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해외 UNITE 계정과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제외된 계정이지만, 국내 도로부문 자동차 운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함께 산정하였다.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손해보험통계자료(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2005~2011년의 12월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57]에 의하면 2005~2011년 도로부문의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2005년 6조 4,234억원에서 2011년 9조 7,908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세금
교통부문의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교통수단을 구입ㆍ소유ㆍ이용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으며, 자동차 소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세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LPG 개별소비세, LPG 판매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분리하여 과세하였으나,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납세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취득세에 등록면허세를 통합하여 부과하는 통합취득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은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유권 등록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