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하기 위해 현행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특약부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 건축물 대부분은 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침수, 지진, 붕괴 등 화재 이외의 재난에 대한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도록 민간 건축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가입을 유도함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또는 건축주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필요시 공공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재난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성능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