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법적 구제수단
□ 실무상 재해사망특약과 같은 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로서는 개별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보험회사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수용하는 민원수용률이 최근 5년간 33.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의 민원 10건 중 6건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결국 보험소비자들이 민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의존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립적인 민원처리기관인데 이들 기관에서조차 만족할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함
○ 그런데 소송제기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소송제기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보험은 그 시장 자체가 작고 소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시장 범위는 더욱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민들의 필요에 비하여 보험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아니하여 보험시장에서 많은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험시장의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제도 역시 일반 서민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울타리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