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화레버리지비율 선정 기준
□ 앞에서 3 가지 방식으로 외화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화부채기준 방식을 선택
□ 우리나라에 있는 외은지점들은 본점과 연결되어 바젤위원회(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레버리지 규제와 비슷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음.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글로벌 은행 본점에 연결재무재표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의 해외 지점 및 자회사도 규제의 대상이 됨.
○ BCBS 레버리지비율이 익스포져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익스포져 또는 자산 기준의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중복됨.
○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화레버리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까지의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외화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및 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음.
○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외화자금유출 등의 문제로 초래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와 같이 외화자산( 또는 외화익스포져)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외환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외화부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환건전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음.
□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자산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외화부채의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외은지점은 외화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원화자산을 통한 자금운용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외화부채가 거시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하였음.
○ 앞의 시계열자료에 보듯이 외은지점의 경우 2006년 이후 외화익스포져(자산) 외화레버리지비율과 외화부채 외화레버리지비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럴 경우 외화부채를 직접적인 규제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 관점에서의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이 합의된 만큼 우리나라에 적절한 차별적인 규제의 도입도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외화자산 보다는 외화부채의 증가가 거시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BCBS 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차별화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이 필요
□ 이하에서는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에 적용할 외화레버리지비율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