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지금까지 국립묘지의 관리현황과 주요국의 국립묘지 운영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묘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관리주체의 일원화
국립묘지는 「국립묘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현충원은 위 조항 단서에서 국립묘지관리소를 국방부소속으로 두고 있어 국립묘지의 관리권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에 따라 정부조직의 고유한 기능에 맞게 국가보훈처가 서울현충원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울현충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계속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관리주체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전현충원이 관리권 이관으로 개선된 사항과 그것을 서울현충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혜자의 편의측면에서 안장대상자와 유족 등의 편의증진과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