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중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소음성 난청 검사 기준에 발전된 의료기술을 반영하여 검사 기준 개선을 통한 처리 신속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요건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신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무급가족종사자 가입 요건 중 법에서 정한 요건 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 조문정비(안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개정으로 인한 조문 추가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 조항(법 제124조제2항 → 제124조제4항)을 변경함.
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 적용(안 제124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적용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125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마.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간격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재검사 실시요건을 축소(現 5가지 → 改 3가지)하며, 재검사 생략요건을 신설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