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1.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지표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분석시각이나 방법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절에서는 국내 연구자들과 해외의 주요 기관들이 사용하는 지표를 살펴보고, 본 보고서에서 사용할 지표들을 소개함
가.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한 지표
□ 남성일(1999)의 연구
○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국내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에서 남성일은 노동이동률(입직률+이직률), 근로자의 근속연수, 지역간 노동이동,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등을 지표로 ‘고용유연성’을 분석하였음
□ 김유선(2004)의 연구
○ 김유선은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응하는가?’를 의미한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분석함
□ 이인재(2004)의 연구
○ 이인재는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와 Djankov 등의 노동규제 지수 등을 토대로 국가횡단면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 자료를 고용과 산출물에 대한 국가별 산업부문별 패널자료인 UNIDO(UN Industrial Statistics Dataset 2004)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 노동시장 규제와 미시적 유연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
□ 변양규(2010, 2014)의 연구
○ 변양규는 유연성·안정성에 관한 기존 연구가 일부 개별 자료에 국한된 분석, 또는 인위적 가중치를 사용한 가중평균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비판함
○ 그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