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양인력관리체계
□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 때 요양제공인력에 대한 관리도 수행하여야 함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된 급여체제 제공
- 지역 내 요양인력 등록관리를 통해 기관마다의 근로시간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음
- 월급제 시행 및 4대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임금관리시스템을 검토함
- 요양보호사의 지역 내 구인구직 관리 및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함
○ 요양인력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요양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양인력이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지원함
- 요양인력에 대한 인권침해적 행위 신고시 요양인력에 대한 보호조치와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관리함
- 요양인력 고충상담 및 쉼터를 제공함
○ 요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을 관리하고, 교육훈련시스템을 운영함
- 스웨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가 요양인력의 자격관리부터 강력하게 개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를 갖추도록 함
- 양질의 서비스표준체계를 구축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를 감소시킴
- 요양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으로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되도록 함
- 요양인력에 대한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시스템을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