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가. 현황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채널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또한, 국회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을 의결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바 있음
•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급감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조세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