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① 건축법으로 통합하는 경우
- 건축계획 및 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통합성 확보가 용이하며 건축통합코드의 구현이 용이함. 다만 코드의 전문성 확보나 사후관리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된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② 소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
- 전반적인 소방설비 기술과 연계되어 검토, 재정 되므로 전문적인 기반이 확보되며, 소방기술사에 의해서 설계되고 소방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③ 이상의 검토결과 통합방향으로는
- 소방관련부서(소방방재청)에서는 건물을 비롯한 모든 시설에 있어서 화재시의 인명안전과 관련한 통합적인 코드체계를 구축하고, 건축관련부서(국토해양부)에서는 화재안전을 비롯한 환경설비, 건물구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건물통합코드 구축하되, 건축관련부서(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건물통합코드의 Fire Code 중 화재예방과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소방설비의 요구성능과 관리는 소방법령에 그 기반을 둠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의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나아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예; NFPA 등) 민간주도하 통합기준의 제정과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험제도와의 연관성 확대를 통해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의 효과를 높이고 이에 대한 법적 유연성의 확보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