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