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
(1) 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연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종전에 시행 중이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전부 및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되어 제17대국회 때 새로이 제정(2007.5.25.)된 법률이다.
그 후 17차에 걸쳐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타법개정을 제외하면 제18대 국회 때 1차례, 제19대 국회 때 5차례 개정되었고,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최근까지 3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