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채권시장
□ 채권 수요 확대
○ 회사채 수요기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일정규모 및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집중 투자펀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채권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
○ 채권 펀드신용평가를 받은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규제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
□ 회사채 발행절차의 선진화
○ 주관사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강화 및 주관사수수료의 정상화
○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주관사의 기업실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제도 개선
○ 금융투자회사의 채권중개기능 정상화 및 기능 강화 방안 추진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고수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지닌 채권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으로 구성하여 부도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가 요구됨
□ 국내 채권시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채권시장 정책 총괄기능 구축 필요
□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으로의 채권시장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