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체계 확립
1. 국제금융중심지 주요 성공 요인과 시사점
가. 성공 요인
□ 국제금융중심지의 주요 성공 요인은 합리적 규제 및 인프라, 풍부한 전문인력, 개방된 금융시장과 자본, 생활환경 등 기타 요인을 들 수 있음.
○ ‘금융중심지 전략 재조명’(김한수 외 2009.9), ‘주요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관찰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국가경쟁력위원회 2008.9), 전문가들의 정책조언 등에서도 유사한 요인들을 언급
□ 합리적인 법 규제 및 감독 체계
○ 정부(규제기관 포함)와 시장간 원활한 의사교환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정부가 시장친화적(market friendly)이고 잘 반응(responsive)
○ 규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파악하기 용이(user-friendly)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fair enforcement)되어 예측 가능함
○ 예컨대 싱가포르는 은행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부문에는 규제가 거의 없으며, 아일랜드․룩셈부르크의 경우 EU지침에 입각하여 규제
□ 간소하고 낮은 세율의 선진화된 조세제도
○ 다수의 목적세 등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는 작업이 경제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
○ 복잡한 조세 제도는 해외 금융회사들의 법규준수(compliance) 비용을 크게 높이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우리나라는 세계 141위 수준, World Bank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