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범위 및 방법
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연구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용역보고서 등을 통하여 실무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의존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EU 및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법에 도입할만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먼저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제시되어 있는 정부안(온라인 플랫폼법(안))과 여러 의원발의안(송갑석의원, 전혜숙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원, 정부, 배진교의원, 성일종의원의 법률안) 등을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