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제23조의2)
1) 창업기업 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별표5)
1)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고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
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설(안 별표5)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 합리화
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 등 삭제 (안 별표5)
1)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을 삭제하여 타 입주계층과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