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명료화를 통해 절수기준의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기에 대해 공급수압 기준 98kPa로 신설(안 별표2 제2호 나목)
수압조건의 명시 없이 사용수량 6L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준수가 어려운 바,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공금수압 기준을 98kPa로 신설
나. 절수기준 세부규정 보완(안 별표2 제2호 비고)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냉수 중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을 사용수량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료화 하고, 변기 사용수량 측정 시 수세핸들 조작시간 기준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