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의 집단적 해고에 대한 추가적 제약: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OECD>미국>영국>한국 순서임
○ 임시고용에 대한 보호의 엄격성: 프랑스>한국>OECD>독일>일본>네덜란드>영국>미국 순서임
○ 이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개별적 해고보호의 측면이나, 임시고용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개별적ㆍ집단적 해고보호의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하고, 집단적 해고에 대한 추가적 제약의 측면에서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고,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편임
□ 이상과 같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보호 법제’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ㆍ집단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의 수준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수준이 OECD 회원국 내에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