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 1 부동산 대책의 주요쟁점
(1) 주택청약제도 변경
정부는 조세감면, 대출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제도의 변경을 통해 주택수요진작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주택 청약제도를 변경하여,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의 비율을 줄이고, 주택을 1채 소유한 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약가점제도의 변경은 주택배분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주택배분정책은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