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책마련의 계기
첫째, 사업자가 영리 목적만을 위해 건설하므로 부속시설 및 관리에 소홀함
○ 둘째, 문패를 걸지 않으며, 주민등록을 안 하고 이웃과 교류를 하지 않아 근린주민이 원룸 맨션 거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 셋째, 입주자의 소음, 쓰레기 문제, 위법주차 등 윤리상의 문제가 급증
□ 원룸맨션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
○ 원룸 맨션에 관한 시책 도입과 원룸 맨션의 관리를 위한 시책을 별도로 마련
- 1984년 2월 토요시마구를 처음으로 분교우구, 메구로구 등 1987년 까지 20여개의 자치구가 관련 시책을 시행함
- 시책의 내용은 적용범위(원룸 세대의 면적, 층수, 세대수), 가족형 세대 병설 및 고령자용 세대 배려 등임
- 건축 기준법 및 주택건설 5개년 계획 개정과 함께 개정됨
-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에서 요강, 요강에서 조례 등으로 구체화시킴
○ 최소 세대 면적
- 제정 당시의 최소 세대 면적은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최저거주 수준을 적용하여 16m² 로 하였고, 현재는 각 구에서 면적을 상향 조정 하고 있음
- 그러나 젊은 수요층의 경우 면적이 확대되면 임대료가 높아져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은 시책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음
- 각 구의 재량에 의해 최소 세대 면적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