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세부과제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아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함. 또한 유치원의 정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유치원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나. 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