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0.5.27.)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신설 및 과징금 상향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제26조 제1항, 별표 5 개정)
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제27조 제1항~제2항, 별표 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