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 (안 제143조 등)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나.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의견 수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