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법적 근거
□ 미국의 각종 대북제재는 유엔 헌장 및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유엔헌장 제7장의 집단적 강제조치 등
○ 유엔 안보리 결의안
-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함
◆ 북핵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는 1993년 5월 11일 결의안 제825호를 채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및 제2094호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결의안들은 미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 일반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제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도 함
○ 예컨대, 2005년 5월과 2006년 3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지만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핵실험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