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