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탄핵절차
□ 탄핵소추발의
◦ 탄핵소추발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발의에 의함(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국회법」 제130조제1항)
◦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함.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동법 동조 제2항)
◦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동법 동조 제3항)
□ 탄핵소추 증거조사
◦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함(「국회법」 제131조 제1항)
◦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함(동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