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42년 일본에서는 민간피용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후생연금이라는 근대적인 제도를 탄생시켰다. 후생연금제도의 시행 이후 최근까지 실로 수차례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 1985년의 개혁은 일본연금제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확대 일로(一路)에 있던 공적연금의 정책방향을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쪽으로 축소 전환한 최초의 개혁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구조적인 재편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에서 있었던 구조적 개혁은 2012년 사회보장·세 일체 개혁 중 하나인 피용자연금의 일원화가 유일한데 이것 역시 1985년 개혁 목표 중 하나였던 관민격차의 해소가 실로 장기간에 걸쳐 비로소 완성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