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물과 수산특산물로 구분되어 있는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품질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증실적이 낮고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수산특산물 인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폐지하여 수산물의 인증을 단일화(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14조제1항 제3항, 제29조제2항제3호, 제119조제2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인증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수산특산물 인증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인증 실적 또한 저조함으로 규제적 성격의 수산특산물 인증을 폐지하여 수산물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종전에 수산특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산특산물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은 유지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