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앙정부의 사례
□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유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물순환 건전화는 주로 하천 내 유량의 확보와 관련이 많으므로 국토해양부의 최근 추진 사례만을 검토하기로 함
- 검토대상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및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사업임
□ 지방하천정비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던 지방하천의 치수 위주 사업이 2010년부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업은 치수 위주의 사업에서 지방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오염 문제를 복합하여 정비함으로써 지방하천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물순환 건전화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적토 준설, 제방축조ㆍ보강 등을 통한 홍수방어능력 증대
-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하고 둔치 주차장을 습지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 산책로ㆍ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설치
- 풍부한 수량확보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옛 하천모습 되찾기를 위한 하천물길 복원, 생태숲 조성과 연계한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