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현황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사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격률과 합격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하 ‘확대론’).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지나치게 많은 수의 변호사가 사회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하 ‘축소론’). 두 입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당시부터 대립한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유사한 논쟁을 반복해 왔다.
이하에서는 약 10년 간 누적되어 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현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둘러싼 축소론과 확대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