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이라 함) 선임은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는 물론 헌법해석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법조출신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