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발행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이 1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외환 유출입에 따라 급변동하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기금이다. 즉,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국내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버퍼(buffer)성 기금으로서 안정된 환율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외평기금은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원화표시 외평채는 2003년까지만 발행되고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국고채를 발행한 뒤, 그 돈을 외평기금 원화자산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외평채라고 하면 외화표시 외평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평채의 누적손실액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외환의 유입에 대응하여 원화자산으로 외화자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대외 이자지급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