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6대 판매원칙에 대한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불완전판매나 과잉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6대 판매행위원칙을 중심으로 마련
1) 적합성 원칙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16조(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고 있음
o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및 계약체결의 목적 등의 정보(제2항 1호),
o 투자성 상품(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변동 가능성 있는 예금성 상품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제2항 2호),
o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제2항 3호)
o 그리고 위 각 정보를 고려해 해당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동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