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별첨 : 주택연금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50~60대의 가계부채 비중도 높음
ㅇ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100세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임
□ 정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연초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➊ 3.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중 1인 6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통과
➋ 4.25일에는 「내집연금」3종세트를 출시하여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 나가겠음
i)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가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ii) (45～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 사전가입
iii) (저소득층 : 우대형 주택연금) 일정 주택가격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➌ 향후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
➍ ’15.6월 구축된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 정보를 편리하게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핵심
ㅇ 부모님들께서는 ‘내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 행복'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
□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관계자분들께는 「내집연금」3종세트 출시를 위한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