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③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④ 아울러,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