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규정(규칙 제8조)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규정함
나.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례 및 특례 규정(부칙 제2조, 제3조)
1) 법 시행 이후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함
2) 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