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대형사업자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어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투자ㆍ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으로 이어지는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소수의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영화산업의 하위 부문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이러한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 하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여 중소 영화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수의 영화만을 소비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인 ‘다양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수사업자 중심의 구조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미국, 프랑스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영화사업자의 겸업제한이나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 등과 같은 강제적 규제가 실시된 바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외국 영화의 상영 증가, 사업자의 규제회피,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 등의 한계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화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영화가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화시장 내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통의 규칙을 제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ㆍ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에 이르는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정한 영화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영화의 재원 조달 및 마케팅 강화, 독립ㆍ예술영화 상영 및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규모 영화의 수익경로의 확대 등의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