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택진료제와 그 문제점
(1) 제도 연혁과 변천
선택진료제는 1963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진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진제도로 출발하였다. 이후 1991년 보건사회부령에 근거한 ‘지정진료제도’로, 2000년 9월「의료법」제46조에 근거한 ‘선택진료제’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렀다.
지정진료제로 바뀌면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면서 400병상 이상인 민간병원까지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서 부터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병원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