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안 제5조)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련형성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기간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안 제28조 및 안 제31조)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위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