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3.5.1. 소비자 보호의 법률체계
3.5.1.1. 각 법률의 개요
□ 일본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은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와 보험소비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보험법(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시행
□ 소비자계약법(2000)은 사기 등으로 거래관계에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착오, 오인, 곤혹 등에 대한 권유 및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원상회복을 법률의 기본 정신
ㅇ 또한, 모든 개인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다른 모든 사업법에 소비자 보호관련 법규에 영향을 주는 모법(母法)으로서의 근거
□ 금융상품판매법(2000)은 그 동안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상이한 법적 근거 또는 근거의 부재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판매업자에게 권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침의 마련 및 공표를 의무화 하는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최초의 통합금융법이자 금융소비자의 총론적인 보호법으로서 의의를 가짐
ㅇ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시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여
ㅇ 또한, 동 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제2조에 예금, 신탁계약, 유가증권(선물, 옵션거래를 포함)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동조 1항 4호에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도 열거
ㅇ 동 법에서 말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등’이란 금융상품의 판매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은 금융판매업자로 간주
ㅇ 그러나 모집사원은 보험회사의 사용인이므로 본 법의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