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협업업무 및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협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