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개관
1.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배경
□ 2003년 당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이 OECD 주요 도시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개별 지자체의 관리로는 광역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대기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사업장 굴뚝에 대한 농도 규제만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기존의 농도규제방식에서는 배출총량이 적어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위법이 되는 반면 배출총량이 많아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기존의 농도 규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시설의 증설로 인한 배출량 증가를 규제할 수 없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가 어렵고 오염물질 저감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의 환경법규만으로는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환경용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수도권대기법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