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방위사업법」 개정(2014.5.9) 이후 획득체계 변경사항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한다는 취지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기능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이 2014년 5월 개정됨
○ 이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가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변경됨
- 변경 이전에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합참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에 따라 국방부가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하였음
- 그러나 변경 이후에는 무기체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참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 및 수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