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관리·감독 전담조직 신설 및 평가지표 개선
□ 국무조정실 산하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에 대한 평가·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전문성과 권한이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다수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유사·중복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기관별 고유역량과 직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며 기관 간 업무 연계를 총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강력한 평가·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함
-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려면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자체 평가·제작하여 제출하는 자료 외의 자료도 필요하므로 평가기관에게는 자료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 업무 시스템 단순화 및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강한 권한과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시행체계나 조정기관 및 평가기관 가운데에는 평가·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 기관 간 사업실태 보고 자료를 요구하고 정성적 측면까지 조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과 인력 및 예산을 구비한 평가·관리 기관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한 후, 산재되어있는 수출지원사업들을 항목별로 심도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재부가 평가를 포함한 수출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출지원사업들은 산업부, 문체부, 미래부 등 다양한 부처에 의해 수행되므로 자료 요구와 조사를 위한 충분한 권한이 필요함
- 최근까지 기재부와 동시에 수출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담당했던 국무조정실 내의 중소중견기업정책과는 총 구성원이 네 명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