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거주시설 종사자수 부족 및 업무 과다
□ 공동생활가정은 입주자 4인 당 종사자 1인, 중증장애인 시설, 영유아장애인 시설은 입주자 2.35명 당 종사자 1인으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이는 입주자와 종사자의 1:1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Ⅲ.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외국 사례 참조), 중증장애인이 취업, 교육 등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1:1 비율로 생활지도원의 적절한 보조서비스가 필수적임
□ 또한, 현행 인력배치 기준으로는 공동생활가정은 주말에 운영되지 않고 입주자들 모두가 낮 시간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공동생활가정이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낮 시간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