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규정(신설안 제7조의4)
1) 군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및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방부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