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되는지 여부, ④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책임의 소재, ⑤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여부, ⑥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 ⑦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7가지 쟁점 중 대법원의 입장이 입법적으로 반영된 6번째 쟁점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위 11개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미간행판결, 그 이전 판례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