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 변경시 영업을 개시하기전에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주 변경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1) 다중이용업주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 등의 대형사고 발생 이후 영업주의 안전의식 및 자율안전관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였으나, 영업주가 변경되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시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