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문화가족정책의 가족 정책적 성격: 건강가정정책 비교
<다가정책>의 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1). 국내 가족정책의 모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유지 및 발전,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기여가 목적이다(§1). 모법의 목적을 볼 때 다가정책은 명실상부한 가족정책이다.
정책내용 비교를 위해 유사 정책과제는 같은 열로 배치, 상대 정책이 없는 경우는 X 표시해서 <표 4>로 정리했다. 영역수준의 내용만으로 판정이 분명치 않은 경우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