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입법례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구체적 모습에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나 독일연방기본법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내용에 대한 심판대상에 대해 법원이 법률을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관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관련된 기본권 및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 또는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비교형량의 문제를 간과한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