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리인상의 배경 및 평가
(1) 금리인상의 배경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경제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안정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절충하는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금리는 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경제의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 반대로 초과수요로 인한 경기과열 현상 및 물가상승이 일어날 경우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