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과제
먼저 주휴일의 보장은 근로자의 피로회복, 자유시간의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기준도 7일의 기간마다 1회, 최소한 계속 24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휴일의 길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지침이나 독일 「근로시간법」처럼 7일 마다 최소 연속 24 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일의 최소휴식 시간을 합산하여 연속 35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나 사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휴일에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가능한 업무 또는 사유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법규정 없이 해석론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근로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 사유, 동의 등 휴일근로의 전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7. 나오며
주휴일제와 휴일근로 관련 개정 논의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개정 논의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제의 보장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및 경영악화가 중소기업에 집중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