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일본경제는 외형·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전망
ㅇ 장기 경기침체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및 소득, 교역, 금융시장 등 경제의 외형과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
ㅇ 과학기술, 문화, 사회시스템 등 유·무형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강화
ㅇ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 영향력을 제고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ㅇ 한편 장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통해 전세계 주요국의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책적 선례를 제공
- 일본은 최근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3저 현상(저성장·저물가·저금리), 인구고령화 등을 먼저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 일본은행은 제로금리(1995년), 양적완화(QE, 2001년), 양적․질적금융완화(QQE, 2013년)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실시
-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대강’(1995년) 등 정책을 통해 고령자 고용여건개선 등 고령사회에 맞는 경제·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 다만 고령화, 중국의 부상,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향후 위상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추진, 대외 협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 (구조개혁 추진) 노동시장 및 산업분야의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필요
-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ㅇ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는 구조개혁 성공시 2026~30년중 일본경제가 2%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앞선 기술력과 과학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4차 산업사회로 이행
일본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경제적 효과(%)
ㅇ (대외협력 강화) 높은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개방적·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대외 현안 문제에 있어 주변국과의 협력에 보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
-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 및 글로벌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