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의 전도방지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1인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규모를 확대하며, 공장 출입구 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고시원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별지 제30호의2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