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 기관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미 연준, 전자결제협회(Nacha), TCH를 중심으로 운영 중
o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전자결제협회(Nacha)는 ACH 관련 규칙 및 표준 개발을, TCH는 민간지급결제기관으로서 거액·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
1 미 연준(Fed)
□ 미 연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거액·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지급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o 재무부의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정부채 발행·상환 등을 담당하는 등 정부의 재정대리인(fiscal agent)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o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정책 자문위원회(Payments System Policy Advisory Committee)는 국내 및 국가간 결제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
― 자문위원회는 3명의 연준 이사와 4명의 지역연준 총재로 구성
[1] 감시·감독：미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및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Federal Reserve Policy on Payments System Risk)을 통해 수행
o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은 연준에게 리스크관리 기준 제정, 운영기관의 규정 승인,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감시 권한을 부여
― 연준은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감시기관의 위임이나 비상시 감시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안정감시위원(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통해 행사 가능
― 또한 다른 감시 · 감독기관의 조사권 행사 시에도 그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통하여 연준의 정책목적을 반영 가능
o ｢금융개혁법｣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그 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을 행사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SR, Payment System Risk)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o 또한 연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하여 자문 제공 가능
― CFTC·SEC의 규정이 리스크 방지 및 완화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스크관리 기준을 직접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