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회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
□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업종과 관련하여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열거된 금융관련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를 두고 있음.
□ 보험지주회사그룹 차원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가 없으며, 다만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일반적인 동일인 운용한도 규정이 적용
○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자신 및 동일인(동일인자신+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10%, 보험회사 주요주주 및 보험회사 주요주주의 동일인(주요주주+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로 제한
□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여기서의 특정관계자는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여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
○ 즉, 특정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나 기타 거래 금지
○ 당해 특정관계자간 또는 당해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