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21년 중 채무자대리인(4,747건), 소송대리(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64건) 등 4,841건을 무료로 지원
□’21년 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청건 중 86.3%)
◦’21년 중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4,841건, 86.3%)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하여,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21년 96건 종결)를 구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