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세입의 자율성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일반재원의 확충이라는 세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여전히 상당히 제약되어 있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세출의 자율성은 세입의 자율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세입의 자율성은 낮은데 세출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을 지나치게 팽창하려는 동기를 갖는다(안종석, 2002). 세출 측면에서 이전재원은 지역주민의 실제 부담과 관계없이 표준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원확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이 적다는 것이 재정운영을 제약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여 더 많은 이전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