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 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안 21.6%p하락하였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 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2만 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8만 원(68.7%)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