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독 일
1. 개 요
□ 비례대표제 중심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이며, 정치자금 규제의 대상도 기본적으로 정당임
□ 정당에 대해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직접적인 국고보조가 제공됨
○ 정당국고보조금은 「독일기본법」이 정당에 부과한 의무,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임무를 가진 정당의 활동을 국가가 부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으로 규정됨
○ 정당간 보조금의 배분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정당득표수이며, 다른 하나는 정당의 소액기부금 모금액임
○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음
□ 「독일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21조에서 정당의 재정을 공개할 것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자금의 규제는 공개를 통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거나 한도를 두지 않고 있음
○ 정치자금의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없음
○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선거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편, 정당 전체 수입 가운데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 또한 독일 정치자금의 중요한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