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업무 범위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추가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