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의 국정감사에서의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2년 연속하여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의 출신 편중문제에 개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음
● 피감사기관 : 헌법재판소
● 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
● 헌법재판소 회의실
● ○○○ 의원
- 제18대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오면 시종일관 하던 이야기가 헌법재판소 다양성과 대법원과의 관계였음
- 법원 출신 중에서 시쳇말로 제일 잘나가는 사람들은 대법관이 되고, 그게 좀 안되면 헌법재판관에 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속설이 있음
-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경험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주로 10년, 20년, 30년 일하다가 잠시 왔다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대법관 못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오든지 이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의 직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출장소라는 증명을 헌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 규정된 독소조항을 바꾸려는 노력을 헌법재판소조차도 별로 안하고 있음
-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헌법재판관부터 헌법연구관 또 사무처장 다 법원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인적 구성이 그렇게 종속되어 있음
- 지금 헌법재판관을 보면 전부 판사, 검사 – 판사 일곱 분, 검사 두 분임
● ○○○ 의원
- 헌법재판관의 구성 문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