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부정수급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이에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선진국들이 부정수급에 엄격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지재정의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더 큰 사회문제로 인식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