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