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개선
□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는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세금신고 자료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6개월 지속 적자 요건은 일부 소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 주요국은 자영업자의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월별손익계산서는 외부감사, 과세관청의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자료(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수하여 월별 매출이나 비용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함
― 장기적으로는 과세자료만으로 입증가능하도록 하여 실업에 대한 입증을 간소화(폐업신고 등)하도록 함
○ 사업자등록증 등이 반납되어 사업을 하지 않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매출급감 등을 수급의 요건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특히 6개월 지속 적자요건은 폐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비경상적 매출 등을 고려할 수 없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일부 소득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폐업월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었는지는 신청자가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6개월 중 한 달이라도 흑자가 되는 경우나 신청자의 최저생계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흑자라 하더라도 이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움
― 현재의 요건은 비정상적 매출인 땡처리 등으로 일시적 매출 증가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규정에 따른 폐업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매출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정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나, 매출의 20%감소나 매출의 연속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자요건은 필요함(무실적인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