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매수수료 관련 문제점
(1) 판매수수료 분급 및 직접규제수단 미비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신계약 체결을 유인하고, 초기 업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지급 수수료(Up-Front Commission)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계약비 이연한도, 상품 신고기준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수수료 지급한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는 수수료 등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 등 내규를 마련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서는 신계약비의 자산이연 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