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단 협의만 이루어지면 공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설령 단속된다 해도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 조사를 방해 기피하지 않는 한, 조치명령이 나오면 이를 준수하면 그만인 상황이므로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협의내용의 경우에는 준수하지 않을 유인이 충분함
- 환경부가 2007~2011년 사이 4,03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749개소(미이행률 18.6%), 이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1개소라고 파악되었는데,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749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협의내용과 이행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2008년 3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문개정될 때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1천만원→2천만원 이하) 조정하였음
-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협의내용 미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미이행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과태료의 부과수준은 협의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의 비용보다 유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