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은 회사가 등기해야 할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 즉 등기사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할 수도 없음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다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 317조 제 4항, 제 183조)
상법 제 317조(설립의 등기) ④제 181조 내지 제 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 183조(변경등기) 제 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상 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방책으로서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일정의 사항을 회사 등기부와 전기정보처리조직체에 의한 등기에 기록해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제도임
• 상법의 등기가 법률관계의 공시로써 거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됨
• 상업등기가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면 거래에 필요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 신속성의 요구와 정확성의 요구는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임
□ 현행 상법은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사항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등기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보임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등기 시에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에 대한 형식적 심사는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주주나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상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