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정치연구원을 두어 국민대상의 정치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선거정치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인식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법률안에 비해 입법목적이 좀 더 단순하다. 선거정치교육원의 역할 또한 선거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수 기회 제공, 선거정치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이다. 동 법률안은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을 통해 선거정치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시민과 공무원 대상의 연수를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두 건은 「민주시민교육법안」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이나 독립된 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교육이나 교재개발은 민주시민교육원에서 담당한다. 교육원은 교육위원회 산하, 그리고 지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