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통단속시스템은 인력에 의한 단속의 한계점 및 위험성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9년 9월 현재 3,720대가 설치ㆍ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단속시스템은 사고예방 및 경제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은 교통단속시스템의 과속 단속 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불법 장비 사용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