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투신사
1) 규제 현황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1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이하 투신사)가 전체 자기 계열회사 발행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신탁 재산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주식을 제외한 전체 자기 계열회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는 출자 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1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벌칙)).
2) 문제점
투신사는 고객의 재산을 운영하는 회사로 고객 재산의 수익 극대화가 영업 목적이다. 그런데 고객 재산을 자기계열 회사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목적과 이해가 상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고객재산인 신탁 재산의 자기 계열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투신사의 경우 각 신탁 재산의 10%를 자기 계열회사 발행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동 주식에 대해 한정된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재산을 대주주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등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A 투신사의 총신탁재산의 10%를 절대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국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상한인 자기자본의 25%와 비교해서도 그 크기가 작지 않다. 물론 펀드별로 10%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시 주식형 펀드 규모를 늘려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위탁회사의 경우 보유 계열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또는 양도, 임직원의 감면, 정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탁 재산의 명백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계열사와 합하여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별 한도는 현행 10%를 유지하되 자기계열 발행 주식에 대한 총투자 한도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특정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투신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여 금융소비자의 손실 가능성도 있다.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완전히 제한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신사가 고객 재산을 대주주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투자 한도의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제외한 자기 계열회사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출자 지분 범위 이내여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칙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권과 마찬가지로 한도 위반 시 벌금 3천 만원은 억지력이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