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방법,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경광등 설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도입계약 관련 착수금·중도급 지급 기준(시행규칙안 제3조)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법을 정함.
나. 해양경찰장비 중 중요탑재장비 도입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해양경찰장비의 성능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탑재장비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호환성, 운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현황 및 관리 등 기록·관리방법(시행규칙안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라. 경광등 설치기준(시행규칙안 제9조)
해양경찰장비에 설치하는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