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나.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별표1)
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1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함(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