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의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사료안전관리인 일시적 부재시 대리자 미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