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①지방소비세율을 2020년부터 2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2월 24일 현재 본회의 심의 중에 있다. ②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에 본회의 의결되었다. ③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2월 24일 현재 본회의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