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가. G20 금융개혁 논의
□ 2008년 11월 개최된 G20 워싱턴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원칙 및 47개 장단기 실천과제를 제시
□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5대 개혁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과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 선택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금융감독ㆍ규제 개선 :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계,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 제고 및 국가간 정보 공유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을 포함 금융시장 전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과 공조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 브레튼 우즈 체제 개선을 통해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 참여를 확대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 회계표준기관은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관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 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민간기구들이 헤지펀드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재무장관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
○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 규제당국과 회계표준 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 금융기관은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