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23조의4 신설)
○ 2015년 8월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4 신설)
○ 2015년 11월 배덕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이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
- 무인이동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무인이동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