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활동보조인 성별·연령별 격차
□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도별 활동보조인의 성별·연령별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음
○ 2013년 8월 말 기준, 활동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3만 7,369명 중에 남성은 4,322명, 여성은 3만 3,047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3년 8월 말 기준, 연령별 활동보조인 현황은 50대 1만 5,158명, 40대 1만 3,073명, 60대 이상 4,455명, 30대 3,240명, 20대 이하가 1,443명으로 나타남
□ 여성 활동보조인이 남성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신변처리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같은 성별의 활동보조인이 배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정 성의 활동보조인의 수가 적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고령자가 활동보조인의 다수를 차지하므로 높은 체력을 요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다. 부정수급의 문제
□ 다음과 같은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여지가 큼
○ 첫째,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낮으므로 급여량(시간)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함
○ 둘째, 이용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활동보조인의 수가 적어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선택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연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계자들(활동보조인, 활동급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도 면접자들 대부분이 부정이용사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가 급여이용을 부풀려 활동보조인의 수입을 늘려주고, 활동보조인에게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