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요성<br>재정건전성 유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br>국가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금리,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의 과잉변동(overshoot)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결과로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br>재정건전성 악화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가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br>적자재정이 만성화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br>이때 부족재원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monetization)하거나 부채의 실질가치를 인플레이션 발생(inflation tax)을 통해 낮추려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br>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price leve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수 재정요인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br>1980년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은 재정의 불균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결과 그 부작용이 과도한 통화팽창으로 나타나면서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경험한바 있다.<br>재정건전성 악화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고금리 기조의 고착화 위험이 지적된다.<br>적자누적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은 일차적으로 채권시장내 수급부담을 가중시켜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br>그런데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국채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면서 금리상승압력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높다.<br>특히 최근 유로지역처럼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