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던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