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
□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됨
―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한편, 증권 공·사모시 인수인은 인수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 증권을 배정하지 않음
• 인수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 규제와 관행으로 정당한 투자기회가 상실됨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부재
□ 자본시장법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매하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인가를 요하지 않음
―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이들의 국내 영업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
마. 신용공여 관련 과도한 규제
□ 증권사 신용공여에 관한 과도한 규제들이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음
― 시장환경과 영업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