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적 과제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한 여러 이슈 중에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및 정책추진에 대한 법적안정성･예견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총괄 및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