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지 상황의 급변으로 동포학생들이 한국교육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 신설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현지 교육기관 폐쇄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업 수행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학교 신설을 위한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단축하여 학교 설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3조1항의 단서 신설)
1) 현지 교육기관이 폐쇄되는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개교 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