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외 사례
1. 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기준
□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무인항공기의 분류를 연료를 제외한 동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는 국제기준이 자체중량 150kg 초과와 이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임
○ 일부 국가들은 150kg 이하 급에 대해 세부구간을 두어 구분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등은 자체중량 150kg 초과 외에도 25kg 이하와 초과로 세부 분류함
- 영국은 2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를 별도로 규제함
- 소형과 초소형을 구분하기 위해 7kg(중국, 싱가포르), 5kg(독일), 2kg(프랑스, 캐나다)을 기준으로 세부 분류하기도 함
□ 각 국가는 개인용과 상업용 무인항공기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음
○ 상업용 무인항공기에게는 별도의 등록 및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보험 등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