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 개요
◦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임
◦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96개 시･군･구, 408개 읍･면･동에 설치･운영 중임
□ 주민자치회의 향후 개선과제
◦ 주민자치회의 확대 실시를 위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지 혹은 별도 제정법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정 방식은 공개모집이 바람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민주적 방식이 필요함. 위원들은 정치적･종교적 중립과 사익 배제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기 전까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체 재원의 확보방안이 필요함. 지자체가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