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20년 12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사실 대리점법상 위반사건은 관련시장의 획정 등 경제분석을 통한 위법성의 입증이 어렵고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다. 동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의결 처리 성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10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2건이다.
그 중 총 6건이 동의의결 확정을 받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신청 건수 등 활용사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