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한국의 SRR
1 정리 당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 위원회(예금보험공사)
2 적용 대상: 은행, 증권, 보험 등「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의 금융기관
3 정리절차:
[ 1단계 ]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실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지정(「금산법」제2조)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적기 시정 조치상의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영업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정리절차에 착수(「금산법」제10조)
[ 2단계 ] 정리 방안 결정 및 보험금 지급
-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 등 정리 방안을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 및 인수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
[ 3단계 ] 파산절차
- 영업양도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파산절차를 진행
○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권,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 선임권 등 금융당국의 개입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