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전환자를 둘러싼 외국의 논의
1. 독일
독일연방대법원의 1971. 9.21.결정은 “사람은 누구나 남성 아니면 여성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무성자나 중성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성별은 선천적이고 불가변이라는 점등을 지적하면서, 원고와 같이 선천적인 성이 후천적으로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도 변경된 후의 사실상의 성에 알맞은 취급을 받아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성전환의 출생등록부상의 성별기재정정은 혼인능력이나 성별변경시기 등 여러 법영역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므로 법관의 법형성기능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1978. 10. 11.결정은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권에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상태가 귀속되는 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포함된다. 본 건 원고는 심리적으로 여성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통해 외형적으로도 여성의 외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남성으로 취급됨으로써 여성으로써의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전환 수술이 사회윤리에 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건 원고의 경우에는 성전환수술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원고가 누려 마땅한 인격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관계법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