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방형 혁신 법제 간 유사성
개방형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부처별로 있으며, 2013년에 한 차례 재편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간에도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4. 나가며
과학기술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 법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 진단과 발전적 대안 도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