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현충시설(顯忠施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의 역사적 사건 및 인물과 관련된 기념물 또는 기념장소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현충시설 명칭 및 범위는 분산된 법제도, 일관성이 없는 정책대상 및 문화재청의 사적지와의 혼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現현충시설의 명칭과 정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공헌의 의미가 누락되어 있어 현충시설, 그리고 보훈정책 대상자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현충시설의 명칭은 ‘시설’뿐만 아니라 ‘터’, ‘전적지’, ‘사적지’ 등 ‘장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실체와 명칭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소관법 역시 분산되어 있어 법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범위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요구 및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개별 입법 방식으로 대상자 범위와 선정이 이루어져 정책대상자의 범위가 비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제도적 고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