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확대를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금통위가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가 지나치게 특정 수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족자금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재정증권을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한국은행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자의 비중을 조정하는 일시차입금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채권발행시장의 여건개선 등 자본시장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