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보호 실태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 실태는 관련 연구 자료, 종사자의 증언, 종사자 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가 주문형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실태임
⚬ 첫째,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임
-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얻는 월평균 소득(세전)은 100만 원 이하 라는 응답비율(36.5%)이 가장 높고, 300만원 초과라는 응답비율은 3.6%에 그쳤으며, 월 평균 소득의 산술평균은 163.9만원임
⚬ 둘째,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함
- 예컨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기존 순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함
⚬ 셋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폭행, 폭언, 위협 등 인권침해가 발생함
- 예컨대, 대리운전은 기본적으로 취객을 상대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례들이 발생함
⚬ 넷째,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예컨대,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의 미가입률은 99.4% 이며, 퀵서비스 기사는 61.5%를 나
타내고 있음
- 이는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