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기간과의 형평성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금)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잘못돼 환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기간은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임
○ 즉 고객이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보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상 3배,「상법」상으로는 2배 정도 길다는 의미임
○ 결국 보험회사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의 기간과 차이가 커서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함
□ A씨(보험계약자)는 5년 동안 보험료 9,900여만 원을 납부했으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A씨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보험회사에 그동안 낸 보험료 9,9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대법원을 통해 보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