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의 지도, 수업, 행정 등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존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학교의 장과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4.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률체계의 확립
□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교육기준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총 44시간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적정 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횟수를 명시함
- 교육부의 안전교육 관련 대책은 교육과정의 개편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이 신설되면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44시간의 교육기준을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