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불법 옥외광고물의 발생 이전 방지 대책
가. 쉽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법령 체제로 정비
□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더욱 간소한 체계와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즉 체계적인 법령 구성을 위해서 유사한 법조항을 통합하고, 법령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됨
□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체계적인 법령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음
○ 2008년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전부개정을 통해 법률을 6장 30조, 시행령을 5장 34조로 구성했으나, 구체적으로 정부 입법발의까지는 연결하지 못함
○ 2013년 11월 13일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법률명을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5장으로 재분류하며, 기존 법령 용어를 변경(간판→광고물) 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