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노동이사제
□ 독일 노동이사제의 중요성
◦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모델(공동결정제)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도 독일의 시스템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
◦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음
-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행하는 경영집행을 보조 및 견제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주주와 종업원을 대신하여 주요 경영정책을 결정하고 경영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을 승인 또는 기각하여 경영진을 감독 지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이사회의 상위기관임
- 경영이사회는 경영집행의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경영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감독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감독이사회에게 경영정책, 경영방침, 경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감독이사회의 하위기관임
□ 기업경영에 관한 공동결정 구조
◦ 독일의 공동결정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주요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노동자대표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루어지고, 사업장 수준에서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종업원평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실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