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산업폐수 배출관리 현황
□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에 비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처리율이 높지만 오염 농도가 높고 오염 부하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산업폐수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수질수생태법」에 근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제도, 입지 제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음
- 다만 산업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만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1. 산업폐수 정책의 변화
□ 1960∼70년대: 수질기준을 마련함
○ 1964년 「공해방지법 시행령」에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수의 수질 기준을 마련함
- 그러나 이 시기에는 지역에 대한 구분은 없었으며, 온도, pH, BOD, 부유물질량, 유지류 함유량, 요오드 소비량, 페놀류 함유량, 시안 함유량, 크롬 함유량 등 9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1969년 공해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비소, 동, 아연, 철, 크롬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21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1971년 「공해방지법」개정을 통해 화학공업시설, 제철 제강 또는 압연시설, 석유제품 제조시설, 피혁제품 제조시설 등 9개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