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의 물리적 정비 및 대수선(大修繕) 제도
가. 주택재건축 사업
□ 주택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①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② 구역지정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④ 조합설립인가 ⑤ 사업시행인가 ⑥ 관리처분계획인가 ⑦ 분양처분 및 조합청산절차로 구성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함(「도시정비법」 제3조)
- 주택재건축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함(「도시정비법」 제12조)
○ 구역지정(「도시정비법」 제4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