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보호기관 직원들의 일체감·소속감을 향상시키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복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복의 종류 및 제식 변경(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1) 현행 규정은 제복의 종류를 제복과 부속물로 분류하여 그 명칭이 중복되고 있고 부속물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삭제
2) 제복의 종류를 크게 ‘근무복’, ‘부속물’로 구분
3) ‘근무복’은 정복·기동복·위생복·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하고 별표의 제식을 일부 변경
※ 특히, ‘기동복’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향상
4) ‘부속물’은 그 종류에 기동화·기동모·수위모·장갑 등을 모두 삭제하고 단화·와이셔츠·블라우스·명찰만을 유지
5)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기동복을 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변경
나. 정복의 차림 규정 정비(안 제5조)
1) 정복의 차림 규정 현행화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정복의 차림으로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
다. 기동복 착용 시기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1) 기동복 제식이 제복의 편의성 실용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용도로 기동복을 활용
2) 기존에 비상대비훈련 등 특수업무 수행시에만 기동복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평상시 근무’,‘야간 및 휴일 근무’,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