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②] : 복수의결권주식을 규정할 법률 설정(「상법」 또는 「벤처기업법」)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규정을 상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둘 것인가 특별법인 「벤처기업법」에 둘 것인가에 따라 정책대상의 자격, 범위 등이 달라짐
◦ 현재 발의된 개정법률안 들은 정책대상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여 보편화 한 경우(김용판의원 안, 추경호의원 안, 권성동의원 안)와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한정한 경우(양경숙의원안, 이영의원 안, 정부 안)로 구분됨
□ 전편에서 기술한 바처럼 복수의결권주식은 시장실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 있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에 성공한 기업보다는 본격적으로 외부투자를 유치해 스케일 업을 추진하는 성장단계 벤처기업(전편의 |그림 1|참조)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은 사업화 단계, 즉 데스밸리 구간을 극복(연구개발과 시제품 출시 성공)한 직후부터 비로소 벤처캐피탈 등의 모험자본으로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받고 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주를 발행함
◦ 따라서 벤처기업이 시드(Seed) 단계를 넘어 Series A, B 투자 유치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복수의결권주식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