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의무화
철새 보험설계사 관리를 위해서는 설계사의 과거 경력확인이 필수적인 바, 동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정보 집적 및 확인 의무가 필요하다.
설계사 도입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대리점 포함)를 빈번하게 이동하거나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모집경력을 집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및 대리점이 위촉단계에서 모집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 위촉여부 판단 시 참고하도록 법규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험업법」상 제재여부,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심사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