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재정 부실운용의 원인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재정 부실운용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재정의 구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연임을 위해 임기 내에 가시적 업적 창출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능력 및 자질 부족 역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방의원들은 조작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도 전문성 부족으로 이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소위 ‘쌈짓돈’ 예산이 편성된 것을 묵인하기도 한 것이다. 지방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