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제언
2000년 ‘문화예산 1% 달성’ 후 연극분야 지원사업은 양적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전체 지원규모와 평균지원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연극 제작비 상승에 미치지 못했고 인건비는 보호받지 못했다. 우수작품개발과 창작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은 호텔 뷔페 메뉴처럼 다양한 종류와 내용으로 예술가들에게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 핵심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서로 착취하는 미필적 고의의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적어도 공연 1편당 예상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화예술예산을 증액하고 국가예산에서 문화예술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현재와 같이 여러 지원사업을 복잡하게 나열하는 방식은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예술 지원사업은 공정한 기회제공의 과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전개되었지만 그 과정이 성과를 위한 결과에 손을 들어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수사례가 예술계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수상경력, 이윤창출 등 양적 수치만이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에 단언컨대 공정한 기회제공은 기초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연극의 경우 제작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과정에 있어 공정은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