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분권: 대대적 권한 이양과 기능중심 역할분담
자치분권 정책의 첫 단추는 중앙-지방정부 간 타당한 사무분권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사무분권은 자치분권화의 목표와 필요성, 정당성 모두를 결정하는 핵심 분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정부로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면서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그러한 역할분담에 따라서 각 정부가 맡는 사무들은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지, 지향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책 전체를 끌고 가는 추동력이 된다. 자치분권위원회(2018)가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 간 사무 분권 원칙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전면 이양함으로써 실질적 권한을 축소한다. 이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를 전면 재배분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혹은 국가 사무로 환원한다. 지방 이양 혹은 국가 사무로의 환원이 어려운 경우 필요 시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되, 이는 최소화한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 배분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