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경찰은 2015년 바디캠 시범운영에 앞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 제778호, 이하 ‘경찰청 운영규칙’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현재 경찰청은 바디캠 사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훈령인 운영규칙을 근거로 3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법률이 아닌 훈령을 근거로 운영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경찰은 운영규칙을 근거로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