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 2020년 7월 3일(의안번호 뷛뷛뷛 2101438)에 정부가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임
◦ 이미 제20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4366)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사업이 우수할 경우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협의･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지방자치 과정에서 신설된 제도를 중앙정부가 통합･흡수할 때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흡수하지 말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지방자치는 근린행정, 소규모 지역 행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편리한 여러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1991년에 전국 최초로 청주시가 법률의 위임없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1992년에 대법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음. 정부는 1996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임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폐지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