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이동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해야 함.
다만, 공항 등에서 운행하는 특수한 차량 등 「도로법」상 도로 진출이 불가하고, 차량의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단순화(제2조의2제1항 개정)
나.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해당하여 도로법상 도로진출이 불가하고, 이동성이 제한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제2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