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헌법 적합성 분석
□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요건은 정보주체에게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재판소(헌재 2005.05.26, 99헌마513)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자기정보통제권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대상으로 함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또는 보장
-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함
- 그러나, 동법 제15조 규정과 관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