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개관
□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겸업규제 및 금융상품판매규제로 나뉠 수 있음. 
― 진입규제에서는 업태별로 면허제와 등록제가 적용됨. 
― 금융상품거래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각각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 복잡함이 다소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등록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 건전성 규제도 주로 재무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대주주에 대한 규제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금융상품판매규제에 관해서는 겸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추세에 따라, 은행에 의한 펀드 등 금융상품판매, 금융상품거래업에 의한 보험판매 등이 허용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판매 조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집합투자업은 크게 공모와 사모로 나뉘고, 사모는 권유자의 수가 적은 일반투자자 사모(소위 소인수 사모)와 이른바 전문가 사모라고 불리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로 나뉨. 
― 우리나라처럼 공모와 사모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과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투자자에 대한 의무 등 일반적으로 양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지만, 공시규제, 투자대상 규제에서 사모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이러한 기본 틀을 한국의 공모/사모 규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