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사후적 보호 수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크지 않아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위당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고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종합·체계화를 강구할 것을 제안
○ 각 금융업권별로 관리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규제수준이 상이하거나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노출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과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상품판매채널(예: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규율의 어려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으로서의 법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 법률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도입방안을 모색
□ 또한 통합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일부 내용만 포함되거나, 통합법에는 수록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실적 추진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