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21.9, 해수부)」의 일환으로 양식 면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면허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면허 임대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귀어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ㅇ “공공 양식장”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양식장(안 제18조의 2)를 취득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정책 대상면허의 지원항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
나. 면허의 조건 추가신설(안 제14조)
ㅇ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 부여와 관련한 법률 근거 신설
다. 공공양식면허 신설(안 제18조의2)
ㅇ 공공면허의 면허권자를 해수부장관으로 하고 대상수면, 면허기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라. 면허의 심사·평가 배제(안 제25조)
ㅇ 면허심사·평가(’25년 시행) 대상에서 공공양식업면허와 내수면양식업면허 제외
마. 일부 양식업권의 임대 허용(안 제32조)
ㅇ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한 양식면허의 임대차 사유 확대
바. 법률 미비사항 일괄 수정(안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0조)
ㅇ 「양식산업발전법」제정(’19.8) 시 업종별 수협의 면허취득이 허용되었으나(제11조), 면허행사·관리 등 관련 조문에는 업종별 수협이 제외되어 있는 법률 미비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