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관련 주요 논의사항(제16차 금융개혁회의, `15.12.10)
□ 적합성 보고서 도입,인센티브 체계 개선,수수료 설명·공시 의무 등에 대한 위원 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적합성 보고서)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은 바람직하나,적합성 보고서 도입에 따른 판매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인센티브 체계 개선)인센티브체계 개선 시 업계 전체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 (수수료 설명·공시 의무)판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의무 강화의 단계적 시행에 대하여 변액보험상품과 같이 수수료 비중이 높고 체계가 복잡한 보험 상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약관 사후규제)금융회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약관 사전규제 폐지 및 사후제재 강화라는 기본원칙은 바람직 하나,약관 사전규제 폐지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및 사후제재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장질서 규제 개선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5차 금융개혁회의(11.26)토론·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의결을 거쳐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로,
○ 특히,① 공정한 경쟁촉진 ②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③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④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의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
시장질서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규칙을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그간의 폐지·완화 일변도의 규제개혁 논의와 달리 규제를 정교화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