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