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
최근 정부의 게임물 규제정책은 청소년 자살·청소년범죄·학교폭력 등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정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되거나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자에 대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과 관련성이 적은 게임사업자의 재정·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쿨링오프제 역시 규제시간 산정을 위한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게임물 규제정책을 통하여 정책목표인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 평가체계 구축 및 일몰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정된 규제는 폐지하는 규제합리화 시스템 구축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