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경협의 한계
남북경협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그동안의 남북경협은 크게 두 가지 정책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남북합의의 제도화의 기반이 취약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이행 약속이 정권교체 이후 사장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합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사장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성명」등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던 합의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 남북경협의 국제화 기반이 취약했다.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협의 주체가 남·북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3통 문제(통행과 통신, 통관)의해결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의 거부로 끝내 무산되었다.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전개될 남북경협 또한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미비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한계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