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엔기후기금과 관련한 한국 외교 특징과 시사점
□ (녹색기후기금 관련 외교) 우리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주재국으로 서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의 독립적 법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운영의 편의를 지원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사국은 아니지만 총회의 회원국으로서의 녹색기후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내에서 1억 달러의 기금 출연에 상응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구환경기금 관련 외교) 우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현재 교체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국회는 우리 정부가 지구환경기금내에서 750만달러의 기금출연(2014년-2018년)에 상응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적응기금 관련 외교) 우리정부는 적응기금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응기금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적응기금 관련 논의의 동향 파악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적응기금에 관련한 논의 동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국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을 총괄하는 외무부, 녹색기후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 지구환경기금과 적응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전략을 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