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우대·적용하여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나. 협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직무급 개선(별표11)
1)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여 협업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우대·보상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등(안 제14조의 2)
1)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