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논란<br>정부는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소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이를 만 3~4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소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br>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유치원 유아학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였는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의 재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