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경찰 바디캠 사용의 근거 규정 검토
이번 장에서는 경찰 바디캠 사용의 근거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찰 작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공기관 등의 영상촬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견해에 따르면 경찰장비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가 바디캠 사용의 근거규정이라고 한다(이영우, 2016: 253-254). 이 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바 경찰 바디캠도 이러한 장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2조에서 바디캠이 “근거리에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설령 바디캠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경찰장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조항은 경찰작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권한규범’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는 경찰에게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니며, 단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