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리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자산측면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급속히 위축되었던 업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금융회사는 저신용 고객 대상의 예대업무 위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결과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FY2008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도 이러한 현상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경영건전성 개선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직면한 가장 주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상호금융회사는 대부분 자본력이 취약하여 손실흡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자금조달에서 조합원 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조합원의 추가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내부적립 외에는 자본확충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도시지역 농협 회원조합을 제외하면 상호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낮아 단기에 있어 자본적정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인력, 규모면에서 개별 조합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상호금융회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중앙회 및 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앙회 및 연합회 자산운용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상호금융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자산 3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회사는 이사장(조합장) 책임경영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산운용 등에 있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진 및 대주주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기구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의 대부
분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하면 상기한 견제장치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벌칙규정에 주식 강제매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주주의 행동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민금융시장의 성격 변화, 금융시스템의 불완전성 확대, 은행 여신시장의 틈새시장 형성 등 저축은행법 및 신협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의 금융환경 변화를 이들 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들의 비전과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