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향
〈기본방향〉
□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가속도ㆍ규모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
→ 그동안의 금융감독 위주의 미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그간의 정책 대응과 평가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완화
○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상존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 직후에는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곧 반등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
□ 예대율 규제 도입(‘10.8)을 통해 시장수신에 의한 자산 확대 억제
○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제외))을 향후 4년내 100% 이내로 억제할 계획
○ ‘08년말 이후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08말 121.9%→‘10.6말 99.7%, CD제외)하고 있으나 대출총량 관리수단으로는 미흡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은행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은 하락하였으나 은행권의 대출증가 여력은 지속 확대
□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총량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한 미시적 대응에 치중하였으나, 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
○ 이는 저금리기조 하의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 부채조달에 유리한 경제여건 하에서 투기적 실물자산 차입 수요 등 수요측면의 부채 증가 요인이 상존한 데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