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주체 및 방식
□ 기초지자체에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전철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 명에서 70~100만 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경전철 도입여부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함. 이를 통해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규정(민자사업기본계획 및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과 국토해양부 소관 규정(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 동 지침(안)에 지자체가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의뢰할 경우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규정
-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광역지자체도 재원을 분담토록 규정
-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사업관리 등 사업전반에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등 철도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