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가. 추진 배경
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기인한다.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자본유출입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외환시장이 더 크게 변동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우리나라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대외무역 의존도 및 금융·실물부문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에 비해 무역 관련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한 데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대부분 개방됨에 따라 해외차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자본유출입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부문의 경우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으로 인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본틀을 유지해 나가되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기 외화수요를 축소·관리하고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대내외 대응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는 공동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인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