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해고제한법(제1조 3항 1문)에서 해고대상자의 선발이 사회적 관점(soziale Ge- sichtspunkte)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한다. 사회적 관점은 일종의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어느 특정근로자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선발기준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명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L.321-1-1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해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가족부양(특히 홀로된 부모부양), ② 근속기간, ③ 재취업을 곤란케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처지(특히 장애인 고령자)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