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의 도입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더라도 새로운 장애 판정기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적용대상을 선별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학적 기준에 의한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즉 의학적 기준에 근로능력,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판정기준을 각 서비스별로 정랍하자는 의견과 각각의 서비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개별 서비스별 판정기준은 장애인계가 선호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 제공의 적격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일 기준은 정부가 선호하는 것으로서 행정 편의성이 높아 행정 비용이 적게 들며, 일선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