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득을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는 한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으로 물가와 부채증가를 억제하여야 하는데, 금리 조정으로 이를 통제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부채가 보다 증가하게 되고, 과다부채를 막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이자상환부담의 증가로 소비위축, 연체율 증가 등으로 가계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7월 12일 13개월만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쉽게 제어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의 창출,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고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취약요인을 살펴보고,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과제인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가계파산을 막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