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과제
(1)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개정안은 가명처리 및 결합의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집합물 결합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높아지므로 가명처리 및 정보집합물 결합 과정에 대하여 감독기구의 사후 감사 또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가명정보 또는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처리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생체인식정보의 경우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