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의 설비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종합방재실 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규정 마련(제4조의2 신설)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가지 업무의 정지를 명함
나. 종합방재실의 설비 기준 정비 (제7조제1항제4호사목 개정)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