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등)
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67조제4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안 별표 6)
보유차고 면적(대당 최저면적) 기준(현행, 승용자동차 : 13㎡∼16㎡ 등)을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하고 5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임대한 경우 경감비율(현행, 70퍼센트)을 관할관청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고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라.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대상을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안 제1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