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특례제한규정에 위반된 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관여하여 왔다. 특히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특례목록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이 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응은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해당되는 법안에서 특례규정을 삭제하도록 수정한 사례가 있다. ‘한국4에이치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3130)’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440)’의 경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층적으로 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례규정을 삭제하도록 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