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1. 시스템리스크 규제
가. 주요내용
□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설립하고,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 및 건전성 기준 강화 대상이 될 중요금융회사(SIFI)를 지정
○ FSOC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FSCO는 FRB의 감독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및 대형 은행지주회사(SIFI)를 지정
○ FSOC가 지정한 SIFI는 보다 강화된 감독 및 건전성 기준의 적용을 받음.
1) 금융안정협의회 설립 (Title I, Subtitle A)
가) 구성
□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를 설립(Sec. 111)
○ FSOC는 의결권을 갖는 10명의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짐.
○ 의결권을 갖는 위원은 협의회 의장인 재무부장관과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 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CFTC, FHFA, 전국신용조합연합회(NCUA)의 장(長),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보험전문가로 구성
○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금융조사국 국장,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 이하 FIO) 국장, 州보험위원회 대표, 州증권위원회 및 州은행감독당국의 대표로 구성
□ FSOC는 일반적으로 의장 요구에 따라 모이며, 적어도 분기에 한번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함.
○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르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 동의를 포함한 2/3이상 의결 원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