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1. 개 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세 기금의 보유자산은 출자주식, 구상채권,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자산의 처분은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기금관리비용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내부 기준 및 자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그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자산관리현황
가. 자산현황
201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결산(2015.12.31기준) 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5.6조원(현금성 자산은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