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총칙 중에서도 제1조(목적), 제3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함
○ 제도 도입 3년을 넘어선 시점인 관계로 제6조에 의거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범위와 그에 따른 분석대상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음
○ 이 항목들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집행 및 운영에 따른 산출과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3조, 제4조 등에서 제시한 입법목적에 따라 도출한 것임
○ 이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총칙에서 명시된 취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요양인력 인프라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와 관련된 경제 및 산업적 효과 등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