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용평가제도 개선 및 강화
□ 현재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과 관련된 신용평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
○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정보 등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시장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98% 이상인 과점 체제
○ 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시장의 형태에서 신용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는 약화
□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자산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시켜 자산유동화시장의 수요를 증대
□ 최근 유동화시장의 신용평가와 관련되어 문제를 경험하였던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 최근 미국은 신용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행자와 신용평가회사간의 유착 가능성 등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지급체계 및 평가방식의 변경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구조화채권의 평가기준 설정 등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