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F 규제안 )
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전세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자산의 20%에 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M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대량인출사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위기전염의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그림자금융 규제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2012년 4월 MMF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 규제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OSCO는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개혁 진행 현황 등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MMF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IOSCO의 정책권고안은 MMF의 건전성 제고 및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7개 부문, 15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Ⅱ-13〉과 같다.
이 정책권고안을 기반으로 각국 감독당국은 규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중 정책권고안 이행상황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여타 그림자금융 기관 규제 )
세 번째 실무작업반은 여타 그림자금융 부문을 5가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정의한 후 각 기능별로 해당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FSB 회원국 당국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FSB는 2014년 중 완료를 목표로 정보공유를 위한 상세 절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 중 동료평가를 통해 추가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