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정 합격자 수 및 합격률 관련 고려사항
(1) 확대론과 축소론의 주요 논거 검토
확대론과 축소론은 일차적으로 현재 법률서비스시장에 존재하는 변호사의 수가 적정한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확대론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적다고 지적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축소론은 이러한 통계가 변호사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다. 이에 대해 확대론 측의 재반박 및 축소론 측의 재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