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틀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지금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권역단위로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병립형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으로 변경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당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관위가 제안한 ‘파격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제가 현행 선거제도에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또 어떤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을 보이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