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에서의 단체소송의 연혁과 현황
독일에서는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부여하는 단체소송이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당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관련 단체가 원고가 되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독일 실정법상 단체소송은 1896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unlauteren Wettbewerbs)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부실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상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사업자단체의 단체소송은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s)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65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비자단체에게도 제소권이 인정되었다. 그때까지의 경험상 사업자의 대부분이 자신도 다소간 부정경쟁을 행하고 있고 또 재판상의 대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업자단체에게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인 去來의 公正을 달성하기에 극히 불충분하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가 소비자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게도 제소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 kungen)도 영업상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게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체소송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속법령인 경품규제령(Zugabeverordnung)및 가격할인(규제)법(Rabattgesetz)에도 사업자단체의 제소권이 도입되었다. 또한 단체소송은 1976년에 제정된 약관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에도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