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스웨덴
1) 연금체계
□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이며 공적연금은 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수익연금으로, 퇴직연금은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가지 직군별로 구성됨.
□ 공적연금은 최저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Income Pension), 그리고 수익연금(Premium Pension) 중심으로 개혁됨.
○ 공적연금체계에서 저축기능은 수익연금이, 보험기능은 소득연금이,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기능은 보증연금이 담당함.
□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인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별 또는 직역별 단체협약에 의해서 설계됨.
○ 퇴직연금은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PA03,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KAP-KL, 스웨덴 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SAF-LO, 기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ITPK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