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정부조직개편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민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각 정권별로 조직개편을 통해 33개에서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처, 청의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통되는 정부조직은 부(部)의 경우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처명이 바뀌거나 다른 기능이 가감되는 변화를 거친 외교, 교육, 농림, 과학기술, 여성, 행정 등의 정부기능도 공통기능 및 조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그 위상만 달라졌을 뿐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청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등 총 11개 기관은 정부조직으로서 큰 변화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