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된 후 약 11개월이 경과했다. 법 시행 이후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및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가 감소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과 연계되어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통신비 거품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