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익성 위주 홈쇼핑 설립의 타당성(TV홈쇼핑 공공채널)
〈기존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 “시장창조”를 통한 공공성 달성〉
○ 창조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창조적 유통채널 개척이 필요함.
○ 기존의 판로지원 : 이미 형성된 판로 + 정책적 요소 = 시장진입 기회 제공
○ 이러한 정책은 홈앤쇼핑의 수익성 확대와 공공성 저하를 통해 한계 확인
○ 따라서 정부 주도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운영.(기존 판로(시장)와 차별)
- 이를 통해 새로운 판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
-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명확히 제공하여 창조적 시장활동 여건조성
- SO송출수수료, 정액제, 프로모션 등을 최소화/폐지 체감수수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