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어음대체 결제수단 홍보 강화
□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총괄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어음대체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
○ 홈페이지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내용, 이용절차 및 방법, 제도간 차이 비교, 맞춤 결제수단 선택, 세제지원 등을 포함
○ 또한 금융기관 유사상품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과 링크하여 어음대체 결제수단 이용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
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
○ 어음이 하도급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발주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
○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9만개(‘06)에서 10만개(’07)로 늘리고, 하도급거래시 어음사용비율 축소를 위하여 제재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
* 현금결제비율 준수의무 및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도입·이행점검,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서면·직권실태조사 면제 등 실시
○ ‘06년 구축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범부처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부 처 명 추 진 내 용공 정 위 협력네트워크 추진상황 점검 및 공조방안 모색재 경 부신용보증시 상습 법위반업체 신용등급 하향 조정, 모범업체 우대보증 실시정 통 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시 하도급거래 여부 반영조 달 청 하도급 공정성 여부에 따라 물품입찰시 가·감점 부여중 기 청 하도급 우수기업에 대한 대·중소협력대상 등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