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금융결제원 가입금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가입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입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기존 투자비용과 향후 5년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됨.
o 구체적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최근 월말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기투자비용과 참가기관의 참가에 따른 예상수익에 영업규모, 자기자본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됨.
o 금융결제원 가입금 산출기준상 고려되는 요소의 복잡성 및 자료입수의 어려움, 은행 측의 가입금 산정기준 변경 또는 가입금 인상요구 가능성 등으로 정확한 가입금의 사전 산출은 곤란함.
o 은행권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를 진입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결제원에 대한 가입금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이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o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예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보다도 불리한 여건에서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o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이후에도 보험료 지급이 타 금융권으로부터 이체되는 자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스템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
o 금융권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금 산정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의 적용, 일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입비 분납 등 다양한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