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익성 악화
(1) 이자율차 손익
□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위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으나, 과거 판매한 고금리 계약이 양호하게 유지됨에 따라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
○ 보유 계약 중 실세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생명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리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계약의 준비금 비중이 일반계정의 70% 수준에 달함.
○ 금리확정형의 경우 고금리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이율이 6%대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대 수준으로 하락함.
□ FY2008 들어 자산운용 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부담이율과 운용자산 이익률 간 격차가 1.6%p로 확대됨.
○ 부담이율이 운용자산 이익률보다 1.6%p 높을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규모는 2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이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투자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이차역마진 규모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FY2008까지는 FY2005 이전 상대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취득한 채권들을 매각함으로써 운용자산 이익률의 하락 폭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과거 고금리 채권들이 최근 저금리 채권으로 완전 교체되는 2010년 이후에는 이차역마진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가 낮다고 인식되어 온 금리연동형 계약에서도 보증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