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입 증가 배경
1.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출·투자 회복세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비대면활동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메모리 미세화 및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9〉, 〈그림 10〉).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대중교통 기피 및 서비스소비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 구매지원책도 시행되면서 수출이 SUV를 중심으로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철강재 등의 수입이 함께 회복되었다(〈그림 11〉). 화학 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의료·위생·일회용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화학소재·의약품원료 등 화공품 수입이 크게 반등하였다(〈그림 12〉).
GDP 지출항목별 수입의존도(import intensity)가 고려된 수입결정모형(Bussiere et al. 2013)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지난해 4/4분기중 수입(GDP 재화수입)이 전기대비2.1% 증가하는 데에 수출(재화수출) 및 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3.2%p 및 1.2%p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민간소비는 수입을 0.7%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13〉).
최근의 수입 증가에 있어 수출 및 투자의 기여도가 큰 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수출·투자의 수입의존도가 여타 지출항목을 상회하고 있는 점이 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수출·투자 규모가 63.8%(2020년 명목기준)로 미국(28.1%), 일본(37.9%), 중국(60.4%)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그림 14〉). 지출항목별 수입의존도 또한 수출(36.1%) 및 투자(28.1%)가 민간소비(26.9%) 및 정부소비(10.6%)보다 높다(〈그림 15〉). 이에 따라 수출·투자에 대한 수입의 탄력성이 여타 지출항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다만 추세적으로는 해외생산 증가, 글로벌 가치사슬(GVC)내 전방참여도 상승 등의 기술구조적 변화로 수출·투자의 수입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면서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