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확대,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 명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 등 공무원 고충처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3조 제5항 제4호, 제3조의2 제5항 제4호, 제3조의3 제5항 제4호, 제3조의4 제4항 제4호 신설)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전보 요청 등 질병관련 고충사건의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의료인 추가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3조 제7항, 제3조의2 제7항, 제3조의3 제7항, 제3조의4 제6항 신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안 제7조의2 신설)
1)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답변서 부본 제출
2) 청구인 권익보장을 위해 청구인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명시
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신설)
1)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기간 연장(30일→60일)의결 시, 서면의결 가능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