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선관위의 결정도 위헌･위법이다. 즉 정당해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는 지방의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도 할 수 없는 조치를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선관위가 감행한 것이다.
또한 이는 선관위가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한 것과도 모순된다. 즉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31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했다면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 따라서 반대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이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결정을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의원직 상실결정을 내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