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상충 내용에 대해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련 장애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0인의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여 개정･삭제･신설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을 계산하여 정량적으로 개정･삭제･신설안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영역 1(입학･전학･전입･편입) 4개, 영역 2(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5개, 영역 3(정당한 편의) 7개, 영역 4(평가･진단･시험) 5개, 영역 5(기타) 1개에 대한 개정･삭제･신설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201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세부영역(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절차·참정권 등) 별로 구분하여 부당한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발생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