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원인 및 문제점
□ 정책사업 : 경인아라뱃길 및 4대강 사업
○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20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사업으로 결정되어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년 말까지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약 2.4조 원을 투자하였음
○ 4대강 사업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9~2014년으로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비용)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합의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년 말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약 7.4조 원을 투자하였음
- 다만, 채무원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채무원금에 대한 국가지원에 관해서는 4대강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법」 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