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투자권유대행인’의 복수등록 허용
□ 투자권유대행인의 복수 등록을 허용하여 ‘복수전속’투자권유대행인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도
◦「자본시장통합법」의 복수등록 금지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복수의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허용
◦ 그리하여 특정 판매사 또는 운용사에 소속되지 않은 ‘복수전속’투자권유대행인이 존재 가능하도록 허용
개선방안:‘투자자문업자’의 복수 업무수탁 계약 허용
□ 법의 업무위탁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문업자가 복수의 판매사 또는 운용사와 투자권유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
◦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업무위탁을 허용한다는 것이 「자본시장통합법」 업무위탁 조항의 취지로 해석됨.
◦ 투자자문업자가 복수의 업무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독립된 지위에서 다양한 펀드상품을 투자자에게 자문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
◦ 그러므로 법의 취지로 볼 때 투자자문업자의 복수 업무수탁 계약을 감독당국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