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발족하고 보험관련 이슈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과 EU에 보험사들을 위한 진정한 공정경쟁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요청
– 미국이 EU의 재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 규정의 개정과 유럽 위원회의 Solvency II 프레임워크 지침에서 제3국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등이 현안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일본 및 EU 등과 보험 회담(Insurance Dialogue)을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처리해왔음.
○ 1993~1997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 간 프레임워크 회담(US-Japan Framework Talks)에서도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열려 그 결과로 일본이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 및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