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익사업지구 현황
1. 공익사업과 공익사업지구 현황
□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방, 철도·도시교통·대중교통사업·정기항공 등 공중운수사업과, 우편·전신전화·방송 등의 공중통신사업, 전기·가스·수도 등 일반 공급사업 등이 있다.
□ 「공익사업보상법」 제4조 제8항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각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지구지정 취소 및 재검토 지역 현황
□ LH공사의 사업현황은 총 414개 지구(면적 약 59,343만㎡)에 총사업비 424.6조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진행 중인 사업은 276개 지구로 사업비는 281.8조원이며, 미착수 신규사업은 138개 지구로 예정 사업비는 142.8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LH공사는 부채규모 과다에 따른 자금조달 차질에 따라 사업성 없는 지구의 사업 취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미착수 신규사업 138개 지구가 사업조정 대상이 되었다.
□ LH공사의 138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사업조정 및 행정절차완료 지역 45개 지역, 행정절차 진행 또는 주민협의 마무리단계 40개 지역, 추가협의 필요지역 50개 지역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