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도록 신설 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준 마련(제2조의2)
나.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제82조)
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설(제1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