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안 소극형 모델을 디폴트옵션의 목표로 할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는 협의의 자동가입, 몇 개의 상품군, Opt-in 활용, 수탁자책임ㆍ감독ㆍ공시ㆍ가입자 통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극형 모델에서는 운용지시 미이행자만 디폴트옵션에 가입시키는 협의의 자동가입이 더 바람직함.
- 협의의 자동가입은 운용지시권을 존중하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입자보호에 충실함.
- 다만 운용지시권 행사의 결과가 나쁠 경우 실질적인 가입자보호에 미흡한 점을 노출하므로, Opt-in 방식을 활용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소극형 모델에서 운용지시 미이행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유지하면 운용지시 미이행률이 떨어져 디폴트옵션 자체가 형해화될 개연성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용지시 미이행 조건을 다소 느슨하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둘째, 소극형 모델에서 디폴트옵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Opt-in을 허용한다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를 복수로 제공하여야 함.
- 한국 가입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가입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등을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가입자보호 대책은 적극형과 대동소이하나 디폴트옵션제도 자체에 가입자 보호 장치가 일정 부분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형 모델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면 될 것임.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언뜻 소극형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형 모델이 적합할 수도 있음.
○ 소극형 모델은 다소 안전한 길이지만 소득대체율 제고가 쉽지 않고, 적극형 모델은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크지만 다소 위험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 모델을 결합한 융합형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