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별 평가 및 향후 과제
(1) 교통약자 선거참여 확대 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그동안 임의규정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의무규정화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편투표보다 투표소 투표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동교통편의 제공은 투표참여율 제고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통약자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5,180만 명)의 약 29.4%인 1,52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투표소 이동편의 방안을 모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이 실효적 방안을 도출하고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재원, 계획 점검,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