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과정의 자율경쟁적 견제와 균형 유지
정보통신정책은 특정부처 소관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관련되며,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수행의 기계적 능률성만을 강조하여 일방향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책 이슈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선정된 정책이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간 또는 부처내 자율경쟁적 의사결정과정의 활성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상 중복되거나 충돌하고 있는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율을 위해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 모두 자칫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처협의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추진과정에서 혼선이 크고,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경제장관회의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협의 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