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의적 서비스 제공 등 질적 경쟁을 저해하는 과잉규제
가. 엄격한 전문투자자 요건과 그 범위의 혼동 가능성
□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전문투자자와 유사개념간 범위가 서로 달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공모여부 판단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범위가 상이하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로 공모에 해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 발생
나. 획일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 현행 법령은 회사규모, 업무성격·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의 수단·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
― 이는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축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