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는 청소년의 투표참여의식을 일깨우고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에서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 체험이 아닌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통해 모의투표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모의투표 결과를 실제 선거 종료 후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의투표의 실시 시기 및 실시 주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미래유권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0년 2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모의투표가 선거에 임박해 실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교사가 주도하는 모의투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위법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