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세 제도의 개편
정부는 2005년에 부동산 관련한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즉,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구축하였다. 넓은 세원에 대해 저율과세하는 재산세와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양분해, 고가 부동산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변경해 주택공시가격제도를 신설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평가하며,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과표를 현실화한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으로 재산세액이 갑작스럽게 인상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담상한제를 함께 도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세(주택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으며, 표준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을 인하해 일시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산세 제도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