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 이산가족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먼저, 이산가족 등록 지원을 통해 나타난 성과이자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 등록 사업을 통해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은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2017.5월 ~ 2018.9월)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신청자 수는 1,725명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이산가족 1세대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다만, 이 문제점은 서비스의 기능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임
○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록자 중에서 70대 이상이 85.3%를 차지함
- 이 중 80대가 42.9%, 70대가 23.0%, 그리고 90세 이상이 19.4%에 이르고 있음(2017년 8월기준).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여 보면, 80대 이상 초고령층의 비율이 2007년 30.3%에서 2017년 62.3%로 약 2배 급증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은 이산가족 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음. 다음의 인터뷰는 그 단적인 예라 하겠음.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던 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사망하고 있음
--동생이 하필 작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다
(이산가족 이춘애(91) 할머니 인터뷰)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가 새벽에 장독대에 물을 떠다놓고 (형을 위해)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다. 그걸 10년 동안 계속 하셨다
(이산가족 이수남(77) 할아버지 인터뷰)
○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의 유형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
- 즉, 직계 가족 간 상봉과 더불어 방계 가족 및 관계가 상대적으로 멀다할 수 있는 친인척과의 상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