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벌적 내용의 금전적 제재 관련 국내 입법례
□ 결국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은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징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과징금에 관한 국내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의 과징금의 부과 입법례들 중에서 앞서 본 과징금 유형 중 제1유형, 그 중에서도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띄는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됨.
· 최근 국회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조항을 신설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2014.9.30.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일반적인 과징금 입법례에 비해 그 상한을 압도적으로 인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