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TV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추가 승인이 아니라 기존의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하여도 답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는 것이 신규 채널이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예방이 될 것이다.
둘째, 어떤 성격의 TV홈쇼핑을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2011년 중소기업 전용 채널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의 M&A를 예방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공공재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100% 편성하며, 정액수수료를 금지하는 등의 공공적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승인될 TV홈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채널 인만큼 지배구조 측면이나 상품 구성 및 방송 편성 등에 있어서 공영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 승인될 중소기업 전용채널은 기존의 중소기업 전용채널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될 것인지, 어떻게 공공성 또는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승인 조건들이 제시됨으로써 신규 채널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승인한 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기해야 한다.
5. 나가며
1995년 TV홈쇼핑 방송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역사가 시작되었고, 방송환경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2001년 추가신규 사업자를 승인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과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중소기업 전용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제7의 TV홈쇼핑 사업자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성격을 지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운영방식을 통해 공공성 및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더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