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법의 제재수단과 비슷하게 금융당국이 중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한국의 금융광고의 중지 및 시정은 협회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표시광고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금융업법에 위임되어 있는 금융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