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구조 및 인력현황에 대한 내외부고객 인식
(1)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구조에 대한 인식
○ 조직개편시 가장 강화해야할 기구는 ‘경제사회조사실’(40.6%), 가장 축소해야할 부서는 ‘기획협력관실’(42.1%)
- 경제사회조사실의 경우는 ‘강화’필요성이 ‘축소’필요성(5.3%) 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인식되었던 데 비해, 기획협력관실은 ‘축소’필요성이 ‘강화’필요성(15.6%) 보다 훨씬 크게 인식됨. 정치행정조사실은 강화해야할 필요성(21.9%)과 축소해야할 필요성(15.8%)이 비슷하게 인식됨.
○ 각 실별 조직 개편시 우선 강화해야할 팀조직으로는, 정치행정조사실은 법사행정팀(71.0%), 경제사회조사실은 재정금융팀(55.6%)과 산업건설팀(33.3%)임.
○ 전문성을 확보·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업무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개방형 질문)
- 입법조사관들의 전공 또는 담당업무별로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강화할 때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서비스 욕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회입법조사처 업무분장의 재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입법조사처 실 및 팀의 재개편(분화 및 통합)이 요구됨
○ 입법조사를 위한 법제분석기능을 위한 조직구조의 신설 필요(개방형질문)
- 현재 국회사무국 등에 분산되어 있는 법제분석기능을 국회입법조사처로 통합하여 입법활동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운용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