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나.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시행령 별표2의2)
다.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