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운보증기금 설립시 고려사항
(1)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여부
〇 경제 내 효율적 자원배분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시장에서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수익률 및 자금거래량으로 결정
-따라서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이상적인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
〇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시장실패의 현상이 발생
-Stiglitz(1994)는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〇 정책금융(directed credit)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거나, 금융시장의 자금배분에 직접 관여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
-정책금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금융시장에서는 자금배분을 받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때 정부는 사회적 편익이 큰 투자 사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