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기존 공공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금까지 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부채 규모가 2013년 5월 기준으로 약 138조 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약 123억 원에 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과는 달리, 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시행자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LH공사의 일부 기능 및 조직을 도시재생기구로 이관･보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새로이 발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기존의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을 통합하여 2004년에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를 설립한 바 있다.
5. 나가며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재개발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물리･환경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지역을 개선시키는 총체적인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