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험금을 보험회사등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부담하게 됨.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보험회사등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현행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