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중･고교 개학이 3주일 연기되었다. 그러나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학습 공백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②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 제시, ③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 ④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가 확산됨에 따라 대응수준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다. 같은 날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월 24일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방안」을 배포하였다. 이 방안에는 초･중･고교의 휴업 등에 따른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수업운영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