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차항 분석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규제 수단의 조합에 따라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다양한 규제 환경에 따라서 규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국의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시장 내 도덕적해이 가능성, 감독기구의 성격에 따른 규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6〉은 시장집중도 변수(CR3)와 규제변수들의 교차항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따른 규제효과를 보여준다. MODEL 4는 은행의 활동범위 규제변수인 ACTIVITY와 시장집중도 변수인 CR3의 교차항인 ACTCR3을 회귀식에 포함해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ACTCR3 변수는 자본적정성(CAR)에 양(+)의 영향을 미쳐 집중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은행경영활동에 대한 규제가 은행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제가 약하면 대마불사의 인식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 활동범위에 대한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MODEL 5는 자본적정성 규제변수인 CAPITAL과 CR3의 교차항인 CAPCR3을 포함한 추정결과이며 시장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자본적정성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감독기관 관련 변수들의 교차항을 통해서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통합의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했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했다. 먼저 MODEL 6은 감독기구가 하나로 통합되어있는 동시에(SUPCON) 강한 권한을 가진 경우를 PWRCON이라는 교차항으로 나타냈다. PWRCON의 부호는 자산건전성(LLP)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구의 권력이 강한 시장에서는 감독기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감독기관의 권력을 조절 및 견제할 수 있는 복수의 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MODEL 6에서 SUPPWR의 부호를 살펴보면, 감독기구가 통합돼있지 않고 상호 견제 가능할 경우 감독 권한이 강화될수록 은행 금융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L 7은 감독기관의 권한(SUPPWR)과 독립성(SUPIND)의 교차항인 PWRIND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Barth et al. (2013b)은 감독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두 변수를 곱하여 만든 교차항이 은행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권한이 강한 감독기구가 독립성이 강화될 경우 감독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은행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감소시키더라도 규제의 보호하에서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MODEL 8은 감독 기구가 통합되어있을 때,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분석한 모형으로 INDCON은 SUPIND와 SUPCON의 교차항이다. 분석결과 INDCON의 계수는 LLP에 대해 음(-)으로 나타나 금융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