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에 관한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플랫폼 사업주가 노무제공의 중개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노무제공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은 플랫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가격 전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사업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되는 해당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와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의 부담 책임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그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상정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가사처리라는 노무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매개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수요자가 노무 제공자를 가사사용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에서는 가사사용인으로서의 노무 공급자과 수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가사사용인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가사사용인이 아니라면, 그 노무 공급자는 애초부터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자의 산재 보험료 부담 책임은 플랫폼 사업주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법정책적으로 그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산재 보험료 부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것을 의미한다(가사사용인을 소개한 직업소개업자에게도 일정한 보험료 책임을 지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가사사용인의 노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