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회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간담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산업계,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러한 과정은 기후변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정부 원안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았음.
◎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입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후변화 관련 입법은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기후변화 이슈가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후변화입법은 환경보호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경제발전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둘째, 토론과 합의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 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함.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기후변화 이슈의 특성을 볼 때, 정부 주도에 따라 국회의원의 동의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 국회의 기능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대응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임.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출 기구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