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은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 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 시 한시적 사용료·대부료 요율 인하(안 제14조 및 제31)
1) 재난 발생 시 전국적으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