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법 제56조제5항의 해석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56조제5항에 대해 검토한다. 이 규정은 자진신고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살핀 제4항 단서와는 달리 성질상 피해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주지하다시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공동면책이 있을 경우 구상관계의 설정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참가 사업자의 연대책임의 내용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제5항의 작용 국면은 공동면책을 전제로 참가 사업자간 구상 관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며, 구상채권자가 자진신고자인 경우와 자진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