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이 TV수신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 한국의 TV수신료를 논의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대응과 지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언론자유를 실현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TV수신료 제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TV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조세화함으로써 공영방송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도 공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단계적으로 조세화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의회와 정부가 나서서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확인하였다. 한국도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보다 근원적인 TV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펼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