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즉,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지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침해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재는 일정 기간 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처벌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 정도가 큰 반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와 실효성은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재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