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초기의 임금격차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및 초기행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출 경험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지낼 가능성을 피하고자 낮은 임금을 수락하면서 조기 취업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고, 첫 일자리 임금은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2.8% 낮았다.
하지만 첫 일자리에서 관찰되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와 미경험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이직 및 재취업을 통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자금 대출 경험자의 짧은 구직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18개월 동안의 누적 근로소득은 대출 경험자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의 질에서 확인되는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임금 이외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초기 고용의 질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대출 경험이 노동시장 장기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낮은 첫 일자리 임금 자체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좀 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쌓아갈 기회를 포기하는 데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출 경험자가 눈높이를 낮춰 첫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는 행태에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 또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에 구직기간을 늘리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
학자금 대출 경험자가 노동시장 초기의 기대소득을 소폭 늘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부채보유나 이자 누적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학자금 대출 경험자들의 노동시장 초기행태가 이자 누적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이라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대출 경험자들의 구직기간을 현 수준보다 늘려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Minicozzi, 2004; Rothstein and Rouse, 2011)는 유동성 제약과 부채기피성향이 학자금 대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는 가구소득 이외에 대졸자의 재학 당시 유동성 제약 정도나 개인의 부채기피성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를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장기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장기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