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본고의 측정방식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하고 있다. 동 수준을 과거 금융불안 시기와 비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의 1/4, 2003년 카드사태(55)의 약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균형 수준은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0)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본고의 방식에 따라 측정한 금융불균형 수준을 금융안정지수와 연계하여 보면 금융안정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안정지수는 주로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나타낸다.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 이후 대부분 안정단계에서 머물러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부문별로 보면 최근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가계신용/GDP 비율의 변동(3년 차분)은 확대되어 2017년 2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은 11.2%p까지 상승하는 등 2016~2018년 중에는 장기평균을 상회하였다(〈그림 5〉). 이 같은 가계신용의 증가는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과의 강화적 상호작용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3〉). 다만 2018년 들어 가계부채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GDP 비율 상승 폭은 둔화되어 2019년 2분기 6.7%p로 하락하였다.
한편, 기업신용/GDP 비율의 변동(1년 차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축소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지속하다 2017년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9년 2분기 3.7%p 수준이다.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기업신용보다 높은 수준(2019년 2분기 55.7%)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6〉).
〈참고 3〉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의 강화적 상호작용
IMF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간 강화적 상호작용(reinforcing feedback effects)을 금융불균형 심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IMF, 2017a).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인한 모기지 대출 확대가 다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하락했던 주택가격과 가계신용 규모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서울 주택가격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3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실질)은 11.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