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징벌배상제도의 적용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
o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배상제도를 준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2014년 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o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여
o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급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 부여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여
o 「제조물책임법」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반사회적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