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22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개정(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4의2)
○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원산지 표시 및 관리로 개정하고, ‘수입유통이력관리’ 정의 신설
나.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등 신설(안 제10조의2)
○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자, 기록 보관, 절차 및 범위 등 필요사항 신설
다. 수입유통이력관리 조사 권한 등 신설(안 제10조의3)
○ 수입유통농산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조사, 단속공무원 권한 등 근거 신설
라.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제3항)
○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장부기록 미보관,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