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조치수역문제
○ 잠정조치는 배타적 경제수역경계가 정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으로, 양국이 양국의 어족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함
- 그러나 ‘한시적’이라는 해당 수역의 성격이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경계를 정하여 영구적인 배타적 자원관리체제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움
- 또한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춰지는 경우, 어족자원의 남획으로 자원 고갈 및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존재함
○ 잠정조치수역에서 제3국 어선의 조업에 대한 한국이나 중국 측의 관할권 범위가 불투명함
-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제3국의 조업이 각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잠정조치수역에서는 관할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까지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