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과 동일하게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바, ’95년 처음 경비인력 기준이 마련된 이후 과학기술 발달로 첨단장비 등이 도입되면서 경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의 업무특성과 난이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오히려 시설·장비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을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