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예산이 특정한 기본권 보장 이념에 뚜렷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국민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산이 대국민적 구속 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법상 근거와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징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법률과 예산이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 먼저 법률이 국가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예산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 예산에 의해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정해지는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 예산과 법률이 상호 교차적으로 국가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이덕연, 2007: 38-39). 이 가운데 성인지 예산은 ㈁ 또는 ㈂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 작성의무를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어디에도 성인지 예산의 구체적인 범위나 세부사업 및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전적으로 예산 과정에 모두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은 성인지 예산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규정함에 그치고, 지출 예산의 세부적인 수준과 내용은 예산 과정의 재량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은 법률에 의한 추상적인 재량보다 유동적인 경제현실과 재정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이덕연, 2007: 121; 조태제, 2004: 65; Kirchhof, 1983: 505). 즉 성인지 예산과 양성평등 사업에 관해서는, 적어도 다른 국가활동이나 정책에 비해 예산으로 정한 세부사업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주도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지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에 국한되지 않고 대외적인 실질적 결정력을 갖는 이른바 ‘독자적 규준력’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진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은 ‘독자적 규준력’을 배경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규범적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점에서 다른 예산들과 차별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