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규정
(1) ｢약사법｣상의 의약품 온라인 거래
현행 법률은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및 의약품판매업자(한국희귀의약품센터,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44조). 그리고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라 할지라도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의약품을 구입할때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약의 오·남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은 보관·운송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택배서비스나 우편물 배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