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의 법률관계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업무위탁 업무의 경우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보험모집의 경우 모집 관련 준수사항(제95조~제101조), 보험계약자의 권리(제102조~제103조) 등에서 규율
○ 보험계리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의무(제184조), 손해배상의 보장(제191조) 등에서 규율
○ 손해사정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무등(제189조), 손해배상의 보장(제191조) 등에서 규율
□ 반면에 시행령에서 언급된 업무위탁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법률관계 규정이 미비
라. 감독당국의 감독·검사권 및 보고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업무위탁 업무의 경우는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마. 재위탁 여부
□ 제3자 재위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