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도입하여 그간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규정 삭제(안 제66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정 (안 제68조)
훈련공급·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빈번한 입·이직 등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