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용보조금의 국내 복귀 후 사업 여건 고려 부족
◼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720만 원, 중견기업은 360만 원을 1년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보조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제1호다목 및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제1항3호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복귀 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높은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액 규모가 작고, 지원 기간도 1년으로 국내복귀 후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은 등 고용보조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국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으로는 ‘높은 인건비(68.7%)’, ‘적정부지확보(31.4%)’ ‘구인난(25.9%)’, ‘복잡한 행정절차(18.0%)’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16.7%)’, ‘노사관계(14.3%)’, ‘기존 시장의 상실(13.3%)’ 순으로 조사됨
⚬ 국내복귀기업과의 면담에서도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의 연장과 지원액 확대를 건의하는 의견이 많았음
- 지원액의 경우 2016년도에는 1인당 연간 지원액이 1,080만 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720만 원으로 축소됨
◼ 따라서 고용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늘리고 고용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