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실제 감척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톤 미만 어선은 대부분 4인 이하의 선원을 고용하고 있어 많은 수의 어선원이 「선원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표 3]의 연도별 감척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3,750척의 감척계획 중 연안어선은 3,500척(약 93%)으로 여기에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 대부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연안어업은 부부조업 또는 가족조업 형태로 2~3명이 승선하여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업종사자 고용형태는 상시인원이 아닌 필요 시 일용직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법」의 적용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