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보소득과세제도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1) 유보소득과세제도의 내용
유보소득과세제도는 1991년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형 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①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과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과세하였다.
이후 유보소득과세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 되다가, 2002년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 한다는 취지로 폐지되었다.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더불어 ｢2014년세법개정안｣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향후 3년간 발생하는 당기소득의 일정규모 대비 수준에 투자, 배당, 임금증가분이 미달할 경우 그 미달분에 10%의 기업소득환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①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함)과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세액계산 산식으로 Ⓐ 〔당기소득×기준율 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와 Ⓑ 〔당기소득×기준율 β(20~40%)-(임금증가+배당액 등)〕×10%가 있고, 기업은 Ⓐ 또는 Ⓑ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당기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율(α, β)은 ｢법인세법｣에 상한을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값을 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