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쟁점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필요성
금융산업의 발전과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목표가 상충되므로 동일 기관 내에서 는 감독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이 경기순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확장적인 기조에서는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로 재편되기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정책과 감독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기관이 순환보직 등으로 연계되어 있었고, 상위조직으로 인식되어 있던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었다.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 사태는 이러한 정책과 감독의 상충구조가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의 폐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용카드업이 크게 활성화 되고 신용카드사의 자금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