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송부한 파생결합증권(DLS) 9호 안내 메일을 받고 지점을 방문 하여 천만원을 동 상품에 투자하고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서를 수령하고 설명서교 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자필 서명함
- 중도에 DLS 평가금액과 관련하여 문의를 할 때 중도상환시 지급금액은 평가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 6%를 부과하여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평가금액은 의미가 없으며 중도상환시 원금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함
- 결국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신청인은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여 원금의 60% 정도만 수령함
- 직원이 중도상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신청인의 중도상환여부결정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담당직원의 잘못된 설명 으로 신청인이 중도상환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