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기 이전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은닉재산을 찾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외연에 비해 정비되지 않은 여러 기준과 체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및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실적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