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무상급식의 개념
□ 이 글에서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함
○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임
○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인 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함
○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급식시설ㆍ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임
□ 또한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또는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 무상급식’을 사용함
○ ‘일부’ 또는 ‘부분’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무상급식’ 또는 ‘전부 무상급식’이 적합하기 때문임
□ 무상급식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이른바 ‘부자급식 또는 선별급식’ 논쟁과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논쟁은 모두 무상급식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