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빗장을 하나, 둘 걷어냅니다
1] 은행권,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폐지
ㅇ (현행)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한
ㅇ (개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손절매 제도 운영
→ (기대효과) 은행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
2]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 범위 확대
▶ 금융투자회사 영업규정 개정(연내)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을 일일이 정하여 규제
ㅇ (개선) 신용공여 시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 (기대효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3]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에 따른 거래제한 완화
▶ 금융투자업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17.1월)
ㅇ (현행) 증권사는 IPO, M＆A 등의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불가
ㅇ (개선) 증권사가 해당회사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 
→ (기대효과)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