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4)구체적인 규제나 감독조치에 대하여 규제 당국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피규제자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원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40.77%)보다는 규제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53.99%)가 다수를 차지<br>◦ 인허가권 분만 아니라 각종 행정조치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규제 문화 현실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설문 결과<br>◦ 규제 당국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규제 당국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매우 소극적<br>◦ 한편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여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소송비용, 감독 당국과의 관계 악화 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br>- 다른 금융업권에 비하여 외국인 경영진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업에서 사법적 절차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br>◦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으며 상호저축은행업, 증권업, 손해보험업 등이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