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내 노후주택의 정비에 관한 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 노후주택의 정비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제도,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시설물 안전관리차원의 안전점검제도 등이 있음
○ 그러나 주택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 등은 주택시장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실효성이 낮으며,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행됨
□ 따라서 향후 도시 내 주택재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체계적인 재고주택의 관리를 실천하기 위해 주택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관리종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주택관리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각 정책수단과 재원마련방안을 연계한 세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이때, 일본의 ‘중고주택 리폼 종합계획’과 같은 형태의 주택관리와 중고주택의 유통 활성화를 연계한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현실화가 요구됨
-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설립한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하기에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되,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셋째, 주택의 장기적 사용을 위해서는 건축 단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장수명[長壽命] 주택)의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3년 12월에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마련된 장수명 주택제도를 통해 장수명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제도를 적절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