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향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 및 대출금리 하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우선권을 부여하여 채권발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채권의 유동화에도 효과적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참고로 한국은행은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차입구조 개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부 유*금년 하반기중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350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MBS 발행여력은 최대 6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신용대출 시장에서 ‘금리 단층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중간수준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완화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 기관에 등록 대부업체의 참여 의무화, 개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