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 이하 IT)이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은 통화정책 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이다. 그러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IT에 대한 반성과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차제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체계를 전면 수정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기관의 잘못된 유인체계(distorted incentives) 등에 기인한 것으로 IT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한 IT가 오히려 금융위기 수습에 기여할 것이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IT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자산가격 버블, 금융안정, 환율안정 등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IT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T에 관한 주요 중앙은행과 경제학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 본 다음 향후 과제 등 시사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IT를 개관하여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있었던 IT에 대한 시각을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불안, 공급충격, 환율안정 등과 관련하여 정리한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IT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대신 물가지수의 수준을 직접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식인 물가수준 타게팅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중앙은행이 당면한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