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문제의 폐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도매 금융소비자(wholesale customer)보다는 소매 금융소비자(retail customer)에서 더욱 큼.
◦ 대규모의 빈번한 거래를 통하여 금융거래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도매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리인 문제의 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적인 거래행위 규제가 오히려 원활한 거래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가령 대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규제에 의하여 매번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면 규제의 실익은 없이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
◦ 따라서 도매 금융소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만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 상례
◦ 그러나 소매 금융소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매우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가해짐.
- 일반적으로 소매 금융거래자는 금융거래 경험이 일천하여 경험을 통한 학습이 부재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에 처해 있음.
- 소매 금융거래자의 정보 획득 비용이 도매 금융거래자에 비하여 매우 높고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매 금융거래에서 더욱 심각
- 소매 금융거래자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체결하고 정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정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매 금융거래자가 느끼는 피해는 도매 금융거래자보다 훨씬 큼.
- 소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의 구매는 전문적인 투자자문업 종사자의 권고나 조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여기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 소매 금융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