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국가공무원 임용의 여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중 동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조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9조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면직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담임권 등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상의 불이익 효과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