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Jean Marc Berk 네덜란드중앙은행 국장
정책토론을 맡은 Jan Marc Berk 네덜란드 중앙은행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관계에 대해 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통화정책 strategy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불안정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통화당국이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평균적으로 완화적인가 긴축적인가?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금융불균형을 통화정책 수행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법 및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통화정책 수행시 평균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공감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개발 및 정책당국간 공조방안이 지속성과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독립성과 신뢰성있는 규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