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은 1995년 시작된 4차 5개년 “엔젤플랜”으로부터 2105년 “1억총활약”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을 추진해왔던 국가임. 하지만 2013년 기준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이 1.49%로 OECD 평균 2.43%에 비해 0.94%p.가 낮은 상태에 있음
○ 아동수당을 포괄하는 현금급여는 0.80%로 OECD 평균 1.25%를 하회함
□ 배경
○ 1961년 중앙아동복지심의회의 특별부회로서 아동수당부회가 발족되고, 1964년 해당 부회가 중간보고를 통해 첫째 자녀부터 의무교육 종료 전까지 또는 18세 아동까지 최저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제언함에 따라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