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욕구별 특성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 구축
□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의 편중을 일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저소득 빈곤층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다양한 욕구별 특성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체계를 개별 급여유형별로 수급자격을 다양화한다면, 최저생계비라는 하나의 소득기준에 의해 급여의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가능할 것임
- 수급자의 주거형태, 근로능력, 학생유무, 건강상태, 가구규모 등을 고려한 욕구별 필요급여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결핍된 욕구를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급여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