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효율성에 입각한 대부처주의
□ 기존 정부조직개편에서 인력감축과 조직통폐합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기능은 점차 증대되어왔음
○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민간부문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는 없었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고찰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조직을 설계하는데 있어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부처통폐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서로 이질적인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에 통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직자들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더 높은 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박중훈 외(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개편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업무수행의 지연과 혼란, 인사관리 혼란 및 구성원간 갈등, 조직 및 업무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반면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정부 기능수행의 합리성, 대국민 책임성 및 신뢰,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응답자의 20% 이하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