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