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댐 건설 사업은 다목적댐 건설 위주의 대규모 수자원 개발 사업이 주로 시행됨
○ 다목적댐 건설을 통해 홍수방지와 더불어 산업화·경제화를 위한 용수 공급 및 전력생산이 이루어짐
○ 댐 건설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됨
- 1961년 「공유수면관리법」, 1966년 (구)「특정다목적댐법」 및 (구)「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1999년 「댐건설법」 등이 제정됨
○ 1981년에는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댐 건설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함
- 1993년 (구)「특정다목적댐법」 개정을 통해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과 환경이 조화되는 댐 건설 사업의 기반을 조성함
□ 2000년대 이후는 기존의 인간중심 개발정책에서 하천환경을 고려한 댐건설 정책이 수립되고, 지속 가능한 시설물 관리의 일환으로 기존댐 재평가 및 치수능력 증대 등의 사업이 도입·시행됨
○ 생태계 및 물 순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목적의 홍수조절, 환경개선용 댐을 건설함
○ 2001년에는 「댐건설법」에 근거한 ‘댐건설장기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법정계획에 근거한 댐 건설 계획이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