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입법화되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된 흥해지역은 전파공동주택만 483호가 넘는 등 지진피해로 인해 도시기반이 무너진 상태이며, 2020년 1월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서는 68세대 166명의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4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과 포항지진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