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유통배급 인프라 선진화
◌ 스마트TV에 따라 콘텐츠의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수출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해외 채널 론칭시 자본금 대여 등 지원이 필요함
다.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
□ 현재도 매년 유선사업자에 의한 인터넷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TV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 폭발이 우려됨
◌ 4G 시대에 대비한 유‧무선 통신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2. 법제도
가. 종합적 규제 방안
□ 방송과 통신서비스 융합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함
◌ 기본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이 미루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부터 방송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임
◌ 방송 관련법 개정의 핵심은 첫째,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의 통합, 둘째, 「방송법」내 경쟁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것임
◌ 국회 내에서는 스마트 TV가 신생매체이기 때문에 관련법안이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