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평가기준의 의학적 객관성 필요
현 장애평가기준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로 의학용어 및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을 신설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상태임에도 장애분류표상 정의가 모호하거나 판정기준이 없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 및 보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장애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및 보험사간 분쟁다발사례를 중심으로 장애판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판정기준을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및 산업재해보험 장애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의료현실과 괴리된 장애판정기준을 수정하고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도입·보완하여 의료현실과 부합하면서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