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입법현황
(1)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보장
□ 일본 「ADR기본법」은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경리적 능력 등을 조정인의 전문성요건으로 명시
○ 일본 「ADR기본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16호
- 그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여 화해의 중개를 할 분쟁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것
- 개개의 민간분쟁해결절차에서 화해의 중개를 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절차실시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
○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실시에 있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을 것
○ 민간분쟁해결절차 실시 시, 이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 민간분쟁해결절차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표준적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것
○ 분쟁당사자가 신청자에게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의 요건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