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운항시각(이하 슬롯이라 한다)의 배분·운영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변경하고, 신규 항공사가 되기 위한 면허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슬롯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정책결정)와 한국·인천공항공사(실무집행)로 변경(안 제33조제1항 본문, 제4항)
나. 항공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에 대한검토기간을 확대하고, 법인의 납입자본금 및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상향하고, 항공기 대수를 상향조정(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