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별법 중심 입법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처럼 특별법의 정당성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또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이와 구별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특별법은 일정한 제도적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이므로 법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 논문에서 특별법의 성장 추세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래에서 특별법의 ‘제도적 비용’과 ‘지속가능성’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