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또는 양심적 고발로 영업비밀이 알려진 경우 이에 대한 면책조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재하여 내부고발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 공익목적의 내부고발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보다는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 기술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형성이라는 경제·사회적 이익이 더 크므로 미(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1833조를 참고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책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마저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