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 상향(안 제11조의3)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민간의「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일부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