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위비 분담금 전용의 문제
□ 현재 한ㆍ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군사시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
◦ 2004년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르면 미군기지 23곳의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2005년 3월 라포트(Leon J. LaPorte)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이전비용 총액 80억 달러 중에서 미군 부담은 6%(4억 8,000만달러)’라고 밝힌 바 있고, 2006년 3월 팰런(William Joseph Fallon)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에서 ‘한국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주둔비 부담금 16억 8,000만달러를 포함해 68억달러를 부담한다’고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