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선행연구의 평석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계약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성의 존재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예상되는 전망까지 파악하여 투자권유를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상기 판례에서는 특정한 금융상품, 즉 장외파생상품의 특징적 요소를 강조하여 해당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가중된 의무가 부여됨을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판례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은 그 인가요건, 업무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 판례에서는 “적합성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의무를 신의칙상 의무로 표현함으로써 현행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을 부담하는 의무는 사법상의 신의칙 의무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판례상의 표현은 “적합성 원칙”을 논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의무 또는 불법행위 구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적합성 원칙의 사법적 효과와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