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상품의 보편성 및 역진성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현행 제도는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와 어가의 각 87%, 58% 내외의 가구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동 가입 대상 중 80% 이상이 저소득 가입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입 대상이 대부분의 농어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간 소득, 자산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같은 저소득 가입자 내에서도 타계좌 예금을 기준으로 네 그룹을 나누었을 때 예금 1분위와 예금 4분위 간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68배, 평균 대출액은 3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
□ 자산이 많은 가입자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등 상품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사회보조 필요성 대비 역진적 경향이 나타남.
○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간이 길었던 가입자일수록 가입전과 가입 후 모두 평균 타계좌 예금액 큰 것으로 나타나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계좌를 오래 유지함을 의미
○ 농어가목돈마련 가입 기준 저소득 가입자 중 타계좌 예금이 많은 4분위 그룹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일반가입자의 평균 타계좌 예금액보다 두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7년 개정 이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적금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반소득 계층에 높은 저축한도를 허용하는 역진적 특성이 있었음.
□ 한편, 농협은 저소득농가의 추가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목돈플러스적금이라는 자체 상품을 통해 저소득층이 추가 금리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지 기준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농지 소유주의 세대 구성원이 저축가입을 하는 사례 발생
○ 예를 들어, 2ha를 초과하는 농지 소유자가 소규모 농지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배우자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