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입법례
1. 미국
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제2편 매매에 이어 제2A편에서 ‘리스(lease)’ 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통일상법전에서 ‘리스’는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의 점유 및 사용권을 이전하는 계약’임
- 승인조건부매매(sale on approval) 또는 특약조건부 매매(sale or return) 등의 매매 또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유지 또는 설정은 제외되며, 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전대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리스의 대상이 되는 ‘물품(goods)’은 금전, 증서, 계좌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동산(that are movable), 정착물(fixtures) 등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U.C.C. §2A-103(1)(h)]
□ 미국통일상법전은 특히 ‘소비자리스(consumer lease)’와 ‘금융리스(finance lease)’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소비자리스’는 ‘리스업 또는 판매업을 규칙적으로 영위하는 임대인(lessor)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사(household)상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lessee)에 대하여 행하는 리스’라고 규정함[U.C.C §2A-1-3.(1)(e)]
○ ‘금융리스’는 ‘① 임대인이 물품을 선택, 제조, 제공하지 않을 것, ② 임대인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을 취득하거나 점유권, 사용권을 획득하고, ③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것 등을 요구함
○ 동법전은 일정한 경우 이들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U.C.C. §2A-106(준거법 및 법원), §2A-219(손실의 위험) 등]
□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리스계약에 관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렌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