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