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방·대비 업무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 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나.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방·대비 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다.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 항 삭제(현행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