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하여도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16.3.1시행)됨에 따라 퇴직수당 국가부담분이 발생되나, 향후 국가 재정적 부담증가를 고려하여 퇴직수당 비용부담 전액을 국립대학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수당지급비용 전액을 국립대학병원(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퇴직수당지급비용 부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