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회보장에서 보건분야의 편중성
남북 당국 간 공적의제에서 사회보장 부문은 소외되어 왔는데, 그 중 보건의료 영역은 다른 사회보장 영역과 비교할 때 대표적인 공적의제로서 논의되어 왔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유일하게 보건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한 현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도 드러난다. 제4항을 보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내지 특정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보건만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장관급 회담들에서도 “3.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내에 ‘보건의료’만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분야의 편중성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5항 중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기존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보건만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