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16.1.27. 공포, '17.1.2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안 제15조제4항 등)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나.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은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검사의 제외대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