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
□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였던 자본시장 투기거래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79년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파악되나,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미약한 편임.
○ 또한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던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재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할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1979년부터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반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를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정부에 제공하였음.
□ 조세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①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면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②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일본은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등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병행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
○ 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에도 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확보되는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융소득과 세제도를 설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