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서 특히 중요한 주주와 예금자 간, 주주와 차입자 간 이해상충에 대응하여 어느 한쪽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핵심적 과제
◦ 약정된 원리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추구하는 예금자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은 은행 등 SHV 기관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의 원천이며 이애 대한 적절한 통제가 금융감독의 중요 과제
-예금자는 약속된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가능한 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지만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지는 SHV 기관의 특성 상 주주들은 고위험-고수익의 자산 운용 방식을 선호
-제도권 SHV 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예금자에 약속한 원리금 상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금융감독 체제가 구축될 필요
-협동조합형 금유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예금을 수취하므로 주주와 예금자 간 이해상충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을 대상을 부과되고 있는 금융감독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