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다.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안 제20조의2 제3항 신설)
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0조의2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