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초~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허위 계정을 동원하여 거래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 2020.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은 없는 상황임
-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 당국에 신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해킹 등에 대비한 ISMS를 갖추었음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나,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ISMS 인증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음
- 또한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어 가상 자산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