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가. 회계보고 횟수 및 적시성
□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지출을 담당하는 정치활동위원회는 매년 분기별(4회), 선거년도에는 별도로 선거전 및 선거후 보고를 해야 하며, 선거일 전 20일부터는 고액기부건(1,000달러 이상) 각각을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영국에서도 정당의 경우 연례 회계보고 외에도 분기별로 기부에 관한 보고를 하며, 선거기간에는 매주 단위로 고액기부(7,500 파운드 이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정당의 경우 매년 1회(선거 관련 별도 보고),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후 1회, 국회의원 후원회는 매년 2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 시기를 세분하여 정당 및 후원회의 재정상황이 보다 빠르게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선거비용의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바, 선거자금에 관한 정보가 해당 선거의 유권자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의 사례와 같이 선거기간 중에도 고액기부 등에 대한 보고 및 공개가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