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