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제안 주체별 평균 처리기간<br>□ [표 9]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법안제안 주체별로 구분하여 평균 입법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임. 이에 따르면 전체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577.2일임<br>○ 정부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412.9일, 의원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624.1일이었음.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평균 211.2일 더 걸려서 처리되었음. 임기만료폐기되는 법안이 의원안의 경우 14,646건인데 반해, 정부안은 356건에 불과하다보니 의원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임<br>○ 의원안 중에서 최대 1,460일이 걸린 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날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임을 의미함<br>□ 위원회안의 경우 평균 3.9일 만에 처리되었음. 위원회안의 대부분은 위원회대안인데, 위원회대안은 제안단계에서 이미 위원간의 입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안 이후 통과까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 것임<br>○ 위원회안이 제안된 당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