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경우 자가망 기반보다 통신사 회선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나 임차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 자가망은 결국 공무원 조직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행정망으로 이미 통신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품질·유지·보수의 효율성, 전문성, 안정성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임
○ 제주의 이러한 판단에는 관광지이며 도심지가 적은 지역적 특성과 자가망 기반 정도의 차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서면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공공와이파이 관련 규정 필요(설치 장소 지정 시 예산 편성 수월해짐)”
--“공공와이파이 설치 가이드라인 등 필요(장소조사 및 선장, 설치방법, 시도 사례 등)”
--“공공기관 실내는 해당 관리 기관(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 필요(기관 자체 업무 특정 방문자를 위한 설치 요청이 많음,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강의실 설치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한 야외 장소이지만 전기, 통신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시설공사 비용이 부담됨. 별도 지원(과기정통부 수요조사와 별도 사업)이 필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연간 테마를 지정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예를 들어 2019년까지는 버스, 2020년은 공원 등”(이상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