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입법론적 검토
□ 물납대상으로 하는 미술품은 모든 미술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술품의 평가 결과, 국내외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역량이 검증된 주요 작가의 대표 작품, 작품의 질적 수준, 미술사적인 보존가치, 대중적 인지도, 작가의 명성, 시장에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품 물납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미술품의 평가에 의한 가치설정과 분류 결과, 예술적 가치와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어진 미술품에 대하여는 정부미술품이나 국가미술품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