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