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분야 운행선 작업자의 사망사고 등 작업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자의 관행개선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환작업계획서 관련(안 제39조)
입환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순서·작업자별 역할 등을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
나. 돌방입환 관련(안 제44조제1항)
돌방입환 시 작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하차하는 행위가 수반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차량 고장의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입환 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환 작업 시 전호 방법이 관련 규정 간 기본 원칙이 상이하며, 무선전호기 사용시 무선이 끊기거나 채널이 혼선되어 작업자가 현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전호를 원칙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