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리묘역’ 정의(안 제2조제14호)
이 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국립묘지이외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묘역을 말한다.
나.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안 제3조의2)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는 예산,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