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1. OTT 규제의 방향
가. 미국
□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OTT는 통신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음
○ 미국에서 방송과 통신은 단일법인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동 법에서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통신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방송은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을, 통신은 공중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음
○ 「연방통신법」에서 OTT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OTT는 통신서비스 중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가 아닌 정보서비스사업자로서 분류되고 있으며, 진입상 신고 의무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멀티채널동영상배급사(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OTT와 같은 융합서비스 사업자는 현재 MVPD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