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열람·등사 대상의 확대 검토 필요
□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현행규정에서는 열람·등사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본인진술기재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사건관계인은 형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당사자 진술 외에 상대방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야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반대 증거를 찾아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내용을 인정하고 합의나 공탁 등을 통해 양형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