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1.29.)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자율성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절차 명확화(안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2조, 제74조)
1) 고충처리를 고충상담, 고충심사로 구분하고, 고충심사 결정의 유형, 재심사 등 규정
나. 성희롱 상담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74의2)
1) 성희롱 상담 처리 및 피해자의 조사요구시 즉시 조사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다. 공무원 성과관리 자율성 강화(안 제7조의3, 제31조의4, 제32조제1항)
1) 가산점 부여 특정 직위 삭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원의 상한 인원 삭제
2) 전문직위에서 의무근무기간 이상 근무시 가산점 의무 부여
라. 질병휴직 절차 개선(안 제38조의18)
1)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서 등 서류제출 의무화
2)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질병휴직중인 경우, 당초의 휴직 취소 및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발령근거 마련
마. 중증장애인 경채요건 완화(제51조의3)
1)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을 일반적인 경채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바. 임기제공무원 경력평정 개선(별표3)
1)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임기제 경력을 전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