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과제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무인항공기의 핵심기술 개발, 산업육성 및 안전규제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추진 중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상태이다.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체계를 적용하려면 다음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1) 기존 개인정보법제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등의 개별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무인항공기를 적용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을 확대하여 무인항공기, 자동차 블랙박스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기 또는 장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25조에서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