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② 보호감시인의 직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
③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및 대부 광고와 관련한 법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ㅇ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동법 개정 시행령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