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 제1차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
□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법률상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였음
○ 2016년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가상통화(仮想通貨)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물품의 구입 등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으며, 구입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으로 정의됨
□ 또한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 금융 당국에 대한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 가상자산교환업, 즉 ①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업, ② ①에 대한 매개· 중개·대리업, ③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 관리 업무(이하 ‘가상자산보관업’)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청에 등록해야 함(법 제63조의2, 제107조)
○ 가상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가상자산과 국·내외 법화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63조의10)
○ 또한 가상자산교환업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의 누설·멸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금전·가상자산을 자신의 동종 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함(법 제63조의8,제63조의11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