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대가성
어떠한 부담이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는 이러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용료나 수수료 등 사용자 가격은 그 대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세의 경우 공공재가 가지는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에 따라 자신의 효용의 크기를 밝힐 필요가 없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로부터 개개인이 누리는 혜택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재 재원을 조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조세의 경우 개별적인 대가성의 정도는 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면허세와 같은 일부 조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나 면허 등 특정한 행정행위를 받게 되는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사용료나 수수료 등 사용자 가격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특정 서비스를 수혜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으로서 납부하는 것으로서 대가성의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부담금의 경우 그 정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가성이 없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부담금기본법에 규정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많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의미하는 대가성은 제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부담간의 직접적인 일대일 대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등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 여러 부담금들은 현행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