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 국민연금에 대해 가입자들이 여전히 가지는 불신은 자신들이 퇴직 후에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실제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는 기금운용의 성과와 관계없이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은 기금의 규모와 수익률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이는 장래 기금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고갈된 이후에 국가가 연금지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원인임
- 이는 과거 연금개혁을 위하여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데서 비롯된 부작용임
○ 이러한 이유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단 역시 높은 운용수익률을 근거로 국민연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상황임
○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기금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가 약속한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입자에게 주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부문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간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을 포함하여 제도의 개선이나 조세를 통한 보충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