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론적 배경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로 인한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되는가?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결국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타 면제가 발생한 원인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표면적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예타 면제를 해주는 행위자와 예타 면제를 받으려는 행위자들은 모두 일종의 지대를 두고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다른 사업과는 차별적으로 타당성 심의 없이 해준다는 정부의 결정 즉 예타 면제라는 것은 예타 면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대를 받는 것이고, 예타 면제를 해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예산 배정이 불분명하다. 이와 달리 예타 면제라는 것은 예타 면제 결정을 통한 예산 배정의 확보라는 정부에 의한 차별적인 특권을 얻게 되는 거라는 점에서 지대추구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박민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