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 및 보조금
□ 공적연금의 급여축소 보완을 위해 도입된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함.
○ 가입대상자는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이며,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리스터연금의 정부 세제지원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취하는데,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해당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됨.
○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임.
○ 리스터연금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기여율 4%)해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