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 지주 회사 법에서 금융 지주 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을 규제(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음(동법 제50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하여 건전경영을 지도(동법 제50조 제2항)
○ 경영지도기준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또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을 반영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임원의 경영관리능력 등 경영관리상태,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건전성 등의 사항이 포함될 필요(동법 시행령 제28조)
□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25조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자본적정성 비율을 규정
○ 은행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8% 이상,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