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전기자전거 관련 법규
(1) 「도로교통법」 상 정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이렇게 정의한 결과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따로 분류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는 한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