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 보험계리업자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4]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도 개별 통지토록 함
4]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新계약체결을 허용
4]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종목 추가시 “외국 보험회사가 동일 보험업(보험종목)을 영위하여야 함“이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
3. 향후 일정
□ ‘16.6.28일~8.8일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ㆍ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제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