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 론
영국은 규제영향평가제와 규제비용총량제 등의 규제개혁정책을 통해 G7 국가 중 규제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만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을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영국은 2016년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규제비용을 적극 감축하고 있다. 기업의 규제비용 감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 제도는 기업의 직접적인 규제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3자에게 규제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감축된 기업규제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제3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규제비용의 감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며 이는 규제비용관리제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축에 대해서는 규제비용 산정에 있어 가중치 등을 부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