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 의회의 징계유형을 우리 국회의 징계유형과 비교해 보면, 미국과 영국 및 일본의 의회 모두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명을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품위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는 점에서 제명의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제명의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사퇴하는 경향이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각국 의회에서 역사상 제명된 의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의원제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