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국회회담의 형식과 의제
(1) 남북국회회담의 형식
지난 국회회담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우리 국회의장의 회담상대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헌법적 위상과 권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장의 회담상대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의 실질적 운영을 주도하지만, 헌법상의 위상은 최고인민회의가 앞선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2인)으로 구성되며, 1년에 1-2차례 하루 동안 개최되어 당해 연도 국가의 중요 사업과 입법 그리고 조직·인선 등을 의결한다.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서기장(1명), 위원(12명)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부문 위원회인 예산·법제·외교 위원회를 지도하는 ‘상설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