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권한의 위임)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 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유해 보호조치 요청 ’, ‘조사· 발굴 ’, ‘전사자 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 등 7개 호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 중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지침 성격의 문건으로 위임사항에서 제외하고, ’21년 4월 13일 동법 개정을 통해 제10조의 2(유엔군 유해의 발굴)이 신설됨에 따라 유엔군 유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하기 위 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수정
나. 시행령 제15조 (유엔군 유해의 발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