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수료로서의 감독분담금 중장기 개선방안
1. 의의 및 금융감독서비스의 성격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은 성격상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혜기관인 금융기관이 내는 법적 수수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현행 감독분담금의 부과체계 및 배분 기준 등은 수수료로서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현행 기준은 감독분담금 배분시 투입인력 요소를 감안하고 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 선진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투입인력을 고려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규모를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는 크게 협의의 감독 서비스와 광의의 감독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감독 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감독 서비스로 검사 및 감독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한편 광의의 감독 서비스는 직접적 검사 감독 서비스 외에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일체의 서비스 즉 공시, 회계감리, 증권조사, 민원 및 분쟁처리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