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소비자 수요와 국제 추세에 대응한 기능성 표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와 산업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가. 법･제도적 측면
◼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규제 완화로 볼 것인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법･정책적 검토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식품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근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명시한 정의는 있으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거 정의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경우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시행 근거를 법률에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시에도 동법 제4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기능성이 없는 식품과 차별화하여 표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이라는 표시 등의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