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모색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학교에서 저작물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상 필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극복하고,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 사례와 교육·연수·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연수 및 관리·지원 강화 방안과 학교에서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