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 2기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쟁점
아래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제 1기 사회복지분권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과 정합성 있게 제 2기 사회복지분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쟁점들을 검토한다.
1. 복지사무 분권 과제
2005년 제 1기 사회복지분권화 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사무영역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원칙에 근거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무분권 방향은 중앙정부의 대대적 권한 이양을 통한 정부 간 기능적 역할분담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복지사무에 있어서 기능적 분담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의 복지사무는 지역주민의 일상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광역-기초 간 기능적 역할분담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