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영해고의 유형에 따른 재고용 문제 검토
(가) 유형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기초가 된 사용자의 경영상 예측판단, 이른바 예후판단이 형성됨에 있어, 이미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와 이러한 사정이 존재함 없이 단지 장차 발생될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예측만으로 형성된 경우로 경영상 해고는 대별하여 볼 수 있다. 후자는 통상 인력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경영해고라고 하는 것이다.
□ 고정적 예측(Stabilitätsprognose)에 기한 경영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고사유에는 장차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예측적 판단이 내재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통상 과거 또는 현재에 발생된 심대한 계약상의 장애 '사실'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용자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객관적 과거 사실에 기초하여 형성된 예측에 기초한 해고를 '고정적 예측에 기한 해고'라고 표현한다.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의 단행 시점에서 이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장차에도 그러한 경영상의 사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용자의 예측이 형성되어 해고를 단행하였다면, 이러한 경영상 사유에 기한 해고는 바로 고정적 예측에 기한 해고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