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정함(안 제2조 신설)
(2) 혁신혁 제약기업의 지위승계시 위원회의 심의 적용배제 요건을 정함(안 제12조의 신설)
(3)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정함(안제15조 신설, 별표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