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역별 시장분석
가. 신용카드시장
□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999년 620만개에 불과하였으나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도, 카드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 약 1,470만 업소(중복가맹점 제외시 150만개)에 이름.
○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을 이유로 물품과 용역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 신용카드를 통한 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가맹점의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또한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의 1%(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2%)를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카드이용자에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중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발급 수는 카드사간 고객확보 경쟁 등으로 2002년 1억장을 상회하였으나 신용카드사 유동성위기를 거치며 2007년말 현재 약8,957만장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발급 수도 같은 기간 4.6장에서 3.7장으로 감소
○ 신용카드발급 수의 감소는 불량고객에 대한 사용정지와 발급 신용기준 강화 등에 기인
□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정부의 지원책과 이용자의 편의성에 따른 카드사용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카드사 부실문제 등의 영향으로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 신용카드 이용액은 세제혜택, 복권제 등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199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681조원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03년부터 카드사 부실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감
○ 최근 들어 신용판매액 및 해외 카드사용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7년말 현재 전년말 대비 8.9% 증가한 413조원을 기록
○ 총 이용액중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비중은 2001~2003년에는 결제서비스 비중을 초과하였으나 부대업무비율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7년말에는 25% 수준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