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근거 및 현황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제사회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2013년 법률 제98호)을 발효하고, 신기술 등 신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017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5대 신성장전략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2조엔 규모의 새로운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규제샌드박스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