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심 법정 및 항소심 법정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경우도 카메라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은 언론의 자유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재판방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오고 있음
○ 미국에서 현재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공개법안」은 재판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재판의 촬영, 녹음,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증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음성과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도록 하여 증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방송 및 촬영 허용 정도에 대한 재량권은 판사에게 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영국은 대법원 설립 초기부터 재판과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접근권을 목표로 삼으면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재판방송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풍자 프로그램, 정당의 정치방송, 광고 또는 홍보 등의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은 대법원 규칙에서 재판방송에서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적 대화의 녹음이나 촬영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