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 경주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5.5%로 전국 평균(52.3%) 및 도 평균(4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정주여건 및 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여력 확충 노력이 필요
□ 지방세입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지방세수의 약 6%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기준 합리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
ㅇ 여타 지방세목과 달리 지방소비세의 경우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수의 일정비율(현재 5%)을 일정기준에 따라 17개 시도(세종시 포함)에 안분
□ 그러나 현행 지방소비세 안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
ㅇ 지역별 배분기준(소비지수)으로 적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배분지표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
― 일례로 수도권 거주자가 충남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더라도 서울지역의 소비지출로 계상
ㅇ 아울러 충청남도는 여타 도지역에 비해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가 미약
― 수도권을 제외한 도지역중 지방소비세 신설(‘10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지역은 강원과 충남 두 곳에 불과
― 또한 수도권 제외 도지역중 생산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지방소비세 안분 비중이 적은 지역은 충남이 유일
□ 권역별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지역별 생산 부가가치 비중을 가중치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
ㅇ 생산지 원칙에 따라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지방소비세 분배는 소비지 원칙을 따름으로써 세수발생 지역과 분배지역의 괴리가 발생하는 점을 적극 부각
ㅇ 아울러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을 현행 5%에서 20% 수준까지 조속히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