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선방안
□ 발행자 우위의 신용평가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의 정기적인 교체나 신용평가 지정 방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도입 여부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사가 발행자의 수수료 지불로 인하여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평가의 정기적인 교체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피평가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어렵게 되어 신용등급의 정교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과점체계에서 신용평가사가 자동적으로 교체되면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고할 유인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평가사들간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규 신용평가사 진입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단점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