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1981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2000년 5월에 서구제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범죄피해자보호 위한 두 개의 법률, 즉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 부수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 함)을 공포함으로서 범죄피해자의 절차상 지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성범죄의 고소기간 철폐, 비디오링크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증인신문 시의 차폐, 증인신문 시의 보좌인(부첨인)제도, 피해자 등의 방청에 대한 배려, 피해자 등에 의한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공판절차에 있어서 심정 기타 의견의 진술, 민사상 화해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대한 집행력 부여의 8개 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공판절차의 방청에 관한 특별한 배려, 공판기록의 열람·등사,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화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1년에는 범죄피해자급부금지급법이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범죄피해자급부금의 급부액의 인상과 급부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장해의 범위를 확대,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의 지정 등의 보호조치가 규정되었다. 한편, 2004년 12월에는 범죄피해자의 종합적인 대책을 규정한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그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7년 6월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형사절차참가제도와 손해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