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험사기 방지대책 확충
가. 현황
(1) 정의
□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급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함.
○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를 허위로 보험회사 등에 알리는 행위
○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고의ㆍ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는 행위
□ 보험사기는 적극적 고의 내지 기망행위까지에는 이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와 구분됨.
○ 부당한 보험금 수취의 고의성과 불법성이 보험범죄 구성의 필요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