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투표방법 개선 추진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관이 없거나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투표소’, ‘순회투표소’,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 도입 등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제한적 우편투표, 공관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 설치, 파병군인 병영 내 투표소 설치, 귀국투표 등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13. 6. 5.)으로 국회에 제출함
○ 다만, 순회투표소나 전면적인 우편ㆍ인터넷투표 도입 여부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2013년에 이어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도입에 대한 입장과 신고ㆍ신청 및 투표방식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 대리투표에 의한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외선거에서 전면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파병 군인 및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국한된 제한적인 실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함
○ 또한 인터넷투표의 도입도 대리투표, 해킹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