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
□ 연대책임 부담 사유(令 제17조제1항)
ㅇ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 부담
□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방법(令 제17조제2항)
ㅇ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부담하고, 추가부담의 최고 한도는 당초 부담분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기타 제도 개선〉
□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 확대(令 제3조2제1항)
ㅇ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가능
□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令 제4조제7항)
ㅇ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
3. 기대 효과
□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