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현황
(1) 개 요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규제와 관련하여 사전적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상품의 생애주기 상에서 살펴보면 약관 규제, 광고 규제, 공시 규제, 판매업자 등록 및 자격 규제, 영업행위 규제, 금융상품 판매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한다. 약관규제에 관하여는 약관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공시관련해서는 개별업법상 공시관련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광고규제에 관하여서도 개별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영업행위의 규제와 판매업자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개별 금융업과 함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법상 규율체계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시장법에 의한 기본적인 규율이외에 개별업법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게 되고,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공정거래법의 적용 또한 받게 됨으로써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적인 개념을 부여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은 체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규제 관련 법령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약관법이나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에서 다양한 근거를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의 도표는 약관규제, 공시규제, 광고규제, 영업행위규제, 금융상품등록규제에 관한 규제 근거법령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근거법령의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 이외에도 내부규정, 협회 등의 자율규제지침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