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원
□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현실화되는 단계로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임.
○ 계약의 성립 및 실효,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등 모집과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 또한 보상단계임.
□ FY2011~2013 기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1.08%, 손해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1.01%임.
○ 부지급률은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건수의 비율로서, 동기간 생명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0.4~3.67%, 손해보험회사의 부지급률은 0.6~3.22%임.
○ 보험회사의 부지급 사유는 약관상 지급사유 미해당, 약관상 면책, 고지의무 미이행 등 다양함.
□ 면·부책 결정을 포함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FY2005 기준 6,869건에서 FY2012 기준 14,461건으로 지난 7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FY2012 기준 전체 민원의 약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