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나오며
직장폐쇄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직장폐쇄와 사설경비용역업체의 투입 및 폭력행위 등은 정당성 관점에서 대항성ㆍ방어성ㆍ상당성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및 효력과 관련해서는 직장폐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론의 전개가 요구되고, 입법론적으로는 직장폐쇄의 정의규정 및 정당성 요건의 명확화, 허용 및 절차, 효력규정의 정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비용역업체의 투입 및 폭력행위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법의 적용 등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