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핵심 논의사항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된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그 내용을 열거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핵심 사안으로 주목받았던 주요 입법과제, 신창타이, 국방예산,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입법과제
이번 전인대에서는 법안 도입 1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추진된 「입법법」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입법법」은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으로 불리며, 입법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입법법」 수정안은 그동안 권한이 없었던 전국의 지방정부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지방입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 따라, 시할구(市轄區)를 설립한 전국 284개 시(市) 가운데 입법권이 없는 235개 시에 입법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법권 제정 권한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밖에 이번 전인대에서는 「반부패법」, 「국가안전법」, 「반테러법」, 「외국비정부조직관리법」, 「인터넷 안전법」 등이 주요 입법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반부패’와 관련하여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미 성역 없는 투쟁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의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년은 중국의 정치개혁 원년의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반부패 투쟁의 강도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인지가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