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주택담보대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
□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전에도 2009년과 2010년 소득부채비율(DTI) 규제 도입 및 확대 등 만기구조 장기화와 분할상황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11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꾸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
―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을 점하는 은행권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승시키도록 요구
― 단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아니라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정책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5년에 이르는 장기의 거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일시상환 대출을 판매하는 편법을 방지
□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유도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ㆍ유동화(MBS발행)지원,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주택저당담보채권(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의 조치를 시행
□ 정책적 노력의 결과 2013년 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 11.1%,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14.2%를 기록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