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집단소송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한정되어 적용을 받고 있음
o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o 이의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에 한정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실제 제기된 사례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o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2005. 1. 1. 시행 이후 8년 동안 소송제기 실적이 5건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임
o 이유는 피해자의 비용과 노력,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반해 증거자료의 입수 및 분석 등을 통한 청구원인 입증이 어려워 승패가 불확실함
o 혹여 승소하더라도 해당 금융업체의 파산 또는 책임회피, 재산도피 등으로 집행이 불확실하며, 소송허가신청에서 최종 분배에 이르는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복잡함
o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법원시스템이 집단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재판과 판결을 일단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음
• 집단소송 전문로펌 출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인지대와 고지, 공고, 감정 등에 관한 비용을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예납하기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