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에 도입된 동의의결제와 비교
(가) 공정위안과의 비교
□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나 공정위안은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소비자(공정위안에서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목적은 동일하나,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있는 각 법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제한, 소비자 오인상태 해소, 불공정한 거래내용 해소로 목적을 세분화 함
□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위반 및 동법 제71조 제2항의 고발요건,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의 신청취소에 대하여 동의의결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행위의 경우 동법 제71조 제2항 고발요건이 준용하는 동법 제66조에 포함되므로 표시광고법과 동일한 적용제외 요건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안의 경우 동의의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공정위안 제36조 제2항의 고발요건인 동안 제10조 보복조치 금지 위반과 동안 제25조 시정명령위반 및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의 신청취소만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비하여 적용제외 되는 범위가 적음
○ 다른 두 법과 달리 동안 제9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의의결제 적용이 가능함
○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법적 불안정성 조기 해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동의의결을 하고도 시행하지 않는 악용 가능성을 제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