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연합(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br>□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br>○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br>–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br>□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br>○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br>–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br>–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br>–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br>□ 캐나다 보험회사는 거치연금과 같이 보험상품을 지급계좌로 설정하고 이체, 출금, 입금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br>□ 유럽연합(EU)은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ingle Euro Payment Area; SEPA)를 추진함<br>○ SEPA는 EU가 2002년 유로화 도입이후 비효율적인 국가 간 비현금 지급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임.<br>– SEPA는 경제주체가 모든 역내 국가에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조건, 권리, 의무를 갖고 유로화 지급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br>○ EU는 2007년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비예금금융기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기업 등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중 하나인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br>–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① 예금취급기관(credit institutions), ② 전자화폐 발행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③ 우체국(post office giro institutions), ④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s), ⑤ 유럽중앙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 ⑥ EU 회원국 및 회원국의 지방단계(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등 6종류로 분류됨.<br>□ 제도적으로 SEPA의 청산·결제 구조는 현재 유로지역의 청산·결제 구조를 이용하되 SEPA와 관련한 규정 및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br>○ SEPA의 청산은 전 유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를 통해서 이루어짐.<br>– PE-ACH(Pan-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란 전 유럽지역의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로서, SEPA 시스템의 모든 은행들이 접근 가능함<br>– 현재 EBA Clearing의 STEP2가 PE-ACH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