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주무부처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 부서인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에서 연구개발특구 사무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특구는 주요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일반적인 지역과학기술혁신은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과학기술혁신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연구개발특구는 ‘균형’, ‘균등’, ‘형평’ 등의 가치보다는 ‘집적’을 통해 ‘효과성’과 ‘탁월성(excellence)’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사업 운영은 고착화된 업무가 많은데, 정부부처의 관심사는 새로운 기획과 변화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학기술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분리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점진적 발전보다는 유사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업무에 크게 관심을 갖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