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하므로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입법의 지도원리가 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를 보완하는 파생원리로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특성상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규범이 될 조세법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여러 판례로 확인하고 있는 바, 주로 1990년대 중후반에 확립된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