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적으로, 향후 공정위가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인 법 제23조의2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선, 현행 규정상 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지분율 요건에 합산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효과’와 ‘보안성’ 항목 중 일부 사유가 동 조항의 규제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모호하여 규제 회피의 우려가 크므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법 제23조의2의 각 행위유형에 공통된 ‘부당한 이익 귀속’이 독자적인 위법성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입증 사항을 심사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시 공정위나 사업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