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적 보호
○ 그와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법원에서 해결함(「노동법원법」 제5조)
○ 연차휴가와 휴일의 최저기준은 근로자와 동일함(「연방휴가법」 제2조)
○ 작업조건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단체협약법」 제12조a)
□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 「사회법전 제7편」(Sozialgesetzbuch Ⅶ)에서 ‘취업’(Beschaftigung)에 대한 정의를 통해 ‘유사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심지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유치원생·학생·생활보호대상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자원봉사자, 공공기관의 명예직 종사자까지도 산재보험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거의 없애고 있음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공무원·의사·수의사 등과 같이 별도의 직종별 업무상재해보상 체제를 갖추고 있는 집단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