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협의체에서는 조선업을 제외한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철 강〉
ㅇ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강구
〈석유화학〉
ㅇ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TPA)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ㅇ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견조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
〈건 설〉
ㅇ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
(국내)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
(해외)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
〈해 운〉
ㅇ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
(원양 정기선)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
□ 협의체 논의 사항은 ①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마련과
②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① '1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3월 기준, 4~6월 평가) 결과, 35개사 선정
② '15년 수시 신용위험평가(9월 기준, 10~12월 평가)를 통해 추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예정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 선정시 동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
ㅇ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른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임
□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가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