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연체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한국, 미국)
1. 한국
□ 한국에서 채무변제 충당원칙은 당사자간 합의(계약충당)나 특약(지정변제충당)으로 정할 수 있으나, 관련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법정변제충당을 통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채권자-채무자간 충당순서에 대해 지정된 약관명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징수순위는 민법 제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원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의 법리를 대출 연체에 따른 징수절차에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계약충당)나 특약(지정변제충당)으로 대출약관에 변제충당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정된 이행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제의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