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어업 제재 수준 재검토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역량을 효과적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가 시급하다, 2013년 EU와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예비지정 받은 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기존 행정벌인 과태료에서 형사벌인 벌금 및 징역형으로 전환하였으며, 불법어획물이나 어구를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불법어업에 연루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어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국내 타법이나 외국에 비해 벌금이 과도하고, 불법 어획물이나 어구에 대한 의무적인 몰수제도 등은 과다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참여에 저항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강한 제재보다는 자발적인 유도를 이끌도록 불법어업 제재의 수준이나 의무적인 몰수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재고려도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