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업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20. 6. 1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 기간 제한 완화(안 별표2 제4호)
ㅇ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리경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