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1) 경쟁법을 보완하여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는 EU 최초의 입법례
□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기존의 EU 법제는 B2C(business-to-consumer) 거래관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본 지침은 B2B 거래에서의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최초의 EU 입법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농식품 유통거래에서 기존 EU 경쟁법(유럽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TFEU”)의 규제공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구매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적용될 수 있는 TFEU 제102조는 시장지배적지위(dominant position)를 보유한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중소 농가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의 협상력을 갖추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다수의 구매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금지규정만으로 구성된 TFEU 제102조와 달리, 본 지침은 납품대금 지급기한 준수의무, 광고·판촉 행사시 예상 소요비용의 서면제공 의무 등 구매업자에게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 농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