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가 아닌 조항에 설정된 일몰을 해제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함에 있어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토록 한 요건을 완화하여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이 가능하게 하되 지정 후 10일이내 교육(의무 교육이수시간, 관리인교육 명부 보관은 삭제)을 이수하도록 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속 행정사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변경(행정사법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항, 제4항)
다. 규제 제외된 도로정비와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하여 일몰설정 규정을 삭제(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 제1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