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감정원법」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발행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과 총수를 규정하고, 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관으로 정함
나. 등기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
한국감정원의 설립에 따른 등기 시기 및 등기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안 제12조)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해당법령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부수되는 업무를 정함
라. 출자 및 차입(안 제13조, 제14조)
한국감정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이나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해당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안 제15조)
한국감정원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바. 사채의 발행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
한국감정원이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안 제20조)
한국감정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