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전
◼ 안전한 제3국 이전이란 자국이 난민의 주요 도착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밖에서 대규모 유입 난민을 차단한 후 원격지에 있는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가리킴
⚬ 실질적으로 국경폐쇄를 하면서도 인도적 고려를 수반한 조치가 병행된 경우임
◼ 대규모로 유입된 난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시킨 국가로는 마케도니아, 미국, 호주가 있음
◼ 사례1: 마케도니아 – 코소보
⚬ 마케도니아의 코소보 국경폐쇄에 대한 인도적 해결방안이 코소보 대피 계획이었음
⚬ 이에 따라 마케도니아는 조건부로 국경을 개방하여 유입되는 피난민을 나토가 제3국에 건설한 수용소로 이전시켰음
◼ 사례2: 미국 – 쿠바
⚬ 1959년 쿠바혁명의 성공 이후 미국 정부는 「쿠바 조정법」에 따라 쿠바 난민에 대하여 일시적 입국허가를 하였음
⚬ 그런데 1994년 쿠바 난민의 수가 3만 7천여 명에 이르면서 미국은 해안경비대를 동원하여 전면적인 차단에 나서기 시작하였음
⚬ 대신 미국 정부는 해상에서 차단한 쿠바인들을 미국 영토가 아니라 양자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여 임시 수용하였음
-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제3국은 파나마를 포함하여 모두 11개국이었음
◼ 사례3: 호주 – 베트남, 인도차이나, 중동
⚬ 호주는 난민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목적지국으로, 3차례(1976년부터 5년간 베트남 난민, 1989년부터 9년간 인도차이나 난민, 1999년 이후 중동 난민)에 걸쳐 해상을 통한 대규모의 난민 유입을 경험하게 됨
⚬ 호주 국내에서 난민 유입을 차단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호주 정부는 해안 경비 강화, 경유국(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출입국조치에 관여, 미국과 연계하여 해상 난민을 지구 반대편 국가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