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체계 개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존「금융상품 회계기준」(IAS 39)과 여타 기준서에 산재해 있던 금융상품 회계기준들을 개정·통합하여 IFRS 9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FRS 9 통합작업은 크게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준, 금융상품의 손상 인식(impairment)과 대손충당금, 위험회피 회계(hedging accounting) 등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당초 IFRS9를 공정가치 측정기준(IFRS 13) 및 연결기준(IFRS 10~12)과 함께 2013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일치화 작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기 분야들 중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기준만 기한 내 작업이 완료되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상품의 평가방식과 분류를 연동하는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분류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공정가치 평가 시 미실현손익 처리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전에는 보유의도와 능력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였다. 단기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단기매매증권」(held for trading, HFT)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FVTPL)하도록 하였다. 반면 만기까지의 원리금 수취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만기보유자산」(held to maturity, HTM)으로 분류하고 상각원가(amortized cost)기준으로 인식하되 대출금과 수취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분류는 이른바「매도가능증권」(available for sale, AFS)이었다. 단기매매목적은 아니나, 투자시계가 중장기이고 만기 이전 매매가능성이 있는 금융자산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하되, 미실현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에 반영(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TOCI)하도록 하였다. 매도가능증권으로의 분류를 허용한 것은 금융자산 투자·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 즉 주된 영업활동과 상관이 적은 금융자산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당기순익에 직접 반영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은행에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는데 주관적인 보유의도 및 능력 기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의 분류가 가능함에 따라 은행 경영진의 이익관리 목적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기손익이 주요 경영성과 지표인 기업과는 달리 은행의 경우 자본이 주요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타포괄이익은 바젤 규제체계 상 기본(Tier 1) 자본으로 인정되는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바젤 Ⅱ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자본 산출 시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평가손익을 조정(prudential filters)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바젤 Ⅲ에서는 회계정보와 규제정보 간 및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실현 평가손익 조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미실현 평가손실에 의한 은행 규제 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