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찬반 운동을 전개하면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해 개표 기준을 넘어서 그 결과를 확인한 선거는 한 건에 불과하다.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표 확정기준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주민소환 개표 및 확정요건 관련 개정안으로 정부안(2019.1.25.)과 박주민의원안(2017.2.13.)이 있다. 정부안의 경우에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2항)”는 해당 규정은 폐지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25%)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투표가 확정되도록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주민의원안의 경우도 현행 1/3 개표요건 규정은 폐지하고, 주민소환투표 결과는 주민소환투표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