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기본급·상여금·수당·교육훈련·복리후생 등의 항목별로 원칙을 제시한 다음,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이를 해설하고 있다.
첫째, 기본급은 직무·직능급, 성과급, 연공급 등 각각의 임금제도별로 그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이 실태상 차이가 없으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현행 법률이 ‘통상노동자와 동일시되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만 균등대우를 요구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균형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균형대우만이 아니라 균등대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승급에 대해서는 근속에 따른 직업능력의 향상이 있으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승급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셋째,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균등대우 또는 균형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공헌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동일한 공헌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직책수당도 직책의 내용, 책임의 범위·정도가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수당도 균등 또는 균형대우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본급·수당 결정기준(규칙)도 직무내용, 배치전환 범위, 역할기대 등이 다르다는 주관적·추상적 이유만으로는 차이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객관적·구체적인 실태 상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복리후생·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균등대우 또는 균형대우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파견노동자의 직무내용, 인재활용방식, 기타 사정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와 동일하다면, 파견사업주는 동일한 임금지급, 복리후생·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