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게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그 ‘대표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으로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