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비차 손익
□ 보장성 보험의 비중 축소, 방카슈랑스ㆍ독립대리점(GA: General Agency) 등 판매채널 확보를 위한 판매 수수료 지급 확대, 표준 신계약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 - 실제사업비)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사업비차익 규모는 FY2002~FY2006 동안 연간 3~4조원 수준에 달했으나 FY2007 이후에는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짐.
□ 판매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 비율이 높아져 사업비차이익률(100 - (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 × 100) 수준도 낮아지고 있음.
○ 20% 이상을 상회하던 사업비차이익률 수준이 FY2007에 10%대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FY2008에도 17.0%를 기록함.
○ FY2008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출의 경직적 구조로 인해 사업비 집행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사업비 지급률이 높아졌음.
□ 향후 GA, 방카슈랑스 등 모집 수수료 관련 협상력이 높은 독립채널의 영향력이 증대될 경우 사업비차익률 수준은 더 하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