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15일,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3.22일)
* 동 시행령과 연계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날 시행
□ ‘16.1월,금융위는 ’업무보고 ‘를 통해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외화 LCR규제 도입 추진을 발표
○ ‘15.7월 이후,금융위(총괄)하에 운용된 ’외화유동성 규제개편 T/F'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한 외화 LCR규제를 도입하고,
−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된 비은행 금융 회사외화유동성 규제체계도 점검하기로 결정
□ ‘16.1월,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15년중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외환건전성 규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
○ 기재부는 외환건전성 3종 세트와 관련하여 글로벌 자금시장 상황, 한국의 외화자금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였고,
○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대외충격 대응여력 감독·점검차원에서 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화 LCR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