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함에 따라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고령주택 보유자들에게 가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가입자 추이에 따라 면제 조항의 연장 여부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대한 일몰조항을 당분간 지속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