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재설계가 필요함
◦ 주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의 최소 조정률을 확보해야 할 것임. 현재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0.824~0.941 수준에서 매년 소폭 변동되고 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모두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재정형평화 장치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형평화 제도가 서로 상쇄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 셋째, 전체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 거시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여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동시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재정보전),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재정형평화)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보통교부세가 원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된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이 구체화되면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요해지고 있음
◦ 한편, 과도한 재정형평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면서 재정형평화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