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보수·수수료 규제환경:1985년 이전의 완전 금지
□ 1940년「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은 판매수수료 경쟁을 완전히 금지
◦ 법 22조에서 약관에서 정한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는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고, 이 규정은 판매수수료 경쟁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모든 판매업자가 동일하게 징구하는 것은 미국 독점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1975년 대법원은「투자회사법」22조의 규정은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라고 판결
*이 판결에 의해「투자회사법」22조의 취지가 판매수수료 경쟁을 금지하는데 있다는 점이 확인됨.
□ 1940년 법에서의 판매수수료 경쟁 금지 취지는 운용업자 및 판매업자가 일부 투자자에게 ‘무위험 차익거래’를 허용하는 과거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1940년 법 22조에서 판매수수료 경쟁을 금지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역사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대체로 합의되어 이해되고 있는 금지규정의 도입취지는 이른바 ‘내부자에 의한 무위험 거래(riskless trading by insiders)'라는 이해상충행위의 방지
*1940년 법 제정당시 미국 펀드 수익증권의 가격산정은 ‘과거가격(backward pricing)'방식이었으며, 이에 따라 펀드 보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변동의 수익증권 기준가격반영에 시차가 있었음.
*이에 기준가격과 펀드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내부자)는 기준가격과 실제 가치 차이가 벌어진 경우 수익증권을 대량 거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음.
*이 같은 무위험 차익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가지가 이들 내부자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에 거래비용 없이 차익거래가 만연할 수 있었음.
*이를 막기 위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판매수수료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40년에서의 가격경쟁 금지 취지는 이후 여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점차 실효성이 사라지게 됨.
◦ 펀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미래가격(forward pricing)으로 변화되고 3일 환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 22조의 도입근거는 사라지게 됨.
*미래가격 방식으로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일부 투자자에 의한 ‘무위험 거래’의 여지가 제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