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평가 및 시사점
세계적인 모바일 혁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급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는 자금 이체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모바일뱅킹 규모가 전체 인터넷뱅킹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 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모바일카드 등의 사용실적이 다른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지급 결제수단은 금융, 통신 및 IT의 기술적 성과를 수용하여 보안성, 경제성 및 편리성을 크게 개선시킬 역량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등장과 NFC 등 비접촉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대금 지급 서비스가 한층 활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지급 결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 위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업계, 정부 및 중앙은행은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및 결제리스크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업계는 서비스 개발 경쟁 가운데서도 공동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소비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등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비금융기관 지급 결제 서비스의 확대가 시중의 자금 수요 및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바일 지급 결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