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 품질조사 업무가 지자체(시·군·구)로 이관되고, 허가대상인 부수적 골재의 외부 반출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골재채취법」개정(법률 제13672호, 공포 ‘15.12.29, 시행 ’16.6.30)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품질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나. 부수적 골재 외부 반출행위의 신고사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삭제(안 제12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