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동 사안은 선진국 기업과 정부 간에 환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촉발된 ISD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ECT 상의 투자자 보호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본 사례는 ISD 관련 논쟁에서 제기되는 최소기준대우 및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기준대우와 관련해서는 함부르크 시 당국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기존합의사항 번복, 관련법상 절차 미 준수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분석된다. 간접수용의 경우 ECT에서 한·미 FTA 협정과 달리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인허가 조건이 바텐팔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다수의 추가적인 FTA 체결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동 사례는 정책수단의 채용 및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ISD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규제 수단들의 수립 및 집행을 하는데 있어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의 결정 및 기존 결정의 번복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