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은 공휴일 지정과 적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 공휴일 제도에 대한 법적 통일성ㆍ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항만 규율하였고 민간영역은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하여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하였음
∘ 이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휴일의 평등한 보장과 휴식권 강화 여론 등에 따라 공휴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공휴일법은 민간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국가 공휴일 제도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휴일ㆍ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공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도록 함
∘ 다만, 기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유지되었으며, 대체공휴일 지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부 주체의 대체공휴일 운영도 유지됨
∘ 본 보고서에서는 공휴일법의 향후 과제로 공휴일의 평등한 보장, 대체공휴일의 법률 규율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