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재해 위험평가제와 바닷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연안관리법」(‘21.2.19.시행)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재해 위험평가제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연안재해 위험평가시 재해의 발생위치ㆍ빈도ㆍ크기 및 피해대상 현황 조사, 연안의 개발ㆍ이용전망 분석, 지역별 위험정도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4조)
2) 연안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추진계획 기관간 협력사항 연구개발, 정보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이용개발계획 등 승인 변경시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이행실적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
나. 바닷가 등록 대상, 등록정보 작성기준 및 변경 사유ㆍ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 바닷가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닷가의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바닷가 정보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바닷가의 위치, 경계, 관리번호의 부여방식 등 등록정보의 작성 기준을 규정(안 제17조 및 별표)
2) 바닷가 등록정보의 주기적이고 즉각적인 현행화 및 관련 사항의 정확성 도모를 위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바닷가 등록정보 변경 요청 방법 및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8조 및 별지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