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 (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9조, 제9조의2 변경)
나. 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 조직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