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영에 일부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 이를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처럼 과태료 부과 시 고려요소를 ‘위반행위의 횟수(과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며, 그 고려요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