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증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의 타당성 검토
□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 관련 내용 중 하나는 증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임.
○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인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30%,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그 외 주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 정부는 2012년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 3% 혹은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2% 혹은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재보다 완화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안임.
○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지분율 기준으로 3%(5%),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억원(50억원)보유한 자를 대주주로 간주
○ 주요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주주 기준을 현재보다 낮추어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