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법률 ‘계수’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포’라는 법률용어의 개념은 “법률 통과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대중들에게 법률이 만들어진 사실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포’의 개념에 혼선이 존재하는 요인은 ‘promulgation’의 번역어인 ‘공포(公布)’라는 한자어가 본래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출판)행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포’라는 법률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알리다’의 의미로 굳어지게 된 것은 일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친 우리나라 법률제정의 과정에서 일본 법률을 ‘계수(繼受)’한 경우는 대단히 빈번하다.
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공식령(明治40년칙령제6호)을 보면, 제11조에 “황실령, 칙령, 각령(閣令) 및 성령(省令)은 별도의 시행시기가 있는 경우 외에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만 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