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술할 국제적 BEPS 방지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영국, 호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세법을 개정하여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기도 하였음
⚬ 영국은 「Finance Act 2015」을 통해 2015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자국내 경제 활동으로 수익을 얻었으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국외로 이전한 경우 해당 수익(이하 ‘우회수익’이라 함)에 대해 우회수익세(DPT, Diverted Profits Tax)를 부과함
- 영국의 우회수익세는 영국 내 연매출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혹은 영국 내 지출비용이 100만 파운드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우회수익에 대해 현행 영국 법인세율 19%보다 높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임
⚬ 호주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자국내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회수익세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들의 우회수익에 대하여는 현행의 법인세율 30%가 아닌 40% 세율을 적용하며, 적용대상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연간 수입이 10억 호주달러를 초과하고, 호주 내 연간 수입이 2,5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임
⚬ 인도는 2016년 2월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대한 균등세(equalisation levy)를 도입함으로써 인도 거주자가 인도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등의 서비스에 대해 1년에 100만 루피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금액의 6%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이는 인도의 부가가치세 체계인 GST(Goods and Services Tax)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