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미 간 미사일 정보 공유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밀정보도 미국에 제공토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한·미 간 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시기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국이 요구하면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 바, 이 같은 방식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미사일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시기나 개정절차 및 조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