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론
-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체계 및 기후협상 대응 양상
◆ 2007년, 중국 정부는 ‘중국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을 필두로 2014년 발표된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요 목표 및 임무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
◆ 2014 현재 중국의 화석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6.79억 톤에 달하며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33.8% 감소. 非화석 에너지는 47,712만 표준 석탄톤을 소비하여 전체 1차 에너지소비량의 11.2%를 차지함. 산림면적은 2005년 대비 2,160만 ㏊증가하였고 삼림축적량 역시 2005년 대비 21.88억㎥ 증가
◆ CO₂ 배출량은 2030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며, 비(非)화석 에너지소비량을 1차 에너지소비량 비중의 20%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아울러 삼림축적량을 2005년 대비 45억㎥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적응대책으로는 2013년 11월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발표하여 극한기후 대응 방법을 보급하였고, 「중국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특별 행동」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과학기술 능력의 제고에 뚜렷한 효과 나타냄
◆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의 행동 및 공동 인식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2020년 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여야 하며 자금,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것을 요구
◆ 또한 신기후체제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BDR-RC)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각기 다른 역사적 책임, 발전단계와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완화, 적응, 자금,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강화, 행동 및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어야 함. 더불어 협정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대중 참여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당사자가 추진하여야 하며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