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도 재도입 요구
해외부재자투표제 폐지 이후 35년 동안 제한되어 온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는 1997년 국회의원들의 입법청원과 재외국민을 중심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시금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부영 의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138명과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해외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 교포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법에 실패하였다(한겨레신문, 2002).
또한 일본과 프랑스의 재외국민이 각각 제출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거나 국외 거주 내국인에게 부재자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으나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기술상의 문제와 국가 재정의 부담, 공정성 확보,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