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재금 부과기준
□ 한국, 일본, 독일은 일반적으로 “기준가액 ×부과비율”방식으로 부과기준 운영
□ 미국은 고의성 여부, 금전이익취득 여부 등 14개 판단요소를 점수제로 나타낸 Civil Money Penalty Matrix가 있으나, 감독청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음 (참고용으로 활용)
□ 영국은 감독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금전적제재 부과액 산정시 판단요소에 근거한 정성평가 시행
□ 영국은 단계별로 부과액을 산정하여 누적 또는 감경하는 방식으로 최종부과액을 결정하며, 단계별로 부과액.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이러한 결정시에 판단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
○ 제1단계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
○ 제2단계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징벌적 금액
○ 제3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제2단계 금액에 대한 가중 감경의 조정 금액
○ 제4단계 :부과액이 적절하게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발생하도록 3단계 조정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
○ 제5단계 :부과액 합의 등으로 인한 최종부과액 할인 (부당이득의 환수는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