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하향식 정책집행 이론과 통합모형
가. 하향식 정책집행 이론
'80년대 전후 Sabatier(1979; 1983) 등을 중심으로 연구된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각에서 정책결정자를 정책 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간주하였다(Matland, 1995: 147). 이 접근법은 전통적·정치적 책임성 측면에서 공공정책 과정에 대한 계층제·중앙집권적 관점을 가정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을 합법적 정책결정자로 규정하였다(전기정, 이재은, 2004: 134).
대표적 연구자인 Sabatier & Mazmanian(1983: 161)은 정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으로서, ①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 ②정책수단과 목표간 명확한 인과관계, ③집행 참여자의 순응(compliance)을 위한 적절한 제재와 인센티브, ④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집행요원의 의욕과 직무 전문성, ⑤강력한 정치적지지, ⑥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socioeconomic conditions)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