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2.0」을 포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발표된 역대 국방개혁안은 개별 개혁추진과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미래전장환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운영의 효율화 및 전력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전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잠재적 위협의 증가와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국방환경의 변화 등은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국방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국방개혁 2.0」은 기존 국방개혁의 문제점으로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에 지연과 차질이 반복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국방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역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국방개혁 2.0」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