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목적 감면통행료 과다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 긴급수송차량,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경차, 출퇴근할인차량 등에 대해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규모는 2,345억 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인 3조 3,633억 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요인
○ 도로건설투자 사업에 있어 수익성이 높은 도로구간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되는 경향이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함에 따라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켜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짐
□ 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경기활성화,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요금규제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규모 급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