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5일에 발표한 한국의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4.0%를 기록하였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희생을 넓고 두텁게 보상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57~58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2021년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야만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