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업에 의한 신고제로 운영되며, 식품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고,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함
⚬ 식품업체는 기능성 표시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함
-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 등을 판매 전에 소비자청에 신고만 하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기능성에 대한 임상시험이나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실증하면 됨
⚬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아베정부 규제개혁 및 산업진흥책의 하나로 도입되어 기존의 특정보건용식품제도나 영양기능식품제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신고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음
- 사업자의 신고에 대해 소비자청이 별도로 심사하거나 허가하는 절차는 전혀 없고, 소비자청은 신고양식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수리함
- 소비자청은 단지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 표기 내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 사업자는 이런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제품에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표기와 함께 관련 기능성을 표시하고 판매할 수 있음
◼ 2015년 4월부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연구리뷰나 임상시험 등을 거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기능성표시식품에 포함되는 기능성 농산물은 “지금까지 함유량이 낮았던 기능성 성분을 생산 공정이나 재배방법 개량, 보통의 품종 개량 등으로 강화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