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 즉 최소한의 물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의 범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는 자유 시장 법칙에 의해 내버려두면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을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의 에너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에너지기본권’이 인정된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