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4.1조 전자정보저장매체 압수 및 수사상 처분시 정보 복제 특칙
1. 형사 사건 수사에 있어 제164조 제4.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없다.
1)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지시하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3) 정보저장매체에 보관 및 사용권한 없는 정보 혹은 새로운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나 정보 복제시 멸실 및 변경의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진술이 있는 경우
2. 정보저장매체를 수사상 처분에 의해 압수할 때에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의 합법적인 소유자 혹은 저장된 정보의 소유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입회인의 참석 하에 수사상 처분에 참여한 전문가에 의해 정보의 복제가 이루어진다. 정보의 복제는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나 정보 소유자가 제공한 다른 정보저장매체로 이루어진다. 전항의 3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제된 정보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는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의 적법한 소유자 및 정보주체에게 전달되며, 이를 조서에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