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에 관한 내용도 법률에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이 열람뿐 아니라 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록을 비롯하여 형사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기록 열람·복사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 제한적인 열람·등사 허용으로 사건의 맥락 파악이 어렵거나 재판진행 일정에 비해 준비기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 실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 원본 복사 후 개인정보에 포함된 부분을 일일이 오려내어야 하므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민사·가사·행정 등 다른 사건들은 종이기록이 아니라 전자소송이 정착되어 열람·등사가 용이한 반면, 형사기록(특히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은 열람·등사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