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개정 의미와 시사점
(1) 의미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방식의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에 대해 호주는 강경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임
○ 아동학대 방지, 관리·감독,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연방정부 및 지역 공무원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
○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의 수입금지와 소지 등을 처벌하면서 아동학대와 연결될 수 있는 성행위 도구와 물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