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과 보호의 의무(duty of care)가 있기 때문에 불법ㆍ유해 정보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책임과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삭제 요청, 관련 책임자 지정, 식별 알고리즘 개발과 같은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다할 수 있음
◦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모니터링, 삭제, 책임자 의무 규정을 두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검색 알고리즘 공표 및 기술개발, 명백한 허위게시물에 대한 공지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