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개선 과제
1. 법률 용어의 재정의
□ 용어 재정의의 필요성
○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라는 모호한 정의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기술에 대한 판단과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한 용어로 변경해야 함
□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
○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에너지 이용효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력계통의 신뢰도·안전도·효율 등’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미국 에너지부(DOE)가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원격 제어를 강조한 기술임을 고려할 때,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전력시스템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전력 수급 조건에 맞추어 전력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원(resources)을 관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수송·소비하도록 해주는 시스템 최적화 기술이며, 최적화의 결과로 전력시스템의 신뢰도·안전도·효율이 향상됨
○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전력시스템에 연결된 장치의 기계적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아님에 유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