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신고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처리 간주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28조, 제99조)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시설의 처분기준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2조)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검사관 응시 자격 부여(안 제82조)
라.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98조)
마. 농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107조,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