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이 보고서는 현행 보훈제도가 고령 보훈대상자의 빈곤문제와 건강문제 등의 해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보훈제도인 생활조정수당제도 및 보훈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나아가 사회복지제도인 생계급여제도를 보훈제도 보완을 위해 연계·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생활조정수당은 수당액이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공자의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국가유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지급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각각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급여로서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임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보훈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감면진료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약제비지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이용에 있어 지리적·시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