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