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독일
□ 독일은 1990년 이전에는 0.2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이후 폐지
○ 독일은 증권거래세 폐지 직전 증권시장은 불안하였으며, 당시 증권거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2% 수준에 불과
○ 1991년 당시 독일 증권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세계증권시장이 1987년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거래세가 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 한다는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로서 이해가능
○ 한편 독일의 증권거래세는 채권 등 자본의 국외도피의 계기가 된 사례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