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 최고금리 변천 및 해외 규제 사례<br>「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금리는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7일부터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