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도입 이전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반대하였고, 지금까지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발주 물량축소,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요구하거나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208개사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52.9%가 동 제도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3.8%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1%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97개 업체 중에서 29.9%에 해당하는 29개 업체만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