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정규직 정의와 문제의 성격
1. 비정규직 정의
□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정부와 노동계는 다른 비정규직 정의를 채택하여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인식이 상이
□ 국내에서 비정규직 정의 논란의 핵심은 고용형태만 고려할 것이냐 vs 종사상 지위를 추가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고용지위도 감안할 것이냐임.
○ 정부는 비정규직을 근로형태에 의해 정의하며, ① 근로계약기간과 고용의 지속가능성, ② 근로시간, ③ 근로제공의 방식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함.
- 첫째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반복갱신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계속 근무 기대 불가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로 정의함.
- 둘째 기준에 따라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함.
- 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전형적인 근로형태와는 달리 사용자와 고용주가 일치하지 않는 파견·용역근로 등의 간접고용,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가 느슨하여 근로자성이 논란이 되는 특수형태근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가정내(재택)근로, 일일(단기, 호출)근로 등을 비전형 근로로 정의함.
- 이상의 어느 하나의 근로형태에 속하는 경우 비정규 근로로 정의하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잔여적인 경우를 정규 근로로 정의함.
○ 노동계는 근로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근로형태가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사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직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이 없거나 임금이 일당제인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함(김유선, 2011).
- 정부 기준의 비정규직 규모는 5,685천명(임금근로자의 33.3%)인 반면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는 8,775천명(임금근로자의 51.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