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 및 입법과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제약사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직접 생산이나 위탁 생산, 수입 등으로 필수의약품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제정법률안은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을 제정 취지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제약사 설립에 투입하여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면 가뜩이나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약산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생산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