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이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임
○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정책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책도 중요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임
- 정부의 상생협력 촉진 정책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 정책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양자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상생협력 촉진 정책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임
○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합리적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상호협력을 전제로 하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