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하여 발표(’17.1.25.)하였다. 이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 내부의 이견을 고려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기업으로의 변경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하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의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는 그렇지 못하여 관계 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지속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제도를 개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