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lanchard의 부담률격차
재정격차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값이므로 세원(tax-base)에 대한 상대규모로 나타내는 것이 관행이며 예를 들어 다음 식 (25)는 유럽연합의 Maastricht 조약에 의한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3. 재정상태표 연금부채와의 관련성
민영연금의 재정평가는 '재정상태표(Balance Sheet)'를 기본으로 한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며 초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 즉 미적립연금부채 또는 책임준비금의 부족이다. 만일 책임준비금이 부채의 충당에 부족하면 법에 의해 해당 기업은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민영연금의 시각에서 보면 저부담·고급여 사회보장연금에는 막대한 미적립연금부채가 존재하며 국가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국내외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미적립부채의 규모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Van-den-Noord and Herd(1993)와 세계은행(Word Bank)의 Holzmann(2004) 등은 인구고령화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연금 미적립연금부채의 산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집행부(EC, European Commission)의 Franco(1995, p.7)는 다음의 세 가지 연금부채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 정의를 널리 소개한 세계은행의 Holzmann은 공적연금의 연금부채를 통상적 부채와 구별하여 잠재적연금부채(IPD: Implicit Pension Debt)로 명명하였다. 다음에서 (ⅰ) 기발생부채가 민영연금의 전통적인 연금부채의 정의라면 새로운 (ⅱ), (ⅲ)의 정의는 공적연금을 위한 새로운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