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기능 전환 미흡
□ 정부는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주요 목표로 지원기능 강화를 내걸었으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지 못함
○ 정부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목적이 “종전의 관리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생·학부모·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선진화”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9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해당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도·감독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및 하위법령 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