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 공유 강화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이행약정」 항목에서 ‘정보 공유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 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이행약정」의 제6절은 “한국 국방부는 항목별 배정액에 대한 방공위 토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제1항 나) 및 “한국 국방부는 상기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기 협정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국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면, 국방부가 정기적 보고해야할 의무 또는 관련 위원회가 보고를 받아야할 의무와 절차를 관련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