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
o 중국내에서 자국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등 기존 선두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사업모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고객도 상당 수준 증가
― 알리페이의 ‘제3자 온라인 결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페이팔 등 미국 핀테크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지급결제 모델을 일부 수용
― 국내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및 싱가포르에서는 알리페이가 현지인 대상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진출
o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및 수수료 중심의 경직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 핀테크 기업은 자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무 영역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
□ 따라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자율과 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o 국내기업들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일부 금융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o 정부는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록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사후점검 ・책임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바,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다만 핀테크를 이용한 지급결제의 불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점점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
― 아울러 민간기업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부도에 대비한 적절한 시장퇴출 절차를 정비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