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첫째,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는 표현과는 달리 대상과 경제적 지원내역 등에서 난임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부분적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출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출생아 100명 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하였다. 이처럼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필요로하는 의료비 지원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있어서 미진해 보인다.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조건을 조금 완화하여 지원금 추가, 시술횟수 1회 추가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은 난임부부가 경험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중 경제적 부담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난임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의 정서적 지원책들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둘째,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은 다자녀 출산을 유인할 만큼의 현실성 있는 세부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선 ‘아빠의 달’은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는 것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빠의 달’ 사용자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여성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아빠의 달’ 제도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7월부터 두 자녀 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지 전보 우대제’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의 우선권 부여와 국민임대주택우선배정은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에 부딪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저출산위기 거버넌스 강화’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만큼의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정책개발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률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행동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5조(회의)는 매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 동안 13회 개최되었을 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저출산은 정확한 원인분석, 그것에 기반한 정책개발,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집행과 지자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때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지자체의 노력과 공동캠페인으로는 저출산 위기극복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