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 제외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므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제외
○ 이에 따라,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선물업자 등을 제외
○ 수탁의 경우에도 신고(보고)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외
○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KOMOCO)는 채권유동화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04.3월)하고 청산
○ 이에 따라 적용대상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삭제할 필요
( 업무수탁 제외 )
□ 본질적 업무는 동일한 인·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한되어 위탁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수탁 관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