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과학화ㆍ고도화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ㆍ촉진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통신의 녹음 보존기간 연장(안 제10조)
선박교통관제관서 등에서 60일간 보존해야 하는 관제통신을 관제시설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세부절차(안 제12조)
해양경찰청장에게 관제시설의 성능향상 및 국산화 등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 및 민간 부분으로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 위임(안 제14조)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