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가을 이후 급상승한 쌀값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쌀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쌀값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쌀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지난해 초 정부의 공공비축쌀 방출로 쌀값이 하락하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산지 쌀가공유통업체들도 단경기도 아닌 시점에 또 다시 비축물량을 방출한 정부조치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의 쌀값 동향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