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에 관한 검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모든 재산권자들로부터 동의(사전의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할 수 있음)를 받을 경우 이후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대체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이나 ‘(가칭)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특별법’에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재산권자가 사적자치의 자유를 갖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화폐의 보호예수(임치)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독점시장이 아닌 경쟁시장 상황이라면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디지털화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재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독점시장의 경우에도 투자 또는 소비의 자유가 허용되고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둔다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