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제조업자와 연결되지 않은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점이 있음.
○ 전속 중개업자나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나 원판매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
-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대출모집위탁협약 제14조제2항)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비전속 중개업자가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속 중개업자, 비전속 중개업자, 대리업자를 구별해서 금융상품을 구매할 지 의문시 됨.
- 그런데, 전속 중개업자, 대리업자는 금융상품 제조자 또는 원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지만, 비전속 중개업자는 민법의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
- 또한, 신용카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불분명
·신용카드 모집인표준계약서 제11조제3항은 “신용카드사(은행)는 전1항 및 전2항에 의한 손해담보조로 보증금 등을 모집인에게 사전 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신용카드모집인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독립판매 채널이 양성화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이 업권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판매 행위의 규율 및 제재 수준의 형평을 맞추기 어려움.
○ 예컨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감독 및 조치가 어려움.
- 대출모집인(대출모집상담사, 대출모집법인)의 경우에는 은행간 협약을 통해 규정
-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단순히 소극적 요건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