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 질의‧답변 맥락에서 도출된 것임
□ 이상과 같은 ICT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이후 규제개선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국점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국점감사에서의 ICT 규제개선 요구가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설립(2013.3.23) 직후에 이루어진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규제개선의 요구가 있었음
○ 2014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차원의 규제개선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정보통신융합법｣(2013.8.13.제정, 2014.2.14.시행)에 도입된 임시허가제도의 활용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15년 국정감사는 과거 다소 포괄적으로 요구되었던 규제개선 요구가 좀 더 세분화되어 다양한 ICT 융합 영역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