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판방송의 범위
□ 피고인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의 과도한 공개가 피고인의 적법절차 권리를 해할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우리 헌법 제109조 단서는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적 사유에 근거한 공개 재판원칙의 제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여기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란 국가기밀누설사건과 같은 경우 그로 인한 안전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 또한,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은 민심을 자극하여 공공의 치안을 파괴하거나 혹은 음란 등 민심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어 풍속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말함
□ 헌법 제109조 단서가 공개재판원칙의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임
○ 왜냐하면 공개재판원칙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에서 재판의 비공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기 때문임
□ 한편, 재판의 심리는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비공개할 수 있음
○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한 공개재판원칙이 오히려 소송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임
○ 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심리와 가사심판절차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보도도 금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