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전력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이행에 따른 생산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그런데 전력(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측정 또는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거래 또는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2016년까지는 매년 0.5%씩 상승하고 2017년부터는 1.0%씩 상승하여 2022년까지 10%로 점차 확대된 이후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