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환경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의 예방을 위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이 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의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도입되는 환경규제로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목표인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신규 도입 환경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이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