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확대(제1호 서식 개정)
ㅇ ‘16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사회복지시설 단체 분류 등 현행 제도 반영(제2호 서식 개정)
ㅇ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제3호 서식 개정)
ㅇ 개인정보 동의 관련 양식 등 현행 제도 반영(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개정)
라. 별지 제4호 폐지
ㅇ 별지 제3호의 서식에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관련 서식 간소화를 위해 위임 서식 폐지 (제4호 서식 폐지)
마. 별지 제6호 신설
ㅇ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권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해지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지 서식 신설(제6호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