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금-무현금’화폐유통 및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김정은 시대에서는 과거의 ‘기업-무현금-예금돈자리’, ‘가계-현금-저금돈자리’의 구분제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획경제의 근간인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기업부문에서의 변화는 ‘현금돈자리’ 도입, 가계부문에서의 변화는 ‘전자결제카드’ 확산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기업-무현금-예금돈자리 제도 변화]
‘기업-무현금-예금돈자리’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기업의 ‘현금돈자리’ 제도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기업소의 지급결제 방식은 〈Figure 5〉에서처럼 ①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 계좌이체, ② 현금 인출ꞏ지급, ③ 예금통화(능동적 화폐, active money) 계좌이체 등 세 가지로 다양해졌다.
첫 번째는 종전에 북한 기업이 주로 사용했던 예금돈자리(기본돈자리)를 통한 무현금 유통이다.
예금돈자리는 국정가격에 의한 무현금 결제만 가능한 결제계좌(payment account)이다.
즉, 전통적 사회주의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구매력이 없는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인 무현금이 유통되는 영역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최근 신설된 현금돈자리와 관련된 방식으로서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에 변화를 초래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금돈자리는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협의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을 협의가격으로 이체할 수도 있다.
또한 현금돈자리에 예치된 예금은 결제성예금 뿐 아니라 저축성예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현금돈자리를 통한 지급결제 방식은 실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는지, 또는 계좌를 통한 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지급결제 방식은 현금돈자리에서 현금 출금을 하고, 이를 기업간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현금 결제가 제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현금돈자리에 예치된 자금을 협의가격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대금결제 방식이다.
북한은 이를 무현금 결제방식으로 표현하면서 현금-무현금 구분제도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를 이용한 계좌이체와는 다르다.
즉,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예금통화(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를 이용한 계좌이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예금통화 계좌이체’로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