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 도입방안
○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에서 핵심개념은 단계적 접근방법임
― 아무리 간단한 규정이라도 금융회사가 꼭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규정의 효력은 커지지만, 아무리 규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큼
○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고객정보처리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실행수준이 초기단계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실소유자 확인시스템이 먼저 구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