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하도로 공간의 보상 및 협의 절차 관련
일반적으로 도로와 같은 공용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등의 법률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국유지인 고속도로의 지하부만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매나 수용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지하화가 개인의 사유지 지하를 통과하는 경우, 이 지하공간의 공용사용(公用使用)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보상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하도로는 토지의 일정 깊이 아래의 부분적 공간만 사용하므로 토지 전체를 매수하기 보다는 해당 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 건설 시 노선이 사유지 지하를 통과하는 경우, 사유지의 지하 사용을 위한 보상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 마련되고, 2014년 3월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1호)이 마련되어 보상 관련 업무의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