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딜레마 환경조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찬반의 논리가 강력하게 충돌하였다. 현재의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 딜레마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조건이 딜레마 상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먼저 분석해야 한다(김강현･김희정, 2020). 이와 관련하여 이종범 외(1992)는 딜레마의 상황조건을 ① 상충된 대안, ② 대안간 비교불가능성, ③ 선택의 불가피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딜레마 상황은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가치간 교환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소영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