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총괄
1.적용제외제도의 배경
미국 연방의회는 1938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현안으로 되어 온 근로조건의 기준에 한 법규제를 집대성하여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을 제정하였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은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그룹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1938년에 도입하면서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39년에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관한 협약」)을 마련한 것처럼,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1930년대에 공황을 겪으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을 극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40시간근로제와 연장근로수당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거나, 비영리적인 공공사업이거나, 공익사업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일자리나누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직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