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고지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로 인하여 역무제공이 중단된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예외로 함
* 기타 예외 사항은 입법예고안 전문 참조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2)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o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1)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