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배제사유 구체화 관련 검토
배제결정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철회에 의한 것이어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배제결정 사유 중에는 광범위한 법원 재량에 의한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배제건수 증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진행건수는 하락하고 있다.
배제사유 구체화에 관하여도 여러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선행연구 중에는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의 일반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현재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포함하자는 견해가 있다. 배심원의 생업종사로 인해 가급적 당일 선고를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배제사유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