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및 부당요금 수취 행위 차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시행 절차,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2차 위반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