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치구의회 폐지 관련 논의사항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 행정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볼 경우 구의회 폐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의회 폐지시 의회운영경비 등 관련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구의회 관련 예산이 약 520억이며, 이 중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약 237억 여원(45.5%)이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구의회가 폐지될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치구의회의 폐지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의 인력규모 감축이 가능하다. 현재 자치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수는 총 1,400명이며, 만약 구의회가 폐지된다면, 상당 수준의 인력감축이 가능하며, 잉여인력을 주민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