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의 요인 및 영향
1. 가계소득 둔화의 요인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세의 국민 총소득(GNI) 대비 상대적 둔화는 기업소득 증가를 하회하는 임금 증가율 등 기업이익의 가계 환류성 약화, 자영업 영업이익의 낮은 증가 및 순이자 소득 급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2011년 중 임금, 이자 등 가계의 소득원별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기업소득 배율이 2000년 4.2배에서 2011년 2.6배로 하락하였는데 임금(2001~2011년 중 배율 하락 기여도 0.8배), 자영업 영업이익(0.6배), 순이자(0.2배) 순으로 하락을 주도하였다(〈그림 5〉 참조).
가.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성 약화
먼저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남게 되는 기업영업이익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배당금 추가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가계로 환류되고 국민경제 총량 관점에서 장기적 저축이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미래를 대비한 사내유보 즉, 기업 저축으로 남아 가계 환류성이 약화되며 가계소득 증가세의 둔화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 p, 영업이익 증가율 - 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 p)가 상당폭 확대되었다(〈표 2〉 참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을 보면 2001~2011년 중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성장하는 동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평균 0.2% 줄어들어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