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보험 가입 촉진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노동자와 분담하여 납부한다. 반면 2005년 이전까지는 사업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시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었고, 정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제4장제4절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