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신전문금융의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 재정립
□ 여신전문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신제공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특화된 상품이 제공되도록 업종구분 및 업무범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
□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카드업과 비카드업의 구분 유도 및 비카드업 업무구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카드업은 지급결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인 반면 비카드업의 경우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여신전문금융 회사들은 겸업을 하고 있음.
○ 여전법 제46조의 경우 4가지 영업(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금융)과 대출,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신용조사, 지급보증, 여신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매입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음.
□ 또한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 여신금융제공자에게 편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 재조정 필요
○ 여전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대출채권(10년이상 모기지대출은 제외)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등록업무 및 팩토링업무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등록한 본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
○ 그러나 대출과 할부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현 규제대신 실물경제 또는 기업 등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부수업무 조정을 통하여 부수업무가 핵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
○ 2008년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는 여전사의 업무를 핵심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여 여전사의 경쟁력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특정 산업, 특정 영업 등에 특화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영역이 은행 등 타 금융권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