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외수가는 유지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의 사회보험(NHI)과 국가의료서비스(NHS) 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진료비의 과잉지출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환자는 동일 질환 동일 수가 원칙에 따라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후 자동차보험과 사후에 정산하면 됨
- 비급여 진료의 경우, 독일에서는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별도 계약이나 또는 사전 승인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지불받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거의 없으나,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와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됨
- 국사의료서비스(NHS) 국가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를 NHS에 미리 기여하도록 하여 진료비 전액을 NHS에서 보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