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 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 월권 및 입법지연의 비판으로 이에 대한 폐지 논의가 계속 있어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는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이 의석수의 상당한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정치 환경 하에서 교섭단체 여야 양당 간의 의견이 충돌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7월 23일 여야 양당 간 합의에 따른 「국회법」 제86조 제5항 개정(2021.9.14.)은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 원칙을 법조문에 현행화 하는 것으로써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그간에 제기되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