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그 양이 한정되어 있음
○ 특히 개발과 이용이 편리한 하천, 호소(湖沼)에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은 전체 수자원 중 일부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에 대한 제도를 운용하여, 합리적인 수자원의 배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도모함
□ 우리나라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사용을 위해 1961년 「하천법」을 제정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함
○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취수지점 및 시설, 사용량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천수 사용자는 시·도지사에게 하천수 사용료를 내야 하며, 일정량 이상의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매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을 보고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고된 하천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사용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하천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