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정의 명확화
□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금융기관, 중소기업, 유통업체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이용하고 있더라도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의 경우 신용정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시행령에 열거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신용정보법을 적용할 필요
3)신용정보업의 정의
□ 현행 신용정보법 하에서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단순 조회를 중심으로 영업하였던 과거와 달리 개인신용정보회사(CB)는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정보의 조회, 고객의 신용도 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CB업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
○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영역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추심업 등 3개 업무분야로 구분·정의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주요 업무 영역에는 신용평가업무가 있으나, 이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칭하므로 개인 신용과 관련된 평가업무에 대한 정의는 없는 실정
□ 신용정보법의 신용조회업무에 대한 정의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를 추가할 필요
○ 현행법은 신용조회업무를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