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Market Access)
수입상품에 대한 국내의 제반 장벽을 제거하여 외국의 상품이 국내 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다.
(4)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
무역에 관하여 시행되는 국가의 무역관련 제도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각국의 행정부 또는 사법기관의 의사결정, 제도운용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하며, 결정에 관한 이유를 고지하여야 하고,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WTO 분쟁해결제도 및 특징
WTO분쟁해결제도는 GATT제도를 기초로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WTO분쟁해결제도는 「GATT 분쟁해결규정과 절차에 관한 개선」의 수정을 통해 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설립하여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제정하였다. 분쟁해결양해는 GATT(1947)체제 하에 GATT 시절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역총의 방법 적용,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WTO의 무역 분쟁에 있어 양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WTO 회원국들이 DSU에 따라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또한 WTO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양해 제23조를 통해 회원국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DSU 규칙 및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일방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