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1) 재도입에 대한 반대론
법이론적으로는 우선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논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대군인에 대해 사회정책적 지원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국가재정의 뒷받침없이 결과적으로 장애인 및 여성의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인해 박탈되는 제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원리로서 비례성원칙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국방부의 안과 같이 가산점수의 정도와 그 적용범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능력시험에 능력과 무관한 가점을 산정하는 것은, 불과 소수점의 점수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쪽에 대해 결정적인 배제와 차별이 된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