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더불어, 임시조치 제도의 권리침해 방지에 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권리침해 주장자들의 권리침해가 정량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관한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실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게시물은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 그것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임
- 삭제 등 요청이 이루어진 게시물이 명확하게 권리침해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불법게시물로서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됨
○ 즉, 권리침해 여부가 확정이 된 연후에야 실제 임시조치 제도가 이를 방지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나, 임시조치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이를 확정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파악 가능한 한도에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효과성을 분석해 보기로 함
○ 좀 더 면밀한 임시조치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각 ISP의 삭제 및 임시조치 건수는 물론이고,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이의제기 또는 ISP 판단에 따른 복구 게시물 건수, 임의적 임시조치 건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