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화학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 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자, 특정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업종별 위험도,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거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만약 국가재보험이 없다면 민간보험사가 거대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이럴 경우 보험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 재보험료로 납입하고,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