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독일은 2010년 11월부터 전자신분증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6월 발행된 독일 신분증 가운데 1/3 미만 정도만 전자신분증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전자신분증의 활성화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신분증법｣을 개정함
□ 주요 내용
◦ 독일의 ｢신분증법｣ 개정은 전자신분증 보급을 촉진하고, 전자신분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신분증법｣은 전자신원확인 이용 확대와 함께 관련 제한 요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① 정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만 전자신원확인을 할 수 있음. ②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신원확인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은 제한되고, 이용 후 저장된 개인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함. ③ 신원확인 프로세스의 아웃소싱이 허용되지만,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및 정보보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