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따라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차주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신용정보 인프라의 개선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
-경쟁 결핍을 원인으로 하는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해소, 공정경쟁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경쟁 촉진 정책을 통하여 대응 가능
◦ 서민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 요소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서민계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