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나.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금품 수수만 제한하도록 함.
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0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