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 이용자 중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환자는 전국 병·의원 어디를 가더라도 정부가 정한 동일한 비용을 진료비로 내게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달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6월 10일에는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거부를 선언하였다.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 관련 의사회도 응급한 제왕절개와 맹장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연기 동참을 선언하여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 제도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살펴본 후, 이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