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RCEP 협정문 타결의 주요쟁점
RCEP 협정문 타결은 미중경쟁 가속화 가능성, 인도 이탈 및 시장개장 의제 등의 측면에서 그 의미나 향후 전망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첫째,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인식되고 있어, 미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미 국무부는 RCEP 타결 직후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RCEP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RCEP이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와 양대 경제 블럭을 형성하면서 사실상 미중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부의 ‘협정문 타결’이라는 용어에 이견이 존재하며, RCEP의 ‘타결’과 ‘협정문 타결’의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RCEP 협정문 타결을 “연내 타결을 단념한 공동성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7년이나 협상하고 아직도 타결 못한 RCEP”이라는 평가가 있다.
셋째, 인도가 불참하면서 전 회원국 동의 없는 협정문 협상 타결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그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맥락에서 인도가 RCEP에 이탈하는 등 오히려 연내 타결의 무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