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표 1] 참고)
○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3.0%까지 증가함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에 총 6,05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음
-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960명)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 5,585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1조 1,741억원의 새로운 소득을 밝혀냈으며(적출 소득), 이에 새로 부과된 세액이 6,059억원에 달했음
- 2015년 소득적출률은 43.0%이며, 이는 소득의 43.0%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