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구체화
미국, EU 등의 선진 경쟁당국은 공동행위의 행위요건을 폭넓게 규정하는 대신 정보교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효과를 면밀히 비교 심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동행위의 행위요건을 현행법보다 넓게 규정하게 되면, 합의의 추정보다는 위법성 판단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EU의 「수평적 협력행위 심사지침(Guidelines on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을 참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