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현안점검
1.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
(1) 검토배경
□ 2012년 이후 장기간 부진을 지속하던 세계교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ㅇ 세계경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선흐름을 보이는 국가로부터의 교역경로를 통한 경기확산효과(spillover effect), 즉 세계교역의 개선이 긴요
ㅇ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중심 경제정책 대두 등으로 세계교역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
→ 세계교역의 여건을 개선 및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교역의 향방을 전망
(2) 개선요인
□ 선진국의 경기회복：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GDP성장률)가 높은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로 경기개선에 따른 교역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보이는 세계교역의 소득대비 탄성치는 선진국이 신흥국의 2배 수준
▪ IMF는 2016년중 선진국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투자 개선：수입유발효과(import intensity)가 큰 글로벌 투자도 유가 안정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가 증가로 전환
(3) 제약요인
□ 보호무역기조 심화 가능성：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중심 통상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가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생산분업(Global Value Chain)의 교역확대 효과가 약화 추세
ㅇ 미국의 자국기업 본국회귀 유도(reshoring)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생산분업의 약화가 가속화될 우려
□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지속：중국이「투자․수출․제조업」에서「소비․내수․서비스업」중심으로 성장구조 전환 지속
▪ 중국정부는 소비의 안정성장 촉진 등 ＂내수잠재력 발굴＂을 2017년 8대 중점업무중 하나로 제시하여 내수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유도(전국인민대표대회, 3.5일)
(4) 종합평가
□ 세계교역은 교역탄성치가 높은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지속할 전망
ㅇ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정책은 미 경제계의 우려, 자유무역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안이 명확해지기까지는 불확실성 확대 경로를 통해 교역회복을 제약할 전망
ㅇ 그러나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