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일공동개발체제의 종료 가능성
(1)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 전망
동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륙붕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역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엔 해양법협약 회원국에게는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함께 “최종경계합의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동 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 판정에 따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시험굴착은 해양환경에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한국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협정 종료 후 해당 수역에서 한·중·일간의 갈등 가능성은 높다. 어떠한 수역이 경계미획정 상태로 있는 경우 연안국의 해양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연안국은 경계미획정 상태라도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