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실태
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세액의 35%”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당초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국세·지방세의 초과수입 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의 개발이익 및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 35%를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비율 35%와 출연기간 10년의 설정은, 2009년 이전의 지방채 인수규모가 3조원 정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년 3,000억원씩 총 10년간 기금을 조성하면 3조원이 달성된다는 개산(槪算)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