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 발표 이후 아직 가시화된 영향은 없다. 그러나 향후 WTO 회원국들 간 부분 협상이 진행되거나 새로운 통상조약이 추진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WTO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국제 통상 무대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WTO 시대 대비, 대내협상 강화, ‘허용보조’ 및 ‘최소허용보조’의 활용 등의 과제에 대해 공개적･심층적 논의를 할 때다.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당시 쌀 등 민감 분야의 보호, 피해보전, 농업 경쟁력 제고 등 3대 대응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대책의 추진 계획을 함께 밝혔으나, 농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기존에 계획된 정책의 일환일 뿐이고, 발표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계와 사전 조율이나 협의도 부족했다며 ‘개도국 포기 선언’의 철회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의 의미와 정부가 이와 관련된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업계는 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