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지방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 신용 및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하고 미준수 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저리자금인 총액한도대출실적에서 차감
*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 외은지점은 35%(총액한도대출 미수혜시 25%)
o 과거 대기업 위주의 은행 대출 환경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었으나 1998년 이후의 은행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감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중요성이 희석
- 동 제도의 순기능인 은행대출의 유망 지역중소기업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보다는 역기능인 은행 여신운용의 자율성 침해가 부각
o 최근 들어서는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동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대출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o 재정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지방중소기업 전용 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비율 확대 (30%→60%)
- 지방전용펀드 조성(목표) : 2008년 1,611억원 → 2012년 5,000억원
o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기술사업화 자금 융자제도 도입(2009년, 4,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시설투자 융자(3천억원) : 시설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한도 지원
- 기술사업화 융자(1천억원) : 업체당 20억원 한도(500여 기업 지원예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의거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에는 지역의 재정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포함
o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원용도를 넓게하고 사업을 대폭 통합·단순화(200여개 세부사업 → 24개 포괄사업)
o 또한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은 지자체에게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입 (수도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