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높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이자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를 금리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
― 높은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은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담보주택 처분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
― 현실적으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압도적인 강조가 이루어졌고 금융 소비자 보호는 사실상 도외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