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용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로시설 설치규정을 추가하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체계 및 도로관련 용어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8항 및 제9항)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어 설치 운영 근거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4호, 제38조제4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온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함.
다. 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 마련(안 제12조제7항)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도로의 구분체계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14.7)되어 고속국도를 다른 도로법 상의 도로와 함께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
마. 도로의 기능분류 수정(안 제3조제3항)
도로는 기능별 분류(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 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함.
바. 도로관련 용어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37조)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자표기를 삭제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