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산업의 약관규제
□ 금융상품 약관을 포함한 모든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
□ 약관법에 의한 공정위의 약관규제는 사후규제이며, 일부 금융업법에 의한 약관규제는 금융위의 사전규제임.
○ 모든 약관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심사 대상임.
-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약관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심사(약관법 제19조, 제19조의2)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에 신고(자본시장법 제56조)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에 보고(은행법 제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시 보험약관을 기초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5조)
○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제는 없음.(대부업법 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