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토 과제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세 요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기능, 소득재분배 및 지역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