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한미 간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유엔 헌장 제2조제4항에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사용은 물론 위협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권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공동의 적을 전제로 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됨
-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증진 방법임
- 한미 동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이 항구적이어야 하는데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의 속성상 그러한 양자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양국은 상호간 신뢰에 틈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한미 간 인식의 틈이 생기거나 다소 확대되어도 한미동맹이 쉽사리 해체될 수 없도록 하였음
- 구체적으로 한미 간 상호의존성을 천명하고, 공동의 적대세력에 대한 군사정책의 조화, 상호간 군사계획·군사훈련의 조율, 군비부담의 배분, 유사시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토대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양국 간 관행에 의해 한미동맹관계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제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