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자로 2004년 이후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의원은 253인, 비례대표의원은 47인으로 지역구의원에 비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정당명부제로 실시되는 비례대표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민주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구의원후보자의 경우 국민경선, 여론조사, 공천배심원제, 당원과 대의원 선거 등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반면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공천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고 주로 중앙당에서 후보자 추천과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하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변화에 따른 공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제도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