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적 방안의 제시
이와 같은 구속기간의 통합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명문화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문이 가능할 것이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의 갱신은 각 심급별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갱신결정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2항의 갱신절차에서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98조(보석의 조건)의 조건을 정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갱신심사시 필요한 사항은 제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02조(피의자 구속기간) ① 기소전 피의자 구속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속기간의 연장절차는 구속갱신심사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