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사정의 입장 및 전망
(1) 노사정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전자·조선·철강 등 업종별로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인사노무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제공과정에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고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은 해당 근로자 1인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확대해석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고용유연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