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규제
○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 도매 요금은 전국 동일요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원가보상률은 약 81% 수준임
- 생산원가보다 요금이 낮아 상수도 관련 매출이 증가할수록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임
□ 결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부채규모 급증의 상당 부분이 정부정책 사업으로 인한 것임
○ 정부정책사업(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공공요금 규제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인해 부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