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 부과 대상 선박 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유기구제보험 가입 의무 부과
나. 보험 청구 지급 관련 지정 대리인 규정 신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 가족, 변호사, 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기구제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노조 등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라. 재해보상금 청구·지급절차(시행령 개정안 제32조의2)
- 재해보상금을 선박소유자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선원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