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시사점
현재 EU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DMA의 최종문안을 도출하고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2022년 11월 말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MA는 △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과 지정된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 △SMEs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면제하고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의 내용은 중소·신생기업과의 상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 유럽의 논의를 시작으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빅테크 규제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입법 동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