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핀테크와 금융감독 개선 이슈
□ 앞에서 살펴본 핀테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융감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o 블록체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원장 입력 데이터 검증,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 필요성 검토
o 블록체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IT리스크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금융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o (전금법 개정)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적용한 시스템에 대한 정의ㆍ관리기준을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
o (단말기 보호대책 마련) 전금법, 신용정보법상의 보호대책 및 보안방안을 블록체인의 단말기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