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 혁
가. 영화 등급분류 제도의 연혁
□ 현행과 같은 형태의 영화 등급분류 제도는 199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음
○ 해방 후, 우리나라의 영화심의 제도는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된 「영화법」에 근거한 공보부장관(문화공보부장관)의 사전상영허가제와 검열제도로서, 공보부장관(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검열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영이 불가능하였음
○ 1984년 12월 31일 「영화법」 개정으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어, 국내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특정 영화에 대해서는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심의를 마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었음
○ 1996년 10월에 영화 사전심의제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및 제13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
○ 이에 따라 당시 영화 사전심의제가 규정된 「영화진흥법」이 1997년 4월에 개정되어 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