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든다면 국회는 입법평가실시를 위한 규칙(가칭)을 제정하여 입법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실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평가실시를 위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 조의 1에 따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입법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규칙에서 입법평가라 함은 국회에 제안된 모든 법률안 또는 법률에 대한 결과의 예측·분석과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국회법 제 조의 3에 해당하는 자는 국회법 제 조의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안 또는 법률에 대하여 국회에서 입법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제3조(입법평가 실시) 국회법 제 조의 3에 해당하는 자가 입법평가 특별위원회에 국회법 제 조의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안 또는 법률에 대하여 국회에서 입법평가의 실시를 제안하거나 요구하면 입법평가 특별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실시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수행) ① 입법평가의 수행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협조하여 수행한다.
②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입법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처가 협의하여 각 처 동 수의 평가인력으로 구성되는 협동 부서(조직)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입법평가의 실무에 대한 위탁) ① 국회 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평가의 구체적 평가 작업을 국회의장의 재가를 얻어 외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부 평가 전문기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요소)① 국회가 입법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 및 요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입법평가의 기준 및 요소의 선택과 변경 등은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등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어
국회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어떠한 규범적 단계에서 이를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가 입법평가를 입법과정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좋은 법’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입법평가를 규정하는 규범의 단계는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것은 단지 가능한 경우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평가 실시를 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화 한다면 많은 대안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규범적 대응과 제도화를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