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개선 방향
서로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방송 분쟁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보편적 접근 콘텐츠 채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대가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쟁 발생 시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이다.
방송의 공공재적인 성격과 전파자원의 희소성 및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전체 지상파방송사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되, 추가로 포함되는 지상파방송에는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인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의무재송신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는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는 방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무 재송신 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재송신 대가 정산을 비롯한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소지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하는 방송중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되, 근본적으로 콘텐츠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콘텐츠 진흥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