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당 공동행위와의 관련성
□ 정보교환 행위는 가격담합 등 별도의 합의와의 관련성에 따라 ‘독립적인 정보교환’ 및 ‘담합 조장 관행’으로서의 정보교환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가격 담합 등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교환 행위는 그러한 담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담합 이탈자의 상시 감시 효과 등)으로 기능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담합을 조장하는 관행(facilitating practice)으로서 담합의 입증을 위한 정황증거로 고려될 수 있음
○ 반면에,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합의 없이 교환된 정보를 가지고 사업자들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를 ‘독립적 정보교환(stand-alone information exchange)’이라 함
- 독자적 정보교환 행위라 하더라도 시장집중도가 몇몇 사업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고도로 집중화된 시장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가격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합을 한 것과 같이 가격이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