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의 장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영업점을 통한 해외직접진출과 SOC금융 중심의 해외금융시장 참여 등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금융개혁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발표('15.7.16)
금융회사 해외진출시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및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마련을 추진
○ 우리 금융회사 주요 진출지역인 신흥국에 EDCF·KSP·KOICA 등 ODA자금을 활용한 금융인프라 수출 추진하여,우호적 진출 여건을 조성
○ 금융회사 해외진출시 제재기록 회신방식 개선,현지화 평가 개선, 일부 남아있는 해외진출 규제 걸림돌 일괄 개선 추진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현지화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감독당국은 검사 시 해외사업의 일관성·지속성 여부만 모니터링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 2차례 금융개혁 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 결과,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 현지화 평가결과를 개별통보로 전환(대외 비공개)하고 획일적 기준 보완,정성평가 비중 점진적 확대,평가지표·기준 개선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SOC 금융 경험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해외SOC 펀드 조성('15.8.17)
○ 국내 금융회사간 해외SOC금융 관련 상시 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AIIB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