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과제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의 대상과 운영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
우선,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의 대표적인 낙마 사유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이다. 향후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일관되게 적용할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의 실효성은 대상자의 직무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후보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정책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후보자의 검증방식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5. 나가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투명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