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논리에 치우친 운영방식, 조직구조상 이해상충, 복잡한 조직구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
○ 정책목적과 사업특성 상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또는 회수 극대화에 대한 우려로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대출처를 찾지 못하여 조성한 재원의 절반가량의 여유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예금 및 적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
○ 이해상충의 소지가 존재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간 이해하기 힘든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진흥원과 별개의 기구로 설립하면서 두 기관의 위원장을 동일인이 겸임하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방식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
- 융자와 부실채권 정리 업무 간 뚜렷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두 기관을 굳이 인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대두
○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을 캠코에 위탁하는 등 복잡한 조직구조를 보유
-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관리 조직과 인력을 서민금융진흥원 산하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캠코에 운용을 위탁한 것은 종전부터 업무를 수행해오던 기관의 기득권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복잡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금리로 인하여 시장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 제기
○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제공으로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이 부재한 상태로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