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논의배경
영국은 선도적인 탄소감축목표를 제시하며 2021년 2월 유엔 안보리 토론회, 6월 G7 정상회의, 12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외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거 선도적인 기후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감축목표 상향 압력 속에 2021 P4G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21.5.30~31)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이하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한국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하여 양국간의 초기 대응 입법의 시기나 방법은 유사하였다. 하지만 10여 년 후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모두 규율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감축 분야를 중심으로 무엇이 이 같은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