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상쇄 크레딧 발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732항 526쪽)
- 상쇄 유형을 정한다.(733항, 533쪽)
- 독립적인 상쇄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쇄 유형,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 상쇄 기준 및 측정 방식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자문위원회는 상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2017년까지 산림 파괴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한다. (731항, 526쪽)
- 프로그램 검토: 최소 5년마다 한 번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한다.
(739항, 556 쪽)
○ 상쇄 사용 제한
- 제도적 상쇄 제한: 의무 감축 이행을 위해 매년 200억 톤 이상 상쇄할 수 없다.(722항 491쪽)
- 대상의 상쇄 제한: 적용 대상은 의무 감축 이행의 일부를 상쇄로 충당할 수 있다.
- 국내/국제 상쇄 제한: 전체 상쇄 중 75% 국내, 25%는 국제 상쇄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일시적 상쇄 크레딧 ('term offset credits'): 적용 대상은 만기되지 않은 일시적 상쇄 크레딧을 국내 상쇄 크레딧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일시적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722항 483쪽)
- 일시적 상쇄 크레딧이 만기하면 적용 대상은 이를 배출허용량, 국내 상쇄 크레딧 또는 만기되지 않은 일시 상쇄 크레딧으로 대신해야 한다.(722항 4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