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 사이버안보법의 동향
(1)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의 현황과 한계
미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에는 1984년 컴퓨터사기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985년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2012년 영업비밀침해 석명법(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2013년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Penalty Enhancement Act)과 2016년 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이 있다. 이 법률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인프라 공격사범 또는 영업비밀 유출사범에 대한 민사제재와 형사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매우 강력하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