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의 물기본법 관련 논의 및 법률안 발의 연혁
(1) 제15대 국회(1996~2000년)
1997년 6월 5일 방용석의원 등 2인 외 26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기본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최초의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지표수와 지하수 및 수량과 수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 제16대 국회(2000~2004년)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 국정과제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같은 해 4월 국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물관리정책연구회’가 설립되어, 물기본법 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0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재검토된 바 있다.
(3) 제17대 국회(2004~2008년)
2005년 10월 1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물관리체제 개선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물관리 기본법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동 법안을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환경단체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제18대 국회(2008~2012년)
2009년 김소남의원 등 10인(′09.3.3), 이윤성의원 등 26인(′09.8.31), 이병석의원 등 16인(′09.10.30)에 의해 ｢물관리 기본법안｣ 3건이 발의되었다.
동 법률안들은 대통령(이윤성의원 및 이병석의원 대표발의안) 또는 국무총리(김소남의원 대표발의안)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과 물관리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간 협의부족 등의 이유로 제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5) 제19대 국회(2012~2016년)
2013년 2월 5일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물관리 기본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법령 전반에 걸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비전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향후 먹는 물 관리의 관점으로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