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소재한 일리노이주는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거래 등과 관련한 규제 지침을 발표
□ 2017년 7월 미국의 비영리 변호사협회인 통일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암호자산업 규제 모델법안」을 마련(채택 여부는 각주의 선택사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을 법화가 아니지만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설명
―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 거래규모(연 35,000달러) 이상의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한해 인가(license)를 의무화
ㅇ 거래규모가 연간 5,000달러 미만일 경우 인가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연간 5,000달러 이상 35,000달러 미만 취급업자는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한 주에서 인가를 받은 취급업자가 동 법을 채택한 다른 주에서 간소한 절차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reciprocity provision)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
― 암호자산 취급업자는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 한편, 미국은 신종 암호자산의 발행(ICO)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뒤 동 법을 적용
― 2017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ICO 추진업체인 The DAO가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