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부록1〉 설계사 관련 통계<br>참고 1. 해지환급금 관련 제도현황<br>□ (해약환급금 제도) 계약 해지시 보험료 적립금(≒납입보험료×이자)에서 계약체결비용 총액(해지공제액)을 차감하고 해약환급금 지급<br>ㅇ 초기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 공제액)이 지급됨<br>□ (신계약비 이연제도) 보험사가 선지급에 사용한 일정비용을 당해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차년도(약 7년간)로 이연하여 인식<br>□ 보험사는 해지공제액(계약체결비용 총액) 범위내에서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 발생<br>ㅇ (소비자) 조기 해지시 환급금 과소 및 설계사 이탈시 계약 관리 부실로 해지율 증가<br>* 1차년 유지율 : 설계사 이탈계약 68%, 설계사 유지계약 91%<br>ㅇ (설계사) 선지급 수당 환수 시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부실로 연결, 선지급 수당의 이행보증을 위해 별도 비용 지출(인당 15.4만원, 보험업계 전체 연평균 319억원)<br>ㅇ (보험사) 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해 과도한 비용 지출<br>- 조기 해지하는 계약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의 모집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상황<br>□ 보험설계사는 총 40만명 수준이고 매년 증가<br>□ 하지만, 13차월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은 40% 미만<br>□ 13차월 보험계약 유지율도 80%수준에서 정체<br>□ ‘12.4월 분급 제도개선이후 설계사 평균 소득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