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가용헬기 운행 관련 쟁점
(1) 헬기 운행의 최저기상조건 부재
사고헬기는 시정 등이 시계비행의 최저기상조건보다 더 나쁜데도 특별시계비행방식(Special Visual Flight Rules)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비행기가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부득이하게 계기비행방식이 아닌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상시정이나 비행시정이 1천 5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기상조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헬기는 최저기상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종사는 필요한 경우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부 서울도심의 관제업무 부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공역(空域)의 종류 중 Class B에 해당된다. 이 공역 내부에서는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하며, 공역 내 모든 항공기에게는 속도, 기수, 고도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항공기간 분리를 조언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된다.
즉, 사고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관제업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의 지정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로 관제업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