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던 영 제3조제2항제1호가 제3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신청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인정기준 신설(안 제116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가 필요한 취업사실에 관한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로 정함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신설(안 제118조의2)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됨에 따라, 1회 위반의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 2회 위반의 경우 해당 월 전체의 육아휴직 급여를, 3회 위반의 경우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도록 범위를 정함.
라. 별지서식 일괄 개정(안 제100조제2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고용보험 별지 시행 서식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의 삭제 및 오탈자 정정, 우리말로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작성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