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수익분배 구조의 불투명성
케이블 방송, IPTV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상영관, N스크린 서비스 등 영화 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영상 콘텐츠제공업자와 콘텐츠유통업자 간 수익 분배가 문제되고 있다.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영화제작업자는 플랫폼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콘텐츠의 가치, 즉 판권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나, 이들은 매출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면 낮은 수익을 분배받는다는 입장이다.
개별 콘텐츠 및 배급사에 따라 차등이 있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의 수익분배 구조는 6(배급사):4(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이는 기존의 7:3 비율에서 IP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배급사의 수익 배분이 낮아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배급사는 다시 60%의 수익을 3(배급사):7(제작사)의 비율로 제작·투자사와 분배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원저작자인 제작사·투자사의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공정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디지털 영상 콘텐츠사업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의 수익 정산 방식이 유통사업자가 작성한 파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최종적으로 수익을 정산받는 권리사들 입장에서 정확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