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의 명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정해진 기간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나무병원이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