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영화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 전체를 대상으로 법정기관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영화 등급분류 제도의 기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음
○ 1997년에 등급분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특정한 영화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하는 등급분류 보류제도(이하 ‘등급보류제도’라 함)를 함께 규정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에 이 등급보류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이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는 제도로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도입하였음
○ 제한상영가 등급은 2002년에 연령등급 이외의 등급으로 도입되어 계속 시행되다가 2008년 7월에 제한상영가 등급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09년 5월 8일에는 제한상영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법률에 제한상영가 등급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영비법 개정이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