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나.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1조제3항 별표8)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도 포함
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고시(안 제61조제4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