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의 재정 기능과 분석평가국의 사업 분석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분석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국장 직위를 폐지하여 한국형헬기사업단을 신설하는 한편,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업무를 기술기획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정보화기획관’ + ‘분석평가국’ 통합(△1국) → 「재정분석기획관」
○ 사업분석과→재정분석기획관, 표준기획과→획득기획국, 인증기획과→방산진흥국, 정보화기획담당관→기획조정관, 회계제도담당관→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 국부장 정원 조정 : 청본부(고공△1명) → 계약관리본부(고공+1명)
* 회계제도담당관 공무원 정원(△7명) : 4급1, 4.5급1, 5급2, 6급2, 7급1
나. 사업관리본부 소속의「한국형헬기사업단」(1단 4팀) 신설(+1국)
○ 소형무장헬기체계팀, 소형무장헬기항전무장팀, 민수헬기구성품관리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다. 국방시설분야 통합에 따른 기능/인력 이관(△8명)
○ 공무원 정원(△8명) : 4급1, 4.5급1, 5급1, 6급4, 7급1
라.「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업무 조정
○ 기술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현재 품목기술심사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업무를 기술기획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