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이 적합한 외부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자격을 제시하는 한편, 총장추천위원회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적정 규모로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한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을 보장하여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1호의 ‘대학구성원참여제’가 국립대학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1)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위원의 25%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해당대학소속 전체 위원의 80% 이내)을 제도적으로 마련(안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2)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대학이 적합한 외부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안제12조의3제1항)
3)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방식을 규정(안제12조의3제6항)
나. 총장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효율화
1)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 전체위원 수를 20%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안제12조의3제8항)
다. 총장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전문성 및 공정성 보장
1) 총장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안제12조의4제1항)
2)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및 수렴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내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분의 40이내에서 반영 가능(안제12조의4제2항)
3)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수립토록 함 (안제12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