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ICT 융합 활성화의 주요 과제
(1) ICT 융합의 판단 체계 정립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결합 기술이 ICT 융합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ICT 특별법｣의 정의가 추상적이다. 과거 방통위가 DCS 서비스를 ICT 융합으로 보지 않고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보면 개별 부처에서 ICT 융합 판단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 융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 부처에 일임할 경우 ICT 융합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부처별로 ICT 융합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CT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에 특정 결합 기술이 ICT 융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 미래부의 판단이 다른 부처의 적법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CT 정책 조정 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한 의견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ICT 융합에 관한 미래부의 전문성 제고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융합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내부 조직과 외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정비하고, ICT 융합에 관한 기술·법률 분야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ICT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신설될 ICT 융합 R&D 전담기관이 융합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