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념들을 통해 분석해 볼 때, 국제문화교류‧협력의 유관 부처인 문화부와 외교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유사 사업들은 목표, 추진 방법이 동일한 중복의 구조이라기보다는 ‘중첩’의 업무 영역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부처 간 중복사업으로 비판을 받아 온 인적교류사업이나 재외 한국어보급사업의 경우, 인적교류나 한국어보급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의 사업 목표와 정책 추진 대상이 상이하므로 업무의 통합이나 정리가 요구되는 중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활동 영역의 중복 및 중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외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효율성 개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의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만일 중첩 구조를 이루고 있는 외교부와 문화부의 업무 영역이 간단하고, 불확실성이 없으며, 성취해야 할 목표가 동일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비교적 무관하게 움직인다면, 업무의 명확한 분담에 입각한 정부 조직 개편과 통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효율성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