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특례시 특례사무의 법제화
특례시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새롭게 발굴된 특례사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정부의 제도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은 일부 개선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특례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간의 사무이양이 법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행정 및 입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에 그 실행이 쉽지는 않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로의 사무이양이 결정되면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발굴한 특례시의 특례사무 중에 일부를 반영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개가 계류 중이다. 백혜련 의원안(2021.11.2.)은 8개 특례가, 박완수 의원안(2021.11.10.)은 16개 특례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