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15.12)되어 사업자의 조사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보고를 원자력사업자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1호)
나.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원자력사업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2호)
다.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한 질문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