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기반 강화
□ 산업 발달 초기단계인 현재에는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공공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므로 로봇산업 육성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다양한 수요산업 소관부처와의 밀접한 업무연계가 필요함
□ 따라서 주요국 정상들이 로봇산업육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현재 산업부 제1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로봇산업 정책협의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동 협의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등 추진력을 강화하고 장기 계획에 따라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차 지능형 로봇계획(2014~2018년)에서와 같이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내부에 상설실무조직인 ‘로봇정책실무협의회’를 신설하고 ‘R&D 수요기획 전담조직’ 역시 설치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로봇PD실의 전문인력과 행정인력을 확충하여 로봇기술개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감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도형 기술개발유형에 걸맞는 대응으로 판단됨
□ 그리고 「로봇법」이 지능형 로봇의 기술력 제고와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뿌리산업법」의 경우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력 확보,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도록 함
○ 특히 수요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과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개발-보급 사업의 순환적 지원 가능성의 근거를 「로봇법」에 마련하여 정부의 육성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다. 산업연관표 부문별 분류 체계 정비
□ 산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히 세분화한 일본의 산업연관표와 같이 우리나라도 로봇산업을 포함한 핵심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표 상의 품목분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로봇실태조사보고서’에 별도 구분된 로봇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로봇산업 현황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