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판의 대상
구 공직선거법(2004.3.12.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2.29.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공직선거법(2008.2.29.법률 제8879호로 개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조항 생략)
1.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