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용공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
□ 불용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직접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용공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첫째,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하수 시설의 준공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 다만 시·군·구의 재정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준공검사에서 실패공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실패공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설과 달리 별도의 전기, 파이프,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심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패공의 방치유무를 확인해야 함
○ 따라서 실패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준공검사를 비롯한 관할구역의 지하수 시설 관련 업무를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둘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후공, 폐공 등 방치공의 처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의 점검과 이행보증금 예치(預置)기간의 연장여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방치공은 신고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신고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초 신고 이후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함
○ 또한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 사용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급하게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예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되어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5년으로, 지하수 개발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현금이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함
○ 따라서 지하수 신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시설과 마찬가지로 신고시설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여부, 시설관리의 적절성, 이행예치금의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방치공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