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 변경을 둘러싼 주요 쟁점
신임 자치단체장들이 이전의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주요 사유중 하나는 재정적자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에서 추진한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이나 대형 공공사업 등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지방재정은 취약한 세입기반과 비탄력적인 세출구조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재정압박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자치단체의 부채가 늘고,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