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첫째, 기존 조직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경우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경관법｣제2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자칫 조직 간의 업무중복으로 중복심의, 심의기간 확대, 행정절차의 복잡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조정이나 통합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인 재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이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실질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