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자유위임의 원리와 정당기속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논리이다.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일단 당선된 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와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일종의 자유위임의 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리는 지역구의원에서건 비례대표의원에서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경우 자유위임에 관한 헌법조항으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제2항을 예로 드는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을 지방의회의원의 해당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일종의 자유위임의 원칙을 선언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기능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자유위임의 원리는 정당기속에 우선하며, 따라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당기속만을 앞세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을 상실시킨 선관위의 결정은 위헌･위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