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가. 비급여 관리와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체계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 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 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원이 부재한 노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저출산 및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6세 미만 본인부담률 확대 정책,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방지 하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비급여의료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이 급여의료로 인한 진료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의료를 적절히 관리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사망률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정부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법정본 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추었다(본인일부 부담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적용대상이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여율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Ⅴ-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 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이 10%였던 2006~2009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인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료 수입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급여의료의 수가를 2% 내외로 낮게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