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은 사기업과 달리 재무적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동 기관들의 적자 및 부채규모 증가현상은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 및 사업확장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측면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들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차등적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성과급은 재무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기관ㆍ기관장 평가체계 통합ㆍ운영, 평가지표 단순화ㆍ체계화, 맞춤형 평가제도로 개편, 경영평가단 운영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제도의 부분 손질이 아닌 제도 전반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