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규정이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고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관리하는 주체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어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등 지방세 감면의 목적(분야)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세목별로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 납세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감면의 목적과 세목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저해하고 있음
○ [표 21]과 같이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의 주체를 「지방세법」 내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한 조문들이 있음
- 또한,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가 「지방세법」에 세목 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문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