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한·미 미사일 지침」개정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는 좀 더 다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