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참고1)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ㅇ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1)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추진)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바(주요내용, 참고2), 
ㅇ 동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보험사기 예방‧적발 관련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가 가중처벌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 조사 절차‧소비자 보호 관련
-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 근거 마련
-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