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비의 제약
가계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 환 부담이 크게 증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소비 감소는 기업의 투 자 및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욱 감 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를 통해 확대된 레버리지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경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장기간 걸쳐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를 오랜 기간 제약할 수 있다. IMF의 주요국 대상 패널 실증분석 결과(2017)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장기 적인 누적 효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부동산 투 자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관련 세 금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 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계부채DB를 활용하 여 우리나라의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 계수준을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임계수준이 45.9%로 2021년 3월말 평균 DSR(36.1%)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차주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 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은 전체 차주의 6.3%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및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차주 및 20~30대 청 년층의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이 각각 18.4% 및 11.3%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DSR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연령별로 임계수준 초과 차주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DSR이 2%포인트 상승할 시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별 및 연령별로는 1~2%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가계의 부채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DSR이 큰 폭(8%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이 소득수준별로 5~9%포인트, 연령별로는 5~8%포인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경우 임계수준 초과 가구 비중이 여타 계층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각각 27.7% 및 19.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이 과다 채무로 인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