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이스톡 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보이스톡 서비스 도입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망 부하와 관련된 문제로서 보이스톡이 망에 주는 부담의 정도이다. 망 부하 문제는 mVoIP 논란 초기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나, 최근 mVoIP 서비스와 트래픽 발생량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방통위의 자료등이 공개되면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다.
둘째, 네트워크 무임승차 및 음성통화 수익 감소이다. 콘텐츠사업자 등은 자신들은 회선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황이므로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회선이용료는 유선통신사에게 지불하는 것이며 데이터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짜여진 현재의 음성-데이터 요금체계로는 막대한 수익 잠식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이는 망 투자 재원 마련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발전과 시장창출의 문제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의 반경쟁적인 서비스 차단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시장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터넷 시장의 발전을 막고, 외국의 거대 인터넷 서비스에 잠식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네트워크 산업의 건강한 발전 역시 ICT생태계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