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X-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ray 검색기,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안 별표1 개정)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감귤뿌리썩이선충 발생으로 인한 수입 금지식물에 Polyscias속 등 9속 1종을 추가 지정하고, 수입 금지지역에서 칠레·독일을 제외하도록 함
다. 별지 서식 문구 수정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