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률과 발주기관의 대금지급 지연 이자율을 동일하게 규정하며, 미국도 지체상금률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체상금률을 연 6.08%~연 11.67% 정도 수준에서 인정하여 당사자가 형평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에도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12% 수준인데 비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판결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인 발주기관이 이보다 더 높은 요율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