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개정)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
나. 배연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 의미의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법제처의 법령개선 의견에 따라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피스텔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하야함을 명시
다. 신축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의 소음 기준 완화 (안 제11조 별표1의4 개정)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의 소음 시험방법과 소음기준을 명시한 기준 삭제를 통해 규제완화
라. 기타 (오기 및 오류 정정)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 횟구 오기 정정 (안 제11조 별표1의3 개정)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참조 그린 오류 정정 (안 제14조 별표1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