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조달비용, 부도위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는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도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① 조달비용(국채금리), ② 부도위험(CDS 스프레드),③ 시장접근성(국가신용등급)의 3가지 측면에서 점검
① 조달비용 (국채금리)
□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나 조달비용이 아직은 재정 위기 당시는 물론 과거 발행된 국채의 조달비용 수준을 하회
□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금년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차별화로 재정취약국의 조달비용이 크게 오를 경우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될 소지
ㅇ 국채금리가 잠재성장률을 장기간 상회할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재정건전성 달성이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