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판결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나, 이 판결 직전(2월 29일)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이번 판결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판결의 논증의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의 이러한 논증방식은 동 규정이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줌
○ 특히, 일부 예외적인 개별적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문의 규정을 존치시키게 될 경우, 규제의 혼선 및 이에 따르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