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의 한계
□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높으나 다양한 국내외 정치적 요인으로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방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17년 11월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경색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와 한·중 협력의 진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10월 한·중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향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전면 중단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사이에 둔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일대일로 참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이 AIIB 가입을 두고 고심한 사례가 일례가 될 수 있음
-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은 한국정부에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답을 피하고 보류하다가 2015년 3월 말 창립회원국 모집 마감에 임박하여 AIIB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음
-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미국의 반대가 주요 원인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