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의 시사점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연금과 고용의 연결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2004년부터 17년이, 정년연장을 위한 2011년 의견 신청으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된 2021년에야 연장이 확정되었다. 이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하여는 정년 연장 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고용환경과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고용 환경 측면에서는 2011년과 2021년의 고용 환경 변화가 정년 연장 논의의 수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2011년 의견신청이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2010년 기준 51인 이상 고용 기업의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살펴보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13.8%에 불과하고 나머지 86.2%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하여만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이 안정되었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나친 공무원 우대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하여 정년이 연장되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환경의 변화 요인으로는, 재임용된 공무원 대다수가 단시간근무자로 재임용된 반면 민간부문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대다수가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재임용제도가 민간의 고연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비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동의욕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어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취업확보조치가 추가로 도입되는 등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민간부문 임금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한 봉급 수준을 기존의 70%로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 조직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책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승진 적체를 방지하고 초년·중견공무원의 수용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