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임원 선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신규 임원 발굴 및 자격검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있음
◦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동 시행령은 2020년 1월 29일자로 시행되었음
-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기재하도록 함
-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음
◦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새로운 후보자를 발굴하여 자격 검증을 마치고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인해 회사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달 반으로 촉박한 실정임
- 사외이사 연임제한이 신설되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됨으로써, 566개의 상장회사에서 718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