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의 연금보혐료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음
□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부과대상소득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토대로 일정하게 등급화한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함
○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201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하한액 및 상한액은 각각 24만원 및 389만원임
- 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하한액 22만원, 상한액 360만원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국민연급 급여산식 중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3%였던 연금보험료율은 점차 인상되어 현재 9%(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4.5%, 사업자 부담 4.5%)를 유지하고 있음
○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