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발 및 계약체결 이전 단계
19.5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모집할 때 소비자 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9.5.1 이를 위해 보험상품에 대해 ①승인제도를 적용하거나, ②“원칙중심” 접근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③양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승인제도의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보험상품에 대한 제안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중심” 접근법의 경우, 보험상품 및 모집전략이 관련 원칙에 따라 개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이 보험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부여되게 된다.
19.5.2 어떤 경우에는 보험사를 대리하는 모집종사자가 상품 개발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 때 모집종사자는 상품 개발을 실시하는 동안 고객의 이익과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 및 모집전략에 대한 관리 책임 및 궁극적 책임은 보험사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