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개혁
□ 금융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 금융규제 및 규제개선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C)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6월, 국회 제출)
○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른 내부견제 기능 내실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험관리위원회 도입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