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정 민법상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
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의 경우 개정 민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인데, 동조의 경우 ‘자녀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동될 수 있다. 동조는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종래의 민법에서 제외되었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