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방법
가정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한다. 특히 선행연구의 분석에서는 가정폭력사범의 처리실태와 관련된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한 점, 가정폭력 행위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점,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에 대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동시에 최근 경찰, 검찰, 가정법원 등 가정폭력 관련 유관기관에서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작성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최근의 추이와 변화양상 등을 파악한다. 이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이를 가정폭력사건에 접목하였을 때 나타나는 제반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위의 기초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위와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의 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의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미진한 논의의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회차원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성안작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내부지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차원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정 및 송치 결정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