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과 향후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집중도 지표로 본 국내 은행산업은 아직까지 독과점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형은행 간 합병이 성사될 경우, HHI나 CR 등에서 모두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초대형 은행 출범의 논의 과정에서는 은행산업의 집중도 심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유럽 등 해외 사례로 보면, 대형은행의 파산이나 부실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부실은행의 정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