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utenschutzgesetz, FDPA, Federal Data Protection Act)
❍ (제정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1977년에 제정되었고 1990년에 개정
❍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
❍ (주요내용) 개인정보 축적 및 이용, 제한, 공개 통지 등에 대해 규정
- 개인정보를 축적, 변경, 제공 또는 이용 시 정부주체와 계약관계 또는 계약과 유사한 신뢰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축적기관이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인정(§28)
- 개인정보가 고유목적을 위해 저장된 경우 정보주체는 그 정보의 저장사실 및 그 종류를 통지받아야 하고, 업무상 공개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경우 정보주체는 최초의 공개 및 공개된 정보의 종류를 통지받아야 함(§33)
❍ (특이사항) 정보주체의 권리가 여러 측면에서 향상
- 정보주체 자신에 관한 정보처리와 저장기관의 이용에 대해 알 수 있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명요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권 측면에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