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안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ㅇ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자 보호 (안 제30조제3항제6호)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거래신고 및 계약금 입금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