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복지증세의 3가지 전략들
조세가 민간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구매력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민간부문 내에서도 각 개인 간 상대적인 구매력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누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소득분배 상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행위의 기본원칙(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등)을 활용하여 복지증세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이준구, 2005; 하연섭, 2008; Rosen, 2007).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복지증세전략은 크게 부자증세 방식(공평성), 간접세 조달방식(징수방식), 가구와 기업 간 부담조정방식(부담주체)로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정부는 (복지)증세를 위해 조세의 공평성을 조정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공평성은 흔히 이익설(benefit principle)과 능력설(ability-to-pay principle)을 통해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구분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자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의 부담이 분배되는 것을, 후자는 담세능력에 따라 세부담이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평적 공평성의 경우, 납세자가 받은 편익의 귀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 적용에 있어 ‘동일한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된 바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