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의 행위주체는 수급자 등의 개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자체/공단, 민간전달체계, 공무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공단에 의해 발생 사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14명은 지난해 10월 9∼18일 청사 이전 지역인 충북 오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로 83만5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다른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설연휴에 강원도 강릉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맡겨 14만9000원을 사적으로 사용케 했다. A씨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처럼 임의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6차례 137만9070원이다. A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고도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국민일보, 2011년 9월 7일, “출장비 타내 출장은 안가고 친정엄마에 법인카드 맡기고… 복지부 도덕적 해이 심각”).
- 공무원 개인에 의해 발생 사례
■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7급 공무원 A 씨는 누나 가족을 자신의 근무지로 위장 전입시킨 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허위 등록했다. A씨가 이렇게 해서 횡령한 돈은 2003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1억6200만 원. A씨는 8월 구속됐지만 6년간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동아일보, 2009년 12월 2일, “복지급여 창구 내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