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나. 고용노동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변경(안 제33조, 제71조, 제82조, 제85조, 별지 33호 서식)
본 집무규칙 조항 중 “수진”을 “진료”로, “수진을”을 “진료를”로, “체포·구속인 수진부”를 “체포·구속인 진료부”로, “수진일시”를 “진료일시”로 각 개정함
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7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본 집무규칙 제71조의2(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1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점검받은 시스템을 의미한다)을 갖춘 특별사법행정기관은 제71조 제 1항 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제2항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