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제적 기준 적합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2016-22)
○ 국제적인 기준의 출처로 BCBS, FSB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선진외국이 법령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면 더 나을 것임
[예시]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6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 '10.3월 BCBS가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고준칙
- 충분한 권능, 지위, 독립성, 재원 및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내부 통제기구를 갖추어야 함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18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 충분한 권능, 지위, 독립성, 재원 및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위험관리기구(CRO 등)를 갖추어야 함
5. 국제적 기준 적합성 여부 (제4조제2항제5호) - 제23면
○ BCBS의 ｢기업지배구조강화원칙｣에서는 목표, 정책, 지배구조 등을 주주, 예금자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전자금융사고 관련 책임보험가입금액 상향 조정(2016-42)
○ 국제적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없음”으로 적고 있는데, 추가적인 외국제도 조사를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재관련 규제 신설의 경우(2016-05) 국제적인 제도 비교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