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촉법 상시화 논의의 주요 쟁점
(1) 찬성논거
현행 기촉법의 상시화를 주장하는 핵심 논거 중의 하나는 동 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 시법이 아닌 상시법 형태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기촉법이 법정밖(out-of-court)에서 채권단 주도의 사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신속한 기업회생을 도모하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