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보험법규 상의 보호체계
3.5.2.1. 보험약관
□ 일본의 ｢보험업법｣은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보험거래 정착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청약철회제도, 공시의무, 광고규제 등과 같은 보험소비자 보호 규제
ㅇ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방법서 및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시
□ 즉, ①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없을 것, ②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③보험계약의 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없을 것, ④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의무 및 기타 보험계약내용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고 평이하게 제정되어 있을 것 등을 준수
□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법령은 무자격자 모집행위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특별이익 제공 금지, 교차모집 금지, 자기계약 금지, 비대면채널 준수사항, 방카슈랑스 규제 등의 보험계약자 보호규제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