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홍콩의 MPF
가) MPF 제도의 기본구조
□ MPF(Mandatory Provident Fund)는 2000년부터 시작된 의무가입 기업연금 제도
― 2000년 12월 1일부터 18~65세의 홍콩 근로자들이 의무 가입
⦁ 2010년 6월 30일 현재 대상 기업의 98%인 238개사, 대상 근로자의 99%인 2,196,000명이 가입함
― 과거에는 자발적 기업연금인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이하 ORSO)만 있었음
⦁ 현재는 MPF의 적용 제외를 받는 제도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음
□ 설립의 형태
― 신탁 계약에 의해 설립되고 수탁자는 MPFA(MPF Authority)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미리 수탁회사(수탁자)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MPF Scheme 중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가입하면 됨
⦁ 하나의 사용자가 하나의 신탁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듬
□ 기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5%씩을 각각 부담
⦁ 자발적 기여는 가능함
⦁ 자영업자는 5%만 부담
― 소득 상하한(월 HK$5,000~HK$20,000)이 있으며, 하한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만 강제되고,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HK$20,000에 준함
□ 수급 및 세제
― 65세에 적립금 인출 가능
― 근로자의 기여금은 연간 HK$12,000까지 소득공제
― 사용자의 기여금은 종업원 급여의 15%를 한도로 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