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기능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상품 선택권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