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몇 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중심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효력정지제도의 과도한 인용결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동일업종의 다수업체가 제재를 받은 경우 일부 소수업체만이 입찰신청이 가능해 오히려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발주자에게 동일한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제재기간이나 제재내용에 대하여 각각 차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는 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외에 입찰ㆍ계약보증금을 더 부담 시키는 수단을 활용하는 등 유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제재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보다 확대하거나 향후 입찰에 있어 과중한 계약조건을 부담(계약보증금을 일반적 기준보다 10% 더 부담)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모색해 유도적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적 목적을 위한 현재의 과다한 제재사유 역시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4) 과도한 제재의 완화
입찰담합 등의 행위로 인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한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감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법상의 제재와 중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 질 경우 일정부분 감경하는 등 과도한 제재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