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추가(안 시행령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