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단독으로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어려운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간 건축행정 처리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감소 등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아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는 의견도 있음
-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6항은 지자체장은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정부는 인근 지자체 간 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동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면 일정기간 동안 인력과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안전센터가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임
○ 다만, 지자체 담당자들이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를 센터가 수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법 시행 전에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