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대응
(1)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ICT 활성화 실무위원회’가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주도해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여러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할 전망이다. ‘규제심사위원회’는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되어 규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두어 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일반 국민의 의견은 ‘규제개혁 신문고(규제개선鼓)’를 통해 수렴한다.
또한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 산하에 ICT분야 규제 비용을 분석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를 통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Cost- in, Cost-out)에 대비할 전망이다.
규제개혁의 중심은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의 양적 축소에 있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582건 중 경제적 규제 448건을 ‘14년 내에 12%, ‘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할 계획이다.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17년까지 단계적으로 2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의 폐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 중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방식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혁신과 융합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네거티브 방식 적용이 곤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등록규제 중 ‘14년 내에 33%, ‘17년까지 50%를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