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제세가 유보된 상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이다. 면세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 신청자와 면세점 설치·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 산업의 공익성·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특허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면세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허 관련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심사정보 사전유출 의혹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면세점 특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특허심사제도 관련 논의를 주로 다룰 것이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문제는 지면상의 한계로 배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