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논거
□ 위치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개인위치정보”에 한정할 필요가 없음
○ 개인 식별 가능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손쉽게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동의(Opt-in 또는 Opt-out)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철회 조항을 좀 더 세밀화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제시되는 위치정보 활용 동의 여부 확인 메세지에 대해 정보주체가 과실로 진지하지 않게 동의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더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의 동의 획득의무에 대해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법 제15조는 법체계상 위치정보 일반의 보호에 관한 통칙 및 원칙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앞서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동의요건을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단순)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할 실익은 여전히 존재함
○ 예를 들어, 사업자들의 약관 명시의무, 제3자 제공시 즉시 통보 규정, 그리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등의 측면에서 (단순) 위치정보와는 차별성을 가짐
□ 개인위치정보와 (단순)위치정보의 구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라는 표지에 의하여 구분되는데, 기술적 발전은 이러한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동의요건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힘든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