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및 시사점
□ 입법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권한으로, 임기를 마친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해당 국회를 평가하고 반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입법개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중요함
□ 제20대 국회의 입법활동 분석결과 법안발의나 가결법안의 규모 등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국회보다도 입법성과가 많았던 국회였음. 또한 입법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 정부안의 원안가결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대신 대안반영폐기된 정부안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은 국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이 행사되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