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이고, 본교 또는 분교를 모두 포함함
○ 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있음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국제학교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지역에 해당 지자체와 위탁운영(외국법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운영) 법인의 계약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임
○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임(「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