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감척대상 어업의 감척 후 어획노력량 증가의 문제를 들 수 있음
- 감척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인 어획노력량을 줄이는 것임을 고려할 때, 어선척수 이외의 어선의 톤수, 마력수, 출어일수 등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
- 앞선 기존 감척사업의 효과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척사업으로 어선의 척수와 톤수는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척당 마력수는 증가하여 감척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감척사업 후 잔존어업자들은 수산자원의 선점을 위해 어선의 마력수를 높이거나 어구의 규모를 키우는 등 어획노력량 높이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