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가. 주요국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사례
1)미국
□ 미국의 소액지급결제는 현금 및 수표와 같은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대부분이나, 최근 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으로 자동청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 ATM, POS네트워크 등이 성장하였음.
□ ACH 시스템은 1972년 사회보장금 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거래 관련 정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임.
o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청산소,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 Visa등이 ACH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ACH 거래의 85% 이상이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ACH를 통해 처리되고 있음.
- 현재 ACH 네트워크에는 상업은행, 저축기관, 신용조합, 외국은행 지점 등 1만 3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음.
o 미국에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주로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와 저축기관(thrift institutions)임.
o 이 외에 제한서비스 은행(non-bank banks), 은행카드회사(bank card companies), 미국우편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등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에 의해 설립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미국 중앙은행으로서 어음을 발행하고 예금은행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함.
o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법과 지급결제관련법 등을 근거로 지급결제시스템 및 민간결제기구에 대한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와 소액결제시스템인 수표교환시스템 및 ACH 시스템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를 추진한 바는 없음.
o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참여의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함.
- 즉,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예금, 신탁, 보험 등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