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분산형 전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평가
□ 2015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분산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기술 선택을 할 때에 혼돈을 줄 우려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분산형 전원”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분산형 전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말에 분산형 전원을 포괄하는 개념인 ‘분산자원’이라는 용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산’적이지 않은 기술도 명목상 분산자원의 범위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 국제적 기준에 의하여 ESS가 분산자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지 않음
○ 정부의 2015년 말 발표 자료에는 분산자원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양수발전, 플라이 휠 등도 ESS에 포함되고 발전기가 전력시스템에서 놓인 위치와 관계 없이 분산자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