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포인트 점수 편차 문제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인 복지포인트 제도 현황을 보면,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점수가 매우 상이하였음
○ 특히,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포인트 점수가 매우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로 인한 수혜금액도 큰 차이가 발생됨
- 기본포인트를 보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300점을 받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300점을 초과하였으며, 자치법규상 기본포인트 점수가 1,000점(100만원)이상인 지자체들도 있었음
□ 특히, 작년 말과 올해 초에 00시 자치구를 포함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음. 행정안전부가 복지점수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복지점수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