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회 소음 규제 관련 법령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위한 규범으로서, 집시법은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제14조제1항), 소음기준 초과 시 ①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명령, ②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③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제2항), 해당 명령 위반 등의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에 따라 ① 시간대 세분화(야간→야간/심야) 및 심야 주거지역 등의 소음 기준 강화(60dB→55dB), ② 최고소음도 제한 도입, ③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집시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거주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금지통고 또는 제한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