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소비자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
- (UN) 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법을 통해 주요국에 자금이체 관련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고, 각국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부각
- (주요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의 정비 추진
❍ 고객정보 유출은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
- 미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에 금융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일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작업으로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