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동의의 대상
▪소방동의대상물은 「건축물」이며, 방화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요컨대 건축기준법에 의거 허가 또는 확인의 대상으로 되는 건축물이 소방동의의 대상으로 됨.
- 다만 건축물이라도 도시계획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게재하는 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 이외의 구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어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은 소방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됨.
- 그 대신, 건축주사 등으로부터 확인신청도서에 대하여 통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건축물이란 건축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안에,
ⓐ 지붕이 있으며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 앞의 ⓐ에 부속하는 문 또는 벽
ⓒ 관람을 위한 공작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내에 설치하는 사무실, 점포, 흥행장, 창고 등
(철도 및 궤도의 선로부지 내의 운전보안에 관한 시설 및 跨線橋(철로 위의 구름다리), 플랫폼의 지붕, 저장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시설을 말한다. 이들에 설치된 건축설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국가·도도부현 및 건축주사를 두고 있는 시정촌의 공용건축물의 신축 등의 확인 및 소방동의는 존재하지 않음.
- 그 대체조치로서 이들 건축물의 건축·대규모 수선·대규모 모양변경·건축설비의 설치에 즈음하여, 국가·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착수 전에 그 계획을 건축주사에게 통지하며,
- 그 통지를 받은 건축주사는 지체없이 소방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그 취지라고 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이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이 이들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상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 또한 이들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의 건축물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어 소방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의를 요함.
- 동경도에 있어서는 당해 공용건축물의 신축 등에 관한 계획통지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이 이들 공용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소방상 의견을 기술하는 내용의 취급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