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부서 및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작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명칭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라는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을,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각각 수립하였음
- 한편, 두 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공유저작물(공공정보)의 수집 및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공유저작물 포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2012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와 함께 공유자원 포털(www.data.go.kr)을 운영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