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미 국회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데 대해서 특칙을 두어 해결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세부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규율들이 더 보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에서는 분할연금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기간 및 기여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반영 문제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의한 몇 가지 개선과제도 숙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분할비율의 문제, 타 공적연금들과의 관계에서 연금 분할 시 차액 발생의 문제,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다양한 선택적 권리 보장의 문제 등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