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프랑스
□ 프랑스의 은행업에 대한 규율은 통화금융법(Money and Financial Code)에 통합되어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율체계와 연계하여 규정
○ 예금은 지급수단(means of payment)과 금융서비스(services) 측면에서 정의
○ 은행업은 금융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은행시장에 속하는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에 적용되는 규율체계에 귀속
□ 통합금융법 제 L311-3항은 지급수단에 대한 정의를 제시
○ 자금을 이체(transfer) 할 수 있는 수단은 중간매체(medium) 또는 기술프로세스(technical process)에 상관없이 지급수단으로 간주
□ 통합금융법 제 L311-1항은 은행거래에 대한 정의를 제시
○ 은행거래(banking transactions)는 일반인의 자금수취(receiving),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 지급수단의 관리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
□ 통합금융법 제 L311-2항은 신용기관의 업무범위를 정의
○ 외환거래
○ 금(gold), 귀금속(precious metals), 주조동전의 거래
○ 양도가능한(transferable) 증권 및 타 금융상품의 투자, 인수, 구매, 운용(managing), 보관관리(safekeeping), 판매
○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문 및 조언
○ 기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서비스, 금융엔지니어링(financial engineering), 재무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조언
○ 리스업무
○ 기타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위원회 및 투자회사위원회(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Companies Committee)의 인가를 필요
□ 통합금융법 제 L511-9항은 은행기관 이외의 2년 미만의 요구불예금(on-demand deposits) 또는 정기예금(term deposits)의 수취를 금지
○ 은행, 상호 또는 조합은행, 지방신용은행(municipal credit bank)만이 2년 미만의 요구불예금 또는 정기예금의 수취를 허용
○ 은행의 경우 모든 은행거래를 허용
○ 상호 또는 조합은행, 지방신용은행의 경우 은행거래의 일부만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