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관리의 의의·목적
(1) 외환관리의 의의
외환관리(exchange control)란 국가가 외환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등에 따른 자금 결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미 달러화 등 외화로 이루어진다.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결제통화로 우리나라 통화보다는 미 달러화 등을 더 안전하거나 가치 있다고 믿고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에 주로 쓰이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 달러화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신하여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 보유국, 즉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국제결제에 사용할 미 달러화를 일정 수준 확보·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거래에 따른 자금의 수수로부터 발생한다. 편의상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거래’라고 표현하였지만 외환관리 측면에서는 국가간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장소적 개념이나 거래당사자의 국적(nationality)보다 거래당사자의 거주성(domicile or residence)을 기준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판단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수출·수입을 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이용하거나 외국인 직접투자·내국인 해외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국내 외환시장에 외환이 공급되거나 수요가 발생한다. 한편 국제거래 없이 해외에 사는 친지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경우 또는 해외이주자가 자신의 재산을 반출·반입하는 경우 등에도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대외거래’라고 하고 대외거래에 따른 지급·영수를 “대외지급·대외영수”라고 한다.
모든 대외지급·영수는 복식부기방식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이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이다. 말하자면 국제수지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거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는 가급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각한 불균형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은 대외지불능력을 감소시켜 국가부도위기(Insolvency problem)를 초래할 수도 있고 지나친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환율의 등락이라는 자동조절장치를 통하여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 그러나 환율이라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균형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환수급의 변동성이 큰 경우 그 국가의 다른 경제운용 목표(성장, 물가안정 등)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국가가 직접 외환 수급에 관여하여 거시경제 목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경제의 대외균형을 가격기구에 일임하지 않고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에 의하여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정하려는 것이 외환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