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는 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 국민안전처의 폐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부활,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과학기술혁신, 통상교섭, 재난안전관리 등 차관급 정무직 본부장의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는 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재난안전총괄기능, 물관리기능, 부패 및 비리방지 기능 등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우정사업본부, 보건복지부 등 조직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논의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조직과 공무원 인사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주체는 공무원이며,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배치하며,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여 승진시키는 등 일련의 인사제도는 실제 정부조직개편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공직사회의 혼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잦은 정부조직개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조직법의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