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안 2: 노후소득 축적 장기투자 풀 구축
□ 개요
―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저축 및 투자의 도구가 되는 상품의 범위를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펀드로 좁히되, 투자풀 형태로 운영
― 투자풀의 개요
⦁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투자풀로 일원화
⦁ 투자풀 자금을 운용할 자산운용회사들을 선정하되, 주간운용사는 따로 선정
⦁ 정부(예: 금융위원회)는 법적 기반 마련, 주간운용사 및 하위운용사 선정, 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 제반 운영 방안 마련
□ 투자풀 구축의 유용성
― 초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 문제 해소
⦁ 자산운용회사의 도산 여부는 펀드 투자자들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산운용회사의 생존가능성도 고려
⦁ 생애주기펀드 등 초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상품을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
⦁ 투자풀에 집합된 자산을 투자풀 운용회사로 선정된 다수의 운용회사가 운용할 경우 이러한 신뢰 문제를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
―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입장에서 생애주기펀드 등 장기투자 펀드를 만들고, 적극 판매할 유인 체계 형성
⦁ 개별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들의 자발적인 판매에만 의지할 경우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판매할 유인이 미약
⦁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투자풀을 구축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요 창출이 가능
⦁ 이 경우 동 투자풀에 참여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등의 문제 해소 가능
― 정부 차원의 혜택 부여 및 관리 용이
⦁ 세제혜택 제공과 환매규제의 명분 구축이 보다 용이
⦁ 투자한도 관리 등이 보다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