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공하는 경제정책의 7가지 특징
◇ 주요 국가들은 유사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나 정책 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공하는 경제정책은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독일 노동개혁은 사전적으로 국민 동의를 거쳐 추진
ㅇ 근로자는 근로시간 유연성, 기업은 고용 안정성, 정부는 양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각자가 고통을 분담 양보하면서 역할 수행
[2] 타협과 합의의 정치 거버넌스
□ 일본은 파견제한(3년) 예외범위 확대에 대해 여야간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ㅇ 정치적 합의를 통해 3년간 시범적 시행 후 재검토 결정(’15년)
[3] 정책 적시성
□ 일본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고령화대책을 추진하지 못해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는 평가
ㅇ 고령화사회 진입(’70년) 이후 25년이 지난 ’95년에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수립하는 등 정책대응이 지연
ㅇ ‘60세 정년’(’73년 추진→’98년 시행) 및 65세 고용확보조치제도(’00년 추진→’13년 시행) 실행에 각각 25년, 13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정책실행에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