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송금서비스(지급수단 이동거래)에 대한 규제
지급인이 금융기관과 송금거래를 할 경우 이는 위임거래로서 성격을 가지지만, 비금융기관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는 지급수단 이동거래로서 송금거래와는 구별된다. 양자의 법률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지급수단 이동거래에서는 지급수단의 매매가 전제된다는 점, 둘째, 송금거래의 경우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현금이 귀속하고 지급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데 반해 지급수단 이동거래의 경우 지급인은 지급수단을 비금융기관에 보관시킬 뿐 지급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지급인이 계속 보유한다는 점, 셋째, 수취인은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동되어 취득한 지급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다시 매각하여야 금전채권을 취득한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송금은 지급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가치를 이전하여 자금 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해, 지급수단 이동거래는 지급인이 비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한 지급수단을 수취인에게 이동하는 거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금융기관이 송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은행법상의 인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지급수단 이동거래도 광의의 자금이동거래에 포함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송금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 현금의 수수를 하고 지급수단을 보관, 이동한다는 점에서 은행업과는 별도의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자금이동거래를 은행거래로 보지 않으면서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 또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