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계리사의 지위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전문적 업무영역에 대한 독립적 판단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나, 준비금 검증, 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임직원 신분 및 대표이사 산하 조직편제 허용 등 업무상 지위가 불분명
○ 이로 인해 규정상으로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미흡하여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보험관련 경험이 충분하거나 전문자격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원활한 내부통제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실제 규정상에는 결격사유만 언급되어 있고, 전문성을 담보로 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감사기능의 수행이 제한적
□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상존함.
○ 영미식 준법감시제도와 독일식 감사위원회 제도의 병존으로 인해 제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
○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시(준법감시인)와 일상감사(상근감사위원)의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선임, 직무 수행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의무 부과, 임직원 신분, 대표이사의 통제권 등으로 그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
○ 감사조직과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비용발생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출현하게 될 보험지주회사와 같은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할 지배구조의 체계화가 필요함.
○ 보험지주회사는 리스크가 상이한 여러 가지 업종이 단일 지주회사 아래 영업을 하는 구조로 자회사간(수평적) 또는 모자회사간(수직적) 리스크 전이의 차단이 필요
○ 부실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책임한도,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시권, 자회사 임직원의 선관의무 등 여러 정책적 이슈가 상존하며 지주회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다른 해법 도출
– 보험지주회사를 개별적이나 상호 관련된 법률적 기업의 집합으로 보는 개별형 접근법
– 보험지주회사 자체를 하나의 결합된 기업으로 보는 통합형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