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위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제1급 감염병들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 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라 함)상 U코드(U00~U99)에 해당하는 질병들((SARS-U04.9, MERS-U19.9 등)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역시 KCD 수록 정식 명칭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로 질병분류기호는 “U07.1”로 적용하고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분류되어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