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가. 미국 집단소송제(class action)의 개요
□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소송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또는 “Rule”)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집단소송법에만 집단소송제를 두고 있어 특정 분야의 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특정 분야가 아닌 민사사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두고 있음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 간(2009~2018년) 미국 연방법원에는 연 평균 4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동 제도가 집단적 피해구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