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 공매도 규모가 증가하여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서 주식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08년 7월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음
  점검결과 차입 없는 공매도 금지 규정과 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24일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 강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