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당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변경
중앙선관위는 정당국고보조금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배분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보조금의 배분방식을 보면, 크게 선배분, 국회의석 비율, 득표수 비율의 3가지 계산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우선 전체보조금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게 균 등배분하고, 의석수가 20석 미만 5석 이상인정당에게 전체보조금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공직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 2%씩을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한 후의 잔여분 중 50%는 국회 의석수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비율(비례대표 및 지역구 득표수비율의 평균)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제안은 ⅰ)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배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ⅱ)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득표한 정당에 대한 5% 또는 2%의 우선배분 기준은 유지하며 ⅲ)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유리하게 된 우선배분은 없어지고, 대부분의 보조금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