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일본 ｢변호사법｣(弁護士法) 제72조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사건에 대하여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변호사직무기본규정｣(弁護士職務基本規程) 제11조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또는 이들 규정을 위반한 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부터 의뢰자를 소개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과 관련하여 위 규정들의 위반 우려가 계속해 지적되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8년 ｢변호사정보제공웹사이트의 게재에 관한 지침｣(弁護士情報提供ウェブサイトへの掲載に関する指針)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규정 위반 여부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 즉, ① 플랫폼이 주선을 하거나 또는 주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플랫폼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 ‘제공되는 변호사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명시된 객관적 검색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정보 제공사업자(플랫폼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선별·가공하는 경우’ 등에는 주선을 하거나 또는 주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② 정보제공사업자가 수령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이익과 관련하여 게재변호사가 소개를 받는 사건 수에 대응하는 비용산정을 하는 경우, 게재변호사가 소개를 받는 사건과 관계된 법률상담료, 착수금, 보수금, 수수료 기타 변호사 보수의 액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업자가 열람자(이용자)로부터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 등은 플랫폼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