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 또는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자 사망을 막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사망사건은 접근금지명령 또는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자의 재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흠결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중대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 판단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 연구 등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살인 등 중대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미국 등 해외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 GPS 위치추적감시 제도를 도입하였음
∘ 가정폭력 등 범죄의 공판 전 가해자 석방, 보석, 접근금지명령 결정, 또는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 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피해자 안전 확보의 가장 좋은 방안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처분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가해자 추적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