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 한국은 세계 6위의 항공대국이자,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의 이사국으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에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항공안전에 관한 요구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경제가 발전하고, 항공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고의 발생에 대한 개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나, 항공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항공기의 대형화와 항공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항공사고는 막대한 인명사고와 피해를 수반하며, 항공기의 기종, 항공사, 항행시스템 등의 운영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고조사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
○ 사고의 책임규명과 처벌, 보상을 위한 사법적 조사와 구별하기 위해 기술적 사고조사라고 하며, 항공사고의 기술적 조사는 사고조사 절차나 그 결과 도출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음
○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관련 기관 등에게 안전권고를 하고 있음
□ 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서울 삼성동 LG전자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뿐만 아니라 사고 대응 및 조사과정에 있어 의구심도 남긴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