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현실적 이유는 장기간병보험의 공급자 측면에서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역선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선별이 많이 존재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본인부담금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에 대응과 고령자의 유산을 보다 많이 자식에게 남기려고 하는 동기가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시장을 제한할 수 있음.
–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은 고령자에게 실제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고령자의 자식들이 자신들이 직접 고령자를 간병하기보다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할 동기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보험가입을 꺼려할 동기가 있음.
– 따라서 자식들로부터 간병을 받기 원하는 노인은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음.
○ 공적 장기간병보험의 도입은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를 잠식(crowd out) 할 가능성이 큼.
– 공적 장기간병보험이 최근에 도입되었지만 계속되는 보장성확대는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를 잠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저축에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간병보험은 담보리스크의 특성상 분산시키기 어려운 기간간 리스크가 존재함.
– 단기간병을 요하는 발병 리스크는 일년 동안 각 개인이 발병할 확률, 즉 개인의 이질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분산이 용이하지만 장기간병의 리스크는 부분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른 평균 비용의 변화에 의존함.
· 예를 들어 장기간병의 평균비용이 매년 전년기와 상호관계하여 증가한다면 미래의 비용은 상관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임.
– 이러한 리스크는 같은 연령대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리스크의 분산이 어려움.
– 따라서 보험회사는 실손형보다는 정액형(indemnity)을 제공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상품이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큼.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면 현재 가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미래에는 부적절한 보장상품이 될 가능성이 많음.
– 보험회사는 리스크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시 말해 보험료가 높을 가능성이 큼.
– 즉 보험회사의 보장급여와 높은 수익률의 요구가 장기간병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소비자측면에서 장기간병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함.
– 대표적인 이유로 고령자가 자신이 장기간병을 필요로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과소평가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