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적 근거 마련
◼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주된 사업장이 농어촌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지원하면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법」에 따라 어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률들에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