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
□ 창업 등 초기기업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이 특히 시장실패 영역으로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부문 중 하나가 재기지원 제도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창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실패하는 사례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긴요
○ 사실 재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창업에 도전하는 수요마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기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
□ 현재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기관이 단독채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외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재기관련 사업을 운영
○ 금융권 전체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주도하에 개인채무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도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원하고 있긴 하나 성과가 크지는 않음.
○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정자금을 바탕으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됨에 따라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