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유지배구조 규제
금융산업은 부적격자의 시장진입 및 과다경쟁 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형성하기 쉽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통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금융기관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예금 · 대출업무와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에는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있다.
먼저 동일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를 보면 동일인은 은행의 10%(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의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4% 초과해 보유(지방은행은 제외)할 때,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초과 보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4% 초과보유 투자목적회사(SPC)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등에는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일인이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10%(지방은행 15%), 25% 및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승인 이후 반기마다 한도초과 보유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한도초과 보유주주 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승인없이 보유 한도가 초과된 경우 동일인은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즉 비금융주력자가 일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수 없다.
4% 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주식보유가 허용된다.
한편 예외적으로 2년 이내 비금융주력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거나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만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IT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통해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주식소유 한도를 34%로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