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례
소비자신용에 대한 입법례는 흔히 통합입법을 통해 대해결(große Lösung)을 추구하는 유형과 개별입법을 통해 소해결(kleine Lösung)을 추구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종래에도 전자의 유형이 대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최근 들어 후자의 입법례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국가별 입법동향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 국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소비자신용 규제는 주법의 관할에 속하였으나, 1968년 연방법으로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소비자안전에 관하여는 식품, 의약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개별 분야에 대한 다수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비자신용에 관하여는 소비자신용보호법이라는 포괄적인 단일법이 채택된 것이다. 동법은 제정 이후 각 편(Subchapter)들이 추가 혹은 삭제되면서 그 포섭내용에 변천이 있었다. 현재 동법의 편별 및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