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전적 제재부과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금전적 제재 가중의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의 과태료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등 다른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금전적제재 부과를 통한 방식으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강제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거액의 금전적 재재 부과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기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과태료 상한액 인상 또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금전적 제재 가중 방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