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가) 매수청구제도
□ 일본은 「도시계획법」 제52조의 4에 의한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52조의 4 제1항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시행예정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52조의 4 제2항, 제28조 제3항
이 때 매수가격은 사업시행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손실보상제도
□ 일본은 「도시계획법」 제52조의 5에 의한 손실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52조의 5 제1항(후단)
시가지 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에 관계되는 시가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의 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중 당해 도시계획이 정해진 것에 의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에 관계되는 시가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해야 할 자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계획법」 제52조의 5 제2항, 제57조의 6 제2항
이 경우 보상은 손실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52조의 5 제3항,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손실보상은 손실을 끼친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