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 843.2조원에서 2021년 3/4분기말 1,844.9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2021년 3월말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은 104.9%로 명목GDP(2020년)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포인트)도 주요국(+6.9%포인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대규모 비자발적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은 채 가계부채비율이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debt overhang)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소득수준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가계부채와 맞물린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 발생시 민간소비 및 GDP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IMF, 2012 등). 과거 가계부채 관련 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위기 직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다가 자산가격 버블 붕괴²⁾,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 등 대내외 충격 발생으로 가계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Reinhart and Rogoff, 2009).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소득 흐름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관점과 대내외 충격시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