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표시 및 신호등 외함에 다양한 신소재 사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폴리카보네이트로만 한정된 신호등 외함 소재 기준을 삭제하고 현장 신호등 외함 운영시 안전성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값만 만족토록 하도록 함(안 별표 3)
나. 이미 시행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 하고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조장치도 같은 항목으로 정비하기 위함(안 별표 3)
다. 노면표지의 소재 범위를 기존 3종(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지병)에서 발광체 형태의 소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