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원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2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