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간 국외출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비용 및 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각 국의 의회는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리규범(code of conduct)을 명문화하고 있다. 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출장이나 선물과 같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의원에게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