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율주행의 개념과 교통사고
(1) 자율주행의 개념
자율주행은 자동화 정도에 따라 인간의 개입 정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 혹은 차량(제조사)의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율주행의 정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의 초점은 Level 3 이상의 자율주행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정하는데, 운전자의 감시와 조작을 전제로 하는 단계의 운행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