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1972년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각종 법률 적용의 분산을 방지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안전규정을 독립된 단일기관 내에 통폐합하려고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설립되었다. 즉, 이 법은 CPSC의 설립근거가 되고, 행동규범을 제시하며, 권한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위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 소비자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소비자제품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규정에 있어서의 혼란 및 상치를 최소화한다.
- 제품과 관련된 사망, 질병 및 상해의 원인과 방지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강화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PSC는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고에 의한 피해의 원인 및 감소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고, 상해정보를 보급시키기 위해 각종 정보수집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 클리어링하우스 등의 정보수집교환제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계속적으로 조사, 연구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제품을 테스트하고,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검사방법 확립을 위해 조언하며, 강제적인 제품안전기준을 수립하는 권한도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적용대상은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과 소비를 위해 생산·유통된 모든 물품이며, 통상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제품, 담배 및 담배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관련 제품, 살충제, 무기 및 탄약,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제품, 선박,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