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요청서’ 징구 사유
⇒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으로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자가 사망하면 실효대상이며, 추후 상속인 등이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의한 변제금 납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등을 안내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상속포기서) 등의 사본제출이 필요
◦ 상기 안내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효기준일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처리 함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기준일(미납 등에 의한 실효일자)에 실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