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 사례의 비교 및 검토
가. 입법형식
□ 영미법에서는 범죄수익 몰수가 필요한 약물범죄 등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몰수 규정을 두고, 이를 점차 일반화하는 경향을 띠었음
□ 독일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몰수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약물범죄 등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범죄 대책법」 등도 제정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몰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규정하고, 국제적 협약의 이행법률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특례법을 계속 신설하여 온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