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 항만 현황
(1) 항만별 사업 개요
(가)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북항지역 일원에 민간자본을 위주로, 5만 톤급 부두 총 3선석(산화물부두, 원목부두, 잡화부두 각 1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1,896억 원(민간자본 1,325억 원, 정부 건설보조금 571억 원, 2001.1.1. 불변가격 기준)
- 사업규모: 다목적 부두 5만 톤급 3선석(공사기간: 2003.8.~2008.5.)
- 사업시행자: 동부인천항만 주식회사(민간제안 사업)
□ 동 사업에 포함된 최소운영수입 보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무상 사용기간은 50년이며, 그 중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은 15년임
○ 보장기준사용료수입은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전 기간 동안 추정사용료수입의 80%로 동일하며, 환수기준사용료수입은 추정사용료수입의 1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