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 낮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규모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2014년 현재 1.205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함께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인구 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이 대체합계출산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으므로 인구 규모의 감소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출생자들의 남녀 출생 성비 및 가임여성들의 사망률의 특징이 반영된 대체합계출산율에 대한 연구가 없음
○ 대체합계출산율에 도달한 후에 이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에서 인구 증감이 없는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정보도 없는 실정임
○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 부양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수 발견되지만, 인구 감소 발생 시점, 규모 그리고 인구 감소가 가져다줄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