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평가 및 과제
1 종합평가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지급서비스를 비금융기업 등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회사 자체의 재무, 운영, 사업, 법률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①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재무리스크)
②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운영리스크)
ㅇ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기준이 다소 미흡
③ 과도한 경쟁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일반사업리스크)
④ 알리페이 등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경우 국내 법규 적용이 어려워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법률리스크)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