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설산업은 일이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가 불규칙하게 반복된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해 훨씬 불안정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이들의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 또한 일의 성격이 단속적(斷續的)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타격을 훨씬 심하게 받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건설산업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거나,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 7월 정부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는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골자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사업주(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 발급비용은 공사계약 및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되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체불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