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의의 방향: 점진적 개혁의 당위성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은 제2공화국의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제외하면 언제나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 내지 대통령주의제로 작동되어 왔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형태의 정부형태의 하나인 대통령제가 아니라 카알 뢰벤슈타인이 적시한 바와 같은 신대통령제나 아니면 아더 슐레진저가 적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87년 이후의 민주화된 시대의 대통령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한국적 대통령제, 권력분산적 대통령제라는 수정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60년의 한국헌정사적인 전통을 송두리째 변혁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논의보다는 헌정사적 체험을 가슴에 안고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