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신규 취득 후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법률제1615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 신규 취득 후 60일내 미등록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의2,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