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적 시사점
국가간 FTA 체결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대기업과 달리 그간 해외진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제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왔는 바,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이러한 지원정책이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국내외로 여러 장벽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여러 지원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 다음,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문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부 중소기업들이 과다하게 중복 혜택을 받아 자금지원이 꼭 필요한 부문에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은행도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나라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데 주요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기존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만,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 혁신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규모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