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조정(안 제40조의2, 제40조의9)
1)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10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이 제출하는 서약서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