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타 거래과세
1)인지세
□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에는 4백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 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는 1백원의 인지세를 부과
○ 또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
○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되며, 1950년 3월 10일 제정
□ 인지세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인지로 하도록 한다는 세금 징수상의 특징이 조세의 이름에 반영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과세대상은 금융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거래세의 일종임.
○ 인지세는 법률행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응익과세의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