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5월 29일로 제19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전ㆍ후반기로 임기를 나누는 이유는 임기 중반에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고, 2인의 국회부의장은 다수당과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 반면,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을 둘러싼 교섭단체간 경쟁은 원 구성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집권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던 제6대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 제13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야3당(통일민주당ㆍ평화민주당ㆍ신한민주당)이 연합하여 정국을 주도하면서, 이 때부터 원 구성을 비롯한 국회운영에서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후로 국회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면서 국회의장 공석사태와 국회공전 등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원 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