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의 이행 비용이 크게 들 것을 감수하면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경제체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될 경우 기존의 법정 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 202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 등을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장기목표의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럽그린딜은 환경 규제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유럽에 진출하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본격화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