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한 원양어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