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정부 대책 및 개선방안
1.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
□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5개 분야별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5개 분야: 추진주체 및 방식,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재정 지원, 노선건설 및 시스템 선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