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례의 입장
□ 가격·생산량 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교환 행위는 다만 공동행위의 요건인 합의 사실을 추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간접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정보교환은 담합의 합의점을 원활하게 도출하거나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보교환 행위와 별개로 가격·생산량 담합을 위한 합의가 존재하게 됨
-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을 검토하여 정보교환이 담합의 형성·유지와 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교환 행위를 통해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사실상 추정)
○ 그러나 가격·생산량의 유지나 인상 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없이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소위 합의에 이르지 않은 ‘독립적 정보교환(stand-alone information exchange)’ 행위는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유형에 해당되지 않음
□ 정보교환의 내용·성격·방식, 관련시장의 구조·특성 등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자체만으로도 경쟁제한의 폐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를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에 대한 과소규제의 우려를 안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합의를 추정하는데 있어 정보교환을 유력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정보교환의 내용, 성격,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정보교환’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정보교환에 근거해 합의를 추정함에 있어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합의의 추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판례의 접근방식 이외에,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를 (합의와는 다른 개념의)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