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일수벌금제 관련 쟁점사항
1. 일수벌금제 도입의 범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수벌금제는 경제적 능력에 적합한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형벌을 내려 외형상의 불균형을 오히려 부각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수벌금제의 전면 도입 혹은 폐지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일수벌금제의 부분적 또는 범죄별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일수벌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나, 7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일수벌금제가 적용되면서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은 지나친 벌금액이 부과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폐지를 이끌었다.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한 외형상 소득 간의 불균형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본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도 경미한 범죄인 위경죄에는 일수벌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스웨덴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실무적인 이유로는 재판의 지연, 사법부의 부담이 아닐까 싶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 등은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서 이루어지고, 벌금형이 집행되는데 본 절차는 신속성을 담보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일수벌금제는 선고 이전에 범죄인의 경제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업무 가중과 재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약식명령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퇴색시킬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상 법관이 먼저 벌금형의 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할하여 선고한다면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상실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범죄의 경·중 혹은 범죄의 특성별로 일수벌금제 혹은 총액벌금제 등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범죄별로 일반인들의 일수벌금제에 대한 수용성, 일수벌금제 운영 비용(정확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벌금산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형벌효과의 형평성이라는 효과)에 대한 이익 형량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수벌금제 도입의 주된 근거인 저소득층의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일수벌금제 도입 이외에도 현행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미납 시 사회봉사명령, 벌금형의 분납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여전히 벌금 미납으로 인한 대체 자유형 집행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하여 일수벌금제 도입에도 범죄인의 경제 능력에 과부담이 되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납부 불능으로 대체 자유형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