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조세 영역에서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산상태와 거래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자산상태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연결되지 않는 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또한 형벌과 행정상 제재를 구별하는 입장에 선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그 본질이 행정상 제재라 해도 형벌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