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문제와 인도주의 사안을 분리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정인분리(政人分離)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굳건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정치 문제를 연계하지 말고 분리하여 진행하는 정책 결단과 남북 간 합의도출이 절실함
- 이러한 분리는 남북 간 합의와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지 않았음
- 본문에서 언급했던 통일 전 동·서독 사례를 참고하고 얻은 시사점을 가까운 미래의 정책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이와는 별개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하는데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