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업무는 효율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부 매매업, 자산운용업(신탁업, 투자일임업 포함)이 포함
○ 현재 증권사가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유업무는 사실상 위탁매매에 불과하나,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와 같이 시장의 효율성·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거의 없는 단순 중개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인 투자은행 활성화에도 맞지 않음.
○ 한편 시장조성 의무가 있는 매매업무(dealing, underwriting)나 자산운용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자산운용업무, 신탁업, 투자일임업은 시장의 효율성·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업무로 두고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보험사의 고유업무는 안정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우발위험-저수익 상품의 약정된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명·손해·제3보험의 인수가 대표적
○ 이를 위해 제3보험의 성격(생보 또는 손보의 성격)을 규정하고 보험사 고유업무로 명시할 필요
□ 여전사의 경우 성질이 서로 다른 업무가 동일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고유업무 설정이 곤란하지만
○ 신용카드사의 고유업무는 지급결제 네트워크(platform)를 운영하는 것으로 은행과 유사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안전성 포함)유지·확보가 긴요
○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고유업무는 자기명의로 물건이나 금전의 대여, 유가증권의 인수를 행하는 것으로 대출이나 투자업무의 일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