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제안 검토결과
〈 검토 개요 〉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주로 금융규제 완화와 관행개선을 제안하였음
◦전체 발언자 38명은 총 98건의 제안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제안과제 47건을 검토하였음
1]제안과제 중 6건은 이미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으므로,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겠음
※현장검사 축소, 금융위ㆍ금감원간 업무전가(일명 ‘핑퐁’) 개선,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명문화ㆍ투명화, 개인제재 대신 금융사 시정조치 유도 등
2]34건의 제안과제(71%) 중 검토추진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ㅇ업무 가능 여부가 명확치 않은 과제 등은 유권해석, 대안제시 등으로 즉각 조치하겠음
※ 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허용②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③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④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3]단기간내 그 방안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他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7건)는 금융회사ㆍ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히 검토ㆍ논의하겠음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합리적 민원관리 개선(블랙컨슈머 해결), 검사ㆍ감독의 전자문서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