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사법’의 사무배분
‘장사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화장장 설치사무는 시·도와 시·군·구를 구별하지 않고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혐오성 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무를 공동사무로 규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회피의 구실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장사법’에 규정된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나.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
(1) 일반원칙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에는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6개 분야 57종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또 이 법과 시행령 제8조에는 장사시설의 분담이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