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관련 기본 방향
1)시장마찰 최소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 민간부문에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서민금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재원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 재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필요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서민대상 신용대출과 경쟁하여서는 안 됨.
○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은 민간부문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
○ 현재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동안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이 규모면에서 확대되어 왔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민간부문의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있어서의 재원의 한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 가능
○ 또한 민간부문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경쟁한다면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취급 역량도 저하될 우려
○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민간부문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