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나.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건 이상으로 정함
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라.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마. 법규준수도 측정ㆍ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바.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