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감독분담금의 의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로서 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도록 하고, 동 분담금은 법제46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은 위의 실정법상의 사례 가운데 협회나 단체가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금전납부의무도 아니다. 또한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부담하는 금전납부의무도 아닌 것은 명확하다.
다만, 위의 사례 ④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상급기관(금감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볼 경우 일종의 검사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위의 사례 ⑤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금융감독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파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