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법체계의 변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한국 사법(私法)체계에서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인격이 만들어졌다. 기존 사법체계는 민법(民法)은 비영리법인, 상법(商法)은 영리법인을 규율해 이분화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이러한 체계에서 정의하기 힘든 '중간영역'이기 때문이다(김기태, 2016: 66; 강정혜, 2013: 140). 즉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와 비영리(법인)의 중간적 영역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사회공헌을 통한 공익 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업의 형태로서 협동조합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활용 양상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영훈(2016: 589-590)은 한국 기업에는 개인, 가족 소유가 압도적으로 많고 주식회사의 보급 정도도 다른 조합 형태의 회사(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에 비해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며, 개인 간 신뢰에 기초한 파트너십 사업체가 극히 소수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사적 자치 원칙의 사법에 의거한 조합형태의 회사가 매우 적은 반면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지배구조의 협동조합 조직형태가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민법과 상법의 경계-즉 새로운 사법영역-에 근거한다는 것은 회사법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변화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