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범위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등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쟁점 현안을 의제로 올릴지가 관건이다. 법률에서는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는 시행령안에서 안건은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되고,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의 구분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의결까지 필요한 심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