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또는 ‘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에 대한 편법적인 부의 증식·이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음
○ 2013년 법 개정 전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관한 판례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존의 경쟁사가 퇴출되거나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되는 등 ‘경쟁저해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음
- 그런데 지원객체가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등인 경우, 해당 개인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원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기존 조항은 부당지원행위에 있어 거래조건이나 거래규모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일감몰아주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분야의 경우 현저성 입증을 위한 비교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이나 ‘정상 거래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이 적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