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감독관의 홍보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
○ 사각지대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도 법령을 위반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집단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영세사업장 및 사각지대의 근로자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영세사업장 및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미이행 법령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직접 시정을 명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
○ 일본은 지방노동사무소 등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전철역에 확대 설치하여 증대하는 근로감독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이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국가행정기관으로 근로감독관이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의 무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있고, 그 노동법의 이행을 국가가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