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