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벌로 인한 교원 징계 현황
체벌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 행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체벌은 교원의 의도적인 행위이며, 체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원이 가해자가 된다.
학생체벌로 인해 교원이 징계를 받은 사건은 직접체벌이 대부분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체벌로 인한 교원 징계 건수는 총 35건이다. 징계위 결정 기준으로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가 20건, 경징계(감봉, 견책)는 15건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건, 중학교가 15건, 고등학교가 10건이며 특수학교는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