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문제는 현대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합당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전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법률적 지식 차원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차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고려의 요소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헌법이나 헌법재판이 가지는 특수성과 기능 내지 사명에 대한 고려와 함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그동안 제시된 개선방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장인 법학교수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개선방안으로 사법부의 내부합의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이나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거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앞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