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사업주 중 예술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안 제43조제1항, 별지 제56호의1,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예술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달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