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및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법적 규제 강화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이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분석의 목적
텔레그램(Telegram)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의 소지죄 및 시청죄가 법률에 신설되었으며,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인터넷상상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가 문제가 되자,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 방식을 기술적으로 강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처럼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형태는 범죄자의 추적 및 범죄 정보의 삭제가 어려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삭제 및 차단과 관련한 현행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