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18호, 2015. 12. 1.공포, 2016. 6. 2.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등 삭제(안 제39조의3)
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관련 세부 절차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안 51조의6 등)
다.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자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51조의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