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
(1) 개요
□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명확하게 정의된 사유재산권은 자원 배분에 효율적이며,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음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산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적정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환원과 기업의 데이터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함
○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임을 전제하고 있고 동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으로 정의하고 있어, 「민법」상 데이터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데이터가 ‘물건’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