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기구(FSA)의 재원조달
⑴ 재원조달 방식 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FSA는 독립기구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 감독대상회사들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정기분담금(periodic fees), 인·허가수수료(application fees), 특별 수수료(special project fees)로 구분되어 있다.
FSA 예산은 당해연도 소요예산이 결정되면 전년도 잔여예산을 감안하여 총 조달자금(연간소요경비)을 결정하고, 이를 개별 사업그룹(fee-block)별로 부과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FSA는 ‘연간필요경비’(Annual Funding Requirement, AFR)를 결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에 분담시키는데, 개별 사업그룹에 배정된 조달자금은 배분기준(총부채 등) 및 사업규모(분담요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담방식은 정기분담금, 인허가수수료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 정기분담금(Periodic Fee) : 예산재원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피감독기관의 규모·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부과하는 분담금을 의미한다.
• 인·허가수수료(Application Fee) : 금융회사에 대한 승인 및 인·허가시 부과하는 수수료 형태의 분담금을 말하며, 이 인·허가수수료 등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