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적 시사점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운용현황을 일일이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모펀드 특성 상 이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헤지펀드로 대변되는 사모펀드가 과거 금융위기 발생의 주범 역할을 했다는 추론이 존재함에도 사모펀드 증대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특히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본 연구결과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진행해 온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방향의 재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모펀드 수탁고 증가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일부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시장 확대는 일부 금융안정지표들을 상승시켜 금융 불안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의 도산가능성을 중심으로 산출된 시스템적리스크인 JPo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 증가는 주식시장과 대체투자 시장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반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여 자산시장의 가격 왜곡현상을 불러올 가능성도 보였다. 구조적 변화 이후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금융안정성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속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실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운용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펀드나 대형 운용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에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영역(NBNI G-SIFIs)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도드-프랭크법의 수정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당초 추진하려던 법안 철폐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헤지펀드를 2011년에 도입하는 등 사모펀드 체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사모펀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 전문사모운용사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추가자본금 없이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PEF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었던 사모펀드 체계를 3년 만에 재조정하여 통합하기로 했으며, 투자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리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업자가 자체 심사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규제만을 시행하고 대부분의 운영규범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격한 외형확대와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