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17 프랑스 대선의 의미와 시사점
2017년 프랑스 대선은 기존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한 선거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대선에서 제5공화국 이후 사회당이나 공화당 등 주요 정당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첫 선거이다. 이는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한 반발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안적인 정당정치에 대한 요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기성 정당정치의 부패와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정당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오성정당이나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정당들로 최근의 선거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둘째, 마크롱 당선자가 소속된 앙 마르슈는 2016년에 창당된 신생 정당으로 하원의석을 한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앙 마르슈는 6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후보자 공천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전국적인 정당 조직을 갖추지 못한 신생 정당이 곧 있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집정제 국가인 프랑스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난항에 처할 수 있다.
셋째, 국민전선은 이번 선거를 통해 그 저력과 한계를 함께 보여주었다. 르펜 후보는 200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국민전선 후보가 되었으며, 이는 프랑스 정치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제도권 정당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선거 이전 꾸준히 30%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었음에도 결선투표에서40%를 넘지 못함으로써 그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마크롱 후보의 당선으로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국제정세가 안정되었다. 르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까지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경우 유럽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파급력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