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무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 등 국민 권리 제한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6조)
-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고”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로 개정하여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함
나.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2, 4)
- 적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과태료 일반기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가중처분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 신설(안 별표 6)
- 적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