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어촌 주택개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행정안전부가 1976년부터 추진해 오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90년부터 추진해 오던 ‘농촌주택정비자금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기존 농업인 3%, 비농업인 4%였던 대출 금리를 3%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기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자금과 농촌주택정비자금을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으로 통합하여 단일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최근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