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29 공포)에 따라 입주승인기준, 방법, 절차 등 개정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기준, 절차 등의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기준에 포함할 내용, 입주승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나. 양도신고 구비서류 및 양도가격의 산정방식 마련
클러스터 입주에 적합한 제3자에 부지, 시설, 건축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양도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양도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
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확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로 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2개 이상 시·도를 묶어 권역화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지역인재의 채용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시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