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특성은 시스템위기 하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 개인에의 자금공급은 평상시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하고 있는 상호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평상시 상위 신용등급에게 대출하여 주는 은행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을 시사
○ 즉,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위기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경우에, 시스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임.
○ 은행은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므로, 전혀 대출 경험이 없는 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위기극복 동참을 위하여 대출을 하도록 강요하면, 이는 오히려 시스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은행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일종의 공동대출을 추진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은행은 적정 이자를 받고, 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상호금융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신보 보증 수혜기업들의 정책자금 이용실태를 보면, 지역신보보증은 〈그림 Ⅶ-35〉에서 2009년에 2008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