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 및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