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조사 결과 작년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청년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했으며,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거나 아르바이트생 등 숨어있는 실업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더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하여 2016년 경기도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을 실시하였고,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 면접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구직지원금,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0대 국회도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청년활동지원수당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