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제 및 감독 방식
□ 필요한 규제 총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사회 인프라 및 금융업권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에 따라 상이
○ 공적규제 대 자율규제, 사전규제 대 사후감독, 열거주의 대 포괄주의, 지시 및 명령 대 유인부합, 기관중심 대 기능중심, 규정중심 대 원칙중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및 감독 방식이 상이
○ 예컨대, 사전규제 대 사후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사법적 강제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후감독이 엄격히 실행되는 경우 사후감독은 실질적으로 사전규제로 작용 가능
□ 역사적으로 미국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자율 중심의 감독 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커다란 금융위기 시마다 공적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
○ 대공황 이후 연방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증권거래위원회 등을 설치하였고, 저축대부조합 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경영진의 책임 등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전적인 공적 규제 중심의 제도 운영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였는데 최근에는 시장기능의 확대를 추구해 나가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