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6.2.22일 ~ 4.1일(40일간)
2. 주요내용
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
1)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법 개정사항】
§2.2.다.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
ㅇ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
2)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3항)
【법 개정사항】
§2.1.사.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ㅇ①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1) 및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에서 제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사채권에 한하여 투자매매·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환매조건부매매에 한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등록을 한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
3)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