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출석 처벌규정 정비
증인 불출석 시 적용되는 증감법 제12조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대체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하여 현실적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증인출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행명령위반 시 적용되는 증감법 제13조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선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부담을 줄여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능성을 높이고 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증감법의 실효적인 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