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였음
□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대북압박,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음
□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