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구조상 특성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경영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세상담센터의 경우 책임운영기관 지정 전후에 따른 운영구조상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산의 경우 기존 국세청 예산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라 국세상담센터 및 홈택스상담센터 예산사업으로 분리하였으나, 사실상 예산사업 명칭 및 편제 변경에 불과할 뿐 국세청과 독립된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인사의 경우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세무상담은 국세청 파견 국세공무원들이, 홈택스상담은 조달청 발주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 위탁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장은 국세공무원과 홈택스상담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자율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임
- 또한 현재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장들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데 반해 국세상담센터장은 국세청 소속 4급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관 운영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상담센터는 매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국세상담센터는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기관장이 통합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무의 성격상 수익과 성과 산출이 어려운 단순민원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국세상담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