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본적립 및 사용시기별 경보구간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자본적립 및 사용시기 판단에 필요한 기준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자본적립 판단에 필요한 기준지표는 금융 사이클의 과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할 경우 정책발표로부터 실제 적용까지 최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존재하며, 또한 지표변수 통계가 작성·공표되기 위해서도 최대 1~2분기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한 경보의 속보성이 기준지표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자본적립 판단에 필요한 경보구간 선정은 각 연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Drehmann et al. (2011), 조규환 외(2013)는 위의 속보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보구간을 위기 발생 이전 [-12, 0] 분기로 지정하였으며, 1991~1992년 일본의 헤이세이 버블을 금융위기로 정의한 Ito et al. (2014) 역시 경보구간을 [-16, 0] 분기로 지정하였다. 반면 Behn et al. (2013), Drehmann and Juselius (2014), Detken et al. (2014)은 속보성을 고려하여 경보구간을 각각 [-12, -7], [-20, -6], [-20, -4] 분기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보성을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금융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는 판단 하에 경보구간을 금융위기 발생 이전 [-12, -5] 분기로 지정한다.
금융위기가 임박하고 실제로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완충자본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자본사용 판단에 필요한 지표변수 선정에 대해 Detken et al. (2014)은 자본사용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본의 즉시 사용(prompt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중 변수값이 임계치를 하회(상회)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발령한 경보의 유용성에 대한 분석은 앞서 언급한 방법론을 따른다. 반면 자본의 점진적인 사용(gradual release)은 금융위기가 임박하지는 않았으나 팽창되었던 신용이 가라앉으며 대출 연체율 확대, 대손상각 증가 등으로 은행의 재무상태에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Detken et al. (2014)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과거 3분기 이상 연속으로 신용 증가율이 상승한 적이 있고 이후 3분기 연속으로 동 증가율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자본의 점진적인 사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신용의 2계 도함수(2nd differential)에 따른 변곡점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모멘텀 지표(momentum indicator)에 따른 판단방법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 사이클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충자본의 즉시 사용만을 검토하며 금융위기 발생 이전 [-2, 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