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입법의 주요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행정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난방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제 구조 하에서 관리주체의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소유, 사용, 비용 부담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 권한과 의무의 체계적 배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현재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를 사업자와 사용자의 개인 소유 기준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의 개념은 없다. 다만, 설비의 사용 기준으로 전용과 공용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공급사업자 또한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를 사용 중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따라서 배관, 세대내 계량기 등 사용자 설비의 대부분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