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을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규정」에 통합하는 등 양허관세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가’와 ‘별표 1의 다’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고 관세철폐가 완료된 품목에 대한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다 삭제)
나.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MCOs) 전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안 별표 1의 가 제8542호)
다. WTO 협정 상 관세 양허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
1) TV용 OLED 모듈 및 패널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8529.90.9643호외)
2)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8543.70.9010호)
3) 습도센서 관련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9025.80.3090호)
4) 삼각대 등에 대한 양허 정비(안 별표 1의 가 제9620.00.0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