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서지역의 관리 및 지원현황
(1) 도서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현재 도서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도서의 성격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다르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인도서에 대한 개발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서개발 촉진법」이다. 무인도서의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서해5도 지역주민의 보호·지원 등은 행정자치부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담당한다. 독도지역의 보호·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정도서(무인도서) 관리를 환경부가 하고 있다. 그 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도서지역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별로 소관 도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연계 및 통합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도서개발계획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가 있으나,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