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논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정치교육은 공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는 있으나 공교육의 한계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관련 제도의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정치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현행 정당법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대상 시민교육 및 연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정치교육 관련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 비교적 법률 개정이 쉽지만 정치교육이 선거 홍보나 공정선거 관련 내용으로 제한되거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게 될 여지가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어렵다. 반면 후자의 경우 정치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확대를 입법 목적으로 하므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정치교육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련 부처 사이, 혹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어 법률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