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시사점
1. 현행 규정 및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인터넷광고(제82조의7) 외에 ‘온라인 정치광고’의 경우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의 규율을 받게 되어 원칙적으로 엄격한 규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1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헌재 2011. 12. 29. 2010헌마1001등)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가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헌재 2016. 3. 31. 2013헌바26)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