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데이터 활용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기반 마련
코로나19 발생 초기 축적된 자료와 경험의 부족으로 확산 유형 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워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역학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감염병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염 수, 진단 수, 병상 활용ㆍ의료인력 현황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단편적인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감염병 등 재난위기 시의 정보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 그러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근거 정책 수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