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도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
- ‘행정협업’ 정의 규정, ‘융합행정’ 등 용어 정비
나. 협업과제의 등록·관리 및 신규과제의 발굴
- 각 기관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
- 행자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협업과제를 조사·발굴, 발굴된 협업과제는 협업책임관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다. 행정협업의 촉진
- 협업과제 수행기관의 성실의무, 인사·조직·예산 부처의 협조의무
- 협업시설, 협업 포상과 인사상 우대
라. 협업책임관 및 이견 조정체계 마련
- 각 기관별 협업책임관 지정 및 책임관협의회 구성
- 협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행자부가 지원·조율, 필요시 행자부 요청에 따라 국조실이 이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