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적용 방식
1.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적용 절차
가. 신의료기술평가
「의료법」 제5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법 제54조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동법 제55조는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첫째, 안전성·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또는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과 둘째,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