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45.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한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호황기에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 신용위축을 완화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지닌 이 같은 특징은 통화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수준의 변경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6.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각각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상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양 정책의 파급경로가 교차하는 데서 기인하며 각 정책의 운용과정에서 여타 정책의 반응함수 및 효과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