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방향
(1) 이해 관계자의 입장
그동안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난시청해소와 콘텐츠 확보라는 지상파방송사와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대가 지불 없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 왔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수급하고자 하는 초기 정책적인 방향에 맞춰오다가 후에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대가를 지불하고 재송신해 왔다.
이처럼 제도적인 근거 없이 암묵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서로 간의 이해가 맞지 않게 되자, 시청자를 볼모로 방송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방송 등 방송환경 변화에 맞춰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오히려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방송사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하게 될 수도 있어 시청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