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다양한 최신장비 및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위치정보추적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도 필수적임
◦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두고 있음
- 감염병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감염자의 동선 공개 시 익명･가명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수사 역시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GPS추적기 활용, 휴대전화 위치 정보추적, 기지국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얻어 이를 범죄수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