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직업계 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으로 도입됨
○ 「산업교육진흥법」이 1973년 2월에 일부 개정되어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일정한 기간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이에 현장실습이 법률에 명시되었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1997년도에 제정되어 현장실습에 대한 소관 법률이 바뀌게 됨
○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제도는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향후 진로개발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었음
○ 하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이 교육ㆍ훈련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기 보다는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중심이고,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