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에서 재매입대금의 적정성 여부
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되는 규정손실금은 리스 물건구입대금과 그 이자･세금･리스회사의 제반비용･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통 리스물건가액의 110% 정도를 기본액으로 하고,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를 리스 기간으로 나눈 것에 경과기간을 곱한 금액을 감가액으로 하여, 이 기본액에서 감가 액을 공제한 것을 해당 시기의 규정손실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松田安正, 1984: 43 이하; 소건영, 2010a: 13; 소건영, 2009b: 406). 대상판결 사건에서도 이와 같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리스계약 중도 해지시에 공급자의 리스물건 재매입대금을 위리스물건가액의 110%로 산정된 규정손실금을 무조건 지급조건으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타당성 및 적정성을 상실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