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소방점검 강화
현재는 방염 이외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소방서의 전문적 점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행 어린이집 설치·변경 인가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소방 관련 구비서류에 방염 서류(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만 포함되는 반면, 소방시설(방염 이외의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과 소방관련 시설(비상구· 방화문 등)에 대한 소방서의 확인서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변경 인가 시, 방염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까지 소방서의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구비서류에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확인서(방염포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나, 현재 소방관서의 인력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육실을 2~5층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간이 포함)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 정밀점검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