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햇살론
□ 2010년 7월부터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는 6년간,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부분 신용보증 대출을 공급
○ 출연재원 2조원에 보증배수를 5배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될 예정
○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85%)으로 제한(‘12.8.6일부터 부분보증 비율 상향 조정:85%→95%)
□ 햇살론 지원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임.
○ 시행초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이 정립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상인회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의 ‘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 제출시 사업자로 인정
*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영어확인서 등을 통해 종사여부 확인
○ 일용직·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고용주의 근로확인서, 급여통장 원본 제출시 근로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