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정·처리할 것을 요구받았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음
○ 이미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은 유연 근무제의 성과 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피감사기관: 인사혁신처
◆ 일시: 2015년 9월 11일(금)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OOO 의원: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계승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를 체크해 봤더니 성과를 못 내고 있음.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함.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원격근무제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이며, 유연근무제 속에 포함 안 시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원격근무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필요함
○ OOO 의원: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탄력근무제 중에 시차출퇴근제인데 이 용어 유형화시키는 것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처별로도 유연근무제 활용 편차가 너무 심함. 많이 이용한 부처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용하지 않은 부처가 있어 조정이 필요함. 특히, 경찰청 같은 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보완이 필요함
□ 국감 지적사항의 핵심은 기관별 유연근무제의 활용도가 차이가 있으며,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