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재판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재판방송을 활성화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방송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 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따라서 공개재판의 제한사유를 「법원조직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권 제한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가칭)「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재판방송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59조의 재판방송의 원칙적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가칭)「재판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 넷째, 공개재판의 주요 목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라는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법원 스스로 재판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행하는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방송부터 우선 실시한 후 점차 재판방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