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근거 마련(동법 제28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Hbid, With Woori와 같은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할 수 있게 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조사업자의 접근성·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며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사업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의 이중 수급·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