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비리가 발생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8조제1항제10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함.
나. 비리발생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대상 추가 및 비리사실 통지 의무화(안 제7조제2항, 동조 제4항 및 제5항)
위탁대상에 계약관련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계약비리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17조)
국제입찰에 의한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달기업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입찰에 대하여도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사유도 계약금액조정과 지체상금에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