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지방대학 관련 법령
지방대학 관련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지방대육성법｣은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고, 동법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지방대육성법｣제2조제1호는 지방대학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