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정성
19.7.10 고객이 ①청약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 및 ②해당 상품이 자신의 니즈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9.7.11 필요한 정보의 수준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의 지식 및 경험
•해당 상품의 약관(주요 보험금, 면책사항, 제한사항, 조건, 보험기간 등)
•해당 상품의 전반적인 복잡성
•해당 상품을 여타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는지 여부
•동일 정보를 과거에 고객에게 제공한 바 있는지 여부 및 과거의 제공 시점 상품 특징에 대한 설명
19.7.12 상품 정보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사 이름 및 법적 형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소속된 그룹
•보험 계약의 유형(보장내용 포함)
•보장 담보에 대한 설명 및 면책사항
•보험료의 수준, 보험료의 납입일이나 납입주기, 연체시 조치, 갱신 보험료 관련 조건
•보험료 할인·할증 유형 및 수준, 고객에게 직접 부과하는 여타 비용
•보장 개시일 및 종료일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에 대한 분명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정보. 중요한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은 대체로 소비자의 청약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례적인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은 유사한 여타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험사나 모집종사자는 특히 ①계약의 중요한 특징이나 보장내용, 또는 ②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관련된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지급 지연 기간
˚ 특정 질환이나 질병, 기존 병력에 대한 면책사항
˚ 부담보 기간
˚ 보장금액 한도
˚ 보장기간 한도
˚ 연령, 거주지, 고용 여부 등 보험금 청구 자격에 대한 제한
˚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