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가 조합에 기금대출을 할 때에는 해당 조합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함(신협예금자보호규정 제13조).
○ 재무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자산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합의 목표수준
○ 조합의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제적인 실천계획 및 노동조합의 동의서
○ 조합이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추진할 사항
□ 중앙회는 기금대출을 받은 조합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효과적인 운영과 조합의 자체정상화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신협예금자보호규정 제16조)
□ 대위변제는 조합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시행(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 신협예금자보호규정 제9조)
○ 중앙회는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예탁금 등 채권을 대위변제
○ 예탁금 등 조합원 등의 채권 중 5백만원 범위내에서 중앙회의 가지급이 가능하며 대위변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의 예탁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대위변제는 지급공고일 현재 조합원의 예탁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신협예금자보호규정 제10조).
○ 조합원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위변제 금액은 가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된 가지급금이 대위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은 초과금액을 중앙회에 환급해야 함.
□ 한편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신협법 제80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