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22)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주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답변)
□ 연대보증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총 채무 규모는 변하지 않음
ㅇ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원금 중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하고 남은 잔여채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 상환한 만큼 구상채무를 지게 됨
→ 주채무자의 채무규모가 변하지 않는 만큼, 주채무자의 도덕적해이 우려가 없음
□ 연대보증자가 채무조정을 완료한 경우에도, 旣 매입한 주채무에 대해 주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