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럽
□ 프랑스에서 통용되는 어음의 발행구조 등은 우리나라의 어음제도와 유사하며 어음 활용도가 매우 높아 기업간 결제에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함.
○ 다만 우리나라 달리 배서와 양도가 제한되어 1차 유통만 가능하며 납품대금의 현금화 소요기간은 약 75일임.
○ 또한 어음실물을 교환제시하지 않고 어음금액, 기일, 발행일 등 어음명세표를 은행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상호결제
○ 어음할인은 은행 및 할인전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일반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을 담보로 취급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
□ 독일은 20세기 중반까지 기업간 대금결제에서 어음이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어음제도의 엄격한 운용으로 어음의 결제비중은 축소되고 어음의 공신력 및 신용도는 높아짐.
○ 현재는 은행을 통한 송금, 계좌간 이체에 의한 결제, 수표 및 은행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음의 결제비중은 약 10% 수준
○ 어음은 배서와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할인대상 어음은 3인에 의해 보증된 만기 3개월 미만인 것으로 제한
* 대금결제 기간은 송금과 어음 모두 통상 30일 이내이며 중앙은행이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 기능을 수행
○ 어음부도사업자는 5년간 사업 재개가 허용되지 않음과 동시에 추후 소득발생시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가 철저히 이루어짐.
□ 이탈리아에서는 'RIBA(RICEVUTA BANCARIA)'와 ‘CAMBIALE'라 불리는 특유의 결제제도가 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거래의 약 80%를 차지
○ RIBA는 상품의 판매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할인을 받는 결제방식
○ CAMBIALE는 물품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불증서를 발행(발행시 발행부담금 1.2% 부과)하고 공급자는 이 지불증서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것으로 팩토링제도와 유사한 시스템
□ 영국의 기업간 대금결제는 주로 당좌수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용거래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어음에 의한 결제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계좌(Account)'에 의한 방식이 있음.
○ 거래계좌(Account)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약에 의거 신용거래조건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상호개설하여 결제하는 방식
○ 대부분 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신용공여자측이 거래회사에 대한 신용상태를 은행 또는 전문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 거래계좌의 대금결제기간은 통상 30일, 45일, 60일, 90일이며 45일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