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응함수분석 추정
□ 어음제도가 가지는 비용과 편익은 각각 어음부도(D, default)가 중소기업의 생산지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어음교환(N, Notes)이 생산지수(I, Production Index)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아래 〈그림 〉과 〈그림 〉와 같이 반응함수분석을 통해 살펴 본 생산지수에 대한 영향은 직관적인 이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즉, 어음부도율이 증가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위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어음교환이 증가할 때 일정 시점(4개월 전후)까지는 생산활동이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음은 제한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응함수 분석을 위한 미시계량모델(microeconometric model)은 다음과 같음.
○ 여기서 I는 중소기업생산지수이며, N은 어음(promissory notes), D는 어음부도(default)을 의미함.
□ 반응함수의 추정은 최적 시차가 12개월인 VAR모델을 기초로 하였으며, VAR모델 자체의 설명력은 큰 것으로 판명
○ R-squared는 어음교환, 생산지수 각각 0.9이상으로 도출되었으며 다만 부도금액의 경우 R-squared가 0.5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는 어음제도의 경제적 의미가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음.
○ 우선, 편익 측면에서 어음교환의 증가가 중소기업 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얼마 기간 동안은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함을 보임.
○ 비용측면에서는, 어음부도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옴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어음제도의 의미가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어음이 지나치게 크게 증가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 계층분위 간 어음수요에 대한 태도가 현저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응함수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 현재는 계층분위 간 패널자료의 미비로 보다 엄밀한 미시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추정결과,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소멸되는 현상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높은 어음할인율, 장기의 회수기일, 많은 수의 배서, 경기변동 효과 등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정도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