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경제상황점검체계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의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대외, 금융(시장 및 산업),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정부 조기경보시스템 내에서 금융시장 부문을 담당
○ 금융위원회의 현행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은 서브프라임 사태발발 이후 위기감지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편한 것임.
□ 현행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및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
○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말 개편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위기가 심화되는 도중에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 나타난 정보를 충분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개선 필요.
-Frankel ＆ Saravelos(2010)은 2009년에 발표된 논문들(Blanchard et al., Obstfeld et al.Rose ＆ Spiegel)이 조기경보지표의 예측 능력을 낮게 평가한 이유가 위기가 심화된 2009년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 금융위기 및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정리함으로써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