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 199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금융실명제의 궁극적 목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국세청 전산망의 완성 시기에 맞추어 1997년 1월 1일(1996년 발생 소득분)부터 시행키로 함([그림 1] 참조).
ㅇ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15%)하고,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00만원 이하분은 15%의 세율로 과세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ㅇ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가능
-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25%의 세율 적용
(5) 실명제 완화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 1996년과 1997년 귀속분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1998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유보
ㅇ 1996년 이후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하자,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실명제를 지목하고 실명제의 보완을 요구하기 시작
ㅇ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7년 정부는 정치권과 재계의 끈질긴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여 사실상 실명제를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 마련
□ 1997년 12월에 통과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확인의 실익이 없는 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의 생략 등과 함께 실명제의 정착과 조세형평의 제고에 역행하는 ‘보완조치’를 포함
ㅇ 외화예금 및 외화표시채권 구입 등의 경우 1년간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ㅇ 고용안정, 외환증권시장안정 및 중소기업 부도방지 등을 위한 비실명 장기 채권의 한시적(1년) 발행 허용
ㅇ 중소기업, 벤처펀드 투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
ㅇ 1998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
ㅇ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
(6)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
□ 1998년 귀속분부터 시행이 유보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귀속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음.
ㅇ 2002년 8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