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현행 규정은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라는 판단을 학교의 장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 보다 앞서서 사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의 장이 자치 위원회보다 앞서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사전 조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도 사실상 학교의 장의 개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