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도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다. 이 중에서 지역 특수성을 인정해 법률로 별도의 특례를 지정한 경우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라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행･재정 운영 등에 특례가 부여된다. 그리고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도 일부 특례 규정을 마련했는데, 행정사무특례(제41조), 행정조직 및 정원 특례(제42조), 재정 특례(제43조)가 있다. 이와 같이 인구 50만 명과 더불어 100만 명 이상인 시에도 특례를 인정한 것은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