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비 PC법」제정과「정통망 법」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쟁점과 비교
□ 현재 「좀비 PC법」단독 법안으로 발의하는 경우와 기존의 「정통망 법」전부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함
□ 「좀비 PC법」제정의 경우
○ 장점
- 의무주체, 책임범위 등이 명확하여 법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력이 높음
- 컴퓨터 이용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촉진ㆍ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민관협력 시스템 및 촉진 정책 도입 가능함
- 유사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해소 가능 및 「정통망 법」의 정체성 유지 가능함
○ 단점
-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정통망 법」, 「좀비 PC법」 등에 분산되어 침해사고 발생시 적용법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유사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세에 반함
- 「정통망 법」을 개정하는 경우보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