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를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산처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위성 개발,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보조금대상 저공해차량의 전산처리대상 범위 확대(안 제62조의2)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대상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 권한(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66조)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안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평가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업무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