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기술금융의 상황인식과 한계점
1. TCB 기술(신용)평가 기반 여신 적합성 문제
2014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서는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서의 여러 추진방안을 담고있다(금융위원회, 2014a).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내 TDB(Tech. Data Base)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Tech. Credit Bureau)을 설립 및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동호(2015)에 의하면 신용평가란 일정 기간 이후 원리금 상환능력을 포괄하는 평가업무를 지칭하며, 현재 대부분의 신용평가는 계량모형(Quantitative Model)과 비계량모형(Qualitative Model)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계량모형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모형이며 비계량모형은 일종의 전문가에 의한 판단모형으로 불린다. 이러한 평가모형의 특징으로 계량모형은 ‘과거’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Backward-looking’ 하다고할 수 있으며, 비계량모형은 재무제표 평가에서 포함할 수 없는 경영위험과 산업전망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Forward-looking criteria’ 모형으로 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