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상 쟁점
3.8.1.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이하 ＂지급결제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은 행법 제81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급수단에는 금전 및 대체물(예,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의 내용을 이루는 금전에는 디지털화폐가 포함되듯이 지급결제의 수단인 금전에도 디지털화폐가 당연히 포함된다.
통상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현금이 아닌 대체물인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대체물인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