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 디지털화폐와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디지털화폐 보유 잔액과 거래 현황은 개인의 현금자산 보유 내역 및 재산권의 변동과 현재의 유동성 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틀 내에서만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이나 정치적 견해’ 등 법문에 기재된 민감정보로 취급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실물화폐가 완전히 사라질 때에는 디지털화폐의 보유 잔액과 거래 현황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