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 내용
오랜 흡연 경력이 있고 폐암 또는 후두암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암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은 국가 및 담배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엔지(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결함
원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제조 성분을 조작하고 위해성분까지 포함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성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경고 및 규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제조물인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암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 맛이 달라지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였으므로 표시상의 결함도 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원고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배포하고, 정보를 은폐하였으며, 저타르 또는 저니코틴 담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위해성이 덜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위해성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고, 담배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저타르 또는 저니코틴이라는 담배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문구 때문에 흡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 「소비자보호법」 위반
원고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판매·제조 회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회사는 담배를 홍보하고 판매·생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 담배회사의 위해성을 알리는 표시문구, 연구결과발표 등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