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입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임기만료 폐기로 입법이 지연되는 정책대응을 보였다.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딜레마 상황이 조성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정책결정자의 정부안은 발의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도 입법권자(국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의 간호법안도 소관위원회 접수 이후 진행이 되지 않아 2020년 5월 임기만료 폐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