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서식, 세율특례 경감액 등을 나타내는 고지서 서식, 주택 세부담 상한 계산식 등 대통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