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부실
□ 범죄통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예산 반영 및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낮은 임금수준의 강사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다음으로 정부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어떻게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수준은 개별 강사에게 달려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의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성교육의 하위내용으로서 접근될 개연성이 높음
- 현행 폭력예방 교육과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연관된 부적절한 태도 및 폭력지지적 신념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지식 및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다소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폭력예방교육은 학생 중심으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이 실현되기 어려움
- 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