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강화
□ Geneva 보고서는 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처리를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매년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위험파급효과에 따라 금융기관은 individually systemic, systemic as part of a herd, non-systemic large and not highly levered, Tinies등 4개로 분류
○ 먼저,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individually systemic)은 위험파급을 초래하는 금융기관으로 규모가 크고 타기관과 연관되어 정부는 이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하지 않음.
○ 둘째로, 집합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systemic as part of a herd)은 개별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무리지어 행동할 경우 시스템적이 되는 기관으로, 고레버리지된 헤지펀드 등이 있음.
○ 그 외에 보험사 및 연기금 등과 같이 규모는 크지만 시스템적이지 않은 기관(non-systemic large and not highly levered)과 기타 소규모 기관(Tinies) 등이 있음.
○ 본 보고서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과 집합적으로 시스템적인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의 법적지위보다는 금융기관의 행태, 재무제표의 구성 등 경제적 실체에 기초하여 대상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
□ 미국의 경우 FSOC와 함께 연준이 Tier Ⅰ 금융지주회사들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강화된 자본규제 등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예정
○ Tier 1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레버리지, 상호연관성 등을 의거하여 연준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