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쟁 조정 제도 (Dispute Resolution System)
□ 금융소비자들의 분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소규모의 분쟁을 수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을 대신할 분쟁조정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가 필요함.
□ ADR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제도가 금융 옴부즈만 제도임.
○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될 때 법원 이외의 최종적인 조정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음.
○ 옴부즈만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또는 공권력을 가진 제 3자로서의 옴부즈만이 존재함.
○ 옴부즈만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공적 기관이지만, 그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감독 기구의 통제 체계와도 분리될 수 있도록 이사진이나 옴부즈만을 임명해야 함.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당국 내부, 전문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이사진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나, 이들은 옴부즈만 전체적인 경영 등에만 간여할 수 있을 뿐 개별 민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
- 옴부즈만은 이사진에 의하여 임명되어 개별 민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임명 조건은 불편부당함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물러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 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규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의 결정은 편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은 옴부즈만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이 조정할 수 있는 분쟁 대상은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대상도 개인 또는 일정한 자산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