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입법의 정책형성 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형성적 성격의 법률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법률안의 경우 입법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나 분석이 없이 발의되어 종종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과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특정 입법 의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기도 한다. 입법기능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입법자의 예측·관찰 및 사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입법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상황에 적합한 법률을 제·개정할 책무가 있다. 입법의 결과에 대한 국가·사회·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효과를 면밀히 분석·제시하여 입법행위를 보다 정당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입법이 보다 강력한 정책형성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법률안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 법률안 작성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입법 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의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법부내에 상임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등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 법률안 작성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국회 입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의 전문가가 아닌 법률안 작성자도 쉽게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서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석도구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입법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자가 쉽게 입법영향분석서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의 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