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제도
□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과 차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 두 종류의 기관 간에는 금융감독이 필요한 원인인 이해상충의 내용과 정도가 상이
-주주와 예금자, 주주와 차입자 간 이해상충이 문제가 되는 제도권 SHV기관과 달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과 경영자, 순저축자와 순차입자 간 이해상충이 문제가 됨.
-따라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순차입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함으로써 도산 확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은행 등 제도권 SHV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금융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인적유대·지역연고 등을 통한 반복적 거래로 서민 및 소상공인의 신용정보를 저렴하게 파악하여 정량적 정보에 의존하는 제도권 SHV 기관이 신용공급을 거절하는 차주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금융포용 확대에 기여
-따라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과 상이한 자산 및 부채 구성을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감독 체제가 구축될 필요
-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과 유사한 범위와 강도의 건전성 규제를 가하는 경우 규제순응비용의 증가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금융포용 확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