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9조, 제42조)
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검, 여러사람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응급조치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45조, 제46조, 별표 1의7부터 별표3까지)
라. 안전공사, 전기사고조사, 전기재해통계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9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마.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태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안 제62조, 제62조의3,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