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으로 특정 범죄수익의 몰수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반복된 원인은, 현행 제도가 대상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흠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즉, 몰수·추징이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몰수·추징이 필요한 영역들을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 제도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의 박탈을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임
□ 이하에서는 입법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현행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률 전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참고로, 현행 제도 내에서 추징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다양한 분석 및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