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낙태의 처벌규정
우리 형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는 부녀의 낙태행위, 부녀의 촉탁ㆍ승낙을 받은 자 또는 부녀의 촉탁ㆍ승낙을 받은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약제사ㆍ약종상의 낙태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낙태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낙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으로 1973년 제정되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학적ㆍ우생학적ㆍ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적법한 낙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의사에 의하여 수술이 행하여져야 한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법한 낙태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일반적 요건 이외에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의학적ㆍ우생학적ㆍ윤리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