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개편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추가되었다. 통계청은 최근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 2021년 공표예정이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2019.3월에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동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이상인구의 정점시기가 2016년 추계에 비해 2년(2033년→2031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빠르게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므로 변화된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9.6월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였다. 개편 결과 2001~2018년 중 실질GDP 성장률이 구계열에 비해 연평균 0.2%p 가량 상향조정되었다. 기준년 개편 전 실질GDP 및 자본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실제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경된 통계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였다. 기존에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던 방법과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노동투입을 총취업자수 기준에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잠재성장률 추정의 강건성을 제고하고 생산함수모형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다변량필터링모형)을 추가하였다.
변경된 노동투입 기준과 새로 추가된 모형을 포함하여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중 2.5~2.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성장률 전망이 2.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추정되어 기존에 제시했던 2.8~2.9%에 비해 0.1%p 가량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최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함에 따라 노동투입 기여도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노동투입 기준 변경 필요성과 새로 추가한 모형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잠재성장률 추정 모형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변동원인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