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대학의 지표를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 간 경쟁을 유발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고 정부의 개입 없이 대학 스스로 교육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대학의 평가 순위가 바뀌고, 취업률 지수와 같이 특정 지표의 가중치가 높아 대학교육이 취업 중심으로 왜곡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평가지표 선정과 가중치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현행 평가지표와 지표산정을 위한 측정수단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을 이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추가적인 평가 지표 선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평가지표 중에서 교원확보율, 학생 교육투자, 재학생 충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등의 순서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였으며, 취업률 지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둘째, 현재 반영되지 않은 연구와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재조사한 결과 기존의 일곱 개를 포함한 여덟 개 지표 중에서 연구와 관련된 지표가 네 번째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