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지급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당국은 시장의 혁신과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함
□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은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경쟁 및 반독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 등에 힘입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적 시스템(proprietary system)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시장경쟁과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