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
1)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종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상급종합병원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