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속하는 퇴직급여체계는 법에 의해 강제된 제도이며, 개인연금은 세제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이에 대한 공공성도 매우 중요함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강제의 대상으로 퇴직급여의 사적 성격은 어느 정도 희석된 것으로 운용방향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포함시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음
○ 또한 퇴직급여제도에 납부되는 기여금은 근로자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주의 편의보다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가입 근로자들이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평가할 만함
○ 실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는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노조는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 자산운용자, 금융업자를 포함한 수탁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임
○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기금형이 실행될 경우, 여기에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높이게 된 DC형의 경우 가입자들의 의사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