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투쟁적･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보호의 기능도 가진다. 일반 결사와는 달리 정당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만 해산되고 정부 내지 행정기관에 의해서는 절대로 해산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 내지 여당에 의한 야당 내지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을 막고, 이로써 헌법이 지향하는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및 복수정당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정당보호의 기능도 가지는 것이다. 결국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민주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화하고, 소수를 보호하며, 야당 및 소수정당에 의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내지 권력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