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진료비 가감제 실시 계획 관련
□ 일당 정액수가제는 보험재정 지출 통제 효과가 높은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비를 상환할 때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음
□ 과소진료 및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고자 요양병원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한 정도를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할 때 등급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간호인력 기준 미달 요양병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가산ㆍ감산 규정이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작용하지 못함을 방증(傍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