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現「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사적 여행)’대상자에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휴직자는 휴직 기간동안 국외여행이 제한됨.
휴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은 국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 시 과도하며, 별도 관리하고 있는 위탁·전직지원교육자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휴직자를 공무 외의 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코자 함.
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대상자에 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안 제15조제3호 개정)
나. 휴직자(육아·가사) 국외여행 시, 휴직 목적과 부합되도록 관련 근거 명시(안 제15조 본문 개정)
다. 위탁·전직지원 교육 중이거나 휴직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안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