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셉테드 기준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함
⚬ 이에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27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1241)」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법률안은 범죄예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 도입과 범죄예방디자인센터 설립 등을 제안함
※ 영국의 경우, SBD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셉테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SBD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