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국제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유입되었던 국제자본이 위기 시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등 때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양적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국제자본의 급격한 방향전환이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 자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 이후 5년째에 접어든 지금은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점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이 증폭되는지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장치의 특징과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