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핵에너지의 성격에 대한 문제
흔히 핵에너지는 ‘칼날의 양면’으로 인식된다. 한편으로 핵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기댈 에너지원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화학자이면서 대기과학자인 러브록(James Lovelock) 박사나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인권운동가였던 사하로프(Andrey D. Sakhrov)박사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핵에너지는 인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의 원료, 또는 1986년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케 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평화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양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핵에너지와 핵재처리 시설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