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도로 유지관리 현황
1. 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한 법률로는「도로법」과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이 있음
□ 「도로법」은 도로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도로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7)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와 효율적 활용이 강조되었음
○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 활동’이라고 명시함(제2조제8호)
- 도로는「도로법」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과 도로의 부속물로 정의함(제2조제1호)
○ 도로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주기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5호)
- 도로관리청은 5년 주기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의 자산가치를 평가·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6조제6항)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제59조제2항)
- 현재 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 및 교량관리시스템(Bridge Management System, BMS) 등이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