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개선방안
□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 확대
○ 2010년 9월 현재 26개 대기업집단의 140개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ㆍ재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모든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협약체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10월 현재 52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ㆍ재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속회사는 1,339개에 달함
- 현재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6개 기업집단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협약에 참가하는 소속회사를 확대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상호출자ㆍ재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대기업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생협력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