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쟁점 및 향후 논의 과제
▢ ｢특별조치법｣의 긴급사태 선언 시 개인권리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특별조치법｣의 입법과정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기준이 자의적(恣意的)일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본 법안 개정 시 긴급사태 선언 전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사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부대결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