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규제개선 사안이 비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규제개선 요구 자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ICT 규제개선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 및 조율을 확보해 내기 위해 다양한 법령상 추진체계 및 제도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부처간 소관 또는 관할이 확고하게 전제된 상황이어서 부처간 협력 및 조율이 형식적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부처간 실질적 협력 및 조율을 통한 ICT 규제개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개별 부처들 스스로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하는 형식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ICT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형식적인 협력 및 중복적인 규제개선 추진체계19)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