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결
(1) 일본
일본정부는 출산율 회복과 인구구조 왜곡 완화를 위해 1990년대 초 이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5～1999년간 엔젤플랜(금후의 육아지원 시책의 기본방향), 2000～2004년간 신엔젤플랜(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 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 2005～2010년간 신신엔젤플랜 등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1.25명까지 낮아졌으며, 최근에 다소 상승하여 2008년에 1.37명까지 높아 졌다. 일본의 정책과 출산율 간의 연관성은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5년 간 저출산 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부분적인 정책실패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몇 가지의 미흡한 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달리 일-가정 양립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기업에 대한 계몽과 권고에 의존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산시 퇴직율이 높고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곤란한 등 출산·육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양성 간의 전통적 역할 규범도 변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의 분담이 매우 적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OECD 국가들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면서도 출산율도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