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감독당국은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2.5.1 감독당국은 감독조치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5.2 상황이 유사할 경우 감독당국의 감독조치나 의사결정도 유사해야 한다. 과거의 특정한 사례에서 이행된 감독조치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규제나 감독 절차가 변경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면, 과거의 감독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2.6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 및 금융안정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감독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6.1 절차의 공정성은 감독 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한다.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적용되는 당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공정한 외부 기관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사법적 재심 대상이 되는 방식이나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명확히 정의되고 투명해야 하며,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 통지할 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6.2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존재할 경우,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합당한 근거가 잘 갖춰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의제기 과정은 감독 독립성 및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의제기 과정은 감독당국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법원이 다른 취지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경우에는 해당 의사결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에 규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