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 파산법」의 체계
□ 미국의 파산(Bankruptcy)제도는 사법적 절차(Legal Proceeding)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미국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가 관할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 파산법(Bankruptcy Code, 11 U.S.C. Public Law 95-598)」은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4항의 파산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할 수 있는 연방의회의 권한에 의하여 제정된 연방법률임
- 미국에서는 1800년 「연방 파산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898년 상시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 파산사건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78년에 전부 개정됨
○ 파산사건은 주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연방 법원의 하나인 연방 파산법원(Federal Bankruptcy Court)이 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