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19. 2.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4조 제4항, 제5항 신설)
○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