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탁업이 매우 중요하나,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제하고 있어 신탁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됨.
○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규제는 금융투자업 규제와 동일하게 신탁도 투자성 상품으로 간주하여 수탁 재산에 대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재산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만 열거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음.
□ 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탁에 보험상품이 결합되어 자산관리 서비스의 복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고객의 생애국면에서 볼 때 사망 리스크(Mortality Risk) 및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 관리 수단으로서 사망보험 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의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