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공‧사 협력 및 사적연금 확대 필요
□ 앞에서 보았듯이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급여확대가 어려우므로 현행 제도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특히, 저소득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체납/납부예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에 충실할 필요 있음.
□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은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되, 선진국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 공적 역할의 협조가 필요함.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2022년까지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임.
- 2016년 이후 신설 법인은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함.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 도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급여 수준은 장기적으로 12~1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自助的 성격의 개인연금 강화가 요구되며, 여기에 정책적 협조가 수반되는 상황임.
- 自助的 형태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개인연금과 적립형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