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