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향
정부는 2008년 9월 3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1. 추진 경위
개발제한구역은 ‘70년대 지정 이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획일적인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에 따라 해제요구가 비등하였다. 따라서 ‘99년부터 중소도시와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하였고,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곳에 대한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2008년 12월 현재까지 전국 14개 도시권에서 총 1,457㎢가 해제되었다(7대 중소도시권 1,103㎢, 고리원전 등 132㎢, 7대 대도시권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