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로봇 활용 증대의 영향
□ 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의 증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나 일자리축소 및 소득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경제적 영향(2016)’에 대한 보고서에서 생산성 증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기술 요구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일자리 상실에 주목
￭ 구체적으로 ① 생산성 증대, ② 고기술 수요 증대 등 노동시장의 기술요구 변화, ③ 산업·소득·직업간 불균등 심화, ④ 기존 직업의 소멸 및 새로운 일자리 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⑤ 단기적으로 일부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및 정책 대응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구분
ㅇ 로봇산업의 경제적 영향은 향후 로봇기술이 인공지능 등과 결합되어 발전할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
(생산성)
□ 그간 많은 실증연구는 로봇 사용 등 자동화가 단위생산당 노동투입시간의 절감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Graetz and Michaels(2015)는 선진 17개국의 1993~2007년중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GDP성장률 3.7%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2.2%p 기여하였으며 이중 산업용 로봇 증대가 0.36%p(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의 1/6)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
ㅇ 또한 McKinsey(2017)는 향후 50년간 주요 20개국의 연간 GDP 성장률 2.9% 중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기여분이 0.8~1.4%p에 이를 것으로 예상 
(고 용)
□ 로봇 활용 증대, 커뮤니케이션 혁신 등으로 일부 직업은 소멸하는 반면 인공지능 개발·관리, 신융합산업 분야 등에서 신규 직업이 창출되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 변화할 전망
ㅇ Graetz and Michaels(2015)는 주요 17개국의 1993~2007년중 자료에서 로봇사용이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
ㅇ Muro and Andes(2015)도 1996~2012년중 10개국의 로봇 사용 및 제조업고용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로봇 투자가 많은 국가들은 활발한 산업활동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분석
ㅇ 다만 향후에는 로봇 활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노동이 대체되어 소멸되는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보다 많아질 우려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015~20년중 71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소득불균형)
□ 로봇 활용에 의한 자동화는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면서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소지
ㅇ Michaels, Natraj and Van Reenen(2014)은 1980~2004년중 1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ICT 기술의 사용 증가와 고학력 근로자 고용간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ㅇ Goos, Manning and Salomons(2014)는 자동화는 고숙련 노동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므로 고숙련 근로자가 저숙련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기회를 부여받게 된다고 평가
ㅇ 또한 OECD(2016)도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동화 확률 고위험군(자동화 확률이 75% 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