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자’(bilateral) FTA 참여 시기(2004-2013)
‘FTA 로드맵’은 2004년 수정, 보안을 거쳐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을 포함한 교역상대국들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및 ’동시다발적인 협상 추진‘을 꽤하였다. 또한 2004년 6월 FTA 추진 절차의 체계화를 위하 ’FTA 체결절차규정‘도 마련되었다(명진호 외, 2014: 26). 제프리 숏(Jeffrey J. Schott)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시기의 한국 통상정책은 크게 변화하여 양자주의가 핵심 목표가 되었고 특히 한･미 FTA에서 농업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통상 및 투자개혁을 시도하였다(숏, 2014: 29). 정부는 이 기간에 양자통상협상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무역개방으로 인한 국내 피해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FTA 국내 대책국‘을 신설하였다. 국은 2007년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업무 총괄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산하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후, 2008년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 소속 FTA 국내대책본부로 변경되었으나 2013년 신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제1차관실 산하 ‘통상국내대책관’으로 변경되었고 FTA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통상협상 관련 정보 제공,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시행, 통상협상 활용 증진 사업 추진, 기타 국내 관계자 대상 홍보 및 대학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인하대학교 FTA 연구센터, 2008). 한편 FTA 교섭실이 자리하고 있는 제2차관실 FTA 교섭실 내 FTA정책관 산하에 ‘FTA 이행과’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에는 [그림4]로 요약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또는 통상절차법)이 발효되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신통상로드맵’을 통해 광역(mega) FTA시대에 걸 맞는 지역통합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국내적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더 밀접한 연계를 위해 통상업무를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기능을 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