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반기 추진 주요 금융개혁 과제
1)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현실안주 타파 (8월~)
ㅇ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지속
ㅇ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
ㅇ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KPI 등 성과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9월~)
※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ㅇ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합리화 기준(7개)〉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글로벌 기준에 부합 오프라인 → 온라인,포지티브 → 네거티브,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ㅇ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
ㅇ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