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제도의 변화를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을 고려해서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개혁성을 평가하였다.
즉, 최근 북한의 금융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발행되는 김일성종합대학보, 경제연구 등의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북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9년 발간된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이하 강경희(2019))의 내용에 주목했다.
본고에서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현금-무현금’이 구분된 화폐유통구조가 변화되어, 현금과 무현금의 구분이 약화되고 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였던 무현금 화폐가 일부 구매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셋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ꞏ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