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큰 폭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과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취약한 부채구조 등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폐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부의 금융지원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영업자의 급격한 채무 부실위험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부채를 누증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자의 DSR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영업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당국 및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서비스 거래 촉진 등으로 향후 소비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 관련 제반 정보를 축적·제공하는 시스템15)을 정비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