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시범사업 도입
(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개요
□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사업 유형 중 ‘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2018년부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이하 ‘EERS’) 시범사업을 운영 중임
□ EERS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에너지공급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에너지 판매량 대비 의무 절감 할당량을 배분하고, 그 이행 결과에 따라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 에너지공급자는 일반적으로 다수 에너지 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사용량 관련 정보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 스스로 투자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의무할당량을 부여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임
- 국내의 경우에도 에너지공급자들이 판매 수입 감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에너지 효율향상보다는 다른 수요관리 투자사업 유형에 집중하므로 이들에게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음
○ 정부가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투자사업 유형별 자체적인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강하게 구속하지는 않는 현행 국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EERS 제도의 전 단계 형태 정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