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역량강화, 제재 등 기존의 문제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
○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에는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해 줄 정책방안이 포함될 것임.
○ 금융교육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임.
- 국제적으로도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강화 및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또한 이를 계기로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는 최근 기존의 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개편
- 금감원도 최근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일부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나, 조직구도상 위상, 인력, 업무 비중 면에서 추가적 강화가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