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4개 조항 개정
·병역판정검사 체중측정시 수술 등에 의한 체내 삽입물과 수검복을 체중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36개 조항 개정(안 별표 3)
·척추관절병증에서 양측 둔부의 천장관절염으로 관절이 경화된 경우 일상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보충역 배제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는 유발원인물질을 완벽히 피하기 어렵고, 발병시 급격히 진행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보충역 배제
·현성안진은 무의식적인 눈동자 떨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나며 보행시 증상이 악화되므로 보충역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