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8.11. 국무회의 의결, ’20.8.1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0조, 제23조의2, 제31조, 제32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주택 준주택에서 업무숙박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 (안 별지7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