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경우 권리를 소멸하거나 실현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위의 경우 보험사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
○ 하지만 재해사망특약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가의 소멸시효 관련 입법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