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은 [그림 3-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 고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공급이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구조상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주된 자금공급자가 됨.
－ 저신용 계층의 경우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금리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의 고객집단을 구분하는 신용등급을 한계신용등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금융소외자는 한계신용등급 이하의 잠재적 차주 중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거절된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소외는 정상상태의 여신시장에서도 존재함.
－ 즉 금융소외라는 현상 자체를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는 금융소외가 비정상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시장원리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선별기능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제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게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과 채무상환능력에 괴리가 발생
◦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 채무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판별함으로써 대손율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함.
－ 실제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이 등장한 1970년대 초반은 대부분의 금융자원이 은행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에 배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우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높은 수익률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