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석탄 관련 보조금 이행 현황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은 석탄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큰 변화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해외 석탄발전 지원금 규모에서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GCF 이행기구 승인신청을 하자 수은이 필리핀, 베트남 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왔던 문제가 국내외에서 제기된 바 있다. 참고로, 미국과 프랑스는 탄소포집 기술이 적용된 화석발전소나 최빈국이 다른 전력을 생산할 대안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석탄사업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5. 나가며
파리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국회의 신속한 비준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