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민배심(Citizens Juries)
(1) 개요
시민배심은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시민들이 법정 분위기가 나는 회의 장소에서 전문가들에게 정책 질의를 하며 심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하는 것(OECD 2001, 47 ; 주성수 2006a, 106에서 재인용)으로, ‘재판 배심’은 임의로 선발되지만 ‘시민 배심’은 남녀, 지역 등의 인구 특성에 비례해서 선발되며, 전자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제시하지만 후자는 반드시 그럴 필요 없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같이 제시한다(Mattinson 1999, 90 ; 주성수 2006a, 106에서 재인용).
시민배심은 1974년 미국의 네드 크로스비(Ned Crosy)가 중심이 되어 미네소타 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설립한 제퍼슨센터(the Jefferson Center)가 개발한 시민참여에 관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1984년 정부 후원에 의해서 처음 실행되었다. 1990년대 영국에 소개되었으며, 호주, 스페인, 인도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센터는, 정책 결정자들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부문(cross-section)으로부터가 아니라 보통 로비스트들 또는 소수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게 될 뿐이고, 여론조사는 전화 설문에 대한 반사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슈에 관해 일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배심이 고안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민배심은 공공문제 또는 이슈에 대해 사려 깊고 정보에 근거한 해답을 모색할 때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http://www.jefferson-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