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수가 30만 이상인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대규모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기준 적용안 신설(제6조의2 신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인구 수 및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기구 규모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기구 설치기준 적용규정을 신설함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분석진단을 위한 요청(제23조제5항 신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인구 수 30만 이상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개정함
2) 합리적인 통솔범위 유지를 위하여 교육행정 규모와 본청 상위직급이 비례하도록 본청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