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에 설정한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에 바로 허가를 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골재업계로 하여금 채취기간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 국가현안점검회의)」에 바다에서의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1의4)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