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비정규직 정의 논란의 함의
○ 비정규직 정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고용형태만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종사상 지위를 추가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고용지위도 감안할 것이냐임.
-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취약근로자’는 비정규직과 비교하여 ①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낮으며, ② 서면근로 계약 체결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도 현저하게 낮고, ③ 해고·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 특성이 다른 근로자, 이른바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 비정규직 대책은 고용 안정성 제고와 차별 시정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으며, 취약근로자는 노동정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공식고용(formal employment)’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됨.
□ 고용형태별 규모와 구성의 변화
○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비정규 고용 비중은 감소함. 특히 기간제의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면 시간제 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비전형 근로내부에서는 일일근로의 두드러진 증가, 용역·파견 근로의 소폭 증가, 가정내 근로와 특수근로형태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남.
○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 중심의 임금 근로자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기간제 감소가 뚜렷하지만 시간제 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일일근로 및 간접고용 역시 증가추세인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미약한 가운데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증가가 뚜렷함.
-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확대된 재정지원 일자리의 교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특히 기간제 감소 경향이 나타남.
-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고용구성 변화가 가장 심하여 비정규직법에 따른 근로형태별 고용구성의 변화효과 추정시 5인미만 사업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기존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기적인 요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