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개정, 2019.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업종 및 소득기준 명시(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 기존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였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 업종 및 소득기준을 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를 신설하여 명시
나.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현행화(별표1 개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분류코드 및 업종 설명을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