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양산되어 과거 수도권규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받아드리는 추세였음
□ 수도권규제 완화는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도시경쟁력과 지역발전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규제정책을 재검토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임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 현황과 그동안의 수도권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 영국, 프랑스의 해외 선진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수도권규제와 지역발전의 2가지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