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말 기준, 4대강 유역의 전체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는 4,276건인데 반하여, 하천수 사용조정대상은 전체의 23.6%인 1,007건에 불과함
◦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이 용도별로 공업용수 1천 m³/일, 생활용수 5천 m³/일, 농업용수 8천 m³/일 등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 간의 형평성과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대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하천수 허가량 조정을 통해 댐의 이수용량을 하천에서의 직접 취수량으로 전환하는 등 댐의 이수용량 감축분 만큼 홍수조절용량을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댐의 용량재배분
□ 댐의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서 댐 증고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사업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여수로 건설 및 개선과 같은 조치는 댐의 저수량을 신속히 방류하여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댐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