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찬·반론
고발 요청권자가 확대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발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재량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외부적 통제가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도 고발 요청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보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하여 고소·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 및 그 논거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