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1)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종류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와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일시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 외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2020년 9%)과 사용주인 정부(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2020년 9%)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정부는 정부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