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령 정비내용
□ 「주택법」 신설조항 : 시장·군수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추가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무가 있으나 주택공급 및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의무가 없음
○ 주택건설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계획인구 및 단계별 용지배분계획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제어
○ 주택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대장 작성
○ 단기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이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큼
○ 따라서 도시관리의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인구구조특성 및 생활기반시설 여건을 반영하여 주택입지, 유형, 공급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 ④항 신설로 지자체별 운영지침 작성 의무화
○ 신설조문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과 사후관리를 고려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지역별 허용여부, 건설세대수, 세대별 최대‧최소규모, 주택유형, 주차장설치 기준, 주택관리방식 등이 있고, 기타사항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 3-1-1.포함되어야 할 부문별 내용중 (6)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는 『주택공급 및 주거지관리계획』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