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업무의 종류
○ 노동기준감독서의 감독조사(臨検)는 ① 정기감독, ② 재해조사, ③ 재해감독, ④ 신고감독, ⑤ 재감독 5종류가 있다.
① 정기감독
○ 노동기준감독서가 매년도 감독조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노동법령의 모든 면을 조사한다. 조사를 받는 회사의 법 위반 여부에 불문하고 매년 정하는 ‘조사대상 사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② 재해조사
○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조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중대한 과실 또는 악의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
③ 재해감독
○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예고 없이 실시된다. 재해원인의 규명, 재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를 실시한다.
④ 신고감독
○ 근로자(재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신고(고소 또는 고발)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 근로기준감독서가 조사를 진행한다. 예고를 한 다음 출입조사를 하는 때도 있지만 예고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⑤ 재감독
○ 이전에 행해진 조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이 법령에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