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입법과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관련 법률은 철도구조 개혁과 맞물려, 점용허가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2005년 신법 제정 이전에 점용 허가를 받은 민자역사는 계속 구법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3개 역사 중 일부가 점용허가연장의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향후 남은 계약기간(최대 30년)동안에 구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구법에는 舊 철도청이 민자역사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민자역사개발사업자에 대해 업무검사나 관리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 「철도사업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출자한 민자역사사업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SPC가 여러 개의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함에 따라 단일 법인으로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역사별 재무현황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민자역사별 구분 회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