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의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세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간이과세제도가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동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 무자료거래 관행 등을 조장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제도의 전면적 또는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제도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