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과 한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예찰과 방제, 매몰 등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연구 기반 확대와 예방적 방제 중심의 장단기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과수화상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재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히려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이후 정부의 과수화상병 방제대책은 발생면적 증가에 따른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의 세분화, 발생 전 예방적 방제 강화라는 두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기 발생지역의 과수화상병 세균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 한 질병의 예방 및 확산 저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19년 과수화상병의 근본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매몰대상 및 범위를 주요 발생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2015년 발생 초기의 매몰 및 방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2020년 방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선별적 매몰 및 방제기준을 적용하였음
- 이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저지 효과보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매몰한 과수농가의 피해 및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율적 방제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수화상병의 특성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매몰 및 방제기준의 선별적 적용은 금년 과수화상병 발병과 확산의 간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과수 병해충과 달리 과수화상병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매몰하는 방법이 최선인 세균병이기 때문임
- 과수화상병 발생의 근원적 원인인 세균을 차단하지 못하는 방제체계에서는 기발생지역의 재발을 저지하기 어렵고 이러한 발병 양상은 사과, 배 주산지로서 미발생지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