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3. 청약철회
① 손해보험
□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1년이 넘는 계약이어야 하며 철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신청서에 서명한 후 14일 이내 가능
ㅇ 보험판매인이 계약자에게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초회보험료 납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약철회 권리가 소멸
ㅇ 계약자가 즉시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의 발행을 요구한 경우나 사업활동 혹은 전문직업에 관련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음(VVG8조4항)
② 생명보험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ㅇ 단,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자가 보험판매인으로부터 이러한 권리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한 때로부터 시작
ㅇ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철회제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지라도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초회 보험료 납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약철회 권리가 소멸 (VVG8조5항)
③ 보험계약법 개정안 - 청약철회 제도
□ EU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판매지침의 영향으로 인해 생명보험 또는 개인연금계약의 청약철회 접수기간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ㅇ 새로운 보험계약법안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