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5.19)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5조제6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대한 외부 공표 방안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