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체계화
○ 현재 여러 곳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기구간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등 적절한 업무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구를 단일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 기구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단일전담기구가 모든 금융소비자 영역을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일부 업무를 할당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단일전담기구로 독립화할 때 발생하는 기존 금융감독기구와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체계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