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9)각 금융규제 영역에 대해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규제 영역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영역규제, 자산운용 및 건전성규제, 상품개발 및 판매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업권간 형평성 관련 규제, 제재 관련 규제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
□ (Q-19-1)업무영역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 13.44%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답변(매우 불만 또는 대체로 불만)이 47.84%로 상당 수준 높게 나타났음.
◦ 손해보험업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하여 업무영역 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업의 경우에도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은행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업무영역 규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해 업무영역 규제와 관련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은 업무영역 규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 업무영역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규제담당 부서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경우 업무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도 낮게 나타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