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토
정리하면, 특례제한규정은 헌법상 체계정당성, 법률의 일반성·추상성 원칙 및 「국회법」 상 소관주의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특례 입법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를 통해 재정 및 토지규제 등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을 지키고, 법률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특례 입법을 규제하기 위한 특례제한규정의 입법목적은 인정되나, 그 자체의 문언만으로는 개별법상의 특례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특례제한규정의 입법취지와 특례규정의 증가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일반적 법률 원칙의 중대성을 근거로 판례를 비판하는 선행연구도 있었다(오준근, 2017). 한편, 미국에서는 특례제한규정과 유사한 입법례들을 ‘입법제약조항’으로서 논의하여 왔는데, 이론과 판례 모두 특례제한규정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 찬반 양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