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론 및 정책 건의
제1절 결론
1. 장사법의 문제점 확인
장사법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왜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야 하는가?(장사의 목적)
둘째 장사는 누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장사의 의무자와 방법)
셋째 장사시설은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인격권이 보장받고 후손들은 고인들을 추모함으로서 국가사회의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상숭배를 위해 유교의 전통을 이어 받은 제사 관습은 물론이고 기독교사회인 서구사회에서도 법률과 제도로 확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장사법 내용은 첫째와 둘째 내용은 전혀 없고 셋째 내용의 일부만을 규정한 법률로 존재한다. 그 결과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나 구상이 나오는 즉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만다. 그 이유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극히 간단한 이유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장사법 내용이 혐오성을 부추기고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정책당국이나 입법책임자들도 이러한 정서에 동참하고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화장장 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의 원정 화장이 불가피하고 공동묘지 근처 들판에서는 수습한 유골을 드럼통에 넣고 버너로 태우는 패륜적 행위가 벌어지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의원발의한 8건의 개정법률안을 보면 장사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가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