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최근 1인 가구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절도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 및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해 거주자 및 사용자의 범죄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셉테드 도입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 셉테드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보다 먼저 셉테드 관련 연구를 통해 법률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모색하였음
- 지자체, 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이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셉테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축허가 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셉테드 기준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