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개선 방향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상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후자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라 할 것인데, 이 중에서 하나만 먼저 도래하여도 시효는 완성되어 청구권은 소멸된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반인권적인 국가범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는 객관적인 요건이든 주관적인 요건이든 이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기술적으로는 일반규정 형식과 특별규정 형식이라는 두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166조 등 규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개별법에서 특별규정으로서 시효배제에 관하여 정하는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