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제도는 중산·서민층 고령자 지원을 위해 대상주택의 범위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잔여금에 대해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음
○ 과세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1세대 1주택 원칙)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이 일찍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 까지 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됨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는 없으나, 반대의 경우 주택 매도 후 대출잔액을 가입자(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비대칭성이 있음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도 반환할 경우, 대출잔액이 주택가격보다 커서 주택을 처분해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그러나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높아 연금으로 지급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잔액은 가입자(상속인)에게 돌려주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음
○ 공적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어 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높은 월지급금을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