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 ‘쌍순환(双循环)’ 전략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의 핵심으로 부상
ㅇ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전환을 의미
•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
2020년 미·중 갈등 경과
가. 주요 내용
□ [내수확대] 타국가 대비 낮은 도시화율을 높이고 초대형 도시 육성 및 신인프라 발전촉진을 통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
ㅇ 주요 도시광역권을 중심으로 신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도시인구(4억명, 19년) 증가를 유도
ㅇ 또한 기존 13차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소득 불균형 확대 등 미비점을 사회보장 확대, 농민공 처우 개선 등으로 보완
주요국 중산층 소비규모
□ [기술자립] 중국의 기술자립도 향상은 2021년초 발표될 14차 5개년 계획세부 실행방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채택될 전망
ㅇ 중국 정부는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
• 다만 자금 제공 유인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상존(노무라, 20.10월)
□ [대외개방] 금융시장 개방 및 전자화폐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 경쟁력 향상과 국제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 증가를 유도
ㅇ 중국정부는 미·중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위안화 국제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
• 이미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투자한도 폐지, 디지털위안화 상용화 테스트 등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