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수상)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이원정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학자 뒤베르제(Duverger)는 이원정부제의 세 가지 특징으로 국민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존재, 상당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 의회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총리와 각료의 존재를 들고 있다. 즉, ‘상당한 권한을 갖는 직선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 및 내각의 존재가 이원정부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인데, 그 외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도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개혁논의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핀란드의 정부형태를 살펴보고,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