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평성의 평가
가. 긍정적 측면
1) 구조적(제도적) 관점
형평성의 다양한 함의를 논외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낙후 지역에 대한 고려를 형평성의 기준으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내셔널 미니멈(복지 최저선 확보)을 위하여 각종 감독과 감시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와 더불어 지역을 진흥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정부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혁신도시의 건설,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분권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 사안으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명분 및 정책의 성격 상 어느 정부도 명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 2002년 비례대표제의 도입, 2005년 8월 개정에 의한 비례대표 50%의 여성할당과 여성후보자에게 홀수 번호의 부여와 기초지방의회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1.55%의 여성의원 비율이 2010년 20.1%로 상승되었고(김순은, 2011)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여성의원은 789명 중 113명으로 14.3%, 기초여성의원은 2,898명 중에서 732명으로 25.2%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원 비율이 22.9%가 되어 2010년 선거보다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