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정법적 측면에서의 분담금의 의미
⑴ 실정법상 분담금이라는 용어의 사용례
‘분담금’이란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업,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정법상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특정 협회나 단체 등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려는 자에 대해 징수하는 이른바 회비, 가입금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담금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조달하고, 이익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 상호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받은 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점 등에서 일종의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분담금을 특정 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해당사업자 등에게 부과되고, 그 사용목적이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되는 등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