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한국은 에너지빈곤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김종우･박지용, 2020).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제1차에서 제3차에 걸친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복지에 대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현재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복지의 투자 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에너지복지의 질적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복지 체계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에너지복지의 질적 제고는 수혜자의 적정 삶 보장과 수준 높은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사용과 지구환경시스템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에너지복지 체계는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및 주거 수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화석연료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상쇄하여 사회편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복지의 질적 제고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행 에너지복지 체계는 에너지사용의 형평성과 환경성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및 합의점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본 사업이 에너지사용의 형평성과 환경성이라는 에너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두 가지 기본 전제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