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중국에서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의 규정 그리고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함에 따라 법률 적용에 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은 전환기에 처한 중국 법치주의의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전국인대(全國人大)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간의 입법권한 획정(劃定)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인 법률 적용의 실천과정에 토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해석 혹은 입법 해석은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입법 해석 방식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법률 해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