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또는 20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업의 지속 등을 수혜 요건으로 하거나 자금의 운영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생활기술(life skill)이 부족한 청소년 부모에게는 생계비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담인력이 생활비 관리 및 물건 구입하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천천히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고교과정 및 교육·훈련 과정 참여·완수를 조건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양육이나 생계활동을 이유로 기초학력 완성 및 직업 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함
2. 개선과제
□ 청소년 부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한부모로 지원 대상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만 24세 이하의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한부모복지시설 이용, 자립지원, 기초생계비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등 한부모가족지원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청소년부모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