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과도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정부조직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업무의 중복, 예산낭비, 부처간 갈등, 업무 연속성 저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정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함
○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대부분 정부부처의 기능 및 업무의 현황분석이 부족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수 인수위원에 의해 정부조직이 주도되는 경향을 보여 조직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우리나라는 5년 임기의 정부에서 여러 차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향후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물관리기능 이관문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은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은 개헌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정부조직형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부조직개편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어떤 사항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정부조직개편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