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 크라우드펀딩은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의 유무에 따라 3당사자 구조와 양당사자 구조로 구분됨
○ 양당사자 구조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접촉하여 자금을 주고받는 형태를 말함
○ 반면 3당사자 구조는 중개인(펀딩 플랫폼)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자금거래과정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가 자신들의 거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말함
□ 참고로 중개인은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당사자는 아니며, 양당사자 구조가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의미에 보다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음
○ 과거 2010년 ‘유시민 펀드’,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약속펀드’ 등 유명 정치인 펀드에서 양당사자 구조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외에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이 자금모집방식으로 양당사자 구조를 활용하는 예는 매우 찾기 어려움
□ 반면 현재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3당사자 구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임
○ 3당사자 구조가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펀딩 플랫폼(중개인)이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다수의 자금수요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임
○ 또한 펀딩 플랫폼이 편딩 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금수요자의 신용 정보 제공, 채권추심, 자금공급자에 대한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과 거래 불확실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음
○ 아래의 [그림 2]는 이러한 3당사자 구조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