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 중개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포섭할 필요
◦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특정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제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고객 피해에 대하여 중개인과 대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피해보상 책임을 명시
◦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대부중개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출중개업을 금융감독의 영역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대부 중개인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여 자격증 제도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대출중개인의 자질 및 행태를 거르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자율규제기구가 대출중개인의 이력을 관리하고 위법으로 인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또한 대출중개인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