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자 등에 대한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의물질 조사·분석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1.12.28.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제16조제1항 관련)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