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4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