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시스템규제감독위원회(BPSS)의 법적 기반은 인도중앙은행법[Reserve Bank of India Act(RBI Act) 1934]과 지급결제시스템법(PSS Act 2007)임
― 인도중앙은행법(RBI Act 1934)에서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청산소에 관한 규정과 은행 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자금이체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Section 58(2)(p)~(pp) RBI Act 1934]
ㅇ 이에 따라 청산시스템은「은행청산소통일규정」(Uniform Regulation and Rules for Banker’s Clearing Houses: URRBCH)에 의거 관리되며 참가기준 및 자격정지, 참가기관 간 청산결제 절차 등을 포함
― 한편,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지급결제시스템법(PSS Act 2007)에 따르면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는 인도중앙은행의 인가(authorisation)를 받아야 함 (Section 4 PSS Act 2007)
ㅇ 동법에서는 네팅(netting)과 결제종료성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인도중앙은행에 대해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급결제 관련 표준제정, 정기보고서·서류 등 자료제출요구, 지급시스템에 대한 감사, 임점·상시검사, 관련 지침(directive) 제정 등의 권한을 부여
□ 인도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은 물론 소액결제부문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서비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중임
― 대체적으로 1980년대에 종이기반 자동청산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1990년대에 와서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과 전자청산시스템(Electronic Clearing System: ECS)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