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정부에서는 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물산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2010년 10월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전략’ 및‘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물산업육성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과제(총 28개 세부과제) 중 환경부는 절반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녹색성장위원회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행 점검결과,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운영실적 확보, 물산업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