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장기 이식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14호, ’20.4.7.)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국외 이식자가 제출할 서류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장기기증·이식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의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나. 국외 장기이식자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 신설 (안 제23조의2)
다.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고 있는 생명나눔증서의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