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맺음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해묵은 숙제였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적지 않은 논문이 있었고 연구보고서도 상당수 작성되었으나 그 모든 성과가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았고, 또 그 제안대로 감독체계의 개편이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거의 언제나 감독권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지대를 향유하기 위한 유관기관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나 학자들간의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 논리에 의할 경우 그 해답은 상당히 자명하며 그 근본 줄기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