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조정의 절차 및 현황
가. 민사조정 관련 법률의 연혁
□ 조정제도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한 법률은 1962. 1. 15. 제정·시행된 「차지차가조정법(借地借家調停法)」임
○ 차지·차가 관계에서 생기는 지료, 가임(家賃), 전세금에 관한 분쟁이나 기타의 모든 분쟁에 관하여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차지·차가 관계에서 생긴 분쟁에 관한 소송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음(제2조 및 제8조)
○ 조정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가 처리하지만,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수 있음(제5조 및 제19조)
○ 1990. 1. 13. 「민사조정법」이 제정(1990. 9.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됨
□ 그 밖에 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법률로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사건 처리특례법」(1970. 12. 31. 제정·시행, 1993 .3. 10. 폐지),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이 있음
○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특례법」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는 민사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지차가조정법」을 준용하여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사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됨(법률 제4204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지차가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정에 갈음한 재판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사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됨(법률 제4205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