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주요 내용(안 제2조)
변리사 자격 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변리사의 정보공개 범위(안 제17조의4)
법률 소비자가 변리사의 선임을 위해 공개하는 정보에 변리사의 전공 및 학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