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기존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부문별로 적용범위와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며, 체계완결성이 부족하다. 현행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사이버보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체계완결성을 지닌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현재 민간부문에서 사이버보안의 주요한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본래 1980년대에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던 법률이며, 2001년에 비로소 법률제명에 ‘정보보호’라는 표현을 더하면서 보안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추가 하였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역시 2001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그 주된 목적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사이버보안 전체를 다루기에는 법체계 상 한계가 있다. 만약 동법을 개정하여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로 개편한다면 이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대통령훈령의 형태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최고 규범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이라는 점은 해당 규범의 효력범위 등에서 태생적 한계를 내포한다.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일반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지만 대통령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