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강한 규제에 따른 문제점
- ITSEC의 경우 유럽 각국 정부가 ITSEC 인증이 없는 IT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평가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인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존재
- 국내CC인증의 경우도 평가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정부·공공기관 사용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CC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회사 또한 도입 가능한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평가·인증 제품으로 한정하였으나 2015년 본 규제가 폐지됨
- 국내 금융권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CC인증 의무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2012년 CC인증 유효기간제(3년)가 도입되면서 인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평가적체가 이어지고, 비용 또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
- 법제화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해당 산업 분야의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으로 신기술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 규제에 의한 제도를 이용하여 보안 수준을 향상시킨 경우 해당규제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후에는 그 이상의 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지 않을 위험이 있음
- 반면, PIMS 제도의 경우 정부 주관의 제도이나, 규제를 활용하여 강제하지 않았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증을 받은 경우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