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 동향 및 성과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에 영국은 가입만 하고 비준을 하지 않아 국제협약에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은 국내 법령의 정비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영국은 The Pathway를 통해 제시된 정책 프레임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기준이 마련됨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영국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운행에 법적 걸림돌은 없으나, 구체적 시험운행 요건이 요구되어 『무인자동차로의 길: 시험운행 규정』(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을 마련함
○ 이 지침은 법적 강제성을 가진 규정은 아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구속력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