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산정(안 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함.
나. 지급 기간(안 제3조)
법 제3조를 고려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간을 명시함.
다. 지원금의 지급 신청(안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첨부 서류, 신청 기한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급 결정 및 결정의 통지(안 제5조)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급신청서 제출 후 지급 절차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금의 지급 시기(안 제6조)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 및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제시함.
바. 지급심사위원회 운영(안 제8조)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지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지원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최초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 영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