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대형화된 모집조직의 불공정 모집행위 및 모집질서 교란
○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대형 모집조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사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요구
– 특히, 전속조직 기반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모집조직에 의존도가 높아 보험사의 모집조직에의 종속 현상이 심화
○ 대형 모집조직 구축시 다양한 인센티브 경쟁을 통해 사용인을 모집함으로써 모집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
○ 설계사의 이적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모집수당을 수취하는 승환계약 또는 유지계약의 관리자가 없는 계약이 양산되어 계약자관리가 부실하게 됨.
□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ㆍ모집조직ㆍ소비자 피해 가능성
○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
–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실 확대가 우려됨.
○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선지급수당에 현혹된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선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부실모집인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최근 선지급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해촉 설계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