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일(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신설(별표)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현행 시행령 제13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각 호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