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첫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접수에서부터 수사·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건 접수 시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와 보호자에게(가칭)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일명 ‘쉼터’)를 확충하여 어떠한 지역의 피해자도 상담과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