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동법 제82조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의 경우와는 달리 운전자뿐 아니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제조ㆍ판매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라는 문구에 사람의 육안 뿐 아니라 교통단속시스템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가 있는 바, 이를 통해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