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감시·감독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감시·감독 기능이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본 절에서는 19대 국회 전반기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감시·감독이라는 고유 권한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외교부와 KOICA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감 내용을 살펴보았다.
외교부와 KOICA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 감사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감사 내용이 매우 전방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절화된 ODA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원조 규모 및 무상원조 규모 확대, ODA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외원조정책에서부터 특정국가의 ODA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근무기강 지적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범위는 매우 넓어, 우리나라의 ODA의 정책과 집행 전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국정 감사 실시 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하기 보다는 세 위원회의 국정 감사 내용에서 드러난 특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