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 확보
□ 2020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를 추가함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납부하는 경비를 의미함(「건축법」 제17조)
○ 「건축법」 제113조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 「건축법」 위반자에게 50만 원~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