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인노무사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 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그 과목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목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를 고용노동부과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 됨
○ 그 외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1)과 노동법(2)가 면제됨
□ 즉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경력의 정도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 1차 시험 과목 6과목 모두 또는 일부가 면제되고, 1차 시험 외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배점이 가장 많은 노동법까지 면제됨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 1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인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와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으로서 총 6과목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 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또는 민사소법 중 1과목으로 총 4과목인데, 4과목 중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이고, 그 나머지 과목의 배점은 각 100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