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프랑스는 총리 산하 기구인 etalab(에탈랍)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하고 있음
○ etalab은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인 ‘decree of October 30, 2019’를 법적 근거로 두고 있음
(4) 일본
□ 일본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에 근거하여 2001년 설치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종합전략본부)를 통해 국가 ICT R&D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일본은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내각관방 산하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에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함
○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는 빅데이터 활용 특별부회를 운영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 과제,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은 IT종합전략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은 2016년 12월 국가·지자체·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위 법률에 근거하여 IT종합전략본부 산하에 ‘관민데이터활용추진 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입안과 중요 시책의 실시·추진을 담당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