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사 처우개선 미흡과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부족
◼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되었지만 정부와 대학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임
⚬ 강사에게 방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지만, 정부는 2019년 2학기에 강사의 방학기간 임금으로 강의계획 수립 1주와 성적처리 1주 등 2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예산만 지원함
- 사립대학 강사에게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사립대학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립대학의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의 방학기간 임금지원으로 학기 당 2주씩 총 4주에 해당하는 577억 원을 편성했지만, 대학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각각 2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