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2016.1.27.)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안 제10조의2)
1) 법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의 작성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보유현황, 교통수단분담률은 5년 주기로 작성 할 수 있다.
2) 통계는 행정자료의 활용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