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예산
-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함
-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 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