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서 현금잉여가 ’21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이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반환하여 공적자금 부채의 차질없는 상환 추진하고자 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3조제2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 규정 신설(§26조의3③)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6807호 부칙 제10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이 정산한 자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