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국내에서 공공 및 민간 영역을 통합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입법적 개선과제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해 국정원의 총괄적 기능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는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타 부처보다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해외의 경우 드물고, 빅브라더(Big Brother)가 될 우려가 있으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일반정보보안사고나 대국민 활동, 언론 대응 등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문제로 민간부문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기능을 수행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