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부당지원행위 도입
부당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도입될 경우, 경쟁침해성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해 판단되어, 지원행위 자체의 경쟁제한성의 증명은 위법성 판단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3) 과징금 강화를 위한 매출액 산정기준 변경과 가중ㆍ감경사유 정리
벌금을 통해 충분한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산정이 필요하다.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액은 1차로 기본과징금을 정한 후, 2차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중대성이 약함, 중대함, 매우 중대함)에 따라 3개 범주 (20%, 50%, 80%)로 나누어 과징금부과비율을 구분하고, 부당지원 관련매출액에 이들 비율을 곱해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