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생기업 생존율이 비교대상 유럽국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처럼 기업 신생률과 기업 소멸률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신생기업 생존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뿐 아니라. 3년 이내 생존율은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4년과 5년 생존율은 네덜란드, 프랑스 다음으로 높음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영국의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 생계형 창업 등은 빈번한 폐업으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함
• 따라서 창업촉진보다는 창업 후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계형 창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