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