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규제적 요인
□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므로 판매경로의 변천도 직접적인 규제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규제환경을 세분한다면 규제체계와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 등으로 구분이 가능
□ 규제체계는 해당 국가의 금융규제가 영미식의 포괄주의 규제체계와 대륙법 계열의 열거주의 규제체계 중 어느 체계에 속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자유로운 판매경로의 발전이 지체되는 경향
◦ 영미식의 포괄주의 규제체계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모든 행위가 시장자율에 의하여 허용되는 법체계
*그러므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가 곧 바로 산업의 진화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판매경로의 변천도 같은 이유로 시장수요에 반응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향
◦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른바 공법 체계(civillaw system)에 속하는 금융규제체계에서는 금융회사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고 있는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시장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판매경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에 맞춘 판매경로의 진화는 규제의 변화가 선행되지는 않는 한 불가능
□ 규제의 내용은 각국마다 역사적 이유로 존재하게 되는 특유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상의 특징을 뜻하는 것이며, 내용에 따라 특정 방향의 판매경로 변천이 촉진되거나 지체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990년대 이른바 ‘양극화(polarization)'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 규제의 영향으로 독립 투자상담 경로가 크게 신장된 경험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의 차등징구가 법적으로 되어있었음에 따라 판매경로의 다양화 진전이 곤란하였으며 판매수수료 차등징구를 허용하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 판매경로 다양화가 급속히 전개
◦ 마지막 예를 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 투자상담 경로는 최근까지도 법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지 않았음에 따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이상 각국에 특유한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