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대출확대와 가계부채
8・28 전월세 대책은 4・1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주택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곧 가계부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80조 원으로, 2002년 말의 464.7조 원에 비하면 약 500조 원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계부채 중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규모가 416조 원에 달하여,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에 달하고 있다.
주택대출의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가계의 신용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