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정책금융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금융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양대 목적과 관련성이 적다. 오히려 총액한도대출금에 수반되어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고, 그 이자 지급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장기적인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
둘째, 총액한도대출금을 통해 은행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만, 그 부담은 온 국민이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지게 되어, 혜택에 따른 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은행에 의한 간접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총액한도대출금이 의도한 만큼의 저금리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금융을 지원해온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거시적 관점 하에서 특정 부문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통화량을 감안하면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은 큰 규모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