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주식투자 인구 및 주식보유 현황조사(2010년)에 따르면 10만주 이상(복수종목)을 보유한 (개인)주식투자인구가 28,000명 가량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br>○ 10만주 이상 보유자 수 비중은 전체의 0.6%이나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 개인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의 49.4%에 달함.<br>○ 하지만 과세대상 주식투자자는 28,000명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을 완화시키더라도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br>○ 최근 수년간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연간 2,000건에도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