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 개정 시 고려사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국회는 2017년 6월말까지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개정하여 불합치 상태를 해소할 과제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정당의 주요 자금원인 후원회를 정치권 스스로가 포기하게끔 강제했던 핵심 이유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이한 두 목표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입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개정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점검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