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R 이용부담 완화
○ 「전자거래기본법」 제37조는 조정비용을 조정신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분쟁조정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그 활용촉진 측면에서 보면 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내포함
라. 의료분쟁조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중재와 더불어 조정을 내용으로 제정됨(「의료분쟁조정법」 제1조)
○ 의료분쟁조정은 의료분쟁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른 환자 측의 입증곤란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환자측이나 의사 측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됨
○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 의무화, 형사처벌 특례 및 무과실보상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함
-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함
◆ 조정전치주의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본 입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함
◆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함
◆ 이는 소송의 남발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의료인들의 진료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