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의 협소성
현재 제외되어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각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한 각각 개별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외에는 보상금이나 수당 등 보훈 급여금의 지원이 없어 생활실태조사 결과 소득수준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