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외국인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대상 범위를 조정하며, 승인신청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기관의 범위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3조의3)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중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및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18조의2)
1)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현행 최다소유자의 요건을 삭제함
2) 외국인이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의 합산대상이 되는 관계인 중 혈족의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
3)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도하여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함
4)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보유기관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면서 임원 선임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포함함
마.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바.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관련 조사절차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