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업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나 경쟁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권리구제가 되는 유력한 방법은 규제 당국이 위반 사업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문제는 결국 규제 당국만이 법원의 사후규제를 촉발하는 당사자가 될 뿐, 직접 피해자인 경쟁사업자나 최종 소비자는 이러한 권리구제의 절차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쟁사업자나 최종 소비자의 행정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확대하는 입법적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권리보호의 법익 확장을 통해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그 위반 사실로 피해를 받은 경쟁사업자나 최종 소비자는 사업법 규제 당국의 인가 취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구하고, 만일 위 신청이 거부되면, 그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사업법상 인가에는 거시경제적 규제 요소가 심사되므로, 그 내용을 구성하는 최종 소비자 보호는 단순한 반사적 법익의 범주를 이미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대안은 실제 소송에서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종래의 인가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전통적 해석 방안을 토대로, 경쟁자 보호에서 경쟁 보호로의 입증책임의 완화, 특정 시장에서의 독점력의 관련 시장으로의 전이에 관한 법률상 추정 등 절차적 편의주의를 통해 통신 사건의 입증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을 치유하는 입법적 결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효과를 확보하는 요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