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 쟁점
(1) 배출가스 검사방식의 실효성
금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실제 운행상황이 아닌 실험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더라도 실제 주행시 기준치의 최대 25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EU는 2017년부터 실제도로주행 배기가스검사(RDE)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EU의 경우국가별로 RDE도입에 대한 이견이 커서 실제 EU의 도입시점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