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의 이행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포함시켜 강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 사회적 파급성, 정부예산의 지원 및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실적평가에서 정부정책 이행실적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즉, 공공기관의 기본 목적보다는 정부정책의 이행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경영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큼
- 물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선진화 계획의 신속한 이행만을 요구하는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