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직 인수준비와 인수의 업무구분
현행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법률 제5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법률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된다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무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현행 법률 제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등은 보안이 필요한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준비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지명을 위한 인사자료의 열람 및 활용, 대통령 취임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인수준비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