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도 개선 제안
1)Shiller(저서 SubprimeSolution)
□ Shiller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서브프라임과 관련되어 희생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제금융 투입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제한하고 버블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틀을 만들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 금융정보 향상(a better financial information), 법적계약 및 규제의 단순화,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 홈이퀴티보험(Home Equity Insurance)정책, 소득이 연계된 가계대출(Income-linked home loans)등으로 리스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2)Stiglitz(CNN:How topreventthenextWallStreetcrisis)
□ 이번 금융위기가 과도한 차입(leverage)과 이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며,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
○ 금융혁신이 단지 과도한 차입 정도를 숨기고 위험을 불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
○ 위험 관리 및 자본 배분의 역할을 위해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나, 이번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윤 추구와 과도한 위험 수취에 대해 보수가 지급된 상황이라고 주장
○ 보상체계 개편이 과도한 위험 수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규제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
○ Financial product safety commission을 창설하여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경제주체들에게 안전한 지에 대하여 감독
○ Financial systems stability commission을 창설하여 금융부문간 연관성을 인식하며 전체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이를 통해 과다 차입을 방지
○ 모기지 부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종류의 자산이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지나친 대출(predatory lending)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소수대형금융회사들의 “too big to fail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competition law"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