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독일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독일 다음으로는 스위스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는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법적 분석이 수행되고 있고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는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법적 분석이 수행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입법영향 분석제도 연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성과는 주로 한국법제연구원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2008년의 주요 외국에 입법영향분석지침에 관한 연구에서도 독일·스위스·미국·프랑스·유럽연합만이 다루어졌고, 2010년의 주요 외국의 입법영향분석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독일·스위스·미국·프랑스·유럽연합만이 다루어졌을 정도로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3년 연구인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시리즈에서도 독일·스위스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제도에 관한 고찰은 없었다. 박영도 박사의 ‘입법학입문’에도 주요 국가의 입법학연구 현황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입법학 연구현황이 소개되고 있지만, 제6장의 입법평가론에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전담조직에 관한 소개만이 있고 오스트리아에 관한 소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에서 수행된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법제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과거 박영도/장병일의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Ⅴ)-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 평가제도-’(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종수의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9), 정창화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비교연구-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EU연구소, 2014), 윤광진/정창화의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2) 등이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오래되었거나 부분적이어서,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