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문제 해결은 병원 등 장애인 관련 인프라의 공동활용과 같은 효율성 측면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형평성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동수요 파악, 개별 교통 서비스 개선, 통합적 정책 추진, 기타 과제 등의 개선 과제를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음
○ 이동수요 파악 측면에서 교통약자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교통약자의 기점·종점 통행량을 포함하고, 드러나지 않은 지역 간 이동 수요의 추정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통행 데이터 등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개별 교통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각 교통수단의 이용 방식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 철도 이용 시 ① 장애인이 승차권과 탑승보조 서비스 등 인적 서비스를 함께 예약하고 교통이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예약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도입하고 ②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철도서비스 헌장 등을 마련하며 ③ 공공택시 연계 서비스나 미국의 연계교통수단 서비스를 참고하여 연계교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표준화와 특별교통수단 간, 특별교통수단과 장거리 교통수단 간 연계를 추진하고, 정책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운영비나 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을 2026년까지 달성하도록 교통수단·시설과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 통합적 정책 추진 측면에서 ① 교통수단 간 역할 분담과 연계, 교통이용정보와 인적서비스의 제공 등 통행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②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장애계의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계,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복지계,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 정책 당사자를 포괄하는 정책공동체를 마련하여야 함
○ 기타 과제로 ①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카쉐어링, 렌터카, 택시, 승차공유 등 민간 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② 장기적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뿐 아니라 여러 장애 종류를 포괄할 수 있는 이동편의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