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통신판매 근거, 주류의 상표사용·변경시 신고의무 및 주세 보전명령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를 법률에 규정(안 제2조, 제6의2조, 제18조, 제34조, 제38조)
주류 통신판매 정의, 주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에 대한 위임근거, 주류의 상표변경 시 신고의무, 몰취한 주류의 매각 절차, 주류 제조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나.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시 수리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안 제8조)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 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5일 이내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안 제17조)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 표시,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등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3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