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업 간접고용 현황과 특징 : 자동차, 철강 생산직 사례
1) 제조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다음의 [그림 2-1]과 [그림 2-2]는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및 금속산업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산업은 제조업(산업 대분류 코드 D, 2007년 이후는 C) 가운데 1차 금속(산업 중분류 코드 27, 2007년 이후는 24)부터 기타운송장비제조업(산업 중분류 코드 35, 2007년 이후는 31)까지로 분류하였다.
제조업 및 금속산업의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내 금속산업이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1년부터 2006년경까지 종사자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금속산업 전체 종사자 가운데 100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다소간의 감소가 감지되지만, 그 밖의 기간 동안에는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40%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이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산업구조, 다시 말해 광범위한 외주하청 및 사내하청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여타 비정규 고용형태별 규모와 달리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수치로 파악된 적이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이 원청 자본에 의해 활용되는 비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하청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전체 규모를 파악한 통계 자료는 없더라도 노동부에서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적이나마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내하청 노동 규모 자료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