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7년만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변경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동거주자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지 부재중인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성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상간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러한 주거침입행위가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함). 이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함)를 37년만에 변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