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실시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주소는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자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 주소체계는 2006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됐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려다 충분한 적응을 위해 2년 미루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 주소체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영업상으로 주소가 매우 중요한 택배업계, 택시업계, 부동산업계 등 일선 현장에서는 새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로명 명칭에 불만을 제기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백여 년간 국내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사용해 온 만큼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도로명주소체계는 국민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도로명주소 제도의 추진현황, 전면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