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명성 제고 방안
□ 정부는 기금 운용현황의 통합공시로 기금의 성과를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기금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외부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관리 및 투자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최근 외부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기관(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위탁 자금에 대한 운용 증권사의 수익 이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4개 기관이 위탁 운용한 기금은 약 30조 원으로, 이중 Wrap은 14조 원, 신탁은 16조 원 규모로 Wrap Account 에 담긴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와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시장가 보다 낮은 장부가격에 처분하여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민간법인 계좌 및 개인계좌로 이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정부 기금 Wrap Account계좌에 편입된 CP와 ABCP를 차명계좌를 통해 헐값에 매수, 이를 다시 기금 계좌에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남
-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익 이전이 가능한 것은 채권 거래의 경우 거래 시 어떤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거래소를 통해 일부 채권이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거래단위가 매우 크다는 점과 원하는 채권 종목의 필요한 물량을 장내 거래를 통해 쉽게 확보하기 어려워 장외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업계는 거래수요가 적은 CP의 특성상 장부가대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례라는 입장이나 이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