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안정기구로서 금융안정정책협의기구의 법적성격 및 권한
(1) 미국 -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정책조정기구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미국의 FSOC(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로서 FRB내에 설치되었으나 별도의 기구이다.
금융안정감시협의회는 2010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하여 미국의 금융시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은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8개 연방감독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주택청, 금융소비자보호국이다.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의 조기경보, 둘째, 시장규율의 증진, 셋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이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며, FRB의 감독대상이 되는 비은행금융회사의 지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회 의장인 재무장관의 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Sec. 111(f))
해당 위원회는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지 못하며, 금융시장의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개별 감독당국에 대하여 권고조치를 발령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타 감독기관의 행정행위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각각의 금융감독기구들이 설치법에 따른 임무와 함께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성의 핵심은 ‘지시로부터의 자유’ 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참여기구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 비구속적 권고를 제시할 뿐이다.
예컨대 협의회는 금융회사의 행위가 유동성 및 신용위험을 야기시켜 금융시스템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 가중된 규제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Sec. 120)
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감독기구에 권고를 발령할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협의회 의장인 재무성 장관의 선서와 함께 의회에 연차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보고서에는 협의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위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