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심판관의 형식적 재판참여
□ 심판관 제도는 군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사적 지식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심판관의 법률지식의 결여로 합의과정이나 양형과정에서 형식적인 위치만을 가지고 있어 제도취지와는 무관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장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언급을 하였는데, 즉, 보통 현역장교인 재판장은 군판사의 의견을 들어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함
□ 심판관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관의 일정에 따라 재판일정이 잡히는 등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심판관이 상설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곧 군사재판이 해당 보직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업무상 평가에 특별한 이익도 없고 법률지식의 결여로 재판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아닌 단지 보조적 역할이라는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현역장교들은 심판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