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핵심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 등은 거래의 유지 등을 위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부정적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공제의 납입금액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거액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해외특허 분쟁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은 손해배상 사건에 패소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으로 인해 사업활동의 유지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제공을 통해 뒷받침되는 지식재산공제를 통해 사전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