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노동권 강화를 위한 위력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1.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관련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국회 차원에서도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승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58호, 2009.12.29.발의)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형법 제314조 제3항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2호, 2012.7.26.발의)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의 한 경우를 삭제하고, 업무방해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셋째, 전순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58호, 2013.4.30.발의)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직접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심상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4호, 2012.7.3.발의)은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이 아닌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314조 등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