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특징과 남북 당국 간 합의
1.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특수성
가. 정책의 특징
□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에 따르면, 이산가족 지원 정책은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남북화합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 효과도 거두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경우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북한이라는 상대편과의 협상을 통해 정책 활로를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게다가 남북한이 각기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이산가족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입장을 간단히나마/이나마 살펴보는 것이 관련 정책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