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재인 케어’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1)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추진 경과
건강보험 보장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시현한 2003년 무렵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재원이므로 급여확대를 통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다.
2000년까지는 복수보험자(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 관리체계에서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체계로의 전환 등 관리운영 방식 관련 논쟁으로 인하여 보장성 논의가 뒷전으로 미뤄졌다. 또한 의약분업(2000년)을 시행하면서 의료수가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이런 이유로 2001년에는 치석제거 급여 축소, 의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조치를 하여 보장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건보재정 당기수지 및 누적수지 흑자에 힘입어 2004년 7월 본인부담금 상한제, 2005년 1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급여화 등이 제1차 보장성 중기계획 기간에 달성되었다. 또한 보장성을 높일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