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3 정리당국이 정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할 때에는 효과적인 정리조치를 위해 법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12.7.4 보험사 정리권한은 적정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며 행사되어야 하고, 해당 정리권한으로 아래와 같은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 외에도 다른 정리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정리당국은 재량에 따라 여타 이용 가능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의 각 권한이 나열된 순서는 해당 권한이 행사되는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리스크 인수 관련 업무 담당 주요 직원 등의 변동보수 지급을 금지하거나 환수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는 보험사의 자산 이전을 금지
•이사회,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등을 임명 유지·면직·교체
•보험사의 경영권을 대리 행사하거나 이를 수행할 관리인을 임명
•보험계약을 신규 인수할 수 있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런오프 실시
•보험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이전
•부채(보험부채 포함)를 구조조정·제한·감액하거나, 해당될 경우 청산 청구권 순위 및 관련법에 따라 손실을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에게 배분
•①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인수·합병·매각이나 ②자본확충, 또는 ③보험사의 사업부문이나 부채·자산을 구조조정·처분하기 위한 여타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 정리 대상 보험사 주주의 권리(예：특정 거래에 대한 주주 승인 취득 의무 등)에 우선
•특정 유형의 계약(보험계약 포함)을 해지·지속·이전
•보험사의 자산·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나 제3자에게 이전·매각
•이전된 보험계약과 재보험을 해당 재보험사의 동의 없이 이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철회권을 일시적으로 제한·중단
•보험사의 정리가 개시된 이후의 기간과 관련해 해당 보험사의 재보험사가 보상을 해지하거나 재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일시 정지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상환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채권자의 자산 압류나 자금회수 조치를 일시 정지
•보험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청산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