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은 기술금융과 일반적인 담보·보증대출이 혼재된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정부)-공급자(은행)-수요자(중소·벤처회사)가 서로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짐
○ 기술신용대출이 2014년 7월 도입된 이후 정부의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해당 대출을 취급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우려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기술신용대출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게 되면서 대출이 용이한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실시되는 등 신규 중소ㆍ벤처기업 및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의 지원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은행권의 항구적인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벤처기업이 기대하는 기술금융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임
○ 기술신용대출은 은행이 중소·벤처기업 대출심사에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금융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