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 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 확대(안 제6조 등)
ㅇ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나.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9조 등)
ㅇ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3조)
ㅇ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의 변경은 기간과 관계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안 제14조)
ㅇ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현금납부가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하고자 함
마.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3조)
ㅇ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공유자 중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선정시 제외하고자함
바.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ㅇ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취득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 기준에 행정사를 추가하고자 함
사.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이자 규정(안 제60조)
ㅇ 수용재결 매도청구 지연 시 이자를 지연일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아.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 규정(안 제63조)
ㅇ 1필지의 대지위에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 부여하되, 주택과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 구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비율에 따름
자.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안 제66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15.9)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차. 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 삭제 (안 제88조)
ㅇ 회계감사의 예외 사유에서 조합원 동의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안 제91조)
ㅇ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분쟁 조정대상 신설
타.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 시 설명대상 규정 (안 제92조)
ㅇ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함
파. 속기록 작성·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안 제94조)
ㅇ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회의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