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위원회 회의록까지 위원들의 임기(2년) 만료 후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의 사례에 견주어 보면 다소 소극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회의록을 위원 임기 만료 후에 공개하겠는 사유로서 ‘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들고 있는 바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단서 조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였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등이 끝나면 공개(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이 완료되고 외부로 그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곧바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는 자체 정보공개 사이트인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2012년부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 회의록 공개 시점도 2016년 2월 29일에 개최된 회의의 결과가 3월 1일에 등록되는 등 결재 완료와 동시에 공개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특별한 문제점은은발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