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등에 기입해야 하는 설립발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안 제3조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
나.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