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란 구체적인 쟁송과 관계없이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재판하는데 적용해야 할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규범 통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 사후절차라는 한계가 있어 기본권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의의와 구조, 도입의 장점과 단점,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