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소기업 지위 유지 문제
□ 비록 중소기업 간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하더라도 M&A전후에 기업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
○ M&A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M&A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김.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해 스스로 회사분할 등을 시도하는 기업도 존재
○ 대기업 업종 규제 등이 존재하여 M&A를 통한 기업성장시 새로운 규제의 대상으로 적용받는 문제점
*농업부문이나 hightech기업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음.
○ 국내 기업환경에서 중소기업간 M&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어려운 경영적 환경도 중소기업 M&A를 위축시키는 환경적 요인도 점차 개선시킬 필요
□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미 ‘13.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상태계선순환방안’에서 일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지원 연한이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간 M&A를 통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간접적인 혜택을 지원
*중소기업 지위유지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연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