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20년 1월 1일 발효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제까지 미국이 주장해 온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을 독자적인 조약으로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이 체결할 지역무역협정 및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교역의 자유화 내용을 토대로 향후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개도국은 전통적으로 ‘디지털 주권’을 주장하며 사이버 보안법 등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이다. 한 예로 중국이 제출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제안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터넷 주권,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각 회원국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 협상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기술발전, 비즈니스 개발 및 인터넷 주권,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합법적인 공공 정책적 목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평등한 협의를 통해 각 회원국의 이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도 균형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들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참여하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 국제규범의 확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은 통상협정 문안에서 디지털 교역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