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제품 출시 전에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전문 검사기관이 현행 2곳에 불과하여 검사 결과 회신 등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검사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