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과 각계 입장
첫째, 무과실책임제도에 의한 배상 주체와 배상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에 의한 손해는 누군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의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과실보상제도(No-fault compensation) 수용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입법 예고된 동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산부인과 개원의를 위시한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무과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한 것 때문이다.
이들은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과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