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근로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이하 ‘경활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특고는 비전형 근로자에 속한다. 비전형 근로자에는 특고 이외에도 파견근로자, 용역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경활조사(2012년 8월 기준)에서 특고는 54만5천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특고가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특고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8월 기준 특고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65.5%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직장가입률 3.8%,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5.6%, 고용보험 가입률 5.8%로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즉 특고 대부분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이 허용된 4개 직종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2년 4월 30일 기준 9.2%에 불과하다. 특고의 근로복지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적용률은 2.0%, 상여금 적용률은 10.9%,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0.5%, 유급휴가 적용률은 1.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