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논의의 배경
□ 최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와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전망
○ 국내은행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수익기반의 지역적 다각화,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원 확보,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음.
○ 최근에는 원화강세,글로벌 경기회복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관련 규정도 완화되어 향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설치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사전적 협의가 필요했으나 최근 원칙적 사후보고로 변경
○ 과거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라 국내은행은 해외점포 설치시 금융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했으며,전년 말 BIS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협의 자격이 없었음.
○ 반면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은 사후보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협의할 의무가 없음.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완화했지만,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금융사고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은행이 사무소,지점,현지법인의 신설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감독당국과 사전협의할 경우 심사지연 등으로 적기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완화가 추진
○ 그러나 규제완화로 특정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신규점포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지면서 금융사고가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은행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금융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
○ 그 동안 감독당국의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심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후적 감독이 아직 취약한 상황
○ 따라서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역량 확충 등을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