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소법(안)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
가. 금소법(안) 관련 규정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0조).
―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i)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ii)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iii)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은행법 제52조의2와 보험업법 제110조의2의 내용을 그대로 이관한 조항임
□ 최근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및 감독규정(‘14,2.11)을 기초로 조문을 마련하되 보험업법령의 내용을 일부 추가함. 다만 향후 금융소비자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을 고려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음
― 다만, 특정상환방식 강요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제20조제1항제4호) 금소법 의원입법안(정호준안), 대출규제법 의원입법안(박원석안, 정호준안, 민병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추가
―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구속행위 금지의 대상인 여신거래 종류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금소법 상 ‘대출성 상품’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모두 포함됨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