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다양한 전달방법의 모색
□ 에너지복지는 단순히 현물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이 존재함
○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O2 저감을 위한 한계저감비용곡선을 응용하였음
- 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에 따른 가구당 지원 효과가 가구당 지원비용에 따라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하고 그 효과의 순서대로 정렬한 곡선을 이용하여 재원배분 방향을 정해야 함
○ [그림 6]에서 P1, P2, P3와 같은 프로그램은 가구당 지원 비용이 음(-)의 값을 갖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아닌 편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이나 효율적인 기기 보급과 같은 사업임
○ P4, P5, P6과 같은 프로그램은 가격 보조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가구당 지원 비용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추가되는 프로그램들임
○ P7, P8, P9는 태양광 등 에너지원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가구당 투입비용이 크며 회수기간도 길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임
□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관계를 [표 41]에 제시하였음
○ 주택에너지성능 개선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지만 주택소유주들의 중심이 되므로, 매칭 펀드나 융자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현재 주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는 쿠폰 또는 현금으로 필요한 가구를 중심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음
○ 필요한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을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있음
- 우선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과, 이해당사자들이 법인 등을 설립하여 설치하되 정부는 매칭 펀드나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