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같은 범죄군의 같은 유형에 속하는 두 사건이 각각의 선고형 편차가 크다면, 일반국민은 두 사건의 선고형과 관련하여 균등한 양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상황은 고무줄 양형을 줄여 양형의 균등성을 높이자는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양형기준 준수율의 수치에 숨어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임
□ 아래 사례 1과 사례 2는 횡령ㆍ배임범죄군 제5유형(이득액 300억원 이상)
에 속하는 사건들임
○ 사례 1과 사례 2는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형을 부과한 양형기준 준수 사건임
-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21) 따라서 사례 1의 선고형 징역 20년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수정권고형량 범위(징역 7년 ~ 16년 6월)의 하한인 징역 7년 이상이므로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임
○ 양형기준을 준수한 사례 1과 사례 2는 동일 범죄군의 동일 유형에 속하지만 그 선고형은 4배의 차이를 보임
- 사례 1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과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하여 선고형이 높게 선고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