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은 세계 석유 수입량의 약 12%를 점유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석유 소비량도 세계시장의 약 7%를 차지하여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석유소비 국가임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발전에너지원은 원자력 26%, 화석연료 57%, 재생에너지 10%(이 중 수력이 6% 이상 차지) 등의 비율을 보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후 에너지 조합비율을 조정해 가고 있음
가.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절약 정책과 함께 오일 쇼크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일본의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아, 석유대체에너지로서의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공급 확보에 이바지하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0년에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여기서 석유대체에너지란 석유를 대신하여 연료 용도로 사용되는 것, 열원으로서 석유를 대신하는 열, 석유에 의해 발생된 열을 변환하여 얻어지는 동력을 대신해 사용되는 동력,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동력을 변환하여 얻어진 전기를 대신해 사용되는 전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