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은행 결제기관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이 2016년 7월부터 정식 시행
기존에는 비은행기관의 경우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만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이 규제를 발표, 알리페이, 위챗 금융거래 등 비은행 지불기구의 온라인 결제에도 엄격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금융거래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반드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위기 방지와 온라인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가장 엄격한 수위의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즉, 기존 고객들도 실명인증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계좌에 돈을 예치하거나 계좌이체 혹은 상거래 지불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계좌 유형 분류 및 결제 한도는 제3자 결제 플랫폼의 개인 계좌를 실명인증 수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유형별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누계 기준 연간 결제 한도를 1유형은 1000위안, 2유형은 10만 위안, 3유형은 20만 위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나 텅쉰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한 금융거래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앞으로 거의 불가능해진다
◦ 개인 사용자 간의 계약(P2P) 결제 플랫폼 규제
제3자 결제 플랫폼 중 다수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P2P 대출 플랫폼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돼 파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역할이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와 소액결제 업무임을 강조하면서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P2P 업체의 자금 조달 및 증권, 보험, 신용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시사점
•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통화 전담팀을 구성
• 블록체인 플랫폼 ‘차이나레저(ChinaLedger)’를 독자적으로 구축 추진(해외 동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