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 우리나라는 빠르게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및 핀테크기업의 성장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
가 신용리스크 관리
□ 최근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여 현행 시스템(이연차액결제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 도입 시 신용리스크가 축소되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준 관리 부담 등의 비용도 발생 ― 우리나라는 소액결제 건수가 많고 금액도 크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지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ㅇ 유동성 절감 효과,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 연차액결제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도 상당수 존재
□ 다만 신속자금이체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중 차액결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나 처리 건수 또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차액결제를 실시하는 연속차액결제 도입 등도 고려
― 이연차액결제 주기 단축을 통해 신용리스크의 집중과 금융기관 담보납입 부담을 함께 완화 가능
□ 향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구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유동성 관리 및 IT 시스템 유지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