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CSX 월드터미널’은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 지분의 25.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출자조건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였음
- 이러한 MRG 폐지요구는 당시 CSX 월드터미널이 향후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내의 초과이익 환수조건, 간주사용료 적용 등의 운영상 제약을 피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신규 투자자인 CSX 월드터미널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03년 5월 7일 (구)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해 5월 22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부산항 신항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사례는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이루어 낸 성과는 아님
○ 다만, ‘항만 물동량의 정상화’가 정부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분쟁 없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부산항 신항 운영 초기단계에서 물동량 유치 실패로 발생한 연간 수백억 원대의 손실 중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재확인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