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신용 공급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부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규모 확대와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검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소액신용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소비자 금융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소비자 금융업이 정식 금융업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업 등록 의무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함께 물론 현재 대부업보다 강력한 영업행위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임.
-인적·물적 요건의 확립,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금융사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구체적으로 소비자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잉대부 금지, 상환능력심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확립하여야 할 것
◦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발행 및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여 조달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고유업무 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미 소액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해 있는 할부 금융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19)과 동법 시행령 17조20)는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허가를 획득한 고유업무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
◦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시장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업무비율 유지 규제는 이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소액 신용대출시장 진출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연의 임무 수행이 방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유업무 비율 규제를 전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저신용 계층 대상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