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금융규제의 현황
가. 의의
□ 금융규제의 내용과 절차의 양면에서 네거티브방식의 적용 현황을 분석함. 
□ 금융규제에서의 네거티브방식의 도입을 통한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나. 금융규제의 내용
1)금융상품의 범위
□ 금융관련법상 금융상품의 정의는 각법의 규제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음. 
□ 은행법은 예금과 대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금은 민법상 소비임치계약으로서 만기시점을 기준으로 원금보전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추가적인 정의는 불필요함. 
― 대출도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특별한 정의를 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