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기관 손실보전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에는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 손실을 전액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보전 조항이 있다.
특히 정부의 손실 보전이 임의 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당해 공공기관의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부채보다 더 엄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발행한 채권에 대해 그 규모가 별도로 집계된다거나,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