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 겸업금지 규제의 실시
□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Paramount Decision)로 불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메이저 스튜디오의 수직적 결합을 금지함으로써 영화산업에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응한 사례가 있음
○ 1920년대 후반부터 미국영화산업은 8개 회사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장편영화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자본력이 강한 회사들이 기존의 영화사를 인수·합병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거대 제작사가 영화관까지 인수함으로써 제작-배급-상영의 수직적 결합이 완성되었음
○ 주요 영화사들은 수직적 결합에 근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상영업자 또는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였음
- 메이저 회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장편영화들은 자동적으로 이들이 소유한 극장에서 첫 개봉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시즌 이상의 장기 계약을 포함하는 독점상영 협정을 맺고 있어 소규모 극장들은 재개봉관이나 할인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메이저 회사는 강한 협상력에 근거하여, 사전판매라는 이름으로 영화의 배급을 한 해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상영업자가 일괄구매 방식(block booking)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