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의 보완 방안
자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규제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율 규제 준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허위 확률정보 공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율 규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다. 대강의 법적 근거만 마련하여도 자율 규제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4(자율규제)가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