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수는 워낙 적었고, 제17대 총선에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50%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후 여성의원이 급증하긴 했지만 교육계나 법조계 등 전문분야에서 상당기간 경력을 축적한 후보자를 주로 공천하다보니, 임기 중에 출산하는 여성의원의 ‘모성보호’ 문제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육아휴직 또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모성보호 정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구나 직능집단 등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장기간의 육아휴직 등을 보장할 경우 ‘대표의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장치라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의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관련규정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국회의원의 출산휴가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