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법조인 양성의 기본원칙과 구조
□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 목적은 ‘통일적 법조인(Einheitsjurist)’에 있음
○ 통일적 법조인이란 법관직 임관 자격이 오직 사법시험을 통해 주어지며, 이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학교수,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 등 법조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통일적 법조인은 추가 교육 없이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독일 법조인 양성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독일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과정의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과정의 말미에 절대평가를 채용한 2차례의 시험을 거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교육제도의 입법 권한은 각 주에 있으므로, 연방법 위임 범위 내에서 각 주(州)의 「법조인양성법」(Juristenausbildungsgesetz)이 법학교육과 국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