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 모범사례 3(비용편익분석 관련 모범사례(철도소음 경감 조치, 2008))
◎ 이 모범사례는 2008년도의 모범사례로 비용편익분석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모범사례이다. 이 제안의 목표는 화물철도차량에 저소음 브레이크 기술(소위 K-blocks 및 LL-blocks와 같은 복합브레이크 블록(composite brake blocks))을 재장착함으로써 화물철도의 경쟁력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음을 감축하는 것이다.
◎ 소음감축목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간 1만 Km이상 운행하고 잔존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의 철도화물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5년을 재장착완료 목표기일로 정하였고, 연간 운행거리가 큰 철도화물차량에는 우선 적용시키기로 하였다.
◎ 철도소음 경감 조치 제안의 준비과정중인 2007년 5월 유럽위원회에서는 철도소음 경감을 위한 수개의 정책대안을 발표하였다. 2007년 5월 23일 유럽위원회의 부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2008년 2월 22일 영향평가위원회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의견서에는 개선 또는 명확함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이러한 권고는 최종영향평가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영향평가보고서는 2008년 7월 8일 채택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 배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