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2012년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은 장기침체라는 경제적 제약하에서 처음부터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체감경기 호전에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비롯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내용은 과거 있어왔던 사회주의 체제내의 경제개선 조치에 비해서도 개혁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7.1조치에 비해서도 계획경제부문의 개혁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획과 분리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허용 폭을 확대하는 등 비교적 전향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저개발국 성장에 필수적인 지속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에 제시된 분배제도가 앞으로 추가적인 개혁조치로 이어지거나 소유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또는 비록 공식적인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이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심화되면서 투자·생산분야를 견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북한의 중기 성장경로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정책들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개선 현상을 일시적 경기호전이나 체감경기 개선 정도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조치가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거나 상위단계로의 도약을 시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