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전지원센터 설립 형태의 다양화
발전지원센터는 현행 혁신도시법 제47조3에 따라 「민법」 상의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발전지원센터의 수익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형태를 「민법」 상의 재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