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5 담보
FMI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함. 또한 FMI는 헤어컷 및 집중한도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일반적으로 FMI는 담보로 (통상) 수용하는 자산을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별도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담보를 징구하고 있음
- 일중당좌대출시 담보증권으로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 리스크가 낮은 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등을 징구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증권도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제한함
2. FMI는 신중한 평가관행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시장 스트레스상황을 고려하는 헤어컷을 개발해야 함
- 시장가격에 따라 매 영업일 담보증권의 인정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 담보증권의 시장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및 잔존만기별로 보수적인 차등 헤어컷을 적용하고 있음
-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담보증권의 가격이 급변동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3. FMI는 경기순응적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하고 신중한 범위 내에서 시장 스트레스 기간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설정해야 함
- 담보증권의 종류에 따른 리스크와 스트레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헤어컷 비율을 충분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4. FMI는 상당히 불리한 가격변동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자산을 담보로 집중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적격담보를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큰 폭의 가격 저하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 가능하여 담보 집중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적음
5. 해당사항 없음 (국가간 담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6. FMI는 잘 설계되고 운영상 유연성이 있는 담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일중RP거래, 일중당좌대출을 위한 담보의 질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