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마치며
영화 ‘집으로 가는 길’(2013)은 재외국민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단지 영화 속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상당수의 재외공관들이 재외국민의 소재 및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핫라인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긴급상황 대처에 취약하였으며,7)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현황 파악 및 대처에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8) 감사원의 지적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현재 재외국민보호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궁극적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