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 대한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부실을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와 피로감이 병존하는 상태임.
○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은 구조조정 직후인 2011년 6월말 5.59%로 하락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2013년 6월말 10.82%로 상승하였음.
○ 반면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계정에서 26.5조원이 지출되었고, 구조조정된 저축은행 중 16개가 금융지주·증권사에 매각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도 상당부분 소진된 상황임.
□ 또한 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신뢰상실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음.
○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집행하였으나 업계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수익구조도 악화되어 사실상 존폐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