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조정기능 강화
◦ 방대해진 정보통신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 정보통신정책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조정기구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기구는 부처간 할거주의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조정총괄하며, 관련 예산의 확보 및 배정에 관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임
◦ 정보통신산업 분야는 미래 그린성장 시대를 견인할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므로, 최고결정권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부처 간에 중첩되는 사업부문의 조율을 위해서 정책추진체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관련 4개 부처 직원과 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IT전략본부를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신설하는 것임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정보통신분야의 모든 정책결정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생활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 결정임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