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경과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ㅇ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를 의무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진웅섭)은 금융개혁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자문단과의 협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ㅇ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同 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
* 변경예고기간：6.10~7.20(4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