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협동조합(CFI)의 건전성감독체계는 간접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 간에도 건전성감독의 주체 및 건전성지표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화가 존재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CFI의 감독체계는 각 사업 부문(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따라 상이한 감독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대부분 CFI의 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가 되는 간접감독 방식을 채택
－ 예를 들면,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포괄적인 감독권자이고 신협중앙회는 중간감독자로서 회원 조합을 감독.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중앙회를 검사·감독하고, 신협중앙회는 이들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위조합을 감독하여야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권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간접감독의 취지가 퇴색된 상황임(김홍범 , 2010).
－ 감독의 과정을 인가-규제-검사-제재로 볼 때, 신협의 경우 인가권 및 제재권은 금융위가 관장하고, 규제권은 금융위-금감원-중앙회가, 그리고 검사권은 금감원-중앙회가 분유하고 있음.
－ 실제로 신협중앙회는 하위 규제권의 일부와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금감원의 회원조합 감독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은 중앙회를,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 여기에는 감독당국 및 중앙회의 감독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