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구 개항질서법 및 선박입출항법상 잡종선 및 우선피항선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구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의의 및 연혁적 고찰
우리 법제(法制)에 잡종선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경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개항의 항계 내의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구 개항질서법 제3조 및 제19조에 잡종선에 관한 항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부터이다. 위 법률 제3조는 ｢본법에서 “잡종선”이라 함은 기정, 부선과 단정 기타 노도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 법 제19조는 ｢잡종선은 항계 내에서는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법률 제19조가 규정한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잡종선의 동력선과 범선에 대한 대피의무는, 1991. 3. 8. 법률 제4359호로 전부 개정된 구 개항질서법 제17조에서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선박입출항법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도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