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처분으로 인해 유통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중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처분으로 인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효과 분석 자료만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나 대형마트 개설자와 납품업자의 매출 감소 등과 같은 규제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제효과 분석에 나타난 수치자료만으로 규제 수단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