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에 관한 논의
현직 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논의는 역사적 맥락, 법·제도상의 측면, 그리고 제도 운용상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비판은 1969년 3선 개헌을 향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국회 무마책의 하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골자로 한 제6차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의원의 겸직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원의 정치적 이익과도 맞물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이공주, 2015: 344).
주요국의 순수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를 준거로 한국의 대통령제가 지향하는 고유한 원리가 위협받을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정부 견제·감독기관인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이 되어 행정부로부터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적 가치인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입법부의 독립성은 약화되는 한편, 행정부의 권력은 비대해져 종국에는 법치주의의 붕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실련, 2019: 9; 박재창, 2005; 이공주, 2015: 343; 정만희, 2009: 64-65). 전업직인 의원 신분으로 총리, 비서실장, 장관 등의 다른 전업직을 겸하는 것이 복수 공직의 점유를 금지한 공무원 윤리강령과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재창, 20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