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관련 법률·내규와의 연계 미흡
□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연구원의 휴직과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소기업 등 창업을 위해 실제로 기관장이 휴직을 허용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5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음
- 휴·겸직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되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 소속된 교원은 포함됨
- 겸직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휴직기간의 경우 3년 이내로 하되,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음
-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