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상 위헌적 요소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제한상영가 등급제도는 사실상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영상물의 유통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는 점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검열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최근 영상물 유통방식의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당초 제도의 시행목적인 ‘유해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되는 영상물의 유통제한을 통한 청소년 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를 달성하기가 점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문화콘텐츠 장르간 표현방식 및 파급효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상물의 대외적 유통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해외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등급분류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