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 제도의 존폐 여부 및 실시 요건은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음
○ 국정조사제도는 제헌헌법 당시에는 국정감사와 구별 없이 규정·시행되었다가 1972년 유신헌법 당시 폐지되었음. 이후 1975년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활되었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 운동 이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1988년 제정되었으나,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 정부와의 타협을 거치는 동안 발의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 규정이 모호하게 처리되었음
- 국회의 원안은 “의장,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또는 상임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타협 과정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본회의가 이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그 실시 요건이 강화되었음
- 현행 제도는 2000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발의 요건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었을 뿐 당시 정해진 절차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