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에서 의안자동상정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법안의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즉 위원회 상정단계가 더 이상 쟁점법안의 비토지점으로 기능하지 않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쟁점법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와 함께, 1만 건이 넘는 연구자료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결국 집합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효과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원회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의안자동상정제를 우회하지 않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음
□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의사절차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을 제도화할 경우 새로운 의사절차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임
○ 2011년에 위원회의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면서도(「국회법」 제82조의2),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