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조사제도 보완 필요성
□ 예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예비조사요원의 구성, 권한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비조사요원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절차, 자료제출 요구절차, 예비 조사 범위 및 내용, 예비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 차원의 관행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왔음
- 예비조사요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가 모호해지므로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의 열람허용 및 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음
○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이외에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의 경우에도 예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바, 현재 대부분의 예비조사단은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고 있음
- 정당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예비조사요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추천 정당의 입장에 예속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회 전원의 조사활동을 중립적으로 보좌하기 어려움
- 실제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예비조사반이 구성된 경우 예비조사업무를 정당별로 수행하거나 예비조사 보고서가 각 정당별로 제출되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