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공급망 충격이 발생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 등지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 당시 국내 생산·수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향후 더 심화된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의 공급망 차질은 전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는 차별화된다( Javorcik, 2020; Ivanov and Das, 2020).
이처럼 전례없는 최근의 공급차질 양상은 2000년대 들어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GVC) 체제 하에서 팬데믹과 정책·경제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한다.
팬데믹 발생 이후 각국 정부가 실시한 봉쇄조치로 생산·물류 차질이 빚어졌으나 글로벌 재화수요는 오히려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전략적 자원확보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 중국 봉쇄조치 등은 추가적인 공급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정책 등도 공급병목 현상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아직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분석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입구조 현황 및 그 특징을 품목별, 수입국별, 공급망 다변화 추이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 점검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에 관한 학계, 각국 정부 및 기관의 기존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네트워크 이론(IMF, 2017) 및 EU집행위(EC, 2021)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글로벌 교역네트워크와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의 특징 및 취약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