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1. UN 대북제재를 초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영역의 다양화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북한 핵 포기를 위해 북한의 자금조달이나 경제, 외교 활동을 제한하는 대북제재(對北制裁)를 실시했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무기 및 관련 물자 통제, 화물검사, 연료 공급 및 수출입 금지, 여행 금지, 전문교육훈련 및 과학기술협력 제재,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로 금지, 귀금속 교역 금지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기아, 생태복원 등 대북제재의 규정 밖에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영역 또한 인도주의적, 비정치적, 비경제적 교류 등 외연을 넓혀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20년 5월, 국제통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등 교육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한 것은 바람직 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