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하방압력 증대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향후 성장세는 잠재수준에 근접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요 리스크의 현실화가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상할 경우(소위 overkill) 금융여건의 급격한 긴축으로 경기가 급랭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소위 underkill)에는 고물가의 장기화로 추후 더욱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면서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유로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심리지표들도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의 성장둔화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한 가운데, 최근 지표들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봉쇄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경기의 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에서 우리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수출 및 투자 위축을 통해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의 파급영향은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이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기조가 크게 약화되지는 않겠으나 이자부담 증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저소득·과다 차입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제약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