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비교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은 총 5장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은 제10조에서 202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하고 2050년까지 80% 삭감한다는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축목표는 2008년 ‘후쿠다 비전’에서 제시된 2050년까지 60~80% 감축, 2020년까지 14% 감축에 비해 대단히 강화된 목표이다. 또한 이를 법에 명시한 것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목표를 국가계획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정부의 온실가스배출감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감축폭과 형식면에서 매우 의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