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측면
□ 자본시장법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의 경쟁촉진과 투자은행의 육성 및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시행
○ 기본 방향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2)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 전환, 3) 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4) 투자자 보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기초자산에 근거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 경제적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으로, 자본시장 참여 기관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며,
*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여, 대형화된 선진형 금융투자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투자상품 권유의 적합성, 고객이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의 금지 등, 투자자 신뢰의 확보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세계 금융질서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및 개별국 규제 강화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Washington Summit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5대 개혁 원칙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금융 감독 규제 개선
*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 국제협력 강화
* 국제 금융기구 개선
○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금융규제안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 발표
○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 Turner는 금융위기의 사태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인 Turner Report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