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은행의 과제
□ 중앙은행은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 감시자 및 촉진자로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기능의 재정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감시 투명성 제고 필요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 및 서비스를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는 통화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매우 중요
― 따라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법률·재무·운영리스크 및 청산·결제 관련 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의 평가 등 현행 감시체계를 재점검
□ 또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신규 지급수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수록 이용자의 정보보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대응노력을 강화
□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 규제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 중앙은행 및 관련당국과의 협력 및 협조감시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
― 국가간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감시의 틀을 마련
― 서비스 제공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거나 처리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이의 감독 규제가 용이하지 않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