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의 입장은 확고하며, 견해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기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툼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시청료를 꼬박 꼬박 내면서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만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방송사업자들 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행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분쟁상황을 반복해 온 결과이다.
지난 4월 KT스카이라이프의 MBC, SBS HD방송 중단,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KBS2, MBC, SBS의 디지털 신호 송출 중단은 결국 디지털유료방송가입자의 시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사실을 방송사업자들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을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자의 주장, 그리고 향후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