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 정부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GPRAMA)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성과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기존의 GPRA를 개정하여 연방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였음. 국정의 계속성과 연방행정기관의 특수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평가주기를 대통령의 임기(4년)과 연동하여 2년 후 중간평가, 2년 후 최종평가로 하였음
⚬ 2010년부터 「개정 정부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Modernization Act; GPRAMA)을 근거로 연방행정기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연방행정기관 평가의 주체는 OMB이었음
⚬ 연방행정기관 평가의 대상은 연방행정기관이었음
⚬ 연방행정기관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OMB가 기본지침을 제공하였음. OMB의 기본지침에 따라 연방행정기관이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음
◼ OMB가 평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 각 연방행정기관이 성과목표(기관전략계획, 기관성과계획)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연방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한 후에 기관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OMB가 각 연방행정기관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음
◼ OMB는 연방행정기관의 평가결과를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였음
⚬ 평가결과가 차년도 예산안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