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대응방안
□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ㅇ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
ㅇ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1.12일)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
□ 아울러,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사 244명, 수사관 431명 규모)를 중심으로
ㅇ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할 예정
□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 한편,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ㅇ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