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구입 시에는 감가상각비, 리스 시에는 리스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업무용 차량의 구입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4호에 의해서, 리스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해서 과세소득에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 세제혜택의 예시는 <표 1>에서확인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용 차량 비용에 관한 세제혜택은 손금산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이어야 한다. 업무용 차량의 구입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리스 시 리스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6호의 자산의 임차료에 해당되어 손금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법인세 세제혜택의 예시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