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협력 제공 관계전문기술자 확대(안 제3조제1항)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 가스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함
나.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개정)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