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의 기능별로 구분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상품개발업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규제담당자의 태도가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3대 금융업권 분리’및 ‘금산분리’등 규제의 대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거론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규제당국자의 보수적인 태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특정 금융상품의 신규인가가 신청될 경우 이의 인가 이후 발생 가능한 특혜 시비 및 해당 금융업의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각한 판단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건전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 시장질서 저해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거부·반려 사유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신규 상품 및 업무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별 다른 이유의 제시 없이 서류 반려 등으로 정식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제시됨.
- 예를 들어, 일부 금융업권에서는 금감원 담당자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기관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여 감정 대립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었다고 함.
-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규제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업무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정식 신청절차에 진입한 경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정식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
◦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비합리적 규제체계를 개선할 경우 규제체감도 저하 문제의 50% 정도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정치권의 로비 경로를 통해 규제의 완화를 건의하거나 신상품의 인가 및 규제신설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규제당국의 태도가 소비자단체의 의견과 언론에 과도하게 민감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금융부문에서도 규제문화가 후진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 단, 금융규제·감독당국에서 부패 문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외국금융기관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등 규제당국에 대해 보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
◦ 규제의 취지 및 방식의 적법성 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가 강하며, 그 근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합리적인 규제에 순응하는 정도도 강함.
- 따라서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관행적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님.
- 또한 시장불안에 대한 공동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협회 담당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 한마디로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에 비해 후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