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의 변제
―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에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 한국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채권자 가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장기 분할상환조건을 정하는 데에 적용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제조건이 정해지도록 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장기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재원에 가용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차입금도 포함시키는 방안(예컨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80%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20%는 그 사이의 변제에 의하여 담보여력이 충분하게 된 주택을 담보로 신규 차입을 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