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물 자유이용의 필요성
가. 사회적 편익의 증대
□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투입하게 되는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다른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작물은 일부 공공재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때 그것이 사회에 주는 편익이 보다 높아지는 특성이 있음
○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작물은 일부 공공재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때 그것이 사회에 주는 편익이 보다 높아지는 특성이 있음
- 저작물은 무형의 지식정보자원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학술논문·음악·영상물 등의 저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