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14191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등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비용(제2조)
-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나. 본인 확인(제3조)
- 유출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
다. 입증자료의 발급(제4조)
- 입증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라. 문서의 서식(제5조)
-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시행규칙 서식에 반영
마. 주민등록증 재발급(제6조)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함
바. 증표의 제시(제7조)
- 현장 방문조사 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사. 지역표시번호의 부여요청(제8조)
- 지역표시번호 추가 부여가 필요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회의록(제9조)
-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
자.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제10조)
- 변경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차. 위원회 사무처리(제11조)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