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 (안 제15조의7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 정보망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정보망 구축·운영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 (안 제15조의8)
- 법률체계에 맞춰 종전 조문제목을 ‘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에서 ‘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류’로 변경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