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