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과세관련 정책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과세관련 정책
□ 정부는 2018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 조항 신설(2018.12.31.)을 통해 통신판매중개를 통하여 수행되는 소규모의 대여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 또한 정부는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카세어링 활성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
□ 한편, 국세청은 2020년 6월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하여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음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및 7개 지방청, 128개 세무서에 설치되었으며 공유숙박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