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GS 인증 자체의 품질 개선
GS 인증을 받은 국산 SW가 품질 측면에서만큼은 외산 SW와 차별받지 않도록 GS 인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기술적 요구 수준에 맞추어 인증 기준과 방식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 통과율과 인증 마크의 효력기간·범위를 재검토하여 GS 인증의 희소성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인증체계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GS 인증의 문턱을 높이는 대신 인센티브는 확대해야 한다. 공공조달에서 GS 인증 제품의 가산점을 높이거나, 일부 영역을 선별해서 GS 인증을 받은 SW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2) SP 인증 체계의 재검토
유사한 내용의 CMMI가 있기 때문에 SP 인증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SP 인증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인증 심사를 강화해서 80% 수준인 현재의 인증 통과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품질 보장 척도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GS 인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SP 인증 통과의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SW 개발 기관의 SP 인증 테스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