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뉴딜펀드 조성 취지를 감안하여 해외 출자자의 참여 규모 및 요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사전 협의 등 프로세스를 구체화 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M&A 시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외국 기업･기관의 후속투자 유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 출자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해외 출자자 참여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해외 출자자에게 국내 출자자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및 해외 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Ⅵ. 나가며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뉴딜 분야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활용한다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다.
□ 다만,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간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민관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