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식양도차익 과세
□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과세함.
○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이외의 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
○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이면 20%의 세율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