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대안
□ 남북의 대치상황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그로 인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자의 지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성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를 통하여 그 이유 및 정도의 제한없이 형을 감경하는 것은 행정권이 지나치게 사법권을 간섭하는 것이고 또한 관할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는 군경험이 필요한 실제 사건이 미미한 수준이며 심판관을 통하여 심판관 본인 또는 그 임용권자인 관할관의 의중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