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일부 예외 사유의 불명확성
□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대해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법 제23조의2제2항),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4]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지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