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점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책 목표 불명확으로 인하여 지원자금의 전략적 배분에 장애가 발생
○ 최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정책자금의 절반가량이 제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창업 10년 이상의 기업은 기업의 생애주기 상 성숙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인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개선 측면이나 사회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됨.
□ 더하여 명시적 정책 목표 불명확으로 인하여 효과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책의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중간지표, 최종지표 등으로 구분 가능한데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목표지표인 중간지표와 최종지표의 달성 여부가 중요하게 취급됨.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대표적인 투입지표이며 중소기업의 자금자금 가용성 증대 또는 자금애로 완화 정도가 중간지표로서 대표적
○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태 또는 산출물을 의미하는 최종지표로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고용 능력 향상 등이 될 수 있을 것
○ 명시적 정책 목표 부재와 더불어 지표 측정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에서 체계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 성과관리 체제는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확인을 통한 사업의 목표 달성 엽 점검은 물론 향후 정책 개선방향 도출에도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