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화된 정보제공방식 고안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중 표준정보를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안 고안
― 예컨대 EU지침에서는 소비자신용거래의 경우 금융비용(finance charge) 및 연간 금융수수료율(Annual Percentage Tate, APR)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통상 대출의 주요 조건들로 이자율, 만기,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들지만, 이들 조건을 전문용어로 표시되어 있고, 그 계산방법도 복잡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별로 어떤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EU에서는 ‘금융비용’과 ‘연간금융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 “금융비용”이란 신용공여에 대한 조건 또는 부수조건으로 채권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 구체적으로 이자, 수수료, 감정료, 채무불이행이나 기타의 신용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및 보증료 등이 포함됨.
· 연간 금융수수료율이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대출금액 및 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함
· 이러한 연간 금융수수료율은 하나의 숫자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금융비용과 함께 연간 금융소수료율을 제공받게 되면 어느 금융회사의 어느 거래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비교가 가능하게 됨
· EU지침은 연간 금융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공식을 규정하여(제19및 Annex I) 각 회원국이 동일한 공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투명성 강화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
라. 위반에 대한 책임제도 보완
□ 위반에 대한 책임제도 보완
― 현행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적합성원칙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금소법안에서도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적합성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 보완책으로서 적합성원칙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