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신관호 고려대 교수
글로벌 유동성 측정과 관련하여 핵심부채와 비핵심부채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 개방은 그 혜택이 분명히 있으나 외국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경기 변동성 및 위기위험 증대 등 비용도 상존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
특히 비핵심부채는 갑작스런 자금회수(sudden funding reversal)시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비핵심부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부담금(bank levy) 등 피구세(Pigouvian tax)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부담금은 경기변동에 연동되어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er)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정책은 자본규제 관점보다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Akito Matsumoto 박사(IMF)는 글로벌 유동성의 역할에 대하여 아직까지 합의된 컨센서스는 없으나, 국가간 위험분산 측면보다는 자국자산 편중(home bias)을 시정하려는 자산배분(allocation)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개도국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Cœuré 금통위원은 Matsumoto 박사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위험분산과 자산배분 그리고 성장촉진 등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