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시 국적확인 서류첨부 요건 폐지
○ 국외부재자 신고 시 여권사본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서류 사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 특히, 재외선거인의 경우 등록신청 요건을 간소화하는 대신 재외투표소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엄격히 함
[표 5] 신고·신청 편의 확대 관련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및 「공직선거법」 개정(2011-2016)
•순회접수(개정의견 2012.7.2)
•재외선거인 가족대리신청(개정의견 2012.7.2./개정 2012.10.2)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 대리신청(개정의견 2012.7.2./개정 2012.10.2)
•전자우편(개정의견 2012.10.2./개정 2012.10.2)
•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개정의견 2011.4.5./개정의견 2012.7.2./개정의견 2013.6.5./개정의견 2014.10.8./개정 2016.1.15)
•공관 미설치 국가의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개정의견 2012.7.2./개정의견 2014.10.8./개정의견 2013.11.15)
•파병부대 병영 내 투표소 설치(개정의견 2013.6.5)
•귀국투표 보장(개정의견 2013.6.5./개정 2014.1.17)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 첨부 규정 삭제(개정의견 2013.6.5./개정 2014.10.8)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개정의견 2015.7.1./개정 2015.8.13)
•재외선거인 우편인터넷등록 허용(개정의견 2013.6.5./개정의견 2014.10.8./개정 2015.8.13)
•영구명부제 도입(개정의견 2012.7.2./개정의견 2013.6.5./개정의견 2014.10.8./개정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