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18.12.18. 공포, ’18.1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나.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제9조의2)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제10조의2)
바.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