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대상 조례 위임규정 삭제 등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명청구,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를 개선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투표의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사무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주민투표사무관리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안 제4조3항)
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라. 실제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민투표제도 운영 현실에 맞게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규정 중 선상투표 관련 사항의 준용 제외를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주민투표 허용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1항)
바.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산 편성ㆍ의결ㆍ집행,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안 제7조제2항3호)
사. 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는 재량규정으로 존치하되, 주민 또는 의회의 적법한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주민투표 실시요건의 문언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9조 제7항)
아.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명요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및 안 제12조제1항)
자. 주민투표절차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차.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안 제14조제1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28조)
파.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거소투표 대상자 범위를 준용함과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의 거소투표 허용(안 제19조)
하. 주민투표운동 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3일간)로 축소하고, 통ㆍ리ㆍ반장의 주민투표운동을 금지(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1조제2항6호)
거. 종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개표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완화(안 제24조)
너. 천재ㆍ지변의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도 투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일을 연기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연기할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및 연기된 투표일을 공고하도록 명시(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