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임
○ 기술영향평가는 다른 과학기술분야 평가와는 달리 과학기술 자체보다는 과학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문에 초점을 둔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의 제반 영향에 대해 사전에 예측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국민의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과학기술의 긍정적 작용을 통해 사회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 주도로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어 왔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다수 도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