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여 재결의 기속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