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주요 국가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4차 산업혁명은 장래적이고 잠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음
○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도래할 현상에 대한 표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다면 그 정의에 맞추어 미래의 발전을 유도하고 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정책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개념화한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과정에서 유용함
○ 정책적 개념이란 정책 대상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책적 개념이 정립되어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 체계 및 담당자 등을 선정하여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역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정책적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