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론: 개선 필요성과 방향 논의
제1절 연체이자 산정체계 개선의 필요성 논의
□ 연체(부도)이자 산정체계 개선방향 논의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 (연체이자율 규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도 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을 제한하고, 
○ 연체채무자가 과잉채무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으로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채권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상 채무자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인 등을 검토할 필요
□ 현행 연체이자율 수준은 그 부과방식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채권자(채권은행)의 초과수익 유인이 있어 보임.
○ 연체이자율 수준이 약정이자율 보다 크게 높을 경우 채권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은행의 유인이 확대되는 문제
○ 상기의 비용측면 논의를 고려할 때, 현행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6~8%) 방식은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손실보전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의 여지와 이에 대한 유인이 있어 보임.
○ 또한 경기악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 시 연체이자 수입 비중도 증가하게 되어 채권은행의 수입 감소를 완충하는 기능
- 연체율 상승 시 은행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높은 연체이자율 수준은 채권은행의 수익감소를 완충하는 기능
○ 더불어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은 다수 선진국 및 국내 정책모기지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에 해당
- 일부 선진국 사례(또는 법원판례)에서는 채권은행의 손실비용 보전을 초과하는 부담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