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리스크 요인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①신용대출, ②전세자금대출, ③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
-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
②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3.6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8.4조원)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
* 은행권 전세대출잔액(조원, 금감원)：(‘14)35.0 (‘15)41.2 (‘16)51.5 (‘17)65.9 (‘18.4월)74.0
-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
-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③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
-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약 82%)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
-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