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조직개편과 시장제도의 변화
소비자정책-경쟁정책의 연계는 공정위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재경부(소비자 정책과의 소비자정책 총괄)와 공정위(소비자보호국의 거래 등 집행업무 담당)로 이원화 되어있던 소비자정책체계가 2007년 공정위 소관으로 일원화 되었다(백병성, 2011: 359). 한편 2006년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탄생한 「소비자기본법」은 과거 '행정규제 중심의 행정주도형 법제'에서 '민사규제, 자율규제 중심의 시 장-중시형 소비자 법제'로의 변화를 뜻한다(서희석, 2011).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은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주요한 두 가지 법적 토대이자 규범이다(홍명수, 2013; 이호영, 2012). 둘 모두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지만 전자는 소비자의 후생(welfare)을, 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후생' 문제가 개별 소비자의 이익과 그것의 보호 및 구제에 관한 것이라면 '소비자선택권' 문제는 시장의 경쟁구조와 추상적 소비자의 이익에 더 주목해(이호영, 2012), 현실에서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일 수도, 상호갈등적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