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EU 지급결제제도의 주요 특징
□ 시스템 공동운영：EU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업무는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회원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수행
o TARGET2는 EU내 각국 중앙은행의 RTGS 시스템을 연결하여 유로화의 국가간 결제를 처리
o 다만, 참가국의 개별 RTGS 시스템은 ECB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협의를 통한 법규 제정 및 집행：ECB와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동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
o 유로지역(19개국) 중앙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된 ECB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업무를 규정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법｣을 제정
o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은 유로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중앙은행에 적용되지만, 자국 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를 요청 가능
o TARGET2, T2S 등의 일상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실무도 유로시스템 중앙은행 인사 등이 포함된 시장인프라위원회, 시장인프라자문그룹이 수행
□ 자생적 민간 지급결제시스템：민간운영 청산시스템인 EURO1, STEP2의 경우 국가간 소액지급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들이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구축한 지급결제인프라임
o CSD, CCP의 구축 및 운영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구축 시에는 정부 당국의 인가를 강제하지 않고 있음
o 다만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ECB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음
― EBA Clearing은 ECB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신규로 설계하거나 구축하고 있음
□ ECB의 감시 권한 강화：ECB는 TARGET2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인 EBA Clearing 운영하는 EURO1 및 STEP2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감시, 감독 권한을 행사
o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및 감독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며 ECB 정책위원회가 법률 제·개정 및 집행 권한을 보유
o 또한 자료요구권, 직접조사권, 외부조사요구권, 시정조치권 및 제재권 등 강제력이 있는 권한을 행사
□ 시스템 개편 추진：ECB는 유동성관리 기능 제고 및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TARGET2 개편 작업을 추진 중
o RTGS 결제계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금결제와 유동성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결제가능 통화를 확대할 예정
o 한편, 19개 중앙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담보관리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TARGET2내 개별 서비스로 도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