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허가·승인 제한기간 삭제(안 제13조제1항)
-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소멸 시 즉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시(안 제98조의3)
- 공적으로 검증된 유료방송 가입자 수 공개 요구, 유료방송 정책 수립 및 시장동향 분석 등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절차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