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가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위탁 전문기관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13조의2)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 제공, 지원수단 연계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 명시(제59조제2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하위법령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