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 기본적으로 정부와 주택공사의 주택연금과 관련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요구에 대해서 정부 및 주택공사의 대응은 ‘가입자 증가율 제고’와 ‘저소득 및 지방의 주택연금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가입자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를 확대할 경우 보증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짐
-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는 퇴직 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의 미시적 정책변수의 선택이 미래 재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용변수들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함
- 또한 ‘우대형 연금제도’ 등과 같이 특정 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경우,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퇴직 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이에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