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5항 신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중요기술자료의 등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위임함.
나.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2조제1항제21호 신설, 제45조제8항4호)
1)「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2)「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되거나 인가취소 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다.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의4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