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등은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으로 ‘진보된 정보통신기술을 통신감청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했고,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통신감청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장치 마련 등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했고 구체적인 개선계획도 제시해야 했음
○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도 그러한 개선방향과 궤를 같이 함
- 전문가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통신감청과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감청 관련 조항들이 유선전화에 맞추어 고안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부적합하다는 문제, 2) 통신감청에 관한 사후적 통제장치가 미흡해서 개인의 사생활인 통신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 결론적으로, 정부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국정감사 시정ㆍ처리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나. 이동전화시대에 맞는 통신감청제도 개선
(1) 현행 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
□ ‘통신의 자유’가 헌법 제18조의 기본권에 해당되지만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본권제한원리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기본권제한원리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감청규정임
□ 테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나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절취사건 등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감청이 필요함. 그래서 통신감청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