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특징
◆ ①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② 후커우 등 집단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가운데, ③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미흡
1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
ㅇ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2020년 현재)에 달하며, 북경,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의 가구 소득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
ㅇ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로 설명되는 소득불평등도가 주요 선진국과 여타 중진국을 크게 상회
2 후커우 등 집단간 소득격차 심각
□ 후커우(戶口, hukou) 제도로 인해 2.9억명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은 교육,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 〈참고 5. 중국 후커우제도 현황 및 개선 정책〉 참조
ㅇ 농민공의 경우 비농민공에 비해 더 장시간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농민공과의 근로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직장 내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황
3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
□ 이처럼 중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국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높아지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가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데 주로 기인
▪ 중국 저소득층 소득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