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존 연구 검토
1.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개념과 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해외연수 형태와 함께 자매결연, 국제회의 참석, 교류 등의 필요에 의한 공무상 여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방을 대표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들과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찰 등의 비중이 높았다(류춘호, 2019; 하혜영, 2019).
한편 현행법상 외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외교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제11조에서는 외교와 더불어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6년 2월 3일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외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와 협력해서 제한적으로 외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박노수, 2019; 신원득·문현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