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구 일자리 창출방안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제의 내용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의 일자리창출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의 함의점과 개선방향을 반영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수준과 요구에 맞는 연구개발사업화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 기술의 경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실용기술이 다수이지만 이를 분석․판단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스타기업 육성체계에서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제조업으로 확장할 수 있게 물적․인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혁신프로젝트의 통합모델 구축 및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생태계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즉, 핵심기반산업(e.g., 기계, 자동차부품, 도시형산업 등)과 신성장동력산업(e.g., 의료산업, ICT 산업 등)이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다수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큰 산업, 타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 청년층 유인가능성이 높은 산업 등으로 구분한 뒤 이들 산업 중심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수행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며, 지표관리 중심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고용서비스 기관별 운용과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무자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사업간 연계(안)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고용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의 경우, 부문별 사업들을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정책간 이슈들을 지역고용거버넌스에서 통합적 논의와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TFT 구성 및 개선과제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시장선도형과 성장지원형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양성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유사성이 매우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년층 가운데 ‘대졸 인문사회계열 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전적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창업지원 정책은 후술하는 전주기적 시스템 구축과 창업기관 간 네트워킹 및 협업 구조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창업 파트 참조).
여섯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은 생계지원형 전략에서 성장지원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미약한 현실의 사회적경제가 대구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수년 내에 본격화되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후 사회와 노동시장에 나타날 현상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들을 모두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 예측된다. 낮은 임금이지만 지속가능한 노동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게 할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노동시장형성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가 가장 적합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대구가 전략적으로 50-60대 노동력과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를 어떻게 매칭시켜 나갈 것인가가 일자리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관리 부문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