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많은 문제점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집중된다. 먼저 재산의 기초공제액이 지나치게 낮아 주거용 자가 보유자나 지가가 높은 지역(주로 대도시 등)의 전세 생활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의 경우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욕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각 개인의 의료위험은 인구수에 비례하는 반면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면 이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비와는 다르게 측정해야만 정확한 의료위험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 대상이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에게는 과다하거나 과소한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기준 가구가 부부와 자녀 2명을 기준으로 하는 까닭에 노인 등이 포함된 실제 고의료위험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경우 실질적 부양의 여부, 경제적 부양과 의료적 위험의 질적 차이 등이 적절하게 제도에 반영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의료급여에서 배제된 많은 가구가 건강보험에도 포괄되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현실, 즉 광범위한 차상위 계층의 존재로 귀결된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60만 세대에 이르는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이를 반증한다. 이들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혜택을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고위험군 집단으로 방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