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고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모두가 대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대부대상자는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