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사권독립을 통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
1.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구성 개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으로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있으며(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5장 및 제6장),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지방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된 역할 정립을 해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 시·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함)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군·구의회(이하 “기초의회”라 함)에는 의회사무국을, 군의회 및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와 자치구의회에는 의회사무과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일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좌하며,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기타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