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사례
□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의미에서 획득부서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임
□ 국방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에서 분리시켜 독립 외청으로 출범시킨 것이 방산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해 왔음
○ 최근에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었지만, 예산편성이나 방위사업 주관업무도 국방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사유로 향후에도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산하에 두거나 방위사업청의 기능 축소 혹은 폐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획득부서의 독립성 보장 문제는 방산비리를 예방하고 국방획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핵심 사안이기도 함
○ 방위사업청의 문제점은 군인의 국방획득업무 수행으로 인한 투명성 보장의 제한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조속한 폐지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방위사업청의 발전 가능성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