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
o 재무장관은 금융감독청을 해체하고 거시 미시 건전성 감독권을 영란은행에게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2010년 6월 15일)
-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청의 3자 체제로 유지되던 금융감독체제가 2008년 금융위기 시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신정부(보수 자민연합)의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o 정부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보고서’ 초안 및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2010년 7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1년 7월 관련 법률초안을 발표(2011년 2월)
o 금융감독체제 개편으로 인해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영란은행의 책임성 강화에 관한 권고안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2011년 11월 8일)
o 영란은행이 상기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2012년 1월 17일)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법안(Financial Services Bill)을 제출(2012년 1월 27일)
- 재무부는 동법안에 근거하여 새로운 종합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을 해체하고, 영란은행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신설하고 관련책무를 부여
-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할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영란은행 이사회 산하 위원회(sub-committee)로 신설
-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건전성을 담당할 건전성규제청(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을 영란은행 산하기관에 신설
- 시장감시,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할 영업행위규제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