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법 위반과 경쟁법 위반이 모두 문제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양자의 법적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중한 규제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도입하여, 사업법과 경쟁법이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법상 구제 적격도 경쟁자 보호에서 소비자 보호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네트워크 간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각 네트워크 간의 접속을 보장하는 중립성 원칙과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 확장되는 소비자 권리에 있어 무차별적이고 평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보편적 역무 개념의 수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경쟁촉진 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여, 경쟁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색이 요구된다. 나아가 소비자에게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중지청구 등에 대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광대역 통신망 시장에서 소비자의 법적 권리 내용을 확장하고 소비자에게 ‘경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적 방안 역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입법의 핵심은 소송법적 절차 보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종래의 인가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전통적 해석 방안을 토대로, 경쟁자 보호에서 경쟁 보호로의 입증책임의 완화, 특정 시장에서의 독점력의 관련 시장으로의 전이에 관한 법률상 추정 등 절차적 편의주의를 통해 통신 사건의 입증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을 치유하는 입법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