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기관에게 우수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수운영자가 아닌 자가 이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시행령 안 별표1)
-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의 경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70만원, 3회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