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가. 시정ㆍ처리결과 점검
□ 국감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중 주요사항은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의 마련’과 ‘효율적 수사를 법제도 개선’임
□ 정부의 ‘사생활ㆍ통신비밀 침해 방지대책’은 주로 적벌절차의 엄격한 준수, 엄격한 심사에 의한 영장발부로 영장발부의 최소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방향의 실무정착 등에 관한 것임
○ 정부의 처리결과는 어떤 계획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잘 집행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원론적인 처리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은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등의 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허가장 불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검토, 실시간 통신감청의 제도적 미비점 검토 등임
○ 정부의 처리결과는 주로,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 여부 검토로,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처리결과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어떤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나 검토를 한 결과의 산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론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만을 제시하고 있음
○ 법령의 개정, 제도개선 검토를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후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실적도 없고 제도개선 추진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