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o 징벌배상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① 불법행위 일반에 대해 적용하자는 견해, ② 특수한 분야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짐
o 불법행위 일반에 대해 적용하자는 견해: 불법행위 일반에 대해 적용하자는 견해로는 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와 특별 단행법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 중 황희석(2006)의 견해 등
• 황희석(2006)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안
o 특수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견해: 관련 특별법에서의 반영을 주장하는 견해와 특별 단행법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 중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6)와 박성근(2006)의 견해 등
•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6년)는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증권거래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9개 법률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징벌배상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
• 박성근(2006)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 법률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징벌배상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
□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o 징벌배상액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①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는 견해와 ② 3배액 배상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견해가 있음
o 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와 특별 단행법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 중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6년)와 황희석(2006)의 견해는 전자에 속함
o 반면에 특별 단행법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 중 박성근(2006)의 견해와 관련 특별법에서의 반영을 주장하는 견해는 후자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