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건강보험체계
독일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을 질병보험(공적건강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자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적건강 보험이나 민영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에서는 연방노동사회부가 발표하는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상한선”을 기준으로 강제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제가입 상한선 미만의 소득자는 의무적으로 공적건강보험에의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들 계층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료산정 한도액”이 적용되어 한도액 이상의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적건강보험의 의무적용 대상자는 사회보험 강제가입소득 상한선에 해당 되는 사람,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무적용 대상자이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적용제외가 주어진다. 독일의 의료보장체계는 강제가입상한선 이하의 소득자를 위한 공적건강보험 이외에도, 공공부조, 특수직역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공적의료보장 프로그램과 강제가입 적용제외자들을 위한 민영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