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올 초 인터넷 공간은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된 법안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해 미국에서 제안된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top Online Piracy Act : SOPA, H.R.3261)과 ｢지적재산보호법」(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 그리고 EU의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ACTA)이 그것이다.
SOPA는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하원 법사위 위원장인 Lamar S. Smith의원이 중심이 되어 작년 10월 발의한 법안으로, 그 핵심은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에 있다. SOPA에 앞서 지난해 5월 민주당 상원의원인 Patrick Leahy가 발의한 PIPA는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유럽의 ACTA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2011년 10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서명을 받았으며 2012년 발효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