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편익항목
○ 생산자(보험사):
•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위험(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완화 -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금융환경 변화 등에 의한 부실화 예방
• 측정지표: 보험사 파산시 자본금 완전감자로 발생하는 생산자 손실분을 생산자 편익으로 계산
○ 소비자 :
•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위험(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유인불일치(different incentive) 완화,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사의 고객은 개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할 능력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보험사 자산의 운용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고객을 보호
• 측정지표: 보험사 부실화시 발생되는 보험계약자의 추정 손실규모만큼 이익 - 현재와 같이 모두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의 직접적인 금전 손실은 없을 것임.
○ 감독기관 :
• 금융시스템 위험(risk to financial system) - 보험사의 경우 산업자본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가 고객보다는 대주주 이익을 추구하여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
• 측정지표: 보험사 파산시 발생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추정 손실규모만큼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