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1]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ㅇ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
2]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