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학계에서의 논의
국내에서는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주로 ‘이익(법익) 형량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먼저 권영성 교수는 첫째, 충돌하는 기본권간에 가치의 서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형량(법익형량), 둘째, 기본권 간의 가치의 서열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에 공평하게 제한, 셋째, 이러한 공평한 제한을 통해서도 해결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효력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기본권 충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허 영교수는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첫째, 이익형량의 방법, 둘째, 상충하는 기본권들의 양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 셋째, 상충하는 기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 넷째, 극단적인 최후 수단의 억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