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학정원정책의 추구방향
이들 양측의 한계상황 속에서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극단적인 대학정원에 대한 정책 대신 이들의 장점을 수용하는 절충안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인 자율화의 기조를 유지하되 각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정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율화를 따르되 대학평가인정제를 통해 부실대학의 자율성에 제약을 두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장석환, 2008).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대학자체평가와 외부의 동료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공공적 인정을 부여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제도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대학평가인정제는 미국의 accreditation제를 도입한 것이지만, 도입 초기의 시행목적에서 미국과 다소 차이를 갖고 있다. 즉,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유사하나,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던 대학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활용된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던 대학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