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규칙」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 (안 제2조 개정)
입지 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다.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편의 도모
라. 인증심의 적용 완화 (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