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금결제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자금결제법)은 2009년 6월 17일에 제정,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수요의 다양화등 자금결제시스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버형선불식지급수단의 규제 강화와 외환거래를 은행 이외의 일반사업자에게도 인정하는 자금이동업의 도입, 그리고 은행간의 자금결제에 관한 제도정비로서 자금청산업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 선불카드법으로 불리어 온 선불식증표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종전과 비교하여 규제·감독강화와 규제완화 모두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종래 선불카드는 선불식증표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동법은 상품권과 IC형 선불카드만 규제대상이 되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었다. 이를 인식하여 자금결제법에서는 서버형선불식지급수단을 새로 규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종전의 선불식증표규제법에 비해 자금결제법에서는 선불식지급수단에 표시하는 사항이 확대되었으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반환이 금지된다. 아울러 선불식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미사용잔고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발행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며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 발행보증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머니라고 불리우는 선불카드에 대해 IC형이든 서버형이든 모두 발행보증금의 보전의무가 부과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재산적 가치가 서버상에 기록되는 서버관리형의 선불지급수단의 경우 서버상에 보존되는 각종 데이터가 누락, 멸실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정보의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