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o 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 5까지, 제47조, 별표2, 별표6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