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T 특별법｣ 제정 배경과 경과
｢ICT 특별법｣ 제정은 현 정부 출범초기의 정치적 타협으로부터 출발했다. 여ㆍ야는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래부에 ICT 산업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기능별ㆍ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ICT관리체계를 통합하여 ICT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융합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도 한 몫을 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현실적 요구를 바탕으로 법안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2013년 6월 5일 ｢ICT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공청회와 소관ㆍ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발의에서 의결까지 28일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관계 부처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래부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이 삭제ㆍ수정되었다([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