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수습직원의 보수를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험일정 공고시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직원 등의 보수기준 변경(안 제25조)
임용 전 실무수습직원 및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1호 봉의 80%’에서 1호봉 전체 금액 지급으로 개선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채요건 완화(안 제17조)
근무경력자 채용(법 제27조제2항제3호)시 현행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퇴직 후 10년 이내로 완화
다. 전직 요건 완화(안 제28조)
전직 요건 중 관련 직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으로 완화
라. 공채시험의 시험일정 등 공고시기 개선(안 제62조)
현행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90일 전 시험일정을 공고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전문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이상)의 시험실시기관 개선(안 제21조의3)
5급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 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