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현행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면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헌정질서 파괴범, 반인륜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국민의 법감정상 사면이 부당하다고 고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불허하도록 한다든지, 사면 단행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의적 사면권 행사 방지를 위한 외부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 또는 당해 판결을 내린 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 등 타 기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사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국회 등도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