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계약조건의 수립과 이행 과정 등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우위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의 품질 저하,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음에도 불법하도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30%까지 부과하는데, 과징금 규모를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한 금액’ 또는 ‘○배 이하의 금액’ 등과 같이 해당 행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 불법하도급의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