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조성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ㅇ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ㆍ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ㅇ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에 적시 대응하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 가능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ㅇ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ㆍ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ㅇ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ㅇ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하여 공시ㆍ제공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ㅇ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판단요율’) 산출 허용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ㅇ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