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에 비해 집행액이 큰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앞의 [표 7]에서 실제 집행액이 교부액보다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북(349억 원)과 전북(193억 원), 충남(130억 원) 등 총 7곳임
○ 현행 제도는 이들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부액보다 많은 집행액을 먼저 지출하고, 2년 후에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시·도교육청은 다른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음.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우선 및 초과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도교육청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2014년의 신청인원 급증 현상이 2015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