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료 수입 변화
○ 전반적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는 방향에서 보증금액 기준 소액구간은 보증료율 인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고액구간에서는 보증료 수입이 급감되지 않도록 구간을 추가하였음.
○ 시나리오 A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증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억 원에서 417억 원으로 감소함.
- 1억 원 이하 소액구간에서 보증료 수입은 농업인 기준 80억 원 정도 감소하고, 법인 기준 3억 원 감소하였음.
- 신설된 구간인 7억 원,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보증료 수입은 약 35억 원임.
- 기존 보증료율 체계의 마지막 구간에서의 보증료 수입을 변화 전후로 비교하면, 개인은 15.7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법인은 46.6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시나리오 B는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45억 원에서 555.12억 원으로 근소하게 감소함.
○ 시나리오 C는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금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