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7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초기단계를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관리제도는 2009년 7월 13일 김성태 의원 등 19인과 2009년 7월 14일 강승규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0년 3월 18일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에 규정됨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