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선방향〉
① 연체 이전：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② 연체 이후：신복위 워크아웃이 소득 등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
③ 공·사 제도 연계：‘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신복위와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간 유기적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