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및 정책적 대응 현안
(1)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국가적 차원의 금융 전산망 보안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형식적 보안 점검의 의무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보안점검과 같은 정부주도의 일괄적인 보안 기술에 대한 지침이나 의무화(관리적・기술적 보안방식)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체적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에는 동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을 의무화하여 규정하자는 동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