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특례시 지정은 대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권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특례시의 대상 지역으로 논의되는 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발생에 대한 지방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차등분권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특례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특례시의 선정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