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해 5월 24일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북한선박 운항금지, 남북교역 중단, 방북불허 및 주민접촉 제한, 신규투자 불허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 5대 교류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이른바 ‘5ㆍ24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북한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경협에 관련된 우리 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현상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