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최근 수수료율에 대한 제도 개편
□ 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였으며 모집수수료를 각 업권 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통합 공시되고 있음.
□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대하여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한도 인하, 기간에 따라 체감되는 판매보수제 도입 등이 진행되어옴.
○ 또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5%에서 각각 1%, 2%로 인하
○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방식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방식 중 자율 선택하게 하였는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
□ 보험의 경우 수수료가 매우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며 사업비 중 판매담당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따로 공시하고 있지는 않음.
○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전이나 가입 시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에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하고 가입 후 개별계약조회란에서 수수료 안내표 확인
□ 저축성 보험의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이 선취방식만 존재하였는데 선취 이외 후취방식도 도입하였으며 판매수수료 지급방식도 과거에는 대부분 선지급하였지만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 기간 중 해약 시 공제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조정
○ 또한 정부는 판매수수료 이연 한도를 설정하여 판매 초기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