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며 사회의 통합문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발안은 가능한 한 다수가 포섭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기회이며 국가가 소외된 분야를 다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발안제는 중요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발안제가 자칫하면 극단적인 대립의 산물이 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도입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개정절차에 신중한 숙고절차와 헌법개정 내용의 한계에 대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발안을 도입하는 이상 이 제도가 가진 장점이 최대한 구현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 제도의 부작용 및 헌법개정 관련 절차와 내용의 보완사항을 헌법적 또는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