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의 주요 내용
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법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의 극히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제3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이는 위험원의 관리·통제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위험책임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여러 환경법의 무과실책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규정이다.
나. 배상책임한도 설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배상책임의 상한이 설정된다. 취급물질 및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한도가 차등화(2천억원>1천억원>5백억원)되어 설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는 배상책임한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