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과세당국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 적합한 과세 최소요건 및 과세지침 등을 개발하고 납세의무 등을 홍보·교육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여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self-reporting)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입법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유경제 공급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부과, 공급자 관련정보에 대한 과세당국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사점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 환경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 조세 정책적 목표달성 등을 위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 기본공제 등의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프랑스, 호주 등의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2020년 6월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