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금융기관은 위장은행이 해외의 요청금융기관(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06.1.18시행)에 따라 환거래계약 체결 전 상대은행의 연혁, 주요재무현황, 거래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기준에 의해 업무처리 중
* 금융기관(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사, 체신관서, 선물업자 등)의 자율지침
○ 각 금융기관의 자율지침에 근거하여 환거래계좌 개설신청서에 동 환거래계좌 요청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 고객의 직/간접적인 자금세탁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장은행와의 거래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자금세탁/유령은행거래 이용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요청금융기관에 대한 KYC/AML 질의회신서에 동 금융기관이 실체가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의무사항은 아님.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은행과 코레스계약 시 상대은행의 영업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은행의 신용도 등을 파악한 후 계약을 맺고 있음.
○ 코레스 은행의 위장은행 명의 계좌 보유여부를 자금세탁관련질의서에 의해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보유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향후 환거래계약 체결시 확인항목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거래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제정할 필요
○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하여 해당은행의 계좌가 위장은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 ‘08년 하반기 중 법안의 제·개정 추진
○ 은행은 이러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동 업무처리에 대한 금융기관 내규와 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