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음말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발생범죄사건에서의 중요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장래 발생 가능한 사건의 형사소추를 위한 예비조치로서 특정 유전자정보를 등록ㆍ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용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DNA정보법」은 개인의 인격정보로서의 유전자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영역을 한계 짓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로서 그 실익이 있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은 개인의 법익을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제재수단인 형벌의 부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상당한 기간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된 「DNA정보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제정목적에 충실한 법규정의 적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