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5.12.22)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마련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
나. 재산상황 제출서류 관련 규정 현행화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