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영삼정부(1993~1998)
□ 1992년 수립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3-1997)”에 따라 김영
삼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5년형과 50년형의 공공임대주택 25만 호 건설 계획을 추진함
□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입주자 순위 선정 방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짐
○ 청약저축 가입자와 별도로 철거세입자,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가능함
□ 김영삼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 비율은 공급 초기의 경우 영구임대주택(85%)보다 줄어든 50%였으나, 1994년부터는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융자(70%)에 재원을 의존하게 됨
○ 1994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 이후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공급이 중단됨
□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중단 이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점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임
○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