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급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일부 발의안들이 중위 혹은 상위 소득을 제한선으로 제시해 왔음
○ 소득 기준이 있는 국가들은 홍콩, 베트남,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임
- 영국(2013)은 보수당 정부가 복지예산 삭감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2015)는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2015)은 자민당이 동일본 지진 복구를 위한 비용마련 차원에서, 최근에 소득 기준을 도입 혹은 재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와 소득 기준 도입에 따른 파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소득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는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3%를 상회할 정도로 관대한 양육지원을 실시해 왔던 국가들이고, 2010년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일본도 여전히 특례급부를 통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반면 소득 기준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배제된 가구의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기준선에서의 소득역진성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나아가 부수적으로 소득인정액에 있어 임금 외 자산에 대한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고, 관련 행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소득 기준의 도입은 가족관련 공공지출이 과소했고 특히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가 부재했던 한국사회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효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