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수업무 평가제도 도입
□ 인수업무는 자본시장 내에서 그 중요도가 크며,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IB) 업무의 자발적 경쟁 유도
― 기업들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주의 평가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의 시장관행이 형성
• 주요 언론에서 인수업무 순위에 시장 M/S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관행 또한 수수료 경쟁 심화의 한 요인
― 국내 증권사 IB 업무에서의 저부가가치 현상은 수익 감소를 유발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
― 따라서 공신력 있는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격 인수업무자를 선정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
• IB 업무의 수익성 하락은 해당 사업부의 판관비 감소를 강요하며 IB 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 또한 실사 및 가치평가, 인수 등의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주관사 선정에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음으로써 금융업계의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미흡
― IB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한 Pricing 역량에 따른 issuer와 투자자 효익 등의 사후 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 연간 단위로 발표
• 평가 지표 구성에 대한 금융당국과 IB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객관적이며 최소한의 평가 지표만을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매년 적격 인수업무자를 발표와 함께 공기업 또는 주요 연기금의 인수 업무에 우선 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서 시장의 자발적인 수수료 이외의 본질적인 IB 경쟁 유도
• 시장 질서 훼손 및 투자자 보호 미비 등의 중대 사유 발생 시 퇴출제도 등을 마련하여 일시적인 자격 정지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