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과 유럽의 재정대응 방향 및 직접지급 효과 분석
1. 미국과 유럽 국가의 재량적 재정정책의 경향
2021년 7월 기준,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GDP대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유로지역에 비해 경제 및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기존 복지 시스템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대량의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정책 대응 수단으로 채택된 반면,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국가인 관계로 구제 자금의 많은 부분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같은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 유럽에서는 기업에 대한 구제 조치가 기존 무급휴직 제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출이 상환된다는 가정 하에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