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
□ 일본은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자 장기간(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우량(優良) 주택의 보급을 위해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8년 12월 5일 법률 제87호)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지자체는 주택의 구조 및 설비가 장기간 사용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 지자체는 주택건축업자 또는 판매자가 장기우량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 주택의 품질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태만히 할 경우 개선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국가, 지자체는 장기우량주택의 보급을 위해 장기우량주택의 인정 및 주택성능 평가제도를 운영함
- 장기우량주택의 인정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면서, 구조 및 설비가 30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구조일 것, 주택이 입지하는 곳의 경관이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