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측기의 정확성·내구성·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안 제13조 및 제16조)
(1) 현행 기상측기 검정은 온도계·강수량계 등 기상측기 9종의 기본적인 정확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내구성·안정성 등 기상측기의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측기관은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함
(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요건을 규정함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14조 및 제15조)
(1) 형식승인 업무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함
(2) 형식승인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 확인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