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보육 및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무차별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무차별적으로 설립된 기준 이하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아동학대, 부실급식, 열악한 교사처우, 부정수급, 회계부정 등 서비스에 대한 질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 체제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일정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수가 원아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존폐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의 확대시행 등 유아교육 및 보육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은 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매칭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무상보육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으며, 누리과정은 재원 부담주체가 법률상 규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