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맥락에서 복지국가 성숙기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사회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의 전제이자 최선의 방법론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입방향을 제안하였음
○ 가칭 「아동사망검토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을 명료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함
○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규정하는 「아동사망검토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함
○ 아동사망검토의 목적은 아동사망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여 미래의 아동사망 예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함
○ 아동사망검토의 대상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이고, 여기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 아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사망검토 제도 시행의 책무를 지는 것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검토 수행기관인 가칭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을 설립·운영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베이스 입력·관리를 위해 가칭 「국가아동사망검토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함
○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 구성원에게 아동사망검토 정보요청권을 부여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의 장은 아동사망검토 전체 절차에서 가족지원(참여, 정보 제공, 지지 자원 연계 등)을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함
○ 아동사망검토 지원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함
○ 이상의 제도화를 위한 예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부처의 장관과 함께 그간 부처별로 시행해 왔던 아동사망 예방 정책과제들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