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 기존 집단소송제의 운용 성과 및 평가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의 개요: 증권집단소송제
가. 의의
(1) 개념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증권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이란 「민사소송법」상 대표당사자 소송의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인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가해 회사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뜻함(증권집단소송법 제2조)
○ 해당 소송은 제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기판력을 포함한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게 되는 제외신고형(opt-out) 절차를 가지고 있음
- 통상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하나, 증권집단소송제의 경우 적극적 소송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소송의 효과를 받게 된다는 점이 특징임
(2) 목적
□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 구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음(증권집단소송법 제1조)
○ 이는 회계 부정 등으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IMF 경제위기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