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육상양식에 대한 실증단지 구축과 실증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치인 스마트 양식산업의 보급률 50%(현재 2.5%)를 감안한다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범위를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양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경우 해역별로 양식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해양환경에 적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미 양식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스마트 양식산업 기술이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함
◦ 다만 현재 시범사업의 성격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바로 확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성과 측정과 검증, 보완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함
□ 둘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일종의 스마트 양식산업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평가하기 위한 실증사업의 개념으로 본다면 「양식산업발전법」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정의, 선정방법, 사후 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선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일정한 자료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위원회에서 일정한 평가방법,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