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기관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제14조)
나.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별지제10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