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의 증권거래세
1)미국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1966년 당시 세율은 주식발행의 경우 0.1%, 주식 이전의 경우 0.04%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
○ 현재는 조세 대신 연방증권선물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과금이 남아 있음(주식발행 0.028%, 주식이전 0.0033%).
□ 미국에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프랑스, 독일 등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면서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반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도입되지 않았음.
○ 이후 ‘금융위기책임부담금’(소위 ‘은행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변질되다가 결국 이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채로 일단락
○ 조세를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성과 없이 종결된 것은 금융거래세가 시장안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반면, 제도 도입 시 자본의 국외유출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