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등록 하여(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2항)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한다.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동 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6. 공공정보 참고).
참고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지침 제18조 제1항),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등록 하여(동 규약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또는 5년이 될 때까지 공공정보를 1301 코드로 관리한다. 위 기간이 만료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동 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공공정보 참고).
공공정보 등록자도 통장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은 문제되지 않으며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 신용거래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