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탈취 신고, 조정·중재 창구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란<br>□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분쟁의 조정·중재, 기술탈취 사건의 수사,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기구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표 12])<br>○ 앞서 기술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등과 같은 조정·중재기구는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사후적 조치’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br>○ 반면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방위사업청)’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br>○ 한편 탈취된 기술에 대한 신고 및 수사를 시행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8개 지방경찰청)’과 ‘산업기밀보호센터(국가정보원)’도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