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법원에 의한 감치명령제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방법은 주로 명단공개제도를 중심으로 간접적 강제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의 제재수단이 송방망이식 제재에 그치고 고액체납액의 징수확보를 위한 확실한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만이 아니라 일정한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