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앱을 묶어 판매함
- 구글은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선탑재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인터넷브라우저인 구글크롬과 구글검색을 선탑재할 것으로 요구하고, 기본검색으로 구글 검색을 설정하도록 요구함
- EU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는 선탑재된 구글앱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쟁사업자의 앱은 거의 다운로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둘째, 구글은 경쟁 OS의 개발을 방해함
-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소유의 앱을 선탑재하는 경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 OS인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를 유통시키지 말 것을 강요함
-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의 오픈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OS의 개발 및 유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구글이 이러한 OS의 유통을 막고 있기 때문에 OS의 개발이 방해됨
○ 셋째, 구글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함
-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게 구글 검색엔진앱을 선탑재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타 검색엔진앱을 선탑재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