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보수교육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1) 2012년~2014년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5년부터 법 시행일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