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의 주요 특징
1. 정책의 과도기(Transition)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이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
ㅇ 금융, 건강보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정책 방향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사안들은 확정되지 않음
ㅇ 무역, 이민 등 대외 정책들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깊은 관심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미국이 주요국 등과 함께 주도했던 글로벌 기조와도 상이하여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과도기적 상황도 불가피
ㅇ 2016.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립한 글로벌 컨센서스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 사이에 상당한 차이 존재
-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자유무역, 이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이행 등에 대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등에 합의
-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조 보다는 보호무역, 이민 반대 등 자국 이익을 우선 하는 고립주의 성향으로 파리기후협약 이행노력도 부재
-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는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을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및 산업 보호 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
ㅇ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리더들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ㅇ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국들과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