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혐오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여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 공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가 어려움
□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키울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이 가해질 위험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설정이 혐오표현 규제의 첫걸음이라 할 것임
○ 혐오표현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설정하여야 하고, 선동성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기본권 제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