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대중 골프장 병설 의무 및 조성비 예치 규제를 폐지하여 골프장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삭제(법 제14조 삭제)
나. 조성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법 제15조 삭제)
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삭제(법 제32조제2항제2호 삭제)
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부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