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해였음
➊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16.1월 시행)
➋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되던 「성과보수 제도」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을 마련 (’16.4월 발표)
➌ 대형 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 등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제시 (’16.8월 발표)
➍ 성장잠재력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테슬라요건), 상장주선․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마련(’16.10월 발표)
➎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통산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재산증식 수단 제공 (’16.3월 출시)
➏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전문운용인력 인정 틀을 넘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16.3월 발표)
➐ ’11년 규제 이후 투기 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거래승수․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16.11월 발표)
➑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 도모
➒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마련」(’16.7월 발표)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16.4.15, 6개사)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
➓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을 추진하고, 「공매도제도 및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16.11월 발표)하는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