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대, 불필요한 평가 부담 완화, 정책연구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평가주기를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조정하는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안)’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22.1.27)에 따라 평가결과 제출기한 변경 등 개편(안)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변경(안 제4조)
ㅇ 연구기관 원장의 경영목표 제출기한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함
나. 연구기관 원장의 해임요건 수정(안 제8조제2항)
ㅇ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에 맞추어 3년 단위 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원장의 해임요건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다. 연구기관 원장의 재신임 기준 수정(안 제8조의3)
ㅇ 3년 단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 원장의 재신임 기준이 되는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서 ‘최근 2년간의’ 문구를 삭제하고(제1항 및 제2항),
ㅇ 재신임 요건을 ‘평가결과의 최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로 변경하고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
라.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제출기한 변경(안 제20조)
ㅇ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로 변경
마.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제10조 및 제17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안 제2조제3항)
- 국유재산 무상양여계약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4항이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ㅇ)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7조)
- 국가재정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기한 등 예산 순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