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범적 평가
1. 확장된 세대간회계의 추계
본고는 확장된 세대간회계의 방법론을 따라 1988~2014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개인별 이력자료를 세대별로 집계하여 추계하고 2015년 이후 기간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를 세대별로 집계하여 추계한다. 추계된 세대별 생애 수급부담은 할인율로 세대간회계 기준시점으로 상정한 2013년 값으로 전환한 것이 세대계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 이력자료는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축적되는 일종의 행정자료로서 2014년말 기준으로 1913∼1996 기간에 출생한 세대들이 1988-2014 기간동안의 보험료 납부와 급여 수급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다음 〈Table 2〉와 같이 다섯 종류의 이력자료들로 구성된다. ’보험료 납부(contribution)’는 국민연금에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별 월별 관련 정보의 기록이다. 다음 네 가지 ’급여(pension)’(세 가지는 연금, 한 가지는 일시금)는 한번이라도 급여를 수급한 모든 개인에 대한 월별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