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라 함)란 정부 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함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함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부처 간 위탁 방식의 한계, 기술성 평가 제도와의 중복 우려, 조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전체 예비타당성조사의 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의 특수성(예: 경제적 편익 추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제도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통합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됨
◦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조사와 평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