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 가능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의사상자등 가산특전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확대하며, 응시자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제30조제4항)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 가능하도록 확대
나.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확대(안 제31조의2제1항)
1)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등에게 가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2) 필기시험 및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전형의 성적에도 가산점 적용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4항)
1)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자격 확인
2)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신청자 증명서류 확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인
4) 1) ~ 3)의 경우라도, 응시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3항, 제31조제4항, 별표2)
1)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명료화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의 가산특전 적용 제외
3) 별표2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