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 통신시장의 사업법 규제
1. 미국 사업법상 규제 형식
가. 공익 독점 시대에서의 규제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이하, 「통신법」)의 성립부터 1982년 AT&T가 분할되기까지를 ‘규제 하의 독점’의 시대라고 부른다. 「통신법」이 성립되고, 정보통신의 규제에 관한 넓은 재량을 가진 규제기관으로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설립되었다. FCC의 규제목표는 필수설비의 확보와 이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이며, 기본적으로 벨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T&T의 경영체제를 추인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졌다.
1) 업종 종단형 사업법 규제
가) 공익사업(public utility) 독점 사업자 규제
전화기가 발명된 다음 해인 1877년에 벨 전화회사가 설립되고, 이후 이 회사가 AT&T가 된다. 당초에는 전화기 특허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84년 전후, 특허 기간이 종료되면서 독립계 전화회사들이 시장참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장거리통신망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각지에 지역자본 등에 의한 전화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장거리 통신에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가 많은 장거리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AT&T와의 상호접속이 필요했고, 그로인해 AT&T는 전미의 전기통신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