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보험상품의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보험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간의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만 가능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결제 제외대상을 별도로 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어난 논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보험상품을 카드결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심의 등 절차를 통해 6월 1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동 시행령 개정안 중에는 “예금, 적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상품” 등을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도 제외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신용카드업계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이 이미 카드로 결제되어왔다는 점과 소비자 결제 편익의 축소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