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현행 제도
1) 연혁
□ 1980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원회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음
□ 그러나 2004년의 제14차 개정에서는 이전의 개정과 달리,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반성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공급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음
□ 2004년의 법 개정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은 소액다수기부를 통해 조달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개정 내용이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의 큰 틀을 이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