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현행：현재 자본금 1억원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만 신용정보 처리 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금(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도 다수 존재
ㅇ 개선：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하여,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처리 수탁 허용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탁자 교육, 정보보호 조치 및 관리․감독 등 위탁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된 점을 감안
2)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회사 및 대상 정보 축소
ㅇ 현행：금융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내부 경영관리 목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 위탁 목적으로 제공․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개선：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투자자문사 등)은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이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고,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국세청, 법원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