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배경
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주력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과학기술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019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24.2조 원이 편성되어 정부지출 12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6.4%), 환경 분야(2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작성한 「2019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 및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등 R&D 분야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