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대상자 외에 국가 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을 수행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관한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가 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귀빈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이 경우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출입국 예우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