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상임금 관련 쟁점
통상임금의 입법화에 대한 소위원회의 논의는 노사정의 각 요구사항과 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상임금의 입법화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기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노사정 모두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설을 주장한다. 특히 1개월의 임금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 또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합 판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입법화하면서 현장 실태와 관행, 관련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법에 직접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그 개념요소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을 포함하되,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