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려해야 할 사항
(1) 신청 자격 기준 완화
동반위가 신청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한 것은 적합업종 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측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신청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 특화된 업종이나 품목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어렵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거나 품목을 생산하는 전체 업체의 30% 이상을 조직화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의 진입이나 잠재적 진입,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과 같은 보완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대기업이 배제되거나 대기업이 아직 진출 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기업의 진출을 미리 막기 위해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자체만을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더라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기업 진출 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합업종 선정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권고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