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당정협의란 행정부가 주요 법률안(행정부 제출법률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당, 주로 여당과 행하는 협의 및 조정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정협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정당을 행정부 제출법률안의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입법부의 입법 및 행정부 감시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의 경우, 당정협의는 제3공화국에서 도입된 이후 대통령 지시각서 및 국무총리 훈영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정책 및 법률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왔다.
그러나 한국의 당정협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 그동안 한국의 당정협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행정부의 의도가 여당에 관철되면서 오히려 입법부의 입법 및 행정부 감시 역할을 방해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당정협의는 왜 행정부주도의 형식적 협의로 이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