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의 효과
금번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의 핵심을 이루는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은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책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본세율(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탄력세율 인하(시행령 개정 사항)를 택한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에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율 인하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