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본시장법-시행령-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法) 불법공매도(주문금액 내)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Max[5억원,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規)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法)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 (令)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및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規) 동일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위험헤지 목적으로 공매도
※ 독립거래단위 요건(금융투자업규정 §6-30)
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일 것 
② 내규 등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 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③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 산정 
④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⑤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⑥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에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개정 예정 (4.6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