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에너지복지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 문제점
가. 에너지 빈곤층 정의의 어려움
□ 에너지비용은 소득, 주택 등 보유 자산의 에너지 효율, 생활 패턴 등에 따라 상이함
○ 에너지 빈곤층을 선정할 때 (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비율로 정의하면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앞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표본의 분산이 커서 소득 기준선에서 벗어나 있는 표본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빈곤층 정의를 잘못하면 에너지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음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 소비군들이 모여 있는 기준선에서부터 벗어난 가구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문제로 대두됨
◆ O1군: 가처분 소득은 낮고 연료비 지출이 높은 집단
◆ O2군: 가처분 소득은 높고 연료비 지출도 높은 집단
◆ U1군: 가처분 소득은 낮고 연료비 지출도 낮은 집단
◆ U2군: 가처분 소득은 높고 연료비 지출이 낮은 집단
○ 만약 일정 정액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소득 수준보다 낮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는 U1 및 U2 계층은 보조금액을 받는 수준으로 연료를 소비할 것이며, O1 및 O2 중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집단은 그만큼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