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액등처리업 및 종축업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법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상에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축산법」제2조제5항)됨에 따라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나. 인증의 기준 등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 제21조제4항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축산법」 개정으로 제21조제5항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일치(안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