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1.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
□ 정부는 1993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바꾸기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자로 인식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원호 및 보상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를 계기로 정치이념 및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인식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원호와 보상을 지양하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가. 1993년 이전의 정책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원호 및 보상정책
□ 1962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됨
○ 근거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월남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였음
- 상기 법률 제정 이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의 지원을 하는 상태였으나 상기 법률을 제정한 이후에는 법에 근거한 지원으로 제도화하였음
○ 월남귀순자를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특별원호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배경에는 당시 5.16 직후 반공을 중시했던 정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차원에서 월남귀순자를 우대했으며, 북한보다 우월하고 살기 좋은 체제로서 남한을 선택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