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00), 2015.3.9.(임기만료폐기)
○ 동 법률안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기 및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안의 경우에도 비식별화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이 가능함
□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842), 2015.9.14.(임기만료폐기)
○ 이 법률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새로이 생성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하는 경우 이용자(정보주체의)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