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2003년에 1차 양허안, 2005년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하고 협상을 하여 왔다. 그런데 DDA 협상은 일괄 타결원칙이라는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분야가 합의되었다고 해도 전체 DDA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모든 협상 분야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 EU 등 선진국과 개도국 21개국 DDA 협상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교역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 초부터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을 추진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거의 1년에 걸쳐서 협상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여 온 결과, 2012년 12월 협상의 대강의 프레임 워크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90일 이내에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회에 통보하였다.
협정 참여국들은 2013년 3월 18일에 협상의 개시선언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이외에도 EU, 한국과 같이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이전에 완료해야 할 국내 절차가 있는 국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의 개시 시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통보한 대로 4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내용과 참여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 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전에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관한 협상 개시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