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의무
기존 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나 금융회사의 책임을 규율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예보·경보를 해야 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법 제2조의2).
그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하도록 했던 지연이체·본인확인을 금융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의4).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거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심정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제4조제1항제1,2호),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계좌를 가려내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 조치 및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하고(법 제2조의5),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조치를 해야 한다(제4조제1항제3호).
그동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대부분 감수해야 했고, 설령 금융회사가 그 피해를 일부 분담하더라도 일종의 시혜성 조치로 이루어졌던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의무 및 책임규정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