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탄력성 강화
○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전환(1→3년)하여 총량제 운영상의 융통성을 강화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2조제2항 개정(2004.4)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는 별도 배정
□ 주한미군이전 및 미군공여 지역 등에 대한 수도권규제 완화
○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완화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 신설(2006.3)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 신설(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