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지금까지 일본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관련 제도인 지방창생, 과소지역 자립촉진,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봄
○ 현재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지역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관련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첫째,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
○ 지방창생정책을 위해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함. 그리고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해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최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법의 일부를 개정함
○ 2019년 12월에는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마을만들기사업을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법률차원에서 낙후지역이나 저성장지역 등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 등은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 둘째, 일본은 지역활성화 정책을 직접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시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지방창생전략의 경우 제1기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주도의 국민통합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음. 이에 따라 제2기 전략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시책과 더불어 민간의 주체적 시책과의 연계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둠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활성화 전략의 성공여부도 결국 지방의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지역활성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세제개편을 통해 지역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