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 2020. 6. 2. 공포·시행) 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 사안을 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안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 제5조 삭제, 별지 제2호 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나.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신설하며,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사항을 송부 현황 관리대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함. (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법 제11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지급액을 규정함. (안 제1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