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자력 사용에 대한 국민동의
흔히 원자력은 양날의 칼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핵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기댈 에너지원으로 인식된다. 다른 한편으로 핵에너지는 인류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의 원료, 또는 1986년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케 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2011년 후꾸시마 원전사고 처럼 평화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양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사용후핵연로 저장소 확보문제는 지속적인 갈등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201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