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
1.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 미흡
□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함
○ 2017년 1월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함
○ 최근 11월에 제주도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작업 중에 신체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 특히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하여 학생들이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매년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발생한 각종 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 대책을 지금까지 수차례 발표하였으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은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의 사례를 2011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