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유상품판매법의 목적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등을 하는 경우,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3) 정의내용
금융상품판매법 제2조에서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예금, 저금, 정기적금, 은행법상 예금자, 저금자, 정기적금의 적금자 등과의 계약체결, ② 무진업법상 무진계약에 근거하여 계금의 수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③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 등 다른 정령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④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계약에서 보험계약과 유사한 계약의 체결, ⑤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행위, ⑥ 일정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제1항)
금융상품판매법상 “금융상품의 판매”는 금융상품의 판매 이외에 대리 또는 이를 매개로 하여 고객을 행위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본업으로써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법 제2조제3항) 여기서의 “고객”은 금융상품의 판매의 상대방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