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 
1.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불만 건수) 최근 3년간(2019~202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
□ (소비자불만 유형)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이 13.5%(376건)의 순
※ 소비자 불만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중첩되어 있으나, 불만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
2.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거래불가품목 관련 운영현황 및 유통실태
(조사기간) 2022. 4. 6. ~ 2022. 4. 29. (25일간)
(모니터링 품목)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금지된 품목 총 9종
(모니터링 방법) 품목별 키워드 검색 후 금지 품목 유통 게시물 확인
□ (정보제공)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였고, 게시글 작성 메뉴에서는 플랫폼 2곳(번개장터, 중고나라앱)만 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 공지사항에서만 불가품목을 안내하고 게시글 작성 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불가품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거래차단)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거래불가품목 게시글이 등록되었을 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검색차단 및 키워드알림 차단 기능을 운영중임.
□ (유통실태) 9개 품목에 대한 유통 게시물 수는 총 5,434건으로 확인
□ (품목별) 건강기능식품(5,029건),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등의 순
○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개인 판매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3종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음.
※ 2021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는 약 400종, 유통되는 품목은 약 28,000개이며(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 중 소비자 접근성이 좋고 및 다소비 되는 품목으로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3종을 선정함.
○ (화장품)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총 134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 (의약품)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총 76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