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