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이 갖는 목적에 대한 의견
모든 응답자들은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이 우선해야 할 목적은 외주제작사의 제작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건실한 외주제작사의 육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후 지위 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에 참조할 세부 의견이 제시되었다.
① 「방송법」에서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독립제작사, 문전사, 방송사업자”(방통위 개정안)와 같은 포함 가능한 기존 법적 지위들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계속 변화하는 외주제작 형태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주 인정기준은 규제기관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 수준으로 격상시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A).
② 앞서 언급한 한 응답자의 의견대로 외주제작사의 진흥을 위한 정의와 제한을 위한 정의가 반드시 하나의 법적 지위에 수렴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달리 말해 「방송법」에서 외주제작사의 지위를 규정할 때와 외주 인정기준과 같은 제한조치를 규정할 때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위 규정은 「문산법」의 독립제작사 중 방송사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 유연하게 정의하고, 이 범위 안에서 외주 인정기준을 통해 제작 역량이 있는 외주제작사들을 선별하는 제한조치를 넣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방송법」 뿐 아니라 다른 법과 「방송법」 내 관련 조항들을 참조하여 몇 가지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