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 및 정책과제
(1) 입법과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시간제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개별 독립법의 제정 등 어떠한 입법 형식을 취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의 담보, 자발적인 선택 및 전환 가능성, 차별 금지 등 근로조건의 동일대우원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에서 시간제근로자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전일제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은 육아, 환자, 장애인 돌봄의 필요만이 아니라 15세까지의 자녀양육, 학업, 훈련, 건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