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한 국내기업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를 보직해임하고,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본래 하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아 패널티(parenting penalty)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당사자는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육아휴직 전 해당기업의 광고팀 여성 팀장이었으나 현재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 패널티란 근로자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르게 되는 직업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희생자가 된다는 점에서 모성 패널티로 통용되기도 하며, 남성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 패널티로 통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7년이며, 올해로 제도 도입 34년 차를 맞이하였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이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온당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