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향평가 결과 해석 및 활용의 주의점
농업 부문 영향평가 결과, 특히 관세 인하의 파급영향 부분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유념할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이 피해 규모의 추정치가 RCEP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액 감소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RCEP 외에도 57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으로 이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업 부문 생산액 감소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파급영향 분석은 이러한 시장개방 역사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수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관세 인하 일정에 RCEP 발효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할 효과만 정량화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