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사례
(1) 개인 고향납세제도
2008년에 도입된 고향(ふるさと: 故鄕) 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소득할(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와 기부제도를 융합한 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둘째, 일반적인 기부제도는 기부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하지만, 고향납세제도는 최저 하한액(2천엔)을 초과한 고향납세액 전액을 일정 상한까지 소득세·주민세소득할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크고, 잘 드러난다. 셋째, 일본 정부는 관련 제도를 계속 개편하고 있다. 고향납세의 최저 하한액을 낮추고 세액공제 신고를 간소화하였으며 세액공제의 상한선을 인상하였다. 넷째, 고향납세자는 2천엔을 부담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개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제도 개편과 답례품 제공 등으로 인해 2014년부터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고가의 답례품과 지역특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등 고향납세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과열되었다. 최근에는 기부액 대비 과다한 세액공제로, 적자 지방자치단체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답례품의 한도를 고향납세 금액의 30% 이내로 하고, 전자제품·상품권 등은 취지에 맞지 않는 답례품으로 지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