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 및 각종 투자의 내실화
가. 원가보상률 검증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요금체계 현실화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경우 부채증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공공요금을 들 수 있음
○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등)는 필수재적 성격을 지님
-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는 그 특성상 국민경제생활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 형성이 어려움
- 따라서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쟁의 부재로 야기할 수 있는 가격체계상의 문제점과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낮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규제하고 있음
- 다만, 공공요금 규제수준이 원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요금체계 현실화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함
□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적정한 요금수준의 유지가 필요함
○ 공기업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원가 검증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함
○ 공공요금별 가격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낮은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채는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PSO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철저한 원가 검증 후에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인상 시기와 수준을 고려한 공공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기적으로 공공요금과 원가수준의 괴리가 확대되지 않고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원가수준에 연동시키는 공공요금 원가연동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