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이명박정부의 대학정원정책 분석
이명박정부에 들어선 이후 2009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총 정원범위 내 자체적인 정원조정의 경우에는 정원책정기준 내 교육여건 기준의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취업률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진로/직업 정보 등을 대학에 제공하기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자율화의 정책기조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원 정책방향 및 모집단위별 정원운영 방법에 대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개별대학의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자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2004년도 대비 2009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한 국립대학의 정원도 각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으로 전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수요자에게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대학특성화 지도를 통해 대학특성화 현황정보를 제시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는 모든 대학이 총 학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간 정원조정은 자율로 변경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을 통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