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
가. 추계방법 개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적용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산출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011년 12월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함에 따라 2060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도 구해볼 수 있다. 박형수·전병목(2009)의 방법에 따라 앞서 계산된 2010년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을 향후 206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60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 추계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출 및 수입항목을 구해야 한다. 지출항목의 경우 총 진료비 추계가 필요하며, 수입항목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의 합계액인 총 수입 추계가 필요하다. 한편, 총 진료 비의 경우 2010년 기준 성별, 연령별 1인당 진료비에 추계 소득증가율과 진료비에 대한 소득 탄성치를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소득 탄성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2011~2060년까지 적용되는데, 박형수·전병목(2009)의 기본시나리 오인 1.1~1.0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1.05~1.0, 1.0~1.0)를 동기간에 적용한다. 소득 탄성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해진 성별, 연령별 1인당 총 진료비 추계에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 추계를 곱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총 진료비 지출 추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수입 추계 항목 중 보험료 수입 추계를 구하는 방법으로 2010년 기준 총 보험료 수입에 추계된 적용인구 증가율과 추계 소득증가율을 곱함으로써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보험료 수입 추계에 총수입 추계의 20%가 되도록 구한 국고지원금 추계액을 합하여 총수입 추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