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정(2009)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되, 매우 신중한 해석을 통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더불어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약관 등에 예시하는 것을 언급함.
□ 〈제1안〉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업계공통의 예외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약을 감독당국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 보험회사는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 계약건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해당 계약 관계자들에게 알림.
○ 업계·학계·정책당국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익자 변경 계약건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보고대상 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 경우, 해당 계약을 감독당국이 별도로 모티터링한다는 것만으로도 보험범죄 억제효과가 높을 것임.
□ 〈제2안〉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거절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 보험회사의 거절권 또는 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보험회사에 과도한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수익자 변경시 보험회사의 동의권이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것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만일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할 경우 적절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책임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즉, 보험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왜 적극적으로 동의를 거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