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 방향과 방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도보은, 2006)
○ 첫째, 거시경제나 금융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상시감시체계 구축
○ 둘째, 경기호황(침체)기에 감독기준을 강화(완화)하는 등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
○ 셋째, 리스크 중심 감독을 체계화하여 리스크 크기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 넷째, 금융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부내 여러 부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경제전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다만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정신이 합당하고 도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도입·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중할 필요.
○ 거시건전성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현 경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이론적·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의적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역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도입·실현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