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되어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안전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제재처분과 달리 철도차량 운전면허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가중ㆍ감경기준이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효력정치저분의 가중·감경 기준 추가(안 별표 10의2)
위반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동기, 여객 또는 공중에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객차 내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
범죄예방을 위해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범죄 피해자의 신고기간과 범죄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30일 이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