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산물 온라인 유통 관련 정책 현황과 법적 근거
□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은 기존의 비축사업, 수매지원사업, 산지 및 소비지유통시설 조성 등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이며, 온라인 유통 관련 사업으로는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과 ‘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지원 사업(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및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사업’은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요구 대응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2020년에는 34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며, 2021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약 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동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2018.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수산혁신 2030’(관계부처 합동, 2019.2.13.)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84-4)이기도 한 사업임
□ ‘수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인 ‘직거래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대하여 직거래에 필요한 수산물 구입자금인 매취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