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아파트분양 부진 등으로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에 본고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예산 및 채무상황을 여타 광역시와 비교 ․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위주의 현행 지방세제 개편, 지방자치단체 세 입·세출의 구조적 괴리도 해소,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공 기업 채무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산하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살펴본다. 3장 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예산 및 부채 현황, 예산증가속도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등을 여타 광역시 와 비교분석한다. 4장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증가 원인을 심층분석한다. 5 장에서는 부동산거래 동향이 지방정부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한편 도시개발공 사들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생산성을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광역시의 예산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자료를 이용하였고 인천 도시개발공사는 감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