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헌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 등 근로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사항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하여 관철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내부의 이익조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3자의 권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의 노사가 임금·단체 협상(이하 “임단협”)에서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이하 “별도조항”) 내용에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를 두고 ‘고용 세습’ 등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