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의의
가. 경과
□ 2014년 9월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하나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설치목적: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
○ 주요 의제
-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사항
○ 활동기간: 2014.9.19.∼2016.9.18 (필요 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014년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합의함
○ 이 합의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3개월간 논의한 내용에 기초한 것임
○ (원칙) ①동반자적 입장, 장기적 관점,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추진함, ②노사정이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짐
○ (방향)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을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로 제시함
□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함
○ 노사정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 및 절차의 마련,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여 2015년 4월 6일 사회적 대화가 중단됨
○ 2015년 8월 27일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함에 따라, 노사정위가 5개월만에 재개되었고, 9월 13일 잠정안이 타결됨
□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