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분쟁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소송을 대체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통하여 분쟁의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조정(調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1990년 「민사조정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법원을 통한 조정, 소위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민사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법원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민사조정의 상당수가 조정회부(調停回附)로 절차가 개시되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고 있는 등 우리 민사조정제도가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사법형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에 기초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비판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정제도가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조정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고,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등 민사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도 사법형 조정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