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목적의 식품법 제‧개정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제도 개편은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진흥, FTA 등 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와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FSMA 에 따라 「농산물안전규칙」 등 하위규칙을 제정하면서 농산물을 기존에 품목별, 단계별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생산단계 공정관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였고, 이는 수입 농산물에도 적용되는 시스템임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HACCP 등 기존의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FSMA의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USDA와 FDA는 2018년부터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의 표준화를 시도함
- 우리나라의 GAP은 희망농가가 신청하는 자율인증제이나 미국과 EU 등은 GAP의 공정관리를 규범의 영역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일본도 GAP을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업생산공정관리’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 FDA는 동물용 식품(Animal Food)도 FSMA가 규정한 cGMP요건에 따라 예방적 관리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수산물의 HACCP 기준도 FSMA 기준과 맞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지침을 마련함
◦ 농･축･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안전규제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국내의 규제 수준을 낮게 설정하면 농･축･수산업 전체 안전관리 수준의 질적 개선이 어려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질 수 있고, 수입 농･축･수산물의 비관세조치로서 식품안전 기준 적용 또한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