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기초노령연금
3.2.1.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 「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음
□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었었음
○ 2008년 7월에는 만 65세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는 60%에서 70%로 확대되었음
□ 대상 및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 2011년 379만명 지급 (67%) → 2012년에는 지급대상 386만명
○ 201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20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