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민단체의 헌법 개정 논의
(1) 개요
그동안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대표적인 3개 시민단체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제8장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수정하고, 제1절 총칙에 자치권한과 사무배분의 기준, 주민참여 보장, 재정부담의 원칙, 지방정부의 권리구제 등을 제시하였다. 제2절 시·군·자치구와 제3절 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어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둘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이하 국민주권회의)에서 제시한 개헌안에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3개이다. 지방의회 및 지자체 구성 등에 관한 조항(제118조)은 현행 헌법과 동일하고,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에 관한 조항(제117조)의 경우에는 정부간 사무배분 원리, 주민참여, 자치권 보장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1개 조항은 신설했는데, 자치입법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배분 및 재정부담 원칙, 재정조정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개헌국민회의)는 헌법의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고, 별도의 지방자치의 장에서 주민자치권, 지자체의 종류(광역, 기초), 보충성의 원리,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입법·행정(조직)·자치재정권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치권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의회, 기초자치의회별로 자치권한을 각각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