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자본금 1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하여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 허용
나.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조정(안 제30조제1항)
홈페이지 또는 전산인프라가 없으면서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신용조회시스템 내 조회 대상 정보 축소(안 제30조제4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조회시스템 상 조회 대상 정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