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는 2012년 5월「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에 대한 제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0월 제2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다.
BCBS가 공개협의안에서 밝힌 새로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BCBS는 제2차 공개협의안에서 경계설정 기준을 현행 금융회사의 거래의도 대신 규제회피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경계설정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상품을 사전에 제시하여 트레이딩계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경계 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감독을 강화하였다.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포지션 이동은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포지션 이동으로 인해 필요자본이 감소하면 ‘규제자본 회피 최소화’(capital arbitrage minimisation) 원칙에 의거 감소한 규제자본 금액에 대해 자기자본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회피행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정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감독당국이 계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감독당국 앞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