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근무시간 선택의 불가, 직제운영상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성 및 소수점 관리, 모든 수당을 시간비례로 적용하는데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① 시간유형의 다양화와 자율적인 선택, ② 직제상 정수 정원관리의 도입, ③ 합리적인 수당규정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013년 9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신규채용한 이후 7년의 시간이 지났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