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판례 현황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http://glaw.scourt.go.kr) 상 등록된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간행판결 건수는 246건에 해당한다. 첫 판례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상속세법｣(1960.12.30.개정된 후 1966.8.3.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는 “제32조 내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65년의 위 판례는 1974.12.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규정하기 이전에도 명의신탁이 있고 대가지급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