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유전자정보는 인간의 내밀영역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개념이다. 이는 혈액ㆍ정액ㆍ모발ㆍ타액ㆍ질내용물 등 ‘인간의 신체로부터 유래된 감식용 물질’인 인체유래물을 분석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유전자정보를 범죄수사에 이용하려는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유전자정보는 현재 발생된 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가능한 범죄의 사전적 증거확보라는 측면에서 이용실익이 있다.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전자정보의 이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은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2009년 12월 29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2010년 1월 25일 공포되었다. 이하에서는「DNA정보법」의 주요내용 및 이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및「DNA정보법」의 적용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