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글로벌 표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안 제13조의2)
자율규제단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안 제35조의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그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