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의 흉폭화 저연령화의 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낮추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은 보호처분으로 도입한 형사제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형법의 형사미성년 연령의 저하가 가져올 효과는 플러스적 요인 보다는 마이너스적 요인이 더 많다. 따라서 예컨대 12세나 13세 등의 소년이 범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대상자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수단 보다는 보호처분의 수단이 소년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위협을 주는 이러한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사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목록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예컨대, 집중보호관찰 등 강화된 보호처분의 신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서 접근해야한다. 아동‧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된다. 아동‧청소년기를 둘러싼 모든 배경에서의 원인이 제거되어야하며, 특히 방임으로 인한 비행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방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