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2017.12.22.) 발표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를 필수연계기관*에 추가(안 제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농동청 등
나.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