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준 이행
가. 논의 배경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11월 G20 워싱턴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B가 제정한 글로벌 금융규제와 관련된 국제기준들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FSB는 이행 현황 모니터링, 동료집단평가 등을 통해 각국이 국제기준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FSB 산하의 기준이행 상임위(SCSI)는 2009년 12월「국제기준 이행강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행강화 체계는 회원국의 솔선수범, 회원국 간 동료집단평가, 국제기준의 글로벌 이행 촉진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 회원국은 국제기준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고 5년마다 IMF와 세계은행이 실시하는「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을 수검하며 회원국 간의 동료집단평가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동료집단평가는 국가별, 주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별 평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FSAP을 수검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7월 파리 총회에서 관련 기준제정기구들(SSBs)과 협력하여 각국의 금융부문 개혁 이행현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한「모니터링 협조체계」(Coordination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Monitoring, CFIM)를 마련하여 2011년 11월 G20 칸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모니터링 협조체계는 한정된 모니터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FSB 와 기준제정기구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은행부문의 규제개혁 방안 수립을 맡고 있는 BCBS도 모니터링 협조체계의 일환으로 바젤 Ⅲ(바젤 Ⅱ, 2.5 포함)의 완전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 RCAP)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