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현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 중에서복합금융그룹, 특히 기업집단 소속의 금산(金産)결합 금융그룹을 주된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종금융그룹, 은행모회사그룹 등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여전히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종금융그룹이 제외되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부문별 통합감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금융그룹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 복합금융그룹, 동종금융그룹 등 전체 금융그룹에 대한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하면서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지침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도입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독체계와 차별화된 규제체계로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행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체계와 연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