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05년에 개정된 이후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어,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대상에 산업은행 및 농협을 추가하는 반면 금융투자업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대상범위를 미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