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운용리스와 렌탈에 대한 규제차별
□ 운용리스와 렌탈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다르게 인식되어 온 결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음
○ 즉, 자동차 대여시장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취급하는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과 자동차 장기렌탈 상품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음
(1) 규제의 변화에 따른 중복적인 자동차 대여시장 형성
□ 자동차 리스의 이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대여업자 등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다가 일반소비자로 확장되면서 사업의 성격과 범위가 중복되는 자동차 대여시장이 형성되었음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시설대여 대상 품목에 차량을 포함시키면서도 사실상 시설대여의 이용자를 사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장하였음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얻거나 자동차대여업자로 등록한 자 외에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