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미비
농업 관련 기술의 발전과 연속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업·농촌 부문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관리정책은 개별적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최종 농산물 인증 위주의 친환경농업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2019년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2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내 각 부서에서 각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통합적인 농업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의무준수요건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 부문의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제도의 차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