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간 소통부재로 인한 민원, 행정불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과 감시요원의 겸직금지로 역할을 투명하게 하는 등 법령정비과제 추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안 제5조)
나. 폐기물수수료 관련 가산금 징수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안 제8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등(안 제10조)
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 추가 등(제17조의2)
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육영사업 등 추가(안 제22조)
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는 자 추가(안 제25조의2)
사.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의제 조항 삭제(안 제30조)
아. 벌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