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2010년에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 제정
o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전자기록 및 전기통신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의 보안 등을 규정
• 전자서명과 보안전자서명(secure electronic signature)으로 구분
• 동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에 대한 제한 금지
• 전자형태라는 이유로 법적효력, 정당성, 독자적인 시행 가능성 부정금지
• 아래와 같은 경우, 동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없어도 전자기록의 법적효력을 인정
① 사람을 식별 하거나, 전자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경우
②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자기록 이용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③ 추가 입증자료 자체 또는 그것을 통해 사람을 식별하거나 전자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o 2008년 「전자금융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Internet Banking and Technology Risk Management Guidelines)」 제공
o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책임,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전자금융서비스의 종류 등 제시
•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위험관리 책임이 있음
•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은행의 운영과 시스템에 관련된 위험을 분류·식별·평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
• (전자금융 서비스의 종류) ①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②양방향 정보교환서비스 (interactive information exchange), ③거래서비스(transactional service)로 분류
라. 핀테크와 금융감독 개선 이슈
1) 잠재적 리스크의 검토와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핀테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융 감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블록체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o 블록체인 원장 입력 데이터 검증,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 필요성 검토
• 이때 장치는 특정 조건 발생시 일정 작업을 실행하는 Smart Contract 프로토콜 등 활용
o 블록체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IT리스크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금융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거래처리ㆍ검증 시간 등의 표준을 설정하는 ‘안정성 테스트 가이드라인’등을 마련하여 블록 체인 도입 전 자체 검증 고려
o (전금법 개정)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적용한 시스템에 대한 정의ㆍ관리기준을 전자 금융거래법에 규정
• 분산원장 활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시스템에 대한 관리방안 등 마련
o (단말기 보호대책 마련) 전금법, 신용정보법상의 보호대책 및 보안방안을 블록체인의 단말기에 대해 적용
• 단말기의 이상징후 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블록체인 단말기의 안전성을 점검
• 식별화를 위한 매칭정보를 저장하는 단말기의 경우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블록체인에 비식별화 처리 정보만 암호화하여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