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저임금, 저환율, 저금리, 저 에너지 가격 등 낮은 수준의 요소가격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 등 국제기구는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이 요소 시장의 왜곡에 바탕을 둔 생산자 보조금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본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 은행의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에 대한 규제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을 뒷받침하여 왔다. 노동 측면에서도 농민공에 대한 법적 신분 및 사회보장 차별 등이 임금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정부는 기업에게 산업용 토지를 경매가의 15%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도 국제 유류 가격과는 별도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ADBI(2011. 4월)가 요소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생산자 보조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그림 8〉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2000~09년 중 GDP의 8%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에 대한 생산 보조금 효과가 GDP의 3.5%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에 대한 효과도 농민공 증가,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최근에는 GDP의 2.7~3.6%로 커졌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효과도 국제유가상승을 배경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자 보조금 효과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요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B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위안화도 그간의 절상 기조를 감안할 때 〈그림 9〉에서와 같이 앞으로 연평균 3~5%의 절상폭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IMF(2011. 6월)도 요소 시장의 구조개혁 추진, 위안화 절상 기조 지속 등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