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의회와 내각이 상호책임을 지는 권력융합형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임기를 고정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의회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밖에 없으며, 다른 국가들은 잦은 의회해산에 따른 정국불안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회의 건설적 불신임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이 2011년에 「고정임기 의회법」을 제정해서 의회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한 것도 정치적 목적의 잦은 의회해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의회 고정임기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