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현금(cash)의 특성
□ 현금은 은행예금 · 어음 · 카드 등 여타 지급수단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① (신용리스크가 없음) 현금은 유일한 발권주체인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은행의 부도 등에 따른 지급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예금과 달리 신용리스크가 없음
②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 현금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통용권을 가짐
③ (거래당사자간 직접결제가 가능) 현금은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완결되므로 결제처리를 위한 제3자의 개입이 불필요
④ (익명성이 보장)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흔적이 남을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과는 달리 현금은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가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
⑤ (기술 무의존성 및 비상대응수단) 전산 · 통신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현행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지급과 결제과정에서 기술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전쟁 · 천재지변 등 유사시 비상대응수단(back-up solution)으로서의 역할이 가능
⑥ (이자지급이 없음) 보유기간과 규모 파악이 용이치 않아 예금과 달리 이자지급이 사실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