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제고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2009년 4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의해 도입되었음(법 제16조의2 신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ㆍ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금지하고자 동 제도를 도입함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됨
○ 원사업자가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관련된 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법 제25조의3 제1항), 벌금(법 제30조 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