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은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하여 융자 지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부족하다는 농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급식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기획재정부, 2020. 3. 4.)이 지난 3월 17일 국회 본회의(제376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이에 농업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개척 및 소비 확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2주분 물량에 그쳐, 코로나19 대응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또는 임시 휴교라는 위기 대응 상황이 도래할 경우 등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