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정책적 개선방향
(1) 통신 패러다임의 변화 고려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당초 제도 도입당시의 유선전화 중심의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프라이버시 침해 강도가 높은 이용자 밀착형 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고려는 비단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관 제도들(통신제한조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등)과의 연계성 속에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