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방법론 및 신용평가 참여자 공시
□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개정 이후 공시 의무만 있을 뿐 사전적인 시장과의 소통이 의무화되지 않음.
○ 공시 시에 신용평가정보 이용자가 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가 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 주요 내용 개정 전에 신용평가방법론(가안)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의견수렴 또는 개정에 따른 영향 공시 등을 의무화하여 시장 소통ㆍ규율 강화를 유도
○ 미국에서는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시 신용평가사가 세부적인 개정 사항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존 채권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신용평가 규제 개선안 제932조)
○ 유럽연합(EU)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전에 주요 개정 사항을 웹에 공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신용평가 규제 법안 제8조)
□ 신용평가사가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공시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개정 후에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