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 본장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현황 및 관제요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함
가. 통합관제센터 지휘감독 이원화
□ 통합관제센터에는 많게는 5명의 경찰관이 파견 나와 근무하는 등 1개소의 통합관제센터에 평균 2인 이상의 경찰이 파견근무하고 있음
○ 파견경찰과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CCTV 관제실에 24시간 상시근무 함
□ 현재 파견경찰이 “관제”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함
○ 관제요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나, 관제요원의 “관제”업무는 대부분 파견경찰이 지휘·감독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지휘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와 파견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음
- 관제업무의 지휘감독 주체가 경찰이라고 답변한 통합관제센터는 104개소로서,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관제업무를 지휘·감독함
- 파견경찰은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더 나아가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경찰) 제공의 전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통합관제센터와 관할 경찰관서는 업무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파견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