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도평가에 치우친 기술신용평가
□ TCB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력평가는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금융권의 시각에서 기술평가를 접목하기 위해 시장에 도입된 것이나, 이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장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또한 기술력보다는 재무적인 신용도(담보능력, 재무건전성 등)가 높은 기업에 대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신용에 기반 한 기존 평가와 차별성이 적음
○ 실제로 기술신용평가는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여부가 평가의 초점이고, 중소기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업성 여부에는 관심이 적음
○ TCB평가의 근본 취지인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융자)을 고려할 경우 신용이 부족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매출성장 둔화 기업 등은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