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SOC계정의 도로 부문의 적용 방안: 도로계정 구축
1. 기본적 접근
가. 도로계정 구축 목적
도로계정은 도로자산 및 관련부채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와 관련한 수익(세입, 요금 등)과 비용(직접비용, 사회적 비용 등 포함)을 총괄하여 하나의 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SOC투자, 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비해 기존 투자 및 현황, 기반시설의 활용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계열 정보가 부족하여 현재 공식적으로는 도로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자료도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에 대한 투자현황과 미래투자소요를 정확히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계정의 구축은 인프라투자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국민, 정책결정자, 기업에게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본소요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도로계정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SOC 내 도로부문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조세 및 이용요금 부과, 도로 운영실적에 대한 판단, 원가정보 산출, 도로투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관리의사결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다음 그림 5-1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계정과 같은 SOC계정이 구축된다면 이와 같은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지원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