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지자체가 지방옴부즈만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봄
○ 우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중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의 점수가 광역 3점, 기초 4점으로 낮은 바, 이 배점을 높이거나 또는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지방옴부즈만의 업무범위를 고충민원 업무 외에 반부패활동이나 인권 감시 기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비해 고충민원 업무만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다가, 인구규모나 관할지역이 작은 지자체의 경우 고충민원의 건수가 많지 않아 고충민원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옴부즈만 중에는 고충민원 업무 외에 청렴계약 감시평가나 감사활동 등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서울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 고충민원 업무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그 계약과정을 감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시민의 감사청구 등에 의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해외 옴부즈만의 경우에도 전통적 기능인 위법·부당한 행정의 시정기능 외에 인권보장이나 반부패 등의 권한을 가진 혼합형 옴부즈만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
○ 셋째,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려는 지자체 중에서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초기 설치 및 운영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방법은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방옴부즈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조직이라는 이유로 재정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임
○ 마지막으로,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장 및 지자체 공무원의 옴부즈만 조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여 지방옴부즈만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모범사례로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처럼 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이 지방옴부즈만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