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에 과징금 산정기준이나 매출액 등 금액기준, 절차적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규율대상의 성격이나 입법기술적 필요성, 경제현실에 따른 적기 개정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 요컨대, 실체규정상 구체적 행위유형과 위법성의 판단기준, 법의 적용범위 및 수범자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정의규정은 가급적 법률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하위규범으로 위임하더라도 대략적인 사항들이 법률에 제시되어 있어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면 위헌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