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의 처리기한이 길어지면서 정부출범 이후 전 정부의 국무위원과 함께 첫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이에 정부 출범과 함께 발의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의 처리는 기한을 설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새로운 정부조직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감안할 때, 국회 심의전에 법률안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40일 이상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행정 각부의 직무 범위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기능의 합리적 배분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거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