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
➡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1) 자필서명 등 축소
□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수 축소
ㅇ (자필서명)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
- 또한, 비교안내확인서에 자사(自社) 및 타사(他社)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
ㅇ (덧쓰기) 청약서內 ‘계약전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축소
→ FP 홍길동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전달받고 ‘설명듣고 이해하였음’ (6자 덧쓰기)
ㅇ (체크) 상품설명서內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16.10.1.부터 시행)
-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1회)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