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회보장정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