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입법 체계성 분석
가. 헌법 적합성 분석
(1) 임시조치 합헌결정과 최적화 입법의 필요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부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동 판결의 주요 취지는 문제시 되는 임시조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검토를 통해 이루어짐
○ 즉,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차단하여 개인의 인격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인 법익 균형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날로 급증하는 악성 게시글 및 댓글들을 상정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사이버 폭력의 발생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뢰성 없는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임시조치를 제외한 대체적 규제수단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 제도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준수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세부적 판단을 수행하고 있음
○ 이 결정은 구체적인 사실자료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규범적 측면에서의 논리적 판단에 방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