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대응방안<br>□ 국내 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의 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br>○ 파생상품은 소수의 투자자가 적은 금액(증거금)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상품이므로, 거래비용으로 계상되는 거래세가 조금만 부과되더라도 파생상품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br>○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도 KOSPI200선물·옵션이 CME와 Eurex연계를 통해 야간시장으로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시 해외시장으로 이전하는 수요도 감안할 필요<br>□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거래가 감소할 경우, 이와 연계된 현물시장의 위축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br>○ 파생상품거래의 상당부분이 현물시장과 연계된 거래이기 때문에 현물시장의 위축이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궁극적으로 국내 전체 금융시장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br>□ 파생상품시장, 나아가 금융시장의 위축은 직접적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br>□ 하지만 거래세 부과로 일정한 거래감소가 발생할 경우 징수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세수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br>○ 예컨대 파생거래세 부과로 인해 거래대금이 40%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거둘 수 있는 거래세의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800억원 수준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