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및 전매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속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12조의2, 별표 1 신설)
공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확히 정함.
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요건(안 제58조의4제3항)
해당 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안 별표 3 나목제4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5~10년)으로 정함.
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머목)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