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