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율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사고등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457호, 2020. 6. 9.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부과 금액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보고 관련 업무 위탁(안 제63조 신설)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1항 제6의9호)
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