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하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 상황이 초래된 바 있다.4)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태지역을 둘러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각축전’ 또는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대항’이라는 갈등관계가 표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일각에서 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단순 사고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외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