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6. 삼륜형 전기이륜차 및 승용 화물차에 초소형 자동차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현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종분류에서는 삭제(시행규칙 별표 1)
나. 초소형화물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규칙 별표 1,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