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ᆞ중 FTA의 논의 배경과 경제적 기대효과
1) 한ᆞ중 FTA의 논의 배경
한ㆍ중 FTA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ASEAN+3 회담 중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한ㆍ중 FTA 추진에 관한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를 합의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양국의 간사기관인 중국의 국무원 산하 ‘세계발전연구중심’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한ㆍ중 경제협력 현황, 한ㆍ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무역ㆍ투자효과, 그리고 산업별 효과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6월 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진행과정에서 중국은 초기에 한ㆍ중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우리나라가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 등을 추진하자 중국은 입장을 급선회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4월 6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ㆍ중 FTA가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로 마주 보며 진행시켜 나가자(相向而行)”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월 10일의 한·중 양국의 합의는 한ㆍ중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