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3D프린팅 산업 정책
◼ 정부의 3D프린팅 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임
⚬ 3D프린팅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12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D프린팅 산업 기반 조성, 3D프린팅 이용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17~’19)」을 수립하고(’16. 12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2018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2018)을 제시함
⚬ 기본계획은 ‘2019년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18년 시행계획의 내용을 4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음
◼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 3D프린팅 산업 및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표 6>과 같이 전국 9개 지역에 ‘3D프린팅 지역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3D프린팅 지역센터는 3D프린팅 활용 및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결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017년 기준으로 경남을 제외한 8개 지역센터는 1,849건의 3D프린팅 제작을 지원하고, 3,860명의 교육(체험교육·전문교육)을 실시했고, 38건의 상용화를 지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