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선관위의 해석은 앞서 국회의원직 상실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해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유래와 입법취지 및 문리적 해석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선관위의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결정은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처럼 - 정당해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시적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위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해산되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