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경전철 관련 법령 정비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한 것과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경전철 사업 도입시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임
□ 다만,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는것 외에 「도시철도법」에 경전철과 같은 신교통수단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법률 차원에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업의 대상, 범위, 재정지원,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절차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신교통수단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재정지원의 설정, 추진단계별 책임·감독 명확화 등을 보다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법률에의 상향 규정을 통해 관련 법령을 운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회 등 관련 기관이나 이해관계 있는 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영국의 경우 「Edinburgh Tram(Line Two) Act」 등 Tram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을 마련하여, Tram을 도로도 철도도 아닌 제3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