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적 논의 및 해외 사례
(1) 입법적 논의
저작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며, 동 양도계약 체결시 5년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보상이 저작물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청구와 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이용자, 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이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 중 일정범위의 분담금을 징수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는 OTT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OTT사업자에게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고, 영화발전기금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