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제재조치의 종류는 광범위해야 하며 그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에는 처벌 및 금융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거나 제한, 혹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재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서면경고 -따로 서한을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포함
· 특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불이행시 대개 벌금(daily fine)을 부과
· 각 금융기관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요구
· 불이행시 벌금부과
· 불이행시 개인이 같은 분야에서 고용되지 않도록 금지
· 경영진, 이사진 또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체
· 금융기관 감독,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라이센스를 정지·취소, 혹은 가능한 곳에서는 형사처벌
□ 의무위반에 대해 징계, 금전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 취소, 정지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에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고법을 개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