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
❍ (제정배경) 1970년에 자금세탁 및 다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BSA｣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 (적용범위) 자금서비스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를 포함한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이며, §103.41에서 자금서비스업자에 대한 등록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104.11(uu))
- 송금자(Money Transmitter)는 일반적인 송금자와 자금이체(transfer of funds)와 관련된 송금자로 구분
・ (일반적인 송금자) 통화 또는 통화로 가치가 환산되는 자금을 받고, 이를 이동 또는 해당 가치만큼 이체를 하는 자(면허 획득 또는 획득 필요성 여부불문)와 자금이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자금이체 관련 송금자) 일반적인 송금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과 상황(facts and circumstances)에 따라 결정되는 바, 자금이체 목적보다는 거래 결산 및 집행의 일환으로써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를 의미
- 그 외에 통화 딜러(Currency dealer) 또는 환전자(exchanger), 자기앞수표취급자(check casher),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s)‧우편환(money orders)‧ 가치저장(stored value) 등의 발급자 및 판매자 또는 재매입자(redeemer, 再買入者), 미국 우편 서비스(US Postal Service) 등이 존재
❍ (주요내용) MSB, 은행, 보험, 카지노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자금서비스업의 특별규정이며, 자금서비스(§107.41) 등에 대해 규정
❍ (특이사항) 입법목적은 자금세탁 등의 금융범죄 방지이지만, 규제방법으로 자금서비스업에 대한 면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적용범위에 자금이체(transfer of funds)도 포함되므로 전자금융업의 등록규정으로써 의미가 있음
- ｢BSR｣은 ｢전자자금이체법(EFTA)｣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면허 관련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