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 일부 문구 삭제
○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및 “말기환자등”의 용어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변경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호스피스 이용 철회권 소재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미 명확화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확인 관련 서식 변경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기록열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