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 원으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사건개요
소비자들은 2009. 8.~9. 보험사가 절판마케팅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금이 100% 마지막 보장 기회”, “평생 1억 원 보장” 등의 광고 문구를 보고 보험사들과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실손 의료비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함.
갱신기간 전인 2012. 6.~8.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상한도 축소를 통지받았으므로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 약정한 1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하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보험사에게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