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시특법」의 경우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미 다기능 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기관을 민간 안전기관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도록 「시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시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다기능 보를 명백하게 포함시키도록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교량 및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아치교인 교량
2.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및「하천법」 제2조에 따른 다기능 보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