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신용평가산업의 특성
□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
―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임
― 특히 신용평가부문의 주 수익원은 피평가기업이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이며 신용평가정보의 주 이용자는 투자자들임
― 이로 인하여 이해상충 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피평가기업이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소위 등급 쇼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적정한 규제, 진입장벽 및 명성(reputation) 등으로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장 규율 및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한 평가사 간의 과당 경쟁 방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의 강화 및 행위규제 강화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 보다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검토되었던 수수료 징수구조의 변화 및 순환평가제 도입 등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