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따른 수정 및 본회의 의결
2018년 2월 20일 개최된 제346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 책임제한조항이 포함된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정거래법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후 개최된 2018년 8월 27일의 제363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진신고자의 연대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이 무자력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제한조항을 적용받는 자진신고자 등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그 내용을 실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수정된 내용의 대안은 2018년 8월 29일 제363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2018년 8월 30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법률로 성립되었으며, 3배 배상제도 및 위 책임제한조항과 관련된 현행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9년 9월 19일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위 책임제한조항이 도입된 이후인 2020년 12월 9일 공정거래법이 전부개정(2021년 12월 30일 시행)되어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언이 수정되었다. 위 책임제한조항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정무위원회 의결 대안, 현행 법률 및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의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