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적 제재(Criminal penalty)
□ 미국 및 영국은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 합의종결(settlement)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압박수단(threatening instrument)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형사적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당국이 형사기소권을 가진 영국에서는 민사적 합의종결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함.
□ 미국 감독당국은 형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에 통보를 필요로 하며,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의해 민사제재를 받더라도, 검찰에 의해 형사소추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음.
○ Sarbanes-Oxley Act 802조는 정부 감독기구의 조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자료의 파손,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 Sarbanes-Oxley Act 906조는 불성실 공시의무에 대하여 위반시 1백만달러 미만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의도적인 공시의무 위반시 5백만 달러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1107조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복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영국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에 근거하여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criminal prosecution)을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짐.
○ 영국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은 금융범죄 이외의 일반적 형사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Criminal Justice Act 1851에 근거하여 처벌하며, 주식거래 및 경제범죄를 다루기 위해 CentralFraud Division와 Economic and Specialist Crime Division을 두고 있음.
○ 검찰은 Criminal Justice Act 1993에 의거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FCA와 협력 체제를 가동
○ 감독당국이 민사제소권 뿐 아니라 형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합의종결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