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EU의 리더십】 EU의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그리스 재정위기, 난민 문제 등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EU의 취약한 리더십은 EU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는 데 상당한 기여
ㅇ 사실상 EU체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에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이 장기간 지연
- 독일은 그리스가 EU의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재정긴축을 요구한 반면 프랑스는 유연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ㅇ EU가 난민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민유입 문제에 입장차가 큰 EU 회원국간 갈등이 발생
- 난민의 회원국 분산 수용안을 가중다수결로 의결하는 등 난민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동유럽 등의 반발을 초래
□ 아울러 명확한 비전이나 대안 없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각 회원국내에서 증대되는 상황
ㅇ 특히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