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특성이 감독기관의 감독 실패와 사후관리 어려움을 야기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
○ 신용파생상품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와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한 것에는 대부분 동의
○ 신용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원인으로 불충분한 감독인력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린 피감기관의 감독기관 선택행태 등이 지적
○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은행 중심의 현행 감독시스템이 신용부도스왑(CDS)와 같은 특정 상품의 감독문제를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
□ 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협조와 관할권의 재조정, 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계약이 표준화되고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가 가능해지면 거대 금융회사의 부실예방과 사후처리가 보다 수월
○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상대방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필요
* 예를 들어, 중앙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 이하 CCP)이 존재하는 청산소(clearing house)를 설립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거래정보저장소(central trade repository)를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