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연구 강화
□ 기술영향평가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영향평가 기법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함
-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 차례 이뤄졌으나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았음
- 현행 기술영향평가에서는 특별한 기법을 활용하기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과학기술의 영향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기술영향평가에서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시민 참여 중심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데, 정부의 현행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 모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임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이 제기한 의견들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상반되는 의견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등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