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핵심쟁점들
집시법 개정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야간옥외집회가 무제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한되어야 한다면 제한 가능한 시간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찬ㆍ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2010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6개 시ㆍ도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를 실시하였다. 야간옥외집회의 허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간, 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대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3.8%로 나타났다.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할 경우, 일정 시간대를 정해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1%,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19.3%, 무응답이 5.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