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
-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
-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
-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의회에 민사제재금 부과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 세계적으로 민사 및 행정적인 금전 처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의 경우 책임의 입증 부담이 과다하여 실효성 있는 규율 확립이 어렵다는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
○ 미국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y)이 민사적인 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행정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과징금 도입 확대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 및 파급효과의 경중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단계별로 확보
○ 규정위반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과징금과 벌금 등 금전적 제재, 금고나 징역과 같은 자유형 등 각종 제재 체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