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시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ㅇ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