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고금리차환자금
1) 지원대상
고금리차환자금은 소액금융지원 차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비록 고금리대출이 소액금융지원 차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동 고금리대출로 소액금융지원 차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금을 대환한 경우라면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금리대출이란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연 이자율이 20% 이상인 채무로 제한하며,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고금리차환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2) 지원제외
대출금이 개인사채인 경우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는 비록 고금리대출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차입기관이 금융기관이었으나 자산유동화 및 기타 매각으로 현 채권자가 개인사채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차환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채권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여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 또는 대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차환자금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 당시 협약 외 채권기관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협약가입기관인 경우에는 고금리차환자금대출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수정조정으로 채무조정에 포함함으로써 자금지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