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
(1) 재정난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재원조달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세입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규모와 지방채무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재정적자 규모는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 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3.2조원 흑자였던 지방재정이 2009년도에는 37조원의 적자로 나타났으며, 전체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무려 219개 단체가 적자재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도에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이며, 152개 자치단체가 적자재정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