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
가. 벨기에
1) 사회보험제도 개요
□ 벨기에의 사회보장체계는 직역별로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회보장으로 구분됨
□ 벨기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2019년 현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13.07%,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17.77%임
○ 벨기에의 높은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률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고용 기피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벨기에는 1999년부터 근로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행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