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고 기준으로 반려견을 구분하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보다는 맹견 및 위험견과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있는 개에 대하여 입마개 착용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체고 40cm 또는 체중 20kg 이상의 개는 소유자 적성평가 후 사육하도록 하고, 영국은 맹견의 경우 공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할 수 있으나 맹견외의 개도 사람을 위협 및 공격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유자에 대한 사육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개의 공격성의 경우 개의 크기가 아니라 소유자의 성향, 반려견의 교육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eghan E. Herron 등(2009)에 의하면 개의 공격성은 주인의 성향과 관리실태, 반려견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한 식당 대표의 사망사고와 관련된 연애인 소유의 반려견은 평균 체고 25~30cm의 ‘프렌치 불독’으로 관리대상견 지정 기준인 체고 40cm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견이다. 이와 같은 반려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체고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지정할 경우 반려인들의 상당한 저항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체고 기준의 관리대상견 지정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사례와 같이 사람에 대한 공격 이력이 있는 반려견에 대하여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외 반려견에 대하여는 공격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설립 등 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려견 관리에 관한 소유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의 개물림 사고 현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출 시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준수사항을 알지 못해서’가 29%,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귀찮아서’가 19.6%, ‘준수사항을 지킬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3.1% 등의 순이었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적인 개 사육을 근절해야 한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으로 신고된 업체 수는 382개소이지만, 실제 미신고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1,000~4,000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미신고 사육시설의 경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 개들의 경우잠재적으로 공격성을 띌 우려가 높다.
넷째, 싱가포르와 같이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하여 일정기간 순종훈련(obedience training)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훈련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반려견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