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중고품 등에 대한 마진과세제도로의 전환은 그 편익과 비용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복과세 방지와 납세자 예측가능성 확보에 효과적이지만, 제도전환에 따른 비용과 거래의 투명성 보완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다른 한편에서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과세제도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업계ㆍ소비자ㆍ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