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설의 입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학설은 대부분의 위법소득도 현실적인 지배 내지 이익의 향유가 있는 이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정설은 ‘법률적 평가’를 중시하는 견해로서 첫째,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이익이 납세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위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될 처지에 있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법적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둘째, 이를 긍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위법을 시인하게 되어 법질서에 혼란이 생긴다는 점, 셋째, 위법행위는 많은 경우 범죄로 처벌되고, 목적물이 몰수 또는 추징되어 상환 또는 반환이 강제되는데 이와 같은 자에게 또다시 과세한다면 이중의 불이익을 준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긍정설은 ‘경제적 평가’에 무게를 두는 주장으로서 첫째, 위법소득은 소득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반환되면 그때 조정을 하면 된다는 점, 둘째,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인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일 뿐 위법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