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적절한 대응과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변경(외교부, 경찰청) 및 해촉(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규정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환경·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조정(안 제2조, 제4조)
- (외교부) 행사 관련 밀접성을 고려, 현행 ‘해외안전관리기획관’에서 ‘의전기획관’으로 변경
- (경찰청) 경찰청의 경호업무 총괄부서 특성을 고려, 현행 ‘보안국장’에서 ‘경비국장’으로 변경
-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부처의 임무와 중복되므로 위원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현재 경호환경과의 관련성이 대폭 감소되어 위원 해촉
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순화하여 정비(안 제4조)
- 동향파악 → 안전조치, 통제 → 관련업무 지원
- 행차로 → 이동로, 색출 →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