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구조 및 생존성 제고 대책
어선조난 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및 생존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 보급 대책의 일환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2015년까지 모든 어선에 설치하고, 어선원을 위한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현재까지 2톤 이상 대상 어선에는 모두 설치 완료되었고, 2톤 미만 어선 약 26,000척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 계획이다.
구명조끼는 「어선법」과 해양수산부 고시「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수 만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어선원은 조업 시 지장이 있어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조업환경에 맞는 구명조끼 보급사업(보조 70%, 자부담 30%)을 통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만 3천 벌을 보급하였지만, 보급이 필요한 어업인이 약 12만 명임을 고려할 때, 보급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12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산부문의 업무가 (구)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특별적립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에 구명조끼 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당국에서는 구명조끼의 경우 법정 의무비치 장비로서 자부담 사항으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한편 구명조끼의 경우 「어선법」상 비치의무만 있고 착용의무 조항이 없어 실효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