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9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계류 중이다.
2011년 2월 및 9월에 실시된 금융위원회의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5천만원 초과예금자, 후순위채권자, 소액주주 등의 피해가 상당하여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예금보장제도 등 통상적인 금융제도로 피해를 처리하기에는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임직원의 비리, 국가의 감독부실 등으로 인한 국가책임론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동 법안은 현행 법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