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살인
가. 보험살인 현황
□ 보험살인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제3자를 살해한 후 피보험자로 위장하는 불법행위임.
○ 보험금 편취를 위해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 교통사고사로 위장, 기타 불의의 사고사로 위장, 자연사로 위장, 또는 자살로 위장함.
○ 보험금 편취를 위해 제3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피보험자로 위장하는 시체 바꿔치기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에도 적용됨.
□ 최근에는 손해·생명보험 전분야에 걸쳐 살인 및 상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 보험살인을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재해사 등으로 위장하여 범행을 범하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보험살인의 주 대상이 됨.
-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보험살인의 대상이 되고 ‘자기의 생명의 보험’도 그 보험이 다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면,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가 타인인 경우에도 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가 가능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타인을 살해한 후 피보험자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도 보험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보험 살인 및 상해의 주대상이 됨.
- 최근에는 차량파손만으로 상해입증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인적이 드문시간대에 단독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장기(생명)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생명)보험 사기에도 악용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혐의 입증이 곤란하며 교통사고 수사의 한계 등을 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