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책임 및 한계
가. 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책임 및 한계
(1) 자동차보험 주무부처의 관리책임과 한계
□ 현재 자동차보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서는 2차관 산하 교통물류실의 자동차운영보험과가 국토교통부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의 한 분야인 보험을 담당하고 있음
○ 자동차운영보험과는 2020년 6월 10일 현재 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大)과로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아래 자동차보험팀이 있어 자동차보험정책, 자동차보험진료, 자동차공제조합 민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관리하고 있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직안내 참조)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이에 대한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반해 자동차보험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다 보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와 유관기관인 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 등은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함
○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민원과 약관 등의 민원처리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반면에 자동차공제조합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하여 혼선이 빚어지는 관리책임의 한계 역시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