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투입요인)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임
○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규제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노동조합이 유연안정성 제고에 적극적일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반드시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10%로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멕시코·한국·미국·일본·뉴질랜드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모두 낮은 국가이며, 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벨기에는 모두 높은 나라임
- 한편 독일·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