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방자치단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중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2008년 25개소(6%)에서 2017년 40개소(13.7%)로 15개소가 증가했으나, 민간 위탁보호형의 비중이 전체 약 90%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표 1] 참조). 민간 위탁보호형의 경우 시‧도가 시설의 설치까지 관할 시‧군‧구에 위임하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구는 시설건립 예산 및 인력부족, 민원빈발로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수탁자 선정시 대부분 단기 단위로 공개모집하고,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가격위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운영자가 수탁기간 내 동물복지 보다는 영리목적으로 비용회수 및 이윤추구에 집중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