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나. 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