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을 명확화 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3조의3)
ㅇ 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별지서식으로 신설
나. 운항관리비용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5조의15)
ㅇ 기존에 고시로 규정한 운항관리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부령으로 상향입법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5조의16)
ㅇ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시기, 교육내용 및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 신설
라.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6조)
ㅇ 기존 등록신청 관련 규정에서 변경등록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마련
ㅇ 사업계획변경신고(여객)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시행규칙에 규정
마.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안 별표 3)
ㅇ 선사경쟁력 강화와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도산방지 등을 위해 등록기준 상향하되, 신뢰보호차원에서 기존사업자는 기존 규정 적용
바. 운임공표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27조)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등이 운임공표와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해상화물운송 질서문란 초래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사.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및 운임공표 등 해운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 제출·보고자료 구체화(안 별표 5)
ㅇ 소유·운항선박, 재무제표, 장기운송계약, 선박매매 등의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공정한 해상운임시장 정착을 위한 확인자료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