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21년 소요정원 검토 및 한시정원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구조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 장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장비관리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 소요정원 검토 결과 및 한시정원 정규화 등 평가 결과 반영 <제20조, 제22조, 제38조, 제39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별표10>
나. 부산·동해·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 정원(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별표6>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령·부안·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팀 신설<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