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보호대상의 확장
우리의 성범죄 체계는 간음행위와 관련되어 그 보호대상을 여자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두에 언급된 여교사와 남학생간의 성관계와 같은 사례는 여자로만 한정하는 경우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대상에 남자 또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호연령의 상향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미성년자만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호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16세로 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미성년자의 연령과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중학교 1학년까지)까지는 무조건적인 보호,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중학교 2ㆍ3학년)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증명없이 그러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의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는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증명을 통한 그러한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