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내용 및 쟁점
가. 주요 내용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만 아니라 초범자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제4조제1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제2조제3호).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제1조).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되는 성폭력 범죄자이며(제2조제1호),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제8조).
이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 등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치료를 받고 나서 조기에 가석방될 수도 있으며(제15조), 치료명령과 함께 실형 또는 치료보호를 선고받은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하며 집행기간 내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제14조제3항). 그러나 치료명령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을 투약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