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경우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 신설(제39조제1항4호)
나.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용부담금 한시적(5년) 전액 감면 (안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