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1) 관리 체계의 문제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수계(水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관리인이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문관리인의 상시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전문가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이 관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의 관리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 환경의식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방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설치기준의 문제점
현재의 설치기준에 유량 변동에 따른 설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시설을 설계할 당시의 유량에 비해 많은 유량이 유입되거나 고농도의 원수가 유입 될 경우, 반응조(反應槽) 내의 미생물이 유실 또는 사멸되어 처리되지 못한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다.
또한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량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거나 부지가 협소하여 지하에 매설된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향후 운영 및 수질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시설의 개⋅보수가 곤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