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그 위임을 고시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로 제시되어 있는 사업활동방해나 신규진입방해행위 유형은 법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로서 동 고시에서 표현한 방식이나 내용도 법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임. 예컨대, 위 고시의 내용 중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중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제3항제4호)"에서는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6)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