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주요 쟁점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학교의 1개 학기에만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진로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ㆍ영ㆍ수 등에 대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려한다면,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규정하고, 그에 따라 중ㆍ고교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