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반론
민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안(10+2)을 제시하면서 ISD의 폐기 혹은 실질적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⑴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

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따르면,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 지정도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는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당한 미국 투자자(직접투자자, 간접투자자까지 포함)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현재 두부업계 1, 2, 3위인 풀무원, CJ 제일제당, 대상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이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투자자는 여러 이유를 들어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