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 현재 개인 10억, 법인 15억 원의 총액한도를 다른 정책사업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총액한도 설정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경우 법인 지원 상한액이 50억 원인 것을 감안하여 예외보증을 두고 있음.
- 6차산업화 등의 확대로 보증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면 동일인 총액한도는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신보·기보의 경우 일반한도 30억 원이고, 이후 예외를 두어 70~100억 원까지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보증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예외·우대·특례보증 실효성 제고
- 법인 30억 원으로 총액한도를 올릴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증, 기술혁신중소기업보증,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에 대한 보증, 모태펀드 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등이 일반보증으로 흡수
- 우대보증제도에서 한도는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은 2억 원, 귀농(어) 창업 신용보증은 1억 원, 전문교육 이수자는 1억 5천만 원, 다문화가족 보증 1억 원임. 우대보증한도를 높여 실효성 제고 필요
- 총액한도와 연계하여 예외보증을 한도가 아니라 보증료율 우대로 수요확대 필요
○ 보증잔액이 10억 원 초과 건수는 전체 50만 건에서 187건에 불과함. 주로 대상이 되는 경영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보증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일인 총액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 보증료율, 심사방법 등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