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요금신고 및 공개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23호, 2016. 1.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및 공개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30조의4)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번호 사용 중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통지 시 관련 시행령 근거 확대(안 제37조의5)
다. 착신전환서비스 및 전기통신번호 매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