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사면의 신청 절차 마련
□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대상자는 사면을 신청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사면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보고에 의한 사면의 제청으로 절차가 개시됨
○ 이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이 하향식(Top-down)으로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을 통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경우(Bottom-up), 특별 사면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신청 당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 스스로 신청을 자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검사, 교도소장 외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게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