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연구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총 사회적 비용 및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등을 추정하고 있음
― 한편 조사대상 및 비용의 포괄 범위 등 국가별 추정방식이 다양하여 국제비교시 어려움이 있어 최근 ECB, World Bank에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
ㅇ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국가들은 공통된 사회적 비용의 정의, ABC 원가계산방법 등 유사한 방식을 사용
□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추정한 사례가 없음
→지급수단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World Bank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추정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을 조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