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문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추가로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공소시효가 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망 시점이 단순 과실치사죄 공소시효 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를 기소할 경우에도 공소시효 만료 사망자는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24명에 달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역시 「민법」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피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제조물 공급시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