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갈등 해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민간 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며, 안건과 관련없는 정부위원의 의결 참여를 배제하고, 필요 시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계획 요구서 제출 시 재원확보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고,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소음 및 빛공해 발생과 경관 영향 등도 사전 평가하도록 하며,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5조, 제6조)
1)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11명→13명)위원회 정수를 확대함(23명→25명)
2)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
3)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4) 심의의 공정성과 갈등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원계획 결정·변경 절차 개선(안 제10조, 제13조)
1) 재원이 확보되어 그 추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검토함으로써 공원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확보 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공원시설의 설치·운영 시 소음 및 빛공해 또는 경관에의 악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이를 사전 분석하도록 명시함
다. 임야 내 외래식물 식재행위 금지(안 제25조)
자연공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구역 임야 내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