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필요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의 보임 직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