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학제도의 잦은 개편을 지양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학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제도를 개편했지만,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따른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 등의 효과는 적었음
- 2017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영어에 대한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도입했지만, 영어 과목의 변별력 약화에 따라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증가하였고, 가계의 전체 사교육비가 줄지 않아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4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제도의 시행 3년 전에 결정했지만, 향후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학제도가 자주 바뀌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학의 입학은 취업, 임금수준, 학벌주의 등 사회의 여러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교육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