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기관으로서의한계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및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독립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권업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이다. 실례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室)이나 국(局) 단위의 조직을 감사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기관인 인권위의 경우는 모든 직제를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어 과(課) 단위의 명칭조차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므로 조직 관리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