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감독분담금의 권역내 배분기준
현재의 감독분담금의 권역내 배분기준은 은행 및 비은행 영역은 총부채 100%를 기준으로, 금융투자 영역은 총부채 60% 영업수익 40% 기준으로, 그리고, 보험영역은 총부채 70% 보험료 수입 30%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 및 비은행 영역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금융기관이 동일한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을 은행 영역과 비수신 여신전문영역으로 나누어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권역내 배분기준으로서는 세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금융감독 서비스(검사, 감독 서비스)를 유발하는 변수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리스크의 측정치로 금융기관의 총부채를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금융 감독 서비스를 유발하는 또 다른 변수로 금융기관의 규모를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 금융 감독기관 예를 들어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와 미국의 통화감독청(OCC)의 경우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유발하는 측정치로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규모의 측정치로 총자산과 영업수익이 있는데, 총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합해진 것으로서 이미 총부채가 리스크 대위변수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규모에 대한 측정치로 활동적 측면인 영업수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권역내 배분 기준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기관에 수수료인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금융기관의 경상이익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내 각 금융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세가지 변수 즉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대변하는 총부채, 금융기관의 규모를 대변하는 영업수익,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대변하는 경상이익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금융영역의 성격에 따라 이 세 가지 권역내 배분 기준(총부채, 영업수익, 경상이익)의 비중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햄 및 저축은행등은 자산 및 부채규모에 비례하여 금융감독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니,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자산 또는 부채 규모보다 중권투자 및 중개 등의 영업활동 즉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 감독 서비스 제공 비중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권역별로 세 가지 기준의 비중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은행 영역은 다른 기준보다 총부채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투자 영역은 영업수익의 비중을 높여 분담금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