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2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가이드에서는 신용카드 부가 상품 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힘.
○ Dodd-Frank법은 금융 상품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기만하는(deceptive)행위를 불법으로 여김.
○ 또한 그러한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자로 여김.
○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진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을 시행하는 Regulation Z와 Equal Credit Opportunity Act(ECOA)를 시행하는 Regulation B에 저촉되는 행위
□ 2014년 4월 9일 CFPB는 BOA(Bank of America)와 FIA Card Service사에 7억 2700만 달러를 신용카드 부가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공하도록 명령
○ 약 140만 명의 소비자들이 BOA의 기만하는 마케팅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
○ 약 190만 명의 소비자들이 BOA로부터 실제 이용하지 않는 신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당하게 청구 당함.
○ CFPB는 BOA가 부가 상품을 팔기 위해 마련한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으며 때로는 텔레마케터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스크립트에 없는 마케팅을 한 점을 지적
○ 다만 이 사례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지적은 없었음.
□ 나아가 미국 자동차 대출 시장 내 딜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reserve, participation)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도 함.
○ 미국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경우,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중간에 자동차 딜러를 끼고 대출을 받기도 함.
○ 자동차 딜러가 소비자의 정보를 담은 대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보내면 금융회사는 대출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위험이 반영된 buyrate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