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장 촉진을 위한 상장회사 관련 특례 도입(1960년대 후반-1970년대 후반)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상장 촉진을 통한 자본시장육성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육성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 1968년 11월 22일에 법률 제2046호로 제정된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2개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을 규정하였고, 이는 회사에 상장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임
○ 제정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의장의 권한(제11조)을 규정하여 회사 경영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종업원의 후생을 위해 종업원 지주제(제6조)를 신설하였음
□ 1972년 개정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회사의 편익을 위한 특례조항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음
○ 개정법에서는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고(제11조의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4배로 확대하는 등(제11조의3) 상장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5개의 특례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