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납세비용 측면
□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보면, 세무검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에 대해 100%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예 : 60%)을 세액공제할 예정임
- 소득세 한계세율 35%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효과(35%)와 세액공제 효과(60%)에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9.5%)까지 감안하면 검증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오히려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성실사업자에 준하는 의료비ㆍ교육비의 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자의 세무검증비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과세관청의 징세비용 측면에서 보면, 세무검증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세무조사나 경정ㆍ추징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징세비용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징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대상업종의 해당 사업자가 세무검증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세무사의 세무검증이 정확한지,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결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징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