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성이 의문시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
○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몫임.
·금융관련 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참고할 때,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뿐임.
- 예컨대, 설명의무, 정합성 원칙,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준수하는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일 것임.
□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지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강도에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예컨대,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4조)
○ 그러나,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고지의 대상을 잠재적 투자자까지 확대해야 할 경우도 있음.
-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의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만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공모펀드의 경우 잠재적 투자자까지 고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