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제도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또는 표시금지 지역·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민원인이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동법 제3조)
□ 옥외광고물의 허가받거나 신고하려면,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
○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①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②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③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④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 ⑥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등이 있음
○ 광고물을 신고하려면, 위의 허가 서류 중에서 ①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④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함. 그리고 만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⑤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서류, ⑥구조안전확인서류도 포함될 수 있음
□ 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