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호주 정부는 FOFA 개혁을 통해 모든 자문업자를 ①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②이해상충이 있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FOFA 개혁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에 PART 7.7A – Best Interest Obligations and Remuneration–을 추가
□ 먼저, 신인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회사법 Sec961B에 최선의 의무조항을 추가
○ 자문 제공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
○ 최선의 이익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