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편의점주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 신설
1.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
편의점 가맹계약 ‘임의중도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표준가맹계약서 제36조는 다음과 같다. 제1항과 제2항은 종전과 같고, 제3항 이하가 이번에 신설되었다.
2. 검토의견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가맹사업의 합의]라는 제목하에 “이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상기 가맹계약서 제36조 제1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약정해지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