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 간의 다양한 현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방위비분담협정 또는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그러한 문제를 같이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1)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SOFA 개정 연계
□ 방위비분담협정이 SOFA의 특별조치라는 것에 착안하여 이 두 문제를 결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에서는 “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관한 한·미간의 교섭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 개정내용에 우리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방위비분담협정과 SOFA 개정문제를 연계하고자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개정된 한미 SOFA는 형사재판관할권,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 환경조항, 세관검사 등에서 일본·독일의 SOFA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