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해외의 사적연금 사례
1. 미국 401(k)
□ 401k란 미국 소득세법 401조 k항을 일컫는 말로, 이 조항은 직장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한 것임
○ 1981년 시행된 401k제도는 종업원에게 연 $16,500까지(2013년 현재)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실제적으로는 퇴직시점까지 과세연기 혜택)을 줌으로써 확정기여형 연금적립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음
○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장기자금이 증권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증권시장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었고 이는 다시 확정기여형 기업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도 투자수익을 개선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었음
□ 특히 2006년 「연금보호법」의 제도개정은 DC제도의 개혁을 통해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DC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연금보호법」 제도개정이 DC형 운용연금 상품(이하 ‘DC plan’)에 대하여 포함한 내용 중 특히 영향이 큰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제도개혁을 통해 DC plan의 자동가입화가 촉진되었음
- 그동안 미국의 DC plan 가입은 Opt In이라 불리는 방식이며 이는 가입자가 가입의사(say yes)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가입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연금보험법」 제도개정을 통해서 DC plan 가입이 Opt Out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추진되었음
- 이 경우 가입대상자가 가입거부의사(say no)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DC plan에 가입시키는 것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