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사용자의 항소 권한
-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 권한(Right of appeal)을 가진다.
④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Action taken on infringements) 근로감독관이 감독하는 법률에 위반한 자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법적 소송절차의 적용을 받는다.(협약 81호, 129호).
- 완화된 두 가지 방법으로, (ⅰ) 국가법 또는 규정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통지의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 (ⅱ) 근로감독관에게 법적 절차를 행하기보다 ‘경고’·‘권고’하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법이다. 위의 (ⅱ)의 방법은 근로감독관에게 어느 방법을 선택하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다.
- 근로감독관의 임무수행 방해에 대한 형벌을 포함한 상당한 형벌을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실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독립적 권한
○ 근로감독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의 변화 및 부적절한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고용보장, 독립된 직무수행의 권한을 가진다(협약 81호 제6조).
-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근로감독관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방법으로 근로감독관의 독립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협약 129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