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산점 제도의 폐지과정
□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제대군인이 아닌 자의 고용기회 차별과 여성의 공직진출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다며 비판을 받게 됨
○ 이 문제는 처음에는 공론화되거나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1968년 이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시행령’에 의해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민간기업보다 성차별이 적고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시험에 훨씬 많이 지원하게 되어 경쟁률이 높아짐으로써 근소한 점수차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게 된 이유로 3~5%의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음
□ 1994년 당시 행정쇄신위원회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개선을 주요과제로 채택하고 군복무 가산점 비율을 3% 내지 5%에서 1.5% 내지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 개선안은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관계부처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