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결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및 유통방식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폐를 한국은행법 제49조 상의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의 쟁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동 조항의 ‘어떠한 규격․ 모양’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조항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정태적으로 입법 당시의 상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법 제49조에는 디지털화폐를 당연히 포섭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바로 한국은행법 제79조이다.
동 조항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화폐의 ‘직접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의 상대방이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러한 발행 대상의 확대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중개기관을 거쳐야 하는 ‘간접유통’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 이는 발행의 효율성을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금융기관 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직접유통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접유통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은행의 업무영역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시스템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킹 등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에도 더욱 더 높은 정도의 무결성(integrity)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 시켜야 할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