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 별도 마련 (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기준 별도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