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중 직전사업 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고 부르며, 그 기업집단의 총수를 일명 “동일인”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동일인이 지정되어야 친족의 범위, 계열사 등의 범위가 확정되어 법 적용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후대로 세습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분율 희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해온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동일인 지정제도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현행법상 동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