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운영 및 기금운용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 1차 재정계산은 2003년에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지난 2003년의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45년으로 추정되어,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음
○ 이에 따라 연금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2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연장할 수 있었음
○ 지금까지 기금운용은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률 제고라는 목표에 치중해 왔음
○ 그러나 기금의 운용수익만으로는 기금의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의 원천을 기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
- 실제 미래 연금가입자에들에게 지급하게 된 연금 급여는 그동안 적립된 기금 외에도 후세대의 연금보험료 및 조세부담이나 제도 개혁 등을 통한 수급권 조정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