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지방ㆍ폐치아를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음
∘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며 연구용으로만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부는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방안」(2020.1.15.)
을 추진하고 있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례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ㆍ실증’이 진행 중이며 안전성 검증 시 소관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임
□ 과거에 의료폐기물이었으나 현재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 등 의생명산업에 활용되는 사례와 연구용 인체유래물 관리 체계 등을 검토함
∘ 의약품 개발에 활용되는 사례로 태반과 제대혈이 있으며, 주요국은 바이오뱅크를 통해 인체유래물을 관리함. 폐지방ㆍ폐치아를 의생명산업에 재활용하는 외국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ㆍ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폐지방ㆍ폐치아 등이 연구자원을 넘어 의약ㆍ미용 등 바이오 산업용으로 재활용되려면 매매 금지(기증에 의한 물질 확보),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제조공정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 등이 선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