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