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경찰법」이 개정(시행: 2021.1.1)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7)
-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