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추진 유인 부족
□ 현행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책임지는 부처가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임
○ 「과학기술기본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는 그간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추진해 왔고,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음
-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했으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더라도 내적 일관성 때문에 한 부처가 비슷한 시기에 상이한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음
-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에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지만, 동시에 3D 프린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추진해 왔음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추진 유인이 부족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가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과 12개 주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이뤄졌음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국가 중점과학기술은 그간의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의 10배에 달하는 120개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