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또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서식은 있으나, 후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내역 통보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견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및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용 규정(안 제3조의제2항 신설)
②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항 및 제2항으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