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확대
□ 정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자를 확대하면 민간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현재 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총 15인)
바. 공익사업 유형의 법제화
□ 정부는 특정 유형을 법령에 명시하였을 경우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 한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 법령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