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의 공적기능을 이유로 금융위기 때마다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은행세의 부과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전적인 방어책이 되면서 그동안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국내관련 기관은 미국식 은행세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과세하는 미국식 은행세, 금융안정분담금제도 시행은 은행간 인수·합병(M&A)을 통한 메가뱅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통합을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선진국의 대형금융사들을 겨냥한 규제조치가 오히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금융기관의 성장을 막을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유동성 규제조치 효과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과세방안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역시 은행세 과세 대상을 자산 500억 달러이상의 대형 금융사로 한정시킨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