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의미
(1) 증거능력 인정요건
현행 「형사소송법」제244조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게 조서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 및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능력(요증사실에 대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