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사지역 선정의 기준
□ 본 연구에서 피해 사례지역으로는 파주운정3지구와 아산탕정신도시 제2단계사업지구를 선정하였다.
□ 파주운정3지구는 LH공사가 2011년 8월 발표한 미착수 사업지구 정리방침에서 추가적인 주민 협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2011년 7월 LH공사가 지장물 조사 작업 재개를 발표한 지역이다.
□ 따라서 파주운정3지구는 지구지정 해제 등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이나 2006년 10월 지구지정 공람 이후 현재까지 보전의 의무 등이 적용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토지 소유자들이 광범위하게 대토 구입에 참여하여 금융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금융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피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 또한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파주운정3지구와 같이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파주운정3지구를 대표적인 피해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지구지정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지구지정 이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현행 「공익사업보상법」이 파주운정3지구와 같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입법적 대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할 필요가 높은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