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과제
1991년 방위비분담 제도의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분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불구 하고, 협상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좋지 않은 협상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로 ‘시퀘스터’가 발동되어 국방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이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지역에서의 안보비용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긍·부정적 평가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3년간 미국측 주도의 방위비분담금 운용방식에서 점차적, 단계적으로 한국 주도의 운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제도적 개선’을 ‘방위비분담금 규모문제’보다 긴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 있어 검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증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미간에 당장의 구체적인 합의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향후 검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는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치열하게 동 협정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는 더욱 뚜렷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