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원칙 및 리스크중심 감독
9. ‌ ICP는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이행·적용된다. 그러므로 각 원칙은 비례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ICP 원칙 및 기준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ICP를 이행하거나 보험감독에 적용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행：비례성 원칙에 따라 자국의 법체계와 시장여건, 소비자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ICP를 자국 감독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적용：비례성 원칙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내재하는 리스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권역, 전체 금융시스템에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감독 강도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ICP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용할 경우, ICP에 기술된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사 특성에 맞추어 조정된 다양한 감독기법 및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감독기법 및 방식은 해당 감독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10. ‌ 리스크중심 감독은 비례성 원칙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리스크중심 감독이란 보험계약자나 보험권역, 전체 금융시스템에 더 많은 리스크를 야기하는 보험사나 보험종목, 시장 관행에 더 많은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