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안 제3조, 별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