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계자금 공급 위축 및 대출 금리 상승
□ 별제권의 배제는 주택이 담보로서 갖는 제반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계에 대한 대출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담보는 우선변제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축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지님.
― 금융기관의 담보처분 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공급 감소로 인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별제권의 배제로 인하여 가계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계에 제공되는 신용의 양이 이전에 비하여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