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 독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에 관한 서류나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검사와 검사의 보조공무원이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할 수 있으며(제98조, 제105조), 검사는 영장 없이도 수색 대상자에게 속하는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으므로(제110조 제1항),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1999년 체결된「유럽의 부패에 관한 형법조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에서도 부패범죄의 증거로서의 압수 대상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정보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은행의 금융정보비밀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23조 제3항)
□ 검토
○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단지 거래상의 자료(business records)적 측면이 강하므로 이를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 미국 연방대법원도 원본수표와 예금 자료와 같은 것에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데, 수표 등은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양도 가능한 증권에 불과하고, 기타 금융거래 서류들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자발적으로 은해에 전달되고 그 직원들에게 공개된 내용들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임
○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이 가도하게 용인되어 왔고,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이 부당하게 보호되어온 측면이 강함으로 고려하여야 함
○ 더 나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재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대상, 거래기관, 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이 기록된 표준양식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평가됨
○ 이처럼 영장에 의한 통제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봉쇄할 수 있는 절차적·조직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적어도 고도의 신속성과 비밀성을 요하는 조사활동에서 만큼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임
- 물론 이러한 입론은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