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아이핀 발급단계는 크게 ‘실명확인 단계’와 ‘본인인증 단계’(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로 구분되는데, 실명확인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상에서 직접 입력해야 함
- 2014년 10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어 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인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궁극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사업자들의 광범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가치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여전함
- 또한 이미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과 결합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악용될 여지가 높음
-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기본 전제로 하는 대체수단의 활용도 가급적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