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남북한 관계에 대한 입법부의 입법요인 증가와 차별적 특성
1991년 12월에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정리되었지만, 휴전 상태인 남북한간의 공식적 관계에 대한 논란은 정치학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정통성 시비와 관련하여, 북한을 국제법적 주체인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의 논란은 한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즉 남북한이 합의한 문건들을 국제법상 조약의 국내적 처리에 준하는 형태로서, 입법부가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의 내용들을 한국의 입법부가 입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북한 지역을 한국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부합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북쪽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적 지배력이 실질적이고도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입법이 된다. 그리고 이는 1970년대 초부터 남북한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점, 그리고 북한도 한국의 존재와 한국의 인식을 결코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입법적 낭비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남북한간의 합의 또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위한 입법안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논쟁의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