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심사ㆍ평가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의료에 대해서 별도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수가(진료료, 의약품가격, 재료대, 기타비용)는 국민건강보험기준에 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따르되, 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준과 별도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의 산정(가칭,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은 보험회사와 의료계간 계약금액에 의거 산정
○ 진료행위만 계약하고 약제ㆍ재료는 구입내역 목록표에 의한 실구입가로 산정하는 방안 및 약제ㆍ재료까지 계약하는 방안이 있음. 
○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있음.
□ 심사ㆍ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심사결과를 진료비 지급시 당연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
〈참고〉 제3자지불제도 도입과 사전심사ㆍ평가체계 구축 방안
□ 의료기관ㆍ약국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피보험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심사ㆍ평가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첫째,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둘째,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경유한 중앙관리기구 중심의 체계, 셋째, 민영심사기구중심의 운용체계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