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3심
원고의 항소가 인정되자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경우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판결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가 원심피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1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1예비적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제2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면서는 피고들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불법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는데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