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인센티브 지원 기준 검토(예시)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가능한 인센티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
○ 중앙정부 차원:
* 금융중심지에 진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내국세 지원
* 금융중심지에 진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상의 혜택
(예; 진입 적격성 심사 상의 우대)
○ 지방정부 차원:
* 금융중심지 조성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매각대금 관련 지원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 금융회사 이전에 대한 현금지원
*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도시개발 규제완화 (고도제한, 용적율,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
* 기타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금융시장 상황에 의해 가변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금융중심지법에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시행령 또는 금융중심지추진위윈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조건을 일정수준으로 명문화하고 동 기준에 부합여부 및 인센티브의 제공 수준을 감독당국 또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제공조건의 명문화는 가능한한 구체화하되 정성적 판단기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