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사업 현금흐름 구조를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함
○ 다만, 보다 객관적인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간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재원은 공공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간 사전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달되어 왔으나, 해당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LH공사의 경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함에도 사업을 계속 확대해 왔음
○ LH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경영수익이 발생하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무적 적자를 어느 정도 자체 보전하는 식으로 사업추진을 해왔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