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시 제재 측면
○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후 자율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의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중도해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간 또는 퇴직급여제도간의 상호 연속성이 미흡함.
- 중도해지(조기인출)나 일시금 수령 시에 저율의 퇴직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연금수령의 유인효과가 매우 낮음.
□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가입 연령 측면
○ 현재 기업의 평균 정년이 대체로 55세 수준이며 또한 근퇴법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수급연령도 55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연령을 55세로 설정함.
○ 따라서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55세 이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은 미흡함.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의 일시금수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정년연장 추이, 기대수명 증대에 따른 장수리스크에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