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이후 「1930년 4월 16일 법률」은 「1955년 4월 30일 시행령」 제정으로 이어짐
○ 동 시행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비롯하여, 사업 절차, 예산 및 지적의 보존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지적재조사는 재경부가 토지의 소유주 확인이나 물리적 한계선을 한정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조치로써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여 실시함(시행령 제1조)
- 지적의 재조사를 지방의회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코뮨에서 전체 비용의 30~60%를 부담함(시행령 제20조)
□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프랑스는 국토정비와 도시화를 위해 지적도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발생함
○ 「1974년 7월 18일 법률」은 재조사된 지적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도시화 지역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지적 개정(le Remainement du Cadstre)’을 실시함
- 기존의 개정된 측량도면의 오류를 연례적으로 수행하는 갱신과 보존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955년 4월 30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지적을 새로이 개정함(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