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영방송 정의 및 책임 부여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한다.
공영방송사의 공적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정하도록 하며, 공영방송사는 매년 공적가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시청자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3) 신규미디어서비스의 승인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신규서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서비스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