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D사는 근소하게 부족한 MRG보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타 부두의 물동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부두의 처리실적에 포함시킴
○ 근소한 물동량 부족(2011년 3%, 2012년 1%)으로 인해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2011년 및 2012년에 각각 6억 원, 2억 5천만 원의 실적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년간 총 65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함
□ 관련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D사 대표이사의 범죄성립 여부 및 사실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헌법」 및 「형사소송법」 상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대표이사는 판결확정 전까지 무죄인 것으로 추정됨
○ 다만, 해당 사건을 통해 현행 MRG보조금 체계에서는 위와 같은 공모행위를 통한 허위실적 계상행위 및 이를 통한 보조금 수령행위 등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