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원 징계 심사관련 활동 내역: 18대 국회 이후
현행 윤리심사제도는 국회법 제156조에 따른 징계요구권자들이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윤리특위는 이에 대한 심사를 자문위에 의뢰하고 자문위는 최대 2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도록 되어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여 의장에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문제는 윤리특위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시한이 없어 특위는 의결을 회기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고, 의장의 본회의 상정에도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 공분을 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회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안이 의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원의 윤리심사제도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