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이러한 성격은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설치 시기(1972~1991년)와 전국 설치 시기(1991~현재)의 약 39년 동안 지속됨
○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여전히 관리·감독 및 공문 수발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으로의 변경을 학교 지원을 위한 개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 예로, 고전 외가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학교 지원을 위한 개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380명)와 부장교사(364명), 교장·교감(516명), 교육전문직(125명)의 평균이 각각 5.00 만점에 2.12와 2.02, 1.91, 1.35로 ‘그렇지 않다(2.00)’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00)’ 수준으로 매우 낮았음
□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으나,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9조를 통해 해당 사무의 위임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는 개정되지 않았음
○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2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2010년 9월 1일 이후인 2011년 초에 시·도별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컨설팅장학’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