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역교육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임
○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기 이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속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감독청의 역할을 시·도교육청 감독하에 수행하였음
○ 이로 인해 유·초·중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인식됨
□ 2010년 9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 산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고, 명칭·기능·조직 개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 및 비용이 발생함
○ 1998년 10월 16일부터 사용된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이 약 12년 만에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한 것은 기관명만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감독 위주의 교육행정을 자율과 지원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면서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교육지원청의 LED간판과 표지석, 민원서류 등을 교체하는 데에만 2010년도에 충북의 11개 교육지원청에 8,453만 원이 투입되는 등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시설 및 집기와 도로표지판 교체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학생·학부모 등의 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