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1981. 12. 31.자 개정 – 행정상 제재로의 성격 변화
78누396 판결이 있은 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신탁법｣ 부분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법 이후 대법원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된 이상 그들 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들 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설정이건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건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486 판결). 결국 위 규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있다면 무조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이러한 내용의 개정으로 인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