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7월 시행 예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충분한 공공시설 등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여금의 배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1년 1월 공공기여 제도 변화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그동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가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확대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사업이 주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되고 있어 공공기여가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히 양호한 강남지역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으나,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는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역에서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