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향후 활용방안
□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업자의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