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량지출의 효과적인 기준 마련
셋째,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복지수요의 일부를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의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재량지출은 188.9조 원으로 금년 본예산(183.6조 원)보다는 2.9% 증가한 수준이나 금년 추경(190.2조 원) 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뿐만 아니라 총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비중 역시 52.8%로 금년 본예산(53.7%) 및 금년 추경(54.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고, 경기 회복에 주력하기로 한만큼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량지출의 효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즉 전체적인 규모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의 효과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재량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