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 체제의 교육 및 보육의 분리는 영유아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비롯하여 소관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적 지원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게 됨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대립, 관련 부처의 이해 상충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진통을 경험한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2004년 제정되었음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법체계는 2013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점차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