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우리나라는 그 동안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홍수조절지, 제방과 같은 방재시설물을 건설하고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는 등의 홍수피해 예방대책을 수립·실시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하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중·소규모 하천에서 홍수 피해의 대부분이 발생함
○ 최근 10년간(2009~2018년) 하천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홍수 피해액 6,847억 원 가운데 2,896억 원(42.3%)이 소하천에서 발생함
-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법정하천은 25,993개이며, 이 중 국가하천이 63개(0.2%), 지방하천이 3,770개(14.5%), 소하천이 22,160개(85.3%)임
□ 짧은 시간에 다수의 침수가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하천에 대한 관측을 통한 예·경보가 매우 중요하나, 도심지 중·소하천에 대한 예·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관측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 대부분의 수위·유량 관측소가 대하천인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중·소하천 인근 지역에 위치한 도심지의 수위, 유량 등 하천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