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화장시설 운영의 개선과제
첫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대규모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규모 추모공원의 형태로 화장시설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화장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고, 관련 비용의 감액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장례업자로 하여금, 화장하는 시신의 경우는 유가족들에게 매장용이 아닌 화장 전용 관을 판매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2) 봉안시설 운영의 개선과제
첫째, 봉안시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설치 및 운영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봉안시설의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운영적자로 인한 빈번한 폐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된다.
둘째, 봉안시설이 향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무연고 골분의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봉안시설을 사자(死者)에 대한 반영구적 추모시설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자연장지 운영의 개선과제
첫째, 기존의 분묘 설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기존 분묘 설치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분묘의 개장을 독려하고 자연장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장지의 조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정들, 예컨대 기존의 묘지지역에는 다양한 유형의 묘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과제들은 장사시설을 혐오하는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진정한 추모의식과 문화를 계승해 나가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밑받침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