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그동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로는 (1)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을 확대하는 방안, (2)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제도 도입, 그리고 (3)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이 있었음
□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대상 확대
◦ 1988년 1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대상으로 시행한 후, 1992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까지, 1995년 8월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까지, 200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까지, 그리고 2006년 1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완료됨
◦ 1988년에는 일용‧임시직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만 가입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1개월 이상 고용되는 모든 일용‧임시직 근로자로 확대됨
◦ 2003년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고, 2010년부터는 시간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함
◦ 2018년부터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