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고의무자제도 보완
첫째, 신고의무자에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지역 내 인적자원망 활용(38.3%),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활용(19.7%)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모자가구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임차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으나, 시스템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도 검침원의 신고로 주검을 발견하게 된 사례를 볼 때 시스템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당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의무자 등 인적자원망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보장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고 직무상 위기에 처해 있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강제적이기 보다는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