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5 (임직원 적격성)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격성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5.1 적격성 요건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범위를 법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5.1.1 국가별 여건 및 보험사의 법적 형태나 지배구조에 따라 적격성 요건의 적용범위를 여타 임직원(예：재무관리책임자, 회계책임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5.2 감독당국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이 확보되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각 구성원 및 이사회 전체)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업무능력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하고,
•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한다.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적격성 요건
5.2.1 업무능력은 일반적으로 공식·전문 자격증이나 지식, 역량, 보험·금융업계 등에서의 관련 경력으로 입증한다. 또한 업무능력에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책임감도 포함된다. 업무능력 및 책임감의 경우 〈ICP 7(기업지배구조)〉을, 통제조직의 경우 〈ICP 8(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참조한다.
5.2.2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성품 및 행실, 업무행위를 통해 입증한다.
5.2.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윤리 및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며, 적격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이 관련 경력과 충분한 수준의 지식 및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적격성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5.2.4 적절한 수준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는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유지·계발하여야 하고, 예를 들면 관련 이슈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 예산 등의 자원이 할당되어야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활용해야 한다. 해당 임직원의 금융이나 규제, 리스크 관련 경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더 집중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CF5.2.a 그룹감독당국은 IAIG의 이사회 구성원(각 구성원 및 이사회 전체)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이 때 ①IAIG의 복잡성 및 국제성, ②IAIG가 영업중인 국가의 특징, ③IAIG가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
CF5.2.a.1 적절한 업무능력에는 예를 들어 국제적 업무나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다양한 영업모델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