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품·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부처협업 시스템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TO 및 국제표준 등 국제규범에 적합한 표준용어 정의 확립
1) 표준의 영역이 국민생활·공공분야까지 넓어짐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한정한 국가표준의 제한을 없앰(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2) 국제표준을 도입한 산업표준의 대상을 현행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안 제3조제5호)
3) WTO·TA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적합하게 성문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정의(안 제3조제4호 및 제16호)
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1)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KS) 준용을 의무화(안 제25조의2제1항)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 및 추가과제」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2) 일원화된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에 따른 이행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3) 부처별 소관 시험·검사·인증제도 존속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규제개혁위원회(‘14.8.5)
다. 제품 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체계 근거 마련
1) 인정체계 대상기관을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및 경영체제 인증기관 등 다양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2) 적합성평가기관 평가 등 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 및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제6항 및 제27조제1항)
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1) TBT 협정에 적합하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무역기술장벽 대상을 ‘표준’에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2)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기업 겪어야 할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보급, 국내외 협력 및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