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산정된 부동산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각종 보상평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ㆍ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 등 60여개 정책목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부동산 시장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시세반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어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요, 정부의 정책대응, 외국사례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