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며, 임용시험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인사에 있어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용어 통일(안 제14조 제2항)
나.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국ㆍ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다.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에 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안 제44조 제1항 제9호)
라. 교육공무원 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