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전기사업법」(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