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근로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와 기업이 학생의 전공과 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기간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학교는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함
-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실습의 중단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의 강화
- 학생들이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 지불하여 기업이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보호에 대한 책임 강화
○ 둘째,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담당 교사 등이 현장실습 기업의 발굴, 학생의 지도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생과 학교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장실습실시 산업체의 장에게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점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도록 동법 제9조의4 개정을 검토함
-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화하도록 동법 제9조의5 개정을 검토함
-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법 제27조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