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절차의 개선
□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절차적 개선방향은 크게 사업의 지연에 따른 장기화를 방지하는 방안과 지구지정 및 취소 등에 있어 의견반영 절차와 타당성 검토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그 외의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익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몰제 관련규정의 운용 측면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의제제도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지구지정 및 그 취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견반영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도시계획의 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규정하여 임의적인 취소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 공용수용법제에서의 공공조사절차 등을 참고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