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 계약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이 「국가계약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는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대부분 동일함
○ 다만,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사유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의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의 제한요청에 의한 경우”가 없고, “「지방계약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추가되어 있음
○ 또한, 담합, 안전·보건조치 소홀, 허위서류 제출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제2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과의 차이점은 “뇌물제공”이 의무적 제한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는 다음 [표 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