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ㅇ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고, ③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1. 추진 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