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4 제2호 다목 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