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검사·제재 개혁 추진 시 현실적 고려사항
□ (금융관련 법제의 문제)한국 법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에 명백히 기재된 바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규정중심 규제”체계이므로“원칙중심 규제”의 검사방식을 법규 보완 없이 모든 검사업무에 적용하기 곤란
□ (금감원에 대한 책임 추궁) 카드·저축은행·동양증권 사태 등 대형금융부실 발생 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사소홀 등 법적책임 추궁이 따르므로 검사원 면책근거 마련 없이 “원칙(판단)중심 검사” 및 “컨설팅방식 검사”를 시행하는데 한계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금융회사가 자율을 기반으로 책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이를 통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이 중요
○ 그러나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의 편차가 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자율 및 책임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금감원의 검사 역량)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과 검사역의 유착 방지를 위한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컨설팅방식 검사”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음
□ (금감원을 통한 유관기관의 과도한 요구) 한은,예보 등이 수시로 공동검사 및 자료를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느끼는 실질적인 수검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시장기능 존중
☐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개별 은행이 환경변화 및 경영전략적 판단 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변수(금리,수수료 등)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동시에,금융당국이 가격변수에 개입하는 등 시장에서 부당한 행정지도(구두지도 포함)로 인식할 수 있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 필요
* ‘14말 비공식 행정지도 중 약 95%를 정비(폐지 또는 업권 자율운영 전환)하고, 구두지도는 일괄폐지키로 한바 있으나,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