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이미 지난 2010년 세제개편을 통해 사내 퇴직금제도에 대한 손비인정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2016년 최종 0%)되고 있는 바,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속하는 상황하 에서 즉시적인 의무화보다는 단계적인 의무화 방안이 요구됨.
○ 즉, 근로자의 일시금 선호경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의무화보다는 기업규모(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근로자기여분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인 의무화시 영세사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의무화(자동가입)에 따른 비용적, 조직적 결정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등에 비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이들 영세사업장의 가입의무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가입 표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최소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하여 주는 장치마련이 요구됨(박지순·성주호, 2011).
○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가입 조건은 기존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가입조건과 차별화되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