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TS 개혁 논의와 전망
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ETS의 지속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C는 2012년 11월에 ETS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2013~15년에 걸쳐 경매예정인 9억 톤의 할당 배출권을 2019~20년까지로 연기하는 방안(backloading)을 제안하였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16개 국가는 EC의 제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했지만 폴란드, 그리스의 반대와 독일의 내부적 분열로 인해 부결되었다. 현재 EU의회 환경위원회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고 있으며 6월 19일 이나 7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재시도 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EC는 ETS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6가지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유럽의회선거가 예정된 2014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