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별 대응 및 결과
○ 제네바 핵회담에서는 북‧미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미국을 통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였음. 정부의 입장은 현재 핵은 물론이고 과거핵도 용인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미국은 북한의 미래 핵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하였음.
- 북‧미 협상의 결과 경수로 1기 건설비용의 70%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음
○ 6자회담을 통해서 정부는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였으며, 제4차, 제5차, 제6차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현안과제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