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비자신용법의 동향
1. 외국 소비자신용법의 동향
미국, EU,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용제공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소비자신용을 규제하고 그 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자제한법(usury law) 등을 비롯한 각 주의 제정법이 1차적으로 소비자신용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연방법이 제정된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 소비자신용을 규율하는 연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 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신용보호법은 소비자 신용거래를 규율하는 단일법전(單一法典)으로서 대부거래, 신용카드거래, 소비자리스 등 다양한 소비자 신용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용거래에서 파생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임금 채권의 압류제한, 채권 추심, 전자자금이체의 문제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