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재정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건전성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 및 지출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2011년 5.5%에 비해 1%p 하락한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민간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각국 긴축재정관련 정치적·사회적 갈등 고조 등에 따라 세계경제 둔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의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