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 8)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2, 측정항목6)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학급경비 산정 시 학급당 학생 수 규모를 고려한 경비 산정(안 별표1, 비고4의2)
바.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5)
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를 학교 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 2)
아. 학교 신 증설 관련 수요 산정을 위한 투자심사 기준 변경 및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의 용어 정비(안 별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