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체계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장성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이 48.9%로 가장 높았고 ‘국민건 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비중이 41.7%,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장성을 낮추고 나머지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이 7.7%, ‘기타’ 의견이 1.7%로 나타났다.
넷째, 혹여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정립할 경우 국민들 에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보험료 수준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는 동시에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보장성이 높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에 의료이용이 더 증가하는 피보험자의 행태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민영건강보험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 공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Ⅲ장이나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논의했던 선행연구에서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보장성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나 재정적자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 또는 무상복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한 이후 북적이는 노인들로 인해 병원이 노인정으로 비화될 정도로 노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나아가 국가부채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노인에 대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하향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공적건강보험 또는 정부 중심의 혜택 증가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해외사례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초 일명 ‘무상보육’이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정문제로 인해 중단 논란이 가열되었으며 여전히 논란 중이다. 무상보육의 중단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굳이 영유아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될 부모들마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현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