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 및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의3 신설)
ㅇ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규정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 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16의4 신설)
ㅇ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전통지,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내항화물선의 특례(안 제23조의2)
ㅇ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 산정기준 마련
라. 권한의 위임사항 관할청 규정 정비(안 제27조)
ㅇ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의 수리 업무에 대한 관할청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