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정 지역의 최소교통서비스 기준에 비추어 실제 제공되는 교통서비스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해 보는 방법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매년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최소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이 때 대중교통 현황조사는 대중교통법 제16조에 따라 대중교통 관련 시설이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된 조사를 말함
- 이 현황조사에는 지역별 대중교통 공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이 최소서비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또는 취약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교통소외지역의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음
- 다만,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이나 대중교통 사각·취약지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념은 아니고,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제시된 이론적 내용임
○ 최근에 실시된 현황조사를 통해 제시된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은 공간적 기준과 시간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공간적 기준은 해당 지역 전체 도로연장 대비 다음 표에서 정한 공간 범위에 포함되는 도로연장 비율이 80% 미만인 지역을 말함
- 시간적 기준은 지역내 버스 정류소의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정립되는데, 도시지역은 시간 당 2회, 농어촌 지역은 1일 2회 이하의 지역을 말함
○ 최소서비스의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대중교통 사각지역,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는 지역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 함
◆ 참고로, 최소교통서비스 기준은 관련 연구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모창환(2013)은 농어촌 지역인 법정리(里) 기준으로 일일 운행 횟수(2회 미만), 주택의 버스 정류장 평균 접근률(90% 미만), 버스 요금 수준(주변 도시보다 30%이상 높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범위를 400m 셀 단위로 분석하여 기준을 정하는 등 학술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