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등급판정을 받고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민간영역의 과도한 경쟁체계로 인해 등장하는 다양한 불법 및 부당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설명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여섯째,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과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언급도 없어 “소득, 건강, 여가” 세 분야를 함께 제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구색만 맞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2차 기본계획(안)에는 제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성장동력 확보과제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에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범위와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나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은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들을 도출해서 제2차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