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 조성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현 황：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 → 온라인 등을 통한 확인은 곤란
□ 개선안：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 현 황：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향후 계획：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 증권회사ㆍ예탁원ㆍ중앙기록관리기관ㆍ신탁업자간 전산 연결, 투자자명부 구축 등
ㅇ 또한,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 조기 출현 유도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현 황：증권‧보험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중이며, 해외에서도 틈새시장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유도
□ 개선안：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현 황：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검색하여 가입하기 곤란
□ 개선안：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활성화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