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전망 및 과제
한국의 대일 의존도 및 한일 간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RCEP 타결은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은 단계이지만, 양국 간 맺어진 첫 FTA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방도가 낮고, 관세철폐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한일 간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대 한국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의 한일경제 관계를 볼 때, 투자는 양국 간 정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일본 내 RCEP과 관련한 평가를 검토해 볼 때, 다음의 측면에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한·일이 모두 RCEP을 통한 한·중·일 FTA 효과 및 ASEAN 진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이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투자·원산지·디지털 무역 규범 등 새로운 규범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장기적 측면에서 한국에 유리한 규범 구축에 관한 많은 논의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RCEP은 중국을 대신할 생산·수출기지임과 동시에 거대한 내수시장인 ASEAN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모두 ASEAN에서의 수출, 투자, 서비스의 확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기때문에 향후 ASEAN에서 양국 기업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