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는 자율적인 의원윤리심사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윤리심사기구로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윤리심사 자문기구’가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가 갖는 한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양국에서 의원윤리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양국 의회는 외부인사가 의원윤리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별도의 윤리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은 국회개혁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