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 및 점검 실태
□ 기존 정부 공공와이파이(13,369개소)는 통신사가 정부에 협조하여 개방한 와이파이(6,158개소) 외에 정부·지자체·통신사가 공동으로 신규구축한 와이파이(7,211개소)까지 전체 유지·보수를 통신사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는 2013~2015년도 예산 사업이 종료된 후 기획재정부가 유지·보수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유도 있지만, 당초 정부·지자체·통신사의 협약에서도 유지·보수의 책임이나 기한이 명시되지 못한 것도 핵심적인 이유라고 함
○ 이에 기존 공공와이파이의 유지·보수,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통신사 측 입장 역시 지역별 예산이나 권한 문제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