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가 추가 분담금 등에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등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함)에는, 시·도지사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셋째,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