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증분석
2000~2009년중 OECD 34개국 연평균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성은 낮았다(〈그림 3〉). 한편 고용보호 수준에 따라 OECD국가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4분위별 그래프에서는 고용보호가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4분위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분위와 3분위의 증가율은 높은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가. 분석모형
고용보호 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OECD 가입 34개 국가의 1985~2007년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인 고용보호지표로는 OECD의 고용보호지수를 사용하였는데 〈모형 5〉에서는 상용직 고용보호를 이용하였고, 〈모형 6〉에서는 상용직 고용보호 이외에 상용직 고용보호 제곱항을 추가하여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 관계일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존연구(이동렬 2013, 김승원·황광명 2013 등)를 참고하여 노동생산성수준(전기값), 무역개방도, 대학등록비율, R&D투자 비율, 1인당자본스톡 증가율, GDP갭 비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한 추정과 마찬가지로 Arellano and Bond(1991)의 차분GMM 방식을 적용하였다.
나. 분석결과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의 선형관계를 가정한 〈모형 5〉에서 상용직 고용보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9〉). 이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용보호의 긍정적 및 부정적 파급효과가 서로 상쇄된 데 기인하였거나 두 변수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선형적 관계를 가정하여 추정한 〈모형 6〉에서는 상용직 고용보호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상용직 고용보호의 제곱항이 1% 유의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는 상용직 고용보호의 강화가 일정 범위까지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다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론적 예상과 추정부호가 일치하며 유의성도 높았는데 대학등록비율, R&D투자 비율, 1인당자본스톡증가율, GDP갭 비율 등의 상승은 모두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도 노동생산성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하락시켰으며, 무역개방도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