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남북 간 및 북미 간 협상은 판문점 선언(2018.4.27.)과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6.12.)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2019.2.28.)과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10.4.-5.)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남북관계도 교착되면서 앞선 합의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추가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국에서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었다.
2021년 4월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는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였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 공조 방향에 합의하였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김(Sung Kim) 대북정책 특별대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의 임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