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감독의 수위
□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는 국내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규제·감독의 수위라고 판단
○ 지나치게 강한 보호체계 도입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업권의 존속을 불가하게 할 수도 있으며, 특히 한국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이 낮고 거래 편의성이 우수하여 P2P 대출중개 업체의 생존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의무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
○ 앞 절에서 제시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도입할 때 한꺼번에 도입하면 P2P 대출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2~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평가 방식,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사업계획 및 영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며, 그래야 차별화를 통한 생존이 가능하고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에게도 이익
□ 한편 감독당국과 업계는 P2P 대출시장 성장 추이와 규제 도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제·감독 도입의 적절한 타이밍을 조율할 필요
○ 현재 P2P 대출과 관련된 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규제·감독의 신속한 도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상황
○ 또한 규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 도입을 서두를 경우 P2P 대출시장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재 도입 초기 단계인 P2P 대출시장의 성장 추이와 규제 도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감독 도입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