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함(안 제12조제2호)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