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및 위험 현장 등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증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며,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3) 근무여건이 열악한 잠수함승조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인상
4) 112출동수당을 심야시간 외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등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인상
2)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항목 개선
3) 연구업무수당 세부 지급기준 위임근거 명시 및 용어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