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우리나라의 공공사무에서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약80% 대 20% 정도이다(’9년 6월 현재). 실제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보면, 자치사무 8,452건(20%),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2,324건(5.5%), 기관위임사무 1,063건(2.5%), 단체위임사무 152건(0.3%)으로 지방처리 사무가 총 28.3%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사무의 비중이 매우 커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자치사무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려면 법령상 개별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법령의 근거 없이 훈령이나 통첩 등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의 모호성은 사무별 행정책임소재, 재원부담의 주체, 정부 감독의 범위 등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