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시규제
1) 검토의 의의
□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는 이들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공시규제를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공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주요 정보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상에서 필요한 정보
·근대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 리스크 등이 감안되어야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음.
·각종 수수료는 수익성을 계산하는데 반영되는 항목임
○ 공시자료에 대한 가공 및 분석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 금융소비자 중 상당부분은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시자료의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가능성
·비록 필요한 자료가 모두 공시되어 제공될지라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쓸모없는 자료임.
- 공시자료에 대한 자료의 가공 및 기초적 분석까지 금융당국 또는 자율기구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비교공시 및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