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강간사건의 판단 기준에서 최협의설은 아직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수시로 성추행을 일삼은 제빵사에게 “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걸림돌, 2011),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걸림돌, 2010), 폭력행위는 인정하면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재판부(걸림돌, 2009)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