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절
□ 북한정권은 시장의 확대와 축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향후 북한이 이 문제를 관리·통제할 능력이 있을지도 김정은 정권 안착의 관건임
○ 김정은 세력에게 있어 ‘시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임
○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체제유지와 기득권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확대 또는 축소해왔음
-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새로운 계층이 힘을 갖게 될 경우에는 제약했고, 시장이 축소되어 권력과 시장세력 간의 연계고리가 약해져 돈벌이가 위협받을 경우에는 방임했음
□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과제와 딜레마
○ 국방공업 우선 투자와 주민생활 향상
- 북한의 제한적 예산동원 능력을 고려할 때, 군수경제부문과 민수경제부문 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임
- 즉,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공업·농업 분야에서의 큰 성과도 쉽지 않을 것임
○ 국영기업들의 생산능력 증대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 국가의 물자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 김정은 정권의 시장에 대한 통제수준은 국가의 식량배급과 물자공급능력에 비례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 상대적으로 품질 좋고 저렴한 중국상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에서 비공식적인 가내공업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국영부문 제조품 생산의 정상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