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인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제 정비 및 법의 지배 원칙의 확산을 바탕으로 사법권 행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권에 대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거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나 변경이 아무런 견제 없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는 외국인투자자 보다는 자국의 이익이나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건의 관할이나 배당 절차를 무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하여 자국이나 자국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이나 보편적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률의 해석 기준은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사법부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