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정합성
□ 선거제도 선택과 관련하여 어떤 정부형태와 조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엄밀히 말해 선거제도가 아니라 정당체제와 정부형태 간의 정합성에 대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제는 양당제를 낳고, 비례제는 다당제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통령제에 적합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제는 다당제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비례제와 대통령제의 조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음
○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이 단순다수제를 사용해 왔고, 확고한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미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이 비례제이며 다당제인 경우가 많음
○ 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가하지 못하고 정정불안과 군부 쿠데타가 빈발함에 따라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한 연구에 따르면, 1945년 이후 1990년대까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한 국가 가운데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된 경우는 거의 없음. 다른 연구에 다르면 원내 1당이 1/3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대통령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