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정액보조로 지원 중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률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1)‘19.3월「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 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신규 추가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서울과 지방 대상 기준보조율을 조정(시행령 [별표1] 제96호 개정)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아동복지법 제37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