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30만7천명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음
○ 대상자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로 함
○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 요인이 발생하므로 차액 보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며, 2011년 국고지원금액은 1,335억 원임
○ 또한 대상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여 한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