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규제 해제(안 제29조)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2019년 상반기) 검토결과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신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일몰규제 해제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