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입법적 시사점
□ 입법 방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입법목적은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있으나, 동 제도의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입법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횟수도 확대함으로써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기간이 짧아 그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나타남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의 확대와 더불어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용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도 2014년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분할 횟수를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