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거제도 디자인의 이론적 논의
1. 당선인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
당선인 결정방식은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식이 있다. 첫째, 다수대표제는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로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 또는 영미식 모델(Anglo-Saxon model)로 불린다. 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제도적 효과는‘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에 있다. 반면, 1위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wasted vote)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둘째, 비례대표제에는 명부식 비례대표제(List PR)와 단기이양식(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이 있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고 정당은 득표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대표제와 함께 선거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과 선거구 크기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단기이양식은 당선인을 다수득표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일정 쿼터(quota) 이상의 득표는 순위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투표선택권을 극대화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당선인 결정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선거제도(mixed member system)는‘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병립형(mixed member majoritarian)’과‘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연동형(mixed member proportional)’으로 구분된다(Reynolds·Reilly·Elli, 2005: 30-32). 병립형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렬적으로 조합한 제도로서 비례대표에 의한 의석할당이 소선거구 의석할당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직접 구제하거나 보정하는 효과가 낮다. 반면, 연동형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연동시킨 제도로서 다수대표제의 인물대표성을 구현하면서 비례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연동형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이상적인 제도(the best of both world)’로 평가된다(Shugart·Wattenberg, 2001; Karp, 2006). 병립형과 연동형의 핵심적 차이는 의석배분에 있어 비례대표 투표결과가 지역구대표선출과 연계되어 있는가에 있다. 병립형은 지역선거구 투표결과와 비례대표 투표결과는 각기 다른 의석배분방식에 따르지만, 연동형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결과에 따라 의석배분을 서로 연계시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