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5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시 민간위원 임기를 제외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