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