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그 조건<br>2000-2004년의 기간 중 총 융자지원 금액 8, 571억원 중 일반담보를 통해 5, 388억원, 기술담보를 통해 3, 18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하지만 기술담보대출이 2002년 9월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술담보대출의 비중은 현재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기술담보대출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03년 90.9%로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로는 2003년 5월부터 동년 말까지는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100%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기때문이다. 2004년에는 다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술담보대출 비율을 조절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담보대출은 2003년보다는 줄었지만 61.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5년에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술담보대출의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P-CBO 관련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 기술평가보증의 확대에 일시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술보증기금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담보대출비율은 다시 41.4%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5년 말부터 기술보증기금이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52.6%가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2006년 9월 현재 사업예산 소진).<br>정보통신진흥기금 측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는 달리 기술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손실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료 방식의 위험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05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보증기금 측으로 하여금 기술평가보증(기술담보)의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기술담보대출 지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기술담보 확대로인한 기술보증기금 측의 손실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기금 측에서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