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공간 확보 방안을 고민하라
증산 및 어로작업 중심의 ‘80년대의 어선모델로 어선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공간(선원실, 주방, 식당, 화장실 등)도 없거나 협소‧열악한 어선 시설 때문에 승선을 기피하는 풍조가 가중되며 어선원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 기관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어획물, 어구 등의 생산시설 보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해어선은 선원실 1개에 통상 6～10명 이상의 선원이 거주하며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0.55～1.10㎡에 불과(일본은 최소 1.0㎡ 이상임)하다. 이에 원양어업의 경우 신규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기피가 심화되고 어선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1996년 2,621명이던 해기사는 2001년 2,585명, 2005년 1,578명, 2010년 1,363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하고 있다. 또 해기사 연령도 50세 이상이 1995년 191명으로 전체 5.9%에 불과했지만 2010년 552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으로 칭하며, ｢ILO 협약｣ 제188호에 해당되는 이 협약은 어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어선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어선현대화사업은 근해어업의 경우 톤수를 조정하지 않고 어창을 현 수준의 8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복지공간에 대한 방안 수립(설계 변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