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