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바람직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1.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원칙
□ 금융세제도 일반적 조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동시에 전반적인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과 함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민들의 금융자산 축적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형 금융세제에 해당되는 자본이득세 또는 배당세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조세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본원칙에 입각한 과세형태로 이루어질 필요
○ 하지만 장기상품 및 적립식상품과 목적형 투자수요를 고려한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평생투자(lifetime)개념에 근거한 금융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과거 금융수요와 관련된 세제논의는 주로 미시적인 세제혜택(tax benefit)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세제혜택은 저축 또는 투자유인을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세금감면이나 과세이연을 통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
○ 특히 세제혜택이 많이 부여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 구매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으며 투자니즈(needs)와 연계한 목적형 금융수요를 창출하기에 용이
○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저축 또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저축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 세제혜택 상품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신규 금융수요를 창출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