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명패의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 제1항 일부개정)
※ 전몰·순직·전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4·19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순직·부상·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족에 대한 명패 지급 대상 확대는 2021.3.31. 개정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