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가적인 논의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ㆍ미 FTA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ㆍ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제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따른 협의 이행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행정부가 요청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되,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은 소비자 신뢰 회복, 국회의 심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9월 1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미행정부와의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호-15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