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정 한국은행법: 평가
앞서 논의한 대로, 블룸필드 미션이 초안에서 가장 공을 들인 핵심적 내용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도입이었다.
제정법 이래 수십 년이 경과한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앙은행 독립성이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경험적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글은 초안 작성 과정(1949.9~1950.2)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제도를 법률적으로 도입한 블룸필드 미션의 혜안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legal persistence)—법률의 실질(substance)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의 장단—이 제정법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1950년의 제정 한국은행법을 2020년의 현행 한국은행법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현행 한국은행법(2018.3.13. 개정)은 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융업 및 중앙은행업의 다양한 기술적 · 제도적 변화(예를 들어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한국은행 금융감독기능 및 외환정책기능의 폐지 등)를 반영하여 모두 11차례의 본법 개정을 거쳤다(모두 13 차례의 타법 개정까지 합치면 총 24차례 개정).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제정 한은법의 존재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2018b)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각 법률의 개별 조문을 일일이 대조 · 검토했다.
그 결과, 현행 한국은행법의 총 114개 조문(부칙 제외) 중 많게는 77개 조문에서, 그리고 적게는 69개 조문에서 각 조문의 전부나 일부가 제정 한국은행법의 당해 개별 조문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검토에서 자의성이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렵겠지만, 현행법의 약 2/3에 해당하는 조문들이 제정법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결과는 제정법의 두드러진 지속성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3〉은 제정 한국은행법의 관련 개별 조문과 직접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된 현행 한국은행법의 최대 77개 조문을 조문 번호 순으로 정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