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한국은 20년 이상에 걸쳐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여 2006년부터 12년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과소와 편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현금급여가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아동수당은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에서 정책적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음. 하지만 10여년 이상에 걸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과제들을 점검하려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세부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 첫째, 한국의 아동양육지원 실태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외국에서의 운영 사례를 스웨덴,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봄
○ 셋째, 국내에서의 입법·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제도 자체의 필요성, 재정 관련 세부 내용, 기존 양육지원제도와의 중복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진함
○ 넷째, 이상의 논의 위에서 아동수당제도(안)을 예시하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들을 재정 확충, 아동수당의 효과성 잠식 방지,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