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 농신보는 법인보다는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 농어업인을 우선하여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보증총액한도가 신보·기보에 비해 낮은 편임.
○ 그러나, 농어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른 규모화·전문화가 요구되었고, 개방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인 보증총액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
-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