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범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홍수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수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3년 5월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에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강화’를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내수설계 기준의 제정은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해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축법｣에서 내수설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방기준 등의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해예방 관련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 역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수설계 기준의 제정은 자칫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