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방사유들의 경직성
또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재판이 영장재판 이후의 단계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영장재판을 여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공소제기시)과 법원(보석결정시)은 영장재판 이후에 석방심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의 결과를 번복하는 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 또는 불법성이나 그 정당성만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기능하여야하며, 구속의 최후수단으로서 현실적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도 체포구속사유가 제거되었거나 해소되었을 경우 석방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속취소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