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①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하며, ②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나.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및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제1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