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 논의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선진국들도 이에 따라 추가적 강화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이번 금융위기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과도하게 복잡하고 상환부담이 큰 금융상품의 일반 소비자 판매와 같은 문제들도 제기됨.
□ 쉴러(Robert Shiller)는 Subprime Solution(2009)이란 저서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기지 대출, 관대한 신용평가기관들, 안일한 대출자들이 주택붐을 일으켰고, 주택건설붐이 붕괴하면서, 대출자 및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신용시장의 경색증세가 대두되었음을 지적
○ 건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관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
- 사회에 보다 나은 금융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
- 보다 안전한 소비자 보호책을 공급
○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단순한 경험이나 유행보다 최상의 지식을 토대로 금융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또한 보다 우수한 금융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버블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