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방국가 및 스페인의 과세자주권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국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과세자주권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가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는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질적인 측면의 재정분권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 또는 지방세 감면 결정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과세자주권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