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결집하는 통로를 제공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국회는 집회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실현한다.
집시법이 국회 인근 집회를 전면금지함으로 써 집회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의회 경내에서도 허가를 거쳐 집회가 허용되는 미국 사례나 특별한 신고·허가절차 없이 집회 개최가 가능한 영국 사례,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집회가 허용되는 독일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집시법의 금지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과제를 부여하였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원활한 심의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공익이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회의 헌법상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장소적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 집회 금지 구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식, 집회 개최 시기를 제한하는 방식, 집회의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국회 기능의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