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수많은 정책이슈는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찬반대립으로 딜레마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고 정책의제가 되어 제도를 통해 귀결되기까지 입법과정의 논리는 감추어져 있다. 입법과정은 정치과정으로서 대립점 조정을 위한 절차적 관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작금의 CCTV 설치 논쟁은 충분히 딜레마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과정을 둘러싼 쟁점과 환경변화가 무엇이었기에 입법개정의 형태로 산출되었는지 제 동인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은 명쾌하지 않다. 딜레마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의 제도화 논의가 언제 어떻게 정부 관료와 입법가의 주목을 받고, 의제화가 되어 궁극적으로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과정(Policy Agenda Setting)에 투영시켜 보는 것이다. 일찍이 정책의제과정에 대해 Hirschman(1970)과 같은 다원론자는 일반 대중이 요구하는 문제는 ‘강요된 정책문제’로서 정책의제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행사하는 투표와 이익단체, 정치적 압력이 의제설정의 제도적인 통로가 된다고 보았다. Jones(1984)도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사를 같이하는 집단이 확대되면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며 사회의 개별이슈가 정부의 귀속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논의확장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개별이슈에 지나지 않은 정책문제가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과정을 통과하여 제도화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김강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