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제
◼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수송용에 집중된 에너지 과세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 중 유연탄과 LNG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개별소비세의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석탄 위주 발전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에너지 발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2014년 최초 도입 이후, 유연탄 발전으로 파생되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세율의 단계적 강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발전용 에너지원 간 과세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변화 추이: (’14.7)24원/kg → (’17.4)30원/kg → (’18.4)36원/kg
◼ 발전용 에너지원 간 세율 조정의 방안으로 ①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 ② LNG 과세를 인하하는 방법, ③ 양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세율 조정에 따라 에너지 소비와 전력구조 개편, 물가 및 각 산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세 시나리오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연탄 및 LNG의 적정 세율을 도출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