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창처분의 법적 근거 및 운용 현황
1. 영창처분의 절차
가. 징계위원회의 개최
□ 비행사실의 확인
○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군인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제1항)
○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군인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제2항)
□ 징계위원회의 개최
○ 병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징계혐의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갖는 징계권자가 주체가 되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함(「군인사법」 제59조제1항)
○ 징계권자는 「군인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군인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