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
□ 향후에도 대외 무역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된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수출 의존도는 낮추는 한편 내수 기반은 확충하는 방식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강화할 가능성
▪ 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면에 이어 증치세율의 큰 폭 인하(제조업 기준: 16% → 13%)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발표(3.5일, 전인대)
ㅇ 대외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의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가공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미국 등으로부터의 무역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중국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
ㅇ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정책은 강화될 것이므로 이를 공략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속과 중국의 무역부문 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수출전략을 재점검
ㅇ 한편 성장구조 전환 과정에서 중국경제가 상당기간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인바,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