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법정의 규모와 질서의 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특정인의 방청을 금지하거나 퇴정하게 할 수 있음
○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법정질서의 유지나 소송 당사자관계인의 명예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인정됨
○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판의 공개가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비록 법정상황을 일반에 보도하기 위한 취재활동이라도 그 활동이 법정에서의 심판질서를 해쳐 피고인 기타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히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법정에서의 사진촬영 등은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서는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소송 외에서 공표되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