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의 비교적 낮은 사법신뢰의 원인 중 하나로, 형사법 분야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법원 판결 사이 괴리를 들 수 있을 것임
∘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응답은 비교적 저조한 한편, 인터넷에 표현되는 엄벌요구 및 법관과 판결에 대한 불신·불만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음
□ 대중들의 엄벌 요청은 일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누적된 국민참여 재판의 결과들은 이와 다른 측면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
∘ 누적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판단은 대부분 법관들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범죄자에 대해 온정적인 경향을 보였음
∘ 이는 단순한 ‘엄벌 요청’이 국민들 내심의 진정한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법감정-판결 사이의 괴리 해소 및 형사사법의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음
□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입법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건수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제도 고사(枯死)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주의의 일부 수정, 배제사유의 구체화 등 다각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