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진방안 (3):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
○ 기존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외에 신종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상장, 매매, 시스템, 감독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기존 ELS의 신규상장, 폐지, 매매체결 등에 있어서 채권관련 규정을 적용하므로 향후 신상품 상장시 유동성공급자 도입이 어렵고, 불합리한 호가단위가 적용되며, 기초자산 이벤트를 관리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체계와 부합하도록 상장 및 업무규정을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신상품을 포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현재 ELS는 파생결합증권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만을 지칭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파생결합증권의 장내상품화를 위해서는 상품의 단순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원금비보장형 ELS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