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수사단계
(1) 관련 법규
□ 경찰 수사단계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칙의 주요내용 및 관련 실무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 통지 의무
□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함(제1항)
(3) 통지 시기
□ 통지는 ①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 ②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3일 이내 ③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제2항)
○ 경찰청 실무상으로는 통지 시기가 경과하면 경찰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에 통지 시기가 경과하였다는 안내 문구가 나타남
- 통지관리표에 통지사항을 입력해야만 동 안내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함으로써 통지 누락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함
- 통지관리표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