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여러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몇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빈곤 독거노인의 경우는 시급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모든 사람은 늙고 노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노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이제 막 20년을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고령 또는 소득부재 등의 사유로 애초에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했던 고령노인 및 빈곤노인들을 위한 기초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완적으로 개선하고, 욕구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예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을 최대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들에 대한 건강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강이 악화되어 만성질환으로 발전한 상황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고,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액수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은 예방의 차원에서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노인의 만성질환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진 노인들을 위한 최선의 사회적 효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