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비판
"2020 국가고용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고용과 관련된 계획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일관된 고용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2008 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된 이후 후속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아 이런 입법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최근 수립된 고용전략을 기본계획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용전략을 기본계획으로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아 기본계획으로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