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