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문제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추진되었으나, 실제 직종개편안의 세부 내용 중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의 도입은 명칭과 직위 호칭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인력운용의 측면에서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실제 인사관리상 혼란과 동일 직종내 보수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직이 타 직종에 비해 너무 많은 유형과 직렬로 구분되어 직종간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과 관련된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존 계약직 공무원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명칭만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을 뿐, 유형, 임용절차, 처우, 임기(계약기간), 임기연장(계약연장) 등은 계약직 공무원과 매우 유사하여 실제 일반직으로의 편입에 대한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