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시장의 구조·특성, 정보교환의 성질·방식 등의 정보교환의 객관적인 성격 외에 정보교환의 의도·목적, 사업자 간 행위 외형이 일치하게 된 의사결정의 과정·내용 등을 주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기존의 음료 담합 사건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정보교환의 주관적 사정인 △정보교환의 목적·의도, △정보교환 후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차이의 정도, △행위 외형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 의사결정의 과정내용 등을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임
○ 소주 담합 사건에서는 가격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급 임원 간에 장래의 가격인상 계획을 직접 교환했다는 점에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소주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진로를 통해 소주 출고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은 그 정보를 수집해서 국세청의 가격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등 정보교환의 목적·의도, 소주사업자 간 가격 인상률이 일치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