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 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