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기소
- 1990년대 초반부터 검찰은 본격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정책(No-Drop)을 채택함
·이 정책은 피해자의 기소에 대한 의지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소여부의 결정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관된 기소를 통하여 향후 가정폭력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평가됨
·의무기소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California주 San Diego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정책 채택 후 배우자 살인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때린 자는 나가고 맞은 자는 머무른다’는 법언이 존재하고, 그러한 원칙을 법률로써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독일은 「폭력범죄와 스토킹에 있어 민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Gewaltschutzgesetz)에서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규율을 중심으로, 1) 보호명령 및 2) 공동주거의 인도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