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의 금융광고 제도
1. 규제소관
□ 『소비자기본법』은 제11조(광고의 기준)에서 국가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내용·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
○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함.
○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포괄적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규정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 제15조4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지사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발생 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 『방송법』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공정성·공익성 및 광고금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심의규정을 제정
○ 심의규정 내용 中 금융상품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방송사업자가 규정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보다 경미한 위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