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하여 “징벌을 제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협상과 대화의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 왔음
○ 이는 북한을 비난하지만 제재에 적극적으로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대북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기본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
○ 중국의 이데올로기,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익이 변함없는 가치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 지도부는 “이데올로기” “전략적 이익”과 더불어 중국인민의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유도하는 지렛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기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포석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시진핑 지도체제가 공고화되고 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집권 2기를 대비하여 대북제재와 관련한 대중외교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대중외교 노력은 우리와 중국의 국가이익이 중첩되는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과 병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역량을 축적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