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식·파생상품 과세제도 개선
□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예정(2016년)
― 주식거래에 대해서 주식거래세(0.3%)가 부과되고 있음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2016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부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주식거래세, 주식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를 투자자 간 형평성, 과세체계의 정합성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
―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주식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주식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과세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의 현물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확대와 연계
•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