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점용허가 만료 시 처리대안과 쟁점
현재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 대안으로는 1) 원상회복, 2) 국가귀속, 3) 점용허가기간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
(1) 원상회복
법률에서는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법은 원상회복 기한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구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에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역사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원상회복을 처리 대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법 적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