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신보호법｣에 따른 피수용자의 구제절차의 개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시설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피수용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수용시설 종사자와 같은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그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
구제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해 사건을 심리한 후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제13조).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