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연합
□ 개관
○ 유럽연합의 폐기물 처리제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문서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Directive 2008/98/EC)임
○ 이 지침은 EU 의회가 과거의 폐기물 관련 지침이나 규정들을 폐기하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 기본지침으로 새로이 제정한 것임
○ 이 지침은 폐기물의 수집, 수송, 처리, 저장에서 최종 폐기단계까지 발생하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생산과 소비형태의 재설계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함(제11조)
- 기술과 시설이 허용하는 한 발생지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principle of proximity: 제16조)
- 폐기물은 발생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함: 자급자족의 원칙(principle of self-sufficiency: 제16조)
-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제14조)
□ 이 지침은 의료폐기물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지침 내에서 의료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하나로 다루어짐
○ 이 지침은 유해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발생, 포장, 표시, 수송, 저장, 처리는 보건과 환경, 그리고 이를 다루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지침은 유해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간 또는 최종적인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각 등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부속서에 열거하고 있지만, 특정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