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이유
○ 당시 노동부는 통계청이 2004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인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3개월이며, 근속기간별로는 58.4%가 1년 미만, 23.2%가 1~3년, 18.4%가 3년 이상이므로, 법으로 규제할 대상은 3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 즉 3년 이상 사용을 규제할 경우 높은 준수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간제한을 2년이나 1년으로 단축할 경우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교체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 것임
□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이유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이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 단축을 강력히 요구함
○ 앞서 언급한 공청회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안과 3년으로 제한하는 안이 논의되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보지는 못함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결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데는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등의 요구를 수용한 측면과 기존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