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II)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률적 분석 -
1. 연구의 방향
1) 합의안 도출을 위한 기본 작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한시법으로 제정됨
-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3. 12. 네 번째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결의를 함: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 연구는 위 부대의견이 요청한 정부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촉법에 대해서는 실무계의 상시화 요청이 있는 반면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유용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상시화 여부를 판단하고 상시화하는 경우 논의를 위한 기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상시법으로서의 기촉법의 목표와 한계를 재설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 평가하였고, 합리적인 내용을 기초안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