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보상제도의 구체적 내용
가. 일원화된 보상체계의 구축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의 전보는 종래 국가배상책임, 재정보증보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등으로 분산되었으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압도적 비교 법적 경향에 따라 일원화된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하여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실등기의 피해자는 곧바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되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신청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