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원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은 관련규정이 국회법이나 국회규칙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제13대 국회 이후로 제도화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음
○ 국회운영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상에 따르도록 되어 있듯이,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여야간의 협상에 따르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음. 단 상임위원장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국회법(제4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 상임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경우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의 경우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48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함(국회법 제45조제2항)
○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원내 제1교섭단체가 위원정수의 절반을, 나머지 교섭단체들이 다른 절반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위원선임을 요청할 때는 시한이 있어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최초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위원선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4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