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 1997년도에 63.0%였던 재정자립도가 2016년에 52.5%인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2010년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 세율로 하되,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지방세 세수 보전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기존의 5%에서 11%로 인상하였다. 하지만, 이 때 인상된 6%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조치일 뿐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합의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의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