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고위공무원단을 두고 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채택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고위공무원을 관리하는 중앙 기관(central unit)을 두고 있음. 고위공무원은 주로 중앙집권적인 과정에 의해 선발되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임명기간이 짧으며, 고위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를 적용받음
• OECD 국가 중 19개 국가가 고위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9개 국가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성과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중앙정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관리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캐나다·영국(0.95), 미국(0.9), 그리스(0.83)순으로 프랑스, 캐나다, 영국은 고위공무원 관리의 제도화수준이 가장 높음
•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 시행 정도는 0.7로 OECD 평균(0.55)보다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