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
○ 금융시장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강화
○ 연방준비은행(FRB)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BCH) 외에도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 즉 “Tier 1FHCs”(Financial Holding Companies)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게 됨
* “Tier 1 FHC”란 해당 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의 규모, 레버리지, 상호연관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FRB가 해당 여부를 결정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이외에도 AIG 같은 보험회사, 대형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PEF)도 “Tier 1 FHC”의 개념에 포섭됨
○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이하 FSOC), 전국은행감독청(National Bank Supervisor: 이하 NBS), 연방보험감독청(Office of National Insurance: 이하 ONI)이 신설
* FSOC는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FRB 의장, NBS 청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FDIC 의장, FHFA(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을 위원으로 하여, 재무부 소속의 전문가를 상근 직원으로 두는 조직 형태를 가짐
* FSOC는 각 금융감독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공조, 잠재적 위험의 발견, 금융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융회사에 관해 FRB에 자문, 감독기관 간의 관할분쟁 해결의 임무를 가짐
* NBS는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의 권한을 인계받음으로써 은행규제의 공백(loopholes)을 줄이는 역할을 함
* ONI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험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설립될 예정
* ONI는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보험회사가 Tier 1 FHC에 포함되도록 FRB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헤지펀드, PEF 등)에 대해서도 강화됨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의 운영자는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or Act of 1940)상의 투자자문업자로서 SEC에 등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며 SEC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FRB와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FRB가 해당 펀드가 Tier 1 FHC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히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