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검열의 가능성
□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화나 비디오물도 의사의 표현이나 전파 형식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열이 금지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될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검열은 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③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④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사전검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