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8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인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