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서비스 품질의 문제
□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활동지원급여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 품질에 관한 수급자의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법 제25조)
○ 시행규칙에서는 이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규칙 제28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평가는 2013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함
○ 결국, 제도 시행 2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활동지원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겠음
○ 특히 활동보조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수급자 가족이 활동보조인을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유발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