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 등에 따른 복구 등 대책이 「자연재해대책법」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4.12.30.시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및 화산재해의 복구 등과 관련한 타 법률 추가(안 제4조)
지진 및 화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 및 이재민구호 등은 「자연재해대책법」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재해구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추가함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