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렬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활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경찰병원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3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9)을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