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주요내용
(1) 도입 목적
2000년 12월에 SRU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 제55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로드맵과 같이 일정기간동안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꼬뮌 단위의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적 공존(mixité social)’이라는 주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태생적 조건과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서로 다른, 다양한 시민이 같은 지역 안에서 공존하는 상태나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전국의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