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적립식보험상품을 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사례
(사실관계)
고객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으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저축보험(적립식보험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음.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상담원이 싸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싸인.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다고 돈이 필요하여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으려고 하자. 저축보험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못 받는 경우임을 알게됨.
(신청인의 주장)
상품 가입시 적금으로 알았지 보험상품인줄 몰랐다,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다고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
상품계약서에 저축 ‘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에게 중도 해지시 해지환금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서명날인 하였음.
또한 확인전화(해피콜)에서도 설명 들었음에 동의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결과)
고객은 적금인줄 알았다며 억울해하지만 이미(보험) 청약서에 서명하고 계약후 걸려오는 확인 전화(해피콜)에도 대답을 다 한 경우여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요하기 어려움.
(유의사항)
※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고 때문에 (방카슈랑스) 자신이 드는 상품이 적금인지, 저축보험(보험상품)인지 계약시 꼭 정확하게 확인
※ 약관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들어야 하며 보험상품은 중간에 해지시 원금보장을 못 받을 수 있음을 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