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1) 제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여부
특정 단체와 개인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근거와 관련하여, 이들의 범위를 결정한 방법의 신뢰성 여부, 이들과 이란 핵무기 개발 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의 규정 개정, 법령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이 될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할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멜라트 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 핵확산과의 관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외환거래법상의 보고의무위반만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대이란 제재조치는 제재대상자가 잘못 선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와 대이란 정부 발표문에서는 이란이라는 특정 국가와 연결고리가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선정상 오류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재 대상자의 선정은 주로 비밀정보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선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