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15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여를 적용하는 사업유형이다. 공공기여는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령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또는 교정시설·군사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