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평가되고, 이는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도 일컬어짐
◦ 사법행정총괄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법원장 직속 중앙 행정관료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있으며 판사들의 보직권 및 평정권도 모두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 각 층에서 제기되고 있음
◦ 사법행정권 분산 논의는 2017년도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농단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특히 중요한 것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의 설치 여부임
◦ 이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에 대한 구체적 명칭으로는 사법평의회, 사법행정위원회, 사법위원회, 사법행정회의 등 다양한 안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표기하였으나, 개별적인 논의안(법률안 등)에서 표기된 특정한 명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기재하였음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행정제도의 현황과 해외사례,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 연혁을 검토하였음
◦ 해외의 사법행정제도 유형에는 법원형·비법원형·사법행정위원회형 등이 있고, 그 동안 법원이나 국회에서 우리나라 사법행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이를 토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과 그에 따른 검토사항을 살펴보았음
◦ 특히 사법행정제도 개선논의 관련 핵심 이슈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여부와 그 기능 및 위원 구성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