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지지부진하던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논의가 결국 정부의 발언으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4월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연금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공론화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기업들이 해석하고,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주주권을 통한 경영권 침해로 생각하면서부터 논란이 된 것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이와 같은 공적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등으로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관투자자들과 같은 대형 주주들이 경영권에 실제 개입하겠다는 사실을 매우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주주권의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은 결국 자본주의의 기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대신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연 행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되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