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보호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보고의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 보고의무 삭제(안 제5조제5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시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