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체협약 해지권의 제한
재개정안은 현행 「노노법」제32조를 개정하여 교섭노력이 있거나, 교섭 중인 경우 사용자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의 사용을 금지하고,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노조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방해지권 남용으로 종전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노조사무실 반환의 강요 등 노동조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반하여 경영계는 단체협약 해지권은 노사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적절한 단체협약의 무한정 자동갱신 및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해지권의 행사로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단체협약의 해지권의 행사는 노사관계의 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의 경우 이와 맞지 않은 부적절한 단체협약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체협약 해지권은 단체교섭의 계속과는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