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는 KBS가 수신료 인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신료 인상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수신료 산출과 시청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 즉 수신료 인상이 무엇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 하는 적절한 수준의 수신료 산출은 큰 과제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5,000원에서 6,000원의 수신료는 기존의 2,50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시청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 및 시청자의 여론 수렴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영국 BBC의 경우 매년 ‘소매물가지수+2%’ 수준에서 수신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인상률(수신료 책정방식)에 대하여 법제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