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1. TV수신료 제도와 법적 성격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안정적인 재원이라는 기반이 갖추어질 때 확보 가능하다. 공영방송은 전국적인 서비스제공으로 보편적 접근성과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방향 감각적 인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곽상진, 2012: 190-192). 결국 공영방송이 사회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방송시장 전반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Mckinsey & Company(1999)는 공영방송이 편성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른 상업방송의 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방송시장의 공영성 수준을 향상함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건전성이 전체방송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수신료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충분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