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중 외유성 여행과 일탈 행위 등으로 의원의 해외출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공무로 해외에 가는 의원들은 계획서를 각 의회에 설치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로 갈 수 있으며, 귀국 후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심사제도 및 사후관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추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개선과제로 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내부 운영이라고 보아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들이 많은데, 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순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예외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의 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과 더불어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는 것이다. 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이 공무국외활동 이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활동결과를 의무적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시·감독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써 의원들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