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민들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실익이 있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새 번호를 받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기존의 구 번호에 의거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대조를 위해서 신(新)·구(舊) 번호가 모두가 사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 번호 발급의 애초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번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법령만 866개(법 77, 시행령 404, 시행규칙 385)에 이른다. 따라서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도 고려중이다. 향후 정부의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