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상 고지의무의 의의 및 문제점
현행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655조).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고지의무는 1908년 영국해상보험법에서 기원하였다. 당시 보험업은 전문화되기 이전이어서, 화주 또는 선주인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었다. 그러나 보험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