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이 과다하다면 기초 에너지비용을 보충적으로 우선 지급하고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 효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및 지출 원인을 제거함
○ 재원이 확보되면 기초 에너지비용으로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초 에너지비용, 효율비용, 그리고 개인비용을 분리하는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첫째,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
○ 둘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금·정액 지원보다는 현물 위주의 지원안을 마련할 것임
-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긴급할 경우 먼저 소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사후에 보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기존 기초생활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액과 현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 차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임
○ 넷째, 현금 또는 현물 보조 이외의 주택 개량이나 고효율 기기의 보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불일치로 주택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