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및 약관내용 분석
□ 조사대상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조항만 인쇄된 약정서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개별 거래조건을 인지하기 어려웠음.
□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문구 명확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제한 및 기한이익 상실사실 통지의무 신설 필요
② 보험계약대출 우선변제 조건 명확화 필요
③ 보험계약대출 금리 변동 규정 및 대상 보험 실효 시 적용이율 명확화 필요
④ 연금개시 이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은 보험계약대출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