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재기준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별표2)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나.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별표3)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별표4)
- 관련 시행령의 조문 번호 변경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마.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연대보증인란 삭제
바. 물품구매표준계약서(별지 제8호)
- 계약상황을 명확히 하는 표현 추가
사. 용역표준계약서(별지 제9호)
- 계약서가 더욱 광범위하게 쓰일수 있도록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설명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