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결과의 처리
□ 조사결과의 처리
○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하여 영업행위제한, 면허취소, 법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금지,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부과가 가능하며,
○ 불법행위자인 법인 혹은 개인이 합의할 경우 제재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합의종결(settlement) 처리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우 합의종결로 처리되고, 합의종결 처리결과는 감독기구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으로 공표함.
○ 영국에서도 행정적 및 민사적 제재가 가능하며, 더구나 감독당국(FCA)이 보유한 형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근거한 형사기소 처리도 가능함.
□ 미국과 영국 감독기구에 따르면, 합의종결(settlement)의 장점은 사건을 적시에 신속하게 처리가능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 개연성이 있는 시장 상황에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민사제재금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임.
○ 미국과 영국에서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은 범죄수익몰수금(disgorgement)과 과징금(penalty)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과징금은 범죄몰수규모 혹은 소비자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규모로 처분이 가능함.
□ 국내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 및 영국과 같은 강력한 민사적 및 형사적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함.
○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제한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며, 법위반사실도 익명으로만 공표할 수 있음.
○ 더구나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미국 및 영국과는 달리)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