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현행 처리기간이 ‘즉시’ 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별지 제2호 서식」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 를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
나.「별지 제6호 서식」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를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후 30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