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
본고에서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은행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한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를 북한과 비교하였다.
다시 말해서, 1988년~1990년의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와 1978년~1984년의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주의계획경제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인 은행제도와 화폐유통체계에서의 변화에 주목하여 선정했다.
즉, 이원적 은행제도 관련 법 제정,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조직적ꞏ기능적 분리,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가계 및 기업부문에서의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구조를 구소련 및 중국과 비교해 봄으로써 최근 북한 금융제도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금융개혁을 살펴보자.
구소련은 1988년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하였으며,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민간은행 설립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1990년에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
법 제정 이전(1988년~1990년)의 구소련을 북한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은행법을 더 일찍 제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우수하고, 은행체계를 조직적ꞏ기능적으로 분리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민간은행 설립이 자유롭지 못해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소련에서의 ‘현금-무현금’ 구분 제도 변화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의 기능 제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격자유화의 수준이 미진하였다는 점은 구소련의 ‘현금-무현금’ 구분이 제도적으로는 지속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도 ‘현금돈자리’ 도입을 통해 기업의 현금보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여전히 전략지표가 국가 주요 생산부문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계획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영역에서는 기존의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가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현금화폐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소련과 비교하여 개혁수준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계부문에서는 구소련에서는 주민들의 계좌이체가 가능하였는데, 이는 최근 북한에서 결제카드를 통한 송금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