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법조문에 관하여 판단하더라도 구체적인 적용사실이 다를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2010년의 결정도 2005년의 결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에 관한 것이다. "금고이상의 형을 이미 선고받은 후에 선거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이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