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방위사업청 예규인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성실수행인정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상당부분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사업 지정제도를 적용하면 ①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따라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②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상사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고, ③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와 업체가 모두 소기의 사업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실수행인정 제도 대비 더욱 실효성이 높다(안보경영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