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현재로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경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활용이 커지는 가운데 암호자산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와의 경쟁 하에서 모바일 지급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제3자 기관이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암호자산 시장규모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동 시장 참여를 가정하면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하락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도 있음
―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경제 내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준율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약화, 통화지표의 유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암호자산 거래동향과 이에 따른 자금흐름 등의 시장동향, 지급수단으로서의 확산 여부 등을 예의 주시
―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이용 증가가 경제주체와 금융기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BIS 등의 암호자산 관련 국제 논의 및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마련 등의 정책대응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도 강화
□ 한편, 암호자산의 확산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과 발행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적 이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