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실태조사 주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안 제1조의4 신설)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동력수확기의 ‘농업기계 범위’란 자구 수정(시행규칙 안 제1조의2 [별표 1] 개정)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시행규칙 안 제19조의6제2항 [별표 16] 1. 일반기준 개정)
* 위반행위 횟수별 처분기준 적용일 및 가중처분 적용차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