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세 조치 )
□ (선진국) 상당수의 위생⬝검역조치와 기술 장벽이 시행중인 가운데 위생⬝검역조치는 최근 정체된 반면 기술 장벽은 소폭 증가
ㅇ 2016.6월말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위생⬝검역조치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EU도 상당히 많은 비관세 조치를 시행중
□ (신흥국) 위생⬝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위생⬝검역조치와 비교하여 기술 장벽이 더욱 확대
ㅇ 특히 중국은 기술장벽과 관련하여 2003.8월부터 강제성제품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도입하여 158종에 달하는 공산품 수입을 통제
 해당 품목에는 자동차부품,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주로 기계 및 장비, 전자기기 등이 포함되며 국제 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고유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기간이 평균 1년을 초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심각한 수출저해 요인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