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③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19년)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1. 회의 개요
□ 지난 ‘18.10.19일 Kick-off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는 ’18.11.26(월),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어,
ㅇ 지난 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18.11.16)에서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포함하여 1분과 주제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T/F 제1분과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8.11.26(월), 10：0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혁신과장,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구자현 KDI박사, 하나‧국민은행 본부장, 은행연합회, 생보‧금투‧여전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