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표준정원제를 보완하여 시·도교육청이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예정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있음
○ 총액인건비제는 교과부장관이 산정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
○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액인건비제는 2011년 말까지 시범운영하도록 되어있었고, 2012년 2월 29일 전부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규정」 제4조가 신설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임
○ 총액인건비제에 대하여 기존의 표준정원제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등 논쟁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교육전문직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