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Ⅰ.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Ⅱ.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ㅇ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ㅇ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 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ㅇ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20대 +51.6%, 30대 +17.7%)
 ㅇ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
Ⅲ.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
 ㅇ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20+20조원) 공급
 ㅇ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