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흡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관계가 있다. 흡연은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은 흡연을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흡연에서 비롯된 위해를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렇게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흡연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전자담배를 제조하고자 하는 제조회사는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요건(300억원) 등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없기에 전자담배 전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의 기기와 용액)의 수입량이 각각 13톤, 31톤, 138톤, 196톤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궐련담배의 과세방식에 준해 액상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6월 궐련담배의 형태를 갖춘 신형전자담배(연초고형물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가 등장하면서 전자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낮은 세율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