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적 영향평가
⚬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임
⚬ 사전적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함
- 첫째, 유럽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첨부된 모든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1차 평가(요구되는 기준에 맞는지 점검)를 실시함
- 둘째, 유럽의회의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영향평가 보고서의 질과 독립성(quality and independency)에 대한 상세한 평가(detailed assessment)를 수행함
- 셋째, 유럽위원회가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유럽의회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직접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할 수도 있음
- 넷째, 유럽의회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입법 대안에 대해 위원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함
◼ 사후적 영향평가
⚬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임
⚬ 사후적 영향분석은 법률의 시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 해당 법률과 관련된 유럽위원회(및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 유럽위원회가 생산한 다양한 연구보고서 및 활동보고서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짐
◼ 유럽부가가치(European Added Value)의 분석
⚬ ‘유럽부가가치’의 분석이란 EU 회원국들이 공동행동(입법 및 정책)을 취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공동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비용)을 분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