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폐지 (안 제28조, 안 제64조의2, 안 제150조)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도입 (안 제63조의2, 안 제64조, 안 별지 제37호의2 서식, 안 별지 제38호 서식)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한다는 사전고지와 운행정지에 대한 이행사항 및 운행정지명령서에 운행정지 위반 시 처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