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금융소비자 보호
가. 주요 내용
□ 금융개혁법 제10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설립, 운용, 권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CFPB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서비스 및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정의 제·개정, 감독, 집행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
○ 본 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인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 본 장을 “금융소비자보호법(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of 2010, CFPA)”이라고 칭하고 있음(Sec. 1001).
1) CFPB의 독립성
□ CFPB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일부이나 예산, 인사, 업무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 임기 5년의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Sec. 1011(b))
○ 연방준비은행(FRB)는 CFPB의 임직원 임면, 규정의 제·개정,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없음(Sec. 1011(b)~(c), Sec. 1013(a)(1), Sec. 1017).
2)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집중
□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업무 담당자들을 CFPB로 이관(Sec. 1061, Sec. 1064)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이관하는 기구: FRB, FDIC, OCC, 저축기관감독청(OTS), 전국신용조합연합회(NCUA),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
○ 인력을 이관하는 기구: FRB, OCC, OTS, NCUA,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