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을 신설하고,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발생기준을 개선하며,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 정비 및 옆보기 좌석 설치 금지 기준 마련(안 제13조 및 제25조)
화물ㆍ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옆면을 향한 좌석(옆보기좌석) 설치 금지 기준을 마련함.
나. 승합자동차 구조 및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29조,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승강구 및 비상탈출장치 등 국제기준과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히 하고, 경음기 및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기준을 명확히 함.
다. 끝단표시등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의2)
대형자동차 후미단 등화장치를 끝단표시등으로 적용하고 유연형하부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라. 이륜자동차 안전성 기준 마련(안 제69조의3, 제69조의4 및 제64조)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