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의 최정점에 있는 한은금융망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여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시업무를 수행
ㅇ 자금이체, 증권·외환 거래 등에 수반되는 금융기관간 자금 수수는 가장 안전하며 유사시 발권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행내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제가 종료
□ 한국은행의 감시업무는 모니터링, 정기평가,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은행법 및 여타 법령에서 부여한 감시수단을 토대로 금통위 규정(「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서 구체적인 감시 대상 및 수행 방식을 규정
ㅇ [감시 수단] 자료제출 요구권(운영기관, 한은망 참가기관 등 대상), 개선 요청권(운영기관 대상), 공동검사 참여권(은행, 금투사 등)
ㅇ [감시 대상] 결제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중요 및 기타 결제시스템으로 구분
― 결제 대상에 따라 자금(거액, 소액, 외환) 및 증권(증권, 파생상품) 결제시스템으로도 구분 가능
ㅇ [수행 방식] 운영 및 참가기관의 결제 현황, 리스크 지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요 결제시스템은 2년마다(기타결제시스템은 필요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의 개선을 유도
―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