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소환대상인 지방의원과의 평등문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으로 인해 지방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국가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참여가 용이하여 국가단위의 정치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의원은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국민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즉,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를 두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