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입장
⑴ 한국
한국 정부는 기존에 미국 및 EU와 체결한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양해각서(이하 “기존 양해각서”)를 대체한 한ㆍ미 FTA 및 한ㆍEU FTA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와 [별표 4]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첫째, 양국과의 FTA 발효 이후에는 동 시행세칙 제4조의 존립 기반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동 시행세칙 제4조는 외국 수입차의 안전기준을 고시하여, 원산지 국가에 상관없이, 수입 자동차가 고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어 왔다. 이는 이전에 체결한 기존 양해각서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한ㆍ미 FTA 및 한ㆍEU FTA 협상 당시 양국은 FTA로 기존 양해각서를 대체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둘째, 만약 동 시행세칙 제4조가 양국과의 FTA 발효 이후에도 존치된다면, 한국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무임승차로 FTA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차는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 기준만 충족해도 되지만, 국내 차량은 한국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내ㆍ외국인 차별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경우 국내 판매차량은 한국 기준을 준수하고 수출 차량은 수출국의 기준을 준수하는 이중의 제작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제3국의 제작사는 기존의 특례를 활용하여 미국 또는 EU에 수출목적으로 제작한 차량을 별도 제작의 부담 없이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 또는 EU에서는 판매되기 어려운 품질의 차량도 단지관련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