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쟁점 사항
□ 중소규모 전기사업자에 대한 고려 문제
○ 대형 전기사업자들이 인증서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자신들이 건설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이를 건설 운영할 것임
  대형 전기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중소규모의 신ㆍ재생전기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임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나 고용효과 등의 정책적 고려요인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규모의 경제에 의한 보급 목표 달성과 중소규모의 신ㆍ재생전기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