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검토
□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고유한 연혁과 특징을 가지고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음
○ 영미법계의 경우 이론보다는 실무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미국ㆍ캐나다는 다양한 학부 졸업생이 입학하는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별도의 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대륙법계(독일ㆍ프랑스)의 경우 법과대학의 이론교육을 전제로 하고, 이후 주(州) 또는 변호사단체의 감독 아래 통일적인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대륙법계 방식에서 영미법계 방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스쿨과 같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연수소를 통해 실무수습을 관장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실무수습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임
○ 캐나다는 1년 정도, 영국은 1년(Barrister) 또는 2년(Solicitor), 일본은 1년, 독일은 2년, 프랑스는 18개월의 실무수습을 요구함
- 영국은 실무수습 전에 법조단체에 부속된 교육기관에서 1년의 실무교육과정을 거쳐야 함
□ 많은 국가에서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일정 부분의 실제 변호사 업무를 허용하되, 지도변호사의 감독 내지 책임을 수반시키고 있음
○ 캐나다는 통상의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허용하지만 지도변호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영국은 송무를 담당하는 Barrister의 경우 후반 6개월에는 지도변호사의 허락 아래 변론이 가능함
○ 독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수습 동안 지도변호사가 일정한 사건을 위임할 수 있고, 프랑스는 지도변호사의 참석 아래 변론기일 참여, 예심절차 참여 등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