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연 및 지속적 관리 여력의 부족
□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으나, 피해 촬영물의 심의 및 삭제·차단 조치에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심의가 이루어진 후 제재 조치를 내리는 데에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경우 시민단체, 관련 정부 기관 등도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해당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일반적인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일은 평균 10.8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갖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간을 2~3일로 단축하기 위해2018년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한 바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불법 촬영물 등이 업로드되는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간도 피해 노출을 최소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