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규제)
9. 바젤III에서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국제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동성 위기시 은행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위해 두 개의 규제 기준(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10.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은 은행의 단기 현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자금유출이 30일간 지속되는 시장 전체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純현금유출액의 10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high-quality liquidity assets)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제는 관찰기간(2011∼2014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 고유동성자산은 위기상황에서도 가치손실이 거의 없이 용이하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 발행채권, AA- 이상 등급인 회사채 또는 커버드본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純현금유출액은 30일간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규모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현금유출액은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무담보 도매성자금 조달, 담보부 자금조달, 신용공여약정 등으로부터의 자금이탈 규모를 의미하며 유출 가능성에 따라 이탈률(run-off rates)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현금유입액은 30일 이내 만기도래 대출, 보유증권, 타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의 자금유입액을 의미하며 유입 가능성에 따라 현금유입비율(inflow rates)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13.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하 NSFR)은 중장기적 위기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위기가 1년간 지속되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안정적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제는 관찰기간(2012∼2017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4. 가용안정적자금(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은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으로 간주되는 자본 및 부채의 규모를 의미하며 자본 및 부채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ASF factor)를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안정성이 높은 자금조달원일수록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15. 필요안정적자금(Required Stable Funding; 이하 RSF)은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각 또는 담보부 차입 등을 통한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의미하며 개별 자산의 유동성 수준에 따라 가중치(RSF factor)가 차등 적용된다.
현금 전환이 용이할수록 낮은 가중치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