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체계상 문제
가. 일률적ㆍ서열화 방식의 평가의 문제점
□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평가기관별로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아 점수화된 평가결과를 통해 기관별 경영실적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점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가중치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음
□ 설립목적, 사업영역, 기관규모 등이 모두 다른 기관들을 동일한 지표로서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편의성이 인정되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