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