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 문제가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이 되는 증거소실을 최소화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수집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많은 희생자를 낸 대규모 재난사고이다 보니 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 위원회 구성, 운영방식 등에 대해 유가족, 정부, 국회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의 경우, 대규모 해상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위원회의 구성, 조사범위와 절차 등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사례조사는 차후 유사 선박사고 때 조사 및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대규모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하기기 전에 과거 다른 국가들의 선박사고 조사 및 수습과정을 미리 철저하게 비교분석할 경우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것과 같은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 사고조사 및 대응 예상 시나리오까지 미리 만들 수 있어 유사한 대규모사고 발생 시 당황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고 조사절차와 시나리오 단계별로 참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