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이른바 ‘정봉주법’ ‘나경원법’이라 불리는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관련 법률 개정 논의와 더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그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인격권의 충돌은 전통적으로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선거과정이나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언론보도 과정에서 나타났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SNS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본권 충돌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형법」 등 관계 법률과 법원 판례의 잣대가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개인의 다양한 의견 표출의 장이 확대되는 만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보루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