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서민생활·경제활력 제고·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감면을 지속하되, 감면의 타당성이 낮은 지방세 감면은 정비하도록 함
- 연간 100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에 따라 중앙부처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4월 20일까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지방세 감면 우선순위표를 제출해야 함
○ 지방세감면건의서는 익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의 건의서임
○ 지방세감면평가서는 당해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지방세 감면사항의 연장 필요성 여부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임
○ 지방세 감면 우선순위표는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감면 및 신규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우선순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표 11]에서와 같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감면 유형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감면 목적 및 대상을 기준으로 22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음
○ 감면비율은 영역별 감면상한선 내에서 정책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형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