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평가,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자살예방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1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설치한 4개소에 불과하다.
(2) 청소년 접근성 제고 필요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우울감,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지원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태 조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발굴, 연계, 치료의 과정에 이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연계 의료기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가지만 내색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면서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로를 마련해 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담 창구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적절한 라포(rapport)와 신뢰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장시간 머물며 생활하는 학교 및 기관 등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별도 기관의 설치, 교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확충, 전문적 연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