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런던협약에 따른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매립공간 부족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폐기물을 단순 소각·매립하여 처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천연자원·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지난 8월 6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법안은 사회 구성원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재활용산업계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규제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