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권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목적
｢교권보호법｣의 개정 목적은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등에게 특별 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첫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법률의 명칭에 “(교원의)교육활동 보호”를 추가하였다.
둘째, 유·초·중·고교의 장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를 한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감(국립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학교장은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 등이 학교장 평가시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제15조 및 제16조 신설).
셋째, 교육감 등은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 신설).
넷째,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