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계
첫째, 제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률 중 여성분야 법안을 살펴보겠다.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주요과제로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뒷받침해줄 관련법은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더불어 성매매방지는 예방, 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와 함께 발의 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여전히 성매매행위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미흡하게 하여 성매매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여성 인권 관련 법안 역시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2013년 4월부터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스토킹을 방지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제19대 국회의 남은 임기동안 스토킹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 입법 관련한 2013년 「형법」 개정은 처벌규정이 일부 보완된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 보호와 방지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정치·경제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을 가능하게 할 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