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정폭력의 실태분석 및 처리현황
1. 가정폭력의 실태분석
최근 여성가족부는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고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동 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2007년 조사보다 5.1% 높아졌고, 부부 폭력률도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2007년보다 13.5% 높아졌다. 2007년 조사에 비하여 2010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상황 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여파, 불안정한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간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부부폭력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써 가정폭력특례법과 관련 제도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