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댐 원수 요금의 원가 현실화
댐 원수 생산원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댐주변지역 지원금의 출연율 상향조정을 위한 「댐 법」이 개정되는 경우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신규 건설된 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000년 이전에 준공된 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댐별 200～3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댐지원사업비나 정비사업비는 댐 원수(생·공용수)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댐 원수의 사용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수입은 생·공용수 요금의 현실화와 연계되어 있다. 다목적댐의 생·공용수 요금은 2005년 소매요금인 지방상수도 요금의 9%를 정점으로 이후 6년간 댐원수 가격이 동결되면서 현재 7%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 댐 원수 요금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하천에서 물을 직접 취수하는 대규모 지자체만 유리해져 결과적으로 대규모 수요자의 광역상수도 수요 이탈을 초래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상수도 수요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낮은 댐 원수요금으로 인해 댐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