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영업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활용도 제고
□ 충북 자영업자의 초기 생존율이 낮은 점, 경제성장과 자영업간 음(-)의 상관관계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계 자영업자들은 사회안전망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ㅇ 충북지역 개인사업자중 창업한지 2년 미만에 폐업하는 비중이 43.6%(2010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2∼5년 미만 비중도 32.6%를 차지
ㅇ 1인당GDP가 작은(큰) 나라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에 따라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ㅇ 따라서 한계 자영업자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할 필요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공제)의 경우 2011년말 현재 충북지역 가입자 수는 약 0.6만명으로 충북 전체 소상공인의 6% 수준에 그침(중소기업중앙회)
― 금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충북지역 가입자 수는 560여명(2012.8월말 기준)으로 충북 전체 자영업자의 0.3% 수준에 불과(근로복지공단)
ㅇ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자영업자를 공공영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입 요건 완화 등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 노력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