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
(1) 도입 배경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기대했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 정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가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