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감척사업의 실적 및 효과(1994~2012년)
가. 사업 실적
□ 정부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9년간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8,000여 척을 감척하였는데, 2011년 기준 연근해어선 총 49,488척의 약 36%를 감척한 것임([부록 1] 및 [부록 2] 참조)
○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9년간 약 9,4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6,600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함
○ 국제감척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약 6,4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308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