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겨울철 최대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가격 정책과 수급 안정 정책의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전기절약이라는 국민들의 선의(善意)에 의존한 정책은 문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생시킬 뿐이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적정가격으로 중단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적정 가격은 낮은 가격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급중단 확률을 줄인다는 것은 설비 용량 증축 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전 및 한전의 발전 자회사는 내부 경영 개선을 통하여 비용을 줄이고 발전시설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정 가격과 공급 중단 확률의 최적점을 에너지 시스템 차원에서 탐색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에너지 가격 정책의 수용성 향상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열기 사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수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 요금이 타 에너지원의 가격보다 낮아 전력 사용이 많다는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전기가 도심의 사무실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이용의 매력도가 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건물 난방 온도 규제가 개인전열기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정책의 ‘풍선 효과’ 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한전 등은 겨울철 부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의 용도별 부하패턴을 분석하여 겨울철 전력 사용 패턴에 적합한 부하관리 수단을 발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요관리 효과의 기준이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수요관리전’ 최대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상 시에 전체를 위해 희생되는 지역의 집단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그 배려는 전력 소비를 더 부추기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려는 전력산업 규제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