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 청원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미국의 사례(1차 동의 문턱) 등을 참조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은 게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정 아이돌스타의 팬클럽을 해체하라는 청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난 청원, 명확한 요구 사항없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특정집단을 모욕하는 청원 등이 공개되고 있다.
⚬ 이러한 무분별한 청원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를 쌓이게 하고 불필요하게 사회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무분별한 청원이 게시판에 쌓일수록 실제 가치 있는 청원이 묻히게 된다.
나. 답변 거부 요건 신설
◼ 청와대 「국민청원의 요건」에 삼권분립 등에 반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청원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동안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양해 말씀’ 정도”라고 하기도 하였고,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기도 하여 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사법부에 전화로서 청원 내용을 전달한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삼권분립 훼손의 우려도 지적되었다.
⚬ 권한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밝히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에는 긍정적 의미가 있겠으나, 그 진의와는 다르게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더피플의 사례처럼 답변 거부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