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
□ 위치정보추적수사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 이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정보 수집의 허가 요건과 방식을 구성해야 하고, 그 과정 및 절차에서 개인의 청문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함
□ 본 장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위치정보추적 수사 쟁점사항들을 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②기지국 수사의 폐해, ③통신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수집 및 통지의무의 실효성으로 나누어 살펴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및 제13조의5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은 그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이와 관련되는 범죄”라는 구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