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대형소매점 규제 관련 해외 사례
(독일：엄격한 계획적 입지규제)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의 관점에서 시행
ㅇ 「건축법」과 「건축물이용령」에 따라 일정 면적(800㎡)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주거지역과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와 특별상업구역 등에만 입점을 허용하고
기존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매유통업칙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
▶미국：용도지역제에 의한 계획시스템적 규제
□상품규제‧영업시간 규제 등 경제적 규제보다는 용도지역제(zoning)에 의한 입지규제
ㅇ공공의 복리 및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유통시설에 대한 설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