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1995년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4922호)을 제정함
○ 시설물을 규모, 위험도, 공공성, 중요도 등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시설물 관리주체(管理主體)를 공공(公共)과 민간(民間)으로 구분함
○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을 부여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