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도시홍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자원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대상인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을 명확하게 함
○ 현행 수자원법 제20조제1항은 특정하천유역을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특정하천유역의 범위는 수자원법 제정 이전까지 (구)「하천법」(법률 제13808호)에 따라 수립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특정하천유역의 범위는 도시하천에 대하여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화에 따라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의 유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이상강우 및 태풍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도시지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도시를 유역으로 하는 하천에 대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또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유역의 도시홍수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거나, 시설 간의 연계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임
□ 셋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반으로 각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특정 하천유역치수계획을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