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조세측면에서 소득세와 자본세를 합친 경우, 일반 OECD 평균에는 미달하지만 공공복지 지출에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각 개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소득 대비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물론 급속한 고령화를 전적으로 정부의 공적 부문으로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족한 공적 부문을 커버하기 위한 사적 방안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입장에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노후소득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의료비 등 각종 부문에서도 발생되게 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부담은 2020년 8.5%에서 2050년 20%에 가깝게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