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화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역량 강화방안
정보화법제는 궁극적으로 정보통신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보화는 사람,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 국제사회 등 각 주체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건전한 정보사회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사회통합의 원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보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현시점에서 이제는 정보화 추진의 틀을 넘어서서 지식정보사회의 기본이념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