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