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현재 OECD의 주요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OECD 고용전략과 유럽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권고함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은 국가별로 상이함
○ 독일, 영국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임
○ 프랑스 등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유형임
○ 벨기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유형임
□ 본 보고서는 김재진·이혜원(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조사하였음
○ 명시적 감면정책은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
○ 묵시적 감면정책은 사회보험제도의 설계 자체가 일정 소득의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