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교법적 검토
(1) 무선랜 운영자의 경우
우선 무선랜 운영의 민형사적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진 독일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본다.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책임의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졌지만, 피고인이 무선랜을 직접 운영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다른 규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지만(Hornung, 2007), 무선랜 운영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무선랜 운영의 민사적인 문제를 다룬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선랜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작위로 인한 방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즉 무선랜 운영자가 무선랜을 켜 둔 채로 휴가를 떠난 뒤 제3자가 이 무선랜을 통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음악작품을 인터넷 교환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에 접근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선랜 운영자의 민사책임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접속기기의 보유자는, 그가 아니라 제삼자가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2차적 설명의무를 부담하여, 무선랜 접속의 보유자는, 무선랜 라우터의 구입시점에 시중의 보안조치를 그 목적에 상응하게 사용할 것을 부작위한 자는, 제3자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음악작품을 인터넷 교환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접속을 남용한 경우에, 부작위로 인한 방해자로써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사설 무선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적어도 무선랜 기기의 구입시 설정된 보안은 유지되도록 하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방해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불법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선랜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한편 영국의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40만명 이상의 ISP에 대하여 무선랜 공급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오병철, 2010, pp.28-44). 이와 관련한 의무 위반시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설 무선랜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