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명 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개정)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을 정하기 위함
나. 13인승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 유예 (부칙 개정)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 13인승 낚시어선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19.7.1 → ’20.1.1)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