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운동의 주체 범위 확대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의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인 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인이 승선한 선박의 장 등을 들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 직무 또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적 표현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김경호, 2008: 37; 최희경, 2010: 264).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위원, 장관･차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고위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여기 6급 이하 공무원에는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임･직원, 선상투표신고인이 승선한 선박의 장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