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역관리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임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운영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므로, 한강과 관련된 5개 시‧도의 협력적 유역관리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유역관리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음
○ 2010년 「한강법」이 개정되어 임의제로 시행되던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가 의무제로 변환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총량제가 강원도‧충청북도‧경기도‧서울시 및 인천시까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유역관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팔당호 인접지역인 경기도 7개 시‧군에만 존재하던 물관련 규제가 한강 총량제 시행지역인 총량권역으로 확대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의 재원배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 국가간‧주정부간 유역갈등문제를 오랫동안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검토하고, 유역관리계획의 사례를 조망해 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금과 외국의 취수부담금의 비교를 통한 유역관리 장단점을 검토함
○ 우리나라의 현행 유역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물이용부담금의 실태와 이의 문제점을 검토함
○ 한강수계의 협력적 관리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