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 범죄수익규제법의 정비
범죄수익규제법의 목적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동법의 핵심내용은 중대범죄에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등이 동 범죄사실의 인지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이체와 직접적인 접점을 갖게 되므로, 동법상 신고의무 대상 금융회사에 한국은행을 포섭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