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
가. 실무수습 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 현재 실무수습 변호사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법무법인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음
○ 즉, 법률사무소에서 수습하는 경우 자료조사, 법문서 초안 작성, 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이 가능한 상태임
○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동수임 허용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경력변호사의 명의대여 등 제도의 악용을 염려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실무수습은 실무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라는 점에서 수습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