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필요성 및 시기 점검
현금은 ⅰ) 전자지급수단의 주요 대체 지급수단, ⅱ) 전산장애시 비상지급수단, ⅲ) 금융포용적 지급수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현금의 특징을 고려할 때 현금은 지급서비스시장에서 가치재 성격을 갖는 지급수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민간 금융기관이 이익추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급수단과 달리, 현금은 지속적으로 지급수단으로 존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크므로 가치재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금결제선택권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