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개선과제
위에서 언급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제도의 입법 개선과제를 내용적 측면과 입법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용적 측면
첫째,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입되는 사업과 고용창출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재정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하에 선정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고용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평가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국회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EU에서도 사전평가가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등도 사전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