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됨을 안내(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