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교육부 기획조정실 하부에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 관련 기능을 미래교육추진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며, 교육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학교급식 사용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영양정보를 학교급식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평생미래교육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