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제18대국회와 제19대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료산업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영리추구가 촉진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저항과 의원급 기관 개설 의료인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은 무산되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하여 정부부처, 시민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협회, 정보통신기술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도입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할 것 같지만, 반대 논리의 근거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추진 경과, 쟁점별 찬반 논거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