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구분
실무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공소제기까지만 하고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수사검사가 재판에서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호소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다. 공판검사는 통상 1~2개 형사재판부의 전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구분은 수사업무가 중심인 현재의 검찰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며, 수사검사가 송부한 기록에 의존하여 공판에 임하는 공판검사를 통해서는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 원리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은 서류재판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조정안에 따라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면 부실한 수사의 1차적인 책임 또한 경찰의 몫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담당할 수사검사의 소극적인 수사와 책임 회피가 우려된다.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임자인사법경찰-수사검사-공판검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무거운 책임을 다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법률전문가라는 검사의 위상에 맞게 검사 업무의 중심을 공소유지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 책임과 재판 책임을 연계시킴으로써 검사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중심주의의 발전을 기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