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치사무에는 기초단체 자치법규의 우선 적용
원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를 중심으로 제도와 현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 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주의의 유산을 물려받아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우선시하고,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은 대전환이 필요한 데,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의 자치법규가 우선시 된다 하더라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우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