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수입신고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첨부서류에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추가
원자력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시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안 제17조의2제2항제9호)
나. 수출입 신고제도의 이관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 수입신고 절차, 실적보고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이관 (안 제2조,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등)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의 이행 여부 확인 절차 규정
수출입 폐기물 통관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신고·허가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17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