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확대되어 일반인의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LPG사용제한 위반 시 엄격히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 필요
LPG 연료 사용 제한 위반 시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차등 부과하여 비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및 과태료 경감을 통해 지원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영 별표4)
ㅇ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및 과태료 상한액 감경
-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여 과오나 필연적인 사정으로 인한 세대분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차수별 차등 적용
* 1차 위반(경고) → 2차위반(100만원) → 3차위반(200만원)
- 법률 상 과태료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타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