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 외에도 지방분권을 위해 새로운 이양사무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의 사무는 대부분 2000~2012년까지 이양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장기간 이양되지 않았던 사무들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제2차(’19~’20년 이양확정된 사무), 제3차(’21~’22년 이양확정된 사무)에 걸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의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이 적정한지를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