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과제
가. 문화복지정책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
(1) 추진방향
□ 현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 하에서 문화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계승하여 전개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친서민-공정사회’ 국정기조와 연계한 정책 확대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문화격차 축소를 문화정책의 초점으로 강조함
○ 동시에 예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예술 향유’ 환경조성 지원 원칙을 수립하여 추진함
□ 문화복지사업의 예산이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또는 행복도 지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10점 척도)은 6.93(2007년) → 6.70(2008년) → 6.44(2010년)으로, ‘여가생활 만족도’(5점 척도)는 3.16(2006년) → 3.12(2008년) → 2.82(2010년)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임
- 참고로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은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