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광대역 통신망 규제
1990년대 말,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케이블 모뎀 서비스의 일반 보급이 시작되면서, 케이블 회선망을 보유한 브로드밴드 케이블 사업자의 강한 경쟁력에 대하여 비계열 ISP가 축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지적되었고, 케이블 사업자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마지막 1마일의 투쟁(battle for the last mile)’이라는 표현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의 브로드밴드정책은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즉 ‘케이블 모뎀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통해 발전해 왔다. ‘케이블 모뎀 서비스’란, 케이블 사업자에 의해 보유된 ‘전송로’인 케이블 회선망을 경유해서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케이블 회선망은 원래 한방향의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선(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MVPD)’ 서비스로서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비되었으나, 그 후 쌍방향의 회선 교환형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