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후 과제
□ 이상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에 따라 출산육아기, 보육기, 교육기, 고용기 등의 생애과정별 사회구조적 누적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정책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0세~18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은 성장기 전체에 걸친 최소한의 기초 양육비용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보육·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도의 운용에 있어, 스웨덴과 같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와 2자녀 이상일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다자녀보조금’을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다자녀 출산 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출산·육아기의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와 육아수당 도입을 고려해야 함
- 육아휴직급여는 현 제도의 수혜기간을 의무적인 남성할당제를 포함하는 형태로 연장하고 특히 급여액을 일정소득액(가령, 평균생계비)까지 최대한도 지급 후 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현실화할 경우 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을 낮춤으로써 선택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육아수당은 저소득자 및 미취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 육아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임. 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생애초기 양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