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과학조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 해양과학조사 절차(안 제11조의3)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행권고(안 제18조)
이행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그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오류를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