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과 강화
1. 「1958년 명령」과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 프랑스 정부는 유통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58년 명령」을 제정하여, 생산자나 상품공급업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생산자나 상품공급업자가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소매업자의 최소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특정 소매업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을 유통업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법령으로 금지함
가. 판매거부 금지 조치와 해제
□ 「1958년 명령」으로 생산자나 상품공급업자의 판매거부 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강화됨
◦ 판매거부 행위는 유통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생산자나 상품공급업자는 공급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소매상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소매상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야기함
◦ 인플레이션 억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던 당시 정부는 판매거부 행위를 더 강하게 금지하여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