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법제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5대 광역시의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도심융합특구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5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469)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및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의 육성을 위해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타법상의 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기능지구·규제자유특구·경쟁력강화사업지구·드론시범사업구역·산업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문화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 및 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도심융합특구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도로·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의 목표인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