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안 제14조의2)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5년의 정기검사 중에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를 위한 도면의 종류(안 별표2)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