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별부담금의 유형
일반적으로 특별부담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성격에 따라 ① 일정한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②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에 의하여 직접 규제하는 대신에 금전의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일정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다(헌재 2003.1.30. 2002헌바5).
첫째, 재정확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부담금은 부담금액이 해당 법률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은 현재 국내에서 부담금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설치된 시설의 철거나 제거를 위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확보을 위하여 도입될 수 있고, 특정된 방향으로 행위유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도입될 수도 있다.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부담금은 외부비용의 산정기준이나 유도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므로, 부담금의 액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확정할 필요는 없다. 재정확보목적으로 도입되는 부담금에서는 부담금의 원래의 목적인 반가치적 행위의 회피행위를 유도하는 목적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재정확보기능이 행위유도기능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재정목적을 유도목적과 결부함으로서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나 리스크가 있는 시설의 설치의 회피나 이미 설치된 위험물의 제거를 위한 추가적 동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