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 현 황：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개선방안：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사는 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