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구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자율성 부여
□ 교육지원청에 추가적인 여유기구(과·담당관·센터) 설치·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하여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으로 시행 예정)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임
○ 개정되기 이전의 이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1-2개과·담당관 이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이 규정이 2012년 2월 29일 개정되어 시·도교육청 본청의 실·국 설치 기준만 남겨두고 과·담당관 설치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함께 폐지됨
○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담당관·센터 설치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과·담당관·센터의 남설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유기구 설치·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