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안
1. 개관
□ Ⅳ장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앙본부·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문헌조사 등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주요 성과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정책·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했음
○ 첫째, 현재 동일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일관된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임
○ 둘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까지 담당하는데,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간에는 유사·중복성이 있음
○ 셋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사장은 특정 부처 출신으로만 임명되었는데,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넷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주어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다섯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업무 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지만, 이에 비해 인력·예산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으며, 지역본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함
○ 여섯째, 연구개발특구법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타 법률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연구기관별 내규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이 장에서는 이상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육성 담당 부처의 책임성 강화,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복 해소, △이사장 선임 제도 개선, △재단의 임무와 권한 간 불일치 해소, △지역본부의 업무와 인력규모의 불일치 해소, △타 규범과의 연계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