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전자화를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개발이 착수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3년 후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형사사법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짐에 따라 형사절차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기대되는 한편, 전자문서의 보안·관리의 위험성 및 공유되는 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열람·등사 및 정보공개청구 요청의 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010년 이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른 소송절차의 경우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소송의 경우 여전히 종이 문서를 이용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전자문서 작성 및 증거능력, 기록 열람 등사권, 보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형사사건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전자문서의 보안 및 관리의 위험성, 공유되는 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전자문서의 보안, 관리 위험성 및 공유되는 정보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