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보의 선두에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미국이 제정한 「CLOUD Act」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기보다 국외에 있는 정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역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주권 침해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고, 법 집행을 목적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한 국가의 사법당국이 다른 국가의 데이터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 제출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국가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CLOUD Act」의 제정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대척점 사이에서, 향후 다른 나라들의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