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는 투자자문 서비스와 단순판매(중개)서비스 등 두 가지 이질적인 서비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규제적 관점에서는 양자의 구분이 중요
◦ 두 서비스 단계에 모두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나 그 성격이 상이
*투자자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판단을 유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높이는 모든 경우가 해당
*이러한 유형으로서 가장 소극적인 예의 대리인 문제는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결정을 유도하는 경우이며, 흔히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임.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 문제의 특징은 문제의 실재 여부를 사후적으로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임.
*반면, 단순판매(중개)서비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자의 매매지시를 정확하게 집행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후적인 식별이 용이
◦ 그러므로 단순판매(중개)서비스에 연계된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비장치는 인프라의 구축과 사후적인 징벌
*고객투자자금 또는 자산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3자에 의한 자금보관 등 인프라의 구축으로 대응하고, 사후적인 식별이 용이한 이해상충행위이므로 적발 시 엄격한 징벌을 부과하여 사전적인 억제장치로 활용
◦ 그러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의 이해상충행위는 사후적인 적발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사전적인 자격관리가 요구됨.
*사후적으로 이해상충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징벌부과도 당연히 요구되나, 사후적인 적발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자격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
◦ 두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대리인 문제의 성격이 상이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제정책의 관점에서는 두 서비스(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양자의 구분은 실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최종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때 달성되게 되어 있음.
◦ 현실에 있어서 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형식으로 존재
◦ 또한 업자 인가를 법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리나라 법규의 경우 실질적인 최종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문업자에 소속된 직원 또는 업무위탁인
◦ 이들 최종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식 개념을 입법화하여 규제의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
*단순판매(중개)서비스는 투자자와의 심층적인 접촉이 없이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업무로서 처리되게 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