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 분쟁
(1) 문제의 제기
최근 용산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비사업의 철거민은 당해 상가지역의 임차인들이었는데, 통상 임차인들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할 때 보상을 요구하고 철거를 저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용산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임차인들은 건물이 철거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철거를 저지하였고, 특히 상가임차인의 경우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상가의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손실의 입증도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정비사업에서 임차인보상에 대한 현행 규정이 매우 불완전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차인들은 보상금의 액수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계와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임시매장, 대체상가 및 권리금손실액보전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가장 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었다. 이는 비단 용산세입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재개발구역 내 상가 임차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