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
-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4]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