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우리나라에서 정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제1조). 또한 동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규제 이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규제대상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