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2014년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상파재송신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 2013년도에는 지상파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료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함
○ 2014년도에는 지상파재송신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협력하여 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재송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며,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직권조정, 재정제도 및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