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 대다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으로 법원이 판단한 경우(「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다. 구체적 이유로는 피고인측의 철회 의사 표시가 총 623건으로 약 47.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사건이 지나치게 잔인한 경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있었다. 배제결정 상당 부분은 피고인측 철회의사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 의사에 따른 단순 철회가 가능함에도 법원이 별도로 피고인 철회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피고인이 추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툴 경우 구제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철회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각 호의 배제사유 중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br>(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