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상업은행의 발전 저해]
북한의 금융부문에서의 제도변화는 개혁수준이 진일보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여전히 경제전반에서 계획경제가 기능하고 있고 사적소유권에 대한 개혁수준이 미미하다는 점 등 제도적 제약요인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의 기능을 제한하고 금융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한,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전략지표는 국가의 계획가격을 적용받고 이는 화폐의 교환기능을 제한하게 된다.
즉, 가격자유화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는 것으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도 아니며 중앙계획의 통제 기능은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가 유통되는 기업부문에서도 현금을 보유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우회적 방법으로 유통된 현금은 은행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은행으로의 예금 축적을 방해하고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적소유권에 대한 제도 변화가 미진하다는 것도 북한 금융제도의 발전을 방해한다.
북한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주로 서비스업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상업은행의 저금이 기업으로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상업은행의 발전을 저해한다.
상업은행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상업은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상업은행법 제30조를 살펴보면, 과거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를 개설’하는 것으로 규정된 데에서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거래자들은 하나의 은행에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약하고 있다.
즉, 상업은행간 경쟁환경 조성에 제약이 되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상업은행법 제정에 앞서 실질적으로 상업은행의 기능이 활발하게 조성되었던 중국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은행간 거래가 허용되었으며, 공상은행은 농업은행이나 대외업무를 담당했던 중국은행, 그리고 건설은행 등과 함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조적이다.
결국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의 개혁수준이 함께 추진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제도에서의 부분적 변화가 금융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