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추진에는 비군사적인 동기가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에서 현역이 비판할 경우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것은 국가수뇌부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시행해야 하는 주체로만 군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군대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현역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군사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