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
1. 공익신고의 개념 및 의의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2호).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및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제1호 단서).
공익신고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신고 없이는 알기 어려운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는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는 조직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 등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해 외부에 쉽게 알려질 수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효과적으로 적발·단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