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른 직역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법상에 명시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임
○ 더구나 연금보험료는 법에 의해 강제로 국가에서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책임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 현재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급여의 지급금이 감소하거나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 퇴직 후 연금급여가 기금운용 성과와 관련 없이 가입시 약속한 대로 지급될 것을 가입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최소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과 자신들의 연금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세대간 공적 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면, 기금운용의 과도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