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금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미국, 영국, 스웨덴 및 일본에서 탈시설화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형태에 대한 정책 사례를 확인·검토하여 우리의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음
○ 특히 영국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케어 홈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탈시설화의 원리를 철저하게 구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 또는 소규모화하고,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에 기반한 주거 및 돌봄·보호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3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 전체 시설거주 장애인의 35.4%만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화하는 것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형태를 개선하는데 일차적 과제임을 인식하여, 그 실현방안으로 30인 이하 시설에 유리한 인적배치 기준 설정과 시설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의 인센티브 조치를 제시하였음
○ 나아가, 영국 등과 같이 그룹 홈·케어 홈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근본적 과제임을 인식하여, 그 실현방안으로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의 현실에 타당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 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