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주요 국가의 감독분담금제도 개요
Ⅰ. 영국
1. 금융감독체계 개관
⑴ 금융감독체계 변천사
영국의 금융산업은 17세기 식민지시대부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변천사를 개관하면, 1946년 영란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46)으로 은행에 대한 지침((Directions to bankers) 발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영국은 자율적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국가의 감시감독이 아닌 그 시장 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조직하고 그 협회의 감시를 구성원들 스스로가 수용하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저축은행문제 등 은행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제정으로 영란은행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1984년 Johnson Matthey Bankers Ltd.의 파산을 계기로 1987년 은행법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하였다. 1986년 보수당 정부는 Financial Services Act를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도 산업의 자율적 규제에 기초하였다. 1986년 법으로 사적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SIB :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었고 산하 자율규제기구(SRO : Self Regulatory Organization)라는 기관은 각 금융영역에서의 자율규제체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율규제보다는 FSA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금융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