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현재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제정 및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정법률안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각 법률안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와 입법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