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군용항공기의 정의규정 보완,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신설, 감항성 관리범위를 운영·유지단계까지 확대, 감항인증 주관기관·전문기관 제도 개선, 경량 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는 조항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 중에 식별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정의 중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나.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안 제4조제8항)
다. 각 군이 운영·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안 제5조의2)
라.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되,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의 기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업무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사유를 보강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를 확보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항)
바.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대상을 전문기관까지 확대(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