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획일적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증권사 자산과 자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
―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국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
― 현재 국내 금융투자업은 경쟁심화로 ‘① 위탁영업 수익성 하락 → ② 자발적인 구조재편 부재 → ③ 자산관리 및 IB 역성장 → ④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금융투자업의 규모별 유효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을 강화해야 함
□ 본고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함
― 금융투자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규제·감독관행을 개혁하고 업계 스스로 혁신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 자본시장에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과잉규제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