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19조의2)
다.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