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법적지원 강화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넷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은 10개이다(부록3을 참조). 주요내용은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의 구매 증대, 취약계층에 농어업인 포함, 근로자의 전문성 제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순옥의원 대표발의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 강동원의원 대표발의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안, 길정우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안, 이재영의원 대표발의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