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도입 및 권한의 위임 규정 개선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일부 미흡사항 보완을 위한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임주체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 안 제44조제2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52조제2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의 권한이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업무의 주체가 위임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수임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번호 및 봉인 규정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형식승인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번호 체계와 봉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