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의 문언과 효과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입법자는 변화한 사회를 고려하여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1953년 제정 「형법」이래 그 얼개에 변화가 없는 친족상도례 조항 또한 마찬가지의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50년대의 사회구조가 2010년대의 사회구조와 다른 이상, 1950년대 사회구조를 고려한 법률 또한 2010년대의 사회구조를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변화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고, 오랜 시행의 역사가 있다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훼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