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방향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도 악화, 이로 인한 자민당 내 경쟁세력 부각가능성, 정당 간 개헌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의 상이, 국민의 개헌에 대한 찬반여론이 양분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급속한 헌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황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현 시점에서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를 세분화시켜서 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개헌논의 자체가 즉각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동일시되어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개헌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9조 개헌 논의도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주의적인 측면과 국가주의 관점에서 일본을 개조하고 국가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혼재한다. 일본이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을 모두 우경화의 프레임으로 간주하면 향후 한·일간 협력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일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일본 의회외교 강화를 통해서 헌법 개정 논의가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의 자주적 결정 영역이지만 왜 한국에서 우려 여론이 높은지 일본 정치권의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전후세대가 일본 정치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20세기 초일본의 역사 및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전쟁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인식강조가 자칫 반일을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보편적 문제로서 접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