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법」은 1990년 8월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환경분쟁조정법」은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가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서 환경침해 피해를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시행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양보토록 하여 합의 성립을 주선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밝혀 양당사자를 설득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함
○ 왜냐하면 환경피해의 경우 보통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해자의 확정과 가해자간의 분담책임의 곤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열등한 지위, 과학적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환경소송에 의해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특히 환경피해 재판소송은 사후적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전적 예방대책이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