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향평가 단계별 영향분석
(1) 영향분석보고서 개요
영향분석보고서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도입 그리고 제2장에서는 절차적 문제(조직 및 일정, 협의 및 외부연구보고서 활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3장 ~ 제8장에서는 영향평가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각 영향분석단계별 영향평가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향평가보고서 제3장 ~ 제8장에 기술된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2)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s)
(가) 수개 회원국의 폐광가능성
석탄규칙은 2010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소멸된다. 석탄산업에 대한 특정 형태의 정부원조를 허용하는 새로운 입법(new legal framework)이 없다면,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일반국가원조법(the general State aid rules of the EU)’에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만 원조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