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소에너지 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1) 에너지원과 관련 법률
수소에너지에 대한 입법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산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수소는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고려되지 않아 이를 규제하는 개별법이 현재까지는 없다.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우라늄, 전기, 열과 관련된 개별법에는 각 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 기준과 기술 기준, 품질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에너지원과 설비에 대한 보급 지원을 규정할 뿐 사업의 인허가 사항, 안전 규제,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도 고압의 수소를 취급하고 있는데, 동 법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안전을 규제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고압으로 저장된 기체 원료의 안전성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현재 수소에너지의 생산, 수송(분배), 이용에 관한 사업 인허가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있으며, 유사 법률을 준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적 미비상태에 있는 사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