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호주 (Exemplary Damages)
□ 법 제도
❍ 징벌배상제도는 다양한 불법행위소송에서 청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적 구제로서 진정으로 중대한 가해행위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처벌에 중심을 두기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법리학적 보상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
❍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처벌과 억지에 두고 있으며 피고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례한 무관심 속에서 의식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인정
❍ 동산/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 사기,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포함
□ 징벌배상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피고가 의식적인 위법행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관심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 징벌배상 인정 근거
❍ 전보배상만으로 잠재적 위법 행위자를 억지하는데 불충분하고, 법원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불승인을 표명하는 경우
❍ 피고가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
• 가해자가 이미 형법 상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래 목적인 처벌과 억지의 기능이 형법 절차에 의해 충족되었다고 간주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도록 함(Gotanda,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