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중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함하고, 행복주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안 별표5)
-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입주자격에 포함
나. 소득 활동 지역 변경시 동일계층으로 재청약 허용(안 별표5)
-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금지 예외 조항 중 소득활동 지역 변경 사항을 추가함
다.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별표5)
-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