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조건
2015년 6월 6일 이전 즉, 2014년 개정된 소비자금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hardship 조항을 이유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비자는 신용계약상 그 당시까지 모든 채무를 이행한 상태, 즉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태여야 했다.
그런데 파혼, 배우자의 죽음, 아이의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과 같은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출금을 연체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들이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hardship 조항에 근거한 신용계약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채무불이행에 놓여있는 채무자들도 hardship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비자금융법상 hardship 조항을 활용하여 신용계약의 조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융벌칙금(financial penalties)도 피할 수 있고 신용제공자도 대출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소비자금융법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i)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상태에 있거나 (ii) 연속하여 4회 이상 지급을 불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hardship 조항에 근거한 신용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채무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