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이용규제 완화
또한 모바일카드 이용에 관한 일부 규제는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용카드는 실물 플라스틱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발급이 허용되고 있어 가입자 확대 및 카드 발급비용 절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 명의의 모바일기기 사용자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바일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 사용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