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2018년 7월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 경제적 비전(Economic Vision)을 발표한 이래 인도-태평양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신남방정책과 협력이 모색되어 왔었고, 이번에 발표된 공동설명서 및 공동성명은 그 노력의 첫 번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왔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안보분야의 협력 대신 주로 경제적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안보 분야도 비전통적 안보분야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경계해왔던 미-중 경쟁의 프레임 밖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의 협력 가능성이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가능한 부분에서는 협력한다는 개방적 자세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한·미 간 협력이 진전됨과 동시에 우리 신남방정책의 추진에도 실질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아직 인도-태평양전략의 완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중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 예를 들면, 인도, 호주, 아세안 등 유사 입장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및 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협력 사례와 같이 한미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외연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