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LBA
□ 1999년에 성립한 GLBA는 그동안 은행과 증권의 분리를 규정해 왔던 글래스스티글법(Glass-SteagalAct, 1933년 은행법)의 규정을 철폐한 법률
○ GLB의 제정은 은행, 보험 회사들과 증권회사들이 “금융 슈퍼마켓(financial supermarket)"으로 변형해서 폭 넓은 범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계열회사와 소비자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계열회사간 소비자 자료의 노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GLBA의 5편은 금융 프라이버시 문제에 할당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비공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연방의회의 방침이 명기
○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안전과 비밀을 준수하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기하였음.
○ 계열회사간 소비자 자료의 노출을 규제하기 위해, GLB는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개인에 대해 수집한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프라이버시보호 정책 고지를 소비자에게 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기관들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