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휴면예금에 대하여 고객의 반환청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휴면예금을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6년 12월 「민간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휴면예금 등에 관한 자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음
⚬ 2018년에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9년 4월부터 조성된 금액을 활용할 예정으로 2019년 상반기 동안 자금을 분배할 단체에 대해 설명회 및 공모를 진행한 후 9월에 자금 분배 단체를 선정하고 자금을 분배할 예정임
⚬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서 최종 거래일 또는 최종 만기일 등의 이동(異動)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예금 등을 의미하며, 채권자인 예금자의 유지의사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음
- 법령에서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주요 요인인 이동(異動)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예를 들면 예금입출금, 예금자 요청에 의한 통장 또는 증서 발행, 잔고확인요구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휴면예금 활용의 기본이념으로서 인구급감,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국민생활의 질과 수준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직면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행정수단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과제에 연계하여 사회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민간에 의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 제17조)
⚬ 공익활동의 범위를 아동 및 젊은이에 대한 지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한 사람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활력저하 및 그 외 사회적으로 곤란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