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시간 산정
재량근로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다만 재량근로제의 간주제에 있어서도 휴게, 휴일, 시간 외·휴일근로, 심야업의 법규제는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 수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근로의 요건과 할증임금의 지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서면합의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홍보가 요망되는 사항이다. 그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서 정해진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만큼이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다. 이 경우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통상임금액은 임금월액을 당해 월의 간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이 될 것이고, 여기에 할증률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심야시간대에 근로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할증임금의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또한 홍보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취급들의 근거로서 재량근로제는 근기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중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간주산정을 행하는 제도라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즉 동조는 그 표제와 같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불과한 조문이라는 점을 참조하면 그 취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간주’라고 하여도 그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시간과 단절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근로자의 건강확보 등 근로시간의 법규제 목적은 이 제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근로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