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예금보험체계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기관(지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EU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예금보험체계는 위기 시 예금보험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예금 쏠림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EU지역 내 예금보장 상한을 통일하기로 하고 예금보험체계에 대한 지침(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을 개정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예금보험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10만 유로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역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좌 예금금액의 약 95%가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7%p 높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그밖의 단일예금보험체계 구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영업정지 예금은행으로부터 7일내 예금인출 보장, 각 회원국의 예금보험체계 간 대출약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EU 지역내 단일예금보험체계 설립에 관한 규정 초안의 작성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 분야가 다른 은행동맹 개혁사업들보다 진행속도가 늦은 것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 기인한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 중심국들의 경우 자국 예금은행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가능성 및 우수한 자국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 등으로 단일예금보험체계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단일예금보험체계에 대해 회원국이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