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9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상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