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3〉
신흥국 대내외 건전성 지표 취약성 기준
□ IMF 등은 각국의 건전성을 GDP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등의 대내지표와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의 대외지표를 통해 평가
ㅇ IMF(Lindgren 외, 2000.1월)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단기외채 등의 취약성 기준치를 제시
- (물가상승률 5%) 물가상승률이 5%를 초과할 경우 거시경제가 취약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다만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분석에서는 제외
- (재정수지/GDP –2% 및 정부부채/GDP 50%)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2%를 초과하거나 정부부채가 5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 (경상수지/GDP –5% 및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00%)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를 초과하거나 단기외채 비율이 외환보유액대비 100%를 초과할 경우 대외건전성이 악화되어 외환위기 등의 가능성이 증가
ㅇ 한편 BIS(Hawkins 외, 2000)는 환율변동에 대한 취약성 기준을 제시
- (단기환율 절상률 –8%) 최근 3개월간 환율이 8% 이상 절하되면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확대
- (장기균형환율과의 괴리율 20%) 장기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여 통화가치가 20% 이상 절상되었을 경우 향후 큰 폭의 절하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