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문제
□ 한국에서 몰수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이므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됨.
□ 다만, 마약범죄나 뇌물범죄의 몰수에 있어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 또는 불법취득재산인지 여부를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나마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의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입증책임은 계속 검사에게 부담시키면서 입증의 정도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다소 완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대법원 또한 “몰수 대상이 되는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하여 몰수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 미국의 민사몰수개혁법(CAFRA)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이해당사자보다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를 제시하는 수준 정도로 입증하면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 혹은 보유자에게 전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