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75~79세 분들에 대해서도 생전안장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전안장 심의대상 확대(제12조의2 제2항) :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함(제13조제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