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단계 절차 : 공통의무확인소송
(1) 당사자 적격
(가) 원고적격
□ 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가짐
○ ‘특정적격소비자단체’란 일본소비자계약법 제2조제4항이 정하는 적격소비자단체 중 내각총리대신이 피해회복 재판절차 수행에 적격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하 “특정인정”)한 단체를 뜻함(일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2조제10호)
○ 특정인정의 요건은 ① 소비자계약법상 행위금지청구관계 업무의 지속성 ② 피해회복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체제 및 업무규정의 정비 ③ 이사회의 적절한 기능 ④ 피해회복에 관계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재정적 기반 ⑤ 보수 또는 비용에 관한 규정의 상당성이 있음
○ 특정인정은 적격소비자단체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청을 요하며 해당 심사를 거쳐 특정인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부터 3년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에 의해 갱신이 가능함
□ 2018.4월 기준으로 특정적격소비자단체로 지정된 단체(2017년 기준으로 15개)는 다음과 같음
○ 소비자기구 일본(消費者機構日本)
○ 소비자지원기구 칸사이(消費者支援機構関西)
○ 사이타마 소비자피해를 없애는 모임(埼玉消費者被害をなくす会)
(나) 피고적격
□ 통상 소비자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피고적격이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자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자를 포함함(제3조제3항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