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법위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입법영향분석제도 일반 2)유럽연합(EU)의 기본법과 입법절차 3)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의의 및 법적근거 4)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 절차 5)영향평가위원회(IAB) 6)영향평가가이드라인(2009)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최근의 유럽연합 입법영향분석 모범사례 2개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분석 사례를 18개 분야별(기후, 통신, 공정경쟁, 경제ㆍ금융, 고용ㆍ사회, 에너지, 환경, 무역 등)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범사례는 2009년도 환경분야(environment)의 영향평가로 영향평가 단계 중 대안비교(Compare the options)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사례이고 두 번째 모범사례는 2010년도 경쟁분야(competition)의 영향평가로 영향평가 단계 중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s), 영향분석(Impact analysis),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등 3개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사례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사례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에서 유럽연합의 입법제도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