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상적 규범통제의 장점과 단점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존재, 구성 및 관할사항에 대한 근거는 직접 헌법으로 부터 도출되어야 하므로 헌법기관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나 권한침해가 없음에도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송이므로 합헌성 확보를 더욱 강조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장점으로 논의된다.
첫째, 추상적 규범통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법률의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행법상 기본권의 보호는 사전예방적 보호가 아닌 사후구제적 보호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효율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상적 규범통제의 경우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기본권 보호가 가능하다.
둘째,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수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청구권자에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게 되면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자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실현으로 헌법질서가 유지된다면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구제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낙태와 같이 태아가 직접 자신의 생명권을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구체적 규범통제로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낙태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권리 구제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