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관료의 감독 지배(관치금융)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의 독립성 강화 또는 독립된 민간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공익에 부합하는 책임성 장치(accountability mechanism)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인데, 이는 민간 기구에 대해 막강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회 등 정치권이 우려를 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금융감독의 성과를 측정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데, 이는 금융 감독기구의 책임성 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감독기구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국 금융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감독기구의 독립성 논의도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고의 금융감독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상의 독립성 논의의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