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범정부적 노력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국토부·행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부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부령 상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도로교통법 상 내용인 노인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빠져 있어, 규정 미비 보완(안 제2조 제2호 ‘마’목)
나. 도로교통법에서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한 공동부령상의 시설 또는 장비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