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결방안의 모색
통계청과 한국은행 간의 국민소득통계 작성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국가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단순히 기관 간 위상다툼으로 치부하기 힘들며, 따라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거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통계청으로의 국민소득통계 작성업무 이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민소득통계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이 각 기초통계의 특성 및 한계점을 반영한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국내소비의 비중 확대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등 국민소득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한국은행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기초통계의 보완 및 개발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