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세 도입의 주요내용
◦EU는 유럽차원에서의 디지털세와 한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의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이고 일국적 차원에서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였음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연구 및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통합접근법’을 제시하여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