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RCEP 협정문 타결의 주요내용
RCEP은 201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7년여의 협상 끝에 15개국 정상 간 20개 챕터의 협정문이 타결된 것이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2020년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동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첫째,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가 가능해졌다. 둘째,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챕터가 도입되었다.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 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하였다. 넷째,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