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법무부는 2020. 9. 28. 「상법」을 일부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 예고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다수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실효성 달성에 한계가 있고,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의‧중대한 과실의 위법행위 유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였음
○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예방 기능을 달성하고, 위법수익 박탈을 통한 위법행위 유인 제거 기능을 확보하여, 위법행위 억지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 한편, 금태섭 전 국회의원, 표창원 전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인 박주민의원안, 오기형의원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책임 범위는 개정안과 의원안에서 모두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다른 법률과의 선후관계도 다른 법률규정에 우선적용,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이 우선적용으로 나눠짐
○ 그러나 배제약정의 경우 모두 무효로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