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추진 경과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항고소송만으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신청한 처분을 발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관한 분쟁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소송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2002년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2006년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 또한 2006년 4월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11월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2011년 각계의 전문가 14인으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논의 끝에 마련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3월에 입법예고하였고, 2014년 6월에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채 개정절차의 진행이 잠정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