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응과제
□ 향후 한국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1. 경계미획정 수역의 적용규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경계미획정 수역은 특정 국가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도적 수역임
○ 경계획정 결과 한 국가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당장은 온전히 한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만큼 법적 지위가 확정된 수역은 아님
□ 문제는 국가들 간에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연안국은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데 있음
○ 하지만 국제 판례를 보건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규범으로 신의성실한 협력의무와 자제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