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 동 사업은 2020년 1조 4,259억 원(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 2020년 6월말 202,840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동 사업은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기금변경, 사업효과성, 재정부담, 부정수급 관리, 사업종료 이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됨
□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세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사업 및 지원 종료 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