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정지원
정부는 2020년 9월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2,460억 원을 마련하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2019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는 연매출 규모나 월평균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200만 원(집합금지업종)과 150만 원(영업제한업종)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3월 31일까지 251만 1천 개 기업(집합금지업종 기업 12만 4천 개, 영업제한업종 기업 25만 7천 개, 일반업종 기업 212만 9천 개)에 모두 2조 7,60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1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본예산 예비비 3조 5,575억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해 모두 4조 575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여 2021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새희망자금보다 지원금을 증액하여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하고, 2019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300만 1천 개 기업(집합금지업종 기업 15만 개, 영업제한업종 기업 90만 5천 개, 일반업종 기업 194만 5천 개)에 대해 총 4조 2,100억 원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