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해석 사례
➊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설명서 7번)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
➋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서 12번)
→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
➌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서 75번)
→ 재선임시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가능
➍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설명서 77번)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
ㅇ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
※ 해설서를 통해 겸직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명시하여 배포 
➎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2개 부서여야 하는지 (설명서 85번)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각각 지원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됨 
3. 향후 계획
□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금융위․금감원)을 통해 업계의 추가질의사항에 지속 대응 (~10월말)
□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T/F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