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동형 도입의 한계와 대안모색
(1) 비례의석 비율 설정의 문제점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을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연동형이 비례효과가 뛰어나지만 충분한 비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례의석 비율도 그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을 경우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초과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는 배분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비례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초과의석의 수만큼 의원정수가 늘어나 유동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가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비례의석의 비율이 초과의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비례의석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구의석을 감축하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실행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