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 향후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법제화된 재정준칙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과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 과정에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재정규율의 구속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준칙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지속가능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재정규율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목표 설정이 요구됨
-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천을 통해 재정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향후 재정준칙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정규율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