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작목별 → 재배작물별(안 제7조), 보철구 → 보조기구(안 제11조 등), 의지 → 인공팔다리(안 제19조), 지불 → 지급(안 제21조)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