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주주들은 국내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일본의 전자투표제도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에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전자투표의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사전투표 방식의 전자투표가 아닌 주주총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안함
- 미국의 경우 2000년부터 각 주의 관련법에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고 있음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모두 채택한 회사는 둘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 미리 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주식에 대해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68조의4제4항), 주주가 동시에 행사하였다면 어느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일본에서는 의결권의 이중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사전에 어떤 것을 유효로 취급할지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일본 「회사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