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헌법상의 쟁점：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논의를 국한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할 것을 규정하며 제한할 때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근본취지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 ․ 수익․ 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디지털화폐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려면 이용 ․ 수익 ․ 처분에 있어서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모든 재산권자들로부터 동의(사전의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할 수 있음)를 받을 경우 이후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대체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이나 ‘(가칭)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특별법’에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