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2 〉 미국 및 일본의 공적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채권 취급 현황
1. 미국
□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거주 주택 담보(모기지)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 금액 등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조정 변제기간 동안 모기지채무를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美 Delaware 州의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6%이상이 주택소유자인 것으로 파악되어 대다수 신청자들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됨
2. 일본
□ 우리나라와 같이 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재생(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2001년 도입)를 인정하고 있음
-주택담보채권의 상환기간은 최초 약정한 마지막 변제 시기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개인재생절차 신청자의 절반(50.3%, 2010년 기준) 정도가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