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2016년 8월 현재 어느 것은 상당부분 실현된 것도 있으나, 어느 것은 아직 그 실행이 미흡하거나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예를 들어 2016년 4월 방위사업과 관련한 검증·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위사업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의 감시, 지도 등 방위사업 비리 감독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방위사업청 내의 지나친 감시·감독기능의 확대가 효율성의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오래전부터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인력구조개편(군인력 대체 혹은 국방획득 문민화)은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방위사업비리 예방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98%가 대령에서 조기 전역해야 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청탁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2015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고, 처리결과 에 대한 평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아울러 수행된 평가·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