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범죄 및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차·경찰용 자동차가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훈련하거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제1종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구분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64조, 제67조, 별표 5).
다. ‘과태료·범칙금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과태료·범칙금의 전국적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9조의2 신설).
라.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현행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규정을 준용함(안 제97조의2 신설).
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바.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