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탈북자정책 현황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에 대한 지원원칙을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등 탈북자 수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가장 많이 수용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이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법령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당장 수용하지 못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체류여건을 개선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중국에 의해 강제로 북송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