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기술과 정책입법, 정책 공간
정보기술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이해되었다. 초기에는 규율대상으로서 정보기술보다는 조성행정의 대상으로서 정보기술이 중시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의 태도가 과거행위에 대한 규제적 관점에서 정부행위에 대한 미래관점에서 행위형성의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규율의 구체성에 있어서도 과도한 정책재량을 인정했던 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정보사회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정보기술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또한 정보기술법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사회분야가 온라인화 되면서 정보기술 법제의 연구범위나 실제적 활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술 변화와 적용, 확산의 입법화과정에서 정책공간이 확장되었다. 거시적 접근에 의한 정책영역은 미시적인 접근에 의한 정책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책분야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보화정책공간을 <그림 3>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