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ㆍ15 정전(停電) 사태의 개요
전기는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정전(이하 9ㆍ15 정전 사태)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재산 및 신체에 대한 피해를 안겨준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656만 호(누적호수)가 정전을 겪었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놓고 언론에는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회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전사태에 대한 업무보고(9월 16일)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은 첫째, 전력 비상사태 시 단계별 조치가 적절했는가? 둘째, 보고 체계는 지켜졌는가?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가? 등이다.
다른 한편 9ㆍ15 정전 사태는 고도 기술 사회에서 전문지식과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사회 기간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인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급전(給電) 분야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