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감의 임용권 견제 미비
교과부는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감에 집중된 교장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제도는 인사권 분산에 있어 5, 6차 시범적용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교육감이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학운위 심사에서 상위 2인을 선정하여 추천하던 5차 시범적용에 비해 오히려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교사들은 임명제에 비해서는 단위학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지만, 5차 시범적용에 비해서는 교육감의 임용권에 대한 견제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