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등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연 최대 100분의 4에서 연 최대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에서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한 금액으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