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의 경우, 댐 건설로 인한 하천 및 댐 주변 생태계의 파괴가 주된 반대 이유임
○ 지자체의 경우, 댐 수몰로 인한 주민 이전으로 해당 지역의 세수가 감소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 경제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댐 사업에 반대함
□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분쟁’ 사례는 댐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해당사자로는 정부(구 건교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등 6개), 찬·반으로 의견이 나뉜 지역주민,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등) 등이 관련됨
○ 2000년 추진된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 계획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됨
- 7년여 간의 논란 끝에 2006년 8월 참여정부가 공사 개시를 승인하였으며, 동년 12월 댐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됨
○ 댐 건설이 시작된 직후인 2007년 3월에는 철원·연천·포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한탄강댐사업계획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09년 5월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