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와 쟁점들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임의가입자와 일부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만 채운 후,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하려 한다면, 이는 가입자 측면에서는 본인의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해지는 것이고, 국민연금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원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만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수급해 왔다. 향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은 수급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초연금제도를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노인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앞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간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영구적인 제도라고 인식하면,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논란과 쟁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초연금의 도입이 지방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지원 비율의 추가적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