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현행 국내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지주회사 규제·감독
□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동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검사권한을 행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및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의거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제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원은 동법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및 제38조(검사대상기관)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권한을 행사
2) 과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이전) 국내 저축은행 감독
□ 저축은행(과거 상호신용금고)은 1972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에 따른 사금융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무진회사와 서민금고가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되면서 등장
○ 1972년 8∙3조치에 따른 사금융양성화 3법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어 무질서하게 난립된 사설 무진과 서민금고를 정비하고 영세규모의 사채를 건전한 제도금융권으로 흡수
○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 상호신용금고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체계는 당시 재무부가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면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부분적으로 검사업무를 위탁
○ 즉 특수은행의 경우와 같이 재무부가 직접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무부장관의 위탁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이 검사권을 행사
□ 그 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은 1997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3) 국내법과의 비교
□ 미국 저축기관에 대한 인가는 연방면허와 주 면허의 이중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감독권한도 연방면허와 주면허에 따라 분리하였으나 국내는 동일 면허 체계로 운영
○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법·제도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부여
○ 미국의 경우에도 저축기관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권한은 통화감독청(OCC)로 통일하여 부여하였으나 검사·감독의 경우 연방면허 저축기관은 OCC가, 주면허 저축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행사
○ 또한 저축기관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제정권한 및 자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권한은 연방준비은행(FRB)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