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실분담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해, 경영진은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해,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대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분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다. 기타 원칙
이외에도 공적자금 지원시 지원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간에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의 준수를 통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회 이상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