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 부족
□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함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서 장애부모 가정은 3순위에 해당하지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또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도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활동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대상과 자격의 문턱이 높고, 일상적인 서비스라고 하기는 어려움
- 장애유형도 장애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아동임
- 소득기준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임
-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1, 2월에 집중신청을 받고 있음
○ 「장애인등록법」상 1·2급 장애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나머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이돌봄지원법」에는 미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