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노무현 대통령 시기 당·정·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된 뒤 당정분리 원칙을 천명하여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켰다.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 등장한 참여형 당·정·청 거버넌스는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 당·정·청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참여형 거버넌스의 취지와 부합하는 변화를 가져왔으나,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하였다. 특히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내부의 운영원리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당규율을 바탕으로 정당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2004년 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 연말의 여야 관계는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갈등이 확산되었다. 200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당 규율을 유지하였으므로 개별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