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등의 정비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는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동 조항이 개정되어 올해 8월 22일부터는 접근성 보장의 적용범위가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되었음을 참고하면, 여기에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 포함하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동법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동 지침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1] 정보통신제품의 범위에 키오스크를 포함하고, 접근성과 관련한 세부 기술표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3]에는 현재 키오스크에 관한 국가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 라인」(KS X 9211)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