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1 〉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1. 미국
□ 미국은 사적 구제 제도로 전국적 규모의 비영리 민간 신용 상담기구에 의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 구제 제도로는 과다 채무자의“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강조하는 개인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사적 채무조정(Debt ManagementPlan, DMP)은 민간 신용 상담기구가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장래 수입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되는 제도임
- DMP에 의한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이 이자 감면,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일반적으로 3~5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 민간 신용 상담기구는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고, 채권자는 변제금의 일정 부분을 분담금(fair-share) 명목으로 민간 신용 상담기구에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