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금융거래의 영업행위 준칙
1) 검토의 의의
□ 금융거래의 영업행위 준칙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고객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포괄적 의무사항을 의미
○ 구체적인 개별 행위 보다는 여러 가지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
○ 자본시장법의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의 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영업행위 준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자본시장법에서 영업행위 준칙을 도입한 것은 과거 법령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2
□ 영업행위 준칙은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의 근거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거래 방식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사전적으로 모두 정의하기가 어려움.
○ 대고객 영업행위 준칙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
□ 또한,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영업행위 준칙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일차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
○ 아울러 금융산업 종사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금융산업 종사자는 소속된 회사 등으로 부터 자신의 의사, 직업적 양심과 달리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금융산업 종사자는 영업행위 준칙의 준수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