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되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별지 중 수로조사 업무 전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