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다목적댐 출연금을 확대하는 「댐 법」 개정의 추진은 댐 관리사업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무시하고 무조건 매출액 대비 30～40%를 출연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행위로 이 경우 댐사업자는 굳이 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없어지는 등 도리어 물 관리의 공평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부담자를 확대하거나 물값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확대, 또는 ’물이용부담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