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신분 증명 절차
- 등록(생체정보 수집), 결정(증거 수집), 확인(증거 확인), 입증(신분입증, 주소 확인, 등록코드 확인)의 단계로 진행
- 단계별 요구사항
○ 바이오인증 도입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
- 바이오인증은 타인에 의한 인증 가능성, 바이오정보 유출, 공개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위조 바이오정보 제작 등 추가적인 보안위협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제시
1) 타인에 의한 인증
- 바이오인증은 바이오정보 간의 유사성 비교를 통한 확률론적(probabilistic) 방식으로 타인에 의한 인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인증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신뢰성 검증) 타인에 의한 인증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일오류율(equal error rate)과 타인수락률(false match rate)이 타인의 인증을 거부하기에 충분한지 검증하여야 함(최대 0.001 이하의 동일오류율 및 타인수락률 요구)
- (인증실패 조치) 일정횟수(최대 10번) 이상 인증 실패 시 다른 인증방식을 통해서만 인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신뢰된 구성요소 사용) 비인가자에 의해 바이오인증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교체되어 인증(중간) 결과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상호간의 인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