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1호, ’18.2.21. 공포, ’18.8.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