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야 3당과 양대 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재개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입법발의를 추진하기로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하여 경제5단체는 5월 1일 「노노법」재개정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야 3당과 양대 노총의 「노노법」재개정안(이하 ‘재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노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재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각계의 입장, 논거, 관련 논의와 향후 전망을 정리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