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증기관 면책 요건의 개선
□ 위탁보증제도의 위축에는 대위변제 이행거절에 대한 은행의 부담이 일정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음.
○ 검토표 상의 검토항목이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이는 은행의 위탁보증업무 취급 유인에 부정적으로 작용
□ 위탁보증에서 수탁기관인 은행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의무 조항이 보증기관의 면책 요건이 되고 있음.
○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은행이 다음 항의 규정(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면책기준에 의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도록 되어 있음.
①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률위험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을 해소하되 은행의 철저한 보증심사 유인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선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해석이 달리될 여지가 있어 법률위험(legal risk)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구체화 할 필요
○ 위탁보증의 높은 사고율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부분보증비율이나 위탁수수료율 등 불확실성이 없는 변수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