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인신구속제도와 법제도상의 문제점
1. 인신구속제도와 그 문제점
가. 체포·구속제도와 그 문제점
(1)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가) 개정 형사소송법상 변경 내용과 이유
개정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사유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법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면서도 이를 명문화한 이유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인신구속에 관한 조문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규정이 훨씬 더 빈도가 높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절차의 인신구속 자체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하면서 이를 피의자에게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인신구속의 첫 단계인 피의자에 대한 내용이 보다 덜 중요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바, 긴급체포의 사유를 명시함은 이러한 준용방식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긴급체포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