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보이스피싱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검토
1. 일반사기 범죄와의 비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 즉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신의성실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사기죄에 있어 불법의 본질은 신뢰에 반한 재산의 이전 즉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라는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란 행위자가 일정한 대상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된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편취 또는 이욕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의 개념은 법률상 타인에게서 금전적으로 유가치한 재물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행한 고의의 허위표시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허위표시행위’란 우리 민법상의 개념으로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며,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의자 스스로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 서로 통정을 해야 한다. 이때 허위표시의 이유나 동기는 상관없다고 한다. 이에 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허위의 표시나 연기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의 한 요소를 이룬다고 한다. 이러한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을 크게 유인(enticement)과 위하(scare)전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전화금융 사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