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제고와 관련하여 2015년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추가투표소 확대 설치’와 ‘우편투표 허용방안 검토’임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개 사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시행조치결과는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간략한 내용임
○ 우편투표 도입
-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대리투표, 투표간섭행위 등 투표공정성의 침해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그 근거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국내 거소투표의 선거부정사례를 제시함.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먼저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추가투표소 설치
- 중앙선관위는 추가투표소 확대·설치와 관련, 2016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관 외 장소에 재외국민 4만 명 단위로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추가투표소 설치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