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가. 개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조세이다. 한시법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나. 과세요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제조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세물품은 이를 제조·반출하는 자, 수입과세물품은 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