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양자 간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RCEP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
◦ 통상조약법상 거버넌스는 민주적으로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이성적인 설득과 협의에 의해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 국회는 정부가 RCEP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상 관련 정보의 적절한 공개
- 국내 이익집단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협상개시 이전 단계부터 제도화된 의견 수렴
□ 특히 협상과 관련된 정보가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RCEP의 기대효과는 인도의 참여하고, 상품 양허수준이 높을수록 커짐
- 즉 인도의 참여 여부와 상품의 양허수준은 통상협상의 중요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협상의 진행 중 변경된다면 이는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 하지만 2020년 11월 이전까지 15개국이 참여한 RCEP의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음
- 2020년 11월 이전까지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인도를 포함한 RCEP 16개국을 전제로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었음([그림 3]과 [그림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