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회 윤리위원회 현황
우리나라 국회는 제13대 국회(1991년)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윤리특위 회의가 거의 열리지 못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제17대 국회(2005년)에서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원윤리심사를 자문하도록 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성되는 사례가 없자, 제18대 국회(2010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 설치근거를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