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W 산업 인프라 구축
국산 SW가 공공기관에서 외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기관에 납품된 사례가 적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SP 인증을 받은 SW가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재검증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GS·SP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우선구매 제도의 정비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우선구매 규정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공공조달에서 GS 인증을 받은 SW끼리 경쟁하는 경우, 일반 SW와 GS 인증을 받은 SW가 경쟁하는 경우 등을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5) 의무구매비율 제도의 정비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여 국산 SW 의무구매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무구매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점검,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가능하다. 나아가 시범 추진의 결과는 의무구매 비율 제도의 확대적용 여부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의무구매를 강제할 경우 기술적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저사양 SW가 공급될 우려가 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구매비율을 설정하고, 공공구매 SW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공시하여 민간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SW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