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사의 입장
경영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폐지 또는 연장,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법률상의 의무이며, 전환한다고 하여도 대상자들은 소위 ‘중규직’(비정규직과 정규직 중간직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복지포인트나 경력 인정 등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