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제도란 상속세액이 10만 엔(약 110만 원)을 넘어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 ‘연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 연납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상속세액이 10만 엔(약 110만 원)을 넘을 것, ②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고 그 납부가 곤란한 금액 범위 내에 있을 것, ③ 연납세액 및 이자세의 액수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다만, 연납세액이 100만 엔〔약 1,100만 원〕이하, 한편, 연납 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불필요), ④ 상속세의 납부기한까지 연납신청서에 담보제공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함.
- 여기서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판단함. 그 판단기준은 일본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상속세법기본통달」 38-2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