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최협의설의 완화
강간의 판단에 최협의설의 영향으로 피해자들은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입증받기 어려운 현실임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신윤진, 2007: 84~97; 장다혜, 2004: 27~30). 최근에는 이러한 최협의설을 완화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도착 후 종업원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 저항가능성 여부를 통해 화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탄핵에 대해 당시 사건의 특성과 맥락에 근거해 배척함으로써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임을 명확하게 하였다(디딤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