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방자치단체
□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수행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 수행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실시
□ 현재까지 28개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중이나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원활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미소재단 및 신복위 등 서민금융유관기관에서 순환근무하는 비상근직원으로 이루어져 해당직원 부재시 고객이 센터를 재방문 해야하는 문제
○ 현재 지자체에서 공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소금융 은행재단의 경우 기부약정 만료로 추가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 예상
□ 한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사적조정절차와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절차로 구성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사적 회생형(回生型)제도이며 이후 신용회복기금, 배드뱅크 및 상록수 프로그램 등이 도입
○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은 회생형 제도로서의 개인회생과 청산형(淸算型)제도로서의 개인파산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