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
□ 향후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권의 견해가 달리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사전적 규제를 통한 제한보다는 사후관리 위주의 감독”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규제에 대한 원칙적 동의와 동시에 규제방식의 변화를 추구
- 은행권의 특성상, 안정성 위주의 금융규제 원칙 강화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은 데 기인
◦ 그러나,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규제개혁”을 주로 희망
- 안정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직접적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 이는 최근 은행권의 대형화에 대응한 업무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권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금융규제개혁 작업의 방식에 관해서는 일원화, 정례화를 통한 체계화를 지향할 것을 주문
◦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비효율을 극복하는 한편, 실적 위주의 일회성·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상시적으로 금융당국은 물론 피규제자들로부터의 규제개혁 관련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금융규제 자체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규제(지침)평가제 또는 일몰제)의 도입 필요성 제기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도입의 취지 등에 공감하더라도 규제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를 극복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요인의 해소여부 및 규제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고 적용되었던 지침(guideline)등에 의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시급한 경우가 많다고 함.
◦ 규제당국이 금융시장과의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의 구체적인 통로로서 동 제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금융시장과의 대화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노력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