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한 입법지연?
제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입법과정에 가중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서 쟁점법안의 의결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입법지연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쟁점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사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상의 어느 조항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별도의 입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 중에서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건신속처리제, 법사위체계자구 심사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제, 무제한토론종결 등이 대표적이다.
신속처리대상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부의시에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도 재적의 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