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실비 범위 내에서의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며 이때 실비의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그런데 시공자는 가급적 발생한 간접공사비 중 최대한을 청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당수 하급심 판결들은 간접공사비를 일정 비율로 감액 조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만 제시되었을 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일정한 요율의 적용을 통해 곧바로 조정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주처의 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추가 간접비를 10~3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