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역대 정부들은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으나, 노력에 비해 실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 논의와 더불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번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까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