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은 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임용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장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임용하는 학교에서는 교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자 가운데서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게 된다.
교장공모제의 유형은 후보자의 지원자격 요건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3가지로 구분된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문제가 된 제도가 이 초빙형이다.
내부형은 일정 경력을 갖춘 교장ㆍ교감ㆍ교사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이의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은 마이스터고등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며 조만간 정부의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