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
o 또한,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로 전환함.
o 현재 증권회사 등은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에 의존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