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를 구체화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 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범위 구체화(안 제4조 신설)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 현지근무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시장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유망수출품목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품원 방산수출지원 업무 근거 마련 (안 제58조, 제71조)
마.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평가를 지원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지원하도록 임무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