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리재정수지의 누적합으로 도출하는 적자성 채무
기획재정부(2015)와 국회예산정책처(2016)의 장기재정전망은 중앙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양 기관 모두 중앙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관리)재정수지의 누적합으로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재정통계 법제와 실무상 관리재정수지의 누적으로 국가채무를 파악하는 경우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항목 간 범위의 차이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현금주의의 통합재정통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대상으로 산출(’86 GFSM 기준)되고 있으나, 국가채무통계는 「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채무를 추계·전망할 경우, 총수입·총지출 기준의 재정수지를 전망한 이후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 재정법제에 맞는 수지·채무 간 포괄범위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채무를 추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