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범죄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1970년부터 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 제도인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으며,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 영역의 경우에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민간보안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 되어 있고, 주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는 ‘탐정’이나 ‘정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1996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외국의 글로벌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현장 연구를 통해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조성구,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