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서도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금융개혁법에서도 정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기본 원칙에서는 파산법(bankrupcy code), 절차에서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을 기초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해석 가능
□ 미국에서 본 규정이 ‘파산법’이나 ‘연방예금보험법률’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파산 및 정리 등을 규정한 ‘통합 도산법’이나 ‘예금자보호법’ 등 일부 법률과 교집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파산법과 같이 부실기업의 회생 및 정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기타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등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채권은행과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이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음.
□ 또한 국내에는 외환위기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적 체계는 이미 갖추고 있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