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 제10조)
-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ㅇ 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안 제11조)
* 사업규모 5% 이내 변경,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사항 변경 등
- 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2조)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ㅇ 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안 제13조)
* 정비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법령 재개정 반영,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지정 고시(안 제14조 ∼ 제15조)
* 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견청취, 관보에 지정 고시
-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6조 ∼ 제18조)
* 허가 절차, 허가 기준, 행위제한 내용 추가, 기 착수사업 신고 절차 등
ㅇ 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안 제19조)
* 사업비 10% 이내 변경, 사업연도 내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시행계획 내용 추가(안 제20조)
* 정비구역 토지이용 현황, 재원조달 계획 등
- 시행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1조 ∼ 제22조)
* 시행계획 관보 고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ㅇ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 정부 출연기관,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이 1/2 초과 기관
- 사업시행자 추가 : 문화재청장 고시 문화재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 지정 고려사항 : 정비사업과 연관성, 재무 건전성, 시행계획 실효성 등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ㅇ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안 제24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절차
ㅇ 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 시·도지사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안 제25조)
*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실시계획 내용 추가(안 제26조)
* 용지도, 자금계획, 문화재 보존대책, 공공시설 설치 등
- 실시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7조 ∼ 제28조)
* 실시계획 관보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 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29조)
*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ㅇ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 기초조사, 정비사업, 역사문화권 활성화 등
ㅇ 특별회계(안 제32조 ∼ 제34조)
- 특별회계 재원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수입금, 문화재 활용 수입금
- 특별회계 용도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
- 특별회계 운용 :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 가능
ㅇ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기반시설, 공공시설, 정비사업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 연구재단 설립·구성은 조례로 정함(사업범위, 재원 포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