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과 개별 설치근거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공공기관이 공공적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적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및 감독기관, 금융회사,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