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행)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 지급대상을 자연인에서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안을 이행하며,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수수료 삭제·영문자격증 발급 등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지급 대상을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조제목과 지급대상 용어를 변경함(제12조)
나. 법제기관 권고반영
1) 국민권익위 권고이행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제12조의9),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정비하였음(별표 5, 별표 7)
2) 법제처 권고이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일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외국어 표기방법에 맞도록 한글표기와 원어를 병기함.(별지 서식 7호)
다. 행정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증진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강사기준을 수상구조에 전문성을 갖춘사람이 강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명을 수정함(별표4)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를 위해 자격증 서식을 카드형에서 상장형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문자격증을 신설하여 국외 취업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별지 서식 16호,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