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는 증가속도도 다소 빠르고 특히, 50~60대 비중이 확대
ㅇ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
□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
ㅇ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
➡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