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형의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 plan)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격연금의 자격에는 사외적립형의 완전적립방식운영과 함께 급부수준, 지급능력, 지급보장 등의 요건을 포함한다(예 : 미국의 ERISA법 등). 적격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형태는 첫째,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전액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피용자의 납부보험료는 일정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며,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적립기금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반면, 셋째로 급여시의 과세체계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 등 현행 퇴직일시금에 대한 분리과세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독립적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기업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合한 총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현재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여율은 총 임금의 최소 12.8% 수준(4.5%+8.3%)에 달하고 있으며, 추후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그 부담도 2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나친 기업주의 사회보장 부담은 고용비용증대를 통해 고용회피의 유인을 제공하게 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社外에 전액 적립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내유보를 통해 경상경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외적립의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의 도입시, 보험료의 적립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실질적인 추가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제혜택만으로는 이러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유인수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