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나리오 5: 한ㆍ미 FTA 정지 또는 종료
□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FTA 종료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소위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의 구사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과격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벼랑 끝 전술’로 이미 NAFTA 재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시작하게 되었음
○ 한ㆍ미 FTA 종료는 미국 경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ㆍ미 FTA 폐기 선언은 실제 한ㆍ미 FTA를 종료하지 않고 단지 가능성만 언급함으로써 한ㆍ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보임
□ 이에 한국도 한ㆍ미 FTA 개정협상 결과가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협정을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
○ 문제는 양측이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임
○ 일방이 한ㆍ미 FTA 규정에 따라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정지 또는 종료시키려는 의도로 양국이 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FTA는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