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쟁조정업무의 분리 운영
금융분야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은행이 2012.6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도 분쟁조정기구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소비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수행하는 분쟁조정업무의 분리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감독기구 내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조정을 처리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사례로서 언급되는 영국을 보면, 분쟁조정기구(FOS)가 영업행위감독기구(FCA)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과정에서 분쟁조정업무의 분리 운영 등을 포함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