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형사사법포털 이용의 어려움
□ 형사사건 관련자(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사법포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지문 로그인을 통하여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형사사건 관련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이거나 컴퓨터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 사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는 검색 되지 않음
□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함. 그러나 절차 지연으로 변호인의 신속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해당 사건의 변호인 등록 절차가 지연될 때에는 신속한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사 신분 개인 명의로 접속한 후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사건의 변호인 등록이 아닌 일반 변호사 신분으로 접속하는 경우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조회하게 됨
- 사건이 타관 이송 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신분으로 접속 시에는 변경된 사건번호를 다시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 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