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균등의 심화는 여타 사회지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국민후생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소득불균등의 심화는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소득불균형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면 물적 자본형성이 촉진됨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효율적인 경제주체가 더 많은 보상을 얻음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때 소득불균형은 경제효율성의 확대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경제성과와 정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셋째,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부유층에 진입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의 근로의욕이 증대되는 동시에 자신 또는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강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으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된 경우 이러한 긍정적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