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각 금융업권별로 지속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BIS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16.12.14).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이 해외진출 확대 등 향후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의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여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날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6.30,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