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영향분석의 의의
재정영향분석이란 법령 혹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 등의 영향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영향분석은 연방, 주, 자치구,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주체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 연방에 대한 재정영향분석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입과 세출은 물론이고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연방에 대한 재정영향분석은 3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연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영역이고 둘째는 연방재정의 유동성 지불능력 영역이며 셋째는 특별회계의 변화에 관한 영역이다.
3. 재정영향분석의 관련 규정 발전과정
오스트리아 연방의 경우에 재정영향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86년이다. 즉, 1986년에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연방회계법을 개정하여, 법령의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연방회계법 제14조에 신설하였다. 당시 재정영향분석의 초점은 점차로 증가하는 비용과 점차로 감소하는 세수(稅收)가 어느 정도인지 및 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방회계법 규정은 1993년에 재차 개정되었는데, 연방재무장관에게 재정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들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첫 번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의 비용’(Was kostet ein Geset)이라는 핸드북이 발간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연방관보(Bundesgesetzblatt)에 ‘재정영향의 확인과 서술에 관한 기준’이 발표되었다. 2013년에는 연방예산법이 재차 개정되어서 현재는 연방예산법 제17조 제4항과 제5항에 재정영향분석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은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