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정책방향
우선 정부의 지원은 민간부문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산업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 분쟁에 있어서 지극히 개별적이고 사적인 이익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특허분쟁의 경우 정부 개입이 국가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중소ㆍ중견기업, 개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컨설팅, 인식제고,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의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 육성사업 또한 정부가 취약한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을 조성한 후에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