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써 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구분 실시(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별표 3 제1호)
-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0호 서식)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직업)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