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시설검사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춰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함.
나. 폐가스류처리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고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자동차폐차업자가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