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뉴욕 시
1)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과정 및 취지
뉴욕시는 2020년 11월 뉴욕시 조례(administrative code)에 소매상의 현금수취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였다(CBS New York, 2020). 뉴욕 시의회는 금융포용, 소액기부 감소, 익명성 상실, 대체 지급수단 상실, 현금이용자에 대한 편견 형성, 신용카드의 과소비 조장 등을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이유로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핵심 조항인 제20-840조는 식료품점 및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현금수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 명시한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법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현금, 소비재(consumer commodity), 식료품점(food store), 소매점(retail establishment)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New York Council, 2019, 2020). 현금은 미국 주화 및 지폐로 외국통화, 미연준이 발행하지 않은 지폐(수표, 채권, 약속어음) 등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며, 소비재는 개인, 가계 또는 가족의 소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매판매를 위하여 생산, 분배, 제공된 물건, 재화, 상품으로 정의되며, 식료품점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 노점상, 이동판매점(premise, pushcart, stand or vehicle)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소매점은 소비재가 판매, 진열,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establishment)로 정의된다(New York Council, 20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