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에 관해 향후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가 있음
◦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2020년 5월 4일 기준, 예술인 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는 77,731명임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은 가장 좁은 범위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의 범위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만 예술 활동 증명을 하지 못한 예술인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용역 계약을 예술 활동 증명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음
□ 둘째, 문화예술 용역 계약에 있어 제3자 고용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계는 도제식 운영이나 팀별 운영의 관행에 따라,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제 용역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있을 수 있음
◦ 제3자와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창작 내지 팀이 도급사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와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