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ICO 관련 주요 쟁점
1. ICO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집 단위로 한 ICO 역시 국내법상 그 성격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에 ICO로 토큰이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증권발행 방식(속칭 ‘증권형’)은 물론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을 포함하여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가상통화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ICO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아직까지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권고하는 수준임
- 더구나 무조건 금지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외 ICO에 대한 투자로 몰리면서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우수 업체도 ICO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여지를 만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