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개요
□ 2000년대 들어 주요국에서는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왔음
― 그러나 주요국별 조사대상 및 범위, 비용의 추정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국제비교시 어려움이 발생
― 이에 따라 2012년 ECB가 유로 13개 국가 대상으로 단일 기준으로 공동조사를 실시
― 또한 2015년 World Bank는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
▶경제주체
□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은행, 카드회사 등), 소매점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등은 지급서비스 수요측면인 소비자 부문을 추가
― 한편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지급서비스 수요측면(소비자, 소매점)뿐 아니라 공급자인 서비스 운영기관 등도 포함
▶지급수단
□ 현금·직불카드·신용카드를 주로 포함하며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를 반영하여 계좌이체‧자동이체까지 포함하는 사례가 있음
― 대상 지급수단은 개별 국가의 지급결제 환경을 반영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단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