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미국의 신용평가 제도개선
1) Credit Rating Reform Act(2007.6)
□ 도입 배경
― 엔론, 월드컴 등의 부도사건시 신용평가사의 적시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평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
― 2006년 9월 신용평가업자의 법적 책임성, 투명성, 경쟁의 촉진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익증진을 위하여 신용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of 2006)이 제안되었음
□ 2007년 6월 시행된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시장규율에 맡겨왔던 신용평가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2007.6)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RSRO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SEC는 NRSRO에 대해 공시, 기록, 회계,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