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맞춤형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영상정보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7호), 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므로(제25조제1항),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얼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아울러 디지털 사이니지에 안면인식기술 또는 사용자 맞춤형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개인정보활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기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시 다음과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촬영기기의 설치 및 해당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ICT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헌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의 문제는 디지털 사이니지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전체 산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