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안전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의4제2항)
ㅇ 캠핑용자동차의 취침시설 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확보를 위한 탈출구 기준, 주행 시 수납함의 열림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