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내용
(1) 근거 법률
□ 대표적으로 소년사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과 ｢1999년 소년사법과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이 있음
○ 그 내용으로 소년사법 영역에서 구속 내지 구금을 대체할 다섯 가지 종류의 처분을 도입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조정이 함께 활용됨
- ⅰ) 조정회부명령(referral order), ⅱ) 배상명령(reparation order), ⅲ) 조정계획명령(action plan order), ⅳ) 감시명령(supervision order), ⅴ) 최종경고(final warning)가 있음
□ 영국의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는 조건부 경고 규정이 있는 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동법 제22조 이하는 경찰경고(police cautioning)의 일부로서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 규정이 도입됨
- 조건부 경고는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경고 및 그 조건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이 조건 부과와 함께 경미한 범죄나 초범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