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규격획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권한의 위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연금 교부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출연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을 출연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