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ㅇ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옴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
ㅇ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12년)하였으나, 
-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옴
ㅇ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
ㅇ 이러한 노력에도 ➊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➋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 추진
※ 해외사례
• 통상 연대보증은 사적 계약의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 대출 등에서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
- 미국 중소기업청 자금: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모두 연대입보
- 독일 보증은행: 대표자는 반드시 입보, 담보제공가능 물품 있을 경우 제공
• 일본은 일정한 기준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
- ‘14년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제한적인 요건(법인‧대표자 간 자산분리,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기준 충족 등)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