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 조사개요：개별 중앙회가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적용 비율,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15.1~2월)
* 총 43개 조합, 548건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 종합평가：상호금융조합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은 전반적으로는 적정
ㅇ 다만, 일부 개별 대출건에 대해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14.8.1)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은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
□ 향후 감독․검사 방향：향후 검사시,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
ㅇ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 및 조합 검사시 LTV‧DTI 운용실태 점검 등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
□ 비주담대 가이드라인：또한 실태조사 논의 등을 바탕으로 비주담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 은행 수준으로 LTV 적용방식을 개선하되, 상호금융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ㅇ 관계부처, 개별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