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수자원 정책 및 법체계
가. 북한 수자원 이용의 기본원칙
북한에서 물이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력발전, 하천운수 등 물의 힘과 특성을 이용하는 분야와 둘째,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자체를 이용하는 부문이다. 셋째, 홍수조절, 갈수기 조절, 하천 건설 등 물의 파괴적 작용을 방지하는 부문이다.
북한에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물 수요를 원만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서 물 수요를 다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는 물 소비가 적은 분야부터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먼저 수력발전용수를 사용하고 이후 농업·생활 용수를 사용하는 것과 관개수로를 뱃길로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물 수요 전망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화한다. 셋째,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는 갈수기 대비, 유역 상태를 변경, 지하수 이용의 확대, 호수 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하여 수자원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홍수피해 방지이다. 다섯째, 예산(인건비, 자재비 등) 최소화를 통한 물이용 효율성 제고로 폐수 정화를 통하여 수질의 보존과 재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국토건설 총계획을 고려하여 물이용 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마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