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 입법예고기간(2019.4.5. ∼ 5.15)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이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역선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유사성격의 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도 변경 안내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대학 등 의견을 수렴하여,
-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배제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