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호합의 제도 개선
◼ 액션 14 보고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국제 조세분쟁 해결장치를 마련할 것을 최소기준 형태로 권고하였는데, 최근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액션 14 이행 여부에 대한 상호검토 결과보고서(Peer review report)를 발표하였음. 우리나라의 상호합의 제도(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전반적으로 최소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그중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사항은 조속히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호검토 결과보고서에서는 액션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MAP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MAP 사건의 해결, ➃ MAP 합의 이행 등에 대한 제도 현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기준을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가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예를 들어 현행 규정상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국제조세조정법 제22조제2항 제3호), 동 요건으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해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조세회피 사안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는 것임. 이에 이러한 조항은 OECD 모델조세조약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