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
경전철은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에 해당하며,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기부체납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두 가지 행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제반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의 추진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정부는 사전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조사한 후, 모집된 여러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된 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여러 측면에서 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자금조달, 시설의 건설 및 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때 민간사업자는 재정적 투자자, 건설사, 시설운영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를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이승신･이창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