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CTV 설치 의무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 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다가 재상정되는 등 여러 논란 끝에 통과된 바 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당수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장애학생 학대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CCTV설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