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법 장비 단속의 필요성
□ 과속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근 과속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해당 불법 장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 과속은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타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속이 필요하다. 해당 불법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분명하므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 또한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단속이 요구된다.
○ 현재 적발되고 있는 불법번호판 중에서 LED 번호판, 스크린 번호판, 회전식 번호판, 꺾기식 번호판 등은 해당 장치를 작동시킬 경우 육안으로도 등록번호판의 번호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나 여타 범죄 등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일부 감시카메라는 수배 차량을 적발하는 등 수사목적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불법 장비는 수사목적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