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제5호, 제16조의2제4항, 별표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분야 업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행 19개 업종에서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나.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기준(7명)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따른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