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어업 통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편, 불법어업 통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부분적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수준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이상고(2002: 57-58)는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어업관리의 불완전한 감시 및 감독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보면서, 어업감시(해상, 양륙항 등 감시), 어업조정 및 통제(허가, 기록 등 관리), 감독 및 처벌(적발, 단속, 처벌 등)의 세 개의 영역에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감시 및 감독체계의 수준을 강화할수록 적발확률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불법어업 행위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Schmidt(2005: 479-507)는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어업은 기대수익이 높으면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기대수익을 감소시키거나 어업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불법어업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어업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강화와 대체 수입원 개발을 통해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근(2015: 912-923)은 EU의 불법어업국 예비지정을 계기로 한국의 어업관리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업위치 및 어업활동을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조업일지(logbook) 제도의 도입, 원양어업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도 포괄하는 불법어업 근절 계획수립, 어획실적 보고, 어획물 양육실적 및 어획물 거래실적 등을 교차 확인 하는 시스템 구축, 해상에서 어획물을 옮겨 실을 경우에 적합한 허가제도 도입,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해가 크도록 처벌의 강화, IUU 어업을 통제할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