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의 지원 현황
(1)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 뉴욕 등의 IT기술 및 금융 측면의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
□ 미국 정부는 필요한 규제를 적시 도입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중
― 송금,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를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하여 주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
ㅇ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
― 미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협력기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시행중
― 뉴욕주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수익 면세 정책, 자금지원(Innovative NY fund), 뉴욕주 창업지원 인센티브(Startup NY) 등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
ㅇ 스타트업에게 10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1천만달러~4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지원
□ 한편 뉴욕 주정부(금융감독국)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서비스업체의 인가(BitLicense)를 포함한 규제법규를 제정(2015.6월)하여 시행중
―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 중개,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