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개요
1) 정당등록 취소와 소의 제기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이다. 이들은 선거결과 의석을 얻지 못하고 또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 정당들의 중앙당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정당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정당법 제41조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소송 중에 서울 행정법원에 대하여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