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나.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다. 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바.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자. 가축의 폐사율 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