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고등교육기관 해외 진출 관련 법령 및 정책
1.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관련 법령
2017년 11월에 국회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대학은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만 한정하였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 운영방식, 학점 이수 등에 관한 사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5월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해외에서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