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해체 단계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고리·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