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자원 조사대상 정보의 확대
□ 하상변동조사는 하천의 홍수소통능력과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홍수기 전·후 하상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조사를 「하천법」 제17조제1항에 [표 11]과 같이 포함시키거나 [표 12]와 같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가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조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渴水)로 인한 가뭄피해조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 수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깨끗한 물의 지속적 제공’임을 고려하였을 때, 갈수피해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상습가뭄재해지역 선별 및 가뭄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