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외 주요국의 수신료 제도에 관한 논의
세계 주요국의 공영방송 재원제도는 수신료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공공재원에 기초를 두면서 경우에 따라 기타 공공재원으로 보완하고 있다(정준희, 2018). 영국은 수신 허가료에 기반을 두어 수신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은 “TV수신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는 방송수신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4조는 BBC가 텔레비전 면허를 관장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65조는 TV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수신료 지불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바 영국의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파를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면허(License)에 대해 지불하는 개념이다. 영국은 2006년부터 수신료를 ‘조세(tax)’ 항목으로 분류하고, 수신료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종관 외, 2013). 영국은 온라인 시청을 고려하여 수신료 징수 대상과 범위를 BBC 온라인서비스 이용 가능 가구로 확대 했으며, 장기적으로 독일식 가구 분담금 제도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정준희, 2018: 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