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부자 거래 규제
□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성규범으로서의 자율성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등의 주주활동을 권장하며, 이는 한편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내부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아짐을 의미함
○ 이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2호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법인과 그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내부자거래로서 규율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은 단순히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모두 정보수령자가 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규제함으로 인해 투자대상기업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대화와 참여에 대한 대응으로써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