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기술은 다종다량의 금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제도의 일원화, 금속자원 비축계획의 조속한 수립, 희유금속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 및 금속자원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 정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의 하나로 태양에너지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기술은 다종다량의 금속을 필요로 한다.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즉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는 연료 조달이 에너지안보의 핵심이었다면, 기후변화 대응 사회에서는 금속자원 확보가 에너지안보의 중심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