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 변경 등(안 제2조∼제5조)
1)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위치도, 지형도 등)과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1년이내 시행기간 변경 등) 및 변경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규정
2) 법에서 위임한 지정해제 요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로 규정
나.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규칙 제6조∼안제9조)
1) 핵심사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에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 핵심산업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
3) 항만시설의 사용범위(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와 항만시설 및 항만 이외시설 사용조건(항만시설 사용으로 항만기능이 저해하지 않을 것), 사용절차(신청서 작성 후 해수부장관 승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