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편익항목
○ 생산자 :
•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위험(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완화 - 특정 차주에 대한 여신이 집중될 경우 위험이 증가하므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 축소
• 측정지표: 편중여신에 따른 위험도 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방지 - 은행 파산시 자본금 완전감자로 발생하는 생산자 손실분 계산
○ 소비자 :
a)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완화 - 특정 차주에 대한 여신이 집중될 경우 자금이용의 형평성이 훼손되므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자금이용의 형평성 증대
• 측정지표: 자금이용 형평성 증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추정하여야 하나 직접산정 곤란하므로 타 금융기관 이용시 이자부담 증가분을 산정 - 은행에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높은 금리를 주고 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규제이후 해소해야 할 동인일 여신규모에 제2금융권과의 금리차이를 곱하여 절약분 산정(비용항목에서 소비자 비용부문과 규모 동일)
b)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위험(risk to financial institution),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유인불일치(different incentive) 완화, 은행이용자 보호 - 은행의 고객은 개별 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할 능력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은행 자산의 운용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고객을 보호
• 측정지표: 은행 부실화시 발생되는 은행이용자의 추정 손실규모만큼 이익
- 은행 파산시 예금자(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의 추정손실 규모
○ 감독기관 :
• 금융시스템 위험(risk to financial system) 완화 - 건전성 감독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측정지표: 은행 파산시 발생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추정 손실규모만큼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