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계획안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구분은 그대로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개편한다.
둘째,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