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가. 정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경우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② 원금일시 상환방식의 경우는 연간이자액에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③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의 경우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나. 규제 추이
▶규제 도입목적 및 적용기준
DTI 비율 규제는 2005년 7월 LTV 비율 규제 강화 이후 후속 조치로 2005년 8월 최초 도입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배우자 및 자녀 명의를 통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초 규제 도입 시에는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와 30세 미만 미혼차주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06년 4월 6억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