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플랫폼 기반 노동자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기존 논의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의 의미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매개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등장하고,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들의 삼면관계는 종래에 존재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자는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노동력을 중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통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조직되고 수행되는 노동을 요즘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아직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면, 플랫폼 노동은 소위 클라우드 워크(Crowdwork)와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로 분류될 수 있다. 클라우드 워크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고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하는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클라우드 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워크는 아직은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클라우드 워크에 의한 노동의 조직과 이를 통한 생산에 관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앱 배달기사 등과 같은 주문형 노동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형 노동이 플랫폼 노동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주문형 노동의 플랫폼 활용을 전제로 할 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노무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노무이용자) 사이의 매칭(중개)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