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D-SIB에 대한 기타 재량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영업행위 규제는 불필요할 수 있으나 정기적 검사 등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③ 은행의 연결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 Tier 1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
④ 기타 Tier 1 자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제항목 Tier 2 자본은 다음 요소의 합으로 구성:
① Tier 2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Tier 1 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
② Tier 2 자본증권 발행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stock surplus)
③ 은행의 연결 자회사가 발행한 Tier 2 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
④ 제60항 및 제61항에 명시된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s)
⑤ Tier 2 자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제항목
○ 미국, 영국 외 국가의 경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행위 규제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정기적인 검사 강화, 자본비율 하락시 당국의 개입요건 강화 (i.e.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는 필요
□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의 RRP(정리회생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을 통해 D-SIB의 RRP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