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 내용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는 연 3~4회 정도 이루어진다.
FSB가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SCAV에서 논의되어 왔던 주요 취약성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FSB가 설립된 2009년에는 금융위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공급 제약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중요한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이로 인하여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하나의 취약성으로 인식되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관련해서는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 또는 국제 공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취약성으로 평가하였다.
즉 출구전략이 너무 빠르게 시행될 경우 급격한 자금이동 등 시장불안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늦으면 도덕 해이가 발생하거나 공공부문의 부실자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선진국들의 완화적 정책기조, 경제회복 속도의 차이(two-speed recovery) 및 상대적인 고금리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신흥시장국의 자산가격 급등리스크가 2010년부터 새로운 취약성으로 지적되었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문제는 2010년부터 부상하여 특히 국가신용리스크(sovereign risk)의 현실화 및 주변지역으로의 전염 가능성이 주목해야 할 취약성으로 지목되었으며 2012년까지 중요 취약성으로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