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신설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4, 45의 2-0-5에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 건물은 대상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면서 대상재산이 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서 보듯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되는 재산을 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을 사전에 없앤다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 2-0-4의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5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에 두고 있으면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