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
□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r)에 등록되고 관보에 게재되며, 일부 전문자격의 박탈, 유한회사의 설립 경영 금지, 법인 이사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2009년에는 부채규모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절차와 유사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채구제명령(DRO)제도를 도입하였음
-부채구제명령은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중개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과 달리 법원의 관여 없이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하여 결정함
□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 구제제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