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현황
(1) 총액인건비 제도 개요
□ 일반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는 부처별, 기관별, 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임(행정안전부,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자치단체가 기구의 설치나 증원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기존의 표준정원제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액인건비의 대상인 인건비와 운영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액인건비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에서 발생한 여유 재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제상 해당기관 정원의 3%까지 자율적으로 인력을 추가증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