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한 이자율 격차 유지에 관한 논거
(1) 공급 측면
□ 2007년 6월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금리 상한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었음.
□ 공급측면을 보면 상한 이자율 사이의 격차는(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 보다 높음)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권 금융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대안적인 금융을 제공 
□ 일본의 경우도 2010년에 출자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이식제한법의 이자율 상한과 동일하게 맞추기 전에는 양 법 상의 상한금리 내(gray zone)에서 대부자산을 운용하도록 용인하여 대금업을 궤도에 올림.
○ 이자율 상한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는 일본의 대금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 
□ 미국의 경우 적법한 대부업자가 소액대출시장에 진입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리대방지 법령(general usury statutes)의 예외에 해당하는 36% 이자율 상한이 여러 주와 연방기관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음.
○ 기업대출에 비해 소비자대출의 행정비용이 높으므로 대출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대출 상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거
□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부(소비자대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측 시장참가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이 사인간 거래(이자제한법)에 비해 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높은 데 대한 논거가 될 수 있음.
○ 대출업자의 비용은 조달비용, 대손비용,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며, 행정비용은 선별(screening) 등에 따르는 비용을 포함 
○ 대손비용은 경제상황이나 선별능력에 따라 좌우되어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2차적인 영향을 받아 통제가 힘들고, 조달구조는 단기간에 변경하기 힘듦.
○ 따라서 상한이자율 변동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행정비용의 절감이며, 과도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선별기능을 갖춘 선도적인 대부업체 조차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층의 신용공급을 저해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