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주요국의 사적 비용 및 사회적 비용 개념
□ 사회전체의 사적 및 사회적 비용 개념과 이전비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지급행위에 사용한 자원뿐 아니라 경제주체간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적 비용으로 정의
―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지급한 이전비용(외부비용)을 제외한 자원비용(resource cost, 내부비용)을 통해 계산
― 한편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사적 비용에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수취한 이전비용(외부비용)을 제외한 순 사적 비용(net private cost, 내부비용)으로도 계산
― 자원비용과 순 사적비용은 경제주체별로는 크기가 다르지만 전체 합인 총 사회적 비용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