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