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비제도권 의료인 및 보건유사인력의 문제이다. 현행 의료법이 간호관련 규정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획정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 범위를 넘는 보건 유사인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의 책임아래 일부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을 지칭한다. 이는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중 일부를 위임받아 의사의 수술보조와 환자 처방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미국의 PA는 국가에서 인증된 직업으로 주 정부의 제도적 보호아래 면허를 가지고 업무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법 내에 PA와 관련된 세부규정이 부재하다. PA가 하는 업무와 영역이 각 병원 및 부서마다 다르고 통상적으로 의사가 위임한 일을 한다. 미국의 PA가 처방권(Prescriptive authority)을 가지고 있고, 처방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PA는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의사를 대신하여 대리처방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PA는 교육과 의료경험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PA는 4년제 학사를 졸업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Healthcare 경력을 득한 후 PA School에 입학할 수 있다. 학사의 전공도 의료나 간호학 관련 학사학위가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PA는 별도의 의료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은 PA가 전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PA가 행하는 업무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PA는 한국의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으며 현대 의료체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