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공익사업의 공익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실현되는 공익은 반드시 공익사업 그 자체로부터 실현될 필요는 없고 그 사업의 수행 결과 부수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공익사업의 주체로서의 민간기업의 대표적 예로서 공공적 사기업과 일반 사기업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공익실현의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공공적 사기업을 위한 공용침해
여기서 공공적 사기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기업, 즉 공익사업을 그 주된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본래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행정주체에게 의무지워 있는 국민의 생존 배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적 과제의 수행을 그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법상의 법인으로서의 사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 자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을 대신해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용침해가 그 해당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공용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