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요건
4.1 보험법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인허가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정의를 포함한다.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보험업을 금지한다.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명시한다.
•인허가를 발급하는 주체를 명시한다.
•외국보험사가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절차 및 설립형태를 정한다.
4.1.1 어떤 국가는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험업은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업 일부를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보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해 현물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간의 연대적 성격에 따른 사업인 경우(소규모 공제나 협동조합 등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 특히 소액보험)
•영업 지역이나 대상 보험계약자(가입 인원이나 대상)가 한정적인 경우, 그리고/또는 국내 보험 법인이 취급하지 않는 특정 담보유형을 제공하는 경우
4.1.2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일부 보험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허가 요건을 면제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안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1.3 유사한 이유로, 중요도가 낮은 법인(영업 지역이나 규모, 보험종목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적용대상, 간소화된 요건 및 절차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4.1.4 보험감독당국이 아닌 여타 당국에 인허가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감독당국은 인허가에 대한 의견 또는 적절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제한 조건(인허가 불가 의견 포함)을 해당 인허가 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