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네덜란드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일반연금법」에 근거하여 1922년 6월 1일 발족하였고 1966년 1월 1일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1996년 1월 1일에 민영화되었다. 민영화된 공무원연금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사 기타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공무원연금은 2층의 보충연금제도 중에서 공공분야 종사자들 위한 직역연금으로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공무원연금은 1층의 기초연금제도(AOW)와는 그 구조 및 성격이 상이하다. 우선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그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의 급여액은 공무원의 소득과 재직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이 법률에 의해 수급부담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사회적 합의제도(social partnership)에 의한 협상을 토대로 운영된다. 공무원연금도 1996년 민영화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연금법」(ABP Act)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연금수급부담체계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의 규정, 연금제도운영 감독도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즉 연금수급권 발생이 법률에 의해 정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영화된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연금 및 저축기금에 관한 법률」(PSFA)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주인 정부 및 공공단체와 그 피용자(공무원 포함) 사이에 이 민영화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ABP Foundation)이 존재하며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적립된 기금을 운용함과 동시에 연금급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