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경제개발 모형으로서 ‘서울 컨센서스의 구현’
가. 한국경제개발 모형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발전경험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입각하여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성장우선주의와 수출지향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 수입대체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하여 는 소극적이었다. 내수는 억제하고 수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썼다. 방식은 정부가 5년마다 경제발전계획을 세워서 경제발전의 기본구도를 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산업정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을 정부가 직접 선택하여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경제단체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단체는 회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부의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했다. 울산공단, 구로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기업인만큼 경제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북한의 경제개발에도 북한 기업인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