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은행세 도입의 효과
최근 국제금융규범을 모색하면서 은행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은행순이익에 대한 은행세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은행의 행태와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세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순이익 또는 비예금성부채의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이 수취된 뒤 정부재정으로 귀속된다. 먼저 은행세가 은행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자. 이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은행의 세후순이익이 감소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순이익이 음일 때 세후순이익에는 변동이 없다.
은행세율인 이 0%에서부터 40%까지 상승하는 경우에 관한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3〉을 통해 보면 유동성위험이 상승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이익에 대한 은행세 부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간 세후 수익률의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유인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위험이 낮아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은행세 부과 이후 순이익의 불확실성(모형에서는 순이익의 분산)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유인이 확대되는 등 상반된 효과가 발생하여 유동성위험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은행세의 부과대상이 비예금성부채인 경우에 관해 살펴보자.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과세가 확대되는 것은 은행입장에서 볼 때 비예금성부채 자금조달의 단위당 고정비용이 과세율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부채 고정비용 변동시 효과는 앞서 〈그림 6〉에 나타나 있는데 위험부채(비예금성부채)에 대해 과세율이 0에서 0.5%까지 상승할 때의 효과를 도시하면〈그림 14〉와 같다. 〈그림 14〉를 통해 보면 은행이 은행세의 부과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한 위험부채를 크게 줄이고 안전부채를 늘림에 따라 「위험부채/총자금조달」 비중이 대폭 하락하면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 비율과 예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