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추세와 달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박탈하기보다는 인지능력 관리 및 사고 위험성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후기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후기 고령집단의 운전면허를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고령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주요국의 경우 면허체계가 유지·취소·조건부 허용·기간제한 면허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면허는 유지 또는 취소로만 관리함에 따라, 운전부적합을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에서 운전자의 생계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높은 비율로 합격판정을 내리거나 판정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all or nothing의 현행 운전면허체계를 다양한 옵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을 전문의 등의 진단뿐 아니라 도로주행 등 기능검사를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인 고령운전자 등이 판정결과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