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시사점
독일의 이번 법률 개정은 독일 내 교통 및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적 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과 별도로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과 같은 세부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 한해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등의 상용화된 운행이 허용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법 개정 내용에 포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체계에 있어서 새롭게 제안된 기술감독관은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에서 안전 운행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자동차나 자율주행에서 법제화되지 않았던 존재이다. 자율주행의 안전성 확보나 사고 책임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미국의 ADP나 호주의 ADSE 등의 제도와 함께 기술감독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감독관이 자율주행 안전에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의 규정,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율주행을 통해 생산·축적되는 각종 데이터의 소유 주체와 활용 범위에 대한 쟁점은 교통사고의 책임 규명과 같은 개인적 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중심의 산업이라는 미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이러한 자율주행 데이터의 소유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로 규정하고, 차량 제조사는 소유자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장비나 기술 제공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더불어, 소유자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대상과 활용을 함께 규정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경우,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민간의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의 소유 및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제는 부족한 만큼, 독일의 입법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윤리적 원칙이라는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가 법적 책임으로 실현된 독일 입법례도 주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