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1) 법률 규제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표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 규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는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재난에는 자연재해,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민방위 사태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재난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