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역할
□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및 정도는 현재까지도 경제학에서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매우 미묘한 문제
□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 위기가 “조정의 실패(coordinationfailure) ”에 기인하는 바 큰 경우가 많고, 경제 전반적 실패의 문제를 민간 개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경제 시스템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은 대공황의 위기, 1980-1990년대 경기 침체를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해 나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1930년대 대공황을 정부가 강력 개입하여 해결
― 1980년 미국 경제 불황, 1974-1984년 영국 경제 불황, 1980년대 북유럽 경제 불황의 시기 각국 정부는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기간을 앞당겼음
― 19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 가고 있어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회복
□ 현재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개입과 시장 여건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