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구결과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진은 폰트 저작권을 내세운 과도한 권리 주장은 합의금 장사를 위한 나쁜 기업의 행태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현행법의 적용을 통한 개선 방안으로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주장하며 권리 행사를 배척하는 방법,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형벌 제재를 하는 방법,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그 대안으로 불필요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강매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 당해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의무와 같은 민사 제재, 벌금과 같은 형사 제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둘째, 위와 같은 「민법」,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석론은 폰트 저작권을 내세운 과도한 권리 주장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상 그러한 적용례가 있지도 않아 이와 별도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폰트 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남발하며 형벌 부과,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 국가의 권리 실현을 위한 조력 금지, 형벌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저작권에 관한 교육이 교육과정 내외에서 양적·질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강화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저작권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구현할 교수-학습자료나 수업 예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가이드북 형식으로 보급, 저작권에 관한 인정 교과서 개발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외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강화를 주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저작권 침해 예방 - 진단 - 사후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적 저작권 교육 강화, 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이 저작권 분쟁의 큰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의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 강화, 교사, 교육공무원 현직연수에서 저작권 연수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부와 법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교육 관련 기관 간 협업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도 주장하였다.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신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축적된 저작권 교육 자료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에 적극 반영, 법무부의 생활법 경시대회에서 저작권 내용 적극 반영, 법무부 산하 솔로몬 로파크에서 저작권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수 연수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많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차원의 저작권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번 폰트 프로그램 분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질이 동일한 법적 사건이 여러 교육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각 교육청별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행 조직과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가칭) 저작권 분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저작권 교육과 분쟁 예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