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자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선진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금융부문은 선진국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향
○ 선진국 주요 은행의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서비스 제공국(Home Country)과 이용국(Host Country)간의 감독주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
○ 투자전략의 공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금융회사 영업전략, 경제주체의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 등에서 전염효과나 쏠림(One-way Expectation)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
○ 금융쏠림현상은 금융ㆍ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변화내용의 복잡화 등으로 경제주체가 전문가의 의견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적 현상이나, 감독규제의 비탄력성, 네트워크 효과(Economies of network) 등도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감독규제의 비탄력성은 감독규제가 경기호황기에는 완화되고, 경기침체기에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조장함.
○ 이러한 금융쏠림현상은 우리의 경우 협소한 시장, 전문가 부족, 단기 업적주의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어려워 특정 금융상품으로 쏠림
– 자산 내재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ㆍ연구 능력의 부족으로 투자분석가간에 상호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
– 외환위기 이후 단기실적이 중시되면서 투자자간 군집행도(herd behavior)이 심화
– 단기 업적주의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거래확대를 유발하며, 이러한 자산은 펀더멘털 보다는 시장분위기(Market Sentiment)에 좌우
○ 국가간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을 이용한 조세 및 규제 회피 가능성도 상존함.
– 세금이 저렴한 지역,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