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무 혹은 준의무 교육 내에서 ‘양육 및 가족관계’ 교과과정 시행
◼ 2012-2016년간 사례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주된 특성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갈등’ 순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가 양육 및 가족생활의 미숙함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함
⚬ 한국인의 교육수준이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이나 가족 관계에 관한 학교와 사회의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이 미흡한 상태임
◼ 개선방향
⚬ 현행: 교육부 3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보건복지부 6종, 여성가족부 11종 등 정부 부처별로 개발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22종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모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개선: 중·고등·대학교 교과과정에서 아동학대예방, 양육, 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편성
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및 인력 확충
◼ 2012-2016년간 사례에서 나타난 지역별 피해아동발견율 간의 격차는 지역별로 불균등한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2012-2016년 기관당 아동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는 일관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아동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가족문화에 따른 차이와 같은 여타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당 아동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개선방향
⚬ 기관당 아동수가 많은 지자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신설하고 기관당 적정 인력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