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항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개조 전 차량가격을 반출가격계산에서 제외함.
나.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다.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의 범위를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축소함.
라.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