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일반현황 분석
가. 정부위원회의 유형별 현황
□ 정부위원회 중 행정위원회는 36개, 자문위원회는 469개로 나타났음
나. 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별 현황
□ 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률 또는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위원회의 경우 36개 모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문위원회의 경우 469개 중 66개(14.07%)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다. 정부위원회의 소속별 현황
□ 정부위원회의 소속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505개 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3.96%),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55개(10.89%)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각 부처 소속 위원회는 가장 많은 430개로 전체 위원회 중 8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