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주체
□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연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에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제5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이행약정」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는 환경시설을 건축하는 데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나.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
□ 이 외에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발표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으나, 환경오염 복원 비용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현재 반환 결정된 총 80개소 중 54개가 실제로 반환되었음
○ 한편, 2019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0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이 합의되고, 오염 정화 책임,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조속 반환이 결정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쉐아 사격장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미 폐쇄되었으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던 곳이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00억 정도로 추산되는 정화비용은 우리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향후 미국 측 분담액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