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미 케이블통신연합 대(NCTA) 대 Brand X 사건
본건은 Brand X가 전미케이블통신연합(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s: NCTA)에 대하여 인터넷망 접속의무 이행을 청구한 민사소송으로, 법원은 FCC에게 판단을 위임하여 BrandX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FCC는 인터넷은 망중립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NCTA는 MVPD, 음성전화 서비스 및 케이블 모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미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주요한 구성원인 사업자단체이고, Brand X사는 1994년 이래 캘리포니아 주 남부를 중심으로 Brand X Internet Services의 명칭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통신사업자인데, 본건에서는 케이블 모뎀 서비스와 그 밖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연방통신법」 제2편에서 전기통신 서비스로써 규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전화 모뎀을 통한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mall Internet service provider: SISP)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접근권을 누렸으나, 케이블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빠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SISP의 하나인 Brand X는 케이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동축 케이블은 망 중립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액세스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NCTA는 Brand X의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Brand X가 소송에 나선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6:3으로 통신산업과 정보산업 간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FCC에 결정권이 있다고 판결하여 BrandX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FCC는 케이블 회사는 정보산업에 해당하므로 경쟁자에 동축 케이블망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