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
1.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20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 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