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협의의무와 고용정책
(1) 협의의무와 해고·퇴직조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에 의한 고용이익의 상실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해고이유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해고의 억제 및 고용의 유지가 도모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해고제한법으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리는 특정기업 또는 기업 그룹내에서 고용의 유지라는 형태로 근로자이익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고용의 유지만이 근로자이익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유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고용상실이라는 사태에 이른 경우에 근로자이익의 확보라는 점에서 큰 문제를 남기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근로자이익을 보다 다면적인 각도에서 확보하는 길을 탐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