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재정보의 확산방안
□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규제대상행위를 허가받은 개인이나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재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세사항들을 제공하는 등 금융행위자 관련 정보 확산에 노력
○ 금융행위 영위가 금지된 개인의 기록을 성명, 제재일시, 이유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Register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 대상 행위를 허가받은 개인(금융회사의 피고용인 포함)이나 기관에 대하여 등록(register) 및 정보의 공개(public disclosure)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금지자(prohibited persons)로 지정된 개인의 인적사항 및 금지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Register에 별도 페이지를 할애함으로써, 소비자가 부적격자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
-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결과의 공개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의 유통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 및 시장 참여자의 규율 준수를 유도
- 즉, 금융 행위자의 적격성(fit and proper) 및 행위 능력(competence)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도움.
-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 대중에게 원활한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제재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임직원 선발 과정에서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