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초점
1. 성장잠재력 확충
□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업종 육성 및 4차 산업기술 활용 전략 제시
ㅇ (성장전략 마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망산업 육성 전략 마련
ㅇ (신산업 발굴) 민간의 원활한 신산업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화 기반 마련
- 미국은 제조업 관련 4차 산업기술 선점을 위해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일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D 세액공제(17%)의 영구화 추진
- 중국은 4차 산업기술 발전 및 민간 혁신아이디어의 시장화 촉진 정책 병행
ㅇ (생산성 제고) 제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 활용(독일「Industry 4.0」, 일본「로봇新전략」)
- 독일은 고객맞춤형 설계 디자인(3D 프린팅), 생산속도 불량률 개선(인공지능), 유연한 수요 재고관리(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제조업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 일본은 노동집약적 5대 산업에 로봇공학을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제고
□ 생산가능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법 사회 경제적 구조개혁 추진
ㅇ (출산 제고) 일본은 출산율 제고(1.4명 → 1.8명)를 위해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수립(「1억 총활약사회 대책」등, ‘15년)
- 결혼 육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금전지원, 보육환경 개선
ㅇ (보육부담 완화) 독일은 기혼여성 시간제 종사의 원인인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 세제 지원 및 전일제 보육서비스 등 강화
ㅇ (산아제한 폐지) 중국은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자녀 인구정책 (「계획생육」)을 점진적으로 완화(‘13년 예외적 허용, ’15년 전면 허용)
ㅇ (이민자 수용) 독일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비EU출신자 취업 이민허용(「이민법」개정, ‘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