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임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공석 정보 홍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의 추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객관적 심사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위원 선임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인권위원 지원자 심사에 관한 객관적·공개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ICC 권고사항과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뉴질랜드·프랑스·덴마크의 경우가 ICC에 의해 모범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