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제3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구체적 기준은 부록2와 같음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① ~ ④ (생략)
⑤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0.12.13>
□ 「약사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는 「약사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