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적 시사점
유일무이하게 결정된 미래는 없으나, 인구와 같이 변화의 흐름이 더디고 관성이 강한 변수를 예측해 봄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내수 시장의 축소를 대비하여야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시스템도 이에 부합되는 구조변화를 해야만 한다. 인구감소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내수 산업의 수요 감소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산업의 구조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사업퇴출 비용 등을 적립하도록 하여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만, 공제제도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므로 사업 분야 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