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5조의 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위원의 구성과 임명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의 제2항)
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안 제12조의 제3항, 제4항)
라. 전문용어 표준화의 체계와 절차 (안 제12조의 2 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회 운영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 2 제4항)
바.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및 심의 요청 목록 서식 규정(별지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