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체계 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체계에 대한 조정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세법개정안”에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소득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2012년도에 발주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의 축소 및 일부 과세표준구간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정당별 소득세 개편안은 ‘고소득자증세’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같지만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종합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세제개편 이후 16년간 부분적 조정만 했던 소득세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서민과 중산층에는 추가 부담이 없이 일부 고소득층으로부터만 1조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