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1) 담합 행위요건의 확대
독자적인 정보교환 행위를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합의의 대상이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행위요건을 합의에 국한되지 않도록 넓게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독점금지법인「Sherman Act」 제1조는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의 이외에 합의보다 약한 수준의 공동행위를 의미하는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를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