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토
(1) 민법 제489조 제1항 제1문에서의 “통고”는 의시표시인가?
민법 제489조 제1항 제1문에서의 “채권자가 ……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는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의사는 공탁물의 수령권을 갖겠다는 의사이므로 권리의무의 변동을 의욕하는 의사, 즉 효과의사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89조 제1항 제1문에서의 “통고”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그 밖의 검토
① 민법 제489조 제1항 제1문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기까지도 ……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法文上으로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당시에도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검토하건대, 채권자의 공탁승 인이 있으면,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기 전에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