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17.3.21 제정, ’17.9.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안 제2조)
문체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관련 전문가 12명,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