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과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경제협력 등이 제약됨
○ 왜냐하면, 1차 제재대상인 북한과의 거래만으로 제3자인 자신이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과의 거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