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립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비용 감면범위 확대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안 제7조 제3호)
-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가 등과 관련하여서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 제2항)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중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안 제23조의2)
-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안 제27조 제3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추가
마.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47조 제2항 제5호)
- 법 제2조제10호의 산림복지단지 중 국가가 소유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안 별표 1 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인력기준 완화
사.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안 별표 5 서식)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