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화학재난 대비·대응 체계와의 조율 필요성
위해관리계획의 도입 취지가 화학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음을 상기할 때, 위해관리계획은 국가차원의 화학재난 대비·대응체계와 잘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화학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은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환경부, 지자체,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간 화학사고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일선에서는 「화관법」 도입이후 화학재난을 기존처럼 환경팀이 담당할지, 재난안전팀으로 변경할지 등의 혼란을 겪고 있어 화학재난 대비·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화관법」은 사고대비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을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독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이행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지만, 화학사고 대응 시 주민 소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의 위해관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해 관리계획 등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련 정보를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독물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위해관리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관련 시설 인허가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해관리계획의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다. 단, 위해관리계획의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나 소방관서 등 사고 대응 기관과의 관계를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을 2년마다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