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이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업무숙련도 저하를 방지하며,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고용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요컨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입법목적, 법체계와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 조사와 면접 사례 조사를 통해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 제도의 경력단절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