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2020년 미중 전략경쟁은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과 각종 외교안보 현안 등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 둘째, 2020년 미중 전략경쟁을 전망하고 미중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함
Ⅱ.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
1.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가.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 미국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에서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기 시작함
◦ 2005년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로 규정한 바 있음
- 졸릭은 부상하는 중국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질서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