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실보상범위에 관한 규정 부재
□ 「공익사업보상법」은 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외국의 입법사례
(1) 독일
(가) 관련 규정
□ 독일의 경우에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연방건설법전」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건설법전 제39조(신뢰이익의 보상)
소유자 또는 스스로 이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그 이용권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상세건설계획에서 밝힌 이용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준비를 행하였을 때에, 경비가 당해 건축상세계획의 변경·보안 또는 폐지에 따라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정당한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당해 토지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연방법과 주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공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