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임금제도의 기본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먼저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기본적 문제점과 그 개편방안을 간단히 모색하기로 한다. 이에서는 임금의 개념 정의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최근 자주 문제되는 성과급의 임금 해당여부 문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2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본 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임금의 개념 정의상 문제
1)현재의 정의방식
근기법 제18조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임금의 정의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임금이나 수당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두고는 있지만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행정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지침에서 제시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인정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행해지고 있다.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근로관계의 특성상 현장에서 지니는 행정지침의 효력은 실로 적지 아니한 것으로, 행정규칙상의 기준은 적어도 판례상의 기준과 합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법치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절박하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임금 해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령상의 추상적 기준을 전제로 판례에 의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국방식과 같이 시행규칙등 법규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그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