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
□ 광고위원회는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 발견시 시정조치를 요구
○ 광고위원회는 생보사로부터 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
○ 광고위원회는 생보사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게시 및 배포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를 경고할 수 있음.
□ 광고위원회는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생보사에게 제재금을 부과
○ 광고의 사전심의나 사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한 경우,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은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
○ 광고위원회의 실태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을 어긴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
○ 광고물에 광고위원회로부터의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
○ 홈쇼핑 판매방송을 사후심의한 결과 1회 규정위반은 경고, 2회 이상 규정위반은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3회 이상 규정위반은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방송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