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일한 모니터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첫째,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리스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의 혁신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야 한다.
다섯째, 감독당국은 규제변화가 그림자금융을 확대하려는 규제차익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감독당국은 모니터링 체계 개발 시 국제적 연계성뿐 아니라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와 규제체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내 및 국가 간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간 위기 전이 가능성 평가 및 글로벌 상호연계성 파악을 위해 글로벌 정보공유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