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자격ㆍ영업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시험제도나 인허가 요건 또는 부적격자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4개 법률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