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의 최저식품비 기준
□ 최저 생계비 계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2013년까지 5번 계측되었음
□ 최저 식료품비는 가정식비용, 가장의 외식비, 학생의 학교급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정식 비용의 경우 실태적 측면에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중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품목 세분류별 지출실태를 반영한다고 함
○ 규범적 측면에서 당시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인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8차 개정’한국영양학회, 2005)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강도별‧연령별‧성별 열량과 14개 영양 권장량(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E, 비타민 B6, 엽산, 아연, 나이아신, 칼슘, 인, 철분)을 기준으로 함
- 동 개정에 제시되어 있는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중 영양소는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 사이로 조정하였음
○ 외식비의 경우 가장의 중식과 학생 급식을 포함하였으나, 최저 생계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 단위의 외식은 2007년까지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 관련 연구(2010)에서 최저식품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최저 생계비 비목 중 ‘식품’또는 ‘식료품’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을 촉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로, ‘식료품비’란 인간의 생존, 성장과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드는 비용임
-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에서 최저식료품비란 전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 식료품비’란 영양학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됨
- 우리 사회의 식료품 소비실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규범적 측면에서의 영양학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