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 평가
□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로지역 각국의 고강도 정책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등이 크게 훼손될 경우 과거 재정위기와 같은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
□ 향후 유로지역의 경제적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을 재정(재정 취약성과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금융(전이 가능성과 복원력) 여건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일부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여건(기초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CDS 스프레드도 확대되어 향후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경우 국채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ㅇ 또한 이들 국가의 은행들은 자국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국채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은행들간의 상호 익스포져가 커서 한 나라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전이될 위험도 큰 상황
□ 유로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심화 여부는 재정 부문에 대한 보강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응 재원 조달을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별 국가는 물론 유로지역 전체의 재정 여력이 리스크 경감과 경제 회복에 관건
ㅇ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규모의 적정성과 적용방식에 대해 유로지역 전체 차원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