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순수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동향
□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짧고(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등 1년)상품구조 및 수수료 구조가 단순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의 금전 혹은 비금전적인 이해상충문제보다는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되어 일반적으로는 아직 판매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최근 미국 일부 주(states)에서는 이해상충문제를 모두 공시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조건부 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등이 활성화되면서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뉴욕 주의 경우 보험판매와 관련된 모든 판매업자(agent, broker등)는 Regulation 194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업자의 역할, 조건부 수수료를 받는지 여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등 각종 보상 규모, 출처 및 성격, 판매업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계약체결을 권유 및 중개함으로써 포기한 기회비용, 판매업자의 소유구조 등을 고지(disclosure)하도록 함.
○ 이후 미국 NAIC(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인 NAIC Producer Licensing Act 210, section19을 제정하여 일부 주들이 채택하고 있음.
○ EU의 경우 IMD Ⅱ(보험판매자지침 수정안, Insurance Meditation Directive 에서 판매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등 각종 보상 규모, 출처 및 성격, 조건부 수수료의 지급조건에 대한 정보, 보험회사와의 지분관계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