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조성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우선 정부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국공유지의 실효 대상 제외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공원 조성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공유지의 일괄적인 실효 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유지의 실효 시기 유예, 국공유지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한 실효 제외 대상 선정, 실효 후 국공유지 관리계획 수립 등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지정 시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이 가능한 공원 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토지 소유주의 사적 이용권 제한에 대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함
⚬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의 공원 조성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공원 조성 참여시 특혜 시비를 줄이고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까지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실효 시점에 직면한 것은 정부, 지자체, 시민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임
⚬ 지금부터라도 공원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향후 미집행 공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논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