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2013년 초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수립을 위하여 민·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였다. 민·관 워킹그룹은 동년 10월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11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민·관 워킹그룹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도 12월 11일에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하지만 동년 12월 18일 국회는 정부 계획(안)에 대하여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과 로드맵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013년 12월 30일 국회 보고를 거친 후,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 쟁점 및 입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