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해 가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아닌 문헌조사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하천법」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을 ‘피해상황조사’로 확대하여 홍수뿐만 아니라 갈수 등으로 인한 피해조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갈수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하천수사용량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계량장비 미설치 또는 미운영 지점에 대해서는 유량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천수사용량의 실시간 수집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 설치에 의한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보고 주기를 개선하여 하천관리자가 필요한 시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체계를 개선하여 현행 하천수 사용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