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관리 전문기구의 설립 고려
□ 방위사업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안과는 별도로 우리 방위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성 제고, 방위사업청의 역할 변화 모색 및 방위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문성의 부족은 외부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로비나 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당한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의 순환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문성의 부재는 다시 비리에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고 할 것임
- 전문성의 제고는 적절한 보직관리와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군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방위사업청 조직문화에서는 한계도 분명하다고 할 것임. 결국 이러한 문제는 외부 조직의 설립이나 인력의 충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한편 공무원의 경우 부처별로 그 정원이 정해져 있어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전문성을 갖춘 사업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면 비공무원 조직으로 별도의 사업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물론 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민간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