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 특별법안 제13조는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구청장을 포함하여 해당구에서 선출된 특별시·광역시 의회의원, 법률로 정하는 약간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구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운영의 기본틀이자 지방분권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보장은 법률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방침으로서의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구속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특별법안 제13조는 여러 가지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