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사는 자신의 공신력(Reputation Capital)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규제무용론이 통용되어 왔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NRSRO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음
⦁ 반면 NRSRO는 2개 이상의 NRSRO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발행자에 대해 특혜(순자본산정시 haircut 비적용)를 부여하거나 NRSRO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공모절차 간소화 등에 활용되었음
⦁ 또한 MMF의 경우 NRSRO로부터 단기신용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을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되었고, CP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Mutual Fund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NRSRO로부터 단기 최고등급을 취득한 발행자의 CP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MBS등 유동화관련 증권의 경우 1개 이상의 NRSRO로부터 단기신용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음
― 따라서 발행자에 대해 NRSRO로부터의 신용등급 취득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는 동 제도를 통해 신용평가사에 독립·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