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안
주요 논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교육 행ㆍ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협의 조항 활성화 방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4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 편성시 시ㆍ도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를 교육에 대한 정치 및 행정의 간섭으로 여기고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관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재정지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의 사전협의 조항을 활성화하여 시ㆍ도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협의기구를 통해 타협점을 찾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정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전제하에 협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대강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모색한다면, 교육자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도 필요한 시기에 중재 또는 추가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고 갈등이 증폭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때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