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과제
1. 공정시장경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망사용료 및 수수료의 지급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시장 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에게 차별적인 망사용료 부과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한 낮은 수수료 책정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설비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에도 공정경쟁규제 차원에서 역외 기업인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규제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시장에서 역외 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