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예타 제도의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 예타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제도임
⚬ 동 제도는 사업에 앞서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대형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음
⚬ 동 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타당성조사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부처가 타당성조사를 주도함에 따라 편향성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지적됨
- 사업추진이 결정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 주관부처가 조사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조사항목과 평가기준 등이 상이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 한정된 예산을 장기간 분산하여 투자하는 행태를 막기 위하여 개별사업 간 우선순위를 사전에 수립한 후 소요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됨
⚬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 등의 부작용은 사업 계획단계의 부실 설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합리적·체계적 사업절차를 확립하고, 대규모 사업은 선행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후속 단계 예산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적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