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국 대기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특징
1. 중국 대기정책결정 과정
한국과 달리 당 우위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정치체체에서 대기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공산당과 중앙정부 차원의 행위자들과 주요 기구들을 공식/비공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상기 내용에 기초하여 대강의 정책결정 구조를 일반적인 정책 도출 과정인 투입, 과정, 산출과 같은 체계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정책의 주요 담론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지만, 정책 어젠다 준비는 대기정책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정책 입안을 주도한다. 생태환경부 내에 구성된 <영도소조>는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관장하면서 관련 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어젠다를 수렴한다. 한편, 매년 연초에 개최하는 생태환경보호공작회의를 통해 전년 사업의 검토와 향후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환경공작회의는 환경 관련 방침의 초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각 부처와 지방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태환경부가 주도하여 도출한 대기정책 어젠다는 국무원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역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부처 간의 협의와 조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들 간의 의견이 내부적으로 수렴된 후 책임 부서의 논의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 수렴 초안(征求意见稿)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친다. 한 예로 2020년부터 2021년 중점지역 동절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의견 수렴용 초안을 생태환경부가 2020년 9월 28일 발표하고 동년 9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中国生态环境部, 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