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 부과에 관한 비판론
□ FATF 국제 기준에서는 변호사에게 의심거래 보고의무(STR)와 그러한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NTP)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의뢰인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법률상 조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왜냐하면 만약 변호사에게 제공된 비밀이 공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의뢰인으로부터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법률 자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둘째, 이미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STR과 NTP는 변호사가 범죄행위를 발견하자마자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 없이 외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법률 사무 양태와 배치됨.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목적이 순수한 그의 권리 실현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법률지식을 악용하려는데 있다면, 변호사는 그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안 됨. 그리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거나 변호사의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함. 여기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까지 포함됨. 또한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상 자연스레 의뢰인 측의 위법행위 시도와 그 위법행위에 의한 손실 초래 개연성을 알게 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