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 법률 및 감독
□ 허위조작정보를 법률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허위조작정보의 구성 요건 등도 예시규정이나 열거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허위조작정보가 기존 법률이 규제하는 불법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과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한편 내용의 허위성, 기만적 의도(고의성), 정치적·경제적 목적 외에 ‘언론보도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정보도 언론에 의한 뉴스로 인식할 수 있고, 디지털 시대의 언론 보도가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뉴스”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의 논쟁에서 뉴스라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