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판정 보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1.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첫 번째 등급판정 보류
□ 2014년 3월 18일 ICC 승인소위가 처음으로 등급판정을 연기한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가 2008년 11월에 제안된 권고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의 문제
□ ICC 승인소위는 우리나라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과정과 관련하여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과정에 관한 법조항이 부재하다고 지적함
□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서 인권위원 적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임
□ ICC는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 조직의 구성을 위해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방식에 관한 입법과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다음 사항을 주장하도록 권고하였음
○ 인권위원 공석의 광범위한 공개
○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권위원 지원자 수의 최대화
○ 인권위원의 지원·심사·선임 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와 참여 도모
○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위원 지원자를 평가
○ 인권위원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원을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