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서류 등 규정함.
나. 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
1)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다. 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인증 관련 시설ㆍ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