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및 결정 통보 절차, 방법(안 제2조, 제4조)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관련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나.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 등 구체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의료기관 등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 및 기간 구체화(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