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매출채권보험시장의 문제점
한편 국내 매출채권보험시장의 규모는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신용보험시장이 발달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5.5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초 도입 후 약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했으나, 매출채권보험시장의 확대가 충분치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재정적 여력과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정부가 재정자금에 기반한 직접적이고 양적인 지원수단에만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매출채권보험과 같은 간접지원수단에 대한 관심이 충분치 못했던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그간 정부는 출연금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인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해 왔고,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 정책성 보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혜대상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민간 보증·보험사들의 시장참여 유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04년부터 ´13년까지 누적 정부출연금은 6,969억원에 달하며, 동 기간 중 평균 손해율은 180%에 이른다. 이는 결국 정부가 보험인수 확대를 위해 보험금 지급액을 충당하지 못할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을 받고 보험을 시장에 공급해 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기간 중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사고율은 전국 평균 어음부도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물론 지금의 매출채권보험이 지닌 정책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두 수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현 매출채권보험시장에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