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
□ 현재 정기선정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CAF)’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전산자료에 의존하여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분석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동일업종을 동일한 여건 하에서 일률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 및 정확한 경영성과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 일본의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신고 정보를 이용하여 업종, 영업실태, 사업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택하고 있음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선정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