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튼튼한 브레이크를 갖춘 고성능 자동차’처럼 범위를 정해 놓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신용평가 규제의 선별적 완화].
둘째, 판을 키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신용평가 시장의 확대].
셋째, 활동무대를 밖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글로벌 성장전략의 수립].
첫째로,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내부통제가 너무 “…하지 말라”는 규제 일변도로 치우쳐 있으므로 이를 선별적으로 완화하여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새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은 구조화상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운용의 妙’를 살려 기존 일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업무는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구조화상품에 대한 폭넓은 공시 의무도 규제감독에 꼭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조화상품의 경우, 엔론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한 것은 정보의 가짓수와 분량이 아니라 위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와 ‘정보분석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모조리 수집하여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그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치 “과잉 정보의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처리능력을 뛰어넘는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에도 부담이 되므로 꼭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게 하고 그때그때 분석한 후 ‘교통신호’를 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