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위에 있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
○ 금융부문이 비경쟁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금융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협상력이 열위에 있음.
○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정보 면에서 열위에 있음.(정보비대칭성)
-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구입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움.
- 또한 정보획득 의도가 있더라도 정보획득이 어렵고, 관련 비용이 매우 높음.
○ 또한 상품구조가 복잡한 각종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
- 또한 상품의 효과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워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을 상당기간 경과 후 인지하게 되며,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큼
□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는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로 더욱 가속화됨.
○ 금융산업 겸업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에 내재된 위험과 보상수준을 이해하기 어려워짐.
○ 교차판매가 성행하고 금융기관 간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끼워팔기 등의 폐해 발생, 교섭력 불균형의 확대, 불완전판매 등이 증가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융기관에 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인식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 혹은 근거가 제시되고 있음.
○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서비스 수요 향상
○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 및 거래, 혹은 금융자산으로 과도한 자금흐름이 유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