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 방법
(1) 법체계성 분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법체계 및 주요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함
□ 비교법적 분석
○ 주요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법제와 평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2) 입법·정책영향 분석
□ 입법·정책영향분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활용률 조사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자 현황 및 급여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함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력단절 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구방법의 한계에 따라 기존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사업체의 실무 담당자 및 활용 근로자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제도 시행의 애로사항 및 만족도를 분석함
□ 입법·정책영향분석의 한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활용률이 매우 낮아 가용한 자료의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목적인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의한 영향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