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내진보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단계(´16~´20) 내진보강 기본계획마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하려면, 일본 지진사태를 계기로 삼아 지자체 및 각 정부부처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진보강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진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는 곳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므로 내진능력을 확보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16~’20년)’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용도,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내진에 취약한 학교 및 공공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