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완대책<br>(1) 관세 탈루 및 위험물품 반입 우려 차단<br>첫째,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법규준수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목록통관 비율 및 검사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특송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의 경우 세관 직원이 아닌 특송회사 직원이 자사 특송물품에 대해 X-ray 판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제한하고 판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br>둘째, 해외 직접구매 물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과 조직의 확충은 3년째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4] 참조). 수입금지 물품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검사 인원의 확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신종마약의 개발 및 은닉수법의 교묘화로 인해 적발에 애로가 있으므로 세관 및 특송회사 직원 외에 마약전문가 등의 인적자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br>셋째, 「특송물품 고시」 집행과정에서 검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견본품과 원부자재(제5-1조제2항), 중량・크기 등으로 검색기 투입이 불가능한 물품(제5-3조제2항) 등에 대하여 X-ray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악용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br>(2) 관련 규정의 정비<br>「관세법」과 고시에 따른 소액범위와 간이 신고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기준과 목록통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우편물과 특송물품 간이통관 기준을 일원화하며, 관련 고시간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