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문화복지 사업평가 지표체계의 타당성 제고
□ 문화복지사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범주,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제고,’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현 사업의 평가지표는 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향상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목적 아래 대체로 사업 수혜자의 수와 수혜자 만족도라는 일원화된 성과평가 지표체계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영향 변수, 즉 정치·사회·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집행과정 상의 요인 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동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의미있게 논의하기에는 미흡함
□ 문화복지사업의 효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편화된 성과지표로부터 산출지표와 성과지표를 구분해 내고, 투입-산출-성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로직모델(logic model)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이 때 개발된 문화복지사업 평가지표체계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 축을 가짐
○ 첫 번째 축은 문화복지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맥락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영향 지표와 사업 집행과정 상의 요인을 보여주는 과정지표로 구성함
○ 두 번째 축은 문화복지정책 목표인 ‘삶의 질 제고’(개인 차원)와 ‘사회통합’(사회적 차원)으로 구성함
○ 세 번째 축은 문화복지정책을 촉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문제적 상황, 그리고 정책노력(정부의 문화복지사업)의 구분임
- 정책노력은 다시 정부의 자원 투자를 보여주는 투입 지표, 실적으로 나타나는 산출지표, 단기·중장기 성과로 대변되는 성과지표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