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임기응변식 정책보다는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을 장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제도를 강화하고 법정계획의 이행성과를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고농도 미세먼지 이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저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의 건강피해 우려도 큰 만큼 국회는 정부가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얼마나 줄여나가는지, 여러 부처의 정책이 환경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정책이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책, 기후변화 등 관련 환경정책, 나아가 에너지 정책 등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통합 검증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의 관점에서 개정되어야 할 입법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