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인정보 보호의 고려
이상의 내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다만 관련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주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일성이 문제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공개할 것을 판시했다.
(6) 공익으로서의 알 권리
결국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같은 국정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 즉 국민들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