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취지
○ 세 법안은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업무 수행에 있어 여러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문화교류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공통된 입법 취지를 가짐
□ 세 법안의 체계 비교
○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외교 관련 부처 간 중복‧중첩 업무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세 법안의 근본적인 동기, 즉, 법안의 목적과 수단, 권한의 소재에 있어서 명확한 대비를 이룸 (<표8> 참조)
○ 예를 들어, 두 건의 「문화교류법」(안)은 발의 시점인 2009년과 2011년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타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구심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음
○ 한편, 2011년 9월 발의된「문화외교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부가하여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 수행 중인 유네스코 활동,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교육 등을 통틀어 ‘문화외교’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를 넘어, 문화외교의 외연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