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규율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재량적 재정운용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규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하여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율에 의존하고 있는바, 재정규율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 신뢰성 있는 재정규율의 운용은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뿐 아니라 전체 국가 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함
-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규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재정규율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 확보가 가장 효과적이나 재정과 관련된 법률의 특징상 준칙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