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입법동향
제20대 국회에서 주민조례와 관련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원발의안은 모두 현재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민조례발의 청구권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다. 표창원의 원안은 16세 이상으로, 윤소하의원 및 김관영의원안은 18세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부와 의회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