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기의 계획대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방과학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직접 목표로 하는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5년 말부터 제·개정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주요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률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충실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뉴스ON, 2019).
따라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법률 제정 후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법안 제정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본 법안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쟁점조항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