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 외에 주택성능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34조제2항)
1)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하나, 예외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과다한 건설비용 발생
2) 이에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②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세대 내전기용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④ 개별난방설비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3)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으로 공급 활성화 등 도모
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 제39조)
보안 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 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안 제58조)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등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