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업부문 기후변화 정책 현황과 과제
(1) 기후변화 관련 농업부문 정부 정책 현황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시초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現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을 기한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1.5.)과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12.)을 잇따라 발표하며, 농업부문에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놓았다.
한편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이후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 및 활동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계획(하위계획 포함) 속에도 농업부문의 대응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