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기대가치를 측정해야 함.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과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기술의 진보에 의해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technology obsolescence risk),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이 동 자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servicing risk), 활용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licensee payment risk), 제조물 책임, 특허권 침해, 기간만료, 도산 등 각종 법적 분쟁에 따른 위험(legal risk)도 존재함.
*이렇게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고 그 결과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시장의 발달이 지체되고 있음.
*벤처 붐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이 2003년 이후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등 상대적으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산권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력만 보강된다면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 각광받을 소지는 충분함.
*지식경제화가 진전될 경우 평가기법과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담보부증권도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대체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기술집약형 또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 절에서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파이낸싱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1999년 이탈리아의 Cecchi Gori라는 영화사(007등 영화 1, 000편 이상 보유)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금융시장이 형성된 것은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