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 6
근대적 신탁제도의 기원 및 의의
근대적 신탁제도는 일반적으로 영국 고유의 토지제도인 유스(use)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유스는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소유권을 친척 ·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제3자인 수익자로 하여금 향유하도록 한 제도이며, 토지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에 따라 본래의 토지소유권자와 수탁자간의 확실한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유스제도는 5~6세기에 걸쳐 영국으로 이동한 게르만족의 관습법상 유언집행인(salman) 제도가 전승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제도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 대륙법 체계의 ｢一物一權主義｣의 원칙과는 달리 영미법 체계하의｢一物二權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법하에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익자를 위해 관리·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귀속(vest)시키더라도 수탁자가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따라서 신탁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형평법상의 소유권(equitable or beneficial ownership)을 인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신탁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평법에 근거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형평법상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수탁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에 대하여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