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매출채권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간접 금융지원도구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재정지원 확대에 기초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거래위험을 대부분 떠안는 것은 매출채권보험의 본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
단기적으로 보험공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성 자금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시장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