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특별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정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납의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완화 (안 제21조)
나. 조정금 산정 업무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감정평가사”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입규제 해소 (안 제20조)
다.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안 제13조)
라. 행정규칙인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 (안 제4조의2)
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목적에 맞게 경계설정 기준을 일부 조정(안 제14조)
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행정을 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인 허가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생략 (안 제19조)
사. 조정금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안 제20조)
아. 경계점표지를 이전·파손 또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자,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지(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