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7조의3, 안 제20조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다.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인정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18조)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