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제재
1)개요
□ 제재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금융회사에대한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임.
2)세부 평가 내용
□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는 제재의 투명성, 제재의 정당성 및 권리보호, 구제장치의 실효성 등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
① 제재의 투명성
□ 금감원의 제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 제재 절차의 투명성 :피감자 또는 제재대상자들이 제재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양형기준의 투명성 :피검 회사들이 제재의 양형기준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