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과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 일원화)
□ 해외사례를 보면 순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과는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적용
○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적용
□ 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을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상품 구입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제조사 입장에서 상품에 보험의 요소를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장기투자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주로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수익률을 공시하고 수익률을 이용하여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의 규제를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해 적용하여 규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