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형 아동수당제도의 설계
1. 보편적 대 선별적: 보편주의안에서의 표적화(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아동수당제도를 설계할 때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것인지의 이슈가 있다. 이 이슈는 다시 아동수당의 적용범위의 측면과 급여구조의 측면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가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득제한이 있으나 연 6만파운드 이하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두어 초고소득 가구의 아동만 수급에서 제한시켰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여구조의 측면에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의 이슈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 이다.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정액의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1995년까지 첫째 아동에 대해서는 정액급여를 제공하고 둘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차등급여를 적용하다가, 1996년 이후에는 소득수준별 급여차등을 없애고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2015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의 급여수준을 차등화하여 높은 소득구간 일수록 급여를 낮게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