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 국유림 대부료등의 일괄 징수제 도입(안 제23조제1항·제7항)
매년 징수하는 국유림의 대부료의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등 기간 중의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
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