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 배상제 도입
개정된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단순한 전보를 넘어서는 금전적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단순한 손해의 전보를 넘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제도이다. 개정된 법률은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피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