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고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더 중요한 기본권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임
○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제한 사유를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것임
○ 여기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의미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의미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것임
□ 이 두 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 중에서도 특히 헌법 제21조제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