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논의의 배경
□ 중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구조개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1･2위 대형 국적항공사(이하 “FSC”, Full 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한진칼의 주요주주인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한 자금조달이라고 주장하며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양대 항공사의 통합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2020.12.3일 개최된 대한항공의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내년 1월경 아시아나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발표 이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 향방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망하는 언론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임
◦ 언론보도의 상당수는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 간 결합으로 탄생되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공정위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생불가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도가 집중되는 추세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검토될 사항 중 특히,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작업인 시장획정과 점유율 산정, 그리고 재무적 파탄상황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해당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이하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개괄적으로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