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시행 2015.4.1).또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 등 부실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집단 내의 정상 계열회사까지 확대하였다(「자본시장법시행령」시행 2015.1.1).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자회사에 대한신용공여 한도와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의 소유 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인 자회사를 제외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14.12.23).
한편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의 겸영업무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기업에 중개하는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 국외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에 출자 또는 인수·합병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외현지법인 신설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은행법 시행령」시행2014.2.14).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자본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M&A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합병 시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현재 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을 허용하던 합병가액 산정 산출방식을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장기업이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를 허용하여 상장기업이 효율적으로 주주총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