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I-1.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 평가
은행 여수신금리는 대체로 금년 3월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은행 여신금리는 1~2월 평균 3.72%에서 10월 3.20%로 52bp 하락하였으며, 수신금리는 동 기간 중 1.97%에서 1.55%로 42bp 하락하였다. 이러한 여수신금리 하락폭은 두 차례(7월, 10월)의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연초대비 축소되었다.
금번 은행 여수신금리 변동 과정에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여수신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부분 선반영하여 일찍부터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수신금리의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하면서 빠르게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여신금리 중 중소기업대출금리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금리는 분석대상기간 중 58bp 하락하여 대기업대출금리(44bp 하락)뿐 아니라 전체 여신금리 하락폭(52bp)을 상회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대출금리가 큰 폭 하락한 것은 연동 지표금리인 단기시장금리가 하락한데다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대출가산금리 인하 등의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법인의 차입이 금년 1~10월 중 24.8조 원 증가하여 예년 증가규모를 상당폭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은행 여수신금리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금년 들어 기준금리 인하기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일찍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