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사유 규정(안 제11조의7)
-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숲길 실태조사 결과 안전 또는 숲길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별표 4 제2호사목)
-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