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혹은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혹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자활기업 인정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3년간 재차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1조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