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첫째,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하여 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사항, 국내복귀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위한 국･공유지 사용 특례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지원 사항으로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다. 특히 대상 업종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개정안과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인 입지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인 국･공유지 사용 특례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