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합의의 환경
① 경영 및 인사관리 :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주)의 최대 자회사이며 우리금융지주(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77.97%를 점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이다.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가 된 이유는 우리은행(한빛은행)이 2000년 12월 정부의 공적자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위기로 인해 도산위기에 내몰렸던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에 총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정부는 이 세 은행들의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관리를 예금보험공사에 위임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4월 이 세 은행의 모회사로 우리금융지주(주)를 설립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주)의 최대주주로써 지주회사를 통하여 경영 목표 설정과 성과 통제, 경영자들의 임면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17조1항, 시행령 8조1항)에 의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은행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MOU는 공적자금을 제공받은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는 일종의 경영계약으로, 그 주된 목적은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6개 재무항목과 16개의 비재무항목들로 구성된 2년간 경영목표의 도달 여부에 따라 예산 및 인사가 결정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기하려는데 있다. 이 경영목표들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그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으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의, 시정조치와 더불어 예산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한편 MOU의 해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제1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전날까지로 되어 있어서 경영정상화여부와 관계없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 영구 존속하게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