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층별 문제 : 저소득층 및 고령자<br>가. 저소득층<br>▩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추가기여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함.<br>○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를 확대한 근퇴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 이전에 일부 계층은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세제체계 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상 형평성 문제는 해결됨.<br>-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달리 퇴직금제도 가입자나 자영업자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IRP 가입을 허용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함.<br>○ 하지만 개인연금 기여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추가로 기여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br>○ 또한 국내 저소득 근로자는 대부분 면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세제체계가 저소득층의 추가 납입을 유인하지 못할 것임.<br>▩ 실제로 IRP에 기여하는 계층은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전병욱·이경희, 2018).<br>○ 2017년 기준으로 IRP 가입자의 가입금액 분포를 살펴볼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br>○ 퇴직연금 공제 대상 인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계층은 23.1%인 반면 5,000만원 초과 계층은 76.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