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현행 일본 「보험계약법」제95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산점도 일본 「민법」제166조 제1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의존하는 점은 우리와 동일함
○ 그런데 생명보험약관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령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해두면서 그 기산점을「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라고 정한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약관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상기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사유(피보험자의 사망)가 발생하면 통상 그 때로부터의 권리행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때로부터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기 지급사유발생시로서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약관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