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자의적 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타당성조사 범위의 확대와 면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이 필요함
-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현재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구분회계제도의 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