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 수여 및 공훈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4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 (제2조)
가. 등록 신청 방법(안 제2조)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나.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수여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인정, 등록신청 및 재신청의 접수, 조사단원의 임명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