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2.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및 보험업법과의 관계
□ 금융상품판매법과 보험업법의 관계는 보험업법이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등을 규제 및 제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은 보험계약의 관점에서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업법에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음
ㅇ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및 일부의 공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 및 보험회사는 물론 모든 공제사업자를 대상하는 소비자보호의 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
ㅇ 그러므로 보험모집 시 정보제공에 대하여 법적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가 처분되고,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어 수입한 보험료가 반환
ㅇ 또한, 공제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대리점 등은 금융상품판매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