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①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②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③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
1.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
1) `15년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5년간(’16~’20년) 연장하고,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 추진
* ① 햇살론 2.0조원→2.5조원 확대 추진 / ② 새희망홀씨 2.0조원→2.5조원 확대 추진③ 미소금융 0.3조원→0.5조원 확대 추진 / ④ 바꿔드림론 0.2조원 수준 지속 공급
2)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대부업법 개정사항]
ㅇ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인하(’15.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