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의심되는 통상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회의 결의안은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국회는 의결을 통해결의안을 채택하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결의안은 법률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대외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결의안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는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중국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 채택 결정을 계기로 하여, 이 글에서는 국회 대외정책 관련 결의안의 구성 내용을 개괄한 후 결의안 채택의 의의를 살펴보고 결의안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