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기본계획 간의 상충 문제
□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능형전력망법」 상의 기본계획과 상충 가능성이 있음
○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전력 시스템의 송배전 기술 및 수요관리 기술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형전력망법」의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변경되어야 함
○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의 역할을 할 경우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송배전 분야의 계획 및 수요관리 분야가 변경되어야 함
- 지능형전력망의 효과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발전설비계획을 변경되어야 하며, 발전설비에 따라 발전량이 변화하여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변경되어야 함
- 「전기사업법」 상의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2년이고, 「지능형전력망법」 상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인데, 계획 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함
○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효과가 반영된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함
- [그림 3]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체계도임
◆ 가장 상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있으며, 개별 에너지원마다 관련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전력·신재생에너지·천연가스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