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첫째,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목적은 평시부터 비상사태까지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함
○ 둘째, 일본 및 미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국의 헌법과 국내법령, 국가안보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루어짐. 일본의 활동은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에 따름
○ 셋째, 미일 양국은 새롭게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에 관한 정책 및 운영상의 조정을 강화함.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공유 등 운영 면에서의 조정을 강화함
○ 넷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동맹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함
- 해당 사태는 지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미일 양국정부는 동맹조정협의체를 활용하면서 비전투원의 대피, 수색 및 구난조치 등을 시행
○ 다섯째, 일본에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양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정보공유 및 정책적 협의를 강화함
-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신속하게 무력공격을 제거함
- 특히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일본 도서를 포함한 육상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및 수륙양용부대를 통한 공동작전의 실시가 명기됨
○ 여섯째, 미일 양국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경우 주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국제법 및 헌법·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을 결정함
○ 일곱째, 양국정부는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우주공간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의 이용을 위한 연계 강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
- 특히, 일본에 사이버 사안이 발생하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이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