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레버리지 규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위험 규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의 역할, 실수요에 대한 지원, 난외거래 등의 효과를 감안한 포괄적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
○ 레버리지 규제는 자산위험을 중심으로 한 현행 규제체계의 보완수단(backstop)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의 실수요 혹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도기준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거시경제적 수요를 감안할 수 있는 접근도 필요
○ 난외거래를 포함한 실질적인 자산 혹은 부채의 확대를 감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레버리지 규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