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추가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 입양휴직 사유로 휴직 시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안 제24조의11)
경력평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