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서울도시철도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하지만 이후에는 전부 외주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외주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실무추진단이 작성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변형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3-4-22> 도시철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직권면직]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상략>
3.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정원의 개폐, 도급(용역) 시행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공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략>
② 제1항 제8호에 의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 사유를 “공사경영 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고유(핵심)업무 여부는 각 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명시함으로서 각 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서울도시철도 역시 도급전환을 비정규직 해고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