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금융규제의 비용
□ 금융규제는 시장참가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대(rent)발생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
◦ 가령 대리인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미 시장에 진입한 거래자는 규제에 의하여 설치된 진입장벽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향유
◦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특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규제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규제는 피규제자의 재산권(property right)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원칙과 형식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규제 기관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경우 규제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체계에 직면한 피규제자는 규제회피를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하는데 이는 비생산적인 비용의 발생을 초래
◦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인하여 금융혁신에 장애물로 작용
◦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체계 하에서는 규제자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무시한 채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적절한 규제체계의 설계는 이상에서 살펴본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