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