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실적(14년 12월말 기준) : 155건, 총 2,258억 원(결성금액의 48.4%)
- 농식품분야 투자가 125건, 1,908억 원(총투자금액의 84.5%)이고, 비농식품분야 투자는 30건, 350억 원(총투자금액의 15.5%)
□ 농신보 보증대상 범위 확대와 WTO 규정 검토
○ 현재 유통·가공업은 1차 가공에 한하고 있지만, 전처리 농산물을 원물로 보았을 시 실제적으로 2차 가공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전 식품산업이 대상자금으로 포함되는 파급효과가 있음.
○ (문제점) 국내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이 원료인 식품업까지 포함되어 국내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농신보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남.
○ 국내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국내·외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WTO규정과 맞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국내농산물 일정 비중 포함”과 같은 규정 역시 마찬가지임.
- 브라질과 미국 간 계속 법정 분쟁 중인 문제도 local requirement limit에 관한 것임(wine 산업).
○ (해결방안) 품목별 접근 가능
- 곡류, 채소류로 한정할 경우 국내농산물 간의 차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품목보조라 하더라도 쌀의 경우 변동직불예산 증가로 허용치를 넘길 수 있지만, 기타품목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라 농신보 지원을 보조라 보더라도 허용치를 넘기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