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의 게시 및 장부비치 의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기술사법」(법률 제13514호, 2015. 12. 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기반영된(’14.11.28 개정, 영 제4조의2제2항)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나. 기술사사무소의 장부비치 의무조항의 삭제로 기술사사무소가 갖추어야할 장부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