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조례 공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명칭 변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14조 삭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조례 공포절차 등 삭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