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상공개 및 몰수･추징의 구체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여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경우와 제작자 등의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년 4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가 새로이 추가되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다크웹의 경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암호화폐의 몰수 절차와 방법, 몰수한 암호화폐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