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동 세제개편안이 수정ㆍ통과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현 세법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
○ 결국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선택의 문제는 분배문제와 공제효과를 감안하여 결정될 사안
○ 세액공제로 소득공제와 같은 유인(incentive)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제율이 20%는 상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초래될 수 있음.
○ 소득공제를 선택할 경우 분배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소득세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동 세제개편안이 수정ㆍ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