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1) 특정행정서사(特定行政書士) 제도 신설 (2014.6.27. 개정)
□ 일본행정사연합회가 회칙으로 정하는 연수과정3)을 수료한 행정서사(특정행정서사)에 한해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1조의3제2항)
○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행정서사가 ‘작성한(作成した)’ 서류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대한 심사 청구, 재조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행정불복심사)으로 제한됨
※ 2008년 인정된 의견제출·청문 절차 대리권의 범위는 행정서사가 ‘작성할 수 있는(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서류와 관련된 건으로 규정하여 업무 범위를 더 넓게 허용하였음
○ 법인은 직원 중에 특정행정서사를 둔 경우에만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법 제1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