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2년 2월 27일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8조의3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법은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하면서(제18조의3 제1항), 카드업체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데 있어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제18조의3 제2항).
또한, 동법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에 명문화 하면서 (제18조의3 제3항),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협상력을 축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제18조의3 제4항).
오는 2012년 12월 22일로 예정된 「여전법」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연구기관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최근 4월 26일 그 3개 기관은 공청회를 통하여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그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