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자의 세부담 경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