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 결
본 대상판결은 우리나라 금융리스에서 공급자의 리스물건의 재매입 약정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판례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일반매매나 금융리스의 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간의 물건의 재매입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 유효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상 판결 사건에서 리스물건의 재매입 약정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과 일부내용이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와 약관규제법의 관련규정에 반하는 약정조항으로서 공급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며, 또한 결과적으로 금융리스의 설비･기계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반소비자들의 권익도 침해하므로 관련법상 그 타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