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의조작 금지 등의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관제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기록만 기록하고 있으며, 임의제어·저장·열람 등 영상정보 처리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단지 16곳의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내부통제S/W 또는 오남용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내부 관제요원의 접속, 처리기록 및 제어 등 관제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처리행위 등을 식별·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순히 접속로그기록(사용자 IP 등)을 저장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그 로그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