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의 실효성 분석
국회의 특허심사품질 개선 및 무효율 감소대책 요구에 따라 제시된 개선방안은 원인 진단·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선방안 중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와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추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사품질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개선방안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과제가 아닐까 한다.
심사관의 적정한 업무부담과 전문성의 담보를 전제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