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 의료급여 특례
- 적용 대상‧내용
◆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1종 수급권 부여
- 1종 수급권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를 지칭함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를 지칭함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400% 이하인 경우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