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장애로 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일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를 정비하며, 법적근거 없이 운영 중인 지침에 대한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법적근거 마련(제2조)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지정·고시, 기타 역명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국무조정실의 일몰도래 규제심사 결과(‘18.7.27), 일몰 재검토 대상 중 일부 규제가 일몰해제로 전환되어 반영
다. 철도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별표 3)
사고·장애로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승무원 등이 객차 내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 등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