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평가
1 재정 안정성
▶재정수지
□ 아세안 5국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
ㅇ 아세안 5국의 금년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전망치는 -4.7%로 작년(-0.7%) 및 직전 3년 평균치(2017~19년중 -0.4%) 대비 큰 폭 하락(IMF)
▪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6.0%로 아세안 5개국중 적자폭이 가장 크고 나머지 4개국도 -4.0%를 하회
□ 다만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 이와 같은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금년들어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며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
ㅇ 금년 9월말 현재 각국의 국채발행 잔액은 전년말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인도네시아 +24.9%, 필리핀 +21.2%, 태국 +15.8%) 직전 3년 평균 증가폭을 크게 상회
ㅇ 아세안 5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47.0%)는 전년(38.6%) 및 직전 3년 평균치(38.5%) 대비 급격히 증가(IMF)
▪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가 전년대비 10.3%p 증가한 67.6%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나머지 4국은 40~50% 정도
▪ 신흥국(62.2%) 및 취약신흥국(83.7%)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정부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확대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은 일부 국가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 세입대비 정부부채 이자비용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인도네시아(2017~19년중 11.8% → 2020년 15.4%), 말레이시아(9.6% → 12.5%) 및 필리핀(8.5% → 12.0%)이 급격히 증가
ㅇ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화표시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자국 통화절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히 반응할 소지
▪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외화표시부채 비중은 매우 낮음
♦ 아세안 5국의 재정 안정성은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① 태국·베트남：재정적자의 큰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낮고 이자 부담도 크지 않아 안정적인 모습
② 말레이시아：금년중 재정적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점이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③ 필리핀·인도네시아：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금년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외화표시부채 비중이 높아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