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하고 노후화된 역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역사를 건립할 때 철도청이 출자하여 민간주관자와 함께 시행법인(SPC)을 만들고, 유치한 민간자본으로 철도역(국가철도부지) 상부에 상업·역무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는 것이다. 역사건설 후 상업시설은 점용허가 기간인 30년 동안 출자회사가 점유하여 운영하는 대신 국가에 점용료를 지불한다. 역무시설은 전체 연면적 10% 이상으로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올해 말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역사의 처리방안과 관련 쟁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