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으로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