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기가구에 대한 분기별 발굴조사 및 발굴체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