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금융업과 관련된 기타세제 개선방안
가. 법인세 관련 개선방안
(1) 금융기관 접대비규정 개선방안
‘4.1.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대비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주된 사업인 적금·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까지도 접대비로 처리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접대비 간주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