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함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만 하며, 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동법 제58조는 조정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는 조정 시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함(제1항)
-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