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시 협의요청서 제출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이에 수집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요청 기한을 매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통계법」의 가구명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으로 규정 (안 제2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 성별,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