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하자발생의 구조적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평가
(1) 개요
□ 일반적으로 주택의 하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발생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하자발생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책임소재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설계-시공-준공후 입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요인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설계단계: 주택건설공사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주택의 규모와 성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공법을 채택하거나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표사례: 시공에 부적절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도면의 불일치, 동일 건축물에서 구조, 전기, 설비 도면 간의 상호 관련성 부족, 하중(荷重)에 대한 설계 미비 등
○ 시공단계: 설계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대표사례: 자재 및 재료의 규격과 성능의 미달, 시공의 정밀성 부족, 공사 기간의 부족, 전문 지식의 부족, 현장 여건에 부적절한 시공 등
○ 준공 후 입주단계: 건물 준공 이후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조직, 관리제도, 수선 계획,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에서 발생함
- 대표사례: 사용자의 관리의식 부족으로 인한 손상, 노후화에 따른 손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