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별표 1)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수련과정을 규정
나. 관련 서식 정비(안 제8조제1항 별표 2)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신설 및 관련 서식의 사진 크기 변경(3×4 → 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