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고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안 제5조) 법 제3조의2에 따라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대한 준용규정(안 제5조의2) 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또는 정정신고,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자 함.
다. 외국인등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 신고 제출서류 등 외국인등의 신축 등 건축물 취득 신고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