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Paris Agreement)하에 각 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유럽연합은 2014년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of from 2020 to 2030)를 발표하면서, 203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최소 40%감축)를 제시함
-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산업 등 배출권거래(Emission Trade System, ETS) 분야는 2005년 대비 43% 감축, 가정·농업·수송(항공제외) 등 배출권거래 비적용 분야(non-ETS sector)는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제시됨
- 재생에너지 비율을 27%로 확대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EU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기반하여 에너지효율 목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함
○ 2019년 EU집행위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을 제안함
□ (목적) 유럽연합이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응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