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사항
(1)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만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재산세를 차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의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공시가격이 낮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가 있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소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