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개인의 국적포기는 무국적 방지의 원칙과 국민의 의무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4인이 반대하였다는 사실이다. 4인의 반대의견에는 국적포기에 대한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인권적 접근방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기조는 국내 법원의 후속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국회는 국적포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조와 국제법 및 해외 입법을 참고하여 후속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