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 내용은 그간 취해온 헌재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물론 기존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서도 합헌의견보다는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정족수를 충족하여 기존 견해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