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됨
- 서비스 제공기관은 2013년 9월부터 ‘근로자’인 아이돌보미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됨
- 여성가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근인력은 회계교육 등을 포함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기타기관의 상근인력은 적절한 교육(가령 회계교육 등)을 받지 못한 채 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서비스 제공기관별 인력의 배치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제공기관별 상근인력의 배치현황은 불균등하고 임금수준도 낮아 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이 불안해 보이는 상황임
○ 인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배치된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상근인력은 평균 3명이지만 자활센터와 YWCA의 종사자는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서비스 제공기관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운영비의 범위 안에서 1명~3명의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가령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자체의 협조로 1명의 상근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2명 정도의 상근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상근인력의 월평균임금은 160만 원~200만 원이고 지원인력의 월평균임금은 100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임
-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