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헌성 요청
- 법적 강제성을 갖는 법정외 구조조정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함. 
- 한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에서 합헌성 요청을 비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상시법이 되면 합헌성 요청을 정면으로 수용해야 함. 
- 따라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촉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4) 정당성 확보
- 구조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됨. 
- 헌법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법정도산절차의 근거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채권자 권리 제한의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는 채권자 권리제한의 최대한도로 이해.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법절차는 법률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공적 절차임.
▪ 법정도산절차는 법관이 사법절차에서 진행하므로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사법절차 외에서 사법절차에서 제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 법정외 구조조정의 근거법은 채무자회생법 수준 이상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약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