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표
□ 정부와 시장, 제도개혁창조와 경제발전, 신 기업과 오래된 기업, 시범지역과 비 시범지역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2017년까지 시범지역의 기본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수립하고 기본적인 시범지역 작업을 완성하고자 한다.
나. 배출권거래제도 수립
□ 오염물질총량 통제제도 실현 :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지역은 국가가 정한 오염물질 감축요구를 지켜 통제총량을 넘지 못한다.
□ 배출권을 합리적으로 결정 : 시범지역은 2015년 말까지 현재 배출단위의 배출권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결정하며, 배출권은 지방 환경보호부문에서 오염원관리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 배출권의 유상 취득을 시행 : 시범지역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여 배출단위 사용비 납부, 혹은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획득한다.
□ 배출권 출양 방식 : 시범지역은 정량 출양이 가능하고 공개적인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출양한다.
□ 배출권 출양 수입 관리를 강화 : 배출권사용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처음 납부 금액은 총액의 40% 이상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