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TV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규제 방향
◌ 스마트TV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는 스마트TV 사업자가 희소한 전파자원을 할당받은 특허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시간 방송편성이 되지 않는 한, 「방송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인터넷 내용규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마트TV의 향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함)
- 그 외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규제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
-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령 등급 규제 등이 적용될 것임
- IPTV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스마트TV의 경우 콘텐츠 제작 공급자가 명확하지 않고 제작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프로슈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신고‧등록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동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