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기금의 분산투자 확대
1) 필요성 및 현황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자산에 집중해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 초래
―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현재의 채권 위주 운용전략을 유지할 경우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전망
⦁ 이창용(2004)은 2015년에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채권의 비중이 70%대 중반을 유지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만약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 국민연금의 국내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등 특정 기관투자자의 고등급 채권 위주의 운용 전략이 지속되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 예상
⦁ 국채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금리 왜곡 가능성
⦁ 국민연금의 국채수요로 정부가 저비용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규율이 약화될 가능성
⦁ 고등급 채권 발행 주체인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고, 신성장 동력원이 되는 신생기업에 대한 자본공급 부진 가능성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 그 비중이 급속도로 커질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
⦁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국민연금이 손절매에 나설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투매를 초래해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 국민연금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구조에 영향
― 자산 축적기에 분산투자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 자산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