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18조 제2항)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할 때 기존보다 신고포상금이 감소하여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