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 차별 금지
□ 독립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독립자문업자 도입의 큰 의의 중 하나는 특정 제조자의 상품에 대한 편의 없이 금융소비자에 가장 적합한 원스톱 판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독립자문업자가 시장의 금융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구매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단순판매(계약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영미의 계약법에서와 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금융계약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독립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제조자는 독립자문업자가 요구할 경우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단순 판매 업무 취급에 응하고 위탁판매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제조자가 위탁판매업자에게만 상품의 단순판매(계약체결)를 허용할 경우 독립자문업자의 업무범위가 크게 제약될 위험
○ 이 경우 독립자문업자는 구매권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을 뿐 특정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또한 독립자문업자와 위탁판매업자가 동등한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구매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