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이견 조정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설문조사 Q-25관련 논의 참고)
◦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79.77%),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14.56%),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5.68%)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이견조정과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
◦ 결국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당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도입된다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규제자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식적인 절차로 확립할 필요
◦ 이견조정은 규제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으며 규제자의 내부조직으로 존재할 수도 있음.
◦ 이견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피규제자가 조정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규제자의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 호주 등 각국의 이견조정(불만제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이견조정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