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공영방송법제 변천에 대한 논의
공영방송을 우선하여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공영방송사를 특정(KBS, EBS, MBC)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변천의 흐름을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61년 개국한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은 KBS TV의 전신이다. KBS의 국영체제는 1973년 공사화 되면서 조직적인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제도로서 공영의 구현이나 독립성 확보는 유신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국가 통제가 유지됨에 따라 공영방송과 동떨어져 있었다(강형철, 2016; 조항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