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행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 및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부정청구의 예방효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반 의료 공급자들의 잠재적 부정행위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억제 이론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이 낮고, 홍보수준도 미비하며, 의료급여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수준도 낮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향상, 제도 홍보 강화 및 부정청구 의료기관 처벌 강화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공동책임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