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급단계) 연금화 유인 제고
□ 연금화를 위한 연계형 연금계좌 도입
○ (도입이유) 국민‧퇴직연금은 강제화되어 노후소득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연금은 강제성이 없고, 종신연금으로 전환 시 소액이어서 노후소득원으로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함.
- 소액연금일수록 일시금으로 찾는 경향이 강하므로 여러 계좌 존재하지만, 수급시점이 달라 관리하기 어렵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강해 짐(연금퍼즐 현상).
○ (대상) 퇴직자(예, 55세 이상) 및 일정 연령이상 고령자(예,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함.
○ (추진방법)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관련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혹은 연계)하여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디폴트연금(default annuity)화를 추진하여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함.
○ (기대효과) 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일정소득 이상이 되므로 연금화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