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법거래 및 금융사기
□ 디지털통화는 익명성을 배경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 일부 활용되고 있음
― 2013.10월 미국 FBI가 폐쇄한 실크로드(Silk Road)에서는 마약, 총기 등의 불법거래를 중개하면서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결제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도 비트코인이 주요 지급수단으로 이용
ㅇ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역내 사이버 범죄의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디지털통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배경으로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 비트코인 이외에 여타 일부 디지털통화가 프리마인(pre-mine) 기법의 사기에 활용
― 2013.7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통해 매주 7%의 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편취한 폰지사기 사건을 적발(SEC v. Shavers)
― 한편 유사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증가
ㅇ 2015.10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및 중국에서 유사 디지털통화(Gemcoin)를 발행하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
□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밀수사건이 적발(2015.3월)되었으며 유사 디지털통화(가상화폐)를 발행하여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기 범죄 및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