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견해를 밝힌 헌법학자 대부분은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41조제2항의 문언상으로나,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비추어,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의견은 그간의 의원정수에 대한 법률의 태도와 선거구획정 사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규범해석의 원칙상 문언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 제41조제2항의 문언상 명확하게 의원정수에 관하여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과거에 상한을 정한 것과 달리 상한제한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의원정수 300인이 ‘200인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200인 이상에 300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문언이 불분명할 때 연혁이나 입법취지 등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 경우는 문언이 분명한데도 다툼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1980년 헌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러므로 1980년 헌법개정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980년 5월 7일 제103회 국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하한만 정하고 상한은 오픈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입법취지로 보아도 300인을 위헌으로 해석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