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통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방안 개선
□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라 첨단 도로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체계의 변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따라 도로 첨단화뿐 아니라 자율주행 전용차로 혹은 전용도로의 필요성이나, 도로 제한속도(또는 설계속도)의 상향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교통시설과 마찬가지로 도로시설도 자율주행차와 연계되어 주행 중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도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측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지역 내 교통운영체계의 발전 방향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우선,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의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더불어 법령으로 정의된 교통신호가 아닌 경찰관의 수신호나 임시 표지판에 대한 인식과 위반 시 책임, 도로 구간별로 운전자의 의무가 달라지는 구역(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차 측의 책임이 달라질 뿐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교통신호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찰 측의 책임도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도시 교통체계 향상을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 한다)에 자율주행기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