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영화산업의 현황
가. 투자ㆍ제작 부문
□ 영화 투자ㆍ제작 부문의 경우,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진출 여부만을 살펴보고자 함
○ 투자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조합 또는 투자자들이 투자 내용을 기밀(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금액 총액과 개별 투자자별 투자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개별 투자자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작 부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소규모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더라도 대형 사업자가 투자자의 형태로 제작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영화제작사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한 투자조합을 중심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부문에 대기업 자본이 일정 수준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모태펀드 등을 통해 출자한 투자조합은 총 30개가 있음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진 펀드에 출자하는 상위펀드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임
- 2009년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영화 부문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이를 통해 결성된 투자조합(자펀드)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추가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직접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모태펀드에 대해 투자한 금액은 총 2,369억 9,0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