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정부(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총 240명이고 이 중 225명이 사망하여 2021년 2월 기준 15명이 생존해 있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92세로 대부분 고령인 상태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제4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2).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