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다운 농어촌의 유지·개발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위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기본계획’일수록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이를 고려하여 보완 노력도 기울였으나 차제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실질화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임에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처별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지금까지 몇 개의 큰 주제 아래 일괄 취합 후 심의·의결해온 경향이 있다.
‘상승효과(synergy)’는 정책의 형식과 내용과 절차적 연계에 각 부처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정책 간 선순환 경로를 탐색할 때 발생한다. 국무조정실과 간사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은 위원대로, 실무위원이나 분과위원은 각 급 위원회의 틀 내에서,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함께 지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논의 결과를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의규정인 분과위원회 설치 조항(「농어업인 삶의 질 법 시행령」제6조제5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거나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