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구조
1. 투자조합의 형태 및 투자대상 산업
□ 투자조합은 투자조합 결성주체의 판단에 따라 PEF, LLC, 벤처 펀드 등 모든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이 목적이므로, 투자조합의 형태는 투자조합 결성
- 주체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유도
- 간접투자법,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개별
- 투자조합 결성주체가 투자조합 결성 목적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설립하도록 유도
· 간접투자법에 의해 규정된 PEF의 경우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요구됨
- 대기업, 외국 대기업 및 해외 국부펀드의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대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함
·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수요반영이 필요
· 대기업 및 국부펀드의 경우에는 자사의 전략적 목적과 일치하는 분야에 투자를 제한적으로 집행하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기존의 벤처펀드 외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벽을 낮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