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법률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이 간주되는 대상자들이 신청거부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서식 정의 (안 제2조의4 신설)
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 (안 제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