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를 미충족 의료(unmet needs)라고 정의한다.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미충족 의료 현상의 이면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충족 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어떠한 경과를 거쳐 미충족 상태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의료서비스 미충족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치료율을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충족 상황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파악된다. 미치료율 지표는 의료이용과 관련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덜 주목받고 덜 활용되는 편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드물고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예도 많지 않다.
이 보고서는 현행 미치료율의 조사 방법과 지표 산출 방법 등을 검토하여 보완·수정할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미치료율 지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