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비자신용법의 주요 내용
□ 소비자신용사업 또는 소비자임대차업에 대한 인가 의무화
○ 소비자신용사업 또는 소비자임대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광고에 대한 규제
○ 광고주가 신용공여,물품의 임차 또는 임대 계약체결의 목적상 행하는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국무성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 등이 현금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와 허위광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금지됨.
□ 외판행위에 대한 규제
○ 영업장소 밖에서의 채무자-신용공여자간의 계약에 대한 외판행위를 금지
□ 미성년자에 대해 금전적인 채무를 유발하는 판촉활동 금지
□ 계약내용 공개 의무화
○ 계약서의 사본 및 동 계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밖의 서류를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
○ 취소가 가능한 계약의 경우 해당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의 권리,동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시기 등을 채무자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함.
□ 소비자의 계약철회권
○ 사전협상에 협상자 또는 대리인이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면전에서 한 구두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나 임차인은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대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규제대상계약 등이 취소되면 당해 계약에서 채무자 또는 임차인 또는 그 친척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반환됨.
□ 계약불이행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종료,조기상환의 요구,물품이나 토지에 대한 점유의 회복,계약에 의해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종료, 담보의 실행 등의 권리를 갖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