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노화,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요구가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가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동년 11월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9년 6월 보건복지부는 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8개 지자체(노인 대상 모델 5개, 장애인 대상 모델 2개, 정신질환자 대상 모델 1개)를 선정하여 현재 선도사업을 진행 중임
□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최적의 삶 보장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원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형태로 ‘케어안심주택’이 등장함
◦ 커뮤니티케어는 지역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시설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경감시키고자 주거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돌봄 대상에게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것임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주요 돌봄 대상에게 지역사회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함
◦ 친화적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보건·의료·재활·복지·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이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수적임
- 케어안심주택은 시설보호를 받지만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자, 또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시설수용의 위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