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동법 제82조의6에 대해서는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의 폐지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 문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강한 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만일 이 제도를 존치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상의 인터넷 언론사 규정의 명료화, 민간 실명인증기관 활용 문제 해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동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이 규정이 가지는 체계상 문제점은 「공직선거법」 전반의 규율체계가 실질적으로는 “원칙규제 예외허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차재에 이러한 규율체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