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