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
2005년 결정은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이다.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에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에 유죄판결을 받아 직무정지가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2010년 결정은 청구인이 선거 전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를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어 당선이 되었고,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직무정지가 된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서 유일하게 헌법불합치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죄추정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외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