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3대 전략)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전략,6대 핵심과제,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
○ 3대 전략은 (1)자율∙책임문화 조성 (2)실물지원역량 강화 (3)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조성)자율∙책임문화 조성 전략과 관련하여 ① 금융감독 쇄신 ②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등 2개 핵심과제를 선정
○ ‘금융감독 쇄신’관련 3대 핵심과제는 a)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b) 금융회사 수수료⦁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c)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관련 3대 핵심과제는 a) 혁신⦁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b) 내부통제⦁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c)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실물지원역량 강화)실물지원역량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③ 기술금융 확충 ④ 자본시장기능 강화 등 2개 핵심과제를 선정
○ ‘기술금융 확충’관련 3대 핵심과제는 a)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질적 성장 유도 b)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c) 전문조직 구축⦁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 ‘자본시장기능 강화’관련 3대 핵심과제는 a)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인프라 개선 b)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c)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
(금융산업경쟁 제고)금융산업경쟁 제고 전략과 관련하여 ⑤ 핀테크 육성 ⑥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 2개 핵심과제를 선정
○ ‘핀테크 육성’관련 3대 핵심과제는 a)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성장 유도 b)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c) 전문조직구축⦁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관련 3대 핵심과제는 a)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인프라 개선 b)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c) 국가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