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목적의 금전적 제재 관련 국내 실무의 태도
가. 과징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규범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는 과징금이, 경미한 규범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으로 법제가 정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됨.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그 상한을 2억원 내지 1억원으로 정한 사례도 발견되나 대부분의 과태료 관련 법률규정은 그 상한을 수천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다액의 금전적 제재 부과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