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자치입법권의 범위
자치입법권은 지자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기능을 의미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한편, 조례는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규율할 수 있다. 정부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크게 구별되며, 자치사무는 지자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이다. 한편,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여기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상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