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장책에 대한 법률에의 유보
입법자는 해당 공용침해 근거 법률에서 이러한 보장책에 관한 규정, 즉 사안에 적합한 구체적인 보장책 그 자체 또는 이를 위한 일반적 개괄조항의 형식을 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책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헌법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용 침해된 재산권을 통한 해당 공익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특히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보장책 그 자체 또는 이에 대한 근거가 공용침해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것을 해석상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