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대내 난방계량기 관리 법제
1) 주택법
세대 내 난방계량기 검침, 운영, 유지관리의 법적 기반은 앞서 분석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 외에도 「주택법」, 「계량법」, 「기계설비법」이다. 분석 결과, 세대 내 난방계량기의 공용 관리화와 검정·재검정의 주기, 방법, 절차에 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법」하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시행 2019. 10. 4) 제2조(설치시공)과 제4조(유지관리 등)은 난방계량기와 온도조절기의 설치 시공과 유지관리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 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공급 및 설치 시공을 위한 계약 시 설치 시공상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 기간과 설치 시공상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공동주택 사용 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난방계량기를 재검정,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사용 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이를 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수리, 보수토록 하며, 난방계량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검정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 하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37조(난방설비 등)에서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중 난방용 배관, 세대 내 계량기, 온도조절장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