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 또한 각 국가 정부 및 G20 정상들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보상체계를 유인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제의
○ 보상체계를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장기 수익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감독기관이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EU)
○ 또한 급여가 위험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 신설을 제안
□ 이에 따라 FSB는 보상원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구조, 공시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글로벌 기준의 개혁에 관한 상세 제안을 마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중요한 금융기관(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이사회내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보상위원회(board remuneration committee) 설립, 리스크 및 이행준수(compliance)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독립적인 보상체계 수립 등 필요
○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자본확충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총변동 보상액 제한,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한 전체 변동보상의 크기 및 배분 결정, 3년 이상의 이연기간, 주식 및 주식 연계상품의 변동보상 등 고위급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 필요
○ 보상에 관한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강화
○ FSB의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