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 현행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14.7.22일 입법예고, 14.12.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심의중)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총괄기구 설립
o 총괄기구의 기관명은「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 서민(개인) 대상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지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 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을 다양화(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하여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 대응
― 은행이 취급중인 새희망홀씨는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
―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 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서민형 PB역할 담당)
□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대규모 채무조정과 함께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을 상시화하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밟도록 지원(사적→공적 채무조정)
□ 현행 유관기관 지역조직을 통합 이관하여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구축
― 전국에 약 25~30개의 통합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통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