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금융소득세는 14%(주민세를 더하면 15.4%)인 반면, P2P 대출로 인한 투자 이익은 25%(주민세를 더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음<br>⚬ 정부는 P2P 대출로 인한 이익을 영업을 하지 않는 사인이 대출을 통해 얻은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이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인 25%를 적용함<br>⚬ P2P 대출 업체와 투자자는 높은 세율이 투자의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자소득과 같이 14%의 세율 적용을 원하고 있음<br>◼ 위와 같은 문제의식 등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