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내부적 체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조건부 임시조치와 임의의 임시조치를 구분하고 책임감면을 비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율적으로 규제되어 오던 사안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입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중단요청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동일한 입법 구조와 취지를 가지지만, 「저작권법」상의 제도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추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들 제도는 법적 판단의 확실성은 임시조치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 게시물의 전파 및 확산을 신속하게 저지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음
○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해외 주요 법제들은 명예훼손을 유발한 정보의 성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면책에 관한 내용을 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