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 토
현행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감리절차와 감독기관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업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의 법 목적 그리고 공익적 중요성이 높은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공적 감독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 즉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선위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권을 집중하자는 논의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상 외감법에 공인회계사 등록 및 취소와 같은 자격사항을 규정해야 하지만, 감리절차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외감법의 법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법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을 고려해 보면, 공인회계사자격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감독기구의 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 정합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공인회계사법은 직업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각국의 공인회계사법 역시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영업, 그리고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감리결과에 따른 징계내용은 공인회사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회계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