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의 등장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 환경의 변화를 우선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먼저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방식과 이와 같은 현행 제도가 구축되어온 과정을 살펴봄
○ 이와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영상물 제작, 유통 부문에 있어서 가져온 변화를, 크게 제작 환경, 유통 환경, 파급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사례로서, 제한상영가 등급제도의 유지와 온라인 영상물(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공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