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4개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1개의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에서의 논란은 물론이고, 당초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 자체가 정치권의 격렬한 논의 속에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된 바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들이 개국한 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의 개요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