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개선방향
1. 근해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한도의 상향조정 필요
□ 근해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감척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즉 근해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평년수익액 3년분으로 하되, 지급 한도를 연안어선의 폐업지원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연평균수익의 3년분을 100%로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직권지정 감척보다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감척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지원금의 지급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