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
□ 최근 들어 모바일 통신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위치정보의 활용 또한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에 힘입어 그 활용범위와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의 적용상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2005년 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의 재점검이 필요함
가. 관련 사안 검토
(1) 애플-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건(동법 제15조, 제16조 관련)
□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아이폰에 저장한 후 서버 전송을 했으며,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소형 기억장치에 존재하는 캐시(cache)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구글도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하면 메인 서버로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았음
□ 방통위는 2010년 6월 22일~2011년 5월 4일 10개월 동안 일부 아이폰의 경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끄면서 동의를 철회해도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애플의 DB로 전송된 사실과 2011년 5월 버그 수정 전까지 필요이상 오랫동안(최장 1년) 캐시가 저장됐다는 사실을 밝혀냄
○ 또한 아이폰(애플)과 안드로이드폰(구글) 모두 주변 기지국, 와이파이 AP(무선접속장치)의 식별번호,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해 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