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와 자문 기능의 구분 및 동일한 의무 부과
○ 금융소비자들은 최적의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서 이들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들은 최적의 상품이 아닌 차선의 상품을 구입하는 현실임
○ 따라서 이들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함
- 대표적으로 자문업자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행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의 결여인 경우 자문업자를 활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들은 무엇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이 중개인인지, 단순히 판촉하는 자인지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움.
○ 금융상품제조자들은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판매하고자하는 반면에 이들 판매자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상이함. 더욱이 실제 이들의 법적 지위도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대표적으로 자문하는 자와 중개하는 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와 비교하여 보다 강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통상 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시 추천 내지 조언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자문과 다르다고 보아 보다 약한 의무가 부과되어 취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조언과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조언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이러한 인식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중개업자와 자문업자의 경우 의무를 차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