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소년범죄를 시작으로 성인범죄로 확대) 독일과 영국의 경우 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성인범죄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제도를 확대하였음
□ (조정사항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프랑스의 경우 형사조정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내용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공식문서로 작성하여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피해변제금이 제대로 납부되는지 등 분쟁해결에 관한 이행상황을 분쟁해결센터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조정제도 관련 법률의 정비) 독일, 프랑스 등은 조정제도에 관한 특별법 뿐만 아니라 ｢형법｣또는 ｢형사소송법｣에 형사조정(화해)제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형사조정의 절차, 효력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