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br>―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비중을 현재의 6.7% 수준에서 2015년까지 20% 내외까지 확대하고, 단계별로 추가 확대<br>⦁ 투자대상 자산을 주식, 채권 이외에 부동산, 사모펀드, 자원개발 등으로 다양화<br>⦁ 투자대상 국가도 선진국 위주에서 개도국까지 확대<br>⦁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위탁운용에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 육성<br>⦁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동기준에 의해 인가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운용의 일정 부분을 할당<br>― 퇴직연금 상품에 해외투자 펀드들을 패키징화할 수 있도록 유도<br>⦁ 퇴직연금 상품에 한해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현재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br>⦁ 해외투자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출시<br>⦁ 기존 자산운용회사의 퇴직연금 상품에 해외투자 펀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br>□ 국민연금 자산의 위탁운용 확대를 통해 간접적인 분산효과 배가<br>― 국민연금 자산을 외부 자산운용회사들이 위탁운용 할 경우 내부 운용에 비해 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br>⦁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진 다수의 자산운용회사들이 국민연금 자산을 나누어 위탁운용하면, 동일한 자산군내에서 투자대상이 더 많이 분산되는 효과 발휘<br>― 현재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운용은 자산규모 기준 전체 운용자산의 약 11.8%(2009년 6월말) 수준<br>⦁ 이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