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관련 잠재위험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등으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훨씬 크다. 2021년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5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4.0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 2020년 가금복 기준)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상당폭 상회한다.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자영업자의 소득흐름은 임금근로자보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큰 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9월말 현재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폐업 지연에 따른 부채 누증)
2020년중 자영업자 폐업률은 11.8%로서 2019년12.7%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폐업 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 우려, 권리금 상실 가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가 누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