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부상하고 있음
○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은 2011년 David Newman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음
- 위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의 용어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아닌) ‘데이터’ 경제가 새로운 시대의 경쟁우위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경제’를 제조업체, 연구자, 인프라 제공자 등이 데이터에 접근·활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생태계라고 하였음
- 데이터로부터 일상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 데이터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분석되면서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딥러닝 등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어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음
- 나아가 데이터 집적으로 형성된 경쟁력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장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음
○ 시장분석기관 IDC는 전 세계 데이터 시장에 대하여 2018년 1,660억 달러에서 2022년 2,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데이터량은 2016년 16ZB에서 2025년 180ZB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에 따라 주요국은 데이터 확보, 활용 확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및 입법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발표한 ‘디지털 전략’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가치에 기반한 데이터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데이터 경제가 중소사업자와 개인에게도 공정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은 2016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활용 정책을 본격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