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
ㅇ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
ㅇ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
□ 향후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국가별·기술별·금융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정책당국 간 협조와 노하우 공유도 확대될 필요
ㅇ 국내외 공조는 핀테크 핵심기술 및 이에 기반한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 · 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