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법 제정 필요성 여부
추진과제 중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가칭)「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입법정책적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신속한 규제개선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단순히 과거 국가정보화의 연장 및 확장으로 논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조정 및 역기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구조조정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가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진흥 중심의 일방적 추진체계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협의 구조에 바탕을 둔 다소 새로운 유형의 추진체계를 기본법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