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1) 후원회제도의 의의와 변천
후원회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회지정권자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이다(「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재판소는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후원회활동을 통하여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후원회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권자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후원회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다.
1980년 12월 31일 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행법상 후원회지정권자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교육감 선거 후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