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
국고지원은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적인 국고지원 외에도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도시정비법」제60조, 제67조, 제68조). 또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된다(「주택법」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