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 캐나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연합(EU)는 이들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01년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개정을 통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함.
○ 증권회사(Security Dealer)의 경우 2001년 개정 당시 간접청산기관(Indirect Clearer)으로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했으나, 2006년 법 개정에 따라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으로 자격이 전환됨.
–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2001년 개정 당시부터 간접청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는 수표, 전자 및 장표의 청산/결제를 지정시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함.
○ ACSS에 참가방식은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와 간접참여(indirect participation)로 나누어짐.
– 직접참여방식에는 직접청산기관(direct clearer)과 집단청산기관(group clearer) 등 12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간접참여방식에는 간접청산기관이 참가하게 됨.
– 직접참여기관은 ACSS에 직접 접속하여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지만, 간접청산기관은 직접참여기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쳐 청산과 결제를 수행함.
– 현재, 직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예금은행과 증권회사이며, 기타 예금기관, 기타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는 간접청산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