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 방향
⑴ 시나리오 1: 브렉시트 협정 발효
브렉시트 협정이 발효되어 2020년 말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한국 제품이 영국으로 수출될 때 기존 한·EU 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제15.15조제2항).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EU간 통상관계 변화를 고려하여 한·영 FTA 체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⑵ 시나리오 2: 노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한·EU FTA는 제15.15조제1항에 따라 영국 영역에의 효력이 자동 종료된다. 그 결과 상품 수출입시 제3국에게 적용되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다.
현재 한영 간 대부분의 공산품이 한·EU FTA에 따라 무관세로 교역 중이므로 상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의 체결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