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는말
세계 주요국들이 임원 보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임원보수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한 것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와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임원 보수가 공개된 후,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즉, 임원보수 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 시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부 미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문제’, ‘보수공개대상 기준금액 5억원의 적절성 문제’, ‘보수 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에 관한 합리적 해법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미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문제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수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수를 공개·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미등기임원인 최고경영자·최고액연봉자 등의 보수를 공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일부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기업성과 내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부 ‘공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보수공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공개 필요성이 없는 미등기이사의 보수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수공개대상 기준금액인 5억원의 적절성 문제는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다. 아직 그 실증적 조사·연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면서 그 적절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보수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의 경우, ‘연간 기업 성과와 경영진 보상간의 관계’를 공시하도록 한 미국 제도나 ‘기업 최종손익과 보수액과의 상관성’을 공시하도록 한 일본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개선에 관한 검토는 이 제도의 목적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