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안의 주요 내용
(1)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거래의 안전과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안 제831조의2).
(2) 혼인 중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31조의3).
(3)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도입하였다(안 제839조의2제2항 후단). 현재 실무상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하였다.
(4) 현행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되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한다.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아니한 배우자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였다(안 제100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