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신보호관 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인신보호관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보호관은 위법한 수용 등인지의 여부와 구제청구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구제청구절차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각종 수용시설에서의 위법한 수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피수용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진 자를 인신보호관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제3조의3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하 ‘인신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이라고만 명기하여 ‘인신보호관’을 담당할 소속 공무원의 인원을 보강하려 할 뿐, 인신보호관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 제3조의3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용시설의 방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인신보호관의 선발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조항에서 수용시설 입소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조사하고 구제청구절차를 감독하기 위하여 인신보호관을 둔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시설별 피수용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신보호관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