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및 인력상의 자율성 여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력 규모와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고 있음
○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반직 직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순환보직임
○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기관 간에도 수직적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호 피드백을 통한 항공안전 확보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기능상의 자율성 여부
○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나 LG전자 자가용 헬기 삼성동 추락사고 등 항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조사에 관한 언론 대응을,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이 하고 있음
- 대형사고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일반사고인 경우는 관련 지방항공청장이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