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정된 법률은 거짓·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