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기술탈취 사실과 고의·과실여부, 이에 따른 손해발생 등을 피해기업이 아닌 가해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기술탈취 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기술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도 도입 또는 확대가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그리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예방 수단을 마련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탈취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살펴본 후 기술탈취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