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요구와 국가정책으로 인해 집단 수용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이 세워지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모든 장애인 주거정책은 장애인을 대규모 시설로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자립 이행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형태도 변화되었음
○ 일본에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형태는 2006년도 「장애인자립지원법」(이후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개정)이 시행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여 서비스 대상자 구분은 물론 서비스 내용도 다양화·체계화되었음
□ 2006년 10월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주거서비스 제공형태를 크게 ‘그룹 홈·케어 홈’과 ‘시설입주 지원’으로 구분함
○ 주거서비스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그룹 홈·케어 홈을 중심으로 우선 제공되고, 시설입주 지원은 케어 홈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로 정의됨으로써 시설입주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권장·유도하고 있음
- 그룹 홈은 취업 또는 취업 지원 등의 일상생활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됨
- 케어 홈은 생활간병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식사나 목욕 등의 개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그룹 홈·케어 홈의 서비스 내용은 일상생활 능력 유지 및 향상·상담 원조·일상생활 지도·일일 활동의 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5세 이상의 희망 장애인으로 정원은 4~7명이며, 한 가구 당 간호인이 1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1주택 주거의 최저 이용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함
□ 일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에 따라 입주 인원 40인 이하, 41인~60인, 61인~80인, 81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개인당 일일 서비스 비용지원 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81인 이상인 경우 40인 이하인 경우에 비해 60% 내외 수준의 단가를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