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친아버지의 성추행을 피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온 여고생이 출소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쉼터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성폭력 가해자이지만 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던 시설에서도 피해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보호와 애정, 양육의 책임자인 부모가 자녀대상 성폭력 범죄를 자행한 경우해당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통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앞의 사례처럼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친권관련 피해 사안을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