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피해자 참가인의 권한
(1) 공판기일 등 출석권
개정안 제296조의6은 제1항에서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는 출석권을 인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해자 참가인 등에게 그 기일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임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일의 일부에 출석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하며, 제4항에서는 피해자 참가인 등의 좌석 위치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 참가인 등에 대한 출석권의 인정과 그 기일 통지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피해자참가인에게 부득이한 경우 기일의 일부에 출석을 불허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에게는 독립적인 공판절차참여권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출석은 불허하는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참가인의 위치를 정한 것도 참가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보며, 검사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옆에 두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정안은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기일의 사전 준비절차에 해당할 뿐 직접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 참가인에게 증거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도 공판기일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해자 참가인의 출석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판준비절차에의 피해자 참가는 공판절차 이전의 단계에서 절차참가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특히 피해자 참가인에게 증거신청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판준비기일에도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