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보조금 지급
□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 기여율은 연간소득의 4%)해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동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연 €154(약 23만원), €185(약 28만원) 정도임.
○ 연간 납입 최소보험료(현재는 €60)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 아울러 2008년 이후부터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보조금 €200(약 30만원)와 신규 출생 자녀에게 보조금 €300(약 45만원)가 신설됨.
□ 이러한 혜택은 소득의 4% 범위 내에서 공인된 개인연금에 가입 시 국고에서 매칭지원하고 정액보조 형태를 취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므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유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진 연소득 €15,000 이하의 저소득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서 본인 부담금은 8%에 불과한 반면, 소득이 연 €10만 이상의 무자녀 독신인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리스터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