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개선 필요<br>□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나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임<br>○ 이를 통해 지방 가입자의 확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br>-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는 1.5억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연금을 8∼15% 더 주는 것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 가입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br>○ 그러나 담보주택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고소득자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br>- 도 지역의 경우 60대 이상이 보유한 주택 중 82.5%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중소득 층 인구 중 67.3%, 전체 고소득 층 인구 중 43.3%가 1.5억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함<br>- 광역시 역시 전체 광역시 거주 60대 인구 중 39.3%가 중소득층 이상, 19.8%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br>○ 반면 수도권의 경우 67.8%의 저소득층이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