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제도의 전문성 강화
제3주기에 들어서고 있는 평가제도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평가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현 수준보다 높이자는 것이 주요 논점인데,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평가제도 통합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항목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표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 시설은 중앙부처와 지차체에서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평가신청단계에서 지자체가 필수사항으로 확인하는 사항 중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이 중복되어 있다. 이처럼 시설의 법령준수 사항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지도･점검업무와 구분하여 사무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