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발생 시 입증책임의 분배는 단순히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피해기업이 배상을 받고자 할 때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와 관련됨
○ 입증책임이 기술 탈취기업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해당기업은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입증 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반대로 입증책임이 피해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은 침해기업의 기술탈취행위 사실과 고의·과실 유무를 모두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