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타인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실손해액 규정(안 제2조제3항)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실손해액을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나. 협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4조의2)
원활한 특수건물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협회가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건물의 사용승인 내역, 업종별 인ㆍ허가 사항으로 규정함.
다. 안전점검 면제대상 정비(안 제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세분화에 따라 안전등급 S등급(기존 안전등급 1등급 중 화재위험이 더 낮은 건물)도 1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