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
1. 은닉재산 신고 대비 낮은 신고포상금 지급비율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572건 신고 중에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으로 약 3.8%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음.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비율이 낮아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낮추고, 이것이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은닉재산 신고건수 2,874건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72건으로 6.0%에 불과함
- 2013년부터 포상금 지급률([표 2] 참고)을 2~5%에서 5~15%로, 2018년부터 5~20%로 상향 조정하고, 2014년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음
-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 추정되어, 이러한 지급기준이 포상금 지급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구체적인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생산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