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관련 통계 작성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9)에 따라 2015. 11. 『2014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 등을 분석하였음
□ 양형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한 양형기준 존중 문화 확산
○ 2015년도 국정감사 이후 2016. 5. 23. 대구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이 ‘친족 이상 성폭력범죄의 적정한 양형기준’과 관련한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