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의 지역서비스산업정책
일본 경제산업성의 『신경제성장전략』(김경근(2006))에 따르면 ①서비스산업 발전은 건강 오락 등 국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며, ②서비스산업은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비중이 높으므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 사회에서 여성 및 고령자 활용을 촉진시켜 주고, 나아가서 ③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제조업에 의존한 고용 증대가 이미 한계에 달하였으므로 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 지속을 위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시각에서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 수요의 창출·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서비스 수요의 창출·확대를 위해서는 ①새로운 비즈니스모델(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의 서비스수요에 부응, I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개발, ②국제적 수요 확대(WTO 및 FTA 교섭을 이용하여 교역상대국의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촉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③규제개혁(서비스 수요 다양화, 지방재정 제약 등을 감안하여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 활용 확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①경영이념의 확립과 인재 육성(경영이념과 성공사례집 제공, 전문직 대학원의 활용 지원, 서비스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체제 정비 등), ②IT활용(IT투자 확대, IT투자에 따른 고용 및 조직 개선 원활화), ③서비스품질 표준화(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정비,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④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금융, 통신, 음식·유통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유도), 그리고 ⑤규제개혁(시장원칙 도입을 통해 의료 간호 등 복지서비스로 대표되는 공적 서비스분야의 효율화)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①서비스통계 정비(서비스산업의 구조통계 및 동태통계 충실화, 이커머스(e-commerce) 실태 파악, 생산물 분류시스템 도입 검토), ②서비스정책의 체계적 정비(정부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③서비스 생산성 향상운동 추진(서비스산업 생산성협의회(가칭) 설치, 서비스연구센터(가칭) 설치, 미국의 Malcolm Baldrige 품질대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에 상응하는 수준의 일본 서비스품질상 창설) 등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