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