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한시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으로 50% 완화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제도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여행업 등록 자본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별표1).
-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한시 규정에서 상시 규정으로 전환
- 일반여행업(2억원 → 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1,500만원) 대상으로 완화된 등록 자본금 기준을 각각 상시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