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계 및 문제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구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과 판단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사회의 성적 관념 및 성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침해를 구별해야 하고,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책임 때문에 여성의 특정부위가 형식적으로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문언상 촬영자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촬영대상자의 수치심을 자극한 것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사회 평균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행위양태가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 촬영도구의 급격한 보급 등으로 기존의 입법이 포섭할 수 있는 행위양태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