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운영체계 일원화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던 사항 중의 하나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ODA 정책 담당부처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 행정부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Eximbank) 등을 통해 ODA를 집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서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ODA 정책을 통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 연관 하에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통해 대외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