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안의 핵심부분에 대한 검토
ⅰ) 법률의 적용 범위
본 법안에서는 명백히 성전환자들의 공부상 성별변경 및 개명의 절차만을 규정하도록 하며, 다만 본 법안이 (舊)호적법상 공부에 기재해야하는 내용임에 따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법안 부칙에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성전환자들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해서는 (舊)호적법 및 본 법안의 규정 일부가 우선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시 입법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의 부분 역시 향후 계속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성전환의 법률적인 기준이 성립되는 효과를 본 법안이 발생시킨다고 할 때, 한편에서는 의학적으로 성전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조속히 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