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AE 원전 연료 수출 등 핵물질 국제운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운송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운송방호계획 심 검사 등 신규 업무를 위탁 사무에 추가하며, 업무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 물리적방호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총리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정의 중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 허가를 받은 자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분리 규정한 내용을 반영
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총리령)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운송방호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안위는 운송 중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송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및 국제운송 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업무와 국제운송방호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음(안 제45조)
마. 운송방호계획 승인, 운송방호 검사, 운송중지 명령 등 국제운송방호와 관련한 의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