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자형 조달수단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 혹은 사모사채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일정 기준(신용등급, 발행잔액, 선순위 등)을 충족하는 사모사채 및 사모사채 등에 대한 보증제도를 일정 한도 이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단, P-CBO와 같은 실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검토(혹은 회사채형 펀드제도의 운용(pool)제도)와 관련한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투자위험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 보증사채의 인수 제도는 세제적격대상펀드(tax-exempt fund)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증사채에 대해서도 부분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을 펀드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예:미국의 SBIC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