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 일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임대소득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소득세법」 제26조)
○ 즉, 우리나라는 고가주택이나 외국 소재 주택이 아닌 한 1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으나, 일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하고 있음
○ 부동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37조)
- 자산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대료 등의 대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51조), 부동산소득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규정을 두고 있음(「소득세법」 제52조)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에 대하여 다른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으나, 별장 등과 같이 생활에 통상 필요하지 않은 자산의 대부와 관련된 손실의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음(「소득세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