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효과 및 유의사항
2002년 9월 LTV 비율 규제 도입 이후 LTV 및 DTI 비율 규제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동 규제가 경기확장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LTV 및 DTI 비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울 25개 구를 포함하는 43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의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실증분석한 결과 LTV 및 DTI 비율 규제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러한 LTV 및 DTI 비율 규제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먼저 이들 규제가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에만 적용되면서 규제 대상이 아닌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더하여 은행들도 LTV 및 DTI 비율 규제대상이 아닌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혹은 비주택담보 가계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상의 만기불일치가 심화되는 등 유동성 위험을 높이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한편 LTV 및 DTI 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변동 국면에서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