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사법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자기 방어권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용어나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 arms)을 충족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제도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공공변호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