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통신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통신사의 지속적인 망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ALL-IP기반의 통신환경에서 현재의 음성-데이터 요금의 재설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mVoIP 사업자간의 전면대결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용자의 편익이다.
그리고 mVoIP 이슈에 대하여 우선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규제기관의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시장에 맡길 사안이냐 규제해야 할 사안이냐로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압력이 반경쟁적인 트래픽관리 행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