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BC 하락에 대한 완충방안 마련
□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ㅇ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하여 RBC 비율이 하락하나, 同 방안 적용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하여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①40%를 ②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①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하였습니다.
□ 완충방안 적용시(‘22.3월 기준),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