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에너지권
1. 헌법에서의 에너지권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에서 에너지권이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 헌법에 열거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