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정부는 지난 9월 11일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201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