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특수고용형태근로가 소수의 예외적인 고용형태라기 보다는 보편화된 고용형태로 자리 잡음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심각한 생계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① 현행과 같이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임의적용방식과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이 자동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용방식의 제도적 조화가 필요하고, ②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장 자영인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③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정한 자부담 비율을 규정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약한 특수형태근로자를 최대한 포괄하고, 특수형태근로자에게 부당한 보험수수료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