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법｣
□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대함
○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혁신(innovation)의 창출’을 ‘과학적인 발견·발명, 새로운 제품·프로세스 개발 또는 기타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제·사회적인 큰 변화를 창출’로 정의하고,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은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 창출의 진흥’을 말한다고 규정함
○ 또한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진흥 정책으로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연구개발성과가 혁신 창출과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은 혁신의 창출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의 다양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