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혁개방정책의 진행 과정
□ ( 초기 )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12월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요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개방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
ㅇ 이는 과거의 계획적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원배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
▪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국은 급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했던 소련과 달리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
ㅇ 개혁개방 이전 인민공사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1978년 농가 생산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 생산성이 대폭 증대
▪농가 생산책임제에 힘입어 생산성이 20% 향상되었고 농업 이익증가 분이 공업 발전을 위한 실물투자로 연결되었다는 평가(Lin Yifu, 1987년)
ㅇ 한편 중국 정부는 연안에서 내륙,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단계적 대외개방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추진
▪ 지방정부 및 기업의 자율적 무역 권한을 확대(국무원, 1979.8월)
▪ 또한 수출 증대, 외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4개 경제특구(션전·주하이·산터우·샤먼)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전인대, 198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