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노사정은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의 시간제로 전환 등을,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의 한시적 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추가적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정책을 진단하고, 주요국 사례를 검토한 후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