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체계 문제
□ 첫째, 지자체별로 세계측지계 변환지구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사업절차 및 사업성과의 통일성 저하가 우려됨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의 제정이 지연되어, 통일된 지자체별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 표준 지침의 부재는 지적도의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 및 성과물 구축의 일관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둘째, 2020년까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기술인력 및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체 사업물량의 약 14%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하였는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전체 사업물량의 80%를 지적소관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다수의 사업지구에서 동시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적소관청에 따라 측량장비와 전문인력 등 한정된 공공부문의 자원 활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