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회보장체계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의 일과 삶에 가져올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한계를 안고 있는지,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등을 통해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할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이유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으며,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과 세대 간 사회결속(social cohesion)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연령세대가 생활능력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부양하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연대(solidarity)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1) 모든 국민이 2) 적정수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후발복지국가의 제약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정부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십여년간의 사회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출증가세 또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지출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