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24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8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제80조제5항 삭제, 안 제80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82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