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논의는 1997년 1월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 때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실제로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의 출범 등 중대한 감독구조 개편이 실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부터 또 한 번의 외화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안정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금융감독 구조 개편논의가 한국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는 금융산업이 양의 지대를 창출하는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이의 통제를 둘러싼 기관 이기주의 싸움으로 비화하기 십상이었다. 따라서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개편논의는 언제나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띠기 마련이었고 이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