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