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 2020년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68개소로 전국 226개 시군구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도화된 지 20여년이 지나서야 시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선결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다음 예시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