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불완전판매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특별법 -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며,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모집행위를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칙임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대리점,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함
○ GA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는「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2항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모집조직(보험설계사 및 GA 포함)의 판매수수료에서 사전 공제 형식으로 구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