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23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