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그 인력양성 시스템은 이론교육-실무교육-실무수습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도록 구성되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3년의 교육기간, 교과목 및 실무경력교원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론교육과 실무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까지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인 실무수습을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별도로 두어야 함
○ 또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사법(司法) 수준과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국내의 다른 자격사와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개방 추세 속에서 외국 변호사와 경쟁 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음
- 국내 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의 경우 6개월～1년의 실무수습을 하고 있음. 변호사가 담당하는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사무”는 다른 자격사보다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교육ㆍ양성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수습을 강제하고 있음. 영국은 실무수습 외에도 별도의 실무교육 과정을 요구함
○ 그리고, 제도도입 당시에 입법자들이 고려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과 변호사업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요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입법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 과제라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