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ㅇ (法)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令)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ㅇ (法)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 → (令)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참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
ㅇ (法)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신설 → (令) 유형 구체화(규정에 있던 내용을 令으로 상향)
□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시 포함될 사항
ㅇ (法)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신설 → (令) 예방대책 주요사항 구체화(규정･세칙에 있던 내용을 令으로 상향)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ㅇ (法) 고객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 필요(은행･보험･자본･여전･저축은행 5개법 공통사항) → (令)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3. 향후일정
□ 입법예고(4.14.~5.4.)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30일 시행 예정(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30일)
※ 금융개혁 관련 추가 입법사항(｢은행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