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20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향후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향후 이번 중기계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함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