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주요내용
-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 그러나 위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UN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0조의4, 제14조내지 제26조 신설)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 주요내용
-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