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금융기관 교육세 과세제도 폐지
헌법에서는 조세공평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는 헌법 전문의 규정 및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규정에서 평등취급의 원칙,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세공평 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징수되기 위해서는 과세적격 사유가 있는 대상에 한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