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사면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br>(1) 주요 내용<br>특별사면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br>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해당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모두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과 구별된다.(｢사면법｣ 제2조, 제5조)<br>또한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명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과 구별된다.(｢헌법｣ 제79조 제2항, ｢사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br>(2) 운영 현황<br>특별 사면은 최근 10년간 17차례 행하여 졌으며, 17대 대통령 취임 이후 총 7번에 걸쳐 행해졌다.<br>한편, 일반 사면은 제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행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