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제 환경 협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와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2)
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