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부처의 입장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고,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