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방송 심의규제
현재 선거방송의 심의는 주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주요 심의기준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사실보도 등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방송사의 선거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그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법정 제재(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를,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행정지도(권고·의견 제시 등)를 할 수 있다. 제재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며, 방송사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