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하수 기초정보의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 전체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10년 주기로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하나(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제4항), 전국 단위의 기초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완조사가 시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