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업의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제ㆍ개정은 기본 전제사항일 뿐, 그 사업의 성과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예컨대,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임금피크제 등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업도 이미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과제의 경우,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산업재해 예방과제,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에 이들 과제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향후 증가할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었을 뿐, 고령친화 산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의 분야로 발전시킬 비전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제2차 기본계획(안)은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담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