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곱째, 동의의결의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수정을 거부하면 동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동의판결의 경우 그 수정이나 종료의 요구는 일방 당사자가 할 수 있으나, 그 수정이나 종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이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동의판결을 개시한 법원이 그 동의판결을 수정할 고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임
○ 여덟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려면, 의견수렴 내용이 관계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을 가져야 함.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하여 검찰총장과 협의할 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에 ‘공공의 이익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