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
1.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기반 미흡
□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만 5세 누리과정이 작년부터 실시되었고, 2013년부터는 통합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명실공히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의 통합이 실현될 전망이지만, 교육과정의 통합 이외에 교사양성제도나 행정지원체제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통합이 미흡한 상황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이라는 동일한 공통과정을 실시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다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 공통과정에 대한 동일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 교육의 질과 관련 있는 교사들의 자격요건을 비교하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이 정교사(1급) 자격증 취득 후 최소 6년,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후 최소 9년 이상임에 비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1급) 취득 후 최소 3년, 유치원 정교사(1급) 취득 후 최소 3년으로 유치원 원장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1급) 취득 후 1년 이상이면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