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등 각종 신고 규정에 대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신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신고(안 제6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