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승인 시 의견청취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위한 전문기관 의견청취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나. 한국환경공단 위탁 업무에 폐기물 통계조사 업무 삭제(영 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