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성공단 재개의 조건과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의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성공단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차 개성공단 중단 때와 달리 이번 전면중단은 재개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 2321호)와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약 1억 달러의 현금 중 약 70%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될 모든 자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한국의 대북경협과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연동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할 경우, 한국의 개성공단 관련 금융기관 또한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자금 전용이 의심되는 달러화 등 모든 종류의 외화 유입이 원천적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