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과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제도적 보호권 안으로 끌어주거나, 사각지대에서도 방어수단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가 최선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다.
(1) 사금융 감독의 일원화
현재의 대부업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등록·행정제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나 대부업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부 관련 분쟁조정도 시·도지사 소속하에서 분쟁조정을 한 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