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가해부모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자녀를 오히려 비난하고 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해부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를 대신하여 피해 자녀를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비보호적 부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