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차년도 사업으로 수행된 「국가 SOC계정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결과와 2012년 2차년도 사업으로 수행된 「도로 및 철도부문 국가 SOC 계정 산정체계 구축연구」에 이어 항공부문의 국가 SOC 계정을 구축하였다. 특히 비용 산정에 있어 회계학적인 비용 외에 교통지체, 교통사고, 교통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괄하여 산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항공부문의 비용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용은 비중은 운송사업자 비용, 인프라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대부분 인프라 사용료와 운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항공부문 SOC 계정을 통해 항공부문의 비용 및 서비스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다른 교통부문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비용의 보다 엄밀한 산정을 위해 향후 방법론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비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소음피해비용의 경우 과소추정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항공부문 SOC 계정의 산정방법이 개선된다면 교통사고, 교통지체, 교통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의 크기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 항공 SOC 계정의 비용은 수입보다 큰 상황이므로 항공부문의 비용 대비 수입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비용의 절감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국내 항공부문의 중장기 교통시설 투자계획과 장기 교통수요 전망치 비교 검토 결과, 교통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 같은 양적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항공부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SOC 투자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운영효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자체적인 시설투자를 증대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