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나.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비로써 이 영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입항목에 추가 (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나.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 (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