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노인 세대의 퇴직자산과 퇴직소득 현황
□ 고령자 또는 노인 세대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함
○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세대의 비중은 17.4%로 2030년에는 10가구 중 3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인구 10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2060년에는 10 중 4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10.2%)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