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법률 및 조항
가. 분석 대상 법률
□ 「노조법」의 입법목적
○ 「노조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
○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
□ 「노조법」의 기본원리
○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단결에 있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