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콘텐츠 관련 법ㆍ제도 정비
□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을 위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제도를 재검토하고 면밀하게 평가하여 재정비해야 함
○ 기존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로는 방송콘텐츠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성이나 다양성 등이 중시되는 방송분야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판단하는데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방송법」개정을 통한 방송콘텐츠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임
○ 기존의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의 실효성 또한 재검토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양자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고려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제작비, 기획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