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가로수 조성·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가로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물순환 체계에 대한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산림자원법 제19조의2의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도시 물 순환을 고려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산림청고시) 등 하위 지침과 각 지자체의 가로수 관련 조례에도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청의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물순환에 관한 사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물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 등 물 관련 계획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