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심의의 주체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대중음악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매체물 일반에 대한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의 특성상 대중음악 심의를 위한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악 평론가ㆍ방송PDㆍ작사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1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반심의위원회”는 대중음악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이 명시적인 법령상의 기준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