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행정사법」 개정 쟁점 및 시사점
◦ 국내에서도 직역 확대, 사무소 법인화, 협회 단일화 등을 쟁점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있고, 20대 국회에도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협회를 단일화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 여부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변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행정사협회 단일화 제도는 자격사 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업 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있더라도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