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개선 과제
1. 건식저장기술의 우선 확보
□ 건식저장기술은 중간저장시설의 보관 또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의한 연료 가공 지하처분시설에서의 처분 등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 원전 내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 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소내의 육상으로 옮겨 수조의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지하처분시설로 보내지기 전에 임시 저장을 위해서는 건식저장기술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중ㆍ저준위 처분시설의 입지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정한 시간순서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차선의 기술 개발, 인허가 기준, 그리고 운영방안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