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 현금결제선택권 입법 동향
1. 덴마크
가. 현금규칙(cash rule) 도입 배경
1970년대 후반 들어 덴마크에서는 지급서비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직불카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회, 정부, 금융기관, 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직불카드 도입방안을 장기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1984년 직불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인 Dankort system(shared national electronic debit card system)이 구축되고 직불카드 이용 및 수수료 등을 규율하는 지급카드법(Payment Card Act)이 1984년 제정되었다(Jensen, 2015).
한편, 직불카드 도입 과정에서 직불카드 도입 및 보편화로 지급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가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금결제선택권(소위 ‘현금규칙’) 도입이 추진되었다. 즉, 직불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소비자를 위하여 직불카드 이외의 다른 대체지급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며 바로 이 대체지급수단이 현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급카드법에 현금결제선택권이 명문화되었다(Jensen, 2015). 덴마크 의회는 지급카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금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지급수단에 따라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소비자의 구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현금규칙의 입법취지라 밝혔다(Jense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