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성립요건및 입증방식
(1) 담합의 성립 요건
사업자들이 각자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가격, 품질, 수량,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경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 간 공동행위는 이러한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통제하여 경쟁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약화시키는 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