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자립도를 보면 2021년 49.2%로, 2017년 54.2%보다 5.0% 감소해 재정자립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입규모를 보면 2017년에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 53.7%,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비중이 44.3%였는데, 2021년에는 자체재원의 비중이 48.9%, 이전재원의 비중이 49.4%로, 자체재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보조금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지방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보조금의 현황을 분석하고 올해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