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각급 기관의 직무 관련 비위사실 발생에 대한 고발 현황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ㆍ도에 대해 2005년 이후 각급 기관의 직무관련 비위사실에 관한 기관측 고발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급 기관에서 회신을 하였는바, 법무부, 국세청, 인천광역시 순으로 검찰 고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이 중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하더라도 내부 징계 외에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