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지정 규정
특정연구기관의 정의와 지정기준 규정이 부재하여, 기관 유형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정연구기관법 제1조에서는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기관의 지정은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6개 특정연구기관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유형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표 5]). 이로 인해 업무의 특성과 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운영･육성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어,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