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무요건 규제
□ 비금융회사의 일시적 고객자금 보유에 따른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고객 및 가맹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최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조로 소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규제 완화, 선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제한규제 완화 등이 추진중(「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다만 현행 재무요건 규제 하에서는 서비스제공업자가 고객자금을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우려가 있음
― 한편 최근 소규모 스타트업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업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