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이전인 1987년 ‘전국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수립되었다. 당시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996년 ‘환경비전 21’이라는 명칭으로 수립되었다. 일본의 환경보전장기계획을 모델로 한 제2차 계획은 분야별로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순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은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목표로,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과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3대 국토생태축/5대 환경관리권역)을 포함하였다.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기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 폐기물 재활용율 증가,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등 일반적 환경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초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