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급변사태와 통일에 관한 쟁점의 재검토
1.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과 결말에 관한 국내 논의
지금까지 급변사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 "심각하면서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혼란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안정되어 버리면 검토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급변사태는 지도자의 유고 즉 김일성 사망, 김정일 건강이상, 김정일 사망 등의 계기마다 활발하게 논의되었다(안경모, 2016: 33-42). 그러나 실제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도자 유고 이외의 요인으로도 북한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 및 체제 붕괴, 권력 내부의 쿠데타, 외부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붕괴,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정 등의 요인이 논의되어온 배경이다(김관호, 2016: 27-22). 특히 신진은 2002년 한국의 유신체제를 사례로 활용하여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통치에 대한 엔트로피(entropy), 즉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이 증가될 경우 권위주의 정부는 그 엔트로피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 해소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누적되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동요가 발생하여 붕괴한다고 주장하였다(신진, 2002: 159-175). 이동규 외 역시 2011년 동적 모델링(Dynamic Modelling) 기법을 적용하여 급변사태의 중장기 발생 가능성을 연구한 후 북한의 통치자가 체제강화를 위한 단기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때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동규 외, 2011: 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