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술평가시장 규모(기술평가 건수 기준)
□ 국내 기술평가시장 규모는「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들의 평가 건수(실적)와 평가료 수입을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
○ 다만 기술평가 실적(건수)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나, 기술평가 수수료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별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함
- 벤처투자회사 등 기술평가기관이 아닌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민간기관들의 기술평가 수행여부 또한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음
○ 또한 대다수의 민간 기술평가기관들이 각 기관들의 기술평가 실적을 영업비밀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술평가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최근 3년간 기술평가 실적을 25개 기술평가기관 별로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함
○ 25개 기관의 총 기술평가건수는 2016년 13,335건에서 2017년 13,982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2018년에는 7,594건으로 전년대비 약 54%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평가기관의 성격을 공공기관(17개)과 민간기관(8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간기관의 평가실적이 처음 발생한 2017년((주)윕스, NICE 평가정보(주))에는 공공 13,626건, 민간 356건이었고, 2018년에는 공공 6,830건, 민간 764건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기술평가가 민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실적이 절대적으로 높은(2018년 기준 기술평가기관 전체 실적의 83.4%를 차지) 이유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금의 설립목적 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근거한 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기술보증기금은 전국 7개의 지역본부와 산하에 59개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등 타 기술평가기관보다 규모와 평가실적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음
--· 기술평가 및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기술이전촉진법」이 전부개정을 통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기 시작한 시대상황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민간의 필요에 의한 기술평가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평가비용의 부담, 쓸 만한 기술의 부족,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투자실패의 우려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기술평가기법의 수립·보급,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품질관리 및 지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수심판 문제주)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실제 기술평가 업무 수행이 병행되어야 평가기법의 보급, 품질관리 등에 전문성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