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의 중요한 요소는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 수행을 위한 유동성 이행 및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o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참가할 경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직접 참가기관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o 현재 캐나다에서는 직접 참가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의 0.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자동청산시스템(ACSS)의 간접 청산기관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o 2001년 법 개정으로 MMF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는 간접 청산기관으로 CPA의 회원자격을 부여받았음.
o 특히, 과거에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2004년 CP Act개정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o 증권회사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ACSS직접 참가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6월 다시 증권회사의 직접 참가 허용 규정을 폐지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법에 의해 허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지급카드 네트워크에의 참가가 허용되었음.
o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RRSPs, RRIFs등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 보장성상품, 건강 및 사망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에게 차액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즉, 지급카드의 발행을 통해 지급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의 중개없이 고객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은행금융기관도 CPA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o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CPA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참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o 단, 실제로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