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승인ㆍ변경승인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절차 등 사항 규정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위원장 지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28조의3 신설)
2) 자연환경복원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등에 관한 절차 및 서식, 지원 예산 환수 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 신설)
나.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1) 종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2)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