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S 제도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석유 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화석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 디젤)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수송용 연료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주요 보급 제도임
◦ 연도별 혼합 의무 비율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되며, 2020년 기준 혼합 의무 비율은 3.0%임
□ RPS 제도와 다르게, 현행 국내 RFS 제도는 연료 원료 특성 별 ‘REC 지급 가중치 체계’와 같은 차등적 의무이행 장려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 국내와 유사한 RFS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영국 등 EU국가와 미국에서는 ‘수입의존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세부 범주로 분류하여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원료에 기반한 바이오에너지 연료 보급을 장려함
- 프랑스와 영국은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 의무 이행 실적 평가 시 2배로 인정해주는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 제도를, 미국은 원료 범주별 별도 의무혼합 비율을 두는 방식을 통해 차등적 지원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