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하여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의 판매자의 유인·알선행위 및 급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수동휠체어를 추가하고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제외하는 등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추가(안 제23조제3항)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수동휠체어 추가 및 전·후방보행보조차 제외(안 별표 7 제1호나목)
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라. 요양비 지급 계좌 예금주의 범위 및 요양비 품목 판매자 등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