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정책동향
□ 2019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제고하고 조사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도전‧혁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 정책 현안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평가에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며, 조사과정의 개방성 확대 및 사전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Ⅲ.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1.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의 위탁
□ 2008년 연구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흡수되면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등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므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별도로 분리하는 입법 등의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