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와 연구주제 설정
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
가계의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반면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가 가계대출을 받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는 LTV 규제와 DTI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어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해당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 또는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조달한 가계자금 대출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와 순수 가계인 비자영업 차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 차주의 차주 수 및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 1〉은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대출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각각 1,437조원과 448조원으로,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대출은 각각 682조원과 1,203조원으로 추정되며 자영업 차주와 비자영업 차주의 대출은 2015년도와 2017년 상반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은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대출 용도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는 사업자금 및 채무상환(47.79%), 거주주택(23.25%), 거주외부동산(22.13%) 마련을 위해 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자영업 차주는 거주주택(48.27%), 거주외부동산(21.93%)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계의 거주주택 또는 거주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차입비중이 2015년 이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가구의 특성에 따른 부채와 자산 및 소득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모집단 기준)는 전체 가구의 23.0%(447만 가구)이며 이중 단독 자영업가구는 자영업가구의 75.3%(341.2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가구는 비자영업가구에 비해 금융부채 보유비중,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 가구당 평균 자산 규모와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높은 수준이다.
〈표 3〉은 채무 연체 경험여부와 상환불가 여부에 대한 가구의 설문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자영업 가구의 8.53%, 단독 자영업가구의 8.77%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으며, 상용직 근로가구의 4.77%, 임시직 근로가구의 16%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부채에 대한 상환이 향후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고용주 자영업가구가 2.20%, 단독 자영업 가구가 4.33%, 상용 근로자 가구가 2.37%, 임시직 근로자가구가 8.86%를 보이고 있다.
연체경험 비중과 채무상환불가 응답비율을 통해서 임시직 근로가구, 단독 자영업가구, 고용주 자영업가구, 상용 근로가구 순으로 재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