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수익성보다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통한 위험회피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별 개인별 적립금 규모가 적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
•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각 기금이 위험부담 주체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
•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은 그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증감토록 유도
― (디폴트옵션 도입)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이 투자되는 디폴트 투자 방식을 도입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 지를 결정해야 하나 자신의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적립금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경향
•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생애주기펀드, 밸런스펀드 등 디폴트 투자안을 몇 가지 설정하여 기업별로 선택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 및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가 예상
―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저금리 추세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바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효과가 증대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위험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있도록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 수익률이 최저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나누어 갖는 계약 방식 추가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