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금융안정위원회(FSB) 지역자문그룹
가. 논의 배경
G20 정상들은 2010년 6월 토론토 회의에서 FSB의 활동범위를 G20 회원국 이외로 확대(outreach activities)하고 이를 공식화해 줄 것을 FSB에 요청하였다. 이는 국가 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대한 참여 범위를 비회원국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SB는 2010년 7월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2011년 4월 총회에서 지역자문그룹의 운영체계와 회원 구성안을 논의한 후 7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세계적으로 6개 지역자문그룹을 설립하였다.
나. 구성 현황및 역할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6개 지역자문그룹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자문그룹은 지역 내 FSB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자문그룹의 회원국은 자국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중요성, 기존의 지역포럼 가입여부, 국가 위상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FSB 회원국은 기존 FSB 가입기관(예: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입)이 지역자문그룹 회원이 되며 FSB 비회원국의 경우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당국 중 가입 희망기관이 회원이 된다.
지역자문그룹은 FSB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각종 주제들에 대한 지역 내 FSB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활발한 협의, 이들 국가의 글로벌 금융규제 이행 촉진, 기타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활성화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자문그룹의 회원은 금융안정 추구, 금융부문의 개방성과 투명성 유지, 국제금융기준 이행,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같은 국제평가 정기 수검, FSB의 정책과 작업 지원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