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세대 준칙의 특징
2000년대 중반까지 활용하던 재정준칙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타격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준칙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준칙들이 보수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재정준칙을 차세대 준칙이라고 한다. 차세대 준칙의 탄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준칙 도입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시장을 안심시키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 당국의 지속적인 조정 노력의 의지를 표명하며, 중기재정정책 대한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차세대 준칙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을 통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보강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구조적 재정수지를 목표 재정수지로 사용했으며, 영국은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준칙의 단점인 경기순응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한편, 세르비아는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를 부분적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재정준칙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