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사업도 최근 FTA협정 이행에 따라 보험산업 수준으로 감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한·EU FTA, 한·미 FTA 등의 협정 이행에 따라 공제기관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14.1.1).
- RBC비율 적용(‘14 결산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14. 7. 1), 생명․손해공제 회계분리(손해공제 수입공제료가 전체 공제료의 5%를 초과한 해당연도로부터 2년 이내), CFP(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기준) 적용(‘16. 1. 1), 모집종사자 보수교육(자격취득일부터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 자료 제출 및 중앙회 검사 가능
□ RBC 도입·정착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지급여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수협 공제보험부는 향후 후순위채 발행, 회원조합 출자금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증대시키는 반면, 리스크관리 개선, 공제상품 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통해 위험기반 요구자본의 규모는 감축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