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1)개요
□ 금융기관 검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전성 유지와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임.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임.
○ 금융회사 검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함.
○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사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개별 금융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및 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음.
□ 검사업무는 금융회사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와 금융회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분됨.
○ 상시감시 :평상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실태 변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는 업무
○ 현장검사 :금감원 직원이 필요 시 영업현장에 임점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거나 금융회사가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상시감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현장검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