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IMF 이후 1998년에 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채시장에서 초고리가 성행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2002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자의 등록: 여신금융기관 외의 자로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2) 계약서 교부의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6조).
3) 과잉대부의 방지: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제7조).
4)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현재 49%)을 초과할 수 없다(제8조).
5) 불법적 채권추심의 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폭행·협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제제를 가할 수 있다(제10조 및 제19조제1항).
6)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규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제11조).
7) 기타: 그 밖에 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제9조의2), 대부중개의 제한(제12조),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12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13조), 연체이자율의 제한(제15조), 분쟁조정(제1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