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트워크 경쟁성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다수의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통신시장의 경우, 경쟁의 범위와 수준이 동종 사업자 사이의 경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급 사슬의 전후방 및 시장의 이종사업자 간에도 경쟁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 경쟁성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동종 사업자 사이의 수평적 경쟁저해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수평적 경쟁저해 행위는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 설정으로 인한 타 사업자 방해이다. 약탈적 가격이란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단으로 자신의 가격을 일정 비용 아래로 설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약탈적 가격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평균총비용 기준(ATC Rule)과 아리다-터너 기준(Areeda-Turner Rule)이 있다. 이 두 기준에 대한 분석에 앞서 기업의 영업 결정과 비용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의 비용곡선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띤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이 시장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경쟁업자들은 그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리다-터너 기준에 의하면 영업의 유지와 중단을 결정하는 평균변동비용(AVC)을 약탈적 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이 AVC 보다 낮은 가격 P3를 설정하면 경쟁업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경쟁자들은 영업 중단을 결정하고 산업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 손실을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은 경쟁자들이 퇴출된 후에 P1 수준으로 가격을 높여 장기적인 독과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