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인항공기의 안전인증체계
□ 2000년대 초부터 항공선진국들의 항공당국은 무인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과 안전성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률상 인증을 의무화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지 못함
○ 이는 무인항공기의 기종 및 관련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임
○ 유럽의 무인항공기 단체인 EURO UVS, 호주의 민간항공당국(CASA), 이스라엘의 IAI사, 유럽의 JAA와 유럽항행안전기구(EUROCONTROL) 등은 소형 유인항공기의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무인항공기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아직까지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지만, ICAO는 올해 발표한 RPA 매뉴얼을 통해 일반항공기와 유사한 안전성 인증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6년까지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제도의 틀을 마련할 예정임
○ 원격조종항공기인 RPA는 일반항공기와 유사한 형식 증명, 제작증명, 감항성증명 등의 안전성 인증이 이루어지며, 이와 별개로 운용시스템인 RPAS에 대한 인증 내용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