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규제체계 마련
― 2015.6월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를 포함하는 종합규제체계(BitLicense)를 마련
ㅇ 디지털통화를 교환수단 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
ㅇ 4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8.11일까지 22개 업체가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주로 이전하였으며 2015.9월 Circle Internet Financial이 최초로 BitLicense를 획득
ㅇ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심의중이나 현재 관련 단체의 반대 등으로 논의가 잠정 중단
― 2015.9월 미 주정부 감독당국 협의체(CSBS: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에서는 디지털통화 규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 주별 규제시 지침이 되는 표준 규제체계(Model Regulatory Framework)를 마련
― 2015.9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을 화폐 및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고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발표
ㅇ 비트코인 가격을 바탕으로 한 옵션 및 선물 상품 출시는 CFTC 관련 규제(Commodity Exchange Act, CFTC Regulations)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인허가 없이 출시한 비트코인 옵션 상품의 거래를 중단
― 일본 정부도 디지털통화 이용자보호와 거래소를 통한 불법자금 거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통화 규제 법안을 2016년중 제정할 계획
5 금융기관 취급 등 금지
―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를 보유하거나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
ㅇ 다만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보유 또는 개인간 거래에 사용하거나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