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희소성이 79%, 물 자급률이 38%, 물 수입의존도가 62%로 물수입의존도가 세계 16위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 분야의 국지적 강우와 계절별 강우량의 차이로 인한 물 수급 문제를 안정화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물발자국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 내 소비되는 물 수급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수자원정책과 농업용수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먼저 물발자국의 전 세계적 표준화에 대비하여 물발자국 개념, 산정체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관리 및 인증제도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먼저, 환경부의 물발자국 인증시범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발자국 인증 시범사업의 품목이 국가물발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공산품 위주로 되어 있고, 둘째, 물발자국이 큰 제품군의 녹색, 회색물발자국 산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셋째, 물발자국 인증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며, 넷째, 물발자국 인증 시범사업 기업의 물 절감 효과, 즉 물발자국 절감 효과와 국가차원의 수자원관리정책, 식량자급률 제고 등 식량정책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다섯째, 탄소배출권과 마찬가지로 물발자국도 생산·교환·소비과정의 비용으로 반영되고 국제통상 협상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