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규칙 제2조, 제9조)
  지방세 감면 안내 시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나. 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규칙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
다. 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안 규칙 제2조의2,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