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법적 성격
□ 우리「헌법」 제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는 방위비분담협정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판단해왔음
- 예를 들면, 2019년 제 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해 법제처는 “이 협정안은 우리나라가 이 협정의 유효기간(2019.1.1.~12.31.)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면서(협정안 제1조), 2019년 지원분을 1조 389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협정안 제2조),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협정안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외에 협정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체결된 이행약정, 각 종교환각서 및 세부사업 이행을 위한 합의서 등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예를 들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 방위비분담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나, 제도개선 교환각서, 이행약정, 군수분야시행합의서는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