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 속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음
- 특히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를 도모하여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며 영리기관의 시장진입과 서비스 질을 관리해왔음
- 중앙정부에서 CMS에 의한 전국적인 서비스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정부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는 감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민간비영리 인증기구인 JCAHO는 자발적인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제공시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서비스 질 개선에 참여하였음
□ 이러한 주요국들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의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공공성의 강화 방향 및 정책과제 설계를 다음 장에서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