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판례의 제정과 발전
2005년 사법제도 개혁 전략은 최고인민법원으로 하여금 판례발전의 임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최고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유사 사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제정하도록 2013년 개정헌법에 명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에 10개, 2017년에 6개의 판례를 발표하여 판결문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였고, “판례평석”도 출간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은 판례 발전을 위해 각 법원의 확정 판결과 결정을 계속하여 연구·검토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작성 양식”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여 민·형사, 행정 사건 등에 대한 판결문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문의 구조와 법원 판결·결정에서의 판례의 인용 및 적용”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