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토, 0000.00.00 시행)에 따라 국립과학관의 등록과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또한 관련 서식에 국립과학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서 제출제외 규정 삭제(제2조제1항,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법 제6조제1항의 과학관과 영 제7조제1항의 과학관에 국립과학관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과학관 등록신청서의 제출제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중 ‘과학관의 구분’에 국립과학관을 추가함.
나. 국립과학관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제출기관 명시(제2조제1항,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개정으로 국립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서식에도 명시함.
다. 과학관등록증 재발급 주체 추가(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개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립과학관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관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서식에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