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동향과의 비교
우리나라는 2015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운영하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부모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32.3%로 프랑스의 양육비 회수율 63%의 절반가량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프랑스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양육비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부모의 경제적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2018년 기준 불과 67명만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개인이 기나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Aripa에 양육비 연체 신고 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고 Aripa의 징수절차에 따라 연체된 양육비와 매월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