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일원화
□ 우리나라는 자보수가 체계가 형성된 후 건강보험이 도입되어 두 제도가 별도로 발전되면서 이원화된 수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보수가는 건강보험과 달라서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간에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보수가보다 높은 수가로 인해 과도한 입원율과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 자보수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진료수가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자동차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수가 체계의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