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
□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이상과 같은 내용 중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인 사생활 비밀보호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생활 비밀보호 관련
○ 현행법에 의해 모든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응답함
○ 자기정보통제권의 원래적 의미로 본다면, 자기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이용자의 진지한 의사에 기반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동의요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 다수의 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이용(LBS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 중 동의 규정을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관련 자료들을 통해 볼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물건의 위치정보 활용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후 모바일 통신기기 등과 관련한 물건의 위치정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정보에 대해 모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