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ㅇ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