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국내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시사점
□ 국내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주로 만기불일치 위험을 중심으로 자산 및 부채간 연계성을 고려한 상계(netting)를 통해 단기유동성과 순노출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유동성 비율 및 만기갭비율 등은 외화자산과 부채 간 만기불일치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단기위험을 고려한 형태
○ 특히 포지션한도의 경우 광범위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순노출액(net exposure)을 중심으로 관리
□ 유동성 위주의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는 전체 외화부채의 대외신인도 효과와 외화부채의 규모효과 등 거시적 효과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 외화자산 규제는 주로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시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 외화부채가 전체 외환수급이나 외화자금의 조달, 외화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대외신인도 및 거시경제 효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곤란
○ 특히 난내거래를 통한 차입 이외에 난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외화부채 규모에 대한 거시건전성 측면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 제한적인 측면도 존재
□ 국내 외환건전성에 대한 규제체계는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에 비해 미시적 규율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환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
○ 국내 외환건전성 체계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교화(refine)함으로써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규제정책으로 평가
○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전체 은행권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조적 특성 및 동향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조적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