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서식 3호], [서식 5호]의 내용은「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 동법 제13조제4항은 보험가입의 주체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상의 내용은 보험가입의 주체가 아이돌보미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16)의 [서식 3호]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의 제17호와 [서식 5호]인 ‘서비스 이용 계약서(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 이용가정)’의 제8조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주체를 아이돌보미로 상정하고 있음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④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식 3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17.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을 아이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간에 해결한다.(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화재보험 및 아동의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함)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는 그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서식 5호] 서비스 이용 계약서(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 이용가정)
아이돌보미(이하 A라 한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자(이하 B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책임의 한계) ① A는 돌봄 서비스 제공 중 과실 및 부주의로 영아 및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B는 A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A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B와 A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관리책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〇〇기관은 중계자로서 상호 연계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돌봄 서비스 이용 중 (계약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건·사고 및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해결하며 〇〇기관에 그 책임(민·형사상 책임포함)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