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64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③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⑤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⑥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