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금융개혁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기만, 불건전 행위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감독권을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음(금융개혁법 제1031조).
○ 불공정(unfairness): CFPB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또는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 불건전(abusiveness): ①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조건을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행위, ②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 위험, 비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 ③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 등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규제하기 어려우나 CFPB는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
○ 우리나라의 감독규정에는 불공정 수수료, 약탈적 고금리 관행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거나 미미한데 반해 CFPB는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마) 금융소외계층 전담 부서의 부재
□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부문인 금융소외계층 및 고령자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 부서가 존재하지 않음.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금융소외부, 고령자 금융보호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