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상디자인 도입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공포: ’21.4.20, 시행: ’21.10.21)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와 3 및 디자인등록출원 서식(별지 제3호 및 제4호)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출원 활성화 및 기업의 신기술 디자인 권리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설명란(별표 2)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별표 3) 개정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화상디자인 추가 등
나. 디자인등록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추가하고, 화상디자인의 분류 안내와 명칭(~용 화상)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며, 화상디자인의도면 작성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