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은행법
종래 은행법에 의해 송금과 같은 환거래는 은행에만 허용되어 왔고 이를 위하여 내국환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금결제법의 제정으로 은행이외에도 자금이동업자로서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 송금이 허용된다.
한편, 은행의 전자머니(선불식지급수단)의 발행은 은행법상 인정되어 있고 자금결제법(제35조)에서도 은행등에 관한 특례로서 일반사업회사에게 요구되는 미사용잔고의 2분의 1이상의 발행보증금의 공탁이 면제된다. 그외 은행의 경우 사업회사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금으로의 반환도 허용되어 있다.
다. 특징
자금결제법은 광범한 결제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납대행, 대금수납, 포인트 등에 관해서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금전을 지급하여 구입한 포인트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금결제법상의 선불식지급수단으로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상품의 구입시 내 점포에서 경품으로 부여하는 포인트는 대가성이 없어 선불식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자금결제법상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포인트가 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인트의 유효기간, 대상제품, 교환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경내용 및 변경내용의 고지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