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소득층에 대한 현물이전 및 공공요금 감면 확대
□ 저소득층 가구의 경상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식료품·주거비·의료비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소비지출항목으로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임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직성 소비지출이 전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여력이 거의 없는 형편임
○ 특히 통신비의 경우 필수적인 소비지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부담이 매우 큰 항목임. 통신비의 감소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이어져 전체적인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직성 소비지출의 비중을 다소 감소시켜 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현물이전과 공공요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 노인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 동하절기 냉난방 전기료 지원, 도시락·반찬배달 등 현물급식지원 확대, 노인 가구의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