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
□ 다만, 운용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
ㅇ 재기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ㅇ 신·기보 재기지원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 채무부담으로 인해 창업 유인 상실
ㅇ 채무조정 기능이 있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채권)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비활성(3년간 36개사 지원)
ㅇ 재창업 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존 연대채무의 연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정상적 경영활동에 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