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사고 감소를 위해서 구명조끼 의무착용 제도를 개선하고 기상특보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항 전에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의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금지하도록 정함(제10·27조)
나. 일정 규모 이하 승선원 또는 일정 톤수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정함(제24·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