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대미 협상 라인을 모두 교체하였으나 기대했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마저 결렬되면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음
◦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협상 주체를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교체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국가최고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총 11명 중 3명(리수용, 리용호, 최선희)이 외무성 출신임
□ 김정은은 12월 4일 49일 만에 다시 군마를 타고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방문하여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야겠는가 …(중략)…끝까지 이 한길만을 가야 하겠는가”라며 자신의 중대결심이 임박했음을 공개함
◦ 북한은 12월 7일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북한 국방과학원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며 ICBM 발사 가능성을 높여가는 반면 미국은 이를 대비한 유엔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북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2018년 북미대화를 담당했던 김영철 전(前)통전부장(현(現)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신년에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함
◦ 따라서 ‘새로운 길’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2020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우리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