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의 경과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변경과정
2002년 이전의 은행 약관은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전적으로 고객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도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 거래관행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고객부담형 여신거래기본약관은 2003. 3. 1. 고객의 선택형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여신거래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과 은행이 명확히 합의하도록 선택형 약관을 도입하도록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약관 내용으로서, <표 1>과 같이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체크박스 형태로 칸을 만들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재차 약관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은행연합회는 그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