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제 도입시 고려사항
○ 정부는 평가인증 등급제 도입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현재 시행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의무제 도입과 동시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등급제 도입은 현행 점수제보다 간격이 넓은 분류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간의 세밀한 비교와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 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평가로 악화되는 불합리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어린이집의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비용을 증대시켜 그에 따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학부모가 자녀를 등급 높은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한 과다 경쟁 및 위화감 조성과 유치원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