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판소원에 관한 해외 입법례
현행 헌법재판소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독일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의 둘러싼 찬반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법 제94조 제1항 4a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공권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스페인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에서 모든 공권력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법 제44조에서 사법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