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3조제1항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사는 업무에 의하여 학생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고, 행위객체의 연령에 대한 제한 또한 없다. 하지만 본조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행위방법이 필요하고, 본조는 여자에 대한 간음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된 사례들을 또한 포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