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연합회 및 지역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 금감위는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연합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
·영업의 정지
·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공제사업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용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및 조직의 축소
○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및 수신의 제한
○ 영업의 정지
○ 그 밖에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