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축 매몰지 관리 부실
□ 2010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조류인플루인자(Avian Influenza) 925건, 구제역(口蹄疫) 393건 등 총 1,318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6,196개소의 가축 매몰지가 조성됨
□ 빈번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의 대량 살처분과 매몰이 반복되어, 가축사체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浸出水) 등이 장기간 배출됨에 따라 다수의 지역에서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될 소지가 있음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가축을 살처분하고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의 가축사체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매몰됨
○ 현행 법령에서는 지하수 수위, 지하수 시설 등을 고려한 매몰지 선정, 가스·침출수 배출관 및 관측정(觀測井)38)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발생한 장소에 시급히 매몰함에 따라,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재매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바 있음
□ 더불어 현행 가축 매몰지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을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주로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서, 체계적인 관리 정책의 수립·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매몰 후 3년의 관리기간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기간이 만료되어 관리해제된 이후에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가축 매몰지를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