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 「환경보건법」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직접적으로 규율한 경우로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제도’가 있음
- 국민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음
□ 환경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 국정감사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요구했을 때 환경부는「환경보건법」상 역학조사를 개별 건강영향조사이행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역학조사란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