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위원회로부터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일부 방송광고에 대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구 「방송법」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는 사후심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별도로 사전심의제도를 수정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 전문분야임을 고려하여 사전심의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방송광고에 이어 의료 광고 역시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영역임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