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 연구 및 유전자검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목적에 따른 신고 규정,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 목적의 변경사항 신고,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및 종사자 교육·숙련도 평가 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임, 과태료 규정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