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제19대국회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개편계획을 골자로 하는 3개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가 자율성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치적ㆍ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공사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위원장1인을 포함한 7명의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내에 상설로 설치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며, 기금운용공사가 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18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안(2008. 8. 1)과 매우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운용회사 및 기업 등이 재원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경우, 기금재원 배분에 있어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운용위원회 위원을 미시적인 금융 또는 투자분야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투자의 관점과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결과,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권한만을 갖게 되고, 가입자 대표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연금기금 운용의 책임성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연금급여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