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노선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선례처럼 회생불가 예외사유를 적용해 기업결합 승인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엄격한 회생불가 예외요건 충족여부 판단과정에서 아래 쟁점들이 부각될 수 있음
◦ COVID-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과 단시일 내 반등의 불확실성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공정위 심결례에서 유지되어 온 회생불가 예외인정 기준의 엄격한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회생불가 예외가 느슨하게 인정될 경우 자칫 독과점의 우려가 큰 기업결합이 쉽게 승인되어 시장구조를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그 인정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며 법원과 공정위 역시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음
◦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산과의 인수협상을 본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HDC현산이 인수의사를 표명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조건차이 등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호산업 측의 적극적인 매각협상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는 다양한 경쟁제한효과와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효과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대 대형 국적항공사와 3개 LCC의 통합에 의한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라는 본건의 중대성을 감안,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예외사유 검토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사건에서보다 정치하고 심도 있는 공정위의 분석이 의결서에 담기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