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혐의거래보고제도(S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대한 시행령 방안
2-1.제도 적용상의 문제
□ STR과 관련하여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상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하여 법인으로서의 ‘금융기관 등’에 속하며 자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심사·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게 되어있음
○ 카지노는 STR의 요건 중 자금세탁행위,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부정환급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되는 바 외국환거래 1만 US달러 혹은 2천만원 이상이 적용되고 있음
○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합헌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합헌성 검토, pp115-124참조)국내의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초기 단계로서 보고의무를 고려한 기준금액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현행 국내의 관련 법제와 비교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STR과 CTR의 적용에 대하여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40개 권고사항에 기초,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외’범법 처리 85.2%, 거액거래보고 66.5%, 혐의거래보고 84.7% 등 STR과 CTR의 의무제도는 전 세계적 추세임(〈표 23〉, 〈표 24〉 참조). 또한 본 용역의 해외 사례 조사 대상 중 말레이시아가 제외되는 거액거래보고 외에는 모든 국가가 해당되고 있음(〈표 25〉 참조)(혐의거래보고는 14개국 모두 의무화되어 있음)
○ 특히 마카오의 경우는 2006년 3월에 제정된 신법령에 의해 2006년 11월부터는 거액거래보고 및 자금세탁정보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강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음
○ 미국도 BSA의 자금세탁규정에 의거 1990년 제정된 Treasury's 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및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Divisions가 미국 카지노산업 자금세탁방지법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NBFIs: Non-BankFinancialInstitutions)
○ BSA는 카지노의 경우 1만 US달러 이상의 현금 적립금이나 거래에 대하여 CTRC(Currency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IRS Form 8362, 〈부록 4〉 참조)를 IRS 양식에 의거작성·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p9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