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Asia and Pacific, ‘16.4월, 5.3일 인터넷 게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 Household Debt in Korea：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and Rising House Price
□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IMF의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주요내용
* ‘16.4월, Regional Economic Outlook：Asia and Pacific 중 “Household Debt in Korea：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and Rising House Price”의 주요내용
1. 과거 10여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
ㅇ최근 몇년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간 decoupling이 있었으나 구조적 요인(①인구변화, ②전세가격 상승)에 의해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
2.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나 거시‧금융안정성에 시스템 위협을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ㅇ 은행들은 ‘10년 이후 가속화된 주택가격 증가속에서도 견고한 대응여력(solid buffers)을 유지
ㅇ 가계부채의 증가속에 가계 금융자산도 함께 증가했고, 가계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debt-to-net-worth ratio)은 20% 미만
※ 역주：‘13년 가계부문 대차대조표(한국은행, 조원)：비금융자산 4,912, 금융자산 2,674, 금융부채 1,220, 순자산 6,366, 순금융자산 1,454
3. 종전 한국의 가계는 주로 단기, 만기일시상환(interest-only), 변동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
ㅇ만기일시상환으로 저축률이 높았던 가계들은 모기지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다른 자산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음
ㅇ변동금리대출은 주택가격 하락시 이자율 인하로 부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자율 상승시 더 큰 충격에 노출
4.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의 재정상태(household balance sheet)는 안정적(stable)
ㅇ최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15년 가계부채 증가(최근 1년 증가율 8.4%)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
ㅇ정책금리, LTV‧DTI 등의 요인들이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했고, LTV 70% 한도에 근접한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증가
ㅇ2015년말 가계의 (순)금융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80%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
5. 가계의 레버리지는 여전히 관리가능(still manageable)한 수준이지만,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응중
ㅇ ‘15년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실행
- 2014년 25% 이하이던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 2017년 4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