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법체계 분석
□ 분석대상인 「정부위원회법」의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도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위원회는 모두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바,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위원회 분석을 통하여 중복여부 및 통폐합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개별 설치법령도 함께 검토하였음
라. 입법영향분석
□ 위원회의 중복 및 통폐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정책의 추진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위원회 중복 및 통폐합 가능성은 해당 위원회의 유형(행정위원회 vs. 자문위원회), 기능(심의, 의결, 심의·의결) 등을 살펴보고, 설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