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보육기의 공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추진해야 함
- 2015년 12월 말 기준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6.2%이고 이용 아동 비중은 전체 보육아동의 11.4% 정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수요 충족이 극히 미흡하고, 민간 인프라에 의존한 보육의 시장화로 무상보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공보육서비스의 확충은 보육의 시장화에 따른 공급자에 의한 역선택 방지,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추가적인 보육 부담 및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은 공보육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은 향후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 넷째, 교육기의 직업교육체계 확대가 필요함
-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 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음
- 1차·2차·3차·4차·6차 산업 직업교육확대, 이에 연계된 직업교육반영 공공부문·공무원 채용체계 마련, 학력 및 학벌 요인 근로조건 차별해소 등은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약화시킴으로써 과도한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학벌격차, 고용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과정의 핵심 매개변수인 사교육비 격차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입시·스펙·취업 경쟁의 악순환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인적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 교육체계의 임시방편적인 교육-고용 연계 프로그램 마련 지원에 소요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적인 교육투자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