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확대 :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 저소득층
▩ 저소득층이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아 추가 기여를 하지 못하거나, 추가 기여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유인이 낮음.
- 국내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공제금액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17년 기준으로 41%에 달해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기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유인이 낮음(국세청, 2018).
○ 다만 국내 면세자 비중은 영국(3.2%), 호주(24.7%), 미국(35%)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의거하여 면세자 비중은 감소시키는 동시에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및 적립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IRP에 기여하는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매칭장려금 제도는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확보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
- 저소득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이 빈곤한 노인이 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부담보다 저소득층이 미연에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오히려 작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7).
○ 다만 정부의 지원액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라 점증하되 한도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도해지하거나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혜택(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