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제안 이유를 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법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0)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였던 것이 2015년 21.8% 그리고 2019년 26.4%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이 2015년 43.8%에서 2019년 21.8%로 감소하였다고 하며, 이를 예시로 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하였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위 계획은 평가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2020년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는 1인가구 등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