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특허분쟁의 효율적 대응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곤란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특허분쟁 대응 측면의 제한적 지원효과를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체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조세혜택의 제공을 통해 동(同)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특허의 창출･활용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한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서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이 특허 창출･활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등에게 특허 활동에 필수적인 법률적 보호를 위해 장래에 발생가능한 특허분쟁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