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음말
우리나라의 현행 비영리법인세제는 영리법인과 차별하여 과세혜택을 주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합리적으로 구별해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의료법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精緻)하지 못한 이러한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선별해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도입은 부분적인 제도보완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존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과세행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