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체역 관련사항을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대체 복무요원 복무기록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