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책임감리제도의 범위 및 세부규정
현재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22개 공종의 건설공사에 책임감리제도가 전면 적용되고 있다(｢건기법 시행령｣ 제102조).
또한 발주청은 책임감리 시행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인 공사관리관을 임명하여 감리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건기법 시행령｣ 제106조).
공사관리관의 주요 업무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용지보상 지원 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 등이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회사와 감리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부실감리가 인정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감리회사는 최대 1년, 감리원은 최대 2년 이내의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기법｣ 제30조 및 제33조, ｢건기법 시행령｣ 제111조 별표9 및 제115조 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