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한국의 개인연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세제혜택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의 동기부여 미흡
○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 위험성
○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가치 하락
○ 예금자 보호 금액의 한계
○ 장기상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존속성에 대한 불안감
□ 이러한 개인연금은 지배구조 상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금융회사 간의 계약관계임.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힘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그래서 제 3의 감시자인 감독당국이 중요한데 현재 금융감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이 낮은 수익률, 낮은 유지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연금이 노후대비 자금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이것의 원인이 바로 계약형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함.
－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정확한 수수료와 수익률의 공시가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