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시장 성장과 함께 택배기사 처우 및 도서지역 추가요금 문제 등 사회분쟁이 발생하여 택배요금 및 기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르 위해 택배에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직영 및 양도금지조건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화물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조건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므로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주고자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 신고요금제 도입(시행령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구난차 및 컨테이너 차량에 도입 중인 신고요금제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입.
나. 개선명령 범위 확대(시행령 제4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기회 부여를 위해 개선명령 가능 규정을 확대 도입.
다. 친환경 화물차 허가조건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 개정)
친환경 화물차로 화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이나 경영을 위탁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및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규정 신설.
라. 적재화물 이탈 시 운송사업자 벌칙 강화(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4 개정)
적재화물 이탈 시 처벌을 2배이상 강화하여 최대 감차처분 하되,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량은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폐쇄형 적재함 설치를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