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선거제도 분석에 초점을 둠.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2018년 지방선거결과가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였고,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편방안들이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궁구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과 이슈를 대상으로 함
○ 우선, 지방의회선거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과연 타당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함
- 연동형 비례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제이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유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함
○ 또한 지방의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비례의석의 규모와 의석배분 봉쇄 조항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기초의회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선거구제가 본래의 취지인 다양성 보장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