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정책사례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빈곤층의 주거안정방법(2004.6.9)’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의 주내용은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공 또는 자치단체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일반가구용, 공동생활가정용, 단신계층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0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부각된 입주자의 도심 및 일터에 대한 접근성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대단지 형태로 공급되어 오던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간적으로 분산하여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계층혼합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