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다.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마.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정 시,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