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사후지급방식으로 이루어져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51조제2항제2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육아휴직등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51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목)(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규정(제51조제2항제3호)에 반영되지 않아 정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