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법령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법령들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영역 인터넷 활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을 지속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등이 있음
○ 또한 직접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연령확인 등을 위해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법령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들은 상당히 복합적인 규제 목적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개선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활용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관련 법령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의 활용 규정들만을 삭제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