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정보제공
가. 정보 공급자 및 수요자
‘양승조 의원안’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 공급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국회법 § 22의2①)하는 국회 내 조직으로서 이중 법안비용추계과에서는 의원실에서 의뢰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양승조 의원안’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 수요자는 대표발의 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이다.
나. 정보제공내용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 79의2①). 다만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