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찬･반 논리
□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은 벤처기업에 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에 적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평가한 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하에서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찬성 및 반대 논리와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기관의 의견을 살펴봄
1. 찬성논리 및 대표적인 기관
□ 벤처기업의 성장 및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이 주목 받는 것은 창업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의 성공사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가와 OECD 37개국 중 약 2/3 이상이 이를 도입하였다는 사실 등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임
◦ 실리콘 밸리에 자리한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중 상위 150개 기업의 트랜드를 보여주는 Silicon Valley 150 Index(SV 150)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률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1.3%, 2018년에는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이는 기술수명주기의 단축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늘려가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