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제429조의 공시의무 위반과 감사인의 감사증명(감사보고서)첨부와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공시의무 위반이 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증권신고서의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이에 첨부서류로 제출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고의”에 관하여는 위반된 감사보고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본시장법의 벌칙규정과 공인회계사법의 과징금 규정에 의하여 재차 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의 처벌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은 무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고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실만으로 감사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현행법상 책임주의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인의 감사증명(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의 경우이고, 제444조 제13호 벌칙규정의 적용은 고의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중복적용되는 경우는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고의범과 동일하게 취급되면, 벌칙규정까지도 적용되어 부당하게 이중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