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산어촌 소득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감면기한이 이미 종료된 시설을 삭제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1),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 제1호라목 1), 2))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안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3), 제3호차목, 두목)
1)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2호라목 3))
2)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안 별표 2 제3호 차목)
3)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3호두목)
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복, 부목, 수목, 쿠목11))
1)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안 별표 2 제3호오목)
2) 2012년 12월 31일 및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 등은 감면제외(안 별표 2 제3호 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