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문제의 흐름은 왜 특정문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을 받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정책문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침으로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가져오는 것으로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focusing event, crisis and symbols), 통계자료 등 지표(indicators)의 변화, 기존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환류(feedback)가 주요 요인이 된다(킹던, 1984).
협동조합기본법 문제의 흐름을 이상의 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점사건의 발생이다.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출범한 지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이슈로 제기된 데에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였음을 제시할 수 있다.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협동조합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지만 협동조합 은행은 위기를 극복하였고,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도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다(김기태, 2018). 이 점은 협동조합 경제체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하였다. 금융위기를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단 또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 대안적 관점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경기호황에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지만, 경기 후퇴기에는 생존율이 높고 사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안적 경제모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1)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경제의 거시안정성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의 경제위기 극복사례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중인 4,000여 협동조합 지향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