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결 과제
① 재정규율 강화
□ EU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기존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설정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2011년에는 회원국 재정규율 및 거시경제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제정
▪ 기존의 구조적 재정수지 감독에 더해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세수 확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 의무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 과다재정적자에만 적용하던 재정준칙 미준수시의 교정절차를 과다 정부부채에도 적용
ㅇ 2013년에는 회원국(EMU)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2개 재정관리법률(Two Pack)을 추가로 제정하고, 6개 재정관리법률(Six Pack)을 보완·강화한 신재정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발효
▪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요구,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유럽안정기금(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등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의 경제 및 예산에 대한 감독 강화(Two Pack)
▪ 구조적 재정적자가 중기 목표를 벗어날 경우 자동조정장치 가동(신재정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