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방송권역이 지역을 적절하게 구분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역별 크기가 불균형하고, 어느 지역은 중첩되거나 누락되는 지역도 있으며, 문화적인 지역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방송권역 재편을 통한 지역의 재정 안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방송권역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의 재정 악화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사 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방송의 광역화는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지지만,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무분별한 광역화로 결국에는 지역방송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먼저 지역방송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방송이 무엇이 부족하고 문제라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현장과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렵고, 지역방송에 관한 정책도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방송의 재정, 제작, 편성, 인력 등 지역방송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방송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매년 지역방송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