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③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④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2010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상품-제출상품” 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신고상품원칙→자율상품원칙)로 개편된 보험업법이 의결
○ 2010년 이전의 경우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 제출상품으로 운영
○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상품에 한하여 신고상품으로 운용
○ 반면 그 외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만 거쳐 개발·판매가 가능한 자율상품으로 운용
□ 법개정 이후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