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고,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77천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며, 전상수당을 67천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