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국정감·조사제도는 국회가 가지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통제수단임
○ 국정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임
□ 국정감·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위와 같은 민주적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국정감·조사제도의 의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국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와 운영 과정의 선택과 집중, 감사 후 치밀한 사후처리가 요구됨
○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