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일
내부통제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 은행법은 다음과 같이 은행의 소유 및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 권한을 금융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즉 산업 자본과 은행 자본의 결합이 허용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를 외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로 이원화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행법 제1조 (9)는 적정 소유권(qualified participating interest)으로 10%를 설정하고 직간접으로 동 비율 이상의 소유를 원하는 자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금융감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적정 소유권 수준의 기준은 10%이나 필요 시 정부가 상향조정할 수 있다(제 2 조 2b (1a)). 또한 지분율이 20%, 30% 및 50%를 초과할 때마다 주주는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고 추가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 2조2b (1)).
만일 주식의 초과 보유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 감독상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시에 금융 당국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유를 원하는 자가 흠결을 보정하게 할 수 있다(제 2 조 2b (1a)). 또한 감독 당국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적정 소유권 이상의 보유를 금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허가 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제 2 조 2b (2)).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자가 20%, 30% 및 50%이하로 보유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금융 당국에 미리 이를 보고해야 한다(제 2 조 2b (4)). 이때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 주식의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