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2015.6.22.(월) 19：00 “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권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음
ㅇ 일 시：’15.6.22.(월) 19：00
ㅇ 장 소：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
ㅇ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은행장
1) 메르스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비올 때 우산 뺏기”절대 안됨
ㅇ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상황
→ 대출회수, 금융거래 중단은 그야말로 “비올 때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
ㅇ 은행과 업계는 상생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①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
②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금리지원 등 금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추가 금융지원도 확대 필요
③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애로사항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ㅇ 메르스 극복을 위해 범정부․전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지금 “비올 때 우산 뺏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요청
ㅇ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적 베이스에 기초하여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는 의미
-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대출’, 신한은행의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등과 같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
* 위비모바일 대출：신용등급에 따라 연5.9～9.7%, 최대 1,000만원
*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재직 기간 등에 따라 5.39～7.69% 금리 적용
-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 확대
ㅇ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
3)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 은행권의 노력이 매우 중요
ㅇ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임
※ 7월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
ㅇ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
ㅇ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
ㅇ 또한,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4) 금융규제개혁 의지 표명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당부
ㅇ 6.15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금융현장의 수요와 기대에 맞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 부탁[Top down + Bottom up, 민간주도 방식]
ㅇ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권 스스로 자율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병행 필요(자율책임문화 정착)
-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먼저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임
ㅇ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및 역량제고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그 수준에 맞추어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
5) 은행에서 제안한 금융규제․제도의 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