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감독제도의 기능
○ 현재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사무를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장 참조). 여기서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용자를 법에 따라 조치(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중요한 권한은 사업장 등의 임검(臨檢),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尋問)(제102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검진(제102조 제2항, 제3항, 제4항),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제102조 제5항). 즉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제외된다(제105조).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과하면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 적용된다. 근로감독관의 의무위반 행위 또는 고의적 직무유기는 근로기준법의 보장 질서를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엄한 벌칙이 적용된다. 근로감독관의 의무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엄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직을 그만둔 때에도 동일하다(제10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위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데 있다.
○ 이와 같이 근로감독은 (ⅰ) 집행기능으로 노동법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및 의법 조치, (ⅱ) 정보제공 및 예방기능으로 노사 당사자에게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사 모두의 책임있는 법을 준수할 노력을 유도, (ⅲ) 노동법의 흠결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법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정책에 환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