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결
첫째, 신유형 표준약관상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된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비정액과 정액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동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그러나 이는 상품권과 화폐를 혼동한 것이다. 즉, 금액형 상품권은 그 증서 등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것이지, 화폐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형 표준약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저장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상품권에 대한 정의가 아닌 화폐에 대한 정의이다. 그 결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유형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지류형 표준약관상 금액상품권은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상 금액형 상품권에 대한 정의는 지류형 표준약관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유형 표준약관상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이다(동 표준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 그 결과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 다수가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즉, ‘한정된’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채권을 표창한 것이 아니라 제한종류채권을 표창한 것이다. 따라서 종류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대다수의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신유형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정된’에 대한 원래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금액형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등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품형 상품권은 일정 종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품 및 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을 정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사용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재 발행되는 물품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이 모두 종류채권만을 표창한다면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제한종류채권을 표창하는 신유형 상품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해석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반면에 지류형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동 표준약관 제2조 제2호, 제3호). 따라서 물품 및 용역제공형 상품권에 대한 정의 중 ‘한정된’이라는 표현은 지류형 표준약관과 같이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