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거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변화 속에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힘은 효율적인 하드웨어(HW)와 똑똑한 소프트웨어(SW)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나온다.
ICT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HW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서 SW 경쟁력 수준은 불균형적으로 낮다. 따라서 세계적 메가트렌드를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SW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SW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은 SW의 상용화 확대이다. SW의 특성상 시장에 먼저 진입한 제품이 추가 구매될 가능성이 높고, 누적된 상용화 경험은 SW 품질 개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SW 시장은 외산 SW의 선점이 강해 국내 기업의 원만한 시장 진입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국산 SW 이용 촉진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2013년 공공부분의 국산 SW점유율이 32%임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의 성과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공공부문의 국산 SW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개선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