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문간호의 의료행위성 존부
1)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명문으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외연이 정해지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처음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대법원 1974. 2.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신체에 대한 침습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하여 본래 질병의 치료에서 시작된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