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다. 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5호)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법률 제14405호, 2017. 3. 21. 시행)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관리 가능(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마.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시 변경신고 가능(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허가관리대장 등에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주 등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