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 간소화(안 §7-45①ⅳ)
ㅇ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하고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개선(§4-39①, §5-15①․②․⑧)
ㅇ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기준이 적용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
ㅇ다만,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차주 관계인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
3.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규정화가 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