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원회 제도의 계속적 도입여부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위원회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용되고, 정기적으로 FTA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제도는 효율성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논란이 되고 있다.
NAFTA의 자유무역위원회를 보면 협상력이 미약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타협에 의한 분쟁해결은 강대국의 타협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며, 분쟁의 해결을 정해진 규범이 아닌 협상력이나 정치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쟁이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분쟁당사국의 이해가 충돌되는 절차가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분쟁해결기간만 연장할 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분쟁의 투명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쟁당사국들의 공무원만이 참여한 조직에서 비공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에서는 위원회제도에 대한 실효성 연구가 필요하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계속적 도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유재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