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스쿨버스 관리체계
◦스쿨버스의 차량안전기준은 연방정부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통해 규율하고 있고, 스쿨버스의 운영은 주정부가 주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침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연방차원의 입법동향
◦모든 스쿨버스의 좌석벨트 설치요구, 스쿨버스 운전자 관리강화, 스쿨버스에 새로운 기술의 안전장치 도입 등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있음
□ 주정부의 입법동향
◦ 최근 스쿨버스 안전과 관련한 입법개정이 있었던 뉴저지주, 인디애나주, 뉴욕주 등의 경우를 보면, ① 3점식 좌석벨트 설치요구, ②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허용, ③ 스쿨버스 운전자 교육강화 등의 개정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