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의결함.(법 제15조의2 신설)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