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개입한 사건 중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총 11개의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에 나타난 장애관련 문장 70개를 Priestly(1998)의 있는 학대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적용된 법률을 정리하고, 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하여 법조인들의 긍정적 장애관 형성과 그를 통한 장애인 인권 실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먼저, 4건의 ‘불기소처분통지서’를 통해 검찰의 장애관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개별적 유물론과 개별적 관념론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검찰은 주로 장애인은 이미 손상된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사회복지사나 관련된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제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피의자의 행동을 과하다고 보지 않았다(A-➀, A-➂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