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구성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서 약한 국가 책임성 관련 법적 쟁점
급여 구성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상의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물론 법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북한이탈주민 제4조 제3항),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2).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보호를 제외한 교육, 주거, 의료, 생활보호 등 다른 측면의 모든 영역이 임의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북한이탈주민법 제29조), 개별 사회 보장 항목에 대한 지원은 역시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수준은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