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는 약 139조원이며, 이중에서 공무원 경비가 약 17조원으로 전체에서 약 13%를 차지하여 비중이 적지 않음. 공무원 관련 경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하면서, 임금동결 후에 이와 같은 운영경비를 상향조정해서 궁극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했다는 비판 받은 바 있음
○ 이러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별로 상향된 복지포인트를 작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경비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방의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운영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공무원 인력운영제도에서는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후생복지제도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복지포인트 제도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보조인력으로서 통장ㆍ이장ㆍ반장 제도와 최근 읍ㆍ면ㆍ동 통폐합 실태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