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의 배경
□ 정치자금은 선거와 정당 활동 등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정치참여의 수단이기도 함. 정치자금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선거를 비롯한 정치활동에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은 정치자금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임. 그러나 각종 비자금 및 정ㆍ관계 로비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자금은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 즉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부정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는 것은 정치자금 제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1965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제정 이래, 한편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후원회 제도의 도입 등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위한 변화가 있어 왔는데, 2004년에는 후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