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 주체와 용어 등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에 따른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나.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기준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점검횟수 강화(안 제5조제1항)
다.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용어 변경 및 계측업자의 결격사유에서의 이중규제 개선(안 제23조제4호, 안 제2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