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기금운용의 장기 계획까지 책임지는 기금운용위원회는 5년 이내의 단기 자산배분에 주력하고 있어 장기적인 국가재정의 문제나 연금채무 등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는 상황임
○ 더구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7년에 이르러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0.5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이 전액 소진되어 전적으로 후세대의 연금보험료에 의존하여 노인인구를 부양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는 개인소득의 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노인인구가 0.1명임을 고려해보면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그에 따른 노인부양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퇴직 후의 생활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문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