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 지위승계 시 신고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별표12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제13호, 제21호, 제32호, 제37호, 제54호, 제60호, 제72호 신설)
2)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제7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