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 관련 국제법적 쟁점
1. 경계미획정 수역의 개념
□ 원래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해양법의 원칙은 해양의 자유(Mare Liberum)였음.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캘리포니아 유전개발을 위한 트루먼 선언 이후 육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자각한 연안국들이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양법을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임
○ 해양관할권을 가르는 합의는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들므로 아직 상당한 수역은 경계미획정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