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14226호, 2016. 5.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공단의 설립등기사항 및 하부조직 설치등기·변경등기·대리인 선임등기 관련 세부사항,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 제9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탐방객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 ‘국립공원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 등을 공원관리사업으로 정함
다.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출연금 지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계상·출연금예산 확정 통지·타당성 검토 및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마.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금차입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함
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신청의 기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사. 사업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업준비금 적립 금액의 범위 및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등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