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근거: 한국은행법 48조와 관계 정립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동 조항의 ‘무제한’을 금액의 상한없이 통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이를 소위 현금규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권은 ‘모든 거래’에 통용되지만 모든 거래에 반드시 법정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다. 즉, 지급카드 가맹점이 거래 이전에 소비자에게 현금 수취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현금 통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2019). 즉,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정통화 자격보다 헌법상에 보장되는 계약의 자유 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현금결제선택권을 도입하더라도 도입 근거가 현금의 법정통화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현금이용자 차별 금지, 금융 및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와 같이 계약의 자유원칙과 동일한 헌법상 권리를 이유로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