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으로 항만건설장비선이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법」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으로 항만건설장비선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07.11.4 이전에 건조되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부선이라도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