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다한‘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및 이중처벌의 문제
가. 과다한‘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나 현행의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이 유일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제2호), ‘안전·보건조치의 소홀’(제5호) 등 본래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것들도 혼재되어 있음
□ 또한, ‘3회 이상 입찰 불참가’(제11호),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미제출 및 포기’(제14호),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서류 미제출 및 포기’(제14호의2), ‘실시설계서의 미제출’(제15호) 등은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으로 제재하고 있음
□ 한편, 앞서 [표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제재처분의 99% 이상이 7개 주요 사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22가지 제재사유는 제재의 효과에 비해 다소 많은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