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규제
가. 정치자금 수입에 대한 규제
□ 정치자금을 조달 또는 지출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정치단체와 정당임
○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자금관리단체를 통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음(선거운동의 경우는 제외)
□ 정치단체가 기업·노조 등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부에 양적인 제한이 가해짐(〔표 3〕참조)
○ 특히 정당의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정치단체 및 정치인 개인은 기업·노조 등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보조금을 받는 기업, 외국인, 외국법인, 타인명의 및 익명, 3년 이상 적자기업 등의 기부는 받을 수 없음
○ 개인의 경우 정당이나 정당의 정치자금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엔 이내, 그 밖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엔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음
○ 정치자금파티의 개최 및 모금이 허용됨
- 정치단체만이 개최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정치자금파티 1회당 150만엔 이상의 파티권을 구입할 수 없음
나.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규제
○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없으며, 다만 「공직선거법」상 법정선거비용의 한도 규정이 있음
- 법정선거비용은 중의원 소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크기에 따라 1,910만엔～2,350만엔＋유권자 1인당 15엔을 곱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