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위비분담액의 결정 및 집행이 더욱 더 투명해짐에 띠라 방위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을 때 총액의 증가폭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과 함께 분담금 증액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여야할 것임
○ 또한, 우리가 기 지급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들과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들이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 비용과 공식적인 통계자료 구축, 방위비분담률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 때마다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현물지원 원칙이 거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남아있는 미군특수시설 건설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협상에서도 현물지원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방위비분담금의 소요형 전환과 관련하여 장·단점이 있겠으나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 방위비분담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를 주장하는 의견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만, 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임
□ 넷째,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다만, 원칙적으로 협정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섯째, 제10차에 이르는 방위비분담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도적 개선이 상당부분 진전되어 한미 간 협의, 한국의 참여 및 집행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SOFA 개정 등과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것과 같이 환경오염 부담주체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SOFA 개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