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2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도 가급적 위반행위별로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과태료 금액 구분취지 반영 부분 참조).
2)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 순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의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역전 예시>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부분 참조).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6개 법령의 과태료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