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방위산업 정책 및 기본계획 연혁
1. 방위산업 정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 8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태동하였다. 초기 우리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미군의 무기를 분해·역설계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방위산업체를 지정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군공창이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후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우리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을 통해 성장해왔다.
그러나 방위산업이 국가 주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하게 되면서 그 이면에 정경유착, 과잉·중복투자, 독과점 구조 및 방산 비리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정부는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고, 1월 2일 「방위사업법」을 공포하였다. 즉, “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 운영되던 획득 관련 조직 및 기능을 모두 통폐합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획득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출범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추진되던 방위사업이 「방위사업법」 제정을 통해 법률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비로소 우리의 방위산업정책 거버넌스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방위산업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