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일본의 사례에서도 대리운전업의 법제화는 일정기간의 자율규제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약 5년간의 자율규제 기간을 경험한 현 시점에서 대리운전 산업의 법·제도적 통제와 자율적 규제의 유지를 놓고 새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만큼 두 방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대리운전 법제화 방안의 필요성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대리운전업을 자율규제에 맡기기 보다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낯선 대리운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대리운전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가 대리운전 업체나 운전자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리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자 등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입법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현 제도에서는 대리운전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대리운전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자 간의 불평등한 위치(소위 甲-乙관계)로 인해 높은 수수료, 불투명한 보험료 책정, 불합리한 배차 제한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근로자로서의 대리운전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자의 과잉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공급의 과잉은 대리운전 종사자 간에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업체와 운전자 간에는 불평등한 고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대리운전자의 자격·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대리 운전자 공급 과잉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율규제 방안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2006년 이전의 대리운전 문제점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자율규제 방안을 고수하는 것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