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와 한미동맹
□ 트럼프 행정부의 2017 NSS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대외경제관계 재정립을 통해 국내 경제 재건을 통해 미국의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2017 NSS는 미국의 4대 사활적 이익의 하나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 향상’을 꼽으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측면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한 무역적자의 심화 및 이로 인해 왜곡된 무역질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위반 등 중국의 불공정 경제행위를 이유로 2018년 7월 6일 중국에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음
- 이후 8월에는 160억 달러상당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9월에는 5천여 개의 중국제품에 역대 최대 관세인 2천억 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에 똑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촉발되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발족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부활시켰고, 이 법을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명령에 서명하였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위협을 사유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 방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개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