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