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 바,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지정단체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2. 주요내용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시ㆍ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토록 함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고, 발주처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을 발급하는 한편,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보를 발주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등록증명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