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br>□ (접수현황)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br>ㅇ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특히, 2016년에는 27건이 접수되어 2014년(8건) 대비 2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br>□ (상담유형별)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한데 따른 불만이 절반 이상<br>ㅇ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음.<br>-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을 이유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가 38.7%(24건) 등으로 나타남.<br>ㅇ 또한, 전체 소비자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해당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않은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