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의 2005년 발간 보고서에서는 2005년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342,433건으로 추정하였고,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의 2011년 발간 보고서에서는 2009년 167,568건, 2010년 108,679건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음성적으로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낙태에 대한 현행의 형법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어 낙태의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형법상 금지는 계속되는데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신뢰가 상실되어 소극적·적극적 일반예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현행 규정은 태아생명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과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