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 정비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1]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30~33)
2] (종합계획 등)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3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28․29․34)
3](소비자실태평가)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의 공표절차를 제도화(§36)
4](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 부여(§36)
Ⅲ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7.5.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 제출
□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제정작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