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하거나 작성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제313조제1항)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해당 조에 한정하고 있는바, 업무의 반복성·통상성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에 포함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일지 등은 적용범위에서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증거에 전문법칙 및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방법으로,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디지털 증거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여러 형태를 띠게 될 디지털 증거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는 ‘원칙’ 규정(제310조의2)에서 전문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