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북한이 2009년 4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가 아니라 유엔헌장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강제력이 배제된 의장성명의 채택으로 안보리 결의가 가지는 사전 억지력과 사후 제재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실제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두 건(1695호와 1718호)의 결의안 중 2006년 10월에 채택된 1718호는 유엔 헌장 제7장을 명시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이었으나 그 효력은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한국의 PSI 완전가입 여부를 둘러 싼 논의가 진행되었고, 우리 정부는 힘의 우위 혹은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한 가운데 북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의도에서 PSI 완전가입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