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인간 생활의 배경이 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자연환경은 인위적인 간섭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자연환경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한 노력을 통하여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 보전하게 하고 국민들이 자연 환경을 통한 다양한 혜택(natural services)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다. 이에 비하여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생활환경은 인간 생활의 영향을 받아 변형되거나 새로이 창조되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보다 강조되는 인간중심주의적(anthropho-centric) 환경으로 주로 오염 행위의 방지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피해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