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CLOUD Act」의 제정 배경
(1) 디지털 정보 관련 법제 동향
□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에 집적된 방대한 양의 정보는 지식정보사회의 탄탄한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전자금융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는 하드웨어 등의 오류로 인한 자료 손실 등의 위험이 적고 저장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언제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해 업무적 연속성이 뛰어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기관 등에게도 그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