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제70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전문교육기관 비행훈련을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4조)
교육생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훈련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 사용사업에 등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