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증권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ㅇ ’15.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 그러나 우리 증권산업은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①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 해외 주요 증권사는 IB 수익비중이 40%이상(모건스탠리 40.1%, 골드만삭스 69.4%, UBS 46.8% 등)
ㅇ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14년 중기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수준
ㅇ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모는 2.7조원(‘15.6월말 현재)으로, 자기자본(18.3조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
* 기업신용공여 규모 및 자기자본대비 비중
：1.1조원, 6.4%(‘13년말) → 2.4조원, 13.1%(’14년말) → 2.7조원, 14.9%(‘15.6월말)
- 한국형 헤지펀드의 시장규모는 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프라임브로커 산업의 발전은 미미한 상황
* 한국형 헤지펀드 수탁고(조원)：1.8(‘13년말) → 2.7(’14년말) → 3.1(‘15.6월말) 프라임브로커 신용공여(억원)：187(‘13년말) → 987(’14년말) → 271(‘15.6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