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방의회와 같은 주민대의기관은 아님. 주민자치회는 지방의회가 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사업의 집행권을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주민자치회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폐지, 예산심의･확정, 결산승인, 기금설치･운영 등의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며,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주민대표임
□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규모는 해외 유사 국가와 비교하면 큰 편에 속함.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물리적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부단위인 읍･면･동 수준의 주민자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한국과 같은 단일형 국가인 일본 및 프랑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수를 보면(2019.12.31.기준), 시(75개)는 327,573명이고, 군(82개)은 53,501명, 구(69개)는 317,148명임. 기초자치단체의 하부단위인 읍(230개)이 21,863명, 면(1,182개)이 3,958명, 동(2,079개)이 20,267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