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규제의 완화
◼ 첫째,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명료히 함
⚬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행정관청의 사전허가 제도를 폐지함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당국에는 사후적으로만 보고하게 함
⚬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함
-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정 사유(경영･기술･조직･생산 상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중요한 것은 해고가 미래의 이윤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폐지된 점임
◼ 둘째,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수준을 삭감함
⚬ (개혁 이전) 근속년수 1년당 33~45일분(단 근속년수에 따라 24~42개월분의 상한선 적용)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했음
⚬ (개혁 이후) 근속년수 1년당 33일분의 임금으로 해고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 단일화하고, 상한선도 24개월(720일)분으로 하향 단일화함
◼ 셋째, 해고일로부터 최종 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제도도 폐지됨
⚬ 다만, 근로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원직복직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3. 해고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대책
◼ 50인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기업에게 해고예정자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의 특별직업훈련 및 재배치 프로그램 제공의무를 부과함
◼ 50세 이상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정리해고 시 고령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우선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통해 실업수당, 연금 등 해고자의 사회보장급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