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고용기의 동일노동·동일임금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 이 두 제도는 고용격차가 소득격차, 결혼·출산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동일노동·동일임금 개선은 단기간 내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형태의 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의 축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수적 효과도 갖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은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급여기준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줄이고 근로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 여섯째, 고용기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함
-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령기 청년들의 주거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주거격차를 완화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삶의 안정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51.64% 지방권 39.46% 전국 45.14%였고, 이중 아파트는 수도권 71.91% 지방권 59.23% 전국 65.13%에 달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음
-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요인 가계부채의 위험 증대로 결혼·출산 선택이 보다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상에서 예시된 생애과정별 누적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대응정책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