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제에는 소비자보호기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징금제도, 피해배상의 원칙, 분쟁조정 중 소제기를 통한 조정절차 지연방지 제도 등의 실제적인 구제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민사소송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업으로 인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일반의 집단적 이익일 경우 공공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의 제정은 공·사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2016년 10월 25일,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지금까지 7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대체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금번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담아야 하는 공법적 쟁점과 입법방향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보호는 크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 보호수단으로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약관, 영업에 대한 인허가 및 준칙준수감독, 금융거래 당사자 간 정보제공의무 부과와 준수감독, 금융교육이 있다. 사후적 보호수단으로는 민원처리제도, 분쟁조정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