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1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의 90%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등급별로 이용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등급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총 32,136명임
- 1-2등급 판정을 받은 와상 및 중증노인 중 서비스 비이용자는 각각 5,299명과 6,315명으로, 이들 중 대다수는 상태가 위중하여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서비스 비이용자들은 20,522명인데, 이들은 경증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로 요양서비스를 대체한 경우보다는 본인부담금 등 다양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임
□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2009년부터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를 확대해 왔고, 2011년 6월 말 기준, 22,845명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