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과의 협상 지원 및 공유영역의 시각예술저작물 복제물 이용 확대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 지원 메카니즘 보장
○ 시청각 저작물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중립적인 기관이나 조정자의 도움을 받도록 보장함
- 회원국이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중립적인 기관과 조정자는 협상을 통해 계약 당사자를 지원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조건을 제안하는 등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회원국은 DSM 지침 시행 후 24개월 이내에 중립적인 기관이나 조정자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된 조정자 정보는 공개해야 함
□ 공유영역의 시각예술저작물 복제물 이용 확대
○ 보호기간이 만료된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물은 저작자의 지적인 창작물이라는 관점에서 독창적이지 않은 한 해당 복제물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