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하원의 「재판공개법안」도 상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신청에 의해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원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법원에서 재판과정 중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신청에 따라 음성과 얼굴을 숨기거나 명확히 볼 수 없도록 하여 재판과정의 방송중계 시청자에게 증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함
○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권리의 당사자가 아닌 각각의 증인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로 하여금 재판장이 취약한 증인을 차폐(obscruing)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함
□ 두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하지만 상원법안이 하원법안에 비해 추가적인 사항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상원 법안은 동 법률의 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가 범죄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협조하고 있는 증인, 비밀법집행관 및 요원, 증인의 이동과 보호 또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관련한 미국법전 제18편 제3521장에 해당하는 증인을 포함한 취약증인들에 대한 차폐조치를 취하는 ‘의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상원 법안에는 하원 법안과 달리 이러한 ‘의무적 가이드라인’(mandatory guideline) 이외에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의 권한에 따라 ‘권고적 가이드라인’(advisory guideline)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수사 또는 사건에서 어떤 증인이 취약부류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위한 과정을 포함하여야 함
○ 상원 법안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공공비용(public expense)으로 처리할지의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도록 규정함
○ 상원 법안은 증인의 보호 또는 개인의 안전,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청인 퇴정에 대한 법원의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