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및 측정지표<br>1. 사무배분 및 이양<br>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무의 법적근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7조를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방정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①관할구역 자치사무 ②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정부의 사무는 국가･지방 간 관계에서 볼 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별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처리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한다(이기우,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