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단에너지사업법
현재의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2. 4)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와 공급설비 관리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설비의 효율화와 사용자 설비 관리에 관해서는 사용자 설비의 점검에 한해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1항(사용시설의 점검)에서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점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사용 전 점검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사업자가 사용자 설비를 사용 중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시행 2019. 1. 28) 제40조(적용대상 및 범위)에서 사용자 시설 점검 대상은 매년 정기안전점검에 국한하고 있다. [별표 2] ‘열사용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상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장치인 차압유량조절밸브, 열교환기, 순환펌프, 팽창탱크, 감압장치 압력계, 감온장치 온도계, 운전상태 표시장치 등이다. 따라서 배관, 세대 내 계량기 등 사용자 설비의 대부분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시설유지 등) 제1항에서 사업자와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설비의 개선, 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용자 설비를 점검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검사 등)에서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사용자, 제3의 주체가 사용시설을 정기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자금 등의 지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 확대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법적 기반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자 설비와 사용자 설비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