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영향
1)국내 문헌
□ 윤창현(2004)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로서 균형가격 왜곡에 의한 시장혼란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〇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윤창현)’은 투기적인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파생거래세 도입이 자칫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〇 파생상품은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 속에서 거래의 본질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물시장과 연계한 차익거래를 시도할 경우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을 의미
〇 파생상품에만 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물·선물 두 시장 간에 무위험차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므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
〇 균형가격 왜곡으로 인한 시장혼란은 선물시장 뿐만 아니라 옵션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균형가격 도출이 불가능해지는 점은 파생상품 투자전략(차익거래, 베이시스 거래 등)별로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음.
〇 균형가격의 왜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과세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물·현물 시장 간의 통합과세, 장내·장외 파생시장 간 균형과세, 법률개정을 통한 과세이연 등이 이루어져야 함.
〇 또한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시장(주식, 채권 등)의 거래를 원활히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파생 거래세 부과에 따른 시장의 침체가 현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파생 거래세 도입은 시장규모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헤지거래 등 파생시장 본래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
〇 류혁선(2010)은 투기거래의 축소 및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 파생 거래세 도입은 일응 타당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제도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경고함.
〇 파생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투기적 거래와 헤지 거래가 공존하게 되어 위험 배분효과가 나타나 시장효율성이 증대됨.
〇 파생 거래세 도입에 의한 거래규모 축소는 과세액의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인 세입증가가 미미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파생 거래세를 폐지한 사례가 존재
〇 단기적인 정책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 면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며 현·선물간, 장내·장외시장간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
〇 따라서 파생거래세의 도입보다는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의 도입이 타당하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망라하여 그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