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보증인의 보수 상한 규정 신설(안 제2조)
변호사 보수 지급 실무, 보증서 작성에 따른 위험부담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 상한을 450만원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위 상한을 1/4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증업무 중단 시 보수의 일부 청구 근거 신설(안 제3조)
자격보증인이 선행업무에 착수한 후 신청인의 사정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착수한 부분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수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함
다. 출장비 등 여비 청구 근거 신설(안 제4조)
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당 및 여비는 보수 외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