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증권
최대주주의 개념은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제54조의5제4항제2호).
한편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제188조제1항).
자기계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0조 제1항 중 1문).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 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배당금을 비롯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등에 따른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한다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중 2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