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7조의2 신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나. 안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