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 점은 법원이 성전환 수술 전에 수술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외부성기 성형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이 최소한 외과 수술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는 것뿐이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외과수술이 불필요한 사람이나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한 사람에게는 노회찬 의원안의 기준을 토대로 성전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