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의 조사항목이 지나치게 기능제한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점수 산정이 불리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기존 급여량보다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에 의한 급여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나. 보완 과제
◼ 급여량 예측에 관한 정부와 장애계 간 이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됨
⚬ 첫째, 활동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일일지원시간 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대급여시간 자체가 이전 인정조사 체계와 비교할 때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임
⚬ 둘째, 급여량을 결정하는 영역별 배점과 일일지원시간 산식 등이 기능제한(X₁) 영역에 크게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장애유형에 따른 급여량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추가적으로,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의 조사항목 선택지 간 적절하지 않은 배점 격차로 인해 최중증과 중·경증 장애인 간 급여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 역시 이와 같은 이견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표 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