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나.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