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이다.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제한하는 법익과 보호하려는 법익간 균형성을 기본요소로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을 보면 대체로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 사건에서는 입법목적부터 문제가 되었다. 규정의 목적을 판단할 때 단지 내세운 목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법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수 있다.
헌재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에 법익형량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지 않는 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사처벌도 인용된다는 지적도 볼 수 있다. 차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논의가 있을 경우,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따른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