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OECD의 고용보호지수는 각국의 법률에 나타나는 고용보호의 엄격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치러야 하는 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노동관계에 계약법적 원리를 많이 적용하는 나라일수록 이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속에서, 이 지수가 낮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지수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고용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노동시장 유연성의 실제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수의 성격과 한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 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지수는 고용보호법제의 국제비교를 위한 척도라는 본연의 의미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