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 제28조 항 신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법 제33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시 각 유형의 개체식별 및 검증이 어려워 과학적항목과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한된 빈도 이상의 난자를 채취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이력 조회 및 결과 보고 의무화 (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생명윤리법 조항신설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연관 조항 수정 (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배아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의 윤리적 검증 및 과학적 특성검증 기준 명확화 (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