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의 효력
□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로서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별사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견해를 표명하는 절차로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별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가 문의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원활한 납세를 유도하는 상담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 답변내용은 대민(對民) 행정서비스 차원에서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함
○ 현재 국세상담센터는 전화상담 말미 또는 인터넷상담 게시판에서 “세법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