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판매량의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은 소프트웨어를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이러한 공짜점심(free lunch)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만연해진 불법복제로 인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낮아진 판매가격이 소프트웨어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