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보호지역 관련 민원발생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72호, 2017. 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등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1)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번호 및 도면의 명칭을 고시하도록 함.
2)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 허용 범위를 마련(안 제9조제9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타 타기, 농장조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