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정책금융의 기능은 공공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볼 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① 시장실패의 보완:공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낮은 영역으로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이 이에 해당
② 시장안정:공공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기업구조조정 기능 등이 이에 해당
③ 시장선도:공공성은 낮지만 리스크는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등이 이에 해당
〇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친 보편적인 지원을 수행
-정책금융 지원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장선도 기능을 하는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
〇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이 순수하게 조성하는 방안 이외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
-첫째, 정부가 세금 등의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을 통해 직접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둘째, 조세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간의 자금조성을 지원하는 방안, 셋째, 민간의 자금조성을 강제하는 방안, 넷째, 앞의 세 가지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민간 경제주체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 이러한 정부의 방안을 통하여 자금조성에 개입을 검토할 수 있음.
〇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해당 산업의 공공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함.
-해운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 서비스업으로서 수출기반의 국내경제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