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주택법 등 타 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지원대상 주택의 정의를 변화하는 주택금융 정책환경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정의 조항 마련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의 범위 설정(안 제2조)
1) 주택이란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주택은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마련(안 제43조의12 신설)
-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