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프리보드의 문제점과 원인
□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 기피 원인은 시장의 인지도 저조, 자금조달 기능 부진, 시장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재 등 실질적 유인 부족
○ 거래소에 비해 불리한 증권세제(양도소득세, 증권거래소, 배당소득세 등) 적용으로 투자자 거래비용 부담이 높음
— 현행 세법상 정규시장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 그러나 상장‧등록주식의 대주주 양도주식과 장외거래주식, 비상장‧비등록주식 등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 제3시장거래에 대해서도 순수 장외시장거래와 구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
—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상장‧등록주식의 거래에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 해외 주요 국가들 중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과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