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없이도 전문증거인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이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 증언이 증거로서 중요한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하여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판으로 유·무죄 여부와 범죄 경중에 따른 처벌을 정의롭게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도 사법절차를 통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의 요구는 피해자의 권리로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회상 등으로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고 형사사법절차와 절차 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체계 내 보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권들이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유럽의회가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적절한 책임자의 고용과 헌신’, ‘적절한 규범 환경’, ‘충분하고도 지속 가능한 자원’, ‘숙련된 전문가의 활용가능성’, ‘지지하고 깨어있는 사회’, ‘효율적인 기관 간 협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