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회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