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관련 쟁점<br>(1) 평가지표 및 배점 관련(사회적 가치 및 재무 관련 지표 변화를 중심으로)<br>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은 정부의 정책 및 공공기관과의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 매년 조정되며,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은 공공기관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기관의 운용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태와 성과가 달라진다.<br>2014년도에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부채감축 달성도’ 및 ‘자구노력 이행성과’ 등의 세부지표를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그 비중을 50점 중 17점으로 강화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 단계를 개편하였고,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경영관리 범주에 별도 지표로 도입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br>평가 배점은 공기업은 22점, 준정부기관은 20점으로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세부지표의 변동 없이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반면 재무관련 지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55점 중 5점으로 비중이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