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 ‘북한인권법’ 처리와 보수세력의 입법 주도
북한인권문제는 냉전시기에도 제기되어 왔지만, 1990년대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에서 북한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UN OHCHR, 2003) 채택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에서는 2003년 2월 1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2003년 7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규정하기 위한 입법안은 <표 7>과 같이,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처리되었다. 북한인권법과 유사한 입법안이 제안된 2005년 6월 27일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이름의 입법안이 제안된 2005년 8월 11일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