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89년 국민 누구나 의료비에 구애(拘礙)받지 않고 아프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3년이 경과한 현재,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자 우수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 국민의 96.3%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제도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실현한 것으로 보임
○ 3.7%의 소득 최하위 계층은 공적 부조의 하나인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일부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지불능력에 비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의 본인부담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미루고 있음
○ 2011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수는 222만 명으로 파악되며, 6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함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계층별 의료비지출에서의 형평성을 측정한 연도별 카쿠와니 지수(Kakwani index) 값을 보면,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계층에 불평등한 역진적인 값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에 따른 보건의료 직접 본인부담금의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전체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낮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높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저소득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