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량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약관은 중요한 계약의 도구가 되었다.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계약 협상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사업자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계약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약관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표준약관의 목적은 특정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개별약관과 달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될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요한 거래 영역에 계약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표준약관은 거래 시 사용되는 약관들의 기준 역할을 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비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다수 가입자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표준약관제도가 일찍 도입되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여 왔다. 2015년 말 현재 보험산업에는 10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표준약관에 기초하여 개별약관을 작성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개별약관을 작성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