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이 보고서는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구성된 현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갖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았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과세형태, 필요경비 공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음
○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하여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임대소득을 양성화시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분리과세가 가지고 있는 과세형평성의 미흡,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의 과다설정, 간주임대료, 사업자등록제도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상의 쟁점들에 대한 향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는 과세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구간을 정하여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향후 입법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소득이 없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들의 경우 1,350만 원~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일정구간을 비과세하고 종합과세하는 것이 현행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큰 차이가 없음
○ 그리고 분리과세의 적용은 결국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임대소득자에게 세부담 완화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에 의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