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형급 이상 항공기의 잔해를 보관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잔해 보관용 전문 행거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위원회 사무실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해보관서 및 시험분석실은 김포와 인천 등에 위치하고 있어 조사 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흩어져 있는 사무실, 시험분석실, 잔해보관소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안전 증진 및 사고조사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사고조사를 위한 연구 분석 기능의 강화
○ 사고조사 조직의 교육 및 훈련 기능 강화
4. 기타 과제
가. 정부의 사고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행정제도 어디에도 항공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명문화되거나 절차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항공법」에서는 사고 시 운송사업자(항공사 등)가 신속한 사고 수습과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사고지원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운송사업자 차원의 대응이며 정부차원의 대응은 아님
○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는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부서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2013년 5월 ICAO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와 관련한 DOC.9973(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관한 매뉴얼)이 공식 문서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항공사고 시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정부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