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온건정책
□ 일반적인 차원에서 대북 온건정책으로는 대북 지원의 확대, 대북 제재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그리고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의 조성 등을 들 수 있음. 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는 조치들, 나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예로 들 수 있음.
○ 그리고 미 국무부 내에 대북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인사 조치들도 온건정책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온건정책 중 특히 대화와 협상구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1) 대화와 협상
□ 북한이 협상 상대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국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이 무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남한과 중국, 그리고 국제여론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을 정확히 탐지해 내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선제공격을 고려했던 클린턴행정부도 포용과 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했고, 부시행정부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오바마행정부도 대화하고 협상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음
○ 미국이 협상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무력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협상테이블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서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는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하여 남북한 간의 접촉이 있었고, 북‧미간에도 두 차례의 접촉이 있었으며, 제3차의 접촉을 준비하던 중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제3차 북‧미고위급대화 개최여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논의를 2011년 12월 넷째 주 초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대내 안정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조만간 북‧미 접촉과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