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FMI 감독체계 개편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란은행은 ｢은행법｣(Banking Act) 제정(2009.2월) 및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개정(2012.12월)을 통해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고 FMI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o 영란은행이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등 법적 제재권뿐아니라 기준 제정권, 직접조사권 등을 보유하게 되♘으며,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개편하여 CCP에 대한 유동성 지원제도도 마련
o 영란은행은 기존 자금결제시스템 외에도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CCP와 CSD/SSS 등 증권‧파생금융상품 관련 FMI에 대한 통합 감독 권한을 부여받음
o 감독업무 수행 시 영란은행은 신규 설립된 금융감독청(FCA) 및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 등과 협력
2 재무부(HM Treasury)
□ 영국 재무부는 감시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의 활동에 관여
o 재무부는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주요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 LINK 등)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영란은행의 기타 FMI(CCP, CSD, SSS) 지정 시 동의 권한을 행사
o 또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에 대해 이사회 선임 확인,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