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애로사항〉
#1 G지주의 자회사인 G은행은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나, 신설 현지법인에 영업자금을 대출해 주려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
① 80% 이상의 지분 확보시 담보를 면제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국내 G은행이 30% 이상 지분 확보 곤란
②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확보를 유예하고 있으나, 2년만에 영업기반을 갖춰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대출할 때 담보를 확보(대출금액의 100% 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 자금지원 곤란
① 자금을 대여하는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80%이상 보유시 담보 면제② 해외진출 2년 미만의 신설법인의 경우 2년간 유예
□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 면제
ㅇ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 유지
-〉 지분율과 관계없이 적극적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별(중화권, 동남아권)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