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련시설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4068호, 공포일 2016.3.2., 시행일 2016.9.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 삭제(제16조)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