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분야임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함
□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1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 특히,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섯 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및 유망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등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