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자자 보호체계
□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체계의 수립이 필요
○ 차입자 보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업법,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기관법이 규율하는데다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보호체계가 작동하는 중
○ P2P 대출중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다 통신판매업법, 전자상거래업법 등 관련법이 적용
○ 반면 P2P 투자자는 다른 금융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보호체계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해서는 P2P 대출중개자 및 차입자와의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 외에 특별한 보호체계가 부재
○ 현재는 P2P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P2P 시장의 발전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 소지
○ P2P 업체들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
□ 투자자 보호체계로는 등록, 최소자본 유지, 고객 자금 구분계리, 기본정보 공시 및 사실관계 확인,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의무화하면서 투자한도나 자격 부과, 차입자 자격요건 부과, 독자적 신용평가 등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P2P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P2P 대출중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은 필수이며, 해당 업체의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유지 의무화가 중요
○ P2P 대출중개 업체의 투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유자금과 고객자금의 구분계리는 필수이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2P 대출중개 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공시와 사실관계 확인 의무화도 필요
○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용불량자의 다수 사이트 중복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P2P 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반면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차입자 요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은 의무화 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