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8조제2항)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및 대상 등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함.
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9 제12호 및 제13호)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