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주 인정기준 유지 및 완화/포괄적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이 조합에서 외주 인정기준의 유지 및 완화란 현재와 같이 독립제작사는 물론 어떤 사업자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의 수준을 뜻한다. 포괄적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①지금과 같이 「방송법」에서 공백 상태로 두고 「문산법」의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의만을 유일한 법적 지위로 삼는 경우 ②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되 어떠한 사업자들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정의를 내리는 경우이다.
②에 해당하는 사례로 2009년 이경재 의원의 발의안에 언급된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들 수 있다. 이 정의는 현재 「방송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정보다 더 포괄적이다. 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나 외주 인정기준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등은 외주제작사가 될 수 없다.
최근 제출된 두 「방송법」 개정안의 외주제작사 정의는 이경재 의원의 발의안보다 더 포괄적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발의안 모두 외주제작사에 독립제작사와 문전사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의 언급처럼 독립제작사는 현행 외주제작사를 부분집합으로 삼는 더 큰 범주이며, 문전사는 관점에 따라 외주제작사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방통위의 발의안에 포함된 “방송사업자”는 현행 외주 인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업자가 됨으로써 더 포괄적인 규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