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친환경 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복합재료 압력용기,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일부 특정설비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사에서는 국내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외국의 제조사에서는 소량 수출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제조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않아 제조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17년 이후에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실증·연구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내에서 이들 제품이 제조될 때까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정보 부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서식을 정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서식에 관련 정보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 내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면제 함.(안 제9조의2제1항제9호)
ㅇ 주민번호 항목 삭제(별지 서식 1, 3, 25, 26, 27, 33),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항목 반영(별지 서식 1, 8, 14, 17, 20, 21, 21의2, 24, 25, 26, 27, 35, 37, 38, 3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