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분시효 예외사유, 출석처분 및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ㆍ징수 세부절차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간 정합성 및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영업정지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시효 예외사유 추가(안 제26조제5항)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예외사유로 추가함.
나.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조항을 마련함.
다.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규정 정비(안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제39조제5항)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회사분할ㆍ신회사 설립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상 결손처분ㆍ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함.
라.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45조 및 제46조)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