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법률인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과 연방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교통 서비스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 접근가능한 차량을 매입할 수 없거나 차량 개조가 구조적 통합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역사적 특징을 변형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됨
◆ 도시 간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근철도 운영주체, 급행철도 또는 경전철을 운행하는 공적 주체는 열차편성당 1대 이상의 차량을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49 C.F.R. §37.93)
-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 말까지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하여야 함(49 C.F.R. Subpart H.)
◆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새로운 버스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대신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에게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49 C.F.R. §37.183)
◆ 소규모 사업자는 모든 차량을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할 의무가 없는 대신, 승객이 최대 48시간 전까지 요청하면 접근가능한 차량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49 C.F.R. §3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