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금 지급 시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등의 금액을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차감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하여 업권간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예보료 부과대상에서 차감(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8호 신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금액을 차감함
나. 보험업권 예금보험료 부과 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평균잔액으로 변경(안 [별표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비고 제9호 신설)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변경
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의 적용범위 명시(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신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