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 론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최근 개정된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 대상자 지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6개의 행정명령으로는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제13575호에 의해 개정), 제13722호와 제13810호가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독립된 독자적 운영 조치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