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과제
가. 한·중간 상황처리 매뉴얼 마련 및 외교채널 화성화
우리 해양경찰은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한·중 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우발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되, 여기에는 신속하게 양국간 외교적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채널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국이 한·중 간 경계미획정 수역에 있는 한국 선박에 대해 「해경법」을 집행하여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진행 중인 회담을 통해 한국과 조율하여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결하게끔 유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