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Exemplary Damages)
□ 법 제도
❍ 1763년 Wilkes vs. Wood 사건: 피해자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배심의 혐오 증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음 적용
❍ 1964년 Rookes vs. Barnard 사건: 현대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한정적으로 제도를 적용
•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
• 피고가 자신의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도 이득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징벌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인정 조건
❍ 전보배상이 피고를 처벌하고 다른 잠재적 행위자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데 부적합할 경우
❍ 원고는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한 피고의 피해자인 경우
❍ 피고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
❍ 복수의 원고가 존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피고의 의도가 선의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 원고가 위법행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징벌배상액 산정
❍ 피고의 재산상황, 원고에게 발생하는 우발적 소득, 복수의 원고 개입 여부 등 복합적으로 고려
❍ 배상구간 설정을 통한 배상액 범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