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우리는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일관된 논리를 상실한 채 집행되면서 법해석상의 개별급여체계가 실제로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통합급여체계의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조정과 각각의 급여에 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1) 최저생계비 관련 개정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1)각 급여의 합과 2)생계급여 + 필요급여로 이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규정을 “생계급여 + 가구별 필요급여”로 재정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동 법의 제2조 6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해 진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정의가 제2조 6항과 제7조 2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2조 6항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빈곤선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급여의 기준선으로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반면 제7조 2항에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여 급여기준선의 의미를 갖게 된다. 급여기준선과 빈곤선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두 항목을 조정 하거나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