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매스의 경우 화석연료의 대체뿐만 아니라 국내산림에서의 흡수 등을 고려한 연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15년 국정감사에서 목재펠릿 사용의 상한을 둘 것을 지적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목재펠릿의 소비 비중이 커, 국내 바이오매스 순환자원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시정 요구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뭇가지와 같은 바이오매스는 수집·분류·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큼
- 국내 바이오매스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입 목재펠릿 및 폐목재 Bio-SRF이 신·재생에너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수입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발전하든 국내 생산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든 에너지 생산측면에서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효과는 동일하며, 발전사와 같은 공급의무자가 RPS 공급의무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 수입 목재펠릿을 이용하게 되면 국내 산림 순환의 기회가 상실되어 온실가스 흡수 기회도 같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임
-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CO2를 흡수하여 이를 유기물로 변환시키고 여기에 함유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목재펠릿 연소임
- 목재펠릿 연소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한 CO2를 다시 배출함으로써 이른바 탄소중립적(carbon newtral) 에너지원임
- 아울러, 벌목 및 가지치기 등의 산림 관리는 산림의 CO2를 흡수 능력과 저장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목재펠릿 문제는 산림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