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남겨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법령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획정하기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개별 법령 내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 전체를 비교하면 지원이 불균형하거나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저해되고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