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 등과 같은 변형결정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나 실무계에서 수차례 지적도 있었고 법률안 제출도 있었다. 변형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원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판소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재판소원제도를 가진 독일의 경우에 재판소원이 과도하여 기본권 구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가 우리와 다르다는 점 등 차이점이 많으므로, 독일에서 운영되는 것만을 모델로 삼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원의 재판과 법률해석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