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의 발급은 본인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발급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 대금결제능력 그리고 타인에 의한 지급보증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개인신용한도를 결정해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임ㆍ직원, 발급대행업체(모집인),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임ㆍ직원으로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이 없는 인터넷 모집 등은 금지
○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과 길거리 모집도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희망하는 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간 매출전표를 상호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금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 따라서 카드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현재 약 150만개의 가맹점과 1:1의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1999년 9월부터 시행해온 가맹점공동망을 이용해야 하나 이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그러나 가맹점 공동망제도의 경우 전체거래의 약 94%를 차지하는 전자식특약가맹점(EDI, DDC, EDC)이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며, 최근 카드사업에 진출한 시중은행들의 경우 가맹점 구축에만 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