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편안의 완전성 미흡
군 상부지휘구조의 경우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운영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도 완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부지휘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그것을 변화시킬 경우 상당한 혼란과 재정착에 따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시도해온 상부지휘구조 개편 노력을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군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정치권에서는 권력의 집중을 우려하여 주저하였듯이 특정안의 경우에도 어느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도 당연히 장점과 함께 단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비판론자들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장점은 제2장 3항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서 소개하였기 때문에 단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