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혐오표현의 규제방법으로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의 부과나 시정명령 등을 통한 행정기관에 의한 제재와 구제의 방법 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등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할 뿐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구제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임
□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아직 없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은 아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아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설정 노력이 혐오표현 규제의 첫걸음이라 할 것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즉,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달리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라는 다수에게 향하는 표현이라야 할 것임
○ 또한 선동성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기본권 제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표현 등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