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률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될 경우,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금의 산정절차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금 산정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new.k-apt.go.kr) 등에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게시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택법」 제45조와 동 시행령 제58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입찰정보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주택법」과 동 시행령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실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향후 동 계획과 유지보수 실적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45조제4항, 동 시행령 제58조를 개정하여 동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