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 사용 주체 및 대상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
○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사용주체, 면제 대상 업무 등과 관련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사용 주체가 ‘노조전임자’인지, 노조전임자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근로시간면제자인지 이를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독립적으로 법 조항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활동 내지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급단체 파견활동, 쟁의행위 준비행위 등이 포함되는지 등의 적용과 해석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근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체계성과 보장의 중첩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