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 프랑스
예산안(예산법)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법률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법률의 심의 및 표결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에 관한 조직법률」(LOLF) 제4편(제37조-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산법안은 회계연도 이전 해의 10월 첫째 주 화요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하원은 예산법안이 제출된 이후 4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실시해야 한다. 상원은 예산법안의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