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 론
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위가 넓다. 그리고 입법의 목적은 좋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좋은 법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법이다. 따라서 좋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입법영향분석이 요구된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제도’ 또는 ‘입법의 행정적ㆍ법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예산적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라고 정의된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질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적 입법영향분석’과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입법평가”,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는 ⅰ )유럽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ⅱ )제1차 법안심의(first reading) ⅲ )제2차 법안심의(second reading) ⅳ )조정(conciliation) ⅴ )제3차 법안심의(third reading)의 5단계로 진행된다. 유럽위원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가 공동으로 법률안(규칙ㆍ지침ㆍ결정)을 채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제안문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럽의회의 소위원회(the parliamentary committee)는 위 보고서에 대해 표결을 하는데, 수정의결도 가능하다. 총회에서 법률안이 수정되고 채택되면, 유럽의회는 자신의 입장을 채택한다. 절차의 유형 및 유럽연합이사회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수회 반복된다. 일반입법절차에 의해 채택된 입법은 유럽의회 의장 및 유럽연합이사회 의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