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사례
영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정부 주도로 환경농촌식품부에서 최종 책임과 의사결정 및 조율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관장하며,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상호 피드백을 중요한 과정으로 강조하였다(유상희, 임동순 2008). 이후 2008년에는 에너지·기후변화부의 신설을 통해 에너지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부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기후변화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 부과금,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의 자발적 협약,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08년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 목표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기후변화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5년간 탄소예산을 도입하여 배출목표 달성방안이 제시되었고, 기업의 경영전략 보고서 등에 기후변화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윤경준 외 2010). 이 외에도 영국은 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금징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부과금(Climate Change Levy), 자발적 기후변화협정(Voluntary Agreement),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에너지·기후변화부에 의해 기후변화정책이 주도되는 조정체계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기후변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내각회의에 앞서 사안을 심사하는 두 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환경에너지소위원회’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기후변화에 대한 총리임시위원회’이다. 또한 의원내각제 하 의회에 속해있는 ‘기후변화위원회’ 역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