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옥외광고 규제의 특성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옥외광고 규제의 특성
일반적으로 규제는 규제 대상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양자로 구분된다. 경제적 규제는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거래규제 등 기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규제이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 규제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5). 이와 같이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는 규제 이원론적 입장(이주선·최병선·한선옥, 2002)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간이나, 행정적 규제, 과정 규제 등 규제관련 추가적 분류를 제시하는 규제 다원론적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OECD, 1997; Spulber, 2009).
규제를 분석하는 기존 논의에 따르면, 옥외광고 규제는 옥외광고 표시·설치 등 광고활동을 규율하는 경제적 규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한편으로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옥외광고물법 제2조)으로서 옥외광고가 갖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옥외광고 규제에는 옥외광고 안전, 광고 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규제가 요구되는 사안도 존재한다. 또한 옥외광고 규제에는 허가·신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에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제약하는 행정적 규제의 성격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