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전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게 될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1995. 6. 29. 93헌바45 다수의견 및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3헌가7 다수의견). 즉, 피고인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함께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종전의 자백 진술을 부인하기 쉬운 데 반하여, 법원으로서는 진술거부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진술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가 진범일지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