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이행평가의 법적근거 및 평가방법을 정함
1)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는 직권조사에 준하여 제22조의 출입 검사 등을 준용함을 명시함(안 제17조 제5항)
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사유 신설
1)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실시에 대하여 거부 방해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8호)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6호) - 재입법예고시 추가한 내용
3)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