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과 조세범죄에 대한 자격정지형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을 포탈세액에 비례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양형인자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조정하여 강화하는 것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의 미수범을 두고 있는 것과 독일·미국·일본의 경우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거나 조세포탈의 미수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하여 가벌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액탈세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 조세 부과의 반복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큰 조세범죄의 특성과 조세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