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존 리스크
□ 평균수명 연장, 의료기술 발달, 국가 조기 암 검진 사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로 인해 보험회사가 판매한 생존보장보험의 잠재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1990년대 판매한 암보험은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액급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진전과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우려가 상존함.
□ 전체 위험보험료 중 생존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여 50% 수준을 넘어 섰으며, 위험보험료 규모도 4조원을 상회함.
○ 2003~2007년 동안 생존보장 부문의 위험보험료 규모는 연평균 19.2%나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전체 위험보험료 대비 54.6%를 차지함.
□ 경험실적과 비교 시 과거 위험률로 판매한 암 보장 급부의 경우 대부분이 실제 발생률이 예정 발생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보험개발원 분석에 의하면, 암 관련 위험률은 연 평균 7~12%, 질병 및 재해 입원ㆍ수술률은 연 평균 6~15% 상승하는 추세임.
□ 생존보장보험의 평균 보험기간은 30년을 넘어서므로 생존보장 부문의 위험률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 측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생존보장보험은 보험기간 30년 이상인 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60%에 달할 정도로 초장기 보험임.
○ 보장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생존 부문의 위험률 상승에 따라 위험률차 손실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