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고찰
1.제안 배경
□ 정부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
□ 재경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85호에 의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며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 제안 배경은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관련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