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국회의 기금 수익률 제고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해 2016년 상반기부터 기금운용평가 결과 자산운용 성과가 부진한 기금을 대상으로 방문실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확대하고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방문실사 대상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201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기금 자산 운용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금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금에 대한 방문실사 강화로 기금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유도하고 이를 기금평가와 연계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금 자산 운용 개선방안’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