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내용 포함(법 제6조의2 신설)
2) 기관장 임명 절차를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청 및 대통령 임명으로 상향(법 제11조제2항 개정)
3) 안전기술원 직원의 임면권자를 기관장으로 명확화(법 제12조제2항 신설)
4) 임직원의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및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 등 중립의무 명확화(법 제12조의2 신설)
5) 안전기술원 임직원의 공무원의제조항 명확화(법 제2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