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20대 국회에는 2건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6월 26일에 이 법률안들을 종합·조정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장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모든 학생 성공법｣이 규정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과 그에 대한 주 교육부의 관리·감독, 연방 교육부의 예산 지원 및 점검 등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