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이 강화되어 있어서 인도지원 분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이 불비한 상태임
• 둘째, 그간의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주로 남측이 북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 셋째,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함
•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우리측 발생 현황, 북한 동향 및 민간 각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