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수납의무제도 완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맹점이 소액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수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시 가맹점의 협상력이 제고되어 지금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조세의 투명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최소화
□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더라도 수납의무제도의 완화는 카드이용액 감소와 이에 따른 세수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액 이하의 거래로 완화대상을 제한
○ 지금도 전자상가 등에서는 현금결제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고객이 현금영수증 수령을 통해 얻는 세제혜택에 비해 가맹점이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의 가격할인을 제시하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
○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이들의 경우 건당 결제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납의무 완화대상 거래는 건당 1만원 미만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건별 기준으로 14.7%의 거래가 수납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수납의무제도 완화도 가격차별화와 마찬가지로 현금결제능력이 약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점 존재
○ 1만원 이상의 거래, 예를 들어 3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수납의무를 면제하면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20.5%가 수납의무 면제대상이 되어 신용카드시장이 위축되고 조세의 투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수납의무 면제대상을 소액거래로 제한하는 규정이 지켜지면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를 위한 가맹점의 현금가격 할인제공 가능성은 크게 줄어드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수령 필요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부가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해야 함.
○ 소액거래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아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이용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현 제도도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할 경우 벌칙규정인 동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및 5호를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