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 대응
국회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판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홍정민 의원(의안번호 2102524, 2020. 7.30.), 박성중 의원(의안번호 2102884, 2020. 8.11.), 조승래 의원(의안번호 2103625, 2020. 9.8.), 한준호 의원(의안번호 2103961, 2020.9.16.), 양정숙 의원(의안번호 2104221, 2020.9.24.)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