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해상충 부문에 대한 설명의무 부재
□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비용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판매채널 비용과 관련된 공시가 제조회사의 전체 비용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금융투자상품 역시 판매자가 고객에게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아님.
○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만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여타 업권의 경우에는 공시를 할 뿐 설명의무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고객의 납입금액대비 실투자액이라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설명되는 것이며 이해상충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으로 평가
○ 즉, 금융투자상품에서 설명을 듣거나 여타 업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하도록 이러한 자료를 이해상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므로 판매자가 받는 보수 및 각종 지원 등을 고객에게 공시하고 설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왜 이를 공시하고 설명하는지, 이해상충에 어떠한 영항을 줄 수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의사결정에 이를 감안하도록 할 필요
□ 또한 고객이 상대적으로 이해상충이 낮은 공적 판매채널 등을 찾아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부재,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대안을 설명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