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 기관투자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사실 및 의도의 입증을 위해서 감독기구의 신속하고 강력한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2-1에서 SEC의 조사권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wall-crossing agreement’하에 중국은행의 사모발행에 참여하였으며, 사모발행 직전에 보유했던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의 확인
○ 2008년 BOC 주식의 사모발행에 관한 거래 사실의 확인과 내부거래 행위에 관한 주도자 및 공범의 투자은행에이전트(investment banking placement agent)와의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교환 사실의 입증
○ 2009년 1월 CCB 주식에 관한 거래 사실의 확인 및 통화와 이메일을 통한 내부거래 행위 의사의 교환 사실 입증
○ 2009년 1월 BOC 주식에 관한 거래 행위 사실의 확인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내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교환 및 내부거래 행위 지시 사실의 입증
○ 시세조종시도의 입증: 주도자의 지도하에 가격조종을 위한 거래를 행하고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공범자의 지시 등을 입증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ase 1-1에서 조사권을 통해 확인된 사항
○ 다수 트레이더가 금리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와 UBS가 불공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트레이더 간 자세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증
○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벤치마크 금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우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었음.
□ 대표적 사례
○ 미국 증권위원회(SEC) case 2-1, 2-2
○ CFTC case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