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운영현황
□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행사와 관련된 [표 5]를 보면, 전체 판결 8,640건 중에서 원판결을 확인한 경우는 8,230건(95.26%), 1/2 미만 감경한 경우는 295건(3.41%), 1/2 이상 감경한 경우는 115건(1.33%)임
○ 이러한 행사상황은 실제 현장조사에서 면담을 하였던 군법무관들의 이야기처럼, 판결을 원심대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래의 관할관 확인조치권 상황([표 5])을 평가할 때, 관할관 확인조치권으로 인한 형감경이 전체 확인조치권 행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활관 확인조치권의 행사로 형감경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심리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전체 판결의 5%(1/2미만 감경 3.41%, 1/2 이상 감경 1.33%)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평가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