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08년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대통령 주재)에서 에너지·환경 등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해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보임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 7)」이후 기업유형별 지원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추진
—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견인
— 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에는 시설·경영현대화, 구조조정 등 별도의 지원제도 운영
○ 이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간담회』('06. 1, 총리주재)및 『경제정책조정회의』('06. 4)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방안 마련
— 산자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창업→성장→구조조정」등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
○ 현재 2만개에 못 미치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앞으로 5년 동안 육성 예정
—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 영위,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문제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 조성
— 이를 통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열세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대기업과 같이 다양한 자금조달경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중소기업금융은 은행위주의 대출금융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2007년말 기준 은행대출이 약72%, 정책금융이 약 25%로 은행대출과 정책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
○ 은행에 비해 자본시장의 비중이 미미하며,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