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 추가 및 확대
□ 「공신법」에 따른 보호(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의 원상회복 등) 및 보상은 적용대상의 법률 위반에 국한되므로, 내부 또는 주변의 감시와 제보가 필요한 건강·안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신고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학교급식, 교통안전, 위생관리, 위험물안전 등), 사회·경제적 약자관련,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률(노인, 장애인, 아동, 중소업체, 소상공인 보호·지원 등), 국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나 위반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 내부신고 필요성이 높은 법률(허위인증, 순위조작 등 위반행위의 전문성이 높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 등) 등을 추가하여 식품·안전·환경 등 민생 침해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률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