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통일지방선거의 정책적 쟁점
통일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공천(公認;공인)하거나 추천한 여야 각 정당은 경제대책과 농업 정책 등에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경우, 아베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지방으로 파급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임금 인상률 과거 15년간 최고’ 등과 같은 정권의 실적을 강조하며 기업의 수익 증가와 고용확대 및 임금 상승이 개인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여당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금융 완화와 대기업 감세만을 외치는 아베노믹스로는 지역 경제가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야당은 일본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추진법’, 공산당은 ‘블랙기업규제조례’ 제정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편, 각 당은 모두 지방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다. 자민당은 ‘지방으로 본사 기능을 옮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공명당은 ‘여성의 재취업·창업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현지 기업에 우선적인 공공사업입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아베 정권이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농협개혁’에 대해 야당은 “농가의 소득 수준 향상과 무관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관세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이 ‘농지집약에 의한 소득 증가’, 민주‧사민 양당이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항구화’를 제시하며 농민들의 지지를 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민당이 원전 재가동 상황 등을 고려한 ‘베스트믹스(최적의 에너지 구성)’를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지자체 소멸론’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거나 신선한 공약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공감하는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