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효과관련 쟁점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실제 그 효과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움
○ 주식투자 주체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단기 재무적 투자자여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경영성과를 제고한다는 근거가 부족함
○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상장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음
○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기업경영성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지라도 책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지게 됨
□ 상장사가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장사의 이사 또는 경영진이 동 회사 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결국 상장사 이사 또는 경영진은 대형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어 기관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반면,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 간 묵시적 협력으로 ‘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이하 “5% rule”)’를 적용받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해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5% rule에 적용받지 않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
○ 중소형 투자자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면하고자 대형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있어 의결권 쏠림 현상도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