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 대응방안)따라서 세수증대 및 조세체계에 따른 시장왜곡의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근로⋅사업, 이자⋅배당, 자본이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고루 부과되어야 하는 조세원칙이 상황에 따라 왜곡되는 현 조세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기존 조세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비과세 되고 있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여 소득세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노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함.
○ 사실 현재 근로소득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과세되는 반면 금융소득중 이자소득을 제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음.
□ 현실화된 자본이득(realized 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자본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루어져 왔으나 이제 형평성을 고려한 성장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과세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을 감안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
○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자본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과세는 결국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불가능하게 함.
○ 또한 중장기적 자본형성에 있어서도 자본이득세의 부재는 투자에 있어서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기형적 투자를 초래하기 쉬움.
○ 조세체계의 정비는 균형성장에 필수적인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