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2. 상시 협의체 운영 방안
가. 목적 및 의제
□ 목적
o 기상기후 산업 및 날씨보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및 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발전 도모
□ 주요 의제
o 정책당국, 기상산업, 보험산업이 함께 모여 논의할 주요 의제는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 확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나.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o 기상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계 협조를 위해 관련 기산산업 주무기관인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공공기관인 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사업자, 보험사, 보험개발원, 관련 학계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 기상청은 기상관측을 통한 양질의 기상자료 생성 및 기상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법규정비 등과 날씨보험 지수 및 날씨보험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한 날씨 보험의 신뢰성 확보 및 지수형 날씨보험의 한계점(이득금지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위배)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원
― 기상 사업자는 보험사와 MOU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날씨 리스크 특화기상예보시스템과 기상감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에게 고객의 날씨보험 지수를 개발 및 제공
― 보험학계와 기상학계는 기상청 및 기상사업자와 함께 날씨 리스크 관련 기반연구를 공동 수행하면서, 보험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날씨보험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수행
― 보험사는 날씨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상품화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할 수행
― 보험개발원은 기상사업자와 날씨보험 지수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험사에게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정보 활용 대상 산업군 설정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진흥원-수요기업(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상기업의 신규사업분야 진출 기반 조성하고, 기상사업자들이 날씨보험 지수 개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