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재송신 규정은 특정 TV 또는 콘텐츠가 특정 네트워크에서 의무적으로 전송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의무재송신 규정은 방송콘텐츠에의 공정접근과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지상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채널 편성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지상파재송신 제도는 난시청 해소, 보편적 시청권의 확보, 콘텐츠의 자유 유통, 지역성 보호 등 공익적인 목표를 우선시 하여 왔는데, 이는 지상파의 콘텐츠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의 문제보다는 시청자의 채널 접근권을 중요하게 간주한 것임
○ 그러나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존해 오면서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고, 방송사의 저작권 보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콘텐츠의 공정이용, 재산권 등의 쟁점과 연계되어 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