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액다수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기부의 용이성 제고
□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의 배분에 있어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는 정치자금의 모금실적(개인당 일정액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만 매칭펀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임
○ 당비납부액 외에 정치자금 기부액을 매칭펀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후원회가 부활되는 것을 전제로 함
○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금 배분은 정당이 소액다수기부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고액기부에 대한 의존도를 다소 낮추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또한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경우 당비 대납 등 편법 및 불법 기부를 가려내기 위한 감시ㆍ감독이 중요할 것임
○ 독일의 정당국고보조금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정치자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득표율기준보조금(Votes-based funding)과 기부금기준보조금(Contribution-based funding)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부금기준보조금에 대해서는 모금액 1유로 당 0.38유로씩의 보조금이 계상되는데(1년에 개인당 3,300유로까지를 대상으로 함),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지급액 약 1억3,000만유로 중 절반 정도가 기부금기준보조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