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향후 인구 고령화, 신의료 기술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2·3차 의료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지기시스템의 도입은 의료계와의 이해조정과 수가 체계의 개선(주치의 등록을 통한 인두제 실시 등)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