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전투표제 도입의 의의
□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수는 전체 선거인 중 2%대를 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따라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됨
□ 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에게 부재자투표사유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절차는 투표편의성 확대의 측면에서 볼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각종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투표불참자의 사유를 보면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이 주된 불참사유인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현행 부재자투표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부재자투표제도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누구나 선거일 전 일정 기간동안 아무런 사유제시의 요건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사전투표제가 현행 부재자투표제도와 차별성을 갖고 기존 투표불참자들을 투표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조건과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외국의 사전투표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