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인터넷 규제의 실효적인 역외 적용을 위한 해외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민간에서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국내 인터넷 콘텐츠 및 플랫폼 규제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의 공적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민간 차원이 아닌 공적 기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적 규제 기관이 마련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 자율 규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