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셉테드 관련 제도 도입현황
셉테드는 사전에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대책이다. 셉테드 적용원리는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이며,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범죄행위가 발생되기 어렵게 하고, 거주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현재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된 단일법은 없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 및 도시정비 관련 법령에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건축법」 제53조의2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해 2015년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원룸, 고시텔 등을 신축할 때 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 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범죄예방 관련 일부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