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산정방식
○ 기준금액에 법정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함.
○ 기본과징금에 가중 감경비율을 곱하여 조정금액 산정하고,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라는 한도 있음
○ 위반행위의 일수에 기초한 가중금액과 과거 위반행위 횟수에 기초한 가중금액을 가중
○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는 임의적으로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