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도 운영관련 쟁점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음
□ 헤지펀드 같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 이를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아킬레스건’이라 하는데 본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주범의 하나인 헤지펀드와 그들의 약탈적 단기 수익 추구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오히려 헤지펀드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라고 해서 장기투자자란 보장도 없고, 주주총회 시점에서의 투자가로서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단기주의를 더욱 악화시키고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