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향후 개정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020년 3월 6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해 정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타다(TADA)’와 같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