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과제
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호한도를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하면서 예금보호 대상의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수입보험료, 증권예탁금 등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만을 보호하고 있어, 유가증권 등 실물재산까지 보호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부실대응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목적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셋째, 예금보호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받지 않도록 이를 법에 규정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위원회에 편중된 위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