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129호, 2017.6.20. 일부개정)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두어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지 않아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신고 시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아 신고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 가능토록 개정(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