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유형 : ‘사업소득자형’의 운영 실태
가. 물량팀장의 지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 물량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이다. 물량팀장은 사내협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사내하청업체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물량팀장이나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적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관리한다.
이 유형의 경우 물량팀장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의 경우 자신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모두 프리랜서와 유사한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유형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나, C조선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나 단기계약의 물량팀의 경우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다른 조선소의 경우에도 단기물량팀의 경우 상당 부분 이런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른 유형에 있어서도 근로자 본인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
사업소득자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 독립된 사업주가 아닌 프리랜서와 유사한 사업소득자에 불과하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도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 형식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개입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사내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해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도급업무수행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작업상 지시권을 일부 행사한다.
사내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도급비를 지급받지만, 소속 근로자들과 약정된 일당과 출력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내역을 사내하청업체에 제출하면 사내하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별로 사업소득으로 취급하여 3. 3%의 세액공제 후에 직접 지급한 후 총 도급비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금액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량팀장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물량팀장은 사내하청업체와의 개별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다. 만약 물량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사업 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
물량팀장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급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나,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사내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독립한 사업소득자로의 지위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