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에서 국민생활에 은폐되어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12월 10일 구성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는 생활적폐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등이 포함된 9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하였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행위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사업의 장기화 및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자 구속 및 권고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뚜렷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노후한 주택 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비리·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