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준 높은 다자무역협정으로의 업그레이드 노력
□ RCEP이 장기적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통합체제로서의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향후 RCEP의 개방 정도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다자무역협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간 상품 교역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
◦ 서비스 교역 개방 범위를 확대해 나감
- 서비스 교역 개방 방식으로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함
-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
- RCEP에서는 발효 2년 후부터 ISDS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논의 개시 후 3년 내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한･인도 CEPA 개선
□ 2020년 8월 개최된 8차 RCEP 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인도가 2012년 11월 RCEP 협상 개시부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역내 번영을 위해서라도 인도와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한 바 있음
□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쪽에서 획기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인도가 RCEP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 이에 한국은 한･인도 CEPA 개선을 통해 인도의 RCEP 불참으로 반감된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인도 RCEP 가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