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1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