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추진방안
○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함
○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함
○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권고함
-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