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자산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를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별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는 0.5%～2.5%,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에 0.3% 포인트를 가산하여 추가과세함.
나. 현재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75%～2%를 적용하고 있으나, 1%～3%로 세율을 인상함.
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