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 부여를 위한 권한을 확대할 경우 미국 등 여러 선진국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
○ 가령 미국에서는 신설된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연방준비은행(FRB)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관 간 조정 및 총괄기능을 가지며, FRB의 긴급대출권한을 제한하여 긴급대출 프로그램 마련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특히 미국은 감독·규제 정책을 FRB에 권고하고 감시업무를 총괄하는 감독담당 부의장 직위를 신설하였으며, 동 인사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
○ 영국은 지난 2009년 2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견제장치로 BOE 이사회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 또한 영국 재무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1년에 한번 물가안정 목표 및 성장률/실업률 등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비상임이사위원회를 통해 영란은행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공익 및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무부가 총재와 협의 후 통화정책에 관한 명령도 가능
○ 호주 역시 재무부가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통화정책위원회 9인 모두를 직접 임명
○ 그러나 이와 같은 개편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의 중립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금감원은 현행대로 감독집행업무를 수행하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금감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Twin Peaks제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 금융안전망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리스크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정리비용의 직접 부담주체인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감시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부실화등 금융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예보의 부실예방 책임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