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표명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인 ‘혐오표현’(hate speech)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 극우정당들의 이슬람인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표현, 미국의 다민족 국가의 특징에 따른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유권 관련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각 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온라인사이트의 민주화운동·여성·특정지역에 대한 폄하글, 반일감정으로 인한 일본인 혐오, 외국인 체류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 함)은 조약체결국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은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옹호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정의에 관한 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혐오표현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요구와 각국의 규제 입법례를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