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