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라 함), 3.5 보완대책 및 6.13 재수정안을 발표하였음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한 것임
○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음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여,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안이었음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종합소득 과세하는 안이었음
-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과 달리 결손금 발생 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