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구조화상품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ELS·DLS파생결합증권 신고서에는 기준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투자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구조에 대한 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일반투자자가 ELS·DLS상품의 위험 요인을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기초자산의 하락 및 발행사의 도산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환매시 환매 수수료율 등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제공되도록 해야 함
― ELS/DLS투자권유 단계에서, ELS/DLS상품들 간 비교 제시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 및 환매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자필확인 및 녹취 등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더 나아가서는 ELS·DLS상품의 기대수익과 위험, 발행사의 신용위험 등을 요약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 파생상품 그룹(European Derivatives Group:EDG)의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EDG에서는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50만개 이상의 구조화 상품들에 대해 VAR(Value at Risk)에 기초한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EDG에서는 위험등급 산정과 함께, 비용, 거래, 발행사의 신용등급등에 따라 구조화 상품의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등급과 품질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 상품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 정보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전달될 경우, 헤지물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세조종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존재함
― 현재 ELS·DLS의 발행 및 조기상환과 관련한 통계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의 일관성 및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일반투자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