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GLAC)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 SIFIs를 납세자의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평소에 충분한 손실흡수 수단(Gone-Concern Loss Absorbing Capacity, ‘GLAC’)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SIFIs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는 SIFIs가 위기에도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데 규제의 목적이 있는 반면, GLAC은 SIFIs가 부실화되어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상실(gone-concern)하였다고 정리당국이 판단하였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G20는 2014년 11월 개최될 예정인 브리즈번 정상회의 시까지 G-SIFIs의 GLAC 보유수준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FSB 정리운영그룹(Steering Group on Resolution)은 산하에 GLAC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BCBS의 자본실무그룹 등과도 활발히 협의하고 있다.
2014년 G20 정상회의 시까지 GLAC과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주요 사안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LAC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본 및 부채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GLAC은 채무변제순위를 유지하면서 정리 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각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채 및 초과자본(바젤 Ⅲ 자본요구를 초과하는 자본) 등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둘째, G-SIFIs가 보유해야 할 GLAC의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적정규모는 G-SIBs의 본국 및 진출국 정리당국이 정리 시 해당 G-SIBs가 충분한 정리 가용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행그룹 내에서 GLAC을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부실 G-SIFIs의 정리전략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기업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우(single point of entry, SPE) 모기업이 모든 GLAC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와 달리 각 법인별로 정리하는 경우(multiple point of entry, MPE)에는 개별법인(모기업 및 자회사)이 GLAC을 각각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