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과임금체계 및 고령화대책 관련문제
이에서는 지면관계상 관련문제를 간략히 적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1)성과주의 임금체계 관련문제
근래 세계 전체적으로 직무상의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집단적인 규제보다는 개별화를 추구하는 post-modern 현대적 근로자상과 연관하여 유연안정화의 대표적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가 연봉제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비롯된 이 제도를 법리상으로 정확히 소개하는 작업이 여태까지 제대로 행해지지 아니한 관계로 여러 부작용을 빚고 있다. 연봉제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법리적 구성을 미국과 일본 등에서의 이론 및 실제를 참조하여 밝혀내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실현가능형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