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1729 판결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의 범위를 넓혀 해석하기는 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즉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소외 F, G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F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