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법학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두루 검토하고자 하는 바, 특히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목적으로 한다.
첫째, 현재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둘째는 디지털화폐 발행 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한다.
셋째는 그 밖에 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쟁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의 차이점에 기인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② 디지털화폐는 법정 화폐로서 상업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부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예치를 전제로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이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자로 등장할 것이고 이는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말하는 Big Brother에 해당하는바, 이때에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적절히 제약할 수 기제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정보독점의 폐해를 우려하여 앞의 ③과는 완전히 반대로 디지털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거래가 많아질 위험성이 높은데, 이러한 위험을 적절히 예방하려면 결국 헌법상으로 보장된 사적인 비밀(privacy)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기존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을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망운영규정을 운영했는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들의 간접계좌 관리방식이 무의미해지면서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지급결제망운영규정도 불필요해지는지 여부 등이다.
이 연구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제 ‧ 개정 사항을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의 논의가 실천적이지 못하고 다소 가정적이며 시론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이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따른 장 · 단점을 분석하면서도, 향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 · 유통하도록 할 경우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은행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발행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