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원인
가. 발의ㆍ제출되는 법률안 수 증가
□ 오늘날 사회적 관심사와 이익이 다양화되어 새로운 입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원이나 정부를 통해 발의ㆍ제출되는 법률안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률안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입법수요에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입법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이나 평가 없이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법률안이 발의ㆍ제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는 시민단체ㆍ언론 등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안의 발의건수를 수치화하기 시작한데서 기인한 측면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의 폭증으로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부담이 이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 법률안의 처리가 장기 지연되고 있음
○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법률안들이 상당수 발의되는 경우 법률안에 대한 심사부담을 가중시켜 법률안의 처리가 전체적으로 지연될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이 낮은 법률안 자체가 장기미처리 된 상태로 위원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