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로 초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금융불안정은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나 시장 자체의 결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금융불안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비용은 재정비용(fiscal costs)과 생산손실(output losse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재정비용에는 금융기관 자본확충, 예금대지급 등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지출이 포함된다. 그리고 생산손실은 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후생의 감소를 말하는데 이는 GDP의 감소분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일례로 Laeven·Valencia(2012)가 1970~2011년중 발생한 주요국 은행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재정비용은 GDP의 6.8%, 생산손실은 GDP의 23.0%에 달하였다. 이 외에 금융위기에 따른 사회적혼란 등 비경제적 요소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비용은 훨씬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IMF 등은 시스템적 금융불안정이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일부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불균형 또는 자산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금융안정이 통화정책 수행이라는 중앙은행의 기본기능과 불가분 관계에 있어 태생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도모할 유인이 있는 데다 금융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전문적 역량, 시장친화적 정책수단 실시 경험 등으로 금융안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종종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속성을 감안할 때 정책수행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적합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