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본
□ 방송 및 통신은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OTT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로서 규제되고 있음
○ 일본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수평적 규제 도입 대신에 2010년에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음
- 2010년 방송관련법(「방송법」(放送法), 「유선라디오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송법」을 만들었음
○ 그러나 새로운 「방송법」에서도 OTT 서비스는 규제의 대상이 아님
- 동 법에서는 방송을 기간방송과 일반방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은 기간방송으로, 케이블TV, IPTV는 일반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OTT와 같은 서비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OTT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되며, 방송서비스와 비교하면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