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
□ 연금저축 상품의 건전성 리스크는 크게 기존 연금저축보험ㆍ신탁의 리스크와 현재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전환형상품의 리스크로 분류 가능
○ 고객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모아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건전성 리스크와,
○ 연금저축 담당 금융회사가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고객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취사선택하여 계좌를 운영하는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의 건전성 리스크가 상이
1)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 대한 건전성 감독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공시이율 산정치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공시이율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율은 공시이율 산정 기준치에서 일정 폭(band)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설사 국고채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공시이율이 0에 가까워지더라도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
□ 보험사 부실화 시 연금저축자산은 다른 채무로부터 안전하나, 자산운용수익이 부족한 경우 공시이율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
○ 연금저축 계정은 다른 보험계정과 분리 계리되고 있어 보험사 파산 시에도 운용자산은 보호될 수 있으나,
○ 보험사가 부실화될 경우 공시이율 기준치에 부합하는 공시이율을 지급할 수 없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사태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