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연차적 시행에 따른 ’20년 적용 업종(펄프ㆍ종이, 전자부품)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뚝 TMS 초과 판단 기준 합리화 (별표 8)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기준 대비 낮게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초과시 단시간에 배출수준을 내리는 사업장은 초과판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나. 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시설관리기준 (별표 12)
표백공정 발생 염화수소가스 적정처리(펄프 종이), 구리폐수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전자부품)등 총 31개 기준 마련
다. 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ㆍ조사기준 (별표 13)
염소화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기염소화합물(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개 항목) 측정 기준 1개 마련
라. 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최대배출기준 (별표 15)
표백시설의 염화수소(펄프종이) 등 대기분야 9개 기준, 수질분야 3개 기준 설정
마. 전기 증기업, 1차 철강제조업 유기물 관리지표 전환 (별표 15)
물환경분야 유기물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었던 최대배출기준을 전환비율에 맞추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