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21.11.18~’21.12.28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런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함
* (입법예고) 변경인증 미비 50/70/100, 변경신고 미비 30/50/70, 이용계약 미체결 100/200/500 등
(재입법예고) 변경인증 미비 300/300/300, 변경신고 미비 250/250/250, 이용계약 미체결 300/400/5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