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징계처분요구나 징계의결요구 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나. 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