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사보험 등에 대한 규제개선 논의
1.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손해보험협회의 유사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 이후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서비스기관에서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사보험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그 근거법령에 따라 여러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사보험기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감독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감독 수준 역시 일반 민간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엄격한 보험업법 상 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보험회사에 비해 이들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이들 유사보험사업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사보험 운영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상기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감독의 전문성, 규제완화의 현황, 금융소비자피해 우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감독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은 기관설립 자체의 성격과 이를 소관하는 부처의 관할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의 경우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제도보완의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