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론적 검토
□ 물납신청 대상자를 어느 범위에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미술품 물납제도의 목적과 기능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예술품을 상속받은 작가의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제약 요인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술품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개인 소장가의 상속인에게까지 미술품 물납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물납신청의 자격을 부여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작가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미술품 보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해온 개인 또는 법인 소장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미술품 물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킨 간송문화미술재단의 경우에는 1938년에 설립되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단체로서 단순한 투자 목적의 개인 소장가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간송문화미술재단과 같은 성격의 소장가와 단순한 투자 목적의 개인 소장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법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를 구분하여 물납신청 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가 미술품 물납신청을 위해서는 5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