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번호 변경 관련 업무처리기한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변경이 가능한 신청자들은 재산이나 신체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