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전철 사업 추진 실태를 5개 분야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의 제정,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민간사업자와의 분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 검토 등이다. 이와 같은 정부대책은 그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향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추가로 위 정부대책 이외에 보완할 사항으로는 첫째, 「도시철도법」에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교통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교통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정지원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경전철 분담금 비율을 낮추고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전철 운영시 제기될 수 있는 운임제도, 무임승차제도, 환승제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전철이 대표적인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