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6항)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나.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13조제3항)
- 유아숲체험원 면적 규모의 50/100 범위 이내
* 현행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별표3)
-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50/100 범위 이내(단, 최소 배치인원은 1명 이상)
* 유아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명～3명 배치(별표3)
다. 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