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명한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하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국내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련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행사지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동 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기금운용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탈정치화, 전문화, 효율화 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을 포함하고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최소화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일정지분(예: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이 높은 회사중에서 의결권행사 지침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동 기업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토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해당기업이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하여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의 중장기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군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 등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가장 요긴한 사외이사의 활동 경로가 될 수 있음.
□ 간접적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으로서는 지배구조펀드 등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하는 펀드에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위탁투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되 전문적인 외부 의결권행사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는 방안을 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