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헌법상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는 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복잡한 국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반면에 국회는 그러한 우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라는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로 서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사안의 경우 정부로서는 WTO 제소와 같은 사법적 해결이라는 행보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강대국이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통상 조치를 규율함으로써 국제통상규범의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