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 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 담보증권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22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대해 국제기준 준수 여부,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2개) 및 금융투자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및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내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T/F」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담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간(금년 1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