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기
얼마 전, 세계적인 프로바둑기사들을 이기고 그 탁월한 실력을 과시하였던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새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임을 암시하였다.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던 로봇이 현실화될 움직임에 대하여 사람들은 기대와 함께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율 로봇의 현실화에 대비하여, 유럽연합은 2017년 2월 지능형 자율 로봇(smart autonomous robot)이 사회, 환경,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에 기하여 위 로봇에게 구체적 법적 지위로서의 전자 인격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2016년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평가하는 공적인증제도(公的認證制度)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념 정의(제2조), 로봇산업지원 및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제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제18조) 작년에는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