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의 전상(전사) 기준 중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심사로 국가유공자 전상(전몰) 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별표 1 제1-8호)
○ 적이 설치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뢰’ 취급 중 부상은 ‘공상’으로 명확히 규정(별표 1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