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과세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16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재추진 중임
- 법 개정에 앞서 실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음(‘16년6월)
- 정보연계가 완료되면 근로소득 지급조서(국세청)를 통해 ‘수급 중인 취업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 정보(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급 중 재취업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세대 취득정보(행정자치부)를 통해서는 사업주와 동거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