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제2편의 일반회생절차
1)대상 채무자
□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생절차는 주로 법인 채무자가 이용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채무자의 경우 절차의 복잡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빈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
□ 개인채무자의 경우, 일반회생절차는 ①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②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 상한액(담보무 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 중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일반회생절차는 채무자, 채권자(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또는 주주·지분권자(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가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