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 입법례로 참고되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는 단일 보유세 부과체제로 이중과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특별토지보유세’와 ‘지가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하지만 주택에 대해 부과하지 않았고, 과세 도입목적이 상실되자 각각 징수 정지 및 과세 정지함으로써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