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평가의 대상 및 유형
가. 입법평가대상
앞서 언급한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4조에 따라 독일의 입법평가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연방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또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참고로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연방의회(Bundestag), 연방참의원(Bundesrat), 연방행정부(Bundesministerium)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 입법평가유형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에 따른 입법평가는 통상 법률안 제안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및 병행적 입법평가를 의미한다. 입법계획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종료하면, 도출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병행적 입법평가(Begleitende Gesetzesfolgenqbschӓtzung)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