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동 판례를 감안할 때 형사책임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통한 사고현장 보존과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기초 조사 수행 등을 위해,
  교통사고 현장 보존 및 추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신고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