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관할과 임의관할
- 분쟁조정의 개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관할과 강제관할로 구분됨
- 현재 금융위원회설치법상의 분쟁조정은 임의관할을 채택함. 즉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현행과 같이 임의관할은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강제관할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강제관할을 적용하고 있음(FSMA sec. 226)
· 소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강제관할을 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신청권자
- 분쟁조정의 대상을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간의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할 경우 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를 분쟁조정신청구권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강제관할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융소비자만 분쟁조정신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의 금융소비자만 분쟁조정신청권이 있고 금융업자는 조정신청권이 없음(DISP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