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기반 조사, 데이터 기반 조사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회원국의 중앙값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각종 부패방지 제도의 시행과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 지표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여전히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수의 부패지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순위 및 점수가 일관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부패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추정하기에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 이에 각종 부패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재의 효과성 및 우회가능성을 재검토하는 등 우리나라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