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예외
□ 의뢰인의 비밀과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곤경에 빠뜨릴 만한 내용이라도 털어놓아 의뢰인이 현재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의뢰인이 그 보호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님
□ 의뢰인의 비밀공개 허용 근거 형식
○ 의뢰인의 비밀이 공개되어 비밀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제2항)
○ 의뢰인의 비밀공개를 허용하는 형식은 법률에 의해야 함
- 의뢰인의 권리(헌법상 기본권, 예를 들어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규제는 법률에 의하거나 위임입법에 의하는 형식이 바람직함(법률유보의 원칙)
□ 이 때문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그 의무를 해제할 수 있음
○ 「변호사법」 역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유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금세탁을 통해 침해되는 법익은 국가ㆍ사회적 법익이며, 이미 행해진 불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 이유에 해당하고,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상 비밀유지 의무의 해제 요건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자금세탁행위 시도나 자금세탁행위에 의한 손실 초래 개연성을 알게 되었을 때 변호사에게 그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변호사가 재량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