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입법예고(2018. 3. 14 ∼ 4. 24)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 공공성 제고 노력 등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항공전문인력(조종사, 확인정비사)를 빼가는 경우 운수권 평가시 감점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항공사가 先 선발 後 교육을 통해 조종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