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국내외에서 금융완화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보이고 있는 제주경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
* 미 연준은 ‘17년중 세 차례(3, 6, 12월), 금년 두 차례(3, 6월)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며, ECB도 올해 9월 이후 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상(‘17.11.30일, 1.25% → 1.50%, +25bp)한데 더하여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강화조치(新DTI 시행(1.31일) 및 DSR 적용(3.26일) 등) 등 대출관련 규제를 연이어 시행
○ 그 동안 부동산 경기 호황, 가계부채 급증 및 예대율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지속된 제주경제는 금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거래량 하락, 미분양 주택물량 급증 등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금융완화 축소 기조가 제주지역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타지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제주지역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본 후 금융완화 축소가두 거시변수에 미칠 영향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