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카드의 주요 과제
향후 국내 카드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카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카드사 경영건전성 확보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카드시장 성숙단계 진입 등으로 카드사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2008년 카드 이용규모는 연평균 14.4% 증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8.7%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이후 신용판매,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주요 카드자산은 정체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카드사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가맹점수수료 및 현금서비스수수료를 중심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전체 카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2.1%에서 2013년 47.6%로 하락하였는데, 2012.12월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서비스도 리볼빙 취급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다른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 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액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카드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드사의 수익성 등 경영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케팅비용의 축소, 부수업무 확충 노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