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인지 예산의 헌법적 한계
1. 성인지 예산의 대국민적 작용 국면과 독자적 규준력
헌법은 예산을 국회 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별개의 독자적인 심의･확정권의 산물로 규정하여 예산비법률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 세입･세출에 대한 단순한 견적서가 아니라 국가원수가 발령한 훈령이라는 견해(훈령설), ㈁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 관련 행정계획에 대해 의회가 그 지출을 승인하는 작용으로 보는 견해(승인설), ㈂ 예산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범이라는 견해(법률설), ㈃ 1회계연도별로 국가기관의 재정지출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규범이라는 견해(법규범설) 등을 들 수 있다. 위 각 학설의 소개는 강주영의 연구(2010: 111-114)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은 독일과 다르게 법률과 별도의 방식으로 심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예산을 법률과 같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국가원수의 훈령으로 보기에는 예산 확정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과 조화될 수 없으며, 정부가 편성･제출하는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정부의 안(案)일 뿐 예산안만으로 곧바로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행정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설은 예산에 대해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고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는 법규범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예산은 통상 적으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직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 법률이나 구체적인 집행행위만이 직접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