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형성
전문증거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는 자백획득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검찰의 통제 하에 장기간의 인신 구속까지 하는 현실에서 결국 검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폭행·협박 등의 수단이 수반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검찰이 그간 변호인의 접촉까지 차단하고 밀실형태의 조사실에서 비가시적인 피의자 신문을 행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검찰은 유죄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위험성도 높다(이동희, 2004:18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고문치사사건이나 다수의 검찰 수사 피의자 자살 사례 등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