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는 동시에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신설 등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 준용(안 제9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입법되어 법 제78조의4와 병합됨에 따라 해당 개정조항을 별정직공무원에도 준용하도록 함.
나.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 적용(안 제9조, 안 제10조)
징계 사유로 인한 면직 외 모든 경우에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를 적용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법령에 상향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마련(안 제3조의4, 안 제6조)
동일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 유사한 다른 직위로 변경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