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법원 판례 변경의 시사점
종전 판결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이 사건에서만 주거의 사실상 평온설을 포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 등 다수설인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작 간통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면서 처벌필요성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주거침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1심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 제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선고한 끝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설을 유지하면서도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학계 다수설의 비판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