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이 지난 6월 2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하였다. 개혁법률은 ① 장시간 노동 근절, 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