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 혹은 대안 마련
□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정부 합동 연구(’15년 5~6월), 농림축산식품부도 자체 정책연구과제(’15년 2~6월)를 진행했다고 밝힘
□ 하지만 이는 2015년 국정감사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들로 이를 2015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