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