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기밀정보를 요청하는 감독당국(요청 감독당국)은 여타 감독당국이나 관련 당국에게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감독 기능의 수행과 관련한 적법한 이해관계나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3.3.1 요청 대상에 대한 요청 감독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존재할 때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존재하고 보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관련 정보 요청을 위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 존재하고 보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관련 정보 요청을 위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청 감독당국의 국가에서 현재 영업 중이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니며 해당 국가와 여타 연관성이 없는 보험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3.2 요청 감독당국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할 때 타당한 감독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인허가
•임직원 적격성
•그룹 내부거래(대출 및 신용공여, 모기업의 보증, 경영계약, 용역계약, 비용분담 약정, 재보험계약, 배당 등)
•사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금융범죄 예방
•예방·시정조치, 제재 등을 포함한 상시적 감독
•시장퇴출 및 정리
3.3.3 감독당국은 여타 관련 감독당국의 감독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타 관련 감독당국이 먼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