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G보조금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변화를 추계해 보면 사용료수입 증가를 통한 MRG보조금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br>○ [표 15]는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사업에서 매년 사용료수입이 일정 비율(현행유지, 5%증가, 10%증가, 15%증가, 20%증가)로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후, 그에 따른 예상 사용료수입과 MRG보조금을 추계한 것임<br>○ 추계 결과에 의하면, MRG보장기간(2023년)까지 사용료수입이 현행(2013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MRG보조금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3,371억 8천만 원에 달하나, 연도별 사용료수입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급감함<br>- 특히 실제 사용료수입 증가율이 연간 20%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 및 2021년에는 MRG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 2개년도에는 정부가 동 사업을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