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에 5,769MtCO2(이산화탄소 환산 백만 톤)로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6,027MtCO2의 중국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 역시 19.1톤으로 OECD 평균 10.97톤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상에 있어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던 미국의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태도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기후 변화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련 입법 동향 및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