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 감독기관의 역할 및 관리방식
바젤 II 협약에서는 2번째 ‘기준’ (Pillar 2)으로써 감독기구의 시장 개입 정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 Roubini (2008), Claessens et al. (2010)등은 정부가 거시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감독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독기구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게 되면 은행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은행들이 비효율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게 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측면인 감독기구의 관리방식(governance) 측면에서, 감독기구의 권력이 강해지면 감독기관 및 감독담당자들의 사적 유인으로 인한 ‘감독실패(supervisory failure)’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Dijkstraa, 2010; Masciandaro, 2012; Kim and Kim, 2014 등). 이에 대해서 Quintyn and Taylor(2007)은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금융 위기를 발생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Das and Quintyn (2002)와 같은 감독기구의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인배·김일중(2013)은 감독기구 거버넌스의 영향이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했으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 투명성이 금융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그 이후에 두 학자는 Kim and Kim (2014)에서 감독기관의 통합(integration)이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견제하되 양립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의 마련을 강조하였던 Dalla Pellegrina et al.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선행 연구들은 감독당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감독시스템의 구성 및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의 영향을 감독 기구의 권한, 독립성, 통합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