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위기 시 대국민 재난방송 의무화, 무료 백신보급 업체에 대한 보상, 기술개발 등 정부지원의 내용을 포함시켜 촉진 법률로서의 면모도 갖출 필요가 있음
○ 최근 침해사고의 공격대상이 민ㆍ관 사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7.7 DDoS사건에서 보듯이 실무적인 복구 및 방어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이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의체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협의기구들을 최대한 가 구성ㆍ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악성프로그램(또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을 유인하는 전자적 정보)이 한글화 되어 정보통신망에 게시가 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자료의 악성프로그램(또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을 유인하는 전자적 정보)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