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산업단지 구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취소 및 정기감독 등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안 제11조의3 개정)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태산업단지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나.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 명시(안 제20조제3항 개정)
재제조제품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특별사후관리, 개선명령, 품질인증취소 등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