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번 전국 인대를 통해 재확인된 중국의 중속 성장세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변화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중 통화스와프 등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흑자규모는 374억 달러로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10월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6개 국가 및 지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중국과의 계약 규모는 약 60조2,000억 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아울러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대 인구, 최대 지역 범위, 최다 회원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국의 역할을 할 경우 국익을 확대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의제가 제기될 때마다 외교·안보문제와 연동되는 경우 적기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해 조속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한·중 양국관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 등으로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양국은 충분히 협력과 대화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첫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미·중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양국 간 탐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중 관계에도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수록 정부 차원에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된다. 19기 당 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의 대·내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지도부 성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외교에는 대중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미·중 간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중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중관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중국의 대외 행태와 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국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한·중 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에서중국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