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제도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후재원이 축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개선해야 할 것임.
○ 충분한 퇴직급여가 축적될 수 있도록 가입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인 8.33%를 상향하는 방안임.
- 둘째,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자발적인 추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임.
○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컸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사용자의 의무기여율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주요국처럼 사용자의 의무 기여율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신설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추가 기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OECD 국가 중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나라(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에서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설정하고 있음(OECD, 2017a).
- 다만 근로자의 의무기여율을 신설하고 적정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상당한 논의와 시일이 필요함.
○ 이에 평균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의 확대와 자산의 운용 측면의 개선(수익률 및 수수료 등)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 의무기여율 인상을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