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
○ 비밀이란 의뢰인 자신이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비밀로 하고 싶은 모든 사실을 말함(소극적 절충설)
○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뢰인의 비밀은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반윤리적인 행위 기타 의뢰인에게 불이익되는 사항을 포함함
○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 회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등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데, 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 제출요구를 한 사안의 질의에 대하여, 「변호사법」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및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관련 서류는 행정조사상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 변호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임
○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임
○ 그리고 ‘직무’란 변호사의 모든 업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뢰인’의 직무를 말함
○ 변호사 직무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 영리ㆍ비영리 업무, 일시적ㆍ지속적 업무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