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터넷 규제의 수준이 해외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한 역외 규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제 논의는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기존 국내 인터넷 규제는 해외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높은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역외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집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국내법상 온라인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불법이 아니지만 건전한 통신윤리에 반하는 유해정보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특정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불법 정보의 유통 및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탐지하는 즉시 삭제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특정 미디어(예: 게임)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제로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국내 규제는 역외 사업자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적용 및 집행되고 있지 못함
○ 국내 인터넷 규제의 동향을 보면 현행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제20대 국회에서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다수의 법안은 인터넷 콘텐츠 및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