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도-태평양협력법안」의 주요 내용
□ 미트 롬니(Mitt Romney) 공화당 의원 등 6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인도-태평양협력법안」은 2020년 1월 15일 상원을 통과하였음
○ 동 법안은 2017년 NSS와 2018년 NDS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미국안심법」에 따라 수립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 법안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중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이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