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3.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제56조의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전 소재불명 사실 해소 재촉, 미지급 급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저소득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안 제73조의3)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