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법·제도적 요인
□ 외국 정부와 국내 공공기관(공기업) 사이의 주계약 체결에 대한 규정이 입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원전 수출은 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건설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등 절차적인 투명성이 약함
- 외국 정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음
-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질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필수적이나 발주국에서 조사한 지질조사 이외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음
- 이 밖에도 계약상대국과 주계약자 간에 계약금액, 참조 발전소(reference plant) 지정, 공사 중지 및 추가 비용 문제, 설계 변경, 지적 재산권, 장비·자재의 귀속, 시운전 및 준공, 보증, 보험, 채무불이행, 원자력 사고 및 손해 배상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5항을 개정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행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 요인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경영 자율성 증가에 비례한 투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