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 〉
□ (현황)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
□ (개선)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➊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
-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
➋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
-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해소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 필요시,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200억원) 완화
➌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