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목적 및 조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이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조).
이 법의 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며,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서,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 등록신청시 시민단체는 회칙, 총회회의록, 사업계획, 예산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200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7,3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선행조건으로 등록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우편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자격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록신청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율적인 것으로서 모든 단체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등록제, 허가제, 심사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나석훈, 2008: 30).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 시행령 제5조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①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③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