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지의 여부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과다한 주식 공매도 거래는 가격변동성을 확대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주식시장의 안정과 추가적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최근 주식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주가가 급속히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금융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왔음
  부실에 따른 주가하락 → 주식 공매도 증가 →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주에 대한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킴
○ 우리나라도 주식 공매도에 의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주식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전 종목에 대해 주식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그 전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매도 규모를 감안하여 공매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