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가. 도입배경
□ 첫째,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감척사업은 그 방식에 있어 어업인의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감척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일반감척사업의 경우에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상 어선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일반감척 대상어선으로 선정된 후 어업인이 감척을 포기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포기한 사업자 대신에 또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 이월 또는 불용 등의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음
- 일반감척사업비의 미집행액(불용액+이월액)은 2008년도에 약 2,680억 원, 2009년도에 약 1,220억 원, 2010년도에 약 944억 원, 2011년도에 약 276억 원이었음
- 이에 따라 사업 집행률은 각각 31.9%, 67.3%, 45.6%, 68.3%로 연례적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부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