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별은사의 절차
□ 일본의 특별사면인 개별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에 신청) 교도소장, 보호관찰소장, 검사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에 은사를 신청함
- 이러한 신청은 신청에 따른 은사에 대한 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거부되었을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의 심사) 중앙갱생보호심사회는 은사의 신청이 된 개개사안에 대하여 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사면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함
- 신청 요건 충족여부, 사면 대상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함
○ (법무대신에게 특사의 신청) 중앙갱생보호심사회는 개개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은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대신에게 은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법무대신에게 은사를 신청함
○ (은사의 결정과 일왕의 인정 및 공포)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로부터 은사의 신청을 받은 법무대신은 은사의 실시에 대해 각의(국무회의)를 청구하고, 내각은 은사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은사를 결정함. 이를 일왕이 인증하면 개별 은사가 실시되어 은사의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