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에 「개인성적영상기록제공피해방지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인터넷상 불법촬영물의 유포 금지, 불법촬영물 정보 삭제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규정함
○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상에 개인의 성적영상기록(私事性的画像記録)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조)
-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임(제3조)
○ 개인의 성적영상기록이란 다음과 같은 자태를 촬영한 것으로서, 다만 촬영대상자가 제3자가 열람하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촬영을 승낙한 경우에는 개인의 성적영상기록에서 제외됨(제2조)
- 개인의 성적영상기록은 성행위, 유사 성행위, 성기·항문·유두 접촉 행위를 통해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 누드 및 세미누드로서 고의적으로 성기·항문·유두 등의 성적부위를 노출해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를 촬영한 것을 의미함(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