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보완이 요구됨.<br>-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는 제도이며, 이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 근로자임.<br>-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별 시정 신청은 2008년 1,948건에서 2010년 152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도입 초기 2년간 신청 자체가 일부 사업장으로 국한되며 인정 등 실질 구제율 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가 확인된 바 있음.<br>(단위 :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