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노후산단 재정비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br>□ 2009년부터 도입된 노후산단 재정비 정책은 2차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단계에 있으나 재생의 방법론적 결함과 추진체계의 부실 등으로 인해 집행성과가 미흡<br>○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에 노후산단 재정비를 위하여 산입법에 근거한 ‘재생사업’과 산집법에 근거한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제도를 도입<br>– 그런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선정된 1차 시범사업지구의 경우 아직 사업이 완료되기는커녕 기본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사업 성과와  진행과정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침<br>– 재생사업은 현재 대전1,2단지, 전주1,2단지, 대구 도심단지, 부산 사상 공업지역 등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산집법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은 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 국가산단에서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