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ㆍ미 미사일지침’ 존속 여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도 발효와 개정 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지침’은 ‘협정’과 달리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