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대ㆍ중견기업과의 관계기업에서 탈피해도 차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관계기업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포기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확인시 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에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ㆍ변경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업 판단시점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관계 변동 등 지배종속관계 변화로 관계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 졸업유예 포기 허용(안 제9조, 안 제9조의2)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 유예없이 바로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 부여
다. 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반영(안 별표 1, 3)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 규모기준을 표준사업분류 개정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고, 업종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