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4083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승인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9조)
1) 의견수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 의견을 첨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심의요청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자, 이용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통합징수 요구시의 절차 및 통합징수 방법(안 제51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를 요구할 경우 업종, 주체, 대상, 기간, 징수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통합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율을 정함(별표3 신설)
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원회의 구성 등(안 제67조의2 내지 제67조의4신설)
1) 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되, 조직·정원 및 보수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3)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및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