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동향
가. 자율주행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국내 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임시 운행허가를 법제화하고,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단계임
○ 2015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의3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됨
-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함
○ 2016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허용됨(「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
- 같은 법 제27조 제5항~제7항에서는 임시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운행정보와 교통사고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관련 조사나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신청과 안전운행조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와 제26조의2에 마련됨
-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이 일부 구간 외 어느 도로에서나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됨(동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