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들이 외국인력(E-9)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외국인력(E-9)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조항 마련(안 제10조제5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던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계정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안 제61조제5항)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로부터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 및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미납액 충당 방안 마련(안 제6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미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안 제116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