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
한국의 규제체계는 최근까지도 규제범위를 넓혀 플래폼으로서 승차공유 앱 사업자의 활동범위를 좁혀왔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임대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고급자동차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시에서 승차공유 앱 시장진입을 시도한 Uber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로 단속과 고발을 통해 Uber 창업자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Travis Kalanick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렌터카 업체 등과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2018. 6. 22. 여객자동차법 제90조 제7호 등 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운송과 관련해서는 운송계약의 중개·대리·위탁은 물론 중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일 일체를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계약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는 ‘알선’이라는 광범위한 행위가 무면허 여객운송행위의 하나로 명시되면서 금지행위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