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 인구 정책 현황
(1) 보육비 지원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비용의 부담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수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이며 국가·지자체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비 지원 형태는 차등 보육료(0～4세),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0~12세), 2자녀 이상 보육료로 나누어진다. 또한 보육비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이 가능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2009년 7월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 등이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005년도 462,952명에서 2009년 746,641명으로 161.3% 증가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보육아동 중 63.3%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소득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보육아동이 있는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보육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