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보증이 제공된다면, 이는 동 방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안의 취지는 창업 및 재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그러나 보증 부실 우려로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보증이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회수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중소기업 중 우량기업에 해당하므로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우량기업 위주로 보증이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심사가 강화된다면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업력이나 재무지표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 리스크가 높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정책금융의 큰 축인 보증기관의 보증제공 취지와도 맞지 않음.
□ 따라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심사가 강화된다면 심사를 통과하여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 반대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는 기업에게는 보증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