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1.12.16. 공포)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 시·군·구 지정 및 신청을 위하여 관련한 신청 서식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1항에서 위임된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서식 마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3항에서 위임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