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연금감독 특징
□ 연금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이외에도 갹출, 급부지급, 청산, 조세 등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진다. 따라서 연금감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표 5-11〉은 OECD 주요 국가의 연금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나타냄.
○ 이들 기관은 연금에 대한 주감독기관과 협조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정부부처인 경우가 많으며 그 밖에도 세무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도 함.
○ 〈표 5-12〉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감독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며 그 밖의 영역은 주감독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의 연금운용 플로우에서 주감독기구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호주 및 멕시코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협조기관의 책임하에 연금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여러 기관이 책임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일본의 경우는 노동후생성(MHLW)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책임기관으로 나타나 있으나 주감독기관(Pension Bureau)이 노동후생성의 산하기관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연금프로우 상에서 주감독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