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겨울철 주요 화재원인인 화목(火木)보일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변경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강화 및 통계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형 온수보일러에 포함되어 있던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에 별도구분(별표1)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별표3의2)
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별표1), 특정열사용기자재(별표3의2), 검사대상기기(별표3의3) 및 검사면제대상(별표3의6)에 포함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별지8호 서식에 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기입란을 추가하고, 주요 에너지사용설비를 고정·이동·신재생설비·ESS(에너지저장장치)설비로 세분화(별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