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원석 의원 개정안
□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
□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포함될 주택의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담보부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담보가액에 대한 평가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