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검사 자료 요구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화 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요구 현황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줄여나갈 필요
○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검사 자료 요구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원의 여러 검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담을 줄여줄 필요
○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
- 다만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하여 검사ㆍ제재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
○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제재 조치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집중처리기간 중인 검사역은 다른 검사 및 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