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개선방향)
□ 정부 레버리지의 경우 전체 수준은 아직 높지 않으나 지방정부의 부채증가세가 과도하게 빠른 것으로 평가
ㅇ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중국경제의 인프라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 재정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ㅇ 신예산법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목적(공익성 지출로 한정) 및 규모(국무원 설정 한도 이내)를 제한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간 채무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
ㅇ 또한 지방정부의 고금리 은행채무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하도록 유도
ㅇ 아울러 민관협력방식 및 서비스구매방식의 투자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늘리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2017.6월, 11월)
▪ 민관협력방식 등의 투자는 당초 지방정부의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효율성이 낮은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거나 지방정부가 지급보증 및 토지담보를 제공하면서 지방정부 채무를 늘리는 요인으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