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대다수가 과세대상자라고 생각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약 40%가 과세미달자이며,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약 27%가 과세미달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버핏세’ 도입 논의가 지금과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과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회복 외에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재정마련을 위한 세입증대라는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부유층들의 실질 세부담이 적은 데에는 금융자산이나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것과 이러한 자산 중 파악되지 않는 자산 또는 소득들이 상당 부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인 세입증대는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체납세액 정리와 조세회피·탈루소득 적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등의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