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법인용 어업경영체 등록 서식 개선하여 어업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고자 함(별지 제4호, 별지 제20호, 별지 2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