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현재 국회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개정이 추진(‘19.12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되고 있음.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일(2020. 3. 14.)에 맞추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의 종류를 정함으로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