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Akito Matsumoto IMF 이코노미스트
Gale 교수가 단순한 모형을 통해 유동성 규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론적 분석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도산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 상식에 기반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Gale 교수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안정성 및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위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그렇다’고만 답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나친 안정성을 추구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되어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데, Gale 교수의 모형은 이와 같은 상충관계를 감안할 때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다만 동 모형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소규모 개방경제로의 자본유입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가? 둘째, 소규모 개방경제의 중앙은행은 급격한 자본유입 시기에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자본통제는 적절한 수단인가? 셋째, 글로벌 유동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이처럼 Gale 교수의 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은 동 모형이 폐쇄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 모형은 비은행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은행 기업은 영업내용, 파산시 사회적 비용 등의 면에서 은행과 상이하므로 동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은행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으로부터 얻은 경험적 지식을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정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