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경우는 모두 관련법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항이다. DB형 연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로 인하여 보험료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국가가 퇴직 후 급여지급을 법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면이 있다.
물론 2011년 말 기준으로 350조 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규모만으로 가입자의 퇴직 후 연금수급을 모두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수익률의 개선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만을 내세우면서 대국민 신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일반 펀드와 같이 수익률에 의존하여 개인의 연금보험금을 운용하는 형식으로 호도되어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만을 높여놓은 상태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