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광역 지역무역협정(RTA)의 진행경과 및 내용
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 CPTPP는 기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미국이 탈퇴(2017.1월)한 후 일본, 호주 등의 주도로 협상이 재추진되면서 2018.1월 공식 타결되고 같은해 12월 일부국에서 발효
ㅇ 미국 탈퇴 후 나머지 11개 회원국(TPP-11)은 기존의 TPP 협정을 포괄적·점진적 TPP(CPTPP)로 변경(2017.11월)하여 2018.1월 공식 타결
ㅇ 현재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폴, 베트남에서 CPTPP가 발효되었으며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는 국내 비준 준비중
□ CPTPP는 참여국간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통합 증진 등을 목표로 총 30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
ㅇ 상품 부문(95~100%)과 투자 규범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크게 제고
▪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합의
ㅇ TPP 협정문에 포함되었던 지적재산권,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29개 조항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RCEP는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협정에 대한 구상이 채택되고 2012.11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금년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
ㅇ RCEP에는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가 협상 범위에 포함
▪ 현재까지 총 20개 부문 중 7개 부문(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에서 협상이 타결
□ RCEP의 경우 참여국간 경제력 격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PTPP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
ㅇ 일부에서는 참여국의 평균 경제성장률(5.2%, 2017년 기준)이 CPTPP(2.5%)보다 높다는 점에서 RCEP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평가
③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 TTIP는 미국과 EU간 광역 RTA로서 2013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이후
2016.10월까지 15차례 협상이 진행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1월) 이후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
ㅇ TTIP는 4개 분야(시장접근, 규제협력, 통상규범, 제도)의 24개 부문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선진국간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이 반영된 RTA라는 점에서 타결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