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유예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사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구체화 함(안 제3조)
다.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3조의3)
라.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