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의 유연화
1)서언
□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첫째, 금융상품 판매조직과 둘째, 금융
2)금융상품 판매조직
가)현황과 문제점
□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심각한 금융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특징적 수요에 대한 연결장치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품질의 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현재의 국내 금융규제법은 이러한 금융상품의 제판분리현상에 대하여 부분적이고 편면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적이고 편면적인”금융상품 판매제도의 결과 금융업종별 그리고 금융상품별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상이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