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보증에 관한 현행 법제
발행자가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을 체결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전소법상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이다. 전소법상 선불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동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선불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이어야 한다. 셋째,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곱째,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