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감호시설을 단 한군데도 설립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감호위탁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단 한번도 없음
- 감호시설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들이 집에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