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설계
1. 분석틀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이 재정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즉 제2세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과 이에 근거한 여러 선행연구들(Tanzi, 1996; Rodden et al., 2003; McLure, 2001; Martinez-Vazquez, 2007; Bird, 2008; 김정훈･김현아, 2008; 오승석, 2011; 전상경, 2011; 이영희, 2012; 임상수, 2012)에 따르면 연성예산제약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 출의 효율성이 낮고,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커질 경우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의 정도를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지방정부의 세출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세입 확보노력을 제약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이 본 연구가 실증하려는 핵심 가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