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의 관계
1. 설계변경의 의의와 사유
설계변경이란 공사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설계상 오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변동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1호)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신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