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협상이 정체된 상태에서 미국에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대북정책 검토 시기 동안 미국과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최근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제재와 외교의 병행원칙과 북한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선제적 철회 주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특히 북한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견디기 전략’ 혹은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코로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려 대북제재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북한을 유인할 만한 구체적인 카드를 보여줄 때 까지 버티며 협상장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