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법 제30조에서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과 휴·폐지의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해당일이 발생하는 날까지로 정함은 해당 어린이집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행정목적과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가급적 법률에서 유효기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