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혜적 조치의 허용: 최혜국 대우, 경제지원
□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장기적 영향중 세 번째는 미국이 그 동안 거부해 왔던 시혜적 조치들 중 일부를 허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일반특혜관세 혜택이나 최혜국 대우를 막던 근거를 제거함으로써 북한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북한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북한이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미국시장에서 과거 일본, 한국, 중국이 수행했던 저가 양질의 상품 수출국 역할을 북한이 수행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