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여 의료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0%에서 면제로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대상을 건강보험과 일치시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준용하고 있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관련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1 제1호다목)
현행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체계와 통일시키고자 함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원처분 환원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안 별표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원 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및 안 제20조)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마.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 바목)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바.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1 제2호 사목)
현행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사. 행정처분 감경 제외 대상 축소(안 별표2, 별표3)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속임수’의 경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