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체결 前단계에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여 기술자료를 획득 후 실제로는 해당 기업과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최초의 범정부 정책인「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2016.4.6.발표)에서도 계약체결 前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함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어 계약체결 前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단속이 되고 있지 않음
○ 또한「민법」상의 책임이나 공정거래법상 규제만으로는 제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전 억지(抑止) 효과도 미약하므로 계약체결 과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때에는 하도급법의 적용 경계가 모호해지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상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음도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