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의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과 유권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정당의 정체성 약화 및 기능 축소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지지하는 측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후보선출과정에서부터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반대하는 측은 역선택이나 당원 역할의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