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리대상 항목이 2000년 27종에서 2013년 46종으로 확대되었음
○ 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은 2000년 17종에서 2013년 28종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 35종으로 확대될 예정임
□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허가, 배출허용기준, 토지이용규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의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리체계는 업종별 특성, 방류수계의 수질현황, 유해물질 사용증가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체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