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은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불출석을 사유로 징역형을 받은 증인은 단 1인도 없었다. 2007년 5월에 와서야 최초로 국회불출석을 사유로 3인의 증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증인불출석이나 자료제출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보다는 불출석 증인이나 동행명령거부 증인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