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 (안 제9조 제1항)
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