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샘플링 결합 선택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시행령 개정)
□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결합절차) 가명처리→결합신청→결합할 데이터 전송→결합 및 적정성 평가→결합된 데이터 전달
□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 및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5] 데이터 결합시 세부 절차 표준화 (안내서 개정)
□ (현행) 데이터 결합이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결합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율성을 부여중이나,
ㅇ 전문기관별로 결합시 첨부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하여 여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하다는 이용기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 (개선)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하여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1]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2]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5. 향후 계획
□ 2021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