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 관세율 인하
○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ㆍ부품 등 4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함
○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 지원
○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등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세법을 보완함
- 적용시기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용을 세액공제(3%)하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