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향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개선 방향
－ 새로운 중소기업금융 연구회 보고서(2006. 7. 25)를 중심으로 －
□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
◦ 중소기업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 호전
*경기는 정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조가 명확
*양적완화정책 및 제로금리정책의 완료와 금리정상화를 위한 조치 개시
*이러한 경영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적극화
◦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존재
① 창업시 및 신규사업 전개시 혹은 재생단계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공급하는 기관은 제한적
② 사업규모의 영세성, 자기자본의 빈약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는 등 많은 제약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bottleneck이 되고 있음
또한,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신용공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이 곤란해질 리스크가 있음
③ 단기자금의 차환을 통해 차입금을 의사자본과 같이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기반을 보완하였으나, 최근 리스크관리의식의 제고로 인해 이러한 금융관행이 불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재무체질의 취약성(자기자본 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상 또한, 정보공개가 質·量의 양 측면에서 부족
◦ 상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향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이 갖는 다양성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영혁신과 창업촉진’, ‘종래와 다른 safetynet(재도전의 기회 제공) 정비’, ‘담당기관의 다양화’, ‘경영기반의 강화’등으로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