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05년 12월말 실효되었음
○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일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간 이해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음
○ 당시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기에 부칙 제2조가 규정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법률이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제 2기 ｢기촉법｣이 2007년 재입법되었으며, 2010년 12월 다시 실효되었음
○ 이후 법률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하여 국회는 다시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촉법｣을 2007년 8월 3일 다시 제정하여 공표하였음
□ 현재는 3기 ｢기촉법｣이 재입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2011년에 들어서면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상존하는 등 다시 ｢기촉법｣의 유지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말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어 운영중임
- 3기 ｢기촉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조항을 수정하여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