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라.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마.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