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신안보법의 주요쟁점
(1)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번에 마련된 「중요영향사태법」에 따르면 ‘중요영향사태’ 시 타국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진출은 해당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존립위기사태법」에서의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일본내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 없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지난 ‘미일안보협력지침’에서 해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한국의 동의없이는 개입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상황의 성격이나 수준에 따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