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민주화 이후로 의원안 발의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가결법안 중 의원안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국회의 입법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원안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과연 의원안의 형식과 내용 등 질적인 측면의 완성도 역시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원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 또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은 결국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모색된 것이며,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비용·편익분석 등이 반영된다면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더 좋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