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10 (예방·시정조치 및 제재)
감독당국은 ①보험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시에 실시되며 ②분명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적이고, 대외공개된 기준에 근거한 예방·시정조치 및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개관
10.0.1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규제요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고, 보험사의 규제요건 위반시 이에 대응하며, 보험사가 감독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 상기한 조치를 집행한다. 규제요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를 활용하고 규제요건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를 활용한다.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감독당국의 조치가 상황에 따라 예방조치나 시정조치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규제요건을 위반한 경우 감독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0.0.2 감독당국은 ①보험계약자에게 리스크를 야기하거나, ②금융안정성에 위협 요인이 되거나, 또는 ③여타 감독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보험사의 규제요건 미준수나 감독조치 미준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이나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클수록 감독당국은 더 신속하게 보험사 조치 요구 등 행동을 해야 하고 또한 조치의 중요도가 더 커지게 된다.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시정조치가 결과적으로 여타 리스크도 경감시키게 되어, 해당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시스템적 영향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금융안정성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0.0.3 예방·시정조치가 불충분하여 보험사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생존 가능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어 보험사의 시장퇴출이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ICP 12(시장퇴출 및 정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