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 법안의 실효성
동 법안에 기초하여 관련 피해자들이 실효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1) 5천만원 초과예금자
초과예금자의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배당률 또는 개산지급율을 감안하여 보상받게 된다. 그 배당률(또는 예상배당률)을 살펴보면, 전북 10%, 으뜸 10%, 전일 25%, 삼화 32.6%, 부산 16%, 부산2 32% 정도로 추산된다.
보상한도가 55%로 정해질 경우 이들 배당률 또는 개산지급금(예상배당율에 따른 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