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국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국가적 현안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한반도 안보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국회회담 추진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18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실에서 국회회담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국회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20년 7월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다”면서, 남과 북이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북 국회회담’(이하 ‘국회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 박병석 의장은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장의 회담 개최 의지에 힘을 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