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평가
□ 일반적으로 미국 예금보험공사법에 의해 적용되지 않았던 은행지주회사, 연방준비은행(FRB)에 의해 감독받는 비은행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회사의 정리절차를 규정하였다는데 의의
○ 잠재적으로 통합수입(consolidated revenues)의 85%이상을 금융활동에 의해 벌어들이는 기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FRB가 최근 금융위기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부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지원이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금융위기 발생시 많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채권자,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파산법 또는 새로운 정리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산법이 적용되나 비정상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affecting U.S. financial stability)에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대형 복합 비은행 금융회사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 또는 국외 연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수단(corss-border aspect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대형 복합 비은행 금융회사와 관련된 지급불능 등의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만을 언급(Sec. 202(e), Sec. 202(f), Sec. 20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