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후변화와 금융
1. 기후변화의 의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기후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 따르면 최근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해수면은 약 0.19m 상승하였으며 폭염, 홍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인위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주로 기인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PCC(2014)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시나리오별로 향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CO2 농도는 약 408ppm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61∼1880년) 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PCC(2014)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생이 변화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훼손, 물 부족, 농·수산업 생산량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률 및 전염병 발병률이 상승하는 등 보건수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세계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파리협정)한 이유이다.
〈참고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 ▶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 ▶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 ▶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