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제도를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본래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도입된 노인수당이었으며, 조세로 운영될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임
○ 이 제도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영구적인 제도로 접근하면, 세대 간 또는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제도를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논란과 쟁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초연금도 지방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인구 비중이 이미 초고령사회(20%)이거나 이에 도달하게 되는 시·군지역 등은 소요재정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고지원 비율의 추가적 조정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