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응방안
➡ 금번 사고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
1. 해당 신용카드업자 ➡ 즉각적인 검사 및 제재 조치
□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
※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ㅇ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
ㅇ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
2.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의 적정성 일제 점검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
ㅇ 금감원은 ’14.1월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ㅇ 금융회사별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실시(’14.1월~2월중)하고, 그 결과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취약하거나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 실시 및 보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