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법률만으로는 연극 종사자들의 수입을 보장할 수 없다. 또 표준인건비의 산출 기준을 연구해서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강제력이 없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 연극은 공적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극 종사자들의 수입 또한 그 공적 지원 안에서 상당 부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극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들은 인건비에 대해 아주 막연한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 놓거나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인건비를 언급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합리적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업은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 인건비를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최저임금은 물론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말 그대로 상징적 사례비이다. 이는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예술활동의 낮은 소득을 야기하고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겸업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악순환을 부추기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극 현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극 분야 공모사업들의 실제 내용을 조사해서 과연 인건비 적용이 가능한지 살피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 예술 지원 정책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