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안전 조치 책임의 자율성 강화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 조치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근거를 둔 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정부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직접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한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세부 지침은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부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GDPR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부 지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용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 사항을 정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