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2010년대 들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하 빅테크; Big Tech)들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디지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을 의미하며, Apple, Microsoft, Google, Amazon, Facebook(시가총액 순)이 대표적이다. 빅테크들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타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구조는 과거의 독과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현행 독과점 규제법상으로는 빅테크의 기업전략이 어떻게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장 구조를 보존하려는 정책적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자료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독과점 구조의 특징 및 발현배경과 함께 이를 반영한 반독점 규제의 개편방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