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사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 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