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민자의 급증
□ 독일은 유로지역내 최대 이민국가로서 2010년 이후 이민자 순유입이 가파르게 증가 
ㅇ EU에 신규 가입한 불가리아·루마니아 및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이민자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이 꾸준히 증대
□ 이민자의 고용상황은 정부의 정책노력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으나 내국인에 비해서는 취약
ㅇ 직업군별로 보면 이민자는 비이민자에 비해 봉급생활자 비중이 낮고 시급 노동자의 비중은 높은 모습
ㅇ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난민망명자의 경우 일반이민자보다 교육여건 및 고용상황이 한층 더 열악
▪ 망명 신청자중 독일어가 가능한 인구 비중은 1.8%에 불과하고, 첫 해 취업률이 8%로 일반이민자의 20%와 큰 차이
□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따른 사회부담 증가, 치안불안에 따른 범죄 증가 등으로 반난민정서가 확대
ㅇ 여론이 악화되자 독일정부는 난민법을 개정하고, 터키와의 불법난민 송환 협정(2016.3월), 아프리카 난민 사전 심사 등을 추진(2017.8월)
□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 고령화 진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 수용을 지속하는 한편 1·2차 난민법 개정(2015~16) 등을 통해 이민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ㅇ 난민신청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
ㅇ 또한 ‘안전한 출신국(알바니아 등 9국)‘ 난민의 경우 시민권 취득기간중에도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