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최근 반독점규제 현황
1 주요 규제 조치
□ 미 하원은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2019.6.3일 개시)한 후, 동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2020.10.6일)
ㅇ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투자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과 경쟁하는 진입기업을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로서 인식하지 않는 경향
ㅇ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저가나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남용할 위험에 대해 경고
▪ 지배적 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발견
ㅇ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온라인 뉴스의 생산과 배급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저널리즘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
ㅇ 빅테크의 독과점이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
▪ 빅테크가 개인의 사업 성패나 경제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로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지적
□ 미 법무부와 FTC(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
ㅇ (법무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쟁사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구조적 해소책을 요청(2020.10.20일)
ㅇ (FTC) 페이스북이 신생 경쟁기업(인스타그램·와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을 독점화한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이례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자산 매각(divestiture)을 통한 기업분할을 요구(2020.1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