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징 및 도입 현황
도산 위험에 놓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적용되는 SRR은 일반 기업의 도산 시 적용되는 정리체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일반 기업의 정리는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적 자치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의 정리는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 구제금융 지원 최소화 등 공익목적이 우선시된다.
둘째, 일반 기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시점(대차대조표 부도)에 정리절차가 개시되나 금융기관의 경우 대차대조표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부실 판단에 의해 신속하게 정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셋째, 일반 기업 도산 시에는 법원 주도로 도산절차가 진행되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당국 주도로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일반 기업의 정리에는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실 자산의 처리도 개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정리에는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고 부실 자산도 일괄 재산 양도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RR 마련이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며 G20 차원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SRR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연방 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라 부보 예금은행에 대해서만 SRR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리먼 파산 이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2010.7) 하여 SRR의 적용 대상을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미연 준 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연방 파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서면 권고하면 재무부 장관은 특별정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참고 1〉 “미국의 SRR”참조)
영국은 SRR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일반「도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 왔다. 그러나 노던록 도산을 계기로 은행법(Banking Actof 2009)을 제정하여 은행, 주택금융회사(building society) 등 예금 취급 기관에 적용할 SRR을 마련하였다. 금융감독청이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면 영란은행이 민간 양도, 가교은행 설립 등 정리절차를 실행하며 일시적인 국유화는 재무부가 담당한다.(자세한 내용은 〈참고 2〉“영국의 SRR”참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계기로「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예금자보호법」등을 개정하여 기본적인 SRR을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정리절차가 개시된다.(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우리나라의 SR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