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교 및 대학 입학전형 등에 대해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향평가는 고교 및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 출제 및 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적으로도 금지 위반 행위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선행교육규제법」의 제정 이유에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도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교육규제법」의 입법 목적에는 사교육비 경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