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 강화
□ 현행법상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자격 기준과 학력·경력기준, 관련 전공 기준에 대한 인정범위를 충족하는 자여야 함
- 관리책임자는 1인 이상 지정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컨설팅회사, 감리전문회사 중에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