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이해 부족
□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정책의사결정자, 언론 등에서도 인식이 부족함
○ 예컨대, 지난 2월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제기되었음
-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의 결론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앞서가지만 한국에는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함
-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벌써부터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규제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 기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만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기술영향평가에 따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조치를 통해 잠재적으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일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 과학기술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됨
○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임
-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자칫 위협받을 수 있는 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 프라이버시 등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