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요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저조한 활용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자 현황’ 및 ‘2013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등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 제고 필요성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제고방안 모색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법률의 체계, 제도의 활용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규정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치는 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적,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을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당초 의도하였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