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mutual fund 산업의 참여당사자와 판매구조
1. mutual fund 산업의 참여당사자
하나의 mutual fund에는 주주, 이사, 자산(즉 현금과 증권)과 계약 등의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mutual fund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더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펀드에는 펀드의 적절한 운영과 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하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혹은 수탁자(trustees)가 있는데, 특히 이사회는 펀드와 그 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s) 혹은 운영회사(management company)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감독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004년 SEC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그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적어도 이사회의 구성원의 75%가 운영회사의 비관계인(unaffiliated)이 되도록 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운영회사(management company)는 주로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이외에도 판매(distribution)와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여 펀드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는 펀드가 어떠한 투자목적을 매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각 펀드는 1개 이상의 자문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자는 펀드의 평균자산가치에 기초하여 운영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자문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회사의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40년 투자회사법은 투자자문업자에게 신인의무(fiduciary obligations)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명시적인 사적소권(express private right of action)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