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승계결정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국유특허 처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기관의 장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동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나. 상위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은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개정)
다. 국유특허 처분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