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 마련,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별지로 마련 및 인용법령 명칭 변경 사항 등 시행규칙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안 제62조제4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안 제13호의 5 서식)
ㅇ 그간 농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별도 양식은 없어 이를 보완
□ 인용법령 명칭 현행화(수질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농지전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변경(시행규칙 별지 서식 55,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