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상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행복주택을 유휴 국･공유지에 건설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 일반경쟁 입찰, 사용허가 요건, 사용기간 및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의 제한을 완화한다(제40조의3). 이 법조문의 취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손실이 발생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