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의 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➊ (기존 정부안) 정부안(’12.7월) 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➋ (국회 논의사항)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의원안 주요내용(예: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합의된 사항 등 반영
➌ (정책 발표사항) “제재개혁방안(‘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 등을 금소법 취지․체계에 맞게 반영
□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ㅇ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제언
ㅇ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