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수수료 등 일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세부 절차 규정 (안 제33조의2)
출항·입항에 대한 기록관리 대장 작성, 승선신고서 작성 및 보관,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근거 규정, 관련 서식 마련
나. 감정평가업자 지정 기준 마련 (안 제17조의2)
토지 등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 및 추첨을 통한 지정 방식, 사업시행자 결과 통보 등 규정
다. 수수료 조항 개정 (안 안 제36조 및 별표 4 삭제, 관련 별지 개정)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 관련 하위법령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 변경
라. 선수금 수령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변경 (안 별표 3 개정)
위반 행위 발생 시 부과하던 경고 처분을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경고, 3차 위반 공사중지하는 등 제재 수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