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상품공급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유통산업연합회는 2013년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상품 공급점에 유통대기업의 상호나 로고가 포함된 간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점포 입구에 지름 50cm 이하의 ‘상품취급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대기업의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ㆍ포인트 공유 등도 금지하였다.
유통업계 자체적으로 이러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고, 중소상인 보호나 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과 같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유통대기업의 상품공급점만 확대된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방안처럼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