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본의 과징금 심판관 제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직접 규정
□ 내각총리대신이 과징금 부과사항이 발생하면 심판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됨
□ 허위기재 보고서 발행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관련된 매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음
□ 심판절차가 개시되면, 내각총리대신은 3인의 심판관을 지정하여 합의체를 구성함
□ 내각총리대신은 3인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적이 있는 자 심판관으로 지정 안됨
□ 피심인은 변호사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
□ 내각총리대신이 직원으로서 지정한 자(지정직원)는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거신청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피심인은 심판기일에 출두하여 의견진술 할 수 있고,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요구 가능
□ 심판관은 피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고인에게 출두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참고인심문절차를 진행함
□ 심판관은 피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고,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심판관은 심판절차를 거친 후 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