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논의
1. 서론: 개정안의 의의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익단체 외에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분위기,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적 변화를 법에서도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동물의 권리주체성은 ‘급진적’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보다 점진적인 방안으로서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입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물건 사이에 제3의 지위를 동물에게 인정하여 특정한 사안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안소영 외, 2021: 11). 그러한 점에서 동물의 물건성 부정은 향후 동물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교두보 내지 단기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거나 향후 특별법을 통해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때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민법조항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안소영 외, 202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