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현행 지원 체제의 분석
□ 현행 지원체제는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음.
□ 현행 지원 체제는 정부부처, 감독당국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인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서울 및 부산의 진입/진출 대상인 금융회사의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우선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주로 정부 당연직과 협회 등 유관기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융회사의 수요 측면을 반영한 필요한 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체제는 의사결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극도로 강조한 구조로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됨
○ 금융중심지가 지정된 이후에는 금융수요자인 국내외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쟁 도시인 아시아의 타금융중심지와의 경쟁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됨.
□ 또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숫자도 30인 내외로 특정 사안을 심의/의결하기에는 구성원수가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정부위원과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의견 조율이 원활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30인 내외의 위원들이 의견 조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