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방식제한 개정
현행법은 투표운동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열거하여 정한 방식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제한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니만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 즉, 원칙적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토론을 자유롭게 하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어렵게 하거나 국민투표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누구에게나 허용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말이나 전화로 하는 투표운동과 「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투표당일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정할 수 있으며, 세미나나 강연회, 집회 등 옥내 모임에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투표안건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규정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도 투표운동의 자유가 원칙이고 예외적 금지나 제한을 정하고 있다(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