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 목재펠릿(wood pallet) 혼소(混燒) 문제의 해결
- 석탄·목재펠릿의 혼소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목재펠릿이 함유한 수분까지 이행량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문제를 개선할 것
- 동시에 일부 발전사의 경우 RPS 의무량의 대부분을 목재펠릿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목재펠릿이 수입 원료임을 감안하여 목재펠릿 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