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청구 건이 비용 지급 전 단계에서 포착되면, 청구 내역을 조사한 후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20조 제3항)
□ 바우처 결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에게 바우처 결제 및 잔량 정보를 문자메시지(SMS 등)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바우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바우처 결제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실사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
□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제공기관 및 해당 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적발된 기관과 인력에 대한 정보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통합 전산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력과 제공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