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 동향 : OECD 원칙
2011년 10월에 OECD는 G20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을 발표하였다.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 주요 내용
-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1. 법, 규제‧감독 체계(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 규제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여야 하고, 각 국가의 환경, 금융 분야에서의 국제 시장과 규제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야 함
○ 금융 규제는 금융상품과 소비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고 그에 비례해야 하며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 기법과 구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기와 부당행위, 오류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야 함
□ 금융서비스 공급자,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을 금융 분야별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규제 감독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 보호와 교육에 관한 정책 입안시 금융산업 및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 연구 단체 등 비정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함
○ 관련 정책 입안시 관련 이해관계자와 특히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