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금융상품 자문업 제도도입에 따른 판매자 보수와 서비스 매칭 및 제조사 지원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 2016년 3월 정부는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방안에 따르면 향후 투자자문업 내에 자본금요건을 완화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함.
○ 금융상품자문업 내에 특정 조건(제조판매사로부터의 지원 금지, 겸영 및 겸업 금지, 특정회사 금융상품만 판매 금지 등)을 만족하는 경우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립투자자문업자(IFA)로 지칭할 수 있게 함.
○ 현재 판매사의 경우 현재 판매(권유에 이은 판매)와 금융상품 자문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현재 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함.
○ 판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권유와 자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문의 차이가 명확히 제시되진 않았지만 대략 재무설계서비스를 동반하는 권유를 자문서비스로 인식
□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향후 소비자가 금융상품 자문업을 이용하는 경우 자문보수를 지불하여야 하며 자문업자의 자문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권유 등을 따로 거칠 것 없이 단순 집행판매수수료만 판매사에게 지불하도록 설계될 예정임.
○ 유지관리의 경우에도 판매사가 제공하는 유지서비스와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서비스가 세분화되어 각각 수수료와 보수를 별개로 수취하게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