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나. 외국인유치원에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 추가(안 제16조)
다.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