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과제
앞서 살펴본 정보공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입법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적 개선과제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해 각 기관이 수립하는 비공개 사유의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그 결과의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세부기준이 법령및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지, 정보공개 청구 관련 판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 평가의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공개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세부기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으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의 타당성 여부를 주 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공개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극적 정보공개의 원칙을 우회하려는 문제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개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시점만이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제14조에 근거를 둔 부분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대안의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비식별 조치’로써 정보를 가공하고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하는 대안을 의무화 하는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