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응방안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통한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 방안이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찾는 견해가 존재함.
○ 과거 전면 비과세에서 대주주에 대한 과세로 방향이 전환
○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확대를 통해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나가고자 하는 조세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대주주 범위확대 방안은 세수증대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차원에서 나온 방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
○ 논의 중인 방안이 주식양도차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장기적인 조세제도의 계획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라기보다는 세원확대와 관련된 논의와 고액자산가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담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과세대상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시장규율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지배주주가 아닌 자로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들은 소유 및 지배구조 차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 또한 부유층이 주축이 된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
□ 최근 몇 년간 주식관련 양도차익과 관련된 세수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상도 연간 2,000건 이하에 불과
○ 2010년 귀속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19,547억원, 양도소득세(예상치)는 5,606억원으로 나타남.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8,342억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직전연도인 2007년에는 1,551억원으로 나타나 시장환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과세대상의 확대는 실제 세수확보차원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심각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담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