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제도의 성숙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결정에서 지방의회에서 직무정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에서 더 나아가 이번 2010년 결정에서는 주민이 선거로 신임을 확인한 사실의 중대성을 인정하였다.
즉, 주민이 스스로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후보자를 선택한 사실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간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의 의미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