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안 발의 현황
제21대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방향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
홍정민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가망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우상호의원 대표발의안은 통신 환경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을 다소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