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사건(헌재 2014. 10. 30. 2011헌바129 등)에서 심판대상이 된 민간개발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동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1) 헌재의 다수의견
이 사건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은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즉 헌재는 민간개발자에 의한 골프장 사업은 그 자체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고, 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 확보와 공용인력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나름대로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골프장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