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책임보험 일원화 및 임의보험 자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보험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책임보험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인배상Ⅰ, Ⅱ를 합하여 책임보험을 일원화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무한보상으로 하며 전담부처 역시 보험선진국과 같이 단일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임의보험(자손, 자차, 무보험차 등)은 손보사의 권한과 보험료 산출, 상품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손보사 스스로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상품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단일화를 통해,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상 사망·후유장애사고 시 법원판결금액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인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을 법원이 사용하는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인 호프만식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업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방법 규정 신설 등 개정이 필요함
□ 자동차손배법 산출금액(대인Ⅰ), 보험증권상 보험가입금액(대인Ⅱ), 특인제도, 법원의 판결금액 등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함
□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손보사, 정부, 보험소비자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계획과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동차보험 입법 및 정책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