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5. 직업능력개발 분야 사회적 대화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숙련수요 모니터링 역할 부여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이해당사자의 직업능력개발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또는 일자리위원회에 ‘국가 및 지역 인력 및 숙련수요 모니터링’ 역할 부여 및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및 연구 기관의 협력 모색
관련하여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노동시장 정보와 인력수요 전망 관련 데이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숙련수요 전망 데이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추진 행정 및 재정 역량 활용하는 한편, 노사단체 참여 유인 및 전문가 조직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상설화가 가능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제도적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시민참여형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교두보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를 오픈 플랫폼으로 실현하는 방안도 숙고할 가치가 있다. 이해당사자가 노동 관련 의제에서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통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작업장 수준과 중앙조직 수준에서 파편화되어 갈등적 양상이 강화되어 왔는데, 미시-중범위-거시적 의사결정 기제 간 중첩 및 연계를 위한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시수준의 갈등관리와 거시수준의 타협과 조율을 거쳐 중층적 갈등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