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규제가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엔 대기업집단, 소위 재벌산하 금융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 금융지주회사,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주력 은행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창출과 위험관리 등이 집중되며 비은행 금융 자회사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
○ 은산분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또는 기업집단 지배주주)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소유규제가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상당부분 소유한 상태임.
○ 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사 등 다양한 자회사들이 재벌기업에 소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나 재벌 소속 금융자회사간 일감 몰아주기(예.계열사 펀드판매) 등 부당한 시장지배력 행사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