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전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사전채무조정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채무조정이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법정절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절차 진행이 유연하고, 채권자의 부수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전채무조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제도화된 경우에 사전채무조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방향성 또는 지향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전 채무조정의 목적이 채권추심액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목적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