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 동향
미국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도 차별이나 편견에 근거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응하는 증오범죄법(Hate Crime Act)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에 관해서는 그 동기에 주목해 일반범죄행위와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판례에 따라 용인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인종 및 종교적 증오 규제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이 마련되면서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제3장 후반부에 제3A장을 삽입하여 종교적 증오선동에 관한 규정들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장의 규정에 비교하여 범죄성립을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