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현황
(1) 관련 법 체계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고, 2011년 7월 「방송법」 제69조제8항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또한 동 법 시행령 및 「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2017년 12월 제정·공표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주시청시간대 편성, 과도한 재방송편성 지양 권고, 장애인 방송물 제작자의 최소 자격 등 준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