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의 특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활용상 위험성에 대한 입법ㆍ정책적 대응방안이 매우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출된 제도적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임
○ 동 제도는 국가ㆍ사회적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관행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가지는 매우 직접적인 규제방안임
□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이 실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제 규제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의 준수방식과 관련하여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