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2차 소속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 12. 3. 공포 및 2020. 6. 4. 시행예정)됨.
이에 따라 현행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의 적용을 받아오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휴관일 지정(안 제3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동일한 날로 정함
나. 행위의 제한(안 제7조)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정함
다. 질서 유지(안 제8조)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도서관 출입 제한 등 도서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