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나.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