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함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10일 심의 의결함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의 합계출산율 목표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움
○ 기존 정책이 기혼여성 출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3차 계획에서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발표함
□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투입 재원 및 평가
○ 제2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39.7조 원을, 1차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서는 19.7조 원을 투입하여 총 59.4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음
○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정책에 10년 동안 59.4조 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이 평균 1.188 수준이었으며, 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합계출산율이 평균 1.233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