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요건 완화
가.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
□ 여ㆍ야간 대립으로 재적의원 4분의 1에 의한 국정조사 요구가 조사계획서조차 작성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기한 내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나. 조사계획서의 승인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