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
한국은행은 이연차액결제로 인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제기준을 반영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중에는 사전에 공표된 일정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제공비율을 기존 순이체한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은행의 담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였다. 2019년 8월에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범위를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조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을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는 연계결제(2016.3월 시행)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연계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차액결제대상 거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은행의 담보제공 규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