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요약 및 분석적 함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증세 없는 서민 복지’를 위해 법인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박대통령은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권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분점정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 확산될 수 있다. 부자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불거진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갈등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분간 봉합되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과거의 사례에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 또는 대표직을 맡지 않는 당정분리와 참여형 당·정·청 거버넌스가 정착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뜻에 반하지만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