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활동 15년을 평가하고,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였음.
□ 먼저, 살인 및 상해를 동반하는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동의제도의 실질성 확보와 수익자 변경에 대한 예외적 관리 또는 거절 기준 마련을 제안함.
○ 피보험이익요건 부재, 피보험자의 동의제도 형해화, 그리고 수익자 변경에 대한 제한 부재 등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