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급결제제도 개혁
가. 주요 내용
□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서 전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금융시장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
○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의 지정 및 감시, 리스크 관리 기준,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 검사 및 제재, 정보 요구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
1) 중요한 금융시장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 지정 및 감시(Sec. 804)
□ 동 법은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financial market utilities) 및 지급결제업무(payment, clearing or settlement activities)의 지정을 규정
○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를 지정(Sec.804(a)(1))
○ 지정 시에는 A)처리한 총거래금액, B)거래상대방에 노출된 위험, C)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들 간의 관계, 상호의존도 또는 기타 상호작용, D)실패 또는 교란이 중요 금융시장, 금융회사 또는 전체 금융체계에 미치는 영향, E)FSOC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 등을 고려(Sec. 804(a)(2)(A)~(E))
○ 추후 FSOC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지정을 취소 가능(Sec. 804(c))
○ 지정이나 지정 취소를 결정 전에 FSOC는 A) 결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고, B)통보 내용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C)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FSOC의 결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문서나 구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D)FSOC는 요청을 접수하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청문회 기회를 부여(Sec. 804(c)(2)(A)~(D))
○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 비상 상황일 경우 의장 포함 2/3의 찬성으로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의무면제) 수정할 수 있으며, 의무면제나 수정의 경우 운영기관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융회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통보하고 관보 및 웹사이트에 게재(Sec.804(c)(3)(A), (B))
○ 청문회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고(청문회 요청이 없는 경우는 청문회 신청 기한이 만료되고 30일 이내) 모든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며(Sec. (d)(1), (2)) 이 60일 및 30일 기한은 FSOC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 가능(Sec. 80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