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참심제에 따른 문제점
참심제의 경우 성급인민법원, 군관구군사법원 이하 각 법원은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에 대하여 인민의회에서 참심원을 선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인민의회에서 참심원을 선출하는 바, 공산당의 재판에 간섭도 가능할 수 있다.
라. 법학 연구의 초기 단계
베트남은 민법, 상법, 회사법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서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의 법을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기본법과 하위 법령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계 전통에 의하여 법학 연구 수준과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바, 판결문에서 논증의 제시나 법리의 발전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베트남의 경우 법률 해석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판례를 정립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법원 공무원들과 법학자들은 공산당이 정한 노선과 정책만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논증이나 법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의 설득력이 떨어져 인민법원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