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국책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과도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수백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렵기에,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을 따는 것만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인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고자 한 숙원사업들이라고 하는 사업들 중에는 매번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되는 등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가 어려운 사업들도 많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책적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발표한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예타 면제 사업들 중 다수의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서 수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된 사업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