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피해보상제도
근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거래비용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강력하여 선의의 제3자의 신뢰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반사 적으로 원래의 권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근대 법전은 선의의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원래의 권리자 권리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관여가 큰 토렌스제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피해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등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법원이 관여하여 고도의 신뢰성을 구축한 이상 토렌스제도와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렌스제도의 설계자는 등기의 공신력과 피해보상제도를 필수요소로 보고 있으나, 외국의 운용양상에 의하면, 공신력을 인정하나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결국, 등기의 공신력 도입을 전제로 하여서만 피해보상제 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책적으로 등기의 공신력과 독립하여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