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국교육기관
□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이고, 본교 또는 분교를 모두 포함함
□ 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있음
○ 예외적으로 기업도시와 평택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나, 이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임(「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5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 및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