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 자본금으로 개발 및 토지취득·분양이 가능하나,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동일한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ㆍ지자체 및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일괄 개발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ㆍ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개발한 부지를 물류기업 등 민간기업에 임대(최장 50년)하고 입주 민간기업은 임대 부지에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창고업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화물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민간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도 토지취득 및 분양을 전제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추진이 되지 않는 등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고 배후단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도 민간 자본금으로 개발·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부담 원칙, 비용의 보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청문 및 벌칙 등을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을 위한 항만재개발 절차 준용(안 제46조의2 개정)
ㅇ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준용)
ㅇ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수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해수부장관은 제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제55조 준용)
ㅇ 해수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제59조 준용)
ㅇ 항만배후단지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제60조 준용)
ㅇ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 제3항 신설)
나. 비용부담원칙 등을 1종 항만배후단지도 적용
ㅇ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부담원칙,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벌칙 등을 1종 항만배후단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