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Untact)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어 민원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활용 역량이 낮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안 제12조의2, 안 제2조9호, 안 제28조의2, 안 제11조)
1) 전자민원창구(각 행정기관)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12조의2)
2) ‘전자증명서’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9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 수수료 감면 및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의 종류를 고시하여 민원 편의 증진(안 제28조의2)
3) 디지털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나.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전자적 처리 활성화(안 제8조, 안 제10조의3, 안 제27조)
1) 관계 법령 등에서 온라인 신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3) 민원인 등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42조, 안 제45조)
1)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2조)
2)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
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강화(안 제4조, 안 제4조의2, 제45조)
1)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근거 마련(안 제4조)
2) ‘민원의 날’(11월 24일)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3) 행정절차법으로 이관되는 국민제안의 근거 규정(국민제안의 처리(제45조))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