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정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도 규제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만 ‘합리적 규제’로 입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7대 국회 이후로 의원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왔다.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절차가 강화될 경우 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방대한 규모의 의원안에 대한 규제영향심사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원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