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생산 관련 국제수지 편제 기준
해외 생산 관련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수출입을 국제수지에 계상할 때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최종 가공품 등의 매매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IMF는 1993년 현 국제수지 매뉴얼(BPM5) 개정 시 가공무역 거래에서 소유권 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가공 후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가공무역 거래는 통관 시점인 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점과 가공 후 완제품 반입 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생산 및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가공무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국가 간 무역수지의 왜곡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6)에서는 가공무역에 대한 소유권 변동 원칙의 예외 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경제적 소유권 변동 시점에 거래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계무역 도 서비스수지가 아닌 상품수지에 계상하도록 처리 방법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국제수지 매뉴얼의 해외 생산과 관련된 중계무역 및 가공무역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중계무역
국제수지 매뉴얼에서 중계무역(Merchanting)은“통계 작성 경제권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다시 다른 비거주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 재화는 국제수지 통계 작성 경제권을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BPM5는 이러한 중계무역의 차이, 즉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서비스수지 중 사업서비스의 중계 및 기타 무역 서비스에 계상하고 있다.
개정된 매뉴얼(BPM6)은 서비스수지에 계상하던 중계무역을 상품수지에 계상하고 일반 상품 수출입과 구분하여 중계무역 순수출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BPM5에서는 중계무역 순액만 서비스수지에 계상하였던 반면 BPM6에서는 중계무역업자가 취득한 상품은‘중계무역 부(-)의 수출’, 판매한 상품은‘중계무역 정(+)의 수출’로 계상하여 중계무역 순수 출 과 중계무역 수출입 총액을 각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 변경으로 서비스수지에 계상하던 중계무역 순수출을 상품수지로 이동함에 따라 서비스수지는 악화되고 상품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경상수지는 변동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