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사유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실패·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용어 정리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다. 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라.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