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특허전략 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이 확정(범부처 합동, 8.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책지정 근거 마련, 수요기업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는 특허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정 근거 마련 (Fast Track) (안 제2조, 제6조)
- 국가 주도로 R&D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정책지정 근거 명확화
나. 수요기업 지원강화 (안 제7조제1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 정부R&D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개선) 25%수준 부담
- 대·중견 수요기업의 정부R&D성과(제품·부품·서비스 등)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3% 이내 가점 부여
다.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제도화 (안 제7항)
- 선행특허에 대응하거나 핵심특허를 선점·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응용·개발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수립지원 제도화*
※ 다만 기초연구과제, 총 정부출연금 15억 미만 응용·개발연구과제, 기반구축 등 특허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