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 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쟁점
도로 사선제한 규정의 폐지는 도시 및 도로·건축물 등의 사용자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도로 사선제한 규정은 도로와 대지 간의 일정 간격을 확보하여 도시의 일조, 통풍, 채광 등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로 인해 허용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고층 건축물이 다수 건축될 경우 가로구역 내 폐쇄감이 커짐으로써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건축법」 제61조에서는 주거지역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 사선제한 규정의 폐지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만으로는 가로구역 내 충분한 일조, 채광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내 물리적 환경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건축물 높이제한의 폐지로 인해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 가로구역 내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은 도로 폭, 도로 용량및 도시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설된다. 허용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 기존 도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 등이 유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