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복지정책 논쟁의 일환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에서는 올해의 만0~2세와 5세에 이어 내년에는 3,4세 모든 소득계층 아동에게도 흔히 ‘무상보육’이라고 불리는 보육료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간중심의 현 보육서비스 공급구조 하에서 수요자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보육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