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에 ‘소방’ 포함(안 제2조)
국가방위요소에 ‘소방’을 추가하여 통합방위 지원전력으로서의 위상 제고
나. ‘지역군사령관’ 정의 수정(안 제2조)
육군 연대장 직책이 ‘여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역군사령관의 정의에서 명시된 여단장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정
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하여 구체화하여 혼선 방지
라.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보완(안 제5조)
조문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