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저장된 컴퓨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집행기관이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또는 그 일부)과 컴퓨터 시스템 내에 저장된 컴퓨터 자료, 컴퓨터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저장매체를 수색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음[제19조(1)]
□ 또한 협약 제19조(1)(a)에 따라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수색하거나 접근함에 있어서, 찾는 자료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자료가 처음의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집행기관이 다른 시스템에 대한 수색 또는 접근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협약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음[제19조(2)]
□ 한편, 협약 당사국은 위 제19조(1), (2)에 따라 접근한 컴퓨터 자료를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압수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 필요한 입법 및 부수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조치에는 컴퓨터 시스템(또는 그 일부)과 컴퓨터 저장매체를 압수·확보할 권한, 컴퓨터 자료에 대한 사본을 작성·보유할 권한, 저장된 컴퓨터 자료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할 권한, 접근한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컴퓨터 자료를 접근 곤란하게 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위 제19조(1), (2)에 언급한 조치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나 내부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수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제19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