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반침하 관리 관련 주요 규정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2018년 1월 1일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지하안전법은 지반침하를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제2호),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하를 안전히 개발·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지하안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6조~제8조), 깊이 1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등과 같은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한다(제14조, 제20조, 제23조).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포함한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더불어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제42조, 제43조,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