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공기업 경쟁력 확보 문제
산은·기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부담에서는 해제된 반면, 그에 상응한 특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수채 발행이나 예대율 규제의 유보 등이 그것이다.
산은·기은이 발행하는 산은채, 중금채는 각각 특별법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붙은 특수은행채로서, 위험가중치가 영(零)이면서 바젤Ⅲ 유동성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 산정에 있어서는 고(高)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특수채는 일반 은행채와 비교하여 자금조달에 상당한 경쟁력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