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험
□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모집 준수사항의 설명의무에 판매채널의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대리점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협회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에 의거하여 모집수수료율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공시를 강화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제화(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하였지만 현재 제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따라 각 회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별 모집수수료율을 공시
□ 방카슈랑스의 경우 모집수수료율을 상품별, 금융회사별로 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
□ 또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공시를 안내하면서 보험관계 비용으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 위험보험료와 함께 공시되고 있음.
○ 과거에는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예정사업비지수와 같은 보험상품 사업비의 간접·비교지표만을 공시하던 시기가 있었음.
○ 그러나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소비자들이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계약의 사업비를 공개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