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1)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된 최적 고용정책 탐색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고용정책은 크게 ① 단축근로 등을 통한 고용유지와 ② 실업급여 등을 통한 안전망 강화로 나눌 수 있음(곽법준 외, 2020)
ㅇ 유럽 및 영국 - 주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및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
ㅇ 미국 -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안전망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소득 및 소비 안정화에 기여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취약일자리의 고용유지가 중요
ㅇ 고용충격에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정책과 함께 시간제, 재택근무 등 고용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촉진
▪ 재택근무 등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경우 근로자는 감염위험과 소득 및 소비 위축 위험을 동시에 최소화(Chopra et al., 2020)할 수 있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생산규모 및 생산성 유지가 가능
ㅇ 부산은 높은 서비스업 비중, 청년층 유출 및 저출산에의 대응 등으로 고용혁신 요구와 잠재력이 높은 만큼 고용혁신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취업 지원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할 가능성
ㅇ 정부재정의 대규모 투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등 우려를 고려하면 향후 고용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
ㅇ 산업구조가 변모하는 가운데 고용유지 지원의 지나친 장기화보다는 인력이동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할 필요
□ 부산은 고용유지와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데 각 정책의 순기능과 부작용이 지역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꾸준히 탐색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