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당 비례대표후보 선출규정 삭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선출 규정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함께 후보추천 심사 및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추천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고, 정당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가 비례대표명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선택이 차단되는 폐쇄형 명부제(closed-list system) 하에서는 후보추천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정당불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을 개별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하되,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정당법」에 당내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당내 후보추천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을 제한하는 이른바 ‘당내민주주의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연계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