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과태료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고려 사항
○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과되는 액수의 차이가 있고, 이외에는 관련된 제도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과징금과 과태료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과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부과사유 구별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음
-과태료의 성격은 일종의 행정벌로서 이에 대한 통일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징금은 과태료와 법률상 규정방식은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감독수단의 효과 제고와 위반행위의 향후 억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시장건정성 훼손 등이 대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하게 됨
-상기의 이유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사유는 형사처벌로 취급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적 규정, 소규모의 간접적 위험 발생, 감독에 대한 협조 행위의무 위반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보다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과징금은 부과되는 제재금이 고액이며, 대규모 피해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부과사유로서, 입법목적을 위한 실체적 규정 위반, 금지사항 준수사항 위반 등을 부과사유로 함으로써 감독청의 감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상기의 분석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정 부분 그 구별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의 특수한 목적과 상황으로 인하여 명쾌하게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독청과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됨
-통합금융업법 제정이나 통합된 금전적제재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물론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간영역은 해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제는 현실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논의의 숙성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기준으로 1차적인 구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