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신
□ 여신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 규정이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법 제 30조는 여신 이자율과 관련된 최고율의 결정,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 등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명시
○ 은행업 제 32조는 당좌예금업무는 상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 한정
□ 여신업무에 관한 규제는 은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의 당좌업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유지
○ 당좌업무는 선지급(advance) 형태의 자금의 대여에 해당
○ 당좌업무는 수표의 발행을 통한 신용창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행으로 한정될 필요
○ 타 금융기관의 당좌업무는 지속적으로 금지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