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멸시효 기산점
□ 「상법」(제662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만 두고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제1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운용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의미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사에 관한 장애를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로 나누면서 법률상 장애는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장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상·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입각해 있음
□ 보험실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통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약관상 무슨 종류의 보험금을 얼마만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만큼 시효기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함
○ 또한 이는 보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측면에서 형평에 반하여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