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법관의 양형도 중요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신뢰’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합리적인 양형에 의존함
□ 대법원은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2007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법관들로 하여금 형사재판의 양형에 참고하도록 함
□ 양형기준 마련 후 ‘양형기준 준수율’이 합리적 양형의 지표가 되었으며, 합리적 양형을 통한 사법부 신뢰 증진을 위하여 ‘양형기준 준수율 제고’가 매년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