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쟁제한 효과
□ 정보교환을 통해 나타나는 경쟁제한 효과로는 △담합의 합의점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점, △담합 이탈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점,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봉쇄효과를 야기하는 점 등이 있음
□ 첫째, 정보교환을 통해 개별 사업자의 장래 사업전략과 가격방침에 관한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면 담합을 위한 합의점 도출이 원활해져 향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
○ 가격, 비용, 공급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사업자들 간에 담합을 위한 합의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자연히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할 유인은 약해지게 됨
□ 둘째,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 간에 정보를 수시로 교환함으로써 특정 사업자가 담합한 가격이나 생산량에서 이탈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됨
□ 셋째, 정보교환의 참여자를 일부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차별적인 정보접근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이 퇴출된다거나 신규진입이 감소하는 등의 시장 봉쇄효과(foreclosure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