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대출관행과 중소기업대출의 위축<br>○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중소기업의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위주의 대출을 하고있어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실정임.<br>- 신용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은 원금상환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행은 기업의 사업의 성공과 관계없이 원금상환이 확실하므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를 소홀히하는 은행의 모럴헤저드를 초래(Stiliglitz & Weiss, 1981)<br>- 중소기업들의 신용정보 부족으로 은행들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담보나 보증, 그리고 높은 금리를 요구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br>-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조건에 대한 서베이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직 국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신용은 17.2%에 불과해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br>○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관행의 왜곡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금융 부분에서 시장의 실패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정책금융의 지원이 당분간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