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권은 국가배상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제도를 통하여 회복되지 못한 손해는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
1)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무원의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만이 인정되고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경과실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