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목적
7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저항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체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7대 사회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급여)에 대한 평가(체계, 기준, 지표, 조사항목 등) 제반사항은 통일성·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지표를 재평가 및 재정비하는 것은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7대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수급자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지표가 중요한지 조사 및 분석하여 수급자 관점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