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본
□ 일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별 노동조합임
□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특징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의 재정으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시금 등의 지급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7) 시사점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법률로 직접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우나, 각 국가마다 노조 조직형태, 노사관계, 노동관행 등을 감안하여 기업 내 노조활동의 보장 차원에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