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직 착취형 독점 사업자 규제
통신시장에서의 사업법은 시장종단형 규제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복수의 시장에서의 독점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해서 ‘독점의 지렛대(leveraging)’ 이론이 적용되었다. ‘독점의 지렛대’는 어느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거래거절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시장이 아니라 아직 독점력을 획득하지 못한 다른 시장에서 경쟁 상 유리한 효과를 얻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설사 법적으로 획득된 독점력의 이용이라도 그것이 경쟁을 배제하고, 경쟁상의 이점을 획득하거나 경쟁상대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은 위법이다. 어느 시장에서의 독점력의 이용이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의 침해 또는 축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경쟁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복수의 시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종단통합형 시장행태는, 만일 그 통합의 형태가 배타적이라면, 브랜드 내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은 줄이지만, 반면에 유통채널의 확보로 브랜드 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은 늘이는 결과를 낳는다. 경쟁법 규제기관은 이와 같은 수직적 반경쟁 행위를 수평적 반경쟁 행위보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서 사업법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