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타 고려사항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하는 보험 업감독규정 제7-50조의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관 주도로 제정된 표준약관상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보험업 감독규정 제7-59조 54로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며, 보험상품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표준약관은 모두 사라지고 협회 주도하에 새로운 표준약관들이 작성되는 것이다. 표준약관제도 변경과 관련한 보험업법의 개정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와 관련된 제127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 제127조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은 기초서류 중 하나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험업법상에는 표준 약관과 관련한 내용이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표준약관이라는 단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에 유일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민간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7조의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의 활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제정 표준약관의 작성과정 중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약관 작성시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의 사용이 의무인 것은 아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할 경우 표준약관이 사회적 합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