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 네덜란드는 과거 명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과다한 사중손실 때문에 폐지하고, 현재는 사회보험요율을 0%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요율에 의하면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부 보험의 사회보험료가 각각 면제되고 있음
○ 근로자는 건강보험(ZVW), 실업보험(WW), 근로장애보험(WAO)의 사회보험 요율이 0%여서 총 45.16%의 사회보험료 중 27.65%만 부담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17.51%의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보고 있음
○ 반면 사용자는 노령연금(AOW), 유족연금(ANW), 장기요양보험(WLZ)의 사회보험 요율이 0%여서 총 45.16%의 사회보험료 중 17.51%만 부담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27.65%의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을 보고 있음
□ 특히 네덜란드는 사회보험 요율이 17.9%로 가장 높은 노령연금과 0.1%인 유족연금은 근로자만 부담하고, 사회보험 요율이 3.60%로 낮은 실업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불입한 기여금을 노후연령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돌려받는 저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임
○ 실업보험은 일정한 실업기간 동안만 생계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보험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