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보험정책 추진방향
[ 공급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
1] 노후 소득지원,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
〈 평가결과 〉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고령층 대상 보장성 보험 수요 증가ㅇ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보험상품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
→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연구원과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허가
〈 평가결과 〉 
ㅇ 소액단기보험사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채널‧상품경쟁력 확보 필요
→ ‘21.2.5일,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 판매상품 범위 등을발표하였습니다. (’21.6월 시행)
ㅇ 이와 관련, 금년 2분기중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할 예정입니다. 
3]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 평가결과 〉 
ㅇ IFRS 17 시행(‘23년)에 따라 보험사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예상되고, 소액단기보험업도 도입되는 만큼, 허가정책 개선 검토 필요 
→ 금년 상반기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동 연구용역에서 기존 보험회사의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하여,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자회사)“을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