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독립 금융상품자문업 근거 마련
□ 판매업자가 제조사의 이해를 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독립적 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요구됨.
○ 사업비,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판매에 관한 수익이 제조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업자가 직판업자나 전속 대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조사의 이해를 대리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음.
○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적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입ㆍ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안은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해 자문하는 행위를 ‘금융상품자문업’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광의의 금융상품판매 행위로 해석 가능
○ 이와 같은 독립적 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독립자문업자를 차별적으로 규정ㆍ규제하는 것이 요구됨.
□ 독립자문업자의 존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①독립성 요건의 구체화, ②자문업자 및 비위탁 판매업자 자본금 규제, ③제조업자의 독립자문업자 차별 금지 등을 사항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