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이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 수입허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규제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인용 전신인형은 인천세관이 지난 2015~2017년까지 60회에 걸쳐 해외 인터넷 쇼핑몰(www.xxx.com)에서 60개를 구입하여 이를 의류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것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자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최종 수입허가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로 판단하고 수입을 불허하였고, 2019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성기구”의 수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