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은 본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재의 「방위사업법」만으로는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발생되고,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데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