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감독이 필요함
○ 이에 대하여는 발행기관의 업무영역을 제한하여 위험성이 적은 업무로 한정시키는 방법, 담보자산 풀을 구성하는 자산을 엄격한 적격대출조건으로 관철시키는 방법, 잉여자금을 이용한 투자행위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구상될 수 있음
□ 위험관리와 손익의 주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함
○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커버드본드 채권은 부채항목에 계상되어 커버드본드 관련 거래위험이 타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함
- 자산유동화와 달리 발행 금융기관이 담보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커버드본드는 거시적 금융안정성에 기여함
- 커버드본드는 우량자산이 가지는 높은 재무가치를 그대로 장부에 유지하면서도 외부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담보자산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여전히 자산보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충실할 수 있음
□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함
○ 원리금 상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발행구조의 단순화, 발행한도와 발행기관 규제가 필요하고, 발행 이후에도 담보자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통제장치가 구축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모든 커버드본드 발행 금융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잔고 보다 담보자산의 명목금액을 크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