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1. 확대 시범운영 배경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이 시행되고 있음
◦ 제주도에는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조직 외에 제주특별도지사 소속의 제주자치경찰조직(제주자치경찰단)이 별도로 있으나, 당초 제주자치경찰은 지구대·파출소 등의 현장경찰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별도의 현장경찰조직을 운영하는 이원화(안)과는 거리가 있음
◦ 이에 제주자치경찰에 지구대·파출소 등을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현장조직을 갖춘 이원화(안)에 근접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하고 이원화(안)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폭넓게 도출하여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