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구별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의 경우 법인만 가능하며 투자자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제18조 제2항 제3호), 투자일임업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두어야 한다. 왜 이러한 2원화 체제를 입법하였는가에 대한 것도 역시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단지 업종의 다양화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투자자문업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자문만을 할 수 있고, 일임을 받아서 직접 매매할 수는 없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문뿐만 아니라 일임을 받아서 직접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이 포함되어 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그리고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함)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다(간투법 제14조).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구분하여 입법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간투법상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겸영이 가능하며, 설립시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5억에 상근임직원으로 운용전문인력 2명을, 투자일임업은 30억에 상근임직원으로 운용전문인력 4명을 각각 요구하고 있으며(간투법 제1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에서 정한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