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사ㆍ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함.
나. 수의계약 금지 대상 추가(안 제8조제3항제3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던 것을 퇴직자 단체,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