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 대상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 체결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ATS의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음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존의 거래소 법정주의를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거래소 허가제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등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상당 기간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2013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해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ATS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임
□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의 개요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