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에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데 집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 대중들은 계약의 방식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인식하고 있음
○ 때문에 현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시장의 성공뿐만 아니라, 여타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건전한 발전 역시 전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
□ 따라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거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법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당장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였음
○ 가령 ①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조세감면과 같은 적극적 유인설계, ②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의 발생가능성, 그리고 ③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PG서비스와 관련한 논란 등이 최근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인 바, 향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