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이슈
1.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
가. 연동형 비례제
□ 현행 방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Mixed Member Majoritarian)임. 현행 병립형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은 비례의석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제(Mixed Member Proportional)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비례성이 높은 선거결과를 보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는 동일한 조건(비례의석의 비율, 의석배분 봉쇄조항, 선거구의 수 등)에서 병립형 혼합제보다 월등히 높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