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 및 설립목적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중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은행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물 가안정목표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 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