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 조항를 신설ㆍ조정하고, 중앙수산관리위원회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함
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함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직위나 직무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 체중 신설 및 조정(안 별표 1, 별표2)
ㅇ 갈치의 포획 금지 기간 적용 수역을 “북위 33도 이북수역에서”로 한정함
ㅇ 말쥐치를 포획하는 업종 중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에 한해 포획 금지 기간 시작일을 “5월 1일부터”에서 “5월 16일부터”로 조정함
ㅇ 주꾸미의 포획 금지 기간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 체중을 “20그램 이하”로 신설함
ㅇ 대문어의 포획 금지 기간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