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오늘 날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경제적 처우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월남전 참전용사 및 5·18민주유공자 등으로의 대상 확대와 생활조정수당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MF경제위기와 2000년도 이후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확대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우전체 유공자의 85%에 해당하는 73만 여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이 중 상이처를 가진 유공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