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난민신청절차
◼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음
⚬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심사 이전 단계인 회부여부 결정심사를 7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명백히 난민신청 이유가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음
◼ 난민심사관의 난민심사 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난민위원회 위원(15명)은 변호사, 대학교수, 난민전문가 등 난민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위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