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등)하고, 해양생태교란생물이 신규로 지정(‘17.9)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