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난 9월 미국 EPA의 폴크스바겐사 배출가스 조작사실 발표 이후 11월의 추가발표와 더불어 금번 우리나라 환경부의 위반 사례 적발 발표에 따라 폴크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음이 드러났다.
경유차가 실제 주행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사실이 과거부터 알려져 왔음을 감안할 때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 환경 당국의 위반사례 적발은 매우 뒤늦은 조치라 할 수 있다.
금번 사건의 여파로 인해 2017년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확정된 것은긍정적이지만 관련 장비 및 인력의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 기준 강화는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논의중인 처벌조항의 강화와 더불어 조사 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