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국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중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을 살펴보고, 중견기업 정책을 유형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중견기업 지원정책 개선과제의 핵심은 일괄지원 정책보다는 선별지원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국민경제적 타당성과 현재 수혜 규모를 고려하여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의 소관부처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으므로, 특례조항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현재의 방식보다는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중견기업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중견기업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 이후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쌓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