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MI 감독 관련 주요 이슈
가. FMI 관련규정 정비
□ 2016.11월 유럽위원회는 CCP 회생 및 정리관련 EU 법안을 발의
ㅇ 이 법안은 EU 수준의 CCP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를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CCP의 포괄적인 회복계획(recovery plan) 보유와 EU 수준의 CCP 정리체계 강화 의무를 규정화 가능
□ 2017.11월 영국 재무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의 서비스제공기관(service provider)을 영란은행의 규제대상에 포함
ㅇ 서비스제공기관은 FMI의 운영 신뢰성에 매우 중요한 특정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FMI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불이행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고 인식
― 규정 개정전과 동일하게 서비스제공기관이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의 모니터링, 관리 및 축소에 있어서는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운영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영란은행은 보조적인 역할
□ 국회가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개정을 통해 은행법상의 자금결제시스템의 정의를 수정함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자금결제시스템도 영란은행의 규제대상에 포함됨
ㅇ 이는 핀테크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지급결제분야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에 대비하기 위함임
□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면서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 2017.12월부터 결제완결성규정(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의 적용대상이 비은행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까지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