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의 공제사업 인가요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 인가요건을 신설하고, 조합이 공제사업 신청시 인가요건 확인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제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전문인력, 시설 및 설비 등 인가요건 신설 (안 제3조의5)
1)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험계리사(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산설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 인가 요건을 마련하여 부실 공제사업자를 선별하고자 함
2) 전문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여 외부 위탁할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나. 공제사업 인가절차 신설 (안 제3조의6)
1) 공제사업 신청 조합이 제출할 신청서류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여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