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주·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공포 2020. 3. 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 과태료 부과 등 법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지급 관할 및 절차 구체화(영 제2조)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며 교육원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및 필요서류 규정(영 제3조)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결산서 제출 시 필요한 세부 서류 규정(영 제4조)
교육원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그 밖의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