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행정력의 한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자체점검 및 합동점검)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시 점검은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 자체 및 복지부(정보개발원) 모니터링 결과 이상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 기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
○ 등록기관에 대한 1차적인 관리 주체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매년 등록된 제공기관의 70%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 주요 점검사항은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및 이용자 교육 등 적정 여부, 서비스 제공 사실 여부(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및 교육), 제공인력 급여·4대 보험·근무상황, 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 여부 등, 회계처리 적절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여부),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자 권익 준수 여부 등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모든 제공기관에 대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점검 및 실사 등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경기도의 경우, 2013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제공기관 1,001개소 중 일부인 447개소를 점검하여 292개소에서 1,1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함
- 부정결제, 기준정보·법률위반을 적발하고 약 3,600만 원을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