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금융리스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칙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취지로 금융리스에 관한 법률관계를 새로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2009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규정은 금융리스의 의의,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공급자의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