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특구의 법적근거 및 지정·운영 현황
1. 외국인투자지역
가.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지역의 법적근거는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18조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외국인투자법」 제1조)
◦ 「외국인투자법」 제18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외국인투자법」 제9조)
◦ 또한, 외국인투자가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창출규모, 기술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외국인투자법」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