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국제법의 일반원칙 및 국제무역 거래관습에 따라 판정할 경우, 북한은 자발적으로 우리 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을 일방적인 입법조치로 위반하였고, 그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주권 행사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유는 남한의 투자기업과 북한 당국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한의 투자기업과 북한 당국이 체결한 계약 내용 가운데 남북한 합의서가 북한 당국에 의해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북한은 남한 기업의 투자자산 보호의무 및 수용ㆍ국유화시 국제시장가치로의 정당한 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북한의 금번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정리 조치발표와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가 군사적 강제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충돌이 아닌 비군사적 복구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점에서 국제법규범을 원용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