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1) 보험설계사의 지위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의 계약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보험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대한 판결에서대법원은 지휘·감독 여부 등 종속관계에 대한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 및 노동위원회 모두 일관되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