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FATF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제재조치의 예
· 엄격한 고객확인 요건
· 위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과 사업관계를 맺기 전에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거래국가별 전문 금융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금융기관 자문단 강화
· 위와 같은 국가와의 금융 거래 시 혐의거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관련 보고 메커니즘이나 체계적인 금융거래보고 강화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방지 조치를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에서 자국 내에 외국의 금융기관 자회사나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의 설립 인가를 고려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적절한 AML/CFT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금융기관임을 참작
· 비금융부문 사업자에게 위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과의 거래 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
· 위 국가 혹은 그 국가 개인과의 사업관계나 금융거래를 제한
□ 국회가 서명·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