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파생상품과 관련된 문제점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물,옵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을 보면, KOSPI200 선물·옵션의 경우 2005년 상반기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7% 하락하였으나, KOSPI200 선물·옵션을 제외한 전세계 선물옵션 거래량은 같은 기간에 12.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상반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이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전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법인세제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과세원칙에서 기인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과세를 제외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초비용에 대한 처리문제, 선물 및 옵션의 정산손익에 대한 처리문제 및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원칙 및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