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참가방식 관련 안전성 담보 장치(예)
- (5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행은행에 대해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예치하도록 하고 대행은행은 그 중 한은이 정하는 수준의 담보물을 한은에 예치
- (6단계)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만일 대표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시 대행은행이 지원
- (7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은 한은이 정하는 결제한도(순채무액)의 범위내에서만 결제
- (8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예치
☐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 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
○ 아울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한 허용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 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페지하는 방안 검토
○ 이에 따라 발행공시 확대로 발행분담금이 증가하므로 발행분담요율(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 여전히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