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