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연결NCR 도입의 목적은 증권사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나 단기적인 변화는 불투명
― 단기적으로는, 순자본비율 도입으로 인한 NCR산출방식의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과거 NCR과 레버리지비율의 관계를 볼 때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다.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향
□ 중소형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의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공평한 규제환경을 정립할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이와는 별도로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액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하여 중장기 대출을 장려할 필요
― 채무보증(매입보장약정, 지급보증 등 포함)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 규제 체계 확립
―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BIS비율에 기초하지 않고 증권사에 특화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