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재정실태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실태
지방자치 실시 이래로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걸맞는 지방재정 확충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전국평균은 2008년 53.9%에서 2009년에는 53.6%, 2010년에는 52.2%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 비수도권이나 군 지역에서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