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1-1단계 및 1-2단계
□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1단계)및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2단계) 사업은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지역 일원에 3만 톤급 다목적부두 3선석(1-1단계 2선석, 1-2단계 1선석)을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하는 사업임
○ 목포신항 1-1단계 및 1-2단계 사업에는 현재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들은 자금재조달(refinancing)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최소운영수입 보장 규모를 축소시킨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 과거 목포신항 사업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북항 2-1단계와 동일한 형태(‘Ⅰ유형’)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음
○ 과거 목포신항 1-1단계는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90%, 1-2단계는 80%의 운영수입을 20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9년 6월 해당 항만들은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①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단계적으로 77.43～79.43%로 낮추고, ②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수입 하한선(50%)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최대 규모를 27.43～29.43%로 축소한 형태(‘Ⅱ유형’)로 제도를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