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저소득층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 소득공제로 회귀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세액공제 방식은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중산층의 연금저축납입액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타겟으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소득공제로 인해 명목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보다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독일 리스터연금: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하 저 소득층에게 보조금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연금 가입이 확대
○ 영국 NEST:일정한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불입시 세제혜택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현재의 재정부담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사회 전체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