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금융거래지표법 체계 및 주요 내용
※ 금융거래지표법의 상세한 내용은 ‘19.10.3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
2]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면, 해당 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지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고,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각 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ㅇ (기타 금지행위) 중요지표 산출기관,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
3] (중요지표 제공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의무 부과
① 산출업무 중단 시→사유·시기 등 공시 → 금융위 신고(6개월 전)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i) 산출업무 이관권고, (ii) 산출업무 지속명령(24개월내) 가능
4] (감독·제재)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