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제도에 의해 생성되는 사건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검찰 내 보존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 개편
1)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및 관계 서류로 규정(안 제2조 제1호)
2)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은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에 관하여 검사가 생성한 문서로 규정(안 제2조 제1의4호)
3) ‘처분’에서 ‘결정’으로 용어 변경(제3조 등)
나. 시정사건에 따른 보존·관리 절차 추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다.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 보존기간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라. 열람·등사 절차 개편
1) 시정사건의 열람·등사 절차 규정 추가(안 제20조의2)
2)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대상, 피의자 등의 고소장 등 대상 및 피의자 등의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3)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필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4)
마.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개편(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