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요
1.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액 현황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법 제5조), 이들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면서도 가입자와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 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가입자 수는 약 5,140만 명으로 직장가입자 1,885만 명(피부양자 1,854만 명 별도), 지역가입자 1,402만 명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액은 총 34조 5,434억 원이며, 이중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29조 4,031억 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5조 1,40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