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소비자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를 경우 정부는 수입이나 비축물 방출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필수품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에 대해 취해진 물가안정 조치를 보면 정부가 너무 과민하게, 그리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없지않다. 이번 공공비축쌀 매각조치에서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작년 가을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들을 압박하였고, 지난 연초에는 단경기도 아닌데 서둘러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쌀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고, 정책에 대해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