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