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
1. 입법동향
□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 제20대 국회에서 중앙부처의 지방세 감면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6.7.15.)이 발의되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19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2013.11.15.)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2014.12.29.)은 원안가결되었고, 지방세감면 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2015.1.15.)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제18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2011.11.20.)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