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
□ 매체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에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됨
○ 초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오히려 지상파콘텐츠 및 광고를 송출해 주는 것에 대한 송출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점차 지상파방송사에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는 하되 적정한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진전됨
○ 특히 최근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VOD서비스 재송신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마찰을 빚으면서, 신규 VOD공급이 중단되어 시청자의 피해가 다시 발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