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의의결의 신청과 절차개시결정
가. 동의의결의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해당행위”라 함)로 인한 경쟁 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이하 “동의의결 신청”이라 함)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 동의의결 신청으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됨.
나. 동의의결의 적용여부 결정
□ 동의의결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의결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의의결 적용대상 행위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조사대상행위 전체를 동의의결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음.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동의의결 적용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 동의의결 적용대상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 중 법률 위반 여부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행위임.
□ 동의의결 적용배제 행위는 담합행위나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임.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8)에 따른 위반행위
○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66조9) 및 제67조10)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임.
○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