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가 일부 과장표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비측정을 위한 시험조건의 설정에 오해가 있어 이러한 연비 과장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령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약 90만 대에 대한 연비표시를 자발적으로 정정함은 물론 소비자 보상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자동차 연비의 과장은 소비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연비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살펴본 후 연비표시 제도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