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방채 및 지방공사채 관리 강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잔액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려와 달리 인천광역시 등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행정 안전부가 2006년 이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39)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문제를 행정안전부 내에서만 관리, 감독하기보다 국가채무 전체의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중앙정부)채무 위험에 대한 정책은 기획재정 부가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2011년 2월)하여 다루고 있고 지방정부채무 문제는 행정안전부 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