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실시시기 조정
현행법은 국민투표에 대한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경우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재외국민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사항이다. 이 역시 현재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제75조~ 제78조).
4. 나가며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 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의견도 참고할 수 있다. 차후에라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입법개선을 조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