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충돌 해결 방안의 모색
결국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률 충돌 문제에 있어 관건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동일 기관인지의 여부로 된다. 현재 중국 헌법과 ｢입법법｣의 관련 규정상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동일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간의 입법권한 획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적지 않게 존재하는 법률 충돌 사안의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 법원은 전국인대가 제정한 ｢행정처벌법｣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교통안전법｣의 적용에 있어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상하의 구분이 없고 양자는 동일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