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으로 무역상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 무역관련 이익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는 방식 등을 지적(2013. 6월)한 바 있음.
○ 한편 2015.6월에는 1,500억원대의 허위 수출채권 매각 및 페이퍼컴퍼니 송금수법으로 재산을 도피한 경우를 적발 
-구체적으로는 원가 2만원의 플라스틱 전자부품의 수출가격을 2억원으로 조작하고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여 1,500억 원대 무역금융 편취하였음.
-이후 편취 자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28억원 상당 재산도피
□ CAI(Capital Access Index)는 미국의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가 1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에 대해 평가하는 지수로, 7개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있고 이를 총계한 총지수도 발표하는 하는데 한국은 총지수로는 7.39점(10점만점), 순위로는 12위에 랭크 
-7개 분야는 거시경제환경, 기관투자자 투자환경, 금융중개기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성숙도, 대체투자 및 국제자금조달로 구성됨.
○ 반면에 국경간 자본거래를 대표하는 국제자금조달(International funding)부문의 순위는 총지수보다는 낮은 30위(5.36점)에 랭크되어 국경간 자본거래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한 향후 한국의 금융개방도가 더욱 높아지고 국경간 거래가 빈번해질 전망이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개방)국내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증가세인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최다 비중(43.7만명)을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7.6만명), 중국, 북미순으로 집계되고 있음.
○ 외국인 취업자는 76만명(2013년)→85.2만명(2014)→100만명 초과(2015년말 예상)의 추세처럼 지속적인 증가 예상
○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2015.5월 기준 국내상주 (15세 이상)외국인은 137.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98.6 만명으로 대부분 취업자(93.8만명)이고, 실업자는 4.8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8.7만명임.
○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도 동반상승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