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
-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응급의학전문의 부족, 졸속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급지도의사 선임현황: 총247명(응급의학전문의213명, 신경과, 산부인과 등 기타분야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