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권고사항 15
필수적 기준
15.1 금융기관은 내부절차, 정책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을 개발, 관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고객주의의무(CDD), 기록보관의 의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의 포착 및 보고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1.1 금융기관은 적절한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금융기관은 경영진급 인사 중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5.1.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및 관계자는 고객확인 관련 기록 및 고객주의의무기록, 거래기록, 그리고 기타 관련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자금세탁 관련 보고업무 담당자(준법감시인)를 지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내규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아래의 근거 규정 및 관련법에 의해 세부권고사항 15.1은 충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 은행법 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 보험업법 제5조 및 제17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22조
·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내부통제기준)동법 시행령 제37조의 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9조
· 종금법 제5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내부통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