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 법·제도
1. 사이버보안 및 보안관제 관련 법
가. 「전자정부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은 「전자정부법」과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고 각 부문별로 개별법이 존재하며,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안대책 및 사이버침해 대응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는 국가정보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공격 관련한 정보의 통보와 통지 등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