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ng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및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도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 미국 등에서는 마약, 약물 등의 범죄에 대해 개연성이 인정되면, 정부가 압수절차를 시작함
◦ 수사기관이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지만, 연방 ｢수정헌법｣ 또는 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규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가 허용되는 때에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독립몰수제도는 독일 ｢형법｣제76조a 및 스위스 ｢형법｣등에 도입되어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24864),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24852)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