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띤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쟁점이 되었다. 그간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여론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명예 실추, 사회적 고립,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됨에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하에서는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현황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