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국 의회의 의원입법 현황
주요국 의회의 법안 가결율을 가장 최근에 임기만료된 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두드러진 점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정부안의 가결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의원안의 가결율은 낮다는 점이다.
이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입법주도권을 내각이 행사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제112대 의회 임기 2년 동안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8.7%인 917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제112대 의회 이전까지 통상 법안가결율이 5%를 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가결율이다.
그런데 미국 의회와의 비교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정부의 법안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의원안에는 사실상 정부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법안가결율 비교에는 정부와 의회의 제도적 권한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영국의 경우 의원안 가결율은 4.7%, 프랑스는 1.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독일(25.1%)과 일본(35.4%)의 의원안 가결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원안 가결율에만 주목하면 13.6%인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지만, 가결된 법안의 수를 보면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