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6.9. 일부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