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하도록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12 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연장제한 삭제 및 총 지정기간 확대(안 영 제15조의12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를 평가하여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