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규제개선 소통 창구 및 절차의 명확화
○ ICT 규제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창구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일부 개정하여, 규제개선 소통 창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