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위는 은행 또는 대주주가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자료 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11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00조 2호).
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9조 제5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③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