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 된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종류 변경을 위한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 갈음 (안 제19조의6)
- (원안) 나무병원 종류 변경 시 자본금 및 사무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안) 자본금 증빙서류는 조세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증빙서류는 재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