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무효심결예고통지를 하여 일정 기간 내에 특허권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무효심결 예고제를 도입하고, 둘째, 심판단계에서 청구인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무효심판 심리방식을 개선하며, 셋째, 심판원과 법원의 심결·판결의 불일치 최소화를 위하여 심급 간 심리범위 및 판단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