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certification)
(1) 개요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FRCP는 집단소송절차의 개시 여부에 있어 반드시 법원의 허가(certification)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집단과 대표당사자가 Rule 23(a)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여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 4가지 요건은 집단(class)의 구성과 관련된 요건 2가지(다수성·공통성)와 대표당사자의 적격에 관한 요건 2가지(청구의 전형성·집단구성원을 대표함에 있어 적절성)로 구분될 수 있음
□ 제외신고형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의 경우, 위의 4가지 허가요건 외에 다음 2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야 함(Rule 23(b)(3))
○ 당해 분쟁사안의 해결에 있어 집단 총원의 공통된 쟁점이 구성원 개인에게만 문제되는 쟁점보다 우세해야 하며(공통쟁점의 우세성), 타 분쟁해결 방식보다 집단소송이 더 효율적인 절차적 수단(집단소송의 우월성)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