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입법례(미국)
□ 주택담보대출의 책임한정성은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게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넓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 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임.
― 미국의 경우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11개 주에 이르고 있음.
― Alaska, Arizona, California, Hawaii, Minnesota, Montana,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Washington, Nevada(2009. 10. 1. 이후 취득한 모기지).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실행 절차도 채무불이행 발생후 일정한 법원 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인 주택을 매각하여야 한다는 입장(Judicial Procedure)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인 대출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인 주책을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Non-Judicial Procedure)이 있음.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법적절차가 다른데 법원 절차(Judicial Procedure)에 따른 담보권실행만을 인정하는 주와 법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Non-Judicial Procedure를 인정하는 주가 있고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다와 같이 주택소유자의 신청시 사적인 담보권실행을 법원 절차로 전환하도록 한 주도 있음.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이 절차 중 Non-Judicial 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계약상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원의 관여없이 대출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주택을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가 책임한정 모기지로 정착
― 특히 대물변제증서(Deed inLieu)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주택의 소유권이 대출채권자에게 이전
― Non-Judicial 절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아 관련 비용의 절감 및 시간의 단축, 다양한 손실 완화 절차(Loss Mitigation Process)를 대출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