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24조치」에 따른 각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해운합의서(2004년 12월 국회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방북 불허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교역 중단, 협력사업 금지, 지원 보류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제1조제9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집행을 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제2094호 결의 문안의 교섭 및 채택 과정에서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였으며, 2013년 2월에는 유엔안보리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긴급회의 소집과 주재, 언론성명 도출 및 발표 등을 주도하기도 하였음. 아울러 제2094호가 채택된 직후인 3월 11일, 한국 정부는 동 결의에서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2곳과 개인 3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