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1. 총괄적 분석
□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미일방위협력지침」, 「평화안전법제」, 「방위계획대강」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등의 문건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년 이후 일본의 자체 방위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지역의 한계가 사실상 없어짐
- 집단적 자위권용인 각의 결정(2014년 7월),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2015년 4월), 안보법제성립(2015년 9월) 이후 제3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져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미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국 및 기타 우방국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됨
-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
○ 둘째,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짐.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졌으며.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됨
-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에 관한 정책 및 운영상의 조정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대미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을 삭제함
○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이 2018년「방위대강」내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미일동맹 이외 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함
- 한편,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넷째,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대화 추진 등 방위협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피력함
- 2018년「방위대강」은 중국의 위협은 강조하지만,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증진, 다층적 대화, 중일 방위당국 간 해공연결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