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