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검사권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하고 상호 교차검사를 통하여 검사부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금융기관 외에도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가 예견되는 저축은행 권역에 긴급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안이 필요함
- 2009년 「공적자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공적자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구조조정기금과 함께, 정책금융공사 산하의 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동 금융안정기금은 실행되지 않았음
-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감안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사전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독권 인정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