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체포 제도의 도입이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반의사불벌죄의 폐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범인을 체포해 오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가해자 처벌이 무력화되면, 경찰의 적극적
인 검거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는 현실도 개선할 수 없다.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완수하지 못한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엄벌하는 등의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 도입은 가해자 제재 정책의 필수요건인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