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운보증기금의 주요 기능
〇 해운보증기금은 단일 업종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집중(Concentration Risk)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형태로 운용될 필요
-회사채 보증은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해운보증기금의 해운업종 위주의 지원을 감안할 때 리스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채 보증의 경우에는 산은 및 신·기보 P-CBO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운보증기금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이 이루어짐에 따라 후순위 대출 등에 대한 보증 위주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
-프로젝트 베이스의 보증업무는 선박담보 및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추진되므로 회사채 보증과 같이 기업 전체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증에 비해 리스크 집중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〇 또한 해운업 외 타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역시 허용할 필요
-해운업의 프로젝트에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금의 리스크 관리의 유연성이 제약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
-때문에 해운업 내 선박금융 프로젝트 중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되, 여력이 있거나 혹은 분산투자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타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역시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존재
〇 더불어 해운보증기금은 보증업무 외에 선가 하락시 선박의 매입·운영 등 선박은행(Tonnage Bank)로서의 역할 수행도 검토
-해운보증기금은 보증 제공 이후 부도 발생시 해당 선박을 회수하되 즉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운용하다가 가격 상승시 매각하는 기능을 수행
-선가는 장기적으로 변동하는데 선가가 낮을 때 즉시 매각할 경우 해당 선박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선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다만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시설대여업 영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음.
〇 해운업 위주로 지원하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
-WTO 보조금 협정은 서비스업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조업(조선업)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경우 제소될 가능성
-WTO 보조금 협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는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②혜택(Benefit)부여 여부, ③특정성(Specificity)여부임.
-또한 WTO는 아니어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17조(내국민대우), 2조(최혜국대우)등에 의하여 서비스 보조금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경우 서비스협정 위반문제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