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에너지복지 수혜자와 설비 소유자의 분리 불가능
□ 망 설치 비용이 높은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임
○ 고급 에너지인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한 지원은 망 설치 비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저소득층이 분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고정비가 큰 도시가스 보급망 설치 지원이 어려움
○ 네트워크 산업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망 접속 혜택을 에너지 빈곤층과 주택 소유자가 함께 공유하므로 빈곤층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기 어려움
○ 수급자의 80% 이상이 자가 소유가 아닌 형태의 주거를 하고 있는 이상 망 접속 혜택이 주택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음
□ 거주 건물 개선의 효과가 집주인에게 돌아갈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월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2. 개선방안
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할 때에는 소득과 에너지비용이라는 2개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
○ 소득 기준을 명목소득으로 할지 아니면 가처분소득으로 해야 할지도 정의해야 함
○ 또한 소득분위로 할지 또는 소득 빈곤선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로 할지를 정해야 함
□ 영국에서와 같이 소득 수준과 에너지비용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총비용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체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