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입법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1) 제도 도입 이후 임시조치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 (2) 임시조치가 사실상 게시물 삭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임시조치와 유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제도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3) 임시조치 제도가 유사한 타 제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4) 시정요구 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삭제되는 게시물 건수에 비하여 임시조치를 통해 삭제 처리되는 게시물 건수가 비율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점, (5) 표현물에 관한 분쟁 조정의 경우 종국적 조정결과에 이르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과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용”이라는 입법목적 중 후자인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용”에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이라는 목적은 오히려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입각하여, 이 보고서는 (1)정보 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2)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적 절차(소송, 시정요구, 분쟁조정)의 사전 또는 동시 신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감면규정의 요건 및 대상별 세분화 등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