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에서는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1조에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