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 낮은 가입율과 계층 편중
― 개인연금의 세대별 가입률은 도입초기인 1996년 39.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1년 25.6%, 2005년 22.8%로 떨어짐(이순재, 2010)
― 2007년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은 2.3%에 머물고 있음(김수봉, 2009)
― 개인연금의 가입동기가 주로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한계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가입 유인이 낮음
⦁ 그 결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
□ 낮은 납입금 규모
― 2006년 연간 납입액이 188만원 정도인데, 2007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1인당 월급여액이 212만원임을 고려할 때 한 달 급여에 못미치는 수준임(민세진, 2007)
― 평균근로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30%임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에 30년 가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을 것임
⦁ 개인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7.5% 정도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음(류건식 외, 2009)
□ 낮은 수급율
― 개인연금의 수급율은 2006년 현재 1.0%에 불과하며 2030년이 되어서야 10% 정도에 이를 것임(이순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