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행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등 투자제한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안 제3조의6제5항제3호)
1) (현황)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결성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벤처펀드 출자자로 산정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제약이 큼
2) (개정내용)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의 10% 이상을 출자해도 출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규정
3) (기대효과) 벤처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제한 금융회사 중 예외 단서 개정(안 제3조의9제1항)
1) (현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될 예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55호)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 투자제한 규정 제3조의9제1항제1호 단서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소액해외송금업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 허용으로 신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