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특정전기통신역무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法律)에서 저작권 침해 등 권리 침해 정보 유통에 대해 OTT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 동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권리침해 사실을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제3조 제1항, 제2항)
□ 음란, 폭력성을 이유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제5조(관계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인터넷의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소한도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해태할 경우에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