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를 하여야 함
○ 국제통계 기준에 따라서 통계 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특례를 규정한 타법률의 개정도 필요할 수 있음
- 법률 간 정합성이 맞지 않을 때에는 시장에서의 혼돈이 가중될 것임
- ｢신·재생에너지법｣ 분류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례 규정이나 지원 규정에 영향을 받는 법률은 다음과 같음(23개 법률 66개 조항)
○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분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다음 세 가지가 있음
- 대안 1: 기존 분류 체계를 유지
- 대안 2: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개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방안
- 대안 3: 기존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통계작성 시에는 국제 기준에 따른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되, 다만, ｢신·재생에너지법｣과 이와 관련 있는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방안
○ ｢신·재생에너지법｣에 통계작성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음
-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25조에 신규 조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기준의 분류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집행 기관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