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에 의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대표자가 선출될 때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게 된다. 선거가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거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의 기반위에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기회균등은 공정을 의미하지만 선거의 공정이 자유보다 우선될 수 없고 공정성이 확보된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선거이다(성승환, 2013: 236). 그러나 우리의 선거제도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규제적 선거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선거법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야당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다가 민주화된 1987년 이후에도 계속 규제위주의 선거제도가 답습되고 있다(정만희, 2007: 57-58; 김경호, 2008: 43-44). 이러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우리의 선거문화를 공정하게 하고 후보자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후보자의 정보 전달을 단절하고 왜곡하는 현상을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자유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의 자유를 얼마나 규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경향을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과 외국 제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이 논문을 요약 정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