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 개관
가. 지급결제의 개념
1) 지급결제의 의의
□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통하여 청산하는 행위를 의미함.
o 현금 이외의 어음,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 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 청산 및 결제의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 지급결제제도는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며,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해주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임.
o 따라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며, 이를 기반으로 작동되어야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신속한 파급이 가능하도록 파급경로가 안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