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사례를 보면 Alphabet(Google의 지주회사), Dropbox, Hershey Company 등은 최대 1대 10의 비율로 복수의결권주식(Class B)을 발행하였고, 2배, 5배 등을 허용하는 기업들도 확인된다. 즉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상한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쿠팡 사례(1대 29)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는 최대 1대 10의 비율로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한 없이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과도하게 희석되거나 대리인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 비율을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영의원안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특수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이고자 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상을 살펴봤을 때 양경숙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정한 최대 1대 10의 비율은 부작용을 고려한 실행 가능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10배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법률로써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결의요건에 대해서는 ‘쟁점 ⑦’에서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