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안 제13조의2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등 관련사업에 출자해야 하는 재산 금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안 제20조 제1항)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