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 (안 제2조의2, 안제3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 7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