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 법률 제정의 경과
일본은 1955년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1960년 이후부터 동경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자 동경권을 제외한 지역이 낙후·과소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제정했고, 1980년에는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으로, 1990년에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으로, 2000년에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추가해 지역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고용 증대, 지역격차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