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법 활동
국회의 권한가운데 정책과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 나온다. 입법에는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및 법률 제·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절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KOICA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09년 11월 2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17대 국회에서 권영길,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대외원조기본법안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7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송민순 의원의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 진영 의원의 대외원조기본법안, 배영식 의원의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 의원의 국제개발협력법안, 이미경 의원의 국제개발협력등에 관한 기본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국제개발협력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은 대외원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경제적·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원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회가 활발한 의원 발의를 통해 이를 법제화한 것은 국회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