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08. 6월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의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아직 남아 있는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안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기간, 재판절차, 체납처분절차 준용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