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앱 서비스의 문제점
1. 종합 공공앱 관리체계 정립 미흡
□ 몇 차례의 모바일 정부 관련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과거의 전자정부 수립 당시에 비해 공공앱 자체만을 위한 추진체계나 정책 목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자정부의 추진목표가 행정효율성 향상과 대민서비스 촉진이었다면 현재의 공공앱 서비스는 정보제공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전자정부의 대민서비스는 민원해결, 정보공개, 정책참여, 콜센터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된 것에 비해 공공앱의 경우는 단순 정보제공에만 주력하는 한계가 나타남
○ 모바일 정부정책의 일부분으로서 공공앱 정책을 추진하거나 뚜렷한 정책추진 목표 없이 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예산 낭비에 머물 확률이 높음
- SNS와 모바일 등 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접점 확대를 통해 소통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추진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공공앱의 추진목표, 추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앱의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기관 외 다른 부처나 기업, 시민 등을 포함한 범정부 기구를 구성하여 준비, 실행,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조정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