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2 및 제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