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하자(瑕疵) 피해를 방지하여 주택의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주택공급관련 입법 및 정책의 주요과제임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LH가 건설공사를 시행한 아파트의 하자발생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서 민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이때 다음과 같이 하자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LH 건설 아파트의 하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