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년 고용대책 평가
□ 정부가 청년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고용대책을 통해 범정부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청년 고용대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문제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년 고용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다음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청년 고용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경제·교육·산업·고용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일련의 청년 고용대책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로 및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용이하게 하는 대책들 중심으로 수립됨
○ 청년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