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지침의 내용
○ 교토의정서는 제17조에서 국제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에 배출량을 할당한 후 이들 국가간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임
○ 국제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감축의무 초과 달성국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미 달성국은 자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음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방지를 위하여 배출권거래 외에 온실가스의 배출감축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과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 포함됨
○ 공동이행체제에 의하여 국가나 기업은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교토의정서의 다른 당사국에 공동프로젝트를 통하여 배출권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음
○ 청정개발체제(CDM)는 온실가스의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산국이나 한국과 같은 중진국에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하여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임
○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이와 같은 유연한 메커니즘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를 외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감축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위 유럽연합의 개정지침은 기업에 대하여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관하여 2004년 4월 20일 유럽연합의 의회와 위원회 간에 합의가 되었음
○ 유럽연합의회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획득한 배출권인증분을 2005년부터 유럽지역에서 배출권거래에서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공동이행체제에서 획득한 배출권인증분은 2008년부터 인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