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은 2000년 이후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발빠른 입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미약하며, 정책 역량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녹색성장 담론 자체가 정치사회적 담론이기보다는 경제적, 정책적 담론이며, 사회적 발전보다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동시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이미 녹색성장이라는 수사학 내에 환경보호를 수단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이연호 2011).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들-산자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외통부 등- 사이에서도 의견불일치가 존재하였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 기업과 연대를 한 지경부와 시민사회와 연계한 환경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한진이, 윤순진 2011).
또한 일부 정부 기관들은 녹색성장 정책이 기존 정책과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는 대신 녹색세탁(green wash)하여 녹색으로 정책을 포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녹색성장이 산업계, 비즈니스 등 경제성장을 선호하는 기본 사회구조를 친환경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대신, 기존 질서로 녹색성장이 흡수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