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3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다. 법률 개정으로 폐수의 재이용 계획 수립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
라.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48조의2)
영 제3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