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06년 개정 대금업법 내용 개관
1) 대금업의 적정화
□ 첫째, 대금업의 진입조건을 한층 더 강화
○ 대금업자 등록을 위해 요구되던 최저순자산액을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에서 법인·개인 모두 5,000만円으로 상승시킴.
○ 법 개정 당시(2006년), 14,000개의 대금업자중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에 불과
○ 순자산금액 요건 인상 배경에는 2006년 현재 대금업자 수가 너무 많아 정부의 행정력 집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불법의 온상인 소규모의 개인 대금업자 퇴출에서 비롯됨.
○ 또한 2003년 도입된 대금업취급 주임(主任)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합격자를 영업소별로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제를 강화 
□ 2006년의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
○ 대금업계는 자율적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반론을 여전히 제기 
○ 그러나 早稲田大学(Waseda Univ.) 소비자금융연구센터 사카노(坂野友昭)교수 등은 금번 등록요건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