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금융거래정보의 특수성과 영장주의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한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 요구, 금융기관 등의 장에 대한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권한을 보유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가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상의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 있음
가.입법례
□ 미국
○ 금융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의 동의(customer authorizations)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s)또는 법원의 제출명령(judicial subpoena)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행정부의 제출명령장(administrative subpoena and summons)이나 공식적 서면요구(formal written request)에 의해서도 금융거래정보의 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제3402조, 제3404조 내지 제3408조)
- 더 나아가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s)로서 대외 방첩활동기관이나 재무부비밀검찰부(Secret Service), 국제테러에 대한 조사나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때 혹은 정부 당국이 금융기록의 취득이 지체될 경우 사람의 신체상 위해, 재산상 중대한 침해,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융기록의 제출이나 공개가 허용됨(제3414조)
○ 한편 연방대법원도 John Doe v. United States판결에서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이 수정헌법 제5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