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기술적ㆍ논리적인 문제로 완전한 과세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과세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정당한 거래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수반한 부의 이전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를 세입달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외에 부차적인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여 사회전반의 제재수단이나 처벌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성이 의심되는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결정하고, 세법에서는 그 판단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과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