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시가 필요한 대상차량 기준 (안 제2조의2)
ㅇ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규정
나.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안 제2조의3)
ㅇ 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 관리방법 등 규정
다. 운송계획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4)
ㅇ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를 정함
*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
라.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명령 관련사항(안 제2조의5, 6)
ㅇ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 시 운행중지명령 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