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 부족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시장선도 효과 미흡
□ 정부는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기업금융(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였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시장선도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5대 대형증권사는 ‘11년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됨
― 그러나 증자 이전 3개년(2008 ~ 2010년) 평균 자본 및 ROE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후 (2014년)와 비교 시 증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5대 대형증권사는 평균 1조원 이상을 증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증권 산업 침체와 함께 수익성 저하를 겪고 있음
□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종합적인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주요 IB 업무에서의 리그테이블 수치를 보게 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B 시장에서 포지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는 ‘13년 10월 3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였음
― 특히, IB Business의 핵심 업무이며 고부가가치 영역인 M＆A 업무는 외국계 및 회계법인에 의해 대부분 잠식되어 시장 경쟁력을 상실
• M＆A 업무는 선진적인 증권사 IB 수익원임과 동시에 경제의 구조조정 수단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M＆A 역량 제고는 반드시 필요
• IB 수익으로 시장 점유율을 비교 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취약하다고 판단
―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B 시장내 지위와 수익 규모 변동은 거의 없음
□ 이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영업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기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자기자본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재담보거래, 보증부대출, 단기 M＆A 대출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 관련 예외를 인정
• 현재 기업신용, 개인신용 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 규제
― 또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대출채권 만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공여에 따른 건전성 부담이 높음
• (예) 신용등급이 AAA인 일반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잔여만기가 1년인 경우 31.6%의 신용위험가중치를 적용 (AAA법인의 10년 평균부도율은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