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망
개정법이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지원을 허용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교섭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노사가 실무적으로 어떤 명목, 어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있을 때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이 침해될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법이 위험 판단 요소로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마다 노조 재정이나 노사관계의 현실 등이 다르므로, 자주성 침해위험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 동안 단체교섭 실무에서 개정법의 고려 사항에 대한 고민과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돨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논의·자문·사례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