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2010년대 발생한 과거 두 차례의 글로벌 경기수축 국면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 생산 증가율 둔화 폭 및 속도가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ㅇ 제조업 생산의 특징을 보면 교역과 연관성이 높은 기계장비 자동차(업종별), 자본재 중간재(가동단계별), 유로지역 일본(국가별) 등에서 부진을 주도
□ 최근의 제조업 생산 부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
ㅇ 미·중간 통상갈등 악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글로벌교역 및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선진국과 신흥국간 분업체계 약화도 이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지난 6월말 개최된 G-20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노딜브렉시트 리스크도 확대
▪ 미국이 금년 9월부터 3,000억달러 대중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8.1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대응
▪ 영국의 EU 탈퇴시한이 금년 10월말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최근 영국새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7.24일)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ㅇ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이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수반
▪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가간 무역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분업체제 내에서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소지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보호무역기조 강화 및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긴요
ㅇ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