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등기통상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및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로도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법」 개정(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안 제28조제2항 신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통상우편의 비대면 배달 필요성 증가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부장 고시를 통하여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의 근거마련
나.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06조의2 신설)우편요금을 선납라벨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우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납라벨로 요금납부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선납라벨의 종류 · 취급방법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