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중앙정부가 세부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관련 사회서비스 부문이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사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공급자에게 경쟁적인 환경 조성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부문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표방하고 있음
○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부 예산 2,135억 6,400만 원이 투입되어 약 191,000명의 국민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3,400여 개에 이르는 서비스 제공기관, 67,200여 명의 인력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질 보장’,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운영·관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음
○ 첫째,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2015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