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중대선거구제는 정당경쟁구도의 형성으로 지역주의 완화, 주민대표성 제고, 선거구획정의 용이성 제고 등 선거구 확대에 따른 장점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나타날 정도로 선거구를 광역화할 경우 당선인의 대표성 문제, 선거비용 확대, 후보파악의 어려움 등 단점들도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현재의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 현재의 선거구 크기를 보면,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1개 선거구가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는 모두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산·어촌에 분포해 있다. 이미 도시 선거구에 비해 기형적으로 큰 농·산·어촌 선거구를 확대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수제방식이고 복수공천을 허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물선거라는 점에서 비례성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중대선거구가 비례선거구와 결합하는 유형도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가 유일한 국가사례인 것처럼 두 선거구간 결합은 낮은 정합성을 띤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