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임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행정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해운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 변경
나. 시험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
· 행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일부면제 요건(직급·근무연수)을 강화함
다. 행정사의 의무 강화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2)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의2)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제4호 및 제5호)
라. 행정사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10)
·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가입 의무화
1)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가칭 ‘대한행정사회’)하고, 지부를 둠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