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 (총 사회적 비용) 2009년 기준 스웨덴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GDP의 0.68% 수준임(2002년, GDP의 0.36%)
― 이중 현금 이용에 따른 비용이 GDP의 0.28%로 가장 높고 직불카드(0.19%), 계좌이체(0.10%), 신용카드(0.09%), 자동이체(0.02%)순
― 2002년의 경우 조사대상을 소매점 대면거래로 한정하였고 지급수단도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3개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9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측정
□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 2009년 소매점과 금융기관이 각각 전체 사회적 비용의 45.8%, 45.3%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운영기관(7.7%), 중앙은행(1.0%), 소비자(0.2%)순임
□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2009년 직불카드가 4.5SEK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금과 신용카드는 각각 8.3SEK, 11.7SEK임
― 2002년에 비해 모든 지급수단의 거래건당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대면 거래 포함 등 비용범위가 확장된 데 주로 기인
― 계좌이체의 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매점의 표본(11개)이 매우 작아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은 편
□ (사회적 비용의 손익분기점) 2009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래금액별 최적 지급수단은 20SEK 미만일 경우 현금, 그 이상일 경우 직불카드이며 450SEK 이상 거액거래시에는 신용카드가 가장 효율적인 지급수단으로 나타남
― 현금과 카드는 고정 및 가변비용의 차이로 인해 다른 형태의 비용함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규모에 따라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다르게 나타남
ㅇ 2009년 현금과 직불카드의 손익분기점이 2002년(72SEK)에 비해 감소한 것은 현금이용 감소에 따른 현금의 고정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
ㅇ 현금과 신용카드의 손익분기점이 2002년(157SEK)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비용범위 확대로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그러나 소비자는 실제 지급수단 선택시 사회적 비용이 아닌 안정성, 선호도 등을 고려한 사적 동기를 통해 결정하므로 최적 기준에 비해 현금을 많이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