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독일은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5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됨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소규모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 독일 내에서의 EU 역내취득이 €12,500을 초과하는 경우
- 신규 교통수단의 EU 역내공급
- 납세자가 자신의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내공급에 대한 비과세규정, 면세포기,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확인번호의 기재 및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