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현황
「국유재산법」 제18조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어 국유철도시설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유 철도재산에 설치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청의 점용허가 권한은 국가에 존속되었고, 출자지분 및 사업추진 협약권은 철도공사에 이관되었다. 점용허가 변경 업무 및 점용료 징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하고 있다.
점용허가 시설물의 종류와 기간 등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철골콘크리트건물은 30년 이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