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영향분석 역량 및 투명성 확보
영국은 2010년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1998년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개혁의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비용총량제 등의 도입만으로 단기간에 규제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의 계량화는 규제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확보와 이를 검증할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성 확보와 동시에 규제가 적시에 도입･완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며, 부처의 일관된 규제 도입과 비규제적 방식의 대안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