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를 금지한 규정이 부당권유의 금지임. 자본시장법 제49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정한 부당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음.
· 즉, 금융투자업자가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함,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함,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 됨.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4호의 재권유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의 제정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변경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를 하여야 함.
― 투자광고 규제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가 금지
―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함
·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표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는 금융투자업자가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