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보접근성 확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정보접근성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던 공공부문에서 웹접근성 수준이 높았음
- 공공부문의 웹접근성 수준이 높은 이유는 각종 기관 평가에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항목 중에서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을 측정하는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항목은 웹접근성(비중 70%)과 웹호환성(비중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웹접근성 품질인증이 유효한 웹사이트의 경우 웹접근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웹접근성 확보에 적극적임
○ 이와 달리 민간기업·기관의 경우 웹접근성 준수의 인센티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웹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음
- 웹접근성 확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무화되어 있고 제49조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처벌하는 사례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지만 조정으로 간 후 몇 년 동안 시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별도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음
○ 따라서 민간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