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상사업자들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상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그 범위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
-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나.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제18조)
-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위임 조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