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금융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경제주체의 기회 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Levine 2005, 2011; Zinagles 2015).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위기의 발생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 상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융규제·감독의 역할을 지배구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 지배구조’라는 용어를 금융규제 및 감독업무의 수행이 주요 이해당사자인 국민(납세자·유권자)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문제는 국민-감독당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인데,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고가 다루는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이 중·장기적인 시계(mid- to long-term time horizon)에서 국민의 후생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이익, 즉 공익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책임성 강화방안(accountability mechanism)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