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향상 사업 유형에 대한 빈약한 투자 실적은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제도의 본연적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임
○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에너지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음
- 부하관리 사업은 최대 부하 저감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사업 시행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반조성 사업 역시 특성상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