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의 지정과 지구 내 발전·판매 겸업 허용 준비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내에 사업자의 발전과 소매판매 겸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임
- 2016년 5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판매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겸업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정부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3. 스마트그리드 구축 효과와 관련된 지표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선정한 편익항목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선정한 편익항목은 다음과 같음
- 발전소건설 회피편익: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의하여 전력시스템의 최대부하(kW 또는 MW)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발전소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편익
- 송배전건설 회피편익: 최대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송배전설비의 건설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 에너지사용회피편익: 전기에너지 및 가스에너지비용 절감과 ESS의 설치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을 구분하여 산정
- 탄소배출 저감편익: 전력 및 가스 소비의 감소로 탄소배출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 대기오염물질배출 저감편익: 전력 및 가스 소비의 감소로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 기타 편익: 검침비용 절감편익, 역률개선 편익, 전기차가 자동차나 이륜차를 대체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