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국가인권위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실이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다른 직종보다 고용안정도가 높은 공무원 시험이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 공직채용 시험 경쟁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함
□ 그러나 공무원 시험이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그 공정성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시험준비를 할 수 없고, 시험준비기간이 단절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취업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가산점 비율의 정밀한 조정을 통한 합리적 차별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