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러한 시정‧처리결과의 제시는 이미 국정감사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어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속처리 사전확인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의 도입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 및 이에 포함되어 있는 ‘민관합동협의체’는 행정적 절차 진행에 있어 양 부처간의 충돌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신속처리 사전확인 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다소 빈약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사업자 등이 민관합동협의체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 부처 웹사이트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부수적인 문제점도 있음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