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러시아법률에서의 ‘공포’ 개념
법률상 ‘공포’와 ‘공표’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 용어로써 가장 명료하게 정립,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에 ‘공포’와 상이한 개념으로서의 ‘공표’ 개념이 명백히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표와 효력발생 절차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먼저 러시아 ｢헌법｣ 15조 3항에는 “모든 법률은 공표(公表, официальное)되며 공표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헌법｣ 제107조를 보면, “1. 승인된 연방법은 5일 이내에 서명 및 공포(обнародование)를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연방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표(официальное)’와 ‘공포(обнародование)’를 상이한 법률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