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 명시(안 제6조제2항)
석면질병의 원격전이, 석면질병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후유증, 폐기능 고도장해 등
나.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 고려(안 제30조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다. 법률용어 정비
“장제ㆍ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