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제고
2. 주요내용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안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