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의 입법례
1. 미국
가. 개관
미국은 「부정청구 방지법(False Claims Act)」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방지한다. 이 법은 1863년 군수물자 조달과 관련해서 자행된 부정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신고자 보호·보상 전반을 규율한다. 특히 조달비리 등이 문제되어 제도가 도입된 영향으로, 비(非)계약관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강력한 부정청구 방지책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