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핑으로 제재를 받은 선수의 올림픽 출전 금지 관련 논점
(1) 대한체육회의 법적성격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내부규정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두고 올림픽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고, 올림픽헌장에 따른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림픽헌장 및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당사자로 직접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