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 미사일지침’을 둘러싼 쟁점
(1) 동북아 안보위협 가능성
미국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이 동북아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반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은 자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했다는 점이다.
가령 중국은 사거리가 1만 2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DF-31A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 놓은 상태이고, 러시아도 사거리가 1만 1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SS-27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