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복지제도의 기본적 틀을 갖추고 그 제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특히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음
○ 2000년대에 접어들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신설로 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 총지출 325.4조원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은 92.6조원에 이르고 있음(총지출의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