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최소조건
□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체계의 파편화 및 분절화를 막고 안정적인 정당구도의 착근을 위해 최소조건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최소조건의 크기에 따라 비례의석을 획득하는 정당 즉, 의석할당정당의 수가 결정됨. 즉 최소조건이 높을수록 의석할당정당의 수는 줄어듦. 반대로 최소조건이 낮을수록 의석할당정당의 수는 늘어남
□ 최소조건은 선거구를 몇 개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의석할당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동트식이 헤어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례성을 보이기 때문에 동트식을 사용할 경우 헤어식을 사용할 때보다 최소조건이 실질적으로 대략 2배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조건은 비례의석 47석 대비 정당득표 3%임. OECD 국가들이 최소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득표율 평균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음
□ 개방형 명부제 국가의 경우 최소조건을 전국단위가 아닌 선거구 단위에서 규정하는 국가도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최소조건을 전국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거구 단위로 변경하면 실질적인 최소조건은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보임.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그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