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적연금
□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Carmichael(2004)은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가입자 및 수급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복지를 최대화하고 그들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와 절차를 말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의 정의에 따르면 지배구조는 투명성, 이해상충의 해결, 그리고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을 대표하여 행동하게 됨으로써 국민들과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여기서 일반적인 외부통제시스템으로 경영자 시장, 제품 혹은 서비스 시장, 대주주에 의한 모니터링을 들 수 있으나, 독점적 사업구조와 전체국민으로 하는 다수성 등으로 인해 이를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적용시키기엔 한계가 있음.
○ 그렇다면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혹은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권과 절차, 위원구성, 행위 및 결과통제 등이 모두 포함됨.
－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해 전문가만으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제도 또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