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편 동향
(1) 정부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으로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대도시 특례 확대가 그 중 하나다.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다. 올해 2월 22일에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계획으로 첫째, 이전에 발굴된 대도시 사무특례의 법제화 추진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이전 정부에서 발굴한 189개(100만 이상 대도시 39건, 50만 이상 대도시 150건) 사무를 대도시로 이양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교통·복지·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셋째, 대도시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였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