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금번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미국 안보 협력국에게 관세 감면을 인정해주고, 미국 국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 품목별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대규모의 무역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① 관세 감면과 품목 예외 확보를 위한 양자간 협의, ②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다자적 대응, ③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 ④ 다른 피해국들과의 공동 대응, ⑤ 미국 국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⑥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의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