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함 해소
가. 정부지원이 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의 확대와 원활한 이용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하여 시작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
○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시간을 현재보다 늘려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은 연령과 시간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과 시간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만 3세~만 5세)의 하원을 즈음한 시간(오후 5시~오후 7시)임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배치해두어야 할 것임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도록 하여 공급부족을 포함한 서비스 연계미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임
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장애인 부모의 자녀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장애인인 가정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개정대상 법률
◆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장애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에 따른 추가노동에 대한 급여보전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