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추진중
*영업행위：폐지·완화, 건전성：정비(국제기준), 시장질서·소비자보호：강화·정교화
□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분야도 전체 금융규제(1,604개) 중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110개)를 전수 검토하고,
ㅇ 학계·업권 간담회, 불완전판매 방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
→ 소비자보호를 강화·정교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선 필요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