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설치한 기금임
◆ 2017년말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3개 광역자치단체와 63개 기초자치단체임
- 둘째, “지역개발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등에 따른 강제매출에 의해 조성한 기금으로, 매년 여유자금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월되는 여유자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예치하고 융자관리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시로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2017년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기금은 총 268개이고 27조 2,098억원 규모임
- 넷째, “복권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복권기금의 지방자치단체분 법정배분율은 17.267%임
◆ 1995년 「(구)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발행했던 자치복권을 200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권기금은 지방재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복권기금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기금사업을 하고 있음(학습지원센터 운영,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행복콜택시 운영 등)
- 다섯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융자관리계정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음
○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원래의 구조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속되거나(제2-1안) 확대된다면(제2-2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구조를 대폭 개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