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유형
○ 제2유형은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유형임
○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1981년 12월 개정당시 법 제31조에서 사업의 정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제31조의2에서 위 제31조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현재 이 유형의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국민건강보험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음
□ 제3유형
○ 제3유형은 법령의 문언상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제도와 그 취지·목적 및 성격 면에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금은 명칭에 있어서 과징금과는 다르지만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성격상 과징금과 유사하므로 이를 과징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