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진행상황 통지 양식, 특히 검찰의 통지 양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경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 양식은 수사의 주요 진행상황을 담당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반면, 검찰의 양식은 최소한의 내용(예: 앞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 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양식 하에서는 담당자가 내용적으로 충실한 통지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힘든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수사진행상황 통지 양식은 사건관계인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최소한의 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부 통지 형식을 현재보다 구체화하여 일정 부분 정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