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기금운용위원회에 자격요건 갖춘 전문위원 설치(안 제78조의2 신설)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임
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78조의3 신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