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 제13조는 건축허가권자가 공사 중단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법률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떤 건축물을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취소, 행정대집행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시행일(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천 ㎡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축현장을 정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가 시급한 공사현장에 대해 출입금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제약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