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 규제 방안
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선정 및 규제방안을 승인하면서 FSB와 BCBS에 동 규제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는 G-SIBs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2012년 10월 D-SIBs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D-SIBs 규제체계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D-SIBs 규제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체계 수립이 논의된 것은, 동 은행이 부실화되어 해당국의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전염을 통해 역내 또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저해하는‘국가 간 부정적 외부효과’(cross-border externalitie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SIBs와 달리 D-SIBs 규제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국별 금융시스템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와 BCBS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예외 없이 준수하여야 하는「규정기반 접근법」(rule-based approach)을 채택한 G-SIBs 규제체계와는 달리, D-SIBs 규제체계의 경우 각국이 규제방안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하는「원칙기반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각국 당국들이 양 기관이 제시한 원칙들 하에 D-SIBs에 대한 규제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간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국별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및 은행 부문의 특수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FSB와 BCBS는 D-SIBs 규제체계를 통해 국별 당국이 준수해야 할 12개 기본원칙들을 제시하였는데 기본원칙은 D-SIBs 평가방법(원칙 1~7) 및 D-SIBs에 대한 정책수단(원칙 8~1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와 BCBS는 국별 D-SIBs 규제방안을 G-SIBs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료집단평가 절차를 활용하여 동 규제방안 이행의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