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법관의 양형도 중요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신뢰’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합리적인 양형에 의존하고 있음
□ 과거 우리의 양형 현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불합리한 양형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음
○ 예를 들어, 소위 ‘재벌’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공식처럼 사용하거나, 소위 ‘화이트칼라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금융·증권범죄의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형벌을 선고하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