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의 빈집은 1995년 36만 5천 호, 2000년 51만 3천 호, 2005년 72만 8천 호, 2010년 79만 4천 호, 2015년 106만 9천 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간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는 주택 및 가구 미래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시도별 빈집 증가량을 예측하였는데, 2050년에는 전국의 빈집이 302만 호(전체 주택의 10.1%)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빈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등임
⚬ 또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