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 보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19.7.18. 공포, 시행) 및 보건복지부의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2조의2, ‘19.1.15. 공포, ’19.7.16. 시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