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체의 긴급 지원방안(2020.2.17)의 일환으로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신청 시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의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신청 시 납부하는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에 대한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20.6→’22.6) (별표 47)
*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