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2.2.11.~'22.3.23.)
1. 개 요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22.7.5.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ㅇ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22.2.11. ~ ‘22.3.23.)를 실시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금리인하 요구)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ㅇ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협법(§45조의3③)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