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보증제도(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의 한 형태로 SCM(Societe de Cautionnement Mutuel)이 존재함.
*SCM은 일종의 기업간 상호보증제도(mutual guarantee schemes)라고 할 수 있음.
*상호보증제도인 SCM은 특정 분야 특정지역 중소기업들간의 동업자조합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회원사 상호간에 신용정보의 교류 및 평가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임.
◦ SCM의 신용보증은 통상 대출금의 0. 5~1. 0%의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며, 이와는 별도로 0. 75~4. 0%에 달하는 예치금(deposits)을 SCM 보증기금(guarantee fund)에 예치하며, 예치금은 해당 부채 상환일 이후 3개월 이후에 해당 기업에 돌려줌. 또한 상호 보증제도에서는 조합 기업이 SCM보증기금(guarantee fund)0. 5~1. 0%에 달하는 출자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임.
◦ 1986년 EC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총 286개의 SCMs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 후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함.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3대 신용보증기업연합회 중의 하나인 ASF의 회원사는 1991년 91개사에서 1997년에는 53개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SCM의 기능이 쇠퇴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융환경의 발전에 따라서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호보증제도의 이용에 따른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게 마련됨에 따라서 상호보증의 유인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