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입자 기반 OTT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과 OTT에 대한 종합적 진흥 정책의 일관된 추진, ②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규제 개혁, ③ 글로벌 OTT를 활용한 최적화된 경제적 후생 창출, ④ 한미 FTA와 같은 통상 규범에 합치된 입법권 행사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전세계 OTT(Over The Top)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유튜브(YouTube)와 넷플릭스(Netflix)는 국내에서도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튜브는 2008년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한 후 현재 광고 기반 OTT(AVOD)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넷플릭스도 2016년 국내 진출 후 가입자 기반 OTT(SVOD) 중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내에 디즈니(Disney), 애플(Apple)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가입자 기반 OTT 시장에 진입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들 초국적 자본에 맞서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우려가 있다.
본 글에서는 가입자 기반 OTT를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