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출범 100일 주요 정책내용
출범 100일 계획의 이행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인 2016.10.22일에「출범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출범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정책과제를 제시
ㅇ 취임후 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등 대통령 행정명령 등 독자적인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이행
ㅇ 다만 건강보험개혁법 등 의회승인이 필요한 법안의 추진은 부진
1. 규제 완화
□【규제완화 기조 제시】새로운 규제 1건 도입시 기존 규제를 적어도 2건 폐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시행
ㅇ 각 부처에 규제개혁 담당관(RRO)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2.24일)
ㅇ RRO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 계획과 정책을 감독하며, TF는 시행중인 규제를 평가하여 해당 부처의 장에게 폐지, 대체 및 개정을 권고
□【환경부문】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및 수자원 관련 규제 재검토,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재추진 등 환경 규제완화 추진
ㅇ 석탄광 신규 임대금지 규정 등을 폐지하여 석탄산업 활성화 추진
- 환경단체가 몬태나 연방법원에 국유지 석탄광 신규임대 허가명령 집행금지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행정명령 시행이 불투명(NYT, 3.29일)
ㅇ 신임 환경보호청장(EPA) 성향과 환경예산 삭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부문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
□【금융부문】도드-프랭크법 재검토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2.3일)
ㅇ 금융규제의 7개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명시하고 재무부가 이에 부합하는 개편방안을 마련
ㅇ 한편 타룰로 미 연준 이사가 4.5일자로 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이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