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개정 전자문서법은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에 대하여 여전히 해석의 문제로 남기고 있다. 그래서 전자화문서를 원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히 사본인지, 아니면 제3의 개념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부법」(제26조 제3항)과 민소전자소송법(제10조 제3항)은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처리한 전자화문서는 원본 종이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자화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방식이다. 「전자정부법」의 경우, 행정기관등이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하는 전자화문서는 행정기관이 공적주체로서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민원인은 자기책임 하에 전자화문서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의 동일성을 인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민소전자문서법도 법원사무관등이 공공사무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을 인정해도 분쟁의 소지가 낮다. 그러나 전자문서법은 전자상거래 등 사인 간의 거래를 기본으로 다양한 법률관계에 확장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에 대하여 섣불리 명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자화 절차를 통해 생성한 전자화문서는 원본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에 대하여 비록 법률상의 추정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추정’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무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이해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