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역할 명확화 〉
1]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규정 §37의4)
ㅇ (현행) 침해사고 대응기관(금보원)에서 금융권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업무를 수행중이나,
- 현행 규정 상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제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미흡
→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안정적 관제업무 수행 근거 마련
2] 금융회사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근거 마련 (규정 §37의4)
ㅇ (현행) 최근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업체 대상 해킹사고 및 이를 이용한 금융권 침해시도 등 발생
- 금융보안원이 이러한 침해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등의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금융보안원은 I사 사고 사실을 최초 발견하고 해당 회사 통보 등 초동조치를 수행 하였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침해시도의 선제적 대응에 애로
→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금보원)이 금융회사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례예시] 금융보안원은 악성코드 발견을 통해 보안업체인 I사 사고 사실을 최초 발견하고 해당 회사 통보 등 초동조치를 수행
→ 금융권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조사․분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대응하는 등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용한 침해시도의 선제적 대응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 규정변경예고 : ’16.6.30 ~ ’16.8.9 (40일간)
□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16.9월 금융위에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