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전반의 규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동향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러한 규제를 근거로 정부도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중복적인 인터넷 규제 조항, 공적인 사안이 아닌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 가능한 사안,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비대칭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규제와 해외 규제 간에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경우 역외 사업자의 규제 순응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도 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야 함
○ 다만 국내법상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이를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함
-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모국법상 불법 정보 외에 선정성, 폭력성, 혐오성 정보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정 규제를 보완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의 자율 규제 방식을 고려할 때, 국내 인터넷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도 공적 규제보다 강화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