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부처 신설 및 폐지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여야가 추경과 별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출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미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2일만에 처리가 되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벤처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이 신설되었으며,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출범하였다. 비록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체계는 갖추게 되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과 ‘물관리기능’의 환경부 이관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