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나. 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