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 오물분쇄기” 용어의 통일 필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 나라별로 명칭이 다름
○ “음식물류 폐기물 분쇄기” 또는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등 정확한 명칭으로 통일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법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하려면 「하수도법」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도입하려면,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 고형물 20% 이상 배출 금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호 단서조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도입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호 단서조항을 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