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ADR의 개념과 특징
1. ADR의 개념
□ 조정은 화해, 중재와 더불어 ADR의 핵심으로 조정인인 제3자가 중간에 서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임
○ 조정은 주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독자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제3자의 조정안은 권고안으로 강제력이 없음
-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그러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이 되어 조정안은 무의미하게 되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음
□ 조정은 화해, 중재 등과 구별됨
○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과의 차이는 제3자가 중간에 서지 않고 당사자 자신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임
○ 중재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사적재판이라고도 함
- 중재는 제3자가 중간에 서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 조정과 같으나, 제3자의 판단이 소송에서와 같이 강제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