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비사업은 중소도시에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은 생활환경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양적개발이 위주였다. 도시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서는 저밀도의 주거지역이 고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성장하였고, 도시의 주택부족 문제해결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만 치우친 개발은 비수도권과 상당한 주거수준의 격차를 나타내었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관점에 따라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현행 도시정비사업제도에서는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규모 노후불량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연령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개량의 의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반시설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개선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비사업의 유형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현황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있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방식인 현지개량방식은 도시기반시설만 정비되어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율은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착공율만 높게 나타났을뿐,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미미하게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