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위험 관리 수단에 대해 국가가 직접 발행 및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금융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설계 및 거래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규정 제약이 있으며,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엄격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규정 및 감독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들 상품 도입시 특별 심사 절차를 통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감독의향서(No-action letter)를 발급하는 방안 가능
⦁ 건전성 규제, 특히 자기자본 비율 산정 등에 있어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증권 발행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증권설계 및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 한편 장수위험 관리 수단 관련 증권을 장기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게 장수채권 보유나 장수위험관련 금융수단의 거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별히 초기에는 주요 대형 수요자인 연기금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형성 및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직접적인 보유나 거래를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등에서 장수위험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보유 및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