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내용〉
① 금융기관의 평가 등급
- 평가 등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사실도 제시
② 금융기관 경영현황
- 금융기관의 능력,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와의 관계, 총자산, 경영방향, M＆A 활동 등
③ 평가지역 현황
- 평가지역의 인구, 평균수입, 고용형태, 산업활동 등
④ 성과 세부평가
- 각 금융기관 형태별 평가기준에 따른 지역재투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
□ 감독당국은 각종 인허가 심사시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실적을 고려
o 국내 지점 설치, 본부·지점의 이전, 인수합병, 은행지주회사 설립 인가시 등에 CRA 평과결과를 감안
- 해당 금융기관의 CRA 관련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인허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승인
-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가 만족(Satisfactory rating) 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금융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에 따라 보험회사 혹은 증권회사와의 합병 및 인수가 제한됨
o 연방준비은행(FRB)는 2003년중 Royal Bank of Canada의 Admiral Bancorp, INC 인수 등 총 8건을 승인하면서 CRA 평가결과를 고려
□ 한편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CRA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개발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5년간 감세혜택을 주고, 소기업 대출의 75%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이 보증해주는 지원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