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전자진료카드제를 실시
– 카드판독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병금고나 보험회사에 따로 진료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1주일 정도 이내에 후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거의가 제3자지불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1차 진료에 대해서도 제3자지불제도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 계약형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제3자지불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진료수가 등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2005년 2천 5백억 달러로 총 의료비지출금액에서 13.15%를 차지)은 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우편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진료비용을 심사 후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2005년 1조 3천억 달러)하고 있음.
– 서류로 처리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