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주요국의 상고 제한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고심 제한 양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과 더불어 개인의 개별적 권리구제 측면도 함께 살피도록 상고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대법원이 헌법재판기능까지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실상 전면적 상고제한을 통해 대법원이 법령과 판례 해석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헌법재판기능도 수행하지만,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도 고려하는 상고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가.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의 상고는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예외적인 권리상고가 인정되지만, 1988년 제정된 「상고사건 선별법」(Supreme Court Case Selections Act)에 따라 대법원이 권리상고에 대하여도 심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권리상고는 유명무실화 되었다.
허가상고의 경우에도 신청이유에서 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가 설득력 있게 그러나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대법관은 오로지 원심판결만을 검토하여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상고허가를 하고 있다.
상고신청 사건 수는 매년 약 10,000건에 이르지만, 실제 상고허가는 90건 미만으로 허가율이 매년 1%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