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올해 중반, 한 연예인이 친형으로부터 거액의 횡령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갑자기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친족 사이에 재산범죄가 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구체적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 형을 면제(필요적 형면제)하게 되고, 가해자가 상술한 친족 외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다.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