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형사정책의 존재방식
1. 중벌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개별 범죄유형의 사회적 유해성 내지는 반가치성에 대한 입법자의 추상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법정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일반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편, 개별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형벌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외곽을 제시하고 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예방의 내용을 규제하는 점에서 그 의의 내지 기능이 인식될 수 있다(城下裕二, 2005, p.8). 법정형의 그와 같은 의의 내지 기능을 염두에 둘 때에, 그 인상의 필요성은 종래의 법정형이 죄질과의 관계에서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종래의 법정형에 의해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응한 법정형의 인상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생각될 수 있다고 한다(城下裕二, 2005, p.8 이하). 하나는 현실의 과형상황이 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법정형의 상한에 극히 근접해 있어서 현행의 법정형으로서는 적절한 양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입법을 통해 현실의 과형상황에 맞게 법정형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은, 양형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우선 법관이 재판실무에 반영하고 그러한 양형실무의 태도를 입법이 확인하고 긍정하는 것으로 서, 말하자면 사법에 입법이 뒤따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재판실무상으로는 종래의 법정형의 틀 속에서 적절하게 양형이 행해져 왔지만 가령 어떤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고 점점 흉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에 의해 법정형을 인상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의 과형수위가 상향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은, 입법에 의한 가치판단이 양형실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입법이 사법보다 선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의 형법개정에 따른 유기징역형 등의 인상은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公憤)과 더불어 그 과형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입법조치였고, 그것을 통해 법관의 합리적 양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방식 가운데 대체로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