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련 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개정 추진됨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를 위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내용 정비(안 제9조)
나. 시행령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서류를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식을 변경함.(안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