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
□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 프랑스의 경우 2010년에 국가 신탁등기소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와 유사한 와크프(waqf)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신탁 법률관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탈리아도 신탁 법률관계를 규정한 자국법은 없음. 그러나 외국에서 설정된 신탁 법률관계는 유효함
□ 신탁 법률관계를 발전시켜온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경우 신탁 법률관계가 일반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신탁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금신고시 신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 관한 정보가 세무당국에 제공됨
□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에서 발전된 신탁을 우리 사법체계 내에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상사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신탁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
• 이에 따라 신탁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으며 그 도입 필요성도 의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