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인복무규율 폐지 사실 반영하고, ‘국외여행승인서’를 ‘국외여행허가서’로 수정하여 표현 통일(안 제4조 제2항)
나. 미성년자 단수여권 신청시 첨부서류 명시(안 제4조 제5항)
다. 해외이주자의 여권 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시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대리신청 가능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선관위원장 추가(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