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 입법적 지원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제 정비 및 법의 지배 원칙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법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권 행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사법개혁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과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남북경제협력 및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고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법률의 도입과 사법제도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도입과 사법제도 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