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불안정성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금지 정책의 핵심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체 인증수단 제공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의 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본인확인기관에 이동통신 3사를 추가 지정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의 활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차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