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인의 금융상품 광고는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등을 검토
○ 2012년 10월 유명인의 보험 방송광고 제한을 위해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나 유명인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 광고에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
○ 유명인은 연예인 외에도 정계, 스포츠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으므로 특정 직군을 규제하기는 곤란
○ 선진국의 경우 금융광고에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할 수 있음.
□ 현재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며,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불완전판매와 충동구매 문제가 대두
○ 현재 펀드와 보험만이 홈쇼핑 판매 근거규정을 갖추고 있어서 예금, 대출, 카드 등의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여 금융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데다 계약의 중도해지율이 높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와 충동구매에 따른 폐해가 큼.
□ 따라서 보험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홈쇼핑 판매는 강화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홈쇼핑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홈쇼핑 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