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2016년 상반기까지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입원 관행을 바꾸어 의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것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음
□ 반면, 요양시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었으며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인 자들이 입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즉, 현행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환자가 원하면 입원할 수 있는 곳은 입원실이 있는 의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임
□ 관련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두 기관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며, 환자유치에 있어서는 경쟁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