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 강화를 통한 가입활성화
▩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보험료 혹은 세제지원은 그 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화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가입하고, 일시금 지급이 제한되고 대부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강제화 됨.
○ 동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존재하므로 완전한 사적연금이 아니라 공사협력 형태의 준공적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매칭 기여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례도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시 매칭기여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IRA(개인퇴직계좌) 개설 비율은 3%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20%와 50%의 매칭 기여를 제공하는 기업의 개인퇴직계좌(IRA) 개설 비율은 각각 8%, 14%로 나타나 매칭 기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Duflo 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