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 6.25 전쟁 중인 1951년 「기부통제법」이 폐지되고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제정(1951.11.17.)되면서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였음
○ 전란을 틈타 시국대책 등을 이유로 강압적인 모집행위가 난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금지하는 고강도 조치가 이루어졌음
□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금지’를 강조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음
○ 또한 이전 법률에서 규정했던 국가기관의 모집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기부금품모집 허용 대상에 국가의 재정 투입이 우선되어야 할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준조세적 모금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포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