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이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7.12~8.21)하고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안 별표1의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