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휴먼타운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정비사업은 개발 위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4가지로, 휴먼타운 등과 같이 기존의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저층주거지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CCTVㆍ보안등ㆍ차량통제기 등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이나,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로 인정하여 설치의무를 부여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부대시설로 인정되어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공사비 증가 등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정비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가능한 한 국고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정책이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와 비교하여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쾌적한 저층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개발 위주에서 유지ㆍ관리 위주로 주거지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