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기반 보험료율 산정체계의 미비 및 할인·할증 제도의 보완 필요
현행 국내 재해보험은 지역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재해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율(경험료율)을 해당 지역의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율 산정체계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재해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획득 및 평가가 곤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즉, 거대재해의 지역별 발생 가능성이나 보험대상 목적물의 예상 피해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미비하여 이를 보험료율 산정체계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험료율 산정체계의 경우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확률을 보험료율에 반영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며, 이는 재해보험의 역선택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과거 피해 사례를 기준으로 책정된 행정구역별 재해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해당 지역의 가입자에게 일률적인 보험료율을 부여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품종별로 각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보험 누적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험료율체계는 가입자별로 실제 노출된 재해위험을 보험료율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행태가 불규칙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료율체계에서는 균형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재해보험 제도의 시장실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국내 재해보험은 가입자 및 지역사회의 방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할인·할증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풍수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의 성과적 요소를 반영한 할인·할증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는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5~10% 수준에 그쳐 보험료 할인을 통해 가입자의 방재노력을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