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가이드마련
중소회계법인의 조직 형태별로 별도의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법인, 감사반 등의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사 품질을 제고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① 품질관리감리, 감사인 지정, 감리방식, 직무제한 규정, 법인 형태 다양화 검토 등 감사인 등록법인과 미등록법인의 적합한 운영, 감리로 회계시장의 효율성 기대됨
②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갖춘 법인만 상장회사(주권, 상장예정 포함)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으므로, 현재에 비하여 감사품질이 개선되고,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③ 감사 시장 전반의 감사품질 제고 및 경쟁 유도 가능.
〈단점〉
① 시장의 역선택 문제(기업은 낮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받더라도, 감사비용인 적은 쪽을 선택)가 생김
②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