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택의 임차료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임차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에 따른 전세 물량의 감소와 전세금의 상승, 월세 거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임차료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행 임대료 규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임대료 규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택임차료 규제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