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20년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함
◦ 검찰이 60년 이상 보유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형사체계의 틀을 마련함
◦ 수사권과 기소권의 재정립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검사 수사체계의 현실적인 괴리를 해소하였으며,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반면, 수사권 조정이 검찰권한의 분산·재편에 치중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조직을 정보경찰조직과 함께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우려되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치경찰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2019년 3월 자치경찰 및 수사경찰 인사독립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TF”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함
◦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경찰권 분산이행여부, 경찰청 내 설치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실질적인 분리여부, 경찰수사에 대한 책임체계, 정보경찰과의 결합가능성 등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