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교육훈련의 양과 질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난 4년간(’11~’14년)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교육은 연 1회, 일반직원은 연 0.6회에 불과함
⚬ 일례로 최근 3년간(’14~’16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에서도 교육 참여율이 낮았음. 3년간 17명의 의원이 위탁교육에 참석해 전체 의원의 약 16%만이 참여함. 서울시의회 자체교육은 8회 개최에 총 285명이 참석했는데, 1회당 평균 참석율은 33%에 불과함
◼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간의 경우 3일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이 단기적이고, 연수기회가 교육수요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기관으로 공공기관 외에 일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외부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 내실 있는 전문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민간기관에 의한 연수는 고객확보 차원에서 의회편의주의가 작용하여 연수가 형식적이거나 파행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벤트성 연수와 같은 비전문성이 강한 교육이 많다는 지적임
⚬ 공공기관 외에 다양한 전문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다양한 교육기회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해당 기관이 교육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기관과 달리 정부 차원의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현재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광역별 지방공무원교육원(서울시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연중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