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동일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각종 비위행위 등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감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인사관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 조항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 보직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제17조)
나. 군인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유를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제17조에서 삭제한 보직해임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봉급감액 여부 및 비율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