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도입하고,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가 나는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
가. 국제정합성 제고
□(은행)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16년부터 시행하고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회생·정리계획(RRP)은 `17년말 도입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규제(NSFR)는 `18년 도입 추진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각각 `16년, `1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금융그룹 통합감독) `15년중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년중 ‘모범규준’ 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