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협상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GSOMIA 종료 의사를 표명, 8월 23일 일본에 통보함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한일 간 신뢰훼손·안보상 우려 제기에 따라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상황인 바,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종료 이유를 설명함
○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체제상의 염려로 대한(對韓) 수출 절차 우대조치를 엄격화한 것으로 수출규제 조치와 GSOMIA 종료는 별개라는 입장을 지속함
○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GSOMIA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함
- 11월 20일 제임스 리시(James Elroy Risch) 의원 등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GSOMIA 종료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Reaffirming importance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