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법정계획의 증가로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부정합성이 발생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산림행정의 실행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산림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기본계획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ㆍ군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안 제11조제4항)
-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되,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