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 및 입법의 정당성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수급인들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수급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이다(노희범, 2003: 247). 또한, 하도급법 제14조는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해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수급인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이는 하수급인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도급인이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수급인의 일반채권자들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특정채권에 대한 기여분에 따라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여분이나 견련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취지상,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과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은 되도록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김현석, 2005: 38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