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법령 및 제도
□ 소득분배지표 작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없으나, 소득분배지표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통계법」제17조는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계동향조사」는 이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6)임
「통계법」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조사로 2016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가계소비 및 소득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음
- 동 조사의 조사결과는 국제기구(OECD)에 제공되어 OECD에서 집계하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국제비교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및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 설정 자료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