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유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
나.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국민 인식, 인문학 연구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의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필요시 별도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