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공동기구의 설립
동 협정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탐사·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행하게 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가 공동탐사·개발에 소극적인 경우 다른 국가의 탐사·개발 시도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방의 협력의무, 적절한 고려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단독 탐사·개발도 허용하되 수익은 공동배분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타방의 비용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공동벤처모델에서 공동기구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행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경우 당사국과 분리된 독립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5. 나가며
1974년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이고,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상 유지의 이익 역시 존재하므로 향후 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이행공동기구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협력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