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요자 중심 지원 사업
□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의 역할 축소에 따른 문화소비 분야의 편중
○ 2010년까지 16개의 지역주관처는 문화바우처사업의 이용자와 프로그램 공급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선정심의기구에서 선호도·연령·장르 등을 안배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지역주관처와 연관된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등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역예술단체와 수혜 대상자를 매개하였음
○ 그러나 2011년 문화카드제로 전환되면서, 일선 행정기관인 3,473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홍보, 카드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주관처는 기획사업 운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됨
○ 사업의 수요자인 문화소외계층의 선택권이 확장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한편으로 수혜 대상자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공연·전시 프로그램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함
- 예컨대 ‘도서’와 ‘영화’가 문화바우처 카드의 주된 소비 장르로 부상하고 연극·뮤지컬 등 공연 장르의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듦으로써 장르별 소비 비중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영화와 도서의 소비가 93.8%이고 연극·음악·전시·무용·전통예술은 총 0.13%에 불과함
○ 수혜대상의 선택 능력과 정보가 부족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문화예술의 소비가 왜곡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의 창작과 예술가의 양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