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규제 개혁
(1) 성과
□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 대신 옥외광고 관련 법률을 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5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특별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입법화에 이르지 못함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진흥특별법(안)」은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이 중단됨
- 이후 행정안전부 소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 1월에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