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 논의와 과제
그동안 다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개선안이 논의되어 왔다. 8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한 정부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사람 혹은 성폭력피해자로서 번호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만이 번호를 변경토록 했다. 반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의 경우에는 i) 변경을 원하는 사람 모두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안, ii) 번호가 유출, 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안, iii)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안들이 제출됐다.
주민등록번호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유출되는 특성상 번호변경의 사유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수많은 시민이 일시에 번호변경을 요구해서 사회적 혼란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번호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혹은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 제한할 경우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 중에서 번호가 도용 또는 부정 사용되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인정될 경우에 변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단,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악용해 범죄자가 신분세탁이나 탈세 등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변경의 원칙과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