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우선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만 정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벌의 예외 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형법」 조문상의 문제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대부분 정치인, 고위 공무원, 경제계 등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특정 집단의 문제로 한정지어 인식함으로써 인권침해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피의자 역시 범죄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으로서 이에 관해 문제 삼지 못하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