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스템 개발 측면
□ 영란은행은 개발계획을 통해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① 복원력 제고(higher resilience), ②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③ 상호운용성 확대(wider interoperability), ④ 사용자 편의성 확충(improved user functionality), ⑤ 리스크 관리 강화(strengthened end-to-end risk management) 등 5가지를 제시
ㅇ 영란은행은 당초 자문보고서에서 차세대 RTGS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4가지(①~④)를 제시했으나, 최종 개발계획에서는 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가
① 복원력 제고
□ 도입전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원력과 보안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기존에 알려진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영란은행은 「복원력 설계 원칙」에 따라 시스템 구축
□ 「복원력 설계 원칙」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결제플랫폼이 필요
ㅇ 현재와 같이 두 곳의 운영센터를 운영하며, 제3의 비상상황 대비 결제플랫폼을 운영
― 동 플랫폼은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며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데이터센터 손실, 사이버 공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 비상사태에 이용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채널(messaging channel)의 추가확보와 채널 비의존 방식의 설계
ㅇ 차세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복수의 메시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와 같이 SWIFT를 이용할 예정
ㅇ 다만, 채널 비의존 방식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메시지를 송수신 가능하며 다양한 메시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할 예정
― 이는 추후 메시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단일 메시지 제공기관에의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임
② 접근성 확대
□ 지급결제시스템의 접근성 확대는 소수의 은행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간 신용 익스포저를 줄임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
ㅇ 영란은행은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안정은 물론 혁신과 경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제계좌 개설 허용
ㅇ 비은행 PSP에도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비은행 PSP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가 가능하게 됨
―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FCA)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영란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해야 함
― 영란은행 계좌개설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으로 제한
― 이전에는 비은행 PSP가 대행은행(sponsor bank)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경쟁 측면에서 불리
ㅇ 비은행 PSP의 시스템 참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시스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가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은 영란은행의 감독대상이 됨
― (금융범죄 리스크 축소) FCA는 RTGS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은행 PSP의 규제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독평가를 수행하며, 금융범죄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자금 보호방안과 지배구조도 평가
― (영란은행(RTGS 포함)의 리스크 축소) 운영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비은행 PSP는 기존의 참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보안 및 연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비은행 PSP에게는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ㅇ (현황) 2019.5월말 기준 5개의 비은행 PSP가 RTGS내 결제계좌를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