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젤위원회(BCBS)는 경기순응성 완화의 일환으로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바,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확장기에 은행자산이 같이 확대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젤위원회(BCBS)는 단기지표로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장기지표로서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및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바젤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되는 유동성리스크 지표들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강조되면서 예대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외화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채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 현재의 미국, 유럽계 자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쿠크 등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처를 다변화
○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 상호대출계약 체결, 폐쇄된 신용공여한도 복원 및 신규 신용공여한도 개설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