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이 용이하게 되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교육에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서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소득 최하위 계층에 지원한도액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사립대학 등록금에는 부족하여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국가장학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중산층 가구의 등록금 부담의 완화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학생과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의 지원과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주거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장학금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형의 장학금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