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고용정책 대상 집단으로 청년을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세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임
○ 본 보고서에서는 학력과 연령이라는 기준에 따라 청년 고용현황을 세분화하여 그 현황을 살펴봄
□ 청년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20대 후반 대졸학력 이상 청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의 비율이 높음
○ 학력이 낮을수록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임시·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도 높음
○ 학교취업기관 및 공공직업알선기관은 청년 취업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함
□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함
□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①일자리 나누기·근로시간 단축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②학력차별 제거 ③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④공공고용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