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로서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금제도 역사가 100년이 되어 사회적 협약이자 세대 간 약속으로 국가 차원에서 구현되어 있기에, 법적 명문화가 필요 없는 것이다. 부과방식의 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제도가 3~4세대에 걸쳐 성숙된 타국의 사례는 한국의 맥락과 맞지 않다. 한국은 연금 후발주자이자 부과방식이 아니며 제도신뢰가 낮은 국가이므로,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연금제도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 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 상 국가 지급보장의 법적 약속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