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하수도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말 현재 91.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하수도 정비는 수생태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지만, 중앙정부도 이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하수관 정비, 빗물배제시설 정비 등이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부의 정책적·제도적·기술적 지원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잠재적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