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년법」상의 쟁점 사항
(1)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
현행 형사미성년자(만 14세)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는 경향과 더불어, 17~18세 소년이 형사미성년자인 10세~13세의 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독일·일본 등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4세로서 영국(10세), 미국 일부 주(6세, 10세)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UN 아동권리협약도 ‘18세 미만의 아동의 체포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사용되어야 한다’(§37)고 하여 형사처분의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년 범행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것은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