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7.10.31) 및 시행(2018.5.1)됨에 따라 공단 상임이사 임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상임이사 선임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추천 방법 근거 신설(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