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안 제2조제5항)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이에 해당 용어를 시행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대군인법 2016. 5. 29. 기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