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금수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부여
□ 연금수급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근시안적인 단기수령이 축소되고 수령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2013년 연금저축제도 개편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10년으로 장기화되긴 하였으나 연금수급은 최소 20~30년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
○ 연금수급기간에 따라 분리과세 한도를 조정하거나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