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호 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호의4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