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명거래 규제 관련 쟁점
(1) 수범자의 범위
현행 「금융실명법」의 실명거래 수범자는 금융회사 등으로, 정작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수범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각 「금융실명법」 개정안에서는 수범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시키거나 차명거래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차명거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범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차명거래를 규제하고 명의대여인, 차용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또 다른 편법을 방지하는 데 바람직하고, 금융실명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차명거래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대상으로 한 처벌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의해서도 차명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굳이 차명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