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전자적처리 대상 사건으로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음주ㆍ무면허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불기소처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4호, 2016.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약식절차’를 ‘약식절차 등’으로, ‘전자약식사건’을 ‘전자적처리사건’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제1의3호ㆍ제2의2호,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3항)
나. 전자적처리사건을 불기소처분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처리되므로 전자적으로 처리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