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및 방법론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본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영향과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로 구분된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로 성명재(2011)와 김경표(2011)가 있다. 성명재(2011)는 세후 수익률 균등조건하에서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부분균형분석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주택·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시 계층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세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면 전가를 통해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임차인의 주택 관련 지급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경우에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과세목표에는 미흡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