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정부는 2009년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55.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이는 2008년말 실적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절대 규모로는 12.5조원 증가한 것임.
○ 또한 신·기보의 부분보증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5%(일반중소기업)~100%(수출중소기업)로 확대하고 보증만기 연장, 신규보증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
□ 하지만 보증공급의 비약적인 확대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위탁보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됨.
○ 부분보증비율 확대, 보증만기 연장, 신규보증 확대 등은 보증기관의 업무를 폭증시켜 원활한 보증서비스 제공, 철저한 보증심사 등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
○ 이들 지원책은 은행들로 하여금 차입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가능성을 높이고 그 손실을 재정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위탁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탁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등 위탁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
○ 위탁보증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유인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직접보증과 비교하여 위탁보증의 성과 및 비용 등을 분석함.
○ 미국 중소기업청(SBA)등의 위탁보증제도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기관별 위탁범위 차등화정책 등의 장단점을 분석함.
□ 또한 본 연구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위탁보증 규모 등을 산출하고 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위탁보증한도(건별, 총액)와 부분보증비율의 다양한 조합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위탁보증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 상기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위탁보증 및 부분보증 규모 등을 추정함.
○ 은행의 위탁보증제도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동 제도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