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전반에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21조제3항은 카지노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신분증명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를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1) 여권, PT여권 (2) 외교관 신분증, 미군 ID카드 (3) 영주자격이 확인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 동포거소신고증, 시민권 또는 영주권 카드 (4) 외국인임이 입증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선원증)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을 관리하는데, 동 규정의 문제점은 ① 외국국적자가 외견상 유효한 외국여권 등을 제시하는 경우 카지노업자에게는 외견상 유효한 외국여권의 실제 유효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외국국적자가 제시하는 여권을 확인했을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여권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신분증 등의 요구가 가능할 경우라도, 카지노업자에게 추가 신분증 등의 확인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자는 사기업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강학상 특허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보면,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에 사용되는 외국여권의 유효 여부가 면밀히 검토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인에 대한 출입 관리가 보완될수록, 영주권의 위조 수요는 국적 자체를 위조하여 외국인으로 출입하려는 수요로 옮아갈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