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허가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법률은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