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
❍ (제정배경) 금융청이 2007년 결제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결제에 관한 논점의 중간적인 정리에 대해서’를 공표하고, 2009년 1월 금융심의회의 ‘자금결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대해 – 혁신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보고서를 토대로 본법을 제정
❍ (적용범위) 선불식지급수단거래 및 자금이동거래에 적용되며, 금융거래 형태의 전자 또는 서면 여부를 불문
❍ (주요내용) 적용범위를 명확화, 시장진입규제 관련 규정,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영업감독 등을 명시
- 선불식지급수단의 환불제도,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자 지도의무, 이용자보호조치 의무,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계약체결의무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
❍ (특이사항) 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지정,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해 규정
- 자금이동업자에게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를 부과
- 복수 이상의 지정분쟁해결기관 지정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