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여성농어업 육성법」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진대상, 시기, 항목, 비용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주기, 항목 등 규정(안 제6조 신설)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규정(안 제6조 제1항)
○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건강검진 지원시기, 항목, 비용 등을 규정(안 제6조 제2항～5항)
- 다만,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농어업작업에 대한 유해인자, 검진항목,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별도 정하도록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