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사자 통지의무 규정 및 참여권 보장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르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처분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처분 결정이 연장되는 경우 통신당사자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전현욱 외, 2015: 63). 게다가 저장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개정 과정을 보면 집행 통지규정은 항상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규정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생각건대 감청에 관해 우리 법이 사후통지 방식을 인정하는 이유는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 감청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그러한 사실을 알 경우 진실한 대화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장통신은 이미 발신자가 진실한 내용을 수신자에게 보낸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저장통신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고 가능하면 당사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박경신, 2010: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