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대상을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하여 아동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ㆍ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