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국
□ 개관
○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이 모법임
○ 이 두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병원폐기물(醫院廢物) 관리조례」에 의해 의료폐기물 관리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국가는 의료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며, 변경지역이나 빈곤지역에 대해서는 병원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병원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할 책임을 지며, 병원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과정을 감독·관리함
○ 병원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추적 관리함
○ 병원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수원보호 수역에서 병원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함
○ 병원폐기물 집중처리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최소 이틀에 한 번씩 병원폐기물을 수집·운송해야 함
○ 병원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도시는 이 조례 실시 후 1년 이내(시급 이상의 도시) 또는 2년 이내(현급 이상의 도시)에 병원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해야 함
○ 병원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지방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