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공공임대주택의 개요
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하나로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3호).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준공공임대주택은 ① 임대 의무기간 제한(10년 이상), ② 최초 임대료 설정 제한(시세 이하), ③ 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간 5% 이내)의 규제를 받는다.
1호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하려는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6조, 제6조의2).
한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조세 및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경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