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해운보증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 본 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로 제안된 해운보증기구(가칭)의 설립과 관련된 출자구조와 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1. 자회사 출자구조
(1)출자 가능 정책금융기관
○ 우리나라 주요 정책금융기관에는 대내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대외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있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이 있음.
-2013년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책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진행 중
○ 중소기업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모두 선박금융을 취급
-여기서 해운사에 대한 금융지원인 선주금융,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인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선박금융이라고 지칭
○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취급 현황을 살펴보고 자회사 출자에 적합한 정책금융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함.
-다만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중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출자 가능 정책금융기관 대상에서 제외함.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출자기관 중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국내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운영하는 정책금융기관이며, 또한 기금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본 논의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