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공급자는 매년 10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각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함
- 사업계획 검토·평가는 세부사업별 적합성 검토(1단계)와 수요관리 투자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2단계)로 구분됨
-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 투자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추진 목표·방법’ 등 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 ‘투자대비 기대효과 분석’ 등 사업결과의 효과성 및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에너지공급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등록·관리 등을 통해 실적을 집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에 대한 검증을 주기적으로 시행함
○ 에너지공급자가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차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를 검토·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평가결과를 에너지공급자에게 통보함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검토·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과 목표의 상향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공급자는 그 조치결과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에너지공급자가 차년도 2월 말까지 투자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