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함)는 주택 관련 세금 중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는 카드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즉 주택거래가 줄면 세율을 내리거나 한시적인 감면을 통하여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래가 급증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면 세율을 올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2004년 도입되었다. 그 동안 부자감세 비판으로 제도의 폐지가 유예되고 있었지만, 전례 없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거래실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제도에 의하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양도 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중과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보유자나 미등기 양도자산 보유자에게는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