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저축은행, 은행 등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축은행이나 은행이 대출계약의 주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할 필요
○ 플랫폼회사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
□ 투자자와의 측면에 대해서는 파산에 대비한 자본금 규제, 고객자금 구분 계리, 계약이전 또는 대체자산관리회사 마련 의무 등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미국,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파산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자본금 규제의 경우 향후 회사의 영속성 및 파산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진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체계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현재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 등록에 대하여 3억원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음.
○ 3억원의 자본금 수준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해 놓은 수준이므로 P2P에 계속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3억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
○ 자본금은 P2P 플랫폼회사가 중개회사로써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영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보상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또한 P2P 영업이 한국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P2P플랫폼회사의 진입을 활성화시킬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측면의 최소자본금요건 부여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자본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자본금 수준을 P2P 플래폼회사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따라 차등화시킬 것인지, 차등화시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