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 세계 규모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별·국가 간 부가가치 발생 양상의 급변을 초래했다.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제도의 체계는 이 같은 산업·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제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 및 국제규범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리로 인한 문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발생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의 발생 배경과 관련 논의의 최근 동향 및 쟁점을 정리하고 산업 중심의 시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