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는데, 모두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적인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세 중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거나(자치구 조정교부금), 인구, 시·도세 징수 실적, 재정력 역지 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관할 시·군에 교부하고(시·군 조정교부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