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ADR법제와 주요 쟁점 입법현황
□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는 기관의 형태에 따라 행정기관형 및 공공기관형, 민간단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형 조정제도로 소비자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 전자거래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 그리고 행정기관형 조정제도로 환경분쟁조정을 중심으로 살펴봄
1. 국내 ADR법제의 현황
가. 소비자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법 9차 개정시 도입됨(「소비자기본법」 제60조)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은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면서도 아직 우리 경제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었던 소비자보호부분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입됨
□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보장
○ 「소비자기본법」 제61조의 조정인 요건을 살펴보면 조정인의 전문성은 주로 소비자권익 관련전문직과 관련직무 종사경력을 중심으로 보장되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면 조정인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동법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와 제64조 제1항(제척사유)에 의해서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