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호평가보고서(2009. 6.)
□ 2009.6. ‘대한민국의 40 recommendations and 9 special recommendations 이행 결과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61면)’에 따르면, 한국은 special recommendation Ⅲ (Freeze and confiscate terrorist assets )부분에서 “부분이행
(Partially compliant)” 판정을 받았으며, 그 평점근거는 다음과 같음.
• S/RES/1267(1999)의 이행조치가 테러리스트 자산의 동결을 허용하지 않고(단지 금융거래 제한), S/RES1373(2001)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 현재 제도는 단지 외국환 거래 및 기타 외국과의 거래와 금융회사에 의한 국내은행거래, 현금 및 증권거래만을 포함한다.
• 동산 부동산이나 지정된 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금이나 자산에서 취득된 자산의 동결과 관련한 조항이 없다.
• 범죄수익으로 몰수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없다.
• 지정된 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의 기본이 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