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2008년 식품산업 활성화를 부처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한 지원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계획 등 식품산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려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주요 정책이 집중되어 있음
○ 그동안 실제 농가단위 또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법규인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등과 2차 표준조례에 나타났듯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거나 폐지되고 있음
○ 사업 참여 주체와 범위의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시행과 그 효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사업명이 당시 정부의 중요 농업정책에 따라 바뀌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임
- 농외소득 활동지원사업, 산지가공산업에서 농산물 가공산업,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사업 참여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로 소규모 영세한 농업인의 농가단위 식품가공업을 활성화하는 지원근거는 우선순위가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