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 아동수당제도를 둘러싼 논란들은 1) 제도 자체의 필요성, 2) 연령 및 소득 기준, 급여액 및 다자녀지원, 재원 조달 및 분담 등 재정관련 세부내용, 3) 기존 양육지원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음
가. 아동수당의 필요성
□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이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데 반해 출산율 제고효과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동수당과 출산율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지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아동수당과 출산율제고의 관계에 대해 항상 명백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수당을 비롯한 현금지원 혹은 가족지원 정책들과 출산율제고의 관계는 장기적인 견지에서 복합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아 약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꾸준하게 산출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