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국·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국내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의 대상 및 기준이 법률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은 불법촬영물을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불법촬영물을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 및 성적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불법촬영물을 식별가능한자의 특정 성행위나 신체 부위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음(다만, 제3자에게 제공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한 것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
○ 국내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의 대상이 추상적이며, 불법촬영물의 기준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규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및 행위인지를 명시하지 않음
- 불법촬영물의 기준은 동의 없이 촬영된 것과 동의 하에 촬영하였으나(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 포함)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유포의 비동의 여부가 촬영 당시인지, 촬영 이후인지가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