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의 과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1978년 소재부품 수입국다변화 제도부터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소재･부품･장비 생산은 3배(2001년 240조 원, 2017년 786조 원), 수출은 5배(2001년 646억 달러, 2018년 3,709억 달러)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일적자(2001년 128억 달러에서 2018년 224억 달러로 증가)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간의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소재･부품･장비는 가공조립형 산업 생태계의 구성요소인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대기업인 조립업체와 중소기업인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간 발전적 공생관계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조립업체와 하도급기업 간 공동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술 이전과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조립업체는 수요독점자로서 하도급기업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하도급기업을 경기변동 대응책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도 협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사업 단위로 접근했던 과거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수요-공급 기업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협력모델에 대한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이니 만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