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간영역: 공휴일법상 국가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민간영역 적용은 근로기준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휴일법 제정 이전 민간기업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근거는 2018년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보편적 휴식권 강화를 위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휴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