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쟁점
'트윗기소'된 현역 육군 대위의 혐의는 '상관모욕죄'이며,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 논의사항 중의 하나이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