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인 경우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4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가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동법 제37조에 따른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서비스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10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1호, 1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