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통해 치러졌음
○ 1인 2표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던 종전의 병립형 선거제도와 달리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정당명부 투표 결과를 우선적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연동형의 요소를 도입한 것임
○ 연동비율을 50%만 적용하고, 이번 총선에 한해 연동배분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등 일정한 제약조건을 가함에 따라 ‘준’(準) 연동형으로 명명되었음
□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 논의 초기에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과 의석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준연동형 선거제도 하에서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별도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실제 투표결과는 종전의 병립형과 별 차이가 없었고, 선거제도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4월 17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향후 처리 방향을 조사한 결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보완해야).’는 응답이 44.7%, ‘폐지해야 한다’ 응답은 42.5%에 이른 반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응답은 5.7%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