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적 일탈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여 탈출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현황, 한계 그리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며, 전문가의 관련 연구, 관련 정부 부처의 자료,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 중 비교적 최근의 제재를 담고 있는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및 제2094호 결의안의 현황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도 정리하였다.
둘째, 미국 등 개별국가들이 북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제재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개별국가의 대·내외적 형편에 따라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정책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유형화하기 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