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거점지구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부재
□ 지능형전력망 사업 확산을 위한 거점지구의 지정
○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법」 상의 거점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하여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거점지구 주민의 소비자 선택권 문제
- 거점지구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된 서비스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음
- 거점지구 지정이 되어 거점지구 내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 관계가 「지능형전력망법」에 명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음
-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거점지구 이외의 소비자가 거점지구 소비자들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