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 시 임대주택 건설, 공모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 17734호, 2020.12.22.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안 제3조제3항)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공급 공모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안 제24조)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토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토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사용요율 완화(안 제34조제1항)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완화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로 정함
마. 특별관리지역 내 허가행위 기준 완화ㆍ정비(안 별표1)
특별관리지역 내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가 가능한 토지에 도로용지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정비
*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전문정비업소 명칭변경, 유아원 삭제
바. 존치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5)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