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의해 제기된 것임
○ 주택연금 제도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고 따라서 점점 더 고령인구의 노후생활 안정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공급해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진 것임
○ 그러나 보증보험의 공급 수는 목표 대비 30%정도에 불과하고, 지방주택에 대한 주택연금보증 시행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지방 쪽 고령층 가입이 굉장히 미흡하며, 금액도 지방의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평균 64만 6,000원으로 수도권 110만 4,000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 0.2%의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금년 말까지로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주택연금보증관련 기금과 보증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주택가격의 변동, 사망확률, 이자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