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다음은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상법」의 시행으로 준법감시인 이외에 준법지원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 준법감시인이 준법지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도 준법관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일견 중복되는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준법지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와 자격과 역할이 상이하므로 준법감시인과는 달리 준법지원인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행을 앞둔 개정 「상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물론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상기업의 규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는 금융기관을 대상기업에서 제외하거나 금융기관도 포함시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준법감시인을 준법지원인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은 준법감시인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법률과 시행예정 「상법」간의 법률 수준에서 명시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위임입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