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 제44조제3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