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처럼, 전통적인 일반사법상 해제권이나 취소권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에 비해 금융상품 계약 철회권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행사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한 권리의 성격을 가짐
o 대출성 상품계약의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 시기 및 요건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철회의사의 통지만으로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별도로 대출원금, 이자 및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진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 계약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실제 대출금 사용 후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단기간 내에 대출원금 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는 금융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반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청약 철회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의 단순 변심만으로도 별도의 법적, 경제적 부담 없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대출금액이 고액인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명목하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일방적 손실감내를 강요한다는 측면이 있음
• 법리적으로도 철회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 없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전보책임을 철회권 행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 이런 취지에서 EU나 영국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시 대출원금, 원금반환일까지의 대출계약상 약정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은행이 행정기관에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비용을 차주가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