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낭비 방지
○ 독립행정법인ㆍ공익법인 등 4,504개 법인에 25,245인의 국가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이들에게 12조 1,334억엔(2007년도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관제담합이나 수의계약 등 세금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삭감과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의 80석을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정치ㆍ행정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정치와 행정의 투명화
○ 낙하산 인사, 수의계약, 관제담합,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미일밀약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숨겨져온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은 이제까지 ‘사라진 연금’에 대한 폭로를 통해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정치ㆍ행정에 얽힌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가와 관료의 접촉에 관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