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및 주민지원을 받는 댐주변지역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의 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원수(原水) 중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