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1. 미국
□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음
◦ 언론 보도를 통한 개인정보 등과 같이 출판이 허용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은 없고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잊힐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
- 잊힐 권리 인정도 연방법이 아닌 주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인터넷서비스에서 직접 게시한 자신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숨기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하였음
◦ 잊힐 권리 보장에 관한 연방법 차원의 규율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입법이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이 불가하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해석을 고려하면, 유럽에서 법제화한 포괄적인 잊힐 권리의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개별법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