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정보 교환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등 거래주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으로 가격인상 여부나 생산량의 증감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경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쟁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바람직한 경쟁의 본질 중 하나는 ‘공정성’인데,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면서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들 간에 가격과 품질로써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자신이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은 다른 생산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경쟁자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경영전략이나 가격방침을 수립할 개연성을 크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쟁의 본질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경쟁법적 관점에서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 정보교환 행위와 효율성 증대효과·경쟁촉진 효과가 더 큰 정보교환 행위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틀을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