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무조사의 분류
(1) 세무조사 유형에 따른 구분
(가) 일반세무조사
□ 일반조사는 특정 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상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함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함
-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선정됨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한 전산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수시조사
• ①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②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③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