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그동안 우리의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과 비록 연금을 수급한다 해도 연금액이 작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제19대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대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발족되어 운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