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문제
① 동시청구권
개정 상법안 제168조의5 제1항은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금융리스계약에서 잔존리스료 상당액 또는 규정손실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하고 잔존기간의 이자 등을 감액 청구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리스물건은 양도조건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인 리스회사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리스계약의 법원칙에 반한다. 즉 일괄지급 또는 리스물건의 반환 가운데 하나를 리스회사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물적·인적 담보제공이나 리스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기간 중 계약해지의 경우에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여 청산한 후 그 잔존금액에 있으면 물적·인적담보제공자나 리스보증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취득하게 되는 금융리스계약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규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