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모호성 및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이행 미흡
소위 ‘권투연습 핑계 폭력’ 사건의 경우 동일 가해학생이 다른 피해학생들을 연이어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이전의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에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일정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강제전학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사안조사를 하고 심의를 요청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의 하나이며, 중대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초･중학생에게 부과되는 최고 수준의 가해학생 조치이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퇴학처분이 있으나 퇴학학생이 학교주변에서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으므로 피해학생 학부모는 강제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