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15.7.20.)에 따른 후속조치(시행규칙 추가)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처리시 인허가간주제를 적용하고, 온천욕조수 수질검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 (제4조, 별표 1의2)
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 (제4조)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함 (제11조,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