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⑤] 보통주식-복수의결권주식의 차등 상장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주식과 복수의결권주식을 모두 발행한 벤처기업이 상장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장 직후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상장 이후까지 발행을 허용할 경우 지배주주의 남용, 참호구축효과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개발 업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뿐만 아니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제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쟁점 ⑥] 보통주로의 전환요건(일몰)을 엄격히 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요건으로 의원안(이영의원안, 양경숙의원안)은 일신전속(一身專屬)과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제시한 반면, 정부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경우, 존속기간 10년을 초과한 경우, 상장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를 더해 더욱 엄격한 수준을 제시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운영요건이 요구되는데, 정부안은 벤처기업의 성장 견인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응함과 동시에 예상 되는 부작용들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쟁점 ⑦] 정관변경 및 발행결정 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선 발행결정 시 의원안(이영의원안, 양경숙의원안)과 정부안은 각각 특수결의와 가중된 특별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상법」 제434조 이상의 엄격한 주주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별로 결의요건의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사 시에는 신중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변경 시 결의요건에서는, 정부안은 가중된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의원안(이영의원안, 양경숙의원안)은 특수결의에 의하는 것인지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