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국회는 우리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안해 볼 수도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하나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이 법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에 ‘③ 정부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법률의 도입과 사법제도 개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화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북한 사법제도 개혁 지원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법률 제7조(남북경제공동체구현)에 ‘③ 정부는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도입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