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행정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인재선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추천을 위한 연대보증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제4조, 제15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의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경쟁논리 도입(제5 조)
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 부과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제17조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