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질적 사전·사후 통제방안 모색
수사목적 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실효적인사전 및 사후 통제방안이 필요하며, 현재는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 대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초동 및 임의수사 단계에서 통신자료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및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상 편의성뿐만 아니라 변화된 통신환경 속에서의 실질적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까지 균형성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