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needs)와 제도적 보장 사이의 현격한 불일치’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대간 급여부담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한 신탁펀드가 아닌 전 국민이 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기금이라는 인식에서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 운용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연금수급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문이 될 것이며, 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 장기 운용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 향후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퇴직자에 대한 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문과 기금이 책임져야 하는 부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운용목표 수익률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