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4월 6일 UN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 긴급회의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조치는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관련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UN 안보리 회부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조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