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
1. 유로지역·영국 : 고용유지대책 중심
◇ 유럽 주요국은 대량해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
□ 유로지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ㅇ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독일은 단축근로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근로자 임금 손실분의 약 30%)을 2020년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
▪ 프랑스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산정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금비례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전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
ㅇ (지원요건 완화)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 이탈리아는 지원대상 업종을 농업, 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규모요건(5인 이상) 및 의무근로일수 요건(90일 이상)도 해제
▪ 스페인은 사회보험료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수당을 지급
▪ 독일은 지원대상에 임시·계약직을 추가
ㅇ (지원규모 확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을 증액하고 지급기간을 연장
▪ 독일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의 임금대체율이 60~67%에서 80~87%까지 상승하도록 단축근로수당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