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6. 7. 28.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관련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주요쟁점은 1)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 등 민간영역을 포함한 것이 언론의 자유·교육의 자주를 침해하는가, 2)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가 양심의 자유·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3) 음식물·선물·경조사 가액의 시행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는가, 그리고 4) 부정청탁 등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가 등이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을 살펴보고,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