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대 효과
1] 다양한 퇴직연금 편입상품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ㅇ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또는 제휴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해옴
→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대신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의 편입ㆍ운용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의 기회 제공
2] 사업자 간 상품제공 원활화 등을 통한 공개경쟁의 기반 마련
ㅇ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는 상품제공을 기피하는 차별적 관행이 존재
→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관련 퇴직연금사업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 제공ㆍ편입 관련 건전한 경쟁 관행 형성
3]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한 근로자 수급권 개선
ㅇ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되어 운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고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내지 못함
→ 다양한 금융상품 편입에 따른 효과적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 도모 가능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