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과 교육감의 공동사무를 분석하여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아가서 교육장과 단위학교 교장 및 교사의 권한 및 책임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행정기관간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국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기능·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선출 및 구성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