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4월23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을 여전히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이 많았고 세계적인 입법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부는 헌법의 기본권보장과 공무나 교육의 중립성 요구 규정간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폐지하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할 수 있는 입법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20년4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상의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은 합헌으로, 정당외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제한은 위헌으로 결정하였다(재판관 6:3).
즉, 교원의 정당가입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정당 외의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입이나 결성금지는 명확하지 않은 제한이 되어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