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
□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 투자내역을 공개하는 등 자산운용 현황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되는 자산운용 현황은 단기자금, 중장기자금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바, 세부 투자내역에 대한 공개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단기자금, 중장기자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금별 세부 투자내역 공개가 필요함
□ 「국가재정법」제71조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 및 감독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동 조항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서류에 여유자금의 운용 및 감독에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여 기금 자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보다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