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면성과 정책 딜레마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하는 양면적 특징이 존재
ㅇ (시장 안정화 필요성)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빈부격차 완화 등 사회안정 추구 필요
ㅇ (시장 활성화 필요성) 경제성장 및 지방정부 재정 고려시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부양 필요성도 존재
- 특히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18.5%(’15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시장 활황은 지방정부 재정수지와 직결
→이에 따라 빈부격차 완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추구 필요성과 경제성장 및 지방정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필요성간 정책 딜레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