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은행의 부적격 대출에 대한 점검: 감사원 지적사항
□ 은행의 부적격 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이 판매업체-구매업체 간 상호 협조 등의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거래를 근거로 하여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은행의 부적격 대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총액한도자금을 배정하여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임
○ 한국은행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은행의 부적격 대출에 대한 사전점검수단을 정비하고, 사후적으로 은행이 부적격하게 대출받은 총액한도자금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