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관리제도의 문제점
첫째,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난폭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 난폭운전의 개념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규정인 안전의무규정으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커 처벌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다.
안전운전 의무규정으로 벌금, 벌점이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벌점누적을 통해 가중처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난폭운전은 개인의 습관이나 정서안정성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벌수준으로는 반복적인 난폭운전을 억제하는 데 부족하다.
셋째, 고의적인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난폭운전은 습관이나 정서불안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억제보다 근본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을 통한 운전행태 개선이 난폭운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