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학구조조정 정책방향과 편법 재정운용의 책임
(1) 대학구조조정의 정책 방향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산업수요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등 외형적 구조개선.
둘째, 국제화 등 국내·외적 요인에 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개혁, 전공 및 학과의 개편 등 연구 및 교육 체계의 개혁 기반 조성.
이와 같은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정책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분 없이 공통된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학의 설립·운영 형태와 법적 기반의 차이로 인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사업이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학 구조조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유사·중복 학과 및 대학을 통·폐합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구조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