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적자금 지원 원칙 및 방식
1. 지원 원칙
가. 최소비용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거 지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준수하던 것을 2000년 12월 20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명문화하였다. 원래 최소비용의 원칙은 협의로는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지원기관이 부실금융회사에 직접 투입한 금액에서 향후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직접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나, 광의로는 공적자금의 지원에 따른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에서는 광의의 의미를 채택하여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