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 제한의 문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신용대출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액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신용대출채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국민행복기금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공약에서 320만명으로 추산된 채무조정 대상자의 10분의 1인 32만 6천만명만이 실제 국민 행복기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고의연체자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의의 연체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역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