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각국의 대응 전략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들어 상당수 국가들이 홍수방어, 연안관리계획, 토지 이용계획, 건강관리계획등 기존의 국가 계획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변동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1. 홍수관리
□ 기후변화 적응형 홍수관리 체계 사례
○ 홍수 관리(Flood management)는 기존의 홍수방어(Flood Defence)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유로의 유지와 토지이용 계획 수단을 이용하여 관리 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
○ 홍수 관리 계획은 생태계의 보존과 수질 관리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홍수관리 등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 이용 등을 통한 홍수 관리 정책의 보조적인 수단이며, 유수와 퇴적 물질의 이동에 대한 차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최근의 홍수관리 정책의 핵심적 주제는 하천의 범람지를 하천에게 돌려주자는 개념
- 주운, 홍수관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직강 하천의 건설을 포기 하고 자연의 유로와 범람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
○ 이는 일반적인 방재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환경 관리 정책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며 각국은 입법상의 노력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홍수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