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목적을 위한 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동 제도는 미래의 통화량 증가를 통해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
○ 이렇게 온 국민이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특정 부문에서 보고 있으므로, 편익과 비용의 일치 원칙에 어긋남
□ 다음으로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음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저리자금의 전달효과가 미흡하여, 중소기업에게 총액한도대출금의 혜택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낮은 지원금리 수준과 자금용도 측면에서 정책금융자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정책금융 시행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의미를 재검토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