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정성원칙(appropriateness)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고위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직접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적정성원칙을 체크하고 판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상담하고, 고객이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고객에게 그 부적정성을 알리고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 그리고 만일 고객이 적정성원칙의 체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적정성원칙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강화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도입되었으며, 판매과정에서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상품을 열거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단, 원금보존형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 금투업규정 제4-7조의2 (적정성의 원칙)에서 금융위가 고시한 파생상품 편입 지수추종형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원본보존형 증권은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국내 자본시장법 상의 적정성원칙은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동 원칙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분명치 않음
― 동 원칙의 도입 목적이 고위험상품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금융투자상품이 갖는 위험의 복잡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해당 상품을 매매하는 것에 따른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
― 투자자를 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본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과 비록 파생상품이 내재(embed)되어 있더라도 원본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파생결합증권 혹은 파생형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차원에서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달리 투자자를 투자상품 위험구조의 복잡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해당 상품의 절대적 위험수준에 관계 없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성격을 갖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