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등여부의 결정
□ 한편 최저자본금 부과시에도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
○ ① 법인·개인에 대해 동일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지, ②차등화할 경우 차등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등
□ (동일 요건 부과) 방안 ①은 개인 대부업자에게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여 개인 대부업자끼리 모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법인 설립의 코디네이션은 자치단체가 조력
○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등록 대부법인의 회사형태에 준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차등 요건 부과) 방안 ②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수단을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요건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임.
○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개인에 비해 높게 책정하되 법인 영업소의 범위 및 영업소 설치 관련한 요건을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