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의 협소성
○ 현재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중 제도적으로 보훈지원이 열악한 보훈대상자까지로 지원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각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한 각각 개별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음
○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외에는 보상금이나 수당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이 없으며 생활실태조사 결과 소득수준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