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부문 국가 SOC 계정 구축 방법론 개선 방안
가. SOC 계정 산정방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국내 도로 및 철도부문의 SOC 계정 산정방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 및 철도부문 인프라 비용 중 자본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현재 미시행되고 있는 국부통계조사를 재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하면 도로 및 철도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시설의 경우 고속국도(민간투자고속도로 포함),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ㆍ군도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및 발표한다. 국부통계조사는 과거와 동일하게 5년 단위로 시행하되 중간년도의 도로 및 철도시설 순 자본스톡은 기준연도 접속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