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인배상보험금 보상한도 인상 필요성<br>□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발생률은 2011년 25.8%에서 2015년 22.8%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물·자차 등 물적사고 사고발생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대인배상Ⅰ 사고발생률은 2011년 이후 6%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br>□ 그러나 대인배상Ⅱ 사고발생률은 2011년 1.5%에서 2015년 3.6%로 2.1%p가 상승했는데 대인배상Ⅱ 사고발생률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한도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대인배상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br>○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인배상Ⅱ 사고발생의 빈도 증가세가 높다는 것은, 대인배상Ⅰ 단독가입자의 배상자력 확보문제가 피해자의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사회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한도를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br>-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 확대조정 및 필요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다양한 형태의 의견으로 표출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