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 아동학대 종합대책이 추진되었고, 제19대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제정·시행(’14.1월 공포, 9월 시행 )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의결·시행(‘15. 3월 공포, 9월 시행)되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가중 처벌, 신고의무 강화,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피해자 국선 변호인과 진술조력인제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제 도입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했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 등의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함으로 써 부모에 대한 양육교육 지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아동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피해아동 재 취학 지원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