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기준의 도입 동향 및 쟁점
우리나라 현행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기업집단 수의 변화가 안정적이고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단기적 예측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문제되는 자산총액의 절대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장기적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1) GDP 연동기준 도입의 필요성
따라서 경제여건 변화가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일정비율을 기업집단 지정기준으로 새롭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GDP를 기준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GDP가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경제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 여건을 반영할 거시지표가 필요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설득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GDP는 완만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정 기업집단의 수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며, 경제여건 변화가 자동 반영되므로 지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