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임금▪평균임금의 2분 구성의 문제점
1)제도적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2분적 구성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현대 근로관계 규율에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여 통상임금은 ‘사전적’개념이며, 평균임금은 ‘사후적’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53년부터 사용된 이 개념도구가 현재까지 여러 파생임금의 산정기초가 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됨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임금’해당범위를 축소하게 하는 판례들이 등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관한 법체계상 기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에 대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근기법 제19조 제1항).
즉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기법 ‘시행령’,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체계상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본개념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