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미국은 적대국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그리고 시혜적 조치의 거부라는 세 가지 유형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 왔고 적대국 정책의 변화 또는 적대국 정부의 붕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대북제재중 적성국 교역법 적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었으며, 미국은 많은 논란 끝에 10월 12일자로 해제하게 되었음.
○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했던 다양한 조치들을 완화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정치ㆍ경제적 이득을 얻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