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2012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기은 지분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치가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원칙과 동 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한지, 방만경영의 가능성은 없는지,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종국적으로 민영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은·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련한 쟁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