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정책 마련이 필요
- 김혁황·강준구(2012년)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FDI가 많이 유치될 경우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의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FDI 유치정책의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FDI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반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 FDI 개방 조치가 필요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현금지원제도와 여러 재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조세 인센티브는 사업분야, 투자금액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직적인 제도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현금지원제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 탄력적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200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5월 현재 지원 사례는 9건(919.2억 원)에 불과하며 지원 대상업종도 대부분이 제조업(2차 전지, 특수 플라스틱 소재, 고성능 절삭공구 등)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창업형(greenfiel d)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되도록 현금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