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조중복 실태를 정리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원조중복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정책문서 및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조중복을 ‘두개 이상의 시행기관이 동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활동으로 실행하는 원조사업이 조정이 없이 수행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①국가, ②지역, ③수혜자, ④분야, ⑤유형 ⑥사업 조정 유무 등 여섯 개의 요소를 제시한다. 원조중복 판정을 위한 신중한 접근과 판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조중복을 판단 1단계에서는 ‘두 개 이상의 시행기관이 동일한 국가에서 세부분야와 원조유형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사업 중 사전사후 조정이 없이 진행된 경우’ 즉, ①국가, ②세부분야, ③유형, ④사업조정 유무 등 4개 기준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정하고, 2단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의 대상 ⑤지역과 ⑥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를 바탕으로 원조중복을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는 한국 ODA의 원조중복 실태를 파악하고자 OECD 통계시스템인 CRS를 통해 2011~2013년 한국 원조 수원국 1,3,4,5,6위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의 ODA사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진행된 총 777건의 사업 중 1건, 캄보디아 855건의 사업 중 2건, 필리핀 528건의 사업 중 2건 등 총 5건의 원조중복 사례를 발견하였다. 중복사례가 없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제외하고 3개국 총 2,160건의 사업 중 원조중복사업은 5건으로 그 빈도가 약 0.2%에 해당된다. 이는 2011년 이후 진행된 원조유사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