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 (제56조제3항)
공정거래법 제56조제3항은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위 규정은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은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의 존재로 특정될 뿐 같은 조 제1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진신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조항은 위 3배 배상제도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체계적 해석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된 목적, 3배 배상제도의 법적 성격, 배상액의 결정 및 구상시 내부적 부담부분 등의 내용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