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문제점
1. 특별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 부재(不在)
□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사법 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기초한 법치국가원칙의 예외 영역임
○ 따라서 사면권 행사는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으며, 사면권은 헌법상 원칙(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준수하고, 형벌의 목적과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음
□ 그런데 현행 「헌법」과 「사면법」은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 외에 특별사면권 행사의 대상, 기준, 한계 등에 관한 실체적 요건과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특별사면권 행사시 절차적 요건만 준수하면 적법한 사면이 될 수 있어, 사면권 행사시 법률을 통한 사전적 통제가 불가능하고, 사면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
○ 특별사면권 행사시 법률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사면권 행사대상의 제한 또는 시기의 제한 등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