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의 비용부담금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비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감독원이 부과하는 감독분담금과 그 설치목적이나 운용주체의 업무내용 및 부과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자의 법적성격은 유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사성은 부담금으로서의 유사성이 아니라 수수료로서의 유사성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제111조 제3항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보면 위 비용부담금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대상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에 의한 비용부담금은 금융감독원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과는 달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