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황
(1) 입법 현황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시간적 한계, 일정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대상에서의 제외, 저작권 기증제도,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저작권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 이상이 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공공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의 정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증저작물) 「저작권법」 제135조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된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단체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고아저작물) 「저작권법」 제53조에서는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