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의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농업신용보증기관은 농림신용기금협회와 농림어업신용기금임.농업인 등 농업경영자금, 생활자금, 농외 사업자금을 포함한 자금을 대상으로 보증대출이 가능함. 가능한 자금, 보증료 등은 협회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농업인이 도도부현 단위 47개 협회에서 보증대출을 받고 협회는 기금에 보증보험을, 사단법인 전국농협보증센터에 재보증을 하는 구조임.
- 도도부현 단위 47개 협회에서 차입자의 채무보증을 100% 하더라도 보증 기금의 보증보험(70%)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회는 30%의 채무부담을 짐. 일반 대출기관의 부분보증비율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금융기관 부담이 존재
- 협회의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만일 계획대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협회가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금을 대위변제 하기 때문에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