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는 30만명, 자산은 798.7조원, 부채는 499.4조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사회적 영향력은 지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바, 그 동안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환경의 변화, 기존 경영평가 제도의 한계 등이 노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하여 권역별 공개토론회, 전문가·시민단체 간담회,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바, 이하 이 글에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간략히 개관하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