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그룹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을 개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 신설하고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제도를 개선함.
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동 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다. 상호합의 신청권자의 범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호합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납세자의 신청철회일’을 추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을 보완함으로써 과세권의 일실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