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민투표제도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자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했다. 투표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한편,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과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자체장에게 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