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관련 규제당국 및 법적 체계
가)법령 및 주무 당국
□ super-complaint 관련 사항은 영국 회사법(Enterprise Act 2002)에 규정
○ Enterprise Act 2002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거래청(OFT)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법령
○ super-complaint 관련 사항은 회사법 제11조에 규정
□ super-complaint에 관한 일차적 주무 관청은 OFT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OFT가 2014년 경쟁시장청(CMA)과 FCA로 분리
○ super-complaint는 지정된 소비자단체가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의무사항은 OFT가 담당
○ OFT는 2014년에 CMA와 금융행위 감독청(FCA)으로 각 기능과 조직을 분리 이관
○ 한편 경쟁법(Competition Act1998)은 각 규제당국간 협의체인 공동협의체(CWP)에 대해 super-complaint 관련 의무사항에 관해서도 조율할 것을 규정
□ 금융산업과 관련한 OFT의 기능이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이관됨에 따라 super-complaint와 관련한 의무사항도 FCA가 담당
○ FCA에 제기되는 super-complaint에 대한 사항의 근거법령은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FSMA)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