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공평ㆍ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4항 신설)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안 제38조제4항)
○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의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요금제의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원ㆍ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