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
지진ㆍ지진해일 위기관리시스템에서 지진정보 전달의 신속성 문제와 상세한 지진정보 제공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진 및 지진해일 위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방방재청의 “지진강도 및 분포도 생성작업” 및 “피해예상지역 추정작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10초 이내 지진경보발령체계가 구축 및 실용화되는 2020년 이전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관측자료의 실제적 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10년 현재 국가 지진관측망 공유율이 9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상청, 한국지질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철도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기관별로 보유한 장비는 관측목적, 장비종류, 관측기준, 설치장소, 관측자료의 기록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각 기관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측기준 및 자료기록 방식에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관측장비의 성능유지ㆍ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어로작업에 의한 해저관측장비 훼손 보호장치 설치, 노후ㆍ고장장비의 교체ㆍ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진관측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
넷째, 지진발생 직후 관측장비 및 경보시스템 파손지역에 대한 응원(應援)경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 일본 대지진”때 나가노현의 해일관측 장비와 지진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인접한 도치기현에서 경보를 대신 발령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시“비정상적 정상(abnormal normal)”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유사시 관측장비의 통신단절, 정전, 시계(視界)불투명 등 복합적 장애현상 발생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재난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ㆍ민간시설의 관리주체들도 기존의 현장조치실무매뉴얼과 비상대처계획(EAP)이 변화된 재난환경에 적합한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