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지닌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되거나 또는 분할됨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과세실무에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하는데(주해진, 2013: 328),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볼 때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