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17조제1항)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품질관리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의 요구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제5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안 제35조제8항)
국방ㆍ군사시설의 먹는물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및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수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
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안 제36조제2항)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최소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수처리제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추가(안 별표 3)
최근 수처리제 2종이 추가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의 종류를 신설함.
바.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안 별표 8)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먹는물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안 별표 8의2)
도서지역 등의 수질검사와 지도ㆍ점검,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수질검사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