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ㅇ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