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매각자금(20조여원)중 많은 부분(15조여원)은 중소기업지원에만 사용토록하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시장원리를 감안하여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예를들어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자금(20조원)중 15조원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대출전담은행을 설립한후에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5조여원은 보증재원으로 활용
- 시중은행이나 중소기업대출전담은행을 신설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까지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즉 은행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 능력과 태도가 중요하고, 다만 두 방식 모두 전대를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운용(즉, 유럽식 on-lending 방식을 원용)
-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보증과 중진공의 직접 대출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들어 직접지원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
- 특히 직접대출방식은 대출기관의 금융전문성 부족, WTO체제하에서의 직접지원방식에 대한 비판 등으로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으며, 중소기업의 모럴헤저드 등의 부작용을 초래
- 만약 중소기업대출전담은행을 신설하는경우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의 공급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과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한후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지원한다면 기존의 직접대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대출전담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전대자금을 중소기업대출에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음절(3절)에서 논의될 산업은행에 남겨져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KIF(Korea Investment Fund)와 별도의 조직임.
○ On-lending(轉貸) 중소기업지원방식은 독일의 진흥은행(KFW)에서 활용하고있는 제도로 자금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나 지분은 연방정부가 80%, 연방주정부가 20%를 소유
- 온렌딩(On-lending)의 기본구조는 KFW가 민간대출은행에 중소기업대출자금을 빌려주고, 민간은행들은 대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선택
- 대출의 신용위험에 대한 배분비율은 과거에는 50(KFW):50(민간대출은행)로 하되 민간은행의 대출이자상한은 1% 마진으로 규제하여 우량중소기업에만 대출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대출은행은 지원대상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출이자율 상한을 변화를 허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토록 인센티브 유발
- 반면에 대출기관은 신용위험에 대해 100%를 부담함으로써 KWF는 더 이상 신용위험에 대한 분담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