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노후소득 축적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1. 고령화와 3층 사회보장제도
□ 저출산 대책만으로 고령화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소득 축적을 위한 3층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
―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평균 수명 연장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고령인구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저출산 대책으로 늘어난 인구가 노년부양비의 하락 등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고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한 소득의 축적은 국가적인 과제
□ 공적연금만으로 고령인구의 노후소득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적연금 및 기타 개인적인 자산 축적이 반드시 필요
― 1층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후 소득원으로 충분치 않음
⦁ 공적연금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적인 투입 또는 연금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나,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
― 2층 및 3층 사회보장제도로 퇴직연금(또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 복수의 연금체계는 하나의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음
⦁ 사적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는데,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
⦁ 개인의 추가적인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
― 한편, 3층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자발적인 장기저축 및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
⦁ 퇴직 이전에는 적정한 수준의 장기 퇴직자산을 축적하고, 퇴직 이후에는 이를 소득원으로 하되 합리적인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축계획(savings plan)이 절대적으로 필요
⦁ 그러나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경우 적정 수준의 퇴직자산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