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우선 CP와 같은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여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 관련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권역의 보호, 금융업의 기능별 평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불완전판매, 증권회사의 계열사 지원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출범 시키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하위조직의 분리에 그치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기존의 금융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일 것이다.
(4)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
해외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제도와 더불어, 집단피해를 구제하고 적극적인 책임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금(공정펀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