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세(경매나 공매 진행 중인 당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당해세는 임대차보증금채권 등 다른 담보보다 언제나 우선함(당해세우선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
□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앞선 전세권·저당권 등의 존재는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조세채권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함
- 임차인은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만을 신뢰하고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차물건에 미납 당해세 등 선순위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차물건에 관한 조세채권 정보를 제공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실무상 임차인이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위임을 받아 조세채권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함 (납세증명서 발급)
- 다만, 납세증명서 발급은 납세자인 임대인의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임차인 고유의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미납국세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음(「국세징수법」 제6조의2)
- 임차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로서 미납국세정보를 열람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을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과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