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높고, 원료부터 국내산인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도 크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논리에 앞서 농촌의 소득복지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임
□ 농업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가공업은 2012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업종에서 영업등록업종인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식품안전관리기준의 강화 추세는 농업인들의 식품가공업 창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정부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림 시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은 농업인이 단순한 공정의 제품을 소규모로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창업절차와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임시허가제 시행,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대신 위생교육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보 표시는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