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안 제13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근속자 비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범위 등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보험료 부과의 하한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유, 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