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안 제57조)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안 제57조의6)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근거 조문(안 제41조의11)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