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탁 관계 관련(권고사항 25) 
□ 해설주석은 신탁의 준거법 국가는 명시신탁에 대하여 수탁인으로 하여금 신탁과 관련된 적합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각 국에 신탁등기소를 설립하거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신탁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탁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신탁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의 준거법 국가로서 신탁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 민사신탁이 거의 쓰이지 않아 신탁등기소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등기할 것이 없을 것임
• 신탁법리를 발전시키고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신탁등기소는 없음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도 있겠음
• 이에 따라, 개정 신탁법에 따른 민사신탁 운용 현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향후 불법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한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신탁은 대부분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 내용을 가칭 국가신탁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신탁계약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정보는 신탁증서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신탁증서가 특정장소에 비치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탁업자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미 AML/CFT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