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동일 그룹내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에 대한 위험성 증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
○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감독당국의 규제관용(Regulation Forbearance) 발생 가능성
○ 금융산업의 집중도 상승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금리 및 수수료 결정 등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행사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