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
ㅇ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
ㅇ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
□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임기중 7,000억달러 예산 지출
ㅇ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Buy American, 4,000억달러)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
ㅇ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3,000억달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③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감소로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로 급격히 확대
ㅇ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
▪ 바이든 공약 이행시 지출은 2021~30년중 7.3조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1조달러 증가에 그쳐 총 3.2조달러 적자 발생(Moody’s)
▪ 트럼프 정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는 연평균(2020년 제외) 0.9조달러 수준이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보다 큰 폭 확대될 가능성
ㅇ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前 연준의장)는 연준과 재무부간 정책공조 강화(저금리 기조 유지 등)를 통해 신정부의 재정확대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