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개관
(1) 의의 및 도입배경
성과연봉제란 개인의 능력·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하고 차등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배경으로 공공기관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은 생산성·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임금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종 수당의 남발로 임금체계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복잡해지고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의 2배에 이르는 등 인건비의 구조가 왜곡되는 등 공공기관 성과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