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개인식별번호 제도
(1) 국내
국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주민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이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한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한번 발행되고, 수정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뛰어난 개인식별기능이 있다. 이로 인해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남용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곳곳에 산재해 있던 개인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축적・수집・관리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에 제3자에 의한 부정한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2013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중에서 72.6%(129,103건)가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에 대한 침해신고 상담 건수였다. 이처럼 외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예금의 부정인출, 대포통장의 개설, 대포폰 가입, 전화사기(피싱), 신분도용 등 각종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