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협적 실명제
□ 금융실명제의 목적은 제도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사회 부조리의 척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있음.
ㅇ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실시를 전후하여 과거의 부조리에 대한 청산과 미래의 합리적인 제도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함.
ㅇ 1993년에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 여론에 의하여 실시가 어렵거나 내용이 변질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과거의 부조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을 경시할 수 없었기 때문
ㅇ 따라서 ‘예외 없는’ 실명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199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실명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음.
ㅇ 이는 우리의 정치·사회·상거래 관행·조세행정의 현실이 ‘예외없는’ 실명제를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음.
ㅇ 또한 1997년의 실명제 완화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끊임없는 압력과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적 상황성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