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운용·관리에서 초래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불합리한 과목구분에서 기인하고 있음
○ 유사 보조사업의 변칙ㆍ중복지원, 지원대상의 부적절한 선정, 예산팽창 등 상당수 핵심적인 문제들이 양 과목의 분리에서 발생함
□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과목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통합과목 기준으로 상한제 도입ㆍ운용(예산편성 기준경비에 포함)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한편, 장기적으로 민간경비보조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3개 과목을 통합하되, 사회복지사업을 분리하여 ①사회복지 민간보조와 ②기타 민간경상보조의 2개 과목으로 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