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의 필요성
□ 현재 30인 이하 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49.4%에 머물고 있고, 31~99인 시설이 44.4%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 시설도 6.2%나 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중 48.3%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표 3> 참조)
○ 이는 아래에서 기술된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운영 상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며, 나아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 관리·통제 위주의 대규모 시설 운영
○ 장애인은 인권과 자율성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기보다는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장애인거주시설도 대규모 시설 위주로 운영되었음
○ 장애인거주시설이 대형화될수록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통제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장애인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저해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대규모 시설에 입주하여 시설 내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하여 시설을 벗어나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