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사이에 정보통신 장치가 진료를 매개하므로 대면진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지금까지와는 서비스 전달 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방식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바라보는데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
이른바 유-헬스케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인식한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산업계의 경제 중심적 발상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면 지금까지 가치를 두었던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의료체계의 형평성 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측이 있다. 이들은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사회권으로 인식해야 하고, 따라서 산업과 경제성장의 논리로 의료 부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