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낙도에 대한 우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공영제 도입이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 내지 구체적인 검토 결과조차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해양수산부 소관)」에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위배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국회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