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검증기능과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내실화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①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③ 주민참여 자율 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나라도움’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검증을 활성화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함께 국민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며,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