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구정책·교육개혁】 산아제한 정책 완화,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
□ 2015.10월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 1가구 2자녀(全面二孩)’ 정책을 채택
o 상하이 등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육아휴직기간 연장, 남성 육아휴직 도입 등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
o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퇴직연령 연장 추진
□ AI, 전통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주도할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o 2018년까지 80만 대학생 창업을 목표로 탄력 학제와 창업관련 전문교과과정을 도입(교육부, 2014.11월)
o 대학생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하이테크 창업실습기지내 창업시 1년간 사무실 임대료를 감면
o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유학생 귀국창업 지원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