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한국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강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 개최 및 참석과 관련하여 국회 의회외교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 이슈는 국제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향후에도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 기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이슈는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의 현안에 국한한 것이 아닌 국제평화의 문제임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공감대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안보 현안은 물론 기후변화 및 감염병 예방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차원에서는 2019, 2020년 2년 연속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향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여 한국 의회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기에 한국 의회의 관심 사안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및 정책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뮌헨안보회의는 매년 수백 명의 정부 주요 인사는 물론 비정부기구와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만큼 의회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면담자 및 주요 면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회 의회외교활동의 연계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