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권 행사방법의 개선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감사원과 연계하여 합동검사를 하였음에도 불법대출을 적발하거나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검사기법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임
□20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의 600억 불법대출,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출자자 대출 한도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과당 대출을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대주주 등에게 4조5천9백억 원의 불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실행되는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음
□페이퍼 컴퍼니 또는 차명거래를 통한 불법대출 등을 색출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의 조회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