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이 법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가?
- 중요한 예상된 부작용은 단기적으로는 장기근속 기간제근로자들의 대량해고사태였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고용기회의 감소였음
- 또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간접고용이 증가할 것(이른바 ‘풍선효과’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 따라서 이 법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작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
• 장기근속 기간제근로자들의 대량해고사태가 있었는가?
• 이 조항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오히려 불안정해지지는 않았는가?
• 기간제 고용기회의 감소는 없었는가?
• 기간제를 간접고용 근로자로 전환하였는가?(이른 바 ‘풍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