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효율적 경쟁에 대한 염원보다는 기업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하였다. 예컨대 경제개발 초기에 곡물과 씨멘트 등을 매점매석한 소위 3분사건과 신진자동차의 코로나폭리 사건처럼 아직 산업사회에 진입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판매대기업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여 폭리를 얻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정거래법의 제정 필요성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경제개발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은 결국 기업을 견제하는 경쟁정책과는 궤를 달리하였다. 고도성장과정에서 개발주의는 경쟁창달보다 항상 앞서가는 정책목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