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 규제
□ 특수한 유형의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 대하여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사전적 기술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 차단 및 인터넷상 음란물의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정부 고시에 따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P2P, 웹하드가 해당됨
○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제142조 제1항)
- 현재 정부 고시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P2P, 웹하드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