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