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 한때 잠시 허용했다가 현재 사용이 규제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 논의가 진행중임
○ 1980년대에 일부 허용하였다가 사용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최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고, 과거와 달리 공공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자원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이 그 동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공공하수도 시설에 부하를 미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존 단체·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외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에 신중함
○ 미국, 영국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하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임
○ 많은 국가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하수도 시설, 공공수역 상황에 맞게 제한적인 허용 및 규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