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강ᆞ의료 서비스
□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부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건강ㆍ의료 분야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
○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질병종목에 대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함.
○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생존 관련 위험보험료 규모가 2007년 기준 4조 3천억원에 달함.
□ 2008년 7월 1일 도입된 공적장기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계기로 향후 장기간병 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현물 급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동 보험에서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됨.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증대, 장기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의료 관련 현물 서비스 제공 필요성도 높아짐.
○ 일본은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부문에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 금전 거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건강ㆍ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일부 보험종목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현물 제공 및 용역서비스 제공이 보완될 경우 새로운 사업모형이 가능해질 것임.
○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법ㆍ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연계시키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보험업법상「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자회사로 소유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임.
– 또한, 보험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본체 및 자회사 방식 모두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