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제1절. 올바른 은행거래
1. 은행 거래시 주의사항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피해를 당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분야별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1)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경우
담보 제공(보증) 서류에는 ‘포괄’, ‘한정’ 및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담보(보증) 종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포괄’ 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에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보증(담보)종류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 포괄근보증(담보) : 보증한도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 보증 등 모든 과목의 채무
· 한정근보증(담보) :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과목이 통상 2~3개 과목에 한정된 채무
· 특정근보증(담보) :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과목이 1개 과목에 특정된 채무
· 특정채무보증(담보) : 현재의 특정된 개별채무(채무 증액 불가)
자필서명은 담보제공이나 보증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 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2) 은행에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 매수인
담보 해지 시 상환하여야 할 합계액을 매매 계약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확실하다.
* 매도인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추후 동 대출금이 연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