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체노력 중 패널티 유지
□ 인센티브를 분리·독립시킨 후 남아있는 패널티는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보통교부세를 적게 교부하도록 할 수 있음
○ 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유인이 생김
라.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 공개
□ 분리·독립한 인센티브 및 보통교부세 산식 내에 남아있는 패널티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규모, 교부결과 등을 공개하고, 보통교부세 계산에 적용한 패널티의 규모, 교부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