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개혁위원회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1997년 8월 22일 제정되었음
○ 동법의 중심적인 내용은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여,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사하도록 하는 것임
□ 동법상 규정 중 ‘기존규제의 정비(제3장)’의 규정들은 ICT 규제개선 작업과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개진된 의견과 더불어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동법 제1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동법 제1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함(동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