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이 상실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