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내 조성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간임대 우선공급 비율 조정,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2.22. 공포, ’21.3.23. 시행)에 따른 촉진지구 내 시행자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등록임대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장과 대법원에게 제공받는 정보 추가 및 광역지자체에게 관할 기초지자체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안 제14조제4항)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나.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및 시행자 변경(안 제32조제5항제7호,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경우도 추가하고, 시행자가 부도ㆍ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ㆍ지방공사로 시행자 변경 가능
다. 등록임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제공받는 정보 추가(안 제49조제1항제7호, 안 제49조제2항제7호)
지자체장은 보증가입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은 등기부의 등기정보 전체(현재는 전세권 등기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규정
라. 광역지자체에 관할 시군구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 부여(안 제50조제8항)
광역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등록시스템 정보열람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