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평가사 규제 법안: 신용평가사(CRA)1 (2009. 10)
□ 제도 도입 연혁
― 구주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2008년 11월 12일 공표한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encies” 보고서를 통해 신용평가사(이하 신용평가사) 규제안을 구주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에 발의
― 2009년 4월 구주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에서 집행위원회 제안서를 채택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법안 통과시킴
□ 신용평가사 규제 법안의 목적
― 첫째, 신용평가사들은 등급 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지양하거나 최소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 둘째, 신용평가사들이 사용하는 등급 산정 방법론을 개선하고 등급산정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
― 셋째, 신용평가사들로 하여금 공시 의무를 지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넷째, EU 역내에서 효율적 등록과 감독을 담보하고 “forum shopping” 행태의 규제 차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