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우리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즉, 입법ㆍ행정ㆍ사법에 포함되는 국가조직의 모든 부분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난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각 정당에서도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 한계에 의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 입법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전자감시제도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제도, 각종 보안처분제도 등을 점검하고, 흉악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점검도 함께 병행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