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규칙」의 주요내용
◦ 상시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기업은 매년 6가지 항목을 공시해야 함
- 공시대상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상시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기업임
- 공시시점은 매년 특정시점으로 공공부문은 3월 30일, 민간부문은 4월 4일까지 공시해야 함
- 공시방법은 기관·기업 자사의 홈페이지와 국무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모두 일반인과 모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함
- 6가지 공시항목은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시간급의 차이,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상여금의 차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남녀근로자의 비율, 4분위 임금별 남녀 근로자의 비율을 구성함
- 이에 따라 공시된 정보는 영국정부가 운영하는 남녀임금격차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기관·기업 간 비교도 가능함
□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