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에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 방안은 카드사용자들에 의한 지불능력 이상의 과소비 또는 대출을 억제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분배를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매월 카드사용금액에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이 추가돼 하위 등급의 일시상환 시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어, 저신용층이 더 높은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신용층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카드사용 및 대출은 생계자금 확보목적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적용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에 대한 차등적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카드론으로의 부실위험 전가
지난 10월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들의 카드론 취급액은 현대카드가 약 2조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4,749억원 늘었고, 삼성카드의 카드론 취급액도 2조1,2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6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는 리볼빙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카드론 취급액의 추세로 볼 때, 제도개선의 여파로 리볼빙의 신규 수요가 카드론으로 흡수되고, 그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카드론은 20%를 넘는 리볼빙보다 금리가 낮기는 하나, 평균 15~17%의 고금리 대출이므로, 리볼빙의 부실 위험이 카드론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경우 오히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리볼빙이 소극적 대출이라면 카드론은 적극적 대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리볼빙에 대한 억제가 카드론 증가로 이어지게 될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리볼빙으로 충족되지 못한 신규대출 수요가 카드론 및 기타 불법사금융 등으로 전이 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민정책금융 및 복지제도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이 보다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