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예외규정의 모호성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 시행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정감사 당시 특정 조항에 대한 모호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만큼 법령 개정 여부의 필요성이나 심사지침을 통한 보완 가능성 등 공정위의 입장과 논리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국정감사 당시 ㅇㅇㅇ의원은 [별표 1의4]1.라.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 조항이 기존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해당 조항은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노하우를 축적하고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 또는 결과라는 점에서, 법률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시행령에서 이러한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