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쟁문화를 형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부패방지 이외에도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발각되지 않은 부패행위는 자칫 관행적 조직문화가 되어 조직 내부에 만연될 위험이 있다. 효과적인 부패방지는 부패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사실이 밝혀진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신고대상범위·신고기관이 제한적이고 내부고발자 신상정보가 누설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신고대상범위·신고기관을 확대하는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익명신고·변호인 대리신고·신상정보 누설 벌칙강화 등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및 불이익조치 신속 회복·구조금 지급 강화 등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