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산 위험에 빠진 부실금융기관을 일반 기업 파산 시 적용되는 「도산법」에 따라 무질서(disorderly) 하게 정리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심화시킨바 있다. 리먼브라더스 등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신청은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염효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마불사의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Special Resolution Regime, 이하 SRR)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기관 SRR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SRR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SRR의 개념과 도입 목적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제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SRR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