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18.1.16.공포, ’18.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안 제2조)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지사 또는 출장소, 사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
나. 이전등기(안 제4조)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다. 변경등기(안 제5조)
안 제2조제2항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라. 그 밖에 공사의 업무(안 제7조)
법률에 정해진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등을 추가적인 공사 업무로 규정
마. 이익금의 배당(안 제8조)
법 제12조에 따른 주주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바.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안 제9조)
공사의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하고 난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사. 사채의 발행(안 제10조)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이율, 상환의 방법 및 기한, 발행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안 제20조)
공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규정
자. 경영건전성 감독사항(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이의 감독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금융위원회의 경영건전성 검사(안 제22조)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별표1)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감경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