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장기적 계획하에 과학기술 발전, 인재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
o ( 과학기술 )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요강(2006~20) 을 수립, 과학기술 8대 목표를 제시하고 16개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정(2006.2월)
o ( 교육 ) 2020년까지 1.8억명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가중장기 인재발전 규획강요(規劃綱要)(2010~20) 를 수립하고 세부 목표를 제시(2010.6월)
□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추진
o 특허청은 특허 도용 등 고의적 권리침해, 단체적 반복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2015.12월)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의 3배(최대 500만위안)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권리침해시 과징료 부과를 허용
o 국무원은 상해증권거래소 내 전략신흥판(戰略新興板) 개설을 통한 창업기업 상장지원, 벤처투자, 엔젤투자 등 사모펀드의 발전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발전 5대 임무 를 발표(2015.12월)
□ 향후 중국 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
o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에서 혁신발전을 2020년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5개항의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하고 신동력 육성, 신산업체계 구축 등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