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방향
(1) 통상조약법상 거버넌스의 활용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개시 여부와 방향에 관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고, 통상조약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한·미 FTA 개정협상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