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통·물류의 산업 및 서비스 개선
(1) 교통·물류 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
□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이후 교통·물류 관련 산업이나 서비스 측면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교통·물류 관련 산업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대표적 교통·물류 산업인 여객수송 산업에 있어서 자율주행이나 레벨 4단계 이상의 무인운행이 시행되면 운송효율 증가나 일자리 감소 우려 등 상당히 많은 변화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많은 나라에서 시범운행을 시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반의 버스나 택시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운수종사자(운전자)가 담당하던 승객 보호 의무를 비롯하여 새로운 운송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난 11월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버스의 시범운행 사례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경기도시공사는 올 12월 판교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