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현행 P2P 대출 시장은 업체수나 누적대출규모 모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협회의 공시자료와 비공식 보고서인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비교할 때 협회 회원사와 회원사가 아닌 업체의 대출규모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투자자나 차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계 대부업자를 감독하고자 함
◼ P2P 대출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비금용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신용평가 기술과 대출 중개과정의 자동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한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국내의 현행 시장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부업의 틀에서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P2P 대출업의 특성상 대출업체의 파산이나 연체 증가 등 채권의 부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플랫폼이 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규제로 인한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