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45조).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47조).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57조의2).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63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0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