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법률현실 실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법률제정 전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자의 바람이다. 법률(안)의 결과예측을 위한 모듈 및 기법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4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현재는 구체적 입법과정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법률의 획득을 위한 제도적 모색이 계속 있어왔다. 구미 선진국가의 좋은 법률을 얻고자 하는 노력과 그 성과는 우리나라에도 최근 활발히 소개되어 많은 관심과 반향을 얻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전개된 국내·외의 논의를 문헌 중심으로 개관을 한다.
법률(안)결과 예측·평가의 실시는 실제에서는 법률제정의 단계에 따라 각각 그 방법과 수준을 달리한다. 평가모듈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 및 개별 단계에 따라 어떠한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각 평가모듈에서 사용되는 평가도구 및 요소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안)이 가지는 비시장재로서의 성격, 적용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기인하는 종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는 구별이 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모듈과 평가요소 및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