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가 간소해지면,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되는바 시스템 구축운영, 서류 발송 및 수신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넷째, 보험금청구 필요 서류의 전자적 형태 전송 및 전산체계 구축·운영관련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하도록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 법 제63조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를 ‘요양급여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로 규정하면서, 위탁업무는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관련 서류 전송 등 업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 맺으며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09년 표준화 작업을 거쳐 10년간 이어져 왔고 그동안 보험금 청구간 소화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바,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