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몰입 예방 개선 방안
가. 광고 제한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5호는 하위 법령이 지나친 사행심 유발 광고나 선전 행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마와 경륜･경정의 경우, 옥내광고물에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행정벌 등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경고문구 표기의무에 대한 행정벌 등의 담보 수단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사행산업 중 전통소싸움경기만이 옥내광고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전통소싸움경기의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장세에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근거법률인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유사 업종인 경마와 동일한 수준의 옥내광고물 경고문구 표기 의무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