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향후 관련 법안 개정 논의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