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1999년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차 상환재원인 영업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영, 영업위험 등의 비재무적 위험과 재무구조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 감독당국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강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을 지향 –감독당국의 역할 중요에 개별기관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분류경향을 보였음.
○ 바젤위원회의 은행 대출업무관련 신용위험에 대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과 이를 구체화시킨 실무지침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산가치평가시 발생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고 대외신인도 제고
□ 은행의 기업 및 가계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
○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음.
○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설정·운영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도의 정의에 상응하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모형과 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연계하여야 함.
○ 은행은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함.
○ 은행은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함.
○ 은행 가계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