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안 제20조의4 후단 신설)
ㅇ 투자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함
나. 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의6)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
다. 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ㅇ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