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운영적 측면
□ 우선 운영과 관련된 미국 사례의 가장 큰 시사점은 비(非)당파적이고 비(非)당쟁적인 운영이란 측면임. 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초(超)당파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 하원의 소위원회 규칙처럼 아예 다수당과 소수당의 위원 정수 비율을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는 방법도 적절할 것임
○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미국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쟁적인 논의와 표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소위원회 차원에서는 법안 논쟁보다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와 정책검토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원과 상원의 소위 운영의 예를 따라 위원들의 출석과 참여가 비교적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체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소위원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소규모의 의원들이 보다 친밀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음. 또한 의원들 본인들도 소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보다 협력적인 의정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장소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로 소위원회 활성화에 큰 관심이 있는 A의원의 경우 소규모로 반을 나누어 진행하는 국정감사 활동시 의원들 간의 당쟁적 분위기가 약해지고 보다 초당파적인 분위기가 쉽게 형성됨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알려 옴
○ 같은 맥락에서 소위원장의 경우도 비교적 합의적 방식에 따라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장과의 운영상 협조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다시 말해 상임위원장은 큰 부담없이 소위원회 위원장들을 선임하고, 소위원장들은 상임위원장의 지침을 잘 수행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소위원회로 인한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