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계속 상승하던 우리나라 총기부금 규모, 기부 참여율 등은 2013~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8월에 적발된 ‘새희망씨앗’사건과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부 참여도가 한층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단체의 신뢰성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실제 수행된 기부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은 ‘기부 금액의 투명한 운영’을 기부단체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이라고 답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현행 제도를 간략히 살펴본 후, 기부제도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