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현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종류
○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2월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5월 4일부터 시행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음(「주택법」 제2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 ‘원룸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며
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
②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③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이상 50㎡이하일 것,
④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