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법률 조항
□ 이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가입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