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술계 문제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기부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관은 결국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예산은 국가가 메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성과 자율성을 모두 놓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한다고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났던 미술계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나가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설립과 운영)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