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 의정서) 비준에 동의하였다. 이후 난민인정 절차 등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다가, 2012년에 개별법인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난민법 제2조에서는 난민 협약에 기반하여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조에서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난민 협약 발효 이후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2년까지 총 5,069명이던 난민신청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이후에는 매년 1만 5천 건 이상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편 난민신청자의 증가 속도에 비해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된 숫자는 매우 적은 편이며, 2020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자 수는 1,091명, 인도적 체류자는 2,370명에 불과하다(법무부, 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