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세 도입의 배경
은행세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자기책임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독일이 가장 먼저 은행세 도입을 확정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및 영국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각국으로 번져가는 추세다.
은행세의 도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한 구제금융을 회수하고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행들이 직접 돈을 내서 그동안 들어간 공적자금을 갚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아놓자는 것으로 은행의 부채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은행들의 무분별한 차입을 제어하는 부수효과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