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도 교육·훈련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청소년 부모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의 자립에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큼
-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본인 신청주의’를 복지수혜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한 후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10대 청소년 부모는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고, 원가족으로부터 지원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등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적시에 찾아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편임
◦ 아일랜드의 청소년 임산부 및 부모는 ‘10대 청소년 부모 지원프로그램’에 연락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사(project worker)를 직접 만나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상담사는 청소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청소년 부모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 부모가 특정 기관이나 웹사이트에 한 번만 접속하면 모든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