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가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대상 전염병 추가(제13조제3항)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