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가.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 및 노선 운항중단 등으로 인해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항공산업에의 타격이 상당함
• 5월 15일 기준, 186개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 중임
• 4월 둘째 주 기준,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약 98.1% 감소하였음
▢ 정부는 2월 17일을 시작으로 몇 차례 항공업계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Ⅳ-17>과 같음
• 2월 17일 대책에는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 LCC)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됨
• 3월 18일 대책에는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기존 중국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사 대상 공항사용료 감면 폭 확대 및 지상조업사 지원 등이 포함됨
• 항공사에 대한 지원 외에도 공항상업시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2. 28., 4. 1.)과 지상조업사에 대한 지원 시행·확대(4. 9.)도 이루어짐
•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함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일 공포되었으며, 5월 12일에는 항공과 해운을 기금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
• 한편,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율 확대를 요구하는 항공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인천 중구 및 서울 강서구는 조례를 통해 항공기 재산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에 있음
<표 Ⅳ-17>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내용
 (2월 17일) LCC 긴급유동성 3,000억 원 지원, 각종 사용료,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대체노선 발굴 지원 등
 (2월 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25%)
 (3월 18일) 착륙료 감면,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 등
 (4월 1일)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율 상향(25→50%) 및 감면대상 확대
 (4월 9일) 지상조업사 지원 확대(계류장 사용료 100% 감면, 3개월)
 (4월 22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용(40조 원),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소요 지원(산은·수은)
 (4월 23일) LCC 추가지원 검토, 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개월), 항공기 재산세 감면·징수 유예,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