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오늘날 한국은 최첨단 정보통신 장비들을 수출하는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 환경의 이면에는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함께 존재한다. 이제는 항상 사이버위협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비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김인중, 2014:51-52).
이러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탄탄하여야 한다. 과거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체계성을 완벽히 갖추면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 제19대 국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매번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답보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