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예술인 복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 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 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네 개의 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생활고로 사망한 한 시나리오 작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법률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11년 10월 네 개의 법안 내용을 대체한 「예술인 복지법」 대안이 정부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1월 17일자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