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전문성을 겸비한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함
- 민간분야에 산재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자원들을 발굴하여 재난발생 시 정부와 함께 대응가능한 전문적인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검증된 민간 전문가·조직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민·관 협력을 위해서는 평상시 관련조직들에 대한 명성, 역량, 재무상태 등을 검증하고, 실력이 인증된 파트너들과는 MOU 등을 통하여 민관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놓아야 할 것임
□ 셋째, 민간전문인력 지원 및 예산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활동가 등 민간전문인력의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 및 보상부분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관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함
□ 넷째,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회의결과 공개가 필요함
○ 현재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민관협력 관련 협의체로서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칫 단순히 재난관리 민관협력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담보하고 국회 및 국민들이 정부 주요 활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포함한 활동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