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요약 및 시사점
한국사회에서 고용불안과 함께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근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법적 기준의 토대에서 작성하도록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지속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8차부터 18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