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산업발전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기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실시기관은 산업분야별 사업자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