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을 정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다. 용어 변경 반영(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