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 안전관리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도록 함
-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주요지하매설물 위치 표지 관리현황, 준공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부대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0조, 제35조,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