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주민편익 증진, ② 행정효율 제고, ③ 지방 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20개 지방자치 발전 과제(8개 핵심, 10개 일반, 2개 미래)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핵심과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를 살펴보았다.
[표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핵심과제 (8개)>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②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③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④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⑤ 자치경찰제도 도입
⑥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⑦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⑧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일반과제 (10개)>
①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③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⑥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⑦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⑧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⑨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⑩ 시·군·구 통합 및 통합자치단체 특례 발굴
<미래발전과제 (2개)>
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