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장폐쇄의 정당성
직장폐쇄는 대항성ㆍ방어성ㆍ상당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는 없다.
「노조법」 제46조에서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단행할 때에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선제적(先制的) 직장폐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항성 요건).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ㆍ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득이하게 직장패쇄가 단행되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방어성, 상당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