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