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협의내용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혹은 공사 중지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