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동수당의 효과성 잠식 방지
□ 양육비용 상승의 핵심 요인인 사교육 팽창에 대한 대응 모색
○ 아동수당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아동양육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이와 같은 비용 지원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용 요인 자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령, 무상보육서비스 시행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아동수당이 사교육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0∼2세와 5세에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시작된 2012년도에는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비용이 감소했으나, 전 연령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비용이 다시 상승하였음
◆ 이는 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3세 이후 학습지 등의 이용과 4세 이후 시간제 학원 이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16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67.8%,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1천억원에 달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음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원,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8천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가구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0만원 미만 가구’ 5만원에서 ‘700만원 이상 가구’ 44.3만원으로 비례해서 증가하고, 참여율은 ‘100만원 미만 가구’ 30.0%에서 ‘700만원 이상 가구’ 81.9%로 비례해서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