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편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예금과 동일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보관(민법상의 전형계약인 임치에 해당)해주는 수치인으로서 보관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화폐의 처분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예금의 법적 성격이 소비임치로서 그 금전 소유권이 은행에게 이전되므로 은행이 동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발행의 법적 성격을 소비임치로 보아 디지털화폐의 소유권이 한국은행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때에는 소비임치의 형태로 처분권한을 자유롭게 이전 받은 중앙은행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격화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한국은행의 부수 업무영역에 디지털화폐의 ‘보호예수’(은행법 제27조의 2)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계정에 유치된 디지털화폐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일반 디지털화폐를 소유한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