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1990년대 일본의 소비침체와 대응정책
1990년대 일본에서는 자산가격 급락으로 가계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서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디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가계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비부진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결과 GDP 성장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등 소비 둔화가 내수부진을 주도하였다(김윤기 등, 2016).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소득세 환급,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적 재정을 통한 내수부양 정책을 실행하였다.
실례로 일본 정부는 1994~96년중 매년 소득세의 일부(15~20%)를 환급하였으며, 1999년에는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한(6개월)이 명시된 소비쿠폰(지역진흥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소득지원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았기 때문에 소비 증대 효과는 매우 저조하였다(Hori et al., 2002; Hsieh et al., 2010).
실제로 1990년대초 자산가격 급락 이후 일본 가계의 현금·예금 보유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소비쿠폰(1999년) 또한 상당수 수급자들이 이를 현금화하여 저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