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택지 및 건축 가산비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가산비용 공시내용을 심의 후 공시토록 해야 하나 가산비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도 심의하도록 하여 가산비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LH 혁신방안(6.7)에 따라 LH 기능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 기능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비용 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의 명시(안 제63조제3호의2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위탁 기관 변경(안 제91조제2항제2호 변경)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