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과 함께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표준약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는 금융투자협회이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위원회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동 규정은 개별약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별약관의 경우 각 증권회사가 작성하고 협회가 검토하여 금융위원희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여신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9년 도입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3에 따르면 표준약관 작성 주체는 여신전문 금융협회이며,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별약관 또한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각 카드회사가 작성하고 협회가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