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외 규제현황
(1) 디지털성범죄 규제현황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율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미국은 「비디오관음방지법」(Federal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과 「연방법」(18 USC §2252)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영국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형법」,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서 불법촬영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최근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촬영과 유포, 성착취 근절을 위하여 「아동성착취에 관한법」(Combat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nedment Bill 2019)을 시행한 경우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