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1) 의의
양형조사제도란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한 양형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의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 조사,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판결 전 조사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2)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는 양형조사로 포함할 수 있는 제도의 실시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다.
우선,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54조의3을 들 수 있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관은 각급 법원에 배치된 조사관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 근거 법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해 또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 심리를 위해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 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관련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판결 전 조사, 결정 전 조사로 명명되는데, 일반 양형조사에 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