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내 학대, 폭력,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출 초기에 귀가하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 퇴소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상당한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지원, 특히 청소년 쉼터에 대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시,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거소지정권’을 사유로 청소년이 반복적인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거리생활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