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물순환(Hydrological Cycle)이란 강수, 유출, 침투, 증발산 등의 과정을 거쳐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시 내 불투수면적(Impervious Area)의 증가, 하수도 시스템의 건설 등이 물순환 과정에 영향을 주어 물순환 왜곡이 발생됨
○ 이러한 물순환 왜곡은 급작스런 도시 내 홍수를 발생시키거나 하천의 건천화를 발생시켜 수질을 저해시키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현 정부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4대강 본류에 대한 치수ㆍ이수ㆍ수질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하천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그간 제방축조 등의 치수 위주 정비사업을 탈피하여 지방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오염 문제를 치수문제와 함께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4대강 본류 하천이 정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물순환을 건전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도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