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
1) 박영선 의원 개정안
□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
―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