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1) 제재대상자의 선정 및 해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대이란 정부 발표문 상의 제재 대상자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ㆍ개인과 그렇지 않은 단체ㆍ개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제재대상자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부가 제재대상자 선정의 정당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질 것이다.
먼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에 대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에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만약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의 인권 기준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검토한 후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무효로 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UN 회원국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제재를 부과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