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며, 동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그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공익신고와 관련한 법률지원의 미비 등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2012년 1,113건, 2014년 8,239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되어 2017년에는 2,238건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5,165건, 2020년 5,855건 등 다시 완만한 증가하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공익신고자의 보상차원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정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제도운영적 측면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비밀보장 등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 측면에 주목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