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미국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을 비교하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와 국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나 인수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국내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우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적인 기관이나,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팀’은 대통령 후보자 및 당선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민간 조직임.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인수팀과의 관계나 정부기관과 대통령직 인수팀과의 관계가 개별적으로 합의되는 일종의 계약 관계라는 성격을 가지며, MOU 체결을 통해 세부사항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 지원 및 금지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률에 조직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에 위임할 경우,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사항을 법률 수준에 망라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