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갈등관리 관련 법률의 정비･개선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갈등관리기본법”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같은 정부간 갈등조정기구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직권상정권과 결정안의 이행명령 준수의무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앞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의 효력 강화, 위원 선임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확보, 그리고 심사대상 범위의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과 운영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양자 간의 사무구분을 보다 명확히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 구분이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국가 위임사무를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체계를 단순화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에 대한 국가감독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감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기준이 되는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무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포괄적 감독과 더불어 감독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치권 침해를 둘러싸고 정부간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