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사법제도의 특징
북한의 사법제도는 사회주의국가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과 주체사상에 기반한 북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권력과 법의 관계는 “사회주의적 적법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의 법이 지배 원칙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권력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법의 강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이 국가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적법성 원칙도 무력화되었다. 북한의 사법제도 또한 사회주의 적법성,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원리, 민주집중의 원칙,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등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에 의하여 수립된 주체사상은 북한 사법제도의 고유한 특색이자 핵심적 기본원리이다. 북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법제도 또한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고 지배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