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및 현황
1. 관련 법·제도
1) 양육비 이행 관련 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를 양육부·모,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비양육부·모로 규정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의 청구권자를 양육비 채권자, 그리고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를 양육비 채무자로 규정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 및 교육, 그리고 건강 등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함
□ 또한, 비양육부·모는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의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교육 및 홍보, 양육비 이행확보 수행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