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5차 대상업종(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제조업, 섬유염색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개업종)의 시설 설치 관리 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 규정
2. 주요내용
가. 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규정(별표15)
반도체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업종의 주요 13개 시설에 대해 대기기준을, 육가공 알코올음료 반도체업종에 대하여 총인, 총질소 등 수질기준 설정
나. 6개 업종 시설설치 관리기준 설정(별표12)
공정폐수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집수 설비 및 악취 유출방지(육류가공), 고농도 폐수에 대한 적정 전처리 도입(알코올음료), 여과집진 설비 구비(섬유염색)
다. 6개 업종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별표13)
모소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의 먼지 농도 주기적 측정 및 관리(섬유 염색), 불소 염소화합물 방지시설에서의 누출여부 주기적 모니터링(반도체) 등 11개 기준
라. 그 외 입법 미비사항(별표12)
발전업종, 석유 정제품 제조업종 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