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1)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에 실질적인 보호조치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신변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등을 일례로 하여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신고자법」 제13조에는 검사,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3조의2에서는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 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에서는 「범죄신고자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들을 참조하여 스토킹 피해자 등에도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