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불완전한 자기결정에 대한 보완
◼ 완전한 판단력과 자기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 주체들(미성년자, 심신상실·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자는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임
⚬ 현행 「모자보건법」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낙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인공임신중절술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따를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수술전 (본인)동의서’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수술·검사·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 기준이 법률간에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