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TV수신료 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수신료 제도 자체를 폐지·축소하거나 수상기 보유여부에 따라 징수하던 방식 대신 누구나 부담하도록 조세화한 나라도 많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TV수신료 제도변화를 특정 국가에 한정한 연구는 있었으나 제도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수신료 제도의 법적 성격과 징수체계를 확연하게 변경하였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체계에 대한 검토 및 학술적 논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경환, 2017). 2012년 정영주·오형일·홍종윤이 수신료 징수체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수상기 등록제, 수신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면제 대상, 체납액 및 가산금과 추징금 등의 관련 개선 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사실상 전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확장하고 최근 수신료 징수체계에 변화를 이루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고찰해 국내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해외 주요국의 최근 TV수신료 제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북유럽 국가들의 TV수신료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연구문제 3. 북유럽 국가들의 TV수신료 제도 변화가 한국의 TV수신료 제도 논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