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경우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기록보관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서가 등을 삭제하여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