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택시운수업 임금체계 변화 분석
(1) 임금구성의 변화
□ 임금구성의 변화
○ 임금협정서상에 나타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사례에 따라서는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제반수당을 인상시킴으로써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중소도시의 경우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승무수당이나 상여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음
○ 택시 고정급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있음
- 상당수 지역에서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부가세 감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고정임금 총액이 부풀려진 경향이 있음
◆ 부가세 감면분의 임금해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됨
○ 최저임금제 시행과 더불어 제 수당과 액수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고 회사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짐
□ 분석 결과 요약
○ 임금구성 항목 및 액수의 조정을 통하여 고정급이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액에 맞춰져 있음
○ 기본급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수당액을 인상시키는 사례도 있음
○ 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부가세 감면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