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부칙 제4조에서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할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주기 조정으로 동시선거를 치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데서는 두 대통령이 일치하지만, 주기를 맞추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이)....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지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 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서 국정안정을 기하고 다음 선거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구상인 반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임기 중에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선거주기 조정은 단지 선거회수를 줄인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지형과 국정운영의 틀을 뒤바꿀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