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주민이 2007년 1만명 시대를 맞이한 이래, 3년만인 2010년 11월 11일에는 누적인원이 2만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이 하여 ‘탈북자의 자립’을 비롯한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고민해야 하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탈북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이탈한 이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정책인데, 이들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해외에서 남한으로 입국한 이후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주로 주거, 의료, 취업, 교육 등 기본 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탈북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차분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