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의 내용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및 투자소요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에 소방공무원 수를 추가하고, 공유림 위험도 등을 삭제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기존보다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개정)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내용 삭제
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1 삭제)
라. 소방청장에게 지자체의 소방분야 집행현황 등에 확인 권한 부여(안 제10조)
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소방공무원 수 및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특정소방대상물 수, 공유림 위험도 삭제
3) 교부기준 중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강 소요비용 및 소방출동비율,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반영비율 확대, 지방도로 위험도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