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정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
공정거래조정제도의 활용 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피해 사업자(신청인)뿐 아니라 가해 사업자(피신청인)와 공정위, 더 나아가 시장 전반에 순기능을 미칠 수 있다.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강제수사에 준하는 부담이 있는 공정위 조사를 피하고 법적 불안정성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제도의 확대를 통한 실익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진 공정위의 법집행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 줌으로써, 공정위가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영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궁극적으로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