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향
□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목적을 위해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 ‘업무위탁 원칙’을 재정립하여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 제고
· 업무위탁 원칙은 ① 금융시장·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② 핵심업무가 아닌 본질적 요소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위탁 허용
□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에 업무위탁 사항을 규율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