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법 제19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의 제한,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
○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30조에 따라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