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