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고려할 사항은 조약체결 일반에 관한 법제도 마련이다. 한국의 조약 체결절차에서 국회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포함되는 협정에 한해서만 발휘할 수 있는 국회비준동의권이다. 다만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2013년에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조약체결 일반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헌법」 제60조 제1항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조약체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나가며
이번에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해소되지 못한 사안으로 인해 향후에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원자력이 한국의 안전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