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을 개선
○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
□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권고
□ 키코(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 점검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ㆍ독립 추진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