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 ○ ○ v. Korea
⑴ 사건 개요
□ 200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이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대흥 제2구역을 주택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재개발조합은 2016년 1월 29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보상액이 불충분하다 하여 수령을 거부하였음
□ 이후 재개발조합은 국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명도청구를 하였고, 2017년 3월 2일 국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미국 국적자 ○○○(한인 투자자이면서 한·미 FTA상 미국인 투자자이기도 함)는 2018년 7월 12일 한·미 FTA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에 ISDS 청구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