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에서는 2010년 한 의료법인의 종합병원에서 신생아의 질병치료와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혈에 대해 부모가 믿는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아동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자 병원 측이 의료진의 수혈행위를 부모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정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 2341).
법원은 신생아인 아동이 해당진료를 받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친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민법 제912조에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친권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적법하지 않은 친권행사라고 보았다. 법원은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아동의 의사를 추정하여(살고자 하는 의지의 추정)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범위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