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내용에 대한 제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에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들과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지 않은 법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한 기술의 진보와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디어 접근 지원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국내 현행 법령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특정하고 소외계층의 접근을 지원해야 하는 미디어 서비스의 범위, 보장해야 할 접근권의 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장애인방송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소외계층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미디어 접근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