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호보법에 있는 판매기관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와 연계된 이해상충 규정,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규정, 그리고 판매촉진비(Giftsand inducements등)에 관한 규정 등에 기반을 두어 모범규준을 마련
□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
○ 모든 금융권역에서 소비자들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목표에 적합하게 인센티브 체계가 디자인되어있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게 디자인되어 있음.
○ 인센티브의 상당부분이 판매규모, 수익, 판매 할당량 달성 등에 기반을 두어 주어지는 비율적인 보상임.
○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보상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음.
○ 과도한 판매를 부추기는 인센티브 체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개인별 혹은 영업단위별로 할당량이나 목표치를 부여하고 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를 다른 견제장치 없이 운영함에 따라 개인이나 영업단위가 인센티브만을 위하여 일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