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학생들에 대한 조치의 문제점
1.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있어 학교의 장의 권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가.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의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모두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권한행사의 실질 적인 주체는 자치위원회이고, 학교의 장은 사실상 이에 기속되어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한해”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일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