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한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나.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신설(안 제14조 관련 별표2 개정)
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6호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현행 지정기준은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맞게 지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