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인항공기 관련 운항기준
□ 하늘에서는 무인항공기뿐만 아니라 일반 항공기도 함께 운항하므로,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운항절차, 자격관리, 공역관리 등 구체적인 운항기준이 필요함
○ 특히, 기존 유인항공기체제에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통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항공법」은 항공기의 종류와 그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그 분류에 따라 신고와 등록 요건·절차, 안전성 증명제도, 종사자의 자격관리제도, 비행방법(허가여부, 비행가능 공역, 비행규칙, 준수사항 등), 비행 및 관제절차 등의 안전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무인항공기도 「항공법」상 항공기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운항절차 및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최근의 기술발달로 인해 일반 항공기 규정이나 현행 초경량비행장치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임
○ 예를 들어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조종사와 원격으로 무인항공기의 조종자에게 동일한 자격요건이나 신체검사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 또한, 현행 「항공법」은 조종자의 가시권 내에서만 무인항공기를 조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가시권 밖의 원거리 운항이 불가능함
□ 무인항공기에 대한 현행 「항공법」규정과 최근까지의 국제기준 등은 근거리 저고도 모형항공기 등이 레저나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전제하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민간용 무인항공기는 현 공역체계 내에서 자유로운 임무수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