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시행되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법률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