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기술평가 시행기관의 운영현황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전문가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과 세미나,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기술평가체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보고서의 목적을 두었다.
현행 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을 총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는 시장실패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상 여전히 민간보다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고, 과거 상설 기술거래 플랫폼을 표방했던 한국기술거래소의 폐지(2009년) 이후 웹 기반의 기술거래 플랫폼(NTB 기술은행, Tech-Bridge, 미래기술마당 등 9개)이 다수 운영 중이나 기술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실질적인 매칭과 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해서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는데 대해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한목소리로 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상법」 제299조의2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기술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감정인에 의한 평가로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기술력과 신용도를 합산해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술신용평가가 실제로는 기술력보다 신용도에 근거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성 없이 낮은 평가단가를 적용해 평가결과가 부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지막으로, 기술평가와 직접 관련되는 자격이 현재 약 10종에 이르나 국가자격 1종(기술거래사)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자격이 차별성 있는 자격요건, 내실 있는 실무교육, 보수교육 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부실화 또는 남발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