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동의의결제 이용이 활성화되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공정위는 더욱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시정방안에 의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동의의결제의 이용이 한층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행법상 동의의결 절차의 승인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사업자에게 동의의결 취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동의의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의의결 개시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여 ‘과징금 면죄부’라는 비판에 대한 공정위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사업자에게 동의의결 취소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와 경쟁당국 간의 합의를 기초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므로 그 절차의 투명성이 특히 강조된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공익 부합성에 대한 판단요건을 세부화하고 혁신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적 개선을 통해 동의의결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