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공여 관련 규제·감독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신용공여 규제로 바뀌고 있으나 업종마다 신용공여 개념 및 한도산정기준 등이 상이
○ 대출관련 규제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대출업무를 주업무로 취급하고 있어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해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타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대출업무의 비중이 작은 관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에 입각한 신용공여 개념을 도입·사용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사를 제외하곤 동 개념이 미정착 단계
* 가장 포괄적으로 신용공여업무를 행하는 은행의 신용공여 개념이 전금융권에 걸친 신용공여 개념의 근간이 되고 있는바, 은행법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로 규정
* 종금사 및 보험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개념을 은행과 유사하게 포괄적으로 정의
* 여신전문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도입 및 설립 취지에 해당하는 특별한 형태의 신용공여만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
○ 신용공여한도 산정기준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나고 동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자기자본 역시 업종별로 상이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신용공여한도가 설정되고 있으며, 신협의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규제
* 자산규모에 비해 자기자본규모가 과소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여신 한도는 총자산의 일정비율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기자본의 정의는 업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은행, 종금사)으로부터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상호저축은행),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보험),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신협)등으로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