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5조제1항)
-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의 정지청구(동법 제43조), 전유부분의 사용금지 청구(동법 제44조), 구분소유권의 경매(동법 제45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동법 제46조)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상기한 행위에 층간소음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법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층간소음에 관한 문구를 동법 제5조제1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층간소음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청구, 전유부분의 사용금지 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중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