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행 자금세탁방지관련 법제의 내용
2-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취지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제1조)
□ 자금세탁행위의 법정화
○ 자금세탁행위의 정의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 특정범죄의 내용
-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거액 범죄수익의 발생 가능성·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입법례,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7개 법률에 걸친 38종의 범죄
○ 자금세탁행위의 형사처벌 대상화
-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3조)
- 범죄수익 등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