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프랑스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편과세자, 소규모사업자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각각의 유형별로 과세방법, 조세부담, 납세협력의무 등에 차이가 존재함
○ 간편과세자 또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로는 납부의무면제와 연차신고제도가 있음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임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또는 이를 대신한 기타의 서류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표시할 수 없음
□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별신고가 원칙이나 간편신고자는 연차신고가 가능함
○ 연차신고제도의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연차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됨
○ 연차신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는 1년에 1회만 하면 되지만, 4번의 중간예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