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50조의4 제1항 신설).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