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독일민법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차임의 인상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에 관하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차임 인상 제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첫째, 장래의 임대료 변동에 대해서는 단계형 임차나 표본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하도록 계약방식을 제한하고 있다(독일민법 제557조제2항).
둘째, 임대인은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또는 주변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독일민법 제558조부터 제5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만 임차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557조제3항).
즉, 임대인은 임차료가 15개월 동안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그 지역의 표본임차료관례’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차임인상 요구가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3년 내에 20% 이상의 차임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독일민법 제558조).
한편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일반적인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에너지와 물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존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적 변화로서의 현대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지출한 비용의 11% 한도에서 연간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559조제1항).
또한 관리비를 일괄정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5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