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
지난 20년 간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다만, 정부가 사전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구하는 만큼, 현재의 한계를 규명·보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이 국민의 기대에 비하여 사전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많은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고는 있다. 하지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사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전체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약 96%가 인용되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공공부문이 사전 정보공개에 미흡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극적인 사전 정보공개의 원인으로 실무자 개인의 책임 회피 성향만을 지적하는 것은타당하지 않다. 우선 정보의 생성·관리·공개 등 일련의 절차가 기관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선별해 우선공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공공부문이 사전 정보공개에 인색한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약한다. 우선 제1호는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규칙·조례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의 종류를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민에게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호를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도 배제되어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정하는 제5호는 실무자의 해석의 여지를 크게 하는 문제가 있다. 정보공개법이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비공개 사유에의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비공개 사유는 엄격한 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셋째, 정보공개 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어 개별 기관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8년 1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기업 등 개별 기관은 정보공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아 각 기관마다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정보공개법의 적용과 정책의 입안·시행 및 개별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의 구체적 타당성 도모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