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부분적 공영제 도입 필요성
□ 민영제와 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 중 어떠한 특정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보조항로제도는 내항여객선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대한 구조적 한계가 있고, 내항여객선은 도서(島嶼) 주민의 교통권 내지는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므로, 낙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도 약 200여 개의 유인 도서에는 그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교통을 위한 정기여객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어선 등의 열악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빠른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리고 육상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전거·자동차 등 다른 이동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해상에서는 이동수단 없이 바다를 건너 다른 도서나 육지로 이동하기도 매우 어렵고,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선 등은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전복사고 이후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여객선의 경우에 비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내항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재를 공급하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시각을 전제로 공영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