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옴부즈만 규정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그 설치근거 및 권한과 업무, 위원의 임기 및 자격요건, 사무기구, 보고권 및 공표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 (업무범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 ⅰ)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ⅱ)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ⅲ)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ⅳ)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ⅴ)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관련 교육·홍보, ⅶ)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ⅷ)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관련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