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전적 절차로서 타당성 검토 절차와 의견반영절차 보완
(1) 타당성 검토 절차
□ 공익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수요예측 등 사업타당성 검토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에 대하여는 외부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 정도를 예측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구지정의 취소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의견반영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의 경우에 의견반영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오늘날 행정작용 논의의 중점이 행정작용 발령후의 사후적인 권리보호차원이 아니라 행정작용 발령 이전 단계에서의 당사자의 권리보호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토지소유자 등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둠으로써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