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업자에게 금지되는 유통질서 방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항 중 영업승계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ㅇ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 (시행규칙 안 제14조의 2 신설)
-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규정
ㅇ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보완 (안 제6조 개정)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고, 영업승계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ㅇ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 (별표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