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7조)
1)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2)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