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권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
1. 김대중 정부
가. 사무이양 추진체계
김대중 정부는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도 실현’을 채택하고 분권화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기구의 법제화가 공론화되고 실현되었다. 1999년 1월, 김대중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거 지방이양 추진기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동년 8월, 설립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방이양의 기본방향 설정 및 그 대상을 심의･의결하며 국가와 지방의 사무소관과 광역과 기초정부 간 사무배분 결정 역할을 담당했다(김문영, 2010: 36-37). 또한 과거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총무처 소속으로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이 총무처직제(대통령령)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조직관리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률에 명백히 근거를 두게 된 것이다(임승빈, 2010: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