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속과 석방의 중간단계로서의 활용 - 선택적 도입
확정판결 이전의 인신구속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사회생활 전반의 파탄과 경제적 생활의 유지, 낙인효과에 의한 사회 내 처벌 등의 부정적 효과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의한 사회 내 감시를 통한 비구속방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택적이라 함은 법원의 심사에 의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구속과 전자감독을 전제로 한 석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양자는 특정인을 감시하고 신변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그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전자는 시설 내 감시이고 후자는 사회 내 감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구속과 석방의 중간단계로서 제3의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