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장기재정전망의 결과를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재정건전화를 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재정준칙을 재정적자의 편향성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 혹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주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미래의 잠재적 재정위험요소들을 제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 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암묵적 형식의 재정준칙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암묵적 재정준칙은 법적 근거 없이 내규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겠다고 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선언적 의미의 준칙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이 계획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