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금융소비자교육 현황과 문제점
□ 금융소비자교육은 교육의 장에 따라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함.
가. 학교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 우리나라의 현행 초·중등교육은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으로 명명)은 1학년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이 중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는 ‘실과(기술·가정)’와 ‘사회’로 볼 수 있고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슬기로운 생활이 해당됨.
□ 초등학교 「실과」와 7-10학년까지 배우게 되는「기술·가정」의 교과내용체계 중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Ⅵ-2〉와 같음.
○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의 경우 5학년의 ‘용돈관리하기’단원에서 용돈계획세우기와 용돈기입장 적기 그리고 금융기관이용하기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6학년에서 직업의 종류와 특성 등 직업세계와 진로계획을 다루고 있어 소득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실과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존의 5학년에서 다루던 내용을 축소하여 6학년에서 다루고 있음.
○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가정」은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까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8학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단원에서 청소년의 소비생활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10학년에서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단원에서 장기재무설계에 대한 내용 만 간략히 다루고 있고 7학년과 9학년에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음.
○ 7차개정교육과정에는 8학년에서 다루어졌던 청소년의 소비생활 내용이 7학년으로 변경되었으며 10학년에서 다루어졌던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의 장기재무설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오히려 축소됨.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이 9학년에서 끝나게 되므로 서 현재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사회, 기술·가정 등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