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휴대품검사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휴대품통관2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을 증원하는 한편,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증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과 그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기구 및 인력 반영
-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세관에 휴대품통관2국 등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을 증원
- (기구)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2과(1), 휴대품검사관(7), 조사관(1), 공항감시관(1)
-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
나. 제주 강정항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 인력보강
-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 등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보강
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업무분장 조정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분장 중 일부가 실제업무와 맞지 않아 일부 삭제 및 이관
라. 세관관서 관할구역 오류 조정
- 별표1(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의 안산세관 관할구역 중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 부분을 별표3(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과 일치시킴
마. 新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세청 일부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조정
- 관세청의 하부조직 중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업무 분장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