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장 밀집 관리지역의 환경오염 사례
◼ 이하에서는 관리지역 내 공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화성시와 김포시를 중심으로 관리지역의 현황 및 환경 이슈를 살펴봄
1. 경기도 화성시
가. 지역 특성
◼ 경기도 화성시는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환경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4월~5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화성시 계획관리지역 내 배출업소 128개를 단속한 결과 배출시설 미신고 59개 등 72개 위반업소를 적발함
⚬ 2017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화성시에 위치한 80개 공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중 37개 사업장에서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음
- 이 가운데 21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등이 적발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넘은 배출업소 2곳은 폐쇄명령이 내려짐
◼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대기배출업체는 약 2,300개 사업장이며, 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 화성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장은 20여 개 수준이며, 20여 개의 공장 중 과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준수되어야 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사업장이나 지자체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미량의 불순물 형태로 부수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화성시의 경우도 인허가 단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는 20여 개 시설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