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배경 및 개요
(1) 제정 배경
□ 2018-2019년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27.3%로 인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보다 약 1.5배, 미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로 전자상거래 행위 일부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칙으로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제해왔던 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규들을 정리·보충·개선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중국은 타오바오(淘宝网), 징둥(京東) 등 오픈마켓 외 SNS 메신저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微商)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문제, 제3자거래 플랫폼 감독의무에 관한 문제, 지식재산권보호문제, 법률책임문제 등과 같은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