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유도
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
②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③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
①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②대형 은행지주 및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정리계획 제도 관련 감독프로세스 구축, 은행지주에 대한 연결기준 원화·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추진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 자본규제 도입, 보험회사의 IFRS17 시행 대비 감독제도 개편, 저축은행 회계기준 및 건전성규제 선진화,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차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