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용어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기관 추가(안 제7조의3제2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1)에 따라 주요 사고발생 선박인 어선의 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 전문 인력, 교육연수동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법률상 용어 및 문구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32조,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
표현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20.2.18)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