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념 및 현황 개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자에게 규정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등의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신고 대상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주어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수단인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적발 하고,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신고행위의 오･남용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는 역기능도 있다(윤종설 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