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9844호 2009.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0. 06. 30.])을 통해 법률상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지식경제부는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전기자전거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의 개발과 이용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국내법과 외국 사례를 비교ㆍ검토한 다음, 국산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관련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