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안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부문에 대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첫째 부문은 규제목적의 연결 기준(consolidation rule) 검토이다. 그림자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업무가 건전성 체계 내에서 적절히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문은 단일 기관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익스포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문은 은행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로 은행의 펀드 투자,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자금융 활동과 관련된 자기자본 산출시 그림자금융 기관이 포함되도록 금융그룹 연결방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그림자금융 기관에 대한 회계목적 및 규제목적의 연결기준이 달라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체계에서 복잡성, 상호연계성 등 그림자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은행의 익스포저 규모 및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자금융 관련 펀드 등 은행의 모든 펀드지분(equity of funds) 투자에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무작업반은 2013년 12월에 은행의 펀드지분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14년 중 은행의 거액익스포저 감독체계 및 연결기준(그림자금융 포함) 관련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