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하고,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신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 편의 제고(안 제4조의2, 안 제48조의9, 안 제66조 등)
1)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의2)
2)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는 삭제함(안 제48조의9)
3)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함(안 제66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9조, 별표1 등)
1)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사업장 별 종업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사리(砂利)채취기’를 ‘자갈채취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 1의 사리채취기 용어를 자갈채취기로 정정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