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우리나라 입법과정에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및 입법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국회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제도가 있음
- 다만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입법영향분석과 다소 다른 점이 있음
⚬ 행정부 내에서는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서들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며, 법안 건수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지만 체계화된 영향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 아울러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만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출되는 법안의 비중의 측면에서나 통과되는 법안의 비중의 측면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의원발의 법안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