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장기적인 규제정책의 미흡
기업규제비용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규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규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규제비용의 틀에서 장기적인 규제개혁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현행규제에 대한 면밀한 비용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현존하는 기업규제의 개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Audit Office, 2016: 22). 부처의 현행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규제개혁의 대상을 개선하기 쉬운 규제만 선택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규제의 파악을 통해 전체적인 규제비용이 산출되어야 적정한 규제비용의 감축 목표와 규제개혁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