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신체적 폭력부터 정신적 학대까지, 부모부터 친인척까지, 피해자·피해 유형·가해자 등이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위험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언론의 전문성 및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한다.
1. 들어가며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및 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수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현황과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