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간소화(안 제18조)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 하여야 하는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다.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의4 내지 안 제37조의 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안 제51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