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140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건 의료조합의 설립요건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 의료조합 설립 요건 강화(개정안 제4조 제2항)
보건 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며,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나. 보건 의료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 연장(개정안 제7조제2항)
시 도지사가 보건 의료조합 발기인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규정함
다. 보건 의료조합 차입금 최고한도를 규정(개정안 제8조의2)
보건 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를 직전연도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2배로 규정함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보건 의료조합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를 규정(개정안 제9조의2)
보건 의료조합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함
마.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요건을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및 제2항)
1) 의료기관을 추가개설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조합은 최초 보건 의료조합을 개설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이 증가하도록 규정함
2) 의료기관을 추가개설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조합은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시 도지사가 보건 의료조합으로부터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업무 내용을 구체화(개정안 제17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 의료조합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