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안」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정비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추가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안 제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국고금 출납 사무 대리점 지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금융투자업자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