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업기업 등에 대한 고려
□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 우려가 존재
○ 사전심사 단계의 책임경영지표에서도 창업기업의 경우 이전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지표치가 취약한 경우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여타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줄어들 소지
□ 또한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할 경우 심사강화로 보증지원이 중단되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보증심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
□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취지가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 연대보증 전면 폐지시 부작용으로 보증지원 축소 가능성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지적된 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사전심사 강화로 보완할 수 있음.
○ 보증지원 축소 가능성은 보증기관의 심사능력,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주로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등 취약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창업기업,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과 같은 경제적 논리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안전망 등 정책 금융의 목표와 연관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음.
○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구매자금보증 등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이들의 경우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기금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정상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