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조항 번호 수정(제20조제1항∼2항)
인용 조항인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이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각각 “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