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음.
◦ 정부는 1998년 8월말을 기준으로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등록제’를 시행하여 규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규제의 성과 측정 및 개혁을 위한 통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등록되는 규제의 범위가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타나는 규제로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단순한 공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조치 또는 창구지도·유선협의 등에 의해 사실상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은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모든 사실상 규제들이 등록되도록 규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없음.
◦ 1998년 6월에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동 분석서는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때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함.
· 동 분석서에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당해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 당해 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사전심사제도에서도 역시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사실상 법률·시행령 등에 조문화되어 나타나는 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사실상 규제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감원의 지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발로 인해 확대되었던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