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인권법」은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title-1)과 북한주민 지원(title-2), 그리고 북한난민 보호(title-3)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항목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 의회의 입장, 인권 및 민주주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대북 라디오 방송, 정보의 자유 촉진, 유엔인권위원회, 지역기구, 대북인권특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둘째, 북한주민 지원 항목에서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한 보고서, 북한 내부로 제공되는 지원과 북한 외부로 제공되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셋째, 북한난민 보호 항목에서는 미국의 북한 난민 및 망명자 정책, 난민 및 망명 신청 자격,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 촉진 방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활동, 연례 보고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인권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에 대한 원조를 북한정부의 인권 보호 조치와 연계시키고 있음
- 둘째,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셋째, 북한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