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99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군법무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직 장교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징계권자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