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요인 점검
1. 리스크 요인
◆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 
① 미국과의 통상마찰: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등으로 중국의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
② 과도한 기업부채: 기업의 경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 부진을 야기할 소지
③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과의 통상마찰 )
□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구조 개선을 위해 실물·금융시장 개방 확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첨단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
ㅇ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 기술 분쟁 등으로 2018년부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직면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2019년 들어 큰 폭 둔화
▪ 현재 중국의 상황은 1980~90년대 미국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향후 미·중간 무역갈등은 1단계 무역합의(1.15일) 후에도 국유기업 민영화, 보조금 축소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