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진료 사업의 주체를 나무병원으로 정의함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나무병원(산림사업법인)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제외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임.
또한, 매장묘지와 봉안시설의 증가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장림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 확대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연장지 확대 등 장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이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2.27)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확대를 위해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허용사업에 수목장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안 제24조)
- 법 제24조제7항제6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수목진료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
*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주체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일원화
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수목장림 조성 허용(안 제28조제4항)
- 수목장림 확대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 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수목장림을 추가
* 현재 허용사업 : 자연휴양림, 수목원, 청소년수련사업, 임업기술 시험ㆍ연구, 조경수ㆍ분재사업 등 산림소득원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