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단분쟁조정제도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임(「소비자기본법」 제68조)
□ 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대상 일간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 집단분쟁절차가 개시되려면, 해당 사안으로 인해 50명 이상(피해보상 합의나 별도의 소를 제기한 소비자는 제외)의 소비자에게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사실·법률상의 중요 쟁점이 공통된 경우)되어야 함(「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단, 대표당사자가 절차개시 보류를 신청하거나,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추가로 60일 동안 절차개시가 보류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절차개시 이후에도 신청을 받아 추가적으로 당사자에 포함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