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사회의 난민 유입 대응유형
◼ 국제 사회에서 난민 유입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유형은 대규모 난민 유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경우 국경폐쇄,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전, 출신국 내 안전지대 설치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절차를 통하여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유형
◼ 대규모 난민 유입은 일반적으로 「난민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률에서 구축한 난민심사절차의 정상적 시행을 가로막을 정도의 다수의 난민 유입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국제적 난민보호의 국제법적 기반인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난민 지위의 인정과 그 결과로서 법적 보호의 제공이라는 틀을 갖추고 있음
⚬ 그런데 대규모 난민 유입은 도착지국에 유입된 난민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통상적 절차에 따라 난민판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유형을 살펴보면 국경폐쇄,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전, 출신지국 내 안전지대 설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