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12월 의결)에 따라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인 단일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6)
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5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