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학사 정시 선발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학사 정시 선발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개정함.
-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로 개정하여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대학재학생 신분으로 지원에 따라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