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세 문제
전술한 바처럼 디지털 토큰인 NFT가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률상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는 달리 말해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금융위원회)는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제2조제3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발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NFT는 암호화폐와 달리 투자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만약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면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등에 따라 양도·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NFT는 그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우선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늘 규제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그것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에는 공론화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