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활동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내부자의 신고 및 수사협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잠입 또는 탈출에 대한 신고 상금을 일반 상금으로 단일화하여 상금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금 최고액 인상(안 제12조 제1항 제1호)
- 상금 최고액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함
나.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은 일반 신고 상금에 포함(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 7억 5천만원은 일반 신고 상금 20억원에 포함하여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