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 규범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2014년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 사건, 2018년 2월 간호사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2018년 11월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된 결과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및 시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의 주요내용 및 법시행 이후 괴롭힘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