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대륙법(Civil Law)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손해배상의 기능이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전보적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
□ 집단소송제도는 영미법(Common Law)을 적용하는 미국, 영국, 호주와 대륙법(Civil Law)을 적용하는 일본, 독일 간 제도적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영미법 적용 국가 사이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
□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증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집단피해 구제에 대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적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자당사자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 및 대규모소송제도 등을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