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들은 청소년의 효과적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효과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기대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과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2.6824)과 재활치료프로그램(2.7176) 및 치료감호(2.6941)에 대한 평균이하의 낮은 만족도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감호에 대한 효과성에서도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정신분열증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과 치료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증가로 인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마약류 예방교육의 만족도(2.6824)와 법무부산하 예방교육(2.5882) 및 민간 부문 예방교육(2.6353)은 평균이하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인 의료진 및 치료기관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산하 예방교육은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민간부문과 보다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은 개인 혼자만의 의지에 따라 단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생활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과 프로그램에 맞춰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한국일보, 2020.6.27).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치료·재활의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