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현행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표(안 제22조의3제6항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7조)
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분 의 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 운영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9. 5.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함(안 제28조의2)
마.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적용대상 사업장을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비하고, 감면 방식 중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33조제4항)
사.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을 적용하도록 정비함(안 제33조제6항)
아. 사업주가 1월 31일까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부담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안 제35조제3항)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차.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9조, 안 제28조의3)
카. 현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