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노력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으로 촉발된 금번 금융위기는 파급범위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위기 전에는 미국과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규제·감독이 느슨하였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해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번 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장자율조정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G20(Group of 20)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주변으로 급속하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국가별로 규제가 다를 경우 이를 이용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G20 정상들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을 확대·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를 설립하고 규제개혁의 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은행과 관련된 규제인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Ⅰ장에서는 FSB의 출범 과정, FSB·BCBS의 조직구조와 역할, 우리나라의 가입 배경과 활동 현황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