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험업
1) 보험상품의 정의
□ 상법에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상법 제638조)
□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의 정의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보험상품을 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시적인 포함과 명시적인 제외를 통해 보험상품의 구체성을 확보함
· 즉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위험보장의 발생원인 및 보장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함
2) 영업행위규제
□ 보험업에서 영업행위규제로 구분되는 제도로 약관제도, 판매자격제고,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 변액보험모집제도, 온라인판매제고, 광고제도 등이 있음
□ 적합성의 원칙 도입,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허위 및 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기초서류 준수 의무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