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장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기존 오프라인상 이루어져왔던 성폭력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의 전송,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의 인터넷상 유통,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정보의 비동의 유포, 음란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 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