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 및 법규
정부의 신문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현재까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왔다. 유럽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문을 30여 년간 지원해오고 있다. 반면 미국은 신문산업도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킬 때 언론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의 개입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장행훈, 2007). 전반적으로 미국은 시장 방임적 관점과 비규제적 정책을 지켜왔으며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별개의 정책이나 제도가 연방법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유선영·김수정·김영주·최민재, 2004).
수정헌법 제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는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