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항, 제9조제7항, 제17조의2제7항)
-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상정보,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다.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6)
-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
마. 수출입 허가ㆍ신고 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5조의2, 제17조의7)
- 수출입 허가ㆍ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ㆍ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바. 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안 제19조의3)
- 위반자 성명 및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
사.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9조의7)
-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수출입안전과리센터가 관련기관, 폐기물수출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