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는 잘 알려진 대로 정치적으로 강한 노동조합, 빈번한 정치 파업, 강한 사회연대의식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 의거하여 비정규근로 자들에 대해서도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장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모든 근로자의 연금 강제가입, 사회보험 크레딧제도 실시
비정규근로자라 할지라도 사회보장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보험에 당연 가입되고 적용된다. 또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운영하여 질병, 출산, 산재, 봉사활동, 장애기간, 직업훈련기간과 같은 사유로 연금을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기여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특성상 직업이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근로자, 즉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명백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연금을 통해 비자발적 근로공백 기간이 기여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항목은 광범위하다. 유형별로 첫째, 질병 등에 의해 경제활동중단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질병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출산 및 양육(자녀 1명당 8분기까지), 산재, 조기퇴직, 연금 대우 수당 수급기간, 국가 봉사, 장애기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직업훈련기간으로서 교육이수를 위한 휴가, 수습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실업기간 중 수급기간은 물론이고 비수급기간 이라 할지라도 최초 실업 1년 이내 혹은 비수급기간이 수급기간 뒤를 잇는 경우 최대 1년(20년 기여의 55세 이상은 5년)까지 기여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CERS, 2005:141). 위의 규정들 중 직업훈련기간, 실업 기간 인정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