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력분점형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를 통한 제도의 점진적 개혁
현행헌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에로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개헌 논의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집행권을 국민으로부터 직선된 대통령과 국회로부터의 신임에 기초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으로 권력을 분점케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는 현행헌법의 본질적 요소를 유지하는 가운데 권력분점 내지 권력분산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1) 이원정부제의 기본원리에 부응하는 제도의 개혁
이원정부제의 본질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요건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인 대통령의 사실상 직선제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 의회의 대정부 불신임권의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