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
○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 모두 소득의 원천이 기업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 채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 제고 및 절세의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선호하게 될 것임
○ 펀드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대상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과세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법적형태, 즉 펀드가 신탁 또는 조합형인지 투자회사형인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등 과세상 취급이 상이
○ 금융상품 보유시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양도를 통한 양도대금 수령, 환매를 통한 환매대금 수령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상 차이를 두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방법에 따른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