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류 관련 과세체계 현황 및 특징
(1) 유류 관련 과세체계의 현황
‘유류세’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 체계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세율 10%)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원유수입가의 3~5%)가 추가로 부과되며, 그 외에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중유와 등유, LPG,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