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목, 시험실시 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항제2호)
- (위촉 대상)「수난구호」→「수난구호,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나.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8조)
- (추가 기능) 수난구호종사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에 대한 부상등급의 결정 및 변경,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 수난구호종사업무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 절차 추가(안 제30조)
-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구호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 중 보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자에 대한 치료 실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절차 준용
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 등(안 제30조의2)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위한 공고 및 응시자의 응시원서 제출 사항
마.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등(안 제30조의3)
-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사전교육 64시간 이수자에 대하여 실시
-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채점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시험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4)
- 수상구조사 시험관리 위탁기관 지정 등
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5)
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의6)
-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준용
자.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7)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수상구조사 자격부여,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 (해양경비안전서장) 자격증 발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보수교육, 자격의 정지 및 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