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계자구심사제도의 연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는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의 조문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료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만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법적 형식만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 심사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로 자구가 변경되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 엄상섭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모든 법률안은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조화되어야 하며, 전법(前法)과 후법(後法)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법률용어 및 조문체제의 통일 등을 고려한 연후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회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이 절차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현행 근거규정은 「국회법」 제86조로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