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함(｢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9호)
○ 디지털 지식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정보격차가 발생하면 지식과 정보의 보유량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기회·활동·편익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보격차는 소득격차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