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방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학생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면 무용의 조치이고,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무익한 조치이다. 결코 서면사과가 학교폭력인지 애매한 사안에서 쉽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면사과 조치는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사과의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까지는 어렵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일말의 불이익한 조치가 부과될 수 없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권고” 조치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