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은 여타 금융관련 업법과 비교할 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이 취약
○ 현재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참고할 때, 다음 유형의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의 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비견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의 내용이 이에 해당
- 둘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의 내용이 이에 해당
- 셋째,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제11호의 내용
- 넷째, 그 밖에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2호의 내용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는 백지수표 수취, 담보용 백지어음 보충권의 남용, 보험상품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부당한 권유,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의 부당한 권유 등을 규율
○ 상기 분류된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상기내용의 일부는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