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율 추이
(1) 구속피의자 적부심사제 접수 및 인용 추이 및 실질적 함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1949년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도입되었지만,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 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부활한 이후에 1988년 개정헌법으로 전면 부활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 대상을 모든 유형의 체포 또는 구속된 자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체포구속심사제도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면, 수치상으로는 접수건수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함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사유로 인정되는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매우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2004년 8,326건이었다가 2013년에는 1,843건으로 10년간 22.1%로 대폭 감소하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취소 이외에는 구속으로부터 유일하게 석방될 수 있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 접수건수 자체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구속적부심사 및 체포적부심사 접수건수 비율 실제 인용율이다. 경찰청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적부심석방건수는 120건으로 2,095건이 접수되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석방율은 5.7%에 불과하여 구속적부심제도가 실제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는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증감율에 있어서도 적부심 석방율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무려 24.5%나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 석방건수도 감소하였지만, 석방율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