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세관련 법안
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 2008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 인하가 입법화되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맞아 연기된 상태이며, 2012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임
□ 재정건전성 강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이용섭의원안, 이정희의원안), 개인소득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도 있음(이정희의원안)
○ OECD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은 34.9%로 우리나라의 현행 최고세율 35%와 유사함
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 2008년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입법화되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맞아 연기된 상태이며, 2012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임
□ 재정건전성 강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소득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높은 구간의 세율 인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이용섭의원안, 이정희의원안),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도 있음(이정희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