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정 취약 농어가 위주의 수혜대상 집중 및 혜택 확대
□ 새로이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재정지원 사업은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보다 상대적으로 특정 취약계층 농어가에게 혜택을 집중하되 혜택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광범위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크지 않음.
○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평균 저축액 300만원 내외 5년 만기 상품 장려금리 연 1.5%(저소득 가입자 4.8%)의 금전적 혜택은 5년간 약 225,000원(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720,000원)에 불과
□ 신규 영농 청년, 고령 농어민 등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이 필요한 특정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수혜 계층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작주가 70세 이상의 고령 농가의 평균소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편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연령별 평균 타계좌 예금액은 상대적으로 자산축적 기간이 짧은 젊은 연령대 그룹일수록 낮으며, 동 그룹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자산 등 농어가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수혜 계층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