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우리나라 은행산업 관련 정책과제
1.은행의 적정 업무범위
□ 향후 은행이 취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제반금융업권간 적정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
가.현황 및 문제점
□ 금융업무는 크게 보아 지급결제업무, 예대업무, 보험업무, 투자상품매매업무, 투자상품 중개업무, 자산운용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투자자문업무,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 등 8가지로 구분 가능
○ 지급결제업무는 각종 지급결제수단의 원금과 즉시결제를 보장하는 것이자 모든 경제활동 및 금융업무의 기초가 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결제위험(신용, 유동성, 법률위험 등)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등이 전제
○ 예대업무는 고객과 여수신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것으로 자금중개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
○ 보험업무는 고객의 사망, 입원, 사고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약에 따라 보장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 투자상품 매매업무는 기본적으로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상품의 품질검증 및 공정거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
*여기에는 유통시장에서의 자기매매업무(dealing), 발행시장에서의 인수업무(underwriting), 매출업무 등이 포함
○ 투자상품 중개업무는 투자자간에 투자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여기에는 위탁매매, 중개, 대리, 주선업무 등이 포함
○ 자산운용업무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여 이를 운용한 뒤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를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
*여기에는 신탁업, 판매업, 일반사무수탁업 등의 관련 업무가 존재
○ 투자일임업무는 개별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그 손익을 해당 투자자에게 귀착시키는 것으로 자산운용업무와 유사한 성질
○ 투자자문업무는 투자자의 투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말하며 전문성에 기초하여 투자상품의 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
○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는 투자상품의 보관·관리를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치변동 현황을 정리·보고하는 것으로 수탁자 의무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