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운영체계의 종류 및 개념
운송사업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영제와 준공영제로 구분된다. 민영제는 시장경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체계를 말하며, 공영제는 정부가 사업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상 공영제는 준공영제와 구분되는데,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형태로, 다양한 민관협력방식(private public partnership)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현행 보조항로 제도도 이와 같은 준공영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
내항여객운송 분야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영세 해운업체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통합선사를 운영하는 준공영제, 비영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영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공영제의 도입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내항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정부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첫째, 공영제 도입을 통해 운영수지 측면을 우선하는 민간에 비해 안전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연안여객선사의 영세하고 열악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선박건조 지원 사업 등 현행 지원체계만으로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담보하기 곤란해 보인다.
둘째, 보조항로를 비롯하여 자연독점으로 인한 다수항로의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된다. 현행 99개 항로 중 대부분인 85개 항로가 자연독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기피 우려 등에 대응하여 공영제를 통해 도서민의 기본적 운항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영제를 통해 내항여객선에 양질의 선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우수선원을 확보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선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전관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선박·선원·운항·안전 분야의 통합관리를 통해, 안전성확보와 적정 운임설정 및 서비스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제 도입의 논거 및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에는 재정부담 등 현실적 제약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 초기에는 선박구입, 터미널, 기항지 등 시설확보 등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보조항로 이외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항로 면허권은 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면허권 회수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비 분담비율에 대한 국가와 해당 지자체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