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원전제로, 즉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및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논의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폐지를 결정한 바 있고, 최근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원자력발전 강국인 프랑스와 스위스 등의 유럽지역 국가들은 탈원전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운영된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당시 30년의 설계수명으로 정해졌으나, 200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10년 계속운전 신청을 승인하면서 총 40년간 운영되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따라 국민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상업운전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