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제도보다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대출심사가 간소한데도 기인
○ 대부업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금융대출센터에서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대부금융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출을 즉각 승인
○ 이에 따라 업체별로 대출상담에서 대출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됨.
□ 이에 반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소규모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절차가 대부업 대출에 비해 복잡함.
○ 미소금융의 경우 신청인이 미소금융지역지점 등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대출상담을 통해 1차 심사를 거치고 소상공진흥원의 컨설팅 상담을 한 후 대출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함.
○ 그리고 난 후 제출서류를 통한 적격여부 등 2차 심사를 받고 적격판정이 나면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시행됨.
○ 서민금융제도중 대출절차가 가장 간소한 햇살론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 대출은 1~2일이 소요되고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은 7일 이내에 대출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서민금융상품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이용자를 대출금액 규모별로 보면 2백만원 이하가 전체의 17%, 2백만원~5백만원 이하가 39%로 전체의 56%가 5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용자임.
○ 더불어 정부는 2011.11.30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대부 억제장치를 마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용자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가 발생한 자를 중심으로 소액대출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로 대출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