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대효과
1] (정보 투명성)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하고,
ㅇ 금융당국 역시 등록‧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2] (거래 건전성)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3] (신용평가 품질제고) 등급산출 관련 정보,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4] (혁신기업 지원)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금조달 비용 경감)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