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의 판단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볼 수 없고, 약자 보호, 독점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음.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입법인지 여부가 문제됨
○ 해당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여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평등권 침해 여부
○ 택시사업주와 일반 사용자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이 존재하나, 택시운수업의 공공성, 임금체계, 택시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함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해당 법률조항은 다른 산업의 고정급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범위는 일반적인 임금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택시운수업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임의 범위와 관련해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