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의 법적 판단
글자체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특정한 서체로 출력된 글자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 이용허락을 받은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서면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문을 하다보면 어떤 저작권법상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