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