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M법(프로젝트관련 메커니즘법)
○ CDM법제정의 배경
ㆍ 독일은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의 결정과 유럽연합의 연계지침을 프로젝트-메커니즘법(Projekt-Mechanismen-Gesetz)을 제정함으로써 이행하였음
ㆍ 독일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온실가스배출권의 부여와 이를 유럽연합 역내에서 배출거래에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메커니즘의 실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였음
ㆍ 독일의 프로젝트관련 법률은 온실가스배출권의 발급받기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실행, 국제배출거래권의 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ㆍ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이 국제배출권거래와 관련된 분야와 동시에 프로젝트를 수행한 독일의 기업이 자국 안에서 배출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 배출거래법에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의 개정을 하였음
ㆍ 독일 프로젝트-메커니즘법은 기업에 의하여 국제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두고 있어, 독일은 국가 스스로가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ㆍ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은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체제의 이용을 각각의 국가할당계획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다른 8개 회원국과 구별됨
ㆍ 네덜란드는 국가 스스로가 유럽연합의 부담배분합의에 따라 부여된 감축 의무의 절반을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체제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구매하여 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ㆍ 국가가 스스로 국제배출권시장에서 공동이행체제 또는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배출권을 구매하면, 해당 국가의 민간기업은 배출감축의무가 축소되나, 독일은 네덜란드와 달리 프로젝트 정향적인 메커니즘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전력하여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