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공법적 기속과 통제
가. 민간개발자에 대한 기속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공필요의 원칙은 공용침해를 통해서 실현되는 공익사업이 공용침해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또는 적어도 사안에 부합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활히 수행되어질 것을 당연히 요구한다. 따라서 공공필요의 원칙은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보장책, 즉 공용침해된 재산권을 통한 계속적인 공익추구를 담보하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책의 필요성은 국가 등 공적기관에 의한 공용침해의 경우보다 민간개발자에 의한 공용침해의 경우에 더욱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경우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은 공적 과제의 실현을 그 본래의 사명으로 하고 있고, 그의 활동내용과 목적은 항상 공익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용침해된 재산권을 통한 공익사업의 계속적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기업 등 민간개발자에 의한 공용침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의 경우와는 달리 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공용침해에 의하여 획득한 재산권을 통한 계속적인 공익사업의 실현이 처음부터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