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외국의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
가.영국
1)개요
□ 영국의 super-complaint 제도는 정책당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단체를 지정하고 그 소비자 단체가 제기하는 금융서비스관련 이슈를 검사하여 90일 이내에 response를 하는 제도
□ super-complaint는 영국 회사법(Enterprise Act 2002) 제11조(Section 11)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각 업권의 정책당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되는데 현재 금융과 관련된 부문의 주무 관청은 금융행위 감독청(FCA)임.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체제개편 이전에는 주무 관청이 공정거래청(OFT)이었으나 개편 이후 OFT가 폐지되며 금융부문은 신설기관인 FCA가 담당하게 됨.
○ 각 업권별 규제당국의 권한을 규정한 영국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은 규제당국간 협의를 위해 공동협의체(CWP, Concurrent Working Party)구성을 규정
○ 2003년 CWP에 대해 super-complaint 관련 의무사항에 관해서도 조율할 것을 규정
□ 과거 OFT는 super-complaint 관련 시민단체 준수사항 및 규제당국의 대응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각 규제당국은 이를 준용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