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전략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종합전략(이하지방창생전략)’이다. 현 아베 정부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창생전략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2014년 5월 일본생산성본부의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에서 향후 일본에서 소멸(消滅)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방소멸’ 또는 ‘지자체소멸론’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인식하고, 2015년부터 지방창생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은 중요한 현안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