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회계감사의 적절성 평가에 따르면 6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이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감사인 또한 을의 위치에서 저가수주 경쟁을 펼치면서 일부 객관적이지 않은 감사를 실시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은 2016년부터 발의된 17개의 개정안(정부제출안 1개 포함)의 내용을 통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1981년 외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대대적인 회계 개혁을 위하여 폭넓은 내용이 반영된 외감법 전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등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