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활성화 관련 금융위원장·금융개혁회의 의장 주요 말씀 〉
∎ (위원장)“벤처캐피탈과 PE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창업기업·기술기업 등에 직접투하여 리스크와 성장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인만큼,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자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15.4,금요회)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은 금융개혁 추진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을 보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정부는 중소·벤처투자금융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15.7월,금융개혁회의)
∎ (금융개혁회의 의장)“금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15.7월,금융개혁회의)
□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전환 유도)민간자금의 참여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참여유인을 제공하여 벤처생태계를 민간중심 시장으로 전환
○ 벤처조합 설립시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여,M&A·세컨더리 등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투자목적과 전략에 맞게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
○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다양한 초과수익을 향유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크라우드펀딩 출범(‘16.1)에 맞추어 창업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위법령 및 개방형 플랫폼 등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