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그린인터넷인증’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아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린인터넷인증”제도 관련 근거 및 연관조항 삭제(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제51조제2항제3호)하고, 제52조제2항 중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