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감사는 통상업무와 구체적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무감사는 통상업무는 제외되고, 수감기관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감사는 정무감사기능과 감사원감사는 회계검사·비위감사·성과감사 기능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김영조, 2006)
□ 1962년 헌법에서 “구 헌법상 감찰위원회의 직무감찰권과 심계원의 회계검사권을 통합”하여 감사원제도와 감사원규정의 신설과 함께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1972년 헌법에 의해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된 이후 감사원제도를 통해 국가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를 수행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지만, 감사원규정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정감사권의 폐지된 후에 국가의 재정통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헌법상 감사원은 행정부소속기관으로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삼권분리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감사원의 권한 중에서 회계검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경우, 국회가 정부기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가능할 수 있고, 국정조사권과는 다르게 국정감사권이 “국회의 예산의결권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심의 의결의 선행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국정감사와 회계검사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음
□ 국정감사ﾷ조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방안으로 국회와 감사원은 조직상·기능상 독립되어 있으나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적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