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104조원의 공적자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수된 공적자금의 재사용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부여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3조) 회수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일부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2년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인정한 금융기관 이외에는 회수자금의 재사용을 금지(「예금자보호법(02.12.26개정)」 부칙 제4조)
○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2002년 11월 22일부터 부실채권 신규 인수를 금지(「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 회수자금의 재사용은 2002년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 인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만 기확정된 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지원은 없음.
○ 회수자금의 재사용을 포함한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매분기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백서 등을 통해 상세 내역도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