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금융기관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출처로부터 확보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여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1 모든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그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인물의 신원을 검증하여야 한다.
5.5.2 법인이나 법률관계 고객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a)소유주 및 지배구조의 파악
(b) 해당 고객의 최대 소유주, 혹은 통제권을 지닌 자연인이 누구인지 파악(해당 법인이나 법률관계에 결정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포함)
□ 적절한 방안의 예
· 회사의 경우 -지배 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보유한 자연인과 해당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확인
· 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혹은 신탁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수익자의 신원 확인
[평가자 유의사항]고객이나 기업의 지배 지분 소유주가 이미 원칙상 정보공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상장기업인 경우, 기업의 주주를 파악,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보고법상 금융기관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치도록 하였으나, ‘실제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법령상 의무는 없음.
○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의 실소유자, 지배구조 등을 파악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으나 특정 거래관계(여신, 당좌거래, 프라이빗뱅킹센터거래 등) 등 금융기관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개시 시점 또는 계속거래과정에서 그 계좌의 실소유자, 해당법인의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원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추진중인 ‘실소유주확인 의무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령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