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은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 2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며, 「군인사법」과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이다.
여기서 군인의 신분이 아닌 국가원수(國家元首), 즉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형법」 상의 상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대통령이 「군형법」 상의 상관이 아니라는 입장의 논거는 「군형법」 상의 행위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군인신분일 것을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행위의 주체(군사재판권의 대상) 또는 객체(보호법익)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순정 상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역 군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군형법」 상 상관의 최고지위에 해당하는 계급은 장관급 장교인 '원수'(元帥)까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