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외교부장관 앞 사전신고 의무가 삭제된 해외이주법(법률제13629호)이 2015.12.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별표 항목 중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일선료 및 수수료 신고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