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즉, 실제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벌 또는 행정벌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실효성있는 의무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술할 내용이지만, 이른바 “키코사건”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기초한 사법적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상기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서 다른 개별 금융업법에 규정된 입법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규정된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은 매우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을 규정한다면, 은행업과 보험업법의 유형을 벗어나서 금융소비자법안에 특화된 유형이 규정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형사벌로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행정벌 수준에서 정리한 사안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 유사금융상품의 적용제외와 같은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입법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검토한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시행할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된 입법보다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론적 접근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법리적 목적적 입장에서의 입법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법안의 제정단계에서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개별 금융업법이 다수 분화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논의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현행법상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은행법 , 보험업법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