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 16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법에 따른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가(안 제2조제4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