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을 제정·시행할 경우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국제협상과정에서 준거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변화법령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책의 점검을 통한 사전 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까닭에 최근 해외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관심은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법률안의 내용 및 논의과정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