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정적인 재원기반 마련
□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전례 없는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더불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2015년부터 만 3∼5세 유아교육비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내국세 및 교육세와 연동·조성되는 것으로 재정규모가 가변적일 수밖에 없음
□ 즉, 국내외 경제 상황에 민감한 세원의 세수실적 저조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규모가 감소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지출되던 유아교육비 지원은 타격을 받게 됨
□ 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우리경제의 완만한 성장세(4%)에 따른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 세계 경제의 흐름은 너무도 불투명한 실정임
□ 지방교육재정 의존도가 높은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지출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교부율의 상향 등 다양한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불법·부당한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병행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