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의료정보의 의의와 그 법적 보호
1. 의료정보의 의의
의료정보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및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단과 치료행위, 치료 후의 관찰 등을 포함하여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통합되게 되는데, 환자의 신상에 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집되는 습관･병력 등과 같은 진료정보, 의료기관 내외에서 활용되는 기록을 의미하는 협의의 의료정보, 개인의 건강증진과 예방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 정보･유전정보 등을 의미하는 건강정보로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의료정보에 관한 명문규정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보건의료 정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