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평가 대상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못했고, 기술영향평가 방법론도 아직 안정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예컨대,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단선적인 미래가 아닌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기반으로 평가를 추진했으나 이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지 않음
○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통제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나, 시민사회 의견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사회가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음
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미흡
□ 정부의 기술영향평가가 도출하는 제언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이고 타 부처들의 정책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정책연구들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권과 성과평가권을 갖고 있지만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이들과 연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