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관계 부처에서도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제4항은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주기와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책무규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음
□ 현행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평가 대상 주제의 선정기준으로 파급효과, 시의성 등 네 가지를 고려함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평가 대상 주제는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이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를 선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 미래 국민의 삶에 높은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영향평가의 유용성이 높은 기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시의성이 높은 기술, 다수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범국가 차원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