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많은 국민들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하여 2012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수는 103.8만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수는 88만 호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도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주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적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2013년 6월 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41.7조 원에 달하고,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107.2조 원으로 자본금 30.5조 원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351%에 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재무적 영향을 받는 지와 정부의 재정지원수준이 적정한 지 또는 어느 정도 부족한 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사업시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