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보험의 문제점과 논의의 경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유사보험 규제개선의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그간 수차례의 시도 결과 확인된 입법적 문제 해결의 곤란성을 우회하여, 정부 부처 간 내부 합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의 문제 완화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전과 비교해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동 방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요 유사보험기관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뒤 이를 소관부처에 검토의견을 송부할 수 있으나, 자체 판단에 기초한 검사요청이나, 단독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유사보험기관 및 소관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동 방안은 4개 주요 유사보험사업과 관련된 4개 정부부처와 해당 유사보험기관만의 참여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민간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의 참여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 보험회사와 비교해 규제차이의 최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방안에서는 한 미 FTA 등과 관련해 직접 관련되는 4개 주요 유사보험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이외 나머지 공제사업들에 대한 규제 확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시작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유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면적인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유사보험기관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감독시행의 근거 확보와 이해관계반영을 위한 숙성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