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디지털화폐의 경우 예금과 유사한 ‘중앙집중형’ 발행(accountꠓbased)방식이든, 현금과 유사한 DLT 발행(value-based)방식이든,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화폐를 발행 받은 자는 ‘자기보관 선택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자기보관 선택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디지털화폐를 수동적으로 보유하게 된 국민들은 ① 디지털 화폐를 인출하여 사용할 것인지(‘소비 선택권’ 또는 ‘투자 선택권’) 또는 ②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 디지털화폐를 유지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
더욱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및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은 은행의 예금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할 것인바,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국가 전체의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사경제 주체인 상업은행의 예금통장 발급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마이너스 금리의 전격 시행이 헌법상으로 명문화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 조항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