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중요건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하여 그 가중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본 법에서 가중의 요건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규정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가중의 요건을 ‘형의 확정’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전 범죄의 재판이 진행 중에 발생한 동종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을 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이근우, 2021: 239).
두 번째는,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중의 요건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또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특히 실효성 측면에서는 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법의 가중요건이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의도함에 충실한지를 고려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