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해외의 수용자 가족 지원 제도
1. 개요
□ 해외의 수용자 가족 지원정책은 수감 기간 동안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여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에 목적을 둠
□ 또한, 가족 혹은 부모의 수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 수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에 목적을 둠
□ 특히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동인권보호의 의미에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수용자 자녀 지원은 수감부모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식, 체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를 배려하는 방식, 그리고 수용자 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장에서는 수용자 자녀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그를 준용한 해외 사례를 간략히 살피고, 미국과 영국의 가족·자녀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