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제
2010년과 2011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두 해 연속 지방재정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간 지방재정은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질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양적 확대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나빠진 것이다([표 1] 참조). 이에 더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재정의 부실요인이 악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악화된 재정상황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