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역시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미미한 가운데 철강의 경우도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금년 중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달러 내외로 추산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역시 현재까지의 합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이 미국산 자동차 및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수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발효 시까지 시간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협상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 사항이 아직 조정 중인 가운데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직접적 경로 외에도 미국과 한국의 주요 통상국 간 갈등은 간접적으로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있다.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 및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이 장기화 또는 한층 더 심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외교문제, 미 중간선거 등과 연계되어 당분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