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럽연합(EU) (집단소송제도: Collective Redress)
□ 제도 변천
o 1984년 EC가 제출한 Memorandum from the Commission: Consumer Redress COM(84), 692, 12. 12.(1984)의 문건에서 처음 언급. 회원국이 대륙법계 국가인지, 판례법계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직접관련성이 없는 개인에 의한 소송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다수 소비자들의 권리는 검사 또는 권한 있는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소송이나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에 대한 방어는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고 밝힘
o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비영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유럽연합법을 위반한 당사자와 권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하며,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회원국에서 지정하는 민간단체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특수하게 지정되는 대리인
• 지정된 공적기관
o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고 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pt-in 방식의 집단소송 유형이 바람직함
• 각국의 법 전통과 집단 소송 시스템을 존중하여 정당한 경우 opt-out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o 집단 소송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연인 혹은 법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 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 경쟁,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서비스, 투자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