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 2008년 8월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국회 심의에 관한 조항 두 개가 포함되어 있음
○ 동법 제34조 제3항은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의 부칙 제2조 제1항 제2문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두 조항은 기존의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고시의 국회 제출 제도보다 진일보한 형태이고, 이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실효성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