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개요
□ 호주정부는 면허를 소유한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센티브 중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을 금지
○ 나아가 자산운용사나 상품제조자로부터 규모에 기반을 둔 shelf space보수, Geared funds등 자산에 기반을 둔 보수 등은 이해상충이 있는 대표적인 보수로 다른 인센티브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금지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를 금지하는 데에는 금전적인 보수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보수(soft dollar보수)도 모두 포함시킴.
○ 다만 금전적인 보수 금지에 일반 보험(general insurance), 연금 등과 연계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연금펀드와 상관없는 생명보험, 금융자문과 관계없는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
○ 비금전적인 보수금지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 300호주 달러 이하의 보수, 직업상의 발전이나 행정 IT 서비스와 같은 목적의 보수, 금융자문과 관계없는 서비스 등은 예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