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