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규제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통합형 방식(integrated approach)과 트윈픽스(쌍봉형) 방식(twin-peaks approach)이 주된 형태를 이루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 [Group of Thirty(2008)]
○ 통합형 방식은 단일 규제기구가 전체 금융업에 대해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하며, 영국 등이 이에 해당
- 우리나라는 감독기구의 형태로는 통합형 방식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업무는 업권별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
○ 트윈픽스 방식은 목적에 따른 규제체계로서, 건전성감독 기능과 영업행위규제 기능이 별도의 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며, 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
○ 그 외, 금융업자의 법적 지위(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에 기초한 기관별 접근(institutional approach)과, 금융업자의 수행업무에 기초한 기능별 접근(functional approach)이 있음.
- Group of Thirty(2008)은 요즘과 같이 금융상품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상품간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는 업권별 감독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 통합형 접근의 경우, 시장의 규모가 작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단일 규제기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접근법이 유연하고 능률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신의 금융시장이 대규모, 그리고 복잡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기관별 혹은 기능별 접근에서와 같이 규제관할을 둘러싼 혼란이나 갈등 없이 통합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님.
○ 단독으로 규제를 수행함에 따른 규제실패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며, 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규제 영역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