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영업별로 검사실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검사장비의 임차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검사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별표2], [별표7])
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별표2],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