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드론(drone, 이하 “무인항공기”라 칭함)의 민간분야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무인항공기는 기상연구, 국토·해양관측, 응급환자 구조, 물류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연구가 진행 중임
□ 무인항공기 산업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선진국과의 기술차이가 크지 않아 한국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됨
○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수직이착륙 틸트로터(tiltrotor) 무인항공기 원천기술 개발과 시험비행에 성공한 바 있음
□ 현 정부에서는 무인항공기 기초기술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무인항공기산업을 미래 창조경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무인항공기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적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그 활용에 있어 공공의 안전, 보안,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최근 무인항공기 기술력을 보유한 항공선진국들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급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한 규제강화 입법을 동시에 추진 중임
○ 특히,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규제와 관련한 주요 법령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였음
- 2015년 2월 항공분야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제정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인항공기 관련 최초의 매뉴얼을 제정·발표함
- 또한,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기관 및 업계 대표자들은 2015년 3월 라트비아(Latvia)에서 모여 발표한 리가선언을 통해 EU 내 무인항공기의 안전규제에 대한 원칙에 합의함
- 2015년 4월 미 연방항공청(FAA)은 「소형무인항공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마치고, 현재 개정을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