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
1)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10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함.
나.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