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영미법에서 전문법칙이 중시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형사법 제도 및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무분별한 전문증거에 좌우되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영국의 예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드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일반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배심제의 근본 원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받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영미법적 당사자주의적 요소는 대폭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를 디지털 증거에도 확대하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거능력 유무가 결정되는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되, 한편으로 법정에서의 증거가치가 전문가 등의 진술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