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공인정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정산해서 주무대신의 성공인정을 받아야 한다(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 제10조). 또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한 날에 속하는 연도경과 후, 지체 없이 성공표(규칙 제10조에 기초한 별기양식 제6)를 첨부해서, 주무대신에게 그 사업의 성공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 시행령 제11조).
제3절 소결론
미국과 일본은 합리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조사체계를 프로그램화하고 피해조사방법을 지침서(매뉴얼)화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피해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재해발생 직후 The Stanfford Act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FRP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FEMA에서 조직한다.
미국의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는 합리적인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모든 활동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근거는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범위 및 제한을 두고 있다.
복구지원 및 감독에 있어서는 FEMA에서 복구계획을 승인하며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또한 주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지출보고서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점검하고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