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국립대가 학칙에서 기성회비의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
넷째, 학생 개인이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는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했거나 기성회비 납부를 정한 학칙과 기성회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이런 이유로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은 그동안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원고가 소송에서 요구한 1인당 10만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가 기성회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성회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에 따라 이 사안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예상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