 공시 강화와 별도로 정기적인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해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범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비용을 감안하여 자산담보화 추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EBA는 은행 규모 및 자산담보화 수준에 따라 보고 범위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예금보험료율 산정 기준 개선 검토
장기적으로 차등보험료율 산정 기준에 자산담보화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산정 기준에는 은행의 자산담보화 등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나, 향후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 부도 시 예금보험공사 몫의 잔여 자산 규모가 감소하여 예금보험공사(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커버드본드의 적정 발행한도 설정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는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을 상승시키는 반면, 커버드본드 자체는 고유동성자산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 자산담보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발행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 은행의 자본건전성, 자산담보화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