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화재안전관리 대상 확대 및 관련 데이터 구축
◼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점검 대상을 건축물 노후도와 화재 위험도를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안전관련 점검 항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권자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건축법」 제113조제2항제3호), 과태료를 상향하여 점검 이행 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건축물 안전관리에 있어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안전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건축물 화재사고의 특성 분석 및 건축물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