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정조치 또는 제재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시정조치 등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이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처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제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1)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4)
1) 주무관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조치를 통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