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내 적합성 보고서 도입 방안
□ 현재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합성보고서의 작성 및 교부, 보관 등을 의무화하여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를 권유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법상으로 적합성 원칙이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권유 금지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적합성 보고서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적합성 원칙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볼 필요
□ 적용상품의 경우에는 향후 적용대상 금융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권유 및 보험모집 권유가 필요한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평가
○ 안수현 등(2015)에서는 투자성으로 인해 위험성을 가지는 보장성 상품과 연금상품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장성 상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입 목적, 고객의 필요성, 고객의 재무상황, 투자나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식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
○ 우리나라의 현재 투자위험성향 파악이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등에도 현재 관련된 질문들이 큰 틀에서는 모두 포함
○ 다만 고객 정보측면에서는 자금공급의 안정성 확인 측면에서 현재 소득의 원천(직업의 종류 등)에 대한 파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미 기가입한 금융 및 보험관련 상품의 종류 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고객의 지식과 경험 측면에서 고객이 익숙한 금융서비스의 종류 및 투자 유형, 과거 서비스 이용 빈도, 규모 등의 파악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험 측면에서는 고객의 교육수준이나 현재 직업 또는 관련된 과거의 직업 등에 대한 파악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