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기준과 범위, 그리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자치사무는 합법성을 기준으로 통제하고, 국가위임사무는 합법성과 함께 합목적성도 감독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합목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수임사무에 대해 국가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행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정수임사무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정수임사무의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ㆍ조사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이전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확충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