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간에 상이한 학교 안전교육의 영역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영역을 통일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하나의 법률로 이동을 하여, 안전교육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를 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학교안전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안전교육 관련 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관련 규정의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안전교육 관련 종합 대책에서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여 안전교육 관련 법률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안전교육을 교과과정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하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다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보건법」에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