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SNS가 가져온 정치적 소통구조의 변화를 둘러싸고 SNS 참여와 규제 논쟁이 야기되어 왔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이러한 오랜 논쟁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적 결정이 이루어져, 향후 SNS 정치참여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