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8〉
국내외 보안 관련 사고 발생 통계
□ 2014년중 우리나라 신용카드 부정사용 비율은 전체 지급카드 사용액의 0.004%에 불과하여 주요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
― 2013년중 주요국의 지급카드 부정사용률은 0.028%~0.087%로 우리나라보다 약 6배~17배 높은 수준
□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카드 위변조(41.0%)와 도난~분실(33.8%)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카드 정보도용(5.8%)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현황
□ 가맹점에서 신용카드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3% 및 8.0%인 것으로 나타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신용카드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경험 모두 20~30대 연령층이 여타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