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20조(부당권유행위 금지)에서는 설명의무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해 부당권유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o 설명의무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을 올바르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임에 반해, 부당권유행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
□ 현행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서도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o 특히 자본시장법의 경우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자권유시 금지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