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 가능한 지역채널 수 제한을 완화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폐지(현행 제4조제5항제3호 삭제)
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법인별 허가 신청(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유선방송국의 운용채널·시설 변경시의 허가 폐지(현행 제15조제2호 삭제)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지역채널 운용 허용(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