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회사의 정보보안프로그램 전산 개발용역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인터넷통신판매, 게임업체, 주유업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수차례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라는 점과 사실상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후속대책 및 피해방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정보유출 여부와 대상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보유출 이후의 2차 피해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서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경미하였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실무관행이 부실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개선지침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