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공사 및 자재품질확보를 위한 대책
□ LH는 공사용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납품공장에 대한 직접 검수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나, 공종에 따라서는 자재의 조달방식에 따라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시공에 있어 하자발생 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예를 들어, 아파트 구조체를 구성하는 핵심공종인 콘크리트 레미콘의 경우,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에 따라 자재 구매 시 대부분 공사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레미콘조합과 계약이 체결됨
- 이때, 지역 레미콘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체결 후 다수의 회원사(3개～13개)에게 레미콘 납품이 배정됨으로써 한 동(棟)을 시공하는데 다수 회원사 레미콘이 혼합되어 타설됨
- 만일 콘크리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느 회원사가 납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사현장 내 품질관리가 곤란하고,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 하자발생이 빈발하는 창호의 경우, 자재의 납품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품목인데, 설치에 대해서 도급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없는 상황임
○ 시공방식에 따라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사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음성적 하도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공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공사계약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