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관세포탈죄의 경우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 처벌하고 있고(「관세법」 제270조, 제271조제2항·3항), 행위태양이 유사한 「형법」상의 사기죄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형법」 제352조)
-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죄이고,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인 채권이냐 국가 채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범죄 태양이 유사한 재산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