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1. 검토 배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소득 및 매출 부진에 대응하여 정부 금융지원조치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해결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 종료시점(2022년 9월)도 다가옴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업권간 부실전염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의 활용 현황,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에 따른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영업자대출 증가 현황 및 평가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7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운영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동 기간중 가계 및 기업 신용증가율(각각 16.2% 및 23.7%)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조치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이전(2015년 1/4분기~2020년 1/4분기)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2022년 3월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추정치(약 828.2조원)보다 약 132.5조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Ⅳ-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