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ㆍ에너지특화기업ㆍ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제6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