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위 권고안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매뉴얼 정비ㆍ보완
○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 신청 회사가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서류 접수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가 관련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 부서 또는 담당자를 신설해 이를 접수하게 하도록 권고함
-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이 출범하였는데(2016.2.26.), 규제개선 관점에서 그에게 인허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청인이 매뉴얼을 보고 쉽게 인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매뉴얼 정비ㆍ보완
□ 인허가 프로세스 상 외부기구 역할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신규 인허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외부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
○ 정책당국의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을 해당 기구에 보고하고 회의 내용을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