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2016. 2.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3)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 야영장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