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도의 배경
o 영국의 Common Law 제도가 미국에 도입되어, 1784년 Genay v. Norris 사건에서 최초로 인정한 이후로 미국의 판례법에 의해 정착되어 발전하였음
o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29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o 금융관련 법적분쟁은 대다수가 소액투자자자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 전체 집단의 손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피해액은 적기 때문에 수많은 소액투자자는 법원의 소송 비용부담 및 소의 실익 부족 등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개인 차원의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
• 약관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집단소송제도의 목적
o 동일한 소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의한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 또는 입증책임의 수단을 효과적으로 갖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어 개인 차원의 피해구제를 돕고자 함
2) 집단소송제도의 논의점
□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
□ 하지만 남소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과 기업경영 측면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