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또한 거대정당에게 유리하며 군소정당을 차별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석 이상 정당)에 50%를 평등하게 배분한다. 이때 군소정당은 5석 이상의 정당일 경우 5%, 나머지 군소정당은 총선 득표율이 2%이상 등의 요건을 갖출 때 2%를 배분받는다. 그리고 잔여 액수는 50%를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그리고 나머지 반을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문제는 교섭단체제도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일반적인 유권자 속의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효과를 지닐 수밖에 없다(조성대, 2012).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순수하게 의석수와 득표율을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해 군소정당에게도 국고보조금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의 조치는 기성정당과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했던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바로잡아 정치 신인이나 군소정당들의 정치를 활성화시킬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정치의 변화와 의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는 제도 개선의 내용은 <표 4>에 간추려 요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