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입법 현황
1.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관련 법률안
□ (입법과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는 미비함
◦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기술이 산업･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주체(국회, 정부･공공기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가 논의할 수 있는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신기술의 등장으로 새롭게 추구되는 가치와 기존의 법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