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용정보 규제 법규
□ 개인정보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1978년 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 동법 이외의 특별법은 없음.
○ 동법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5년)과의 정합성을 위해 2004년 전면 개정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을 1978년 제정함.
○ 1978년 법률은 우선 제1조에서 이 법률이 관철해야 할 기본정신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음.
*“정보처리는 모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그것은 인간의 존엄, 인권, 사생활 및 개인적, 공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이 기본 정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사기적이거나,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함.
○ 개인의 인종,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혹은 품행을 분명히 밝히는 데이터 수집의 원칙적 금지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