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 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방안과 도입 예정인 방안 이외에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 아래에서 검토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들은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방안들인데,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의 보도자료나 토론회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임
○ 하도급계약 기간 중의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불공정 하도급거래라고 할 수 없음
○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중소하도급업체가 모두 떠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임
-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상승할 때는 대기업이 단가를 인상하고, 하락할 때는 중소기업이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자는 상생협력 방안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