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복지비 확충 및 사회보장 원칙의 집행 강화
빈곤층 확산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비용을 늘려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획기적인 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마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식의 통합급여 방식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지를 떨어뜨리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를 나른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서울신문, 2010년 11월 9일).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지출비용이 낮은 실정이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1/3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불평등 정도 및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정부에 의해 계속 상승하여 2007년 28%에 도달했으나, 현재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다.
다만, 지금의 복지체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은 2050년에 현재 OECD 평균 수준(대비 25%)을 넘어설 걱이라는 전망 속에서 복지비를 늘리면 재정위기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따라 그 비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