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속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서민금융이 자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 1억원을 자본금으로 하게 된다(「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7조).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수익사업(제52조)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통해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제57조), 채권 발행권한을 부여(제58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 중 금융회사의 업무에 속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부분이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완화되어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