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에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지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동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 이에 따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향후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되던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마을기업창업 지원비, 상권 활성화 지원비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촉발제가 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 코디네이터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차년도 후속지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위주로 정비해 왔던 관행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