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최대 7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중도에 전역할 수 없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역시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복무자와 같이 임용된 때로부터 5년 차에 한차례 전역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 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용 5년차에 한차례 전역신청 기회 부여(안 제7조제4항 단서)
나.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장교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단서)
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가산복무 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할 경우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