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징금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ㅇ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
※ 개정 후 가중사유: ①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 초과시 차액 가중, ②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시 특별이익과 기본과징금과의 차액 가중
개정 후 감경사유: ①자진시정·치유시 감경(30%), ②자진신고시 감경(20%→30%로 인상), ③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대책마련시 감경(50%), ④경영실태평가 1등급시 감경(10%), ⑤재무상태 고려 감액(50%)
2)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개선
ㅇ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 및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
ㅇ 아울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조치안에 사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