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88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약사법」 제94조의2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명시하고 있음
2. 연구방법
가. 법률체계성 분석
□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의료법」·「약사법」 개정 및 신설조항이 타 법률의 입법취지나 규제 방향 등과 합치되는 지 등을 고찰함
○ 비교법적 분석
-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법정형에서의 균형을 비교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간 행정처분 양(量)에서의 균형을 비교함
○ 해외 입법례를 고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