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텔레비전 홈쇼핑 규제와의 형평성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텔레비전 홈쇼핑과 형식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기기만 다를 뿐 내용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지만 적용되는 규제 수준의 차이는 크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와 텔레비전 홈쇼핑의 규제 형평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시장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텔레비전 홈쇼핑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텔레비전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도의 심의를 받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며,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