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이관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021.3.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가결(의안번호 2109059)
2.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13조의7)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기준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의 이관(현행 제13조의8 삭제)
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제13조의7제1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제2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