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항목별 자금배분현황 제공, 분담금 계산, 원화-달러화 혼합비율 및 항목 배분의 원칙, 그리고 방위비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제1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분현황을 한국국방부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제2항은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88퍼센트는 원화, 12퍼센트는 미 달러화 지급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 셋째, 분담금의 항목 배분과 관련하여, 분담금이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 전체의 71%를 넘지 않아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군사건설비)의 경우 분담금의 5%는 현물로 지급되고, 이 경우 한국 국방부는 미 극동공병단이 승인한 계약자를 활용하여야 함. 또한 현물지원을 위한 세부사항들은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규정되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는 환경 보호를 참작한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는 데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반면,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대부분 현물지원이며 설계비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별도의 단일 이행합의서에 의거하여 집행함
- 군수비용분담도 현물지원 사업이며, “탄약저장 및 관리, 수송, 장비의 수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차량과 같은 분야의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함. 이 역시 별도의 집행합의서에 의해 집행됨
○ 넷째,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주한미군사 정책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 시 회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