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인정기관 지정 철회⋅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시기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1) 인정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폐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인정기관 지정 철회 취소 근거 명시(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1) 평가 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 지정 재지정의 철회 또는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다. 인정기관의 인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하도록 개선(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의2제1항제1호 개정)
1)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감안하여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라.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1)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