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핀테크 육성
가.추진배경
(전세계적 IT·금융 융합 확산)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핀테크 산업 투자규모 확대 등 전 세계적으로 IT⦁금융 융합(핀테크,Fin-tech)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음
○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11년 1,011억달러에서 ‘17년 7,214 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 핀테크산업 투자규모도 ‘11년 24.3억달러에서 ’15년 223억달러로 증가
(국내의 경우 혁신 서비스 미흡)한국은 우수한 금융 IT인프라를 보유하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에는 강점
○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 경직적 규제환경, 보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금융을 대체할 혁신적 서비스 도입은 다소 정체
○ 국내 핀테크 산업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대비 3∼5년 뒤쳐진 수준으로 평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선도자(firstmover)의 이득’이 크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핀테크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상황
○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소위 ‘메기효과’를 도모함으로써 금융개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
○ 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핀테크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
○ 세계 수준의 ICT 기반과 신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국내 소비자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