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 참여와 더불어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 활동이 허용되었지만 그간 학교의 교육 여건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회과 교과 등 공교육에서도 정치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나 정치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한국 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교육의 주체로 국회, 선거연수원, 시민단체, 정부 등이 거론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