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생신고제와 출생통지제 병행운영 방안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 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생신고제도와 출생통지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출생신고의 누락 및 신뢰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법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의 권고에 부합한다.
다만, 이 방안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통지의무 부과라는 규제 신설의 문제,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 기피로 인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