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저축은행
□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권역(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우선 개인신용대출에 적용(‘14.6월말 중앙회는 모범규준을 확정)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다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못하여 저축은행별·차주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가 미흡
○ 또한 타 권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여 모범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다만, 금리 자유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 또한 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 「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비교 공시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
○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공시 자료의 정확성은 저축은행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14.7월 중순에 관련 규정인 중앙회 「통일상품공시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
□ 더불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14.2월부터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 구성·운영이 의무화
○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 한편,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폐지(‘14.상반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에 일정률(1.5~2.0%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
○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