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향
이에 식품알레르기의 안전관리가 아니라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표시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식품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운영을 비포장식품,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하는 전방산업에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식품의 원재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급식 및 외식의 경우에도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직장, 외식업체 등에서 식품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의 응급대처체계와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식품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식품알레르기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리시스템을 전문화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의 식품알레르기 응급대처사례들을 참조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관계자들을 모의훈련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나 성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 이것의 포함 여부를 판별할 과학기술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현재 통계 확보가 가능한 초‧중‧고교의 경우 학기 초에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책 수립이나 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