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의 생활 양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주도하는 1인 미디어는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단순한 1인 미디어를 넘어 행정 담당자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므로 규제일변도보다 이러한 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판단과 그에 따른 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 지침은 오히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도록 규정보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창구로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