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시행 2020. 7. 1.)됨에 따라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