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의 타당성과 시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논의 초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전환시기와 조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은 2015년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서명한 ‘전환계획(COP-T)’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가지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전환조건은 △한국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및 미국의 보완능력과 지속능력 제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전략자산 제공·운용,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관리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작권 전환은 60여년 간 유지되어온 우리 국방안보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정략적인 접근이나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라는 실제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양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전환계획(COP-T)’에서 제시한 전환조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환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