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거래 현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
가. 개관
1) 분석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및 감독 당국에 제기된 금융소비자 불만 사항을 이용하는 것임.
□ 금융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 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임.
□ 그러나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관련 사안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본 분석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기된 민원 및 분쟁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협회 및 금융회사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소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건수 자체로도 상대적으로 작으며,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자료보다 포괄적이지 않음.
□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불만 형태는 상담, 민원,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접수, 처리된 민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처리된 분쟁조정 자료를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자료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취합한 것이어서, 그 대상이 금융소비자만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자료는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민원, 분쟁도 포함하고 있으며, 거액의 분쟁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곧바로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자료가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임.
○ 분석에 이용된 금융감독원 민원 자료는 일차 자료는 아니며, 세부적인 유형으로 민원 유형을 구분한 집계자료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자료는 구체적인 사안 및 그 조정 내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영역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 금융감독원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