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적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3 신설)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에 필요한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안 제2조의4 신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 임대차 신고 내용의 정정(안 제3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 내용 중 신고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한 정정신청 방법,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제출 대행 등(안 제5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에 대한 위임방법, 위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온라인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 임대차 신고서, 신고필증 등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차 신고에 관한 서식 마련(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