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 획득체계: 미국은 획득정책과 사업관리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국방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각 군이 사업 관리를 담당함
○ 각 군이 중기 계획 및 예산을 요구하면, 국방부 회계감사 및 재정차관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분석평가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각 군이 집행하는 절차로 획득업무가 진행됨
□ 획득부서: 각 군 획득차관보(Service Acquisition Executive, SAE)
○ 국방부(획득기술군수차관)에서 획득·기술, 시설·군수,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자원분석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면, 각 군 획득차관보(SAE)의 총괄하에 집행 및 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은 소요군 중심의 획득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군 획득차관보(SAE)가 독자적으로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각 군은 R&D, 사업관리, 시험평가에 대한 독자적 수행을 보장받으며, ‘합동소요심의회의’를 통해 소요를 결정함
○ 또한 법률에 의해 획득 분야 인력의 보직, 자격 관리 및 교육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