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저축 관련 규제·감독 방향
□ 현재는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행위, 광고행위, 공시 등과 관련된 통일적 체계화된 감독법규가 없는 상황
○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상품특성은 유사한 가운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모두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공시, 광고 등과 관련된 법규체계가 상이함으로 인해 어느 금융상품에서보다도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등 관리·감독의 비효율성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의 영업행위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일종의 통합된 감독규정 또는 모범규준 마련을 고려할 필요
○ 횡단적인 규율체계의 도입을 통해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감독·규제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