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에서는 1)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 〉
□ (지속성 위기)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ㅇ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실손 판매 보험회사 : (‘10) 30개사 ➝ (’21.10월) 15개사
 ㅇ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1)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2)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3)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예: 과거 실손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0%로 설계하여 과잉진료 유발 등 설계 미흡
  →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등 실손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 
□ (청구편의성 문제)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21.5월, 「소비자와함께」등 보도자료): 
  적은 진료금액(51.5%),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23.5%) 
□ (공보험과의 관계)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ㅇ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향후 검토과제) 보험연구원은 상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➊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 독일‧호주 등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적용, 보험회사-의료기관간 의료수가 조정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➋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➌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
 ➍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 예: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보험간 인센티브 구조 동조화,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➎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