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 개요
○ 주관: 정부(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ㆍ공공기관 도입 시 의무)
○ 배경
-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국가ㆍ공공기관에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 평가체계
○ 평가대상
- 국가·공공기관은 보안기능이 포함된 IT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제용 CC인증제품, 기타 정보보호제품이 해당
-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가능
○ 관련 수행 기관
- 정책·심의·인증·운영기관(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시험기준·방법 수립,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신청서 접수,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및 시험결과 검토, 검증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수행
- 평가기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평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시험기준·방법 연구,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시험실시 및 시험결과 작성, 필요 시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시험을 실시
- 신청기관(국가공공기관): 국가·공공기관이 신청의 주체이며,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업체는 신청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