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한계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그 성격을 감안할 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의 급증, IMF 외환위기 이후 만성화된 경기침체 및 불안정,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가 본격화함에 따라 주민복지의 확충, 낙후시설의 정비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재원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재정상태 악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이끌 수 있는 견고한 장치의 마련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의 50% 정도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을 뿐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부족한 재원이나마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지방재정 건전화 장치에 해당한다. 특히 동 제도는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그리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