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한강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나 입법 당시와는 다르게 임의로 매수하게 되어 있어 수질보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 어려움
○ 매입하고자 하는 수변구역의 토지매수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동이 안되어 지자체와 사무국의 충돌이 발생함
라. 장기적인 운영계획 미비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상류지역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류 공영정신(win-win)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재원의 장기적 운용전략 및 각종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가 미비함
○ 수질개선의 목표와 개선기간, 개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의 재원확보 등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질목표와 연동된 계획이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