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의 확보
◼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과 임금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3,392억 원에서 최소 1,13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학은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으로 강사 임용의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의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강사임용을 확대하고 신분안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학은 ‘재정위기설’, ‘학력인구감소론’ 등의 이유로 강사법의 시행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 강사법의 시행으로 대학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학의 전체 재정에서 1% 내외라는 의견이 있음
- 다만, 대학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일부 대학은 열악한 재정으로 추가로 재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