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함.
○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은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의3에 의거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분할거래를 포착하여야 함.
○ 비대면거래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경우 동 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전 공공기관이 창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일부 금융기관은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시 계좌번호, 실명 등 이외에도 추가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감독규정 제4조의3,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감원규정) 및 회사 내부 자체 매뉴얼에 의거 CM상품 및 TM상품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고객확인절차 후 체결 가능
□ 비대면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위험을 특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이러한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임.
○ 새로운 방식의 금융기법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 정보 및 지침이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각행 내부적으로 비대면거래 유형을 전산추출하여 영업점의 실무담당자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