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Project Finance(PF)에 대한 부실화 우려도 제기
○ 2000년 이후 주택경기 과열로 인해 건설산업들이 경쟁적으로 분양사업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PF가 급격히 증대
*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경기하강에 따라 2007년부터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증대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건설회사의 부도사태가 발생
○ 건설부문의 부실가능성 증대는 부동산 PF를 크게 증대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전체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부동산 PF의 경우 시행사의 분양리스크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과중한 우발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건설사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건설사의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도 악영향
○ 특히 부동산 PF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동화와 ABCP conduit 형태로 유동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와 공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모 및 위험 파악이 어려움
* ABCP는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설립 및 증권발행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상법상의 SPC 설립을 통한 Conduit 구조를 선호
*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와 공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PF 유동화의 규모 및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