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장실습 관련 규정
□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하 ‘직업교육 훈련법’) 제2조(정의)와 제7조(현장실습)부터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에 명시되어 있음
○ 동법 제2조(정의) 제7호는 현장실습을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7조(현장실습)제1항은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함
○ 동법 제7조의2는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운영기준에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