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와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광고물 분류체계(16종)가 복잡하여, 일반시민과 광고주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둘째, 최근 신기술과 신소재 개발로 새로운 옥외광고가 출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체계가 복잡하여, 민원인이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업무도 과다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함
○ 넷째, 자치단체가 적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낮았음
○ 다섯째, 불법광고물 제작ㆍ배포자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기 전 방지대책임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더욱 간소한 체계로 바꾸고, 광고물 분류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신소재 광고물 확산에 대비해 현행 법령상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규제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요구됨. 그리고 온라인 광고물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