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의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대북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당시 북한은 이미 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특수부대 중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함으로써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과 관련하여 과연 전작권 전환 이후 효율적인 국방체제를 구축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천안함 침몰 사고원인이 북한 잠수정(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또한 사고 직후 우리 군이 보여준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하여 여론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