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
― 금융위기 기간 중 국유화한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종결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 강화
∙ 노르웨이:금융감독위원회(Kredittilsynet)가 금융감독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유효성 제고
∙ 핀란드:재무부 산하조직이던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감독청을 출범시키고, 채무상환능력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금융기관 대출 행태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예금보장한도를 감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 축소
□ 시장기능 활성화
― 기간 산업의 국가독점을 완화하고, 산업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기술개발 지원, 조세부담 경감 등 간접적인 산업지원방식으로 전환
□ 사회복지정책 축소
―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