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에 현금과 칩이 교환될 때의 기준금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원화 관련 현금과 칩의 거래를 합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카지노 영업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카지노 공히 현행 법령상의 ‘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단 K카지노의 경우는 영업 형태, 고객의 구성(대다수가 내국인), 시장 상황, 고객관리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어 ① 위의 기준금액(2천만원 혹은 3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동등한 수준의 고객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혹은 ② 법 적용상의 문제는 있으나 신원확인(형식적이 아닌 체계화된)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것(예 :500만원)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건의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 시 일련번호표를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① 일정 금액 이상(예 :500만원)의 칩 매매시에 일련번호표를 부여하거나,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회원고객에 대해서는 ② 마일리지카드제도를 의무화시켜 자동적으로 ‘고객알기제도’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또한 카지노 입장 시에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강화시키기를 건의함
○ K카지노의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은 그 대상이 거의 외국인이 될 것이므로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같이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와 고객의 자금 거래에서 계약을 할 때, 혹은 시작할 때의 시점은 대다수의 경우가 ‘게임 중’이기 때문에 건의되었던 기준금액은 게임 중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Forty Recommendations12조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물론 cage환전 시에도 기준금액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