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부정청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15.3.27.) 이후 신설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조치들의 준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직무에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
1) 공공기관의 ‘견습생 선발’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안 제5조제1항제3호)
2)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우수자 선발 등에 ‘장학생 선발’ 업무를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3) 각급 학교의 학사업무에 ‘논문심사·학위수여’를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0호)
4)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하는 평가·판정에 ‘연구실적 인정’ 업무를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
5)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 제1항제14호)
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안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신설된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규정의 준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과태료)를 규정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를 보호
라. 구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구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마.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통보 주체 확대(안 제23조제7항)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 통보 주체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