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그 원인과 향후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실질임금 상승,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활성화, 유가 안정 등 소비 증대 요인에도 불구하고201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특히 2/4분기 중에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전기 대비 0.3% 하락하였다.
이에 2015년 8월 26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나, 소비위축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등 세부 방안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소비촉진 방안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