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최근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의 급증은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이 주도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에 대한 부채규모 증가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함
□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최근 부채규모의 급증은 주로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의 대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공공요금 규제,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설비 관련 투자활동의 증가에 기인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함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부채규모, 부채비율 측면에서 재무건전성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을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대상에 포함시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