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실제 사건수가 미미한 경우를 대비하여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재판과정에서 군경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군경험을 가진 자를 증인 등으로 불러 그 소견을 청취하여 재판결과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관 또는 심판관 임명권자인 관할관이 심판관을 통하여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판관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내용을 입법안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