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치정보보호법｣제정 및 개정 연혁
□ 이상과 같은 위치정보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동년 7월 28일에 시행됨
○ 동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음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