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 평가
39. ‌ ICP의 기준은 각 ICP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근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ICP 이행평가를 실시할 때, 각 원칙에 속한 모든 기준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ICP 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ICP의 지침은 원칙 그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ICP의 지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0. ICP의 기준에 대한 준수 수준은 다섯 단계로 평가된다.
•준수(Observed)：감독당국이 해당 기준의 요건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권한을 행사하여 실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준수”로 평가한다. 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준수”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다만 법규 자체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제 감독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재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감독체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시장에서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을 “준수”로 평가한다. 또한 감독당국이 ICP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독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준수(Largely Observed)：일부 경미한 사항만이 미흡하여, 감독당국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준수”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국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감독 실효성이 충분히 양호하고 중요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준수”로 평가할 수 있다.
•부분 준수(Partly Observed)：상당히 미흡한 점이 존재하여 감독당국이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회의적인 경우 “부분 준수”로 평가한다.
•非준수(Not Observed)：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 “非준수”로 평가한다.
•해당없음(Not Applicable)：평가 대상국의 구조적·법적·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해당 기준을 평가 대상국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