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기준 개선(안 제7조)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에 있어,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연계감액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안 제13조)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전국단위 신청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확대(안 제23조)
기본 국고보조율(차등) 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보조율을 인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