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점
심의위원회는 2008년 2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송위원회의 심의부문과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2008년 5월 제1기 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4년 6월에 출범한 제3기 심의위원회부터 구성이 지연되기 시작했는데, 제3기는 35일, 제4기는 약 7.5개월, 제5기는 약 6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다.
제5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던 기간의 심의 대기 건수를 살펴보면, 방송심의는 9,619건, 통신심의는 154,336건이었다. 방송심의 대기 건수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이 7,468건3)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이 1,60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신심의 대기 건수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식ㆍ의약품(52,488건), 성매매ㆍ음란(46,216건), 도박(31,368건)이 가장 많았고, 문서위조, 장기매매, 불법 금융 등의 기타 법령 위반도 21,557건이나 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관련 심의 안건은 총 21,861건이었는데, 이 중 12,940건은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하였고, 8,921건은 대기 상태로 적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