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개방형직위제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토해야할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에 있어 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면, 향후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중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민간임용쿼터제’를 마련하여 최소 50%이상의 민간임용 비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방형직위제와 공모직위제의 분리운영을 통하여 개방형직위제는 민간임용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개방형직위 채용의 효율성을 위해 개방형직위제의 부처별, 기관별 수시공모가 아닌 분기별 또는 반기별 통합공모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반기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공개모집 계획예고에서 더 나아가 안전행정부가 개방형직위의 공모 및 선발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형직위의 통합공모를 실시함으로써 홍보의 집중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