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의 유사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 주요국은 부정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음. 이에 금전청구를 통한 제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제재수단이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해외 주요국은 부정청구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보상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음. 미국과 영국은 보상·배상액의 한도가 없어 사안에 따라 큰 규모의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영국과 일본은 부정청구를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함
○ 셋째, 제도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은 비(非)계약관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청구 방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