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자치단체들 역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자치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이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치·행정·재정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3월에는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20개 정책과제는 대부분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성공여부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될 법률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