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안 제59조의4)
-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