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특례제한규정의 입법목적 및 효력에 대한 검토
1. 특례제한규정의 입법목적에 대한 고찰
특례제한규정은 특례입법에 의한 일반적 법원칙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법률의 일반성·추상성 원칙 및 「국회법」 상 소관주의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검토한다.
첫째, 특례제한규정의 입법목적은 개별법에 의한 임의적인 특례도입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 법원칙을 지키고, 법률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일반적 법원칙이란, 특례제한규정의 종류에 따라 예산단일·예산통일주의(기금 및 특별회계), 조세법률주의(조세, 지방세 및 부담금), 건전재정의 원칙(국유재산, 출연연구기관 설립, 지방채), 공정한 병역의무(병역특례), 농업의 보호와 장려(농지특례), 난개발 방지 및 토지재산권 보호(지역·지구 지정, 토지수용)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개별법상 특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러한 일반적 법원칙의 보편적 적용을 저해하여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례의 총괄적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특례제한규정의 첫 입법 시도로 보이는 ‘조세감면규제법안(의안번호060326)’에서도 “조세 감면 사항이 여러 특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례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목적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