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변경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정당의 공정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려면 보조금 배분방식이 공정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우선 균등 배분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정당에는 2%씩 배분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수입내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교섭단체 위주로 배분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비중을 낮추거나 득표율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