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도로부문 SOC 계정 구축 및 산정 분석
1. 도로부문 비용 산정 방법론 및 분석
가. 인프라 비용
도로부문의 인프라 비용은 크게 자본비용과 관리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본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이자가 포함되고, 관리비용에는 유지보수비용, 시설운영비용, 행정비용(교통경찰, 교통관제, 주차)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자본비용의 경우 1997년 이후 국부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간접추계방식으로 산정된 국가자산통계자료에는 SOC 자본스톡에 대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SOC 자산스톡 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수행된 김명수(2011)의 연구결과 중 마지막 추정연도인 2007년의 순자산스톡 자료를 기준연도 순자산스톡 자료로 설정하고, 여기에 기준연도 접속법을 적용하여 도로 인프라시설의 순자산스톡의 화폐가치를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