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제1장 총칙(1~8조), 제2장 투자촉진(9~19조), 제3장 투자보호(20~27조), 제4장 투자관리(28~35조), 제5장 법률책임(36~39조), 제6장 부칙(40~42조) 으로 구성
□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 외국투자자는 단독 혹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됨(제2조)
- 또한 관련 근거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정부의 각 분야별 기업 발전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 받음(제9조)
-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과정 중 기술협력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 협상해야 함(제22조)
○ 둘째, 외국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제4조)
- 한편 외국투자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네거티브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선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허용한다고 규정(제4조)
○ 셋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제22조)
-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이에 대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 원칙에 따라 기술 협력을 장려해야 함
- 행정기관 또는 관계자는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기술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넷째,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 강화
- 각 지방정부 또는 유관 부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 또는 행정 규정 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할 수 없으며 외국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개입 금함(제24조)
- 외국인 투자자, 외국투자기업 간 이루어진 계약은 이행해야 하며, 관련 근거를 통해 양측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립해야 함. 만약 국가이익, 공익의 필요로 정책이 전환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