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고의 경우 연평균 17건의 사고에 대하여 조사관 1인당 10건 이상의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항공사고조사관의 경우 2002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립 이후 증원이 없었음
□ 또한, 연이은 항공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및 안전 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9명의 항공사고조사관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보임
○ ICAO 국제기준은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고조사를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1.5~2년이 소요되는 실정임
- 일례로 2011년 7월 제주 인근 바다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