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물 접근에 대한 경쟁증가, 수질악화, 기후변화 등 수자원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지속가능한 물이용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물위기가 거버넌스의 위기에서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2015년에 지속가능한 물 거버넌스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물 거버넌스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동 지침을 구체화하여 회원국에게 「통합물권고」를 제언한 바 있다.
「물 거버넌스에 관한 지침」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하나인 ‘물-에너지-식량 연계성’,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아젠다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권고는 물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회원국에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OECD의 물 정책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OECD의 물 정책의 함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 관리 일원화” 등 물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