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사기 경감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건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지향하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보험금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은 공급자의 유인수요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모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공보험(정부)은 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보험회사) 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경감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그림 Ⅴ-12〉는 2011년 3월 태백시의 3개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후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보더라도 의료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공사가 노력하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범죄이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수준만 강화하더라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비 및 보험료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