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평가의 담당자
◼ 해당 법률안을 작성한 연방행정부처가 주무를 담당함
⚬ 주무 연방행정부처는 전문성에 기해 해당 법률안의 입법영향을 평가함
- 보통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법평가를 수행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 주무부처 이외의 연방행정부처도 해당 법률안이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에 미치는 영역에 대해 평가함
- 예를 들어 법무부는 법제도적·형식적 요건에 대해, 경제기술부는 시장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무부는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함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NKR이 검토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평가를 조율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수상실은 필요시 각 부처 간의 평가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내무부는 각 부처가 공통직무규칙(GGO)에 의거해 입법평가 시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독함
⚬ NKR은 입법평가의 내용을 검토함
- 담당 행정부처는 해당 법안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기에 앞서 입법평가의 결과를 NKR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 최근 NKR은 법률안 이행비용 등의 추정 등과 관련된 방법론(methodology) 개발 및 적용을 선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