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 성희롱사건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성희롱 피해자는 고용평등상담실 혹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을 통하여 상담을 함
⚬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을 고충처리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신고를 함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함
⚬ 사건조사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가 있으며,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자가 사업장내 처리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민원실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음
⚬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할 수 있고, 신청의 상대방은 사업주임
⚬ 이후 근로감독관은 출석요구와 사건조사를 담당함
⚬ 사건조사 후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사업주일 때와 행위자가 상급자 등일 때로 구분되어 사건이 처리되고 있음
- 행위자가 상급자 등일 경우, 민간사업장에서 시정지시(징계 등)가 이루어지고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는 사건이 종결되고 있음
◼ 민간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기관 해당 사업장 내에서의 성희롱 사건 처리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할 수 있음
⚬ 진정이 제기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각하·기각·합의권고·조정을 하거나 구제조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함
◼ 성희롱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행위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행위자의 사업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