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가. 개관
영국은 「사기행위 방지법(Fraud Act)」을 통해 형사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방지한다. 이는 2006년경 사기행위자로부터 공적자금과 기업,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동법은 공·사 영역의 사기행위 전반을 규율하는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역시 동법이 제재하는 사기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 한편, 부정청구 신고자는 위 법이 아닌 공익신고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통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