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처간 조율을 통한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
□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간 조율을 통한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 노력의 요구에 대해, ‘ICT 국민점검단’,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통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규제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정·처리결과로 보고하였음
(1) ICT 국민점검단 운영
□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ICT 규제개선 이슈 발굴 및 정책제안 수렴 등을 목적으로 ICT 국민점검단을 운영해 왔음
□ ICT 국민점검단(국민모니터링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