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7개(44%),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3개(25.9%)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48.7%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 과천시 70.7%와 경북 봉화군 6.7%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1년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혁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의를 분석한 후,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