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 및 지급대상의 확대
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은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국가유공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임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생활조정수당 급여의 원칙은 자력소득, 기타정부보조금, 보훈보상금 등을 합쳐도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경우 부족분을 생활조정수당으로 충당해주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현행 가구별 가족 수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기준점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임
□ 2012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장수준은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을 기준점으로 잡아 수당의 지급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당의 지급기준을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생계곤란층에서 생계유지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