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형법」
독일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제3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자를 6개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6조).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교도소수감기간을 제외한 5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18세 이상의 자, 집단적으로 범한 자 또는 아동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야기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6조의a).
또한 양육ㆍ훈육ㆍ교육을 위하여 맡겨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양육ㆍ훈육ㆍ교육을 위하여 맡겨지거나 업무ㆍ고용의 관계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와 성행위를 한 자를 3개월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