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리스
개정 상법안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정리스문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임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금융리스계약은 전형적인 계약형식과 다른 특질이 학설ㆍ판례상 인정되어,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을지라도 리스이용자가 허위 또는 실재의 리스물건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발행한 경우, 리스회사가 선의라면 리스물건의 부존재는 금융리스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리스물건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