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1년 개정된 의료법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이 만들어진 동태적인 제도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선택의 어려움이 귀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세 가지 흐름의 결합(coupling)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게 되며 제도개정이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Kingdon의 주장처럼 짧은 순간에 열리는 정책의 창을 포착하여 의료법이 개정되도록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한 환자단체연합회, 국회의원, 경기도 지사 등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의 국민적 분위기, 환자안전의 날 변경 등 짧은 순간에 열린 정책의 창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전통적 이론모형을 의료법 개정의 제도적 과정에 적용하여 이론을 검증함으로써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이슈의 제도화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