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대안
앞서 살펴본 복지사업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해결과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정책설계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
(1) 복지정책 통합 설계 및 전달 효율화
복지정책 설계는 복지급여가 개별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와 고용ㆍ자활지원 서비스 정책 간 통합 및 연계를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의료급여로부터의 탈피 및 차상위계층으로의 탈수급이 이루어 진다면 의료급여상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 측면에서 효율화는 급여 전달구조와 운영방식의 체계화 및 단순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욕구를 체계화하고 유사 복지급여를 조정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 한다면 대국민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사업간 중복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 문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를 패키지화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 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공자 측면에서는 유사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