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의 찬반논거
가.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인정논거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ㆍ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도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이라고 한다.
만일,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한정위헌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존속시킬 수 있는 많은 법률을 모두 무효로 선언해야 하고, 이로써 합헌적 법률해석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한,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구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 인정 등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결정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법률문구의 변화와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은 결정의 종류로서 위헌결정에만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류의 결정이든 그 결정에 포함된 위헌성 확인은 기속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