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앞서나간 예측에 기반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예측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법규범 정립을 위한 진지한 분석과 소통이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