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법률 제13800호, 2016.1.19. 공포)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명시하고, 심의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 제3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 심의의 대상으로 함
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기준 (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교통 분야 경력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직위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운영 (안 제3조의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의 진행 방식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