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육성 담당 부처의 책임성 강화
□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재구축하여, 주무부처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연구 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이 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을 타 부처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방향에 관한 상위 정책·계획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부처적 관점에서 기술분야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분야를 첨단기술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특허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담당하며, 이러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임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위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논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와 시행령 제24조의5에 의거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발굴된 성장동력 목록을 시행령에 명시하면, 연구개발특구법과 시행령에서는 이 목록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목록이 포함되므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분야 선정에 이 핵심기술 목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또는 이러한 상위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야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