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건전성 부담금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현황：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
ㅇ 요율：은행 10bp,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 5bp
ㅇ 납부시기：기관별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내 납부 원칙 
-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10개월 내에 50%씩 분할납부도 가능
□ 조정방안：부담금 감면 및 분할납부 확대 
ㅇ ’21년 징수 부담금 감면：’20.4~6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추가면제 검토
ㅇ ’20년 징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2회에 걸쳐 5：5의 비율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비율을 1：9로 조정
- 분할납부에 따른 2회차 부담금 납부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
□ 기대효과：금융회사들의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외화차입 여건 일부 개선 기대
□ 시행계획：4월 중 부담금 면제를 위한 고시 시행(기재부)
ㅇ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분할납부 확대 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한은,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