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depolarised된 상황에서의 금융업 판매 방식
polarised 제도하에서 금융기관은 판매규제의 목적상 크게 제조업자군(product provider)과 독립중개업자군(independent independent intermediary firm)으로 대별되었지만, 전속판매채널에 대해 depolarised 된 지금은 각종의 금융기관이 자문하는 packaged product의 상품범위(range)가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판매채널에 대한 분류도 전속판매채널과 독립판매채널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업자가 취급하는 range 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게 되었고, 각 업자가 취급하는 range의 구체적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지게 된다.
따라서, depololrised 제도하에서는 금융기관들은 (i) 자신이 판매하는 자격 및 range에 대한 공시 및 (ii)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분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것이 뒤에서 살펴보는 Menu, IDD 제도가 발생한 이유이다.
1. depolarised된 상황에서의 판매 · 자문회사의 판매방식
(1) 판매 및 자문에 대한 자유화
depolarised된 상황에서 금융업자들은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전속제한이 철폐되어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판매상품에 대한 ‘자문’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상품 중 일부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자문’없이 판매만 해도 된다.
(2) 제조업자에 대한 효과
polarisation 규제에서 해방된 금융업자들은 자신이 상품의 운용사인 경우 자신의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의 상품과 다른 수개의 운용사의 상품을 동시에 팔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운용사는 “상품에 대해 자문을 하는 범위가 다양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품에 대해 자문하는 운용사는 자신이 자문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within a range of products)가장 적절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자신이 자문하는 상품의 범위 (range)를 공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