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함.
2. 주요내용
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 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 지 제14호서식)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제출 하도록 신설되는 별지 제14호서식( 재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