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개요
(1) 제도의 내용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에 따라 법령의 미비･불완전 등으로 ICT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실증 또는 시장출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특정 지역･공간을 지정하여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regulatory free zone)과 달리 규제 샌드박스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한 사안에 한정하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모래(sand)가 채워진 나무울타리(box)안에서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으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의 규제 없이 ICT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아래 [표 1]과 같이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