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무위험차익거래가 아닌 한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 예금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증권에 해당하고, 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위험이 있는 금융 자산이므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
○ 또한 이자소득 중에서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거래의 계속, 반복성은 약하지만 개인 금융업인 사업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배당 이외에도 펀드의 환매차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순수한 배당소득보다는 양도비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자본차익(Capital gain)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필요경비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고, 결손금을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공제(과세기간간 통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기간 전체로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형평이 저해
○ 예를 들어, 투자기간 중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투자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종료시 투자기간 중 수령한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음.
○ 과세기간간 통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간에도 통산(과세기간내 통산)도 불가능
○ 정부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가능하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유인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