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의회의 원격의회 논의 배경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에서의 거리두기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자국의 의회 전통과 기술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격의회 해외 주요 동향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원격의회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하원에서만 한시적으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도입하였음
◦영국은 하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원격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을 실시함.
민간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하여 원격의회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음
◦독일은 한시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조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하원 위원회에 한해서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도입하였음
◦한편, 일본 국회는 원격의회를 도입하지 않았음. 다만, 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 수를 축소하여 의사당에서의 감염위험을 줄이는 정도였으며,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국회 심의의 온라인화를 제안하였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