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현행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무상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가압류·가처분 건수는 279,952건이고,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건수는 301,230건임
○ 그런데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건수 중 재산조회 자체는 26,065건에 불과하여 그 활용이 저조한 편임. 이는 2002년 민사집행법에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등을 도입할 당시의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민사집행 전체 건수는 1,109,849건인데 그 중 채권압류 건수는 938,236건으로 약 전체 민사집행 건수 중 약 84.5%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채권압류 중 실제 배당사건은 22,000여 건에 불과하여 전체 채권압류 신청대비 배당사건이 극히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채권압류 중 상당수는 앞에서 말한 투망식 예금 압류라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