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고도화된 융합지식(기술)을 사업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그러나 자회사 주식의 2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규제(20% 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장려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걸림돌을 낮추는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개발된 기술(technology)은 사업화되고 확산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다수의 법률이 기술의 이전,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입법취지로 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즉 기술개발의 목적은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창출된 가치는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경제발전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