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 주거지원 제도 관련 소득기준의 완화
현재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자격으로 소득기준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주택공급 제도인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학생인 경우 본인·부모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세대 합산 100%)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보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보조 제도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청년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