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회사의 피보험이익 존재 확인 의무
□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인의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1957년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모든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가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보험회사는 살인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