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12.1. 개정ㆍ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16.6.2.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간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령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