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방안
(1) 소액보험사업
(단기 방안)
1) 소액보험사업대상 점진적 증대
□ 현재 추진중인 소액보험 사업규모, 급부내용 및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감.
○ 현재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수준이나 점차 장애인, 부양가족이 부재한 고령층 등으로 확대함.
○ 이를 위해 보험사의 참여와 지원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민영보험사 외에도 우체국보험, 농협 등의 참여를 유도함.
○ 보험사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함.
□ 신규 확대영역에 대한 대상자 선정, 상품개발, 지원규모,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책당국, 미소재단, 보험협회 및 참여 보험사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