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
2.1. 연금감독의 원칙 및 구조
2.1.1. IOPS의 연금감독원칙
□ 감독기구의 목적
○ 연금감독기구의 주된 목적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기구의 목적에는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연기금 및 제도의 안정성, 지배구조의 개선, 연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연금감독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독자의 책임이 명확히 객관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의 독립성
○ 연금감독기관은 기능이나 권한 행사 시 정치단체나 시장으로부터 운영상의 독립성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감독기구의 최고경영자 차원에서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