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및 관리,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