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핵문제 해결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가. 핵무기 보유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문제 해결방식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인도의 경우는 민간 핵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리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군사적 핵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임
○ 파키스탄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사용 불가능하도록 해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에 공개함은 물론,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