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하천의 홍수방어를 소수의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전용댐에 대부분 의존하여, 구조적 대책만으로 대규모 하천유역을 감당하기 어려움
□ 이에 이 보고서는 기존의 구조적 측면의 홍수대책에서 벗어나, 홍수기 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비구조적 측면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 댐 운영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존의 구조적 측면의 홍수대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 등을 검토･분석함
◦ 기존 댐 정책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댐의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구조적 측면의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Ⅱ. 댐 관련 현황
1. 댐 운영 현황
□ 댐은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다목적댐, 발전전용댐, 용수전용댐 및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구분됨
◦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전용댐, 용수전용댐 중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에 따라 건설됨
◦ 용수전용댐 중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인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건설됨
-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며,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이 추진됨
◦ 발전전용댐 등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전원개발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