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 규제의 의미와 문제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일정금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자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규제는 정보접근력 및 협상력이 약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자 간 상호보조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마케팅비 경쟁을 줄이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