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대리점이나 대형 법인대리점의 경우 배상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귀결됨.
○ 보험업법 102조는 모집종사자가 영세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속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임.
○ 현재처럼 규모가 큰 모집조직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이 모든대리점 조직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기타 대형 모집조직인 경우에는 직접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됨. 
– 대형 독립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배상책임, 정기적인 금감원 감독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
– 법인대리점에 대한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대형 대리점과 중소형 대리점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
○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중인 홈쇼핑 및 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률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음.
– 이들은 주로 고객 DB를 통한 저가상품경쟁, 허위 과장광고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불완전판매 양산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채널의 법규준수 의식이 낮은 것 외에도 상품 및 모집의 복잡화에 따른 영업자율성 확대로 불완전 판매 증가 유인이 발생
○ 방카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꺽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
□ 제판분리 현상 가속화로 보험모집조직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낮음.
○ 대형 모집조직의 규범준수 수준이 낮아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등 판매채널 사기가 급부상
○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집활동, 경유계약이 성행되며,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모집행위에 해당
○ 상습적인 소비자피해 유발자의 시장 재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