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 2 유형
제 2 유형은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인과관계 검토단계 에서는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예상되는 기대상황은 피해구제를 위한 신청인의 의견이 기각되는 것이 예상된다. 제 2-④ 유형의 분쟁사례는 실제상황에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받은 후, 분쟁당사자인 신청인들이 모두 승복한 경우이다. 제 2-④ 유형은 소음한도를 초과하였지만,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이 결여된 특이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 2 유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통상 소음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의 개연성도 있는 것이 기대상황을 예측함에 있어서 더욱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소음한도가 초과하였을 경우 에는 신청인의 당사자 결정이 불복으로 이어질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신청인들은 당사자 결정에서 불복이 아닌 승복의 결과로 나타났다. 제 2-④ 유형에서 나타난 관측상황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하나는 ‘층간 소음 기준과 법 적용시점 간의 시차’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관계법령 간의 적용범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였지만, 공법상의 원리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두 사례는 2000년과 2003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에서는 소음규제 한도를 초과하였을지라도 동 규정이 소음기준 개정 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은 단지 심사의 참작사유만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건축 당시의 종합적 판단을 고려할 경우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례가 적용되었다는 점, 셋째, 당시 기술공법 및 건축여건을 반영할 경우 당시 소음기준치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 등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인과관계 검토에서 판단 준거로서 작용하였다. 2013년에 발생한 분쟁사례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이 사례의 기각결정 사유는 ‘｢건축법｣ 제11조1항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물은 ｢주택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상 피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간단히 두 법령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 2 유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에 근거한 환경복지 향상이 화두로 등장하는 현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환경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과 계층 간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급부행정이 요청되고 있다.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적 자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비교 형량하였을 경우, 국민의 신뢰이익이 크다면 소급입법의 정당화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층간소음 분쟁사례의 조정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본다면, 공동체의 상호 환경권익향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 2 유형의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