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면책결정의 효력
①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65). 면책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채무자 564 ③),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되며,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선고하여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경우 재항고기간이 도과되면 면책결정은 확정된다.
② 책임의 면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의 법적성질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즉, “자연채무화”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이 소구력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산채권자의 급부 보유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임의변제 하는 것은 유효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