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와 같이 정부 행위에 의해 투자자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침해되는 경우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다.
□ 정부가 사전에 명시적 약속을 통해 투자자에게 향후 투자이익에 대한 합법적 기대를 하게 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배반할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투자자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한미 FTA 부속서 11-나에서는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것이다.
□ 수용의 판정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여 심사한 사건으로 Metaclad v. Mexico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NAFTA에 의하면 수용은 재산에 대한 명시적·고의적·인정된 탈취뿐만 아니라, 현지국에 대한 분명한 이익이 없더라도 재산의 사용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재산의 경제적 이익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그 소유권자로부터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은밀한 혹은 부수적 간여(covert or incidental interference)’를 포함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정부행위가 투자자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 및 재산권에 대하여 영향을 준 사실을 확인하여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한미 FTA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투자’이며, 이는 국내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보다 넓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즉각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지체없이 지급하되,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와 동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