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