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
(기본방향)불합리한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
(주요내용)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大) 핵심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개혁추진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20대(大) 핵심 금융개혁과제 중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제고를 위해 6개 대과제 선정
○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 운용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금융이용시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자 유병자 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여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평가요소(기준)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운용토록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이자부담 경감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
○ 금융회사 약관 정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금융 약관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