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SA 활성화 방안
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
ㅇ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
ㅇ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
나.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 현황 및 문제점：투자일임ㆍ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
□ 개선 방안：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온라인 계좌개설 및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 ② 운용지시 → ③ 주기적 자산관리 보고 → ④ 해지
ㅇ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 조치 사항：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 마련(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2/4분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