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ㆍ허가, 보조금ㆍ장려금 등의 재정보조, 검사ㆍ검수, 조세부과 및 징수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여덟 가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