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훈의료지원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제한적인 의료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대상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과 관련하여 감면진료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면진료는 위탁병원에서 75세 이상의 일부 감면진료 대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전체보훈대상자의 약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특히 보훈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이들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만성노인성질환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감면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원외처방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서 노인성질환 등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고령의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의 저소득 감면진료대상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탁병원 약제비에 대한 지원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인 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및 월남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감면진료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감면진료대상자의 의료지원범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