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면직 및 해촉기준 마련하기 위함
○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조의2, 제9조)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장을 행정자치부차관에서 국장급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