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천수 사용 허가량의 조정
하천수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허가량을 보유한 사용자에 대한 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4대강 권역은 하천 본류에서 직접 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허가량이 부족한 상태로서, 신규 하천수 사용자는 댐용수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하천수 사용률은 허가량 조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하천수 사용률을 기반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량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하천수 허가량은 유역별·용도별·행정구역별 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예컨대 농업용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은데, 농번기(農繁期)인 4~9월에는 사용률이 높고 그 외의 기간에는 사용량이 매우 적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농민들의 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천수 사용료를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하천수의 과도한 허가량 보유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하천수 사용료 기준의 변경은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릴 수 있고, 계측시설 설치를 통해 사용량을 수집하는 유인 요소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