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융회사에 대한 소송 현황
□ 금융회사가 피소되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은 기업 공시 사항으로서 집계되어 있으며, 동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슈를 분석할 수 있음.
○ 분석자료는 KIS-Line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대 금융회사가 피고가 된 소송사건을 집계하였음.
○ 소송사건 공시 내용 중 중복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1심에 계류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소송가액에 표기된 사건만을 집계
□ 5년간의 총 건수는 19,961건 이었고, 이 중에서 손해보험사 피소 사건이 16,654건으로서 전체의 8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은행 피소 사건이 2,763건으로 13.8%를 차지하였음.
□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을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건수로 가정하였을 때, 카드 및 보험회사에서 금융소비자 분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소송건수 대비 1억원 이하 소송건수 비율: 은행 53.1%, 카드 84.9%, 증권 27.5%, 투신 23.8%, 생명보험 66.9%, 손해보험: 96.1%.
□ 금융소비자 분쟁 중에서 손해보험 및 카드의 순으로 소송가액이 작았으며, 상대적으로 증권 및 투신의 소송가액은 높았음.
○ 금융소비자 소송가액(1억원 이하 소송 한정)의 평균치: 은행 28,750천원, 카드 15,163천원, 증권 36,582천원, 투신 38,398천원, 생명보험 30,272천원, 손해보험 6,9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