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광고의 의미나 범위-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의 신뢰범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부터 상충되는 것인가, 동시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분양계약 내용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예
예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이에 관한 판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예 2.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위의 예1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의 주의력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사실의 부풀림, 소비자의 오인 유도 등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한 소비자의 보통의 주의력과 전체적이고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판단이어야 한다고 본다.
위의 예2에서는 이 사건도 그 당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일산호수공원의 중심과 구름다리로 직접 연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광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일산호수와의 접근성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