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기타 현행법 관련 검토
4.4.1.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은 한국은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 및 입법 당시 고려하였던 제반의 정책적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참조하면서,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도움이 되고 그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한국은행법이나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