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 현재 개인연금/퇴직연금 관련하여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가입자의 불만이 상당한수준이며 이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수수료 이외에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총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름
○ 연금상품은 소비자입장에서 가장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수수료/보수 체계를 일반적인 단기상품과 다르게 설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제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의 가입유인으로 인해 상당한 자산이 사적연금의 형태로 축적되고 있으나 자산축적의 혜택이 가입자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고 이중 상당부분이 금융회사의 보수/수수료로 누수화되는 현상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