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론의 주된 판매 창구인 은행의 유인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전략은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의 보금자리론은 자신들의 상품인 장기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단기 주택담보대출과 일정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 따라서 은행들로 하여금 보금자리론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신의 대출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거두는 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취급 수수료(servicing fee)를 제공하여야 할 것
○ 그러나 현재의 수수료 수준은 자산규모를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 은행들이 자산규모 확대의 기회를 포기하고 보금자리론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치 못함.
□ 보금자리론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은행의 대출취급 수수료를 현재보다 다소 상향 조정
○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보금자리론의 판매 창구를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수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까지 대폭 확대
* 서민금융기관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영업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서민금융기관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수입 확보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 판매 창구인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
* 서민금융기관의 취약한 대출심사능력이나 관련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KHFC와의 전산화를 통하여 서민금융기관을 대출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 판매 및 관리의 창구로 활용하면 신용위험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보금자리론 판매 창구를 서민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미 허용되어 있으므로 KHFC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최고 대출 잔금의 2%로 설정되어 있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금리 하락 시 차환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정 금리 대출에 대한 차입자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 최종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어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한 주택담보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 함으로써 주택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 효율성을 촉진하고 은행의 자산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업무의 중심을 이동할 필요
○ 자체적인 대출상품 판매보다는 미국의 공적 주택저당채권 발행기관들과 같이 은행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 하는 업무에 특화할 필요
○ 주택금융시장에서 민간과 정부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전략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