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통화정책에의 영향
앞으로 위기 이후(post-crisis) 새로운 경제질서(new paradigm)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통화정책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제기되는 이슈가 경기조절에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다만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신뢰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경기조절에 있어 통화정책의 역할 확대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운용여건 문제이다.
재정지출을 줄여 나가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문제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상황은 정부부채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상당히 제고되고 통화정책이 재정문제 해결에 동원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환경 악화 문제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신용지원을 위해 직접 국채나 주택저당채권(MBS)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안정 의지 약화로 비춰질 수도 있다.
향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채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잠재된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될수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통화정책은 유효성 확보를 통해 경기조절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운용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취약성의 금융불안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과다부채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