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안정정책의 참여자로서 중앙은행의 수단에 대한 검토
가. 중앙은행의 행정주체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핵심인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로는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책임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책을 도출하여 통화정책과의 연관선상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보의 수집 및 보고징수권한이다.
중앙은행이 감독행정청으로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징수권, 조치요구권, 제재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미시감독정책까지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시분석능력을 더하여 거시감독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감독거버넌스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모델로 하기는 어렵다.
보다 현실적으로라면 거시건전성감독 정책권한을 분할하여 수행하되, 한국은행이 강점이 있는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정보수집권을 확충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형적인 고권적 행정조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행정주체로서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빈번히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정부조직이거나 정부조직의 지휘를 받지 않는 반관반민의 조직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감독권 문제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정부조직에 속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의 경우 법령 또는 사무의 위탁에 의해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