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방안
1. 등록요건 강화
가. 등록요건 강화의 필요성
□ 2002년 8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사금융 양성화’ 취지에 따라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는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②대부업법 공정추심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③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등의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을 둠.
□ 이러한 대부업 제도의 운영은 사금융 업자가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등록 대부업체 수가 정점을 이루었던 2007년의 등록 대부업체 수(18,197개)는 대부업법 제정 직후인 2002년말(2,223개)에 비해 8배에 달하기도 하는 등 사금융의 등록 및 관리에 소기의 성과 
○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업이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는 물론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