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노르웨이 및 핀란드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요
사례 1: 노르웨이
□ 신청 자격, 금액, 기한은 다음과 같음
○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노르웨이에 12개월 이상 거주이력이 있는 아동
- 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up to and including the month)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양육부모의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시 대지급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결정:
-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 채권자의 수입, 부양 자녀 수, 자녀의 연령, 그리고 현재 혼인상태에 의해 결정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평가를 거쳐 해당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00 kr이면서 2명의 자녀(11세 이상)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표 1]의 적용을 받아 일반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0 kr를 자녀 당 지급 받게 됨
◆ 같은 조건이면서 현재 동거인이 있거나 결혼(재혼)한 상태이면, [표 2]의 적용을 받아, 11세 이상 감소지급금 구간에 해당되어 자녀 당 800kr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