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해당 로드맵에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임금체계하에서는 임금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력·성과·보상과의 연계성도 약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했을때 혼란과 반발이 극심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사례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