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임
○ 공공임대주택은 LH, 지자체, 민간부문이 건설ㆍ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117.6만 호에 달함
□ 소유주체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6만 호 중 LH가 약 70만 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15.2만 호, 민간부문이 32.4만호(전세임대 포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LH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은 50년 임대주택, 5년ㆍ10년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경제적 지위가 가장 열악한 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9.2만 호인데, 이 중 LH는 14.1만 호를 보유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은 52.1만 호이고, 이 중 LH는 48.1만 호를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