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장에서는 공급주체와 규제 및 관리체계의 구성을 중심으로 유형화( ‘공공 공급자 중심형’인 스웨덴, ‘비영리기관 공급자 중심형’인 일본, ‘영리민간 공급자 중심형’인 미국)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개편에 있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스웨덴의 경우 공공공급자 중심형의 국가이나 최근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어 민간부문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관리 및 서비스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시설요양을 요양병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나, 재가요양의 경우 개호보험 도입으로 비영리기관이 공급주체가 되어 민간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있음
- 민간부문 중에서도 비영리기관이 재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부분적인 시장형으로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임
-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일본의 개호보험 모델을 중심으로 보험제도가 설계되었으므로 일본의 재가서비스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시장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발전해옴
- 특히 이용자 선택에 의한 서비스 경쟁을 활용하므로 서비스 질이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 품질을 기관 스스로가 관리하게 됨. 따라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