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제1절 개인회생제도
1-1. 개 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3월 제정)에 따라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최장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