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 고시인 무선설비규칙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제3조~13조) 부령으로 상향
ㅇ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방송, 해상, 항공업무용 등 업무별 기술기준의 일반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부령으로 상향
※ 전파법 제45조 개정
나. 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제14조~제34조) 삭제
ㅇ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ㅇ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다. 제3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부령으로 상향(제14조~제16조)
※ 전파법 제47조 개정
라. 세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