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비자 보호
최근 전기통신산업 분야에서 ‘망 중립성’의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망 중립성은 진화하는 개념으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없으나, 우선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신망을 사용하는 콘텐츠는 그것이 음성이든 문자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망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모든 고객 정책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네트워크에 해가 되지 않는 단말기와 자신들의 제공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의 차단을 할 수 없다는 차단금지의 원칙, 네트워크 관리관행이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과 망구조를 고려하고 합법적인 망 관리목적을 위해 적절히 설계·운영되고 있다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합리적 망 관리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대중화·일반화되어 콘텐츠의 대용량화가 급증하고 인터넷 망의 과부하 또한 증가하면서, 통신사업자가 ‘망 혼잡 관리’라는 명분 아래, 스마트폰 등의 일부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망 중립성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정 콘텐츠의 망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당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망 이용요금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