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도 동향 조사 및 분석
현재 디지털통화 관련한 법제도에 비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많지 않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블록체인 규제를 완화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요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블록체인 분산장부기술의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재검토 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US 은행’에서는 분산장부기술 테스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을 연구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도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유럽의 경우, 이전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법률을 추진 중이며,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이슈를 알리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입법기관 역시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대비한 포괄적인 정책과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디지털통화와 관련된 국가별 주요 법·제도를 정리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