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의 개요
□ ’22.7.28일(목) 8시30분,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ⅰ)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ⅱ)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7.28일(목) 08：30~09：30 / 산업은행 7층 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 안건 ：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Ⅲ. 대책 주요 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ㅇ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Ⅳ. 향후 계획
□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