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에 따라 국내·국제결혼중개업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안 내용
가. 폐업 신고시 시군구·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일괄 처리함(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을 “제11호 서식”에서 “제12호 서식”으로 수정함(규칙 제14조)
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별지서식 제2호(신고필증), 제6호(등록증) 및 제8호(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하고, 종사자명부 서식용지를 ‘신문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별지서식 9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