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은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수집 및 활용(인터넷 실명제 등의 간접효과)에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 2월 제정 및 공포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음
○ 따라서 동법 제23조의2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예외적으로 그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대체수단”은 제23조의3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 이 대체수단은 ‘아이핀’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확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등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어, 결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