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관련 주요 내용<br>(1) CCTV 설치 현황<br>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방범용·재난감시용·교통단속용·시설물관리용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CCTV만 13만 여대가 넘는다(〔표1〕 참조).<br>경찰청, 민간부문 등에서 설치한 것을 모두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범죄비용이 연간 158조에 이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범죄는 매년 8.5%씩 증가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생활안전 사고 또한 매년 7%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가 범죄예방 및 통제 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br>이와 같이 CCTV 설치·운영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도 존재하므로 CCTV의 적절한 운영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