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체제적 위험에 대한 관리기구로서의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
(1) 감독목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동시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부실화하거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는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은 일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처리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제적 위기는 재정자금과 유동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체제적 위기관리에 필요한 비상권한과 정보의 보유
체제적 위기시에는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에 모든 개별 감독기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회수하거나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감독기구가 보유한 업무의 수월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상시적으로 체제적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개별 감독기구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감독기구에 특정 정보의 수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