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편 등 항공법(‘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자본금 요건(면허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안 제40조, 별표 8)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48조)
3) 안전의무 위반 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4)
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시 면허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별표5)
5)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료 제출 및 고지 의무 위반,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보고 위반, 사업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