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기타 이슈
1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검토
□ 현재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과징금의 상한이 갖는 기능 또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음
□ 과징금 상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헌재판결에 대한 분석
○ 상기한 헌재판례는 과징금의 상한에 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판례도 아니며, 과징금의 상한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판례도 아님
○ 현재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례는 없으며, 과징금을 규정한 모든 법률이 정액으로 상한을 규정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일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취급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상기 헌재 판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이 위임입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제에서 하위법령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위임되는 것이 합헌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과징금의 상한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과징금의 상한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공식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은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