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제정합성에 비추어 보건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요건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음
― KRX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범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양적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KRX 보다 상위에 있는 거래소와 비교해보아도 비슷하거나 보다 엄격한 양적요건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장요건의 다양화를 통해 범주별 충족해야 할 양적요건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양적요건의 수준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 분산요건은 모든 거래소가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〇 외국주권의 상장 활성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 교차상장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요구됨
― 주시장과 신시장 모두, 미국과 유럽거래소는 국제거래소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국제 주식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상장관련 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아시아거래소는 외국주 상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콩 증권거래소(HKEx), 싱가폴 거래소(SGX),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는 외국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정도로 외국주 상장 유치에 성공적임
― 단기적으로 외국주 상장 및 국내기업의 해외 교차상장시 장애요인해소, 장기적으로는 외국주 상장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