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회찬 의원안 및 정호준 의원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안은 그 점에서는 공통하나 정호준 의원안은 그 외에 징벌적(3배) 배상제도 등의 입법제안도 함께하고 있다. 양법안의 법률형식은 공정거래법 “제11장 손해배상”을 “제11장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으로 수정하고 제57조의2~제57조의14를 신설하는 것이다. 양 법안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호는 전술한 이만우 의원안의 적용범위와 같다. 기타 소송허가 및 소송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이상민 의원안과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