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법(‘15.6.22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시설의 범위에 공항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
나. 항공기 등의 제작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신설(안 제13조의2, 안 별표 1)
다. 공항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대상토지 기준, 매수절차,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매수할 대상토지는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한정함(안 제30조의2)
2)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수대상토의 판정기준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3)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 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임(안 제30조의4)
4)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을 준용(안 제30조의5)
5)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등에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함(안제30조의6)
라. 항공사 경영진(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항공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안 제4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