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 · 감시하는 법률체계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거래소제도 등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제도는 중앙은행과 그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업무범위 등을 포괄한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진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이 이러한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채무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급수단, 참여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이 있다.
참여기관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등이 있다.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에는 중앙은행이 정한 규정이나 개별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의 감독자로서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규정과 각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업무규약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시장에서 지급, 청산,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자금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거래정보저장소 등이 포함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