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서구의 법은 지속적인 근대화 과정과 함께 한국사회에 계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민주화의 발전과 더불어 일정부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안정화 단계를 반영하듯, 한국사회의 입법발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분배 및 안전망에 대한 고려, 즉 복지국가 및 사회국가적 이상들을 국가 발전과 결부시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나라의 법이든 그 나라의 문화와 융합되면서 특유의 법문화를 창출해 간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오랜 세월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법의 역할에 대한 묵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감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