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차 기본계획(2016~2020)은 분만 의료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과 산모집중치료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권역별 외상센터 확충과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하여 비상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 간의 연계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에 소유 주체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공공병원 5.8%에서 5.4%로, 병상 수 10.5%에서 9.7%로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보면 제1차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은 급성질환 치료 목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관내 이용률을 중진료권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붉은색은 관내 입원율 30% 미만인 지역이며, 현재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입원환자의 거주지 외 이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는 병원 규모인 것으로 보고된 바 공공병원증축을 통해 중진료권 단위로 적정한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