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실 설치기준 및 완화계획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을 말한다.
설치 관련 현행 규정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제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보육아동수가 상시 20인 이하인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 제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건축법」 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이 2~5층에도 설치될 수 있는 경우는 ①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일 때, ②어린이집이 사업장(사옥) 내에 설치될 때, ③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일 경우 등에 한정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육실을 2~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와 ‘건물에 대한 배타적 관리’ 등으로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고, 현재 연내 추진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