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위한 출연금의 우리사주 취득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12조)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金性) 강화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출연금은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수 준비금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준비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득기한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환매수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