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령
(1) 현행 관련 법령
교육시설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이 적용된다.
「소방시설법」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공･사립학교의 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는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