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운보증기구 주요 사안 정리
〇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〇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
-1)신속한 지원 가능, 2)통상마찰 가능성 저하, 3)타 산업과의 형평성, 4)리스크 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이 해운보증기금에서 해운보증기구로 설립방향이 전환된 사유임.
〇 해운보증기구는 「보험업법」하의 보증보험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〇 해운보증기구는 해운업을 위주로 한 유사업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후순위투자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
〇 해운보증기구의 주요 보증 대상은 해운업의 경우 국내선사의 신조선 건조, 중고선 매입, 대선 전문회사의 부실선박 매입 등으로 분류
〇 해운보증기구 운용규모는 5,500억원으로 5년간 민간부문이 2,800억원, 정책금융기관이 2,700억원을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