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럽연합
□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현황은 단체 및 기관 약 34곳, 개인 29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북한의 신규발행 국채 거래 금지, 북한 공공기관과의 귀금속 거래 금지 조치도 취한 바 있음.
□ 이러한 제재의 국제법적인 근거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의 핵 개발 활동과 같이 개별사안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별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함
□ EU 자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유럽 의회 결정 혹은 결의 (EU Council decision, regulation)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EU의 경우 소속 회원국들과는 별도로(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718호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담은 공식서한을 유엔의 제재위원회에 송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