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르도록 규정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교육 관련 내용이 법률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학교안전교육의 영역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영역이 다름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의 영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안전교육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 간에 안전교육의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의 영역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