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법률 및 판례
(1) 현행 법률
권한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2개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한 타인의 신체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또는 정보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화상·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