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 서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향 입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신설함.
나. 관세사 자격증 서식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