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법률 제15648호, 2018.6.12. 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2항 개정)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9조의3 신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안 제19조의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