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후 발생한 북핵위기의 본질을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 사이의 충돌’ 혹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범과 북한의 주권규범 간의 충돌’로 인식함
○ 이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응에 따라 갈등 혹은 협조적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임
○ 예를 들면 1991년 남한에서의 핵무기 철수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에 대응하여 북한은 동년 12월 남한의 비핵화선언 및 IAEA와 핵안전조치에 서명을 한 반면에,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 했을 때, 북한은 NPT 탈퇴 의사를 밝히고 사찰 약속을 거부한 바 있음
○ 또한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미ㆍ북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이하 ‘제네바 합의’)로 제1차 북핵위기가 해결되었으나, 미국의입장 변화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함
- 구체적으로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에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2002년 10월 17일 미국은 켈리(James Kelly) 차관보 방북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이하 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함
- 이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제네바 합의에 의해 유지되던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장비 철거를 요구하고, 21일부터 실제로 핵 동결 해제조치를 감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