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업종 도입에 대한 기준 마련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성장과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허용 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가칭 ‘공유민박업’이란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여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제주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법적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규정, 등급제 시행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정 행사 등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용 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정비하다 보니 일관된 기준과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 도입을 검토하거나 기존 업종의 규제 범위를 변경함에 있어 전체 숙박업 체계 내에서 기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에 대한 규제 및 이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검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