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까지 통합법과 통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 법제정을 위한 방안은 2006년중 마련
□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대로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가 감독권을 행사
○ 각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법에서 신용·공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존치하여 현재의 주무부처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와 고객군이 거의 동일함을 감안
□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제 1안〉 및 〈제 2안〉에서와 같이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
□ 〈제 3안〉을 채택하는 경우 통합법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예금자보호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함으로써 각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공평한 지원과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단시일 내에 가능
○ 규제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호금융기관간의 불공정 경쟁문제 해소
○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큰 틀의 구조조정 가능
·일반적으로 규제완화는 리스크 증가를 수반하므로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감독은 병행되어야 만이 규제완화가 부실증가로 연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감독이 현재처럼 각 부처로 다기화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기관별로 감독수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다르면 지금처럼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기관별로 다를 가능성이 크며, 기준을 통일시키더라도 감독기관의 인내수준(forbearance)이 상이할 수 있어 실제 검사과정에서 동일 수준의 부실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기관 이기주의는 부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