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있어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불법적 하도급구조를 해소하여 관련 건설근로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각종 보호수단들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물량팀’과 같은 경우 건설업의 시공참여자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건설업의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와 같은 입법적 또는 노동행정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회피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진정 사업소득자들과 사용자간에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감독 행정에 있어서 각종 임금체불 관련 진정 사건 등이 야기되는 바, 이러한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사회보험 적용과 가입조치 및 보험료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송 사건이 야기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