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수행체계의 개선과 관련한 입법 쟁점
1. 계류 중인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정(안)과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비교 분석
가. 입법 추진경과
○ 2009년 7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이하 「문화교류법」(안))이 강창일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
○ 2011년 9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문화외교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문화외교법」(안))이 신낙균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
○ 2011년 11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이하 「문화교류법」(안))이 허원제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