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난 1월 11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동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의 2014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8,695억 원 대비 5.8% 오른 9,2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제도개선 등 지난 협정보다 나아진 결과에 주목하면서 그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기존에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와 함께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정리한다. 아울러 9차 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