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블록체인 시사점 및 이슈 분석
3장에서는 블록체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및 취약점을 다각적 측면(관리적, 법제도적, 기술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우선 국내 금융 산업 및 환경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투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같은 중앙을 통제할 수 있는 매개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앙 통제가 불가하여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문제 발생 시 거래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디지털통화 및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탈세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하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시 준수해야 하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등은 중앙집중식의 금융시스템을 기반하고 있어 개인 사용자 간의 계약(P2P) 형태의 분산시스템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의 구조에서 이체를 하게 되면 (즉, 승인이 되면) 다시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며,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사이 이중거래 및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P2P 분산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과 IT 융합의 가속화에 따른 신종 보안위협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다음 표에서는 이러한 이슈 분석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