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정책대안의 제시
1. 장기적/제도 외적 과제
가.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1) 기초연금의 의의와 논점
○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적립한 보험료의 기여분이 부족하거나/부재한 경우에는 연금제도의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적은 액수의 연금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이 때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보호대책이 제시될 수 있음.
○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은 공공부조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은퇴한 개인이 근로기간에 충분한 보험료/기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에 맞게 되는 노후의 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