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며,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결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의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점검 및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며,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