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결과
□ ‘소멸시효 경과’, ‘계약사실 없음’에도 채권 추심하여 소비자피해 유발
○ 2010.1. ~ 2011.12. 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 9,443건을 분석해 본 결과,
- 최초 계약업체와 계약 이후 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등
- 그 다음으로 렌탈 계약업체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이용료 등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1,771건(18.8%),
계약사실이 없음에도 대금청구하는 경우 880건(9.3%), 청약철회·계약해제 되었음에도 청구하는 경우가 528건(5.6%), 대금변제 완료한 경우에도 청구하는 경우가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채무가 없음에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