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조정제도의 최근 개선 내용
사업조정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제조업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사업조정 신청 업종이 대형마트 및 SSM, 서점, 주유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대기업 등이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로써 사업조정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