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별 재분배 효과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 비교,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의 비교는 10분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세율 인상 모두에서 실효세율이 높아져서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효세율 총합 기준으로 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별 재분배 효과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 90%, 95%, 100%로 인상될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소득과 소비 기준은 단계별 변화에 따른 재분배 효과가 없었지만, 부동산소득 기준의 경우 단계별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결과, 소득과 소비 기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모두 동일한 지니계수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소득 기준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보다는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정패널 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적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의 확인이 쉽지 않은 방법론상의 한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시의 일부 소득구간에서 역진성이 나타나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