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중단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나.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령 제6조의2, 제6조의3)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다.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 (령 제11조)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