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결과제
2004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전기화물차가 정식 화물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수요자는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제작사는 판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늦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8월 환경친화적 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개정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