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6.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권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안 제6조의2 신설)
-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대상 채권의 기준금액 설정(안 제6조의3 신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