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 독일 사례에 기반한 통일비용 논의의 한계
독일 통일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 가운데에서도 통일비용의 구조와 규모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부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독일 통일비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남북한의 경제적 여건과 독일 통일 당시는 단순 비교하여, 통일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의 현실적 타당성 및 적절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즉,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이 발생할 경우 남한 경제의 통일비용 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기존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 등과 같이 급진적 통일을 상황에서 다른 통합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박세일(2011)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남북한의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며, 1단계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해 군정(軍政)하에 특별행정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