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2015년 12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 확인시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복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함
□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실명을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생체인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부터 ① 휴대폰 인증 후 ② 신분증을 촬영하고, ③ 상담원과 영상통화 등 3중 확인을 거치는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의한 실명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의미하므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 특히 생체정보(지문, 홍채, 손바닥정맥지도 등)는 한번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보호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보안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