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최근 현대캐피탈 40만 고객 정보 유출사건과 농협 전산망 해킹사태 발생으로 1,299만명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사통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통망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함께 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라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은 행정효율성보다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은 정부(주정부, 연방정부 등)에서 안전이슈와 같은 비밀보장은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데이터 베이스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축적시키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각종 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5년 동안 보관되는 현행방식은 재검토되어 피해자의 최소한의 정보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피해자들은 폭력을 피해 거의 준비 없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입소기간동안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통망의 구축을 계기로 대국민 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체계가 마련되어가는 맥락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