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정보는 범죄정보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발달에 따라 해외 서비스제공자에의 상호 지원요청 수도 증가하고 있음
□ 미국 「CLOUD Act」는 정보의 위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역외적용의 명시적 근거와 데이터 제공 요구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이의신청권 근거를 신설함
◦행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서비스제공자와 직접 정보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이는 서비스제공자 중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가치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미국법과 상충되는 법적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