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유럽연합(EU)는 일반정보보호규제(GDPR)과 비슷한 시기에 전자결제에 관한 기존의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1)을 개정하여 PSD2를 제정하였으며, 회원국은 2018년 1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해야 함.
○ PSD2의 주요 목적은 유럽 지급시장의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지급비용의 절감 등임.
□ PSD2에 의한 주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업체에게 객관적(object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 비례적(proportionate) 방법으로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점임.
○ 이 경우 은행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업체(제 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은행 고객 계좌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PSD2는 일견 GDPR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보 주체의 결정 권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관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이 정보를 생성한 자의 것으로 보는 반면 유럽은 정보 주체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PSD2에서 개인이 금융회사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일반정보보호규제(GDPR)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결정권한(data subjects’ rights)인 측면에서 일맥상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