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군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지휘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휘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지휘관 및 군사재판의 지휘선상에 있는 상관들의 불법한 재판개입행위를 공정한 재판의 침해와 군 사법체계의 정의실현이라는 법적 문제와 아울러 장병의 군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군사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사법원의 존폐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