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가. 사건 1
1) 판결 핵심 내용
사건 1의 광고내용과 판결;
○ 광고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안내 책자에서 거울연못마당, 산들마당, 숲안뜰마당, 물빛소리마당, 솔내음마당 등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이 있음을 홍보하면서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 ※ ‘본 홍보물상의 내용 및 그림은 소비자의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분양안내책자 주의사항란에는
●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호수를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호수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못의 설치 등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