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 평가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하락, 자본축적 둔화 등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시장규제 등으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
ㅇ 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가 부진
ㅇ 향후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공급 요인의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ㅇ 산업구조 조정, 노동 및 재화․서비스시장 개혁, 기술혁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경제부문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