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모에 편중된 자본시장구조
□ 우리 자본시장은 공모에 매우 편중된 구조로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자금조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공모시장의 경우 투명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고, 발행실적이 없는 기업의 접근성이 낮음
• 회사채시장에서 공모발행의 비중은 80%이상으로 추산
•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보다 은행을 이용하게됨
― 실제로 저신용 기업의 공모시장 발행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
• ’14년 공모시장내 투기등급채권(BB+이하)의 발행비중은 1%수준
― 사모시장을 통한 발행 내역 등의 기업정보가 체계적으로 생성·관리되지 못하여 거래비용이 높고 사모시장 투자저변이 위축되어 있음
―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 사모시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엄격한 규제 등으로 활용도가 전무한 실정
• 현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인 기업만 가능하며,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초과 법인은 발행 금지
• 2012년 제도 도입 후 발행실적 1건
― 사모사채의 경우 49매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매가 반복되더라도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 공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