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식 공매도 관련 규정
□ 우리나라의 주식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및 제18조(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2(공매도호가의 제한) 및 제9조의3(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마련되어 있을 뿐,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별첨 1> 및 <별첨 2> 참고)
○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동 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와 동 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에 관련 규정이 마련됨(<별첨 3> 및 <별첨 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