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와 제49조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서 사업자,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대해 벌칙 규정이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서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 제출·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해서는 제39조, 제4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