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한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내년 6월에 개최될 FATF 부산총회와 국내에 설치될 FATF 교육연구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이 땅에 검은 돈은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계신 금융기관에서는 불투명한 자금이 제도권에
애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불법자금 취급으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와 같이 불법자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 숨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특정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사회 전반에서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