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방송과 공개재판의 원칙
□ 공개재판원칙이란 일반 국민에게 법원의 재판과정, 즉 공판기일에 법원이 행하는 심리와 재판에 관한 방청을 허용하거나 방청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함
○ 공개재판원칙은 비밀심리주의 또는 밀행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많은 국가에서 법치국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상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공개재판원칙은 헌법 제109조에서 사법부의 재판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에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공개재판원칙이 적용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
○ 공개재판원칙 위배는 「민사소송법」 제567조와 「형사소송법」 제361조 등에서 절대적 상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 넓은 의미의 공개재판원칙은 재판의 당사자에게 재판내용을 공개하는 ‘당사자공개’와 일반대중에의 공개인 ‘일반공개’를 포함하는 개념임
○ 재판에 있어서 공격당사자와 방어당사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소송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당사자공개원칙은 재판과정의 방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공개의 원칙을 포함함
□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원칙은 당사자공개는 제외하고 일반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왜냐하면 당사자공개는 당사자를 재판의 주체로 인정하여 재판의 전체과정에 참여하여 모든 재판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히 심리와 판결만의 공개를 규정하는 헌법 제109조보다는 공개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