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공제금 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제38조의2 제1항), 공제금 지급방법(안 제38조의2 제2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제1항)
나. 공제금 지급방법 규정(안 제3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