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
한국군의 역량부족으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및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안보현실 속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해체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