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자전거 등록제의 문제점
현행 자전거 등록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단위별 배타적인 운영으로 지역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자전거의 도난 방지 및 추적관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자전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등록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나, 현재 시·도별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조사한 결과,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고 특히 내부망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유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현재 등록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자율등록제임에도 등록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고 지속적인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표 1]에 따르면, 등록제 관련 인센티브로는 경남 함양군의 마일리지 누적 보상금지급제도가 유일한데 이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결과적으로 함양군의 등록대수는 2011년에 비해 5대가 증가한데 그쳐 등록제 활성화에 실효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홍보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도입 당시에 홍보비가 편성된 경우도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예산은 책정되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자전거 등록제는 다른 자전거 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 자전거 등록제와 다른 자전거 정책과 연계되는 경우는 없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정책들을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자전거보험시장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만이 남게 되어 보험시장이 침체되고 보험제공자들이 이탈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보험시장에서 역선택 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