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법상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제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중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민감정보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의료정보의 의의와 세부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의료정보는 개인의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