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투자환경 개선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고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토개발, 규제 및 조세 등 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 있어 투자촉진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명박정부 들어서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인허가 절차 간소화(24∼48개월 → 6개월)’ 등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으나, ‘관계부처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정으로 인한 복잡성,’‘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복잡한 개별공장 설립절차’ 등의 규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사항으로 지목됨
○ 신성장동력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하여 투자의 성공 가능성, 수요기반 및 시장성 등에 대한 불학실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특히 기술력은 좋으나 자금조달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투자의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