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윤리심사 활동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2017년 11월 현재, 제4기 윤리심사자문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의원들의 윤리수준이 높아졌거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문위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자문위의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심사의 대상: 징계 요구권과 시효
국회법 제155조는 의원의 징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권자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원, 모욕을 받은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특위위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156조). 의장은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윤리특위에 심사를 요구해야 하고, 모욕이나 윤리특위 일부 위원의 요청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특위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국회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