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높아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의식으로 정부의 식품위생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식품제조ㆍ가공업도 2012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소규모 농업인의 식품가공업 창업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 식품제조ㆍ가공업은 규모에 따라 영업등록기준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단순공정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영업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갖추어야 함
○ 실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애로점은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규모와 자본이 영세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법규나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었음
□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영업신고와 관련있는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인(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포함)의 식품가공업 관련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