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료 등 차임의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각 국이 처한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임대료지수 등 기준이 되는 인상상한 수준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비율(예: 독일의 경우 3년 내 20% 이내)을 예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한편 독일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사항을 규정한 민법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과 같이 민사특별법 형태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음
○ 또한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벌이 부과됨으로써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