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다양한 유형의 판매 채널이 상이한 이해상충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임.
○ 판매업자가 제조사로 부터 수취하는 직·간접적 보수협약(compensation arrangement)과 제조사와의 전속관계(또는 계열관계)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제조사와 판매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에 판매업자의 편견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금융소비자가 자문(순수한 자문뿐만 아니라 판매와 연결된 자문서비스 포함)이 어느 정도 중립적인지 또는 객관적인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 금융감독청(FSA)는 독립적 자문의 요건에 “whole of market”, “자문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가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될 경우 책임이 귀속되는 대상도 설명 및 고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제조사가 부담하는지, 제조사가 즉시 부담하고 제조사가 판매자에게 징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지급한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사고처리비용(소요 시간, 절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상품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임.
○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 및 보수와 구별하여 공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줌.
- 판매업자에게는 양질의 자문서비스 등에 대해서 높은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소비자는 다양한 판매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