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br>1 네덜란드<br>(개요)<br>□ 네덜란드중앙은행은 2009년 현금 및 직불카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2002년 결과와 비교하고 2012년 사회적 비용의 예측치를 산출함<br>― (조사대상) 중앙은행, 소매점(Retailers) 및 금융기관의 대면거래(POS)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조사<br>― (지급수단) 이용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및 직불카드를 중심으로 비용을 추정<br>― (추정방법) 경제주체의 비용과 수익을 통해 사회적‧사적 비용을 산출<br>(지급수단 이용현황)<br>□ 이용건수 비중의 경우 현금은 2002년 85.2%에서 2009년 68.2%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직불카드는 13.2%에서 28.2%으로 2배 이상 증가함<br>― 이용금액 비중도 현금은 2002년 56.8%에서 2009년 41.9%로 감소한 데 비해 직불카드는 40.4%에서 54.9%로 크게 증가<br>ㅇ 반면에 선불카드와 신용카드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음<br>□ 2012년에도 이용건수 기준 현금이용의 감소(58.1%) 및 직불카드 이용의 증가(38.2%)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직불카드(61.6%)가 현금(34.5%)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