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보훈 기본법｣(2005) 제정에 앞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3)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현충시설 대상이 협의적으로 해석되어 규정되면서 보훈대상자 및 현충시설 범위가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공훈선양시설의 근거이기 때문에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보존에 관한 이행을 위해서는 대상･지정절차･지원방법 등을 제시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보존하기 위한 다른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되어 있는 법률상의 내용도 실체적으로 법률상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조문이라기보다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보훈 문화의 창달에 대한 추진과 지원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