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각의 변수 중 전체 여성공무원 수와 행정부 여성공무원 수, 7급‧9급 등 국가직 공채시험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의 경우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된 1996년을 기준점으로 그 이전 연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추세선을 연장하여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였음
2.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
□ 위의 그래프는 1996년을 기준점으로 전체 여성공무원 수를 중심으로 단절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것임
□ 여성공무원 수를 대상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된 199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 3에 근거한 여성채용목표제는 전체 여성공무원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체 여성공무원 수의 경우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퇴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용보다 퇴직자의 수가 많을 경우 전체 여성공무원 수는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실제 여성공무원 자료를 보더라도,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전체 여성공무원의 수가 감소한 것은 IMF 등의 외재변수에 의해 여성공무원 퇴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다음은 1996년을 기준점으로 여성공무원 합격자 수를 중심으로 단절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것임
□ 여성공무원 합격자 수를 1996년을 기준점으로 추세선을 연장하여 실제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공무원 합격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전체 여성공무원 수의 단절적 시계열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따라서, 실제 다른 외재변수를 포함한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여성채용목표제와 관련된 입법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