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의의 경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논의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유사보험 규제개선 논의의 경과
국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유사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2003년 4월에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중 공제에 대한 감독일원화 규정이 유사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된 뒤 통과된 바 있다. 2004년에는 채수찬 의원 등이 국내 주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관련 부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금융선진화위원회에서 우체국 보험과 농협공제의 감독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재정경제부가 지급여력 등 건전성 기준, 모집행위, 공시의무 등과 관련해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개정요강”을 발표하였으나, 당시 농협공제의 처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내 유사보험사업의 규제체계 개선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요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4개 유사보험기관으로 대상을 국한한 뒤,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법률 대신) 각 소관부처의 감독기준 규정의 개정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동 방안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