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법률에서 과세목적물로 정한 일정한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한다. 증여세의 과세물건은 수증자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무상이전된 ‘부’가 과세물건이 된다. 이 사안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재벌총수 등이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동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차익 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이익이 당초 주식의 증여자로부터 이전된 ‘부’로 볼수있는가의 문제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채택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본다. 또한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