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관련 예산의 확보
□ 현재 장애등급 1급 및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을 ‘동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제1호의 개정사항임
○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장애 수준의 판단은, 예산 및 장애등급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장애인 이용자의 필요를 최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청자격의 확대와 더불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011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 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음
○ 위 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예산을 매년 불용 처리해왔으며, 그 규모는 2011년 300억원, 2012년에는 994여 억원에 이름
○ 위와 같은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수급자와 실제 이용자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는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적어도 신청자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이용자 수는 4만 4,956명에 불과하나, 신청자격자 수는 이용자의 약 9배(36만 7,692명)에 달하고 있음
○ 신청자격자 중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비수급자 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