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29일 공포되었으며, 9.30일 발효 예정
□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여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
Ⅱ 제정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시행령안 §2) 규정
ㅇ 법 제5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
ㅇ 이에 시행령에서, 그 특정한 사유를 ①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②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③기타의 경우로 규정
ㅇ 이와 함께,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시행령안 §5) 명확화
ㅇ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법 제4조)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법 제6조)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4 및 별표1) 마련
ㅇ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 마련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예정
Ⅲ 향후 일정
□ 금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6.28~8.7)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0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