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해 사고의 원인규명 활동이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며, 일부 미수습자 수습 및 피해자 배·보상 등의 후속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참사 이후 국회와 정부 등에서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고래호’ 전복 사건, ‘코코몽호’ 침몰 사건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고 그 발생건수도 아래 표와 같이 증가 추세인 것을 보면,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2년동안 개선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의 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연안여객선 부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강구해야 할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