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방사청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위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방사청 내부위원 1인이 이를 보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내에서 방사청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201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본래 취지이나 내부위원 1인의 경우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에 더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자체평가위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체평가위원들의 재임기간 및 담당분야를 검토해본 결과 자체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은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평가위원에 대한 심층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기존에는 연임에 대한 제한 없이 장기간 위원을 역임할 수 있었으나, 2017년에 개정된 「자체평가 운영규정」에 따라 최대 6년으로 임기가 제한됨에 따라 장기간 재임으로 인한 평가의 관대화 문제는 방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위원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위촉된 위원이 4인, 2016년부터 위촉된 위원이 2인이었고, 그 외에는 모두 2018년에 위촉되었음
◦ 또한 정책 주무부서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위원의 경우 추천부서의 평가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의 용역이나 자문 등을 통해 자체평가 전 평가대상 정책·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