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의무를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나.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3항)
다. 발주청의 엔지니어링 사업추진계획공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38조 제1항)
라.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마.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별표2]에 따른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3],[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