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적합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청문규정이 없어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항)
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규정을 신설(안 제30조)
-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