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기중앙회장 선거 관련 규정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및 벌칙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중기조합법」의 해당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후자의 규정이 전자의 규정만큼 엄격해야만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탁선거법」의 해당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선거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선거인에 국한되어 있고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 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선거일 후 선거인에 대한 답례 금지 규정 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