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요건으로 인증기준 이행교육의 이수를 신설하여 친환경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별표 3, 안 별표 11)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생산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
나. 시행일 변경
(변경 전) 2021. 1. 1일 → (변경 후) 2020. 1.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