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서면 제출을 전제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제10조의2 신설)
1) 암관리법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
나.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 내용 등을 규정(제10조의3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의 서면을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금융정보 등을 제공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함
다.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제10조 및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