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 12조제7항의 신설에 따라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지침 마련 통보(안 제11조제1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 점검에 필요한 실적자료 제출(안 제11조제2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그해의 실시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다. 점검결과 활용 및 실시계획 마련(안 제11조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