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이 민간자격 등록 신청인에게 신청서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