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교부세에서 수요자체노력과 수입자체노력은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자체노력의 총 규모를 계산할 때에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모두 더한 값을 제시하지만, 자체노력의 반영 결과(보통교부세 가감 결과)를 파악할 때에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차액을 제시하고 있음
- 2017년의 수요자체노력 5,007억원은 [표 7]에서 인센티브 7,960억원과 패널티 2,953억원의 차액이고, 수입자체노력 2조 1,488억원은 인센티브 6,036억원과 패널티 2조 7,523억원의 차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