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고의 내용 및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18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횟수 및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고조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원, 3회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