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과 같은 소유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화된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고, 부실징후 저축은행의 고금리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독당국의 재량적 예방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대주주의 실물주권 예탁의무화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며, 표면적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한 경우에도 부실화된 경우 대주주의 암묵적인 경영간섭을 명확히 가려내어 책임을 부과
◦ 부실징후 저축은행이 고금리 수신 확대 및 후순위채 판매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선의의 예금자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수신 및 후순위채 발행의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시 직접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
◦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설명의무와 표시의무(통장, 상품설명서 등에 굵은 글자체로 명확히 표시)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고금리 수신의 경우 약정된 고금리의 보호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도록 규제
◦ 후순위채 발행의 경우 사모발행은 주주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 공모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혹은 외부 회계감사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제한
－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공모시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