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의서 서식 일원화(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토지소유자의 편리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서식을 일원화 함.
나. 용어 변경(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다.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 서식, 제15호서식)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