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특히 그 정점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방송정책은 심각한 기능장애를 보여 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방송정책을 둘러싸고 혼선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명박 정부에서 겪은 파행사태에 비할 바 아니었다. 방송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전사회인 정치적 대립으로 확전되어 국정 전반을 뒤흔드는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되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석민, 2011: p. 503).
최근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활기를 띄면서(강재원, 2012; 강형철, 2012; 권남훈, 2012; 김대호, 2012; 김성철, 2012; 박상인, 2011; 전범수, 2012; 최계영, 2012; 최선규·김성철·윤석민, 2012),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미디어 정책시스템의 문제, 특히 방송과 통신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스템 문제가 놓여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 방송, 통신 등 이른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및 산업은 촌각을 다투는 정책대응을 요구함에도 정치적 속성이 강한 몇몇 미디어 정책 사안들에 방통위가 포획된 결과 정치와 무관한 정책기능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강형철, 2012; 권남훈, 2012; 김성철, 2010, 2012; 송희준, 2012). 최근 IC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인터뷰에서 사업자들 사이에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최선규·김성철·윤석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