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 규제 방안
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우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SIFI 규제체계 수립을 은행 이외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에 보험사에 대한 SIFI 규제체계,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IS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이에 대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한 「G-SIIs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2013년 7월 공표하였다.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보험시장의 오랜 역사와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보험사건 발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채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통적 보험업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부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이를 확대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소수의 대형 보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전통적 또는 비보험 영업활동(non-traditional or non-insurance activities)이 보험 산업 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하에 IAIS는 G-SIIs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우선 G-SIBs의 평가방법과 유사한 지표기준법(indicator-based approach) 방식을 사용하되 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및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표기준법을 사업부문별 접근방식 등의 감독적 판단과 검증을 통해 보완하였다.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글로벌 영업활동, 상호연계성, 비전통적 보험업 및 비보험 영업활동,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특히 모든 부문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G-SIBs 평가방법과는 달리, 「비전통적 보험업과 비보험 영업활동」,「상호연계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 전통적 보험업의 장기 안정적인 부채관리 전략을 활용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보험업과 은행부문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편 G-SIIs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총자산 2,000억 달러 이상 또는 총자산 600억 달러 이상이면서 해외보험료수입 비중이 5% 이상인 보험사들을 후보군으로 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