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방법을 정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율 적용기간 및 적용근거 등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장애인 기준에 추가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
다.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경우 이자율 적용기간 및 이자율 적용 근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라. 고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