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강력한 규제와 미흡한 투명성
□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불법대선자금사건 등으로 인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자 정치권의 합의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기초하여 특히 정치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우 강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
○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점,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정당 후원회금지 등 강력한 기부 규제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미국 및 영국보다는 프랑스 및 일본의 제도와 유사성을 가짐
□ 2004년부터 법인·단체의 기부가 금지되었고, 2006년부터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
-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연간 총 2,000만원(1개 후원회에 500만원 한도)으로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억 5,000만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