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 산재은폐 적발 관련 지적 사항
□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관련 지적 사항
□ PQ제도 관련 지적 사항
□ 응급기록 활용 관련 지적 사항
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 정부는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 (1)과태료를 물리고, (2)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산업안전이 미흡하면 (3)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개선계획이 나오면 (4)개선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정부는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를 지속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옴
○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산재를 보고한 기업은 각종 행정 조치에 시달리고, 산재를 성공적으로 은폐한 기업은 각종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예를 들어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인하율 적용 제재가 없어 산재은폐를 잘하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인감면 혜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