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화된 의원 겸직제도의 내용
(1) 겸직의 원칙적 제한
제19대 국회에서 변화된 의원겸직제도의 핵심은 영리목적의 모든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국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을 제외하면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즉,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그것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은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꼽히는 특징으로, 제헌국회부터 허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부 감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게 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