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안정
◆ (은행의 자금조달 및 자금중개기능)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중 일부를 CBDC로 교환하여 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저하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
—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시 은행대출 의존도가 크고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개인 및 자영업자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
— 한편 금융불안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CBDC로의 대규모 자금이동(Flight to CBDC)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이 예금 감소에 따라 시장성 수신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도 증대될 가능성
◆ (중앙은행의 B/S 등) CBDC 발행 및 수요증가는 중앙은행의 자산 · 부채 규모 증가를 수반하는 바,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
◆ (외환부문) 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CBDC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당사자간 CBDC의 이전이 가능(P2P 방식)해 기존의 감시 · 감독체계로는 관리 ·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익명성을 부여한 CBDC를 발행할 경우에는 외화자금 흐름의 파악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외환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큼
— 특히 CBDC의 도입은 외화자금의 유 · 출입 및 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유의할 필요
◆ (기타) CBDC 도입은 일반 개인 · 기업에게 조건 없이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일반적으로 금융포용의 정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전자적 형태로 발행 · 관리되어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함에 따라 불법자금 ·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