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김정은체제의 단기적인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제3차 북‧미 접촉이 재개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의 기회가 포착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정책이 있는데, 과거 미국 행정부가 구상했던 외과 수술적 공습 혹은 예방적 공습을 예로 들 수 있음
- 이 정책은 국지전을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될 한국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임.
○ 둘째,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온건정책이 있는데,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6자회담을 예로 들 수 있음.
○ 셋째, 위 두 가지 정책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정책이 있음. 예를 들면 군사적 수단과 같은 물리력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