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대주주 관련 감독 및 제재
금융회사 주요 주주 및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실화 가능성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와 당해 대주주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치의 기준과 관련하여 은행법에서는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③ 신용정보업자 2인 이상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당한 내부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주주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경영실태평가 세부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권역별 경영실태 평가 항목 중 자산건전성 또는 리스크관리 항목에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가계 대출, 신용카드 채권에 대해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 시 부당 자금 지원, 자산 편중 운용, 편법 우회 출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하되, 피검기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기존의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고·주의 외에 영업 정지·인가 취소, 검찰 고발·통보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