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한정하고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되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하도록 함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운용하는데 주거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 및 기타(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12.18.)의 주요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78%로, 나아가 월 2.08%로 인하함
○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통해 2013년까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전체 인구의 1.7%(현재 2.0%)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및 완화의 쟁점을 정리하면 [표 9]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