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
ㅇ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의 조정여부, 조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화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확대
ㅇ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확대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 사전 승인제도 삭제
ㅇ 독립손해사정인에 대한 보수 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
  대주주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 산정 합리화
ㅇ 보험업 허가 등을 위한 대주주 심사요건 중 유상증자 금액 등이 부채비율 산정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