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국립공원관리공단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ㆍ제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9조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