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산업 육성 차원
□ 우리나라에는 아직 외국자본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의 경우 투자은행 업무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대형 M＆A 및 기업공개(IPO), 해외자금조달 등의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투자은행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을 선도할 금융자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특수은행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내 금융자본 육성과 관련하여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자산운용산업 발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활성화 방안을 고려
○ 한편 산업은행 등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수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은행업과 증권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특수은행의 투자은행화 사례로는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상업은행을 통한 투자은행업무의 성공사례는 호주의 Macquarie Bank Group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