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783호, 2021.2.26.공포, 2021.3.1. 시행 )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관련 기준도 정비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2016.3.28. 시행))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며, 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제1호자목)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다.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변경(안 제25조제4항, 별표2 제1호 나목, 다목, 자목)
라. 의료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별표2 제1호 차목)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바. 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