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정의석
가. 보정의석의 개념 및 배분방식
(1) 보정의석의 개념
□ 개정된 선거제도는 정당의 배분의석이 제2투표(정당투표) 결과에 완전비례되도록 보정의석(compensation seats)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기존의 방식은 정당이 얻은 제2투표 결과에 따라 총의석을 개별 정당에 배분하고, 정당의 배분의석은 다시 주별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개별 주에 배분되는 메커니즘이었음
○ 연방차원에서 발생한 초과의석은 외생적 초과의석, 주차원에서 발생한 초과의석은 내생적 초과의석으로 불림
□ 개정된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거나, 득표 대비 의석점유가 비례적이지 않으면, 정당득표에 비례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의석배분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는 것임
□ 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의 규모에 비례해 배분되지 않음. 동일한 수의 초과의석이라도 보정의석수는 차별적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1석에 해당되는 득표수를 의미하는 나눔수(divisor)를 기준으로 보정의석이 정해지기 때문임. 만약 초과의석수와 동일한 규모의 보정의석이 배분된다면 그것은 득표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아님. 2013년 총선의 최종의석이 631석이라는 것은 배분의석이 631석일 때 득표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된다는 의미임
□ 보정의석은 득표 대비 의석의 공정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된 ‘실제’ 선거결과는 아님. 보정의석은 정당의 의석이 득표에 비례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조정의석(balance seats)’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