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신료위원회의 위상
수신료 위원회 위상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①입법영역에 둘 것인가, ②행정 영역에 둘 것인가로 나뉜다. 국회에 발의된 수신료위원회 관련 법안 가운데 노웅래 법안만 입법영역에 두고 있을 뿐 천영세, 이병석, 허원제 의원안은 행정영역에 두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기존 논의를 좀 더 세분화하면 ①국회 소속, ②규제기구 산하, ③독립적인 기구, ④KBS 내부에 두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는 방안으로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2014년)이 이와 같은 형태이다. 김태수(2006)는 TV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데 국회가 관여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은 갖출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KBS이사회의 결정을 자동승인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형철(2004)은 공공서비스 가격에 대한 중재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연결 역할을 맡는 공공영역으로서 국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헌적임에도, 방송이라는 재화의 속성상 국회가 중재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 정당이 방송내용의 중대한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춘구(2013)는 수신료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국회가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국회는 수신료 부과를 위한 상한선 설정 등 입법행위로써 틀을 갖추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