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기부채납은 필요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기부채납을 공공주택으로 받는 서울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시설의 유형은 다양해 질 것이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의 유형도 증가할 것이다.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원 또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기부채납과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