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관리 강화
가. 중앙부처별 감면액 상한 설정
□ 첫째, 지방세 감면을 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에 중앙부처에 의한 감면허용액의 상한선을 추가하여, 중앙부처가 지방세 감면허용액 상한선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앙부처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의 105%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면액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둘째,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일정규모로 억제하는 “지방세감면 총량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감면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총량을 억제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을 통한 지방세 감면의 총량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