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바젤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혁안
□ 2009년 가을 바젤위원회에서는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건전성 기준 충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음
○ 강화된 규제내용은 G20에서 요구하는 대로 2010년 말까지 기준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2012년 말까지는 회원국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개혁안은 국제자본량과 유동성 기준의 양적인 수준, 질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미시적인 신중성, 그리고 경기선행적으로 시스템 위험을 찾아낼 수 있는 거시적인 신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바젤위원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은행건전성 규제 내용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은행부문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신용확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바젤위원회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
○ 우선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자기자본건전성 기준에서 기대손실 기준 충당금제도를 신설함
- 이를 위해 기대손실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충당금 총액을 계상하도록 하였음
- 기대손실 충당금 규정은 경기선행적인 관점에서 최소 신용노출 금액을 설정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임
-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가 하락할 때의 신용노출 금액에 대한 예상손실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소위 경기사이클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