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연합 지침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 잊혀질 권리의 주체
유럽평의회(EC)는 지난해 2010.4.11 유럽평의회의 명의로 유럽의회, 평의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종교이사회에 보내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이라는 결정문을 통해 EU 각국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U지침(안)에 의하면 “자연인(natural persons)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침 전문에서는 ”자연인의 거주지나 국적에 불문하고”하고 규정하여 지침을 수용하는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도 EU지침을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을 ‘영토성’에 기반하고 있는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활동이 초국가화되고 기업들이 취급하는 정보 역시 한 나라의 개인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국민들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개인정보의 유통이 국경을 쉽게 넘나는다는 점에서 주체를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