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틀
(1) 효과성 분석의 구성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하위 목표에 대한 평가로 구성될 수 있다(이현주 외, 2002, 김미곤, 2007).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평가분석은 크게 성과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되며,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작업에는 성과평가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기초보장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투입단계에서는 일정한 예산과 인력이 포함되고, 과정은 수급자의 발굴과 발굴된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 그리고 선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산출의 단계에서는 수급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예산지원 정도, 그리고 제공된 급여의 개별적 수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성과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빈곤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는가, 효율적 예산활용을 이루어 졌는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산출(outcome)을 통해 이 제도의 최종적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최종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점이 된다. 이는 동시에 분석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