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BEPS 프로젝트의 경우 인터넷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과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세 부과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정확한 국내 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율을 정하여 과세해야 하는데, 상기 BEPS 프로젝트의 국내법적 이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기존 다국적 기업과는 달리 인터넷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고정 사업장을 국내에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 자체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가 발생함
- 즉 기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인터넷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천소득의 과세 기준을 고정 사업장이 아닌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BEPS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고정사업장 개념을 바꾸지는 않고 있음
- BEPS 프로젝트의 경우 고정 사업장의 개념을 바꾸지 않고,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데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