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항공안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이 부재하므로, 국방부 장관이 군용항공기에 대해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군 비행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시험 내용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인 항공안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