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인신용정보 집중·제공 규제의 조정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동의가 필요
○ 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조회 자체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동의없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
○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제공할 정보의 종류를 미리 예상하여 고객의 동의를 사전에 받기가 곤란
○ 예를 들어 현재 CB의 회원 금융회사들은 과거에 긍정적인 정보(소득, 상환이력 등)를 CB에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지 않아 현재 이들 정보의 20~30%만을 집중·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부업체 이용사실, 조회횟수 등이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의 조회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개인신용정보 수집·집중단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공단계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의 동의를 생략하되 금융기관 등이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한편 금융기관 등이 C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기관 및 제휴사에 제공하는 2차 유통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