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상 방화의 징역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산림방화행위의 처벌수준을 완화하여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 대해 흡연 금지(안 제34조제2항)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안 제53조제1항)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현행 처벌수준을 유지하되,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5년 이상의 징역”으로 완화하고자 함.
다. 벌금액 현실화(안 제53조제4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