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및 시사점
본 분석은 최근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원양 불법어업 수준을 억제·감소·제거시키는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불법어업 통제역량의 제고 필요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제도 및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한국정부의 통제역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근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적인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제도적 영향요인들로는 불법어업의 관리수준, 불법어업 제재의 적정성, 어획증명제도의 적정성, 국제협력의 체계성, 이해관계자의 협력수준이 도출되었고, 이들과 불법어업 통제역량과의 인과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면서 한국정부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역량을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