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案 〉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도입
□ 바젤Ⅲ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가계부채 부문에 조기 도입
○ 분기별 “가계대출/명목GDP비율”이 일정 추세를 이탈하거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GDP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경우 0~2.5%의 완충자본(보통주자본)을 적립
〈참고 6〉 바젤Ⅲ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개요
○ (주요내용) 과도한 신용팽창시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에서완충자본 적립
* 신용팽창 여부는 분기별 Credit/명목GDP 비율을 산출하여 장기평균과의 차이 및 주관적 평가를 감안하여 국가별로 결정
○ (도입시기) ‘16년부터 ’19년까지 부과한도를 0.62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 다만, 경과기간 중 과도한 신용팽창시 완충자본 조기적립 요구 가능
□ 국내 은행의 Tier1, BIS비율이 이미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완충자본 도입 시에도 금융기관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예상되는 문제점) 완충자본 적립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1案〉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