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범칙조사 단계
(1)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 신설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범 수사에 있어 처음부터 범칙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보다는 일반 세무조사 도중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은 별도로 없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세무공무원이 그대로 범칙조사를 병행하게 됨
-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의 경우 2018년 1월 기준 6개 지방국세청 17개 조사국 소속 직원 1,900여명과 121개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 2,300여 명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즉, 조사국 내지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