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 대북제재의 한계
□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 수준이 낮다는 것은 만성화된 현상이며 한계임
○ 따라서, 그 보고서 제출도 비율이 매우 낮음. 개략적으로 보면, 결의 1874호와 2094호의 경우, 유엔 가입국 중 절반 이하의 국가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2007년에 71개국에 불과했고, 2008년에 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는 정도였음. 2013년 10월 17일 기준으로 결의 1718호의 경우 90개국만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제2094호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이 제출한 제재이행 보고서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 지금까지 나타난 한계로는 강제수단의 미비, 구체적 제재 대상의 미제시, 그리고 제재 이행수단의 미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