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국립대학교를 독립특수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과 직원의 임면권도 총장에게 부여했다.
이는 그동안 예산ㆍ조직ㆍ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던 현행 국립대학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다양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참여정부의 입법안은 제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