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법정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이후에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실효성 있는 구제명령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 책임 기관이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한 사업주의 부당대우 및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임금보전은 물론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다.
둘째, 사업주의 입증책임을 법률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가 육아휴직 사용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업주의 근로자 권리침해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주요국에서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사업주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