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론적 분석
1. 딜레마 이론
1) 개념과 발생조건
현대 행정의 영역과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의사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김선희·김현준, 2019).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형태에 따라 대응방법도 상이하다. 이 어려움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불완전과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정보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정책은 상충된 가치의 충돌로 인해 그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가치 간의 충돌이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결정자는 딜레마 프레임으로 정책문제를 보게 된다(소영진, 2010). 딜레마 이론은 대응행동을 통하여 딜레마 상황 또는 딜레마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책문제를 해결가능한 문제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이종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