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금 청구 숙려기간 도입 검토 (연금화 정책 일환)
○ (현황) 현행 법률상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2015년 4월 말) 수급자의 94.8%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 수령자가 5.2%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함.
- 2014년부터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지급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의 제한이 없음.
○ (사례) 일본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연금지급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
- 후불임금 성격의 일본 퇴직연금에 대한 사적 자치권이 일부 제한됨.
○ (개선 1)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도입될 모든 사적연금제도에 대하여 향후 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정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여 일시금 지급을 제한
○ (개선 2)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일시금 청구를 일정 기간내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시금 청구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