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임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1981년부터 도입됨
○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토환경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큼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