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한계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기준이 추가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업 투자금액의 7% 한도 내에서 고용증가인원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즉,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인원에 비례해서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