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성
독일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이며, 중소기업(KMU)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효율성 목표는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혁신, 인프라 및 인력(훈련 및 후계자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 및 적응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수단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위험분산 목표를 세운 것은 중소기업들이 자기자본 비중이 낮고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금충당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설립단계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체계적으로 경감시켜주거나 환경규제부과금을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 경쟁 목표는 기업규모로 인한 경쟁열위를 보정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주변의 경제적 여건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제한금지법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카르텔은 예외로 하고 있다. 최근의 KMU정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