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통신의 타인사용 금지의 예외 사유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 공항, 도서관 및 대학교 등에서의 무선랜 운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예외규정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 호텔이나 카페 및 기업체 등에서의 무선랜 운영은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2호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무선랜을 잠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무선랜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소규모 운영)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무료로 공개 무선랜을 운영하는 경우(대규모 운영)는 예외규정 제1호 내지 제4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특히 무선랜을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4호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5호에 해당되는지가 의문이다.
제5호의 전단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후단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소규모 무선랜 운영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기 힘들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대규모 무선랜 운영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