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과(2000헌라2)에서는 과거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고 재판관 5:4의 결정으로 당진군의 승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이어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앞선 판례와 다른 결정을 보이고 있다. 개정법을 적용한 최초 판결인 ‘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 73)’에서는 평택･당진항에 적용한 것과 달리,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이 된다고 보았다.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간의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남복현, 2016; 이일세, 2016).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해상경계(헌법재판소 2015.7.30. 선고 2010헌라2)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공유수면의 해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을 밝혔다(남복현, 2016). 이를 대체하는 해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한 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법원 판결에 따라 해상경계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