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 할 필요
ㅇ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도입시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명문화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금전제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론권을 강화하고 제재금액 감경·조정 등을 위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넓힐 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보험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