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본 장은 규제·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이러한 권한을 위임한 국민(납세자·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제적 유인의 관점과 행태경제학적 편향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감독권자의 의사결정 이면에서 경제적 유인과 행태경제학적 편향 모두가 함께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상의 논의는 규제·감독권자의 경제적 유인에 왜곡이 있거나 행태경제학적 편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이익과 상충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 상의 불안정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감독실패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이해상충 요인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