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문사에 대한 규제 마련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결권 자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필요함
○ 중ㆍ소형 기관투자자는 자체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형 기관투자자는 객관성 보강을 위해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되고,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자문사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자문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자문사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외국 자문사가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관투자자가 그대로 따라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013년 KB 임원이 주총에서의 영향력 행사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ISS에 제공했는데 이 정보를 ISS가 그대로 이용해 자문한 사례도 있음
○ 자문사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한 투자자 또는 상장회사의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