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병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에 대하여 조기진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급 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자 선발과 전투부대 복무활성화를 위한 조기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진급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 선발 여건 보장 및 전투부대 복무 병의 조기진급 비율 상향(안 제32조)
1)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적용하여 진급을 선발하는 인원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진급 인원이 소수로 선발할 수 없는 경우 1명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힘든 전투부대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현행 10분의 1에서 10분의 2 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