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근로형태별 규모와 구성의 변화
1. 분석 자료와 방법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는 근로형태별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비정규직 정의는 정부의 기준을 채택함.
- 2006년 12월 비정규직법이 제·개정되어, 적용대상과 시행시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매년 8월에 조사한 자료를 분석함.
- 2007년부터 3월 기준으로 부가조사가 추가로 실시되고 있지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8월 기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지 않음.
○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고용형태별 규모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
- 2009년 7월부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고용을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하게 되는 사용기간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로 나누어 고용변동을 살펴 봄. 즉, 비정규직법이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용변동이 주로 신규 채용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함.
- 차별시정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체 규모별(5～99인, 100～299인, 300인 이상)로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의 변화를 분석함.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이미 시행된 대규모 사업체와 중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변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