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는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 단지, 최근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저에는 이들의 주주권 행사가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통제를 공적연금의 힘을 빌어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관치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것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더 낮은 심중에는, 그동안 재벌의 자유의지에 의해 운영할 수 있었던 기업 경영이 다른 대주주에 의해 간섭받는 것을 꺼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최근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한 대외적인 활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와중에서 과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정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 저의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