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는 이러한 회계기준(GAAP) 위반시 ‘회계기준 위반’ 자체에 따른 처벌형태를 취하지 않고 고의적인 또는 중과실에 의한 GAAP 위반을 사기행위로 해석하여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행위자를 제재하고 있음
※ 근거 : 1933년 증권법 Section 17(a)
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0(b) 및 Rule 10b-5
6.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징계업무
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arbanes-Oxley법, 증권법, PCAOB규정, SEC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제재조치 부과한다. 또한 PCAOB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PCAOB가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SEC와 주규제당국에 보고하고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그러나 SEC는 PCAOB의 제재조치에 대해 수정이 가능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SEC가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