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4월 2일까지 총 8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타결되었다. 그리고 2007년 6월 30일에 워싱턴에서 한·미 FTA 서명이 이루어졌고, 2009년 4월 22일 우리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26일 양국 정상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하여 미세한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자동차 분야의 집중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되었고, 마침내 2011년 2월 10일에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의 서명과 교환이 이루어졌다.
양국에서 한·미 FTA 비준절차는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후 4년 3개월 정도 지나서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이행법안」은 2011년 10월 12일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