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보완 사안
정부가 제시한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개선방안은 그동안 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금의 경우 기금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편일 뿐 아니라, 성격별로도 다양하여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금의 연기금투자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소형 기금의 단기자금을 연기금 투자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은 투명한 기금운용과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기금투자풀 예탁여부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하고 있는데 2014년 기금 여유자산 중 연기금투자풀 예탁 비율은 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기금 투자풀 제도가 중소형 기금의 운용자금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연기금투자풀 예탁 비율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개선방안에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연기금투자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정부의 권고 수준에 있는 연기금투자풀 활용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행 국고계좌(금리 0%)에 여유자금을 방치하여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연기금투자풀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금 운영 평가가 저조한 기금의 경우 연기금투자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금 평가와 연기금투자풀 비중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