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의원 간의 대면토론과 직접투표 등 출석참여를 전제로 하는 의사업무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의회들은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을 인정하는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의 도입을 통해서 입법 및 행정부 감독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최근에 원격출석과 원격표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에 해당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하고 원격으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