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제18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대료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들은 임대료 등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음
○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비율을 설정하고, 공정임대료 내지 지역 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주택의 비교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그런데 외국의 임대료 규제제도는 각국의 주택시장 사정에 맞게 오랜 기간을 거쳐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제도에 대한 사회적 순응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특히 앞서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에 있어 강한 규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