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기원물질 또는 생활 중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어업현실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기준 합리화(안 별표3)
ㅇ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협약에서 폐기물로 포함하지 않는 중수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