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법적근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및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 있고,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침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오히려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