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사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면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사면 대신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 사면이 법에 우선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등장함
○ 사면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Gnade nach Recht)는 특별사면은 오직 사면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고, 사면 대신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Recht statt Gnade)는 특별사면제도는 봉건적 유물로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사면이 법에 우선한다는 견해(Gnade vor Recht)는 사면이 법의 영역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벌을 면제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극히 좁게 보고 있는 독일의 사면제도에 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견해로 볼 수 있음
□ 2007년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독일에서 사면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사면에 대한 인식이 법치주의의 자기교정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