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