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예금수취금융기관은 1999년 금융청이 작성한 금융조사매뉴얼에 따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自己査定매뉴얼’에 의해 자산건전성분류를 하고 있음.
○ 채권사정의 경우 채권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하여 채무자구분을 한 후 채권의 자금용도 등의 내용 및 담보와 보증 등의 상황을 감안한 후에, 채권의 회수위험성 또는 가치의 손실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함.
○ ‘自己査定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우선 차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차입자별로 채권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4종류로 구분하는 등 매트릭스 형태로 이루어짐.
나.검사 방법 개선
□ 미국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시 부실채권 발생원인을 조사함.
○ 대출 심사 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 은행의 대출 정책(loan policy)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개별 대출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