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식시장의 신상품 확대
□ 주식관련 신상품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제고해야 함
□ ETF, SPAC과 같이 기존에 도입되었거나 도입 중인 투자상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타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도입을 추진해야 함
□ ETF는 지수연동형 펀드로써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되므로 신속한 매매, 소규모자금을 이용한 분산투자, 낮은 거래비용, 높은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짐
□ 국내 ETF시장은 아직 상품다양성이 부족하고 운용기법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정책추진방안 (1): ETF 시장의 활성화
○ 현행 해외지수ETF의 경우 지수구성종목의 대부분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합성복제방법 등 다양한 자산구성방법을 허용해야 할 것
* 현재 지수구성종목의 50%이상 및 시가총액기준 목표지수의 95%이상 구성종목의 편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아울러 역외ETF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자산운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ETC 또는 ETN 구조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적인 ELW의 형태에서 벗어나 조기종료(knock-out) 옵션이 포함된 워런트 등 이색옵션 형태의 워런트의 발행도 허용
* 홍콩이나 독일 등에서는 일반적인 워런트에 비해 조기종료 워런트가 더욱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는 내가격 구간에서만 발행되어 투기적 특성이 적고, 조기종료 옵션으로 손실이 제한되는 특성 때문
○ 현행 규정하에서 ETF 설정시 투자증권으로 납입하고 환매시에도 투자증권으로 환매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의 활용이 필수적인 해외지수ETF, 레버리지ETF, 리버스ETF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금에 의한 설정, 환매가 허용되어야 함
○ 기초자산의 확대와 파생상품 이용으로 인해 ETF 상품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기초자산가치의 추적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강화, 거래상대방 위험 최소화를 위한 요건구비, 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