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안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관련 별표2의2, 안 제6조의4 관련 별표2의3)
라. 육아도우미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마.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는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함(안 제13조의4관련 별표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