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와 정책, 표준조례의 내용,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도적 문제점은 영업등록과 밀접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의 완화된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ㆍ군ㆍ구에 위임한 점임
○ 둘째, 표준조례의 법적 효력의 부재, 표준조례에서 예시한 시설기준 또한 농업인이 창업 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조례를 참조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는 상화이며, 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들도 실제 농업인이 식품가공업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임
○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부서 간의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내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기술적 경험과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 넷째,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이 수출과 규모화된 식품가공업에 맞추어져 있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다섯째,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지역 내 식품가공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