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는 젠더(gender) 관련 개념에 대한 입법례 검토를 통해 향후 이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차용되어야 할 법률적 용어와 그로 인한 차별금지의 사유 및 유형에 대해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여성차별, 성차별을 별도로 금지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성평등에 접근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성평등에 접근하고 있다.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구체적인 평등권 침해를 받은 개인에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진정을 통해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을 담게 된다.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개별국가들은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과 같은 주요한 차별사유를 중심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최근에 각각의 사유에 기초한 개별적인 입법보다 차별금지사유를 열거 혹은 예시함으로써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입법의 유형은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이 그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통합적이고 일반적인 실체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든 성 혹은 젠더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는 관련 입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나마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성(sex), 젠더(gender),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임신 및 출산, 혼인상황(marital status), 가족상황(family status)의 차별사유와 괴롭힘(harrassment)과 성적 괴롭힘(sexual harrassment)의 차별유형이 차별금지 관련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젠더 관련 차별금지 입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