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요 기능과 조사 권한
SEC는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에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제․개정하며 이를 집행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및 감독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SEC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심사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회계제도 및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감독
- 증권회사, 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자율규제기관(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기업 인수․합병, 위임장 권유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회계분식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 여타 사기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및 감독
- 증권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그리고, SEC는 증권관련법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SEC의 조사대상으로는 기업공시의 위반, 회계분식,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주식의 부당한 추천행위 등), 기업공개과정에서의 부당행위(기업임직원에 대한 부당배정, 주선주식에 대한 매수추천 등) 등 제반 사기행위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상항에 대해 SEC는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SEC는 증권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강제소환․압수수색(법원으로부터 발부) 등 광범위한 강제적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후 조치로서는 주로 민사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하거나 SEC 자체의 행정조치(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