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산하로 소속이 동일하고, 각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상호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사안인 토지경계와 조정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대상 지구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 통합위원회에서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현안을 연계하여 종합·검토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상 차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위원회 산하의 별도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