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토
대상판결은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의 내용이 확정된 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수직적 의료분업을 통해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전 내용의 확정 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이를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이 정확하고 의사의 명의로 발급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간호조무사에게 수기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거나 기계적으로 출력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처방전이 의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만큼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잘못 발급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비추어, 처방전의 작성과 발급 과정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의사만이 수행하여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의 규정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