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논의의 쟁점
(1) 산업자본 판단의 필요성
금융위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매각명령에 있어 금융위의 부작위(산업자본 여부 판단의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회부되었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매각명령의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산업자본 여하에 따라 매각 지분의 규모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정책적·법적 책임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로서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일, 산업자본으로 판단된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부적법한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고,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지분을 넘기기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위가 지분매각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함께,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여 대주주적격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외환은행 인수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어 그간 행사된 의결권 효력과 배당금 취득 등의 유·무효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