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 기술의 이용 확대와 수업목적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 등
(1)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이용 확대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이용 확대를 위한 일부 권리의 예외와 제한 신설
○ 디지털 기술은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 등의 디지털화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자동 분석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의 이용과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현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보급되어 있고, 이러한 디지털 분석 기술은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유산기관의 혁신에 기여한다고 인식되고 있음
○ DSM 지침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데이터 정규화(normalize)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침해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과학적 연구 목적 등을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하 “저작물 등” 이라 한다)의 복제와 추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지침」, 「정보사회저작권지침」 등에서 보호하는 일부 권리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그 복제물과 추출물은 일정한 경우 보관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