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수에 대한 세무처리
설치기사들에 대한 세무처리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불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센터에서는 원청과의 관계 속에서 자금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액을 최저임금 수준이나 기본급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실적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실적급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소득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또는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는 근로자의 수를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의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1년에 한사람 당 1, 500만원 미만, 4. 4%의 세금을 내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가 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우 은행대출시 확인되는 기초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 실제보다 신용평가 등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가끔 회의할 때 가보면 봉투가 오고 갑니다. 인센티브를 월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본급을 중심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용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지 알 수는 없고 현금으로 주고 받아 근거를 없애는 거죠”(E인터뷰)
“근로자들은 가족에게 통장 가져오라고 해서 나머지 영업수수료를 임금하기도 하고 신용불량자도 가족의 통장에 입금해요. ”(D 인터뷰)
“근로자면 제대로 소득을 신고해야 은행가서 대출도 받는데, 공식적인 소득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대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인터뷰)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혼용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은 근로소득으로 나머지 실적급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3. 3%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근로소득자, 일부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신고를 잘 모르는 근로자가 많으며, 이에 대한 세무적인 지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해서 사업소득 3. 3%를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