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0월부터 간소화된 법정허락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개정된 제도의 경우에는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지나치게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①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하고, ②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목록을 조회하며, ③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 찾기사이트(www.findcopyright.or.kr)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고아저작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