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영업양도의 대가를 그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전대차 설정 또는 임차권 양도의 대가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영업양도와 전대차 설정 및 임차권 양도는 모두 일시적 급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시적 급부를 통하여 권리금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일단 영업양도와 전대차의 설정 또는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권리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