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EU와 미국의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정책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이는 국내 RFS 제도와 비교되는 차이점이기도 함
◼ 첫째, 바이오 연료를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선별적 인정 기준을 두고 있음
⚬ EU의 경우 ‘지속가능성 기준’,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최저 기준치’를 두어 해당 기준을 충족한 바이오 연료만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 둘째, 원료 성분에 따라 바이오 연료를 세부 범주로 분류한 후,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원료에 기반한 바이오 연료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 EU의 경우 ‘식량 경합성 및 토지용도 변경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전통적 바이오 연료와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최저 기준치 별로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바이오 연료를 구분하고 있음
⚬ 프랑스·영국 등 EU 국가들은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 제도 등을 통해, 미국의 경우 별도 의무 혼합 목표를 두는 방식을 통해 바이오 연료 범주별 차등적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 셋째, 바이오 디젤 외 바이오 에탄올 등 기타 바이오 연료까지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EU와 미국 모두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바이오 연료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바이오 디젤 외 바이오 에탄올 등 기타 바이오 연료까지 포함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