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 착근
ㅇ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보험권으로 확대
①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내집연금 3종세트』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주택연금 전환시〉
- 주담대의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 우대(예：50→70%)
- 주담대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연 0.2%)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출금리 인하
- 초기보증료율 인하(예：1.5→1.0%)하되,
연보증료(예：0.75→1.0%)를 늘려 초기보증료 부담을 생애 전반에 분산〈보금자리론과 연계시〉
-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예：0.05～0.1%) 등
②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
③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 개발
- 전세보증금은 안정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장기․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