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도적 측면
□ CCTV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면서도 그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까지 설치하게 된 것은 CCTV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이러한 CCTV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방대한 양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집중·수집·이용·처리는 개인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수반 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는 CCTV 기기의 설치 및 CCTV의 기술적인 통합·연계 등에 역점을 두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그 안에서 통합·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대하여는 입법적인 논의가 미흡하였음
○ CCTV 통합관제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CCTV 기기 등의 단순 통합연계구축이라기보다는 CCTV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따른 영상정보의 통합처리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