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단계에서 평균 소득자의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 시에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입단계
① 기업의 의무가입 :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급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시급함.
② 적용 대상자 확대 : 근퇴법 개정이 요구되고 주요국처럼 근로기간이 아닌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통계자료의 분석 등이 요구되어 장기적으로 고려될 사안임.
③ 단기근로자 축소 : 단기근로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
④ 법정기여율(보험료) 인상 :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사용자의 부담률이 낮지 않으며, 만약 추가 기여금의 확대와 자산운용 개선(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인하)만으로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할 경우 무리하게 법정기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음.
⑤ 추가기여금(본인부담금) 확대 : 세액공제 내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세액공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확대 :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여금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을 확대
⑦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운용·수령단계에서 자산운용의 개선(순수익률 확대)으로도 목표소득대체율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