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7.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젠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과징금,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리젠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운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리젠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