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동으로 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라 함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행정부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관련 법률 제정당시에는 자동자격부여의 방식으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1960년대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고, 1984년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1995년에 제정된 「관세사법」으로 확대되었음
○ 「법무사법」의 경우는 경력공무원 대상자를 점차 늘리는 형태로 개정되어 왔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1999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동자격부여방식에서 시험일부면제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통하여 2001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당시 규제개혁은 ‘대국민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목적에 따라 전문자격사 제도가 규제대상으로 선정됨
○ 자동자격부여방식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면이 강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시험면제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