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TT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계약 제도
가. 미국
□ 역사적으로 상업방송이 발전한 미국은 방송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요 지상파 방송(NBC, ABC, 폭스TV) 등은 상업적 민영방송으로서 타 사업자와 프로그램 계약은 전적으로 사적 계약에 맡겨져 있음
- 다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송신 동의 및 의무 재송신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사적 계약에 제약을 두고 있음
□ OTT는 방송서비스로 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송신 동의 및 의무 재송신의 대상이 아님
○ 케이블, 위성 방송 등 유료 방송은 상업방송사의 허락 없이 방송사의 신호를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라고 함
- 재송신 동의가 이루어지면 방송사 간 사적 계약으로 재송신료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