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불법도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9.26.)을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포·신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고(2018. 4.),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각 지방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 수사팀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