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타 보증제도와의 관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자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보증하여 하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제도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공사대금, 장비/자재 대금,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급보증하여 공사참여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2011. 5. 24.)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2012. 5. 25.부터 시행중임
□ 이 두 제도는 건설산업의 임금체불이 상위의 수급인의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간접적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임금지급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제도의 성격상 이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도급자 또는 장비/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제도만으로는 건설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두 제도와의 관계에서 제도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의 관계
□ 고용노동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규제의 중복성 검토 및 무규제 대안 검토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제도는 바로 이 제도임
○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공공공사로,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겹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잘 시행될 경우 공공공사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이 제도의 시행효과 등을 무규제 대안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