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관할수역
대한민국의 「해양경비법」에서는 경비수역을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제2조제2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제정된 중국 「해경법」의 관할수역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국 「해경법」 제3조는 중국 해경기관(海警机构, China Coast Guard Organization)이 경비해야 할 수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해경기관이 중국의 관할수역(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China)과 그 상공에서 전개하는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활동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중국이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 이외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역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중국은 황해에서 한국과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있고, 동·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이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관할수역”과 관련하여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