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확보
가. 개인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 1994년 6월에 구 개인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었고,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신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되었음
― 2001년 이전에 체결된 개인연금은 ‘구 개인연금’, 2001년부터 체결된 개인연금은 ‘신 개인연금’으로 구분
―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며, 10년 이상 월 100만원 이내로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지급됨
⦁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있음
― 2010년 6월말 현재 개인연금 규모는 146조원으로 국민연금의 43.9% 정도이며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임
□ 세법 개정에 의해 2001년부터 개인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적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제도를 도입함
―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의 차이는 근거법, 가입연령, 펀드평가 방식, 세제혜택 방식 등의 측면에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