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기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을 반영해 ‘사회서비스공단’(이하 공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이 시설들을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나아가 서비스의 품질 또한 향상시킨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국가 부담’을 줄이려는 듯, 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나 직영 시설의 범위가 축소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마저 사실상 폐기된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 관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적극 반대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근로자 단체들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진흥원 설립의 이유로서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진흥원 설립 방안의 기본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쟁점 및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