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과 개정 법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시점이고, 추가적인 보완사항과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 (성)폭력 가해자로 선배나 또래가 많았고, 폭력행사가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는 경향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정 지점 설치와 학기 중 합숙훈련을 축소·제한하는 방안 검토 및 기숙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대책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은 정했으나, 그 범위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