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1.16.(月)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11.16(月) 07:30~08:30, 의원회관 306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1.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
▣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ㆍ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18년부터 24% 적용
→  최근 저금리 기조ㆍ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 진행중
2.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 사인간 거래(이자제한법)의 경우, 이용자‧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하여 이하 분석에서 제외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20%로 인하
□(이자경감)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2조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금융축소) 나머지 약 13%인 31.6만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
ㅇ 이 중 약 3.9만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
※ ‘20.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