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5세 유아학비 및 보육료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20.27%)과 교육세 전액으로 조성되는데,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가변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중기(2011～2015년) 지방교육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속적인 수출증가세와 내수 회복에 의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11년 36조 490억원에서 2015년 49조 3,954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원(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 등)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대만큼 조성될지는 불투명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방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심의 및 의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