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산업변화 대응과 진입장벽을 없애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별표에서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을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전체 업종(25개)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나. 현행 제한된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