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경우 이미 계량 인건비 지표로서 인건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총인건비 인상률로 공공기관의 운영상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
○ 계량 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사업증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달성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높임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 지표인데 반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을 규제함
-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정부목표를 달성한 경우 4점, 그렇지 못한 경우 0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달성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미치는 결과가 커 기관에 대한 강제성이 더욱 높은 지표임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경우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을 제외한 주요국가정책사업을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 구매ㆍ용역계약 등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