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규제 유연화
□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에 대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외이사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음
○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들어와 회사의 경영 및 이익분배 등에 참여하여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있음
○ 반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이 될 경우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음
○ 업종, 사업내용, 기업규모 등 개별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사외이사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별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사 총수 대비 일정 수의 사외이사 수를 강제하는 방식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사외이사를 정원의 1/4 또는 과반수로 정형화하기 보다는 사외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두도록 하고, 기업의 업종, 자본금, 종업원,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게 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