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범에 대한 범칙조사 현황
□ 현행법상 조세범칙조사는 전속고발제도(「조세범처벌법」 제21조)의 특성상 세무공무원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 (조사 개시) 과세관청은 국세청 자체정보, 외부정보 및 타기관 이첩자료 등을 수집한 후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혐의점을 포착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도 함
-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중요 탈세범 등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고, 일반세무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