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서 탈세, 조세회피 등 그동안 조세제도로부터 은폐되었던 거래들을 찾아내 제대로 과세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뒤져 세원 포착의 기회로 삼는 데에만 급급한 양성화 정책은 오히려 지하경제의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정보나 세무전략의 활용이 비교적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의 일부를 지상경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 역할과 함께 더욱 권한이 막강해질 국세청에 대한 견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 침해를 상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도 공정ㆍ투명한 세정의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수준 높은 조세정책의 분석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권한과 정보력에 걸맞게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