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수십 년 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온 관행을 근절하고자하는 취지를 가지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기준의 제시와 실효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을 법 집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단순히 유예 및 완화하기보다는, 단계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기준 제시를 통해 관련 규정적용의 안착을 유도해야할 것임
○ 이러한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일적이고 체계화된 기준을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수집허용 법령의 수를 늘려 예외가 원칙이 되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