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촉법｣실효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효과
가. ｢통합도산법｣과의 비교
□ 기업구조조정 전후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등을 살펴보면 ｢통합도산법｣보다 워크아웃이 보다 효율적임을 나타내고 있음
○ 법조계에서는 '자율경영권･사적자치 침해'를 이유로 재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만으로는 ｢기촉법｣의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실효로 예상되는 효과
□ ｢기촉법｣이 실효되어 법적 도산절차에 착수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속 기업가치 및 채권 회수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실제 예로 워크아웃을 추진하였던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이 아닌 법적 도산 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최대 약 1.9조원의 기업가치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도 있음
□ ｢기촉법｣이 범용성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건설업, 조선업 등 수준산업에 있어서 성과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적으로 통합도산법의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수준산업의 경우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생 노력이 전제된다면 기촉법 적용을 통해 채권회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촉법｣이라는 구조조정 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기촉법｣을 대신할 금융기관 자율협약 마련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워크아웃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축소로 인한 워크아웃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