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민간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나라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연 1회는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지침」 내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수준, 내용, 수강자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방교육의 질적수준은 강사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성희롱예방 교육내용은 성희롱을 하지 않기 위한 관리자의 자세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육 수강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기관장이 강의가 마쳐질 때까지 끝까지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