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법 부칙에 의한 개정금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다른 특례제한법과 구별되는 타법개정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별도의 법안 발의 및 심사를 통하여 해당 특례제한법 소관 위원회에서 허용되는 특례의 목록이 개정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시 처음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으나, 특례 제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이 추가되었다(국경복, 2010). 그 후 입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입법례를 벤치마킹하여 동일한 구조로 입법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