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을 남북관계 특위 상설화, 관련 부처와의 협력 증진, 그리고 통일 외교적 측면에서 의회 6자회담의 추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관계특위의 상설화
대한민국 국회가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제·개정자로서 그리고 국민공감대 형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남북관계 관련 특위를 상설화하는데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법률의 성안까지도 가능한 특위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가까운 장래에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의 정비와 여·야 및 정부와의 의견 조율 등을 위해 남북관련 특위를 상설 특위로 바꾸고 상시적으로 남북관계의 과제와 활로에 대해서 토론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