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하고,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안 제17조)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나.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안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유동성 비율)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