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1. 21세기 새로운 헌법개정의 필요성
(1) 민주화된 헌법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규범 정비
현행헌법은 6·10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그동안 20여 년에 걸쳐 기본권의 실질적 신장,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부터의 탈피 등 성숙된 민주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단기간 내에 이룩한 산업화의 성공적 정착을 바탕으로 민주화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는 현행헌법은 급작스러운 민주화의 전개에 따른 임시헌법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동 시대의 국민적 요구인 대통령직선제만 의식한 채 정치제도의 근본적 균형의 모색에 미흡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