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해외논의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민사집행법 체계가 같은데,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는 없으며, 다수 학자들은 가상자산이 물건이나 동산이 아님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동산은 아니더라도 지급청구권 압류와 같은 채권압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 반면, 프랑스민법은 무체동산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비트코인이 무체동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은 자산(property)으로 폭넓게 규율하고 있고, 미국 법원은 가상자산도 당연히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강제집행을 사법작용이 아닌 일종의 행정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수수료와 함께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가상자산은 개인키를 획득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압류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개인키를 찾아 집행관에게 알려야 하는데, 채무자가 개인키를 알려주지 않으면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