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을 받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퇴비의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하여 퇴비 성분 측정·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 기재된 별지 서식번호를 정정하고, 허가시설 및 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을 명확화하고자 함
재활용의 변경신고 관련 법정 서식상의 오기를 바로잡고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항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및 교육과정 변경(안 제41조 및 제42조)
나.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규제의 일몰해제(안 제51조)
라.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 도입(안 별표4 및 별지 제21호)
- (공공처리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55㎎/L
- (특정지역 내 기타 시설) 80㎎/L(허가대상시설), 140㎎/L(신고대상시설)
- (기타지역 내 기타 시설) 200㎎/L(허가대상시설), 250㎎/L(신고대상시설)
마.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자 확대 및 용어 정비 등(안 별표4의2 및 별표6)
바.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명확화(안 별표7)
사. 폐업신고서 서식에 통합폐업신고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