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정기준 마련
통상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제재양정기준을 적용중이나 보험대리점의 경우 양정기준 미비로 부실모집설계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려움이 있어 전속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간의 재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자체 양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별도 교육 및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 대리점의 해당 설계사에 대한 제재사항을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에 반영토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등재여부 및 위촉시 활용방안 등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시 해당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철새 보집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 및 대형GA의 보험설계사 부실모집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및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