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기술금융 상품임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술평가인증서는 신용위험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보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을 모두 은행이 부담하는 형태임
- 이처럼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은 기술평가인증서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재무와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됨
◆ 다만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정보를 대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신용대출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은 도입 이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위험을 모두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형태이어서 은행입장에서도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임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규모를 보면 2009∼2012년 기간 동안에는 연간 1,000∼2,500억 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 5,264억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기술신용대출이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에는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