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수수료 수준 및 부과 체계에 대한 검토
□ 거래소와 ATS가 유사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서로 다른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거래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가격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 거래소가 청산서비스와 관련하여 ATS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거래소와 ATS 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거래소가 수행하는 청산서비스에 대해 ATS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유인이 있음
사. 익명시장 허용 여부
□ 중장기적으로 볼 때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을 허용할지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함
○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ATS에서 익명시장과 같은 비공개주문시장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익명시장에 대한 수요와 여기서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이를 통제할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익명시장이 어렵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대량 매매 및 비공개 주문 등을 처리할 방안은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ATS를 본격 추진할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실제 시장의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더욱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