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주요규제 현황
□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신용정보 보고기관은 1989년부터 매월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 신용정보를 제출하고 있음.
○ 월평균 25, 000건의 신규대출자 보고자료중 75%는 기업대출고객에 관한 FIBEN 금융정보시스템과 이중체크하여 자동적으로 인증됨.
○ 기업대출 고객은 은행 및 기업의 INSEE 파일 및 상사법원(commercialcourt)의 등록제도를 통해 FIBEN에 기록됨.
○ 나머지 15% 자료는 부정확하게 제출된 것으로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인증하거나 거절시킴.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국개인불량신용정보등록제도(FICP)회원(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및 우체국 금융부문)은 프랑스중앙은행에 연체사고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음.
○ 2004년 현재 FICP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수는 220만명
○ 등록내용은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코드, 대출 종류, 배우자 성명임.
○ 전국개인불량신용정보등록제도(FICP)가 제공하는 정보는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사고정보 및 관련금융기관의 수와 채무상환계획의 존재 유무로 한정
○ FICP의 정보 보존 기간은 지급사고정보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상환계획정보의 경우 계약기간내 보존이 원칙적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까지 보존
○ FICP회원(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및 우체국 금융부문)에게 대출인의 채무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가계채무의 과다 방지대책의 일환이며,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거부가 목적이 아님.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은 FICP회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