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와 상기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신고 등의 업무 위탁(안 제9조～제11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
- 대행자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안 제33조)
-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