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연금제도 활성화 및 공·사 연금의 연계 방안
1. 서론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아직까지는 고령화사회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 이미 퇴직을 한 노인 세대는 물론,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붐 세대도 퇴직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고령자 빈곤률이 높고 고령자간 소득의 불균형이 심함
○ 대부분의 소득을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도 퇴직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유자산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