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하고(§59),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규정(§60①)을 두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하여 사형·무기징역 완화의 경우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인범에 비하여 소년범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소년범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여 적정한 것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미국에서는 2005년에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이유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 형 집행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형사이송제도(juvenile transfer)를 확대하였으나, 형사 이송 후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등 오히려 제재 강화의 부정적 결과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