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함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감면 임대료율 및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의6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감면율의 범위를 정함. (안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3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대상이 되는 신ㆍ증설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5조의6제4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