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압록강 홍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찬성입장과,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는 5·24조치 등을 견지해야 할 시기에 대북 쌀지원을 재개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그간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는 ‘퍼주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는 남한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지원금 혹은 물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분야에 전용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려 한다면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퍼주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