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법입원제도 도입의 쟁점 및 과제
사법입원제도는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의 모든 란트, 프랑스에서는 법원심사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법원이든 준사법기관이든 사법입원제도의 핵심은 WHO의 ‘MI 원칙’에 따라 강제입원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 기관에 의한 사법적 심사 규정이다.
사법적 심사는 우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급기관에 그 심사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종국성)’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강제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입원 전 환자의 이의제기 보장, 절차보조인과 같은 국가가 선임한 자의 환자 지원 등 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 사안들이 부각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