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정덕주·김광윤(2004)은 현행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10억 이상자에게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으므로 탈세포상금신고 대상금액인 5억 원 이상을 공개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채권의 우선권에 있어서 동순위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동순위원칙은 징세의 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압류를 먼저 행한 징세관청의 조세채권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압류선착수주의라 하는데, 이는 징세관청의 징세 노력에 보답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도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