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출 및 카드
□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각 회사 및 업권별로 담보 신용을 구분하여 평균수수료율을 공시(분기별)하고 있음.
○ 카드상품의 경우에는 판매관련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이나 공시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라.소결
□ 업권별로 수수료의 공개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판매관련 직접적인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펀드가 가장 투명하며 방카슈랑스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카드 모집인이 가장 불투명
○ 카드 모집인은 모집인 비용이 단순하고 고객의 직접적인 비용에 의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
○ 판매관련 수수료가 불투명한 보험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매우 높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국민들이 가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후생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선입관이 보험가입을 저해할 우려에 대응하여 공개하지 않는 전통적인 견해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