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관련 쟁점 검토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협정 발효 3년 이후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할 수 있고,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의 서면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2019년 11월 4일 이후이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0년 11월 4일이 된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파리협정 이행의 당사국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다음 대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2016년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13%가 미국의 파리협정 불참을 지지한 반면, 69%가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후 1억명 이상의 미국인과 6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경제주체들이 파리협정의 준수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