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1. 통합 금융 분쟁 조정 기구의 설립 방안
(1) 설립 필요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기구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비효율성 등 단점이 더 크다고 본다. 금융 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기구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같은 주장으로는 김윤정, 2013: 76; 노태석, 2011: 93-97).
특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감독기관이 금융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독립된 분쟁 조정 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 각 시·도의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기능을 흡수하여 통합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