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공적연금에서 약속하고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 지급도 재정상 높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기금의 소진으로 인하여 향후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은 분명함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추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미래 국고채권 수익률의 1.1배를 가정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임
- 여기서 국고채권 수익률의 1.1배를 가정한 것은 최소한 국고채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운용을 기대하는 것임
□ 현재 재정추계(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장기추계)에 의한 기금운용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의 1.1배를 가정한 것으로 이는 채권 외 주식 등 다른 운용자산으로 초과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임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은 수익률과는 무관하지만, 결국 기금운용의 성과에 따라 정부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이 변화하게 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안정적인 위험 수준 하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비중 제고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향상시킬 것이나 연금지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