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한국은행 긴급여신 관련
□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금통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여신을 할 수 있음(한은법 제80조).
□ 미국 금융개혁법의 경우는 미 연준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은법에서는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한은법 제92조).
2) 예금보험공사의 긴급금융안정 관련
□ 예금보험공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예금자보호법 제38조)
① 부실금융기관 등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