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금융 부문에서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함.
○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동반하는 조정의 실패 역시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이 개선될 경우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음.
* 조정의 실패란 정보비대칭, 의사소통곤란 등에 따른 협조·신뢰기반의 붕괴로 경제주체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중소기업금융 부문의 조정의 실패 및 그 가능성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을 둘러싼 실물·금융환경의 변화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자금수급상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할 필요
○ 글로벌 경쟁의 심화, 지식정보화시대의 진전, 산업구조의 고도화,남북경협 필요성의 증대, 지방분권화,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상시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실물환경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늘리는 요소로 작용
○ 한편 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 및 우량중소기업 유치경쟁 심화, 신BIS기준의 도입 등 감독기준의 강화,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 등 금융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양극화 및 사각지대 증대 요소로 작용
○ 이와 같이 실물·금융환경이 변함에 따라 중소기업금융 수급상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적이나마 지원체제를 유지·확대할 필요성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