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별표 8, 9, 10)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6)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임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시설에서 장비(작업용공구, 계측장비)까지 허용
다. 항공인력양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대상 확대(안 제11조)
그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하던 사업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수행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