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주택연금, 자주 하시는 질문
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계속 이용 가능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주택가격 차이로 인한 담보가치 변동으로 인해 연금액이나 초기 보증료가 달라질 가능성
① 동액이사：두 주택 가격이 동일하여 월지급금 변동 無
② 증액이사：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높은 경우담보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월지급금 증가
③ 감액이사：주택가 차액 상환을 통해 담보가치 감소분을 보전, 주택가 차액〉 대출잔액인 경우 월지급금 감소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이사) 시 연금액 변경 예시〉
2. 올해 2월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던데,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월 지급금도 달라지는지?
□ 기존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수령
ㅇ 변경된 월지급금은 `16.2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변동없음
3.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가입연령 제한은 없음
□ 현행 가입가능 연령이 주택소유자(60세) 기준으로 되어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을 만60세 이상인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등 불편을 야기
⇩
ㅇ 부부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중(`15.3월 발의된 이운룡 의원 주금공법 개정안 정무위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