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던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근거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되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16.12.20, 시행일 ’17.3.21.)에 따라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5항 및 제6항 삭제
나.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4조의7 제1항 제6호)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