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회계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연구분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회계감독제도 개선
회계감독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알아본 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사회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분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의 강화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외감법에 규정하고,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규정의 제정 및 감사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의 제재수준을 감면하며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