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특히 뉴욕주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관련 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은 물론, 가해자 체포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가해자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현행 법·제도로는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 제재로의 전격적인 입법·정책 방향의 선회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 살핀 가해자 의무체포 제도의 도입은 가해자 제재 정책의 필수요건인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