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자력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한 원자력 역할증대를 위해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 제16조는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안전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이해와 신뢰하에 관련 시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 비중확대임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제출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원자력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금년 1월 삭제된 원자력 조항을 부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이 6월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개정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