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득세 징수체계 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기타소득 간의 구분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주요 3대 업종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이중적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현상이 나타난 바가 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상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의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의해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근로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규범적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의 구분은 현실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용역 제공자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진정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만 일부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불완전 가입자’의 과소신고 또는 편법신고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