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건전화 유도 및 과세 감독 강화
◼ 1인 영상미디어를 통한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및 MCN과 창작자간 불공정 계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입법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1인 영상미디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근절하고, 사업자와 창작자간에 불공정한 계약 등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MCN에 대하여 등록제, 개인 창작자의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의 부여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음
⚬ 이같은 진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진입 규제가 국내 경쟁적 시장 구조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전체 시장 규모의 확대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성장 단계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진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행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시장 행위자를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및 게시하는 창작자에 대해서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상 제재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 MCN과 개인 창작자 간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