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의2」개정(법률 제17704호, 2020.12.22.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ㅇ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나.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시설 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71조제5호, 별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