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확대, 한일안보협력의 현황과 쟁점 등에 비추어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가.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의 재정립
□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가, 장비의 고도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이며, 우리의 입장에 서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안보태세의 구축 및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세력균형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됨. 한편,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령부로부터 병력, 장비 등의 보급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일각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015년 개정된「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시 해당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양국 모두 인지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