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제61조의3 ∼ 제61조의5 신설, 제62조의4 ∼ 제62조의6, 제62조의14 ∼ 제62조의23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대한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요건 및 확인기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관한 시행령 중 법률로 이관된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손익금 처리, 업무방법서, 보험총액 한도에 대한 조문의 삭제 및 정비(제52조의3 ∼ 제52조의6 삭제, 제52조의8 및 제52조의11 삭제, 안 제52조의8)
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5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52조의12)
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명문장수기업의 제외업종, 사업개시 및 계속 유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규정(안 제54조의3)
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유효기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의4)
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6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물의,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54조의 5)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지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54조의16 ∼ 제54조의34)
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3조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
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6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