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8. 8. 22. 시행)*의 후속조치 및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 배달 근거 마련(안 제134조 등)
기존 우편수취함 및 우편사서함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투함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나. 상향입법된 연체료 조항 삭제(안 제104조)
우편법 시행령 으로 상향입법되어 효력을 상실한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방법 하향입법(안 제98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금후납 우편물의 계약절차, 표시인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
라. 우편서비스 안내사항 정비(안 제2조)
우체국 내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중 인터넷 공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편구’(우편물 배달지역)를 삭제함
마. 법령용어 수정(안 제90조 등)
‘우편요금계기’→‘우편요금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