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림자금융 규제
그림자금융은 비은행 신용중개 부문 중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말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그림자금융이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에는 그 규모가 은행부문을 넘어섰다. 이같은 그림자금융의 성장 배경으로는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와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한 규제회피 행위가 언급되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여건이 악화될 경우 대규모 자금인출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단기자금의 비중이 크고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 또는 불투명하며 유동화 및 구조화 금융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자금융은 성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기관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FSB는 다음과 같은 5개 분야로 나누어 그림자금융 규제에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