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종래부터 중시되어 오던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가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2011년 증거 ‘수집’ 단계에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렇게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상당부분 공백을 두고 있음
□ 미국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 이를 디지털 증거에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에 의하여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선결요건으로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법에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판례에 의존하는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선결요건의 내용들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