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쟁자 제기 경쟁법 위반 소송
경쟁자는 통신사업자의 착취남용, 방해남용, 배제남용 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탈가격의 설정이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는 반경쟁적 행위로 경쟁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소송법상 중요한 입증사항은 경쟁저해이다. 경쟁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경쟁법 적용을 주장하려면, 아울러 경쟁저해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점금지법」에서는 독점자가 경쟁자가 향유하는 편익까지 보장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개별 경쟁자가 시장 전체의 경쟁저해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규제기관인 공정위나 법무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달리, 이러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엄격한 배분은 불충분한 권리보호라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 시사된 입증책임 분배를 제도화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령 경쟁자 침해를 입증하면 경쟁저해 효과를 추정하여 경쟁법 위반을 인정토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이 저해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을 하면 위 추정이 복멸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법적 갱신은 실체법적 권리구제 확대에 이바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