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금액형인 경우 1년, 물품형은 3개월이며,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으로 연장된다. 만일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다(동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 김인숙 외(2014: 98)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은 상품권에 표창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즉,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상품권에 표창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효기간은 그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3년이라면 3년 내에는 권리가 존속하지만, 3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실효하므로 상품권은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 결과 유효기간은 후술하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년 또는 3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5년 내에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된 이유는 舊 상품권법에서는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사시효기간을 적용하였다. 또한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사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 9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다(舊 상품권법 제11조). 그러나 舊 상품권법에서 규정한 내용 역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그 유효기간을 단축한 경우, 고객의 미사용으로 낙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사시효기간인 5년 미만으로 상품권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불공정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여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인정하거나 이를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인정하여야 했다. 舊 상품권법에서는 5년 미만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공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불공정하다고 인정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舊상품권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5년 미만으로 정한 유효기간에 대하여 그 불공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약관규제법에서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따라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축소가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구입하거나 약간의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권에 대하여 5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표준약관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또는 3개월로 정한 것은 고객의 보호차원이 아닌 발행자의 잘못된 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특히, 물품 및 용역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 근거에 대하여 김인숙 외(2014, 127)는 舊상품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舊 상품권법에서는 물품 중 쉽게 부패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에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품에 대해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그 기간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