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천수 공급시설의 평가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910년대는 0.7일/년 발생하였으나, 1970년대는 6.9일/년, 2010년대는 12.0일/년으로 늘어났다.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급증하고 강도(가뭄일수) 역시 늘어나고 있어, 홍수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4조와 댐건설법 제18조의3은 수자원시설과 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의 하나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평가란 수자원시설과 댐이 건설된 후, 달라진 자연·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용수 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수자원시설 재평가는 2017년 1월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시행된 바 없어 수자원시설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으며,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댐 재평가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9년 12월 처음 재평가를 시행했으나 아직 세부지침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