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베트남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가. 민주집중 원칙에 따른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서 인민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민주집중의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이 사법부의 업무를 분업의 개념에 따라 수행하는바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 결과 국회가 최고인민법원 또는 성·현급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에 대하여 감독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의 사법권 행사는 위 민주집중원칙에 따른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판결에 대하여 다른 정부 기관들이 간섭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자의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