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상ㆍ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9월에 발효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국회심의라는 절차를 규정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상 문제점
  OIE의 기준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을 정의함
  광우병(BSE)의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하여 OIE가 미국 광우병(BSE) 지위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한국 정부가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협상절차상의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고시류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범위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사전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