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북한은 국가간관계도 아니며, 국가 내부 관계도 아닌 ‘통일을 지향해가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에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못한 특수성과 다중적 성격들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로 인하여,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의 입법안 처리에서도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2018년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대비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담에서 ‘남북한간 합의 의 제도화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국회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도(청와대 브리핑, 2018.3.21.)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한간 합의의 국내처리에 대한 모순적 상황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