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향후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단지가 제작 및 배포되기 전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가 옥외에 살포될 경우 수거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1) 불법 전단지 제작 전 방지대책
첫째, 상습적인 불법 음란성 전단지 광고주와 인쇄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불법 전단지의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크고, 인쇄업자 역시 일반전단지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반면, 처벌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한 금지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거나 인쇄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 주민들에 대한 ‘생활광고’ 전단지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불법 광고물 양산을 막기 위해서 신고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재 전단지를 신고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하는데, 신청장소를 인근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여 적법하게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전단지 신고절차 및 배부방식 등에 대한 주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음란, 퇴폐 등 금지광고 전단지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의 사용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가 대포폰일 경우 실제 광고주를 찾아 처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대포폰을 막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