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개정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방법,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마련(안 제11조의2)
○ 시스템 구축 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사항,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운영을 수의업무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 시스템 운영 대행 기관은 시스템 정보의 보안, 정보 전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과 운영인력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함
나.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 방법(안 제11조의2제4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함
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안 제11조의 2제5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