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과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신설되어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발굴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도 금융소비자관련 법안이 복수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