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완전판매 관행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신용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 상품 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보험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나친 영업시책 지양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
□ 제판 분리 현상 가속화로 보험모집조직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상습적인 소비자피해 유발자의 시장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