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는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한 이래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영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실시되었던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IOC를 검증하고, 2019년 제51차 SCM에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반기 연합훈련이 연기되었고, 하반기 연합훈련도 축소되면서 FOC 검증은 계속해서 지연되어왔다.
이번 한미 2+2 회의 공동성명에는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가 개최되었던 18일에 종료된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CCPT)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번 CCPT에는 FOC 검증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한미 2+2 회의 이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라고 밝혀 사실상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 일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및 검증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조건 검증을 비롯한 전작권 전환 전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