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제2항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
나.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 심의회 폐지(안 제19조제3항)
- 부진·형식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정부 내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