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총괄기구 설치에 대한 부정론
□ 규제 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제 권한과 진흥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IT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융합 발전을 고려할 때, IT 총괄기구가 진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면, 양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에 곤란할 수 있음
□ 과거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진흥정책 사례 중에는 시장의 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실패한 경우가 다수 있는 바, IT의 수요 및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처가 각각 IT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정책실패의 예로서 Wibro의 가입자 유치 실패, DMB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패, IT839정책 추진 기간(2004~2007년) 중 민간의 IT투자 활성화 실패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