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외국 피해조사 현황 분석
1. 미국
1) 피해조사 절차
미국의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는 합리적인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민·관·군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복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재해발생 시부터 피해복구 종료 시점까지 모든 활동은 프로그램으로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조정관 임명에서부터 지원금 결재까지 프로그램별로 민·관이 적절한 업무에 배치가 되는 특징이 있다. 연방정부의 피해복구 담당기관은 연방비상관리청으로 재해발생시 연방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재해복구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업무가 The Stafford Act에 의해 지원금의 규모에서 제반·제한사항 등에 의거하여 지원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긴급지원금의 결정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범위 및 제한을 두고 있다.
재해의 징후가 보이면 FEMA에서는 FEMA 운영센터와 FEMA 비상대응팀이 구성되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비하여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재해가 발생되면,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초기 재해대응팀을 조직하여 주요 재해에 대응하고,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이나 군수에게 피해에 대한 보고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피해의 규모에 따라 주지사에게 지원요청을 하며, 지원요청을 받은 주지사는 주 단위의 비상재난 운영센터를 운용하고, 재해발생을 선포하여 지원규모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