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주강국 진입의 과제
우주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정책, 예산, 조직), 기술동력 확보(정부연구기관,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위성, 발사체, 통제, 정보활용 등), 지지기반 확대(관련 시장 및 연구, 인력, 데이터 활용서비스, 국민 생활 개선과의 다양한 연결) 등이 필수적이다.
(1) 예산의 안정적 지원
1, 2차 나로호 발사의 실패 이후 실제로 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0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700억 중 500억 원이 미확보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독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발사체 및 액체엔진 시스템설계에서 H/W(시제) 제작 및 시험이 지연되었다. 총 예산 1조 5,449억 원 중 올해까지 계획대비 미 확보된 예산은 1,700억 원이다. 2011년 기준으로 예산규모 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1/200, 일본의 1/17 수준이다. 계획된 예산확보마저 불안정하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계속비와 유사한 개념인 총사업비편성제도에 따라 10년까지(인건비 6년, 항공기 획득 8년, 함정건조 및 개조 10년 등)사업예산과 사업기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