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금융불안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 등과 같은 금융시스템의 오작동이라는 문제를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감독 실패의 문제를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보고, 이를 주인-대리인 모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경제적 유인과 행태경제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익을 추구하는 감독권자는 왜곡된 경제적 유인 또는 비이성적 편향으로 인해 국민의 중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독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권자에게 가해지는 영향력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상의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금융감독이 그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 대해 책임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배구조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