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과 보증규모에 대한 고려)
□ 성장성과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성장성이 높고 소규모 보증인 경우 위탁보증을 성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보증은 직접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운용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보증금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한편, 소수의 기업에 보증이 제공됨으로 인해 보증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소액 다건의 보증을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보증이 직접보증에 비해 비용효율성 면에서 적합
(영세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고려)
□ 영세기업 및 소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
○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신용보증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기 때문에 소액간이보증 기능은 더욱 활성활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보증부실률은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영세기업 및 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증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액보증 및 소액 규모로 이루어지는 위탁보증의 역할을 모색
○ 은행의 소액 위탁보증 취급 유인을 강화시키려면 위탁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실제 은행에게 위탁수수료율은 위탁보증 취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수수료율을 보증료율 인상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