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개인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1)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재 은행연합회는 시장리스크 분석 목적으로 매월 금융기관 전체의 고객정보 DB를 각 금융기관에게 제공
○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문제의 발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경쟁 금융기관에게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을 낮추려는 유인이 생김.
□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 건별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대출 등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최초의 동의가 유효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식별정보 없이 별도관리번호(blindcode)등을 이용하여 식별이 곤란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 신용공여 기관이 신용공여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신용공여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음.
2)개인의 동의철회 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이의 철회·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
□ 개인 소비자에게 거래 금융기관의 제휴사 등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거래 금융기관이 제휴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 신용정보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