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 최근 금융소비자분쟁은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파생상품 및 펀드 등 금융상품의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금융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다수 당사자 또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필요함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활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금융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당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