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진방안 (1): 주식시장과 투자의 기본원리에 대한 투자자교육을 강화해야 함
○ 분산투자, 장기투자, 간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
○ 미래의 경제주체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경제교육에서,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본원리와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의 중요성과 개념을 교육해야 함
○ 주가를 예측하거나 유망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등에 관한 투자자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 정책추진방안 (2): 간접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
○ 간접투자 관련 수수료의 인하, 간접투자 및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득공제,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생애주기에 따른 간접투자상품의 체계를 마련하고 평생에 걸쳐 간접투자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ETF 및 인덱스 투자상품의 확대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안 (3): 집단소송제의 활성화
○ 집단소송제를 통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하여 상장기업들이 스스로 투명경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해야 할 것
○ 여기에는 분석역량과 감시역량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론, 집단소송이 남발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활동의 위축될 수 있으나 한국시장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사전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원고가 모든 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집단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는 낮음
○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안 (4): 정보비대칭의 완화
○ 높은 정보비대칭은 높은 거래비용, 높은 변동성, 높은 동조화현상을 일으키므로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불공정거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저유동성 소외종목에 대한 증권사 분석보고서 발간을 촉진하고,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공시와 IR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