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인회계사<br>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br>□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 업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 중 1차 시험이 면제됨<br>○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자임<br>□ 즉 5급 이상의 공무원이 3년 이상의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6과목이 모두 면제됨<br>○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를 포함한 총 6과목임<br>나. 시험면제자 현황<br>□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무원 경력으로 인하여 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최종 합격된 경우는 없었음<br>○ 공무원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최종 합격된 경우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명임<br>□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음<br>○ 1차 시험의 경쟁률은 2007년을 제외하고 3.5:1 이상이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은 2006년을 제외하고 3:1 이상임<br>□ 공인회계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15〕와 같음<br>○ 시험면제자 중 최종 합격된 경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