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간접세
(1) 부가가치세
(가) 면세(또는 영세율)
□ 노인복지주택에서 공급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의료용역 및 주택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나 장애인 용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함(부가가치세법안 제12조제1항제20호 신설, 오제세의원안)
□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영여건이 열악한 연근해어업을 보호하도록 함(조특법안 제10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유기준의원안)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조특법안 제106조제1항제12호 신설),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의2, 윤영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