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1) 재산등록제도와 재산공개제도 재산등록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이며, 재산등록제도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다.
재산등록제도의 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등 좀더 구체적인 재산등록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재산은 동법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재산공개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산공개제도의 공개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재산공개제도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국민의 알권리나 참정권의 행사와 관련된 고위직 공직자로 한정된 범위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공개의 취지와 범죄에 악용될 소지라든가 과도한 사생활의 침해 등과 같은 재산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개의 내용과 방식, 절차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