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3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감독당국은 3가지 요건(비밀유지, 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3.1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관련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3.1.1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관련 감독당국이나 여타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이행되었거나 향후 추진할 보험업 인수·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략, 영업활동, 영업 모델 등에 관한 사항
•보험사에 대한 재무 정보
•조직 구조(법적 구조 및 경영상 구조)
•보험사의 경영 및 운영 시스템, 통제 관련 사항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 등 보험사 주요 임직원·관련자에 관한 정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보험사에 대한 정보
•감독 의무사항 위반 및 법규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에 관한 정보, 보험사 영업활동에 부과된 각종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
•보험그룹과 관련된 규제대상 회사(보험업이나 여타 금융업 영위) 및 비규제대상 회사(비금융회사나 지주회사 등)에 대한 정보
•규제대상 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한 특정 정보
•그룹감독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그룹내 정보(자회사 및 비규제대상 지주회사 포함)
3.1.2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이란 국내외의 아래와 같은 기관을 포함한다.
•여타 보험감독당국
•은행 및 여타 신용공여 기관에 대한 감독당국
•금융투자, 연금, 금융시장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한 감독당국
•보험사 정상화·정리 관련 당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당국
•법집행당국
3.2 감독당국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여 관련 감독당국 및 여타 당국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