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해경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해경은 해양경찰기관이다. 적(敵)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總力戰)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방위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양경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율을 받는다(제5조). 반면 중국 해경기관은 이번 중국 「해경법」 제정으로 그 법적 지위가 일반적인 해상치안담당 기관이 아니라 준(準)군사조직임을 공식화하였다.
중국 「해경법」 제83조에 따르면 해경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中华人民共和国人民武装警察法」) 등의 법률 및 군사법규와 중앙군사위원회의의 명령에 따라 방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동조는 중국 해경기관이 단순히 해양경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방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