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일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 전자화폐기관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등 허가요건 및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규제내용 포함
〈 ZAG 주요내용 〉
•전자화폐기관 허가 요건(제8a조 및 제9a조)
•자기자본 요건 (제12a조)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산업보호 요건 등 (제13a조 내지 제23조)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중앙은행) 연방금융감독청과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2,300여개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유동성,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중앙은행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제7조제1항)
- 대내외 지급결제거래의 원활화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이 주요 설립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