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안정적인 금융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성 투자상품이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목적형 금융수요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 및 장기상품에 대한 구분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보장성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성 손해보험상품이나 장기보장성 생명보험상품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보장이나 장기간병 수요 등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목적형 금융수요는 연금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의료보장이나 교육비 충당 등 특정 목적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의 금융세제는 노령화 또는 차세대의 교육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장기적인 경제정책 측면의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을 고려할 필요
□ 목적형 금융수요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과세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일반형 비과세혜택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 저축 또는 투자목적이 수익창출이나 금융자산의 증식에 있는 일반형 금융상품에 세제상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개인연금 재원의 확보나 교육비용의 충당 등과 관련된 목적형 장기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
○ 일반형 금융수요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은 비과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연간한도를 도입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