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