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패널 세정으로 인한 화학물질 사용
⚬ 빗물에 의해 자연세척 되는 것을 제외하고 화학 세정제 사용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수상태양광 운영 이후 폐기물 발생
⚬ 현행 법률로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에 본 보고서와는 별도로 검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도 충청북도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상태양광 패널 통상 사용기간(20년) 내에 처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이 센터에 프레임 해체, 모듈분해, 운반 및 보관시설, 백시트 제거, 정제 및 환경시설, 물류 및 기타 부대시설이 구축될 예정임
⚬ 수상태양광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설치 이전의 환경으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 조사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성평가지침에 따라 협의 의견에 의거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함
⚬ 2012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