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사의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물론 기존 「상법」이 총수의 동의로 이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였고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기업 오너의 행동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라면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계 부정이나 배임으로 주주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혀도 형사처벌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주들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의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인 배당의 결정에 주주들이 배제되어 주식의 가치 자체를 낮추는 문제가 있다. 실제 기업의 주인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분배의 결정을 대리인인 이사회가 가진다는 것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