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가 되는 급여를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례관리와 관련한 국민의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복지제도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법 위상을 갖는 법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관할 밖에 있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보건·주거·교육·고용 등 복지제도에 대한 사례관리 근거는 모호하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달체계가 지자체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사례관리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나 보건·주거·교육·고용 등 복지제도는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급여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사례관리에 포함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의 근거법을 변경함으로써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주거·교육·고용 등 복지제도를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사례관리의 근거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합사례관리 근거법으로 별도의 법을 신규 제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신청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조사, 연계 등의 의무 대상이 되는 급여·서비스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규 제정 법률과 사례관리 대상 급여를 규정하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