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원 실효예정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중 하나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용도구역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음(공원녹지법 제27조제1항)
◼ 실효예정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시설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세제혜택과 관련해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임
-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도 재산세 부과 시 낮은 분리과세 세율(0.07%)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감면 신설 시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용도지역‧용도구역 토지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