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 제4조는 법률구조법인 관리 감독을 위한 원칙적 차원의 규제로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지가 미미하여 일몰해제가 타당하다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따라,
규칙 제9조제2호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9조제2호)
규칙 제4조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