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 인구에 접근하지 못한 안정 인구 연구
○ 안정 인구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210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년부터 얼마의 규모로 안정 인구(균형 인구)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안정 인구에 도달하는 데에 50년의 지체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인구구조의 피라미드가 원통형을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균형 인구 상태는 아님
○ 2100년 이상의 인구 규모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 균형 인구 산정의 필요성
○ 적정 인구, 적정 인구 구성비, 그리고 적정 합계출산율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합의와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수학적 계산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함
○ 연도별로 다른 합계출산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균형 인구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정책적 조절이 우리가 원하는 인구 규모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음
○ 균형 인구의 개념은 미래의 국가 인구 규모를 조절하는 출산율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가 언제부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인구 조절의 효과가 얼마의 시간 후에 어떤 규모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에 보다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국방, 산업,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