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발전방안
1. 정원정책 관련 발전방안
가. 대학정원정책 강화의 제한점
대졸자의 취업난은 경제 및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대졸자들의 취업기회 현황에 비추어볼 때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중 특히 대학의 정원정책 문제는 대학 정원의 자율화 이슈로 인해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대학 입학정원이 고졸자에 비해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 머지않은 미래에 도달할 것을 고려하면 시급하게 조정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통제에 제한점이 있는 실정이다. 주요한 이유를 고려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정원은 김영삼정부 이후 통제중심에서 자율의 기조로 변화하였고, 김대중정부에 들어서면서 법적인 정비를 통해 제도화 되었다. 즉, 대학의 정원관리는 각 대학 객체의 권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최근의 대학정원정책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