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2021년 7월 28일, 8개의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표 2]와 같이 15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유형별로 선별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거래 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약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관법에 따라 심사하였다. 이에 동 불공정거래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제14조에 따라 고객(투자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공정위는 대부분 해석 기준이 불분명하여 조사대상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가 약관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적발하였다. 향후 공정위는 60일 기간 동안 시정권고를 수용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정안을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미흡한 현시점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심사한 유형 중 적발된 거래소가 많은 유형([표2]의 1번, 7번, 8번, 9번)을 중심으로 시정권고의 한계와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