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럽연합 전기통신사업 관련 구체적 사례
가. 요약
나. 구체적인 내용
1) Telefonica, S.A. 대 European Commission 사건 (2012)
원고인 Telefonica, S.A.는 Telefonica 그룹의 모회사로, 스페인 국영 독점통신업자로 1998년 통신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되기 전까지 Telefonica는 스페인 정부 소유로 유선전화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001년 9월에서 2006년 12월 사이에 Telefonica는 자회사를 통해서 광대역 서비스를 공급하였고, 2006년 자회사들을 합병하여, 그 결과 Telefonica는 스페인에서 유일한 전국 유선전화망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3. 7. 11. 프랑스의 Wanadoo Espana, SL은 Telefonica가 경쟁사업자에 요구하는 도매가격과 최종이용자에 요구하는 소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Telefonica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Telefonica를 유럽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위원회는 Telefonica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이윤압착(margin squeeze)을 행하여 EU의 SMP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Telefonica에 1.5억 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2007. 10. 1. Telefonica가 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지방법원(General Court)에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럽 지방법원은 유럽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본 사건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