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 설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 신설(안 제6조제2항)
-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