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pt-out(제외신고)형 제도모델
제외신고(일명 opt-out)란 “구성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5호 등). 그렇다면 왜 제외신고가 필요한가? 그것은 확정판결은 (대표당사자 이외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총원의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동 제37조 등).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모든 집단소송의 제도모델(이하 “제외신고형” 또는 “opt-out형”이라 한다)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가 없는 한 대표당사자 이외의 구성원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opt-out형 제도모델이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어온 경향이 있다. 공통이익을 갖는 다수의 사람(총원)으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이, 더욱이 그들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이 대표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고도 판결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게 되어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집단소송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은 형태의 opt-out형 제도모델(미국형 제도모델)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조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