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의료인 간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지시자가 형사책임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일응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직적 분업에서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의료적･법리적 필요성이 상당함(이선미, 2018 : 6)에도 불구하고 하위 의료인에 의한 악결과 발생 시 상위의료인에게 감독 실패를 근거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잉적 책임전가 현상(이상돈, 1998a : 102-103)이 발생하는 것 또한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업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부정된다면 상위 의료인은 자신의 분업활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구조(이선미, 2018) 속에서 의료를 행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