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고찰
1.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Deacon(1992: 5)의 소련과 동유럽 복지체제의 장점과 단점에 기초하여 논의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에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어떠한 제도적 친화성이 있는지 또는 부적합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장점과 친화적인지,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
첫째, 노동(고용과 실업)의 경우,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장점은 직업 보장이며, 단점은 불충분한 또는 제도가 부재한 실업 급여이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의 가치를 갖지만, 사회주의는 노동을 의무로 한다는 점에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완전고용을 기초로 하므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노동회피를 유인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다만 사회주의에서는 실업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기본생활 보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