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제고
□ 국내 신용평가제도는 정부의 신용평가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신용평가산업의 도입과 발전에 기반이 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 산업은 규제 의존도가 높으며, 신용평가 이용고객이 신용등급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뢰도가 형성되는 외국과는 신뢰도 형성의 구조가 다른 상황
―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적인 수단과 신용평가사 자체의 노력에 기반한 신뢰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 점진적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평가사가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최근 들어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 서비스의 다양화와 신용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발행자 우위의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신뢰도의 제고에 제약이 존재
―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등급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용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신용평가의 본원적인 기능에 기반하여 신용관련 상품시장에 신용도와 관련한 정보가 적정하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