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고, 경쟁제한적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중에서 “4년제 대학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관련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다.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13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권한의 위임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