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양도·양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는 등 운송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제한 규제 완화(안 제35조)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가능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세버스 등록규모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간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 위임(안 별표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점검·정비시설 임차 범위 확대(안 별표3)
현행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점검·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이 미흡한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접한 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점검·정비시설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함
라. 차고 임대·계약 기준 명료화(안 별표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는 자기 소유여야 하나, 타인 소유 토지 또는 주차장을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이라 함은 등록관청에 차고계약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일 것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7)
각 시·도 조합별로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편차가 커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조합이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