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 5. 26.)에 따라 변경된 장애 관련 용어 등을 이와 연관된 법령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의 용어와 폐지된 법률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 관련 용어 및 법률명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현행화
가.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