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2020년 3월 기준 전체 철도 유휴부지의 64.1%인 1,646만 ㎡만이 활용되고 있어 유휴부지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폐선부지가 방치될 경우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범지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 반면,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매년 한국철도시설공단(2013년은 한국철도공사, 2015년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 및 주문이 있었음
○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폐선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