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분권의 의의와 정부간 관계 모형 - 사무관계 측면
지방자치 맥락에서 지방분권의 의의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요구의 질적 충족을 가능하게 하기에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인다(Douglas, 1921; 임승빈, 2010: 1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 하에서 중앙정부의 상의하달 식 요구보다 지역주민 요구 및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둘째, 지방공공서비스 제공과 지방사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감소 및 산출결과 개선을 통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Oates, 1972; 정병걸, 20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