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독일은 GDPR 시행에 대비하여 2017년 6월 30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Federal Data Protection Act)｣을 전면 개정하였다.
독일도 원칙적으로 GDPR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GDPR 제32조에서 규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에 관한 조항 및 과징금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사·형사절차상 개인정보 처리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42조는 상업적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별도로 형사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