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System)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여러 유형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특정한 단기 이자율을 정책금리로 정하고 이를 공개시장조작을 이용하여 변동시키는 것을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정과 더불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확대조치와 특정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제도, 그리고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어 왔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한 기존의 문헌은 주로 어떠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명활(2013)과 한국은행(2012b)에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조치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English et al.(2014)에서는 비전통적 정책에 대한 미 연준의 비교적 공식적인 입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Lenza et al.(2010)은 유럽중앙은행의 경우를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비교하며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기존의 문헌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범주에 드는 여러 조치들의 배경과 원칙에 대한 고찰에 중점을 둔다. 특히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보는 견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미 연준의 경우,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비교적 순차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도입되며, 출구전략에 있어서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순차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유럽중앙은행 대비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 연준은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다만, Bernanke(2012a)를 보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 연준에 의해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8년 12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함과 동시에 시행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정책은 장기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 연준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순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벤 버냉키(김홍범 ․ 나원준 옮김) 2014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