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가. 선거비용의 법적 규제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대통령과 의회의원(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다른 선거구민에 근거하여 선출하고 있다. 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다수 투표제에 의하여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정치문화로 인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적은 편이다. 주된 선거운동 규제는 정치자금의 모금에 집중되고 있으며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 연방선거의 경우, 선거자금은 주로 개인기부자들의 기부와 이익단체나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를 통해 조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의회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정치자금에서는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는 미국 선거규제의 초점이다. 미국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출처와 지출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기부와 단체기부의 액수와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후원금은 크게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자금으로 나뉜다. 먼저 하드머니는 연방선거법의 요건에 의해 규제받는 후원금이다. 하드머니는 후보자가 직접 받는 정치후원금으로서 개인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개인이 후보자 1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1인당 2,5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하드머니를 기부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소속 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야 한다. 기업이나 단체는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만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