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지위(MES) 부여 여부
□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부여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간 이견이 발생
o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회원국들이 중국정부의 시장개입을 우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후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 기한이 2016년말 도래 예정
o 중국정부는 그동안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한국 등 80여개국으로부터 MES를 인정받았으나 미국, EU, 일본 등은 아직 MES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
□ 중국은 MES 미부여 조항 만료로 금년말 자동적으로 MES가 부여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등은 기간만료가 MES 자동부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국정부가 기업보조금 지급 등 인위적 시장개입을 지속하고 있어 MES 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
o 다만 EU의 경우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인데 독일 등은 MES 부여에 긍정적이나 이탈리아 등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가 내부 협의중
o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의 철강협회가 2016.4월 중국 기업의 과잉생산을 비판하는 한편 MES 부여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업차원 반대도 격화
□ 향후 MES 부여와 관련하여 각국 통상 마찰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큼
o MES 부여시 반덤핑 외 다양한 수입제한 조치들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MES 미부여시에는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등 대응조치를 강화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