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974호, ‘21.3.23. 공포, ’21.9.24. 시행)으로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