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0년 12월에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행태를 개선하여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초안을 발표하였다. LCR 규제의 핵심은 감독당국이 설정한 극심한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은행이 30일간 지속되는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LCR 규제 초안 발표 이후 2년간 동 규제가 은행의 자금조달여건 및 영업행태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점검하여 관련 내용들을 수정한 후 2013년 1월 최종 LCR 기준서 전문을 발표하였다. LC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은행들은 최저규제수준인 100%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LCR의 분자인 고유동성자산(high quality liquid asset, HQLA)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헐값매각 등에 의한 대규모 손실 없이 쉽고 빠르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대표적인 고유동성자산이라 할 수 있다(Level 1 HQLA). 그러나 고유동성자산 群(pool)이 특정 자산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은행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책당국 재량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일부 증권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Level 2 HQLA).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 국가별대표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주식,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담보부 유동화증권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와 같은 자산들이 그것이다. 다만이 경우 일정 할인율(haircuts)을 적용해야 한다. 할인율은 자산의 신용도, 위기 상황에서 매각 시 가치 손실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회사채(AA-이상), 커버드본드의 경우 15%, RMBS는 25%, 회사채(A+~BBB-) 및 보통주는 가장 높은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LCR의 분모인 순현금유출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30일)에 은행이 겪게 될 순자금유출규모로 정의되며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먼저 현금유출액은 만기가 없거나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부채에 일정 비율(이하 이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탈률은 은행이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은행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3%~10%의 낮은 이탈률을 적용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5%~50%의 높은 이탈률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10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거래상대방별 예금에 적용할 현금이탈률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개인예금에 낮은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 또는 공적인 보장에 의해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상환보장되므로 위기시라 하더라도 실제 예금 인출요구가 기업예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다는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