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1만건 및 18.3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4%, 7.5%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세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지출 규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42.1조원, 상환규모는 149.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1.1%, 5.8%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의 증권매매규모도 전년대비 9.4% 감소한 549.0조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국고채권 발행규모는 101.7조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상환규모는 57.2조원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하였다.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48.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