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