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복지법」제45조 및 제45조의2의 삭제(’17.12.19 개정 공포, 법률 제15270호)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삭제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삭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