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평가자가 아무런 기초 자료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기준이 있다고 해서 평가자 전원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해당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들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발생 직후의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의 진술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교육학적, 심리학적, 법률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러 요소들을 찾아내어 최소한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이하에 제2조의 2(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