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터넷 분야의 초국적 기업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다국적 기업과는 다르게 현지국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이용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초국적 인터넷 기업으로는 애플(Apple),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초국적 인터넷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내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국내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도 사법 관할권의 한계로 인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의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외 규제 현황을 인터넷 콘텐츠 규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 불공정시장행위 규제, 조세 규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규제의 경우 국내법상 불법 정보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및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등의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둘째, 플랫폼 규제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적·사후적 법적 규제의 적용 및 집행이 저조하고, 이러한 규제는 주로 해외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불공정시장행위 규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및 불공정시장행위를 이유로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이 되어 징수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법인이 없는 자는 현재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