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내용의 공표 방법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내용 공표(안 제22조의2 신설)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법 제43조제3항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