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염병 등 재난위기 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12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34조의2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