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일본
은행(보험회사)과 그 주요 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공여 제한 및 은행(보험회사)에 대한 불이익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 은행 주요주주의 경우 은행자기자본의 15%, 은행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는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당해 은행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개인 주요주주가 의결권의 50%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및 그 자회사(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 주요주주의 경우는 총자산의 6%를 초과하는 금액(대부금은 2%를 초과하는 금액)의 자산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요주주 및 그 계열사와 불이익 거래 등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보험회사)은 아래의 특정관계자와의 사이에 당해 은행(보험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 또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모법인이 증권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록 시 신고 사항을 변경 신고하거나, 모은행등의 이사·감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모법인등과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금융청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모·자회사 간 거래가 가능하다.
〈모법인의 범위〉
모법인의 범위는 증권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즉 증권회사와 밀접한 관계(증권회사의 경영 지배)가 있는 법인·단체로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단체가 포함된다.
○ 당해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당해 증권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과반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위 특수관계인 및 당해 법인의 2년 이내 임원이었던 자와 사용인이 당해 증권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과반수를 점하는 경우
○ 당해 법인·단체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당해 증권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청 장관이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