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교육훈련법 제27조제1항을 개정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관계 부처의 현장실습 개선방안에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과태료이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기재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제재의 강도가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된다면, 이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