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형사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최근 법무부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안 2건 중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위원회에서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무부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제공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