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본금 요건 도입의 영향
(1) 기준의 설정
⃞□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등록 시 최저자본금 요건 부과를 적극 검토
○ 다만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불충족 업체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최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일부 업종(결혼중개업, 여행업 등)에 자본금 요건이 도입된 입법례도 참고할만함.
□ 이러한 최저순자산, 최저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에만 5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 최저순자산 혹은 최저자본금 요건은 의안에 따라 5천만원~3억원 등으로 다양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다양한 의안에서 고려된 순자산 및 자본금과 자산평가액,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법인의 경우 자본금, 개인의 경우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자산은 부채를 토대로 하여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으로서는 부적합하여 자산평가액은 배제
○ 따라서 자산에서 타인자본을 제외한 자기자본(=자산—부채)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
○ 자기자본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납입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록요건 강화가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
○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과 같이 자본금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