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주식양도차익 과세 절차
□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즉, 법인 및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
○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2015년 현재 요건은 아래와 같으나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함.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함.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이면 20% 세율로 과세함.
□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식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매수 시 증권사에 지불한 거래수수료, 매도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기준 매매차익을 계산함.
○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연도별로 통산이 가능하나, 여타 양도차익과는 통산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