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자치 확대로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요구는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제도상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투표 신설(안 제59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방법을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외에 전자투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