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9월 25일 정부는 ‘제3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존 산업단지 내용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고급 인력이 많은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2015년까지 조성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 25곳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첨단 산업단지 신규 조성의 쟁점을 살펴본 후,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 방안를 정리하였다. 또한, 금번 산업단지 구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