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체계의 공공성 강화
□ 기대수명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으로는 늘어나는 수명에 대비한 종신연금은 불가능하며,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공적연금밖에 없음
○ 이는 공적연금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공적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명의 편차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역할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 구조상 퇴직 후 실제 공적연금의 수급까지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하며, 사적연금은 퇴직 후 일시적 소득공백을 메우는 역할과 일시적으로 공적연금에 더한 여유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부조 등과 같은 하부기반이 견실하게 마련되는 것이 우선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사적연금이 맡도록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다른 국가들의 연금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낮기 때문에 밑바탕에 소득지원 사회안전망이 견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는 공적부조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이를 견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사조사 내지 소득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