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제도는 양육비 미납액의 일정액 초과,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소재불명 등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상공개 제도 도입 시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만으로 양육비가 해결된 사례가 360건에 이르고 있음
- 배드파더스가 해결한 양육비 사례는 모두 520건이며, 그 중 160건은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에 해소되었고, 나머지 360건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전통보 이후에 체납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임
□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간 채무 문제로만 간주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다른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이행 확보 조치를 시행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이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