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건강보험 공적건강보험의 종류
가) 직역건강보험제도
일본은 직역을 기준으로 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 조합건강보험, 일용직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건강보험 등이 존재한다.
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적어 건강보험조합을 결성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건강보험 협회가 보험자가 되어 관할하게 된다. 이들 근로자에게 공동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전국건강보험협회를 2008년 10월 설립하여 그동안 수행하였던 보험자로서 역할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조합건강보험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나의 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개별적 보험조합(보험자)을 결성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73개가 운영하고 있다.
일용직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원보험은 선원을 피보험자로 전국건강보험협회가 보험자로 관할한다. 그 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결성된 국가공무원공제조합(20개 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62개 공제조합), 사립교직원공제조합(1개 사업단)이 각각 보험자가 되어 관할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직역건강보험의 재원은 사용자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평균 보험요율은 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 9.34%, 조합건강보험 7.45%(2009년), 공제조합 7.68%(2010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