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험제도 운용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 2에 의거 신용보험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1997년 9월 부도난 어음을 보상하는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기 시작
- 어음보험은 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어음만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매출채권보험은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상거래위험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어음보험을 포괄하는 개념임.
○ 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신용보완, 상거래 촉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가짐.
- 매출채권 미회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서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
- 기업 간 거래에서의 신용위험을 완화하여 신용상태가 불투명한 기업 또는 신규업체와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 합리적인 손실분담 체계 구축으로 보험계약자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 정부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2011년까지 총 4,338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2011년에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27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 527억 원을 출연
- 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재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나 운용배수는 빠르게 높아졌음.
- 기본재산은 1,000억 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운용배수는 2007년 6.7배이었으나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11년에는 12.2배로 운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