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이사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함
나. 업무집행책임자
-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선임절차를 마련함
- 전략기획, 재무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규율을 적용함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도록 함
라.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도입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마. 보수체계 마련
-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