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편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지난 9월 8일자로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차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대한 판단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①해당 지역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낄 때, ②인구나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칠 때, ③최근 10년간 인구가 상당히 감소했을 때이다.
그리고 1차 기준에 속하는 지역 중에서 ①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③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④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 2차 기준이 되며, 2차는 개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앞서 1차와 2차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올해 12월 말까지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