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보호 관련
첫째, 입심소위 구성에서 환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확대하여 입적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입심소위 내에는 입적심위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바,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 변호사, 회복 당사자 환자 및 가족,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교수 등이 있고, 각 지역의 조사원들은 자료조사와 대면조사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입적심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곧 심사 의견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며 입원심사에 대한 의견이 한편으로 치우치는 ‘편중’ 현상을 막아 주는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심사과정 참여를 보장해주는 입심소위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단순히 입심소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입적심위 위원장의 권한으로 대체하지 않고 명백하게 법적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심소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제도화함으로써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자 당사자와 가족의 심사과정 참여는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사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심사 분위기로 인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문의는 임상적 판단 등에 대해, 그리고 변호사는 입원의 법률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전문적 소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환자의 실질적 경험과 욕구 이해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