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표의 변화
□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코로나19의 확산은 2020년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
- 2월과 3월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일별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며 ‘1차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11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별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음
◦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각각 ‘1･2･3차 대유행’과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다만, 제1차 재난지원금은 ‘4･15총선’ 당시 여･야가 공히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던 만큼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