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물 분야 법령 정비
첫째, 「물관리기본법」 상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은 건전한 물순환(제9조), 유역별 관리(제11조), 통합 물관리(제12조) 등 12개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
2020년 여름 발생한 큰 홍수피해와 기후변화의 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 기본원칙 중에서도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녹지공간은 감소하고 불투수면(不透水面)은 증가하여 물순환 체계가 상당히 왜곡된 상태이다.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여 물순환 회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