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매출총량제의 총량 설정 방식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증가하고, 매출총량을 준수한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2조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를 개정하여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매출총량제: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순매출 관리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시 기본이 되는‘전년도 순매출액’구성 비율의 산출 방식 개정(안 제2조 제1항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
- (현 행) 총량 초과액을 선 포함 (후 3차 보정 시 감액)
- (개정안) 총량 초과액을 선 감액 (후 2차 보정)
※ 매출총량 설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