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응방향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적절한 경로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신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정하여 최종적인 평화 로드맵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임
○ 예컨대, 북한의 핵동결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삼고,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구축의 결절점으로 활용한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체제 구축의 출구로 삼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오바마3기가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당 행정부는 동맹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오바마3기 행정부’가 아니라 ‘빌 클린턴3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