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 다만 법정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적 고용가능성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
따라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도입하고, 민간대기업에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다소의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고령근로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