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정책영향 분석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률이나 준수율 현황 분석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현황 및 한도 준수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지를 양적 실태를 분석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구체적 실태 분석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방식, 근로면제시간 및 사용 현황, 근로면제시간 사용 주체 및 사용 방법 등을 분석함
□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지급 관행의 변화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유·무급 노조전임자 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 해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동조합 활동 변화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노조활동,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 대외활동 등 분야별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조합 활동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분쟁 사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개정 필요성 및 개정 가능성에 대한 설문 자료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