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해배상의 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판단을 사실상 근거로 하여 형사소송기록을 민사상의 증거로 하고 손해에 관한 판단을 하여 형사소송의 성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즉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 또는 그 미수범, 강제추행, 강간, 체포 및 감금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등에 관계되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당해 피고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에 대하여 그 변론의 종결까지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제4절 소결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수사, 공판 그리고 형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참가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피해자를 사건 해결을 위한 참고인 내지 증인의 지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형사절차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