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발명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8조)
신청인 본인 확인을 요하는 증명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실무와 차이가 있어,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명령을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9조의2)
현재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나,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하는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발급절차 개선(안 제24조)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해외출원시 국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가 필요하므로, 현재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하고 있는 DAS 접근코드를 특허출원시 자동 발급하도록 개선함
라.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시 발명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특허권자가 발명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대상 확대(안 제99조의2, 제106조의1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이 잘못 제출된 경우 수리관청이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시 추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약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국제출원시 잘못 제출된 명세서 등의 보완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