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병원 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및 협진에 대한 적정한 기준·절차·보상 수준 등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관행적인 한국식 병문안 문화가 지적(WHO)된 바에 따라 병문안 허용시간, 의료기관 방문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병문안 기준」을 마련(’15.11.27)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보호자 등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함
-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통해 시민단체, 의료계,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문 마련
- 민·관 공동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15.11.~)
- 전국 권역별 주요 의료기관과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MOU체결(’15.12.~’16.3.)
-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선정·인증마크 부여(대한병원협회 공동 실시)
- 병원의 적극 참여에 대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를 ‘16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종합병원 대상)에 반영(’16.4)해 보상 예정임
○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반영하여, 의료기관 장은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환자 병문안 기준 마련ㆍ이행하고, 환자 보호자 등은 의료기관의 병문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