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실질화를 위한 향후과제
1.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피해자의 참가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검사의 소극적 공소유지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9까지 총 5개 조문을 신설하여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은 당해사건의 공판절차(다만, 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공판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신문, 검사 구형 후 별도로 구형 의견 등 진술을 하는 제도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를 기본모델로 삼고 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검사로 대표되는 국구소추주의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제한적으로 보조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무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