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왔음
○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그동안 구축해 온 법·제도적 기반에 비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한계와 총괄적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환경의 질 저하, 시민의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음
- 2015년도 사업장 점검결과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0% 내외로 나타남
○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2012년도 2건, 2013년도 1건에 이어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4건이나 지적받음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