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통계를 둘러싸고 통계와 관측자료의 불일치, 통계와 농업현장의 체감 수준과의 괴리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농업통계 담당기관의 변경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 여부와 별개로 논란 자체가 농업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통계와 관측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 및 상호보완적 활용 여건 조성,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개선, 농업통계 당국과 농업현장 및 농업정책 당국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농업생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불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재배면적, 생산량 등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에 대한 기관별 발표 수치의 불일치 논란이 일거나 농업현장에서 통계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반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통계 담당기관의 변경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업통계 생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농업생산통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