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기
□ 중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경협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 수립도 시작해야 할 것임
□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는 문제의 실마리는 관련국과의 외교를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음
○ 첫째, 북한의 특구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 문제인데, 이는 한·미간의 협조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한미 FTA의 규정에 따른다면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매우 적음
○ 둘째,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 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도록 한·미 FTA에 특례 조항을 마련하자는 견해가 있음
□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 생산품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미국과 관련된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함
○ 이러한 과정은 김정은 정권에게 특히 상징적이고 우호적인 신호로 간주되어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음
○ 남북경협 생산품이 미국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