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52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되어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고 「민법」상 유언 아닌 방식으로 본인이 시체 해부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시체 해부 동의한 유족 등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시체해부 및 시체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각 동의서를 통합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한편, 동 법률 개정(법률 제13998호, 2016.2.3.공포, 8.4.시행)으로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식) 본인 동의 서식 마련, 시체해부와 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 동의서 통합,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 (예우 지원) 본인 또는 유족 동의 下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