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
○ 정부 차원의 문화외교‧국제문화교류 활동에 있어 외교 상의 전략적 목표와 문화적 목표를 수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업무의 연계성을 조율함
○ 한편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이 다른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 차상위 거버넌스의 성격
○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직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행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총괄‧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법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각 부처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근무하는 태스크 포스성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문화외교‧국제문화교류 부문의 차상위 국정운영체계는 중복‧중첩되는 정책사업의 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