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안
(1)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ㅇ 문제점：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나, 중요도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재 “개인신용정보” 처리여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CSP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이용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평가항목은 총 141개(‘기본 보호조치 항목’ 109개, ‘금융부문 추가보호조치’ 32개)로 평가항목이 많고 항목간 중복이 존재하여 現 절차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하고, 특히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는 그 중 필수항목(16개)만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ㅇ 문제점：업무 중요도 평가 결과 비중요업무라 하더라도 중요업무와 동일한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즉, 비중요업무는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시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중요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비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 중 일부 면제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립시에도 비중요업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요업무와 비중요업무간 절차적 차이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