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기준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와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1조의5, 제21조의6)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원격영상심판장치의 요건과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한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기준 일부 변경(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인 사람인 경우”로 변경함.
다. 면허취소 및 재결의 집행, 집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등(안 제22조, 제22조의 2)
1)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단 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심판원의 재결이 확정된 이후 담당 조사관 및 해양사고 관련자 전원이 제2심 청구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규정함.
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 신설(안 제19조의2,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법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2심 청구서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