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여기서 국내 ISP와 해외 CP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국내 ISP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외 CP는 데이터 전송은 ISP 역할인 만큼 캐시서버로 트래픽 과부하를 해결하는 이상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갈등은 첨예하게 진행되어,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논의는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트래픽 전송 품질, 즉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책임이 있다고 보면 CP가 캐시서버 구축, 망 이용료 지급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인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사례와 그 후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