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2006년 12월 22일에 서명된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7년 4월 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7년 4월 2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었음
□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약정」을 포함하고 있음
○ 제2조는 2007년 분담금 7,255억 원과 2008년 분담금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2008년 분담금은 2006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함
○ 「이행약정」에서는 군사건설 분담금 총액의 10% 또는 그 이상을 현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차 및 제6차 협정 「이행약정」에 포함되었던 “건설공사가 미합중국군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은 대한민국 시공회사에게 주어진다”는 문구는 삭제되었음
- 동 약정 제2항의 나는 군사건설비로 이루어지는 건설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양측이 개발한 양식”에 따라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또한 제2항의 다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본 특별협정 하에서 기존의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을 이행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남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