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참여여성의 삶의 질
1.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요
2006년 시작된 난임사업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동일하지만, 그 소득별 기준 및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해왔다. 2006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2회(회당 150만원 범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동 사업은 2010년 그 대상범위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맞벌이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횟수 면에서도 2009년 체외수정 지원횟수를 3회로 늘렸고, 2010년부터는 이전에는 시술비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던 인공수정도 3회 지원한다. 또 2011년에는 체외수정 지원범위도 4회로 2014년부터는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 총 6회(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선배아 4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2015년에는 신선배아 1회당 지원비를 190만원으로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