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본방향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급여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다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후 종합과세된다.
한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의 분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표 13]와 [표 14]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표 13]와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하에서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퇴직소득(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의 세부담 보다 다음의 경우는 더 높다.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①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이 연금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5년 확정연금에서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은 구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근속연수가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5년 확정연금에서 연금소득이 불리한 구간이 많아 연금으로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