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1. 추진 배경
□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
□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ㅇ 이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의 개요 〉
▪감사인은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중요성 금액“)을 회사 또는 계정별로 설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및 정도를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중요성 금액은 개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계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함 
ㅇ (현행)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 감사인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향
ㅇ (개선)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