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5.12.29 공포, ’16.6.30 시행) 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 삭제(안 제4조제1항)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매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나.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결과 공표(안 제4조제3항 신설)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