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ㆍ등록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의 실증과 기술개발을 육성·지원하고 혁신 지향 구매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