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응방안
□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저작물인 데이터 활용 시 원저작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형태로 공정이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해석으로 데이터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학습 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요건을 형성해갈 수 있으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공정이용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원저작물에 대한 변형적 또는 비표현적 이용, 본래적·심미적 용도가 아닌 검색이나 문자인식 등의 경우로서 원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제정안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