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고포상금 제도 법적 근거 미비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은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지침」을 ,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