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재원의 불안정성<br>□ 2011년 가정폭력방지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됨<br>○ 소관부처의 일반회계가 아닌 타 부처의 기금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체제하에서는 지원사업의 불안정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br>-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경직성예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br>◆ 2012년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재원인 벌금의 수납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고([표 10] 참조) 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