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기 방조범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차명계좌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여부이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악성의 징표이므로 정범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므로 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방조방법에는 정신적⋅물질적 방조 어느 것이라도 제한이 없으며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며,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하급심판례 가운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울산지방법원 2007. 7. 23. 형사3단독), “대포통장을 만들어주었을 때 상대방이 통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에 사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 재산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 방조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정범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보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