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19.7.16 특히 개인 고객은 보험계약에 따른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개인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일반 조항：보험계약에 대한 관련 법규 등
•중요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고객이 중요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 고객이 고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이 보험계약에 중요성을 갖는 모든 상황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고지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사에게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질문지를 마련하여 고객이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계약체결 시점 및 계약기간 동안 고객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의 결과
•보험보장을 모니터링할 의무(고객이 보험보장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적절한 경우 포함)
•해약할 수 있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존재 여부,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기간 및 조건 등). 중도해약이나 보험계약 전환으로 인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보험금 청구시 연락처 등)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의 의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독립적 분쟁조정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보험사의 내부 분쟁처리 메커니즘 등 보험계약자 민원 관련 절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