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서민금융시장의 특징 및 최근의 전개상황
1.서민금융시장과 서민금융기관
□ 서민금융시장에서 수요자 또는 서민금융정책 대상으로서“서민”은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 금융정책 관점에서 서민은 신용위험(credit risk)이 높아 자신의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 즉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에 직면해있는 경제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가능
-이와 같이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저축수단(savings vehicle), 자금이체(money transfer), 지불수단(payment vehicle), 보험, 자산형성수단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에 주목하여 신용제약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시장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발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경제주체의 금융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대두되는 것이 대출상품이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상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접근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하는 경우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서민으로 획정할 수 있을 것임.
-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대출 중 91.42%가 신용등급 1등급~6등급에 해당하는 치주에 제공되었으며 특히 1등급~3등급의 고신용계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58.19%로 다른 금융회사와 구별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사도 신용등급 1등급~6등급에 대한 대출 잔액 비중이 각각 76.39%와 70.72%로 상당히 높지만 1등급~3등급의 비중이 20.81%와 18.64%에 불과하여 은행과 대조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잔액 비중은 은행이 8.58%에 불과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에 매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