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안 제14조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보육 허용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6조의2제6항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시보육교사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규정
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의2 개정)
정보공시 등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