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확보 자금의 제약
〇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운보증기구가 향후 5년간 확보할 자금 규모 5,500억원은 보증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자금 규모로서 선박 확보 자금으로 활용 곤란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직접 매입하거나 펀드에의 지분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
-캠코선박운용은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투자회사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09~2011년의 3년 간 총 33척의 선박 매입에 1조 599억원을 투입(이중 구조조정기금 출자액은 4,666억원)
-산업은행 역시 직접 선박을 매입하지 않고 선박펀드에의 출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했는데, 2009~2013년의 5년 간 총 22척의 선박 매입에 총 7억 9,668만 달러를 투입(이중 산업은행 등의 출자액은 2억 586만 달러)
〇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은행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