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어선법」관련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인「어선법」상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법 해석, 검사집행, 행정처분 등 해석 논란 및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의 표시등,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어선법」에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인 ①어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그 해당 검사원의 처벌, ②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③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④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신고 이후 수리ㆍ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등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유지(안 제3조의2 신설)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어선의 복원성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어선의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의 작성 요령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금지(안 제4조제2항 신설)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만재흘수선 표시의무화에 따라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과 어획물 등을 싣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무선설비 상시 작동 의무화(안 제5조제2항 신설)
안전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시 긴급통신 및 조난신호 요청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 의무화 하도록 함.
라.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안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 하도록 함.
마.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안 제22조의2 신설)
어선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어선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이나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바. 검사업무 등의 대행(안 제4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이 이 법에 규정한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제재조항 신설(안 제43조, 제53조)
어선 검사업무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등 업무를 한 대행기관 검사원 처벌과 어선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정상 조치를 아니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