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선방안
가)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정의
□ 금융업무로서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진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업무는 겸영업무가 아니라 부수업무로 규제되어야 함. 
― 은행법시행령상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제1조의5제1항제2호 각목), 자본시장법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제40조 제3호)는 부수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대해서는 겸영업무 중 다른 법상 인가ㆍ등록이 필요없는 업무는 전부 부수업무로 분류하여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음(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 기대효과, 2014. 7. 10., 18면). 
□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회사의 여유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부수업무의 부수성의 의미를 본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유사성에서 찾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금융소비자의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판단됨. 
나)부수업무의 신고절차와 기준
□ (i)부수업무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금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등의 형태로 경영건전성 침해, 금융소비자 보호 지장 초래, 금융시장 안정성 침해의 세 가지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본업무를 통한 자산규모에 대한 비율 등으로 계량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ii)부수업무는 다른 금융회사가 먼저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금융회사가 먼저 사전신고를 한 업무는 사전신고 없이 운영하는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음(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 기대효과, 2014. 7. 1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