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는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