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차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고령사회와 관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둘째,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우선, 거시적으로 볼 때 주요 틀은 정책대상자의 연령이 베이비 붐 세대로 낮아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이 현저히 높은 1위이다. 노인의 빈곤과 건강의 상실이 노인자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기본계획이 노인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이 과제들의 실현가능성으로, 현재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기반으로 수정된 보완사항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