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4년 민원 및 불완전 판매 주요 금융상품
□ 지급보증보험(PPI)
― 지급보증보험이란 일종의 대출상환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사고,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는 보험을 말함
― PPI는 2010년 말 가입자수가 300만명에 달할 만큼 대규모로 판매되었으며, 최근 5년간 관련 민원이 10만 여건이며 2014년도 민원건수의 63%에 달하고 있음
· PPI 상품에 대한 민원 제기는 판매와 자문에 대한 불완전판매·자문이 대부분(99%)임
· PPI의 혜택을 볼 수 없거나 일부만 볼 수 있는 고객에게 판매(예컨대 65세까지만 보장되는데 68세의 고객에게 판매한다거나 실직할 위험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실직위험을 보장하여 보험료가 더 높은 PPI를 판매하는 등이 해당)
― 영국 금융감독청은 2009년~2010년에 지급보증보험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방문조사등을 통해 불성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4개 회사에 대해 약 1,3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와함께 무담보대출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판매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지금보증보험에 대한 민원처리절차 및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서 마련 의무 부과, 부실 판매 판명시 보험료 및 이자 환불조치 등을 의무화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민원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