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교적 노력
□ 우리는 일본이 자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주변국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등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임
○ 최근 일본 ODA의 안보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이용 및 국제적 분쟁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최근의 일본의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ODA의 안보적 성격 강화가 리더쉽 등 일본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결과인지 혹은 국제환경 및 국제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임
○ 일각에서는 일본 ODA의 안보적 성격 강화,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보통국가화를 위한 일본의 우경화 노선 중의 하나로 판단함
○ 한편, 탈냉전 이후 국제분쟁에 취약한 국가의 경우 평화구축과 개발과제를 동시에 찾아야 한다는 2006년 OECD DAC가 발표한 취약국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존재함
○ 이러한 시각에서는 일본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활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