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1일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캐나다의 「이혼법(Divorce Act)」은 양육권 관련 사항을 결정할 시, 법원은 반드시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 Sec. 16은 아동의 복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환경에 관한 모든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Sec. 16(2)는 법원이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요인(factors)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아동의 신체적, 정서 및 심리적 안전과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Sec. 16(3)(J)는 자녀면접교섭 명령을 부과할 시, 다른 무엇보다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ec. 16(3)(j)(i)는 가정폭력에 연관된 자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점검항목에는 ‘아동에게 폭력적인지’, ‘다른 자(전 배우자 등)를 공격하기 위해 아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아동에게 공포심을 초래해왔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21). 법률 Sec. 16(4)(a)∼(h)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판단해야 할 가정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점검할 것을 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