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연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
○ 문제점 분석
① 용어(배연설비/제연설비)의 혼동 문제
▪건축법에서는 배연설비(排煙設備)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에서는 제연설비(制煙設備)로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 배연설비의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94조)
배연창, 기계식 배연설비의 구조(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소방법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② 화재시 배연구의 실효성 문제
▪현재의 기준을 검토해 보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연창의 경우 현재 환기창의 역할을 겸하고 있고, 단지 환기측면의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배연창 개폐시의 배연유효면적, 배연창의 재질, 설치높이, 설치위치 등 과학적인 배연을 통한 인명의 안전도 향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많은 기술적인 사항의 추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외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전문적인 화재안전코드인 N.F.P.A. Code에 배연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연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몰, 아트리움 등과 같이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가 인명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대공간에서의 연기관리에 대한 전문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한 배연관리로 인명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관련규정]
* N.F.P.A. 101의 7-2(제연)
* N.F.P.A. 92A(제연설비) : 일반개요, 제연설비와 적용성, 건물장비와 제어
* N.F.P.A. 92B(몰, 아트리움, 대공간에서의 연기관리시스템)
* N.F.P.A. 105(제연문 조립물)
③ 배연창의 유효면적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특히 들창의 경우)이 명확하게 마련되었지 못하여 법집행 및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개선방안
① 소방법과 건축법의 영역구분 및 통합
▪건축법상의 “방배연설비기준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다”로 내용을 명시한다.
▪배연설비(건축법)와 제연설비(소방법)로 되어있는 용어 소방법에 근거하여 통합정리한다.
② 배연구의 설치 위치
▪배연구의 위치는 천정(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에서 0.9m 이내에 설치한다. 단, 천장고가 3m 이상일 경우 바닥에서 2.1m 이상의 높이에 오도록 한다. 여기서, 2,1m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입문이 일반적으로 높이가 2.1m에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