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2011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OECD가 개발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관한 10개의 일반원칙’을 합의하였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추락된 금융 분야의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10개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감독 프레임워크
② 감독기구의 역할
③ 소비자에 대한 공정, 평등한 대우
④ 공시와 투명성
⑤ 금융교육
-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 소비자가 보호, 권리, 책임감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비자의 금융 지식, 기술, 자신감 개발을 돕는 장치(메커니즘)가 개발되어야 한다
- 특히 금융 취약층의 금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 되어야 한다.
-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 경로를 통해 제공 되어야 한다.
- 가능한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체 생애주기단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OECD가 개발한 금융교육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야 한다.
⑥ 금융서비스, 중개업의 책임 있는 기업 활동
⑦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
⑧ 금융소비자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⑨ 소비자불만 처리
⑩ 경쟁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