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중 회사편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령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특수관계인’ 등 유사한 대상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구사하는 점 등을 개별 조문을 확인해가며 조사하고 기업에 대한 주요한 법령으로서 회사법을 검토한다. 이로써 오늘날 상당한 사명이 부여된 기업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는 기왕의 세월 동안 상당한 순기능을 담당하였고, 개인법 체계에 기반한 기본 법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다하여 왔다. 자본주의시장경제 하에서 만들어진 법률 체계는 그 하부 구조인 경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 시스템은 소위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적 시장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어서, 가령 개별책임의 원칙이라던가 하는 개인법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종래 우리의 현실은 (지금은 벗어나있을 수 있지만) 대가족 하에서 성장하였던 것이어서 사회적 경제적 생활관계도 일정부분 그러한 집단적 또는 공동체적 관계로부터 영향받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가 성숙된 단계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종래 개발연대에 제정되어 유용하였던 특수관계인 규율이 현실과의 부합성 또는 적합성이 어긋나 있을 수 있다. 주된 인구가 농경에 종사하던 과거에는 사회의 구조가 법상 개별책임원칙과는 유리되어 대가족제 등에 기반한 단체책임과 단체행동의 모습이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전술한 특수관계인 제도가 태동하던 1980년 전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은 그러한 사회적 관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산업화·도시화는 거의 완결된 상황에서는 특수관계인 제도의 현실 적합성은 일부 어긋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특수관계인 제도의 입법편의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법령상 규정례가 확산되는 추세, 그리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가 멈추지 않은 것 같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실행되는 특수관계인 용어의 규정례를 각 조문별로 검토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범위나 사용례를 통일하여 수범자들로 하여금 법준수를 위한 편의성도 높이고, 일부 법령에서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규율 현황이 일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아울러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넓은 친족 범위에 대하여 그 축소론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