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률<br>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995년 2.1%에서 2010년 3.7%로 높아졌다. 이러한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9.6%까지 높아졌으며 대만, 일본의 경우도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Ⅱ-16〉 참조).<br>이처럼 우리나라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잠재실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br>미국의 경우 실업자 지표를 세분해서 실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도 발표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KDI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 설문조사시 취업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