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제점
(1)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절차지연 문제
□ 난민재판에서 원고가 고의로 난민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 예로는 ① 처음부터 인지대를 내지 않고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납부하는 경우 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③ 소송구조 신청을 하고 동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난민재판은 원고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함
○ 그 이유로는 소송절차 지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원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판절차 진행능력이 미숙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