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의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된 조직 구조(organizing structures)는 정당과 위원회임
□ 정당은 정책과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party-in-government)와 유권자(party-in-the-electorate)를 매개하고 대부분 선거 승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정치조직(party-as-organization)인데 반해 위원회(committees)는 정책분야별로 유형화되어 대의(representation), 입법(lawmaking)과 감독(oversight)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내부의 거버넌스 시스템임
□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사회 갈등과 정책 수요에 대한 현대 각국 의회들의 대응을 살펴보자면 위원회 산하에 다시 소위원회(subcommittees)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Heitshusen 2014)
□ 보다 세분화된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분업 및 특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도 1988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정책 사안을 분담,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국회 규칙에 따라 인원과 예산도 배정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 운영 성과가 뚜렷하지는 못함
□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회가 대의와 입법, 그리고 행정부 감독이라는 기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현실은 국회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