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안 제2조)
시설물관리계획 중 연도별관리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은 5년 마다 제출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통보 등(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종시설물을 지정ㆍ해제 시 관리주체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안 제4조)
3종시설물 지정ㆍ해제 요청서식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용도변경 증명 자료 등의 첨부서류를 정함
라.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9조)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5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시설물의 안전등급 변경 통보(안 제11조)
시설물의 지정된 안전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바.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안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10년, 그 기초자료는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보존기간을 정함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의 판단기준(안 제13조)
육안점검 조사결과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누락한 경우 등 복제, 거짓 및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을 정함
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안 제19조)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자. 위험표지의 설치기준(안 제20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기준을 정함
차.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지침(안 제31조)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지침에 포함하도록 함
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안 제32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기술자의 교육 이수 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함
타. 실태점검 등(안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실시대상을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민간주체 소관시설물로 정함
2)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