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소환제의 쟁점 검토
1) 헌법상 자유위임원리와의 조화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건 비례대표로 선출되건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은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그 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대의 대의제는 국회의원이 부분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유위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국민소환이 이러한 자유위임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은 소환의 사유에 포함할 수 없고,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그 소환사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소수자 보호의 민주주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