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 절차 진행 중)됨에 따라 감면신청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와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