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기준 개선의 목표<br>□ 노부모 혹은 성년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수준을 도출하는 방식은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와 부양의식 및 실태 조사를 통한 비용 추계에 근거함<br>○ 피부양자에게 최소한의 부양의무를 지려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완전한 부양능력을 가지려면 상위 40%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한 가구이어야 할 것임<br>○ 4인 가구가 생활을 꾸려나가면서(소비지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비소비지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300-350만 원 정도로 추산됨<br>□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의 목표는 표준가구의 중위소득 또는 평균 소득으로 설정할 수 있음<br>○ 2006년 통계청 자산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고, 표준가구의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br>-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부양능력 판정 소득 기준 개선의 목표는 최소 기준의 경우 현 최저생계비의 2.5배(4인 가구의 중위소득), 최대 기준은 3.5배(4인 근로자 자가 아파트 가구의 평균 소득) 내외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표 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