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5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