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개인·기업은 은행에 CBDC 계좌를 보유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CBDC가 은행계좌에 있는 경우 CBDC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금전이나 채권에 해당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음
ㅇ 이 견해는 CBDC는 실물화폐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금전에 해당되고, 가치저장 수단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CBDC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ㅇ 은행은 한국은행에 CBDC 준비금을 100% 적립하여야 하므로 보통의 예금과는 달리 은행 파산 등의 경우 CBDC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음
ㅇ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은행은 CBDC 준비금 예치 외에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은행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