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상의 연령
국친사상에 의한 보호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소년법은 아동상담소와 가정법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소년의 비행사실과 연령에 맞는 보호를 <표8>과 같이 불량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일본 소년법이 비행소년을 ‘우범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일본은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일본의 비행소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절차,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절차,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절차’의 3분체제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7월 ‘나가사키 남아 살해사건’을 계기로, 2003년 9월 12일 중대한 소년사건의 대책을 위해 설치된 정부의 ‘소년비행대책을 위한 검토회’는 14세 미만의 소년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검토회는 ⓵ 보호자를 포함한 재교육프로그램이나 카운슬링의 수강명령 등의 적극적 개입 ⓶ 경찰의 수사에 준하는 조사뿐만 아니라 정보개시나 공개수배 등과 같이 수사본연의 자세의 재검토 ⓷ 소년원에서의 교육이나 갱생프로그램의 충실과 입소연령의 인하 ⓸ 피해자 지위 강화를 위해 소년법의 유연한 운용과 관계수복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