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측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수립된 제도나 정책 방안의 미흡과 체계적인 추진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기술탈취 사건은 그 주체나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
○ 또한 개별 부처는 소관 법률(약 13개의 법률로 산재)에 따라 각종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있는데, 정책별 유사·중복이 과도하고 정부기관 간 연계도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환경적 측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기술탈취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함
○ 또한 IC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보안위협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