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1991년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91/533/EEC)」은 2022년 8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임
○ 1991년 10월 14일 마련된 「유럽연합 지침」은 사용자가 고용계약 또는 고용관계상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근로자(Employees)에 한정하여 서면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음
○ 그러나 1991년 「유럽연합 지침」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음
- 이에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은 보호대상 주체를 노무제공자(workers)로 확장하여 넓게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