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국토해양부는 12월 24일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이하 실거래지수)’를 지역별로 발표했다. 실거래지수는 2006년 1월 이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통해 축적된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가격지수를 의미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된 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을 다르게 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개업자가 중개알선 거래정보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 지역은 1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에 의해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RTMS는 주민등록정보, 국세ㆍ지방세정보, 건축정보 및 대법원의 등기전산망이 통합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