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 연구 고찰
공공성(Publicness)은 사전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어 있는 성질’로 정의되고 있으나(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그 자체로서 개념과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백완기, 2007; 소영진, 2008).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공공성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논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인접분야와 사회복지영역 등의 연구동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에서의 공공성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공공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공공성은 사회적 가치와 재원조달방식과 운영방식 등의 맥락에서 인접 분야에서 다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주로 보육분야, 청소년분야, 사회복지의 분야의 연구에서 공공성을 논하고 있다.
먼저 장영인(2015)의 연구에서 보육은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집중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보육서비스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한다면 시설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별 없이 재원이 충분히 공급되어 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