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 중심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한 근로자대표제의 과제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업별노조가 중심이 된 우리 노사관계질서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노동조합에만 의존하여 기업내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노조조직율은 이미 10% 전후로 내려앉았고, 실제로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사업장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반해 현행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포괄성적 대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새로 도입한 이른바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선진산업국가에서 근로조건의 설계(형성과 변경)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권, 민주적 참여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위기의 시기에 노사안정과 기업안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고, 글로벌 경쟁의 파도를 넘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근로자대표를 통한 참여의 확대는 기업경쟁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가? 디지털 구조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잡다단하게 분열되어 있는 현행법상 다양한 근로자대표를 통일적이고 명확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한가? 특히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인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및 플랫폼 자영업자 등 불안정 취약계층의 공정한 보호, 시장의 급변에 따라 유연성확대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근로자대표가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