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보험사가 규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 감독당국은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10.3.1 〈기준 10.2〉 하의 모든 지침은 시정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3.2 〈지침 10.2.6〉에 규정된 감독조치 외에도, 규제요건 위반이 중대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인허가 취소를 시정조치로 고려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10.4 감독당국은 ①감독당국이 파악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②보험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리고 ③보험사의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10.4.1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용 가능한 기한 내에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당 계획은 보험사의 자체적인 조치나 또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예방·시정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기한에 대한 판단은 해당 우려사항에 관련된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0.4.2 보험사가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계획을 명시된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를 작성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10.4.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및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10.4.4 감독당국은 중요한 우려사항이 적정하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외부 전문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