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기촉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자료에 기초하여 1,2차 신용위험 기업들에 대한 연 평균 매출액(생산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부문에서의 기업지원 규모에 비하여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되었음
○ 금융권 혹은 공적자금으로 약 2조원 규모로 구조조정 기업에게 지원하여 이들을 회생시켰을 경우 GDP의 0.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5,000여명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음
□ ｢기촉법｣은 주 채권금융기관의 결정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법률로 ｢기촉법｣이 범용성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첫째, 부실기업에 대한 조기 정리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건설 및 조선업의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연계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의 정리는 투입되는 금융비용에 비해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 예상액에 비해 경제전반적으로 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