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회 예산정책처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를 보면, 규제대안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59.6%나 된다(<표 3> 참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전체 분석서의 59.6%에서 대안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제안을 합리화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