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변화,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 급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 범위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학교 이외의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범위 확대(제6조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