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찰단계에서의 가정폭력사범 처리실태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15-2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대략 5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경향과 비교하여 볼 때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엿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기소율은 18.0%이고, 기소된 사건 가운데 구공판 비율은 3.2%이며, 구약식 비율은 14%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사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실상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의 부과로 인하여 피해자측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가정해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입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가정폭력특례법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