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 2007년 416개였던 위원회는 2008년 5월 573개로 가장 많았다가 2010년 431개로 감소하였음. 이후 2012년 505개, 2013년 536개, 2014년 537개, 2015년 549개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 이후 위원회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히 2014년 537개에서 2015년 549개로 변동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33개, 폐지 21개임
○ 4ㆍ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등 33개의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총 33개의 위원회 중 23개는 의원입법으로, 10개 위원회는 정부입법으로 신설되었음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위치정보심의위원회 등 21개의 위원회가 폐지되어 2014년에 비해 총 12개의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