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2016년 7월 28일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