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신뢰하여 대표로 뽑은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를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인이나 정당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자유위임원칙'이라고 하는데, 국민소환제도는 자유위임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의제의 보완책으로 도입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즉, 직접민주제적인 보완은 대의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헌법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