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본 사안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매각과 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적자금법」제1조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는 “정부 등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매각의 절차와 기준이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정부가 채택한 ‘매각대금 극대화’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동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매각원칙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동 조항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를 준용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