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지원인력 확충 방안
◼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기구 및 지원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정책지원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지원기구 설치, 전문위원실의 확대,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춘 정책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그러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회에서 국회의장 소속 하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입법 및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지방의회 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기관의 구성원은 각 상임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충원하되,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정책연구 등 전문적 조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