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7. 18.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 한편,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적격 완화 (안 제28조, 제88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출원인 적격이 기존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함
나. 전자파일 등록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규정 신설 (안 제55조, 제57조, 제58조)
상표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등록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전자파일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