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평가의무제 등 도입시 고려사항
□ 평가의무제 도입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
○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년에 최대 120만원 정도의 교재교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보육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평가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평가의무제가 도입되는 경우 의무평가를 받는 모든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의무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대상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조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위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재정지원 시 학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보다는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비 지원이나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의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