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단위로 법관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전보인사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와는 매우 상이하다. 우리의 법관 전보인사가 판사의 희망 근무지 수요를 조정하는 차원이라면, 일본은 예비판사의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법관인사제도의 하나로써 지역법관(regional judge, 地域法官)의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 미국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과 주(州)사법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각기 다른 방식의 법관 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에 의하여 임용되며 종신직이다. 연방특별법원 등의 판사는 임기직이지만 이 경우에도 대개 재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법원 판사의 경우 2/3 이상의 주에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법관지명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주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제도를 혼합한 미주리방식(modified Missouri plan, merit system)을 채택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연방판사이든 주판사이든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절의 ‘건실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동안 그 직을 보유하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각 법원의 종류별, 심급별로 법관을 별도로 임용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판사가 승진하여 항소법원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는 경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