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유통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제10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구체적으로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와 같은 내용에 대한 등급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P2P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등급제는 사전검열 혹은 표현의 자유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등급제 판정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하면 위임된 권한을 넘지 않을 것이며, 설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제는 합헌이라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