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임대주택의 기능과 문제점
가. 공공임대주택의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은 스스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정책은 불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정책대상가구(저소득층, 빈곤층)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여 주거복지 안정화와 시장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내 공공주택 정책의 주된 방식이었다(김호기, 2014: 2281).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공부문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주거보장이 되며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주택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민태욱, 2015: 108).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성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점을 많은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송동수, 2012: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