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존속살해죄의 입법연혁
부위자강(父爲子綱)ㆍ부자유친(父子有親) 등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기초로 한 조상숭배사상이 매우 강하였던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10가지 가장 큰 죄악인 십악(十惡)중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 후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 4월 형법대전(법률 제2호)이 제정되어 동 대전 제473조 이하에서 범행수단이나 동기에 따라서 살인행위를 세분화하였다. 그 중 제498조 이하에서 존속살인과 비속살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모살(謀殺)ㆍ고살(故殺) 그리고 존속에 대한 살인죄 모두 교살형(絞殺刑)으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당시 살인행위 유형들 간의 형량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