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해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은 의료인이 폭행 등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은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바, 의료진과 내원 환자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등 위해행위 예방･관리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의료기관의 시설에 대한 규율, 종사자의 작업 환경 안전에 대한 규율,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규율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에서의 개선방안을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