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재도입할 경우 구조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나가며
위반 건축물은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건축주 및 점유자, 사용자 등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위반 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 및 정비방안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주등의 건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준법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