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제도의 보완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부분을 추가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34만 원 더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설명변수인 세율차이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고정효과 도구변수모형 분석에 의하면 이 금액은 116만 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현재 설계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이 정도 수준의 범위에서 양성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