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현행 몰수·추징제도는 「형법」에서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 범죄영역에서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율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의 제도에 대하여는 입법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입법형식적 측면에서 각 특례법들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제·개정되어 대상의 중복, 적용상 혼란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몰수가 형의 한 종류로서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을 봉쇄함으로써 범죄의 유인동기를 차단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 및 실체적 정의의 요청에 의하여 몰수·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몰수를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범인의 재산 은닉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