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사청문회 도입을 둘러싼 법적 공방
그동안 지방 차원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으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번번이 좌절되었다.
전라북도의회는 2003년 7월 25일에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였다. 그러나 도지사는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원안을 재의결해 조례안을 공포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단체장이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조례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2012년 4월 30일에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 조례에 대해 시장은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가 이를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조례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무효판결을 내렸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무효판결을 선고하였다. 전라북도의회는 2014년 9월 30일 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