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16.5.31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중 ’주요 제정내용‘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개인연금상품 범위의 확대 등 (안 제2조)
1)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
2)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을 연금가입자가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으로 정함
나.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안 제2조, 제4조∼제8조)
1) 연금가입자의 통합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하여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가 개설하는 가상의 계좌(개인연금계좌) 도입
2)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의 계약(연금자산관리계약)에 따라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부과
3)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 통지, 설명의 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다. 연금사업자의 등록, 업무, 의무 (안 제9∼11조)
1)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
2)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을 연금사업자의 업무로 규정
3)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에 대한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
라. 연금가입자의 보호(안 제12조∼제16조)
1) 연금가입자에게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자산에 대한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3)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선택·교체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 국가의 책무 등(안 제17조∼제18조)
1)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규정
2)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협의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