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소금융의 사업방식 재검토
□ 최근 미소금융의 출범을 계기로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M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위험 수준이나 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됨.
○ 한국형 MC 모형 창출을 통한 MC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개발할 필요
□ 미소금융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목표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
○ MC는 경제발전이 뒤쳐진 후진국에 적합한 모형일 뿐이며 경제구조가 이미 선진국화 되어있고 특히 영세자영업 부문이 포화상태인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 MC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핵심적인 공통 요소를 제외한다면 MC는 각국의 경제 환경이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 MC 정책의 목적으로 ①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대와 ② 저소득층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성 제고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