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