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
□ 정부의 상생협력 촉진 정책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인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정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과 동일함
□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도급 공정화 정책 이외의 내용,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에 대해서만 살펴봄
○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제도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