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제정되어 운용중이나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금융시장 내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변화 등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
○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정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감소로 인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변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이 상이한 금융회사를 동일한 법으로 규제함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
□ 또한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현재의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음.
○ 신용카드업의 경우 단기 신용공여를 통한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를 수반하지 않은 규제완화는 과잉신용공여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나
○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은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한 상황에서 업무영역 및 건전성에 대한 현재의 규제수준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
○ 외국의 경우에도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금융업법은 거의 없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