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재심사 제한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적용근거가 미반영되어 유가족 및 타국가기관(권익위, 인권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 받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 및 유족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심사근거를 시행령 개정 검토하였으며
다.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법과 시행령상의 심사위원 구성인원 통일로 해석상의 오류 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 형평성 제고 : 위원 위촉시 성별 형평성 고려사항 반영(안 제60조의 24, 25)
나. 심사위원 구성인원 수정 :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의 위원 구성인원 표현을 통일시켜 오해소지 해소(안 제60조의 24, 25)
다. 재심사 청구제한 조항 수정 : 중앙전공사망심사 후에도 재심사 1회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적극 보장 (안 제60조의 26)
라. 순직자 세부분류기준 수정 : 입대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복무중 악화했을 경우에도 순직자로 분류 반영(안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