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시작으로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대리점공정화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총 9개 법률에 도입. 대표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2011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챘을 경우, 중소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에게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
o 이는 미국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징벌배상은 아니지만, 광의의 징벌배상에 포함되는 것임
o 2013년 5월 28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징벌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
o 즉 징벌배상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외에,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