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요건
영란은행은 2006년 5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였다. ① 중앙은행이 익일물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②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상황과 관계없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 유연한 유동성관리 체계(framework)를 마련하며, ③ 단순․명료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④ 경쟁적이며 공정한 단기 금융시장을 육성한다(Bank of England, 2006, p. 3).
유럽중앙은행(ECB)도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자유경쟁에 기반한 시장경제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European Central Bank, 2011a, 2011b). ① 운영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단기 시장금리에 정확하고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② 형평성 및 조화성(equal treatment and harmonisation) :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동일한 조건과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분권적 구현(decentralised implementation) :ECB는 통화정책 운영을 총괄하며 유로회원국 중앙은행(national central banks)이 실제 거래를 수행한다. ④ 단순성, 투명성, 연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simplicity,transparency, continuity, safety and cost efficiency)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가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단순성․투명성), 통화정책 운영 수단과 절차의 급격한 변경이 없어야 하며(연속성), 결제 리스크 등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된 위험이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고(안정성), 중앙은행과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비용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