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운용체계 정비
□ 효과적인 자산운용체계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각 기금의 규모와 성격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자산운용 평가의 경우 기금 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금 규모별 자산운용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제76조제1항은 규모 1조 원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만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바,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중소형 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자산운용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형 기금의 경우 동 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담조직 설치, 자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재정법」제77조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6조의 개정으로 많은 기금이 자산운용 전담 부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