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37) 가산금리 적용 미고지로 인한 대출 금리 인하 요구
(구체적질문) 신청인은 2009. 6월 피신청인 A은행과 아파트 담보대출1억원을 받음. 계약당시 금리조건은 3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당시의 금리는 약 5.2%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음. 그런데 2010.6.7. 대출 연장 상담을 하던 중, 본건 대출에 대해 연 6%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됨. 신청인이 그 이유를 확인한바, 소득증명서류 미제출로 0.4%, 설정비 은행부담으로 0.6%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1%의 금리가 당초 약정당시의 설명내용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됨. 이에 신청인이 가산된 금리적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가산금리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가 없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함.
(답변) 대출 금리 적용 조건은 대출 시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대출 금리 적용 방식(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기간, 변동 기간, 변동의 기준이 되는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여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금리를 정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 적용 방식, 변동 주기, 변동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돕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필요함.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리 적용 방식을 약정서에 정확하게 표시한 후 약정서 부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약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신청인이 알지 못하여,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은 피해를 입은 사례임.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당초 약정당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약정당시 설명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1% 가산된 금리를 적용한 것은 A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됨.
따라서 A은행에게 약정이후 신청인이 알게된 시점까지 가산 적용된 금리로 계산된 이자의 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