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과학기술분야 계획은 최상위 총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 종합계획과 그 아래 세부계획들로 구분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5년 이상)으로는 2019년도 기준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89개 계획이 있으며, 이 글은 이 계획들에 대한 연계와 심의 등 조정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석함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조정과 관련하여 계획 간의 연계, 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사전 검토와 심의 체계 규정의 상이성 등의 쟁점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상향식 방식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고, 중장기계획 간 연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며, 중장기계획 조사·검토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 중장기계획의 사전 검토 주체에 관한 규정에 상충이 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심의와 확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계획의 전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계획 간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체계를 정립하고, 중장기 계획 조사·검토 결과를 피드백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계획 사전 검토와 심의의 주체, 대상 범위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여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