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를 그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Gramm법은, ‘소비자(Consumer)’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함
○ 비공개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정보로써 다음을 의미함
－ 소비자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정보
－ 해당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해당 소비자를 위하여 이행된 서비스에 기인한 정보
－ 기타 금융기관이 획득한 정보
○ 비공개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을 고려하여야 함
－ 소비자의 명단, 설명, 기타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비공개 개인정보(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제외)를 이용함으로써 도출된 것은 포함됨
(Gramm법 Section 509(5)). 반면, ‘계열사(Affiliate)’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의미함(Gramm법 Section 509(6)).
－ 소비자의 명단, 설명, 기타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비공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출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소비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로 개인적, 가족 또는 가사 목적으로 사용될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득한 개인 및 그러한 개인의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 고객관계의 수립시점은 Gramm법이 아닌 그 하위 규정에 의하여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침해의 양상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와 여신관계를 수립하는 시점이라고 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