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회사 일반의 자산운용규제
□ 미국의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그 임원 및 이사에 대해 또는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 대출, 유가증권투자,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
○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지주회사체계에 속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
○ 그리고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은 보험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
○ 결국, 보험지주회사체계에 편입되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 자회사 내지 관계회사가 아닌 한, 보험회사의 임원 및 이사가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회사에 보험회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모델법에 따르면, 분산투자의 일반원칙으로서, 생명보험회사는 개별기업에 총적격자산(totaladmitted asset;총자산에서 각 항목별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한 자산을 제외한 것)의 3% 이상을, 손해보험회사는 총적격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 이때의 한도는 유가증권투자만이 아니라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모든 형태의 자금제공을 포괄
○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을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에 총적격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 또한 운용자산 중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한도를 두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총적격자산의 20% 이상을 주식(및 기타 지분적 이익 포함)에 투자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총적격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총적격자산의 25% 또는 보험계약자잉여금(insurer's surplus as regards policyholders)의 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 한편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적격자산의 10%로 설정하여, NAIC 모델법의 3%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반면, 뉴욕주 보험법은 생명보험회사의 개별기업 주식(및 기타지분적 이익 포함)에 대한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고 있음.
○ 즉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총적격자산의 2%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