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무로 지정(’16.4)하였고, 또한 ‘05년 법령 제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교육기관 학력 인정 요건 중 교과 관련 세부기준 단서조항 개정(제9조)
- (기존)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국사’ 포함)
- (개정) 국어 및 사회(고등학교는 한국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