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현지확인심사 실효성 미흡
□ 현재 자동차사고 환자의 부재여부만 점검하고 있는 시·군·구의 현지조사는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한방(양방)진료비의 과잉 및 허위청구 등 현지조사의 본래 기능인 진료비 심사에 한계가 있음
□ 한편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산정내역 등의 사실여부를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현지확인심사가 유일한 현장 계도 수단이나, 실시 요건의 제한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 의료기관이 심사참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출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심사가 가능하여 의료기관이 사전에 심사에 대비하거나,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의심 건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보완하는 등 전수 확인을 곤란하게 만들어 현지확인심사의 효과가 사라짐
○ 이에 현재 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서면 위주의 진료비 심사만으로는 적극적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리가 곤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