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미결수용자 증가, 실형 및 장기형 선고 인원 수 증가, 제한적인 가석방제도 운영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법무연감 통계에 따르면 수용률이 높은 상위 10개의 교정시설 중 6개의 시설이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임
○ 실형 및 장기형의 선고인원이 증가하고 가석방, 사면 등에 의한 출소는 감소하여 교정시설 내의 수형자의 인원수가 누적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