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이 공포(‘20.12.22.)되어 시행 예정(’21.6.23)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탁업무기관 지정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영 제153조제1항제4의2)
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업무(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위탁가능)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지정(영 제154조제6항, 별표 9의3)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법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사무를 추가(영 제1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