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식품 소비 복지지표 현황 및 문제점
□ 본 보고서에서는 식품 관련 복지 지표를 국민의 식생활 향상과 경제 취약층의 최저 식생활(식품)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지표로 한정함
○ 복지사업 중 식품관련 비용(현금, 쿠폰, 무료 등), 식품, 음식 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별 성과지표들은 제외하고 현재 발표하고 있는 지표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분율이 대표적임
□ 식품 관련 복지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나눌 수 있음
○ 주관적인 지표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분율’과 복지패널조사의 ‘가구의 식품 보장성 지표’가 있음
○ 객관적 지표로서 질적 평가 지표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제수준별 영양소 섭취 실태 지표’ 및 ‘경제수준별 영양불균형 지표’가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가구의 식품 소비 복지 수준을 나타낸 객관적 지표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소비 지출액 대비 식품비(식료품비) 지출액의 비율’이 있음
○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패널조사에서는 가계소비 지출액과 식품비 지출액의 비율을 구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식품비 항목이 다르고, 식품비뿐만 아니라 가계 지출 전반을 다루는 통계로 엥겔계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통계에 사용되는 ‘식료품비’는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구입비로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비알콜음료 등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품 재료 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