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화증권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익증가로 우호적 평가유인의 증가
○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들의 고위험 고수익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화 증권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수익도 확대됨
* 세계 최대 신용평가사인 Moody’s사의 구조화 금융부문은 2008년말 기준으로 4억 1,72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전체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였으며, 2003-2007년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나타냄
○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MBS나 CDO 등 구조화증권에 대한 평가부실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일부 구조화 상품의 경우는 미국 국채 수준의 최상급의 신용등급이 주어지기도 했음
○ 복잡한 구조화상품은 적절한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회사채 등의 평가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등급의 산출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마다 상이한 등급을 부여할 소지가 더 높음
* 신용평가사의 입장에서는 구조화상품 발행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신용보강을 적게 요구하는 신용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므로 잠재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 발행기관이 대형 투자은행들이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채권 평가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에 대한 투자자금을 유치를 확대하고자 했음
* 연금 기금 및 대학기금 등은 일정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모기지채권의 등급 산정과정에 관여했을 유인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