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2일 미 무역대표부는 8월에 워싱턴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개정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를 요청하였다. 현 시점에서 8월에 예정된 개정협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교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8월 한·미 FTA 개정협의와 이후 개정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정해 볼 수 있는 여섯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 권한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미 FTA 개정과 관련된 통상조약법 규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