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DP의 일정비율 관련 쟁점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로 변경하였을 경우 현재 상황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기준을 ‘GDP 대비 0.5%’로 변경하여 경제상황과 연동시켰을 경우 기업집단은 2027년 38개로 10조 원 기준과 12개 차이를 보였다. 또한 ‘GDP 대비1%’로 변경한 경우 2027년 19개로 감소하여 10조 원 기준과 27개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GDP 대비 1% 기준 적용 시에 규제대상의 범위 면에서 현행 기준과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GDP 대비 0.5%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과 괴리가 적은 기준을 선택하여 사업자들에게 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관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