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안보리 결의 제2094호(2013)의 대북제재
□ 유엔이 2013년 3월 8일 채택한 제2094호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조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규정하였음. 또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핵포기 요구를 재확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됨을 최초로 명시함
□ 동 결의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세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첫째,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개인 3명, 단체 2개), 그 결과 북핵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개인은 총 12명, 단체는 19개로 확대되었음. 금번 제재에서 추가된 사람은 연정남, 고철재, 문정철이고, 기업·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 수출입회사가 있음
○ 둘째, 핵·미사일·화학무기 등과 관련하여 금수 품목 8개를 추가함. 내역을 보면 핵무기 관련 두 가지, 미사일 관련 다섯 가지, 화학무기 한가지를 추가하였음
○ 셋째, 회원국 영토내의 북한 향·발(向·發) 금수품목을 적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였음
○ 넷째, 공해상에서 선박이 기국(旗國)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불응하거나 북한 선박이 검색에 불응할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도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