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원전 수출 정책의 조화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있는 등 산업의 특수성으로 원자력 관련 산업의 조직 개편은 정책 간 충돌 및 조직 간 갈등의 여지가 있음
○ 기술 개발에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고 원전 수출의 금융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나, 관련 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 전문기업’ 또는 ‘원자력수출공사’ 등의 대안이 논의되었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와 결부되면서 최적의 대안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자력 설비의 수출이 원자로 등 설비 설계·제작 회사가 아닌 발전 산업을 수직·수평으로 통합하고 있었던 송·배전 공기업이 주도함에 따라, 원전 설비 수출 경쟁력 강화와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논의되는 특수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