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앙정부 관여 시 고려사항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와의 관계
중앙정부의 관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치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여는 원론적으로 적법성 감독에 그쳐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면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끔 설정해놓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