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부도율로 위험이 저평가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제공능력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과도한 위험회피성향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부문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확장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위험가중자산 대비 최대 2.5%까지)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공급을 제어하는 한편, 이와 같이 추가 적립된 자본을 향후 금융 위기가 발생할 시 손실보전이나 대출재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 팽창 수준에 따라 0~2.5% 범위에서 적립되며 정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전에 적립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법적 근거와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