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국민들은 집행유예는 실제로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12), 법관이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베푸는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13)
□ 집행유예에 관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법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에 있어서 주형(主刑)이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에 포함되면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일반국민과 법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