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된 제1호 제주동물 테마파크를 비롯하여 2015년 9월 말 기준 49개소, 약 1,895만㎡에 사업비 약 11조 5,054억 원의 사업이 유치되어 26곳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일부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음
□ 현재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 쟁점이 있음
□ 첫째,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 예를 들면, 모 업체는 수익성과 현금화가 좋은 사업만을 일부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그 자금으로 다른 곳에 재투자하고 취득한 국공유지 토지까지 시세차익을 얻고 매각하였음
- 2013년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전체면적 63만 1,782㎡ 중 3만 7,829㎡(전체 대비 6.0%)를 중국 자본에 매각하여 시세 차익 108억 원을 남겼음
◆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지만 사업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관없이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만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정책적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임
○ 또한, 특정 외국인이 자국민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임
□ 둘째,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음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놓고도 몇 년째 공사를 미착공하고 있거나 사업계획 대비 공사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사업의 미이행, 부진이행, 사업변경 미신고 등과 같이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