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ㅇ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ㅇ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기준을 낮추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