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개선방안
1.기본 정책방향
◆ 판매경로의 다양화 유도
-전속 및 독립 투자자문 경로 허용
-단순판매경로 허용
◆ 투자자 보호에 유의
-기능별 규제 원칙의 실현에 유의
-판매경로별 이해상충행위의 유인차이에 유의
◆ 로드맵에 의거한 체계적 이행을 추진
-투자자 보호 장치마련과 연계하여 판매경로 다양화를 추진
판매경로의 다양화 유도
□ 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단 판매경로의 다양화가 가능한 규제환경의 창출에 두어져야 함.
◦ 고령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세계화 등으로 우리경제에서도 투자자의 판매경로에 대한 수요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동일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일반 투자자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대비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순환, 세계화 등의 환경변화는 투자자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를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경제성장으로 개인 금융자산가와 재단 등 기관투자가가 증가하면서 고지식(sophisticated)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단순판매 경로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판매경로는 단순판매 서비스 제공 판매경로와 결합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판매 서비스 판매경로의 활성화가 투자자문 서비스 판매경로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한 판매경로와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한 규제환경을 갖추는 것이 정책방향이 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전속(single-tied), 복수전속(multi-tied) 및 독립(independent)투자자문 경로, 단순판매경로 등이 존립 가능한 규제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판매경로는 증권사, 은행 등의 단순판매서비스와 투자자문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경로가 유일
◦ 영미 등에서와 같이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경로의 등장, 단순판매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경로의 등장이 허용되는 규제환경의 마련이 바람직
◦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판매경로의 경우 특정 자산운용사, 특정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에 전속된 전속 투자자문 경로와 전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투자자문 경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는 규제환경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