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 이 조항은 SNS를 포함하는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컨텐츠에 대한 조치(역기능 해소)를 위미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폐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가. 후보자의 ISP에 대한 삭제 등 요청권 행사방식의 재고
□ 후보자의 ISP에 대한 삭제 등 요청권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규정임
□ 이 규정은 첨예화된 선거 국면에서 ISP 등에서 부당하게 법적 판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 규정에 대한 삭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만일 후보자의 이러한 요청권을 존치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후보자의 요청권 남용 방지 규정
○ 당해 게시 정보에 대한 찬선 및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쟁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요청 대상자를 변경(ex. ISP 등 → 정보 게시자)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