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여신전문금융업 현황 및 문제점
1.여신전문금융업 주요 제도 현황
가.진입 및 퇴출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조 및 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전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여전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부정허가 등록, 특정규정 위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영업 또는 법인의 합병, 파산, 폐지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 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여전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