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조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및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과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