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아파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정)’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의사표시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신청서를 취합하는 아파트관리소의 행정업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연아파트 신청 서식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개정)
- 4곳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각각의 동의 여부를 1장의 동의서로 일괄 작성하도록 함
- 이웃세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