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 대응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18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기간 내 준공시 자동감축)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어업관리단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종전에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하던 항만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업무를 항만물류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