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RFS 제도의 경우, 의무 이행 실적 평가 시 바이오 디젤의 원료 성분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음
- 수입산 원료 기반 연료와 국내산 원료 기반 연료 간 실적 평가가 동일함에 따라, 의무이행실적 중 상당 비중이 수입산 원료에 기반한 연료 혼합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바이오 디젤 원료 수급 실적을 보면 총 499.3천 톤의 원료 중 수입산이 324.1천 톤(64.9%), 국내산이 175.2천 톤(35.1%)으로 수입산 원료에 기반해 생산된 바이오디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바이오에너지 연료의 원료 구성은 에너지 부문 무역수지 및 국민 경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커피찌꺼기와 같이 수입의존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저감 측면에서 우수한 원료에 기반해 생산한 바이오 디젤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차등적 RFS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RPS 제도의 REC 지급 가중치 체계를 참조하여 특정 원료 범주 기반 연료에 대해 높은 의무 이행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혹은 원료 범주별 별도 의무 할당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러한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커피찌꺼기 외에도 다양한 우수 바이오 원료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연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