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광고심의제도 현황
온·오프라인상 모든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은 이러한 금지 의무를 이유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후심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다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방지를 위해 사업자 등이 자율규약을 정하고(제14조),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심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의2). 또한 광고사전심의는 ｢표시광고법｣이 아닌 일부 개별 법률에 따라 혹은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현행 광고심의규제 현황은 [표 1]과 같다. 국내에서 광고사전심의는 대부분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국민 건강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만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부가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 우려로 현재 국가가 아닌 민간 시행 기관에 위탁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