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식품산업과 농업은 산업의 구조에 차이가 있고 원료 농림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등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양자 간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나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기 전까지는 크게 진행되지 못했었음
○ 법이나 관련된 정부조직이 분리되어 식품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었고, 수입식품관리와 국내산 식품의 생산과 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이 부재하였으며, 1차 산업인 농업과 연계하려는 정책이 부재했음
- 이는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 내지는 3차 산업인 식품산업이 가지는 상호 간의 연계성을 인지하기 이전에, 식품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을 학계나 정부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기 때문임
○ 2008년 이전까지 식품산업은 농림부의 전통식품 개발, 산지농산물가공업 지원, 수출품목 위주의 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등에 대한 인허가와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중심이었음
- 식품산업을 관리하는 법률은 없었으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
○ 2008년 이후 담당부처의 개편으로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됨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농어촌 발전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국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