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독분담금의 산정기준
⑴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감독분담금의 특성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라 행정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산정기준으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등가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수료 및 사용료와 같은 수익자부담금에 대하여 그 산정원리로서 등가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실정법상의 명문의 조항을 통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료와 수수료는 행정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반대급부로서 납부하는 공법상의 금전부담이므로 등가성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 조세와 같이 담세능력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가능성이 크다.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료의 경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용료에 담세능력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인 요금감면혜택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감독분담금이 행정수수료로서 등가성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일탈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감독분담금이 아닌 행정이 제공하는 다른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통상적인 사용료나 수수료를 제공하는 여타의 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들을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평등권 침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는 은행영역, 증권영역, 보험영역 등을 상호 비교집단으로 하여 상호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감독분담금의 영역별 산정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후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사용료 등 일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수요억제 또는 관리를 위하여 등가성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 이외에 이른바 유도의 원칙(Lenkungsprinzip)을 산정원리로 적용하여 특히 많은 수요를 유발하는 수요자에게 사용량에 비례(propotional)하지 않고, 누진적(progresssive)으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물론 수요관리를 위한 누진적인 요금체계가 형식적으로는 등가성과 비용보전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