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두는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에 두는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에서 2019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 예산과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