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ㅇ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진행경과
①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19’8.26.~10.25.)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20.11.26./12.3.)
②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10회(‘21.3.12.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③ 조치안 중 일부 사안(예：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은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우선처리(‘21.7.21.)
④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심의위 2차례 개최(‘21.8.24., 10.8.)
⑤ 조치안 중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감원 의료자문 진행(‘21.11.25.~12.24.)
⑥ 조치안 중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에 대해 회사 사전통지(‘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