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추진계획
1.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 정무위 공청회 개최(하반기) 등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
2. ｢모범규준｣ 운영 관련 일정
󰊱 ｢모범규준｣ 개정·연장* 금융위 의결(6.12일)
*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
󰊲 ｢모범규준｣ 연장 시행(7.2일~)
□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등 세부기준 구체화*(하반기)
* ①중복자본 기준 마련, ②전이위험 평가모형 구체화 및 그룹별 모의평가 실시
□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 순차적 실시(하반기)
※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참고1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추진경과
□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 도입’ 포함(’13.11.21)
□ IMF, 한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촉구(’13.12.24)
□ ‘15년, ‘16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금융그룹감독｣ 내용 포함(’15.1.29, ‘16.1.27)
□ ｢금융그룹감독｣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17.7.19)
□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 개최(’17.9.27, 금융연구원 주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18.1.31)
□ 모범규준 초안 발표(’18.4.2)ㆍ최종안 확정(‘18.6.27)
□ 7개 주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시범운영 실시(’18.7.2)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발의(’18.6.29 박선숙 의원, 11.16 이학영 의원)
□ 7개 주요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점검ㆍ지원 실시(’18.8~11월)
□ 그룹 임직원의 위험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19.5.16~17, 금융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