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이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영업등록대상이다. 이들의 생산규모가 농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생산자인 농업인이 산지에서 직접 가공하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외소득증대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농업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은 단순한 공정의 즙, 청, 잼, 가루형태의 식품과 발효 공정을 거친 전통식품류(간장, 된장, 청국장, 메주, 술, 젓갈, 식초, 장아찌)를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나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절차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012년 정부는 이러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농업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 조례에 담을 기준 완화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1차 표준조례는 ‘소규모’의 정의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육성과 지원규정, 그리고 업종별 시설기준의 표준을 명시하였고, 2차 표준조례는 법규상 공통시설기준의 일부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