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1월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 방안과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인한 전기수요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유류・석유가스・천연가스・석탄 및 전기에 대해 탄소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탄소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른 세법개정안과 함께 논의 중이다.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해소가 어려워지고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수요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세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의 쟁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