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검토
1.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가.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과 그 현황
국회의원의 겸직이란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원이 겸하는 다른 직무로서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직무에 주목한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을 허용하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이어져 왔다. 제헌헌법 제48조에서는 겸직 금지의 대상으로 지방의원만을 규정했는데, 이는 역으로 타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1963년 제5차 개헌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제39조). 1969년 제6차 개정(3선 개헌)을 통해 동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변모하였는데, 이때부터 다시금 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해졌다. 현행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겸직금지를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공주, 2015: 342). 국회법은 1963년 개헌헌법에 의거 제10∼12차 개정까지만 총리·장관 겸직을 금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일부 예외적으로는 허용된다(전진영, 2015). 이는 의원이 총리나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지가 아닌 제한에 가깝다(조한상·신희성, 201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