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이제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 그치었다.
먼저 권은실·이영환(2012), 박윤희·박명호(2013), 박윤희(2014), 김내영·이현우(2014), 장미경(2016), 김현정·박나라(2020) 연구에서는 정당이익 이론(partisan theory), 이익분배 이론(distributive theory), 정보확산 이론(informational theory) 등 미국의 위원회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떠한 이론에 부합하는가를 분석하고, 부합하는 이론 내에서 법률안의 가결비율을 높이는 행태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미국의회 소위원회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아래의 연구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