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기록ㆍ보존해야하는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4조)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수도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7조)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다.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