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민 밀착형 치안사무의 추가 이관 필요
□ 확대 시범운영은 지구대·파출소의 이원화 설치·운영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고 있음
◦ 확대 시범운영의 초점을 현장출동사무의 이원화 검증에 맞추다보니 국가경찰로부터 이관·파견 받은 사무와 인력의 대부분이 현장출동과 연관된 지구대·파출소 순찰요원 등이고(파견경찰 260명 중 180명이 순찰요원 등임), 그 밖의 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사무는 제한적으로 제주자치경찰에게 이관된 것으로 보임
◦ 자치경찰제도는 경찰력의 분권화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더욱 부응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112 현장출동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과 함께, 기존 제주자치경찰 인력과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치안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의 개선·발굴·이관 등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