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허가제도 선진화로 일자리 창출
환경부는 허가제도 선진화를 통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허가제도 선진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 매체별로 관리 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허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는 배출허용 농도기준만 충족하면 무기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인허가 제도는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오염물질 감소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새로운 최상가용기술(BAT)에 기초해서 매체별 통합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재허가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연간 약 7,600억 원의 시설 투자와 약 13,8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고, 인허가를담당하는 공무원의 기술적·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 배출관련 특성·영향·배출량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갖춰질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