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요구되어 온 바와 같은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ICT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부처간 실무상 협력 및 조율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음
□ 법령상 규제개선 추진체계 운영의 정상화‧실질화
○ ｢정보통신융합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ICT 규제개선의 추진체계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입법취지에 맞게 적극적‧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ICT 규제개선 사항들을 개별 부처에서 사전에 마련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규제해소를 위한 부처간 실질적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