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목적
□ 공무원 채용제도는 인사행정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정부관료제 나아가 이를 포함하는 사회체제와 연계되어 있음
○ 공무원 채용제도의 내적 요인들은 제도 외적 요인들과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오석홍, 2005)
□ 따라서, 최근까지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은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왔음
○ 특히, 1990년대부터 공무원 채용에 있어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확대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에 이들에 대한 우대조항을 포함시켜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