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 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소득공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의 보험료소득공제는 한국과 달리 보험종목 별로 분리하여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 체계는 크게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와 손해보험료 소득공제로 구분되며, 생명보험료 소득공제(2012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는 다시 일반 생명보험 료(보장성보험) 소득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구분된다.
최근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를 일반생명보험료 소득공제와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로 분리하는 세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는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보장성 생명보험), 건강 및 간병보험료(생보·손보) 소득공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재편되어 더욱 세분화되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일반 생명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17만 엔까지 소득공제가 지원되었으나, 개정 후 일반 생명보험료, 건강 및 간병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19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세법상 건강 및 간병보험료란 입원 및 통원 등을 수반하는 급부를 위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칭한다. 일본의 경우 기능별로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가 존재하며,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구간에 따라 보험료 소득공제가 차등하게 지원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납입보험료가 2만 엔 이하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의 소득공제가 지원되지만 4만 엔, 8만 엔을 초과의 경우에 각각의 납입 보험료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표 IV-17〉처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