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론
문화재, 미술품은 사회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유산이다. 이는 자손대대로 물려줄 자산이면서 끈끈한 자부심,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영국은 문화재･미술품 대납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비틀스 멤버 존 레논의 편지와 작사 노트 등 대중문화 유산까지 물납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각종 물납제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부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관련 입법이 번번이 막혔다. 부자들이 더 많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허용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버텨오다가 급기야, 간송미술관 사태까지 터졌던 것이다.
물납제가 현금 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 현금을 통한 재정건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라는 목적도 각종 기부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가, 자산가의 선의와 희생만 마냥 바라볼 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선진국 입법에서 보듯이 문화예술품 기부 관련 세제 혜택도 물납제와 함께 병행해야 문화유산 보호의 목적을 전방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간송미술관 사례처럼, 국가가 매번 나서서 경매에 나온 문화재를 일일이 구입하는 노력에는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헌법상 문화국가 이념을 간결하게 실현한다는 장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