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한 과제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
⭘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2.4% 수준이며, 이는 유럽(미국 대비 85.4%)과 일본(미국 대비 80%)뿐만 아니라 중국(미국 대비 76%)보다 낮음
⭘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역량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입법적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개발)에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지도 등도 포함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