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록 조건 분석
① 등록기관과 지원기관 상이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의미는 구조와 활동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단체의 명칭만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공익활동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등록 수리기관과 보조금 지원기관이 엇갈려 규정되어 있다. 즉 등록수리는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는 대체로 고유한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사업의 전문성이 보조금 지원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조한상, 200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