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업종별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하고, 행정청에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인정되면,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금융사업자와 절차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금융 ADR제도를 시행하고, 금융 ADR 가이드라인 발표
□ 화해·조정안은 당사자들 간에 자유로이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조정안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사업자의 경우에 특별조정안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분쟁조정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옴부즈만 제도의 실시, 금융 ADR 제도 실시 등 다양한 대안적 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금융감독체계의 이원화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 금융소 비자보호청의 독립적 감독권 부여 및 금융옴부즈만 제도와 금융 ADR 제도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파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