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 자금결제법 개정안 가결
일본에서는 디지털통화에 대한 법 규제가 없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일본 참의원은 2016년 5월 본회의에서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상응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통화가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이 되어 실제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규제 법안을 제정한 것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를 ‘화폐’로서의 기능은 인정하지만 악용될 수 있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결제법에서는 디지털통화를 공식화폐로 인정하며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디지털통화 거래소’들은 모두 금융청을 통해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거래소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 할 경우 고객본인확인절차(KYC)를 실행해야하고 자금세탁(AML)과 같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시 금융청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금융청에게 디지털통화 감독기관으로 지정해 필요에 따라 거래소들에게 업무개선이나 업무정지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MUFG코인 발행
일본 최대의 시중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디지털통화인 ‘MUFG코인’을 2016년 가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MUFG코인은 일본의 기존 선불방식의 전자화폐와는 달리 일반 사용자들끼리 간편하게 송금거래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싼 수수료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본 최대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뛰어나다. 일본 공식화폐인 엔(JPY)과 1:1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가치를 측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재 미쓰비시은행은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코인이 충전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신형 현금인출기(ATM)를 개발 중이며 포인트제 도입도 구상중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본 법 개정을 통해 ‘상품’으로 간주하던 디지털통화가 ‘통화’로 인정되면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법정통화와 환전도 가능해진다. 현재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법 개정이 된다면 디지털통화 거래소 등록제로 금융청(Financial Service Agency)이 디지털통화 거래와 기술발전 등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