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개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소득재분배기능 포함, 2016년부터 5년 간 연금조정률의 미반영, 연금수급요건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이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과 차별화되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라는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향후 국민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의 개혁과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좀더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