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을 참고하여 영화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 규정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 내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의하고자 함
○ 특히,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제작ㆍ투자, 배급, 상영, 부가시장 등 하위 부문별 시장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 부문별 시장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제시하는 시장점유율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부문별 시장의 수직적 결합을 통해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 역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나. 영화산업 다양성의 개념
□ 본 보고서에서는 ‘영화산업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창작자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이러한 영화들이 영화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어 관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①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이 다양한 소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의 다양성’과 ②다양한 영화들이 활발하게 유통되어 관객들이 이들 영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유통의 다양성’이 모두 확보된 상태를 ‘영화산업 다양성’으로 정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