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쟁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찬반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군사적 주권과 효율성의 우선순위’, ‘한국군의 대북 군사억지력 보유 여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상호대립적인 주장이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 국군의 대북 군사억지력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들고 있다. 2015년 11월 한미국방장관이 합의한 ‘전환계획(COT-P)’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군 주도(supported)-미군 지원(supporting)’이란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려면 대북 정보수집능력(ISR)의 확보와 전술지휘통제체계(C4I)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이 이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스카파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상원군사위원에서의 진술에서 주한미군이 긴급하게 갖추어야 할 전력으로 첫째, 정보, 감시, 정찰(ISR), 둘째, 지휘, 통제, 통신, 정보(C4I), 셋째, 탄도미사일방어, 넷째, 긴급한 군수품(Critical Munitions) 조달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전작권 전환의 추진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 및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 등으로 대별되는 동북아의 안보현실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