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2 지배구조
FMI는 명확‧투명하고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다른 관련된 공익상의 고려사항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FMI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금융안정 및 관련 공익상의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는 목표를 가져야 함
- ｢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은금융망 관련 규정의 목적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도 한은금융망 운영의 목표를 명시함
-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한은금융망 운영시 금융안정 목적을 추구해야함이 보다 명확해짐
2. FMI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무 및 책임 라인을 제공하는 문서화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어야 함.
이러한 체제는 소유자, 관계당국, 참가자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 한은금융망 관련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구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등은 ｢한국은행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함
-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운영관리 및 개선을 담당하는 조직과 한은금융망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유지 및 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은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3. FMI 이사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구성원 이해상충을 식별, 대처,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그 기능에 관한 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함.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의 성과와 개별 이사회 구성원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은금융망 운영 외에 물가안정, 금융시장안정 등 공공정책 목적과 책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운영 FMI에서 우려되는 이해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정기적 성과평가는 한국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
4. 이사회는 복수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능력 및 유인을 갖춘 적합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함. 이사회는 통상 비상임 이사를 포함할 것이 요구됨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