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4월 11일로 예정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에서도 선거구획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299인으로 되어 있는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늘려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견해도 나뉘어 있다. 국회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인구대비나 대표성의 제고 차원에서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헌성 문제는 이러한 적정성의 문제와는 다르다. 위헌성 문제는 과연 입법자들이 정한 법률에서 헌법이 정한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세종시가 인구편차 3 대 1의 범위에 벗어나서 독립된 선거구가 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논의나, 다른 정치적 고려나 배경은 별론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가 300인이 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입장의 대립 및 논거와 헌법학자들의 견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