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재택활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7제곱미터 이상인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