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 평가
□ 현시점에서 금융실명제를 평가한다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실명제 도입 직후 다소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큰 혼란 없이 제도적인 정착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ㅇ 실명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음.
ㅇ 물론 이러한 투명성의 제고는 금융실명제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하였으나, 금융실명제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ㅇ 또한 금융실명제가 갖는 논리적 정당성 자체가 성공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금융실명제를 평가한다면 역시 전반적으로는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소의 평가 절하가 있을 수 있음.
ㅇ 1997년말 초유의 IMF 사태로 말미암아 시행한 지 2년밖에되지 않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금융실명제 자체의 일부 규정이 완화되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 확보라는 목표의 달성이 미흡해진 측면이 있음.
ㅇ 1997년에 취해진 이들 조치는 차명거래의 존속과 이를 통한 상속증여세 포탈, 기업 비자금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의 자금세탁과 검은 돈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 줌으로써 실명제의 본질을 상당히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음.
2. 쟁점사항에 대한 평가
(1) 경기 침체 악화론
□ 실명제로 인하여 증시 침체, 국부의 해외도피가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저축 감소와 과소비가 자금을 비생산적인 흐름으로 이동케 함으로써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우려
ㅇ 실명제 실시 이후의 GDP 성장률 등 경기 전반에 관련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명제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되거나 물가상승이 급증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ㅇ 오히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4년과 1995년에는 연간 8~9%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음.
ㅇ 1995년 4/4분기부터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실명제의 영향은 아님.
□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명제 실시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 지수도 1995년 중반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부동산 이외의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서 금값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명제 실시 직후, 잠시 상승하였다가, 커다란 동요 없이 안정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음.
□ 실업률 역시 실명제 실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