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이들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예금한 예금주들의 예금손실, 영업정지기간 동안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저축은행의 도산시에 발생하는 후순위채권자와 주주의 재산가치 손실 등 외에,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준의 적용, 2011년 하반기에 있을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지표를 통한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따른 연쇄충격이 우려된다. 은행권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이나 추가 여신제공을 도모하려고 하여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대출행위,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의 부실과 금품 수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저축은행 감독체계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저축은행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