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조성이 필요하며,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도 요구됨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부, 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출자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존재
- 모태펀드에서는 정부, 지자체 및 연기금의 출자비중이 61.3%로 상당히 높음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출자비율을 20%로 제한하고, 다른 기관들의 투자비율을 산정하더라도 정부, 지자체 및 연기금의 출자비중이 최대 62.3%에서 최소 57.2%로 나타남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민관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목적이 존재하므로, 민간투자가 50%까지 조달될 필요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