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근거조항 삭제 등 법령정비
□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들은 이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였다고 2009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실제로 2009년 이후에는 동 제도를 적용한 민간투자사업이 발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1999년 동 제도의 도입 당시에 신설한 법령 규정이 잔존하고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근거가 현행법령에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 제도의 폐지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해당 제도를 삭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상, 해당 제도를 적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근거가 현행 법령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는 데 불과한 행정규칙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제도의 근거가 현행 법령에 잔존하고 있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만 변경하면 국회에서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동 제도가 다시 활성화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