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스바겐 사건 이후 드러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제를 도입함
나.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다. 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라.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규정 조화(안 별표 17)
○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EU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