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며,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이를 위한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일안보협력 사례를 보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기조는 전반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향후 추가적인 역할의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동맹의 역할 확대에 있어서, 그 정체성에 대한 동맹국 간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위협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동맹국 간 위협인식에 대한 합의 없이는 동맹의 역할 확대가 어려우며, 만약 그 격차가 큰 경우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크게 느끼게 된다. 특히, 이 경우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헌신이 강할수록 연루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동맹에 대한 의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약소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에 있어 연루의 위험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