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한 「형사소송법」제224조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몇몇 비판들이 제기된 바 있으나(장진숙, 2012),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결정에서 재판관 다수(多數)인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이후(위헌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유지) 위 조항은 특별한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 등 개별법에서는 직계존속 고소 금지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적용 배제 규정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