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보제공요구권의 확대의 문제
□ 2004.2.19.정부입법의 형태로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국내거래에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재정경제부공고 제2004-29호)
○ 그러나 이 내용은 부처 간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반대로 삭제되어 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 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 대처는 국제간의 거래 못지않게 국내에서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음
○ 법률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곧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수사절차상의 일반적인 강제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임
○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국내거래에 대하여 무조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관여를 불러와 금융거래정보의 기관 간 공유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의 가능성이 농후해짐
○ 따라서 계좌추적권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직적·절차적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할 것을 전제로 하여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의 허용은 오히려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