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법제도 개혁 전략의 시행
베트남 공산당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어 온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베트남 공산당은 2002년 1월 2일 “향후 사법업무의 핵심임무에 관한 정치부 의결(08-NQ/TW)”을 시행하였다. 베트남 공산당은, 이를 통해 사법업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진되었고, 경제발전, 국제통합과 조국 건설 및 방위를 위한 안정적인 사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 전략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 운영제도의 불합리, 법관의 전문성 결여, 사법기관의 부패 등 사법업무 발전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증가하는 행정·민사·경제·노동 관련 분쟁과 외국 관련 소송 등의 처리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베트남 공산당은 법체계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 사법제도 개혁과 법제 정비 관련 조치를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