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지연배상금 산정방식별로(각 case별로) 은행의 예상수입 추정
○ 먼저, 연체개월수별로 차주 분포 조사
- 연체개월수별 주담대 차주의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은행권 주담대 보유자 중 주담대 연체자 비중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기록
- 각 시점별로는 연체기간이 긴 연체차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
- 전체 채무자 중 90일 미만 연체 채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90일을 상회하는 장기 연체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상기 연체기간별 채무자 분포를 가정한 후, 각 case별로 은행의 대출관련 수입중 지연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 3-3〉과 같이 계산
- 상기와 같은 연체기간별 차주분포를 갖는 100만명의 주담대 보유 차주를 가정한 후 1년 동안에 대해 각 case별로 은행대출 관련 수입(납입이자+지연배상금) 대비 지연배상금 수입의 비중을 〈표 3-3〉과 같이 추정
○ 연체이자율 변화가 주담대 수입 대비 지연배상금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지만, 연체율 상승 시 그 비중은 증가
-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이 낮을수록 주담대 관련 수입 중 지연배상금의 비중도 감소함을 case1, case2, case3 간 비교를 통해 확인
- 한편,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담대 관련 수입 중 지연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게 되어 지연배상금은 연체율 상승 시 채권은행의 손실을 완충하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 (2012년, 2014년, 2016년 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