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