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연속성 관련 문제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대상 측면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으로 퇴직적립금을 받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가입자는 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제도 형태(opt-in)를 띠고 있음.
- 퇴직일시금의 80% 이상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퇴직급여 지급 시까지 이연시켜 주고 있음.
* 퇴직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포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근퇴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즉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 법정퇴직금제도의 연속성은 매우 취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