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정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의무준수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기사업자와 협의에 의하여 할당량을 결정함
  의무할당 대상기관은「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공공기관임
  전년도 인증서 거래가격의 평균가격에 근거하여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