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2014. 6.)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테러 자금조달행위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의 자금 또는 자산을 직접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현행 국내법상 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타형에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형법총칙 제41조, 제49조), 원칙적으로 주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만 이에 부가하여 몰수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함.
□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조직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등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합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포함)을 몰수하는 것은 우리법 체계에서는 생소한 제도로 사료됨.
□ 따라서, 테러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자금동결, 몰수 제도 마련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자금 등을 직접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법체계에서 도입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및 법원의 형사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자금 등을 직접 몰수하는 민사몰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참고] 현행 국내법상 테러·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몰수동결 제도 등 관련 법령
◆테러자금조달행위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의 자금 또는 자산을 직접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 자(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자 등)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거래 및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재산거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