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업
□ 타 업권에 없는 대출잔액 제한규제를 일부 완화(여신전문업법)
ㅇ 매 분기 ‘대출 잔액 ꠙ 리스, 할부 등의 채권 잔액’ 규제를 운영중으로 대출보다는 할부금융 성격이 강한 오토론의 경우 대출 잔액 산정시 제외
□ 은행업권과 동일하게 약관을 사후보고하는 사유로 “고객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여신전문업법)
ㅇ 현재 여전법 상에는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
◇ 금융지주
ㅇ A 금융지주 소속 은행에 금전 예치시 A 지주 소속 보험사는 여타 보험사와 달리 금융지주법에 따른 담보확보의무 발생
ㅇ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동일 금융지주 소속 은행 예치금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