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I 손실복구 지침」의 주요 내용
「FMI 손실복구 지침」은 FMI가 재무손실에 따른 후속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손실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손실복구 계획의 의의, 손실복구 수단의 일반적 고려사항 및 손실복구 수단의 구체적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실복구 계획의 의의)
손실복구 계획은 회원의 채무불이행, 유동성 부족, 투자 손실, 일반사업리스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FMI가 핵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손실복구 계획에는 핵심서비스 식별, 스트레스 시나리오, 실행요건, 손실복구 수단, 구조적 취약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손실복구 수단의 일반적 고려사항)
손실복구 수단은 포괄성, 실효성, 투명성·측정가능성·관리가능성·통제가능성, 적정한 유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손실복구 수단의 구체적 유형)
손실복구 수단은 참가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미보전 손실을 배분하는 수단, 미보전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 재무자원 재확충 수단, 참가기관 채무불이행 이후 CCP가 균형장부(matched book)를 회복하는 수단, 채무불이행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손실을 처리하는 수단 등 5가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