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시도할 분석의 틀과 흐름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분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분석을 사무, 재정, 행정영역으로 구분하여 시도한다. 지방분권 제도를 분석한 고경훈‧이병기(2017)에 따르면 기능이양(사무분권),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영역을 구성하는데, 기능이양은 사무분권을, 자치분권은 법행정체계정비를 의미하는 행정분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무의 분권 방향을 논의한 이재원 외(2017)에서도 분권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특성을 (사무 성격을 의미하는) 정책적 요소, 재정요소와 행정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세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각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분권 과제에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권의 주요영역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분권의 핵심영역을 사무, 재정, 행정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존 정책 분석, 현 정책 방향 분석, 향후 과제 분석 모두에서 이러한 영역별 구분을 유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