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 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대행 관련 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제출 자료, 제출시기, 포함해야 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21조)
ㅇ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제출·승인 시기*, 포함항목** 등을 정함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12월15일), 운영결과보고서(2월28일)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센터업무 수행 관련 사항, 예산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