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지역법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대법원은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법관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신규법관 임용 시 지역법관 분리선발제도(임용성적 하한 차등제)를 폐지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법관의 적정 비율을 고려하며, 경판과 향판간의 인사상 차별을 해소하고, 타 권역 법원과의 인사교류 활성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지역법관의 철회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법관제도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법관의 윤리규범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