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 (안 별표5)
- 현행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수도법 과태료 규정이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로 개정됨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관련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로 개정
나.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5)
-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