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6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