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 「헌법」 제110조제1항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우선 여기에서 군사법원이 일반법원과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상 특별법원으로 허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재판한다는 점에서 관할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특허법원 또는 행정법원 또한 관할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의 특수성이라는 측면만으로는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음
○ 둘째로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이 일반법원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왜냐하면, 「헌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군사법원법」에서는 일반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한 「헌법」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것과는 달리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군사법원이 「헌법」 제110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원의 성격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는 관할의 특수성과 일반법원과는 다른 조직과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원으로 이해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