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온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5조제3항 신설)
1)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로 규정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6조의2 신설)
1)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2)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다.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구체화(안 14조 개정)
1)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명확히 함.
2) 예치기간 연장 사유, 지하수개발허가 예치 근거 등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