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에 대해 명시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3조)
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4조)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