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
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과 관련해서 ① 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 ② 특별 단행법(징벌배상법)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 ③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음
o 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이점인(2005), 윤정환(1991), 참여연대(2016) 제안)
• 징벌배상제도의 일반적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로, 징벌배상제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함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고, 불법행위 피해자 간에도 전체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함
o 단행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6년), 황희석(2006), 박성근(2006))
• 징벌배상제도는 현행의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제도로서 실체법은 물론 절차법적 특별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
o 관련 특별법에서의 반영을 주장하는 견해(이상정(2001), 김성천(2003))
•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분야부터 우선 도입하자는 입장. 이는 현대적인 불법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해당 개별법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을 적용할 때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