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입한도와 세금
□ 소득공제 한도를 2개월분 급여로 상향 조정
○ 퇴직연금 납입액 이외에 1개월분의 급여를 소득공제 허용하며, 퇴직연금 미가입시 연금저축 또는 새로운 연금계좌에 2개월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소득한도 설정 가능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의 2개월 급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함(예를 들어, 사용자 부담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하여 2,000만원)
○ 현재 400만원 소득공제 상한액은 연봉 5,000만원 정도의 근로자들까지만 2개월분의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소득공제 상한을 800만원으로 올릴 경우 90%가량의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