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개발 환경 변화
1) 날씨보험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4. 12. 29)
□ 질의 배경
o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상 날씨보험은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으로 규정
o 그러나, 날씨보험은 타 보험상품 달리 날씨와 손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제공하기 어려움
o 이에, 날씨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날씨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날씨보험의 정의 등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 질의 사항
o 날씨보험은 날씨와 손해에 관한 과거 통계자료(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계기법에 의해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추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발 할 경우,
― 동 보험상품이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의 정의 및 보험업 감독규정〈별표 1〉에 따른 날씨보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