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 국방태세에 주는 함의 - 지역적 안보협력의 모색
과거 유럽 안보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국방의 효율성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실리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양상은 한국의 국방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영ㆍ불의 경험을 고려,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 구축 등을 통해 다자안보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민족주의적 갈등이 상존하면서도, 동시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6자 회담 등 느슨한 형태의 다자협력기구가 운용되어 왔다. 21세기 탈탈냉전기(Post-post Cold War)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초보적 안보협력체제를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6자 회담 하에서 2007년부터 진행되어왔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이를 위한 기초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력 건설과 군사적 대비태세 확립에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영‧불 국방선언은 2008년 국제 경제위기 이후 각국이 긴축재정으로 선회한 상황 하에서 모색 가능한 국가 간 안보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국가 간 보완적인 군사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국방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