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되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행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1) 조사관이 자료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고지를 필히 하도록 함.
2) 조사 실시 공무원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건의 제출 및 당사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개시 요건을 마련함.
○ 조사를 위해 제출한 물건의 보관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반환·보관규정을 마련함.
○ 시정권고의 내용의 명문화(안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사유와 시정기한만 명시했던 것을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시정권고의 이유,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