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감독분담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산정원리 이외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위험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감독분담금의 산정원리 내지 기준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후술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는 크게 행정수수료와 시설 및 재화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나누어지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른바 설권료(Verleihungsgebühr)도 넓은 의미의 사용료와 수수료 등 수익자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의미의 사용료 및 수수료와는 달리 설권료는 개인에게 특정한 주관적 공권 또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주관적 공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설정이 설권료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부여된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실제로 행사하는가 여부는 설권료의 부과와는 무관하다. 설권료의 대표적인 예는 공기업특허료나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설권료의 부과를 통하여 상쇄되는 국가의 급부행위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설권료를 사용료 및 수수료의 범주에 넣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사용료 및 수수료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국가의 특정한 급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국가적 급부와 납부의무자의 반대급부간에 견련성이 완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와의 구별도 어렵게 될 것이다. 설권료의 개념이 이처럼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설권료의 부과를 인정하기 보다는 설권료가 기존의 조세, 행정수수료, 시설의 사용료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