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통합
□ 기존의 금융광고 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금융광고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송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에서 규제
○ 보험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권에서만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이 부재
○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대부업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
□ 따라서 금융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 체계를 기능별 규제 체계로 통합할 필요
○ 금융당국이 금융광고를 규제하는 권한은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에 근거를 두고 각 업권법 등에 산재된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
○ 방송법 등의 금융광고 규제 조항은 금융당국의 금융광고 규제의 보완적 기제로서 존치
○ 이러한 경우 업권에 따른 규제차익 및 형평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며,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