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 본 절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피보험이익요건을 비롯한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은 피보험이익요건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보험계약 성립요건으로 함.
○ 영국은 피보험이익요건을 보험계약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인정범위가 미국에 비해 상당히 좁아 최근 법률위원회에서 피보험이익요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피보험이익요건이 없고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거절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가. 미국
1) 보험계약 성립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함.
○ 다만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계약체결의 성립요건이지 계약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수익자를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음. － 즉,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시 존재해야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존재하지 않아도 됨.
□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의 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봄.
○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기업은 그 기업의 핵심임원, 피고용인은 그 고용기간 동안 받을 급여액을 한도로 고용주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
○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