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20년)」를 마련하여 점포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는 점포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점포가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나,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폐쇄 예정인 점포 수(순감 221개)가 전년도 감소치(304개)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아 점포 축소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조치에 대해 폐쇄절차 준수의 세부기준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