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내용의 구체화
｢ICT 특별법｣ 통과 이후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이 네거티브 시스템과 임시허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DCS 허가에 대해 미래부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방통위는 ｢방송법｣상 위성방송 역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허가 등의 방식이 아닌 방송관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ICT 진흥 및 융합 관련 사안에 대해 ｢ICT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 원리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논의의 발단이 되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이 ‘이것은 특별법 소관이 아니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ICT 특별법｣ 적용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진흥과 규제의 균형 확보
ICT 산업과 융합기술에 대한 정책은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각종 지원과 네거티브 시스템ㆍ임시허가 등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난립과 비확정적 허가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