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1. 규제강화 및 구조조정
(법률 개정 및 단속강화)
□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ㅇ 에너지 소비중 석탄비중을 축소(2015년 64% → 2020년 58%)하고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
□ 또한 환경보호법 및 주요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하여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
ㅇ 환경보호부는 2016.1월~2017.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에 대한 환경유해시설 단속을 고강도로 진행
ㅇ 2018.1월 ‘환경보호세법’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에 오염물질 규제 및 세금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보호 세수를 100% 귀속시킴으로써 오염배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
□ 아울러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중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2018년 예정)
ㅇ 고탄소 배출 업종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이용 기업이 주요 대상
(오염업종 구조조정)
□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과잉설비 축소 등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영향 정도를 구조조정의 중요 요소로 감안
ㅇ 석탄 및 철강산업의 과잉설비 축소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중
▪ 석탄기업이 2012년 7,869개에서 2016년 말 5,067개로 감소(△2,802개)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0여개 폐업 예상(중국석탄공업협회)
ㅇ 또한 금년중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100여개의 소형 석탄발전소 폐쇄(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4.7%),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추진
ㅇ 낙후설비 폐쇄,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1~9월중 석탄, 철강 등 6대 고오염업종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 중국 정부는 오염업종의 구조조정 외에 친환경 생산기술 및 장비 보급을 촉진(공업정보화부, 공업녹색발전계획(2016~2020년), 2016.6월)
ㅇ 오염업종의 오염물질 배출을 2016~20년중 20% 감축할 계획
ㅇ 또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비를 동부·중부는 2018년까지 서부지역은 2020년까지 신규 설치(전인대 업무보고, 2017.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