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급 장애인에 해당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등급심사와 인정조사표에 의한 서비스 필요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격자 수는 2011년 14만 5,177명에서 2012년 14만 3,08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장애등급 2급까지 대상자격을 확대한 2013년에는 36만 7,692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수급자 수는 4만 6,621명(2011년), 5만 520명(2012년), 5만 9,217명(2013년)으로 신청자격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1.9%(2011년), 2.0%(2012년), 2.3%(2013년)으로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한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은 수급자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음. 즉, 수급자 중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 본인부담금 증가가 서비스 이용 저조의 원인의 하나로 제기됨.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용자는 수급자의 60%에 달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6만 600원에서 월 21만 1,500원에 이름
○ 한편, 활동지원인력(특히 활동보조인)의 수가 수급자 수보다 더 적으므로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