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 방위비분담협정 제도가 회를 거듭하는 동안 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제9차 및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책이 마련되었음
(1)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
□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총액형 결정방식에 대한 보완과 한국의 참여 및 방위비분담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
○ 구체적으로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를 수립하는 등 방위비분담 지원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 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여 한국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여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