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개정을 통해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을 이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대상 시설 주변지역 상공에서 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하며 중요시설에 대해 상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함
○ 2019년에 개정된 법률은 근래 세계적으로 급증한 드론 산업의 규모와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에 방위관계시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드론으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였음
□ 향후 국내에서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범위 및 대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