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 세계가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13.7억명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비교적 안정된 노동시장을 유지
o 주요국들이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I, 로봇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고용시장의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
o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정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
□ 그러나 중국의 노동시장은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이중구조,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
o 대졸 인력의 공급과잉으로 대졸자는 취업난이 가중되는 반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농민공 등의 인력은 부족
o 수년간 임금상승이 지속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 변화가 불가피
o 한편, 중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영향과 대응도 관심
→ 최근 중국 고용의 주요 특징과 중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