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4자관계의 정상화’
□ 한반도 문제의 시작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원제: 국제연합국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두고 있음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교전 당사자인 남북한을 포함해 정전협정의 다른 일방인 중국과 유엔 참전국을 대표하는 미국 등 4개국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의 국제법적 성격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군사적 교전행위만을 중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둘째, 한반도 정전체제의 국내정치적 특징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행위의 틀이자 현상유지(status quo)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제도화되었음
- 셋째, 한반도 정전체제의 국제정치적 성격은 남북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한반도 정전체제의 이와 같은 국제법적 성격과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성격은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생존전략이었으며, 한국전쟁이후 한반도에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한 안전판이 되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대결구도는 20세기 말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냉전적 구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토양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