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30일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킴
○ 2008년 12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는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해제될 것이므로, 현행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결제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공매도의 일시적인 금지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의 실효성 제고
○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차입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외국계 증권회사의 공조여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