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자가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원 서식의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