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관리 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위험관리 상의 어려움,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과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요를 유도할 필요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에 대하여 정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수요 기반을 확충
―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부도 발생 시 담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 축소를 위하여 노력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채권 회수 비용을 축소시켜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을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지표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유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