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
□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진입 요건은 더욱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규모 증가에 따라 책임이 강화되는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에 있어서도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
1) 모바일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종 구분을 재설계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7가지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경우 해당 업종을 적절히 규정하지 못할 우려
― 따라서 전자금융업의 구분을 사전에 자금을 수령하여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기타 전자지급서비스업’으로 단순화
2)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화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40~60%의 유동자산비율 준수와 같은 재무적 요건뿐 아니라 2년 이상 경력의 전산전문인력 5인이상 보유, 전산실의 자가발전 설비 보유와 같은 상세한 요건까지 규정
―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규제수준은 완화하되 사업 규모의 성장 정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차등화
3)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
― 전자지급서비스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단말기~전산자료 등의 보호대책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하는 방식(포괄주의 규제)으로 전환
― 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유도
4)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 전자지급서비스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서비스 장애 및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전자지급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상담과 소비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