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사증ㆍ체류 서류를 전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자화 대상 사증·체류 서류, 수탁기관 시설 기준, 위탁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 출국 편의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