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고안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4조, 제13조의5, 별지서식 제1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