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어음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1. 어음제도의 장단점
□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어음발행기업 부도시 거래기업이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흑자도산 위험에 노출되며, 판매대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자금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대기업 발행어음도 할인시에는 금리를 부담하게 되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발행어음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게 되어 더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
○ 당좌개설, 어음장 교부시 발행자에 대한 신용조사·평가가 미흡하여 고의부도,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크고, 어음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금융제재도 미흡하여 부실기업의 어음남발을 통제하기 곤란
○ 무자료거래, 성실신고부족 등 상거래시 어음의 신뢰성 부족과 지급결제시스템 측면에서 결제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문제
* IMF 및 World Bank(2003)는 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장표방식 결제수단의 이용축소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