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사례와 시사점
많은 선진국들이 학교, 국가기관, 시민단체, 정당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국가기관인 정치교육원, 그리고 아데나워재단 등의 정치재단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선일·하네스 모슬러, 2009). 미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과 시민교육센터 등 비영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 구분되며, 믹바 체인지(Mikva Change)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생활과 잘 접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스웨덴의 경우 공교육을 통한 정규 교과과정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학습단체와 시민학교에서 다양한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한다(장선화, 2014). 이하에서는 각국의 정치교육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