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표율 결과의 함의
그동안 재외선거제도의 변화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신청의 편의성 제고에 주력해왔다. 세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2012.10.2.; 2015.8.13.; 2015.12.24.)을 통해 가족대리, 전자우편, 우편, 순회접수,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해졌고, 기존의 수시명부제에서 벗어나 영구 명부제가 도입되었다.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신고·신청의 편의 확대만으로는 투표율 제고효과를 더 이상 보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른 바 ‘원거리 선거인’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1회로 줄여주더라도 투표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등록편의성을 높여도 원거리 유권자나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하면서 투표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외유권자의 신고·신청방식의 편의성은 충분히 보장되었다. 더 이상 신고·신청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고·신청 편의성의 확대에도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면, 이제는 투표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