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무현정부(2003~2008)
□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이어받아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의 달성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함
○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보고’에서 노무현정부 5년간(2003~2007) 국민임대주택 50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 250만 호를 건설하기로 함
○ 2003년 9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하기로 함
○ 2003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2004년 3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국에서 분리된 공식 조직인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발족함
○ 2005년 4월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임대주택의 건설평형을 11-24평으로 확대함
○ 2007년 9월 전용면적 60㎡ 이하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