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월별 확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정보가 자동연계가 아닌 파일로 수신받고 있고 민간금융기관에서 회신되는 정보의 특성상 회신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회신기한 내 정보제공이 어렵거나 금융상품에 따라 자료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