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원·법조 개혁을 비롯해 검찰·경찰의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음
-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활동하였고, 총 17차례의 전체회의와 총 4차례의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진행하였음
◦ 현재 사법행정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으로는 ① 2018. 2. 8.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859)과 ② 2018. 9. 20.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683)이 대표적임
2. 주요 쟁점
□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 중 핵심 이슈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즉 사법행정위원회의 신설 여부 및 그 권한범위임
◦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함
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여부
□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긍정적 견해는 사법행정권의 분산, 부정적 견해는 부작용 우려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함
□ 다만, 최근 논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을 제시하였고, 국회에서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계류되어 논의 중임
◦ 다만, 구체적인 신설 방안과 관련하여 특히 ① 위원회의 기능과 ② 위원 구성 비율이 문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