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를 결국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증여를 한 부모)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그러나 「민법」상 증여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제554조)에서 부담부 증여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에게 상속상 이익을 주는 제도(기여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