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정의와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ㅇ 식품운반업의 정의를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 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살아있는 어류 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 명확화
ㅇ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함.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공정한 조사·심의가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ㅇ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