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업용 항공기 또는 운항용 항공기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법」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제930조~제935조)’이 적용된다. 이때, 항공기의 제조 및 운항 기술의 고도화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인비행장치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인적요인보다는 시스템 결함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무인비행장치의 오작동이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 책임법」제3조의2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