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탄소중립 정책 시사점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 발효 및 미국의 복귀 등을 계기로 글로벌 탈탄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각 국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배출 삭감 목표의 제시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화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의 전환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 부문의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정책, 사회구조 등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산업이나 수송 등 부문의 전환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산업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구조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철강산업, 석유화학 산업, 시멘트 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원의 전환과 다변화, 사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맞춤형 중점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게 되면서 보호주의 정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차 및 핵심 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위한 대출·보조금·세제 혜택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탄소 실현을 위해 신산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투입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거나, 미국이나 EU와 같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행으로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환경산업기술진흥원, 2021).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탈탄소화에 많은 부담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취약 산업/업종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