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등에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력인정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가 있음
○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법」이 규정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폐쇄 신고는 교육감이 관장하며,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병기를 전제로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함
□ 2019년에 교육부 등이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639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273개가 조사에 응답함
□ 2021년 1월에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 종교단체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관련 교육시설(11개 시·도의 23개 시설) 중에서 5개 시·도의 6개 시설 등에서 총 4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2021년 1월 26일에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전체 31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해당 시·도의 3개 과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기관을 분담함
○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전국의 약 500여 개의 미인가 교육시설을 확인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