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리스의 도입과 관련법규
1. 도입과 발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197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차입 및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기관도 부실대출의 누적과 자금부족으로 금융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설비투자목적으로 들어온 해외자본이 부동산투기와 운전자금으로 유용되고, 담보대출만이 가능한 금융 풍토 아래에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산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외자도입의 창구로 활용하며, 국내 기계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선진외국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금융기법인 금융리스의 도입방안이 검토ㆍ채택됨으로써 금융리스가 도입되어 큰 문제없이 고속성장을 거듭하였다. 1972년 12월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산업리스(주)가 최초로 설립되고, 1986년에는 리스회사에 렌탈업도 인가되었다. 이와 같이 리스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다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의 큰 위기와 함께 기업들의 설비투자부진으로 인한 급격한 침체기를 거쳐, 2001년 자동차리스의 급성장과 함께 2002년부터 리스계약실적이 연평균 30∼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물건별 리스실적은 운수·운반기기, 산업기계기구, 의료기기 등의 순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리스는 90% 이상이 운용리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운용리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