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월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목재생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나. 목재생산업 경영 실적 보고 기간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다.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