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화레버리지비율 적정 한도 산정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레버리지비율 추이를 중심으로 적정외화레버리지비율 산정을 시도
□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화레버리지비율은 2006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최저점까지 하락한 후 상승하는 과정에 있음.
□ 2006년부터의 하락추세와 최근의 원화절상 기대감 및 글로벌 유동성 유입을 염두에 두면 외화레버리지비율은 일정 기간 상승한 후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2009년말은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거시건전성이 확보된 시점이므로 이 시점의 평균적인 외화레버리지비율이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
○ 국내은행에 30.0%, 외은지점에 13.2% 적용 가능
○ 이와 같은 목표를 적용하면, 국내은행은 하위 28% 수준 이하에서 그리고 외은지점은 하위 43% 수준 이하에서 적정 외화레버리지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됨.
□ 외화레버리지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6년 이후 수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2006~2009년 중의 평균 비율을 중장기적인 목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음.
○ 2006~2009년중 외화부채기준 외화레버리지비율은 국내은행이 31.9%, 외은지점은 14.7%로 2009년말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