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알고리즘 악용 사례
□ 구글서치가 검색 결과에 구글쇼핑이 빈번하게 노출되도록 한 행위(구글쇼핑 사건)와 Google for Jobs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구글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Google for Jobs 사건)는 플랫폼 시 장에서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검색결과에 자사를 우대하기 위한 편향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건임
○ EU 경쟁위원회는 구글 쇼핑 건에서 일반 검색 결과가 1위를 3위로 옮기면 해당 검색 결과의 클릭율이 50% 감소하고, 10위로 옮기면 85%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 이를 통해 공정위는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개편 시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함
-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동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