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민자치회의 도입 개요
1.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
□ 현재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임
◦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란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함(제2조제1항)
◦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임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방의회와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만을 담당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읍･면･동 협의･자문, 지자체 위탁･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