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기능 보의 정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2010년 9월 8일부터 「시특법 시행령」[별표 1]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의 다기능 보를 1종 시설물로, 또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를 2종 시설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기능 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며,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4. 댐, 보, 다기능 보의 정의 비교
□ 국제대댐회의 국제적 기준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댐을 외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용어가 정의하는 바가 명백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과 「댐건설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댐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은 [그림 2]와 같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댐, 보, 하구둑 등의 구조물을 [그림 2]와 같이 집합관계로 도식화하기에는 법률상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이 15m 이상인 댐을 해외에서는 ‘large dam'으로 명명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댐’으로 명명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댐건설지원법」은 댐의 기준을 명백히 정하고 있으나, 「하천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댐과 보는 외형적 기준에 의한 법적 기준이 없어 용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