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보전과 관련하여 「지하수법」과 「온천법」이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온천법」제5조에서는 온천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히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온천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3만m 이하의 면적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지하수보전구역과 온천공보호구역의 승인권자가 모두 시장ㆍ군수이고, 일정 크기 이하의 면적은 기존의 지하수보전구역을 해제하여 온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천법」을 「지하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