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금저축 관련 이슈 및 활성화 방안
1. 연금저축 활성화의 방향 및 핵심 제안사항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확대가 여의치 않고 퇴직연금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노후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확대 여력이 있는 연금저축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 연금저축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금저축의 가입률, 유지율 및 수익률 제고, 고령층 및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 편의성(편익)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둘 필요
○ 상품 다양화, 세제유인 개선, 교육·홍보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연금저축의 가입률 제고를 도모
○ 계약이전 및 계약부활 관련 제도 개선, 연금관련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를 모색
○ 연금저축상품의 자산운용 효율화, 수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모색
○ 이러한 과정에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니즈(needs) 및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필요
○ 한편, 그 밖의 연금저축제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편의성(편익)을 저해하는 부분(예를 들어, 판매행위, 수수료 등과 관련된)에 대한 개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