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산업, 연구, 관광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 제도를 2005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한편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직접 사용” 규제 완화(안 제30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50퍼센터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