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납입자본금과 최저자본금
(납입자본금)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불입한 자본을 의미
(최저자본금)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
→항상 “납입자본금 ≥ 최저자본금”
3)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1)
ㅇ(현행)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ㅇ(개선)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
4)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MOU 관리제도 개선(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ㅇ(현행)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수익성 지표에는 수익결과 지표 외에 비용 통제적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개선)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율성 확대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을 위해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MOU 제도개선 방안(15.1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에 따라 기 입법예고(’15.11.25)되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임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2.22~4.1, 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