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 건설 관련 제도
가. 댐 건설 관련 법정계획
□ 다목적댐을 비롯한 하천시설 건설을 통한 수자원 개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에 따라 실시됨
○ 「국토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근거한 ‘국토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수자원 관련 계획이 수립됨
□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은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수정함(「하천법」 제23조제1항)
□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등은 「댐건설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라 건설됨
○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수립됨
○ 댐 건설 기본방침, 생활·공업·농업 등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수계별 댐 건설계획, 재원조달계획, 입지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