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되었을 경우와 같거나 최소한 비슷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들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규정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독과점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규제를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유형은 상법상 기업결합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적 기업결합을 기준으로 규율하면 시장에서 기업의 실질적 경제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