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직접 연관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선원들의 임무해태, 과적·과승 및 부실한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등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생태계가 취약 하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이에 일부 학계와 언론에서는 항로 독점체제 개편과 더불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강화 내지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현행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내항여객운송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현행 정부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공영제를 중심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