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임
― 보험 목적에 따른 보험가액 및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액지급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고 시설 손해만 담보해 보험의 실효성이 낮은 편임
―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의 180%(2018년부터 200%로 상향 조정)를 초과하는 손실 발생 시 국가로부터 전액 손실을 보전받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대한 주의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지자체의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어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풍수해보험은 주로 정액 보상형 보험상품으로 노후 불량 주택 및 취약 시설물 등의 물건에는 적극적인 가입 유발 요인을 제공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보험물건의 가치가 높은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양질 주택 및 시설물의 가입제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보험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 여지가 있음
― 요율결정 및 풍수해관련통계 집적 및 관리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등의 경우에도 보험 대상물에 대한 통계라기보다 지역 전체의 일반적인 풍수해손해통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최초 요율 산정시 과다 책정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