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를 평화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과학 연구와 각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기반한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환경협력계획과 한·중·일 3국 간 동북아 지역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는 20여년 간 그러한 협력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는 점에서큰 의의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통상 50~70%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소 등 국내적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정책이 지역적 협력방안과 연계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내정책이 동북아의 대기오염 총량제와 연계된다면 북미의 사례와 같이 더 큰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에는 각 국의 배출량 검증체계의 구축 등의 난제가 놓여있지만 현재의 동북아의 다자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가시화될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