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7.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 중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 조정심의회 구성, 조정명령 등의 공고,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 인용 근거조항과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업종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1조제7항제2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나.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3조의2)
* 제1항 및 제3항 : (현행) ‘법 제32조제5항 전단’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제1항제3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다. 사업조정 명령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4조)
* (현행) ‘법 제33제1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및제2항’ (현행) ‘법 제32조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4항’
라.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과태료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 제5호 : (현행)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제8호 : (현행)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을 수정함(안 제28조)
* (현행)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표상 근거 법조문 및 금액 변경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동조 제3항 제1호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동조 제3항 제2호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동조 제3항 제3호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동조 제2항, 부과금액 상향 (3백만원 → 1천만원)
- 법 제43조 제2항 → 동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