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 현황<br>□ 금융부문은 현재 가장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부문<br>◦ 2006년 6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는 822건으로 전체 등록규제 8,029건의 10%를 넘어섬 (〈표 2-1〉참고).<br>- 환경 756건, 의료 및 약사 708건, 사회복지 599건, 보건위생 487건 등 전통적으로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영역에 비해서도 많은 규제 건수를 보임.<br>◦ 전반적인 규제철폐 기조에도 불구하고 1998년 9월 이후 7년여 동안 금융관련규제는 46건 감소에 그쳐 다수의 규제가 철폐된 다른 부문과 대비<br>- 동 기간 동안 금융관련 규제는 739건이 폐지 또는 감소되어 상당한 규제개혁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나 신설 348건, 누락 규제 등록 163건, 기타 증가 182건 등 총 693건이 증가하여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매우 빈번<br>◦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부문 규제개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