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욕구별 급여체계(개별 특성에 기초한 생계-주거-의료-교육의 보충적 조합)로의 전환은 개별 욕구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급여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급여대상의 저변을 확대하여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욕구별 급여체계로 전환 시 각 급여의 대상자 범위설정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여별 기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계선(개인, 가구, 장애, 지역 별)을 찾고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욕구별 급여체계로 전환하면 현재 기초보장 수급자 중에는 일부 영역의 급여가 박탈되거나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