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연금감독체계의 개선
□ 전통적인 규정(원칙)중심 감독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중심 감독(RBS)을 적극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전환 등이 적극 고려되어 연기금 또는 수탁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호주 등의 경우처럼 연금 자산/부채 관리(ALM)(LDI전략)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PAIRs시스템에 의한 SOARs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호주는 기금형 지배구조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82%,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부(확정형) 운용상품으로 운용되는 DC형, 그리고 DB형에 대한 리스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인 점, 별도의 독립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금감독방향 설정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감독체계는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여 연금 등 모든 금융 관련 업무가 통일된 감독기구의 규제를 받고 있는 통합형 감독 형태임.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감독자원의 집중, 감독규제의 시너지제고, 불필요한 중복감독 방지), 감독비용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여 일원형·통합형 중심 감독 체계(1안)을 지향하되, 리스크중심의 감독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쌍봉형·통합형, 쌍봉형·특화형 연금감독은 감독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