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 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 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나.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