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직업활 동인 비즈니스로 제공되는 전문가 후견서비스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친족 후견서비스와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후견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의료･요양･일상생활의 안전한 영위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행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려 면 감독체계의 구축도 필요한데, 여기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재산관리서비스는 지속적 서비스인데,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속적 후견은 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인데 이 유형의 후견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재산관리서비스는 신탁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개인의 발달장애인이 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때의 발달장애인에게는 권익옹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