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될 경우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의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음
○ 만약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탄소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사업의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유럽연합(EU)도 유럽그린딜(Europe Green Deal)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중국·미국(트럼프 행정부) 등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향후 탄소국경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