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별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을 제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제도의 효율성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정적 공급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실태조사를 위해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협조 받은 자료는 허가사항을 요약해 놓은 엑셀데이터 쉬트로서 연도별 건설추이나 공급규모 현황 등을 종합한 분석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음
○ 도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택유형이 단기간에 대량 공급되고 있다는 인식은 있으나 이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건축허가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주택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지방지자단체의 노력과 계획 역량의 강화 및 주택 관련 D/B 체계구축이 필요함
○ 시·군·자치구의 전문인력과 계획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표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및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해당자치단체가 여건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