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일본은 지난 2000년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이하 “사적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은 주로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갑을관계’가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다.
사적독점금지법 제24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이익을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저한 손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이익침해의 정도 및 침해행위의 악성이 큰 경우 등 손해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된다.
제도의 활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손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는 이유에 대해 일본 판례는, 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구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금지청구 요건과의 균형 역시 고려한 입법의 결과라고 판례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