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방식
□ 재정지원계정의 배분방식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상대적 손익규모(재원 순증효과)”와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 매년 “재정지원계정 지출계획 총액”에서 조합운영경비 및 보조사업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3%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함
- 나머지 잔액은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시·도별 재원순증효과”가 “전국 시·도의 평균 순증금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배분함(서울·인천·경기 제외)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은 각 시·도는 배분받은 금액의 30% 이상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함
-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전국 시·군·구의 재정력 역지수”의 합계에서 “당해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의 재정력 역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추가로 배분함
◆ 잔액을 배분받기 때문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도 소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고 있음
□ 융자지원계정의 배분방식
○ 융자지원계정에 대한 배분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조합회의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융자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출연금의 50%를 적립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약 1조원을 적립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