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설계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내용(contents)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과 강도(strength)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자율규제 연구들은 대체로 정부 개입의 강도, 즉 영향력을 중심으로 자발적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위임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제로 구분하고 있다(강신규·김광재, 2012).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특정 자율규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율규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틀은 Hood et al.(1999: 49-50)이 제시한 통제(control)의 단계 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통제의 단계를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 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 시정 요구(behaviour modification)로 체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규제 절차가 사업자 강령 결정, 강령 준수 여부 점검, 강령 위반·미이행에 대한 제재로 구성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통제의 여러 행위 중 ‘감독(overseeing)’에 해당하며, 최근의 공공 관리 연구자들은 감독을 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Boyne,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