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임금 관련 쟁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통상임금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의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다. 이렇게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의해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2) 임금구성항목의 변화와 지급관행
통상임금의 개념, 산정범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및 임금관리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각종 수당이나 고정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기업 차원에서는 기본급을 인상시킬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수당을 인상하거나, 고정적인 상여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임금인상 방식에 합의한 사례가 많았다.
결국 노사의 이러한 임금교섭 및 임금지급 관행은 임금체계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고정적인 상여금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