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단지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조직의 측면에서도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안전관리본부’를 제2차관 직속으로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시절 재난안전실(1실 6과)을 안전관리본부(1본부 3국 6과)로 확대개편하였다.
조직개편에 이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2013.8.6.)하였다. 2004년 3월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체계를 재난관리단계별로 개편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개정법률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개정법의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법률은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받음에 따라,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법률 구성에 있어 재난관련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던 것을 재난관리체계에 맞추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또한 이전 재난의 유형을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해 국민생활 속 안전사고 까지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