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에 따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자금의 반출ㆍ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 제도로서 국토ㆍ도시분야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외국인토지법」과 최근 제주도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이민제, 「제주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