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옥외광고 표시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 획일화된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식에 통합폐업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통합폐업신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대(안 제2조, 제19조)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에 대해서만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이동ㆍ운반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완화(안 제29조)
문화ㆍ예술 진흥등 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시책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면이 있으므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사항 표시(안 별지제7호 서식)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법령에서 통합 폐업신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몰라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