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동해 중간수역의 존재가 독도 영유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간수역의 설정으로 일본 어선이나 경비정의 독도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독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지며 울릉도가 독자적인 35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므로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가 약 47.4해리임을 고려해 볼 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사실상 0.4해리의 중간수역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본어선의 독도의 영해 내 침범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오히려 1965년 한·일 구(舊)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23.4마일의 공해가 있었음
○ 독도가 양국 간 어업협정을 통하여 양국 어민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어도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일 어업협정(1998) 제15조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동 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 일본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유지하는 현실을 재확인함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2001년 3월 1일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함
- 해양경계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영토 또는 도서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국제사법재판소 특별부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도서·해양 경계사건(1992년)에서 역사적 수역을 점유하던 국가의 승계국가인 당사국들의 공동수역체제와 공유수역 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별개로 보았음
◆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은 이들을 둘러싼 수역의 법적 지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다른 영토취득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