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헌법개정과 연계된 사항이긴 하지만,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향후 헌법재판관 자격이나 구성방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