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지난 2015년 3월 「방위사업법」에 제31조의2(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가 신설되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비영리기관과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정부(또는 국방과학연구소)로 모두 귀속됨으로써 우수한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저해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선 과학기술분야 정출연과 특정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