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차별행위의 부당성 식별 요소
반경쟁 효과분석을 대신하여 신규칙이 차별행위에서 정당성/부당성을 식별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열거하는 것은, ① 정보개시의 정도, ② 최종소비자에 의한 선택의 자유도, ③ 특정 이용구분에 중립적인 취급의 차별화, ④ 표준화기관의 모범사례 등으로서의 적합성 등 모든 사항이다.
우선 트래픽 전송과 관련된 차별적 취급에 있어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정보개시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별적 취급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쉽다. 역으로 차별적 취급과 관련된 정보가 최종소비자에게 개시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해당 차별행위의 부당성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게는 트래픽 전송지연의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의해 트래픽 전송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정보가 개시되는 것은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최종소비자에 의한 선택 및 컨트롤의 자유의 크기도 차별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반대로 대역이나 품질에 근거한 가격차별을 금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획일적인 요금을 의무화하는 것이 라이트 유저의 희생 하에 헤비 유저를 우대함을 의미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적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해하는 바, 여기서 네트워크 품질에 따라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요금을 차별화하는 행위가 합리적인 차별행위임이 나타나고, 이는 신규칙에서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