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이 마련된 배경은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1981년에 확립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의 공무원 직종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의 세부 내용과 관련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들과 외국사례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