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국내적 시사점
1. 장기 탄소감축목표의 법정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탄소감축목표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출량 방식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 실질적인 목표상향의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국회는 2050 탄소중립목표와 정부가 올해 내 상향제시를 약속한 2030 탄소감축목표 등을 법에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