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주요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① 일본
일본의 경제산업성 정보처리진흥과가 발간한 『산업경쟁력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기반 강화세제에 대하여』(2011)에 의하면 동(同)세제의 목적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문간·기업간의 장벽을 허무는 정보자산의 활용으로 “세계 최고의 IT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보기반 강화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제조업 및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자본금 1억엔 초과 대규모 법인의 자회사 등은 제외)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동(同)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설비는 기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연계 소프트웨어, 부정접속방어 소프트웨어·보호장치이다.
정보기반 강화세제는 구체적인 특례로 대상설비에 대한 취득가액의 7%를 세액공제하거나 30%를 특례상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同)취득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70만엔 이상이라야 한다(図説日本の税制, 2011; 국중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