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ㅇ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ㅇ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결과의 주요현황을 설명하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시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을 제시
□ 우선, 高DSR 대출(DSR 70% 초과)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ㅇ 高DSR 기준과 함께 高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21년 달성 목표)도 마련
□ 지역별 DTI 비율,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가 상당한 바,
ㅇ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간 차등화된 관리비율 적용
□ DSR 시범운영기간동안 全 은행권에 적용된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ㅇ 시범운영결과, 서민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특히, 은행권은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DSR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