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현황
1.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배경
가. 도시형 생활주택 출현 배경
○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안정적인 공급은 도시경쟁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며(Leonore, 2007), 동시에 부담가능한 주택은 사회적 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로써 공공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임.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수요가 높은 도시의 경우 주거부담능력 격차의 심화, 1～2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소형, 저가주택 공급이 필요함
○ 정부는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주택소요에 대응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기준 및 주택공급기준상의 예외를 인정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함
- 2009년 2월 3일 「주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5월 4일부터 제도 시행하였는데, 1〜2인 가구의 주거특성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