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상에서 간략하게 미국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미국연방 헌정사를 살펴보면, 미국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상원에서의 가중정족수가 탄핵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연방법관에 대한 탄핵사례가 더 많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능성은 그보다 낮다. 이는 법관에 대한 염결성(廉潔性)의 요구가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수호요구의 심각성과 헌정적 안정성 간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인 미국 상원의 구성상 공화당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우세하지 않지만, 증거조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헌정수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