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옥외광고물 관리의 강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사전 안전조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됐다. 사전 안전조치의 강화로써 첫째, 금지광고물(제5조)에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을 포함했다. 즉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강화로는 첫째,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규정이 포함됐다(제10조제3항). 시장 등은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근절하고자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제10조제7항~제9항).
셋째,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 개정 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규정이 이번 개정을 통해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