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방송심의기구의 정파적 구성
국내 방송 보도 전반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방송심의기관,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의 오프컴(Ofcom)의 경우도 같다. 하지만 운영 면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의 방송심의기구는 정치적 독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제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