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Catch-up Policy’
□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이 짧은 기간 내 노후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조치하는 ‘Catch-up Policy’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
○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와 은퇴를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의 연금 보험료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
□ 미국의 경우, ‘Catch-up Policy’를 통해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Catch-up Policy’에 의해 50세 이상의 경우 50세 미만에 비해 약 $6,500 정도의 소득공제액 증가분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3) 기타
□ 아일랜드의 경우, 적격민영연금인 PRSA(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s)에 대해 가입자 연령에 비례하는 연금보험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30세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60세 이상은 4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임.
□ 영국의 경우도 2010년에 2011년 4월 이전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높게 적용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