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 감독은 강화되고 있음.
○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2009년 4월부터 RBC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2008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는 유럽에서 시행중인 솔벤시Ⅱ(SolvencyⅡ) 기준으로 볼 때 제 1주(first pillar)와 제 2주(second pillar)를 하게 되는 것임.
– 향후 재무건전성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 3주(third pillar)까지 시행하는 것이 되어 솔벤시Ⅱ 체제가 완성되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험회사도 거시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