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존 지역금융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각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이 있는 자금을 통폐합하고 지역금융에 대한 총괄 업무 수행조직 신설 검토
o 현재 운영중인 보증제도하에서 중복 수혜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기관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보증을 다변화 시켜 지역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o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성격과 융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지원자금의 중복 배제
o 이 과정에서 민간금융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우량기업은 민간금융 영역에서 금융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정책금융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
o 현재 지역금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없으므로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보증과 중복 보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에 기반한 특화상품 개발 및 여타 보증과의 차별화가 중요
o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증상품을 적극 개발
o 현재 상담신청과 현장실사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자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시스템의 통합화 추진
□ 이 외에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법·규정을 정비
o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역한도 금액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가점을 부과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 은행은 명단을 공개
o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창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확대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금융 활성화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역 영세기업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지방은행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