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 거절 시 구제 방안
- 근로자는 사업주의 유연근로 거절에 대한 불공정성을 고용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 심판소가 사업주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근로자의 유연근무가 개시됨
- 근로자는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활용 현황
○ 유연근무 청구권은 실제 노사관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 사용자의 거절 사유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용자의 거절로 인한 법적 분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2007년 영국의 5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에게 유연근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5%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85%가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단시간 근로(파트타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유연근무제 청구 유형 중에서는 단시간 근로 전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빈도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