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기금의 장기적 추세는 제도자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어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
○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기금은 이미 두 차례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였고, 기금설치의 목적이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한시적 적립금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감소는 당연한 것이며,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가 매년 보험료를 거두어 노인을 부양하는 일반적인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정부의 연금급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이 지급책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단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장기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