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심사제도 관련
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난민인정가능성이 높은 또는 낮은 국가를 지정하여 동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난민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며 난민인정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를 난민발생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지정하는 캐나다의 ‘출신지정국 제도(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DCO)’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함
- 난민보호과에서 난민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60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① 지정된 출신국의 외국인이 캐나다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때는 30일 이내 ② 위 출신국의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때에는 45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해야 함
○ 둘째,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추방명령은 자동으로 중지되는데, 출신지정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명령이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음
○ 셋째,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거나 이전에 사전퇴거위험평가를 신청했다가 해당 신청이 거부·철회 또는 포기된 경우 신청인은 사전퇴거위험평가를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반면, 출신지정국에서 온 외국인은 당초 난민신청이나 사전퇴거위험평가 신청이 기각·철회·포기된 때로부터 3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사전퇴거위험평가를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