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층간소음 관련 소송 사례
□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화장실 급ㆍ배수 소음에 대한 하자보수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음
- 2000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의 화장실 급ㆍ배수 소음에 대한 하자보수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음
○ 「주택건설규정」의 개정으로 층간소음의 판단기준이 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이 개정(60.5dB→58dB)되어, 개정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소유자 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遮音) 공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임
- 2011년 11월 3일 서울고법은 해당 아파트의 바닥구조가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며, 일반적인 바닥구조로 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층간소음을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방문항의는 안된다고 판결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4. 판결(사건번호 2013카합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