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평가회사의 利害相衝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유가증권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때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당해 증권의 발행자 또는 발행주선기관이다. MBS, CDO 같은 구조화상품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자가 SPV이고 소수의 투자은행들이 발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 신용평가회사의 구조화 방법,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에 관한 자문이 최우량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 거래는 투자자의 다양한 위험선호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MBS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여 얼마나 많은 모기지 대출 건수가 디폴트에 빠지고 담보를 실행해야 하는지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게 된다. 트리플 A의 신용등급을 받는 데 필요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산보유자가 신용평가회사에 보수를 지급하는 시점은 신용등급이 최종적으로 부여될 때이므로 신용보강 수준에 불만을 품고 다른 신용평가회사를 찾아가지 않도록 타협하는 사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발행자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Issuer-Pays model)하는 대신 ▹증권투자자들로부터 거둔 기금이나 세금으로 특정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신용등급의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 ▹특정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와 당해 증권발행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신용평가회사의 이사회에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영업실적이나 보수와 관계없이 신용평가의 質과 無缺性(quality and integrity)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