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및 도안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별표1 신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신벙방법 등을 정하고 지위승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3)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