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부터 법제처 주관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사업’이 실행되어 현행 법·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한다고 하므로, 이에 따라 입적심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기획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은 법·제도의 집행 실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법·제도의 설계(구성과 절차)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의미한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입적심 제도의 효과성 분석은 법·제도의 설계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입적심 제도의 구조적 짜임새가 실제 정신질환자의 일차적 권리(인권과 자기결정권)를 어느 정도 보호·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제도운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