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사항<br>(1) 공시가격 현실화<br>공시가격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성요소이므로, 부동산의 실제 시장가치(시가)에 기반을 두고 재산세가 산정되어야 납세자의 납세 순응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br>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하되, 부동산의 유형과 주택 시세에 따라 목표 도달 시점을 차별화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