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ICT 규제개선과 관련한 쟁점이 다수 지적되었음
□ 이상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각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 사전 확인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신설 검토, △부처간 조율을 통한 인터넷 규제 개선,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ICT산업의 특성상 그 기저에는 부처간 협력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음
○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부처간 협력’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상 개별 부처들의 소관 법령상 인허가 규제들이 중복 및 충돌 하게 되면 이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스마트폰 앱 규제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