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률명 변경 등 법령정비(안 제5조, 제6조)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나. 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 공공시설로 유형화하여 정함
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방법(안 제36조의2)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 처분시 수의계약으로 취득 할 경우 매매계약 방법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