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 가운데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근 북한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종전과 달리 은행체계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서는 북한의 은행체계에 상업은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상업은행에는 기존의 대외결제은행을 비롯하여 합영은행 등 외국투자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단위의 지역상업은행이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화폐유통구조가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업간 현금결제,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이 허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기업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었던 무현금 화폐(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가 일부 구매력이 있는 화폐(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로 기능하게 된 점이 주목된다.
셋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ꞏ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