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대상 및 보험료율
□ 기금의 보호대상은 조합원의 예탁금 및 적금의 원리금, 조합원의 공제금, 그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그리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으로 제한되며 보장한도는 5천만원임(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8).
○ 현재 부보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업무는 중앙회 공제사업을 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
○ 조합원 출자금이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으로 규정되어 보호대상에 포함
○ 이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과 원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
□ 출연금(보험료)은 보호대상 금액의 연평균잔액 0.5%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조합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출연금을 납입해야 함(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1).
○ 2005년 12월말 현재 보험료는 0.3%이며 출자금, 예탁금, 적금 등 부보 금액은 21조 2,887억원, 그리고 기금잔액은 -18억원임.
□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탁금 대위변제, 합병시 출연,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자금이 지원
○ 신협은 구조조정을 통해 1999년말부터 2005년말까지 총 391개의 조합을 정리하였으며, 이 중 파산이 239개, 자진해산이 100개, 합병이 52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