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능적 규제 대상 자회사 등에 대한 연방준비은행(FRB)의 검사·감독권 확대
□ ⌜기능적 규제 대상 자회사(functionally regulated subsidiary: FRS)⌟의 개념을 확장하였음(Sec. 604(c)).
○ (기존) 기능적 규제대상 자회사는 은행지주회사법 Sec. 5(c)5에서 지주회사 또는 부보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아래와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상의 조항들은 이행일(transfer date)8)에 발효
□ 기능적 규제 대상 자회사에 대한 연방준비은행(FRB)의 검사 및 감독 권한을 확대(Sec. 604)
○ (기존) GLB법은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umbrella supervisor)으로 정의하고, SEC 등 기능적 규제기관이 규제하는 자회사에 대한 검사, 자기자본규제, 보고서 징구 등에 제약을 부가하였음(“Fed-lite“).
○ (개정) 이러한 접근법을 사실상 폐지하였으나 FRB가 FRS 혹은 부보 금융자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은행 감독기관, SEC, CFTC, 州 감독기관 등에 사전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함.
□ Sec. 604(d)와 604(e)에서는 FRB가 은행 또는 비은행의 인수를 승인함에 있어 동 인수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
○ 금융지주회사는 100억 달러 이상의 연결기준 금융자산을 가지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FRB에 사전에 신고해야 함.
○ 대형 비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Hart-Scott-Rodino Act에서 요구하는 신고의무(filing requirements)10)에 대한 면제조항도 삭제됨.
○ FRB는 은행지주회사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적절한 경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지주회사가 제출하는 인수 신청서(Section 3)를 승인할 것임(시행시기: 이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