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에 관한 실증분석과 개선방안
1.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가. 현재의 치료프로그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에 의한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80호)에 의한 치료감호가 있다. 치료보호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전국 21개의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을 통하여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하는 조치로써, 입원치료는 2개월 단위이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지침)에 의하여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대검찰청, 2019). 이러한 마약류 중 독자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프로그램 중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