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해관계의 표면화 - '공익'의 동원
2017년 2월 7일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게시했다. 골자는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곤란'하기에 '생협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이에 따라 '의료생협과 별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전국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완화한' 다는 것이다. 본래 2017년 3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및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7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합회' 차원의 공제사업 시행이 금지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생협의 반대로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제출되지 못했다.
생협 측은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전문성이 없고' 따라서 관리 감독하기 용이하도록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라고 보았다(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C센터장 인터뷰). 이는 각 생협 연합회들의 독자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공정위가 2010년 법 개정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여겨졌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기재부가 협동조합을 총괄하자 조직 내부에서는 '대응 방향' 혹은 '전략'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생협이 기본법보다 앞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모든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적용되는 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후 생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주무부처 변경'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