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감청제도를 개선할 때는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 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또 통신감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의 신설’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동전화시대에 맞도록 통신감청제도를 개선할 때는 주요국의 입법례와 같이 전기통신기술의 발달상을 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통신감청에 필요한 설비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동전화 통화ㆍ문자전송ㆍ모바일 메신저 사용ㆍ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감청의 경우 행위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ㆍ채록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신감청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 주요국 입법례의 경우 통심감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통신감청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신감청에 협조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ㆍ비치함으로써 통신감청 집행자인 수사기관의 사전누락을 방지하고 사후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임
○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를 신설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행정조직(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왜냐하면, 통신감청 등 통신관련정보의 수집 기관이 검찰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군검찰 등 군수사기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함) 등인데, 이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적합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