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제도의 적용방법
가. 지방 정부의 탄력적 적용
(1)연방정부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연방법으로서 주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규제와 달리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고 강행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가해질 뿐 아니라 제품의 주외출하(州外出荷)가 금지된다.
하위법령은 노동부장관규칙 (29 CFR Part541)에서 면제대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부장관규칙을 중심으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