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상생협력보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절에 집중해야 함
□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도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가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기본이긴 하지만,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가 공정화 됐다고 해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음
○ 이런 이유로 정부도 ‘동반성장 대책’에 하도급법 을 개정하여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을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