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시사점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이면서, 경제위기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침체 완화를 통해 자금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금융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Lehmam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극심한 신용경색과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
□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을 실시
□ 한국 정부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정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시행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한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대폭 인하, 총액대출한도 확대, 미·중·일과 통화스왑 체결 및 외화대출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의 대폭 확대 및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조정,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2008년 3.2조원에서 2009년 5.9조원, 신용보증은 2008년 48.9조원에서 2009년 67.5조원, 기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은 3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확대됨.
□ 정부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과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진입
○ 그리고 이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금융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