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 아울러,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
③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에 공공성‧중립성 요건을 추가
- 의사결정기구인 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개별 금융업권을 대표하지 않는 공익위원(1/3 이상) 선임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