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글로벌 규제이행 점검 및 역내 인프라 연계 논의
CPMI-IOSCO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CPMI-IOSCO는 2012년 4월 공표한「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PFMI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원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점검은 2015년중에도 계속되었다.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할 내용을 일반 조직,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결제,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채무불이행 관리, 일반사업 및 운영 리스크 관리, 참가, 효율성, 투명성 등 9개 영역의 24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당국의 5개 책무를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규제·감독·감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가 PFMI를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행상황 점검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할 원칙(Principles)부문과 금융시장인프라 규제·감독·감시 당국의 책무(Responsiꠓbilities)에 대해 각각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다.
이행점검 실무작업을 위해 CPMI-IOSCO는 각국 전문가들로 상설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