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한 국가안위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 절차나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국민투표법이 정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선거방식의 변화나 선거권 확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의 반영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규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의견도 있고, 여러 법률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차후 국민투표가 필요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소위 레퍼렌덤)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해진 임의적 국민투표(헌법 제72조, 소위 프레비시트)이다.
국민투표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