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층간소음 관련 법령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이하 「주택건설규정」) 제14조제3항에서 층간소음 허용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 58데시벨(decibel, 이하 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주택건설규정」 제14조제3항)의 존속기한이 2009년 4월까지였던 것을(2004.4.22～2009.4.22) 「주택건설규정」 ‘부칙’을 개정하여 2014년 4월까지로 연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