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2010년에 기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정된 법으로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있어서는 「문산법」에 우선한다. 외주제작사는 이 법에서 “콘텐츠제작자” 및 “콘텐츠사업자”에 포함된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런 지위가 정확히 외주제작사를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작 과정 전체의 기획과 책임을 누가 맡는가에 따라 동일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도 외주제작사나 방송사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라는 규정은 방송사로부터 기획 및 제작 일체를 위임받는 외주제작사로 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외주제작물은 크레딧상에서 “기획”에 방송사를, “제작”에 외주제작사를 넣음으로써 위와 같은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 사업자” 또한 제작과 유통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외주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편성권, 저작권 및 판권을 보유하여 유통을 담당하는 방송사 또한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요컨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상에서 외주제작사는 “콘텐츠 제작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 포함되면서도 같은 범주에 방송사 및 여타 행위자들과 함께 포함됨으로써 명확한 지위 규정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