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나 1명, 4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심사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