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 경제분야 시사점
□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와 국회나 언론 등 거시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들은 현재의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의 파급효과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보다 근본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건실한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미시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미시경제정책은 그 정책의 속성 상 이해집단과 이를 대변하는 정치권이 마치 경제 전체의 필요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