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신용등급별, 대출용도별 연체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급 및 용도에 따라 금리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금리책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9~10등급자, 프랜차이즈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고객군과 차상위계층, 화물차주 등 연체율이 낮은 고객군의 연체율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리의 차별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음.
○ 햇살론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더 높은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고객군 특성과 연체율 차이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필요
□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한 지원보다 복지정책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며, 서민금융상품은 높은 연체율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금리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 생활고가 극심한 경우에는 돈을 갚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복지 차원에서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의 서민금융상품은 금리수준이 손실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성실납부자가 부담한 이자로 연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이는 기금의 고갈로 이어짐.
□ 서민금융의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해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장동력을 상실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서민들에게 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