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 시장을 획정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과거 통신시장의 경우 기간망을 소유한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거래시장을 획정하여 왔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시장을 획정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다만 거래 시장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수가 많아 지배적 사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반대로 거래 시장의 범위 수준이 너무 축소되는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거래 시장 범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검색시장의 집중도는 매우 높아 시장지배력남용의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높으므로 검색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