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지난 4월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2. 주요 내용
1]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개편
ㅇ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ㅇ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하여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20.11월)하였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합니다.
3]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의 불이익조치 폐지
ㅇ (현행)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경우 20%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이 있었으나,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동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합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