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연계점: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차별화
○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기업의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을 제안함
○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최소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소비자 대상사업은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서비스사업 보다 엄격한 기준(최소매출 기준 상향 및 추가기준 적용)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인정함
- 최소매출 기준금액, 최소매출 지속기간 필요성, 소비자대상사업 추가기준(시장소재지국 내 물리적 실재, 맞춤형·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 등은 향후 논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