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ABI의 제안을 반영한 「연방 파산법」개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2019년 8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
○ ABI의 제안을 반영한 회생 관련 법률안 4개가 모두 8월 23일에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 3개는 기존 법률의 특정 조항만 개정한 것임
- 가족농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한 「가족농구제법(Family Farmer Relief Act)」, 극빈곤층 재향군인의 파산신청조건을 완화한 「극빈곤층 미국재향군인 예우법(Honoring American Veterans in Extreme Need Act)」(이하「HAVEN Act)」, 예비군 및 방위군의 파산신청조건을 완화한 「방위군 및 예비군 채무구제 연장법(National Guard and Reservists Debt Relief Extension Act)」은 기존 「연방파산법」의 특정 조항만 개정한 것으로 즉시 시행됨
○ 한편 동시에 제정된 「소기업회생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은 소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기존의 법을 대폭 수정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