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방안
(1) 야영장 조성·운영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가칭)｢야영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야영장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칭)야영장법｣에서는 야영장의 유형, 입지 기준, 운영 주체, 도입 시설, 야영장 허가(또는 신고),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관 부처 선정,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신규 시설 설치 제한, 기존 시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자동차야영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므로 체계적 현황파악 및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