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장패러다임 전환경로
향후 중국은 인구 부양률 상승, 사회보장제도 확충, 도시화 진전 등으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조개혁의 지속 등 정책적 요인이 더하여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내수 및 수출·수입 구조의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요인을 살펴본 뒤 그 진행 방향 및 정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 본다.
1. 내수구조 변화
향후 중국에서는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은 하락하는‘내수 구조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 인구 부양률 상승, 사회안전망 확충, 가계의 신용 가용성 향상 등이 가계의 소비기반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임금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세 둔화, 교육수준 향상, 농민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등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UN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2015년 전후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함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하락해오던 부양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농민공에 대한 법적인 신분 차별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 풍부한 저임 노동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