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소에너지 산업 진흥
수소에너지를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진흥법률로는 신재생에너지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주요한 제도 중에는 에너지 생산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공급의무화제도’가 있다. 연료전지가 생산한 에너지량을 인증하는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2’이며, 이는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가중치가 ‘1’인 수력 등에 비해 두 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연료전지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 또는 충전시설의 보급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다. 다만, 동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충전시설 대상에 수소충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에 발표된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9천대, 수소충전소는 80개까지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