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수면비행선박(이하 위그선) 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실제 위그선을 활용한 실선실습과 모의 조종훈련(시뮬레이터)을 받아야 함
- 그러나, 현재 위그선은 국내 최초 개발, 생산 단계로 시뮬레이터가 개발, 보급되지 않은 상태
ㅇ 또한, 현장에서의 실선 실습은 장비숙달 조작훈련 효과측면에서 시뮬레이터 교육보다 우수하고, 두 교육은 법령 상 교육내용이 동일하므로
- 시뮬레이터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실선 실습시간으로 모의조종훈련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현재, 위그선 본격 생산에 따른 조종면허 수요 발생, 필요경력을 갖춘 대상자 배출 및 필기시험예정(‘17.4.8) 등으로 면허취득 교육이 시급한 실정
ㅇ 이에, 지정교육기관에 모의비행훈련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모의조종훈련은 실선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뮬레이터 장비가 구비될 때 까지 모의조종훈련(35H)시간만큼 실선 훈련시간을 충족할 경우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