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은 기업의 신용위험 및 성장성,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되, 적정 한도, 기간 및 요율, 비율의 기준은 은행으로 하여금 최대의 모니터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함.
○ 과거 연속 3년간 위탁보증 실적(보증부실율, 대위변제율, 우수기업 발굴정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등급을 구분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 보증업무의 위탁 범위 및 조건(한도, 기간 및 수수료 등)을 우대
*보증기관과 실적 우수은행간 위탁 범위 및 조건에 관한 맞춤형, 자발적 MOU를 체결하여 위탁보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은행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
*즉 우수은행에 보증 한도, 기간 및 수수료, 부분보증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의 효과를 극대화
○ 또한 은행과 기업간에도 표준화된 지원양식에 따른 맞춤형, 자발적 보증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수혜기업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
*표준화된 지원양식에는 희망 한도, 기간, 수수료 등 지원조건은 물론 수혜기업의 신용위험(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산업·영업·경영위험 등)및 성장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
*지원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즉, 적재적소 지원)를 제고하고 지원기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자발적 지원에 따라 지원조건, 벌칙 등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원기업에게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권한을 부여하되 진실보고(truth-telling)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
*단, 허위·이상 정보 제출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함은 물론 향후 몇 년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조항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할 필요
*은행과 중소기업 간 오랜 대주⋅차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관행이 정착되면 관계금융을 통해 습득된 비계량적 정보가 표준화된 지원 절차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어느 경우이든 위탁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금을 현재의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 등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및 부분보증비율을 보증금액, 자금의 종류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화
□ 위탁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보증기관간 MOU에는 명확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규정을 두어 담보력이 취약한 채무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의 취지를 살리도록 함.
○ 즉 보증기관에 대하여 부분보증 책임이 있는 은행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기업에 추가 담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