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주택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등에 대하여 약관의 형태로 책임재산한정특약부 주택담보대출의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음.
다.책임한정형 대출의 적용범위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순수한 비사업자인 채무자가 실거주용으로 보유하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법률관계의 복잡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한정형 대출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법정우선변제채권의 존재나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저당권 설정 그 자체가 무효인 경우, 
― 공동담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 보증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