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의 ‘정보불균형’ 문제는 비교적 개선되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소액투자자 및 투자경력이 짧은 투자자, 즉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투자자들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의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소액투자자들의 활동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는 이들 시장에 정보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함.
□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은 비교적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을 키우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규제 개선이 요구됨.
○ 투자자들은 불이익 등 피해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려는 경향은 비교적 적음.
○ 이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제보자(내부고발자 포함)들의 신상보호,조사방식 개선 등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
○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시행하여 투자자들의 윤리적·법적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
* 대다수 응답자들은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를 사법당국의 낮은 처벌 수준과 감독당국의 감독역량 부족으로 꼽고 있어, 주로 제도적 이유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