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2018년10월1일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되나,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행법령상 20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하여 병역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병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