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뉴질랜드 ·호주의 소비자 신용법제
뉴질랜드 및 호주의 소비자신용법을 검토하면 2000년대 이후 입법된 현대적인 소비자신용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소비자금융법은 최근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금융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가. 뉴질랜드의 소비자금융법
뉴질랜드에서는 2003년 소비자금융법(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CCCF)를 제정하여 대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1981년 신용계약법(the Credit Contracts Act 1981)을 대체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뉴질랜드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강력하고도 혁신적인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이 법을 실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이 법을 개정하였고 2015년 6월 6일부터 개정된 소비자금융법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