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년사법제도
1. 소년사법제도의 개관
가. 소년사법과 형법·소년법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은 소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체계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형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소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반면, 좁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과 구별하여 특별한 절차에 따라 특별한 처우를 하기 위한 법체계를 뜻한다.
좁은 의미 소년사법의 대표적인 법률이 소년법이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소년과 행할 소년에 대해 형법과는 다른 처우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