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보훈예우국 1개 과(예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예우국 1개 과(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2021년 7월 31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각 1명(9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