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 및 현황
(1)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로·공원·철도·항만 등이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사업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영구 침해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999.10. 21. 97헌바26). 이 결정 이후 도시·군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자동실효제도(일몰제)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