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방법 및 범위
그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체계와 공조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다. 이와 더불어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제시된 역할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건강보험 관련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국내의 구체적인 사례 및 통계 등을 통해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Ⅲ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시도하였다. 특히 인구고령화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근간한 공적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를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추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을 경우 국민 들의 추가 부담정도를 추정하였다.
Ⅳ장에서는 해외의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기술하였다. 특히 한국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여러모로 비슷한 측면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Ⅴ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의 분석결과와 Ⅳ장에서의 해외사례를 토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하였다. 나아가 제시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위한 부수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Ⅵ장은 맺음말로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