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요타 청문회 개최현황
(1) 배경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에서 2009년 10월 렉서스 등 380만대를 리콜한데 이어 2010년 1월 가속페달 문제로 230만대를 추가 리콜하였다.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대수는 760만대 이상으로 전년도 자동차 판매대수를 초과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총 1000만대 이상의 도요타 자동차가 리콜됨으로써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미국의회는 도요타 리콜사태가 미국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감독활동을 위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태파악 및 대책수립을 위해 의회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의회가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헌법에 내재된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한다. 의회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조문은 없지만,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의회의 조사권한은 입법기능에 필수적 권한이므로 의회의 입법권에 광범위하게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