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 반영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31조의6)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를 확대(1년 → 3년)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3조의2)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승진확대를 위해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7→6급 1년 단축, 8→7급 및 9→8급 6개월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