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업자에게도 통보하고, 통보 내용 등을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재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축산물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도 공표할 때 가축 등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장주) 성명을 공표하도록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8조)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 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각각 1차위반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