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참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 등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 통장 사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