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Turner Report
□ 2009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인 터너는 향후 금융시장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을 제시한 Turner Reviw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기 사태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위기 발생 직전 금융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
○ 이러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혁 및 금융규제의 강화가 요구됨
□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 및 지속적인 유동성 감시
○ 은행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BIS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본 적립 요구를 통해 위험방어능력을 제고
○ 경기 완충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고 대차대조표상에 경기변동준비금 항목을 추가
○ 동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및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별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자본금 적립비율 산정 등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요구됨
○ 은행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에 대해 자본금 적립비율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은행 투자활동의 신중성을 도모하는 한편 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은행의 미래 손실규모 예측능력을 강화해야 함
○ 레버리지 비율의 한도설정 및 정기보고 의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