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중국 「해경법」 제정의 영향 및 시사점
중국 「해경법」은 해경의 경비수역을 ‘중국의 관할수역’이라고 규정하여 분쟁수역에 대해서도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 들어온 외국의 군함, 관공선, 어선에 대해 국제법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기사용의 국내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중의 연안 간 거리는 대체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해 바깥 수역 대부분은 중국의 대륙붕 및 EEZ 권원과 중첩되는 경계미획정 수역이다. 그래서 한·중 간 황해는 197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대륙붕 광구를 설정하고 주변 대륙붕의 탐사·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부터 늘 대륙붕 탐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에 한·중 사이에도 중국 「해경법」의 관할수역(제3조), 법적 지위(제83조), 권한 범위(제12와 제20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제22조, 제47조~제49조)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