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공기관의 영세성 및 낮은 전문성
□ 2013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제공 기관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업에 참여하는 제공 기관의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음
□ 경영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나 비영리조직이 중심이 되어 정부 재정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64.4%가 종사자 4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87.1%가 종사자 40명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한 기관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당 연간 수입은 1억 7,600만 원이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당 연간 수입은 1억 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당 연간 수입은 1억 3,500만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