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건설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입법ㆍ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건설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여 종종 소요가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13년 7월 1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예고기간: 2013. 7. 16~2013. 8. 6.)
○ 이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생계불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설공사 사업주(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 의무를 부과함
○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지급 보증서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또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가 제출한 임금지급보증의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지급 보증서 발급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도급계약 당사자가 임금지급 보증서 발급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토록 함
○ 원수급인은 임금지급 보증에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