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시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총 144개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2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7위)과 시장규모(11위), 인프라(14위) 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금융시장 발전 항목의 낮은 순위(80위) 때문인데, 금융시장 발전을 평가하는 8개 평가지표 중 법적 권리지수(29위)를 제외한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65위), 증권거래관련 규제(89위),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107위) 등 모든 부분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처한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내에 자금공급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위축세가 심화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험자본으로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 진행상황과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