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