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후적 관리방안
□ 자금사용 내역 확인을 강화하여 용도에 맞는 자금집행, 이상거래 징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또한 보증기관과 기업간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 위반시 기업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장치 마련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볼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사후관리에 있어 자금사용내역 확인은 필수임.
○ 우선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자금을 유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보증부 대출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자금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증기관은 은행과 달리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출계좌를 통해 보증부 대출의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보증기관은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보증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자금사용 내역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수신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은행으로부터 보증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