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질 강화
BCBS는 보통주를 비롯한 자본증권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자본의 투명성과 국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회사 소수주주지분의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기본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완자본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이상, 금리상향요건 등 중도상환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생존불가능 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point of non-viability 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
조건부자본(contingent convertible capital instruments)이란 특정 전환사건발생 시 자동적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된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바젤 Ⅲ는 전환사건을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공적자금(또는 유사한 공적 지원) 투입 없이는 은행이 생존 불가능할 것으로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은 정상적으로 자본을 확충(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왔던 자본공제 항목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규제자본 비율 계산 시 회계 상 자산 또는 자본에 포함되나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자기주식 등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젤 Ⅱ에서는 공제 항목을 경우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액(예:Tier 1에서 50%, Tier 2에서 50% 공제)에서 공제하였으나 바젤 Ⅲ는 보통주자본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