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 방송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 규제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은 2016년 6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9년 7월 29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정부 안은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한 안이며, 김성수 의원안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합하고, 기존에 ｢방송법｣에 포함되었던 ｢한국방송공사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