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계열화된 저축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 도입
□ 저축은행의 업권내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동일한 업권이라고 해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음.
◦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수가 30% 정도(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상 계열 및 자산 1조원 초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이 24개사)에 이르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산이 업계 전체 자산의 70%에 달함.
◦ 업권내 구조조정이 우량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인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계열화가 크게 진전되어 소수의 저축은행 그룹은 계열자산규모가 소규모 지방은행 수준을 상회
1) 차별적 규제의 법적 근거 확립
□ 계열화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시스템리스크화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으로까지 업세가 신장되었기 때문에 은행권에 준하는 강력한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할 필요
◦ 기 발표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계열저축은행에 도입하고, 상근감사위원 및 그 보좌기구 설치 의무화 등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조직 내실화 도모(2010년 4월 건전성 유도방안에 기반영)
◦ 중장기적으로 계열저축은행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하되, 그 이전단계에서 모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만이라도 은행권에 준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