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음
○ 즉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에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이를 둘러 싼 제 쟁점들 그리고 앞서 본 5개국의 핵문제 해결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