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현재 우리나라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연령별 등급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사전적으로 받은 이후에 상영 또는 유통되어야 함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물의 제작, 유통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과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와 자본,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춘 소수의 법인들만이 사실상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영화나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었음
○ 반면,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하여 개인이 별다른 전문적 기술이 없이도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대규모로 복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영화, 방송 등 기존의 매체물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영상물(특히 비디오물)의 제작,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단일 주체에 의한 일괄적인 사전등급분류와 같은 사전규제 시스템이 실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