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향후 과제
과거 주요 금융위기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사회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억제하고 금융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기치 않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시건전성정책은 관련 논의와 정책시행의 역사가 길지 않아 향후 더 구체화되고 협의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 역할 및 범위 등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양한 이론적 및 실증적 논의와 연구도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야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정립한 구체적인 정책 운영체계가 과연 금융불안 시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면에서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차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정책당국의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명시적인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은행에 대해 사전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