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지방정부간 수직적 분권은 당파적 이슈화
□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평가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이념과 지지정당에 따라 분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지를 살펴봄. [그림 23]은 지지정당 및 이념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수평적 분권에 대해서는 지지정당과 이념적 위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상대적으로 덜 지지하지만 다른 집단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념에 따른 일관된 패턴도 없음
○ 수직적 분권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30%p 가까이 반대의견이 많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반대의견이 26%에 달함. 이념적으로도 진보일수록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보수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