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양성과 후견신청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 기반한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후견제도운영 전반을 국가사업으로 위치 지운 후, 후견인 보수지원, 후견제도 이용홍보, 후견인 지원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논문은 공공후견서비스를 여타의 사회서 비스, 특히 신탁서비스와 권익옹호서비스와 적절히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공공후견서비스는 긴급한 사무의 처리, 발생한 위험의 제거, 장기적인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을 위한 신탁의 개설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