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의 대응 방향
한·미동맹은 지난 65년 동안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겪으며 점진적으로 포괄적 동맹으로 변환·발전하였으며, 최근의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향후 진행될 후속협상 과정에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1) 한·미공조의 강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도할 후속협상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북·미 간 후속협상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의 실행을 위해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후속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북한 비핵화의 실행 과정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간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의 실행과정이 보조를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 및 남·북·미 삼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은 양국군의 공동임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중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연합훈련의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원칙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져야할 것이며, 훈련을 중단하는 동안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중단의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