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북한에서 당규약은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과 활동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당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기초’이다. 북한에서 노동당이 국가에 우선하므로, 조선노동당규약(이하 ‘당규약’)이 북한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당규약은 ‘수정ㆍ보완’ 기능을 갖고 있던 ‘당대회’ 때마다 개정되어오다가, 2010년 9월 28일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 권한을 당대표자회에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당규약이 ‘해당한 시기의 역사적 조건과 당 앞에 제기된 과업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만을 공개하여 북한 전문가들의 관심을 증폭시켜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정부 소식통’이 그 대강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개정된 당규약의 대략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당규약 개정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발표와 지난 6일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규약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