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문자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정보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대량으로 안내하여 그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주재국 관련 부처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투적인 경보보다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는 물론 현지 실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간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제고할 필요도 있음
- 다자협력 차원에서 ‘글로벌영사포럼(Global Consular Forum, GCF)’ 등을 통해 영사업무 및 사건사고 대응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위난 관리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자협력 차원에서는 영사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하고, 양국 간 영사관련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실정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 받아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간 인적교류가 급증하고 해당 국가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양국 간 구체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 현재 한국은 미국(1963년), 러시아(1992년), 중국(2014년)과 영사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며, 태국과의 영사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