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시
북촌은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밀집지역(면적 약 645,000㎡)으로, 1991년 이후 경직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북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규제완화 이후 한옥을 철거하여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건축되었고, 이에 따라 북촌의 고유한 전통한옥 경관과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서울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였다.
한옥등록제란 북촌에 소재한 한옥을 소유한 주민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질 경우, 서울시에 등록하여 개ㆍ보수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한옥을 등록할 경우 개ㆍ보수 지원과 별도로 매각 희망시 서울시가 우선 매입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우선사용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된 한옥은 개ㆍ보수 시 한옥 개ㆍ보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