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일본의 근로감독제도 및 사각지대 문제
1. 공장법 제정과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 노동법의 제정과 더불어 노동법의 시행을 위한 노동행정력의 정비는 산업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주요 산업국은 일선에서 노동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노사관계의 태양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다.
○ 일본에서 근로(공장)감독관이라는 용어와 제도가 처음을 등장하게 된 시점은 1910년대부터이다. 1911년 일본은 대표적인 노동보호법인 공장법(工場法)을 제정(1916년 시행)하여 신흥산업국가로서 세계열강 진입을 선언하게 된다. 일본 공장법의 주요내용은 ① 15인 이상의 공장 적용, ② 최저취업연령 12세, ③ 최장근로시간 12시간(15세 미만 및 여성에게만 적용), ④ 월 2회의 휴일(15세 미만 및 여성에게만 적용), ⑤ 22시부터 04시까지의 심야업 금지(15세 미만 및 여성에게만 적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