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
○ 전년 대비 일정비율의 증액 방식이 아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예산배분에 따른 성과점검 등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 최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운영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타부처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도 필요한 과정이 되었음
- 법령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도 명문화되어 있으나,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법｣, ｢아동복지법｣등 다양한 법에 근거한 조치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배분에 있어서의 경합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