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평가 대상 주제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분석해야 함
□ 기술영향평가 추진 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의 선정 단계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와 기술관료 외에 일반 시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 평가 대상 주제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정함
○ 기술영향평가 추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시민포럼’으로부터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수렴하고,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또한 온라인상에서 일반 시민들이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평가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