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
(1) 제정 배경
□ 미국 연방 교도소 수감인원은 1980년대에 비하여 700%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도소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600%가 증가함
○ 1980년대 교도소 수감인원이 25,000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이 넘어가면서 210,000명을 육박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법무부 예산 273억 달러 중 1/4 이상인 69억 달러가 연방교도소 관련 비용으로 투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