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위임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행정절차 기준 개정(안 제2조 개정)
나.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제3조 개정)
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서식, 관련 첨부 서류 등 행정철자 기준 개정(안 제4조 개정)
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마련(안 제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