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전투표제 도입방향과 고려사항
□ 2005년 개정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부재자투표제도의 신고요건을 이전보다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부재자투표자의 수는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남
□ 부재자투표 신고인의 수는 낮지만 부재자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누구나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제의 도입이 투표율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투표의 편의성과 선택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표율 제고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임
□ 사전투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는 사유제시의무 폐지, 투표기간, 비밀보장, 투표소설치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음
○ 사유제시의무 폐지
- 사전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추세에 있거나 폐지하여 누구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선거일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부재자신고서에 투표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투표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유제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