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개념 정의와 관련 논의
‘거버넌스’(governance)란 용어는 정책을 연구하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뿐만 아닌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거버넌스를 언급한 문헌마다 의미가 제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를 지배하거나 기업 혹은 조직체를 통제하는 행위”, “국가가 지배되는 방식 또는 기업이나 기관이 통제되는 방식”, “최고 수준에서 조직이나 국가가 관리되는 방식 및 이런 방식을 작동하는 체계”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의 용어 정의집은 거버넌스를 “국정관리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학계에서도 거버넌스는 단일하게 정의되지 않고 학자마다 이를 달리 설명하는데, 예컨대 공통의 목적을 위한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 상호의존적 작용으로 보거나(Rhodes, 1997), 행위자들 간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양식으로도 언급하고 있다(Stoker,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