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대신 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청소년 치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등의 사무 처리 권한을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도 부여함으로써 주민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에 “부모선택제 도입(안 제26조)” 및 위반 시 “처벌 전 시정기회” 부여(안 26조 및 안59조)
1)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내 인터넷게임 지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모 등 친권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도 인터넷게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2) 그동안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1) 현재,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바로 규정하고 있는 바, 침익적 행위인 지정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둠.
다.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안 제51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지방청소년 사무소의 설치 등의 사무 처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