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ODA 정책 과정에서 한국 국회의 활동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의 국회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 역할은 주로 입법, 예산 심의, 감시·감독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되, 의원외교 현황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19대 국회 전반기(2012.5.30-2014.5.30)로 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국회의 역할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국회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회는 정책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때 강력한 영향력은 입법권에서 비롯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법은 일종의 정책적 표현이 되고, 정책이 법률이라는 형태로 제시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행위가 주목받게 되었다(박영도 2005, 최대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