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시간근로의 장애요인
○ 우리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임시적 일자리’, ‘낮은 보수의 일자리’로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업들 또한 주로 업무의 변동성 등에 단시간 근로를 활용하지만 대부분 단순반복형 저부가가치 업무에 치중하여 타부문과의 유기적 관련성이 적고 숙련이 필요치 않으며 장기근속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이에 대한 보상역시 낮은 수준이 대부분이다.
○ 기업 입장에서 복리후생비 및 처우 등의 이슈로 정규단시간 근로에 대한 기업의 니즈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는 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직접 급여, 법정복리후생 이외의 복리후생비의 비중이 크며 직접보상 외에도 1.5배의 인건비가 소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활용에 대한 비용 유인이 크지 않다.
-또한 정규직 고용유연성이 낮고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한국의 노동환경 속에서 정규직 단시간 근로확대로 인한 직접고용 인력의 증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단시간 근로 활용시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촉진정책이 강력한 유인이 되어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계기가 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