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최근 사적연금 공제방식 변화
1.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및 현행 과세체계
가.사적연금 과세체계의 연혁
□ 한국의 사적연금의 과세체계는 2000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TEE형 과세체계였으나, 2000년말 세법개정으로 EET형 과세체계로 전환 
□ TEE형 과세제도는 연금 납부단계 과세 또는 소득공제 불인정(Tax), 운용단계 운용이득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 연금소득 수령 단계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하는 과세제도
○ 기본적으로 연금 납부에 사용된 재원인 개인의 과세소득이 이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되지 않으면 그 납부에 사용된 소득금액을 획득하는 단계에서 과세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2000년 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과세(Tax)’로 표현
○ 운용단계 과세는 납부된 연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증식된 이득부분에 대한 과세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금과세체계와는 상관없이 금융시장 활성화 및 연금자산 축척 등을 이유로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Exempt)하고 있음.
○ 그러나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수령단계에서 과세할 경우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누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단계의 과세면제는 과세이연에 불과
○ 연금의 수령단계 과세는 연금소득 수령시 이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2000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수령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Exempt)’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