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 은행연합회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과 관련하여,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ㅇ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ㅇ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인데,
ㅇ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