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ㆍ운영중에 있음
□ 이 연구는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부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정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음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부위원회와 관련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활동 부진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통폐합 등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시정 및 처리결과로 연간 회의 실적 2회 미만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아울러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을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해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였음
□ 활동 부진 위원회의 현황과 관련된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