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거래 당사자 간의 반대급부 제공 유무 또는 반대급부 제공 방식에 따라 ① 기부형, ② 보상형, ③ 대출형으로 구분됨
○ ① 기부형은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에 입각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 ② 보상형은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모집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생산품 등으로 자금지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③ 대출형은 자금공급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기부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호의에 기초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적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모집목적, 자금모집과 관련한 일부 법적 의무 또는 요건, 부정모집과 관련한 법적 처리 절차 등에 있어 미비한 점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모집요건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한편, 자금수요자의 부정목적의 자금모집에 대한 사전탐지·사후적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 등록청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감독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