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5.6.17일 기제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 재추진
1]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겸영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겸영업무 사전 신고의무 폐지
◦ (부수업무) 他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2]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 등의 작성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