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은행부담금(bank levy) 부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담금 논의는 금융부문의 책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던 만큼 금융위기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금융부문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여 위기의 수습 및 대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는‘금융기관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안정분담금(FSC,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금융활동세(FAT, Financial Activities Tax) 및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의 세 가지 정책수단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그 가운데 은행부담금 등 금융안정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은행부담금 제도 도입에 관한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융안정 관점에서 보면 은행부담금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과요율을 경기사이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행부담금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행부담금이 금융기관의 위험도 및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있어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0년 6월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Europe 2020」 실천전략의 하나로서 공적자금 지원 시 금융권의 비용 분담을 위해 금융기관 부과금 및 세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추어 스웨덴(2010년 12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이상 2011년 1월), 독일(2011년 9월) 등은 각국의 금융구조 및 정책수요 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은행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없었고 금융기관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적었다. 반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은행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은 도입목적, 부과대상, 적립금의 활용방식 등에서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