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수단의 공유서비스 활성화
□ 새로운 교통수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이동성 혁신 방안을 정하고 있는 제3편(Titre Ⅲ)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공유서비스나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3편의 내용 중 제2장(Chapitre Ⅱ. Encourager les innovations en matière de mobilité)은 이동성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장 제41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 수단의 공유서비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이 조에서 규정한 공유서비스 관련 내용은 일반적 교통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교통법전」 L.1231-17조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함
○ 이 조항은 차량·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이하 ‘공유대상 교통수단’이라 함)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운영자의 준수 사항, 주차,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운영자에게 발급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유대상 교통수단의 수와 특징에 관해 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 공유대상 교통수단의 수
- 공유대상 교통수단의 주차나 거치를 위한 공간적 여건
- 운영자나 운영사 직원, 공유대상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교통 및 주차 법규. 특히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행자의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위해 운영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 공유대상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되었을 때 운영자가 해당 교통수단을 확실하게 수거·제거하기 위한 방법
-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 한도, 내구성, 정비 방식 등과 관련한 공유대상 교통수단의 특징
- 공유서비스 자체를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대상 교통수단에 광고물 부착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침
- 야간에 경적 소음 제한을 비롯하여 주거지 주민의 평온함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
○ 한편, 법 제41조의 나머지 조항은 공유서비스 수수료 규정과 함께 공유서비스의 자격 발급 권한을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나 그 외 지자체의 이동성 관련 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