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보다 높은 과징금부과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번호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품질관리 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 개선(안 별표 1)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연매출액 40억원 이하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하향조정*하고,
* 최저 연간매출액 (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2) 연매출액 40억원 초과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식품 의료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
* 최고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 : 166만원→367만원
3) 현재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징금,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안 제16조)
1)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실명번호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과태료 체납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다.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