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관련 각계로부터 1) 법령체계, 2) 적용범위, 3) 구성요건, 4) 가중요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본 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법이 명확히 특별법적 성격으로 해석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법의 적용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합목적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자의적 해석 소지를 제거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구성요건 및 가중요건이 중대재해 방지를 의도함에 충실한지를 고려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