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너지권, 사회권인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기준은 소득, 지역, 직업, 성, 종교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운 생활은 최저 생활수준이거나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마다 모두 다른 생활 기준을 파악할 수 없고, 그를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나 재화를 보장받음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언급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을 명시한 대표적 조항으로서 에너지권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급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