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차량내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석기준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