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 독일
1.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은 보증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이며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함.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ű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름.
-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보증은행은 정부의 출자나 출연 없이 수공업협의회, 동업자 연맹, 은행협회, 보험회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금융기관협회 등이 공동 출자한 민간사업주체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보증은행들은 일반은행의 대출 및 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업무영역이 보증업무로만 국한됨.
○ 보증은행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보증 지원과 부흥은행의 저리자금지원으로 신용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해짐.
-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책임 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이며(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의 부담
- 주정부은행이나 연방정부은행, KfW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