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정부 지원 제도
(1) 보조항로
｢해운법｣ 제15조에 따라 도서민의 해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국가는 선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99개 항로 중 26개의 항로가 보조항로로 지정되어, 12개 업체, 26척의 여객선이 운영 중이다. 보조금은 보조항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출비용에서 운영수입을 차감한 운항결손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다만, 3년 단위의 보조항로 사업기간 동안에는 운항결손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등한시 하는 경향에 따라 보조금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 선박건조 지원 사업
여객선 건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는 ‘연안선박 이차(利差)보전사업’과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이 있다.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은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 대체 및 신조(新造)자금의 시중이 자율에 대해 정책자금에 준하여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은 보조항로의 노후 여객선을 국고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이다.
2013년 정부의 선박건조 지원 사업에는 연안선박 이차(利差)보전사업 4억 5천만 원과 국고여객선 건조사업 8억 원을 합쳐, 총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다만, 동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선박과 실제 지원선박의 비율 및 선박건조비용 대비 지원금의 비율 등이 적정한가에 관해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선박노후화에 따른 지원대상 선박의 급증으로, 향후 지원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