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오래된 안정 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건전성 규제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방안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음
ㅇ 한편,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금융권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