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암호자산의 등장
화폐의 역사
□ 화폐는 ① 계산 단위 ② 교환의 매개 ③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 가치를 가져야 함
―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경우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으나 교환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의 필요가 커졌지만 화폐공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 신뢰가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빈번하게 확인되며, 발행 주체가 민간인지 정부인지에 관계없이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진 사례도 존재함
□ 화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됨
현행 통화 및 지급 시스템
□ 현대에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가치 등을 보호
□ 대다수의 경제시스템에서는 통화의 공급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2단계 시스템(two-tiered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민간은행의 예금(bank deposit)은 최종 소비자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며,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은 은행 간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됨
□ 중앙은행은 발행 화폐의 계산단위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유지라는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를 감시·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지급시스템은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과 더불어 지급이 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추게 됨
□ 지급 시스템의 안정과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scalability)과 지급의 완결성(payment finality)이 중요
― 확장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화폐 및 지급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도록 지원하며, 완결성은 경제주체들에게 화폐의 가치와 지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함
□ 한편, 거래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지원되는 지급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사적 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 이들 수단은 발행자, 형태, 접근정도, 지급방식이라는 네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money flower‘라는 분류체계로 나타낼 수 있음
― 새로 등장한 암호자산이 화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가치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