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은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납품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관련 비리 역시 장기간에 걸친다는 특징이 있으며, ‘소요결정→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평가→시험 평가→가격 협상→기종 결정→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면서 단계별로 발생하고 있음
○ 무기구매 예산이 2005년 7조 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11조 원 수준으로 50% 이상 늘어나는 등 방위사업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방위사업 자체가 군사기밀과 연관돼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전문성을 띠고 있어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임
□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인력구조개편) 논의가 주요 개혁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업무가 주로 군수품을 조달하는 사업·계약업무이므로 군인·공무원 구별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평균 5~6년)은 장기인 데 반하여 일반형 장교의 순환보직(2~3년)과 획득형 장교의 계급정년제로 인한 조기전역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 군인에 비하여 민간인(군인 제외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