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국회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