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정보화법제의 문제점과 이슈
1. 정보화법제의 현황
한국이 세계에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경쟁정책의 일환으로써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 및 사회의 종합적 전략적 과제로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또한 정보화 진전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역기능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화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규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법제에 대한 정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단말의 고기능화, 콘텐츠의 다양성 등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라는 IT 본연의 특성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지능화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구현, 모발일 활성화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유통구조의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 등 정보화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