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스웨덴
스웨덴 의회(Riksdag)는 2018년 11월 8일, 2019년 1월 1일부터 수신료 대신 개인소득에 따른 일반 공공서비스세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까지 가구당 연간 2,600SEK(약34만원)를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던 방식에서 과세소득이 134,724SEK(약1,751만원)를 초과하는 개인은 연간 1,347SEK(약18만원)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과세소득이 134,724SEK이하인 사람은 수입의 1%를 원천징수하며, 개인 납세자가 아닌 회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은 “요금으로 거둬진 세수는 특별공공서비스로 분류해 국가부채사무소(Riksgaldskontoret)에서 관리한다”고 여러 차례 공지하였으며 국가 재정과 별도로 관리해 공영방송인 스웨덴 라디오(SR), 스웨덴 텔레비전(SVT), 스웨덴 교육 라디오(UR)의 재정 독립을 지켜주고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김지연, 2020). 스웨덴 정부와 의회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수신료의 조세화 논의는 2016년 12월 스웨덴 정부가 의회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영방송 재원조달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7년 4월 의회는 ‘의회공공서비스위원회(Parliamentary Public Service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는 안정성과 정당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재정 중간보고서(Finansiering av public service – för ökad stabilitet, legitimitet och stärkt oberoende)를 제출하였다. 스웨덴 의회는 2017년 10월 조세화한 공영방송 기금 마련을 제안하였다(Kulturutskottets betänkande,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