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
□ 미국의 주요 빅테크는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
ㅇ 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쉬움
▪ 이로 인해 기업간 경쟁은 ‘경쟁기업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내(in market) 경쟁’이 아닌, ‘시장지배적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for market) 경쟁’의 양상을 띔
ㅇ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 체제), 페이스북(SNS) 등 주요 빅테크는 과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
▪ 아마존(전자상거래)의 경우 여타 빅테크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성장세가 뚜렷(2016년 34% → 2020년 47%)
ㅇ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
▪ 특히 2010년대 급격한 성장을 보인 4개 업체(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가 반독점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