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기 개선방안
〈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
□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 강화
○ 구조조정 방식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
□ 기금의 관리 등 실무사항을 현행대로 각 업권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공동의 기금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
○ 동 위원회는 예금보험요율, 기금확충 방안, 기금운영 방식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결정
□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원칙 명기
○ 현행의 새마을금고법과 산림조합법상의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구조조정 원칙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