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용정보 관련 규제
1)신용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는 없음.
○ 다만 법제2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당해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그 외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보유개인데이터”란 용어를 구별하여 쓰고 있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각각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1-(1)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
□ 「할부판매법」 제38조에서 “신용정보”는 “구입자의 지불능력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청 사무가이드라인 실무지침」의 3-2-8(3)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는 개인인 자금수요자의 차입금변제능력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