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령의 제명 변경
- 공무원 인사기록 등에 관해 연관성이 높으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하고, 법령의 제명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에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전자인사관리 규정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 안 제39조 및 제41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인사자료의 전자적 제공 및 전자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재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종전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