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관계의 증가와 국내 입법 행위의 확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가장 차별적인 내용들 중의 하나가 남북한 간에도 조약의 성격과 유사한 합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2000년 이전에도 남북한은 다양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지만, 이는 합의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국내의 후속 절차들은 생략되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의 경우처럼, 정치적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존재적 유효성이 남북한 모두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합의들은 후속 조치나 실질적 성과 없이 소멸되고 말았다. 비록 1991년 12월에 합의되고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은 국무회의 보고와 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과거에 비해 차별적인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 국회의 역할과 논의는 생략되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당국은 일반적인 조약의 성격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였고, 국내 비준절차도 진행하였다. 남북한 당국이 2000년에 체결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조정 절차’, ‘청산결제’ 등을 위한 4대 경협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거쳤다. 그 이후에는 급증하는 남북한간의 교류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한국 국회의 입법행위들이 계속되어져 왔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북한 인권법의 경우처럼, 북한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기 위한 행보들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