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1. 국제항공 온실가스 관리 규정 마련과 관리주체의 역량 제고
□ 현행 국내 온실가스에 적용되고 있는 배출권거래법과 CORSIA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둘째,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항공사를 지정･고시하고 상쇄의무량을 항공사에 통보해야 함
- CORSIA에서 규정하고 있는 MRV의 대상은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2019년 1월 이후 국제선 운항, 연평균 배출량 1만 톤 이상 항공기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고시해야 함
- ICAO 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상쇄의무량을 각 항공사에 통보해야 함
◦ 셋째,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제20대국회에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2018년 12월, 윤관석의원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수립, 배출량 및 상쇄의무 이행인증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58호)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 2019년 12월, 문진국의원은 국제운항을 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관리를 위해 감축계획 수립, 배출량 인증, 배출량 등록부 구축 및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국제항공･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316호)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