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논의 배경
1. 잊힐 권리의 개념
□ 잊힐 권리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으나, 주로 온라인상 개인에 대한 기록 원본의 삭제 또는 해당 기록 원본에 대한 접근 배제권을 잊힐 권리의 범주로 보고 있음
◦ 잊힐 권리의 범위는 원문삭제 및 검색결과 배제의 관점에서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3자가 게시한 정보의 삭제 및 검색 배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잊힐 권리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때에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통해 잊힐 권리가 용이하게 보장됨
- 둘째,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한 자신의 게시물인 때에는, 인터넷서비스가 내부 관리 기능을 활용해 정보주체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 실현이 가능함
- 셋째,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가 공유한 때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권한이 제3자로 넘어가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넷째, 제3자가 정보주체의 신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기본적으로 검색 배제를 위해서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이 필요함
- 다섯째, 언론매체가 정부주체의 신상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 배제는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