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위기관리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담은 (가칭)「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법에는 재정위기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주민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