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상지원제도
□ 정부는 절대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급여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상 보건복지가족부)와 유아학비지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제도들은 무상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급여지급제도
□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할 수 있음.
◦ 용도에 따라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긴급생계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지원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재가급여(방문 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노인요야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등을 지급함.
3) 유아학비지원
□ 사회안전망 차원의 저소득층 학비지원제도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계층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균등지원), 만 3～4세아 차등교육비(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정액지원), 유치원 종일반비(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 등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