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적 개선방안
1. 입법적 개선방향 - 손실보상 등의 근거 마련
□ 「공익사업보상법」의 경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장기간의 행위제한과 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 입법 방식에 있어 개별법에 의하는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상방식의 다원화와 행정상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별법의 경우 권리구제의 신속성이 인정되나 침해의 유형 등을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을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 구체적인 보완 내용
가. 사업의 지연에 대한 보상 - 장기간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
□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이때 기간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한다.
□ 독일 「연방건설법전」에서는 변경금지가 4년이 넘는 경우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공용수용의 집행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