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구조조정 시장과 정부의 역할
가. 기업구조조정 시장과 정부
□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적 부실요인에 대한 “감시(monitoring) ”,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마련(infrastructure) ”, 필요할 경우 시장에 “직접개입(intervention) ”
□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적 부실요인으로는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후진적 지배구조, 신뢰도 낮은 회계정보,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문제 등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감시하여 적절한 규제(regulation)와 감독(supervision) 으로 기업의 부실을 막을 책임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제도에는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에 필요한 기업도산이나 기업회생제도, 부실기업 전문 투자기구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이 있음
―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부실화된 기업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