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사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기로 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11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사업별 종합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평가에 과학기술분야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함
◦ 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합평가 시 조사단의 일부도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정보 공유 등 조사와 평가 간 연계성은 일부 유지하기로 하며, 조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