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지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권고적 효력만을 지닐 뿐이지만, 실제로는 업계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허가나 각종 규제에 있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변액보험 담합 사건에서와 같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요율 규제의 틀 내에서 사업자들이 정보를 교환한 결과 요율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진 행정지도가 외형상 행위일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정보교환의 객관적 성격만을 고려하여 규제하기 보다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정보교환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행정지도가 보험사들에 대해 지니는 ‘사실상의 강제력’은 해당 행정지도의 성격과 구체성(구체적일수록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여지 감소),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들 간의 관계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