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일본은 아베 내각 출범(2012.12월)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
ㅇ 아베 정부는 공공사업, 사회보장지출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음
▪ 동일본대지진(2011년) 피해 복구, 동경 올림픽(2020년) 개최 준비 등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
▪ 또한 여성·청년·노인·장애인 관련 정책 확대, 저소득층 및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보조 등 사회보장지출도 꾸준히 증가
ㅇ 또한 소비세율 인상(5% → 8%, 2014.4월) 등을 통해 세입 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병행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성장(명목 GDP 3%, 실질 GDP 2%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27년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1.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