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의료법」 개정
현행 법률 중 의료인 등의 설명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를,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설명 동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자에게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혈액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술, 검사, 치료 등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설명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