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후공동주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진단
□ 아파트 등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제도를 운영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 등)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고, 관리·정비해야 함(동법 제27조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제27조제2항)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은 다음과 같음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축물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 「도로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장
-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선, 도선, 유선장 또는 도선장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재난안전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