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향
(1) 성장동력 육성체계 확립
성장동력이 중복적으로 발표되고 실제 정책·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등 후속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부처 총괄기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바대로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점검, 평가, 환류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획체계에서는 사전조사(기술예측, 시장전망 등)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점검기능의 경우 현재도 일부 작동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과제의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평가·환류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이나 차기 성장동력 선정 등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 조직이 이를 전담 지원하도록 하여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