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책제안
□ 연금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퇴직연금의 신탁일원화
－ 현재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되어 있음.
－ 신탁계약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임. 보험계약은 특별계정으로 편입하여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은 특별계정에 있더라도 보험회사 파산 시 파산재단을 구성함.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신탁업 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음.
－ 따라서 신탁일원화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