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투자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2019년 3월 외국인 투자관련 「외상투자법」이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되었음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외상투자법」 제정의 시사점
◦「외상투자법」의 제정은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맞게 외국인 투자관련 중국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질적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음
◦또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 환경에 대해 기회와 위기 요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불확실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