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美)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1) 영업비빌보호 법제의 발전과정
□ 미국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州) 법(State Law)에서 규율해왔음
○ 그러나 주(州)별로 다르게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와 제재범위, 상이한 판결(판례) 등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과 소송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 이유가 됨
□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주별로 상이한 영업비밀 관련 규율에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인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을 1979년 마련함
○ 「통일영업비밀법(UTSA)」은 개별 주(州)에서 제정하는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모델이 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안이지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은 아님
○ 「통일영업비밀법(UTSA)」에 근거해 주별로 제정된 영업비밀보호법은 대부분 민사적 구제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