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회사의 형태 중 하나로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상법」과의 법체계적 통일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