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 및 제24조)
영업자 신규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