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 연금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보호기금은 금융회사 파산 외 금융상품의 거래과정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손실보호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즉 연금소비자의 보호방안에도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주요국의 해외사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ystem)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FSA: Financial Service Act)를 기초로 투자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 6월 투자회사 파산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보상기구(ICS: Investor Compensaion System)를 설립. 2001년에 투자자보상기구(ICS)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2000)에 의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통합됨.
－ 이는 영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었고 각 금융업 별로 산재해 있던 보상제도를 단일하게 취급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로 설립하게 되었음.
－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금융감독청(FSA)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파산 및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금융기관이 파산했거나 거래가 중지되어 투자자들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서비스보상기구가 보상금을 지급함.
－ 이 외에, 일본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호주의 국립보상기금(NGF: National Guarantee Fund), 홍콩의 투자자보상기구(ICC: 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