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금융상품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제5조)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동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사실과 손해발생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무과실책임원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이 전환
o 금융상품거래법에서도 행위 규제의 일원화 취지에서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금융상품판매법과 거의 유사함
• 다만, 금융상품거래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의 차이는 전자는 행정제재를, 후자는 민사제재를 주된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름.
•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으로 투자성을 가진 예금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도 동법상 행위규제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포함되었음(은행법 제13조의4, 보험업법 제300조의2)
— 여기서 투자성이 있는 예금이나 보험이란 “금리, 통화의 가격, ... 금융상품시장에서의 시세 기타 지표와 관련한 변동에 의하여 그 원본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과 “금리, 통화의 가격, ... 금융상품시장에서의 시세 기타 지표와 과련한 변동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험계약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