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11년 7월 21일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함)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만들어 진 후 약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게임사들은 청소년 이용자의 법적대리인(부모 등)이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