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이다.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30%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방안은 모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둘째, 대규모 세일 행사 개최 및 관광·여가 활성화이다. 8월 14일부터 10월 31일 중 개최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 실시하고,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추석연휴를 전후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 5% 이상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을 중 카드사 할인·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 관광주간 개최, 가을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방안,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셋째, 정부·기업이 합심하여 선도적 소비 제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외에 기업도 가을휴가 실시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 제고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대상주택 등 가입요건을 완화(「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사항)하고,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15년 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적법통관 인증 및 진품보증, AS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을 30% 인하하며,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