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는 한ㆍ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도록 체결된 협정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나 실제로는 상호 호혜적인 통상협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국 모두 대 세계 교역량이 감소한 반면 양국간 교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표 3] 참조)
○ 수입ㆍ교역량ㆍ무역수지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미국 상품의 한국 내 비중은 한국 상품의 미국 내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이면서 한ㆍ미 FTA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서비스 부문까지 고려해서 한국과 미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양국의 산업구조가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상품 부문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흑자의 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견인하는 산업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오히려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한미 양국의 대 세계 및 대 상대국 무역특화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국 상품의 대 세계 경쟁력과 대 한국 경쟁력 간의 상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양국의 통상관계는 상품 경쟁력에 따른 무역형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양국간 무역수지 양상은 양국 상품 간 경쟁력 차이에 영향을 받지만 양국 상품간 경쟁력 차이가 양국 상품의 대 세계 경쟁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 양국의 통상관계는 시장 수요의 형태 및 규모, 산업구조, 다른 국가와의 경합 관계, 해외 생산 양상 등 상품경쟁력 외의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