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2010년 1월부터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선정ㆍ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른 바 ‘서민정책’은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인 기준, 즉 앞에서 말한 건강보험료 등급자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법령 체계와 재원소요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