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지원 제도 현황
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음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을 제공함
◼ 청소년 산모(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의 본인부담 비용을 임신 1회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2018년에는 청소년 산모 561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700명 지원을 목표로 3억 원의 사업 예산이 책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