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실보상의 방법
□ 손실보상의 방법은 금전에 의한 보상방식이 원칙이나 보상 재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해당지역 주민의 조세감면 조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대상지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과세를 감면하는 것은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종합토지세 폐지 이전에는 지적고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하는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2010년 3월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형도면 고시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지구지정 취소 대상지역의 경우 지정해제 후 일정기간 동안 재산세 등의 보유과세를 감면을 통해 장기간의 권리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사업취소 대상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 더 이상의 손실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지정기간동안 연기되어왔던 기반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영농환경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