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약 계층의 보호
(원칙 5 : 필수포함 사항 우선)
□ 필수포함 사항이 광고의 포맷에 맞지 않을 경우 일부 사항 들을 누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포맷이 필수포함 사항을 담지 못할 경우 그 포맷은 금융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예를 들어 현재 은행법은 은행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
○ 한편 아일랜드의 경우 TV 금융광고에 있어서 핵심정보가 광고내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경우 TV 광고가 동 금융광고에 적당하지 않은 매체로 간주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포맷을 구실로 삼아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킬 경우 소비자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매체를 구실로 중요 사항 누락을 허용’ 하기보다는 ‘중요 사항을 도두 담을 수 있는 매체만 허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