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CTV 통합관제에 대한 근거 마련
□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한 곳에서 시군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관제(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예방의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겠으나, 민감한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실시간 통합·관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간 통합관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