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응 방향
□ ‘16.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형대부업자 등에 대한 감독권의 이관을 원활하게 마무리
ㅇ 금융위‧금감원은 차질없는 등록심사 업무 안착을 통해 부실 대부업자는 퇴출해 나가고, 대부업자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
ㅇ 또한, 금감원, 시‧도지사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전산), 감독․검사․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등 감독기관간 교류 강화 지속
□ 한편, 대출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대상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ㅇ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해 나가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ㅇ 연대보증 자율적․단계적 감축 유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16.11월 시행) 준수 여부 점검 등 대부관행 개선 지속 추진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단속을 추진하고,
ㅇ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보완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여력을 금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