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사･기소 통합구조 형성연혁
1. 프랑스식 수사･기소분리모델 도입과 변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일제를 통해 계수되었다. 일제는 프랑스 치죄법(Code d’instruction criminelle: C.I.C.)을 모방하여(Yoo, Jusung, 2012: 256) 1882년 치죄법(治罪法)을 제정하면서 프랑스식 형사사법제도를 수용하였다. 이후 독일법제의 영향을 받아 ‘명치형사소송법(1890)’과 ‘대정형사소송법(1922)’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조선형사령’을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에 의용(依用)되었다. 1882년 치죄법 제정을 통해 일제에 도입된 프랑스식 형사사법구조는 사법기능의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된 구조였으나, 일제와 식민지조선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변화하였다.
가. 프랑스식 이원적 수사구조 도입
프랑스 치죄법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기소 전 사법경찰관의 수사권(Pourvoir de police judiciaire)’과 ‘기소 후 예심판사의 수사권(Pouvoir d’instruction)’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예심판사의 수사권은 구속, 압수수색, 감청 등 강력하고 다양한 강제처분권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현행범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권한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