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실기업의 문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대 파급효과
가. 부실기업의 문제
□ 부실기업은 투자증가, 고용증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애로를 초래할 수 있음
○ 한 산업 내에서 부실기업이 증가하면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파괴가 증가하게 됨
□ 부실기업에 대한 계속된 금융지원과 낮은 생산성은 다른 연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남
○ 이러한 금융관행은 생산적인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신규기업의 진입이 지연된다는 연구들이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산업내의 부실기업 비중의 증가는 다른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인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