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제4조의2가 신설(개정 2021. 1. 5., 시행 2022. 1. 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두도록 함(안 제1조의2 제1항)
나.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안 제1조의2제2항)
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련 민원 처리 등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를 정함(안 제1조의2제4항)
라. 기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