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자전거 관련 국내법령의 문제점
가. 전기자전거 운행시 법적용 문제
□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
○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한 보조동력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이에 상응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시속 20km 미만의 전동차는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교통약자”를 제외하고는 면허없이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임
○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오르막과 같이 힘든 구간에서는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 지원을 받지만 평지에서의 운행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함
□ 녹색교통수단의 하나인 전기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정격출력의 하한 기준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자전거에 대한 신규 정의를 통해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