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법 영상물 유통시장의 정착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불법 복제물 다운로더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어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리 보호에 더 비중을 두고, 불법 복제물 업로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더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추가하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저작권 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영화를 위시하여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저작권리자에 대한 보호적 규제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창작과 연관산업 간의 유기적인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