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부업시장 경쟁 촉진
□ 다양한 신용위험을 가진 차입자가 자금을 수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입자에 대하여 법정 상한 수준의 금리 부과
◦ 자산 100억원이상 대규모 대부업체 이용자의 74.1%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계층이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한 신용등급 5등급 고객이 12.1%, 6등급 고객이 15.6%를 차지하여 다양한 분포를 보임.
-금액 비중에서도 7등급 20.1%, 8등급 16.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등급 12.5%, 6등급 16.35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상당한 정도의 고객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임.
-2011년 말 현재 대부업 대출 잔액 8조 7,175억원 중 자산 100억원이상 대규모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8조 2,200억원으로 95%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
◦ 특히 은행 이용이 가능한 신용등급 1등급~4등급의 고객이 15%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의 편리성이나 신속성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임을 시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부과하는 평균 대출 금리는 법정 상한 수준보다 크게 낮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
-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평균 신용대출 금리:41.7%(‘09)→42.3%(‘10)→ 38.1%(’11)
-자산 100억원이하의 법인 대부업체나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신고한 평균 금리가 2011년 말 현재 각각 26.5%와 24.5%로 법정 상한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주요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소형 대부업체 및 개인대부업자의 경우 순수하게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파악된 수치로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든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