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 공시 기부단체 확대
기부금 모집액이나 사용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비율(25%)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자산 5억원 이상,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기준을 낮추어 공시의무 단체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수입 2만5천 달러, 약 2,783만원)과 영국(자산 5천 파운드, 약 738만원)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가액이나 연간 수입액의 규모에 따라 공시 자료의 수나 서식을 달리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