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ㆍ보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근거를 확충하는 한편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ㆍ외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법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사유 조정(안 제16조제6항)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은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ㆍ양수 신고 시기는 ‘양도ㆍ양수 전까지’로 변경하며, 사육ㆍ재배 장소의 일시적 이동은 양도ㆍ양수 신고가 필요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과도한 규제 정비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자의 결격사유(안 제16조의3) 및 등록 취소사유 조정(안 제16조의8)
1) 범죄경력이 아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과 관련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여 결격사유 이중규제 해소
2) 일부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취소 사유(사육시설등록자 결격)가 재발생하여 운영 중인 모든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되는 문제 해소
다.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사유 추가(안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