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문제점 검토
1. 쟁점
□ 정보비대칭에 따른 자본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은행이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는 경우, 우량기업보다는 고금리임에도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저신용 기업이 자금의 수요자로 등장하게 됨
- 이 경우 은행은 저신용 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우량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을 선호하게 됨
-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자본이 과소 공급됨
○ 또한 담보대출 관행, 재무요인 평가에 치중한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이 발생하고, 경기 후퇴시 중소기업 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