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및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11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대통령 공고 제295호)이 공고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1972년 국력의 신장과 공업화 추진을 목표로 수립되었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을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간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국토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가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규 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빠른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