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현행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분리발주’,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일괄발주’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다시 공사금액 및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3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제’로 발주한다. 설계･시공 일괄발주는 공사특성에 따라 턴키, 대안 및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된다.
그간 쟁점이 되어온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단축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사수주를 위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건설인력의 이탈,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행위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외의 요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에 따라, 낙찰자 선정을 위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