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체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부각
o 국가별 이자보상비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독일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비용부담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위기 이전보다 높아지거나 크게 낮아지지 않은 데 기인
o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취약국은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현상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은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기 때문
◆ 이처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유럽 재정취약국의 이자보상비율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가별 거시경제 환경, 기업경쟁력, 기업구조조정 방식 등의 차이에 주로 기인
o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이 유럽 재정취약국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수준
o 기업 효율성, 혁신활동, 지배구조, 상품시장 규제 및 물류환경 등 기업경쟁력 측면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이자보상비율이 개선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
o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사후적으로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는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M＆A 등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대체로 이자보상비율이 높은 수준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o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운용을 통해 기업에 우호적인 실물 및 금융경제 여건을 조성
o 기업의 효율성 향상 및 혁신활동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상품시장에서의 규제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노력
o 기업내 인력, 비용 축소 중심의 단기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장기적인 시계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
― 특히 도산법(bankruptcy law) 등 사후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법제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