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같이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15년 6월말 증권사 자산은 366.3조원, 자기자본은 43.6조원으로 ’10년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
―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
•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규모는 2.7조원(‘15.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18.3조원)의 약 15% 수준에 불과
― 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증권사의 증권매매(위탁+자기)에 편중된(62.2%)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됨
― 한편,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며, 다수의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음
•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특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보다는 수수료 인하 등 양적 경쟁이 지속
• 시장상황 및 수익성 악화 시에도 신규업무 개발이나 M＆A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