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청원휴가는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에는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장병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일선부대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의 ‘20일 미만’을 ‘30일 이하’로 개정하고 군 병원 전속을 명하는 기간도 ‘20일 이상’을 ‘30일을 초과’로 변경하여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높여 일선부대에서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