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규정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가출 청소년을 일탈 청소년으로 치부하는 편견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청소년이 가정 밖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밤거리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쉼터에 대한 교육·홍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사·연구는 중요하다. 집에서 폭력과 학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