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 6.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시행(2007. 12. 21.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은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개별법보다 질서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법령에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개별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중「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등 시행령 12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1조)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제2항, 제5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2조)
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제16조 삭제(안 제3조)
라.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제2항 삭제 및 제3항 자구수정(안 제4조)
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5조)
바.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제15조 삭제(안 제6조)
사.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7조)
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삭제(안 제8조)
자.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제13조 삭제(안 제9조)
차.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제22조 삭제(안 제10조)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제9조 삭제(안 제11조)
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3조 삭제(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