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제정안에서는 사이버위협정보 부정 사용 또는 사고조사 방해목적 자료삭제,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목적외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2호 벌칙의 형량(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벌칙 정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와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 등 관련부처 의견에 따라 형량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제24조)
2. 주요내용
가. 벌칙 (안 제24조)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사이버위협정보를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업무 이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한 자
2) 사고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ㆍ훼손ㆍ변조한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