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인 힘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의료, 주거, 교육, 서비스, 출산 등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절실함.
○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근로소득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현재의 소득보장과 미래의 소득보장으로 분류되어, 전자가 주로 실업 및 고용보험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즉 미래의 경제적 안전성과 관련됨.
○ 노후소득보장제도, 즉 연금은 이들의 미래소득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로서, 지금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확대 및 지속 현상이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면, 이들의 현재소득에 대한 보장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퇴직 후 맞게 될 경제적 빈곤에 대한 대응책을 확보하는 작업일 것임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호의 핵심 수단으로서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