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확인서류는 제출자의 지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불가능한 원전징수 사업소득 대상자 중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산하는 자로 한정해야 함
○ 과세상 지위에 따라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 나눔
― 예를 들어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로서 일반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음
□ 필요 없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6개월 적자지속, 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를 필요서류에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없는 서류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제출서류에 포함된 월별손익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신고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검증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아니며, 매출 20%이상 감소, 매출 분기별 지속적 감소는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관련 정보는 필요없는 정보이므로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음
○ 매출의 20%이상 감소,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매출에 대한 확인이므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두 기준의 경우 제출서류는 통일하고 확인절차만 따로 제시
□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예시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표준손익계산서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의 국세청 제출서류이므로 사업연도나 1역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월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음(-)의 금액인지 확인하는 이미지에 표준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지 삭제
○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익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대조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절차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