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체계 구축 및 거시건전성제고를 위해 개선해 나갈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능력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한국은행의 법정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의 경우 분석의 대상 확대 및 기법 향상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보다 종합적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의 포괄범위를 비은행부문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 및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 포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현장에서 취득한 생생한 시장정보를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도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 개발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용 여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책수단을 신규로 개발하는 일은 구체적인 설계 문제 외에도 여타 정책들의 수단과 경합 또는 상충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유관기관, 학계, 정치권 및 국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시건전성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여타 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사이클 하에서 여타 정책들과의 상충 또는 상승효과 등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활발한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동 운영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의 근거법에서 부여된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단일기관이 총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IMF도 2014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제체계 설계 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FSB, BCBS, CPMI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이 추진해 온 개혁과제 논의에 계속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새로운 논의 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미 논의가 마무리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BCBS, CPMI-IOSCO 등의 국제규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에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