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마치며
2017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한 이래 가상자산의 몰수 및 강제징수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어왔다. 2018년 대법원판례는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를 인정하였고,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2021. 3. 25. 몰수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그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위와 같이 가상자산의 몰수와 강제징수가 실제로 진행된 반면,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이론적 논의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동산이나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가장자산이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일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의 거래규모를 초과하고 있고, 그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시작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향후 학계와 국가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