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탐방로 설치 시 사전에 입지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원자원 훼손 및 탐방객 이용상 불편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12. 27.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 해당 법조문 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하여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3의 해당 법조문란을 법령에 맞춰 수정(안 별표 3)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2)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