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인연금제도의 종류
□ (리스터연금) 독일은 사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는 연금개혁에서의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2002년 국고지원의 적립식 개인연금(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제도를 도입
○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연금제도로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세금공제혜택이 부여
○ 전 노동부 장관 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한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연방금융감독원(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에서 인증을 받은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때 보조금이 지급됨.
○ 리스터연금의 보조금(subsidies)은 보조금(subsidies)과 세금공제혜택(tax exemption advantages)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보조금은 기본보조금(basic subsidies)과 자녀보조금(child subsidies)으로 구성
□ (Basic Pension Plan) Basis Pension Plan이란 자영업자처럼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제도임.
○ 2005년부터 특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Basis Pension Plan은 리스터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들에게 유리하며, 은퇴 후 법정 충당금 이외의 추가 재정적 충당금을 원하는 사무직 직원, 제조업자, 공무원들도 가입이 가능
○ 개인의 경우 최대 €20,000,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40,0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