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수행주체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안 제7조)
나.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안 별표 1)
- 수목진료사업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