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준수율 조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 수정 및 준수율 자구 추가(안 제3조제1항)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규정 신설, 같은 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의 인용 조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변경 및 준수율 자구 추가
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용 조항 수정 (안 제4조)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이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