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 사례 검토-2 (탕정신도시 제2단계)
□ 아산탕정신도시 제2단계사업지구는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부지면적 12,472,431㎡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998년 12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2011년 예정지구 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2호)를 하여 2단계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 아산탕정신도시 제2단계사업지구는 1998년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시작된 이후, 전면적인 행위제한이 고시된 2004년 12월 (아산시고시 제2004-153호)까지 사업계획의 변경에 맞추어 각종 행위 제한이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이 최소한 6년 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10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어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