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환거래는 원인행위와 결제행위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경상 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 등의 계약체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급 및 수령 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는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제방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결제방법을 장려하는 것은 ① 수출대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회수, ② 과도한 연지급방식에 의한 수입 및 수출의 제한, ③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방지와 유리한 거래조건의 확보, ④ 결제시 점의 고의적인 변경에 의한 투기적 자본이동 방지, ⑤ 대외지급의 확실한 이행, ⑥ 국제상관습의 적용 등을 위해서이다.
결제방법은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으로의 지급 및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에 대해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외국환은행은 해당 지급 및 수령을 하기에 앞서 고객의 지급 및 수령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환은행의 확인절차는 현행 외환거래 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행정당국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규제는 가급적 폐지하는 대신 외국환은행에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정당한 자금인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계에 의한 지급 및 수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및 수령, 제3자 지급 및 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규정」에서 별도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