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성 및 독립성
□ 현재 금융감독원(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대표적인 행정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이해상충을 가져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전성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중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
○ 한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압력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원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ADR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학계 논문들의 경우 다수의 논문이 행정형 ADR보다는 민간형 ADR형태를 추천
○ 다만 금감원의 경우 현재 위원회의 근간을 바꾸기보다는 금감원 업무는 그대로 인정하되 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