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기기”라 한다)가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세입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송‧수신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상의 형태로 된 개인정보(이하 “개인영상정보”라 한다)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에 비해 일반인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쉽고 불법적인 유통에 취약하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경우에 따라 정보주체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제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