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민간영역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인터넷 게시물 규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표현물에 관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규제보다는 민간영역의 자발적 노력에 기반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율규제 방안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조치(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제도이다. 이러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임시조치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입법 체계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규제체계는 (1)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조건부 임시조치와 임의의 임시조치간의 책임감면 규정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3) 자율적인 임시조치가 법제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유사한 취지로 도입된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중단요청 제도에 비하여 임시조치 조항들은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현행 임시조치와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