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 2014. 9. 18.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주최하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발표함
○ 대응방안의 목적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문제를 신속ㆍ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것임
○ 대응방안의 주요내용은 1) 전담수사팀 설치, 2) 적극적 구속수사, 3)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4) 주요 포털업체와 협력체계 구비 등임
□ 대응방안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포함됨에 따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이버검열 의혹이 확대되고, 사이버검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됨
□ 사이버검열 의혹이 확산되자 국내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외국에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예를 들어,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Telegram) 등)로 이동하는 소위 ‘사이버망명’이 대규모로 발생함
□ 그 후 카카오톡 대표이사가 “2014년 10월 7일부터 통신감청영장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신감청영장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름
□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검열ㆍ감청 등 수사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침해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 불응으로 인한 사법정의 훼손 문제와 범죄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저해 문제가 부각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