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금융건전성본부와 금융소비자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건전성 본부와 금융소비자 본부는 모두 부원장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양 규제본부의 위상의 동격화를 시도
○ 감독과 검사를 위한 기능은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검사의 경우만 별도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 본부 산하에 각각 관련기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비교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별도의 감독·검사 본부를 설치할 경우, 변화의 충격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건전성 및 소비자 본부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개별 본부 산하에 감독·검사기능을 배치할 경우, 중복 감독·검사 논란이 예상되나, 규제목적에 대한 충실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질 것임.
- 어떠한 경우에건 본부 간 밀접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규제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킬 필요
□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는 3안(Twin-Peaks 방안)의 경우, 전제 조건의 달성 없이는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소요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며, 규제체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등이 감당해야 할 조정비용도 요구될 가능성
- 아직까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편화되지 않은 규제체계를 도입함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 시간측면에서도 조정기간이 타안에 비하여 길어지게 될 가능성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대정치권 설득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나, 규제체계 개편 논의의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
- 규제실무뿐 아니라 정책입안 등 금융규제·감독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Group of Thirty(2008)는 트윈픽스 방식이 최근 금융시장에서 진행된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규제당국과 규제대상기관들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
- 개편방향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예산 및 인력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 관련 조직들의 전면적인 재편이 전제가 되고,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간 갈등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메카니즘이 부재하다는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업무협조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
○ 근본적으로 규제목적의 충돌방지와 필요한 감독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규제목적별로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규제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의 핵심 취지가 될 것이며, 이는 2안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