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간부 처우개선 최종결정으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임용 후 1년이내에 임기를 4년으로 선택하는 임기제부사관에게 확대 적용함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추가 (제2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 추가
나.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시기 추가 (제3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받는 임용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은 임기가 확정된 후 2개월 이내 일시불로 지급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