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각 유형의 PE투자에 대한 수익과 위험(risk and return)을 평가해 보면,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부실채권 투자나 메짜닌 채권 투자가 바이아웃 투자나 벤처캐피탈 투자에 비해 위험한 투자가 아님
― 부채형 PE투자의 위험성이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를 바이아웃 투자에만 한정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형 PE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투자 대상 유가증권의 형태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PE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는 기구도 PEF로 보지 않음
―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PEF는 기업을 인수하는 바이아웃 펀드 또는 LBO 펀드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 있어 제도적으로 PEF를 표방하며 출범한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도 바이아웃 펀드로 한정하였으며, 차입도 금지시킴
∙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식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여 기업 경영권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전제하고 있음
∙ 부실채권(NPL) 투자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이에 대한 투자는 허용
∙ 메짜닌 채권 투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며, 메짜닌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투자 규모여야 하나, 메짜닌 채권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이며 잔여 재산청구권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영권과는 거리가 먼 증권 (물론 향후 주식으로 전환시 경영권 행사 가능)
― 언론에서도 PEF는 바이아웃 펀드, 기업인수 펀드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으며,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차입금지형 바이아웃 펀드로만 한정한데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는 상황
― PE 또는 PEF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관련 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