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기후변화체제와 국제통상체제는 일견 상충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기후변화체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각 국의 개발상황과 능력에 따른 자발적 감축을 요구함
○ 국제통상체제: 원칙적으로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할 수 없게 함
□ 그 결과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통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수입 상품 관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의무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일자리 손실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호소력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하는 국내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의무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부과하기 위해 국경에서 조정하는 조치, 즉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통상조약 규범과의 충돌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