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제도와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위기극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재정 조기경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명확한 재정위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는 단순히 지방채발행 규모를 통제하는데 그치고 있고,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재정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표를 재정위기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연계하여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정규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