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6.5.29.)에 따라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 명시(안 제3조의2)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