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및 규제 체계
□ 페이팔은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업무와 페이팔 계좌의 선불지급수단 발행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영업 국가별로 자금이체업자, 전자화폐발행기관, 가치저장수단 발행기관 등의 인가를 받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페이팔의 지급서비스 업무를 전자화폐 업무로 한정함에 따라 최소 유동성 및 자본금 요건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의 법규를 적용
― 다만 페이팔의 구체적인 인가 및 규제방식은 국가별로 은행 및 지급서비스 관련 법 및 감독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미국) 미국에서 페이팔은 미국내 모든 주에서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 인가를 받아 영업
― 페이팔은 지급결제중개기관(payment intermediary)으로 인식하여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인가 및 감독대상 금융기관이 아님
― 자금이체 또는 금전서비스업(MSB： Money Services Business)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권한은 주정부 금융감독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법 또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음
ㅇ 자금이체업은 전통적인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을 받거나 상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비은행기관의 업무를 규율
ㅇ 은행 계좌가 없는(unbanked) 고객을 주대상으로 자금이체(국가간 송금 포함), 전신환.여행자수표.선불지급수단 등과 같은 지급수단의 발행 및 판매, 수표의 현금화, 외화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
― 페이팔에 예치된 고객자금은 자금이체업법에 따라 선불지급수단에 해당하여 기업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 유동성자산 형태로 별도 보관
□ 연방정부차원에서 페이팔과 같은 자금이체업은 은행비밀법 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전자자금이체법 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법률인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에 따라 재무부 산하 FinCEN에 등록하고 거래기록 유지 및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자금이체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자금이체법 및 이의 시행규정인 미연준의 Regulation E 를 준수해야 함
ㅇ 전자자금이체법 은 전자자금이체 및 송금거래에서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권리, 채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