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법률유보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는 ‘조례유보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조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도 조례로써 과태료 외에 형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최고조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례로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또는 5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