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리스크 관리 현황
◈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는 현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재무요건 규제, BCP·보안수단 및 감시·감독 활동으로 관리되고 있음
― 신용·유동성 및 시스템리스크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및 재무요건 규제로 관리
― 운영리스크는 BCP 및 전자금융 보안수단 등에 의해, 일반사업리스크 및 법률리스크는 관계당국의 감시·감독 활동에 의해 관리
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 한국은행은 특정 참가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로 인한 결제불이행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1997년부터 도입·운영해오고 있음
― 신용카드 및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간 자금결제가 소액결제스시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아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음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주요 내용
(1)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자금이체 純한도) 설정
(2) 순이체한도와 연동된 사전담보 납입
(3) 결제불이행기관 납입담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결제이행기관의 공동분담
→다만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자금 관련 리스크는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동 리스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요건 규제로 일부 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