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것일 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그 의결만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의결사항을 지자체장이 검토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비로소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은 지자체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