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 개요
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공적자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예금자보호법」 , 「자산관리공사법」 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의 소요를 추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및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는 퇴출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출자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적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실채권 등을 매각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실 원인을 조사한 후 책임자를 규명하여 문책 조치를 취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 운용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적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공적자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식화된 회의체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을 일일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