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이용 동의절차에 대한 의견
□ 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절차도 두 가지 정도의 개선방안을 고려 가능
① 최초 거래 시 한번의 동의로 이후 사용은 자유롭게 허용 (현행)
② 소비자와의 반복적 거래 및 접촉을 통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부권 행사(opt-out)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소비자의 판단, 이해도, 선호가 거래를 지속하면서 변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소비자가 자유롭게 활용 허용이나 철회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구축
* 마케팅(marketing)을 위한 전화 등을 받았을 때 즉시 거부권 행사(opt-out)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
○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 절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한국 대법원의 입장은 사전적, 형식적 동의 여부보다는 정보제공자 및 소비자의 선호와 의도, 정보 생성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려는 경향
* 홈플러스 사례 이후 마케팅 동의율이 크게 떨어짐.
* 헌재, 대법원 등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시각은 너무 교조적(dogmatic)인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