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8.3.13.)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