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2호, 2018.1.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1)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신설)
1) 개정 법률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절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정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