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 내 인식
미국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북한 비핵화의 실현가능성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1) 비핵화 논의의 구체성 문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판문점 선언’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언론과 연구기관들도 있다.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E. O’Hanlon) 선임연구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판문점 선언’ 은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없이 모호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빅터 차(Victor Cha) 소장 역시 ‘판문점선언’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지, 제재해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결을 하고자하는지, 그 기간 동안의 에너지 지원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드로 윌슨센터 한국학연구소의 진 리(Jean H. Lee) 소장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는 주목할 만하나 비핵화의 정의가 부재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센터 아시아연구소 아브라함 덴마크(Abraham Denmark) 소장도 ‘판문점 선언’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라기 보다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언명이라고 봐야한다.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대표적인 유력 일간지들도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논의의 핵심적 사항인 비핵화의 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간 프레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남·북정상회담 과대광고’(Korea summit hype)를 논설의 표제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