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암보험 약관 관련 개선방안
(1) 암보험상품 약관규정의 정비
암보험 약관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므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축적된 암보험관련 판례를 일정기간이나 정례적으로 암보험상품 약관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넣어 규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