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7. 시행)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어선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등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어선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어선중개업으로 정착ㆍ육성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함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거래계약서 미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안 제8조 신설)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대상물의 표시, 계약일,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중개수수료,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어선거래 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으로 거래당사자의 피해보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을 정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의2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어선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등 같이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