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가. 논의 배경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부실로 촉발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은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명목액 기준으로 1998년 말 80조 달러에서 급성장하여 위기 발생직전인 2008년 6월말에는 673조 달러로 8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장외파생상품의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감독당국 규제를 받고 있었다. 둘째 양자 간 맞춤형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격정보, 거래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저와 리먼 브라더스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를 평가하려 시도하였으나 거래상대방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데다 관련 정보도 부족하여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시장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중개기관(dealers)으로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리스크가 이들 기관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G20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이「조직화된 거래채널」(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를 통해 청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장외파생거래 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ies, TR)에 보고되도록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