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64명(5급 3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2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20년 8월 31일 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