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대외거래를 단일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법률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따른 역사적 특수성 및 기타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과 연관성이 높은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법」은「무역거래법」,「산업설비 수출촉진법」및「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시행(1987년 7월)되었다.「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데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입거래 행위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되 대금결제 방법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8년 1월 시행되었다. 동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한 국내증권의 취득, 국내기업에 대한장기차관의 공여 등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에 관하여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외국환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67년 2월 발효된「한미행정협정」은 한국과 미국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환관리, 재판권 등에 관한 한국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약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한국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이「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