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지난 50여 년간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국토의 개발 및 관리에 기여해왔으나, 관련 정책의 실현 및 추진에 대한 기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이다. 「국토기본법」 제18조는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성과평가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토종합계획의 단계별･전략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계획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