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2)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조정 및 소요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 안 별표3, 측정항목1, 3, 4)
다. 학교재배치 활성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이전대상학교’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