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 론
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는 신용경제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신용정보의 집중 및 공유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국내의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 또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면서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던 시기에 그 틀이 잡힌 것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포함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 공유 및 보호 사이에서 최적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하여,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기존에 정착되어 온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체계를 새로이 세우는 것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를 전제로 하여, 앞으로의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가 더 현실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제도를 살펴본 후, 개인정보의 보호, 경쟁의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몇 가지의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현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