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의료법」·「약사법」 개정 신설조항은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료법」·「약사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외국에서는 의약품 취급 당사자들이 의약품 마케팅 규약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정부는 청렴성과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