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2007년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사실 상당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이미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의 권고는 간접고용 고용관계로부터 연출되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지적하는 동시에 가능한 개선 조치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어 온 2009년 노동부의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은 2006년의 그것을 답습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최근 2011년 11월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또한 그 내용에 있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같은 기간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경영효율화 조치를 단행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외주화를 활용하고 용역인건비를 절감하는 데에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다.
적어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구상’보다는 ‘실행’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선책을 구상하기 보다는 기존에 제시되어 온 사항들을 실행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 규율하는 것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