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아가며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수의 해석론에 따르면, 한·미 FTA는 별도의 입법이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실제 이행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조약의 발효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이행입법을 조약의 발효 이전에 처리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