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6월 24일부터 2021년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보조기기(팔, 다리, 의지)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보조기기(팔, 의지, 다리 의지)에 대한 적용례 삭제(안 부칙 제1조)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