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형 기준 검토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그런 다음 구성요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총책과 콜센터는 중국과 대만에, 현금인출책이나 계좌모집책 등은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의 대출사기나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난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기죄에 준하거나 유형별로 독립적인 벌칙규정을 제정하거나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양형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의 형량 문제와 관련하여 일선 경찰의 의견수렴 결과, 국내에서 체포되는 범인들 중 상당수가 대포통장명의자, 판매자, 중간송금책, 대포폰 제공자 등 단순가담자 및 방조범 등이라는 점, 전화금융사기금액이 투자사기 등과 같은 대형사기 범죄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작다는 점 때문에 실제 처벌이 6~8개월 정도로 매우 약하다고 한다. 아울러형법에서 사기죄에 관하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상습범 보다 여러 건을 동시 다발적으로 행위하는 다발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고, 다만 피해액을 합산하여 형량에 반영하는 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