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및 선불지급수단의 규제방안 재검토
□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및 소액결제 혁신 등에 대응하여 전자화폐 및 선불지급수단의 정의 및 발행요건 등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IT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자체 선불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
□ 국내「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형 지급수단을 범용성․환금성 등에 따라 크게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
― 원칙적으로 전자화폐와 범용성이 높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만 규제․감독 실시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은 등록대상인 반면 전자화폐 발행업은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행방식, 자본금, 자산운용 요건 등도 더 엄격히 적용
□ 현행 법체계에서는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전자화폐 발행을 통한 지급수단의 혁신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현재 전자화폐 요건 중 일부를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함에 따라 전자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할 수 있음
― 또한 전자화폐의 요건으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으로 정하고 있어 아마존 코인과 같이 화폐단위가 아닌 별도 단위로 발행되는 전자화폐의 경우 기존 법 적용이 모호
ㅇ 비트코인 등 자체 발행단위를 갖는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의 전자화폐 정의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범용성과 거래규모 등을 기준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규제방식을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