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내용
1)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이번 개정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설 혹은 개선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권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불분명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중대본 운영시에만 가동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주관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역할이 미미했던 ‘조정위원회’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재난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장⋅군수⋅구청장)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던 재난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확히 지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