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국가예산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며 회계검사를 하는 것은 의회본연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국회의 감시기능을 정하면서도,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회계검사기능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도록하면서 그 업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은 점점 방대해지고 있고 재정회계검사 등의 기능도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정부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재 국회의 역량은 방대한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이 국회로 이관될 필요성은 이미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문제, 감사원의 의사결정방식, 국회나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효력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시 해결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