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이 폐쇄 등의 사유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원의 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인사처리 규정이 일부 미비하여, 현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유 발생으로 중도 복귀한 파견공무원과 계약 해지된 사람이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또는 채용 선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공무원을 다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전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