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최초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