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관련 국내외 업체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모바일 플랫폼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였음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정‧처리결과로 보고한 보고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안인회 외,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정책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12’ 보고서임5)
□ 이 보고서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간의 시장 경쟁상황(생태계) 규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에 관한 기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중립성 규제(검색 중립성,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