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요청 대상 자료범위 확대(안 제54조의2)
근로복지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화물차 운전기사 및 방문판매원 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