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미국, 독일, 일본)의 특별사면제도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치권자의 특별사면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과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련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독일은 특별사면을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단계별 처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권한 남용소지가 낮음. 일본의 경우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만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사면위원회)의 각 위원은 모두 양의원(兩議院)의 동의를 얻으며,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동일 정당에 속한 자의 수를 제한함
□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면법」 개정을 통해 권한 행사의 제한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