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통합하고 예산도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3개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자율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은, 중앙정부는 거시적 정책 및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시적 사업관리와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임
- 또한 지역주민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한다는 의미가 있음
○ 예산 배정 방식을 개별보조 방식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개별보조 방식은 예산 집행의 경직성과 사업 간 분절적 운영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 강하여 집행 재량이 요구되는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임
○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국고지원 포괄보조금이 편성되고 있음
○ 이 사업들은 신용·체크카드 등 금융카드로 구현된 서비스 이용권을 매개로 서비스 신청·이용(구매)·비용 지불/정산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전자바우처(e-바우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