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안 연계처리의 심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조건으로 소수당이 지지하는 안건을 연계시키는 일명 ‘법안 연계 처리’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연계처리가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법안연계처리는 제13대 국회 이후로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자리잡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관행이었다. 특히 연말이면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야당이 지지하는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항상 있어왔다.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의주의적인 의사결정 관행때문이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위원회 법안상정여부는 ‘협의’가 아닌 ‘자동적’인 과정으로 바뀌었지만,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부의여부 등은 여전히 협의주의적 관행이 강하게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