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당 권유행위 금지
(1) 금소법(안)과 현행 비교
□ 자본시장법의 경우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제49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제445조 제6호)
―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49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