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논의과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동양사태, 신용정보유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금융안정, 시장신뢰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과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공모재간 접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투자 허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보호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투자설명서 작성 및 공시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또는 공모재간접펀드에 편입된 사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 손익현황 공시 등 투자자 공시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모펀드의 설립규제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진입규제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유사 사모펀드가 난립하고 소규모 집합투자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불건전한 전문사 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