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쟁점
(1) 장기저축성 보험의 카드 결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을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이와 유사한 저축성이 내재된 보험업계 금융상품인 장기보험은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 이외에도 예‧적금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저축보험료(일정한 이율이 적용됨)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즉, 저축성보험 등이 카드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감독규제 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