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경제성장과 소비에 대한 가계부채 및 민간신용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뚜렷이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민간신용/GDP 비율의 상승이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가계의 신용제약을 해소하면서 기간간 소비평활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들어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Cecchetti and Kharroubi (2012), Law and Singh (2014) 등은 민간신용의 규모가 과다하게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신용의 부정적 영향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Cournède et al. (2015)은 1970년~2011년까지의 OECD 32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계부채비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여타 부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기업부채비율의 상승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만 그 영향이 가계부채비율보다 낮게 추정되었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비율 상승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Cecchetti et al. (2011)의 경우 1980년~2010년까지의 OECD 18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임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계치가 약 84%대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다. Arcand et al. (2015)은 1960년~2010년까지의 전세계 120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임계치가 약 50%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가계부채비율의 임계치가 기업부채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가계부채의 증가가 기업부채보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았다.
한편, GDP대비 민간신용비율의 임계치는 80%~120%대로 나타났고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80%대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도출되었다.
Mian et al. (2015)은 34개국 1960년~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증가가 확대되면 일정 기간(4년)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들이 가계부채비율의 증가가 있은 후 4년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장기효과를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가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소득 또는 소비에 미치는 효과, 즉 저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계부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량효과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