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SOC는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시설로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국가기반시설(infrastructure)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 부르는데, SOC는 공간적 독점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와 같이 수요량을 가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선호를 시현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정책결정자의 추정에 의존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SOC에 투자된 국가예산 뿐만 아니라 자원소모를 나타내는 비용과 수익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SOC계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SOC관련 정책과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주도형 경제 발전을 도모한 1970년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개발 연대에 SOC에 대한 관점은 투자의 확대였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중요한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연구도 주로 사회간접자본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