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차 난민심사 단계
가. 절차
□ 1차 난민심사 절차는 면접준비, 면접일정 확정 및 출석요구, 면접,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짐.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음
□ 난민신청서가 접수되면 법무부의 난민심사관 등에 의해 난민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및 사실조사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됨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진행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현재는 실무적으로 모든 심사를 녹화하고 있다고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면접 등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 또한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