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 정책 지원
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2012년 ‘4·6 담화’에서 내각 정상화 조치로 내각 중심의 경제사업 운영과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토록 지시
○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서 대내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고자 지역 특색에 맞는 소규모 경제개발구를 지정
- 향후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2013년에는 ‘7·1 조치’를 주도한 박봉주를 총리에 임명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시장경제시스템 및 경쟁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생산성 향상 도모하는 일종의 대내 개혁을 시도 중임.
○ 농업부문에서는 ‘6·28 방침’에 따라 분조 규모 축소 및 초과생산물 자율 처분권이 대폭 확대되었고, ‘5·30 조치’에 따라 2015년부터 가족단위 자율경영제 도입 예정
○ 기업소부문에서는 2012년 개혁 조치인 ‘12·1 조치’를 시행
- 생산품 결정, 가격과 판매방법,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공장‧기업소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성과급에 따른 차등임금제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