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혼 관련 법･제도와 가정폭력
1. 이혼 관련 규정
가. 협의이혼
「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 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민법」제837조제1항 및 제843조)하고 있으며, 동조 각항은 그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동법동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동법동조 제3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동법동조 제4항).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동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