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이란 원인자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무능력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또는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기금으로 조성되며, 정부는 2025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피해 인정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 오염피해보상심의회에서 피해등급과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 및 건강상의 피해와 재산 피해가 보상대상이다. 조사결과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