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행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보호･감독자간 합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궁박(窮迫)’한 상태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가출･방임청소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협소하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육･보호･감독자의 성적 남용을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감독자 등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해 성인을 반드시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입장, 파면 등 ‘행정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 고교생의 성적 자기판단능력 등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