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체류 중 난민신청에 난민심사 불회부제도 도입
□ 체류 중 난민신청에 대한 불회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등 난민인정가능성이 매우 낮은 난민신청을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에 대하여는 불회부제도가 있으나, 체류 중 난민신청에 대하여는 불회부제도가 없음
□ UNHCR 한국대표부에서도 “무한한 재신청은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불회부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난민심사의 질적 강화가 선행됨으로써 난민사유 있는 자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난민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민난민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적격성(Eligibility) 심사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