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점검·확인 등의 권한 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개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에 따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되었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안을 개정함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안 제29조제2항제3호 개정)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관계 기관·단체의 종사자가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을 개선·보완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