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분석평가의 환류와 관련하여 특정평가는 대상과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행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대상과제 관련 분석평가의 환류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에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원안동의률이 높은 이유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성별 관련성이 부족한 대상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대상과제 중에서 개선안 산출과 관련된 소수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어려운 실정이다.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안이 정책환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개선의 이행을 독려할 인센티브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이행률이 74.4% (2015년)에서 55.7%(2016년)로 낮아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할 동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 평가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책임지는 전담 공무원이 없다.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6개 부처에서조차 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정책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지정된 부처는 없다. 나머지 부처에서는 6급 이하의 주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나 분석평가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44개 중앙행정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3. 환류 활성화 방안
첫째, 분석평가제도의 환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성 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상과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제2항을 개정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성 평등 목표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분석평가결과의 정책개선과 관련된 이행을 꾸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평가의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를 개정하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당해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요구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분석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실질적인 정책환류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 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업무평가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부처에서 성 평등을 위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이슈가 많은 몇 개 부처에는 성 평등 정책을 수행할 담당부서 설치를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나머지 부처에서는 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정책업무을 수행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