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육안 위주 점검방식의 한계
□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방법을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함(시설물안전법 제2조제5호)
○ 그런데 육안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을 점검할 경우,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점검자로 하여금 ‘관찰’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기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점검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육안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을 관찰하는 것으로 점검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
- 육안관찰만으로 현재 약 13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국가 주요 시설물과, 향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다수의 시설물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