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137호)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 추가, 회계감사의무를 면제 받는 회사의 기준 삭제,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종류 및 심사요청 절차 규정 삭제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에 ①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여부 추가(안 제17조의11제2항)
1) 기업집단 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항목으로 ①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를 추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나. 청산 또는 휴업(1년 이상) 중인 회사 중 회계 감사의무가 면제되는 자산규모 기준(100억 원) 삭제(안 제21조제4항)
1)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청산 또는 휴업(1년 이상) 중인 회사는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한 법률 개정사항(법 제14조제5항)을 반영
다.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대한 감면을 제한한 개정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시행령 부분 삭제(안 제35조)
1)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대한 감면을 제한한 법률 개정사항(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2항)을 반영
2) 위 법률 개정사항은 현행 시행령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중복규정 방지 및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현행 시행령 부분을 삭제할 필요
라.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종류 및 심사요청 절차 규정 삭제(안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2)
1)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폐지한 법률 개정사항(공정거래법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삭제)을 반영
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상향(5억 원 → 10억 원)(안 별표 2)
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상향한 법률 개정사항(공정거래법 제28조제3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