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제정 배경 및 경과
◦농식품 유통시장은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이 만연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EU 차원의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EU는 2019.4.30. 「농식품 유통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2019년 EU 지침」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각 회원국은 2021.5.1.까지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할 의무가 부과됨
□ 주요 내용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공급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높은 구매업자와의 거래에 적용됨
◦ 전면 금지되는 유형(“Black List”) 9개 및 당사자 간에 명확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유형(“Gray List”) 6개 등 총 15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