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조정에 따른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 증대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안정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금융불안이 초래되었던 경제적 위기 직전 상황에서는 예외없이 금융불균형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 며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그 금융불균형 정도가 크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불안과 경기부진 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기초로 2021~23년중 금 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 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 스트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예 상분포의 꼬리위험(tail-risk)이 증가(GaR 하 위 10%, -2.2%)하고 주택가격(-3.5%)이 하락 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부도율이 0.83%(20년 4/4분기)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도 5.4조원에서 4.2조원(성장률 충격 2.2조원, 금융불균형 조정 2.0조원) 증가한 9.6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러한 금융불균형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 융업권들의 평균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