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교부세의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인 “내국세의 19.24%”의 한도 내에서 성과교부세의 재원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의 97%이고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참고할 때, 보통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의 96%로 축소하고 성과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의 1%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과교부세가 현재 운영 중인 세 가지 인센티브를 통합한 것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세 가지 인센티브 교부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교부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 교부기준 중에서, 인센티브 기준으로 사용할 항목과 감액 기준으로 사용할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중복되는 기준이 없어야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분이 명확할 것임
□ 성과교부세에 대한 사전 및 사후공개가 필요함
○ 사전적으로 성과교부세의 규모, 재원, 교부기준 등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성과교부세의 교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교부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결과 등을 매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