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주주 관련 신용 공여의 개념
은행의 경우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CP등 유가증권의 매입, 여신성 가지급금 및 미수금 등을 포함한다(감독규정 별표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은행법 §35의 2)의 경우 은행법상 일반적 의미의 신용공여 이외에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증권거래법 §2③,④)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도 포함한다.
증권의 경우 신용공여는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으로 1) 모집·매출 또는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법인의 신주 발행에 따른 주권의 매입 자금의 1년 이내의 융자, 2)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를 위한 매수 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3)유가증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담보 대출, 4)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서 당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외국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및 유가증권 예탁증서, ABS, MBS, 어음, 유가증권지수 등과 발행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등이 해당된다.
투신의 경우 유가증권등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이외에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기타 채무증서, 외화증권 등도 포함한다(증권투자신탁업법 §33 시행령 §16, 증권투자신탁업법 §2 시행령 §1의 2).
보험의 경우 신용공여는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종금의 경우 신용공여는 어음할인, 대출, 지급보증, 리스 여신, 사모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여신성 가지급금 및 미수금 등을 포함한다(감독규정 별표2).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에는 급부, 대출금, 어음 할인, 사모 사채·기업어음 매입 등이 포함된다. 관계인 대출등 금지(상호저축은행법 §37)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의 개념 이외에 가지급금의 지급을 포함하고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는 대출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여신에는 대출, 어음 할인, 매출 채권의 매입, 채권 및 유가증권 매입, 자금 융통 및 신용카드 이용액(신용카드), 리스 및 연불 판매(리스사), 할부 금융 이용액(할부사), 투융자액(신기술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