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항로 독점현상의 개선 방안
(1) 수송수요기준 등 진입규제의 완화
현재 「해운법」 상 수송수요 기준은 대부분의 항로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조선박·고성능 선박을 도입하거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써 운항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신규 선사에 대해서는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면허 조건에서 ‘수송수요 기준’을 제외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내항여객운송시장 구조개선
항로 독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내항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운법」, 「선박안전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 소규모 선사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선박현대화 지원, 운임 합리화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채산성을 높임으로써, 자본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3) 여객운송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
운송수요가 부족함에도 인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악화·노선폐지와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규 운송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쟁항로는 홍도·울릉도 등 유명관광지를 향하는 노선인 점을 참고하여, 도서지역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객선 개량, 신조 선박 도입지원을 통해 대체관계에 있는 저가항공 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다만,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개선 노력을 통해 세월호사고로 잃어버린 선박안전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