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2018년 2월 27일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논의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은 2009년부터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노동계 및 경영계의 첨예한 이견과 갈등, 무엇보다 산업경제에 미쳐질 파장으로 인해 10여년 이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2월 27일 국회의 입법 결단은 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중복할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에 매우 충실한 조치였다.
개정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개념 신설(제2조 제1항 제7호)을 통하여 1주란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7일임을 명확히 하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되 중복할증의 범위는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하면서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된 초장시간 근로를 종식시켰다. 아울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어온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대폭 축소(26개업종→5개업종)하고 특례업종 적용 시에는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무려 2,052시간을 넘어 OECD 35개 회원국 중 2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입법적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토대로 한 사회 전반적 체질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