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쟁점 및 고려할 사항
(1)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여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투자 및 임금인상 여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각 사업연도 소득-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에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감면세액을 제하고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기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 등을 차가 감한다)에 기준율(α 또는 β)을 적용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증가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등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동일한 세원에 대한 추가과세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성
투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에 합병,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해외투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투자의 종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기업별, 업종별 특성의 고려
세액계산 산식의 기준율(α, β)이 획일적 이라는 지적이 있다. 투자가 적은 기업은 낮은 기준율 β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종별로 시설 투자의 규모, 필요성 등이 같지 않다는 측면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별,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기업별, 업종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기준율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