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급여기준 조정
복지급여의 계층 간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소득재산 중심의 획일적 자격기준뿐만 아니라 욕구, 근로능력, 가구 상황 등 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화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6개 세부사업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급여를 조정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의 개선이 시급하며 별도의 급여기준선을 설정하여 특정 의료욕구를 지닌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