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에 비해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있음
o 기술적 영역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
o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할 경우 금융회사 면책
o 그러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 및 도난 당한 경우, 금융회사에 통지하기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 부담하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없음
□ 신용카드 위·변조, 정보유출(해킹등), 명의도용으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부담(무과실책임주의)
o 신용카드사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용카드사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