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투·개표 시설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한편 안전한 선거관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설 제공자들의 불안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투·개표 시설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선거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둘째, 투·개표 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투·개표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례 중심의 매뉴얼 제작과 사이버 교육 신설, 공무원연수원이나 선거연수원 등을 통한 선거관리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투표소는 1층 혹은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고,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교통편 제공이나 투표 안내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넷째,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와 오류를 줄임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요구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로 인해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부주의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끝으로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에서 벗어나 선거의 자유와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뉴미디어의 발달과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규제 중심의 선거관리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고민할 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