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현재의 특별회계 분리는 각 회계별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고 우편사업의 부실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 보전의 범위･기준･방식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우편사업의 만성적인 수입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독립채산제는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자체 수입만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우편사업은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로 수입이 정체된 반면 비용은 인건비･운영비 등이 물가상승분만큼 자연증가하고 있어서 그 세입을 통한 세출을 강조할 경우 우정사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마저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입의 부족 문제는 「정부기업예산법」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원으로 정한 「정부기업예산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세출 대비 자체 수입 부족분 전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2020년 세입예산 2조 1천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 6천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