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 단계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
「공익증진직불법」은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기본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선택직불제)’로 구성되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지, 초지가 공익직불제의 적용대상이며, 품목은 원칙적으로 지급요건이나 단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되, 비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논과 밭의 단가가 다르게 설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