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전업기업가 제도’ 이후 ‘금융주력자’관련 규정
□ 2002년 은행법 개정에서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종전의 4%가 그대로 유지됨.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한 배경은 과거 시중은행 주식보유한도가 4%로 제한됨으로 인해 은행의 책임있는 경영주체가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
○ 또한 당시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IMF와 합의한 바대로 2002년 하반기 이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 대한 정부지분의 본격적인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이러한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따라 대주주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은행과 대주주 간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감독당국 보고·공시 의무 및 위반 시 과징금·벌칙 등의 규정을 신설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