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학구조 개혁의 경험과 성과
(1) 기존의 정책
우리나라에서 대학구조의 개편을 시도한 정책의 기원은 미군정기 때 시행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립대학 체제를 직접 개편한 첫 사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먼저 1990년대에 추진된 것으로 ①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5ㆍ31 교육 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학부제’가 실시된 것, ②1999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원중심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의 육성ㆍ대학 자율성 및 학술연구 기반 확충ㆍ대학평가제와 특성화 추진ㆍ총장 및 교수 임용제 개선 등이 실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안들은 2000년의 ｢국립대 발전계획｣과 2003년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2004년의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바탕이 되었다.
2000년과 2004년의 방안이 1995년 계획의 흐름을 이어받아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 개편에 주력한 것이었다면, 2003년 계획은 ｢두뇌한국 21(BK 21)｣과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NURI)｣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 역량을 개선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