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투표소 설치는 중앙선관위의 설명처럼 투표관리사무 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기 힘들어 도입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우편투표의 경우 상당수 재외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되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반영 완료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보장과, 2013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해 현재 국회에서 입법 심의 중인 추가투표소 설치와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표방법의 개선방안은 투표 편의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우편투표를 공관이 없는 국가의 재외유권자들에게만 ‘협소한 범주에서’ 허용하기보다 우편투표의 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투표방법 확대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 제안내용과 현재 「공직선거법」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