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과 자치시의 상위 행정체제로는 행정구(行政區)가 존재하며, 특별행정기구로서 지역의 행정업무를 총괄함
○ 행정구는 바이에른(Bay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와 같은 인구수가 많은 주에만 설치됨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행정체계상의 위상으로 볼 때 독일의 군소시는 우리의 기초의회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군은 광역의회로 간주할 수 있음
□ 독일의 각 주는 분권적 체계로 운영되며 지방자치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의회도 지방의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주 의회를 지방의회, 즉 광역의회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그 이유는 독일이 연방제 국가라는 점도 있지만, 주에 예속되어 있는 자치시 중에는 인구수 100만 명을 상회하기도 함. 따라서 자치시의회를 광역의회로 본다면 주의회선거는 상위 선거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군소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단위임. 또한 독일의 군소시는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보임
□ 주마다 의원선출방식은 해당 주의 지방선거법에 의해 규정되며, 고유의 제도적 특징을 보임
○ 주마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선거일도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