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지원
□ 정부는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주력
○ 신청기관(추천기관)과 위탁기관의 지원대상 선정기능, 위탁기관의 대출기능을 가능한 한 취급기관으로 이관하되 신청기관-위탁기관-취급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권한과 책임을 엄격히 규정
○ 정책금융 취급기관중 주간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동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
* 집중대상 정보에 기업간신용, 보증 및 담보관련 정보, 산업·경영·영업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제고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있는 중소기업정보가 관련기관에 대해 즉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속성을 제고
* 취급기관 보유정보와 세무당국 등에 보고되는 정보간 차이를 상시로 파악, 분석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 정책금융 취급기관은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른 맞춤형·자발적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수혜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
○ 표준화된 지원양식에는 희망 지원내용, 지원조건은 물론 현재의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산업·영업·경영위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
○ 이와 같이 지원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즉,적재적소 지원)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함.
○ 또한 맞춤형·자발적 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지원내용과 조건 등을 스스로 선택(self-selection)할 권한을 부여하여 진실보고(truth-telling)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있음.
* 여기서 책임이란 허위·이상 정보 제출시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을 취급기관과 수혜자(중소기업)간에 체결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지원기준(벤처등록기준, 신용보증기준 등 포함)을 다양화·자율화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
○ 지원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소수의 “무늬만 벤처”, 비우량중소기업에 의해 다수의 진정한 중소·벤처기업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소비자 보호로 연결
○ 지원기준을 자율화하는 것은 취급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적 배분·이용을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