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일정한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제도임
o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악의적 고의에 대하여 징벌을 함으로써 가해자 및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배상액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과다한 배상액을 부과한다는 점과 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적 행위일 때 뿐 만 아니라 제조물책임, 사기적 불공정행위, 보험업자의 불성실행위 등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 등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