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9차 방위비분담금 합의사항과 쟁점
1) 협정 유효기간
우리정부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 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삭감 계획에 따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9차 SMA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협상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진행되었던 바, 향후에도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SMA-LPP 간 사용 실적 및 계획, 미국측 부담분 실적 및 계획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2016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비이전 기지 내 군사시설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미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