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종별·상품별 세제 현황
가.이자 및 배당소득세
□ 통상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재시행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따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지방세로 추가로 부가되어 과세
□ 배당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배당에 대한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음.
○ 배당은 법인세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 배당세액공제는 귀속법인세분만큼 배당소득에 합산(배당액의 15%)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서 배당에 대한 법인세율을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