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명주소 도입 추진 현황
1996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의 통일적 기준 제시 없이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07년에 들어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화, 재원분담 주소전환 절차 및 기한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1997년 사업착수 이래 2010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사업을 위해 약 3,600억원(지방비 및 특별교부세 포함)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은 완료되었다.
현재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일제고지(‘11년 3~6월)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는 전국 동시고시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