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의 감독권자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부분 감독권자가 금융위원회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의 핵심 내용이 상이한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현상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의 소관 규정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적용 대상이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금의 초과차입, 조합의 여우자금운용방법, 건전성 비율,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설립법 및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
◦ 이와 같이 건전성 규제의 핵심 사항인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과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데는 일관된 규제적용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 수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기관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수협과 신협, 산림조합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낮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