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가 불필요한 차명거래의 구별
현재 차명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산은닉, 탈세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인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족 간의 차명거래, 종중, 단체 등의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명거래(일명 ‘선의의 차명거래’) 등은 그 유형을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명거래 금지를 반대하는 측은, 차명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선의의 차명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유형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 과잉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일일이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지금까지 규명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가 무산되어 왔고, 그로 인해 차명거래를 수단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만큼,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규제가 불필요한 차명거래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규정에서 열거하는 방법, 「신탁법」 상 신탁관계 인정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방법,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