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에 대한 일시정지(법 제14조의 9)
1] (법 개정 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동안 적격금융거래(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 (i)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거나, (ii)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ㅇ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 일시정지 제도 도입 취지〉
· 특정한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도산, 정리절차 개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약정기한 이전이라도 계약을 종료･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도산,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기관이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계약 기한전에 계약을 종료･정지시킨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약 73만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FSB 회원국 24개국 중 15개국이 계약종료권 일시정지제도 도입(19.11월 기준)
2] (시행령 개정 내용)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5]
〈 금융 용어 설명(3) 〉
▪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19일~4.1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