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의 경우 부분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대출이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의 경우에도 부분보증비율이 신용등급에 따라 70∼85%에 달하여 부분보증비율이 높을수록 보증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대출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3)관계형 금융에 대한 영향
□ 보증 및 담보대출의 확대로 인해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관계형금융을 위해서는 고객과 장기간 관계를 지속하면서 사적인 정보를 입수하여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에 이용하여야 함.
○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사적 정보는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신용위험을 낮추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 수집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보증 및 담보는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신용위험을 낮추기 보다는 그로 인한 손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의 고객 정보 수집 인센티브를 저해함.
□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은 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실패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 중소영세기업 창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계획에 대해 점검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금융기관으로의 대출 신청 시 대출 심사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점검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담보 및 보증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사업타당성을 엄밀히 점검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또한 일시 자금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채무조정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보다는 대위변제 신청 또는 담보매각 등을 통한 자금회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음.
○ 이로 인해 사업타당성을 검토받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출연장 거절 또는 대출중단을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