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 1)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자격기준을 규정
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 2)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개별업무 범위를 규정
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영역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