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주택
― 채무자가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주택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주택에 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 “채무자의 주거용 사용”의 의미
― 채무자가 전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또는 해당 주택은 채무자의 가족이 사용하고)채무자는 근무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채무자의 주거용 사용” 의 의미를 법문상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