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은 정부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발생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12월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자의 이익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방송의 유지 및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방송사업자 간 계약이 재개될 시점이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