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도모
◦ 피규제자 단체에 대한 면담 조사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업협회, 여전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법규·규제 담당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
◦ 업권별로 대표적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각종 협회에 대한 면담 조사 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실시
◦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규제 품질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표로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심층 면담 실시
◦ 기업 및 일반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센터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 이와 더불어 전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금융규제 현장의 평가를 파악
◦ 또한 금융규제 일반론과 규제 품질 평가 일반론에 대한 미국, 영국, 호주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규제품질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금융규제의 목적 및 비용,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일반론을 정리
◦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리
◦ 제4장에서는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