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며,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제5항)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나.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