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내 비행,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비행, 낙하물을 투하하는 비행, 안보·국방상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음주나 테러 등으로 의심되는 비행 등을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경찰 및 군의 단속이 필요함
- 무인항공기가 공항지역 인근을 비행하는 경우 역시 공항상주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관련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불법비행과 법집행기관이 단속할 수 있는 「항공법」, 「항공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 관련 근거 규정, 증거 및 증인 확보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임
라. 처벌기준 강화
□ 비행지역, 비행목적, 무인항공기의 성능, 위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불법비행에 대한 현행 「항공법」상 과태료가 20 ~ 200만 원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므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람이나 시설을 위해할 목적으로 공항지역 인근이나 안보·국방상 금지구역을 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