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의 지방채 활용 사례<br>(1) 미국의 지방채 활용 사례<br>미국은 정부 간 재정관계 유형으로 볼 때, 대표적인 경쟁적 재정관계(Competitive federation 국가: 미국, 스위스 등), 즉 중앙과 지방이 사실상 별도의 재정자치로 운영하는 국가이다. 주정부 위주의 채권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전형적인 국가이며, 자본계정(Capital account)과 분리하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지방채(Municipal bond)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이기도 하다.<br>2008년 기준으로 미국은 매년 4,000억달러 규모의 지방채(subnational bond)를 발행하고 있으며, FED(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기준 주 및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2조 9,700억달러로 GDP 대비 약 17.8% 규모이다. 부채의 내용을 보면 장기부채(long-term debt)가 9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비율은 약 40:60으로 지방정부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채가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세입임을 알 수 있다.<br>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주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체세입이 급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재원조달 수단으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