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석유･석탄 등 전통적 화석 에너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12월 31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대체에너지를 규정하고, 그 공급 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에너지원들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관련 보급통계의 조사 대상으로서 대체에너지 육성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어떠한 에너지원을 정책 지원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 대비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보급 목표(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