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현황 및 관련 정책
1.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 및 직장 내 보호조치의 중요성
가. 가정폭력 실태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 의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6만4천567건으로 2013년 16만272건에 비해 약 1.7배가량 증가하였음
○ 매 3년마다 실시되는「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2013년 1.3%에서 2016년 1.7%로 소폭 상승하였음
□ 여성가족부의「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통제행위를 포함한 부부폭력률은 4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부부폭력률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나타냄
- 통제행위를 제외한 부부폭력률은 1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