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2(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비롯하여 물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가칭)(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물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물납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3. 기타 상속세 물납에 대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1.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연구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물납제의 활용도와 관련하여 문화재보다 미술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술품의 감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추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기타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와 미술품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