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13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5월 14일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의 비핵화정책 및 전술핵무기 해외 배치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안보위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북한의 정책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변화에 따라 재부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