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 프랑스에는 조정과 관련된 독립된 법률은 없고, 「민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civile)」에서 화해(conciliation)와 조정(médiation)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조정은 절차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 구분이 분명한 것은 아님
- 화해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의 존재가 조정에서처럼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지 않고, 화해를 제3자가 진행하는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쟁에 개입하는 데 반하여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차이가 있음
□ 소송이 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화해절차의 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화해절차는 판사가 진행할 수도 있고 사법화해인(conciliateur de justice)이라고 하는 제3자가 진행할 수도 있음
○ 판사가 진행하는 화해절차와 달리 사법화해인이 진행하는 화해절차에서는 판사가 사법화해인에게 정해준 화해의 목적과 화해의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음
○ 사법화해인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사법화해인의 화해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나 행해진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소송에 제출될 수 없음
○ 판사에 의해 진행된 화해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은 판사와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조서(procès-verbal)로 작성되고, 사법화해인에 의한 화해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사법화해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판사의 승인(homologation)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