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ECD 국가들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높은 한계실효세율에 의한 근로비유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대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적부조금액의 삭감정도를 완화해 주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 유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고용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employment-conditional tax credits and benefits)이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소득조사방식을 유지하되, 단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한하여 부조혜택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 이를 통해 근로에 대한 보상(reward)을 높임으로써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5-8〉에는 OECD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부 조세부조 및 급여제도의 형태가 요약되어 있다. 미국의 EITC제도 및 캐나다의 CTB제도 등은 근로가구소득에 대한 조세부조(tax credit) 형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아일랜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유자녀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소득에 추가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근로조건부 지원제도는 빈곤ㆍ실업자나 그 배우자의 구직동기를 자극하여 민간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1997. p.53).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