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물납충당 우선순위 특례의 인정 필요성
가. 물납충당 우선순위의 입법취지
□ 물납제도의 목적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물납충당 우선순위는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물납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임.
○ 납세의무자는 금전납부와 물납을 선택함에 있어 금전납부가 곤란한 사정 이외에 재산의 구성 현황, 신용도와 이자율, 매각 가능성, 가격 전망, 조세정책 변수, 자금의 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납세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물납충당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전략적으로 납부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금전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물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