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다문화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소수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정책 기조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비,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이들의 한국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이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본원적 의미에서의 다문화정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 대상을 소수자에 맞추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류문화인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수자인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과 소수자 문화에 대한 ‘수용성’(tolerance)의 제고라는 문제는 오히려 정책적 관심사 밖에 놓여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다문화정책의 대상 역시 결혼이주자나 다문화가족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주노동자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유학생·북한이탈주민 등 그 밖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