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 동법 제92조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을 규정함
○ 제38조는 방송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을 명시함
○ 제92조는 방송발전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및 방송기술ㆍ시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제93조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94조는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제95조는 방송제작 단지 조성ㆍ지원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 단지를 조성할 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제96조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매체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제97조는 정부가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