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방향
이 같이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노선및 정책, 그리고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게 될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외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 재정립이다. 기존의 긴밀한 한미관계에서는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신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구체화된다면 기존의 긴밀한 한미 관계가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과 입장에 의거한 국제적 위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견국 외교 또는 네트워크 외교전략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검토와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규범(예, 유엔 SDGs)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이익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부상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의 방향과 동력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 정립이다. 상황에 따라 북핵문제는 정체상태에 놓이거나 군사적 갈등상황 또는 북미직접대화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입장 정립이 없는 경우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핵문제가 전개될 수도 있다.
넷째, 국방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이다. 앞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주국방론’이나 ‘핵무장론’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섯째,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내적 대응정책 마련이다. 지난 선거기간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 후보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정 및 협상에서 미국이 보호주의적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 제고이다. 미국 정치체제 상 외교정책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다른나라에 비해 지대하다. 즉 의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의 대미 및 관련국과의 의원외교를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안보정책이나 통상정책 관련 국내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부 차원의 대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