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본 법의 적용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자의적 해석 소지를 제거하고,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본 법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해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중대산업재해 결과에 관한 구성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중하게 예정하는 한편,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본 법에 따른 처벌의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벌규정에 관한 본 법 제7조 및 제11조 등에도 가중의 요건 규정을 둠으로써 법인에도 비난가능성의 가중에 따른 책임의 가중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