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향후 빠른 시일 내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지만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대비 관련 세제에 관한 논의가 과연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국내외 동향과 조세제도의 공평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접대비 관련 세제의 논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부터 조세공평, 외부효과, 소비진작 등에 관한 정책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이 균형 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문화접대비 제도 확대 방안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문화접대비 역시 세제상 접대비의 일부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와 제도적 조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