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직무로 지정할 경우에 법으로 정한 금지광고물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광고물 단속에 지나치게 공권력을 남용할 여지도 있음.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범위와 그 한계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나.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광고주·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인쇄, 배포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그동안 불법광고물의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고, 인쇄업자 역시 일반 광고물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반면, 처벌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미허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미신고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미신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