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육성”이라는 방사청 소관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과제의 구체적 목표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차단,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구축,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국방 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방획득체계 개선,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 R&D 제도 개선,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성과기반 군수 확대 관련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2018년 방사청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방사청의 주요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자체평가 제도를 개관한 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여 방사청 자체평가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방사청의 자체평가 시행 관련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