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연합(EU)의 입법절차
◎ 유럽연합의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는 ⅰ )유럽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ⅱ )제1차 법안심의(first reading) ⅲ )제2차 법안심의(second reading) ⅳ )조정(conciliation) ⅴ )제3차 법안심의(third reading)의 5단계로 진행된다(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294조).
◎ 유럽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공동으로 법률안(규칙ㆍ지침ㆍ결정)을 채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TFEU 제289조제1항).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제안문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럽의회의 위원회(the parliamentary committee)는 위 보고서에 대해 표결을 하는데, 수정의결도 가능하다. 총회에서(in plenary) 법률안이 수정되고 채택되면, 유럽의회는 자신의 입장을 채택한다. 절차의 유형 및 유럽연합이사회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수회 반복된다. 일반입법절차에 의해 채택된 입법은 유럽의회 의장 및 유럽연합이사회 의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TFEU 제297조제1항).
◎ 유럽위원회의 각 부서(Department)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유럽의회나 유럽연합이사회에 제안하는데, 각 부서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영향평가의 기획
② 영향평가지원팀과 긴밀히 협조
③ 영향평가운영위원회(Impact Assessment Steering Group) 발족 및 참여
④ 이해당사자와 협의, 외부전문의견(expertise) 수집 및 결과 분석
⑤ 영향평가분석(IA analysis) 실시
⑥ 영향평가보고서에 사실관계(findings) 제시
⑦ 영향평가위원회에 영향평가보고서 초안(핵심요약 포함) 제출
⑧ 영향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IAB’ recommendations)을 반영한 영향평가보고서 작성
⑨ 영향평가보고서, 영향평가위원회 의견서 및 제안서에 대한 부서간협의(Inter-Service Consultation : “ISC”)
⑩ 유럽위원회의 위원단(the College of Commissioners)앞 영향평가보고서, 영향평가위원회 의견서 및 제안서 제출
⑪ 다른 기구(institutions)에 영향평가보고서, 핵심요약서 및 제안서 송부
⑫ 사무국장(Secretariate General-SG)은 Europa 웹사이트에 최종 영향평가보고서 및 영향평가위원회 의견서 공표
⑬ 새로운 정보제공 차원에서 또는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요청에 의해 유럽위원회(the Commission)는 영향평가보고서의 업데이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