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독일식 비례제에서 초과의석은 단 1석이 발생하더라도 비례성 저하는 물론, 표의 등가성 침해와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초과의석의 발생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선거구제, 의석배분단위, 유권자의 투표행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에서 제안되고 있는 초과의석 억제방안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중선거구제나 비례의석 비중 확대방안, 연방명부, 결선투표제 모두 거대정당의 의석독점을 완화함으로써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들 방안들을 결합시킬 경우 초과의석 억제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할 뿐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으며, 선거구제의 변화나 의석비율 조정, 명부작성단위 변경 등 또 다른 제도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식 비례제를 2016년 한국총선에 적용했을 때 초과의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비중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례의석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독일식 비례제가 갖는 의석배분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해 부족 등은 이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