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체계
□ 「주택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적림금의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며,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못한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세 및 임차권자인 사용자가 편의상 사용기간 동안에 납부한 충당금은 사용기간 만료 시에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시 소유자가 변제해주는 것이 관례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고, 「주택법」에서 그 적립요율을 각 공동주택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