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피해자 및 가족 사망으로 귀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향한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련의 사건 피해자들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적극적인 신변보호 요청을 통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본인과 가족이 살해당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모두 가해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피해는 최소화되었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