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사례
(1) 하수도요금 결정 주체 및 기준
미국은 하수도 시설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고 있으나 하수도 시설에서 스스로 수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요금기저공식에 의해 현금흐름접근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이 민영화되어 있다. 상하수도 기업은 허가받은 지역에서 독점체제로 영업한다. 그러나 이들은 중앙정부 소속기관인 식수조사국과 상하수도규제국(OFWAT)과 같은 환경기관이 제정한 환경 보호, 식수품질 및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OFWAT은 ‘정기 상하수도 가격검토회의’에서 상하수도 가격의 상한가를 책정하며 여기에서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제한(일명 K factor)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수도 가격을 규제하는 OFWAT은 상하수도회사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상하수도회사가 부담하는 총괄비용을 상하수도 가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설정한다. 하수도요금을 결정하면 소매가격 지표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상승폭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