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양육비 수집, 전달, 회수라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비교적 뚜렷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
□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국가발급 면허증 및 여권의 취소 등의 행정조치에서부터 기소 및 구금, 징역형 등의 형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운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아동빈곤 등 아동복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국가 및 정부가 양육비 채권자가 되어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한 양육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 강제를 위한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개인 채권자에 의한 소송절차가 최소화되고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등의 이점이 있음
○ 친자로 인지되지 못하거나, 양육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핀란드의 경우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시에도 양육비 수혜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