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에 의하면 대통령령 이외의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회의 일반적 통제에 관한 규정임
□ 특별한 필요한 있는 경우에도『국회법』에서 정하는 이외의 다른 통제 방법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음
□ 『국회법』상의 통제방법도 국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대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외의 방안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히 가중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통제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임
○ 적어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련된 고시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회법』에 의한 고시 제출만으로는 행정부에 의한 검역 주권 및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가중된 통제 방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국회의 심의 규정은 『국회법』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충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