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는 지역여건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치를 실현한다는 정치적 의의가 있지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別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우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무관하게 전국이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하고 있음
◆ 앞의 [표 6]과 다음의 [그림 3]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과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상호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
- 또한, 앞의 [표 7], [표 8], 다음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전체 중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0년부터 2015년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찬성과 반대논리가 대립하고 있음
- 사례: 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학교와 같이 전액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연령이 중복되고 누리과정 예산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효과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효과를 보면 각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각 효과들은 지방세 감면 심사, 지방세 최소 납부, 감면조례 총량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의 기본원칙 및 종합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하게 함
- 이에, 다음 절에서는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주요 한계를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