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립지원제도
가. 근거법률
보호종료청소년은 법령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으로 퇴소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
「아동복지법」 제38조는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해야 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제39조는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이 만 15세에 이르는 시점에서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 종사자에게 자립지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었다. 동법 제40조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8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