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법」또는 「상장회사법」 제정 방안
□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회사법을 「상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단행법화하고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정비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도 단행법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일본과 영국의 회사법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면서, 대규모 회사 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화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참고하여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단행 회사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상법」에서 회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사법」또는 「주식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도 있고 체계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법」을 제정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