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FTA의 의의와 추진현황
1. FTA의 의의
□ FTA는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RTA에 대한 정의는 지역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FTA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됨
- 또한, RTA는 한정된 품목에 대한 소폭의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는 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으로부터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를 의미함
□ FTA의 대상범위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으로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상품분야에서는 국내산업 중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외인정이 중요한데 이는 체약국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정해짐
○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의 개방여부와 외국인 인력이동의 허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