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안목적
1995년 유럽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공동체 전략(Community Strategy)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이사회의) 환경이사회(the Environment Council)는 2000년 10월 10일자 의결에서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경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measures)에 대해 연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7년 2월 7일 유럽위원회는 2개의 문서(Communications)를 채택하였는데, 하나는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공동체 전략의 검토결과에 대한 문서(a Communication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Community Strategy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passenger cars and light commercial vehicles)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 자동차에 관한 경쟁적인 자동차규정틀에 대한 문서(a Communication on a Competitive Automo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21st Century CARS 21)이다. 이 문서들은 추가적인 조치(measures) 없이는 신규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배출을 평균 120g Co2/km로 하고자 하는 유럽공동체의 목적은 2012년까지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문서들은 유럽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모터기술의 발전을 통해 신규차량에 대한 평균 이산화탄소배출을 130g Co2/km로 하고, 추가적인 10g Co2/km는 다른 기술발전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럽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입법제안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들은 위 탄소배출 감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은 경쟁적인 면에서 중립적이며 사회적으로 형평에 맞고, 지속가능한 감축 목표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들은 다양한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 형평에 맞아야 하며, 자동차 제조회사들 간 부당한 경쟁왜곡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 틀은 유럽공동체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