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1. 지급결제제도 감시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
가. 평가 및 개선권고
한국은행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016년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PFMI와「사이버복원력 지침」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한은금융망
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 완화 등과 같은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사이버복원력 지침」의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