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가.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예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개선 대책 필요
①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없애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대책.
② 사내하도급 사용제한,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직접적인 대민서비스 업무의 민간 영리부문으로 위탁 제한조치 등.
국가인권위원회(2009.9)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1.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
2.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
3.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들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법률로 명시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
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수립을 위한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