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8년 10월 24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제4차 개조(改造)내각이 출범한 이후 가진 첫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일본 국회의)헌법심사회에 정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일본 헌법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헌법은 1946년 제정되어 1947년 시행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1955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에서는 의원 100명, 참의원에서는 50명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헌법개정안이 중의원·참의원 각 소속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되면 이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별도의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시에 실시하는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