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금융시장은 대부업 등록을 필하고 44% 이하의 이자를 부과하는 대부업자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44%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사채업자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
○ 재정경제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17,539개, 사금융 시장은 등록 대부업자 대출 8조원, 무등록 대부업자 대출 10조원 총 18조원으로 추산되며 사금융 이용자는 약 3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불법 사채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무등록 대부업자 대출 10조원의 대부분과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8조원 중 상당 부분이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어서는 이자율을 부과하는 불법사채일 것으로 판단
* 사금융의 평균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약 181%,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약 271%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 대부업체 상당수도 법정 이자율을 무시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법으로 허용된 44%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
□ 소비자 신용대출시장의 다양성 부재 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험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신용심사와 채권 추심 기법으로 무장한 대부업자금이 법정 상한에 육박하는 금리를 부과하며 주된 신용공급자로서 역할을 담당
○ 이들 대부업자들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물론 전통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소비자 대출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저축은행마저도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대출상품과 직접적인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지극히 소극적
* 차상위 시장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외면은 구조적인 현상
□ 연리 30%~44% 소비자 신용대출 시장이 정상적인 자원배분 기능에 장애를 겪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