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주택가격은 내구재(주거서비스 제공)와 자산(가치저장수단)으로서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구재로서 가치는 주택공급, 인구, 가구 수,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아 임대료 등 주거서비스 가격에 반영된다. 자산으로서 가치는 가치저장능력, 환금성, 보유비용 (주택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며, 수급여건과 금융비용 등에 따라 변동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택정책의 변화가 주택의 자산으로서 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