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7256호, 2020. 5. 19. 공포, 2020. 8. 2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등 신설(안 제2조의2)
-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 조건 및 절차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