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호처분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1~8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1호 처분이 접근행위 제한, 2호 처분이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에 해당한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 보호처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제1조제1항). 제40조제4호부터 8호까지 보호처분 불이행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5조).
가정보호사건은 대부분 상담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접근행위 제한을 처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20년 기준 40명의 가정폭력 행위자가 1,2호 처분을 받았다. 1호 접근행위 제한과 5호 보호관찰 처분이 병과된 가정폭력 행위자 수는 28명에 불과하다. 보호처분 대상자는 2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처분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8천 명이 넘는 등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