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함)｣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자배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거나 약정에 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정부 간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하는 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