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 지연
-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위한 조사 부족
- 지급 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고조사
-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 동 모델법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가 관찰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벌금부과,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