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br>- 박준선의원(한나라당) 안의 경우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최고가격(임대료)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함<br>-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안에서도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감액명령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음<br>-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안의 경우에는 공정임대료 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임대차 등록(변경 및 갱신 신고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br>□ 이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