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유통시장 정책
1) 단기과제
①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보완
□ 한국시장의 규모와 질적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안 (1): 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 매매서비스의 제공비용과 무관하게 매매대금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의 매매수수료 체계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매매서비스의 제공비용은 매매대금보다는 매매건수와 상관성이 높음
□ 정책추진방안 (2): 호가단위의 개선
○ 유동성이 높은 고가격대 주식과 저가격대 주식의 경우 호가스프레드가 1호가단위인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므로 저가격대와 고가격대 주식에 대한 호가단위를 축소하여 호가스프레드가 감소하도록 해야 함
○ 또는 호가단위의 체계를 가격대 기준보다는 가격대와 유동성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가격대의 분포가 분산되어 있는 주식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ELW에 대해서 주식과 동일한 호가단위가 적용되고 있어 호가단위가 지나치게 크므로 ELW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분화된 호가단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 과다한 호가단위는 거래비용을 키우는 반면 호가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 될 경우 가격탐색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호가단위 산정을 위해서는 엄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안 (3): 정보비대칭의 완화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일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높은 호가스프레드와 변동성은 높은 정보비대칭이 그 원인임
○ 정보의 활발한 생산을 위해 증권사의 분석보고서 발간을 촉진하고,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IR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
○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상장주간사의 분석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거나,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정기 IR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KRX의 KRP(Korea Research Project)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