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마치며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오픈마켓 기업결합 사건 이후 10여 년만의 공정위 심결례인 배달의민족/요기요 사건은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 사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 대체가능성 판단 및 오프라인 서비스가 미치는 경쟁압력에 대한 평가는 향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반복적인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또한, 플랫폼 산업에서 장래의 시장변화 예측에 따른 어려움, 플랫폼 경쟁의 핵심인 정보자산의 경쟁제한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의 심결례가 앞으로 더욱 축적되어, 혁신을 이끌 플랫폼 M&A는 허용하는 동시에 독과점의 고착화와 경쟁 소멸의 위험이 따르는 M&A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