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내용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단계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 1단계 재정분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①부가가치세(국세)의 11%이었던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2019년 3.3조원), 21%(2020년 5.1조원)로 인상한다. ②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을 35%(2019년 0.3조원), 45%(2020년 0.2조원)로 인상한다. ③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2020년 3.5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이양계정을 신설한다. ④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12)을 보전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19.24%로 유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세율은 20.46%로 인상해 교육재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