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수정사가 면허를 대여할 경우, 사용 또는 알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지 제9호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법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정사 면허의 불법사용에 대한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 위임한 처분에 수정사의 면허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2)
나.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 신고 시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분실 시 예외규정이 없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아 폐업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별지 제9호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