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직접민주제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주권자의 의사를 공동체의 규범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실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발안제를 채택한 국가가 드물고, 대의제의 원리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익집단과 같은 조직된 소수가 추진할 경우 소수의 다수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으며, 국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존재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스위스와 달리 우리의 경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대의기관의 숙의를 통한 조정과 타협, 대안의 모색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 국회라는 공개적 심의의 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스위스와 핀란드는 국민발안에 대해 의회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발안절차에서 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의견도 국회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 국민발안에 대한 심의 권한과 대안 제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조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