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 합리화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운용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개별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
□ (대출제도의 지속적 합리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 운용원칙 수립을 검토
○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성자산의 적격담보 인정기준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