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2019. 8. 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
o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모집 혜택을 제고
— 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을 40%에서 60%로 확대(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
— 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이내,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화
o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
□ 금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붙임〉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
1. 개선 배경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 시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고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모집제도의 인센티브 유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2019.8.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
󰊱 중상위기관에 대해 모집 혜택을 제고
o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 (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하는 모집Ⅰ의 비중을 확대
o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경쟁입찰 낙찰실적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 설정
󰊲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
o부진대상기관 선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타 기관에 대한 모집Ⅰ 혜택 추가확대 여지를 확보
3. 기대 효과
□금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