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가. 사업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1단계(’12~’15년)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지구별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 등을 실시함
○ 2단계(’16~’20년) 안정적 디지털지적 이행 단계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하고, 지목체계 개선 등을 추진함
○ 3단계(’21~’25년) 지적재조사 효과 확산 단계에서는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재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적 신기술 도입 등이 이루어짐
○ 4단계(’26~’30년) 미래지향적 디지털지적 정착 단계에서는 전국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디지털지적의 정착을 실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