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전염병 등이 늘어나고 있고 약에 대한 내성이 강한 전염병이 늘어나고 있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및 관심이 필요함
○ 관리 인력의 부족 및 이력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관련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 확대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필요
○ 유해폐기물의 관리는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접근하기 보다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폐기물은 사고발생 시에 유해폐기물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생원의 근거리에서 신속하면서도 위생적인 처리가 요구됨
- 전용용기의 부적정 사용, 수집운반차량의 온도규정 미준수 등 의료폐기물 관리의 문제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의 강화가 요구됨
○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는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 횟수를 늘리고 점검결과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것임
○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투입 필요
○ 현장의 특성상 유해한 물질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