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구분
□ 독일에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사면은 의회에서 법률로써 행하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만 가지고 있음
○ 일반사면은 법률을 통해 선고된 형을 면제, 감형하는 등의 효력을 가져오며, 형면제법(Straffreiheitsgesetz)을 통해 사면이 이루어짐
○ 특별사면 역시 형면제, 감형의 효과가 있지만, 일반사면과 달리 형식적인 법률을 요하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면이 이루어짐
나. 특별사면권 행사 주체의 이원화
□ 특별사면권은 권한행사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연방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으며,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주(州) 또는 시(市)의 권한으로, 권한의 행사주체는 각 주(州) 또는 시(市)의 헌법에서 정하고 있음
○ 「독일연방기본법」제60조, 「독일형사소송법」제452조 등에 근거함
○ 연방사건 외의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주체는 각 주(州) 헌법이 정하고 있는데, 주지사에게 사면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있고, 주(州) 정부 또는 시(市) 정부에 사면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