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4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 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에 연재 중인 일부 웹툰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전통지를 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결정된 사항이다.
최근 웹툰 이외에도 음반, 영화, 공연물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내용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향후 문화콘텐츠 내용규제 정책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규정된 업무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자체의 한계 역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문화콘텐츠 내용규제의 적절한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웹툰에 대한 자율심의가 공식적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주요경과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웹툰 자율규제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