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
1. 개관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로서 조정 제도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바탕을 둔 분쟁 해결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분쟁 조정은 여러 분쟁 조정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공적’ 기구에서 운영하는 조정 제도가 있으며, 자율규제 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 제도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공적 분쟁 조정 제도’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후자를 ‘자율적 분쟁 조정 제도’라고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공적 분쟁 조정 기구로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시·도시자 소속의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자율적 분쟁 조정 기구로서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금융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規程)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