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의 전문화와 특화는 증권사 고유의 전략적인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특허권 보호로부터 촉진될 수 있음
○ CMA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도입은 이미 국내시장을 개척하여 성공한 경우이고, SPAC 상품의 경우 최근 국내시장에 도입해가는 과정임
* 도입과정에서 시장선도에 있었던 증권사는 다양한 특허획득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 신 금융상품의 성공사례와 특허권 보호는 증권사들의 신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과 전문화를 촉진할 것임
□ 증권사의 업무인가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및 특화된 사업계획 등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자보호와 전문성 기준에 맞추어 인가함으로써 신설증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업 Boutique 등장은 증권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증권사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은 증권사들의 R＆D 투자나 금융투자상품개발 등 경쟁력 보강을 촉진하는 메카니즘이 될 것임
○ 다만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경영공시, 경영 건전성 기준 등 건전성 규제와 신의성실의무, 금융상품설명 의무, 손실보전 금지 등 영업행위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금융투자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진입규제 완화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 요소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형 증권사가 특화된 부문을 개척하는데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줄 것임
○ 대형 증권사의 견제와 불공정거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판매채널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