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예산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국가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등과 같은 정부 부처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50% 이상이 국비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별도 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 중임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타 부처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부처와 국토교통부 간 협조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내용을 확정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부처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행정 처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