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9(Employment Outlook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직업훈련 참여도가 28.7% 낮은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조사 대상국인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격차가 큰 사례임
◦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된 직업훈련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안전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함
◦ 급속한 기술진보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은 단축되고, 긱 경제(Gig Economy)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확산이 예상됨
◦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신기술･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국민의 고용가능성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미래 핵심과제로 부상함
□ 따라서 정부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정부계획의 지속적 점검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제고하여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