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제기
임단협 별도조항의 효력 여부 및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능성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별도조항에 의하여 사실상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취업 지원자가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단체협약 무효확인의 소, 채용계약 무효확인의 소 또는 채용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의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무효확인의 소의 형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취업의 가능성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 학설이나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요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는 임단협의 별도조항이 무효이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채용이 거절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용시 인사권자가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이를 산술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