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휴게소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법적 정비는 2011년 6월 15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에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법률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 법규명령 차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소 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