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종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2011년 제도도입 당시부터 찬반론의 논쟁이 있었으며 제도도입 후에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과 같은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부각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폐지론의 주요 논거는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 부조화, ②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문제, ③ 실무수습 변호사의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실태, ④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기초인 동시에 법관 임용이나 경력검사 선발과 연계되면서 전체 법조인의 자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법조인의 수준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사법(司法)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변호사와 같은 자격사 제도는 국내의 다른 자격사와 균형을 도모함과 아울러 법률시장 개방 추세 속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의 변호사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