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아시아의 금융·경제 환경과 정책 시사점
가.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정책 환경
아시아 외환위기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제 및 금융 지역주의 (economic and financial regionalism)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아시아 경제는 수출주도 성장 (export-led growth)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인 금융자유화, 역내 공통관심사에 관한 지역 협력, 그리고 방어용 외환보유고의 적립을 추진하였다.
2007년 시작된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아시아 금융경제발전에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아시아에 형성된 콘센서스는 기존 정책방향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을 경제 불균형 조정 (economic rebalancing)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내 및 지역 금융발전을 통하여 더욱 균형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통하여 금융규제 및 감독 취약, 수출주도 성장과 서구시장 의존의 한계, 그리고 외환보유고 축적 모형 (reserve accumulation model)의 약점 등 세 가지 취약점이 노정되었다. 세계위기는 아시아지역에 한정된 광범위한 금융이슈에 대한 대처가 긴급하다고 강조하는데 동 이슈는 금융안정 제고, 금융부문 발전 추진, 그리고 국제금융체제개혁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로 좁힐 수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G-20그룹을 중심으로 동 분야에 포함되는 세계 및 지역차원에서 금융경제의 취약점과 관련된 일련의 특별한 이슈들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개도국들은 세계 금융·경제위기로 노정된 다방면의 취약점들 이상의 더욱 심각하고 긴급한 이슈들을 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