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87조의2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여 개정(안 제80조 및 별표 15)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로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년부터 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기준 및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