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사건번호 2018헌마2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1조 개정)
- 판결 주문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는 위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함
- 판결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주문과 동일 사안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