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일반적으로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는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관여정도, 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 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자 개인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불이익적 효과를 과하는 것을 통해 행정제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