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치평가 및 관리 –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가칭)
미술품 물납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미술품의 가치평가 문제이다. 이는 과세표준과 직결되므로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에 따라 재정충실도 또는 납세권리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술시장 등 실무계에서 논의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문체부가 관리하는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가칭, 이하 “심의위”) 등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설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우, 모두 문화부 책임 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가치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심의위에 대한 근거법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둘지 아니면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다투어질 수 있다. 미술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아울러,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시행 2016. 8. 1.] [국세청훈령 제2163호, 2016. 8. 1., 일부개정]에서 운영하는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유사한 기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물납제 관련 심의위가 출범된다면, 일부 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심의위는 물납으로 제공된 미술품을 사전적으로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심의위는 작품의 관리장소, 전시, 대여 등의 방법 등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부미술은행과 통합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기금, 영국의 공영컬렉션 등의 관리 사례도 눈여겨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