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매출채권보험 담보부대출
□ 보험계약자는 금융기관에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할인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대상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 허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구매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한정
□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매출채권보험의 담보대출 실적은 전무
○ 금융기관은 보험금 청구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담보가치를 불인정
○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도입 목적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도입 목적에 위배되는 보험계약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허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