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입법 방향
◼ 입법을 통해 국내에 추급권을 도입하려면, 기존 「저작권법」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호주의 경우, 추급권을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의 일부로 추급권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4절 저작재산권 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신설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할 수 있을 것임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에 추급권과 관련된 권리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미술품의 유통과정을 밝힐 수 있는 미술품 이력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입법 시 관련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추급권 대상 미술작품의 범위, 추급권 적용 기한, 추급권료 추심기관, 정보공개 의무화 등과 추급권료 수급과 지급 방식,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추급료 비율 산정, 적용 대상 판매방식, 처벌규정 등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