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