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에서 수집된 안보관련 정보와, 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의 보호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우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 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위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함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배포ㆍ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정보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독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이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