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및 현황
(1)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2010년 기준 기초보장 수급자(1)는 88만 가구(155만명)이고 차상위계층(2)+(3)은 102만 가구(185만명)이다([그림 1] 참조). 특히,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2)은 66만 가구(117만명)로 나타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율이 57%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가구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보장 수급자는 2003년 4.7%에서 2006년 5.1%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5.0%로 감소하였고, 차상위계층은 2003년 7.2%에서 2006년 5.0%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5.8%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서 2006년에는 수급자격이 배제되었던 비수급 빈곤층의 일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2006년에서 2010년에는 반대로 수급자는 감소하는 대신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증가하여 수급자 일부가 탈수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빈곤층 전체가 빈곤선 주변에서 수급과 탈수급을 반복하고 있어 수급자의 탈수급뿐만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