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등록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자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