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어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비급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제1호다목 삭제)
나. 저신장(왜소증) 급여 개선에 따라 관련 비급여 규정 개정(안 별표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