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다. 기타 원칙
이외에도 공적자금 지원시 지원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간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의 준수를 통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회 이상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