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독일의 지방선거제도
1. 지방자치제도 개관
□ 독일의 16개(구서독 11개, 구동독 5개) 주(州)로 구성되며, 각 주는 독립적 위상을 가짐
○ 주는 도시주(都市州)와 일반주(一般州)로 구분됨. 도시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이루는 주를 말하며, 일반주는 다수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주를 말함
□ 주 이하의 행정단위는 군소시(群小市), 군(郡), 자치시(自治市)로 구분됨
○ 군소시는 지방행정체제에서 최하위 단위임. 도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도시는 게마인데(Gemeinde)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에 속하는 소규모 지자체를 의미함
□ 군소시가 모여 군을 형성하며, 자치시는 군과 동등한 위상과 기능을 갖는 별개의 단위임
○ 따라서 독일의 지방행정체제는 게마인데와 군의 2계층 구조와, 자치시의 단충구조가 병존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