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서류 일부 생략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