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식품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실효성 미흡
□ 200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식품 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이어서 영세성으로 지속성장의 한계가 존재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인지도나 사업 인프라가 부족하여 기업의 접근성이 낮음
○ 중소기업 관련 법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식품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움
- 이는 법령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른 결과로 여겨짐
- 또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농어민이나 사업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지원체계(정보수집, 물류 체계 등)가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현실임
○ 식품 외식기업은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이 대다수이고, 영업이익 등 수익성이 낮아 기술투자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할 수밖에 없음
□ 영세한 식품‧외식기업은 잦은 폐업과 식품안전사고 등을 일으키지만 이들 기업들에 대한 구조개선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 최근에는 자영업 대란을 막기 위하여 음식‧도소매업 등 진입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외식업은 경영구조가 열악한 업체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