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금까지 환경보전 정책은 규제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의 물질적 접근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적 수단(Command and Control)은 법률상에 보호해야 할 환경 목표와 기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규제적 수단의 종류로는 배출허용기준 규제, 기술기준 규제, 토지이용 규제 등이 있다. 규제적 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환경정책으로 법적 강제력을 통해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함으로써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유봉, 2016; 표한형, 2014).그러나 법규범에 근거한 감시, 지도, 단속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법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치지만 법규범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