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서비스 같은 ‘성인돌봄’ 영역의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대상자가 연간 9,700명에 불과하고 지난 5년 동안 대상자 수를 확대하지 않고 있음([표 7])
-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1인 가구의 51.6%가, 기초생활가구의 82.3%가 성인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는 업무는 시·군·구 등에 맡겨져 있는데, 이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내역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 요구도에 기초한 수요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취지 중 하나는, 지역별로 연령별 인구구성비가 다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생애주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이 주민의 세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