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7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7조, 14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6조, 별표 9)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4항에서 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인용조문 정리(안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명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