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특정 입법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 여러 방법론중의 하나를 소개하는 것임
○ 본 분석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군에 대한 정책이 다른 여타 산업이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 것임
○ ｢기촉법｣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정이나, 입력변수의 선택을 보다 엄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의 ｢통합도산법｣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을 상호 비교하여 서로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분석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존재로 인한 금융시장의 대출기능을 저해하거나 정부지원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