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입법방안
□ 최근 시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의 공적 교육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점을 반영하여, 저작물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적 목적의 교육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상의 저작물 자유이용이 허용
되는 범위를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자유이용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제한규정을 두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MIT·Yale·U.C.Berkely 등의 대학이 공동으로 ‘공개강의에서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일반인 대상의 공개강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행동준칙으로 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강의진행상 불가결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을 자제하고, 강의진행상 불가결하더라도 강의교재를 포함한 저작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