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하한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접수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기업이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일 기준 행사차액이 1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나. 벤처투자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벤처투자(주)를 추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접수를 벤처개피탈협회에,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신규로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