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만을 부여하고 협의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으나, 신청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수급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단가협의는 해당 하도급거래 업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과정에서 보장된 익명성은 협의 과정에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현재 단가조정 협의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협상력 격차, 보복조치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움
○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기능은 협동조합이 이미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원 기능만으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신청권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협의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합에 의해 협의된 가격을 일괄 적용 받게 되어 납품업체 사이의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 중소기업 사이의 납품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구조를 고려했을 때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급사업자들이 원하는 협의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납품중단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2009년 10월 30일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 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10, 이성남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음
다.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