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의의
시민배심은 정책과정이 전문가, 정치인, 전문 관료 등 엘리트가 주도하는 것을 일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참여한 시민들이 질의를 통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익히며 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며(Pratchett 1999, 624-25 ; 주성수 2006a, 107에서 재인용) 기존 대의제가 갖고 있는 약점 중 하나인 ‘특정 이해집단과의 유착’을 단절하기 위해서 ‘무작위 표집’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함으로써 단지 통계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능과 함께 정부 관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Carson L., & Martin, B. 1999, 28 ; 장경석 2002, 116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정된 배심원의 수가 임의 샘플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결여한다는 단점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보람이 약하며 참여의 책임의식도 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제시된다(주성수 2006a, 108). 그러나 배심원의 자체 평가인 배심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Stewart et al., 1994, 41 ; 장경석 2002, 135에서 재인용) Crosby(2003, 30-33)는 시민배심이 연방 예산처럼 복잡한 이슈를 비롯하여 실제 합리적이고 잘 고려된 결정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로 1993년 연방 예산 관련 시민배심에서 균형 예산을 창조하기 위한 시민배심의 노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