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의 내용
󰊱 신용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
“(A신평사 담당자)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은 동일 기업 대상 신용평가기간이 4년으로 제한(애널리스트 순환제, 금감원 시행세칙)되어 전문성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ㅇ 참석자 모두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기업과 평가자간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해외 사례 등을 감안시 일률적 규제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금감원은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함
“(B신평사 담당자) 구조화상품은 목표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므로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기업에게 목표등급 충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규에서 해당 기업과 서면계약 이전에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구조화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신평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규정개정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