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환은 가격담합, 산출량 제한, 시장분할 등 경쟁제한 효과만을 나타내는 경성 공동행위와 달리 그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와 경쟁촉진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라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볼 때는 합의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규제대상이 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각호별로 열거하는 현행 규정의 방식을 폐지하고 법 제19조제1항상 행위요건을 넓게 규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과 같이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일반조항으로 폭넓게 규정하거나, △EU처럼 합의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경쟁자 간 협조행위를 통한 인위적인 사업조정으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동조적 행위’를 행위유형의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개선방안은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바로 위법성 판단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가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심사에 집중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