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지출과 분배
□ 복지지출은 빈곤율, 소득불평등도 등 분배지표와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영미형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북유럽, 서유럽형 국가들은 낮은 수준을 보임
ㅇ 다만, 남유럽형 국가는 높은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는 저조한 모습
□ 분배구조는 조세 및 이전지출 등을 통한 2차 분배를 통해 개선
ㅇ 시장소득 기준의 분배지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조세 및 이전 지출 등으로 고려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
ㅇ 복지지출비중이 높은 북유럽, 서유럽형 국가의 경우 개선효과가 매우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작음
□ 최근 연구들도 복지지출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다수
ㅇ 사회보호, 보건, 주택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소득불평등도 완화에 기여(Varquez, Vulovic, Dodson, 2012)
ㅇ 연금지출은 개인의 일생(lifetime)동안의 소득 평활화를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Bovenberg, Hansen, Sorenso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