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행) 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