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확인·점검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 처리기관 확대(안 제4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확대함
나.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확인ㆍ점검 권한의 위탁(안 제46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