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위법성 검토와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보장에 앞서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휴일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현실화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 지방공휴일이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여론을 잘 수렴하여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4·3지방공휴일 조례가 공휴일 적용 대상을 도민 전체가 아닌 도(道)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휴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휴일 제도가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이 공휴일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쉬는 공휴일을 법률로서 규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향후 제정될 법률에 지방공휴일 지정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현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공휴일 법제화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12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