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적정성 요건
가) 특수관계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운용업자의 경우 개인인 주요주주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임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거부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5호라목)
― 주요주주란 회사의 총주주등의 의결권의 100분의 2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동법 제29조의4제2항)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운용업자의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취소나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해당 법인의 임원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거부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5호마목)
나) 적정자원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운용업자, 법인인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충족하여야 함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4호)
― 정령이 정한 위험관리 필요성이 높은 유가증권 원인수(underwriting) 행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30억엔
― 상술한 행위 이외의 유가증권 원인수 행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5억엔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운용업, 손실 위험관리 필요성이 높은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경우 5천만엔
― 기타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경우 천만엔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와 투자운용업자의 경우 순재산액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적당한 것으로 정령이 정하는 금액을 충족하여야 함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5호나목)
― 순재산액이란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1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동법 제29조의4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