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비 부담 실태
□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득최하위 계층은 가계지출 중 의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의료비 과부담 가구비율이 4.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빈곤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 비수급빈곤층 90.9%, 수급자 84.0%로 저소득층 내에서는 역진적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가계부담 의료비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계층보다 입원진료비가 높게 나오는 등 불평등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중증질환자(암)가 포함된 가구는 그렇지 않는 가구에 비해 부담이 커지며, 이 때 저소득층 일수록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욱 역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의료비 과부담도 더 심하다는 것이 확인됨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세대별 의료비 지출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