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수료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대행기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함
- 경비는 인건비의 1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인증평가원 출장비
- 인증 시 현장평가 일수를 적용하여 현실화 되도록 규정함
다) 인증평가 일수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의2. 인증평가 일수에서 이동하여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에서 규정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