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 상실 제도
가. 제도의 개관
현행 민법 제924조에서는 친권이 박탈되는 원인으로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다. 이 중 친권남용은 친권자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에서 일탈하여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그것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를 적극적 남용, 후자를 소극적 남용이라고 한다. 적극적 남용에는 친권의 내용인 보호교양권의 남용, 거소지정권의 남용, 징계권의 남용, 인도권의 남용, 재산관리권 또는 재산적 법률행위･대리권의 남용 등이 있다. 소극적 남용은 자녀를 보호･교양하여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것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두는 것, 자녀의 비행이나 과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간과하거나 방임하는 것, 자녀가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도청구를 하지 않는 것, 공동친권행사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를 학대하는데도 그저 방임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김유미, 1997: 335-336).
친권상실선고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24조). 이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6호, 제50조), 자녀 자신은 친권상실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