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동의 목표 확인’, ‘금년 중 종전 선언 및 휴전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모든 적대 행위의 전면중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이산가족 상봉 추진 ’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고, 특히 일본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는 그 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및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발언자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와 달리 일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진행된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3.8), 한·일 외무장관 회담(3.17), 미·일 정상회담(4.17), 한·일 정상간 전화통화(4.24)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유지’와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일본의 국내 정치 및 외교에서 북한 이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 및 주요 언론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일본 내 쟁점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