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수면 위에 설치된 부유체(浮游體)에 고정된 태양광모듈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장기적인 환경평가의 어려움, ②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의 불명확성 및 부처간 협조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는 등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돗물공급용 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설치 인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면적 대비 발전시설 설치면적의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운용 및 폐기 등 전(全) 주기를 고려한 관리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