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BC부수공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신뢰도 저하, ABC부수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을 계기로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해당 협회에 제도개선 등 신뢰성 회복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광고제도에 ABC부수공사 결과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신뢰성 상실, 부수공사 과정상 불투명성 등 문제가 제기된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부광고제도 운영에 있어서 ABC부수공사 활용을 중단하고, 부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조사 결과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