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우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제한적 적용을 언급하고 있는 가장 최근 판결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을 분석하고(II), 대상판결 외의 다른 판결들에서 나타나는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적용 경향을 확인(III)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그 동안의 위헌 논란과 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본질이 결국 조세가 아니라 행정상 제재라는 점을 지적하고(IV),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위헌론을 살펴본 후(V), 종래의 대안적 입법론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