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
□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중이던 중국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전략의 궤도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진 상황
ㅇ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대외부문으로부터의 경기 하방압력이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성장감속을 수반하는 질적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담이 가중
ㅇ 더욱이 성장둔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G20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 다시 재개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데도 불리하게 작용
□ 중국정부의 정책여력 및 과거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단기 성장전략으로서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
ㅇ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투자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재정투입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투자의 경우 단기성장효과가 뚜렷한 데다 비교적 양호한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도 용이
▪ 한편 부동산개발 투자는 성장제고효과가 작지 않지만 시장 불안정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개발보다는 규제완화 등 수요위축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추진이 예상
( 시사점 )
□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레버리지 비율 상승 등 중국경제의 잠재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인프라 투자 확대는 ‘중국제조 2025’ 등 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있는 첨단제조업 자립정책에 소요될 재정지출 재원을 일정 부분 잠식할 소지 
▪ 이로 인해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공급측면에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 소비시장의 양적확대에 주로 의존해야하는 불완전 성장구조가 중장기 시계에서 중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제약할 소지
ㅇ 중국경제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채리스크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
▪ 세계 최고규모의 기업부채에 이어 정부부채마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될 경우 향후 정책여력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
→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재개 등에 힘입어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등으로 잠재적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중국의 인프라 투자중심의 단기성장전략은 철강 등 건설자재관련 우리기업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으나 제조업 투자 및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 대중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