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나.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일부 또는 전부) 규정 보완(안 [별지 4호], 안 [별지 14호], 안 [별지 18호])
-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안내문구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