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인식은 점차 단호해지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지만,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부터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비롯해 국제규범인 ‘국민보호책임’을 물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강제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핵문제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며,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