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확정급여(DB)형 연금 확대의 영향
□ 안정적 퇴직소득과의 연계 미흡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나 확정기여(DC)형이나 동일하게 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를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
- 즉, 퇴직급여 지급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퇴직 이후의 퇴직소득 안정화 문제가 중요해짐
-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의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는 금융기관의 경쟁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저축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짐
- 상대적으로 DB형 제도에 강점이 있다고 인식되는 생보사의 경우 DB형 선호 경향이 매우 유리
- 반면, DC형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증권사에는 불리한 상황
○ 한편 현재의 DB형이 DC형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이 인식된다면 DB형 시장에서 보험사의 상대적 우위가 줄어들 수 있음
○ 현행 퇴직연금은 DB형의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이 퇴직자산의 적립기에는 금융기관에 적립되겠지만, 인출기에는 금융기관에 적립된다는 보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