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촉진법｣등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2년), 임시허가(2년)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첨단기술과 융복합한 식품･외식산업 관련 새로운 영업들의 신설 검토에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쇼핑, SNS 등 다양해진 식품판매 영업과 전후방산업과 연계된 복합영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 제조 중심의 식품영업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영업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최근 온라인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식품영업 형태로는 방송통신판매(홈쇼핑 등)업체의 온라인쇼핑몰 운영, 식품구독 등이 있는데, 이들 영업자가 판매한 식품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 규격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 위법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과도한 규제, 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식품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되는 온라인 비대면 식품 유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비대면 거래 확대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 식품의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의 증가는 향후 식품‧외식산업의 유통기술의 고도화, 식품유통비용 절감, 유통단계 및 유통기간 단축 등 식품유통업을 선진화하는 기폭제가 되어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구조변화를 주도할 것이므로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장단기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및 ｢외식산업진흥법｣에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 중인 ‘식품산업 진흥계획’ 및 ‘외식산업 진흥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