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안보상황 변화로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단 편성,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재훈련 실시 등 현재 지침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실시의 근거를 다른 정부 업무의 평가에서와 같이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미흡기관은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3항)
라. 그 외에 연습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안 제34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