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몰수·추징에 관한 현행법 체계
□ 「형법」총칙(제48조)상 몰수·추징(임의적), 각칙상 뇌물죄(제134조), 아편에 관한 죄(제206조) 및 배임수재죄(제357조)에 몰수(필요적)를 규정함
□ 각 특례법에 규정된 몰수·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몰수대상이 범죄의 직접적 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 몰수대상범죄가 각각 특정범죄, 마약류범죄, 특정공무원범죄, 정치자금범죄, 부패범죄 등으로 나뉘어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죄 및 재산에 대한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물죄 및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등 매우 광범위함
- 이러한 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일례로 위 법에서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뇌물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특정공무원범죄에도 해당하고, 「부패재산 등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부패범죄에도 해당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도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