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 과제
□ 토지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는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유지되고 있음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최초로 제주도에 도입되어, 영주권을 획득하는 5년 후인 2015년 2월부터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되나, 2015년 2월 이후 외국인 부동산 매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는 실정임
○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의 기간에도 한국에 상시 체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F-2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여 갱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의 상시 체류(영주)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외국인 토지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이 차익을 남기기 쉬운 레저용 토지(54.0%)와 임야ㆍ농지 등(42.9%)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주거용 토지는 2.0%, 상업용 토지는 1.0%, 공장용 토지는 0.2%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