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1996. 12. 30.자 개정 및 1998. 12. 28.자 개정 – 부동산 명의신탁의 적용 제외 및 조세회피목적의 추정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1996. 12. 30.자로 ｢구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 세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의제 대상 명의신탁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종래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였으나 증여로 “추정”하는 것으로 법문을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세회피목 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수탁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다.
1998. 12. 28.자 ｢상증세법｣ 개정에서는 다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때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큰 틀에서 현행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즉, 부동산을 제외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명의신탁이 된 경우 증여로 의제하되,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조세회피목적에서 말하는 조세에는 증여세 외에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가 모두 포함되며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추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