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852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도입, 각종 신고서류의 제출 부담 완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지 제8호서식 등)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등 각종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별지 제8호서식 등)
ㅇ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다. 재개업 신고 규정 신설(안 제9조, 별지 제11호서식)
ㅇ 현행법은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개업신고에 대한 절차와 서식이 불비되어있어, 재개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