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안 제11조 개정)
현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단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