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계감독기구(PCAOB)의 권한
PCAOB는 ⅰ)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ⅱ)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 ⅲ)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회계감독업무가 재정경제부(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감독권과 제재권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회계개혁을 단행한 미국의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 관련 법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1) Sarbanes-Oxley법의 규정
PCAOB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PCAOB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며 감사보고서의 작성 또는 공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등록신청서에는 ⅰ) 과거 1년 동안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유가증권 발행인의 명단, ⅱ) 연간 감사수수료, 기타 회계수수료 및 비감사서비스수수료 내역, ⅲ)회계법인의 최근연도 재무상황, ⅳ)회계 및 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품질관리정책보고서, v)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참여한 회계사의 명단, vi)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제재 내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그 임직원은 PCAOB의 업무수행 등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PCAOB는 회계법인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등록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007년 11월 현재 전 세계 1,820개의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