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민단체의 입장
○ 환경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산업에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임
○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토 난개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용도별로 건축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지역·지구별로 허가 조건을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임
○ 산업폐수에 대한 규제제도를 산업폐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임
라.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산업폐수 관련 정책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산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시민단체는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반되는 입장임
○ 정부는 기본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수생태계에 심각함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규제완화가 매번 검토될 때 마다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완화하고 있음
○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법체계를 정비하여 환경이나 미래투자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