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는 지하수의 수질측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현행 수질측정망은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달리 수질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측정 및 보고주기, 수질변화에 따른 조치, 수질측정 업무의 전문기관 대행, 관측·분석결과의 발행과 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수질측정망은 전국 단위의 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의 보조관측망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은 보조관측망의 설치 목적을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파악·분석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질측정을 위한 보조관측망의 활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