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입법례
1. 독일
□ 독일은 2008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vvg)」을 통하여 종전 보험계약에 적용되던 소멸시효규정을 대폭 수정하였음
○ 보험계약에 적용되던 2년의 소멸시효기간(구「보험계약법」 제12조 제1항)과 6개월 이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을 시 보험회사를 면책하는 제소기간(구「보험계약법」 제12조 제3항)이 삭제되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정하였던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Hemmung der Verjährung)을 개정하여 「보험계약법」제15조에 새롭게 규정하였음
□ 독일 「채권법」의 개정작업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Peters와 Zimmermann은 권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의무자나 청구권의 대상 등을 알지 못하였을 때나 당사자 간에 교섭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를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보험계약법」에도 반영됨
□ 구 「보험계약법」상 특별소멸시효규정의 삭제로 2008년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독일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됨
○ 독일 「민법」은 2002년 개정을 통하여 20년 이상 등의 장기간 특별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일반적 소멸시효기간(§195 BGB)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독일「민법」제199조는 일반소멸시효기간의 기산 및 최장기간이란 표제로 “① 일반소멸시효기간은 다음의 연도가 끝나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 청구권이 성립하고, 또한 2.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았어야 했던 연도”라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