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GA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 부여
GA가 책임경영을 통해 건전한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102조)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GA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배상능력을 가진 대형GA(500인 이상)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한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GA에 대해서는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