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6.2% 성장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성장률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들의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이므로 식량, 원자재, 판매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수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