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표준비용모델의 의의와 목적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 Model, 약칭 SKM)은 법령 등에 의하여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과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보고의무를 규제로 간주하고 이러한 정보보고의무를 찾아내어 이러한 의무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보보고의무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국민과 기업 이중에서도 특히 기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입법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여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일정한 사항을 해당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정보보고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작업을 하여야 하고 기존의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은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세무사나 기타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의 방식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보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이행과 비용부담은 국가에 의하여 기업에 부과되는 규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은 행정적 부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고, 이와 같은 비용을 측정하여 기업 등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철폐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의무와 비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고, 불필요한 정보보고의무와 관련 비용을 감축한다면 기업의 채용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의 철폐를 통하여 기업의 보고의무 이행 등 기업 등의 행정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기업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