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겨진 과제와 개선 방향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면서 조합원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농협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조합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선거운동의 다양화 문제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장 선거운동으로 단지 ①선거공보 배포, ②선거벽보 부착, ③어깨띠·윗옷·소품 이용, ④전화 이용, ⑤정보통신망 이용, ⑥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배포 만을 인정하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조합장 선거운동 규정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후보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크게 제한하여, 결국 “깜깜이 선거”가 되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를 만들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래 「농업협동조합법」 등은 상기의 선거운동 방법과 함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개최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 기존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가 청중 동원능력이 큰 현직 조합장 등에게 유리하고, 현장에서 혼탁한 금품 살포행위 등이 발생하는 등 불법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대신, 언론기관 등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