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법률 체계 분석
가. 비교법적 검토
□ EU
○ EU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마련했고, 1997년 개정을 거쳐 2002년 ｢EU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2002/58/EC)｣을 제정하여 위치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EU는 별도의 위치정보 보호 관련 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는 EU 개별 국가들도 개별적인 규제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EU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지침｣제9조에서는 위치정보를 단순 정보전송(traffic data) 목적과 부가서비스(value-added service)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통신서비스를 위한 단순 정보전송을 제외하고, 광고, 게임 등 기타 부가서비스 목적의 상세 위치정보는 가입자의 동의하에서만 이용 가능함(Opt-in 방식)
- 또한 가입자에게 이용되는 위치정보의 종류, 처리 목적ㆍ기간, 제3자에게 전송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