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명확하고,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련 공적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 명확화(안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 명확화(안 제50조)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신청, 변경신고, 임대차계약신고 사항 등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관리, 임대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임대주택 현황 정보 및 통계의 생산으로 구체화하여, 각 기능을 전담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다.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허용(안 제4조)
“임대차계약 신고” 관할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변경ㆍ말소신고도 민간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신청·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로 신청·신고사항을 이송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