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동산의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담보권자가 지나치게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중소･창업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동산담보대출 표준 내규에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설정하여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여신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동산담보DB 등을 통하여 회수율 데이터 등을 충분히 축적함으로써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확립된다면, 표준 담보인정비율을 폐지하여 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은행의 판단만이 강조되어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동산금융이 수행할 기업의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성장 등을 창출하는 혁신적 역할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지책 또한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기업 성장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산금융의 활성화는 혁신금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