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대상 기준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2009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후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초에너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대상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해외 지표들을 통해 살펴봤듯 단순한 소득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