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방안
1. 현실적인 항만 물동량 수요 재산정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가 가중된 근본적인 원인은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추정 물동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운영 개시 이후의 물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 사업별로 현실적인 수준의 향후 물동량 수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항만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정 물동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부두별로 세분화된 수요예측 작업이 필요함
□ 항만분야, 특히 부두 단위의 물동량 수요예측은 도로 및 철도 등 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예측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항만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항만분야 물동량은 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달리 국가의 경제성장 정도, 무역규모 변화, 글로벌 경제상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