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답변 요지〉
◇ 「통화단위 및 화폐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일본은행법」, 「민법」의 관련 조항을 감안할 때, 암호자산은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전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외국통화에도 해당되지 않음
◇ 암호자산의 매매 중개, 엔화 또는 외화로의 교환, 암호자산 예치 목적의 계좌 개설 및 계좌 간 암호자산 송금 등의 업무는 은행법상 은행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암호자산은 채권·채무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움
― 일본 국세청은 2017년 9월 암호자산 거래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잡소득(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7년 12월에는 과세대상 거래를 매매차익과 채굴이익(채굴시점의 시가와 채굴경비의 차액)으로 구분하는 등의 구체적인 징세 방침을 발표
( 부가가치세(소비세) )
□ 미국(뉴욕주 등), EU,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자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는 암호자산의 지급수단적 성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15년 10월 비트코인과 법화 간 거래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통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
― 일본과 호주는 당초 암호자산을 상품자산 등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비과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