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국내 조선·중공업체,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이나 해외투자 회수자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 매도)한다. 반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외화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외화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한다. 실제 이러한 거래는 2006~2007년 우리나라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 외환스왑,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포지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제도 도입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로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증권·종금사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금융·실물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기존 거래분으로 인하여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감소하였던 은행들의 외환파생매입초과포지션이 다시 증가하면서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40%로,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200%로 포지션한도를 축소하였다. 또한 2012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공급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은 150%로 재차 포지션한도를 축소하였다.
한편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는 거시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 제도는 은행의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외환파생상품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순포지션을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이 포지션 한도에 직면한 경우에는 여타 파생상품의 반대포지션 거래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규제 도입 이후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은행들의 외환파생매입포지션과 외환파생매도포지션을 합산한 전체 외환파생상품포지션도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