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에서의 부동산 부문 비중이 커지면서 부동산 부양책의 단기성장효과도 확대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열에 따른 금융리스크 누적, 자산불균형 확대 등의 부작용이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는 인식
ㅇ 2018년 신규주택 판매액은 총 15조위안으로 명목GDP의 16.7% 수준이며, 부동산개발투자(12조위안)는 총 고정투자의 18.9%를 차지
ㅇ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한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은 지방정부 총 재정 수입의 25% 가량을 차지(2017년 기준)
□ 이러한 인식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도시별로 이원화(two-track)된 방식의 정책추진을 이어갈 전망
ㅇ 2010년대 들어 두 번의 가격급등 사례를 경험했던 대도시에 대해서는 구매제한, 대출금리 인상 등 투기억제 대책을 지속 추진
ㅇ 신도시 조성, 기업 이전 등에 따른 개발수요가 상당하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주택구매요건 완화 등의 수요 유인 조치를 병행
▪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재고 부담을 해소하는 데 중점
□ 한편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
ㅇ 산둥성, 광둥성, 후난성 등에 속한 일부 도시의 경우 금년들어 부동산 매매 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