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급여체계의 문제점
기초보장제도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 빈곤층보다 높아 급여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수급권이 박탈될 경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두려움은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기초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급여는 개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생계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표준화된 욕구로 산정된 획일적인 최저 생계보장 기능에 불과하다. 즉, 개별 욕구들이 한 덩어리로 합쳐진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상황에 따른 다차원적 맞춤형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의 보장성이 미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