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가 및 정책과제
□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현상은 경제활동의 광역화가 시대적 조류임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불가피하며 충남지역 산업생태계가 성숙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아울러 충남지역의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수도권과 대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인접지역 대비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단기적인 정책대응에는 한계
□ 다만, 세종시 발전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 및 수도권으로의 소득 유출 뿐 아니라 세종시로의 유출까지 더해져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상존
ㅇ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 보다는 산업생태계 성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정책대응이 바람직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확충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의 직주분리, 단신부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 정주유인을 제고할 필요
ㅇ 직주분리 완화 및 기업 구인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충남도가 현재 추진중인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