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자체별 진단시기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 용어를 명확화하며,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용어 명확화(안 제16조의2)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명확화, 인증시험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다.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등 개선(안 제7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