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실상 실효성 문제
보상기금 중 가장 확실한 재원인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금의 경우,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11조 9,202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도 힘겨운 상황에서 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가용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특별계정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는 특별계정의 자금지출 사유로 5천만원 초과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도 상충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또한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30~40% 정도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한 형편이다. 이러한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이 불확실하여 실제 보상되는 피해는 미미하거나 실효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비록 동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향후 유사한 금융질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 규명과 금융기관 도산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