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판매수수료 선지급(up-front) 방식의 경우 해약환급금, 계약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
○ 판매수수료가 선(先)지급되는 구조 하에서 보험상품 판매자는 판매 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는 소홀히 한 채 판매에만 치중하게 되는 유인이 생김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
○ 또한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가입자가 조기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제기
○ 특히 수수료 선취방식은 지난 해 불거진 변액보험 및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단초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보험상품 판매인이 모집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권유할 유인도 존재
○ 한편 보험상품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판매 후 계약 유지·관리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경우 신규 계약을 유치하지 못할 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