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성 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기술성 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통합 등 대폭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성 평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과 용어상 혼동이 있으므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으로 변경하고, 예비검토 절차를 폐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도 함
- 기술성 평가에서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사업의 파급효과, 운용계획의 구체성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함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고려가 필수이지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기초연구, 도전‧혁신적 연구 등)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성 평가 제도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적 타당성 위주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기술성 평가(명칭은 기술‧정책성조사 등으로 변경 가능)만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명칭은 경제성조사 등으로 변경 가능)를 추가로 실시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성 평가 제도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통합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틀 내에 사전 스크리닝(screening)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