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ㅇ「자본시장법」 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ㅇ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
▣ 추진경과：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15.7.6) →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7.23~9.1) →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 차관ㆍ국무회의
▣ 주요내용：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ㅇ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ㅇ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고려
→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