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주식관련 과세 정책
□ 국내의 자본시장 성숙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식가격의 상승분에 과세하는 주식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주로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세수증대가 절실한 시기에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이 제기됨
○ 찬성하는 견해는 여타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과의 조세형평성에 기반함
* 부동산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 반대하는 견해는 해외의 사례와 거래세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기반함
* 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만을 부과함
□ 국내의 거래세 및 자본이득세 현황
○ 주식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부과하는 조세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주권 또는 지분, 그리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함
* 현행 거래세율은 아래와 같음
○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현재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 및 프리보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결국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와 프리보드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방법 및 세율에 대한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