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 및 교육배경이 다양하나, 학령기 학생이 절대 다수인 일반중·고와 동일하게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학사 운영은 일반 중·고의 2배가 넘는 방송중·고의 학업중단율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중·고의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학습경험 인정 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기타 학습경험 인정 범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습경험 인정 범위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포함
나. 수업연한 자율화(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1)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