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및 시사점
2011년 3월 10일, 국무총리실은 민간투자사업방식의 경전철 건설사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등과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