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터넷상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규제
가. 미국
□ 웹하드,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적용됨(US.Code. 17-512(a)-(d))
○ 저작권 침해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 이용을 정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확인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방해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제한됨(US.Code. 17-512(i))
○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지 못하거나, 저작권 침해로부터 상업적인 이익을 얻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통지받고 즉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 불능조치를 하는 경우 면책됨(US.Code. 17-512(c)(1)(A)-(B))
□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물, 폭력물의 유통은 불법은 아니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인터넷 방송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음란, 폭력물 등 공격적 정보(offensive material)의 유통에 대해 인터넷 방송사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직접적인 정보제공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U.S.Code 47-230(c)(1)), 음란 및 폭력물의 유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다만, 음란·폭력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의로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방송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음란하고 외설적이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학대성 정보,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선의를 갖고’(good faith)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U.S.Code 47-230(c)(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