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자본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상,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소송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ISD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외국 기관들의 경우 패소한다 하여도 그리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피소송자인 정부는 승소한다 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행정적 비용에 따른 손실이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