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 외환정책 투명성 현황
◇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ㅇ ‘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참고
□ ‘15년 미․일․호주․싱가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 타게팅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ㅇ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액, 시장안정조치 내역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
□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보는 이미 공개 중
ㅇ 특히, 국제수지․통화량․수출입 등 3개 지표는 TPP 합의보다 공개주기 및 시차를 더 짧게 공개
ㅇ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추가 공개할 경우,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