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앞서 제안된 9개의 방안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슈는 바로 소득대체율이다. 4개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최소 45%로 고정 또는 50%로 인상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5개 방안은 현행대로 40%까지 점감시키자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은 [표 4]와 같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현행과 같이 40%로 점감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우선, OECD 보고서가 다룬 해외 연금들과 비교해 볼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7.3%로 OECD평균(46%)에 비해 낮지만, 보험료율(9%)은 OECD평균(1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약18%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만약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상향할 경우 보험료율을 추가로 더 인상해야 하므로, 향후 연금개혁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