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운영상의 특징 및 부정수급 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방식을 통해 서비스공급자를 선정함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2014년 사업예산은 138억 7,300만 원(국비 85억 4,800만 원, 시비 53억 2,500만 원)이며 97개 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2014년 사업예산은 249억 7,200만 원이며 927개 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정수급 문제를 관리함
□ 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를 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무자격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 기준정보 미준수 등이 적발되었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많은데 2013년의 경우 “영유아 독서 도우미 등 서비스”에서 79건이 적발되었음
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
□ 본 보고서는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질 보장,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운영 및 관리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 및 정책 목표 달성 수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 등 사업 취지에 비추어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공급자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