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를 정비하면서 운용리스 대신 ‘소비자리스’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실무에서 ‘소비자리스’라는 용어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현행법상 리스에 관한 규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열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함
○ 주로 사업자 간에 이용되는 금융리스에 비해 운용리스는 자동차 대여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소비자리스라는 용어가 후술하는 ‘렌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 견해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법에 포함된 법률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울 경우, 하나의 법 체계에서라도 리스와 시설대여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자산’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포함된 운용리스의 개념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할 것임
- 법 규정에서는 ‘시설대여’만을 언급하고 하위 규정에서 ‘리스’가 특별한 설명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대여’ = ‘리스’ 임을 짐작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리스’ 용어를 법 규정으로 끌어올리거나, ‘시설대여’와 ‘리스’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논란 없는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