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승차공유 앱의 미국 내 수용촉진 요인과 수용의 정책적 의미
1. 승차공유 앱의 미국 내 수용촉진 요인
기존 산업을 급격히 대체하는 사업모델인 승차공유 앱이 외견상 미국에서 큰 저항없이 빠르게 수용된 것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가. 미국 택시서비스의 공급부족 문제의 해소
승차공유 앱의 성공적 수용에는 그 대체대상인 기존 사업모델인 미국의 택시산업이 가진 문제와 그 해소가 무엇보다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택시운송면허(medallion)는 원래 누구나 별도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반면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미국 택시산업이 1930년 대 대공황 시기에 진입규제로서 각 대도시에서 일반적 영업형태였던 길거리 호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을 요구하는 동시에 요금, 자동차 외관, 운전자격 등의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탄생했지만 그 뒤 경제성장과 도시인구의 확장에도 신규면허 발급이 각 도시의 조례로 제한되면서 택시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택시산업의 시 의회나 규제기관에 대한 강력한 로비나 정치자금 제공 등과 맞물리면서 택시운송면허의 신규발급을 제한하고 그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송면허가 비록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제기관이 변화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 규제 그 자체를 통해 형성된 투기적 가치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를 받는 재산권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