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감독기관으로 CNIL(Commission national de 1'informatique et des libertes,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이 있음(법 제11조).
○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및 전국개인불량신용정보등록제도(FICP)도 감독 대상임.
○ 위원회는 국회의원, 대법원 출신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5년(단, 국회의원은 재임기간중)
○ 위원회 권한으로는 내규제정권, 긴급안전보호조치 발동권한, 간접접근 청구권의 수리권한, 사후감독권한, 권고·의견 표명권, 임검검사, 정보수집권 등이 있음.
□ CNIL은 개인정보보호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데이터 처리 책임자에 대한 경고, 행위 중지의 최고를 명할 수 있음.
○ 데이터 처리 책임자가 최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심 절차후 과징금 부과, 데이터의 처리 중지 또는 해당 데이터의 파괴, 허가 철회 등을 명할 수 있음(법 제45조 Ⅰ).
○ 동법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벌칙도 부과할 수 있음(법 제50조).
□ 이하의 방법으로 CNIL(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 1년의 금고형 또는 5, 000유로의 벌금형 부과(법 51조)
○ CNIL의 구성원 또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 위임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CNIL의 구성원 또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은폐, 훼손하는 행위
○ 청구를 받은 시점에 등록내용에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인식가능한 형태로 표시되지 않는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