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주택임차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함으로써 주택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제도 도입,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주택매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4월 1일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임차가구들은 주택구매보다는 전세를 여전히 선호하면서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다.
또한 연간 월세전환이율(6~10%)이 시중 예금금리(3~4%)보다 높아 집주인들이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주택 공급물량이 더욱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9~10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지 염려 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장기저리의 주택대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과 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