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복지부도 국민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건강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인식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 급여의료에 대해 전액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아동의 급여의료에 대한 무상의료정책으로 인해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진료비가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하였고 결국 시행 2년만인 2008년 1월 동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였다. 다른 예로 산정특례제도 도입으로 인해 뇌혈관질환의 전체 진료비는 28.8% 증가하였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40.9% 증가하였다. 이는 산정특례제도 도입으로 급여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졌다(최영순 외 2011. 11).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제학 이론처럼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증가하면 소비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감소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경감시키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질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도 의료보장체계 또는 건강보험체계의 성공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주체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 모니터링해야 하는 감독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며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공보험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의료이용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