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중견기업 범위 기준의 개선과제
◼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런데 제Ⅱ장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 즉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비판과 중견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범위 기준에 따르면 어떤 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하여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면 중견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더구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기업은 계속 중견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생기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