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동법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법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2조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2조).
둘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는 선언적 조항(제4조)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예술인의 업무 상 재해 및 보상 등 에 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규정 하였다 (제7조).
넷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8조 및 제10조).
다섯째, 국가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보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여섯째, 예술인의 경력 증명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제6조).
이 규정들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경력 증명이 가능해짐으로써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 급여수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