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전세물량 부족 및 월세비중 확대(45.8%) 등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및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를 배경으로 전·월세시장의 안정성과 조세형평성 등을 위해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의 차별은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내용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과 최근 논의 동향 및 해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향후 과제를 논의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