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대 정당의 복지이념
□ 새누리당의 강령 ‘국민과의 약속’ 중 복지이념
○ 10대 약속 중 첫째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로 책정하여 복지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둠
○ 새누리당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설정함
- 강령 제1조 제1항(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복지)은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장성의 확대, 공적부조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밖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부처 간 복지정책의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 제1조 제2항(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의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회의 사다리를 대폭 확충할 것을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