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중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시스템에 대하여 PFMI 24개 원칙 중 관련 18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간조건부매매결제시스템의 결제완결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4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와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검사결과 국내은행은 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차액결제 및 IT 운영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시스템 장애 및 재해 발생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에 신속히 보고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