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 등 불복청구 제도 개편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인대표자 신고에 대한 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
나.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에서 심사청구 관련 내용 정비(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 및 별지 제57호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