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정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 밖에 글로벌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2011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부문의 지식재산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시장성, 특허확보 가능성,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특허를 매집, 향후 해외 NPE 등의 공격에 방어할 IP Pool을 구축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과 대만도 국제적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각 산업혁신기구, IP Bank를 설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