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캐나다
□ 금융소비자 보호법(Business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5장 75조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부채상환 지연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음.
○ 단, 최소지불금액(Minimum Payment) 명목으로 미납액에 대해 일정 비율(2%)혹은 일정 양의 비용($35~$50)을 부과할 수 있음.
5. EU 회원국
□ ‘EU 소비자 신용지침(EU Consumer Credit Directive 2008)’에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Consumer Finance)금리에 대한 상한을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채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부도)이자율 상한(default interest rate ceiling)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연체이자율 및 수수료 상한) 각 EU 회원국별로 소비자 신용대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연체이자율(혹은 부도이자율) 및 수수료 부과수준은 지정된 대출금리 한도 내에서 그 적용범위와 한도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출금리에 대한 상한을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대출 연체에 따른 연체금리 부과수준을 금리상한 제도 내에서 함께 규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default interest rate ceiling에 대한 규제는 계약서상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별도의 준거금리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종류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연체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폴란드의 경우 연이자율(APR)을 제외한 수수료 등 비용이 대출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몰타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수준을 규제하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은행들이 부과 수준을 점검하고 과도하다고 평가되면 시정하도록 지도함.
- 독일,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