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5조의5에서 이동 〈2014.8.12.〉]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6.3.29.〉
1.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
2. 당해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