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 FSB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제를 완료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화 추진 국가는 수년 내에 규제개혁안을 시행할 예정
― ETP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이행 속도가 늦은 가운데 한국은 법제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국내 시장상황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ETP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
― 주요국 법제도입 또는 법제 검토 자료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 2017년말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추가 자본 부과 부문은 모든 국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법제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ETF 부분은 유일하게 한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부문은 중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발표
― 한편 한국은 TR 보고 도입은 완료했으며, CCP 의무청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증거금 부과 등의 규제개혁은 시행 예정 또는 제도화 준비 중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규제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