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 일본의 영상물 심의기구는 영상물 매체별로 별도의 자율적인 민간등급분류기구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
○ 영화의 제작, 배급, 수입을 대표하는 20개의 주요 영화회사로 구성된 영화유지기구가 설립한 ‘영화윤리관리위원회’가 영화의 등급분류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영화윤리관리위원회의 재정은 심의수수료에 의존함
○ 영화윤리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등급에는 전체관람가(G), 12세 미만 부모동반필요(PG12), 15세 미만 관람불가(R15), 18세 미만 관람 불가(R18)가 있음
○ 일본의 영화상영관 대부분이 제작사와 계열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극장 단체 또한 영화윤리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영화윤리관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강제법률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력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