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권역의 일부조정
○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개정(2009.1)
□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허용기한 연장
○ 교육과학부가 추진 중인 전문대학 등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 통폐합 허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201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시 일반대학 신설에 해당되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1), 제12조제1항제1호마목1)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 개정(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