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산업 혁신 유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ㅇ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함
ㅇ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의 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ㅇ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