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시 추천자 중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등의 채용의무 강화(안 제21조제4항)
1)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의무화
나.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26조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다. 취업지원 제한 내용에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 포함(안 제27조제1항)
1) 보훈특별고용 외에도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된 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