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강화 측면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리볼빙 거래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다.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 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리볼빙(대출성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취급 분에 한해 제한하고,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측면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 리볼빙의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3년 상반기까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