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고려사항
신 방위대강 및 중기방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볼 때 일본의 방위비 증가, 장비의 고도화,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등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인구구조, 재정상황, 방위비 증가에 대한 일본 국내의 저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이 군사대국을 목표로 급격한 방위력 확대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2019년 일본의 세출예산 총계는 101조 4,571억 엔이다. 사상 최고치이나 재정의 32.1%를 국채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 세출예산 (61조9,639억엔)의 55%(34조593억엔)를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다. 203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비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일본 국내의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 아베로 대표되는 보수적 리더십의 특징,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증가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일본의 방위예산의 점진적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이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