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결합
○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데이터 결합을 통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가명정보)의 결합
○ 사회·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개인의 행동·소비 등과 관련한 데이터가 많고, 이에 따라서 개인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에 대한 수요도 높은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결합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빅데이터 플랫폼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에 빅데이터 플랫폼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기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들은 매번 외부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결합키를 통해서 결합하고 다시 가명처리하여 반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큼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주체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앞으로 개인정보(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 조건을 추가해서라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