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금융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금조달
□ 부동산담보·인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금융
① 외상채권담보·동산담보 활용
*외상채권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외상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의 운용개선(集合擔保化 등), 채권양도금지특약 등의 상관행의 시정
*민간금융기관에 있어서의 ABL(AssetBasedLending)취급 촉진을 목적으로, 리스크 삭감책 등의 지원, 이를 통한 담보회수에 관련된 데이터 축적, 동산처분에 관련된 담당자 육성과 시장 정비 등
*사무부담 경감화를 위하여 등기실무 개선 등
② 보증인 非徵求의 추진
*제3자 보증인 비징구의 금융관행이 정착되도록, 제3자 보증인의 비징구의 실시 및 확대, 제3자 보증인 징구를 실시할 경우의 상세한 설명 및 자유의사 확인
*경영자의 moralhazard방지를 전제로 特約 활용 등을 통한 本人保證徵求의 합리화
□ 대출채권증권화의 추진
◦ 중소공고의 증권화 지원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신용리스크만을 이전시키는 creditdefaultswap등)의 도입, 사무수속의 제도 및 운용면 개선(이중심사 페지, 증권화 실시까지의 추가적 융자 보증), 시장 창설, 투자가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화를 조성
□ 자금조달 담당기관의 다양화
◦ 보증협회에 의한 신탁회사대상 보증부 원활화를 목적으로, 보증협회의 운용개선 실시 , 보증협회에 대한 대금업법 적용이라는 현상 타개
◦ finance회사를 신용보완제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책목적과의 정합성과 대상요건 등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
◦ 창업, 재생 등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의 새로운 자금조달기관으로 기대되는 펀드에 대한 일반사업법인의 출자와 활용을 촉진하고, 펀드운영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
□ commitmentline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 대출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 commitment line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니즈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향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