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의 대립과 전략
(1) 미국의 ‘중국책임론’과 전략
지난 3월 21일 미 하원(공화와 민주 공동발의)은 4월 6 –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강경 대북제재안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발의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제품 수출 및 해외 근로자 고용 금지와 국제금융체제에서 북한 퇴출 그리고 어업권까지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까운 제재를 포함시켰다. 이 법안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허버트 맥매스터(H. 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새 대북정책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선제타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 등 모든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