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조세 감면이 시행되는 경우, 그만큼 조세 징수액이 축소되고 이는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 감면에 대한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제도가 여전히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조세 감면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본 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거나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면 조세 감면은 일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 감면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를 통해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본 제도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정책 목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대와 임대가격 안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