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법」과 「자본시장법」특례 조항의 관계
가. 입법연혁으로 살펴본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원화 문제
(1)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원화 배경
□ 상장회사 관련 법제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배치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상장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과 상장회사에 관한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함
□ 현재 상장회사는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의 제3편 회사에서 규정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동시에 「상법」 제3편 제13절에서 규정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과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