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63호, 공포 2016.5.29, 시행 2017.5.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기준표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수수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으로 수수료 가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별표 2)
1)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및 과태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