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여 전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하는 의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환매한 주택의 공급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