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하는 환형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형법」은 제69조에 노역장유치기간(1일 이상 3년 이하)의 제한을 두는 외에 다른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법관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벌금액을 미납하는 경우 얼마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인지, 1일당 환산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게 된다.
법원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에 따른 1일당 환산 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피고인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과 1일당 환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구조에 따른 경우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노역장유치 시 1일당 환산 금액에 높은 금액을 산정 받게 되기 때문에 벌금형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