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기능은 금융산업 전체의 핵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금에만 부수되는 기능으로 볼 수 없음.
o 지급결제는 채권․채무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인프라임.
-이미 신용카드 및 모바일통신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적 가치의 이전이 예금에만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은행 중심적인 판단임.
o 지급결제기능은 예금에 부수되는 중요한 기능임에 틀림없으나 예금에만 부수되어야 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음.
-모든 금융산업은 적어도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 결과인 화폐적 가치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예금이 아닌 상품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의 고유 업무 침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