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소비자에 대한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는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의 준수는 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계약체결 전에도 요구되므로, 이는 DCFR이 인정하는 계약 체결 전의 부수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2) 법 규정
DCFR은 사업자가 물품,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판매를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 정보가 만일 평균적인 소비자가 어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한 숙고된 판단을 위하여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또는 생략하는 경우에는 오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정 및 사용된 정보전달 매체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