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택거래관련 양도소득세 완화
가. 세제개편안 내용
(1)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연장(소득법 제104조, 법인법 제55조의2)
□ 개인의 경우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50～60%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012년까지 2년 연장함
○ 다만, 투기지역에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10% 추가과세를 적용함
- 투기지역은 2010년 10월 현재 서울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지정되어 있음
□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해 30%의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0～22%의 법인세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특례를 2012년까지 2년 연장함
○ 다만,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10% 추가과세를 적용함
□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