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도* 실시(‘18.5.1)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2.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기기 사고 종류에 따른 통보방법, 통보기한 및 통보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고통보서 서식을 신설 (제31조의31제1항)
ㅇ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검사대상기기의 동체·노통·경판·연관·수관으로부터 고온의 내용물이 유출된 사고로 구체화 (제31조의31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