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
나. 민원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18조,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행정처분을 위한 가중처분 적용시 그 적용시점, 적용기준과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