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 과거의 저작권 정책이 주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제작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 보장’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 창조가 어려워짐
○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 유통의 어려움으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얻기에도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전통적 인쇄매체, 방송 등을 통한 광고를 실시하여야 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해당 저작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창작 가능성 확보, 저작물 이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작권자의 이익 도모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