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통일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고 있음
― 업무처리지침은 2011.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업무처리지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재취업·재창업 지원 및 구직급여 지원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제2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수급요건(2페이지), 수급자격 인정(44페이지), 수급자격 판단 관련 자문위원의 지정·활동(7페이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2페이지), 소정급여일수(2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임금근로자로서의 수급자격(1페이지),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2페이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장의 내용 중 수급자격 인정이 분량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내용임
□ 업무처리지침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대한 지침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매뉴얼의 성격으로 법 규정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분에서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법규정을 제시하고 2. 수급자격 인정에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절차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앞의 법규정과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음
― ‘폐업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인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자격 요건의 확인은 담당직원의 업무의 범위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격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입장과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담당직원의 업무에 대한 기술이 혼재되어 있음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으로 기재하여 민원인이 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그 신청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