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ㆍ미 FTA 개정협상 이후 예상 시나리오
□ 한ㆍ미 FTA 개정 시나리오는 개정협상 개시 후 합의 도달 여부, 개정 내용이 한ㆍ미 FTA의 본질적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도식화([그림 3] 참조)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가. 개정협상 결과 합의 도달
□ 개정협상이 개시되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다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음
(1) 시나리오 1: 한ㆍ미 FTA 본질적 내용 개정
□ 개정협상이 개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보호주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수지적자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때 한국 측에서도 이해관계의 균형 차원에서 그동안 한 미 통상관계에서 불합리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비관세장벽 제거, 미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투자챕터의 개선, 정부 정책의 자율성 확보 등을 협상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한ㆍ미 FTA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