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법상 정보교환 행위에 근거한 담합 규제 방식의 문제점
(1) 독자적인 정보교환 행위 규제의 한계
정보교환은 담합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형성된 담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담합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보교환 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자적인 정보교환 행위(stand-alone information exchange)’라 하더라도 시장집중도가 높은 과점시장에서는 담합과 유사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경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향후 가격방침이나 공급량 조절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가격인상에 관한 직접적인 합의 없이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과점시장의 선도업체가 자신의 가격안을 공표하고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선도업체의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기로 한다면, 이러한 정보교환 행위만으로도 담합과 같이 동일한 인상폭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