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