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가능 여부 및 보험계약자의 손실 부담 가능 여부가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
12.11.1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부채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 보험부채의 구조조정·제한·감액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중단 또는 연기
•약관의 조정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 옵션의 해지 또는 구조조정
•현재 보험금 및 미래 보험금의 가치 감액
•보다 신속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청산을 위해 보험부채의 일부를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조기 청산. 이미 확정된 미래의 보험금에 대해 적용할 수도 있으며, 특히 수재보험의 경우 미래의 우발적 청구권에 적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출재 보험사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재보험 계약을 구조조정
12.11.2 대부분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리당국이 법원의 승인 없이 보험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조조정은 동일수준 보상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12.11.3 보험부채는 보험사 정리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리당국은 이해당사자에게 명확한 정보(예：구조조정의 절차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는 손실의 정도)를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