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2012년기준)의 70.3%를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70%(2011년 기준)는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억달러를 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2009년 이후 연간 30억달러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수지의 개선을 위해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기술력은 높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의 활용 및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