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구조 구급활동일지 등 별지 서식 항목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현행화하여 구조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구급품질 관리를 통해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결재자 및 국가표준 단위기호 등 5개 항목 개선
나. 구조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사고장소·원인 항목에 대한 용어의 현행화 세분화, 신설 등 21개 항목 개선
다. 구급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
- 환자발생유형, 환자 평가, 응급처치 등 28개 항목 개선
라.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 심정지환자 심전도 리듬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록지 서식 변경 등 5개 항목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