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기사고’의 정의가 위원회의 해당 법률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인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기능 및 업무상으로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적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은 항공기사고, 경량기항공기사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및 심각한 준사고인데, 이 중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즉, 「항공법」상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정의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대상이 기관의 협의나 법 개정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항공기준사고의 범위가 역시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국제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개정할 수 있는데, 이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해당기관의 동의 없이 바뀔 수 있음
- 반면에, 철도사고의 정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