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 산림 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제3자 정보제공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해신고 서식에서 피해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치 않아 해당 사항은 삭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시 피해자가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금 차원의 정부지원보다는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 산림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 추가(안 별표 1제2호다목)
1) 종전에는 농 산림작물이 폭염 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근거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규정에서도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이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산림부산물, 조경수 분재 산림작물”은 “산림작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나. 피해신고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1)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피해신고시 풍수해 가입 동의 여부 추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당사자의 소득수준,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아 피해신고서식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 활용은 삭제토록 함
다. 어류 등(패류 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 근거 규정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규정이 종전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으로 잘못표기 되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