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거래기관
□ 「기술이전법」 제10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133개 기관(공공기관 36, 민간기업 97)이 지정되었음
○ 기술거래기관 역시 기술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지정이 확대중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약 2.6배 많음
□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기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그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 상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유지할 것
□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를 살펴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기술이전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 공고 후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함
○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는 [그림 10]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