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
한국은행은 모니터링, 조사연구 수행, 국제논의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 학계 및 분산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와 함께 분산원장 기술의 지급결제 및 금융 부문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정책당국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디지털통화 이용 현황과 금융권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산원장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포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충할 방침이다.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디지털통화 전문가그룹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와 분산원장 기술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금융거래 및 지급결제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같은 국제논의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편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규제체계 마련시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통화 이용 증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