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절차가 운영되는데,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산법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2021.4월). 종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 담보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개인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변제 기간도 3년 이내(일반 회생은 통상 10년)의 단기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도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2020.6월). 이에 따라 종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었으나 50억원 이하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