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충시설(顯忠施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과 관련된 기념물 또는 기념장소이다. 그러나 현충시설 명칭과 범위를 정의하는 법･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충(忠)’에 국한되어 사회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터, 장소 등 또한 현충‘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청의 ‘사적’과 혼동되는 문제가 있으며, 셋째, 현충시설 관련 내용이 다수 법안에 산재되어 있고, 기본법과 개별법 간 범위가 달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제도 분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현충시설 명칭과 범위, 지정기준 등을 둘러싼 입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