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하수법」에서 전수조사의 실시와 시기 등의 주요 사항과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처별 업무협조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위 법령과 지침에서는 전수조사 대상시설, 지역분류 및 조사방법 등과 전수조사에서 작성해야 할 자료의 항목 및 형식 등을 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