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체계와 신용정보업 현황
1. 신용정보의 개념과 분류
신용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 기업 등의 경제주체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경제주체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일은 경제 전반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법 제2조)’를 의미하며 신용정보의 범위에는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제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신용정보법은 주로 개인신용정보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 신용정보는 대상에 따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되며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형태에 따라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용정보의 분류 체계를 정보의 내용과 정보수집 방법 및 출처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