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3.15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16.8월)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ㆍ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ㅇ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국정과제 22-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18.3.15일~4.29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8.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8.9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9.6일), 국무회의(9.11일)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