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이용한 자와 제작ㆍ판매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형량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불법개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자와 이러한 차량을 운행한 자에게 같은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자와 제작ㆍ판매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하는 자보다는 제작ㆍ판매하는 자의 의도가 더 악의적이며 더 많은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번호판 불법 장비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의 형량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번호판 불법 장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ㆍ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제작ㆍ판매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차등 적용할 경우 달성 가능한 이익과 우려되는 문제점 등 여러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번호판 불법 장비를 제조ㆍ판매한 자와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