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시사점은 지원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등으로 업종을 나누고 해당 업종의 기업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기업 상황에 맞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기준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매출액의 전액 또는 일정 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업을 예로 들면,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 감소액과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원하지만, 프랑스 연대기금은 1만 유로를 한도로 감소한 매출액 전액 또는 기준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업에 유리한 금액을 지원한다. 기업이 처한 상황, 즉 피해나 손실을 본 정도에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 대상 기업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기준 매출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지원금 규모 결정에 매출 감소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준 매출액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매출 감소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연대기금의 경우는 2021년 3월 지원에 기업 설립일을 기준으로 모두 6가지 종류의 기준 매출액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버팀목플러스 자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 설립일에 따라 적절한 기준 매출액을 정해서 불평등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