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제
직접수사 대상범죄 분점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 등의 수사 기관에 일임하고 검사는 2차적 수사나 특정사건에 있어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도록 수사사건을 분점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사법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의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1) 검경간 수사대상사건 조정
1차적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특정범죄에 한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토록 할 때, 검찰의 1차적 수사대상 범위가 문제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고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을 겸비한 입장에서 수행하 기에 적절한 사건,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박범계 의원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불기소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하 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간에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분점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의 수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가 경찰수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여 제어할 수 있는 이상 경찰수사의 독자성이나 책임성은 보장될 수 없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