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약정」에는 그동안 제도개선 및 건설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류·재작성하고 있으며,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와 유사한 내용도 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들을 새롭게 개선한 내용들도 다수 있음
○ 첫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조항을 삭제하되,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현물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한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절제4호 다항)
○ 둘째, 현금으로 지급된 설계·감리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년도 현금배정에서 삭감하는 대신 현물 지원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미집행 현금 축적을 차단함(제4절제2호 가-다항)
○ 셋째, 미집행 현물지원도 예산지출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월하고, 그 외에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이월요건을 강화하였음(제5절제7호)
○ 넷째, 이외에도 설계, 사업선정 등 군사건설 전반에서 한국 측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제4절제8호 및 제5절제5호)
○ 다섯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규정하였던 인건비 75% 상한을 폐지하고, 전체의 75%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제3절제5호)
○ 여섯째, 「이행약정」 제8절에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합동실무단은 최소한 연 2회 소집되어, 현 방위비분담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