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리적이고 적정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함.
- 조사대상 9개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상환금액의 0.5% - 
1.5%(2%인 경우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1년이내)과 신한은행(잔여기간 2년이상)) 수준으로 주로 대출취급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산출
-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잔여기간(신한은행), 기본수수료에 설정비 보전(국민은행) 또는 상환기간과 무관(기업은행) 등으로 산출기준이 불명확하고, 실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소지도 있음.
- 중도상환 사유가 담보물의 공용수용, 은행의 귀책(예, 담보물 과대평가로 초과대출 등) 등 불가피한 사유나 같은 은행에서 증액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은 부당함.
☛ 중도상환수수료를 채무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은행의 실손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은행의 귀책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