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