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유연성ㆍ안정성 관련 노사정의 입장과 사회적 담론
1.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오래전부터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음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일부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지적함
- 박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발언함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인식하에 2014년 12월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일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함
○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함
○ 주요 과제로는 ①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②파견ㆍ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며, ③상시ㆍ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④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을 완화하며, ⑤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⑥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을 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