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검토: 한국 당정협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한계
당정협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당과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정협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높이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력과 견제를 제고하며, 정당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우 행정부주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행정부가 정당을 통제하데 이용되었으며, 행정부 주도 입법으로 국회에서의 정당 간 갈등을 부추겨 입법부의 입법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