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가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의 통합운영
□ 지하수의 수위 조사를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 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해야 함
□ 첫째, 지하수 관측 및 측정을 통한 기초자료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하고, 타 부처의 관련 관측·측정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의 구분을 없애고, 수위와 수질의 주요 항목을 같은 장소에서 측정하여 제시하도록 함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하수관리측정망과 연계하고, 시·군·구의 보조관측망을 고려하여 중장기 시설확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둘째, 보조관측망의 설치와 운영목적을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에 관한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금 주기적으로 수질측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보조관측망을 활용한 수질측정 업무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을 갖춘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마지막으로, 지하수관측연보와 같이 지하수 수질에 관하여도 매년 오염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지하수 정화 등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거나,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