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강구
□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과 채용방식은 임기제 또는 면직의 사유 명시 등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수감기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자체감사의 업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부기관장 소속보다는 기관장 직속으로 직제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구성하면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임면권자의 귀속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으로부터 선출되거나 지방의회로부터 임명된 감사관이 의회와 집행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제3의 독립형을 취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임기보장방안이 마련되어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최소한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를 기관장의 임기와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감사기구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자체감사기구장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계약직 공무원 형태보다는 임기를 보장하는 형태로 선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감사기구의 장의 해임이나 면직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사적체를 이유로 대부분 내부관료를 순환보직으로 임명하고 있고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의 퇴직자 또는 재직자를 임용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감사기구의 장을 선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검토함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시민감사관제도의 활용을 통해 감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