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적인 개선방안
가. 정인(政人) 분리 원칙의 확립
□ 남북 간 정치상황의 변화로부터 독립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와 인도주의 문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동·서독사례와 양안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극도의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도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
나. 경인(經人) 연계 원칙의 확립
□ 서독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도해 나갔던 경험을 보여주었음
○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북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연계 고리로 하여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협약 수준의 약속을 받아내고, 구체적인 지침을 상호 합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