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재금 부과 제재성격
□ 한국은 일반적으로 과징금 유형을 경제적이익(부당이득)환수,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 금전제재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전체 현행 법률중 110여개의 법률에서 과징금을 규정하며, 상기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일본은 금상법상 과징금을 경제적이익(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적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음
□ 미국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위반행위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최고상한액 이하에서 부과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의 환수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환수”,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 “향후 위규행위에 대한 억제”를 금전적제재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FSMA Guideline)따라서 한국과 같이 과징금이 유형별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적제재가 상기 3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됨 (부과액 산정시 3가지 사항을 단계별로 심사하여 산정된 부과액이 누적됨)
6 제재금 부과사유
□ 영국과 미국은 금전적제재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 일본, 독일의 경우는 관련 법률에 부과사유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지 않고, “Bußgeld”라는 단일한 금전적제재 체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만이 한국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에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시 영국과 미국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처럼 포괄적으로 부과사유를 규정하는 것인 금지되고 있음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다만, 한국과 같이 과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업법에서는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