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편의성 제고
1)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어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정무위 계류중)
→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제공
2)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
-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 부여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되고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ㅇ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조사관(신복위 內)을 설치하여 확인
→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성실한 실패자”에게 자금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