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성요건 및 법정형, 행정처분상 차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89조를 종합하면 ① 의료인일 것, ②의료업에 종사할 것, ③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할 것, ④ 직접 진찰 등에 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할 것, ⑤ 이러한 진단서 등을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검시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할 것인 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구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 5)항에서는 위 요건에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의사에 대하여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87조를 종합하면, ① 의료인이 아닐 것, ② 의료행위를 할 것, ③ 의료인일 경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료인일 경우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 위 규칙 제4조 제2호 가. 19)항에 의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2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제17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금지할 더 큰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