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의의와 산정방식
가. 간접공사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간접공사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비목 중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직접공사비와 대비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간접공사비는 공사 개시 후 예산부족·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사량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공기연장에 수반하여 증가하는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각종 경비 등 각종 경직성 비용을 의미한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76조).
간접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74조의3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2조, 제73조, 제76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나. 간접공사비의 구성요소 및 산정기준
국가계약법 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2조, 제73조, 제76조이며 지방계약법에 따른 같은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절 실비산정,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