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상소기구의 최종판정에서 1심의 판정을 인용한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에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을 협정 위반으로 본 1심 패널 판정은 그대로 인용되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위해요소일지라도 국내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정보 수집과 제공, 사고국의 식품오염 환경 조사방안 마련 및 민관 합동 조사 및 소통채널 확보 등 투명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