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습변호사의 업무제한 범위를 축소하여 권한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실무수습 기간의 연장 및 실무수습 방법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수습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 일정한 경미 사건의 단독 수임이나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및 법무법인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국내 다른 자격사 및 외국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고려하여 실무수습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무수습 기간이 연장된다면 일정 기간을 집합교육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체계화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없거나 기관 간에 질적 편차가 있는 문제점을 집합교육을 통한 실무능력의 평준화 도모로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과정은 계속 두어야 함. 실무수습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보충적ㆍ예비적 수단을 마련하여 놓지 않는 것은 제도적 흠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정부(법무부)에서 민간영역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 변호사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ㆍ권장, 현장 확인, 징계 회부 등의 내부절차 강화를 통해 실무수습제도의 개선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