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 9월 18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공사를 시행한 아 파트의 하자발생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 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이때 지적된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LH가 건설공사를 시행한 아파트의 하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둘째, 고질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이 있으며, 창호공사, 가구, 도배, 집 공사, 바닥재 등의 순으로 하자발생빈도가 높음
□ 「201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국토교통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됨
○ “LH 건설 아파트의 하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