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약 25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난민인정자(이하 난민)뿐만 아니라 보충적 보호 또는 임시보호 대상자 등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은 난민을 국제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보충적 보호나 임시보호 대상자 등 난민 유사 상황에 처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합의된 국제규약이 부재한 상황이다.
난민협약 제1조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국가마다 달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요보호자라 할지라도 난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McAdam, 2005). 따라서 협약상 난민에 대한 해석 차이를 극복하고, 난민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유사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적 방식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Piotrowicz & van Eck,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