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및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된 가산금 등에 대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가산금에 대한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신설(안 제6조제3항, 별지서식 제6호의2)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의2 제2∼3항, 별지서식 제10호)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보조 사업 관련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제4항, 별지서식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