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소한 조세경감에 대한 증여의제 제외규정의 신설 여부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에서는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부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회피한 조세가 사소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령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