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이후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전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 이전에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각각의 사업주, 공단·도급인·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의 가액비율을 산정하고, 탈퇴 또는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