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징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법령상 과징금 도입현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관련 금융업 관련법 27개 법률 중에서 8개 법률에서 과징금 규정 시행
□ 과징금을 시행하는 8개 법률 중 외국환거래법을 제외하고, ① 은행법, ② 자본시장법, ③ 보험업법,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⑤ 상호저축은행법, ⑥ 금융지주회사법, ⑦ 전자금융거래법 7개 법률이 금융업종별 법률
□ 과징금 부과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함
○ 또한,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함
○ 과징금의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액을 산정함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의함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함
○ 금융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 부당행위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