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파리협약이 체결 되는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부담이 강화되고 있어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 주체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안 제14조의2제4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수수료 인하(안 제15조제2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수수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