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간편성·보안성·범용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개선 노력
□ 문제점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의 복잡성)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이용 중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① 앱 로그인, ② 전체 메뉴 클릭, ③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④ 찾기 버튼 클릭⑤ 가맹점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앱 실행 후 가맹점 찾기까지의 과정(4~5단계)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미연계) 소비자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할인·적입 앱을 제시한 후에 다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하여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안성 - 단순한 결제인증 방식) 대다수의 간편결제에서 결제 전 인증방법으로 비밀번호 인증만을 제공하고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범용성 - 가맹점의 제한) 대다수의 간편결제가 한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중인 간편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가입해야 함.
-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신속성임에도 새로운 서비스로의 설치·가입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선방안
○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 절차의 개선)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 메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메시지전송 서비스) 앱 실행 시 현재 위치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즉시 소비자에게 팝업메시지로 전송
○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적극적 연계) 소비자가 별도의 할인·적립 앱을 제시하지 않고도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할인·적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인·적립 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 (보안성 - 다양한 결제인증 방식의 제공) 비밀번호 인증 외에도 지문 인증, ARS 인증, 패턴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안을 위한 인증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범용성 - 가맹점 정보의 제공) 간편결제서비스 운영사가 적극적인 제휴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과 별개로 광고나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가맹점 수 및 주요 가맹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의 거래안정성을 위한 책임 범위의 확대 필요
□ 문제점
○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됨.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서는 비금융사에 해당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임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정의규정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그 외의 규정체계를 정의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