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의 의의
2003년 개정에서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허용하지 않았던 증권중개업무는 이렇게 하여 일반제도로서 증권중개업이 도입된지 불과 9개월만에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게 되면 고객의 증권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고객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금융심의회의 2003년 12월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동보고서는 은행에 대해 증권중개업을 허용하는 것의 의의로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은행이 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ⅰ)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원스톱쇼핑이 가능하게 되어 그 만큼 편익성이 제고되며, (ⅱ)둘째 투자경험이 적은 은행고객을 투자시장으로 끌어 들이는데 효과적이고, 그 결과로서 새로운 투자층의 확대가 기대되며, (ⅲ)셋째 다양한 규모의 은행과 증권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는 그 자체만으로 고객의 편익이 향상되지만, 특히 증권회사의 점포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 증권시장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것 이 그것이다.
또한 은행이 대출중소기업에 대해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나 주식공개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기업공개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인수증권회사에 소개해주는 등 이른바 시장유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은행과 증권회사가 함께 “시장기능을 중핵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은행이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에 따르는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반상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은행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미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은행에게 증권중개업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은행이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고객에게 메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라는 국가금융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융기관에 증권중개업무를 허용한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배경에는 버블경제붕괴이후 거액의 불량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한다는 정책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