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반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느슨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의 재량이 과도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형벌과 보호처분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개입을 담당하는 경찰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향배를 결정할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에서도 가정폭력행위자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정폭력의 특성상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성이 강한 가정폭력행위자들에게도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 가정폭력범죄는 ‘경미한 폭력사건’ 정도로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기소율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구속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표 8] 참조)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정폭력행위자의 구속률 감소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