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의 배경 및 영향
(1) 서비스 중단의 배경
지난 2012년 12월 22일,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적정화를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특히 중소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매출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형 가맹점은 대규모의 매출액을 내세워 카드사에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적정한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동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에서 대형 가맹점이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 하는 비용부담을 신용카드사에 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부당행위 유형의 예시로 금융당국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서비스 제공을 판촉행사로 보아 그 동안 카드사가 전액 부담해 왔던 비용의 50%를 대형 가맹점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대형 가맹점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가맹점이 무이자 할부 비용을 50% 이상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미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무이자 할부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