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논의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배상액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과다한 배상액 부과와 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o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보통 전보적 배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과함
• 최근 미국의 판례에서는 징벌적 배상액의 크기를 제한하여 전보배상액의 9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single-digit ratio)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
• 또한 원고의 소송비용의 배상에 한정하는 등 배상액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주도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적 행위일 때 뿐 만 아니라 제조물책임, 사기적 불공정행위, 보험업자의 불성실행위 등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 등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