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효과적인 약관분쟁조정의 요구
한편 사후적 규제에 해당하는 사법적 절차로써 민사소송에 의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실익이 적어, 소액다수피해의 경우 사실상 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행정기관의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등과 같이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처벌조항만 존재한다. 즉 공정거래법의 적용시 공정거래 저해성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업무는 행정의 예산과 인적자원 부족,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본연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 창구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 합의시 민사상 화해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