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
1)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여건 제고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
○ 그러나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특히 주택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가계부채의 심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
□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주택부문의 수요부족을 보완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비교적 큰 건설사들의 대규모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SOC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
○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부문에 대한 SOC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도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철도, 항만 등 물류효율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
○ SOC 사업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면서 확보된 재정여력을 고용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
□ 이와 함께 PF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압박과 금융권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
○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PF사업장 인수와 LH공사 등의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물류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SOC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 최근 고유가 등으로 자원강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플랜트 수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 2010년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39.3% 증가한 6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UAE원전은 물론 해양플랜트, 담수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둠.
○ 해외플랜트 수출은 제조업 중심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거의 없고, 전·후방 연계산업이 많아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큼.
※ 플랜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일반 제조업의 1.6배, 서비스업의 2.4배에 달함.
※ 또한 외화가득률이 매우 높아(50∼60%) 원화가치 안정을 통해 해외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을 완화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