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및 미국 등 해외선진국과 비교하면, (자본시장조사단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만을 대상으로 할뿐이지만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예측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을 고려한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음.
○ 둘째, 선진국에서는 HFT(High Frequency Trading:고빈도 매매) 등첨단기법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담조직을 두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못함.
○ 셋째, 한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못한 반면, 미국 및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프로그램이 인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넷째, 우리나라 감독당국과는 달리, 영국 금융당국은 행정처분, 민사제소권, 형사상 기소권,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처분 및 민사제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조사 및 제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섯째, 미국과 영국에서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 제재(civil monetary penalty) 및 합의종결(settlement) 방식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추구하고 있으며, 민사제재금 및 부당이익몰수금을 기반으로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