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문제점
□ 보증 및 담보는 중소기업 및 서민의 자금이용 기회 확대 및 금융기관 건선성 향상의 장점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야기함.
○ 보증 및 담보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서민 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완함으로써 공개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서민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음.
(1)담보대출
□ 담보대출은 정보투명성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대출 방법이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사전 대출심사 및 사후 대출관리를 소홀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중소기업 및 서민이 제공하는 담보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보완함으로써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낮추는 순작용을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담보를 신용위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금융기관은 차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출심사과정에서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해주고, 부동산담보의 유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음.
□ 담보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국내 담보대출 중 부동산 담보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경기침체 시 차입자와 금융기관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
○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비율을 60%이하로 설정하는 한편 담보가 주로 선순위이기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차주가 제공하는 담보의 내용이 좋지 못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대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차주가 제공하는 담보는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담보,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나대지 담보 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