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59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18조)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신설함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승인신청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개정 사항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서 뒷면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