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감독관의 능력향상 및 동기부여
○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근로감독관의 능력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부족한 교육 및 연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근로감독관의 평가도 형식적인 실적위주(이른바 ‘건수주의’)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 점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즉 현장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과 감독행정의 시행을 평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감독관은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일반국가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기준감독관 분한심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노동기준감독기관령 제2조).
- 이러한 노동기준감독관에 대한 연수는 시기와 대상에 따라 일반연수, 전문연수, 그리고 관리・감독자연수로 구분되며, 일반연수는 다시 기초연수와 상급연수가 있다.
- 또한 연수는 연수장소에 따라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노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중앙연수와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실시하는 실지연수와 실지훈련으로 구분된다.
- 이외에도 약 1개월 정도의 경찰학교 위탁연수 및 대학 위탁청강제도(1년간) 등을 통해 노동기준감독관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요컨대, 근로감독관의 능력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연수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공정한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과 승진이 보장될 때 궁극적으로 노동행정 전반에 걸친 신뢰가 제고되고, 이로써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