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 이슈와 시사점
1) 정규 교육 부문
가) 학습 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됨에 따라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부 내용요소는 중복 편수되거나,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술 방향이 달라져 교수 학습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① 학교 금융교육은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 현실적인 교육 수요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보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 2013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간)의 경우 사회과, 도덕과, 실과(기술·가정)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이 추진되는 등 학습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③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에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 과목은 개인재무관리 기초 내용과 금융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학습 기회 부족, 특히 신용관리 및 보험, 노후대비 등 위기관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④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인문계는 금융생활이 포함된 경제과목 선택비율 25.4%, 금융생활 또는 개인재무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활경제 및 가정 과학 과목 선택 비율은 남학생 14%, 여학생 35%로 금융과 관련된 학습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⑤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금융과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배제될 우려가 있어 금융생활에 관한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선정하는 방안 필요한 상황이다.
⑥ 최근 들어 초, 중학교에서는 창의재량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수업 내용이나 학습 방식으로 교육 효과가 불안정하다 할 수 있다.
⑦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진로∙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하여 금융교육에의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