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금융기관 관련 취약분야
□ (누적금액 기준일자 및 대상자 범위) 고객확인제도(CDD), 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적용에 필요한 누적금액 계산 시 분할거래 파악기간을 하루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송금뿐 아니라 수신 기준으로도 누적액을 파악할 필요
○ 누적금액 계산 시 자금세탁 방지(AML) 가이드라인에서도 ‘하루 이상’의 기간을 권고하고 있는데, IT시스템의 발달을 고려하면 하루 이상으로 연장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신송금 등의 경우 CTR 기준금액보다 작은 분할송금을 통제하려면 송금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측 누적금액 기준으로도 집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 시 실명확인 생략) 한국은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본인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나, 결제 시에는 본인확인 과정이 전무한 실정
○ 자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일치여부’이외에도 자산의 ‘실소유자와 사용자’의 일치여부도 중요
○ 현재 신용카드 사용 시 가맹점들은 본인확인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탈세(세대 간 증여)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
□ (유학생 해외송금) 현재 유학생 해외송금은 연간 10만 달러까지 국세청 통보를 면제받고 있는데, 우회 증여 소지가 있음.
○ 학원이나 학교 재학증명 등 유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연간 10만 달러까지 국세청 및 금감원 통보를 면제받고 있음.
○ 유학생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현재 미국의 사립학교 학비는 점차 올라가고 있으나,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송금한도에 비해 학비가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