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화법령의 내용과 성격
정보화 진전에 부응하는 입법적 대응으로서 정보화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정보화사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으로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분야의 생산자와 소프트웨어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보통신의 활용을 행정을 비롯한 공공분야는 물론 사회, 경제, 교육, 문화등 사회제반분야에의 확산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있다. 셋째, 정보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보편적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내용이 기존 정보화법령의 기조를 이룬다. 그리고 정보화법령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최고 통치권자 및 정부의 정보화강국을 향한 정책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의지는 정보화가 사회, 경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며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국가발전의 기반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표출로 이해된다. 둘째,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부합된다. 기존의 공업발전법, S/W개발촉진법, 전산망법 등 분산된 관련 법률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처 간 중복업무의 조정과 소관업무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내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의 정보화 촉진활동, 정보산업육성 등 정보통신진흥을 위한 정보화정책 및 사업 활동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