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의 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변경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제상 우대적용되는 소기업 여부 판정시 업종별 인원기준은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기준만 적용함
- 소기업 인원기준: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ㆍ축산업은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임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ㆍ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함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수준의 세제지원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ㆍ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 100%, 2년 50%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함
- 지원요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한 후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하는 경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