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가능교통법」제정의 의의
「지속가능교통법」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가지 대표적인 것을 살펴본다.
첫째, 「지속가능교통법」의 제정은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불어 교통체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가진다.
교통물류체계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제성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도되어 왔다. 미국은 1991년 ISTEA를 비롯하여 1997년 TEA-21, 2003년 SAFETEA-LU(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 A Legacy for Users)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맞게 법률을 제ㆍ개정하면서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交通基本法」의 제정을 논의하면서 교통의 환경 부하(특히 CO₂)저감을 위한 대책과 교통환경 부하가 작은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지속가능 교통체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교통ㆍ물류의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법률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