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사고조사 자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질적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및 인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실제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보강과 차세대 사고조사 전문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항공조사관 9명과 철도조사관 5명이 현재 사고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 보강이 시급함
- 관련 지침에서는 사고조사단을 구성할 때 운항, 운항관리, 항공교통, 기체엔진시스템, 전기전자, 생존, 비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7개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의 기종 및 절차 등이 복잡해지면서 운항, 운항관리, 인적요소, 기상, 항공교통업무 및 기체엔진시스템, 전기전자 등의 전문가 고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조사관의 평균 연령이 높고 임기제 직원이 많아, 이직률과 재훈련 비용이 크므로, 향후 항공선진국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사고관련 통합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고조사에 특화된 차세대 사고조사관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임
- 사고에 따라 외부분야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은 보강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고 관련 통합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고조사의 확보가 필요함
□ 상근 및 지원 인력이 시급한 실정이나, 예산에 제약이 있는 경우 시너지창출을 위해 도로분야의 교통안전공단, 해운사고 조사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 등 다른 교통분야의 사고조사기관과의 통합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사고조사를 위한 최신 장비 및 지원 시설 마련·유지와 사고잔해 보관소 등의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