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법관제도의 도입경위 및 취지
(1) 지역법관제의 제도화
2003년 대법원에 설치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지역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고, 이에 2004년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운용의 안정성ㆍ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 사실상 존재해오던 향토법관 대신 지역법관제를 제도화하였다.
(2) 지역법관제도 도입 취지 및 배경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의 도입 취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인사운용의 안정성’과 ‘재판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법관의 생활안정’ 등이다. 매년 2월 정기 인사에서 1,000명에 가까운 법관이 인사이동 대상이 됨으로써 재판의 지연이 초래되고,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재판이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법관이 장기간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법관의 주거 및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입취지 이면에는 법관인사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가 숨겨져 있다. 희망 보임지 수요조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사의 80% 이상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고, 대법원은 이 같은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국외연수, 재판연구관 등 선발, 인사 배려 등을 제시하며 희망하는 법관에 대해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향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