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직접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제로 한 전자적 형태의 실명 또는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인터넷 환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인터넷 등 온라인에 한정한 법령 등의 개선으로는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상황까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관계부처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영역에 한정한 정책적 대안 제시만으로는 관련 제도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