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이 규정은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과 맞물려, 그 개정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장
○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도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축효과’의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 인터넷 실명제의 단순한 폐지와는 달리,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 및 분쟁해결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하여,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치 등을 면하게 해 주어 단계적으로 실명제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