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이민법제의 개별 쟁점사항 검토
1. 국적
국적법은 국민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더불어 이민법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며, 국민이 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일본 국적법을 계수한 우리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3조에 따라 같은 해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제정 당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의 국적법을 비교해보면 제1조의 목적규정,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구조, 국민이 아닌 자 즉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라는 용어의 대체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체계가 대동소이하다.
2010년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권채리, 2019)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복수국적 대상의 확대, 무국적감소협약의 가입, 전문인력 등 우수인재의 유치 활성화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이철우 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