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 개정(‘18.12.31 공포, ’19.7.1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점용료 감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률 규정(제14조)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률 규정
나.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별표 2)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용자 보호·안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