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 미국에서의 몰수는 크게 민사적 몰수(civil forfeiture)와 형사적 몰수(criminal forfeiture)로 나뉘고, 민사적 몰수는 다시 행정몰수(administrative forfeiture)와 사법몰수(civil judicial forfeiture)로 나뉨
○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對人的)인 것이고, 민사몰수는 물건에 대한 대물적(對物的)인 것으로서, 행정몰수는 검찰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 연방 법집행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행하고, 사법몰수는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집행함
○ 1960~70년대에 조직범죄 등의 약물거래 수익몰수를 위하여 제정된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종래 인정되던 민사몰수에 더하여 형사몰수 도입), 「포괄적 약물규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제정한 후, 1984년 「포괄몰수법」Comprehensive Forfeiture Act)으로 몰수대상재산의 보전절차를 정비하였음
○ 또한, 1986년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에서 민사몰수 및 형사몰수를 통하여 특정범죄로부터 획득한 이익을 다른 재산의 형태로 거래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로 처벌하고 자금세탁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이 몰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00년 「민사몰수개혁법」(Civil Asset Forfeiture Reform Act)에서 판례법을 통하여 인정되어 오던 몰수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성문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