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28.8%로 한국보다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함
◦ 보다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려는 정당의 노력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여성할당제 강화 등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실태
□ 현재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할당제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추천 보조금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여성할당제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확대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성추천 보조금제도는 정당이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여성후보를 추천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