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정의와 지정기준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정의
◦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축산농가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함(가축분뇨법 제9조)
◦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가축분뇨법에서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가축분뇨법의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기준･신청절차 등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 농식품부가 가축의 관리와 자원순환을 높이기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제7조에 지정기준, 제8조에 지정절차･관리 등을 명시함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절차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축산농장 중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까운 시･군을 통하여 신청함
◦ 가축의 관리 및 분뇨의 적정처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심사･평가와 현지심사를 실시한 후 친환경축산전문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