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향평가위원회(IAB)
가. 개설
위원회영향평가(the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에 대해 독립적인 질적 통제 및 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는 2006년 말에 유럽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 IAB)를 설치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모든 영향평가를 심사하여 의견을 발표한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유럽위원회 의장(the Commission President)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향평가위원회의 업무는 “영향평가위원회 절차규칙(Rules for Procedure of the Impact Assessment Board)”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임기, 독립성, 운영, 회합,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기관(유럽위원회 각 부서)가 준비한 모든 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질적 수준을 심사하고, 영향평가의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영향평가기관에 제출하고 발표한다. 영향평가기관은 이 의견서에 따라 영향평가보고서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