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고등법원은 10월 6일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론스타의 임원이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고, 론스타는 그 사용자로서 구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0월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 측에 사전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