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 지원제도
일본정부는 쌀의 신규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논(水田)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제도”다.
동 제도는 논에서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대두, 맥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이 전략작물 지원, 이모작 지원, 쌀재배 경종·축산농가 연계 지원과 산지 교부금 추가배분을 통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전략작물 지원
논에서 주식용 쌀을 재배하지 않고 전략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쌀가루용 쌀과 사료용 쌀에 대해서는 다 수확을 유도하기 위해 수량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는 수량지불제를 2014년도부터 도입하여 10a 당 연간 최대 105,000엔까지 지불한다.
② 이모작 지원
이모작을 통한 전략작물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용쌀＋전략작물’ 또는 ‘전략작물＋전략작물’ 등과 같은 이모작 체계를 실행할 경우 전략작물 재배면적 10a 당 연간 15,000엔을 추가 지급한다.
③ 경종(耕種)과 축산연계 지원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논을 활용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짚 전용벼 생산, 사료용 쌀의 벼짚 이용, 가축의 논 방목, 조사료 생산 논에 퇴비 살포 등)하는 지역순환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10a 당 연간 13,000엔을 지급한다.
④ 산지(産地) 교부금(추가 배분)
산지교부금은 지역의 특색 있는 논 농업 전개를 위해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 스스로 작성하는 계획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근거하여 쌀가루용 쌀과 사료용 쌀을 다수확 전용품종으로 재배할 경우 10a 당 연간 12,000엔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제도’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는 2015년도에 총 2,770억 2,600만 엔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2015년에 비해 약 11% 늘어난 3,077억 6,500만 엔을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