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의 법학계 논의 중 ‘상징입법(Symbolische Gesetzgebung)’에 대한 이론이 있다. 이는 국민에게 단지 ‘국민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인상을 주기 위해 실제적 효율성이 없는 입법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상징입법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법의식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법을 새로 형성하여 법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도 자제해야만 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법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상징법률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감소시키고 실효성 있는 법률만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형법상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존속범죄를 폐지하고 직계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 인한 범죄의 경우에 직계존비속이라는 신분은 양형의 참작사유로 인정하려는 입법적 판단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즉 보통범죄의 법정형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조항은 존속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일형법에서 존속상해죄를 폐지하면서 보통상해죄의 형의 상한을 ‘3년 이하의 자유형’에서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상향조정한 것처럼 해당 보통범죄의 형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존속범죄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