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인증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함
○ 현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는 「자동차관리법」제3장과 구체적 자동차 안전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의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그러나 현재의 법령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H/W와 S/W)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현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준이나 인증요건 추가 등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 다른 차량이나 인프라, 사람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반면,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즉, 자동차 성능을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과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현재 많은 나라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준설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위험성 판단 기준, 운전자 없는 운행의 허용 기준 등을 2018년 말까지 정립할 계획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