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됨
○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채권은행들은 기업 여신에 대해 검토하고 분류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실시하였음
- 당시에는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크아웃만이 존재하였는데, 워크아웃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과 구조조정이 필요해짐
○ 과거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로 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