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러한 오너리스크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본부 임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유월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6. 12. 26. 90헌바19 등)에 의하면,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가 가맹본부 임원의 기본권을 위의 요건들에 반하여 과잉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법 제11조 제2항 제11호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 규정은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오늘날 입법자는 구체적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비추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서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스스로 행위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한수웅:2019,488), 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된다(‘목적의 정당성’).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은 그러한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적합성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선택된 수단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김학성:2019, 385),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의 최소성’이란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슷한 효과를 지닌 여러 수단들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성낙인:2017, 998; 김학성:2019, 385), 헌법재판소(헌결 92헌바47)에 의하면, 선택된 방법이 목적달성에 최선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는 한 과잉금지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비례관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헌결 97헌마 345; 김학성:2019, 387).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는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결국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유월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