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④ 복합점포 대폭 확대：(’15) 90개 → (’16e) 126개 → (’17e) 135개, +45개
* 다만,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
I.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ㅇ 금융위는 시행령(12.22.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12.16. 금융위 의결) 개정을 완료하여 12.29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ㅇ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서비스 개선, 그룹 시너지 제고, 新수익원 발굴을 위한 금융혁신을 활발히 추진 중
Ⅱ. 제도개선 내용
※ 1.～4. 관련 상세내용 ’15.6.22일 보도자료 참조
1.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가. 업무위탁 규제 대폭 완화
□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
* (종전) 59개 본질적 금융업무 중 채권추심 등 8개만 위탁 허용 업무
ㅇ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外에 업무위탁 전면 허용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가능)
□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위탁절차를 간소화
ㅇ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신청 및 서류접수, 채권추심, 그룹 내 Two Bank간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을 위탁보고로 운영
나. 미등기임원 및 직원 겸직 규제 완화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폭 넓은 겸직 허용
□ 대부분 업무가 겸직 금지된 직원의 경우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후선업무, 비핵심업무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허용
□ 금융지주-자회사등간 겸직은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전환
* 지주와 복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내부통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승인으로 운영
2. 정보 공유 관련 규제 합리화
□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사전통제 완화
□ 고객이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최근 3년간 내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강화
*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한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오발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
□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추가
ㅇ 旣 통보한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인 경우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ㅇ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하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유지하여 위험전이 차단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국내 계열사 포함)에 대해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가능함을 명확화
→ 다만, 보증은 남발 방지를 위해 보증실적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위험을 관리
□ 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겸직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
4.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지원
□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를 핀테크(Fintech),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
(개선) 핀테크 회사, 부동산․선박․해외자원 등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 등
□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이나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지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펀드운용이 제약되므로 자회사등에서 제외(지분율 규제 배제)하여 투자기구 운용을 지원
→ 펀드 특성상 잦은 청약․환매로 지분율 규제준수가 어려워 펀드운영 자체가 곤란
5. 기타 규제 합리화 사항
1) 금융지주는 영업관련 인적․물적설비 요건이 없어 예비인가 실익이 없는 만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
2) 자회사 편입 신고시 제출서류를 필요 서류만으로 간소화
* 금융지주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등 8개 제출서류 폐지
3) 금융지주 소속 자회사간 단기 자금예치 등*이 금융지주법령상 신용공여로 분류됨에 따라 담보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닌 신용공여는 담보관련 규제를 면제
*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계열 은행에 대한 단기 예치금, 자산운용을 위한 펀드 예치금 등이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정되어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해야 함
4)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위탁시 관련 규정별*로 건건이 보고하던 것을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안 §19-2⑦)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규정」,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등
5) 금융지주회사가 소속 회사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기획․조사․분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Ⅲ. 기대효과
◈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발 맞추어① 연계영업, One-stop서비스 강화, ② 해외 진출 및 신성장 동력 발굴, ③ 그룹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
 ☞ 수익 다변화, 금융지주 본연의 시너지 효과 강화 기대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금융지주그룹의 수익성, 영업효율, 통합 위험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Moody's Credit Outlook(’15.7)]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의 용이성, 인력운용의 융통성 확대로 지주그룹의 영업효율성이 강화되고,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이 은행의 위험관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통합 위험관리에도 긍정적 효과
1.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One-stop 대출서비스 제공
# 5개 은행지주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에서 벗어나 ’16년 상반기 중 One-stop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을 추진
→ (제2금융권 계열사) 대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비교적 우수한 고객 유치 가능
→ (고객) 금융사기 노출 위험 감소, 대출 탐색비용 절감, 사금융 피해방지 등
󰊲 은행의 계열사 상품 위탁판매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ㅇ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 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 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 가능
- 특히, 복합점포 확대(’15년 90개 → ’17년 135개, +45개), 스마트점포 확산 추세로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은행판매망을 통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
#1 B지주는 고액자산가 대상의 자산관리형(WM) 복합점포 외에 테크노밸리, 공단 소재 기업대상으로 기업대출, IPO, 채권 인수․주선,
M＆A 등 기업금융(CIB) 특화 복합점포(’15년 5개)를 확대 개설할 계획
#2 C지주 소속 은행은 계열 캐피탈사의 할부․리스상품 위탁판매를 준비 중
 󰊳 그룹내 Two Bank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상품계약체결(심사․승인 제외) 등의 교차서비스 가능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상호 교차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6.1월부터 교차서비스 제공 예정
(例示) ① 경남은행 고객도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에서 출국 전 외화환전 가능
② 전북은행 고객인 개인사업자가 광주지역에서 입찰시 필요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광주은행 지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2. 해외 영업, 신사업 진출 활성화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인력지원 규제폐지 등에 힘입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해외법인：’15년 46개 → ’17년(계획) 58개, +12개)
󰊲 금융지주가 금융․실물융합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음이 명확해 짐에 따라 신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
① 금융지주가 핀테크 지원센터(Fintech Lab)*를 통해 발굴한 우수기술 업체에 대해 자회사 편입 등 과감한 지원이 가능
* 핀테크 혁신센터, Future's Lab, Fintech hub 등을 통해 신생 핀테크회사(Start up)를 지원 중
② 국․내외 부동산․선박․해외자원 등에 대한 실물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저금리․저성장 환경하에서 수익다변화 가능
- 특히, 영업점 등 보유건물이 많은 은행의 경우 고정비용이 크고, 건물 노후화, 지점 축소 등에 따른 전문적 개발․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REITs)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D지주는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50%이상 보유) 폐지 정책에 따라 룩셈부르크에 회사형 펀드를 ’16.1월 설립하여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
#2 E지주는 보유 영업점 건물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에 참여하여 인가절차 진행 중
3. 금융지주의 경영효율성 개선
󰊱 업무위탁 및 임직원 겸직 확대로 연계영업이 용이해져 활발한 이종업종간 복합사업(자산관리부문, 기업금융부문 등) 활성화 기대
ㅇ 아울러, 계열사별 경쟁우위 부문을 그룹 전체가 활용할 수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 제거 가능
* 은행의 전국적 판매채널 활용으로 기타 계열사의 모집인 비용 등 판매관리비 절감 가능
󰊲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은행 중심으로 통합 기업신용위험평가모델, 통합 여신감리시스템*을 구축 후 관련업무를 위탁수행하여 그룹 여신건전성을 개선
* 대출 등 거래이후 고객의 재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실가능성을 사전 차단
# 2개 금융지주는 카드, 증권, 캐피탈 등 계열사의 기업신용평가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하여 ’16년 중 시행 계획
# F지주는 여신감리 기능이 없는 계열사의 감리업무를 은행에 위탁 추진
󰊳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완화로 위험관리 개선 및 고객수요 분석을 통한 이종 업종간 복합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
# G지주는 금융지주와 계열사간 고객분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계열사 상품개발 직원간 겸직, 분석정보 공유 등으로 고객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
Ⅳ. 향후 계획
□ ’15.12.29일부터 개정 「금융지주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시행
ㅇ 다만,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홈페이지 조회서비스는 ’16.3.12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