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2월 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오던 이익공유제가 대기업 측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협력이익배분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과 시행안을 만들 예정인데,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 사이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에 제기되었던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을 검토하고, 협력이익배분제의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협력이익배분제가 운영되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