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및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지정·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에 대한 정의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2조)
- 법 제2조가 초고성능컴퓨터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현행 시행규칙에 첨단연구망 정의가 법과 중복되어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사항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가 시행계획에 국가센터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같은 영 제11조가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와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