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는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자는 취지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법률안 2건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음
○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2008.6.30.)한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의안번호 1800106)은 현행 「외국교육기관법」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에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당해 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한 후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09년 5월 20일에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하나의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4907)은 현행 「외국교육기관법」 제12조를 개정하여 “외국교육기관 회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 “외국교육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