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해 동법에서는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협의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그런데 이와 같은 정도의 규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많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자대표는 상설기관이 아닌 개별적·일시적 대표로 상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지니지 못하고 평상시에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물적 기반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장)단위 근로자대표제가 확립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내지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의 설치 상설화, 물적 편의시설의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미세한 개선책으로는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행동에 대한 불이익취급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적격자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61조 제4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내지 기밀취급자’는 제외하도록 주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참법상 사용자 정의는 근기법상 사용자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 제3호), 근기법상 사용자 범주(동법 제15조)가 넓지는 아니한 관계로 이들(한마디로 사업장의 전체 내지 일부 범위에서 관리감독권한을 갖는 자)은 적격대상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