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의 결정체계
○ 구조화증권의 경우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부정확한 모델과 모수에 의한 구조화등급의 사후적인 조정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최근 CMBS시장의 연체율 상승 등에 대응하여 S＆P의 경우 2009년 8월말까지 6,224건의 CMBS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04~2006년도 평가한 대부분의 CMBS의 등급을 낮추었음.
* Fitch도 2009년 상반기중 2009년 상반기중 274개의 CMBS 신용등급을 낮추었고 2009년 8월에는 추가로 78개 CMBS의 등급을 하향하는 한편 153개의 CMBS 손실률등급을 하향 조정함
□ 과점체계의 문제
○ 현재 NRSRO의 경우 S＆P, Moody’s, Fitch이외에 AM Best, Egan Johns ratings, DBRS, R＆I, JCR, LACE Financial Corp, Realpoint LLC 등 10개 사입
○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용평가 시장의 95%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과점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평가시장은 명성자본(reputation capital)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기존 투자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대 신용평가사의 커버리지를 후발 신용평가기관이 추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 일본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우에는 일본계 신용평가기관인 R＆I와 JCR의 신용평가 점유율이 50% 내외에 불과하고, 3대 신용평가기관의 점유율이 50% 내외이며, 특히 구조화증권의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신용평가의 높은 의존도
○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신용평가 규제개혁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대부분 삭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내부 규정상 신용평가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다만 최근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due diligence 규정을 도입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재검토 등을 하는 등 신용평가를 대체하는 내부등급의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의 의존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함
○ National Rating의 경우에도 Local Rating Agency 들이 3대 신용평가기관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 일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New Basel Accord 등에서 ICAI 등급을 기준등급(reference rating)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