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파산배당
퇴출 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파산배당을 실시하면,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한 441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총 20조360억원을 파산배당을 통해 회수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는 35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하였다.
금융권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화은행 등 5개 파산은행의 출연금에 대해 파산채권을 신고하여 2016년 6월말까지 1조8,472억원을 회수하였다.
둘째, 총 22개의 파산종금사 중 18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을 통해 정리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케이알앤씨에 재원을 대출해주었다. 이에 따라, 18개 파산종금사는 케이알앤씨에 파산배당을 실시하고, 케이알앤씨는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까지 상환액은 8조3,965억원이다. 또한, 우리종금(현 우리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된 영남종금 등 4개 종금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한 자금의 경우, 이후 4개 종금사로부터 2016년 6월말까지 7,537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여 22개 파산종금사에 대해 총 9조1,502억원을 회수하였다.
셋째, 2016년 6월말까지 현대생명 등 10개 파산 보험사에서 총 4,310억원, 한국산업증권 등 4개 파산 증권사에서 78억원을 회수하였다.
넷째, 75개 파산 저축은행 중 67개는 케이알앤씨가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정리하여 2016년 6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에 4조1,90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 출연 방식으로 정리하고 파산배당을 통해 9,886억원을 회수하여 75개 파산저축은행에서 총 5조1,793억원을 회수하였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부실 신용협동조합 325개는 2012년까지모두 종결되었으며, 총 3조4,205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