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관련 개정 법률 위임사항(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의2, 제56조 제7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구체화, 긴급전화 설치장소 변경, 피해아동보호계획·사례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사례전문위원회 규정 삭제, 보건복지부의 사례전문위원회 운영권한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임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개선(제26조의5 제4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때 통합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명시(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등 아동복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음을 명확화
○ 법정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제5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 개정법률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내용 추가(별표6)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통안전교육기준에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