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계약 수정 메카니즘
□ 저작자와 실연자의 계약에 관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공정한 보상의 원칙
○ 회원국은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 저작자와 실연자에게는 계약 자유의 원칙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공정한 균형이 고려된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수령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이는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이 전체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자나 실연자의 기여도, 시장의 관행, 저작물의 실제 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경제적 가치는 적절하고 비례적이어야 함을 의미함
- 또한, 보상의 지불방식에서 일시불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시불이 적용되는 특정한 사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이나 개정된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