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9월 중)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단장： 자본시장국장)을 구성하여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현재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 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 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상향·하향 재지정 ： 기업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상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상향) /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향) 할 수 있는 제도
▪동일군 재지정 ： 기업에 지정된 감사인이 속한 군 내에서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