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
o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o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o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o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