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공공인프라
57. ‌ 선진 공공인프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부재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일관성 있게 집행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상법 체계(회사법, 파산법,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사유재산법 등)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체계적 회계원칙 및 규칙의 사용
•보험사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확립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해주며 회계사가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회계감사 체계
•업무능력과 독립성, 경험을 갖춘 계리사 및 회계사, 감사가 충분히 존재하고, 공식적인 전문직 협회 등이 국제기준에 따라 제정한 업무·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감독을 받고 있음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체계적 법규 및 적정한 감독
•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지급결제·청산 체계
•감독당국 및 금융시장 참여자, 일반대중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금융·사회 통계 공개
58. 공공인프라에 대한 검토는 보험권역 연관성이 높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