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혁신에 미치는 영향
□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는 스타트업 및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빅테크는 시장지배자로서 잠재적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기보다는 반경쟁적 행위를 취할 우려
ㅇ 한편 시장지배적 기업의 시장 내 입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 혁신역량 제고 기회를 상실
ㅇ 따라서 반독점규제가 강화될 경우 빅테크의 인수합병거래 시도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제고
□ 그러나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과정을 거친 승자독식에 의해 구축되었다면 반독점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존재
ㅇ 빅테크는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
▪ (R＆D) 빅테크의 R＆D 투자 규모는 전세계 기업중 최상위권이며 R＆D 성향(순수입 대비 R＆D 비중)은 상위 100개 기업 평균의 2~3배
▪ (특허권) 미국내 특허 출원수에서 5대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들어 두 배 이상 증가(2011년 1.5% → 2020년 3.4%)
▪ (혁신성) 특허의 혁신성에 있어서도 빅테크는 상위권으로 평가
ㅇ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 규제는 거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플랫폼산업의 사업 모델을 훼손시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chilling-effect)시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