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하이일드채권 및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
□ 하이일드채권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장기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
― 세제혜택의 장기화에 따라 하이일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육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유동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사모펀드제도 개선
□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유형 및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자본시장법의 취지, 기존의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
바.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
□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
― 예탁원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중개를 위한 별도시스템 구축
□ 증권사가 신용공여 등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증권을 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 담보증권 재활용시 고객 담보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대차계약에 의해 대여된 증권은 투자자의 담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