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20대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개정에 이르렀으며, 개인정보 규제 완화 법률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고 있음
□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
◦ 인공지능 정책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며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과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