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ㆍ18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8ㆍ18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ㆍ월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2만 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건설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1호 이상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다.
둘째, 전세 수요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연 5.2% → 4.7%)하여 주택 구매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셋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 원인 가구로 확대(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넷째, 전ㆍ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전ㆍ월세 주택의 거래 및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제공하고 있는 전ㆍ월세 거래정보를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ㆍ다세대 주택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