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