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것이 더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허위조작정보의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자율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일정부분 사회적책임을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선에서 면책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적 규제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어떤 정보에 대하여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삭제할 것이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자율적인 지침은 어떻게 마련하고 평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