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안
상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책임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약관상의 책임범위가 더 좁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약관 규정은 상법에 위배되어 그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약관상 ‘자동차사고’는 상법상의 ‘사고’로 확대해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상법과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구 자배법상의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또는 현행 자배법상의 ‘그 용법에 따라’와 같은 수식 문구가 없으므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든 아니든 또는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것이든 아니든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배법상의 ‘운행’의 개념보다 상법과 약관상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김광국, 2005: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