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대상에서 자영업자의 정의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장려금(EITC)」, 「노란우산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기준은 서로 상이함
1)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원되며,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임
○ 사업의 영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활용되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인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인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구분되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가입 없이 지원 가능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되지만,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입 없이 지원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등을 통하여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야 하며, 별도 신청서와 함께 근로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제외 요건 중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 사업소득금액이란,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함
○ 당기순이익이란,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