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 권고사항
□ ROFIEG의 권고안은 EU 내에서 핀테크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구성
ㅇ ROFIEG는 EU의 현행 법·규제 체계로는 핀테크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진단
ㅇ 동 권고안은 ①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②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 ③ 데이터에 대한 접근, ④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
1.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 인공지능, 분산원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권고사항 1~12)
ㅇ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기술에 따라서는 결과값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Black-Box’의 속성이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필요
― 소비자, 감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술활용 지침
을 제공해야 함
ㅇ (분산원장) 분산원장 활용 시 규제·감독을 위해 금융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자간 거래검증에도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규제관련 용어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 분산원장 활용과 관련된 규제대상자를 정의하고, 시스템 장애 · 공격 등 사이버리스크 증대에 대한 해결방안도 명확히 제시
― 분산원장과 함께 출현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규제나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방지, 고객자산 보호,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한 규제를 마련
ㅇ (레그테크 및 섭테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보고, 리스크 분석 등의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및 업무 비효율을 경감할 수 있는 첨단 레그테크와 섭테크 도입을 지원할 필요
―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추어 금융부문의 참가자, 금융상품, 업무절차 등을 재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입수, 시장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제 지원기관 설립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