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기업부채 관리〉
□ 미국外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12.14일 旣 발표),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ㅇ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ㅇ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
□ 기업부채：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
*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업체수는 총 368개사
ㅇ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구조 취약성을 경감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 일시적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Program을 1년 연장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