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고위험 상황에서 그 위험이 무엇이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
□ MLR 및 기타 법령에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음.
○ 따라서 평소보다 고위험 또는 특정 고위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든 금융부문 기관들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상태임.
□ 그러나 JMLSG 지침서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그리고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 등과 관련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 고위험으로 판명될 경우 실사를 강화하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음.
○ JMLSG 지침서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사를 강화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제1부 4장 4.23절은 ˝고객이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고객이 찾는 상품에 따라 그 고객이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음.
□ FATF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실사강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 비거주자 고객:JMLSG 지침서 (5.4.33-5.4.35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리스크 평가에 고객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신원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 프라이빗 뱅킹:JMLSG 지침서2부 5항 ˝재산 관리˝에는 프라이빗 뱅킹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권장사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빗 뱅킹이 자금세탁에 상당히 취약함을 인식
○ 법인 또는 개인재산 관리신탁 등:자금세탁이나 테리자금지원의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신탁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신탁 설정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적절한 등록증 탐색이나 그 신탁의 설립장치에 대한 요약표 등을 입수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
○ 명목상 주주나 지참인 형식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JMLSG 지침서는 강화된 실사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기관은 그런 주식의 보유자와 실소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유자나 실소유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통고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5.4.90절). “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