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별표 8]은 이를 구체적으로 <표 1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7>의 세액공제 대상 기술유출방지설비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와 관련한 “시스템 보안제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同)항목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설비의 취득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자본화할 수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리적 방지시설과 유사한 성격으로 구분되어 비교적 낮은 세액공제율(투자금액의 3%)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유인(tax incentive)이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 17>의 “시스템 보안제품”을 “시스템 보안제품의 취득과 시스템 보안관련 지출액”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나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1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