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및 분석 강화 필요
□ 일부 국가에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부문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네덜란드,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를 발표
― 스웨덴 및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비용 조사시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요인 등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부문 연구를 강화
□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금융결제국)이 매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소비자들은 사회적 비용이 아닌 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사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의 지급수단별 이용행태 및 선택 동기 등에 대한 서베이와 소비자의 사회적 비용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상 시나리오 연구도 함께 실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