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기기 관련 이슈
(1) 의료기기 안전관리 미흡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가슴보형물에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 사례 등 2014년~2019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모두 14개 품목 4,839건에 달하였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임에도 이식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기 이식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연평균 1,000여 명에 이른 상황에서도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부작용 발생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