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문제
인신보호관 제도는 수용시설에 이미 수용된 단계에서의 사후적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수용시설에 수용되기 이전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피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으로 본인의 의사능력을 박탈한다. 강제 이송 역시 보호의무자의 서류상 동의와 해당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의 서류상 의견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 즉, 피수용자의 억울한 수용을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개입이나 이의신청 방법이 전혀 없다.
강제입원이 되면 최대 6개월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상태에 놓이게 되며, 치료 방법이나 거부 또는 퇴원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6개월마다 계속 입원 여부의 심사를 하지만 서류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 감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용상태에 있는 자가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피수용자의 완결성 높은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함과 동시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