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공포되지 않으며 전과기록에도 남기지 않는 것은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과 교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며, 학교 내의 자치집단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 결정한 학교폭력 처분을 졸업 때까지 또는 졸업 후 2년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