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3.12.31. 제정, 2004.7.1. 시행)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이 법은 2002년 김대중정부에서 제안된 국민임대 100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재원 조달 및 택지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2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