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5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암호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도입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고자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고유식별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