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Ⅰ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 개 요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와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로 구성
o LVTS와 ACSS 모두 비영리 민간기관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
―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LVTS는 Lynx로, ACSS는 SOE (Settlement Optimization Engine)으로 개편 중이며,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인 RTR(Real Time Rail)를 별도로 구축 중
o 캐나다 중앙은행(BOC, Bank of Canada)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시정지시 등의 감시 업무를 수행
2 거액결제시스템(LVTS)
□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는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캐나다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소유·운영
o LVTS 참가기관은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으로 분류
□ LVTS는 금융기관의 지급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정한 후, 정해진 시간 동안 양자간·다자간 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
o 00：30~18：00 중 지급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후, 18：00~18：30 중에는 양자간 차액결제를, 18：30~19：30 중에는 다자간 차액결제를 진행
― 지급메시지는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validation)과 리스크 통제(risk control) 절차를 거쳐 확정됨
o 캐나다 중앙은행은 참가기관에게 결제계좌를 제공하며 결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
□ LVTS 참가기관은 결제 불이행자 부담(dafaulter-pays) 방식을 사용하는 Tranche 1과 결제 이행자 부담(survivors-pays) 방식을 사용하는 Tranche 2를 통해 지급지시를 전송
o 참가기관은 매일 Tranche 1의 순채무한도 및 Tranch2의 양자간 수취한도를 설정하며 매 지급지시는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
o 결제 불이행시 불이행 기관이 Tranche 1, 2에 납입한 모든 담보가 우선 사용되며, 잔여 미결제금액은 각 참가기관이 Tranche 2의 결제불이행 기관에게 설정한 양자간 순수취한도에 비례하여 결제
― BOC는 결제불이행 참가기관 및 결제이행 참가기관의 담보가 모두 사용되고 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결제이행을 보증
□ LVTS 결제규모(2019년)는 일평균 약 1,890억 캐나다달러(CAD), 40,000건 정도로 캐나다 지급결제시스템 총결제액의 약 87%를 차지
o 참가기관은 담보예치 부담이 낮은 Tranche2를 주로 이용
( LVTS의 현대화：LynX )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현 LVTS를 새로운 시스템인 Lynx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2022년 이후 가동 예정)
o Lynx는 참가방식 개선, 복원력 제고,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간 연계성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ISO 20022 적용 등의 특징을 보유
□ Lynx 참가기관은 캐나다 예탁기관(CDS)의 CDSX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 중앙은행에 담보를 예치한 후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받음
o 참가기관은 캐나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Deposit Account)에서 결제계좌(Settlement Account)로 자금을 이체하여 결제를 진행하며 결제완료 후 결제계좌에 남은 잔액은 다시 예금계좌로 반환됨
□ 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은 긴급자금(urgent)과 긴급하지 않은 자금(non-urgent)으로 구분되어 검증(validation) 및 리스트통제절차를 거침
o 긴급자금은 유동성이 충분할 경우 즉시 실시간으로 결제되며, 긴급하지 않은 자금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차액과정을 거쳐 결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