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제 개선
□ DC형 가입 근로자의 추가납입분과 개인연금 납부액을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공제를 허용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추가납입분(300만원 한도), 개인연금 납부액(300만원 한도) 각각 소득공제
○ 현재 DC형의 근로자 추가납입분에 대해 개인연금 납부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높여야 할 필요 (2005년 600만원→900만원으로 한도 상향조정)
□ 퇴직금제도가 존치되어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간 단계로서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축소함
○ 퇴직금의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를 매년 5%씩 하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손금산입을 불허
* 2006년까지는 40%, 2008년까지는 35%, 이후에는 30%로 기 조정
○ 퇴직금의 급여비례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현행 45%)
* 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급여비례공제+근속연수별공제)
* 급여비례공제=퇴직소득×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