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억제하여 왔는데 모기지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조항, 부가서비스 등을 소비자입장에서 보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강화
○ 예를 들면 1994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 감독청, 저축은행감독청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비예금투자상품의 소매판매에 대한 규제를 신설
○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은행 창구 직원 포함)에 대한 보상은 판매가 이루어졌느냐와 관계없이 자문 혹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정해진 보수를 받게 함.
○ 한편 비예금투자상품 판매를 총괄하는 매니저는 소비자의 구매를 바탕으로 수수료 등 실적대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체계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판매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
○ 또한 금융회사들은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비자 민원 등을 적절히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한국의 인센티브 체계 현황이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