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대입전형기본사항(2년 6개월 전) / 대입전형시행계획(1년 10개월 전) 공표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2조제2항 개정)
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3조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