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담배사업법」도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실시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에 대한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거나 담배제품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법을 우회하여 성행중인 담배제품 판촉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법 위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폭넓게 규정하던 것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법 위반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전까지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가 건강증진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물 제공시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