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피고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벌금액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일수벌금 제도는 현행 벌금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 일수벌금제가 가지는 형벌 효과의 형평성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수벌금제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함
∘ 범죄의 경·중 혹은 범죄의 특성별로 일수벌금제 혹은 총액벌금제 등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노역장 유치 연계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치장 유치를 제한하거나 이 경우에는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일수벌금제 도입의 주된 근거인 저소득층의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수벌금제 도입 이외에 현행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 분납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