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항공사고조사와 관련된 형사소송절차상 특징
□ 묵비권 등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의무인 미란다원칙(Miranda Rule)과 자기부죄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고조사에 있어서 정부 소속 질문자일지라도 조사할 당시 피조사자가 불구속 상태의 민간조사(non-custodial civil investigation)이므로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누구든지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증인이 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미국 헌법수정 제5조)”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대해 항공사고조사과정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조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사고조사관의 질문을 받는 경우 장래 소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질문자가 사고조사관일지라도 종국적으로 자기부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2. 영국
□ 영국은 1920년대 해난심판과 유사한 형태의 항공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한 항공조사의 선구적인 나라이며, 항공사고조사기관은 AAIB(항공사고조사국, Air Accidents Investigation Branch)임
□ 항공사고조사 근거 법률
○ 1922년 영국의 「항공규칙」에 의하면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장관은 조사관을 임명하고, 사실 및 관계자를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1949년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1949)」 10절 사고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상장관은 민간항공의 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기 이외의 항공기를 포함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장관은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