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2021. 6. 11.공포)
가. 개정 연혁
1994년·2001년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됨에 따라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1년 9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관한 의견 신청」’(이하 “2011년 의견신청”이라 함)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60세 초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연간소득을 근거로 연간 급여를 종전의 70%로 설정하고, ② 업무정년제 도입으로 60세에 도달한 관리직은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③ 60세를 넘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단시간 근무의 선택사항을 부여하거나 조기퇴직지원조치 등을 강구하고, ④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통해 공무원의 능률을 확보하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의 고용확보조치가 정년연장보다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2011년 의견신청을 통한 정년 연장 시도는 실패하였고, 대신 고용과 연금의 연결은 재임용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