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웹툰 자율규제 결정의 주요경과
(1) 배경
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은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에는 주요 일간지에서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이 별도의 제한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웹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2년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도 언급된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재 중인 일부 웹툰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전의 절차로서 해당 포털사이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