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