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건전성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별적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규제차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
-규제차익 추구행위는 그 자체로 불공정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며 규제차익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를 결과
◦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감독 기관 사이에 동류의식이 형성되거나 로비에 의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준의 경쟁적 하향조정이나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감독 기준, 특히 건전성 감독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 가장 이상적으로는 현재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산재해 있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여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차익추구나 규제관용의 여지를 최소화 할 필요
◦ 그간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 일원화 작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음을 감안하여 정찬우(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소관부처가 법령 재·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되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선 건전성 규제의 핵심 사항인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과 그에 의거한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을 모든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