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DI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금융위는 KDI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ㅇ 정책금융 개혁을 위해 ’15.11월「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추진 중에 있음
1) 기존 정책보증의 문제점
(1) 정책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애로 기업지원을 위해 ’09년 이후 보증총량을 확대
(신‧기보 보증잔액：’08년 44조원 → ’09년 64 → ’10년 65 → ’15년 62)
* 특히, KDI가 분석한 ’09년 지원기업의 경우 정책보증 공급이 급격히 확대한 시기에 지원받은 기업으로 전체 보증 공급량 대비 생산성 향상효과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정책보증 현황〉
(2) 아울러, 보증이용의 장기화(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 25%)로 장기이용 기업에 대한 과잉보증 문제를 야기했으며
ㅇ 성장성 있는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감소시킴
〈업력별 보증잔액 현황〉
〈보증이용 기간별 보증잔액 현황〉
→ 정책보증 개선을 위해 “新 보증체계” 개편방안을 발표‧추진 중
2) “新 보증체계” 개편 방안 (’15.11월 발표)
(1) 위탁보증을 통한 보증의 효율화 추진 (’17년 도입 예정)
ㅇ 장기보증 이용 기업(10년 이상)에 대한 위탁 보증 도입 등 효율화 추진
* 보증심사‧결정을 ‘보증기관→은행’으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보증공급
(2) 창업‧성장기업과 미래 新성장 지원에 정책보증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
① (창업‧성장)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16.1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14년 14조원→’19년 18조원)
② (新성장지원)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위한 미래 新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15년 19조원 → ’16년 21.2조원)
(3)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보증계정을 분리(’17년 도입 예정)
ㅇ 보증계정별 보증효과, 손실율 등 분리하여 평가‧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 리스크 관리 등이 보다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