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