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 결과
□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이며, 낮은 수익성(ROE) 등 고려시 경쟁시장에 해당
ㅇ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장기 저금리 추세 등 고려시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을 시장획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ㅇ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대부분 100% 초과)․수요측 경쟁압력 등 감안시 경쟁시장으로 평가
ㅇ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나,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음
2. 정책제언
□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
-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