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등 총 9가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지역방송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방송법」 제3장의2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만이 규정되어 있었음
○ 「지역방송지원법」의 제정으로 「방송법」에는 제42조의2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한 규정만 남아 있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지역방송지원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음
○ 「지역방송지원법」 제9조에 의하면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둠
□ 이 밖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지역방송발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이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