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2018년 강서구에서 벌어진 전처 살해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접근금지 조치와 같은 현행법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잔혹한 후속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을 정비하고자 2018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대책의 구체적 내용 또한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정책의 반복7)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조치 측면에서도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지적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 중 특히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하여 현행 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사법 단계에서 각 기관별로 ‘실현 가능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1)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효적 격리, 2) 검찰 단계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결정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및 결정 전 조사의 도입, 3) 법원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응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