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 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데이터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부서 명칭을 “정보관리과”에서 “데이터관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의 행정직렬 정원 4명(8급 4명)과 전산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6명(8급 6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 증원 인력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보임 직위와 과장 직위 보임 직렬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