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개관
OECD는 1998년 이후 5년마다 OECD 회원국과 기타 주요 비회원국들의 시장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34개 OECD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가 등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2개의 상위분야, 6개의 중간항목, 18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항목별로 6점 만점으로 조사하여 산출하였음
- 0점은 규제가 없는 상태이며 6점은 규제가 가장 강한 상태로 점수가 클수록, 점수에 따른 OECD 국가 내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 OECD가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상품시장의 경제적 규제환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조사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2018년에 산출된 PMR 지수는 이전에 조사되어 산출된 PMR 지수(2013년 PMR 지수 등)와 비교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