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허가ㆍ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