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설비투자 활성화 방향
세계경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감축 위험,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저성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 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투자환경과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과 설비투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ㆍ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부품ㆍ소재 관련 기업(수요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협조체제 유도하여 연구개발 및 상용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지원을 보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