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 논의
Ⅰ.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범세계적으로 발생하였던 금융위기는 국가별로 중요한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관련 법제의 개선을 수반하게 되었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전환적인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의 확보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추구하는 입법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거대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가에서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는데, 이는 금융시장이 초국경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6개 금융 관련 법률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제개선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유지의 금융시스템 개선에 추가하여 미시적으로 개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정책적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제가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추진되는 금융법제의 개선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위기의 결과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연관성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