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련 법률의 개정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개정의 방법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즉,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를 정의하는 조문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 법률의 협력 사업 주체 관련 조항도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