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시 고려사항
(1) 재외국민의 범위
첫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과 재외국민보호법안에서의 재외국민과의 개념상 차이점을 해결하는 문제이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의 제2조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 같이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상의 차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취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재외국민의 보호문제는 국외 장기체류자뿐만 아니라 단기체류자 등 출국한 모든 국민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범주에 대한 세분화 또는 해당 법률에 적합한 명칭 변경 등 기존의 재외국민 관련법과 새로이 제정될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정의될 재외국민의 범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