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관계와 국회의 역할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역할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대 형성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 제고와 더불어, 특히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 발견자의 역할도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입법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난 시절, 오랫동안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철저한 보안이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는 바, 국회는 이러한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입법을 통해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 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안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북관계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민공감대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해결에는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동력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국회는 공감대 형성자로서 기능함으로 써 그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국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통일방안이었기에 현재까지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조망해 보면, 남북관계경색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국회가 상황을 타개하는 실마리 발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