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추진 성과
□ ⌜금융감독 쇄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3개 세부과제, 10개 실천 과제가 각각 선정되어 추진되었음
○ 세부과제로는 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② 금융회사 수수료·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③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선정되었음
□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실천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음
○ 3개 실천과제는 방안이 발표되어 일부 시행중
1)감독·검사·제재 개선
검사틀의 근본적 전환
□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를 혁신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검사를 당초 일정(’16.1.)보다 앞당겨 ‘15.7월부터 조기에 도입
○ ‘15.7월~12월 중 실시된 총 469회 검사중 108회의 건전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16년도 검사계획도 건전성검사 중심으로 수립
○ 아울러,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금융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유의 개선 현지조치 위주의 컨설팅방식 검사를 실시
□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출장을 확대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고,선택과 집중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 대출,자금운용 관련 취약요인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상시감시지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15년 중 현장검사는 전년 대비 16.7%(172회)검사연인원은 38.5%(12,468명)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