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도출
1. 효과성 분석의 시사점
우선, 우리나라의 학자금지원정책이 제도의 목적 달성에 효과성이 있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사업과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한 수혜집단의 성적 향상도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정부 보증부 대출시점인 2009년 이전 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었지만, 2009년 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제정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0) 제정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혜자 들의 성적향상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즉 두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의 인하(2008년 7.8%→ 2010년 3.9% → 2013년 2.9%)효과와 상환방법의 변화(호주 유사한 소득 연계 상환방식)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와, 재학기간중의 상환부담 경감으로 수혜 학생들의 학업 집중 및 연속성 있는 학업 수행으로 나타난 정책 효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 조사 학기 전체에서 통계적 유의수준내에서 성적향상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