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2개국(3월 31일 기준)에서 도입한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봉쇄조치의 감염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별 봉쇄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매뉴얼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진단검사, 동선추적 및 격리·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함께 개학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폐쇄하였고, 미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휴교, 외출제한,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