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Ⅰ. 머리말
2016년중 금융관계법령 제·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손준비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금융업권별 규제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환부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 체계 정립,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또한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지속되었다.이하에서는 2016년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