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지적의 경계설정은 1)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2) 지적등록 당시 측량기록상 경계, 3) 지방관습 경계 순으로 설정됨(법 제14조)
○ 다만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경계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함
□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여 경계를 결정함(법 제16조)
○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등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
○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경계를 최종결정하며, 이의신청자가 최종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따름
○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