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음
o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잠재적 위반행위자들로 하여금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 또는 억제하는 특별예방과 일반 예방적 기능이 기대됨
o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가 얻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유인하여 감독기관이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이 예상
□ 이에 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음
o 민법상 실손해배상 원칙에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원칙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o 민·형사법을 분리하는 법체계에 비추어 징벌이나 징계는 형벌 또는 행정처분의 방법(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있음
o 형벌 또는 행정처분에 따라 제재할 경우 요구되는 엄격한 적법절차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우회할 소지가 있음
o 피해자의 추가적 배상에 대한 기대와 소송대리인의 이익추구 목적이 맞물려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음
o 금융기관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을 적립하게 된다면 그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