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