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규제 현황
1. 사업법 상 규제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규제 주체의 변화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에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었다(「정부조직법」 제28조).
이렇듯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 3. 23. 법률 11711호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통위의 기능을 공영방송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