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6.17)의 후속조치로,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금출처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7항)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토록 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8조)
신고 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 무효 취소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 특례(안 제19조의5)
부동산 거래 등 신고 신청 시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