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재생에너지 재정 확대
□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에 특히 민감함
○ 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다기 보다는 정부정책이 시장 수요와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총 수입액의 3분의 1을 에너지 도입에 사용하고 있음
○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유가는 급등락을 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방도를 구축하지 못하여 여전히 에너지 수급이 대외여건에 좌우되는 불안한 구도였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생산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주정부는 RPS제도를 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도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활용하여 2030년에 전체발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 대비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함
□ 정부의 재정 포트폴리오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 원별 균형발전, 소규모발전사업자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사업 활성화, 기술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후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세로 화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2035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650피피엠(ppm)까지 올라가 지구 온도가 3.5도 정도까지 상승하여 지구 전체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대, 이산화탄소 채집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함
○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