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독일
가. 개관
은행의 업무 범위는 독일 「은행법」(Banking Act)이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업”banking business)을 영위하는 기관을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이라고 하고 있다(Sec. 1(1) sentence 1). 즉 신용기관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은행”이라고 한다). 은행은 인가를 받은 은행업 이외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 증권 매매 업무나 자산 운용 업무 등 “금융서비스업”financial services)을 영위할 수 있다(Sec. 1(1), Sec. 1(1a)).
은행업을 영위하려면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BaFin)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인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며,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ec. 32(1)). 즉 은행은 은행업 인가 외에도 별도의 금융서비스업 인가를 받아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업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관련 중개업 및 자산운용업 등을 말하므로 독일에서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 업무 등 은행업 이외에 증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업겸영은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고유 업무, 겸영 업무, 부수 업무로 구분할 수가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은행업과 금융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