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신청된 업종이 밝혀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중심이 되어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경련은 6월 15일 레미콘을 시작으로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6월 23일 두부, 24일 금형, 7월 7일 데스크톱 PC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러한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업종 선정뿐만 아니라, 제도가 적용될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5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578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대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