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 (안 제4조의2 제1항)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다.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26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라.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안 제37조 제2항)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마.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 제3항)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42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안 제76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 분쟁조정대상 확대 (안 제110조 제1항)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