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수긍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인터넷 게시판을 보다 책임 있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3)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