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레버리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기존 규제의 특성
□ 국내은행을 비롯한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위험기반(risk-based) 규제, 비율(ratio-focused) 규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controlled) 규제가 특징적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전체 자산 및 자본 기준에 의거 규제하는 형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산요인(asset side)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규율하는 형태로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을 규제
○ 은행업종에 대한 규율체계는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중시하는 비율규제로 자본규모의 적정성(sufficiency of capital)을 고려한 형태
○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등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
□ 한편 바젤위원회(BCBS) 및 IMF 등 국제기구는 위험기반의 현행 규제방식이 위험민감도에 의한 규제차익, 자본력에 의한 건전성 유지, 경기순응성의 확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위험기반 규제는 위험민감도(risk sensitivity)에 따른 규제비용차이로 인해 안전자산 및 저위험 자산을 활용한 자산규모 확대(예: RP거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
○ 경기호황기의 경우 수익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력 개선은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기변화에 따른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기 곤란
□ 또한 개별 자산위험 중심 규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
○ 개별 자산위험 규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충격이나 변화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거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존재
○ 즉, 전체 위험자산 및 비유동성 부채의 규모 또는 총계, 구조 등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단순화되거나 통일된 기준을 모색할 필요
□ 비율규제 및 자산위험 규제는 B/S 혹은 off-balance에 의한 직접규제, 리스크와 연계되지 않은 규제, 상계효과의 완화 등에 초점을 둔규제를 통해 보완하려는 추세
○ 자산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규제에 비해 자산규모 및 수준 자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일기준(uniformity)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확대
○ 리스크 중심의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위험기반(non-risk-based) 규제방식을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으로 모색
○ 회계기준의 전반적인 강화를 통해 상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 및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적으로 보완하려는 경향도 대두(transpa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