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지재정 분권 과제
2005년 이루어진 제 1기 사회복지분권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오히려 심화시켰고 지역 간 복지격차 또한 확대시켰다. 복지분권을 위한 재정설계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수단이자 결과로서,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균형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제 2기 사회복지분권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재량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지역 간 복지재정의 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
가. 복지 국고보조사업 전면 개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직성을 낮추는 것은 복지재정분권의 핵심적 목표이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출하는 사회복지비의 약 90%는 의무적 지출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재정 지출이 지방정부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집행가능한 재정규모를 재정분권의 척도로 본다면, 2005년 지방이양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 수준은 오히려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남찬섭 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