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무국의 설치 의무화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예산증액 방법을 강구함
- 예를 들어,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협의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를 지표화함으로써 예산증액의 근거를 마련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함
-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실업, 노사관계 등을 해결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행대로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 민간은 기부금 형식으로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후원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