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적금불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허용”
□ 질의배경：F카드회사는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개인카드의 이용한도 부여와 질권설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ㅇ 적금 유효담보가(적금잔액의 95% 이내) 이내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ㅇ 적금불입액이 증가하면 적금 유효담보가 이내로 이용한도를 재부여하고 이용한도의 110% 해당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이때 회원은 영업점을 내방해야 함
ㅇ 이는 금융권의 업무처리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원에게는 영업점 내방에 따른 불편을, 카드사에게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초래
ㅇ 이에 F카드회사는 회원의 적금불입예상액과 카드 이용한도를 정해서 적금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금불입액 증가에 따른 이용한도 증액이 회원의 요청만으로 수시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답：실제 적금불입액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청구권뿐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불입예상액(또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