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9월 13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는 한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다.
영세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 저소득·고령층과 더불어 가계부채 3대 위험군으로 꼽히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한은이 추진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은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언론과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한은의 독립성에 반하지는 않는지, 한은에 서민금융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정부 재정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한은이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 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언론은 이를 한은의 서민금융 1호로 표현하였다. 이번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서민금융 2호, 3호가 논의된다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관련 논쟁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