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안 제93조)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판정으로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에 마련함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함.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3조의2, 별표2, 별표3)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및 별표(별표2 수정, 별표3 신설)를 정비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