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목적 달성체계
□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동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의 입법목적 달성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동법 임시조치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삭제 요청된 정보를 임시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관련이 있음(동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물론 사생활 침해 정보도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이 법의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음
- 실제 이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 침해는, 그 유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용자의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동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임시조치 규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 즉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