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간(州間) 인수·합병 규제의 강화/ 주간 지점 설치 규제의 완화
□ 은행지주회사가 여타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을 인수하거나 (interstate acquisitions), 주간 은행합병(interstate bank mergers)을 추진할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관리 상태에 대한 요건을 강화(Sec. 607(a), Sec. 607(b))
○ (기존)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인수의 주체인 지주회사가 ‘적절한’ 자본력과 경영관리가 이루어지면(adequately capitalized and adequately managed) 인수가 허용
○ (개정) ‘우수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출 것(well capitalized and well managed)을 요구
□ 인수 주체인 은행지주회사 또는 저축은행지주회사의 home state가 피인수대상 부보예금기관의 home state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인수를 승인하지 않음(Sec. 623(b), Sec. 623(c)).
○ 합병 후 총예금이 미국 부보예금기관 예금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도 승인을 허용하지 않음.
○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부도에 직면한(in danger of default) 부보예금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Riegle-Neal Act of 1994에서 각 州에 부여했던 ”opt-in” 선택권을 폐지(Sec. 613)
○ (기존) ”opt-in”은 다른 州에서 인가를 받았거나(chartered) 본부를 두고 있는 은행이 우리 州에 de novo branch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州의 선택권(election)을 의미하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선택한 州 사이에서만 상호 지점 설치가 가능하였음.
○ (개정) 부보 주법은행(insured state bank)이든 국법은행(national bank)이든 자유롭게 다른 주에 de novo branch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