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탈 정치화
□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당연직 정부대표, 가입자측, 기업측 등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기금운용위원을 금융통화위원과 유사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수 있도록 위원의 추천/임명권을 변경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 기금운용위원의 추천/임명권을 정부와 국회가 보유토록하되 기금운용위원의 교체를 여러 정권에 걸쳐 중첩적으로(staggering) 실행되도록 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영속성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