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제대군인주간’을 도입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전역 후 3년 이내)을 폐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호봉·임금 결정 및 경력평가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며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유도 등을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와는 다른 생소한 환경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한 해외에 파견되었던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주간 도입(안 제3조의2)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으로 제대군인주간으로 하도록 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안 제14조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훈특별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호봉·임금 및 경력평가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일반기업체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재량사항으로 하되,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에 군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안 제16조의3)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에 파견되었던 제대군인 의료지원 도입(안 제20조의2)
해외에 파견되었던 제대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어 신청한 경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감면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