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부강의등 사례금 조항 보완 여부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제10조제1항). 그러나 대학교수 등 학문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에 대한 강의 등을 일반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문연구에 대한 동기유발 측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