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노동이동의 증가와 새로운 보호방식의 필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모색
노동이동의 증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상당기간 고용불안의 심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노동자가 변화된 노동수요와 직무체계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동이동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의 선호에 따른 시간제노동이나 선택적 노동이 빈곤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대처가 필요하다.
근로빈곤층 보호에 주목해야
장기적으로 시간제노동이나 선택적노동이 확산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공평한 임금과 근로조건 보장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되도록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보험은 가입자 중 비자발적 실업자를 핵심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완전취업자나 저임금노동자, 더 나아가 자영업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빈곤층을 사회부조제도와 같은 잔여적 복지제도로 보호하는 방식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차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유연화와 소득단절의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것은 사회보험 외에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위험을 완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곤예방의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부조제도나 근로연계복지제도만으로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에 따른 사회서비스 욕구의 변화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정비하고, 노동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현 노동시장 하에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빈곤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초점을 맞춘 고용·복지연계정책의 개편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