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은 문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총의를 모은 결정체이다. 동시에 법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적용분야가 지향해야 할 질서를 제시한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은 당해 국가공동체가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 및 이념을 성문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지성우, 2013: 27). 우리는 초연결·초지능·초실감이라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있다. 그럼에도 방송과 통신 영역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입법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며, 법률안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결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적 가치를 제고해야 할 ‘방송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