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업무량 및 예산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및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 연구
□ 현재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담원의 사례관리 가정이 5~60가정 이상이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할 경우 그 대상은 배가되고 있는 형편임
○ 이것은 정규시간 내 업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근로여건 및 보상체계 악화, 서비스 지연 및 질 저하, 소진 및 높은 이직률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전담 기관화에 발맞추어 피해아동 발견율 증가추세 대비 적정 업무량·인력·보상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담원 업무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 예산규모 추계 및 예산편성 방식 개선
□ 그간 지적되어 왔던 현행 예산구성의 문제점 즉, 기금의 한계와 일반예산화를 고려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소요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