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족연금 관련 문제점
유족연금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점은 중 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는 유족연금액의 2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는 본인의 현재의 연금수급액 또는 미래의 기대연금액이 배우자의 유족연금보다 많으면,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수급하겠지만, 만약 유족연금이 본인의 연금보다 많으면 자신이 납부한 연금의 수급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중복수급의 조정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폴란드는 우리처럼 2개 중 1개만 선택하지만,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하고,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 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