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ㆍ10 대책의 주요 쟁점<br>이번 5ㆍ10 대책은 2011년 12월 7일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에서 발표된 투기 과열지구 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완화 조치 등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br>그간 정부는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주택매매 시장과 전·월세 등 임대시장에 대해 거래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정책을 함께 모색해 왔다. 주택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완화 조치, 보금자리분양주택의 공급확대와 민간 건설사의 유동성 증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임대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소형 및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해왔다.<br>이번 5ㆍ10 대책이 주택거래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