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쟁점
(1)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절성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크게 예술 활동의 실적, 예술 소득,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지방비·기금 등의 지원금 수혜실적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법률의 수혜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위와 세부기준이 구체화되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예술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에 미달·누락되는 예술인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술 활동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작품 활동이 활발하였던 원로 예술인들의 경우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최근 3~5년 간의 실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예술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차도 기준점인 ‘연 120만원 이상의 소득’조차 올리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코미디언 등 실연예술가들도 저작인 접권 등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