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 회장의 전횡 및 독선적 회 운영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