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9월 30일 ‘2012년 예산·기금안’, ‘2012~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 및 내년 실시될 양대 선거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고,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로 미래위기 대비여력을 확보하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은 미국 및 유럽의 글로벌 재정위기를 의식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청년실업 및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일자리 부문에 대한 강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적 경제전망,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문제, 복지수준 등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사항들을 짚어보고, 향후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