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주식관련 양도차익과 관련된 세수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상도 연간 2,000건 이하에 불과<br>○ 2010년 귀속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19,547억원, 양도소득세(예상치)는 5,606억원으로 나타남.<br>○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8,342억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직전연도인 2007년에는 1,551억원으로 나타나 시장환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br>□ 따라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과세대상의 확대는 실제 세수확보차원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심각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담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