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자제해역
○ 한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이나 「어선안전조업규정」을 통해 서해에서 조업자제해역을 설정하고 있음
- 선박안전조업규칙은 서해해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업자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출어등록과 어선단 편성 조업을 해야 하며,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어로 또는 항해는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조업자제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에 설정된 것으로 한·중 어업협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