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직 대안의 설정과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감독조직 내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
(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3안)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담당 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Twin-Peaks 방안)
□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변화의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우월한 대안
- 단기적으로는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적을 수 있는 가능성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도한 효과의 완성에 걸리는 시간이 반드시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근본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적 인적·물적 감독자원 보강에는 한계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강화되리라는 점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규제목적간, 업무간, 문화간 상충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대정치권 설득력이 떨어짐.
-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개선이나 신규 정책의 도입만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움.
- 기존의 기관별 감독시스템을 유지시,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극대화 유인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