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개선방향
1.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기금운용의 기준 정립
□ 공적연금의 기금투자가 민간금융기관 저축이나 투자와 다른 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 첫째, 연금은 장기계약이며 막대한 적립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 복잡하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 금융시장,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함
○ 둘째, 현실적으로 연금가입들이 현행 연금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 불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수익성 외 안정성, 공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셋째, 기금은 일반저축제도와 달리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저축이므로 연금기금 운용자에 대한 규칙준수 여부와 감독이 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