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 통화정책적 대응의 한계로 각국은 재정정책 활용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경제통화동맹 협약에 따른 재정수렴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확대에 나서지 못함
ㅇ 2012~13년 유로지역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적으로 평가
▪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양호한 독일 등이 재정지출 확대에 소극적이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재정건전화 기조를 지속
ㅇ 은행부실 발생시에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국채발행 등을 통한 구제조치에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재정위기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정부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정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유로지역 은행의 경우 자국 국채 보유가 많아 자국 정부의 신용도 저하에 따른 국채가격 하락이 은행 보유자산의 평가손실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건전성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
→이에 따라 높은 부실대출비율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은행부문이 잠재적 재정 위협요인으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