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략 5] 지역자원 연계형 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만들기
(1) 필요성과 의의
마을기업이란 ① 마을주민이 ② 주도적으로 ③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마을’은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동(洞), 리(里), 읍(邑), 면(面) 등을 의미한다. ‘주도적으로’라는 의미는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각종 자원’이란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ㆍ무형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을기업에 대한 논의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주거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기업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실시하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하드웨어 확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었다.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경제정책으로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업전개로 인해 경영주체가 모호하고 또한 전문성이 취약하여 사업성과가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기업으로 전환한 것은 ⅰ) 농어촌 ‘사회정책’에서 ‘경제사회정책’으로 전환, ⅱ)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을단위 기업전환을 통해 확실한 경영주체 형성, ⅲ)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체 경제조직체 형성을 통해 개인이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