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저축은행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및 입법과제
1. 저축은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가. 저축은행업 제도 개선 논의
(1) 개별 저축은행의 책임 강화 필요성
□저축은행 대주주의 고질적인 경영부실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저축은행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주주는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 여신금지 등을 위반하여 허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였음
□정부의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정책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기업의 지분취득 등으로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높여진 상태에서 부동산 PF 투자, 해외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심사가 부실하고 이를 견제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부재하였음
□저축은행 경영부실을 감추고자 분식회계와 회계공시의 오류 등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주목하는 예금주, 후순위채권자, 주주 등에게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면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