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증책임
· 종래 검사는 대상 재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Probable Cause가 있음을 소명하면 족하였고, 이에 몰수를 다투고자 하는 권리주장자(claimant)는 소송참가신청서 (motion to intervene)를 제출한 후, 압수된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 출처, 취득경위, 사용 의도, 당해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상세히 밝혀 대상 재산이 몰수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을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몰수를 면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담 원리에 대하여, 정부보다 권리를 빼앗기는 개인에게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민사몰수개혁법(CAFRA)의 입법을 통하여 검사에게 Probable Cause 가 아닌 민사 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한 입증을 요하도록 변경하였음.
· 정부의 주장이, 몰수자산이 범죄활동의 직접적인 수익금은 아니지만 범죄행위를 위해 약정되었거나(commit), 돕거나(facilitate), 관여되었거나(involved), 범죄행위를 범하기(commission)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라면 “재산과 당해 범죄행위간의 상당한 연계성”을 입증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