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중앙은행의 민간(개인 · 기업 등)에 대한 계좌허용 사례 및 최근의 논의
□ 20세기 초반까지 민간의 중앙은행 계좌 보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현재도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제한된 대상에 한해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 독일의 중앙은행이었던 라이히스방크(Reichbank, 1876-1945)는 민간에게 계좌를 허용한 바 있음
― (영국) 영란은행은 20세기 들어 상업은행 기능을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이후에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기존 고객 및 전 · 현직 직원에게 제공해 온 직불카드, 수표 서비스 제공을 중단
― (스위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직원들에게 중앙은행 계좌 발급을 포함해 직불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최근 스위스 의회는 화폐창출(money creation) 권한을 중앙은행에게만 부여하는 주권화폐(sovereign money)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 주권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경제주체에게 중앙은행 계좌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기된 적이 있음
□ 한편, 일부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민간에 예금계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1985년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하고 이자지급이 없는 실물화폐 대신 민간에 예금계좌(deposited currency account)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동 계좌의 이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도 궁극적으로 불필요할 것이라고 주장
― 2014년 Nicholas Gruen(호주 경제학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중앙은행이 중개기관 없이 온라인 기반 소매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은행산업에 건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이를 위해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NS&I(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계좌 및 관련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
― 2015년 David Andolfatto(St.Louis 미 지역연준 소속 경제학자) 또한 일반 경제주체가 미국채(US Treasury Bond)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Treasury Direct” 서비스에 착안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계좌(government-provided basic utility account)를 민간에 제공할 경우 예금보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최근(2018.6월)에는 Morgan Ricks(밴더빌트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금융포용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 · 기업 등에게도 중앙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FedAccount“ 서비스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