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 2019년 10월 신창현의원 등 11인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936)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함(안 제4조)
- 하수도관리자인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자인 행정안전부장관 등 도시침수방지시설 관리 주체가 모두 참여하도록 함
○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 등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