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타 업권 및 일반증권사는 지급보증에 대한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
•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보증잔액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전제하는 등타 업권 대비 지급보증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 (타 업권은 보증잔액 일부만 위험값 적용)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한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 지급보증과 유사한 증권매입보장 약정, 한도대출 약정,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
•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협의의 보증만 과도하게 규제(개선) 모든 증권사의 광의의 보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 이 경우 높은 자본력과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 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에 비해 높은 한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