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안 제15조의6)
-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