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는 정부안의 공식 발의 이전에 정부가 일부 법안의 경우 초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정부안 및 의원안 전체에 대하여 국회 제출 전 단계에서 정당 차원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전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법안만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영국 의회의 사전심사는 주요 법안에 대하여 제출 전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연하게 수정사항을 반영하며 심사과정에서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사전심사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대상 법안이 압축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법안 사전심사제의 도입배경, 절차와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 입법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