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원순환성 고려
□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앞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선진국에서는 폐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용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라 재활용물질의 재활용률을 할당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회용 음료 포장재에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을 줄이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유럽에서는 모든 포장재폐기물에 재활용 목표를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늘릴 계획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포장재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 「자원재활용법」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에 따라 정부가 개발사업을 할 때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자재(資材)의 선택, 순환골재의 사용,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법에 제11조의2(1회용 음료포장재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을 신설하여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R-PET)의 함유율을 정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함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하위법률에 1회용 음료포장재 범위를 규정하고 계획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라 재활용원료는 직접 식품이 닿지 않는 부문에만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부처 관련 규정도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임
- 회수체계가 갖춰진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