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간 전관예우란 주로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의 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요직으로 옮겨가,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관예우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를 개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