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 2004년 건강기능식품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공론화된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논의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능성 표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수준에 맞춘 기능성 표시기준의 다양화로 세계 식이보충제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예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개정)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려는 정부개선안에 대해 기능성 표시식품시장의 진흥 및 소비자 선택권 보호 등 규제 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