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내 관련 규정 및 대응체계
1. 규정
가. 「형법」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루어지는 피싱 사기는 오프라인에서의 사기와 동일하게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규율할 수 있다. 한편 탈취한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의율하기 어려워, 1995년 컴퓨터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를 도입한 바 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