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9호 신설)
또한, 정부의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0호 신설).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근거 마련(안 별표2 제69호 신설)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정부 기금으로 운용함.
나.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근거 마련(안 별표2 제70호 신설)
정부의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제정에 따라 정부 기금으로 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