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규범적 측면에서 의료기술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특히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은 사회연대를 기초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즉 요양급여는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별급여제도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고가의 신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도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해 비급여로 결정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비급여 신의료기술이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비급여 신의료기술은 국민의료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개인 의료비용의 증가와 의료기술 접근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은 국민의료비 경감과 의료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의 신의료기술 비용보상방식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적용 절차를 개괄하고 신의료기술, 특히 선별급여 대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적용 타당성을 규범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제도운영 측면에서 외국의 신의료기술 급여적용 방식을 임상적 근거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과, 고가 신의료기술의 급여적용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