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가.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안전점검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
(1) 인력기준 문제
□ 요양병원의 경우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6명당 1명이 기준이고 간호인력 중 3분의 2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 5])
○ 입원환자가 40명 이하일 경우 최소 기준인 의사 1명만 배치해도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 요양병원의 의사가 1명일 경우 1명이 야간ㆍ휴일 당직을 서야 하므로 실제로는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이 야간ㆍ휴일에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의 「요양병원 4차 년도 추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병원 937개 중 평일야간 및 휴일에 원내 상주하는 당직의사가 있는 기관은 408개 기관(43.5%)이며, 529개 기관(56.5%)은 외부 호출이나 주말에만 당직의사를 운영하고 있음
□ 요양병원은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당직의사가 필요하나 의사가 1인인 경우 당직근무의 한계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