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적 처분을 위한 사고조사 기관으로서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는 별개로 다음의 사고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짐
○ 항공종사자 및 항공운영자에 대한 「항공법」 등 규정 준수의 관리·감독 및 강제를 위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
○ 사고 및 심각한 준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 및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기술적 사고조사
□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기술적 조사에 외부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항공종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행정처분을 위한 사고조사가 중첩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나 조사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 조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사고조사 과정에서 법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집행 관련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와 행정처분 조사 절차의 분리가 더욱 구별되지 않고 있음
□ 기술적 조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는 목적이 다르며, 본질적으로 규제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사고 뒤처리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