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영 제14조제2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1)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도 포함.
2)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