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통신자료의 제공에 관한 현행규정을 통해서는 이를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존치시킬 경우,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기통신사업자(포털 등)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정적인 통신환경과는 달리 새로운 통신 및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신원정보 그 자체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이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해지일 등). 즉 관련 정보만으로도 범죄와 관련 없는 당사자의 모든 정보가 검색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속한 범죄대응 등의 목적을 위하여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요건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여 기본적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