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 변천 경과
(1)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984~2000년)
1984년 5월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6에 기술료의 사용 용도로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과학재단기금 조성’이 신설되면서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가 탄생했다.
1985년 5월에 개정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는 기술료 중에서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50%를 납부하는 제도가 명시되었다. 이후 징수기준 변경이 있었고, 납부 대상이 되는 기관별로 징수기준을 달리 하기도 했으며, 납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이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부처‧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신설되었고, 이에 2001년 12월 범부처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의 중요성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