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 개선(안 제16조제2항 신설)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