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8773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8조 개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