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기능이 특정부처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집행적 성격이 강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및 비밀 엄수의무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안 제3조제1항, 제3항)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에서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각각 변경
나. 위원회의 처리 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호 신설)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행한 피해자 조사 등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다. 위원의 제척·기피 등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위원회 위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 자격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안 제4조 삭제)
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실무위원회 폐지
마. 위원의 그 직무에 관한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안 제12조 신설)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바.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13조 신설)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 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
사. 벌칙 규정(안 제14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1항)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한 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