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지난 금융위기 시 발생한 대형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는 금융불안 확산 및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는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하고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위기발생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2. 이러한 배경 하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대형 은행의 영업행태가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Systemically Important Bank)에 대한 규제체계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SB와 BCBS는 도산 또는 부실화될 경우 국가 간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글로벌 대형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와 동 은행에 대한 추가 손실흡수력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이하 G-SIB) 규제체계(기준서)를 마련(2011년 11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