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생경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부분의 정책과 관리기능 수행을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적용할 정도로 개념화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김강현, 2020).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정부 이외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김보람·최정민, 2017).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통치가 아닌 협치의 관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논의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거버넌스를 칭함에 있어 ‘사회적 문제 또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시민사회, 시장, 제3의 조직)간의 협력적 노력’을 핵심요소로 지적한다(김석준 외, 2002; 이명성, 2002; 전영평·이곤수, 2005; 이승종, 2006).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는 정부, 시민, 시장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이들 행위자(actor)는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협력, 분권, 참여, 수평, 동등 등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상호를 ‘우리(we)’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거버넌스 과정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Jessop, 2000; 강영훈, 2008). 이처럼 거버넌스 개념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 시장, 시민 등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