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미운행차량 증가 및 운행거리 감소를 감안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령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 하반기(2020년 7월 1일∼12월 31일) 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