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되어 왔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 정부·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야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함
□ OECD와 EU의 주요 선진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 제고’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 이는 네덜란드·덴마크 등의 성공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음
○ EU는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으로 4가지 발전경로를 제안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경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당히 유연한 편임
- 제도적인 측면을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의 엄격성 수준은 대체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태적인 측면을 노동이동률을 통해서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유연성이 높은 편임
○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제도의 측면과 직업안정성, 소득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높아 대체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