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연금저축 납입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금만큼 세액을 환급
○ 소득공제제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세제 편익이 집중된다는 단점이 존재
○ 그러나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제 1 정책목표는 분배정의 실현이 아닌 국민의 노후소득 확충
○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가입자의 평균 한계세율이 15%(20%)라 할 때, 가입자의 가입ㆍ해지 유인을 제외하고 세수중립적인 세액공제액을 산출해보면 60만원(80만원)에 해당
○ 유인체계 상 400만원 소득공제 시에는 4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유인이 존재하나 60만원 한도 세액공제로 개편될 경우 60만원까지 연금저축 납입한 이후에는 다른 상품(변액보험, 즉시연금 등)과 세제 상 혜택 차이가 없음.
○ 같은 재정부담 수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체할 경우 연금저축 가입 유인이 5.0배(한계세율 20%)에서 6.7배(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
○ 이와 같은 이유로 각국은 개인연금 납부 시 세제혜택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