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국의 법제와의 비교
□ 신용평가회사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사전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은 인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허가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체계와 외국의 체계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음
― 미국과 유럽은 내부적 기준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사의 승인을 하되 사후적인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를 운영
― 국내의 경우 자본요건, 회사특성, 인적요건, 질적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후적인 감독도 강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