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본시장법 이외의 거래정보저장소(TR) 관련 법규
□ TR의 거래정보 수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이외의 법규는 “금융실명거래법”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금융실명거래법이 관련되어 있음
― TR과 관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가 금융회사의 IT 위탁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실명거래법
―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취지를 보면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시행령 9조제2항에 따라 동의가 불필요할 수 있음
― 즉, TR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 간 협약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차후 TR의 인가와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새로 신설하는 경우 TR의 거래정보 보고가 금융실명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 금융회사가 IT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위탁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TR에 정보보고를 하는 것이 IT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TR 도입 시 IT위탁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