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화논의의 전략적 활용
9.19 공동성명이 현 시점에서 다시 강조되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새롭게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제4항이다. 동북아시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 할 것을 합의하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개최” 할 것을 명시한 이 조항은 비핵화 과정의 지지부진,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제제조치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9.19 공동성명을 준거로 새롭게 나타난다면 이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내놓았다. 박대통령은 제안 배경에 대해 “한·중·일·러 등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면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방문에서 이 구상이 중요하게 언급되었고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 계획도 언급되었다(청와대, 2013). 이 서울프로세스 제안이 일단 “비정치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있지만 향후 9.19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논의가 이루어 진다면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