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정부는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은행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26일 협의체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기업의 상황 및 해당 업종 특성, 관련법규 등에 따라 3개 트랙으로 동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민감 업종은 우선적으로 조선·해운업에 노력을 집중하여 협의체에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약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채무조정 등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주요 대기업그룹과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철강, 석유화학 등의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시행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M&A, 설비감축 등 사업 재편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