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 정부조달
○ 양측은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약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상당 부분 확대
○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
○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적재산권
○ 지재권 협정은 저작권, 산업재산권(상표, 특허), 집행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짐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후 2년간 유예
○ 상표에 관해서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냄새·소리 상표 인정
○ 심사지연 등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후 4년과 심사청구후 3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도입
○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에 지재권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등 민사소송절차 강화
○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정지 및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