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컨대 영국의 경우 일정한 경우 금융옴부즈만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금융업자가 금융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옴부즈만에게 고도의 전문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금융옴부즈만은 FSA로부터 독립되어 있음(FSMA sec. 225)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업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의 대상
- 금융소비자 문제에 주력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사이의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인 경우 금융소비자이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영국의 경우 매출액 1백만파운드의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 자격이 없음. DISP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