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 0.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