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할당제가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미친 영향 분석
□ 제16대 총선에서부터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성할당제의 입법이 미친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여성국회의원이 급증했다는 것임
□ 소위 민주화 이후 국회로 분류되는 제13대 국회부터 여성할당제가 채택되기 직전 국회인 제15대 국회까지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한번도 5%를 넘지 못한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30% 할당제가 도입된 제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5.9%를 차지하였고, 비례대표 50% 할당제가 도입된 제17대 국회 이후로는 여성의원의 의석비율이 13%를 넘고 있음
○ 제13대 국회 이후로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비율은 〔그림 1〕과 같음
□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제16대 국회 16인(5.9%), 제17대 국회 39인(13%), 제18대 국회 41인(13.7%), 제19대 국회 47인(1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는 제17대 국회로, 이는 제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50% 여성 할당제가 시행된 효과로 볼 수 있음
○ 반면 제17대 국회 이후로 여성의원의 증가율은 완만한 추세임
□ 〔그림 1〕에 나타난 여성의원 비율은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여성의원 전체의 의석비율이므로, 여성할당제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원을 대표유형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