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엔 안보리 개관
(1) 안보리 탄생과 구성
안보리는 1945년에 마련된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안보리 이사국은 총 11개국(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6개국)으로 출범했다가, 1965년 개혁을 통해 현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분되는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와 투표권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는 반면,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되어있어 5개국을 한조로 하여 2년마다 교체된다.
둘째, 안건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안건의 실질문제는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임이사국은 실질문제에 대해서 비상임이사국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개혁도 회원국 2/3의 찬성이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2/3의 비준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