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입 증가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대안 검토
□ 두 번째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면, FTA로 인해 증가하는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에 합의(’15.11.30.)하여, 3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
□ 앞 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시정 및 처리결과로 밝힌 내용인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이를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려움
○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이 의무적 납부의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 검토는 없이 자율적 기부의 형태로 무역이득공유제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 합의를 시정 및 처리결과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