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 대상 임대보증금 지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던 것을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을 위해 통일부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당사자 이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시점 변경(안 제4조제2항)
o 종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o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