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평가제도
○ 신용평가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및 등급격차(split rating)를 완화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발행자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투자자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음
○ 복수평가에 따른 free rider의 문제와 발행자의 비용 증대라는 단점도 있음
□ 현재 국내 상장/등록업체중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업체의 비중이 20%에 불과
○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현실은 신용평가기관의 수익성 추구 욕구와 결합할 경우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
○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신용평가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해 등급쇼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영역은 특정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로 대별
○ 특정 유가증권 평가의 경우 해외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Bank Loan , Hybrid증권, 우선주, 자산유동화증권, 지방채 등 원리금의 상환이 수반되는 거의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투자자의 평가에 대한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평가대상의 급격한 확대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