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일반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3국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 국제 상사 분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국제거래의 경우 ‘중립성’의 요청으로 인하여 어느 한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중재인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국제중재가 유일한 또는 원칙적인 해결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국제 상사분쟁에서는 중재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상거래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재, 조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재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절차와 결과가 비공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중재는 단심제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분쟁 당사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하며, 각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중재인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재의 모든 절차와 결과가 비공개이므로 당사자의 이미지 훼손 및 신용 실추의 우려가 없으며, 소송은 재판이 지속되는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중재는 5~7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단심제이므로 3심제인 소송에 비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적음
□ 국제 상거래 분쟁의 경우 소송보다 중재가 선호되는데, ‘중립성’과 중재 결과에 따른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임
◦ 국적이 다른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각 기업은 자국의 법원에서 자국법으로 분쟁해결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는 중립성에 문제가 있음
- 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경우 각 기업이 합의하여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할 중재지도 제3국으로 정할 수 있어 분쟁해결에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