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아동수당 입법·정책 동향 및 쟁점
1. 입법·정책 동향
□ 아동수당제도는 지난 10여년 이상에 걸쳐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을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대 국회와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왔음
○ 20대 국회에서의 아동수당 관련 발의안은 총 12건에 달하고, 19대 대선에서는 5대 정당 모두가 아동수당 관련 정책을 공약함
- 국회의 경우, 해당법안이 9건(개정 6건, 제정 3건)이고 재원 관련법안이 1건(제정)임
- 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19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아동수당을 제시하였음
- 정부의 경우, 해당법안이 1건(제정)이고 세제정비 관련법안이 1건(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