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요양을 통한 심신의 건강유지‘라는 현행법의 목적에 따라 현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하고 관련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조사 또는 질문에 필요한 노인학대 행위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조사서식과 노인복지시설이 휴지·폐지되거나 사업정지·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노인복지시설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장의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여부 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안 제26조의2,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별표9, 안 별표10, 안 20호서식)
나. 노인학대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 출동시 동행 서식(안 제29조의17, 별지 제20호의16서식, 별지제20호의 17서식)
다.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규정(안 제3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