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상 사유에 기한 변경해지제도의 도입 가능성
가. 독일 해고제한법 상 변경해지제도의 개요
(1) 논의의 배경
변경해지는 독일 해고제한법 상에 규정된 제도로서 사용자에게 본질적인 근로계약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록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실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일의 경우, 변경해지제도가 모든 해고 유형에서 인정되지만, 특히 경영해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경영해고가 다수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해고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독일 해고제한법 상의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독일 해고제한법 상의 변경해지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