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담금의 반대급부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대한 구별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중 하나로서 ‘집단적 효용성’, 즉 부담금의 수입이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인 효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부담금과 특별부담금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즉, 국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그러한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부담금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 더 나아가 이것과 특별부담금의 집단적 효용성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정법상 ‘분담금’에 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대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는 － 동법 제2조에 따라 ‘분담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 부담금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관리된다. 따라서 반대급부적 성격의 유무를 가지고 부담금과 특별부담금을 구별하는 것은 양자가 질적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도 약하고,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양자에 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양자를 구별해야 할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관련 결정례 중에는 전통적 의미의 부담금으로서의 성격과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판시한 결정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부과원인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ㆍ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부담금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결정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