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경과와 논의
(1) 입법 경과
특정연구기관법은 대덕연구학원도시의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의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연구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1973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이후 1981년까지는 대덕연구학원도시뿐만 아니라 산업기지개발구역에도 특정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감독관청이 과학기술처장관으로 일원화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개정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경향이 있었다([표 2]).
특정연구기관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거가 타 법으로 이관되면서 법률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1999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의 근거가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표 3]), 이에 따라 특정연구기관법은 연구기관 중심의 육성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임무를 가진 기관을 포괄하는 법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