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안 별표 7, 8)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나.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