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관징계제도의 개선
현행 법관징계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지역법관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자만이 징계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지역법관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주가 일반시민에게도 법관 징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법관징계청구권 도입도 검토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징계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