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E및 국가위험평가(NRA) 경험에 비추어 본 2013 국가위험평가를 위한 지침서(FATF Guidance)의 문제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국가위험’관련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요소들은 대부분 FATF Guidance에서 언급이 되어 있음.
○ (위험평가 영역)가령 FATF Guidance에서는 자금세탁(ML)과 테러자금조성(TF)에 관한 통합 NRA와 별도 분리된 NRA가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위험평가 조정 담당)또한 NRA를 수행하는 당사자도 각 이해당사자(정부 부처, 민간영역 포함)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권고
○ (평가 실시 주기)한편 FATF Guidance에서는 NRA 실시 주기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나 새로운 유형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제기
○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또한 NRA 참여주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언급
○ (위험평가의 절차)국가적 ML/TF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3단계 절차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