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중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정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통합(‘15.12월)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물류창고업의 변경 등록 사유발생 시 변경 등록 기한에 관한 기준이 없어 업무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제명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을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기한 신설(안 제3조제2항)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