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2.27.)에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하는 사설수목장림의 면적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면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령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상향(안 제3조)
o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허용 면적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0만㎡ 미만으로 상향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6조)
o 학교시설을「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시설로 함
o 농로시설을「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함
o 주요산업시설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방위사업법」제3조의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의 항공우주산업시설로 함
o 군사시설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국방·군사시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