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으로는 비교적 완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실효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매우 강한 회의를 제기
◦ 협회를 통한 신고 실적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감독당국에로의 직접적인 신고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 피규제자들은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본 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 감독행태 고충신고 제도 의 운영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치들이 행정행위이고 근거 없는 신고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
- 현재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원칙은 내세우고 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ㆍ신고내용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아닐지라도 소속 금융기관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
ㆍ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업무 관련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에 대하여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음.
◦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