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령
□ 제주 국제학교의 개념 및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
○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지역에 속한 지자체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운영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임
○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임(｢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
○ 교육대상 학교급은 유ㆍ초ㆍ중ㆍ고교이고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2항), 학교의 명칭은 ‘○○국제학교’, ‘○○ Jeju’, ‘○○ Asia’ 등으로 사용함
○ 국제학교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내ㆍ외 법인이 설립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6), 국내ㆍ외 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제한하지 않음
- 현재 국내에 설립된 국제학교는 ㈜해울이 설립ㆍ운영하는 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 등 2개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설립하고 ㈜YBM JIS에 위탁ㆍ운영한 한국국제학교 등 총 3개교임
○ 국제학교는 국내의 교육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유사하나, 근거 법률과 설립 목적, 설립ㆍ폐쇄 기관, 지도ㆍ감독 기관,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국내학력인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과는 별도로 분류함
○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에는 외자유치가 포함되어 있어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 설립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설립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