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신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정부의 개정안 비용추계내역에 따르면 인신보호관 제도 운영을 총괄할 4급 1명, 수용시설을 담당할 10명, 신고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3명으로 총 14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인신보호관은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시설 640개소는 격년으로, 기타 시설은 매년 80개를 선정해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조사할 기관은 총 400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정신보건시설 640개소를 총 14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 수용인지의 여부나 수용시설 점검 및 구제청구절차 이행의 감독을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 시설에서 격년제로 실시한다면 위법‧부당한 수용을 최대 2년 동안 감내해야 하는 피수용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인신보호제도는 단지 정신보건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비용추계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타 시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다.
인신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청구 단계부터 억울한 피수용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