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 위임 확대
현재 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의 소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법 위반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이 일일이 조사‧감독하고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감독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장이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독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