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보고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 유휴부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등의 「국유재산법」적용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개별법의 형태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철도 유휴부지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비공공부문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비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활용가능성이 낮은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