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생 2모작 시대 도래에 따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고교 졸업 후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학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성인학습자들의 대학 진학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인들의 대학 진학 기회는 제한적임. 특히, 정원외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교단계에서직업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를 고교단계에서 직업계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자 함. 다만, 추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재직 조건 외에 30세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 설정하며,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는 등 운영 여건을 갖추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대학 및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적용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15.9.15, 고등학교 구분 관련 조항이 제76조의2에서 제76조의3으로 이동)을 반영하여, 일반고등학교 근거 조항 변경(안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세호1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30세 이상인 사람도 재직자 전형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확대함. 다만,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하는 등 운영 여건을 갖추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대학 및 해당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에 적용(안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세호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