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보사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 관련 개선
□ 최근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상 적용되는 ‘연금수령 개시 시점별 연금소득세 차별화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연금수령기간 제한 규정의 조정(연금저축상품에 한해서)을 고려
○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기존 55세 이후 연금개시 시점에 일괄 적용하던 5%의 연금소득세를 55세~70세 5%, 70세~80세 4%, 80세 이후 3% 등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함.
○ 손보사의 경우 연금저축상품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상 연금수령기간을 만 55세 이후 5년이상 25년 이내로 규제
○ 이처럼 손보사가 판매한 연금저축은 수령기간을 25년이내로 규제함에 따라 80세 이후에는 수령할 수 없어 최저소득세율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