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영국 근로자의 국민보험료율은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소득기준선(Earnings Threshold), 소득상한선(Upper Earnings Limit)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 소득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묵시적 감면정책이 적용됨
□ 소득하한선에 미달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 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혹은 지원 제도와 유사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국민보험 가입기간에 전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보기 어려움
□ 소득하한선 이상 ~ 소득기준선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료 납부 기록이 되어 근로빈곤층이 급여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재정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혜택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도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