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07년 말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의 장기화, 입주대란 위기감의 고조, 주택 거래 급감 등으로 침체상태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기능 마비와 시장가격 왜곡 현상은 최근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 22일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DTI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부처간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무기 연기하였으며, 관련 부처간 협의 후에 오는 8월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