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1)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표 4]와 같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을 빈번히 활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 인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약 3년 주기 → 약 2년 주기), 인하기간도 과거에 비하여 늘어나고 있다(약 4~6개월 → 약 10~17개월).
또한, 최근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도래 시에는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탄력세율을 통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