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초과이윤이나 사회후생의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시키고, 부과금액의 주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현행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정액 과징금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정액 과징금은 부과 주체가 편리하게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반행위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기준에 관련 위반 사항을 대입하여 금액을 도출하여, 산정기준이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실효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정액 과징금은 초과이윤 등의 측정이 경제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시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액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법위반행위자의 회계장부의 미비 및 소액의 초과이익 등 경미한 법위반 행위의 경우, 초과이윤 추정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위반의 중대성이 큰 경우의 정액부과는 산정기준이 정교화 되지 않고 금액산정의 주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패소확률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실효성도 저하될 수 있음
○ 또한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부과 금액과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물가상승률에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