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851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이사·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ㅇ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9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