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52. 7%)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영역 내에서 가장 심화되어 있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의 실업 시 소득단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대비 적용제외의 범위가 적고,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한 편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근로자의 축소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비공식 고용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적 효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비공식 고용(취업) 또는 미신고 노동과 관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직능단체의 사회보험관리기구 방식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 방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제도 방식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별히 고용보험 영역에 있어 소위 ‘특고 형태’의 비공식 고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공식 고용(취업)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실효성 있고 적합한 방식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하여 비공식 고용(취업) 종사자들의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단절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