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의 이란 제재법 통과(2010.7.1.)를 비롯하여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가 보다 강경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제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이하 "대이란 정부 발표문")을 통해 국제 사회의 대이란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은 제재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이란 제재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29호와 대이란 정부 발표문의 요지 및 특징을 살펴본 다음, 대이란 정부 발표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조치 발표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