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방안
(1) 고령소비자대상 범죄 처벌 강화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소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고령소비자가 기만상술에 의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버시장이 확대되면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위반행위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서 단순한 민사적 내지 행정적 피해구제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제재를 축소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그 집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권리 강화
고령소비자는 방문판매원의 설득에 쉽게 현혹되는 취약소비자로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등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달리 고령소비자를 위하여 특별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상 계약의 철회·취소 요건의 완화는 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