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상 평등의 개념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 적용과 법 집행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법은 물론 ‘입법’까지 구속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법 앞에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의 제정시부터 헌법상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심사과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요청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