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딥은 심각한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경기부양책,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 확장에서 긴축으로의 정책전환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면서 발생
□ 세계경제의 더블딥 진입 여부는 정책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ㅇ 과도한 긴축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금융위기에서 발휘된 재정 및 통화당국의 정책 조정 능력을 감안한다면 더블딥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ㅇ 금융위기의 위험성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와 정책협조가 필요
□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최근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과도하게 수행할 유인은 낮음
□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경기위협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조정 및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미국 및 유럽의 경기침체 지속,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가격하락 등으로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산업생산, 기계수주, 경상수지 등 실물 및 대외거래 조기경보지표의 위기신호가 발동
○ (대응과제)대외경제여건의 악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기 악화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내수부양책을 강구
□ (2단계)대외경제여건의 악화가 주가하락 및 연체율, 부실대출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자금사정 및 주식부문의 조기경보지표를 악화시켜 위기 발생 가능성 확대
○ (대응과제)대외경제여건 악화가 성장위기(growth crisis)로 발전하지 않도록 경기부양책을 강구하되, 경상수지 악화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3단계)수출위축이 성장위기와 외환위기의 복합위기를 유발하면서 금융위기 상황으로 전개
○ (대응과제)장기적인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진작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외환보유액 및 중앙은행간 협력 등을 통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확보하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