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 안전보장 강화 및 대북 해운통제 강화를 위하여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우리나라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