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 순위도 유자녀에게 우선 공급,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범위에서 입주자 선정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