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주 요 내 용
○ 광우병 발생 국가 (캐나다와 EU)와 향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때에는 2008년 8월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3항과 부칙 제2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됨
○ 그러나 동법에는 국회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국회법』과의 상충문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 등에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국회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완이 필요함
<예시 규정>
제34조의2
④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입위생조건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수입위생조건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4조의2 제3항에 반하여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수입위생조건은 효력이 없다.
⑦ 본 조의 국회 심의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본조의 규정과 국회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이 우선한다.
부칙 제2조
①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34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