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보건복지부는 개별 사업영역 별로 나누어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 사업을 2013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맞추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재편성 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
(1) 개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영역을 17개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전면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건강증진 목표에 맞추어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산의 통합 및 포괄보조금 형식을 도입하였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여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건강문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출량 중심의 평가에서 자율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