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ㅇ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