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1. 사회갈등 유형별 사례 분석
가.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갈등 : 승차공유 플랫폼 사례
(1) 갈등의 발생 및 내용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대여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였는데, 타다는 이 예외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자 택시 이용자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 렌터카·대리기사 호출서비스’로 규정하였다. 택시 업계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을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