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자금 및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안의 효과적인 준수 및 감독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와 제46조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동법 제39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에 의거 금감위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업무제휴를 맺은 보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법 제43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 가능
○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