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감축을 위한 어선감척
- 여타 업종에 비해 유류 사용이 많은 트롤 및 저인망어법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어선의 감척사업
◆ 탄소 배출이 많은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어선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어선으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어선리스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조업경쟁 저감체제 구축
- 우리나라 어업은 기본적으로 어장 선점을 통한 경쟁적 조업이 보편화되어 있음. 이에 어장으로의 이동과정에서 고마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 운항을 하여 유류를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음
- 어업인들간의 어장선점을 위한 경쟁적 조업을 최대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고유가로 조업이 힘든 업종 및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어획하는 연안어업에 대해서 윤번제 휴어를 실시함
◆ 어선의 기관마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각 업종별로 마력의 경제적 상한선을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규제함
◆ 장기적으로 경쟁적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ITQ와 같은 어업관리 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