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은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문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표면화되었음
- 북한은 지난 2012년 7월 25일과 2013년 5월 29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을 두 달 앞두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음
- 2015년 10월 2일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7일에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
-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성김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런 논의에 나서는 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비핵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결국 지금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先)해결 과제는 바로 북핵문제임
- 그렇다면 2003년 8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국들의 다양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 핵을 체제생존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한 북한의 인식과 함께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관계의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