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사업체와 종사자 수 기준이 아니라 기업체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업체 수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99%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 수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88%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영리기업의 일자리 수 1,893만 7천 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4%(1,521만 8천 개)에 그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면, 정책 목표 달성은커녕,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자료와 이를 재편·가공하여 작성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을 비롯한 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통계와 가공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보다 더 정확한 중소기업현황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현황 통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청과 협의하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격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