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본계획의 효율성 및 구체성 보완
□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에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첫째, 행정구역 중심의 광역단위 사업추진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적불부합지 위주의 소규모 사업지구와 함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보다 광역단위의 사업지구를 병행 지정하는 방안임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시·도 단위의 광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공부 등록 업무는 지적소관청 별로 수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 및 부합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를 일괄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범위가 커질수록 토지소유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는 사업진행을 위한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 등의 동의요건을 참고하여 동의요건을 완화하거나, 사업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