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경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 ‘가명정보’ 도입, △ 동의 요건 완화, △ 개인정보 개념 정비, △ 법제 정비, △ 추진체계 일원화를 들 수 있음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라고 정의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양립가능성(compatibility)’ 법리를 도입하였음
-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였는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은 동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한 것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음
○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가명정보’ 도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으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분야의 데이터 분석·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