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계 및 방향】
* 독일 슈피겔(Spiegel)의 2019.5.4일자 기사인“German Failure on the Road to a Renewable Future”에서 인용
□ 독일은 지난 40여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책 추진의 속도가 느려지고 시스템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제기
o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하나의 통합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총리실, 환경부 및 경제부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지연이 발생
— 환경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경제부에서는 동 정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하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