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독일은 1991년에 소비자 할부신용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Abzahlungsgesetz)」을, 소비자 금융신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을 제정하였음
□ 이후, 「민법」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후(제13조 및 제14조),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군의 특별법을 「민법」에 포함시켰음
○ 이때 「민법」에 포함시킨 법률들은 「보통거래약관법(AGBG, 1976)」, 「방문판매철회법(HWiG, 1986)」, 「소비자신용법(VerbrKrG, 1990)」, 「일시거주권법(TzWrG, 1996)」, 「통신판매법(FernAbsG, 2000)」등임
- 이는, 법체계적 관점은 물론 법리적 관점에서도 일종의 혁명적 조치로서,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민법의 확고한 근본원리로 여기던 당시 국내외 학계에 많은 충격을 준 변화였음
○ 참고로, 독일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에 대해 독일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뉜 바 있음
- 즉, 찬성의견은 추락한 「민법」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의 일원화와 통일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임
- 반대의견은, 「민법」의 원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소비자 보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민법」에 통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법」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처사라는 관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