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규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률 저하 및 그에 따른 경제의 고용창출력 감소로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고, 특히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고용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 정규직·대기업 및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양분된 우리 노동시장에서 후자가 전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졸 청년들의 실업 대기기간과 구직 포기비율이 증가함
□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
○ 현 정부 초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보다는 기존 직원 임금 동결 및 신입 직원 임금 삭감 등의 임금 조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또 고용노동부가 작년부터 완성차 업체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산업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이 초과근로시간 조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함
○ 하지만 경제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신규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