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언: 맺음말을 대신하여
1. 제도적 차원의 개혁
1) 행정부와 의회간의 구심성 합의제 고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제 민주주의는 정치 양극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표 6-1]에서 보듯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행정부가 권력 혹은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 입법부에 대하여 압도적 우위에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가 결합하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기형적 대통령제를 낳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 이상의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속성을 갖게 되었고, 이는 행정부와 의회, 여야 간의 극심한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구심성 합의제가 필요하다.
합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행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폭넓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예컨대 독일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집권당의 기본의사를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야당과 함께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줄거리만을 제시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가 합의하여 의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