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에 대한 한미 간 합의
□ 한미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모조약에서 자체 개정 조항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약의 개정보다는 기관 간 약정을 통하여 모조약의 합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음
다.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내용
□ 국방부 장관이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은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같은 모조약에서 어떻게 위임하느냐에 따라 주요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의 공동성명으로, 방위비분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와 같은 형태로 나타남
□ 국방부 장관이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은 모조약에 근거한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기존의 모조약을 개정하는 효과도 있음
2. 한미 간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이 독특한 이유
가. 한미 동맹의 필요성
□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이 독특한 이유는 현재 국제관계, 특히 한미관계 때문임
◦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A국과 강대국인 B국이 있다고 할 때, 양국이 협력하는 경우는 A국의 필요와 B국의 이해가 상호 충족되는 경우임
-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A국의 필요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역 안에서 국내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중앙집권화된 자치를 이루며,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튼튼히 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것인 경우가 많음
- 한편 강대국인 B국의 필요란 자국의 영역 밖에서 세계 금융 허브를 육성하고, 국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지리전략적(geostrategic)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 과거 제국주의 시대 또는 제2차 대전 이전에는 강대국이 필요한 지역을 침략하여 정복하였겠지만 유엔 헌장 제2조제4항에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사용은 물론 위협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