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①과세제외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 받는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
□ 과세제외금액은 다시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납입요건 미충족분), ⓑ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연 40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 연금외수령분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② 이연퇴직소득, ③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되는 것으로 간주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체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인출로 보지 않음.
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소득의 원천이 계좌간 다름)
② 2013.3.1.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3.1.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연금수령연차가 다름)
③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전부 이체만 허용)
□ 상기의 내용을 정리한 연금계좌의 인출단계에서의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