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공정거래법의 구조와 내용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2009년 4월 현재 총 14장 7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에서 제8장까지가 단속 대상에 대한 서술이다. 반트러스트 규제와 관련된 조문들인데 각장은 단속대상을 설명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장부터 제14장까지는 전담기구와 벌칙 등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반트러스트 규제 조문 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제목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제한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제목만 보아도 무엇을 단속하는 내용인지 알 수 있는 반트러스트법의 표준적 조항들이 많지만 제3장, 제6장, 그리고 제7장은 조금 특이하다. 제3장의 ‘경제력 집중의 억제’는 재벌정책을 다루는 내용이다. 제6장은 사업자단체가 카르텔화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에 우리나라의 사업체들은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공공연하게 담합행위를 일삼아 왔었기 때문에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장을 설치하였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본질은 결국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제7장은 제4장에 병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