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외사례의 시사점
□ 첫째,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철저히 추적 관리함
□ 둘째,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장거리 이동가능성을 제한함
○ 특히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지 처리(on-site disposal)를 강조하고 있음
□ 셋째,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소각만이 아니라, 증기멸균, 건열멸균 등 다양한 최선의 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처리방법으로는 소각, 증기멸균, 열처리, 화학멸균 등을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지역공동체, 관련업체 등이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택하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함
□ 넷째, 의료폐기물을 운송 및 수집하는 업자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의료폐기물 관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Ⅳ.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의료폐기물의 감염성에 대한 대비책이 취약함
□ 의료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처리제도와 실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의료폐기물의 감염성에 대한 인식이나 주의가 미약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남
○ 의료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수집, 운반, 보관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배출기관만 의료기관일 뿐 의료폐기물이 다른 지정폐기물과 거의 동일하게 저장·운송·처리 되고 있고, 종사자들의 감염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