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원2, 정부1)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양경숙의원안(2100206, 2020.6.5.), 이영의원안(2103108, 2020.8.20.), 정부안(2016903, 2020.12.23.)임
□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글에서 제안하는 쟁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법률 용어를 ‘차등의결권주식’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② 「상법」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③ 발행자격(정책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
④ 주당 의결권의 수(數)는 ‘2개 이상 10개 이하’가 바람직
⑤ 일부업종은 보통주식/차등의결권주식의 차등 상장 가능성 검토
⑥ 상장 후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 적용
⑦ 정관변경 및 발행결정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명확히 설정
Ⅰ. 입법·정책 추진 경과 및 전 편 요약
1.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경과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자본조달)하고 창업주(또는 경영진)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scale-up(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 도입이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다.
2019년 3월 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보고회’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입법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관련 정책의 발표와 입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세 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이다. 그동안의 입법, 정책 추진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