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주요국 고객정보 보호 제도
1. 미국
□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 (제정배경) 1999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는 효력을 잃어가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Act)｣의 본격적인 폐지를 염두해 두고 제정
- 금융현상이 복잡다기해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금융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면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인정
❍ (적용범위)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이며, 보호받는 자는 ‘소비자(consumer)’와 ‘고객(customer)’임(§501⒜)
❍ (주요내용)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관, 보안계획 및 안전조치, 금융기관의 정책, 금융소비자 권리 등을 규정
-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의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관, 정보공유에 관한 금융기관 정책 통지, 금융소비자의 정보공유에 대한 거부권 등
- 금융기관들의 문서화된 보안계획(written information security plan) 수립 및 책임자 임명
- 고객정보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수시 안전조치를 테스트‧모니터링
❍ (특이사항) ｢GLBA｣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