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검토 배경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3.5~16일 개최
o 이번 전인대에서는 2015.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들에 대해 토의하고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년) 등을 최종 승인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5년) 연평균 9.8%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노동과 자본투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
o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고속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여 질적성장 구조로 전환할 필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성장구조 전환 및 그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등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과 실행방안 등을 확인
o 중국정부는 제11차 및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제13차 계획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실행 계획을 발표
□ 2016년 중국경제 주요 목표로 경제성장률 6.5~7%, 물가상승률 3.0%, M2 증가율 13%, 신규 도시취업자 1천만명,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3% 등을 제시
□ 제13차 5개년(2016~20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평균 6.5% 성장률 유지, 혁신 강화, 소비 진작, 친환경 정책 추진 등이 포함
→전인대에서 나타난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과제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