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외부참여자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기술적 조사에 참여하는 중 항공종사자의 법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고조사관, 사고조사 참여자, 피조사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법 집행 관련 조사 착수결정 절차, 수사 진행 및 증거확보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고조사상 수집된 정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떠한 경우에 보호가 되는지 정보 보호의 원칙과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공사고조사에서 수집된 정보 및 기록, 사고조사관의 의견, 사고조사보고서 등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증거/서 채택 여부나 활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실 정보 외에도 추정 등이 포함되는 사고조사보고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는 캐나다나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이나 사고조사관의 의견을 제외한 사실 정보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