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규제 당국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 (Q-12)규제 당국이 피규제자와 규제개혁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만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표적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질문
◦ 보수적인 태도,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태도, 지시와 명령 위주의 규제 등 규제당국의 태도와 관련된 세 가지 문제되는 유형을 제시
□ (Q-12-1)금융규제 당국의 법령 해석과 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응답자의 77.9%가 동의
◦ 증권업(88.64%), 자산운용업(79.25%), 은행업(79.10%)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생명보험업(70.31%), 여신전문금융업(70.49%)종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응답자가 제시된 비판에 대한 동의를 표시
◦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규제관련업무와의 직접적인 밀접도가 낮을수록 불만이 높은 경향을 보임.
□ (Q-12-2)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규제자의 무사 안일적 업무 태도가 피규제자의 불만을 야기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69.47%가 동의
◦ 증권업(82.95%), 손해보험업(75.86%), 자산운용업(73.58%))에 속한 응답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55.74%), 상호저축은행업(65.74%)종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응답자가 제시된 비판에 대한 동의를 표시
◦ 본 질문에 대한 동의 비율은 자산규모, 규제업무 밀접도, 규제업무 수행 기간과는 별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