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대구․경북 창업지원정책평가 및 창업활성화방안
본 장에서는 대구․경북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영역인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실행에 있어 창업은 매우 중요한 요인에 속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내 창업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은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국내 창업 정책 흐름
한국 창업 정책은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1980년대 이전은 중소기업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시기이다. 당시 중소기업 정책은 창업정책의 상위 개념으로서 그 기원은 1956년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과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의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입안이 되었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은 비로소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관련된 법률적 정의도 체계화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시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1986년)으로 정부의 창업정책 토대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었다. 동 법령에서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었으며, 정부의 자금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다. 1980년대는 창업정책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함께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으로 인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그 결과 국내 기술창업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법령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본 법령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자본금 등이 규정되어 기술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치가 명시되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융‧투자를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