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규정된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단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책 수립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융합콘텐츠 활성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전문 수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의 실질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합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융합콘텐츠의 정의를 통해 정부 시책의 수립 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융합콘텐츠의 ‘기획’에 관한 시책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2호)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첫 번째 단계인 기획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콘텐츠의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3호)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 시책과 관련된 기존 조항을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로 명시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전문 수행기관 지정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5항)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생태계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가능하게 함.
마. 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 수행 및 전문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안.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및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