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낙찰자 결정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도입하고, 혁신성장등을 위해 경쟁적대화방식의 낙찰제도 등을 도입하며,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당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안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ㅇ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
ㅇ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소액물품 계약에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2항)
ㅇ 중소·영세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함
라.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3조의3)
ㅇ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입찰자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ㅇ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36조, 제76조의2제1항)
ㅇ 입찰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