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통합된 규제 체계의 확립
○ 금융권역별로 개별업법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존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 금융업권별로 제공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었던 과거와 달리 금융상품 거래가 업권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개별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합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의 특화
○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행위규제는 금융소비자와 여타의 금융이용자를 분리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입안, 시행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협상력에서도 열위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양자를 차별화하여 규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여타 금융관련 법안은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에 특정한 보호 체계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적어도 금융소비자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특화된 법률의 생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