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낮은 주파수 대역폭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