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시행자의 물동량 유치 증대노력 유인 부족
□ 현재 항만사업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는 사업시행자의 물동량 유치 증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들이 부족함
○ 이는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성격상 일정 수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러한 특성은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의지를 저하시킴으로써 사업실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Ⅰ유형’의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추정물동량의 80%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우려가 있음
○ ‘Ⅰ유형’ 사업의 경우,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이 0~8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추정 사용료수입의 80%에 해당하는 총 수입을 보장받으므로, 해당 구간 내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전혀 없음
- 오히려, 물동량을 적게 유치할수록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물동량 유치활동을 의도적으로 방기할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