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의 및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제도를 말한다.
(2) 주요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및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며, 사업유형상 정부재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상사업 선정 시 ①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②사업계획의 구체성, ③사업추진의 시급성, ④국고지원의 요건, ⑤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 대상 사업을 결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는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활용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부문에 대한 타당성 종합평가 가중치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및 외부 평가자에 의해 사전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AHP 분석 결과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