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분권 관련 주요 쟁점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그동안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재정분권과 관련된 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