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석
□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강한 조직상, 직무상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위임입법에 관한 한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위임입법의 입법과정은 의회의 강한 통제 권한 아래 놓이게 됨. 위임입법의 절차 또한 대심관계를 전제로 한 청문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게 함으로써 입법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음.
□ 의회의 1996년 개정 행정절차법을 통해 더욱 세밀한 통제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음. 통지나 의견표명 등의 비정식절차에 의하여 주요법규(major rule through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를 제정할 경우, 위원회는 몇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기에는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을 위한 법률(Small Business Regulatory Fairness Act of 1996)에 의하여 위원회가 주요 법규를 제정, 공포하기 이전에 이 입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costs and benefits analysis), 규제유연성분석(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등의 여러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부과됨. 이 보고서는 공포 60일 전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의회는 당해 법안을 반드시 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하 양원의 의결로써 당해 주요법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