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68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안 제35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의 신청 등 품질인증 관련 조문에서‘수산특산물 품질인증’문구 삭제
나.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7,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품질인증 표시, 품질인증서, 신청서 등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수산특산물 품질인증’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