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개별약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약관 작성원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을 공정하게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작성원칙은 표준약관과 다른 것으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보험협회가 만든 표준약관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 목적 이 약관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위하여 개별약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작성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약관의 감독당국 신고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타업권 사례와의 일관성 유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보험상품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더불어 표준약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감독당국의 검토결과 협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작성원칙에 충실하지 않거나 보험업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표준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명령권은 자칫 민간 주도의 표준약관 작성에 관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변경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