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및 운영 현황
(1) 법적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행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고에서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시ㆍ도교육청별로 작성ㆍ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문ㆍ이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현행 교육과정은 일반고에서 문ㆍ이과를 구분ㆍ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분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
일부 일반고는 문ㆍ이과로 구분하지 않고 반을 편성하거나, 구분하는 경우에도 반을 옮기지 않고 학생이 문ㆍ이과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고교 내신 성적을 문과, 이과, 예ㆍ체능의 계열별 석차 비율이 아닌 과목별 석차 비율에 따라 산출 및 작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