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3대 장점 〉
➀ 낮은 수준의 장기고정금리 : 각종 비용 절감 및 주금공 수익 추구 자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
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중도상환 부담 제거
③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소득세법 §52)에 따라 세금부담 감소 (단, 소득세법상 기본 요건 충족 필요)
□ (유인체계 정비)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2점/ 100점)
ㅇ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