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시 사업자 간에 적정한 대가를 정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콘텐츠에 대한 이용 가치, 재송신으로 인한 비용 및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물 저작권의 대가를 규제기관이 정산하는 것은 방송산업 시장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의 저작권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송신으로 인한 방송사업자 간 수익 및 재송신 비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