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독당국의 제한적 감독 및 위탁업무 미부여
금융감독당국의 제한된 검사인력으로 인한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전체 4,477개 법인대리점(GA)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나 위규행위 억지효과는 저조하다.
한편 법인대리점(GA)은 보험영업전에 보험협회에 법인대리점(GA) 및 소속 설계사의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협회에서 등록·폐지업무를 처리하는 2중 절차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법인대리점(GA) 등록 후 대표자 변경, 본점의 주소지 변경, 합병 및 폐지 등에 따른 사후관리 및 세부적인 관리 등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아울러 대리점협회의 인적·물적 여건부족 및 중·소형GA의 낮은 가입률로 인하여 대리점협회가 대리점의 전체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결정적으로 대리점협회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관련 법상 대표성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내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