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반도정책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초점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 한국과 경제 협력 강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대 북한 지원을 통한 북한의 붕괴 방지 등에 맞추어져 있음.
-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이 김정은체제에 대한 지지를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로 표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남한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할 만큼 경제교류가 활발하며, 북한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소홀하지 않음.
- 중국에 있어 북한의 존재는 한미세력과의 완충지대를 마련해준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 전통적인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개념을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상당량의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경제 지원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이지만 북한과는 과거의 혈맹관계가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님.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
-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편향이 좀 더 심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 동 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조항이 있으나, 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약의 문구를 가능한 방어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