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외 유사 제도
국내에서 ICT 분야 이외에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로는 ｢산업융합 촉진법｣('19. 1. 17. 시행)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이 외에 핀테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9. 4. 1. 시행예정), 지역혁신산업(｢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9. 4. 17. 시행예정) 등 2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14년 금융행위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Project Initiative’의 일환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2016년 통화청(MAS)이 주도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금융 중심의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했고, 기술･제도･전략을 지원하는 전담조직(FTIG)을 설치했다. 일본은 2017년 ｢미래투자전략 2017｣ 등을 통해 핀테크･AI･IoT･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기업이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