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1) 전면개정의 불가피성
교육부는 일반고에서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일반고에서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 및 권장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면, 교과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고,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수를 새롭게 실시해야 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맞춰서 교재연구 및 수업준비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교육ㆍ경제ㆍ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교사의 노력이 상당한 정도 요구된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개정의 주안점에는 국어ㆍ영어ㆍ수학 교과의 공통(필수)과목 신설,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신설,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한 선택과목개설, 정의적(情意的)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과정 개발, 초등학교 시수 적정화(증대), 사교육 경감, 직업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과목 신ㆍ개설, 정의적ㆍ인문학적 소양 함양 과정 개발 등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