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여 위반행위 자수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단속인력의 확충과 지자체의 원산지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장판매 등을 공표대상에 추가하며,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안 제7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자교육 등의 권한을 함께 부여
나. 위반자 공표대상에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를 포함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9조)
원산지표시 위반시 공표 대상자에 혼동우려 표시자 및 위장판매자를 추가함
다.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교육 추진(안 제9조의2)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라.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내부감시 활성화(안 제19조)
자수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