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여러 나라가 직면한 식량 및 물 부족의 위기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인 수자원 절약을 위해 물발자국의 국제표준 마련과 인증제도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물발자국의 개념 정립과 표준 제정은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15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 이후 물발자국 산정을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고, 2015년 국가표준 제정, 2017년 9월에는 환경부가 물발자국 인증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국제사회의 물발자국 인증 도입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 장에서는 물발자국 개념과 종류, 산정방법과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그리고 농축산물의 물발자국 산정결과를 연계하여 물발자국 인증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발자국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