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주요 업무
1. 구조적 규제
가. 금융기관 설립 및 합병 · 전환 인허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설립 및 영업, 인수 · 합병 및 업종전환시 인허가제도를 통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과당경쟁이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상법상의 법인요건 이외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금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신규 설립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 구성과 주식 인수자금의 적정성,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물적 시설과 전문 인력의 구비 여부 등 주요 검토 사항을 심사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의 경우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할 것,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금융기관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자기자본비율 ·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하고 있다.
설립 · 합병 · 인수 · 업종전환 등에 관한 인허가는 예비인허가와 본인허가로 나누어지는데 예비인허가는 설립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예비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이고 본인허가는 예비인허가의 전제조건이 실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적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