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 과제
준법지원인 제도의 입법목적은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보하고, 사전에 법적 위험을 진단·예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가진 준법지원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기업의 범위와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제도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될 대상 기업의 범위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준법감시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불필요한 논쟁과 기업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준법관리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 준법지원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하였던 안을 참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