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원격수색제도의 부재
□ 정보기술 발달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의 물리적 소재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정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영장 기재 장소인 정보저장매체의 물리적 소재지에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에 특정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만이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정보저장매체와 서버가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는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영장 기재 장소와 서버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전자정보의 경우에 해당 혐의사실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서버가 있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집행할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하여 그와 무관한 대량의 정보가 존재하는 서버 전체를 수색하게 됨
□ 이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역시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정보가 삭제·변경·은닉되는 등 증거인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