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428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상기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사모펀드를 구분하여, 개인 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이 투자 가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 그리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 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을 도입하고, ② 수탁기관에 펀드운용 감시책임을 부여하며, ③ 일반 사모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④ 투자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 뉴딜펀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사모 인프라펀드 대출을 활성화 하여 뉴딜펀드도 인프라사업과 관련 기업 등에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자금 조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