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납 조건 – 최소 보유 한도, 충당 우선순위
물납신청자의 제한 여부를 살펴본다면,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투자목적의 개인 소장가 상속인에게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물납신청자 제한은 없으나, 최소 5년 이상 미술품 소유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술품 물납제의 활성화 위하여 부동산, 주식과 비교하여 물납신청조건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 초과”(동항 1호),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3호)의 요건을 미술품의 경우에도 고집한다면, 물납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드물 것이므로 물납제를 사실상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2호)라는 조건도 문화재의 특성상 납부세액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납부 상속세액 최소 1만 유로를 정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표 1> 참조)
물납 충당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미술품의 낮은 환가성 및 문화유산 확보의 목적을 고려할 때, 물납충당 우선순위의 특례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높다. 특히, 등록미술제를 따라 충당순위를 국세와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본의 사례는 문화재 보호의 목적을 중요시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