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본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소개하고 신용정책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여신제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 대출,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의 네 가지가 있다. 이중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전신인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기존의 자동재할인방식의 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1994년 3월에 도입되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일정한 한도만큼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제도이다.
〈그림 1〉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제도 도입 당시 8.8조 원이던 대출한도를 1997년 2월 3.6조 원까지 대폭 축소하여 중앙은행의 대출창구를 기존 정책금융제도에서 순수 유동성 조절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충격에 따른 신용경색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대출한도를 큰 폭으로 증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