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6928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 2020. 8. 5.)됨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인사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심사기준 일치화를 위해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을 일부 추가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