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VOD서비스 규제의 개선방향
(1) VOD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사업자들이 사업다각화의 차원에서 부수적인 서비스로 도입했던 VOD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엄연한 별도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송콘텐츠가 제공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빈지뷰잉(binge viewing, 콘텐츠몰아보기)’과 같은 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TV시청의 행태(viewing behavior)가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VOD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제와 차별화된 VOD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별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