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는 1961년 12월 30일 「하천법」(법률 제892호, 1962.1.1. 시행)의 제정을 통해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는 수자원 중 개발이 가장 쉬운 하천수의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천법」을 중심으로 「민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하천수는 생활·농업·공업·주운(舟運)의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환경개선·발전·레저(leisure)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상류와 하류 지역, 개인과 개인 간의 하천수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 및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 하천수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하천수의 효율적인 사용과 조정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하천수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수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