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자격제도가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발급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 기간제교원을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을 개정(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기간제교원 정교사 등 1급 자격연수 대상자 별도 선발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