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배경 및 경과
◦ 2014년 법제화된 ｢공정선거법｣은 유권자 정보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제도와 다른 선거인에 의한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했음
◦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당시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특히 자유당은 2015년 선거 공약으로 해당 법률의 폐지를 내걸었음
◦ 2015년 선거를 통해 새로 집권한 자유당의 트뤼도 내각은 ｢공정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무효화하고, 투표권 확대와 선거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은 입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