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입법례
가) 개관
□ 금융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로서 영국과 독일,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 이들 국가를 비교대상국가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 현재 영국은 단일 금융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강제관할권과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재판외 금융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유사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독일은 우리나라의 소송법제를 비롯한 분쟁해결법제가 기초하고 있는 입법례로서 국내 관련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최근 금융분쟁해결제도에 큰 변화를 이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