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선방안
가.사적연금 불입액 세제혜택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중장기적으로는 응능과세 원칙 실현 및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로 전환이 바람직
□ 혹은 현행의 세액공제와 기존의 소득공제를 병행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할 필요
○ 바로 소득공제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
○ 고소득층은 연금불입단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을 고려한 전생애 소득 측면에서 소득배분의 효율성 달성가능
○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수직적 공평 달성 가능
□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공제한도 설정을 통해 역진성 완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