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정책에 대한 영향
□ 금융부문의 규제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 등의 구제금융에 이어서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추세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모기지 및 파생신용상품 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임
○ 오바마정부의 경우, 부시정부에 비해 보다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2009.2월)으로 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무리한 수익 추구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다차입 방지 규제와 장외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선진화 추진 일정의 수정 가능성
○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일정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소유규제 완화, 산업은행의 민영화 등의 추진에 상당기간 외국금융자본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져서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헤지펀드의 도입 및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