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공통서식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