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축효과 발생여부
□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의 감축효과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게시자의 입장에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인용한 (구)정보통신부의 연구용역보고서는 이러한 위축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07.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3천→ 1,992천→ 1,875천 명으로 ‘06.6~8월간(1,778천→1,836천→1,770천 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분석 대상 사이트의 경우 신규 게시판(갤러리)들의 개설로 인해 댓글 수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본인확인제 시행 후 댓글 수가 감소한데다가 악성댓글을 즉각 삭제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음
○ 본인확인제 실시 이후 페이지 뷰가 크게 감소하는 등 실제 위축효과가 있었다는 반론도 있음
○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의 위축효과에 대한 분석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 분석에서와 달리) 실명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던 사이트까지 포함하는 전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