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 가능성
□ 혐오표현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적을 가진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출신자, 동성애자,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있음
○ 또한, 혐오표현은 혐오의 표명이나 선동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인종차별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음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와 (b)는 조약체결국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는 “모든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종족적 출신이 다른 사람의 집단에 대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폭력행위 또는 그 행위의 선동 및 인종주의에 근거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임을 선언하고 있음
○ 또한 동 협약 제4조(b)에서는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 및 조직적 선전활동, 기타의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 또는 활동에의 참여를 법으로 처벌할 범죄임을 인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