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자금·버팀목 자금 등의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과 소비 진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재정투입의 규모 및 사회적 영향 등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코로나19 피해의 경제적 지원 정책의 실시 시기와 규모,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대상 업종 등 적용범위, 지원액의 규모 등에 대해 정부와 피해 국민들 간 이견이 있었다.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간의 논쟁이 계속되었으며, 재정투입량에 비해 소비진작 등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국민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재난지원금 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독일·영국 및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