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우리나라는 ICT산업 발전정도, ICT인프라, 유무형 투자, 혁신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여건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ICT산업 비중은 14.8%(’18년 명목부가가치 기준)로 기술 선도국인 미국(8.8%)과 일본(7.9%) 수준을 상회한다(OECD STANDB). 또한 2019년에 디지털 혁신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인터넷 속도(세계 1위), 인터넷 망(1위), 디지털SOC(1위) 등 ICT 인프라 및 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인다(〈표 2〉 참고).
유·무형 투자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대비 총투자 비중(OECD 2위)과 R＆D 비중(2위) 역시 세계 최고 수준(’19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2〉 및 〈그림 3〉 참고). 또한, 혁신역량의 경우, 2020년 우리나라는 UN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최상위권(230국 중 10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견조한 디지털 역량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생산성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선진국 추격여력이 약화되면서 소득수준은 고소득국가 평균 대비 5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그림 4〉 참고). 노동생산성 역시 2010년 이후부터 고소득국가 수준에 대한 생산성 수렴 현상이 약화되면서 고소득국가 대비 70%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높은 디지털 잠재력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12년 21위에서 ’20년 10위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高)혁신 국가그룹(글로벌혁신지수 상위 20개국)과의 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