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말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으나, 최근 3년간 제도의 이용실적 및 조세지원 규모를 볼 때 동 특례제도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특례제도의 제한적인 적용요건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창출 차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동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동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i)경력단절 사유의 확대, ii)연령대별 경력단절기간의 차등화, iii)동일기업 복직요건의 삭제, iv)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조건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