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관계
○ 자민당 정권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함
- 지난 2월 22일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을 견고히 하고, 북한 제재 및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후텐마 주일미군 기지 이전문제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재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또한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하는 등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함
○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인정하면서, 미·일 양국은 기동성을 증대시키는 동적 방위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음
- 이는 2012년 4월 일본 민주당 노다 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향한 공동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조치 차원임
- 미국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등 과거사 문제와 자위대 방위력 강화 논의는 「투 트랙(two-track)」의 분리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예산 감축에 따른 국방력 공백을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일본재무장론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동북아 안보환경에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