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업무위탁범위 불명확
□ 업무위탁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원칙허용, 예외 금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예외 금지 사항인 ‘본질적 요소’의 범위가 불명확
○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어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과도하게 규율
· ‘본질적 업무’는 인·허가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까지 위탁을 금지하여 필요이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
○ 예외 금지 사항인 ‘본질적 요소’가 불확정개념으로 그 해석이 분명치 않고, 여타 법령과 상충 가능성
○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고 규정, 운영됨에 따라 업무위탁가능 범위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