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9년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 및 위약금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증책임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표준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그러한 ‘책임 없는 사유’로는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을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정하였다.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고,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 여기에서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대상으로 하되, 감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표준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동 계약서 제36조 제5항).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본 조의 해지권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은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권(약정해지권)에 관한 조항이고, 그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이 조항에서의 귀책사유는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서, 그러한 경우임에도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이 조항은 가맹점주의 그러한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