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철도 유휴부지 활용 관련 문제점
가. 법·제도상의 문제
□ 철도 유휴부지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활용 가능하지만 다른 국유지와 같이 「국유재산법」의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철도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2)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3) 시설사용계약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의 철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며 관련된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철도시설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방식은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 동안만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료를 부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