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시행령 안 제2조)
ㅇ 「한국재정정보원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
- 재정정보원의 출연금 요구서 제출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출연금 지급결정 및 예산계상, 출연금 지급 확정통지, 재정정보원의 출연금 교부신청 등 관련 절차 조항을 마련
ㅇ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재원 확보의 편의성 도모
나.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시행령 안 제3조)
ㅇ 「한국재정정보원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 재정정보원이 교부받은 출연금을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별로 각각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관련 규정 마련
ㅇ 출연금의 구분계리, 용도외 사용제한 등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 출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시행령안 제4조 제5조)
ㅇ 재정정보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의 제출(한국재정정보원법 제12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재정정보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시 사업의 목표, 주체 및 대상, 사업내용 비용 등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적시
- 재정정보원이 결산서를 제출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등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토록 적시
라. 과태료의 부과
ㅇ 한국재정정보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위반해우이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및 감경한도를 규정함
ㅇ 과태료 부과 주체, 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힘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