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창업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가)그랜트(grant)방식의 창업지원
□ 청년창업이나 대학생 기술형 창업에 대한 그랜트(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 grant방식의 창업지원은 선발방식을 통해 청년창업이나 대학생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면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전기회를 확대
○ grant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는 민간 참여하여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합 중소기업지원 포탈에서 성공 및 실패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창업지식과 경험을 공유(knowledge-sharing program으로 확대)
**청년창업이나 첫번째 창업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형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나)조합형(partnership)창업의 지원과 활성화
□ 파트너십 창업에 대한 유인체계를 확대하여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재무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증체계를 확대
○ 1인 창업은 사업규모나 성장성의 확보, 사업위험이 단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창업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존재
○ 3~5인 내외의 공동창업은 자본력의 확보나 고용창출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있어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
*파트너 방식(limited partnership)의 기업이나 법인형 기업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영관리 혹은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자금 조달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파트너 방식의 창업은 파트너별 대출방식과 연계함으로써 면책책임을 완화시키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면책에 대한 기회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