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정책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대비 낮은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가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여 수직적 과세형평성 제고 및 자산보유구조에 대한 개선효과가 훼손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병호, 2018: 4).
2018년 4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말까지 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 미약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