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금근거기준(Salary Base Test)
1)면제지위(Exempt Status)유지요건
가)원칙
임금근거기준은 면제대상 근로자의 임금의 성격에 관한 기준이다.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봉급(Salary) 즉 업무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지급되기로 ‘미리 정해진 급여’(a predetermined and fixed salary)를 의미한다. 봉급은 시간급(Hourly Wage)이 아닌 주급 또는 연봉등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업무의 양 또는 질에 의해 봉급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임금근거기준을 위배된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