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천기준으로 인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 선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운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로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 및 감사 후보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하여 임원 선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으로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가 다수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선정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곤란할 소지가 크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인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임원 결원 시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셋째, 정권 교체 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운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임원의 교체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로 인해 집권 후반기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석 상태로 유지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