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무, 혈액공급량 등 보고의무, 혈액원 회계구분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의무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13조의4)
나.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업무 규정(안 제13조제3항, 제4항)
다. 수혈관리위원회 구성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라.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안 제13조의3)
마. 혈액원의 정보제출의무(안 제16조)
바. 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신설(안 제16조의2)
사. 혈액원 사업계획 제출사항 구체화(안 제22조)
아.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교육기준(안 별표 제5의2)
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