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4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업무지침에 제시된 바는 없으나, 현장실사에 따르면 계획서 작성 등 추후 활동을 통하여 확인함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2주에 한번씩 제출하고 28일마다 강의를 수강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수급자격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에서 제외하고 지급제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3호는 폐업사유가 제69조의 7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위반, 본인의 중대한 귀책이 아님에 대해서는 확인서 수취하고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필요서류를 수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 신청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뒷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를 제출함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기관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존하고 부정수급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고지함
○ 질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함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도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나 형을 선고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음
― 현장실사 시 유관기관에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업무지침에는 필요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유선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법령위반에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포함되고 폐업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불인정함
― 확인서에 구체적 처분 및 처분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유관기관에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음
― 업무지침에는 필요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유선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3호는 폐업사유가 제69조의 7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매출 등의 급감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의뢰함
○ 업무처리지침 p.9에 서술된 수급자격 인정요건 ⑤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69조의 7의 제한사유를 법과 같이 4가지로 나누고 각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매출 등의 급감사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고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