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타 법령 조문 인용 누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급이행 보증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안 제12조)
골재채취(하천골재 등) 후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안 제14조의5, 별표2)
1) 골재채취능력의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2)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공시기한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토록 함
3) 바다골재 채취능력 평가 중 시설·장비 평가 시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부두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시설·장비에 접안시설 추가 필요
다.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제도 개선(안 제17조의3)
단지관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지관리비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지관리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