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등 설계기준의 보급 및 소하천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과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급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4)
나. 점용·사용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다. 폐천부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을 규정(안 제16조)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규정(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