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상책임 지원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구상권이 의무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상의 범위도 국가와 공무원간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구상책임에 관한 지원책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시해야 한다(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