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사례와 같이 ‘자신의 법익침해 사실을 밝히는 사례’, 특히 해당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회통념상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법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반가치’(反價値)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업무 등에 기인한 위력’이 작용하여 당사자 자신이 법익 침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명예훼손죄의 수사 상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비방죄 등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