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 관련 법ㆍ제도 현황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방송 출연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자신에게 직ㆍ간접적인 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거나 부적절한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배역이나 표현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하는 것이나, 음주 및 흡연 장면, 또는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선정적인 장면의 연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뷰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은 9건, 유료방송은 6건으로, 지상파방송은 주의 1건, 권고 8건, 유료방송은 사과ㆍ중지ㆍ징계 1건, 경고 4건, 주의 1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위반의 주요 내용은 음악방송에서의 지나친 노출 의상과 선정적인 춤, 드라마 및 재연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가 욕을 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과도한 상황 연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