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2020년 1월 발표된 BIS의 CBDC 관련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CBDC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스웨덴 또는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개발도상국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CBDC를 개발 중이거나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CBDC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2019년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조만간 CBDC를 발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요국의 CBDC 발행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BIS는 2019년 10월 스위스 등에 혁신허브센터를 설치하고 CBDC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각국의 CBDC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였다.
유럽에서도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 독일 은행연합회는 유럽지역에서 사용할 디지털화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1월 EU 의장국인 핀란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공공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EU의회에 제출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의 중앙은행은 당분간 CBDC 발행계획이 없으나 CBDC 발행이 금융시스템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 편익과 과제들을 평가·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