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이 폐지된 이유는 WTO 등 국제무역 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개별산업육성법 체계의 특정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조선산업 육성·지원 관련 법률 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조선공업진흥법」이 폐지된 경과를 보면, 당시 정부 정책을 개별산업 육성법 체계에서 특정성이 배제된 기능별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 진흥에 관한 일반법인 「공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제정·운영되어 왔던 7개의 공업 육성 관계 법률을 폐지한 데 따른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법」(2004년), 「지능형로봇개발·보급촉진법」(2008년) 등 개별 산업을 진흥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으나 세계 1위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산업과 달리 산업기반이 미약한 신생산업임
- 이러한 산업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지능형로봇개발 등 시장수요가 적고 산업기반이 미약하여 민간 부문 주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신생산업임
○ 정부의 재정적 지원 관련 조항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현행 WTO 보조금협정에 저촉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EU 등 외국 보조금 규제 동향에도 배치되어 통상 문제 또한 유발될 우려가 있음
- 조선산업에 대한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인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세제지원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정부(공공기관 포함)에 의한 ‘재정적 기여’ 및 이로 인한 ‘혜택’에 해당됨
- 따라서 경쟁국이 해당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등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하여 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음
○ 조선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법률 제정은 최근 「친환경선박법 」이 제정·시행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산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 지원 시행·계획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