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인즉 타 가구(예: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양여력을 가질 정도의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핵가족 단위의 사회에서 생활유지적 부양관계(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 후, 그 자신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성년자녀와 노부모)를 질 여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평균 또는 중간 정도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 즉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최빈 가구 형태인 4인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93%,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54%인데 비해,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인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는 중위소득의 50~60%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