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지난 2012년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듯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본이 참여하는 3국간 군사정보공유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해각서가 일본의 군사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북 정보수집능력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망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양해각서 추진에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