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허가제 재도입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 원칙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제법 존중주의 및 상호주의에 따라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에서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