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의 논의를 보더라도 지난 2010년의 법률개정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상한 등이 인상된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가해졌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에 범죄억지력의 효과가 기대될 수 없는 점이 지적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논의를 중벌주의의 문제에 천착시키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인석·임정엽, 2010, p.53).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근자의 형사입법이 취하고 있는 중벌주의와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 사이에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