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민간투자사업 특성에 맞는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항만 전체가 아닌 특정 부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정 물동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두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예측이 필요함
- 민자사업 대상 부두의 용도, 동일권역 내의 타 부두와의 경쟁관계, 취급품목의 물동량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두별로 물동량 수요를 예측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실제 수요예측 과정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물동량 예측이 충실히 수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구조적 원인
(1)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유리한 보조금 지급규정
□ ‘Ⅰ유형’ 사업의 경우 MRG보조금 지급조건이 지나치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과도한 보조금 발생의 원인이 됨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사업의 경우, 물동량 확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노력 및 그 성과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추정 사용료 수입의 80%를 정부가 보장하고 있음
- 해당 유형의 실시협약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초기단계(’99.4~’03.4)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민간투자자의 위험부담이 최소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특히 유리한 방식임
- 해당 유형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반면, 추정 사용료수입 대비 실제 사용료수입이 저조할수록 MRG보조금이 증가함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사업 1건에서 향후 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연도별 최대 보조금 합계(5,016억 원)는 나머지 6개 사업의 최대보조금 합계(7,124억 원)의 71%에 달함([표 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