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 현재 무역이득공유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및 제도는 없어,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인 FTA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아래에 정리 하였음
가. 법령
□ FTA의 피해보전에 관한 법령으로는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