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1) 개요
□ 미국에서는 보험분쟁의 80% 내외가 소송에 의해 해결되며, 보험에 관한 상담·고충처리는 주 보험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 경영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온라인회사(CyberSettle, Inc), 그리고 JAMS 등의 민간단체도 조정·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주 보험청의 고충처리
□ 소비자의 고충처리는 각주 보험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청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험청에서는 보험사고의 유무책 판정이나 과실인정, 보험금액의 평가에 관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음.
3)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 미국에서는 소송의 다발과 그로 인한 재판의 지연, 소송비용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여, 1990년 연방재판소에 있어서의 민사사법개혁법(Civil Just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ADR을 장려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음.
□ 미국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에는 재판소 부속형 ADR과 사적 ADR이 존재하며, 사적 ADR은 다시 비영리형 ADR과 영리형 ADR로 구분됨.
○ 재판소 부속형 ADR은 재판소에의 소송사안이 법률규정 또는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재판소의 감독하에 있는 ADR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말함.
–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법지체를 완화할 필요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외부위탁에 의한 재판소의 사무처리 경감을 목적으로 발전한 것임.
○ 비영리형 ADR기관으로서는 미국중재협회와 같은 재판소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이나 특정지역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함.
○ 영리형 ADR기관으로는 전국규모로 성장한 JAMS 등이 대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