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BEPS 프로젝트는 앞으로 디지털 경제하의 글로벌 기업의 국제조세 원칙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 국내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감사·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실제보다 매출액 규모를 줄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유한회사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관리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BEPS 규정의 이행강제력, 국가별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BEPS 규정이 국가별·기업별로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과 개별적으로 세금협상을 통해 BEPS의 국내 도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BEPS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과세문제 뿐만 아니라 ‘밀린 세금(back tax)’을 추징하는 면에서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법제화에 앞서 관련 국가들의 대처상황과 합의 진전 정도를 주시하면서 다국적 기업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각국 과세당국의 다국적 기업 활동에 대한 관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활동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사전 협의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