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지원 관련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가.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과 재원조달계획간 연계 필요성
□ 과거 3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예산 추이를 총량적으로 살펴볼 때, 앞서 공급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 대선공약의 이행,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어 왔음
○ 노태우정부에 의한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건설비의 85%를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김대중정부에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초 선거공약이었던 영구임대주택 5만 호 건설계획을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재원 분담도 재정 30%,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로 변경함
○ 이후 기성도시 내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설계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사업비의 45%는 재정, 50%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한 재원조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