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사점
□ 파생상품 거래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 도입을 경험한 일부 국가의 사례를 보면 거래세의 도입 또는 세율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후 폐지한 국가의 사례는 일본과 같이 금융소득세로의 전환과정이거나, 스웨덴과 같이 현재와 동일한 비교가 어려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하지만 선물, 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선도거래, 장외옵션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가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또한 대체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세율 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내 파생상품 수요의 이전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최근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는 개인들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억제와 세수 확대의 목적 및 주식시장과의 조세 형평성 회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대응방안 수립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병행하여 제시할 필요
〈참고 Ⅳ〉주요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수수료 비교
□ 거래비용은 회원이 거래소에 지불하는 거래소수수료(exchange fee;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로 구성), 고객이 회원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customer fee), 거래세(transaction tax)등으로 구성
〇 아래 자료는 ‘5.29기준으로 각국 환율(원화 환율은 1.150원 기준), 각 상품별 현물지수 종가 및 선물 종가, 그리고 계약금액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