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주거기본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주택 관련 법률 체계 개편에 맞추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1.19.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으로 함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저주거면적 삭제(안 제8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m2 이상 50m2 이하) 중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최저 면적 기준을 삭제함.
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안 제23조제1항제1호)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자금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 3회(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추가) 실시하도록 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안 제64조제4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보완함
마.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안 제71조 및 별표 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 동의에서 5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안 제76조제2항)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내용에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함
사. 토지임대료의 결정 변경 및 보증금 전환 등(안 제77조, 제78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
주택법 전부 개정 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을 폐지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 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료의 결정·변경 및 보증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폐지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시행령」에서 이관 규정함
아. 토지임대료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5 제2호사목)
토지임대료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에 대하여는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