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의 배경과 필요성
(1)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큰 의결권을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러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왜곡현상은 지배주주가 정상적인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얻기 보다는 편법적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며, 내부거래 등을 활용하여 막대한 부를 손쉽게 축적하고, 신사업 진출과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되곤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저해성 입증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른 공정위의 부담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