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역 및 금액 등 근거를 마련하고,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며, 제왕절개분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지역 및 금액 등 근거 마련 (안 제23조제3항)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원
나.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면제 적용(10% → 0%)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가목3))
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70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65세로 확대
라.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안 별표2 제3호아목)
제왕절개분만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