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구 사유의 제한
현행 주민소환제는 소환 요건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이 대상에 따라 정당한 청구권자의 10-20% 서명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와 무관하게 투표를 허락하도록(소환발의) 돼 있어 정략적 서명･발의나 집단이기주의가 개입되어 무분별한 주민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지자체 행정이 마비되고 재정적 낭비를 가져온다. 청구요건만 규정하고 제한 규정이 없는 주민소환 청구사유는 주민소환제를 정치적제도로 이해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주민소환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한하는 범위에 있어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행위인 만큼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방행정의 독주를 통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직권남용･법령위반･직무유기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미국 일부 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배임, 직권남용, 임무태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주들의 현행 법규에는 구체적인 소환사유가 구성요건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제도의 시행경험 및 예시적으로 소환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주는 관련 법규 내용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최봉석, 2002). 일본의 경우에는 소환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해직청구가 주민과의 신뢰관계의 상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해직청구시 누구의 해직을 청구하는 것인지가 명료화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비록 허구라도 하더라도 그 진실여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해직청구가 무효로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매번 무산되는 주민소환의 개선안으로 지나친 청구사유 제한은 주민소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발상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폭넓은 토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