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부문 사건ㆍ사고
□ 그 동안 국내 금융부문에서 다수의 사건ㆍ사고 발생(〈부록 1〉)
○ 2008년 키코(KIKO)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부터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ㆍ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
□ 금융부문의 사건ㆍ사고들은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발생
○ (금융정책과 감독 균형 미흡 및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부족) 최근의 조선업ㆍ해운업 구조조정, 케이뱅크 인가 관련 특혜 의혹 등은 금융정책과 감독 간 균형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가 투명성 부족으로 의혹 확대
○ (지배구조 문제) 2008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 전(前) CEO간의 갈등이나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금융회사 CEO의 연임이나 지배구조 관련 문제
○ (비정상적인 영업과 제도ㆍ감독 미흡) 2008년 KIKO사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은 금융회사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와 금융당국의 제도ㆍ감독상 미흡이 결합된 문제
○ (금융사기, 비리 등) 2014년 KT ENS 사기대출, 모뉴엘 무역금융 사건, 스미싱, 파밍, 피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와 비리 등이 금융시장에서 개인, 기업, 금융회사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