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 찾아가는 병무청 등 병무민원 토탈케어서비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고객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부서의 사무를 지정하기 위함
○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신설하는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인 한시조직으로 설치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기록물 관리 전문성강화 및 신설되는 고객지원과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
○ 결핵 발병 획기적 감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
○ 기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기능직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였으나,
○ 전환시험 합격자 11명을 채용하고, 잔여 정원 17명(행정 8급16, 전산·방송통신 8급1) 합격자가 없어 결원 운영되고 있으며,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례규정이 폐지(’16.12.31.)됨에 따라 전환시험 합격자채용으로 제한한 일반직 정원(잔여정원 17명 : 행정 8급16, 전산 또는 방송통신 8급1)에 대한 채용 제한 부칙을 해제하여 해당 정원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고객지원과에는 각종 민원처리, 국외여행 허가 등의 업무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업무 처리, 병무행정관련 전산업무 등을 분장
○ 신설되는 고객지원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
○ (병무청) 인력증원 1명, 직급조정 1명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총괄 인력 증원(6급 1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운전 9급1→운전 7급1)
○ (중앙신체검사소) 직급조정 1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운전 9급1→8급1)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14명 증원 (7급 10명, 9급 2명, 연구사 2명)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7급 5명)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범위 및 모집인원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7급 5명)
- 고객지원과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서무) 보강(9급 2명)
- 기록물 관리인력 보강(연구사 2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방호 9급1→8급1, 위생 9급1→8급1)
○ 병무청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신설
*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연수운영과 직급상향 정원 포함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10명 증원(의료기술 8급 6명, 9급 4명)
-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반영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명씩 배치
○ 국방부령 제744호(2011.9.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