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 신청 처리,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신청 처리,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임
⚬ 심의 결과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불복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4. 주요국의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
가. 프랑스
◼ 프랑스는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던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를 2012년부터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으로 단일화하였음
⚬ 국가는 「환경법전」 L.591-1조에 정의된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예방의 방식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의 책임을 지며, 국내에서의 원자력관련 활동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L.125-13조)
- 2006년 제정된 「원자력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TSN Act)」 내용 중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정책과 투명성 및 원자력관련 활동에서의 책임성 관련 조항들을 「환경법전」에 편입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