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는 어가의 소득보장 및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우선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면허 및 허가를 신규 또는 연장하는 경우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보험 상품 및 보상 가능한 재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재해발생 빈도가 낮은 지역이나 어가는 보험의 필요성이 적어 가입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어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 일본 「농업재해보상법」의 무사반환금(無事返還金)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 손해사정인을 육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재해의 양상은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손해평가 과정에서 어업인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양식어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손해사정인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