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은행의 핵심업무(예금수취․대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실상 동업무를 영위하는 여타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불명확
○ (예) 원금이 보장되는 ELS는 예금과 사실상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지준 및 예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추구현상 발생 가능성
☐ 주가연계예금(ELD)등 투자형과 예금상품의 결합 등으로 형성되는 복합예금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예금상품인지 불명확한 상황
○ 주가연계예금(ELD)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으로 적용할 경우 은행 규제와 중복문제가 발생할 소지
○ 한편 현재까지 판매된 주가연계예금(ELD)은 모두 원본보장이 되는 상품으로써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향후 파생결합예금이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다면 원본손실의 범위에 상관없이 이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
☐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는 그 단기상품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
○ 자본시장통합법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국채 등과 마찬가지로 시장위험에 따른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만,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미미하므로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할 예정
○ 미국에서도 만기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예금증서는 연방은행규제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므로 증권거래법상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