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금성결제 활성화 여건
가. 보증지원
□ 현금성결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제도
○ 기업구매자금대출보증(‘00. 4. 1)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보증(‘01. 3. 12)
○ 네트워크론보증(‘04. 8. 2)
○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06. 12. 22)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보증심사시 우대부문 대상기업에 포함(‘07. 1. 17)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현금성 결제 100%이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난 3년간 없는 업체
□ 구매자금융보증(기업구매자금대출보증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보증)의 부실률이 여타 보증에 비해 높은 수준
○ 다만 ‘05년 이후 선별적 보증지원으로 최근 부실률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