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나.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다.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기존의 시행령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각각 제4조의4, 제4조의5로 수정필요
* 법률의 규정순서가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2(재해·재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이므로 시행령 순서도 이에 맞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