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절차관여자의 소양문제
□ 영창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징계위원회 및 징계간사의 법률적 소양 및 선임절차, 인권담당 법무관의 역할과 한계 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징계간사의 역할과 소양문제
○ 징계간사의 역할은 징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임
- 군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형사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증거에 의한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적다고 할지라도 영창처분과 같이 사실상 신체를 구금하는 중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입증의 정도가 일반형사절차에 비견될 정도로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담당하는 징계간사가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의 경우 징계간사로 임명된 부사관은 직근 상급부대 및 지정된 인접부대의 법무부(군법무관)의 징계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간사의 임무가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수집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집행지휘 등 징계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한다는 점에서 징계간사의 법률적 소양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