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산재 관련 적극조사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4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가 시정·처리결과로 적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2014년 10월과 12월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관련 조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함
□ 각 노동청이 산재은폐와 관련한 점검·감독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지청에 확인한 결과 지청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본부의 지침 하에서 일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라는 요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함
○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인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