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5월 23일 일본에서「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한 남녀 균등’이 되도록 정당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른바 ‘후보자 남녀균등법’이라고 한다.
일본의 중의원(하원) 여성의원 비율은 10.1%로, 세계의회연맹(IPU) 자료에 의하면 193개국 중 160위이며,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17.7%, 2015년 통일지방선거의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의회 선거에서는 11.6%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후보자 남녀균등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 후보의 공천이 확대되면 향후 여성의원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공직선거「후보자 남녀균등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