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
1. 법인세 인하 경쟁과 법인세 부담 완화
가. 법인세율 인하 및 원천지국 과세체계로의 전환
2000년 이후 법정 법인세율(statutory corporate tax rate)의 세계적인 인하 추세가 확산되었는데,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이 2000년 30.4%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1년 현재 21.5%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대비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2010년 대비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독일은 2000년까지 40%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 대폭 인하하여 26.4%가 되었고 2008년부터 15.8%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2000년 24%이던 법인세율을 점차 인하하여 2003년부터 12.5%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15년 20%가 되며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1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헝가리는 2016년 19%이던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하여 2017년부터 9%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15%~35%의 8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2018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며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인하했다. 한편 칠레는 2010년 2월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법인세율을 20%로 인상하여 2017년 25%에 이르렀는데, 2020년 이를 대폭 인하하여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