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소극적 운영<br>가. 국민참여재판의 현황<br>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일정 숫자를 유지하다가 201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배제와 철회 건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br>그간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비율은 대상사건의 3.9% 정도에 불과했고, 최근 5년 간에도 약 3~4% 정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법원의 배제 비율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피고인의 철회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줄어든 국민참여재판 진행율과 높아진 배제율, 철회율 등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의 고사(枯死) 위기’라 표현하고 있다. 근래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코로나19 상황은 국민참여재판 위축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감소 추세를 가속시킨 요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br>수치적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걱정들을 단순히 기우(杞憂)라거나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의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br>(단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