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용역 수주제한 등
□ 첫째, 정부가 2016년도 경영평가위원 선임 시부터는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내부규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순수하게 경영평가활동 기간(3개월)만 용역수주를 제한하고 있어 경영평가위원과 공공기관간의 유착관계를 막으려는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적었음
- 이에 그동안 상당수의 경영평가위원들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는 등 공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