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제 및 개선방향
가. 인프라 및 환경
□ 과제
○ 현행 신고제는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확립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전체 센터의 ½ 이상이 유상임대인 공간의 비용부담과 불안정성,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주변 유해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음
□ 개선방향
○ 신고제 개선: 전국적인 개소수 확대에서 지자체별 정비로 전환
- 2011년 이후 센터 개소수 증가의 정체는 현행 지원사업 하에서 신고제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인프라 확대가 한계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정비 단계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즉, 아동수 감소 추세가 전반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단일 기준 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실증적 근거에 입각해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시설 확충이나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구조조정 등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때 신규시설은 지자체가 공립형으로 확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한계시설의 구조조정은 기존 이용아동의 조치, 개인시설의 재산보호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안을 마련하되 공립형으로의 전환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