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학점 기준 및 의무기록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건을 별표로 규정함
- 의무기록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나.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라.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