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