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부분 무상급식 실시국가 가운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59~60% 수준이며, 일본의 대부분의 초ㆍ중학교는 지자체가 시설비와 인건비를 부담함
○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은 지자체가 100% 지원하고 있음
○ 독일과 영국은 주정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운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학교급식 항목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는 재원은 없으며, 주나 지자체별로 지원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50.6%)과 핀란드(54.7%)임
-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45.3%를 부담함
○ 일본은 급식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전체 초ㆍ중학교의 93~99%인 공립학교에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인건비등 운영비를 설립자인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전체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시ㆍ도교육청의 지원이 28.3%이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3.9%이며, 학부모의 부담은 2/3(67.0%) 수준임
-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의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