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문제에 대한 입법대안
1. 후임재판관 임명 시한의 변경 방안
1) 현행 후임재판관 임명 시한 규정
□ 헌법은 후임재판관의 임명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 또한,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동법 제6조제4항)
□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함(동법 제6조제5항)
□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받아 처리하는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야간에 후보자의 동의나 선출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최근 조용환 후보의 경우와 같이 부결되거나, 그 이전에 전효숙 후보의 경우와 같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후 이를 대체할 다른 후보를 물색하고 다시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게 됨
○ 조용환 후보와 관련하여 대체할 다른 후보로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