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부가서비스 및 연계거래의 경우 제공된 혜택등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금융소비자가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카드부가서비스의 경우 2012년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요건 강화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발표하기도 함
― 이후 2014년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과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은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기본 부가혜택을 3년간 줄일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용하던 카드가 바뀔 경우 남은 포인트를 새로운 카드로 옮길 수 있게 함
· 이를 위해 회사별로 다른 포인트 가치를 ‘1p=1원’으로 통일하고 포인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포인트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포인트 소멸시효를 5년으로 표준화하고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등으로 사전고지하도록 강화
□ 따라서 부가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약관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 부가상품과 서비스도 해당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부가상품과 서비스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관련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움
― 이는 부가서비스의 축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약관의 중요내용으로서 설명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부가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으로서 설명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예측불가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신용계약조건의 경감과 완화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
― 예) 뉴질랜드의 Hardship provi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