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유통대기업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면서 가맹점에 대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유통법｣상의 체인사업 관련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현재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은 모두 직영점형 체인사업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야 함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은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만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직영점도 함께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의 체인사업은 직영점형 체인사업임
- 그러므로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SSM은 직영점형 체인사업의 가맹점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임
○ 한편 ｢유통법｣ 제2조 제6호에는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 외에도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조합형 체인사업’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으로 정의함
- 조합형 체인사업은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으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