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범위 확대(별표)
- 의무복무자가 전역 2년 경과 후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