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CAT Bond의 의의 및 발행구조
CAT Bond는 재해보험의 지급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199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앤드류의 영향으로 10여개의 보험사가 파산한 이후, 거액 보험금 지급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1994년 Hanover Re가 최초로 발행하였다. 채권발행 당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CAT Bond의 투자자는 원리금 등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거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CAT Bond를 발행한 보험사는 채권발행대금을 지급보험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 후 잔여자산을 분배받는다.
전통적인 재보험의 경우 출재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재보험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기 어렵고, 보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재보험에 대한 초과수요로 재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안정적인 위험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약의 경직성으로 재보험사를 수시로 변경하기 어려워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위험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CAT Bond의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CAT Bond는 보험사가 채권의 발행주체인 SPV(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여 발행된다. 즉, SPV와 보험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SPV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CAT Bond를 발행한 보험사는 재무적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보험사의 재무성과에서 독립된 CAT Bond 자체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해보험의 지급위험을 자본시장에 용이하게 이전시킬 수 있고,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위험분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한편 SPV는 투자자의 채권원금과 보험사의 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투자수익과 함께 발행사의 재보험료(발행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투자자는 시장의 여타 금융투자상품과의 연계성이 낮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2018년 평균 수익률 8.29%) CAT Bond를 분산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및 가격책정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