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장격리 물량 기준, 미곡 재배면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9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 됨에 따라 시장격리 물량 결정 시 초과생산량 규모, 단경기·수확기 가격, 민간재고 등을 고려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격리 시 매입 물량 기준 규정(안 제16조)
- 미곡 매입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의 규모, 단경기(7∼9월) 및 수확기(10∼12월) 가격 수준, 민간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나. 미곡 재배면적 관리 시 협의 절차 규정(안 제16조2)
- 조정 재배면적,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