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31)규제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와 투명한 규제업무 처리를 위하여 모든 규제관련 업무를 문서로 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65.60%가 기대감을 표시
◦ 피규제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제자는 공시적인 문서를 통하는 것이 원칙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에 대한 전화, 개인적 (전자)서신, 대면대화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강도를 가지는 규제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
- 물론 금융규제에서 공식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 피규제자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는 ‘도덕적 권고(moral suasion)’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다수 존재
- 그러나 ‘도덕적 권고(moral suasion)’는 글자 그대로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권고’에 마물러야 할 것이며 피규제자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거부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를 가진 ‘도덕적 권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 규제업무의 문서화에 대하여 응답자의 65.60%가 기대감을 나타내었으며, 12.53%만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
- 은행, 보험, 중권 등 규모가 큰 금융업권에서 상대적으로 큰 기대감을 표시
□ (Q-32)모든 규제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규제자의 적극적인 연장 노력이 없는 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일몰제”의 명시적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44.42%)과 긍정적인 전망(48.97%)이 팽팽히 대립
◦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채로 운영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 중 일몰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 상의)각종 규제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 “규제일몰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실효 등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83%, 규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규제를 신설하거나 효력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크기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7.59%로 부정적인 견해가 44.42%에 달함.
◦ 다소의 비용을 감소하고라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44.19%, 획기적인 방안이므로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