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주택 제도현황
○ 준주택은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이 기존 공동 주택보다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준주택 건설을 허용하여 1~2인 가구의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항목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 주차 대수 규정 완화율을 지자체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준주택 건설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완화내용(「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일 시행 )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
- 연면적 3,000㎡이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건설기준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 오피스텔: 세대당 주차대수 0.8대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5대 이상)
- 노인복지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1대 이상)
- 고시원: 시설면적 250 ㎡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