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배출가스 검증 방식 강화
현재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는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주행상황에서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FTP-75방식을, 우리나라와 EU의 경우 NEDC 방식을 채택해 오고 있으나 이들 방식 모두 실제 주행과 상이한 조건을 설정하고 이때 발생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주행시에는 기준치나 실험실 조건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uro 3(2000년)에서 Euro 6(2014년)로 강화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0.5g/km에서 0.08kg/km으로 6배 이상 강화되었으나, 실제 주행시 감축량은 4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