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입법영향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입법평가’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이다. 즉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입법에는 국회가 만들거나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법률만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들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된 하위법령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만을 다룬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관심의 대상이 규제의 적정성, 합리성에 맞추어져 있는 규제영향분석과 구분되며, 상대적으로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