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회계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1조제2항 신설)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또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결제방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회계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 경우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은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나.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는 규정 신설 (안 제41조제3항 신설)
○ 분임재무관은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여러 개 발급하여 소속 관서의 공무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