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 의회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의회의 입장’(Sense of Congress, 22 U.S.C.A § 7811)을 통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다른 동북아 관련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질 미래의 협상에서 북한인권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a key element)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promoting)과 ‘궁핍한 북한주민의 지원’(assisting), 그리고 ‘북한난민에 대한 보호’(protecting) 등으로 대상을 세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