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 일본에 있어 위임입법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재해대책기본법 제109조 제4항이 정령에 관한 국회의 사후적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예로 알려짐. 의회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위임입법이 불가피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 즉 의회의 시간적인 제약과 전문성·기술성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의회의 통제에는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음.
□ 위임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와 절차적 통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짐.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짐으로써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데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의 대상에는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 행사도 포함됨. 한편, 현재 일본에는 행정 입법절차에 관한 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통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