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기되는 문제점
(1) 시민사회단체 의견
위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이는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정보이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 전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형해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셋째,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도 현행 법률상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동의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동의요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 한다.
물론 동의요건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 당연히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동의요건의 법률 상 입법화를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처리에 대한 실질적 통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즉 법률상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법률상 제한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법률상 명문 규정을 넘어서는 동의요건 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