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행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3대 신용평가사들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현체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발행자 이외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수수료 징수 체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해상충
○ 신용평가의 이해상충을 해소하려는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과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외견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영업부문과 평가부문의 분리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평가사의 전략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발행자의 이해상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자의 등급상승 압력 및 다양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
○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Moody’s와 Fitch의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를 분리하는 조치와 평가업무에 전담하는 평가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음
○ 다만 S＆P의 경우에는 McGrowhill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의 분리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