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복제 종합개선” 관련,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신·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제식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 관련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 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나. 개선한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개선 점퍼 관련,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안 부칙)
라. 계급장 등 다는 위치 및 경찰화 제식 내용 중 뒷굽 높이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개선(안 별표2,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