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 신청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선박수리업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