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포괄적 이익형량의 필요성과 이른바 4요건의 성격
해고제한법리는 사용자의 고용유지노력의무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고용유지노력을 다하여 이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사회적 상당성이나 객관적 합리성)가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가 인정된다. 그럼 부당해고의 성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될 것인가. 이는 당해 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이익형량, 즉 사용자이익과 근로자이익과의 면밀한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배치전환 명령권(配轉命令權) 등에서도 다를 바 없다. 다만 해고제한법리는 사용자의 고용유지노력의무라는 특별한 배려의무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시에 사용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근로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익형량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에 노사 간의 포괄적 이익형량의 필요성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합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보인 경영상의 이유가 노사의 이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형량 했다면 해고를 상당하게 시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그러므로 법원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예상되는 이익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과의 형량에 맞추어서 당사자에 의해 주장된 모든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 노동관계의 해소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과 그 유지에 의한 근로자의 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