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임금제도의 유연안정화방안 연구
Ⅰ. 임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상황
근래 세계적인 경쟁격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업개편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계에서는 유연안정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현재 임금제도의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고용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
1)유연안정화의 개념
근래 근로관계에서 이른바 유연안정화(Flexicurity)요청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의 탄력적 노동비용 조정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보체계와 정책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취약계층의 보호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근로관계법 영역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하나의 규제에 대하여 그 규정의 취지·성립경위·그후 사정의 변경·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사태 등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요구되겠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의 신속한 재배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