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STCW 협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 기관장 및 기관사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다. 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