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토
□ 금소법안에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금융광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법안 제19조 제2항), 광고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적극적 규제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소극적 규제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음(법안 제19조 제3항, 제4항).
― 이러한 광고규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금소법안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규제는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광고규제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규제의 일반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과 마찬가지로 규제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재의 수준에 있어서도 현행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형사벌칙을 규정하여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반하여 금융소비자법안은 과징금과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