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의 경우 2016년 6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 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6%~15.39%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