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br>□ 국가재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상황임<br>□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정부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이 있음<br>○ 대상사업 선정 및 면제기준과 관련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면제여부 판단이 어렵고 면제사업 비중이 과도함<br>○ 약 22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4대강 사업의 경우, 총 167개 공사구간별로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약 11%(약 2.4조 원)에 해당하는 9개 공사구간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음<br>○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율이 84.4%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표 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