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3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총장이 교원에 대하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마련 (안 제7조의2 신설)
- 총장이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안 제7조의2 제1항)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 (안 제7조의2 제2항)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안 제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