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정회부의 제한
□ 민사조정사건의 상당수가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해 개시되는 원인 중 하나로는 「민사조정법」 제6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민사조정절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그로 인하여 조정제도의 활용 역시 저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한 직권 조정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 1990년 제정 당시 「민사조정법」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회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가 1992년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회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임
□ 그러나 조정제도의 활성화 자체에 매몰되어 그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수소법원의 회부에 의한 조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조정회부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사건에 관하여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 조정회부를 할 수 없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어 판결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회부의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