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대법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 관련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입법 추진은 2013년 10월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법 논의의 중심은 어떤 조건하에서 성전환을 허용할 것인가에 맞추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성전환자의 정의일 것이다. 의료적 시술을 원하지 않는 성전환자의 경우 과거 제출된 특레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의 보호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시술을 원하지 않는 성전환자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외부성기 성형의 문제인데 과거 특례법안은 외부성기 성형을 전제하지 않는데 이것은 일본법 보다는 좀 더 유연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태도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