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규제개선에 관한 부처간 실질적 조율 여부 검토
□ 게임 및 콘텐츠 산업 진흥 및 규제의 상당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터넷 또는 ICT 규제와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부처간 조율을 통한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의 노력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14)
○ 이러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규제의 속성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규제분야는 비단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 규제개선을 달성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짐
○ 예를 들어, 본인확인 수단으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규제사안만 보더라도,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연계되어 있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간 조율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