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르면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자동회부 및 상정에 의존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330일인데, 정작 실제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걸린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은 282.1일임
○ 이 점에서 볼 때 신속처리제에 따른 입법의 신속성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안건신속처리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제18대 국회까지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제도였음. 이 제도의 경우 소관 위원회(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신속입법에 활용된 바 있음
□ 결국 국회에서 입법지연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신속처리제와 같은 제도적인 의사절차의 미비함에서 야기한다기보다는, 불균형적인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원내정당간 불신의 정치문화, 정당지도부와 일반의원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이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안건신속처리제의 취지대로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건신속처리제가 도입되면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직권상정이 어려워졌음. 그러나 신속처리 지정요건이나 그 설정기간 등을 볼 때 안건신속처리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