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평가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부실기관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우려기관이 상당수 존재
○ 경기부진 및 양극화의 영향으로 주고객층의 경제력이 하락하여 자산건전성이 낮고 자본적정성도 취약한 상황
○ 예대업무 위주의 단순한 수익기반도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서민금융기관은 유사한 조직체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설립근거 및 감독부처가 상이
○ 개별법에 따라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
○ 금감원은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권한이 없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감독·검사권이 배제
○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은 주요 안건의 경우 금감위가 주무부처 장관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하는 등 감독권이 제한적인 상황
□ 특히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층과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며, 감독수준의 차이로 인해 기관별로 규제비용에 차이가 존재
○ 기관별로 적기시정조치 기준 상이
□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은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신용위험이 크고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서민금융기관은 기관수는 많고 규모는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감독기관에서 모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려기 때문에 일부 감독 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인 중앙회(연합회)에 위탁
□ 중앙회(연합회)는 법령상 또는 감독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일부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율규제기능을 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율규제역량 및 수준은 상이
○ 서민금융기관의 자율규제기관 중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역할 범위가 가장 넓으며, 농·수·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순임.
○ 2005년 현재 농협중앙회는 300명의 감독·검사인력이 1300여개의 조합에 대하여 695회의 종합검사를 시행하여 피검조합의 비율이 50%를 상회한 반면
○ 신협은 감독·검사인력이 68명에 불과하고 종합검사실적도 250개 조합에 그침.
·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은 미미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