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업무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러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이원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 재정투입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민이 받는 지역 소방서비스 격차를 야기하게 만든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중에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한 주요쟁점들을 살펴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