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나.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 솔로몬제도(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