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주의의무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
○ 계좌의 신규개설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1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
- 계좌의 신규개설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여기에는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포함됨
- 고객주의의무의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개설은 거래금액과 상관이 없으며, 이 점에서 1회성 금융거래와 구별됨
- 예컨대, 고객이 1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1회성 금융거래로서 신원확인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신규개설로 보아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 2천만원(외화 1만 US달러)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예컨대, 무통장입·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2천만원(외화 1만 US달러)이상의 금융거래를 말함
-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와 상이점
-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이 현금이든 유가증권이든 2천만원 이상이면 신원확인의 대상이 되는 점
- 1거래일 동안의 수 회의 금융거래 금액의 합산이 아니라 금융거래 시 관련되어 보이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점
- 예금계좌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위라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한 거래이므로 1회성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신원확인대상이 아닌 점
○ 당사자 신원확인
- 검증(verification)의 문제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권고사항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확인 및 확인된 신원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요구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은 금융기관 등은 확인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검증을 금융기관 등의 자율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