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되 영업정지일과 비례하여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