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가경쟁력의 개념의 논쟁과 한계
□ 국가경쟁력의 확산 및 다양한 활용과 함께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본래 미시적이고,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국가 차원에 적용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과 연구가 진행.
○ 기업의 경우 그 경제적 목표가 분명히 이윤 극대화이며, 이에 맞춰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이지만 국가의 경우 경제적 목표에 대해 종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임.
□ 국가경쟁력의 허상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크루그만(Krugma)임.
○ 그는 국가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떠한 이유에서 경제적인 경쟁을 벌이지 않기도 한다고 주장함.
○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는 기업과 달리 하나의 수치로 핵심적인 사항을 표현할 수 없고, 둘째, 국가경쟁력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시적으로 표현한 의미 없는 개념이며, 셋째, 국제 교역은 영합 게임이 아니라는 것임.
□ 이러한 논쟁의 근본에는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기업의 경영 이론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갖는 문제점이 자리함.
○ 기존의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달성을 위한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목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예를 들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목표로 삼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부합하는 국가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