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
4.8 외국보험사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인허가 승인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근거를 검토할 때, 감독당국은 필요시 유관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4.8.1 협의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이용 가능한 감독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정보(예：이사나 소유자(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국내외 당국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정보공유, 특히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의 공유는 법이나 합의서, 양해각서 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인허가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4.8.2 주재국 감독당국은 인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본국 감독당국이 해당 보험사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감독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4.8.3 주재국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본국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하며, 인허가를 승인하기 이전에 해당 보험 법인의 본국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확인할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본국 감독당국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보험사에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중대한 의혹이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재국 감독당국에게 전달해야 한다. 주재국 감독당국은 인허가에 적용된 제한·금지사항 등을 포함해 인허가의 범위에 대해 본국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4.8.4 주재국 감독당국은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감독대상이 아닌 외국 법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합작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4.9 주재국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보험 법인이 역외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주재국 감독당국은 해당 업무를 승인하기 전에 필요시 본국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4.9.1 이러한 협의가 실시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체계나 협력약정을 국가간이나 지역별로 도입할 수도 있다.
4.9.2 협의시 교환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 법인이 해당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허가를 본국에서 취득하였다는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
•보험 법인이 본국의 모든 보험규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본국 감독당국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