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공적ㆍ사적연금 현황
가. 공적연금(국민연금) 현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어 1999년 전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이를 수정ㆍ보완한 국민연금법이 1986년 개정됨에 따라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 지역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이 가입 대상에 포함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
○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말 현재 총 가입자 2,033만명이며, 사업장 가입자가 1,146만명(56.0%)으로 제일 많으며, 지역가입자는 약 856만명, 임의가입자는 약 21만명인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