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는 2013년 12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아래 「중견기업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하였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견기업법」 제2조에 법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산업발전법」에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이 법률에 정해지기 전에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사이에 있으며,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거나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 즉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무엇이지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