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이외에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임대인 및 세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전·월세가격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어 객관적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월세 정보는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택가격정보의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제도로서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혹은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가격 규제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주거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