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토
□ 이하에서는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을 주요 쟁점 중심으로 재검토함
○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이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 자료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함
(1) 공공부문 발주공사 임금체불액 규모 추정의 타당성 여부
□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부문 임금체불액 규모를 추정하였음
○ 2010년 건설수주 총액 103.2조 원 중, 공공부문 발주공사가 38.2조원으로 약 37%의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액은 총 1,464억 원임
○ 임금체불액 1,464억 원에 공공부문 발주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37%를 곱하여 공공부문 발주공사 임금체불액 542억 원을 산출함
□ 즉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민간부분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동일하다는 추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 둘째, 이러한 추정은 2010년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바, 2010년 이후 강화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발주공사 임금체불 억제노력의 효과가 제대로 고려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