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프랑스군의 징계에 관한 근거법률은 「군일반법(Statut General des Militaires)」, 「군징계법(Reglement de Displine General dans les Armees)」 및 「군사법원법(Code de Justice Militaire)」이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군의 징계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처분됨(「군징계법」 제32조)
○ 장교는 경고, 견책, 징계영창, 훈계가 가능하고, 병의 경우는 경고, 영내대기 및 징계영창이 가능함
○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형법에도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다른 동료군인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만 징계영창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영창처분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 징계대상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심사위원회에 먼저 이의제기를 한 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