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은 2006년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발생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로 ①엄격한 규정적용과 ②채무자구제조치, ③점진적인 진입요건 강화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대부시장 위축방지 및 불법사금융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답변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
○ 재무국, 도도부현, 대금업협회를 통한 컨설팅(주로 개인파생제도 활용및 일부 재취업지도 효과)과 同 기간중 이루어진 금리상한 인하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것으로 답변
○ 마지막으로 자본금요건 강화를 점진적으로 3.5년에 걸쳐 단행함으로써 소형업체가 그간 수익을 거두어 자본금을 증자시킬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였다고 일본 금융청은 답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법 개정 이후 대금업의 영업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어 대부업시장은 대폭 위축된 상태
○ 2006년 당시 전국의 대금업체 숫자는 14,000이었는데 이때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이었다음
○ 따라서 2006년 법개정으로 대금업자 등록에 요구되는 최저순자산액을 5,000만円(과거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을 요구)으로 상승시킴에 따라 2012년말 현재 등록대부업자는 2,400여개로 급감
□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부시장 규모 축소의 주원인이 자격요건강화보다는 일본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율상한의 인하(29%→20%)의 소급적용에 따라 영세업체는 자본금 잠식으로 폐업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