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징
□ 독일의 고용보험은 시민의 고용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노동의 지속을 목적으로 보험관계상 피보험자를 정의하고 있음
○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와 더불어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독일「사회법」상 소득보장과 관계된 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의무보험가입자로 간주함
― 이는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형성된 고용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 고용보험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영업활동을 2번 중단하고, 중단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