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서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간 불일치 사항으로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안 제2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