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술품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 필요성
□ 납세의무자가 물납의 대상으로 신청하고 싶은 미술품의 범위를 이해하고, 물납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물납대상 미술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무엇이 상속세의 물납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임.
□ 그런데, 물납대상의 범위에 미술품을 추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현행 법령상 미술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므로 우선 물납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술품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