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비자신용법의 주요 내용
통합 소비자신용법이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신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대부신용, 판매신용 및 결합소비자신용을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EU의 소비자신용지침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즉, 동 지침 제2조 제1항은 동 지침이 신용계약(credit agreements)에 적용된다고 하고, 동 제3조 (c)호는 “신용계약이란, 용역의 지속적인 제공 또는 동종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가 그 제공기간 동안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제공자가 지급유예, 융자 기타 유사한 자금융통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신용계약 개념을 토대로 소비자신용법을 구축할 경우 끊임없이 새로 개발되고 변형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신용의 유형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신용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비자신용거래조건의 표시, 최고이자율의 제한, 철회권, (특히 결합소비자신용에서의) 항변권,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기한이익의 상실, 소유권유보 및 임금채권의 담보, 부당한 채권추심의 금지, 소비자신용정보의 공정한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할부거래법, 이자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의 규정들이 통합입법의 주요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을 단번에 성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할부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합하고 할부거래의 개념을 할부판매 뿐 아니라 할부금융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통합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86년 재무부에서 마련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도 그 제4장 내지 제6장에서 신용카드, 할부금융 및 할부판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