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분석결과 및 논의
〈Figure 1〉은 추정된 정부지출, GDP 및 조세 수입의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충격은 1원의 정부지출 증가로 정의되었으며, 1 표준편차(68%) 신뢰 구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또한 정부지출 중 정부소비(government consumption)와 정부투자(government investment)가 다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누어서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지출 1원의 증가에 대해 최초 GDP는 음의 반응을 보이나, 곧 양의 반응으로 돌아서고 이후 5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효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세 수입은 5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GDP의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인 반응들이 확률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에 대한 GDP의 반응은 비교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4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여 6분기에는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GDP의 증가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투자의 경우 최초 4분기까지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양의 반응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반응이 확률적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추정된 충격반응함수를 바탕으로 정부지출 승수를 계산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누적지출승수를 사용하였으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