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한국의 아동보호법제의 과제
1. 영국 1989 아동법의 시사점
영국의 1989 아동법은 많은 문헌에서 매우 혁신적인 아동 법제로 인용되고,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도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이 법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첫째, 이 법은 아동과 관련된 공법과 사법(私法)을 하나의 법으로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친권개입 규정을 설명하면서 사법(私法)이자 가족법인 민법과 공법인 아동복지법을 함께 설명했었다. 사실 이 규정과 절차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경우 어떤 법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사법과 공법을 넘나든다. 이는 어느 나라 법제에서도 공통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영국이 택한 방법은 ‘아동’이라는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편해 버린 것이다. 법원 절차에 있어서도 공법케이스와 사법케이스를 연결시키거나 연계시켜 버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