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펀드 결산의무 부과) 소득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결산을 통해 미실현이익을 투자자에 분배토록 규정
○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기전에 매년 결산을 통해 소득을 투자자에 분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
* (예) 1년차 1억원 이익(과세) + 2년차 5천만원 손실(비과세) 후 환매 → 최종 실현된 이익은 5천만원이나 배당소득세는 1억원에 대해 부과
○ 투자기간 전체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함에 따라 투자자에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고 장기투자를 저해
□ (손실이월 불허용)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손실이월을 허용하지 않아,
○ 투자자가 이익극대화보다는 손실최소화를 추구할 유인 증대
○ 모험자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