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로 개정함
나. 부두 설계하중 검토 명확화(안 제5조,별표2,별표3,별표4,별지 제4호서식)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서에 부두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설치검사 대상 조정(안 별표1)
탑승교를 설치검사 대상 장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