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내경제가 견실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이는 높은 해외의존도를 가진 국내 경제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의 과도한 선물환 거래로 인한 자금 유출입이 외환시장을 혼란시키면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해외차입이 자유화됨으로써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가 그대로 국내경제의 위험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