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2. 공시의무
□ 2007년 4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문서’로 분리하여 제공
ㅇ 보험회사감독지침은 이들을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으로 명칭하고, 각각 보험종목별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ㅇ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에는 공통기재 사항과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특정보험계약’의 경우 주로 특별계정 자산과 관련된 추가적 기재사항이 핵심
ㅇ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의 제공시기에 대해 명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보험계약에 한해서는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문서’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권고
□ ‘계약개요서’의 공통기재 사항에는 “상품구조,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면책사유, 보험금액, 특약개요 및 내용, 인수조건, 보험료 관련,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배당방법 및 배당액 산출방법, 해약환급금 유무 관련 사항”
ㅇ 변액보험·연금의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개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 보험회사의 상호·명칭, 주소·성명 등의 표시, 특별계정에 관한 자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자산운용방침, 보험계약관계비용 및 자산운용관계비용, 자산운용실적, 운용실적에 따른 보험금 변동액의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 경고 등”을 포함
□ ‘주의환기정보문서’의 공통기재 사항에는 청약철회제도, 고지의무(위반), 책임개시일, 면책사유, 특별한 면책사유, 보험료 납입잔존기간, 실효 및 부활, 해약 및 환급금 유무, 예금보험제도, 기타 주의환기 사항을 기재
ㅇ 변액보험·연금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회사의 상호·명칭, 주소·성명 등의 표시, 보험계약관계비용 및 자산운용관계비용의 개요, 손실 가능성 경고, 보험세제, 민원처리 기구 등을 기재
□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의 ‘계약체결전 교부서면’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제공 및 설명이 요구되는데 ‘사전 구두 설명’과 ‘사후 서면제공’ 방식으로 제공
□ 한편, 금융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대신 중요사항 설명서와 약관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