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접근 원칙
□ 정책당국에 대한 정보접근 가이드라인으로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 접근, 비밀성 보장, 비회귀원칙, 거래정보의 정보접근 승인 책임 등을 설정함
□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접근(Access levels consistent with authorities' mandates)
― 거래정보저장소(TR)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책당국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비밀보장 확보(confidentiality safeguard)
― TR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책당국은 거래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정책당국은 보고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입수할 때와 동등한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법적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 비회귀원칙(non-regression)
― TR 정보를 이용하는 정책당국은 최소한 이전의 보고기관으로부터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정보를 TR로부터 입수할 필요가 있음
□ 정보접근 승인책임(responsibility for approving access)
― TR은 정책당국의 업무와 요청 정보가 관련 법규 및 본 보고서의 지침과 부합하는 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정책당국은 TR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입증하는 자료와 요청 정보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함
― 정책당국과 TR 간 정보 요청 및 제공 업무의 처리가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 감독당국은 정책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이 업무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다)맵핑 테이블에 따른 기관별 접근 정보
□ 정보접근에 따라 구분되어 매핑 테이블 형태로 제안
― 매핑 테이블은 최소한의 정보접근 수준을 나타내므로 거래정보저장소(TR)은 정책당국이 매핑 테이블에 제시하지 않은 거래정보라도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