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차 제도변경(1993~1995)
□ 금융회사 및 지역주민, 학계, 언론 등이 동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
○ 금융회사는 지역재투자법(CRA) 검사·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고 서류검토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 준수 부담이 과다하다고 주장
○ 지역단체들은 제도운영과정에서 평가가 너무 호의적이어서 등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 제도개편 이후 CRA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된 후 CRA제도는 금융회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
○ 기존 제도가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실적 중심의 평가지표를 사용한 반면, 새로운 제도는 여신실적 외에 투자실적, 서비스실적 등 여타 지표를 도입하여 평가지표를 보다 다양화
□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여신실적이 부진한 은행이더라도 여타 평가지표를 통해 CRA등급을 올릴 수 있어 CRA의 원래 의미 퇴색
○ CRA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여신수요 충족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1996년 도입된 여타 평가지표는 제도의 초점을 흐리고 여신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