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의 취수부담금제도 및 유역관리제도
1. 유럽의 취수부담금제도
□ 취수부담금제도(취수세): 경제적 유인
○ 유럽국가들에서 취수부담금은 주로 물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적 외부성을 조세나 부담금을 통해서 반영시킬 목적으로,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수자원의 이용을 막고 물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됨
○ 미국과 일본처럼 수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수도사업이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서는 취수부담금 도입이 매우 제한적이나 유럽국가들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
□ 취수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의 비교
○ 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금은 물이용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취수부담금은 물의 취수자에게 취수량에 따라 부과함
○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취수부담금을 유역관리 또는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주요한 목적이지만 유럽 국가들의 취수부담금의 중요한 역할은 물의 과도한 취수를 막아 취수율을 낮춤으로써 수환경을 보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