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ICT 정책 개요
(1) 디지털 정부 관련 기본법
일본 정부는 2000년에 제정된 「고도(⾼度)정보 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社会形成基本法)」(약칭, ‘IT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종합전략본부)가 책정하는 IT 전략에 근거하여 행정의 전자화를 진행해 왔다.
2016년에 제정된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官⺠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에서는 데이터 통신환경 등을 정비하였다. 2017년에는 상기한 두 법에 근거한 대책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이 각의(閣議)결정되었다.
2018년에는 명칭을 변경하여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이 각의결정되었다. 2019년에 제정된 이른바 「디지털 절차법(デジタル手続法)」에서는 행정절차의 원칙적 온라인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정해졌다. 동법 성립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이 각의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