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법 시행 이후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동되어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재무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내역을 안내해주는 Green Envelope 사업은 ’1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문제제기도 있으나 아직 관련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