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1)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한 등록 저조
현행 법률상 다수의 민간야영장이 포함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상의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시설과 관련된 등록기준이 엄격한 관계로, 사실상 이 법률은 야영장 관리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자동차야영장의 등록기준으로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진입로가 2차선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지나 임야지대에 주로 설치된 야영장의 특성상 이를 만족하는 경우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규정은 야영장의 합법적인 운영에 대한 걸림돌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재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으로 등록된 야영장은 21개소인데, 이는 전체 야영장의 1~2%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