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왜 친환경경제로 전환해야 하나
1 지구기후 위기
가. 세계 상황
첫째,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벌써 40년이 되었지만, 심각한 기후위기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근, 홍수, 산불과 태풍 또한 사라지는 빙하와 올라오는 해수면 등과 같은 경고음을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서이다. 이것이 에너지전환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면서 전환에 가속도를 붙여주게 되었다.
기후위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야기되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의 에너지사용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주요한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2018년에 발간된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증가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에 이르러야 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이 영(zero)이 되도록 급격하게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5℃ 상승은 지구생태계 붕괴의 중요한 임계점(tipping point)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탄소 에너지시스템(lower-carbon energy system)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PCC가 제시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변화는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의 45%(20 GtCO2eq)를 감소해야 하며, 석탄과 석유는 각각 59~78%, 32~87%까지 감소해야 한다. 특히 석탄은 2050년 이후 소비가 영(零)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생산의 85%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2050년에 순배출량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