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1) 현행 제도
언론보도에 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일반적인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의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