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네이트온-싸이월드(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Nexon)을 비롯한 대형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하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업자 책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련의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후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그 결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실질적으로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해킹 사고의 피해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