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공개 판결의 쟁점
(1) 정보공개의 원칙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법적근거는 「정보공개법」이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동법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정보공개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정들을 근거로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