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서비스규정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 재무부는 EU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2015.11월)를 영국법에 반영하기 위해 ① 시스템 참가기준, ② PSP(결제서비스 제공기관) 준수사항, ③ 규제기관의 권한을 담은 ｢지급서비스규정｣을 제정
o FCA는 PSP에 대한 인가기관으로서 최초 자본금 요건, 본부 또는 사무소의 영국 소재 여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가권을 행사
― PSP는 운영 및 보안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평가결과의 FCA 제출, 고객 인증절차 구축 등을 통해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준수할 필요
o FCA는 PSP에 대하여 정보 보고요구,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성명서 발부, 벌칙 부과, 법적 제재, 배상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
―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도 PSP에 대한 명령권, 벌칙 부과, 법적 제재권을 보유
3. PSR 일반지침
□ 지급결제서비스규제청(PSR)은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운영
o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침 이행상황을 매년 PSR에 제출해야하며 PSR은 이를 점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표
o 또한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 참가를 위해 운영기관에게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하도록 요구
o 대상 기관들은 의사결정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