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따른 수급기준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기 전까지(2022년 예정)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수급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