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 엄격 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를 공공행정업무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지닌 개인식별기능으로 인해 행정･금융･의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4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감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으로 금지하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과 민간영역 전반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을 점검하여 불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