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17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제3호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사유를 정함에 있어 모든 공익법인에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의 수입 감소를 사유로 규정함
2)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제1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제2호),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제3호), 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제4호)로 규정함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시 제출 서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4항)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2) 제출서류는 ⅰ)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ⅱ)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ⅲ)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ⅳ) 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ⅴ)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으로 규정함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ⅱ)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