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시설물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여건 등에 따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른 활용방향은 [표 5]와 같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류 결과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안받고, 제안서를 검토·심의하여 채택된 계획에 대해서는 활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