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2001년 제1차 개정은 당시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사거리 1,300km) 시험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당시 이 같은 개정의 조건으로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른 제1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로 연장되었는데, 순항미사일(‘현무-3’ 해당)의 사거리는 1,500km까지 허용되었고,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거리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2012년 제2차 개정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되었으나 탄두중량은 기존처럼 500kg 미만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