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한된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미흡
□ 앞서 [표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 유휴부지의 대부분은 자전거도로나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용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임
○ 철도 유휴부지의 92.1%가 폐선부지로서 선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도심의 폐선부지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외에 입지하고 있는 폐선은 레일바이크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함
○ 수요 특성 상 도심지역의 유휴부지 사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산간지역이나 농경지를 통과하는 유휴부지는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음
○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중 일부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철도 유휴부지와 관련한 민원은 총 770건으로, 임대 및 매수 신청과 관련한 문의를 제외하고 불법 점거 노점상이나 시설물의 처리, 무단 사용, 쓰레기 처리 요구 등의 민원이 많았음
○ 철도 유휴부지 중 시설자산은 국유재산이므로 미활용되고 있는 부지도 국가가 관리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유휴부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의 처리 및 잡초·수목 정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전체 철도 유휴부지의 17.4%를 차지하는 활용가능성이 낮은 기타부지 447 만 ㎡(폐선부지 445만 ㎡, 교량하부 및 선로상부 2만 ㎡)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