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최근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및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별표6)
나.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감면 상한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