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목적 달성여부 판단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은 각각 인터넷 이용자와 ISP의 ‘사익’의 측면과 권리침해의 방지라는 ‘공익’의 측면을 표현함
○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 및 ISP의 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금지라는 공익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음
- 이는 특히 형식을 갖춘 권리침해의 주장만 있으면, 실질적인 위법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임
- 이러한 게시물 차단에 있어서의 용이성은 임시조치의 활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음
○ 판단컨대, 임시조치 제도는 그것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입법목적 모두를 균형성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강조한 나머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현재 일부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의 임시조치 증가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인터넷 이용의 저해 현상이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음
◆ 게시물 작성자들은 임시조치 등의 우려로 인하여 게시물, 특히 공익제보 및 여론형성의 성격을 가지는 게시물의 작성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인터넷 정보소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 ISP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조치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비용소모는 물론이고, 법적 판단의 부담도 지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권리침해 주장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