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법원의 석방심사는 구속취소결정 → 조건부 석방결정 → 석방심사청구 기각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현행 제도상으로 구속심사는 영장실질심사만이 구속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심사이고,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은 모두 사후 심사라는 점에서 심사의 시간적 순서가 동일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 중 사후심사에 해당하는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의 사유는 모두 인신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사유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될 수 있고, 법원의 석방심사를 동일 사유를 전제로 한 3단계 일련의 과정으로 제안한 동 개정안 역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