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의 갈등
상반된 정책 기조로 인한 정책의 갈등 구도는 법률안의 발의 전후 및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표출되었다. 산업계와 환경부의 갈등 구조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조항은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제9조로서 입법 과정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과관계 추정 및 배제에 관한 갈등은 법률안의 발의 전후 및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계속되었다.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하는 제9조를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알력과 긴장이 드러나게 된다. 인과관계는 선행행위(先行行爲)와 후행사실(後行事實)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뜻하지만, 법적 인과관계는, ‘누가 발생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것인가’ 하는 책임귀속 문제와 결부된 규범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항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계에서는 사업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조항으로 받아들여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대립을 가져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였으며, 만약 해당 조항을 입법할 요량이면 산업계를 위하여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조항 역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