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의무경찰 폐지로 일선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인력이 기동대로 차출됨에 따라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인력공백이 심각하여, 현재도 순찰요원 등이 순찰활동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112 신고 처리업무에 매달리고 있으며, 순찰차량의 경우도 0대~2대 밖에 없는 지구대·파출소가 전체 73%를 차지하는 등 현장조직에 대한 인력·장비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경찰조직을 인위적으로 이원화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할구역을 넓힐 경우 치안력 약화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9.11. 지역 내 재난 및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직공무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으로 운영될 예정인 바, 이와 비교한 검토가 요청됨
◦ 이원화(안)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경찰공무원은 초기에는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다가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