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4일 연방하원은 지난 3월 통과된 ｢국가적 감염상황에서의 국민보호법(Gesetz zum Schutz der Bevölkerung bei einer epidemischen Lage von
nationaler Tragweite)｣에 이어 새로운 감염보호법(Neues Infektionsgesetz)으로 불리는 두 번째 국민보호법(Zweites Gesetz zum Schutz der Bevölkerung)을 의결하였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방보건부는 부령을 통해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용도 공적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kassen)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음. 또한 요양시설이나 병원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서는 감염검사를 강화하였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도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함
• 모든 요양시설 종사자에게는 역할과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1,000유로의 요양장려금(Pflegeprämie)을 지급함. 건강보험이 장려금을 지급하면 연방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함.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공적 요양보험(Gesetzliche Pflegekassen)에서 충당함
• 연방정부는 모든 보건소의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유로를 책정함. 또한 로버트-코흐 연구소에 공중보건국(ÖGD)의 상설연락소를 설치함
• 근로자의 조업단축금(Kurzarbeitergeld)은 4개월 후부터 마지막 순수입 손실분의 70%가 지급되고(기존: 60%), 7개월 후부터는 80%로 상향조정됨.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4개월 후 77%에서 7개월 후 87%로 상향조정됨. 또한 실업수당(Arbeitslosengeld)에 대한 수급기간이 2020년 5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멸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