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5조 신설)
구제조치 명령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안 제26조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1조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