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실무적인 역할의 확대
□ 제도가 바뀌어온 추세를 점검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개개인에 대한 지원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보훈, 체제 경쟁의 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던 시기에 비하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1인당 지원예산은 매우 적은 금액임. 따라서 제한된 재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단계에서도 매우 정밀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의 손과 발 구실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시범 사업 관련 개선과제
□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지원
○ 단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희망 일터 지속 발굴, 취업지원센터의 one-stop 기능 강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제도 마련, 영농 정착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그리고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시범사업이 부분적이지만 실적을 낸 것으로 보고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보이며,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됨
- 직업교육 → 취업 연결 프로그램의 운용
○ 전문가 및 조력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취업지원제도·프로그램 평가 실시 후, 개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형식적인 직업훈련과 같은 지원이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책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좀 더 노력해야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