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2006년12월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신설·추가한 ③항과 ④항의 규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납세기피를 하는 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명의신탁을 하여 매도까지 명의신탁 상태에서 처리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상거래 채무의 면탈과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자를 형식적 대표자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누락 등 후, 고의적 폐업을 통해 탈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2의 명의대여 사업자 등의 처벌규정이 가벼운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현행 명의사업자 등에 대한 50만원의 벌금형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2조 ①항 규정과 동일하게 벌금형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명의대여자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악의적인 명의차용 납세기피자가 경제력이 없는 자를 형식적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을 하고 세금을 체납한 후 고의 폐업을 하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