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심리부검을 도입·실시하려고 한다면, 심리부검을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검자의 자격기준과 정보제공자의 동의 요건 및 자살자 가족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는 자살예방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현행 법령 상 심리부검을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