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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예정 주요 금융규제 및 영향
2018년에는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중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하 NSFR), 레버리지비율,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바젤Ⅲ 규제개혁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NSFR 및 레버리지비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규제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 NSFR 시행 )
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바젤은행감독 위원회(BCBS)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온 LCR(2015년 60%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 100% 적용)과는 달리 NSFR의 경우 시행시점부터 100%의 최저규제비율을 적용하였다.
분자인 가용 안정자금 조달금액(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은 부채 및 자본 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금액을 의미한다. 분모인 필요 안정자금 조달금액(required stable funding, 이하 RSF)은 자산 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현금화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을말한다. ASF 산정시에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항목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예컨대 만기가 긴 부채일수록,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일수록 안정성이 높은 조달자금으로 평가된다. 한편 RSF 산정 시에는 현금화가 용이한 항목일수록 낮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예컨대, 만기가 짧을수록,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일수록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낮은 RSF 가중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규제비율(100%)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만기가 길수록 자금조달액 중 자본 및 장기부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