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의무
4.4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인허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기한을 명시) 내에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며, 이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4.4.1 감독당국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허가 신청서에는 인수 종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4.2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없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4.4.3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 심사시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나 계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보험사의 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여타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 같이 다양한 보고서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나 계리보고서를 참고하기 전,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허가 신청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의 독립성 및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는지 여부
4.4.4 감독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당한 지연 없이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히 제출된 날로부터 소요되는 전체 기간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이 추가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감독당국은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