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보험사 등의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규제 없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가 용인되고 있는 실정
□ 한편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109조).
○ 다만, 보험업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예외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는 다음과 같음.
○ 보험사의 자기계열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적은 금액으로 규제(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 또한 자기계열 채권·주식 소유(동 채권·주식 담보대출 포함)한도를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적은 금액으로 규제(개정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