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전액 적용할 경우, 급격한 인건비의 증가(최저임금 인상율 6% + 최저임금 적용상승율 20%)와 이로 인한 감단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등의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삭제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용 감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감단근로자(2125명)와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원(1237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감액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불가피하더라도, 감단근로자의 고용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