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적정한 인력배치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은 복지수요의 증대,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의 확대 및 변화라는 상황과는 달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대제 근무를 운영해야 하는 생활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만으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별 시설에서 정원 외로 고용되어 상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원으로 포함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기준을 시설유형별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한 교대제는 예비근무조가 있는 4조 3교대제 등 4조 이상의 교대제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조 형태로 하여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경우 연중무휴가 가능하나 연장근로가 상태(常態)화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종사자의 건강·안정에 문제점이 많아 지양되어야 하며, 2조 형태는 연중무휴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격일제 및 2조 2교대 등 2조 형태가 38.4%, 3조 형태가 28.5%,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4조 3교대는 7.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 및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 병행에도 어려움이 발생뿐 아니라,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대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