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0년대 이후 외교문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외교사안이 복잡·다양해 짐에 따라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증원하고, 외교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대면 심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심의회 정족수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외부전문가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심의대상 외교문서가 급증함에 따라 공개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위원중 외부전문가 1명을 1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외부전문가 위촉관련 부정확한 인용조항 수정 및 문구를 명확히 함.
나.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정족수 조정(안 제5조제4항)
외교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회를 개의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