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의 필요성<br>□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음<br>○ 2008년 11월 말과 2012년 4월 말을 비교하면, 입직자(적용대상자) 수가 약 40만 8천명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적용자(가입자) 수는 약 6만6천명에서 약 3만7천명으로 감소하고, 적용률도 16.2%에서 9.2%로 감소하였음([표 1] 참조)<br>□ 직종별 가입률 편차가 심함<br>○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레미콘운전자의 적용률(가입률)은 28.6%이지만, 골프장 캐디의 적용률(가입률)은 3.6%에 불과함<br>○ 이러한 직종별 편차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직종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줌<br>○ 입직후 적용이력이 없는 적용제외자가 전체 적용제외자의 92.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적용대상자가 입직시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도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