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범위를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개선하여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ㆍ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각 50%씩 감면
나. 소액 도로점용료(1만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ㅇ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하여 소상공인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