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단위조합의 정리방안
□ 우리나라 협동조합(CFI)가 견실하고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위조합의 건전성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
◦ 이를 위하여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대상 단위조합(2010년 5월 말 현재 222개)에 대하여 대출제한과 함께 연체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실규모가 큰 대출유형에 대한 적절한 실증분석, 그리고 이를 향후 대출상품개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와 병행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회생불능으로 판단되는 조합은 과감하게 퇴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 또한, 중앙회에 의한 선별적인 자본투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퇴출 압력이 조직원의 인센티브 및 조합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문헌에 보고됨.
－ 교육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에서 퇴출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보다 오히려 노력을 적게 투입한다는 사실이 보고됨(Chiu, Joh, ＆ Khoo, 2010).
－ 부실 단위조합의 정리에 있어서 퇴출압력이 성과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내부자들에 의한 부실 심화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함.
◦ 따라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퇴출과 같은 즉각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위의 연구결과는 부실 단위조합에 대한 퇴출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노력을 통한 성과개선보다는 경영진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조합의 성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시사
－ 합병기금 확충을 통한 부실조합의 신속한 정리, 건전성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부실조합을 정리, 감독상 필요한 경우 감독합병(supervisory merger)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규 제정추진이 필요함.
－ 부실화 이전에는 조합의 자체적 판단을 통하여 자율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조합 과다 밀집지역에서 조합간 자율적 합병 유도, 중앙회 내에 인수합병 전문팀을 설치하여 합병계획 수립과 자산실사 등 합병과정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