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ㆍ보증ㆍ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검정 실시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1)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자의 검정’ 조항 신설
나.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안 제54조제1항)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종자검정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자산업법으로 도입
다. 종자검정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1항6의2)
1) 수수료 징수사무에 ‘종자 검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