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 현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입원관리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개선이 필요함
○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산을 적용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요양병원이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야 함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를 더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호관리료 산정구조를 개편해 간호사의 추가고용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반대로 간호인력을 부실하게 확보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즉, 간호관리료에 패널티를 받는 등급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청기관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한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에서 가동병상으로 전환하여 실제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를 현실화함으로써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의 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간호관리료가 간호사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간호관리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야 함
○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의 대부분은 행위별로 수가가 매겨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상(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일괄 보상받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은 입원료 전체가 일반병동 간호사 인건비의 50%도 보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