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요건 마련(안 제3조 개정)
나.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안 제5조)
- 식물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협조를 통한 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조정 필요
다. 위임 사무의 정비(안 제6조)
-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른 제·개정 규정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위임사무의 조정 필요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6조의2)
- 병해충 방제명령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요
마.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