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ICC 승인소위가 손해배상책임 면책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재보류하면서 면책규정의 부재를 지적한 것은 그 손해배상책임의 면책규정만으로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면책규정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
- ICC에서 요구하는 인권위 구성원의 면책 근거조항은 어떤 행위에 대한 면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임기보장, 2) 인권문제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3) 고위지도부의 독립성, 4)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등 그 범위를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선의로 내린 결정 및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인권위법에 구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넷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진흥과 보호를 위해 사법부 등 국가기구, 법정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등 모든 인권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예산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노동조합, 전문가집단, 철학 및 종교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