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추락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주요 금융선진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후적인 배상 및 제재의 수위를 올림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최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전적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판매관련 인센티브 체계가 지목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금융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지만 행태경제학적 분석결과 등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컴플라이언스 등에 다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임원들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보상 등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된 바 있음.
○ 이후 최근에는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도 금융회사의 내부 혹은 외부판매기관과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됨.
□ 본 용역에서는 영국,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최근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함.
○ 영국, 미국, 유럽 등에서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논의과정을 파악한 후 금융당국의 규제방안을 살펴봄.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부각된 인센티브관련 규제 이슈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