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국회 원구성 방식의 문제점
□ 국회 원구성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및 정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구성은 국회의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자, 제14대 국회(1994년 6월 28일)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최초 임시회의 소집이나, 국회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 등을 법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옴
□ 국회 원구성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어 온 것은 제13대 국회부터 정치적관행으로 뿌리내린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는 원구성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이 같은 원구성 방식은 제13대 국회부터 확립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한 국회운영이라는 기본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수당 독점의 원구성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원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