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과 관련한 정보 접근 및 유통이 용이해 졌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응을 위해 온라인상 망각될 권리, 즉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정보가 일시에 유통된 후 자연스럽게 망각되었으나,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개인 관련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
◦ 온라인상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유통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있으나, 공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 정보까지도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으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국내에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상이함
◦ 국내법은 EU 법제와 같이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