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타결된 RCEP의 비준동의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함께 『RCEP 영향평가 결과』도 공개되었으나, 농업 부문의 분석 결과를 두고 농정당국과 농업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영향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고도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이 민‧관의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이를 고려한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1. 들어가며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을 타결하였다. 현재 ASEAN 서명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가, 비ASEAN 국가 중에는 중국과 일본이 국내 비준 및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비준절차에 돌입하였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RCEP 영향평가 결과』(이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서는 협정 발효 후 20년간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농업계에서는 예상 피해 규모가 과소평가되었고 이래서는 실질적인 대응책도 나오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 농업 부문 영향평가 결과의 의미와 한계 등을 검토하고, 향후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내협상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