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도급대금 증액요청권
자연재해나 기상이변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납품기일 지연이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 받지 못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재정적 책임을 원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보다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여 당사자간협의에 따라 이익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공급원가의 급등 등 계약체결 당시 예상치 못 했던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납품기일 연장을 수급사업자의 대금조정 신청 사유로 신설하게 되면, 원사업자에게 성실 협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러한 협의의 결과는 사적자치에 맡긴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