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한도의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적격요건의 차별화)
○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서비스 및 재무능력 등이 갖춘 사업자를 가입자가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업자 부실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 결국 기본적으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사업자요건)을 명문화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간의 상호견제기능을 통해 가입자와 수탁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