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시설 점검의 미흡함
어린이집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방서는 어린이집 인가시 동법 시행령 [별표5]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어린이집 소방시설 등의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인가 시 소방서의 점검은 인가 부서와의 업무협조 상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소방시설 등의 점검은 시·군·구청의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방관서가 아닌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소방 관련 지식과 재량에 의존한 현장 점검만으로는 소방 관련 시설물의 설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소방시설의 점검은 인가 시에만 이루어지고 사후 별도의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안전성 보장이 의문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