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금지되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이어야 함
○ 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는 특별권력관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영창제도와 같은 징계의 경우에도 헌법에 의한 법률 유보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법률유보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치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상의 포괄적인 지배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 군인에 대한 일체의 제재나 징계도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적 인권보장에 구속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