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에서는 첫째,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형법개정안 제1조(죄형법정주의)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 범죄의 증가와 이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는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셋째, 종래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 순서로 규정되어 있던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의 편제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로 정비하고 있다.
넷째, 농아교육의 발달에 따라 농아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형법」 제11조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