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4월 이후 10여년간 변동 없이 지급되어온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그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업무 자동화 등 변화된 금융기관의 업무 여건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물가 및 임금상승, 업무자동화 등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별표3)
나. 청약저축 잔고계좌 중 장기간 납입이 없는 장기미납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분리하고, 업무성격에 따른 수수료동인을 정비함(안 별표3)
* 장기미납계좌 : 청약저축의 잔고좌수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2년간(선납기간은 제외) 납입이 없는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