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237호, 2020. 4. 7. 공포 및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을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