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상위법령 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반의 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업무 진입규제를 개선하며, 해양경찰청에 위탁되어 있던 폐기물해양배출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회수 시 누락되었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5조)
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 시 첨부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이외에도 감사반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등 권한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