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활동의 효율성 고려
법원은 또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기업활동의 효율성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를 참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형태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판례들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뿐, 이러한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