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수산물 매출 51%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1) 현황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4건의 의원 발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였다.
찬반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는데,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해 신설된 제1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