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댓글의 법적 규제 및 한계
(1) 국내 법적 규제
국내법상 인터넷 댓글을 특정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 인터넷 규제의 틀 속에서 인터넷 댓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첫째,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경우 해당 댓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적용되며,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제70조)로 가중 처벌된다. 한편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모욕죄는 가중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악성 댓글을 매개하는 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운영자 임의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임시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또한 온라인상 모든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자 등에게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고(제44조의7 제2항,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불법이 아닌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자 등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운영자 등에 대한 시정 요구는 강제 이행 사항은 아니다.
셋째,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특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형법」 상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제347조의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죄(제48조 제3항)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