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 기업들이 2007년 이전까지는 방송법상의 대기업 기준에 의거해 중소기업을 분류했으나 이후부터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 온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해석의 차이 발생
-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거래ㆍ납품유형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ㆍ제도적인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은 TV홈쇼핑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별도의 제도적 틀을 제시하여야 함.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현행 제도적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원산지와 관련한 논쟁
-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문제에 원산지 문제가 중첩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짐. 이는 원산지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애매한 제조 공정들 때문임.
- 현행 원산지 관련 규정은 TV홈쇼핑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성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소는 아니나 TV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의 책정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관련 규정의 재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