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입제도의 주요 문제점
□ 공교육 정상화 문제
○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로 수능에서 평가하지 않는 과목은 학교 재량껏 축소하거나 학생 스스로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등 수업파행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
○ 수능은 도입 초기 목적인 범교과적 사고능력 측정이라는 원칙이 변화되고, 현재는 각 교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화
□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
○ 각 대학의 지속적으로 선발도구를 개발로 수험생의 부담은 가중되어 갔으며, 정부에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대학의 다양한 전형을 축소하도록 권장하게 됨
□ 수험생의 수험부담 가중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이래 지속적인 대입전형의 변화로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은 수차례 변화해 왔으나, 수험생들의 부담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
□ 사교육시장의 확대
○ 전반적으로 학벌주의 사회 풍토가 확대되면서 대학서열화와 맞물려 대학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 사교육시장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