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거제도 유형과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1. 선거제도의 분류
□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제(Majoritarian system),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 혼합제(Mixed system)로 분류할 수 있음
○ 다수제는 선거구 안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인 반면, 비례대표제는 정당이나 후보가 득표한 만큼 의석으로 전환하여 비례성이 높은 제도임
- 다수제에서도 1위자를 당선시키는 단순다수제(상대다수제)가 있고, 과반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제도도 있음
- 절대다수 획득을 위해 결선투표를 하기도 하고, 기표방식을 순위형으로 하여 최하위자부터 득표를 이양하기도 함(대안투표제)
○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과 단기(單記)이양식으로 나뉘는데, 정당명부식은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반면, 단기이양식은 순위형 기표방식을 통해서 최하위자부터 득표를 이양함
○ 혼합제는 다수제와 비례제를 혼용하는 제도로서 지역구 선거 뿐 아니라 비례명부를 통해서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임
- 각 정당의 배분의석을 비례제 투표 결과로 결정하는 연동형과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 결과를 분리하여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이 있음
◆ 병립형에는 1인 1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배분하는 융합(fusion) 방식이 있으며, 1인 2표를 통해 지역구에서는 다수제를 사용하고 광역 혹은 전국 단위에서 비례제를 병용하는 방식(superposition)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은 다수제 방식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례제를 사용하는 분리(co-existence) 방식도 있음
◆ 연동형에는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정(correction)하는 방식과, 정당별 득표 현황에 따라 비례제가 달리 적용되는 조건부형(conditional)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