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3개 국가의 장애정책 및 장애인 부모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장애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서 장애정책은 상당히 발달해 있는 편이었으며 특히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은 시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조치를 확대하고 구체화한 최초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서, 이는 미국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제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의 골격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다른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재활법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지원, 직업재활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교육법, 접근권 관련법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고용, 교육, 일상생활에 대한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장애인법을 모델로 하여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법제화(“국민보건서비스와지역사회케어법”, “지역사회케어와 직접지불에관한법”)와 이러한 법들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정책에 정상화와 사회통합, 당사자주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등의 중요한 이슈들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직접지불제와 활동보조인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권리와, 서비스 선택권 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통합생활센터로 이양 혹은 공조관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가장 최근에 장애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역시 장애정책의 발달과정은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개별모델의 접근방식에서 시민권에 기반을 둔 권리와 참여라는 사회정치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 의회 내 “장애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방법에 장애이슈를 포함하고, 장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1977년 제정된 인권법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에서는 주차원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장애인 부모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역시 장애정책의 접근방식이 장애 일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장애인 부모, 특히 현재와 같이 여성장애인이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개별적인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 캐나다에서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수당제도에서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단면을 찾아볼 수는 있었다. 장애인 부모의 자녀수당제도란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면(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자녀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미약하나마 장애인 부모의 자녀양육을 일부분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정책차원에서의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녀양육 지원프로그램은 자조단체를 통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영국의 DPN은 전국적인 조직기반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부모를 지원하는 단체이며, 미국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장애단체에서 장애인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인 장애여성단체에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에 제공하는 ‘Start’프로그램은 가족의 장애구분을 하지 않은 빈곤아동을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가구의 다수가 빈곤가구임을 감안했을 때, 서비스 지원방안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