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
Ⅰ. 유사보험 등 공적금융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보험법과는 별도로 개별 법률 등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 상호금융기관에서 출시되는 금융상품들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소관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자본시장법에 포섭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과 은행법 보험업법에 의한 금융상품이 차별적인 규제영역에서 금융시장에 출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충분히 인식된 상태에서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별도로 관할하는 개별 금융상품이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또 다른 차별적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표적으로 우체국, 공제사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출시 운영되고 있는 유사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유사보험은 이론적으로 “보험기술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상호조합보험, 공제, 자가보험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 사용되는 유사보험이란, 보험업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정부, 상호금융기관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 사적 보험, 공제사업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국내에서 유사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는 60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실제 기능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① 민간보험과 동일 기능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형, ② 산업별로 산업종사자들의 복지 사망 퇴직급여 등의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호부조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형은 다시 ① 회원 이외에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형, ② 조합원등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조합형,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일용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형의 세 가지로 세부 분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유사보험사업의 대부분은 그 근거법률에서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근거법률 등의 내용이 상이하여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자산운용방식, 모집행위 등에 있어 기관별로 규제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체국 등 4개 일반형 유사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상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서도 그 근거법률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