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ㆍ알선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하고, 감항성개선지시 연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4조제5호)
나.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을 위한 연구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1호의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 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금지가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상 의무 준수 독려를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부과기준 범위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