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망
□ (프랑스 경제와 2017년 대선) 2017 프랑스 대선의 당선자가 3대 경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따라 프랑스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
ㅇ 과거의 성과(EU), 현재의 문제(구조개혁), 미래 준비(성장동력 확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사회적 합의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ㅇ 프랑스는 대통령 권한이 매우 큰 가운데 현재 주요 후보들의 입장이 상반되어 대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와 EU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개혁과 EU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중도우파 성향의 마크롱 후보와 프랑화 부활 및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가 경쟁
ㅇ 최근에는 극좌파의 멜랑숑 후보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프랑스 정치사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대선으로 평가(CNN, 4.18)
□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실시하는 우리나라도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및 지정학적 위험 관리 등 유사한 경제 과제에 직면
ㅇ 경기회복과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이 시급
ㅇ 저출산·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
ㅇ 북한 핵 위협,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
□ 향후 프랑스 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대응 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
ㅇ 프랑스 정부가 출범하여 2016년 노동법 개정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은 우리의 개혁 실행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ㅇ 특히, EU체제에 대한 프랑스 새정부의 입장은 향후 예정된 브렉시트 협상, 독일 총선(9월) 등에도 영향을 주면서 EU의 향방에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