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에도 금융원리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 CRA 직접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o 규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신용등급 열위자에 대한 대출 증대, 은행 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음
- 동 제도가 실질적인 지역 중소기업,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강제적 대출 할당으로 이어질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전성 악화 초래
o 지역재투자법(CRA)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자금 유출이 지역밀착형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 실효성이 낮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에서 지역금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은 비예금수신기관으로 확대(전체 모기지 2/3)되었으나 동 금융기관은 CRA적용 대상이 아님
- 비예금수신기관도 CRA 제도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들 기관은 은행권과는 달리 예금보호 인센티브가 없어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
o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탈지역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기술발전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 접근이 ATM, 인터넷, 모바일 폰 등을 통해 이루어져 과거의 지역기반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자체가 급변
o 세계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특히 역외유출이 증가하고 그 규모가 크다고 하여 이를 규제 등으로 강제하는 것은 강제의 정당성이 높지 않으며 시장원리에도 반할 가능성
□ 미국이외 국가들의 경우 지역사회 여신수요 충족보다는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미국의 CRA보다는 약한 개념의 은행공공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
o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같이 지역내 공급한 여신규모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익, 불이익을 직접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공시제도 중심의 지역금융 활성화제도를 운영
o 또한 미국내에서도 CRA의 정책 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