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유해낚시도구 검정기관 지정·운영 등 안전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통합폐업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안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지1호서식 및 및 별지11호서식)
- 낚시터업 허가·등록 및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 서류에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포함
나. 낚시터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안 제9조 삭제)
- 낚시터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타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삭제
다.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통합 폐업 신고절차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허가·등록·신고된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처리 하는 절차 마련
-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송부된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도 적접하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근거 마련
라. 낚시어선업 주영업장소 개념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11호서식)
- 불명확한 “주영업장소”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내의 항·포구로 명확히 규정
마.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검정방법 등 신설(안제 23조의2부터 제23조의4)
-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신고사항 변경, 검정대상별 검정방법, 검정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