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9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기준 마련(안 제29조 제3항)
1)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제3항제1호)
2) 오염된 하천·호소의 선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계 행정기관 합동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조치 가능(안 제29조 제3항제2호)
3) 필요한 조치를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