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정부업무평가 제도
1.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
가.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제도
◼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기관평가를 담당해 왔음. 기관평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업무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는 것임
⚬ 2001년에 제정된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관평가를 실시하다가 이 법률이 폐지되고,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현안시책(국정과제 등)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는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가 평가주체임. 실제 평가업무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단(약 170명)이 수행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주요 현안(국정과제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됨
⚬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평가지표는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하는데,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소통만족도 등 6개 분야 53개의 평가지표로 정량 및 정성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