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한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였다. 금융회사·판매채널을 금융상품판매업자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개별 금융법상에 있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규제를 총망라하여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여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셋째,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였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사전적·사후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철회권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위법계약 해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사항 등이 추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된 업무는 현행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