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된 페놀류를 유통량, 위해성,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물질로 세분하여 위해성에 따라 차등규제 함으로써, 일부 천연성분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합리 해소
페놀류를 개별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5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입지제한의 판단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등(안 별표 2, 별표 3)
1)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지정
2)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삭제
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3)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되는 5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별표 13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기준, 배출허용기준(청정)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 마련
2) 페놀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