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과태료)가 2009. 7. 31.자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전부 개정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 (안 제37조 제1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