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존속살해죄 폐지 여부가 검토되면서, 존속살해죄에 대한 폐지논란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존속살해죄는 한편으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고려할 때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면 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존속범죄의 입법취지는 효(孝)를 인륜의 근본으로 삼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윤리관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으로, 직계존속의 생명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존속에 대한 숭앙의 도덕을 형법이 강행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존속살해죄의 입법연혁, 위헌성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존속살해죄의 폐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