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종합대책 점검
(1)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1년 11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발동하고 2011년 12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생활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1년 종합대책은 위해성평가의 확대, 미관리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정부는 안전우려 생활화학용품 원료 물질의 위해성 재평가를 위해 인체와 관련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2011년 대책 이행이 미흡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둘째, 정부는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신규 생활화학용품이 출시될 경우 ‘생활용품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관리 방향과 소관부처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대책에서도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셋째,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유해물질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2012년 중으로 소비자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해, 2016년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정보사이트를 한 곳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