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제3차 ‘기본계획’의 문제점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기본계획’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상호 연관된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1. 정책형성의 미흡
□ 상설 전담기구 부재
○ 현행의 저출산 대응 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음
○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조직도 상의 17부-5처-16청-2원-6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임
- 다만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분석평가과’의 신설을 규정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2016.7.19.)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분석평가과’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 정책개발기능 부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직제는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들에 속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운영위원회’의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이견을 조정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처 장관급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3중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음
○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층적인 심의기구의 기능을 넘어서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즉, 결혼·출산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제들의 연구·개발·실행·평가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