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형법｣의 친족상도례
독일 ｢형법｣제247조는 ‘집안 및 가족절도(Haus- und Familiendiebstahl)’라는 제목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문언에 따르면 절도 또는 횡령의 피해자가 ① 친족, ②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 ③ 또는 피해자가 주거공동체 내에서 행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형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족 개념에 직계 친인척, 배우자, 생활동반자, 약혼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생활동반자, 배우자나 생활동반자의 형제자매 및 양부모자녀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주거공동체를 기초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적용 범위는 넓은 편이다. 대상 범죄는 절도와 횡령, 전력(電力) 도용, 사기, 컴퓨터 사기, 사익취득, 배임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효과가 전부 친고죄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소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추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