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료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신설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 조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