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을 대폭 축소함
⚬ 일반 공중의 생활 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업종을 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개정 「근로기준법」은 특례업종을 26개 업종(방송업, 전기통신업,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광고업 등)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