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택시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
○ 주로 격일제 근무로 월 12일 만근제로 하고 있고, 출고에서 입고까지 구속시간은 18시간임
○ 일반적으로 준비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구속시간을 1일 19시간으로 보고,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 휴게시간을 3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임
- 지침을 통하여 택시 최대구속시간을 격일제는 1일 21시간 월간 262시간, 1일2교대제의 경우에는 1일 13시간(최대 16시간) 월간 29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에 50시간, 3개월 140시간, 1년 450시간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산업과 최저임금 수준은 동일함
○ 혼합형의 경우 매월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과 성과급이 포함되며, 성과급만으로 구성되는 유형의 경우에도 성과급을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환산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25% 할증임금을 지급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이때 산정된 시급과 지역별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함
□ 일본의 최저임금제 적용
○ 최저임금 산정 시에 개근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자동차의 청결상태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 시사점
○ 일본의 택시운수업 최저임금제도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생산고에 따른 임금(성과급)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에 합산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높은 이유는 택시사업자가 운송수입을 전액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운송수입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개인별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