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공장소 구축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1) 공공장소 구축 확대 관련 실태
□ 과기정통부는 당초 2019~2020년 2년간 매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1만개씩 총 2만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19년 예산으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과거 미래부 사업과 달리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임
○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로 부담하였으나, 유지·보수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통신사가 부담한 방식임
○ 그에 비하여 이번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예산을 통해 유지·보수를 일정하게 가능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