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15.12.1)됨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재위탁 행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순환토사, 순환진흙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용, 유실된 농경지 복구용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의 유지 보수 공사도 의무사용 도로공사의 범위로포함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 현행 길이 1km, 포장면적 9,000㎡를 각각 200m, 2,000㎡로 조정하며, 매립시설의 복토작업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사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으로 추가함
다.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추가함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토록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