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조세와 부담금
①공동부담과 특별부담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ㆍ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과금의 하나로서 조세의 개념에는 재정목적을 가지는 좁은 의미의 전통적인 조세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 실현목적을 가지는 유도적ㆍ조정적 조세도 포함된다.
조세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부담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실현 목적을 가지는 정책실현목적(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는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조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점이 있다.
즉, 조세는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공동부담(Gemeinlast)으로서 부과되고, 비조세적 공과금으로서 부담금은 국가의 특수한 과제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Sonderlast)으로서 부과된다. 부과ㆍ징수된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국가의 일반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특수한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된다. 또한 헌법에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