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타 개인정보 관련 법제
1)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됨.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수집 시 고지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