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여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 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