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증심사
4.1. 현황
□ 신용조사방법
○ 신용조사방법은 크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로 구분됨.
- 일반보증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특례·우대보증의 경우 1억~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함.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경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 간이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부적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보증지원 가능
- 필수확인사항
1. 보증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3. 최근 3월 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4.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5.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6.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7. 보증조건(특약사항)
8. 보증서류의 작성
9.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