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하고, 정부조직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원감사 실시근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안 제2조제2항)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 처 청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도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열거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나. 정원감사 실시근거 신설(안 제9조의2)
1)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