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과제
1. 유/무급 안전휴가 제도의 도입
□ 미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직장 내 불이익과 해고의 염려 없이 안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인 근로자가 병원치료, 상담소 방문, 법률자문, 접근금지명령 등 법적 절차 처리, 주거지 이전, 자녀 전학,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유/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인은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의 직장 내 안전을 위해 전화번호 및 전자 우편 등의 변경,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변경 요청 등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