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조정기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규정 및 법원연계형 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정기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 강화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조정절차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통한 분쟁의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정인이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역시 조정제도 활성화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또는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법형 조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조정절차가 활용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사법형 조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사조정제도가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제도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