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산업 가치사슬은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유지‧발전되어야 하고, 진흥과 규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식경제부의 IT산업 진흥,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 규제,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정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될 필요가 있음
○ IT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 규제나 주파수 할당 등과 같은 IT 서비스시장 규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 유지가 요구됨
□ IT산업의 발전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2000년대 전후의 전망과는 달리 최근 스마트기기,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서로 융합‧발전하면서 IT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IT산업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
○ IT산업의 가치사슬인 장비 및 기기(지식경제부 업무 영역), 유무선(방송통신위원회 업무영역),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공통 업무영역)부문의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함
※ 현재 IT 융합 관련 정부정책은 산업별,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유기적‧종합적 관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