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안 제3조제6항)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나. 별지 제13호서식(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사용허가서)의 계약서 조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