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가. 2014년 이전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 2014년 이전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임
○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임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고 있었음
-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3억 원)×60%×현재 이자율–해당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과세되고 있으며, 결손 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업적 건물이나 상가 등에 대한 임대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소득은 과세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과세되지 않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