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
*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보험업권)」 마련(‘16.하반기 시행예정) 등
ㅇ 여신 선진화 관행 정착 등을 감안하여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 (분할상환 (’16년말) 40% → 45%, (17년말) 45% → 50%)
□ 금융지원 강화：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ㅇ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ㅇ 주금공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부담 완화
□ 주택연금 활성화：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도모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 개발·공급(‘16.3)
 * (60대) 주담대 → 주택연금, (30~50대)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ㅇ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