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논의 배경
신용평가사들(credit rating agencies, CRAs)의 부적절한 신용위험평가와 투자자들의 이들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행태가 금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신용평가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 남부유럽 사태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신용평가사 개혁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FSB는 신용평가사 평가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5월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공공부문의 외부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기 위한 원칙들을 개발하였다.
G20 정상들은 2010년 6월 토론토 회의에서 FSB의 작업에 지지를 표명하고 10월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FSB는 BCBS, IOSCO 등 기준제정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완료한 후 2010년 10월 G20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 투자자들의 투자정책, 증거금제도 등의 분야에 있어서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