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철회권
(1) 서설
불리한 상태에 놓여있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간 원격통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요구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철회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제수단이 인정된다. 철회권은 계약상 본질적인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인정되는 해제권과는 별개의 구제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DCFR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들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철회권은 실질적 사적자치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의 구속에 대한 숙고기간을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을 이루게 한다는 정당성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