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2012년부터 매년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중장기(5개년)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의2). 그러나 형식적인 제출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와 연계해 재무관리 영역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적을 반영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철저한 평가와 견제를 통해 재정규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기관 역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전단계에서 재무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설립근거법상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규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중장기(5개년)재무관리계획 제출의무에 더해 채권 발행 요건을 일반 공공기관보다 엄격히 적용하거나 별도로 관리해 당해 기관의 발행채권을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과 유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