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독일 지방선거제도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1. 시사점: 유권자 선택폭의 확대와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 완화
□ 독일과 같이 자유형 명부제하의 누적투표와 배합투표는 유권자의 후보 선호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투표방식임
□ 누적투표와 배합투표에서는 정당의 노선보다는 인물선거의 특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주민들에 친숙하고 봉사하는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누적투표와 배합투표에서는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누적투표와 배합투표의 결과는 정당의 의석점유에 표의 누락없이 전부 반영되지만, 정당의 당선인은 후보의 득표순으로 결정되기 때문임. 즉 당선권에 들지 않은 명부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됨
□ 또한 누적투표와 배합투표는 정당의 권한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정당에 의해 등재된 명부후보의 당선에 유권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당 고유의 충원기능(Recruitment Function)이 약화됨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투표와 배합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적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투표방식임. 본래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비례대표제라도 구속형명부를 사용할 경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례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지지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 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의 폭은 제한됨. 또한 비례성이 아무리 높아도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의 수가 적다면 그것 역시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 그러한 점에서 독일 지방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명부제 하의 누적투표와 배합투표는 비록 사표 발생은 차단할 수 없어도 유권자의 의사를 폭넓게 대표선출에 반영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의 투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