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금융옴부즈만(FOS)의 운영상의 독립성(operational independence)이 강조되는 반면 많은 점에서 금융감독청(FSA)의 영향력이 존재함(FSMA의 부속규정 및 양 조직간 MOU에 근거함).
○ FSA의 FOS에 대한 권한(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FOS의 조직에 관한 권한
· FOS의 이사회의 의장 및 이사 임면권(의장의 경우에는 재무성의 승인이 필요)
- FOS에 대한 감독의 권한
· FOS의 옴부즈만 기능 수행에 대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FOS는 FSA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함.
- FOS 예산의 승인권
- 각종 규칙 및 규정의 제정/승인권
· FOS의 관할(Jurisdiction)에 관한 규칙·규정의 승인·제정권
· 재원확보에 관한 규칙의 제정권
- FSA는 FOS의 활동(소비자보호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의회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함.
□ FOS의 금융감독청(FSA)에 대한 관계는 “감독상의 종속과 운영상의 독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FOS는 업계형 옴부즈만제도의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업계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독립된 분쟁조정 제도(ADR)기관임(FOS의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