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전방경계 등 기초 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항법의 현장 준수와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운항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110조)
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이고 그 위반이 해양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항법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