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조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리츠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감리원이 당해 주택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