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의자 신원공개 허용시 고려사항
언론의 범죄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될지라도 자동적으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실명보도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허용하는 경우는 ① 관계자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의 여부에 따른 법리와 ② 수사상 공적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