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을 예고하고 있다. 역할 분담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재정지원 성격의 보편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비스지원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능을 분화시켜,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공백을 지자체의 정책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요구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정부간 논의의 효율성과 책임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청년정책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청년정책이 다른 정책과 달리 상향식 발전 경로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협치의 기조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표로 역할 분담에 임해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