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정보 교환의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수집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 도입 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세회피처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기준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국가는 쿡아일랜드, 마셜제도 2개국뿐이며, 체결추진 중인 국가가 15개국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전히 저세율 국가 또는 역외금융센터에 자회사 또는 펀드를 설립하거나, 현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발생소득을 과세이연 또는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수 추정이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과는 지속적인 금융정보 교환으로 과세인프라를 확보하고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세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보교환규정을 포함한 조세조약 재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협조적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유인을 차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