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과 관련하여,「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정전망의 근거조항 삭제 (현행 제2조 제3항 삭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장기재정전망 근거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나. 통합재정수지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관련 조항 신설 (현행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조항 개정 (현행 제13조의3 제1항 제8호 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항이 바뀐 것을 반영함
마. 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 관련 조항 개정 (현행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