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영국 지급결제 관련 권한은 ｢은행법｣(Baning Act 2009),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Banking Reform) Act 2013) 등에 명시
o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지침서｣와 ｢지급서비스규정｣, ｢PSR 일반지침｣은 시스템 감시기준, 참가기준, 참가기관 준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1 주요 법률
1. 영란은행법 (Bank of England Act 1998)
□ ｢영란은행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주요 목표로 규정한 가운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에 권한을 부여
o FPC는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인식하고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연중 두 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
o 또한 FPC는 FCA 또는 PRA에 규제대상 특정 그룹에 대한 건전성 조치를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정보를 요구 가능
□ 영란은행의 건전성규제위원회(PRC, Prudential Regulation Committee)는 인가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규제원(PRA)에 미시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 가능
2. 은행법(Banking Act 2009)
□ 영국은 ｢은행법｣을 통해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역할을 명문화하고 직접조사권, 시정조치권, 법적 제재권 등을 부여
o 그간 ｢영란은행법｣(1998)과 영란은행·재무부·FSA(현 FCA)간 MOU(1997)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지급결제제도 감시 관련 근거를 ｢은행법｣ 중심으로 일원화
□ 영란은행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원칙(principles) 및 업무기준(code of practice) 제정, 운영규정 제·개정 요구 및 승인권, 시정조치, 자료 요구, 직접조사, 폐쇄명령을 포함한 제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
o 다만, 영란은행이 감독기관의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시정지시, 제재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o 운영원칙(Principles) 제정 시에는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업무기준(codes of practice) 제정 시에는 재무부 승인이 불필요
o 한편, 영란은행은 운영기관이 업무규범, 자체 운영규정, 중앙은행의 시정지시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과태료(penalty) 부과, 시스템폐쇄명령, 자격 제한 등의 제재권 행사 가능
□ 재무부는 ｢은행법｣에 따라 감시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을 지정
o 설계 결함, 운영 장애로 인해 영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또는 신뢰성이 위협받거나 산업 전반 또는 국가이익에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
o 증권 및 파생 관련 FMI는 영란은행이 ｢금융서비스 시장법｣(FSMA 2000)에 따라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