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향후 주택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심의가 완료될 경우, 주택정책의 법률 체계는 ｢주거기본법｣을 최상위법률로 하여｢주택법｣, ｢공공주택관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급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주택정책의 세부수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의 주택정책관련 제도의 변동은 사회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사안들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특정 사안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관련 제도 및 법률 체계가 급속히 변동됨으로써 국민들의 법 인식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홍보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회입장에서는 새로 마련되는 주택관련 법률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적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