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되어 있어 중복 또는 무분별한 지정이 우려되고 지역별 균형있는 지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3)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4)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