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3. 대리점과 수수료 체계의 경과
□ 일본은 종전후 혼란기의 보험모집질서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1947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제를 처음으로 실시
ㅇ 그러나 대리점 수수료는 대리점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대리점의 질과 등급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보험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차별하기 위해 1952년부터 화재보험에 대리점 등급제도가 처음으로 실시
ㅇ 195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외형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리점 수수료 과열경쟁으로 모집질서가 급격히 악화
ㅇ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가공의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보험사고를 통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대리점 수수료 과잉 지급에 충당하는 보험사기 파동이 발생
ㅇ 보험규제당국은 대리점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하여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신 화재보험대리점제도를 도입하여 수수료율을 차별화
□ 1973년에는 대리점 등급별 수수료에 격차를 두기 위해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논-마린(non-marine)대리점 제도가 도입
ㅇ 논-마린 대리점제도는 종목별로 대리점제도의 종류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
ㅇ 그러므로 논-마린제도는 보험종목별로 5개의 대리점 수수료 체계에 의해 수수료가 지급
□ 그 이후 보험상품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손해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리점의 전문화 및 소비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1980년 신 논-마린 대리점제도가 도입
ㅇ 신 논-마린 대리점제도는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 운송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일반대리점(종별대리점), 일반대리점 이외의 대리점을 특수대리점(무종별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수수료율을 차별화
ㅇ 일반대리점(종별)에 대한 대리점 제도는 개인자격과 대리점종별로 구분
□ 그러나 이러한 보험규제 감독당국이 주도하는 업계 단일의 통일된 대리점제도와 수수료 체계는 2001년 대리점제도 자유화와 2003년 수수료 체계 자유화에 따라 각각 폐지되었으며,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자율에 의해 대리점제도와 수수료 체계가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