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채권 정부발행 관련 논의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찬성 의견
- 새로운 장기자금의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
- 정부가 총 리스크를 전체 인구에 분산시킴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을 0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민간보험회사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위험 중립인 경제주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음.
- 정부는 효율적 연금시장의 형성과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민간 보험회사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없다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상품의 판매가 중지됨. 따라서 정부는 장수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장려할 수 있음.
* 정부는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인구의 사망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부는 장수 파생상품 거래에 지표가 되는 국가 생존지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유일하게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할 수 있는 경제주체임. 정부가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세대 간 분배함으로써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 반대 의견
-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와 달리 장수리스크를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
- 민간부문이 장수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
- 연금시장의 역선택으로 인한 비용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장수리스크에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한 위험 프리미엄이 시장실패를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정부가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이유로 현존 세대에 유리하게 리스크를 분배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