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 보험사기 대응은 원칙적으로 개별 보험사와 모집종사자의 문제이다. 보험사와 모집종사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1.0.5 보험사·모집종사자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적정한 보험사기 리스크 관리를 이행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21.0.6 감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국 중 하나이다. 보험사기 억제·예방·적발·보고·시정 관련 책임을 갖고 있는 당국이 다수 존재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21.0.7 보험사기 리스크가 적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기는 감독당국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의 억제·예방·적발·보고·시정을 위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절차·통제를 마련하고 있는지 적절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IAIS의 「보험사기 억제·예방·적발·보고·시정에 대한 실무지침서(Application Paper on Deterring, Preventing, Detecting, Reporting and Remedying Fraud in Insurance)」 참조).
21.0.8 금융시장이 갈수록 통합되고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가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사기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보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당국들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1.0.9 감독당국은 본 〈ICP 21〉을 적용할 때 특히 모집종사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