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법을 지양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외부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하였던 카카오(다음)의 예에서 확인되었다.
⚬ 3개에 불과한 민간SNS는 국민들의 청원권 기회가 제한된다. 특히, 특정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은 다른 SNS서비스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청원 제출·동의 과정에서 중복 방지를 위해 실명확인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청원시스템의 청원 등록 및 동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한 절차는 청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여론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복 투표의 가능성도 높인다. 그러나 과도하게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는 IT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IT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실명확인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실명제 도입 등 개편’(40.2%)이 ‘전면폐지’(32%)나 ‘현행 그대로 운영’(20.1%)보다 높은 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