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여 건이며, 낮은 신고율을 고려할 때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성인 여성보다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전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정비ㆍ강화하는 것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인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들이 방치되어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