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4일 일본 내각(內閣)회의에서 대북 제재(sanctions)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6일에서 28일 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일 당국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켜보겠지만, 이 사안이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일 간 관계개선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과나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본의 우경화 행보, 한·중 관계 변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 등과 맞물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북·일 간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