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행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의 경우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증거요지·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법률상 범죄성립 조각사유와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작량감경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작량감경이 이유가 되었다 할 경우에 이를 양형이유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선고형이 합리적인 근거로 형성되었는지 형사재판 당사자들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 또는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 제53조에 의한 감경(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그 감경의 사유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