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전히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에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회피 가능한 조세액에 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해 부과되는 증여 세액이 훨씬 과다할 수 있다는 점과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 즉 회피하려는 조세에 대해 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윤지현, 2003: 143-148).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를 일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은 통상적으로 거래소 시가 대비 1-5%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배당금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은 40%여서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가 능한 세액은 거의 대부분 주식가액의 2%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최고세율구간이 50%나된다. 이는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여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의 제도라면 회피한 조세 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세법상의 가산세를 활용해 제재하는 것이 보다 덜 침해적 이며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