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마련
□ 확인점검결과 필수항목 미준수, 기준점수 미충족 시 인증취소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소화지표, 필수항목, 부적절 사례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음
○ 확인점검결과가 필수항목 미준수 및 기본점검 점수가 기준 미충족일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및 2차 재점검을 실시함
○ 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결과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인증취소를 하지 않고 재점검 실시, 재점검 실시에도 미흡한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고 있음
○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해태하여도 형평성을 이유로 봐주기식 확인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사후 관리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임
○ 또한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호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인증취소사유로 하고 있음을 볼 때 확인점검 시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기본점수 미충족은 상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한 사항을 달리 해석하여 『2016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서 확인점검결과 미흡 시 인증취소를 하지 않고 재점검, 재점검 미흡 시 인증유효기간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위하여 확인 점검결과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