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그 외에 타 법률명과 기관명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및 타 법률·기관명 현행화(안 제8조)
연구목적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우선면허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타 기관명 등을 현행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