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안을 채택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 하에 금융건전성 위원회와 금융소비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및 금융산업 발전 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간 균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및 감독 등을 심의
ㆍ의결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윈회를 신설할 필요
○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현재 금융위설치법상 증권선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금융교육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제ㆍ개정
-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 금융분쟁조정(ADR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