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주요 금융선진국에서 금융통합법률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계약해지권을 도입함에 있어 아래의 검토가 필요함
o 법안에서 제시하는 금융상품 판매행위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단지 법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는 모든 계약체결에 대해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임
o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경과 후 사소한 위법사항을 근거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함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해지권 남용에 따른 예측가능성 저하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o 더욱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해지권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소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다시 말해, 개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계약당사자간 거래 공정성 및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경미한 법위반의 경우에도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익침해정도가 높아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비난이 가능함
o 또한, 법안상 계약해지권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효만 가지므로 해지권 행사 이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귀속하게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에도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거래행위의 편익을 금융업자에게 그대로 보존시킴으로써 소비자구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o 더불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는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계약해지권 행사의 요건, 대상 및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률단위에서 정하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o 종래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위법한 판매행위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사기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금융거래계약 취소권행사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소송실무상 소비자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동 법안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법리상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실제 도입시 위헌논란은 물론 법리적 오류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