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0명 중 1명(4.5급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9명(5급 3명, 6급 4명, 관리운영 2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7급 4명)을 해소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8급 2명을 7급 2명으로 직급상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61명 중 4명(4.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57명(5급 22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6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46명 중 7명(4.5급 6명, 5급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39명(5급 11명, 6급 17명, 7급 6명, 8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식물 질병 사전 차단 등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식물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중 운전직 1명(9급)을 행정직 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중 열관리운영직 1명(9급)과 사무운영직 2명(9급)을 행정·농업직으로 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 관할 지역 중 화천군을 철원사무소에서 양구사무소로 변경하며, 식물방역법 개정 시 미반영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 정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