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시행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반발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입자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원칙에 훼손을 가한 것이란 평가와 더불어, 외래진료방문료 도입이 소득계층 간 사회연대성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
2005년 가을부터 2009년 가을까지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사회민주당인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 시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공적건강보험 경쟁력강화법”으로도 불리우는 2007년도의 보건의료개혁은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가입대상자, 관리운영, 재원조달 및 민영건강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첫째, 2007년 건강보험개혁에서는 독일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공적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2007년 4월 1일부터 공적건강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었으며, 과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자였지만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7년 7월 1일부터 민영 건강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0.12%인 약 10만 명인 무보험자에 대한 공적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개혁은 가입 의무화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가입거부를 금지하였으며,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된 표준보험 료, 200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본보험료에 기초하여 가입희망자를 거부하지 않고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조정된 표준보험료이나 새로운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에서는 가입자의 성·연령만 고려하며, 건강위험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집단보험요율(community rat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 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건강위험에 기초한 추가보험료 또는 급여제한은 금지되며, 보험요율은 월 약 500유로 수준인 공적건강보험의 월 최고보험료 (2007년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범위는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모든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로 인해 저소득·취약계층이 보험료 납부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