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 지원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이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에 ‘4.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4호를 5호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는, 북한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 북한에서 ‘민주집중의 원칙(democratic centralism)’이 아닌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s and balances)’에 따른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실질적 독립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