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지원법」 제2조(정의)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또한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댐건설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시장·군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따라서 「댐건설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댐의 관리규정’, ‘댐사용권의 설정’,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은 「댐건설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한하여 적용됨
- 단, 「댐건설지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댐에 적용해야 할 제4조는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은 「댐건설지원법」 제3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건설하는 댐까지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