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22호, 2016.12.2. 공포)됨에 따라 법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헌혈자 문진결과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혈안전성을 확보하고, 헌혈증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으로 개정함에 따라 헌혈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
-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변경
나.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 문진 결과 불가 판정자 포함(안 제7조의2 개정)
다. 헌혈증서 발행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