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비자의 개념 및 보호
DCFR은 소비자를 ‘영업, 사업 또는 직업에 관계되지 아니한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비되는 개념이고, 사업자란 소비자와 반대로 자신의 영업, 업무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DCFR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것, 둘째,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외 DCFR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회권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제도는 소비자 신용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1) 약관의 해석
(가) 계약해석의 일반기준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공통된 의사가 가사 글자 그대로의 의무와 다르더라도 그러한 공통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사용된 용어나 표현이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하고 계약의 체결 시에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계약은 그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의도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문제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당사자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계약의 외관상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또한 신의성실에 따라 신뢰한 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은 합리적인 제3자가 계약에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