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률안 제출 현황 및 내용
1. 정부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자리매김 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표제의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2항은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한다. 물건을 규정한 제1편 제4장의 제목도 ‘물건과 동물’로 정리했다. 덧붙여 제252조도 개정하여, 그 표제는 무주물의 귀속에서 ‘소유자 없는 물건 등의 귀속’으로, 기존 제3항에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야생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라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