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상승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 전세와 월세 등에 대한 대책으로 월세 세제지원 확대와 저금리 전세 보증금 대출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노후의 생활불안과 관련하여 공적연금 정비와 의료지원시스템 확충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며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소비촉진대책은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위축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소비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주거비 상승과 노후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할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