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득보장제도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추가비용급여체계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소득보전급여체계는 1차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장애가 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 2차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차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단계적으로 운용됨
◦ 추가비용급여체계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