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정성 보장 측면
(1) 투표함 및 기표소 관리 강화 필요성
□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재외선거 시 투표함 및 기표소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 사용, 투표함 및 보관금고 등 봉함·봉인 방법 강화, 국내도착 재외투표 확인과정에 관계기관과 정당 추천 참관인 입회 등으로 투표관리 전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했으나,
□ 투표소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안내원 및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이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음
□ 또한 재외선거 관리에 참여했던 공무원과의 면담에 따르면, 기표소 관리에 있어서 협소한 투표소 공간 등의 문제로 기표소 간의 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가림막 설치 등 보완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향후 재외선거에서는 충분한 투표소 공간 확보를 위해 대체투표소 설치를 강화하고, 기표소의 통일적 규격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재외투표소의 공간 협소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투표의 비밀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표함 관리에 있어서도 투표함 보관 사무실의 잠금장치 점검 및 강화, 공관-공항 간 파우치 이동 보안책임 강화 등 세밀한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선거참여 배제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라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선거참여 배제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외에 비자, 영주권 등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선거권이 없는 복수국적자가 선거에 참여할 경우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12년 양대 재외선거 실시 전에 국적 확인을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은 필수적인 조치였음
○ 다만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을 엄격히 하는 것과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