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국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영란은행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영란은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FMI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적 감독 활동도 수행
o 영란은행은 FMI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직접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권한을 행사
o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원칙 및 업무기준을 제정 가능하며, 중요 CCP, CSD/SSS에 대한 내부 규정 제・개정 요구권 및 수정 승인권을 보유
― 한편, 감시 대상 중요 자금결제시스템 지정은 ｢은행법｣(Banking Act 2009)에 따라 재무부가 행사하며,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증권 및 파생 관련 FMI를 지정
□ 한편, 영란은행은 내부에 건전성규제원(PRA)을 두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
o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공개, 시스템 폐쇄, 자격정지,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 등 비교적 강력한 권한을 행사 가능
□ 지급결제시스템 전담 규제기관의 존재：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담하여 규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경쟁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급결제서비스 혁신도 담당
o 한편, PSR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다른 감독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
□ FMI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 공급기관의 분리：영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Cruickshank Report(2000)의 권고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핵심인프라공급자를 분리
o 지급결제시스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Bacs와 LINK 등에 대한 인프라 관리를 독립적인 영리기관인 Vocalink로 이전하고 기존의 Bacs와 LINK는 시스템 운영만 담당
― 핵심인프라공급기관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
□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영란은행이 비은행 PSP의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2017.7월)한 이후 2019.11월 현재 FPS 및 Bacs에 8개의 비은행 PSP가 참가 중
o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은 2017.7월 비은행 PSP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o 비은행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FCA로부터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각각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적격성 기준 충족, 영란은행 결제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충족, FCA의 감독평가 통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