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 14 판결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2. 14.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부재한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소외 1에게 소외 2 등 환자 3명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은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해당일시에 치매 노인들에 대한 무료 의료봉사를 나가 잠시 의원을 비웠고 그 사이 종전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들 중 종전과 증상이 동일한데 약이 떨어져 같은 처방전을 받고자 방문한 환자로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기에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와 같이 지시하였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소외 2 등 환자 3명이 내원하자,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로부터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컴퓨터에서 대상 환자를 클릭한 다음 동일하게 체크를 한 후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원고는 전항의 행위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 10.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소외 1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3)항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