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기본방향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인구 진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구도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현재 재정고갈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는 요원할 뿐아니라 총 의료비부담은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는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지출억제가 가장 관건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도 급여비가 연평균 18%씩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지출효율화가 없다면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18%씩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매년 18%씩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지출의 증가 중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급여범위의 확대 등과 같은 소비자 측면의 증가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지출증가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인 바, 포괄수가제의 실시 및 총액계약제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진료횟수나 진료량에 비례하여 공급자를 보상하는 행위별 후불수가제하에서는 진료량 확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진료 및 경영효율화 노력이 미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