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및 불법거래 차단
□ 견고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
―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혁신적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ㅇ 가상통화 관련 금융사기, P2P대출금 미상환, 로보어드바이저 불완전판매 등 발생 가능한 피해 상황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
ㅇ 간편결제의 경우 무권한(unauthorized) 지급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제휴시 사고 책임 분담도 명확히 할 필요
□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자금 유출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성이 증대된 금융시스템이 불법적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
―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KYC(Know Your Customer), AML(Anti Money Laundering)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