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 사항〉
(현행)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가계대출) / 본업채권 ≦ 100%
(개정) 대출채권(➊범위 : 시행령) / 총자산 ≦ 100% 이내(➋비율 : 감독규정)
➊ 대상 대출(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을 제외
➋규제 비율(감독규정) : 30% 이내로 제한 (경과조치 1년 부여)
➌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3]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시행령 안 제6조의7)
ㅇ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ㅇ (개정)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4]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ㅇ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