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개거래 문제점 유형에 따른 기존 법률 적용 가능성 검토
□ 중개거래의 문제점을 기존의 법령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경우 새로운 입법의 실익이 없음
○ 이러한 입장에서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편입시켜 규제하자는 일각의 의견도 있음
○ 그밖에 유통3법과 하도급법 모두 갑을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입법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적용대상에 중개거래가 포함되는 공정거래법 및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유통3법 및 하도급법에 중개거래의 문제점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각 법률의 규정이 문제 유형과 유사한 행태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검토함
○ 아래의 [표 7]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여러 조항에 해당할 경우 한 가지만 표기함
○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는 경우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문제 유형 관련 규정의 공백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