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중 정기회의는 제외(시행령안 제2조 개정)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상임이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변경(시행령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고시로 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자료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