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병역면탈의 의도를 추궁하기에 ‘병역준비역에의 편입 3개월 후’라는 표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2013헌마805, 2014헌마788 사건의 청구인은 외국에서 출생·상주하면서 주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국가의 단일국적을 보유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 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두었을 뿐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한 유대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에 의한 권리를 실제 향유한 적이 없다. 그런 청구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한다. 재판관 9인 가운데 4인은 복수국적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라고 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국회는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단지 혈통주의에 따라 부여된 형식에 불과하고, 애초 병역면탈의 의도는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10년 이상의 해외 거주 또는 다른 국적국에서의 병역의무 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병역 미이행자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