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디젤게이트의 주요 내용 및 경과
□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그룹이 전세계에 판매되는 디젤차 1,100만대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한 사건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동 문제점을 확인하고 폭스바겐그룹에 법령위반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슈화(2015.9월)
ㅇ 모든 국가에서 배기가스 검사가 실내 시험실에서만 실시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내 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외 도로주행시에는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정한 혐의
▪ 실제 도로주행 기준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할 경우 규제 수준의 최대 40배(미국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
ㅇ 이후에도 프랑스 정부의 르노, 푸조 등 디젤차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혐의 발표(2017.3월), 폭스바겐·BMW·다임러의 디젤차 배기가스 정화부품 사이즈 축소 담합 의심(2017.7월), 독일 정부의 다임러 배기가스 조작차량 리콜 명령(2018.6월) 등 디젤차 관련 이슈들이 잇따라 제기
□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등을 시행하는 한편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전개해 나갔으며, EU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보다 엄격화
ㅇ EU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배출량 규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 RDE 등)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