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3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기능제고 - 사업자 독립성 확보측면 -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형태
□ 우리나라는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
○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겸업)하는 번들계약(Bundle) 형태를 띠고 있음.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언번들계약(UnBundle계약) 형태, 즉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방식, 하나의 운용관리계약과 여러개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여러개의 운용관리계약과 여러개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퇴직연금 도입기업 대부분은 1∼2개의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평균 퇴직연금사업자 수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모두 1.3개 였으며 80%이상의 기업이 단 1개의 금융기관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