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선의와 공정거래 의무 위반으로 소송사유가 됨.
○ Egan v. Mutual of Omaha Ins. Co.(Cal., 1979)에서는 법원은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거절하는 행위를 합리적이고 신의성실의무에 충실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위 법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여부 결정 시 피보험자가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함(Mariscal v. Old Republic Life Insurance Co., Cal., 1996).
－ Frommoethelydo v. Fire Ins. Exch, (Cal., 1986)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뒷받침할 증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Mariscal v. Old Republic Life Insurance Co.(Cal., 1996)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진료기록을 무시한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 또한,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를 방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방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선의 및 공정거래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추가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만약 방어의무의 불이행이 사기적이거나 가혹한 것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함.
○ 미국의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방어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음. － Pennsylvania Manufacturers' Association Insurance Company v. Lumbermens Mutual Casualty Company(1981)판결에서 법원은 “방어의무조항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와 방어를 제공할 의무 양자를 각각 부여하는 것이다. 그 두 의무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다른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