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권 강화
□ (기존) 투자은행지주회사(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ies)가 SEC에 자발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 ⌜감독대상 투자은행지주회사(Supervised Investment Bank Holding Company: SIBHC)⌟의 지위를 얻고 통합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의 대상이 됨(증권거래법 Sec. 17(i))
○ 이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통합감독을 요구하는 EU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개정) 대형 증권지주회사(securities holding companies)의 감독을 SEC에서 FRB로 이관(Sec. 617, Sec. 618)
○ 외국 감독기관에 의해 지주회사 규제를 받는 증권지주회사가 ‘감독 대상 증권지주회사’(supervised securities holding company)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FRB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Sec. 618)
○ 증권지주회사는 자신과 계열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 및 유동성, 내부 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compliance) 등에 대해 FRB가 요구하는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지님.
○ FRB는 감독 대상 증권지주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및 리스크 관리 규제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의 자산 규모 및 특성, 단기자금조달 및 유동성, 부외거래 범위 및 특성, 기타 금융회사들 간의 거래 범위 및 특성 등을 감안
○ FRB는 감독 대상 증권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보고서를 검사
□ 감독 대상 증권지주회사에 대해 FRB가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지주회사법의 규제가 적용
○ 은행지주회사법 제4조 적용은 제외
○ 해당 회사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주식의 5% 이상 취득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은행지주회사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일부 조항들은 해당 증권지주회사 및 대부분의 비은행 자회사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