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겸직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치와 행정 간의 오랜 긴장관계의 산물이자 체제의 가치와 정향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최전선이다. 겸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 국회의원의 직무전념성 저하, 삼권분립 위반, 이해충돌행위, 인사청문회의 ‘의원불패’ 신화를 이용한 비전문가 임명 등으로 받아들인다(박재창, 2005; 이공주, 2015; 장용근, 2012; 조한상·신희성, 2014). 반면 이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내각제적 요소의 존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정부·여당의 뜻에 합치되는 책임정치·행정의 구현, 국정운영의 일치성과 효율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