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약처의 관련고시 개정안
지난 4월 식약처는 2017년 2월 4일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차'16.4.21~6.20, 2차 '16.6.21~7.20.) 하였다. 1, 2차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가 마련한 고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표시대상으로 하며, 둘째, DNA 검사에서 유지, 당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검사결과가 '검사 불능'인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표시·광고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