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중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중관계를 ‘4대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되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1) 북핵문제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정부의 노력,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과 실현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와 존중을 확인하고 있다.
(2) 경제분야
경제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는 한·중 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양국은 달러 이외의 외화로서는 처음으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국내에 개설하여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외교안보교류
양국간의 외교안보교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양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방문을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위해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 및 직통전화의 조속한 개통에도 합의하였다.
(4) 인적·문화적 교류 등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신설, 매년 100명의 양국 청년지도자들의 상호 초청, 양국 인적 왕래의 법률적 기초 강화,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 수준 제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체결 등에도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