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독 강화
한편 규제당국은 은행의 자산담보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공시 정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자산담보화 내역 및 담보자산의 유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추정한 향후 자산담보화 예상 수준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유럽 은행들이 2014년 12월부터 감독기구에 보고할 자산담보화 관련 사항 중에는 “스트레스 상황 시 은행의 자산담보화 수준 및 자산구성의 변화내용”(contingent asset encumbrance)이 포함되어 있다.
2.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과도한 자산담보화를 방지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한도 제한 등 자산담보화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양한 영업모델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 각각 어떤 수준에서 상한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커버드본드의 발행한도 제한과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등은 제한이 없으며, 캐나다, 그리스, 호주 등 최근 커버드본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발행한도를 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별 발행건(case-by-case)마다 한도를 정하고 있다.
3. 예금보험제도 개선
부보금융기관의 자금조달구조 및 자산담보화 수준, 정리 절차 시 은행자산에 대한 예금채권의 우선순위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금보험료 결정 시 자산담보화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담보부채권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예금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