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해양경비법」 주요 내용
「해양경비법」의 제정 목적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검문검색·추적·나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경찰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1장에서는 ‘경비수역’, ‘경비세력’, ‘해상검문검색’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과거 법적근거가 미약하였던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