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향
□ 확정기여(DC)형 적립금의 주식형,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 허용
― DC형의 경우 채권형펀드로만 운용할 수 있어 적극적 운용 곤란
― 펀드는 전문가들이 자산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투자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곤란함
□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함
―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주식형과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의미가 약해짐
― 총투자한도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하위범주의 펀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변화할 때 총투자한도에 의해 제한되는 가능성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