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그간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장기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및 입법지연의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김준규(2005) 연구였다. 동 연구에서 기존의 문헌 및 심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의의, 범위와 한계, 다른 위원회와 충돌한 주요사례,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역기능적 측면과 순기능적 측면, 외국의 제도를 살펴본 다음, ①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안, ②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 폐지안, ③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안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연구자는 우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