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의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신설 (안 제4조의2)
전자수입인지의 위조 변조나 구매자의 고유식별번호 유출을 방지하고, 수입인지를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갖추어 두는 등 수입인지의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신설 (안 제10조)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