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물 부족 문제가 현안인 국가들은 국가 내에서 소비하는 물발자국 감소와 제품에 포함된 물발자국의 교역 문제를 공동해결하기 위한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물발자국 인증제도 도입 및 국제표준화는 농업용수를 비롯한 산업용수, 생활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세계적 수준에서 제품 교역 시 물발자국 개념 도입과 인증, 물발자국산정 등 국제표준화 작업이 2020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 유리한 제품을 중심으로 물발자국 표준을 마련하여 해외에서 선진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룰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
□ 물발자국 인증제도 도입 및 국제표준화는 국가 내 물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농업용수의 수급계획과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농업용수관리정책은 관개용수 중심의 청색물발자국의 관리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수급측면에서 효과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향후 국가차원의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법, 즉 사용자 지불원칙에 기초한 용수비용의 부과, 용수사용권, 분배방법 등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장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수자원수급정책 평가에 물발자국 개념을 활용한 평가체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 현장과 국민들의 생활전반에 걸친 물의 희소성을 고려한 소비습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