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 및 문제점
1. 현행 제도
가. 신설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 제도
□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및 방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
□ 이에 2011. 7. 18.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0864호, 2012. 1. 1. 시행)되었음
나.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 요건 및 절차
(1) 압수·수색의 요건
□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19조)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4. 3. 23.자 2003모1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