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을 수정하고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일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도입 관련, 점자여권의 발급형식(투명스티커)과 수록정보(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 재발급 신청 조항 수정 및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3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다. 점자여권 발급 형식 및 수록정보 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o 투명스티커 형식으로 발급하고 수록정보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