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LOUD Act」의 주요 내용
□ 「저장통신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된 「CLOUD Act」는 section 10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음
○ 테러리즘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제공자(communications-service providers)가 보유한 전자 데이터(electronic data)에 대한 적시의 접근은 필수적 요소이나, 그간 미국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이 어려웠으며, 최근 외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요청이 증가함
○ 국제 협약의 체결은 미국과 관련 외국 정부가 법치와 사생활 보호 및 시민의 자유 보호와 같은 공통의 책무를 공유하는 경우에 한해, 상충되는 법적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