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
가.현황과 문제점
□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가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파생상품 거래와 이익이 모두 비과세되는 조세체계가 지목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자본이득세가 어떤 형태로도 부과되지 않음.
○ 국내 옵션시장의 거래량은 전세계 거래소 중에서 꾸준히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물시장의 거래량도 10위권 이내를 유지
□ 18대 국회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시장 투기성 문제 등으로 인해 거래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안을 마련(한나라당 이혜훈 전 의원)
○ 파생상품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였음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고(과세 형평성 문제), 파생상품시장이 과열된 상태이므로 이를 진정시킬 필요(시장 투기성 문제)가 있으므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 비록 18대 국회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정부는 2012년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여타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KOSPI200 선물과 옵션)에 대해 낮은 세율(선물:약정금액의 0.001%, 옵션:거래금액의 0.01%)의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
□ 파생상품시장에 직접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일견 과열된 시장을 다소 완화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