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황
1. 영유아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가. 내용
□ 영유아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와 ｢의료급여법｣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계획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함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이 포함됨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함
◦ 목표질환은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이고, 검사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및 구강검진을 포함함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 검진의 시기와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