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로 집중된 불법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 권한을 타 소관 기관에게 분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불법 정보 중에 비중이 크거나, 유포시 재산상 피해가 큰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도 심의 및 시정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불법 정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는 성매매·음란정보, 도박 등 사행 정보, 불법식·약품 정보 등인데, 이 중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에 소관 기관도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직접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불법 저작물과 같이 온라인상 유포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명시된 소관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상 불법 저작물에 대하여 소관 기관은 직접 삭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는 이러한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 권한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접속 차단도 시정 권고나 명령에 포함되도록 동법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문제가 큰 불법 정보이지만, 개별법상 해당 정보를 전담할 조직 등이 모호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범죄 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유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률에는 특별히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 동 범죄 정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해당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심의 및 시정 요구 등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