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금융소득 개념 도입
□ 금융상품 및 소득유형에 따른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융소득’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
○ 금융상품 보유시 이자 또는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이 제고
○ 새로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는 달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환매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투자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
○ 상장주식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차익, 외환매매차익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모든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여 과세를 포괄화하고 단순화
○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분류를 없애고 ‘금융소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할 수도 있고, 현행 분류는 유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금융소득’으로 포섭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