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의 쟁점
(1)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방송환경의 변화로 지상파방송이 지녔던 독과점적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경영악화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광고총량제의 규제에서는 방송광고를 어느 곳에 편성하든지 방송사의 자유 권한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금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은 결국 시청률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방송의 상업화로 이어져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