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례연구: 독일 메르켈 수상 여성리더십의 사회통합 효과
가. 정치과정 차원의 사회통합 효과
정치과정 차원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사회통합 효과는 무엇보다도 메르켈이 전통적인 ‘여성’ 영역을 선택하고 여성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가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정책이슈에서의 효과에 있어서 메르켈 리더십은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메르켈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여성, 아동, 가족, 보건복지 등의 영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본인이 주도적인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피하였으며(Wiliarty 2011, 458) 남성적 또는 보편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외교정책을 통하여 자신의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정책과 여성정책의 두 가지 영역을 비교함으로써 메르켈의 리더십이 여성적 특징, 즉 사회통합적 효과를 갖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외교정책
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그리 큰 이념적 차별성이 없는 탓에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독일의 외교는 대외적으로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Techau 2010, 183). 외무부장관직은 대중적 명망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직이기도 하며 내각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두 대연정 참여정당, 즉 기민련과 사민당 내부에 외교정책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외교정책이 다른 정책들보다 공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등이 외교정책의 유리한 요소들로 지적될 수 있다. 다른 국내정책 영역들에서는 다수 비토세력 간의 복합적인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하여 수상 권한의 발휘가 상당히 제약되는 것과는 달리 정책결정과정이 행정부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외교정책에서의 수상 권한은 상당히 쉽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