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2012. 정부제출)의 개별 업법과의 관계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안)은 보충적
○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에 관하여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안 제5조)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다른 금융관련 업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양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은행법상 대출모집인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등에 규제가 없는 판매조직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만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음.
□ 강석훈의원대표발의안을 실질적인 정부안으로 볼 경우 앞에서 제기한 타법과의 관계의 모호성은 해소됨.
○ 강석훈의원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서는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 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 부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