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중앙재정 기준, 2020년 62.0% 및 2021년 63.0%)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해 설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조기집행 실적: 2020년 66.5% 및 2021년 68.2%). 이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하여 정부는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상반기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다소간의 목표치 변동을 제외하고는 제도의 전반적인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조기집행 목표의 무리한 설정 및 집행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하반기 경기하락에 대한 재정 역할 축소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조기집행에 따라 상반기에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 간의 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제반 비용 소요 및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