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결방안의 모색
2010년 사통위 방안은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처우개선안의 현실성이 부족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것도 미흡했다. 이런 사통위의 문제점이 2012년 입법에서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되 실질적인 고용과 처우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모순적 입법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2012년 입법 이후 특히 제14조의2에 대한 비판이 커져서 결국 3년간 시행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양분된 시간강사 단체들 사이의 이견 사이에서 정부는 관망만 했고, 국회는 양분된 이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12년 개정 ｢고등교육법｣의 시행이 3년간 유보되면서 시간강사의 각종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했고 시간강사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시행에 남은 시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긴급한 불은 끄고 시간강사의 지위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