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 정책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대안
(1)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방안 검토
〈중소기업 판로지원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표를 재설정 비중확대
○ 중소기업 제품 지원 성과 평가 기준 조정 공익활동 강조 역할확대
- 중소기업 인정 범위 재검토 –현실적 범위 설정
-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 설정 –원산지, 공정 등 검토
〈사업권 회수 또는 재승인 규정 강화〉
○ 재승인 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여부 감독/관리체계 정비
- TV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해당 제재조치 이후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여부를 검토
○ 배점 조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또는 지속 시 감점 가중처리
-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비중 축소를 재승인 조건 중 높은 배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