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사례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호주 등 주요국 보험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독립모집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ㆍ영국ㆍ호주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우 겸업화의 확산에 따라 복합형 및 컨설팅형 상품 및 모집의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임.
○ 영국 개인생명-연금보험의 경우 독립적으로 모든 금융상품(Whole of Market)과 함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독립모집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의 비중이 70% 수준에 달함.
○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속모집이 독립모집에 비해 다소 높거나 균형적 모집비중을 보임.
□ 영국 FSA의 소매판매채널(Retail Distribution)의 개혁
○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서비스의 자문보수와 상품비용의 분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 FSA가 평가하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문제
– 첫째, 보험사와 전속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독립자문가(IFA)의 경우에도 금융자문에 대한 보수를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Fee)가 아닌보험사로부터 수당(Commission)을 지급받고 있어 고객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권유하기 보다는 수당이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 소비자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 둘째, 금융자문 서비스의 질은 낮은 반면 판매채널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감소 및 민원을 발생시킴.
– 셋째,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비용상승으로 일반소비자의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FSA의 Retail Distribution Review 보고서(2008.11)의 주요내용
– 금융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금융자문(Advice), 판매(Sale) 및 금융가이드(Mony Guidance)로 구분하여 규제를 차별화함.
– 모든 금융자문가(FA)는 보험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자문보수(Advicing Charge)를 받아야 함.
– 보험사가 자기지분에서 판매채널의 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Up-front Commission)을 전면 금지함
– 이에 따라 IFA가 연금ㆍ생명보험ㆍ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수수료는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