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계
(1) 추진 경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 근로조건의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2006년 각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중에서 공공부문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 공공부문전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전수조사 및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