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로 기초보장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즉, 현재의 기초보장제도하에서는 수급자격의 상실이 여타의 사회적 지원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받게 되는 다양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짐.
○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급신청의 사유가 -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제외하고 살펴본다면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남. 또한 수급탈피 이후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항목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사실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는 제도적 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수급자들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부정적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
○ 궁극적으로 수급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기초보장제도의 본연의 목표인 탈수급과 탈빈곤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이외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욕구의 충족이 어려워, 차상위 계층의 빈곤화 – 수급자로 전락·재전락 -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논의
○ 최근 들어 진행된 개편 논의는 최종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층의 기초생활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급여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욕구특성별로 다원화된 맞춤형 지원체계의 수립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