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 중심의 정책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행전략의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7월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공유저작물 확보,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공유저작물 사업화 촉진방안 마련을 역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음
- 공유저작물 확보 방안으로, ①국내ㆍ외 저작권 만료 저작물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②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저작물 개방 확대, ③자유이용허락표시(CCL)의 사회적 확산, ④저작권 나눔운동을 통한 기증 저작물 확보를 제시하였음
-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방안으로, ①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 구축·운영, ②공유저작물 정책 논의체 구성·운영 ③민-관 협력을 통한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추진을 제시하였음
- 공유저작물 사업화 촉진 방안으로, ①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제도개선 추진, ②‘휴면저작물(고아저작물)’ 재활용을 위한 법적 안전망 설치 ③콘텐츠정책 등과 연계한 산업화 촉진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