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 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어 명확한 유형구분이 곤란한 경우도 있음
○ 때문에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 대해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두 당사자가 의도한 거래의 성격,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거래방식의 기존 법규에의 포섭가능성을 감안해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의 4가지로 분류하기로 함
○ 아울러 현재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 중인 ‘투자형’ 이외의 여타 유형들을 넓은 의미에서 ‘비투자형’으로 구분키로 함
(1) 기부형
□ 기부형은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선의에 기초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명시적·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기부형은 자금공급자가 자선 또는 후원의 동기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임
○ 다만 기부형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제공받은 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가령 감사카드나 메일, 사은품 등 제공된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물품을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