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본소년법의 개정에서 소년원 수용연령이 실질적으로 하향조정되었기(14세에서 12세) 때문에 일본의 소년사법이 과거보다는 엄벌화로 나아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엄벌화에는 ‘3분 체계’에서 아동복지체계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종래의 일본소년원법은 소년원 수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에서의 보호와 처우가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아동자립지원시설송치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아동자립지원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의 개방처우시설이며 무단외출이나 폭력행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시설내의 특정장소에서 단기구금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성이 상당히 진행된 소년에 대한 제지가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 전문적인 의료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도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도록 소년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12세~14세도 소년구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엄벌화의 방향으로 소년구금 가능 연령을 낮춘 것이 12세이지만 우리는 2007년 개정전의 하한연령이 12세였고 2007년 개정이후 10세로 낮추었다. 우리나라의 방임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은 전혀 연계되어있지 못해서 복지시설위탁인 6호처분에 대한 삭제도 제기되었다. 소년사법에서 이미 마련된 보호처분조차 실효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우리소년사법에도 아동보호, 방임아동에 대한 복지적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며, 소년사법과의 연계방안도 마련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