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정당설립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시･도당 개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설립을 전제로 마련된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1962년 정당법이 마련된 시기는 권위주의정권이 출범한 초기이고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현재와는 사뭇 달랐다. 지금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가 다원화, 다양화된 사회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한국사회의 국가의사형성과정이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건 완화는 불가결하다. 유사명칭의 사용문제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