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