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에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함.(다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