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교법적 분석: 일본의 사례
□ 주요국 중에서 최저임금 법체계가 비슷하고, 택시업종의 근무제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관련 법제가 유사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함
□ 일본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
○ 일본의 임금제도는 시간급으로만 지급하는 유형, 시간급과 성과급이 혼합된 유형, 성과급만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1990년대 이후 혼합형과 성과급 유형이 증가하였고, 현재는 성과급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혼합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정부는 기업이 성과급제를 도입하더라도 60%를 고정급으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성과급제에서도 근로시간의 제한을 넘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연장·야간근로-25%, 휴일근로-35%)을 지불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택시에 대하여 임금을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