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기준인 종사자 전임규정을 완화하여 유사 시설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전임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겸직 금지의무를 해제하여 일반 종사자에 대한 겸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든 종사자에 적용되는 전임 의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한정함(안 제6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