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밖으로 담보자산을 유동화하지 않고도 투자자(채권자)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에게 원리금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금융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소구권을 함께 가지며 또한 발행기관의 파산으로부터 절연된다는 점이 주요특징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현행 「자산유동화법」이나 「담보부사채신탁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화기법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법제화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정한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법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일부 논란이 존재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단기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차입자의 부채상환부담 등을 고려하는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시기에는 일부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리스크관리 규제가 존재하여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 예수금이나 은행채의 조달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리스크가 정확히 예측되며 통제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위기 시에도 금융기관이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 커버드본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