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의 제2항에서는 재가급여를 우선시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과정에서 앞의 [그림 2]와 같이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도래함
□ 요양시설의 공급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중도 초기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법인시설까지를 포함하더라도 공공부문의 비율은 개소수와 입소자수 모두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비율은 반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의 확충이 핵심과제가 아니며, 과잉 공급된 시설들 간의 과잉경쟁과 편법운영 사례 등을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관리·감독해 나갈 것인지가 핵심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그에 앞서, 요양시설과 관련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책적 예측이 부정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함
- 게다가 이미 과잉으로 시설이 공급된 것을 알면서도,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의 법인 노인요양시설을 새로운 시설기준으로 증·개축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적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이 지적되는 가운데서도 시·도의 법인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 총액이 2008년에는 1천억 원을 넘었고, 2011년에도 약 584억 원에 이르고 있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