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가. 세무조사 근거 법령상의 문제점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 미비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행정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이 대부분 내부적으로 마련된 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무조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절차적 적정성을 위한 강제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내국세입법」에 독일은 「조세기본법」 상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세무조사 남용, 납세자의 권리침해행위, 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전통지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 또한 미흡함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세무조사권 남용 시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조사 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