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폐지 시 신고를 간소화 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며,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나.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다.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