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국사례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법인 주주에 대한 정보
□ 주주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와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로 구분해 본다고 할 때, 실소유자 정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전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
•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주주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소유자 정보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단은 프랑스의 경우 회사등기소에 등록된 주주정보만으로도 실소유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1981년이래 모든 재무증권이 무권화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
• 호주가 실소유자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됨.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상위 20순위까지의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비록 실소유자 정보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등록된 주주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신고하여야 함
• 이탈리아의 경우 회사는 매년 5월 주주명부를 상공회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에게 완전 공개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회사가 상공부(MOCI)에 제공한 주주 정보를 국가 공무원이 일일이 검증하여 모두 공중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경우는 국가 공인 등록기관만 8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영국의 경우 비록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회사 사원(members)에 대한 정보를 기업청에 제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 미국과 우리나라는 회사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함. 그리고, 조세목적으로는 제한된 범위내의 주주명부 신고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