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구 설계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2012.05.30.~2016.05.29.)에 제출된 법안 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법안 2,073건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대 국회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부터 과학기술 전반과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부서 강화를 제시하면서 개편되었으며 당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론’의 핵심위원회로써 다수의 쟁점법안과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지역보다는 국가적인 안보와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위원회들에 비해 업무에 대한 깊은 연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로써 초선 또는 2선의 젊은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서인석·조일형·이종구, 2012; 박윤희, 2014a). 최근 국회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의 입법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달리 소관 법률안들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적 이익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2013년에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 업무가 이관되어 담당하는 법률의 영역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들의 분야를 살펴보면 농업, 식품산업, 무역, 해양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해당 법안들이 중요성,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가결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