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不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ㅇ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