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세법개정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 마련과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해야할 것임
○ 50%에 근접한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의 존재 등 조세제도의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세제수단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그보다는 직접보조금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전제하여야 함
○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제공과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세법심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정당 등 작은 범주에서 벗어나 국가공동체 전체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세제세정당국은 정부안이 무조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세수추계 근거 등 국회나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할 것임
○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언론 등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병행되어야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연례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작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성적인 세법개정작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필요최소한도의 세법개정을 해나감으로써 조세제도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