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례대표제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비례대표제의 특징
비례대표제는 가장 공정한 ‘대표성’과 최상의 ‘표 등가성’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로 자주 인용되었다(Meny, 1985; 10-11). 다수대표제가 후보자와 지지자간의 유착관계(cliéntelisme)를 맺게 하는 속성이 있다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minorité)의 대표성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브 메니(Yves Meny)는 지난 19세기 유럽에서 선거가 민주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요인은 시민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했던 요인은 비례대표제가 시민들에게 더욱 공정한 민주적인 선거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유럽의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Mény, 1985; 12). 그러나 비례대표제라 할지라도 표 등가성의 문제와 의회에서의 소수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다(Martin, 1997; 10). 이를테면 비례대표제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다양한 의석배분의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제의 표 등가성의 문제는 선거구 규모의 크기와 같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 대표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Rae,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