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각국 정부는 이동 제한, 영업 금지, 집회 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봉쇄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나 복지정책 시행에 대한 평등한 보장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