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에 신설함에 따라 인가취소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원의 종류가 영 제2조에 의한 연수원 전체로 되어 있으나,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업무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연수원만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수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운영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나.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원을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원’에서‘원격교육연수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