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
59. ‌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①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정보 흐름, ②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보상하는 적절한 보상 체계, ③투자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결과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기업지배구조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유가증권 발행자나 차주가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0. 효과적인 금융시장규율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의 존재 여부
•투명성 및 재무공시에 대한 감사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 임면과 관련한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주주 및 여타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시장 및 소비자 정보 접근성
•신규 시장진입 및 합병, 인수, 지분취득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체계(외국계 기업 관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