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시사점
Borio et al.(2012)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커다란 외부 충격뿐 아니라 보통 규모의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이 내재된 금융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금융구조는 여전히 은행중심구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시장은 은행그룹별 시장분할과 은행별 상품 차별화 및 고객 세분화 등에 기초한 다원적·중층적 시장구조가 해체지고 단일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통합된 시장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는 대출 중심으로 편중된 가운데 각 은행들의 대출구성이 동조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자본-은행시장, 은행-비은행, 은행간 상호 보완·대체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동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되었다.
최근의 은행자산구조를 근거로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위험-순익 비율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및 동조화지수 산출을 통한 회귀분석모형의 추정결과는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스템내 누적된 불안요인이 현재화하거나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장 자체적인 복원력(resilience)이 미약하여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위기발생시 완충작용을 담당할 금융기관이나 시장이 취약하여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규모 및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규모가 매우 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