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여, 재정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확대(20%→30%), 징수실적 비중 축소(30%→20%)
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 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절차 강화 및 국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