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의 틀 범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특히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우월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경쟁적 환경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임.
○ 첫째, 동의의결을 할 때 공공의 이익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 판단하도록 하면 업무편견에서 오는 소극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함. 즉,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같은 공공이익을 고려해서 동의의결을 확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당국의 분권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의의결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개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동의의결에 의해 종결하는 것보다 일반심사절차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함. 따라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넷째, 동의의결제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재량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는 의견수렴절차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절실함.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충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제공 방법을 합리화하며, 의견수렴 대상에 관계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의견수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검찰총장과의 협의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협의내용 등을 관련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