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