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증거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실무상 거의 모든 압수·수색 절차에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사절차, 특히 압수·수색에 있어서 정보저장매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형벌법규의 실현과 형사소추 과정에서의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그 지도이념으로 하여 형사소추기관의 권한과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권한 및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011. 7. 18. 「형사소송법」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법률 제10864호, 2012. 1. 1. 시행)됨
□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의 범위와 방법,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영장 기재 사항 등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몇몇 절차를 제외한 다른 절차는 기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압수·수색에 관한 기존의 규정들은 대량성, 비가시성, 비가독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그동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이에 그동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행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