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등)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등의 근거를 신설
3)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을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
4)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다. 민감정보의 범위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제18조)
라. 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안 제29조의2 등)
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등을 이관 (안 제48조의2 등)
바.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