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인 ISDS 사례
가. Beck v. Kyrgyzstan
⑴ 사건 개요
□ 한국인 투자자가 2013년 CIS 투자권리협장(CIS Investor Rights Convention 1997)에 근거하여 키르키즈 공화국을 상대로 하여 모스코바 상공회의소((Moscow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CCI)에 테마파크 건설부지 리스계약 관련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ISDS 청구를 하였음
⑵ 주요 쟁점
□ 청구인의 청구금액: N/A
□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하는 조항: 간접수용
○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리스계약의 형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고 키르키즈 공화국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⑶ 판정 내용
□ 중재판정부는 CIS 투자자권리협정의 투자 자산 가운데에는 무형 자산(담보, 리스, 유치권, 질권, 영업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음
□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리스계약상의 권리가 간접수용되었다고 보고, 키르키즈 공화국이 2천3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