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신호체계 개편사업의 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신호체계 개편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이하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개편사업은 현재의 교통신호 및 도로운영체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편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항으로는 ①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확립, ② 좌회전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교통소통 제고, ③ 기존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RTOR; Right Turn On Red)의 선별적 제한, ④ 신호운영 탄력화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⑤ 지정차로제 개선 등 도로운영 합리화, ⑥ 보행자·자전거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직진 우선 신호원칙이나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을 기초로 한 화살표 3색등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3색등 도입을 위한 제반 법령은 2010년 8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화살표 3색등의 홍보와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시범운영이 서울 세종로 주변(동십자각교차로~내자교차로, 광화문삼거리~숭례문 교차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운영 중인 3색등의 의미는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