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편내용
가.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친화적 세제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일정금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게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고용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ㆍ지역특구입주기업의 감면수혜 규모(3년 100%, 2년 50%)를 투자금액의 일정수준(50~70%)으로 한정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일정수준(20%)까지 추가감면을 허용함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ㆍ세제지원)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