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573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