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최소 20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 필요
• 기업신용공여, 대고객신용공여 등으로 한도를 구분할 경우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한 한도 관리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