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생상품관련의 상계
□ 파생상품과 관련된 상계 처리에 있어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안과 바젤II에 범주내에서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됨.
□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은 파생상품 거래가 잠재적으로 레버리지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총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근거
○ 레버리지비율은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포착하기 위한 비위험기반(non-risk-based) 측정치
○ 또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상계와 관련된 국가간 회계기준의 차이로 국제적 비교가 어려워짐.
□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바젤II 범주내에서의 상계 허용이 제안됨.
○ 파생상품 상계가 현실적이며 은행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음.
○ 파생상품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면 리스크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킴.
○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레버리지비율에 경기순응성이 나타나게 되며 은행들은 더 큰 레버리지비율 버퍼를 확보해야함.
○ 바젤II 상계는 글로벌 은행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국가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국제적 비교도 가능하게 함.
□ 또한 swamping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계 허용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함.
○ 영국의 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 익스포져가 각각 99%, 15% 줄어드는 효과를 봄.
①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한 경우
②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