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수정 요청 대상 정비(안 제8조)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를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항목으로 명시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3)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소요수정 요청 대상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