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홍수 관리를 위한 국내 및 국외의 관련 법령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도시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하천법」,「하수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계획의 수립주체와 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곤란한 형편이다.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정계획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위험시설 및 지구 현황,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등의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 저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분석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등
●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량의 설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홍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인근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을 제정하여 필요한 계획들을 단일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도시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는 유역수해대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수저류침투시설의 정비, 배수설비의 기술기준과 관련된 특례, 도시홍수예상구역 및 도시침수예상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