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일본의 원전사고로 촉발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게 정부는 신뢰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청, 농림부 등의 대책이 방사능검사 대상식품과 검사횟수를 확대하는데 그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기관별로 별도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대책을 평가하고 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방사능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도 있으므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해 불안해 하는 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잘못 인지된 정보는 바로 잡아주는 홍보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사선 핵종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투자, 총식이조사(TDS) 등을 실시하여 식품 방사능오염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주변국의 핵실험, 황사,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물질 이동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수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이 유출된 지역은 대기, 하천, 토양, 바다 등의 방사능오염이 필연적이다. 일본의 사고지역 주변 방사능 오염수치의 증가에 한시라도 국가적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상황전개에 따라 적절한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식품 방사능오염관리체계를 보완·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