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강화
현행법 제52조의2는 피심인과 이해관계인이 공정위에게 해당 사건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이고 모호한 사유에 한해 공정위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담합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상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피심인·신고인 등의 자료열람·복사권을 허용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신고인’을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인이 가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 역시 개정안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