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약관제도 개선 방안
1.금융약관 규제 현황
가.금융약관 규제 개요
□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금융거래 계약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의 격차가 점차 심화
○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금융회사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어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약관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 약관심사에 관한 절차 및 감독체계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교섭력 부재와 정보의 불균형은 불공정한 거래의 발생 및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
○ 이와 함께,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현행 약관심사제도를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약관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계약조항
○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가 각각의 소비자와 그 계약내용의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절충, 협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 대신 금융회사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수의 소비자와의 계약을 대량으로 처리
○ 한편 다수의 소비자를 취급함에 따라 정형회된 계약내용을 통해 소비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