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몇몇 언론 또한 사설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에 경영계는 침묵을 택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입법자의 사회 조정적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외국인 고용정책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가치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정책 영역이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하되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