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ID 서비스 지원에 활용
□ 오픈뱅킹 정책을 통해 확보한 검증된 고객신원 데이터 및 고객인증 메커니즘은 디지털 ID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은행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동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제공기관과 공유할 경우 신용평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
― 은행 측은 동 데이터에 대한 검증비용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 API 제도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ㅇ ID서비스에 오픈뱅킹 인증 메커니즘을 도입할 경우, 고객은 ID서비스제공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작업을 수행
― 오픈뱅킹 인증 메커니즘은 영국내 모바일, 온라인뱅킹을 사용하는 4,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포괄하는 등 폭넓은 이용기반을 확보
― 노동연금부의 연금추적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
▶규제기반 및 지배구조 확충
□ 오픈뱅킹의 개선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기회요인을 살려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반을 확충할 필요
ㅇ 오픈뱅킹의 규제 범위는 CMA명령과 PSD2에 의거하여 소매은행과 지급계좌에 한정되어 있음
□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지급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오픈 파이낸스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포괄한 지배구조를 마련할 필요
ㅇ FCA 주도로 오픈 파이낸스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자문단(Advisory Group)을 설립하는 등 지배구조 확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