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변경·산정함과 함께,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교운영비의 단위비용을 인상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