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9.5.27. 개정) 제2조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 따른 금융안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