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제한 기준의 문제점
가. 소득기준 금액의 적절성
□ 2019년 현재 고액자산근로자 지원을 제한하는 소득기준 금액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 기준금액 2,772만원은 근로자 월 평균기준보수 연환산액의 110% 수준임
― [210만원(월 평균기준보수) × 12(개월)] × 110% = 2,772만원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기준 금액 2,520만원은 근로자 월 평균기준보수 연환산액의 100% 수준임
― [210만원(월 평균기준보수) × 12(개월)] × 100% = 2,520만원
□ 현행 기준에 의하면 전년도 소득이 높아 사회보험료 지원이 불필요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년도 근로소득 연 2,771만원과 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연 2,519만원이 모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이 총 5,290만원으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 전년도 종합소득 5,290만원은 다른 국가지원사업의 지원제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임
―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요건을 제한함
○ 더욱이 두루누리 사업은 가구 단위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만일 고소득 근로자가 가구 내 2번째 소득자인 경우 과다한 지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