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은행권의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말미암아 소비자 피해 발생
○ 은행들은 예금실적 증대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상품 유치를 위한 금리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마진을 넘어 역마진을 감수하는 영업사례 발생
- 특히, 집단대출 등 거액여신의 경우 노마진 발생률이 높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당경쟁의 피해가 소액여신 소비자에게 돌아감
□ 경영평가(KPI)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도한 실적 경쟁
○ KPI평가 방식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의 KPI지표를 만들어서 단기실적을 내도록 압박함으로써 과당경쟁이 유발되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감
-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중장기적 실적평가로,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
- 소비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고객의 실현 수익률에 비례하여 성과보수를 책정하는 대신 오히려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클수록 판매보수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직원들이 판매보수 증대를 위해 위험한 상품 위주로 판매를 추진하는 경향 초래
(2) 혁신위 권고안
□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경영평가(KPI) 지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KPI지표 개편을 유도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