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관리 주요 법령) 2015년 환경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서(Under the Dome, 穹頂之下)’가 공개되면서 대기환경이슈가 크게 부각되자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대기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대기 관리 주요 부처) 주무부처로 생태환경부가 있으며, 환경과학연구원, 국가대기오염방지 연합센터, 국가환경모니터링 센터, 베이징시 환경보호 모니터링 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음
□ (주요 대기 정책) 2013년부터 시작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 10조)」은 2017년 종료하였으며, 2018년 7월 「푸른하늘 보위전 3개년 승리 행동계획에 대한 통지」(国务院关于印发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的通知, 이하 「푸른하늘 보위전 행동계획」)를 발표함
○ 「푸른하늘 보위전 행동계획」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총량을 2015년 대비 각각 15% 이상 감축, 초미세먼지(PM2.5)기준 미달 지급(地级)이상의 도시 농도 18% 이상 감소, 지급이상의 도시 대기질 우수 일자 비율 80% 달성, 오염농도 심각(重度) 이상 일자 비율 25% 이상 감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정부는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대비 9.3% 감소, 창장 삼각주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대비 10.2% 감소, 베이징 초미세먼지농도 전년대비 12.1% 감소, 징진지 및 주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대비 11.8% 감소 등의 성과를 발표함
○ 대기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스모그 원인 규명을 위한 전용자금’ 등도 운영되고 있음
○ 2017년부터 중국은 겨울철 대기오염이 심한 징진지와 주변지역(2+26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10월부터 3개월까지 6개월간 매년 추동계 대기오염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2020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 평원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방안」을 실시함
○ 2019년 4월 생태환경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재정부·교통운수부와 발표한 「철강산업초저배출추진실시에 관한 의견」은 2025년 말까지 중점지역의 모든 철강기업 초저배출개조 완료목표를 제시함
□ (대기환경 국제협력 현황) 한중일 대기오염연구(LTP),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등의 다자협력 및 일본·한국·몽골 등의 양자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