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 거시경제금융회의
우리나라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른 나라의 정책협의체와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다.
설치근거가 되는 대통령훈령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회의의 목적을 거시건전성점검, 정보교환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회의는 차관급 회의체로 참여주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이다.
회의는 분기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회의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의체 설치의 법적근거가 금융위원회 소관의 대통령 훈령인 행정규칙이라는 점이다.
중앙은행과 같은 독립기구를 포함한 정책의 협의와 심의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바, 미국의 경우는 도드-프랭크법, 영국은 영란은행법, 독일은 금융안정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거금회의는 개별적 직무명령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훈령에 근거하면서도 부여하고 있는 권한은 회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 3호는 ＂그 밖에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분석․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대상화함으로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닐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성(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방향성을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의 공개도 없으며, 특히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없음에 따라 책임성의 부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책임성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 거버넌스가 작동할 경우 - 예컨대, 감독기구가 대출에 개입하거나 감독기구의 근거 없는 규제유예, 정치적 의사결정 - 에는 금융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FSOC는 각 규제기관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이 보고시 FSOC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재무성장관의 선서를 전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단순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기구일 경우에는 거금회의규정 제7조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각 참여주체의 정책을 심의한다는 것을 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적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거금회의규정이 사전적으로 참여주체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별도 부과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하여 각 참여주체의 근거법률 내지는 준용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바, 별도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훈령으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서 최소한 법률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업무의 명확화와 함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각 감독당국 간 업무의 성격,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