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법원은 지난 14일, 2월 25일자로 단행한 법관인사에서 지역법관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법관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발생한 서남대 비리(非理) 재판의 보석(保釋)이 지역토착인과 유착한 ‘향판의 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법관제의 폐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게 한다.
사실 지역민과 향판의 유착관계 의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지역법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도 지방권에서는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법관을 지역 간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행인 소위 ‘향판제도’가 시행되었고, 이 당시에도 유착 의혹은 있어왔다.
이하에서는 지역법관제도의 현황, 최근 쟁점 및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법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