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의 무조건부 이전재원(non-conditional intergovernmental grants)과 국고보조금 등의 조건부 이전재원(conditional intergovernmental grants)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조건부 이전재원은 사용 용도에 제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반면, 조건부 이전재원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 또한 문병근･최병호･정종필(1999)은 조건부 보조금을 비대응 조건부 보조금(non-matching conditional grants)과 대응 조건부 보조금(matching 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했고, 무조건부 보조금을 정액 무조건부 보조금(lump-sum unconditional grants)과 징세 무조건부 보조금(effort related un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응 조건부 보조금으로 활용용도 제약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1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면, 그에 따른 매칭비가 의무적으로 추가 부담된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1원 증가하면 지출은 1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최근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