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전통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유산(遺産)이 이미 소득과세 제도 하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고용확대·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資本利得稅)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