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기 위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 및 표기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7238호, 2016. 6. 21. 공포, 2016. 12. 23.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이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를 제외한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내용 규정 방법, 표기방법 등 삭제*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2.23 시행 예정)을 통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