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리콜 조치계획의 내용에 소비자 및 관계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리콜 조치계획을 보고 받는 소관 기관이 계획 중 통지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리콜 조치계획의 내용에 소비자 및 관계자에 대한 통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리콜계획의 통지 방법을 소비자의 주소 정보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기우편의 경우, 사업자로서는 소비자의 주소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발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가급적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핸드폰 문자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을 함께 규정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리콜 정보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전달 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신문·방송광고 및 안내문 게시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접하는 채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문·방송 광고는 물론 인터넷 포털 광고 등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보완하고, 리콜 조치계획의 검토 시에도 언론매체 등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