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법시행의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재검토해 볼만한 쟁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 공직자 등의 민원전달 조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당연히 국회의원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면 제재를 받는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제3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공익목적 고충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한 구체화이기도 하다. 부가적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은 항 제1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기존의 민원 관련 법령이나 새로이 마련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전달한다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