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변호인 접견교통권제한의 법적 구조
1. 영장주의 원칙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영장주의 원칙을 알아보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의 강제처분은 적법절차에 의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외 없이 헌법적 원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그 구성요소인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다(황정인, 2010: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