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및 입법적 논의
1. 지방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병립형 혼합제
□ 현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거의 당선인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은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 혼합제(Mixed Member Majoritarian)임
□ 지역구선거의 당선인은 최다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First Past The Post) 방식이며, 비례대표선거의 당선인은 정당의 득표순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임
□ 병립형은 연동형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연동형이 비례선거구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병립형은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의 개별적 특성을 균형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