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4월 20일 제정되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후, 수차례의 임기만료폐기와 재발의를 거쳐 실로 22년 만에 이제 스토킹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정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현황 등을 검토하고 입법·정책 개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