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재 입법예고 사유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최초 입법예고 이후 1년 10월의 기간이 경과한 바, 장시간 경과에 따른 그간의 상황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재입법예고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