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면책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2.3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선의로 내린 결정 및 행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국내법에 포함되길 강력하게 권고함
○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임기 안정성 강화, 인권문제의 비판적 분석·평가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임
○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법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부패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면책을 제공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에 의해 내려지기 보다는 법원이나 의회의 특별다수(special majority)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관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국내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음
○ 특권과 면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에게 중요함
□ 유엔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명방법, 임명기준, 임기, 재임여부, 구성원의 해임권자와 해임사유, 특권과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등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면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