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17440호, 공포일 2020.6.9., 시행일 2020.12.10.)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3호)
나. 법률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안 제5조제4호~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