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 등 사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3 신설,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우선심사하도록 함
2) 징계혐의자의 퇴직 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징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 함.(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별지 제3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