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적 시사점
1)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가) 자율형 금융분쟁조정시스템 확립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선진국형 ADR 시스템으로 발전
o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행정형 ADR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영국과 같이 행정형 ADR이나 일본 또는 호주와 같이 금융규제당국 관할 아래 민간형 ADR을 선택할 수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등의 민간형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