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 강화
가. 법률안 자동상정 규정의 마련
□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모두가 국회 안에서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회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법률안의 경우 자동상정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상정 규정의 마련은 정당간 또는 이익집단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률안을 국회 안에서 심사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고, 법률안의 처리기한을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의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
○ 다만, 최대상정기한이 짧게 규정되는 경우 법률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상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법」에서 규정한 최소상정기한(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을 고려하여 적정한 최대상정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