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독일 ｢연방변호사법｣(Bundesrechtsanwaltsordnung) 제49b조 제3항은 변호사 중개(Vermittlung)의 대가로 변호사 보수의 일부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이익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동 규정의 취지가 변호사의 업무를 영업적인 방식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을 중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며,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중개(알선, 주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반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변호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변호사 찾기 서비스, 전화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고정금액을 지급받고, 변호사 위임 계약 체결 건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연방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위임계약 체결 건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변호사 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월 정액 등의 방식은 허용된다.
다만, 독일의 경우 변호사의 허용되는 ‘광고’의 내용이 상당히 엄격하며,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적 활동 형태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내용이면서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의 개별 사건 수임을 목표하지 않은 경우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변호사협회 정관의 일부인 ｢변호사 직무규칙｣(Berufsordnung für Rechtsanwälte) 제6조는 ‘변호사의 광고는 그 수행업무 및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되 객관적이어야 하고, 변호사의 전문활동에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