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은 3년 동안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5년 동안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