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책임제한조항 규정의 체계적 해석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 경과 및 비교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자진신고자 등의 민사상 책임제한조항과 관련된 현행 공정거래법 제56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조항의 해석의 전제가 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제22조의2),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제56조제1항)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제56조제3항)에 관한 내용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행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22조의2)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가자가 공모에서 이탈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는 경우 모든 제재에서 면책시켜 담합 붕괴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제재에 필요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 및 전속고발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 또는 조사협조 순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