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험관리 절차
가. 위험인식
경제협력 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생산요소 결합이고 체제상이성과 정부성향 및 정책변동성이 생산요소와 그 결합에 영향을 미침으로 경협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위험요소로 식별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 북한의 대미정책,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관계 등도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표면화 되지는 않았으나 대북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과 북한을 안보의 위협자로 인식하는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도 빼놓을 수 없는 위험요소이다. 개성공단은 생성부터 중단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재가동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이 개성을 남북경협 공단지역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고(김병로 외, 2015) 남한은 공단 설립에 반대하였던 미국에 개성의 안보 전략적 가치를 설득한 후에야 개성공단을 시작할 수 있었다.(김병묵, 2017) 2016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및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유도가 원인이었다. 대한민국 정권이 교체되고 재가동 논의가 시작되었던 때에도 공단재개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고,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정부들과의 의견대립을 초래하며, 전략적으로 대북압박 공조와 상반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론을 지배하는 등 개성 공단의 본질과 목적은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다. 개성공단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북고위급 회담(2018.1.9.)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된 이후 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점과 공단 문제를 대북 제재 틀 속에서 고민하는 점 등은 개성공단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동태적이다. 국제정세에 따라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요소의 성향 구분은 정태적 시점에서만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험요소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은 개성공단 일부 또는 전면중단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손실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