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서비스 지침 개정
□ 2007.11월 비금융기업 등의 지급서비스 제공 범위 및 인가 요건 등을 정한 ‘지급서비스 지침(PSD)’을 제정한 후 소비자보호 및 보안(security) 강화, 공정경쟁여건 마련을 통한 경쟁 촉진, 신규 지급서비스 기관 규제 등을 위해 2013.7월 기존 지침의 전면 개정안(PSD2)을 발표
□ (적용대상의 확대) 자금이체(fund transfer)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급 개시(payment initiation) 또는 계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인가 및 감독
― 예를 들어 제3자 지급서비스 기관은 고객 자금을 관리하지 않지만 고객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고객의 지급계좌에 접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제체계에 불포함
― 제3자 지급서비스 기관은 PayPal과 같이 자기 계정을 이용해 결제를 처리하는 제3자 지급개시 서비스기관과 여러 기관에 개설한 고객의 지급서비스 계좌에 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계좌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구분
ㅇ 제3자 지급서비스 기관의 지급계좌 정보 접근 요건 및 범위, 무권한 거래시 제3자 서비스기관과 계좌보유기관과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
― 현금인출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체 ATM 운영기관은 종전의 지침적용 면제대상에서 제외
― 한편 지침 적용 면제대상을 백화점카드, 멤버십카드, 식료권(meal vouchers) 등 제한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발행기관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만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
― IT운영기관, 이동통신사 등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컨텐츠 지급거래중 개인별로 건별 지급금액이 50유로, 월별 한도가 200유로 이내인 거래만 지침 적용을 면제
― 소형 지급서비스 기관으로서 약한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월평균 지급거래가 1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