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거래조건 공시 및 설명
금융거래조건 공시는 이자(대출가산금리),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할 자료의 형식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권유하는 경우 위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명칭만으로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시 및 설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 약관 심사
약관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량의 금융거래를 하여 매 거래계약마다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약관을 두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제시한 약관에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거래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별 금융업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광고 사항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부대비용, 그 밖의 금융상품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광고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등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