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에 대하여 시장경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 기부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이러한 자유가 정치부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엄격한 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프랑스 및 일본의 경우 기부 한도 제한,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등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는 반면, 공개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인터넷 공개 등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
- 정당 중심의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고액기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정치자금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규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음이 확인됨
○ 다만, 정치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미계 국가의 경우 공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공개 자체를 규제수단화 하는 반면,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가 강력한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법적 규제를 뒷받침하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공개제도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