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매체융합에 대한 해외정책 사례
앞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와 함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국들이 방송·통신 융합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그를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해외 주요국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법령의 정비, 정책 및 규제기구의 정비가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김원식·한은영·임동민, 2004). 즉, 방송·통신 융합 규제틀을 정비함에 있어 각 국가마다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 특수성과 법령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통합법령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통신법을 흡수·확대하는 전자통신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독일은 통신법, 방송법 이외의 제3의 법을 제정한 상황이다. 각국의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 방향은 국가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의 정책 및 규제기구가 통합된 경우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대한 대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