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
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하여 공유
○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하는 방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