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전문교육원을 신설하고, 선행연구와 사업관리의 수행주체를 이원화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전투함사업부와 특수함사업부를 통합하여 함정사업부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의 회계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국방 문민화 추진을 위해 장군 직위 3개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까지 상향하며,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인력 14명을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