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
가) 민원 현황
□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처리된 민원은 업무별로 구분해보면, 대부분은 보험 모집 또는 보험금 지급 등 수신과 관련한 사항임.
○ 보험 모집, 보험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80% 를 전후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음.
○ 여신과 관련한 민원은 1% 정도에 비중에 불과함. 대신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보험사의 판매채널 등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 수신과 관련한 민원 중에서도 가장 금융 민원이 많은 사항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금 책정 등이 주된 내용임.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서는 고지 및 통지 의무의 위반 여부, 면책조항의 해석 등이 주된 민원 제기 사항임.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