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임금·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