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미흡
□ 신보, 기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온렌딩), 중진공 등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들이 궁극적으로는 부채자금(융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적 기능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 직접대출, 온렌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두 부채자금(융자)의 수혜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
○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최적 지원수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복수의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별다른 기관 간 조율없이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