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논의사항
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➊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➋최고금리 인하 시행(7.7)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➌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➊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8월 중)
➋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➊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➋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