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채권시장의 정책방향
1) 단기과제
□ 국내 채권시장의 정책방향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원활한 자금조달수단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견의 기업들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회사채시장이 활성화 도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채의 만기가 더욱 장기로 형성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야 함
○ 신용평가, 시가평가의 정교성 제고 유도
○ 금융투자회사의 채권 인수기능 활성화 유도
○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국제적인 규범에 적합한 채권발행절차의 정상화 방안 마련
○ 장외 유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으로의 채권시장 육성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펀드오브펀드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다양한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도모
* 다만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의 내역에 대한 정보획득 및 펀드의 운용비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타펀드에 대한 운용한도를 일정부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용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