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에 관한 의견
2009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시간근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가을이후 외부의 노사정 관계의 급변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실제로 진지한 논의를 위한 의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지도 못한 상태로 마무리된 점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에 진행될 장시간 근로를 단축시키기 위한 임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