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감독기관에 관한 문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탁하고 있고, 시 도지사에게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부업법 제3조 및 제16조). 그런데 2014년 대부업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산규모 100억 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160개사)가 소비자 신용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소비자신용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정책에도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