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의 배경
◼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개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음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2018년 5월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 2013808)을 의결하였음
◼ 또한 국회는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년 2월 15일 시행)을 제정하였고, 2019년 3월 초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일괄 처리한 바 있음
⚬ 2019년 3월 가결된 법률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며, 이들 법률안은 2019년 4월 2일 제정·공포됨
◼ 본 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을 주요 계획 및 조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