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체계정합성 분석
(1) 「최저임금법」 제5조와의 관계
□ 규정
○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제3항에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분석
○ 「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액의 확정을 위한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조는 그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같은 법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별도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바 없어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택시운수업에 대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같은 법 제6조제5항은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4항에서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