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참여소득의 정의와 관련 논의
(1) 사회참여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과의 차이
‘사회참여소득’(이하 참여소득)은 1996년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에 의해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으로 보다 실현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참여소득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여기에서 참여는 임금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넓은 개념인 ‘사회공헌’을 의미한다.
사회활동은 노인이나 가족 돌보기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직업 훈련 참여나 교육, 자격 공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소득에서 말하는 참여는 일반적인 임금노동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만큼, 근로소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참여소득의 목적은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