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