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지역법관에 의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지역법관의 선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법관제도의 폐지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국민의 사법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나,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견해가 많다. 이번 사안이 법관 개인의 일탈 문제인지, 지역법관제도의 본질적 문제인지, 또는 현행 「형법」 상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와 같은 형법체계의 미비 때문인지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지역법관제도의 실태를 개관해보고, 해외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