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통수요 예측의 타당성 확보 및 사후조치 측면
□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한 국가교통 DB의 신뢰도 증진이나 본타당성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교통수요 예측 오차 등 수요예측 과정상의 부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3은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부실하게 수요예측을 한 자에 대한 표준적인 규정이 되고 있음
- 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어려워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부실한 수요예측을 하게 한 원인제공자의 책임은 도외시 한 채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교통수요 예측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실제 운영실적과 예측치 간의 오차범위 설정 등 범위 설정 자체만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부실한 수요예측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