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상생협약 체결 주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의3)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 (안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