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
초･중･고교는 감염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휴업이나 수업일수 감축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재택수업으로 수업 이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일이 00일 이상 장기화되어 정상수업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원격학습의 방식으로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교사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온라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목 확대를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