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담당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강화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회의를 참관하게 되면 위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에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東京都都市計画審議会)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NYC City Planning Commission)는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