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잉태된 제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정치적 갈등이 부상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 이에 2021년 이후 세계경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함
♦ (이슈별 점검 결과)
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백신 상용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
• 백신 공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1년 하반기중 집단면역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백신접종 거부감, 일부 백신의 출시지연 가능성 등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②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및 친환경을 골자로 하는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
•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③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중국은 14차 5개년(20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따른 쌍순환 성장전략을 통해 거대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존 수출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모색
• 쌍순환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
④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미국의 對中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견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미·중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
•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완화되겠으나 미국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며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
⑤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내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회원국간 경제·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
• 난민문제, 기후변화 등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될 여지
⑥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백신보급 시기, 재정여력 등에 따라 국가간 경기 개선세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서비스업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국가내 부문간에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모습
• 선진국·신흥국간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국가내 계층간·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코로나19 충격이 고착화될 가능성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신 기후체제(2021년~)가 출범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 들어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환경규제, 투자확대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
• 각국 정부가 친환경 기술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친환경 기술발달이 촉진
♦ (종합평가)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ㅇ 그러나 팬데믹 종식 지연,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며 세계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