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융위기시 위탁보증의 역할
□ 금융위기에 따른 보증 확대조치는 보증기관의 업무를 폭증시켜 원활한 보증서비스 제공, 철저한 보증심사 등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있음.
○ 보증업무의 폭증으로 보증기관(모형에서 정부와 동일체로 봄)의 보증에 따른 한계비용이 체증하게 되면 예산제약하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모형에서 용인되는 부분보증 비율)가 작아짐.
○ 불가피하게 보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보증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보증심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보증 공급 확대가 긴요한 시기에 위탁보증을 확대하여 직접 보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증 확대에 따른 보증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
○ 위탁보증으로 보증 수요의 일부를 흡수하여 직접보증의 비용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