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정부의 이번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단순히 전망치를 수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의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극단적 통화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원유 및 곡물 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우리 경제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중심 정책을 유지했다면 급등하는 물가를 잡을수 없었을뿐더러 성장목표 또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축적 거시정책 외에도 여러 가지 미시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정부의 경제전망 수정을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역량 또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의 기본 성질에 기인한다. 즉,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몇 가지 미시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