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정당(SRP)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주 임무로 하는 주의회나 연방의회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고유한 행정업무의 수행을 그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해산되는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의원직 상실 등은 기본법 제21조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이들의 의원직이나 직위를 박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