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거나 ‘해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첫째,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성범죄, 뇌물범죄, 사기범죄, 횡령·배임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이 없었고,
○ 둘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 수치만으로는 ‘실무에서는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