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관련 보험 현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보장하는 법정1군 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이들은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되었다.
대신에 「감염병예방법」 제1급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 신종감염증후군, SARS, MERS, ~ 디프테리아” 등 17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