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여러 환경법 제·개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대상
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정책적 접근
이 연구는 2013년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14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형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입법 추동력이 발휘된 경우이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환경사고를 계기로 뚜렷해진 정치적 흐름이 기존의 정책대안을 현실적으로 도입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 배경에 대한 정책적 검토의 의의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은 화학사고 리스크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적 정책 기조와, 과도한 리스크 규제에 반대하면서 기업 운영의 자율을 확보하고 정부의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 발생 가능한 기업의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산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기조가 상충하여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을 사이에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책조정 역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