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대한 보상 - 신뢰 손실에 대한 보상
□ 사업 취소에 따른 피해유형 중 가장 큰 피해는 대체토지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대토 마련은 사업자 측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방안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독일의 경우 지구상세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한 신뢰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구역의 변경으로 구역 외로 구분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의 경우 수용의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도 정부 행위에 의해 투자자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침해되는 경우 간접수용이 인정되어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업의 폐지 · 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지출로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때, 사업존속에 대한 신뢰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 지출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의 청구인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손실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신뢰가 형성된 시점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각 개별 공익사업별 절차와 대체토지 구입이 본격화되는 시점 등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