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조사주기나 조사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기본적 사항 규정(안 제15조의 신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