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잊혀질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1. 기본권 충돌이론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가. 기본권 충돌의 의의
‘기본권의 충돌(상충)(Grundrechtskollision)’이라 함은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행사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 흡연권과 혐연권 또는 건강권
- 교원의 수업거부와 교육받을 권리,
-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보도된 당사자의 명예의 보호 또는 반론권
- 이익단체들의 시위와 인근 상점의 영업의 자유(재산권)
- 인공임신중절(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 공해산업 기업주의 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과 환경권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등의 경우들처럼 개별적인 경우에 두 개 또는 다수의 기본권들이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기본권의 충돌(상충)에 대한 처리 문제
종래에는 기본권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사인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기본권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