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변화
2018년 1월 18일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법률 제14545호)에 따라 변화되는 시설물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의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 써,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셋째,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도로·철도·항만·댐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성능평가4)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