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금융의 필요성 확인 및 재개 논의
o 선진 우정은 대부분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추진 중에도 금융사업 분야의 매각에 대한 입장을 ‘의무화’에서 ‘추진’으로 하향조정함
- 프랑스의 경우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예금이 시작되었음
- 호주는 우체국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Agency형태의 금융 사업을 새로 시작함
- 브라질 우체국 은행은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o 폐지되었던 우체국금융 사업이 재개되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우정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발견됨
- 뉴질랜드의 경우 매각하였던 금융사업을 2002년 재개하여(KiwiBank)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도농간의 격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우편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함
o 선진국 우정을 위주로 금융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금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선진우정(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우정사업의 수익성 강화 수단으로서의 역할, 우체국금융의 금융포용 역할, 국가 경기침체 극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우체국금융 재개를 논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