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역법관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법조일원화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법조인평가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사법 로드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법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법조윤리강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평가된다.
(1) 법관윤리평가의 시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법관의 지역주민 유착 의혹은 지역법관제도 자체보다는 법조윤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점에서 독립한 외부 법관윤리평가를 통해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부 지역변호사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관평가지표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고 법관의 인기 영합적 사법포퓰리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평가지지표로 보완하여 법관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근무평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이다. 법관평가주체는 제도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