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원 외 채무조정 활성화
우리나라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권만 조정 대상이 되므로 협약 가입기관을 대부업 및 자산관리회사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대부 업체(11,702개, 2012. 6월 말 기준) 중자산 100억 원 이상인 업체(대부 업체 대출 잔액의 87.5% 점유)는 121개이나 협약 가입 대부 업체는 금년 4월 현재 45개에 그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 게시나 광고 등에서 협약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의 “과채무위원회”, 스웨덴의 “집행청”과 같이 신용 상담 및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기구를 설립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수행토록 하고, 사적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공적 채무 조정안을 법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점에서 채무조정 대상 채무, 채무조정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상 효력 외에 다른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설치 및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공적 기구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