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불완전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ㆍCP에 대한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의 규제의 사각지대 방치, 증권회사의 계열사 간 지원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사태발생 이후 동양의 3대 금융회사를 특별검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와 분쟁조정조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분쟁조정과 소송은 집단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개별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도 손해액과 책임자를 공식화 할 뿐, 부실 관련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주지는 못한다
이에 대하여 부실책임자의 책임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주고 책임자의 형사상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시스템이 재논의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