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외사례의 시사점
□ 다수 선진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 약정이자를 대체하여 연체이자(또는 부도이자) 부과
○ 채권자-채무자간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는 약정이자(contractual interest) 부과
○ 그러나,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해당 연체기간에 대해 연체이자 또는 연체수수료가 발생하며, 
○ 만약 일정 기간 이상 채무불이행이 지속되는 등 대출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이자(default interest)가 기존 약정이자를 대체하여 부과됨.
□ 대다수 국가에서는 (연체이자율 또는) 부도이자율 산정·부과체계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제 시행
○ 다수 국가에서 일정 기간까지의 연체에 대해서는 미납한 상환액(payment)에 대해 연체이자율(arrear rate) 또는 수수료(fee)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규제
○ 대출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acceleration) 기간에는 기존의 약정이자율을 대체하는 부도이자율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 다수 국가에서 채권자-채무자 간에 부도이자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부도이자율 산정방법이 적용
- 또한, 다수 국가에서 적정 수준의 부도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도이자율수준의 상한(default interest rate ceiling)을 제한
- 부도이자율과 부도이자율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고정(fixed) 값을 제시하는 국가도 있으며, 지표금리(reference interest rate) 또는 약정금리(contractual interest rate)에 일정 수준 이하의 가산금리(additional rate)를 추가하는 방식 등이 있음.
○ 부도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고리금지법(usury law), 소비자보호 규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부도이자율 수준을 간접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