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사무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10·27법난법』이 개정(법률 제13954호/2016.6.30.시행) 됨에 따라
ㅇ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차관급으로 되어있는 정부위원을 실·국장급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신고 및 심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위원 중 경찰청은 삭제(안 제2조 제1항 개정)
2)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출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항 신설)
3)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6항 신설)
나. 의료지원금 신청대상을 이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자 중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한정(안 제9조 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