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지원기구는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이 법안 심의를 보조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는 법제실, 예산정책국, 국회도서관에는 입법조사 분석실을 두고 미국·일본 의 유사기구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같이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국회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견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전문화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감사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국회의 입법지원조직과 기능의 문제점으로 회계감사원(GAO)과 의회조사처(CRS)의 선진국 사례에 비해 전문 인력의 부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조직 구성의 미흡, 당파성에 근거한 독립성과 객관성 직무수행의 문제 등은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정책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획기적인 전문적 인력확충과 직제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