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방향
□ 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존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영역이 확대되는 중층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가장 빈번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펀드 및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더구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의 확대나 금융자산소득 증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의 금융거래가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