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민영방송은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사업자로 전국 지역별로 10개의 사업자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광고매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중앙방송사와의 전파료 배분에 있어서 정액제 전파료가 지난 6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고, 전체 방송광고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 명목이 지상파 중앙 3사의 매출로 귀속되는 것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전파료 요금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광고 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고, 광고 위치에 따른 할증 광고비 전액도 중앙의 지상파방송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현재의 전파료 정액 요금체계를 광고매출 총액에 대한 정률제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광고 할증요금,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모든 광고를 중앙사와 지역방송이 정률에 따라 광고매출을 배분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