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개선방안
1)G-20중심 개선 방안
□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G-20를 중심으로 합의된 주요사항은 기본자본의 질, 일관성, 투명성 제고;경기대응적 완충자본체계의 도입;레버리지 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2009년말까지 FSB는 BCBS를 통해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목표수치를 제시하여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BCB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본의 정의를 확립하고 기본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 FSB, BCBS, CGFS(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와 회계기준 제정 당국이 협력하여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체계(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를 도입할 예정임
○ 또한 BCBS는 바젤 II를 보완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는 단순명료하고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