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를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정보를 개별기관이 사유화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정보업무를 운영하고, 정보업무 운영에 소비자 대표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를 참여시킴.
○ 법규상 보험정보의 집적 범위와 이용 목적, 이용가능한 개인 및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 운영 과정상 투명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