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VC의 순기능과 역기능
□ CVC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중심의 금융체계가 발달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활성화되어 있음
◦ 은행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벤처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벤처캐피탈은 고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술 또는 기업가치를 평가해 투자를 결정함
◦ 벤처캐피탈 중에서도 특히 전략적 투자를 시행하는 CVC의 경우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CVC시장은 투자금액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신사업 업종에서 도드라지고 있어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CVC는 업계 선두기업에게 필요한 자기파괴적 혁신(self-disruptive innovation)이나 새로운 성장기회의 모색을 통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에 적합한 도구이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도 함
◦ 그러나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CVC를 보유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경제력 집중의 가속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