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가이드라인 미준수시 개별법을 통해 관리
○ (타 법령과의 관계) P2P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준수하며 영업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 『대부업법』(계약서 교부 등), 『전자상거래법』(거래기록의 보존 등), 『신용정보법』(추심 등) 등
○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은행 연계형) 은행은 P2P 업체(플랫폼)로부터 수탁받은 대출실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고, P2P 플랫폼이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부수업무 운영의 제한·시정(은행법 제27의2제4항) 또는 약관심사(은행법 제52조) 등을 통해 제한
○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저축은행 연계형) 플랫폼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자금관리 업무는 금융감독원장 승인이 필요한 부대업무(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이므로 P2P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등은 승인받은 부대업무가 아니므로 저축은행에게 업무범위 위반으로 제재(저축은행법 제24조제1항) 가능
○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대부업체 연계형) 대부업법상 금융감독원의 업무검사(대부업법 제12조제7항)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부과가 가능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 가능(법 제13조제1항)
* 대부업체 연계형의 경우 거의 모든 대부업체가 P2P 업체의 자회사(100%)이며, P2P 업체와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구분 없이 사업 영위
□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