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구조와 중요도 등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경우 2종 시설물로 분류됨
□ 시설물의 안전 등급은 A(우수)~E(불량)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유형 중 공동주택은 38,708개 동임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