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부회계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선제적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고, 법에서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의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 외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하자 심사 담보를 위해 당사자가 기피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이 ’21.8.10. 개정(’22.2.1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의 “감사보고서 등 감사결과” 제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금융기관 조회서로 구체화(안 제26조제7항·제8항)
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일시, 장소, 위원 이력, 기피절차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위원 변경 시 위원이력 즉시 통지(안 제53조의2 신설)
라. 개정된 법 조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조문* 수정(제100조 관련 안 별표9)
* 제19조 → 제19조제1항, 제27조제2항 →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