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2010년도에 이루어진 계측조사를 토대로 물가상승률만 자동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소비품목인 식료품ㆍ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7%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3.9%는 지난 7월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6.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기준인 만큼 이 글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기존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