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호간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고객 대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9.4.1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오로지 인허가를 취득한 모집종사자와 업무를 하고, 또한 해당 모집종사자가 적절한 지식과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9.4.2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모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보험사가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또한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모집종사자나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문서화할 경우, 보험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19.4.3 모집종사자의 감독요건 위반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조치는 직접 모집을 한 보험사나 또는 규제요건을 위반한 모집종사자와 공모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9.4.4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고객 대우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간의 업무관계와 대한 서면 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상품 개발
•상품 판촉
•계약체결 이전 또는 계약체결 시점에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계약체결 이후 보험계약 이행
•보험금 청구 통지 및 보상
•민원 통지 및 처리
•경영정보 및 보험사가 요구하는 여타 문서작성
•시정조치
•고객과의 관계에 관련된 여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