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8)금융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 피규제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매우 미흡(3.64%)또는 미흡(35.45%)하다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40.09%를 차지하여 만족(9.34%)또는 매우 만족(0.46%)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비하여 다수를 차지
◦ 자산운용업(15.09%)과 증권업(13.64%)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증권업 종사자가 규제개혁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47.7%에 달하여 평가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임.
◦ 은행업(49.25%)과 여신전문금융업(42.62%)에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 평가 결과와는 달리 규제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회사에 속한 응답자일수록 규제관련 업무에 오래 종사한 응답자일수록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