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
가. 기금의 구조개편 후 출연기한 연장 여부 결정
□ 현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국정과제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구조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일몰하거나 출연기한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소방안 및 장·단점 분석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임
- 앞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구조상의 문제점을 먼저 보완한 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를 하게 되면, 기금의 출연기한을 연장하거나 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