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지난 70년 동안 제정 한은법에 관한 학문적 평가는 몇몇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한국은행마저 시기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자신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제정 한국은행법의 초안을 작성한 블룸필드 미션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사회) 직원 타마냐(F. Tamagna)가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며(조명근, 2007), 미션 성립의 명확한 경위나 시대적 맥락은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왔다.
이는 근대적 중앙은행제도 확립의 결정적 출발점인 제정 한국은행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은 블룸필드 미션이 법률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세세히 탐구하기 위한 현미경적 접근이다.
이 글은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대한(對韓)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구상 · 편제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경제안정화가 곧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의미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동 미션의 궁극적 성과물인 제정 한국은행법이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주로 겨냥하게 된 연유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제Ⅲ장은 블룸필드 미션이 성립할 무렵 한국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과 지정학적 맥락을 조망하기 위한 망원경적 접근이다.
이를 통해 동 미션이 1940년대 말 미 · 소 대립 속에 자리 잡은 미국 대외정책의 산물—주한미군의 철수와 대한 부흥원조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미국 트루먼 행정부 냉전정책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과 활동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Ⅳ장은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블룸필드 미션의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초안이 재무부로 제출된 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법이 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문의 변경 내역을 조명한다.
또한, 제정 한은법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법률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제정 한국은행법의 우수성을 평가해본다.
그 결과, 현행 한국은행법의 대다수 조문에서 발견되는 제정 한국은행법의 직접적 관련성을 근거로 제정법의 생명력(법률적 지속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Ⅵ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