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조정(안 제24조제1항제3호)
ㅇ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함.
나. 발전용 천연가스 중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대상 규정(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ㅇ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연료전지발전사업자·자가열병합발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함.
다. 기존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급 환급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제8호)
ㅇ 기존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왔던 시설규모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다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이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던 것을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함.
ㅇ 환급기한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천연가스에 대하여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