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동체의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서는 ‘인구감소’, ‘인구소멸’, ‘인구위기’ 등의 지역을 범위로 하여 정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률에서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예를 들어,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역에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인구감소의 지방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칭)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거나 혹은 지역균형발전과 가장 밀접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