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공기관 부채 현황
1.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운법」 제4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는 정부의 보유 지분, 재정적 지원, 사실상의 지배력 등을 기준으로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운법」제5조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함
□ 2014년 10월 말 기준,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03개 기관임
○ 2014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14년 5월 기타공공기관인 (재)한국공영예술센터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2014년 10월 말 현재 공공기관은 303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