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
□ 그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Ⅱ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개정사항
1] 표준이율 산정 및 적용방식 개선
ㅇ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
※ 시장금리는 국고채 5년, 10년, 20년물 금리평균을 모두 반영
☞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ㅇ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p 높게 적용 가능토록 하여 건전한 보험료 경쟁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