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 법원이 2015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양형기준 적용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 88.80%(전체 적용대상 사건 수 202,486건 중 양형기준 준수 사건 수 179,802건)임
○ 2010년도 90.6%, 2011년도 84.0%, 2012년도 85.8%, 2013년도 89.6%, 2014년도 90.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