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 향후 우선협상 대상업체와의 협상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KF-X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여전이 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할 것임.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구속력 있는 기술이전 협약체결, 기술이전 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정부 차원의 지원, 관리, 감독 시스템의 구축, 항공기 탑재장비 및 무장 개발에 대한 사전준비, 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국산화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강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구속력 있는 기술이전 협약체결
□ KF-X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체결에 있어서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정부 및 업체 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이와 관련 2014년 9월 방사청 대변인은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기술이전 약속을 위배할 경우 현금으로 페널티를 물리는 조항을 넣어 절충 교역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F-X 1, 2차 사업당시 보잉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외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기술이전을 위한 장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