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영국의 FSMA 235조 (2)항은 투자자의 일상적인 관여(do not have day-to-day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가 없을 것을 집합투자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투자일임이나 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비록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운용지시를 행하는 행위가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운용지시권을 전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상시 사용할 수는 상태라면, 이를 ‘일상적인’운용지시로 보고 집합투자 정의에서 배제 하는 것임
•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사모펀드를 통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