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
ㅇ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함
□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
ㅇ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함
□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ㅇ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
ㅇ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함
ㅇ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ㅇ 금감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검토하도록 함
□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ㅇ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