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제한하지 않는(계속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2016년 11월 18일에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3736)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의 출연기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임
- 이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원증가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