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에의 시사점
□ 현재 미국은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자적 제재가 아닌 일방적 제재의 성격이 강함
-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도발행위 등 북한 관련 국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제재의 정도를 계속 강화하여 왔음
○ 북한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가 가능하고,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실제 2차 제재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