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송용’ 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가 시행되고 있음
⚬ 동 제도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로 하여금 자동차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한 것임
- 현행 기준, 의무 혼합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연료는 기존 차량용 화석 연료(경유)와 별다른 인프라 구축 없이 혼합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바이오 연료(바이오 디젤)임
⦁ 바이오 연료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기 생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생산된 연료로서, 원료를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화석 연료 대비 원료 고갈 우려가 적고 탄소 순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을 지님
◼ 2019년 현재 기준으로 RFS 제도 시행기간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의무 혼합 적용 대상 바이오 연료 종류의 확대 필요성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객관적 연구자료 및 실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RPS 제도와는 달리, RFS 제도의 경우 연구 및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RFS 제도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