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선과 풀(Pool) 확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만이 아닌 공사건강보험을 통해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능한 낮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의 비교용이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들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판매자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경감시키고 제품의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 비교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상품구조를 비교하기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유인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가 공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다른 정액형 담보들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에 보험회사들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이후 갱신 시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인상시키려는 유인을 없애고 상품 간 비교용이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의 평균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표준가격 및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단독상품이 출시되고 표준가격 및 공시제도 개선으로 상품의 비교용이성이 강화될 경우 보험회사가 과다한 사업비를 부과하여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