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
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국장(또는 구청장) 직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