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금융분야 중의 하나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국내 기술금융이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제공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2014년 1월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금융 제도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기술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 제도 도입 이후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은행의 자금공급 누적실적이 2014년 12월 말 8.9조 원에서 2015년 6월 말 41.8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의 개념에 기술금융과 신용대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책당국(금융위원회)-공급자(은행)-수요자(중소·벤처회사)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기술신용대출에 접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