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기존의 감척사업은 지금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8,000여 척을 감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년간(1994~2012년)이라는 장기간의 걸친 사업으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사업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 폐업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폐업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사업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방식의 감척사업이 아닌 정부가 감척대상 어업을 직권 지정하는 강제적인 방식임을 고려할 때,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간에 폐업지원금 지급한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