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의 문제점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요인인 ‘교권 하락 및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19대 국회에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2012.7.3.)과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권보호법안」(2012.9.25.)이 제안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초안)’(2012.9.27.)을 검토하였음
○ 이 법률안들이 제안 또는 검토된 이유는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제도 및 예산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그러므로 ①교권보호에 관한 독립법을 제정하거나, ②「교육공무원법」 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교권보호’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권의 보호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②안의 경우에 대통령령(가칭 ‘교권 보호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권의 개념, 교권 보호의 기본원칙, 추진체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조직 및 인력, 교장의 책무, 학부모 및 학생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권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취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방안들은 교권 보호에 관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보다 책임있게 학생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궁극적으로는 교원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평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권위’와 ‘교원의 교육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