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보면 2013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에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 그 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또한 정부가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이점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여러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통상의 특허박스 제도와 이 제도는 다르다.
이러한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건의와 정부의 관련 제도 시행 및 대상의 확대 발표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요, 국내외 운용사례,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