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 우리나라 국가자격시험에서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경력 요건은 사실상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공무원의 업무경력과 관련 있는 시험과목을 자격시험의 면제과목으로 정하여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이 특정 부처에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된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만 담당하면 그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실상 해당 부처에서 일정기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시험 면제가 가능함
- 변리사 : 특허행정사무
- 법무사 :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등의 직
- 세무사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에 관한 행정사무
- 관세사 : 관세행정분야
- 공인회계사 : 기업회계 등에 관한 사무
- 공인노무사 : 노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