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에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보조 등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국·공립대학이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적시하고, 각 대학 기성회는 소송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과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둘째,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규칙과 훈령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