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 효과성 분석
가. 분석의 개요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국가 행정기관이 행하는 ‘규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조치 미이행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민간 ISP들의 자율적인 이행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 그 결과, ISP들에게 임시조치와 관련한 세부 자료들을 국회 및 소관 행정부처에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수행의 자유 및 이에 수반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ISP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더 나아가, ISP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조치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 또는 소송 제기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음
◆ 다만, 대형 포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단순한 임시조치 건수 수준까지는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