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
☞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
〈그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경과〉
◇ ‘03.10월：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도입
◇ ‘09. 7월：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09.10월：자기부담금 10% 도입, 보장내용 표준화
◇ ‘10.10월：보험료 공시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12. 8월：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 ‘14.10월：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