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일본
1. 징수행정조직
일본의 체납징수조직은 지방 국세청 징수부의 징수관으로 이루어지며, 국세의 체납정리는 일반징수관과 특별징수관으로 구성된 징세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별징수관은 대규모 또는 난해한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임무로 삼고 있다. 징수관들에게는 질문검안권을 부여하여 징세의 집행을 효율화하고 있다.
2. 체납징수절차
일본의 체납정리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서, 신고·경정·부과 등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에 있어서 먼저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이 이루어지고, 독촉기한 이후에도 체납상태가 계속되면 체납처분이 집행되고,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조사, 압류, 환가, 매각, 충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면이 많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3. 고액체납액 징수제도
일본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절차법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액(Large scale and unscrupulous tax delinquency)을 축소하기 위해 전용콜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등 노력을 경주한 결과 90년대 후반 이후 체납세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