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편리성에 치우쳐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비준, 국회의 동의 및 공포라는 헌법적 절차를 우회함. 또 조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 문제가 등장하게 됨
□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의 경우는 국가간 고시류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조약체결권 행사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할 것임
□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본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의할 것인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고시류 조약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행정부의 선택적 사항인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 것이고,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하는 국회의 고시류 조약에 대한 간접적 통제권은 삼권분립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라.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행정입법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적 약점이 있으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심의를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