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인데 70%가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신청 기관에 대한 감산율을 높이거나 신청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어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질 평가 연계 진료비 가감지급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간호사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나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신청을 하지 않아 7등급으로 분류되어 삭감된 진료비를 상회할 경우,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참여하지 않음
○ 진료비 가감지급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 참여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