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 및 노면전차의 조성제도
- 경전철 도입 등에 관한 일체의 조성제도는 1997년부터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해서만 보조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경전철 시스템 정비 보조’에 따라 운영시설(비인프라) 보조가 추가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됨
- 노면전차 주행공간 개축사업, 도시재생 교통거점 정비사업, 경전철 시스템 정비비 보조 등으로 구성됨
◆ 노면전차 주행공간 개축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는 중앙정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됨. 대상사업은 노면전차 정비에 필요한 주행노면, 노반, 정류장 등의 개축비용 등으로 도로정비특별회계로부터 지출되는 보조금의 비율은 50%임
◆ 도심재생 교통거점 정비사업은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교통약자 시설 개선, 도시교통 환승센터 거점으로서 도시시설이나 토지이용 재편성 등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33.3%의 비율로 보조하고 있음
◆ 경전철 시스템 정비비 보조는 경전철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상식 차량과 타 경전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철도·궤도 사업자는 중앙정부에서 25%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