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세관련 법안
가. 직접세(소득세 및 법인세)
(1) 비과세ㆍ감면 등
(가) 비과세
□ 저소득층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실비지원 성격의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함(소득세법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권영진의원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남극대륙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국외지역에서 근무함에 따라 받는 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소득세법안 제12조제3호거목, 김춘진의원안)
□ 어로어업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산업 활성화와 어촌 진흥에 기여하고, 농업의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함(소득세법안 제19조제1항제1호, 강기갑의원안)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면제 및 이월과세 받도록 하여 어업인과 농업인 간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조특법안 제67조제6항 신설, 강기갑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