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사항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