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외 탄소배출 저감정책 동향
1. 주요국 탄소배출 저감정책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은 2021년 들어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중국은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시기를 앞당겼으며, 미국과 EU는 감축 목표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정책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업의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2020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전(39.8%), 산업(25.0%), 수송(21.1%), 건물(8.4%), 기타(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저감은 배출량 비중이 높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COP의 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2020년 대비 2030년 글로벌 발전부문 탄소배출량은 56.9% 가량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목표감축률 전망치는 발전(-56.9%), 수송(-20.0%), 산업(-18.7%) 순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산업부문은 전체 탄소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 대한 저감정책은 아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부문의 경우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유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비교적 완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배출량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주요국은 산업부문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격 충격과 업종별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시 무역분쟁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제도 대신 기술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