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미비한 가운데, 최근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문화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비공인 자격증으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질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복지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1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윤관석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
○ 개정안은 동법 제15조의 5를 신설하여 문화복지사의 정의, 문화복지사의 결격사유, 문화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복지사’는 문화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문화복지 서비스 기획·제공·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동 계류법안은 문화복지사의 자격증 교부 및 배치기준·업무범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상기 미비 사항은 유사 입법례인「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참고로 하여「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