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중지급으로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되나,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가해자와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지급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전혀 없거나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이 실제손해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면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