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방세법 제13조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건 수는 총 92건으로 기각 76건, 재조사 4건, 경정 5건, 취소 7건으로 확인된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 하위 항별 사건 수는 아래 <표 3>과 같다.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가장 많은 사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은 제5항, 즉 사치성 재산에 관한 중과세 규정이다. 사건 수는 70건(이 중 재산세에 관한 것은 49건)으로 전체의 76.1%의 비중을 차지한다. 부과액 기준으로 대도시 내 본점 및 사무소와 관련한 세액이 2018년 기준으로 2,239억 원(부과건수 7,246건)으로 가장 큰 비중(77.4%)을 차지하고 있다. 사치성 재산에 부과된 세수는 2018년 기준으로 638억 원(22.08%)이며 부과건수는 총 1,136건이다. 이하에서 항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