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비교법적 검토에서 우선 무선랜 운영자의 경우 독일이나 영국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무선랜 이용자의 경우 각국의 입법례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나 유럽연합이사회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 결정 그리고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독일,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은 국내법에서 정보시스템에 무권한 접근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은 정보시스템에 단순히 접근한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보안조치를 무력하게 한 후 접근한 경우를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규정들을 제외하면 이들 규정들이 무선랜의 이용에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고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의 없이 행해지는 공개 무선랜 접속행위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