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본드 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나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와 함께 금융산업에 전방위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외화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금융시장에 장기우량 투자자산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됨
-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경우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이 용이함
- 은행은 장기 저리자금 조달로 역마진 위험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장단기 미스매칭에 따른 유동성위험을 완화하여 이러한 위험이 시스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음
-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특히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은행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그 발행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자금시장에서는 주택금융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장기 투자자에게 장기우량채권을 공급하고 자본시장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커버드본드의 개념, 커버드본드의 주요한 특징, 입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법률적ㆍ정책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고,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제화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타 정책과제를 정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