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방정부 셧다운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법적 근거
미국 연방헌법 제9장제1조(Article Ⅰ, Section9)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국고금은 법률에 기반한 지출승인에 의해서만 인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연방공무원은 지출승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출승인법의 통과 없이는 연방정부의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이다.
1980년 이전까지는 펀딩갭이 발생하더라도 연방정부는 기관운영을 최소화하기는 했어도 폐쇄까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벤자민 시빌레티(Benjamin R. Civiletti)는 지출승인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연방정부의 기관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기능수행이 국민생명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되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승인되는 경우에만 셧다운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1990년에 의회는 「연방법」제31장제1342조를 개정하여 “국민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기능의 정지가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즉각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부기능은 비상사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