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의 금지 등의 영업행위 준칙은 모든 금융관련 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상기 의무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여 해소
-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의 경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 반영
- 설명의무의 경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협동조합법에 반영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의 설명의무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 적합성의 원칙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반영
·정형화된 예금의 경우 다소 완화된 적합성 원칙을 적용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변제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
○ 또는 금융업 전반의 통합법(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영업행위준칙을 반영
- 이 경우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개별 업법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는 어려울 것임.
-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정형화된 예금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약하게, 대출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강하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