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금융지주·여전·신용정보법 시행령
□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
ㅇ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후 〉
〈현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개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100%, 75%, 50%)을 차등 적용
4)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
□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3. 향후 계획
□ 11개법 시행령은 ’17.5.23일, 6.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10.19일 시행
□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