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사업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나.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정함
다. 금융지원 등(안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의 대상을 정함
라. 실태조사 등(안 제6조)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매년 국내외 산업 현황, 매출 규모,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자격제도의 운영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함
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안 제11조 및 제12조)
인증 대상은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의 홍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창업의 지원(안 제15조)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법률·세무·회계 등의 교육 지원, 창업 공간 지원, 공공·민간의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