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내 자본소득 과세제도의 특징
□ ‘자본소득’(Capitalincome)은 자본자산의 보유뿐만 아니라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Seltzer(1951)는 ‘자본자산’을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 즉 회사증권, 부동산, 정부채권, 조합의 지분, 리스 및 계약에 의한 권리로 정의
○ 자본소득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소득인 ‘자본이득’(Capital gain)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본이득을 포함
□ 금융자산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금융자산의 보유 및 처분으로 얻는 소득이며, ‘금융소득’과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을 의미
○ 국내 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며, 이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
○ 따라서 금융소득(금융자산 보유)과 ‘금융자산 양도소득(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을 더하면 금융자산의 ‘자본소득’개념이 완성됨.
○ 증권거래세는 자산으로 인한 소득발생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는 아니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자산 관련 세제로서 논의에는 포함시킴.
□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편의성을 위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취함.
○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납세능력에 따른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의 이동성 및 징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제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분리과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음.
○ 다만 국내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과세제도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