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안
지금까지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조만간 노인계층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부머들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선, 1차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가입이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납부이력이 없거나 적은 자에게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 도입 및 확대, 유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의 납부이력을 통해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해외 선진사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공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고학력화 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분화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