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의 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br>가) 제도의 기본구조<br>□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도입<br>― 1992년 강제가입 퇴직연금보증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Funds)를 도입함<br>⦁ 종전의 임의적 퇴직연금은 강제적 법정퇴직연금으로 전환됨<br>― 사용자 의무기여율도 1993년부터 5%에서 2002년 이후부터는 9%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br>□ 기업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할 수 있음<br>― 종전에 DB형을 유지해 오던 기업들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음<br>⦁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거의 DC형을 채택<br>―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기금에 위탁 관리됨<br>― 기업이 기여금을 퇴직연금기금에 납부하면 가입자들은 운용펀드를 선택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펀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br>⦁ 다만, 개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본펀드(default fund)에 의해 운용됨<br>□ 가입대상<br>― 18세부터 70세까지 월 A$450(2005년 기준)의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됨<br>― 200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91%를 포괄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98%가 적용되고 있음<br>□ 기여금<br>― 2002년 이후 급여의 9%를 기업이 전액 부담함<br>― 임의 자발적 추가기여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함<br>― 저소득층 국고보조(matching fund)<br>⦁ 일부 저소득 근로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 최초 도입<br>⦁ 2004년: 소득 A$28,000 미만, 71세 미만 등<br>⦁ 정부가 대상자의 자발적 기여금의 150%를 보조<br>⦁ 최고 A$1,000의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면 국고에서 최고 A$1,500을 대응기여 형태로 지원함<br>⦁ 소득이 최저한도를 넘어서면 1호주달러당 5센트씩 보조금을 줄임<br>□ 급여<br>― 퇴직연금은 적립과 동시에 수급권이 발생하며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없이 55세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br>⦁ 2005년 법 개정에 의해 수급연령은 2015～2025년까지 60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br>⦁ 1964년생부터 60세에 수급가능<br>―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br>―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급여<br>⦁ 가입연수당 최종급여의 1.5%(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60%) 지급<br>⦁ 1992년 이전부터 호주 연방정부와 일부 대기업에서 유지되어 오던 퇴직연금기금으로, 연금 후원자인 기업은 확정기여(DC)형보다 통상 높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