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41.8%, ‘상담명령’ 35.2%, ‘접근 행위 제한’ 22.1%, ‘벌금 및 과태료’ 9.0%, ‘보호관찰’ 5.7%, ‘사회봉사명령’ 4.9% 였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2.5%, ‘유치장 수감’은 1.6%에 불과하였다.
가정폭력 가해행위에 관한 미약한 제재는 ‘가족의 친밀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친밀성’이 감경 혹은 관용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시선도 있고, 바로 그 친밀성을 이유로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도 있다. 특히 미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의무체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