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현행 법체계 내에서 시범사업 유형에 따른 검토
□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자와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1)제1유형 검토
□ 제1유형의 경우 인가·등록사업자의 영업행위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례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범사업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제도를 통해 시범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음.
□ 이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을 위해 금융당국이 법령에서 정해진 것 이상의 소비자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부과하거나 상호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
□ 다만, 비조치의견서 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조건부 답변을 내용으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수 있음. 즉,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이 가능함(i).
◦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자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시장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제도는 대외적 법적 효력이 아닌 사실상의 효력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 등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시범사업을 위해 상호협약, 즉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는 방식은 법률우위원칙에 반할 여지가 크며,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임.
(2)2유형~4유형 검토
□ 제2유형 ~제4유형 모두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현행 법체계하에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법적 근거 없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