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LTV 및 DTI 규제의 효과
LTV 및 DTI 규제는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국내 경제가 2007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덜 노출되도록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DTI 규제는 대출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DTI 규제의 도입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국내 현실에서 대출자로 하여금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대출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대출의 비율을 21%(2004년)에서 59%(2008년)로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만기구조의 장기화는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고 차환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