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농어가 계층 및 이들의 니즈 파악 및 해당 계층 대상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 정책당국의 예산사업으로 구조개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금융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시되나, 특정 취약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 해상수산부 등 농어업정책당국이 우선적인 전문성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 정책당국은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심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시행 및 평가를 통한 오랜 경험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법안에 대한 소관부서이지만, 결국 농림부/해양수산부의 부처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재정사업에 대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통제를 하는 구조이며,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을 주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애로사항이 있음.
○ 국회 등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선 관련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인 금융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뿐 특정 취약농어가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담당부처가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에 집중되는 기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관련 법령개정 작업과정에서 금융정책당국, 재정당국, 농업/어업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