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의 세부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정하고,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신청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관리에 관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에 조성된 자연장지의 안장을 위해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방법 관련 “매장용 및 안치용”외 “자연장용”을 추가 신설하고,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을 정함(안 별표 5ㆍ별표 6)
나. 개인식별표의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을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7조의2)
다.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유족들의 안장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개장신고필증”제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항제4호, 안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안 별표 3 제3호나목1)ㆍ2), 안 별지 제6호서식)
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이장비용 신청서 서식 신설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식 등 신설(안 제9조의3,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