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지배주주로서 매매차익 획득을 위해 특정종목에 수십억원(예컨대 30억원이상)을 집중하는 투자자는 소수일 것으로 추측되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의 수준으로 늘어나는 과세 대상 주주의 수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지배주주는 대주주 범위확대시 분산투자 등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외국인, 기관 및 법인투자자는 국내 양도차익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이미 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주주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음.
□ 과거 ‘99년 및 ’00년 대주주 과세로 전환 및 대상확대시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
○ ‘99년에 코스피지수 81.9% 상승
○ ’00년에 50.9% 하락하였으나, 미국에서도 IT붐 붕괴와 대기업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나스닥지수 또한 ’00년 한 해 동안 39%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하락이 세제개편의 영향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
○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는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여 다른 투자수단으로 이동하는가의 여부임.
○ 집중투자를 분산투자로 바꿀 경우에도 여전히 주식시장 내에 투자자금으로 남아 있음.
○ 주식을 제외한 다른 투자수단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작금의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주식시장만큼의 기대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