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3.3.1 호주의 기업퇴직연금 과세제도
가. 개 요
호주의 기업퇴직연금 제도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은퇴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제정된 퇴직연금보증법(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Act)이 시행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퇴직연금보증법 시행 이전에도 공적연금 성격의 노령연금(Age Pension)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급여지급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웠으며,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기업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퇴직연금보증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호주의 기업연금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호주의 자산운용시장규모는 세계4위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성장을 뒷바침한 호주 기업퇴직연금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