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비평
이 입법제안은 유럽시민 및 자동차 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영향평가보고서를 심사하였다. 본건 입법제안은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공동체 전략의 검토결과에 대한 2007년도 유럽위원회의 검토의 후속조치이며, 본건 입법제안에 앞서 유럽연합에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2009년에 승용차(passenger cars)로부터 이산화탄소배출을 규정하는 규칙(EC No 443/2009)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건 입법제안은 2009년의 승용차 규칙와 연계되어야 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현행 시장구조 및 행정부담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승용차(M1 cars) 및 경상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종합(pooling)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규칙에서 입법자들이 도입한 변화의 영향(implications of the changes)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입법이 큰 부작용 없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상호관계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유럽위원회에서도 입법제안 과정 및 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이점을 인지하고 있겠지만,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하여 지적함으로써 유럽위원회의 법률안 제안에서 간과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입법안을 제안한 유럽위원회의 담당부서장(DG)을 회의에 참석시켜 지적사항에 동의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는 간략하게 작성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영향평가위원회 회의 중에 참석한 유럽위원회의 담당부서에 직접 언급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