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세 조치내용 및 근거
1. 대주주 거래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ㅇ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이하 생략)
ㅇ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①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②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입니다.
□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①최근 대법원 등 판례, ②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보험업법」규정(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① (법원)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21.5.13.),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21.7.23.) 등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험업법」(§111)를 엄격히 해석
② (법령해석심의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111)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ㅇ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