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확대 적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투자자의 재무상황 또는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경우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컨대, KIKO 사건의 경우 환율이 상승기로 접어 들었을 때,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황을 다시 평가하여(re-evaluation of suitability) KIKO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 그러나 상기 재확인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변경을 권고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임.
- 예컨대, 장기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황 등을 재확인하여 계약변경을 권유할 경우, 보장금부도 축소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섣불리 권유하기 어려움.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설명의무의 손해배상책임이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음.
○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적용되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행 법상 상기 원칙들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민법(제750조)의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 상기 원칙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투자자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금융상품의 설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은 설명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 적합성 원칙 등의 선행조건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기관의 “성실한 리서치(diligent research)”가 누락되어 있음.
○ 성실한 리서치는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금융기관이 그러한 권유를 하는 합리적 기준 또는 이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
○ 상품 권유의 쏠림 현상은 금융기관의 적절한 자체적 평가 없이 상품 권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
- 특정상품이 인기가 있을 때에는 고객의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창구에서 상품 권유의 쏠림 현상도 관측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