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의무 및 개인과외 표지 부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제17조의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으로 정함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19조)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다.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및 과외교습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21조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