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가 산정 판단 근거 불투명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에는 예상매출액,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을 추산하는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이 할당 대가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후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1월 17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세부 정책방안(안)도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대가 산정 근거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