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사회부담금 확대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 증가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저축동기를 떨어뜨림으로써 대체로 저축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현시점의 세금부담 상승은 가처분소득을 줄일뿐 아니라 장래의 세금부담을 낮추므로 저축률을 낮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강제저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노후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으로 인식되어 저축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2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2012년), 소득세 과표구간 하향조정 및 소득공제 축소(2015년) 등 일련의 증세조치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GDP 비중은 2012년 4.2%에서 2016년 5.0%로 확대되었다.
또한 GDP 대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도 2012년 9.9%에서 2016년 11.4%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금 및 사회부담금 증가는 가계저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표 2〉, 〈그림 8〉,〈그림 9〉, 〈그림 10〉)
또한 최근 도입된 기업퇴직연금 등 민간연금제도도 저축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퇴직연금은 안정성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연금 도입에 따른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기업연금 도입률이 10%대에 불과하여 저축률 감소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