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3년 4월 16일 EU의회는 EU-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지속적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2015년에 예정된 9억톤의 탄소배출권 경매시기를 2019~2020년으로 연기 하자는 EU집행위원회(이하 EC)의 제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하루사이에 40%가 하락하여 톤당 2.7유로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ETS 붕괴 우려가 확산되었다.
배출권가격 급락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한 ETS 개혁의 필요성,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EU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ETS 배출권가격의 급락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차원의 대안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