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