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라 함)란 「국가재정법」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함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은 정부 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임
□ 노무현 정부 시기에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최초로 구축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신설되었는데, 이후 종합조정체계가 약 3년간 폐지되었다가 불완전하게 복구되면서 기술성 평가 제도가 추가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