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타업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보험상품위원회의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보험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험 약관의 내용들이 보험료 산정과 관계있는 전문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수정 이 여타 기초서류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계리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약관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관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점이 각각 상이한 법령(보험업법,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반영 절차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