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공영제는 운영수지를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한 재투자를 기피하는 민영제에 비해 안전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내항여객선 선원의 처우 개선에도 주력할 수 있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국가가 내항여객운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 국가 중 캐나다와 일본도 다양한 형태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영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교통부가 직접 국영기업·주정부를 지원하거나 일부 항로의 선사에 선박·터미널을 임대하고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선박을 운항하고 있음
- 캐나다 교통부는 연방국영기업인 Marine Atlantic Inc.의 운영, 페리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Ferry Services Contribution Program)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일본은 도서민의 생활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한 항로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는 이도항로(離島航路)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도항로사업은 2016년 4월 1일 현재 231개의 사업자에 의해 292개 항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의 약 3분의 1이 공영 또는 제3섹터(the third sector)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