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증책임 분배 기준 재확인
□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판정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주장하는 자에게 모든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내법상은 물론 국제법상 인정되는 일반원칙임
□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도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투자자가 제11.5조(MSOT)위반 주장 청구를 포함하여 ISDS를 청구하는 경우 주장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음
□ 이는 일부 중재 판정에서 청구인의 입증책임 일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입증 없이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