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최대주주·대주주(30% 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
○ 방안 발표 당시 대표, 주주, 친인척, 임원 등은 한도·수 제한 없이 포괄 허용하였고, 그 외의 자는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 허용
□ (차량구입 관련 대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방안 발표 당시 별도의 규정 없이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차량 용도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었음.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은행 등과 동일하게 다음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등
□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 최대주주·대주주(30% 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허용
○ 방안 발표 당시 대표, 주주, 배우자·친인척·기타 거래관계자의 연대보증은 제한 없이 허용되었었고, 지인·친구 등 제3자에 대해서는 건별 1억원(총 10억원)까지 허용되었음.
○ 원칙적으로 1인만 허용하되, 보증보험의 특수성(통상 계약금액의 10% 수준의 보증보험증서 필요)을 감안하여 연대보증 부담 규모가 클 경우 최대주주, 10% 이상 대주주 등 허용범위 내에서 보증인 추가 허용
□ 동 개선안을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3.7.1부터 시행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