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의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입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중한 처벌을 요한다.
「증감법」 제14조는 위증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위증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증감법」 제14조에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이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이상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해한 행위로 보아 「증감법」 제13조의 국회모욕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국회가 소환한 증인의 선서거부권을 삭제하거나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서한 증인의 위증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한 대응 이외에도, 증인의 거짓 없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다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 역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