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