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입법례
가)영국
(1)의의
□ 영국은 원칙중심규제에 관하여 가장 선도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타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의 보고서를 참조. 
― 영국이 금융규제에서 원칙을 도입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금융감독청(FSA)이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은 2001년이었음. 당시 FSA는 핸드북상 영업원칙으로서 11가지를 제시하였음. 
―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FSA는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고, 2006년에는 소매고객에 대한 규정과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FSA가 원칙중심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임. 
□ 영국에서 원칙중심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음. 
― 첫째, 과거의 경험상 세목적인 표준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은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자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제공해 왔을 뿐이라는 점. 
― 둘째, 세목적인 규정의 집합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실무에 대응할 수 없고 지체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원칙이 훨씬 더 영속적일 수 있다는 것. 
― 셋째, 다수의 세부규정으로 이루어진 세목적인 규정체계에서 규제대상자, 특히 중소규모의 금융업자들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 넷째, 방대한 분량의 상세하고 서술적이며 복잡한 규정은 규제표준의 목적 보다는 그 문언 자체에 대한 준수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