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영세기업 역시 금리가 낮은 메가뱅크보다는 관게형금융을 통한 자금의 지속적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소영세기업은 조합형지역금융기관인 신용금고의 경우 도시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약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자금 대출 시 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 신용금고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제2지방 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2지방은행도 지역금융에 있어서 신용금고, 조합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함.
○ 제2지방은행 산업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1조엔, 지점수는 70여개, 행원수는 2천여명에 달함.
□ 따라서 일본에서 지역금융기관이 메가뱅크와 경쟁하면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중소영세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신뢰인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당국은 지역금융활성화정책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 대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독상 문제점을 해소해준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중소영세기업 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었음.
□ 향후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도 중소영세기업을 일회적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영업기반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여야 함.
□ 금융감독당국은 중소영세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이들에 대한 자금제공 시 컨설팅끼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요구하는 한편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중소영세기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업 및 빈곤 확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도 부실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정책 측면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성공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