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0년)하고 전국토를 대상(화산지역 제외)으로 부지공모를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철회함
○ 동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방침, 부지선정절차(개요조사→정밀조사→최종처분시설 건설지 선정), 관리주체, 관리비용 충당 등에 관한 사항임
○ 이후 지자체 유치신청과 정부의 부지제안방식을 접목한 부지확보프로그램을 개발(2013년)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12월에 일본 정부는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저감 기술로 알려진 몬주 고속로를 폐로하기로 결정함
○ 1991년 완공되어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고속로의 가동일은 약 250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플루토늄 소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로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독일
□ 독일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하는 방법을 정책으로 선택하고 있으나, 직접처분 시설은 현재까지 없음
○ 다만, 1997년부터 원전폐기물관리회사인 GNS가 여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해 와 저장하는 건식 중간저장시설을 Ahaus에 건설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운송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2005년부터는 각 원전 내에서 저장하는 분산적인 저장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