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의 적정성
현재 금융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수준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기관이 조기상환금액을 다시 대출을 통해 운용할 수 있어 이자수익 손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한도를 대출채권 발생비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2년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명확한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는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변동금리의 경우에도 관련 리스크가 은행에 귀착되고 업무원가 미회수분‧신규고객 유치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적정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출취급 직접비용(감정평가수수료, 담보설정비 등), 기타 업무원가, 조기상환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이를 폐지하거나 지나치게 낮출 경우 계약기간이 무의미해지고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금리상승 등 고객 일반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다양한 추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도상환에 따른 구체적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손해발생의 요소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정한 손해분담에 관한 소비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걸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출발생 비용 및 자금운용 손해의 분석을 통하여 대출유형(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현재의 획일적인 수수료율 적용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분적(저소득층 가구, 주택자금대출 등) 또는 한시적(3년 또는 5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요건(차주 사망, 법적조치에 의한 회수, 일정비율 추가상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 일부 서민금융상품 등)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