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계성 제고의 남북경협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확대의 방향은 남북경제의 연계성이 제고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 확대의 전형
- 위탁가공, 개성공단사업 등에서 나타나듯이 경협을 위한 원자재·물자 반출과 생산된 제품의 반입은 모두 남북 사이에서만 진행
○ 남북경협은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된 제품의 상당수는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
□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의존성보다는 연계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북한이 우려하는 대남 경제예속을 회피할 수 있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유용함.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내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의 연계성 확대의 한 사례
○ 북한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북 공동의 개발협력사업은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성보다는 연계성 확대에 초점이 두어지는 사업
- 북한경제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도로, 개성·금강산 특구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우선 고려 대상
□ 남북경제의 연계성 확대 사업은 투자의 효율성(수익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경협 확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임.
○ 이런 대북 인프라(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사업은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북 ‘퍼주기’ 또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등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에도 기여
○ 특정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체를 만들어 북한 산업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연계성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의 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