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나. 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