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 국내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한 자연재해 리스크에 한정하여 민영보험회사가 사업대행 또는 재보험 인수 형태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보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들 시장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들이 영세해 정부의 보험료 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보험가입금액 규모가 적어 적극적인 수요 촉발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음
○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거대재해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 부재한 실정임.
○ 특히 지진위험의 경우에는 1사고로 인한 손해액 규모 등 분석이 곤란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 자연재해 이외의 리스크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재보험자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에는 기초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담보하는 위험(peril)별 사고발생빈도, 사고심도, 손해액 규모 등을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적정한 요율산출과 보유분석이 어렵고 과학적인 언더라이팅 서비스 제공이 곤란
○ 이러한 영업형태의 지속으로 손해보험 상품의 혁신이 되지 못한채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거대재해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국제적 신뢰성이 취약해 재보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대체적리스크전가기법(ART: Alternative Risk Transfer)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