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