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 이용자들이 활동지원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으로 확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1급 장애인을 기피하고 2급 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
○ 서비스제공은 매월 총 급여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휴일 또는 심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제공의 경우보다 급여량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므로(시간당 4,280원) 이용자들의 공휴일/심야 서비스 이용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의존성은 선택권 제한의 또 다른 이유가 됨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 대부분은 활동지원인력의 교체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지원급여는 밀착된 대인서비스로서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신체의 전신노출까지 포함되는 서비스 과정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 또한, 이용자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에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교체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