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 조사기관이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종합평가까지 수행하여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의 방식을 개선하여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예타 대상 선정,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사업 주무부처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 → 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 → 토론 후 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함
◼ SOC 이외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 증가로 새로운 분석틀 적용 및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 등이 요구됨에 따라 KDI PIMAC과 KISTEP 이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예타 조사기관으로 지정함
⚬ 추가 지정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의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로도 확대하여 KDI와 경쟁체제를 마련함
◼ 예타 조사기간이 2018년 기준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再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며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하여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함(철도는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