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연대보증 부담 대폭 경감(‘15.11.4 발표, ’16..1분기 시행)
□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 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은 창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
○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정부는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
○ 기존 3년 이내 우수기업(BBB이상)만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
○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인 없이 기술력, 사업성만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