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프랑스 「선거법(Code électoral)」에 따라 후견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판사의 결정으로 선거권 제한이 가능하며(제5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한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는다(제6조).
종전 「선거법」 제7조는 수뢰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개별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권 박탈이라는 제재가 형벌에 자동적으로 부가되는 것은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제7조 규정에 대하여 2010년 6월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선거권 제한규정은 효력이 상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