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입법의 재정영향분석
1. 총론
오스트리아 연방예산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입법의 영향으로서 재정적 영향,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소비자보호정책적 영향,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행정비용에 대한 영향, 사회적 관점에서의 영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영향, 실질적 남녀평등에 대한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고려되어야 하는 영향이 여러 항목으로 다양하기는 하지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면 입법의 영향을 재정적 영향과 비재정적 영향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운영 및 국부관리에 있어서는 입법의 재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의 재정영향분석은 다른 여하한 비재정적 입법영향분석보다 중시된다.
재정영향분석은 모든 규범단계에서 적용과 수행이 가능하다. 연방과 주는 물론이고 자치구(Gemeinde)와 연금·의료·간호·고용·산재 등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주체(Sozialversicherungsträger)의 경우에도 재정영향분석을 통하여 법령의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의 재정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