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적발의 권한과 처분은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현재,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①제공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관련자(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부정사용 적발 시 다음과 같이 처분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부정사용자(또는 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사업 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해야 함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을 환수할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