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교육주간 근거, 통일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통일교육주간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안 제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통일교육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
o 방송매체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안 제4조 제1항 개정)
- 통일교육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통일방송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o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6조 개정)
- 국민의 의식 제고, 교원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 등으로 구체화
o 통일관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 현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통일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o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안 제6조의5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o 통일교육위원 위촉시 양성평등 반영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개정)
- 통일교육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