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제시 (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나.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재검토 의무화 (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은 예산편성 단계,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가절차·방법 명시 (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