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제14497호, `16.12.27)으로 자격 신설·변경 등의 심의를 정책심의회가 전문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신설되어 기존 시행령에 따른 위임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에 종목명과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시험형태, 취득기준 및 자격증의 형태 등이 다르므로 이중취득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