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 국회의 심의 관련 쟁점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는 문제는 비준동의안이 예산심사기간을 넘겨 제출되어, 실제 분담금 예산이 그 법적 근거인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 없이 예산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 54조제1항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임
○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이후부터는 비준동의안의 제출이 지연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제출되고 있음
○ 즉, 국회는 국방부가 전년도 방위비분담금에 준하여 제출한 예상금액을 사실상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간 협정 체결 없이 심사하고, 확정하게 되는 것임
- 예를 들면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에야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2007년도 국방부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년도 분담금 6,804억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
- 이로 인해, 협상 타결 후 나머지 451억 원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2020년 예산의 경우에도 제10차 협정의 당시 합의금액인 1조 389억 원이 우선 예산으로 편성되어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 및 12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쳤음
- 그러나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9년 12월 17-18일 개최되었던 제5차 회의가 종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