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과제
(1) 법령 개정문제와 민영화 문제
산은금융지주 등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바꾸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최대 95% 이상을 보유하여 야만 하는데, 우리금융지주의 규모상 인수자의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수방식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방식이 사용된다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는 인수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시 민영화의 숙제가 남게 된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지위는 법률상 중간지주회사가 된다. 현행법상 중간지주회사 산하에는 같은 업종이 아닌 자회사를 병렬구조로 둘 수 없고,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자회사를 인수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통폐합하거나, 손자회사는 매각시켜야 한다. 즉 일괄매각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숙제가 남게 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