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 및 지원 제도
가. 관련 법률
□ ｢헌법｣제36조는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여성의 권익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9조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제3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55조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여성의 양육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33조는 장애여성의 출산･양육･가사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제34조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뿐 아니라, 장애여성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