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700호, ‘14.5.28.공포)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 및 경찰 등 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해당 청소년을 만나기 어렵거나 청소년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임.
이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함에도 청소년의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 시 동의를 받는 주체에 청소년의 친권자등을 포함하고, 장기결석, 가출, 폭력 등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나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