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장사행위와 시설 설치의 신고·허가
1. 신고 및 허가의 성격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는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는 기속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