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단지내 유휴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주차수입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허용(안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1) 임대사업자는 주차장 개방 및 세부 운영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한 후, 과반수임차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결정
2) 무분별한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