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조정, 농촌지도사업 대상자선정 등에 관한 심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나. 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다.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