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자 및 고위험자를 위한 간이심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보험가입에 제한이 많았던 고령자 및 성인병 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상품개발을 통해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필요
○ 고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노후 생활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및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심사형 질병 및 건강보험 등의 상품개발은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한 보장수요의 틈새시장으로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청약자 100중 10명이 가입 거절체이며, 이들 10명중 간이심사보험(SI) 또는 무진단보험(GI)을 권유하면 10명 중 5명 정도가 가입하는 추세임.
(3)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 고령화 및 산업재해 및 자동차 사고의 증가, 장애 범위의 확대 등으로 각종 질병 및 재해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장애인 전용보험을 도입하여 2001년 2월부터 취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함.
○ 민영보험사업은 상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인 보험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민영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됨.
□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민영보험 서비스 확대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이미지 개선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뿐만아니라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민영보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한 계층 또는 보험종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보험회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17)이 시행(2008.4.11)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민영보험 가입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 그러나 상법(§732)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으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보험가입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