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론적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신용보증 공급금액이 15조원 이상 확대 공급되면서 여러 가지 특별보증과 보증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상황 등은 국가경제 측면이나 신용보증제도의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은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경로의존모형을 통해 이 시기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과거 IMF 외환위기의 발생을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보증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의 부동산가격하락에 따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으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당국이 2008년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국지적인 수준의 경제불황 정도로 인식하고, 시장친화정책의 입안･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가, 정책금융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다소 급작스럽긴 하지만, 이를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기에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경로의존모형은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