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원화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 12월 이후에는 은행그룹별 자금조달 및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차등화하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1985년 3월부터 이 비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책임도 없다. 정부가 은행의 인사에 관여하던 시절에는 은행의 경영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었지만, 최근 대부분의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할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