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가.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설립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독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과 분리하여 미국의 PCAOB, 영국과 호주의 회계감독기구(FRC) 등을 참조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나.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역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실시시에는 감사인의 등록을 엄격하게 하기보다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한다.
둘째,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기능을 회계감독기구로 이관하여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등록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감리는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계감사기준 등 제 기준(standards)의 제·개정의 제정 또는 승인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s)와 징계(disciplinary proceedings)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률의 제·개정과 정부관련 조직의 개편이 수반되므로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설립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