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세정보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최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및 공공 정보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대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입장은 국회, 학계 등의 요구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인납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익목적을 위한 과세정보 공개라는 두 가치의 대립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과세정보 제공 제도의 현황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