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임
○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9.2.3)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 임”을 규정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가 정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지만,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로 건설도 가능함. 주택의 공급유형 다양화라는 측면과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 관련 제도를 주택법의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 인·허가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공급실적은 연이은 활성화 대책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증가하여 11월에는 9,931세대가 인허가 되어 월별 최대 건설실적을 보였으며, 2011년 12월까지의 총 인허가 물량은 7만 5만 세대를 넘어서, 2010년도에 2만 세대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 3배 이상 물량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