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규제 여건 개선
□ 유럽(EU), 영국, 일본 등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제고 및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은행기관의 전자화폐 발행, 자금이체 업무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 EU는 2009.9월 전자화폐 지침(Electronic Money Directive： EMD)을 개정하여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설립요건을 완화
― 영국도 2011.4월 EU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자화폐 규정 을 개정하여 전자화폐 발행요건을 EU기준으로 완화
― 일본은 2010.4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전자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관련 법체계를 마련
― 미국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자금이체, 송금, 지급결제중개 업무 등은 개별 주의 감독당국이 인가함에 따라 지급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또한 지급서비스 관련 고객자산 보호, 손실책임한도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