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