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석 및 평가
(1) 자료 축적 및 연구 미흡
오염감축을 위해서는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모두 PM2.5 에 대한 분석과 자료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립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PM2.5 전체 배출량 가운데 약 40%에 대해서는 배출원이 밝혀져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출원이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PM2.5의 배출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경우에도 PM2.5와의 정량적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삭감이 PM2.5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2)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
기존 PM2.5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금속 광물제조업, 숯가마, 노천소각 등을 PM2.5 주요 발생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4년까지 PM2.5 배출전망 대비 53%에 해당하는 3,236톤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부분(84.5%)을 건설기계 배출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부문 관리를 통해 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PM2.5는 지역별로 생성과정 및 성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PM2.5대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을 등한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