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결산 보고 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보완하고, 연도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기간범위 및 제출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시설의 장이 예·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나.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6월30일)로 규정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 (안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