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현 시점에서 신고제는 기본적으로 아동수의 증감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슨한 자격 기준으로 인한 난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았음
○ 한편으로 신고제는 과거의 정책관성으로 사실상의 관리공백을 야기하고 있으며 돌봄수요 감소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허가제 나아가 통폐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신고제는 저희가 봐도 답답하다. 차려놓고 나면 힘들다고 하고 … 그러면 왜 한 거냐고 묻고 싶다. 국가도 설치만 하고 내버려두는 식이다. 국가는 규제완화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규제완화 정책이 … 지침에도 보면 그 지역의 돌봄수요를 파악해서 돌봄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게 취지인데 … 돌봄수요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잘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들어오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허가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센터장)
--… 신고제냐 허가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적어지면 결원이 생기는데 … 이것도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질타를 받을 이야기이지만 …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감소하여 비게 되면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센터장)
○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국민임대주택 단지 같은 곳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꼭 있었으면 한다. 이런 곳은 가정이 취약해서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돌아다닌다. 부모가 정보력도 없고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장)
○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개인)과 법인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시설장 자격 기준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신고제는 센터의 총체적 돌봄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들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대부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넘어 온다. 보육교사 경험이 있으면 센터 설립·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기준이 느슨하다. 최저임금도 올라서 174만 6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듯 … 공립형이 생기는 게 좋다고 본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 센터장)
--실제로 신규 컨설팅을 가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쉽게 생각하고 오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집만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 사회복지기관장들도 처음부터 기관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차근차근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바로 지역아동센터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해보니까 복지관 축소판으로 일이 많다. 행정업무, 아동돌봄, 차량운행, 급식을 위한 장보기 등 모든 일을 해야 한다. …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안타깝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