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개선과제
근무시간 안정화, 계획적 인력관리, 객관적 역량 평가를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경우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왜곡‧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적인 형태의 인력양성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향후 SW 인력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 누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 프로젝트에 대해 근무시간 안정화, 기업의 CDP 설계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SW 인력의 역량평가 실시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융합형 임베디드 SW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융합형 SW 인재 양성이 새로운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SW 융합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주도하여 융합형 SW 인재정책의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