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김산업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식을 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