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3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5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8호)이 공포(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안 제2조)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 규정함.
나.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및 절차(안 제3조)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중기업, 청년창업자 등으로 하고, 신청대상자는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청구인) 또는 답변서 제출 기간의 만료일(피청구인)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다. 국선대리인 신청취소 등(안 제4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을 대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취소 가능하도록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임 가능하도록 함.
라. 국선대리인 보수(안 제5조)
국선대리인 보수를 사건 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구술심리 횟수 등을 고려하여 6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국선대리인 운영(안 제6조)
특허심판원장은 안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관리를 관리하고, 국선대리인 운영을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