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독일선거제도는 큰 의미를 가짐.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4년여의 논쟁 끝에 2013년 2월 21일 현재의 선거제도가 마련되었음. 개정된 현행 선거제도는 기존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방식임
□ 기존의 방식이 정당의 주별 의석이 전국득표율에 종속되는 연계방식이었다면, 개정된 방식은 주별 의석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분리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개정된 선거제도는 비례성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임. 과거와는 달리 순수비례제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비례성을 보이며, 비례성이 산출되는 근거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임
□ 2009년 총선까지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된 선거제도에서는 인구수가 정당간 할당의석의 기준이 됨
□ 독일선거제도는 한국선거제도의 개혁논의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대안으로 논의되었음. 무엇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모델을 채택하면서도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되어 왔음
□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개정된 현행 독일선거제도의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개정 선거제도가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와 효과를 보이며, 우리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고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