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방법 및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의 방법 등(안 제2조)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제공·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상담 등
나. 의견청취(안 제3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경비의 보조(안 제4조)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및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