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취약계층 사각지대해소 방향
4.1.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기준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고용 상태에 있음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기간제와 무기근로계약이 병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를 퇴직연금의 관점에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시간 근로의 경우 국가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정책으로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단시간근로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전에 취약근로자의 해소 방안을 위해 보호 또는 적용제외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여 적용제외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고용형태 기준, 소득기준의 도입문제, 연령기준의 도입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취약근로자를 위한 특별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