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지난 5월 26일, 여야를 초월하여 무려 10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별칭도 그렇지만, 법안의 정식 이름이 정말 눈에 띄게 특별하다. 사뭇 비장하게도 ‘인성교육진흥법안’이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로서는 의원들의 이번 법안 발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마저 나온다. 딱 이런 때, 꼭 이런 식으로 명명되어서 발의되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의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국가의 무능이나 자신들 같은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탐욕과 부패는 덮어둔 채, 국민들의 인성이 피폐해서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여기고 국민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통해 ‘제2의 이준석’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이준석 선장 같은 파렴치한이라도 되는 듯 여기고, 그래서 적어도 다음 세대부터는 좀 더 착한 국민들로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한 모양이다.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서더니 국회는 ‘국민 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들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됐다. 얼핏 취지만 보면 근사해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공부만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물질만능주의시대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식적인 국가 기구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하며, 실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과 같은 핵심 가치와 덕목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 및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같은 핵심 역량을 가르친단다. 무척 그럴 듯 해 보인다. 단지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아니라, 원혜영, 유기홍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견 정치인들, 심지어 서기호 정의당 의원까지 발의에 동참한 것은 이런 근사한 취지에 흠뻑 공감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라. 국가가 나서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주도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또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닌 내면의 바르고 건전함의 잣대도 국가가 정하고 인간다운 성품의 기준도 국가가 마련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얼핏 보더라도 ‘제2의 국민교육헌장’이 아닌가? 또 하나의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닌가? 새누리당 의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나 진보를 내세우는 정의당 의원마저 동참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육에서 ‘제2의 유신 시대’를 앞장서 만들자고 나서냐는 말이다. … 우리 청소년들을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으로 전제하고서, 국가가 나서서 또 국가가 정하는 틀 안에서 인성교육을 하자고 하니 문제다. 세월호 대참사를 낳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교육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더 강화하자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인성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에 으뜸으로 명시된 대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일을 민주공화국 공교육체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안 발의를 이끈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나 동참했던 많은 의원들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발의된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선의는 결국 이 민주주의 시대에 터무니없게도, 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도입했던 방식의 전체주의적 ‘수신(修身)’ 교육을 부활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대안이 있음을 알지 못한 탓이라 믿는다. 지금이라도 그 선의를 인정받으려면 발의된 법안을 폐기하고 ‘민주시민교육진흥법안’으로 대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