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 최근의 대외환경은 한국경제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음.
○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음.
○ 특히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반면, 중국, 일본, 유로국가들은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여 양적완화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 이처럼 주요국 통화정책이 서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대외여건 하에서 국내경제는 인구고령화,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지속적 저성장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수출-내수간 불균형 성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속도가 저하되고 있음.
○ 기업부문에서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한계기업이 저금리로 인해 계속 생존하면서 부채를 늘려오고 있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년들어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과거에는 기업구조조정이 개별기업의 재무구조조정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과잉공급, 중국의 기술경쟁력 상승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조정까지도 필요한 상황임.
○ 가계부문에서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①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기조로 전환되거나, ②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소득개선이 미흡하거나, ③ 과다공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음. 즉 저성장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장기실업상태에 빠지거나,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구직상태에 머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