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변경사항과 예상되는 영향
(1) 주요 변경사항
통계청은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이하 ‘조사표’)를 변경할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기존의 조사표와 새로운 조사표로 병행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한 다음, 201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밝힌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소 바뀐다. 즉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조사표의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변경하고, 이 질문의 대상기간(현행 1주)을 확대하는 방안(조사대상기간+2주)을 검토하며, 발령대기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별도문항으로 분리한다.
둘째,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는 인구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으로 분류한다. 먼저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란 취업해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짧으며, 추가적인 일을 원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취업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이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이 주어져도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unavailable jobseekers)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을 가리킨다.
셋째,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평소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을 신설한다. ICLS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근로시간을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또는 노동시간규범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잠재노동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상의 ‘취업희망’을 묻는 질문과 ‘취업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r force) 개념을 신설한다. 확장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노동력의 합으로 정의된다.
여섯째, 체감실업률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노동저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LU1~LU4)를 산출하여 공표한다.
LU1[(실업자/노동력)×100]은 현행 실업률과 동일한 지표이다. LU2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3는 [(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4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그림1> 참조).
일곱째, 무급가족종사자 범주를 없애고, 그 대신 ‘(가칭)기여가족종사자’ 범주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기여가족종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는 근로를 병행한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