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로 접근성이 제약될 경우 국민건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은 인정되나 시장성이 낮은 분야 또는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영역 등을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적용 범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단계에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공익적 타당성도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나. 연구개발 의사결정에서의 다양한 국민의 참여 방안 모색 필요
□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담보함으로써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그 성격과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사업의 규모, 국민에 미치는 범위 및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성격과 특성 등에 따라 국민 참여 방법을 결정하되, 국민 참여의 방향은 단순한 홍보대상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Research: NIHR)은 보건의료 기술평가에 있어서 연구 선정부터 평가까지의 전 단계에 국민 참여를 장려하고 있고, 미국의 환자중심연구센터(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 PCORI)는 환자중심의 문제의식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주제로 하고 있어 연구과정에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