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세증명서와 관허사업 제한
(1) 납세증명서
1) 정책현안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2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을 주무관서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의 조회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한 조회를 한 경우에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일부 공공기관에서 매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만 납세증명서의 요구를 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해 조회를 하고 공사대금이나 보상금을 실제 지급할 때는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조회를 소홀히 하여 체납세액 징수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함께 대금수령자의 납세증명서의 위조를 통한 부당대금 수령의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