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법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2항 3호)에서도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은 방화구획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승강기 출입문을 방화구획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④ 방화구획 관련 규정의 획일화 및 미비
▪방화문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이 갑종 1시간, 을종 30분의 두 가지로만 규정되어 개구부를 통한 화재의 확대와 피난로의 봉쇄를 초래한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세탁실 등 화재위험이 높은 부속용도 공간 등의 구획 설정 규정이 누락되어 위험도가 상승함
▪건축계획상 구조체에 대한 방화벽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전부 방화셔터로 대체하여 대형 방화셔터의 남발을 초래.
○ 개선방안
① 방화구획 관련 규정의 소방법과 연계 및 완화기준의 명확화
▪방화구획 관련규정은 구획완화에 대한 공학적 판단을 가능토록 화재과학적 기준을 보완하여 화재안전기준’에 규정을 이양·포함시키고,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의 방화구획형성 장치류의 경우 또한 비상시의 정상작동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이 또한 ‘화재안전기준’에 포함시켜 소방시설관리사가 상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승강기 출입문의 방화성능 기준 마련 및 로비구획
▪층간방화구획의 확보를 위해서 승강기 승강로는 다른 공간과 반드시 구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승강장 출입문(홀도어)을 방화성능을 갖춘 것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용도는 인명안전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승강기 로비의 구획을 병행하여 구획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방화구획 설치기준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 및 인수조건 기준화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에 따른 화재보험 요율 조정 및 화재보험증권 인수조건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면 안전시설 투자대비 비용편익적 접근이 가능하며 자발적 방화구획 기준 강화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