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0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유래 없이 악화된 한일 관계는 2019년 11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와 2019년 12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1개 소재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그리고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다시금 양국은 긴장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차원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