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금 급여(마켓바스켓) 제도의 근본적 한계
□ 현금 지급의 한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등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용이 광열비 용도로 책정된 금액일지라도 반드시 광열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님
- 다른 용도로 지출하거나 광열비가 부족하여 관련 요금을 체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현금급여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현행 법체계에서 광열비에 대한 직접 현물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광열비에 대한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책정의 획일성
- 전기 및 난방요금이 주거의 형태나 난방기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요금 구조로 되어 있음
◆ 마켓바스켓이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의 모든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그 구입가격이나 내용연수(耐用年數) 등을 고려해 전생계비를 집계하는 방식을 지칭함
◆ 실제 물가 인상분의 반영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저소득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내 등유의 가격 변동 시, 이를 최저생계비에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 07년 1월 871.01원/ℓ → 08년 1월 1012.13원/ℓ → 09년 1월 916.59원/ℓ → 10년 1월 1040.18원/ℓ → 11년 1월 1054.67원/ℓ → 12년 1월 1201.59원/ℓ→ 13년 1월 1,373.84원/ℓ → 14년 1월 1,352.66원/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