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와 관련해서도 합동단속이나 부정수급조사 인프라 확대 등 사후적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전예방 대책은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은 부정수급 예방활동으로 담당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의무와 부정수급의 유형 및 제재조치사항 등에 대한 고지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임
○ 또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연계시스템이나 정보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부정수급 사전방지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미미한 단계임
○ 영국의 소득세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는 RTI(Real Time Information)이나 주정부가 사업주와 직접 소득정보를 교환하는 미국의 SIDES(State Information Data Exchange System) 등 소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