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