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위반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ㆍ판매하는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공표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한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 관련 공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방송 또는 통신판매 중 표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터넷 도메인 공표
○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공표해야하는 사항 재정비
나. 시 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