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 정부는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지만, 동 가이드라인은 자기 게시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에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또는 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검색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를 취한 경우 검색목록에서 배제해야 하며, 게시판 관리자의 사업 폐지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검색 목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게시판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보존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히 관련된 경우에는 접근 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공익과의 관련성은 공인이 자신의 공적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물 또는 공직자나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작성한 게시물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임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적용된다는 점, 권고적 효력으로 강제적 집행이 어려워 피해 구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한정하고 있어 제3자 게시물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자기 게시물의 경우에도 게시판 등에는 자기게시물 삭제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실제 게시자의 확인이 어려워 게시물 삭제가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