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의 주체 등 세부 내용 규정(안 제2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