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근거규정이나 허가 검토기준이 다름에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허가신청서를 구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안 제14조 및 제16조)
1) 동일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로 구분
나.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의2)
1)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절차를 제35조의2로 신설 규정하여 국민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