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위와 같은 해외사례가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 옴부즈만의 경우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정 절차를 규정해 임명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 잉글랜드 지방행정옴부즈만의 경우 임명 전에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위원회의 공청회 (Pre-appointment hearing)을 거치고, 미국 알래스카주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옴부즈만 후보자를 추천하면 의회의 의결 및 주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며,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는 임명뿐만 아니라 해임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옴부즈만의 임기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4년 이상의 장기로 하여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은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 잉글랜드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최대 7년이고, 미국 알래스카주 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음
□ 셋째,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설치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경우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옴부즈만 조직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넷째, 해외 옴부즈만의 운영형태는 독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수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합의제가 아닌 각기 분야를 나누어 독임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다섯째, 해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해결, 시민의 권익보호 기능 등 옴부즈만 업무활동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함
- 영국 잉글랜드 지방옴부즈만은 내각장관에 의해 정해진 보수를 받고, 미국 알래스카주 옴부즈만는 입법부 직원과 동일한 절차로 봉급 및 수당을 받으며, 일부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의 경우도 별도의 규정에 의한 상당액의 보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