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상위규정 법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관리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립학교 관인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4조)
나. 인영의 내용 → 관인의 내용 / 관인의 관인명 → 관인의 이름(안 제4조 제1항, 안 제 9조)
다.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안 제7조 제3항)
라. 지도감독 기관의 위조 등에 대한 조치 의무 사항 삭제(안 제7조 제6항)
마. 사유가 있어 → 사유로(안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