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결합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키 선정 등 많은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결합신청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가명정보 운용 능력을 갖춘 결합신청자가 아직 부족하여 가명정보 결합 자체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서는 결합신청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가명정보 제도 및 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합신청자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이 결합 전 가명처리, 반출 전 추가 가명·익명 처리 또는 결합 정보 분석, 반출한 정보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는데, 여기서 결합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신청자를 대신하여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 후 가명처리 등을 직접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길 원한다면 그에 맞는 지원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업무 위탁에 해당하는 지원을 수행한다면 그에 맞는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결합전문기관을 결합신청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는 사실(법 제26조제6항)을 결합신청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명정보 신청 접수 창구로만 활용하지 말고, 결합사례 성과, 결합전문기관별 특성과 성과 현황, 현재 대기 중인 결합 건수, 상세한 가명처리 방식 등을 보여줌으로써 결합신청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