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은의 독립성 관련 논쟁
(1) 내용
이번 정책은 기재부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한은과 협력한 서민금융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연계가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발표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 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정책 발표 직후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서민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G20 회의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된 점 등을 감안하여 한은이 스스로 이번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