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안 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방법 및 기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마련 (안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86조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를 관리토록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