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상 영리목적으로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수생동물만)로 규정하고 있음. 수의사 법에서는 이러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진료 행위를 하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는 없음. 따라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근거 마련(안 제37조의18)
- 수산질병관리사가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