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 관할관은 군 형사사법에 있어서 수사ㆍ기소ㆍ재판ㆍ판결ㆍ형집행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가능성을 항시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하여 군 사법체계에서는 재판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한 비판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가. 변천
□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정: 제369조에서 관할관에게 판결에 대한 감경 또는 형집행 면제권 부여를 위한 확인조치권 규정을 신설함
□ 1963. 12. 16.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 확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판결선고 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에 하도록 개정
○ 확인조치와 송달에 소요된 기간을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