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그간 민간 정비사업조합 주도로 도시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각종의 비리와 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인ㆍ허가 업무만을 담당하던 공공부문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입법정책적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대도시의 경우, 정비사업의 소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정비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정비기금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이전에 「도시정비법」 상의 정비기금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어 2011년 이후 정비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