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정책 제언
지금까지 평가를 진행한 대로 선관위의 21대 총선 홍보활동은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 과제를 동시에 남긴다. 우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확산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이 가운데 유권자의 투표 참여 제고와 성공적인 방역 선거를 위해 노력한 선관위의 공도 인정받을 수 있다. 총적 평가에서 선관위 홍보활동은 이런 견지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긍정적 기반 위에서 더 나은 선거관리를 위해 몇 가지 개선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홍보의 목표나 계획 수립에서는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기존 선관위의 홍보활동 계획은 대부분 유권자에 한정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그 때문에 이전에 시행된 선관위 홍보활동 평가도 이런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갖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정당(입후보자) 등도 홍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큰 개정이 있는 경우 선관위의 홍보 계획에 이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나 원활한 선거관리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주로 정치사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1대 총선에서는 비례정당 시비와 정당 등록 허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런 이슈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 관계 법령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풍부하게 설명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선관위 스스로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