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의 낮은 지급수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의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환수효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同)신고포상금의 산정기준은 <표 3>과 같이 징수금의 40%를 지급하기 때문에 <표 7>의 탈세제보 포상금 등에 비해서는 지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표 6>과 같이 건당 포상금 지급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진자들의 관심을 유발해서 충분한 예방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