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함)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및 선정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의2 제1항,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5신설)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