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시권 밖 비행 허용 기준 및 여건 마련
□ 향후 택배배달사업이나 새로운 상업적 활용시장 창출을 위해 가시권 밖의 비행을 허용해야 할 때 어떠한 기준과 요건을 적용할 지에 대한 제도적 준비도 필요함
○ 또한, 레이싱 드론을 위해 FPV를 사용하는 동호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출력부족이나 전파교란 등으로 인해 추락이나 충돌과 같은 사건이 빈번한 만큼 무인항공기 전용 주파수대 확보, 안전그물 등이 설치된 소규모 경기장 및 공역 지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라. 관제절차 보완
□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관제(ATM)와 관련하여 관제원칙, 우선순위 및 절차 수립 등이 필요함
○ 민간관제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지상통제소에 있는 조종자가 유인항공기와 동일하게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기간 우선순위 등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공교통관제사가 무인항공기의 특성, 조종 방법 및 절차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제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유인항공기에 비하여 통신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독립적이고 안전한 통신체계와 주파수대(bandwidth) 확보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