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주체가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환경감시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한 경우,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추가(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나. 개정된 직제 규정 반영(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다. 환경감시관 임명기준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추가(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