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법 제도
□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논의된 징벌배상에 대하여 법무성은 징벌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를 가하거나 일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역할은 형사제재 또는 행정적인 다양한 제도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 제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소극적 견해를 밝힘
□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의 최종의견서에서 징벌배상에 관해 일본의 법체계에서 유지해 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준별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시되어 장래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고 정리
□ 일본최고재판소판결 중 외국법원에서 명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일본에서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고려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명한 판결이 민사소송법상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사판결인지 여부
❍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민사소송법상에서 규정하는 공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원에서 과도하게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져 국내에서 승인ㆍ집행을 청구해 올 경우 승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