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기금채권의 원금 상환에 대비하여 각종 비연속성(non-recurring) 재원으로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자
― 각종 비연속성 재원으로부터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자된 자금은 기금채권의 원금상환이 발생할 시점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축적
⦁ 예산흑자 중 일부 펀드에 출자
⦁ 정부보유 자산 매각 시 일부 출자
⦁ 정부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 시 수익금 중 일부 출자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중 일부('09년 +2.9조원) 출자
⦁ 정부 보유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권 중 일부 출자
― 이러한 각종 비연속성 재원은 정부의 통합 재정수지가 본격적인 적자로 돌아서기 이전에 가급적 많이 축적되어야 함
⦁ 이는 기금채권의 원금상환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
□ 출산장려기금의 초장기채권 발행은 다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 보유
― 원금상환용 재원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출산장려기금의 채무를 미래세대에 전가
― 그러나 비연속성 재원을 재정수지 적자 이전에 축적해 나가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자산운용 기간이 긴 연금자산이 늘어나 초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축적 사이클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은 출산장려기금채권의 원금 상환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
⦁ 이는 먼 미래의 기금채권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 축적에 상당한 시간이 있음을 암시
― 한편, 출산장려기금의 초장기채권 발행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자산이 매입할 수 있는 장기자산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이점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