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을 일부 변경하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21.7.20. 법률 제18301호 / 시행 2022.1.21.)이 제정됨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 일부 변경(안 제15조제2항)
나. 일부 파견기관 변경에 따른 직렬 추가 및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별표1)
1)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 내역 반영(별정직 4명)
2) 일부 파견기관 변경(국민권익위 행정주사 1명 →보건복지부 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명)에 따라 해당 직렬 추가(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