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
ㅇ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
ㅇ (현행)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 → (개정) 상환기간 제한 삭제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
ㅇ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
→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
□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
ㅇ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 → (개정)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
→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
□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ㅇ (현행) 외은지점의 경우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원화대출금/예수금 ≦ 100%)를 적용받게 되어 기업금융 활동에 애로 → (개정)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
→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 기타 제도정비
ㅇ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ISA 추가,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16.12월 → ’17.12월), 은행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