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회대책 검토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감리자의 업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