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평정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
현재 근무성적평정이 연임에 있어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평정자들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편이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열람권과 이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1호) 제21조에 의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열람권과 이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경우도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평정자들의 열람권과 이의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평가를 강화하면서, 「재판관의인사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열람권과 이의권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