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o EU의 소비자 단체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경제적 보상보다 위해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에 중점
• (예시) EU 중지/금지지침(Injunctions Directive) 98/27/EC: 회원국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만이 허위광고, 원거리계약, 소비자신용, TV방송, 단체여행,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지침에 근거하여 다른 회원국의 법원이나 소비자담당행정청에 다수 소비자의 단체적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o 점차 수정된 형태의 집단소송 유사제도 확산
o 남소현상, 사업자의 지나친 부담, 개개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에 어려움 등과 같은 미국식 집단소송의 단점에 근거하여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는 차별화를 이룸
o EU는 10년 이상의 논의 끝에 2013년 6월, 회원국들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공통원칙(EU Developments in Relation to Collective Redress(Class and Group Actions 2016))을 권고 형태로 제시했고, 회원국들은 2015년 7월까지 권고안 이행여부를 결정
•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고 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pt-in방식의 집단소송 유형이 바람직함
• 권고안은 집단소송의 부적절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대한 성사 사례금을 금지하도록 제안하지만 성공사례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 집단소송의 비용은 패소 측이 비용을 감당하는 원칙을 적용하지만 모든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지는 않음
• 회원국들은 2015년 7월까지 유럽연합의 규제 권고안에 대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2017년 7월까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도입 결과를 평가하고 현 권고안의 틀을 강화시킬지 여부를 결정(Sullivan ＆ Lahne,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