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의료법 개정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문제의 흐름은 왜 특정한 사회문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을 받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김강현, 2020). Kingdon(1984)에 따르면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 통계자료 등 지표의 변화, 기존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환류는 정책적으로 사회이슈가 되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수술실 CCTV 설치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과 의료진의 전문직 윤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고들에 의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