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의 시사점
□ 디지털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비하는 준비 필요
○ 우리나라도 ICT의 발전으로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분석기술과 디지털 저작물 활용도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정비함으로써 미래에 대비(future-proof)할 시점임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 이용 확대와 광범위해지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다양한 저작물 등 이용방식에 관하여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이후 학교 수업의 원격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공공 도서관·박물관 및 연구 기관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생성 및 이용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