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용 버섯 종균을 판매할 수 있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17.5.17)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12조)
-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중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나.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안 제61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에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