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논의의 한정
성전환자와 관련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우선, 성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생물학적인 기준이 일반적이며 이를 전제로 한 법률 규정은 곳곳에 있다.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1) 유전학적 또는 염색체의 성(genetic or chromosomal sex), 2) 성선의 성(gonadal sex), 3) 내부성기의 성(internal morphologic sex, genitalia), 4) 호르몬의 성(hormonal sex), 5) 외형적 성(phenotypic sex), 6) 지정된 성과 양육된 성(assigned sex, gender of rearing) 그리고 7)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의 요소로 결정된다고 본다(강태명, 2003: 30). 그러나 결정적인 기준은 성염색체와 내외부성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태도를 잘 드러낸 판결이 성전환자를 강간한 사건이었다.8) 대법원은 그 판결에서 성염색체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후 2009년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첵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나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sex 중심의 기준이 법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을 보아왔다. 따라서 성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가짐으로써 문제해결의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정신적 성(gender)의 인정여부를 논의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gender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법에서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더 나아가 입법론의 큰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