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4항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안 제16조 제2항 및 별표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