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 제48조제2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기준 신설(안 제74조)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등「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검증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을 준용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