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7.25)」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ㆍ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하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