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의 학생교육 소홀
□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미수용된 교원들이 학교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경우에 학생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앞의 [표 4]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기별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중 79.8-99.8%는 해당 학기에 수용되었고, 남은 교원들도 다음 학기에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거의 수용되었음
○ 그러나 2014년에는 연간 수용률이 41.4%이고 학기별 수용률이 33.0-54.6%임. 이는 미수용 교원이 학교에 남는 기간이 1-2년 이상 장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교단에서 퇴직하기로 마음먹은 미수용 교원이 오랫동안 학교에 남게 될 경우에 수업 및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는 본인의 의욕 저하 및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퇴직 이후의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된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대해 명예퇴직이 미수용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장기 미수용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동료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이에 대한 △△△교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관한 △△△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3.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
□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2014년에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및 사학교원연금 개편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편 이외의 다른 원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관한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관한 △△△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이에 관한 △△△교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교원 명예퇴직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2014년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신청인원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