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3조의 내용이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그 합목적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본 법의 적용범위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과 ‘생명 및 신체의 보호’라는 본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이근우, 2021: 238). 요컨대, 중대재해처벌 관련 해외의 법제를 살펴보아도 제3조와 같은 일률적 적용배제 규정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의 적용범위를 기관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없었다(Sargeant, 2012: 5). 이에 본 연구는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해보며, 그 까닭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