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의 매매업자의 성능점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5호)
ㅇ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보완(안 별표 제5호)
ㅇ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법조문을 정정하고, 누락된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