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정성 보장시스템
□ 안정성 보장시스템의 구축은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o ① 보험리스크와 지급결제리스크를 분리하고, 개별보험회사의 지급결제 불이행이 ② 타보험회사 및 ③ 타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① 지급결제용 자산과 보험리스크와의 분리 :분리계정, 전액 외부예탁
o 지급결제용 자산의 분리계정을 통해 위험보장을 고유업무로 하는 보험산업의 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 반대로 분리계정은 지급결제용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보험 고유자산으로 전이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음.
o 지급결제용 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외부 예탁함으로써 개별보험회사의 제도 운용상의 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제거하여 분리 계정에 따른 리스크 분리효과를 보장함.
- 외부 예탁은 안정성 문제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용 계좌가 예금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② 대표금융기관 -보험회사간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100% 담보예치
o 지급결제용 자산이 100% 대표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어 순채무한도,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이하 손실공동분담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이하 사전담보예치제)등은 사실상 대표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됨.
o 예탁받은 자산 중 순채무한도 이하는 사실상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이상의 자산은 자산운용수익 창출의 근거 자산이 될 것임.
- 기본적으로 예탁 자산은 지급결제 용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순채무한도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도 매우 안정적인 자산 중심의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임.
o 기본적으로 100% 예탁된 자산을 순채무한도까지 현금성으로 보유하는 것은 100% 사전담보예치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실공동분담제는 필요하지 않음.
o 따라서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산업 내부의 결제리스크 확산을 완전 차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