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시 존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