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양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거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펀딩의 대부분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펀딩성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개인이 자금을 보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따라서 중개인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달된 자금의 횡령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을 위해서만 중개인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기존의 일반적인 자금조달방식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법적 규율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됨
□ 실제로 국내에서 펀딩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법적 규율의 부재 또는 상충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