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 채권 시장의 당면 문제
□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의 비중은 낮은 상황임
○ 수요 측면에서 자산운용부문은 회사채의 주요한 수요기반으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
○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이 펀드에 편입됨으로써 고수익채권이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회사채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회사채 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 채권발행절차의 간소화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신고기간이 단축되어 발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일부 거두었으나, 주관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투자설명회(road show) 생략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채권발행절차가 고착화되고 채권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
□ 증권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 약화
○ 주관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채권거래에 있어 자기상품투자(principal investment)의 관점에서 총액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인수수수료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증권회사의 과당경쟁으로 회사채 인수업무의 수익성이 저하됨
○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자 역할에 한계가 존재함
○ 국내 증권회사들은 회사채의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