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자본시장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자본시장관련 불공정거래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회계분식 등 기업경영자의 부도덕성’ 및 ‘단기차익 중심의 투기적 투자문화’도 비슷한 응답을 받았음.
○ 다만 일반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는 ‘단기차익 중심의 투기적 투자문화’를 주 이유로 꼽았음.
□ 심각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시세조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공개정보의 이용’이었음.
○ 반면 금융투자업자는 48%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33%가 ‘시세조종’을 선택하였음.
○ 불공정 거래가 주로 발생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이었음.
* 동 결과는 금융투자업 종사자와 타 업권 종사자 간에 공통적인 의견이었음.
□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한 경우,심각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시세조종’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으며,코스닥시장과 장외시장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선택한 응답자가 비교적 많았음.
○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상장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으므로 시세조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직관과는 다소 어긋남.
○ 이는 설문 참여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의 의미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일명 insider trading)이 더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