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독ㆍ검사ㆍ제재방식 쇄신
□(발언요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일관성, 과도한 제재 폐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검토의견) 제안의견 대부분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15.2.10)에 반영되어 있고,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착근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가겠음
※개인제재 원칙적 폐지, 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후 폐지, No 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개선 등은 이미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14.9.16),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14.10.21),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14.11.12) 등
ㅇ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 과도한 건전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민원 평가결과의 영업점 게시(일명 ‘빨간 딱지’) 폐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명확한 기준 공개,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도 적극 실천해나갈 것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감독의 가장 핵심 요체는 일관성입니다. 이쪽 국에 가서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대게 다 구두지시로 받고 문서로 받지 않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나서 이행을 하면 나중에 옆에 국에서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의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감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빨간 딱지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음식점은 불량식품을 파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딱지를 앞에다 붙이라는 제재는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블랙컨슈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