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감사원은 2012년 10월 19일 『감사결과 보고서-건강보험 약제 관리 실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보건복지부·검찰·경찰 등 6개 기관은 지난 ’07년~’11년까지 341개 업체에서 1조 1,14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요양기관 또는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음
○ 그러나 적발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아예 통보되지 않거나 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누락된 채로 통보되는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과정에서 수수혐의자 2만 3,092명 중 1만 8,454명(79.9%)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지연처리 하였음
- 단속·처분에 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관련된 각 부처와 청이 단속 행정 업무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리베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제공자 측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341개 처분대상(130개 제약사, 211개 의약품 도매상) 중 행정처분이 조치 완료된 업체는 59개소(17.3%), 조치 진행 중인 업체는 40개소(11.7%), 미조치 업체는 242개소(71.0%)임
◆ 적발된 341개 업체 중 9개 업체 130개 품목에 대해 2011년 10월 1일 평균 9%의 약가인하 조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