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결과의 왜곡
□ 산업영역에서 무체재산권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기술가치를 포괄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까지 포함함
○ 따라서 기술평가의 대상은 개별기술 뿐만 아니라 사람 또는 조직에 체화된 능력(노하우)까지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음
□ 기술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술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가액 또는 등급 등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가 산정하고 그 결과는 누가 감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 시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기술이전법」 제23조와「벤처기업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서도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술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