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분야별 영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미용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나.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삭제)(안 제3조의4제1항제1호, [별지 제6호 서식])
다. 동일 영업장에 각 대표자가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가능(안 제2조의 [별표1])
라. 이·미용업소 게시가격과 최종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대상으로 규정(안 제7조의 [별표 4]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