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매우 중요함
⚬ 검찰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수사단계에서 행해진 피의자의 진술과 조서기재의 일치에 대한 절차적 담보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피의자진술의 임의성과 내용적 성립의 진정성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를 하여 법적 조언을 하거나 신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후방착석요구를 한 행위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이 피의자신문 조사 시 변호인의 조언을 제지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