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원 인원 조정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감염병환자등 외에 감염병의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반원 구성 인원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제5호 신설)
다. 감염병 유행 장기화 또는 환자 발생 증가 등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을 개정(안 별표 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