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평가척도의 적절성
현재 발표된 확정고시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게임물의 중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게임물평가척도’ 상의 측정 기준이다.
측정 기준에서는 경쟁ㆍ협동ㆍ보상구조 등 게임을 성립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게임 중독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게임이용 시간 규제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물 평가척도에서는 ①여러 명이 함께 게임 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게임을 오랫동안 계속하여야 게임 속 보상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경우, ③게임 결과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락(娛樂)으로서의 게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포괄적으로 게임중독의 요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의 상당수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경우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