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정책수혜를 희망하나 가입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년 근로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제 비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현재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들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납입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납부 부담이 있고, 근속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긴 5년이라는 제한이 존재함.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제사업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희망근속기간을 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장려금과의 연계 강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매칭하여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토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워크넷 및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