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 재외선거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재외선거인의 공관방문등록신청의 불편, 원거리 거주자의 공관투표의 어려움, 선거홍보의 부족, 재외선거인의 정치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 등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이유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낮은 투표율에 대한 해법으로 제기되는 우편투표제의 도입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편투표가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부정의 위험이 있어 그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투표편의 제공과 무관하게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재외선거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거홍보를 강화하고, 교통 편의나 인센티브 제공, 정당의 해외지부 허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