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의 복무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해 통·폐합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정하는 한편,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증,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 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안 제45조제2항, 제47조)
- 공무원증 발급대장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변경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함
다. 다른 법령의 폐지(부칙 제2조)
- 유사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등 4개 총리령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