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결제 시스템 이용 사례
□ 최근 불법자금이 현금이나 은행송금 이외에 새로이 등장한 지불 수단(예, 선불카드, 인터넷결제서비스)을 이용하여 세탁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전제범죄로는 마약거래,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온라인 불법판매, 개인정보 해킹 등이며, 이중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해킹하거나, 피싱으로 소액송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상업적 인터넷 웹사이트 등록은 국가간 제약이 없고, 방법이 쉽고,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시 직접 만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추적이 어려움. 따라서 국가간인터넷지불서비스 이용이 자금세탁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34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결제 시스템은 주로 2단계인 자금계층화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선불카드와 해킹사례)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기존의 수법에, 개인의 카드계좌번호를 해킹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복잡한 기법이 발달하고 있음.
□ (국가간인터넷지불서비스) 마약, 사기성 물품, 무기, 폭발성 물품, 성매매 등에 대한 대가가 국가간 인터넷 지불 서비스를 통해 결제됨.
-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 마약판매 후 지불서비스 이용
- 폭발성 물품 판매자금 이동
- 무기 밀매 자금세탁으로 인터넷 지불서비스 이용
- 허구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자금 이동
- 전자화폐 e-gold 사용
□ 상업적 웹사이트 및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사례는 피해자가 불특정하며, 소액에서 큰금액까지 다양한 규모로 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경우임.
- 특히, 해외주소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는, 신속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