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언론기관이 우리나라 서훈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감사원은 올해 2월 행정자치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서훈자 사후(事後) 관리가 부적절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서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훈장의 남발에 따른 영예성 훼손 문제, 둘째, 서훈 후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진 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문제, 셋째, 현직 대통령이 본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이른바, ‘셀프서훈’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서훈 제도의 운용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쟁점 사항을 다른 나라 사례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한 후, 현행 서훈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