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반도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
(1)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지원군사령관 팽덕회였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남한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물론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정에서도 아무런 당사자로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한국전쟁의 직접 교전당사자로서 한국전쟁을 매듭짓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결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당연히 남북한 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고,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한국이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전체제의 종결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과정에서 한국의 법적 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안보리 결의안83호(1950. 6. 27.)및 84호(1950. 7. 7)에 의해 참전한 16개국이 일방이며, 북한과 중국지원군이 다른 일방이다. 이때 별도의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지 않았던 북한과 중국지원군과 달리 유엔군은 결의안 84호에 의거하여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구성하였고, 미국으로 하여금 사령관을 맡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 시켰다. 그리고 한국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유엔군의 대표로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마크 클라크는 한국군을 포함해 16개국의 대표권을 모두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정전협정의 서문은 교전 당사자이며, 동 협정의 적용 대상자로서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정 서문에 따르면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며 정전협정의 적용대상을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전 쌍방에만 적용된다”는 정전협정의 서문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정전협정 60년 동안 한국은 협정의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이 부여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왔으며, 북한도 그런 사실을 적시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이 정전협정의 직접 관련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전협정 제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정전 후 3개월 내에 소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네바 정치회의에 참전국 16개국과 함께 당사자로서 참여했다. 또한 1991년 남북한 간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부속합의서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위치가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본합의서 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했으며, 화해부속합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서문과 그 동안 정전체제 64년의 역사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