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총 600~650억원 내외 규모임
○ 기간별로 보면 1997년 100억원 미만이었던 시장이 1999년 들어 250억원 규모로 증대하였고, 2001년에는 자산유동화증권발행 증대에 따라 500억 규모로 급격히 확대
○ 2007년부터는 신용평가 시장규모가 600억원 대로 확대되었음
□ 신용평가기관의 허가와 운용 등에 관한 규제체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신용평가 제도도입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서 신용평가 제도의 규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신용평가를 둘러싼 규제의 경우 일관성 및 효율성이 낮은 상황
○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중에 하나인 신용평가기관이 채권시장 정책과는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을 포괄주의로 개정하고 이해상충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하였음
□ 신용평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제
○ 신용평가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감독기관의 발행 및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음
○ 신용평가 의무화와 복수평가제도 등과 같이 신용평가 이용과 관련한 발행시장 중심의 규제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