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제주자치도 산하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남모씨에 대하여 법원이 형법의 뇌물죄 규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이다.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당해 위원은 행위주체로 보기가 어렵게 된다고 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법원은 구체적인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흠결을 해석으로 보충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판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흠결을 바로 잡도록 하여야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확장하여 사실상 법관에 의해 처벌대상이 확대되는 의미로 법률이 창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위배와 함께 입법부 입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해석으로 입법흠결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개정 등의 방식으로 입법흠결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이익한 처분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때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법률개정전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못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