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고 최근 EU 등 가입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2016.1.27.)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조속히 국내 비준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준 준수가 어려워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시설 인근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시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질에 ‘수은’을 추가(안 제13조제6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취급이 제한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나.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제고(안 제16조제4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타법 개정조문 반영(안 제5조제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문이「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1항에서 제58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