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적재산권수지 현황<br>1. 개황<br>지적재산권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폭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br>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는 기술집약적인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늘어 2010년에는 적자규모가 58.9억달러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 29.6억달러까지 축소되었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는 2012년 들어 사용료 수입은 줄고 지급이 다시 증가하면서 적자규모가 49.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지적재산권수지는 사업 서비스수지와 여행수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r>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우리기업들의 해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해외 현지법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6.9억달러에 불과하던 사용료 수입이 2009년 이후에는 3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br>특히, 2009년까지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로열티수입이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90%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그 비중이 70%대로 낮아졌는데, 이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해외로부터 받은 로열티 수입이 점차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게임업체는 게임업의 특성상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외국 업체와 로열티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