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인사발령방법 및 그 안내 등에 있어서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등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별 임용장 수여에 대한 선택적 운영 및 인사발령사항 안내방법 다양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16조, 제18조, 제21조)
나.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및 복수 국적 여부에 대한 조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2조의3항)
다. 인사기록 및 보관방식을 개선하고,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5조, 제8조, 제23조, 별지 서식)
라. 인사통계 정기보고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보고하도록 명시화(안 제 24조,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