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구성 및 관리지표
MOU는 금융회사의 의무, 정상화계획의 수정·추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효기간 등을 담고 있는 약정서 본문과 경영정상화계획 및 MOU 이행각서, 노사합의서 등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는 MOU 관리지표로서 재무부문에서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재무부문에서는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재무비율 목표로관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발표한 MOU 제도개선안에 따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이 개정(’16.3월)되어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MOU 관리목표는 해당 금융회사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도 목표달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간 단위로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목표는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