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안 제4조의3)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 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 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 양수 가능토록 함
다. 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 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라. 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진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