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9.12.3)에 따라 수입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제18조의4제1항)
- (인력) 관련학과 졸업 또는 산림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인력 3명 이상 확보
- (조직) 농임산물 유통관리, 농림업 조사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나. 검사기관 지정결과 공개(안 제18조의4제2항)
- 검사기관 지정 지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