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의하여 금융위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8호)
○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를 지칭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은 단순히 중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이나 보험료 수령권 등이 인정되지 않음.
○ 보험설계사는 1사전속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여 1사전속주의가 일부 완화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 기간의 연수와 근무경력이 요구됨.
□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모집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이성남ㆍ김건(2003)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므로 민법 제756조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점과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책임을 강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