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과 변화가 불가피했다. 국회는 1997년 「벤처기업법」을 제정하면서 정책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을 법률에 정의하였고, 동시에 본격적인 육성‧발전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산업구조정과 맞물려 크게 일었던 제1차 벤처 붐 이후 다시금 제2차 벤처 붐을 향한 노력이 활발하다. 이십여 년 전의 붐이 벤처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는 scale-up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키워낼 때다. 미국의 Google, Facebook 한국의 Kakao, Nexon 등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좋은 사례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또는 스타트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원활한 자금조달과 적대적 세력으로부터의 경영권 안정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속화된다. 이에 회사법(「상법」) 영역에서 절대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온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즉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요구가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를 국가차원의 제도적 틀에서 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