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의 특성상 원활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보다는 범 정부차원에서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도입하여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숙박 등의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생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음
- 한걸음 모델의 운영원칙은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각 관련부처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한걸음 모델은 아직까지 원만한 사회적 합의나 이해갈등 조정 등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 촉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중재와 갈등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