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적 시각
□ 원칙적으로 하우스푸어는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 활동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가구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임.
― 하우스푸어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대가 어긋남에 따라 곤경에 처한 것
― 기대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담보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하였을 것임.
― 기대와 달리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담부주택을 처분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거나 주택 가격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담보주택의 처분을 미루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하우스푸어는 후자의 전략을 취하는 경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