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금산정기준 및 요금수준
(1) 요금결정 주체 및 절차
우리나라 하수도요금의 조정권은 1992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요금 개정안을 작성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이를 공포·시행한다.
(2) 산정기준
하수도요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이라는 점에서 공공요금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요금이라는 점에서는 지방공공요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요금을 산정할 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