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1)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2) 자율성 강화：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3) 실수요자 보호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
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연간소득
※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①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
②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
③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②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①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
②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적용
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