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여성폭력관련 정책이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폭력관련 정책은 정부 내의 주관부처와 타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기초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여성폭력방지전문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조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검사, 판사, 법률자문, 경찰관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전담법원프로그램(Specialist Domestic Violence Court)을 통해 초기 개입부터 재판 과정 이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음
- 영국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에게 주거지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구체류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셋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별 주에서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 혹은 주 차원에서도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폭력피해자들의 정보를 ‘전산망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관리하고 있지 않음
◆ 서비스제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폭력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계약 하에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