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여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 지원을 시행(’20.4월)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상으로는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중복지원 허용(안 제59조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