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1. 관리물가 대상 품목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물가에 포함되는 세부품목수는 2018년 현재 40개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460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관리품목의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문 관리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2〉). 이는 교육기관 납입금, 보육, 의료 등 교육 및 복지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금년 들어서는 보험서비스료와 병원검사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관리물가대상 품목으로 신규 분류되었다(〈표 2〉).
관리물가의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비중(가중치 기준)은 2018년 현재 21.2%로 2005년 17.4%에 비해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품목의 비중은 하락하고 민간부문 품목의 비중은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3〉, 〈그림 4〉).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편제기준이 상이하여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비중이 가중치 기준으로는 EU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EU 주요국에 비하여 낮으나 우리나라의 품목수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 〈그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