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업무위탁과 근로자 파견계약
□ 업무위탁과 근로자 파견계약의 비교
□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 근로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탁자는 직접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탁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됨.
- 위탁자는 수탁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됨.
□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게 되며, 상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게 됨.
○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