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안전법 개정(2002. 12)
정부는 2002년 12월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산업안전법의 제13차 개정을 통해 취해진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징후 통지에 따른 의학적 조치 등 사후관리,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의 주지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03.7.12일 이전에 이미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04.6.30일까지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4.6.30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보건규칙 시행일(’03.7.12) 이전에 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실시한 유해요인조사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03.7.12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으로 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담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유해요인조사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특별한 경우에는 최초丩정기 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해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로 진단받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丩설비를 특정 작업(공정)에 도입한 경우
3.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특정 작업(공정)의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