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위헌성을 인정한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규범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부담이 있고, 헌법의 규범력,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엄격하게 교량하여야 하는 등 엄중한 요건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제도 자체가 중지되었을 때의 정신질환자 치료 문제와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심사대상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전부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정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개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제도에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불비한 데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부담도 있었는데, 아직 시행되거나 적용되기 전의 법률을 심사하게 되면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