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편리하면서도 주거비가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건설가능한 용도지역의 확대, 건설기준 완화, 인·허가절차의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수 공급되었다.
앞으로도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고층으로 건축되나,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건물 간이격거리가 좁아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주차공간과 보행도로가 협소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단지 내 주차장 부족은 입주자 차량의 진입・인접도로 내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단지 내 진입을 막아 긴급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기준을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존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택단지의 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단지이므로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대다수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같은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관리에 관한 자치 규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주택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관리업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생활에 필요한 경비의 모금 및 사용,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입주자 간 갈등이나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동생활・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화재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의정부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도시형 생활주택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1,181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연성 마감재 시공 및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수준의 피난 및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물 외벽을 방화자재로 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업지역 내 건설된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 보다 강화된 주차장 기준 및 화재안전 기준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