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령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
□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부응하여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
※ 법령근거, 신원조회, 정보공동 이용 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서식은 제외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 편의 및 행정 효율 도모
□ 필요성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글자 크기 등 민원·행정서식 디자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4의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인’으로 설치
□ 주요 내용
○ 작성자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 각 서식의 ‘글자 크기, 글꼴, 용지여백, 선의 굵기, 칸의 높이’등 디자인 전반을 설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용지정보 수정 및 근거법령(‘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O호 서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