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있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하청관계나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의 사후조치도 미흡한 편이다. 지침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33건(2020.9월말 기준)에 불과하고, 전국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8개로 미미한 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가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 및 대응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후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