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소조건(Threshold clause)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득표율 또는 의석수를 최소조건으로 설정함. 최소조건은 봉쇄조항 또는 저지규정 등으로도 불림. 최소조건의 설정은 정당체계의 파편화 및 분절화를 방지하고 안정성과 통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 최소조건은 비례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님. 최소조건의 크기에 따라 정당의 수가 달라짐. 최소조건이 낮으면 신생·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해져 정당의 수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최소조건이 높으면 원내 신생·군소정당의 수가 줄어듦
□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최소조건을 설정하지만, 네덜란드, 핀란드 등과 같이 최소조건이 없는 국가도 있음
○ 최소조건이 없는 국가에서는 군소정당의 득표도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음. 그러나 최소조건은 없지만 전국을 다수의 선거구로 구분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구간 구분 자체가 최소조건의 기능을 함. 선거구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 누락되는 사표가 발생함
○ 의석할당방식도 최소조건의 역할을 함. 의석할당방식에 따라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당선기수(득표쿼터)가 달라짐. 따라서 최소조건이 없는 국가에서도 실제로는 당선가능 순위에 포함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충족해야 함
○ 이처럼 의석배분의 최소조건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선거구의 분할이나 의석할당방식, 그리고 후보자의 득표 기준 설정이 최소조건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