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수리해주는 보험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보장해주며,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지는 않고 있음.
·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보험권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경우, 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2009년 2월말 현재 승용차 대수가 약 1,590만대이므로, 이들 중 출시된 지 2~3년 이하의 자동차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3년 초과 자동차인 것으로 추정되고, 3년 초과자동차의 구성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출시된 지 3년이 초과된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의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추정됨.
○ 개발방안
– 미국의 GEICO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동차 기계적결함보험을 자동차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허용여부를 단기적으로 조사·검토·연구 필요
· 즉, 정책적으로 기계적결함보험(MBI)을 자동차보험 상품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종목으로 인정할 필요성, 보험상품으로 인정할 지 여부 등을 해외사례 및 법률검토를 통해 조사연구 필요(단기과제)
·중·장기적으로 가칭 ‘자동차 기계적 결함보장 보험’의 자동차보험(또는 특종보험)상품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동 상품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개발된다는 전제하에서 상품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
– 상품개발 방향 검토
·자동차보험의 부가서비스 특약으로 판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손해보험 상품으로 개발
·보험기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량 연식에 따라 MBI보험료를 달리 적용
·적용대상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로 한정: 영업용은 운행거리가 매우 길어서, 자동차 기계적 결함보장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
·자동차보험의 한 종목으로 개발될 경우 할인할증제도 적용 측면은 동 위험이 자동차 충돌사고가 아니므로 긴급출동서비스에서와 같이 할인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동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손해보험시장(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 기계적 결함 보장보험(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의 시장규모는 전체자동차 중 약 28.2%인 약342만대인 것으로 추정됨.
· 신차는 약 3년간 제작회사에서 품질을 보장해주므로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약 90만대는 동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거 9년을 초과하는 중고차의 경우도 기계적 결함가능성이 너무 높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