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김정은 체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내용을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초기, 체제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구소련의 체제 내 개혁 사례
구소련의 체제내 개혁으로는 흐루시초프 개혁, 코시킨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개혁성이 높은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코시킨 개혁)
1965년 9월 흐루시초프의 축출로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브레즈네프는 당시 수상이었던 코시킨(Kosygin)의 이름을 딴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재정관련 제도변화로는 기업내 이윤유보 확대, 기업의 계획지표 단순화 등이 있었다. 기업 이윤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보이윤 몫을 확대하고 이를 자체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계획지표를 20~30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성과측정지표도 총생산량 대신 실현된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한 강화, 재정지원 축소 및 금융기능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지역단위로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지역경제협의회를 폐지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하였다. 무이자 및 무상환 방식으로 기업에 지원되던 재정기금을 폐지하고 기업에게 펀드사용료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투자자금도 은행융자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가격제도에서도 개혁이 단행되어 기업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 가격조정을 통한 이윤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코시킨 개혁은 1966~67년 일시적인 경제호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나 1968년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는 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스탈린식 계획경제모델을 기본 골격으로 유지한 채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