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과제
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➋(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