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학과 강사 등 현장의 시행반대의견에 따라 5년에 걸쳐 총3번 시행이 유예됨.
국회는 유예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와 대학, 교수, 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완입법안과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총 8개월 간중립성과 대표성을 갖춘 강사단체와 대학이 동수로 참여한 협의체(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총 14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신분보장”이라는 강사법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보완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학 현장에서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14조의2, 제15조).
2. 주요내용
가. 강사임용의 공정성 확보
1) 대학과 강사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임용조건, 즉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담당하여야 할 수업, 지급 방법을 포함한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및 기타 근로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임용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안제14조의2제1항)
2) 학교유형, 과목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강사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한하여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 완화(안제14조의2제2항)
나. 강사 임용절차의 간소화
1)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강사법이 강사채용 시 복잡한 전임교원 채용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공정성이 담보된 간소화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임명·위촉 방법 등을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14조의2제3항본문)
2) 기존 강의자가 퇴직, 직위해제, 정직·해임·파면 등 징계, 보직 수행, 출장·파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거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강사를 채용 시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대학과 강사의 채용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안제14조의2제3항단서)
3) 강사의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강사 채용기간 만료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안제14조의2제4항)
4)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상 대학과 강사의 부담 완화(안제14조의2제5항)
5)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강사의 채용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교원으로 보지 않되(안제14조의2제6항 본문), 임용공정성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준용하도록 하도록 규정(안제14조의2제6항단서제1호 및 제2호)
6) 강사 임용과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강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임용절차를 간소화(안제14조의2제7항)
다. 강사의 안정적 복무 기회 확보
1) 강사에게 교육이외에 부당한 연구 및 학생지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달리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 부여(안제15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