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주요 내용
□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기존 2004년 「북한인권법」의 3대 하위항목(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 북한난민 보호)에서 의회의 새로운 조사결과와 입장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라디오방송 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 소형 SD 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매년 2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3백만 달러로 확대함
○ 둘째,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대사의 역할과 책임에 북한난민과 망명자를 포함시켰으며, 이들의 주요 탈출지역인 동아시아(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난민 신청을 강화할 것으로 명시함
○ 셋째, 미 의회는 법률에 ‘의회의 인식’을 신설하여 한반도의 불안정이 미국과 동북아 지역에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미국은 북한과 육·해상 국경을 마주한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