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여 절대적 수준에서의 서비스 기준 및 행정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음
- 절대평가체계는 상향된 기준에 맞추게 하여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에 따른 서비스 특성화에 따른 평가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함
○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지표는 의료부문이나 시설설비, 행정적인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마지막으로 현재의 평가결과는 등급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될 뿐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구체적인 정보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알권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하는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요양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갖추며, 관리 및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과 과제에 주요 초점을 둠
○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공급주체의 관리 및 품질관리체계들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비교의 요소는 공급주체와 품질관리 제도가 중심이 되며, 비교 국가는 국가의 공적 관리영역에 있어 개입이 가장 많은 스웨덴,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전적으로 민간영역에 위임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