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는 집단 간 갈등이 정치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표출되고,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장외정치의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소수당의 원내 권한을 강화함으로서 이러한 갈등이 의회를 통해 표출되도록 유도하고,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갈등의 제도화 측면에 주목한다. 의회 내 현 제도가 다수당의 이해관계만 지나치게 반영할 경우, 사회적 소수는 국회 내 절차의 무시, 더 나아가서는 장외투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며, 이는 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담당해야 할 일차적 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당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이는 다수당이 사회적 다수의 지지를 통해 획득한 정당한 대표성을 왜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국, 의회 내에서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것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 의사결정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면, 소수당의 의회 내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해결은 분명 정치적인 문제다. 본 연구는 의회 내 제도변화에 따른 다수당-소수당 권한의 트레이드오프(the trade-off)를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equilibrium)의 모색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주목한다.
첫째, 입법과정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당 보호 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셋째, 입법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가능한가?
넷째, 다른 국가 사례들을 통해 제시된 방안이 한국에 적용될 때 빚어질 수 있는 효과와 우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