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일본 통신시장의 규제
1. 일본 사업법의 규제 형식
가. 비대칭규제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사업법」 상의 규제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의무의 두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인 설비보유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당차별금지(「사업법」 제6조)나 상호접속의무(법 제32조)를 부과하고 있고, 이 중 상호접속의무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해당 접속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의 상호접속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소위 설비개방의무를 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비대칭 규제로서, 「사업법」은 ‘설비’의 과점성 등에 주목하여 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현행의 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는 도/도/부/현별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가입자회선을 갖는 것을 요건으로, 가입자 회선 및 이와 일체로 하여 설치되는 고정통신용 전기통신설비를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이하 ‘1종 지정설비’)로 지정하였다.
해당 1종 지정설비를 갖는 사업자에게는 ① 접속 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금지, ②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이익부여 또는 부당한 불리한 취급·불이익 부여의 금지, ③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규율·간섭의 금지의 세 가지 유형이 금지행위로서 요구된다. 또한 특정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임원의 겸임을 금지하고, 접속이나 전기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주변적인 업무에 관해서도 특정관계 사업자와 비교해서 불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해당 특정관계 사업자와의 방어벽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