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인ㆍ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임
○ 「체육시설 설치ㆍ이용법」상 무도학원(舞蹈學院),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등은 과세로 전환함
-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되, 평생교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함
나. 주요 쟁점
□ EU지침 (EU Directives)에서는 병원·의료용역 및 관련 용역 등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있음
○ 다만,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EU사법재판소는 VAT 면세범위를 인간의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 EU 회원국(27개국)은 동 판결에 따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