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이 공시됨으로써 처음 창설되었다. 해방 후인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이 제정·
공시됨에 따라 조선 상속세령은 폐지되었고, 이후 1952년 11월 30일, 법률 제26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법」이 폐지되고 「상속세법」으로 통합되는 등 1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입법 정비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과 인구 노령화, 여성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법률 제5193호로 법령의 명칭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으로 바꾸고 체제 및 내용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