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17836호, 2021.1.5.공포, 2021.4.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기준 규정(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위탁대상의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