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본권 충돌의 문제 해결이론
(1) 독일에서의 논의
1) 입법형성의 자유이론(입법자 역할론)
입법형성의 자유이론에 의하면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인 의회가 입법형성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성질상 헌법해석의 문제이므로 입법자에게만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해결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헌법상의 기본권 충돌현상을 모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2) 기본권의 서열이론(기본권등급론)
기본권 서열이론(기본권 등급이론)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가치적인 중요도에서 서열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권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기본권들 중 서열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들을 모두 등급화(서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