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군 인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신고·상담 센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다양한 신고·상담 채널을 통합해 군 장병들이 기억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할 수 있음
- 장교와 준·부사관의 신고·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신고·상담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군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의 군 인권교육 교재 중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군 인권 감수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음
- 군 병영생활을 관리하는 간부와 기초적인 군 인권 지식이 부족한 전입신병에 대한 교육 시수 증가를 논의할 수 있음
- 인권교관 지정 시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셋째, 2021년 12월 9일 군인권보호관이 5년 간 논의 끝에 신설되었음
- 2017년부터 군인권보호관 신설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소속과 권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채택이 지연된 바 있음
-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임. 단 군 부대 방문 시 선통지 의무 및 국방부장관의 방문 중지권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향후 군인권보호관이 시행되면 군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해 군인권의 실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