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간의 표면적인 합의를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만이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가 법원의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란 현재 발생하는 폭력상황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행을 지니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폭력의 폐해 중의 하나는 폭력성향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폭력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정폭력이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검사에게 항고권을 인정하여 향후 가정폭력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보호처분에 대한 심판을 다시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