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방법(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나. 신고필증 교부 방법(안 제2조제8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다.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안 제22조제1항제1호)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