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약회사 영업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검찰·경찰청의 수사 및 형사처벌 건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건수 등을 비교함으로써 리베이트가 줄었는지 입법효과를 측정·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법규 개정 직후에 규제기준 강화 및 단속 행정 증가로 인해 수치상으로는 리베이트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 관행과 마케팅 전략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 이에 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인학회의 숫자는 131개에 달하며, 제약회사는 학회에 대한 세미나 지원, 부스광고 등을 통해 자사제품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병원 소속 의사이면서 주요학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자들을 핵심인사(KOL: Key Opinion Leader)로 선정하여 강의료·자문료 지원, 시판후 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처방에 포함시키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