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영국 하원은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제안한 조기총선 실시안을 2017년 4월 18일에 표결에 부쳐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찬성 522표, 반대 13표).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해산되고, 2017년 6월 8일에 조기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회가 조기총선 실시안을 하원의 표결에 부쳐서 의회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은 2011년에 통과된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의 실시는 총리의 권고에 따라서 여왕이 결정하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고정임기 의회법」의 시행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기총선이 실시되고, 의회의 5년 임기가 보장되게 바뀌었다.
「고정임기 의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회는 매 5년마다 5월 첫째 목요일에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다만, 조기총선 실시안에 대해서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하원이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한 지 14일 이내에 새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의회는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이 글은 영국이 「고정임기 의회법」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고정임기 의회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내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