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자동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미처리 건수 감소 노력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2015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실업급여)의 중복수혜 의심자는 약 17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미처리건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에 노력하겠음(‘16년까지)
- 구체적으로 정당한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