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소득을 대리할 지표(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등)에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된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같아도 가입자 자격(직장·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지역가입자의 민원이 연간 수 천만 건에 이르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