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의의
1. 개념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채무감면 또는 상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과다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크게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는 원금, 이자, 상환기간 등 채무의 내용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미래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도록 하는 재건 형제 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사적 합의에 의한 私的 채무조정과 법원 등 공적 기구의 조정 승인에 의한 公的 채무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최종 단계의 채무자 구제 제도로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재산은 정리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소멸(면책) 시키는 청산 형제도이다.
각 제도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파산」순서로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감소하는 반면,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은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