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페트병 등 9개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강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재활용하기 어려운 품목에 ‘재활용어려움’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물품의 제조･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수거･선별 단계에서 민간 선별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EPR 확대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