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취득세의 감면은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감면한 취득세는 2008~2010년 3년간 세수보다 1.9% 감소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감소 보전에만 2조 3,300억여원을 투입한 바 있다. 금번 조치로 정부는 2조 7,000억원의 예산 보전액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쓰는 격의 임기응변에 불과하여 경기부양이나 소비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은 그간 매월 더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주던 방식을 월 납세액을 감면해 정산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오는 14일부터는 매월 원천징수 규모를 10% 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이달부터 환급되는 금액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달에 내야 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차감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올해 세수는 당장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