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산림기술 진흥 담당 인력 2명(6급1명, 7급 1명),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산림재난상황 관리 인력 7명(4급 또는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3명), 정보보안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공공데이터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조사·등록 업무 수행 인력 3명(8급3명),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인력 15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지토사 재해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펄프·제지화학 기술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정원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11.28. 제정, 2018.11.29. 시행)에 따른 산림행정 환경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및 산림복지국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