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국내은행은 해외 영업망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수금 기반이 취약하여 외화예대율이 매우 높은 수준
○ 일반은행의 외화예대율은 2008년 2.4분기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2008년말 현재 156.4%에 이름.
(2)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현황
□ 외화유동성의 경우 잔존만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간별 유동성관련 비율을 규제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잔존만기는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등 7단계로 구분
○ 은행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비율을 85%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 또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 비율은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 0% 이상으로 유지
*만기불일치 비율 =(기간별 외화자산-기간별 외화부채)/총외화자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록 기관)에 대해 국내본지점 외에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 역외계정의 외화자산·부채를 모두 포괄
*단 외은지점은 국내은행과 달리 유사시에도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 배제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위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는 난내계정, 난외계정, 선물계약분 등을 포함하며,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도 포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차액결제 선물환을 제외한 통화선도계약분, 스왑거래 중에서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등을 포함
○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 항목의 외화지급보증 중에서 인수계정은 대외부분 잔액의 20%를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중 유가증권, 요구불예금 등 일부항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에서 만기 분류 방식을 지정
○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
○ 외화요구불예금 중에서 핵심예금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류하며,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
*핵심예금이란 과거 1년간 외화요구불예금의 매월 평균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연간 평균잔액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연간 평균잔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수를 차감한 금액
○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 평형기금 콜머니, 지분율 30% 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6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