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결
이상에서 다수의 소규모 무선랜이나 대규모 무선랜의 운영은 제5호가 예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지 않아서 무선랜 운영이 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동법 제97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의 형사처벌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