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내하청업체와 물량팀장과의 계약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장은 독립된 사업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계약 상에 약정된 품질과 납기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비 가운데 소정의 기간에 따라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다. 사내하청업체에서 지급되는 도급비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인 물량팀장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며,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물량팀장은 약정된 도급업무의 완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의 도급비를 수령함으로써 사내하청업체와의 권리・의무가 매 약정된 기간 마다 완료된다. 이로써 사내하청업체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순전히 물량 팀장의 권한이고 의무일 뿐이다.
다. 물량팀장과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
하도급계약형에 있어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물량팀장이다. 따라서 자신의 도급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사업소득을 토대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먼저 물량팀장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모집하여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처럼 물량팀장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과 개별 근로자들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