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결론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①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25%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했고 75%는 이용하지 않았다. 채무조정절차를 더 이용하게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덜 이용하게 하여야 하는가?
②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로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는가?
③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채무자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위의 세 가지 지문에 대한 답은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최소한의 사실과 논리적 근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