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제도
○ 가정폭력전담 법원(Specialist Domestic Violence Court)
-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검사, 판사, 법률자문, 경찰관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전담 법원(Specialist Domestic Violence Court, 이하 SDVC)이 있음
- SDVC에는 1명 이상의 독립된 가정폭력 전문가(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sor)가 고용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전문가는 초기 개입에서부터 재판 과정 및 사후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구체적인 역할은 보통 경찰이 출동한 직후부터 개입하여, 법정에서 증인 신문 시 피해자를 돕고, 사법기관들과의 공조 하에 피해자가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며, 피해자가 재판 종결 후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함
◆ 또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자문하고, 국가기관의 법정의무 이행이 미흡할 시 피해자가 이의제기하는 것을 도와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