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귀속 후 관리 및 운영 관련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국가귀속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운영과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귀속 후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근(1km 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조사 및 지역발전금 납부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가에 귀속된 역사시설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귀속된 상업시설을 전대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