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정원 13명(4·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업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소속 안전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