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핵심의제로서 노동권 강화
1. 경제민주화의 개념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개개인 또는 이념을 달리하는 각 집단 간의 세계관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말부터 영미에서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독일에서는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 개념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과정에서 생산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대체로 ‘소유의 분산’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통제’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즉 소유의 분산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사적 소유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권한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통제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는 노동조합의 인정과 단체협약, 노동자 대표와의 공동결정 등의 방향으로 기업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한다(박석희, 이종원, 2014: 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