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물량 부족 및 월세비중 확대(44.1%) 등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향후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간주임대료 과세의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실현 이익인 보증금 형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