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업법
가. 주요 개념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등을 규정
○ 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겸영하는 자로 정의됨
나. 업무위탁범위
□ 법률에서 보험모집(제93조), 보험계리(제181조), 손해사정(제185조)의 업무위탁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 법률 제93조①항7호에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 제181조①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 법률 제185조①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 시행령 제74조②항에서는 보험수리,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등에 대해 업무위탁이 가능함을 명시
○ 법률 제136조③항은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를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해 준용함을 규정
□ 다른 업무의 위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위탁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위탁가능범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