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1. 출국금지조치
가. 미국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이하 「PRWORA」)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발급을 중지하거나 정지함
◦ 「PRWORA」 Sec 370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Sec 452(k)를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 거부, 취소, 제한을 규정함
- 1997년 10월 1일 시행됨
□ 양육비 $2,500(한화 약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여권발급, 사용, 변경을 제한함
◦ 양육비이행관리기관(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은 양육비 연체자 명단을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s)에 전달하여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정지를 신청함
◦ 여권의 신규 발급 신청이 90일간 중지되며, 기 발급된 여권은 사용이 중지됨
- 여권 중지에는 여권의 재발급, 사진교체, 이름변경, 페이지추가 등이 포함됨
- 다만, 여권중지에 대한 고지(notice),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여권 사용이 불가능해 진 양육비 채무자가 연체 양육비를 완납하거나, 주정부가 여권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 조치가 철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