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된 경우 고안자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권리자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시 고안자 정정 요건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자를 추가·정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권리자가 출원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전을 청구하여 실용신안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서류의 제출이 곤란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약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필수 기재(안 별지제1호서식)
국가 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일원화될 예정이므로,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때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DAS 접근코드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