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향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으로 실태 점검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담고 있다. 그 중 정보유출기관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측면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유출건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사고관련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수준을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시키며, 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 했다.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급력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고려할 때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매우 필요한 상태다.
먼저, 금번 정보유출에 있어 다른 신용카드회사의 정보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암호화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