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분권과 자율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치 간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과도한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을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구조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진단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사전에 위기를 차단시켜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이 지속될 경우 파산 선고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