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4월 7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2. 주요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등 혁신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