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 규정이 구체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석방통지를 해오는 경우 과연 통지서대장을 편철하고 서류의 열람·등사신청에 따른 허용만 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지정하여 검토하는 전담부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부당한 긴급체포임이 인정될 경우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도록 한 개정법 규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성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여부, 또는 구체성이 결여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개정법의 태도는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이 이를 통제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와 그러한 이유적시 요구가 수사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등의 간접적 효과를 예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석방통지제도가 실질적인 부당한 인신구속을 제한하기 위한 사후 통제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석방통지제도의 심사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부당한 긴급체포후의 석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의 조치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