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테러자금조달금지법(안)’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의 반영(안 제1,2,4,5,7조, 제5조의2)
○ ‘테러자금조달행위’도 자금세탁행위와 함께 특정금융정보거래보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여(안 제1조), 혐의거래보고·고객알기제도 등이 적용됨을 명시
- 혐의거래보고의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테러자금을 수수하거나 조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 고객알기제도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당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실제 당사자(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안 제5조의2)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로 보고받은 정보,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 등 테러 관련 정부수사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안 제7조)
□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카지노 사업자를 법 적용대상인 ‘금융기관 등’에 포함시키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과의 거래를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 제1호, 제2호)
□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의 확대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부정환급과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원화거래를 이용한 일반적인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차원에서 원화거래를 이용한 일반적인 조세포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