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안면인식기술 사용의 기본권 침해정도가 높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항·항만 등에서 출입국 심사 목적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도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디지털 감시사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9년 5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경찰 수사를 포함한 행정 업무에 안면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9. 5. 14.). IT 기술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기술의 과잉(the excesses of technology)’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