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배경 및 대응 현황
□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지표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
ㅇG20는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주요 금융지표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13.2월)하였으며,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는 금융지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13.7월) 
□ FSB는 IOSCO 원칙하에 LIBOR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Risk Free Reference rate)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14.7월)
ㅇ기존 지표금리는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개선작업이 진행 중
― EU는 ‘EU 벤치마크법’을 제정(18.1월 시행)하여 동 법률에 따라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무위험 지표금리는 LIBOR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음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은행간 기일물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 또는 RP금리를 선정하고 중앙은행 등이 산출·공표
□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무위험 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내부 검토를 진행
ㅇ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국내에서도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