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제3항, 제4항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및‘구매계획의 개선 권고 조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 명시(신설, 안 제7조의2 ①)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백분의 1로 정함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별도 협의토록 함
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 조항 명시(신설, 안 제7조의2 ②)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경우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장애인기업에게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