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적으로 불처분 등이 학대행위자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례개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음
--수사의뢰 하는 것들이 아동보호 사건이고 많이 받아야 보호처분인데 그것조차 잘 안 된다. ‘법원에서는 불처분인데 너희가 왜 그러냐’는 식으로 거부감이 커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여지가 더 없어진다. ‘너희 때문에 우리 집에 불만이 생겼다’는 적도 있고, ‘너희가 수사의뢰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아이들까지 못 만나게 한다.(㉮ 관장)
최근 불처분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부터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불처분이 계속 떨어지는데 왜 이런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되고 나면 ‘왜 법원에서도 불처분 했는데 너희가 계속 개입하냐’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정리하자면 사례관리에 대한 개입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건을 넣는 건데, 사건이 종료되면 그것마저도 안 되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점검이 안 된 채로는 종결을 하지 못하니까 갖고 있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사례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