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은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제한에 치중되어 있어 헌법상 개방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풍부하게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공적 연기금 행사 강화 정도를 제외하면, ‘사회적’이라거나 ‘민주화’의 요소라기보다는 경제관료에 의한 통제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제의 형태를 헌법상 경제민주화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적 형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