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업 전담팀 설치, 담당자 금융교육 의무화, 담당자 교체주기 제한, 전담인원 보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부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광역단체에 대부업 전담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79.1%에 달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30.6%였음.
○ 그밖에 전·현직 금융계 인사를 활용한 전담팀 구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담당 공무원의 교체주기 제한, 특별사법 경찰에 업무분장, 전담 공무원 보충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대부업체 관리·감독 담당자의 권한이 너무 부족한 점도 문제인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불시단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규모와 거래상대방 수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의 제공만 대부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단속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방문일정을 미리 파악하고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