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들은 각 법률간 본질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영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제·개정된 측면이 강함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2013. 7. 12.)을 통하여 범인 외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음
○ 또한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11. 19.)을 통하여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 특별법 제정 및 빈번한 개정은 유사한 내용의 중복규정 양산만을 야기할 뿐 오히려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제3자의 절차 참여와 보전 규정 등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임에도 「형사소송법」에 그와 관련한 일반규정은 없고 각 특별법에서 중복하여 규율하거나, 최근에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60개의 조문을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하여 전체 범죄수익몰수 관련 법률 체계의 부정합성을 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