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주주 관련 감독 및 검사
대주주와 관련된 한도 규제 위반 시 금감위는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으로 은행과 유사한 대주주 관련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은행 및 보험회사를 제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 규제만 있을 뿐이며, 대주주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과 관련된 검사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주주의 부실 책임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