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생태적학대방지모델에 따른 아동복지법 분석
분석 결과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주로 개인차원에서 학대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을 규정하는 조항들(A-Ⅱ)과 학대 발생 후 서비스 제공기관 차원에서 발생한 학대에 대해 대응하는 규정들(B-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외에 서비스 기관 등의 차원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규정(B-Ⅰ), 사회 차원에서 학대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규정(C-Ⅰ), 학대받은 아동의 차원에서 사후지원에 대한 규정(A-Ⅲ), 아동차원에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도록 한 규정(A-Ⅰ)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존재했다.
하지만 사회차원에서 학대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즉 내부고발자 지원정책이나 아동인권 관점에서의 보도 지침과 같은 규정(C-Ⅱ), 서비스 기관 차원에서 사후 지원정책(B-Ⅲ), 사회차원에서 사후지원정책, 즉 학대이데올로기의 수정 등을 위한 노력(C-Ⅲ)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