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입법론적 개정안의 제언
장기적 관점에서 단결금지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동시에 현재와 같이 노동자보다 사용자를 더 보호하는 ‘사용자 지향적’ 노동법 내지 노동형법에서 벗어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에 충실한 진정한 ‘노동자 지향적’ 노동법 내지 노동형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요소에서 ‘위력’을 삭제함으로써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평화로운 쟁의행위(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준법투쟁, 피케팅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시키는 입법론적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개정안은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같이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축소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 그 자체가 이미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시키는 위력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단체행동권과 위력업무방해죄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정안은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더 이상 쟁의행위와 시민운동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위력업무방해죄의 폐지가 곧 모든 탈･불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력업무방해죄가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인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해 일정한 형벌의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