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진공의 직접·신용대출 확대의 문제점 개선
(가)중진공의 직접·신용대출 확대
중진공은 현재 전체 융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마련된 중소·벤처기업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비율과 대출절차의 신속성으로 수혜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100% 직접대출이며, 그중 80~100%를 순수 신용대출로 제공하는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융자사업의 경우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진공의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비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대리대출·순수신용대출과는 달리 중진공에 의한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융자지원의 부실화 발생시 전액 국가부담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순수신용대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에는 여신심사 기능과 능력, 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적 금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따른 자금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진공의 현재 직접대출의 부실화 비율은 아직은 3~4%에 불과하나 보통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지원 4~6년차에는 부실화 비율이 크게 늘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