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방식은 지양하고 국민들이 수긍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경협이 북한 당국의 현금 획득 창구가 아님을 분명하게 표명
- 과거 남북경협 진행과정에서 국민들은 남북경협 자금이 북한 당국의 통치 자금, 핵 개발 등으로 전용되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 표출
- 또한 국민들에게 남북경협(대북 지원)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라는 인식이 팽배
○ 남북경협은 북한이 현금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
-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화(현금) 규모를 최소화를 위해 남북교역에서 반입과 반출을 균형적으로 운영
- 북한 인프라 확충,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금성이 아닌 물자 및 장비 제공, 시설 투자 및 건설 등의 형태로 진행
- 그러나 대북 투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