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공포: 2016.1.6, 시행: 2017.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하위 법령의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석유광산보안규칙」의 제명을 「석유광산안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보안’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
나. 법률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교육주기, 교육 절차 등 마련(제7조)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시설 설치공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행정처리 절차를 명시(제10조)
라. 안전관리직원의 자격기준 완화(제20조)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