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新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〇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해 일정부분 지원해왔으나 기관별로 내재된 본질적 특성상 지원에 한계를 내포
-수출신용기관(수은 무보)의 경우 국내 조선소 건조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국적선사의 해외 발주나 운영자금 지원 등에 한계
-특히 국적선사의 경우 국내 조선소의 시장여건과 선박 특수성에 따라 해외조선소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기존 정책금융의 목적은 국내 산업 지원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데 해외발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다른 나라의 제조업인 조선업을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〇 또한 해운사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대형선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법 제3조)으로서 대형선사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법률상 해외금융기관 대출보증 불가
〇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2013. 7. 8. )에 의한 유동성 지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캠코 선박펀드’에 의한 선박매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 모두 한시적 지원수단이라는 한계가 존재
-선박금융은 해운 금융 융합분야로서 해운업의 주기적 호 불황 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매우 중요
-그러나 현 정책금융기관들은 순환인사와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선박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해운관련 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구조
〇 즉, 기존의 정책금융 체계에서는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님.
-민간금융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에 발주되는 선박에 정책금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 선주의 경우 자금조달에 상대적인 제약이 존재
-때문에 경기변동의 진폭이 심한 해운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
〇 이에 따라 국적 대형선사가 해외조선소에 발주하는 선박에 대해 금융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의 정책금융이 제공되어야 국내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새로운 정책금융은 국적선사 특히 대형선사와 관련된 각종 금융대출에 대한 보증 등을 지원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