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
□ 각 생보사별 ①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②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함.
○ 기존에는 각 생보사가 특별계정 운용사로 계열사를 선정하는 비율, 계열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은 공시되지 않았음.
□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계열사 위탁비중 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위탁관행 개선을 유도
⑤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 국내 보험회사가 사업비(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를 계약초기에 많이 부과하여 해외와 비교할 때 사업비 총액에 차이가 없더라도, 국내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낮아지게 됨.
○ 보험회사간 판매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 경쟁과정에서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됨에 따라 비용 조기 회수의 필요성이 증대
○ 반면, 외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판매수수료 선지급 비중이 한국보다 낮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장기간 분산
□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보험료 비례방식이더라도 사업비를 평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
○ 그러나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정부가 특정방식을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정부는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완화시키는 환경 조성에 주력
○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조치의 정착상황과 설계사 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