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운송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신설)
다.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교통사고보고서 사업용자동차 정보 작성시 세부용도를 구분토록 하여 차량용도별 사고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별지 제11호 서식)
마. 자동차 주행거리 기반 교통 사고지표 관리 등을 위해 교통안전정보 관리항목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추가함(안 제17조)
바. 교통시설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등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2호, 제5호,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