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결
○ 기간제법의 제정 및 시행이 기간제 고용량을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다소 감소시켰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노동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었음
○ 기간제 고용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 법이 기간제근로자 남용방지와 관련하여 약간이나마 긍정적 작용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음
- 고용량의 변화만으로는 남용방지에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율 등 다른 요소들을 추가하여 검토할 것임
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근로자 전환 촉진효과
□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근로자로의 전환도 이 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