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흥개도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 저해 요인
신흥개도국의 경우 포괄범위가 넓고 소속 국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신흥개도국 금융시스템은 선진국보다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발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외국자본 및 외국통화(주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제도적 기반과 시장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신흥개도국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이슈들로 다음 5가지가 선정되었다.
( 낮은 감독역량 및 불완전한 법체계 )
다수의 신흥개도국은 감독역량이 부족하고 법체계가 불완전하며 특히 대규모 금융그룹을 적절하게 규제·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국가 간 금융발달 정도가 상이하고 금융시스템 내에 고유특징이 내재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국제영업영위은행의 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의 어려움 )
외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동 은행의 본국(home)과 진출국(host)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적절한 감독협력과 정보공유가 어려울 수 있으며 나아가 공정한 리스크 평가와 부실화된 외국은행의 국가 간 정리도 복잡해질수 있다.
( 규제수준이 낮은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중요 역할 수행 )
다수의 신흥개도국에서 소규모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여수신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타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관은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높은 환율변동성 )
많은 신흥개도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에 따라 명목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유출입이 발생할 경우 높은 환율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금융시장 발달이 미약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개도국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효율적인 환율리스크 헤지수단이 적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