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안 제10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국내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출자 등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안 제18조)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안 제30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당초 환급일의 다음날에서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