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도입 일정
□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청산 기관에 거래정보의 저장 및 정부 제출을 의무화
― 2013년 4월 1일부터 CDS, IRS의 거래정보저장소(TR)의무보고 시작
나.운영 원리
1)법적 기반
□ 법 156조의 64에 의해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청산 기관에 거래정보의 저장 및 정부 제출을 의무화 하였음
― 금융상품거래업자는 보고의 방법을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당국에 직접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법 156조의 64③)
―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를 한 경우, 거래정보저장소는 해당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156조의 65), 정부는 입수한 정보에 대한 개요를 공시하거나 거래정보저장소에 공시를 명할 수 있음(156조의 66)
― 지정된 위국의 거래정보축적기관은 외국의 거래정보저장기관 중 일본 당국에 정보를 확실히 보고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함
― 거래정보저장소(TR)의 지정은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 67의 제 1항에 의거하며 내각총리대신이 승인을 함
∙ 법인이며, 지정 취소처분으로 5년 이상 경과한 자가 아닐 것
∙ TR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인적구성이 정보저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