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
○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30% 이상의 기관이 정리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고객층의 경제력 저하, 제한된 수익기반, 소매금융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으로 부실우려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엄정한 감독의 필요성은 높은 상황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성격이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여러 정부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어 감독의 효율성이 낮고 감독기준이 상이
○ 금감위의 관련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며 감독권을 일부 혹은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는 자율감독기구의 역량도 기관별로 격차가 존재
□ 한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서민금융기관은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재원이 부족하여 대규모 부실 발생시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 가입요건이 용이하여 실제에 있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예보의 부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예금자보호제도에 의존
□ 취약한 예금자보호기금은 부실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를 들어 신협은 부실이 심각한 지역조합이 상당수 존재하나 예금자보호기금이 취약하여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회의 누적부실은 회원조합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
○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보 저축은행 계정의 재원부족으로 추가 구조조정에 한계
□ 서민금융기관의 경영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및 감독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효율적인 감독 및 예금자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경영건전화의 바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