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움직임에 대해서, 만화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였다. 한편, 만화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2012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웹툰의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툰 규제 강화 정책의 적정성 여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웹툰의 내용규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즉, 만화의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제작·유통되는 만화인 웹툰을 통신 정보 전반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실제로, 현재 다수의 웹툰이 일정한 지명도를 얻은 이후에는 간행물 형태로 재발간되는 등 출판만화와 웹툰 간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이들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은 업무중복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
다만,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간행물’의 요건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의 기록사항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웹툰이 한국간행물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