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수용’ 제도의 주요 내용
(1) 보호수용 제도의 의의 및 취지
「보호수용법(안)」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보호수용’ 제도는 보안처분의한 종류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형 집행시설과는 별도로 마련된 수용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수용자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2) 「보호수용법(안)」의 주요내용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 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면서, ➀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➁ 보호수용의 청구요건 및 재판절차 ➂ 보호수용의 집행 방법 ➃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➄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가출소 또는 석방(가석방 포함)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제7장 제87조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특정위험범죄’로 지칭하면서, ⅰ) 연쇄 또는 상습적(2회 이상)인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ⅱ)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고의적인 살해·치사 및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를 저지르거나 ⅲ) 연쇄 또는 상습적(3회 이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범죄자가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러한 특정위험범죄 사건에 관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검사의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특정위험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보호수용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