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발 및 적용의 적정 기간 보장
검정 또는 국정 등 발행체제를 떠나서 질 좋은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에 적절한 제작기간 및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의 적용시기를 2019년 3월 이후로 연기하고, 약 2년 동안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국정교과서를 수정·보완하여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외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아 교과서의 현장 적용 일정이 계획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서 개편 시기에는 학교의 교과서 선정 이후 학기 시작까지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4개월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사교과서의 개발과 현장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주문 후 수업준비 등을 수행하기에 교육부가 제시한 1년은 너무 짧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변경하고 적용 시기를 앞당긴 것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무리하게 계획된 일정이므로 적절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도 새 학년 시작 4개월 전까지 학교가 주문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적용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