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차별의 현황과 원인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현재 약 251만 7000명이고, 타인의 시선을 꺼려 등록하지 않고 사는 장애인을 포함하면 전체 장애인 수는 총 인구의 10%에 이르는 500여만명에 이른다.
(1) 장애인 차별의 현황
정부가 3년마다 수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수준: 무학(16.5%), 초등학교 졸업(33.0%), 중학교 졸업(15.9%), 고등학교 졸업(24.4%), 대학 이상(10.2%)
② 장애인 일반고용 현황 및 임금수준: 2008년 전체 등록장애인 2,246,965명 중 일반고용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153,419명에 불과하며, 장애인고용 사업체 상시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임금은 210만원인 반면,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181만원임(전국가구소득 337만원의 54%)
③ 경제적 생활수준: 2010년 기준 장애수당 수급율 18.9%
④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있다(1.67%), 없다(95.68%), 무응답(2.65%)
⑤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휴대폰(보유율 67.1%, 사용율 66.7%), 컴퓨터(보유율 53.0%, 사용율 26.7%), 인터넷(보유율 51.4%, 사용율 25.7%)
⑥ 문화예술 관련 최다지출 항목: 해당사항 없음(77.7%), 영화관람(8.7%), 책 구입 및 대여(7.7%), 음반·CD·테입 구입(2.7%), 비디오·DVD 구입 및 대여(1.2%), 예술관련 교육 및 강습비(0.7%), 전통예술 관람(0.4%), 콘서트 및 연예 관람(0.3%), 연극 관람(0.3%), 전시회 관람(0.2%), 클래식음악회 관람(0.1%), 기타(0.1%)
이상의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기초생활보장, 고용권, 이동권, 교육권, 정보이용권, 문화예술향유권 등 사회권 전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