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최근 고용동향 및 기존연구 개관
1. 최근 고용률 동향
고용상황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지표로 실업률이나 취업자 수가 활용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구직 단념자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과 취업자 수는 인구총량의 변화가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점 등의 사유로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이 대표 지표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고용상황에 대해 상반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그림 1〉과 같이 실업률 개선과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고용률과 취업률(=1-실업률)간 갭이 확대되었다가 최근 다시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국에서도 관측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이 개선되면서 고용률-취업률 갭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
일각에서는 구직 단념자까지 고려한 고용률이 취업률에 비해 고용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용률도 은퇴연령대 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등 경기상황과는 관계없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대별 고용률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경기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상황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