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운영되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위원회 간 기능 및 운영 상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심의회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에 남녀평등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 개정)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3 신설)
다. 분과위원장이 당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회의의 구분에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추가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개정)
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장도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