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Auerbach and Lee(2001)는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에 의한 인구 고령화로 정부지출에서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국방, 사회간접자본 등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20년가량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에서 보다 훨씬 급속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부양이라고 하는 느슨한 재정방식은 인구고령화에 특히 취약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연금은 이에 대응한 연금개혁으로 대부분 장기 재정안정화를 달성한 상태이다. 예로서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는 1996년 5.6% 보험료를 2003년까지 9.9%로 인상하는 1997년 재정안정화 개혁, 일본 후생연금은 2004년 13.934% 보험료를 2017년 18.3%까지 인상하고 이후는 급여에 대한 자동안정화 장치로 미세 조정하는 2004년 재정안정화 개혁을 단행했다.
아직 장기 재정안정화 또는 재정균형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의 OASDI(Old-Age and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그런 흐름에서 예외에 속한다. 미국 OASDI의 2015년 신탁위원회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 보다 빠른 2034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 이후 매년 연차보고서는 결론에서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