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을 통해 추가 기여금이 개인연금보다는 퇴직연금에 우선 적립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김대환, 2018).
- 결국 일반적인 국민들은 200~3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거나 기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통합된 세제체계에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우선 기여하고 여유분을 개인연금에 기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 예를 들어, 두 제도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분리한 후 개인연금에는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를, 퇴직연금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국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여금을 분리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퇴직연금 기여금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없음.
○ 둘째,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데, 향후 한도 증액 시 개인연금의 한도(400만원)를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반면 퇴직연금의 한도만을 확대하는 방안임.
○ 셋째, 주요국처럼 퇴직연금의 추가 기여금에 이월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적립금을 확대하여 노후재원과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안일 것임.
- 주요국은 당해 연도에 본인부담금 또는 추가 기여금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금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제도는 소득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가입자 또는 갑작스런 자금수요로 인해 노후재원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로, 그만큼 국민들 스스로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하는 것임.
- 호주는 5년, 영국은 3년이며, 미국은 별도의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해 10월 15일까지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