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관련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명칭 변경 검토
□ 관리·감독 기관과 재정지원 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적용받는 법률이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설립주체와 내국인 학생 입학 기준 및 비율, 회계기준 등이 서로 다름
○ 그러나 설립목적이 다르므로 소관부처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기는 쉽지 않음
○ 유형별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학교회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