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자료제출명령제로 인해 담합의 조기 적발이라는 정책 목표가 형해화(fragmented)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담합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담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조력 없이는 그 혐의를 포착하여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는 담합 가담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담합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신뢰와 안정성을 붕괴시킴으로써, 담합의 조속한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집단소송제와 자료제출명령제의 도입은 소비자의 결집과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해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반면, 자진신고자가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도록 하여 자진신고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정책 목표의 균형적인 추구를 위해, 자진신고자가 공정위에 진술·제출한 자료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한도 내에서 실 손해액보다 높은 배상액 부과 가능)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실 손해액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56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