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싱가포르
가. 금융감독 체계 구조
❍ 복합적인 금융환경에 필요한 효율적인 기능의 요구는 역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한 복합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촉진
- 싱가포르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이 같은 환경에서 설립되었으며, 단일형 감독체계를 구축
나. 전자금융업 감독기관 현황
□ 싱가포르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근거 및 목적) ｢싱가포르통화감독청법｣에 따라 1970년에 설치된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도모, 건전하고 선진적인 금융센터 육성이 주요 목적
❍ (주요역할)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수단의 감시책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운영기준 마련, 운영 및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시정명령권,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권 등의 역할 담당
- (허가권한) 가치지급수단 면허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제35조에 따라 비은행기관과 은행에 대한 허가권한을 보유
・ 싱가포르통화감독청은 가치지급수단 면허를 가진 비은행기관과 은행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건과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35조제10항에 따라 규제
・ 제36조에 따라, 비은행기관과 은행에 대해 서면지도의 권한을 보유
・ 가치지급수단 면허를 가진 비은행기관과 은행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36조(서면지침 발행기관의 권한)제4항에 따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