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운영 위험과 기금운용 간의 관계가 현재의 기금운용목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에서의 위험요소는 직접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연금제도의 위험과 기금운용 자체가 가지는 위험은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임
-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기금운용 및 제도 관리 간에 상호 분리시켜 관리할 수 없는 요소들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함
- 특히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도와 기금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호 통합되고 유기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