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많으나 진학 가능한 학교 가 부족하다는 점,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 의존도가 높다는 점, 정규직 특수교원 수가 법정 정원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불확실한 위상 정립 등이 장애인 특수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족한 특수학교를 증설하되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사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과 교원인사, 교원징계 등에 있어서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