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신용정보 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확대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를 긍정하는 측에서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높이면 정보주체가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에 종속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권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함
○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난이도가 있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히려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고,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이 행정기관 등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음
- 「데이터 기본법안」은 개인인 데이터주체가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본인, 본인데이터관리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