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개혁(6.15 발표)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9.18 발표)을 추진
→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1) 법령규제개혁：금융위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한 후,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 총 211건 개선
ㅇ 영업행위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정교화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①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②선진사례 벤치마킹, ③오프라인→온라인, ④포지티브→네거티브, ⑤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 규정화：규제 신설․강화시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
2) 그림자규제 개선：입법기술상 한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가 필요
ㅇ 낡고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일괄 정비하여 대폭 감축
* ’14년말：약 700여건 → ’15년：현재 50건
ㅇ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절차의 투명성 원칙과 절차 마련
→ 규정화：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 및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 절차 등을 마련
3) 경영개입 금지：특히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 금지
4) 상시개선시스템 구축：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마련
① 금융위‧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 신설‧강화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 기존에 공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 점검 등
②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 도입
- 은행‧보험 등 업권별 옴부즈만이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
* 옴부즈만 활동결과, 권고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매년 12월 공개
- 외부 전문가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매년 12월 공개
③ 훈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벌‧교육을 규정화
-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하고, 신입직원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
5) 훈령 적용대상：금융위 소관 법령, 금감원 규칙, 기타 금융회사등에 사실상 부담이 되는 금융유관기관의 지침 등
ㅇ 법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금융유관기관의 지침 등에 대해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