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민행복기금
제1절 추진배경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계부채 안정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였다.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리자금 공급과 함께,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고용과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있는 장기연체채무를 집중하여 장기연체자·다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원과 고용·창업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민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