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1) 개요
대학생을 위한 주거시설은 대학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직영기숙사,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급되는 민자기숙사, 그리고 정부지원 등으로 공급되는 기숙사가 있다.
정부지원 등으로 공급되는 기숙사는 공공기숙사(대학 자체예산,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됨)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다.
(2) 직영기숙사
직영기숙사는 각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213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거시설이다. 동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와 별표 2에 따라, 기숙사는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로 분류된다. 대학의 지원시설은 필수시설이 아니라 대학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어서 재무여건 등에 따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
(3) 민자기숙사
민자기숙사는 대학당국이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기숙사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민자기숙사 건설사업은 사립대학이 기숙사 건설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받아 추진된다.
또한 사립대학은 기존 고금리로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동 기금을 통해 장기저리의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다만, 민자기숙사는 직영 기숙사에 비해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대학생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는 사립대학의 자체 예산, 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합한 재원으로 건설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공공기숙사 건설 사업은 2012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동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대학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됨으로써, 사립대학은 기숙사 건설에 있어 공적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5) 대학생 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2009년 9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대학생에게도 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