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개별실적요율제(이하 ‘개별실적요율제’)가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논란이 있어옴
○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개별실적요율제가 실제로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에게 산재은폐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별실적요율제를 강력히 실시하면 은폐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바 있음
○ 201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공상처리* 등의 방식으로 산재를 은폐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보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함
- 특히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지출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이지만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할인을 받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