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분쟁조정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설치법」) 상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32)가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동법 제정시에 도입됨(「금융위원회설치법」 제51조)
□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보장
○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조정인은 주로 금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과 판사·검사 등 전문 직종 종사경험을 근거로 선임됨
○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조정인은 임기와 신분보장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음
□ 분쟁당사자의 조정정보 취득과 견해전달 기회 보장
○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시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조정위원회에 전달 가능함
- 하지만 분쟁조정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분쟁당사자의 견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밝힐 법적 규정은 없음
○ 「금융위원회설치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부 시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