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20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보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 기준 마련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