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전망 및 시사점
□【양웅상쟁】세계경제의 주도권과 영향력 확대를 두고 양국 간 경쟁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중국의 경제력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분야에서 일극체제가 안정된 양극체제(G2)로 정착될 때까지는 긴장과 재조정이 불가피
- 중국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주장하며 국제기구 등에서의 거버넌스, 지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
-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에 맞게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대
ㅇ 양국은 무역 등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 문화·콘텐츠 등 soft power를 비롯하여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광범위한 경쟁 가능성
ㅇ 특히, 미 대선이후 새롭게 구성될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향후 양국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
□【동주상구】한편, 양국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분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전망
ㅇ 양국의 경쟁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까지 악화될 경우 양국의 경기회복은 물론 정치·사회 안정에도 악영향
ㅇ 양국 경제가 상호간에 밀접하게 의존되어 있어 어느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어려움
- 8차 미 중 전략 및 경제대화(2016.6월)에서 양국은 투자협정(BIT) 교섭 가속화, 철강 과잉생산 해소, RQFII쿼터 배정, 환율전쟁 예방 등 분야에서 합의
- G20정상회담(2016.9월)에서는 정상선언문을 통해 보호무역 지양, 구조조정 필요성 및 공동대응, 거시경제정책의 긴밀한 공조 등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