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소득보전 급여제도의 개선방향
□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동 방안은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함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고하여 기초급여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음
◦ 일본은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의 21~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적용하여 기초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50%로 지급할 경우 89만 7,650원으로 현재 기초급여 최대금액인 3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소득보전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동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의 새로운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