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설소위원회 폐회중 개회 의무화
□ 또한, 상설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서 상설소위원회를 폐회중에도 의무적으로 개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폐회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 시 상설소위원회로의 회부 및 심사는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와 마찬가지로 상설소위원회의 경우에도 폐회중 최소 개회횟수를 규정한다면 폐회중 상임위원회 심사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므로 각 상설소위원회가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개회하도록 국회규칙에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