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 목적인 산림자원조성 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한 금액 전부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