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적인 서면계약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업계의 반대가 큰 상황임
- 인기협은 영업비밀침해, 헌법상 영업의 자유 침해의 가능성이 크며, EU의 경우 영업비밀은 제외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플랫폼 유형별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항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사업모델과 사업 수행 방식이 법안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표준화‧정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서 시안을 제공하더라도 전형적 성격을 갖는 표준(standard)보다는 시범적 성격을 갖는 모범(model)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수 있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KOLSA’)에 따르면 서면계약서에 대해 시정명령(공정위안 제25조), 고발대상(동안 제33조), 손해배상의무(동안 제30조) 등 행정제재부터 형사적 제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