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문제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는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실질이 행정상 제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과 형식의 괴리라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동 규정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증여세로서의 기본적 속성 결여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조세회피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내지 특례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의거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위헌은 아니라고 해도, 금전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담세력 없는 자에 대한 조세로서 여전히 그 정당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완석, 2016: 14-15). 증여세로서의 기본적 속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과라는 세법의 기본 원리를 감안할 때 동 제도는 입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