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대 효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체발생 사전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사전적으로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주거안정․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등 마련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가능
ㅇ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강화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