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보험업법에 신설
○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14)
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2014년 1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전에 계약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 보험업법 제176조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