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세 가지 정책옵션 사례 및 평가
Kim and Roland(2012)는 통상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 모델을 통해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으로 농업사유화, 소기업 창업, 노동집약 수출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통상적인 이행 정책 이외에 어떤 정책옵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격 성장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옵션을 이용하여 북한 경제가 추격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