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설치·운영의 경직성
□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나, 2012년 2월 29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과(담당관) 또는 센터의 수가 증가될 예정임
○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제4항은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그리고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 제11조(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4]의 설치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이고 학생 7만이상인 경우에 ‘2국 이내’에서 ‘6과·담당관 이내’로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4과·담당관 이내’로 설치하며, 기타 교육지원청은 ‘2과·담당관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 이로 인해 지역교육청은 조직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