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본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
3대 추진과제
1]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2]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완충자본 적립), 영업규제 등 도입
3]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
〈금융업권별 세부과제(요약)〉
1.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1] (고위험 주담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
➊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
➋ 은행권에 준하여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