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