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경쟁에 핵심적인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약화시키는 인위적인 협력·조정 행위라는 점에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보교환 행위가 별도의 담합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경쟁제한성이 크다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정위와 법원은 정보교환 행위가 이루어진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주요 경쟁당국의 규제 방식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 제19조제1항상 행위요건의 확대와 함께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