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기금형 도입 가능성
□ 기금형의 도입은 현재 퇴직연금의 운영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연금 감독인력과 위험에 기초한 감독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함.
○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형이 도입되는 경우 업권별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계약형 제도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현행 계약형 제도 하에서는 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 퇴직연기금펀드를 시범적으로 조성, 도입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이 경우 연금가입자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주 자격으로 연기금 펀드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기금 설립 시 네덜란드와 같은 산업별 기금을 벤치마크하여 도입한다면 중소회사 간 연대가 더욱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중소형 사업체 근로자들의 통산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