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안정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실업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한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 완화와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에 유용
1. 고용 및 노동시장
① 단축근로는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
ㅇ 금융위기시 단축근로를 도입하지 않았던 미국과 단축근로제 활용도가 저조한 스페인의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한 독일은 고용안정을 유지
▪ OECD(2020b) 2020년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전년대비 2~3%p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겠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약 6%p 정도 상승 예상
▪ 실업률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해 본 결과에서도 미국은 위기시 크게 확대되었으나 유로지역은 축소되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
ㅇ 다만 미국·유로지역간 실업통계 편제기준 차이를 감안하여 광의 실업률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두 지역간 격차는 다소 축소
▪ U3 기준으로 2020.2/4분기 실업률은 2019.4/4분기 대비 독일 0.9%p, 스페인 1.6%p 증가에 그쳤지만 U6 기준으로는 3~5%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