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헌법재판소 구성과 공백의 문제점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정족수: 헌법해석의 다양성과 권리구제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함(헌법 제111조제2항)
□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함(헌법 제111조제3항)
□ 재판관 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헌법재판에 필요한 헌법해석의 다양성 보장이며, 이러한 다양한 견해나 가치관의 반영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것이며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전문성의 원리와 민주적 정당성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이 가지는 정치형성적 의미 또는 헌법적 가치형성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다양성이 담보된 헌법재판결정은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