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W 혁신전략』의 인력정책 내용
미래부는 지난 10월 9일 SW 산업의 인력-시장-생태계가 선순환적 연계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SW 인력정책과 기업정책이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SW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축을 맞춘 것이 『SW 혁신전략』의 특징이다.
이 중에서 인력 분야 전략은 민·관 공동으로 SW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실천 과제들은 SW인력의 양(量)적 확대, 질(質)적 제고, 저변확대 등으로 공급확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첫째, 정부는 2017년까지 민·관 협동으로 10만명의 SW인력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과 복수전공 지원을 확대하여 SW 전공자를 늘리고, 산·학·연 SW R&D를 지원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창의 SW인재 허브｣를 운영하여 SW 창업을 지원하고, SW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정부는 SW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인력 등 2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고졸 인력들이 SW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SW마이스터高｣의 운영을 지원하고, 과기특성화대학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SW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SW인력 재교육을 위한 ｢SW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수급과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업‧대학·정부 공동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정부는 누구나 쉽게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중등학생이 SW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EBS TV로 SW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학생들이 직접 SW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정보’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 살펴본 정부의 『SW 혁신전략』에 제시된 인력정책은 장학금 지급, 복수전공 지원, 산‧학‧연 촉진 등 SW 지식 전달을 강조한다. 그러나 SW 지식을 습득한 인력이 양산된다고 해서 한국 SW 인력 구조의 문제점인 분야별 미충원율 차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급인력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공들여 양성한 SW 인력이 제발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SW 기업을 찾아가도록 하는 동기유발 과정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