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민간 징계위원을 징계위원의 과반을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징계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6조 제1항)
1)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함
나.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 상향 및 자격범위 확대(안 제6조 제3항)
1) 민간 징계위원 참여비율을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상향함
2) 민간위원의 위촉대상을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 인사·감사 업무 분야 경력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