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입법례
몰수・추징 관련 법률과 제도 운영의 모습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몰수・추징 금원 납부를 위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를 위주로 살펴본다.
(1) 영국
영국의 「2002년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은 범죄 행위로 이익을 취한자에 대한 몰수명령, 이를 통해 얻어진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의 금지명령,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의 회복 등의 근거법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몰수와 추징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confiscation order(몰수 명령)’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몰수명령시금원을 납부할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기한은 몰수명령이 내려진 시점을 기점으로 6개월(예외 상황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몰수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그 명령에 따른 금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금액과 체납 기한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때 이자는 판결에 따른 금액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연간 8%의 이자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몰수명령 후 감독관이 몰수명령 집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