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그간 형사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아왔고, 언론이나 국민들 또한 주로 천인공노할 범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재산범죄, 그것도 친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경우 논의의 우선순위를 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다 가치있는 형사입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 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일찍이 『범죄와 형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인섭역, 2010). 국민들이 법질서와 「형법」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느 상황, 어떠한 관계에서도 부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