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항)
1)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기준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요건)을 법률로 규정
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제5항)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