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및 개선과제
◼ 에너지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균형 있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이므로 에너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에너지는 식량 및 물과 더불어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소이며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수출 주도 경제 구조에서 상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였음
⚬ 에너지 공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상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선 변화 또는 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격 급등이나 에너지 공급 중단 사태 등의 위험 발생 시 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에너지원의 다양성,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에너지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LNG 수입국의 다변화 전략과 에너지탄성치의 개선이 요구됨
⚬ 1차에너지 소비 시 다양한 연료가 이용되면서 에너지원의 이용 편중 현상이 개선되고,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 정도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LNG의 주 수입원은 중동 지역이므로 LNG 장기계약 만료 시 다변화 노력이 요구됨
⚬ 에너지원단위도 개선되어 에너지 이용 효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부가가치 증가에 필요한 에너지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에너지탄성치는 다시 높아지고 있어 이의 요인 분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