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새로운 법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대응
□ 지상파 UHD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서비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존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 제2조에서는 방송을 편성 개념을 기반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법적 정의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비실시간 서비스를 명확히 포섭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방송법」 제32조는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방송콘텐츠를 유사방송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상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실시간 방송에는 적용 가능하나, VOD와 같은 비실시간 방송을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유사방송은 방송과 유사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기준으로서 방송사업자에 의해 자체 편성계획을 갖고 있는 방송을 유사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편성계획에 따른 실시간 방송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VOD와 같은 비실시간 서비스는 자체 편성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 규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