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관련 효과
□ 판매수수료 초기 이연한도 설정에 따른 보험사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8,080억원 당기 이익감소 효과 예상
◦ 생보사와 손보사는 각각 6,823억원 및 1,257억원의 당기 이익감소가 예상되며,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 특히, 중소형사(2,529억원)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별첨부록1〉 설계사 관련 통계
참고 1. 해지환급금 관련 제도현황
□ (해약환급금 제도) 계약 해지시 보험료 적립금(≒납입보험료×이자)에서 계약체결비용 총액(해지공제액)을 차감하고 해약환급금 지급
ㅇ 초기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 공제액)이 지급됨
□ (신계약비 이연제도) 보험사가 선지급에 사용한 일정비용을 당해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차년도(약 7년간)로 이연하여 인식
□ 보험사는 해지공제액(계약체결비용 총액) 범위내에서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 발생
ㅇ (소비자) 조기 해지시 환급금 과소 및 설계사 이탈시 계약 관리 부실로 해지율 증가
* 1차년 유지율 : 설계사 이탈계약 68%, 설계사 유지계약 91%
ㅇ (설계사) 선지급 수당 환수 시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부실로 연결, 선지급 수당의 이행보증을 위해 별도 비용 지출(인당 15.4만원, 보험업계 전체 연평균 319억원)
ㅇ (보험사) 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해 과도한 비용 지출
- 조기 해지하는 계약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의 모집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