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법비행에 따른 단속과 처벌
□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6건에서 2014년에는 51건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무허가 비행도 증가하고 있음
□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② 야간비행, ③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임
○ 법규를 위반할 경우, 추락, 다른 항공기와 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ㆍ징역 등의 형사 처분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다만, 현행 「항공법」만으로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무허가 비행을 단속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해 단속 등의 규제가 가능하나, 이조차도 주민의 신고 후 관할기관인 지방항공청이 출동하면 조종자가 현장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무허가 비행의 처벌기준이 비행지역의 특성, 비행목적, 무인항공기의 성능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무허가 비행은 「항공법 시행령」 [별표 7] 중 법 제23조제8항 위반과 관련하여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