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판매보상
□ 에이전트,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은 판매 및 자문의 대가로 수수료(commission) 또는 보수(fee)를 받는데 적용되는 규제는 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소매판매채널 개편방안(RDR) 규제가 있는 COBS의 적용을 받아 판매서비스만을 제공하면 수수료(commission)수취가 가능하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 자문의 대가로 보수(fee)만을 수취해야 함.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ICOBS의 적용을 받아 판매서비스 및 자문서비스의 구분 없이 수수료(commission)나 보수(fee)모두 수취 가능
□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RDR 규제를 받는 자문업자도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수수료(commission)수취가 가능한 데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요구됨.
○ 금융감독청(FSA)은 손해보험판매서비스와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업자에게 이에 대해 상세히 공시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