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산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하며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설립·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호)
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제6호 신설)
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처리수 수질기준, 수질검사, 허가 및 준용규정 등 개정(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36조의2에서 제36조의4 신설)
마. 해양심층수 인증(안 제37조의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과징금, 폐쇄조치, 수질감시원, 광고의 제한, 청문 개정(안 제38조, 안 제45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벌칙, 과태료 조항 개정(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