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영향분석(또는 입법평가) 관련 용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평가와 정책평가를 포함한다. 영향평가의 개념에 입법영향분석(또는 입법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향평가의 주 대상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분석”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다.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평가를 통해 ‘Smart Legislation’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질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화시킨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입법영향분석)의 목적은 유럽연합 정책간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정책제안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영향평가제도의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①유럽위원회의 제안의 질적 수준 개선 ②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③가치 있는 소통의 도구(communication tool)로 작용 등의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