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주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최근(2019.6.)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전’ 부문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는 특정 설비 규모(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연도별로 전체 발전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가 있다.
그러나 ‘냉·난방 및 수송’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정책은 발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