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과세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납세자들의 정보로 업종별·유형별·규모별 상이한 조사비율을 산정·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4년마다 정기조사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소규모 법인보다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의 조사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대기업 조사비율은 미국의 경우 16.6%, 독일의 경우 22.93%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