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범위한 범용성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실명 및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용)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항상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적 원인으로 평가받게 되었음
□ 주민등록번호는 비단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개인 식별 또는 본인확인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관행이 형성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되어 왔기 때문임
- 개인 식별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유용성은 번호 체계 자체 내에 이용자의 생년월일, 성별 및 출신지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임
○ 주민등록번호가 국가 사회적 범용성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등에서 그 이용 범위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주민등록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및 환경의 변화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 비대면 거래방식이 기본인 인터넷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숫자)를 통한 실명 및 본인확인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의 대량 정보유통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명 또는 본인확인 방식으로 단순한 숫자 또는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은 과거 오프라인에서의 활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유출 및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