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진국의 퇴직자산 축적을 위한 종합 저축/투자 플랜 사례
가) 캐나다: RRSP/LRSP
①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RRSP는 과세이연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종합 저축/투자 플랜으로 1957년에 도입
― 세제혜택의 핵심은 과세이연이며, 퇴직 시점에 RRSP 계좌에 축적된 자산을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또는 annuity(종신연금)로 전환할 경우 과세이연 유지
□ 세제혜택 내용
― 플랜에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적립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한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한계 소득세율 인하 효과 발생
― 플랜 적립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자산을 인출하기 이전에는 비과세
― 플랜 자산으로부터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 소득세 과세
⦁ 소득이 없어지는 퇴직 이후 플랜 자산을 인출하면 낮은 소득세율 적용 가능
⦁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보유를 유도
□ 유형
― Individual RRSP: 각 개인 명의로 한명 단위로 만들어지는 플랜
― Spousal RRSP: 부부 공동 명의로 만들어지는 플랜
⦁ 부부 중 누구라도 적립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음
⦁ 부부가 적립금을 나누어 인출할 경우 한계 소득세율 인하 효과 발생
― Group RRSP: 회사 단위로 만들어지는 플랜
⦁ 고용자가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플랜으로 가입
⦁ 그러나 각 근로자 개인별로 별도 계좌를 만들고, 개인별 적립금액 및 투자방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