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배경과 제청결정문 요지 및 쟁점
(1) 배경
우리나라 최초의 성매매 규제정책은 미군정에 의한 공창제 폐지다. 5.16 이후 국가재건회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으로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윤락여성)를 처벌하였다. 1995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윤락행위의 대상이 되는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쌍벌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명이 암시하듯이 주로 ‘윤락행위’, 즉 성을 파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4년에는 성판매를 하다가 연이은 화재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법 제정·시행 이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로 간주되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받고 있다는 점,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의 수준이 탈 성매매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