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외국 사례
□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탈시설화(또는 정상화)의 배경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주거 서비스 제공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 사례를 살펴봄
1. 미국
□ 18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 등의 거주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시설 입주자들은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됨
○ 1960년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생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였음
○ 하지만, 197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 내 지적장애인 센터들이 설립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로의 이동이 이루어져, 대규모 거주시설은 감소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재활·복귀를 의도하는 탈시설화가 시작됨
- 미국에서 탈시설화는 비인도적 집단수용시설이었던 대형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탈시설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대형 정신병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통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 반성에서 출발한 것임
◆ 이와 함께 대규모 수용상태에 있는 입주자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