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신고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