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리보드시장
□ 프리보드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권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임
○ 1999년 5월에 재정경제부가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2000년 3월부터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시초임
○ 이후 2004년 12월에 정부는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호가중개시스템을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중개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에 공식적으로 프리보드시장이 출범하였음
- 참고로 프리보드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과 절차가 간단하고, 공시의무 등 유지요건이 최소화되어, 투자자 개인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임
□ 프리보드시장은 2000년 3월 27일 개장 당시 일거래대금이 65억원을 상회하며, 예비 코스닥시장(Pre-KOSDAQ)으로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음
□ 그러나 2002년 이후 거래규모가 둔화되고, 2003년 이후 프리보드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기업이 전무한 등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프리보드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효율적 매매방식, 높은 거래비용, 장외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에 따른 혜택의 미흡 등으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설 호가중개사이트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 ①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 사용되어 매매체결률이 떨어지고, ② 증권거래세율 역시 매도가액의 0.5%로 코스닥시장의 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③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크지 않은 것이 프리보드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됨
○ 또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던 중소기업이 프리보드시장의 주요종목으로 등록되어 시장거래를 주도함으로써 투자자들 사이에 레몬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