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원 마련대책 모색 필요
○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없이도 세수가 증가해 왔음
-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0 여 년간 10% 세율 유지
- 내수소비 및 수출입 증가 등으로 매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하여 왔음
※ 예외적으로 IMF 경제위기(1998년) 및 유가(油價) 하락 등 경기부진 (2015년) 상황에서 감소
○ 그러나 향후 세수 감소 우려도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