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건축물대장 정보,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규정(안 제7조)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지정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ㅇ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ㅇ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방법 등(안 제23조)
ㅇ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