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사법부의 독립이란 결코 사법부의 폐쇄성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지 사법부 내부의 체제 안정성, 보수성, 배타성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판사의 인사를 선거를 통한 주민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보다 독립성이 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임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강화보다는 사법주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