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는 전자파에 대한 다양한 실험자료를 토대로 1998년 ‘전자파 노출한계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직업인,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전기장 강도, 자기장 강도, 자속밀도, 전력밀도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노출한계값은 [표 2]와 같다.
이 중 60Hz를 포함하는 극저주파 범위에서는 ‘단위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로 정의되는 ‘자속밀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된다. 단위는 T(마이크로테슬라)로서 500A의 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력선의 수를 100T로 정의한다.
(2)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을 각각 정하였다.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은 일반인, 직업인으로 구분하고 주파수 범위별로 정하고 있으며 ICNIRP 기준과 동일하다.([표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3조제3항에서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송전선로에서의 전자파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의 자기장 기준인 83.3T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자속밀도 기준인 5/f(=5/0.06=83.3)T와 실제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관리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