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책과제
□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제체제로의 유연한 이행을 위해 레버리지 관련 자본적정성 지표의 명시적 규제와 자본의 질 제고 등을 앞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레버리지비율 및 유형자기자본비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은 현재 은행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지만 권고수준이 부재하므로 BIS비율과 같이 명시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
○ 국제적으로 통용될 자본의 정의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자본 중심으로 자본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통주(common shares)와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중심의 자본 확충 노력을 전개할 필요
○ 기본자본으로 일부 편입되는 상위 및 하위 신종자본증권도 국제적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채권 등급 평가에 따라 시장이 인식하는 자본의 양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활용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