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