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들 중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방의회의 최고 정책기관의 특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청하거나 증액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지방의회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방정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도는 어떠한 이론과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