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