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사고 발생 직후 국선변호인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유족 측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순직 여부, 유족 보상 등의 전과정에서 적시적 법률지원으로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선변호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