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간접금융 중심의 시장 환경
□ 외환위기 이후 금융지주회사, 특히 은행지주회사 중심의 체제로 금융산업이 재편되며, 독립적인 금융회사의 성장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대내외적 대형화·겸업화 흐름을 반영하겠다는 목적하에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음.
○ 제도 도입 후 2013년까지 13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국내 금융산업의 절대적인 지배 체제로 자리잡은 상황
○ 이렇게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발했던 것은 애초 용이한 구조조정에 적합한 지주회사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 용이성 (대형화), 지배구조적 이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소유구조상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은행지주에 대한 소유규제로 인해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지주회사 회장의 절대적 지배력 행사가 가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