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ㅇ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해 보통의 보험사기죄 형보다 가중처벌
2] 보험사기 관련 계약해지 및 보험금 반환 청구근거 마련
ㅇ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및 보고‧검사 근거 마련
ㅇ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등에 대해 검사·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 근거 마련
ㅇ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의 예방‧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절차‧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5]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
ㅇ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하였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누설금지
6]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7]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ㅇ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방통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8]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ㅇ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