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규제 완화의 쟁점과 과제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시정비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제도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주택정책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구소득 및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므로, 주택규모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하다.
국제적으로도 주택정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와 이에 근접한 경기도 대도시와 같이 주택공급 여력이 부족한 경우, 소형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은 일정한 토지면적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둘째, 2014년 3월 20일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이나, 세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울의 주택시장은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삭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형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대형주택이 주로 공급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소형주택이 주로 공급되어 주택규모에 있어 주택시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서울의 강북과 강남 간 주택규모별 구성의 양극화가 초래되어 도시 내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과 도시주택정책간의 균형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부양측면에서 본다면, 면적이 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등에 대해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규택지개발이 아닌 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확보해야 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주택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과 연결시킬 경우 주택시장에 대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