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지원방안
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
‘4.3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해석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기준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세법 제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조정
‘4.1.3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중 헤지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손익의 경우 헤지수단과 기초자산과의 손익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7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