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재해·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조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함 (안 제4조의 3)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