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뉴질랜드 비례제와 같은 인물화된 비례제 유형에서 비례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인물대표성은 온전히 구현되지만, 그에 비해 비례성은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 정당득표로 정해진 총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많을 경우 정원을 넘는 숫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뉴질랜드가 비례성 문제를 독일과 같이 의석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의원정수의 과다한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므로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봉쇄조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뉴질랜드 선거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초과의석은 마오리 특별선거구와 지역구 1석 봉쇄조항에 기인한 것이었고, 다른 정당에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뉴질랜드가 전국명부 방식으로 의석을 결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뉴질랜드는 전국명부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명부방식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의석이 상당부분 상쇄(trade-off)되는 효과를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식 비례제를 한국에 적용할 때 뉴질랜드와 같은 전국명부방식은 초과의석의 발생으로 인한 비례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