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채 등 지방세입의 운용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 배포를 통하여 지방세출에도 간접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모두에 걸쳐 상당한 간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재정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과세권의 보장, 자율적 기채권의 확립, 재정운영의 신축성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제약하는 일부 제도가 2005년 지방재정법의 전면개편을 통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