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분석결과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는 주택단지의 물리적 특성(세대수, 관리면적, 층수, 난방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고려해 본다면, 공공임대주택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해당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영구임대주택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관리면적 대비 세대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중앙난방으로 공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반면 최근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비해 입주민의 소득수준이 높고, 관리면적대비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개별난방 또는 지역난방으로 공급되어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 내에서도 관리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 증가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실제 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은 낮추고 임대주택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늘림으로써,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과액은 실제 사용된 비용에서 수입액을 차감하여 결정됨
○ 따라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관리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입요소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하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비 집계자료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