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의 폐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신용카드시장 구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카드 수납의무 및 가격차별 금지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카드 수납의무 규정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이 유리한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카드업체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수수료율 협상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동 규정은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가격차별 금지 조항(No Surcharge Rule)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일관성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들은 결제수단의 효율성 등을 무시하고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결제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