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사전배려의 원칙과 위험사회 이론
사전배려의 원칙은 국제환경법 영역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환경법 영역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국제사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비록 피해의 증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의 리스크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부작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공동체 질서유지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때를 놓치기 전에 일정한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비록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정당화된다.
Wiener는 사전배려원칙의 실체적 내용 내지 효과로서 3가지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전배려원칙을 사전예방적 규제조치를 시간적으로 보다 조기에, 규제의 정도 면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조기성과 엄격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전배려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불확실성은 부작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Uncerrainty does not justify inaction)“는 것이다. 이는 특정 리스크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적인 규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불확실한 리스크는 조치를 정당화한다(Uncertain Risk Justifies Action)“는 형식이다. 이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셋째, ”입증책임의 전환(Shifting the Burden of Proof)“이다. 즉, 리스크에 관한 불확실성은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활동을 지지하는 자가그 활동이 아무런 리스크도 야가하지 않는다거나 수용 가능한 리스크만을 야기한다고 입증할 때까지, 해당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