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잡한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체계
□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하고, 처리기간이 길며, 담당공무원도 업무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그림 1] 옥외광고물의 관리행정 절차도를 보면, 크게 광고물 허가신청단계, 심의단계, 허가증교부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됨
○ 허가신청단계의 경우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광고물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방문 접수해야 함. 이와 같은 현장 접수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심의단계에서는 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 및 구조안전심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수일이 소요됨
○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의 경우 접수된 모든 광고물에 대해 각종 정보와 서류 등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됨
4. 자치단체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도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