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추진 개요
1. 정책개요
□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을 의미
ㅇ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실명이 아닌 가명, 차명, 무기명의 형태로 저축 등 금융거래를 허용
ㅇ 결과적으로 고도 경제성장의 달성이 가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음성적 자금 거래의 확대와 조세의 형평성 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금융실명제를 추진
□ 금융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음.
ㅇ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부조리척결 · 투명성 제고와 함께,
ㅇ 금융자산에 대한 실소유자를 판명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ㅇ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