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이 보고서는 최근 선거인 4.7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며,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두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외에도 각종 위탁선거의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업무,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관리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선관위의 전문성 축적과 공정성 확보 노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선거관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