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 방위사업청의 설립
□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국방획득분야는 역대 정권에서 수차례에 걸친 획득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획득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신이 증폭되었음
○ 국방획득 관련 조직이 8개 기관(국방부 본부, 합참, 육·해·공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국방품질관리소)으로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음
○ 또한 무기체계 소요결정이 국가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육·해·공군 자군 편향주의에 따른 대형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국방부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결국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한 결과,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게 되었음
○ 방위사업청의 출범(2006. 1. 1.)으로 인해 국방획득과 관련된 기존의 8개 기관이 수행해오던 9개 분야(획득정책, 계획, 예산, 사업관리, 계약관리, 규격·목록, 분석평가, 품질보증, 기술관리)의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통폐합되었음
○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방위력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됨
□ 방위사업청 개청의 취지는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즉 방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