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약관은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금융약관은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합계약이므로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삽입할 여지가 존재
□ 현재 한국의 금융약관은 기본적으로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 들어 있는 약관에 관한 규제 근거를 통해서도 규제되고 있음.
○ 약관의 심사, 시정조치 등 행정적 규제를 각 업권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우선하여 적용
○ 약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사후적인 시정권한을 부여한 반면, 각 업권별 관련 법령에서는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약관의 제정·변경 전의 사전신고 및 보고의무를 규정
○ 보험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법상 ‘보험편’(제4편)에서도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약관의 주요 계약내용 등에 대해 총론적 또는 보험종목별로 규정
□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절차규제, 내용규제, 사후규제로 구분
○ 절차규제는 약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제이며 내용규제는 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 사후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개정한 이후 약관의 내용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 현재 한국의 금융약관은 각 금융권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규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