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융기관대리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문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질적검사를 위한 금융감독원내 “모집조직검사국” 신설 검토
– 중소형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질서 검사권 위탁문제 검토
□ 모집조직(대리점 및 홈쇼핑) 광고 규제 강화
○ 과장광고·부실판매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체계 강화
○ 표준화된 알릴사항 제정 및 게재를 의무화하고, 대리점명과 쇼핑사이트명을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보험몰(Mall)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