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방향
(1) 폐지론에 대한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는 등 과잉형벌화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 등에 기초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은 인정된다는 점, 미국에서의 징벌적손해배상과 같이 형벌에 대한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할 경우 그 폐단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