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내에 기존 30인 이상 시설이 30인 이하 시설로 개편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신설하여, 정부가 관련 종사자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대통령령 등)에 관련 사항들을 위임하는 규정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2.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가.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외국의 그룹 홈·케어 홈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입주자 수, 종사자 수, 종사자 근무형태, 기타 인력운영 방식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은 입주자 4인에 종사자 1인으로 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어 입주자의 요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그림 7>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거주형과 자립형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취업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해야 하므로 주간에 취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입주할 수 없음
- 영국 케어 홈의 경우 주간에 취업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쇼핑, 스포츠 관람 등의 일상 활동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