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소득은 국민연금 이외의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소비 구조가 퇴직 후 소득을 위한 개인의 자본 축적의 여유가 없음
○ 즉, 사적연금(개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립률이 과소하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들의 근시적인 소비행태 및 소득이 생활비 충당에도 벅찰 정도로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됨
○ 특히 사교육비와 주택비용 지출이 과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마저 사용하여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내주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는데, 혹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저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노후를 위해 자산을 적립하고자 하여도 이러한 저축이나 투자를 유인할 만한 특별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미래의 소비를 위한 현재의 인내보다는 당면한 소비에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연금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음
○ 납입자는 투자에 대한 관성이 높으며 저축-소비 간의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주변의 가입성향에 휩쓸리거나 우유부단한 타성, 극도의 손실회피 성향의 노출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정률식 예금이나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각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2014년에 마련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