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실시한 ｢2019 성매매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유인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함
◦ 이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성적 유인 및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였으며, 이것이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로 나타남
◦ 이 중 인터넷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중 성에 관한 유인이 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성적 정보에 관한 대화 유인은 3.3%, 나체/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 송부 유인은 2.4%로 드러남
□ 또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만나자는 유인을 받았거나 실제 유인자를 만나는 등의 성매수 피해 위험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였음
◦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피해 경험만 있는 경우도 8.4%에 달했음
□ 이처럼 최근 인터넷기반 스마트폰 채팅앱, SNS 등을 통해 성적 유인, 성매매 알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응 방안이 입법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채팅앱등 성매수를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에 경고문구 삽입, 온라인 성착취를 경험하거나 시도할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 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성매매와 성착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개선, 또래상담 등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을 통한 피해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채팅앱에 대한 규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