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참가절차
개정안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1차적으로 피해자의 참가여부를 재량 판단하여 ‘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만’의견을 붙여 법관에게 신청하고 법원에서 허가하는 구조(제294조의5 제2항)를 택하고 있다. 피해자 참가신청은 법원에 하는 방법과 검사에게 하는 방법이 있고, 검사에게 하는 방법은 다시 검사에게 재량을 주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방법이 있다. 즉 일본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참가여부에 대한 재량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검사의 의견만을 붙여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에서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제2항). 반면 개정안은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1차적으로 참가여부를 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검사주도형 피해자 참가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공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법정이 보복 법정화할 가능성이 크며, 검사의 공소유지활동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