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
(1)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체계 정립
금융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공공기관과는 다른 지배구조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내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원화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합·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