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의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개정(2009.1)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개정(2009.1)
□ 연구소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단지, 나노기술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와 금융 중심지에 건축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제5호 개정(2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