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화 필기시험 실시 및 면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귀화허가 면접심사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 (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