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수요검증 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별 전문분야 구분 평가(안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8제2항)
전체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수요검증 회의 개최시 구성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전문분야 성격이 상이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문 평가와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 평가의 평가위원을 해당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변경(별표 2의2)
1)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10점→20점)하고, 평가내용을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환경 및 보존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며, 평가방법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변경
2)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나 지원시설보다는 물류시설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류 시설용지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
3) 평가항목 중 미분양 물류단지와의 단순 직선거리로 평가하던 것을 인접 물류단지의 규모, 분양 및 입주현황,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
4) 총 사업비 대비 지정요청자의 자기자본 비율로만 평가하던 항목을 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완
5)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 평가항목을 자기자본 조달계획 신뢰도와 타인자본 조달계획 신뢰도로 구분한 후 자본조달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보완
6) 지정요청자의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던 재무상태 건전성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출자예정금액 조달능력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소규모 우량업체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7) 기타 자기자본 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등 자기자본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