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차입금 과다에 따른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기로 하고, 3~7월 중 총 10차례에 걸쳐 총 11.7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금은 13.8조원(누적기준)으로 전년(46.5조원, 누적기준)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7월까지 총 1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차입금 역시 29.4조원(7월말 누적기준)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작년보다 더 많은 재정증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일시자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 차입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정증권의 경우 공고, 입찰 등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 제한 등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