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규제체계 마련
□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법규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
―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적·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민간 가상통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규제 및 과세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특히 당분간 기술 적용사례가 구체화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참여, 지침 발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 디지털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경우의 편익과 리스크 분석체계를 마련할 필요
□ 아울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목적으로 한 국가간 거래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