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창생을 위한 지원제도
(1) 지방창생 추진기구와 근거 법률
2014년 9월에 구성된 제2차 아베 개조(改造)내각에서는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하고자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이하 지방창생본부) 조직을 신설하였다. 지방창생본부는 총리가 본부장이고, 지방창생담당상과 관방장관을 부본부장으로 한다. 이 조직은 각 정부부처가 일체화되어 인구급감·초고령화라는 일본사회의 주요 현안문제에 적실히 대응하려고 설치한 총리직속기구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을 제정하였다. 법안은 2014년 9월 29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8일에 법률로 공포되었다. 법의 제정목적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도시의 과소화, 대도시의 과밀화를 지역활성화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률은 총 20개 조항이며, 지방창생정책의 기본이념, 국가책무,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작성과 실행, 지방창생본부의 설치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