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임원 정실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확보(안 제56조의3)
1)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 지방공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당해 임원 후보에 대한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57조의4)
1)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하고 국민경제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