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경제민주화의 촉발은 2011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7월 경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였다. 당시 이 위원회가 제시한 여러 내용 중 3대 목표와 핵심 10대 정책 및 43개 정책과제를 주목할 만하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당시 제19대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기회균등과 같이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고, 조세 변경까지 포함하는 등 슬로건적 목표가 강하고 헌법상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정합적으로 고심한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