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의 재산기준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주택 1개소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제외한다는 점과 노후 소득원 마련을 위한 투자의 경우는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예금예치 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간주하고 예금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경제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및 유공자로서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생활조정수당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을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어촌주민, 북한이탈주민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관련법령 등에서 수급자선정 기준에 대한 특례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한 추가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면 참전명예수당과 같은 생계구호 성격을 가진 수당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