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상의 문제
(1) 규제 중첩의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동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동법과 여타의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을 집행하는데 규제중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4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문제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수행하게 되지만, 통지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재차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