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개선과제
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금융과 ICT 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진전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음
□ 특히 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은 자금중개기능과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화는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특화된 사업영역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리스크의 분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 비대면거래 중심의 영업방식은 거래과정에서 부실심사, 고객불만 처리나 고객서비스 대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