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일률적인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시민의 법치주의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며, 보통선거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의 위헌성은 선거권 제한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그 제한이 전면적ㆍ획일적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위헌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즉, 현행법의 수형자 선거권 박탈 규정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은 국회의 입법에 맡긴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과의 관계, 선거의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