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단행이 필요한 동시에, 형사책임의 귀속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결부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법원 판단에서 분업(Arbeitsteilung)의 원리(이상돈, 1998a : 101)에 따른 감독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수평적 분업의 경우 개별 책임영역의 설정과 독립적 직무수행이 전제되므로 형사책임의 존부와 판단 등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수직적 분업의 경우 분업실패(이지연, 2017 : 3)에 따른 형사책임이 행위자인 간호사와 지시자인 의사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현실적 의견대립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