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새만금지역의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 정책은 초기, 중기, 장기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초기단계에는 서비스 비교우위 무역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새만금지역을 무규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5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규제조치들을 선별하여 선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기업이 새만금지역에 현지직접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규제 테스트베드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서비스투자유망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회계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무역에 대해 폐쇄적인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새만금지역에서 회계서비스 업종의 무역제한 규제를 대폭 개혁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