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사전협의
사용자는 해고회피방법이나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고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31조 3항). 이러한 사용자의 사전협의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제31조 5항)으로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가 된다. 다만, 사전협의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협의의무의 의의와 가능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노사쌍방의 이해가 진정한 측면에서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노사 간에 자주적으로 협의를 거듭하는 것에 의해 그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용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과 노사의 의견교환,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동반한 노사의 협의가 행해지는 것에 의해 현실에 직면한 노사쌍방으로부터 보다 상당성 있는 이익조정이 기대될 수 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노사의 협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이익의 실질적 확보,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기업경영상의 유연성(flexibility)의 확보라는 점에서 본래의 의의가 있다고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