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 등 기초연구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제점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의 경력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조)
1) 현행 연구전담요원의 경력요건이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표현됨에 따라 연구분야가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만 보유하면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없더라도 연구전담요원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 경력이 0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문해석에 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