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과의 비교 및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양성화 측면 및 영세자영업자의 과세편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현실에서 간이과세자의 확대는 자칫 최종 세부담자인 소비자의 조세를 일실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로서,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됨
- 즉, 간이과세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최종 부담자인 소비자의 조세를 대신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임
○ 현재 일반과세자로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협력비용을 저감한다는 논리로 간이과세를 확대하여 간이과세자에 편입한다는 것은 그간 축적된 납세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조세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또한 일반사업자로서 성실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수행하던 사업자에게 이를 면제함으로써 탈세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결국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후퇴시키고 나아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더욱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