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근본적·장기적으로는 신용시장 내 채권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연체이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현행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표2-1〉에서 보듯이 7~8%로 획일적이며,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
- 상기 본문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이러한 연체금리 수준은 채권부도 시 손실보전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임.
○ 이는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7~8% 연체가산금리 이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가계대출을 고려하는 채무자에게는 7~8%의 연체가산금리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은행대출 이외에 고금리의 비은행대출 또는 대출을 받지 않는 정도의 선택지가 있음.
○ 통상적으로 (대출상품) 가격이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소수의 정부인가를 받은 기업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구조이므로 경쟁 제한적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편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용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통해 연체이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후생 향상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