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확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