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에서는 결정된 최저임금액(제5조)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 제6조제4항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1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2호)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3호)
나. 분석 대상 조항
□ 분석 대상 조항은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