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투자사업 방식 및 현황
(1) 방식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간투자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동 법이 1998년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2005년 다시 민간투자법의 재개정을 가져와 그동안 추진해오던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에 임대형 투자방식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방식은 수익형(BTO)사업방식과 임대형(BTL)사업방식이다. 수익형(BTO)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즉 사업권을 부여받은 민간 사업자가 해당사업의 수요운영 위험을 부담한다. 임대형(BTL)사업방식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한 기간동안 정부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는 수요운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김도일,2007). 특히 BTO방식에서는 다양한 유인구조가 있는데, 순수 BT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민간사업자의 손실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순수 BTO방식은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최소수익률을 보장하여 민간의 손실 가능성의 문제를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BTO+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유인구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노력투입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수요를 과대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가치 변화의 문제가 발생한다(양채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