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견제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앞서 언급한 팽팽한 찬반양론의 사회적 토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침내 2007년 법제화되었다. 핵심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인 수를 다르게 정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각 15% 이상과 20% 이상이다. 모든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가 반을 넘으면 즉시 해임된다.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이거나 임기가 끝난 날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대상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일 경우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