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