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법적 규제의 한계
첫째, 댓글 작성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어려워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관리 및 사전적 통제가 쉽지 않다. 민간에 대한 본인확인제 의무는 2007년에 법률로 규정한 바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은 자율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만 본인 확인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악성 댓글의 범주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재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상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게시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또한 혐오 표현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운영자 및 사업자에게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셋째, 악성 댓글을 매개하여 유통하는 민간 사업자 대한 규제가 어려워 효과적인 댓글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불법 정보를 유통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정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정보 대한 삭제, 차단 등의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넷째,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행위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 목적, 실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법률을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댓글 조작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