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기본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본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스포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안 제2조)
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심의·조정 사항 등(안 제3조)
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관조정회의 운영 등(안 제4조)
라.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간사 지정 등(안 제5조)
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등(안 제6조)
바.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관련 학교, 직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