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저작물의 복제·전송 등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의 디지털 문화에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저작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저작물의 복제·전송 등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의 디지털 문화에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저작물의 유통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에서는 주요 기능으로 다른 사람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 등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전송하는 ‘리트윗’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메시지 또는 사진 등의 원저작자가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전송권, 복제권 등)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등의 SNS가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된 글이나 사진 등을 캡쳐하여 인터넷신문 기사 또는 블로그 등에서 재인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엄격한 관점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상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이용에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