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영향분석 제도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였고, 서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발전시켜가고 있음
⚬ 둘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입법영향분석은 주로 행정부 내의 절차이지만, 의회에서 법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해서는 의원이나 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의회 내 조사기구 등이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기도 함
⚬ 셋째,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시작하며, 법안을 마련하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수행되지만, 정부 내에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방법론, 질 등을 평가·통제함
⚬ 넷째, 입법영향분석의 내용을 보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요한 영향만을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evidence based) 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 다섯째,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의 자료로 활용됨
⚬ 여섯째, 최근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부터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계획, 시점, 주요 평가지표를 명시함으로써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