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댐 시설물 관리제도
□ 다목적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은 1종시설물에 해당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은 2종시설물에 해당함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법」’)은 저수지 및 댐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전점검·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저수지법」은 「댐건설법」 제3조에 따른 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용저수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함(「저수지법」 제2조제1항)
○ 「저수지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댐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