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점검이 어려운 경우 조사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 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제2항)
나. 수출용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