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위반)
□ 광고표시사항이나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반면, 금융투자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은행업의 경우 광고표시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