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주요국의 경우
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2009년 스위스 UBS은행 관련 탈세 스캔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글로벌 경제ㆍ금융위기가 가져올 각국의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2009년 조세투명성 관련 OECD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비협조적 지역들(Non-Cooperative Jurisdictions)'이 300여개 이상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또는 ‘조세조약(DTC, Double Tax Convention)'을 체결ㆍ개정했다.
미국의 경우, 역외소득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의 관리를 위해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010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IRS의 국제분야 세원관리 및 조사 강화에는 5.2%를 증액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가산세 감면(100%→10%) 및 기소면제 조건으로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파운드를 추징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최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