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손실에 대하여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은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입법 사례의 경우 3~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면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 예로 독일의 「공익사업보상법」에서는 변경금지가 4년이 넘게 계속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법령에서는 공용수용을 고시할 때 집행기간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그 집행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미 FTA에서도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등에 따라 간접수용을 판단하고 있어, 지속적인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손실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외국의 입법사례에서 볼 때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이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지연이 ‘부당하게 장기’인 경우 그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공익사업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신뢰이익에 따른 손실의 보상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익사업보상법」 제24조 제6항에서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