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합369 판결
◦ 사실인정 및 판단
- 이 사건은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따른 신주발행이 문제된 사안으로, 외국계 펀드가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이 갑자기 인수 선언을 하고 사모펀드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신청인과 그의 특별관계자들이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47.54%를 매집하였음)
- 이에 피신청인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민주 공모를 통하여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여(기존 최대주주들은 30.3%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4,09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신청인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법원은 피신청인 회사가 주로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았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것이 피신청인 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거나 사회적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신청인의 신주인수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결정함
◦ 시사점
-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주 배정의 적법성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특히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이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 보호에 있고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도, ①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자본의 성격과 기업취득의 의도, ② 기존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의 경영전략, ③ 회사의 기업문화 및 종래 대상회사의 사업내용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업인수로 인한 종래 사업의 지속전망 등에 비추어, 현 경영진의 유지가 대상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④ 신주발행결의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해 뒷받침 되고, ⑤ 그 결의의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기존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의견과 중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합리성이 있다면, 신주발행 행위는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