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크고 제3자에게 주는 영향도 적지 않고, 공법인의 경우 세법상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를 공법인으로 할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처럼 법인격 있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법적 책임에 따른 사회적 공신력 획득, 재산 소유 및 수익 사업, 재정 및 회계 관리의 공정･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 및 구성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수탁･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등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공존함
◦ 특히, 현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지만 읍･면･동은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법인이 되면, 비법인인 읍･면･동과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결국, 주민자치회의 법인격 부여 여부는 이로 인한 실익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