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임위원회 이론적 논의
(1) 분배 가설 (Distributive Hypothesis)
□ 전통적 분배 가설에 따르면 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선에 필수적인 정책 관련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함(Weingast 1979, Weingast and Marshall 1988, Fleck and Kilby 2002, Griffin 2005)
□ 입법 과정의 문지기 역할과 권한(Gate-keeping power)을 가지고 있는 각 위원회는 주로 자신들의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구의 산업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주로 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남
□ 그런데 위원회 통과 이후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통해 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됨으로 인해 본회의 석상에서의 의원들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이때 다양한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상호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위원회 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관행이 생겨나는데(log-rolling) 분배적 가설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함
□ “서로 등 긁어주기”(“You scratch my bag, I will scratch yours.”)로 표현되는 다른 상임 위원들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상호 협력은 결국 지역구 사업(“pork-barrel politics”) 챙겨주기 정치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며, 국가 전체의 공익이란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를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