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의약품 거래에서 관행화된 리베이트 수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귀결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다. 쌍벌제란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사 등 수수자까지 양자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제공자·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 관행은 ‘투명성’, ‘청렴성’ 등 정책 가치와도 상충하는 부정부패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 법규 신설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데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고, 근절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제도 보완의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쌍벌제 시행과 관련된 신설 조항들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법정형에서의 균형을 비교하고, 해외 입법례를 고찰하는 등 법률체계성 분석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