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형 B 정책’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중견기업법」 제1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킴
⚬ 2018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8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 38.8%에 해당하는 3억 3,000만 원을 중견기업에 지원함
◼ 2016년 5월 「중견기업법」을 개정하여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의 특례조항을 마련, 매출액과 같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 이하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해외진출 시 기술보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등의 지원사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판로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
⚬ 그리고 모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함
-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