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과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7 회계개혁 TF」를 운영하고 추진과제를 수행하여 2018년 2월 외감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중점적인 과제가 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하여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을 하는 예외조항으로서 ①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와 ②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감리를 받은 회사 이외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외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인의 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 및 감사인 등록제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정부 발표 대책(’17.1.20.)에서는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사가 일차적으로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저가수임경쟁 문제로 선택지정제는 제외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회사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 교체 시 초도감사 실패 우려가 있고 계속감사의 단절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정방안을 마련하고, 미비한 부분은 향후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감사 품질 관리를 위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세부 절차와 요건을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해관계자인 회계법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높은 감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
셋째,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임 절차를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선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로 이관하더라도 이해상충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경영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률 시행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부실감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회사나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는데, 법률 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외감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최종 제재가 경감되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집행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