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납제도
가. 물납의 의의
□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조세채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조세 납부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현금 대신 일정한 자산을 물납하도록 하여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는 동시에 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물납제도를 통해 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을 면하거나 세금 납부를 위한 조기매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산 손실 등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
--물납이란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화폐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세금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줌과 동시에 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