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특허박스제도의 국내외적 도입 현황과 동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예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박스제도 도입 시의 입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로 R&D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허박스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허박스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반면, 특허박스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조세회피를 유도해 국제적인 조세경쟁이 유발되고,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와 함께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보고들도 있다.
R&D 성과물의 사업화율이 상당히 낮은 우리 실정에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특허박스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제도 도입의 방향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특허박스제도 도입 유형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매출형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대기업에 대해서는 R&D에 대한 조세지원을 줄이면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 우리나라 기업이 산출한 지식재산권에 한정하여 특허박스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