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자본시장의 생명은 투명성과 신뢰다. 우리나라 재벌은 매우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오너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오너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거래소가 2009년 대주주의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부터 기소 단계에서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의 배임혐의를 지난 해 확인하고서도 그간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한 대응도 대기업의 오너리스크를 방조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거래소의 행동은 여전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치에 오너리스크를 배제하지 못하였고, 한국디스카운트를 야기한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상황이다.
여전히 후진적인 재벌의 오너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나 투자자 주권운동 등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