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위기 감독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
(1) 감독목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거한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하여 부실화한 개별 금융기관을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해 정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이 때 최소비용의 원칙은 부실 금융기관 정비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이 부실화한 경우에도 금감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부실징후기관에 대한 감독권 분점 및 부실기관에 대한 독점적 처분권 보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징후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며 부실 단계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독점적 처분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권한을 수단별로 금감위/금감원과 공유하거나 완전히 이관받도록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표준적인 도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정리하거나, 도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상당한 예외를 인정받도록 관련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