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도시 내 공동주택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
1. 장기 주택관리종합계획의 마련
□ 우리나라는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의 노령화 등의 인구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 일부지역의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의 힘’(market force)을 통해 주택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함
○ 그러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 등의 경우, 주택노후화가 가속화될 전망임
-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주택법」 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노후화에 따른 조치를 개인이 마련해야 함
□ 과거 2003년에 수립한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재고주택의 관리를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관련 내용이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에 재차 포함되어 있음
○ 「주택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역점을 두었음
- 2002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노후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함
- 공동주택의 설계시 리모델링 가능성을 반영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등 현행 제도 및 관리체계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