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56조제1항)
공정거래법 제56조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의 요건사실과 법적 성질 그리고 제도의 취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권오승, 서정(2019: 758)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로 법위반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그리고 해당 법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양창수(1999: 222)에 따르면 ‘시장왜곡행위’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청구의 상대방이 사업자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기초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개이며 양자는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