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사고와 2013년 삼성전자 불산 가스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화학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새 법률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40여개의 방대한 하위법령도 마련되었다.
신 법령의 시행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화학물질안전시스템이 정착하면서 입법과정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자체방제계획이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상의 ‘위해(危害)관리계획’으로 강화 되었지만, 신 제도의 도입이 실제 위해관리의 강화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해관리계획의 내용을 소개하고, 환경부의 이행현황과 국가화학재난 대비·대응시스템과의 연계 상황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