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국회의 「국회법」개정에서는 법률안 상정시기를 개정안과 제정안 등으로 구분하였음. 즉 일부개정안은 15일,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2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을 고려한 것임
□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안 이외의 의안(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에 대해서도 위원회 회부 후 20일이 지난 후에 상정되도록 하였음. 또한 폐지법안의 경우에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제정안을 처리할 때 해당 제정안과 결합하여 제출되는 폐지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경우에 제정안과 폐지안의 상정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임
□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2012년 5월 25일)에 따라 신설된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앞에서 논의한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최소 45일,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최소 50일,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경우 최소 35일이 지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음
□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의안자동상정제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