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명연예인의 광고출연과 소비자피해 사전방지 문제의 논점
(1) 유명연예인의 광고출연을 자제시킬 광고시장환경 조성: 표준자율규약, 광고횟수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의 도입방안
유명연예인의 광고출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유명연예인의 광고출연이 많고 취약소비자층에게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의 성질을 거의 갖지 않는 표준자율규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 검토가 필요한 산업분야로서는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조업ㆍ대부업ㆍ보험업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표준자율규약에 따른 상품광고에만 유명연예인이 제한적으로 출연하게 할 수 있는 광고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상품광고 때문에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