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규정 미흡
o 우리나라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업자의 인ㆍ허가 및 등록 기준, 건전성 및 지배구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규정은 미흡함.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한 여신상품의 약관 등에 대하여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리의 산정방식에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금리변경요구권 및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등은 약관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금융업자는 거부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금융업자의 금리변경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음.
- (선택할 권리)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음.
· 할부거래법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융과 달리 대출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음.
-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해결절차 및 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피해사실 인지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 (피해사실 통지 규정 부재)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금융소비자의 존재 유무 및 해당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입증책임) 현행 법제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