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발생한 고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보상기구(ICS)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 Market Act 2000)｣의 제정으로 종전의 예금보험기구와 투자자보상기구 등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설립되었다.
영국의 FSCS는 예금자보호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잘못된 자문이나 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호해 주고 있다.
FSCS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해당 손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청구권(claim)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