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 스페인의 2012년 노동개혁은 유럽연합이 노동시장 분절이 심한 나라에 대해 추천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추진전략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EU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insiders)과 불안정하게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outsiders)로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고루 분배하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함
- 이러한 개혁은 기업이 더 쉽게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비정규직 남용의 유인을 줄임으로써 노동시장 내에서 형평성과 정의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페인의 노동개혁은 다소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됨
⚬ 스페인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양 측면에서 모두 다소 불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노동개혁 이후 고용지표가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양적 회복에 그치고 질적･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이 여전히 심하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적･구조적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노동개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