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를 우리말 용어인 “잎담배”로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호(안 제1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안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