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난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대규모 난민 유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경우 국경폐쇄,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전, 출신국 내 안전지대 설치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절차를 통하여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난민신청자는 전년대비 31.8% 증가하였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난민심사 인력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고, ②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난민심사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심사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④ 난민신청제도에 대한 남용의 의심이 있다면 난민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신청 기한이나 횟수를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며, ⑤ 난민위원회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근위원을 배치하여 상설기구화하고, ⑥ 난민문제와 관련이 있는 유관 부처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