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비교법적 고찰
1.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오늘 날 무선랜 개방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하면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무선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방향이 과연 적정한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비교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법적 상황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