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출석과 회의 관련 현행 규정
1) 의원 출석에 관한 헌법규정
국회의 의결원칙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또한 법률안재의요구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제4항).
이 외에도 의원의 재적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정함에 있어서 출석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