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ㅇ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ㅇ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❶사유 및 ❷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