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를 통해 본 KF-X 사업의 성공가능성
□ KF-X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 우선 협상대상인 KAI와 체계개발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함. 그 중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해외 전투기개발 사례임
○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해외사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그동안의 전투기 개발 경험과 기술 축적을 통해서 제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등 차세대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 전투기 개발사례의 성공·실패에 대한 단순평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