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실시 시기,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별표4의2 신설)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별표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