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계획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ㅇ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19.3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금융투자협회) 및 시스템 구축(예탁원 등)
2]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24 등)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19년내 추진(현재 입법예고중(3.29~5.8))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