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단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
□ 지원단은 민간수탁기관으로서 지원단의 예산은 지역자율형사업의 일부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단의 역할이나 위상이 불확실한 상황임. 현재는 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에 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 전부로서, 보다 안정적인 역할을 위해 연구재단이나 복지재단에 구성하여 장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지원단의 법적기구화와 기관의 독립성 확보 및 고용 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해 지원단이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지원단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원단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기관의 현황만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 서비스 제공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기관의 품질평가 및 기관 컨설팅에 문제가 있음. 또한, 지원단에 행정조치 권한이 없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 한 현장점검도 할 수 없고, 행정적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어 이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