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갈등 조정을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시 사회갈등 조정 기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사회갈등 조정을 정책의 필수 요소로 반영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칭)사회갈등영향평가’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로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상을 정립해야 함
-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사회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전문위원회·전문연구기관 등의 하위 조직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갈등 문제를 접수·처리하는 독립적인 단일 창구로 ‘(가칭)디지털 사회갈등 옴부즈만’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셋째,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배달앱 수수료 갈등 조정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입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전입법영향분석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악성 댓글 관련 갈등 조정은 현재 발의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자율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 이용자 사이의 스토킹·성희롱 관련 갈등 조정을 위해 아바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