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보호법제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고용보호지수(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명제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가 이 지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지수의 작성방법, 의의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 정도를 비교해본 다음, 끝으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고용보호지수의 작성 방법
OECD는 4단계를 거쳐 고용보호지수를 산출한다. 제1단계에서는 21개의 설문항목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응답을 토대로 각 항목별로 0~6점을 부여한다. 21개의 설문항목은 개별해고 보호지수 관련 9개 항목, 집단해고 보호지수 관련 4개 항목, 임시직 고용보호지수 관련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단계부터 4단계에서는 해당 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각 지수를 산출한다.
OECD는 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개별해고보호지수(EPR)와 집단해고보호지수(EPC), 그리고 이 두 지수를 종합한 정규고용보호지수(EPRC)를 산출한다. 한편 임시직에 대해서는 임시고용보호지수(EPT)를 산출한다. 과거에는 모든 지수를 종합한 종합지수를 산출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종합 지수는 산출하지 않고 위의 4가지 지수만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