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증분석 결과
3.1. 대외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
우선 상기 모형으로 고령화가 거주자의 대외투자자산(이하 대외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대외직접투자(FDI)자산(이하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FPI)자산(이하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자산(이하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자산(이하 대외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고령화가 대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형 1〉은 인구구조와 관련한 설명변수에 노년부양률만 사용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에 유년부양률을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모형 1〉에 고령화 속도를 추가하였으며, 〈모형 4〉는 〈모형 3〉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추가하여 노년부양률, 생산가능인구 비율 및 고령화 속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노년부양률이 높아질수록 대외투자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유년부양률 상승도 유의하게 대외투자를 줄이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생애순환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소비 규모에 비해 소득 수준이 부족한 유아기 및 은퇴기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축적된 대외투자자산을 매각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 대외투자자산의 축소는 향후 외환조달 재원의 원천이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더 나아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증 등으로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지급불능(insolvency) 우려 부각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자본유출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미 제1장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고령화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로서는 고령화에 따른 외환공급 재원의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외자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하기 전에 대외투자자산을 미리 축적함으로써 소득수지 흑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향후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공공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령화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사례가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