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술진흥 제고를 위하여 ’10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학교별 보유·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 공시정보항목 및 범위·기관·횟수·시기를 삭제하고, 국가수준 직업 기초능력평가의 경우도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련 공시정보항목 등을 함께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5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중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 내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독립된 호로 신설하고, 기존 안전관리·점검 현황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까지 추가로 공시하여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실현 및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 공시정보항목 및 범위·기관·횟수·시기 삭제(현행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삭제)
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를 신설)
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와 관련된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를 제15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