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4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승객·승무원)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 발권(신분증명서),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탑승권+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