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제적·국내적으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국제법적 근거로는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임
- 일본은 국제법 준수의 차원에서 다자간 대북제재에 일부 동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국내법적 근거로는 사안별로 채택한 “각의 결정”이나 「북한인권법」과 같은 법률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
- “대포동 2호 발사 관련 안전보장회의 결정”, “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 등에 따른 각의결정”,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관련 각의 결정” 및 「화물검사특별조치법」 등을 마련하여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음
-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규정도 있지만, 납치자 문제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음
□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이후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을 보면, 2013년 4월 5일 기존 독자 제재(대북 전면 수출입 금지, 북한선박 입항금지 등) 2년 연장 및 단체 1개(조선무역은행) 및 개인 4명에 대해 추가금융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2013년 8월 30일에는 단체 9개(대동신용은행, 정찰총국 등) 및 개인 2명(김철삼, 손문산)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