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로 안전점검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체계의 효율성과 더불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이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리주체의 조치의무를 규정하여, 기존에 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나날이 늘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대규모 국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정책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안전점검 방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점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정기점검은 그 결과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므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의 육안관찰을 통한 외관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약 16.7만 개에 이르는 3종시설물 편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시설물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드론(Drone)을 이용하여 3D 입체영상을 제작하거나,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수의 시설물 점검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와 같은 이상기온과 더불어, 태풍, 폭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시설물별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시설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한정된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증가와 노후화가 전망되는데 비하여, 정부의 SOC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정된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위험등급에 이르러서야 구조적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와 더불어 생애주기(Life-cycle) 별로 적정시점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확보하고 장수명(長壽命)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장의 활성화및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장은 그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과도하게 많아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상위 소수 업체의 수주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첨단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한 실정이다.
3종시설물 편입을 계기로 IoT, Big Data, IC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