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 절감 사례분석
1. 공동관리 실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란,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관리제도를 말한다. 공동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동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령에서 언급하는 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법규에서는 공동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통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아래에서 제시하는 시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 각 목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가. A공사 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