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성’ 사유의 경우도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예외 인정이 쉽게 이루어질 우려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사 지침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임
○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경우 비계열사보다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 나목의 요건을 충족시킬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일감몰아주기 관계가 유지되어 온 계열사 간에 공유되는 핵심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함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계열사 간의 거래는 기업집단 전체에 가동되는 보안 시스템 등을 근거로 하여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보안 유지의 신뢰성이 크다는 논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더욱 보안 유지의 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