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요양병원의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난무
□ 현재 일부 요양병원에서 진료비 등의 불법ㆍ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됨
□ 2014년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ㆍ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 처리하였고, 사무장병원 및 허위ㆍ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허위ㆍ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15년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ㆍ부당행위가 의심되는 1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가 적발됨.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환수금액은 3,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