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줄인 말로서,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신에너지를 의미하며,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총 11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으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결합하여 제3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11년 기준 통계를 보면, 총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의 기여도는 한국 0.7%, 일본 3.4%, 미국 6.1%, 프랑스 7.3%, 독일 11.3% 등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2년 그동안 도입·시행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다. 이하에서는 RPS의 개요, 운용 현황, 국외사례, 그리고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