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정보수집을 위한 통일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국세청의 금융관련 과세자료와 최근 전부 개정하여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칙｣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같은 조 제3호)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의 과세자료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납세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 하는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국세청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대하여 이를 정보통 신전산망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 이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같은 법 제31조)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47조 제6항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과세정보를 전산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정기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칙 및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해 OECD가 입법촉구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에 비추어 그 도입의 필요성과 전체 법체제의 조화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같은 조 제1호)에 대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들에 관하여 OECD의 BEPS 실행계획에 따라 금융정보를 포함한 사업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물론 국세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 내역 및 각국에서의 조세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과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의 정보제공체제와 대외적 정보제공체제를 통합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정비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규상의 정보제공시스템을 국세청에 도입하여 이를 국내 정보제공시스템으로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