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학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지원시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장학금 반납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 삭제(안 제4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증방식을 도입
나. 장학금 반납금 강제징수의 세무서 위탁(안 제16조)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장학금 반납금 미납시 부처 자체적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위탁하는 절차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