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륜자동차보험의 개선과제
(1)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보험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이륜차의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검사 시 의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륜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용이하게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역시 일반자동차의 1/2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보험 가입의 강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역시 일정부분 상향조정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이륜차 소유자의 43%에 불과한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소유자의 이륜차사고로 인한 대인(물)의 손해배상 담보율을 높이는 방범임과 동시에 사고시 가입자 본인의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