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노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을 발표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역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 4월 30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2020년 Level 3(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자율주행 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사고 시 법적 책임 등과 관련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