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에게 불리한 신용등급평가 체계
○ 상호금융권 이용 시 과도한 신용등급의 강등
-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대출 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대 2등급 추락하는 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의구심 존재
- 일반은행에서 담보대출, 전문직 및 우량회사 임직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서민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차 차별에 이어 상호금융권 대출로 인한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2중 차별을 당함
○ 은행인가 비은행인가 등과 같이 단편적인 구분에 근거하는 신용평가등급은 제1금융권 이용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2) 권고안
□ 은행/비은행 여부에 따른 신용등급평가 차별 개선
○ 개별 차주의 과거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필요
○ 개별 차주 주거지,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