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611호, 2017. 3. 21. 공포) 됨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대상을 추가하고,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적증명서 서식을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신청인 맞춤형으로 발급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서식 개정(별지 제108호 서식)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나.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제98조, 제98조의2)
「병역법」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관리 방법 개선(안 제67조)
연말(최초) 지정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관리 방법을 출력명부에서 전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량을 감축하고자 함.
라.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병적증명서 서식에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신청인 맞춤형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개선하고자 함.
마.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용어순화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81호 서식 등 4건)
동원예비군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와 안내문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바.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서식 등 개정(별지 제103호 서식 등 3건)
1) 현역, 보충역, 예비군 등이 입영신청과 연기신청을 통합적으로 사용해 오던 서식을 제목으로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의 정확한 조사·예측을 위해 연기 및 제외 대상자 사유별 현황으로 세분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