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어가의 소득 파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지, 산림, 어선 등의 크기를 기본적인 가입기준으로 사용하며 그 외 소득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여부와 최저생계비 초과 여부 등을 판단
○ 농어가의 소득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토지 면적이나 어선 크기 등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이용
○ 건강보험증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업 외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확인
□ 농지, 산림, 어선 등의 크기가 농어가의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며 농어가는 소득 변동성이 큰 편이어서 동 자료로 농어가의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음.
○ 농임업의 경우 경지 규모와 소득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농가, 어가, 임가 연평균 소득의 표준편차는 각각 257만원, 588만원, 211만원 수준(〈표Ⅱ-7〉, 〈표Ⅱ-8〉참조)
□ 농어가저축마련저축 가입 시 금융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작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 재가입 시 일반가입자에서 저소득 가입자로 조건이 변경된 가입자의 가입 시 평균 타계좌 예금은 그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어가의 형편이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 구조하에서 일부 농어가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대출을 통해 2ha 이상의 경작지를 구입해 경지면적당 생산량이 작거나 단가가 낮은 작물을 생산할 경우 저소득, 고부채의 가구임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