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로는 최근 개정된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2017년 적성국제재법」과 「2019년 오토 웜비어법」이 있음
◦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6개의 행정명령으로는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제13575호에 의해 개정), 제13722호와 제13810호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 대상자 지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