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담금으로서의 감독분담금의 개선방안
1. 의 의
앞에서 살펴본 기준인 부과의 강제성, 재원의 특정성, 그리고 분담금의 대가성 등을 기준으로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분담금은 부담금의 하나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⑴ 특정성
금융감독분담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이 금융감독원이라는 특정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의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즉, 금융감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재원이 일반재원인가 또는 특정재원인가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특별회계나 기금, 또는 기관 등에 귀속 또는 연계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부문에 귀속되어 해당 부분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원은 특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되는 경우 일반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