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