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을 활용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틀
가. 구성도
□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출산장려정책 구성
― 다출산(예: 2아 이상) 가계 또는 다출산 가능 가계에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장기 어린이계좌 의무 개설 및 현금지원
⦁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권 및 할인권 제공
― 우수한 보육시설 집중 구축
⦁ 민간자본(일반 펀드, 기업)을 유치하되 적절한 자본수익률 창출이 어려울 경우 “(가칭)출산장려기금”을 통해 보조
□ 재원조성: “(가칭)출산장려기금”을 구축하고, 민간자본 유치
― 기본재원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에 “(가칭)출산장려기금”을 구축하여 활용
― 민간자본은 보육시설 구축에 참여하되, 부족한 자본수익률은 출산 장려기금에서 지원
□ 정부의 위험 헷지
―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출산장려정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 위험 헷지가 필요
⦁ 출산율 관련 변수와 연계된 채권 및 스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