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개선과제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근본 틀 재검토 필요
□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감사는 그 특성상 독립성 및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별도의 감사기구를 마련하여 감사를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의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격 주체이므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경우 회계 및 업무수행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업무 및 권한에서 제3의 중립적 기관에 의한 감사가 필요함
□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권한뿐 아니라 책임에 있어서도 자기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자치권 중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및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