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같은 법 제82조에서 정한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통해 예·결산 편성 및 보고의 투명성, 기부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여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 사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기본 원칙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기존 14개 보훈단체와 회계처리 기준을 일치시키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보훈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비교 가능성 제고
나. 예산의 편성 원칙 및 보고 규정 도입(안 제8조 내지 제16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로 보조되는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예산관리 효율성 및 수익사업 운영단체의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과목 및 편성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안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예산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보훈처의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
다. 수입 및 지출 사무에 관한 필요 절차 규정 도입(안 제17조 내지 제21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필요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사무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적정성 및 결산 보고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도입
라. 결산보고 및 결산보고서류 필수 서식 도입(안 제22조 및 제23조)
5·18민주유공자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관리,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의 종류 및 필수 서식을 정하고 제출 의무 규정 도입
마. 기부금 수입 및 지출 관리 규정 도입(안 제24조 내지 제26조)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되는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사무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기부금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도입
바. 감사 기능 강화 규정 도입(안 제2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선출되는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운영에 대한 자정 기능을 도모하고자 감사의 본부(1년), 지부 및 지회(3년)에 대한 감사 연한을 도입하고,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관리 기능 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