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거나 2016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징수절차 개선 관련
- 가상계좌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징수금에 대해 인터넷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하여 납부 용이성을 확보함
- 국토부와 연계한 재산조회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쉽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결제원 중계 예금통장 압류촉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납자가 보유한 시중은행 예금통장에 대해 전자 압류촉탁을 가능하게 하였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체납자라 할지라도, 별도의 사유로 고용보험시스템 상에서 지원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체납된 미납금에 대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 관련
- 지방관서의 장기체납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청에 광역체납금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관서의 강제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필요시 장기체납금을 결손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임: 신규담당자 대상교육(매년 3월), 권역별 집합교육(상·하반기 각 1회), 청단위 순회 실무교육(매년 11~12월) 등을 실시
- 징수업무 담당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를 개설(전국 업무담당자 전원 가입)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Q&A를 통하여 당일 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2개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주요사항 공유 및 지방관서 의견청취 창구로 활용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의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제고 관련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한 결과 재산조회나 압류촉탁 시스템 구축 등 환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