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원 보도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확산되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바, △ 정정보도 등의 방법 개선,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 강화, △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임시조치제도 개선, △ 분쟁조정기구 확대를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언론은 비판적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일탈이나 비위 행위를 알림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