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 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기념사업(민주묘지), 각종 기념행사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부터는 4･19 혁명 유공자 대상으로 보훈급여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보훈처의 실질적 정책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유공자 중 일부만이 국가보훈처의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만 포함하고 있다. 한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 소관법으로 5･18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법으로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책 대상 및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