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이용자 후생변화<br>○ 시나리오 A 대로 보증료율 체계를 바꾼 결과, 보증료 부담이 늘어난 보증대상자 비중은 8.1%이고, 78.5%는 보증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br>- 개인은 8.2%는 부담이 늘었지만, 78.2%는 부담이 감소하였음. 1억 원 이하 소액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개인이 이 구간에서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1억 원 이하, 1억 원~5억 원 구간의 8.3%, 7.6% 보증대상자는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판단됨.<br>- 신규 구간인 7억 원 초과에서 보증료 부담이 감소한 것은 0.2%p 가산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보임.<br>- 법인의 경우 3.4%는 부담이 늘었지만, 94.7%가 부담이 감소하였음. 최고 구간인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후생이 감소한 법인이 많은 것은 우대요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이 구간에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