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대학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고,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임
○ 정부는 학부수준의 교육에 대한 지원, 공시된 지표를 활용한 지원대학 선정, 포괄적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자율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방향성을 갖는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2008년부터 도입하였음
- 대학의 지표를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의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등이 있음
□ 대학평가는 전국 200여 개 대학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정부는 대학평가지표의 선정과 가중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평가지표 및 가중치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예컨대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평가 순위가 바뀌고, 취업률 지수와 같은 특정 지표의 가중치가 높아 대학교육이 취업 중심으로 왜곡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평가지표 및 지표산정을 위한 세부 측정수단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반영할 지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