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7]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7두19331 판결[공2009상,670]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인정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사례8]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공2011하,1664]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례9]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7두17175 판결[공2011하,2130]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3] 갑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자사주에 관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한 사례
[사례10]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8765 판결[공2011하,2262]
[1]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과 병에게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제3자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을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11]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공2014상,12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