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제34조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은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하여 조세지출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고자 함
⚬ 2010년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됨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있으나, 포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전체 조세지출 현황(조세지출 규모, 수혜자 귀착 현황, 정비 효과 등)과 개별 조세지출 항목(근거규정, 도입목적, 수혜자, 수혜내용, 적용기한,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국세감면율 한도 규정은 조세지출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세감면율을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새로운 국세감면은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기 위한 규정임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율 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조세지출이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통계가 적절하게 생산·분석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충분한 양적 지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타당성 검증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