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공여의 범위 통일 및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상 신용공여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여타 금융권역의 경우 ‘대출(loan)’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증권·보험의 경우 매매 목적 공모사채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용공여의 개념을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권역별로도 단일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번 미국 금융개혁법에서도 반영되었듯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counterparty risk)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한편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10%로 억제하는 방안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현재 50%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금융산업에 한하여 강화하는 방안도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낮추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