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조구급 관련 법규상 문제점 검토
(1) 구조구급 관련 법규
○ 현행 화재사고 관련 구조구급 관련 제도는 소방기본법 제6장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6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을 근거로 하여 운용된다. 하지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조구급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규 내용
▪소방기본법 제34조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35조 :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