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군형법」이 군인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대통령을 상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을 상관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창설한다고 규정하면, 해당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으로 위헌의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군정·군령일원주의 하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할 뿐 아니라,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할 수 있으므로, 군인에 대하여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 상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6조가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반복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즉, 현행 실정법의 전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형법에서의 상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형법」 상 상관의 개념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해석할 경우,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