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전술한 종합적·주기적인 실태조사·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투자·정비 등 사업방향을 정립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함
○ 정부의 역할과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장소나 범위, 지자체가 각기 현장 수요에 맞게 대응하도록 맡겨 주어야 할 범위, 통신사가 수익성과 공적의무 사이에서 공공 통신인프라 구축에 협조하여야 할 내용 등은 모두 각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나 가치평가에서 의견이 다양하게 대립할 수 있는 요소임
○ 이러한 요소는 공공와이파이의 지속·확산 과정에서 정책 갈등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고, 사회 전체에 비효율적인 비용과 중복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예산투자 책임, 통신사의 공적의무,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인프라의 구축가치와 목표 등을 범정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과정과 체계가 필요함
○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별도의 법률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특정부처 중심이나 특정한 정책목표가 관철되는 양상의 민관 협의체가 아니라 공공, 민간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와 국회와 지방의회 등까지 참여하여 중장기 청사진과 방향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