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에 규정하고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
-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부당 신문 개입, 모욕적인 언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
◼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개업 변호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인참여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8%가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변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응답자의 절반 이상(56.6%)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변호인의 의견진술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지당한 적이 있다고 답함
⚬ 또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45% 이상)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행동 및 월권행위,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를 경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