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폐기물의 이동거리 최소화 정책의 필요성
□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마련이 필요함
○ 의료폐기물은 발생지 인근에서 무해화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와 지정폐기물 소각장 분포를 고려할 때 일거에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 최적화 정책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로는 발생지 처리를 위한 규제완화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는 권역별 처리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제1단계: 의료폐기물 처리 최적화 정책
○ 의료폐기물의 처리권역(소권역·중권역·대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 의료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화·최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권역별 최적화 계획’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환경부는 2011년 1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권역을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최적화 관리권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함
- 폐기물 처리권역을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대권역과 79개소의 중권역, 232개소의 소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임
-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에너지 효율성 및 이산화탄소 등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사회적 민원 감소 및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