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방역물자가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체계에서는 방역물자를 전달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음
－ 또한 취약계층의 마스크 등 구입, 배포 등이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별진료소나 감염병 전담 병원에 우선적으로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어 요양병원 등의 경우 부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감염병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배포방법 등 전달체계의 사전 구축이 필요함
•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전담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 등이 상시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