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6월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 그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➊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 (현행)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 (개선)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 (~2020년 9월)
➋ 표준감사시간제 :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 (현행)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개선)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