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색·열람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과제
첫째, 2013년 또는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가 열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은 최대 1년까지만 입력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검색기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열람 파일의 형식은 PDF인데 판결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위·변조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검색된 판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결제가 필요하고 한 번에 최대 5건까지 결제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1회에 결제 가능한 판결서 수를 상향하여 판결서 데이터 확보의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맺으며
앞으로도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에의 접근권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도 충분히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