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서비스 부문
(1) 체결당시의 기대와 우려
정부는 한ㆍ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 금융감독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실, 금융서비스 분야는 한ㆍ미 FTA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부분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었던 만큼 개방 자체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편이었다.
그러나 금융기법이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이 거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국내 금융위기가 심화 또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금융서비스가 들어오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품개발 능력이 열위에 있는 국내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 지난 2년간의 성과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추가로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는 주로 금융부수서비스 거래, 업무편의 및 제도개선 관련 내용 등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은 측면이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 한ㆍ미 FTA 협정 발효 이후 2년 동안 협정 체결 당시의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법령, 감독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하였고, 4대 공제와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둘째, 정부 간 정기적 대화채널(금융 서비스위원회 개최 등)을 마련한 결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었다. 셋째, 신금융서비스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지점을 통해서 우리 국내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 상품별심사를 실시하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