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부과 논쟁
전자담배의 세금부과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加藤慶一, 2014: 8-10).
긍정적인 견해는 전자담배의 소비가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피구세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세금 부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근거인 전자담배의 무해성이나 금연보조용으로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레이첼 그라나(Rachel A. Grana)는 전자담배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의 증기에도 니코틴이나 발암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초미립자의 농도는 궐련담배와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무해하지 않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위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자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고,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니코틴을 포함한 약물 사용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니코틴 팻치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하여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하루 흡연량이 아닌 흡연기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설령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단기 적으로는 흡연량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건강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잠재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룩연구소의 다샥 상가비(Darshak Sanghavi)는 최근의 흡연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담배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천적인 흡연 차단으로 흡연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 담배가 흡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Darshak Sanghavi, 201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의 흡연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CDC,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