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는「제품안전기 본법」이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고조사 명령의 요건과 사고조사 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에게 사고조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제1항)
- 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횟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정도,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사업자의 사고조사 이행능력 등
나. 사고조사 방법은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존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4조의3제2항)
다.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사고조사 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4항)
-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5항)
라. 사업자는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안 제14조의3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