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44호, 공포 및 시행 2019.12.10.)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그 이외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청구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안 제47조 제3항, 안 제47조의2 제3항,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4조의3 제1항, 안 제63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신청시 학교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조사·확인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2항, 안 제54조의3제2항 및 안 제6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