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시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상당액은 앞으로 발생할 차임에 충당되며, 앞으로 발생할 차임이 없는 경우나 초과하여 지급된 보증금의 경우에 임차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정임대료위원회가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심의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공정임대료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의 산정이나 이의신청의 심의 및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임대차등록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임대차등록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갱신과 관련된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