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금융정보 및 장애인임금내역 자동연계시스템 마련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는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연계가 아닌 파일로 수신하고 있어 오류체크 등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확인조사가 매월 이루지지 않고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재산조사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 중 비상장주식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세청이 보유 중인 과세 정보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과 협의하여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임금내역 또한 자동연계가 불가하여 연 2회 확인조사시 CD형태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자동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