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문제점
1. 기초자료 미비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 허가량은 1.2배 증가한 데 비해 허가건수는 3.7배 증가하였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하천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허가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하천수 관리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증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매월 사용실적과 사용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전체 하천수 허가건수는 7,482건, 허가량은 89,484백만 ㎥/년인 데 비해,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 대상의 허가건수는 1,175건(15.7%), 허가량은 26,791백만 ㎥/년(29.9%)에 불과하다. 즉, 전체 하천수 허가량의 약 2/3 이상에 대한 실제 사용량이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하천수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을 1달에 1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간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뭄이나 수질 사고 등 긴급한 하천수 사용량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