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에 관할 시·도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시·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을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8조 및 제30조)
나.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부동산 등기부,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선례정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추가함(안 제9조)
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항목에 각 부동산 간 토지특성의 일치 여부, 공부상 용도지역과의 일치 여부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열람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1조의2)
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며, 시·군·구 위원회는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