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손해배상책임 문제
ㅇ 2016년 3월 일본 대법원의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판결에서 보듯 치매환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ㅇ 이에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필요
ㅇ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개발·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건 하에 1년 단위의 갱신형 단기 배상책임보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