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체류지변경 신고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 시 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외국인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안 제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5조)
1)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여권과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또는 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96조)
1) 사증발급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함.
2) 출입국·사증·사증발급인정서·체류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사실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에게 위임함.
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6조)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
라. 외국인등록사항 말소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47조 신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시기 등 세부절차를 정함.
마. 운수업자의 승객예약정보 제출 시기 규정(안 제85조제3항)
운수업자가 승객에 대한 탑승권 발급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객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정함.
바.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대행사무의 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85조의5,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0)
1)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사무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사무소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적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도록 함.
2)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등 사무소장이 대행하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사무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