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청결정문 요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피고여성이 2012. 7. 7. 서울 OO구에서 이OO한테서 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의 변호인은 당해사건의 적용 법조인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에 의하면, 성인 간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첫째,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매매 행위의 강요 또는 착취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강요 또는 착취 없는 성매매에서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입법목적은 본 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