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기준일 이내에 받도록 하던 것을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검사를 수행한 검사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와의 위탁계약없이 폐의류의 수집·운반·재활용업 가능토록 개선(안 제15조의2제1항)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도 폐지, 고철, 폐섬유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와의 대행계약없이 수집·운반·재활용업이 가능토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부여(안 제41조제5항 및 제69조의2제4항)
기준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자의 교육 의무 완화(안 제50조제1항)
폐지나 고철,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던 것을 수집·운반업 신고를 할 때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교육을 받도록 함
라. 폐패각의 재활용업 신고대상 확대(안 별표 16)
폐패각을 나전재료나 보석장식·어항장식용 장식품의 용도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 처분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토록 함
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자의 실명제 도입(안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검사자의 실명을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합격·불합격 외에 특별히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시설의 운영자가 관리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