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하게 된 선진 복지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활기찬 고령화(Active Aging)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해 왔다.
우리나라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만 바라보고 사회적 부양부담과 연계시키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을 지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노인건강보장관련법에는 이러한 변화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 도래할 고령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관련 법제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 법률 간의 체계성을 제고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개별 법률들이 단편적인 복지사업의 근거규정으로만 제한되어 해석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이고 큰 그림 속에서 노인건강보장의 체계적인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