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16. 6. 15.)되고,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7. 6. 28.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 변경(안 제40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법무부장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민법상 주무관청이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 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