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 금융 안전망 강화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래의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 지역 금융 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으로서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liquidity support mechanism)의 창설,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및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위기 방지 (prevention), 관리 (management) 및 해결 (resolution)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ASEAN+3에 의해 추진된 지역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CMIM은 지난 2년간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지역 금융안전망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메커니즘을 통해 회원국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실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CMIM을 보다 탄력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IMF와 관련이 있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서 IMF와의 비연계 비율 (de-link portion)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도 고려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행 지역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면서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의 통화스왑협정 (currency swap arrangements) 체결 등 다양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의 확산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위기로 비롯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금융안전망이 긴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AMRO 및 CGIF와 같은 새로 설립된 기구들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AMRO는 CMIM의 부속기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금융체제의 주도적인 기구로 효과적인 역내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Kim and Yang [2010]). 아울러 회원국들은 AMRO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ies)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 상호간 정보채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 금융체제의 재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역금융체제는 현행 국제금융체제를 보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