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방송사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신청 시에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신청 시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서식 정비(안 제2조제5항, 안 제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별지 제3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