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기차 보급사업의 쟁점
(1) 구매보조금의 역진성
현재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자의 자격, 구매 이후 기존차량 처분의무 부과, 일정거리 이상 주행의무 등의 조건이 별도로 부가되지 않으므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컨카로 전기자동차 구매시에도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상당수가 소득수준 상위 20%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소득수준, 주거 형태 등의 특성이나 전기자동차 구매 이후 기존 차량의 처분여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