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원칙적으로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상과 계약에 맡겨두되 정해진 기한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여 시청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경우 이를 정부가 단호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둘째,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요구되는데, 현재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되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 전체로 확대하고, ‘의무재송신(must carry)’ 외의 채널에 대하여는 ‘의무제공(must offer)’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상파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되고 지상파재송신의 분쟁으로 인해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상파UHD방송 및 VOD서비스와 같이 신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재송신 문제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