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금융이 여신금융회사의 주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마련(법조항 신설)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능력, 사회적 신용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 한편 여신금융업을 등록업종으로 하는 경우 대형 대부업체가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사채발행 특례, 보다 넓은 범위의 신용공여 업무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부업체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대출업무 비중 규제 때문임.
○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로 인정하여 대출비중 규제를 철폐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임.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8% 정도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평균 조달금리 8~9%보다 높지 않은 수준
·대형 대부업체가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면, 이는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채 공모발행을 통해 조달규모를 확대하여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임.
□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출규모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는 금리기준으로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 금리상한 사이의 다양한 대출상품이 공급됨으로써 여신시장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시장구조를 의미
○ 또한 대부업체의 여신금융사 전환은 여신금융업 전반의 평판위험을 높이고 조달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대부업체의 여신금융회사 전환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중층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허용
○ 신용회복지원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부분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 소액 소비자금융시장의 중층구조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
○ 여신금융업이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등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신용과 같은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통해 여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