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심사에서의 방법적절성 심사나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평등심사가 강화되는 현상, 공적 과제의 특수성 판단을 위해 사실상 객관적인 재원의 조달 및 지출 구조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관련 영역에서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납부의무자 집단의 합리적선정 문제의 대두 등이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예산완전성의 원칙의 반영인 예산총계주의마저도 헌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ㆍ결산심사권 등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인 규정 이외에 실체적인 재정관련 규정이 없는 우리헌법에 있어서, 해석론에 의하여 전개된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법리는, 현실적인 정치권력으로서 각종의 재정수요에 대응함에 있어 여러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법자의 행위를 일정 정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반면에 위와 같이 헌법의 명문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기본권제한의 한계 설정이라는 관점으로 객관적인 재정질서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과제는 사적인 경제생활 영역과의 관련성이 점점 더 커지고 그 필요 재원의 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된 영역에서 납부의무자 집단으로 고려될 만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관한 법리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전개될 소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든 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어떠한 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재정충당적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