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ㆍ중등 교육과정
가. 교육목적 및 수학연한
□ 기초교육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교육의 적절한 형평성 보장’을 포함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은 ‘선택교육과 직업생활, 취미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제공’을 포함함
○ 「기초교육법」 제2조(Objectives of education)는 기초교육 등의 목적을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간을 기르고, 삶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고, 사회의 문명화와 평등 및 자기개발을 증진하며, 국가적으로 교육의 적절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함
○ 「일반계 고등학교법」(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s Act) 제2조(Objective)는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을 “학생들이 선량하고 착실하며 교양 있는 인간 및 사회의 일원으로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교육과 직업생활, 취미, 종합적인 인격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