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
○ 동 보고안에서는 ① 공시의무 완화 등을 통한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② 자금조달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연간 자금조달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 입법방향이 제시되었음
□ 2013년 9월에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방향과 규제의 틀이 제시되었음
○ ① 「자본시장법」상 펀딩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되,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의무, 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③ 1인당 투자금액 제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동 계획의 핵심 내용임
□ 이후 2014년 3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에서도 앞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과 동일한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고, 2014년 7월에 이루어진 금융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