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맞게 외국인의 법적지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10년 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종전에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체류자격의 종류와 영주자격 취득요건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와 체류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및 제10조의3신설)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2)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3)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요건을 규정함.
나.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안 제33조, 제89조의2 및 제100조)
1) 영주자격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영주증”이라 하고, 유효기간 10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2) 영주자격의 취소는 일반체류자격의 취소에 비해 요건을 강화하고, 영주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도 일반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정지 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1) 우범 환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외국인의 인적사항 등 환승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시 조세체납외국인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조세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