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