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유로 등 주요국의 제도개편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논의 내용
가. 금융시스템 안정
□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새로운 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 특히 미시적 금융감독과 함께 거시적 금융감독 강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인할 예정
□ 미국의 경우 연준의 권한강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신설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을 강화
○ 기존의 은행 외에 보험과 헤지펀드 등 비은행 대형금융회사(해외 자회사 포함)를 포괄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연준이 갖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연준의 권한 강화
○ 재무부와 연준 등 주요 연방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 발생에 관한 모니터링과 감독기관간 조정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