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 방향 및 결론
본 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내용분석을 기초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방향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례를 세분화하여 지역마다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한다. 기존 조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사회적경제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이름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등이 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도 매우 유사하였으며, 그것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목표나 정의도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이것은 상위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사회적경제 조례는 지역의 특수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