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적자금의 상환
Ⅰ 공적자금 상환대책
1. 개요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거쳐 국회 심의로 확정된 후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97조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2. 기금별 상환구조
기금별 상환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상환해야 하는 총 부채(원금)는 82.4조원인데, 이 중 16.7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회사 특별기여금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45.7조원은 재정에서 출연 받아 상환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부채(원금) 14.8조원 중 11.5조원은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3조원은 재정으로부터 출연 받아 상환하도록계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