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교과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기한을 단축하며,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를 변경할 경우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규제 완화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지원(안 제14조 및 제16조)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안 제3조)
  교육과정 개정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변경 선정 시에도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선정 방법을 간소화
다. 전자저작물 검정실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학교 현장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가 적기 보급될 수 있도록 검정실시 공고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한 단서 신설을 통해 전자저작물 검정의 유연성 확보
라.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안 제14조)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교과목’의 도서 신청기한을 학기 시작 전 3개월로 단축
마. 교육과정에 따른 검 인정도서의 검 인정 유효기간 적시(안 제11조 및 제16조)
  검 인정도서 합격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합격 공고(또는 인정도서 인정) 시 교과용도서 검 인정 유효 기간을 적시하도록 조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