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던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2011년 3월 29일 제정하여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함
⚬ 지난 7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은 총 9번 개정되었으나(타법개정 제외),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만큼 활용보다는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EU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GDPR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