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미래 교통서비스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차세대 통신기술의 확보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첨단의 교통서비스를 위한 기술 경쟁을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쟁점으로 정부 부처간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교통서비스를 담당하며 오랜 기간 DSRC의 구축·운영을 통해 해당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한 국토교통부와 통신·주파수 관리 등을 담당하며 C-V2X등 통신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 정책적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 부처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정책적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정책 판단에 있어서 부처간 소통이 부족하여 정책 결정의 적정 시점을 놓치게 되면 해당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술이 융합되고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