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병원에서 출산한 때에는 의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택출산, 또는 소위 ‘나홀로 출산’인 때에는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서론
최근 잇따른 아동 유기·사망사건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들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는지, 또는 나홀로 출산 과정을 통해 출생했는지와 관련 없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 법절차에 가로막혀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나홀로 출산 및 자택출산 시 자녀 출생신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