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임상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책임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 2년간의 자료로 노인의 기능상태가 호전, 유지, 악화되었다고 단정 지어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상의 수치변화를 드라마틱한 회복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음
○ 명백한 근거는 없으나, 노인의 상태에 대한 조사자들의 정책적 판단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노인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상태는 점점 악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상태의 ‘유지’나 악화 속도를 늦추는 정도도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음
- 조사 시점 기간인 2010년 1월 기준, 65세 미만 연령군은 전체의 7.5%에 불과하고, 65~74세 연령군은 27%, 75세 이상 연령군이 65.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종합해 보건대, 통계적으로 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와 장기요양서비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자립생활도모라는 법제화의 공식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자립이 어렵던 노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