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핀테크 정책
o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 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o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오프라인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
o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 금융상품자문업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통해 개인 생애설계 기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o 결제분야 규제 정비
•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매체분리 원칙 폐지, 일회용 비밀번호사용의무 폐지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
o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Open 플랫폼 구축(’16.8월)
•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