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주요 특징 ]
◇ 가계신용：전년동기대비 ‘18.1분기 증가율은 8.0%로 ’15년 1분기 증가율(7.4%)이후 최저 수준이며,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
ㅇ 가계대출：분기중 증가규모는 +16.9조원으로, 전분기(+28.8조원)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년동기(+16.3조원)대비 소폭 확대
ㅇ 판매신용：분기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0.3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2.8조원→+0.3조원)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