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패인식도 종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53.7%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 46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2011년 43위, 2012년 45위를 차지한 이래 연속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 발생에도 이러한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사회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부정부패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이라 함)은 2013년 국회에 발의(의원발의안 3건) 또는 제출(정부안)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이 소원하였었다. 그러나 금번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의 하나로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거론되면서, 이 법안의 관련 논의 진행 및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 및 제출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간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본다. 또한 향후 진행될 핵심 논의 쟁점을 바탕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