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요<br>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조사ㆍ평가(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다([표 1] 참조).<br>토지가격공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로 선정한 전국의 50만 필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고, 지자체장은 표준지를 바탕으로 전국의 3,353만 필지의 개별가격을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조사ㆍ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