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기존관리인유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2011년 LIG건설, 2012년 웅진홀딩스 등 최근 기업회생절차에서도 역시 기존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어, 기존관리인유지제도가 악용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관리인유지제도는 2006년 「통합도산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회생절차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한 제도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회생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채권자들의 역할 미비 등은 여전히 기존관리인유지제도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