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후 大判 1998. 8. 21, 98다12027(공1998,229)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 따라서 차명거래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예금주가 거래자 자신이냐는 것이 판단의 기준임
― 예금계약에서 거래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의미하므로,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맡기면서 예금채권자를 출연자로 정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라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출연자가 제3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예금채권자를 명의인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