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영업자가 천재지변, 자금사정 등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관련 등록 취소 및 실증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2조의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규정(안 제14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취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 요청 등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