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부터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부처별 역할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고 있으나, 부처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수용할 유인이 거의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 외의 타 부처들 입장에서는 같은 장관급 조직의 산하 기관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물을 반영하여 기존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유인이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국무총리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 부처들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점도 평가 결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각 부처의 연구기획 담당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감시할 주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평가 결과의 활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어려워지고, 결국 정부 기술영향평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 기술영향평가는 평가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토론과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담론적 평가 기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기술영향평가에서 시민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사회적 토론은 물론이고 학습 또한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한 소수의 시민들에 한정되어 이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