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개정안을 제시한다. 사용 중 점검을 사용자 시설의 점검에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점검의 기간을 정하고, 점검 결과의 이행방안에 대한 조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 11. 18) 제38조 (점검의 기준 등)에서 점검의 기술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다. 점검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기준에서 사업자가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설비의 사용 중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기준은 설비의 설치에 국한되어 있고, 설비의 운영, 관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점검의 기준 등)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시행 2019. 1. 28)에서 현재 점검의 기술기준만을 명시하고, 점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점검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