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
(1) 외부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초래된 외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基幹稅)인 취·등록세가 급감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재정소요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투입도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의 지출이 확대되었다.
셋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가 미숙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2009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였으며, 지방채발행한도액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