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글로벌 외국인 고용은 2000년대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ㅇ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의 공급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또는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
▪ 다만 부분적으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등으로 임금 하방압력, 내국인 일자리 구축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
ㅇ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 방법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민정책에 의해 플러스(+)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
□ 우리경제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하여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ㅇ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어느 산업 부문에서 어떠한 기술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순효과를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