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를 수립한 금융기관은 거래 관계에 대하여 강화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DD)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이행 지침에 이를 포함
○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동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향후 금융기관 공동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 내규에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 지속시 모니터링 유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정치적 주요인물이라 하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음.
추가적 요소
6.5 권고사항 제 6조의 요건은 자국에서 그 범위가 국내 고위 관료직에 있는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게까지 적용되는가?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한 리스크관리시스템 미구축
6.6 UN 부패방지 협약(2003)이 승인, 비준, 그리고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UN 부패방지 협약에 2003.12.10서명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으므로 동협약의 비준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