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금피크제의 정의, 배경 및 현황
(1) 정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특정 연령(또는 호봉)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일본 기업에서 1990년대부터 시행되던 고용과 임금을 교환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령에 따른 임금조정 방식(‘연령-임금 프로파일’)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2) 배경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확산·심화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중고령층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민간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기퇴직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가 주목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