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목적은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조항 신설이 제약회사와 의료인·의료기관, 약사 간의 불법적 리베이트 감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적발건수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건수의 증감 그리고 기존의 리베이트 비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 부분으로 이전(shift)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약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법규 개정 후 규제기준 강화 및 단속 행정 증가로 인해 의료인 적발 건수 등이 폭증하였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벌금액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1심판결 후 벌금액이 정해져야 면허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발에서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지체되며 그 결과, 전체 적발 규모의 약 1%만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