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례제한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1.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특례제한규정 심사과정 검토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특례제한규정과 특례가 동일 법률에서 규율되는 입법모델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많은 경우 특례제한법 소관상임위원회와 다르다. 이 경우 특례목록 개정과 특례 입법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입법과정상에서 의안에 특례제한규정 관련 의안을 표시하고, 해당 의안을 특례제한법 소관위원회로 회부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이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여기서는 동 제도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