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호법익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과 동시에 ｢형법｣제268조에 의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의료인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고 ‘선의성(善意性)’이 있으며, 환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진료거부 시 진료거부죄가 적용되는 등 의료행위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중재원에 대불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