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품질관리 우수 회계법인의 제재수준 감면
(1) 현황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관리제도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속회계사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회계법인의 관리·감독 정도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독을 행한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감면하고 있다.
(2) 문제점
회계법인이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수준을 운영하더라도 소속 회계사의 모든 업무 및 활동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회계법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계사와 동일하게 제재가 주어진다면, 회계법인이 양호한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할 유인이 부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