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주요 개정내용 참고자료
1.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1)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 확대
ㅇ 현행：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
* 예외：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 업력과 무관
ㅇ 개정：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유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18.4.25,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