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규와 소관관청의 차이로 인한 규제차별
□ 자동차 장기운용리스와 장기렌탈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리스업자와 자동차 렌탈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규와 소관 관청 등의 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자동차 리스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 렌탈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운용리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3항)
-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법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