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경과
□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
Ⅱ 주요 내용
1.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재분류·체계화하여 규제 사각지대 방지
1]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3)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11)
ㅇ 기존의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