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형기준 준수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음
○ 횡령·배임죄와 뇌물죄는 피해액수의 차이에 따라 양형기준 준수율이 달라 사법부 불신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것
○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
□ 법원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음
○ 피해액수가 큰 경우(예: 300억원 이상 피해발생 사기범죄)는 피해액수가 작은 경우에 비해 사건수가 현저히 낮아 통계로서 가치가 미미함
○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겠음
○ 성범죄의 최근 4년간 양형기준 준수율 86.22%는 개별 사건에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형기준 이탈을 애초에 상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에서는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