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항 등 (안 제14조의2 신설)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무로 재결정보체계의 개발·유지·보안 및 관리,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 설치 및 관리, 정보·통계의 수집·생산 및 관리, 사용자교육 등을 규정하고(제1항), 위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