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정부는 성과공유 확인제를 통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성과공유제도입 기업과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등록과제와 확인과제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2017년 확인과제 4,357건 중에서 상위 5개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과제는 2,095개로 48.1%에 달한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과제를 성과공유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회적 이유로 재벌에 대해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대기업은 세제 혜택보다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에 대해 대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수평가 대상 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155개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 해당 기업은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가점이 부여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 도입및 실적에 대한 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성과공유제 운영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투여한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성과공유과제 수행에 사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과제수행을 위해 수탁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성과공유과제 수행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과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성과공유제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