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IT서비스업을 이용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 평가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사례)
‘3I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추격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자국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 정부의 비전과 전략, 국제적 연결망,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유한 특징, 인적자본, 기술 및 자금과 같은 인프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다섯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3I 국가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IT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토대로 북한 경제의 도약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추격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IT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는 크지 않으며 해외수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해외 인력파견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가입으로 확대된 시장을 기회의 창으로 활용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살펴보면, 각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인적자본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IT인력양성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인터넷 환경과 제한적인 개방정책은 IT서비스업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와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추격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추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공요인은 국제적 연결망이다. 인도의 경우 초기단계(1970~80년대)에서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술자 그룹이 인도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고객사에 인도 국적의 숙련 기술자가 상위직급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인도 기업들이 이들 고객사들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근 외, 2013).
넷째, 각 국은 대부분 1개 이상 지역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 왔다. 또한 후발주자로서 틈새시장을 찾아 각 국별로 특정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를 개척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안 부문에 특화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유럽국가의 언어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로컬라이제이션에 특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