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
□ 유럽은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여력의 뒷받침, 정치적 요구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국가들과 재정건전화 기조를 고수하는 국가들이 혼재
□ (독일) 지난 4년간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2018~21년 중 총 460억유로 확대할 계획
ㅇ 2017.7월 독일 재무부 발표 2018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2.5% 증가(3,375억유로)한 재정지출 계획을 포함
ㅇ 2018.3월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은 연정 협상에서 재정수지 흑자(2017년, 366억유로) 범위 내에서 추가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
▪ 항목별로는 가족·사회(120억유로), 지역·교통(120억유로), 저소득층 통일연대세 인하(100억유로), 교육(59.5억유로) 등에 지원
ㅇ 독일경제연구소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경우 2019년 독일 성장률이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1.6% → 1.9%)
□ (네덜란드) 2018~21년중 교육·국방 등에 재정지출 145억유로(소득세 수입 감소 포함) 확대를 계획
ㅇ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GDP대비)도 2017년 중 EU 기준(60%)을 충족
ㅇ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4년간 재정지출을 매년 2.1%씩 확대할 계획
▪ 소득세제를 개편하여 중·고소득층은 세율을 큰 폭 인하(2017년 40.8~ 52.0% → 2019년 36.9~49.5%)하고 저소득층은 소폭 인상(2017년 36.6% → 2019년 36.9%)
▪ 교육·연구(20억유로), 사회보장(16억유로), 국방(15억유로)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