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가운데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즉 현행법률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집단행동을 원천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 하고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포괄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당가입 뿐 아니라 정치활동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지출 등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은 포괄적 규제 대신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