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할당제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와 달리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이 낮은 지역구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와 더불어 적절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요구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의 공천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성후보의 공천비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개정 선거법의 의무규정을 준수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8%~10% 정도의 여성의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여성의원비율이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