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강화(영 별표2)
-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 2회 누적시 50%, 3회 이상 누적시 100% 가중
* 기술유출, 용도외 출연금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참여
-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참여제한 2년 이내, 해당금액 환수) 근거 명시
나. 성실실패 인정 및 참여제한·환수금 면제기준 규정 마련(영 제20·21조 )
- 당초 목표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환수금 면제
다. 품질인증 관련 규정 삭제(영 제14조의2~7, 제19조, 별표 1)
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명시(영 제5조)
마. 정산금 처리규정 및 정산금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영 제8·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