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br>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2011년 7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평가는 2011년에 실시된 시범평가에 이은 두 번째 평가다.<br>국고보조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규모는 2012년 45.3조원으로 지난 6년간 연평균 7.2%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 6.4% 보다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