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6월 2일에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원 761명과 기초의원 2,888명이 새로 선출되었고, 이들로 구성된 제6기 지방의회가 오는 7월부터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정당공천제, 주민소환제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바 있다.
한편,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특별시·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특별법안 제13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는 설치하지 않으며, 구청장을 포함하여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ㆍ광역시 의회의원, 법률로 정하는 일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