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수자원관리의 대상별 통합 방향
- 일반적으로 ‘통합수자원관리’라 하면, 관리 대상에 따라서는 수량과 수질, 공간에 따라서는 상류 이용자와 하류 이용자, 주체에 따라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의 통합을 의미함
- 즉, 통합 이전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른 별도의 물관리계획에 따라 이행되던 것을 목적별로 통합함으로써, 수자원의 배분 및 이용을 일종의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다루는 것을 유역통합관리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통합수자원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법적정비가 필요함
○ 제18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김소남, 이윤성, 이병석 의원이 물관리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물관리 일원화는 물 관련 부처의 개편이나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창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신중히 다룰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래 물관리체계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