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내에서의 분쟁발생 방지 및 인력 수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항만운송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안전사고 방지 및 항만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 근로자들의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제도의 정의(안 제2조제6항 신설)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2장의 3신설)
나. 시험 시행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안 제7조의2 신설)
다. “피성년후견인” 반영 등「민법」개정에 따른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 변경 (안 제8조제2호 개정)
라.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안 제27조의3 신설)
마. 항만별로 항만노무공급과 관련된 공식적인 협의기구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27조의7 신설)
바. 항만내 갈등 요인 증가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27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