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설치대상 및 안전장치 종류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 주택(1996년 이전)에 소급 적용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의 교체기한이 만료(2020. 12. 31)될 예정임에 따라 미개선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71조의2, 별표 20)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소급대상, 가스용품 대상, 안전장치 종류 및 안전장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나.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 금속배관 설치를 ‘96.3월부터 의무화하고, ’15년에는 그 이전(‘96.3월)에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주택도 ’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 방지,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확보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