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가정폭력 예방정책은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홍보를 위한 리플렛(Leaflet) 제작, 전광판 설치, 매체홍보 실시’임
○ 2006년 4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06.10. 29. 시행)으로 초‧중‧고교에서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됨
- 2010년 5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차 개정(2010. 11. 17.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음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학교기반 폭력예방교육이 전부이고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 초‧중‧고교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예산은 개별 학교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