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역법」이 일부 개정(’20.3.4.공포, ’21.3.5.시행)되어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기준,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 기준 세부내용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검역조사의 대상과 접촉함으로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검역조사 전부생략과 일부생략의 기준 및 검역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 검역업무가 되도록 함
나.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검역조치 시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으로 세관정 및 구급차 사용 등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역업무가 되도록 하고, 검역인력 지원 및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검역감염병 유행 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으로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 격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검역조치 및 격리 협조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