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연금 도입관련 논의와 쟁점
□ 기초연금 도입관련 논의와 쟁점을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함
○ 인수위 방안
○ 행복연금위 합의안
○ 기초연금제도 정부안
○ 정부의 입법예고안
○ 정부제출 법률안
가. 인수위 방안
(1) 내용
□ 인수위 방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인수위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의 노인
-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기초연금으로 수급함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되, 국민연금에의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함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상위 30%의 노인
-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는 기초연금을 약 4만원 수급함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그 가입기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함
○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2) 쟁점
□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논의 중간 과정에서 발표된 다음의 방안들은 상당한 논란 속에서 쟁점들을 드러냄
○ 첫째,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하여, 추가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
○ 둘째,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