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의 아동수당 관련 입법·정책 동향은 20대 국회와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의 필요성, 재정 관련 세부 내용, 기존 양육지원제도와의 중복문제 등의 논란들이 지속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진해 보았음
- 아동수당제도는 출산율 제고를 넘어 아동의 기본권 보장, 자녀양육 가구의 빈곤예방,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격차 완화,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투자 등 다면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
- 지원 대상 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과 합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되, 재정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연령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득 기준의 설정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배제된 가구의 조세저항을 야기하고, 기준선에서의 소득역진성을 초래할 수도 있어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효과성을 제한할 수 있음
-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자녀지원은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 증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재원 규모는 한국의 아동관련 공공지출을 OECD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규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재원 분담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분담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이 보편주의적인 현금급여로서 기존의 선별주의적 현금급여 및 현금형태의 서비스급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책들의 목적,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데서 기인함
○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아동수당제도(안)을 예시해 보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들로 재정 확충, 아동수당의 효과성 잠식 방지,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 등을 제시해 보았음.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의 재편성, 중복지원 해소 등의 방안들을 소개하였고, 아동수당의 효과성 잠식 방지와 관련해서는 주된 양육비용 상승요인인 사교육 팽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를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의무교육 등의 보완 및 재구성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