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대응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협업정원(5급 1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2년 연장(제39조, 별표 11)
다. ‘사회복지관 지원 및 육성’ 업무를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