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 독일은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대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가. 사적 구제제도
□ 통합파산법(Insolvenzordung)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재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성실한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센터, Shuldnerberatung(Service for Debtors) 등 민간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자·채권자 간 채무조정 협상을 지원하며, 협상 실패 시 채무자가 성실한 채무변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
-채무조정협상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에 따라 협상 성공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협상이 성립하도록 하는 등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채무조정내용은 통상 6년의 변제기간을 정하고, 원금 및 이자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나. 공적 구제제도
( 공적 채무조정 )
□ 독일은 개인파산 신청 시에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채무정리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채무정리계획은 채권자의 동의 및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확정되고 법적강제력을 가짐
( 개인파산 )
□ 채무정리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개시됨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제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청산 대상이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해 6년 동안의 “성실행위기간”(goodbehavior period)을 부여하여 채무자가 이를 준수한 경우에만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용함
◦ 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은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잔여채무상환에 사용됨에 따라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조건도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