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1년 말로 감시(監視)·단속(斷續)적 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12년부터는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당사자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지난 9월 23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쟁점이 되었다.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공론화됨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수습중인 근로자와 감단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감단근로자의 의의와 적용 연혁,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주요 쟁점 및 이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정책대안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