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대방지법에 따른 대응: 민사법적 해결방안
미국의 대표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버먼트 주의 학대방지법은 판사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학대를 중지하라는 금지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간단한 구제와 동시에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도록 1980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학대개념을 ‘신체적 위험을 야기하는 폭력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학대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법률에 따르더라도 물리적 힘의 행사 이외에 정신적 위협이나 기타 비폭력적 강제를 규율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폭력행위에 대해 판사는 세 가지 종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①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개별적 행동금지명령 personal conduct order)은 피해자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한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일방적 접촉이나 폭력, 공격, 스토킹, 위협, 괴롭힘 등을 통해 정서적·신체적 평안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명시적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하다. ② 접근금지명령(stay-away order)은 피해자 등이 자주 가는 특정장소에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명령으로, 보통 3년 내의 기간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연장되더라도 10년을 넘길 수 없다. ③ 퇴거명령(residence exclusion order)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 소지품만을 가지고 가정을 떠나게 하는 조치이며, 미성년자녀에 대한 임시격리보호를 병행하여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