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적합성 추구
□ 아울러 감독당국 및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
○ 동 방안은 여신심사기능의 정상화,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증대의 예방 등을 목표로 함.
○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관행을 추구
□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평가의 중요성, 평가지표 및 소득증빙 활용기준 등을 명시
○ 대출취급시에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
○ 변동금리, 원금상환유예 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미래의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을 포함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 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 활용지표의 선정 및 적용기준 마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금융기관은 평가지표 차주, 담보 및 대출의 성격 등 리스크 특성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대출자 소득정보의 신빙성을 최대한 확인하고, 증빙 등을 통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득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