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제반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했음
□ 기술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추진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들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에도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나머지 법률들의 기술영향평가는 해당 부처 또는 법률의 소관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그간 시행된 기술영향평가는 대부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이므로 다음 절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설명함
3. 평가 방식
□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제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추진에 반영하는 데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7항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함
-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평가와 달리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