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IT정책 추진체계 설계 방안
□ IT정책 추진체계는 다양한 조직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시적으로 ① 독임제 정부부처로 설치하는 방안, ②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독립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③ 진흥과 규제기능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④ IT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선택하여 이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가. 독임제 정부부처로 총괄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이 IT산업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를 부활시키자는 내용임
○ 현재 IT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IT 컨트롤타워를 창설하여 이를 극복하자는 것임
- 하나의 부처에서 신문 및 방송 규제‧통신 규제‧통신 진흥의 기능을 별도의 실‧국에서 추진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