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사면권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라. 사면권에 관한 최근 동향
□ 독일에서는 2007년 이른바 ‘독일의 가을(Deutscher Herbst)’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크리스티안 게오르그 알프레드 클라(Christian Georg Alfred Klar)의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음
○ ‘독일의 가을’은 1977년 후반의 독일(당시 서독)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통칭하는 말인데, 크리스티안 게오르그 알프레드 클라(Christian Georg Alfred Klar)는 독일 적군파(RAF)의 2세대 주역으로 활동하다 1982년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크리스티안 게오르그 알프레드 클라(Christian Georg Alfred Klar)는 몇 차례 특별사면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년 다시금 특별사면 신청을 하였으나, 2007년 5월 당시 연방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는 클라가 보이는 뉘우침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사면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