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일본의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
1. 논의배경
가. 일본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군인과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은급(恩給)제도에서 시작된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간 연금형평성제고를 위하여 1958년에 공제제도로 전환되었다. 한편, 민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42년부터 후생연금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가 가입하는 공제 연금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지급개시연령, 국고부담금 등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1985년 개혁은 전 국민이 1층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2층에 소득비례형 연금으로 민간근로자는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제연금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여 공적연금 제도를 다층화하고 민·관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