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차량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려쓰는 카셰어링이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허용(안 제57조제1항제2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