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쟁점사항
이와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화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초범도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약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될 경우 성범죄자의 신체가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가석방을 조건으로 약물치료에 동의하는 등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국회 법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료대상자의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피해자 지원대상과 가해자 치료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고려된 연령 기준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복지법」 등 국내 입법과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연령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되 법원이 치료기간을 결정하게 한 것도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치료를 맡은 교정당국이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 등을 열어 치료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지만, 동법에서는 법원이 치료기간을 정하도록 해 치료가 이미 끝난 사람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매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법무부가 약물치료제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루프론(Lupron)은 일시적으로 성충동을 강화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