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첫째 동 조항의 소비행위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로서의 소비자의 주권성. 둘째, 이어서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개인인 소비자와 과소･과대 정보제공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공급자와의 불균형에 따른 소비와 공급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동 조항의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정책으로 아파트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입법조치 내지 공급상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와 그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