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정리체계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부실 SIFI를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공적 지원 없이,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효과적인 정리 방안의 수립·공표는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대형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파산하여 정리될 수 있으며, 정부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시장참가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SIFI의 도덕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효과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논의를 주도하여 2011년 10월 동 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으로서「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속성」(이하‘핵심속성’)을 발표하고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12개 부문에 걸쳐 제안하였다.
FSB 회원국들은 2015년 말까지 핵심속성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제 수정 등 자국 정리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리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인 핵심속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