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단순화된 추정 모형을 설계하였음
□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제도의 바깥에 놓이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양산할 것으로 예견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대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직장가입자의 일부는 사회보험 가입 자격도 상실하여 사회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짐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직업과 직무는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업종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의 90%가 직무대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자리대체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상실 위험도가 높거나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사회보험 이탈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