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도심지 주택을 임대하려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등 소득요건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을 정한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신분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정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예컨대, 신혼부부와 같은 특정 신분요건을 청약자격으로 규정하되,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것인지, 소득, 연령 및 부양가족수 등의 요건에 따라 우선 순위 기준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수혜계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