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독당국의 감독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미시적 측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①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 등 설립 규제
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③ 설립요건 유지 여부 및 보안대책 확인 등을 위해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 감독
④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법규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시 감독업무 수행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고객자금의 보호, 금융보안 및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검사 감독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