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정책적 검토과제
(1)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 제고
무엇보다도 금융지주회사는 별개의 금융업이 아니라 현재의 각 금융업을 겸영하기 위한 형식적 회사임이 간과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금융 법령은 업권 별 규제내용이 다르고 업무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적 기초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