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제언
향후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도로명주소로의 전면 전환시점을 법률에 규정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고 이를 연장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주민혼란 발생 등으로 오히려 더욱 큰 정책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기간을 적응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정책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추진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주소로의 전환 완료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임시조직이 아닌 도로명주소 사업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규조직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