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송신되고,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련 정보를 수신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범행을 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긴밀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 등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관련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으로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판결문,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수신자료 등은 피부착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 장이 관리하게 되고, 특정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출동 등 초동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전자감시제도 시행 전ㆍ후에 재범률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는 범죄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전자발찌 착용 외에 추가 감독, 치료프로그램 외에 의학적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