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국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1) 공공서비스협약(PSA)
◼ 1997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에서는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에 근거한 중앙집권적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자 하였음
⚬ 1998년부터 노동당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서비스협약(PSA)에서의 정부업무평가는 근거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았음. 행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업무의 성과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약속(agreement)하는 형식이었음
⚬ 평가의 목적은 중앙집권적 평가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증진이었음.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평가하여 공공지출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였음
◼ 평가의 주체는 개별 중앙부처(Ministry)와 재무성(HM Treasury)이었음
⚬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은 중앙부처이었음
⚬ 중앙부처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자체평가지표는 재무성에서 배포한 평가지침을 참고하여 각 중앙부처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평가지표임. 재무성이 중앙부처를 메타평가할 때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3개 공통지표(정책효과, 정책집행과정, 예산효율성 등)였음
◼ 각 중앙부처는 재무성과 협의하여 사업의 목표를 담은 성과계약서(PSA)를 작성하는데, 재무성이 평가지침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재무성과 협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의회와 재무성에 보고함.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무성이 메타평가하였음
◼ 재무성은 중앙부처 평가의 결과를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였음
⚬ 평가결과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쳤고, 각 중앙부처는 평가결과를 부처성과보고서, 연간성과보고서 등에 활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