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금융분쟁조정 제도(ADR)는 행정(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①과 ②를 아우르는 형태임(다른 ADR제도도 대동소이=○○분쟁조정위원회제도 등).
○ 행정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금융업자는 스스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함.
○ 조정안 불수락시 금융감독원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로서는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회피할 수 있음(소송으로의 도피).
○ 따라서 금융ADR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됨.
- 민간형/자율형 ADR 제도의 확충.
- ADR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