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사례
(1) EU
EU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회원국내 은행 계좌이동 지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5월부터 은행계좌의 이동성 제고와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였고, 이듬해 발표된 동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유럽은행산업위원회(EBIC, European Banking Industry Committee)가 자율규제 형식의 「은행계좌 이동에 관한 공동원칙(Common Principles for Bank Account Switching)」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원칙의 이행 차원에서 회원국 은행협회들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자국내 계좌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계좌이동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인수은행(new bank)이 주관하여 인도은행(former bank)으로부터 이체정보를 이전받아 새 계좌에서 원활히 거래되도록 조치하면서, 이 과정이 14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의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EU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EU회원국내에서 계좌이동은 공동원칙 채택 당시의 기대만큼 편리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율규제 형식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