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대책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
○ 경상북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OOO 위원은 대구, 충북, 경북이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 참여비율이 낮고 학습부진 비율이 높은바, 다문화 학생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 전향적 검토와 어떻게 다문화 학생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를 지적함
●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 일시: 2015년 9월 14일
● 경상북도교육청회의실, OOO 위원
-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봤더니 6학년에 비해서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학생 학습 부진 현황을 살펴봤더니 3학년～6학년까지 일반 학생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부진 비율이 굉장
히 높았습니다. 3 배 정도 가까이 높았고 대구하고 경북은 특히 더 많이 높았습니다.
중학생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도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기초학
력에 미달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 교육지원에 참여하는 학교 현황을 봤더니 대구하고 충북·경북이 학생 참여비율이 전체 다문화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충북은 많은데 경북하고
대구는 굉장히 낮고, 경북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학생들도 미래세대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사회적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 분 교육감님께서 다문화 학생들이 특히 많은 경북 같은 경우에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고 세 분 모두 어떻게 다문화학생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