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제도적 검토
1)가환부제도 활성화
가환부제도란 피고사건 종결 전에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경찰이 신속하게 범행계좌에 입금된 사기자금을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함으로써 사기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는 ‘압수한 물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좌 이체된 예금이 물건에 포함되는지의 논란이 있다. 따라서 압수한 목적물에 예금이 포함되도록 넓게 해석하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예금이 압수의 목적물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