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
전자발찌제도는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자발찌법은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범죄등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①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전자발찌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