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란 끝에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은 원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히 기업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탈법 대응을 많이 행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법의 원래 의도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또는 별도직군제로 전환시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계약해지, 외주화 등 탈법, 편법, 우회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상 근속 기간제 노동자의 상용직화를 실행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