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안 제6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신청서식 등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