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10. 보험계약자 보호(예금자 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보험회사 파산 시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자금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ㅇ 구제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지속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
ㅇ 또한, 보험회사의 파산 시 업무가 재개되는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생명보험은 모든 보험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이 보호대상에 해당
ㅇ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등 모든 보험상품이 속하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계약자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우에 한함), 가계지진보험, 상해보험 등이 보호대상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개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또는 맨션관리조합의 경우에 한해 보상
ㅇ 손해보험 중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은 책임준비금 전액을 보호하며, 기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
□ 보험회사 파산 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경우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 이전하고 계약자보호기구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자를 보호
ㅇ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 등에 있어서의 자금지원, 계약승계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 지원 및 보험금 청구권 등의 매수를 행함
ㅇ 그러나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거나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
□ 기금의 재원은 각 사의 보험료수입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전 적립
ㅇ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간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400억 엔, 4,000억 엔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연감부담액과 사전적립한도액은 각각 50억 엔, 500억 엔으로 설정
ㅇ 한편, 적립한도에 달하기 전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