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실태 및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는 정비사업 초기에 ① 불요불급한 추진위 소요비용을 조합에 전가, ② 건설회사ㆍ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③ 추진위원회의 주민의사결집 방해, ④ 자격미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사업 관여, ⑤ 서면결의 남용 등 조합 총회의 파행적 운영, ⑥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ㆍ변경을 위한 로비, ⑦ 사업편의 제공 명목의 로비 ⑧ 정비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등의 각종 탈법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비사업을 기존처럼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보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