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벌금형의 일수 상한 및 일수정액
가. 최대 및 최소 일수 기준
일수벌금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른 일수를 정하고 경제 능력에 따라 일수당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최소 및 최대 일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기간을 낮게 설정한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까지 이를 대체하고자 장기간 일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최소 5일, 최대 360일이고 병합의 경우 720일까지 가능하고, 오스트리아는 최소 2일에 상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반면 스웨덴은 최소일수가 30일이고 최대일수는 150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형사정책학회에서 일수벌금제는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고 노역장 유치기간을 고려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소 및 최대 일수 기준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범죄의 경·중 혹은 범죄의 특성별로 일반인들의 일수벌금제에 대한 수용성, 일수벌금제 운영 비용(정확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벌금산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형벌효과의 형평성이라는 효과)에 대한 이익 형량 등을 통해 일수벌금제의 도입 범위가 검토된 이후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즉, 일수벌금제 도입의 범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벌금형 일수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 적용을 위해서는 상한 및 하한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 행위별 일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별 일수를 정립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