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평가
가. 서민금융 공급자 현황 평가
1)제도권 서민금융기관
□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과정을 겪으면서 위축되었던 업세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이에 따라 수익성 및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가장 중요한 원인은 최근 수년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증대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은 극도로 신용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정상적인 여신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임.
○ 즉,과거에는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대기업 위주로 금융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소규모 기업 및 개인 등은 실제로 신용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이들을 고객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에서 보듯이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급속한 가계 및 중소기업금융 확대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의 주 고객층 중 신용위험이 비교적 낮은 계층이 이탈하고 잔류고객들의 평균적인 신용위험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이 주 고객층을 금융소외계층으로부터 비교적 신용위험이 덜한 계층으로 변경하여 은행 등과의 직접 경쟁상황에 처하거나,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소규모 지방은행과 역할이 유사해지면서 서민금융의 본질을 벗어난 부문의 비중이 확대
○ 지역농협 등은 꾸준한 자산증가와 함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호금융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정책자금 대출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협은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으로 수익성 및 자본적 정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지역신협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높은 부실률이 유지되고 있는 등 건전성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새마을금고는 성장성,수익성,건전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주 수익기반인 여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향후 자산운용의 어려움에 당면할 가능성
○ 산림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제한된 고객기반 등으로 여타의 상호금융기관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며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취약점이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