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지정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앞에서 언급한대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3조제1항의 지정 대상 규정이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유산 개념 때문에 지정대상 범위가 매우 제약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정 대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농업유산 개념이 GIAHS의 개념에 따라 정의되어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농어업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경관이라는 규정” 때문에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킨다는 제약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대상을 확대할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강하게 추구하는 지자체 등에 있어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는 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에서의 농업유산과의 차이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한국 독자의 농업농촌유산 개념을 정해 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GIAHS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개념 및 지정 대상을 정할 것인지 등 개념과 정책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섬도 많아 농업과 어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이들 지역에서는 농ㆍ어업이 일체화 되어 독특한 농어업 시스템과 지역문화 및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지역에서의 농어업유산 선정단계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