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인 제542조의9는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상장회사의 경우 오히려 이사회 승인 요건이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의무 등 비상장회사에 비해 강화된 지배구조를 요구하는데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완화한 요건을 적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함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내외 입법 경향인데, 「상법」의 일반조항은 강화하는 규정을 하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
-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상법」을 개정하였고,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도입하였고,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를 도입하였음
-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주주보호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가와 주주의 대표소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음
□ 「상법」의 일반조항과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대한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체계적 해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범자인 주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영 판단에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