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관세사 등록 신청 시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는 등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화 하고,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등을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업무실적내역서 서식을 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 서식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
나. 법에서 정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수임액 및 수임 건수 등 업무실적 내역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