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각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등과의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벨트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제27조에 따른 대형기초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에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구개발특구 제도·조직과의 연계가 중요함
- 국제과학벨트법 제정 당시 연구개발특구법을 상당 부분 참고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과 국제과학벨트법 간의 이질성은 크지 않으며, 업무 간 유사성도 높으므로 위원회, 5개년 계획, 사무조직, 혜택, 규제 등 제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과학벨트법의 제반 규정을 연구개발특구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양자 간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구개발특구법의 규정을 개선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