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은행 등의 공동 검사권 문제
금융감독기구의 유동성관리 및 금융안정성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도「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통화신용정책 외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한은결제망 참가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금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는 앞에서 본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건전성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권이나 은행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부분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선행과제라는 지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