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본
(1)개관
□ 금융청은 원칙중심규제를 2007년 7월부터 금융행정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의 질적 향상-Better Regulation”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금융청은 규정중심규제를 “상세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사례에 적용해 가는 것”, 원칙중심규제를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근거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규정중심규제와 원칙중심규제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규정중심규제와 원칙중심규제는 양자택일적인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인식 아래 각각의 감독기법이 유효한 분야를 찾아서(예컨대 행정권한에 근거한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는 규정중심,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태세정비를 촉구하는 경우나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거래기법이 차례로 출현하는 경우는 원칙중심 등)이를 최선의 형태로 조합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