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재정건전성의 의의
1. 개념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solvency)으로 정의되며 안정성(st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안정성이란 단기 만기도래 국채원리금의 상환 용이성, 즉 유동성 확보 능력으로 평가된다.
금융불안 또는 경기부진 등으로 정부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세수감소가 과도할 경우 상환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재정운용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한 채무상환능력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기초재정수지의 누적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현재 시점의 국가채무를 상회하는 경우 달성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이 충족될 경우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재정수지 전망이 금리, 성장률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