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신고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신고 사무를 세무사(법인), 회계사(법인), 노무사(법인)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각종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고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별지 제9호2 서식 신설)
나.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돋보기, 망원경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기준을 개선하며,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안 제26조, 별표 7,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다. 외국인 지역가입 당연적용 제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1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