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국제 합의문서의 유형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는 ‘조약’(treaty),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 ‘순수 행정협정’(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 또는 ‘조약 위임에 따른 행정협정’(treaty executive agreement)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국제적 합의문서는 조약과 의회행정협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약은 헌법상 조약체결절차에 따라, 즉 상원 2/3 이상의 동의로 체결된 국제협정을 의미한다(연방헌법 제2조제2항제2호).
의회행정협정은 법률제정과 동일한 절차, 즉 하원 과반수의 동의와 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국제협정을 의미한다.
한편 순수 행정협정은 의회의 참여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의거하여 체결한 협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약 위임에 따른 행정협정은 조약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협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행정협정은 국내법적 지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조약은 연방헌법에 따라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행정협정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회행정협정은 행정협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조약에 준하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