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은 대형·전문업체로의 수요 이탈, 온라인 구매경향의 확산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어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체중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영세업체수는 2000년 143만개에서 2008년 133만개로, 자영업자 수도 2002년 619만명에서 2009년 571만명으로 큰 폭 감소
○ 퇴출된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형 저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
라. 기업 유보자금의 가계부문 배분촉진
□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의 12.7%에서 2000~09년중에는 1990년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1%로 크게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은 동 기간중 4.4%에서 25.2%로 대폭 확대
○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기업의 소득 증가가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배당 촉진을 적극 유도
○ 현재 국내 제조업 기준 배당성향(배당/순익)은 16.4% 정도에 불과하여 미국 56.6%, 일본 52.9%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단
○ 소득 1% 상승시 민간소비는 0.7%증가하는 반면 주가 1% 상승 시 민간소비 증가효과는 0.027%에 불과하여 신기술산업이나 신성장동력산업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내부유도보다 배당을 통한 소득확대가 민간소비의 촉진효과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