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미 FTA 협정문에 미국의 동의의결제를 국내법에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후 국내 입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침해될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었다.
그러다 2011년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동의의결제의 도입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2011년 12월 2일 시행)하여, 올해로 제도 운영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동의의결제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 시행 예고 중인 제도 변화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