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기관별 금융지원제도
제1장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
제1절 목 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절 지원대상
2-1. 융자 대상요건
1)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이행완료자 포함)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금 납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이나 최초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와 채무재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실직, 질병, 재난 등 재조정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융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의 경우는 변제금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