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첫째,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책들이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부부가 없도록 최소한 첫째자녀 출산까지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하여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모임, 난임전문상담 및 심리치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보완대책은 다자녀출산을 유인할 동력이 될 만한 세부정책들의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돼 있는 현실, 양(兩)부모가 있는 가족을 전제로 시행되는 ‘아빠의 달’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다자녀 출산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현실성 있는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2015년 기준 셋째아로 출산한 아동이 37,109명인 상황에서 셋째아 출산가정에 1억씩을 지원(소요예산은 3조 7,109억)하는 수준이라면 다자녀출산가족에 대한 유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셋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개발, 집행과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가 설립되거나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우리나라는 10여년에 걸친 기간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저출산 보완대책은 결혼 혹은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청년실업, 주거문제와 교육문제 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정책적 조망 하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