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서비스 R&D 육성
□ 경제구조가 생산성 주도의 선진국형 성장방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서비스 R&D투자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R&D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비스산업으로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생산성 주도의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중요성이 높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형자산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R&D투자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바, 서비스산업에 대한 R&D투자가 저조한 이유로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차별적인 대우,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D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로 적정 수준 이상의 이윤 창출 기회가 서비스산업에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