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작용 여부의 검토
□ 2004년~2006년 사이에 국회에서 기간제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검토될 당시 가장 우려되었던 부작용은 △ 비정규직법이 기업활동 규제로 작용하여 고용총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른바 ‘풍선효과’, △ 기간제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바꾸어가며 활용하는 편법이 만연할 가능성(이른바 ‘회전문효과’ 등이었음
□ 2006년 12월 법제정 및 2007년 7월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법이 고용총량, 풍선효과, 회전문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싸고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음
□ 기존 연구
○ 윤정향은 2007년 3월과 2008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총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 정규직의 일자리는 비정규직법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직접고용근로자는 감소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