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판관의 지위와 역할
□ 심판관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거나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함(「군사법원법」 제24조)
○ 다만, i) 헌병ㆍ군종 병과의 장교, ii)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인 장교, iii) 형사처벌을 받은 장교로서 그 처벌이 실효 또는 일반사면 되지 아니한 장교, iv)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로서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그 처분이 일반사면 되지 아니한 장교는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음(「관할관ㆍ군검찰부ㆍ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
□ 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와 선임재판관인 경우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재판관으로서의 지위
- 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보통군사법원의 구성원임
- 군판사와 같이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심리에 참여
- 판결을 위한 합의에 참여, 각종 소송서류에 서명 날인
- 재판시 재판관들의 평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군사법원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