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착공신고 시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어주어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 (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