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 사이버보안 법제도 현황
1. 법제도의 기본 구조
사이버보안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미국 연방 정부의 역할은 연방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연방(nonfederal) 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연방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수의 법률이 여러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을 다루고 있다. The Counterfeit Access Device and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of 1984는 연방 컴퓨터 시스템과 각 주(州) 상호간 및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금지한다.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ECPA)은 무단 전자 도청을 금지한다. The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은 국립표준기술원에 국가안보 및 첩보 임무에 이용되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제외하고 연방컴퓨터시스템을 위한 보안표준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기고 상무장관에게는 그 보안표준을 공표하는 책임을 맡겼다.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는 예산관리국(OMB)에 사이버보안 정책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겼다. 즉,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표준을 개발하는 권한을 예산관리국에 주었다. The Clinger-Cohen Act of 1996은 기관장들로 하여금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게 하고, 기관 내에 정보통신 담당 최고책임자(CIO) 직위를 설치하며, 상무장관에게 보안 표준을 강행규정으로 공표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HSA)는 국토 안보와 중대 하부구조에 대한 일반 책임에 더하여 일부 사이버보안 책임을 국토안보부에게 맡겼다. The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s는 국립과학재단과 미국표준기술연구원에 대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구 책임을 제정하였다. The E-Government Act of 2002는 연방 정보통신 관리를 선도하는 주요한 입법 수단 및 온라인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도적인 조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사이버보안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FISMA)은 미국표준기술연구원과 기관 사이버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욱 강화하였고, 중심 역할을 하는 연방 사고 대책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예산관리국이 연방 사이버보안 표준을 공표하는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 외에도 40여 개 이상의 법률에 사이버보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Fischer,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