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최저임금 7,530원의 부정적 예상 효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정적 예상 효과는 고용의 감소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수십 년간 노동경제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약 200여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그 이유를 최저임금이 적당하게 인상되면 사용자들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는 여러 방식(이윤축소, 가격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이를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최저임금안 같은 급격한 인상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어온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증연구들은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로 나누어지고 있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고용에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새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영향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질수록 약해지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준거로 노조가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전반적인 임금상승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18년에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기업의건비 부담은 0.8%p 증가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의 증가폭(2.25%p)이 특히 크며, 4인 이하 내에서 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4.4%p), 예술·스포츠·여가(3.7%p), 보건·복지(3.6%p), 부동산·임대(3.5%p) 등 서비스업의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기업의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며,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