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서비스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피후견인이 해야 할 법적인 의사표시(사법 및 공법상의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를 대신 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후견서비스는 법률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공공후견서비스 역시 법률서비스라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사회복지법(특히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 해임, 변경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후견수요자의 발굴, 후견서비스 내용의 관리와 감독, 후견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 등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특별법인 발달장애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이다. 따라서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최초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 법적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는 계기가 된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일종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검토하면서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II), 공공후견사업이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유기적 관련성을 갖출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II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면서(IV),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