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당 가입연령 폐지,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 시스템 구축, 피선거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을 통해 청년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 들어가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제도적으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이하에서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을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본 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 검토를 통해 청년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