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적 책임 공방
가. 현황
▢ 논의 배경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중국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1일까지 감염자 수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정(IHR)｣ 제6조 및 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ESCR)｣ 제1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G7 국가들의 코로나19 손해액인 최소 3조 2천억 파운드(£3.2 trillion)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발생 및 전파 관련 의혹·관련 정보은폐 의혹·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