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과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의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위원수 개정(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개정
나.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권한 신설(안 제8조의2)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다.「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에서 보전산지의 범위 명확화(안 제38조)
-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산림복지단지의 해당 토지 중「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61조)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조문 추가(안 제62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산림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교육ㆍ훈련 전문기관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대표 및 해당 종사자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