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증의무 대상 확대
◼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증이 적었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표 4]참조)에 대한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와 지역에 대해 BF 인증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인증 의무와는 달리 임의규정에 불과함
⚬ 따라서 인증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 의무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
◼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인증 수수료 체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행 BF 인증 수수료 체계를 보면, 지역인증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인증 대상이 현저히 많은 개별시설에는 예비인증 286만 원, 본인증 403만 원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음
⚬ 개별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과 버스, 철도 등 교통수단,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등 여객시설, 도로 등으로 그 유형과 규모 차이가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인증에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와 비용도 다른데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또한 인증실적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지역인증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