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입법례와 시사점
가. 독일
□ 독일은 노동법의 적용대상에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와 유사한 자’(arbeitnehmerahnliche Person, 이하 ‘유사근로자’라 함)를 포함하고 있음
○ 후자에 대해서도 일부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됨
□ 독일은 고용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제5조는 “타인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급부를 제공하는 모든 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74년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조a는 ‘유사근로자’(arbeitnehmerahnliche Person)에 대한 실정법적 정의(‘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그것과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명확히 하였음
○ ‘경제적 종속’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판단기준
- 첫째, 노무공급에 있어 제3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 둘째, 작업이 특정한 자나 조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들 수입의 상당부분이 특정한 자나 조직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