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각종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세제 등 지원 확대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네트워크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확대
○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금융비용이 납품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납품기업 분담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운용실적 우수업체에 대해 하도급 실태조사시 서면심사 면제,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시 우대, 정책금융지원시 우대(가점부여,보증료 우대 등)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팩토링 및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 현재는 어음보험담보부대출의 경우만 일부 실적(’06년 36건 12억원)이 있음.
□ 이용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네트워크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 상기 모든 경우 현행 결제일 30일 (60일) 이내 0.3% (0.15%)에서 0.4%(0.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