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2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4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개정(안 제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 요청,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지 제2호)
법 제63조제3호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