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물납제도의 연혁
(1) 물납제도의 변천
□ 물납제도는 1950년 상속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법인세(1979년), 양도소득세(1995년), 재산세(1999년), 종합부동산세(2005년)로 적용이 확대됨.
□ 그러나,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적용 세목을 제한하여 증여세(2015년), 양도소득세(2015년), 법인세(2015년), 종합부동산세(2016년)의 물납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에만 물납제도가 존치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