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부문 국가 SOC 계정 구축방법 개선 및 관리방안
가. SOC 계정 산정방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항공부문 SOC 계정의 산정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과 화물 등으로 세분화된 비용 및 수입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항공부문의 교통지체비용은 공항 접근 과정부터 활주로 이용에 까지 발생되는 지체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리한 후 각 지체 요인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통지체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 비용의 경우 공식적인 항공부문 SOC 계정 구축을 위해, 지침의 형태로 항공부문 교통사고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비용 원단위는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자료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음피해비용은 항공부문 SOC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용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의 추정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항공부문의 SOC 계정 산정결과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각 공항별로 SOC 계정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SOC 계정 자료 제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항공 SOC 계정과 관련된 사회적비용의 산정은 SOC 계정 구축 외에도 향후 신규 공항 건설, 기존 공항 확장사업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 분석의 지속성과 일관성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