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중소기업 및 서민관련 정책자금의 지원창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차주에 대한 정보공유 등 금융자금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o 현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 취급은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한정
o 따라서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 추진시 지역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지역금융기관과 시중은행간 기능의 구분이 아닌 금융서비스 지역, 금융서비스 고객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각종 정책적 목적의 금융상품 취급을 허용
o 주택청약저축 등 정책성 예금 취급기관에 허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개정을 통해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제한 조항을 완화
o 지역건설업자의 원활한 자금지원 및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의한 주택신용보증서 취급기관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포함시켜 주택신용보증서를 취급하게 되면 지역 영세건설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어 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가능
o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용보증 취급기관이 은행으로 한정(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확대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수익증권 판매 등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
o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 제34조에서 간접자산운용법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판매회사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포함
o 다만 이들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구조의 이해 및 선별 능력이 부족하여 고객에게 위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합회나 중앙회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o 지방재정법 제64조를 개정하여 지자체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약정 대상 금융기관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새마을금고가 시·도 금고 수납 대행점, 시·도 금고 지출 대행점 및 시·도 공금 지급 대행점 업무는 수행하고 있으나, 시·도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약정대상 금융기관에는 불포함
o 또한 공무원연금시행규칙 등에 공무원연금 수령 금융기관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