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위협요인
□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진입자 증가, 보험대체상품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아질 것임.
○ 진입규제 완화 및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산업간 융합(convergence) 현상으로 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 등이 기존 보험회사의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음.
○ 보험상품 개발 및 인수와 판매간 분리현상이 강해지면서 판매사업자가 협상력을 갖춤에 따라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이익이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 완화, 소비자보호 입법 강화 등에 힘입어 보험소비자의 협상력이 증대됨으로써 가격인하, 보험품질 및 서비스 개선,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임.
○ 자본시장 및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로 각종 파생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기능면에서 보험상품을 대체해갈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영역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제 등 유사보험이 규제의 차이를 활용하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향후 규제체계의 개선이 없을 경우 큰위협요인이 될 것임.
○ 가격자유화, 시장성장 정체 등으로 인해 기존 보험회사간에 가격경쟁 및 비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임.
□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의 변동성 증대, 금융겸업화에 따른 경영리스크 증대, 거대리스크의 취급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다양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것임.
○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상의 리스크가 확대되어 나타날 것임.
○ 금융겸업화에 따라 이종금융업을 경영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어 나타날 것임.
○ 보험산업에서 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는 자연재해, 장수리스크 등 거대재해가 잠복하고 있어 적당한 대체전가수단이 없을 경우 이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금융권간 경쟁 심화, 규제 수준의 동등화 등을 배경으로 보험상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감세 및 비과세를 축소하는 조세정책이 채택될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