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006모657)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접견이 허용된 상태에서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89모57 판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변호인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2000헌마474)는 “피구속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찰서장의 결정은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