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과제
1.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마련
□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체계에 50여 년 가까이 적용해 온 건설업의 업역규제를 단기간에 폐지하고, 건설공사 입찰･낙찰 제도 및 건설업 등록기준 등을 변경함에 따라 시장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발주청, 원청･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은 제도개선만으로는 단기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지원과 건설산업 이해 당사자 간의 장기간에 걸친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내외 건설시장의 환경변화 추이를 조사하며,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효과 분석 등 중장기적인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Control Tower)이 필요해 보임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해 보임
-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정부･업계･노동자･전문가 등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정이 참여한 상시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마련하여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