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존 연구 개관
1. 가계부채 관련 기존 연구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는 크게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법에서는 GDP,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와 가계부채 총량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거시충격 발생 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반면, 미시적 접근법에서는 가계의 부채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차주 및 가구의 관점에서 채무상환능력 및 부채부실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접근법을 통한 연구들 중 전흥배·이정진·최운열(2008)의 경우 거시경제변수 충격이 가계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대응능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김도완·김기범(2010)는 상기 논문의 방법론에 위기상황의 특수성과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평상 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위기 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손실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박연우·방두완(2011)은 국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후속 연구(2012)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과 은행대출의 상관관계를 동태적 반응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은행 대출의 억제가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김용선·임광규(2013)는 우리나라 가계의 대출행태 및 부도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형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계좌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체 결정요인 모형을 추정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LTV 및 DTI 등 규제수단이 연체 확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대출을 늘리지만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은 기존보유대출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 연구 중 김영일·유주희(2012)는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함준호·김정인·이영숙(2010)은 개인별 차주 단위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로서, KCB 미시자료를 통해 차주별 부채상환능력의 시나리오별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영일·변동준(2012) 역시 신용평가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취약 차주를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동걸 외(2013) 역시 KCB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연체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상기 연구들과 유사하나, 차주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차주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집계한 데이터를 통해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김현정·김우영(2009)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련 주요 변수들을 활용하여 가계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가계부채 변동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정호성(2017)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패널DB와 부동산 가격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변화가 차주의 연체요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