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한·미 FTA의 개정 및 종료와 관련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점쳐지는 근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미국의 FTA 체결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 어디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한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한·미 FTA에는 그 개정을 제도화하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직 FTA의 역사가 짧고 미국 대통령이 연임하였을 때의 임기는 8년이기 때문에 이미 발효한 FTA의 내용을 일방 당사자의 통상정책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개정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FTA는 구체적인 개방 약속만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향후 양국이 교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국내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운영방식의 골격에 대하여 합의하는 조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골격 조약은 합의문 자체의 개정 대신 별도의 이행 약정 체결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보건대 트럼프의 집권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될 것인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권국가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옵션(option)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