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비중을 현재의 6.7% 수준에서 2015년까지 20% 내외까지 확대하고, 단계별로 추가 확대
⦁ 투자대상 자산을 주식, 채권 이외에 부동산, 사모펀드, 자원개발 등으로 다양화
⦁ 투자대상 국가도 선진국 위주에서 개도국까지 확대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위탁운용에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 육성
⦁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동기준에 의해 인가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운용의 일정 부분을 할당
― 퇴직연금 상품에 해외투자 펀드들을 패키징화할 수 있도록 유도
⦁ 퇴직연금 상품에 한해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현재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
⦁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출시
⦁ 기존 자산운용회사의 퇴직연금 상품에 해외투자 펀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