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다.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일상·특별·항공) 규정의 위임 근거 개선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나. 구조활동기록지의 사고장소 및 유형 재분류 및 세분화(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다. 생활안전활동기록지 서식 신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10호 서식)
라.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위임 및 항공구조훈련 대상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