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 정부가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등 관제펀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수동적 지원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하여 투자기회를 얻고, 프로젝트 분석, 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과거 정부 주도 펀드들이 실패하였다는 비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입장이며, 한국판 뉴딜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①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고, ②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추어졌으며, ③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고, ④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면 뉴딜펀드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이고,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려우며,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뉴딜펀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신뢰 확보 방안’ 및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하고자 한다.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뉴딜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뉴딜펀드 진행 추이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