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산시 생계비 명목의 면제재산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 면제재산 금액 기준 개정(안 제16조 제2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현행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