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숭례문 화재사고이후 법령 제·개정내용
사고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에 대한 의무규정 강화 등 각종 제도를 보완하였다.
(1)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10.2.4.)
이전 「문화재보호법」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및 재난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론적으로만 규정해 놓았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여, 목조문화재에 옥외소화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및 정비를 의무화하였고,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2.10)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방화범은 형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09.2.6.)
국보, 보물급 목조문화재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