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현재 우리의 소비자 관련법체계는 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맥상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를 위한 행정체계도 분야별로 여러 부서의 역할이 경합 내지 중복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일정한 요소에 흠결을 보여주고 있다.
- 이미 상당한 산업국가로 성장해 있고, 무역량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소비자보호법제은 우리 사회의 과제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또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의 집행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소비자관련법령의 기본체계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