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산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리더쉽 확보가 필요함
○ 산업정책의 결정 및 추진이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권 정치권력의 변화로 인해 기존 추진되어온 산업정책이 단절되는 리스크가 커지는데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정부 정책은 그 사례가 됨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적극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핵심과제에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과제가 마무리되지 못함
○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 정권의 변동이 아닌 해당 산업의 변화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주기의 개념은 특정 정부가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변화주기는 일정한 시간동안 활성화된 포괄적인 정책패키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권의 정책주기 동안에 도입된 정책 수단과는 다름
-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다양한 변화주기에 맞춰 산업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제도적으로 대통령 단임제 국가로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있으나,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 대한 정책도 변화 주기의 관점에서 단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