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위기관리정책과의 관계
거시건전성정책이 적절하게 수행되더라도 대외충격 등 예상치 못한 거시적 위협요인이나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실패 등 미시적 위협요인 등의 발생까지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요인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 즉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일단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위기관리정책(crisis management policy)이 수행되어야 한다. 동 정책은 주로 금융위기 발생이 임박한 상황과 그 직후의 사후적(ex-post)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긴급유동성 지원, 예금보험제도, 도산은행정리, 공적보증 및 자본확충 지원 등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위기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등에 대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해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8조 원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지원한 바 있으며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27.7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