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1) 개편안의 내용
현행법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법 제56조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발생 사실과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신청이 거부되거나, 서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의 자료는 제출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자료의 ‘내용’이 아닌 해당 자료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사실 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편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 분야에서 자료제출 명령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피해자가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0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