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개편방안에 따라 경제성 평가 비중이 감소하고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정무적 판단이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예타의 과정과 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해 예타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예타 평가기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예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 면제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예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가 예타 평가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