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작성 책임 규정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나. 시행령 별표 2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호요건을 추가(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