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담은 두 개의 법률안이 2017년 6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정부는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을 2016년 11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 지하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언급 없이 중간저장시설만을 규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이하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이 2016년 11월 8일 발의되어 심사 중임
□ 한편,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 재료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and development)’이라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가 있음
○ 사용후핵연료의 무기로의 전환 가능성으로 인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의 재처리 등에 국제적인 제약 사항이 수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