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체결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FTA 체결 초기의 수출 증대 보다 제2기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FTA 체결 초기에 수출과정에서 특혜관세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기인하므로 기업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수출입 과정에서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의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서 수출과정에서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 조사의 결과, FTA 체결이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미흡하거나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존 FTA 및 향후 발효될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 검증절차 등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이슈를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임
○ 이에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FTA 성공기업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성공요인을 적용한 맞춤형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힘
- 총 40개로 구성된 비즈니스모델은 원산지특례기준 등을 적용한 15개의 협정규정 활용형, 해외투자 등의 유치를 위한 14개 종합형, 농수산가공식품 등을 위한 5개의 산업특화형과 영세기업 성장 등을 위한 6개의 규모특화형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