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가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제품의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심사 실시 (안 제16조 개정)
KS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5일 이내 이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나.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서식 마련 (안 제29조 신설)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별지 제21호 내지 제26호) 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