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2008년에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010년 9월 29일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동반위가 구성되고 지수 산정·공표가 추진되었다.
동반위는 제1차 회의에서 지수 산정의 기본 방향을 의결하였다. 대상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업체에 대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하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공표하기로 하였다.
동반위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매출액 상위 대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과의 관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기업을 선별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매출액 상위 250개 기업 중에서 56개 기업과 74개 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매출액 상위 400개 기업 중에서 108개를 선정하였다.
동반위는 이들의 1·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두 차례의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체감도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 점수에 평가대상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가·감점을 합산하여 체감도 조사 점수를 산정한다. 이 점수에 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정규 분포로 배치하여 대상 기업을 4등급으로 나누어 공표하였다.
2013년 지수 평가 결과 2개 기업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6개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12년과 2013년 모두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 72개 중에서 2012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19개였으며, 하락한 기업은 2개였다.
2013년에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28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만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4개 기업이 우수, 11개 기업이 양호, 그리고 12개 기업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수는 공정위의 협약평가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지수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는 먼저 이 두 가지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