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 1])
1) 개정 대리점법(22.6.8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이에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함
나.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안 제18조의2)
1)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2) 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