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비사업 잉여금에 대한 지자체의 적립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입법예고 내용 중 변경사항은 없음
2.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