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표준특허의 개념 및 쟁점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문서의 규격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한 표준문서의 기술내용을 실시하면 해당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라고 칭하며, 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 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특허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분야와 같이 기술과 제품이 복잡한 분야의 경우, 표준으로 지정된 기술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표준특허는 일반 상용특허와 비교해서 특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준의 의미는 ‘기술 통일’을 통해 다수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지만, 특허의 의미는 ‘가술 보호’를 통해 소수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특허에는 반드시 적정 수준의 로열티로 다수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FRAND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따르게 된다.
즉, 표준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반드시 그 특허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가 이러한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