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형사상 교특법에 의해 일정사고시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게 되어 많은 운전자들이 형사상 혜택과 교통사고 피해액 감당의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함
○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배상Ⅰ은 2015년에 93.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인배상Ⅱ는 90.4%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굳이 따로 분리하여 운영할 요인이 없음
□ 한편, 자동차대인배상과 관련하여 이원화된 보상체계,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소요, 양자의 지급기준 상이는 결국 보험금 누수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Ⅰ·Ⅱ의 단순화, 즉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일원화하여 보상체계에 대한 비용절약 및 지급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대인배상Ⅰ은 사망(후유장애 포함, 1억5천만원)과 대물보상(2천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한보상으로 운영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키게 되어 보험금 누수를 부추기게 되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