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서비스자유무역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개발방향
1. 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추진전략 평가
한국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높지만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쳐 있는 데다 서비스수출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동생산성이 낮고, R&D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한국의 업종별 서비스수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년간 건설, 운송, 여행 서비스 등에서 순수출을 유지했으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인 기타사업서비스, 금융, 보험,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순수입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12월 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서비스수출 부진요인을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부족, 정책지원 미흡,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존재,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친 서비스수출 등 4가지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생태계 조성 및 지원시스템 개편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