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