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