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 간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심화 여부 판단은 통상 개별 노선의 슬롯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통합항공사가 국내･국제선 일부에서 점유율을 독점화할 우려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서는 비계열사 LCC들에게 운수권이나 슬롯 등을 양도･조정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COVID-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과 불확실성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회생불가 예외의 엄격한 인정기준 자체가 완화･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산과의 인수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회생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