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비급여제도의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의료시장은 전문가인 의료기관과 소비자인 국민간의 상호 소통하는 시장으로 특히 다른 시장과 다르게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여 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보호가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방적인 가격통제 및 제한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
비급여 가격은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결정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이나 민간보험 가입자는 의료공급자의 가격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구조이므로 비급여가격의 제한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위하여 나아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을 위해서도 비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