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시점으로 확대되어왔다.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들을 마련한 것으로, 비공개재판 청구권(1994),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1997), 진술녹화제도(2003), 성폭력전담제(2006, 2010)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특히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그동안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연장,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의 확대는 무엇보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의 용기와 전국의 각 피해자 지원단체들에서 상담 사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