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개호보험
1)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개호보험은 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민 공동연대의 이념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법 조 2항),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서 강제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피보험자유형은 보험료징수에 차등을 두는데 적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급에는 차등이 없다.
2) 요개호상태 및 요지원상태
일본의 개호보험법 제2조에서 “개호보험은 요 개호상태 혹은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높은 상태(요지원상태)에 대해 필요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요 개호상태 및 요지원상태를 법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즉, 법 제7조 1항에서 “요개호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 기본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기간동안(6개월 이상)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상태이며, 개호의 필요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분류 중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요 지원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요 개호상태 이외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과 관련, 동조 제3항, 제4항에서 각각 “요개호자란, 요 개호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자 혹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자”, “요지원자는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65세 이상 혹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 특정 질병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처할 경우 수급권자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