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에서는 주요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 중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방안을 보면, 서울시 구청장은 민선을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고,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사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개편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행정 효율성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민주성과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자치구(군)개편을 포함한 시·군·구 통합,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 등 주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를 중심으로 한 개편추진 현황과 주요 개편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개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