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년대 일본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거시적 측면
(1)금융자유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전개된 일본의 금융자유화·국제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크게 확대
○ 87년 11월 일본 CP시장이 창설되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이 용이해졌으며, 금융완화에 따른 주가상승에 힘입어 시가발행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크게 증가
○ 특히 외환법 개정으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해외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채권발행이 크게 증가
○ 단, 금융자유화·국제화에 따라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대기업에 국한되었으며,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은행차입에 크게 의존
□ 일본의 금융자유화·국제화는 대기업의 은행이탈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은행의 예대마진을 축소
○ 은행대출의 대기업비중은 80년 32%로부터 90년 17%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비중은 80년 32~34%에서 87년 44%로 10%p정도 상승
* 또한 부동산, 금융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80년대 전반에 걸쳐 상승경향
○ 은행은 85년 예금금리 자유화 이후 축소된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가계·중소기업 및 부동산 융자를 확대
□ 한편 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국제화로 대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메인뱅크는 대기업 안정고객을 잃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대출원 개발
○ 80년대까지 메인뱅크(mainbank또는 주거래은행)는 계열 대기업과의 장기 안정적 대출관계를 통해 기업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일본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안정고객의 메인뱅크 이탈로 메인뱅크의 정보생산 및 기업감시기능이 저하되어 경제전체의 대리인비용 상승이 우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에 힘입은 담보가치 상승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세 지속
□ 그러나 91년부터 시작된 지가하락세는 은행의 대출기피로 연결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