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0년 1월 20일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의 정책 목표로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한국 경제’를 제시하였다. 발표 당시에 정부가 고려한 대내외 불확실성은 주요국의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메가FTA 타결, 중동불안, 미 대선, 북핵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발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돌발요인이 생산·고용·무역·금융 등 경제 부문을 비롯하여 정치·외교·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기존의 생산방식에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도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물리적 투입요소보다는 디지털 투입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무역 분야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대응이나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수년 전부터 주요국에서 추진되어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기반을 구축·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개념과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과 의회외교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