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할 당시(1999년)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으로 규정한 후 17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선정기준의 조정이 없어 2배 이상 증가한 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와 부합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준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국회에서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상향하려는 취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번호:2000320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1472 김태흠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반면, 이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강화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출의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적인 재정 관리수단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