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8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수행한 ‘해운업계 비리수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항관리자의 임무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수사의 대상이 된 운항관리자들은 「해운법」상 임무인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선사의 과승·과적 등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국 과적 및 화물 적재불량으로 이어져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행위가 어떻게 별다른 제지 없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체제인 ‘안전운항관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동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