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과제
□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의 핵심은 기업 정보 수집 및 파악이므로 향후 축적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큰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보 제공이라는 부담이 발생
○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이 향후 정책금융 관련 효율성 제고, 새로운 정책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가. 단기 과제
□ ‘15.11월 정부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위탁보증제도를 포함한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제공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이 포함됨.
○ 보증기관은 은행별로 위탁보증을 처리할 수 있는 보증총량과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하고,
○ 은행은 부여된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즉 위탁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위탁보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심사능력 제고가 필요
○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위탁보증 도입으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분석,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이 중요한 상황
□ 이에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된 정보를 활용할 필요
○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기업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보증기관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망, 기업의 특성에 따른 부실율 전망 등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심사능력이 제고될 수 있음.
□ 특히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 지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집중되므로 보증심사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만들어 은행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보증기관의 경우 여러 은행과 거래하므로 개별 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산업별·지역별·특성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위탁보증이 도입되더라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심사를 담당하므로 창업초기 단계부터 축적된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은행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향후 위탁보증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은행이 시행착오 없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