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및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
나. 통보의 절차 및 범위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대상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죄명 및 형명·형기,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2) 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실 통보 여부 결정
3) 통보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이력 등
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
보호관찰소의 장이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