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입법추진 노력이 필요한 상황
○ 한국거래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추진의 법적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할 필요
╶ 시장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코스닥시장 기능 강화 및 기업의 성장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상장제도 확립 등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매매주문 시스템이 개발되고 ETF,파생상품 등 상품경쟁력이 제고되어 서비스의 질이 개선
╶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통해 IT,청산⦁결제 등 자본시장 기본인프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전망
╶ 해외 거래소와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제휴 활성화
╶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력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류로 전락할 우려
○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은행법」에 마련할 필요
╶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며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
╶ 미국,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도 텐센트,알리바바 등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