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가. 사업추진 계획의 미비
(1) 사업물량 및 예산 배분의 적절성 문제
□ 지금까지 진행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성과가 사업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사업물량 및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1단계(’12~’15년)로서,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사업물량(52만 필지)은 전체 사업 물량(542만 필지)의 9.6%이며, 예산(2,203억 원)은 총 사업 예산(1조 3,017억 원)의 16.9%에 해당함
○ 1단계에 계획한 사업물량 가운데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물량(38.9%)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30년까지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