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21.1.12. 공포, ’21. 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과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의3)
나.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법 제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2조의6 1항)
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건 규정 마련(안 제2조의6 3항)
라.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6 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