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한중일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1. 삼국 협력
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47)
□ (경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아세안+3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작됨
○ 12개의 한중일 장관급 협의체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잘 제도화된 협의체 중 하나임
- 2018년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일 3국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함
□ (목적) 한중일 3국 장관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 (운영방식) 한중일 3국이 교대로 연례회의를 개최함
○ 2020년 제22차 회의는 한국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2021년 초로 연기함
□ (주요 협력사항) 2019년 제21차 한중일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협의문은 ‘8대 우선협력분야’로 ①대기질 개선, ②순환경제, ③해양·물환경 관리, ④기후변화 대응, ⑤생물다양성, ⑥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⑦녹색경제로의 전환, ⑧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를 제시한 바 있음
○ 대기질 개선 중 황사협력의 경우 기존에 황사 국장급회의(DSS DGM)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 한중일 국장급회의로 일원화하였으며, 황사워킹 그룹(WGI, WGII 등)은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