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18.4.17)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구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6조, 제6조의2)
1) 특구 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 장기미개발지로 남아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규로 지정되는 특구는 지정고시와 동시에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여 장기 미개발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
2)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변경을 “특구 면적의 확대 등 조정 또는 특구 위치의 이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나. 수익금,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4조)
법 제9조의3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비율등은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