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및 정책 과제
(1) 임금체계 조정의 필요성
정년연장이 실제로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청년층 등 다른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임금체계 조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건비의 제약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에 따라 신규채용 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