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및 입법 개선방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던 (구)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비롯한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수부(해양환경관리공단, 지방해양항만청)와 국민안전처(해경)로 이원화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었을 당시와 비교하여, 부처 간 업무분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와 민간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양오염사고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책임주체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오염사고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부 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협의’는 관계 부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해수부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① 해양환경 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수부가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② 관계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수부로 제출한 후에, ③ 해수부는 부처별 계획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수평적 연계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부처를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주체의 하나로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환경관리법」을 근간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 분야의 입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법체계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국제협약 체결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추가되어, 기본법과 개별법 성격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양환경 관리업무를 총리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가급적 법률에서는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총리령에 해당하는 사안은 별도의 국민안전처 소관 하위지침을 마련하여 실무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법률을 집행·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셋째, 해양오염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해수부와 국민안전처간 고위급 정책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구성원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해양환경 분야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고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