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등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 확인하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정하고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정보의 확인 (안 제12조의2)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함
나.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의2)
○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큰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