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의 재정부담 - 사회보험료 감면
독일은 하르츠 개혁에 따라 2003년 미니잡(Mini-Job)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제도는 저임금과 단기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월 근로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임금 고용이나 연간 근로일수가 2개월 또는 50일을 넘지 않는 단기 고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때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동일하며 노동법에서도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차별을 둘 수 없다. 미니고용 관련 법개정의 1차적 목적은 저임금 부문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장기실업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회보호대책으로서의 성과도 동시에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문제점 및 시사점
독일연금제도의 적용범위와 가입자격을 보면,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근로시간 이하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은 강제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한계근로자(insignificant employee) 들은 강제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1년을 기준으로 2개월이나 50일 이하로 근로를 한 근로자들도 강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강제적용대상의 제외는 비정규근로자들에게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