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압수·수색의 방법
□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지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3항)
□ 이 규정은 정보저장매체에는 대량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크고,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고 활용하여 다른 범죄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평가됨
□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 한편,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