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추진체계 일원화
개정안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대통령 소속인 위원회의 위상을 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하였는데, 충분한 독립성과 권한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의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