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