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조사 및 입법고사국
1) 연혁 및 임무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제2차 대전 후 1948년에 설립되었는데, 헌법상 최고기관인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기능을 갖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립국회도서관의 설립이념이었음
○ 국립국회도서관의 모든 기능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국회를 위한 조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국(CRS)을 모델로 해서 1948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설치되었음
○ 이후 일본 국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회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이와 함께 입법조사서비스에 대한 국회의 수요가 점점 커지게 되자 2001년 4월 1일 ‘조사 및 입법고사국’ 조직을 개편하여 각 조사실 및 과를 재편성하였음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15조에는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임무로써 입법조사서비스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법안·안건의 분석평가를 통해 중의원·참의원 양의원의 위원회 보좌
- 중의원·참의원, 위원회 및 의원에 대해 국정심의에 유익한 자료 제공
- 요구에 대한 의안 기초 서비스 실시
- 국회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사법 각 부문 및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
○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 ‘정확’하고 ‘적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비밀엄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국회에도 답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공무원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