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훈보상 수급권자의 수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변경 시, ① 독립유공자 손자녀와 같이 1명 수급을 유지하면서 생활수준을 고려할 것인지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부모와 같이 분할 지급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고려에 따라 1명을 유지하면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수급권자 수의 급격한 확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다른 유족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에도 생활수준을 고려한 1인 한정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금 제도 부재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비해 유족 간 형평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현행법상 부모의 동순위 경합 시 균등 분할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