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상하류 갈등을 가라앉히고 win-win할 수 있는 유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한강수계 관리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계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수질개선의 목표와 개선기간, 개선비용 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일몰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팔당호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원문제, 수혜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조정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 부담금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운용체제개선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유역공동체가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유역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 및 조직 개선, 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관련제도 개선,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정착 등과 같은 지역‧참여중심의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