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도입 배경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제재금 등으로도 불린다.
우리 「민법」은 제153조와 제468조에서 채무자의 변제기 전 변제(기한의 이익 포기)를 허용하면서도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만기 전 상환으로 발생하게 될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서비스의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일반적인 수수료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199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기상환액의 1%를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한 은행의 대출약관 규정이 부당하다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자수입의 기회 상실과 자금운용의 차질 등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상하도록 한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시중은행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99년 무렵이다. 당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기존 고금리대출의 조기상환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