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선거의 의석배분 봉쇄조항 5%는 철폐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형식적 봉쇄조항을 철폐해도 실질적 봉쇄조항이 비례의석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4인 선거구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정당을 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다만, 정당설립요건 완화의 경우 정당체계의 집중(concentration)이 약화되어 지방의회의 교착이 반복될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