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광고 규제의 해외 동향
1. 영국
가. 규제기관
□ 영국의 금융행위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광고 규제를 FCA가 담당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2000)에 의거하여 저축(savings), 은행(banking), 투자, 보험, 모기지, 연금(pension) 등 금융상품의 금융광고를 규제
○ FCA의 금융광고 규제 및 감독은 조사(investigation) 및 광고금지(banning)로 구성
□ 모든 매체의 광고를 규제(independent regulator)하는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내용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여 동 규제가 금융광고에도 적용됨.
○ ASA는 광고 내용의 준법 여부, 품위(decent), 정직성(honest and truthful) 등을 감시
○ 광고규율(UK advertising codes)은 광고업계 기구인 CAP(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방송이 아닌 광고)와 B(Brodcasting)CAP(방송 광고)가 작성 및 보완을 맡음.
○ 예를 들어 BCAP Code 14장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투자(Financial products, services and investment)에 할애되어 있으며, 용어 등을 FSMA, FCA Handbook 등과 일관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