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평가 및 결론
유럽의회의 학대방지모델과 생태체계모델을 결합한 생태적학대방지모델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법률이 학대방지정책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학대 정책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보완해야 할 영역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정책은 정책의 수준, 즉 미시, 중간, 거시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중간체계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거시정책은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거시체계 수준에서 1차적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2차적 대책과 3차적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두 법률에서는 아예 거시체계 관련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미시체계의 정책도 즉각적인 지원조치는 강조되고 있지만, 예방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는 취약했다. 개인 수준에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대상 학대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은 미흡한 실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