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BCBS D-SIB 규제체계의 기본 방향
(1) 목적
D-SIB 규제체계는 국내 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적으로 합의된 D-SIB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
D-SIB 도산은 경우에 따라 해당국뿐만 아니라 본국이 속한 지역 또는 진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SIB 규제체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 체계는 G-SIB 규제체계와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국가 간 부정적 외부효과 축소 및 국제적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주체
D-SIB 규제를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는 자국 내 은행 도산이 해당국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각국 정책당국이 수행한다.
(4) D-SIB 규제체계 형식
BCBS는 D-SIB 규제체계가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기반 접근방식(principle-based approach)을 채택하였다.
(5) D-SIB 규제체계의 투명성
정책당국은 D-SIB 선정을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은행들에 대해 시스템적 중요도를 축소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6) 추가 규제 수단
D-SIB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각국 정책당국은 감독강화 등과 같은 여타 정책수단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7) D-SIB 규제체계의 일관성
BCBS 회원국 간 D-SIB 규제체계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추가자본 규모를 계량적 방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고, D-SIB이 국제영업은행인 경우 본국 및 진출국 간 상호협력절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