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사회에서 입법의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제도가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서 본회의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실질적인 법안심사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의회 차원에서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법안심사의 논리가 상임위원회제도의 발전을 초래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분업의 원리는 소위원회의 발전배경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개혁방안 중 하나로 소위원회제도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별로 복수로 설치된 정책영역별 소위원회가 법안심사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되면 법안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단위에서 정치적 토론과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원내정당간 타협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그 배경이다.
물론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의’가 지배하는 국회운영의 기본원리와 ‘정당지도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소위원회 활성화만으로 많은 것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소위원회의 권력강화는 위원회 의사결정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특수이익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글은 국회 소위원회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위원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