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열린 법무부의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도 전자발찌부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제도는 정부개정안 대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어 3월 중에 국회의 능동적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과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전자발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내용 중 소급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