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적노후소득보장 한계가 존재함.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초기에는 근로자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그 적용을 유보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그러나 그 후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근퇴법 적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4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전면 적용
□ 퇴직급여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이 개인자영업자중심의 영세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존재함.
○ 이는 개인자영업자중심의 영세사업장은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함께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건에서 퇴직급여제도가 도입효과는 일부 부정적임.
○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4.2%에서 최대 8.3%의 인건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퇴직급여제도의 도입은 현존하는 임금체불액을 확대시켜 사회적 위험 및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를 아무런 대책이나 제도의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존립과 지급능력,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