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내 외국인 이민자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범죄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와 한국 사회의 고령화·저출산·고학력 현상을 동시에 고려해보면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
○ 그러나 한국내 외국인 이민자 비율은 2.4%에 불과해 UAE의 83.7%는 차치하고라도 캐나다·미국 수준에도 현저히 미달
○ 외국인 이민자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단일 민족 구성, 한국어사용, 독특한 유교 및 불교문화 등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제 등으로 외국인의 내국인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
□ (조세회피처 존재 여부)국내에 역외금융센터(조세회피처)가 존재할 경우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한 자금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한국은 조세회피처가 될 정도로 법인세율이 낮지 않음.
○ 케이먼제도와 같은 역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내국인의 탈세 규모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outflo-측면),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조세회피처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inflo-측면).
○ 다만 6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투자 외국기업인에 대한 한정적인 혜택제공에 그쳐 조세회피처로 전용될 위험은 거의 없음.
-참고로 몰디브의 경제자유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의 경우 SEZ 입주 개발자(developer)와 투자자에게 offshore financial service와 송금(capital remittance)의 유입・유출에 대한 통제권을 위임한 것과는 다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