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1)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처럼 층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해당 건축물과 그 지반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신축시 내진설계하는 것이 건축 후 내진보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