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및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으로 제공되는 재개발임대주택 등은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된다. 그런데 현행 임대료 체계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원가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제공받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입주 이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착을 포기하기도 한다. 즉, 낮은 재정착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을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 임대보증금과 주거이전비를 합하더라도 마련할 수 없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임대료 차등부과는 이미 일본과 영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1996년 「공영주택법」을 개정하여 ‘응능응익(応能応益)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임대료 보조’를 통해 자신의 소득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