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성과 측정의 공정성 측면
기획재정부의 「권고안(2016)」은 성과연봉제의 기준이 되는 공정한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기관 목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측정 가능한 유형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계량적이고 무형적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성과 목표는 명확한 수치로 제시되기 힘들며 개인단위로 성과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의 참여 보장이 성과연봉제의 수용성 제고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성과 측정의 공정성 확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