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재조정 곤란
□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변제기 연장 및 분할상환)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행 채무자 회생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5년)동안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므로 위 변제기간 내에 채무자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기는 곤란함.
□ 채무자와 담보권자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만료 이후에 주택담보채권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i)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거나 (ii)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사후적으로 담보가액 초과 채권이 생기는 때에는 담보가액초과 채권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김. 이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담보권의 실행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확정하여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해 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