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
은행의 시장성 수신과 대출의 경기순응성간 관계
□ 우리나라 은행들은 2000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시장성 수신을 확대하여 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순응적인 대출행태가 심화
― 박형근 등(2012)이 2002~11년중 1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결과 시장성 수신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GDP 증가율과 대출 증가율간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
□ 은행예금의 CBDC 이동으로 은행의 자금조달구조가 취약해질 경우 대출 등 자산운용도 감소하여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 은행대출 감소는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은행대출 의존도가 크고 자본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개인 및 자영업자들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
―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은행이 고위험 대출 및 투자 등을 확대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저해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