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금년 중에 운영허가 변경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폐쇄 결정은 전력수급과 발전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원전 폐쇄와 계속 운전의 파급효과를 이해하면 에너지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연혁을 우선 살펴보고, 원전 폐쇄 또는 계속운전의 영향 및 쟁점과 보완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