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1차 산업 기피 영향 및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심화로 수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수요자와의 거래 등 유통차단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어선검색제도 근거 마련
ㅇ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안전조업법」제2조제8호의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 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해당 어선을 검사하도록 하며, 어선검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안 제56조의2)
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ㅇ 어선검색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65조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