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제16120호,’18.12.31.공포,’19.7.1.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안 제22조의2 개정)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농약 판매업의 등록정보, 행정처분,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농약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
나. 농약 판매정보의 농촌진흥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별표 3 제2호타목 신설)
○ 농촌진흥청에 농약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1번 위반한 경우 40만원, 2번 위반한 경우 60만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을 부과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