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규의원안(2010.9.7., 의안번호 1809284)과 손숙미의원안(2011.8.16., 의안번호 1812886)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잉여금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법률안들은 “두바이·싱가포르·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자국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해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과실송금)이 불가능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분교)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함
○ 그러므로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면, 해외대학의 국내유치를 활성화 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해외로의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제시함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영리법인을 허용한 이상 이윤추구 및 이에 따른 과실송금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설립에 따른 국고의 지원 및 설립목적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과실송금의 허용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