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운영관련 사례분석
1.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개관
2008년 9월 10일 「제2차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을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발표하였다. 정부는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하고 지역의 인구 규모, 인프라 및 산업 집적도,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의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가의 종합적 다각적 시책을 담은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3대 문화권 사업은 대경권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의 사업이고 SOC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유일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이다(김윤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