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근로자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가를 초래
ㅇ 수입측면에서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로 재정수입을 늘리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수에도 기여
ㅇ 지출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과 교육, 의료, 공공재 사용 등 간접적 지출을 수반
□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순효과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분석대상, 방법 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혼재
ㅇ OECD(2013)는 각국 이민자의 2007~09년중 직·간접적인 재정기여 및 수혜 금액을 추정하고 순재정기여도(27개국 평균)가 연평균 GDP대비 0.35% 정도인 것으로 분석
▪ 이민자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수혜가 많으나 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이 크게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국인 재정지출 규모를 하회
▪ 또한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젊거나(이탈리아, 스페인) 고용률이 높은(스위스)국가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국가(독일, 프랑스)보다 이민자가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
ㅇ 반면 Ekberg(2011)는 내·외국인간 고용률 격차를 반영하는 경우 이민자의 GDP대비 순재정기여도가 2015년 -0.2%에서 2050년 -1.6%로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
▪ EU집행위(2016)도 난민 유입으로 EU 및 독일의 GDP대비 재정수지비율이 2020년까지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0.0%p, -0.2~-0.8%p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