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수련병원등에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지도전문의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매년 수련병원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련규칙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정하며,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의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 및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등 전공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선발과 채용, 수련교육과정, 모성보호 등)
나.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 등(안 제5조의3)
- 수련병원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을 정함
다. 수련환경평가의 항목기준 및 방법(안 제7조의2)
- 수련환경평가의 평가 항목, 조사 방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라. 수련병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 실시 또는 수련상황 감독에 필요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 정함
마. 시정명령의 기준·방법 등(안 제16조)
-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준, 미 이행 시 조치 사항(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등) 및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에 대해 정함
바.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 1 내지 별표 3)
- 변화하는 일선 수련병원등의 수련환경을 반영하고 시설 및 기구 구비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턴, 레지던트 및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