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사전협의 기능
□ 국민안전처의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일 수 있음
□ 하지만 이 방안은 이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겠지만, 민관협력위원회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시점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다른 조직에서 만든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하게 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음
○ 사업을 기안하고 집행하는 조직의 입장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 필요시 조언을 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사업집행 전 민관협력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음
○ 1년에 3~4번 회의하게 되는 현실에서 다른 조직에서 만든 사업내용을 검토하게 된다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민관협력(혹은 참여)에 있어 민관협의(참여)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임
□ 사전협의라고는 하나 이는 사업집행 전 협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미 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부작용의 우려가 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