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
○ 행정지도 대신에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
-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 문제는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다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