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자본의 유치로 인하여, 현재 자신들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행태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왜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 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그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용인시를 비롯하여 김해시, 의정부시 세 지방정부에서 추진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상에 나타난 공통된 문제점들을 찾아, 결국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 또한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