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서독관계의 정상화
□ 동서독 간 정상회담은 동방정책과 독일정책을 선순환 관계로 시동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됨
○ 빌리 브란트는 1968년 10월 28일 연방의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양독관계를 특수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과거 기민당 정권시대부터 견지되었던 할슈타인 원칙과 서독의 전 독일민족에 대한 단독 대표권 주장을 포기하고 있음
○ 빌리 브란트가 동서독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인정한 것은 동독의 정치질서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양국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위해 동서독 정상회담 개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음
○ 아래 [표 1]은 동서독 간 정상회담을 정리한 것으로 서독의 대(對)동독정책에서 양국 관계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상회담의 정례화였음
○ 양독관계 진전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1, 2차 회담은 양독관계 정상화 초기단계이며, 3, 4차 회담은 양독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단계, 그리고 5, 6차 회담은 통일달성 직전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졌음
- 1970년대 초 1,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의 모멘텀이 마련됨
- 1980년대 말 베를린 장벽 붕괴로 통일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통일의 기본구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