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행 포장규제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전자제품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 적용 추진
2. 주요내용
가. 현행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전자제품류(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포함하며, 기존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 단위제품 규제는 적용되고 있었으나, 종합제품 규제에 빠져있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해 종합제품 규제가 포함토록 개정(안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