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나. 시·군·구의 시·도 의뢰심사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시·도의뢰 심사 범위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