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산업법」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안제8조)
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명시(안 별지 서식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