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적극주의의 경향은 외국의 입법동향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Weigend, 2006, p.55 이하; Luna, 2005, p.712 이하). 그러한 현상의 배경으로서는 종래의 사회적 가치 내지 규범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의 동요(Streng, 2005, p.85 이하) 또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불안(Luna, 2005, p.718 이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래 형사입법이 종전과 비교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특별형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서는 처벌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중벌화가 거론되고 있다(玄守道, 2009, p.646). 그 배경으로서 사회구조 및 사회의식의 변화에 주목하는 견해(井田良, 2007, p.1 이하)에 따르면, 형벌적극주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형사정책에 관한 의사형성의 체제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 즉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아울러 형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중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가에게 요구되고, 국가기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됨으로써, 국가기관의 형사정책적 의사결정은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시민의 의견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한 의사형성체제에서는 흑백이분법적인 사고가 행해지고, 특히 범죄문제에 관해서는 이른바 특효약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와 같이 단순명쾌한 결론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에 응할 수 없는 전문가로서는 발언권 내지 영향력을 점차 잃게 되고, 정책결정이 대중영합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고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형벌적극주의의 요청은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현상,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범죄현실의 추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선택적인 범죄보도가 행해지고, 게다가 점점 더 생생한 형태로 범죄보도가 행해지면서, 그것을 접하는 일반시민은 그것에 따른 행동규율의 이완과 가치기준의 불명확화를 범죄현상에 투영하면서 불안으로 내몰리고 되고, 그 결과로서 보다 엄한 형벌을 통한 질서유지체제의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井田良, 2007, p.10). 그런데 형벌이라는 극약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공리주의가, 가령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자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그칠 뿐이고 처벌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작용 - 바람직한 작용과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 - 의 교량(較量)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험적 증거를 경시하는 비합리주의와 공존하게 된다고 한다(井田良, 2007, p.11). 요컨대, 범죄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안감은 현상적으로 엄벌주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시민의 목소리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형태로 평가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