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shutdown)되었다. 2019년 1월 2일 개원한 제116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과 교착상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역대 최장기간인 21일을 넘겨서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연간 예산 또는 잠정예산이 의결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펀딩갭(funding gap: 예산공백)의 결과로 초래되는 상황이다. 예산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지속적 활동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부활동이 일시중지된다. 셧다운 기간동안 연방공무원은 무급 강제휴가(furlough)에 들어가고, 정부기관의 활동과 대국민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