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술탈취 방지 관련 법률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1) 기술탈취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문제
□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짐
○ 현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신고 및 분쟁조정 창구는 유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상이 되는 분쟁유형·절차 등이 상이해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및 기술보호를 위한 기구 현황은 [표 6]과 [표 12]를 참조할 수 있음
□ 분쟁조정 단계뿐만 아니라 소송 시에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탈취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기술탈취기업-피해기업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함
○ 만약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기업(대부분 중소기업)이 형사고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권한 이므로 피해기업은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술탈취 사건의 조정 또는 민사소송 시 기술 탈취기업(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해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움
○ 또한 대기업은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보다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큰 소송을 선호하고 있어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기업에게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