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국정감·조사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국회는 국정감·조사를 통해 입법 및 예산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입법 및 예산심의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음
○ 나아가 국정감·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정조사는 행정적 개입이나 사법적 해결로는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