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필요
가. 집중화된 매매체결 시스템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
― IT기술의 발달로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의 유효성은 점차 감소
―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 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
― 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의 정립, 투자수익률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자본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이 집중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비상장 주식의 매매 인프라가 취약하여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장증권은 거래소 이외의 매매체결플랫폼이 없으며, 비상장증권도 협회 K-OTC 이외의 다자간 거래 플랫폼이 없음(1:1 거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