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반도정책
가. 민주당
□ 한미관계
○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임
○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대북정책
○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정책이 미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 북한은 비핵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든지 혹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강화된 제재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국 단독이 아닌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이전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됨
나. 공화당
□ 한국에 대한 공화당의 정책은 민주당과 큰 차별성이 없음
○ 한국과의 경제, 군사, 문화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임
□ 다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주장함
○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식
○ 롬니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온건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함
○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조건 없는 폐지를 요구할 것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