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결정된 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