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개선과제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9조 제3항)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를 보다 상세히 두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여기서 제29조 제3항의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미는 별도의 법률(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거나 혹은 관련 법(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법률 형식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지 혹은 별도의 제정법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각각의 법률 형식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함
□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설치 근거는 명확히 할 수 있으면서, 보다 상세한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위임하여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위원 선정방법 등 세부 사항 등을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필요사항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