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
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1)헌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 대상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분
□ 소급입법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부인되거나 이미 형성된 재산권이 상실된다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질서에 반하게 되고 사소유권을 근간으로 한 재산권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헌법 제13조 제2항).
□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위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에 한하고,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는 위 제1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헌재 1999. 7. 22. 97헌바76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