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공공기관 지정제도 정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권한 행사에 있어 부처 간의 권한 다툼을 방지하고,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관치금융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금융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에 대한 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