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이 없어 신규검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항거리, 운항기간 등 임시운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의 신청 및 허가증 반납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
○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별표3)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