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최초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9조 별표)
별표 제2호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법제처 권고 내용과 같이 최초부과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50%이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