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억제이론의 시행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
적정한 처벌을 바탕으로 한 부정행위의 억제효과에 대해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들 연구는 처벌 여부에 따른 부정행위의 유의적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대부분이고, 처벌을 통한 기대효과인 억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억제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Brennan, 1991; Horwitz & Brennan, 1995; Hupert et al.,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