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선원법」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매분기별로 선원 현황에 관하여 연령별, 업종별 및 직책별로 상세한 현황뿐만 아니라 이들의 미취업 현황도 조사하여 ‘한국선원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20톤 이상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현황은 그 통계조사에 포함되지만, 주요 감척대상인 20톤 미만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현황은 그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 어업종사자와 관련한 공식 통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행한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가 있으나 이 통계자료는 전체적인 어가 및 어가인구 등의 현황만 있을 뿐, 미취업 현황 등 세부적인 어선원에 관한 통계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원재해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선원보험 적용대상 선원에 관한 자료만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전직(轉職) 프로그램 또는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용현황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의 미비로 관련 통계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