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가. 은행
은행법 제35조의3은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한선(은행 자기자본의 1%)을 규정한 것이다. 본조도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전면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하지 않고 취득을 허용하되 그 한도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은행법 제35조의2와 유사하다. 즉 은행과 대주주 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허용을 하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은행이 대주주로부터 불량 자산을 이전받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즉 은행은 대주주로부터 사실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므로 은행과 대주주 간의 자산 이전 거래가 제한없이 허용될 경우 은행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이 동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은행법 제35조의3 제2항은 기존에 은행의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당해 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금감위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 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은행이 은행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X)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이후 X가 동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취득한 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X는 동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은행이 보유하는 X의 주식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할 때는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법상으로 처분 기간을 단기로 제한한다면 은행은 증시 상황과 무관하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당해 대주주가 발행한 초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처분 기간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