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특수은행
1. 한국산업은행
가. 연혁
우리나라 장기 산업 금융기관의 효시는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이다.
동 은행은 8· 15해방 이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바뀌어 6 · 25동란 시까지 장기 산업자금의 조달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였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자 전쟁 피해의 복구와 물자 생산의 증대를 위한 장기 산업금융의 확충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953년 12월에 한국산업은행법이 제정되고 1954년 4월 정부의 전액 출자와 기존 한국식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950년대까지는 원조자금과 재정자금을 기반으로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12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시 취급 업무에 외자 차입, 채무 보증등이 추가되어 그 기능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1970년대까지는 재정자금, 해외차입금 등으로 기간산업,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을 중점 지원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의 투자 조정 및 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전략 부문에 대한 정책적 개발금융 지원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대신 구조조정, 기술개발, 첨단산업 및 소재 · 부품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해외차입금보다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점차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말부터는 신탁업무 및 유가증권의 인수 · 매출 · 모집 등 증권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신정책금융을 수행하였다.
1997년부터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 어음 발행업무를 취급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채권 회수와 관련 기존 거래법인의 인수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하고 산업금융채권 이외에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추진하였다.
한편 2009년 6월에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에 따라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같은 해 10월 산은금융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아울러 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 및 은행 부수업무 취급 등 업무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2015년 1월에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 산업금융지주회사 ·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고, 2016년 10월 산업은행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금융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