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 규범과 현실 여건
(1) 국제 규범
1997년 11월 유네스코 제29차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ing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가 채택되었다. 이 권고에서 유네스코는 학문 연구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도적으로 고등교육 교원의 근무조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3월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연구자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Researchers)｣과 ｢연구자채용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cruitment of Researchers)｣을 채택했다. ｢유럽연구자헌장｣은 연구자의 연구활동·가족부양·자녀양육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근로조건과 안정된 고용이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을 해야 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대학 교원의 지위 보장 권고와 EU의 연구자 권리 헌장은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국제 규범으로서, 한국 대학의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