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판매 후 규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통합 금융법률은 없으나, 대출계약의 경우 TILA와 Regulation Z에서 주택담보대출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o 반면, 영국은 금융상품 계약철회권을 COBS 15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CCA에 의해 철회권을 인정함
o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에서도 개인신용대출 계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음
o 일본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소비자계약법상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계약취소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함
□ 최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통합법 제정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6대 판매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및 금융상품자문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주요행위원칙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o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효과에 대한 사실상 해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 일반사법상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해제권 행사요건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다시 말해 금융상품투자업자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하에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손실감내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과잉규제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o 또한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다른 외국에서는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통합법령상 소비자권리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논란의 여지가 높을뿐 아니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등 법리적 문제점이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