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부실책임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바로 잡고, 향후 기업·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및 공적자금 투입의 사전방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