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후의 서민층 확대와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금융수요 증가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서민금융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공급액에 더하여 공공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상당 부분 정부가 메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민의 경제력 향상은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기활성화에 달려있다. 그러나 단기에 있어서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이 경기침체기에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충여력(buffer)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2008년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후에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환승론 제공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게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3조 8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저신용자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에서 7~8%의 저금리로 5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서 금리 3%로 1조원의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한편 은행은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을 개발하여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10% 수준의 금리로 1조 4천억원의 자금을 저신용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