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장애인 관련 법률을 그 제명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법률로 볼 경우, 총 9건이 이에 해당된다. 동 법률들은 4개 정부 부처를 그 소관기관으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명’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문 제목’ 또는 ‘조문내용’에 장애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법률은 ‘법률 제명’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법률, ‘조문 제목’ 및 ‘조문내용’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31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법률 제명’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9건을 장애인 관련 법률로 한정하여, 제18대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