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안 제7조의2)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나. 미생물 기탁 및 출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시 ‘미생물 기탁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기술 정의 반영(안 제9조)
우선심사 요건 중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