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