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차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에 국회의원이나 정당 소속 인사를 배제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10항은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단순히 권고안에 그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