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 사채, 주식, 기타 유가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대체와 관련하여 대체업무수행기관(CSD), 대체 절차 및 규제 등을 명시
o 제47조 및 제11조는 일본은행의 국채대체결제시스템(JGB Book-entry System) 운영 및 동 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됨
― 일본금융청장은 동 법 제47조에 따라 일본은행을 국채대체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
o 한편 일본금융청은 동 법 제15조~24조에 의거 국채대체결제시스템을 비롯한 CSD에 대해 감독 권한을 행사
― 일본금융청은 보고서 제출, 정관 및 업무규정 변경시 인가, 사고 보고, 자료 제출 및 검사, 업무개선명령, 지정 취소, 업무이전명령 등을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