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중국경제의 당면과제
1. 단기과제
① 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
□ 투자·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따라 과잉설비 및 국유기업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
ㅇ 개혁개방 초기부터 정부 지원하에 투자 및 설비증설이 과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철강, 석탄 등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이 생산량을 크게 상회
ㅇ 또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국유기업의 경우 이윤제고 동기 결여 등으로 수익성 악화, 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 발생
□ 뉴노멀시대를 맞이한 중국경제는 과잉생산능력 해소 등을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과 한계기업 정리, 지배구조 개편 등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
ㅇ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기업 경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혼합소유제 확대, 전문경영인 영입 및 정부예산과의 분리 등을 시행
□ 다만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은 일시적이나마 대규모 실업 발생, 지역경제 둔화 등 경제·사회적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
ㅇ 2015~17년중 구조조정 대상 1·2차산업에서 약 2,300만명이 실직하였고 그 결과 약 3천만명의 유휴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鋼鐵新聞, 7.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