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심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20조제1항)
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증가 시 신속한 인과성 판단 등의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추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추가(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라.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조문 정비(안 제23조)
마.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32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