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금융분쟁 조정제도 정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4-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기타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을 심의·의결한다.
4-2. 금융분쟁조정의 효력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