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식재산공제의 사업현황 및 운영현황 분석
지식재산공제는 기본적으로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 부금액을 일정 이율로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을 공제계약의 해지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의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을 위한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납입부금의 최대 5배까지의 저리 대출 및 5년 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상호부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공제의 가입자가 월별로 납입하는 부금액(이하 “월부금액”)은 업종･규모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8단계로(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및 1,000만원) 차등해서 편성하고 있고, 적립된 부금액에는 시중 예･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7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가입자의 누적 부금액은 15억원의 납입한도가 적용되고, 한도 도달 이후에는 추가적 납입 없이 장려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자의 요청과 함께 6회 연체, 허위 자료 제출 및 약관 위반 등과 같이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공제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