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위와 같은 기존의 판례 등을 고려해 볼 때,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과실의 입증 및 인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 감경 및 면책 조건이 과도하게 인정될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사업자들이 안일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정책적 대응 방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체계의 마련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보호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