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 방안
1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 방안의 개요
※ 주요국은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통해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을 주로 제시함에 따라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 발전전략 수립：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은 소액결제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00년대 후반부터「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5~10년 시계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
― 발전전략은 지급결제인프라 운영자 및 발전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의해 수립되는 경우가 다수
o 지급결제협회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수립과정에서 중앙은행과의 협의 과정을 거침
― 일부 국가는 발전전략 대신 신규 지급결제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소액결제 혁신에 대한 각종 논의를 진행〈참고1 ＂주요국의 신규지급결제협의체 설립 현황＂을 참조〉
□ 발전전략 수립 목적：주요국은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지급결제 혁신 촉진 등의 목적을 추구
□ 주요 추진과제 및 개선대상：최근의 지급결제혁신이 소액결제시장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주요국이 제시한 추진과제의 대부분은 소액결제시장 관련 사항
― 이에 따라 개선대상도 소액결제시스템이 공통적으로 포함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의 지급결제 환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거액결제시스템, 법체계 개편 관련 과제도 함께 제시
o 이 경우에도 거액결제시스템 개선 업무는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 등으로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