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① 법적 근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이 법 시행령과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이하 「조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② 분쟁 조정 대상
조정 대상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법 제60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기구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따라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