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①일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저작권위탁관리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②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 정보 찾기 시스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예상이 가능함
○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법정허락 제도를 기존보다 간소화한 조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법정허락 제도를 통한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한 저작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보다 간소화된 법정허락 제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한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파악하지 못하여 권리자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아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