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 부여(안 제1조의2, 제2조∼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7, 제7조의11,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복무처리 권한 부여
나. 비상근무 발령시 적용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3, 제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