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ㅇ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밝힘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한 누진세제의 적용으로 소득 종류 및 계층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
□ 국세행정의 실효성 제고
ㅇ 금융자산의 이동과 소득의 발생을 세무당국에서 파악하는 과정이 용이해짐에 따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조세의 세원관리가 용이해짐으로써 탈법적 상속 또는 증여를 방지
ㅇ 이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 자발적 과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소지 제거
ㅇ 음성적 자금의 유통 경로가 추적 가능해짐에 따라 마약, 밀수 등 지하경제를 척결 또는 축소하며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는 데 기여
□ 재정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막대한 규모의 지하경제는 그 규모의 거대성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혼선 초래
ㅇ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자금관리·흐름의 올바른 추적·판단이 가능해지면 현실 경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목이 형성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