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베이트 감소 효과 분석
가. 리베이트 적발 및 행정처분 건수
□ 보건복지부 자료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부터 6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54명이며 그중 41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약품 유통 관련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2012년 7월 18일까지 총 5,634명의 의료인(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리베이트 금액은 조사된 것만 총 115억~116억 원에 달함
○ 적발된 5천 634명 중 행정처분이 가능한 대상은 771명임
○ 5천 634명 중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8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