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적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몰수·추징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이 조항은 유엔 반부패협약 제57조가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적법한 전(前)소유자나 범죄피해자에 보상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패범죄 중에서도 횡령죄나 배임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외국에서 국내로 환수받거나 국내에서 반환하기 위하여 선행 조치로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것임
□ 또한, 「형사소송법」제134조 및 제219조에서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관하여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