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3.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노동과정의 디지털화와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노동의 디지털화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처리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기술적 가능성을 발전시켰다. 빅데이터, 디지털기술에 의한 정보수집, 저장, 분석에 의한 개인정보의 양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위치파악, 통신태도나 활동 및 성과 수준 등에 대한 감독·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정보보유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적 생활(정보주권)의 균형이 필요하다.
해외사례 벤치마크
유럽연합에서도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명령’(2016.4.27. 개정, 2018.5.25. 시행)을 제정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취업과 관련된 데이터가공에서 관계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의 사적 이용의 허용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와 법령 준수의 관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규의 적용이 함께 규율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논의
우리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위한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향후 근로자의 실효성있는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근로자에 대한 허용되는 감시와 허용되지 않는 (상시적) 감시의 세밀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요구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과 업무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화,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근로자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앞으로 노동법정책이 고민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