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미국 의회의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예외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증인은 자발적으로 출석한다. 미국 의회는 20세기 초까지 증인에 대한 구금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재 수단을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치적 경험과 제도를 통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 의회가 증인을 선정할 때 안건과의 관련성과 신문 필요성에 따라 소환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의 권한을 미국 의회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 의회가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다진 것처럼, 국회 증인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때까지 국회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불출석에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인정된다. 또한,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증인 소환 범위를 정하고 증인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신문 요지를 알리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여 증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