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개선방향
(1)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쟁점
2006년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도입으로 기업회생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유지되면서 이전에는 기업회생신청을 주저하던 경영자들이 손쉽게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잠재적 부실을 떠안고 경영을 계속해나갔을 기업들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실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를 선별해 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