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특례(준주거지역에서 최대 7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안 제46조제12항 신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