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사회정책
1. 보건의료정책
가. 민주당
□ 민주당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소위 “오바마 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추진임
○ 건강보험개혁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 실제 동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현재 85%에서 2019년까지 9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개혁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험 지원 확대, 개인의 과거 경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의 횡포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함
○ 또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직장보험을 제공하도록 함
□ 동 법의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의 공공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보험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일부 재원을 충당함
○ 27,500달러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2018년부터 40%의 새로운 소비세를 부과함
○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2013년 3.8%의 신규 과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