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업법별 과징금 관련 문제
□ 자본시장법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법 §349(종합금융회사 대주주 신용공여액제한), §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하여 과징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349(종합금융회사 대주주 신용공여액 제한), §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은 검사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건전성 관련 공시규제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검사제재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자본시장법 §428②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검사제재규정,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어디에도 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규정은 없음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검사제재규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규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는 다른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별표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