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형법」이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이래로 5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아홉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형법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이어져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6월부터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형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8월 25일 ‘형법총칙 개정시안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2010년 10월 25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