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음말
스포츠 중계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지상파 및 유료방송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계권료 분담 및 분담에 따른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입법을 통한 재송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재송신대가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간 재송신협상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여전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합리적 재송신대가기준은 정부의 중재 하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의 마련에 있어 스포츠중계권과 같은 고비용의 방송콘텐츠저작권 비용을 어떻게 재송신대가기준에 포함시킬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