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세 번째 등급판정 보류
□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상반기 등급심사의 결정을 2016년 상반기로 다시 연기하여 세 번째로 연기하였음
□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로부터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문서를 제출받았으며, 2014년 시민사회와 160차례 이상 협력하였다는 인권위의 보고에 대하여 2014년 10월 ICC 심사에서 제기된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소한다고 판단하였음
□ ICC 승인소위는 2014년 10월 심사 이후 ICC 승인소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위의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치하(commend)하였음
○ 인권위원의 자격기준,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면책조항을 포함하는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시
○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규칙의 제정
○ 위원 공석 공고 및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 선출 및 임명절차의 광범위한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세 임명기관과의 협의
□ 또한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인권위원 임명동의를 진행하는 공모절차를 따르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함
□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계속하여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존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등급판정 보류사유였던 다음의 우려사항을 한번 더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