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958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절차·기준 등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1항)
나. 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2항)
다.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개설·운영 할수 있는 대상을 교육감이 개설한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 (안 제14조 제1항제2호)
라.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기준을 매년 4시간이상에서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도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육규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