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21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개발활동 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협의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영리법인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2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변경시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명시
나. 개발활동 조사(안 제3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분석 사항 규정
다. 정보체계 구축(안 제4조)
법에서 위임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관련 사항과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연구협의회(안 제5조)
법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 정원과 자격요건 규정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서류·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바. 비영리법인 등 육성(안 제7조)
법에서 위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
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8조)
법에서 위임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