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금융정책(Evidence-based financial policy)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음에 대한 각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동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연구에 의한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행동경제학의 영향으로 정책의 효과는 소비자 심리, 소비자의 인지적 한계 및 소비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동안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률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조사가 수반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 입안에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시행될 규정들의 경우 직접 소비자 테스트를 거치고 보완하는 등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정보 제공 정책에 소비자에 대한 insight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진 해외의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 정책을 위한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