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영국 또는 유럽의 경우와 같이 고객주의의무에 실소유자 확인이 포함됨을 시행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특정금융거래법이 2007년 수정되어 고객주의의무에서 고객 및 거래유형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정도의 내용이 ‘법’에 포함된다면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당연히 ‘특정금융거래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에 나타난 고객주의의무는 EU지침의 제8조에 나타난 고객주의의무에 속하는 4가지 내용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만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지침에서 고객주의의무에 속하는 4가지 내용은 고객신원확인, 실소유자 확인, 거래목적확인, 거래모니터링 및 고객파일 업데이트임
― 특정금융거래법 제 5조의2 1항 1에서 고객신원확인이 고객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도 주민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법의 제 5조의2 1항 2에서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EU지침의 거래목적 확인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