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
1. 배경
우리 경제는 높은 대외개방도 등으로 인해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었다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되는 경향이 있어 대외충격 발생 시 금융·외환부문의 안정이 저해되고 실물경제 위축으로도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있다. 특히 리먼사태 발생 직후 글로벌 은행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정부와 공동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