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황<br>가. 입법 현황<br>2012년 12월 자민당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일본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안이 대부분(약 80%)으로 의원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결 비율도 높았다. 의원안의 가결률은 보통 40% 미만인 데 비해 정부안은 80%를 상회하였다.<br>2013년 제183회 정기국회(常會. 2013.01.28.~06.26.)에서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의원안 건수가 더 많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12년 제180회 정기국회(2012.01.24.~09.08.) 기준, 정부안은 83건, 의원안은 77건으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의원안 제출건수가 정부안 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br>최근 일본 국회 법률안 제출 및 가결 건수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최근 4년간 일본 국회의 법률안 가결률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br>(단위: 건, 가결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