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부담금의 개념설정
①전통적 의미의 부담금과 실정법상의 부담금
전통적으로 강학상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이를 분담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제138조에서 ‘분담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담금은 이론상 사용료 및 수수료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반면에 분담금은 국가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경제적 이익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도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향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향유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분담금은 국가행정작용의 결과로 일정한 인적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도 주어지지 않는 조세와도 구별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부담금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고, 공익사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담금에 대해 행정법학자들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다.
수익자부담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로, 원인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로, 손상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수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공용부담 제도는 일면에서 공익상의 수요충족의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