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 후분양제 관련 주요 연혁
(1)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정
국내에서 선분양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7년 도입된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계기가 되었다. 아파트 분양가를 공적으로 규제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와 제18조(입주금의 납부)를 근거로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매수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선분양제도)가 마련되었다.
제정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 건설의 전체 건축공정 중 2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주택의 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구 대한주택공사(현 LH)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건축공정과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받을 수 있는 입주금을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4개 종류로 구분하고, 각 입주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주택의 소비자 관점에서볼 때,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구매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주택 선택권이 제한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된 주택을 성실히 시공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선분양제 대신 주택을 준공한 후에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