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목적
□ 금융규제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본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관련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될 금융규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공함으로써 본 규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본 규정이 2016. 1. 4. 시행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외부기관의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동 규정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가 큼
2.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기간
□ 연구기간: 2016. 9. 28. ~ 2016. 12. 9. 
□ 연구대상 기간: 2016. 1. 4. ~ 2016. 9. 30.(9개월)
3. 연구방향
□ 연구는 크게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라는 4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로 구성
□ 규정이 시행된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