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며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
○ 증권양도손실은 유가증권양도차익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상계만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가능
○ 자본자산 창출을 위한 비용, 예를 들면, 금융비용, 계좌관리비용, 자본비용은 실비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1인당 801유로까지 일괄공제하며, 부부에게는 1,602유로의 공제를 허용
○ 투기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영업용자산의 양도 및 대규모 거래에 의한 양도손실은 기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또한, 독일은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 이후 전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 이른바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를 도입
○ 21세기 세제개혁을 둘러싼 논의에는 백화제방이라 할 만큼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 제안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조세 단순화와 세율 인하에 대한 것이었음.
○ 이들 중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이 토대가 되어 오늘날 독일에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2005년 11월 11일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및 사회민주당 등 기존 정파들의 공동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제도 개혁의 힘이 되었음.
○ 20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은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Reformder Einkommens-und Unternehmensbesteuerung durch die duale Einkommensteuer)를 제안하였음.
□ 한편, 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의 절반은 비과세, 나머지 절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었으나 2009년 1월 개정 후 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 60% 과세로 조정됨.
○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5%의 단일세율로 확정하면서, 이로 인해 줄어든 세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