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 내용
(1) 핀란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핀란드는 2015년 10월 예비연구를 시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KELA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에 예비연구를 시작하고, 2016년 하반기까지 실험 모델을 결정하여, 2017년에 기본소득 도입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험은 2년간 진행되며 2019년에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 가지 모델은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기타방안이다.
완전기본소득은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이고, 부분기본소득은 사회보험에 기반한 보장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부(負)의 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기존 조세체계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방안이고, 기타 방안은 기존의 기초실업수당, 출산수당 등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자원봉사 등)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