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10장 175개 조문체계인데, 개정안은 11장 20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안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②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③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 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