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규칙 제118조)
나.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면허증 양식을 추가(시행규칙 제118조 및 관련 별지)
다.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규칙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