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1.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19년 1월 11일 김성수의원 대표발의로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인 틀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성수의원(2019.1.11.)은 지난 2000년 3월 13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총 54회의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엽적 또는 땜질식 대응으로 방송법제의 체계성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현행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방송규제 원칙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요 개정원칙을 방송이 지니는 공적가치 제고, 방송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자 간 역할 명확화, 공정경쟁 촉진에 두었다. 이러한 방송제도의 이념과 개정 원칙을 기반으로 공영방송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특정방송사를 공영방송사로 특정하고, 추가적인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전체 방송생태계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정향시키는 핵심동원인 공영방송에 대해 법적 지위와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사를 KBS, EBS, MBC로 특정하였다. 또한, 현 방송법 제4장 KBS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 공영방송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하였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서는 법체계성 검토 후 ‘공영방송 MBC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