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비정규직 근로의 질
(1)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
□ 자발적 선택 여부는 시간제 근로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임
○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2%로,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과 더불어 이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함
○ OECD 평균은 18%이며, 이 비중이 낮은 나라로는 노르웨이·스위스·터키·슬로베니아·미국 등이 있음
○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이른바 PIGS 경제권에 속한 나라들로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급증한 나라들임
○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52%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구조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 비자발적 임시직 근로자 비중
□ 자발적 선택여부는 임시직 근로자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임
○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45%로 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 수준임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임시직 근로의 비자발성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약간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