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9호, 2016. 5. 29.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의 4, 제19조 제2항 단서)
기존 자체등급분류 대상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세부요건 및 등급표시 방법 특례 조항 삭제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업무의 위탁 (안 제23조 제1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안 별표 4)
법률위임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