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적 근거
□ 2019년 12월 4일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地域人口の急減に..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する法律)」을 제정해 공포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동 법률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해당 조합에 출자한 지역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파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