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관리의 공정·공평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공동사무인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
○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34조제3항)
나. 유기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유기표시를 허용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 외국의 유기기준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수출하는 유기식품은 별도 표시 허용(안 제23조제3항 제2호, 제3호 신설)
다.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로 통합 운영
○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하고 공시에 효능·효과를 자율표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제42조)
*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