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목적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제 1조)
o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와 교섭력의 격차로 인하여 소비자 스스로 회복을 하는 것이 어려움
o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상당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집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특정적격소비단체가 피해회복 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함
□ 청구 대상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제 3조 제 1항)
o 계약상 채무이행의 청구,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 소송주체
o 특정적격소비자단체: 소비자계약법 제 1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서 인정되는 단체 중 내각총리대신이 인정하는 적격소비자단체로 유효기간 3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