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에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김춘진의원, 김무성의원 대표발의)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 지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재정규율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제화된 재정준칙은 해외 운용사례, 도입 시 장ㆍ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구체적인 재정규율 강화방안으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부 내 PAYGO 원칙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6년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규율 강화방안에 대한 내용과 분석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