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에 맞춰 관련 규격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04. 21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개의 표출부로 다양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형 신호등(가변등) 도입에 따라 관련 규격을 마련함(안 별표3)
나. 신호기의 신호등이 전구식에서 LED식으로 바뀜에 따라 유사 국가 표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다. 도로교통법 개정(2020. 10. 20 개정, 2021. 4.21 시행)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도로공사장에 설치·배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2조의2, 별표1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