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2018.12)
◦ (의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재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종합계획
◦ (성격)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법정 계획
◦ (법적근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기간) 2019 ~ 2023년(5개년)
◦ (주요 내용)
- 중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재제도를 선진화하여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함
- 중재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재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국내중재를 활성화함
- 중재심리 시설을 개선하고, 중재기관의 사건해결 역량을 강화하며, 신규 중재 분야를 발굴하여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지원해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함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중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전과 후에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건수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Ⅲ. 홍콩‧싱가폴 사례와의 비교
1. 홍콩‧싱가폴 사례 선정 이유
□ 아시아 중에서 홍콩과 싱가폴이 국제중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2015년 영국 로펌 White&Case와 런던 Queen Mary 대학의 국제중재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발전한 중재지는 싱가폴과 홍콩이라고 응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