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명확화(안 제5조 제3항)
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종전 신분 경력인정 기준 조정(안 제5조 제4항)
다. 군 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라.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직위해제 시 직위해제 복직 시 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안 제6조 제2항)
마.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근거 신설(안 제6조의 2 제2항)
바. 근속승진연수 단축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조정(안 제9조 제4항)
사. 도서 벽지 등 특수지 근무 경력 가점 폐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 가점 신설(안 제11조 제1항)
아.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실시 횟수 조정(안 제16조)
자. 순직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최저근무소요연수 적용 예외(안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