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 수선에 필요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서울시(2013)에 따르면, 매월 수선충당금 적립액은 평균 156원/㎡으로 2012년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0 수준으로, 일본의 1만분의 9.2, 독일의 1만분의 6.7~8.3 수준에 비해 매우 적게 적립되고 있다고 함
□ 향후,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있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설립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활용 등을 통해 계획수립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개략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동 요율의 작성을 위한 전문조사·연구가 필요함
-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일본, 독일 등에 비해 7~10배나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장기수선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제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을 위한 전문조사·연구를 통해 동 요율의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