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8년 2월 1일까지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의제하는 조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