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석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한 사회보험 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주의 부당한 탈퇴 압력 및 유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