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 14]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치법규인 규칙 또는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산물이나 특화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업을 육성・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지원을 명시하여야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지원조례 제정 후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가 실제 농업 현장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전략 품목을 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단순한 내용에서 나아가 농업인이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창업, 운영할 때 필수적인 기준들을 통합하여 농업인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조례를 보완하여야 함
- 정부는 1차 표준조례를 참조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수렴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