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