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문화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
□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다문화언어 강사가 배치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언어 수요 및 해당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하여 다문화언어 강사가 배치‧운영되고 다문화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언어 강사 운영이 되도록 요청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그런데 결혼이주자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출신배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국 언어를 담당하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해당 교육청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다문화학생과 다문화언어 강사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다문화언어 강사 사업 목적 및 현황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의 단계적 확대 정책으로 교육부는 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를, 여성가족부는 이중언어강사의 단계적인 교육부 이중언어교육으로의 통합을 밝히고 있음
-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이중언어강사를 2012년 298명에서 2015년 1,254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반면, 2014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에서는 시·도 수요에 따른 다문화언어 강사의 양성·연수(양성 60명, 연수 460명) 지원 계획을, 2016년에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였음
-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에 관한 수요가 없어 양성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변임
- 한편, 학교현장에서는 다문화언어 강사와 함께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KSL)를 교육하는 한국어강사 제도가 운영 중임
- 다문화언어 강사 정책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다문화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그 범위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다문화언어 강사와 한국어강사 사업의 목적·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은 확대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