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째, 투표방법 개선
- 중앙선관위는 추가투표소,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파병군인 병영 내 투표소 설치, 귀국투표 허용 등의 방안을 「공직선거법」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정감사에서 검토를 촉구한 순회투표소 설치와 우편투표(비공관지역 외), 인터넷투표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음
□ 재외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매 선거마다 선거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우편ㆍ인터넷등록 허용과 더불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투표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우편투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어 참여율 제고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므로 공관이 없는 국가에만 국한하기보다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방안은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인력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과 같이 공관 외 지역에서는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