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권지속 비전 제시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절
가. 정권지속 비전 제시
□ 적대세력의 국내 간섭 차단 및 위협행위에 대한 억지력 등은 최고지도자에게 체제유지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을 제공하고 엘리트들에게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함으로써 엘리트의 정치적 도전과 분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적 행동 등은 단기적으로 체제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임
□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내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일단 내치에 주력할 것이고 남북·대외관계에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2013년 초까지는 정중동의 입장에서 공세적 조치를 돌출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런데 2013년 동북아의 새로운 권력지도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대외·남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요구도 있지만, 내치의 핵심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외·남북관계 개선은 불가피할 것임
○ 하지만 ‘은하 3호’ 발사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군축 협상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제3차 핵실험은 여전히 사용가능한 카드임
○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비확산정책과의 충돌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