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