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 편의 및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개정(안 제47조제2항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