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자금 대출은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채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오히려 대출보유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Rothstein and Rouse, 2011).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범위는 지속해서 확대되었으며, 이자율과 상환조건 등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수혜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실 발생 우려 등 정부의 암묵적인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이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정책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때 유용한 실증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경험이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주로 교육성과 측면에 집중되어 왔는데, 학자금 대출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첫 직장에서 경험하는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첫 일자리 취업까지 구직기간이 짧고 초기임금이 높지만, 임금상승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대출 경험자가 부채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생애소득을 극대화하기보다 높은 초기 소득을 선택하고, 대신 일정 부분의 생애소득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Minicozzi, 2004).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대출 경험자는 대출 미경험자에 비해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짧은 구직기간을 보인다.
반면 소득 측면에서는 해외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대출 경험자가 졸업 후 얻은 첫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출 경험자의 초기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한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뚜렷한 영향은 없다는 결과 및 대출제도 유형별로 다른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 또한 존재한다.
즉,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