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년부양비 급감
□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부양부담은 크게 감소함
○ 한국사회의 유년부양비는 1990년 61%에서 2015년 30.8%로 하락하여 지난 25년간 아동의 부양부담이 ½로 급감함
-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각각 12.7%, 10.2%, 10%가 감소함
-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그 폭이 완만함
다.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과소와 편중
□ 한편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한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그나마도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32%로 OECD 33개국 평균 2.43%에 비해 1%p. 이상 낮음
- 일본, 미국, 멕시코, 터키 등도 1.5% 미만을 보여줌
- 영국,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3%를 상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