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에 해당하며,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의존수입에 해당한다. 1991년 이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비중을 보면 1991년에는 78.4대 21.6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점차 의존수입의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들어 30%를 돌파한 이후 그 비중이 2012년에는 39%, 2014년에는 4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IMF 경제위기상황이었던 1998~2002년 시기보다 높은 것으로 지방재정의 높은 이전재원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