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예비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데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형사법적대응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정신장애인 범죄의 현황을 살펴 보고,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해외의 형사법적 대응체계 및 처우방법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및 치료감호등 처우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