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예대율 간접규제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 규제의 도입
□ 예대율 직접 규제는 가장 손쉽게 예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나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또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으로 보임.
○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가 시행되면 자산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축소해야하고 이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위축으로 이어짐.
○ 또한 예대율 규제 시 은행들이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예금을 확대하면 은행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예대율 규제로 대출규모가 줄어 이자수익이 감소하면 은행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점차 비이자이익 업무를 확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 미래 어느 시점에 국내 은행산업에서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은행이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며 상업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예대율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
○ 한국은 외형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대율 및 핵심 자금조달비율 규제를 통해 외형경쟁을 통제할 필요
○ 단 수신기반이 취약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이 미발달된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유동화시장 육성 및 유사예금 규제 등으로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
○ 또한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 자금조달비용 상승,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 가능성, 증권사 등의 유사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 적용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