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주파수할당대가 산정방식인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상치장소 변경신고 및 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을 규제 완화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동체라디오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