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응방안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사이버보안이 오프라인의 보조역할이 아닌 국가의 핵심 안보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확고한 법제적 기반을 정립해야 한다. 2009년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이후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2010년 직할부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전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민관군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연장선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4건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기관망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기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한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규범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09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에 있는 국제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가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하여, 저명한 국제법 실무자와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이 논의한 끝에 2013년 봄에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픽쳐스사의 사이버공격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비례적으로 (proportionally)” 대응할 뜻을 밝힌 것도 탈린매뉴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UN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에서는 사이버안보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규범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UN 제1위원회(군축)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 및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도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