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실태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기술평가제도는 국가 산업경쟁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음
○ 기술평가는 기술금융의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상 기술평가제도도 정부주도의 정책 하에서 시행되고 있음
○ 기술평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목적은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의 확립,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개방형 평가체계를 정립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