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부수·겸영업무가 확대되면서 권역간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음.
○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예금취급금융회사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대출(어음할인 포함), 지급결제업무(즉 환업무)임.
*이 가운데 대출은 보험·증권사, 여전사도 취급하고 있으나 여전사의 경우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증권사의 경우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일부 지급결제업무는 여전사(신용카드)의 고유업무 및 부대업무로 허용되고 있으며 여타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제휴 형식으로 운영
*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은 은행의 고유업무가 될 수 없고, 저축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예수업무 역시 저축은행의 고유업무라고 말하기 어려움.
○ 보험사의 고유업무는 보험료수취 및 보험금지급을 포함한 보험인수업무이며, 보험판매 관련업무는 타 권역(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신협, 카드사 등)에 겸업이 허용되어 있음.
*은행의 경우 재경부장관 고시(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해 부수업무로서 보험대리점 업무가 가능
*증권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상품 판매업무가 가능하나 이것이 부수업무인지 겸영업무인지는 불분명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표준정관에 의해 보험대리점 업무가 가능하나 이것이 부수업무인지 겸영업무인지는 불분명
○ 증권사의 고유업무는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인데, 이 가운데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겸업이 허용되어 있고 시장조성이 아닌 자기매매는 여타 권역에서도 수행
*장내외 유가증권 자기매매는 신협,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가능하며, 장외 파생상품 자기매매는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에서 가능
○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의 고유업무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겸영업무 등을 통해 타 권역간 또는 상호간 경합하는 부분이 존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공히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영위
*자산운용업은 자산운용사의 고유업무인 동시에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이며 은행의 겸영업무이기도 함.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선물회사의 경우 부수·겸영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나 신탁회사의 고유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여전사의 고유업무는 신용카드업무,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무 등인데, 특히 신용카드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