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제대군인 공무원할당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이전이라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섬세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