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금리 중심으로 변경된 이후 통화지표는 중간목표나 정책수단이 아닌 정보변수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양적 완화 등 유동성 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화증가율,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 통화관련 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그 원인과 경제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의통화(broad money) 지표인 M2의 증가율은 2008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 3∼5%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M2유통속도(명목GDP/M2)는 통화증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M2승수(M2/본원통화)도 2009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통화관련지표의 움직임이 신용경색,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즉 통화승수 및 통화유통속도 하락은 금융기관의 신용창출기능 약화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된 유동성도 실물부문에서 원활히 유통되지 못한 채 유휴자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Ⅱ장에서 통화증가율,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 통화관련 지표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 Ⅲ장에서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의 하락배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 지표들의 움직임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