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OC 관리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SOC를 관리하는 체계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과정을 통해 사전적 의사 결정의 관리, 재무보고서를 통한 자산관리, 그리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예·결산 관리의 체계로 정리된다.
가.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의 기법을 적용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즉 모든 SOC 사업이 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무적 판단, 정책적 판단의 다양한 자료가 생산되지만, 이러한 자료가 투자를 위한 사전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즉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투자의 비용과 투자에 따른 효과 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