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대량실업 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그러나 단축근로는 단기 실업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기 회복시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
ㅇ 미국의 실업급여는 실직자 구제를 통한 경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 해고가 급증하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 실업급여는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해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실업대책이 서로 다른 것은 노동시장 여건·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ㅇ 특히,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