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는 한국의 2018년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관련 사안을 지적한 바 있음
○ CEDAW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를 학대한 가해자 아버지에게도 자녀면접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함
○ 이에 CEDAW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청구 시 이혼 결정 이전에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함
○ 또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녀양육권 관련 분쟁 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