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보호를 위한 절차적 안전망: 법원절차와 공적개입
호주 판례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판단 주체가 법원이며, 아동인권을 위해 법원판단절차가 의료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아동최선의 이익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절차적 안전망(procedural safeguard)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한국 법원의 판단은 해당 단일 사안에 대해서 부모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수혈이 동반된 시술을 해야 한다는 의료인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준 것으로 법원의 역할은 그친다. 아동최선의 이익의 조사와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의료진과 부모 간의 이견에 대한 심판자 역할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