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벤담 ‘헌법전’의 구조에서 입법부의 위상
헌법의 통치기구편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헌법전’에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관계이다. 벤담 ‘헌법전’ 제4장 (국가)기구들 제1조에 따르면 “국가에 존재하는 (국가)기구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제정권력, 2. 입법부, 3. 행정부, 4. 사법부”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헌법제정권력을 두고, 그 뒤에 병렬적으로 제6장 입법부와 제7장 입법자의 취임 선언은 입법부에 관한 규정, 제8장 수상과 제9장 전체 장관은 행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또한 행정부에 속하는 제10장 국방군과 제11장 각 장관들을 두고 있다. 사법부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12장 전체 사법부부터 제23장 항소 법원 행정관까지 법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24장 법조인(전문 변호사)과 제25장 법무부 장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저 목차만 본다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4장 (국가)기구들에서의 ‘각 기구들 간의 관계’를 규정한 각 조문과 제6장-제25장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과연 벤담 ‘헌법전’이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벤담의 ‘헌법전’에서 입법부의 위상은 행정부와 사법부와 대등하지 않고 더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