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행정자료 활용방안
가. 관련 규정 등 제도개선 검토
□ 「통계법」제24조11)는 통계청장 등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2)
□ 통계청은 소득분배지표 산출의 기반이 되는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통계법」제24조 등의 관련 근거에 따라 관계부처 협조를 통하여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종합분), 이전소득 등의 관련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계청은 「금융실명법」및「신용정보법」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소득(원천분), 금융자산(적립·예치) 등의 소득자료와 담보·신용·카드 대출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하여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금융·신용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입수·활용하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