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결론
□ 유로화 도입 이후 남·북유럽의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재정위기 이후 실물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금번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
ㅇ 남유럽은 재정위기 이후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성장과 고실업률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북유럽보다 성장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국가부채도 급증
▪ 다만 장기금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낮은 수준을 유지
ㅇ 역내 국가 간 실물지표 격차 확대는 산업구조, 정책 여력, 원격업무 여건 등의 측면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기인
▪ 대면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남유럽은 코로나19의 충격에 한층 취약한 데다 국가부채 수준이 높아 위기대응에 역부족
ㅇ 남·북유럽 간 경제력 격차 확대는 유로지역 내 경제력 편중을 야기하고 남유럽의 북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
▪ 남유럽에서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이 유출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이는 다시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
□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로 단일통화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력 편중과 이에 따른 남·북유럽 간 상호불만 누적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ㅇ 유로지역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통화통합에 이어 재정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의 일환으로 경제회복기금이 출범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국가 간 이해상충을 해결하고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