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로 암호화를 강제하고 있음
○ (동법 제15조 위반여부 - 애플) 애플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꺼짐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동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음
○ (동법 제16조 위반여부 - 애플) 또한 애플은 서버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 암호화나 방화벽 설치 등으로 누출이나 변경 등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만,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에는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시정조치에 그침
○ (동법 제16조 위반여부 - 구글) 구글의 경우는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시정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