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1953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사회가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유형이 흉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일부 하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소년에게 성인에 버금가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청소년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수행하며, 「소년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하여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