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실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안전관리 제도가 연구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이 시행(법률 제18040호, 2022.1.1.)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학생연구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 외에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함)」을 전부개정(법률제17350호, 2020.12.10. 시행)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연구실 안전 정책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