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겸업화로 인해 보험고객의 타금융상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는 필수
□ 효과적인 보험금지급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관건임.
○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는 은행공동망 이외에 전자지급대행기관, 인터넷뱅크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겸업화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보험산업의 은행공동망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보험산업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현재 주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한 수준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미참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결제 수수료는 CMS이체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은행이 받는 은행간 수수료 (건당 140원), 주거래 은행이 수수하는 고객수수료 (건당 약 20원), 금융결제원으로 입금되는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건당 9원)로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CMS이체와 R/T(real time)이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수수료 중 보험료이체를 주로 수행하는 CMS이체 비용이 약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에는 대부분 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 납부, 약관대출 등을 포함하는 R/T 이체 비용임.
○ 2001년 이후 보험산업이 부담하는 은행수수료는 매년 약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간 지급서비스 경쟁을 통한 후생증대, 불필요한 금융기관 간 이체 축소, 종합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좀 더 나은 지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