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24. 법률 제16068호)됨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다.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4조)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안 제15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