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조세범을 처벌하는 실정법으로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별도로 두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세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를 형벌로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조세범처벌법」은 1951. 5. 7. 제정된 이후 27차례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기존의 제1장 총칙(제1조~제7조)과 제2장 범칙행위(제8조~제17조), 부칙(제18조~제21조)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제1조부터 제22조, 부칙(제1조~제5조)으로 전부 개정하였음
- 2010년 전부 개정의 취지는 조세범처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을 확대하고 조세포탈죄 양형체계를 개선하며, 단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종래의 국고주의 조세형법 체계에서 책임주의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형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