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 집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이호중, 2013; 김성규 2014에서 재인용). ｢형법｣은 유기 및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고,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법상의 유기죄 및 학대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성적 학대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법 집행 및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률들은 피학대 아동의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