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시스템 위험의 증가
□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 강호로 시스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
― 주택시장에 가해지는 대규모 충격이 바로 금융시장으로 전달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음.
―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시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크게 증폭되었다는 주장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