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1. 영국
□ 영국은 법률인「Equality Act 2010」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계획은 2018년 7월 영국 교통부가 발표한 『The Inclusive Transport Strategy: Achieving Equal Access for Disabled People(이하 “ITS”라 함)』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정부는 포용적 교통 전략(Inclusive Transport Strategy)을 추진하는데, 이 전략의 주요 요소는 ① 승객의 권리 보장 및 법령 집행 강화 ②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더 나은 교육 제공 ③ 정보 제공 개선 ④ 물리적 시설 개선 ⑤ 포용적 교통의 미래 모색임
◆ 포용적 교통이란,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인프라 디자인이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접근가능한 교통(accessible transport)을 넘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더욱 진전된 개념임
○ 개별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① 모든 간선철도(도시 간, 교외 등) 차량에는 휠체어를 위한 좌석이 있고 ②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③ 모든 철도 회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차와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철도 회사가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애인보호정책(Disabled People’s Protection Policy, DPPP)을 수립하여야 함
○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직 일부 좌석버스(coach)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택시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택시 기사는 택시에 장애인 안내견이 탑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런던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를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운행하고 있음(2017년 기준 잉글랜드 택시의 58%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