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진 추진계획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방법은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취지처럼 해당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노인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되어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케어안심주택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해 보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