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19대 국회 들어서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9대 국회 임기 1년째 되는 날인 2013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총 4,598건, 정부안은 321건 제출되어 있다.
이처럼 의원발의안의 급증과 관련하여, 법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묻지마 발의’, 정부안을 대신 발의하는 ‘대리입법’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의원안 발의의 증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은 의정활동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의원의 법안발의를 추동하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입장,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법안발의는 그 자체가 의원의 입법권 행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안의 가결율이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재와 같이 법안발의가 폭증하는 한, 법안가결율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의원입법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을 정리보고, 주요국 의회의 의원입법동향과 비교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