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자금 지원 등 인수･통합 추진방법, M&A 조력자로서 산업은행의 주주지위 획득 등이 문제가 됨. 특히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 공적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 ‘제3자 배정’을 통한 투자를 시도한다는 점 등이 문제됨
◦ 그밖에 국가자금 지원에 앞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국회심사, 관련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음
□ 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나, 기간산업 통합 추진과정에서 국회 및 유관부처와 면밀한 사전검토와, 공적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회수될 수 있는 투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정보 공개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