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제적 분석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오며 상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현 기촉법을 재입법하면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기촉법 상시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토록 함.
□ 이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부분과 법률적 분석 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 본 연구는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의 경제적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의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 동안의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성과분석을 통해 기촉법 상시법제화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분석
○ 또한 기촉법이 상시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상시법제화에 대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설문조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