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지방세법」(행정안전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였다.
⑤ 「저작권법」(문화체육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예외적 사용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두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