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불법 벌채목재의 교역금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목재(가공품 포함) 거래 시 수출국에 합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산목재의 합법적 벌채증명을 위한 벌채허가·신고 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전기 공급을 위한 공익목적의 송ㆍ배전시설을 시험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9조의2)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특화도시 등의 조성·관리 등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9조의3)
-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안 제39조의4)
-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민간단체 등의 범위(안 제39조의5)
-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함
마.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관리시스템 운영(안 제4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바. 시험림을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추가(안 제52조 2항)
- 법 제47조제4항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송·배전 시설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