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투자산업의 비전
가. 비전설정의 배경
□ 그동안 국내 금융투자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경쟁국과 대비할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
○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뚜렷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은 채, 대형사에서 중소형사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인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음.
○ 특히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국내의 고부가가치 업무를 해외투자은행들에게 내주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미비, 취약한 브랜드 등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벤처 및 혁신산업의 발전,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등이 원활치 않게 됨.
□ 이러한 가운데 올해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국내 금융투자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전망
○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의 다양화, 기능별 규율의 적용, 투자자 보호의 강화, 금융투자업자의 라이센스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금융상품 다양화는 자본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과 투자자 기반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
○ 또한 라이센스 다양화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둔 특화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허용함으로써 다양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그 결과 획일화된 국내 금융투자산업에 변화를 야기할 것임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으로 느슨한 규제만 부과되었던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내외 여건의 변화는 국내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규제 및 위험측면의 도전이 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