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목적으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12949호 2014.12.31. 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한시조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