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되고 매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입점상인의 동의방법이 법령에 불명확하여 동의 진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었음
이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점상인의 서면동의는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고 규정 내용이 포함된 통일된 서면 동의서식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에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신설된 서면 동의서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정의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존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추가(안 제6조제1항)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신설 서면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2 서식)를 추가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