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LID와 관련한 외국의 동향과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LID와 관련된 법률 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LID에 대한 법적 개념이 지자체 조례의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상위 법률에서 LID에 대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LI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수질, 수량, 재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물관련 최상위 법률인 (가칭)｢물기본법｣을 마련하고, 동 법률에서 LID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아울러 이후에는 도시, 하천, 환경과 같은 각 분야의 개별법에서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LID기법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LID개념을 반영한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에서 유지·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과거 경제개발 단계에서 조성된 많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다. 향후 재개발 단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복구 또는 구축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 건물이나 작은 커뮤니티에서 LID를 구현할 수 있는 민간의 활동영역을 조성하고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LID기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장기적 재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