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4조의4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4조의4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고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4조의4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4조의4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4조의4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4조의4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4조의4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4조의4제9항)
3)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4조의4제10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4제11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4조의4제12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