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하향(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