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의 참여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방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이 주요 원인임
⚬ 공원녹지법은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조성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와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함
◼ 민간공원 특례제도
⚬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미조성된 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9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 이상인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이 아닌 시설(주거·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음(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
⚬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환영하고 있지만,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의정부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2개소 밖에 없음
- 수원, 청주, 원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57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 또한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수익 구조만을 고려한 사업 실행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며, 도시공원의 공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절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특혜시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