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에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 중에서 국가별 또는 시기별에 따라 정책의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이성의 원인을 찾는 설명요인으로 각국의 정책 또는 제도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말하자면 각국이 채택한 정책의 상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부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상이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논의는 중앙집권적 정치권력구조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시키느냐에 초점이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방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이는 종종 지역주민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