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척사업의 경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조치법」에서 신청방법, 감정평가, 의견청취, 재심의,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 등 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그러나 일반감척사업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수산업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사업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했음
○ 한편 타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도축장구조조정법」,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업대상,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