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양여금을 없애고 지방교부세를 강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양여금이 갖는 조건부 비대응 교부세라는 성격 때문이다. 후생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지방주민의 예산상에 소득효과와 함께 대체효과를 함께 일으키는, 그래서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발생시키는 지방양여금보다는 단순히 소득효과만을 가져오는 지방교부세가 보다 효율적이게 되며, 나아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건부 교부세보다는 제공된 자금을 지자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교부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종래의 중앙정부가 담당하였던 복지사무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의 업무로 이관하게 되면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복지사업의 상당수를 축소 또는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정학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도 조건부 교부금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공재를 효율적인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생산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키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도 존재한다면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복지사업 예산의 축소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과연 지방교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예측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무조건부 교부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먼저 끈끈이 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결과가 지방 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