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독일「형사소송법」 제147조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전(제2항)과 공소제기 후(제1항)에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수사의 종결을 아직 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상태에 있거나 체포상태에서 구속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인에게 자유박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록열람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수사목적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때에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음
○ 나아가 동조 제3항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입회가 허용되었거나 허용되었어야만 하는 법원의 조사행위에 관한 조서 및 감정인의 감정 조서의 열람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거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