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