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임
○ 다른 바우처 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보조기기 렌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중앙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기준을 정하여 지역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선택형 사업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임
- 지역선택형 사업은 서비스 수요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단위로 공급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