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5기 전국인대부터 제9기 전국인대까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 수량을 비교해보면, 21건 대 39건, 16건 대 47건, 25건 대 62건, 22건 대 96건, 4건 대 109건으로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 수량이 전국인대의 그것보다 갈수록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려연(楊麗娟), 2004: 44).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이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법률의 주요한 제정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입법권한 획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권 행사에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전국인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수정은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테면 ｢형법｣에 대한 대규모 수정은 형사책임이나 형벌 운용의 분야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소급 원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분자의 엄벌에 관한 결정은 특히 죄질이 중한 유괴 인신매매죄의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형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괴 인신매매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회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분자의 엄벌에 관한 결정이라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수정은 ｢형법｣의 관련 규정 범주를 명백하게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기본 원칙에 대한 분명한 저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양려연(楊麗娟), 200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