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쟁점
(1) 수임제한기간 연장과 형사처벌 도입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임제한 의무 및 선임서미제출변론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임제한은 연고관계 차단의 효과가 적은데다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실제 무력하고, 선임서 미제출변론은 몰래변론·전화변론 등으로 문제되나 단순히 과태료에 그쳐 제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임제한기간 연장은 불공정을 불식하려는 ‘공익’과 직업의 자유라는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정 기간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고, 형사처벌은 그 필요성이나 징계사유·형사처벌사유의 구분이 쟁점이다.
(2) 판사·검사의 개업제한
전관예우의 대책으로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1] 모든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안, [2] 고위직 판·검사 등의 개업을 금지하는 안이 있다.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제한 문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가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