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채증가 원인별 분석
(1)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음
○ 총 부채의 58~75%가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임
□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과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 공공기관 개별설립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될 경우 정부정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개별설립법상 업무범위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에 있어 책임주체의 명확화와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개별 공공기관 설립법상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