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사항이 너무 광범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자보다 보험설계사가 더 전문성이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여 보험계약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함
□ 부정적 측면
◦ 보험회사･보험의와 달리 보험설계사는 위험인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중요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분쟁이 증대할 우려가 있고, 보험회사의 적절한 위험선택이 곤란해질 수 있어, 통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특정인의 위험이 보험단체에 전가되는 등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보험설계사가 모집실적 확대를 위해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사항을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사기 및 보험계약자와의 통모행위 등 부실 및 불고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국내에는 보험설계사의 판매자 책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고지의무 수령권을 보험설계사에게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