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재 산업은 기술 우위를 가진 기술사와 제조사로 이원화된 국제 분업체제가 구축되어있으므로 이를 국산화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선주 선호도, 국가 간 호혜적 교역관계를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현재 화물창·재액화시스템·LNG벙커링 시스템은 국산화 필요성과 가능성 높고, 펌프·엔진은 보통 또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선박기자재의 경우 선주의 선호도가 중요하고 제품화에 장기간 소요되며 국제분업체제, 기술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기자재의 국산화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한편 앞서 본 일본 사례와 같이 자국산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지원을 할 때 유념하여야 함
- 일본은 1990년대까지 안전성이 뛰어난 원형의 MOSS 화물창(LNG 탱크) 기술로 LNG 운반선 시장을 주도함
- 그런데 MOSS 기술에 대한 멤브레인 화물창(프랑스 GTT사 기술)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조선사는 자국에서 개발한 MOSS 기술을 고수하여 LNG 운반선의 주도권을 상실함
- 일본 사례는 LNG화물창 등과 같은 기자재를 자국 기술로 개발하고 도입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우월한 기술로 전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선산업 국제경쟁력과 이익을 고려하여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