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체크카드는 가맹점수수료, 과다한 결제비용, 과소비 조장 등 논란의 중점에 있던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또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대되어 왔다.
체크카드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가처분 소득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나, 중산층, 서민가구의 소비행태의 문제가 과연 과소비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마이너스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나, 결국 체크카드의 활성화 정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사회안전망 구비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체크카드를 단지 신용카드를 대체하거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카드의 성장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