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어 성과와 리스크를 공유하느냐가 민간금융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산업의 경우 정책금융이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성-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투자
○ 이는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기업금융 노하우 축적 등 민간금융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간금융 발전에 기여
○ 기업이 성장하여 민간금융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충분히 낮아진 상황에서는 민간금융에 맡기고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성장을 지원
□ 한편,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손실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 폐지 이후 손실 발생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 물론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
○ 만약 연대보증 폐지로 손실이 크게 확대된다면 이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시행 이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