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며,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안 제5조, 서식 제5호부터 제12호 까지 및 제12호의2, 제13호의2호, 제14호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생년월일 기재 란으로 변경
나. 제출 사진의 규격 통일 및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안 제14조)
○ 물류관리사 자격증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일반의 편의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