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명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500m2 미만 및 12m 미만) (안 제21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안 제21조의2)
다.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마.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9조)
사.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2조 및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