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신자료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8조, 9조)
- 법 조항 신설(법 제13조제2항, 제3항)로 인한 법 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정비
나. 수신자료 사용 대상 추가(안 제14조)
- 수신자료 사용 대상에 “피부착자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수신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