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주요 내용：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시행 대상：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
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나. 소득 증빙자료
□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농업인：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어업인：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신고소득：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최저생계비)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
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
※ (부분)분할상환방식
◈최소 분할상환금액：(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
 ▪ (예시) 만기 3년, 대출금 1억원 취급시
→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3/30년 x 1억원= 3년간 1천만원)
 ◦ (적용특례)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 제한
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 적용 대상：신규대출로서 ①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②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
다. 다양한 예외 (분할상환 대상 제외)
□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 허용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③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④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⑤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3. 고객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
◦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