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기조에 맞춰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수립 시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일부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