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프랑스<br>1) 사회보호제도 개요<br>□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assuraces sociales)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 포함됨<br>○ 사회보장제도(securite sociale)는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가족수당제도로 구성됨<br>○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합쳐 사회적 보호제도(protection sociale)라고 함<br>○ 편의상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br>□ 프랑스는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br>○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근로자보다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