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범죄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와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진행되고 있음
∘ 2018년 대법원판례는 가상자산의 몰수를 인정하였고, 올해 3월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하였음
∘ 올해 3월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두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동산이나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가상자산이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봄
□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심도 있고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