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목표 채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30조의2 및 별표2)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을 규정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통합함.
나. 지역기업 우대(안 제42조의2)
공사·물품·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