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본
□ 일본의 과세체계는 금융상품 간 과세중립성 제고, 세제의 단순화, 일반개인의 투자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1950년 샤우프 권고(Shaup Recommendation)에 따라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하였으나, 양도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부터 자본이득 비과세, 1955년부터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로 전환
○ 1989년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위해 10~50%의 5단계 소득세율제도를 실시하고, 인적공제 수준을 인상하는 등의 조세제도 개혁단행
○ 2007년부터는 최저세율 5%, 최고세율 40%의 6단계 세율구간을 갖는 소득세 체계로 개편
□ 2009년 도입된 금융소득일체화 제도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과 과세방식 균형화, 손익통산 범위 확대, 납세환경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1997년 일본 세제조사회의 보고서에서 이원적 소득세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 일본식 금융빅뱅을 위해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연구
○ 2000년 7월 중간보고서 “일본조세시스템 : 현실과 과제”에서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 여러 논의가 전개
○ 2002년의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향후 검토 과제로 규정
○ 이에 따라 이전까지 종합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던 배당소득이 2003년부터는 이자소득 및 증권자본이득처럼 분리과세대상(이자소득 및 증권자본이득과 같은 세율로)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