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세체계 및 세출구조 합리화
각종 비과세 감면, 각기 다른 목적의 세제 운영으로 인해 에너지 과세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세출구조 측면에서 교통시설 확충 등 특정 용도에 지출이 치중된 목적세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세적 기능이 약한 측면이 있다. 복잡한 과세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에너지 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지출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는 에너지 소비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물가안정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에너지원별 조세 중립성을 실현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교정하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계ㆍ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세제가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