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19조의3이 신설(’19.4.23.공포, ’19.10.24.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