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평가 과정
가. 사전적 입법평가
스위스의 입법절차는 ①입법계획, ②해당부처 내의 절차(전문가위원회 관여 및 원칙 확정), ③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의견청취, ④관련부처간의 조정, ⑤의회 심의, ⑥국민투표, ⑦공포 및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입법영향평가는 전체 입법과정 중 연방 각 부처의 내·외부 의견청취를 위한 하나의 통합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마지막 순간에 연방 각 부처가 이행하는 부가적인 업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개략적인 사전적 입법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 과제설정의 명확화
평가계획단계로서 평가대상을 확정한 후 관련 집단 및 문제의 원인, 효과 등을 파악한다.
(2) 2단계 : 분석
문제영역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3) 3단계 : 평가
자료조사 및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안입법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4) 4단계 : 결정
이전 단계에서 검증을 통해 도출된 최적의 입법대안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사전적 입법평가의 결과는 연방내각 및 연방의회에 보고된다. 입법평가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으며, 법률 및 법령안의 관련된 영역에 따라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영향평가를 보충적으로 시행한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개별영향평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시로 평가가 수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