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권자 및 신청대상
□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음(제3조)
□ 다만, 검찰청 실무상 수사단계는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형사기록 열람·등사의 허가 정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검찰 수사단계의 열람·등사는 크게 수사단계, 공판단계, 확정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최소한 상대방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확정기록은 이미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소명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3) 신청방식
□ 관련 법규상 신청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또는 민원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방식을 이용한다고 함(대검찰청 민원실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