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저강도 입원이 지속되고, 비치료적인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집중 사례관리,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서비스 등)를 정신보건서비스와 결합시켜 ‘커뮤니티케어’로 통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상응하여 정신보건예산을 OECD 평균 수준(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으로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중증정신질환 관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급성기 증상에 적시 개입하는 치료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지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