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민간단체의 예상 행동에 대하여 다음 [표 1]과 같은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의 근거 법률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2호)이다. 이 법률은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의정서｣(SUA협약 추가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이다.
동법 제7조(선박 등 손괴죄)는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미수범)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