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약요인
(전통적 금융부문의 비효율)
□ 중국 금융기관은 그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자산규모 등 양적 측면에서 발전하여 왔으나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5대 국영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창구지도 등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
￭ 은행, 증권 및 보험업의 상위 5대 업체가 모두 정부가 대주주인 국유기업으로 분류
￭ 지방금융기관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보유비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
ㅇ 또한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일반 가계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
(주식 및 채권시장의 미성숙)
□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발전도 크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
ㅇ 은행부문 자산규모(GDP대비 2.5배)에 비해 주식시장 시가총액(0.7배), 채권 발행잔액(0.8배) 등이 미약
ㅇ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 미만(2017.6월 기준)이며 개방도 지표인 Chinn-Ito index도 0.16으로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2015년 기준)
(그림자금융의 누증)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한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ㅇ 그간 주춤했던 그림자금융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
ㅇ 그림자금융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고 상환기한이 단기이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큰 편
￭ 특히 그림자금융(2017.7월말 25.8조위안, 협의의 개념 기준)은 과잉설비산업, 부동산업 등 구조조정대상 부문에 집중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方正證券,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