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0조)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 (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