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지론
한편,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반 범죄의 피해자와 달리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자는 현행법상 직접 고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등)만으로는 법 위반행위를 충분히 억지할 수 없으므로 형사적 제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이 자유롭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