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이던 것을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