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난민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비중 확대
□ 난민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난민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위원 대비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난민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인 2차 심사기관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특정지역전문가(예: 이집트 전문가)나 특정쟁점전문가(예: 동성애, 여성, 인종차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이 확대된다면 난민위원회의 전문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법무부 난민과에서도 지금의 난민위원회에 특정지역전문가나 특정쟁점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민간위원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