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대가격에 미치는 효과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임대가격 안정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개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가격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격의 대리변수인 임대소득을 활용한다. 임대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로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015년부터 축적되어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의 연속성을 위해 본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중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한 임대사업자 14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만약 본 제도를 통해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의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면, 본 제도는 소형 주택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