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과제다. 비정규직은 아무래도 기업의 훈련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 소홀하기 쉽고 결국 소득분배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인적자본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약 3~4년간 전체고용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2007년 도입 이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해고가 많아 이들의 전체고용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통한 고용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강력한 노조활동,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대기업간의 국제경쟁 심화는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압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이것이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요건의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완화는 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의 비용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