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1)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도입
□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
* 그간 리스․할부모집인은 여전법상 등록의무 등 관련 규제가 없어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려운 문제 발생
(2) 과잉 대부금지 및 꺾기 간주규제 확대
□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적정성 원칙을 도입하고,
* 대출시 소득․재산, 부채상황, 변제계획 등 소비자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비추어 대출규모, 금리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 금지
ㅇ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대출 전후 1개월 내 1% 초과 예·적금 가입 등)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 도입
(3) 대출모집인에 대한 판매채널 광고 규제 강화
□ 대출모집인 광고 규제를 소속 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 개정
*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광고규제 미적용
* 보험설계사·중개사·대리점은 보험업법상 광고규제를 받으며, 보험협회의 자율심의 대상
4. 기대효과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1)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 ‘16. 3/4분기)
2) 금융협회 내규 제·개정 (‘16. 2/4분기 ~ 3/4분기)
3) 개별 금융업법 개정 (‘16. 中 개정 검토)
4) 법령․규정 개정과 상관없는 제도시행 (‘16. 1/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