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의 범위 및 절차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범위
□ 20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목적을 크게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와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로 규정하고 있음
○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킴
○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부정확한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정보(도해지적)를 디지털정보(수치지도)로 변환함
□ 더불어 지적재조사사업은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반의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위치에 대한 측량기준을 세계측지계로 규정하고 있음
○ 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지적 상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필지를 ‘지적재조사측량 지역’과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함
○ 전체 필지 가운데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함
○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변환에 의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