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성과에 기반한 자금지원 체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차별화 등을 고려
○ 최초 자금지원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을 성과에 연동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
○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명확하므로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자금지원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보증심사를 은행이 전담하는 방안은 은행의 심사능력을 제고하여 향후 자체적인 무보증상품 개발 등에 활용
○ 보증기관이 은행의 심사능력을 활용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은행이 위탁보증으로 심사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향후 자체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 만약 향후 은행이 자체적인 상품을 통해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면 보증기관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이 심사능력을 제고할 경우 민간금융 영역과 정책금융 영역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향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