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한 리서치”에 대한 의무는 금융상품의 권유시 필요한 준칙이라고 판단되나, 금융상품, 금융업에 따라서 차등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리서치 자료는 투자 상담 및 권유의 근거로 활용되는 제반의 자료를 의미
- 성실한 개별적인 리서치는 외부기관의 리서치 결과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 다만,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기관이 리서치 결과를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국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해야 할 것임.
○ 성실한 리서치를 규정화하는 것은 권유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은 개별적인 리서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실한 리서치의 개념에는 상품 권유시점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면 언제나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개별적인 성실한 리서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리서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모범규준임.
·자료 제공의 절차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실효성을 거둘 것임.
○ 다만, 금융상품과 업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해야 할 것임.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성실한 리서치가 상품 권유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나, 예금의 경우 중요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