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방안
1. 원격수색제도 도입
□ 범죄사실과 무관한 대량의 정보가 있는 원격지 서버 전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수사의 효율성 제고 및 강제처분법정주의 강화의 측면에서 원격수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자국의 법집행기관이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수색하거나 접근함에 있어서 찾는 자료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고, 그 자료가 처음의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가능한 경우 법집행기관이 다른 시스템에 대한 수색 또는 접근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협약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있음[제19조(2)]
□ 일본에서도 압수할 것이 전자계산기인 때에는 해당 전자계산기에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기록매체로서, 해당 전자계산기로 작성 또는 변경을 한 전자적 기록이나 당해 전자계산기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을 저장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을 해당 전자계산기나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한 후 해당 전자계산기나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함(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제2항 및 제2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