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ㅇ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 추가
* 현행：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
(개정)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 특경가법 위반
-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
- 다만, 타금융업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
ㅇ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 신설(은행법, 저축은행법에서 운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