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결론적으로 특허무효율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강한 특허 창출정책은 특허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주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격을 갖춘 특허심사관의 획기적인 증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특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바탕에서 다른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