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이민 현황)
□ 전세계 이민자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약 2.4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3%를 차지
ㅇ 2013년 기준 이민노동자(경제활동인구)는 1.5억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75%)은 선진국에 집중(ILO)
□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ㅇ 2000년대 들어 이민규제 완화 등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스페인, 영국 등으로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
 2004년 동유럽 10개국의 EU 가입 이후 기존 회원국이 단계적으로 자국 노동시장을 개방
▪ 또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남유럽에서 서유럽으로, 2015년부터는 시리아난민의 독일 유입이 급증
ㅇ 목적별로는 역내 자유이동(free movement)과 난민 등 인도주의 목적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국가별 취업자중 외국인 비중을 보면 호주, 캐나다 등이 25~30%로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10~20%이며 한국, 일본 등은 2~4%에 불과
ㅇ 2015년중 OECD국가로 유입된 외국인의 주요 출신국가는 중국(54만명), 루마니아(42만명), 폴란드(31만명), 인도(27만명), 멕시코(18만명) 순
(고용 여건)
□ 외국인 고용 여건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실업률은 내국인 실업률을 상회
▪ 한국, 미국 등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내·외국인간 실업률 격차가 크지 않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외국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ㅇ 또한 외국인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내국인 임금 수준을 하회
▪ 한국(내국인의 64%),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에서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
▪ 영국, 독일 등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나라에서는 내·외국인의 소득이 비슷하게 증가한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취약국에서는 내·외국인 소득격차가 확대
□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에 비해 경제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ㅇ 외국인 고용률 및 실업률을 이용하여 경기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내국인보다 경기에 한층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
▪ GDP갭률 1%p 상승시 고용률은 외국인 0.8%p, 내국인 0.5%p 각각 상승하고 실업률은 외국인 0.9%p, 내국인 0.6%p 각각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