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1주택자 등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재산세 분야의 특징을 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각 구성요소의 의의 및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재산세 제도를 구성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및 현황, 주요 쟁점 등을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