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정 방향 및 내용
우리나라에 교원공로연수법 제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공무원 공로연수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공로연수에 대한 연구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정모(2011)는 공로연수 담당 공무원과 퇴직예정 공무원과의 면접을 통해 공로연수 수혜자들에게 효과성, 사회적 적절성, 대응성, 연계성 등의 교육 훈련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현실성 및 사치성이 있는 제도로 분석하였다. 김경숙(2006)은 퇴직준비프로그램과 퇴직자 간의 문제점 인식비교를 통하여 퇴직 후 활기찬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제에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첫째, 퇴직준비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둘째, 퇴직준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적어도 3년 전에 6개월의 기간은 실시해야 한다는 점 셋째,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퇴직 공무원을 재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상현(2013)은 공로연수가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고 둘째, 효율적인 공로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셋째, 지자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연수기획이 수립되어야하고 넷째, 인사행정의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김주동, 최성우(2011)은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에게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안을 설계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은 주로 해당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예정자들에게 일방적인 취업정보만을 제공하고 단순히 직업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따르며, 둘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퇴직을 준비하고 컨설팅해주는 전담부서 설치는 물론 제도적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교육운영을 돕는 프로그램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셋째,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 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일시적이고 일회용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중･장기적인 설계프로그램 연구를 토대로 평생교육시대와 연계한 퇴직자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모든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준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창수(2009)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준비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첫째,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활설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둘째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은 재취업에 대한 정보, 자격증 시험 대비, 창업정보제공 등 경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퇴직 후 느끼는 생활상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셋째, 퇴직 교육프로그램은 최소한 5년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넷째, 성별･연령･직급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섯째, 퇴직준비교육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퇴직 준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 퇴직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퇴직관리와 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