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상 제재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없던 때에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적 이익의 귀속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명의신탁이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도입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정당성을 “조세회피방지”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명의수탁자에게 담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세회피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제정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상증세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통해서도 입법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행정상 제재로 보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