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하여 처벌받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선원의 취업주선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해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430호, 공포 2021. 8. 17. 시행 2022. 2. 18)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개정(안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2)
ㅇ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등의 명령을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 대해서 3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