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
「단말기유통법」 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규제하였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7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취지에서 이용자 차별로 간주한 것이다. 즉, 27만 원 이상의 지원금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은 시정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