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차익의 해소
□ 간접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을 상실하여 기능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1인 단독펀드의 경우에는 실질은 투자일임이나 신탁과 구별이 애매
― 자문형 랩어카운트·자문형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와 구별이 애매
□ 그 방법으로는
― ① 일본방식: 현행의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방법과
― ② 미국방식: 이러한 업무구별을 없애고 각각의 업무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①의 방식은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자산운용업으로 묶고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투자운용에 대해 자산운용업과 동일한 규제가 미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은 별개의 업역으로 두는 방식임
• ②의 방식은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을 구별하지 않고 자산운용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법. 다만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1940년 투자회사법)을 통해 펀드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해 별도로 추가 규제
• 미국의 경우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연방법률은 1940년 투자자문회사법(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으로서, 투자자문회사법은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대신에 투자자문업에서 모두 포괄함. 다만 펀드에 대한 투자자문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1940년 투자회사법으로 따로 정하여 동법의 적용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투자자문, 투자일임,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FSMA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신탁업의 경우 Trustee Act of 2000과 FSMA 규정집(Sourcebook)에서 신탁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자운용업으로 규정. 즉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투자신탁·투자법인 및 조합형펀드의 자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투자고문업자의 업무를 포괄화한 ‘투자운용업’ 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다만 신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신탁법 및 신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투자운용업으로 규정
― 이상의 방식을 취하면서 각 업별 개별성과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각 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추가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업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