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
현행제도는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기금이 단계별로 분산되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등이 활용되어 왔다.
금번 구조조정 조치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이용한 자본확충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의 경우 향후 구조조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2.8조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8년 이상이 걸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수취되는 보험료를 기초로 최대 15조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상반기 구조조정 자금으로 6조원을 소비하였고, 2차 구조조정으로 그 이상을 소모하는 경우 더 이상의 지원자금이 없게 된다. 향후 발생될 잠재된 구조조정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