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공서 및 공휴일의 정의 명확화
□ ‘관공서’와 ‘공휴일’ 개념을 별도로 정의한 법령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제6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관공서공휴일규정의 위임 근거로 판시함에 따라 관공서의 범위와 공휴일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양 법률의 위임 조항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용대상인 “관공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곳 즉, 국회･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체를 포함하며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자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의미함
□ 다만, 위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
◦ 1949년 「관공서공휴일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는 제헌국회와 정부 외에 다른 국가기관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기로, 초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위임입법으로 현행 “대통령령 등”이 아닌 “대통령령”만을 규정하여 당시의 국가기관이 분화되지 못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음
- 현재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독립기관의 위상이 확립되어 있고 각 기관이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70년 전 기준으로 복무사항 중 휴일만을 분리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여전히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