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Ⅱ. 주요 내용
1. 사회 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
ㅇ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 상 손해이외에 재물손해 추가
ㅇ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확대
□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 조정
ㅇ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업무분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