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법 등의 형태로 공유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용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의 법적 정의에는 공유경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특성(①공급자의 유휴자산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 다는 점, ②이에 대해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 ③수요자과 공급자의 연결이 주로 ICT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경제기본법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7.24.)은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자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경제에 공급되는 유휴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카세어링)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쏘카와 그린카의 경우, 일 단위 대여를 시간 단위 대여로 세분화하고 O2O 서비스를 활용한 것 이외에는 기존의 렌터카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로 B2C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동일산업의 분할판매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음
- 사무 공간 공유 역시 개방형 사무실의 유무 등 일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비즈니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근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