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이행완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여성가족부는 의원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음
- 의원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하는 손해배상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한 시정·처리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는「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처리결과로 보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