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치원과 시·도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타 부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아교육법」제11조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안 제15조제1항)
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소위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의 성비 고려(안 제22조의3 제2항제1호 및 안 제22조의10 제2항)
라. 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다양화(안 제22조의4제2항 제3항)
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안 제22조의7 신설)
바.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안 제22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