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법률 제15405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예외적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어 그 허용사유를 하천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