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양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2)
○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범죄의 죄질 및 책임의 정도 반영,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고려, 동일·유사 범죄의 동일·유사 취급, 피고인의 국적·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함(제81조의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