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양방향 지원방식이 요청됨
⚬ 이를 위해서는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 보육지원·휴직제도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정책, 양성평등 의식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정책 변화와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은 전통적인 성적 역할분담, 불충분한 육아·교육 시스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점,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창출 차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특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여성의 생애주기의 주요 경력단절 사유들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 → 임신·출산 → 육아 → 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주요 사건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임신·출산, 육아’의 경우에 한정하여 경력단절 사유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경력단절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의 주요 경력단절 사유들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