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배경 및 연혁
(1) 개정 배경
□ 기존 일본의 「민사집행법」에서는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상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음
○ 그동안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개시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에 대하여 선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취득절차가 없어 재산 개시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 기존 일본 민사집행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있었으나, 소유자 명의에 따른 모든 부동산 정보를 일괄하여 취득할 수 없었음
-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일본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에 기반하여 일부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였음. 또한 채무자 재산개시제도는 불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한 채무자에 대한 벌칙도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