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균형 인구란 인구의 총 규모 및 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균형 인구는 인구 규모의 지속성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도출할 때 필요한 정보이나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하여 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도 203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규모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 감소된 인구 규모를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균형 인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대체합계출산율을 산정하고, 둘째 대체합계출산율이 도달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얼마의 규모로 총인구가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셋째 균형 인구 도달 시에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이 개선될 때의 인구부양비 개선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에 기반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코호트(cohort)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서로 다른 합계출산율을 갖는 시나리오의 값을 입력하여 각 시나리오가 균형 인구에 도달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2015년의 합계출산율(1.24)을 계속 유지하는 시나리오는 균형 인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2015년의 주민등록 등록 인구 기준 및 인구이동 패턴이 유지되면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약 2.05가 되고 이후에도 이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에 총인구 5,322만 명, 그리고 균형 인구에 도달하는 2094년에 총인구 약 4,335만 명이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까지 2.05가 되고 이후에도 이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2040년에 총인구 약 5,171만 명, 그리고 균형 인구에 도달하는 2099년에 총인구는 약 4,038만 명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대체합계출산율이 달성되는 시점에서 약 60년 후에 그 시점의 인구보다 약 1,000만에서 1,100만 명 감소한 수준에서 균형 인구가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