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 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대의원 선출구역 획정 및 대의원 수 배분시 품목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현재는 거출금만 해당)에 관련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안 제2조제1항)
나. 대의원 선출시 해당 품목의 특성, 농수산업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선출구역을 획정하고 대의원 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항)
다. 매년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해야하는 농수산업자 현황 등 통계등의 작성 관리 및 제공 위탁업무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라. 생산·유통 자율조절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