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펀드 관련 수수료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
□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는 과거 펀드열풍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분위기
○ ‘01년말 158조원에 불과하던 펀드수탁고는 ’07년말 3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그 동안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공시(‘08.8)하도록 하였고,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체감식(CDSC)판매보수제를 도입(‘08.10)
○ 같은 펀드의 판매수수료율을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하는 판매수수료 차등화, 펀드 가입 이후 별도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는 판매회사 이동제를 도입(‘09.6)
○ 또한 ‘09.12.2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5%에서 각각 1%, 2%로 인하
□ 신규펀드 판매에 대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투자자에게도 판매보수 한도 인하를 추진(‘10.5)
○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방식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방식중 자율 선택
○ 인하 수준은 일정기간이 경화한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신규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1.0% 이하가 되도록 자율적으로 인하
□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추가적으로 개선(‘11.9)
○ CDSC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여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