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관성 있는 조세지출 항목 선정 필요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항목을 선정할 때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정비 등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개별조세지출 항목을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세지출 항목(구조적 지출)의 경우 사실상 조세지출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특성에 기초한 관리가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분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세지출의 특징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한 이후에 일부 항목의 조세지출의 특징이 없다고 재분류하는 것은 조세지출 항목 선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