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우에도 차입자 측면과 투자자 측면을 분리하여 규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의 규제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것인지, 기존에 연계 가능한 법령 등과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규제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때 이러한 대출영업회사가 대출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할 필요
○ 즉,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플랫폼회사들의 비즈니스모델이 국내금융의 생산적 기능이나 포용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그러한 비즈니스모델에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
○ 관련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P2P 대출 관련업자의 정의를 정립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2017년 대부업법 시행령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정의하긴 하였지만 대부업 연계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P2P 대출 관련업자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 필요
* 이와 함께 정의에 따라 선대출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대출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원리금수취권 등의 경우 증권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금융법의 규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
○ 차입자 연체시 채권추심과 관련한 절차, 추심업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도 명확히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