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수리 간주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수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고수리 간주제”의 도입(안 제9조의2, 안 제18조의2)
1) 산림·임업분야 교육·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