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의 금융업권별 광고 규제는 위반 시 제재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
○ 예를 들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은 해당보험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반면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고,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