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1. 제재의 효과성 보완
가. 기관간 연계 보완
환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기관과 환수기관간의 연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고접수기관이 신고를 통해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환수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수사기관의 경우, 범죄 혐의를 인지(認知)한 후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환수기관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공공재정환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