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3. 단기방안: 독립적·전문적인 운용관리업자 도입
□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국한되고 있어 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회사자체가 할 수도 있고 컨설팅 기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연금 계리법인, 컨설팅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지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할 경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 기관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고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