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
헌법재판소는 국외여행자납부금 결정에서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충당 부담금’과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니라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유도적 부담금’으로 나누었다. 그 후 이러한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 결정 등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수질개선부담금 2차 결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이하‘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 한다)과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ㆍ경제적 정책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이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재정조달목적부담금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적 부담금) 또는 특정한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조정적 부담금), 그 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 결정과 수질개선부담금 2차 결정 간에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