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3월 31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의 정기등급심사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통보받았다. ICC는 5년마다 한 번씩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Paris Principles, 이하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A･B･C의 세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인권위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에 가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ICC는 인권위에게 2014년 6월 30일까지 ICC 산하의 등급심사승인소위원회(SCA, 이하 ‘ICC 승인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해 올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ICC 등급판정의 주요 내용과 인권위 등급판정 보류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