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4.1 법인세
4.1.1 채권 등 이자소득과 관련된 문제점
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채에 대한 특별한 감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만을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