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CBDC계좌 관리 위임
◆ 은행 등에 CBDC계좌 관리 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CBDC의 원활한 도입 · 운영을 위해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한국은행이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기 위해 은행에게 대고객 관련 업무를 위임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위임을 받은 은행은 고객에게 CBDC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한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예치된 CBDC 전액을 한국은행에 CBDC 준비금으로 예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또한 은행 예금이 CBDC로 전환되면서 수신성 자금이 축소되어 자금조달·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은행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은행의 CBDC 운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BDC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해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를 은행 등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CBDC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도모를 위해 주요 위임사항,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 소재, 필요조치 사항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간접운영방식으로 CBDC를 도입시 고객 예치 CBDC가 전액 한국은행에 예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으로부터 CBDC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은행 외에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으로 수임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기관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위임 근거, 주요 위임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