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결론
□ 현재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임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자신이 납부하는 연금과 관련하여 퇴직 후 급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음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없음
-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미래 퇴직 후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DB형 구조로 특수직역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운용수익률에 가입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