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I. 맺음말
□ 본 연구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경제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선제적․능동적․포괄적 시스템 구축의 제안에 관한 것임
□ 현행 제도 중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관한 가장 명확한 인식과 구체적 정의를 하고 있는 산업발전법은 1997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후적)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고수하고 있기에, 경제 위기의 미연 방지, 위기로 인한 충격 완화 등 목적의 “사전적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의 기존 CRC 제도의 2009년 일몰은 현재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통합법의 일원화된 체계로 유도하는 첫 사례로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이라 판단되며, 산업발전법은 향후 산업경제, 실물경제의 안정, 육성, 경쟁력 강화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CRC 및 CR조합은 일몰 이후 자연스럽게 자본시장통합법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본시장통합법도 이들 기구의 기존 설립 목적에 근거한 그간의 노하우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자산 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