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CCS 관련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CCS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으로 대규모 CCS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 CCS 시장에 조기 진입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 MW 이상 포집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실증·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안전성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초기 단계부터의 과학적 규명과 정확한 사실 전달을 체계화하는 법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법률에서 CCS를 명시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유일하다.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실제 폐기물인가에 대한 논란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CCS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함과 함께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반해 우리는 아직까지 CCS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