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사점
□ 슈퍼 컴플레인트(Super-complaint) 제도는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 행위 등에 관한 문제 제기와 처리의 합리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
○ super-complaint를 제기하는 지정 소비자단체는 독립성, 전문역량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체계적 분석과 논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
○ 제기된 super-complaint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처리결과를 공표토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합리성, 투명성의 제고를 도모
□ 특히 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절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슈를 놓칠 수 있는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이를 보완 가능
○ 정책당국의 소비자보호와 민간소비자단체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