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형의 경우 그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모집자 등에 대한 신고 의무, 법상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그리고 일부 자금공급 청약자의 철회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가 됨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필요성이 낮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외 허용과 함께,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 등에 대한 규정들을 손질하고, 자금모집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동 법률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인 간 거래라는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속성에 비추어 「소비자기본법」 등이 정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 규정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배제가 필요할 것임
□ 대출형의 경우 분명히 거래당사자들 간의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펀딩중개업체의 책임이 제한적인 가운데, 자금수요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자금공급자에게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부행위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어 현행 「대부업법」 및 「유사수신규제법」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직간접적으로 혼란스럽게 연계되어있는 여러 법률들을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행위자들에 대한 세밀한 규율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에 맞게 활용 또는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금수요자들의 부정목적의 자금모집을 억제하고, 자금공급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