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25 남북합의와 9월 초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10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외교’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 이와 같은 통일외교의 시작은 그동안 담론 수준에서만 머물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독일 통일의 토대인 빌리 브란트 정부의 ‘신(新)동방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빌리 브란트는 독일통일을 동서독의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全)유럽의 통합의 문제로 인식하여 긴장완화와 현상유지를 독일 통일외교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분단이 동서 양진영에 의한 유럽의 분단을 의미하므로 유럽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는 독일 통일의 필요조건으로서 유럽의 평화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신(新)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브란트 정부는 세 가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동서독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에서 상호 교차 방문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둘째, 서독의 적극적인 對(대)공산권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 8월 소련과의 모스크바 조약을, 12월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성사시켜 동서독 긴장완화에 기여를 했다. 셋째, 동서유럽의 대(大)통합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적극적인 대공산권 외교는 1973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시작으로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란트 정부의 ‘신(新)동방정책’은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신(新)동방정책’을 참고한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실현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