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도계, 강수량계 등 주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을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 온도계 등의 검정수수료를 조정하며, 검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 관련 인증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검정증인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 개선 및 검정수수료 조정(별표 5)
○ 온도계는 검정점을 축소(21점→5점), 강수량계는 강우강도 검정을 위해 검정점 추가(1점→2점)
○ 풍향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기준 설정
○ 검정방법 간소화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조정(인하)
- 현장검정 수수료 평균 30% 인하
나. 검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 (현행) 5일 → (변경) 단품 3일, 복수품 일수 가산
다. 기준기, 이동식 검정장비 등 기상측기 검정설비 요건 추가(별표 6)
라. 검정증인 변경(별표 7)
○ 검정증인의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
마.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