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정손실금의 인정 근거
당사자간의 계약이 약관거래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을 적용 받게 된다. 리스회사가 사전에 작성한 약관거래로 이루어지는 리스계약에서 민･상법상 리스회사가 부담 해야할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리스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적용 받게 된다. 규정손실금 특약은 민법 제398, 537, 538조에 따른 약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선량한 미풍양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학설과 판례(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25598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 35226판결; 日本 東京高裁 1981. 8. 26. 判決, 判例 時報 1016號, 67; 手塚宣夫, 2006: 117-119)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특성과 리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인식 시키고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그 채권회수를 담보 받기 위하여 채권보전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물건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종으로 범용성과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물적 금융의 지위에 있으므로 리스물건이나 그 시장성 등에 전문지식이 없다. 따라서 리스한 물건을 리스이용자로부터 반환받아 제3자에게 재처분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리스이용자가 규정손실금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 등을 규정 손실금이 인정되는 근거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