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결국 현재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문제는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많은 곳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와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더욱 훼손시킬 수 있다.
독립된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인사들에 대한 선출이나 운용행위에 경제부처에 의한 직접적인 간섭이 보다 용이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운용전문가들의 인적구성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았을 때, 운용책임자들은 결국 경제관련 인사나 금융권의 인사로 선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은 현재의 국민연금의 사회복지적인 정책과는 무관한 기금운용을 수행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배구조상 이들의 인적 연결이 현재의 재벌구조에 종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권의 독립성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장기화되며 효율성 또한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어찌 보면 이는 현재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들이 원하는 방향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