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전환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면서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반면 연금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반 강제적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소홀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가 미미해지고 결국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2차, 3차 pilllar의 기능이 미흡해질 가능성
□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사적연금자산을 극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폴트펀드 등을 통해 금융지식을 보완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에 선택한 연금상품으로부터 타 연금상품으로 전환을 꺼리는 inertia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금상품 선택에 관련 정보의 투명화,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규율 확대 등이 바람직
○ 또한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인프라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기여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기여가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통한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