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서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에 대한 평가는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행법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곧바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결정과 동시에 근로관계 존속을 강요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에 최소한의 자격기간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재직기간 기준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