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확인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6조)
○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27조 제3항)
○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안 별표1)
○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안 별표2)
○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