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사례를 보면 초회 선지급 수수료가 한국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음
ㅇ 한국에 비해 낮은 영국의 선지급 수수료도 Cazalet(2006)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
ㅇ 영국은 한국에 비해 선지급 규모도 낮지만 또한 모두 선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회 정기수수료로 나누어 지급
□ 탈양극화 이후 영국에서 생명보험 판매자는 자신이 받는 수수료를 FAS가 산출한 시장 평균 수수료와 비교하여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영국의 보험 종목별 수수료 수준을 알 수 있음
ㅇ 〈표 Ⅲ-40〉의 예시를 보면 A사의 경우 처음 1년(초회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 양로보험은 월납 기준으로 360%, 종신보험은 1,080%, 스테이크홀더연금에서 25년의 경우 240%, 10년의 경우는 180%
ㅇ 2005년 당시 영국의 평균 수수료 수준을 처음 1년(초회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양로보험은 월납 기준으로 404.4%, 종신보험은 915.6%, 스테이크홀더연금에서 25년의 경우 278.4%, 10년의 경우는 254.4%
□ 판매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판매시 계약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직접 공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수수료 규제
◦ 영국 금감원(FSA)은 보험사의 가격 결정 자율권을 보장하며 사업비 부과와 관련된 세부 감독규정은 없음
◦ 현재 판매수수료에 대한 공식적인 Guid-line은 없으나, 현 금감원 출범 前 업계 자율 감독기구였던 LAUTRO에서 설정한 「최대수당 협정」(MCA: Maximum Commission Agreement)을 수수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MCA는 88.1~89.11月까지 공식적으로 운영
□ 판매수수료를 일정 기간(27개월~48개월) 동안 분급하는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판매자에게 초회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ㅇ 다만, 이럴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예: 월 0.75%, 연 9%)을 적용하므로 선지급이라 하더라도 초회보다는 대부분 1년 동안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