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확대 시행(36개 시·군, 2020.7.3)으로, 동 지역의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던 기능사 자격의 검사원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에 한시적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0.7.22)하였으나, 2020년 7월 21일 이전에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기능사 자격 검사원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 검사원에 대하여도 2020년 7월 3일부터 동 규칙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적용일을 현행의 “시행일(’20.7.22) 당시”에서 “’20.7.3. 당시”로 변경(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