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가격 급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2009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이는데 반해, 전국의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속화되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1.2% 하락률을 보였다. 동 기간 중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45.3% 상승하였고, 수도권도 45.9% 상승하였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은 52.3%에서 71.3%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경우, 동 비율은 38.2%에서 66.1%로상승하여 중산층 이상의 경우도 전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2년인 임대차 최소의무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가격의 상한을 법률에서 명시하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주택임차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