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심해잠수사의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격시험의 공고 관련 신설(안 제12조제2)
- 자격시험의 실시 공고(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실시 14일 전까지 공고)
나. 응시원서의 제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 접수→접수대장 기록→응시표 발급(유효기간:접수일로부터 1년까지)
다.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신설(안 제12조의4)
- 채점기준에 의거 자격시험 실시 후 시험성적표 작성
라.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5)
- 자격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분실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절차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를 규정
마.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6)
- 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를 규정
바.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7)
-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후 관보에 고시
사. 교육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8)
-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갱 신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갱신신청서 제출
아. 교육기관 신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9)
- 제12조의10에 따라 지정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설립 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0)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 :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
- 지정취소 통지서 수신 시 교육기관 지정서 반납(14일 이내)
차.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1)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자→교육수료증(1년 유효) 발급
카.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2)
- 교육과정, 교육이수확인증 발급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3)
- 실기시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수수료
파.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4)
- (보수교육 수료증)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시 발급
- (기간변경신청서) 보수교육 연기 및 참석 불가시 제출
하. 자격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5)
-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 처분 대상자 거주지 불분명 시 : 주소지의 관할 해경관서 게시판 공고(14일간)
거. 심해잠수사 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대상 기준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6)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 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잠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군(軍) 복무 중 심해잠수 구조 경험자 중 구조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