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사(校舍)는 유아 교육을 위한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 나호)
1) 유치원의 필수실로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을 정하고,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이상으로 함
2)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유치원 교사(校舍) 2층에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함
4)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5)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안전·소방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