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전성 규제 등：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부담은 완화
□(현행)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운영 중
* 주요규제：(자본적정성) BIS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
ㅇ 또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 규제도 적용
□(도입방안)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ㅇ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 인정
(기간 경과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아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도입 초기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사항〉
ㅇ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Basel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Basel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Ⅰ기준 적용
* BaselⅠ방식에서는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BaselⅢ 방식에서는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
ㅇ유동성 규제(LCR)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이므로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 우선 적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현금‧국채 등 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적용한도(일반은행/특수은행, %)：‘15년 80/60 → ’19년 100/100 적용(매년 5/10씩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