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율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
○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규율 담당하여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보험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의 가치 향상
○ 보험회사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회사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짐.
○ 2000년 1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험회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 보험업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으로 의무화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선임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3년 5월 개정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8월에 처음 도입되었음.
– 2009년 6월말 현재 생·손보를 합쳐 총 52명의 선임계리사가 활동 중이며, 그 중 32명은 임직원 중에서 선임되고 20명은 외부에서 선임되었음.
○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책임준비금 적립 및 자산의 적정성, 잉여금 및 배당금 배당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