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PSR의 정책 추진 동향
1 경쟁 촉진 측면
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및 지배구조 관련 지침 마련
□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고, 대형은행 위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어 다양한 이용자의 이익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PSR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3월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Direction)을 발표
ㅇ 6개의 일반지침(General Directive)과 1개의 특별지침(Special Directive)를 발표했으며 PSR과 피규제기관간 관계(GD1), 지급결제시스템 참가(GD2, GD3, SD1), 지배구조(GD4, GD5, GD6)로 구성
ㅇ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간접참가는 영국지급결제협회(현재는 Pay.UK)에서 자율규제하는데, PSR과 협의를 거쳐 행동규범을 공표
― PSR은 행동규범 공표전 간접참가 시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PSR이 관할하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간접참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감독
□ PSR은 2018.3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관련 지침들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했으며 개정방안을 발표
ㅇ PSR은 각 지침에 대해 유지(retain), 개정(revise) 혹은 폐기(revoke) 결정을 내리고 2018.6월까지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 2019.3월 PSR은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반영하여 참가기준 관련 지침들에 대한 개정안 초안(Draft)을 발표
ㅇ 적용기관 및 일부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