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보험, 업별 공제사업 등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자, 사업자, 보험사 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리콜 조치 수행 능력, 손해배상을 위한 자산 현황 등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의 리콜 조치와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협받지 않고 리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자의 리콜 사전예방 역량, 안전성 등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행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리콜 보험이 활성화되면 품목별 시장의 특성, 사업자의 리콜 사전예방 역량 등에 있어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리콜 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보험제도, 업별 공제조합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