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에 입법예고하였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공포된 모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입법과정 중에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 시행령의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