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가적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이를 법적 제도화를 통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으로 정착시켜줄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 남북관계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남북합의에 대한 당파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둘째,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통일외교’의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함
- 셋째,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현재의 정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부가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회는 한반도 통일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의원외교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