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에서는 ‘하천유수 점용권’ 개념을 사용하여 허가수리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관행수리권의 인정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하천법」 제34조에서는 관리청이 유수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기득권을 가진 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해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은 다목적 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해 「하천법」의 특례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댐건설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 이에 따라 「댐건설지원법」 제29조에서는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댐사용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물을 소유하는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단, 흘러가는 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하천법」에 의한 수리권과 저수된 물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댐건설지원법」에 의한 수리권에 대해서는 수리권의 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