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과 평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적 특징은 ‘민·관 워킹그룹’의 설치이다. 정부는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고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민·관 워킹그룹을 조직 했다는 절차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민관 워킹그룹이 내 놓은 안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절차적인 투명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개방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부가 ‘민·관 워킹그룹’과 함께 계획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민·관 워킹그룹이 제안하였던 여러 가지 안의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 논쟁은 원전의 비중을 21%에서 29% 사이에서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 기의 원자력 발전기냐에 대한 논쟁이었다.
세 번째, 에너지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된 여러 보고 및 공청회 자리에서 ‘전기’ 및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유난히 많았다. 에너지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도 있는데, 유독 ‘전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만을 논의함에 따라 에너지계획이 아니라 전력계획이라는 비판도 대두되었다.
수요예측의 절대 양을 공개하지 않고 상대치나 비율로만 자료를 공표하다 보니 해석이 분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작성 내용 중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