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으며,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이 있음
∘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고, 등록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설하여 운영하는 자격임
∘ 등록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가 처음 등록되었고, 매년 등록민간자격의 수가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40,188개가 등록됨
□ 민간자격제도는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자격증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함
∘ 하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을 받고 자격증을 수여하여 자격증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음
∘ 일부 등록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 국가공인민간자격과 혼동되어 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
□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제시함
∘ 등록민간자격과 비교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된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 신설하여 민간자격의 신뢰성 제고
∘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 관련 사후 관리와 감독 강화
∘ 등록민간자격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입법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