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연장 신청 만료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기간 연장 신청 만료기간 완화(안 제20조제4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당초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을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완화함
나. 원상회복 예치금 반환 신청절차 폐지(안 제24조제7항, 제8항, 제9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예치금 반환청구서 제출 없이 원상회복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