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제언: 비례의석의 확대와 봉쇄조항의 완화
□ 독일의 지방선거제도가 우리의 선거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첫째, 비례의석의 확대임
○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익의 표출이 억제될 수밖에 없음
○ 정당의 활성화와 정당경쟁구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다수대표제와 달리 소수의 지지를 받더라도 지방의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당간 다양한 경쟁구도 조성과 의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현행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은 전체의석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경쟁구도가 형성되기 힘든 환경임. 이상적으로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당이 지역의 이익과 균열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우므로 비례의석의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봉쇄조항의 완화임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선거 즉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함
○ 지방의회의 봉쇄조항 5%는 국회의원선거의 봉쇄조항인 3%보다도 높은 수치임. 이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낼 수 있는 ‘득표력 있는’ 거대정당만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초의회단위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회진입이 용이하도록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