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보호와 통화정책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는 미시건전성감독정책 및 거시건전성감독정책과 관련을 가진다.
양자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작용되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수행의 과정에서 상호조율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의 항목 –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에서 상세하게 다루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경로로 하여 파급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경로 구성요소인 가계의 건전성은 간접적으로 통화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관성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시장의 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수단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상품 약관규제, 허위과장광고 규제, 공시의 진실성 규제, 금융소비자교육, 민원의 처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비자보호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이다.
이들 권한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별금융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시건전성감독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는 관련성을 갖는다.
개별적인 금융기관은 통화정책의 대상기관이자, 지급결제망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