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경쟁력 강화
□ (검토배경)2000년대 이후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하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 담당하여 왔으나,상품개발·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판매채널에 의존한 양적 경쟁에만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
○ 이러한 보험산업이 직면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15.5월부터 민관합동의 보험업법규개정 T/F를 발족하여 업계·전문가 등의 규제개선 및 보험산업 발전 관련 의견 수렴('15.5~9월중 총20회 TF회의 개최)
○ 금융개혁자문단회의(15.10.8일),금융개혁회의('15.9.24일,10.14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15.10.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