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2018년 12월 31일 일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 임대)·70%(10년 이상 임대) 특례 요건에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