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
□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위축과 대부업 및 사금융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의 금융생활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 금융감독원은 2008년 10월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 대부업 광고 시 사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 대부업 협회에 설치된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여 불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채무조정 기능을 확충
* 서민 맞춤대출 안내서비스에 대형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급상품 다양화와 안내서비스 활성화를 추구
* 직권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
○ 불법 대부업 근절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
* 2009년 상반기 중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사례가 2008년 상반기의 2,062건에 비하여 27.7% 증가한 2,643건에 달하였음.
* 사금융 피해의 구체적 유형으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3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고금리 수취 493건 중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반면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425건 중 59%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