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정동맹의 추진 과제
〈 개 요 〉
[1] 재정동맹의 선결 조건으로서 국가간 경제·재정여건 동질화(수렴)와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핵심 요소
ㅇ 경제·재정여건 동질화를 위해서는 ①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리스크 방지 차원에서는 ②국채담보부채권 발행과
③은행동맹 심화가 주요 과제
ㅇ 이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보면 국채담보부채권은 금년중 도입을 목표로 규정 정비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고, 은행동맹은 2013~14년중 단일은행감독규정 도입 및 단일은행감독기구 출범, 2015년 단일정리기구 이사회 출범에 이어 2019년 단일정리기금 보완 및 단일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예정
[2] 높은 수준의 재정동맹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fiscal resources pooling, 단일조세, 단일예산 등)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을 지향
ㅇ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 과제로는 ①단일실업보험제도와 ②공동예산 및 단일재정정책기구 등이 중요
ㅇ 다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국 실업보험제도의 표준화와 재정 주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합의 등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제안되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