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개선방안
향후 지자체의 건축행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건축물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사용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와 건축허가권자가 행정대집행 이전에 긴급한 안전관리조치를 하는 경우 에도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예치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 ㎡ 이하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인수자가 공사를 재개한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개발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이때,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이를 매입하여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 및 건축현장이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초로 해당 장소에 CCTV,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화재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