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 분쟁 현황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은행부문 관련 분쟁은 총 171건이었음.
□ 여신관련 분쟁이 83건으로서 전체 분쟁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예적금 4건, 펀드 및 보험 관련 26건, 카드 32건, 계좌관리 26건이었음.
□ 여신 분쟁의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은행의 채권 추심 조치로서 발생하는 담보 설정 및 처분 관련 사항 또는 보증인과 관련한 사항들임.
○ 주된 분쟁 내용은 담보의 설정 범위, 보증인에 대한 추심 효력 여부 등에 관한 것임.
□ 은행 수신 관련 분쟁 내용은 불완전 판매와 투자상품의 관리유지에 대한 것이었음.
○ 불완전 판매의 주요 분쟁 내용은 예금 이율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제공 또는 펀드 및 투자상품에 대한 잘못된 수익률 제시 등이었음.
○ 일부 신탁 및 펀드의 경우에는 편입재산의 부도 발생으로 인한 펀드 손실에 대한 은행 책임 소재를 지적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음.
□ 카드 관련 분쟁은 도난 또는 분실 카드의 손실 보정이 주된 내용이며, 계좌 처리와 관련해서는 개인간 재산 분쟁에서 은행의 예금지급 여부의 타당성 및 손실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