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ㅇ (점검주체) 자본시장정책관
ㅇ (점검방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자유로운 1:1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 모색
ㅇ (사후관리) 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한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