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가) 연금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문제
□ 현재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로,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이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낮아질 수 있는 등 정부에 재량권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게다가 기준연금액은 물가연동방식으로 발표된 상태이지만, 부가연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는 상황임
(나) 물가상승률 vs. 실질임금상승률
□ 기초연금에는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되고 실질임금상승률은 반영이 안되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연금액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A값의 추이가 지난 10년간을 비교해 볼 때, 기초연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물가상승률보다 0.6~0.7% 높으며, 두 연금액 간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임
○ 이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같이 일종의 복지급여로 보고 동일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기준연금액이 A값의 10%에 근거를 두고 있고,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반론도 있음
□ 입법예고안은 앞서 기술된 정부안을 기초로 작성된 입법안인 만큼 기타 쟁점들은 정부안의 점들과 대동소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