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의결권(議決權)과 근거
□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會社)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움
□ 이때 주식을 인수한 주주(shareholder, 株主)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voting rights)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고 이때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社員)으로서 출자의 대가로 주주권(shareholder’s right, 株主權)을 얻게 됨
◦ 주주권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권(｢상법｣제369조), 주주총회소집권(｢상법｣제366조), 주주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소권(｢상법｣제380조) 등의 공익권(共益權)과 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전환청구권(｢상법｣제349조), 이익배당청구권(｢상법｣제462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제538조) 등의 자익권(自益權)이 있음
◦ 의결권(voting rights)은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권임
□ 우리나라는 의결권에 대해 ｢상법｣제369조에서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62년 ｢상법｣제정 이후 58년간 유지되고 있는 기본 원칙임(|표 1|)
◦ 현행 법률상 주식의 의결권 수는 ‘1주당 1개(One share-one vote)’를 원칙으로 하고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는 투자한 만큼만 의결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는 결의(표결)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