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였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일본 국회의 경우, 징벌위원회와 별개로 의원의 「행위규범」에서 정한 ‘정치윤리’ 심사와 권고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심사회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이 비공개가 원칙이고 언론보도 등에 공개되는 데 제한이 있으며, 심사 신청을 받은 의원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심사 신청을 함으로써 해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의혹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사회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회 출석 및 권고 등에 대한 강제력이 없으므로 오히려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엄격한 징계보다 의원의 자율성을 강조한 윤리심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정치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