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식물방제 총괄조직 및 민관협력체계 정비
□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방역 총괄조직과 같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수화상병의 치료제와 효과적인 예방방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수화상병 관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는 중요한 문제임
◦ 2019년 2월 감사원이 주의･통보･징계 조치한 미발생지역의 예찰활동 부실문제, 검역과 방제로 이원화된 운영체계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괄기능과 현장 방제기능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해마다 전 세계 식량작물의 약 40%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고 과수산업의 국제무역은 과일 그 자체뿐 아니라 종자, 묘목, 꽃가루, 관련 농자재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물방역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방역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큼
- 병해충으로부터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노력으로 유엔(UN)은 2020년을 ‘세계 식물건강의 해’로 지정하고, 빈곤, 기아, 환경, 경제발전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식물건강’임을 밝히고 있어 장기적 대응을 위한 조직 구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