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현행 「방송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의 법령과 관련 정책방안들이 장애인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최근 방통위가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장애인방송 제도를 넘어 시청각 장애인에서 소외계층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실시간 방송만이 아니라 VOD와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접근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별도법의 필요성과 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