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번 살충제 검출 계란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닭 진드기용 살충제 등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체계가 부실하였다. 지난해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항목도 2016년 27종으로 확대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후속조치로 검사법, 표준시약 등이 모든 검사기관에 정비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검사항목수가 달라 추가보완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도 검출한 피프로닐을 두 차례의 표본검사에서 모두 검출하지 못한 정부는 수거검사의 기획및 관리능력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었다.
또한 전수조사과정에서 시료 채취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 부실검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둘째, 축산 농가 스스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잔류물질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축산농가가 농약판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다른 용도의 살충제도 구매할 수 있어 생산단계에서 금지된 살충제성분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이다. 이들 살충제는 항생제나 치료제와는 다르게 수의사 처방없이 축산 농가가 자유롭게 상품명으로 구매하지만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은 비펜트린과 같은 유효성분명이 어서 용어의 이해나 최신 기준에 대한 축산 농가의 이해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축산용 살충제 등 잔류물질 관리체계가 축종별 사육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의 경우한우·육우 등 고기와 생산물인 우유를 관리하는 체계와 같이 축산동물 중심이 아닌 그 생산물인 농축수산물의 관리를 중심으로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양계업의 산물인 육계, 산란계,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용된 닭 진드기 살충제의 부표를 살펴보면, 1년 6개월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보다 30일 정도 사육하는 육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 인체나 축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좁은 케이지형 사육장에서 축체에 닿지 않게 살포하기 어렵고 케이지형 산란계 농장의 경우 육계 농가처럼 출하 후 축사를 비우고 닭 진드기 살충제를 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넷째, 과도한 살충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밀폐된 케이지형 사육환경에서 해충 구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허가된 닭 진드기 살충제는 사육기간이 긴 산란계의 닭 진드기에 내성이 생겨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다섯째, 사고발생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대응에 나타난 총괄기능의 부재, 결과 번복, 부실 검사, 친환경 부실 인증 등으로 국민들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이번 기회에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부처 간 위임문제와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적 근거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발표한 대책이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실행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변명이 아닌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