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국민‧전문가 소통 확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기반한 새로운 연구개발체계‧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법 제28조는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성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 조항이 형식적이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체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상호 소통체계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체계와 제도의 혁신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혁신을 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법을 운영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 법이 과학기술혁신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