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재송신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됨
○ 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재송신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함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무재송신 범위 및 재송신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