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 상향 조정(안 제6조)
외국인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현행 20만원 미만 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