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별표 1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중 온라인게임 및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실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의 제작·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게임 등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1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참여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함
나. 아케이드게임의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안 별표1 2호 가목, 나목)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시험 제공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