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권고사항 21
필수적 기준
21.1 금융기관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사업관계를 맺을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1.1.1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행
○ 은행연합회 지침 p50(기업설립 Agen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기업과의 거래시 주의의무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 내규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개인·법인·금융기관과 거래 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FATF 지정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조세피난처, 마약생산국가, 미국 OFAC(The Officeof Foreign Assets Control) 지정국가
○ 또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과의 거래 또는 사업관계 수립시 필요한 주의의무는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시행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국가(FATF 권고사항 미이행 또는 불충분이행 국가)의 개인, 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특정하고 동 거래상대방과 거래관계 또는 사업관계 수립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체제 약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 당국(FIU 또는 감독당국)또는 유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해야 함.
○ 한편, 보험사는 FATF 권고사항을 미이행 또는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국가의 개인 등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회사 업무지침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