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경찰관리 지위의 인정
□ 우리나라의 경우 범칙조사단계에서는 납세의무자들이 대부분 임의제출 형식으로 납세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실무상 일반세무조사 도중 혐의 발견시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범칙조사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수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세범칙사건 담당공무원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준하는 증거수집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