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는 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사항 등을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의2, 제10조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이전됨에 따라 심의회 및 소속회의체의 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필요
나. 기술성평가 평가항목 조정(안 제2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단계인 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평가의 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