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 구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와 관련 고시가 오히려 대기업이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 제2항 각 호에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로 법령에 규정하더라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