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로의 범위는 「도로법」상 도로이나, 도로 시설물 중에 자산관리에 필요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 시설물은 제한적이므로, 성능평가 대상 도로 시설물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설물안전법 상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도로교량, 도로터널 제1·2종시설물로서 「국가회계법」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물이 자산관리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음
○ 향후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을 현행 「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전체 시설물 및 부속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