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 밖에 플랫폼 전자저음(platform notes)와 관련하여 적용 또는 적용을 고려한 적이 있는 법규
1) 증권 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 증권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한 발행회사는 증권거래법 Section 15(d)에서 요구하는 보고의무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Form 10-K의 연례보고서, Form 10-Q의 분기보고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고서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증권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을 판매하려면 브로커-딜러 등록을 요구하는데,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정 조건으로는 자사가 발행한 증권을 판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직원 등이 거래에 기반한 보상(transaction basedcompensation)을 받지 않아야 함.
○ 한편 연방은 아니지만 일부 주의 경우 주 브로커-딜러로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