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초기 은행업의 문제점 및 대응
□ 환전업자가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지급결제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을 위해 예금을 대출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파산이 빈발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
― 은행이 수취한 예금을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특히 당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와 파산 위험이 증대
ㅇ 당시 은행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았으며 고리대금업 금지의 영향으로 고위험사업 지분투자가 성행
- 왕족, 귀족, 시정부 등에 대한 대출 뿐 아니라 국채 인수, 금괴 등 원자재 투기, 어음할인, 지급보증 서비스 등 특별한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위험성이 높음
- 당시 대출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로 취급되었던 데 반해 당시 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원정 무역사업의 경우 수년에 걸쳐 진행
ㅇ 전쟁, 계절적 변동성 등 외생적인 충격이 빈번하였으나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하였던 점도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으로 작용
- 당시 유럽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상품가격이 급변동하였기 때문에 무역거래 등에 대한 지분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특정 시기에 예금인출이 집중되는 경향도 지속
― 은행 규모가 영세하여 투자대상사업(아프리카 무역 등)의 고위험성에 비해 위험분산(diversification)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두 건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ㅇ 은행들은 30% 내외의 지급준비금 보유, 은행간 긴급유동성 공급(credit line) 등 위기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었으나 투자실패 등으로 주화인출 요구 증가시에 고의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주화인출을 일시 중지하는 행태가 만연
□ 유럽 전역에서 은행의 유동성 위기, 파산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
― 특히 15세기 후반 금괴기근(great bullion famine) 현상▪으로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은행 파산이 확산
― 베네치아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1499년부터 1500년까지 주요 은행이 파산하고 다수 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경험
ㅇ 오스만제국, 피렌체 등과의 전쟁에 따른 과다한 전비지출로 주요 4개 은행중 2개가 파산
□ 베네치아 등 금융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연이은 부실화 및 파산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은행감독기관 설립 등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
― 환전업은 발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는데 피렌체는 은행가, 환전업자들의 동업조합이 감독업무를 수행했으나 동업조합이 없는 베네치아에서는 정부가 감독을 수행
― 베네치아는 은행설립 규제(설립시 시의회 인준 및 담보 제공)를 강화하는 한편 1524년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었던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은행감독기관을 설립하고 건전성 규제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