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 진행 과정의 문제
□ 국정감사가 “행정부 대 국회”의 견제구도라기보다는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결구도 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경향이 있음
○ 정당국가화 경향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히 여대야소 상황의 경우 국정감사의 행정부 견제활동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의제의 충돌로서 발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음
- 국정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을 당해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관리지향적 입법통제 활동인 “정책감사”와, 주로 정치적 현안이나 기본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견제활동인 “정치감사”로 대별할 때 정책감사 뿐만 아니라 정치감사 역시 국회의 정부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정감사가 협소한 당리당략적 소재에만 집중될 경우 행정부 견제와 국회 차원의 대안 제시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몰될 위험이 있음
- 특히 국정감사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실시될 경우에는 정책 현안이 묻히면서 국정감사가 상대 당의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국정감사가 공전과 파행, 폭로전의 양상을 띠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