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개선방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원, 대변인 등을 임명하는데 있어 향후 출범할 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총리ㆍ장관 인선과 연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역대 정부의 인수위는 인수위 구성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인사의 연결고리가 약해 책임감을 갖고 인수위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수위 구성의 핵심인사는 차기정부의 인사작업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인수위 구성에 있어 정치권, 관료, 전문가 집단의 적정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현황 파악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수위의 하부조직을 어떻게 대분류하여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과 현정부의 정책 중 승계, 개선, 폐지해야 될 정책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선거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임기내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추진하되, 부처별 산하기구를 포함한 세부 기능별 정부조직 개편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각 부처별 논리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기능별ㆍ업무별 조직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하고 집행 가능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역대 인수위의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고압적인 자세로 관료들을 대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바탕으로 인수위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가칭)‘인수위 업무수행지침’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