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문제
신상공개는 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이 짙다.
또한 신상공개에 의하여 당해 범죄자는 처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파렴치범이라는 낙인으로 형사제재보다 더 큰 사회적 형벌이 가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 및 ‘연좌제의 금지’(제13조 제3항)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의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불이익은 물론, 행정법상 또는 사실상 불이익처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