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1) 관여의 배경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개정에서는 당시 사회보장정책이 여러 부처에 의해 추진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2013년에 61건(중앙부처 30건, 지자체 31건), 2014년에 81건(중앙부처 14건, 지자체 67건)을 협의·조정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도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나아가 기존의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비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앙부처 소관의 360개 복지사업을 297개로 정비하였고, 그 연속선상에서 지자체의 기존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