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통제 강화
지방공기업,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나친 개발의욕의 부산물 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제도하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어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단체장들의 부동산개발 경쟁을 막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구조하에서 지 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세수 및 지방채 발행상의 통제를 회피하여 차선책으로 도시개발공사를 통 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도시개발공사들의 경쟁적 사업추진이 부동산 경기 호조시에는 과도한 사업 확대, 반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시에는 급격한 수익 악화 현상을 초 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자치 원리에 입각하여 ① 광역시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즉 시의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계획 및 공사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의원의 경우에도 재선을 의식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에 편승할 소지가 있으므로 ② 추가적으로 일반시민,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현황,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나아가서는 지방공기업평가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기구로 하여금 전문성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