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연금규제
□ 연금규제를 운용프로세스에 따라 연금가입관련 규제, 연금운용관련 규제, 연금지급관련규제로 구분되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사학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주 규제기관임.
○ 공적연금의 경우 종류별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
□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주 규제기관은 고용노동부이지만 자산운용관련 규제, 진입(사업자) 및 수탁자책임(금융회사) 규제 등 일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 등 감독당국에 위임이 가능
○ 모든 퇴직연금과 관련된 규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사업자와 관련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부( 副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