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현행 과세제도는 기업이 특수관계 있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이중과세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가 부당한 이득, 나아가 세부담 없는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구성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선과 폭발적으로 증가된 기업의 가치가 결과적으로는 재벌기업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중에서 현행 과세체계상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업의 가치증가를 통해 발생한 부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글로비스 사례와 같이 대기업이 대주주의 회사를 부당지원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상장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될 경우, 이를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