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ESS 보급 사업의 문제점
1. 경제성에 대한 미고려
□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의 비용 편익(B/C) 분석 지수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과 같은 한국전력공사의 분석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에 지급한 REC 비용은 한전 전력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지 국가 세금에서 지출된 것은 아니霓라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힘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는 REC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며,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로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을 매입하고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관계임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REC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REC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개입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ESS 경제성 분석 이전에도 2015년에 KDI가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ESS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2016년에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파수조정 ESS의 경제성을 재검토한 바 있음
◦ 2016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 수행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파수조정용 ESS의 B/C가 0.93으로 나와 주파수조정용 ESS는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평가됨
◦2015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ESS 사업(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한 B/C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값은 0.37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