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제1항, 제2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4조)
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서ㆍ공무원임용제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45조)
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