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1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사항 신설(안 제5조)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이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도별계획의 공고내용을「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