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서비스 욕구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인원과 예산은 한정적
2) 20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비)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3) 또한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관련 규정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