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 논의
□ 제19대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0890호)이 2012년 7월 26일 발의되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음
◦ 찬성하는 견해는,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반면 보다 경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벌금형이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는 형벌 부조화 현상개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 반대하는 견해는, 벌금형의 경우 자유형 집행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과밀수형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벌금형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벌금형으로 선고받던 많은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이 형벌로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게 되면 보호관찰 실무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급증 우려를 이유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