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