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벌칙’에 관한 규정
상담사법 제8장 ‘벌칙’ 규정은 다음 <표 9>와 같다.
제38조에서는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벌칙은 형사처벌을 뜻한다. 즉, 상담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제39조에서는 양벌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많은 법률에서 회사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내담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무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상담사도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법 제40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과태료는 형벌과 다르다. 상담사법을 위배했다고 해서 모두 형벌로 제재하기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낮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으로도 그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