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군인연금기금
□ 군인연금제도는 최초 ⌜공무원연금법⌟(1960년 1월 제정)에 포함되어 운영되었으나, 1963년부터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아래는 연금수급자 현황 및 자산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기금˝)의 의사결정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4-5〉참고)
□ 군인연금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OECD 원칙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 책임의 규정에 있어서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규정과 분리가 미흡함.
－ 자산운용 조직과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조직간 체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조직이 너무 소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미흡함.
－ 자산운용 담당 직원의 숫자가 3명인 것은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력보충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현재의 인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가 필요함.
○ 두 번째, 위임 및 전문가의 조언과 감사에 대한 항목에서 만족되지 못함.
－ 운용자산 평가시스템 측면에서는 외부성과평가기관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이를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세 번째, 공시나 보고에 대한 체계 등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대한 공시가 미흡함.
－ 현재는 기금운용기준(자산운용지침 등)을 공시하고 기금운용현황 중 일부만을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네 번째,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문제가 보임.
－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구성은 전체 중 일부에 해당하며 또한 심의회자체도 자주 개최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황임.
□ 이러한 지적사항은 군인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