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임
• 즉,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정부(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모호함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유연근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 이와 같이 노동관계법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지만,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은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시차출퇴근 및 시간제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가족친화제도’로 정의하고 있음(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