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중앙은행(Sveriges Riksbank)은 중앙은행법(Sveriges Riksbank Act: SRA) 제1장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짐
― 이를 위해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음(Chapter 6 Art 7 para. 1 SRA)
□ 스웨덴중앙은행은 운영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역할은 Asset Management Department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Financial Stability Department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 감시대상기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주된 대상이나 대체 시스템이 없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또한 감시대상에 포함
― 스웨덴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관련되거나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감독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청과 협의를 거칠 필요
ㅇ 이러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스웨덴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Chapter 4 Art 3 SRA)
― 그 밖에 지급결제 관련 법률로는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결제시스템법(Settlement Systems Act) 등이 있음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통화청법(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명시한 법률은 지급결제감시법(Payment Systems(Oversight) Act 2006: PSOA 2006)임
― 지급결제감시법(PSOA 2006)에서는 싱가포르통화청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SIPS)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등 지급결제시스템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시권한을 규정(Section 4 PSOA 2006)
□ 싱가포르통화청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CHA)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은행연합회 등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청산기관협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1980년에 발족한 싱가포르통화청은 청산서비스 운영·관리 및 수표, 직불·신용 지급수단의 발전을 도모
― 또한 전자지급결제, 최신 모바일지급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하여 재무부, 정보통신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등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