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해외사례 및 시사점
1)대만
□ 대만은 현재 선물과 옵션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대만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으로 파생상품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최근에는 점진적인 세율조정으로 인해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대만의 경우 ‘98.7월 0.05% 세율의 파생상품(선물)거래세 도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였으나, 0.025%(2000년), 0.01%(2006년), 0.004%(2008년)으로 세율을 인하한 이후 시장은 점차 성장
○ 거래세 도입 이후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대만과 싱가폴에서 각각 거래되고 있던 주가지수 선물에 대한 거래세가 대만시장에만 부과되어 거래수요가 이전한 것으로 추정
○ 세율인하의 주된 이유는 자국시장의 거래비용이 경쟁시장인 싱가폴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세율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거래세 부과가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거래세 변화가 거래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대만의 사례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거래세 도입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등 일반적으로 거래세가 거래량과 호가스프레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Transaction Tax and Market Quality of the Taiwan Stock Index Futures＂(Robin K. Chou and George H.K. Wang, 2005.12)
○ 하지만 다른 시장에서 거래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최근 대만 재무부는 주식거래,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초안)을 마련하여 내각에 제출
○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는 있으나 과세를 잠정 정지
〈참고 Ⅲ〉대만의 증권교역소득세 개정안의 주요내용
□ 7.26일자 Taiwan Today 참고
○ 시행방법 :기간별 2단계로 구성
○ 2013~2014:개인투자자는 비상장주식 1만주 이상 혹은 성장주(emerging stocks)10만주 이상에 대한 증권교역소득 발생시 15% 세율 과세
○ 2015~:개인투자자는 증권교역소득 발생시 15%의 고정 세율 과세
○ 시행시기 :2013년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