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5.5.3.)」후속 조치 관련 인증제도 정비방안으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에 대한 용어 변경, 기상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 우주기상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14조의2)
나.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14조의4)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
라.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 훈련 및 지원 등(안 제34조의2~제35조의5)
마.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반 및 기상과학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안 제35조의6, 제3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