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신탁업자
1. 연혁
신탁업자로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의한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겸업사의 경우 부동산신탁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하다.
겸업사 신탁계정에서는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가 이루어진다.
신탁업의 효시는 1910년 3월 영업을 개시한 일본계 후지모토(騰本) 합자회사였으며 그 후 신탁업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1930년에는 80여사에 달하는 신탁전업 또는 겸영회사가 난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1년 6월 조선신탁업령의 제정으로 신탁회사수가 5개로 정비되었으며 1933년 1월에는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이들 5개 회사를 다시 흡수 · 통합하여 8 · 15해방 이전까지 국내 유일의 신탁회사로 영업을 하였다.
해방을 전후하여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치 · 사회적 혼란으로 신탁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자 조선신탁주식회사는 1946년 5월 은행업 겸영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상호도 조선신탁은행(1950년 4월 한국신탁은행으로 개칭)으로 바꾸었다.
6 · 25전쟁 이후 신탁업은 1954년 10월 한국 신탁은행과 조선상호은행이 합병하여 설립한 한국흥업은행과 그 후신인 한일은행(1960년 7월 신탁업무 중단, 1961년 11월 신탁업무 재개)에서 취급하여 왔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저축성자금의 동원수단으로 신탁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신탁업은 본격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1961년 12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신탁관계 기본법령을 정비하였으며 1962년 11월에는 여타 4개 시중은행이, 1968년에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각각 신탁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