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산업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지식산업 분야 관련 조사업무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감시국의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