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이에 해당함
□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음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① 각각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②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