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 발생량도 계속증가 추세에 있으며 막대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어구 및 폐어구에 대하여 생산·제작부터 유통·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에 이르기까지 어구의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어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의 도구에 한정하지 않고 연관사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관리·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어구의 생산·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본계획에는 어구의 생산·유통 및 구입·사용, 폐어구의 수거·처리, 친환경어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1) 어구의 규격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어구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어구의 생산·제작업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5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의 어구생산을 촉진하고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등을 친환경 어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3) 국내에 반입된 어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구관리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해 어구수입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20조)
다. 어구 등의 사용관리(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적법한 어구를 사용토록 하고 불법 초과 어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새로운 어구 사용량을 신고토록 하고 더불어 사용한 폐어구 및 유실된 어구 수량을 신고토록 함(안 제21조)
2)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 저감을 위해 각 개별어구별로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도입함(안 제22조)
라. 폐어구의 수거·처리관리(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1) 어업인은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여 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8조)
마. 어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안 제29조부터 36조까지)
1) 친환경 어구 기술개발, 외국으로부터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개발 등 어구 및 폐어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안 제29조)
2)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및 자원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