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금소법으로 광고규제를 일원화하고 개별법상 광고규제 규정을 삭제할 경우 규제공백의 문제는 없으나 규제의 완화가 발생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여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위반에 대한 지적이후에도 유사광고가 지속되는 상황임
― 외국의 경우 광고규제 위반시 광고금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피해보상 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과는 차이 남
5) 기타
□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금융협회 범위, 광고심의의 방법
― 현재 현실적으로 수많은 금융광고를 공적기관이 모두 사전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자율규제기관의 사전심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업권이 있어 이에 대한 자율규제기구 수립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관의 사전 검토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공적규제기관이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