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반침하 예방대책
1. 지하공간 기초자료 구축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제42조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에 대한 Data Base(이하 “지하공간 DB”라 한다)를 구축하고 있다. 지하공간 DB는 지하안전법 대상 지하시설물과 지하정보를 대상으로 구축하는데, 굴착공사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재난·안전 관리, 지하시설물 개발·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법 제14조와 제20조에 따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및 터널공사 등에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 상·하수관로, 가스관 등 매설물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사계획을 통해 굴착 및 매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측량기술 수준은 지하시설물이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비금속 관로인 경우 또는 고압전류가 발생하거나 특정성분을 포함한 지역 등에서 정확한 지하시설물 측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1970~1980년대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 건설된 지하시설물은 도면 또는 시공상의 부실로 위치 및 속성 정보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측량을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하시설물은 위치 특성상 사람이 직접 들어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표면에서 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