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부활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시행 25년 동안 표출된 몇몇 문제점들은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활 당시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의 부정이나 비리 등에 대한 견제수단이 미비한 상태로 출발한 지방자치제도는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당초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의 부정이나 비리 등에 대한 견제라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도입 이후 실시된 5차례(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의 소환투표가 모두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모든 소환투표가 실제 소환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5차례 모두 실제 소환이 투표인수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2013년의 구례군수 소환투표의 경우처럼 인구(2만3천여명)가 적은 군 단위 기초단체장 소환투표에서는 현실적으로 유효투표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실제로 구례는 여타의 다른 시･도(하남, 제주, 과천, 삼척)지역과 달리 인구 2만이 조금 넘는 지역으로 8.3%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주민소환 발의에 필요한 15%에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실제 투표참여자가 당초 주민소환발의에 참여한 숫자보다도 적었던 점은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절실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구례처럼 인구가 적고, 공동체적인 소규모 농촌지역의 특성상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철저한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구례처럼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가 많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