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개정 및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나.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