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치군사 부문으로부터의 경제사회 의제의 종속성
남북회담은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의 5개 범주로 구분할 때, 정치군사부문은 지배적 지위를 가지며 그 외 경제사회부문은 정치군사부문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첨예한 긴장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었던 시기에 경제사회부문의 회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4년부터 1985년 사이에 5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서로의 제안만을 확인한 채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1985년 제5차 남북경제회담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측은 제4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합의서 명칭 문제, 사업추진의 원칙 문제, 교류대상 품목 명시여부,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대상사업 명시여부, 공동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 수 등 7개항의 검토의견”을 밝히고, “북한측은 한국측이 제기한 7개항과 중복되는 합의서 명칭 문제, 사업추진 원칙문제, 교류대상 품목 명시 문제 및 공동위원회 수 이외에 서명자의 최고책임자로부터 권한위임 명시 문제와 서명난에 국호사용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무연탄 30만톤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1986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제6차 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진행중인 모든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북경제회담도 중단되고 말았다”고 명시한다.
결국 정치군사적 이유로 경제회담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정치군사부문의 지배적 지위와 경제사회부문의 종속성이 확인된다. 이 시기 경제사회부문의 의제는 생산하였으되, 실질적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심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