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외 사례
가. 미국 의회조사처(CRS)
1) 미국 의회조사처의 연혁
○ 미국 의회조사처는 1914년 입법참고국(Legislative Reference Bureau), 1946년 입법참고처(Legislative Reference Service)를 거쳐 1970년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로 변화하였음
○ 1970년대 미국 의회개혁 움직임의 출발점이 된 「1970년 의회재조직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을 통해 미국 의회조사처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이 법을 통해 입법참고처는 의회조사처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의회조사처의 조직이 거의 3배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행정부 견제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에 의한 것임
2) 미국 의회조사처의 임무
○ 미국 CRS의 임무는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비당파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의회를 지원하는 것임
○ 의회조사처의 유일한 임무는 미연방 의회를 보좌하는 것이며, CRS는 이러한 임무를 입법참고처 시기부터 시행해 왔음
○ 법에 규정된 CRS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각종 법률안과 정부 제출 건의안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함
- 둘째, 새 회기가 시작될 때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의 목록과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주제의 목록을 제공함
- 셋째, 의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요청을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입법관련자료를 제공함
- 넷째, 법안이나 결의안의 요약문을 작성함
○ CRS는 「정책개발」보다는 제시된 「대안」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안의 취지, 관련 법안에 대한 기술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CRS는 회기별로 위원회 처리 예상안건에 대한 심사 지원 또는 자문을 하도록 직무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