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특허법」과 ⑨ 「실용신안법」(지식경제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 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였다.
⑩ 「디자인보호법」(지식경제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⑪ 「상표법」(지식경제부 소관)
동 법률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