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이 크다면 과중한 의료비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이는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인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라.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로 차상위층 지원 보강
□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소득 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소득 기준만 반영될 뿐 의료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의료욕구를 반영한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중 만성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노인·장애인·임산부·아동 등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