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동차보험제도 개관
1. 자동차보험 시장 구조
□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보상보험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자동차손배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사고건당 2,000만원까지)임
○ 원칙적으로 대인배상Ⅰ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2000만원 초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은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보험임
○ 다만 자동차손배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해 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