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
□ 현행：‘18.7월부터 은행의 예대율 규제(대출금/예수금≤100%)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중
□ 개정：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
-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
②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 적용 → 이후는 ①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