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세월호 사고 이후로 내항여객운송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항로에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항로의 안전관리기준의 재정립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인 해상교통망의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버스, 철도 등 이미 공영제 관련 사업을 실시한 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해당 항로 사업자 및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