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일본의 단시간근로 현황
○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35시간 미만)는 1965년 고용인력의 6.2%(168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407만명(26.1%)으로 증가하였다. 1985년 471만명(11.1%)에서 1990년 722만명(15.2%)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활용을 위한 노동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였는 바, 명확한 고용의 형태로서 양호한 취업형태로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지원하였다.
이 법률은 주로 처우의 균형확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건 정비, 활용한 사업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