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6.9.3.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시 입소자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50인 이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여 입소자 보호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접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함(안 제10조제4항)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시설 폐쇄 혹은 폐지 시 지방자치단체가 입소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중 50명 이상 ～ 70명 이하 보호 시설의 종사자 배치규정 신설(별표 2,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