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19일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놓고 시청자를 볼모로 협상을 하다가 합의에 이르더니, 4월 27일에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 간의 분쟁으로 수도권의 SBS HD방송이 중단된 상황이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불과 몇 개월 전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다툼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2010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의 저작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소송을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방송중단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의 분쟁이 새롭게 불거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