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율대상 비디오물의 범위 조정
□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온라인 영상물의 범위를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영상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배급되는 영상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자를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하는 자’에서 ‘비디오물영업자’로 변경하고, 등급분류 제외대상인 비디오물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를 제외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등급분류 신청자가 법률해석상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배급’하는 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외사유가 과다하게 규정되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함
- 한편, 이와 같이 등급분류 대상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온라인영상물이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비디오물영업자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 배급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부여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온라인 영상물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제대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대상이 입법해석상 해당 영상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가 ‘비디오물영업자’인지 여부를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됨에 따라 규제기관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