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국가의 불법행위나 위헌·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이익은 반드시 구제되고 교정된다는 점이 확립되어야,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평온한 상황을 상정하여 마련된 시효제도를 국가권력이 초헌법적으로 남용된 사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기 어렵게 되고, 피해자가 이러한 시효제도를 두고 또 다른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연된 정의는 결국 정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그러므로, 입법부로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