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동향
한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교원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장, 교원의 책임과 역할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에 활용되는 학생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과 실시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미달학교 및 학생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