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법 시행령 등에 대한 건의
□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상향 조정
○ 국내 카지노의 경우 매출원의 85% 이상이 VIP고객에 의한 것이어서 법 시행령 제6조 2에 규정한 현행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는 VIP고객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어, 고객의 신분 및 게임 성향 노출에 따른 극심한 영업 위축과 경쟁국으로의 고객 유출이 예상됨
○ 초청고객의 손익분기점 게임투입액(드롭액):4,000만원 이상[콤프제공액(2박 3일)250만원 감안 시 홀드율 16%, 손실금 및 경비(노무비 포함)]이 매출액의 60%를 차지함
○ 따라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를 원함
□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행령 제8조의 2제4항 제2호)
○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주 매출원이 VIP 고객에 의한 것이고, 고객들은 게임 성향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환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칩스의 구입 및 교환 때마다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고객을 성가시게하여 카지노를 떠나게 할 우려가 있어 외화획득 기회를 상실케 하는 규정임
○ 특히 외국과는 달리 초청고객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의 고객관리 특성상 고객의 게임 결과를 파악, 추적하고 있으므로,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과 관련해 1거래일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합산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 카지노에 대한 고객알기제도 적용의 제외
- 칩스구입은 영업 현장의 각 게임테이블에서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하여는 특성상 고객알기제도의 적용이 어려움
-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고객알기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 거래에 카지노를 포함시켜 주기를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