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법령 및 규정
□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임대주택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과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산정됨
○ 동 관리비 세부항목은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 9개로 구성됨
○ 이상 9개 항목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음(「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9개 관리비 구성의 세부항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해짐
○ 다만, 이 중 난방비, 급탕비는 입주자가 직접 관련 회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는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수선유지비의 6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