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소득 관련 논의
현재의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크게 불안정노동자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빈곤 가구 중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이 23%에 불과하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행정비용 감소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 문제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제도에 비해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하거나, 일정 소득에 다다르면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기존제도에 비해 자신의 취업상황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소 효과가 줄어든다고 예상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 전체 일자리 수가 감소하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