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정책과 규제 기능을 재편하여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 각각을 담당하는 통합 정책기관과 통합 규제기관을 창설함
○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진흥과 규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관련 분야는 규제 기능을 담당하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각각 국토 개발 및 원자력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임
○ 개인 정보 및 네트워크 사고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치가 큰 경우에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바람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