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함과 함께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산정항목 중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학교경비에 통폐합 또는 가산하는 등 정비함에 따라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원 사립유치원 교육청 매입 산정공식과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신증설 산정공식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및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서 교육청 제외(안 별표1)
다.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하고 학교경비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라.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수요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안 별표2, 측정항목2, 안 별표3)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단위비용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