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가개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경쟁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국가개입은 다른 경쟁보호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경쟁법 하에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의 조정과 감시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감시가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경쟁제한적 시장에 공정한 경쟁조건을 형성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주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남용을 이유로 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제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위 시장경쟁질서 개입의 원칙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