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병가액 산정방식 규제 현황
(1) 현행 규제 내용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합병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i)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ii)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iii)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
한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