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현재 장애등급제의 폐지 관련 논의의 쟁점은 주로 제도의 폐지 이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선별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급기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계는 어떠한 형태의 장애등급도 장애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기준 설정 문제를 넘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가 적합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