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시사점
◼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과 규정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은 후보 추천 및 임명, 임명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 분야에 한정하고 있음
◼ 상기의 국가들은 공개모집의 경우 채용절차의 운영,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고의 적격성과 능력을 가진 후보를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것을 강조함
⚬ 공정성과 투명성은 성과주의에 기반한 업적 중심의 임원선임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