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