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규제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재무건전성, 정보·소비자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규제체계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요소는 기존과 다른 규제·건전성 관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ㅇ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발행 및 매매 관련 업무는 기존과 다른 규제범주에 속함
ㅇ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 증권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느냐 여부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가 필요
ㅇ많은 당국이 가장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금융규제 및 감시체계의 적용 가능성 및 이의 불가피성을 검토하고 있음
ㅇ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태계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체계가 해당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대상인 서비스와 연계해 지급결제시스템, 중요시장인프라,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 및 당국의 감시 또는 감독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CPMI와 IOSCO의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 FATF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같은 다수의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