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 수사대상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수사기관이 소속된 행정부의 행정입법으로 정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절차법률주의에 반하게 되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임입법처럼 적용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나 결정을 받는 절차도 없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규정도 없고 실제 지휘를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접견등금지 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도 않는다.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접견등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당연히 법원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