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정법에서부터 「직업안정법」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근로자 공급사업’(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허용해왔고, 노동청의 허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유료 직업소개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1998년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파견허용 대상업무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파견업체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는 당시 IMF의 구제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이로써 직업안정법의 고용관계 형성에 대한 규율성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파견법 외에도 기존에 판례로 구축되어 있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기법에 삽입되는 등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명목의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긴축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그러한 제도적 변화와 환경 속에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외주화 및 간접고용은 별다른 제어 장치 없이 꾸준히 확산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