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독일의 경우 2007년에 연방 수상청 산하에 각종 법률안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규범통제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원은 관료비용을 측정할 때에는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48) 특히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규범통제원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료비용의 측정 시에는 표준비용모델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표준모델비용은 우선 한 사례로서 보통의 기업 등이 정보 보고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정한다. 이어서 이러한 기업이 매년 얼마나 많은 의무이행을 수행하여야 하는 가를 정하고 이어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업 전체의 경우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측을 한다. 이러한 계측은 우선 법률에 기초한 정보 보고의무에 대한 화폐적 평가를 통해서 양적인 면에서 절감하여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이어서 관료비용의 발생을 경제부문을 위해 사안적합성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