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결제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여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제고
○ 2008년 현재 신용카드 등 결제방식에 의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포함하며
○ 2007년의 법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중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임(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의 2조).
○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법개정 전과 동일하게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하고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은 지금 추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객이 자신의 결제능력을 벗어나는 신용카드의 사용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업카드사의 경영환경은 악화될 전망
○ 최근 들어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발급 및 이용액이 빠르게 증가
○ 2006년과 2007년중 체크카드 발급은 47.1%와 42.9% 증가하였으며 이용액도 65.8%와 49.2% 상승하였는데,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신용카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추가 증가 여지는 충분
○ 은행계좌에서 자동 결제되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은행이 전업카드사에 비해 고객유치 등에 있어 훨씬 우위에 있음.
○ 2007년 현재 겸영은행 고객의 체크카드 이용액은 15조원으로 전업카드사의 3.8조원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수준
○ 이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업카드사의 경영실적은 겸영은행에 비해 악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