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 역시기왕증 및 기여도 판정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 없이, 법원이 지정한 자문의사를 통한 의료자문을 기초로 사법적 판단을 하고 판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동차보험 실무처럼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법원소송으로 이어지나, 법원 역시 의학적 기준 없이 사법적 잣대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다 보니 법관들의 기왕증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지원실 산하에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오래된 장애평가기준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장해평가기준을 만들었듯이, 한국형 기왕증및 기여도 판정기준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를 법원판례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기초로 자동차보험 및 인보험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왕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