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장애등급 폐지를 반영한 운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9조 의2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