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획득체계 변화
□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획득업무 중 소요제기·결정 이후의 모든 업무(계획, 예산, 집행, 평가 관련 기능) 수행부서, 무기체계와 연계된 시설사업 수행부서, 정보화사업 중 전장관리체계사업 수행부서를 통합하고, 소요기획부문을 제외한 획득 관련 기존의 8개 획득조직을 통·폐합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독립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됨
□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의 개청 및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인한 국방획득체계 운영상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획득업무체계에서 소요제기·결정, 획득·조달이 완전히 분리되었음
○ 둘째, 개청 이전 국방부, 합참, 각 군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던 분석평가, 연구개발, 국제방산협력에 관련된 업무가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으로 분산되어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
○ 셋째, 「정부조직법」 및 방위사업청 직제, 그리고 「방위사업법」에 의해 방위력개선사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
○ 넷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출범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심의 시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관계자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타 부처(3명), 민간위원(4명) 및 전문위원(3명)을 참여시키게 됨
○ 다섯째, 개청 이전 각 군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개별 획득사업을 방위사업청 내 사업관리본부에서 통합사업관리팀(IPT)을 두고 통합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