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br>향후 한국 사회보험부담을 상승시키게 되는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도입초기에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화되면서 급여지출소요가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60여년 간 제도성숙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여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의 제도부양비는 2002년의 4.5%에서 2060년에는 100%를 초과하게 될 전망이다. 즉, 현재는 가입자 100명당 연금수급자가 4.5명인 반면에 2060년부터는 수급자가 가입자 수를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성숙화로 인해 연금급여 지출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연금성숙화는 추후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1977년 제도도입이후 가입자 범위 및 급여혜택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여혜택범위의 확대 및 급여기간의 연장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성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증가 요인은 이에 상응한 사회보험부담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