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이 종료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추진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반시설의 과부담을 초래했고, 재건축 기대가격으로 인해 노후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정에 직면하자 시장불안정의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지목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쏟아내 재건축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 결과 도정법 제정 후 5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시내 주택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도시내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내 기 개발된 토지를 고밀도로 활용하여 도시내 주택공급 기능이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와 도정법이 내포한 모순점을 함께 극복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