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적 근거 미비
◼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은 법률적 근거 없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예산 확대나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
⚬ 2010년 정부는 농어업을 첨단기술과 접목하고, 2차 산업은 물론 3차 산업과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농공상융합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농공상융합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연계 협력도 미진한 상황임
◼ 일본은 2008년 농상공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 법률(農商工等連繫促進法)」을 제정하였고, 농식품부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이 법률은 농림어업에 상공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함으로써 1차 농수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 법률로,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