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2018.6.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조정하여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 변경(안 제22조의8)
1)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의 투자비율 확대와 관련,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