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1994년 유동성 조절기능 강화 및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폐지를 목표로 하여 도입됨
○ 복잡다기화된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를 순수 유동성 조절형 대출로 개편해 나가고자 함
□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총액한도대출제도에는 정책금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감안하여 각 은행본부에 총액한도대출금을 배정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본부별한도를 조정하고 있음
□ 이렇듯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점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금융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