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감독체계 선진화 고려 사항
가.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검토
□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요소 중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임.
○ 일대일 거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파산은 거래와 관련된 지불관계를 소멸시켜 거래를 맺은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연쇄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즉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는 다수의 거래자가 중앙거래소를 통해 거래관련 예치금을 보유한채 거래하는 장내파생상품과는 다르게 거래상대방 위험이 높음
□ 이와 같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외거래관련 청산·결제 시스템의 구축이 각국에서 검토중
○ 미국 투자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올해 3/4분기 중 신용디폴트스왑(CDS)시장의 중앙청산소를 설립·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이미 공표
○ 이는 Bear Stearns사태이후 조직적인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계약명목잔액 및 레버러지 비율이 높은 시점에서 한쪽 거래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쇄적인 파산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과 민간은행들의 인식공유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