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Compliance)의 문제
“기후변동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해 정해진 의무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벌칙규정과 같이 기능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구체적으로 COP 7 및 COP/MOP 1에서 결정되어 의문이 제기될 때 심의·판단을 행하는 이행위원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불이행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보고의무 불이행: “기후변동기본조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관리에 필요한 각종배출량 및 삼림흡수량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한 기초적 수치에 대해서 각국이 집계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교토의정서” 제5조, 7조, 정보보고의 의무) 이 보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토메커니즘에의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 배출한도 불이행: “교토의정서”에 의해 약속한 할당량을 넘어 배출한, 즉 삭감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한 배출량을 30% 증가시켜 차기배출한도로부터 뺀다.(차기삭감의무치에 더함) 이 경우 배출량거래에서 배출한도를 매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