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효과
(1) 소비자 측면
먼저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보험 등 신종보험에서 나타난 「보험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단말기보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단말기 AS 및 보상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체계가 상이하여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우려된다.
따라서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201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제시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가입자가 제품 판매자를 경유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보험처리 과정이 신속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