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분쟁조정 및 소송이 이용되고 있음.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제일 먼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것임.
○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이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이외에도 감독원장은 그 내용이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조정신청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 원장은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검사,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장은 재의요구사항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