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연금수령을 강제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 할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할뿐더러 다른 노후소득 또는 자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강제할 경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연금수령의 의무화는 개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종신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높지 않다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연금수령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김대환 및 성주호, 2017).
○ 연금수령 시 제공하는 세제혜택은 일시금 수령 시 제공하는 모든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30%의 세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것으로 연금수령에도 상당한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김대환 및 성주호, 2017), 일시금 수령에 제공하는 공제혜택만 폐지하더라도 두 수령 방법 간 세금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일시금 수령이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일시금과 연금수령 간 세금부담 차이를 확대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 하에서 지속가능한 세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제혜택을 폐지하고 수령액수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입기간, 연령 등과는 무관하게 수령금액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일반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개인의 자율성과 선호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일시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 무엇보다 고정적인 연금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개인별 특수성과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출연금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수령액에 일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