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개선 과제
1) 보호입원제도 보완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하도록 결정함으로 써, 보호입원제도가 유자·운용될 수는 있으나, 입법자는 적정 시기에 이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의 법률적 규제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규정은 이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개정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다. 입원환자의 증세를 진단하기 위하여 우선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특히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