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때 수수료 산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를 따르고 있다. 동고시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가산 수수료로 구성되며, 평가 진행 단계별로 납부해야한다.
평가일일단가에 평가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때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필요한 경우 실비의 부가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의 원가요소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수수료산정방식은 보통 국가기관,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서 수수료 산정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에 의한 용역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원가요소는 환경부가 적정한 평가수수료 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산되었다. 또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노임단가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비매체재활용평가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하여 유사수수료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이 적은 규모로 책정하였고, 매체접촉재활용평가의 경우 기준 규모(면적 및 톤수)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대단위 사업 규모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다. 또한 분석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