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국인학생 입학 허용 비율을 높일 경우에 교육의 질에 대한 논란과 교육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학생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학생 허용 비율은 더욱 확대되었음
○ 이는 외국교육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적극적인 유치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됨
□ 향후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립·운영될수록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문제는 더욱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내국인 입학허용 비율을 추가로 상향하지 않되, 해당 학교가 조기에 정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