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교육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고, 주요한 사교육비 정책으로는 「학원비 경감방안」(2008.10.28.),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2009.6.3.),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2011.5.19.),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2012.2.17.)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한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및 시행(2014.3.11. 제정, 2014.9.12. 시행)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2014.12.1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