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변천과정
1. 국방획득체계 현황
□ 우리나라의 국방획득 업무는 2006년 1월 이후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오다 현재 일부 기능에 한해 주관기관을 분리해서 수행하고 있음
○ 국방획득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은 국방부가 담당하여 국방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단계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임
○ 현행 국방획득 업무는 「방위사업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중기계획과 시험평가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추진 업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음
□ 국방획득체계의 소요기획, 계획/예산, 사업관리 등 업무별 주관조직과 구체적인 획득절차는 아래와 같음
○ 소요기획
-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관련 기관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를 제기함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이하 ‘합참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 및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