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온에서 침투성이 높아 목재류의 소독에 적합한 에탄디니트릴(EDN)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농약 약종인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가스농도측정기, 미량 가스검지기 및 방독면 등의 시설ㆍ장비 기준의 사용 약종에 EDN을 추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추가된 사용 약제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국제 화학물질 분류체계(GHS)기준에 맞추어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의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19.6월)함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른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급성환경유해성 물질의 분류를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