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정 및 처리요구 배경
□ 2013년 4월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거친 후 8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ATS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못하였음
○ 이에 2014년도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설치가 부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임
□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ATS의 설립은 업무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변모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로 채택한 것이었음
○ 그러나 ATS의 설립 관련 절차나 제반 조건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어서 현행 투자자들이 ATS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었음
- ATS 거래량을 전체 시장의 5%로 규제할 경우 수수료로 얻는 수익이 연간 50억원에 불과해 초기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음
- 또한 5%를 초과할 경우 필요자본금이 1,000억원에 달하게 되어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이로 인하여 2014년 10월 국정감사일 현재까지 ATS와 관련하여 실제로 개설된 사례가 없어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