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체결 지연사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며,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