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저작물 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유저작물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공하는 공유저작물 이용시스템에서는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이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나 국가/공공기관 제작 저작물에 치중되어 있어,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증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공유저작물 이용시스템의 이용자가 시스템의 효능감을 보다 높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민간의 저작물 자유이용 라이센스인 CCL이 적용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이용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저작권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저작물 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음
◆ 저작권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기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저작권 기증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저작권 기증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저작권 기증 역시 하나의 기부행위로 보아 소득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