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 전환, 노동시장 개혁 등 양국의 정책방향도 비슷
o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수출의 균형 등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추진
o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의 정책방향도 양국이 유사
→ 우리와 중국은 고용여건에 대응하여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고용 및 인구구조의 모습 등도 이에 따라 변화해 나갈 전망
o 중국의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
참고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 연장 추진
□ 중국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연금고갈에 대비하여 현행 법정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방침
o 중국정부는 남자 60세, 여자 50세인 현행 법정 퇴직연령을 남녀 공히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
o 현재 중국 근로자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로 여타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