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1) 現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차감항목)을 신설
◇ 현행：출연요율 = 기준요율 ± 차등요율
→ 개선：출연요율= ①기준요율(단순화) ± ②차등요율(합리화) - ③우대요율(신설)
* 우대요율 등으로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0.01%를 적용
① 기준요율：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현행：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이 복잡(0.05~0.30%)
- 개선：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0.30%) 적용
② 차등요율：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 현행：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00%p마다 0.01%p씩 가산하는 반면,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
- 개선：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p마다 0.01%p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
③ 우대요율：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 신설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p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예정
→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400억원 감소)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ㅇ 은행권 평균 출연대상 자산(20조원)을 갖고 있는 A은행의 경우, 출연요율 개편에 따라 150억원 수준의 출연료 부담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