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거래되어 왔던 노동과는 법률적, 시간적, 공간적 환경 등에서 다른 특징이 있음
⚬ 노동시장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마다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해외의 경우, 독일의 ‘산업(Industrie) 4.0’, ‘노동(Arbeiten) 4.0’ 등을 통한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나 프랑스의 ‘플랫폼노동’ 관련 「노동법전」(Code du Travail) 개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나 정부 차원(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디지털화가 산업구조 재편 및 노동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와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