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내용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절차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ㅇ 현행：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
ⅰ)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요구
ⅱ) 유럽은 금융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인정
※ 미국은 현재 전문가 요건이 없으나, 특정 투자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 미국-유럽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
ㅇ 미국：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시 30만 달러) 초과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1백만 달러 초과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 인정)
ㅇ 유럽：①금융상품 잔고 50만유로 초과하면서, ②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금융분야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①, ②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ㅇ 개선：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