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서민금융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대출로 운용하거나 혹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대출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서민금융공급 방식임.
◦ 대개의 경우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직접 보증을 제공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정부가 재정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09년 출범한 미소금융사업의 경우 사업의 출범 자체는 정부가 주도하였지만 정부가 재정을 출연하지 않았고, 실제 대출의 시행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미소금융재단 또는 금융기관 및 대기업이 설립한 미소금융법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보다는 민간의 공익사업 성격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출시된 햇살론의 경우 본질적으로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이고, 보증재원 또한 상당부분을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부담하지만 정부 또한 보증재원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민간에 의한 공익사업 성격의 서민대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음.
◦ 은행 및 대기업 등이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서민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 비정부시민단체(NGO)가 대출과 함께 창업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딧
◦ 은행 및 보험사의 휴면예금과 대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주도하고, 지역 미소금융법인이 대출을 시행하는 형태의 미소금융사업
□ 대부업의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고금리로 인해 서민금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이미 무시하기 힘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