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차주별 자영업자의 대출 분포를 보면 소득ㆍ신용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은 수준
o2018.2/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전체 대출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1~3등급) 차주가 각각 75.1%, 72.8%*를 차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현재까지는 낮은 수준
o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18.2/4분기말 현재 0.29%로 일반 가계대출(0.25%)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중소법인대출 연체율(0.64%)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
□자영업자의 자산 및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o2017년 자영업자의 총부채/총자산 비율은 27%,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110% 수준이며, 2013년 이후 두 비율 모두 상승세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차입을 통한 실물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큰 폭 상승(13년 117% → 17년 181%)
o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이하 LTI)도 점차 높아져 2017년 현재 189%(상용근로자 128%, 임시일용직 124%)를 기록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7년 338%)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소매, 음식숙박 등 여타 업종도 2017년 들어 상승
o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이하 DSR)도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17년 현재 42%(상용근로자 28%, 임시일용직 26%)에 달함
o또한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의 대출 규모(14년말 12.0조원 → 18.2/4분기말 21.3조원) 및 비중(3.8% → 4.3%)이 확대되는 등 부채구조 측면에서의 취약성도 점차 증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현재 차주 분포, 연체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레버리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능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
o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과다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