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을 시·도에서 시 군 구로 위임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안 제2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12.1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위임(안 제28조)
현재 시·도지사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 권한을 실제 업무를 수행 중인시 군 구에 위임하고자 함.
다. 마약류 등 추가 지정(안 별표2, 3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의 전구체로서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