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첫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생활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강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가죽제품및 의류 등)은 기존 서류보관의무와 함께 KC인증 표시의무까지 면제하고, 제품의 안전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담보하는 방안이다. 또한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은 맞춤복의 예를 적용하여 ‘생활용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섬유류의 경우 원단제조업자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가정용 섬유 제품의 위해성은 주로 원단의 위해성에 달려있으므로 안전품질검사의 주체를 단순제조·판매업자에서 원자재 생산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위해성의 원인, 부담 능력 등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추어 원자재 생산자에게 안전성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조·판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구매대행업자 등 수범자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제도의 수범자에 새로 편입된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는 종전의 「품공법」 상태로 환원하여 수범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매중개업자, 수입대행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가지는 판매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매 대행업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구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직접구매행위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병행수입업의 경우 국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품인증제(수입유통이력제, 사후관리 등)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