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이 선출된다.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자가 크게 늘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미비 상황에서 운영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