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기후변화협정
- 동 협정은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과 감축 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구분하여 모든 국가가 합의문의 법적 구속은 받게 하되 감축 의무의 법적 구속력은 부담하지 않게 하고 있음
- 모든 당사국에게 자발적 감축을 약속하게 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그 국내 이행을 검증·감독받게 하고 있음
- INDC는 동 협정과는 별개의 등록부에 관리되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음. 각 국이 INDC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각 국은 단지 국내법에 근거한 감축의무만을 부담하고, 유엔 내에서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 체제의 감독을 받게 됨. 각 국의 서약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의 국가적정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파리기후변화협정 제4조 제12항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공공 등록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측정·보고·검증(MRV)의 대상이 됨
- 동 협정상 국가별 감축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도 참여국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 결과 국가별 감축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을 때보다 국가들의 행위 양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