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공공부문 부채의 공표는 재정투명성 제고 및 재정위험요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표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 등 기존의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의 산출ㆍ공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합리적 기준 마련
공공부문 부채 산출 과정에서 정부가 적용한 기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다양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IMF 등 국제기구가 ‘지침’을 정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정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또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침’을 바탕으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및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의 산출ㆍ공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범위, 충당 부채 및 내부거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통계의 특성상 불확정적인 상황이 많고 경직적인 기준의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