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16. 12. 3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 하이브 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등(안 별표2)
1)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