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의 처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차명계좌의 차등 과세 적용 및 실명 전환 의무 여부
1) 쟁점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상실소유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이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지 명의”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명 전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됨
○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 ‘거래자’가 ‘실제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합의 차명인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르는 한 명의인이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인 사실을 안 경우는 명의인이 아닌 실소유자를 거래자로 보고 실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가 차명계좌로 거래한 금융자산도 포함하는지의 해석 문제가 대두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