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큰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직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간 갈등조정기구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의 효력 강화, 위원 선임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확보, 그리고 심사대상 범위의 명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 관련 법률의 정비･개선도 요청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간 갈등을 포함한 공공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상호 합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갈등관리기본법”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