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F가 구성되어 지난 해 9월 중간보고서, 올해 2월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11개의 세부 개선과제에 대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를 담은 동 보고서의 내용 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의 도입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