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체납자 재산파악의 문제
위의 표에서 대표적인 행위태양을 적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불성실 체납자들은 명의신탁의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친지나 연고자 주소지에 주소만 옮겨 놓고 별도의 실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거나 가족과 떨어진 별도의 거주지를 만들어 무단전출하기도 하고, 당해 주소지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반송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함으로써 불납결손처분을 유도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처분 관련 징수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권을 발동하여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밝혀 담세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위치파악이나 재산관계의 진단 등은 장기간의 추적조사가 필수적이고 주소지 방문이나 탐문조사 등이 필요하나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실효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불성실 체납자들은 징세관서의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미리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허위주소지를 설정함으로써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또는 결손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상습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 효율적이고 특화된 추적방법이 가능하여야 하고, 재산의 소재파악이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