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br>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축소<br>□ 정부는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표 7])<br>○ 최근 5년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사업 대상자를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의 사업 대상자의 35.8%로 축소하였음<br>○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를 이와 같이 대폭 축소한 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음<br>□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규모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통합한 2013년의 19.2%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