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나.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시 서류 보존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58조)
다.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