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판정 내용
□ 2018년 6월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이에 2018년 7월 3일 한국 정부는 영국중재법상 다음과 같은 취소 사유(「영국중재법」 제67조: 실질적 관할 부존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 BIT ISDS 대상이 아님
-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음
○ 다야니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 BIT상 투자자로 볼 수 없음
○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 BIT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소송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