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별 FTA 활용률 분석을 통해 FTA 수출입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통상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조약체결,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이행상황평가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분석 결과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행상황평가의 경우 FTA별·산업별 수출입 활용률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FTA 발효에 따른 실제적인 효과 분석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별 활용률 분석 결과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산업별 전략적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지원보다 차별화된 지원·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존 FTA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식재산권 등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컨설팅 품질제고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 산업별 전략적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과 더불어 전 산업 대비 FTA 수출입 활용 비중 등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FTA 상대국별 교역 품목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을 통해 개별 FTA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시장에 대한 집중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제고 차이의 원인은 FTA 협정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활용률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과 중소기업의 활용률 제고와의 연계가 필요함
○ 정부의 FTA 지원체계와 별도로 산업별 FTA 활용률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산업의 경우 관련 협회 등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FTA 활용률이 낮은 산업의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산업계의 의견을 비중있게 검토하여 산업별 FTA 활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