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술탈취 발생에 따른 손해발생액의 산정 기준 모호
□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탈취당한 기술의 정확한 가치와 그에 따른 손해 산정을 명확한 기준 없이 수행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기술탈취 사건의 조정·중재뿐만 아니라 소송 시에는 탈취당한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이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기술탈취에 대한 조정·중재 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실제 재판에서도 손해배상액 판결 시 기술(가치)평가를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기술의 대한 가치평가는 다수의 기관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나,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활용용도 또한 아래와 같이 상이함
- 기술탈취 사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M&A, 라이선스 계약 등 기술매매
- 정부 R&D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
-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한 기술의 담보권 설정
□ 따라서 기술탈취 발생에 따라 피해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과 그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기술탈취 사건의 조정·중재 시에 이 결과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