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심 판례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음
○ 하급심 판례에서 비전임자에게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로서, 그 적용 대상을 노조전임자로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고, 노조전임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비전임 노조간부나 교섭위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법문의 축소해석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 확보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제한하려는 법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노조전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음
□ 학계의 견해도 나뉘고 있음
○ 학계에서는 노조전임자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노사 간의 자율적으로 일정 부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부분전임자의 허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사용 주체가 ‘노조전임자’인지, 노조전임자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근로시간면제자인지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