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공동세 방식으로 시작하였음
- 참여정부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소비세 도입을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 하나로 논의해 왔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이견이 매우 커서 2010년에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
- 지방소비세 도입 이전의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세의 세수 확보가 어려웠음
◆ 국가경제 성장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소비의 증가가 직접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지방세의 세수 신장성이 낮았음
-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도록 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논의되던 초기에는 지방소비세가 소비과세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소비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세수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광역도 30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