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규제차익과 규제공백 사례
〈 규제차익 사례 〉
① 은행이 취급중인 ELD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나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이라는 이유로 투자위험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의무 규제 부재
② 보험업법은 신용카드사가 DCDS상품을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보험업”에서 제외 → DCDS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험업법 규제 배제
③ 동일한 규제 위반시에도 업권별로 제재수준이 상이
 (예) 부당광고 : 은행(3천만원 이하 벌금), 금투회사(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회사(수입보험료 20% 이하 과징금)
〈 규제공백 사례 〉
① 저축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직접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의 규제적용 배제
② 대출상품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행위를 인‧허가를 要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 부재
③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연계한 상조예‧적금, 상조 보험의 경우 상조회사의 도산 등에 따른 서비스 지급제한 사유, 책임소재 등에 대한 설명미흡
④ 신용카드회사가 은행과 연계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예‧적금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 제한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