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국내은행의 공익 활동 현황
□ 『은행업 감독규정』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는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해 CAMELS를 기준으로 경영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
○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실태 평가 항목중 경영관리의 적정성(Management)에 반영
□ 2009년 4월 발간된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녹색금융 추구, 서민금융 지원, 고용안정 및 창출, 금융친화 서비스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
□ 2008년말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422조 4,000억원으로 2007년말 370조원 대비 52조 4,000억원 증가
○ 특히 2008년 10월 은행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전환, 신규여신, 만기연장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 지원 특별프로그램(Fast Track)을 도입하여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72개사에 2.8조원을 지원
○ 또한 은행은 2008년 9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당센터’에 적극 참여하여 12월말까지 총 1,060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의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526건(49.6%)을 수용하여 5,043억원을 지원
□ 은행권은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 및 환경개선을 도모
○ 그러나 은행권의 녹색금융상품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은행권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용약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고자 노력
○ 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약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0%대의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총 1조 3, 6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