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
□ 현행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체제를 개편하여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하는 방안
○ 해외운용 부분은 교섭력 확대를 위해서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용 부분의 자산운용주체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연금 자산운용 주체를 2원화 또는 다원화할 경우 예상되는 다원화에 따른 손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첫째,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원화된 자산운용 주체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자산배분 구성을 가질 경우 다원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 감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둘째,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 상실 및 비용 상승의 효과 여부
○ 셋째, 자산운용 주체를 다원화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의 성과가 향상될 것인지의 여부
□ 결론적으로 자산운용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자산운용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음.
○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 중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부문(active investment)의 의사결정이 다변화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