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현재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채권은행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해운업의 주요 채권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 행이기 때문에, 이들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채권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