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공직의 청렴도는 그 국가시스템이 올바르게 나아가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관료가 부패하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다.
공직자 윤리제도가 현실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부패방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윤리강화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가 되는 일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이 다양한 직군을 가지고 있 고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도록 공직자 윤리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