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통화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본 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먼저 전통적인 통화론적 관점에서 미국 내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경제 내의 통화량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1. 논쟁의 쟁점
▶통화량 증가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Goodhart·Pradhan(2021) 등은 팬데믹 기간 중 이례적으로 음(-)의 GDP갭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수반하여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였다. 팬데믹 기간중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유동성 확대로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최근의 통화량 증가폭은 금융혁신, 세계화 등으로 화폐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요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수준이라고 평가된다(Goodhart·Pradhan, 2021).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이 주로 금융권에 초과지준 형태로 머물러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민간부문에 직접 공급되어 이를 적절히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완화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부양책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은 「국채공급 확대 → 채권가격 하락 → 금리 상승」 경로에 따라 민간의 유동성 창출을 부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채권매입은 「국채수요 확대 → 금리 하락」 경로에 따라 파생통화 등 민간의 유동성 창출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Bill Gross, 2021.3월, 6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