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1)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ㅇ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
ㅇ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2)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ㅇ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곤란
ㅇ (개선) 개별법상 펀드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 가능
3) 금융감독 당국과의 펀드 관련 정보공유 강화
ㅇ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된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펀드 운용정보 등 감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ㅇ (개선)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