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증표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