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세제혜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소득수준과 연계될 경우 분배상 역진적 효과나 조세측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투자금액과 연동된 세제혜택은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액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소지
□ 따라서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세제와 관련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후, 미시적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세제는 금융정책적 측면과 조세효과 등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추진방향)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를 만들고, 면세점을 인정하여 기존 소득세 체계와 형평성을 고려
○ 일종의 이원적 소득세제와 유사한 조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득에 관한 조세체계에도 일정 수준 누진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보완
○ 금융시장을 통한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가급적 낮은 세율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투명성과 세원의 노출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금융관련 소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수평적 형평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를 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