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