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통상 등의 분야에서도 국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입장과 통상문제와 안보문제는 분리하여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 간에 논란이 있음
- 과거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관계라면 안보를 위해 통상 문제를 양보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즉, 한미 안보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미관계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동맹이익과 국익 간의 괴리로 인해 한국 정부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역시 한국 정부의 책임과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정립 면에서도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정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