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군 사법제도상 소집권자의 확인조치권
□ 미국의 군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소집권자(Convening Authority)는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관할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 소집권자는 판결의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 그리고 형의 선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판결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판결된 사건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으며,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보다 경미한 범죄로 변경시킬 수도 있음
○ 소집권자는 군사재판에서 판결된 사실확정과 선고된 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승인을 할 수도 있으며,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그리고 형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도 있음
○ 다만, 형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사재판에서 판결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는 변경할 수 없고, 무죄로 판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소집권자의 확인조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