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선진국 퇴직연금에서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적립금 운용을 위임받은 수탁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나 노사간 계약에 의한 강제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신탁형 지배구조(영국)
○ 영미권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는데 있음.
○ 영국의 경우 수탁자(trustee)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수탁자는 퇴직연금에 대해 재량권(discretion)을 갖는 금융회사, 사용자, 위원회 등 매우 다양함.
○ 또한 단일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위하거나 특정 산업을 위한 신탁이 있으며, 신탁에 대한 지배도 기업이 행사하거나 기업과 근로자가 공유할 수도 있으며, 아예 독립적인 전문가로만 구성된 신탁도 있음.
○ 영국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신탁이사회를 선출에 의해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후원기업에 의해 수탁인이 지명·선임되나, 반면에 대형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수탁인이 가입근로자에 의해 선출되는 경향이 있음.
○ 영국에서 신탁은 역사적으로 왕권의 조세와 간섭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대리인(private agent)에게 재산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넘기던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 수혜자의 이익으로부터 수탁인의 이익을 분리시킴으로써 대대로 신탁재산이 보존되어 세습되도록 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
○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를 우리 신탁법은 채권행위로 구성하는데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양도행위인 재산처분으로 이해됨. (한기정, 2009)
○ 따라서 영미권의 신탁에서 수탁자의 신뢰와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신탁관계는 계약관계나 엄격한 상행위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의무(obligation)로 볼 수 있음.
○ 한편 영국의 불문법체계에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감독이 선호되고 수탁인은 재량껏 해당 연금에 적합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퇴직연금 지급책임을 이행하는 원칙을 지향함.
○ 그러나 퇴직연금을 둘러싼 자본시장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수탁인의 전문성과 신의성실성이 요구되었고, 닷컴(.com) 열풍으로 시작된 투자거품과 대형 연금 비리를 겪으면서 수탁인과 이를 감시하는 제3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짐.
○ 영국정부는 1995년 연금법(Pension Act 1995)을 제정하여 연금감독기구(OPRA) 설립, 최소적립요건 도입 그리고 자산운용규제 등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후 보다 강화된 2004년 연금법으로 대체(TPR, PPF 설립 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