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 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면 법령에 따른 100분의 1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법 시행령」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