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말 기준 생·손보협회 소속 보험설계사는 총 613,91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 1년간 보험회사(대리점 포함)에서다른 보험회사(대리점 포함)로 이동한 설계사 인원은 총 81,460명으로 총 등록 인원 대비 약 1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년간 등록 말소한 인원 중 2016년 말까지 회사(대리점 포함)를 3회 이상 이동한 인원은 총 16,547명(생보 11,019명, 손보 5,528명)으로 회사를 이동한 전체 인원의 20.3%에 달한다.
이러한 철새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은 기존계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되어 일명 고아계약이 된다.
아울러 철새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신계약 모집실적과 판매수수료(보험모집수당)를 지급받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향후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