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영삼 대통령 시기 당·정·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신경제 건설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영국 보수당 대처의 ‘영국병’ 치유를 벤치마크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김영삼 후보와 민주자유당의 공약은 탈규제와 자유화를 큰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신자유주의 감세정책의 일환에서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김영삼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대한 논의는 77개의 대선 주요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993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중소기업체의 법인세 부담을 20%에서 최대 40%까지 특별 경감하는 것이 법인세 관련 주요 공약이다(매일경제 1992/11/03, 3면; 동아일보 1992/11/0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