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 보고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주요 규정과 하천수의 사용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수리권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하천수 사용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하천수 허가량의 2/3 이상에 대한 사용량이 집계되지 않아,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을 통해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 및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하천수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허가량을 보유한 사용자에 대한 ‘조정’이 시급함
○ 하천수 사용률을 기반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량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하천수의 과도한 허가량 보유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하천법」 상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중심의 ‘수리권 정비’가 필요함
○ 「민법」 상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의 기본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고,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농업용저수지, 다목적댐 등 하천수 공급시설의 저수 사용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해 보임
○ 특별회계 또는 기금(基金)를 설치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포함한 하천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넷째, 물 수요의 증가,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수 공급시설의 ‘성능평가’가 요구됨
○ 댐과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이수안전도)과 홍수조절능력(홍수위험도)의 객관적인 평가와 성능개선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함
○ 이수, 치수, 환경 분야의 하천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물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물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하천수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상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물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하천유역별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