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의 장애인체육 부문인 극복상, 특수체육상의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과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던 장애인체육이 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증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효능감 제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극복상’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장애인경기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체육’은 장애인체육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체육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장애인체육 전반에 대한 기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상’을 ‘장애인체육상’으로 변경함. 또한 대한민국체육상의 성격이 시상에서 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상훈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상의 종류 중 극복상, 특수체육상을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제1항)
나.「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26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안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