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 근거 마련(제4조제1항제5호)
1)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
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반영(제24조)
1)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을 ‘창조정부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정에 따른 수시 개정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