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변호사에 관한 FATF 국제 기준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1. 문제의 소재
□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고객확인의무, 「변호사법」 제28조의 장부의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록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임. 하지만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가. 금융기관 의심거래 보고의무의 내용과 타당성
□ 선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의무(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의 합헌 여부
○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이 법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확인제도(CDD), 기록보관, 의심거래 보고(STR)와 그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정보의 누설금지(NTP)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