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 가정폭력이 사유가 된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를 부부상담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 하에서 판사가 부부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부부상담에 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판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판사의 부부상담 권고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 시킬 우려가 높음
○ 이에,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