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부실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대상 자산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 자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비해 인수대상 자산을 확대하였다. 법인 명의의 부실채권(개인채권 제외)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자산, 구조개선기업 자산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 발생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