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예정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상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 전직지원교육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온라인진로설계 및 진로교육, 부대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실시중임.
나. 전직지원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령, '16.11.2)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행중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한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