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액 및 다자녀지원
○ 급여액
-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제외
◆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다자녀지원
-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 증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추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도입
□ 재원 규모 및 분담
○ 규모
- 10조원 안팎: 상기 제1안을 기준으로 산정 시 2016년 기준 0~17세 아동인구에 대한 연간 소요 재정규모는 10조2,569억3,520만원(8,547,446명 × 10만원 × 12개월)으로 추산됨
◆ 2016년 세계은행(WB)의 미 달러화 기준 집계 세계 11위인 한국의 GDP는 1조4,112억4,559만달러로 2016년 연평균 환율인 1160.50원으로 환산하면 1,637조7,505억7백만원이었음. 이에 따른 GDP 대비 아동수당 연간소요 재정규모의 비중은 0.63%로 OECD 33개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급여의 평균 1.25%의 약 ½ 수준임
○ 분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에 따라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