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자 선정관리의 강화
○ 문화복지사업의 총 수요자들 가운데 서비스 우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
어 중복수혜자를 확인하고, 사업의 연계나 유사사업의 통합, 사업의 전환 시 반영하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문화바우처사업과 사랑티켓사업의 수혜계층 중 아동·청소년·노인층이 겹치는데, 차이가 있다면 바우처사업의 해당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나 부양 노인인 반면에, 사랑티켓사업은 일반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 사랑티켓 사업의 대상층은 엄밀한 의미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권기금의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원 자격을 해당 연령층에 부가하여 소득기준을 추가하거나,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급자(2차 사업자) 중심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나눔 사업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수혜자 중심의 문화복지 수요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공 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지원사업은 공급자 지원중심 사업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최종수혜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