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후정상회담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 목표의 연내 상향을 선언하였는데, 기존의 목표 제시 시점을 수개월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 계획도 “하나마나 한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정부와 국회의 현안
2021년 4월 27일 국무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폐지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의결하였다. 5월 중 출범할 예정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강화된 2030 탄소감축 목표의 연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 탄소감축목표 강화의 당위성은 산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분야별 감축 방안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상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LNG·석탄화력·원전 등의 전원믹스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