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과 법령 간 괴리 해소를 위해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험생 편의, 행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이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용어정리
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실기시험’을 ‘실기’, ‘구술시험’을 ‘구술’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