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독일의 경우 법무사, 관세사, 노무사라는 직종은 존재하지 아니함
□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에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무사법에서는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세무사법 제38조에 따르면, 조세사건 담당 판사 또는 고위공직자로서 연방세 또는 주세에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경우는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독일의 세무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3일에 걸쳐 매 6시간 3개 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짐
○ 시험분야는 조세절차법,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와 유통세, 민법 및 경제법 개론, 경영학 및 회계제도, 국민경제, 취업법임
□ 10년 이상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또는 15년 이상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관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의 경우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독일의 경우는 행정부 공무원 외에 판사, 입법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도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10년 이상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전직 조세사건 담당 판사의 경우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연방 및 주 입법기관, 최고회계감사원 및 그 밖의 연방 또는 주 최고관청에서 최소 10년 이상 주로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는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연방 및 주 입법기관, 조세법원, 최고회계감사원 및 최고관청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주로 조세분야의 담당관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는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