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명부의 제출 의무화(규칙 제9조)
-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할 때 사업주와 동일하게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