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제외방식의 기업연금제도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 또는 Opt-out)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수준(확정급여형의 경우) 또는 보험료수준(확정갹출형의 경우)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보험료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중복급여 및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및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표 6-4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구조적ㆍ재정적으로 분리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제도의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으로는 二元化를 위한 제도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은 기업연금활성화측면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해소, 자영자소득파악 한계의 해결 및 연금사각지대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