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자원 조사주체의 문제점
가. 수자원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주체의 다양화
□ 조사목적에 따라 수자원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일관된 표준화 기준 및 방법 적용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술 수준 및 자료 품질 편차가 심하여 기관간의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하천법」 제18조에 따라 수문조사 방법 및 표준화 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기관별 인프라 구축 및 중요성 인식의 차이로 일괄적용이 어려움
○ 수자원조사 관련 자료들은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의 WINS를 통해 기관간 자료가 유통되고 있으나, 생산 기관별 자료의 품질차이로 인해 기관간 자료의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자원 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집된 수자원 정보사용이 불가능함
- 지자체는 자료가 필요할 경우 민간업체나 대학 등에 조사사업을 의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또한 용역업체 등과 같은 민간 조사주체의 경우,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인하여 자료의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물관련 통계자료의 요구로 물관련 정보의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