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불필요한 절차 서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ㅇ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 과태료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나.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전자적 신고 허용 (안 제2조 제3호 등 개정)
ㅇ 피난, 수리 등의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 하는 선박의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