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현행 의료법은 처방전의 발급 주체에 대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고, 환자가 아닌 일정 범위의 자에 의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를 통한 처방전의 작성 내지 교부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현행 법제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사가 전화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다(조승국, 2020; 조혜선, 2017; 장연화·백경희, 2013; 김민아·이경아, 2018).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인과 환자 양측을 보호하기 위해 2020. 2. 24.부터 환자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형태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메디컬옵저버 2020. 4. 29.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