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력 수급과 관련된 법규정
전력 수급에 대한 정부 및 전기사업자의 책무와 절차를 담은 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3조는 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형태로 공포되는데, 이를 지식경제부가 작성하기에 앞서 전기사업자는 자신들의 계획을 정부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전력수요 등을 예측하여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물론 계획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며,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행정법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이다. 이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는 전기수급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약관을 제정하여야 하는데(｢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는 정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