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254조 제2항 - 선거운동기간 전의 온라인 선거운동
(1) 정보통신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후,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조항으로 손꼽힌 바 있었음
□ 2012년 2월 29일 사실상 상시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의 규율체계에 의하면, 사전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외한 선거당일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기타 선거광고의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 가능함
□ 그러나 문제는 법의 규율체계 또는 규정 방식(법률 체계성)으로 인하여, 법이 가지는 내용이 수범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적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방침과 이러한 취지를 가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법문(法文)상의 표현에 있어 “정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