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법리를 사업조정제도에도 적용하면 관련 법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상생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부여됨
- 또한 이 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대기업에게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재량권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중소기업청장에게 대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제도도 조정안 권고, 사실 공표, 이행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조항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헌법 제119조 제2항과 제123조 제3항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령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입법권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마련된 합헌적 제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 있는 성장,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임
○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 제3항은 사업조정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정책의 헌법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