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지허가 제한
현재 ｢총단법｣ 제13조 ①항 3∼6호 결격사유 해당시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는 다른 입법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과거 삼진아웃제보다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Get tough’ 정책의 극단적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총단법상 결격사유 해당시 총기소지를 영구 제한한다는 아주 강력한 조치이나 형벌 포퓰리즘의 사고영역에서 자주 드러나는 규제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