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17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과 민간 위촉위원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두고,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