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래 비교적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다수 보험 대상 품목에서 여전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보험가입률 제고, 관련 주체 간 실무단계에서의 지속적 협의,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 마련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보험인 만큼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행되는 ‘보조’나 ‘지원’과는 구분되며, 농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보인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전조가 보이면서,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체계와 주요 현황,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