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근절되지 않은 것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역량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하는 데 모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와 적발을 위한 인원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해진 바대로 엄격한 제재를 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르는 잠재적 비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된다면, 현재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