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신감청제도 개선의 필요성
□ 통신감청제도를 개선할 때 주요국의 입법례와 같이 전기통시기술의 발달상을 제도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통신의 자유를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수사기관등이 직접 통신감청을 실시하는 것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집행협조 또는 집행위탁을 통해 통신감청을 집행하면, 전기통신사업자인 제3자가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의 침해를 완화할 수 있음
○ 둘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감청에 협조한 경우 그 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3항), 이를 통해 수사기관등이 통신감청을 실시한 것에 대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추후에 확인할 수 있어서 ‘통신의 자유’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통신감청제도 개선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주요국 입법례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임
○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활동을 위해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그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