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이행을 위해 고전압운용교육을 신설하고 일부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기사면허 필기시험의 면제과목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12조)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15.3.24)에 따라 변경된 시험과목을 반영하여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현행화 조치하고자 함
나. 고전압운용교육 신설 및 고전압직무교육 시행시기 조정(안 별표 1, 부칙)
○ STCW 협약에 따라 고전압(1,000볼트 이상) 발전기 및 변압기가 설치된 선박에 승무하려는 관리급 뿐만 아니라 운항급까지 고전압 운용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전압 장비가 설치된 선박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고전압 직무교육 시행시기를 STCW 협약과 일치(‘21.1.1.→ ’17.1.1.)시키고자 함.
다. 내항여객선의 선박직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적용시기 유예(부칙)
○ 내항여객선의 운항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교육과정 신설시 유예적용 사례를 고려하여 동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2018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고, 선원교육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