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나, 기 훼손지인 도로에 유사한 공사방법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추가(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관로시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