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의주체의 분산
그 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2012년 영비법의 개정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가 영등위의 등급분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가수의 동일한 곡이라 할지라도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를,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의 심의를, ‘음반’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방송사자체 사전심의를 거쳤거나 이미 방영된 뮤직비디오인 경우에는 영등위의 등급 심사가 불필요하다([표1] 참조).
심의주체가 분산되어 각기 다른 심의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음반이나 뮤직비디오의 원활한 유통에 애로가 있다.
방송사의 등급 심의기간은 하루에 불과 하지만 영등위의 등급분류 법정 처리기간은 최장 14일로,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여 홍보하는 음악업계의 빠른 유통 주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음악업계는 영등위의 심의 대신 방송사의 등급심의를 선호하는 추세다.
둘째, 일부 가수들이 노이즈 마케팅차원에서 방송사로부터 고의로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이후, 인터넷에 비디오를 공개하여 주목을 받는 역효과가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