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간접지원 확대에 따라, 간접지원 실시 기관 추가 및 간접지원 피해신고서 內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지원 실시기관(6개 기관) 추가 반영(안 제1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內 간접지원 신청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공공임대 신청 여부, 위기 가족 긴급지원 신청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