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타 외환건전성 규제와의 관계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등 여타 외환건전성 규제와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대차대조표의 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양적 규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실제 외화레버리지비율이 한도보다 현저히 클 경우 은행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실제 비율이 한도에 근접하게 되면 은행의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효과가 매우 큰 비선형적인 효과를 나타냄.
○ 가령 외화레버리지비율이 규제 하한에 근접하게 되면 손실 확대 등에 따른 예기치 않은 자본 규모의 축소 등으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큰 제약을 주게 됨.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규모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사한 양적 규제이나 매입⋅매도 차액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상이
○ 따라서 선물환 매입과 매도가 동시에 확대될 경우 선물환 포지션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음.
○ 가령 외은지점이 비거주자와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한 후 다시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국내은행에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선물환 매입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상쇄되어 선물환포지션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만으로는 은행의 외채 확대를 제한하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와 같이 은행이 외화유동성부족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