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위는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봄
○ (행정처리의 적정성) 혁신위는 문제가 되었던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의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두 시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할 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 아울러 위 2015.9.7.의 보도참고자료에서 금감원 심사ㆍ평가사항으로 공지한 후, 유권해석 신청이 제기되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를 통해 현행 인가기준에 대한 법령해석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 등이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 (금융위는 최종결정권자)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산업진흥정책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스스로가 추진하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종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러한 정책결정의 배경논리를 설득ㆍ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음
- (금융위 의사록) 당시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규정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했다거나 최소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견제 보다는 지지발언이 이어졌는데, 안건이 제안하고 있는 대안(최근 3년간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소극적 지지발언은 있었으나 금융산업진흥정책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적극적 지지발언 등은 보이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규정의 재량적 해석을 통해 금융산업 진흥정책이 금융감독 행정을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재량권의 일탈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혁신위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 (경제적 효과) 출범 이후 케이뱅크는 증자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 넘는 대출수요 확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주주인 우리은행을 포함하여 주주들의 자본금 확충 역량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기도 함
- 현 시점에서 혁신위가 케이뱅크의 미래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기대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금확충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케이뱅크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지표라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