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사업비 절감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o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
→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
나 감독방향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o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o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 기존 상품의 경우 60세 이상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유지 곤란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o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o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내용(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2.4.28) 참고)
◈ ①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②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