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케어안심주택의 대상별 사업계획 및 쟁점
□ 2019년 4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운영 지자체가 선정되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공급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임
◦ 노인 대상 사업계획에는 5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장애인 대상 사업계획에는 2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질환자 대상 사업계획에는 1개 지자체(경기도 화성시)가 선정되었으며, 동년 6월부터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케어안심주택도 대상별로 설치·운영될 예정이거나 일부 공급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 대상별 사업계획
가. 노인 대상
① 광주광역시 서구
□ 공공리모델링 매입주택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영구임대 단지 내 거주하는 탈시설 재가 노인, 시설 입소를 앞두고 있는 경증 재가 노인 등)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체(LH광주전남지사, 광주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인근 주공아파트와 구 임대주택 공간을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