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입체형 간판의 내부조명으로 LED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규제하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전광류의 정의를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한하고, 해당 규정에서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네온류를 사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같은 영 제14조제4항에서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식은 평면적, 공간적, 입체적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4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안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