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추진 방향
□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
―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
∙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장치를 마련해둘 필요
∙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