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상품) 현황
(1) 미국의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 논의 배경
□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방안이 논의됨.
○ 1970년대 초반에 메릴랜드 주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이 처음 검토되었으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로 캘리포니아에서 Pay-At -The-Pump 제도를 제안함.
○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증가로 급증한 보험금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을 포함한 4가지의 개혁과제가 제안되었고, 이중 Proposition 103만이 통과되었음.
– 1988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Proposition 103에 포함된 내용에는 보험료를 20%인하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연간 운행거리’를 자동차보험 요율산출 요소로 승인하는 것이 포함됨.
– Proposition 103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화하는 작업이 늦어지자 일부 의회의원은 보험료를 줄이는 수단으로 Pay-At-The- Pump를 제안함.
□ 1990년대 이전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PAYD를 도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 대안으로 Pay-At-The-Pump가 제안되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정착되지 못하였음.
○ Pay-At-The-Pump는 모든 운전자가 주유소(pump)에서 보험담보를 구매하고, 그리고 등록비(registration fee)를 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임.
– 이 방식은 무보험운전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보험금(claim)이외에 지급되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음.
○ 그러나 Pay-At-The-Pump는 ‘운전자의 개인 운전행태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반영하기 곤란함’, ‘자동차의 연비 등의 차이로 인한 주행거리 차이를 균형화 시키는 절차가 번잡함’ 등의 단점과, 동 제도가 도입되면 캘리포니아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로 시행되지 못함.
○ 이와 더불어 경제학적 입장에서 경제학자들은 Pay-at-the-Pump의 방법이 총 주행비용을 증가시키고 주행거리의 감소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