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개선방향
□ 법제도적 차원의 간접고용 개선방향
- 무엇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허용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 필요. 또한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의 인센티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삶의 조건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더불어 시기별(중단기)로 용역노동 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들을 도입하고 파견노동 활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법외 혹은 불법적 간접고용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
□ 노사관계 차원의 간접고용 개선방향
- 첫째, 노사관계 차원의 간접고용 개선 방향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강조하는 것.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이 비용절감 등의 이유라면 사용주가 얻는‘이익’만큼,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둘째,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하청 사업체를 하나로 묶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하나의 교섭 틀로 묶일 수 있도록 단체교섭 구조를 형성하는 것.
□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가.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태도 필요
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수립을 위한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 필요
다. 민간부문 상시 업무(직종)의 직접고용 전환과 간접고용 규제 대책 필요
라. 노사관계 역할 재정립과 노사 주체의 역할과 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