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사태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예금의 부당인출, 영업정지 기밀 사전누설, 유동성 위기시의 영업정지를 위한 세부적 이행절차의 부재,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상 예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금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부인권 제도, 영업정지사실을 사전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이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필요함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저축은행의 모럴 헤저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