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7.3.14.)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함)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적용대상에 홈쇼핑사업자의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