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례적인 보상한도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확대에 소요되는 기간의 과다 또는 불규칙성은 결국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부각과 사고발생 당시의 경제적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한바 있음
○ 담당 부처가 법원 판결, 경제상황, 국민정서 또는 여론 추이 등을 살펴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보상한도를 확대 개편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계획과 시각을 가지고 정례적으로(3년~5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대인배상Ⅱ 사고발생률이 1.5%에서 3.6%로 2.1%p 상승한 것은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대인배상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는 대인배상Ⅰ과 Ⅱ를 일원화하면서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제에 대인배상Ⅰ과 Ⅱ의 일원화 운영을 위한 통합논의와 더불어 대인배상의 보상한도 역시 높이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조정의 정례화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향후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일원화하여 보상한도를 없애고 무한보상으로 조정한다면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 조정 정례화는 필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