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저축 및 신용 거래의 중요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금융 지식 및 태도와 실천 영역에서의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방식 외의 체험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외에 금융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매스컴과 연계될 때 효과가 높아지므로 실천적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교육 내용, 교사, 교수 학습 방식, 학부모 인식 및 지도 역량, 교육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 교육 내용
먼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 2013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간)의 경우 사회, 도덕, 실과(기술·가정) 과목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이 추진되는 등 학습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과목은 개인 재무 관리 기초와 금융 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학습기회 부족, 특히 신용 관리 및 보험, 노후 대비 등 위험 관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인문계는 금융 생활이 포함된 경제 과목 선택비율 25.4%, 금융 생활 또는 개인 재무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활경제 및 가정과학 과목 선택 비율은 남학생 14%, 여학생 35%로 금융과 관련된 학습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금융과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선진 각국이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로서 필수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기왕에 필수 이수하게 되어있는 학습 기회마저도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금융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양과목을 필수화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초·중학교에서는 창의재량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수업 내용이나 학습 방식으로 교육 효과가 불안정하였다. 그나마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활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