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불완전 판매와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됨
○ 키코,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
○ 시세조종 행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자산 운용업자의 수탁자 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도 반복적으로 발생
□ 그간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흡
○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
-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동양증권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6억원, 기관주의 및 경고 3건 등의 제재가 가해졌음.
- 키코 사태에 대하여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기관주의 4건, 경영유의 4건, 개선 12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음
○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
-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유사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금력과 법적 지식에서 우월한 금융회사가 소송을 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