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합의해결제도 이원화의 장단점
(1) 견제와 균형
□ 미국은 경쟁법 사건에 관한 합의해결제도를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제도와 법무부의 동의판결제도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음.
○ 이원적 경쟁법 집행구조에서는 상호 경쟁과 비판·견제기능을 통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복수 전문기관 상호 간의 협조와 보완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집행을 할 수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상당한 부분에서 경쟁법 집행을 공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전횡적이거나 부실한 판단·결정을 하기 쉽지 않음.
○ 두 기관의 업무분담이 법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한, 업무중복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조와 조정과정이 필요함.
○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 절차과정에서 법무부의 비판과 견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연방거래위원회가 법무부의 비판과 견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동의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 법무부는 경쟁법 집행당국으로서 연방거래위원회가 불합리한 동의명령을 하는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업무협조와 조정과정 등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함. 이는 법무부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