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
○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법률명 변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국외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명을 변경함
□ 관할(안 제11조 및 제18조)
○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확대함
○ 예외적으로 아동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 출국제한명령 등의 관련사건의 관할을 아동반환사건 관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 출국제한명령(안 제19조)
○ 부모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출국제한명령이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국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효력발생시기 및 불복수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출국제한명령은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출국제한 연장 및 취소(안 제25조 및 제26조)
○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 신청할 수 있음
□ 출국금지 등의 처분(안 제27조 및 제28조)
○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따라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안 제30조)
○ 출국제한명령 및 출국제한기한의 연장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