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1. 개요
□ 2013년 EU는 금융위기 이후 높은 청년실업을 줄이고, 청년니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해 오던 청년보장제도를 EU 회원국으로 확대
ㅇ 25세 이하 청년들이 정규교육 종료 또는 실업 이후 4개월 이내 i) 양질의 일자리, ii) 교육, iii) 실무훈련 중 하나를 제공받음
ㅇ 각국 재정,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EI: Youth Employment Initiative)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실업률이 높은 회원국에 우선 투입
▪ EU 회원국은 세부 실행방안(YGIP: 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을 구체화하고 2014년부터 본격 실행
2. 주요 특징
□ (협력을 통한 이행) 청년고용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
ㅇ 고용서비스기관, 교육훈련기관, 진로상담소 등 민관이 참여해 고용, 교육훈련, 도제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
□ (선제적 조치) 청년실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취업 알선 등 기존의 사후 지원 대책과 달리 청년실업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
ㅇ 고용서비스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 직원이 학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교육훈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채용 1년 전부터는 인터뷰 등 구직 관련 세부정보도 제공
□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빈곤, 장애, 학교중퇴 등으로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
ㅇ 취약청년이 청년보장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기관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빈곤, 장애 등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