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국방위원회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 비리해소를 위하여 국방획득업무의 지휘체계 개선,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조직 편성 등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 밝히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불법로비 차단
○ 비리연루 방산업체 제재 관련 제도적 장치 강화
○ 부패공무원 징계 강화, 신고·포상 활성화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방위사업청 내 공무원 비율 확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원가공정화법｣ 제정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