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황 및 문제 인식
1. 현황
□ 현행 금융광고를 보면 제시하는 조건에 제약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는 사례들이 발견됨.
○ 웰컴론 : 대출조건 등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 실현되기 어려운 빠른 대출속도를 강조
○ 러시앤캐시 : 대출조건 등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SBI 저축은행 : 선착순 등 금융상품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강조하거나 첫 달 무이자 등 유인 이자율(teaser rate)을 광고
□ 또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설정 등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
○ 라이나 생명 : 무진단, 무심사는 누구나 가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를 제시하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김.
○ 러시앤캐시 : 은행업과 대부업을 유사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