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동의의결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 시정방안 등을 기재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공정위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 등의 적절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최근 공정위가 일부 인터넷 포털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종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소 생소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공정거래법」 에 도입 되었는데, 도입 후 2년간 활용된 사례가 없다가 이번 인터넷 포털업체 관련 사건에서 최초로 적용하게 되었다.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 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것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의의결제의 활성화 장애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를 더욱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