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 인터넷뱅킹 사용 절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이 인터넷뱅킹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거래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
○ 물론 보안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체 인증방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발달한 보안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터넷뱅킹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 한편, 2014년 3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방안”을 통해 온라인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이미 폐지된 상황
□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공인인증서 사용에 있어 신규 등록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 변경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
○ 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없이 보안성, 거래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