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007년에 논의가 시작된 고향세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도입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하였고, 기부 대상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