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적정성 확보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과 투자손실이 상당 부분 차지함
○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 다만,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검증이 요구됨
- 500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0년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명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이었고, 2011년도 이후에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4~5건 시행했을 뿐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무함
- 그러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실명제나 프로젝트 이력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투자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간 연계를 통한 해외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가칭)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컨소시움”과 같은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투자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