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는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인 금융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인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이행리스크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평가모형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행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등 향후 30년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다.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약 70% 감축하는 일명 ‘2℃ 시나리오’와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1.5℃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상용화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행리스크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척도인 자기자본비율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이행리스크에 의해 2℃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6%p, 1.5℃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5.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시나리오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 BIS비율이 규제비율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은행업권별로 살펴보면 고탄소산업에 대한 자산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수은행은 이행리스크에 더욱 취약하여 BIS비율 하락폭이 국내은행 평균 하락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