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 등을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지조사 통지 기한 설정(안 제4조제2항)
1) 현지조사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몇 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할 필요
*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민간 개선 TF' ('20.6) 권고사항
2)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에서도 현장조 사시 조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함
나. 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6개월'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 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와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다.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 (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 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