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세율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재분배효과가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은 조세회피(tax avoidance)방법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는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오히려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져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