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학입학전형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전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제34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의2제1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34조의5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6호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함
◦ 동법 시행령 제35조는 입학전형자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항은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시행령 제41조는 학생의 선발일정과 관련하여 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