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2호, '20. 5. 19. 공포, '20.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품목별 농수산업자 정비(안 제2조)
-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 품목별 농수산업자 중 유효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삭제하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 삼류 자체검사업체로 명확화하여 향후 운영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