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011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규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2009년 이후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부실채권비율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이므로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비적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1년에 5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국가보증동의안을 2010년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5조원은 금융권 부실규모 전망, 민간시장의 소화 가능규모 및 2009~2010년 기금 지원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비율이 안정화되는 데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저축은행 PF 부실 확산에 대비하여 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2011년 3월 11일 국회에서는 2011년도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