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정보 투명성 확대 및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강화, 정보공개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빅데이터 기반 정보관리체계 마련, 정보공개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정보’ 정의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도록 시청각물, 전자매체 등 보편적인 용어로 정비함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강화(안 제6조)
기존의 정보 보존과 검색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관심과 유용한 정보를 분석 사전 제공하는 국민중심의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연계 등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성실수행의무, 고의지연·공개거부 등 부당행위 금지,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행정정보 공표 용어 변경 등(안 제7조)
법 제7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이해하기 쉽고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로 용어 변경함
마.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항 신설)
의사결정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과정의 현재 단계’, ‘과정종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안내하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주기적(3년)으로 현행화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함
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안 제10조)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함
사. 정보공개 처리절차 개선 등 조항신설(안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는 재청구 등 내부종결처리, 이미 공개된 정보, 정보공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확대와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공공기관운영법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공단’ 까지 심의회 설치 운영 확대 및 여건에 따라 심의회 통합 운영 허용,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 객관성 강화 등 운영을 활성화함
자.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안 제2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위원 확대(11명, 민간위원 2명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개선 및 조사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 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함
차.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