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안정기구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안정기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은행의 선물환 매입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억제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 등 양적 또는 가격규제를 통해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은행이 실물거래와는 무관하게 과도하게 외화차입을 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 수단은 향후 세계 경기가 호전되어 조선 업체의 선박 수주나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그에 따른 기업의 헤지 수요와 은행의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환안정기구는 기업으로부터의 선물환 매입(외화자산)을 해외차입(외화부채)으로 상쇄시키지 않고 다른 외화자산 감소로 상쇄시킴으로써 기업의 실물거래에 따른 환헤지가 해외차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외환안정기구가 헤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국 간의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선진국이 때때로 제기하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변동 속도 조절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점에서 외환안정기구는 한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과도 구별된다.
외국환 평형 기금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조정(smoothingoperation)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외환안정기구는 미 달러화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 달러화로 조성된 자본금(또는 자산)이 잠재적인 환 손실이나 환차익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는 동 기구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안정기구는 중소기업에게 환헤지와 운전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사회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경제정책의 큰 틀에도 부합된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외환안정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동 기구 설립 시 수반되는 재원조달 문제 그리고 외환시장 발전 및 대외 신인도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환안정기구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외환안정기구의 지배 구조, 기존 금융기관과의 상호보완 관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기업 부문의 실물거래에 따른 환헤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차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