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br>가) 민원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은 업무별로 구분해보면, 대부분은 보험 모집 또는 보험금 지급 등 수신과 관련한 사항임.<br>○ 보험 모집, 보험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80% 를 전후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음.<br>○ 여신과 관련한 민원은 1% 정도에 비중에 불과함. 대신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보험사의 판매채널 등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br>□ 보험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도 가장 금융 민원이 많은 사항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금 책정 등이 주된 내용임.<br>○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서는 고지 및 통지 의무의 위반 여부, 면책조항의 해석 등이 주된 민원 제기 사항임.<br>○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br>□ 보험 판매 및 유지 과정에서의 민원도 그 시발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임.<br>○ 보험 판매 및 모집과정에서의 민원의 주된 내용은 보험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계약효력의 성립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인식 시점은 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br>○ 계약유지가 보험금지급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지체되었을때, 보험사의 연체에 대한 공지 및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