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 소각처리 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미약한 형편임
○ 의료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제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창궐할 경우에는 심각한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2. 소각 일변도의 의료폐기물 처리
□ 외국에서 사용되는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은 매우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이 사실상 소각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이 소각으로 국한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심하게 제약받고 있음
○ 의료폐기물 양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증설은 님비현상과 겹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의료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형병원이 주로 대도시 주거·상업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이 소각으로 국한되는 경우 발생지 처리(on-site disposal) 원칙이나 근거리 처리원칙(principle of proximity)이 지켜지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을 감염성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 천재지변, 처리업체의 수거 거부 등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대체처리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전염성이 강한 의료폐기물의 수거, 처리 지연은 병원내 환자, 지역사회 주민 등의 보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