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이 글은 최근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라 함) 해산결정에 대한 내용과 그 헌법적 문제점 및 관련 법규의 보완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최초로 정당해산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해산의 기본적 효력과 부수적 효력 - 예컨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등 - 을 주문에 밝힘으로써 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함과 동시에 평소에 논란이 되어 왔던 중요한 헌법적 문제에 해명을 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