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앙은행의 구조개혁 참여 유인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 파급경로 개선 및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 운영여력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통화정책 파급경로 개선 및 유효성 제고
우선 구조개혁으로 시장기능이 강화될 경우 금리, 환율, 자산가격 등 가격변수가 보다 신축적으로 조정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개선될 수 있다(Duisenberg 2003). 특히 금융 부문 구조개혁은 금융시장 발달 및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통화정책의 파급속도를 높이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Singh et al. 2008). 또한 노동 및 상품 시장의 구조개혁도 임금, 상품가격 등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최종 단계인 물가가 보다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 금융성숙도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 금융, 교육 등의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비 및 투자 증대를 도모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