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화폐로서의 자격
□ 암호자산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비트코인 등 “1세대 암호자산”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관련됨
□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계산단위(unit of account),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 화폐의 기능별로 점검해 봄
( 교환의 매개수단 )
□ 화폐가 물물교환을 대체하는 ‘교환의 매개수단’인 이유는 ① 휴대가 편리하고 ② 광범위한 수용성(acceptability)을 갖추었기 때문인데, 암호자산은 대체로 ①의 편리성을 충족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②의 수용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실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규모도 매우 적은 상황
ㅇ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자산 거래가 투기적 목적과 관련되며, 투기 목적의 거래 및 보유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확충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치의 안정성이 매우 낮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암호자산이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
□ 또한 지급수단 간 경쟁 시 선택 기준이 되는 비용(수수료), 편의성, 확실성(가치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암호자산은 실물화폐(은행권이나 주화)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고객과 상점 간 암호자산 가격 합의의 어려움, 상점의 암호자산 결제 관련 인프라 구축 문제 등도 지급수단으로서의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
― 지급수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취득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암호자산은 소유한 사람의 자산일 뿐 그 자산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사람이 없어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암호자산이 국가간 송금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서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임
― 암호자산을 통한 송금은 중개은행 등 환거래 네크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아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ㅇ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국 외환당국의 규제,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경쟁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현재 암호자산 매매거래 시 다른 암호자산(테더,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이용(30% 정도)되고 있는 상황
→암호자산은 상호 합의하는 당사자들 간에 한해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