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관리법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제정되었음
○ 기반시설관리법은 공공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하며,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정부 지원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표 3] 참고)
○ 도로는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며, 도로 관리 주체들은 도로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도로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책임이 있음
[표 3]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8조).
나.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제9조).
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1조).
라.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12조).
마.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4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18조).
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제20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 대하여 조사·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카.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제22조).
타.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등으로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