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의2～5, 제46조제2항제1호, 부칙 제2조가 개정(2017.12.19.공포, 2018.6.20.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차종·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의무비율을 확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차종에 대해 구매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