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학습효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지속 증가 추정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ㅇ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09.9월, KDI)]
√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실손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의료 공급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간보험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순선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제도의 정착, 가입자 연령 상승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