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중 약제비 비중이 높고 연간 약제비 평균 증가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고 평가된 바, 국민의료비지출의 급팽창을 막아 보험재정수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제비 지출 관리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당면과제로 부각됨
○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4.5%의 약 1.5배인 21.1%이며, 증가율은 지난 10년(’01~’10년) 동안 연 13.2%임
○ 건강보험 급여액 중 약품비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29.3%임
□ 환례별 치료 적합성을 기준으로 의약품이 선택·처방되지 못하고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선택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환자가 안게 되며,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함
○ 소비자인 환자가 누려야 할 가격할인 혜택이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요양기관 및 의료인에게 돌아가고, 리베이트 비용이 제약회사의 비용으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