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라.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