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 (탄소중립)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는 EU집행위가 제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폴란드는 비동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carbon neutral)목표를 발표하였고, 2020년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2019/2956(RSP) Resolu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2020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의 탄소 감축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함
○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자유에 맡겨졌지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자국의 탄소중립목표를 2070년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