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위변제 및 회수
◦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융불안이 심각했던 199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버블경제 붕괴와 더불어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52, 395건, 4, 987억엔에 달함.
*1998년 금융시장 불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여 1998년 71, 705건, 6, 984억엔, 2000년에는 104, 759건, 10, 733억엔을 기록
*2002년의 138, 488건, 12, 604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80, 368건, 6, 871억엔
*대위변제의 건당 평균금액은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이 진행되는 동안 규모가 커져, 1980년대 후반기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달함.
*1986년 460만엔, 1987년 487만엔이었으나, 버블붕괴가 개시되는 1991년, 1992년에는 각각 818만엔, 991만엔으로 거의 배증
*1990년대중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건당 평균금액은 증가하여 1999년에는 1, 049만엔에 달함.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여 2005년에는 855만엔을 기록
◦ 회수
*구상권의 실행으로 회수된 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위변제의 증가세와 비교한 회수율을 보면 구상권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1990년대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신용보증협회의 구상권도 급증
*이로 인해, 구상권 실현을 통한 대위변제액의 회수 금액은 1994년 1, 292억엔에서 1998년 2, 361억엔, 2005년 3, 003억엔으로 증가
*그러나, 회수금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으로 정의된 회수율은 1993년 36. 0%에서 1996년 47. 7%로 상승한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2001년에는 23. 4%로 하락(이후 다소 상승하여 2005년 현재 4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