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5조 제7호)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추진실적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및 목표 달성도 등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