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는 외부 자문 등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공개된 재무정보를 꼼꼼히 살펴, 위법·부당한 예산의 편성·집행이 있을 경우 주민소송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통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법｣에 도입된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재정상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보다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을 통해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공사가 보유한 채무는 지방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 중 일정부분 역시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확대된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파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