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으로 기존에 직제로 규정하고 있던 본부 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및 유통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조사권 관련 이슈의 체계적 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제도 운용 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고,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액인건비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을 신설하고, 소비자분야 민원처리 전담인력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