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2019년 1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뉴스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독자권익 보호와 독자·뉴스생산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심의 범위 중 뉴스이용실태 조사 및 의견제시 등 기능 추가(제12조 제2항 제4호∼제6호)
나.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요건 추가(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제3호∼제5호)
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존속기한(‘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조항 부칙 삭제(대통령령 제22003호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