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서민 금융 필요성
o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제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자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8년 25.3%에서 2012년 19.9%로 하락하는 추세로 제도권금융의 여신 서비스에서 제외된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음
- 소득 분위별로 신용대출기관을 살펴본 경우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전분위에서 저축은행 이용률은 1% 이하로 낮게 조사된 반면, 개인 및 기타를 통한 거래는 14%~80%로 높은 비율을 보임. 특히 2분위 36%,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80%로 높은 비율로 제 2금융권 역시 은행에세 제외된 이용자들에게 여신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o 2012년 6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관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재원 등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함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4년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임
- 금융업무 수행과 시설이 갖추어진 우체국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