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을 통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3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개원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총 상담건수는 108,188건이며, 접수 건수는 15,959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접수율은 14.8%에 그침
○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중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바 있는 양육비 이행률은 31.9%이며, 3회 이상 지속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 지속율은 46.9%로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시 양육비 채권자가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에 있음
○ 이는 양육비 이행에 정부가 최소한도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즉 대지급제도가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양육비 회수에 대한 필요와 책임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등의 제도가 제대로 도입 및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