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및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사항 등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적 감사기구가 마련되어 그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감사가 경제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회의 불공정을 시정·조정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감사기구는 대부분 부기관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감사의 계획이나 결과의 보고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를 모델로 합의제 감사기구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지만, 감사위원장과 위원들을 기관장이 임명한다는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가칭)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