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2안(공신력과 독립하는 방안)
등기의 공신력과 연계하는 방안이 영연방국가 대부분이 취하는 것이기는 하나, 등기의 공신력 도입 여부는 법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이어서 그 도입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동적 안전의 요청을 현행법상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실등기로 사후적으로 판명 난 상황에서 선의의 최종매수인의 이익은 원래의 소유자 이익에 못지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후적 피해보상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된다면, 등기의 공신력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살릴 수 있다. 피해보상제도는 등기의 공신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연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보상제도는 공신력 여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강제주의, 등기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 등기의 신뢰성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다.
라. 평가
피해보상제도의 도입방안은 공신력 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법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다. 다만 공신력 제도의 도입이 요원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제도의 도입을 공신력 제도의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가의 엄정한 관리 하에 상당한 신뢰를 구축한 등기제도의 선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보상제도를 공신력과 독립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