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이용 업무처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결과를 신청인(사업주 등)이 아닌 피보험자(근로자)에게 통지할 때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 급여 지급 시로 완화하고자 함
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유 확대(안 제49조)
장년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이더라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인 임금의 감액으로 인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안 제51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마.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확대(안 제59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재·교구비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기본교육 보육활동비)’로 확대하고자 함
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기에 동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취업의 인정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