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실연자의 저작권 현황 및 개선방안
(1) 관련법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탤런트, 가수, 성우 등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저작물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실연자(實演者)’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이 복제, 방송,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연자의 실연이 포함된 저작물을 복제, 방송, 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가 특약이 없는 한 자신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등 다수의 실연자가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관계자의 권리관계를 보다 단순화하여 저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