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의 형평성 분석
□ 고용노동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이 제도가 갖는 규제의 형평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이 제도는 차별적 지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두 가지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다른 산업 근로자와의 관계
○ 건설산업의 임금체불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산업의 경우 이미 다수의 중복적 규제(지원)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새로운 보장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다른 산업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것임
□ 둘째, 공공발주 공사와 민간발주 공사 사이의 관계
○ 이 제도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전체 산업부문으로 확산시킬 것을 의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건설산업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업체가 민간발주 공사와 공공발주 공사를 오가기 때문에, 누구든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불가피하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