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의 청약당첨 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제1호가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