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단근로자의 의의와 연혁
‘감단근로자’라 함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단근로자는 1987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5년 「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 제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감단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2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71호) 개정으로 감단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동 시행령 부칙 제2항과 제3항에서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에 관한 특례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감액한 금액을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단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