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주요내용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기간,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및 배분 계획, 인력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법 제4조제1항).
둘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지적재조사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