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9-5)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규제에 대하여 응답자가 속한 금융기관의 업권뿐 아니라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른 반응을 보임.
◦ 은행, 손해보험, 증권업 부문에서 규제 정책이 업권 간 형평성 논리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
◦ 한편 자산규모가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업권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
◦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 및 감독 정책이 업권 간 형평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논거를 찾기 어려움.
- 엄격한 전업주의와 열거주의를 금융규제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규제 현실에서 금융기관들이 업권 간 형평성을 중요 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규제자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또한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가 기관별 규제 원칙으로 구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규제자 또한 다른 업권의 규제 내용 및 강도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행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과 강도의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원칙
⋅ 가령 은행업에 대하여 다른 업권에 비하여 강한 건전성 규제가 가해지고 증권관련 업종에 대하여 강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가해지는 현상은 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
⋅ 따라서 감독 당국이 서로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간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할 논리적 기반을 찾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 및 확산 방지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 및 감독의 양대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고 “금융산업의 발전”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 금융규제 및 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강도가 약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 발전이 저해 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하여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임.
⋅ 가령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동 법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 (Q-19-6)제재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불만이 표출
◦ 은행업과 자산운용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 의견이 개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