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고려사항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기조적 물가흐름, 임금 여건,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았다.
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 흐름이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통상여건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역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중심 대외교역 정책에 맞서 중국, EU 등도 보복관세 등을 통한 대응책을 시행 또는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서는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각종 무역 규제조치, 한·미 FTA 개정 협상, 미·중 무역갈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경우 기업 제소에 따른 정부의 조사 착수 시점(각각 2017년 6월 및 5월)과 실제 최종 관세부과안 승인(2018년 1월) 이후를 비교해 보면 해당 품목의 수출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미 수출용 세탁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의 총수출 대비 대미 수출 비중(각각 0.1% 및 0.2%)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