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목 선택권을 허용하는 ‘개별화 과정 운영방안’(③안)을 도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문ㆍ이과를 통합하여 단일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방안(①안)이나, 문ㆍ이과를 더욱 세분화하여 다양한 과정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희망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②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나, 그 준비가 미비하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원 수 및 교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개설 희망 강좌를 담당할 교사를 제때에 임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있다. 일부 과목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로 인한 학부모의 요구 및 고교 간 경쟁으로 인해 선택권 행사가 거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