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러한 미술품 물납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물납 미술품의 평가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프랑스, 영국, 일본은 모두 문화부의 책임 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물납대상 미술품에 대한 가치평가와 물납 미술품 관리기관 배정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또한,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을 통합하여 통합된 “미술은행”이 미술품 평가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조직에서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 관리, 처분 업무와 아울러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품감정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음.
- 2017. 12. 28. 정부가 제20대국회에 제출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1100) 제26조는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연구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국세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안 제26조제2항제2호)을 규정하여 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물납의 경우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에서 물납 문화재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음.
- 2020. 6. 30.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65)은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고,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의9제3항 및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