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국민주택채권 발행, 해약, 상환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발행, 해약, 상환 건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등기, 등록, 면허, 허가, 계약)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채권을 발행, 해약, 상환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각각 1건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주택채권 위탁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함.(안 별표3 비고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