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의 간소화로 변경 처리기간의 단축, 신청 장소의 확대 및 온라인 신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행정업무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는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0.5.26.~7.6)를 마쳤다.
1968년에 도입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그동안 개인신분 인증 용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주민번호가 용도 외에 지나치게 오･남용되고, 잦은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