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소위 맹견(猛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에티켓에 대한 홍보 강화,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 등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반려견 소유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 준비를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나, 향후 입법과 대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맹견(猛犬) 등 반려견과 관련한 인명사고 현황,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