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 명령서의 양식을 법제화하여 방제조치 명령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해양환경측정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안 제5조)
기존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및 그 운영결과의 평가 사무를 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함
나. 방제조치 명령 방식 등 법제화(안 제30조의2, 별지 제19호)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조치 명령을 별지 19호와 같은 방제조치 명령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 구두ㆍ전화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임무 등(안 제35조의2, 별표13의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별표 13의1에 따른 방제자재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임무를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