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건축물 소방방재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개선방안
1. 제도·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건축법 관련 요소
1) 건축물 소방방재기준의 법체계화
○ 문제점 : 현행 건축물 소방방재기준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이 곤란한 실정임.
○ 개선방향 : 건축물 소방방재 기준을 통합하여 독립된 법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 대안으로는 (가칭)건축물 소방방재기준법 등의 개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소방관련 법체계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있음
○ (가칭)건축물 소방방재기준법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안)
•관련법상의 소방방재 관련 규정
- 도시계획법상의 방재지구, 방화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법상의 내화구조,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규정,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비상용 승강기, 배연설비 규정,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상의 관련 규정
- 소방대상물의 검사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제도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재실인원, 화재위험도, 방화성능 등을 고려하여 용도재분류(건축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27개종)를 토대로 세분류)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방재영향평가제도 : 대상건축물, 수립기준, 수립내용, 심의절차,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등)
- 건축물 인허가시 소방동의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신고건축물 및 영업허가에 대한 소방방재기준의 적용방안 및 점검방법 명시
신고건축물 및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관리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화재보험협회를 활용하는 방안(소규모 영업소에 대해서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세제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화재보험협회로 자발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예컨대 교통사고보험제도로 검토하여 준용)등을 동시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