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4264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안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과거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관련 품목만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 등 11종으로 확대
나. 할랄 화장품 등 인증 표시·광고의 명시적 허용(안 별표 5)
할랄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
다.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 삭제(안 별표 5)
「상표법」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적인 외국 상표·상호의 광고 금지 관련 규정을 삭제
라. 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안 별표 7)
화장품 법령 상 행정처분 기준을 다른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품 간 형평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