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포함된 금융상품은 매년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는 15.4%다. 특히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ISA 계좌내에서의 손실과 이익은 모두 상계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내지는 분리과세를 받으므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처음 상품이 출시될 당시 받았던 관심에 비해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하다는 평가다. 지난 1년 동안 ISA의 수익률은 출시이후 연 2.08%에 불과하며, 6개월 평균 수익률은 0.49%, 전체 193개 일임형 ISA 상품 중 마이너스를 나타낸 종목도 69개로 35.75%, 1%도 되지 않는 상품은 138개로 71.50%에 달하고 있다. 최근 ISA의 전국적인 계좌해지 운동까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형 ISA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