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요건 완화
□ 현행법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사업장의 25% 이상을 감축해야 하지만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 투자규모가 커서 25%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휴대폰 공장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생산량 1.2억대의 25%인 3천만 대를 축소해야 함
□ 따라서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감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요건을 현재 25%에서 15%로, 대구광역시는 대기업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1%만 축소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