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 심의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2년 4월 10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2년 4월 16일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의과정에서의 대체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질의 1: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답변: ‘방위분담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주한미군기지의 오염과 관련해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 질의 2: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국방비증가율은 119%인 반면,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은 국방비증가율과 동일한 수준 이내여야 할 것 아닌가?
- 답변: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리의 경제력 향상에 맞추어 분담금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람
○ 질의 3: 미군 총주둔비용의 구체적 내역 파악여부와 구체적 소요 내역을 파악한 후에 총 분담금 규모를 협상할 용의는?
- 답변: 총분담비용에 대하서는 개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소요내역 파악이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방식은 우리의 분담금을 줄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질의 4: 금년 1월 1일 발표되는 협정 비준동의안을 늦게 제출한 경위는?
- 답변: 향후에는 비준동의안이 적시에 제출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임
○ 의견 5: 비준동의안 제출시기가 늦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의결하도록 하되 부대의견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대체토론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담금의 연도별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협정비준동의안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