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향후 입법과정상 가장 중요한 국회의 역할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정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국회 역할 제고 방안을 그간 발의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국회는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의 취지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발전의 촉진기금이며 동시에 안정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회는 남북협력기금이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