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지식, 경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신의칙상 고객보호의무의 일환으로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시 증권거래에서의 일반원칙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개정 보험업법에서도 동 원칙을 명문화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이러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적합성 원칙을 수용해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구매권유시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음
o 다만, 법안상 적합성 원칙이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행위만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인지, 아니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조 제3항의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문 해석상 소극적 행위금지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o 이에 반해 미국의 적합성 원칙에 관한 FINRA Rule 2111의 금융투자업자가 고려해야 할 고객의 투자성향요소 중에서 ‘브로커-딜러(broker-dealer)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diligence)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상품만을 투자권유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의 행위원칙이라는 점과 비교됨
□ 금융소비자법보호법안의 적합성 원칙은 영국의 COBS 9.2, EU의 MiFID 제25장 제2항 및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의 내용과도 사실상 동일함. 다만, 동 법안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적합성 판단 기준과 금융상품 유형별 파악해야 할 세부정보내용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