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리스나 렌탈업자에게 상품설명의무나 중도해지 조건 등에 관한 강제력 있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소비자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자동차 장기대여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운용리스상품이나 장기렌탈상품을 선택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운용리스는 잔여리스료와 자동차 잔존가치의 합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렌탈은 회사와 약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이때, 소비자는 동일한 자동차 대여상품의 해지기준이 달라지는데 의문을 품고 관련 법령과 표준계약서 등을 검토하고자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사전에 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구제책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리스 및 렌탈 관련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아직 부족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중에서 우선적으로 용어의 정비와 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 향후 본격적인 리스 및 렌탈 관련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