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