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관련 법 개관
1.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가. 입법 추진배경
2013년 말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었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책을 확고히 하기 위한 법적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복지법｣에서 일부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명칭 변경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 이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르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법률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법만으로는 사법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민법에 규정된 친권상실 선고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이 우선이라는 친권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보호로 인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제들이 속출하게 되었다(정웅석, 2014; 허남순, 고윤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