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은행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를 추가하고 임대수탁 농지 면적제한(1,000㎡이상)을 폐지하며,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기금 위탁업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16552호, 2018.8.27.공포·2019.2.28.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 농지 확대(안 제19조의2 제1항제2호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으로 이농·전업·고령·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하여 매입하도록 하던 것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까지 대상을 확대함
2) (개정 사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억제하여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유동화에 기여하고 공공임대 농지 공급이 늘어나 수요에 적합한 농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등 신규 영농인의 진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안 제19조의7제1항 및 제2항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등의 수탁(受託)을 할 수 있는 농지 면적제한(1,000㎡ 이상)을 폐지
2) (개정 사유)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 억제, 임대수탁 농지 확대 등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1) (개정 주요내용) 법 제34조제1항제5의2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보조·투자 대상인 ‘간척농지 및 그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가 영 제28조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
2) (개정 사유) 농지관리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라.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농지기금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3호)
1) (개정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기금 위탁업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16552호, 2018.8.27공포·2019.2.28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
2) (개정 사유)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및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