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ㆍ부패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때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증가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이나 독일 사례를 보면 지방선에서 시민단체나 군소정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생활정치와 지역이슈가 강조 되는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천 폐지 주장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제로의 제도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이슈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다양화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