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의 미비점
□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수가 너무 적음
○ 우리나라는 28종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15년에는 35종으로 항목수가 늘어날 예정임
○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126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배출한계량을 설정하고 있음
○ 일본은 건강관련 24개, 생활관련 16개 항목으로 총 40개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배출허용기준 항목 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 수에 비해 적은 편임
○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 여종에 이르며, 매년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수는 수백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추후 각종 화학물질의 개발과 사용증가에 따라 화학물질의 종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