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안 제시(안 제2조)
1)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호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을 입은 잠수사(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로 규정함
2)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에 따라 산정함
나.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안 별지 제9호의1)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를 명시하고, 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다만, 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