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 분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됨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절의 낙후된 측량기술을 사용하여 작성된 지적공부 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잘못된 지적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더불어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통해 국토 전반에 걸친 통일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함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의 낙후된 지적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여러국가들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기, 절차, 예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지적공부의 갱신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함
○ 아날로그 형태의 도해지적을 디지털 형태의 수치지도로 개편하는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