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의 경우 인권위원을 선출할 때 자격에 기반하여 선출하지 않고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을 지적함
○ 인권위원 공석에 대한 공고를 요구하지 않음
○ 명백하고 통일된 인권위원 선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인권위원 선임기준이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라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인권위원의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인권위원의 지원·심사 및 선출 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원 선출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임명과정이 관련 법률·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함
○ 인권위원을 자격에 기반하여 선출하고 인권위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
○ 국가인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
□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인권위법에 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원의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적인 인권위원 지원자 수의 최대화
○ 인권위원의 지원·심사·선출 과정에서 광범위한 협의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위원 지원자를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을 인권위원으로 선출
□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에 대한 일반논평 1.8을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