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 방안
인터넷상 악의적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은 주로 스포츠, 콘서트 등 공연 티켓 예매사업자(통신판 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상적인 상품 거래 및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동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로서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목적 혹은 통신판매행위 교란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정 물품 등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행위가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구매를 사업자가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공연 티켓 등의 재판매가 온·오프라인에서 비시장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 또는 「공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상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공연 등에 있어서 상습적 혹은 상업적 목적의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티켓 예매 등의 상업적 활동뿐만 아니라 학내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 등 비상업적 활동을 망라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 혹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
동법에 합법적인 프로그램과 대별되는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방안 외에 민간 차원의 자구책도 함께 필요하다. 가령 일본의 경우에는 공연 등에 있어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의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이를 암표로 매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얼굴인식기술을 통해 티켓 구매자를 실제 확인함으로써 탈법적인 공연 티켓 사재기 및 재판매의 유인 동기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