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내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개선
□ 최근 규제 강화(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 호가제한 조치,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및 변동성 축소 등의 여파로 KRX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주요국 거래소에 비해 크게 감소
―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이후 외가격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일부 줄어든 반면, 호가 스프레드 증가 등 시장 효율성이 악화
―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도 증가
□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해야 함
― (전문투자자 참여 유인)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공
•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 연기금의 거래세 감면, 헤지 거래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평가액 감면, 시장조성자·시장기여자제도를 확대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혜택 부여
―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 완화) 기본예탁금 제도 및 투자자교육 의무이행 시간의 완화가 필요
•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각각 3천만원·5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제도이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이행 조건 역시 국제적으로 찾기 어려운 진입 제한임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 선물·옵션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 요건을 강화하고,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의 실질을 강화
• 계좌개설단계에서 적합성요건을 도입하여 소득·위험성향에 따라 계좌 개설자가 최초 계좌개설을 승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좌존속여부를 관리
□ 장내파생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 개인투자자가 아시아 경쟁 파생상품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투자자보호의 실질 강화와 더불어, 주기적인 투자자 서베이와 투자자 교육을 통해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