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요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병역법에서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삭제 등 반영(별표 1 제8호)
○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개정 (별표 1 제11호)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 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및 조건 신설 등(별표 1 제14호, 15호,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