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황
□ 국내 난민신청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 2017년 9,942명이 신청함
○ 특히 2012년 「난민법」 제정을 전후하여 난민신청이 급증하였는데, 2017년 난민신청자의 경우 전년대비 31.8% 증가하였음
다. 문제점
(1) 난민신청의 남용
□ 법무부(법무부 난민과,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난민신청의 남용을 난민심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음
○ 즉, 특별한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제도를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임
○ 남용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① 5대 난민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이외의 사유를 주장하며 난민신청하는 경우(예: 본국에서의 채무 추심을 피해 도피) ② 법무부 또는 법원에 의해 난민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사정변경 없이 1차 심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