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논의의 선례가 되는 이웃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3년 일본형법 제200조의 존속살해죄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에서 존속살해는 보통살인보다 그 비난의 정도가 더 높으므로 이를 처벌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속하고 존속이라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유형화하여 법률상 가중요건으로 규정하여도 직계비속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가 입법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심각하게 균형을 잃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또한 존속상해치사죄(제259조제2항)에 관한 위헌판결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우리의 형법이 이미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완화하였기 때문에 일본처럼 형벌가중의 정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결정이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