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판매업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되,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는 상호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 등을 가공·보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