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