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등권 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비교하여, 2005년 결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임제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회의원은 합의체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선거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직의 윤리성이나 신뢰성이라는 면은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유죄확정전 직무정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