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1> 제1008조에서 유증 부분 삭제, 한편 증여의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 가능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청산의 의미를 보다 강조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배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배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추정하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고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안 2> 참고).
<안 2> 제1008조에서 유증 부분 삭제, 한편 배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 가능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