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독립성 요건 규정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안에는 독립성ㆍ전문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자문업자는 자문에 응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판매업자로부터 이익을 수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금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자문업자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하지만 이행에 있어 독립성원칙을 통해 규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준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
○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문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 고지, 이해상충 유인체계 금지, 자문 전문성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
□ 구체적으로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수체계에 의존하는 방식, 보수체계와 함께 전문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 보수체계ㆍ전문성 외에 제조자와의 지분관계 등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가능
□ 제조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자문업자의 독립성 충분요건을 규정하는 방안
○ 미국은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가 판매수수료와 자문보수 모두 수취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대신 이해상충 소지를 소비자에게 공시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반면 영국은 독립자문업자(IFA)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자문업자가 제조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문보수만 받도록 규정
○ 영국에서 독립성 요건은 해당 상품 전체 시장(whole of the market)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상품을 자문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