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제60조제1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형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64조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