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전문상담교사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함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 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7)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 사를 둔다고 명시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