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중장기 방안)
□ 보험분쟁에 있어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분쟁이 소송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수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송 전 분쟁조정을 의무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존재할 것임.
○ 소비자는 소송에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을 통한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길을 제공함.
○ 분쟁조정은 소비자의 주관적 승률을 현실화 하여 소송억지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는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와 남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적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함.
○ ADR의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만을 유발
○ 분쟁조정업무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부담 과중
□ 한국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장의 제도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