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7.15.)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일부 개정(’20.2.4. 일부개정, 시행 미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수사 권한 중 일부가 경찰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확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 에 추가하고, 그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다목)
2)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의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84조)
나.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기관 추가
1)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을 추가함(안 제59조제4항)
2)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결과 통보 의무를 지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제5항)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4)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