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카풀의 기대효과와 제도적 우려사항
카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 카풀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나 철도의 건설과 같은 막대한 비용의 투자 없이 교통혼잡이나 에너지 소비·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카풀은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고 있다. 둘째, 카풀은 택시나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이동권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차량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시간이나 노력없이 교통비 절감과 함께 일정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일환으로 일자리나 내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현행 법·제도에 따른 카풀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카풀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보험 등 손해배상 제도가 미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과 사고시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둘째, 현 운수업은 차령 제한 등 차량조건, 보험, 운전자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는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반면, 카풀은 자가용 운행만으로 수익을 실현하므로 기존 운수업과는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셋째,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존 운수업은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자격시험,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안전 운전과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범죄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