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ㆍ제4조)
다. 연구개발ㆍ보급 등의 추진(안 제5조)
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안 제6조)
마. 치유농업사의 배치(안 제7조)
바.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안 제8조)
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9조ㆍ제10조)
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11조)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및 과태료(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