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적정성관련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각각 4.5%, 6%, 8%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하여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에 대해서도 추가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필요자본이란 비은행지주회사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자기자본 순합계액은 회사별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4.5%, 6%, 8%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3.5%, 4.5%, 6%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1.2%, 1.5%, 2%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
또한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00%, 75% 및 25%에 미달하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