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후보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결격, 제척·회피·기피 등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2)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 위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라. 영장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마. 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