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내에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간소화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생략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하천법 개정(’17.3.21.)에 따라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신설·변경이나 하상세굴 및 유속변동, 이·치수 안전성 저해, 하천 환경 훼손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의 신·개축은 실시계획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