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
▶ 면허요건
❍ (지급결제서비스업자) 상업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획득이 요구되며(§8),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9)
〈 면허요건 〉
① 신청자는 법인 또는 상업적 제휴가 있을 것
② §8(3)에 따른 면허신청서 작성
③ 다음과 같은 초기자본 기준 충족
- 입금 및 출금 거래, 대출 제공을 제외한 각종 이체 거래, 대출제공과 함께 이행된 이체 거래, 지급결제인증거래(125,000 유로)
- 전자지급결제거래(50,000 유로)
- 송금거래사업(20,000 유로)
④ 신청자나 주요 주주의 신뢰성 확보
⑤ 지급결제기관이 위험에 대한 확인, 조절, 감시, 통보할 효율적인 절차 마련
⑥ 지급결제기관의 효율적인 감독 방해 금지
⑦ 독일 내에 본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