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국 사례
(1) 프랑스
프랑스 수도인 파리시는 1994년 4월 25일부터 자체적인 대기오염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대기법 개정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파리시는 권고 또는 경보를 발령하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가 적용된다.
파리시는 경보 발령시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 제한 및 시내 구간별로 대기오염에 따른 제한속도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직접적 규제와 더불어 파리시는 경보발령시 시내의 공유자전거(Velib)와 공유차량(autolib) 및 대중교통을 무료화 하여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22, 35, 7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