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상 학교폭력 등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2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였으나,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넘나드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조사 및 사안처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다.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사안 접수, 증거 확보 등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조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과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차 가해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도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