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만 담당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 읍･면･동 협의･자문, 위탁･수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기구와의 차별성이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음. 여기서 주민자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위･수탁 사무의 영역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의 핵심은 지역 내 마을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사무’의 개발과 수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역에는 주민자치회 외에 다양한 지역의 자생적 참여기구들이 있는데, 유사 단체와의 통합 및 업무 조정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등과 같은 직능단체가 있고, 읍･면･동 단위의 마을계획단, 이통장협의회, 각종 지역발전위원회 등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있음
◦ 향후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참여 유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읍･면･동 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타 주민참여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