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부 시행방안
가. 금융공급 시스템의 계층구조 확립
□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신용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저신용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주택금융 및 고신용 가계, 저신용 가계의 6개 고객군으로 분류
○ 대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은 주로 자본시장 및 은행이 담당하며,저신용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과 저신용 가계에 대한 금융공급은 신협,새마을금고,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 및 대부업이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우량중소기업과 주택금융 및 고신용 가계는 은행의 자금공급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주 영업기반이 될 수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이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는 은행이 주된 금융공급자임.
○ 반면 서민금융기관은 조달금리가 높아 여신금리를 은행보다 높게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이 불가능
○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BIS비율 등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이 담당하기에는 한계
□ 현시점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금융공급시스템의 계층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은행 및 자본시장: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주택금융 및 고신용 개인에 대한 금융공급
○ 서민금융기관:일반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저신용 개인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공급
○ 대안금융제도:제도권 금융공급에서 소외된 영세기업 및 빈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금융지원
○ 대형 대부업체:양성화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
○ 기타 사금융:궁극적으로 소멸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