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계의 입장과 쟁점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은 많은 농민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 농민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주거기준 개선 방향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그간 농업계가 기존 지침에 따라 주거 필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일거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 점,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소요 예산뿐 아니라 관련된 법적·제도적 여건도 새 방침을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방침의 시행 유예 및 정부·지자체에 의한 숙소 건립,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 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