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신용평가제도
―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의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수준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체계 개선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