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부문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IT 부문 진흥의 역할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특히 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융합화되어 가는 세계 IT 부문의 현실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한국 IT 부문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IT 부문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분산된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한국 IT 부문 발전 지체가 총괄정책기구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현재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현실임
□ 새로운 IT 추진체계의 설계는 조직구조, 기능, 목적에 따라 몇가지 형태의 조직형태로 설계할 수 있음
○ 주요 조직형태는 정책‧규제 권한 분리 여부 등에 따라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 독임제 총괄부처의 창설, 방송‧통신 총괄 독립위원회 창설,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분리 등 4가지가 가능함
○ 구체적 조직형태는 향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정부의 비전 및 정부기구의 전반적 재편전략과 맞물리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