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시장 육성 )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의 보관,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2009년)과 함께 자산운용이 선도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
○ 연관효과가 높은 채권·파생상품 등 관련 시장의 발전을 병행 추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
○ 유사한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선행매매를 추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