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증진이라는 일반 물납제도의 취지만을 고려하여 미술품을 물납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물납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에서 비롯된 동일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행 물납 대상 물품에 단순히 미술품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선,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함.
□ 다음으로, 물납 미술품의 대상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물납신청 대상자를 작가의 상속인으로 한정시킬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또한,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을 선정하는 주체, 절차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물납대상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품인지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납충당순서에 있어서 등록미술품에게 우선순위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납신청 조건 및 물납충당순서에 있어 미술품 물납에 대한 특례 인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