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의료채권법안」, 2008.10.21)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영리의료기관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유가증권 형태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채권법안」의 주요내용
「의료채권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중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제2조)."
둘째, 의료채권 순발행총액은 ‘법인의 순자산액(총자산 총부채)의 4배’까지 발행 가능하며(제6조 및 제7조), 의료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된 다. 즉 현행 의료법 상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제5조).
셋째, 현행 「의료법 에는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했지만,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기준을 지키게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제4조). 이 외에도 의료채권의 모집 발행과 채권자 집회 결의 등 기본사항은 ‘상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준용하도록 했다(제8조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