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청산을 위한 선도적인 판결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 강제징용과 같은 불법행위가 이번 사건만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가 불법 점령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국인 일본 정부 및 일본 법원의 논리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길이 막혀 있었다면, 이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일본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손해배상이 가능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선도적 판결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