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동 규칙은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음
◦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는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 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시 사전고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 등이 포함됨
◦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최고우대고객조항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이 있음
◦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조정절차의 지원, 단체소송제의 도입 등이 있음
□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
◦ 동 규칙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