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농업통계조사규칙」 제13조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경작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달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차별이 있음.
다.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성격이 강한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라.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