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소음영향도 조사주체 변경사항,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계획에 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법률 제13699호, 2015.12.31. 일부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자격 등을 반영(안 제2조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비 정산기한(안 제11조 신설)
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에 따라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시 주민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실시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