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연방선거법」·「유럽의회선거법」 및 「형법전」 개정내용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의 선거권 배제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리인에 의한 투표 금지 및 장애인에 대한 조력 제공에 관한 규정이 보완 정비되고, 조력 제공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부정한 조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첫째, 「연방선거법」에서 자신의 모든 사무에 관해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던 규정(「연방선거법」 제13조제2호)과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자행한 행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던 규정(제13조제3호)이 삭제되었다. 「유럽의회선거법(Europawahlgesetz)」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선거권 배제사유가 삭제되었다(「유럽의회선거법」 제6a조).
둘째, 선거권의 대리행사 금지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종전 「연방선거법도 선거권은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연방선거법」 제14조제4항).
셋째, 장애인의 투표행사에 대한 조력제공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연방선거법」은 장애로 인해 투표행사가 어려운 자는 다른 사람의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조력의 제공은 선거권자 자신이 직접 내리고 표명한 선거결정에 대한 기술적 도움에 국한된다는 점과 부적절한 영향력이 미치거나 선거권자의 주체적인 의사형성 또는 결정을 대체·변경하거나 조력자의 이익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력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연방선거법」 제14조제5항). 그리고 장애인의 투표행사를 조력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였다(제33조).
넷째, 「형법전(Strafgesetzbuch)」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결정에 반하거나 선거권자가 표명한 투표 결정 없이 투표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는 선거부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형법전」 제107a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