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스마트법원 4.0의 내용과 목표
1. 스마트법원 4.0 사업 개요
□ 대법원은 스마트법원 4.0(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원행정처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향후 약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사업추진의 배경은 국민의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법서비스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사업 추진의 목표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국민 관점의 변화)과 “지능형 법원의 도입”(법원 관점의 변화)임
-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으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법정보 연계⋅공유를 통한 재판 서류 제출 간소화, 사법정보공개⋅사법통합민원 포털 서비스 개시 등이 있음
- “지능형 법원 도입”은, 소송서류의 전면 디지털화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각종 업무처리 지능화⋅자동화하여 사건처리기간 단축, 업무 효율화 등을 특징으로 함
◦ 스마트법원 4.0은 4개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13개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