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철거관련 안전규정
건축물 철거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3)(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에는 해체대상, 해체순서 등 해체공사에 대한 계획만 작성하면 된다.
(3) 문제점
현재의 제도적 상황은 건축의 시공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작업 전 위험 진단을 받거나 철거 공사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나 기준이 없다. 앞서 살펴 본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규의 사각 지대인 5~10층 사이의 건물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대량 건설된 10층 이하 건축물의 노후화로 이에 대한 해체물량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신고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중 붕괴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해체작업계획이 부실거나, 건물의 손상정도에 대한 이해부족, 구조전문가에 의한 진단과정의 생략 등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철거계획미비 및 전문가의 감독 부재 또한 붕괴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