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특징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공자와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임
- 2010년 5월 27일 관련 법률을 개정함
- 쌍벌제 시행 전에는 의사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할 경우, 약사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았음
- 당시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담합 및 리베이트 수수행위만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부재하고 행정제재 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규정 정비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벌칙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할 것을 주문하였음
◆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이 강력히 추진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