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권한
□ 외국 선박사고 조사위원회의 권한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스웨덴의 ‘에스토니아호’ 침몰사고, 이탈리아 ‘콘코르디아호’ 침몰사고, 영국의 ‘헤럴드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에도 조사권한만 부여되었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탈리아 코스타 콘코르디아(Costa Concordia)호 침몰사고의 경우와 같이 행정부에서 조사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고유발자의 책임과 유죄 여부를 확인하는 형사적 측면의 조사는 「형법」에 근거해 검찰이 실시하였음
□ 다만 영국의 ‘헤럴드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의 경우, 다른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Wreck Commissioner인 Sheen 판사가 조사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조사비용에 대한 보전명령권과 조사결과에 따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사법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영국만의 독특한 의회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상원에 법관귀족의원이 존재하였으며 법정을 열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