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회의 재정통제권한이 강력한 것은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는 예산을 법률의 형태로 의회가 심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각이 제출한 예산을 큰 수정 없이 의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의 재정통제권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산법률주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그 효과는 각 국가의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편성권의 유무, 예산의 형식이나 처리과정, 의회의 예산수정권 유무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법안 제출을 허용할지 여부, 대통령의 거부권 유무, 예산법률 효력의 범위, 예산법률의 형식과 내용 등의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될 경우, 현재처럼 상설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를 담당할지, 아니면 이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