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자산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공급인이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약관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채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사업을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으로 볼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요컨대, 가상자산의 성격이 명확해진다면 보다 그 성격에 부합하는 약관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특성(발행인 부재, 익명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