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정책수단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 최적 선택과 규제수준 조정(calibration)을 위해 널리 합의된, 종합적인 이론체계는 아직 없으나 보편적인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상승 및 하락 진폭을 완화시키는 수단이다. 예를 들면 동태적 완충자본, 동태적 충당금적립, 주택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 등이다. 둘째, 레버리지, 만기불일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증폭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규제,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순현금유출액 상당액을 고유동성자산 형태로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는 시스템 전염을 제한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capital surcharges) 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거시건전성정책수단 사용경험은 다음과 같다. IMF가 2010년 말 6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건전성정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국은 자국 고유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국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빈번하게 결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LTV 및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특정 익스포저 유형(예: 부동산부문)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국 사정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부정보가 필요하고 시행비용이 높으며 규제회피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셋째 비정상적인 부동산호황에 따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넷째 규제수준 조정이 준칙(rules)보다는 재량(discre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준칙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 시행을 강제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이며 불확실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설계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한편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이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경제발전단계, 환율제도 등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시간 및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