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한계
그동안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예금보험제도가 통합예금보험제도로 운영되어 오면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제도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예금보험한도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 보험계약자 및 증권투자자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특성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예금보험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