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회생의 오용
개인회생의 오용이란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절차의 오용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남용의 사례로 보도된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오용의 사례이다. 이런 오용사례는 복수의 절차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최적의 절차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