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정책 과제
(1)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에서 단기,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로 집중된 대출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을 30%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시키고, 커버드본드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법안의 입법화를 계획하였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위기 이후 GSE의 보증을 통한 모기지의 증권화는 여러 가지 폐단이 존재한다고 하여 커버드본드를 도입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이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1) 예금, 2) 대출을 유동화한 MBS, 3)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등이 있을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대출자산을 그대로 은행의 대차 대조표상에 보유하면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출관리와 대출위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으로서는 다양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하므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커버드본드로 소화하기는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심사를 일반화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대출관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