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벌규정해석론의 현상과 방향성
가. 양벌규정해석론의 쟁점과 전개상황
현행의 양벌규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인처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이 긴요하고 그들 관점의 조화가 요구된다. 첫째로, 행정감독에 있어서 법인의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 법인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로, 책임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로, 오늘날의 대규모화된 법인 내지 기업의 고유한 특질에 해당되는 시스템 내지 조직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 여하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로 법인처벌의 실효성과 책임주의의 유지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이 두어졌다. 즉,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처벌에 관한 과거의 논의에서 중점이 두어졌던 것은 행정감독상의 처벌의 필요성이었으며, 그 필요성에 기초해서 위반행위자 여하를 묻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일종의 대위(代位)책임 내지 전가(轉嫁)책임으로 이해하는 <무과실책임설>에 대해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상당한 비판이 가해졌고, 그 비판에 응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학설로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선임(選任)·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파악하고 그 과실책임이 법인업무주체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과실추정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실추정설>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실행한 종업원에 대한 대표자의 선임(選任)·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매개로 해서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 종업원과 함께 법인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자가 선임(選任)·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관한 반증이 있는 때에는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