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과 보의 관리규정 비교
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관리규정
□ 「댐건설지원법」 제15조부터 제18조의2에서는 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제15조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17조 (댐관리규정), 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임
○ 특히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댐관리규정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과 정비
-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貯水)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댐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또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댐에서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주의사항을 방송 또는 사이렌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댐의 관리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