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식민지조선에서 수사구조 왜곡
일제 검찰사법의 모습은 식민지 조선에서 소송경제와 국가편익이 강조된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왜곡된다. 병합 후 명치형사소송법과 대정형사소송법을 의용한 조선 형사령의 특징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뿐만 아니라 소위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독자적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다.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의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한다고 사료하는 때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영장을 발하여 검증, 수색, 물건차압을 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1항) ‘검사에게 허용한 직무는 사법경찰관도 역시 임시로 이를 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2항) 더욱이 검사에게는 구류장 발부를 통한 최대 20일의 구류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구류장을 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구류와 유사하게 최대 14일의 유치를 할 수 있다.(령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1912년 조선형사령의 수사법제는 경찰과 검찰에 거의 완전한 자유를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식민지의 효율적인 치안 및 사법체제가 가동되는데 유용한 것이었다(문준영, 2010:563). 이러한 수사구조는 일제 대정형사소송법 시행에 발맞추어 개정된 조선형사령(1922.12.17. 개정, 제령 14호)체제에도 유지되었다. 다만, 경찰 유치기간과 검사구류기간이 각각 10일 이내로 축소되었다. 형사령 법제 하에서, 인권침해적 강제수사와 고문을 통한 자백중심의 수사가가 기소 전 수사실무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예심판사에 예심절차는 중죄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만 가동되었으며, 주로 검사의 인력부족과 장기구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었다(신동운, 1986: 162). 검찰과 경찰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선형사령에서 검사에게 막강한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지휘권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검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주재자’나 ‘직접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강제수사권한을 통해 검사의 지휘가 약화되고 사경이 수사를 사실상 주도하는 실무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중대사건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나 수사지휘권 확립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나, 검사인력 및 검찰 자체 수사인력 부족문제로 직접수사를 하거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문준영, 2010:59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