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 글은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회’라는 집단적 차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절차에 따라서 입법과 정이 진행되고, 원내정당간 협상과 타협에 따라서 집합적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최대 다수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를 예로 들 수 있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평가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양적인 지표만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경우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적 지표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에 대한 평가는 보다 나은 다음 국회를 위한 반성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질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