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존엄사 법제화의 필요성
이처럼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는 존엄사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 설계에 거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는 2006년 6월 13일 말기의료에 관한 견해에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의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포기한다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용어의 정의 속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연명치료 중단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 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판시하여, 국가의 입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기준은 먼저 헌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규정에 적합하면서도 존엄사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