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현재 국내 인터넷 시장의 경우, 유선 인터넷은 여유분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은 요금제를 통해 트래픽에 대해 조정하고 있으므로 망 중립성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지는 의문임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OTT 서비스 확대로 인한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 불공정한 인터넷망의 차단 및 차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상기 법률들을 적용할 경우 망 중립성과 관련한 불공정 시장행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시장행위를 해석, 적용함으로써 망 중립성과 관련한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시장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