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피해자의 정보인권과 안전장치 부족
현재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사통망이 구축된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통망, 사복시 사용 시 여성폭력 피해여성의 안전위협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로 구성된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이 2010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자에게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입소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8%가 입소 정보가 정부 서버에 남으면 입소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시스템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가해자가 찾아낼까봐 두려워서”(33.1%), “내 개인정보가 정부 서버에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34.3%), “내 정보가 노출되어 내가 쉼터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30.9%)의 순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