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기준·지침 및 주요 사례
가. 국제기준 및 지침
□ 퀘이커 유엔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은 2015년 제13차 UN 범죄회의(UN Crime Congress)에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국제기준 및 지침(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ance)을 제시함
○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용자 관련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고려하는 것에 있음
- 체포 시점에서 사법당국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재판 이전에 피의자를 구금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 선고에서의 고려할 사항 – 양육에 관한 대안 마련 및 사형선고의 적용 여부
◆ 아동이 보호자와 교도소에 함께 머물 것인지에 관한 결정
◆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정부의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외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 교도소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폭력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도 요구됨
◆ 해당 아동에게 수감된 부모의 교도소 이감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함
◆ 해당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수용자 부모를 둔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금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