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독일 사례의 시사점
□ 독일의 연금개혁은 공적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감소하고, 근로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선인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독일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음.
○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에 보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세액공제 방식 하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이하 비율은 48%에 이름.
□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역시 면세점 이상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역시, 1년 후 정산을 통해 세액을 감해주는 세액공제방식보다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방식이 선호됨.
□ 국내 도입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및 기혼자 유자녀 가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일정계층까지 슬라이딩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