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심각한 경기침체나 주택가격 폭락 등과 같은 대규모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담보주택의 처분을 통하여 채권 가치 보전을 추구
― 담보 주택 처분이 대규모로 시도되는 경우 유동성이 낮은 주택시장의 특징 상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
― 주택가격의 폭락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담보의 가치 상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채권 금융기관의 담보주택의 강제 처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