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몰수에서는 배심원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입증(beyond reasonable doubt), 민사몰수에서는 우월한 증거에 의한 입증(a preponderance of evidence)이 필요함
- 종래 민사몰수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상당한 정도’(probable cause)로 증명하면 족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 「민사몰수개혁법」에서 ‘당해 재산과 범죄 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음’(substantial connection)을 우월한 증거(a 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위 「민사몰수개혁법」에서는 “모든 민사몰수에서 무고한 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은 몰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됨
- 무고한 권리자란 범죄를 알지 못하였거나 재산의 불법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노력을 다한 자로서, 권리자 자신이 증거의 우월로 이를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