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7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 한도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문적ㆍ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정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삭제하여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증원(안 제11조의3)
전문적ㆍ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