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 보수지급 방식 개선방안 논의 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
◦ 이에 판매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중
ㅇ 금융기관수수료(Commission)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여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왜곡시키는 “Commission bias” 현상 우려
ㅇ 이에 각 국은 금융기관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보수체계를 금지하는 계획안을 발표
□ 이러한 국내외 보험산업 환경하에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판매수수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수수료의 분급화를 통해 판매자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ㅇ 해약시 판매수수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ㅇ 국제회계기준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과도한 수당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연 신계약비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