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택진료제 재검토의 필요성
(1) 진료체계의 왜곡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되는데,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5항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엔 전액 환자부담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선택진료제 운영 사례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5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보험의 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