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시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투자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나) 적립금 운용기준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예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용방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확정기여(DC)형은 운용규제가 강함
― 그러나 DB형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주식직접투자 한도를 30% 이내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가 강함
―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운용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등(간접투자 방식에 따라 40%까지 가능)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더 강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