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기관 간 약정 가운데에는 기존의 모조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이행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기관 간 약정의 체결은 연례행사처럼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함
◦ 왜냐하면, 이러한 기관 간 약정은 모조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국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조약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모조약에서 자체 개정 조항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약의 개정보다는 기관 간 약정을 통하여 모조약의 합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음
2.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의 특수성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음
◦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으로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하는 조약은 국내 법상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짐
◦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지 여부는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참고하여 국회와 행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헌법상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체결하는 조약이나 헌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결하는 조약은 국내법상 법률보다 하위의 지위를 가짐
◦ 국방부장관이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헌법적 논의는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에 그대로 적용됨. 하지만 이 같은 추상적인 논의가 변형되는 조약체결분야가 바로 군사·안보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