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 현행 금융광고는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규사례들이 발견됨.
○ 제시하는 조건에 제약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등 문제점
○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설정 등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음.
□ 금융광고를 접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문의·상담하게 되는 사람들을 금융광고의 잠재적 취약층이라고 본다면 금융광고 규제 합리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광고 노출 횟수 적정화, 문제 광고 점검, 문제 매체에 대한 맞춤식 가이드라인 제시, 광고의 정보전달 기능 강화,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 강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