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행위 및 시설 중 사회적 유해인식의 변화, 규제개선요구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업자가 실시한 일반측량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5조)
1) 현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 제한규정이 없으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해소(안 제8조의2)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지적측량자료가 아닌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 일반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9조)
1)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당구장(초등학교 제외) 및 만화대여업을 금지시설에서 제외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해소를 위하여 일부금지행위 및 시설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