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 동물 및 허용범위 등을 정하고,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과 기선권현망 간 멸치 등 혼획 관련 조업분쟁·갈등을 해소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 근해형망 어구를 퇴출하고 새로운 합법적 어구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 어업의 종류 등 규정(안 제27조의2)
ㅇ 수산업법 개정(’16.12)으로 혼획 관련 규정 일부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어획량을 규정함.
나.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신설(안 제74조의2)
ㅇ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직제 반영(‘17.6.20)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남해어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다. 근해형망어구 개선(안 별표 1의2)
ㅇ 오랫동안 사용한 변형된 불법어구를 퇴출하고, 키조개 주포획 시기에 한해(1.1~4.30) 새로운 과학적·합법적인 ‘쓰레받이형’ 어구로 개선함.
라. 멸치 등 혼획 분쟁·갈등 해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제24조)
ㅇ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현망간의 멸치 등 포획 대상 어종 외 자연 혼획은 허용하되, 상업적 판매(위판·매매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함.
마. 어획물운반업자 운반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
ㅇ 어획물운반선의 어선규모 상한선을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바. 소형선망 부속선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 1의2)
ㅇ 부속선에 보조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여 연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함.
사. 기선권현망어업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4)
ㅇ 기선권현망은 멸치·밴댕이·청멸을 포획하기 위해 세목망만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그물코(15mm) 규정을 삭제함.]
아. 연안통발 낙지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5)
ㅇ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을 삭제함.
자. 과징금 예외조항 관리 강화(안 제79조)
ㅇ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이 타 시도에서 조업할 경우 행정처분이 되나, 허가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차. 조문제목 정비(안 제24조)
ㅇ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의 근해어업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제목을 개선·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