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법에서 위와 같이 경쟁촉진 등을 조건으로 한 사업관할 당국의 특허를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 조건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방안 역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위 사업법은 제20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위 제6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래부장관은 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그 위반의 정도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업법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법이 통신산업 분야의 특허와 관련한 제반의 규율을 가지고 있어야 위 권한배분의 문제가 확실해 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이미 부여한 통신사업 수행권을 회수하는 형태의 강력한 규제로, 그 안에 포섭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간통신사업자가 위 경쟁촉진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법당국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