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7]을 보면 매년 인센티브의 규모보다 패널티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br>- 2017년 인센티브의 총 합계는 1조 3,996억원인데 반해, 패널티의 총 합계는 3조 476억원임<br>♦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 교부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좀 더 많이 교부하는 기능을 수행함<br>♦ 패널티는 보통교부세 교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깎는 기능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