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기후변화 이슈가 1980년대 후반 국제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이후,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협상을 통해 레짐 혹은 국제규범을 창출하고, 국내적으로 대응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부담에 대해 각 국가마다 상이한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치제도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입법 사례를 통해, 국제규범-국내정책 간의 메커니즘을 도출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 수준에서 기후변화 규범은 누가 어떻게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과 예방적 원칙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들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를 도출하였고, 여기서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 의무,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의 신축성 메커니즘 등이 구축되었다. 이후 국가들은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국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들 간의 경쟁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이슈가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