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금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은 개인ㆍ퇴직연금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우리나라(4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설정
○ 미국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연간 납입한도까지 100%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전통적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개인 4천달러(450만 원), 부부합산 8천달러, 50세 이상 6천달러로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50세 이상 개인은 1,000달러의 추가 납입ㆍ공제 가능
○ 또한 미국의 401(k)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7,500달러(1,950만원)까지의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5,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허용
○ 일본의 확정갹출연금(DC)은 연간 기여금 한도 근로자 기여금 21.6만엔(260만원), 자영업자 81.6만엔(960만원)를 100% 공제
○ 독일은 리스터(Riester)연금의 납입액을 2,100유로(300만원)까지, 뤼립(Rürup)기획의 납입액을 개인 2만유로(2,850만원), 부부합산 4만유로까지 소득공제 허용
○ 스위스는 6,682CHF(78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도 50세 미만 5만AUD(2,900만원), 50세 이상 10만AUD 상당의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저 소득세율(15%)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