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결론
□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문제가 발생함
○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액자산근로자에게도 지원되는 경우 정책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루누리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두루누리 사업의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언하였음
□ 본 연구는 두루누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2장에서는 한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입배경, 정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분석하였음
○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상세히 고찰하였음
― 주요국을 명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와 묵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국가로 구분하여 고찰함
○ 제4장에서는 현행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소득기준 측정의 문제점과 지원제한 판정시기의 문제점을 제기함
○ 제5장에서는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두루누리 사업의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