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도입
1)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 문제 대두
□ 발전차액지원 대상 설비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정부가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기업이 기준가격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여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결정됨
  지원 대상은 설비 설치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이 설치금액의 30% 이하인 태양광 등의 발전 설비임
  2009년 현재 최대지원한도 용량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 발전차액지원금의 지속적 증가
○ 2008년도에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에 힘입어 발전차액 지원금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2008년 3월 31일 현재 발전차액지원 대상 발전시설은 총 318개소 371MW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