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리협정 비준 관련 국내법적 절차
파리협정의 비준에 관한 국내법적 절차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파리협정의 비준에 국회의 동의나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는 한국, 일본 등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살펴보기로 하고,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가: 한국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은 국가를 대표하는 전권대표가 한다. 그리고 전권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비준 행위를 하는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비준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