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및 정책 과제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국회의 예산심의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더라도 각 세부사업별로 개별 예산내역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규정을 포괄보 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통합하여 편성되어 있는 13개 사업영역을 재검토하여, 대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수행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중간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적절한 환류(feed back)절차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은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