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회의 역할 강화 필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외교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ODA 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미진한 편이다. 가령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회는 매년 국가별 대외원조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통해서 대외원조 정책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사안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를 삭감하거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의 일반적인 예·결산 관련 권한 이외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통계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정도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토대로 하여 미국 사례처럼 ODA 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