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4월 5일 안전행정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해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도에 범죄, 교통사고, 성폭행, 학교폭력, 재난안전사고 등 위험지역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의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 지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그러나 생활안전지도의 공개는 지역범죄 예방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범죄다발 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과 개인신상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지역별로 상세한 범죄발생정보와 각종 재난사고 정보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 글에서는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국내·외 생활안전지도의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