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협의체 등을 운영
ㅇ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사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
ㅇ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의 협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사용자에 대한 자문 요청, 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
□ 영란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시스템 운영과 결제인프라 제공기관을 단일화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
▶리스크 관리방식 개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FPS와 Bacs는 참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도입
ㅇ 사전 현금예치제도를 통해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소규모 PSP의 참가에 대비하고,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게 파급되지 않아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방지 가능
ㅇ 이는 FPSL과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및 운영리스크에 관한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에도 부합
□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비은행 PSP는 FCA의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별도의 감독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ㅇ 비은행 PSP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필요 초기자본, 고객 자금 보호방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PSD2 도입 이후 사건보고 절차, 민감한 정보관리 절차, 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안정책 문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생김
ㅇ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FCA가 별도의 감독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영란은행 계좌 보유 충족 여부를 평가함
→ 국내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를 점검할 필요
ㅇ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충분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