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필요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관리기술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급여기준을 통합·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의 해당 급여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급여 총 예산액을 증액하여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급여
지원의 범위를 넓혀 수급자의 탈수급 자립의지와 빈곤 완화를 유도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빈곤 실태조사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개정하고, 욕구별 수급보장과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정책의 전면적 수행을 위해 가칭 ‘차상위계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