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사실상 저지시키는 제도를 말함
○ 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증명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의 취지로 도입되었음
□ 2014년 2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지만 (「상법」제662조), 개정 전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었음
○ 사실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는 그동안 보험학계나 업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안으로 보험실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민원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음
○ 동 사건의 발단이 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甲은 2004년 8월 16일 피고 K생명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을 70,699천원으로 하는 ‘무배당 OOO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별약관(이하 “재해사망특약”)도 함께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