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 방향
1.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는 근거 및 쟁점
□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조차도 시행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치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핵심은 요양병원이 ‘시설’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므로, 기능 재정립이 요양병원 관련 제도 개선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일 당 정액의 진료비를 청구하여 운영하는 관행이 요양병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음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1994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왔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요양병원 입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입원 지시가 의사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며 환자(보호자)가 원하면 입원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보호자)가 원하면 입원하는 것이 용이함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외래진료가 가능하며, 입원의 경우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