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 및 한계<br>(1) 국선변호인 제도의 양적 측면<br>국선변호인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들이 간헐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2004년 국선변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04년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수(제1심, 항소심, 상고심)가 89,587건이었다가 2009년 103,980건, 2017년 122,531건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10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br>전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수 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피고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22.6%에서 2013년 35%로 증가하였고 이후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비율이 평균 35.51%인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