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ISD가 국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는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론을 비교해 보았는데, ISD 폐기와 관련된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국내 공공정책에 대한 ISD의 영향력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ISD 폐기 혹은 실질적 무효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ISD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ISD는 주권의 상실을 가져오는 제도이고, 선진국 기업에게 유리하며, 국가의료보험, 부동산 정책, 소방안전법상의 조치 등의 공공정책을 사실상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메탈클래드(Metalclad)사 대 멕시코정부 사안’을 원용하여 간접수용이라는 개념 때문에 수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ISD 폐기 혹은 실질적 무효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에서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제3항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