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되었고, 이 규정들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해킹 등 주요한 정보유출 사고의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의 금지 관련 규정 자체는 현재 만연해 있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활용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근거한 실제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준비부족은 물론이고, 추진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정책의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