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취득과 관련 MOU의 검토
우리나라는 감독당국별로 자료를 징구하고 MOU를 기반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감독은 미시, 거시,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개별 기관들간 정보교류가 핵심이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MOU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MOU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를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영미법상 계약은 반드시 반대급부로서의 약인(約因, consideration)을 요구하며, MOU에는 이러한 약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MOU에 일률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
MOU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의 명확한 입장은 없으며, 단지 상대방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 양해각서의 효력을 부인한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MOU를 우리 행정법체계 내에서의 공법상 계약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내지는 제제조치를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