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제 동향 및 이슈
1. 도입 배경
가.CDS의 시장실패와 감독실패
1)리먼 사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어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문제 발생
―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2008년 9월 15일)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을 때, 시장에서는 리먼 사태로 인한 리먼 관련 CDS 계약금액이 4,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였으나 얼마 후 중앙예탁청산기관(DTCC)(Depository Trust& Clearing Corporations)의 무역정보웨어하우스(TIW, Trade Information Warehouse)가 총 계약규모가 720억달러, 순결제액은 52억달러라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됨
2)AIG 구제금융
□ AIG는 전통적인 보험업에 기반한 보수적인 회사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보험 외 파생상품 및 자본시장 관련 금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1987년에 금융자회사인 AIGFP를 설립
― AIGFP는 초기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중심에서 점차 원자재와 신용구조화채권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벌어들인 세전수입이 50억달러에 달함
― AIGFP의 직원은 377명으로 AIG 전체 직원의 0.3%에 불과하지만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급여 및 보너스는 매년 4억달러 이상이 지급됨
― AIGFP의 손실은 전액 AAA 신용등급(2005년 3월까지 AIG의 신용등급은 AAA였음)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보증
□ AIGFP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모기지채권(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 포함)에 연계된 CDS(credit default swap) 보장매도(protection selling)거래를 본격화하여 2007년 말 시점으로 AIG가 보유하고 있는 CDS규모는 5,270억달러에 달함
― 이 중 3,790억달러는 일반 기업과 프라임 모기지를 준거대상으로 하는 CDS로 주로 규제자본경감(regulatory capital relief)효과를 얻기 위한 유럽의 금융회사와 거래한 것이고 나머지 1,480억달러의 CDS는 재정거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