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U의 Acharya와 Richardson 교수 등이 참여한 Restoring Financial Stability(2009)라는 저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 원인을 다양한 거시경제적 여건변화와 더불어, 증권화와 약탈적 대출과 같은 시장의 변화로 파악
○ 특히 약탈적 대출의 경우, 모기지 대출업자들이 매우 복잡한 상품을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단순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핵심 이슈로 제기됨.
- 이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에 기반한 금융기관들의 이해상충 행위가 모기지 시장의 확대와 결과적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
○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품에 대한 규제, 약탈적 대출을 포함한 금융기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화 등을 제기함.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금융상품의 복잡화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인식,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