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예찰과 방제, 매몰 등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연구 기반 확대와 방제 중심의 장단기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과수화상병은 매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이 예방 및 확산 저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 방제 매뉴얼, 예방 약제 및 방제시기의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함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된 묘목의 불법 반입, 작업자 및 작업도구로 인한 감염에 대한 대책이 실제 방제 대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의 증가 시 방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발생 확산 저지에 실패하여 2019년 발생피해규모가 2018년보다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