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유명무실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 제도가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만 진행되었다. 2016년에 들어서 2개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 되고 있을 뿐이다.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소비자단체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해도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할 수 있을 뿐 소비자 구제에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는 활용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당초 사업자로 인해 소액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로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고, 소비자문제에 있어서 국제입법 동향에 부응하겠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