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중된 위험상황
사람에 대한 영상촬영은 ‘충분한 사유(hinreichender Anlass)’가 존재하는 경우 에만 가능하다(Söllner, 2016: 305).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구성요건을 통해 규정 되어야 하며, 사용 가능한 수단의 종류 및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바디캠에 의한 영상촬영은 구체적이고 가중된 위험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바디캠 사용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등 ‘가중된 위험 상황’으로 제한함으로써 감시국가 출현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여야 한다.
일부 연구는 바디캠의 사용을 위험의 사전예방(Risikovorsorge)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있다(Starnecker, 2017: 22-23). 즉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전부터 바디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방지 목적으로 바디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주취자 난동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며 따라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위험방지 혹은 형사소추, 질서위반행위 단속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 및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신체 가까이 착용한 촬영기기, 즉 바디캠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바디캠 사용을 위한 요건을 규정할 시 단순히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사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는 ‘경찰관 혹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라는 가중된 위험상황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