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법원 판례의 경향: 정보교환의 주관적 사정에 대한 추가적 고려
□ 대법원이 생명보험 담합 사건, LPG 담합 사건, 소주 담합 사건 등 정보교환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판결들에서 제시한 합의 추정의 법리는 크게 아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가격 등 주요요소에 대한 정보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담합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보교환 행위 자체만으로 합의를 추정할 수는 없음
○ 둘째, 정보교환에 근거해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 ①관련시장의 구조·특성, ②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③정보교환의 주체·시기·방법, ④정보교환의 목적·의도, ⑤정보교환 후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가격 인상의 폭·시기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차이의 정도, ⑥행위 외형이 일치되도록 한 의사결정의 과정·내용, ⑦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셋째, 정보교환 사실이 있어도 가격 상승폭의 일치 등 행위의 외형이 일치되지 않는 한 합의가 추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