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보호법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앞서 언급한 위헌판결에서 (그 당시)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정보통신부는 이 규정을 “타인 간 통신매개에 필요한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또는 별정통신사업의 사업권 등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의 제공을 통한 ‘사업행위’를 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넓게는 ‘통신시장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