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어의 사용
본 연구에서는 주요 3대 업종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후 사용할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단위에서 가입되지 않는 경우 지역 단위에서 가입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양상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상이하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의 가입자격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실체적 지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더 나아가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대상 직종을 확대해가고 있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정책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만은 사업장 단위의 적용체계와 실업급여 보험료의 사업주와의 공동부담 구조로 인하여 사회보험 영역 가운데 가장 보험범위가 가장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사각지대 영역이 가장 넓고 현실에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다른 종류의 사회보험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사용하되, 그렇지 않는 경우 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칭하는 것을 전제하여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