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새마을금고의 감독제도
1) 개요
□ 금고는 신협과 유사한 영업기반과 영업형태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와 연합회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새마을금고법 제59조)
○ 행정자치부는 설립인가, 외부감사 수감 명령 등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감독 업무는 연합회에 위탁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권한을 위임
2) 행정자치부의 감독업무
□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적인 감독업무는 연합회장에게 위탁(새마을금고법 제61조의2 제6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9조의 6)
○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의 ① 설립 인·허가, ②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 명령, ③ 연합회 감독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금고에 대한 검사 및 경영지도 업무는 연합회장에게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