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나. 양도승인을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양도승인을 관리기관의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