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급의무화제도(RPS)
(1) 제도의 개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현재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이상 13개 발전사임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를 이행함. 그리고 이러한 의무이행에 따른 생산비용은 공급비용인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것이 기본 구조임
□ 그런데 전력(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측정 또는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거래 또는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