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 첫째, 입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입법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예측·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evidence based) 예측·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둘째, 법률의 숫자와 복잡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규범의 홍수”) 적절한 규범의 통제와 효율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해외 동향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0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도의 명칭은 “입법평가”(유럽연합,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향연구”(프랑스), “규제영향평가”(영국, 미국) 등으로 다양함
- 입법영향분석서 등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 따라서 본보고서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Ⅱ. 입법영향분석 제도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