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망라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 운용 성과를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정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15개)으로 확대하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항목으로 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정보 공표시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도록 명시하고, 공표사항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기관간 비교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