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 일본은 2011년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통과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기록(매체)의 압수를 위한 ‘기록명령부 압수(記錄命令付差押ぇ)제도’를 도입하였고(제99조의2),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매체일 경우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압수방법을 명문화(제110조의2)하였음
○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란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 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시키거나 인쇄시킨 후 해당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소가 필요 시 이와 같은 기록명령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할 물건이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매체일 때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그 압수에 갈음하여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하거나 이전한 후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방식, 피압수자에게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시키거나 이전시킨 후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방식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