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도권규제에 대한 최근 논의
가. 18대 국회
□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ㆍ사회단체 및 정치권에서도 다음과 같이 갈등이 심화된 바 있음
○ 2008년 11월 10일 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ㆍ도지사의 정책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들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비수도권 지역 시민단체들도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연대하여 대응함
○ 정치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야당은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수도권 출신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