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보호 조치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대출계약이라는 측면과 함께 P2P를 독자적인 인가(fullauthorisation)단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규제를 신설
○ 영국의 경우 자본금 규제 측면에서는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영업행위 측면에서의 투자자보호 조치는 엄격히 적용
* 미국의 경우에는 자본금 최소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공모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예외 없이 맞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의 경우 Balance Sheet lender에 대한 투자는 P2P 투자와는 다르므로 자본금 최소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 platform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최소요건이 있는데 아직 최소요건이 크진 않음.
* 고객자금의 분리,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 정보보고 및 보관, 유통시장 규제, 정보보안, 대체대출관리서비스 방안 마련, 차입자의 상환능력 분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
* 중국 역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등록, 정보보고, 공시 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비대면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투자자들의 자금투자가 은행예금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보다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투자자보호 측면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과거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유연한 대출이 제공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
* 미국, 영국 등 모두 금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진행되며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예를 들면 고객자금의 분리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적용하되 결제청산서비스는 은행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점은 각 국가의 개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 전통적 금융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P2P를 통한 자금지원에 정책자금을 집행한 사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