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감독당국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의 강화에 나섰음. 이는 서브프라임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CDO 등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부실했던 탓에 여기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큰 손해를 입고 그 패닉이 전세계로 파급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임
○ 신용평가회사들이 직면한 비판은 MBS관련 구조화상품을 평가하면서 수수료 수입에 이끌려 부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구조화상품에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임
□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새로운 기호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신용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의 과정과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하자마자 유동화하고 신용보강을 거치게 되므로 기초자산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최종적인 위험을 부담하는지 측정하기 어려웠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