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비행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입법·정책 과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제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인데 반해, 네 번째 입법·정책과제는 불법비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신고의 의무가 없는 12kg 이하 레저용 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네 번째 입법·정책과제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가. 레저용 무인항공기를 위한 공역 확대
□ 불법비행에 대한 단속을 논의하기에 앞서, 무인항공기가 합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군사공역 및 비행금지공역 등으로 인해 무인항공기를 날릴 수 있는 공역이 많지 않다는 점이 사용자들이 규제가 많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임
○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화, 양평 등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만으로는 무인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역 지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