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육상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제를 실시해 왔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자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종량제와 정액제가 혼합되어 있던 종전의 분리배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는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RFID)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냄새 발생이나, 배출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때 사용이 허용되었다가 사용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재사용에 대한 논의가 2003년부터 국회에서 시작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에 규제완화 차원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검토’가 포함되었고, 최근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찬성하는 측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고, 과거와 달리 공공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자원화 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용을 반대하는 측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그 동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재 공공하수도 시설에 부하를 미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도입을 강행할 경우 기존 단체·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