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연금의 운용체계
① 가입 및 급여수준
□ 사회보장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없는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은 노후소득보장에서 핵심적인 위차를 차지하고 있음.
○ 수급연령은 남성 65세이며 여성의 경우 1993년부터 20년에 걸쳐 2014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중에 있음.
○ 또한 2017년에 걸쳐 남녀 모두 65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된 후 매 2년마다 6개월씩 늘어나 2023년에는 67세로 조정될 예정임.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호주 시민권자로 급여의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연속 거주하거나 혹은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연속 거주한 경우한 경우에 거주요건이 충족됨
□ 거주 요건의 충족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요건(means test)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노인의 90%이상은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그 수급권과 급여액이 결정됨.
○ 1997년에 법제화된 기초노령연금의 완전연금액은 남성 평균임금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였는데(단신기준), 1997년 이후 대체로 25%수준을 유지
○ 유배우자의 경우 단신 수급자의 80%수준이기 때문에 부부의 기초노령연금 합산액은 단신의 160%(소득대체율 40%) 수준임
□ 2011년 9월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완전연금액은 2주당 단신 689 호주 달러, 그리고 부부 1,038.8 호주달러 수준이며 매년 3월과 9월에 2번,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급여수준이 조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