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가며
우리의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으로 인해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의 조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동형 또는 연동형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제도유형을 대안 모색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네 가지 제도유형은 외형적인 구성과 선거구계층은 상이하지만 모두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비례성의 수준은 제도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개방형 비례제가 가장 높은 비례성을 보이고, 득표연동형 비례제의 비례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독일식 비례제와 단기이양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으나 제한요인은 있다. 독일식 비례제에서는 초과 의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따라 비례성은 그만큼 저하된다. 단기이양식의 경우도 당선자의 잉여표와 낙선자의 탈락표가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따라 비례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인물대표성의 측면에서는 독일식 비례제와 득표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별도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고, 단기이양식은 인물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물대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 비례제의 경우 명부후보에 대한 선호표는 인물투표의 성격을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개방형 비례제 중에서도 일정한 득표 이상을 얻은 후보에 한해 당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쿼터방식을 운영하는 경우 높은 쿼터가 인물대표성의 구현에 장애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