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운영하는 여객사업 중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화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기준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교통소외지역 내에는 보통 일반적인 교통서비스 시장을 통한 작동이 불가능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한 노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노선이 늘어나면 해당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해당 노선의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노선 지원으로 인해 다른 교통체계의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노선운영권을 매입한 후 입찰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하게 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공영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공영버스를 도입·운영하는 사례로 신안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과거 신안군은 인구 감소, 자가용 급증, 버스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민간 버스회사는 운행 횟수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는 등 버스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주민 항의가 늘어남
◆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당시 13개 민간 버스 업체와의 협의를 이루어 2007년 임자면부터 2009년 1월 안좌면까지 13개 읍면에 대해 버스공영제를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2007년 11월부터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일부 버스 노선의 공영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자체가 특정 노선을 매입함에 있어서 가격 산정의 기준이나 절차, 가격산정 주체, 매입된 노선의 면허 취소·반납 절차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