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6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정(공포 ’16.03.29, 시행 ’17.03.30)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관한 규정
처분시설의 폐쇄 이후 수행되는 폐쇄 후 관리기간을 처분방식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