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평가항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완화하는 등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6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출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경감(안 제24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경감이 가능토록 함
바. 보고 및 자료제출 방법 및 내용(안 제3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 제도 개선 시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사. 협회 업무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