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5년 8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통보하였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유사·중복 정비대상이라고 판단한 1,496개, 총 9,997억원에 해당되는 사업 목록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 복지사업의 2016년도 지방예산을 미편성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며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배경과 이유, 근거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