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1) 보험계약 일방에 의한 손해사정 처리
□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평가, 사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1977년 도입됨(조규성, 2011).
○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며, 계약자 등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 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를 둠.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임(보험업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