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젤협약 금지 개정안(유해폐기물의 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의 수출금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
나. 바젤협약 금지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 조문에 맞춰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