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에 대한 감독 체계 수립
2015년 12월 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망 신고접수자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제64조제1항) 자가망의 설치･변경･운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제67조). 시･도지사가 주기적으로 자가망 설치 신고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지만(제88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제 방법은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의 제한(제65조)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자가망을 스스로 관리･감독할 때에는 자가망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시행령 제61조의6제4항) 신고한 바와 다르게 운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은 국민의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보안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