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