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4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15조 신설)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