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학생안전지역제도의 도입에 따른 ‘학생안전지수’를 조사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 주변의 위험수준과 안전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안전지수’로 공표하는 방안은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안전지수’가 낮게 나오면 위험한 학교라는 인식이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안전지역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러 보호구역을 통합하여 학교 주변에 안전한 환경의 조성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 관련 표지판의 설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및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전국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기반시설의 설치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각종 교육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학교안전에 지원하는 예산의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주변에 안전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5. 나가며
‘학생안전지역’의 취지를 달성하고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국민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학생안전지역’ 제도의 도입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