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ㅇ 서식 용지 변경(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