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례의석 확대방안
□ 지역구의석 246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체의석이 365석이 되도록 비례의석수를 119석으로 확대한 방식임(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2.06 : 1). 비례의석이 현행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연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거대정당 간 의석수의 차이는 크지 않음
□ 그러나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 의석점유의 편차는 두드러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182석, 153석을 얻지만,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20석과 7석에 불과함([표 4] 참조)
□ 정당의 지역별 의석분포에서는 특정 정당의 지역적 의석편중 현상, 즉 지역주의가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63석을 얻었지만 호남·제주에서는 1석만을 얻었음. 민주통합당은 호남·제주에서 28석, 영남에서 11석을 얻었음.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의 지역 간 의석편차가 다소 작음
□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에서 민주통합당은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서 2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새누리당은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에서 4석을 얻게 됨
○ 새누리당의 호남·제주권 의석이 민주통합당의 영남권의석에 비해 2배에 이르지만, 호남·제주권의 전체 선거구가 영남권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정당이 상대 진영에서 확보하는 실질적인 득표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