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미혼모 가정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청소년미혼한부모 가족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복지제도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정방문서비스는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전격 도입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발달과 영양상태, 심리·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적·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도 동일한 무게의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차이를 갖는다.
자녀를 첫 임신·출산한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의 법률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단체가 청소년부모와의 접점이 있고,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설계해 볼 수 있다. 2019년 자료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미혼모 수가 268명이라면 이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출산 전부터 자녀가 만 2세에 이르는 시점을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현황을 통해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여 청소년임산부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도 않고, 산전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면, 10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다. SNS 홍보를 보고 스스로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청소년미혼모들이 있는 것을 볼 때, SNS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훈련된 전문인력이 10대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고립을 방지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면 한 가정이 겪게 될 삶의 여러 고난과 불행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