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플랫폼 규제
□ 유럽의 경우 공적규제가 아닌 민간자율기구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역외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자율기구와 해외 플랫폼 제공자가 협력하고 있음
- 대표적인 민간자율규제기구는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을 들 수 있음
- IWF는 구글, 야후, 빙,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불법 정보에 대하여 이들 해외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 프랑스는 민간자율기구가 해외 플랫폼 제공자와 협조하여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고 있음
- 프랑스인터넷제공협회(AFPI)에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인터넷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인터넷 기업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AFPI는 “신고사이트(Point De Contact.net)”를 통하여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익명으로 신고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