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면 이론적으로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자산 축소로 이어져 은행의 신용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적이 없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과거(16〜19년) 바젤Ⅲ 자본보전완충자본 부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자본규제 시행 등 자본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을 당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 증가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본규제 강화시 규제자본비율 상승이 은행 신용공급에 미친 영향과 자본규제 강화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의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은행 패널(09년 1/4분기~21년 4/4분기, 17개 은행)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Ⅰ 추정 결과, 은행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증가율 축소(-1.3%포인트)가 두드러진 반면 가계대출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그간 가계대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자본확충에 따른 조달비용이 증가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위험자산인 기업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업행태를 보여온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증가율의 둔화 효과(^β2)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형Ⅱ 추정 결과에서 보듯이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규제 강화가 금리인상(+100bp)을 동반할 경우 규제자본비율 1%포인트 상승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1.8%포인트, 기업대출 증가율이 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