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5일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의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이하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09년에 2020년까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입법 시도가 의회내 논의과정에서 좌절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글에서는 금번 발표된 미국의 기후행 동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