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며 매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오용시 피해도 매우 크다.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헌법 제21조제4항). 이에 따라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언론보도 행태가 드물지 않다. 개인의 사생활, 명예 등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소수자, 사건피해자 등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선동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1인 매체라든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개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의 균형점을 찾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하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