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양극화 현상)
대북 및 통일정책은 체제와 이념이 다르면서도 같은 민족인 국가를 상대하거나 통일국가의 골격(정치이념, 제도 정부구성방법,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등)을 짜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이념 및 체제 논쟁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수사로서는 완전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강조할 수 있으나 실천적 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대북 및 통일정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주요인은 국민적 합의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및 과정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전임정부 시기에 비해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지역적·이념적으로 소수에 기반한 정부가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책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여기서 갈등과 양극화의 쟁점이 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