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대리점 운영기준 강화 필요
일정규모(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업무기준에 민원전담조직 설치, 양정기준 마련,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하여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보험대리점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험대리점의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3억원 이내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보증금 기준을 ‘최소 5억원 이상’ 등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GA소속 설계사수가 일정이상(예: 50명)출근하는 지사(점)의 경우, 통상 수십여 개 생·손보사의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사무여직원이 1명인 경우에는 1차 보험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사무직원을 2명이상 두어 업무분산 및 1차 보험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