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사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과 관련한 논쟁은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 배경에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15총선 결과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의 180석(더불어민주당 163석 및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부를 차지하게 된 가운데(최웅선, 2021: 165) 그간의 법률안 계류 또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