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입률이 낮은 수준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상황
○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이 13.4%에 불과
○ 특히 퇴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로서 10인 미만, 10~29인 사업장 가입률은 각각 9.6%, 29.9%에 그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률은 6.7%(총 104만 2천개소 중 약 7만개소 도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 퇴직연금 수령자 가운데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0.9%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소득대체율) 수준은 12.5%에 불과
□ 주요국과 비교 시에도 노후생활의 주요 수입원으로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공적·사적연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
○ 노후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공적·사적연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3.2%로 미국 67.0%, 일본 67.5%, 독일 8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사적연금의 가입률도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엔 미국,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
○ 특히, 사적연금 규모는 GDP 대비 5.5%(미국 90.9%, 영국 70.1%)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