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의 통제
□ 행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은 국내법상으로는 법률과 同位 또는 下位의 지위만이 인정될 수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내법상 법률과 동위의 지위를 가지지만 고시류 조약은 법률보다 하위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함
○ 고시류 조약이 법률보다 하위에 놓인다는 점은 국회의 동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됨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하는 고시류 조약은 법률보다 하위이므로 고시류 조약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개폐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고시류 조약의 국내법상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대통령은 법률과의 충돌가능성을 피하고 고시류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며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