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 사법제도의 필요성
□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는 달리 별도로 설치한 국가도 있고,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며, 또한 일반법원에 군사부라는 특별부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도 있음
○ 이는 군사법원의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각 나라마다의 안보상황과 그에 대한 각 나라의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헌법」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정전협정하에서의 남북대치라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군내 법질서의 효과적 유지를 통한 선진강군육성의 기반형성이라는 군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폐지는 현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