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적 문제
WTO분쟁해결절차는 규범 지향적인 성격으로 과거 GATT의 문제였던 절차의 지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분쟁해결절차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내포된 비법률적, 정치적 분쟁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간 무역분쟁은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혼합되어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통상 분쟁은 복잡하기 때문에 분쟁당사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분쟁에 있어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양국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1998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분쟁해결양해(DSU)를 재검토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 내용은 패널절차, 상소심, 제3자 참여, 투명성, 상소기구 권고 이행 및 보복조치, 개도국 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개정이다(김숙희, 2003; 이성숙, 2006; 김영훈 외, 2004).
(가) 패널절차 개선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 패널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패널과정에서 투명성과 명료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 상소심
상소절차를 위한 잠정검토단계(interim review stage)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잠정검토단계에서 분쟁당사국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패널보고서의 공정성 및 역총의제에 의한 패널보고서 자동채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