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 일본의 경우 민간차원의 기술평가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고,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중심으로 발전하여 기술가치 평가기법과 운영의 제도화를 유도하고 있음.
◦ 기업체와 개인 등에게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경제산업성,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본환경에 적합한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추세
*2000년 일본 특허청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평가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이전시 평가결과의 활용은 미흡한 상태
□ 일본의 기술평가 목적은 ①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사업화, ②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 등 두 가지임.
◦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을 사업화
*금융지원에 의한 지원만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단과 연계하여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에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
◦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직접금융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담보가치 평가기법 연구회”를 설치하여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기술평가에 대한 관심
□ 일본은 정부차원의 기술거래정보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가차원의 기술거래가 주된 상황이며, 미국과 달리 기술거래 관련조직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음.
◦ 특히 기술가치평가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며, 문화적으로도 기술가치평가를 그리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술평가는 주로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의 기술평가정보센터(CTA: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금융권과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축적된 자체 지적자산의 평가를 통한 독자적인 라이센싱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술거래 브로커 및 전문기업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
◦ CTA를 포함한 일본의 기술평가 수행기관의 대략적인 현황은 〈표 6-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