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8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구체적질문) 얼마 전 신용카드로 10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음. 그런데 판매처에서 가맹점 수수료라며 구입금액의 3%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돌려받을 수 있음.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