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 촉진
□ 현재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체적인 퇴직급여 제도로서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임
○ 사외적립 강제화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사외적립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서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외적립이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강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 활성화의 강력한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퇴직연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이미 퇴직금 제도에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법령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의 신규가입도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동의절차가 엄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의 상태(퇴직금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구
○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문제
□ 향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근로자 퇴직, 중간정산 등을 통해 퇴직금제의 자연 소멸유도
○ 퇴직금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사용자는 사내유보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또는 일시에 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등 부담 발생 예상
○ 궁극적으로는 시기를 보아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