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의 지향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전문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함
□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의 구현과 정부기능의 편성 및 수행상 합리성 제고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조직개편은 합리적 분석이 전제되기 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존하여 접근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합리적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편 관련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예상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합리성 강화는 개편주체의 구성을 비롯하여 개편 과정과 방법, 개편의 목적과 내용 등 다양한 요인 등을 포괄하고 있음
○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논리가 너무 정치성에 편중되어 있고, 합리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및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개편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질과 속도가 얼마나 향상되고 정책결정의 결과가 효과적이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의 처리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