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상 제재처분의 부과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주식등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상의 규정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징금과 같은 행정상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즉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등의 명의신탁 사실 자체에 대해 행정상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회피한 조세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의 본세와 미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