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중무역 분쟁의 대응적 성격
□ 「외상투자법」 의 제정은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중무역 협상을 의식해 「외상투자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견해도 있음
- 「외상투자법」 초안은 2018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처리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
- 동 법은 3개월 동안 2차례의 심의만 거치고 통과되었음
- 일반적인 법률이 전인대에서 3차례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