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하천 경사가 급하고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어, 물관리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형적·자연적 환경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댐 건설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댐 건설은 생태계의 단절, 수몰지역의 발생 등으로 인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10년 전부터 댐 건설에 대한 비판적 사회 여론으로 인하여 댐 건설을 통한 신규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건설된 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댐 재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댐 재평가는 댐 건설 당시에 비하여 달라진 자연·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대한 댐 능력을 재평가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홍수 및 가뭄의 발생 유형의 변화가 해당하며, 사회 환경의 변화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이수(利水)용수의 수요변화를 말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 간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용량재배분’ 등 비구조물 측면의 조치와 댐 증고 및 시설물 개선 등 구조물 측면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