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 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도록 신항만 정의를 조정하고, 신항만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민간참여 확대방안의 마련, 신항만건설사업 절차정비·규제완화 등 미비점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 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함
나. 신항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법률과 중복지정 등의 경우에는 신항만에 관하여는 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내용에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마.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하여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신항만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근거 마련
바. 조성토지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장관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제고
사. 신항만 기능의 원활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철도·용수등 기반시설의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