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사무처 법제실
1) 법제실의 연혁
○ 1989년 3월에 각종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법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회 최초로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내에 법제담당관실이 신설되었음
- 이후 1994년 8월에 법제 및 예산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조사국을 폐지하고 법제예산실을 신설하였음. 또한 의원들의 법제지원기능 강화요청에 따라 1999년 11월 26일에 전문개정된 국회사무처직제(국회규칙 제106호)에 의해 법제예산실은 다시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이원화되었음.
- 법제실은 국회사무처직제 제6조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홍보, 기타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법제실은 2003년 7월 대폭 증가된 의원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3개과에서 5개과(총 51인)로 확대되었음.
- 이후 2006년 12월 국회사무처직제의 개정에 따라 법제실은 행정법제심의관 밑에 3개과(법제총괄과, 행정법제과, 사회법제과)를, 경제법제심의관 밑에 3개과 (재정법제과, 산업법제과, 건설환경법제과)를 두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