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벌칙규정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그 후미에서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벌칙제정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벌칙제정에 관한 법률 유보조항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법학자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논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치법규에 벌칙을 규정한다는 것은 집행의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뜻을 가지며, 나아가 그 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상당한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나 규칙에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집행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통치권의 차원에서 자치입법권을 가진다면, 그 속에는 당연히 벌칙제정권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와 규칙 역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며 한 나라의 일반 법체계에 속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치법규를 제정하되 강제력이 없는 법규를 만들라는 방식의 현행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분명 문제점이 있으며 과도기적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