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조세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 도입된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하여 의료비와 교육비 측면에서 그 주요 내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