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혐오표현 규제의 입법적 과제
1. 규제대상 혐오표현의 개념 설정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은 없지만, 표현행위나 표현행위와 동시에 행해지는 행위가 현행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표현활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3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됨
○ 공연히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게 됨
□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