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의 가공무역 동향
1. 가공무역정책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선진기술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가공무역을 적극 장려하였다. 1979년 3월 가공무역규정을 통해 직접가공무역(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가공무역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4년 10월 외국인투자 장려, 1989년 직접가공무역 우대 등을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원재료의 중국내 불법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수입원재료의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에 관한 임시 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나, 가공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공무역을 가장한 밀수, 선진국의 통상압력, 무분별한 생산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하자 1999년부터 가공무역품목을 허용, 제한 및 금지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통지(1999.4월)」에 따르면 가공무역 허용품목은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增値稅, value added tax)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면제된데 반해, 제한품목은 보증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무역절차가 다소 복잡한 일반무역 형태로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금지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한 품목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부터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HS코드 10자리로 공표하는 가운데 2004년 10월 341개에서 2014년 12월 1,871개로 확대하였다(표 2).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와 연계하여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 등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품목도 관리하였다(표 3).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 환급률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나, 비효율적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환급률은 오히려 인상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무역에서 가공무역형태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는 가공무역으로 전환방지와 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