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금융개혁회의(`15.6.18)시 ｢자율보안체계｣ 관련 주요 논의사항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핀테크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보안의 확립임
○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은 금융기관 스스로 보안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금융법령 전면 정비
(핀테크 산업 진입규제 완화)핀테크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어왔던 진입규제를 최소화하여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5~10억원→3억원)하여,소규모 사업자의 핀테크 시장 진입을 촉진(전자금융거래법 개정,’16.3월)
○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사전확인절차를 생략하고,전자금융업 등록 심사 항목을 대폭 축소(72→ 32개)
○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및 국가인증제품 사용의무를 폐지하여 보안·인증 업체의 시장 진입 활성화(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5.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