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실태조사 실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 보훈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는 2010년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조사당시 393명이었던 영주귀국자 수가 2015년 현재 1,64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수는 114명(29%)에서 973명(59%)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주귀국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