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연구의 요약 및 제언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이고 사회병리적인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관계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러한 병리적인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만 해도 세월호 참사, 학교폭력, 군대폭력, 사이버 폭력, 잔혹범죄, 시민의식 상실 등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국민인성과 민주시민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회병리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인성을 회복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어 입법발의 된 대표적 법안은 「인성교육진흥법안」이다. 이 입법발의는 매우 뜻 깊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안」의 입법발의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온 관계자들에게도 선의의 자극을 주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법」모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혁신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화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찍이 계급간 갈등의 제도화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키아벨리(Machiavelli) 역시도 인간의 본성과 법제도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야심과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성보다는 정념과 욕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인간은 외부의 강제(necessità) 없이는 미덕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신철희 2012, 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