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명령 13224호74
□ 2001. 9. 24.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빈라덴 관련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13224호(Executive Order No. 13224)를 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테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행정명령의 테러 정의는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규정에 의한 테러행위의 개념보다 포괄적임.
· 행정명령 제13224호에 규정된 자산동결조치는 미국이 지명한 테러조직과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은행, 회사 및 개인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있음. - 즉 행정명령은 지정된 테러단체나 개인 또는 이러한 자를 대신하여 미국인이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재산과 수익의 봉쇄(Block)를 규정.
- 봉쇄된 재산과 수익에 대하여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내의 자산에 관한 거래가 금지됨.
-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 국내에서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됨.
-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모의도 금지됨.
· 테러행위의 방지,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의 제공 및 금융서비스의 거부, 테러지원 자금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유 등에 관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
□ 행정명령 제13224호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1.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 단체의 지원 구조를 확인하고 테러리스트 및 단체를 지정(UN 1267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자들을 포함하며,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 탈리반 등 관련자)
2. 미국인(U.S. persons)과 상기 지정된 자들과의 거래 금지
3. 미국인이 상기 지정된 자들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그 내용을 외국자산통제국(OFAC)에 보고 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