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수도권의 경우 30%, 전국 12%에 달하고, 차량의 배출가스는 근거리 오염원으로 인체 유해성이 높음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 의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를 적극 추진할 필요
또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증기준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안 제25조)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
-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0%였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1년 1월 1일부터 80%로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
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2)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있던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