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200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3월부터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의해 해당 기업 또는 금융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