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 사례
주요국 의회 중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미국
미국 연방헌법 제1장제9조는 “국고는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세출)에 의해서만 지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심의 및 확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도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예산과정은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의결, 각 상임위원회의 지출권한부여 입법(authorizing legislation), 세출위원회의 세출법(appropriation act)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세출법은 각 예산항목의 목적과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에 관한 양원의 권한은 대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