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급여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및 명단공개 방식의 처벌수준은 억제이론의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처벌수준이 낮아서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불충분한 활용실적과 함께 공급자에게 충분한 심리적 부담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행정벌에 그치는 대신 비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의료 자격에 대한 규제와 함께 자유형을 포함한 형벌 규정까지 도입해서 의료급여의 부정청구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