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식 비례제의 특성 및 한계
(1) 비례제와 다수제의 경계
독일식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로 정확히 의석을 나누는 방식과, 다수제로 결정된 지역구의석을 채우는 방식을 결합시킨 제도유형이다. 따라서 전체 의원정수의 결정은 비례적이지만, 그 의원정수를 채우는 지역구의석은 불비례적이기 때문에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소선거구 다수제로 결정되는 지역구선거에서 거대정당의 의석점유 가능성은 정당지지율의 변화보다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거대정당의 정당지지율이 약간만 떨어져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독일식 비례제는 이처럼 상충적 성격의 선거제도를 결합한 유형이기 때문에 초과의석의 발생에 따라 전면적 비례제가 될 수도, 다수제가 될 수도 있다.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승자독식의 다수제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한 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득표비례로 배분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구의석이 배분의석과 동수일 경우 비례제적 결과이지만, 지역구의석이 배분의석보다 1석이라도 많을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의석이 비례의석이 없는 지역구의석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다수제적 결과가 된다. 초과의석이 승자독식의 다수제와 전면적 비례제를 구분하는 ‘저울의 추(Züngellein der Waage)’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