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을 기금형과 함께 병행하는 것에 비해 다소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계열사에 몰아준다든가, 과다하게 자사의 상품을 편입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을 하면서 연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자산 및 편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DB형의 경우 70%, DC형의 경우는 40%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규제가 원리금 보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신용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