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상품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1)금융상품 제조자―판매자―소비자 간의 책임관계
(가)책임주체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mis―selling)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sales agent)에게 제조자(creator)보다는 귀속됨. 그러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본인―대리인관계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매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 이 연구에서는 연계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와 독립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였음. 
― 연계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에 대해서는 소속금융업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다만 비전속(복수업종)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스스로 판매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립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에 대해서는 소속금융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재무적 기초를 요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