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국회 헌법심사회 설치 배경
(1) 연혁 및 배경
1999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일본국헌법에 대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참 각 의원(議院)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일본 헌법에 대해 국회에서의 본격적 논의를 위한 시초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평화헌법의 근거가 되는 제9조를 개정하여 전력보유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헌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헌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출범한 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일본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투표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7년 중‧참 각 의원(議院) 헌법조사 특별위원회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안을 제출하여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