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고소고발로 인한 사례관리 지연이나 대상자의 감정적 거부감 등의 어려움 때문에 임시조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소고발 경고나 경찰 수사의뢰 정도로 절충하는 지역도 있었음
--고소고발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이가 원가정복귀 되었을 때 신속하게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현장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 그런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 사건화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고소장을 접수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고발과 임시조치는 별개의 건이라 임시조치만 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경찰은 꺼려한다.(㉰ 현장조사팀장)
고소고발을 해서 사건처리가 되면 시간이 길어 상담으로 연결이 안 되고 나중에 연결된다. 이게 딜레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꼭 사건화 되어 특례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처리를 해야 될 부모도 있지만, 설득해서 교육 및 상담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모도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관장)
조사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행위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각한 상흔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경찰서에 행위자 수사의뢰 정도로 한다. … 보장원은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고, 관서에서도 지난 해 행위 대비 고소고발 건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는 지적이 있어서 고소고발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고발에 대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후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기관과 행위자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장조사팀장)
고소고발을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고소고발을 할 때, 예를 들어 남편이 행위자인데 부인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고소고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기관에서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냥 사건화 정도, 수사의뢰 정도로 한다.(㉲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