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매관리사업은 그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절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치매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치매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제도시행 시 문제점 및 보완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