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시장 및 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우선 P2P 대출 시장의 사회적인 필요성과 타 금융업과 비교하여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률적인 형평성 기준이 아닌 위험수준, 사회적인 역할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규제의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간접중개형 또는 직접중개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투자자 보호나 채권추심, 투자자 자격 등이 달라지므로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할 것임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P2P 대출 규제의 초점을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정보 공시 강화에 두어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도덕적인 대출 및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