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시장의 문제점 진단
첫째, 현재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ㆍ여성 등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제조업ㆍ수출산업 위주의 성장 추진과 규제로 인한 서비스 부문 성장 지체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배의 악화가 내수 시장 축소 및 성장 정체를 유발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대기업ㆍ정규직의 높은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간접고용, 하도급 등의 관행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ㆍ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셋째, 청년들이 대기업ㆍ공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나치게 선호하지만 괜찮은 일자리 공급은 제한적이며, 청년들과 일자리를 연계시켜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발달은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