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현실성 부족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실무자 또한 수수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수료 원가요소 중 하나인 재료비의 경우 비매체접촉형 평가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비용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평가기관이 원가요소를 실비가 아닌 국가가 정해 놓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하게 함에 따라 재활용환경성기관이 발생차액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신청자체를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