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영상정보 보호 규제의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7년 여 동안 영상기기의 수가 급증하였고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기술 혁신의 적절한 반영 어려움
드론(drone)과 관련한 개인영상정보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법 제2조제7호는 영상기기의 요건으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정하고 있어 비행 장치인 드론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기술 발전의 속도는 매우 빨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정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개념 정의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시의적절한 보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