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이 다른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완화(별표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