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이 낮고 지역구선거에서 사표(wasted votes)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최근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도움이되고자 오스트리아 비례대표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으로 논의되면서 주로 독일식 비례제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 다양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도 선거구가 많을수록 사표의 발생이 많아지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거구가 많은 권역별 비례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의석으로 구제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선거제도가 어떤 의석결정과 의석 배분 메커니즘에 의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유의미한 착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