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이후, 정부와 주택공사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를 마련하였음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따른 정부의 노력은 시장이나 가입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가입자의 확대는 기금의 안정성 저해라는 문제가 대두됨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은 정체되는 반면 노인빈곤은 높아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계층은 점차 감소되는 실정임
○ 그러므로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정책과 아울러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근로계층의 감소 등은 향후 주택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채무 부담이 증가될 경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주택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와 주택공사에서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