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현재 정부와 장애인계의 대립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정부는 “장애인계 의견수렴을 통한 장애등급제도 개선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정부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기피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또는 사회적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영향분석에 기초한 갈등관리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