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산금리의 불공정성 문제
은행의 대출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에 대하여 경직성 혹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공모하여 통화정책이 확장기조인 경우 정책금리 하락에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공모에 의해 느리게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정책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출금리를 인상시키는 경향성이 지적되어 왔다.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인 CD금리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은행간 공모로 대출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띠는 경우 기준금리의 담합보다는 가산금리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위험, 유동성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수신 부대비용, 업무원가, 교육세, 출연료, 은행의 목표이익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CD금리가 하향하는 경우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반대방향으로 책정하고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