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에너지효율등급 대상과 관리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수요를 증진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규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등급제도는 그 대상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 즉,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별로 소비효율을 신고 받은 뒤,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밟아 결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점검 대상이 전체 신고 모델 중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는 데 있다. 한 예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진공청소기에 대한 등급 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 대상은 9개 모델에 그쳤다. 참고로 2009년 1월 이후 국내에서 새로 출시된 진공청소기 모델만 19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