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 한국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 규정을 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시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권,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요청권을 규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각 사건별로 지정하는 5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절차)
(1)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
○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조정시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
○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 등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위원장은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합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후속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