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➊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 지속
-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필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➋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 촉진
-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 논의
➌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마련
-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점검
-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점검
➍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등 점검
-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점검
➎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 점검
□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할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미래 사회는 금융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등 핀테크의 융합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 금융회사-플랫폼의 협력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주요 발언내용은 회의 직후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