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제기간의 단축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개인회생자의 회생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제 기간이 단축되면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줄어듦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변제 기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환금액이 감소하나, 채무조정 결정 시 향후 변제액 규모가 적어도 채무자의 현재 보유자산 처분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채무자의 파산 시보다는 높은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 자신의 인적 자본을 계속 활용한 미래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므로 변제 기간이 장기일 경우 사실상 노예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소득창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유럽의 많은 신용 상담 전문가들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한 최대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신용 상담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4~5년 이상의 변제 기간을 정한 경우 거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제 기간이 대부분 5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한 2005~2011년 중 개인회생 승인 이후에 절차가 종료된 경우를 살펴보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4.7만 명)에 비해 중도에 실패한 채무자(4.2만 명)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