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내외적 과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계기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대북정책을 한국과 미국이 협의·조정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문제의 적극적 행위자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취임직후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특사를 파견했던 것을 참고하고, 과거 정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에도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실마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궁구(窮究)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은 모두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중국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미·중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내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확보이다.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의 원인 제공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신정부의 견조한 협력이 필요하며, 여야간의 협치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국가안보·대북정책·통일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국익에 도움을 주는 대북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