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 심사 중 지정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등에 대한 분리 규정의 필요성 및 수송용기 외부의 온도계 미설치 시 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지정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
나. ‘생물학적제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용기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