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단계에서 현행 응급조치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경고장 제시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이행 강화 및 점검이 필요함
- 체포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오히려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후 보복범죄 등의 부작용과 관련한 사례가 보고된바,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검찰 단계에서 보호절차와 형사절차를 나누는 일차적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검사선의주의’에 대하여 법원선의주의로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가정법원의 사건 처리 가능 역량 및 조사기능의 강화 등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체계의 변화를 요하는 것이므로 우선 가정법원 내 전담재판부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검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해서는 검사의 보호절차·형사절차의 구별기준 명확화 및 결정 전 조사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일부 가정법원에 도입되어 있는 전담재판부를 보다 확대,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통합화·일원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