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체 감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등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와 감사의 내용, 대상사무 등이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지방의회의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의한 감사’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음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음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및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해당 감사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의한 내부감사는 2010년에 제정·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체감사라는 이름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실시되게 되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감사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