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 지정
□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도시재생법에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가칭)지방중소도시 원도심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구지정은 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하나로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 ‘중심시가지형’이 포함되어 있음
□ 도시재생법을 개정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처럼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원도심 내에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여 별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규제 완화, 금융 및 조세지원, 기반시설 우선설치 및 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이 경우 인구급감지역에 적용하는 일본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처럼 원도심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 하는 이전공공기관을 원도심 활성화 지구로 우선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