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의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해군만이 관련 절차를 정하고 있음
○ 해군의 경우 징계위원은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당해부대 소속원만으로 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속한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해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할 때, 각군의 징계위원의 임명이 징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징계권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방지하여 징계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징계위원회의 설치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보다 낮은 계급의 장교나 하사관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상명하복이 기본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군대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지휘관의 명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해군의 경우, 징계위원(항고심사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징계위원의 선임방식 및 절차와 함께 신분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