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책임경영 진단 항목 신설
□ 사전심사 단계에서 책임경영 진단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자금 편취 목적의 보증신청을 제한
○ 기업의 자금유용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경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용할 필요
□ 우선,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할 필요 
○ 문서위조, 위장증자 사실이 있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보증을 제한
□ 또한 정책자금 유용 사례를 고려하여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영하되, 대표자 소명 등을 통해 투명경영 여부를 판단
○ 과거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
○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심사저촉 항목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을 통해 자금유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연대보증 폐지 제도 시행 이후에는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데이터 및 경험이 축적되면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향후 유용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유용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는 작업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