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로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기능장을 포함토록 하고,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취득자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되도록 개선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2항)
1) 기사 및 산업기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장을 포함토록 개선(안 제2조제2항제3호)
2) 포괄적인 자격범위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있는 자격증으로 개선(안 제2조제2항)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 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3)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 중 기사 산업기사 주택관리사 “~로서“를 “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개정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 국민신문고 등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실무경력도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에 해당하는 지 반복질의가 발생함에 따라 그 뜻을 명확히 함.
나.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제29조”를 “「주택법」제49조”로 근거조항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 보완
※ (연혁) 주택법 전부개정(“16. 1. 19.)에 따라 제29조가 제49조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