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18 접근 및 참가요건
FMI는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공표된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직접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간접참가자 그리고 다른 FMI에 대해 합리적인 리스크 관련 참가요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참가기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
- 참가기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 최소 예상이용건수 ‧전담인력수‧업무지속능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2. FMI의 참가요건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하며, FMI의 개별 리스크에 부합하게 설정, 공표되어야 함. 수용가능한 리스크 통제기준을 유지하면서 FMI는 허용가능한 접근을 제한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한은금융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은금융망 참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참가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은금융망 참가를 허용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참가기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한국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3. FMI는 참가요건의 준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또한 참가요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에 대해 참가 정지 및 질서있는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표해야 함
-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충족여부를 매년 재심사하고 있음
- 가입기준 충족여부 재심사 결과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입기준 충족 방안의 강구 요구, 한은금융망 탈퇴 권유 및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영업정지 등으로 참가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