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방식을 참조한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 방안]
① 평가 대상 기관
□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평가대상 기관은 예금보증을 받는 예금수취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등)임.
□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되 규모가 큰 은행 및 일부 저축은행은 기관별로 평가하고 규모가 작은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역금융 활성화 평가대상 기관
- 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비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회 단위로 평가): 저축은행, 농·수·산림업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단위의 전체 평가와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개별 평가를 병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