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별지 자구 수정 등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ㅇ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 “신고”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 및 별지(19호2 및 19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자구 수정
-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①항”으로 상향 입법
ㅇ “이용요금 승인” →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의 “이용요금 승인”을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7일이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