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통령직속 금융교육자문회의 설치
□ 국가전략의 실행단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
○ 국가전략의 기본 단위를 5년으로 하고, 대통령자문회의는 매 국가전략 추진 시기의 처음 1년으로 함.
□ (대안)만일 대통령직속 자문회의 설치가 용이치 않다면 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에 의하면, 금융 등 국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5조(구성원 등)제3항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경제교육 관련 안건이 상정된 때에는 법상 기구인 금융위원회 내 금융교육협의회(FEC)가 참석하여 발언 가능할 것임.
○ 제7조(의견청취)는 “민간전문가(의)....회의 참석”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의 참석도 가능함.
□ (참고사항)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평가”할 뿐 집행권한은 갖지 못하므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한 회의체로서는 적합하지 못함.
□ (참고사항)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구성)에서 의장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직속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낳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만이 밝혀져 있을 뿐 국가전략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참석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한정되고 재임여부가 밝혀져 있지 않아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국가전략 추진을 위한 회의체로서 적합한지 여부가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