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양수산부의 감독업무
(1) 인·허가
□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수협의 설립인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발기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수협법 제16조).
○ 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음(수협법 제173조 제1항).
○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2회 이상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부실조합으로 판정되어 조합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