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에 대한 비금전적제재
○ (해임권고･해임요구･개선요구)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기관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위법 부당행위가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문책 경고)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등
○ (주의적 경고)문책 경고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주 의)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금전적제재
○ 금전전제재로서 과태료, 벌금과 함께 과징금제도가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 및 공시제도 규제 :시장 및 금융기관 건정성 규제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금융업별 법률(6개 법률)에서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일정한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금융업법별 과징금부과 산정기준 :검사제재규정에서 정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에서 개인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검사제재규정 :과징금 부과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