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일부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9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
1)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운영기준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완화
2)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 운영기준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완화
3)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시 필요한 서류 규제의 재검토 신설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1) 국내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 시설기준 완화
2) 국제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 시설기준 완화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안 제3조)
1) 보조금 위탁업무에 대한 통상적 보고 및 관리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안 제4조)
1)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 완화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1)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완화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완화
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6조)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의 인력배치 기준 완화
2)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사.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7조)
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기준 완화
2)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규정에 대한 재검토 주기 변경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8조)
1)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재검토규정 삭제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업무실적을 평가기준에대한 재검토규정 삭제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9조)
1)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 및 재검토규정 삭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조건부 허가 중 단서규정 및 재검토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