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독점력을 지니는 소수 매입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기보다 매입사의 수익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발급사의 정산수수료 감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입사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도화해야 함.
□ 결론적으로 4당사자 구조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표매입시장의 독과점 구조 조성, 매입사 수수료 규제 등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필요
○ 이는 현 3당사자 구조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기구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소요
○ 미국에서와 같이 발급사와 매입사의 수가 수천여개에 이르도록 하여 가맹점, 매입사, 발급사간의 경쟁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를 자연스럽게 인하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 호주의 경우 4당사자 구조 하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훨씬 낮으나 이는 4당사자 구조 도입 자체의 결과이기 보다는 정산수수료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더불어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no-surchargerule의 폐지)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가 가능하여 발급사가 낮은 정산수수료를 받아들인 결과임.
○ 4당사자 구조보다는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가 수수료 인하의 주요동인으로 작용
□ 또한 4당사자 구조를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와는 신용카드 시장환경이 다른 것도 감안할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4당사자 구조가 도입된 것은 신용카드제도 도입 당시 Visa, MasterCard 등 브랜드사를 대신하여 가맹점 확대 및 관리 등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하고
○ 전산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표 매입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3당사자 구조가 도입된 것은 국토가 넓지 않고 신용카드사 외에도 결제대행업체가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였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전표의 거의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