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제 과정
□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번 조치 이전에도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해온 역사가 있음. 1989년, 1995년, 1997년, 그리고 2000년에 제재 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음. 1988년 대한민국의 7.7 선언에 호응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징적 수준의 완화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19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미 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본격적으로 제재 완화 조치가 나왔으며, 1999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상응하는 완화조치 들이 나오기 시작했음. 그간의 완화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재개 (1988년 10월)
○ 미국 여행사의 여행 알선 허용 (1989년 1월)
○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 수출 부분적으로 허가 (1989년 4월)
○ 북한, 핵개발을 계기로 북미대화 시작 하며 대북제재 해제 요구 (1993년)
○ 미국, 북미 직통전화 개설, 미국 내 북한의 동결자산 일부 해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대비한 금융 거래 허용, 언론사 주재국 사무실 개설 허용 (1995년 1월)
○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 연합 및 국제적십자사에 기금을 제공하는 거래 등을 허용 (1997년 4월)
○ 완화조치로서 대북교역의 사전신고제 또는 허가제 실시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를 수출 또는 재수출 하는 것을 허용 (2000년 6월)
○ 대북투자 허용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수송, 도로건설, 관광산업) (2000년)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추진하다 중단 (2007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