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➊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➋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 →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
2]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
ㅇ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
ㅇ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