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 대부분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명시적인 합의서를 남기지 않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카르텔의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어,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카르텔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카르텔에 대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한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의 초기 증거확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