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작권 전환 논의과정과 의미
(1) 작전권 전환 논의과정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동년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에 합의함으로써 전환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미양국은 2007년 1월 한미 상설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 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약정｣을 체결하였고, 동년 2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이행실무단(CIWG,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Party)이 구성되어 ｢한미연합군 사령부로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작성, 2007년 6월에 김관진 한국 합참의장과 버웰 벨(Burwell Baxter Bell)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