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자료 수집근거 마련
□ 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집 자료의 대상을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정부,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 필요자료로 확대하여 자동차사고 환자의 기왕증 여부와 실제 진료여부 판단 등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 필요자료는 기왕증 판단을 위한 검사·진료기록 및 진료비 청구내역(타 의료기관, 건강보험·자동차보험·의료급여 심사기관의 청구·심사내역 등), 진료기간 내 국내거주여부 확인자료(법무부 출입국내역) 등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