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추가 부담
1. 국민건강보험 관련 현황
가. 적용인구/추계인구 비율
한국 추계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2006년 소폭 하락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5~2006년 평균 0.04%에 그쳤던 적용인구 증가율이 이후 2009년 0.71~0.94%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 들어서는 동 증가율이 0.60%로 다소 둔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남자의 인구추계 대비 적용인구 비율이 여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가운데 2010년 남자의 적용인구 비율은 99.6%, 여자의 경우 98.4%로 전체적으로는 99.0%에 달한다.
〈그림 Ⅲ-2〉는 2010년 기준 성별, 연령별 추계인구 대비 적용인구 비율을 보여준다. 성별 적용인구 비율의 경우 10~14세, 20~24세, 50~54세, 80~8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의 적용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7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적용인구 비율이 85% 내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한편, 30~44세, 50~5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모두 적용인구 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연령대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