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하는데, 도로는 동 규칙 제14조에 의해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재정상태표에 그 가치를 표시하고 있음
○ 2018년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자산총액 329조 원 중 도로의 자산가치는 191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을 차지하고 있음
□ 도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평가 방식은 원칙적으로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대체시설물로 지정된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음
○ 일반유형자산의 가치평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