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광고는 100% 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현업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지자체의 행정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전문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은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하인 벽면 이용 간판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B).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자사광고와 타사광고 구분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학원버스의 래핑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사광고가 매우 빈번한데, 자사광고에서 추가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전문가 C).
타사광고는 허가, 자사광고는 일정한 규격을 정해 그 이상이면 허가, 그 이하면 신고의 구도로 간다면 현행 규제체계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전문가 D).
제1호-제13호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14호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체계를 마련하되, 타사광고의 정의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