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신청서류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협회의 임원 구성을 협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여 협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부령의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