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문제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CCTV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6개 구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어린이집은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이며, 그 중 4개는 구립이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형태이며, 급식·위생·안전·아동학대 등의 점검을 위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평가인증’ ‘구립’ ‘서울형’ 등은 학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를 맡길 때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나, 제도의 형식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현황과 구조적 배경,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