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가. 증권유통시장 구조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립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음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하고 있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현재의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 유통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
― IT기술의 발달로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시장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의 유효성은 점차 감소
―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 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
― 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의 정립, 투자수익률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장내상품 유통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
― 거래소 이외의 모든 조직화된 유통시장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범주로 포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개념을 재정립
― 시장간 경쟁을 통해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 거래서비스의 혁신, 거래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장외거래 관행을 개선
― 이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금융IT투자 확대, 신규사업 창출, 글로벌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