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을 의미함
○ 만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들은 사실상 국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위법성 여부 판단의 부담을 부당하게 이행하게 됨
- 결국 법률이 사적영역의 사업자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성 여부 또는 헌법 적합성이 문제시 될 수 있을 것임
- 물론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요청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형벌이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백히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일부 있지만, 과연 이러한 후보자의 요청권 규정이 입법자의 판단에 있어 최적의 것이었는지는 재고가 요구됨
◆ 위와 같은 위헌성 또는 헌법 적합성 판단에 원용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입법자의 입법적 의사결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이 넘지 말아야할 필요 최소한의 한계만을 제시할 뿐이라는 측면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