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１장
서론
□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동은 매우 중요함.
◦ 고용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임.
◦ 지식경제시대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의 혁신 주체로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경제 내 역동성을 제고하는 핵심 단위로 인식됨.
□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특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금융의 본질적인 약점을 시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경영지원과 자금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경제의 여건 및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경제개발 초기 및 산업화 단계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수익을 보전하거나 위험을 분담하는 규모가 작지 않은 지원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