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하,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총량의 55%를 넘으면 30일 후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9% 배출), 미국(17.89%), 인도(4.10%), 유럽연합(12.08%), 캐나다(1.95%), 북한(0.23%) 등이 비준하여 2016년 11월 4일 발효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7.53%), 일본 (3.79%), 호주(1.46%), 한국(1.85%) 등은 아직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1)가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회의 비준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첫 총회에 회원국으로 참석하지만, 늦어지면 단순 참관국(observer state)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글에서는 비준 논의에 있어 국회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