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대법원 입장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과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논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가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1차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부과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처럼 매매가 수월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한 모든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세를 하게 되면 최초의 투자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어 그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들은 무상증자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과 더불어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들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