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적극행정의 검토과제로 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② 구체적인 사전컨설팅의 적용범위와 효과 마련, ③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제의 균형적 조정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들어가며
2020년 1월 15일, 인사혁신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우수 17개와 보통 19개, 미흡 8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추진 노력(50점)과 실질적 추진 성과(50점)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창의성과 구체성, 이행실적의 우수성 등을 심도 있게 평가했고 우수사례의 효과성과 실질적인 성과 등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