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26일 「창조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위한 3대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실천계획은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종전의 성장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여 금융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금융분야로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실천계획에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시장육성 노력과 함께 그동안 누적된 금융관행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 중의 하나로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처음으로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혁신성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