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2020년 5월 19일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 이 법안에는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주민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면제 품목인 식량과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음
○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필요 이상으로 방해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이 글에서는 미 상원의원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행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체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3개의 법률과 6개의 행정명령 및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