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