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조정기관별 조정사건 처리현황은 살펴보면, 수소법원의 조정 처리건수가 전체 조정사건 처리건수의 1/3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민사조정사건 중 수소법원 조정 처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9.1%, 2014년 43%, 2013년 52.4%, 2012년 66.9%, 2011년 71.9%임
○ 소송절차와는 구분되는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을 처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민사조정제도가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수소법원 조정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을 수소법원이 조정인의 지위에서 지득(知得)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절차에서의 비밀 보호 측면에서도 그 소송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