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지방 소재 사립대 2개교에 대한 교과부의 퇴출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몇 차례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지방 사립대 2개교를 부실대학으로 규정하고 퇴출 조치(학교폐쇄 명령 예고)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퇴출 조치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각계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학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에 대한 외적 구조개혁, 내적 교육인프라 개선, 정부의 제도 조성을 병행함으로써, 중기적 안목에 따라 정부가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대학은 자율적으로 자체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설립인가 및 감독기관은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동향과 이에 관련된 제반 상황들을 검토하고, 부실 사립대 퇴출에 대한 쟁점들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