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법제 분석
1. 분석 개요
분석의 목적은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분석을 통해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효율적, 친환경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법령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행정책임은 의무를 전제하므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법적 지위, 관리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과 의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제·개정의 변화 방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복 법령 제안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함께 의안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제18대~20대 국회 기간 제안된 난방에너지 관련 의안과 법령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의안 분석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제18대~20대 국회로 제한하였다. 제18대~20대 국회 기간의 검색 수 220건 중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중복검색된 의안을 제외한 후 총 33개 의안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19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제헌 국회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난방에너지 관련 핵심어인 난방,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난방계량기, 지역난방 배관으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총 316건이 검색되었다. 전체 316건 중 220건이 최근 제18대~20대 국회 기간에 해당하여 69.6%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전 기간보다 난방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