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기자전거 관련 국내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1995년 동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자전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함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등’이라고 지칭할 때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칭하며 자전거는 제외됨
- 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