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서울에서 30대 여교사와 15세인 남학생, 경북에서 25세 남교사와 15세인 여학생사이에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교사와 제자 사이의 성관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등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된 사안들은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율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