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CCP 복원력 및 FMI 손실복구체계에 대한 감시 강화
한국은행은 CPMI-IOSCO가 2017년 7월 발표한「CCP 복원력 추가지침」과「FMI 손실복구 지침」등 국제사회의 권고사항들이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CCP 복원력 추가지침」은 CCP가 결제회원의 채무불이행 및 기타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PFMI의 재무리스크 관련 원칙을 5개 분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CCP 평가 시 동 지침에 의거하여 복원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FMI 손실복구 지침」은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 일반사업리스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FMI가 핵심업무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손실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록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FMI는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배분, 사용된 재무자원의 재확충 등에 대한 손실복구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FMI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손실복구계획을 보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FMI 평가 시 PFMI 뿐만 아니라 동 지침서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감시 강화
한국은행은 국내 FMI의 사이버복원력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 중 마련한「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7년 중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동 지침을 활용하여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향후에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시 동 평가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자금이체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
최근 일부 금융투자회사들은 자금이체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전략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전반에 시너지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자금이체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은행권과의 마찰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의 새로운 자금이체서비스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