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
ㅇ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
→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덜어내고 주택연금의 이익은 누리게 되는,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
※ (수요 분석)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
ㅇ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전망
3.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4.25일~)
ㅇ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주택연금 이자 감면 유도)을 위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4.25일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과 함께 공포, 시행 예정)
□ 「내집연금」 3종세트는 4.25일부터 가입 가능
※ 출시 이전이라도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상담 및 상담예약 신청 가능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