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감시체계 강화 및 통계 확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인프라(FMI)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주요국은 FMI 리스크 관리 관련 신 국제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감시법규 또는 지침서에 반영하여 FMI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국제적인 감시체계 강화기조에 맞추어 한국은행은 PFMI를 감시기준으로 채택하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에 반영(2012.12월)하는 등 감시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우리나라 FMI에 대한 감시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감시업무의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하여 FMI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할 상세 평가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를 제정하였다.
동 감시지침서는 PFMI의 원칙과 핵심 고려사항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24개 원칙과 동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115개 핵심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감시지침서 마련을 통해 FMI에 대한 한국은행 평가업무의 투명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결제 규모 및 리스크 관점에서 감시 필요성이 커진 기관간조건부매매결제시스템(이하‘기관 간 RP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련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기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