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베트남 사례를 참고한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 가능성
가. 사법권의 헌법상 보장
북한 헌법은 민주집중제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권이 재판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인민법원이 재판기관이며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민주집중제의 한계는 있지만 북한 헌법도 베트남 헌법과 같이 사법권이 재판소에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