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안 별표 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각각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