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회생제도 개선
가. 주택담보채무자의 주거권 보장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 산정 시 일정 금액 이내의 주거비용(월 임차료, 주택 담보대출의 월 상환금 등)을 필요 생계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장기 분할상환 주택 담보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과정에서 주택 담보대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므로 지속적인 주택 보유에 도움이 되고, 임차인의 경우도 월 임차료가 생계비에 포함되므로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주택 담보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정한 주택 담보권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