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전단지 규제 및 처벌
불법 전단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제재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단지를 신고하지 않고 배부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이다. 특히 음란ㆍ퇴폐, 범죄행위 정당화, 사행심조장, 인권침해 등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 “금지광고”로 정한 내용을 실은 경우는 과태료 금액이 일반 내용보다 2∼3배 높다. 다음 [표 1]은 서울 강서구의 과태료 금액이다.
둘째, 전단지를 무단으로 타인의 집, 자동차 등에 부착하거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뿌린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된다.
셋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인쇄하거나 배포 등을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 규정 위반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폰팅, 키스방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전화번호 광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