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65.9%(35조 659억원)에서 2017년 53.7%(94조 4,133억원)로 하락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한 1997년 63.0%에서 2017년 53.7%로 하락하고 있음
○ 자주재원이 부족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안에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짐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재정분권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및 지방세 공동세를 도입하자는 논의 등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편이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