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이념의 구현 등을 위한 취지인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자치경찰 모형을 검토해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치적 상황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입되지 못하였음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경찰 도입을 위하여 법률개정안 발의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자치경찰의 도입단위(광역 또는 기초),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되어 옴
- 2003년~2008년에는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되어 전국단위 자치경찰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도에 자치경찰을 우선 시행함
- 2013년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제한된 사무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도입(안)이 제시되었으나 무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