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추진 계획
◆ 금년 中「연구용역」과「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 ’20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연구용역：①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 ②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19.5월~12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2) 전문가 TF：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19.5월~4/4분기)
* 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총7명)
※ 중간에라도 실질적, 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
(3) 관계기관 협의：연구용역 결과·정부안 관련 사전조율(협의) 및 의사결정(’19.4/4분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 ~ 최종결과 도출시)
*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참석
→ 연구용역·T/F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안(초안) 마련(’19년말~’20년초)
(4) 의견수렴：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참고〉 6차 기촉법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