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부분 준공검사 신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납부기한 (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나. 부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안 제17조제3항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여부 및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