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소멸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이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지방의 소멸위기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법·제도및 각종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소멸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도별 인구 분포 및 인구이동 현황, 지역소득·기업분포·기초생활인프라·대학분포 등의 지역 간 격차를 각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지방소멸위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에 소멸위험지수를 이용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서 위기지역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재생 및 발전을 위한 현행 지원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하여 그 한계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한편,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 위기 실태와 그 대응과제를 상호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