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 운반, 보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할 때 갖추어야 할 장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