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시행령§73, §73의2, §73의3)
ㅇ (현행)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의 경우 증권사로 하여금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소홀 우려가 있어,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ㅇ (개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투자자예탁금이 예치기관에 온전히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간 안분비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그 밖에 부실관련자 지급 보류, 투자자 정보관리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규정에 담았습니다. 
4] 단기금융업 인가시 심사 보완 (시행령§348⑤)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진입시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 단기금융업 인가시에는 본인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ㅇ (개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요건내용과 동일)하였습니다. 
➊ 건전한 재무상태 : 경영건전성 기준(법 §31) 충족 필요
- 자기자본비율, 자산 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외환건전성 등
➋ 사회적 신용요건 관련 다음 사실이 없을 것(다만,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외) :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취소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사처벌(양벌규정에 따른 경우 제외), 신용질서 저해(채무불이행 등), 업무전부정지처분
- 최근 2년간 업무일부정지처분, 최근 1년간 지점, 영업소 폐쇄 등
5]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대상업무 규정 (시행령§276)
ㅇ (현행)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法 §254) 
ㅇ (개선) 투자신탁 등의 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도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투자신탁 등 업무의 위탁수행시 이에 부합하는 규율을 받게되어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이 제고됩니다. 
※ (경과조치) ① 법 시행일 기준(12.9일) 旣 등록업자는 신규조항에 따른 등록 간주② 시행일 당시 등록없이 업무영위 중인 경우 6개월간 등록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