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긴장고조 행위는 경협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2차례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 : 안보리 결의 1718･1874호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발함
○ 금강산 관광객 피격(2008년 7월): 관광을 잠정 중단함
○ 천안함 사태(2010년 3월): 남북경협을 잠정 중단함(5ㆍ24조치)
○ 북한 제3차 핵실험 강행(2013년 2월 12일)
○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함(2013년 4월)
○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2013년 6월)
○ 개성공단 조업 재개(2013년 9월)
□ 박근혜정부의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과거의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고 진화된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그 결과 개성공단 재가동의 성과를 얻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