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해 초래되는 금융비용이 더 크며 상당한 규모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시장에서 구축됨.
○ (이자비용 경감 혜택) 현재 3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316.3만명 중에서 204.1만명에게 연간 총 60억원(1인당 약 25.7만원) 정도의 이자비용 경감 혜택
○ (불법사금융 이용 및 추가 금리 부담) 나머지 112.2만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가운데 34%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1.33조원의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 및 1,822억원의 추가 금리부담
○ (대출배제) 112.2만명에서 불법사금융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74.1만명은 아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시장에서의 급격한 신용경색은 금융소외계층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폐업한 등록대부업체가 불법고금리 사채업자로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이자율 상한 인하는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함이 바람직
○ 대부시장 축소와 금융소외현상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자율 상한 인하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필요
○ 대부상품의 저금리 대체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원가를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추가 이자율 상한 인하여력 확보를 도모
○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현 이자율 상한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