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사전적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즉시 삭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인터넷 게임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인터넷게임제공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됨(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 인터넷게임제공자는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함(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3호)
나. 역외 규제 현황
□ 불법·유해 정보와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사후 규제는 주로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불법정보 유통을 책임을 물어 별도의 시정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