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적용 경향에 대한 평가
1. 최근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적용 경향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에서 제시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세 가지 논거는 1년 여 앞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에서 제시된 논거들이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사안 역시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것인데 간략히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부(父)는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차명 증권계자를 개설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자금으로 수백 회 넘게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매수･매도하였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의 부(父)가 각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제한 없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최초의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거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겠다는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