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금융안정협의회(FSOC)
□ 미국 금융개혁법상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관련 기관장들의 협의체이며 구체적인 권한과 책무, 의결방식, 재무부내 독립적인 금융조사국과 같은 업무지원 기구 등을 가지고 있음.
○ 동 협의회는 금융시장 및 감독관련 정보수집 및 공유,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의 파악, 시장규율의 진작,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 발생에 대응 등의 책무를 지며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해야 함.
○ 동 협의회는 정보수집 권한을 가짐.
○ 동 협의회는 연준 이사회의 감독 및 규제 대상이 될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음.
□ 즉 미국의 금융안정협의회는 회의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권한과 책무, 업무지원 기구(재무부내 금융조사국) 등을 갖춘 실체가 있는 조직이며 금융감독관련 기관들의 상위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국내법상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정부 부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및 비상임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등 국내법상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추론되는 기관이 참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