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의 의미를 명확히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범위(안 제30조의2)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이전지역으로 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