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주택관리공단 및 지자체 직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과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간에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LH 보유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비가 민간관리회사보다 ㎡당 46원 비싼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다만, 주택관리공단과 민간 관리회사간의 관리비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잡수입은 입주민들이 실제 납부하는 관리비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지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별 잡수입이 사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4%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5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의 합리적인 산정ㆍ징수를 위해 정부 대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