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
1) 관련법
영국의 장애관련 법은 「국민보건서비스와지역사회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장애평등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 「지역사회케어와 직접지불에 관한 법」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 「보건 및 사회보호법」(2001년 제정) 및 「케어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권」 등이 있다.
(1) NHSCCA법
NHSCCA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사회 개혁(Community Care Reform)을 통하여 1993년부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주간서비스, 임시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실행되었다. 법의 근본적인 원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인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에 입각한 이용인이 주체가 되는 소비자주의, ②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③서비스 이용자가 사정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양질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