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의 확대
□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법관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기본원리로서 다원성의 반영을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즉,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특정 사회계층이 헌법재판권을 전유하면서 헌법의 최종해석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를 반영하는데 소홀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가치의 전제’로 귀결될 위험성이 높다는 비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