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大判 1998. 11.13, 97다53359에서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에서 당사자를 결정하는 판례준칙을 확립하였음
“① 원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명의자를 금융거래주로 보아야한다.”
“② 예외: 특별한 사정으로 금융자산의 출연자와 금융기관사이에 거래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금융거래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 즉 금융기관이 제 3자가 출연자임을 안 경우에도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출연자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즉 금융기관은 제 3의 출연자를 예금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 취급할 의사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