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요약 및 한국의 대응방향
1.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마련되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각국이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금융시장 기능은 정상화되어가고 있음
□ 최근 G20국가들을 포함한 세계각국에서는 경제회복 이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논의는 금융규제 및 글로벌 불균형에 집중되면서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약해지는 분위기임
○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서 현재의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은 그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논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출구전략 시행시기 및 국제공조 합의, 금융기관 규제 방안 등의 주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신흥국들이 향후 신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세계금융질서의 개편문제보다는 금융규제 문제와 글로벌 불균형 문제로 주요 이슈가 변경되면서 선진국 위주의 기존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