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억제이론
가. 기본개념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부정청구의 예방효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반 의료 공급자들의 잠재적 부정행위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Derrig &Zicko, 2002; Grepperud, 2007).
억제이론은 형벌을 통해 범죄를 통제하는 처벌의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합리적 인간이 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과 적발로 인한 처벌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클 경우에 부정행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합리성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 처벌의 두려움으로 정의하는 “인지된 억제력(perceived deterrence)”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