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또한,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안 제9조의14 및 제13조의3)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가담·공모한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
다.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로 계산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액 마련(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