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았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다.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이루어질 때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