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물의 세부유형별 인증현황
◼ [표 5]는 인증대상 중 가장 인증실적이 높은 건축물의 세부 유형별 인증 현황을 나타냄
⚬ 전체 2,473건의 건축물 인증실적 중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의 인증실적이 1,830건(약 74%)으로 대부분이었음
⚬ 이 중 1,629건(약 89%)의 인증 주체는 공공부문이었음
- 이는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시공하는 건축물(학교,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인증 의무 이행의 결과로 보여짐
⚬ 또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들의 경우는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증 건수가 165건으로 전체 건축물 인증실적 중에서 약 6.6%에 불과하지만, 인증 주체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이 155건(약 94%)로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BF 인증을 권고하거나,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무장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촉진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BF 인증 취득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