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 프랑스에서 이동성 지향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방안들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이 법률을 통해 프랑스 교통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재정 투자 계획을 알 수 있는데, 과거 교통계획의 주된 내용을 차지했던 교통인프라 건설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일상 속 교통여건에 대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 그 중 첫 번째 투자 우선대상이자 주요 정책목표인 ‘기존 인프라의 유지 및 현대화 계획’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건설에 집중해 오던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정책 방향과 예산 확보에 있어서 이동성 지향법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기적 교통정책의 방향과 함께 투자 계획을 함께 법률로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 프랑스는 예산이 법률과 같은 형식으로 의결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갖는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