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여당안과 야당안의 법안처리기간 분석
□ 제18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총 299석 중 153석을 획득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동일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상황에서 개원하였음
□ 집권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입법에 유리할 것이며, 법안처리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여당안과 야당안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표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안과 위원회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원안만이 분석대상임
□ 실제로 [표 6]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여당안의 경우 발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평균 316.9일이 걸린 반면, 야당안은 평균 345.3일이 소요되어서 야당안이 여당안보다 28.4일이 더 소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