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은 신안군의 ‘흑산홍어썰기기술자’ 사례처럼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규정한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2008년에 655개가 처음 등록되었고, 등록민간자격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40,188개나 된다. 등록민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취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민간자격이 실제로 자격을 보증하지 못하여 자격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 등록민간자격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을 받고 자격증을 수여하여 자격증이 남발되고, 민간자격에 국가자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되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자격 관련 법령과 현황 및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