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본부 직할구조대 외 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시 전문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테러 대응을 직할구조대가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구급지도의사 선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할구조대의 임무를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에서 "대형ㆍ테러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
1) 대테러인명구조 활동을 직할구조대의 임무로 명시
나.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 설치근거 명확화
1) 필요한 경우에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 삭제
다.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관련규정 보완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 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급지도의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규정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방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