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및 정책 효과
가 주요 특징
1] 정책 추진 목적
ㅇ (핀테크 혁신 및 경쟁제고)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산업과 금융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매은행시장의 경쟁을 제고할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
―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CMA에서 오픈뱅킹 정책을 주도
― OBIE는 각종 API 표준 및 고객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非고객계좌 정보도 API로 공개하도록 하여 계좌간 비교 및 이동을 촉진하려 시도
ㅇ (PSD2에 대응) OBIE는 PSD2 ‧ RTS의 주요 규제사항을 오픈뱅킹 표준에 반영하여 오픈뱅킹 참가기관의 원활한 의무 이행을 지원
2] 정책 추진 과정
ㅇ (표준 도입의 의무화) 주요 대형은행(CMA9)에게 오픈 API 표준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
― 이는 PSD2, RTS의 규제사항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CMA9에게 API별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
ㅇ (단일 실행기구의 설립) 단일한 실행기구를 통해 준비 단계에서는 각종 표준마련 과정을 효율화하고, 정책 출범이후에는 OBIE가 TPP의 신원을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
ㅇ (민간의 의견 반영) OBIE의 지배구조(대표자, 조직 구성원)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의무 이행 대상자(CMA9) 및 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 표준마련 과정 및 OBIE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도 CMA9의 대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
― 고객계좌정보의 이용자인 핀테크 기업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CMA9 대표자와 동일한 투표권을 보유
3] 정책 추진 내용
ㅇ (API 표준 제정 및 공표) 다양한 지급거래 상황을 반영한 API 표준을 설계하였으며, 향후 심화된 지급거래 기능도 표준에 반영할 예정
― API를 통해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기존의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발생했던 보안성 문제를 해결
― 각종 지급거래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API 제공기관의 표준 준수 여부를 다르게 설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ㅇ (고객경험 가이드라인 제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접속(Redirec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객경험을 제시하였으며, 오픈뱅킹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 ASPSP의 앱으로 재접속되는 과정에서 ASPSP가 추가적인 정보·절차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증과정이 신속해졌으며,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TPP와 공유할 필요성도 크게 감축
― 고객이 자신의 명시적인 동의의사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TPP에 제공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
ㅇ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OBIE는 TPP 신원 관리, 분쟁관리시스템, 각종 행사 등 안정적인 오픈뱅킹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들을 제공
― 특히 신원이 확인된 TPP만이 고객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영국은 FCA)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만이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