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정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1)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체계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소관의 R&D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이하 100여개가 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부처나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거나, 연구자의 권리 및 책임이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법령 체계가 연구 몰입 및 성과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