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안)
(1)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3월에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험사기가 실정법상의 용어가 되었으나, 정작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동법에 누락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사기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무엇보다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처벌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장의 수준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 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처벌법규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부과를 통해 사전적 보험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