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신용평가
□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펀드 중 채권형펀드에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필요
○ 퇴직연금적립액 중 실적배당형상품은 6.9%에 불과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적립액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적배당형상품은 거의 대부분(93.4%)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데, 펀드 중 채권형(3.3조원)ㆍ채권혼합형(3.0조원)이 79%를 차지
○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위험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펀드신용평가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실적배당형상품 확대에 기여 가능
□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신용등급을 받은 펀드를 선정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
○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투자비적격 채권을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채권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펀드가 편입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권형펀드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펀드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형펀드 투자에 대해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퇴직연금 대표상품, 디폴트옵션에 편입되는 채권형펀드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보완을 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