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원내정당들이 상이한 정책입장을 갖는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을 둘러싸고 입법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입법교착이 심화되었다. 특히 집권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의 정치환경에 따라서 다수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지지하는 쟁점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소수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면서 국회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결국 제18대 국회 후반기에 가서 원내정당들은 소수당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원내 다수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요건 강화,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 및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등 다양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