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이동성 지향법」의 배경과 개요
□ 2017년 5월 마크롱(Machron)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 까지 ‘국가 이동성 토론회(les Assises nationales de la mobilité)’를 개최하였음
○ 이 토론회는 농촌이나 도시 근교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일상 속 이동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도출하고, 각 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 토론회는 교통부(Ministère Chargé des Transports)와 연대·생태적전환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et Solidaire)가 함께 주관하여 교통정책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정책의 변화와 미래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함
○ 이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과제를 담은 ‘이동성 지향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d’orientation des mobilités)’이 2018년 11월 26일 발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