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6월 7일 LH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LH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LH 분사(分社)의 필요성, 경영 및 업무 효율성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1. 들어가며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 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후보지 내 토지에 대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LH 임직원에 대한 토지투기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되고,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투기의심자를 적발하여 기소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