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은 이와 같은 축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건축법｣ 등을 위반한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둘째, ｢건축법 시행령｣상의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존치기간을 2년마다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운동장 적용대상을 젖소 이외에 한육우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해 건폐율 부족을 일부 해소하며, 넷째, 현재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정을 관계부처의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재설정하고 그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해당 축사를 신 증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무허가 축사의 약 80%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허가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축산업계에서는 약 20%의 축산농가가 이번 대책의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거나 신 증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한다.
아울러 축사 건폐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건축법｣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