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재정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3602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범위 설정(안 제26조)”
1) 법 제36조제1항제1호(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에서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게 함에 따라 그 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하게 함으로써 신중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재정사무 예외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3조제1항)
1) 현행 지방조정위원회 관할 재정사무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 분쟁 의 재정사무임. 다만,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건과 원인이 같은 분쟁은 소액사건이라도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지방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2) 향후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이라도 소액사건인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위원회 심사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