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가칭)난민심판원의 설립추진은 일단 보류된 채 2020년에 난민심판과가 신설되었다. 난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그들의 인간안보를 보호하고 이의신청의 권리를 보장하여 자신들이 박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정부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시각에서는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결정의 신속화, 이의신청의 장기화 방지, 난민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오남용 방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송영훈 외, 2017:3-4) 비단 난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추세 등을 고려하면 이민행정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