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와 제109조 수색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함
□ 그러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GPS 발신기를 부착하여 이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 압수 및 수색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긴급구조에 한하여 경찰이 영장 청구 없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위치정보 수사의 근거법률로 활용되기 어려움
◦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하거나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가 필요한 것을 의미함
◦ 긴급한 구조상황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사에서 활용함에 있어서는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