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의 미흡함<br>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은 2009년의 739개소에서 2011년의 1,230개소로 늘어났는데(<표 1> 참조), 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 내용과 어린이집 및 종사자에게 내려진 처분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br>먼저,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사항의 내용별 발생 건 수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아동·교사·원장의 허위등록, 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등 2,893건이 있었다.(<표 1> 참조).<br>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고발,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과징금 처분 등이 있으며, 환수금액은 약 184억원이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