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서비스에 대한 공유산업 개념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공유가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 국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유서비스 시장이 확산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요구됨
○ 국내에서 일반 자동차의 공유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반한 대여자동차 관련 법·제도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공유서비스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도적 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그동안 국내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통행로, 이용자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으나, 제20대 국회 막바지인 올 해 5월 20일 의결되고, 6월 9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함께 통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에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헬멧은 착용해야 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장치의 운전이 제한됨.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허용되어 자전거와의 충돌이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증대와 함께 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시급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국내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이동성 지향법 제4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공유서비스 운영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관련 조문들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서비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