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경제성 분석 관련 편익항목 다양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시 반영하는 편익항목이 한정적이어서 SOC 건설로 인한 편익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제성 분석이 수요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은 효율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편이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예타 편익 항목이 효율성 측면은 유사하나, 환경성과 형평성 측면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가능한 편익중심으로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져 시장권의 확대에 따른 효과, 인력 및 산업구조 개편 효과, 도시기능의 고도화와 집적경제 효과 등의 편익은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