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첨단기술기업 지정과 연구소기업 설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제9조의2)
○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 △이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준에 적합 등임
-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 대비 이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 생산·판매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거나, 휴업·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문을 통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