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방법
□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주요 지원정책 내용을 검토함
○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대상업종 확대 등을 위하여 2019년 11월에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을 개정하였고,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2019년 8월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
○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20.2.20.)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6.1.)에서 발표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
○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 내용과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