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자에 소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용이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활용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일정한 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
○ 고용보험 재정수지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안정이 고용보험 재정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설령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경력단절 예방을 예방함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국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하여 활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됨
- 최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이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