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6년 4월 8일 일본에서는 참의원에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이 제출됨
○ 이 법률안은 명확히 혐오표현을 규정한 법률안은 아니지만,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 국가 등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기본적 시책을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같은 해 5월 13일 참의원 의결을 거쳐, 5월 24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6월 3일 공포되었는데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또한, 오사카 시(大阪市) 의회는 2016년 1월 15일 혐오범죄 처리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인 ‘오사카 시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리에 관한 조례’(大阪 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案)를 제정하였음
○ 이 조례 제2조는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하여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집단을 ①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②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③ 증오 또는 차별의식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 중의 하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a) 상당한 정도의 모욕 또는 비방 또는 b)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가 표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시장은 도시 등에서 행해지는 표현활동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오사카 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표현내용의 확산 방지조치와 행위주체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