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은행에게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이 사전신고만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하도록 하고, 법령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는 겸영업무로 재분류
□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유도
○ 해외진출 규제완화(사전협의→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지원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은행권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 은행 간 외형경쟁 심화로 인한 특정 자산시장 대출 급증, 무리한 자금조달 등 리스크 요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