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변제
1) 생계비
(1) 생계비 산정 구조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른바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면책이 이루어진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2항은 최저생계비에 1.5배의 금액을 생계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부양자당 생계비 인정 현황
피부양자 2-4명 구간에서 인정률 평균이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최저생계비의 1.5배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자체를 기피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할 유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