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 사례
1. 일본
가. 수도권규제정책
(1) 규제 도입기(1950년대)
□ 인구ㆍ산업의 동경 집중 현상 시정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법」(1956년) 및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1959년) 제정
○ 공장 등 입지 및 인구 억제정책 시행(1950년대)
○ 「수도권정비법」 제정, 제1차 수도권기본계획 수립(1958년)
-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100㎞ 구역을 수도권으로 지정ㆍ관리함
○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제정
- 수도권 공장설립 허가제: 동경을 중심으로 한 기성시가지 일부 지역(959㎢)에 위치한 공장 신ㆍ증설 시 허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