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 관련 경과
○ 양측은 제13장의 이행 감독 및 협력을 위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국장급)」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음
○ 2017년 5월, 유럽의회는 「한-EU FTA 5년 이행 평가 보고서」 및 결의안을 채택함
- 이 결의안은 EU 집행위원회에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 패널 절차 활용, 한국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함
○ 2018년 8월, 제6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
○ 2018년 12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EU FTA 제13장에 따른 정부간 협의절차개시를 요청함
○ 201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정부간 협의가 개최됨
- EU는 협약 비준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법 개정안 내용, 입법절차, 일정 등을 질의함
- 이에, 2018년 11월 20일,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18.12.28.)(의안번호 2017907)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소개하고, 향후 국회 입법논의 상황을 고려해 비준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2019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추가 발의 상황을 EU측에 전달함
○ 2019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에게 공개서한을 송부함
- 이 서한에서 2019년 4월 9일,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개최 예정일(서울)까지 핵심협약 비준관련 법 개정 등 가시적 진전 여부를 판단하여 전문가 패널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18년 12월 17일, 유럽연합이 제기한 정부간 협의기간 90일은 2019년 3월 18일 종료됨
○ 2019년 11월 1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같은 해 12월 30일에 개시함
- 2020년 1월 20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관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같은 해 2월 14일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 2020년 6월 전문가 패널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관한 상황을 양 당사자와 함께 구두 심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