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수로 건설비용 청구 관련 쟁점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는 사업이다. 1995년 이래 12년간 약 1조 3,744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2006년 5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수로 건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KEDO에 지원한 금액이 1조 3,744억원이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 비용이 9,319억원(2011년 10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