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는 점은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나라 보조금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15년 7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에 동 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마련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로의 상향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