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체적 위임의 유형과 헌법적 평가기준(판례의 분류)
(1) 위임의 유형
□ 헌법 문언에 따르면, 제95조에서 총리나 행정 각 부의 장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법률→대통령령→부령, 법률→총리령, 법률→부령 등의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위임입법이 주로 이루어지는 유형을 살펴보면, 법률, 법규명령(예를 들어, 시행령), 행정규칙(예를 들어, 고시)을 위임 형식의 단계별 주체로 보았을 때, 이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음.
- 제1유형(법률→법규명령): 법률에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는 2단계 구조.
- 제2유형(법률→법규명령→하위법규명령):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하는 3단계 구조.
- 제3유형(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후, 그 밖의 세부 기준이나 내용을 고시 등의 형식을 통해 재위임하는 3단계 구조.
- 제4유형(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는 구체화함이 없이 곧바로 고시 등으로 재위임하는 3단계 구조.
- 제5유형(법률→행정규칙):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바로 위임한 2단계 구조.
- 제6유형(법률→공법적 단체의 정관): 법률에서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위임한 2단계 구조.
- 제7유형(법규명령→행정규칙): 법률의 위임이 없이 시행령에서 고시 등으로 위임한 2단계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