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 정비 및 규제형평성 제고
가. 운용리스와 렌탈 개념의 정비
□ 운용리스와 렌탈의 관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법적 차원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양자 모두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양자의 개념과 범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운용리스와 렌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정리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의 통합이 필요하고, 다르다고 정리할 경우 각 개념의 정의와 구별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부가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을 통합하고자 할 경우, 운용리스 또는 렌탈 중 한 가지 용어로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운용리스로 통합하는 방안이나 렌탈로 통합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각각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 및 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운용리스로 통합할 경우 대여상품을 리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무에서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렌탈 상품의 명칭을 모두 운용리스라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렌탈로 통합할 경우 소비자들이 렌탈을 리스와 대별하는 상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대별하고 있고, 대여에 관한 명칭으로 임대차 및 리스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