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령에는 다양한 영역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이 있으나 학교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적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예방·방지,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간 44시간 실시하도록 명시함
○ 하지만, 학교는 현실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기준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학교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적은 편임
-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이 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등 20가지가 넘어서 연간 6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안전·재난교육을 위한 시간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함
-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안전교육은 수업이 적은 교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가 아닌데다 메뉴얼을 읽는 수준’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