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안유공자상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상금 지급 관련 법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본 법령도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상금지급의 적절성을 기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안유공자 상급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 기타 사유로 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상금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효적인 환수조치를 위해 환수거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