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에너지기본권 관련 법적 규정
가. 우리나라의 에너지기본권 관련 법적 규정
국내에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에너지지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기본권으로서 에너지복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2005년 단전가구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이뤄졌고,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고 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