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간적 차원에서의 비교국가 평가
1. 정치제도와 선거비용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와 민주 정체의 건강한 공존은 재력이 권력 획득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 전제 조건의 성립을 위해 선거비용의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선거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다. 재력이 권력 획득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형태는 선거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선거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거 운동은 필수적이며 선거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선거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재력이 권력 획득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비용의 규제이며 적절한 선거비용의 규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 또한 적절한 선거비용의 규제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에 가장 적합한 선거비용 규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선거자금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선거제도의 기반이 되는 정치체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선거제도이지만 상이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군을 구분한 후 각 국가군에서 대표적인 국가를 선별하여 이들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