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부(중소벤처기업부) 案
□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0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2020년 10월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17호)함
◦ 이후 앞선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9일 다시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85호)함
□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벤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2월 23일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16903)함
□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핵심 내용과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함
◦ 둘째, 보통주 전환 및 행사제한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부작용을 최소화함
◦ 셋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로 투명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