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정부의 기술금융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부부처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임
○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의 “기술신용대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 중인 “R&D 사업화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의 기술기반대출과 기본적으로 운영목적이 동일하며, 금융위원회의 “기술신용평가기관 기반의 기술평가 시스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정책”과 유사함
□ 물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경제 및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현재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술금융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을 재조정하여 유사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시행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