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과도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대외수출 여건이 되는 악화되는 가운데 조선·해운업 등 수출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등 기존 산업의 성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