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투자업의 획일적인 수익 구조
□ ‘14년 12월 말 기준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사는 57개사로서 자기자본 규모로 대형(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형·소형으로 분류
□ 증권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 및 수익을 창출하는데 반해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수익의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증권사가 동질 업무에 대해 영위 가능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에 치중하는 과당경쟁 발생
― 금융투자업 전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총 2,000억원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40개사임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금융투자업 전반적인 시장분할, 차별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
• 향후 비대면 활성화 및 핀테크의 발달로 지점망과 IT 구축 비용이 절감된다면 추가적인 진입은 보다 활발해 질 전망
― 현재 금융투자업은 추가적으로 자본 확충을 유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금융투자업 전반의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본을 확충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기회가 없어 시장 선도의 대형사 출현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