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단, 방문판매법상의 전화권유판매 제외)(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 1호·2호). 즉,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거래이며, 통신판매는 전통적인 통신수단에 기반을 둔 원격거래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내용과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행해지고,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까지 일괄적으로 인터넷에서 행해지며, 대개 web 문서에 의하여 정보자동처리장치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등 양자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을 거래행위의 성질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