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으로부터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담당하고, 금융소비자의 교육을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유도
○ 예를 들면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의 경우 실제조사는 조사업체에 재위탁하더라고 미스테리 쇼핑이나 이해도 평가 과정 중 중점적으로 살펴야하는 부분 등을 정할 때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사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교육을 소비자단체가 정책당국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금융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자원하게 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등을 가진 건전한 소비자단체를 찾는 것이 중요
○ 공정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런데 현재 금융특화 소비자단체의 경우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단체들은 역사가 길고 규모도 큰 단체들도 있어서 지배구조 등은 탄탄하나 금융관련 노하우가 미흡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에 바람직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또한 금융소비자 단체가 조사·연구 기능을 확충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단체 대상 금융소비자 관련 조사·연구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여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금융소비자 단체를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