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 서비스 산업의 확대)
□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 서비스 산업의 규모 및 종사자 수가 크게 확대
ㅇ 일본은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8.1%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분류
▪ 평균 수명(‘17년 기준)도 84.1세로 전세계 평균수명(72.4세)을 크게 상회하며 홍콩(84.7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ㅇ 고령화 진전과 함께 의료 서비스 종사자 수가 2002년 470만명에서 2018년 83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실질GDP 비중도 6.0%에서 7.2%로 상승)
▪ 특히 치매 등 고령자 간호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고령층 대상 의료인프라 확대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정부의 고령자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관련 의료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
ㅇ 치매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0년대부터 관련 의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90년대부터 골드플랜(‘90~‘99), 신골드플랜(‘95~‘99), 골드플랜21(‘00~‘04), 오렌지플랜(‘13~‘17), 新오렌지플랜(‘15~현재)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ㅇ 특히 개호보험(介護保険)제도 도입(‘00.4월)이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 간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
▪ 공적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킨데다 고령자 간호를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도 크게 확충(’06년 3,436개→ ‘18년 5,079개)
□ 그러나 관련 시장규모에 비해 종사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부가가치는 다소 저조한 모습
ㅇ 2018년 기준 의료·복지 서비스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는 340만엔으로 서비스 산업 전체 평균(730만엔)의 절반 수준(법인기업통계, 재무성)에 불과
▪ 일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4,770달러로 OECD 평균(약 4천달러)을 상회하고 있으나 미국(11천달러), 독일(6천달러), 프랑스(5천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