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우리나라는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운용 현황
2016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축적 관련 지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복원력) 정도, 시스템 리스크(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6년 도입 이후 위험가중자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1/4분기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립신호가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과 함께 총신용 갭, 주택가격/GDP 갭 등의 보조지표들도 적립상한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18년 중에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 등 일부 보조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이 적립하한 임계치에 미달한 상황이었다.
2019년 중에는 주지표에서 적립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GDP 성장세와 가계신용 증가세 축소 등에 비추어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필요성이 낮았다.
2020년 이후에는 주지표의 적립신호가 더욱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