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자원 이용 유형의 변화
□ 2000년대 이후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대규모 신규 수자원의 개발 요구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의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로 둔화됨
- 1인당 물사용량의 감소,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2020년까지의 장래 물 수요는 과거와 달리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지난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연재난의 하나로 ‘조류(藻類) 대발생’이 추가됨으로써, 법률에서 녹조를 재난의 하나로 규정함(동법 제3조제1호가목)
- 녹조제거 및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 지역의 댐 방류 등 향후 환경개선용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및 태풍 등 물관련 재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2000년대 들어(2000~2009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6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의 규모도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