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 법 제25조의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를 상향 조정
나. 법 제9조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9조가 제10조로 이동하는 등 제9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