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독일
가.신용정보제도
□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은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고 국내 대출뿐만 아니라 해외 부문대출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여 이를 중앙은행 정책결정에 사용하고 있으며, CB는 부정적·긍정적 정보를 모두 수집·제공하고 있음.
□ PCR은 매 분기마다 각 금융기관의 부채상태(개인 차입자 또는 단일차입기관에게 1.5백만 유로 이상을 대출하였을 경우)에 대한 자료를 수집
○ 중앙은행이 수집한 이와 같은 자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신용기관과 은행감독기관의 자료로 활용
□ 독일의 대표적인 개인신용정보회사(CB)는 Schufa인데 현재 은행, 특수신용기관,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시장에서 거의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 중 90%이상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를 보유
○ 부정적(신용불량)정보는 해당 차입자와 관계가 있는 제휴회사에 자동적으로 보고되지만, 긍정적(미결제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자료주체의 동의가 필요
○ 자료주체는 자료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잘못된 자료를 정정, 제한/삭제할 권한이 있음.
○ 또한, 제휴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자료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제휴회사가 특정부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해당부문의 개인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 독일은 신용정보제도를 관장하는 별도의 법규 없이 연방정보보호법(Federal Data Protection Act; Bundesdatenschutzgesetz)이 CB산업을 규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