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깨끗한 축산농장’의 대상 범위 확대 검토 필요
□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모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축산법 시행령」제13조의 허가대상 축산농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 환경부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는 친환경적인 축사관리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축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제도 도입, 축사적법화 사업 및 농가퇴비 부숙도 의무화 등 축사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09년 1월 이후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은 8개에 머물러 있어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 깨끗한 축산농장제도가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