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의 2014년 지침 제11조와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33d조, 제33e조
먼저, 이선희(2016: 730-731)에 따르면, EU는 2014년 ‘회원국 및 유럽연합의 경쟁법조항 위반행위에 관한 국내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규율하는 특정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2014년 11월 26일자 지침 2014/104/EU(이하 ‘2014년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2016년 12월 27일까지 이에 맞추어 국내 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 6월 9일 독일은 2014년 지침에 따라 EU의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국내법 정비의무에 따라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하였는바, 이 중 중소기업과 자진신고자의 연대의 면제와 관련된 제33d조 및 제33e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유영국, 2017 및 국회도서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