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대비하여 발급권자, 기재사항, 발급 절차 등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한 근거(안 제63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를 실물 공무원증 발급권자와 동일하게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신분증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정의(안 제64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을 실물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규격 비율을 실물 공무원증의 규격과 맞추고, 모바일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실물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함.
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집행 시 이용(안 제65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국민 인식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원 신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안 제66조 신설)
원활한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
마.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절차(안 제67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 퇴직자 등의 모바일 공무원증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
바.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68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