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미국은 문신 관련 시술절차나 시술행위 등 규제를 연방법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주법으로 관리·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문신(tattooing)과 반영구화장(permanent cosmetics)에 대해서 시술 면허와 주 집행기관 등록, 시설 운영 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신체피어싱(body piercing)도 문신 등과 유사하게 규율되고 있는데, 문신·반영구화장을 포함하여 ‘신체예술’(body art)로 통칭하기도 한다.
네바다주는 신체예술 관련 법률이 없고, 메릴랜드주는 관련 법제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관련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주별로도 구체적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으로 최소 45개 주가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고, 38개 주에서는 부모 허락없이는 문신이나 신체피어싱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예술을 규율하는 각 주법에서는 그 시술이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질병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신체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체예술 시술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제도 여건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세계 주요국가 중 문신업소가 약 21,000개소에 달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시행 중인 신체예술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별도의 관리법 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