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차액지원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용성 확보
○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지급하던 광열비를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경우에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다음의 두 경우에는 수급자들의 제도 수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대상자들이 현물보다 현금을 더욱 선호하는 경우 전환에 따른 후생 감소
- 추가적 지원이 아닌 기존 최저생계비의 광열비를 대체하는데, 기존 광열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금 감소에 대한 반발
□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액 지원 방안 마련
○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인 그룹에게 광열비보다 적은 액수의 현물 보조를 할 경우에는 발생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 중복 지급을 막을 수 있음
○ 즉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에너지비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현금으로 환산된 에너지비용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함
○ 다만 행정의 복잡성은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