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를 통해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 (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