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처분 조치의 필요성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을 상실한 대주주에게 주식의 처분 명령, 의결권의 제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에 앞서 잠정조치(가처분)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주주적격성 요건충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소송으로 진행되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의결권의 제한이나 주식의 예탁을 요구하고, 배당금의 수령을 정지시킬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