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이하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