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직선거 여성후보 추천 할당제의 의미와 내용
(1) 의미와 근거
어떤 집단이 전통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립적인 법을 적용하면 이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법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한 중립적 법은 현실의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차별현상 유지 및 차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립적인 법이 그 중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것이 평등의 요청을 단지 차별의 금지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실현하는 데에까지 나가게 하는 법철학적 근거가 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라 함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 여성의 권리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고,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 현재의 사회·정치·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하나인 여성후보추천할당제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34조 제3항에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노력을 근거로 한다.
헌법에서 직접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규정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