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은 어떻게 장애인을 재활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로 시작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0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다시 1~4등급으로 구분되어 등급에 따라 월별 서비스 이용에 차등이 주어지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① 활동보조,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의 세 가지다.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의 제공은 활동지원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의 이용과 운영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의 이용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현 제도는 장애등급 1·2급의 장애인만이 신청가능하며, 수급자가 되더라도 다시 4개의 이용등급으로 구분되어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받는다. 둘째,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자들이 활동지원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 자립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서비스 품질의 문제이다.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평가 및 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