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절차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절차로서, 압류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리 실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시효소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확정적 시효중단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나 재산조회에 대해서도 중단효 인정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재산명시신청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한 하급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40461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명시신청에 최고(催告)의 효력만을 인정하여 온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66198 판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민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법개정의 입법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에는 재산명시절차가 시효중단 사유로 추가되었고,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의 재산명시절차에 대응하는 선서보증에 대해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