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이번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도로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의 ‘공동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어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회담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임
◼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응답이 많으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함. 남·북경제협력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긴밀한 한·미 간 정책 공조를 통해 북·미 간 후속협상에서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제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와 영향력에 대비해야 하며, 그 외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우리 국민의 다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문제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국민의 다수는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이 필요하며,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국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