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시범도시 추진 근거 마련 및 국가 시범도시 내 자율차, 드론, 개인정보 활용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도입, 혁신성장진흥구역 신설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32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대여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자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추가(안 제17조제4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다.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라. 국가시범도시 지정기준으로, 국가시범도시 성과의 주변도시에 대한 영향력·파급력, 혁신산업의 집중 가능성 등을 추가하고, 관보 고시 등 국가시범도시 지정절차 구체화(안 제34조 신설)
마. 국가시범도시 계획수립 및 조성 등의 시행을 지원할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35조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시범도시 및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안 제36조 신설)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자를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주체로 규정(안 제37조)
아. 사업시행자가 국가시범도시의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공모 절차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공급방법 규정(안 제38조, 제39조 신설)
자. 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와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 구체화(안 제40조 신설)
차.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 변경 해제 절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축 임대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작성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