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부감사에 관한 개선방안
외부감사와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증선위의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외부감사대상만을 대상으로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조율하는 방안
(제2안)외부감사대상 및 비외부감사대상에 대한 일관성있는 규제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감사기준, 행정조치, 독립성 의무 등 외부감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회계와 관련된 통합된 법률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떤 경우를 채택하든지 외부감사대상 수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하여,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