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