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그 밖의 평가와의 구별
(1) 정책평가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구별은 결국 법률과 정책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을 구체적 정책 실현을 위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적 장치 내지는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입장들이 있다. 그에 따르면 집행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해당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해당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한다. 특히 해당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해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이 어떠한 정책의 집행을 위한 합법적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집행권력의 비대화와 현대 국가사무의 복잡성, 전문화에서 기인하는 착시현상이다. 법률은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종속물이 아니다. 법률과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호 비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