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1) 현 황
해외 주요국의 양도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20% 또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10~39.6%의 세율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주된 주택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라면 독신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18%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개인주택 비과세규정(private residence relief)에 의해 주택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양도차익은 2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주된 주택, 15년 초과 보유한 주택 및 주택양도차익이 1.5만 유로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주택양도차익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0~45% 세율로 종합과세 하고 있다. 다만, 특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된 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호주의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택양도차익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0~45% 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다만, 취득 이후 양도시점까지 주된 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과세소득창출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주택이 소재한 토지면적이 2ha 이내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 주택양도차익은 분리과세 되는데, 양도세율은 10년 이상 보유시 6천만엔 기준으로 10~15%, 5년 이상은 2천만엔 기준으로 10~15%, 5년 미만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특별공제제도에 의해 거주주택 양도시 3천만엔을 소득공제해준다. 그리고 10년 초과 소유 및 10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