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에 대한 교육과의 차별성
□ 금융교육의 전략 수립 및 시행 근거 법조항을 만들 때 고려사항으로서 경제교육지원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
○ 2016년 4월28일 시행되는 개정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경제교육”에 금융을 포함
○ 동법 제2조 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
○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함.
□ 이와 같이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의되는 경제교육은 전체 경제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은 전체 중의 일부로서 이해됨.
○ 경제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은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임.
□ 경제교육지원법의 제2조, 제3조, 제6조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아래 〈참고 box〉참조)
○ 제2조(정의)는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는 경제생활에 실용적인 도움 등 교육원칙을 규정함.
○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는 교육방법론 및 실생활 활용성 등에 대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