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사례
▩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금융지식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표 80〉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8월 확정급여형(DB)의 건전성 강화와 퇴직연금(DC형)의 현대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이하 PPA)을 제정하면서 디폴트옵션을 함께 도입함(손성동, 2006).
○ DB형에 대해서는 적립부족 플랜의 갹출의무를 강화하고, 적립상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연금채무 및 연금자산의 평준화 조치를 축소함으로써 재정건정성 강화를 도모함.
○ DC형에 대해서는 401(k) 플랜의 운용상품 투자비율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투자자문 허용, 자동가입제도,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함.
- 위의 조치들은 ‘가입자 전원을 합리적인 투자자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컴퓨터 모델에 기초해 운용상품 투자비율을 제시하는 투자자문 및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임.
- 401(k) 가입자가 투자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수탁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위험상품인 MMF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럴 경우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격투자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수탁자책임을 면해주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함.
• 이 적격투자상품을 QDIA(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라 하며, PPA에서는 Section 624(a)에서 QDIA 적격성 관련 가이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성 규칙에 위임함.
• 노동성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QDIA 관련 최종 규칙(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 Under Participant Directed Individual Account Plans; Final Rule)을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