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보조금의 운영 절차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정산, 성과평가 등의 절차로 운영된다.
첫째, 예산편성 단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을 사전심사하고, 예산부서가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토·확정한다.
둘째,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을 공모하면 보조사업자가 신청하고,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사전검토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셋째, 보조사업 집행 단계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 사업부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등록한다.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때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단계이다.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사업부서는 정산을 검사해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