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1) 인적자원 개발·양성
□ 북한경제개발에 필요한 북한지역 노동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남북협력으로 다양한 직업·기술 교육훈련 실시함.
○ 북한 인적자원에 대한 직업·기술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생산성 제고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노동력 간의 질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
○ 남한의 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을 북한에 전수 및 북한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공동 개발
-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북한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의식 정착, 전반적 직업능력 향상, 근로자 기능 및 기술수준 적정화 등 포함
○ 남한 지역 기술자의 북한 지역 파견, 북한 지역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남한 초청 연수프로그램 실시
□ 북한 노동력에 대한 교육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현장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되 점차 북한 주요 산업 거점지역으로 확대 추진함.
○ 직업기술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대북 진출기업은 직업·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기술 숙련도, 취업할 수 있는 직종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고용하는 기회 부여
□ 북한 노동자들의 기술수준 제고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함.
○ 기능공,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특구 내에 설립된 기술교육센터 우선 활용
○ 북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북한산업인력기술교육원’(가칭)을 개성공단에 설립, 향후 북한 주요 산업 거점 및 도시로 확대
○ 남한 기업의 사내 대학 및 기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지역 인적자원을 교육·훈련
- 남한 기업은 해당 특정 부문의 북한 기업의 노동력을 기술 전문인력으로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