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이전부터 CD금리의 유효성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금융시장지표로서 코리보(KORIBOR), 코픽스(COFIX) 등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콜시장 개편,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CD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CD금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적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금융당국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업무관행을 비난하면서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D금리의 담합가능성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