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김정은과 핵심엘리트 관계
□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북한 권력구조의 근간은 수령제였음
○ 최고결정권은 오직 수령에게만 있었고 당조직, 국가기관, 인민군대 등은 수령의 활용기구였음. 즉,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하는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였던 것임
○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당 정치국이 정책의 최고결정권을 가지는 집단지도체계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음. 중국에서처럼 당의 최고책임자는 ‘여럿 중의 첫 번째(First among them)’였음
□ 북한은 김정은이 김정일이 사망한 그날부터 유일적 영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현실은 유일지배체계는 물론이거니와 단일지배체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일 것임
○ 권력의 집중도에서 단일지배체계보다 낮은 수준인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라 할 수 있음
○ 주요 국가정책을 김정은 혼자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후견·지지하는 세력과 또는 각 진영의 대표들(또는 개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