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괴적 불신임 vs 건설적 불신임
오스트리아는 헌법 제74조에서 내각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불신임제도는 ‘파괴적 불신임(Destruktives Misstrauensvotum)’이다. 의회의 불신임 결의는 내각의 퇴진으로 이어진다.
물론 오스트리아 모델에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의회불신임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각구성에 의회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또한 내각불신임이 의결되더라도 총리와 각료의 대행이 임명되고 업무가 위임된다. 그러나 의회의 불신임에 따른 국정운영의 동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독일이나 벨기에와 같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후임총리의 선출을 전제로 하는 ‘건설적 불신임(Konstuktives Misstraue nsvotum)’을 도입하면 내각해체에 정국불안과 교착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의회의 내각불신임이 1972년과 1982년 두 번 실시되었으나, 1982년 헬무트 쉬미트(Helmut Schmidt) 총리에 대한 불신임만 가결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헬무트 쉬미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하기 전에 이미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를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