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비자의입원 환자의 입적심 대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원·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원 환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자의입원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입원하였거나 입원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대면조사 의사를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자의 절차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면진술과 청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직접 진술은 인신구속 결정권을 행사하는 결정권자를 대면할 권리이며, 진술 장소와 시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대면조사가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환자 및 환자 대리인에게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변론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체적 구속이 이뤄지는 당사자에게 대면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입원의 사유를 직접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