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과제
(1) 협약의 구속력 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 간의 웹툰 자율심의를 위한 업무협약은 자율규제가 보다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협약내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특정한 계기가 발생하여 정부의 콘텐츠 내용규제 정책이 강제적 규제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협약내용과 달리 자율규제원칙이 번복될 위험성 역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규정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가 웹툰을 포함한 만화콘텐츠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