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
□ 재정확대, 규제완화 정책 등의 지속가능성이 낮고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재정 여건이 과거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 재원마련 없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
- 과거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시기(1981년 레이건, 2001년 부시 행정부 등)에 비해 현재의 정부부채 수준이 크게 높음
ㅇ (규제완화의 부담) 규제완화가 화석연료산업, 금융규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안정된 지속성장에 한계
- 에너지 정책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및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에 소홀하여 장기적 성장동력의 약화를 초래
- 특히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 및 감독기능이 약화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
ㅇ (노동력 감소) 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민 유입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