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 지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도입 방안
가.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남북합의서 채택 및 관련 법령 제정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남북 간 합의서가 채택되고 세부조치가 시작되려면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물론 규범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도입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정일영·정대진, 20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양자 간 합의서 채택과 이에 따른 국내법 마련은 이 사업의 시작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