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한 제한이라는 논리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수집ㆍ관리하게 되므로, 민간보험사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공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정작 보험이 필요한 불건강한 사람은 보험가입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단물 빨기(cream skimming)’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보험금 지급률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하면, 명백히 나타난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8.7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1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63.6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손해보험은 77.8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