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요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주요 30개 국가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법정기한이 없는 호주를 비롯하여 최장 30년의 기간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음을 아래의 [표 4]에서 알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상이하며 보험계약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요국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7. 요약 및 시사점
□ 30여 개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살펴본 결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소멸시효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30개 국가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을 채택하는 국가가 8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년이 6개국이고, ▲2년이 3개국이며, ▲1년인 국가도 3개국으로 조사됨
○ 특히 2년의 단기를 정하고 있는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생명보험이나 재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이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긴 나라 중에서 스웨덴은 10년, 인도네시아는 민법상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