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당시 진행 중이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부는「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개정된「지방공기업법」과「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을 행정자치부가 지정·고시하였음
○ 2016년부터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사·공단 전체를 행정자치부가 경영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주체를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