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중계 비율 편성규제를 자체제작 편성규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편성규제가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법」 제69조 제6항 및 이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해 지역 민영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는데, 이 수중계 규제는 KBS와 MBC는 해당되지 않고 지역 민영방송사만 해당되는 비대칭적인 규제임
○ OBS경인TV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의 경우 수중계에 의존하여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능력이나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자체제작 편성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자체제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체제작 편성규제가 실제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자체제작 편성 규제가 오히려 지역방송사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