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5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확인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출판사 폐업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1) 출판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