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내용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3년 2월 21일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별 할당의석의 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연방선거법』은 주별 할당의석을 투표수(votes cast)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구수나 유권자수와 같이 선거 실시 전에 이미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투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주별 할당의석은 유권자의 투표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주별 할당의석의 결정기준을 투표수가 아닌 인구수로 변경하였다.
둘째,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補整)이다.
독일연방선거에서 발생하는 초과의석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초과의석을 보정하지 않고 그 수가 15석을 넘으면 비례대표제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독일선거제도의 성격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하게 되는 의석수를 산정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의석을 정당차원에서 배분한 후에도 개별 주(州) 단위에서 여전히 초과의석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2차 보정 의석을 추가배분하지 않고 정당 내에서 의석분포를 조정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