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1996년 항공기사고 유가족 지원법(Aviation Disaster Family Assistance Act of 1996)」을 통해 대형 항공재난 발생 시 항공사, NTSB 및 관련 정부기관, 적십자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연방항공재난 유가족지원계획(Federal Family Assistance Plan for Aviation Disasters)을 수립하여, NTSB, 국무부, 보건사회부, FBI,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유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대형사고 발생 시 NTSB가 유가족 대응 조직을 꾸려 국가차원의 유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 부처는 물론 항공사, 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들의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조율함
- 유사한 법률로 미국의 연방법인 「철도승객사고 유가족 지원법(The Rail Passenger Disaster Family Assistance Act of 2008)」이 있음
□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국제절차에 맞추어 유가족 지원부서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가 요구됨
○ 향후 항공재난 유가족지원계획에 참여할 정부 부처 및 기관, 기관별 역할 및 지원 세부사항, 인력 및 예산, 기관 내 담당 부서, 주관 및 조율 기관 등에 관한 검토와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안전처의 신설 논의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자유로운 항공안전정보 보고 문화의 정착
□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징후들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하인리히 사고의 법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소한 준사고 300여 회 중 30회의 중대한 준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1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