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27.공포, 7.28.시행)되어 사업정지 권한 위탁 신설, 이행강제금 도입, 금지행위에 중요사항 설명ㆍ고지 의무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권한(안 제45조의2ㆍ[별표 5의2] 신설, [별표 1]ㆍ[별표 9] 개정)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ㆍ2/100ㆍ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함
나. 이행강제금(안 제45조의3 신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금지행위(안 [별표 4] 개정)
○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ㆍ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함
○ 현재는 서비스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 서비스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차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현재는 비용 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범위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에서 불공정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함
- ‘상호접속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함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배분도 금지하고, 수익배분 제한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함
○ 한편,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조항, [별표4] 각 호의 고시제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함
라. 과징금(안 제47조제3항 신설, [별표 6] 개정)
○ 자료제출 요청 규정, 필수적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