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화안정증권 발행: 장기적 물가상승 요인
□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물가안정이라 할 수 있음
○ 법정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국은행은 불태환화폐(fiat currency)의 가치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음
○ 최근 신설된 금융안정 목표도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물가안정 목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전제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총액한도대출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에 대응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또는 매입과 연결되므로, 물가와 직결되는 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음
○ 그러나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므로, 미래 통화량은 증가할 수 있음
-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총액한도대출 금리보다 높아,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게 됨
- 2011년 1~7월 신규발행액 기준으로 통화안정증권 금리는 3.46%,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1.25% 또는 1.5%임
□ 즉, 총액한도대출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초과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유지되며, 그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총액한도대출 실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함
○ 이에 콜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하락하여, 금리중심 통화정책운영체계에서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추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함
□ 결과적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미래의 통화량을 증가시켜, 미래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