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정부를 단일한 의사결정주체로 보기보다는 유인체계에 민감한 개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인체계 설계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 문제에 대해 시장참여자의 유인체계가 강조되었는데, 감독실패와 같은 정부실패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감독권자의 유인체계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의 관점에서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납세자·유권자)의 이익에 배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과 규제·감독권자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있으며, 규제·감독권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도 정보비대칭이 있다. 여기서 감독권자는 금융안정 등과 같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한편, 개별 국민은 정보비대칭에 따른 정보 부족과 감독업무의 성과와 연계된 이익이 미미함에 따라 감독권자의 책무 이행을 감시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상의 환경 하에서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감독권자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에 취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기의 환경 하에서는 산업, 정치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행사가 감독권자의 사익에 부합할 경우에 공익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왜곡된 유인체계로 인한 감독지배구조의 실패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자의 유인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