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원료·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자가측정 결과 값이 불검출로 나와 발생 예측이 어려운 신규 대기오염물질의 변경신고는 벌칙 적용 제외(안 제27조제2항, 제3항 개정)
-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연구 시설로서 관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3 개정)
- 환경청과 협의 시 비산배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비율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안 별표10의2 개정)
나. 상수원관리규칙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용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제한을 폐지하여 어로행위의 편의 도모(안 제11조제2항 개정)
- 태양에너지설비 장소를 옥상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등으로 확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안 제12조제7호 개정)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폐촉매의 재활용을 위한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안 제31조제1항제3호 개정, 제3호의2 신설)
- 고철의 품질기준 강화 규정에 대한 유예를 ‘16년에서 ’18년까지 2년 연장(안 별표5의2 개정)
- 폐기물처리업자 중 곤충(동애등에)을 사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의 보관시설로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7 개정)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시 운반차량 적재능력 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하지 않음(안 별표7 개정)
-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필수차량 1대 이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공동이용 허용(안 별표7 개정)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교육 의무 폐지(안 제4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