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감척 후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잔존어선의 어획노력량의 증가를 억제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였음
○ 뉴잉글랜드 저서어업(底棲漁業), 베링해 명태어업, 워싱턴주 연어어업에 대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한 결과, 감척사업 직후에는 각 어업의 어획능력이 10~24% 정도 감소했음
- 그러나 뉴잉글랜드 저서어업의 경우 감척어선과 어업허가권 사용을 제한하지 못해 어선척수가 오히려 점차 증가하였음
- 반면, 베링해 명태어업에 대한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어선의 진입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어선감척사업 후 어획능력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
○ 또한 미국은 잔존어업자에 대하여 개별어획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을 부여하여 잔존어업자의 어획능력을 제한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링해 명태어업에 대한 감척사업임
- 베링해 명태어업의 경우에는 잔존어업자들이 ‘어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고 이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들에게 어획량을 할당하여 어획능력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