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2종류 이상의 사업 겸업으로 발전·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전설비를 제외한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범위 확대(안 별표 10 제1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을 발전설비에서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