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일시：‘15. 4. 17일 오전 10시
□ 장소：금융위원회 5층 중회의실
□ 명칭："창의·혁신·기술중심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
□ TF 구성
ㅇ 금융위：금융정책국장(주재), 산업금융과장(간사)
ㅇ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산은, 기은 부기관장
ㅇ 연구원·학계：KDI, 금융연, 자본연, 산업연, 중기금융 전문가(2인)
ㅇ 금융업계：은행연합회, 시중은행(3인)
ㅇ 산업계：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의견 조율 및 민간금융회사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TF를 구성
2. 주요 내용
□ 그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ㅇ 정책금융이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해 시장실패가 있는 부분에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의문
- 창업초기는 정보비대칭으로 Risk가 높아 이에 걸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실정
- 혁신적 아이디어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IPO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
□ 정책금융 이용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민간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연계 방안 마련 필요
ㅇ 정책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 논의
3. 향후 일정
□ 향후 3개월간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에 TF 회의 개최
ㅇ 논의할 안건은 정책금융기관 및 실무작업반 등이 작성·보고
ㅇ TF에서 제기된 내용은 실무검토를 거쳐 차기회의 보고·논의
□ 오는 7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 안건보고 및 방안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