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액지급결제 혁신 지원
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 증진 방안 마련
□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서비스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지급결제인프라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 지급결제제도 관련 각종 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연구, 시스템 개선 등의 단계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힐 필요
o 특히 새로운 ICT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 업계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
― 이와 함께 국가간 거래~결제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관련 논의를 공유해야 함
② 핀테크 산업 지원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말부터 핀테크 사업이 급성장하여 다양한 분야로 관련 영역이 확대된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핀테크 산업이 본격화되었고 사업 영역도 한정적
― 주요국은 핀테크 산업이 지급결제 뿐만 아니라 P2P대출, 데이터분석 및 자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된 반면 한국은 소액송금, 온~오프라인 결제 등 지급결제 영역 중심
□ 중앙은행, 정부 등 정책당국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환경 조성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 중앙은행은 핀테크 산업 관련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금융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소액결제시장 혁신 및 발전을 위한 논의를 주도
o 특히 핀테크 산업이 빅데이터 및 디지털통화 기술의 활용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발전을 반영한 인프라 구축,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과의 협업 관련 논의가 필요
― 정부는 Positive형 규제체계로 인해 시장진입, 규제준수 등과 관련한 부담이 큰 만큼 법률 및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비금융기업의 소액결제시장 참가 확대 및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잠재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
― 비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비해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크며 이를 적절히 감시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시스템 전반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