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정의 검토
□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또는 시가지개발사업의 시행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실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도시계획법」 제52조의 5 제2항, 제57조의 6 제2항), 손실보상은 손실을 끼친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28조 제2항~3항, 제52조의 5 제3항, 제57조의 6 제2항).
□ 상기의 손실보상 규정의 경우 보상이 모든 공용제한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한하여 채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례에서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의미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