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위협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본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은행산업의 성장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최근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Fast Track 도입, 보증확대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동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중소기업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고용사정도 좋지 않고 가계소득도 잘 늘지 않아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은행 소유규제 완화관련 법개정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소유 규제 관련 법개정으로 산업자본 등이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 실물산업의 리스크가 은행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짐.
○ 또한 은행에 대주주가 나타날 경우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은행 수신기반 위축
○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주가상승 및 펀드판매 확대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등으로 은행의 수신기반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