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 트럼프 행정부의 NSS, NDS, NPR은 모두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rouge state)로서 미국에 도전하는 핵심적 위협세력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을 확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임 오바마 정부와 유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7 NSS는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정책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또한 NDS와 NPR은 북한이 핵무기, 생물학적, 화학적, 재래식 및 비전통 무기와 한국, 일본 및 미국에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통해 생존 보장과 레버리지 확보를 시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도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