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하급심 판례인 대구지방법원 2001. 8. 16 선고 2001고단571 판결은 마약중독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의료기관 내 의료진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었다. 동 판결의 구체적 경위는 피고인은 ○○병원 입원실에서 해당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마약인 모르핀을 투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료진들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팔다리의 문신을 보여주며 간호사인 피해자 갑 등을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당직 의사인 피해자 을로 하여금 간호사 성명불상자에게 모르핀을 주사하는 처방을 하도록 하여 그 간호사로부터 모르핀 10밀리그램을 투약 받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19회에 걸쳐 위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을 협박하여 모르핀 약 370밀리그램을 투약 받은 것이었다. 동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