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공익성 검증 절차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국세청 인정NPO법인 심사와 공익인정등위원회의 공익법인 심사로 이원화됨
○ NPO법인(특정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공공지원 테스트(PST; Public Support Test) 등 심사를 거쳐 인정NPO법인(우리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의 지위를 부여하며, 일반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인정등위원회의 공익성 인정 절차를 거쳐 공익법인의 지위를 부여함
- 인정NPO법인 심사는 공공지원 테스트(PST)를 포함한 총 9가지의 인증기준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중 공공지원 테스트는 비영리단체가 대중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부금 비율, 기부자 수 등의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함
- 공익인정등위원회의 공익성 인증 심사는 법률에 명시된 총 18개에 달하는 공익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