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관련 징계요구시 징계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 해당여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일선 현장으로 적극행정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11조 제2항 일부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나.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일부 개정)
1)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등
다. 적극행정 면책 통보절차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일부 개정)
1) 실무ㆍ하위직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ㆍ감경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결서에 표기하도록 개정
라. 단순 오기 정정(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