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영 제13조, 별표 2)
ㅇ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나.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영 제28조, 제79조, 별표 3의2, 6, 7)
ㅇ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영 제33조, 별표 3의3)
ㅇ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영 제64조의4)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