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훈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1) 퇴직자 서훈 비율 문제
최근 5년간 훈·포장 건수는 연 평균 2만 2천여 건으로서, 이는 2015년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5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만 명당 약 4.3명이 서훈의 영광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1만 명당 독일은 0.3명, 영국은 0.4명, 일본은 1.3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퇴직자 서훈이 큰 비중(연도별 80%~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30년 이상) 재직 교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대통령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