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업부조<br>많은 나라들의 경우 실업기간이 장기화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추가적인 공적부조 또는 실업부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부조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income and assets test)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공적부조의 수준 및 수급자격요건 역시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로, 스웨덴의 경우 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적부조액은 평균 생산직 근로자임금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매각토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공적부조총액이 최대실업급여 수준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기도 하다.<br>대부분의 실업급여는 실직전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반면, 공적부조는 가구형태별로 정액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 사례이다. 따라서 실직전 임금 또는 기준임금의 수준이 낮을수록 공적부조의 임금대체율은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비유인의 효과도 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공적부조의 정액형적 특징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임금대체율을 계산하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비교상의 목적으로 앞의 〈표 5-1〉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공적부조대상이 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순임금대체율의 수준은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다.<br>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부조의 순임금대체율 수준은 실업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가구규모가 늘어날수록 순임금대체율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공적부조와 실업급여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공적부조의 순임금대체율 수준이 실업급여에 비해 별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부부에 대한 공적부조의 수준이 실업급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적부조의 순임금대체율 수준을 살펴볼 경우 공적부조의 근로비유인효과가 실업급여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 및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근로비유인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