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업법
□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의 명칭, 해약환급금 예시, 주계약과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내용
□ 변액보험 등 실적 배당형 보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로 전달
―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함
□ 회사는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함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면서 가장 높은 예시기준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
□ 회사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방송을 할 경우 필수안내사항을 일정 횟수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
― 홈쇼핑 판매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적용이율 광고시에는 최저보증이율기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음성으로 안내함
□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해야 함
―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