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
□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적용의 전단계로서 의의를 가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예술인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논의에 검토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계약기간, 실제로 용역 수행에 참여한 인력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2018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자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44.7%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제도가 안착되면서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다만, 비용 증가 등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해 계약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