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국내에서는 펀드시장에 의한 금융시스템 위험 가속화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율강도를 감안할 경우 향후 이러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MMF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액의 괴리가 크지 않으며, 그 결과 위기 발생 시 환매 유인이 크지 않음
* 기준가격 산정 시 MMF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가 시가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MMF는 장부가평가를 기본으로 장부가평가액이 시가평가액과 비교하여 0.5%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
○ 둘째, 공모펀드의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펀드자산 전체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각종 공모펀드들은 집중투자 규제, 파생상품 및 유동화증권 편입 규제, 차입규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엄격한 포트폴리오 공시 등으로 공격적인 운용은 어려움
* 특히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액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위기 시 환매 유인이 존재할 수 있는 MMF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에 관해 철저하게 규제
* 자본시장법에서는 MMF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가능한 신용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또한 투자자산별 잔존만기 및 전체 펀드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로 제한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용대상 자산의 분산을 위한 규정도 상세하게 제시
○ 셋째, 자본시장법에는 유사 시 펀드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마련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및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 이사회(회사형) 또는 집합투자업자(신탁형)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펀드시장 및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시장의 기능을 살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 단기적으로는 MMF 시장의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펀드시장의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국내 펀드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 이는 국제 금융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에 발효되었던 자본시장법의 입법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방향
* 다만 전술한 국제 펀드시장의 환경 변화도 자산시장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