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구조에 집착
□ 한국의 은행은 동일인 소유제한, 은행산업으로서의 특성 등으로 분산된 소유구조 유지
○ 반면 동일인 주식 소유제한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금지원칙을 견지한 결과 책임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않음.
○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은행을 광범위하게 소유하였으나 이후 민영화 추진으로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금융지주(예보 57%)수준에 불과
□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소유제한이 없는 관계로 산업자본, 금융그룹(또는 금융전업가), 또는 개인 대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유
○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과정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 비중이 증가
○ 개인 지배주주 소유의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
□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지나치게 소유구조에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지배세력이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입증하여 장기 재임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데 주로 기인하며 인수·합병(M&A)나 증자 등을 통한 공격적인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금융풍토 상 기존의 소유구조에 변화를 주기보다 안주하려는 경향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금융전업가 후보군들의 경우 대부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직접 경영을 담당하는 주주경영(management ownership)형태에 속함.
○ 은행들의 경우 분산주주에 가까운 형태의 소유구조를 보이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