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52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동법안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제2항)
□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금융상품계약의 사후해지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계약해지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