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업 문제
□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 증대 가능성
o 중국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180만명(철강 50만, 석탄 130만)의 실업자 발생을 예상(2016.2.29일)
―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과잉설비산업이 향후 2~3년 안에 30% 감산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2016.1.13일)
o 최근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시위 급등이 사회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
― 2015년 중국 노동자 시위는 2014년(1,37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774건에 달함
― 임금체불 등이 주요 원인인 현재의 시위가 향후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급증할 가능성
□ 최근 상황은 1990년대의 대량실업사태 당시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국무원발전연구센터, 2016.3월 등)
o 1990년대 말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로 이후 WTO 가입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경기 둔화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많은 상황
― 당시 중국경제는 V자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현재는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o 또한 1990년대에 비해 산업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점도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은 원인
□ 현재 중국정부는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대책을 마련(2016.4월)
o 실업자의 창업지원과 생계 보장을 위해 1,000억 위안의 구조조정 전용펀드를 마련해 퇴직자에게 별도 수당을, 창업지원자에게는 교육과 지원펀드를 제공할 계획
o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확대와 국유기업 주식 배분 등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