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
국민연금기금이 본격적으로 사회책임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법제화가 없는 한,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해도 중단기적으로 수익성과 상충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위원회나 연금공단이 수익성 원리가 어긋날 수 있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 이에 사회책임투자를 권장하는 법적 조항이 연기금 관련 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익성 중심주의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그 기준으로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수익성 조항은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된 조항(“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을 투자할 때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그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여야 한다”)을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
둘째, 민간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사회책임투자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민간펀드는 이 법제들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의 사회책임투자를 행할 때 각종 세제 및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감독기구에게 사회책임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은 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책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에, 사회책임투자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조항도 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