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도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대비와 도로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2015년 제정된 FAST 법에 의해 지자체의 노후화 교통 시설물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해외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음
□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다음의 방안들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첫째, 재원확보를 위해 기반시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 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음
○ 기반시설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국내 도로 통행료는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로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국내 고속국도의 통행료는 44.3원/㎞이며,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통행료는 국내보다 2.9배(GDP 고려 시 2.6배)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부담금 부과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도로법」등의 법률에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반시설관리법 제22조제3항에서는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법」등의 법률에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동 법의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