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과 같이 중기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권한이 국방부로 이전된 것이 국방획득체계의 개선과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강화라는 획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에 따라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14년 5월 「방위사업법」 개정 이후 변화된 국방획득체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토대로 획득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국방획득체계는 상기한 바와 같이 획득과 관련한 제도, 조직, 절차, 문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획득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획득체계 변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획득의 문민화,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 획득인력의 양성과 관리 등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국방획득 문민화 과정의 관리 및 감독 강화, 획득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능 조정, 새로운 획득인력 인사관리 및 양성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지면관계상 다루지 못한 국방획득체계의 주요 부분인 국방연구개발 추진과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본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방위사업청 출범 전후로 한 국방획득체계의 변화 과정 탐구
○ 둘째,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획득체계의 주요 내용 분석
○ 셋째, 획득체계 변화 이후 주요 쟁점사항 연구
○ 넷째, 국방획득체계의 향후 개선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