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고려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대부처주의’가 아닌 ‘전문부처주의’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부처주의(대국대과)가 가져온 폐해는 이질적 기능 및 인력의 통합으로 인한 조직문화의 괴리 등이며 이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문부처주의’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즉,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분야 및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대부처주의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과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과도한 기능분화로 부처이기주의와 업무연계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