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 설치 시 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19조,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규약 작성 및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
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6조제1항 제5호 신설)
-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