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평가사의 책임성 강화
① 민원처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민원 중 주요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기본 행위준칙 §3.12)
○ 이에 상응하여 일본은 중요한 민원을 경영자 및 회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2-1-(5))
□ 한국의 경우 표준내부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가 갖통제기준에 준법감시인이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 민원을 처리하는 절추어져 있지 않음.
□ 중요한 민원의 경우 경영진에 보고하는 의무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신설
□ 미국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 대상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 및 금융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신용평가회사 규제 개선법 §934)
□ 한국은 이러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고의무를 신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