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급여의 귀속반기는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