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수수료는 '00년 최초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2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동결중이므로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 하고자하며,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사무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5개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 장기간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 규정 정비
- '0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에 대해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인상(기재부 사전협의 완료)
○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조문 정비
- 일몰 규제 심사 결과 재검토 실익이 없어서 일몰해제에 해당된 규제 사무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