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조사 및 검증방법, 통계 자료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원활한 수행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