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독립위원회 형태의 총괄기구는 업무통합 범위가 넓고 민간참여에 의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육성 및 지원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통합관리체계 도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재원이 소요되고 많은 영역에서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익위원회의 구체적인 형태를 공개한 바 있음
○ 개정안은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 공익법인 관리 일원화, 공익성 인정 제도 도입, 기부금품 특례,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기존 법제 대비 진일보한 요소를 다수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주무관청제 유지, 법무부장관 소속 공익위원회, 지원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의 실효성과 적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임
○ 시작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조직으로 총괄기구를 출범시키고 나면 적극적인 정책개진과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총괄기구 설치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그동안 논의가 미진하여 미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 있다면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