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의원안의 가결율이 제16대 국회에서 27%, 제17대 국회에서 21.2%, 제18대 국회에서 13.6%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원안의 가결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제19대 국회 1년간의 의원안 발의현황을 보면 앞으로도 의원발의안의 증가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의원안 가결율의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의원안 가결율이 낮은 것 자체를 의원입법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의원안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부실하게 발의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다수의원들의 지지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일수도 있고,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입법의제들이 다음 국회에서 다수당의 변화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적 관심이슈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쟁점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법안발의는 높은 정책적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성공시키는지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된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의회란 많은 법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합의와 타협의 입법과정을 통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의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