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미국 반독점법상 독점기업 분할
□ [의의] 기업분할은 시장지배적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에 경쟁을 복원하기 위하여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강력한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자산처분 명령의 형태를 취함
ㅇ (종류) ① 기업의 해체(dissolution), ② 주식·자산의 매각 처분(divestiture) 또는 ③자회사 등 일부의 분리(divorcement)
ㅇ (근거) ① Sherman법 제2조의 독점화 금지 조항 또는 ② Clayton법 제7조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조항에 근거
□ [운용 현황] 연방대법원은 1911년에 최초로 분할사건을 심리한 이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52개의 분할사건을 판결하고 이중 45개 사건에서 분할을 명령하였으나 2000년 이후 심리대상 분할사건 및 분할명령이 급감
ㅇ 이에 따라 Standard Oil(1911년), Alcoa(1945년), AT&T(1982년) 등 대규모 기업집단이 해체
ㅇ 최근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과 유사한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의 경우 MS와 법무부가 합의하면서 기업 분할을 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