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달”을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시달”을 “통보”로 수정
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29조제1호~제3호 삭제)
직장대원 신분취득·상실에 따른 신고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제
다. 교육훈련 면제신청 증명서류 발급기관장 확대(안 제37조제1항제1호)
재소증명 발급기관장을 현실에 맞게 교도소장 외에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