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의적인 조사시간·기간 연장 방지
현행법 제50조의2는 공정위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자의적인 조사시간·기간 연장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사절차규칙 제15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이후까지 조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현장조사 기간 내에 조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피조사업체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조사공문을 반드시 재교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조사기간의 연장은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