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투자자 보호
1)기능별 규제 원칙
현황
□ 판매경로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투자자와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서비스 제공자 사이 관계의 경제적 성격에서 발생
◦ 투자자와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보아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계로 볼 수 있음.
*펀드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에 대한 정보와 분석능력이 우수한 주체에게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투자자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성’관계가 존재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서비스의 제공자는 고객인 투자자의 투자목적을 숙지(Know your customer원칙)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선(suitability 원칙)인 투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투자자에 대하여 전형적인 ‘대리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대리인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대리인의 ‘이해상충행위’가능성이 규제에 의하여 해소하여야 하는 잠재적 문제
□ 규제의 필요성이 투자자와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계의 실현형태와는 관계없이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일차적으로는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가 속하는 판매경로의 구체적 형태와는 관계없이 투자자와의 관계의 경제적 본질에 의하여 규제대상을 정의하고 동일한 본질을 지닌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모든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규제를 판별하고 이 규제는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가 속하는 판매경로와는 무관하게 동이하게 모든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서비스 제공자가 속하는 판매경로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이해상충행위의 유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차적으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다음 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