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 체계
□ 증권투자위원회는 2011년 8월 30일 금융상품 및 자문 광고를 위한 모범규준 지침을 제안하는 협의문서 및 규정 지침안을 발표
○ 광고담당자 및 발행인이 정확하고 균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적합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
○ 본 지침은 투자상품, 위험상품, 비현금 지급수단,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일반적 개인적 금융상품 자문에도 적용될 것임.
○ 금융상품 및 금융자문서비스 홍보담당자, 금융상품 및 금융자문 서비스 광고물의 발행인 모두에게 적용됨.
□ 본 지침이 광고의 모범관행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 광고 담당자 및 발행인들로 하여금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없고,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지침은 금융상품 서비스 광고담당자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우려사항을 제기한 후 이들의 광고가 수정된 실제 사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