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는 신속한 공적 집행수단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동안 법령의 정비를 통해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제고해 왔으며, 최근에도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동의의결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별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관리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