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의 공간단위를 행정구역 또는 다양한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통계를 선진화하고 정밀한 행정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나. 국토조사를 행정구역 또는 격자 등 다양한 공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방법을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