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정착
□ 일본은 도시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8%를 상회함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에 있어서는 도시은행과는 달리 관계형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책정하기로 하였음.
□ 이후 일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음.
○ 2003년 3월 중소·지역금융기관에 대해 관계형금융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채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를 위해서’(2003.3.27)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어서 2003～2004년의 2년간을 ‘집중개선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relationship)중심의 관계형금융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금융의 재생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2003.3.28, 이하 ‘구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2004년 12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및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및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경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개혁프로그램’(2004.12.24)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 액션프로그램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5년 3월에는 2005～2006년의 2년 동안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한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인 ‘지역밀착형금융의 기능 강화의 추진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2006∼2007)을 공표하였음.
○ 2007년 4월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2부회 보고서인 ‘지역밀착형금융의 개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에 대하여’를 공표하였으며, 8월에는 ‘중소·지역 금융기관을 위한 종합적 감독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 일본 감독당국은 무담보대출인 관계형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 및 검사방법을 개선하였음.
○ 중소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행정의 틀로서는, 2004년 이후 감독지침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경영관리, 재무 건전성, 법령 등 준수, 이용자보호 등 종래 액션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상당부분이 일상 감독행정에 포함되었음.
○ 검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융자에 대해서는 기술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포함한 경영실태를 세밀하게 검증하는 금융검사 매뉴얼(별책)이 정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