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보접근성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정보접근성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접근성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진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 정보접근성 정책에 대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정보접근성 사업을 위한 재정 소요의 증가가 예상됨
- 정보접근에 대한 보편적 권리 의식이 증가하여 장애인·노약자·일반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정보접근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보접근성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도 증가할 것임
-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의 기술발전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등장하게 될 전망임
○ 그러나 정보격차 및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소요 규모와 실제 예산의 격차가 확대되고, 그 결과 정보접근성 개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점차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정보접근성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미래의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접근성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진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