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1) 장애등급의 폐지/단순화
지금까지 장애등급은 장애인연금 및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할인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등 감면·할인 사업은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특히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하는 항공요금 할인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장애인단체 등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원 또는 단일 감면·할인률을 적용하거나, 간접 소득보장제도인 감면·할인을 직접 소득보장제도인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의 할인·감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할인·감면은 대체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이 문제가 되는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을 정랍하여 대상을 선별하면 되므로, 장애인에게 차별적 등급을 부여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지닌)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급을 중증으로 하고 4~6급을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하여 지금의 분절적인 형태가 아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