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 조정(안 별표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