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변화
□ 북한의 미국에 대한 강경한 수사적 언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갖고 있는 대미 적대감을 완화하고 북미간의 비핵화 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로버트 킹(Robert King)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이후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신임 대북인권특사는 180일 이내에 재미 한인 이산가족과 면담할 것을 규정 하고 있음
○ 입법이 완료될 경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동 보고서에는 북미간에 추진 할 수 있는 화상상봉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