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므로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에 착수하였으며, 구매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와 더불어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섬으로서 2016년 말 전기자동차 1만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지급의 역진성,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구매보조금 확대 한계 및 보급사업 효율성 검증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급사업의 목적이 대기오염문제 해결및 온실가스 감축임을 감안할 때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 문제대응,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속과 범위확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효율성 제고방안의 도입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사업용 전기화물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