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 BF 인증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인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인증 편중 현상과 인증 대상 중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인증제도 측면에서 BF 인증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장애인 등 당사자들에게는 인증 실적 대비 생활 및 이동 편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1.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 의무 부과
◼ 공공부문의 인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도 인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인증실적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증은 약 2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부문의 BF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2016년부터 공공부문의 BF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민간부문의 부담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