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의결에 의해 2014년부터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연동으로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이 시행되면서 신규가입자 감소 및 기존 가입자의 계좌 중도해지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율은 5.5%에서 2014년 이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 3.68%으로 하락
○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 만기 후 재가입 하는 가입자가 많았으나 가입조건 강화로 재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증가
○ 201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재가입한 농협 가입자 중 저소득가입자에서 일반가입자로 변경된 경우도 크게 증가
□ 따라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액 및 감소추세는 지원자 가입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본 이자율을 조정하여 저축기관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소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감소추세는 저축을 통해 저소득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실행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높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저축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