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 배출허용기준과 동일 항목 일괄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수질수생태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내 개별배출시설의 업종 및 제품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단지별 일부 항목 규제 보다는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항목을 전면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산업폐수 종말처리장별 기존 시설로 처리 가능한 수준 고려
○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수준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시설로 처리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술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 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별배출시설의 배출수가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 혼합희석효과를 감안하면 대부분 별도의 대규모 처리시설 추가 없이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현재 유기물처리중심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수 종말처리장으로 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개별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감시가 필요함
□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측에 개별 방류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권한 부여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간접방류업체들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지자체의 지도단속은 주로 직접방류업체에 치우쳐 있고 이마저도 신고한 항목만 점검하고 있음
- 많은 경우 신고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