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험설계사를 보험계약의 상대방으로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실무현장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내용을 보험회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회사가 이행하는 판매자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직접적인 판매자 책임을 통하여 보험설계사 역시 자신의 보험영업 행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음
4. 고지의무위반 관련 금융당국의 확인･검사 등 제도개선
□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고지의무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삽입하여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겠다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보험청약서의 질문표가 개선되어 시행중임
◦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관련 민원 감소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생･손보협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