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
○ 공공저작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도 유관기관인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0년 3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①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②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③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및 민간 활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음
-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일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2012년 1월 13일에는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개정하여, 국가기관 등이 공동활용 및 민간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를 공유자원 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고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