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동양 5개 계열사는 법정관리 신청 전 1주일 동안 1,000억원이 넘는 CP를 발행하였고, 다른 계열사들이 이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지원행위로 규제될 여지가 있으나, 시장지배력의 유지가 아닌 경영권 유지를 위한 목적은 동법의 규율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열사들의 CP인수에 따른 손실은 배임 등 경영진의 개인 형사책임으로 논의가 한정될 우려가 있다.
문제는 그룹의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소속 증권회사가 이용된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사의 회사채를 최다 모집주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은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회사채 모집에서 공동주관회사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전 물량을 개인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법으로 그룹의 손실은 동양증권의 고객손실로 그대로 이전되었다.
또한 CP는 ｢어음법｣상 분할매각이 어려움에도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하여 위험한 투자상품이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
이에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만들고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하여도 금산분리를 확대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