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우리나라 데이트강간 약물 규제 및 처벌 제도
우리나라의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과수 본원에 약물감정이 의뢰된 성범죄 사건은 총 555건이었다. 2006년 28건, 2007년 10건, 2008년 38건, 2009년 75건, 2010년 91건, 2011년 133건, 2012년 180건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검출된 약물의 종류 및 약성분명으로 보고된 사례는 졸피뎀, 케타민,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플루니트라제팜, 알프라졸람(Alprazolam), 브로마제팜(Bromazep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트리아졸람(Triazolam), GHB 등 수십가지이다19). 대부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 규제받고 있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