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대상 기관 조정(안 제1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조정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명확화(안 제115조제51호, 같은 조제52호)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명확히 위임토록 규정함
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