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에 대한 논란
□ 헌법에서는 직무대행의 권한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음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헌법 제71조제1항), 직무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음
□ 해외사례를 보면, 헌법에서 권한대행의 직무한계를 정한 경우도 있으며, 대체로 국민투표부의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의회해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 프랑스 헌법 제7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투표권, 하원해산권 및 헌법개정안제안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함
◦ 그리스는 헌법 제34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회해산, 내각해산 및 국민투표 관련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함
◦ 폴란드는 헌법 제131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원의 임기를 단축하지 못한다고 정함
◦ 러시아는 헌법 제92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두마(의회)해산권, 국민투표실시권 및 헌법개정안제안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