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특정 공익사업’의 의미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것을 그 개념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각각의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귀납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가 규정하는 부담금은 크게 환경 분야에서 23개, 건설·해양 분야에서 24개, 산업 및 금융 분야에서 20개, 기타 분야에서 3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 환경 분야 (23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수질보전법상 배출부과금, 원상회복예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환경개선 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부담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총량초과 부과금(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오염총량부과금,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총량초과부과금,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