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국가” 북한의 법적 지위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으로써 북한은 “정상국가”의 자격으로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음. 미국은 북한을 더 이상 “악의 축”도 아니며 “불량 국가”도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한 것임. 한국은 “정상국가”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촉박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지금 부터라도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고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음. 학술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선결 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