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의 순서
□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 납부의 기본원칙인 금전납부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물납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봄.
□ 이어서, 상속세의 물납제도 변천 연혁, 상속세 물납 현황, 미술품 상속 시 상속세 납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살펴 봄.
□ 다음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목적에서 미술품 물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미술품 물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와, 동일한 취지에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미술품 및 국가 중요 문화재의 보존에 힘쓰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 봄.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속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술품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 봄.
□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물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의 논거를 살펴본 다음,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함.
□ 마지막으로,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인 바, 단순히 상속세의 물납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미술품 물납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반되어야 할 제도개선사항 및 입법방향에 대해서 검토함.
○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의 물납대상에 미술품 추가,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 및 범위의 명확화, 물납 대상 미술품에 생존 작가의 작품 포함 여부, 물납신청 대상자에 작가의 상속인 한정 여부, 물납신청조건 및 물납충당순서 미술품 특례 인정, 연간 미술품 물납 허용한도액, 물납대상 미술품의 가치 평가 및 물납된 미술품의 관리, 미술품 특별회계 등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