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정비 고려 사항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는 법 제정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미디어 소외계층이 비장애인이나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를 향유하고 참여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 교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 구현이 갖는 의미와 타당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혜자인 소외계층의 욕구를 반영하며 정책 수범자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법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는 법안은 현행 「방송법」의 소관 범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방송법」은 VOD와 OTT 서비스 등 이미 대중적으로 확산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포섭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 개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VOD와 OTT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공백 상태에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과도기적 특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법안의 완결성이나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