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개 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ABS 등 특정 채권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다른 일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Bernanke, 2012).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채권(국채 등)을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양만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과 신용공급을 통해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과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축소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중 하나로 볼 수 있다(Bernanke, 2009). 평상시에는 익일물시장 등 초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위기시에는 금융시장의 기능이 저해되면서 중앙은행이 초단기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더라도 장기금융시장에서는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양적완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민간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조정효과를 통해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민간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