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상품설명제도
□ 금융업자가 고객과 거래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면, 고객은 거래 여부를 금융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품설명의무라 함
□ 금융투자업에서는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에서는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안내자료 중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인 방식의 설명의무를 부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현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 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 은행업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거래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