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제재조치 등(대출회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세부내용은 〈 별첨 〉 참조)
□ (CD금리 합리화)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 → 실거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CD 활성화)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➊, 수요확대➋ 및 중개활성화➌를 추진하겠습니다.
➊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변경) 지표물 150%, 기타물 50%
➋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
➌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