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다른 공무원의 경우 차질 없는 인력 수급을 위해 추가 합격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교원 임용시험에는 추가 합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임용 포기나 결격 사유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교원 임용시험 일반 모집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약 8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채용 절차로 인한 행정 낭비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원 임용시험에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결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원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 합격 제도의 도입(안 제11조제3항 신설)
1)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