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조정(안 제51조)
1)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급의 수급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으로 조정함.
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정비(안 제73조의3)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