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종합적인 평가
□ 본 규정이 시행된 첫해로서 아직 제도가 안착되기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임
□ 전반적으로 특별히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향후 본 규정 및 관련 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제안함
○ 명시적 금융규제
- 사후적 규제 우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 국제적 기준 정합성 등의 검토를 보강하고, 규제영향분석서 공개가 미흡한 점을 시정하며, 금감원 소관 명시적 규제의 경우에도 원칙 준수여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행정지도
- 특별한 제안 사항 없음
○ 감독행정작용
-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등록 및 공개되도록 개선할 필요
- 시행초기인 2016년에 금감원의 감독행정작용 보고와 의견서 작성이 생략되었으므로 2017년에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
○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운영실태
- 시행초기인 2016년에 금융현장지원단의 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가 생략되었으므로 2017년에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
- 금융위의 경우에도 새로 임용된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