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 사례인 이력추적관리제가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정보관리와 유통‧판매단계와의 정보연계 기능을 담당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농어업의 스마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처마다 별도의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식품 이력추적 관련 사항들을 통합‧운영하여 생산단계 이력정보 간 연계성을 높여 사고 발생 시 회수율을 제고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농･축･수산물 가공 시 HACCP의 의무화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단계에서 HACCP, GAP의 관리기준을 점진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과 일치시켜야 할 것임
□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체계 정비로 인해 농업과 어업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규제 부처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farm to table)’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기 시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축･수산업계와 소비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착시켜야 할 것임
◦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는 농업과 어업을 현대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농‧어업 정책 개혁 방향과 함께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5월 도입 예정인 농업의 공익기능증진형 직접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노력이 공익증진 기능 준수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축산업과 수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