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공제(또는 손금산입)
(가) 인적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함
○ 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도 1명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소득세법안 제51조제1항제4호, 신학용의원안)
○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관련 예산을 확대 하도록함(소득세법안 제51조제1항제5호, 임영호의원안, 정양석의원안)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소득세법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여성인 경우 혼인 여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함(안 제51조제1항제3호, 정양석의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