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실명인증기관 활용 재고
○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실명 인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민간의 실명인증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실명 인증기관들이 실명인증 정보를 수집하는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실제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추후 이러한 민간 실명인증기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후 공적인 인증기관의 설립 등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