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
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
-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
ㅇ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
ㅇ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
◇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
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ㅇ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
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
◇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
4. 향후 일정
□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
□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
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