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함. 또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자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현장 내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 신설(안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나.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5조제1항제1호)
다. 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1조∼제23조, 안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1) 시험 공고시기 및 방법
※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2) 응시원서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3) 자격증의 교부 및 재발급 등
라. 국가전문자격제도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 업무를 재위탁할 시, 이를 고시하고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