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은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2.7월 도입되었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과제로 대두
◦ 현행 자금차입 규제가 다소 엄격하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적 자본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애로
□(금융투자) 은행·보험권과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
◦ 순자본비율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비은행)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은 없으나,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금융그룹 통합감독)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업권별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그룹 감독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