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약관규제
1) 검토의 의의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약관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약관의 내용에 이미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이 약관의 내용을 준수할지라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 금융기관이 약관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
○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소요
□ 금융업권별 약관규제의 형평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관규제의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