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추진과정의 자율성 논쟁
□ 교육지원청 기능·조직 개편은 현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교자율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의 자율성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제기됨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1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1일 제3단계 학교자율화 정책인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현장 지원체제구축’ 분야에 ‘시·도교육청의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킴
○ 그러나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은 모순적임
□ 2009년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을 1년여 만에 중단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게 함
○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은 현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전국적인 확대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던 정책이 전격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급변한 정책 가운데 하나임
○ 교육지원청의 기능·조직 개편은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교육전문직 및 교원 등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범기간과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