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나리오 2: 한ㆍ미 FTA 세부적 사항 수정
□ 한ㆍ미 FTA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양자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분야가 있음
○ 구체적으로 법률시장 개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투명성, 의약품의 가격 산정 등에 대하여 한국은 FTA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한국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입장임
○ 예를 들어,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퀼컴에 대하여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FTA 협정의 불완전이행 또는 미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ㆍ미 FTA에서 약속한 개방수준 또는 양국의 권리의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없이 구체적으로 양측이 바라는 이행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한ㆍ미 FTA를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