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1) 통합허가
현재는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도 매체별 개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통합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6개 법률에 따른 9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업장별 배출기준 설정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배출허가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통합관리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변에 미치는 배출영향을 분석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은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허가시 ‘최상가용기법(BAT)’의 적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환경규제가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각 업종별로 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을 사업장의 배출기준으로 설정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최상가용기법 평가위원회와 기술작업반을 설치하여 20개 업종별로 최상가용기법을 선정하고, 이를 환경부고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주기적 허가 재검토
기존 환경규제방식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인·허가를 받아 일단 설치되면 이후에 오염물질 배출경감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의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5~8년)으로 허가내용을 재검토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개선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동 법률안은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존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