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율감독기능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원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저축은행은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공적감독기구의 감독이 용이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발생시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서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공적감독기구 검사·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
○ 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감독 기능도 공적감독기구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권 일원화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감독기능을 강화하되 1) 새로운 자율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각 기관별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인력을 집중하거나 2) 현재의 각 자율감독기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가칭 「상호금융기관 연합회」와 같이 새로운 자율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각 중앙회 및 연합회는 감독·검사 기능 및 인력을 이 기구로 이관
□ 「상호금융기관 연합회」는 모든 감독·검사인력을 pooling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동일지역에 위치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동시 검사가 가능하므로 검사 효율성도 제고
○ 검사인력의 pooling을 통해 공동검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각 업권별 조합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공평 검사가 가능
○ 「상호금융기관 연합회」는 각 업권의 지역조합으로부터 감독수수료를 납부받거나 각 중앙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