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지조사업무 위탁자 변경 또는 전문심사기관 업무지원근거 마련
(1) 현지조사업무 위탁자 변경
□ 현재와 같이 시·군·구에 위임한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계속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현지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자보수가 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은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자보수가의 현지조사업무를 지원함
○ 보험종류별 심사자료 통합분석을 통한 조사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통합 현지조사, 통합 사후조치(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행정처분 등)가 일괄적으로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조사대상 기관인 의료기관 역시 반복적인 현지조사 수감에 따른 행정 부담이 급격하게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전문심사기관 업무지원근거 마련
□ 현재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동차보험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