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공조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제재가 중복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등 동 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의 사유로 주요 건설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효력정지신청’을 통해 제재처분을 유예하고 과징금 이상의 수익을 획득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입찰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정당업자의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피하나, 제재가 중복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음
- 제재가 중복적이고 과도하다는 의견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외에 타법 상의 중복제재(형사처벌 등)를 받을 경우 해당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