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검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방문간호사가 의료인이고, 방문간호활동 내역이 의료행위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작성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에서 작성되는 기록인 방문건강관리사업상의 기록에 대하여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문건강관리사업시 작성되는 기록은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방문간호를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기록의 허위 작성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문건강관리사업상의 기록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