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보장 공적의제의 역사적 전개 및 선정과제
1. 사회보장 공적의제의 역사적 전개
1990년대 이전 사회보장 공적의제는 합의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정치군사부문의 선차성과 경제사회부문의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사회보장 의제는 보건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등장한다. 합의서 제16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회보장의 영역 중 유일하게 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