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10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은 8명이며,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이므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출석하여야 하는 심리정족수가 법률상 7명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피, 제척 등이 발생할 경우에 심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실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의 결정에 있어서 8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일 때, 1명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을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미루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인만 공백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판관 정원을 9인으로 한 것과 그 공백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해석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헌법적 가치형성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