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SOC는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시설로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간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SOC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만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 SOC의 의사 결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SOC 관련 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SOC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무보고서가 제출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SOC 관련 자료인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전적 의사결정 자료인 예비타당성 검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