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상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2018년 일몰규제 검토 결과 : 규제존속·일몰해제),
이와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폐관신고서) 상 표기된 처리기간을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폐관신고 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11조제2항 삭제
나.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