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오랜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였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 행정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
○ (빈번거래 과세강화)‘61년 연속거래(연50회이상, 20만주 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87년 해당 기준을 연30회 이상, 12만주 이상으로 하향하여 범위를 확대
○ (대주주 과세강화)‘71년 총발행주식 25%이상 지분율의 주식양도 소득 과세 → ’79년 15% → ‘87년 10%로 하향, ’79년 동일종목 20만주이상 양도소득과세 → ‘87년 12만주로 하향
○ (신고분리과세제도 도입)조세행정과 관련하여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원천분리과세 및 신고분리과세를 병행 도입함과 동시에 특정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일률원천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고부담을 없앰.
○ (저율의 단일세율제도 도입)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여 누적소득 과세의 중립성 확보, 상장주식에 50% 과세를 경감하여 부담완화
○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제도 도입)손실통산 및 3년간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응능부담원칙 구현
○ (증권거래세 폐지)이중과세 부담 제거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다만 세수충격을 감안 10년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