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금번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방침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내부지침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등을 제한해왔음에도, 내부지침 등을 위반하는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연구용역 수주 등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및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등의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설정한 연구용역 등의 수주제한 기준(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어, 해당 기준으로는 경영평가위원과 공공기관간의 우호적 관계를 제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