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2004년 9월 28일과 10월 4일 미국 상·하원은 5년 마다 연장하는 ‘한시법’으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P.L. 108-33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10월 18일 부시(G. W. Bush)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및 국제 인권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제정 이후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와 제도화의 수준을 높였으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