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실적관리 업무 중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 단순 행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자료의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시함으로써 정부의 對국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관련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서식 개선(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6조, 안 제2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개발업 등록신청, 실적보고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변경되는 업무처리 절차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에 처리절차 변경, 처리기간 현실화 및 새로운 행정서식 기준을 반영함
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9조 제4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다. 등록업체 행정처분내역 확인절차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양도시 종전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