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제도적 분석
1.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개관
가. 관련 법령의 분석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 또는 경우에 따라 편의상 “공제사업” 내지 “공제”라고 하고, “특허공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공제”의 명칭으로 실무상 운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하되 대부분 “지식재산공제”의 명칭을 사용)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1항은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제1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동법 제40조(세제 지원)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