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시설의 현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지자체가 설립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 2016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에서 설립주체별(개인, 법인, 지자체)로 구분하여 정기평가(2015년 실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그림 1] 참조), 지자체가 7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6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지자체가 91점, 법인이 85.2점, 개인이 78점으로 지자체 직영기관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