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5.26. 공포, 2021.1.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1.1.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서식 마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