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수벌금제의 개관
일수벌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찬·반 견해가 나뉘는데,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형이 형벌로써의 고통 및 위하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력에 기초하여 벌금형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행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상한선으로 삼고 특정 행위자의 고유한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을 하는 것이 행위형법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니 듯, 행위에 따른 일수를 정하고 특정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수에 상응하는 정액을 정하여 양형하는 것이 행위형법과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면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는 동일한 범죄가 가지고 있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또한 벌금형을 경제적 능력에 의해 부과할 경우 다른 양형사유에 비해 경제력을 우월한 지위로 인정함으로 양형에 있어 경제적 능력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폐해를 지적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 및 집행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책임주의와 형벌권의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일수벌금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도입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첫째,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는 것이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총액벌금제제도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법 이론적 측면과 법 집행 측면에서 주로 법조계 및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 일수벌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우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