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같은 Positive 방식의 입법 보다는 리베이트로 보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Negative 방식의 입법을 통하여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쌍벌죄를 도입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 리베이트의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벌칙의 정도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