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 미흡
법인대리점(GA) 채널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한 후 최적의 상품을 제시하는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나 1개사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설계사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최적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지 못하며 판매상품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만을 제시하는 실무상 관행이 여전하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적합한 보험상품 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상품이해도 및 높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자격제도가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미미하다.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 불완전판매의 판매자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법인대리점(GA)이나 소속 설계사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