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2011년 12월 집권한 김정은은 2012년 ‘4·6 담화’를 통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성대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정일의 국가비전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인민생활향상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은 민생행보를 강조한 후 2013년 3월 핵무력 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하는 ‘핵·경제병진 발전노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핵·경제병진 발전노선’의 지향점이 상충되기 때문에 ‘병진’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핵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은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2년 김정은이 발표한 ‘6·28 방침’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여 경영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6·28 방침’은 경제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계획의 일부를 시장적 요소를 (일부)도입하고, 계획수행 후 여력을 자체적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6·28 방침’에 도입된 시장이 계획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가 북한개혁의 시금석이다. ‘6·28 방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화의 (부분적)제도적 보장, 초기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문제의 해결, 잉여 생산물에 대한 자율적 처분, 금융개혁, 대외관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