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금번 정부의 예산안은 현 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내년 뿐 아니라 현 정부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부의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장기화 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 등 국내ㆍ외경제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9.6%)이 확대되는 등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만성화된다면 재정의 경기안전판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의도한 가시적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재원배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