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분쟁조정 제도(ADR) 시스템의 개선 방향
○ 소액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 소송 판단이전에 ADR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ADR은 금융기업 및 감독당국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현재 금융기업의 여건상 금융기업이 일차적으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고, 그 다음 금융당국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한 ADR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