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수행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산업체 등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음.
나. 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갱신 신청 심사를 인증 기한 만료 전 완료해야 함에도 현장 심사가 제한되어 심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됨.
다. 이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