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단독 도입이 56.8%로 가장 높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단독 도입은 29.7% 수준임.
□ 퇴직연금 가입자는 568만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100만 명)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1.6%임.
○ 가입유형별로는 DB형이 59.1%로 높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39.4%,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1.5%로 나타남.
나. 사적연금 문제점 및 이슈
□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이슈를 정리할 수 있으나, 사적연금의 가입에서 수급까지의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함.
1) (가입단계) 낮은 가입율 및 낮은 지원
□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 정도로 낮은 편임.
○ 영국 78,500달러 (9천만 원), 미국 16,500달러(1천 9백만 원)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 특히 2014년부터 적용되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정책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과 연금정책변경으로 가입 유인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이와 관련하여, 연금저축보험의 총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9.0조원이던 연금저축 총 보험료는 2014년 8.8조원으로 처음으로 감소함.
○ 또한, 일반연금보험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연금상품의 수입보험료는 2012년 44.1조원으로 급등한 이후 2013년 39.9조원, 2014년 36.7조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5.4.16).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개인연금보험의 2014년 수입보험료는 36.7조원으로, 전년 대비(39.9조원) 대비 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