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수용시설에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22일부터 ｢인신보호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약 5년간의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구제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 8일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서의 위법한 수용 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