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15.11월)”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공동 개정고시(‘16.6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 인증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 및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안 제6조제1항, 별표 1)
○ 개발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등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신기술 신속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건당 심사·평가 비용의 3배 이내에서 별도 고시하도록 개선
나.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개선 및 ‘서류심사’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인증신청서 첨부 서류* 개선
* 공장등록증 사본(등록한 경우) 삭제,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 추가 등
○ ‘서류심사’를 ‘서류·면접심사’로 명칭변경(안 제6조제3항)
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안 제6조의3제3항∼제5항)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하도록 신청서 일원화
라. 인증 표시 방법 개선 및 인증신청 관련 서식 정비(안 별표 2, 별지 제1호·제1호의2·제4호·제7호 서식)
○ 인증의 표시 방법 중 신기술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고, 인증번호 및 제조자명 등 표시사항을 구체화(안 별표 2)
○ 인증신청서 및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기업유형, 매출액, 수출액 등) 변경 및 제출서류, 처리절차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서식과 인증변경신청서 서식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으로 일원화(안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