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사점
□ 각국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공유 활성화 및 사생활 보호라는 원칙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오랜 역사의 산물로서 해당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검토사항별로 각국의 사례를 요약·정리하도록 하겠음.
가.신용정보법의 규제 내용 및 대상
1)신용정보의 정의
□ 조사 대상국 대부분이 신용정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음.
○ 개인신용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있는 미국의 경우 신용보고서를 먼저 정의하고 신용보고서 안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
○ 개인신용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한 법규와 개인정보보호법이 병존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대출신청 및 거래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신용정보 등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