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3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에 대한 입장은 ① 미국 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②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도 추가협상 직후 우리 측 기대와는 달리 한ㆍ미 FTA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문제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문제와 결부되면서 112대 의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인준 및 우리 국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한ㆍ미 FTA에 관한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가 한ㆍ미 FTA를 인준 또는 비준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한ㆍ미 FTA 비준동의절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소위 ‘독소조항’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 국회 입법형성권의 제약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