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참고.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기대효과(추정)
☞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1.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2. 국민행복기금 맞춤형 지원·관리 강화
3. 금융권 채무조정 신속·체계화
4. 은행권 공동‘신용대출119’도입
5. 취약계층 감면율 확대
6. 신복위·행복기금 법률지원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