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08년부터 본격화된 기업형 대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의 공격적인 진출로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특히 2009년 7월에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에 입점 예정이었던 SSM에 대해 사업조정이 신청된 후, 해당 SSM이 입점을 보류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조정제도는 SSM을 입점하고자 하는 유통대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체들 사이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지만, 양자 사이의 분쟁을 일시적으로나마 유예하여 중소유통업체에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사업조정제도의 연혁과 추진절차, 그리고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