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항 표기방법 개선과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탁등록 동시신청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기등록 표기방법 개선(안 제7조 제2항·제3항)
실시권, 사용권, 질권 등의 이전과 처분제한 등은 주(主)등록이 아닌 부기(附記)등록함
나.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 개선(안 제14조 제5항·제7항)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사항 직권말소와 말소된 권리의 직권회복 등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을 추가함
다. 신탁등록 신청 절차 보안(안 제53조 제1항)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탁법 제27조의 신탁재산을 취득했을 때,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과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