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속기간 갱신제도와 그 문제점
구속은 피구속자의 기본권인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구속은 법률상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속기간의 제한을 없애거나 갱신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그 선결조건으로 구속기간의 장기화를 막는 통제수단을 충분하게 마련하는 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연장신청의 경우 관련자료를 법원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가능하였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시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기간의 연장신청시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10일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원칙적으로 형식적 서류심사만을 예정해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심사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연장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연장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거의 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된 듯하다.
더 나아가 구속기간을 재판 가능한 기간으로 보는 오해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하는 구속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상위의 기관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은 사실상 통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구속의 계속이 일정한 기간 동안(총 19개월) 사실상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구속의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