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 현재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민관협력 관련 협의체로서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칫 단순히 재난관리 민관협력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관리와 이의 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