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사회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1998년 그 시행으로 법·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약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요구해 왔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이 가정폭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곧 가정폭력 근절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도 가정폭력과 경제적 취약성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사람도 폭력피해로 인해 빈곤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