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에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66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동차화경협회가 충전시설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가(안 제12조제1항)
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