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생산 및 자산의 범위
1. 생산의 범위
국민계정에서 생산이란 한 제도단위의 책임, 통제, 관리 하에 수행되는 물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투입물)를 기계, 건물 및 토지 등의 실물자산과 노동을 이용하여 다른 재화와 서비스(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산출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가능하거나 적어도 한 제도단위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의 범위에는 판매 혹은 물물교환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 범위 내의 생산만을 포괄하며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개별 가계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공동체에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러한 생산의 범위에는 자신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가계 내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의 경우는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타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음식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 등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① 동 서비스의 생산은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며 ② 시장판매 목적의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③ 동 서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경우와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의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한편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축소·은폐하는 거래도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