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공사중지 후 재개 시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재개 내용을 통보하도록 자구 현행화 및 서식 보완(안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
기존의 별지 제8호 서식(착공, 준공, 공사중지)에 법 개정에 따른 공사재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