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 행정기관에서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결정에서 부각되어야 할 점 중 하나는 논란이 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국가 행정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이 민간 독립기구임을 표명하여 왔는데, 이는 동 위원회 스스로도 국가에 의한 직접 규제의 한계를 일정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기준 중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시정요구 조치결과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재조치 등) 등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동 위원회는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