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
(1) 지하수 관리체계의 효율화
우리나라는 각 부처간 개별 법령에 따라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의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보전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