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독일의 법체계에서는 플랫폼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자의 노동법적, 사회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플랫폼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기존 노동법 및 사회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자’(die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s) 및 ‘자영업자’(Selbstständige)에 대한 예외적인 보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음
◼ 지금까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동입법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보호 입법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Plattformbasierte Arbeit)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연구나 분석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현재 단계에서 △기존 노동법 및 사회법의 시스템, △기존 단체교섭 및 공동결정 등 노사관계 시스템 및 전통 등을 통해 플랫폼노동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