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일부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규정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이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증언이 증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적인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증거를 탄핵(impeach)할 반대신문의 기회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방안을 주문한 것이며 반대신문권이 그 핵심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13년에 있었던 동일한 조문에 대한 합헌결정과는 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