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정부가 표준조례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ㆍ군ㆍ구에 시달한 바 있으나 표준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
○ 표준조례는 법령상 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 성격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것이기 때문임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조례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표준조례에 따라 조례안을 제ㆍ개정할 필요는 없고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조례 제정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 2014년 10월 현재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개(7.93%)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