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개류의 껍데기 등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을 확대함 (안 제18조)
나.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 제39조)
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상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
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1 신설)
마.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과실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7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