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의뢰심사 심사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기존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중앙의뢰심사를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하되, 별표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중앙의뢰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심사제외 대상사업 명확화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심사제외 대상사업 범위가 불분명했던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다. 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 등(안 제4조)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중앙의뢰심사 관련 의뢰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재심사 대상사업 (안 제6조)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
2) 총사업비 증가 외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 지연·보류,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마. 투자심사 사후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