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OS 2.0 법안」(Save Our Seas 2.0 Act)에 대한 여론과 전망
□ 동 법안의 상원 통과와 관련하여, 미국의 플라스틱 제조업체나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은 환영하는 반면, 환경 단체 등은 획기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축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음
○ 미국의 폐기물협회(SWANA; The Solid Wast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는 동 법안이 ‘전 지구적 문제로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또 악화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내리사이클링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하고 있음
○ 반면, 그린피스와 생물다양성 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등 주요 환경 단체 등은 「SOS 2.0법안」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나 재활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국제적 협상도 해양쓰레기 자체보다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음. 다만, 법안의 내용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the beginning of the solution, not the end)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단체들도 있음
□ 비록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있으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지지가 높고,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초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피규제자인 플라스틱 제조협회 등이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법안이 어렵지 않게 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법률로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