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판매자로서는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적극 권유할 여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적합한 상품을 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판매를 권유하는 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되는 수수료 액과 복수의 상품중 특정상품의 권유시 각 상품별 수수료를 계약 전에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단순히 금전적 금액만이 아니라 보수산정의 기초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 및 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출모집수수료의 경우 수수료뿐 아니라 수수료산정의 방식(예컨대 고이율인 경우 더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과 모집인에게 보수를 제공하는 업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 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즉 보다 적합한 권유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왜곡을 가져오는 요소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 개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이미 법상 설명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권유단계에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