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소가격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방법
이하에서는 NGFS 시나리오 분석 방식을 참고하여 탄소세(탄소가격 정책)를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이행리스크) 측면에서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거시모형(BOKDSGE)을 활용하여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탄소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도록 모형내 자본소득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요소 비용 증가에 따른 생산감소 효과를 구현하였다.
▶시나리오 설정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는 NGFS(2021)의 시나리오 분석을 참고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배출량(톤)×톤당 배출가격)을 탄소세 인상으로 반영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진보에 따른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인하 효과로 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① (시나리오1： 2℃ 상승으로 억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허용량을 2020년 6.7억톤에서 2050년 2.0억톤으로 약 70% 감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상용화되지 못하여 2050년 기준 약 0.1억톤의 이산화탄소만이 제거된다.
② (시나리오2： 1.5℃ 상승으로 억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년(2020년) 대비 100% 감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은 2035년 이후부터 점차 상용화되며, 2050년경 약 1.1억톤이 제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