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종합 및 시사점
1965년 대학학생정원령이 공표된 이후 줄곧 통제기조를 보였던 대학정원과 관련된 정책은 김영삼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른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천명된 내용 중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 관리를 위한 원칙, 그리고 이에 근거한 준칙주의를 통해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방안을 밝혔다. 즉, 김영삼정부 들어 기존의 통제형 대학정원정책을 벗어나 각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커다란 흐름이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대학의 무분별한 난립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정원 자율화를 추구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각 학교의 학칙을 근거로 한 학교의 자율 비중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키는 정책이 입안되었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하는 대학 입학 및 졸업의 원칙하에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원 자율화의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