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지연
(1) 상임위원회 상정 지연
□ 「국회법」은 발의ㆍ제출된 법률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 위한 최소제한기한(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을 두고 있으면서도 최대상정기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안의 상정여부에 있어서는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법률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여부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간사는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교섭단체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ㆍ통합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간사가 속한 교섭단체나 소속 의원의 주요 추진사항이 아닌 경우 또는 정치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법률안 자체가 상정조차 되지 못하여 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