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II-2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발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인프라(이하 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주요국은 FMI 리스크관리 관련 신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하 PFMI)을 감시법규 또는 지침서에 반영하여 FMI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였다. 한국은행도 PFMI를 감시기준으로 채택하고 PFMI의 상위 기준인 원칙(Principles)을 지급결제제도 관련 한국은행 법규에 반영하는 등 감시체계를 일부 재정비하였다(2012년 12월).
한국은행은 한국 FMI에 대한 감시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할 상세 평가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를 발간(2017년 1월)하여 한국거래소 등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에게 배포하였다. 동 감시지침서는 PFMI의 원칙과 핵심 고려사항을 국내 상황에 맞게 만든 것으로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하는 24개 원칙과 동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115개 핵심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감시지침서 마련을 통해 FMI에 대한 한국은행 평가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감시지침서는 한국은행 감시업무의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FMI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