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배경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각은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과정에서 총소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소비목적의 가계차입은 총소비를 직접 증대시키며, 자산구입목적의 가계차입도 내구재 소비 증대 등을 통해 총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총소비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증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GDP를 증대시킨다.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거시경제 활동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계부채의 누적은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및 가계의 소비제약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져 외부충격발생 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