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의 경우,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초년도~4차년도까지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호주도 모집수수료 제도에 대한 분급 및 직접규제를 도입하였고, 싱가포르도 모집수수료를 분급하고, 초년도 수수료는 40%로 제한하고 있음
○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수수료 선지급 수준을 현행보다 급격하게 축소할 경우 설계사의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반발과 직업 활동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연착륙방안과 신규설계사 정착지원 방안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제도가 합리적인 보험회사 간의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현재와 같이 과도한 GA의 매출경쟁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업계 스스로도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 역시 현재의 과도한 시책 지급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모범규준 등) 마련을 검토하여 보험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