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은 생태적,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여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을 막고, 기후안정화와 인류의 장기적인 성장 및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안정화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예를 들어, 2012년 Rio+20 회의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과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늘리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9월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의 접근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채택되었음
-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인간의 건강 및 환경과 같은 비무역적 가치(non-trade values)를 국제통상규범에 수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계점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불어넣음으로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와 같이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기후안정화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국제적 차원에서 뿌리내리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