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 1,35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1,350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연간 주택임대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와 1,200만 원 이하의 노인 및 장애자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전혀 없게 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됨
- 주택임대소득 1,35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역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 유리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주택임대소득 1,35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19.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주택임대소득 1,350만 원인 경우 세액은 19.55만 원으로 종합과세의 세액이 낮음
- 또한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41만 원의 세액이 되어 종합과세의 세액이 훨씬 낮음
○ 즉,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연간 주택임대소득 1,350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를, 1,350~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득세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