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환관리 발전방향
1. 외환자유화의 필요성과 위험성
과거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자의 유출입을 통제하고 국내에 유입된 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등 엄격한 외환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만성적인 외자부족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외환통제를 완화하여 외국투자가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전세계적 교역확대를 통하여 세계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외환자유화에 대한 욕구도 무시할 수 없다. 1988년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환자유화의 추진은 우리나라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수급 통제를 포기하고 오직 환율의 조절기능에 맡긴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에 따른 충격은 환율의 변동으로 흡수하여야 하는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한 국가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어렵게 한다.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자국통화 가치를 장기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가경제가 국제 환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에게 국가의 경제주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본자유화가 되면 각국에 자본이 필요없을 때 자본이 유입되고 자본이 꼭 필요할 때 자본이 유출된다. 이는 마치 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없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경영난에 처하여 자금이 꼭 필요할 때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다.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이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면 이들 국가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대규모로 유입된 자금은 주식시장, 부동산에 투자되고 과소비를 가져와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와 임금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외채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어떤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시장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곧 대규모의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고 외환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자유방임적인 자본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은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주로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었다가 일시적으로 급속히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본이동의 속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이나 금융시스템의 유지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외환자유화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자본계정 자유화야말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일요인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위기뿐 아니라 지난 25년간 대략 100건에 이르는 다른 경제위기 사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자본계정 자유화가 너무도 많은 경우에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심지어 강력한 은행, 성숙한 증권시장과 기타 기구들을 갖추었을 때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외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엄청난 자금유입이 자금유출로 바뀐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