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권별 법령 개정(안)
1) 기본 방향
□ 법률에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벤치마크(benchmark)로 활용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등도 참고
(업무위탁범위)
□ 법률 규정 사항
○ 업무위탁의 원칙
· 해당 금융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위탁 허용
○ 업무위탁 가능범위
·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위탁을 금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질적 업무는 동일한 인·허가를 받는 자에게 위탁 허용
· 본질적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핵심업무는 위탁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