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03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사요건 신설(안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