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 비대면 계좌개설(케이뱅크)
ㅇ(기대효과) “빠르고 편리한 금융거래“ 가능
-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약 7~10분으로 단축
ㅇ(발전방향)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
- 자금거래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은 고도화
- 디지털·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페이스 지속 개선
□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카카오뱅크)
ㅇ(기대효과) 전월세 이사와 관련된 “국민불편 해소“ 가능
- 평일로 이사일을 변경할 필요없이 주말이나 휴일에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
□ 간편결제(페이콕)
ㅇ(기대효과) “카드 없는(cardless) 거래“, “단말기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실현
-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가능
-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상생 실현
ㅇ(발전방향)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이 불필요한 간편 계좌결제의 편의성 및 범용성 제고
- 결제정보를 인식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용을 유도
- 계좌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적극 협업
참고3.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총 5건이 국회 계류 중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 등 기본취지는 동일하며,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 등에 다소 차이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현행 4% → 50% 또는 34%로 상향
- 일부 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