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통관 외에 수입국의 인증·허가가 필요한 업종(화학·화장품)이나 다단계 공급망 산업(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비관세장벽에 따른 FTA 대상 국가별로 활용률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바, FTA 대상국별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요구됨
-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을 통해 FTA별 주요 수혜품목을 지정·지원할 뿐만 아니라 FTA 대상 국가별로 R&D부터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FTA 수출입 활용률 제고와는 별도로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통해 수혜가 기대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 단계별 비관세 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제고 차이의 원인은 FTA 협정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활용률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과 중소기업의 활용률 제고와의 연계가 필요함
○ 한·중, 한·아세안, 한·인도 FTA 등 원산지 증명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원산지 증명 발급 건당 수출 금액이 1억 원 미만의 소액수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 그러므로 원산지 증명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방식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