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징벌적 과징금 조항〉
제4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그 외의 국내 입법례 중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발견됨
· 기타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