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주기의 유형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의 주기(electoral cycle)는 ① 두 선거가 함께(혹은 연이어) 치러지는 ‘동일주기’, ② 별도로 치러지는 ‘별도주기’, 그리고 ③ 두 선거의 주기가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함께 치르도록 하는 ‘혼합주기’가 있다. 혼합주기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대통령 선거 시에 전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1/3을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동일한 수의 의원을 선출한다.
한국은 별도주기로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가 달라서 선거가 계속 엇갈리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치러지는 의회선거는 밀월(honeymoon) 선거, 대선전 1년 이내에 치러지면 종반(counterhoneymoon) 선거, 그 외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면 중간(midterm) 선거라 한다.
이렇게 불규칙한 선거주기는 1987년 개헌에서 유래하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주기를 채택하기도 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같았다. 다만 제헌헌법의 부칙조항으로 제헌국회 의원에 한해 임기를 2년으로 했고, 이후 2년 단위로 대선과 총선이 엇갈려 치러졌다. 대통령 임기 제한을 논외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같다. 1963년부터 1972년 비상계엄이전까지는 대통령 선거 한 달여 뒤에 총선을 치름으로써 밀월선거가 제도화되었다. 현재의 프랑스와 같은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