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계관리기금제도의 중‧장기적 운용 기본계획 법정화
○ 물이용부담금에 의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수계관리기금 관련 운용체계의 방만함과 비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여 수계관리기금 운용효율을 제고하여야 함
□ 기금의 성과평가 강화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41조(기금의 성과평가) 제5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평가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가 「한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평가도 받게 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지표를 만들어 수질개선이나 지역주민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