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각종 정책 수립시 감면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규모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하는 상황임
○ 저출산ㆍ고령화로 세입기반은 축소되나, 복지ㆍ통일비용 등 재정소요는 증가될 전망으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세제개편 추진방향
□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함과 동시에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것임
○ 비젼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슬로건: 활력 있는 경제 건전한 재정)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