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논의의 종합
□ 미국, 영국 및 유럽, 일본 등의 사례는 비록 국간 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펀드 판매경로가 ①개방 및 다양화 ②투자자문 기능의 강화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여 줌.
◦ 고령화, 자본시장의 발전 등의 환경변화와 그에 기인한 투자자들의 판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각국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판매경로의 진화는 공통된 추세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역사적 전제, 규제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실제 판매경로의 현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영미의 경우 포괄주의 규제원칙, 기능별 규제원칙, 역사적으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이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투자자문인 경로의 상대적 발전이 앞서 있는 모습
◦ 포괄주의 규제원칙(특히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는 규제환경), 증권업 등 기관개념에 기초한 규제가 아니라 broker등 기능별 규제라는 점 등에 기인해 개인 및 소규모 법인 단위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가 활성화되어 있음.
*영미 모두 펀드판매 등 유가증권의 중개매매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broker의 경우 자본금 규제가 미미하고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er)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제가 전혀 없음.
*동시에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broker및 투자자문인이 될 수 있고, ‘등록 대리인’등에 의한 업무대리가 허용되어 있어 이들이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하기도 함.
◦ 전속 투자자문인 경로, 특정 운용사 또는 증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투자자문인 경로 등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음.
□ 유럽 대륙국가와 일본의 경우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었다는 역사적 전제, 규제환경의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독립)투자자문인 경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
◦ 유럽 대륙국가의 경우 겸업은행의 전통 아래 은행 등이 판매경로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최근인 2003년 ‘증권중개업자’(현재는 ‘금융상품중개업자’)제도가 도입되어 개인 및 법인형태의 전속 및 독립 투자자문인 경로가 허용되었는 바 향후 발전여부가 주목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