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②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완화：시중은행의 1/4 수준인 250억원
③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10%(의결권은 4%)에서 50% 이내로 완화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를 계속 적용
- 또한,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변경：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