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보훈처는 2012년 1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선발 인원의 일부를 병역의무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약 13년 동안이나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실제로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무려 17차례에 걸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나, 군 가산점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볼만한 개정은 없었다.
여기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등 채용 시 병역의무이행자 채용할당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 방안이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