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안 제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수당(안 제3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나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안 제4조)
방위사업청장이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의 합의서 양식,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안 제5조)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와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의 검토절차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