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의 특례 및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여 투자의 자율성 및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회계 분리 등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 실패 시의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동 규정 제6조에서는 사업 책임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노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투자 결정은 민간기업의 투자결정과 다르며, 비용부담의 주체가 공공기관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해외사업 손실은 전력가격 상승 등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분리를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사업의 수익이 해외 사업으로 부당하게 교차 보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 규모가 큰 해외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 회계 분리와 함께 투자한 사업의 효과성을 공개하는 것은 경제성 없는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억제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