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제 범위 확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공간정보산업 진흥법」개정(법률 제14087호, 2016.3.22.공포, 2017.3.22.시행)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현행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을 획득한 사람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함
2) 인용 법령명 변경(안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된 내용을 반영
3)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협회가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추가(안 제17조의4)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업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업무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