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교화의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원 설치·운영 민간위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국가 업무인 소년원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2)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