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지위가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라고 본다. 즉 국가공무원은 임용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류시조, 2015). 하지만 이 논거의 경우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무원 혹은 교원이 직장 밖에서 일반 시민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오동석, 2013; 조국, 2012; 정영태, 2010).
둘째,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공무원은 시민사회의 갈등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중재하는 위치에 있고,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하며, 엽관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류시조, 2015). 또한 교원의 경우 미성숙한 학생을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인격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 금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