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대중정부의 대학정원정책 분석
문민정부가 대학정원 자율화를 표방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대학학생정원령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 문민정부 말기에 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학정원의 자율화는 새로운 법령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장석환, 200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 1항에 따르면 대학교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김영삼정부 시절의 대학정원의 결정권이 교육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있었다면, 김대중정부에 들어서면서 각 학교의 학칙을 근거로 한 학교의 자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의 구체적 기본 방향은 1998년 배포된 대학정원 자율조정 안내자료집(교육부, 1998b)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 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하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각 대학의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여 학부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을 구분한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교육 수요와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학문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사립대학의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함으로서 자율화를 확대시켰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원 자율화의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