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 한국은 국제수역기구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독도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일본이 다시는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한일 양국이 독도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을 때 한국이 패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이 패소하는 경우, 세계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는 한, 한국이 독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 섬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면서, 승소에 따른 이익이 미미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에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