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제
1.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평등보장시스템의 연혁
유럽은 각국의 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전체 유럽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계도 갖추고 있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인권보장규범 및 체계의 실효성 보장체제는 개별국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며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평등권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각 개별국의 차별금지법은 법제통합적 현상도 나타나는데, 유럽연합의 지침제정--불완전한 전환이나 불전환에 대한 유럽연합차원의 제재--유럽재판소의 적극적 지침해석의 단계를 거치며 각국의 법제가 유사해지는 경향이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인권보장(차별금지 포함)에 관하여는 ①유럽연합(European Union), ②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및 ③유럽인권재판소(ECt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유럽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9년 「런던조약(Treaty of London)」을 체결하고,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과 사회발전을 신장할 목적으로 정부간 조직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