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의 산업·안보기술 관련 입법·정책 동향
□ 일본은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기술에 안보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지 않으며 기술 세부사항 규정 및 관련 물품의 통제를 통한 관리는 전략·비전략 물자의 수출통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라 불리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자국의 안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목표로 시작된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가입국으로서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동향에 공조하여 국내의 법제도를 마련한 것임
○ 이러한 일본의 수출관리와 통제 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에 기반하며 물품의 경우는 「수출무역관리령」, 기술의 경우는 「외국환령」에 따라 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