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독일의 ‘새로운 검사 및 치료 방법’(NUB, Neue Untersuchungs- und Behandlungsmethoden,) 지원 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이 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도 기본적으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비급여다. 또한 독일은 총액계약제를 기반으로 병원비용을 보상하는 지불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의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면 새로운 입원환자분류체계에 기반한 진단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건강보험조합과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치료효과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통상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유용한 의료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05년 병원보상법(KHEntgG, Krankenhausentgeltgesetz)을 개정하여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비용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및 치료 방법(NUB)’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