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관련 과제
인터넷은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와 전파를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장은 전통매체 환경에서 정보의 일방적 수용자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던 수동적 대중의 지위를 정보의 생산자 나아가 정보의 전파, 확산자로 격상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이정기·정대철, 2010). 즉 인터넷 환경의 대중화는 정보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의 ‘무한복제’와 ‘복제 속도의 광속화’라는 특성을 가진 인터넷 환경의 대중화는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용이한 환경(우형진·문철수·엄호동, 2011)을 구성해 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국내 온라인 불법 음원 이용자의 경우 2008년 국민 10명 중 4.1명 수준이던 것이 2010년 2.0명까지 감소하였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동원하여 ‘헤비 업로더’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제책을 구축해 냈고, 유명 연예인을 불법음원 근절 및 영화불법 복제 방지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다양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 낸 것이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미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서현일, 201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