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
□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과세당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법인일 경우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공급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특정정보교환)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음
-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의 경우 과세당국이 요청 대상자를 특정(defining the target of the request)해야하고, 무분별한 정보사냥(fishing expedition)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
○ 따라서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실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고려할 때,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이 경우 공급자가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환되는 정보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