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에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ICT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함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각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 사전확인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신설 검토, △부처간 조율을 통한 인터넷 규제개선,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협력 등에 관한 것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