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과 제도정합성및 파생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진의는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스스로 의원자격심사나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자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의기관의 자율적인 자정제도가 제대로 작용되기도 전에 직접 주권자가 신임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의기관의 책임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