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
□ 프랑스는 독일과는 달리 법률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사근로자’ 등과 같은 통일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추정하고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는 「노동법」(Code du travail) 제7부(Septieme Partie: Dispositions Particulieres a Certaines Professions et Activites)에서 별도로 규정함
○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전문 저널리스트, 전문적으로 쇼, 광고,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자, 모델, 가사사용인, 개인서비스업, 빌딩근무자, 외판원·대리점직원·여행사직원 (voyageurs, representants et placiers: VRP)
□ 프랑스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강제) 적용 대상임
○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추정하고,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함
○ 노동법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당연(강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