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규제 현황
(1) 법률 규제
「방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제4조제1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는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