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CBP 제도의 문제점
CBP 시장은 구조개편을 추진하던 중에 설계된 과도기의 시장 모형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다.
이 시장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분리하였고 도매시장은 입찰에 의하여 도매가격인 SMP가 결정되는 시장 구조이지만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기별 변동비를 고정시켜 놓고 있다. 도매시장은 공급자가 다수이지만 구매자가 한전이라는 한 기업만 존재하므로 사실상 경쟁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CBP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자의 수익이 크지 않아도 투자비용 회수가 용이하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 및 효율적 계통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전기의 종류는 다양한데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된 이후로 용량 증가가 가장 크게 이루어진 발전원은 주로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 발전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화력 발전의 용량은 2001년에 11,436MW였는데, 2013년도 말에는 105%가 증가한 23,473MW이다. 또한 효율이 가장 좋은 복합화력은 50% 이상의 효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합화력의 발전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력계통의 열효율은 더욱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례관계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르러 다른 양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복합화력 효율이 증가하고 효율 좋은 복합화력의 발전 비중이 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계통 전체의 효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의 계통 전체 열효율은 2006년부터 2008년도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및 [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