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의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인데, 불법성 비교론을 명문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보다는 본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6조 단서를 “그러나 급여자가 그 불법원인을 알지 못하고 급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이와 같은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공화적 숙의이다.
이제라도 입법권자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인식하여 본 규정의 취지를 고민하고, 하루 속히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핵심 존재 근거인 공화적 숙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을 ‘발견’ 또는 ‘결정’하여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