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246종, 2012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지정·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작은관코박쥐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에 대한 목록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함
나.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조정(안 제31조의3제3항)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