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수준을 보다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상기한 바와 정책이 변경되긴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상품의 재원과 운영기관이 각각 다름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지원의 양적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부실률,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
□ 정책당국은 2013년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을 통해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체계화하겠다고 발표
○ 보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발표
□ 이후 정부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2016년 3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
○ 금번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정기구화하며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 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
□ 정책당국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산재되어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최적화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서민금융재원의 운영 효율성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
○ 전략적인 조직 및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 및 자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