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건강보험 영역
(1) 성장추이
□ 건강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간병비와 간병시설 이용료 등을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 그리고 질병및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소득보상보험을 포괄함.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0년대 부인병보험과 성인병보험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 암보험이 도입되면서 질병보험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97년 7월에 생보사 및 손보사에 대해 보험업법상 제3분야(질병및 상해보험)의 겸영 허용으로 상품개발이 촉진됨.
○ 2003년 9월부터 생보사의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이 단체상해 및 질병보험에 허용되었고, 2005년 9월부터는 개인보험에도 허용됨.
○ 최근 건강보험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의료, 비급여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음.
□ 평균수명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건강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노후기간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 싶은 트렌드가 젊은 층에게까지 확산되어 당분간 건강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FY2007 정액형과 실손형을 합한 건강보험시장의 전체의 규모는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함.
– FY2007 정액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5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실손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9천 2백억원으로 전년대비 35.8% 증가
□ 건강보험시장의 절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위험보험료를 초과하는 문제로 인해 성장이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높은 손해율은 의료비의 절대적인 증가 이외에도 도덕적해이 및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Induced Demand),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고액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무엇보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주로 1년 만기로 판매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80세 또는 100세를 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에는 의료소비 억제를 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보장한도 확대 경쟁에 따른 보험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품표준화가 시행됨.
○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실손 의료보험의 담보에 대해 10% 자기부담금이 적용됨과 더불어 손생보 약관이 표준화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