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워크아웃 추진 절차상의 투명성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업권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 은행(75.0%), 비은행(75.0%), 부실징후기업(88.4%), 협력업체(63.0%), 일반기업(62.0%), 연구기관(85.7%), 법무법인(81.7%), 회계법인(66.7%)
○ 보완할 측면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은행권의 경우 워크아웃 중재기능 및 구제절차 보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 2순위 합계 기준으로는 은행도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반면, 부실징후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협력업체의 경우 1순위 기준으로 투명한 원칙과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1, 2순위 합계 기준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 설문응답 그룹에서 투명한 원칙과 절차수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음.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타 의견이 있었음.
○ 은행(1개):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 및 매수기간(매수기간이 6개월로 너무 단기이다 보니 반대채권 행사기관이 많은 것 같음.)
○ 비은행(9개): 절차상의 신속함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1개), 경영권 박탈 필요(1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1개), 채권단의 워크아웃 신청(1개),연기금, 공제회, 상거래 채권 포함(1개), 경영자의 사재출현 의무화, 대표변경 등 경영책임 부과기준 신설(1개), 기촉법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입가격 합리화(1개), 법적 강제(1개), 협약 이행에 대한 강제력 부과(1개)
○ 기업(3개): 미이행 및 독자행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제재 및 규정의 가이드라인(채무조정 등) 확보(1개), 적용대상 채권의 범위 확대/채권자확인절차 제도화(1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비대상 채권자 포함(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