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위에서 살펴본 국내 항공부문의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과 장기 교통수요 전망치 비교 검토를 통해 도출된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녹색교통 추진전략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을 종합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성 중심의 집중투자와 교통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교통네트워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2011~2015년 동안의 국가 교통 SOC 투자의 연평균 국비 투자액은 17.4조 원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복지 지출에 대한 확대 요구로 인해 교통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 같이 양적 규모로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부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SOC 투자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운영효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정부의 직접투자와 더불어 자체적인 시설투자를 증대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