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관련 법규 제개정 주요 논의
1. 기부금품 모집 규제
가. 기부금품 법규
□ 1949년 제정된 「기부통제법」에서 시작하여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거쳐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적 논의는 큰 틀에서 규제 완화의 기조를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사전 등록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 형벌 등의 규제 중심적 요소를 다수 유지하고 있고, 선언적이나마 기부활성화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음
□ 기부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 변화와 확산 필요성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시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었는데, 개정 쟁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제17대 국회(2011.11.18.)와 제18대 국회(2013.11.29.)에서 각각 기부금품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정부안은 법률의 제명 및 목적 수정, 국가등의 시책마련 의무, 원칙적 등록허용, 사후등록제 도입, 형벌 폐지 등을 추진하여 기부금품법을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