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은행연합회 담당자 (기획조사부)
이인균 부장 (3705-5247)
박영상 팀장 (3705-5231)
1)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도입
* 법령해석：｢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고객 실명확인시 창구직원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이 금융서비스 이용시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월)
(이중확인：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사업화 방안：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적용범위를 신규 계좌개설 외에 외화송금,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한도 상향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로 확대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핀테크를 통한 은행간 경쟁과 혁신이 보다 강화되어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