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3.31. 제정, ’21.4.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기획 절차 마련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 업무 등을 명시하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성과 분석 및 보고 절차 마련
나.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안 제5조)
다. 산ㆍ학ㆍ연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무화(안 제8조)
라. 국방분야의 효율적인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 시설ㆍ장비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