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인데, 제공기관이 둘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서비스 공급자가 아예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제공기관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공급기관 다원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둘 이상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 바, 이를 독자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지역을 광역화하도록 도모할 수도 있음
○ 둘째, 지역 내 대상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끼리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격성 등 업체의 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음
○ 소비자가 부적격한 서비스공급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종국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시장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제공기관을 면밀하게 심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