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관련 재난 심각 단계에서 국가보상체계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 학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예방접종 이후 필요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에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안 별표 1 제4호 나목,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