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과 한국의 초과의석 상쇄방안
(1) 독일
의원정수 확대 억제와 관련하여 현재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초과의석을 보정 없이 최대 15석으로 제한하는 방안(Maximal 15 unaus geglichene Überhangmandate)’, ‘총의석을 제한하는 방안(Deckelungsmodell)’, ‘초과의석을 삭제하는 방안(Kappungsmodell)’, ‘권역간 보정을 통해 초과의석을 상쇄하는 방안(Parteiinterne Verrechnung)’이 있다. 이 중 초과의석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민당(SPD)이 제시하는 방안은 초과의석과 그에 대한 보정의석을 합하여 690석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단순히 총의석을 690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690석으로 보정이 완료되는 초과의석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정했을 때 690석을 넘는 초과의석은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