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벌주의에 관한 입법적 판단의 배경이 된 사실의 중심에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는 형벌의 강화 내지 인상에 보다 강한 범죄억지의 효과가 있는 점을 신뢰하는 입법자의 가치판단과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중벌주의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일련의 예방지향적·안전지향적 형사입법이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그 요구의 이면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강한 공감과 동정을 형성한 대중매체의 역할도 간과될 수 없다(김성돈, 2010, p.6). 그런데 그와 같은 입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범죄억지의 효과가 여전히 경험과학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면 결국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사입법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잃게 되면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배경으로 해서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와 감시가 행해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葛野尋之, 2000, p.1838). 형사입법에 있어서 입법자로서는 있는 그대로의 시민의 요구를 그 내용의 신중한 음미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형사입법의 존재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것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葛野尋之, 2000, p.1839). 그 점과 관련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표면과 이면에 관한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Perkins & Taylor, 1996, p.63 이하), 중벌주의에 연결된 고리로서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감의 하나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중벌주의적 형사입법은 설사 일시적으로는 범죄로부터의 안도감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근저에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것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차 표출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중벌주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재생산될 것이다(葛野尋之, 2000, p.183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