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채권부도 시 손실 보전이 필요한 비용과 연체이자 산정방식과의 관계 검토 
- 상기 (참고 1)과 (참고 2)의 논의를 종합할 때, 주택담보대출 부도 시 발생하는 비용항목 중 손실 보전이 필요한 금액의 최대치는 (최근 자료를 참고할 때) 부도 시 잔액 대비 ‘은행 수신금리(자금조달비용)+2~3%p’ 미만일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은 대출 잔액 대해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금리는 [그림 2-4]를 참고할 때 수신금리(자금조달비용) 보다 평균적으로 1%p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으므로
- 상기 부도채권으로 인한 손실 비용 중 연체가산금리에 반영이 필요한 비용은 2~3%p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