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헌 결정 내용 및 시사점
1) 결정 내용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중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의 재판에서적용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인 제89조였으며,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에 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형태를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으므로 의료광고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