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주요 논의사항(제11차ㆍ제12차 금융개혁회의, '15.9.24, 10.14)
□ (보험상품ㆍ가격 규제 완화 관련)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철폐가 불가피하나,규제 철폐가 단기적인 보험료 인상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 산업 발전 차원의 개혁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따라서 개혁의 당위성과 사회적 수용성간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모아짐
○ 영국,독일 등 해외사례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의 철폐가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품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됬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관련)금융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민간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과 규제 완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로서 금전제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가 시장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의 공급이 활성화되고,이것이 소비자 효용 증대로 이어지면 이것도 넓은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