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상공무원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상 질병 근거 상향 입법(안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상공무원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나. 현장·전문조사 법적안정성 확보(안 제57조, 제61조)
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