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경제적 배경은 간과된 채 분리교육의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주배경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이다. 정책에서는 이들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전제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제는 이주배경 아동들이 한국어와 기초학력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로 한국어 지원(예비학급, 특별학급, KSL 과정 등), 학습 지원(멘토링 프로그램), 이중언어 지원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어에 어려움이 없으며, 중도 입국한 아이들도 한국 체류기간과 개인 간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김기영, 2016).
OECD 국가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인종적 배경 보다 부모의 학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재정을 학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가중치 시스템에 의해 결정짓는다. 프랑스 역시 인종적 배경이 아닌 학업성취도, 가족소득, 부모 학력, 이주여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 모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재정지원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