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안
내항여객운송 분야에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실정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조항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보조항로는 해당 항로의 여객선을 이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항로에 비해 사업권 회수가 용이하다.
일반항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현행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안전관리기준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를 활성화하여 우수업체는 양성하고,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연안 해운업계에 대한 건실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 초기에는 필요에 따라 선박안전기술 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해운조합 등의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추가 재정확보 및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사업권 회수를 통해 공영항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제 시행 노선의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보조항로와 추가로 확보되는 일반항로에 대한 항로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역별 최적항로를 설계하여, 체계적인 해상교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영제를 일률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준공영제 또는 민영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노선조정, 정부의 역할 및 권한, 적정 요금의 책정 등 다양한 세부 운영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해상교통 및 재정 여건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