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그룹이 확대되어 왔다. 대형화된 금융그룹이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일으켜 왔다.
예를 들면 금융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출자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중복계상(double gearing)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적립된 실제 자본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대형화된 금융그룹 내의 내부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열사 간에 위험이 전이되거나 집중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EU,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시행을 위한 논의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