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여전히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이는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법제화 커버드본드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기 때문임
- 영국은 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커버드본드 발행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를 불리하게 반영하고 있고, 담보적격 자산에 대하여도 아래의 [표 8]과 같이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커버드본드를 ‘유동성 자산(liquid assets)’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5. 시사점
□ 해외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커버드본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음
- 이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 보다는 각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내재함
- EU 회원국 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고, 국가별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국채매입 보다는 국가별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임
- 독일의 판트브리프 방식을 모델로 하여 각 국가별 커버드본드를 표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