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 음식점 등에 대한 VAT 세액공제시 우대제도 일몰연장
○ 음식ㆍ숙박업, 소매업 등 영위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 추가공제, 음식ㆍ숙박업 2.6%, 소매업 1.3%)의 일몰을 연장함
○ 음식점 등이 매입하는 농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 기준공제(3/103) 대신 우대공제(유흥주점 4/104, 법인음식업자 6/106, 개인음식업자 8/108)를 적용함
□ 기부금 제도 개선
○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 단체에 따라 3단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2단계로 간소화함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함
♦ 개인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함
♦ 법인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함
□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경차소유자에 대해 유류세(교통세, 개별소비세)를 환급(연 10만원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