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15년말 현재 약 292.2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ㅇ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금융회사는 세제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
-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
→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