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1995년 12월 개정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법률의 ‘목적’ 조항 또한 수정됨(1995.12.30.)
○ 법률의 목적으로 45년 이상 표방해온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생활안정’을 ‘무분별한 모집규제와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으로 수정함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제모금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입법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음
○ 국가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 또한 금지하였으며, 기부금품 모집 대상으로 허용되었던 국방기재 헌납, 반공기구 설치 등의 규정을 삭제함
○ 그밖에 법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모집결과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2차 개정, 1999.1.18.)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결과공개를 의무화하고, 기부금품 모집충당 비율을 100분의 2 이내로 하향(기존, 100분의 5 이내)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성격의 조치도 일부 반영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