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의3)
1)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일부 수정 (안 별표1)
응급의약품의 특정 주성분으로 한정한 규정, 제품 예시 등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