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하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저금리 기조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수수료와는 달리 가맹점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극히 적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신용공여기간이 한 달여 남짓이어서 조달비용의 영향이 크지 않고, 체크카드도 직불성 카드이므로 조달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0%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도 향후 원가 하락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 리베이트 현황이 명확하게 집계된 바 없고, VAN사 역시 리베이트가 마케팅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비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VAN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