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진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 등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평가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다.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
상기 선진국 중 파생상품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의 파생상품과세제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 중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양대 축은 시가평가 규정과 헤지관련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시가평가규정
시가평가규정(§1256)은 파생금융상품의 기본 회계제도와 일치하는 과세제도로서 핵심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1256 계약들은 실제 처분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연도 말에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② 실제로 §1256 계약이 처분된 과세연도에는 그 이전 과세연도의 시가평가에 따른 불일치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