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고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정된다(안 §44의 2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를 하는 데는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약국 외 판매장소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연중무휴 점포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곳이다(안 §44의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