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 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협회 및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련자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 정보체계 협의회가 논의하는 7가지 사항 중 공통시스템과 관련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2조 제4호, 제5호을 협의 및 조정하는 때에는 변호사협회 및 이와 관련된 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통로가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