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환승센터의 지정대장 기록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9조)
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준공인가 등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