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 신설
(1) 통신감청에 관한 사후통제제도의 한계
□ 통신감청에 관한 국회의 사후통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상임위등은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요구는 특정한 사안의 경우나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경우에 실시하는 1회성 통제이고 상시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현장검증이나 조사의 경우와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상시 통제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상임위등이 수사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사기관 등의 보고의무와 보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통신감청의 경우처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제 제도도 중요하지만 상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사후통제기구를 두어 사후에 철저히 감시ㆍ감독하는 것도 중요함.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감청을 상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사후통제기구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