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가칭) 제정의 필요성
가. 중한 조치에 대한 제재 부과 기준 마련 필요
□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이 포괄적으로 수탁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각각의 내부규정에 따라 검사 실시후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후통보하여 왔음.
□ 2012. 3. 21. 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이 구체화, 세분화되어 규정되었고, 일부 중한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조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부과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률상 규정된 제재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제재권한을 행사하는 조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