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지난 2013. 8. 27. 금융위원회에서는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선가 하락에 따른 선박 담보가치 부족으로 선사들의 추가담보 제공 및 이자율 인상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박의 잔존가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의 잔존가치 보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〇 해운보증기구가 선박 잔존가치 보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해운업이 가지는 고유한 업종 특성과 필요성에 근거
-즉 파생수요로 인한 높은 변동성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시적인 선가 하락의 경우 대부자인 은행권 등이 판단하는 선박 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운보증기구에서 보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때 해운보증기구에서 추가적인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 때 자산담보가 아닌 보증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증하는 방안이 필요함.
〇 반대로 해운보증기구의 선박 잔존가치 보증에 부정적인 입장은 투자자의 책임과 도적적 해이의 가능성에 기인
-즉, 투자에 대한 이윤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증은 어렵다는 의견 역시 존재
-선박 투자에 대한 성과는 선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투자가치 변동에 대한 보증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
〇 때문에 해운보증기구가 선박의 잔존가치 보증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해운보증기구 운영의 실무담당자의 의견 검토와 함께 정책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잔존가치 보증이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만일 해운보증기구가 잔존가치 보증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기능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본금 규모를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