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나가며
지역인구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소지역을 국내 실정에 맞춰 선정하고,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