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본인의 주거에서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자 및 위탁가정의 양육자가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