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EU GDPR 등 해외 사례를 참고로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하위 법령 또는 지침에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관련 법률 정비 검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는 규정 중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조항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조항, 최근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익명정보 활용 조항에 대하여 법률간 정합성 검토도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