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변호사나 의뢰인이 사법절차상 비밀정보에 대한 증언이나 공개를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秘匿特權, 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 여부에 관해 법조계의 논의가 뜨겁다.
그간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의사교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영미법계에서는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이 증거법상 원칙에서 비롯된 오래된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권리를 명문화하여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및 제도의 내용,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제도 운영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