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3. 일본
□ 배경
o 2000년까지는 "이상기후보험"이라는 실손보상형 날씨보험상품이 판매되었으나, 1999년이후 손보사가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날씨위험관리상품으로 날씨파생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o 1998년 이전 파생상품 관련법이 없어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적용
― 장외거래상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
― 단, 계약의 도박성이 타 법령에 의해 억제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행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부가된다면 취급 허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o 1998년 파생상품 거래 허용에 따라 1999년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날씨파생상품 개발
― 금융개혁에 의해 파생상품거래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인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
― 1998년 12월 시행된 ‘금융시스템개혁법(금융시스템개혁을 위한관계 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 Sumitomo Insurance에서 스포츠용품 회사를 대상으로 적설량을 기초변수로 한 날씨파생상품을 개발(최초의 날씨파생상품, 1999년 6월)
o 손해보험회사에 이어 은행이 시장에 참여하고 기업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0년 이후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