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대로 각 중앙회 및 연합회가 자율감독기능을 각자 수행할 경우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권을 새마을금고 연합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구체적으로는 점포수 대비 검사인력 기준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검사역량을 농협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종합검사 수감비율을 전 조합의 50% 이상으로 확대(〈표 24〉 참조)
○ 한편 농·수협 지역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권을 중앙회장이 행사
□ 또한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교차감독을 단계적으로 시행
○ 초기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0여개 조합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에서 교차감독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교차감독의 대상을 전 조합의 10% 수준까지 확대
□ 신협 중앙회의 감독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조합검사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 검토
□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인 조합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시행하여 부실우려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추가부실 방지
□ 한편 자율감독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독인력에 대한 감독이사의 인사권을 보장
○ 자율감독에 대한 외부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되 금감원 감독을 통해 자율감독의 적정성 및 실효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