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5대 의회의 경우 [표15]에서와 같이 전체 조례안 158건 중에서 도의회에서는 5.7%인 9건의 조례안만 발의하고, 나머지 149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지사 제출 114건과 교육감 제출 35건은 거의가 당시의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이었다. 그리고 교육청의 조례안은 법규라기보다는 거의가 초·중고등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할 때마다 그 소재지를 추가하는 정도의 문서대장의 정리에 불과한 내용들이다. 어느 시·도에서 그 시·도의 광역의회 임기인 4년 동안 50개의 학교를 지었거나 이전했다면, 단지 학교 이름과 주소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50개의 개정조례안이 그 시·도의 광역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집행부에서 제·개정한 조례가 전혀 없이 중앙부처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단체장의 명의로 지방의회에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그 표준조례안은 모두 집행부의 제안실적으로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는 위에서 예로 든 경상북도의회의 경우 자신들이 발의한 9건 외에 중앙정부에서 작성하여 단체장의 명의로 제출한 149건의 표준조례안을 심사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민과 언론에서는 제출된 창구만을 기준으로 지방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거듭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과거 관선 자치시대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전달한다면 입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