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주민의 실질적 사회보장수급권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의 출발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남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 권의 확대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법 연구에서 통일인지적 관점의 확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