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통계적 실업률’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괴리된다는 논란이 많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LU)이란 노동공급에 비하여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상태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가 존재한다. 노동저활용 지표란 이처럼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통계청은 기존 지표인 실업률만이 아니라 3가지 노동저활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통계적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배경과 내용, 쟁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