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과 처벌제도
□ 옥외광고물을 현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신고하지 않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광고업자 등은 시장 등으로부터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음
○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리고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한편, 광고물 실명제를 위반해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