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영향분석 기구
여러 평가를 통합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조직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사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을 뿐이지 이에 의존할 수는 없다. 특히 주요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과도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특히 분석기구의 설계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 간단한 내용의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
입법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현존의 입법지원조직을 이용하느냐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느냐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도의 이행비용과 이행절차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전자의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