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벌칙수준 상향
□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공신법」 제30조)
○ 벌금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소액이고 위하력이 낮아 벌칙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동법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처벌수준이 타법률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낮은 점 및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반복성을 볼 때 벌칙수준이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6. 양벌규정 신설
□ 현행 「공신법」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는 행위자 이외 감독자 즉 법인, 개인사업자, 기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책임 회피 및 전가의 우려가 있음
□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함
○ 다만,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