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대응방향
□ 관련 법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보건대 향후 한ㆍ미 FTA 재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화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는데 2017년 5월 8일 미 행정부가 NAFTA 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였고, 일정대로라면 다음 해 8월 중순 경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1월부터 한ㆍ미 FTA 재협상이 NAFTA 협상과 병렬적으로 진행될 것임
□ 지금 한ㆍ미 FTA의 부분적 개정협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ㆍ미 FTA의 전면적 재협상 또는 종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