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역외금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의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0년에 OECD에서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잠재적 유해조세특혜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s)로 지정함에 따라서 2002년말 세법 개정시 이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역외금융 활동에 대한 특별한 조세특례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이 OECD에 의하여 유해 조세특혜제도로 지정되어 폐지된 선례가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benchmarking 하여 유해조세특혜제도로 지정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