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사례
(1) 국내 현황
국내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필요시 500미터)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법률 상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보호구역 밖의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 중에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호구역 내의 통학로만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