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 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