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출과 내수와의 관계 분석
1.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수출 및 내수 추이)
수출은 과거 높은 신장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화수출 실질 증가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13.9%에서 2000년대 11.1%로 낮아졌으며 2010~17년 중에는 5.7%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수출의 GDP 기여율을 보면 1990년대 40%대에서 2000년대 70%대 후반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은 2011년 이후 민간소비를 넘어서며 GDP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을 고려한 순수출의 GDP에 대한 기여율은 2000년대 10%대 중반에서 2010년대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수출의 성장기여 효과가 수입 증가로 인하여 상당 부분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과 내수간의 상관관계 및 파급경로)
수출과 내수와의 관계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내수(최종소비+총고정자본)간 양의 상관계수가 2000년대 이후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는 설비투자는 수출과 비교적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신용카드 위기(2003~4년), 건설경기 호조(2015~17년) 등으로 수출과의 동조성이 크게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내수(최종소 비+총고정자본-수입=GDP-수출)의 경우 수출과의 역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도 동반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