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체 회원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8020호,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회원조합의 의결권 구체화(안 제11조의4)
1) 중앙회장 선출 시에 적용되는 총회 의결권 수를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은 1표,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로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의7, 제13조 및 제22조)
1) 중앙회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 중 개정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2)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등기 관련 조문 정비
다. 중앙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의 규제 완화(안 제11조의5)
1)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의 경우, 퇴임 또는 퇴직 후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라. 개정 누락사항 등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 3)
1) 제51조의3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조문의 종전 개정사항 반영
2) 별표 3 제명의 표기 오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