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성
□ 소비자보호가 보험규제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소비자 교육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겸업화,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힘입어 보험소비자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보험 관련 제도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
□ 2000년대 들어 금융감독당국 등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교육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별 수요자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등에 비체계적인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므로 성인교육 및 정보제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해외사례
□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감독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
○ 아울러 다양한 영리 비영리의 민간기관이 보험소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