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
□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규제중 특히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의 최소한의 공통기준의 제시, 둘째, 개별금융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정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 셋째, 규제의 수직적ㆍ수평적 분산의 제거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음.
□ 시스템 보호를 중핵으로 하는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영업행위규제는 규제목적상 충돌할 수 있으며, 규제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능력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시스템위험의 방지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목적과 모순되지는 않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전통적인 금융규제목적중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온 예금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ㆍ대출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별업권법에서 전통적으로 영업행위규제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규제법에 포괄되고, 금융당국에 의하여 집행·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존의 일반적 소비자보호 법제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의 역할에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접근
○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무관할에 대한 변동은 예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