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 관련법
독일의 재해 및 재난 관련 연방법률은 「민방위법」(Zivilschutzgesetz: ZSG)이다. 「민방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력구조, 국민경보, 대피, 재난 방지 및 대응, 재난관리기관의 사무, 의료 및 보건대책,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자의 민방위(재난관리) 관련 법과 민방위본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나. 재난관리조직과 재난대응체제 독일의 국가재난관리체제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으로 구분된다. 연방차원에서의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연방내무성 산하의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BK)과 기술지원단(THW)으로 구성된다. 연방내무성은 총 8개의 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2004년 5월부터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이 신설되어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은 ‘위기관리’, ‘응급구호⋅기간시설위험⋅국제업무’, ‘연구 및 기술⋅공중보건’, ‘시민보호교육⋅위기관리 및 응급매뉴얼 교육센터’ 등 4개의 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지원단은 독일의 연방재난대응 조직이다. 조직의 99%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약 8만 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8개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범지역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독일연방 전국에 걸쳐 통일된 교육, 장비시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조, 구출은 물론, 건설, 철거, 폭파, 수도 및 전력공급 등 안전작업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독일정부는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재난에 대한 총괄관리는 주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각 주정부의 내무부에는 소방 및 재난관리국이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해 나간다. 지방 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는 시⋅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며 소방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주의 내무부는 민방위본부와 협의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주의 민방위본부가 대처하는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 민방위본부 산하에는 응급구조본부, 기술지원단 등이 주 내무부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는 소방지휘부를 주축으로 지휘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단계별 투입 대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민방위대 지휘부 및 소방인력, 의료, 경찰이 투입되며, 2단계에서는 민방위대 투입 및 소방 인력의 추가 지원, 인접 지역 기관과의 협력하여 재난 대비 가용인력을 총투입하며, 3단계에서는 군부대 지원이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