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의 변화 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 대비 노사관계 변화 전망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경우가 17.1%, 갈등적인 관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16.7%,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56.0%로 나타남
◆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노사관계의 역관계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가능성
-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3.8%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조담당자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87%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인사담당자의 경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3.3%로 나타남
◆ 그러나 개정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담당자와 인사담당자의 ‘재개정 방향’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정될 가능성이 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4.9%로 가장 높고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5.3%, 아주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10.9%,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6.1%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