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2021.7.27. 제정, 2022.1.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본지침 내용과 시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함
나.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특별지원지역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절차·해제에 관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지원센터 설치기관 및 소관업무를 정함
바.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안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공장설립, 직업훈련,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등 지역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실태조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전담관리기관 지정 (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전문연구기관, 전담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