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하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당분간 기촉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시법인 기촉법을 재입법 또는 기한연장하는 방법으로 법률개폐를 반복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자율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서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