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니 공중을 심의의 주체로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적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외 사례들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 그 구성원 대다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정부체제’를 말하는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또는 특정 사회 계층의 참여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공동체 전체의 단면(cross-section)을 반영하는 참여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공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체 공동체의 운명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공화주의 이론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한 결정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즉 ‘평등한 참여’와 ‘충분한 심의’가 전제될 때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참여’와 ‘충분한 심의’가 또한 중요한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공공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며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경청, 설득, 주장, 타협 및 공통분모 모색 등과 같은 기술을 익힘으로써 ‘민주적 대중’(Matton 1998, 5)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대중’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 및 국가적 이슈에 심사숙고하고 공적 판단을 할 때 형성된다. 공적 토론 모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은 민주적 대중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힌다. 경청, 설득, 주장, 타협 및 공통분모 모색 등의 기술이 민주적 대중의 제도 내에서 조장될 때 시민들은 스스로를 교육시켜 정보를 갖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주성수 2006a, 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