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 장비의 범위를 확대 및 최대 사용기한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민간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전국적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0조)
- 표준규격은 소방기관 간 장비의 표준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타 제조사 간 장비의 호환성까지 담보하는 규격으로 오해 불식
나. 사용기한 연장 사용 장비 범위 확대, 최대 사용기한 신설(안 제27조)
- 소방차량에 대하여 성능확인 후 사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연장 사용 범위를 확대
- 연장 사용 시 한도 규정이 없어, 최대 사용이 가능한 한계 규정 마련
다. 시·도별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36조 및 제43조)
-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운영중이나, 전국적 정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시 도지사가 민간 정비사업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