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정할 때 일반국민들에게 해당 법규의 의미내용을 예측가능 하도록 하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의 판단기준과 그 정도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음
○ 헌재2001.6.28.99헌바3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 헌재 1992.2.25. 89헌가104(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대한위헌심판), 헌재 2001.6.28.99헌바34(의료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할 때, 동법의 직권감척 규정이 명백히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법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어선 감척시행계획 수립 시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어업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어선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와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의 범위가 동법 제6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을 통하여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즉 직권감척 규정이 집행당국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일반국민들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