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문제
□ 적합성평가산업은 기술규제라는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안전 보호라는 공공성 확보와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도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글로벌 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시장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1990년대 말까지 적합성평가산업은 제조업의 생산 업무를 보조해주는 인프라 성격의 산업으로 기술규제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에 치중하는 정책을 펴왔음
◦ 국내 적합성평가분야는 1961년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평가 업무를 전담하면서 기술규제 업무라는 공공성 성격이 강하였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여 직접 적합성평가시장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적합성평가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문제로 적합성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 국가의 과거 정책을 분석하여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시사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