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정 포털 사이트의 유해매체물 위반에 대한 단속의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6조에 나온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여부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대법원은 접속자 수의 증가로 광고료와 이용료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콘텐트 업자에게 포털의 일부 자리를 내주었던 포털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책임을 묻는 사안에 대해서, 유해매체물을 작위적으로 배포한 정범으로 포털 사이트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003도80 전기통신기본법위반, 2006.4.28). 즉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유해매체물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 전송을 통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해도 좋다는 판결도 있다(서울중앙지법항소부 2006.5.16 선고, 2006노435). 서울지법항소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보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의2호, 제21조 제1항)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동법 제52조(제1항 제1호, 제21조제2항)의 벌칙들이 유사한 성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길 시의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영화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등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것은 그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출시하느냐, 혹은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