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IGFCode) 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협약(STCW)」개정사항((IGF 코드 채택에 따라 IGF 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가스연료 추진 선박 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으로 신설
2. 주요내용
가.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 추가(안 별표 1)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 또는 가스연료추진선박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가스연료추진선박에서 3회의 연료작업 수행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 하역작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