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문제의 노동시장 영향 : 청년-경력단절 여성-저임금 근로
○ 2010년 청년 고용률은 40.3%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OECD 국가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 추세와 달리 청년 미취업 문제가 지속
- 청년층 고용 문제가 높은 눈높이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과 달리 미취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눈높이는 조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빨리 취업하는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중간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면서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취업을 전전하는 청년층이 증가
- 청년들의 고용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
○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지속
- 지난 10년간 2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
- 20대에서 여성의 상용직 비중은 남성과 비슷하지만 30대 여성에서 대폭 하락하며,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어서, 고학력·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 일자리 질의 개선, 간접차별 해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강화 없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증가는 경력단절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움.
○ 저임금 고용과 근로빈곤
- 임금분포에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고용은 2010년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26.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
- 2010년 정규직 가운데 18.3%가 저임금 고용인 반면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42.3%. 특히 저임금 고용 비중의 증가는 주로 비정규직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