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면 책
1) 의 의
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별도로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이 없으나, 자연인의 경우 파산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파산재단의 공정한 환가⋅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보다는 면책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면책절차에 실질적인 관심이 있게 된다.
2) 면책심리
개인파산제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면책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을 선고하는 기준은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면책절차에서 법원은 파산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기다려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실무상 법원은 파산절차단계에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이외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사전에 심사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취하를 종용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의가 없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면책결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