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수립 시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자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상호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 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