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연장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절차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에게 처리지연이라는 오해를 없애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개정
처리기간 9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나.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다. 별지 제6호 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개정
처리기간 1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라. 별지 제7호 서식(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