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를 일정 가격에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FIT)’를 도입함
○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사업자가 고정가격으로 매입 조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에 따른 비용회수위험을 줄임으로써 신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전기매입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각 전기사업자가 각각의 수용가격에 대해 사용 전력량에 비례하는 부과금(할증료)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가 지역 간 할증료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함
○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고 이 매입분으로 인한 전력회사의 손실은 전기요금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바.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
□ 일본 각료회의는 2012년 9월 2030년대에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한다는 장기에너지 정책인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의결함
○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 둘째, 신·재생에너지 사용촉진, 셋째,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를 3대 주요과제로 설정함
○ 고정가격구매제도(FIT)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에 2010년 대비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