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의 품질 제고
법치주의 국가의 큰 특징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활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입법활동을 위한 국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대하여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기능의 정책을 법률로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국회는 입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입법기능의 정상화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과잉입법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과잉입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인식과법내용의 파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법률 상호간의 모순을 회피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입법의 증가와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큰 입법의 증가는 입법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모두에 대하여 양적 증대에 맞는 질적 수준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아 입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지적인 방안은 입법과정이나 입법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입법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거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