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여부
형사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것이나, 주로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궁박 상태나 무경험을 이용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 가해자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법원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와 동시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궁박, 경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3. 9. 17. 선고 92나 37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