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 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인데 사전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부과징수방식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배치될 수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 모든 고소득전문직이 불성실하다거나 고소득전문직이 타업종에 비해 소득탈루율이 높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성실성추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국가에 부여된 세무조사권을 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반할 수 있음
○ 정부안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보일수 있음
- 「정부조직법」제6조에서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민간위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국가권력적인 침익행정(侵益行政)을 사인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세무사로 하여금 사실상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인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