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관측의 실시기관(안 제2조)
수산종자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함.
나. 수산종자생산업허가 등(안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허가의 승계, 유예, 제한, 변경 및 폐업 등 허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수산종자의 수입 등(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수입적격성심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행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