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제도 도입 및 개선 추진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모범규준 제시
-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제시(2002.9월)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추진(2012.2월)
○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시행(2006.7월~)
-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하여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
- 자동차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실시(2009.6월~)
○ 유사보험 관련 범죄까지 단속범위 확대(2010.1월)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자료 확보범위에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를 단계적으로 추가
- 금감원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수사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