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위탁기관 추가, 위탁업무 확대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상공회의소법」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추가(안 제31조)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