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농공상융합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1. 농공상융합기업 지정 현황
◼ 농어업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이나 가공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이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상융합기업을 지정함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함
-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직접 중소기업이나 농어업경영체를 설립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과 어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음
⚬ 농공상융합기업 지정 기한은 2년이며,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지정된 지 2년이 경과한 기업을 평가하여 자격미달업체는 지정을 취소함
◼ 2011년 115개, 2012년 185개 기업을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하여 처음 계획했던 300개 기업을 달성했고, 2015년 이후 점차 지정 기업 수를 늘려왔는데, 2017년 현재 모두 387개 기업을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함
⚬ 387개 기업 중에서 2014년에 지정된 기업이 130개(33.6%), 2015년에 지정된 기업이 137개(35.4%), 2016년에 지정된 기업이 89개(23.0%)개, 2017년에 지정된 기업이 31개(8.0%)임
⚬ 2013년부터 해마다 40여 개에 달하는 농공상융합기업이 재심사 탈락, 휴·폐업, 자의 등으로 지정 취소되고 있으며, 신청기업 대비 지정되는 비율은 약 60~70% 수준임
⚬ 재지정 대상 기업 중에서 실제로 재지정된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지정 비율은 2014년 71.9%, 2015년 65.2%, 2016년 70.3%, 2017년 81.0% 등으로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