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방지
가상통화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급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침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계좌개설 등 필요시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프로그램과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심거래 발생 시에는 감독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에 회원국은 동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 과세
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의 구매 및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commodities)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통화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다. 이는 가상통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① 가상통화를 매입하고 ②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①과 ②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일본 및 호주도 2017년 7월 미국, 영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