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법」 체계와는 달라진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즉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 보건복지전산망을 비롯해 가족관계 및 소득, 재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동원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를 보다 자세히, 그리고 부양의무의 정도를 보다 세세히 규정하고 집행하기 시작하였음
-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소득만을 고려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제(2003.1)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도 포함하였음
-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전부 혹은 전무의 구조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제로 부양비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평가에 따라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계산방식을 도입하여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간주부양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