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위반 효과
유엔 헌장 제25조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담긴 개별적 규정의 문언을 검토해 보면,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유엔 총회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북한이 총회에서 회원국의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키는 결의를 할 수 있다(결의 제2321호 제19항).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규정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조치를 강화, 변경, 정지, 해제할 수 있다(결의 제2397호 제28항). 따라서 북한의 준수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유엔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의 구체적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