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기순환의 형태
□ 일본의 경우 90년대 10년간 확대재정·금융정책의 효과는 축소(불경기)주기가 길어진 형태의 경기순환으로 나타남.
○ 10년간 총 126조엔의 확대재정정책(종합경제대책), 대폭적 재할인 금리 인하(6%→ 0%)를 통한 확대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과거 경기순환의 평균주기는 확대 34개월, 축소 17개월이었던 반면 지난 10년간에는 양자 모두 증가
○ 특히 축소 주기는 과거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
□ 이렇듯 축소 주기가 길어진 형태로 경기순환이 나타나는 것은 순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토지신화, 관료 등에 대한 과신을 불러 일으켜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하였기 때문
○ 토지신화, 관료 등에 대한 과신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기대성장률을 저하시킴.
○ 그러나 확대정책으로 인한 호경기에의 기대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여 잠재적 부실채권을 늘이고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저하시킴.
○ 체계적 위험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금융당국은 도산관련법제나 금융안전망이 정비되지 못했다는 상황논리를 빌어 금융기관 파산처리를 지연
□ 또한 정책변경 타이밍의 失機, 불충분한 통화공급의 문제 등도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97~98년의 경우 금융정책을 완화해야 할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는 99년(제로금리정책 실시)에 와서야 실시
○ 90년대 통화공급량은 7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충분했으나 80년 기준으로는 불충분
* 90년대 후반 금융기관의 국공채선호는 대출을 억제하여 신용승수(마샬의 k)를 크게 저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