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세부적으로 특성별 기능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감독체계 및 제도운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비의 기대효과로서 제도운영 및 감독체계의 공정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부문의 차별적 감독체계의 해소 및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출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는 금융서비스업자들, 또는 금융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장치를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수혜를 금융소비자가 형평성있게 받게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금융정책과 법제도의 이슈 및 쟁점들은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른바 금융업자들은 크게 사적성격을 가지는 기관과 공적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쪽의 성격을 혼재하여 갖게 되는 기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기관의 성격은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금융업자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공적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로 구별될 수 있다. 1차적으로 이들간에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불공정 불평 부당한 제도운영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실상 동일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들에게 있어서 활동근거와 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인 제도운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기한 현실적 상황에 있어서는 이른바,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기관들로서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별적인 제도운영의 수혜를 직접적인 문제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쟁점은 다음에서 설명할 민간금융기관 간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