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