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신설되어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하게 되었음.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도입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 사례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정식재판 청구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상한 보증’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정식의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97년 1.8%, ’05년 6.9%, ’14년 11.5%)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사건에 집중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는 경미사건 중심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사법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피고인을 신속하게 사법절차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식명령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일련의 같은 1심 절차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형사소송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제도임.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안 제457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