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과정
1.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절차
본격적인 선거구획정에 관한 분석에 앞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설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 구성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의회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선거구획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원정수 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에 따라 정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구는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다(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그리고 이 규칙에는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