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입법자에게 결정가능기간의 설정과 그 종기(終期),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조합방식(일정 시기까지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지 여부 포함)과 함께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 결정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태아의 생명 보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임신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함
◼ 이 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 요구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을 선정하여 각 주장의 논거를 비교함으로써 이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작성되었음
⚬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현황의 수준과 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