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입법을 하였거나 법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하여 우리나라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시험운행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 인증, 자동차 사이버 보안 대책, 시험운행 면제 등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하원을 통과하였고, 독일은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의무나 사고 시 제조사의 책임 범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입법례들은 우리도 고민해야 할 쟁점들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동향과 표준도 자율주행 정책의 주요 고려요소인 만큼 해외 입법례와 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