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납세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은 이 제도의 적용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업종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음<br>○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인 4천8백만원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나, 간편납세제도에 따른 각국의 납부세액 계산방식 및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금액의 고저에 대한 단순비교가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임<br>□ 외국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경감효과를 최소화하고, 단지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표 4] 및 [표 6]에서 살펴보듯 영국은 55개, 독일은 60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