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8월 5일,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 중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및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조사를 의뢰했을 뿐 최종 방침은 추후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6곳이 지정되어 있고, 이들의 개발사업은 총면적 573.7㎢, 총 사업비 95.3조 원, 총 수용인구 약 16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파급효과는 전국ㆍ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관과 그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