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처벌규정 마련
앞서 언급한 화상채팅 시에 신체의 중요부위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행위가 직접 적인 신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오늘날 스마트 폰의 화질이 좋아진 만큼 영상을 촬영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직접 신체를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 내용을 제안한다면,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타인의 신체에 ‘영상에 비춰진 모습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해자 입장에서 단지 보여주고 싶을 뿐 상대방이 촬영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동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물은 향후 악용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촬영에 대한 명확한 승낙을 받았다면 처벌해서는 안 되고 실제 판례에서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대판2010.10.28 선고 2010도666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11. 선고 2011 고합116 판결). 하지만 촬영 당시에는 승낙했더라도 이를 악용하여 반포, 게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여, 33세)의 동의를 얻어 캠코더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헤어지자고 하니까 화가 난가해자는 영상물을 CD로 만들어 4회에 걸쳐 광주, 성남 일대의 택시 기사들에게 100장 정도를 반포한 사안에서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을 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법 2009.7.14. 선고 2009노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