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타인 토지 등에 출입 시 권리자에 대한 통지가 곤란한 경우 현행의 통지 의무 면제 대신 공고절차를 신설하여 공고기간 도과시 통지의무 준수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토지권리자의 사유재산 및 알권리 등을 보호하고, 연안기본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조사결과 이력 관리를 통해 연안정보 기반을 강화하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 일부 조항(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중연심 민간위원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인토지 등 출입 시 공고절차로 통지간주 (안 제35조제2항, 제4항)
타인점용 토지 등에 출입 시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통지의무 준수를 간주하는 공고절차를 신설함
나. 연안기본조사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2항제1호)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기본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안 제38조의4 신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일부조항(제127조, 제129조부터 132조) 적용 시 공무원 의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