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서 나타난 세 가지 주요 내용 중 우리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조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상당히 위험하게 끌고 갈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위급 상황 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될 1차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며, 특히 수도권의 2천5백만이 타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군사동맹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최될 남북당국 회담에서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정부는 이미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사실상 선언한 상태이고,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논란은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조건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통한 ‘운영의 미’를 살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