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에 국내결혼중개업을 포함하여 실시토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3호, 2017.12.12. 공포, 2017.12.12. 시행) 일부개정
ㅇ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을 추가하도록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1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 일부개정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내용 포함(시행규칙 제1조의2)
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관한 사항에 국내결혼중개업 포함(시행규칙 제6조의2)
다. 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