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양육비이행법」 제3조가 부모에게 미성년자녀에 대한 의식주 및 교육, 건강 등 자녀성장의 최적 요건을 마련할 의무,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양육비 의무 불이행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급 의지는 있으나 지급 능력이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지급 불이행을 최장 십수 년의 수감생활이 부과되는 중범죄(felony)로 다스리기도 하는 미국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와,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자를 구분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지불 불능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양육비 채무자의 자녀에게는 대지급제와 같은 국가지원을 통해 개인부양자의 지급 불이행이 아동 빈곤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양육비 지급 이행 의지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