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감사원 독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과 관련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감사원 관련 논의과정을 정리하여 비교한 후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