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란 국가 간 재화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체약국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임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양국 간 협정 체결을 통해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의 경험에서 학습효과를 얻고, 이후 칠레와의 FTA 추진을 발판으로 삼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했음
□ 한·칠레 FTA 체결 후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FTA 발효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교역액의 변화를 단순 비교하고 있고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에 한·칠레 FTA의 수출효과를 분석한 몇몇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두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