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고시(안 제9조의2)
나.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