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보조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에 대해 고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등의 신청대상자, 결정, 의뢰, 절차, 비용청구, 품목, 정보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부터 제9조)
다.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태조사, 품질관리에 대한 협조, 안전등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라.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배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별표1)
마. 법 제21조에 따라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 지원 등, 우수보조기기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