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납처분의 입법미비사항 보완, 신용카드등 납부방법 및 결손처분제도의 근거를 훈령에서 상위법으로 법체계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1월, 3월)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납부 혼선 방지(안 제9조제6항)
나. 개선부담금 체납처분을 위하여 연대 납부의무와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 추가보완(안 제9조 제7항)
다. 개선부담금 납부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9조의2)
라. 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 할 때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안 제9조의3)
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의 결손처분제도를 법률에 근거 반영(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