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대손율 인정상한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최근 보증비율 상향으로 다소 상쇄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보증분에 대한 추정 대손율은 햇살론 설계 당시 추정된 비율로, 전반적인 경기 하락 및 채권 부실화 추세로 볼 때 대손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보증비율이 상향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대손 부담은 크게 상쇄된 효과
○ 최근 보증비율이 95%로 상향되면서 대손율 상한도 상호금융의 경우 1.23%p, 저축은행의 경우 2.24%p가 하락하는 효과
□ 또한 신용위험 차이를 고려한 보다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현재 금리상한이 상호금융은 10.65%, 저축은행은 13.14%로 설정됨에 따라 각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금리가 대부분 10% 초반대에서 결정됨.
○ 모든 그룹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초반의 금리를 부여하는 것은 최하위 신용등급의 신용위험을 다른 그룹에 전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햇살론의 장기적인 건전성 및 지속성 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리대를 보다 차별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인센티브 부족 및 금리구간 다양성 부재 등으로 대출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연체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
○ 비슷한 조건의 햇살론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소득 등의 요소에 따라 연체 관리를 차별화할 필요
○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 증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햇살론은 차별화되지 않은 금리부과 또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1%정도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