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뉴질랜드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며 “지난 40년간 범죄로써 다루어졌던 낙태죄는 이제 정확히 (여성)건강의 문제로 고려될 것이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지난 1953년 이후 형벌규정으로 존재했던 낙태에 대해 세밀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의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하여 낙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