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20.12.22.)에 따라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법 제15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한국섬진흥‘| 설립 및 운영, 사업내용) 마련함.
섬 관광활성화 정책관련 부처 협업체계를 마련 위해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 정부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함.
섬 관련 다양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다.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한국섬진흥원’ 운영(법 제15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마. ‘한국섬진흥원’ 사업내용(법 제15조 제4항 제8호)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