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87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유치지원 확대(안 제29조의2)
국제기구 유치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료·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나. 공동캠퍼스 내 입주가능 시설 추가(안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