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도로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시설물의 건설 및 확충을 위한 것으로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에 해당함
○ 향후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인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협약을 통해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인 ‘RTL(Rehabilitate-Transfer-Lease)’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