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션 3 : 지역 및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Regional and Country Experiences)
▸ 사회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3.1. 발표 1 :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논문제목 :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on Asia: Capital Flows and Financial Markets)
선진국의 비전통적 양적완화정책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신흥시장국의 자본이동, 환율, 자산가격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혼재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 아시아 10개국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자본유입 규모가 위기전 8.4%에서 2008~2009년중 1.7%로 급감한 후 2010~2012년 7.8%로 회복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아시아 국가로의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유동성 개선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개방도 및 자본시장 발전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포트폴리오투자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1차 양적완화정책이 2·3차에 비해 아시아 국가의 금리, 국가위험프리미엄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측면에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미국금리, VIX지수 등 글로벌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다시 아시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시현되었다. 특히 환율이 경직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환율절상 또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의 정책입안자를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완화정책 종료와 이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의 이동현황과 은행부문의 건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등 자산시장 버블은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우려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산시장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긴요하다. 특히 정책당국자는 자산가격 추세가 전환될 때 은행부문의 잠재적 위험이 금융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특히 국제자본의 급유출에 대응한 완충장치로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