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제4항제4호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의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용자의 규율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가. 분류심사 제외대상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삭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수형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될 때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장소 개정(안 제117조)
교정시설 밖에서도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용자 규율 사항 개정(안 제214조)
수용자 규율 사항 중 제5의2호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만 금지 하고 있는 것을 “금품”으로 개정하여 물품도 교부금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마. 수용자 포상 관련 규정 개정(안 제214조의2)
제214조의2(포상)의 “제89조제1항” 부분을 “제89조”로 개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도 포상으로 가족만남의 집 이용 또는 가족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구체적 사유 제정(안 제215조의2)
법 제112조제4항제4호가 위임하고 있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사. 별지 서식의 개정(별지 제24호 및 제25호서식)
1) 가석방자가 국내 및 국외 주거지 이전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는 내용으로 「가석방자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수정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