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재정계산(2003년)
○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이 소진됨
○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하였으나 개정되지 못함
- 안티 국민연금 사건
□ 제2차 제도 개선(2007년)
○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60% → 50% → 40% (40년 가입자)
○ 기초노령연금 도입
□ 제2차 재정계산(2008년)
○ 2007년 제도 개선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13년 늦춤 (2047년 → 2060년)
○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제3차 재정계산(2013년)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