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8대 국회의 임기 중 개회된 마지막 본회의(2012년 5월 2일)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개원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된 입법교착과 의사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의사절차 패키지이다.
이 중에서 「국회법」 제59조의2에 신설된 의안자동상정제는 의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안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자동상정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여야대립이 첨예한 의안의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과 의사파행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예외없이 시행된다면 의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50일 내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의안자동상정제가 입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안의 상정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켰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18대 국회 전반기와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대상으로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 이후로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평균 20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상정기간의 단축효과는 정부안은 1.9일밖에 되지 않지만, 의원안의 경우 23.8일이나 되었다. 이는 의안자동상정제의 입법영향은 의원안의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