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여 퇴직연금 재원의 중간 소멸 방지
― 현행 아무런 제한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
⦁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가입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천재·사변 등으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2009년말 103.8조원으로 추정되는 퇴직부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퇴직연금 적립율 18.3%)
―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전환 촉진책을 제공
―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의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를 매년 5%씩 하향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손금산입을 불허
― 2006년까지는 40%, 2008년까지는 35%, 이후에는 30%로 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