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9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기준을 일부 규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청사면적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신축청사들 중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청사표준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 지자체(성남시, 용인시 등)는 호화 및 과대청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지자체 청사규모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중 지자체 청사 관련 규제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