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방법
□ 사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무조건 분리과세)종결될(선택적 분리과세)수 있음.
○ 사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
○ 그러나, ①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선택적 분리과세)
○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시 과세부담과 분리과세시 과세부담을 비교하여 종합과세시 과세부담이 더 낮은 경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종합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자의 연령, 종신연금 여부, 인출액 구성 등에 따라 차등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이 아래 〈표 Ⅳ-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중복적용시는 낮은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