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
1. 국정감사 시기 변경 방안
가. 상시국정감사제도 도입 방안
□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에 각 위원회 별로 일정한 기간 수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국정감사제도(수시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감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상시국정감사제도는 정례적·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국정감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정감사의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임
○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나름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정례적 통제라는 국정감사의 특성은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제도가 다른 국정통제수단과 구별하여 가지는 정례적, 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특성은 절차의 개시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