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 주류화의 법적 과제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1995년 유엔의 주관으로 열린 제4회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성 주류화(性 主流 化, gender mainstreaming)’에 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김은경, 2008: 244). 이로 인해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 전반에 걸쳐 주류화 되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 전환점이 되어 가고 있다. 성 주류화에 대한 내용은 현행법에도 나타나는데, 2014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시작하여, 성주류화는 단순히 사회적 현상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제도 시행이나 인식 전환을 통해 앞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법적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