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절 국민소득통계와 삶의 질 등 후생수준
GDP 통계는 그동안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꾸준히 변화 및 발전하여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는 물론 각종 경제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거래 확산, 불평등 및 환경오염 문제 심화 등으로 유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GDP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프랑스는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발전 측정지표 개발 및 측정 대안에 대한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2009년에 발표하면서 삶의 질을 반영하는 통계 작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 도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World Bank, UN 및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 또는 후생 등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통계 개발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삶의 질 또는 후생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 여가 등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국민계정체계내에 반영하거나 상세한 위성계정을 개발하여 GDP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확장된 GDP(GDP+)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GDP 통계와는 별도로 주관적인 행복, 후생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한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Beyond GDP 방식이다.
확장된 GDP(GDP+) 방식으로는 World Bank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 및 인적 자본을 모두 포괄하는 국부 추계작업과 UN에서 개발중에 있는 국민계정체계를 기반으로 환경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환경경제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등이 있다. 또한 G-20(DGI: Data Gaps Initiatives)은 외부 충격에 대한 국내 경제의 취약성 측정과 관련하여 가계의 소득, 소비 및 부에 대한 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을 권고하였으며, OECD는 2011년에 국민계정체계내 불균형 측정을 위한 전문가그룹(EGDNA, Expert Group to measure 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을 구성하여 가계 조사 등 미시통계와 국민계정 등 거시통계간 연계를 통해 가계그룹별 소득·소비·부의 분배상황을 측정하고 이를 국가간 비교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Beyond GDP 방식으로는 UN 및 OECD 등이 GDP 통계와는 별도로 신규 개발한 삶의 질수준을 반영하는 각종 지표를 들 수 있다.
한편, OECD는 2020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를 통해 경제, 사회 및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성 측면을 포괄하여 측정하는 통합접근법(framework)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