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리스크는 전세계 평균 대비 크지 않은 반면, 고탄소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행리스크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 후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기존연구 개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물리적 리스크에 의한 영향과 이행리스크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 리스크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기후변화는 농작물, 토지손실, 질병 등에 따른 인적피해 등을 야기하여 생산량 및 고용을 감소시키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UN IPCC, 2014 등). 특히 국가패널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할 경우 GDP 성장률은 1.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ley, 2021).
한편 이행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 이행으로 감수해야 하는 정책비용은 GDP의 3~4%에서 최대 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Alestra et al., 2020; NGFS, 2021 등). 다만 기후변화 및 정책대응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분석모형에 따라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파급경로가 다양하고, 파급경로별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민감도(sensitivity)도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