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과징금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종류가 결정되므로 제도의 취지와 전력가격 상승 문제를 고려한 수준의 과징금 규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신ㆍ재생에너지원들 중 발전단가가 높은 기술(예:태양광)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원에 대한 시장진입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임
  적정 과징금 규모의 산출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으로 예비적 계산을 하되, 자료 부족 시에는 충분히 여유 있는 과징금 수준을 정하고, 행정부가 시행과정을 통해 적정 수준 과징금 및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정법률안 제12조의9의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제도운영의 부작용 발생시 이를 시정할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인위적 발전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규제 장치마련
  인증서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의 개입 수단 및 조치사항들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