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令 §3①ⅳ 신설 등)
ㅇ (현황)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으며,＂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합니다.
→ (개선)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