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논산 고속도로 이후에도 여러 민자사업 교통시설물이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기 까지 완공하여 개통 이용되고 있는 도로, 철도가 이제는 여러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자사업 적격성 분석에서 건설의 타당성에 이르게 하였던 교통수요 예측치와는 다르게 개통 후 예측 교통량에 훨씬 못 미치는 교통량이 실제 관측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서 민자 사업자에게 매해 엄청난 재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급기야는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재정 낭비에 따른 부실 수요예측이 문제로 지적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처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과 국회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2007년에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조항이 신설되어지게 되었다.
제41조의3(벌칙) ①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