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존 투자은행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국내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big bang)는 없다.
포괄주의·겸영주의·투자자 보호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물론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권산업도 위기관리 강조 추세에 따라 위험을 기피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진입이나 신규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혁신을 통한 구조변화가 없는 것은 증권업계의 경쟁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은 규제완화와 경쟁심화인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현행법은 규제완화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경쟁심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증권사들은 단순업무(위탁매매, 지급결제, 신탁), 기간미스매치를 이용한 채권거래 등에서 꾸준한 수익을 얻고 있어서 투자은행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재벌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고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증자 유인이 부족하며, 비계열기업 관련 투자은행 업무의 수탁 확대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위탁매매 등 소매업무 영역에서 일부 경쟁 강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제한적 시장진입으로 인해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세이며, 여타 안전 수익원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시장 성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또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양한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영위하는 가운데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안전업무에 속하는 지급결제·신탁·지급보증 등의 허용이 투자자 편의 제고 및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의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증권사들이 위험부담을 높일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은행업무(인수, IPO, M＆A중개, PI 등)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업무가 있는 회사들로서는 위험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회사채 인수나 IPO 등의 영역에서 단순히 발행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M＆A 자문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일부 보조적 역할을 제외하고는 핵심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M＆A 자문, 해외투자자 대상 대형 IPO 주관업무에 있어서는 외국계 대형 IB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경우 계열사들의 증권발행 및 채권인수 업무를 내부·연계거래를 통해 수주할 수 있어 사업모형 전환의 유인이 낮고, 투자자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형사와 소형사들이 업무기반, 영업형태, 경영전략 상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대형화 혹은 인수합병에 따른 기대효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