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배경, 주요임무와 문제점
(1) 설립 배경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배경은 기존의 양육비 이행확보 정책조치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육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2009년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신설되거나 보완된 양육비 이행확보 정책조치들은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등으로 대표된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은 협의이혼 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양육비부담협의서를 가정법원이 확인한 후에 집행권원이 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