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연구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2005년부터 3년 간 실시한 시범 사업시기부터 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토론회, 공청회등이 학계, 전문가,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갓 넘은 현재, 제도 도입 이후의 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시설불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에 나타난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방문요양기간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의 과중, 재가 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경쟁, 그로 인한 운영난(이준우&서문진희, 2009)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의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일치,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구축, 서비스 표준 지침서 개발 및 본인부담금 일부조정,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준우&서문진희, 2009)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운영의 내실화(장재혁, 2008),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성 확보, 그리고 전달 체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김후진, 2008).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방안위한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정적인 그룹홈의 확대, 소규모 다기능 시설화, 경로당의 복합 다기능 재가복지지원센터로의 가능전환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승호&김창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