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결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을 범죄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범칙금 부과 시 기한 내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안 별표16)
나.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안 별표28)
다. 범칙금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재(안 별지 제159호의2서식,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