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입법론적 검토
□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의 물납(세입), 미술품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세출)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미술품 물납을 통한 직접적인 조세수입 감소분과 미술품 구입·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반회계 지출 감소분이 서로 상쇄되어,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는 손실이 없는 반면, 특별회계를 통해 미술품의 획득·관리·보전이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 특별회계의 남설(濫設)은 예산을 복잡하게 하여 예산 규모나 예산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특정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임.
□ 따라서, 물납 미술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술품 거래시장 활성화 정도, 정부미술품 구매 및 관리 현황, 미술품 물납신청 예상 규모,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 특별회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