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의 소유자 변경이나 주된 개조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검인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며, 어로 활동 중 포획금지된 수산동식물의 혼획시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26조)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68조)
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중 어선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을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