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 1. 29.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아직은 미성숙한 인격체인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할 때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다른 폭력과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이동명･김후년, 2012:351),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의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요한 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홍석한, 201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