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주요 선진국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 영국
□ 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는 지배력 또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controller및 approved person)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주식매각, 의결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제정된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Act)에 의거, 금융기관의 지배주주(controller)및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전ㆍ사후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받도록 되어 있음.
○ FSA는 금융업무중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이 필요한 27가지 업무기능을 FSA 규정집(Handbook)에 명시하고 동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FSA로부터 승인(approved)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금융회사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 비율 이하이더라도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controller로 규정형태 통제기능의 종류
□ 이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청(FSA)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들이 모든 여타 인가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업 인가권이 부여되지 않음.
○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의 하나로 지배권 획득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배주주로 하여금 유한책임 이상으로 도덕적 책임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사전 적격성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배주주가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FSA는 주식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