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제도의 한계
가. 제도설계의 미흡
1) 평가대상의 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제도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평가기간(3년) 중 연간 총 유치원의 1/3씩을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혜원(2013)은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신청 구조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시설의 신청율이 높고, 품질이 낮은 시설은 신청율이 낮거나 회피하는 역선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평가인증이 가장 필요한 민간시설의 평가인증 신청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평가인증제도는 급격히 증가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고 시설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현 체계는 오히려 평가인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일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평가대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25.6%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표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