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금융규제의 영향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규제방향은 향후 은행대출자산의 증가둔화 내지 축소, 자본금 확충부담증가로 흐르기 때문에,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신용공급이 제때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도를 시사한다. 2010년 3월 15일 발표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의 내용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관 설립, 대마불사종식, 시스템 위험관리를 위한 사전경보체제운영위원회의 설립, 이색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강화, 경영자보수 및 지배구조, 투자자보호, 회계장부에 대한 감독강화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금융체제 정상화 노력은 실물경제나 은행산업자체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개혁드라이브의 모멘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칙면에서 타당한 선택에 나서야 하나 이 또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