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
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원칙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명확히 함.
마.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합의내용을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