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육비이행관리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을 강화하여, 양육비 회수 및 전달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 받는 과정을 보다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영국 및 미국처럼 독자적인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재산조회, 양육비 회수 및 전달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양육비 수집, 전달, 회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이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DB구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여부를 파악하여 급여에서 징수,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경우,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자가 여러 번의 소송과정을 거치거나, 채무자의 이직관련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어 소송을 하는 불편과 곤란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