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안 제2조의2, 제3조의2, 제9조)
  감면신청서 서식에 감면결정 통지방법 추가하고 ‘소득금액증명’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
나.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신설(안 제8조2)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적용신청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