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자발찌 소급문제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자발찌에 관한 쟁점은 한마디로 근거법인 전자발찌법의 시행일인 2008년 9월 1일 이전의 성범죄자가 형기만료로 출소할 시점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다.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발생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전자발찌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발찌제도의 성격을 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로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불가능하거나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방적 성질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