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형법」총칙 규정에서의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그 대상은 유체물임
□ 「마약특례법」에서 ‘약물범죄행위를 업으로 행한 경우의 수익’에 대하여 동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내의 범인의 적법한 근로 등에 의한 수입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약물범죄수익으로 ‘추정’함
□ 「조직적 범죄 처벌법」에서는 몰수 대상을 약물범죄 이외에 다른 중요범죄에 대하여도 확장하였고, 불법수익 등을 이용하여 법인 등의 사업경영을 지배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함으로써 자금세탁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함
□ 2006년 개정 전 「조직적 범죄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선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금지하였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범죄피해를 회복하려 할 때 보복의 두려움, 소송비용, 피해액 입증 곤란, 범죄수익 등의 자금세탁 및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폭력단 등의 범죄조직에 의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등 제한된 범위에서는 국가가 조직적 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