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스마트 전자정부는 어느 곳에서나 매체와 상관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표방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더 나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내부 행정망 개발사업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모바일 서비스 구축까지의 단계적 서비스 확대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전자정부 모바일 앱(이하 공공앱)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준, 손주희, 양성병,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그러나 투자 대비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활용도가 높더라도 민간과 유사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제정한 이래, 2015년 이후에는 공공앱 성과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