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판소원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이 금지된 ‘법원의 재판’에는 형식과 종류를 불문하고 법원의 모든 재판행위가 포함된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하며,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 아래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체계 정당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둘째,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그동안 헌법소원제도의 가장 큰 공백이었던 행정작용, 즉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로 인해 재판으로 이어지는 행정작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입법작용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남는 기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거와 연결된 내용이다.
셋째,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에서 발생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사법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이 이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적용한 경우 사법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