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법체계 개편의 필요성
1)실물지원 기능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 업무 현황조사를 통해 법체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 현재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상당 부분 은행과 경쟁하는 업무분야가 많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위축된 상황
□ 여신전문금융업이 기업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소비자금융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
□ 특히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창조금융은 모험자본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