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품종별로 어장청소의 주기 및 방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선박운용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종류·방법·품종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제12조, 안 별표3)
양식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환경, 양식품종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별표3 신설)
나.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1)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 한하여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선박의 선박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안 별표1)
이 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하는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선박안전법」에 따르도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