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