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은 정규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임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서 ATS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 2014년도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회의에서의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체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러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의해 제기된 것임
○ 2013년 ATS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업계에서는 시행령상에 명시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개정 당시 이미 업계에서는 동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조건으로는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고자 할 유인이 없다고 한 바 있었음
○ 현실적으로 ATS의 제도를 우리가 허용한 이상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