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포인트 운영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2010. 1.7)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공무원복지카드 운영규칙이 포함됨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위한 후생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후생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훈령, 지침 등에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000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000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운영조례’, ‘000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