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정부ㆍ지자체 대응방안
관련법령 상의 규정 외에도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다음과 같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무상양여된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의 일부가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ㆍ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해당 지역수준으로 낮추어 기존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집행실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사업추진 중에 담당부처가 변경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간의 재정 및 인력 등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