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과징금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의 효과
□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나, 이를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과징금 부과를 통해 일정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과징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으로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였음
○ 이후 과징금 제도는 사업 정지나 영업정지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 행정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