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 확산이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 및 무역에 미친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시차가 소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역･산업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제조업의 경우 국제 분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1국 사업장의 조업 중단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훼손을 가져오고,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배선 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하니스’ 수입중단으로 인해 조업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간 협력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식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한 바 있음
－ 국가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해외 방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업인의 예외적인 입국 허용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 인력 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간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식량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수 원자재에 대한 비축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자가격리 등을 실시함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신용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정부는 충분한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신속처리, 무역보증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