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상황
1 공통점
( 암호자산 거래 자체는 허용 )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자산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음
― 암호자산은 금제품(禁制品)이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국가들(중국 등)은 암호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암호자산 거래를 제한
( 기존 법률로 대응 )
□ 주요국 중 암호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며 소관 부처 기관이 규제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통해 대응
―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방지 등을 위해 암호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
( 디지털 혁신은 지원 )
□ 암호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 및 금융 정책적 측면에서 혁신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2016년 5월 금융기관, 핀테크업체 등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 주요국 중앙은행과 해외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및 모의테스트를 통해 이론적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