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법률 조항
□ 이 규제영향분석의 분석대상은 정부가 2013년 7월 16일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의4임
○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명칭과 개요
○ 제도의 명칭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임
○ 제도의 개요
-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지급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임
□ 제도의 설계
○ 보증대상 공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안 제7조의4 제1항)
-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와 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이하 ‘공공발주 공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공사의 종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범위와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