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전력산업구조개편 진행의 문제
□ 구조개편 진행의 불가
○ 2001년도에 시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EMS 등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나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함
○ 구조개편 이전의 한전 당시에도 EMS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EMS 또는 MOS는 독립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음
○ ABB사의 MOS는 쌍방향 입찰 거래(TWBP)를 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임(현재의 CBP 시장과는 관계가 없는 시스템임)
○ EMS으로부터 MOS로 가는 정보가 없으면 MOS는 무용지물일 것이므로 EMS와 MOS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는 명확한 관계가 있음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력 IT에 의하여 출발된 것임
- 어떤 발전사업자가 얼마만큼 발전을 하고, 그 전력을 누가 구입하는지를 계측하는 데에 전력 IT 기술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임
- 여기에,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운용의 효율을 높여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하여 경제급전(Economic dispatch)을 하는 것임
○ 외국의 사업자들이 아무런 경제적 효용도 없는 EMS와 MOS를 수 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입하고 이를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을 것임
- 현재 전력거래소가 EMS와 MOS를 통해 어떤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EMS와 MOS 기술 없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력거래소가 기술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
○ EMS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 국가가 있는지 예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