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민법제 개편 시 제기될 문제점의 검토
1. 통합법의 제정은 필요한가 : 논의의 출발
(가칭)통합이민법은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통합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나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처우법, 재외동포법 등에 설치된 정책위원회가 조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국인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 부처별 중복이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적법, 난민법 등을 통합한 (가칭)통합이민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의견대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외국인･이민 관련 개별법의 구조 및 체계는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민행정을 수립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가? 통합을 관장할 부처로는 법무부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비록 외국인 규율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법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은 통합법 제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상당한 부분은 현재의 개별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함은 좁은 의미로는 법무부 소관법률인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을 통합하는 것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의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행정은 출입국부터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상 다수의 부처가 관여하고 따라서 부처 간의 관할과 조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부처의 고유기능을 무시하고 관련 법률을 모두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