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성과는 당초 계획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년차를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간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법·제도 및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첫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사업물량을 고려한 기본계획의 재설계가 요구됨
○ 사업지구의 확대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사진측량 및 SOC사업과의 연계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적재조사사업의 특별회계 또는 지적재조사기금 마련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