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삼균주의에서 발전한 균등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친 우리 헌법은 특정한 계층만의 자유나 번영이 아니라 모든 국가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이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 간의 평등, 국가 간의 평등과 같이 호혜평등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균등주의가 우리가 꿈꾼 민주공화국의 원래 이상이며 내용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성, 연령, 빈부, 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외국인 차별 등 평등 문제,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노후 문제, 교육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원배분 불평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젊은 세대의 절망이 크고 사회구성원간의 반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상은 대한민국의 건립이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