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는 수익 모델 기반의 공모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운행감축률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지역도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
나. 수소경제 로드맵 지원 및 관계부처 권고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낮은 휴일 등이나 시간대에는 운행감축률 확대를 허용하고,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에 정류장 확대와 수도권이외 여타 대도시권에도 운행가능하도록 개선
나.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른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로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완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등 과목을 추가
다. 기타 법 개정 등 변경에 따른 명백한 조문 오류 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