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상범위 확대,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의무 규정, 기타 중복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베팅”을 포함(시행령 안 별표 2 재8호 개정)
나.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다목 삭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정(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사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