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은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확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게임중독, 자살, SNS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여 경험하는 심리적인 외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함
○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 또는 교사가 상담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하지만,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담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효과적인 상담을 실시하기가 어려움
□ 둘째, 현행 법률은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담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로는 법률에 명시된 상담을 실시하기에는 부족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1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 학생들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상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늘리기 위한 규정은 미비함
○ 따라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이 타 비교과교사의 배치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담은 학생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상담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이 많아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기가 어려움
○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전국의 학교 수 대비 배치율은 18.9%이며, 보건교사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비율은 70.3% 이며, 영양교사가 학교에 배치된 비율은 41.8%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비율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