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질적 남북경협과 교류 협력 보장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은 외국인투자가 사법작용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함으로써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은 사법당국에 의한 정부위험을 감소시켜 안정된 투자와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바 남북경협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북한 당국의 자의적 행위에 의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바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한 투자자들이 투자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충분한 동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