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