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가 3월 19일에 발표됐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대상 성범죄는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이다.
이 연구는 10년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최초의 분석이기 때문에, 성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중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분석했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는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여기서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범죄 사건 분석의 한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