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 직위 대상을 장교(영관급 및 위관급) 직위로 한정하여 전문학위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직위 지정기준(안 제17조의2) 확대
1)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을 장교(영관급 및 위관급) 정원 직위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직위로 확대하여 준·부사관의 전문학위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