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9조, 제23조, 제31조, 제36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신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시작 신고 및 상속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개시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상속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함(제10조 제6항·제7항, 제19조제4항·제5항, 제23조제3항 제4항, 제31조제2항 제3항, 제36조제3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