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 별표(제5조관련), 붙임2, 별지 제1·2·3·4·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