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공·민간영역에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등장한 CCTV는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CCTV의 운용에는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 통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부문 CCTV 설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별법에서의 보호 한계가 지적되었으나,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CCTV를 포함시키고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CCTV 관리·감독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CCTV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