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 (규칙 제3조)
1) ‘21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함(규칙 제 3조)
3)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기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련 서식 조항 개정 (규칙 제4조)
1) 개정 법령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2) 해외사업장 요건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
3) 유형별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다. 협력형 복귀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규정 (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사항 중 선정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필요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국내복귀 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 지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