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적 정비 미비
□ 만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정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을 뿐 누리과정 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무상교육의 대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로 지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통과정 실시를 시사하고 있으나, 공통과정 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는 미약함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음
○ 무상보육의 특례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5조 제1항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만 3～4세의 무상보육과 관련한 사항은 없음
○ 물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무상교육 대상으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중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받고 있는 유아를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이해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만 3～4세 누리과정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관련 사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관련 부모와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