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시사점
□ 지난 5월 13일 오전 국회정보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은 북한 군부의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 김정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반역죄와 지난 3월 24·25일 김정은이 참석한 일군대회에서 졸았고 여러 차례 말대꾸를 했다는 불경죄로 숙청 되었다고 보고했음
○ 국정원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외에도 “최근 6개월 사이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정은을 보좌했던 측근 인사들이 숙청 또는 처벌됐다”고 밝힘
□ 지난 2013년 12월 12일 백두혈통의 후견인인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할 때도 김정은의 숙청 정치와 정권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2012년 7월 이영호 총참모장의 숙청과 2013년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숙청 그리고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을 김정일 시대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김정은의 권력 의지라고만 하기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에도 엘리트 숙청은 보편화된 정치 행위였으나 대체로 자신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엘리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 예를 들어 김일성의 경우 빨치산 그룹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 소련파와 연안파 그리고 국내파를 숙청하는 과정이었으며, 김정일의 경우 1990년대 조직지도부와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들로 맺어진 엘리트 집단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세력들을 숙청하는 과정이었음
□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통치리더십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핵심 엘리트의 숙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 미비에서 나타난 불안정성이 김정은의 통치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