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 (배경)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 분야 등을 포괄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UNFCCC)하의 조약(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 유럽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2012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8%감축)를 초과 달성한 바 있음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20년)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 3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까지의 20-20-20 목표’(20-20-20 by 2020,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 가스를 20% 감축하고,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며, 에너지 효율을 20%로 향상시키려는 목표)에 합의함
- 2008년 유럽의회는 20-20-20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EU는 ① 2012년 이후 적용될 전력 및 산업의 대규모 시설,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지침 개정 ② 가정·농업·수송(항공제외)등 배출권거래 비적용분야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각 국의 감축목표 ③ 전력·냉난방·수송 등에서의 각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④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지침 등을 마련함
- 유럽연합은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GDP는 61%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축하여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