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0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선위는 3분기에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