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1)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과 이용자 피해 발생
□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가 체결되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가 약 4억7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85만개를 도난당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비트코인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