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설탕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나, 웰빙 열풍,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등에 따라 설탕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2016년)은 OECD평균(25.6%) 보다 높은 26% 수준이며, 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2030년에 약 9%(2016년 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
-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3.3%(59.6g)에서 2016년 15.2%(73.6g)로 증가하였으며,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 당류 섭취량의 19.1%(14.04g)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