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과 대응정책<br>(1)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기회 감소<br>금융감독원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실시한 대부업체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신용대출 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체 11개사는 모두 최고 금리 인하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하였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광고비를 감축하거나, 인건비·영업소를 감축할 계획이며, 향후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br>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31.6만명(2조원 규모)의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3.9만명(2,300억원 규모)이 불법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 수 및 신규 대출액이 아래 [표 2]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저신용자(7~10등급)의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br>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자율 상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의 경우, 합법적인 대금업체들이 크게 감소하였고(대금업자 수: 1999년 약 3만개 → 2015년 6월말 1,987개), 대금업 대출도 감소하여(대금업자의 대출 잔고: 2004년 약 11.7조엔 → 2010년 5.3조엔)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여 기능이 위축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