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 논의현황과 방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 2009년 7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막기 위해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제도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사전투표소 설치ㆍ운영
- 선거일전 4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2일간 설치ㆍ운영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함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수와 교통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 설치 수와 투표장소를 결정하도록 함
- 사전투표소는 투표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