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문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차량용 블랙박스(VEDR)나 스마트폰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 차량에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 해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경찰청의 ‘히든아이(Hidden eye)’ 제도 및 인천경찰청의 ‘로드아이(Road eye)-캅스’ 제도와 같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휴대폰 촬영 영상이 CCTV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법적 공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영상은 일반적인 CCTV에 비해 차량 또는 스마트폰 소유자에 의한 위·변조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가 기기 관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조·편집된 채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음성 기록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금지하고 있으나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량 내부의 음성까지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셋째,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촬영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향후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의 재정의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