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근 예비군 제도관련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의 제3조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의 중단, 보상 등’을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