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제정안에서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및 제1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안 제48조제2항)하거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0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추상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로 규정하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청의 규제대상인 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의 권한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부당권유행위 유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 등 이익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은 본질적으로 사기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들 유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 제재인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445조)하고 있으므로,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안에서도 이들 유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로써 엄정히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