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율규제 시스템의 구축
□ 다양한 영화가 제작-유통-소비되는 영화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자가 영화의 제작-유통-소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할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영화산업은 구조적으로 특정 사업자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기 쉽고 이들 사업자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하여 시장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유인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특정 사업자의 국내 영화시장에서의 제작, 유통, 소비에 대한 부당한 통제 행위에 대해서는 영화산업계 내부에서의 자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영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산업계의 자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영화분야의 표준계약서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 11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영화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게 표준계약서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시정조치 요구, 분쟁 조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제도의 자율규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화산업의 현업종사자 및 관련 분야(법학, 경제학 등) 전문가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