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1.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연화된 노동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체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를 적정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고용관계와 고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강점을 가졌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주를 특정하기 힘들고 고정된 근무시간과 장소 또한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극단론을 경계해야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은 두 가지 극단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왜 그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입과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 방식을 폐기하고 단번에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단기간에 개편하기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패러다임 전환의 3가지 조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란 1) 증가하는 위험에 맞서 방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기여하고 욕구에 따라 보장받으며, 3)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모든 소득과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구체적인 전환전략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공존하고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사회수당을 확충하고, 소득보장제도가 일정 수준으로 확충된 단계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적 전환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