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지금까지의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는 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부분만이 소극적으로 수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전검열 금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으로 보아 위헌결정을 한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해당되는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하여 현행 영비법에서 상영과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해 현실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이는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특정 영화나 비디오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검열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영화나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의 제작이나 유통이 디지털화 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임
○ 현행 영비법에서는 비디오물의 개념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등급분류 제도의 운영방식은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제작, 유통 환경(비디오테이프, DVD 위주)과 큰 차이가 없어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