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개선방향
공유경제가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기틀 마련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유경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공유 촉진 조례를 처음 도입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의 경우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법적·제도적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수일 외(2015)의 정의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숙박, 차량 등)와 관련해서는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개인 공급자와 전문적·상업적 공급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경제 공급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상충을 예방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내외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량 연동규제 방안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 연동규제는 거래한도를 정하여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존의 전통적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ICT 플랫폼 기업(중개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개기업의 거래 당사자(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노력,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거래 콘텐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준수 등 ICT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