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 정부안에 대한 쟁점들은 주로 인수위안 이후 지속되어 왔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 및 이를 우려한 정부의 대책들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가)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문제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연계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가입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에 순응한 정책순응자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차등지급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반면, 국민연금에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이미 기초연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납부능력이 없어서 가입을 못해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했던 빈곤노인들에게 이제라도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국민연금 미가입자들 중 자발적인 미가입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특혜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음
○ 제도가입을 원하였으나 제도도입 당시 고령(60세 이상) 등의 사유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특례노령연금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 소득내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소득신고에 따른 노출 등을 꺼려 정책에 순응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 보험료를 축소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