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북한의 영토에 남한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이번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사안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국제법규범으로서는 1978년 ‘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을 원용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국제법에서 남한 기업과 북한 당국이 체결한 양허계약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리비아가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발생한 리비아와 미국간 분쟁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