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의 진전이 없었음
• 실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논의하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NLL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N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음. 북한은 NLL 선과 관계없는 공동어로구역을 원했고, 남한은 NLL을 염두에 두고 NLL 선에서 상하좌우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기를 원하였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네 가지 사업이 핵심인데, 첫째, 해주 직항로, 둘째는 해주공단 건설, 그리고 셋째가 공동어로구역, 넷째가 한강하구사업임. 이들 사업은 결국 NLL 인정 문제로 귀결이 되었음. 예를 들어, 해주 직항로를 설정하려고 할 때,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이 해주 직항로에서 NLL을 넘어올 때 우리 측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합의사항을 보건대, 그 당시 남북 간의 협력의 능력 및 북한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패키지형 합의였음
• 실제로는 북한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 너무나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합의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공동어로수역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임
- 북한 입장에서는 공동어로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한 후 NLL을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