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결국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경제민주화의 핵심의제는 노동3권의 강화일 수밖에 없다(김병권, 2013: 129, 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의제에는 노동3권의 강화는 제외되어 있고, 현실은 정반대로 한국사회에서 “해고가 경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쟁의행위에 대해 여전히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논의 속에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충실히 보장해 줌으로써 거대자본과 재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간(노동)형법이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업무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주체인 사용자(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기계적으로 인정하였던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절차’ 규정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력업무방해죄를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