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 대상의 범위 및 대상 교통시설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수송 대상사업(안 제3조의7 신설)
주요교통시설에서 연계수송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함
나. 연계수송 대상시설(안 제3조의8 신설)
연계수송의 대상시설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