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한국은행법상 쟁점
3.2.1. 디지털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 · 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동 조항을 ＂한국은행권의 도안과 권종에 관한 규정＂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모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 당시의 동기와 목적, 사회 여건 및 제반의 환경 등을 두루 살펴야 할 것인데, 1950년 한국은행법 제49조를 제정할 당시에 디지털화폐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화폐가 동 조항의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조항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정태적으로 입법 당시의 상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및 국민 의식의 함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을 취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법 제49조에는 디지털화폐를 당연히 포섭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금융기업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디지털화폐를 한국은행법 제49조 상의 ‘어떠한 규격․모양’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의 쟁점으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