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심판 3과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소속기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