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상당 부분이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credit rating)가 부실했던 탓으로 보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된 새로 개정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또는 “법”)에서 신용평가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연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기를 몰고 온 장본인인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은 모기지 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직면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MBS관련 구조화상품(structured finance products)을 신용평가함에 있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이러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시장의 방만한 성장을 부추겼다. 그리고 최고등급(triple A)의 신용평가를 받은 MBS와 이를 기초로 한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MBS 등을 기초로 한 채무담보증서) 같은 구조화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고 금융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이것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림으로써 시장에 패닉을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