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양경찰 현황 및 법적 문제점
(1) 조직 및 업무 현황
해양경찰청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업무를 시작하여 1991년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되었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되어 해양안보·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해양경찰청은 6국 23개과로 이루어져 있고, 부속기관으로 해양경찰학교와 해양경찰연구소가 있다. 특히 지역 업무를 위해 3개 지방해양경찰청, 15개 해양경찰서, 79개 파출소 및 24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특정해역 등에서의 어로보호, 해상교통 안전 확보, 대테러 방지, 대간첩작전, 해상수색 및 구조, EEZ의 보호 및 경비, 영해 및 접속수역 보호, 밀출·입국 및 밀수 단속, ISPS Code4) 항만시설 보안, 해상집단행동 대응, 해양과학조사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