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피해자 의견진술제도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재판이 피해자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되므로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감정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심정 및 피해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에 관한 심정 기타 피고사건에 관한 의견을 신청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서 법원에 통지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피해자 등에게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지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의견진술에 대신하여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든가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좌인, 증인을 위한 차폐조치 및 비디오링크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주관적 심정 또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신용성을 다툴 필요도 없다. 피해자의 심정 또는 의견은 대체로 양형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반대신문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의견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관과 소송관계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 제3항 및 제4항).
의견진술제도는 피해자를 증인의 입장이 아닌 특별한 지위를 기초로 절차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취지도 피해자에게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행하는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판에서 본인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서술하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