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다 좋은 제도설계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현재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외에 소비자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입법안은 이들 기존 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었어야 한다. 현행 입법안은 그저 기존 법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