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 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균형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1991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4년 말 지방재정개혁으로 폐지되고, 지방양여금 재원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균형특별회계로 분산 조정되었다. 이론적으로 지방양여금과 같은 조건부 비대응 교부세보다 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교부세가 선호되는 이유는 전자가 지방공공재를 과다하게 공급하도록 만드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방공공재의 과다공급은 재원을 제공하는 중앙정부가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교부세의 경우에도 지방공공재를 소득효과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끈끈이 효과라는 현상이 관찰되어 왔다. 만약 끈끈이 효과가 지방양여금 제도가 존속했던 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다면, 지방양여금 폐지의 효과는 당초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정액 보조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해당 자치단체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비해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월등히 많이 증가시키는 끈끈이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지를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7년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