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판매수수료
○ 벤더수수료를 포함한 판매수수료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TV홈쇼핑으로 하여금 매입방식을 직매입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지속되어온 주장들임.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업계의 반발과 현실적 적용성에 한계.
- 현실적으로 타 업태 대비 현격히 낮은 직매입 비중의 확대 및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개선의 정도에 대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임. 즉, TV홈쇼핑 업체들이 소매유통 기업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직매입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적 기여가 증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TV홈쇼핑사업자들이 재승인시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직매입 전환 이행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패널티의 적용 범위 및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판매수수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되 TV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시에 강도 높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하고, 정책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로 권고를 거부한 경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실시해 온 1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지속된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인하 노력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공정거래위원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