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학대예방사업 현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시ㆍ도는 보호기관을 위탁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적인 학대예방사업은 보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는데, 보호기관은 2014년 기준 중앙 1개소와 지역 2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기관) 으로 위탁지정을 받으면,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총괄 관리ㆍ기획 및 조정업무를 맡게 된다.
시ㆍ도로부터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기관)은 실질적인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현장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사법기관과 경찰도 공동업무 수행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법경찰의 경우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기관에 의뢰하고,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하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조치를 지원 및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지역기관 분관설치를 지원하고,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역기관에 열람 또는 교부하도록 한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지역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며, 빈곤한 학대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129콜센터,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협력기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