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법관의 근무기간 단축
현재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법관의 근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법관제가 시행 10년 차에 접어들어 승진 및 처우에서의 차별 등 그간 지역법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판(京判)과 향판(鄕判)간의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굳이 10년이라는 기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역법관 지정기간에도 지역법관의 해제를 허용하는 요건들을 사전에 제시하고 지역법관이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관의 생활안정’ 도모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