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채권매입：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수취인정보 확인：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①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②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