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다수의 종사자가 안면부 불구 된 경우에도, 이는 전치 3개월에 불과하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식물인간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그 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본 법에 따른 처벌의 여부가 치료 기간에 따른 부상의 정도 및 부상자 등의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으로 누군가의 생명 및 신체가 중대하게 위협되었을 때,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