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인권위법에서는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성 인권위원을 4인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인권위원 선임의 다원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인권위법 제5조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 인권위법은 파리원칙 B.1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 및 1.8 d)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인권위 설립 이후 임기를 마친 역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43인 중의 17인이 법조인 출신이었으며, 현재 인권위의 경우도 인권위원장 포함 11인에서 8인이 법조인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