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거래 리스크 보호 영역
(1) 신용거래 리스크 보호
1) 현 황
□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 간 신용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경감 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 보증서비스는 각 경제주체가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늘어나는 보증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 공급능력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증 종목은 타 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는 손해보험회사 1개사와 다수의 유사보증기관들이 공급자로서 활동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손해보험에서는 1개 전업보증사가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음.
– 유사보증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특정 수요자에 한정하여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보증은 2006년 현재 신원보증(fidelity)과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을 독점하고, 보증(surety)에서는 유사보증기관들과 경쟁하고 있음.
□ 향후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증서비스의 공급 확충이 필요한 상황
○ 현재와 같은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 독점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10년간 지속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보증서비스는 1969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보증 1사 체제에서 1998년까지 한국보증보험이 참여하는 이원화로 운영
–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2개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름.
○ 그러나 경기변동성이 매우 민감한 보중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위험관리수단의 강화가 지속되면서 보증서비스 공급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보증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일부 수요자들의 보증 소외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