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관심을 끈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탓에 직접적으로 매출에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크긴 하지만, 직장인들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상의 어려움도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 및 일자리 상실의 위험이 균질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황선웅, 2020).
소득과 일자리 상실의 위험을 모든 노동자가 고르게 나눠 갖지는 않는다. 임금근로자에 논의를 한정하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싼 외부자(outsider)를 늘리고 내부 유연화를 확대하여, 위기의 영향은 노동자들에게 쉽게 전가된다(Eichhorst & Marx, 2011).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내부자들의 경쟁 격화 현상이 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긴 하지만, 대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처는 외부자들의 수를 줄이거나 이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외부자들이 쉬이 노동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위기에 취약한 외부자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임금 삭감을 감수하게 되는데, 노동시장의 주요 외부자는 여성과 청년 및 고령자, 이민자, 비정형 근로자 등이다(이철승, 2017: 136-137; 황선웅, 2020; Hudson, 2007; Marques & Salavisa, 2017; Palier & Thelen, 2010: 126-133; Rueda, 2014: 398-400; Sakamoto & Chen, 1991; Schwander & Hauserman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