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한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만 재산·거래는 물론 계좌추적을 벌일 뿐 ‘혐의자’는 조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일선 세무서 담당자들과 면담에서 이를 악용하는 체납자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에게 질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가 아닌 체납자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들까지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받게 한다면,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허용하되, 「국세징수법시행령」을 통하여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의 조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8조 ①항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세무조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너무 짧다는 일선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지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체납자의 재산이 갑자기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