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수습제도 폐지론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 부조화
□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실무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이고, 교육이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임(「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및 제4조)
○ 충실한 실무교육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20% 이상을 실무경력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법문서의 작성과 모의재판 및 실습과정을 교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함(「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추가적으로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에 반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침해 내지 형해화할 수 있음
○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임
- 법학교육과 자격 부여를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서 보다 능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실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을 구비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로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고용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