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효과성 분석
가. 제82조의4 제3항 -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의 실효성
(1) SNS 이용현황과 규제관할
□ 이 규정이 실효적인 규제집행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규제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원활해야 할 것임(규제 관할 가능성)
□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권자인 국내 이용자들이 어떠한 사업자의 SNS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그러나 현실은 절대 다수의 이용자가 해외 SNS를 이용함
○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SNS는 해외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의 사용 비율(86.4%)은 거의 절대적임
○ 결국 이들 해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취급거부 등을 실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규제집행 실효성의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