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규칙과 의사절차의 기능 중 하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건신속처리제의 최초 적용사례인 ‘사회적 참사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매우 중요하다.
법안이 특정 입법단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절차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세 가지나 신설되었다. 안건신속처리제 이외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나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그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여태까지의 통상적인 입법절차, 즉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입법과정과는 상이한 비정형적 입법(unorthodox lawmaking)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이런 입법이 증가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신설된 절차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 의사절차의 개혁논의를 위해서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