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사업의 경우, 유사 프로그램이 난개발되어 있는 상태로,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야 함
○ 내용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각 프로그램의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예컨대 2013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이 351개였으며, 제공기관마다 이 사업에 다른 명칭을 붙였음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용 전 본인부담금 선납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서비스 단가의 몇 퍼센트를 본인부담금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소득등급별로 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소득수준 50% 이하 중증장애인산모에게 제공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선납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