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사ㆍ단속 활동 원활화를 위한 제도 마련
지난 2012년 2월에는 불법 스포츠베팅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베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보,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절차 마련, 범죄수익의 효과적인 몰수 등 수사ㆍ단속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사감위 소속 공무원에게 불법 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사감위 등 유관기관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 등 사행성 관련 정보에 대한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자금세탁행위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