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입소자격 관련 입법경과와 실태
(1) 입소대상자 등 금지규정 신설
노인복지주택이 노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노인이 아닌 자가 다수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으로 하는 제한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신설·보완하였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또한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매매 및 임대를 금지하였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60세 미만인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60세 미만인 자에게 상속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4항).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양도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노인복지법」 제56조,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