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행위가 포함되는 모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인가ㆍ허가사항이 거의 없고, 고시 및 열람을 하여도 제출되는 주민의 의견이 없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실효성이 적음.
또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은 관할 지자체장 대신 국방부장관에게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설은 국방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ㆍ허가 협의, 고시 등 일부 행정절차가 중복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의하여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안사고 업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와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 개정)
나.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는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5개 시설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승인도 받지 않도록 제외(안 제10조 개정)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마련(안 제1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