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o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o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