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기준 명시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공개하는 기관은 전체 37.8%(93개)임
○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점수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등을 모두 명시한 지자체는 87개이고, 나머지 6개 지자체는 기본점수의 배정기준은 없이 근속과 가족점수 등 일부만 명시함
□ 그러나 93개 이외 지자체들의 경우는 관련 자치법규에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배정기준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매년 큰 폭으로 복지점수를 올리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다. 자치법규에서 정한 복지포인트 점수 배정기준의 미준수
□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제정한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됨. 즉, 복지포인트 제도가 도입된 당시에 자치법규에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자치법규의 개정없이 복지포인트를 상향조정하여 운영한 경우임
○ 예를 들어, 2007년 당시 복지포인트 기본점수를 300점으로 규정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이 없이 2010년 현재 1,000점이나 800점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