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고기관(금융회사)의 취약성
□ 2009년 자금세탁 방지(AML)/CFT 상호평가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 3장의 금융기관 관련 방지조치(Preventive Measures: Financial Institutions)에서 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비사항을 지적한 바 있음.
○ 소규모 금융회사(여전사 등)나 환전상을 비롯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제도 미비가 지적됨.
○ 또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CDD 의무가 국내요구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지적되기도 하였음.
○ 그리고 법인 및 법적계약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보고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3년 현재 대부분 업무규정에 반영하였기에, 본 절에서는 금융기관의 업권별 현황과 상호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