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계감독기구의 문제점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및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검토해보면, 실질적으로 재정경제부가 회계감독에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관련규정의 승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선위(금융감독원)에서 감리결과,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해당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조치 건의를 통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품질감리에 관여하지 않는 재정경제부가 감리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우리나라 회계감리절차를 검토해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속 합의체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1, 2국에서 모든 회계감독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독에 대한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옥상옥의 형태를 갖고 있어 감독의 중복 문제와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3)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안전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의 본연의 임무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전성과 안전성과 같은 시장법의 논리로 회계업무를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우려도 있어 회계감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거래시장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직접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에 의해 감리 및 공인회계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정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