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해외 인터넷 분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및 불공정시장행위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고 있지는 않음
- 2011년 구글의 OS 경쟁력에 기반하여 경쟁사앱의 선탑재를 배재하고 자사앱을 선탑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제23조의 부당한 시장행위라고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으나, 2013년 무혐의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제재 받은 사례는 없음
○ 다만,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인터넷 기업 본사에 ‘경고’ 조치한 바 있으나(「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러한 ‘경고’ 조치도 법률상 ‘시정 조치’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효력을 갖는 조치는 아니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는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의 금지행위의 주요 적용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되지만, 동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5호의2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국내 진입한 해외 인터넷 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어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5호의2의 적용대상이나, 역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동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