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와 대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5.6% 수준이며, 이 중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10년 이내에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재고율은 4.8%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네덜란드가 35%, 영국 17.1%, 프랑스 19%, 일본 6.1% 등이며, OECD 평균 11.5%, EU평균 9.4%에 비해서도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임숙녀, 2015: 265).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재원이 부족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낙인화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확보와 건설비절감을 위하여 도시외곽에 건설하다보니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인프라가 단절되거나 부족하다. 처음부터 주택의 품질이 민영주택보다 낮을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내부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집단 거주하다보니 활력이 떨어진다(민태욱, 2015: 90). 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거주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직업, 범죄, 청소년, 가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중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공공주택은 단순한 주거지 공급에 그칠 경우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배제가 아닌 사회적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우윤석, 설동필, 20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