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독일은 1990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 vom 20. August 1990)을 입법하였다. 이는 동물에 관하여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상 물건의 개념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소유권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TierSchG) 등 개별법상 동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은 독일 내 국민의 인식 변화 및 법제화 진전과,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법」(BGB)에서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에서와 같이 ①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90조의a), ② 동물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제251조 제2항 후문)을 두었으며, 나아가 ③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특칙(제903조 후문)을 신설하였다. 「민사소송법」(ZPO)에서는 ④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중단·일시 정지에 관하여, 집행처분이 동물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특칙(제765조의a 제1항 3문)과, ⑤ 집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특칙(제811조의c)을 신설하였다. 「동물보호법」(TierSchG)에서는, 종래 동물에 대한 일정한 불법행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1년에서 5년 사이 또는 영구히 보유·매매·접촉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제20조), ⑥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보유·매매·접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조의a).
나아가 독일의 법규범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은 1994년 제20조의a에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자연적 생활기반’(natürliche Lebensgrundlagen)의 보호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2002년 개정에서는 국가목표에 동물복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해당 조항의 보호대에 ‘동물’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