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집단소송제도
□ 동일범주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
o 일반적으로 소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분쟁사건에 있어서 각자의 소송비용이 커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집단 중 일부가 다른 피해자의 개별적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 전체의 손해배상을 일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그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
□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
□ 하지만 남소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과 기업경영 측면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