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조성되며, 사용할 수 있는 목적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것과,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순환용주택 및 상가의 설치·관리’, ‘주택 및 상가 융자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인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에 포함하면 된다. 이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개발이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