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및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간 설정(안 제4조제3항 신설)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정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9조 개정)
○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취소, 농업기계의 자료 요구 권한 중 일부(미검정 농기계 유통점검 및 사후검정 관련),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 점검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1. 일반기준 개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가중 처분의 적용일 및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화
라.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①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②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안 제4조 개정)
○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을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