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정치자금 공개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 2002년 소프트머니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시행으로 선거자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10년 ‘슈퍼 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s)의 허용 이후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공개에 있어서는 1974년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설립 이후 모든 자료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 선거운동위원회는 연방선거위원회에 매년 4회 분기별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선거년도에는 선거전 20일까지, 그리고 선거후 20일까지의 수입 지출내역을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48시간 통지’(48 Hour Notices)라 하여 선거일전 20일 이후 1,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액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48시간 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제출받은 모든 종류의 보고를 48시간 이내(전자파일로 수령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열람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매 선거주기당 200 달러를 초과하는 기부사항에 대하여는 기부자 등에 대한 검색, 분류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웹사이트(www.fec.gov)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선거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내역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위한 기본정보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거운동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