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의 학생 안전 대책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요건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법률상 등록 제외 대상 시설에서의 학생 안전 대책과 후속 조치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정의) 제2호는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법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제1항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각호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