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12.22.공포, ‘17.12.2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 지정(안 제44조제5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