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금융기관별 불완전 판매 현황
― 앞서 살펴본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관행들 중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별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해 본 사람 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조사한 사례들을 분석함
― 불완전 판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관식으로 응답한 각 사례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행위원칙에 준하여 재분류를 하고 각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함
A. 은행
―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중 불합리한 관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꼽은 상품은 적금, 담보대출, 자유예금, 펀드의 순임
― 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한 설문 내용을 6대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적합성 원칙 위반 및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한 사항이었으며, 6대 원칙 중 적정성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음
① 적합성 원칙
∙ 적합성 원칙 위반과 관련한 사례는 전체 은행에서 경험했던 불합리한 관행 중 5.2% 정도로 나타났음
∙ 은행에서 나타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는 금융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상품, 판매자의 실적을 위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로 나타남
∙ 불필요한 상품은 카드, 적금, 보험, 펀드, 신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고객 성향에 맞지 않는 공격적 투자 권유 및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의 적금이나 예금 권유에 관한 사례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