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웨덴
(1) 노동시장의 특징과 연금구조
○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서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 부분연금의 구조를 기본연금-직업연금-개인연금의 3층 체제로 개편하였음.
○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Pension)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개인, 따라서 기여기록/기여수준이 불충분한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에서 연금급여를 지출.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스웨덴의 연금체제는 확정기여연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여 및 급여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동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낮은 확정기여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를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보충해 나갈 확률이 높음.
○ 최저보증연금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충돌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공공부조형 제도를 사회보험형인 국민연금에 혼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도의 원칙과 운영원리 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과 임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조정이 필수적임.
- 부조형 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적용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급여수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많은 토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