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신고를 하도록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 인용 조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1항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의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조정 (안 제25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는 같은 법 제70조(과태료) 제2항 12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별표 제1호 타목 및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