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실시업무 위탁 근거를 담은 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 도선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도선사 선발제도를 개선하며, 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면허등급 별 도선 대상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범위 조정(안 제1조의2제1항)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안전 도선을 위해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합격자 선발 범위 조정(안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범위를 각각 150%에서 110%로, 130%에서 110%로 조정
다. 시험실시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의 실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시험 과목 및 배점의 조정(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에 ‘해상교통관리’를 신설하고 ‘운용술 및 항로 표지’ 과목 명칭을 ‘운용’으로 변경하며, 과목 별 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목 신설에 따른 배점 조정
마. 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마. 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