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동시가입 처리를 위한 ID 부여하고자 함
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정보를 지원사항 민원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