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법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정신병원 수용을 선고받은 자(피치료감호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8조)은 선거권이 없는 자를 열거하면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선고제도를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하면서 종전 금치산 선고의 효력을 5년간만 인정함에 따라 현재는 과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