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 연성법적 접근 필요
이제까지 사물인터넷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관심 대상은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진흥하는 데 있었다. 물론 기술적 차원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 향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최근 2013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주축으로 진행된 범 EU 차원의 사물인터넷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결과인 ｢사물인터넷의 역동적이고 신뢰도 높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은 ‘연성법(Soft Law)’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