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
(1) 국내 감리제도의 도입 및 연혁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왔다.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모든 건축공사에 적용되어왔으며, 공공부문 감리는 1984년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공감리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건설공사 조기 완공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면서, 공공공사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 완공위주 기조에 따라 건축물의 부실공사 우려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제정되어 감리를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초반, 신행주대교 및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부조리 척결을 목적으로, 1993년 ｢건기법 시행령｣ 및 ｢건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