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 高DSR：“DSR 70% 초과 대출”을 高DSR 기준으로 설정
󰊲 高DSR 관리기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
※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시중은행 73.1%, 지방은행 6.6%, 특수은행 20.3%
☞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하되,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
□ 평균 DSR：‘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 (평균 DSR, ‘18.6월)：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ㅇ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여 평균DSR에 반영
ㅇ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거절이 급증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