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 동향 및 성과
□ 독일은 자율주행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먼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주도함
○ 과거 비엔나 협약 제8조 제5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항상 자신의 차량의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을 사실상 금지해왔음
- 그러나 UN ECE의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통해 2016년 3월부터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도 허용됨
□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협약의 개정 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다양한 국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앞서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독일 연방은 2017년 6월 21일, 연방 도로교통법인 「StVG」(Straßenverkehrsgesetz)에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함
- 「StVG」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처럼 운전자나 보행자의 면허와 의무 등을 규정할 뿐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배법에서 다루는 자동차의 등록이나 운행 허가, 사고시 손해 배상을 명시하는 등 자동차교통 전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