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여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