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국내 영화산업의 개선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 영화산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 대형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현행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를 강제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재편하려는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영화산업의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용, 제작 영화의 수익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아 시장참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산업 내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은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은 인정하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문화산업인 영화산업의 ‘산업’적인 속성을 인정하여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①영화시장 내 다양한 행위자의 협의를 통하여 공통의 규칙을 제정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시장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후, ②투자ㆍ제작-배급ㆍ상영-부가시장에 이르는 영화산업의 생태계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상에서 언급한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모형은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