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 방송교류의 한계 및 개선과제
(1) 남북 방송교류의 한계
남북 방송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 간 방송교류 및 협력의 추진기였던 1998년부터 2007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남북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해 방송교류 및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15년부터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이나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남북 방송교류가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이나 합동 공연 등이 성사되었지만, 대부분 남한 측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한 협력이었고 이마저도 일회성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공동 제작의 경우 주로 북한에서 제작하고 남한에서 방영되어,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마저도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에도 북한 측의 인사는 참여하지 않고 방북 인사 및 외신 기자 등이 참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까지의 남북 방송교류는 남북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관계 단절이라는 양 극단을 오갔고, 교류가 중단된 시기에는 관련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