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16.12) 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경매장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및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래 축산물 표시대상 확대와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자영업자 폐업신고 불편 해소대책’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일괄 정비(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2항)
○ 동물등록 신청(변경), 재발급, 영업자 등록(신고) 신청(변경)시 신청자 본인 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괄 정비
* (현행) 등본·초본 → (개정) 초본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제9조제5항)
○ 소유자 주소 변경시, 지자체 방문 대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다.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제19조 별표5)
○ 보호 중인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등록 실시 명시
○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방식 개선*
* (현행) 「폐기물관리법」처리 → (개정) 「폐기물관리법」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처리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제33조제1항)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
* (현행)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마.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제35조제2항 별표9)
○ 경매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경매장 구분 설치, 운영인력, 각 실별 구비장비 및 설비 명시
○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개수 제한*
* 화장로 설치(개수)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3기 이내
바.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제36조)
○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에 대한 영업자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판매대상 확대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함
사. 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시 동물 관련 영업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아.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제43조 별표10)
○ 경매시설에서 경매 시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 참여시 제출서류,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 매뉴얼 마련 및 수의사 검사, 경매상황 녹화 등 기준 마련
○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 명시
자. 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제45조 별표11)
○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처분기준 상향*
*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