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자 판단
□ 이탈리아 법률은 신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탁법률관계에 적용될 헤이그 협약(1985. 7. 1.)을 비준하였으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신탁이 이탈리아 내에서 효력이 있음
• 신탁이 다른 나라 법에 따라 신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신탁 증거와 모든 서명은 이탈리아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탁 기금은 이탈리아 금융 중 재인(Italian financial intermediaries)에 의해서 운용 되어질 수 있음 
□ 하지만 이탈리아 법은 해외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 중재인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탈리아 내에서 운용되는 해외 신탁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확한 현재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법 제 2.1에 따르면, 거래를 대신한 사람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요구하고, 신탁과 신탁운용자에 대한 정보 입증은 허용하지만, 신탁을 만든 혹은 실소유자 혹은 신탁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 입증은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정부 당국은 이탈리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해외 신탁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단이 없음
□ 신탁 관련한 참조 사항은 이탈리아 은행 협회가 발간한 1996년 안내문이 전부임
• 안내문에 따르면, 신탁 운용자의 임명과 권한에 대한 것을 위해서 신탁을 만들기 위한 증서를 요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음
• 은행 계좌는 신탁 운영자가 되거나 신탁이 되어야 한다고 함
• 은행계좌에 신탁 운영자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함. 이 안내문은 아무런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므로 단순 지침서임
권고사항
□ 이탈리아 당국은 신탁의 통제권과 실소유주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탈리아에서 운용되는 해외 신탁의 남용을 막는 방법을 취해야 함
□ 특히 이탈리아 금융 중재인에 의해서 운용되는 해외 신탁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탁 자금관련 조사 등을 할 때, 신탁 설립자, 신탁 운용자, 혹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실소유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허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