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치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가중처벌 도입(안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처벌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