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교육과 학교교육의 관계에서 볼 때 학교 내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포괄하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학교 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부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학교 밖 교육을 무시하고 배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사회 및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배제함으로써 전체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내 교육 중에서도 교육과정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가 더 적절하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명학성과 관련하여 공교육이라는 용어보다 오히려 ‘학교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