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주요 발언)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 금융기관 참석자는 검사역 행태 개선,확인서·문답서 폐지,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
− 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
−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수검부담이 줄어들었으나,검사 종료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도 있음
−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
−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
○ 학계 전문가에서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성대규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 금감원 참석자는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며,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임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