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가.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체계
□ 가정폭력에 대하여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처리절차와 모델을 도입함([그림 3] 참조)
○ 사법경찰관
-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도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검사
- 가정폭력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가정법원에 송치함으로써 보호처분 할 수 있음
○ 판사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