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법률안으로는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 신설을 주장한 형법안과 보험살인, 보험중상해, 보험상해치사,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주장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 있음.
○ 현재 보험사기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 즉 위법성인식 결여와 보험사기의 공익범죄적 성격 및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반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 신설 및 형벌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넷째,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정부제안 상법안(2013.02.05)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조항을 두거나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함.
○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기의 당사자인 계약자는 기지급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상법안에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보험회사는 사기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