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ECD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 상황
(1) OECD의 연구보고서
□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정책 논의 (BEPS Action1)
○ OECD는 2012년 이래 이익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를 운영해 옴
○ OECD는 2015년 10월, BEPS 관련 15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경제적 실재를 고려한 새로운 연계거점(nexus) 도입, 소비세 형태의 균등부과금 부과, 상황에 맞는 VAT 징수제도 마련 등을 권고
○ 2018년 3월,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치창출과 사업모델의 변화에 대한 심화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 변화와 현재의 국제적인 과세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소개
□ 두 가지 과제(two pillars) 제시: 새로운 연계거점·이익배분 규칙 및 과세회피방지
○ 중간보고서 이후 2019년 1월 발표한 정책노트(policy note)에서 두 가지 과제로서 ①새로운 연계 거점 및 이익배분 규칙과 ②과세회피방지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