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6월 금융검사 매뉴얼의 중소영세기업의 채무자 구분의 판단에 관련된 검증 포인트와 검증포인트와 관계있는 운용예로 이루어진 금융검사 매뉴얼 별책(중소기업융자 편)책정
○ 2002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디플레 대응책’에서 중소영세기업등의 채무자구분 판단에 있어서 금융검사 매뉴얼의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작성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한 대응
○ 또한 ‘금융검사매뉴얼의 중소영세기업의 채무자 구분에 대한 기술이 이해하기 어렵고 검사 시 금융검사 매뉴얼이 기계적·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
□ 2003년 3월에 발표된 ‘릴레이션쉽 뱅킹의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프로그램’에서 제안된 ‘검사 시 채무자인 중소기업의 실정에 입각한 세밀한 실태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별책의 정착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이 중소기업의 실태에 보다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
○ 금융검사 매뉴얼별책(중소기업융자편)에 대해 검사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으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기업에도 설명회를 개최
□ 2004년 2월 금융청은 금융조사 매뉴얼 별책(중소기업융자평)을 개정하여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채무자구분 판단 시 금융기관 자신이 채무자와 밀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검사에 감안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을 점검함.
○ 금융기관은 계속적인 기업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력, 판매력 및 경영자의 자질이라는 정성적 정보를 포함하는 경영실태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채권관리에 노력하는지 점검
○ 세밀한 경영상담,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사업재생에 대응하는지 점검
○ 채무자구분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력, 판매력, 경영자의 자질 등과 성장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방문·경영지도 등의 실시상황과 기업·사업재생실적 등을 검증하여 양호한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의 평가를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