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지의무위반 관련 민원 현황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생명보험회사에 접수된 생명보험 부지급사유별 건수 현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손해보험 부지급사유별 민원건수 현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약관상 면･부책(負責)’임. 그 다음이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4.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긍정적 측면
◦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갖는 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부담 및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정작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설계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