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증가와 차별 문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커져 갔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주목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규범적 압력 때문이었다. 민간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적 처우를 해소함으로써 민간노동시장을 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결국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라는 공공부문의 일반적 운영의 목표와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라는 규범적 압력 사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특수성이 규정된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과와 한계는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