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시장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감.
○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남북경협을 확대해 북한 시장화의 실질적 견인 및 촉진
-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 확대를 통해 북한경제의 시장화 확산을 촉진
○ 북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도록 북한산 제품의 내수 판매 확장을 위한 생필품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 기업을 남북협력을 통해 지원
□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경제운용체계 구축, 시장경제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추진함.
○ 시장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협력: 북한 관료, 실무자, 학자 등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지원 및 제3국 연수 등 협력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현장에서 대북 시장경제교육 실시 방안 모색
○ 유엔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World Bank, ADB 등) 가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