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차익 제거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ATS의 경쟁매매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 전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규제차익이란 ATS는 영리사업인 매매체결기능만을 수행하는데 반해, 거래소는 시장감시, 상장ㆍ공시 등 자율규제를 통한 공공적인 기능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차익을 의미함
- ATS가 거래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와 달리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규제차익이 발생하게 될 것임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매매체결기능의 개편은 정부안 중에서 한국증권거래시장의 거시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음
○ 개편의 기본원칙은 매매체결기능을 경쟁체제화하여 유통시장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함에 있음
○ 이를 위해 내부주문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투자은행, IB)”등도 ATS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증권거래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 것임
- 즉, ATS란 모든 대체거래시스템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내부주문집행업무(내부화)를 통해 IB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IB가 직접 투자자를 상대로 매매상대방이 되거나 다른 투자자를 중개 또는 주선하는 방식으로 매매체결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