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o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과 은행’, ‘은행과 거래처’ 등 거액자금이체의 규제를 위해 통일상법전 4A편 마련
- 전자자금이체법(EFTA), FRB 감독규정 및 운영세칙에 저촉되는 경우(4A-107항 및 4A-108항), 추심이체는 적용제외
□ 진실대부업법(TLA, Truth in Lending Act)의 ‘Regulation Z’
❍ (제정배경) ｢규정 Z(Regulation Z)｣는 ｢TLA｣의 하위규범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공정한 신용 및 신용카드 관행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여신조건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위해 FRB가 1968년에 제정
❍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용 제공 및 확장에 대한 개인 또는 사업체에 적용되며,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제(§226.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