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비용 전가 방지대책<br>□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어음사용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재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하여 왔음.<br>○ 현금결제비율준수의무 및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제도를 도입(‘99년 하도급법 개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br>*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발주자로부터 어음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법개정<br>*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100으로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에는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결제수단 포함<br>○ 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어음사용을 줄이도록 유도<br>* 현금성결제비율이 과거 1년간 90%～100%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점 감점, 100%인 경우에는 벌점 2점 감점<br>* 서면실태조사 결과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br>* 100%현금성결제, 법위반 없음 외에 경쟁입찰비율(=경쟁입찰건수/하도급계약건수) 90%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하도급법 관련 현장직권실태조사 면제<br>○ 이에 따라 ‘05년말 현재 현금성결제수단은 전체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41.2%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