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안 제42조의5, 서식 2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규정 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사항을 삭제 하고자 함.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더라도 성명, 생년월일, 학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
나.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 수록 절차 정비(안 제25조)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에 수록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은 전자 또는 비전자를 전자화한 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에 한정된 전자매체 수록 조항을 기록물로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