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한국에 주는 시사점
가.민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
□ 현재 한국에서는 민원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시되는 이유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비대칭에 기인하는데 금융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 과제임.
○ 따라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취약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민원 관련 정보에 접근성을 높여 금융회사 선택시 참고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영국에서와 같이 상품별, 회사별 민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국과 같이 개별 민원 스토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개별 민원 관련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은 개별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지를 알게 하여 금융회사간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비교 가능하게 하므로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해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