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쟁점
□ 대면거래 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 호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로 클럽,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호텔, 슈퍼마켓,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에서 연령제한이 있는 주류·담배 등을 구매할 때 신분인증수단으로 사용됨.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경우에도 알코올 및 담배 구매, 경찰의 법집행, 선거, 카지노 출입 시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런데 거래사업자 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캔 기기 등을 구비하지 않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고, 신분인증이 필요한 약국, 자동차대여, 공항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accept)하지 않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같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리얼ID법(Real ID Act)에 따라 국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등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항에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여부가 불투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