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부에 자금을 위탁하여 투자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자산에 투자하는 지 여부보다는 투자수익률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지역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투자자가 국내투자와 더불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위험을 낮추는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개인의 종합자산관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확보보다는 외환시장안정, 재정수입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하다가 다시 과세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이해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등을 통해 해외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액투자자의 경우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후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증가
○ 또한, 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설정 해외지수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기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
□ 한편,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 역내해외펀드인지 역외해외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의 차이가 발생
○ 현행 소득세법상 역내해외펀드는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 등 펀드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반면, 역외해외펀드의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통산하지도 않고 과세하지도 않음
○ 역내펀드는 환매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과세되는 반면,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시에만 과세되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 과세상 차별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