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9조의22)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