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4〉
유럽(EU)의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 규제 체계 개편 현황
□ 유럽에서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를 통한 소액결제시장의 통합과정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 촉진, 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급서비스에 관한 조화로운 법체계를 마련
▶전자화폐 지침 개정
□ EC는 2000.9월 비금융기업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 지침(EMD)’을 제정한 후 전자화폐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9.9월 동 지침을 개정하여 2011년 시행
― 전자화폐의 정의를 기술중립적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가능한 상품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전자화폐’는 마그네틱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로서 지급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수취의 대가로 발행된 것으로 정의
―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설립자본금 규모를 종전 1백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인하하고 소형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자본금 요건은 더욱 완화
― 또한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추가적인 인증 및 등록절차 없이 지급서비스지침 상의 지급결제대행 등 여타 지급서비스 겸업을 허가
ㅇ 지급서비스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 필요
― 한편 전자화폐 발행은 신용기관 업무 지침 상의 예금수취가 아니며, 전자화폐 발행기관은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예치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