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국에서의 부과액 적절성 판단 요소
□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에 의한 부과액의 적절성 판단 요소
①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이 고의였거나 법을 무시하고 행해졌다거나 당해 금융기관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졌다는 증거
②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의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수
③ 피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후 당해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위반행위를 계속했는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시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④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과 협력하였는지 여부
⑤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행위를 은닉하고자 하였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공개하였는지 여부
⑥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중의 신뢰 상실 등을 포함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위협, 실제손실 혹은 기타의 위해발생 및 그러한 위해의 정도
⑦ 참가자(aparticipant)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로서 재정적인 이득이나 기타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
⑧ 발생한 손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참가자가 지급한 원상회복액
⑨ 현재 문제가 되는 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나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행위를 과거에도 범하였다는 전력
⑩ 동일한 행위로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과거에도 비판을 받았었는지 여부
⑪ 내부통제프로그램의 존부 및 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⑫ 법위반행위, 불건전한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행위를 범하려는 성향
⑬ 위반행위, 업무관행 혹은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서면으로 강제된 협정, 약속, 명령 또는 조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