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에 있어 규제를 받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중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대신 해당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해야 하며, 10년간의 의무임대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동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