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용적·개방적 대북·통일정책 추진
가. 남북관계 차원: 정경분리
□ 남북경협에 임하는 남과 북의 목표·동기에는 분명히 괴리가 존재함.
○ 북한이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는 반면 우리는 이를 포함해 경제공동체 형성, 경제통합 등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지향
○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긴장완화, 평화정착,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 등으로 확장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대화와 협상과정을 필히 거쳐야 함.
○ 남북경제공동체에 도달하기 위해 남북한 간 경제교류는 먼저 당국자 간의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
○ 정치적인 결정과 경제관계의 확대는 상호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진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이탈
○ 대화와 협상의 진전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의 수준이 낮춰질 것을 요구
□ 실제로 남북경협에서 북한은 ‘경제적 이익’, 우리는 평화와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이익’을 보다 중시해 왔음.
○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우리의 비경제적 이익이 남북경협을 통해 서로 교환(bargain)되어 왔다는 해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