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청자 보호
HD 디지털 화면에 이미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SD화면이 낯설기만 하다. 시청자들은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비싼 수신료를 지불하며 디지털케이블에 가입한 상황에서 왜 화질이 떨어지는 화면을 봐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전체 케이블TV가입자의 약 25.5%를 차지하는 디지털케이블TV가입자 약 380만 가구는 디지털케이블TV 수신료를 지불하고서도 SD급의 화질로 전송되는 방송을 시청하는 부당함을 겪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 중단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에게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의 원래 취지가 공적인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접근권을 확대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1과 EBS외의 지상파방송채널이라 할지라도 방송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청자가 없으면 방송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중단으로 인해 시청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송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고, 시청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