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 신설에 따른 운영 관리자의 일방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권한을 부여함
○ 방류수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단지내 개별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거나 당초 승인받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관리시에 산업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자가 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관할 기관(지자체 등)으로 행정조치요청,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의 권한이 필요함
○ 미국은 개별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치 않거나, 기타 사안으로 인하여 방류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근접할 때(예, 수질기준의 75%) 운영 관리자가 이를 환경청에 사전신고 또는 문제발생 조기보고를 하면 운영관리자에 대한 행정적, 법적처벌을 감면해주고 있음
□ 허가제도에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수계의 수질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산업폐수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 종말처리장별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중 장기적으로는 산업폐수 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의 달성여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구축과 유입승인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해당 종말처리장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시료분석 및 모니터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유입승인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개별배출시설과 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자간의 배출오염도 승인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분담 등 운영규약의 마련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