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례제한규정의 효력에 대한 미국의 판례와 논의
특례제한규정은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입법제약조항(entrenchment clause)’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입법제약조항은 “특정 사안에 대해 미래의 입법권 행사를 구속(bind)하는 입법”을 말한다(Posner & Vermeule, 2002: 1666-1668).
미국의 입법제약조항 중 우리나라의 특례제한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정 유형의 특례는 정해진 법률이나 편제 안에 규정해야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위치규칙(organizational rule)’이 있다(Grewal, 2010). 대표적인 예로 <표 6>과 같이 USC Title26(내국세) 제501절 (c)(1) 에 따르면 연방공공기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은 Title26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법과 열거된 세법들에서만 조세특례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특히 Grewal(2010)은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늘어나기 쉬운 연방공공기관에 대한 조세감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입법목적도 우리의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입법제약조항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례는 일관되지 못하다. 미국 대법원은 입법제약조항으로 인정되는 미국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청문절차에 대한 일반규정은 출입국심사절차에 대한 개별법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행정절차법상 입법제약조항의 명시적 문언을 무시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Grewal, 2010: 1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