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비교
(1) 이론적 배경, 제도설계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는 미래 소득보장제도로서 경쟁 중인 모델이지만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제도가 훨씬 단순하여 사각지대나 근로의욕 감소 문제가 적다는 공통점도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크게 다른 점이 없다.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과세를 하는지,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제도설계 측면에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이지만 음의소득세는 가구 대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