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신설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여 신고대상을 확대함.
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라. 다국적기업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조정소득금액을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 차감 전 소득금액으로 함.
마. 다국적기업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을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10% 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제를 부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