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지원사업
□ 정의
○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환경농업육성,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주민
○ 「한강법」 제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제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 포함)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를 지원대상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