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 기회 제공(안 제 11조제7항 신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2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