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17.3.2.)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갱신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갱신허가 규정 신설(안 제19조제2항, 3항)
중도매업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30일전에 동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되, 첨부서류가 최초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갱신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