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결과의 요약
(1) 법체계성 분석결과의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법률적 쟁점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기간이 짧아 그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 분할 횟수, 신청 연령 확대, 육아휴직제도와의 분리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쟁점
○ 제도의 취지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외의 사유는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의 거절 사유에 대한 검토와 사업주의 거절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비교법적 분석의 결과
○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구 사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간호 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주요국은 법령에서 육아 관련 근로시간의 조정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