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상 계약설 가운데 경개설에 따르면,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임(「민법」 제500조).
○ 물납의 허가에 의하여 구채무인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인 물건채무가 성립하게 됨. 다만, 본래의 급부와 다른 대가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 조세채무를 소멸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대물변제와 유사하지만 대가를 현실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부여해야만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름.
□ 과세당국은 다수의 조세심판청구에서 “물납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조세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대물변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