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형법」은 태아가 심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개연성이 있고 낙태가 22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됨(「형법」 제417조)
⚬ 노르웨이 「낙태법」은 임신 12주 이내에 상담을 거친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며, 12주 이후에는 유전적 소질, 질병 또는 임신 중의 유해한 영향으로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낙태법」 제2조 제3항), 임신 18주 이후에는 특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음(제2조 제6항)
⚬ 독일은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를 폐지하였음
- 그 이유는 우생학적 사유로 낙태를 정당화할 경우 장애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장애가 있다는 것이 생명보호를 덜 해도 된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임
- 또한 우생학적 사유는 의학적·사회적 적응 등의 사유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 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