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라 동식물 검역조치 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외 작업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부산 신항만 및 인천공항의 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분장하고 있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비료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고,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게 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청 세관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22. O. OO.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