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구개발특구법 제정과 특구의 확대(2005년~현재)
□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덕연구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고, 2005년 1월 다른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이 결정된 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연구개발특구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 2004년 9월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A)과 같은 해 10월 「대덕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정부 발의)(B)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안(C)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강재섭의원안(A)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이 제정안은 지역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개발자원의 수도권·대전권 유입 가속화를 방지하자는 목적이었음
○ 반면에, 정부안(B)은 대덕연구개발특구만을 연구개발특구로 정해,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혁신클러스터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획득된 결과물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균형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여러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경우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워 모든 특구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안(C)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