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준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사업의 대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확대(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