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 합리화
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초과이윤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째,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제공되는 역무와 정당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다른 민원행정서비스 수수료와 달리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금액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면세점 매출액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 논리, 관광진흥 사업 재원 마련 필요성, 명품 과소비 억제 및 과점현상 완화를 위한 유도적 성격 등이 부담금 부과 논리로 제시된다. 부담금 부과 시 충당된 재원으로 관련 목적의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면세점 특허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액을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개별 면세점 특허별로 차등화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지와 주변 인프라가 다양한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가격 외의 다양한 정책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방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를 강화할 경우 상품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 정책수단의 선택 및 적정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초과이윤의 규모, 예상효과 및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