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금융안정과 중앙은행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주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자산가격 변동 등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금융불균형의 축적 여부와 그 정도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데다 선제적인 정책개입은 오히려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 이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일명‘Gre nspan Doctrine’)에 기반하였다. 즉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자산가격의 불안이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통해 용이하게 해소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된 데다 특히 성장 및 물가의 변동성이 매우 낮았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대체로 양호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각각 주력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초기 견해로는 19세기 초 헨리 손튼(Henry Thornton)의 이론이 있다. 그는 어느 한 은행의 도산으로 인해 주위 은행들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고 이러한 인출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면 예금인출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최근의 견해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통화정책에 우선한다고 말한 폴 볼커(Paul Volcker) 前미연준의장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볼커는 모든 중앙은행의 기본임무는 금융 및 결제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이자 보완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금융안정기능은 공개시장 조작, 외환시장 운영, 지준부과 등 통화적 기능(monetary function)에 비해 부차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먼저 확립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