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군장학금’ 명칭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군장학금’ 명칭을 변경
나.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장학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개정하고, ‘군장학생’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변경
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장학생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