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운행을 위한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8호, 2017년 3월 시행)을 통해 제시됨
- 이 규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제3조), 보험가입(제4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제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제8조), 운전자 지정(제19조) 등의 사항이 포함됨
□ 임시운행과 관련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 개정이 폭넓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나. 법률안 발의 동향
□ 2017년 11월 6일 기준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대표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 이미 발의되어 있는 이러한 법률안 외에도 자동차 보험제도, 자동차 소비자 보호, 운전면허 등 다양한 법·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여러 입법안이 새롭게 제시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