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령 정비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현행 법령과 상충되거나 포섭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벽이나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완전 삭제가 안 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법적인 파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