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4594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의 수립주체 변경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22조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체,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소속 등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삭제 등 (안 제13조, 제19조 개정)
민자유치사업의 정의, 지원 근거조항 등 현행법이 인용중인 관련 조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이 삭제됨. 이에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