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으로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최근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주택금융시장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기조가 추세적인 현상으로 정착되면서 채무자가 변동금리를 선호
□ 일시상환 대출에 내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
―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03년 18.6%, 2004년 23.1%, 2005년 36.7%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 2006년 3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부채비율(debt to income ratio;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
―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DTI규제 도입 직후 2006년 53.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2008년 61.2%, 2011년 62.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