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1. 사실관계
A종중 소유인 X토지는 종중의 각 지역 대표들에게 신탁되었는데, 신탁자들이 각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재산상속인들인 본 사건 피고들 앞으로 각 해당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A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
X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들은 본 사건 원고(서울특별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43,992,000 원이 지급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그 후 A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A종중 사이에 다시 매매협의를 하여 71,760,000 원을 지급하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X토지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묵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에게 지급한 토지의 매수대금, A종중으로부터 다시 X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증가된 토지대금, A종중과의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해 등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