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2017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29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고, 예비인가 사업자 2곳 중 케이뱅크가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고 현재 영업을 준비 중에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을 의미함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 은행산업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진입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은행들의 보수적인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또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ICT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제한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