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 인대’) 기간 중에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을 제한했던 헌법 제79조제3항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국가주석은 임기 제한 없는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 시 주석이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를 주도한 데는 국가발전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부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될수록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의 향배에 따라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 왔던 각종 국내외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의 주요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