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단위의 판매규제에서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단위로 한 판매규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선결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어 금융기관 단위 판매규제정책이 불완전 판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정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금융기관 단위의 판매규제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의 자체관리에 의하여 최종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행태를 관리하는 정책
*이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점에서 자회사에 소속된 판매담당자의 행태와 자격을 관리할 유인이 존재하여야 함.
*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통해 얻는 일시적 이익에 비해 불완전판매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즉 해당 회사의 브랜드 명성 손상, 극단적인 경우 해당 업종에서의 퇴출에 따른 손실)이 커야 함.
*만일 진입이 자유롭고 진입비용이 미미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불완전판매로 일시적인 이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에 입각한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음.
*극단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행적인 의도를 지닌 금융업자가 대거 펀드판매업에 진입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므로 공적감독기구 및 자율감독기구에 의한 최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기관에 관리책임이 대부분 부여된 규제감독체계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진입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최종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규제의 철폐는 불완전판매의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
*일반적으로 금융자유화 정책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장치의 구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투자자보호에 문제를 야기
*판매경로 자유화 정책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