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학생이 증가(2014년 67,806명→2019년 137,225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의 입학 거부 사례 등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개별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 제한을 완화하고,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 도입(안 제75조)
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위원 수 제한규정 삭제(안 제98조의2)
다.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도입(안 제9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