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정부 세원의 안정화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은 지방 세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에 소득 ․ 소비세 비중은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세중 소득 ․ 소비세 비중의 OECD국가 평균이 60.9%인 반면에 한국은 36.2%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세원이 부동산경기에 지 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예산편성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결국 세수를 예측하고 재원을 집행하기보다 는 세출을 미리 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이것도 모자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재산세 중심 지방세 구조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보다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토록 하는 유인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는 부동산경기로부터 독립적이며 안정 적인 지방세제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2010년 도 입된 지방소득·소비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지방소득세36)와 지방소비세37)는 향후 세율 인상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주재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를 상 기 두 세목 위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