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없이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권자가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안 별표 10)
다.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안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