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추가소요예산의 최소화
○ 보훈보상의 범위는 보훈대상자의 공헌도 및 희생의 크기에 따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보상수준은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며,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 유공자로서 품위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보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현행 보상수준 및 정부의 재정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보훈은 국가의 의무이며 시행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보훈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가 보훈대상자를 지원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당한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나 참전군인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한 것이 제도의 시초임
- 이런 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으로 편입이 되어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참전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