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미의 경우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전속 및 복수전속의 형태로 존재가능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
◦ 우선 영미의 경우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사이에 규제차이는 없음.
◦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우 법이 ‘전속’, ‘복수전속’을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이 허용되어 왔음.
◦ 영국의 경우 ‘양극화(polarization)'규제의 존재 이전과 이후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전속‘과 ’복수전속‘이 모두 가능
*1988년 도입된 ‘양극화(polarization)' 규제는 ’전속(single-tied)‘과 ’완전 독립(independent)‘의 두 가지 형태의 투자자문 경로만을 허용.
*2002년 ‘양극화(polarization)'규제가 철폐되면서 시장의 자율선택으로 ’전속‘과 극단적인 ’완전독립‘이외에 ’복수‘판매사·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투자자문업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본은 최근 도입된 ‘증권중개업자(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제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전속 및 복수전속 투자자문 경로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허용되었음.
□ 그러므로 이론과 외국사례 모두 ‘전속’및 ‘복수전속’투자자문 경로가 존재가능한 규제환경이 바람직함을 시사
□ 한편 어떤 운용사·판매사와도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펀드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독립’(independent)투자자문 경로는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문업자’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행예정인「자본시장통합법」에서 ‘투자자문업’은 종래의 투자일임업 성격을 탈피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구비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업자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투자자문업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어느 운용사·판매사와도 계약관계 없이 오로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독립’투자자문 경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
※‘전속(single-tied)', '복수전속(multi-tied)'과 ’독립(independent)'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판매경로별 유인차이에의 대응’항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