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1월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개정과 그에 따른 국가적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대통령이 공고하면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개정절차규정만 보면 개정안을 만들 때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는 없다.
헌정사를 보면,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 즉 50만명 이상이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의가 가능했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에서부터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가 사라진 것이다.
최근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제도가 실시된 사례들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아이슬랜드와 아일랜드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