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화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보화법제의 운영에 있어서 이념적 구심점이 약하다. 물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적이지 못하며 정화촉진기본법 및 여타 관련 법률들과 논리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내용이 제･개정되는 법률에 우선적으로 규정되는 등 각 법률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경도된 법제 형성이다. 물론 기술변화에의 대응이 정보화의 촉진과정에서 필연적이지만 정보화가 사회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발전･산업 활성화 등 정책추진을 위한 규정과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오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