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선원법」 제143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범위에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20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즉 동 센터의 사업범위에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취업 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구직 및 구인 업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어촌지역 전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 어촌화 등과 같은 장기정책을 통한 어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취업알선 등의 지원 등과 같은 실업대책 외에도 어업종사자들의 고령화, 해당 어가의 영세성 등 어촌사회의 특성
을 고려하여 어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