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남·북·중 3국 협력
□ 현재 중국은 북한과 경제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북한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임.
○ 북·중무역의 확대와 중국의 대북투자가 증가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
○ 남북경협이 위축된 상황에서 북·중경협의 확대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
□ 중국은 동북3성과 연계해 북·중 접경 북한 북부지역의 신의주와 나선을 중심으로 동서 양축에서 개발에 나서고 있음.
○ 북한 북부의 서부지역에서는 중국의 지원·협력으로 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완공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가 개발이 진행
○ 동부지역에서는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나선과 훈춘을 연결하는 도로 및 나진항 부두 개발이 추진
- 원정-나진 간 도로 완공(2010.10), 나선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발 투자
□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증대는 남북경협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및 남북경협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5·24 조치’ 이후 북한은 한국과의 의류·섬유 등 위탁가공사업을 중국으로 전환
○ 남북경협은 남북한 양자 차원을 넘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긴밀한 중국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
○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경쟁관계를 형성
- 예컨대,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진출이 본격화하면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은 상대적으로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