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는 노사정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9년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였음
○ 첫째, 미비준 4개의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비준을 추진하는 3개의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 및 제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임
- 3개의 핵심협약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한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