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EU-ETS는 도입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뉴질랜드, 2012년 호주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4월 EU의회가 ETS 수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향후 ETS 개혁을 둘러싼 EU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ETS에서의 배출권 가격 하락의 지속은 국가 및 지역 간 배출권 가격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초래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배출권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적으로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가격급등 시 시행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배출권 가격 급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EU-ETS 사례 및 개혁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배출권 최소거래 가격제 도입, 가격변동 상·하한선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