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사고 입학전형 및 선발방법 개선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사고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한 주요한 입법 목적은 자사고의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 특혜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됨
◼ 교육부는 선발시기 변경 이후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적정규모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 구축 방안 모색
◼ 정부는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자사고 관련 대선 공약은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목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및 자사고를 고교입시 단계부터 공정하게(특목고･자사고 등의 우수학생 우선 선발 등의 특혜 폐지) 경쟁하도록 하여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고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특정 지역(서울 강남 등) 또는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고와 자사고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