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용정보 관련 규제
1)신용정보의 정의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법 제2조 1항에서 “개인정보”는 “식별번호 또는 해당인의 고유한 하나 또는 복수의 요소에 따라 동일성이 식별되거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2)신용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이용제한)대상이 되는 정보는 ‘당해 정보와 관련있는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부 및 민간(자연인 및 법인)이 보유하는 정보가 모두 보호대상이나 법인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법 제2조 2항).
□ 이 법의 규제대상 행위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처리 및 비자동적 매뉴얼 기법에 의한 정보처리임(법 제2조 1항).
○ 실제 주요 규제대상은 기명정보의 자동처리(자동처리에 관한 기명정보의 수집, 기록, 축적, 변경, 보존 및 삭제)또는 정보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특히 기명정보의 상호접속, 조회 및 전달과 관련된 자동처리방식임.
○ 다만 보도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음.
*범죄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제30조),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의견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제31조)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프린터 미디어 혹은 시청각 미디어에 의해 취급된 기명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