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규정
1.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용
o 가이드라인은 감시 대상 금융시장인프라의 지정 절차와 감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
[1] FMI 지정 절차：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시스템리스크 및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시장인프라를 감시적격 인프라로 식별
o BOC는 정기적으로 식별된 FMI의 시스템리스크 및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를 평가
― 시스템리스크는 FMI의 거래규모, 중요도, 참가기관의 지급의무를,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는 거래규모, 대체 가능성, 결제 시급성(time criticality), 중요성, 상호연계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함
o 평가 결과 BOC 총재가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BOC 총재는 동 FMI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
― 지정 내역을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게재
[2] FMI에 대한 감시활동： 캐나다 중앙은행의 감시활동은 FMI내 시스템리스크 및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의 적절한 통제와 FMI의 효율성 유지를 목적으로 함
o 감시대상 FMI 및 참가기관은 BOC의 리스크관리 기준 및 관련 지침준수, BOC에 대한 요청정보 제공, 중요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가짐
― 캐나다 중앙은행은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시대상 FMI에 부과 가능
o BOC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라 캐나다 소재 FMI에 대하여 리스크 통제 기준 적용, 정기적인 감사 요구, 감시 우선순위 설정,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등의 감시활동을 수행
― 캐나다 국외 소재 FMI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소재지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