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최근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이며, 군비경쟁 초래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체계의 구축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구됨
-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최근 한일관계의 냉각에 따라 중단된 양국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안보분야에 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회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 대화채널의 확보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셋째,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 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양국 간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넷째,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짐. 이에 과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안보사안 연계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최근 미일동맹이 심화되고, 미일 안보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특히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기술·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층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국회차원에서는 2019년 6월 출범한 12개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하여 각국 의회 간 지식·정보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