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건강보험
1)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구조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한 국가로, 사회경 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및 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질병보험법이 제정되고, 1884년에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체제가 정비되었다. 이 후 1911년 “라이히보험법(R.V.O)”이 제정되어 질병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연금보험에 관한 제도가 통합되었으며,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 도를 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