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관광 숙박 관련 시설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숙박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한옥 숙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의 사업 종류를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한옥’의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신설,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삭제)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추가(안 별표1 제4호 ‘바’목 개정)
다. ‘한옥체험업’의 등록 기준으로 등록대상 한옥의 범주, 연면적 기준, 안전 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위생 기준, 전통문화 체험 시설 기준,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안 별표1 제4호 ‘사’목 신설)
라. ‘한옥체험업’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환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