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신용경색 완화와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기피는 쉽게 해결되지 않음.<br>○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까지 총 3.25%p 인하하였고,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2008년 11월 9조원, 2009년 3월 10조원으로 총 4조원 증액<br>○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정부출연 확대를 통한 신용보증확대(‘08년 49조원 → ’09년 67조원) 및 만기연장, 매출채권보험의 확대, 부분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확대(‘08년 3.2조원 → ’09년 5.9조원), 국책은행(기은, 산은, 수은) 출자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제도 실시 등의 정책을 시행<br>○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은행권의 월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2.6조원, 하반기 중에는 0.8조원 증가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 자금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br>□ 주요은행의 중소기업대출행태<br>○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2009년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70%)을 초과한 79.4%를 중소기업에 대출했으나, 대부분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의무비율 45%를 준수하지 못했음.<br>○ IMF외환위기 이후 SC제일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20% 초반에 머무는 등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준수하는 시중은행은 거의 없는 가운데, 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80% 내외의 대출을 하여 왔고, 2009년 우리은행이 46%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