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2012년: 고형물 회수율 80%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사용 허용
□ 2012년 10월부터 고형물 회수율이 80% 이상인 제품 가운데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환경부는 2012년 10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하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 받은 제품은 판매·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규정을 마련함
- 기본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금지하되, 시험기관에서 특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아님
○ 2013년 4월까지 43개 제품 1,600여대가 판매되었고,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77개 제품이 환경부의 판매·사용 인증을 받음
바. 201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 환경부는 2012년 10월 22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하면서 ‘제7조(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음
○ 이 조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2013년말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규제의 폐지·완화·유지 등을 결정할 예정임
○ 환경부는 2013년 4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5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토론회를 거쳐, 6~7월경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2월 말까지 규제의 폐지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