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CTV 사용에 관한 일반규정에 근거할 수 있는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이 안면인식기능을 탑재한 CCTV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전통적인 방식의 영상감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게 하고, 대상자의 신원확인 또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더 나아가 국가기관이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과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치적 성향,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CCTV 영상촬영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혐의 없이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높은 정도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BVerfG, NVwZ 2007, 688, 691). 더 나아가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CCTV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얼굴정보가 분석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층 더 높은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HmbBfDI, 2018: 19). 또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영상에 등장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얼굴정보를 분석·저장·비교하는 모든 단계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만 분석한 후 바로 삭제한다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