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연금도 연속성 관련 규정 및 제반 문제
2.1. 연속성 관련 규정
1)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간 연속성을 강화함.
○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긴급성, 이전 시 연금제도의 연속성 보장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 예외는 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③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