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국회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을 2차례 개정하였다.
2020년 9월 24일 개정에서는 학교체육 주기적 감독, 학교 체육 주요 지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생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학생선수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실시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 2월 26일 개정에서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대회 참가 원칙적 금지, 고등학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 허용, 학기 중 합숙훈련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학생선수 안전 및 인권보호 조치 의무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