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
가. 국가장애보험의 도입과 장애부모 지원
□ 호주는 2016년 장애인 및 그 가족, 그리고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함
□ NDI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통합지원(individualised packages of support)을 제공한다는 것임
◦ 2013년 제정된 ｢국가장애인보험법(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은 주요 목적을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즉 전문가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임
◦ NDIS의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부모 지원은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부모프로그램 등이 있음
- 장애부모에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며, 사회참여 지원에는 학교 및 병원, 지역사회 활동 등에 필요한 교통지원 서비스,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됨
- 호주 퀸즐랜드 정부에 따르면, NDIS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는 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원’에는 자녀를 무사히 양육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이 포함될 수 있음
나. 장애부모 지원에 대한 평가와 권고
□ 장애부모의 필요와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권고
◦ NDIS의 집행기관인 국가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은 별도의 독립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Council)를 설치하여 수혜 대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NDIS의 서비스를 평가하며, 더 나은 제도의 도입 및 시행 등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자문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등의 발간을 통해 NDIS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는 장애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NDIS 개선과제 제안 보고서를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