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시사점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 GDPR 및 유럽 주요국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외에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