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을 위한 FATF 규제 개요
□ 자금세탁의 방지는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조직의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수 국가들의 협력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공조를 요구하는 문제임
○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개방과 통합 및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조직도 점차 거대화되고 있음. 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자금세탁을 거쳐 합법적인 수익으로 가장하거나 합법적ㆍ비합법적 사업에 재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범죄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FATF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 기준으로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 대상 업종은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카지노사업자, 신탁 및 회사서비스제공자임
○ 선정 기준: 자금세탁혐의를 발견 또는 적발(detect)하기 용이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