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ㆍ분석하도록 함
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 보수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 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 보수, 도로표면의 포장,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 보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