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
○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농림어업 농업인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0.3%로 저금리 기조에서 추가이자부담으로 보아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과거에 전체 대출 금리에서 차지하는 보증료 비율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적정수준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실제로 농신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여신심사와 비교하여 2~3가지 정도가 더 요구된다고 하지만, 농신보 이용 농업인의 경우 과다한 서류요구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AgriX를 활용하는 등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보증심사기간, 보증심사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