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암호화 자산 거래, 데이터의 자산화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이의 측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발전속도도 상이해 국제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은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는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 디지털 경제 측정 전문가 회의에서는 매년 회원국 국민계정 작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아래에서는 2019년에 개최된 OECD 디지털 경제 측정 전문가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국가별 디지털화 수준 평가
OECD는 「Going Digital Project」의 일환으로 각 국의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등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수출입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하여 디지털화 수준 및 속도를 평가한 결과 국가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총 부가가치 대비 정보통신산업(컴퓨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비중은 이스라엘(14.4%), 아일랜드(11.5%), 한국(10.3%) 순으로 높았으나, 디지털화 속도 측면에서는 이스라엘(2006년 11.4% → 2016년 14.4%)과 아일랜드(9.3% → 11.5%)가 최상위로 나타난 반면 한국(10.6% → 10.3%)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화 속도 측정 방식상 기술발전에 따른 품질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룩셈부르크(73.2%), 아일랜드(68.0%)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17.7%)는 OECD 평균(33.2%)을 하회하며 21번째에 위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