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규제를 정비
1]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나,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보증한도를 감안하여 한도설정
3]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연금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Ⅲ. 향후 추진계획
□ ‘15.1.30일 입법예고 이후 ’15.2∼3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