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생산자가 처리비용을 조달하는 재정적 책임만 지는 ‘생산자 부담원칙’에서 제품 생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과정에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EPR의 시행으로 재활용의 책임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변화한 것은 이 제도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내 재활용업체들은 영세하고, 생산자들은 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사용, 분리 배출이 용이한 디자인 적용 등)은 등한시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