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방차원의 입법동향
□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쿨버스 안전과 관련한 혁신적인 법 개정이나 제안이 있지는 아니하나, 스쿨버스의 좌석벨트 설치요구 ,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스쿨버스에 새로운 기술의 안전장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특히, 좌석벨트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소형 스쿨버스에 대해서만 3점식 좌석벨트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대형 스쿨버스에 대해서는 좌석벨트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18년 5월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스쿨버스 사상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법안(The Secure Every Child Under the Right Equipment Standards Act or SECURES Act of 2019, H.R. 2792, 116th Congress)’과 ‘미란다법안(The Miranda Vargas School Bus Driver Red Flag Act or Miranda’s Law, H.R. 2793, 116th Congress)’이 2019년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음
- 안전법안(SECURES Act)은 총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스쿨버스에 대해 좌석벨트 설치 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란다법안(Miranda’s Law)은 스쿨버스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 고용주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서비스(employ notification service)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도 2019년 스쿨버스안전법안(School Bus Safety Act of 2019, H.R.3959, 116th Congress) 등이 제출되어 있음
- 이 법률안에서는 ① 대형 스쿨버스에 대해 3점식 좌석벨트를 요구하는 안전기준 마련, ② 스쿨버스에 자동긴급브레이크 시스템(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전자식 차체 제어시스템(electronic stability control system) 등의 신기술 장치 도입, ③ 스쿨버스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 교통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