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현황
□ 2010년 정부는 IC칩을 담은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와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한편, 2019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공무원증, 학생증과 같이 이용목적과 이용대상이 분명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하고자 함
○ 2020년에 기존 주민등록증의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