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북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독특한 화폐유통구조인 ‘현금-무현금’의 변화를 동반하였는지 주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보였다.
즉, 은행법 제ꞏ개정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제도 변화의 유무, 제도의 실효성 및 한계 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ꞏ일시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또는 전면적ꞏ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본고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금융제도 변화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금융제도 변화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조치 등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일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북한의 실상 파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경제 내에서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요소가 도입되고 운용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북한의 계획경제 전반에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원적 은행제도의 기능은 제한된다.
즉, 계획경제와 이원적 은행제도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 북한의 계획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