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은 사업 목적･활동･대상의 핵심적 속성 측면에서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 목적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청소년의 증상을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군 청소년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과의존 해소(치유와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더 포괄적인 사업 목적을 갖고 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라는 점에서는 두 사업은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음
◦ 사업 활동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은 방문상담･온라인 및 전화상담･스마트쉼센터 내방상담 등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은 학령전환기에 해당하는 초4･중1･고1에 대한 진단조사, 발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병원연계, 치유특화프로그램(인터넷치유캠프, 기족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나,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는 두 사업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대상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은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일반이 대상이며,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따라서 사업 목적, 사업 활동, 사업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은 일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