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품질 분석 및 공개
○ (현황)TCB별 평가품질 및 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TCB선택이 어려움
○ (개선)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가 TCB별 실제 부도율 예측력,평가 오류 등 평가품질과 평가 처리기간,1인당 평가건수 등 평가역량을 분석하여
− TCB별 평가 신뢰도를 검증하고 해당 결과를 이용기간에 제공
□ 신용대출 대규모 여신 등 여신성격에 부합하는 기술신용평가 실시
○ 신용대출 최초 거래기업 :표준 평가 원칙
− (현황)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세한 기술력 정보가 필요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은행이 약식평가를 요청
− (개선)신용대출 및 최초 거래기업 대출은 표준평가 실시를 유도
○ 대규모 여신 :심층평가 제도 도입
− (현황)은행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표준평가보다 강화된 기술력 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존재
− (개선)대규모 여신 등에 대해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보다 면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