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사례
가. 일본
□ 일본은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시정촌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연령은 18개월, 3세 유아이며, 2017년 기준 18개월 유아의 건강 검진율은 96.2%, 3세 유아는 95.2%로 매우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음
◦ 영유아 건강검진은 2회의 필수검진과 그 밖의 임의검진을 포함해 만 6세까지 총 5~6차례 시행되고, 이는 시정촌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강검진 사업은 국고와 지방교부세에서 보조하고 있고, 2회의 필수검진은 해당 시정촌에서 지급하며, 그 밖의 검진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예산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검진시기와 검진항목에 따라 개별검진 또는 집단검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2차 건강한 모자 21｣(｢健やか親子21(第２次)｣) 계획을 시행하여 영유아건강을 포함한 모자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10년 후에 목표로 하는 모습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로 모든 국민이 지역과 가정 환경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존의 ｢건강한 모자 21｣ 최종 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기반과제와 중점과제를 정하였음
- 기반 과제는 ①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보건대책 내실화, ② 학령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를 향한 보건 대책(다양한 분야가 협력한 건강 교육과 차세대 건강을 지원하는 사회 실현), ③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보며 자랄 수 있는 지역 만들기가 있음
- 중점과제는 ①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 동행 지원, ② 임신기부터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마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