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란 영주귀국자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자를 의미하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다수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무직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귀국 전 나라로 되돌아가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주귀국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오랜 세월 외국에 머물다가 귀국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