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 1992년 미국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편견에 근거한 표현의 규제를 포함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음
○ 이 사건은 흑인의 자택부지에서 십자가를 불태웠던 백인소년이 기소되었을 때 십자가를 태우는 행위 등 편견에 근거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미네소타(Minnesota) 주 세인트 폴(St. Paul) 시의 「편견을 동기로 하는 범죄조례」의 합헌성이 문제된 것으로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음
□ 이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
○ 미국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배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 그러나 건국 이래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주법이 존재하고 그 규정을 법원이 인정하던 시절도 있었음
○ 1998년에서 베리 블랙(Barry Black)은 버지니아(Virginia) 주에 위치한 캐롤(Carroll) 카운티에서 KKK의 집회를 지휘했던 것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십자가 소각을 금지하는 주법 위반으로 체포·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