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사법(제7조) 상 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임에 반해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3년→4년)이 필요함.
나.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3년)은 타 단기복무 부사관(4년) 대비 짧은 복무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기간이 타 부사관에 비해 1년 짧아지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력순환율 및 획득소요 증가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이 낮음.
다.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함. 따라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정(군인사법 제7조 ①항 7호 ‘나’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