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녹색기후기금의 독립 재원 조성 관련 정부의 외교적 노력 촉구
□ 한국이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국회는 GCF 사무국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동 법에 따르면, 정부가 GCF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제3조)
□ 한국은 GCF의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음. 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사무국의 역할을 출발점으로 하여 GCF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입장을 가질 것을 촉구할 수 있음. 특히 GCF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GCF 자체 수입원을 마련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GCF는 선진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임
○ 2009년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에서 설립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대두되었음(코펜하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