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현행 합법 사행산업의 이용자 보호 법제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선별과 과몰입 예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이용자 선별과 관련하여, ①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재검토하여 외국 인전용 카지노에 출입이 불가능한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영주권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자에게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확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② 관련 법령 또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외국인이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자에게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다. ③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업일에만 청소년의 장외매장 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에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구매자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국마사 회법 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준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