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주는 시사점
(1)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쟁압력 분석
온라인 서비스라는 속성을 지닌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어디까지 유사한 서비스로 보아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사건에서 공정위는 배달앱의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오프라인 음식주문 수단인 직접 전화주문은 대체 가능성이 없어 관련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eBay/G마켓 사건에서는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는 오픈마켓과 종합·전문 인터넷쇼핑몰을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배달앱과 다른 서비스 간 대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달앱만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주문과정의 편리성, 다양한 음식점 정보 제공 및 검색기능 등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기능적 측면에서 배달앱 서비스와 전화주문을 대체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