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배경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에는 민주화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입법 지형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의 건수가 제12대 국회(1985년~1988년)에는 37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늘어나 제18대 국회(2008년~2012년)에는 13,913건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에서도 계속되어, 제19대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의 수는 17,822건을 기록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안 수의 급증을 이끈 것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급격한 증가였다. 정부제출 법률안 건수도 12대 국회의 168건에서, 19대 국회의 1,093건으로 6.5배나 증가했지만,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는 12대 국회의 181건에서, 19대 국회의 15,444건으로 무려 85배나 증가했다. 특히 16대 국회, 즉 2000년대 이후의 급증 추세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