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병 및 분할의 조건
프랑스 상법과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 및 분할의 조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 상법에서는 합병 및 분할은 형태를 달리하는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동 법 제236-2조 제1항), 청산중의 회사도 사원들 사이에서 회사의 자산의 배분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합병 또는 분할에 참가할 수 있다(동 법 제236-1조 제3항). 이 규정은 합병 및 분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입법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으나(동 법 제174조 제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하고(동 법 제174조 제2항),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동 법 제174조 제3항). 또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동 법 제600조). 이러한 제한의 이유로서 주식, 유한,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와 합명회사가 합병하여 합명회사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한다면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금 무한책임사원이 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합명회사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할 수 없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주식, 유한,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지분보다 열등한 권리로 파악해야 하므로 역시 소멸회사의 사원들에게 불리한 지위를 강요하게 된다고 한다(이철송, 2014).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라 인적회사보다 물적회사를 더 가치 있는 회사의 형태로 파악하게 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 사원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권리로 보아 인적회사의 무용론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유형을 가능하면 물적회사로 유도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