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고 및 증권업무
가. 국고업무
한국은행은 세입금, 세출금, 기금 등을 포함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는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한국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세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단순히 수납·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회계제도에 맞추어 회계별·관서별로 계리하고 이를 정부와 상호대조 확인함으로써 엄정한 재정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수납 자료의 송수신 등 국고금 수급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취급할수 있도록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및 지급현황
2016년 중 국고금 수납규모는 1,576조 원이며 지급규모는 1,560조 원이다. 국고금의 수납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로 한은금융망의 당좌차기 기능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거액의 국고금을 수납하고 국고전산망의 국고계정간 대체 기능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관서가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외의 수납기관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고 있다.
2016년 중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1,210조 원으로 전체 국고금 수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중 735조 원이 당좌차기 방식으로 수납되었다. 국고금의 지급은 대부분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시에 대량으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만 1일 1회 파일 송수신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중 한국은행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전체 1,560조 원 중 533조 원(34.2%)이었으며 금융기관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583조 원(37.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