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지방직영기업의 출자·출연보고서를 제외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출관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45조)
통합지출관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관서별 자금의 통합 관리·운용 및 관련 직원의 지도·감독기능에 맞는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함
나. 결산서 첨부서류 정비(안 제17조제1항, 제2항)
1) 자치단체 결산서 첨부서류에 시기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결산서 본문에 포함된 지방직영기업의 출자·출연보고서를 제외함
2)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다. 결산서 구성서류 명확화(안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서류 중 세입·세출 결산에 일반 및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라.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자금운용관을 추가(안 제46조) 및 재정보증 대상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를 포함(안 제50조)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