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FMI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함. 동 규정과 절차는 FMI가 손실 및 유동성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결제와 관련하여 이행 책임이 없음
- 다만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유동성 이용기관이 상환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발생 가능함
- 채무불이행시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2. FMI는 상기 규정 및 절차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절차가 한국은행 규정과 관련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3. FMI는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의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함
- 일중유동성 상환실패에 따른 규정 및 처리절차와 관련 약정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4. 채무불이행 처리 절차에 대한 검증 및 검토는 최소한 매년, 또는 규정과 절차상의 중요한 변화 발생시 실시해야 하며, 동 검증 및 검토에는 참가자와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 관련 규정 개정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일 전에 개정 내용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