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에 대한 회의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탄생한 현행헌법은 대통령직선제에만 매몰된 채로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직선에 만족하여야만 했다. 5년 단임제를 통하여 대통령직의 장기화에 따른 한국헌정사의 왜곡현상은 전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직에로의 정치제도의 불균형은 조금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와 정부라는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국민적 정당성의 축인 국회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에도 불구하고 직선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은 또 다른 헌정사적 오류를 자아내고 있다. 현행헌법에서 국회의 위상과 좌표의 제고를 위해서 정치제도의 제일 첫 머리에 국회를 규정하고 이어서 정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여전히 헛돌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주어진 제도의 균형이 실패하였다면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 논리적 귀결은 국회의 신임에 기초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