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17.12.19) 및 시행(‘18.6.20)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해야 하는 정보 항목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를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여(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