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영향분석의 시점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분석시점은 법률시행 후 3년~5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 이유는 입법의 영향을 구체적인 양적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법 시행 후 최소한 2~3년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현주 의원안은 이점을 고려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개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는 너무 긴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자료상황 등에 따라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입법영향분석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편 한시법의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시한을 연장할지 혹은 그대로 일몰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의 일몰시점으로부터 1년 전 또는 6개월 전까지 입법영향분석을 완료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