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총의석 300석 중 84%에 해당하는 253석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First Past The Post)로 선출한다. 소선거구 다수제는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지역구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전체의석에서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군소정당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의석배분의 득표율 하한선인 봉쇄조항(threshold)도 총 정당득표 대비 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이고, 봉쇄조항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