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통폐합 현황과 과제
1. 운영실태
가. 읍ㆍ면ㆍ동 통합 개요
□ 읍ㆍ면ㆍ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보면, 현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폐지ㆍ설치 또는 통합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지방자치법 제4조의2)
○ 2개 이상의 동과 리를 합쳐서 행정동이나 행정리로 설치할 수 있음
○ 면의 경우, 행정효율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면을 합쳐서 행정면을 설치할 수 있음(2009.4.1일자 신설규정)
□ 읍ㆍ면ㆍ동의 추진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행정전산화로 인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 자동화되고,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근거리 동사무소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또한 2000년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 전체적인 기능과 인력이 대폭 축소되면서 동사무소의 업무비중이 감소하였음
○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의 동 운영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2007년 행정안전부가 소규모 동 통·폐합, 행정구 폐지 및 행정동 광역화의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