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수 공무원의 파견 의무화
시행령안은 조사위원회 사무처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국민안전처(구 해양경찰청) 공무원을 포함한 42명의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파견하도록 규정하면서, 파견대상 공무원의 원소속기관별 인원 및 직급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월호 특별법」 은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안의 공무원 파견 관련 규정이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무처의 직원 임명에 관한 규정인 법 제18조제3항은 사무처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에게 폭넓은 직원채용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시행령안에서 전체 직원(85명)의 1/2에 달하는 4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일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파견으로인해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해서 정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폭넓은 업무범위에 대응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도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일정 수의 공무원 파견을 예정하고 있으며(법 제21조 등), 국가기관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법 제39조), 공무원의 파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은 정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법 제21조제1항)도 공무원 파견규모 및 인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안 확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파견 규모·원소속기관 및 직급 등에 관해 조사위원회와 정부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