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EU 차원에서의 유연안정성 전략의 확산
□ 유럽연합은 네덜란드·덴마크의 성공사례에 자극받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각국도 유연안정성을 증진하는 정책방향을 채택하도록 권고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5년부터 유연안정성 전략을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의 정책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 유럽연합은 회원국 및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거쳐 2007년 12월 6일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할 것을 요청함
□ 유럽연합은 유연안정성이 다음과 같은 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
○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 양자 모두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신뢰할만한 근로계약제도(flexible and reliable contractual arrangements)
○ 둘째, 근로자의 지속적인 적응능력을 보장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평생학습 전략(comprehensive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 셋째, 실업자나 직업이동을 원하는 근로자를 새로운 일자리로 신속히 이동시켜주는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넷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현대적인 사회보장 체제(modern social security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