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파견법」 개정 경과
민주당이 2009년 8월 중의원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왜냐하면 2009년 당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파견근로자보호 등 근로자파견 관련 법제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후생노동대신은 「근로자파견법」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노동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였고 동심의회의 직업안정분과회의 ‘노동력수급제도부회’(勞働力需給制度部會)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노동력수급제도부회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파견제도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파견근로자의 대량해고, 등록형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제조업의 고용불안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표 2] 참조). 일본정부는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2010년 3월 19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