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