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의 첫 심리가 지난 5월 19일부터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렸다.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 소송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투자유치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론스타가 2013년에 제기한 이 소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ISD가 된다. 한·벨기에 투자 협정을 근거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2013년 5월 중재부가 구성되었고, 서면공방을 거쳐 2015년 5월에서야 첫 심리가 열렸다. 이는 28일 마무리되었으며, 6월 말부터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입었으며, 불공평 과세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