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안：(How)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Accounting) - 공시(Disclosure) - 감사(Audit) - 감독(Supervision)』
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 추진
가. 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12년 증선위)”
ㅇ 문제점：K-IFRS는 진행기준 적용시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선택가능 방식：투입원가율(투입법), 수행한 공사의 측량, 물리적 완성비율(산출법) 中
- 대다수 수주기업은 관행적으로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나, 전제조건인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불확실
- 만약, 기술력 또는 경험부족 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하거나, 공사중 원가상승분을 즉시 인식하지 않을 경우당기 수익이 왜곡(과대평가)될 우려
(개선방안)
①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後述)
②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 반기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③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회계기준원, 4분기)하여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