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권 및 행정부 감독권 등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의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의원이 처한 개인적인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세비)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수당, 퇴직 이후의 연금 등이 대표적임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각 나라의 정치제도 및 의회정치의 발전과정, 정치문화, 사회복지체계의 수준 등에 따라서 상이함
○ 예를 들어 권력융합형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와 내각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기 때문에 엄격한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보다 의원보좌진의 역할과 필요성이 덜 강조되기도 함
□ 이 글에서는 주요국 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급여, 각종 수당, 연금제도의 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