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가수사본부 설치 시 고려사항
□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한의 분산을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 수사권 조정은 검사 중심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조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권 독립을 의미함. 이에 방대한 조직·인력과 정보수집권한 등을 보유한 국가경찰이 독립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와 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화 된 국가경찰권한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고, 경찰청에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경찰청장 등의 수사개입을 차단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도모하며, 광범위한 정보경찰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임
◦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경찰권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찰권을 국가경찰이 그대로 유지하여 경찰권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이 무늬만 경찰인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중대한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재량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로 설치함에 따라 수사사무의 독립적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경찰의 경우에도 그 활동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