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구분하여 일반 금융소비자로 협의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일반 금융소비자는 직업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인 혹은 이에 상응하는 주체로서,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 자원,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고 따라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 자를 지칭
○ 증권시장에서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비전문적 투자자를 포함하기도 함. (자본시장법)
○ 반대로 자연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거래 및 포트폴리오 규모가 큰 사람을 제외하거나 차별적으로 보호하기도 함.
○ 통상 금융기관(혹은 그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이 되는 주체로 정의되나, (오바마 정부와 같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주체로 정의하기도 함.
□ 상당한 비중의 금융소비자보호는 그 대상을 일반금융소비자로 축소 정의함으로써 규제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협의의 정의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
- 일부 규제는 일반과 전문 간 구분과는 무관하게 적용의 가능성 존재
○ 한정된 규제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집중
○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만을 부과하는 효과
○ 기존 자본시장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양자 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
□ 또한 특정 소비자군에 대해서는 취약소비자로 별도 정의하고, 보다 적극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나이나 여타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필요 정보의 취득, 합리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 국한하며, 그 요건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