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급여,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이사회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종안을 작성하며, 국무회의 심의 후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됨.
□ 다음은 사학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기금˝) 위원회의 현황임.
□ 사학연금의 경우도 OECD 지배구조 원칙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 적합성 원칙애서 볼 때 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
－ 사학연금의 경우도 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배구조가 취약함.
－ 주요한 의사결정이 연금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두 번째, 책임관계에 대한 이해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에 업무분장이 미흡하여 투자의사결정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세 번째,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
－ 경영관리본부에 리스크관리부서가 속해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부서가 이사장 직속 등 독립적인 편제가 가능한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