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규정 검토
1)농업·축산·양잠·수산업 종사자
이 종류의 사업은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따라서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을 인위적으로 엄격히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고 적당치 않다고 하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수산분야에서의 기계화·합리화경향에 수반하여 노동밀도가 증가하고 제조업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이사업들과 다른 사업과의 한계와 구별이 문제로 되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되어도 근로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임업을 적용제외범위에서 근로시간적용범주로 전환한 1993년 일본의 개정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관련하여 농업·축산·수산사업의 경우에도 그 적용제외 취지와 달리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근로시간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령 실내작업의 경우)에는 근기법의 부분적 적용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에 부응하는 실질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지침에서도 농업부문은 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업무의 급증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으로, 따라서 근로시간 관련규정 중 週 근로시간 규제는 행해지는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근기법의 전면적인 적용제외방식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가령 이 업종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제가 적용될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며, 앞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시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이 요망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