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 방안과 쟁점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연장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 부과금 징수기한을 7년 더 연장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2007년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될 당시 부과금 징수를 7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12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7년 더 연장한 바 있다. 부과금 징수 신설 당시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고, 2014년 부과금 연장 때도 찬반 의견이 대립되었다. 2013년 4월 22일 발의된 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같은 해 6월 11일 철회되는가 하면, 2014년 2월 6일 발의된 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4년 정기국회 막바지가 되어서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