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폐쇄 신고는 교육감이 관장하며,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병기를 전제로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는 의무교육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의무교육 불이행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