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1. 신유형 표준약관에 대한 평가
신유형 상품권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시하였다. 舊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그 동안 상품권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는 舊 상품권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해결되었지만, 이는 지류상품권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신유형 상품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번에 공시된 신유형 표준약관은 이러한 상품권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신유형 표준약관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표준약관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유형 표준약관은 그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환불, 발행자의 책임, 약관의 해석 등)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소법 및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舊 상품권법을 비롯하여 舊 상품권 표준약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 사법(私法)의 기본적인 내용에도 반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관할에 대하여는 무의미하게 규정한 결과, 약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어야 할 지급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표준약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유형 표준약관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불공정한 내용을 다수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의 추상성 및 필수적 사항에 대한 미기재로 인하여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은 기존 발행자의 잘못된 관행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