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제도를 구성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및 현황, 주요 쟁점 등을 조사하였다.
첫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재산세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주택·토지를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의 합리적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시가격 산정 주기 등이 있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정해져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유지·인상·폐지 견해, 시행령 규정, 명칭의 정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있다.
넷째,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1조의2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은 주택·토지·건축물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낮은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재산세 표준세율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세수 비중 확대, 세율체계 구간 조정 등이 있다.
다섯째, 세부담상한제는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105%~130%가 적용되고 있다. 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긍정적·부정적 기능, 적용기준, 적용구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