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지역 편중 문제
□ 한계기업은 대부분 과잉설비산업에 속하고 국유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o 중국정부는 금년 초 향후 3~5년 사이에 석탄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각각 5억톤 줄이는 동시에, 1~2년 사이에 철강도 1~1.5억톤 감산할 계획임을 발표
― 또한 비철금속산업에서도 생산능력 축소, 구조조정 이후 일자리 재조정 비용지원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예정
o 한편 과잉설비산업에 대한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이 2015년 들어 급증
□ 아울러 한계기업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은 동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o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경제발전이 다소 더딘 지역에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한계기업 정리가 진행되면 이들 지역경제가 더욱 낙후될 위험
― 동북3성, 산시성, 허베이, 후난, 광시, 윈난 등이 한계기업 분포가 높은 지역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한계기업 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
― 산시성(山西省)은 2016.5월 석탄기업에 대한 대출금 조기회수 방지 등을 지시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장기간 적자가 누적되어온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회수를 강행할 계획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