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스마트 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필요
□ 현재 스마트 양식업의 경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양식업이 아닌 육상양식장에 스마트 양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와 같은 방식은 「수산업법」 상 허가양식어업인 육상해수양식어업(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인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는 것임
□ 그런데 현행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최초 허가유효기간은 최대 5년(연장가능), 신고어업인 내수면육상양식어업의 최초 신고유효기간은 최대 5년(연장불가능)임
□ 스마트 양식산업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CT, 기계공학, 환경공학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이 기존 양식어업과 융복합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은 5년 단위의 유효기간 갱신 제도에서 많은 초기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