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 제출하는 내용의 법 제17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이 적용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 및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일자도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1)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연계 활용을 위해 근로자 현황 산정 방법을 변경(매월 근로자수 합의 평균→ 3.31. 시점 근로자 수)하고, 이에 따라 제출일자를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이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복 등의 이유로 기존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분석’부분을 삭제
다. 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라. 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