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간호의 영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아젠다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1977년 대한간호사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후 43년째 입법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의료기술의 발전과 간호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간호의 범주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포괄적이고, 협소하게 규정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간호법 입법이 적기를 놓친 채 의료행위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 대립과 간호인식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면서 파편화가 진행되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수많은 파생법과 법령으로 분파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간호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제도적 규정도 늘어나 간호와 관련된 법안은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정신보건법, 결핵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10개가 넘는다. 이들 법률에서는 필요에 따라 간호사에게 의료법상 정의된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계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간호관련 법안을 모아 체계화시키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