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증가하는 특허분쟁의 효율적 대응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곤란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한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17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550억원의 특허청 관련 예산의 수혜대상은 3,100개 정도로 48만개의 전체 중소기업 등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특허분쟁 대응 측면의 제한적 지원효과를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방안의 시행을 통해 동(同)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