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6 (지배권 변경 및 계약이전)
①개인이나 법인이 보험사에 대한 주요 소유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관계인과 공동으로 보험사에 대한 직간접적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나 ②계약이전의 경우 감독당국의 신청서 심사·승인이 필요하다.
개관
6.0.1 지배권 변경 및 계약이전에 대한 감독은 아래와 같은 감독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보험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유지하여 인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사는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한 기업체계나 여타 체계로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6.0.2 본 〈ICP 6〉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배권 변경은 보험사 지분 소유와 같이 직접적인 지배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며, 보험사에 대한 지배권 행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타 행위들도 포함된다.
•지배권 변경은 보험 법인뿐 아니라 중간 소유자나 최상위 실질적 소유자도 모두 관련될 수 있다.
•지배권 변경은 합병, 인수, 또는 (탈)상호회사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지배권은 보험사의 전략·운영·자산운용·재무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함한다. 또한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면하거나 이사회나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할 수 있다.
•지배권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또는 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기업구조나 여타 메커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주요 소유자(주주)가 역외에 있고 지배권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거래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역내 보험사의 궁극적 지배권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지배권 감독을 위해 해당 역외 주요 소유자(주주)나 거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0.3 지배권 변경 및 계약이전에 대한 감독 및 감독요건은 해당 거래의 특성·규모·복잡성 및 감독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보험사간 계약이전이나 보험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그룹 내 내부 구조조정, 그리고 (탈)상호회사화는 모두 성격이 상이한 거래이다. 거래별 특성에 따라 감독방식 그리고/또는 감독강도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6.0.4 계약이전 또는 지배권 변경이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감독당국은 관련 감독당국과 공조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ICP 3(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및 〈ICP 25(감독협력 및 공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