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계 금융기관 인터뷰 결과
가. 과거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국내 규제개혁 작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금융규제체계와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규제체계가 열거주의체계(positive system)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은 물론 이를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
- 즉, 현재의 규제원칙인 열거주의 하에서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관련 법규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
□ 제반 금융규제개혁의 추진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도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일선 규제 담당자의 보수적 태도를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거론
◦ 또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금융당국과 중복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개혁의 보수적 태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면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단 유지되는 것으로 판정된 규제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완화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 경우 규제 담당자도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향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