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14년 중 전체은행 영업이익은 연평균 약 4% 감소했는데 비해 인건비를 포함한 판관비는 연평균 3% 상승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과점시장으로서 경쟁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혁신보다는 안정성이 강조되는 은행업 특성상 은행 내부에서 스스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부의 촉매(catalyst)로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부터 성과주의를 정착시켜 전 금융권으로 확산한다는 계획 하에 ’16.2.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성과중심 문화 확산 3원칙)
* (성과중심 차등화) 성과평가와 보상(보수·승진·교육훈련 등)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등 혁신 유도
* (금융업무 전문화)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통해 정책금융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 문성 제고
* (공공부문 선도) 금융공공기관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통해 일반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으로의 자율적 확산 계기 마련
○ ’16.1월 발표된 「공정인사 지침」(고용부, ’16.1.2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6.1.28)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 9개 금융공공기관의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시
보수체계의 경우,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