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34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 정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