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제한의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 근로면제시간 사용인원 제한과 위임입법의 한계
○ 모법인 「노조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때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간총량 외에 사용 인원의 수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사용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주요 원칙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