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문제 조항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법문이 위 헌법규정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다수의견)은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표현의 추상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표현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함축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