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형법」의 경우
우리의 현행 「형법」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의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 반면 신의성실,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즉,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구조하지 않으면 사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쉽게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형법」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