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방안 (2): SPAC의 도입 및 활성화
○ 현행 상법상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SPAC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유닛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 SPAC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영업활동기간, 매출액, 이익의 발생 등의 상장요건을 제외한 SPAC 상장요건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사업목적, 대상회사의 가치 및 인수합병 시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결, 기업인수 합병 실패시 청산, 경영진에 대한 권리 제한 및 인수인에 대한 제도 등은 정관기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SPAC의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특례합병의 요건 중 사업목적 요건에서 1년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SPAC 합병에 따르는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 의제배당 등에 있어 SPAC 거래당사자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 필요
○ SPAC 투자는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1-2개의 기업에 자산을 집중투자하므로, 위험감내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 기반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SPAC 주식의 주관회사(managing underwriter)는 일반 사업회사 IPO의 경우에 비해 위험인수와 부실인수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관회사의 책임 및 이해관계를 SPAC의 기업인수 시점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 SPAC의 주관회사는 IPO에 있어 인수 업무의 대가로 받는 인수수수료의 일정부분을 SPAC의 기업인수 합병 성공을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SPAC의 도입 초기에는 SPAC의 발기인 및 임원 등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여 SPAC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 SPAC의 기업인수 결정 후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함
○ SPAC의 기업결합 방식은 현재 “합병”과 “영업양수” 방식으로 제한되나, 제도정착 이후 기업결합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
○ SPAC 투자자는 IPO시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경영진의 역량 등과 같은 추상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결정을 하므로, 기업결합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리적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 체제하에서 현행 합병신고서나 영업양수신고서의 공시사항이 적합한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