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ㅇ 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포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ㅇ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ㅇ 친환경 충전시설, 졸음쉼터,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ㅇ「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의 개량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등
나.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 조정 등 시정요구(안 제13조)
ㅇ 봄·가을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