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그 활동이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민의 정치사회화 정도와 참여, 정치인의 자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의 확보, 제도적 장치와 하부구조의 발달 등이 골고루 충족될 때 침체 일로에 있는 지방의회는 비로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흡한 부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관련하여 이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지방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주도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되어 옴으로써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위헌성마저 띄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이 갖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