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과목별 채용규모 등을 관할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에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1) 관할청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고려하여야 함
2) 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관할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