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2011년 예산ㆍ기금안’,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여,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1년 예산안은 본 예산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309.6조원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로 편성되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국정핵심과제인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에 맞춰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문에 재원 투입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하는 동시에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