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기대 효과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해상뺑소니를 억제하기 위하여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육상에서의 뺑소니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상뺑소니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 법률의 개정 및 시행을 통하여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공백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고, 형사정책상 위하(威嚇)에 의한 일반예방효과를 통해 해상충돌사고 유발자의 도주심리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육상에서의 도주차량에 대한 가중처벌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처벌규정의 강화만으로는 해상뺑소니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상뺑소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완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