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보호 절차 마련,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처분시 문서열람청구권 부여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의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서식,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서식, 처분시 문서열람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통지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사실 등 공표 관련 서식 마련(규칙 제8조·제10조, 별지제8호의3·11호)
1)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2)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의견제출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
나.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관련 청문조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규칙 제11호, 별지 제18호의 2·5호)
다. 처분시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문서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서열람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9호)
라.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통지서식 신설(규칙 제12조, 별지제22호)널리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