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관련 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관련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됨에 따라, 황사관련 대책·위원회 관련 조문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각각 정비하고,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