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규범 준수
2012년 제2차 개정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우주로켓 개발 역량 강화
최근 한국은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미사일지침」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강력한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주로켓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주로켓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동 연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의 고체연료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