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장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여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재정보조, 인ㆍ허가, 계약ㆍ검사ㆍ감사ㆍ감독 등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의 범위를 한정하여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심사 대상업체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