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빈곤 기준: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비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직전에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계측조사는 2010년도로 동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표 1]과 같다.
한편,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절대적 빈곤선 방식(전물량방식)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장을 보듯이 필요한 품목을 골라 담고, 각 품목의 가격을 더해 생계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관련하여 계측 및 결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고, 예산 제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결정된 액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비’가 아닌 ‘최저생존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현행 전물량방식의 계측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이 주장되어왔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그동안 최저생계비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