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활동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등록요건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사고 조사반’,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 훈령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16조, 안 제18조)
1) 기 제정 시행 중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08.7월)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17.12월) 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2)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훈령 제정 예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나.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안 제7조)
1) 가스 생물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써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주기를 ‘매일’에서 ‘일주일’로 완화하고 연 1회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면제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기점검 면제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실시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17조)
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실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마. 소규모 연구기관 또는 타법 적용 연구실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1)
1) 연구활동종사자가 50인 미만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교육 규정 적용 제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정 적용 제외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안 별표 2)
사. 저위험연구실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안 별표 3의2)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정비(안 별표 4의2, 안 별표 4의3)
자. 법률에서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에 비례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