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지역의료를 위한 의사양성 제도
(1) 개관
일본은 2006년 지역의료에 관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의사확보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1982년부터 시행된 의과대학의 증원 억제 원칙을 수정하여 의사 부족 지방자치단체 소재 의과대학의 증원을 용인하였다. 또한 지역 의과대학에 지역 출신자를 위한 지역정원 제도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의과대학의 정원을 일정 기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내각의 결정인 2009년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9｣ 및 2010년 ｢신성장전략｣에 따라 의과대학의 정원을 추가로 각 313명과 59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중 단순히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가 아닌 직접적으로 지역 사회에서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정원 제도 및 지역의료를 위한 독자적인 의사양성 기관인 자치의과대학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