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회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현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예고한 대로 본격적으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북한경제 역시 파산을 향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임
○ 북한은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라고 강조하였지만,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를 더욱 증액하였음(0.2% 상승, 지출총액의 16%)
○ 본격적인 핵의 무기화 과정에서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임
- 정보기관이 추정한 공개 자료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약 20년 간 최대 70억 달러의 자원을 핵무기 개발과정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1960년대처럼 앞으로 긴장관계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핵시설의 추가 가동, 미사일 개발, 위성발사 등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과 미국 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치킨게임이 반복될 경우, 북한의 병진노선은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김일성이 과거에 시인했듯 “국방공업을 건설하는데 자금과 자재를 많이 돌리”게 되어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가”기 어려운 정책이 됨
- 치킨게임은 끝까지 갈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겁쟁이가 되어 끝이 나지만, 다음 게임에서는 수모를 당한 겁쟁이가 복수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