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호주
□ 호주는 연방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아직 없음
□ 정부 내에서는 「공직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공직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함
○ 내부공익신고가 범죄 및 부정, 정부 재원의 남·오용, 관리의 잘못, 공공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일 때 보호받는다고 규정함
□ 분야별 법률로는 5개 법률이 보호 조항을 두고 있음.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 「직업건강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1991)」은 사용자의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 참여한 피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
□ 지방정부의 경우는 6개주와 수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모두 각자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함. ACT 의회는 최근 2012년 9월 5일에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2012)」를 통과시킴
□ 특히 1994년 제정된 퀸즈랜드 주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은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의 목적은 ①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 ②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③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여 공익을 촉진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