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서필수기재사항, ▴알고리즘, ▴정보접근권, ▴최저가보장제, ▴계약서교부, ▴사전통지에 대한 논의는 공정거래법에 없는 사전규제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작성의무를 두는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지만 ‘약관’, ‘공개의무’와 같은 유연한 대처도 고려할 수 있음
○ 검색‧배열 방식 등에 관련된 악용사례가 노출된 만큼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검색‧배열 방식의 주요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요구됨
○ 기존의 이용자-소비자에 직접 존재하던 거래가 이용자-사업자-소비자 간의 거래형태로 바뀌며 이용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차단되어 주체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어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 받을 기회가 요구되나 이는 세 주체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것임
○ 무조건적인 최저가보장제 제한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나 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로 하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빠르게 변화하는 중개거래 시장 특성상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약관에 명시 혹은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 등으로 선회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통지는 필수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