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흐르는 물과 함께 분쇄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장치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편리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것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부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 않고, 그것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정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때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도입 가능지역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분쇄물의 유기자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구상중인 처리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사용 가능지역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 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영악화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고형물 20% 이상 배출 금지를 규정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