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조사절차
□ 조사대상자선정
○ 조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사업활동 또는 농림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납세자 및 자유직업인이 대상이 됨(「조세기본법」 제193조 제1항)
- 그 외의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부조사대상이 됨
○ 조사대상자 선정에 세무공무원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함
□ 외부조사의 통지
○ 통지 내용이 확정적이고 이를 통하여 조사대상자가 어떤 범위(대상연도, 세목, 내용)에서 조사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으면 조사통지서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조세기본법」 제124조 제1항, 제3항)
- 기본적으로 조사 사유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나, 사업자, 농림업경영자, 자유직업인 외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정도와 신고 사실이 과세당국의 관서 내에서 수행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조사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