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재중 탈북자의 난민 해당 여부
중국은 탈북자가 경제적 난민이라는 이유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자는 외관상으로 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 정권의 총체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인권 탄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난민이란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조국과의 유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자국 정부가 있어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은 박해로 인하여 조국을 떠난 사람들 뿐 아니라, 자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경우 부당한 형벌과 박해의 우려가 있는 자 역시 ‘현지에 체재하는 중에 난민이 된 자’(refugees surplace)로 난민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