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 대상을 지정(안 제7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