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결론
□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적절한 지원, 교육·훈련·고용에 대한 기회부여, 경제적 안정성 획득, 주거안정 및 안전의 확보 , 건강지원에 대한 접근, 정서적 건강에 대한 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해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적용 가능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을 검토하고, 이를 참고하여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입법과제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개정으로 보호종결 아동·청소년의 보호종료 연령을 21세로 일괄 상향시키는 방안, 또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요청만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 연장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진로변경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 실업 및 자발적 퇴직, 군입대 등이 보호중지 내지는 보호종료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지역 및 대상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여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서비스제공 표준화 맥락에서 「아동복지법」 제40조를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립지원전담기구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상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