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신용증가율 하락은 경기 부진에 따른 자금 수요 감소와 함께 기업 신용위험 확대, 금융규제 강화,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 공급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용공급 감소에 의한 금융제약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생산성·저수익 기업의 퇴출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정화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금융위기 이후 신용여건 변화가 기업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과 생산성 관련 시사점을 점검하였다.
기업 미시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 11년과 2017년 두 기간 중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제약을 경험하였다.
2009 ~ 11년 금융제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로 보수적 대출 태도가 강화된 상황에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금융제약은 신용위험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자금 공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
한편, 생산성 수준별로 금융제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 11년에는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2017년에는 금융제약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생산성 기업의 경우 두 기간 모두 금융제약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기업 신용위험 확대로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저생산성 기업이 금융제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금융제약의 정화효과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업신용 정책이 단순히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보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은 실물경제 위축,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의 신용여건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제약에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애로 등 신용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