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번호판과 관련된 타 범죄와 비교할 때, 번호판 불법 장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및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나 번호판의 봉인을 뗀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 이에 비해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하는 운행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판 불법 장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