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만
가. 배경 및 필요성
□ 대만의 근대 지적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도입됨
○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1895년 4월 ‘청·일양국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청나라가 일본에게 대만(臺灣)을 할양(割讓)함
○ 일제는 대만에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토지세 수탈을 위해 지적제도를 도입함
□ 1898년부터 1914년까지 일제 대만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의해 대만의 근대지적 구축사업이 진행됨
○ 일본에 의해 지적조사가 실시된 대만과 한국은 유사한 지적제도를 가지게 됨
□ 대만은 일제에 의해 작성된 도해지적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함
○ 1800년대 말에 낙후된 측량 기술로 작성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랜기간 동안 보관하여 사용함에 따라 도면의 신축·마멸 등으로 인해 지적도가 훼손됨
□ 지적도와 현실경계 간의 오차로 인해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토지세 등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토지개발과 분할, 합병 등 지적행정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도중측 사업’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