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수료율 인하수준
카드업계는 이번 인하방안으로 인해 약 연 7,000억 원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의 조달금리 인하,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2012년 6월말 3.83%에서 2015년 6월말 2.10%로 1.73%p 인하되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으며, VAN수수료에 반영되어 있던 리베이트 비용이 빠지면서 추가 수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기존 1.5%에서 절반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우려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