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의 명확한 구분
연구개발단계 또한 미래유망기술과 상당히 유사한 맥락으로 접근가능하다. 연구개발단계에서도 기초/응용/개발 중 개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연구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용이함과 분석결과에서 타당성이 높게 산출된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 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관계로 개발 분야와 연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기초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분야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용이성 및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분야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애초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존재하는 목적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진행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사업신청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응용/개발의 투자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초분야의 투입비중을 고려하여 예산대비 1.5배 수 혹은 2배의 사업을 선정하고, 다수의 연구개발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