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별로 실제로 집행한 교원 명예퇴직 예산(D)과 교육부의 교부액(A)의 차이(D-A)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와 같음
○ [그림 5]에서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보다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및 예산집행의 특성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임
○ 그러나 서울(-1,040억 원)과 경기(-663억 원)는 실제 집행액이 교부액보다 600억 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질병 등의 개인 사정상 교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해서도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신규 교원 임용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질병 등 개인의 상황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육력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퇴신청이 반려되면 해당 교원들의 사기와 교육력은 물론 신규교사 충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올해 신규 교사 임용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던 것에서 보이듯, 명예퇴직에 대한 교육청의 부정적 입장이 신규 교사 발령에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