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 출자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6.11.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기준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1) 출자 기관 자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경우.
2)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년 보다 증액 출연하는 경우.
나.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방법 및 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4항 신설)
1)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출자 기관은 사채의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 이내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