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과제
(1) 구직과 연계된 청년활동지원수당 도입
EU의 Youth Guarantee는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한 생계비 지급목적이 아닌 일자리 제공, 인턴 또는 훈련 기회를 집중 제공한다. 또한 OECD의 청년실천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 2013)은 학교단계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철저히 준비하는 체계 구축, 적절한 소득지원과 구직활동, 훈련참여를 엄격하게 연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청년활동지원수당 도입 시 구직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한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 되므로 보험제도의 특성인 기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