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처리방안과 쟁점
정부는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율을 30%로 제한하였으며, 지배구조의 개선 및 예금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부실저축은행의 처리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을 정상화하여 은행권에 선별적으로 인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