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은 1997년에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통해 별도규정으로 신설되었다. 현재는 성폭력처벌특례법(34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28조), 형사소송법규칙(84조의3)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처벌특례법(34조)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1항). 특히 재판장의 신뢰관계인의 동석여부 결정에 있어 기존의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이처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공판과정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게 되어있다(2항). 다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3항)는 조항도 두고 있어 피해자에게 유･불리의 상황판단에 이견의 여지는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