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가투입
□ 평가의 투입 측면에서는 평가자 즉 자체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방사청 자체평가 지원조직의 운영에 대해 살펴볼 것임
(1) 자체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는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201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평가 시 부처 업무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내부위원도 1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 또한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업무 특성상 특정 직업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함
- 이 외에도 다양한 위원의 참여를 위해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3개 기관 이상 자체평가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위원 선임 자제를 유도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5조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원은 성과관리·정부업무평가, 정책·재정·인사·조직·정보화 또는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위원)와 관계 공무원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