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재정개선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
□ 하지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을 계산하는 항목이 복잡하고, 감액한 지방교부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대상 및 규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센티브의 교부기준이 중복된다는 지적 등이 있음
○ 합리적·객관적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현행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와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