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고용보호가 적용되는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 사이에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이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OECD 2013, Aoyagi and Ganelli 2013, OECD 2004 등).
고용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상용직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임시직비율이 높아진다는 기존 이론 및 실증연구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대표하는 지표로 그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임시직비율은 상용직 중에서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근로자(비노조원, 특수고용 근로자, 영세기업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0~2012년 평균 임시직 비율 기준으로 본고의 분석대상인 OECD 34개국 중 28위의 낮은 순위여서 노동시장 이원화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근속기간 1년 이하의 단기근속비율로 측정한 고용안정성 기준으로 7위, 상용직 임금십분위배율(하위 10% 임금수준 대비 상위 10% 임금수준의 비율)로 측정한 임금격차 기준으로는 4위로, 노동시장 이원화가 심각하다. 따라서 고용보호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임시직비율뿐만 아니라 단기근속비율, 임금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호제도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파악하여 고용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기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Betcherma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