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장조사 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제3호(사업체 정의 확대)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경제총조사를 위해 가구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 사업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없는 사업체를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현행 제2조제5호 및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정의 변경)
조사지원관리자 등을 조사요원 개념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 조사요원의 정의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다. 안 제3조(조사대상 범위 변경)
1) 사업체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중 비활동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로 포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2017년 7월 1일에 적용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조사대상 대분류 명칭 수정
라. 안 제4조제1항제2호, 동조동항제5호 삭제(조사사항 조정)
1)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내용 중 현재 전산업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숙박업 등 일부 산업에서만 조사하여 특성항목에 해당하는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특성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제1항제6호에 통합하여 규정
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동조제4항 신설(조사방법 추가)
1) 표본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근거 마련
2)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는 모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인 응답자 기입조사에 해당하므로 용어 정비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
바. 안 제6조의2 신설(부대조사 근거 신설)
조사사항,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또는 부가조사 근거 신설
사. 안 제11조제1항(조사요원 채용기한 변경)
조사요원 채용공고부터 실제 조사요원 채용까지 45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요원 채용기한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에서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로 규정
아. 안 제11조제3항 신설(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조사요원의 신변을 보호하여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