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사전통지
(1) 사전통지에 대한 공정위안의 규정
□ 계약내용의 변경은 계약관계에 중요한 부분으로 민법상으로도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안 제7조, 제8조는 중개계약 내용변경이나 서비스 제한‧중지‧해지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 변경시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함(동안 제7조)
○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통지해야함(동안 제8조)
○ 중계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함(동안 제8조)
○ 또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임
□ 계약변경을 사전통지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음
○ 과기부는 계약변경은 약관법(사업자가 일방적 변경 불가), 전기통신사업법(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금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임
○ 방통위는 강행적으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우려함
○ 업계에서는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고 경쟁전략이 노출될 위험을 지적함
○ 이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계약서 법정 기재사항에서 수시로 변경, 조장해야하는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한편, 중기벤처부는 계약변경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을 최소 30일로 늘리길 원함
○ 송갑석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약을 변경할 경우 15일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