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북한 금융체제이행과 남북한 금융통합
1. 이원적 은행 제도 수립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맞추어 은행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앙은행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주의적 통화 흐름, 즉 수동적 화폐와 능동적 화폐의 구분을 없애고 중앙은행의 미시적 금융통제 기능을 철폐한다. 즉 모든 화폐를 능동적 화폐로 일원화시키고 조선중앙은행은 화폐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한 거시정책으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조선중앙은행의 역할을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즉 중앙은행의 중요한 목적을 물가관리(통화가치의 하락을 막는 것)와 금융기관의 감독에 둔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도적, 법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선중앙은행이 그동안 해오던 기업과 관련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시켜 2~3개의 별도의 상업은행을 설립한다. 새로운 상업은행은 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으나 산업별 상업은행(예를 들면 공상은행, 농업은행) 설립이 더 바람직하다 (Long, 2009). 넷째, 조선중앙은행 산하의 저금소는 새로운 명칭의 상업은행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