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