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ICT)은 변화 속도가 빠르다. ICT와 다른 기술･산업과의 융합도 활발하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ICT 신기술･서비스가 개발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해서 시장 진출이 무한정 지연되거나 좌절될 우려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존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이다. 대체 인증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고 관련 기술도 충분히 성숙해 있었지만 2015년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형태의 인증기술 도입이 사실상 금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