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한국은 사회보장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들 취약계층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이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의미하며, 2018년 전체근로자의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89%에 달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7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소규모·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 두루누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고액자산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2016년부터 고액자산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한 요건을 설정하였음
○ 2016년 11월부터 고액자산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규정이 신설됨
―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
○ 2017년 6월 고액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 규정이 신설됨
― 고액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규정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