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 중 가목의 행정처분 수준을 1단계씩 하향조정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및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적용(별표 10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