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계와의 정책 갈등
가. 산업계의 입법 반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는 정책연합옹호 관계에서, 공통된 이해와 정책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당시 화학물질 리스크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규제 비용이 늘어난 산업계의 불만을 배경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기업 운영을 저해하는 ‘악법(惡法)’으로 보고 기업 및 산업계가 반대하는 조항을 제거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