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형사화해로 볼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음
○ 현재 법원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와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성행 교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년에 대하여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소년법｣ 제25조의3)
○ 수사단계에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과 당사자의 화해도 형사화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건, 폭행 사건 등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함
- 다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형사화해를 종용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화해에 이르게 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추세이며,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단계부터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정책이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