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COVID-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일견 국제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미국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빈틈을 이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