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송 장치를 USB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는 장치를 현재의 USB 단일 기준에서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로 확대하여 소비자 및 제작업체 등의 선택권을 확대함(별표4)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 배열순서 자동차유형에 어린이통학버스, 기타 유형 등을 추가함(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