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독특한 화폐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역시 전통적인 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유지해왔다.
이들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여 과거 북한의 금융제도를 살펴보자.
1. 단일은행제도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계획 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하나의 국가은행을 통해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따랐다.
단일은행제도란 하나의 대형은행이 중앙은행의 기능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계획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은행제도이다.
북한은 197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하 조선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단일은행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은 발권, 통화정책(통화조절사업) 등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저금 및 예금을 받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중앙은행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외화 및 대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은행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전문화 원칙에 따라 설립된 부문별 전문은행,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형태인 합영 금융기관, 특정 지역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금융기관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내각의 대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의 산하기관이면서 전문화원칙에 따라 대외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은행으로 분류되어 있다(〈Figure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