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된 이후(2010. 7. 1. 이후) 부당노동행위 제4호 사건 중 근로시간면제가 쟁점인 사례는 총 11건으로 확인됨
○ 2011년 7건(중노위 재심 3건 포함), 2012년 8건(중노위 재심 1건 포함)
○ 쟁점으로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관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거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성 관련, 복수노조 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 및 차별 관련,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관련 등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