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연임 제한 설정 (안 제2조 제3항)
ㅇ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나. 임기만료 시 기존 위원 지위유지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4항)
ㅇ 임기 만료된 이후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 지위 연장
다.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등 효력 간주 조항 삭제 (안 제9조 제목, 제2항)
라. 위원 제척·기피 기준 강화 (안 제10조 제1항 제1,2,3호, 제3항)
ㅇ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도 포함
ㅇ 위원이 속한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범위를 법인(상근 혹은 비상근 임직원 포함)으로 구체화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화
마. 위원 해촉 기준 강화, 신설 (안 제12조 제3,4,5,6,7호)
ㅇ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근거 설정
ㅇ 법령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분리·폐지)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ㅇ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ㅇ 자진 사퇴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