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관측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안 제17조의2 신설)
지진 관측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