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 폭력에 대응하여 경찰에 신고 한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 중 다섯명당 한 명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여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각각 22.2%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자녀 생각에’라는 응답이 각각 11.1%로 나타남
- 그런데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11.1%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부부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표 9] 참조)
□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주여성들은 언어의 한계와 법 지원체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체류와 이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는 남편과의 상담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담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이 상담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