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
□ 방송콘텐츠 관련 현행 법률로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방송법」, 「영상진흥기본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있고,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전반적인 콘텐츠 진흥 및 규제와 관련된 법 제정 및 개정 여부와 방송콘텐츠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한지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동법은 방송영상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제2조 제1호 라목은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제11조는 정부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제12조의2는 문화상품의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이익이 취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
○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
○ 제31조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