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의 상황과 특성
1) ABS 시장
□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외국과는 다르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형성
○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한국 자산유동화제도가 마련되었고, 자산유동화의 기본적인 개념과 유동화절차 및 자산유동화의 촉진을 위한 제반 특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제도를 보면 현행법상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대신에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
○ 동 법률에서는 진정한 양도(true sale)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만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등기의 특례 및 기타 신탁업법 등 적용의 특례 등의 조항을 두어 유동화의 원활화를 도모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의 확정절차, 자산유동화제도의 등기상의 특례조항, 조세 혜택 및 여유자금 운용시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 등의 다양한 특례 구비
○ 이와 같이 국내의 자산유동화제도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공시체계와 규제가 적절
* 특히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수단이나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의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 활용되어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