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하였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관련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하였음
○ 주승용의원안(의안번호 2000927)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방세 감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임
○ 강동원의원안(의안번호 1913693)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지방세감면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고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안전행정위원회 대안, 유승우의원안, 서병수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지방세 감면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임
-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913329)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유승우의원안(의안번호 1907799)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 세목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서병수의원안(의안번호 1813528)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