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법관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법조경력자 중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된 비율이 매우 낮다.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경력자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2016년과 2017년에는 한명도 없었다.
실제 법원은 2017년까지 「법원조직법」 부칙의 경과규정상 하한인 3년에 근접하는 경력자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고, 그 경력도 군법무관 또는 법원 재판연구원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관의 임용당시 평균연령도 30대 중반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충분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기보다는, 기존 시험성적 중심의 임용 관행을 유지한 채 법정 최소요건을 충족한 법조인 위주로 선발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을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계기로, 장기 경력 법조인의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중지(衆智)를 모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주저 없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