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택담보채권의 변제 조건
가)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 분리하지 않는 방안
―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가액으로 담보되는 부분(담보채권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무담보채권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담보채권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으로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i)위 변제 대상 총액을 현가할인한(공정한 이자율 적용)금액이 (ii)기발생 주택담보채권 원리금 등의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이 방안을 취하더라도, 변제계획이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것임(채무자회생법 제614조1항).
― 주택담보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채권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현재의 개인회생절차보다 주택담보채권자에게 유리함.
∙ 다만, 채권 변제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별제권 행사로 신속히 담보부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현재의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해 본다면 불리한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