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실 안전 정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1)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05년에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008년부터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실 안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실 안전 정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실 안전 정책은 정부 주도로 연구실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고,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어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구실사고가 급증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