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된 조항을 삭제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을 삭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