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부위원회 조직개편방향
1. 행정위원회 조직개편방향
○ 옴부즈만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독립위원회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이 위원회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위원회가 남설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