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가 수립한 2015년도 정부위원회 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 정비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였음(2014.12.1.)
- "법률에 근거가 있지만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운영 실적을 그대로 공개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정비할 것"
○ 실적부진(연 2회 미만) 및 필요성 감소 위원회는 원칙상 폐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48개)
○ 유사·관련 위원회가 기 설치된 위원회는 통합 내지 공동위원회 편제를 만들어 정비할 계획임(45개)
○ 관계기관 협의 기능으로 유지되는 위원회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협의체로 전환할 예정임(16개)
□ 정비 효과
○ 행정절차 효율화: 법령 명문화로 행정절차의 형식화·복잡화를 감소시키고, 위원회 없이도 전문가 자문, 기존 회의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소통 확대: 한정된 소수 위원 등 특정계층으로 소통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계층·단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소통통로를 확보할 수 있음
○ 정책 연계: 칸막이 위원회로 기관별·분야별 단절되어 있는 문제를 유관기관·분야간 정책 연계 및 체계적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정비 조치
○ 법률 개정 대상의 경우 소관부처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유형별로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입법 표준안을 마련하여 부처에 배포할 예정임
○ 시행령 개정 대상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상위 법률과 연동하여 개정이 필요사항 등은 소관부처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