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성발사’를 둘러싼 공방
(1) 국제사회의 비판
지난 2월 29일 북한과 핵·미사일 시험 중지와 식량지원을 합의한 미국은 “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삼가겠다고 다짐한 것과도 모순된 태도”이고, 따라서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식량 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번 발사계획은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은 ‘인공위성’이 자국을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