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전자신분증 내용 및 개정 배경
□ 2008년 유럽연합은 유럽 통합신분증을 IC칩이 삽입된 전자카드 형태로 만들고자 하였음. 그러나 유럽 주요국의 유럽통합 반대 국민 투표 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각 국가별 전자신분증과 전자여권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독일의 전자신분증도 그 일환으로 사용하게 됨
□ 독일은 기존의 「신분증에 관한 법」을 개정한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Personalausweisgesetz-PAuswG)」(이하 ‘｢신분증법｣’)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부터 IC칩을 삽입한 ‘전자신분증(eID)’ 신청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