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뉴질랜드의 논의
가. 서설
1861년 개정법을 토대로 하여 뉴질랜드에 토렌스제도가 정착되었다(New Zealand Law Commission, 2008: para. 1.6.). 뉴질랜드에서는 1870년 부동산등기법(Land Transfer Act 1870)이 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1952년 부동산등기법(Land Transfer Act 1952)이 시행되고 있다. 토렌스제도는 현재의 등기상태를 신뢰하면 족하고 등기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의 공신력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는 보상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New Zealand Law Commission, 2008: para. 1.23.).
나. 공신력
Frazer v Walker 사건에 대한 추밀원(Privy Council)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적 공신력 원칙이 확립되었고(O’Connor, 2005: 56-57), 법개정위원회도 확정적 공신력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New Zealand Law Commission, 2008: paras. 2.7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