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
1. 부실기업 정의 및 발생 원인
가. 정의
1) 법적 정의
가) 부실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의 다양성
□ 부실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각 법률에서도 입법 목적에 맞게 부실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
□ 법적으로 정의된 부실기업에는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 ② 기업회생 대상기업, ③ 파산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개념은 경영자문,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광의(廣義)의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
― 워크아웃 대상기업:재무적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권금융기관이 상호약정 및 대상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사적인 구조조정 관리절차의 대상기업
∙ 대기업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약칭기업구조조정 협약)이 법제화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의 은행관리를 당해 기업에 요구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제1항)
∙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자체 워크아웃과 공동 워크아웃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진행
― 기업회생 대상기업: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 ,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파산 원인의 염려)에 처한 기업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동법 제49조)
∙ 통합도산법은 부실기업을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제2편 회생절차’에서 기존의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를 통합하여 청산을 회피하고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꾀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재건형 절차를 마련 (미국 Chapter. 11.에 해당)
∙ 파산 원인에는 신용 등 변제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지급불능, 채무자의 지급정지(지급불능 추정)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인 채무초과가 있음
∙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 절차의 원인인 변제불능은 해당 기업이 무리한 자산매각이나 차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지속적 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기업의 채권은행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