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州) 단위 입법·정책 동향
□ 교통관련 법령은 주(州)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율주행에 적극적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참고할만한 다른 주 입법례도 함께 소개함
□ 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주행이나 여러 안전규정을 제시함
○ 캘리포니아는 2013년 1월 「California Vehicle Code」, Div. 16.6, §38750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을 마련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9월, 주 정부 행정명령인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Article 3.7에서 규정함
□ 이러한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율주행자동차는 통합된 자율주행 기술(autonomous technology)이 설치된 차량을 말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능동적이고 물리적인 조종이나 모니터링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함(California Vehicle Code §38750 (1)~(2))
- 더불어 전자 사각(死角)방지장치,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주차 지원, 적응형주행제어 시스템 등을 포함한 충돌방지시스템을 장착하였거나 운전자지원시스템을 장착하였더라도 사람인 운전자의 조종이나 모니터링 없이는 운행될 수 없는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