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원산지 관련 규정〉
현행 원산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산지 표시의 입법 목적은 ①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②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③공정한 거래 유도,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 있다.
○ 향후 개선방향
-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 국내 생산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될 경우, 여기에 벤더의 문제까지 겹치고 보면 TV홈쇼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 TV홈쇼핑과 관련한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기준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나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