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민사상 화해의 효력 부여를 집행력 부여로 상향하거나 재판상 화해 부여를 집행력 부여로 하향하려는 입법에 있어서, 조정위원의 중립성·독립성이나 절차의 공정성·신중성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져,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화해의 효력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의 중립성·독립성과 관련하여, 기피·회피 등 이해상충 해소 방안(그 실효성을 위한 조정위원 정보 제공, 당사자에 대한 조정위원 선정권 부여 등), 조정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 자격의 수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체계 등의 각 사항에 대해 실사할 필요가 있음
- 조정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관련하여, 조정과정의 비밀누설 금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일정 기간 경과에 의한 동의 의제 배제, 상임조정위원의 비율, 상설사무국의 설치 여부 등의 각 사항에 대해 실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