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최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중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 가운데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8%이며 국내의 경우 전체 휴대폰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 비중은 61.0%(2012년 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모바일 혁신과 함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지급 지급 결제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자금 이체), 모바일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은 전통적인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차별화된 지급수단의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한편 최근의 모바일 지급수단은 개방형 운영체제와 상시적인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운용됨에 따라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모바일 혁신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 결제 시스템 감시기관으로서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기관 지급 결제 서비스의 비약적인 증가가 소액결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바일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국내외 주요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의 발전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NFC 기술의 확산 여부 등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의 발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정부,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