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6년 이후 공모사업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2016.2.3. 개정)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인건비 의무화 없이는 표준계약서의 보급은 의미가 없다. 대부분 지원액이 인건비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이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연극단체들은 예산편성에서 인건비를 마지막에 책정한다. 즉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는 외부 인력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단체 구성원들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결국 여기서 편법이 나오는 것이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국가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최저임금법)을 만들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