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아직까지 체계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헌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위헌심사의 목적이 ‘법률의 헌법 합치성 추구’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인 ‘헌법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 헌법원칙’으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실질적 헌법원칙’으로 ‘명확성원칙(법적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에서 도출)’, ‘신뢰보호원칙(법적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에서 도출)’,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이 있다. 이중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은 어떤 사건이든 99% 적용되는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이부하, 2020a; 이부하, 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