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I. 서론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1986년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서 도입. 최초의 규제는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제한을 허용하고, 대신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변경
- 규제 도입 후 3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지주회사 규제가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1999년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지주회사 권장 정책과 지주회사 규제의 조화를 모색하고, 다른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의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규제의 내용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의 논의는 지주회사의 의의와 현행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금산분리의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