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전 지역 및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