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1) 설탕세의 개념
□ 설탕세(Sugar Tax)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되어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로도 불림
○ 설탕세의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나, 주로 당(糖)이 포함된 제품 kg(또는 ℓ)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糖)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누진 방식의 과세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