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입법영향분석 일반
◎ 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위가 넓다. 그리고 입법의 목적은 좋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좋은 법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이 요구된다.
◎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제도’, 또는 ‘입법의 행정적ㆍ법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예산적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라고 정의된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질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적 입법영향분석’과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입법평가”,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