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은 2003년 5월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이하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을 지난 2015년 개정하였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함
⚬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내각총리대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특히 법률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 창출과 활력 있는 경제사회 및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를 목적에 추가해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