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도한 거래비용
□ 한국시장의 거래비용은 세계 32개 주요 주식시장 중 29위로, 한국시장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거래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볼 때 명시적비용(explicit cost)인 매매수수료와 위탁수수료는 최하위권이며 암묵적비용(implicit cost)인 가격충격은 중위권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매매수수료는 매매서비스의 제공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며, 과도한 수준의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있음
○ 한국시장의 매매수수료는 무려 미국과 일본의 100배, 200배 수준
○ 미국이나 유럽 주요 거래소는 매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매매서비스제공 비용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기준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
□ 시장충격비용은 비록 중위권수준이나 한국시장의 높은 유동성수준을 감안할 때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불합리한 호가단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한국시장의 호가단위는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고가격 주식의 호가단위가 지나치게 커 호가스프레드를 불필요하게 키우고 있음
○ 호가단위의 제약에 의한 최소호가스프레드(가능한 최소의 호가스프레드)의 크기는 한국시장과 거래회전율이 유사한 독일시장의 10배에 이르고 있음
○ 즉, 독일시장에서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단위인 주식이 한국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거래비용은 10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