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가 논의의 필요 사항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TF’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린 금융감독 개편 논의에 대한 신속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애초에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업무는 제도적으로 금융정책업무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이 경기순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특히 문제인데, 경기확장적인 기조에서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이 커짐에도 금융감독이 느슨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89년 투신사 부실, 90년대 종금사 부실, 2003년 카드사 부실 등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즉 현재와 같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관에 집중된 이상 저축은행 사태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