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