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석 결과 요약
□ 임금보호 효과와 관련하여 통계청 ‘운수업조사’ 및 ‘개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 택시운수업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대체적으로 약간의 고정급 인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임금협정서상에서 고정급을 증액시켜 최저임금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정급의 인상요인이 2008년, 2009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의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고정급의 인상효과가 약간 있으나(대도시 약 16만원, 중소도시 약 9만 5천원), 제도시행 이전에 고정급이 낮은 수준이었고, 인상된 고정급도 운송수입에 비하여 매우 낮음(중소도시 평균 약 60만원, 군 단위 약 41만 6천원)
□ 중소도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도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급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고정급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을 담보할 정도의 고정급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과거에는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았음. 그러나 개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정급(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여야 함
- 이 취지는 고정급을 인상함으로써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에 있으나,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
- 실질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개인 초과수입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