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관측정 설치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개선하여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로 지하수 오염정화 이행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등(안 제4조의 별표2)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 설도 추가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검사주기 등 개선(안 제6조의 별표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 설치수량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부합되도록 조정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정화 전은 분기 1회, 토양정화 완료 후에는 반기 1회로 구분 설정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 조치명령 이행시 이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 완료보고서 제출
라.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현실화(안 제11조의 별표4)
○ 유기인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게 하고, 비음용(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의 pH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으로 조정
마.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하여 분기말 수질검사 쏠림현상을 방지
○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를 직접 시료채수가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