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ㅇ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ㅇ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