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신고기한 설정 및 제대혈의 부적격 판정 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 변경신고 및 휴·폐업, 재개업시 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부적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시 공급요청서·공급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7조)
다. 제대혈의 부적격 유핵세포수 기준 상향 및 검사방법 구체화(안 별표1)
-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총 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를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하고, 매독검사의 검사방법 추가
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