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장인프라기구 운영 모델
1)개요
□ 미국과 EU의 등록 거래정보저장소(TR) 대다수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시장인프라기구가 TR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국내 시장인프라기구가 TR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장점
□ 시장인프라기구가 TR을 운영하는 것은 감독지원의 측면과 TR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부분임
― 이미 금융당국과의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기존 인프라 사업자가 TR운영을 담당함으로써 TR관련 업무협조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
― 겸업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시장인프라기구가 기존 업무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수행하는 경우 CCP 청산 정보의 보고 업무를 이미 수행 중에 있어 TR 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법인식별코드(LEI) 발급사업은 TR 운영 시 편의성이 제고됨
3)단점
□ 시장인프라기구가 운영하는 TR 모델의 명확한 단점은 없으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준수하고 서비스 확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TR 운영주체가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TR 취급 대상의 증가에 따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런 경우 감독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 가공이 지체되거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