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
□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의 ① 인·허가 업무, ② 감독기준제정 및 조치명령, ③ 중앙회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대행 및 위탁
(1) 인·허가
□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인·허가권을 보유(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인가를 받아야 함.
□ 한편 다음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 인가를 받지 않고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그리고 영업의 폐지 및 양도 등을 한 경우(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 규정위반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규정을 위반하거나 건전성이 악화되어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