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본시장
가)채권시장
□ 9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만기 5년 미만 채권의 수요는 감소하고,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대다수 세금우대저축상품이 폐지되고 만기 5년미만 채권의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
○ 거액자금은 속성상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을 선호할 것이므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로 자금이동 예상
○ 특히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공채 등의 장기채는 표면금리가 5～6%에 불과하여 세부담이 낮으므로 이들 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이후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고수익 금융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늘어났으나 각종 채권의 만기에 따른 자금 이동이나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회사채 발행물량은 종합과세 강화방침을 발표한 95년도 3분기 5.9조원에서 4분기 8.4조원으로 오히려 증가
○ 회사채는 96년 및 97년중 시행 이전에 비해 발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볼 때 종합과세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던 것으로 분석
□ 95년 9월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방침의 발표와 함께 회사채수익률은 일시적으로 반등한 이후 꾸준히 하향안정세 유지
○ 97년 4/4분기의 회사채수익률 급등은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에 기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전후, 장기국채의 유통수익률이 회사채수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인 점을 고려할 때, 채권의 종류별 자금이동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 95년 4분기중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간의 스프레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발표이전 수준보다 낮아져 0.8%～0.9%p의 수준 유지
□ 결론적으로 9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이 채권시장에 미친영향은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각 채권의 금리 및 발행물량은 종합과세 실시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