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영해고 관련 분쟁의 절차 간소화 필요성
(1) 독일 해고제한법 상의 제소기간의 축소 노력
(가) 제소기간의 법적 의의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언제라도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청구권이 상당한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면 비로소 사법적 소구의 가능성도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제소기간의 유일한 제한 법리는 바로 실효의 원칙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소기간을 판단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분쟁에 대하여는 소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다. 이를 제소기간이라 한다. 요컨대 제소기간이라 함은 법적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으로 제한된 경우에 그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부여된 분쟁대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소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없게 된다. 즉, 법적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제소기간 제도의 제도적 목적은 법률관계의 신속한 사법적 확정을 통해 평화적 법률분쟁 해결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특정한 기간 내에 계약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해질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도의 법적 안정성 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은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며 정당화된다. 다시 말하면 제소기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그 정당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현행 법원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를 두고 해고제소기간을 따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등 제반사정에서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고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