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지급수단별 비교
□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현금이 0.26~0.99유로, 직불카드가 0.32~0.74유로 수준이며 현금이 직불카드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 특히 네덜란드(0.32유로) 및 노르웨이(0.38유로) 등에서는 직불카드가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
― 반면 현금이용 비중이 높은 헝가리 및 이탈리아에서는 현금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각 0.26유로, 0.33유로
□ 한편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비용은 0.98~2.85유로 수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카드발급비용 및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은 점 등에 기인
□ 비대면 지급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호주 및 스웨덴에서는 자동이체의 건당 사회적 비용이 0.30, 0.38유로 수준으로 모든 지급수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계좌이체는 비대면 거래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 전자방식뿐 아니라 장표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편
ㅇ 장표방식이 전자방식으로 대체된다면 계좌이체의 거래건당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조사시점간 비교
□ 지급결제인프라 운영비용의 하락, 기술혁신 등으로 전자방식 지급수단에서 건당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지급카드는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거래건당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카드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거래건당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하락
ㅇ 단, 스웨덴의 경우 2009년에는 2002년과 달리 비대면거래도 포함했을 뿐 아니라 비용의 범위도 확장하여 모든 지급수단의 거래건당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현금의 경우 이용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거래건당 비용이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