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는 국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고평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불균 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대내외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내수와 수출 모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하에서의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추정해 본 결과,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은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고, 특히 주요국 금융불균형을 감안할 경우 국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위기 발생 전후 금융불균형 추이를 살펴보면, 위기 전에는 금융불균형이 가파르게 확대된 후 조정과정을 거치다가 대외 충격 발생 시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내외 금융불균 형의 급격한 조정은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당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외의 금융불균형 누증 정도 및 속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변화 등 관련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물경기의 회복세에 맞추어 국내 금융불균형의 점진적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다. 금융 기관도 리스크 관리 및 복원력 강화 등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