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해외연수 형태와 함께 자매결연, 국제회의 참석, 교류 등의 필요에 의한 공무상 여행을 포괄하는 개념임
◼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방을 대표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들과의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시찰 등의 비중이 높았음
◼ 현행법상 외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외교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외교와 더불어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다만, 2016년 2월 3일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외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근거를 마련했으나, 국가와 협력해서 제한적으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