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은 적응방식에 의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우생학적ㆍ윤리적 사유는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고, 임부 또는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태 등 사회적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동법은 허용되는 낙태에 대한 적응요건의 판단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적응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적응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낙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낙태의 완전한 자유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