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 그 동안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 및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
□ 하지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금융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존재
○ 연대보증 폐지시 기업의 진입·퇴출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심사 강화로 자금공급 위축 또는 대출 비용 상승 가능성도 존재
□ 이에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신정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기조를 감안할 때 연대보증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서는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이 제고될 필요
○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의 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확보가 관건임.
○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진일보한 심사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 특히 사전적 정보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가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본고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연구
○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연대보증 없이도 보증기관 및 금융회사가 원활하게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