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의 조사·평가사항을 규정하여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만 그 위탁 제조사실을 표시토록 규정하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조)
나.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법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9)
라.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