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상품 관련 집단소송제도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박선숙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에는 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음
o 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을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임
o 집단소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음
o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일반 상품에 비하여 고액인 경우가 많아 현재의 소송구조로는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금액과 변호사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커서 권익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동일 사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불경제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금융소비자에게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