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1) 일반평등법
독일에서는 동일임금 원칙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럽연합의 근로자 평등대우 관련 4개 지침을 독일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2006년 「일반평등법」(약칭 AGG)을 제정하면서 이 법으로 통합하였다.
이 법은 인종·민족·성·종교·신념·장애·연령·성정체성 등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을 위해 채용된 자, 유사근로자(가정내 근로자 포함), 사용자·기관·기업의 임원 등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차별은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동일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차등적 보상계약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목적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나이에 따른 차등 대우는 허용된다.
피고용인은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회사, 단체, 기관의 담당부서에 탄원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 단체, 기관은 조사결과를 탄원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 위반으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차별관련 주장이 충돌할 경우 당사자 중 한쪽이 차별이 있었다고 추측할만한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차별금지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