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융허브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선방안
6.1 금융세제의 정책방향
6.1.1 공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
조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조세의 공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을 들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이란 소득, 소비, 재산 등 담세력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조세의 효율성이란 징세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보다 적은 비용과 보다 적은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도록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의 효율성이란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 즉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중립성이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