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과 과제
첫째, 군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딧 기간으로 고려해야 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는 군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해서만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해주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19대국회에는 병역의무 수행기간 전부를 크레딧으로 산입하도록 하거나, 크레딧으로 산입된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도 국가가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는 본인의 사후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추가산입기간의 인정소득이 A값의 50%로 높지 않아, 크레딧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전체 노령연금수급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군복무기간 전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적용 대상자의 범위 문제이다. 병역의무 수행 유형으로 구분해 볼 때, 사병과 마찬가지로 현역에 해당하는 전환복무자와 예비역에 해당하는 상근예비역, 보충역에 해당되는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등은 현행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크레딧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도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환복무자와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은타당하지만, 2016년에 폐지되는 국제협력 봉사요원이나, 2013년 이전까지는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였다가 2013년의 「국민연금법」개정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공익근무요원은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예술·체육 요원은 병역의무기간 중 소득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크레딧 대상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의 성실납부자와 연금미납부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병역의무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던 자는 군복무 크레딧 적용에서 제외시켜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제출된 바 있는데,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자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성실납부의 욕을 저해시키는 방식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