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법률안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사전위헌판결에서 ‘약관에 정한 사항을 플랫폼 기업이 준수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 판결문에 따르면 노동권의 적용 범위, 특히 노동계약의 주요 특성은 노동권의 근본적인 원칙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행정청이나 사법당국 또는 사인(私人)에게 위임할 수 없고, 입법권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함
-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종사자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를 약관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플랫폼기업과 종사자 사이의 법률적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입법권자가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