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주요 업무 범위, 동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 지원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공기간 등 규정(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등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가족서비스 및 복지지원 관련 제공 기간(1년, 필요시 연장 가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