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통지･고지･통고｣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통지･ 고지･통고｣라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용어들에 관한 입법례와 학설･판례 및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검토하면서, 私見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통지
민법에 규정된 통지들 중에서, 대부분은 관념통지 내지 사실통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점이 없고, 따라서 개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통지”는 부당한 표현이므로, 이를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민법 제111조 제2항에서의 “그 통지를 발송한 후”를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 뜻의 통지”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갱신거절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갱신거절의 통지”는 결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 표시의 통지｣에 해당한다. 이것은 부당한 표현이므로, 갱신거절이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제1문에서의 “뜻의 통지”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제1문을 ｢갱신거절 또는 ……의사표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민법 제528조 제2항등은 “승낙의 통지”를 규정한다. 그런데 승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승낙의 통지”는 결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통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의 통지는 부당한 표현이므로, 승낙의 통지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서의 “승낙의 통지”를 ｢승낙｣이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 ④ 민법제1094조 제1항･제2항과 제1097조 제1항･제2항에서의 “지정이나 사퇴의 통지”도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통지에 해당하고, 이 조항들에서의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이며, 도달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이 조항들의 타당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⑤ 민법 제125조에서의 “표시”는 관념통지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을 ｢…… 수여한 사실을 통지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법 제544조 단서에서의 “의사를 표시”는 의사통지에 해당하므로, ｢의사를 통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