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 인증을 위한 기준고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증 세부실시 요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준의 적시 개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관리와 시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고시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42조)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기존) 판매금지 → (개정) 표시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