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정ㆍ처리 결과
□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에 대한 시정ㆍ처리 요구에 대해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답변하였음
○ 법제화된 재정준칙은 해외 운용사례, 도입 시 장ㆍ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국회에서 논의 중인 PAYGO 원칙 관련 법안의 필수 기반인 비용추계 의무화 등은 2015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PAYGO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정준칙 마련에 대해 정부는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정부는 2013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세출절감ㆍ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강화,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p 낮게 유지하고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원칙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