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중앙정부조직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내각기능’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기존 조직개편과 다른 점은 내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명담당대신을 설치한 것임
○ 특명담당대신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법령으로 경제재정정책, 방재ㆍ식품안전,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과학기술정책, 국민생활, 규제개혁, 소자화(저출산) 대책, 지방분권개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각 성과 청에 정무차관 대신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신설하여 관료주도에서 내각주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음
□ 일본의 정부조직개편은 정해진 법적 절차는 없으며, 행정환경과 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음
○ 기본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직체계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법령개정과 직제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일본의 정부조직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크게 내각법, 내각부 설치법, 국가행정조직법임
□ 일본의 2001년 정부조직개편은 기존의 관료위주에서 내각위주로 전환하여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및 조정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으며,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우리나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경제와 재정을 통합하여 신설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기능에 따른 하부조직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7년 10월 현재 총 13개의 부ㆍ성ㆍ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외무성, 방위성, 법무성, 총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문부과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