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자립정착금
□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수령시기도 달라 자립지원제도의 충실한 이행 및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지원, 정보 전달의 문제가 있음
나.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의 확대로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학업집중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고, 진학이후 졸업까지 학업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함
○ 교육기회의 확대가 여러 사회적 격차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의 진학 및 학업지속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주거지원
□ 정부의 주거지원 수혜율이 32%로 낮고 연령기준이 적용되며, 임대료 및 이자 지불 능력이 있는 취업 중 보호종료 청소년을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 등 더 열악한 상황의 보호종료 청소년이 오히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