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이 컸음
○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재정지원이 없다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주택의 건설자금, 수요자 대출 지원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해 2020년 기준 연간 4.5조 원에 달하는 재정과 연간 11.3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 다만, 과거 30년간의 재정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계획을 통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정권별로 주안점을 두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지출내역에 있어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음
○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면, 기존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