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별법에 남아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배치되는「평생교육법」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