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구조조정기금 청산
Ⅰ 청산원칙
구조조정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운용기간인 2014년 12월 31일 까지 기금 보유자산의 정리를 완료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