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의 NPE에 대한 정책대응
(1) 미국
미국에서는 NPE의 소송남용에 따른 폐해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정부는 특허체계의 보완·개선과 함께 NPE에 의한 남소(濫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제도 개선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2013년 6월 4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혁신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의회 입법 권고사항을 공표하였다. 미국 의회도 NPE 관련 「SHIELD법(안)」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왔는데, 행정부의 입법권고 후 「혁신법(안)(Innovation Act(H.R.3309))」을 발의 하였다. 「혁신법(안)」은 특허소송 남용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발의되었던 여러 법안을 종합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혁신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면, 첫째, 소제기 요건을 강화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는 대상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둘째,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셋째, 증거개시절차에 있어서는 당해 소송과 관련한 특허청구항에 관한 법적 쟁점이 확정된 후에 증거개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원고에게 주요사업 설명, 대상 특허의 재실시권 소유자, 재정적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다섯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제조업체가 확정판결을받기 전까지 소비자에 대한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혁신법(안)」은 2013년 12월 5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 사법위원회에 계류중 2014년 5월에 의제에서 삭제됨으로써 입법추진이 무산되었다. 결국 미국의 NPE에 대한 정책대응의 초점은 특허소송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