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문제점
(1)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3월 23일부터 실시된 휴업은 학교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 또는 방학 기간 축소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수업일수 부족, 시험ㆍ방학 일정의 차이로 인한 학교 간 불평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국적인 개학 이후에도 개별 학교나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