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확대에 관한 법 개정안 동향
- 1998년의 시행령 개정 이후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적용확대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 제17대 국회에서 2005.9.5.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기법을 차등 적용은 부당하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의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한다.
• 본 법률안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적용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모법에 별표를 신설해 직접 규정을 제안하고, 전면적용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몇 개 조항만(해고보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생리휴가, 육아휴가 등)을 우선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법개정안에서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기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구법 제10조 제1항의 본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근로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