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노숙인 지원정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① 불충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와 ②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인식의 문제, ③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노숙인에 대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노숙인 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서비스는 종류도 많지 않지만 이용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원의 경우, 시설입소 외에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노숙인에게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하는 등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노숙인진료시설 외에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해야 한다. 시설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내용의 부실보다도 시설에서 소외된 노숙인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숨어서 발견되지 못한 노숙인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인식의 문제이다. 국민들이 노숙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노숙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내게 되고, 숨어 있는 노숙인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