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제도 개선)‘15.6.29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거시경제금융회의(6.29일)를 거쳐 ’외환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
○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 개선,자본거래의 사전신고제 원칙적 폐지,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관리절차 합리화 등을 추진
○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비은행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외환거래 업종인 외화이체업 도입 추진
○ 이러한 외환거래 자율성 확보에 상응하는 대응수단 마련을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 강화,외환 건전성 제도 재정비, 외환거래절차 위반시 제재 강화 등도 함께 추진
□ ‘15.7월~’15.12월,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본 개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추진
○ 상기 T/F는 사실상 ①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②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등 2개의 형태로 구분되어 운영
− 다만,현실적 여건 등으로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T/F가 우선적으로 추진(총 8차례 회의 개최)
* 기재부는 안건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 금융 협회 등과 함께 T/F 회의를 개최하였고 논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참석자는 달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