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유책한 경우,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인정하지만, 재판지연손실보상제도는 국가(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오로지 재판절차의 지연 유무만을 성립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김중권, 2018: 2006).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소송지연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관이 수사개시부터 판결시까지의 적정한 소요시간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법관에게 평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손실보상의 한계를 측정할만한 정확한 척도는 없으나(Liebhart, 2017: 261), 피고인이 심리구속된 상황에서의 재판의 경우 적정한 재판기간보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소송지연의 확정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며, 대략 초과기간 6개월 당 1개월의 보상을 인정해주고 있다(BGH Beschl. v. 16.2.2015-5 StR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