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사례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규율정책은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 성문화 등과 관련하여 금지주의, 규제주의, 관용주의로 나뉘어진다.
(1) 금지주의 국가
금지주의는 단순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 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양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해당된다.
스웨덴은 1998년 7월 1일부터 성매매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고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성매수자들만 처벌하고 있다. 엄격한 금지주의의 결과 길거리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의 비밀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