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여부
□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여부가 기초적인 소득보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데도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 2012년 12월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약 101만명의 노인들이 받는 평균 국민연금수급액은 약 19만원 수준임
○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수급액은 30만원 수준임
○ 2013년도 1인 최저생계비가 572,168원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