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침체, 키코(Knock-In Knock-Out)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개편은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되어 왔으나 최근 혼선을 빚고 있다.
6월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이하 ‘선진화TF’)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향을 발표하자, 143명에 달하는 경제ㆍ금융 관련 학계・전문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의 쇄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TF 구성상 금융소비자 전문가가 부재하고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원회 측근 인사들로만 이루어져 논의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본질적 개편이 아니므로 개편방향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국내 금융시장에 적합한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의 설립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