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책결정
□ 중국의 당 고위직 지도부는 국가기구와 군대의 직책을 겸할 수 있으며, 고위직일수록 농후함
○ 그러나 소수 엘리트가 정책결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토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실질적 권력의 핵심기구이기는 하나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 당내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의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의 집중(集中决策)”과 “분업 및 책임(分工负责)”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당의 핵심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에 있어서는 업무 분장과 수장책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