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지역주택공급정책 수립권한 부여
○ 지방정부로서는 도시기반시설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와 건설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입지의 적합성과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인·허가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건설주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근의 효율적인 주거환경관리 체계가 미흡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도시문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형생활 주택의 건설기준 등이 건설입지에 적용되고 있는 용도지역 상의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 인·허가권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포함) 운영지침 마련
○ 도시형 생활주택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건설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목적 간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므로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