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요약 및 결어
이상 현행 세법의 규정 테두리 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우선 명단공개제도의 경우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면이 있어, 법원에 의한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감치명령제도는 형벌인 구류와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에서 세금체납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형벌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정당성을 요구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세법상 규정을 도입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