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기과제
①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활성화
□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전적으로 기술·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에 대해 효율적 자금 공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모험적 자본을 결집하고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적 부를 급격히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코스닥시장은 신생·벤처기업의 직적 금융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주식시장으로 탄생하였으나,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기본적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측면이 있음
○ 실제 코스닥기업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기업은 신생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인식되는 기업
○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약 4%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만이 코스닥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
□ 신생기업, 벤처기업, 특히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직접 금융 인프라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정책추진방안 (1):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을 위한 시장 개설
○ 코스닥 시장내의 별도의 소속부 형태로 신성장동력기업 시장을 도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 개설 후 해당 소속부가 단일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시장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
○ 정부가 녹색기술산업, 참단금융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개 분야로 나누어 17개의 세부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신성장동력기업 시장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기업은 소규모, 신생, 신사업 기업으로써 기존의 상장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장, 공시, 매매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
○ 상장요건이 완화되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장실질심사의 강화, 정기적 IR의 의무화, 마일스톤 공시 도입, 단일가매매제도 또는 유동성공급자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