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간접투자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세제를 일부 정비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저축·투자한도를 증액시킴으로써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
• 현재의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구조로는 자본시장 상품 투자 유인은 미약
• 재형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 등의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저축·투자한도도 타 금융업권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액
― (해외간접투자 촉진) 해외투자펀드가 과세 측면에서 유사상품 대비 가장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내투자펀드 또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체계 조정
□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간접투자 활성화로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 수요 기반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
― 개인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통해 해외투자를 늘리면 투자의 다변화 및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
― 또한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 다만,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나 손상된 형평성 복원, 긍정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