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 혹은 외국인학교 등으로 혼용하여 불리고 있는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은 설립목적 및 근거법률에 따라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로 구분 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유아교육법」 제16조이고,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각종학교와 유사한 형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있다.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국제학교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지역에 해당 지자체와 위탁운영법인의 계약에 따라 설립·운영된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설립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