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제3조 삭제)
1) 수급아동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급아동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8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라. 소득·재산 조사 관련 자료 요청 규정 삭제(제7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