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3년 12월말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하수도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도입 가능지역을 지정해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분쇄물의 유기자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구상중인 처리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특히 도입 가능지역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들어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설치업 등록제 이외에 사용자 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영악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고형물 20% 이상 배출 금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