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안
1. 리스 관련 법률용어의 정비
□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명확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를 리스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되는 ‘리스’가 「상법」상 금융리스 외에 운용리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리스’로 변경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리스’와 「상법」상 ‘금융리스’ 의 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할 것임
- 연혁적으로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가 금융리스 외에 운용리스 사업자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영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및 실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운용리스’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