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중장기 사회정책전략 수립 및 사회정책 조사·분석을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인프라 구축을 명시
2. 주요내용
1)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2)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3)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4)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5)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6)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