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43조의2)
1)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등
나.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규정
ㅇ 상기 허가 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 의무 규정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