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과별 교육과정 반영 현황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며,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분석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요소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①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적 재산에 대해 명시하고는 있지만 주로 ‘쓰기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개념과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저작권 교육 요소로는 충분하지 않다.
- 중학교 ‘국어’ 성취기준 저작권 관련 요소
[9국03-10] 이 성취기준은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쓰기 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을 쓰기 윤리에 따라 올바르게 인용하기,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제시하기 등에 중점을 두어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고등학교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저작권 관련 요소
[12화작04-01] 이 성취기준은 자신의 말과 글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청자 및 독자를 배려하며 윤리적인 언어 활동을 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말을 주고받을 때나 생각을 글로 옮길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삼가며 타인의 생각, 말, 글 등이 지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적 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용과 표절의 의미를 구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