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개선과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논의와 제19대 국회의 입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의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하여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이 늘어 최근 학교가 쟁송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으면 즉시 기재하기 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개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여부를 심의함으로써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 경찰,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제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적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의 훈령에 명시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제도의 존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외에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