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문제점
가. 지방옴부즈만의 필요성 및 설치 미흡문제
□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조직은 1996년경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설치·운영하다가 2005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2018년 9월 현재까지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지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34개(약 14%)에 불과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지방옴부즈만 설치가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우선,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 내지 통제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옴부즈만을 자신의 권한에 대한 침해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임
○ 둘째, 기존의 감사부서나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아 지방옴부즈만의 설치를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는 점임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업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옴부즈만 조직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행할 수도 있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감사부서 등에서도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음
-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한 합의제 심의기구로, 장기미해결민원·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의업무를 수행하므로 옴부즈만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셋째, 기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제도에 의해서도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임
○ 넷째,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옴부즈만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좀 더 가시적 효과가 있는 사업에 인력 및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