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금세탁 위험의 확인
가. 경제환경의 위협요인과 취약성
(1) 지하경제 규모
□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2.3%~35.6%)가 있는데 대략 20%~30% 내외로 추정
○ 지하경제는 정의상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며 추정방법도 다양함.
○ 국세청의 과세신고자료는 국가의 공식통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탈세규모를 지하경제규모로 대용할 수 있음.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비교한 안종석 외(2010)에서는 탈루규모를 GDP 대비 2.3~3.1%로 추정
○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비중은 Schneider교수의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을 사용하면 27.6%로, KDI의 강문수∙노기성 외(2015)는 30%내외로 추정되고, 안종석 외(2010,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수를 고려(DYMIMIC)하여 GDP의 17.1%로 추하고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