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국정조사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 및 행정부 감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활동을 의미한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구분된다.
권력융합형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의 행정부 감독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성공적인 행정부 감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