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 퇴직자가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비유동화 자산을 유동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자신의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2015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연금가입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①일몰 예정인 주택연금 대상 주택등록면허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②월지급금 축소로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저조한 문제와 ③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에 따른 기금 건전성의 악화 우려가 지적되었으며, ④비수도권 가입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 이러한 국정감사에서의 요구에 의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조치를 연장하였으며,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 여러 적극적 조치들을 마련하여 가입자 및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연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