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명 이상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 김해시(55만명)를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안 제54조제2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와 김해시(55만명)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