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ISD는 당초 외국인투자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호의 필요와 투자 분쟁 시 강대국의 외교적 압박을 피하고자하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이해가 맞물려 고안된 제도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개인이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제소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론스타 외에도 외국기업들이 FTA와 BIT를 근거로 ISD를 남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송이 진행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기에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쪽에 패널심사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투자보장협정(BIT)과 FTA에서 대부분 포함된 ISD 조항을 이제와 무효화하기에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도 백두산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백두산 지역에 세워진 우리 호텔을 강제로 철거한 피해를 받은 바 있어 ISD가 제대로 활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및 중국에 투자된 국내 자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ISD는 양날의 칼날과 같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는 ISD가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흔들 수 있는 교란요소가 될 수 있기에 방어기제를 준비해야 하겠고,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에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