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기본법의 관련내용
○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에너지 관련 개별법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에너지정책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2006년 3월 3일부터 효력을 발하는 법률 제7860호로 제정되었음
○ 동법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ㆍ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
ㆍ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ㆍ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등의 국회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