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건설산업의 주력분야인 시공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벗어나 기획, 설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확충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력을 양성해야 함
◦ 첫째, 건설기술 국가자격과 등급 제도를 정비하여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 건설기술인의 직무･전문분야별 수요를 조사하여 기술인력의 적절한 공급수준을 우선 파악하고, 수요가 미비거나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을 폐지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와 통합하는 등 건설기술인 국가자격 전반에 걸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을 조속히 신설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발굴･공급을 통해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켜야 함
- 또한 특급기술자는 가장 높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설기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급, 중급기술자를 합친 만큼 많아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인력수급 조절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등급별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계획, 조사, 설계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후,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
- 건설을 비롯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여러 분야의 용역사업자 중 정보통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