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실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2017.5.30.~2020.5.26.) 변경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변경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는 2,405건이다. 그 중에서 2020년 5월 26일 기준으로 변경위원회 심사･의결은 2,088건이고, 나머지 317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088건 중에서 번호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인용’은 1,503건(72%)이고, ‘기각’은 559건(26.8%), ‘각하’는 26건(1.2%) 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1,503명의 주민들의 피해 유형은 [표 2]와 같다. 우선 재산 관련 피해가 933건(62.1%)으로 생명･신체 관련 피해 570건(37.9%)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