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정립
2021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24일 현재, 재정전문가를 위촉한 재정분권 TF가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서둘러 모색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제시되어야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중앙정부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