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사원 외부의 혁신주문
감사혁신위원회는 선정한 중점 추진과제 외에도, 감사원에 대하여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외부의 주문에 대하여 계속 조사중이다. 지난 3월 24일에 개최된 감사혁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국민의 감사혁신 주문은 대체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란 결국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게 국가기관의 회계운영과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번 혁신이 감사원 단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감사원 관련 헌법기관들이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 국회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
감사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혁신 내용에는 국회의 국가행정권의 감시기능과의 연계문제도 구체적이고 적실성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조직은 대통령소속이라고 하나 직무는 독립하여 있고, 기능면에서 국회와 중첩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회계검사원(GAO)가 의회소속인 취지도 이러한 직무연관성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해결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국민주권국가의 중대한 매커니즘이다. 국회는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반영되는지 결과를 추적하여 심층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결과 심층분석 및 추적평가보고’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원과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권한행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혁신안에 더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와의 연계문제나 감사후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와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