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 이행을 결의한 바 있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하여 우리나라의 검증기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