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6.12.28)으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입인지 판매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어 두고,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