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의 대상
― 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였음
⦁ 기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평가 대상을 금융상품, 신용공여, 기업, 법인, 간접투자기구 등으로 정의하였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개념적인 논란이 있었던 금융상품을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게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연계하여 신용평가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상 대상 이외에 시행령에서는 정부, 지자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평가대상을 적시하여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였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재분류하였음
⦁ 채권평가회사 업무가 겸영업무에 포함되었음
⦁ 부수업무로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와 은행, 보험 및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그리고 기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성평가,가치평가 및 기업진단업무,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 모형의 개발 및 제공업무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