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06년 시작된 ‘난임부부지원사업(이하 난임사업)’은 난임(불임)부부가 출산을 위해 보조생식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기준 총895억 7,200만원의 예산집행을 통해 총76,185건(체외수정 38,185건, 인공수정 38,000건)의 시술지원을 계획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5a). 그런데 이같이 국가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을 보조생식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끌 때, 가장 먼저 주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간과했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이 의료시술이라고 할 때(문신용, 2000), 이 시술을 받는 대상자들의 심･신의 후유증으로부터의 ‘안전’의 문제이며, 또 보조생식술이 남･녀 중 특히 여성의 몸을 시술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여성 피시술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 보호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