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의회의 정보공개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의 특성상, 국민이 위임한 의회권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 국회의 정보공개청구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정보공개제도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정보공개의 포괄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미국 의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 의회에 비해서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로비공개법」 등 다양한 법률과 양원의 「의사규칙」이나 「윤리규범」 등 의회 차원의 자율적인 규정을 통해서 의원과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에 정보공개 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