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
현재 한국 연령과 의료비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특히 50대 이후 의료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보인다. 반면, 〈그림 Ⅴ-5〉처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과 보장률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령별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액수 자체는 매우 상이하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연령별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이외의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 험은 소득이 높고 의료수요가 적으며 병원 방문 시에도 의료비가 높지 않은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의료수요와 의료 비 지출이 높지만 소득이 낮아 보험료 지불 능력이 크지 않은 노인층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인구고령화하에서 세대 간 불형평성을 경감시키고 고령층에서의 높은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높은 청장년기에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해서 노후의 의료비로 지출하는 상품구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노후의료비에 대한 자비 부담과 노후의료비액 자체가 매우 높은 구조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청장년기에 노후의료비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 가입률 및 유지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세제혜택을 통해 가입률과 유지율을 높일 수 있겠으나 전국민이 아닌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