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이슈 [2] : 국제무역질서 재편-다자무역체제 약화와 지역무역협정 활성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역장벽이 확대되는 등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
ㅇ 수입제한(import-restrictive) 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 수입 규모(누계)가 2009년 73억달러(글로벌 수입액의 0.6%)에서 2018년 1.5조달러(7.5%)로 증가(WTO, 19.11월)
□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양상
ㅇ 미 트럼프 행정부는 WTO 체제 내 개도국 지위의 부당성, 중국의 반(反)시장적 정책 시정 미흡 등을 지적하며 WTO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
ㅇ 2001.11월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지연에 더해 분쟁 해결기능약화는 WTO 체제의 존립에 대한 우려를 야기
▪ 최근에는 WTO 분쟁 관련 최종심 심리를 위한 최소 상소 심의위원인원(3명) 미달 문제도 대두(’19.12월)
□ 이처럼 다자간 무역협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을 통해 통상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수립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ㅇ 전체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해 도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달리 양국 또는 복수국 간 맺어지는 협정을 의미하는 RTA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2019.12월 기준 총 302건이 발효중
ㅇ 최근의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이 심화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등은 거대한 경제 규모 및 다수의 참여국을 기반으로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
▪ 상품·서비스 부문 무역장벽 완화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최신 통상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ㅇ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가 관련 RTA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모습
▪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일 무역협정 등 자국이익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자 또는 소수국 간 협정을 적극 추진
□ 2020년에도 RTA 중심의 무역질서 구축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RTA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ㅇ RTA의 진전은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교역에서의 국별 역할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각국은 RTA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정립되는 무역규범 하에서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적기에 파악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