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적합성평가산업의 개요 및 현황
1. 개요
가. 적합성평가의 정의 및 역할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면 적합성평가는 ‘제품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좀 더 부연하자면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등이 표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WTO/TBT 협정문 등에서는 적합성평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조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요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ISO/IEC)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WTO/TBT 협정문)
□ 적합성평가의 종류에는 시험･검사 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정하고 증빙하는 교정(Calibration), 제품･소재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제공하는 시험(Testing), 시험하여 결과값을 산출하고 합격 여부를 판별하여 제공하는 검사(Inspection), 제3자(인증기관)가 절차에 따라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인증(Certification) 등이 있음
□ 적합성평가는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제조 , 유통, 납품, 수출 등에 있어 성능, 품질, 안전성을 검증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구매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정부는 적합성평가를 통해 안전 확보, 환경 보호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