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S 개발 및 구축은 정보통신 전문기업인 LG CNS가 담당하고 있고 구축 직후부터 지금까지 형사사법 각 기관으로부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23명이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1~2년간 파견근무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음
○ 정보통신 전문기업인 LG CNS에 소속된 IT 인력 30여명은 시스템의 유지·보수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나 외부 인력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외부에 위탁하는 체제에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내 장기 근무인원을 확보하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IT전문인력이 시스템을 유지 및 보수하더라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보안 시스템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1~2년의 단기간 파견근무가 아니라, 장기적인 근무를 통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