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규제완화
1)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완화
□ 현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외 없이 사전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함.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고객편의를 위하여 동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 다만 이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악용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 고객과 체결한 서비스계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휴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면제
○ 자동차 견인서비스, 꽃배달서비스, 배송서비스 등 상거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생활침해 소지가 적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거나
○ 고객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을 수행하는 제휴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사전동의를 면제하고 소비자에게 opt-out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기관 등이 사업부문을 양도·분할하고 사업을 양수한 회사, 새로 신설된 회사(분사), 합병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를 면제
○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전동의를 면제하되, 위탁자가 고의·중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의무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