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