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EC GMO 분쟁
EC는 GMO(유전자변형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상품의 판매 승인 정차 등을 규율하는 이사회 지침(directive)과 이사회 규정(regulation)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3년 8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EC 및 일부 회원국이 GMO 상품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판매 제한 조치에 대하여 SPS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2006년 11월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패널은 EC의 GMO 승인절차는 SPS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EC의 조치가 SPS 협정(제5조제1항)의 합당한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잠정조치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