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 위주로 확대하는 것은 비례성 제고와 함께 정당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임. 선거구를 확대하면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집중을 억제하고 군소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즉, 제2항의 ‘2인 이상 4인 이하’를 4인으로 수정하고, 제4항 후단의 광역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규정은 삭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