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1] (기업구조조정)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중소기업 신용대출)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중기특화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
➊ (투자)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
➋ (융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
※ 이와 함께,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전체 증권사 해당사항)
4] (기업대출 충당금 등)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 등을 합리화
➊ (상호금융) 은행･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
➋ (저축은행) 여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를 합리화(’18년부터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