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신청서 서식 등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자 중 생활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취업지원 하던 것을 전체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