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문제임
○ 그런데 2010년 들어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자,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음
○ 경제위기 시에는 대기업이 중소부품업체에 고통분담을 요구한 반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실(果實)을 독차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그 대책 마련에 몰두하여 2010년 9월 29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하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