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일에 취임식을 한 민선 5기 자치단체장 244명 중에서 132명(광역 8, 기초 124)이 새로 취임하여 54.1%에 이르는 교체율을 보였다. 그런데 새롭게 교체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 재임시 해당 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변경 혹은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여 원에 대하여 지급유예를 선언한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전임자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한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