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문제점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보고, 특별사면권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상 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현행 법령에 특별사면권 행사의 대상, 기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권한 행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사면심사위원회가 그 구성 및 역할의 한계로 인해 내부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에서도 자유로워 사면권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별사면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외국(미국, 독일, 일본)의 특별사면제도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통치권자의 특별사면권을 인정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과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살인 등 중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련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특별사면을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단계별 처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소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도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만이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모두 양의원(兩議院)의 동의를 받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동일 정당에 속한 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권한 남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