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금 출연의 유인책 모색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면, 기금을 출연하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혜택 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울 것임
-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임
◆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만으로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확보할 수 없음
○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이사회를 신설하여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사전 검토권을 행사하거나,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금 출연의 유인책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