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을 위한 선결과제
1. 공공임대주택부문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LH공사와 SH공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LH공사의 구분회계시스템은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부채발생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움
-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주 시행자인 LH공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정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임대주택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재무적 부담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 등을 통해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부문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