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규정
나.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안 제15조 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