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0월 10일 북경에서 개최된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한 ‘한ㆍ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의 조기체결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비록 최근에 한ㆍ미 FTA 및 한ㆍ일 FTA 체결추진에 따라 중국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기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한ㆍ중 FTA와 관련한 논의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ㆍ중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조기체결론’과 ‘신중론’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ㆍ중 FTA 논의의 배경과 이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본 뒤 ‘조기체결론’과 ‘신중론’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여론동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체결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