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조세를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연금재원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만약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때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기초연금의 차등적인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부적 기준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 등도 향후의 과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기존 연금체계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