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8.2.21. 공포)되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발행분담금의 경우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외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천 민간전문가 3인*, 분담금 납부 금융업권 추천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
*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예보 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등을 심의
나. 발행분담금은 결산 승인에 따른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