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활동의 특징이 중소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견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이하에서 편의상 “중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는 저조한 실정이다. 즉, 중소기업 등과 스타트업 기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맟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2,500개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2월에 이루어진 기술자료 유출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0)의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0.7%(17개)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 중소기업들 중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응답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유출 경위를 복수응답을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 기술자료 복사･절취(73.3%), 이메일･휴대용 장치 이용(60.0%), 합작사업･공동연구(33.3%), 핵심인력 스카웃(20.0%), 컴퓨터 해킹(13.3%) 및 관계자 매수(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발생 후의 내부적 조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 관리(자료관리 및 출입자통제 등) 강화(66.7%), 직원교육(보안의식) 강화(40.0%) 및 보안장비 설치 강화(13.3%)의 순으로 응답해서 내부적 조치의 실시 비율이 93.3%로 나타났고, 내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은 6.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