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할 수 있음.
□ 공시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차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다)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보면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②항과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③항 등의 조항을 이용하여 상기한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의 신설 조항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 제정에 무리가 없긴 하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법제정의 시기가 아직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단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