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이미 최소운영수입보장수준이 상당 정도 완화된 “Ⅱ유형” 및 “Ⅲ유형”의 사업 중 일부는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재정부담 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해당 유형의 사업에서 대부분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운영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요위험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함에 따라 MRG적용보다 오히려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다만,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해지 시 지급금 규모, 항운노동자 고용관련 분쟁,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불신 강화)도 사업 재구조화 여부 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① 운영비용을 보장하는 주무관청이 사업성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② 일정수준의 수요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실시협약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