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법인의 경쟁력 도모
(1) 현황
법인차원의 자금, 회계 등의 통합관리 구축, 일정시간 이상의 내부심리(자체감리)시간 투입, 품질관리에 따른 성과배분 시스템 등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갖춘 법인만 상장회사(주권, 채권, 상장예정 포함) 및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는 손해배상 책임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감사인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많아 감사인의 손해배상능력이 높아야 하므로, 배상책임보험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 중소회계법인은 대형회계법인에 비해 규모가 작아 조직화를 위한 투자가 어려워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중소회계법인들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회계법인 규모별 업무현황
□ (감사대상법인)대형법인은 상장법인, 중소형법인은 기타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주로 감사
□ (조직화)상당수 중소형법인은 자금·회계 업무를 통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