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 (검사 및 제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하였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ㅇ ‘21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21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