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종전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와 관련해 전문교육 가운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함
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안 별표7)
-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