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1) 지역별 대기배출 총량관리
□ 일본은 대기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 「대기오염방지법」은 지자체가 총량 삭감계획 책정에 있어 중앙정부(환경대신)와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회 기타 합의제 기관 및 관계시읍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대기오염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 지정은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시행령 입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총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총량할당은 시간당 배출총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연간 배출총량 개념의 한국의 총량관리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황산화물 총량 관리
- (적용 시기) 1974년-현재
- (적용 지역) 공장·사업장이 모여 있고, 시설 당 배출규제에 의해서는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지역 (현재 24개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 배출허용 총량을 산출하고, 총량삭감계획을 작성함
- (대상 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매연발생 시설(공장, 시설물 등)
- (관리 기준) 신설 혹은 증설 공장에 대해서는 일반 총량관리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차등적 규제가 적용됨
○ 질소산화물 총량 관리
- (적용 시기) 1981년-현재
- (적용 지역) 동경, 카나가와, 오사카의 3지역
- (대상 분야) 질소산화물 고정 발생원 (공장, 사업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