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점
□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규제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는 상태임
□ 또한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 노력의 초점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집중되어 있어,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체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음
○ 즉 전체 시장에서 비투자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이 창업·벤처 활성화에만 집중되고 있어,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잠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자금공급자(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해 과거 2000년대 초반 영화‧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 시대의 신종 재테크’로 불리며 크게 유행했던 일명 ‘네티즌펀드’가 몇몇 대형 사기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자취를 감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 및 활성화와 더불어,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거래가 기존 규제체계와 상충되는 부문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