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는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시의 형태, 기능, 운영방안, 그리고 주요 이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해운업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해운업의 산업적 특성과 국내 선박금융시장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음.
-해운업은 대규모 달러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파생수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높은 시장 변동성이 존재하는 특성을 지님.
-또한 과점형태인 Alliance 위주의 정기선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Alliance 탈락시 재진입이 어려우며, 자본집약적이며 수출 등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인 특성이 있음.
-그러나 높은 선박건조비용과 장기에 걸친 상환구조, 그리고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등 높은 리스크를 보유하여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민간금융의 참여는 미진한 상황
-현재 국제적 경쟁구도 개편과 경기순환의 저점을 겪고 있는 해운업의 경기변동성을 금융적 측면에서 완충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금융지원의 개입 여지가 존재
○ 신속한 설립 등을 감안할 때, 설립시 조직형태는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가칭)해운보증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해운보증기금에 비하여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해운보증기구”는 ①신속한 지원 가능, ②통상마찰회피, ③타 산업과의 형평성, ④리스크 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이점이 존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느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설립하느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필요
○ “해운보증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
-(주요업무)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후순위금융 보증
-(지원대상)해운업 위주의 유사 업종
-(보증대상)국내 선사의 신조선 건조 및 중고선 매매 보증, 대선전문회사의 부실선박매입 보증
-(운용규모)5,500억원
-(재원조달)5년간 민간 2,800억원, 공공 2,700억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