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건 2
1) 원심 판결 내용
“...아파트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광고행위로 수분양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2009나11501, 11518, 11525, 11532, 11549, 11556, 11563, 11570(부당이득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