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총 286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안에서 산은금융지주(이하 ‘산은’)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산은·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운용·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하여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