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이산가족 관련 5개항 합의의 이행 현황
□ 남북한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합의한 바,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이행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생사확인 : 이산가족 상봉행사(20회) 및 화상상봉(7회) 준비과정을 통해 남북 총 7,905가족, 57,410명의 생사를 확인한 바 있음
□ 남북은 또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도 합의하였는데,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 고향(성묘) 방문 : 1985년 고향방문 및 예술단 상호방문 실현
- 기간 : 1985.9.20.～23(3박4일)
- 지역 : 서울‧평양
- 규모 : 남북 각각 50명 교환 합의(南 35명이 재북가족 41명, 北 30명이 재남가족 51명, 총 157명 상봉)
○ 이산가족의 상봉실적을 보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 출범 이전(2017년)까지 20차례 (대면)상봉행사 및 7차례 화상상봉 실시를 통해서, 남북 총 4,677가족(23,519명)이 상봉하였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8.20~26)하여 남북 170가족, 833명이 상봉한 바 있음
- 8·15에 진행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하여 294차 교류추진협의회에서 약 32억 2500만원을 의결(7.16)하였음
◆ 세부항목은 상봉행사 관련 시설 개보수비 약 12억, 금강산 현지 체재비(숙박비, 오·만찬 비용 등) 약 16억, 국내 집결지 숙식비 약 1억원, 행사운영비(상황실, 보도·홍보, 수송 ·통신 등) 약 2억원 등으로 구성하여 집행한 것임
○ 거주·이전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바,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의 이행이 아직 초기 단계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