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리용폼 지원대상 기준 근거마련 (안 제3조의2)
나.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