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후의 제한된 경쟁허용
□ 판매수수료 경쟁금지의 원인이 사라짐에 따라 점차 경쟁활성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등장
◦ 1970년대 경제학계, 일부 증권회사, 공정경쟁 관리당국인 법무부(DepartmentofJustice)등은 판매수수료 금지조항의 폐지를 요구
◦ 조항의 도입목적이 사라졌으므로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판매가격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
□ 정책당국인 SEC는 판매시장의 무질서한 경쟁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약관을 통해 사전 공시된 방법에 의해서만 판매경로 및 수수료의 차별화를 허용하는 정책방향을 채택
◦ 무제한의 판매수수료 경쟁을 허용하는 방안도입도 검토되었으나 SEC는 최종적으로 1985년 Rule22d-1에 의해 약관에서 사전 공시될 경우 동일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해서 판매경로와 수수료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허용
*약관에서 공시할 수 있는 판매경로와 수수료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무수한 판매경로와 수수료의 열거와 차별화가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관에서의 공시는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므로 열거되는 판매경로와 수수료는 몇 가지에 한정되기 마련임.
◦ 이 처럼 경쟁경로를 사전에 공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투자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유는 판매시장의 무질서(disruption in the orderly distribution system)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무질서한 경쟁은 투자자 이익보호에도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