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조세지출이 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개별 세법 중 비과세·감면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불포함 사유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조세지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산업, 특정 활동, 특정 사람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를 신설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세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개정을 통해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