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문제점
그 밖에, 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도 있다.
즉, ‘형사사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반해, 비록 직무관련성은 없더라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 혐의가 짙은 단체장이라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같은 반론도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선거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단체장 당선자가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선거의 목적 자체인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진행 때문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취지상 직무정지가 적용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