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1.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서민금융시장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의 내부로 포섭하는 것을 의미
◦ 최근 학계는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융접근(financial access)이라고도 불리는 개념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소비자 금융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개념 정립과 구체화를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에로를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후생 증진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사회 정합성(socialcohesion)학보를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정보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차별(discrimination)등을 이유로 금융 능력이 있는 경제 주체의 금융시장 접근 제한은 시장 실패의 영역에 해당
-금융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제한은 교육, 주거, 고용 등 중요한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에 대한 접근 제한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창출 능력의 저하와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
◦ 최근 금융포용의 강화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 성장은 물론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금융시장 발전은 거래비용 감소와 정보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여 금융중개기능의 강화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다른 한편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힘입어 금융 서비스 제공대상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창출 기반이 강화되고 빈곤 감소와 소득분배 개선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