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화이자, 모더나 등 다국적 거대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백신을 개발하였고 세계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중요한 축으로 대대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접종이 빠르게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내외 보상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 입법과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하고 현재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수정·변경하였다. 특히, 초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접종률을 높여 항체 생성을 통한 면역향상에 집중하는 계획은 세계 공통적인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