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입법론적 검토
□ 물납 미술품의 관리는 “국·공립박물관·미술관”에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전시, 교육을 통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은 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을 공공자산화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뛰어난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청 심사 결과 등록미술품으로 등록된 작품의 경우 계약미술관에 보관 및 전시함으로써 중요 문화재 및 미술품의 관리와 공공성 확보 등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
□ 또한,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을 통합하여 통합된 “미술은행”이 국유미술품 관리의 중심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즉, 기존의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율되는 국가 소유 미술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조직에서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 관리, 처분 업무와 아울러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주요업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참고로,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국립현대미술기금(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FNAC), 영국의 영국공영컬렉션(British Council Collection, BTC), 독일의 국제교류처(Institut for auslandsbeziehungen, IFA), 캐나다의 캐나다공영미술은행(Canada Council Art Bank, CCAB) 등의 미술은행이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