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 규정(제11조의2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