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위(代位)책임이론>에 따른 법인의 처벌
영국에서는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대위(代位)책임에 기한 자연인의 처벌이 인정되고 있다. 그 점에서 보면 대위(代位)책임에 따른 자연인의 처벌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것에 따른 법인의 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일정한 자연인의 범죄에 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대위(代位)책임이론>에 따라 형벌을 과하는 경우에 자연인과 법인이 구별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적 요소가 요구되는 범죄에 관해서 대위(代位)책임에 따른 법인의 처벌을 인정한 판례로서는 1917년의 이른바 [Mousell 사건]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사건은 화물의 철도운송에 있어서 회사의 지점장이 요금의 지불을 면할 의도로써 적하에 관해 허위의 보고를 행한 것에 관해서 회사가 기소된 경우에 관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영국법상 대위(代位)책임이 채용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위(代位)책임에 따른 법인의 처벌을 인정했다. 그와 같이 <대위(代位)책임이론>에 의하면 법인과 자연인의 존재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그 후에도 대위(代位)책임에 따른 법인의 처벌이 재차 인정되었으며, 의무위반에 따른 법인의 처벌과 아울러 대위(代位)책임에 따른 법인의 처벌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