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각국은 EUR/USD 1000미만인 모든 발신(outgo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한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FATF 권고기준상의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정보를 획득·보관은 일부거래에 대해 이행하고 있으나 모든 해외전신송금거래에 대해 이행하지는 않고 있음.
○ EUR/USD 1,000미만의 해외송금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시 해외송금합계액이 혐의거래보고기준 금액(현행 미화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소액의 분산송금, 분할송금 등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 거래유형에 한하여 송금인의 정보 수집 노력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