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가 자진폐지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 (금투업규정 별표3)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 전부를 자진폐지한 경우 재진입시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 타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겠습니다. 
6] 전문인력 경력기간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 별표2)
ㅇ (현행) 금투업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의 경우 5년, 전문자격 보유자(변호사‧회계사 등)의 경우 3년의 경력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 실무적으로 이를 충족하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 경영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 전문인력 경력요건을 실무경력자 4년, 전문자격 보유자 2년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 다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3~5년)이 유지됩니다. 
Ⅲ. 향후 일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13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유동수의원·이영의원 통합안, ’21.6월 개정) 시행시기(’21.12.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 통합입법지원센터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정문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