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조약에서 무역의 자유화 못지않게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역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함
□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산업 구조 그리고 통상 정책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임
○ 기후변화대응은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생활 속에서 소소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신기후변화 체제에 맞추어 석탄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통합을 위한 시장 환경, 정책,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함
○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데에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함. 이러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에 공공 부문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한된 공공 재원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그 과정에서 산업과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