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난폭운전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법령에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각 주의 입법례([표1]참조)와 난폭운전의 여러가지 양태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요건으로는 ①안전거리확보, 속도준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 등의 의무를 최소 두 가지 이상 위반할 것, ②이러한 위반이 일정한 시간과 거리(구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의 적발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난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잡도로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먼저 ‘안전의무불이행’외의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수준은 기존의 안전의무불이행 사유에 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난폭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넷째,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난폭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습관이나 정서적인 요인 등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난폭운전 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6. 나가며
난폭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은 교통안전 개선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실효성있는 법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난폭운전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공식적인 통계 작성 등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