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안의 관련의안 명시 및 관련위원회 회부제도
특례제한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특례를 포함한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는 의안 내에 참고사항으로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특례제한법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동시에 의안이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계류 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기금 및 부담금 설치, 국유재산특례 및 토지수용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안 내에 ‘참고사항’으로 특례목록 개정을 위하여 동시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명시하면서 ‘이 의안은 다른 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결 전제 의안들의 소관위원회에도 각각 의안을 회부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특례에 관한 의안에 미처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를 보였다. 예를 들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의안번호 1813227)’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와 지구·지역 지정특례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의안 참고사항 명시 및 관련 위원회 회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국회사무처 법제실, 의사국 등에서 동 사안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도 입법과정상에서의 심사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