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개인별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4항 신설).
마.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인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능력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및 인정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1항 신설).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2항 신설)
자.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의 세부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열람 및 인정서 발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