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
1. 산업발전법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가. CRC 제도 개요
□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KAMCO) ,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적 기업구조조정기구만을 갖추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시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각종 기업구조 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 및 제도가 도입됨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 펀드)
― 이후 PEF를 표방한 사모투자전문회사도 기업구조조정기구로 볼 수 있음
□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인 것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에 근거한 “한국판 벌처펀드 CRC”로 이들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총 300여개 이상의 CR조합이 설립되어 총 1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하여 1조 5천억원 이상 부실기업에 투자
□ CRC가 지향했던 벌처펀드의 벌처(vulture)가 동물 시체를 먹고 사는 대머리 독수리를 의미하듯, 벌처펀드는 완전히 파탄난 기업 중 회생 가능 기업을 선별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는 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