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거관리 실태조사
1. 투표소 설치 현황
가. 개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제148조 제1항), 선거일에는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47조 제1항).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에 설치하며(제147조 제3항),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경우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데,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전용통신망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주로 활용한다. 또한 관공서 건물로 주민 접근성이 높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소라는 점도 사전투표소로 이용되는 원인이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 선거인의 왕래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곳도 사전투표소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