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의 개헌논의에서는 이원정부제의 특징인 ‘집행권 분산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약화’에 보다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권력구조에서 파생되었던 문제점들이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간의 협치를 통한 책임정치라는 선순환을 도출해내기에 적합한 정치적 토양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문화, 그리고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와의 조응성이 떨어진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연방제와 양원제 등의 정치제도와 조응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부형태는 권력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정치적 토양에 적합하면서도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