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및 어촌인구 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산어촌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의 공간 개발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조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어느 하나의 조직으로는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능상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영역이 가장 유사한 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스마트·그린 수산업 육성, 수산전문 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어촌·어항 개발·재생·관리 등 현행 업무도 포괄 승계하여 어촌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공단의 설립 및 정관 등(안 제1조∼제7조)
- (목적)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단의 설립)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됨
- (정관) 공단의 조직, 인력, 재무, 내부규정 등의 사항을 포함
나. 업무 및 회계(안 제8조∼제14조)
- (사업) 수산업 육성 및 진흥, 외국인 인력관리, 어촌 어항개발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나열
- (자금 조달) 외국인 교육, 민자활성화 등 자금차입이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여 출자, 차입, 채권발행, 수수료 규정 신설
- (사업계획 승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보칙(안 제15조∼제20조)
- (지도·감독) 공단 지도·감독, 유사명칭 사용금지, 비밀유지 및 민법의 준용
- (벌칙·과태료) 법률 위반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