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쟁점에 대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책 준비가 필요함
◌ 법제도적으로는, 제도 정비의 시급함, 국내 진출 해외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등 규제원칙 수립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함
- 현 단계에서는, 스마트TV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 스마트TV를 IPTV와 비슷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분류한다면, 이에 따른 망 이용 대가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으며, ‘단말기’로 분류한다면 인터넷이 설치된 곳에서는 고용량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함
◌ 경제적으로는 망중립성 논쟁 심화에 대해 소비자 정보접근권을 고려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응방안 마련, 스마트TV형 수익모델 및 분배모델 수립을 통한 시장 육성, 공정 경쟁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 KT-삼성간의 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와 제조사 등 관련 행위자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단지, 시장내에서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 보호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