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감독관의 운영개선
(1) 현황
○ 매년 특정분야만 집중해 실시한 정기감독의 물량을 축소하고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 2012년, 본부차원의 수시감독 물량을 과도하게 확대함에 따라 지방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수시감독은 당초 기대에 미흡하였고, 감독시기가 하반기에 집중으로 인한 형식적인 점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과도한 비중(2012년 78.6%)도 개선이 필요하다.
- 2013년 청(대표지청) 주관의 수시감독에서 일부 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해 감독효과와 파급력 도모에 한계가 있다.
- 2013년의 경우, 정기감독은 상시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9개 취약분야에 집중하였고, 수시 및 특별감독은 본부 또는 청(대표지청) 주관으로 사회적 이슈 및 정책적 필요분야(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어린이집, 콜센터, 미용실, 공공기관, 유통업종 등) 기획 감독에 주력하였다.
- 정기감독 물량은 최소화(1인당 10건 - 5.9건)하는 대신 청(대표지청) 단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획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2013년 감독총량 22,245개소로 전년(12년 31,048개소) 대비 28.3% 감소). 특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획·수시감독을 강화해 불법파견, 장시간근로 개선 등 정책현안에 대응하였다.
- 그 결과로 신고사건 증가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사단체 등과 연계한 집중홍보 및 시정조치를 통해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점차 확산되었고, 불법파견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정규직 전환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분쟁 해소에 기여 및 취업분야 집중감독을 실시해 체불금품 청산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
(2) 개선방안
○ 매년 근로감독행정 분야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개선 등을 통한 근로감독행정이 내실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정기·수시감독 감독대상 선정기준 개선, 본부-지방관서간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