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br>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 및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유형별 현황은 <표 3>과 같다.<br>2009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적발건수는 10,091건이며, 이 중 7,458건이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 등 조치되었다. 이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4,943건(약 4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형질변경 2,785건(약 27.6%) 등이다.<br>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사의 중지 및 철거 등의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br>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위반행위자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br>2009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17,959건으로 부과액은 약 1,360억 원이며, 징수액은 약 314억 원(부과액 대비 약 23.1%)으로(<표 4> 참조), 토지매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