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안건상정 절차, 운영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나. 조합원 운영위원을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므로 조합원인 협회장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 당연직에서 제외
다. 협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라. 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마.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바.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사.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해당 위원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아. 공제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