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리 강화
가. 중점관리대상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하여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에 대해 직접,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중점대상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