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등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과 비교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들 기관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로 인한 비리개연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도록 정한 것과 취업제한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5) 주요 내용의 검토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은 가장 핵심적인 공직자윤리 강화수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가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록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규정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공직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