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한 강화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활하게 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행법 규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출동 직원의 조사·질문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에는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은 아예 빠져있고,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나 방해금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도 지금과 같은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에 대해 그 주체를 ‘장애인학대 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 장애인 관련 시설직원 등이 엉켜있는 복잡한 학대 사건 현장을 생각해보면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