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농신보 보증심사 검토
○ 보증심사방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자료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농신보 이용자들이 판단하기에 농신보의 사업성 평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가의 자금 차입 시 마주하는 애로사항으로 융자조건 개선이 높게 나타났지만, 담보보다는 신용·사업성 평가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금규모 확대보다도 많은 농가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는 정책자금 이용 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농가가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22.4%),담보보다 신용·사업성 평가를 중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14.4%임.
○ 농신보 이용 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농신보 신용평가 방법 개선’이 23.1%를 차지하였음.
○ 농신보의 심사방법 중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는 그룹에 있어서는 사업성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간이신용조사Ⅱ,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20%만 적용되고 있어 개인 신용이 부족한 농업인의 경우 적절한 금액을 평가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사업성 평가모형에서 운전자금은 기술경영, 사업성, 성장성 평가를 하고 시설자금은 기술경영, 시장성, 투자적합성, 투자안정성 평가를 하지만, 재해에 취약하고 외부충격에 약한 농어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과도한 구비서류에 대한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음. 현재 소액보증에 적용되는 간이신용조사라 하더라도 필수확인사항인 체크리스트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직접 준비해야 하거나 지역 농협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편임. 농업경영체 DB 등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갱신과 신규보증간의 구비서류는 차이 없는 보증관리 시스템이므로 이용자들의 불편함 체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농신보의 보증서 관리는 다음과 같음.
- 신용보증기간 만료 전 연체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므로 약정서만 작성하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새로 구비할 필요가 없음.
- 신용보증기간 만료 전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보증서 관리는 매 3년마다 진행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5년 이상 장기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는 새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임. 따라서 신규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는 새로 구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