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 법률 제167733호, 2019.12.3. 공포, 2021.1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 제출(안 제2조의2)
나.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조의5, 별지 제44호 서식)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안 제57조의5)
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안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