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일
1) 사회보호제도 개요
□ 독일은 사회보험 요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임
○ 2019년 현재 사회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9.375%이고, 사용자는 추가로 산재보험을 위험등급별로 차등하여 부담함
□ 사회보험 제도의 종주국인 독일은 사회보험의 문제점도 먼저 발생함
○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준성에 기반한 사회보험의 원형을 형성
○ 1970년대 중반 이후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증가하여 기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 독일은 사회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사회법전 4권(사회보험에 관한 공통 규정)에 규정하고,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임금 고용을 명시함
○ 1977년 사회법전 4권(사회보험에 관한 공통 규정)에 저임금 고용 개념을 도입
― 월 기준임금의 1/5 미만, 3개월 이하 단기 고용을 저임금 고용으로 규정
― 1981년 월 기준임금의 1/6로 조정하고, 1996년 월 기준임금의 1/7로 축소
○ 1999년 이후 절대치로 저임금 기준을 규정
― 1999년 630마르크(EUR 325), 2003년 EUR 400, 2013년 EUR 450로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