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의 회생절차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중요한 관심 사항임
◦ 미국 「연방 파산법」의 개정 내용 중 회생계획의 제출권한이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처분소득에 한정하여 최대 5년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간이회생절차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