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 현황
(1) 방송평가제도
방송평가제도는 방송 평가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질적인 향상과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제도다. ｢방송법｣ 제31조 및 동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를 두어 방송을 평가할 수 있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시 방송 평가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로, 허가ㆍ승인의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ㆍ홈쇼핑ㆍ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방송평가의 영역은 ① 내용영역(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편성영역(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 ③ 운영영역(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