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사법원 관련 규정 및 문제점
(1) 현행 규정
우선 군사법원의 설치 및 심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 그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는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대한민국헌법」 제110조).
다음으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지만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