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용
(1) 행자부의 설립타당성 검토기관 지정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도록 변경하였고, 설립타당성 검토 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였다. 또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행자부에 설치하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였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제76조의2).
(2) 지방공사·공단 사업실명제 도입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무리한 신규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내용,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3).
(3) 행자부의 해산명령 강화
행자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부실 지방공사·공단에게 직접 해산을 요구하고,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사장 등은 지체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해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7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