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핵심 쟁점
(1)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현재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처벌법」제2조제4호에 근거한 피해자가 아니면 구매자와 함께 성매매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받고 있다. 이것과 관련한 첫 번째 쟁점은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와 관련한 것인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성 학자들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의 자발과 강제여부를 불문하고 비범죄화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성매수자 처벌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노르딕 모델을 포함한 유럽의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