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제도와 유아교육 및 보육시장의 연계
유아교육 및 보육시장에서 보조금 비리, 회계부정, 부실급식 등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불거져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역할이 큰 교육･보육시장에서 정부의 다양한 규제정책이 혼합되면서 시장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교･보육료 상한제, 인가제한제, 무상보육정책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평가제도를 통해 찾고자 하였다. 즉, 과다공급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쟁을 평가제도를 통해 유도하여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과열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