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쟁점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일본-캐나다 간 분쟁 간 법적 쟁점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FIT제도와 LCR제도를 연계하면서 이것이 WTO SCM협정, TRIMs협정 및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동 사안이 현재 협의단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본-캐나다 간 분쟁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SCM 제3조 제1항 제(b)호 및 제2항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이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보조금에 관한 규정인지, 수출보조금이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온타리오 정부가 OPA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FIT 프로그램이 SCM협정에 있어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캐나다 정부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가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항조치를 실시하면 일본은 동 조치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injury)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