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형사절차나 집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유죄 인정이나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구속=처벌’이라는 구속관에 기초하여 구속기간을 장기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방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계속 구속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상 구속은 대부분 기소로 이어져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실무가들이 구속을 곧 유죄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여부에 대한 예측가능한 구속기준을 정립하는 일과 합리적인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양대축을 이루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이후로 인신구속율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일반인의 사법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거니와,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신청율과도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의 인신구속의 구체적인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적용을 강행할 입법적 장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