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침해정도: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경찰의 바디캠 사용에 있어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이 어느 정도 기본권을 침해 하는지, 즉 ‘기본권 침해정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바디캠이 CCTV 등 다른 형태의 영상촬영에 비해 ‘침해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부터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바디캠 등 이동 가능한 소형 영상촬영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한 차원 더 증대되었다. CCTV의 경우 우범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바디캠은 특정인에 대한 근접촬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Kipker & Gärtner, 2015: 296). 또한 바디캠은 높은 이동성 및 유연한 촬영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Lachenmann, 2017: 1425). 이외에도 경찰관은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촬영을 할 수 있다(Starnecker, 2017: 41). 즉 바디캠은 간편하게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피의자, 피해자,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촬영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이대희, 2018: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