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
□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시 필요한 명령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경영건전성 기준의 제정(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경영건전성 기준은 재무건전성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회계 및 결산기준, 위험관리기준의 네 가지로 구성
○ 저축은행 계약이전시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 11 제1항, 제5항)
○ 규정을 위반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저축은행이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경고, 시정명령,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저축은행의 경영지도(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2)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동일인한도를 초과대출한 경우, 출자자대출을 보유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경영지도업무를 수행
○ 저축은행의 경영관리(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3)
· 금융감독위윈회는 부실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은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등에 있어 경영관리를 할 수 있음.
○ 재산 실사결과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감독조치의 해제 및 경영관리의 종료(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4 제2항, 제24조의 7)
○ 계약이전의 요구(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8 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시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있는 경우나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 보다 계약이전이 바람직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이전의 허가(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9 제3항)
·저축은행간 계약이전의 협의가 성사됐을 경우
○ 계약이전의 결정(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11)
·계약이전 요구를 받은 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기로 지정된 저축은 간 협의가 성사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 자금지원 요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10)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 받을 저축은행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및 중앙회에 자금지원을 요청
○ 파산의 신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13)
·경영관리를 받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저축은행이 자력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15)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