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평가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음
ㅇ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ㅇ 이에 따라 4개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제도개선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도출
□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
ㅇ 진입정책은 시장에 신규플레이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
ㅇ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을 수행하므로,
-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
ㅇ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당국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 아울러,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을 제시
ㅇ 올 하반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ㅇ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