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중국 기업부채 급증 및 부실화 우려
□ (현황)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GDP 대비)은 169.1%(16.3월)로 우리나라(105.9%), 미국(71.6%) 및 일본(100.5%) 등에 비해 높은 수준
ㅇ 금융위기 직후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
ㅇ 특히 투자회임기간이 긴 인프라스트럭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기업부채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
ㅇ 중국 기업부채비율(GDP대비)은 2007년 이후 71.5%p 증가(2016.3월말 기준)하여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상승률 기록
□ (평가) 기업부채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및 정부 재정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ㅇ 은행들의 순이익(연간 약 1.5조위안)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낮은 외채비율 등을 감안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부실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전망
ㅇ 정부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 국유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유기업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제한적
ㅇ 다만 향후 급속한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