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속승진제도의 의의와 현황
근속승진제도는 “근속승진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지 않아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의 숫자만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승진시키는 제도”이다(공무원인사실무, 2009). 이러한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는 「공무원 임용규칙」(예규 제155호)제3장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속승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승진의 기회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경주하게 한다. 둘째, 공무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유능한 재직자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셋째, 업무능력과 적성이 잘 알려진 재직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해당 보직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