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운영체제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키고, 견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집행부의 공무원을 승진·전보시키거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직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보다는 오히려 옹호하는 활동에 앞장서기까지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더 이상 천연시켜서는 안 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의 경우 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조례제정의 범위가 통제되고 있으나, 우리는 중앙부처의 장관의 명령(부령)에서까지 조례제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법률유보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는 ‘조례유보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