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사지휘권
‘현실의 법제화’를 위해 2011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함께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였다(유주성, 2012).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 일반적 지휘뿐 만아니라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도 개입하여 구체적 지휘를 하고 또한, 언제든지 수사중지를 명하고 사건송치를 명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하 수사규정 제78조) 사법경찰은 개별사건의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은 수사개시단계부터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검사에게 각종의 사항을 보고·건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이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종국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므로(형소법 제196조 4항)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인 통제·감독이 가능하다. 나아가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있어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이나 해임·징계의 요구권을 부여 하고 있다.(검찰청법 제5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법경찰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자체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형법 제139조)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강제수사에 있어 더욱 철저하게 확보되어 있다. 검사는 모든 종류의 대인적·대물적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여,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은 모든 영장을 검사를 통해서만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도화 되어있다. 이는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통제에 그치지 않고, 실무상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이 신청한 모든 영장을 자신의 판단으로 기각하거나 수사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검사에 의한 영장기각에 대하여는 당해 수사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당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마저 배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을 실질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검사는 경찰의 수사진행 과정에 상시 개입하여 지휘하거나 그 수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찰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주체성이 매우 제한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이동희, 201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