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선언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의 개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책이 미래비전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관련 정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농업환경자원 정보와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농업환경자원별 지표 및 정보관리체계의 운영상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 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범위와 지역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가 농업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환경자원 정보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 분야별·부처별·법률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보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농촌 환경자원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목표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 사용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지표 관리가 중심이므로 이들 지표가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환경수준을 진단하는 농업 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때 관련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목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지표의 개발뿐만 아니라 세부 활동매뉴얼 작성, 활동별 환경효과의 검증, 비용 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한 목표와 성과연동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