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 5월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제72회 총회가 개최됐다. 25일 B위원회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The 11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 발행을 의결했다.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게임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23.1%에 불과할 정도로 게임은 우리의 대표적 놀이 문화로 자리잡았고, 2017년 59억 2,3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할 만큼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발전했다. WHO의 질병코드화 의결 이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 질병코드화 현황을 정리하고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