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려
각 국의 조세정책은 효율성(efficiency), 공평성(equity), 단순성(simplicity), 납세순응(tax compliance) 그리고 세수확보(tax revenue)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하며,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소득재분배(equity)를 가져오고 조세왜곡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efficiency) 수 있는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한다.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해질 경우 동일한 담세력을 지닌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조세의 공평이념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세특례는 소비자, 생산자 또는 투자자의 경제행위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의사결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의 효율성 또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6.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각 국들은 경제성장과 국부증진을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세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조세정책상 이념 또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이라는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