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여금 유지제도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직업이 이동하더라도 정규직이었을 때 납부하던 기여금을 허용함으로써 이후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여금유지제도’를 도입하여 신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음.
(다) 연금하한선
○ 부분 연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자의 표준소득의 25%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SPTW, 2008, 프랑스 부분).
(라) 재정적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
○ 프랑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율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청년이나 비숙련 근로자 혹은 장기 실업자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에 있어 감면.
- 법률상의 사회보장제도(질병, 모성, 장애, 퇴직, 사망 및 가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
(마) 문제점 및 시사점
○ 프랑스 연금법은 소득이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특정근로자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음.
-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보험료 납부가 최소 1분기이상 납부되어야 함.
- 1분기의 기여금이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당 최저임금×200시간을 상회하는 기여금 납부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 이직 후 즉각적인 재취업의 어려움 또는 실업 급여 수급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기여 기간 인정은 불가능함.
○ 사회보험료감면제도의 역효과
- 임금이 감면과 연동되어 정체될 위험이 존재.
- 공공재정의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