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오픈뱅킹 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1 추진현황
가. 오픈뱅킹 정책 참가기관 관리
□ 제3자서비스제공기관, TPP：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은 TPP는 OBIE에 등록하여 신원을 검증받고, ASPSP가 공개한 고객계좌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
ㅇ TPP는 ① 지급지시를 대행하거나(Payment Initiation Service, 이하 PIS), ② 사용자가 보유하는 1개 이상의 계좌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AIS)를 제공(동시 제공도 가능)
― 오픈뱅킹 참가를 위해 TPP는 명확한 사업모델을 보유해야 하며, 감독기관(FCA 등) 인가를 통해 재무건전성 등을 검증
□ 계좌기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ASPSP：ASPSP는 은행 등 계좌를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지급서비스규정, PSRs 2017)으로, TPP에게 OBIE의 표준에 따라 고객계좌정보를 API화하여 공개
ㅇ ASPSP로 은행, 주택금융조합 등 49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의무적(mandatory), 자발적(voluntary) 참가기관으로 구분
― 의무적 참가기관(CMA9)은 CMA 명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OBIE의 표준에 부합한 API를 공표하고,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등록해야함
― 자발적 참가기관은 자율적으로 OBIE의 표준에 따라 API를 개발하고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등록한 기관
□ 기술서비스 제공기관, TSP：기술서비스 제공기관(TSP)도 독자적 혹은 TPP와 겸업하여 오픈뱅킹 정책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
ㅇ TSP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게 ① 데이터 처리 ‧ 저장, ②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③ 사업체(entity) 인증, ④ 지급서비스 단말기 관리 ‧ 보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지급서비스 제공을 지원
ㅇ 단, TSP로만 참가할 경우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등록할 수 없으며, 디렉토리 샌드박스를 통한 서비스 모의 테스트만 가능
□ 오픈뱅킹 디렉토리：OBIE는 오픈뱅킹 정책에 참가하는 기관들간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렉토리(Directory)를 통해 명단을 관리하고 참가기관들간 공유
ㅇ 구체적으로는 디렉토리를 통해 TPP의 사업 세부사항(사업모델, 등록주소 등), 인가여부 및 연락처(기술, 사업담당)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ASPSP와 공유
ㅇ ASPSP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TPP가 디렉토리에 등록할 수 있으며, 디렉토리는 다음의 핵심 기능을 보유
① 신원 기록 관리： 오픈뱅킹 디렉토리에 연락담당으로 등록된 개인 및 오픈뱅킹 참가기관의 신원 기록을 발급, 관리
② 디지털 증명서(certificate) 관리：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 관리, 파기
③ 디렉토리내 정보 관리： 디렉토리내 정보를 검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