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큰 틀과 기본 원칙을 설정·제시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영국·일본은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와 더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독립적·자율적인 정책 주체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48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통합 공공데이터 포털과는 별개로 자체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법규를 마련하여 연방정부가 제시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영국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영국은 지방정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정책 과제와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