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 5일 수업제가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주 5일 수업제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수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 5일 수업제의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안 제45조 제1항 개정)
나.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안 제45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