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관리법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관한 명령, 조사, 검사, 감사 등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0. 4. 24)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4. 24)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은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0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제6조 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관리할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관리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