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고거래 플랫폼 상 전문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현황
□ 조사대상 플랫폼 4곳 중 1곳(당근마켓)은 개인판매자의 판매만 허용되었고,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개인 판매자 이외 전문판매업자의 판매도 허용
○ 전문판매업자 판매가 가능한 3곳의 플랫폼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코너를 두는 방법으로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함.
□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게시글 중에는 사업자임에도 개인판매자로 위장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 전문판매자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3곳 중 2곳(번개장터, 중고나라)의 경우 플랫폼 이용약관에 전자상거래법상 전문판매자(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1곳(헬로마켓)은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