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안 적극형 모델을 디폴트옵션의 목표로 할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는 포괄적 자동가입,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단독(또는 복수), 수탁자책임ㆍ감독ㆍ공시ㆍ가입자 통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의 자산운용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운용지시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문가가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포괄적 자동가입을 도입하고, 이후 탈퇴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운용지시권을 보호하는 게 바람직함.
- 디폴트옵션 자동가입 방법은 신규 입사자는 1회차 퇴직급여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 가입자는 제도 도입 이후 디폴트옵션 관련 설명회 기간(예, 3개월 정도)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일시에 많은 기업이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피하고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디폴트옵션 설명회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디폴트옵션 가입 후 직접 운용지시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Opt-out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회 이상 제공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포괄적 자동가입을 도입하는 경우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물이전을 의무화함으로써 현금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적극형 모델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은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원리금보장형ㆍ보수적펀드ㆍ밸런스형펀드ㆍ라이프사이클형펀드 등 복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허용하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한국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이나 보수적펀드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형 모델에서의 디폴트옵션 정책과 어울리지 않음.
• GAO(2015)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때 사용자의 취향이나 퇴직연금제도 상황,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할 때 보수적 경향의 상품이 디폴트옵션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하나만 인정하면 조기에 펀드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디폴트옵션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물이전의 용이성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