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교와 국가 및 지자체 교육기관,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누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법 제25조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당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 주요한 개정 이유는 학교 수업목적의 경우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다만 이 경우에 일정한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는 “영리목적을 제외하고 학교의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시험이 비밀리에 작성될 것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험문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저작권자의 통상적 사용수익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