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 인권 실태
가. 사망 사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대 들어 군 사망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최근 10년간 군대 사망사고 추이를 보여준다. 군기사고와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1년 143명이었는데 2019년 86명, 2020년 55명으로 감소했다.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 101건에서 2020년 44건으로 감소했는데 군기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며 군 인권침해 사례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소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