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 기술금융 현황
가. 미국
(1)정책적 융자지원 및 보증지원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대리대출),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증대출이며,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다. 1980년대에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SBIR)이 도입되면서 SBA의 직접대출 지원은 줄어들고 그 대신 보증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라 SBA의 정책금융 지원업무는 직접 혹은 간접대출을 통한 융자자금제공(loanservice)의 역할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대출에 대해 감독·평가하는 대출감독(loansight)의 역할로 전환하였다.
(가)보증대출과 그 운용방식
보증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업종과 희망 상환기간 등이 대출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심사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청기업은 SBA에 보증서(보증대출을 위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차입자(신청기업)가 추후 보증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BA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의 일정 부분에대해 보전해줄 것을 보증한다.
보증의 범위는 대출규모가 15만5천 달러 미만일 시에는 최대 90%까지, 그 이상일때에는 70~80%이며, 보증기간은 운전자금은 최대 7~10년, 시설자금은 최대 25년의 장기간이다. 그리고 보증제공으로 인해 SBA 측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SBA는 보증의 수혜자인 차입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청구하며, 보증수수료는 보증액의 규모에 8만 달러 이하는 2%, 8~50만 달러는 3~3.5%, 그 이상은 3. 85%이다.
보증대출의 경우 해당기업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개인보증도 필요하다.
보증대출의 절차는 먼저 1단계로 어떤 기업이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면밀한 여신심사를 거친 끝에 그 기업의 여러 조건이 SBA의 보증대출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BA에 보증대출을 추천하고, 2단계로 SBA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증추천서를 토대로 보증제공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자율은 차용자와 대출자가 협상이 가능하나 SBA에서 상한선을 정하며,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거나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