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지난 해 7월 1일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안 발표･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었음
◦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함(7월 4일)
◦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함으로써 對 한국 수출규제 품목 수를 대폭 확대함(8월 28일)
□ 이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민･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였음
◦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해 8월 5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R&D 투자 및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또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발의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라 함)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을 소부장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시화하고, 정책대상에 소재･부품 외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법으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