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의･의결 관련 표현의 일관성 부여
현행법상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심리’, ‘심판’이라는 개념과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제44조, 제45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에서는 심의･의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법 제43조에서는 ‘심리･의결’을, 동법 제43조의2에서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심의(審議), 의결(議決), 심리(審理)는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사안을 살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지만, 엄밀하게 각 개념의 의미는 상이하다. 또한 각각의 개념이 상정하고 있는 전제와 지향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공정거래 절차에 맞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심리’로 부르는 것은 공정거래 절차를 행정심판 또는 법원의 재판과 동일하게 파악한다는 판단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절차의 지향점과 공정위의 조직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해 절차는 ‘심의･의결’이라는 개념으로 지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4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의결’이라는 표현은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 제43조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정위 심판정’ 또한 공정위 회의의 기능을 심판 또는 재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