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광고 관련 규제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21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금융광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제2항), 광고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제3항)과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을 금융상품별로 정하고 있음(제4항)
□ 현행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관련 규제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짐
□ 금융상품의 광고행위에 관한 미국에서의 규제방식은 개별 업권별 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보험상품은 각 주정부 산하 감독기구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광고는 SEC와 FINRA Rule을 통해서,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과 비은행 등의 광고는 Dodd-Frank Act에 따라 CFPB에서 규제
□ 영국의 경우 COBS 4, FSMA에서 금융상품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 광고규제 내용은 위 선진국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