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장폐지 제도 개선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10.3일주중 거래소에서 별도 발표 예정
□ (실질심사 확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 (이의신청 확대)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 유도
□ (상폐요건 합리화)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 완화
4.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발표 예정
□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4. 향후 계획
□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