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호법 입법 쟁점
1. 법체계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 체계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공공보건 및 의료, 질병관리, 의료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헌법상 권리로 선언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의료법은 의료관리와 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1951년 당시 저개발국가의 환경에서 보건의료직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정된 법이다. 동 법은 당시의 근대 의료체계 및 유사 의료행위방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인의 종류와 의무, 면허와 기본활동, 금지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이후 의료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직종이 생길 때마다 약사법(1953년), 의료보조원법(1966년), 의료기사법(1973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규칙(1973), 구강보건법(2000년), 한의약육성법 (2003) 등과 같은 새로운 법과 규칙을 제정해왔다.
그러나 정작 의료법 자체는 건강 패러다임과 의료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의사계와 간호사계의 논쟁만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