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