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단소송의 대상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권유규제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도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그 적용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125조),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162조), 불공정거래(175조, 177조, 179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등(170조)으로 한정하고 있음(증권관련집합소송법, 3조1항 각호).
○ 영국에서도 최근 ‘금융업무청구권’(financial services claim)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비자그룹이나 대표자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절차(collective proceedings)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Financial Services Bill 2009-10, clause 18-25), 금년 4월8일 의회를 통과한 Financial Services Act 2010에는 집단소송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부실판매와 관련한 책임은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다양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집단소송의 본질적 요소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증권관련집단소송법 12조1항2호)된다는 의미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동일성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실판매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 예외적인 경우나 부실제조나 부실운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