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선지급 수당에 따른 보험사·모집조직·소비자 피해 가능성
○ 최근 보험회사의 과당경쟁 및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사업비 및 선지급 수당체계 및 수당환수장치의 미확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대형 독립채널이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끌어내는 등 보험사의 사업비 출혈경쟁의 원인을 제공
–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인해 미환수 수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손실 확대가 우려됨.
○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선지급수당에 현혹된 모집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는 선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부실모집인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최근 선지급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해촉 설계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 금융기관대리점이나 대형 법인대리점의 경우 배상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귀결됨.
○ 보험업법 102조는 모집종사자가 영세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속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임.
○ 현재처럼 규모가 큰 모집조직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이 모든 대리점 조직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기타 대형 모집조직인 경우에는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됨.
– 대형 독립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배상책임, 정기적인 금감원 감독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
– 법인대리점에 대한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대형 대리점과 중소형 대리점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