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EU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 EBA Clearing,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를 중심으로 운영·관리
o ECB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감시, 관련 법규 제정을, EBA Clearing은 다자간 차액청산시스템 운영·관리를, 유럽지급결제위원회는 SEPA 프로젝트 추진을 각각 담당
1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유럽중앙은행(ECB)은 TARGET2, EURO1 및 STEP2를 감시 대상 중요지급결제시스템(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o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실제 감시 활동은 ECB 및 유로시스템(Eurosystem) 중앙은행(19개)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최종 평가 및 보고서 발간은 ECB가 단독 수행
□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서 담당
o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지급결제 뿐 아니라 ECB 책무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6명의 집행이사와 유로지역(19개국) 중앙은행의 총재로 구성
o 일반위원회(General Council)는 통계자료 수집, 연차보고서 작성 등 통화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실무를 수행하며, ECB 총재 및 부총재, EU 27개국 중앙은행의 총재로 구성
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통화정책을 포함해 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책의 집행 및 일상적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ECB 총재, 부총재 및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임명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 산하에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지급결제 등의 실무 부서를 두고 있으며, 지급결제업무는 ‘Market Infrastructure and Payments’ 부서(Directorate)에서 담당
o Market Infrastructure and Payments 내에는 시장인프라위원회(MIB, Market Infrastructure Board)와 시장인프라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arket Infrastructures)을 설치
□ 시장인프라위원회는 TARGET2, T2S 등의 일상적 운영 및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관리를 담당하며, 의장인 부서담당 이사와 8명의 유로시스템중앙은행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
□ 시장인프라자문그룹은 TARGET2 및 T2S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o TARGET2를 중심으로 유럽내 지급결제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슈(증권결제 및 담보관리는 제외)를 담당하는 AMI-Pay와, T2S 및 여타 증권결제 및 담보관리서비스에 관한 이슈를 전담하는 AMI-SeCo로 구성
o 두 그룹 각각 매년 2회 이상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의사록과 최종 자문내용을 ECB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