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사항
(1)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인상,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유지, 인상, 폐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100%로 현실화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부담 조정 수단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아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100%”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하면 공시가격 중에서 일부만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괴리되어 재산세 산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