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에서 응시수수료,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제시 (안 제16조제7항)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의2)
다. 연 4회 이상 시험 시행 (안 제1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