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５장
결론
□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금융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금융업 종사자들의 인식은 물론 금융규제 체감도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구체화를 도모
□ 금융산업과 규제는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음.
◦ 다른 부문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금융규제임을 모든 논의에서 전제할 필요
- 금융부문의 규제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다른 시장에 비하여 자주 발생함을 반영함을 시사
◦ 다만 규제의 방식과 내용이 규제의 진정한 목적인 시장실패의 보정을 담보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제
□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 및 규제실태에 대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현재의 금융규제개혁 수준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품질에 꾸준히 향상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
- 금융개혁 작업에 대한 불만은 정책당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정보가 피규제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점에도 일부 기인함.
◦ (금융규제에 대한 불만의 요인)금융규제에 대한 불만의 요인을 제도적 문제, 규제자의 태도 문제, 규제개혁의 속도 문제, 규제개혁의 추진방식 문제 등 네 가지로 범주화 하여 파악한 결과 규제자의 태도문제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 또한 열거주의에 기초한 규제 체제, 관행에 의거한 규제, 실효성 없는 규제의 잔존 등 제도적인 문제도 불만 누적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
◦ (금융규제의 목적에 대한 인식)피규제자들은 금융시장과 산업의 성장 촉진을 가장 중요한 금융규제의 목적으로 지목한 반면 규제당국은 금융시장과 산업의 성장 촉진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기대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금융규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감안할 때 금융규제에 대한 불만 누적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
- 금융규제의 목적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산업정책적 견해는 빠른 시간 내에 교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