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출생신고는 출생한 아동이 법률적으로 인지되는 첫 단계로서 출생 아동의 복지 및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혼인 외 출생 등으로 인한 미(未)출생신고 문제와 인우보증제도를 이용한 허위출생신고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출생신고아동에 관한 출생신고 권한을 부여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선방안도 ‘신고에 의존하는 출생신고제도’에 불과하므로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출생통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출생신고제도의 보완방안으로서 출생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