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은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해 왔다. 특히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적 쟁점이었고, 이로 인해서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21대 국회 임기개시 후 「국회법」 상 원 구성 일정과 과거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독일의 원 구성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원 구성 방식의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원(院) 구성이다.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체 및 의결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함으로써 완료된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의원 임기의 절반인 2년이므로, 국회의 4년 임기 중반에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