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리스와 렌탈의 개요
1. 리스
가. 의의 및 연혁
□ 리스(lease)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借賃)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함
□ 리스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며, 일반적으로는 금융리스가 아닌 경우를 운용리스로 통칭하고 있으나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 리스기간에 따라 단기리스·장기리스로, 부대의무 부담자에 따라 순리스·총리스로, 대상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개별리스·포괄리스로, 리스료 지급방법에 따라 정액리스·정률리스로, 물건 구입가격의 전액 회수여부에 따라 완급리스·미완급리스로, 리스이용자에 따라 사업자리스·소비자리스로도 구분됨
○ 이하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분류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 리스산업은 1972년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출자하여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도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