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의식·실태·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나.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 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