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완이 필요한 과제
1)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ㅇ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예시)〉
⑴ 금융계열사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과다자본
⑵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⑶ 금융계열사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집중위험
⑷ 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등
2)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그룹리스크관리 정착과 제도화
ㅇ｢금융그룹감독｣이 시범적용을 거쳐 정규 리스크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
ㅇ 금융그룹 스스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의 위기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등 노력 필요
※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금융그룹 제공 추진
3)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ㅇ ’19년 IMF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이행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점검 중
※ ’13년 평가시 IMF는 국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감독에 대해 개선 촉구
ㅇ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금융감독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