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25개교가 개원하였고,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어 2017년 1월에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진행되면서 누적인원 9,28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음
□ 사법시험은 2009년「변호사시험법」제정과 동시에 근거 법률은 폐지되고 「변호사시험법」부칙에 2017년까지만 존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사법연수원은 2018년 초에 마지막 사법연수생의 입소가 있을 것이고 2020년 초에는 수습업무를 종료하게 됨
□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일원화되는 2018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체제의 진행 경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격차 문제 등의 쟁점이 있고, 변호사시험은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의 적정성 문제, 전면적인 자격시험화 필요성 등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