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대부업법 개정
□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을 보호
○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제
*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 상환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