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1) 과태료/과징금 감경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위험관리 조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내 감경사유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