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률안들을 둘러싼 쟁점들
1. 국가자격증 명칭
김영근 외(2012)과 김정진(2016)의 법안을 보면 상담사라고 칭하며 국가자격증을 제안하였고 법률사무소 서희(2020a)의 법안은 심리상담사, 한국심리학회(2020)가 제안한 법안은 심리사라고 칭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근간이 되는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자격체제에 부합해야 한다(자격기본법 제3조 1항과 2항). 자격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자격기본법 제6조 1항에서도 자격체제에 대해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9조 1항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가자격증의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