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공고 효과가 미비한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 개정(안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 행위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현행 1차 표시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에서 1차 1월, 2차 인증취소)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10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법 제24조제5항에서 법 제2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