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993년 이후의 정책 :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정책<br>□ 1993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되었음<br>○ 정부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후 이념 대결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의 지위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귀순 동포(생활보호대상자)로 개념을 바꾸었으며, 이들의 생활보호 및 보상 차원의 지원제도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함<br>○ 당시 소관 부서는 보건사회부로 규정되어 있었음<br>□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규정하게 되었음<br>○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동 법률을 제정함<br>○ 귀순동포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개념 정의함<br>○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시작함<br>○ 상기 법률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제도를 시행 중임<br>○ 일방적·현금성 지원보다는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것이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 중임<br>- 최소한 남한주민과 출발선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