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용이익 배상
DCFR은 사용이익에 대한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DCFR Ⅱ - 5:105 (6)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철회권의 행사로 인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이익배상은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신상품의 가치감소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물품의 순수한 사용으로 피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5) 부가적 계약
DCFR은 각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 등 주된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부가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소비자가 사업자에 의한 물품,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 철회의 효과는 여하한 연계된 계약에도 미친다. 주된 계약이 철회되면 부가적 계약도 자동적으로 철회되고 이에 따라 부가적 계약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부가적 계약은 주된 계약의 철회로 인한 법적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객관적 관점에서 실제적이고 경제적으로 주된 계약과의 밀접한 관계가 요구된다. 추가적인 급부가 주된 급부를 위한 준비를 하거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쉽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된 계약과의 연관성이 제시되면 부가적 계약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에서 시간적인 관련성이 존재되어야 한다.
(6) 소결
DCFR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우선 소비자계약에서 철회권을 소비자의 일반적인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철회권이라는 권리를 규정함에 있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 철회권을 구분한 후 그 내용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