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1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관계부처 협동)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전자상거래, 콘텐츠심의, 개인·위치정보)의 13개 인터넷 규제를 2014년까지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한국의 인터넷 관련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국가 규제로 인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저해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비 방안의 제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규제체계 개선 방안은 당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항목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즉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이를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인터넷 규제는 단기적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