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경우
(1) 법규정의 성격
이미 외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입법례의 성격은 동일하지 않은데, 크게 ‘면책조항으로서의 성격’과 ‘처벌조항으로서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즈, 미네소타, 알라바마, 오클라호마 등 많은 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으로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일본 등에서는 「형법」 상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임동규 의원안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