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업공개 준비를 위한 명의신탁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전에 이루어진 E기업 설립 무렵 등의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을 다른 주된 목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