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 중간계층, 그리고 가장 높은 계층 간 의료비 기준금액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득분위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기준금액을 소득의 비율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범위가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소비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법정본인부담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 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부분의 필수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급여율 강화정책은 경제학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보장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적용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 의료에 포함된 필수의료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 제도의 경우 대상 질병이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들 중에서도 일부 질병에만 한정되어 있어 질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인부담상 한제가 동 제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