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GSOMIA 종료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GSOMIA 종료를 지지하는 입장의 주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GSOMIA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협정 체결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일 간 정보교류의 질이나 효용도가 높지 않았다. 셋째, 협정으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될 우려가 크며, 협정의 유지가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