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따르면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저작물과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물의 경우 소관 법률상의 규제도 한계가 있다. 먼저,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에 전담 조직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두고 있고(제122조의2), 저작권 침해 정보의 유통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6조제1항).
나아가 동법상에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위해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103조), 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등의 시정권고(제133조의3) 및 시정명령(제133조의2)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불법 저작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가 아닌 해외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 대해서는 동법률상 제재 수단이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정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법」과는 달리, 전담 조직이나 해당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