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
가. 영국 의회 입법절차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내각이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부와 의원이 모두 갖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정부안이 우선적으로 심사되며 통과율도 정부안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정부안의 경우 의회 제출에 앞서 영향평가와 의견수렴 등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적 심사절차가 다각도로 진행되며, 법안 초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심사도 법안 제출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의회업무 및 입법위원회(Parliamentary Business and Legislation Committee, PBL Committee)는 각 부처로부터 제안받은 법안 중 입법을 추진할 법안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시기를 정하여 의회 회기별 정부 입법계획(Legislative Programme)을 작성한다. 입법계획 등재승인을 받은 부처는 법안 담당팀(bill team)을 꾸려 해당 법안의 입법절차 전반을 관리하도록 한다.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소속 법제관(Parliamentary Counsel)은 법안 내용에 대한 부처의 설명과 요구를 기초로 법안 초안을 작성한다. 소관 부처는 유럽인권협약(ECHR) 상충 여부 등 법체계 검토, 입법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재정지출에 대한 재무장관의 동의,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등을 진행한다. 법안 사전심사 역시 초안 작성 후 법안 제출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평가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안 설명서, 입법영향평가서 등과 함께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상원과 하원 중 어느 원에도 먼저 제출될 수 있지만, 재정 관련 법안은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