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2008년 이후 프랑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프랑스 사례는 위와는 정반대의 주장, 즉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프랑스의 대규모점포 규제, 즉 개설 허가제의 도입과 연혁, 그리고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를 포함한 소매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도 살펴봄
□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에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를 규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상법전(Code de Commerce)」에 따라 개설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전(Code du Travail)」에 따라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 법률처럼 프랑스도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개별 법률의 각 조항을 그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다시 편재하여 법전(Code)을 만드는데, 이때 각 개별 법률의 조항을 법전의 조항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인 ‘법전화(法典化, Codification)’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