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인회계사회로의 통합
1) 의 의
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채택되었던 자율감리제도에서는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전반에 대해서 모든 감독 및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의 감독대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장 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치된 자율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공인회계사회로 회계감독이 통합된다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인 공인회계사회로통합시켜 회계감독의 자율규제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회계감독체계의 단일화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윤리관련 사항을 법제도 범위내로 포함시켜, 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독을 통해 감리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단 점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자율감리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와 같은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라고 볼 수 없는 공인회계사회로 통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정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독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회계감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