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의무화
□ 모기지 대출기관은 구체적인 정보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소비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여야 함(Sec. 1411).
○ 차입자의 상환능력은 고정이율 원리금 균등상환을 기준으로 평가(Sec. 1412)·소비자가 복수의 모기지를 차입한 경우 모든 모기지에 대해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평가
○ 거치식(interest-only), 상환액증가(negative amortization) 모기지 등의 경우 여타 특성을 추가로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평가(Sec.1411)
□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출(irresponsible lending)의 경우 대출기관과 모기지 브로커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을 강화
○ 다만 차입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는 책임이 완화됨(Sec.1417).
□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평가, 알선수수료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모기지 차입자는 주택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Sec. 1413).
○ 대출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차입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종류의 금융비용 및 법률비용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
○ 상환 의무액이 압류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면책은 해당 주법을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함(Sec.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