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의 경우
□ 구체적인 해외 입법례에 대한 검토는 Ⅳ. 공정위안에 관한 입법적 제언 목차에서 다루고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만을 검토함
(1) EU
□ EU는 EU이사회규칙을 2020. 7. 12. 시행함
○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이용사업자, 그리고 온라인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이용사업자에게 적절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됨
○ 중개서비스와 검색엔진 서비스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논쟁으로 경쟁법적 쟁점이 다수 도출되었으나, 법제정과 시행은 EU가 최초임
○ 검색‧배열순위(ranking)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필수적 계약조항, 데이터 접근권, 최고우대조항(MFC)을 특징으로 함
□ EU내 소재지를 둔 상업적 이용자가 EU내 소비자에게 상품‧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에 그 주소지와 준거법률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됨(Article 1)
□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마련함
○ 약관은 쉬운 용어로 작성되고 변경시 최소 15일 전에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사전통보 해야 함(Article 3)
- 단,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절차 미이행시 무효임
○ 서비스 제한‧중단‧종료 사유를 약관에 기재하고 통보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함(Article 4)
○ 노출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및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 상업적 이용자가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가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약관에 명시해야함(Article 5)
- 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알고리즘 등은 미공개로 하고,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도 의무를 부과함
○ 다른 이용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에 대한 설명, 다른 플랫폼에 다른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약관에 포함시켜야 함(Article 7)
○ 자체적인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야함(Article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