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 고찰
(1) 형평면제처분제도의 개념
적법한 과세처분이 불형평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 국세기본법상의 형평면제처분제도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란 과세관청이 합헌적 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형평에 반하는 과세가 초래된 경우 조세형평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독일 국세기본법 제163조에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조세의 징수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고, 조세를 확정함에 있어서 세액을 인상시키는 개별과세표준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세확정절차에서의 형평면제처분을, 제227조에서는 “세무관청은 그 징수가 개별 사안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세징수절차에서의 형평면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은 ‘조세가 불형평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 두 단계에서 각각 과세관청이 직접 조세감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법률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