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중산층 소비여건의 점진적 개선
□ 정부의 고용증대 노력과 주택시장 안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위축된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
ㅇ 중국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전국인민대회 5.22, 중앙정치국회의 7.30)
― 고용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면제, 부가가치세 인하 등도 시행(2.18일 및 2.25일)
― ’신형도시화계획‘의 종료시점(2020년말)에 맞춰 초대형 도시군(장강 중류(长江中游), 산둥반도(山东半岛)등 도시군) 개발을 진행
ㅇ 최근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실업률은 하락 전환(6.2%(2월) → 5.7%(6월), 전국도시 조사실업률 기준)
ㅇ 주택시장 안정은 임금 및 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주택은 가계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편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대면서비스 업황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여행·운수, 엔터테인먼트 등 대면서비스업 운영재개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시행(〈참고 1〉 「주요 대면서비스업 운영재개」 참조)
ㅇ 코로나19의 국지적 재발에 대응한 유통업계의 옴니채널 구축 확대 등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유통경로가 마련
― 일례로 최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결합한 라이브스트리밍 커머스가 크게 증가
양호한 정책여력
□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대규모 감세 등으로 중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상당폭 늘어나겠으나 통제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ㅇ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나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골드만삭스, ‘20.8월)
ㅇ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국보다 높으며 선진국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
― CDS 프리미엄도 연초 일시 급등한 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 중국 신용등급 주요국과 비교(2019년) 중국 CDS 프리미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