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올해 1월 13일부터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광역적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의 목적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부여하는데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로, 4개 시는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출범 의의와 특례시의 현황 및 신설 특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