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적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자금공급 측면에서 신용경로가 위축된데 주로 기인한다.
즉,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기관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대출태도를 보수적으로 견지하면서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금번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계 및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조정(balance sheet repair)하려는 유인이 강화되면서 금리 및 유동성 변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는 자산경로 측면에서의 경색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제약(zero lower bound) 등으로 실효성 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훼손된 파급경로를 보강하거나 우회할 수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입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통화정책수단을 보면 활용방식에 있어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신용경색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파급경로 복원을 위해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금리하한에서 금리조정 여력이 소진되었을 때 기존경로를 우회하는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통화정책수단을 이원화(separation principle)하여 금리조정은 기존 파급경로를 통한 중장기 인플레이션 안정에 주안점을 두지만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양적조절수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ECB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후자는 중앙은행의 증권매매, 보유자산 만기 및 위험구성(maturity and risk profile) 변경 등을 통해 금융기관 포트폴리오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미 연준이 도입한 국채매입 형태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보유증권의 만기 장기화 조치(operation twist)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양적조절 방식은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키거나 금융기관의 도덕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과도하게 팽창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