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 (제73조의2제2항, 제73조의2제3항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근로자를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제73조의3제1항)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