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체계(credit supplementation system)은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신용보증과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 의한 신용보험에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적
○ 대출기업에 의한 직접 신청과 금융회사에 의한 간접신청에 이루어지며 신용보증기구가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형태에 해당
○ 보증서의 발급, 여신의 제공, 보증서에 의한 대위변제, 대출상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
○ 한편 보증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구는 대위변제에 따른 변상권(indemnity)을 활용하여 관련 채권을 회수
*부동산담보 혹은 무담보대출의 확대로 인한 부실위험 방지를 위해 대출협약(loan covenant)에 근거하여 계약의 위배 혹은 개인책임(personal obligations)을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 및 개인보증에 비해 유가증권, 유동자산, 사업재산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담보형 대출로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Y. Fuchita, Japan's Loans are Changing -Are its Banks?, Nomura Capital Market Review, Volume10 No.2, pp.2-14
○ 신용보험제도는 신용보증기구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보험금(70%~90%)을 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해 회수하며 동일한 비율로 추후 회수금을 반환할 책임을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