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시중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 기금 구성 등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한편 공적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기대출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
□ 원화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여 기준금리(5.25%→2.50%) 및 총액한도 대출금리(3.50%→1.50%) 등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하는 한편 RP매입, 국고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 `08.10월 이후 `09.6월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로 큰 폭 인하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 조정
○ 은행채, 일부 특수채(토지공사,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발행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담보증권(MBS) 및사채 등 RP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증권사 등으로 RP대상기관 확대
□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지급준비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 제고를 위해 `02년 이후 축소해 왔던 총액대출한도를 `08.11월부터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하였으며, `09.3월 이후부터는 10조원으로 확대
○ 한편 은행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2008년 하반기 중 국내 은행들은 16.6조원 자본 확충 실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