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