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여전법」 제19조
1998년 8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특약'이 첨부된 계약(자동차보험 등)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했다. 이후 2002년 7월 「여전법」 제19조 제1항에 ‘가맹점 카드수납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신용카드납부 가능 범위를 모든 보험종목으로 확대했다. 「여전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서,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항과 카드수수료 전가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동법 제정 당시 세원 포착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존재하였기에 그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의 세법 개정으로 세원 포착이 가능해졌기에 동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새로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