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의 선거제도
(1) 제도 설계
총의석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 5:1에서 3:1로 조정한다. 지역구선거는 소선거구 다수제로,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제로 현행 방식대로 실시하지만, 지역구선거의 사표를 비례의 석 결정에 반영한다. 지역구선거에서 낙선한 2위 득표자 이하의 표 중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를 합산하여 낙선자의 소속정당의 비례의석 산정에 반영한다. 비례의석 결정에 사표를 반영하는 이유는 비례성 제고를 위한 목적보다도 사표로 인한 유권자의 대표성 상실을 억제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2) 시뮬레이션 분석
4년 중임제와 결합하는 선거제도를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표 1>과 같다. 지역구사표는 총 10,596,425표로 이 표를 정당득표 22,105,479표와 합산하여 비례의석 결정에 반영한다. 현행 지역구의석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의석비를 3:1로 맞추기 위해 지역구의석은 242석, 비례의석은 84석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136석, 더불어민주당 135석, 국민의당 48석, 정의당 7석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