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2%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공공 사회지출비중은 7.5%였으며 민간 사회지출비중은 2.6%에 수준에 불과하였다. 공공사회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멕시코와 유사하여 재정의 복지기능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약한 것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기 위해 세전 지니계수를 세후 지니계수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세전 및 세후 지니계수 간차이는 0.01 수준에 머물다가 2005년에 0.02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0.12, 미국 0.11, 독일 0.21, 프랑스 0.20 등에 비하면 크게 낮았다. OECD도 한국의 조세 및 소득이전 제도가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정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세구조에 있어 GDP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등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한 요인이 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의료보험(1977년), 연금보험(1988년), 고용보험(1995년), 장기요양보험(2008년)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공공 사회지출은 GDP의 7.5% 수준으로 여전히 OECD 평균 20%보다 크게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령인구 비중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의료 및 장기요양보험의 제한된 범위, 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