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법에의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반영 검토
□ 징벌적 과징금 도입(법률안 제62-69조)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 강화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법률안 제38-46조)
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관련 내용 발의 과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 하지만 과거 발의 입법안에서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관하여 언급하였음
o 정부 국회제출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2년 7월 6일 제출)
o 19대 국회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2013년 5월 12일 발의)
o 19대 국회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및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13년 6월 12일 발의)
o 19대 국회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2013년 10월 28일 발의)
o 19대 국회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2013년 11월 28일 발의)
o 19대 국회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2013년 10월 25일 발의)
o 20대 국회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2016년 10월 25일 발의)
o 20대 국회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2016년 12월 27일 발의)
o 20대 국회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2017년 3월 9일 발의)
o 20대 국회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2017년 4월 7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