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실효성 확보
□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와 금융행정기관의 집행을 통한 제재가 활발하게 작동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와 규제기관의 엄정한 제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특유한 독특한 제재수단인 신용평판위험기능을 작동하게 함
○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법적으로 권리구제가 용이한 방식으로 법제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