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이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국회로 환부되어 올 경우에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안건의 처리와 관련된 의회절차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