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핀테크, 신규 지급서비스 등장 등 소액결제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법률로, ‘자금청산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허가·감독 사항을 명시한 것이 특징
o Zengin-Net은 동 법 제64조에 따라 자금청산업무에 대한 허가(license)를 획득(2010.9월)하였으며, 제71조에 따라 ｢Zengin System 운영절차｣를 제정
o 일본금융청은 동 법 제76조~82조에 따라 Zengin-Net과 같은 자금청산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
― 자금청산기관에 대한 처분 조치 시 일본은행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o 동 법은 자금청산업 이외에도 선불식지불수단발행, 자금이동업 등에 관한 감독·규제 사항도 포함
□ 한편 동 법은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등은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64조 2항), 실제로 Zengin System만이 동 법에 따라 총리 인가 하에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