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회복할 수 없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의자 검거에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공직부패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가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언론을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준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 또는 징계하는 등 자정작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공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여론재판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인권(인격권, 명예 권 등)과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