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490,406명 중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1,222명이며, 이는 등록 장애인의 1.25%,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을 합한 이른 바 ‘중증장애인’의 5.86%가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되어 거주하고 있는 셈인데, 현재 대규모 거주시설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각종 폭행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 목적이 장애인을 대규모 집단형태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5월 남원의 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