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도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상장거래제도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2단계로 구성된 현 거래제도는 영세하고 정보가 부족한 출하자가 상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에서 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할 때도 이러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거래 기준 가격이 가락시장의 경매를 통해 형성되며,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유통량도 상당하다. 따라서 가락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매제가 운용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시장도매인제도가 가락시장에서 운용된다면, 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적, 회계적 분리와 감시조치도 요구된다.
셋째,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의 제고를 포함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도매인제도 확대와 함께 산지의 출하의 규모화와 거래교섭력의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