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새로운 측정방식을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최근 들어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측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융불균형 수준을 금융안정지수 등 여타 금융안정상황 지표들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장단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부과 등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시에도 신용갭과 더불어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단기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들은 많이 개발된 반면,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다소 부족하였던 측면이 있다.
본고가 제시한 측정방식은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지표들과 함께 활용할 경우 금융안정 상황 분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