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다층적인 공권력들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역의 정책 조율 및 조정을 물과 관련된 공간(Basin)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고
○ 하지만 이는 수계 및 유역의 정책에 있어 책임과 역할의 분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또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수자원 관리 회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물 거버넌스 체계를 유역거버넌스(Basin Governance)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유역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월경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물 거버넌스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음
□ 기본적으로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 거버넌스는 효율성(Efficiency), 적시성(Effectiveness), 결합성(Trust & Engagement)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효율성은 정보의 공유, 효율적인 재원마련, 정부의 규제정책, 그리고 혁신적인 거버넌스로 세분화됨
○ 결합성에서는 모니터링, 세대간-지역간의 trade-off,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정도를 들 수 있음
○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시민단체가 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의사 형성을 위한 정보 공개의 확대나 개발단계가 아닌 계획단계에서는 시민 참여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