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대표성 확보: 이론적 검토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정당성의 본질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의사를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대표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2개의 거대정당과 1~2개의 소수당이 의회에 진입한 양태로 유지되어 으나 사실상 두 개의 거대정당이 운영과정에 의사권의 주도권을 지녀왔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적실성 있는 3개 이상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 운영 과정에서 원내 정당 간의 협의는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의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점에서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그 권한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빚어지는 물리적인 충돌 사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며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