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함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입원료란을 구분하고, 설명란에 동일한 문구사용을 위해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수정)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다.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안 제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