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및 지자체의 신용보증협회 지원
◦ 신용보증협회 운영
*주로 신용보증료와 신용보증협회자산의 운용이익에 의해 이루어지나, 이외에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또한 재정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목적은 신용보증협회의 업무운영의 원활화와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임.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방식
① 융자기금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보증부융자를 촉진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대부금의 원자금이 바로 융자기금임.
② 보험준비기금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하면 중소기업금융공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
*보험금 지불의 자금이 되는 것이 보험준비기금임.
③ 신용보증협회 기본보조금·출연금
*중소기업자의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협회의 재정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동 보조금이 신용보증협회 기본보조금임
*지방공공단체는 신용보증협회에게 기본보조금과 동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거출금을 출연금이라고 함.
④ 예탁금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과 신용보증협회의 자기자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
*동 예탁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이 증가하여 보증부융자의 확대와 대출금리의 저하에 기여
⑤ 경영안정관련보증등대책보조금
*신용보증협회가 특정 자금수요에 대한 보증의 대위변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조성하는 기금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출연
*본 출연은 파산금융기관 등의 융자처인 중견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중견기업특별보증과 재해, 거래처 도산, 거래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해 자금운영에 지장이 생긴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영안정관련보증 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