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이용자 측면
1.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게 되고,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지 않게 되므로,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받지는 못한다. 기업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과 보험의 보장요건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없게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한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되고,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사고의 특성상 과실책임주의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무과실 책임 인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법률 사례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인정, 제9조에 인과관계의 추정 적용이 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