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미국의 15개 주 의회와 남미의 멕시코·칠레·코스타리카 의회 정도이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연임(8년)만 허용되지만, 연방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은 없다. 그러나 주 의회의 경우에는 총 15개의 주(州)에서 주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표 1] 참조).
주 의회 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정한 횟수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식(consecutive limit)과, 평생동안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lifetime limit)이 그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다른 원(院)으로의 출마나 한 임기를 쉰 이후의 재출마는 허용된다. 반면 평생 동안의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임연한이 차면 주의원 재출마는 불가능하다. 15개의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미시간·미주리·네바다·오클라호마주의 경우 평생동안 주 의원이 재임가능한 임기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