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디지털 정보의 생산ㆍ전달ㆍ소비 수단은 전력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한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전기는 한 사회의 '혈액'으로 비유되곤 한다. 인간에게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라는 증상이 일어나듯이,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 여러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 공급 능력의 여유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력 공급 예비율(이하 공급 예비율)'인데, 최근 공급 예비율이 6% 이하를 보임에 따라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전력의 소비를 줄이거나 발전소를 더 건설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일이나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의 현황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여 향후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