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기부 등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재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년)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인 2년으로 확대 (별표1 제2호 가목 5)항)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환수 실시 (별표2 제8호)
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과학기술기본법규와 일치(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어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4)항)
3)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11)항)
4)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사업비 환수 범위를 현행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조정 (별표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