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해운업합리화 사례
〇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이 해운업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며 해운 시황이 계속 악화되었음.
-호황기 고가의 중고선 대량 매입에 따른 선박과잉과 국적선사의 과당 경쟁, 운임하락 등으로 부실 해운기업이 속출하면서, 많은 선사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
〇 해운 불황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1983년 12월 정부는 해운업 위기에 따른 집단도산 방지를 위해 해운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2년간 총 112개 선사를 22개 그룹 선사로 통폐합하는 극단적인 해운업 재편 조치를 시행하였음.
-정부가 주도하여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회생불가능 선사 19개사는 해운업을 정리하는 등 해운업합리화를 통해 해운기업 통폐합과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였으며, 해운업 합리화 금융지원이 국적선사들에게 제공
-정부에 의한 국적선 이용 권장 및 국내건조를 추진하며 해운합리화계획으로 선주들의 선박확보를 국내신조선에 한정하고 해외 발주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