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먼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과대학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일본의 지역정원 제도를 참고하여 장학금의 지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학비면제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지역 연고가 있는 우수인재를 해당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기금의 사용,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모델로 한 지역의료에 관한 이론·실습 과목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목들은 학생들의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높은 근무지속의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의 지급에 대응되는 의무복무기간의 설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과 같이 의무복무기간이 다소 장기일 경우 우수인재들이 제도의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에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반환 면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