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북한 금융제도의 최근 변화를 평가해 보면, 첫째, 최근의 금융개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최근 북한이 추진하는 금융제도의 변화는 개혁수준이 진일보 하였으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변화로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 주민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낮아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되며, 사적 소유권에 대한 개혁 수준이 미흡하고 여전히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최근 북한 금융부문의 변화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독특한 화폐유통구조인 ‘현금-무현금’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였는지 주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보였다.
즉, 은행법 제ꞏ개정의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 제도 변화의 유무, 제도의 실효성 및 한계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ꞏ일시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또는 전면적ꞏ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연구를 정리했으며, III장에서는 과거 북한 금융제도의 주요 특징을 은행제도 및 화폐유통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은행체계, 화폐유통 및 지급결제 수단, 발권 및 신용창조 제도 등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북한 금융제도 변화에 대해 추진 배경 및 목적, 변화의 실태, 실효성 측면에서의 한계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