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의무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원활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 완화(안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 6. 직원의 배치기준)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22년 10월 1일부터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