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2018년 5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은 수년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된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시사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GDPR은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보고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관련 법제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GDPR 영향 범위는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하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EU 회원국과의 교역 활성화 등 경제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에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GDPR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EU 회원국과의 교역 활성화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유럽위원회와 ‘EU-미국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고, 비식별 조치 및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
- 캐나다는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GDPR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침해 통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일본은 개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