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성 분석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도입배경
가.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의 다양화방안 모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정폭력특례법 제1조). 이와 같이 가정폭력특례법은 크게 두 가지 절차상의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처분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범죄와 달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른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