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적재조사사업 사례
□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독일의 국가사업으로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Flurbereinigungen)사업’이 있음
○ 동 사업은 약 10년의 사업기간 동안 7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2010년 기준)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농촌 지역 개발 및 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됨
○ 동 사업에서 진행하는 농업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실제와 다른 토지소유권을 현실화하여 토지경계를 재확정하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함
○ 토지경계 재확정 이외에도 농림업에 대한 수익창출 개선을 위해 주거·상업·레크레이션 기능 개발, 도로건설, 수질관리, 토양보호, 자연보호, 경관관리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토지대장과 실제 현황의 경계차이가 발생하는 불부합지는 「토지재확정법(Flurbereinigungsgesetz, FlurbG)」 등에 근거하여 조정함
○ 토지구획은 교통, 지역개발, 공공용지 활용 등 농촌구조 개선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