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정성립에 집행력 부여의 필요성 검토
□ 조정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서에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조정에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조정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조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정성립 이후에 채무자가 단순변심에 따라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집행권원 취득 절차(예: 소제기 후 승소 확정)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조정안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채권자 입장에서의 집행 편의성과 채무자 입장에서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집행증서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현행법상으로도 인정되는 방안이고, 사적자치의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