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예방접종 후 헌혈가능기준을 “1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4주”로 조정하고 선별검사 부적격 요인에 대한 안전성 검사방법 중 RIBA, Western Blot 보완적 검사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폐지하고,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혈액관리법 상 제제실 시설기준을 약사법령과 일치시켜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나. 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예방접종 후 헌혈가능 기준을 현행 ‘1개월’에서 ‘4주’로 조정[별표1의2 ]
다.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중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을 약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별표 4]
라.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의 해제기준에서 RIBA, Western Blot검사를 폐지[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