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환경관리 제도
우리나라의 오염배출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등 각종 매체별로 배출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 매체별 관리는 별도의 법률에 규제 대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기준, 배출허용기준 적용 방식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설치 이전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이후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의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관리방식은 환경질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역 및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과 더불어 매체별 분산관리에 따른 중복 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 고비용·저효율적인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