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광고자율심의 의무화
규제유형:
시장실패유형: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규제목적: 과장, 허위광고로 인하여 불필요한 상품 및 적합하지 않은 상품 구매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과장, 허위광고를 사전심의를 통해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
규제내용: 여신협회에서 여전사의 광고에 대해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여신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법적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입법예고안)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서와 광고안을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이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50조의9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절차 : 여전사는 계획서와 광고안을 여신협회에 제출/심의 → 여신협회 심의결과 사실과 다른경우, 광고시정 및 중단요구 → 여신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구비서류 : 광고계획서, 광고안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집단 : 여신전문금융회사, 소비자, 여신협회, 금융당국
규제순응활동 :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금융상품 광고계획안 심의, 금융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