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별표 7 처목 신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나. 과징금 분할 납부 금지 규정 삭제(제39조5항 삭제)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