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ㅇ(현행)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해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채널 진출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통)｢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플랫폼의 금지행위(｢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3 제3항 및 제4항)】
➊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➋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➌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손해전가, 경영간섭 등) 등
- (대출)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입법예고 완료(12.7)]에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참고)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 (금소법시행령안) 
ㅇ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ㅇ 온라인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와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 예외 인정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참고)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ㅇ(BIS)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되 위험은 제한하기 위해 금융규제, 경쟁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구축할 필요
ㅇ(OECD) 빅테크･금융회사간 규제차익은 빅테크의 독점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에 따른 합리적 규제, 형태(entities)가 아닌 활동(activities)에 따른 규제 필요
ㅇ(FT) 빅테크가 야기하는 리스크(허위정보로 인한 리스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알고리즘 작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등)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은 방지되어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 (금융산업)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으로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