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
(1)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 과정과 의의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해당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3일에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의원안과 정부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해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신설하자는 논의는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부터 있었다. 당시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국무회의 외에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협의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 2018년 3월에 제2국무회의 성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행정부의 장 등으로 구성)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대통령, 2018.3.26.)을 제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법률로 설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