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을 질적요건으로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
〇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요건 중 비계량적요건(예:“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전 부도사유 해소”,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을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질적 심사에서 다루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양적요건 이외에 형식적요건(즉, 비계량적요건)을 다양하게 명기하고 있는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TSE(Tokyo))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음
∙ 그러나 TSE(Tokyo)는 현재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gram for Listing System”을 통해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
― 나스닥 증권거래소(Nasdaq),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요건을 “Minimum Requirement”로 명기하여 부과하고 있음
∙ Minimum Requirement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적요건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며 비록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상장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장정책임
∙ 최근 런던 증권거래소(LSE)를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 IPO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기업지배구조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〇 양적요건과 비계량적요건이 형식적요건에 혼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양적요건 이외의 형식적요건은 질적요건화 하여 실질심사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