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비합리적인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공정한 하도급의 근절,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불공정행위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른바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변화 시대에 기술탈취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송두리째 빼앗아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기술탈취는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인력, 노하우 탈취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등 합법적인 수단을 가장한 탈취도 자주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식은 다음과 같음
- 기술탈취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 등에 기인하며,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관행이 만연함
- 이에 따라 기술거래 및 M&A 성과가 매우 저조하며 이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저평가와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져 국가 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