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6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부절차에 따르는 공고(안 제3조) 및 각종 통지(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9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안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환부결정서(안 제6조,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안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안 제9조,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리부 작성ㆍ비치 규정 및 그 서식(안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의무(안 제5조) 및 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