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 경력기준으로 활용중인 군무원 대우기준이 공무원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력경쟁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과 상이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무원 대우기준’ 마련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군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 마련 근거조항 삭제 (안 제4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함.
나.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경과기간 부여(부칙 제1조)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