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종사자에 대한 비례성
18.0.8 모집제도 및 모집업무는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 법제도, 보험시장의 발전 수준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험모집에 대한 감독 접근방식도 국가마다 상이한 경향이 있다. 본 〈ICP 18〉를 이행할 때, 공정한 고객 대우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18.0.9 감독당국은 본 〈ICP 18〉을 이행할 때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영업모델(전문 도매 모집종사자, 재보험 모집종사자 등 포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8.0.10 모집종사자가 상대하는 고객의 특성이나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복잡성도 감독당국이 고려해야 한다. 개인 고객(특히 취약계층)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기업 등 전문 고객과는 니즈가 상이하며, 투자요소가 포함된 생명보험은 대개 일반 개인보험상품보다 복잡하다.
18.0.11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은 본 〈ICP 18〉을 이행할 때 모집종사자가 수행하는 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규제차익의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
18.0.12 감독당국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와 혁신·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인허가 및 감독요건으로 인해 소규모 또는 신규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진입장벽이 발생하거나 유익한 혁신이 저해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이 제한되지는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