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금정책과 차별성을 나타냄
□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임
○ 이는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것으로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운용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근로자들을 운용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됨
□ 둘째로 현재 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여 DC형의 경우 총위험투자 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음
○ 위험도가 과큰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DC형 연금이라 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