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8,982대가 설치되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취지로 설치·운영되나, 과속·신호위반 등의 적발 건수만 증가할 뿐,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개선방안으로 ① 공청회 등 설치관련 법적 절차 준수 ② 단속장비 관련 입법체계 재정립 ③ 고정식·이동식 단속장비의 연계운영방안 마련 ④ 이동식 단속박스의 전면적인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98년 최초로 설치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1,202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었고, 2018년에는 1,415대, 2019년에는 1,438대가 설치되는 등 그 설치대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총 8,982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속·신호위반 등의 적발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으나,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단속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된다면,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