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정부가 비영리단체에게 제시하는 사업유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공공, 비영리 영역의 중복투자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유형의 제시는 정부가 광범위한 서베이를 하거나, 아니면, 법으로 지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민간 비영리단체에게 서베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즉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익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시민 또는 공익서비스의 수요자들의 필요(needs)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익서비스의 수혜자가 명시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주창형(voice) 시민단체의 경우, 이 조항이 유효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달형(service delivery)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 조항이 실제 공익서비스, 또는 재화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역시 잠재적 조직역량이 큰 민간비영리단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직접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간접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특히 세금감면 인센티브 등). 이를 위해서 미국과 같이 비영리 단체들의 사업 유형에 대해 법적 code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voice형과 service형은 필수이고, 이를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 필요). 이를 이용하여, 지원의 단계를 법제화할 수 있으며(특히 간접지원), 거시적으로 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 주요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