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관련 법령 개정
□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