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 전담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과 관련,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변경내역(별표 1 지정취소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