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관련 개혁
감독당국 제재는 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③ 금전제재로 구분됨
○ 최근 대형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금전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① 개인제재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② 기관제재 강화 ③ 금전제재 활성화 ④ 제재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 제재 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는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