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마켓플레이스 또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거나 도입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를 근간으로 금융포용 등에 도움이 되는 FinTech 산업 발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 도입 및 수준을 고려
□ 마켓플레이스 또는 P2P 대출영업은 결국 차입자와 플랫폼의 관계,투자자와 플랫폼과의 관계의 양분된 시장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하여 주는 영업을 함.
□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또는 P2P 대출플랫폼의 영업에 대해서는 차입자가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가 모두 적용되게 됨.
□ 다만 영업행태의 특성에 맞게 규제의 수준이나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마켓플레이스 또는 P2P 대출영업의 경우 온라인이라는 특성, 개인에 대한 대출 또는 개인에 대한 투자라는 특성 등이 주로 감안됨.
○ 또한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만을 하는 경우, 플랫폼이 계약의 주체가 되긴 하지만 리스크는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플랫폼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보유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선대출이나 유동화 등의 허용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음.
○ 영업형태에 따라 P2P대출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계약으로 분류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법체계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영국, 중국의 경우 투자자와 차입자가 대출계약인 반면, 미국의 경우 증권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