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비용항목
○ 생산자(보험사):
• 경쟁 및 영업 방법 제한 -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에 의해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에 대한 자산운용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됨에 따라 나머지 자산을 수익률이 낮은 곳에 운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률 저하
• 측정지표: 수익감소분 산정 - 보험사의 자산운용 대상별 수익률을 산정하여 규제도입전 평균적인 자산운용수익에서 규제도입후 자산운용수익을 뺌으로써 규제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산정
○ 소비자 :
• 경쟁 및 영업 방법 제한 - 보험사의 수익률 저하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쳐 상승할 우려
• 측정지표: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 추정
- 자산운용 수익률과 보험료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산운용 수익률 변화에 따른 고객의 보험료 증가분 산정(시나리오 분석)
○ 감독기관 :
• 규제시행에 따른 감독비용 -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및 물건비
• 측정지표: 자산운용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 수 및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비용증가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