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급락과 내수불황이 다소 억제되었으며, 위기 극복에 기여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과도한 부채규모로 인하여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의 핵심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에 치중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오히려 이러한 양적 규제는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된다. 즉,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과 내수불황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우려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규모의 축소에 집착해서는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