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부위원회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정부위원회 정비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위원회는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하여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이 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그 효능을 저하시키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오석홍(2002)은 첫째, 위원회의 용도와 기능은 달라져야 하는데도 단일 계선제에 의한 명령형 관리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리자들의 낡은 조직관·행정관이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둘째, 대개의 위원회의 경우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그나마 소관부처의 계석조직을 통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등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꼽는다. 셋째, 정부조직상의 구조적 문제로, 행정적 권위에 입각한 계선적 구조가 정부조직의 주력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행정적 권한계층 밖에 부설되는 위원회는 계선조직의 지지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 넷째, 위원회가 통제 또는 개혁하려는 대상이 거대관료제일 뿐만 아니라 그 폐단 역시 방대하다면 그에 대항해야 하는 위원회는 처음부터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오래되면, 통제·개혁 대상에 포획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정부위원회의 문제점에 비추어 정부위원회의 조직개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