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
□(추진배경)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 광범위한 공시항목, 복잡한 검색절차 등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험가격 비교 등이 곤란하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검색 환경 및 제도 개선 필요
□주요 내용
① 사용자 중심 조회환경 구축：검색기준을 보험종목으로 일원화, 원하는 보험회사 및 공시항목(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만 검색, 상품개요 등 설명 보완, 보험용어 조회기능 개선 등
② 가격비교 기능 개선：소비자가 실제로 가입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보장금액, 납입기간 등 표준적인 가입기준을 설정
③ 저축성보험 적립금·적립율 공시：해지환급금이외에 실제 적립금액과 적립율을 함께 공시
* 해지환급금 = 실제 적립금액 - 해지공제액, 적립률 = 실제 적립금액÷납입보험료
④ (보험료 비교 지수 개선)기존 보험료지수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평균 보험료와 비교할 수 있는 보험가격지수 신설
* 보험가격지수 = 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업계 평균사업비)
□(향후 계획) 보험업감독규정‧세칙,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지침 개정 및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