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불필요한 비자의입원의 감소 측면에서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음
-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변호사들은 권리고지, 대면진술, 그리고 절차보조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음
- 비자의입원 감소와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 비자의입원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입적심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환자를 설득하여 동의입원으로 전환하여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입적심 제도 도입·시행의 ‘부작용’도 확인되는바, 환자 이송 과정의 적법성이 입적심 기준에 포함되면서 환자를 속여 병원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입원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호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입적심의 인권 보호 절차가 치료권과 상충한다는 논의와 함께 입적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치료의 시각지대’가 형성되는, 즉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