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보호제도와 ‘아동 최선의 이익’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 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 CRC는 최우선적으로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친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 조항인 제3조의 2항은 위와 같이 당사국이 부모, 후견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well-being)에 필요한 보호(protection)와 배려(care)를 입법･행적적 조치를 통해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을 친부모로부터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분리하거나 친권을 종료(termination)하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