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도급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청구권을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도급인 간의 채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전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고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항상 우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존적 채무인 수와 면책적 채무인수가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차이는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즉, 수급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