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현황
정보공개법은 공공부문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및 공적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정보”란 전자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이 보유·관리하는 일체의 문서·도면·사진 등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율 대상을 폭넓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적극적 정보공개와 사전 공표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과 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정보공개 정책의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사전 정보공개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2018년 1월 현재 약 19만 3천 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약 450만 건의 원문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