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 의회외교의 현실과 개선과제
(1)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외교의 핵심은 안보문제로, 이를 위해 의회외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헌법 상 의회외교는 정부외교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므로 정부외교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고위직의 경우 재임기간이 1-2년에 불과한 반면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3-4선 의원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이 상대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꾸준히 발전시킴과 동시에 초·재선 의원들의 의회외교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보다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어 막힌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