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 자료집을 보면, 국민행복 10대 약속에서 9번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146면 이하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는데, 우선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현재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래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로운 국가가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추진의 원칙은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둘째,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에 대한 단계적 접근 셋째,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바로잡는 경제민주화이다. 그리고 구체적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18개 정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