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친환경 녹색성장
□ 지구온난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실천방안은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됨.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UN에서는 주창하여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발전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정착함.
○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UN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의 3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추진 원칙, 구체화를 위한 정책 수단 개발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운동 확산 등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옴.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 경제개발의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일부 국가나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동행동을 위한 합의와 실천을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1990년대 중반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실행계획에 세계 각국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함.
○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으로 1992년에 UN환경개발회(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고, 1994년에는 기후변화협약을 50개국이 비준·발효함.
○ 기후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으로 1997년12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2005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
○ 이후 교토의정서의 대상기간(2008-20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관한 논의, 즉 포스터교토(post-Kyoto)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