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1) 매각명령 조항의 정비
현행법은 금융당국이 초과보유지분의 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효력과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건과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매각방법과 효력에 대한 세부내용을 「은행법」에 구체화하고, 대주주적격성 흠결의 귀책영역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여하에 따라서 매각명령의 종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