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07년)된 이후 변화된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등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안 제76조제1항)
관리지역 지정기준 중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자연생태계 危害 발생지역 구체화, 도시지역 지정기준을 변경(인구100만이상→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함.
나. 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6조제3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작성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지역 우선 지정요건 신설(안 제76조제4항)
물순환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탄소저감 관련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토록 함.
라. 권한 위임사항 개정(안 제81조제2항 및 제3항)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에 관한 권한위임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관련 조사·연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관련 위임·위탁 정비(안 제81조제3항, 제84조제4항 신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위임업무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단절·훼손 기준 설정,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로 세분화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에 위임·위탁함.
바. 과태료 가중처분 차수 적용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별표 18)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