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RCEP의 주요내용과 한계
1. RCEP의 주요내용
□ RCEP 협정문은 총 20개의 장(챕터), 1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총 1만 5천 페이지에 달함([표 2] 참조)
◦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
□ RCEP의 분야별 주요 합의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 첫째, RCEP 역내 시장의 접근을 개선하고 교역을 다변화하고 있음
◦ 둘째,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였음
◦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와 대비하여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요소가 강화되었고,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보호수준이 제고되었음
◦ 넷째,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