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한국측 검토의견 ： 핵심 주제별 주요 내용(요약)
1.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 중요성 판단 (Materiality judgment)
ㅇ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 재무정보와 달리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제시될 필요
□ 재무제표‧사업모델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공시
(Impact on current financial statements / Anticipated effects on business model)
ㅇ (현재효과)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금액적 영향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의 실현가능성 및 실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
ㅇ (예상효과) 미래 예측은 다양한 가정‧투입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장기 정보는 질적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음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보고기업 (Reporting entity)
ㅇ (보고기업) 보고기업 단위를 IFRS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 해외에 종속기업‧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 및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이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최초적용 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
ㅇ (정보의 범위) 가치사슬의 정의가 폭넓어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치사슬 내 협력사에 포함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가치사슬의 경계를 일정한 범위(공급망 수준)로 축소하는 방안 제안
□ 보고빈도 (Frequency of reporting)
ㅇ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르고,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환경부)도 4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준비 필요
→ 동시보고 대신 ‘일정기간 내 보고’로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별 자체 정책을 통해 동시보고를 유도하는 방안 제안
□ 정보의 위치 (Location of information)
ㅇ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나,
ㅇ 한국의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재무제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과중한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