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의 필요성
(1) 제도적 연혁
현재 시점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연혁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1983년 12월 30일 제정된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서부터 유래한다. 당시 동법 제82조 제2항은 “공사·전신 업무취급국·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출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통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1년 8월 10일 위 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1월 28일 동법 개정에서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주체(수사기관 등)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후 2010년 3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신자료 제공제도가 현재의 조문 위치인 동법 제83조 제3항 이하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