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규정 및 문제점
(1) 현행 법령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고 있다. 보상의 종류는 진료비·정액 간병비(1일 5만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4억5천9백만 원), 장애인일시보상금(중증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경증 55%등), 장제비(30만 원)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보상 절차는 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외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