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의 구체적 목표
□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시스템 안정성(system stability)의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 시스템 안정성의 확보는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과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
◦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거래의 성격 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해있는 소규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
◦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거래 차원의 규제가 가해지기도 함.
◦ 이상과 같은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목표들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금융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파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