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단일화 필요
가. 상실수익액 산정방식에 따른 현가차이 분석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4년도에 의뢰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방법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을 기준으로 피해자 연령에 따른 직종별 평균임금을 아래의 [표 17]과 같이 설정한 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보기로 함
□ 위의 [표 17]의 연령 및 직종별 임금을 기초소득으로 가정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본 결과 각각의 산정방법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아래의 [표 18]과 같이 산정됨
□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과 호프만식 산정방법 중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이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비하여 상실수익액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결과를 보임
○ 그리고 라이프니츠식 산정방식의 상대적 과소평가의 정도는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