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면세점 산업은 특성상 매장설립, 재고확보 및 해외연계망 구축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초기자본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면세점 산업이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외화획득·소비자후생·고용 확대 등 순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독과점 방지및 초과이윤의 환수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양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라는 제도적 진입장벽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일정 수준의 공공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당국은 특허심사기준 명확화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특허 수수료 합리화 등 면세점 산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