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계획세대수의 17%인데, 뉴타운사업에서는 주거용도인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국 73개 뉴타운사업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 원이며, 연간 1.5천억 원~2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07~2010년까지의 국고지원은 718억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은 뉴타운사업의 실시로 생활안정대책이 부재하다. 또한,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들은 추가부담금 분담능력이 부족하여 재정착이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