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플랫폼노동 등을 노무제공자로 포섭하는 방식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노동 등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임
□ 2019년 「투명하고 예 측 가 능 한 근 로 조 건 에 관 한 지 침」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