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수임 구조 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로컬회계법인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ⅱ)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ⅲ)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ⅳ)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