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 명시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판별제도 운영 및 판별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판별기관 지정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4)
1)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사회적가치 추구의 지속성 등 사회성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2) 법에 따른 소셜벤처 지원을 받을 경우 ‘소셜벤처 판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안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뒤로 미루고,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