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현행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구축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정책당국이 돌봄취약아동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인한 일반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아동복지사업의 추진 목표는 정책대상을 시설의 요보호아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반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것이었음
- 그런데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센터이용에 제한을 두어 차별적 복지 정책으로 선회했고, 2013년에는 100% 취약계층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에는 다시 2017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일반아동 10% 이내’로 2018년부터 ‘일반아동 20% 이내’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임
◦ 통합돌봄 체계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아동들이 연령에 맞는 발달단계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가 기본 원칙임을 확인하는 데에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가칭)‘지역돌봄센터’로 통합적으로 설치･운영
･지역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의 보편성과 일시돌봄･응급돌봄과 같은 이용시간의 유연성 보장
･신설 중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개인 설치･운영이 7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공공성 부족과 국가･지자체의 책임성 저하가 지적되어 왔던 만큼 임대아파트 단지나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과 같이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들의 공립형 ‘지역돌봄센터’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