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월 26일 발표한 ‘2009년 4/4분기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733.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4조원이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이끌어 온 것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대비 33.1조원 증가하여(잔액 328.8조원) 가계부채증가액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침체시에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버블형성, 가계파산,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위험수준에 다다르기 전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