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본거래
1. 개요
일반적으로 자본거래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 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자유화의 정도가 결정되는데 경상거래에 비해서는 자유화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주식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으로 본격화되었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4월「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자유화의 기본틀이 확립되어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대폭 자유화되었다.
「외국환거래법」시행과 동시에 실시된 제1단계 외환 및 자본 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방식이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외환거래 자유화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한국은행 허가사항은 점차 폐지되거나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는「외국환거래법」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자본거래 허가제 적용시한이 만료되면서 남아 있던 자본거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종전 한국은행 신고 또는 신고수리 사항도 단계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거나 신고(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고(신고수리) 대상 거래종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현행 규정상 자본거래의 범위는 OECD의「자본이동 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과 기존 자본거래 규제체제를 고려하여 예금, 금전대차, 증권거래, 부동산 등 1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