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 개혁 시도의 역사
미국정치에서 건강보험 개혁문제가 처음 정치적 이슈로 제기된 것은 1912년 대선에서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부터다.
1929년 이후 대공황으로 소득격차의 심화, 실업률 상승, 의료비 상승 등을 겪으면서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및 실업대책을 포함하는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belt) 대통령은 1934년에 국민건강보험을 검토하였지만,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경제적 권리장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 사후 집권한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은 “전국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사회보장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건강보험개혁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AMA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당시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트루만 대통령의 시도도 좌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