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국회와 행정부의 노력으로 입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행정부 내 주무부처에서 이견 없는 부분(약 79개의 법률에 대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폐지)에 대하여 2019년 12월 2일 1차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이러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속히 후속 입법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일본과 같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폐지(필요한 경우 개별심사조항 신설)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객관적 사유(민사상 후견선고라는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에 기계적으로 연동하여 박탈함으로써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결격사유의 경우 피결격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고 일정기간 도과 등으로 자격 회복의 여지가 있는 반면 피후견인 결격은 피후견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므로 평등권 침해의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