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자문서법의 개정
1.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입법 노력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은 여러 법령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다(김현철, 2012). 전자문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제3조). 전자문서의 정의, 효력, 보관,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수의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특히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의 전자화문서 제도는 「국세기본법」, 「상법 시행령」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전자문서법의 전자화문서 제도를 분야별로 수용한 것이다. 전자문서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화문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종이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 보관을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화문서만 보관하여도 원본 문서의 적법한 보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해완, 2007). 구체적인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