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제재 해소를 위해 등록취소 사유를 세분화(행위능력 결격사유와 그 외를 구분)하여 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 미성년자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위원회로 “통합” 하고, 벌칙 적용시 외부위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