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 보험회사와 산업자본과의 관계
1. 각국의 제도 현황
가. 미국
1)미국 보험규제의 경과 및 현황
□ 미국 보험사와 관련된 규제는 주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역사는 다음과 같음.
○ 1868년, 대법원 판결(Paulv. Virginia)에 의해 보험증권 발행은 주간(interstate)영업이 아니므로 헌법상 연방정부의 입법적·규제적 권한 범위밖에 있다고 판시
○ 1944년, 대법원은 상기 판결을 번복(U. S.  v.  South Eastern Under writers Association)하여 보험은 연방규제 및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
○ 그러나 1945년, McCarran-Ferguson법 제정으로 보험규제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주법에 의해 규제되는 한, 연방법률 적용을 면제
□ 미국 보험규제의 기본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각 주는 보험규제책임자인 commissioner를 선임하여 주 보험법 집행, 규제 제정 및 보험감독의 책임 부여
○ commissioner는 대부분 주지사가 임명하나,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는 선출직이고, 각 주의 commissioner는 보험감독자협의회인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회원이 되며, NAIC는 주간 정보교환, 조정 역할 등 수행
○ 각 주는 고유한 보험법과 규제를 보유하고 있고, NAIC는 규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모델법(modellaws)과 규제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