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요
□ ’22.6.17.(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
ㅇ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❶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서울대 정준혁 교수 발제)
❷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연세대 김유성 교수 발제)
❸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