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하이일드 채권펀드 활성화
□ 중위험·중수익에 적합한 하이일드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개인투자자 자금유입에는 세제혜택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어 혜택조건을 펀드활성화에 적극 부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의 위험관리 방식을 최저투자등급제한 보다 펀드신용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으나, 평가를 위한 펀드정보의 제공 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규제와 관련해서는 펀드 환매연기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회사채에 대한 관계인 인수제한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담보부사채 활성화를 통해 하이일드 펀드시장의 수익-위험구조 다양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만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