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⑥]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요건(일몰)
[표 4]에서 보듯이 각 개정법률안들 간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은 엄격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개정안 간 실효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수의결권주식의 양도‧상속 금지와 같은 일신전속(一身專屬)을 공통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영의원안은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였고, 정부안은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경우, 존속기간(10년)이 만료된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등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였다. 한편 강화된 안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화된 안은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응함과 동시에 경영권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바인 재벌 2, 3세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소유와 지배 괴리도(disparity between voting right-cash flow right)’ 증가는 재벌의 기업 소유방식과 도덕적 해이 발생을 염두 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강화된 안과 후술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강화(이에 대해서는 ‘쟁점 ⑦’에서 제언한다)로 견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