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신고)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호다목)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
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제67조의2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