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SI산업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적용실태
1. 서론
시스템통합, SI(System Integration) 란 정부나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 고객관리,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하드웨어 검토부터 조달, 소프트웨어의 개발, 컨설팅, 시스템운영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IT서비스 업무 전반을 의미한다.
IT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IT 분야 중에서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해외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고 대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스템통합(SI)과 유지·관리 서비스(SM)를 중심으로 IT 산업이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의 SI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형성하였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와 구분하면서도 자영업자와도 차이가 있는 새로운 근로형태가 양산되면서 이들이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하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