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5년 국민소환법의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2015년 국민소환법이 영국에서 제정되어 2016년 3월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는 2009년 영국 하원의원들의 지출 스캔들이 있었다. 이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은 자진사퇴하거나 또는 자진사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 의원을 선출한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들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가 법률이나 의회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식으로 소환제도가 제안되었다. 영국의 ‘정치 및 헌법개혁특별위원회(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에서는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크고 선거구민에게 정치적 결정이 기속되는 강제위임원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심각한 비행이나 재정적인 비리 등에 연루된 것이 입증된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제한하기로 합의되었다.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9%가 찬성하였고 10%가 반대한 영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