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1)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감사품질 및 손해배상능력 등과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즉, 국내회계법인은 형식적인 설립요건(공인회계사 10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만 갖추면 모두 금융위에 등록가능하며, 감사업무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공적감독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내회계법인도 미국의 PCAOB 등 외국의 회계감독기구에 등록되어 있다.
(2)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를 감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회계법인도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으므로 부실감사로 인해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 우려가 크다. 또한 부실감사 발생시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회계법인이 많으므로 선의의 이해관계자의 보호가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