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장해어선원에게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90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해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안 22조 후단 신설)
나. 장해어선원 요양 후 재활치료비용 지급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세부 지원범위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다. 어선원보험금에 대한 수급권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압류 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안 제26조의3 개정)
라. 과태료 부과처분 적용차수·누적차수 배제 조항 등 법제처·권익위 권고 모델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규정(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