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제도 설계의 기준
(1) 다수제적 성격 vs 비례제적 성격
4년 중임제에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다수당이다.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출현을 막고 국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대표제의 성격이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수제적 선거제도는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유인하고 정부구성의 선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강하면 다당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워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의 경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요구된다. 총리의 권한이 의회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야 선출된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그와 균형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선거제도가 낮은 비례성을 보이면 총리의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확보하기 어렵다.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다수제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현재와 같은 병립형(mixed member majoritarian)이 유의미하다. 반면, 비례제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비례의석 비율로도 비례성 제고의 효율성이 뛰어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연동형(mixed member proportional)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