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혁신정책의 변화
본 절에서는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혁신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을 도출하는 것을 복표로 한다. 기술혁신정책의 변천과정은 기술혁신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분석한다.
가. ‘90년대
‘90년대 들어 산업계의 기술혁신 활동은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경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화라는 화두 하에서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였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는 외횐위기 이전까지 ’91~‘97년까지 연평균 26.3% 증가했으며 외환위기가 도래한 ’97년 국가연구비의 총 78%가 민간부문에서 투자되었고 연구원의 경우도 54%를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확대일로의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축소되기 시작했고, 연구개발투자가 축소되면서 기업연구소에서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90년대의 기술혁신정책 변화는 크게 3단계(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이슈와 주요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