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주주의 주소만 알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의결권 대행업체를 통해 정족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회사가 주주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확보를 통해 직접 의결권 행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상법」의 주주명부나 「전자증권법」의 소유자명세에 주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전자주주명부 채택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정족수를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채택하고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여도, 소액주주들이 다수를 이루는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총수의 1/4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다만 획일적인 정족수 완화는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적 조건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할 것을 제안함
- 회사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투표·전자투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 성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
- 과거 섀도보팅제도는 임원선임, 배당과 같은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완화도 보통결의사항에 한정하도록 할 것
-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기 전 3년간 유예되었을 당시 제한적 조건을 반영하여, 감사선임안건과 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회사에 한정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