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대응방향
첫째, 한국의 국가이익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특정 강대국의 입장에 편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외교의 역동성을 과소평가하는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세계사를 보더라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과 같이 소국이라고 하더라도 뛰어난 외교술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굳건히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미·중관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부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국내적 합의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같은 북핵문제가 우리의 이해에 기반하여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동의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국내적 차원의 총체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체계를 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량 및 역할이강화될 필요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한국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나, 외교정책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외교정책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하여 국회차원의 체계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조약체결비준·동의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하다. 아울러 의원외교 활동이 한국의 외교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국 외교정책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규범을 창출하고 선도하는 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이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국제규범을 다소 소홀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처럼 중견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제규범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한국의 이해가 국제사회에서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