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1)국가별 위탁보증의 특징
□ 한편 각국의 보증운용 형태는 보증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으로 구분
○ 직접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일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위탁보증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있음.
○ 또한 직접보증방식 위주로 신용보증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운용방식을 혼용하여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보가 있음.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위탁보증방식, 미국은 융자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대만은 공공보증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 프랑스는 공공보증 및 상호보증 혼합제도-직접 및 위탁보증 혼용방식을 채택
○ 영국 및 캐나다는 융자보증제도의 특징에 맞게 위탁보증방식으로 보증을 공급
○ 미국은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보증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위탁보증 방식
○ 대만은 대부분의 신용보증을 위탁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장성은 높지만 창업 초기 단계여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보증은 직접보증을 실시
○ 프랑스는 직접보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영세소기업의 경우 위탁보증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