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지출 효율화의 10대 원칙 중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Pay-go)”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신규 의무지출의 억제를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Pay-go 준칙이 필요한데 이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투자부진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 경기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 부족, 경제위기 발생의 빈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법적 근거를 가진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