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방향에 대한 논란
(1) 자율규제와 ‘셧다운제’
현재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수단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이다.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게임이용자의 자유나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셧다운제’의 실효성 등을 근거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