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앞으로의 발전 방향
(1) 노인 인력 활용과 소득보장
한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 수준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령 인구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소득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참여소득과 같은 제도가 노인 인력 활용과 노후 소득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한 고령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며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동료 시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참여소득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연간 약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이라는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참여자를 분석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한 중장년, 노년층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 경제 상황 개선, 사회참여 증대, 가족관계 개선, 행복감 상승, 삶의 보람 및 성취감 증진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회참여와 인생 재설계를 모색하는 사례도 많았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사업의 규모는 작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