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광고대행사와 소상공인간에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단서 조항을 수정하여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주된 사업 외 거래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와 유사하게 인정하려는 일부 국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법에서도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소비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단서 조항을 수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자연인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개정의 경우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의 단소 조항 외에 판매 대상(온라인광고)과 판매 당사자(소상공인)를 기준으로도 동법률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향후 유사 업종 사업자의 입법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등과 관련하여 향후 기본 원칙을 점검한 후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광고 분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호할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 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업종을 소관하는 개별법을 통해 개별 분야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현행 법률 체계를 고려해볼 때 소상공인의 부당 광고 계약을 막기 위한 방안을 특별법 형태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 법률에 온라인 광고에 특정하여 광고매체사, 광고대행사는 거짓, 광고, 기만의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선 경우와 법제 방식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 왜 ‘사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광고대행 계약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를 소비자로 취급할 수 있는가하는 점은 해결되기 어렵고 헌법적, 정책적 정당성을 찾는 점이 난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개별법의 예외 조항은 경쟁법제 일반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안정적인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온라인 광고의 분쟁해결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행 민간 자율 규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여부는 현재 동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 근거 마련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