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①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②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