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법체계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여금은 ‘부담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의 사례에 비추어 제도를 개선할 경우에는 그 규모는 현행제도에 비해 한국 ODA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보완재적 성격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일정시기 이후에는 다시 그 비중이 감소됨
□ 이 같은 결과에 의거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국가재정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법체계적 측면의 분석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문제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 기여금이 전통적인 개발재원의 보완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됨
- 정책적 측면의 분석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소지가 있음
- 이로 인해 전통적 ODA를 보완하는 개발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됨
○ 셋째, 한국의 ODA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 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이외에 또 다른 ‘혁신적 개발재원’을 도입을 고려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두 번째 제안의 연장선에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백신개발채권, 국제금융거래세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