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1) 영아 무상보육사업
영아 무상보육은 부모 보육료 지원이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부모가 전자카드로 매월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는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이다. 이러한 영아 보육료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된 올해 5월까지의 집행 예산은 1,575,21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만 5세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3) 현재 재정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아 무상보육은 지방이 50%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