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아이디어 실현과정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의원 발의 법안 건수의 증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통계적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국회 내 대표적 입법지원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 법제실 및 입법조사처의 입안 의뢰 건수와 조사 의뢰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행정국가화 경향에 있는 국정질서 속에서 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안 의뢰 건수 및 조사 의뢰 건수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지원기구를 비롯한 입법지원인력들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더하여 입법지원의 전문성 요구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사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법아이디어의 유형과 소관 영역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기관구성과 관련한 법안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아젠더 설정이 상당부분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아젠더 설정, 즉 주도적 의제 발굴에 있어 입법지원기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다음 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입법전량평가제와 시민 정책제안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양적 증대 현상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입법지원기구의 법안 검토 및 조사방식에 있어서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다음 장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셋째, 법안의 심의기간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법안별 평균 심의일수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심사기간 위원회의 법률안심사기간 지정제도는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기능 또는 숙의기능에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발의량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 심의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법안을 더욱 실현가능하게 만들고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사 제도와 현재 시민단체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민 정책제안 활성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입법 공청회 회수를 분석해 보면, 이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을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논하게 될 시민 정책제안 활성화 방안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