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항)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