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재 회피 우려
첫째, 제재처분이 회피될 우려가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의 핵심은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다. 그런데 부정수익자가 금전부과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재 승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영업 양수인, 합병·분할 후 법인 등에 제재가 필요해도 경우에 따라 제재의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둘째, 처분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재수단으로 주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처분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의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일부 언론에서도 무자력 등으로 공공재정 지출에 대한 환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 제재수단이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