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제41조),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44조),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제45조)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폐지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시로의 위임에 더욱 신중을 필요로 하는 이유임.
□ 또한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입법기관성을 인정하더라도 비교제도론적 측면에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권한의 실질과 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들 유형에 대해 기계적으로 위헌·위법적 위임입법이라고 이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 사안에서 입법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