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방향에 맞추어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거나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임
□ 2019. 1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 11.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IOSCO 원칙 등 국제적 지표관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에 대하여 실거래 기반 강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유동성, 금융거래 활용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금융위원회는 2020. 6.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으므로,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콜 금리와 RP 금리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