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일부 선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융중심지 법상 규정을 삽입하기보다 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 방안임
○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금융중심지 내의 선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공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편리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의 구조면에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민간투자 사업에는 다양한 조세 및 준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질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법 제19조), 토지수용(법 제20조), 재정지원(법 제53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서울의 경우) 서울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입주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서울은 글로벌 28위 금융중심지(런던시가 집계하는 GFC 7, 2010년 3월 자료)로서 이미 대부분의 외국 금융회사들이 서울에 진출해 있는 상태여서 금융특구 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만약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금융특구 세제 혜택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이미 금융 클러스터 기반이 형성된 서울에 추가적인 금융특구 지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