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들을 거쳐야만 유통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제약회사가 직접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비율이 낮음
- 1984년부터 ‘의료용의약품제조업 공정경쟁규약’ 등을 제정, 시행함
- 2003년 정부 주도 하에 물류 전반에 걸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생산추적시스템이 구축됨
○ 영국의 제약업체들은 전문 의료인들의 학회를 협찬할 경우, 필요한 여행경비를 지불해 줄 수 있으며, 연설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불해줄 수 있음
□ 따라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의약품의 유통과정 및 약제서비스 제공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불법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국내법상의 규제강화와 더불어 외국의 법규를 참조하여 윤리규약을 확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