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 사업 측면
가. 교통수요 과다 예측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일반원칙은 사업 수익성, 예상가능한 재정지원 규모, 해당 지역 내 편익창출 등임. 이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해당지역의 수요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함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기간 10년~30년간 추정운영수입의 70~90% 수준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추정운영수입의 기준이 되는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운영수입 보장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2002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개통년도 예상 수요예측치는 17만 6,000여 명, 최종년도 34만여 명이었음. 하지만 개통한달 간 실질 운행 통계는 하루 평균 3만 1,000여 명, 개통 이후 최종년도까지 1일 예상 승객이 5만~10만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800억 원 이상, 20년간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해지 통보 및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등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개통할 경우 예측 가능한 교통수요량 간 차이를 고려하여 볼 때, 연간보전액이 약 850억 원, 30년간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이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한도로, 철도 등의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바, 2009년 11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의 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향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