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배치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을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 자체점검 제출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기에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발생하는 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을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9조제1항)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