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추진되는 등 충전소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소 중요설비인 압축가스설비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입지여건 및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제도를 일부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축가스설비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위치, 수량 또는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청의 변경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 근무자 및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주요가스설비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
다. 입지여건, 설비배치 등 개별 수소자동차 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초 설치 전 또는 운영 중인 충전소의 주요설비 변경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별표 5 제1호가목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