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과 외국의 규제 및 법령 비교
1) 한국법
○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만이 정보의 해외이전 가능성 및 그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이전의 상대방에 따라 그 규율방식에 차이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항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됨
－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일반법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됨.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 지점, 본사 등 자신과 동일시되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 간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한 제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사전에 정보주체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함
－ 금융지주회사는 그 규정의 내용 및 취지상 국내 회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회사에 관한 정의규정은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사들 간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한 때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반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한국법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민감정보 등에 관하여는 정보의 수집·조사 단계에서부터 보호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의 제공·이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및 수집수단의 적절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이나 1990년 국제연합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정도에 부족하지 아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EU FTA의 규정들을 위와 같이 이 지침들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사생활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다소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