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행정통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지원 기관들의 전문화 능력과 역량을 증대하여야 함
□ 국회는 산하조직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2003년)와 국회입법조사처(2007년)라는 두 개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전문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미국 연방의회의 의회예산처(CBO), 회계감사처(GAO) 입법조사처(CRS)들의 역량과 기능과 비교할 때 대단히 미흡한 측면들이 많음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들이 행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의 관계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 업무와는 체계적ﾷ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국정감사와 조사 활동에 의회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서 발간과 조사 분석의 수준을 넘어 국정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조치가 필요함
□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서는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