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형사절차상 신속재판원칙 및 소송지연배상제도
가. 신속재판원칙의 의의
독일 형사소송법상 신속재판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속재판의 원칙을 독일 기본법에서 보장된 일반적 사법보장청문권(allgemein Justizgewährleistungsanspruch)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법치국가원칙(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구성요소로 본다(BVerfGE 107, 394(401).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제2문이나 체포, 심리구속 관련 규정에서도 신속재판원칙의 실현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EMRK) 제6조 제1항 제1문이 ‘적정한 기한(angemessene Frist)’으로 신속재판원칙(Beschleunigungsgebot)을 표현하고 있어 독일 형사절차상 그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