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
최근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한밤중에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로 신체의 침입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고, 드론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