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내용 보존기간에 관한 근거규정 부재
○ 은행업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광고 내용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 존재하지만 보험업에는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27조에서만 이러한 보존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광고 내용의 보존은 금융 상품의 소비자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적 측면은 은행업과 보험업이 같다고 보아야 함. 은행업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규정이 보험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재조치의 상이
○ 은행업(은행법 68조의2)과 달리 보험업의 경우 광고규정 위반 시 양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