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중복투자의 가능성임
◦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소 확충이 완료될 경우, 20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139개소임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인프라는 총 5,900~6,000 개소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는 2020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6,120개소에 버금가는 규모임
◦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인프라와 향후의 돌봄수요 추이 간에는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2019년 기준 6-11세 아동수는 277만 3,182명이었지만 0-5세 아동수는 226만 7,367명에 그쳐 50만 5,815명이 급감한 상태이고, 이러한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2019년 현재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3.5%에 달하는데, 사교육 참여율과 돌봄서비스 이용률 간의 반비례 경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적 돌봄의 부족으로 사교육을 통한 사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의 양육가구들에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일차적임을 고려할 때 공적 돌봄과 사교육간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지는 미지수임
･가령,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방과후학교’를 2006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줄곧 80% 이상을 보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