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에너지복지 보조금액의 추계
가. 가계 부문 에너지비용의 구성
○ 가구당 필요로 하는 연료비는 연료 가격, 가구 구성원의 수, 주택 구조 및 주택의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음
○ 이 중에서 국가가 연료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기초 에너지비용: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냉·난방 및 취사)
- 주택 및 기기의 에너지 효율에 따른 비용: 주택의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창호의 크기 및 외부 공기와의 기밀성 등에 의한 열관류율(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등 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지출하는 비용
- 생활 패턴에 따른 비용: 개인의 취향 등에 의한 에너지 사용 비용
○ 이 중에서 국가가 보조해 주어야 할 부분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는 기초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주택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개인 생활 패턴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개인의 귀책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 소득에 의한 에너지비용은 최저생계비의 광열비에서 주택 등 에너지 성능 문제로 인한 에너지비용은 에너지 관련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효율 위주의 지원은 전체 필요 재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비 지출 개선 및 에너지 소비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비용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복지 비용으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도인가를 찾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