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안 제56조제1항)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69조제3항)
다. 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73조제2항)
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 (안 제10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