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3년 도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이 마련됨
○ 이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법 제19조제3항)하고, 이 최저기준을 규정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내용 중 교통과 관련한 내용은 마을 주차장에 한정됨
○ 이 때 도시재생은 지역역량 강화,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의 재활성화를 말하는데,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반면, 쇠퇴된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은 개선할 순 있으나, 교통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없고 최저기준도 주차장과 같은 단편적 시설에 한정됨
○ 다만, 특정 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 제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과 사업규정, 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구조는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수준 강화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