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탈루된 세금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추징함으로써 성실납세 기조를 정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법체계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함
○ 법률규정 정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법체계 구축
- 세무조사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처벌 규정 신설
-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규모별·적정세무조사기간 산정 및 연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법률 상에 명시하도록 함
○ 운영체계 개선
- 탈세율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산정
-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