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3] 보완자본에 포함되기 위한 적격요건
1. 발행되고 납입되어야 함.
2. 예금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여야 함.
3. 예금자 및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나 발행은행, 관계회사에 의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은 없어야 함.
4. 만기:
a. 발행시 최저만기는 5년
b.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정액기준으로 상각됨.
c.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함.
5. 최소 5년이 경과한 후에만 발행자의 주도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6.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상황 이외에는 미래의 예정된 원금 또는 이자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됨.
7. 증권은 발행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는 배당/이자지급 속성을 보유해서는 안됨.
8.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회사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증권 매입자금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9. Tier2 자본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상품이 연결그룹 지주회사나 운영회사에서 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발행대금은 연결그룹 지주회사 또는 운영회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바젤Ⅲ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추가 인식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규제를 강화하고, 외부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리스크 인식범위를 확대함.
- 바젤Ⅱ 규제 하에서 주요 난내⋅외 위험 및 파생상품 관련 익스포져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거래상대방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규제하고자 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 이외에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해서도 자본을 부과함.
-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에 대한 투명성요건 구체화 및 공시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