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 개선 방향
첫째, 유엔 SDGs 영역과 이행에 부합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SDGs 이행은 국내적 차원의 이행과 국제적 차원의 이행이 있으며, 국제적 이행은 국제협력과 국제개발 협력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첫 번째 방안을 토대로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집행 및 평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체계는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중복이나 부처간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유엔 SDGs 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유엔 SDGs 이행 기본계획(5년 단위)과 연도별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유엔 SDGs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재원 마련과 집행에 대한 제도화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개발재원의 확대이다. 이 같은 확대가 한국의 정책에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 관련 정책과 집행, 그리고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단체 및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시민단체와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위원회 체계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 단계에 시민단체 및 기업과 전문가 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독립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SDGs 이행에는 대부분의 행정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