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br>「ECB의 유로 13개국 사회적 비용 추정」 개요<br>□ 2012년 ECB는 2009년을 기준으로 유로 13개 국가의 소액 지급수단별 사회적 및 사적 비용을 공동으로 조사함<br>□ 2009년 기준 유로국가들의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수단은 현금이며 그 다음으로는 직불카드임<br>□ (총 사회적 비용의 비중) 13개 국가의 소액지급수단 사회적 비용은 평균적으로 GDP의 0.95%(450억 유로)수준임<br>―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은 이용건수가 많은 현금이 총 사회적 비용의 절반(GDP의 0.49%)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계좌이체(GDP의 0.13%)<br>□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거래건당 비용이 낮은 지급수단부터 보면 현금(0.42유로), 직불카드(0.70유로), 자동이체(1.27유로), 계좌이체(1.92유로), 신용카드(2.39유로), 수표(3.55유로) 순임<br>― 현금은 이용건수가 가장 많아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거래건당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br>― 계좌이체는 건당 비용은 높으나 10유로당 비용은 낮은 수준으로 이는 주로 고액거래에 이용되는 데 기인<br>□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 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매점은 45.8%, 중앙은행은 2.1%, 현금운송기관은 1.0%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