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현직 의원을 지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정활동 평가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 평가가 상시적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촉진할 수도 있다.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서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첫째,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해서 합의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은 없다. 다양한 이익들이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각 이익집단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보다 많이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각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에 부합되는 의원을 서열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처럼 단순하게 “의정활동 우수의원”이라고 발표할 경우 국민들은 평가기준에 개입된 특수이익이나 편견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해당 의원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 쉽다.
둘째, 양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의원의 법안발의 건수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의원발의안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발의안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만큼 많은 의원안이 입법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원발의안의 단순 증가보다는 입법의 질 개선 또는 입법효율성의 측면에서 달성한 최종 성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의 출석율이나 표결참여율이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원내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구 활동 역시 중요한 의원의 대표활동이라는 점도 감안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