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혁신에 관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송금·결제 부문의 규제를 상당폭 완화
◦ 영국의 경우 송금·결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규제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구체적인 적용규제는 금융감독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핀테크 육성정책 추진이 용이
◦ 미국은 규제체계는 복잡하나 새로운 혁신에 대해 관대한 규제적 접근을 함으로써 핀테크 등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부여(자세한 내용은 참조)
◦ EU는 「결제서비스 지침 제정」을 통해 기존 업자 이외에 핀테크가 지급 결제부문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
◦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확보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이 금융관계법에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적용에 있어서는 금융당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 금융규제 적용 고려
◦ 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금융혁신이 테스트 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망(wait and see)하는 혁신 유도형 규제체제 운영 필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회 계류 중, 자세한 내용은...참조)과 같은 ‘금융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검토 가능
□ 미래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를 기초로 하는 신용 및 위험 분석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
◦ 미래 금융서비스 주도에 있어 핵심기술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거론
◦ 이러한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예: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생체인증 활성화, 업계 확인)와 관련 업계 및 부처와의 공조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7월) 설립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단(9월)을 발족하는 한편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