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외화부채 총액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사하나 양적 규제가 아니고 은행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 간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
○ 비선형적 규제효과를 가지는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달리 은행세는 외화부채의 확대는 허용하되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규제효과를 나타내며 자본유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자본유입 억제 효과가 약함.
○ 은행세의 경우 외화부채 확대 억제 이외에 위기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적립하는 제2선의 외환보유액 적립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도 있음.
□ 외환건전성 규제는 차액에 대해 규제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총액을 제한하는 은행세 및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로 나눌 수 있음.
○ 은행세는 대차대조표 규모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는 어느 규모 이상의 규모 확대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원화절상기대 약화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화대차대조표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한도가 정해질 수도 있음.
○ 그렇더라도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는 향후에 외화대차대조표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