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지역무역협정 현황
1. 개 요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이란 소수의 협정 체결국(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 등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
ㅇ RTA는 역내국과 역외국에 대해 서로 다른 교역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무역’이라는 WTO 핵심원칙에 위배되나 WTO는 RTA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
□ WTO는 개별 RTA를 협정의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합협정(EIA), 부분적 무역협정(PSA), 관세동맹(CU)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ㅇ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상품부문 협정인 FTA, PSA, CU와 서비스부문 협정인 EIA로 구분
▪ 상품부문 협정을 통합수준에 따라 부분적 ①부분적 역내 관세 철폐가 가능한 PSA, ②역내 관세의 전면철폐를 실시하는 FTA, ③역내관세철폐 및 역외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CU의 순으로 통합강도가 확대
2. 변화 추이
□ WTO 집계에 따르면 2019.3월말 현재(이하 같음) 전세계적으로 294건의 RTA가 발효 중이며 32건은 협상이 진행중
ㅇ 연도별로 발효중인 RTA 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7건 증가에 머물다 WTO 출범 전후로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12.1건 증가
▪ 이 같은 증가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2010~2018년)에는 연평균 9.0건으로 다시 확대
ㅇ 유형별로는 FTA가 절반 이상인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EIA가 1/3(33.9%)을 PSA(5.0%) 및 CU(3.8%)는 5% 이하를 각각 차지
□ 글로벌 RTA의 변화 추이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체별, 유형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
ㅇ 주체별로 살펴보면 핵심 추진국가(지역)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유럽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로 이동한 모습
▪ 이에 따라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유럽, 중남미, 동아시아의 등 3개 권역의 발효중 RTA 건수가 대체로 유사
ㅇ 유형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RTA 중에서 FTA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협정인 EIA의 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
▪ 최근에는 서비스부문을 포괄하는 RTA 비중이 전체 RTA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