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등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2 제2호가목10) 신설)
나. 축산업 허가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및 별표2의2 신설)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3 신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4 신설)
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