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국내 관련법
□ 우리나라의 모기지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대출에 비해 발달 정도나 제도적 완비성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대출과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한계가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어 모기지대출에 속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율규제와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 규정 등 연관성 있는 국내 제도를 살펴보기로 함.
○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보호는 법이나 규정이 아닌 은행권이 모범규준 형태로 자율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