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성공단의 정치적 위험관리
1. 정치적 위험의 정의와 필요성
허은숙(2007)은 개성공단 투자의 정치적 위험을 “정치적 결정, 사건 혹은 여건 등이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쳐 금전을 잃거나 이익이 줄어들게 될 위험”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원인, 결과 및 손실 측면의 고려가 있었고, 이것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개성공단의 정치적 위험은 “정치적인 결정, 사건 혹은 환경 등이(원인) 남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쳐(결과) 공단이 일부･전부중단 또는 폐쇄될 위험(손실)”이다. 이 위험은 5.24 조치, 2013년 근로자 철수 및 중단, 2016년 전면중단 등과 같이 공단 내 기업 활동이 일부 또는 전부 중단되는 위험을 포함한다. 정치적 위험의 요인을 남북한 정부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생성과정 부터 주변 열강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단을 결정했는지 알 수 없는 점, 중단요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은 원인을 남북관계에만 국한시키기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