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체계 현황
□ 현재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대표적 지원정책으로 재정적 지원인 체육인복지사업이 시행 중이며, 이밖에 국가대표 은퇴선수 유관정책으로 체육 보조강사 배치사업, 어학교육 지원 등이 시행 중임
가. 체육인복지사업
□ 체육인복지사업은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과 국가대표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22조에 근거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외유학지원금, 특별보조금,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대학원진학장학금, 단기훈련비),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선수ㆍ지도자 보호지원금 등 총 8개 분야의 체육인복지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중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외유학지원금, 특별보조금, 대학원진학장학금, 단기훈련비, 장애연금 등 5개이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