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원 단계
□ 법원의 경우 가정폭력사건의 효율적·전문적 해결을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각종 법적 분쟁을 보다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문화되고 통합적인 가정폭력법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통상의 재판절차와 구별되는 통합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판사·검사·보호관찰관 등의 참여로 가정폭력범죄의 초기 개입부터 재판 이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 미국 사례
- 가정폭력법원은 32개 주에서 약 20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뉴욕 주의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형사사건, 이혼사건 등 일체의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통합재판부(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 IDVC)를 설치하여, 한 명의 판사가 가정폭력 관련 한 가족의 형사사건, 이혼사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영국 사례
- 2013년 기준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137개의 가정폭력전담법원이 있는데, 다기관 협조를 통한 피해자·가해자 및 자녀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위기관리절차 구축,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사건 배당,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해자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