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하여 특정 기업･기관･개인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속도에 맞추어 규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양적성과 확대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조치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법･제도 개선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의 경험과 정보는 향후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결과보고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관계 부처도 다양한 자료와 논의내용을 충분히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