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장기이식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별지 1호, 3호, 4호, 5호, 6호, 16호, 18호, 19호, 21호, 22호, 26호)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기증희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26조)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