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성 평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 등에 대해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이러한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이드라인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적정성 평가에 있어 ‘k-익명성’을 최소한의 평가수단으로 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평가모델(l-다양성, t-접근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후관리)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