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 검토 과제
인터넷 댓글 규제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법적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혐오 표현을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하고자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혐오 표현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면 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명백히 규정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의무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 의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댓글 조작 및 악성 댓글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댓글을 통한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형 포털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 또한 선동 및 동원을 통한 댓글 조작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