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정책과제
(1) 부분적 선박 공영제 도입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외항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상당수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저조한데,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도 적어 선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보조항로의 경우에는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해줌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수지 개선 및 서비스 증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하였는데, 결국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러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내항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고, 여객선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내항여객운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국가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고 도서 주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보조항로’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향후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