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이행의 일환으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하도록 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근거 마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제작 수입되는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디젤기관차 등)에 대하여도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 위탁근거 마련(제58조)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