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획득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능 조정
□ 방위사업청 기능의 신중한 조정을 통해 획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방위사업청의 설립 취지는 국방획득조직과 인력이 국방부로 편재되어 있어 조직과 절차의 비효율이 국방획득업무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해결에 있었음
○ 그러나 국방중기계획 작성과 예산편성의 주체를 달리하고, 연구개발과 성능 개량 등의 주체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또다시 업무혼선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은 효율성 제고보다는 방위사업청을 두고 군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성급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청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획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국방획득체계의 변화에 따라 방위사업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함
○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기관 간 기능이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져 왔음
○ 특히 시험평가 계획의 수립과 결과 판정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되었음
○ 그러나 동법의 개정 사항과는 달리 새롭게 개정된 국방부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1조는 합참이 실제 시험평가 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판정을 수행하고, 국방부(전력정책관실)는 시험평가 계획(안)과 결과 판정(안)에 대한 승인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담당 주체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