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적 제안사항
식품위해사고의 대응은 국내에서 발생하였을 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해요소일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는 실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현상처럼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쿄전력의 사고원전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는 평상 시와는 다른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과 수입 금지 등 통상 및 위생협정 관련 조치, 검역 강화 등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등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총괄기능과 위해소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구제역 대응사례와 같이 주변국(중국, 일본 등)의 위해사고(방사능 유출, 방사능 오염) 발생 시 국내 대응체계를 평상 시 관리체계와는 차별화하여 사고의 진전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