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시작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음
⚬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는 총 430명 이었음
⚬ 그러나 2018년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을 신청하면서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1,007명에 달하게 됨
⚬ 한국정부는 2018년 6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면서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은 사라지게 됨
◼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하 ‘난민의정서’)를 비준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음
⚬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난민의 역사가 오래된 서방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여전히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