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터넷 실명제 존치 입장
□ 그러나 만일 이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 다음에서 논하는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실명제 존치 견해는 위축효과의 발생은 악성댓글 증가에 비하여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가치판단위에 서 있는 것임
□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적 범위 명확화
○ 과거 일반적인 언론과 개인의 표현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SNS를 비롯한 다양한 사적 매체들이 융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인터넷 뉴스 제공자들보다 일반 SNS커뮤니티 사이트가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그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이는 인증수단으로 그 활용이 만연화 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자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즉 법에 그 요건이 타당성 있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아닌 사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