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법규
(1)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개념
무인항공기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 센서, 녹음기 등으로 획득된 영상·녹음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의 얼굴(초상)과, 특정시간에 개인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관한 행동, 위치 등의 개인정보이다.
무인항공기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무인항공기 운용으로 획득한 영상 및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적용된다. 다만, 항공관련 법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