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간 유사한 사업이지만, 부처 비예산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성의 문제가 크지 않는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의존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코칭>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코칭> 사업은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의 경우 정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처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문제는 크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업간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다만, 부처 비예산사업의 경우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지방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 조정 또는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의 실효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부처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