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목적의 획득허가 요건 완화(안 제12조제2항)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연구목적으로 외국인·국제기구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획득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허가의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1년에 2회 이상 획득 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년의 기간이 “위반일 기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첫 번째 획득중지 처분 후 두 번째 처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예외규정 마련(안 제22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라. 외국인·국제기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