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함의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목적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20여년간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인사청문과정에서 주로 논란이 된 공직 후보자는 행정부 소속 공직 후보자였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 사법부나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일각에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인데,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23개의 공직 이외의 공직, 예컨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공직 후보자의 직무적격성이나 전문성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고,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인 인사청문 과정은 국민들에게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국민적인 눈높이를 확인하고, 공직 지망생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학습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시행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운영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인사청문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