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의장 선출은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집회하는 최초 집회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사업무이다. 이는 회의및 의결체로서 국회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회의주재자인 국회의장의 선출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948년 제정된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1963년 제6대 국회부터 의장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현재와 같이 강화되었다. 의장선거에는 절대다수제가 적용되어서, 2차 투표까지도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최대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현재 국회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인 2년이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의원임기와 같은 4년이었으나,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의원임기의 절반인 2년으로 단축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글은 의회제도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가장 강력한 의회를 갖고 있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원의장의 선출과 임기 및 역할을 검토하고, 한국 국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