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1) 미 국
□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개인민영건강보험은 상환제를 택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제3자 지불제도가 활성화됨.
○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는 제3자지불제로 운영되는 고용주지원건강보험(Employer Sponsored Health Plan)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제3자지불제도가 활성화됨.
○ 1965년과 1966년에 미국 의회가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를 제3자 지불방식으로 도입함에 따라 제3자지불방식이 보편화됨.
○ 이후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회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 및 피보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관리의료를 통한 보험료 인상억제를 위해 개인건강보험영역에서도 제3자지불제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