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외의 에너지기본권 관련 법적 규정
1) 미국
미국은 선도적입법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찍부터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구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에너지 보존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과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법(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Act)’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활동을 시행해왔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이라는 용어 대신 에너지 부담(Energy burd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연간 실제로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