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행 「민법」 제915조에 따른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당연히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민법」 징계권을 근거로 만약 징계권 범위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프랑스와 같이 「민법」 훈육·징계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방식, 일본과 같이 「아동학대 처벌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