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원인 및 문제점
□ 정책사업 : 도로 건설사업 투자의 증가
○ 한국도로공사의 총 부채규모 증가 원인으로 정부정책 차원의 건설투자 확대를 들 수 있음
○ 경기활성화 정책 및 정부의 세입부족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국고지원액 이상으로 '05~'11년까지 총 6.7조 원을 추가로 투자함
- 투자비용을 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추가로 1.9조 원이 발생했고, 이를 포함한 부채 증가분은 8.6조 원임
- 이는 차입을 통한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