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제한적 허용,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관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그 허용사유를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경우 및 사유지 내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 활용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20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죽목의 식재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합리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22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관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의 하천관리원증 서식변경에 대한 요구와,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관리원 임명권한이 확대되는 규정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원증의 서식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