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불공정 기업간신용
□ 중소기업-대기업간 하청관계 속에서 거래되는 불공정한 기업간신용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
○ 기술개발지원자금의 경우 대기업도 수혜 대상이 되나 기업간신용 제공을 빌미로 기술개발 부담을 납품중소기업에 전가할 가능성
○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사실상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얻고 있으며, 구매기업이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은행 스스로 동 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판매기업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 네트워크론(network loan) 역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구매기업의 협조를 유도하지 못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 곤란
바. 직접금융 취약
□ 금융시스템이 은행위주의 간접금융 중심으로 발전해 온 가운데 대기업의 은행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중소기업간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은 극히 저조한 상태를 지속
○ 특히 중소기업은 공모형 직접금융 의존도가 낮은바, 이는 기업공개에 따르는 비용이 간접금융에 비해 높고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부담이 간접금융 및 사모형 직접금융에 비해 높기 때문
*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중소기업일수록 공모형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제3자에게 확산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간접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중소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맞지 않는 경직적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
○ 성장단계와 퇴출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대출일변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신용위험의 분산이 곤란하여 성장단계 중소기업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
○ 또한 대출은 지명채권의 속성상 특정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형태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군(cluster)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