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1.5)자원배분
□ 2013년 7월 이전, CTIF가 주도하여,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성(TF)위험을 중재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었으며, 법안 개정도 추진하였음.
○ 검찰에서는 수사, 범죄에 대한 기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찰에서는 자체적인 ML보고서에 기반한 국가안전계획(National Security Plan)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안배하고 있음.
□ 최근에 위험평가 메커니즘이 정착되어 위험분석에 근거한 위험자원배분, 입법 등 대응전략(measure)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음.
○ Ministerial Committeefor AMLCoordination는 AML보고서를 제안하고, 위험분석에 근거한 정책을 결정하며,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 Ministerial Committeefor Intelligenceand Security는 벨기에의 TF, PF위험에 대한 대응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