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국
1. 급여
□ 미국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급여는 2009년 1월에 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데, 의원이 받는 연봉은 ＄174,000(약 19,540만원)임
○ 하원의장의 경우 ＄223,500(약 25,099만원)을 받으며, 상원의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과 양원의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는 ＄193,400(약 21,719만원)을 받음
○ 그 외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과 같은 보수를 받음
□ 의회로부터 받는 보수 이외에 하원의원은 급여의 15%까지 외부수입이 허용됨
○ 외부수입 중에서 기업이나 다른 조직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강연사례금(honoraria)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2. 각종 수당
□ 미국 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원직수당(members’ representational allowance: MRA)으로 지급하고 있음. 여기에는 보좌진수당, 사무실 경비수당, 우편수당 등이 포함됨
○ 보좌진수당은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지급되고, 사무실수당과 우편수당은 워싱턴에서 지역구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됨
가. 보좌진 수당
□ 보좌진 임용과 관련된 규정은 「연방법」 제2장제4절제92조(2U.S.C. §92)와 「하원의사규칙」 제23장임
○ 이에 따르면 하원의원은 보좌진수당(personnel allowance)으로 워싱턴 DㆍC와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근 보좌진을 18인까지 고용할 수 있음. 그 외에 추가로 4인까지 시간제 비서나 인턴을 고용할 수 있음
□ 보좌진은 의원과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의원에게 임면권이 있으며, 연방공무원 신분이 아님
□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에 고용할 수 없는데, 이는 미국 연방공무원의 친인척 고용금지와 관련된 규정(「연방법」 제5장 제3110조)이 연방의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임
○ 모든 보좌진은 고용될 당시에 의회 인사국(Human Resources)에 의원과의 관계를 밝혀야 함
□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친인척에는 부모, 계부모, 아들, 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숙모, 양자, 양녀, 조카, 배다른 형제ㆍ자매 등이 포함됨
○ 보좌진으로 임용된 이후에 결혼 등으로 인해 의원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보좌진으로 남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