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 안 되며, 본질적인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됨(헌재 1990. 9. 3. 89헌가95 결정외 다수).
□ 과잉금지의 원칙은, 재산권의 제한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익의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결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