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유인부합적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구상
1. 개편의 기본 원칙
(1)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준칙 감시기구의 분리
은행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기관은 현실에서 예금보험 혜택이 적용되는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수신 행위를 하고 있고, 따라서 개별 기관의 경영악화는 예금인출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개별 수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광의의 수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감독목표가 된다.
이에 비해 증권회사와 같은 시장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 유지 보다는 증권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이 더 중요한 감독목표가 된다. 왜냐 하면 시장 금융기관은 수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여도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은 매우 작다. 반면에 이들 금융기관은 시장거래의 질서확립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감독의 주안점을 거래질서의 확립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