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법원이 처리하는 조정사건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수소법원 조정이 전체 처리사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밖에 「민사조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정기관이 아닌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형식의 조정, 이른바 법원연계형 조정이 시행되고 있음
○ 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사건을 외부 기관의 비상임 조정위원에게 보내 「민사조정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정사건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법원에 사무수행보고서의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었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사건을 소송으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됨
-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주요 담당자나 책임자를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법원에서 그 기관의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배정하면 그 조정위원이 직접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기관의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함
-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대표하여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기관에 배정된 조정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총괄 조정위원’이라고 부르기도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조정실무책임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초로 법원연계형 조정을 실시한 이래 2017년 4월 현재 총 17개 기관과 연계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법원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조정사건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