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경위
○ 1996년: 용인 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 용인시 발주, 한국교통연구원(KOTI) 수행(타당성 평가에 주안점)
- 1일 예상 이용수요를 2004년에 14.8만 명, 2023년에 23.8만 명으로 각각 예측함
- B/C 1.73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봄
○ 1997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했으나 민간사업자 참여 저조
○ 1999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 재지정
○ 2001년: 용인시 경전철 실행플랜 용역 시행
- 용인시 발주, 한국교통연구원(KOTI) 수행(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주안점)
- 구갈~전대리 노선에 사업연장 18.8㎞(15개 역)로 계획함
- 1일 예상 이용수요를 2006년에 15.2만 명, 2026년에 21.2만 명으로 각각 예측함
○ 2001년~200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착공
- 2001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2년: 대림산업 컨소시엄(캐나다 봄바르디어 주관)이 단독 입찰
- 2004년 7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30년간 운영권 보장
- 2005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12월 착공
○ 2008년: 분당선 개통 지연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 기준 조정: 2004년 7월 실시협약 당시 30년간 추정운영수입의 90% 수준에서 79.9% 수준으로 인하하여 보장하도록 함
○ 2010년: 경전철 준공 지연
- 용인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미리 개통한 이후 준공하는 방식을 요구함
- 민간사업자: 공사대금 지급 등을 이유로 준공을 완료한 후에 개통하는 방식을 요구함
○ 2011년 실시협약 해지
-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에 대하여 준공승인 거부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국제중재법원에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함
-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가 실시협약 해지 이전까지의 사업비 5,159억원을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에게 지급하도록 판결(2011년 10월 7일)하고, 손해배상 건은 2012년 판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