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법원 4.0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법원 압류명령 전자송달 및 업무자동화를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09년부터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전자송달이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조치까지 자동화되어 있음.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위 모델을 기반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에 최적화된 전산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법원 4.0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편입하면 타 세부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압류명령 전자송달은 일반 송달에 대한 특칙이므로, 법원의 압류명령 전자송달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전자송달이 가능한 상황, 절차, 효력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압류명령 전자정보 수신을 기반으로 압류업무 자동화까지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PDF 형태의 전자문서가 아니라 전자정보 형태의 압류결정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