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
금융안정협의회의 설치는 글로벌 금융체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금융, 국내금융, 금융감독기능 등이 상시적으로 협력하여 권한과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이나 논란을 가져오지는 않는 부분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확보
(1)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이 경제 규모의 확장을 주도하는 ‘경제의 금융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가 무형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금융산업과 경제성장에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활성화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구 하는 정부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해외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핵심 주제가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