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공제기관<br>1. 연혁<br>공제기관이란 개별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명공제, 보험공제 등 유사보험(quasi-insurance)을 취급하는 기관이다.<br>우리나라 공제업무는 1915년 지방금융조합의 화재공제와 1919년 경북축산조합연합회의 가축공제로부터 시작되었다.<br>이후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으로 농업협동조합공제가 설립되면서 공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br>처음에는 화재공제, 농경우공제사업 등의 손해공제업무만 취급하였으나 1965년부터는 일반인 대상의 생명공제업무까지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br>수산업협동조합공제도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되어 어민들을 위한 손해공제업무가 시작되었고 1978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제업무가 도입되었다.<br>한편 새마을금고공제는 조합원 대상의 손해공제 및 생명공제사업을 각각 1991년 및 1992년에 시작한 후 1998년부터는 공제사업을 일반인으로 확대 · 운영하고 있다.<br>신용협동조합공제도 1995년부터 생명 및 손해공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br>한편 공제기관은 신용협동조합공제를 제외하고는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아닌 해당 주무부서로부터 설립인가 및 감독을 받고 있다.<br>개별 공제기관의 근거법률은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 민영보험사에 비해 모집인 규제, 상품공시 의무 등에서 규제가 적은 편이다.<br>다만 농업협동조합공제의 경우 보험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2012년 3월 보험회사(NH농협손해보험)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지금은 다른 보험사들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