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하부구조
제1장 중앙은행제도
제1절 개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은행도 함께 진화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초의 중앙은행은 국왕의 은행, 즉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설립 당시 영란은행은 오늘날 중앙은행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권력이 토대가 되어 정부의 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점차 다른 은행으로부터 잉여자금을 예탁받고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이후에는 은행권의 발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던 금본위제도가 폐지되고 화폐발행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 80년대에서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rgeting)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는 중앙은행이 늘어났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이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 집행이 물가안정 도모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중요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