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가채무는 2003년 이후 4년 동안 156.5조원 늘어났으며,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60.7조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논의는 결국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정립을 정리하는 동시에 증가속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