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1940년 투자자문업법
1.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의무 및 면제(Exemption)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소법은 전문적인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1940년 투자회사법과 더불어 규제하고 있지만, 투자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비 브로커-딜러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1940년 투자자문업법이다.
1940년 투자자문업법 제202조(a)(11)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출판이나 서면을 통해 증권의 가치, 증권의 투자, 매수 또는 매도의 적성성에 관해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또는 보수를 받고 일상적 영업의 일부로서 증권에 관한 분석이나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공표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Gramm-Leach-Bliley Act가 제정되면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과 상업은행(commercial banking)의 겸업금지가 해제되면서 상업은행이 이전부터 행하던 은행관련 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이 문제가 되었다. 1985년 미 연방대법원은 불특정으로(impersonal)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뉴스레터의 경우 1940년 투자자문업법상의 투자자문업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40년 투자자문업법은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제203조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브로커-딜러와 마찬가지로 SEC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로지 보험회사에 대하여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는 등록이 면제된다. 그리고 직전 12개월 동안 투자자문고객의 수가 15인 미만이고, 일반 대중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로서 표시하지 않으며 또한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의 자문업자로 행동하지 않은 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의 지위에서 제외한다.
1940년 투자자문업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는 등록과 아울러 SEC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