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규제 개선방안 마련
□ 검출농도와 기준 초과빈도가 높은 항목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규제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음
□ 유역에 따라 개별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 미국과 같이 126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업종별 배출성상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폐수배출시설별로 폐수배출특성 및 공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할 수 있음
□ 동일한 업종의 산업폐수 배출업자의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방류수수질 결정
○ 기존시설을 가진 사업장은 최선실증기술(BPT), 최선일반오염물제거기술(BCT), 최선가용기술(BAT), 기존오염원의 전처리기준(PSES) 중 하나의 기술을 선택하도록 함
○ 신규시설을 가진 사업장은 신규오염원성능기준(NSPS), 신규오염원의 전처리기준(PSNS) 중 하나를 선택함
□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단일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종류, 시설의 노후도, 배출량 등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