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의 성격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과연 강행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시 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법적판단 및 형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