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규제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과 개별법상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표층웹상 불법 정보 규제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정보의 유통은 금지된다.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크웹상 유통되는 정보는 표층웹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 요구 대상인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따라서 불법 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근거하여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다크웹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크웹상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