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8.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의 과도한 신용활동 및 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강화하면 중앙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인 총수요를 억제(경기위축)하거나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규제비율 강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이 가계, 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신용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19.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이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이 통화정책의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향후 통화정책기조를 적절히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