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주요 선진국들은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혜택을 통해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1) 프랑스
프랑스는 2012년 임명된 세실 뒤플로(Cécil Duflot) 주택부 장관 주도로 프랑스 인구밀집지역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내 신규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조치를 ｢2013년 예산법(la Loi des Finances de 2013, 일명 ‘뒤플로 법’, loi Duflot)｣에 포함시켰다.
동법에 따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새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택 임대인은 주택구입 투자비(부대비용 포함)의 약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받음으로써 1호당 연간 최대 6,000유로(약 900만 원)의 임대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호주
호주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저소득층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임대주택 지원사업’(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NRAS)을 통해 5만 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소 10년간 시장임대료보다 약 20%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택임대소득세를 환급하여 1호당 연간 최대 $9,981(약 9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1986년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주택세액공제 프로그램(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을 도입하였다.
신규주택개발 시에는 토지비 등 고정자본을 제외한 개발비(건축비) 또는 주택 매입비의 일정비율에 대해 10년간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동 세제감면혜택을 통해 전체 투자비용의 최대 70%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LIHTC를 통해 1995~2011년까지 약 179만 호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 바 있다.
(4) 민간임대주택과 주거복지의 연계
주요국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시행 중이다. 프랑스, 호주, 미국 모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최소 임대기간(10년 이상), 임대료 규제(시세 이하), 입주자 소득기준 제한(저소득층 입주 조건 부여)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즉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