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고 2008년 7월 1일에 시행되어 약 10년이 되었음
○ 그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그리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음
○ 시행 초기 제도 도입과정에서 서비스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민간부문의 활용’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꾀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룸
□ 그러나 시장기제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난립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요양기관들의 영리추구를 위한 비리와 폐해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장기요양요원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및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권리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법안발의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진행하였으나,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