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1.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 계약체결 직후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선지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판매수수료를 3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수수료 지급방식에는 선지급수수료체계와 분급형 수수료 지급체계가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나 주요 국가는 최근 선지급 수수료 체계에서 분급형 수수료 체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 상태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