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존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공과
가. 고비용정치에서 저비용정치로 전환
2004년 정치관계법 개혁이후 정치자금의 규모는 획기적으로 축소되었다. 심지어 선거기간 동안에 일반 국민, 전문가, 정치인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 자금이 축소되어 돈 줄이는 개혁에는 성공하였다(임성학 2005). 선관위에서 선거 때 실시하는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정치자금의 사례인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 기부행위’는 16대 20.8%에서 18대는 7.6%로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선거법의 경우 합동연설회 등을 폐지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 동원형 선거운동을 막고 매스미디어 선거운 동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법의 경우 고비용과 조직 동원의 원인으로 지적된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일 수 있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고 후원회모금한도를 하향조정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