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입법방향
1.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방향성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 발전속도가 빠르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보다 윤리적 측면의 거버넌스 이슈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거버넌스의 형태가 아직은 연성적이고 유연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각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런 거버넌스의 모습은 서론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머징 기술에 관한 거버넌스 특징인 잠정적이고 미래대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