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세 미만의 고등학생(무면허) 등이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렌터카 대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무면허 등 무자격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및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20만을 2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50만원을 4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