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운용되는 무기여식 공공부조제도이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는 36만 8,716명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수 52만 1,180명의 70.7%에 해당하고 총 지급액은 약 7,328억 원임
- 장애인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표 10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액 이하인 국민으로 2019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가구는 20만 4,369가구이고 총 지급액은 863억 3천4백만 원, 주거급여 수급 장애인가구는 21만 6,170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195억 4천5백만 원이며 현물 제공 성격의 급여인 의료･교육급여의 장애인 수급가구는 각각 21만 3,403가구, 1만 1,910가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