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육지원법상 규정되는 금융에 대한 교육은 소비자, 기업인 등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금융교육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짐.
○ 소비자 및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 금융교육 수요가 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교육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금융교육은 소비자의 생애기간 동안 구체적인 금융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대상으로 함.
○ 각 개인은 청소년-대학생활-직장생활-은퇴 준비-은퇴 이후로 구성되는 생애동안 각 단계별로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금융필요를 가지게 되며, 그 필요에 적합한 금융수단(포트폴리오) 및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요로 함.
○ 금융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생애 관점에서의 금융필요와 그 방법론에 대한 교육 역시 국가전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교육이 경제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전해 온 경험 등을 활용하고 경제교육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은 있으나 경제교육의 한 분야로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융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경제교육을 포함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교육의 한 부분으로 금융교육을 다루게 되면 단편적으로 다뤄지는 금융교육이 복잡성, 전문성이 심화되는 금융환경 변화 하에서 충분하지 않음.
□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에 대한 교육과 금융교육 국가전략으로 추진될 금융교육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짐.
○ 기획재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 국가전략은 거시적 관점뿐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개인금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함.
○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국가전략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 멤버로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