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약요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 )
□ 2014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기업의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
ㅇ 총인구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에서 2025년 69.2%까지 감소할 전망(UN, 2017.6월)
ㅇ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부양비율 급증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중될 우려
( 기업부채 누증 )
□ 기업 고정투자에 의존하여 고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 비율(명목 GDP 대비)이 2007년 96.8%에서 2016년 166.3%로 큰 폭 상승
ㅇ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
￭ 2007년말 대비 2016년말 기업부채 비율 상승폭은 중국이 69.5%p로 프랑스 24.6%p, 한국 11.8%p, 유로지역 8.1%p 등을 크게 상회
□ 더욱이 최근 과잉설비산업 등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감소 및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증대
ㅇ 중국정부는 철강, 석탄, 시멘트 등 과잉설비산업의 구조조정 및 한계 기업의 자발적인 디레버리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경제의 한계기업은 1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IMF, 2017.4월)
(소득불균형 심화)
□ 계층간, 도농간 및 직종간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점차 확대
ㅇ 2016년 중국 지니계수는 0.465로 개혁개방 당시보다 2배 이상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