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접점의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o 금융접점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전망되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
← 우체국 예금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어촌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혹은 대체관계
□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문제, 금융감독 및 정책의 취약성 등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o 정부금융이라는 우체국예금의 본원적 차이로 인해 경쟁조건에서 불공정경쟁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
- 우체국 예금은 지준, 예보료, 법인세, 예금 전액보장으로 인해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여신업무 제한, 예보료 및 법인세 수준의 일반회계 전출 등 제한부분도 균형 있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o 우체국 예금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또한 저해할 가능성 있음. 다만,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 수신예금의 3% 수준의 점유율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본 용역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일부 보완관계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등 체계전환 및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기관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현실적이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o 본고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실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