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5)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조치에 대한 불복 뿐 아니라 불만제기 수단으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43.51%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
◦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등 보험관련 업종에서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에서는 희망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었음.
◦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 그 이유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7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14.56%)거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5.68%)라는 응답 등도 있었음.
◦ 결국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당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도입된다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