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투자업의 문제점
1) 금융투자업 인프라 측면에서의 문제점
가) 자본력
□ 국내 투자은행 부문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국내 대형증권사까지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초대형 M＆A 자문이나 유가증권의 발행·인수 건에 있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임
○ 이는 국내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만한 대형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노무라, 독일은 도이치 뱅크, 호주는 맥커리, 스위스는 크레디트 스위스와 UBS, 프랑스는 소시에트 제네럴과 BNP파리바 등이 자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자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한 경우임
□ 한편, 2000년대 걸쳐 국내 증권사의 자본력의 증가 추세는 꾸준히 있었으나, 증권사간 합병을 통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2005년 이후 나타나지 않는 점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력이 크게 확충되지 않는 원인인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수익구조의 증권사 간 단순한 합병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산업자본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시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경계해야 할 문제로 보임
*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최근 은행이나 산업자본에 의한 증권사 인수는 있었으나, 증권사들 간 합병은 거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