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시정요구로는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이러한 시정요구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러한 불법정보에는 임시조치 제도상의 권리침해 정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요청은 권리침해 주장자가 문제시 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물의 불법성 또는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ISP들이 형식적으로나마 판단하여 게시물의 신속한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정요구 제도는 법률상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게시물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법적판단의 확실성에 있어서는 시정요구 제도가 임시조치에 비하여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어, 사안 해결의 안정성은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