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3, §22, §28,§37의2)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나.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3의2)
-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