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정부는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연구용역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및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설정한 연구용역 등의 수주제한 기준(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