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헌재 결정은 정당해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사실관계 오류, 편향된 이념, 논리적 비약, 근거가 박약한 사실관계의 인정, 법리적 오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복수정당제도, 대의제도, 소수보호, 표현의 자유, 다양성과 관용성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후퇴와 사회의 분열의 심화, 다수와 기득권의 횡포, 사법의 정치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