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少額事件審判法”에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함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기타(其他) → 그 밖의(안 제5조의2 등), 면전(面前)에서 → 앞에서(안 제4조제2항 등),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 → 당사자 양쪽(안 제5조제1항), 기재(記載)한 → 적은(안 제8조제2항), 갱신(更迭)→ 바뀐(안 제9조제2항), 고(告)하고 → 알리고(안 제10조제2항), 낭독하고 → 읽어 주고(안 제1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