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과거 3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성과 를 검토해볼 때, 다음과 같은 과제가 확인되었음
○ (공급계획과 재원조달계획간 연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계획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계획과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지원 기준마련)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게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와 손실발생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지원단가를 적절히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임대자산의 활용방안 모색) 향후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법정임대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1981년부터 공공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의 규모가 연간 30~40조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정책설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