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종류 및 법적 근거
(1)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제도
□ 1997년 내무부의 지방재정발전계획에서 신설되고 2011년「지방교부세법」제8조의 3 제정으로 제도화된 보통교부세 산식 내(內) 자체노력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것임
○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임(「지방교부세법」제8조의3제1항)
○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지방교부세법」제8조의3제2항)
- 이에 따라,「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표 6에서 자체노력의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공식 각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이라는 항목을 두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직접 보통교부세가 가감되는 방식은 아니고, 재정부족액 계산식 안에 보통교부세 가감 결과가 포함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