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과 조례 간의 불일치 문제
□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지방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설치 근거, 업무범위, 지자체장의 위원 위촉 및 지방의회 동의절차,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임기, 활동비 지원, 사무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런데 앞의 국내 지방옴부즈만 운영실태에서 보았듯이,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임기,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여부 등에 있어서 법률규정과 지자체 조례 간에 불일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