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 주요 개정 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제4조의2) 신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계좌 명의인에 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있다. 또한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압류·가압류, 체납절차, 질권 설정 등(이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면 지급정지나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게 되어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정지로 인한 명의인 및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허위의 가압류 명령을 받아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종료시키고 해당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급정지 이후에 압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