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8조의2제1항)
ㅇ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
라.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ㅇ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별지 서식의 오·탈자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