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미흡
□ 현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직업훈련 실시, 전업(轉業) 및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외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감척사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