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시에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예
(대법원 2009. 7. 9선고, 2007다90395판결(외국환선물거래))
- 의의: 외국환선물거래에서 고객보호의무 인정
- 내용
· 고객이 기존 선물환계약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환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장차 손실이 확대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선물환 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선물환거래에 협조하고 기존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손실보증금 잠식 즉시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10선고, 2000다50312판결)
- 의의: 투자일임계약에서 고객보호의무 인정
(대법원 2003. 7.11선고, 2001다11802판결)
- 의의
· 투자신탁사례에서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인정
- 내용
·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임.
(대법원 2008. 9. 11선고, 2006다53856판결)
- 의의: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손해를 본 경우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 인정
(서울고법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6.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