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의 대법원(하위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규제방식은 위헌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기본권의 보호는 사회구성원에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적 방식에 의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한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등급심사나 명백한 (성인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 헌마 894 전원재판부), 이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리고 이런 규제기관들의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사후에 법원이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P2P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려하게 될 기술들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와 근거를 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