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규정
이 법안은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정부·사업자·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역할분담과 적극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업자는 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원순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원순환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21조)
또한 순환이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또는 순환 제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환경부장관의 사용의무 준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