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문제점
가. 단기소멸시효제도
□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상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의 종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법원도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해서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법」(제662조)과 보험관련 표준약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제도는 보험실무에서 많은 소비자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대법원은 자살과 관련한 재해사망특약의 소멸시효 관련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판결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나타남
○ 또한 보험사고후 2년 이상 장기간의 상해치료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경과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 재산증식이 목적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그 납입금은 적립금 성격으로, 동일한 성격의 금전에 대해 다른 금융업계의 저축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소멸시효기간(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보다 짧아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