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치적 효과
□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치적 효과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임
○ 조세감면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도록 유도하였음
-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폐자원 수집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순환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등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음
◆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 재활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이후 2010년에는 매립처리율이 17.9%, 재활용률이 60.5%로 증가하는 등 폐기물처리구조가 변화되었음
□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치적 효과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정치적 함의점이 낮다는 것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찬성논리와 반대논리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