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그간 피의사실공표죄는 주요 사회 인사와 관련된 수사진행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실제 처벌받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이 삭제된다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근거하여 재판받아야 할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수사보안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은 유지하되,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국가책무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현행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기능과 더불어 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수사 사건 공개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