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표 12>의 법제처 유권해석과 <표 13>의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법적 근거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지확인과 관련한 것이고, 동(同)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동(同)유권해석에서 법제처는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 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