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을 논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운영 개선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의 형평성있는 공정경쟁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선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적금융의 모습으로서 유사보험 등의 규제는 민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취급되어 규제된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규제차익을 발생시키는 문제의 해결이 법령개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규정된 법률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중한 개정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적인 유사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공적금융기관은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금융시장에서의 수익성 창출 보다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우선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에, 1차원적인 단순비교로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금융서비스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인 포용적 금융의 확대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적금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보다 공적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가 더 크다는 점에 있어서 차별적 규제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단순한 규제차익의 발생만을 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차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혜를 포용적 금융의 확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적금융기관의 규제차익을 포용적 금융의 확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에 관한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이나 거버넌스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소비자보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정책의 추진 및 법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질 때에 소비자보호의 고려요소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법제도적인 규범적 검토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