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인 측면의 주요 쟁점
1.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가. 논의의 필요성
□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요소임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거래·활용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얻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하여 사업자 간의 교환 및 재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본인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
○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정보와 자원 간에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면 정보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신뢰가 확보될 때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이 가능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발표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의 잠재력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