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개선
□ 범정부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최근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됨.
○ 기존(2009년 6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2월 발표)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대책 추진
○ 사전예방 장치 추진, 검 ‧경 수사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처벌강화를 제시함.
□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음(2012.7월, 2014.7월).
○ (2012.7) 보험사기영향평가 도입, 계약인수심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절차 마련, 보험정보 집중‧활용,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 위탁, 처벌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
○ (2014.7)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법제화,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 및 보험업 종사 제한 등의 방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