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G-SIBs에 대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또는 손실흡수력 규제는 중요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초래할 부정적 충격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도산확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자본 규제만으로는 모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SIFIs의 도산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목적으로 추가자본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제정책으로 부실화된 SIFIs에 대한‘효과적인 정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효과적인 정리체계란 SIFIs가 부실화되어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SIFIs를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의미한다. FSB가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한 글로벌 정리체계 개선논의는 크게 ①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②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의 정리가능성 제고 ③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체계 마련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SIFIs의 정리가능성 제고’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G20 정상들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SIBs 도산에 대비한 충분한 총손실흡수력(TLAC, Total Loss-Absorbing Capac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