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양육비이행법」 제14조에 따라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조회 등을 할 수 있고(제16조)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9월에 이르기까지 수혜 건수가 208건에 그치고 있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양육비이행법」에 의해 제한적이나마 대지급, 재산조회, 구상권 청구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바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