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2.4월 개통예정)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급여에 대하여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전국단위 신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7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나. 장제급여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18조)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
다. 자산형성지원의 전국단위 신청 도입(안 제32조의4)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기관을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