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향후 조세지출에 대한 정비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국세감면율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음<br>-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도입 이후에도 조세지출 항목 수 및 규모가 증가세에 있음<br>- 최근 조세정책 운영기조에서 고용지원 및 재분배강화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지출 정비보다는 적극 활용으로 운용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음<br>(단위: 개,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