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위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① 적용 대상재산의 범위, ② 명의신탁의 효력 등에 따른 적용 여부, ③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④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책임의 소재, ⑤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⑥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등 6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들 쟁점에서 법해석, 사실판단까지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