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로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도급계약의 내용, △원청업체에 의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업무표준 제정 및 실시 사실,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무 제공 내용과 방식, △원청업체의 지배 내지 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원심 판결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원청업체 사업장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