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유통대기업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사업에의 적극적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였다. 이들 사이의 출점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7년 354개였던 SSM 점포수는 2013년 9월 말 현재 1,280개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 점포와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유통업체가 쇠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매출 하락은 물론, 폐업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유통 대기업과의 갈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도입ㆍ강화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