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주된 특징은 법령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국 시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직장 이전을 막아 사업주의 경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 역시 거세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은 진행 중이고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하고 이와 달리 직장 이전의 자유가 있는 ‘노동허가제’의 시행을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e-고용지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46,665명이고 이 중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59,689명에 이른다(불법체류까지 합치면 약 8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우리 산업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정책은 기존의 국가 경제전략 측면과 아울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 측면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은 양자의 조화를 정책적·규범적으로 치열히 고민한 것으로 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