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산업발전
‘SBC와 AT&T의 합병’ 심사에서, 경쟁당국은 지역 전화회사인 SBC와 장거리 전화회사인 AT&T의 합병은 서로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보아, 합병을 관대하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FCC는 장기적인 산업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가지고 해당 합병 건을 심사한다면 장거리 회사와 단거리 회사도 빠른 시일 내에 경쟁관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CC는 네트워크간 경쟁을 이끌어내어 가능한 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1997년 당시 FCC의 의장이었던 훈트(Reed E. Hundt)는 “AT&T와 SBC의 합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 합병을 막았다. SBC와 AT&T는 결국 2005년이 되어서야 FCC가 네 가지의 산업 전체 정책결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해결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병에 성공했다. 이는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안과는 궤를 달리하는 FCC의 거시경제적 규제로서, 여기서 경쟁법 규제와의 본질적 차이가 드러난다.
‘Verizon과 MCI의 합병’ 건에서도 FCC는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FCC는 Verizon과 MCI의 합병을 허가하면서 네 가지의 조건을 내거는데, 이 네 가지 조건 모두가 협의의 경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조건 가운데 하나인 Naked DSL의 제공은 일반 DSL과는 다르게 전화선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FCC가 지원하는 정책이었으며, 또한 FCC는 Verizon과 MCI의 인터넷 백본 제휴사로 하여금 접근 정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밝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반독점 이슈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세이프가드 역할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