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며
민법 중 가족법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요한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법조계는 이러한 가족법의 발전을 크게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본다(홍창우, 2013: 905). 2005년까지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여성의 지위 향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혼인법과 이혼법, 상속법 개정이 가족법 발전의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면, 2005년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친권법, 후견법, 입양법의 개정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홍창우, 2013: 906).
이 분야의 판례 역시 같은 흐름으로 발전하여 왔다. 학계의 한 연구는 호주제와 부성주의(父性主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 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6(병합),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등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붕괴와 양성평등의 확대를 2000년대 판례의 첫 번째 중요한 경향으로 들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흐름이라고 평가한다(김상용, 2011: 679-680). 이러한 가족법과 판례의 발전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를 견인한 한국 양성평등운동의 소중한 성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