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비교
□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달리 고액자산근로자를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이에 한국의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른 법률이나 규정을 검토하는 등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음
○ 명시적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와 묵시적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해외 주요국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도입함
○ 사회보험료 지원은 빈곤방지를 위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정책이기도 함
○ 사용자에게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랑스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함
○ 근로자에게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저임금일자리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가 주된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