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24조의4, 제24조의5)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정비(안 제1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
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안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