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시 과태료 부과범위를 세분화 하는 법률 개정(20.1.29 개정, 7.30시행)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하고 공유수면매립 위임업무 중 다소 모호하게 명시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
○ 개정 법률상 최대 한도액인 500, 300, 200백만원으로 설정된 각 한도액 그룹별 세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조정
*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2019.2.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유사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설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20.1).
-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0·300·200만원 이하로 세분화
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업무 중 “매립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위임업무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74조 제1항 제19호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