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징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의 제공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자기에게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된 사회보장급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등에서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포함)에게 사회보장급여(가령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이나 공공부조 등)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질의 급여가 제공되거나(시설에서의 학대와 방임), 급여의 횡령(수급비의 탈취) 등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