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위원회법」 시행 이후 설치된 위원회는 총 505개 중 121개(23.9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부처 중 국무총리실(16개), 국토해양부(14개), 농림수산식품부(9개), 지식경제부(8개), 행정안전부(7개)의 순으로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전체 505개 위원회 중 위원이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총 21개(4.16%)인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위원회는 총 234개(46.34%)이며, 위원회 유형은 모두 자문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2011년 한 해동안 본회의, 분과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104개(20.59%)이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국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는 10개(1.98%)인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