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권력구조의 원리와 정부의 구성
1. 권력구조와 내각 구성 방식
□ 각 국의 권력구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정부를 구성하는 조각권(組閣權: formateur power)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임
○ 의원내각제(parliamentarism)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총리와 내각을 의회에서 선출하며, 의회가 행정부를 해산하거나 불신임(no confidence)할 수 있음. 조각권은 의회 내 어느 정당이나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각에 대한 임명투표(investiture vote)를 통과할 수 있으면 정부가 구성됨
- 의원내각제에서 정부의 구성과 그것의 안정성은 의회 내 세력분포에 달려 있으며, 의회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각 또한 교체되거나 해산될 수 있음
○ 대통령제(presidentialism)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 직선을 통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구성하며 일정한 입법적 권한(law-making power)을 가짐.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가 각기 고정돼 있으며, 두 기관이 서로의 신임(confidence)에 의존하지 않음. 의회 의석 분포와 무관하게 대통령만이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원내각제와 반대통령제에서는 의회 내 과반 확보 정당이 없으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협상이 필요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소속당이 의회 소수파여도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음
○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는 대통령이 국민 직선을 통해 선출되어 상당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는 한편, 총리와 내각은 의회 신임에 의존함. 조각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나 내각이 의회 신임을 얻어야 하므로 대통령 소속당(연합)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조각권은 의회 다수파에게 주어짐
- 형식적인 조각권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 소속인 경우 대통령이 정부를 주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총리가 주도하게 되며 동거정부(cohabitation)가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