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파산시 금융소비자의 적극적 보호
○ 현재 예금상품인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보호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이 본격적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일반투자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최근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입법례로는 영·미·일 등에서 마련된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