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향후 정책방향
1)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개념 정립
□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명문화하여 금융회사의 취급유인을 제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강화, 기취급분 상환유연성 제고가 필요
○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특정 대출조건 위반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는 방법과 취약계층 집중, 비정상적 대출조건, 차입자의 희생 악용 등 추상적 요소로 약탈적 대출을 규정하는 방법이 고려 가능
○ 약탈적 대출에 취약한 계층이 금융이해도가 낮을 경우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취급 유인이 낮아지더라도 약탈적 대출 방지 효과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약탈적 대출 개념정립에 따라 기 취급된 대출중 많은 부분이 포함되면 경과규정을 두거나 일정기간 동안 적용에 예외를 두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약탈적 대출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