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집행단계에 있어서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단축하는 가석방 제도 또는 가택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주어질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형기의 80~90%이상을 복역해야만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무부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라는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는 가석방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18년 10월 6일, 법무부는 현재 25%인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추고 가석방 초기에는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재택 감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마약사범과 같은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다른 수형자들과 교류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이 더 커지고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가석방 및 가택구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