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첫째, 업무용 차량의 업무관련 범위와 관련한 쟁점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제27조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전부 업무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전부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것은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범위와 관련한 쟁점이다. 현행법상 업무용 차량은 차량가격이나 유지비용과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필요경비 처리나 손금산입을 인정해준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필요이상의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높은 유지비용을 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바, 이는 고가 수입차 구매비중이 개인보다 업무용에서 더 크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업무적으로 무용함에도 사적인 필요에 의해 고가의 수입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할 유인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조세의 탈루나 기업 자원의 낭비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과세형평성과 관련한 쟁점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 및 리스비용과 관련 제반 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담세력(擔稅力)에 비례해 공평하게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형평성 등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