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상 고려사항
1) 적용 전제조건의 명확화
유전자정보는 개인식별정보로서의 기능을 지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부터 유전자정보의 획득을 위해 채취된 DNA 샘플이 저장되어 보관될 경우에는 인간의 무한한 생체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DNA정보법」의 적용은 국가기관의 엄정한 업무수행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신뢰 획득을 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장래 형사절차를 위해 이용되기 위해서는 발생된 범죄행위가 ‘중대한 의미의 범죄행위일 것’,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 범죄행위일 것’, ‘반복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정적 예측이 가능할 것’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보다 신속한 범죄인 식별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중요한 도구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