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총 24,141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는 개원 이후 1년 7개월여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발의 법안의 수가 13,895건에 이르고 있다. 제13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가 총 93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안 발의의 증가 추세는 폭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안 발의의 증가에는 긍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입법권자가 사회의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법안으로 구체화하여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헌법상 권한의 행사이며, 입법을 통해 공익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 법안의 폭증에 따라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자동상정제가 도입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법안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상정되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대상이 더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