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법안심사의 부재
□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원회 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입법과정의 다음 단계로 자동회부 또는 자동부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자체가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함. 또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과정에서 원내정당간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후에 위원회 처리 기한 내에 법안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