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령 기준
□ 연령 기준은 지원 대상 아동의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다양하게 분기하고 있는 사안임. 이는 아동양육 가구의 정책욕구와 정책효과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에 기반하고 있음
○ 영유아기를 제안하는 경우는 아동의 생애초기에 가족의 양육부담이 크고 정책체감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초중등기를 제안하는 경우는 교육비 등의 양육부담이 커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육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1) 법률의 일관성 문제, 2) 양육비용 지원이 시급한 연령대에 대한 조사·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자는 현행 법률들이 이미 ‘아동’을 법률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제1항)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