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기초연금이 현행 중·장년층(50대)에게 주는 불이익 문제
□ 현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 조세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조세로 운영되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발생됨
○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하는 중·장년층(50대)들은 조세개편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계층들이 노인 연령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는 현재의 예측 하에서 확실하지 않으며, 특히나 사업장 가입자들은 연금수급액이 높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면서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장년층들의 반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사) 기초연금이 노후 빈곤의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 21개 시민·노동단체와 복지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 따르면,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임
○ 2028년에 국민연금 A값18)의 10%가 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40%)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의 소득대체율 10%가 사라진다는 논리임
-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현행의 86.9%에서 86.5%로 0.4%만 낮아질 뿐이며, 대선공약대로 지급할 경우는 80.6%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