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독일 연방의회
(1) 원격의회 논의 배경
□ 독일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은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대응하고 그 여파의 완화에 힘쓰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원격의회는 그 중 하나의 방안임
○ 연방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축소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원격회의와 원격표결 인정을 통해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연방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자 간의 논의에서 특히 연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코로나19의 봉쇄요건이 지켜져 연방의원의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의회 의사규칙」에 임시 특례규정을 삽입하도록 제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