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개선과제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전이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위험하다. 디지털방송시대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수용자 복지 실현이 요구된다.
(1) 법ㆍ제도 정비
현행 「방송법」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 정부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도 지상파 3사로 집중되어 있고,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장애인방송을 거의 제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많아진 채널과 프로그램만큼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지만, 장애인이 이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세부 규약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청각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검토 및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