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취득만 제재 - 미국
셔먼법에 연원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쟁정책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취득하고 유지하는 지배적 지위의 시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데 악용되지 않는 한 혁신경쟁에서 승리한 성과로 간주하고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 특히 부당한 진입장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유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다른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노리지 않는 시장력 행사는 공정한 시장경쟁의 결과로 수용되는 편이다.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대표적인 것은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담합, 즉 카르텔이다. 카르텔은 마땅히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에 의하여 공동행위를 벌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카르텔은 효율성개선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함이 없이 오로지 사업자들의 사적 이익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사실이 입증만 되면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처리하는 ‘당연위법(當然違法, per se illegal)의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