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원칙을 확립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규정 또는 범위 설정시 단순히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종·업종·업무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전면 확대시 고용상실 또는 근로조건의 저하(현실적 고려 또는 부작용) 등 문제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기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근로감독능력의 제고는 필수적이며, 그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사유와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적용 범위와 형평성 관점에서도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 현행 노동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다수의 노동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해 적용 범위와 형평성 관점에서도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