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카르텔 정당체계를 유인하는 제도들과 개선방향
한국 정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정당체계 내로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비단 의석배분과 선거구 크기를 정한 법제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상 거대정당의 정치독점을 보장하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을 막아 배제를 고착화하는 봉쇄 규칙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래 한국의 지리적 환경변화는 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 일극과 지방의 메가 도시권의 비대화나, 자족적 분권 동시 중심, 혹은 대도시권 중심의 분산적 집중구조 등의 지리적 재편은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변창흠, 2019). 즉 몇 개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주거 중심의 생활자치형 공동체가 뉴런(neuron)처럼 연결된 지리적 분포가 형성되는 가운데 농촌 지역이 공동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뉴런공동체가 기초생활 단위가 되고 메가시티는 광역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지리적 재편은 뉴런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치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당의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청년들의 소외, 다문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이민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운동과 녹색당 등의 환경정치,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문제 등은 이념 및 쟁점 중심의 단일쟁점정당의 출현을 가속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