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개헌 없이 수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률제정만으로도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독일에서도 1990년 통일 이후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오랜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촉발시켰다. 수도이전은 1991년 의회의결을 시작으로 1994년 「베를린/본 법률」(Berlin/Bonn-Gesetz) 제정과 2006년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이하 「기본법」)개정의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도규정을 둘러싸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수도규정을 추진한 과정 및 배경을 분석하고, 수도규정이 어떤 법제화 단계를 거쳤으며, 어떤 맥락에서 「기본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수도규정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