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수료 제로’ 결제 서비스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였다. 이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11개 은행, 5개 민간 플랫폼 업체, 판매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금년 12월 20일부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