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의 공공성 확보
이제 남은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이다.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함으로써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에서는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완만한 체제변화가 방송의 상업화, 취약매체의 경영악화 등 발생가능한 방송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1공영·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와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