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체계 변경
가. 생계급여
(1)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 생계급여는 통합급여 체계 - 표준화된 욕구를 산정한 후에 지급되는 획일적 급여체계 - 의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음. 즉 가구구모, 지역, 생애주기, 현재 상황별로 다양한 최저 생계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개별욕구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함.
○ 또한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보장과 최저생활보장의 비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을 따라 기타 프로그램 및 지원법의 급여가 집중되고 있음.
○ 따라서 개편의 목적은 각 급여별로 개별화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급여별 보장수준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급여가 제공되는 유연성이 필요함.
○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급여에 대한 욕구별로 수급자격의 기준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여 생계욕구의 결핍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