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책금융의 통일성의 상충 가능
□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 1970·80년대 석유파동 이후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거시경제안정화가 중요해졌고,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이후 통화신용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 이에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기도 함
□ 그러나 정책금융은 중복지원을 피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해야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기관이 수행하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정책금융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정책금융 시행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2009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책금융의 통일성이 상충되는 측면이 지적된 바 있음
○ 한국은행이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총액한도대출금을 지원한 것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례로 언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