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 · 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나.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