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과공유제의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공유제는 합의한 공동목표를 ‘수탁기업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된다. 이는, 공유하는 성과는 수탁기업에 발생한 성과에 국한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탁기업의 성과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성과도 성과공유제의 공유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제8조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탁·위탁기업이 협력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과 같이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탁기업도 공동목표 달성 주체가 될 수 있고, 위탁기업에 발생한 성과도 공유대상이 될 수 있다. 수탁·위탁 기업의 협력의 성과로 위탁기업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수탁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성과공유제 틀 내에서 협력이익배분제가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