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
○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객관적 기준이 없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제97조)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제96조)
- 최근 진행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대출관련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고 있음.(개정안 제110조의2)
○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
- 보험대리점 등은 여타 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을 연계시키는 것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제10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
○ 신용카드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제24조의2)
-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 모집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제14조의5)
-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