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PQ 가산점 제도 개선
□ PQ 심사시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 부분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PQ 가점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119 구급대 출동 등 응급환자 처치 기록 확인 시스템 구축
□ 고용노동부는 119 구급대, 응급환자 민간 이송업체, 병원 구급차량의 사업장의 출동 및 처치 기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2014년 9월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받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취합한 자료를 기초로 산재은폐 사항을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응급환자의 이름이나 사업장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하는 산재 의심 사업장 명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보되는 내역이 제한적이고 고용노동부의 인력도 제한적이어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