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균형 인구의 산정과 결과
1. 시나리오 설명
□ 시나리오의 선정
○ 균형 인구 산정을 위하여 앞서 수식화한 모형에 목표 합계출산율과 목표 달성연도를 달리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형을 운용하였음
○ 우선, 균형 인구의 달성이 가능한 범위를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비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산출하였음
- MxP: 인구이동 없이 2015년의 5세 연령별 여성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
- Mx3205: 인구이동 없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5로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 Mx4205: 인구이동 없이 204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5로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 MoP: 2015년의 인구이동 패턴이 지속되며, 2015년의 5세 연령별 여성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
- Mo3205: 2015년의 인구이동 패턴이 지속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5로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 Mo4205: 2015년의 인구이동 패턴이 지속되며, 204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5로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 MxP와 MoP 시나리오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이며 그 이외의 네 개 시나리오는 정책 개입이 반영된 결과임
□ 시뮬레이션 기간
○ 균형 인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인구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 경우에 따라서는 균형 인구가 2100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상당기간 변동이 없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이려고 시뮬레이션 기간을 충분히 잡아 2200년으로 선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