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시장을 정의함에 있어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장을 의미
◦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서민계층도 고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저축상품, 보험 상품, 투자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대출상품, 특히 신용대출상품
◦ 신용대출을 제외한 여타 상품의 경우 서민층의 이용도가 낮은 근본 원인이 상품접근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이라기보다 저소득으로 인한 낮은 수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정책 차원에서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그다지 크지 않음.
◦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을 원인으로 하는 시장실패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또한 현재의 상환능력은 충분하지 않으나 금융, 특히 신용에 대한 접근이 일정 부분 허용되는 경우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유용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이 서민계층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체적인 노력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금융정책 차원의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 이상을 종합하면 서민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시장으로 정의 가능
◦ 신용위험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인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소비자금융시장을 프라임(prime)시장과 서민금융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쉬운 방법
-정책 당국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서민금융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6등급 또는 5등급을 포함할수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