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하자 있는 신차로 인해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환 환불의 요건, 교환 환불중재 신청방법, 환불 기준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자료제출 범위(안 제45조 및 제52조)
ㅇ 법률에 정한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의 근거 규정을 폐지
ㅇ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로서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하자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작결함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안 제98조의2)
ㅇ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 제작자와 차량 구매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
ㅇ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의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혼선 최소화.
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구별(안 제98조의3)
ㅇ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정·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구조·장치로 규정하여 일반하자와 차별화
라.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안 제98조의4)
ㅇ 신차에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차량소유자가 제작자등에게 하자의 재발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구체화
마. 교환·환불 중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ㅇ 중재신청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 제작자등 또는 하자차량소유자의 중재규정 수락 절차 등의 세부규정 명시
바. 성능시험대행자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안 제98조의7)
ㅇ 중재심리 중 하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토록 규정 하고 있어 조사 의뢰 시 필요한 조사내용, 조사결과 제출기한 등 명시하여 중재심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사. 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사항(안 제98조의8)
ㅇ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되 차량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의 경우 중재부에서 선정토록 규정하여 환불금액의 효율적인 산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