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FT)
ㅇ 추가 부양책 협상 때와 같이 양당간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보다 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할 가능성
▪ 주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는 2030년 127%까지 높아지겠으나 공약 이행도가 낮으면 108%에 그칠 가능성(CRFB)
ㅇ 특히 증세가 실현되면 재정확대에 따른 정부부채 부담은 더욱 완화
□ 주요 IB들은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Goldman Sachs, Moody‘s 등)
ㅇ 美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제한적
▪ GDP대비 정부부채는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GDP대비 이자지출은 그다지 높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Powell 연준의장, 2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