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1. 성희롱의 법적 정의 관련
◼ 세 법률상의 성희롱의 정의를 통일하거나 최소한 일관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에는 행위자, 대상, 관계 등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희롱의 정의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행위요건 등을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의 성희롱의 정의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 「고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률과 행위자, 대상, 관계, 성희롱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희롱의 정의를 반드시 통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의 대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애매모호한 “그 밖의 요구”를 “성적 요구”로 구체화하고, “이익공여 의사표시”까지 성희롱 행위에 포함하는 등 다른 두 법률과 체계, 자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