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장비·인력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 등의 위임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비(안 제5조)
1)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를 구축
2) 현재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설 범위를 명확화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의 장비·인력 요건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장비·인력 요건을 명시
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9조의4)
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요건 및 절차, 관리 및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진 옥외대피장소지정 및 관리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실시 통지, 현장조사 방법, 평가결과 기록 관리, 세부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지침 마련 등 필요사항 규정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등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