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최근 가계부채 상황 점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 구조, 금융기관 복원력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추이나 건전성을 악화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4년 이후 저금리기조 지속,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다. 가계부채 누증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줄이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수준이나 증가속도, 그리고 분포와 구조 등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는것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최근 가계부채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8월 2일) 및 가계부채(10월 24일) 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대비)은 8.1%로 2015년(10.9%)과 2016년(11.6%)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금년 1/4분기에도 그 추세는 이어졌다. 그러나 그간 증가세가 누적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증가속도도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59.8%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가계부채 비율의 과도한 상승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