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1) 중국 대응조치 현황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
ㅇ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2016.7월) 이후 단체여행 규제,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
ㅇ 사드부지 확정(2017.2월) 이후에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제한 등 보다 파급력이 큰 조치를 단행
→ 중국과 대만 일본간 분쟁사례 및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2) 대만 및 일본 사례
( 대만 사례 )
□ [경위] 중국은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2016.1월) 이후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대응조치를 시행
ㅇ 중국 정부는 단체관광객 정원 축소(8천명 → 5천명) 등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
□ [영향] 차이잉원 정부 출범(2016.5월) 전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대중수출의 영향은 제한적
ㅇ 상품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중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로 돌아서며 회복세
ㅇ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 이후 금년 2월까지 약 32% 감소
( 일본 사례 )
□ [경위] 일본의 센카쿠열도(尖閣列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국유화 방침 천명(2012.7월) 이후 중 일간 갈등이 격화
ㅇ 중국 정부는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광범위한 일본상품 불매운동, 대규모 반일시위 등이 확산
□ [영향]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약 1년여간 일본의 대중수출 및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감소
ㅇ 상품수출의 경우 소비재 타격이 컸으며 부품 등 일부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 위축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포함), 전자기기, 기계류, 철강 등이 크게 감소
ㅇ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연간(2012.9～13.8월) 약 25%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