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네거티브방식
가. 규제의 원리
□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전통적인 출발점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임. 
― 즉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규제의 정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의 실패 상황에서는 규제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정당화됨. 
□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출발점은 시장의 실패를 비롯하여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부담하여, 예금자 등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금융규제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또 다른 예로,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정보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이를 통해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