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형
□ 기부형은 기본적으로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선의로 자금을 공급하고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상 ‘증여계약’에 해당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민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기부금품법」)의 두 가지 법률과 관련해 해석 문제 또는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발생함
□ 우선 현행 「민법」 제561조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민법」 제559조제2항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매매거래에서의) 매도인과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할 지라도)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기로 자금공급자와 약속을 한 경우 「민법」 상의 부담부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가령 자금수요자가 (지급하는 물품의 대가로) 자금공급자에게 본래 약속한 자금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