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한국영화는 연간 관람객 수와 국내 영화시장 점유율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국내 영화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소수 대형사업자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영화산업의 다양성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형사업자 중심의 영화산업 구조는 대형투자자들의 투자위험도를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을 독립적인 산업군으로 정착시킨 의미는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화산업의 핵심요소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투자ㆍ제작 부문을 제외하고는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투자 부문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투자조합에서도 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 계열사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제작 부문은 현재까지 중소제작사 위주의 구조이나 최근 공동제작 방식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영화 제작사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배급 부문과 상영 부문은 동일한 대기업 계열사가 양측 시장에 모두 상당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결합이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가시장에 있어서 디지털 부문은 이동통신사 및 포털서비스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며, 방송 부문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주요 영화전문 케이블채널 다수를 확보한 상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내 영화산업은 배급과 상영 부분을 중심으로 대형사업자들의 수직적 결합이 일정 수준으로 진행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