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