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권면직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고, 3급 이상의 처 직원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주요 정책의 수립·결정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직자로서의 역량 및 자격을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27조)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등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절차를 명시(안 제27조제1항)
- 직권면직 대상으로서의 ‘대기명령을 받은 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 또는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 중 연구과제ㆍ교육훈련 후 평가 저조자를 대상으로 정의(안 제27조제2항)
-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에 대한 연구과제ㆍ교육훈련 및 평가 등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도록 명시(안 제27조제4항)
나. 3급 이상 處 직원의 직급 명칭에서 직렬(경호) 삭제(안 별표1)
- 3급 이상 處 직원은 조직의 중추적인 핵심관리자로서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이 높으며, 處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결정하는 고위직위인 현실을 반영
- 또한, 타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동일한 직급명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