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겼다. 현직 또는 퇴직관료와 기업체의 유착 비리가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이 밝혀지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추락과 함께 공무원의 윤리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되었다. 이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공직자윤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2014. 6.26. 2012헌마331).
이 결정은 2012년 3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 결정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법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