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제도
1 서민금융의 연혁
□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보건복지부와 비영리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서민금융이 시작되었음
― 2000년에 “신나는 조합”, 2002년에는 “사회연대은행” 등의 민간단체가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희망키움뱅크”를 설립하여 지원규모를 확장하게 됨
ㅇ 2008.3월에는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설립되고 2009.9월에 동 재단 규모를 확대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되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공급자 지원 사업과 함께 자영업자 소액대출도 직접 지원함
― 2008.7월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용회복기금(2013.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시행함
― 그 후 2010.7월에 저축은행 등을 통한 보증부 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되어 출연금과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85%(현재는 95%)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되었고, 2010.11월에는 은행권에서 ‘희망홀씨대출’을 개편하여 은행 자체적인 재원을 이용한 ‘새희망홀씨’를 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