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이러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ㅇ 이에 따라,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상사례 1】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무기명, 50만원 한도)
ㅇ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
→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
【예상사례 2】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기명, 200만원 한도)
ㅇ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ㅇ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