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용효과적인 주택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과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 체계가 마련되어,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는 비용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규모가 산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수, 주택시장여건, 주택건설비용, 택지공급여건 등에 따라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1호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임대료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주택공급에 여유가 있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또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나 별다른 주택공급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바우처제도 등 임차료 보조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