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관할관 제도
1. 관할관 제도의 의의
□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함
○ 「군사법원법」제7조에 의하면 군사법원은 관할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이, 보통군사법원은 그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 즉 국방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군사법원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즉 육군은 사단, 해군은 함대, 공군은 전투비행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대의 지휘관은 「군사법원법」상의 관할관이 되는 것임
- 위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 1개소, 보통군사법원 83개소(국방부 1개소, 육군 49개소, 해군 14개소, 공군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을 겸임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총 83명의 관할관이 있는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