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원격의회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격의회 도입이 일본 헌법의 출석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회의장에의 출석을 의정 활동의 전제로 해 온 다선 의원들에게 원격의회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는 점 등에 기인함
○ 일본 헌법(제56조)은 양 의원(議院)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의원 규칙」(제148조)은 ‘회의장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헌법학자 중에는 ‘헌법 공포 시에는 없었던 온라인으로의 출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며, 중‧참 양원의 규칙 개정으로 원격의회 도입이 가능하다고 봄
○ 중의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시적 조치로서 온라인 심의 등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본회의나 각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임시적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