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하에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불거지는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빅데이터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안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EU의 사례처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서도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정보의 수집·이용을 허락하거나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도록 하는 방법 등 점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법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위축된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