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과 관련하여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2항제1호 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