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건축설계공모확대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에 따른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설계관리 및 검토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계약방식 전환에 따른 가격검토 및 품질관리 인력 10명(8급1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 퇴직 등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직렬로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17년 12월 총액 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조달청 본부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