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외 사례
□ 세계 각국은 항공사고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ICAO의 국제항공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고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 규정하는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래에서는 주요국의 항공사고조사 절차,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및 사고조사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1. 미국
□ 미국은 항공사고조사 분야의 선구적인 나라로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임
○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항공사고조사기관으로 출범한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임
○ 미국의 항공사고조사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토가 광대하여 오랜 기간 항공 운송량이 세계 최대였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어, 일찍부터 항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미국의 과학적 항공사고조사제도는 다른 나라의 항공사고조사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