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촉법의 목표 1 -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의 확립
(1) 필요성
- 구조조정은 주체, 시기, 방법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이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과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일부 채권자와만 채무조정을 하는 것과 전체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것, 도산법에 의한 것과 도산법 외의 법률에 의한 것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구조조정의 주체로는 채무자 자신, 채권자, 법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근거로 내부의 의사, 계약, 법률이 있을 수 있음. 
- 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는 차이가 있음. 도산법에 다른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절차진행을 관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관여가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예: 영국의 자발적 기업채무조정 voluntary company arrangement). 반면에 특별법에 의한 것이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예: 호주의 회사법에 근거한 회사 관리 voluntary administration). 계약에서 출발하지만 법정절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음(예: 미국의 프리팩 계획 prepackaged plan). 
- 관념적으로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내부의사에 근거한 채무자 자체 구조조정, 채권자와의 계약에 근거한 채무조정, 특별법에 따른 채무조정, 도산법에 근거한 법정도산절차의 순서대로 선택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 어떤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해당 기업의 부채구조와 영업이익 창출능력에 따라 다름. 
-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채무조정 자체만 본다면 조기에 법정조산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주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임. 
- 실무적으로도 아래 〈그림 2〉에서 왼쪽의 절차를 적기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시간을 오래 끌어서 오른쪽 절차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 특히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예: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에서 시간을 끌면서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법정도산절차에서 의미 있는 채무조정을 하지 못하고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됨. 
- 일반론으로 당사자는 다양한 채무조정 절차 중 부채구조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동시에 절차간의 경쟁을 통해서 각 절차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유익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