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 개선
- 현행법상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및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근거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한다.
- 유동화 증권 투자자 보호 및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일반신용업자에 대한 자산관리자 업무 허용
- 현행법상 신용정보업자가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모두 받아 종합신용정보업자가 되어야 하나,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신용조회업보다 채권추심업과 연관관계가 높으므로 신용조회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 채권추심업만 허가받은 일반신용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규제철폐를 통해 신용정보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