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시기에는 운용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침체기에는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관계가 침체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범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관계가 순항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상승한다.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교류 협력기금법」이 제정된 1990년 이후 반복되어 왔다. 2020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역할이나 기금의 용도 등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제21대 국회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보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법적 근거 및 기본사항, 쟁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한 개정 사항으로 제기되는 기금의 용도 등 운용･관리와 관한 사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