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개관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각국이 기업 경영에 적합한 법률 혹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로 발간 및 공표하고 있음
•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를 평가하여 순위로 발표함
-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5개 영역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는데, 설립(창업, 고용), 지역 정착(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금융접근성(대출, 소액투자자 보호), 일상적인 업무처리(세금납부, 통관행정, 정부조달계약), 기업의 위험 관리(계약의 강제이행, 기업 도산)로 구성됨
- 12개 영역 중 평가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0개 지표로, 고용과 정부조달계약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