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 중반까지 한국은행은 연 2.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및 11월에 각각 0.25%p씩의 금리를 인상하여 2011년 1월초까지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며, 2011년 들어 1월과 3월에 각각 0.25%p의 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3%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 2011년 첫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와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월 13일 전정부적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행 또한 긴축통화를 위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던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금리인상으로 경제주체들은 한국은행 및 정책당국이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점 및 그 효과, 그리고 향후 금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기준금리인상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그 효과 및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