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대비 관련 세제 주요 변화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접대비 관련 세제 변화의 주요 흐름은 접대비 인정요건의 강화 및 손금산입 한도의 축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접대비 실명제와 같은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기도 하였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건전한 소비·접대 문화 정착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2000년에는 증빙 없이도 일부 손금으로 인정되었던 기밀비 관련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4년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지출 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었다가, 2009년 소비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