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개정의 주요 배경 및 연혁
(1) 개정 배경 :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
□ 일본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자격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서사법」 개정에도 중요한 변화가 반영됨
○ 1998년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1998.3.30., 각의 결정)의 추진 과제에 ‘자격 제도의 재검토’(資格制度の見直し)가 새롭게 추가·명시되었음
□ 2001년 계획에 세부 검토 항목으로 ‘자격자 법인제도’(資格者の法人制度)가 추가되었으며, 2009년 계획에는 ‘자격자 법인의 설립요건 완화’(資格者法人の設立要件緩和)와 ‘인접법률 전문직종에 행정 불복심사 대리권 부여’(隣接法律専門職種への行政不服審査の代理権の付与)가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