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건설업의 성숙기 진입 여부 평가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 부진이 동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를 선진국과의 비교 및 잠재 생산 추정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진국과의 비교
1970~2007년 기간 중 OECD 가입 선진국의 경제규모 대비 건설업 비중을 보면 대체로 4~10% 사이에서 분포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1〉)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중위 규모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산업화가 크게 진전된 선진국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점차 비중이 축소되는 역U자형 커브의 공통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그림 22〉) 이는 Bon(2000)이 제시한 건설업의 장기적 변동 패턴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도 스페인, 아일랜드 등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건설업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10% 이상으로 높아진 경우도 있는가 하면 미국과 같이 꽤 장기간에 걸쳐 건설업 비중이 추세적 변동을 보이지 않고 3.5~5.0% 이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각국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요국 건설업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1970~80년대까지는 플러스 인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더 많아졌다. 특히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가격 버블 붕괴 이후 건설업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큰 흐름에서는 선진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만 2000년대에도 평균적으로는 양의 성장 기여도를 유지한 점에서 시기적으로 건설업 정체가 선진국보다는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3〉) 독일, 프랑스는 물론 자산 가격 버블 시기를 제외한다면 일본에서도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70년대 전반 1인당 국민소득이 불변가격 기준 15,000~20,000 달러 범위에 있었고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15,000~16,000 달러에 도달한 외환위기 직전을 기점으로 건설업 비중이 기조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데서 선진국과 유사한 발전 패턴이 관찰된다.
한편 건설 수요의 기반이 되는 주택·기타 구조물순 고정자산 스톡의 축적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 발전이 선진국형으로 진행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의 주택·기타 구조물 순고정자산 스톡은 대체로 경제규모 대비 2~3배 사이에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캐나다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순고정자산 스톡의 축적 비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 동 비율이 2배 이하로 선진국과 다소 격차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2배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표 3〉) 주택·기타 구조 물총 고정자산 형성 증가율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그림 24〉)
건설업은 주력시장이 대부분 국내에서 형성되어 국가별 고유성이 크게 반영되는 산업인 만큼 단순한 국가별 지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업 발전단계를 단정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긴 시계의 산업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건설업은 선진국 중 인구나 국토 면적에서 차이가 큰 미국이나 제조업 발달이 지체된 남유럽 국가들보다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하게 역U자형 경로를 밟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차대전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중위 규모의 인구와 면적, 산업화 이후의 빠른 인구 고령화 추세 등 장기적·구조적 시계에서의 건설업 성장경로와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에서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