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변리사법」제4조의3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됨
□ 즉 특허청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인 4과목이 모두 면제됨
○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변리사 1차 시험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로 4과목임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4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변리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시험과목은 응시자가 선택한 필수과목 1개와 선택과목 1개임)
○ 변리사 2차 시험의 면제과목을 변리사법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표의 비고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