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투자자 관점의 의의
□ 투자자 관점에서 판매경로는 펀드투자를 위한 ①수익증권의 매입경로임과 동시에 ②투자정보의 원천 이라는 의의
◦ 일차적으로 판매경로는 투자자가 펀드투자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로
◦ 이차적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원천
*투자자의 투자정보원(information source)에는 관련출판물, 광고, 친지, 직장동료,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경로 등이 존재;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경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
3)투자자 보호 관점에서의 잠재적인 문제점
□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판매경로를 배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은 ①불공정 거래와 ②이해상충행위 등의 두 가지
◦ 첫째, 판매시장이 불완전 경쟁적일 경우 판매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자에로부터 징구하는 가격에 대응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예를 들어 단순판매서비스와 투자상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판매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상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가운데, 종합판매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할 가능성
*판매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불공정거래를 시행하는 판매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며 경쟁규율에 의하여 이 문제는 해소될 것임.그러나 판매시장의 경쟁이 불완전하여 투자자가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시장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 문제점이 지속될 위험.
*즉 판매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소수이고 이들에 의하여 판매경로가 장악되어 있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일 경우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가능성
◦ 둘째, 정보비대칭성의 존재로 인하여 판매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 (이해상충행위의 가능성)
*불공정 거래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판매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그러나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행위의 차이는 전자는 불완전 경쟁구조에 기인한 문제인 반면 이해상충행위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문제를 지칭한다는 점.
*이해상충행위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펀드를 추천·판매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판매수수료·보수가 많은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의 유인은 판매사와 운용사가 수직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음.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판매하기 보다는 자기계열의 운용사 펀드를 판매하려는 유인이 강할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