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은행(IB)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당초의 정책취지인 자본시장기능 확충에 오히려 반하는 효과 우려
○ 우선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 수신기능 및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IB 대형화는 부실대출로 투자자 신용리스크 확대 및 향후 대마불사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가 가능하고 은산분리 규제에 반하는 의미도 있음
□ 은행과 초대형 IB 간 자기자본 요구수준 및 자본비용 비교
○ 동일한 기업대출(무담보) 취급을 전제로, BIS III 하에서, 은행의 최소 요구자본금은 최소요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유지에 필요한 초대형 IB 자본요구를 크게 초과
- 이에 따라 자본비용도 은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게다가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정교화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초대형 IB는 단일 비율로 자기자본비율 규제
□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유인으로서 증권사에 대한 기업신용공여 한도의 확대 허용이 직접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그리고 실질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
○ 이러한 유인이 오히려 한국금융 선진화에 필요한 직접금융시장의 성장ㆍ발전 보다 이미 비대한 간접금융시장을 더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