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대 공적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조항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3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에서 국가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라는 조항이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조항은 없다. 또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가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3대 특수직역연금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아니라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이라는 목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2개의 목적 차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