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
□ 기술평가 전문가의 양성과 확산은 기술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기술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여러 기술평가 관련 자격 중 기술거래사만 국가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여타 민간자격의 경우 공신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한편 기술거래사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절(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별표]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나,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거래사 면허 발급을 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등록증만 발급하고 있어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는 상황임
-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후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어서 자격 보유에 따른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인정되지 않음
○ 민간자격의 경우 선발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격증의 남발이 일어날 수 있음
- 또한 민간자격 보유자의 경우 보수교육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자격취득의 실익이 적은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