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로교통법」 관련
□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단속용 장비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비･시설의 설치와는 별도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교통경찰의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우선,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인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관리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나 하위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관리규칙」”이라 한다)에는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알려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고, 제6조･제7조에 관련 표시의 형식만 규정되어 있음
- 「보호구역 관리규칙」 제6조･제7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은 표지의 설치를 규정하였는데, 시장 등은 이러한 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