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나.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