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춘 경우 특수교사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여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어린이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미실시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21조의3 개정)
기관 지정 이후 3개월 이상 일시보육 서비스 미제공하는 경우,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느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함
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위임 규정(안 제21조의8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 추가 함
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사 포함(안 별표1 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추가함
라. 영유아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 규정(안 별표2 개정)
어린이집의 원장이 3회 이상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