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공기업 여성임원 30% 의무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2013년 1월 11일에는 여야의원 62인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몽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306)을 발의하였다.
또한 1월 15일 여성가족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의 인력풀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두고 환영 혹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우리 현실에서 5년 내 30%는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는 비판론과 함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낙관론이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성임원 확대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외사례를 검토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