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향후 과제
(1) 조정자 역할 강화
연구회는 출연연이 유행하는 정책에 편승하여 소모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의 연구가 요구 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는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정부와 출연연 사이에서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관청차관이 연구회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상호 소통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 외 당연직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2) 출연연 간 협력 선도
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비중을 통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과 연계하여 주요 현안과 사회이슈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아닌 사회적 수요 관점에서 분야별로 융합연구 기획, 관리, 성과확산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연구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연구회가 배분하는 융합연구비를 확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회가 소관 출연연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3) 전문적 역량 제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회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연구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필요한 인력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는 출연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연구회’에 실질적인 정책연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