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의 경우
가. 주요 내용
일본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001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關する法律, 일명 Domestic Violence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이 법률에는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법률을 다시 검토한다는 부칙을 두었다. 이 DV방지법은 부부 사이의 폭력이라는 가정문제에 처음으로 국가가 발을 내디딘 법률로 평가받는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명시하여 통보나 상담보호, 자립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배우자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법인 것이다. 이 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의 부인상담소, 기타 시설에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부인상담소가 일시적 보호를 행하는 것, 부인상담원이 상담에 응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소가 접근금지나 퇴거를 명령하고 명령위반자에게는 형사벌을 과하는 보호명령제도도 도입되었다. 2001년 제정된 DV방지법은 이후 2004년과 2007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