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의미
「네트워크 안전법」 초안은 네트워크 전반을 망라한 규제 법안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중국의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정치 및 국가안보에서부터, 네트워크 환경, 해외사업자에까지 적용되는 이 법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외적 차원에서 법안은 중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략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정 목적에는 사이버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함을 밝히고 있다. 해킹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스노든 사태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과 「반테러리즘법」, 「국가안보법」 등 일련의 법률들의 정비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내적 차원에서 법안은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전략의 제정,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시행,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보안 전용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시행 그리고 핵심 정보인프라 지정·보호를 위한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셋째, 현재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간 정보 이전 및 저장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는 자국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영토 내에 보관해야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에 저장한 데이터는 중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자국데이터에 대한 통제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