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부채 관리방안
이미 정부는 2011년 1월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투명성·신뢰성·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통계를 발생주의 등 국제기준 및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개편하는 내용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개편안에서 정부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문제를 국제기준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선진국 사례를 들어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정부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금번 정부의 조치는 동 개편안 및 「국가회계법」이 정하고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 및 절차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회계원칙의 도입과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 또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가재정이 부담해야 할 정확한 부채의 규모에 대한 혼란은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리 대상으로서의 국가부채의 개념 및 규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