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집단소송의 대상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부실판매와 관련한 책임은 집단소송의 본질적 요소인 공격방어방법의 동일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 예외적인 경우나 부실제조나 운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
라) 판매조직의 다양화와 책임소재
□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매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책임추궁상대방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함.
□ 일반적인 연계형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전속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소속금융업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다만 연계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 중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독립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판매업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립형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금융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재무적 기초를 요건으로 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시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문제가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