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U턴기업 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해외진출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 또는 양도 하여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오던 것을 부분 축소ㆍ유지 하는 경우까지도 폭넓게 인정하여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추어 복귀계획을 유동적으로 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복귀가 완료된 기업이 아닌 복귀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복귀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를 사후에 관리토록하는 ‘先선정 後관리’체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 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우선적 공급 등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법은 국내복귀기업의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산업단지 용도 변경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의 개정을 통하여, U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ㆍ양도했을 경우 5년간 법인ㆍ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했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할 때는 3년간 법인ㆍ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