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이슈 분석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약관규제의 법적 근거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에 대해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를 부과(약관법 제3조)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정은 구비
-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약관법 제6 ~ 제12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음.(약관법 제5조)
○ 또한,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감독당국의 약관변경 명령 및 제제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 보험업법의 경우 약관의 심사가 보험업 영업 허가시에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업중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