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석거법 개혁위원회 구성
개정 「연방선거법」 제55조는 선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23일 연방하원은 개혁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은 성평등 실현의 취지에서 기민련과 사민당 소속 남성의원 1인과 여성의원 1인이 선출되었다. 위원은 하원의원 9인과 선거제도 전문가 9인이다. 하원의원의 정당별 구성은 기민/기사련 소속 3인, 사민당 소속 2인, 대안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 각 1인이며, 선거제도 전문가는 교섭단체간 협의로 법학자와 전직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개혁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III. 나가며
개정 「연방선거법」 상의 보정방식은 배분방식과 배분단위, 제도효과 등에서 기존의 보정의석모델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존 보정방식의 배분이 ‘연방단위 배분’만으로 실시되는데 반해, 현행 배분방식은 ‘주(州)단위 보정’과 ‘연방단위 보정’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정의석모델과 개정 모델은 비례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 보정의석모델이 ‘전면적 비례제’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비례성을 보이는데 비해, 개정 모델은 초과의석 3석에 대해서는 보정의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비례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주(州)단위 보정’에서 보정하는 초과의석의 수가 적고, ‘연방단위 보정’에서 보정의석을 부여하지 않는 초과의석의 수도 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보정방식과 비교했을 때 의석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