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또는 가칭 ‘형사조정법’ 마련
□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 절차, 조정 대상, 효력 등에 대한 핵심 규정이 빠져 있고, ｢형사소송법｣ 등에 관련 규정이 언급되지 않아 일반인의 인식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음(Ⅴ.5. 참조)
□ 형사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조정 효력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을 통하여 보충하거나, ｢민사조정법｣과 같이 형사조정절차를 통괄하는 개별 법률(가칭 ‘형사조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 더불어 ｢형사소송법｣등 관련 법률에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조정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형사사법절차 또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부로 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