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각 호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
나.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