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게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하였고, 정치권에서도 견해가 대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는 ｢철도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개정안이 한·미 FTA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통상규범의 제약이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WTO 및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서 한국이 어떠한 내용과 조건의 개방약속을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철도산업은 크게 철도운송과 철도건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다 WTO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다. 철도운송서비스는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및 한·EU 및 한·미 FTA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된다. 그리고 철도건설서비스는 서비스협정 뿐만 아니라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및 FTA의 정부조달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