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정리당국은 외국 보험사의 자국내 지점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 보험사를 소관하는 감독당국 그리고/또는 정리당국과 공조·협력해야 한다.
12.13.1 지점을 소관하는 정리당국은 ①해당 지점이 속한 보험 법인의 정리당국이 추진하는 정리 및 ②해당 지점이 속한 보험그룹의 정리를 소관하는 정리당국이 추진하는 정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12.13.2 정리 절차는 지점 및 해당 지점이 속한 보험 법인의 소재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파산법과 채권자 순위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12.13.3 ①지점이 속한 보험 법인의 정리당국 또는 ②지점이 속한 보험그룹의 정리를 소관하는 정리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정리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점을 소관하는 정리당국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수도 있다.
12.13.4 지점을 소관하는 정리당국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정리당국은 ①지점이 속한 보험 법인의 감독당국이나 정리당국에 또는 ②보험그룹의 감독당국이나 정리당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 ICP 13 (재보험 및 여타 형태의 리스크이전)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재보험 및 여타 형태의 리스크이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국내 재보험사를 감독시 재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개관
13.0.1 재보험은 보험사(출재 보험사)가 특정 리스크(주로 해당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대한 인수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재보험사는 보험료를 대가로 해당 보험사의 리스크를 인수한다. 여타 형태의 리스크이전으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리스크이전 같은 대안적 재보험 기법 등이 있다. 본 〈ICP 13〉에서 사용하는 “재보험”은 통상적인 재보험과 여타 형태의 리스크이전을 모두 의미한다.
13.0.2 지리적 리스크 다각화는 대개 국가간 리스크이전이 발생하게 되며, 출재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자본·리스크관리에 있어 핵심요소이다. 지리적 다각화는 출재 보험사의 소재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대재해에 노출된 국가의 경우 영향이 클 수 있다. 국가간 리스크이전을 통해 출재 보험사는 보험사 차원에서, 그리고 출재 보험사의 소재국도 국가 차원에서 보험리스크 익스포져의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금융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