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변화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이 가지는 초국경적 성격 즉,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또는 경기불황 등의 불안적 요소는 빠른 시간안에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된 금융규제 변화의 대표적인 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금융규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규제의 변화요인
금융감독규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금융시스템은 중요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기에 의해 드러난 주요 취약점에 관하여 ① 투명성의 결여, ② 회계 관행의 미준수, ③ 부적절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 절차, ④ 잘못 분배된 보상 지원 정책들, ⑤ 충분한 거버넌스와 감독의 부재등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