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치원도 개학 및 등원수업을 시행할 계획임
이에 개학 이후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2항)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