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를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서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17. 12. 12. 개정, ’18. 6. 13. 시행)이 개정된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로 수정(안 제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