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대상(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투명성·명확성 제고)에 포함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함
다.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