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는 현행법상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 상속 재산의 1/2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미술품 상속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미술품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야 비로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미술품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미술품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3년 저 유명한 화가 피카소 사망 시, 상속세 물납으로 피카소 미술관이라는 명소를 설립하였다. 영국은 대물변제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은 등록미술품 제도를 활용하여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 동안 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 선진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 미술품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간송미술관 사례 등을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 물납제 대상인 미술품의 범위, 가치평가, 물납조건 등의 쟁점 위주로 살펴보면서, 이광재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입법 방향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