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21.1.5.)됨에 따라 시행일(’21.7.6.)에 맞춰 같은 법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 완화 및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사무실 허가요건 완화(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주택용도의 건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