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평균인 9%보다 높은 15%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
◦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사고에 의한 치사율이 높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65세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고에서 중상해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분석되는 등 가해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치사율이 상승하고 있음
□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① 고령운전자의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② 인지능력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운전능력이 부적합하다고 추정되는 고령운전자를 적기에 식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함
◦ 75세 이상의 경우 신체적 부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정기 적성검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검사의 적시성을 높였으며, 인지능력검사 결과 치매 등이 우려되는 고령운전자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