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서 남과 북에서 합동 문화예술 공연이 열렸고, 지난 4월 27일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 예술과 같은 비정치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는 방송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은 물리적 장벽에 의해 가로막힌 남과 북이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은 남북 경색 국면으로 인해 남북 간의 방송 교류는 없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추진 또한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남북 간 방송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교류를 위한 발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남북 방송교류와 관련한 법률 및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