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일부개정·시행)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제40조의2)와 각종 특례가 도입됨
○ 행복주택 사업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 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임(제40조의2)
○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제40조의3),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감면(제40조의4), 학교용지 확보의무 완화(제40조의5) 등에 대한 특례 및 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 완화(제40조의6)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