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맺음말
금융혁신이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통적인 활동, 방식, 관행, 조직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제도적 틀과 수행방식 및 대상 수단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혁신은 시장참가자들이 시장여건과 금융규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진화적인 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금융혁신의 동인은 결국 시장과 규제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혁신의 진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들은 대체로 시장상황 변화와 규제회피와 같은 금융 혁신의 핵심 동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active reaction) 반면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순응하는(passive reaction) 모습을 보였다. 둘째, 선진국들은 금융혁신 동인들에 대해 bottom-up 방식으로 상품혁신 → 시장혁신 → 제도혁신으로 이어지는 1차 → 2차 → 3차의 방향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다시 이러한 변증법적 규제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대조적으로 금융규제 당국이 top-down 방식으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방향(3차 → 2차 → 1차)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개발 초기단기에서 형성된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어 온 데다 혁신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혁신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금융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positive effect)를 주는 반면,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파로 금융혁신의 금융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negative effect)가 다소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혁신의 파급효과는 한 나라의 금융 상품, 시장, 기관 및 제도 등을 포괄하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나 처해 있는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론적인 모형에 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와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한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not a priori theoretical, but a posteriori empirical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