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대북제재
한국은 북핵 개발 저지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협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5월 24일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북한에게 아홉가지의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남북교역 중단, ③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⑥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⑦대북 심리전 재개, ⑧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⑨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