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기단계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사물의 범위가 전자기기를 넘어서서 일반 사물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술 방식과 영역을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상황을 미리 성급하게 예견하여 법제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의 기술적 상황’과 ‘실제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규제 요청’을 유연성 있게 반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성법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