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 R&D 주요 사항을「과학기술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조정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이행
○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으로 기업 지원 확대
2. 주요내용
가. 환경 R&D 사업 관리 강화
○ 연구기관등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함 (제5조제6항)
※ 정부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 등) * 기존 5년 ⇒ 10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의2제6항)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의2제7항)
※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통합 (제3조제1항)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2015.7.7)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통합
나.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인증 제도 개선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제25조) * 국조실 규제개선 과제 이행
※ (기존) 신청수수료 + 사용료 ⇒ (변경) 신청수수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제품의 환경성 개선 지원, 환경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인증”을 추가 (제5조의3)
다.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는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지원 확대(제9조의3)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의 국내 외 실적 관리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수행하도록 함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