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2021년 8월 9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4기 심의위원회가 2021년 1월 29일 임기를 마친 이후 약 6개월여만의 일이다. 제4기 심의위원회도 제3기 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약 7.5개월의 공백기를 거쳐 구성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물론 심의 대기상태로 적체되어 있던 안건은 심의위원회 구성 후에 순차적으로 처리되지만,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간에는 급한 안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 개정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