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취소란 및 주취폭력자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취소란ㆍ주취폭력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처벌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