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법률 제12677호, 제13220호, 제13821호)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안 제61조, 제63조의2, 제68조, 별표 4), 디지털방송 표준 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설비개선명령(제81조)과 전송망사업자의 약관신고 의무(제8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관련 내용(제63조의2 및 제68조)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방송법(제78조제4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61조)
다.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표준음량기준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됨(‘16.5.29)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및 별표 4)
라. 디지털방송 표준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