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보호 받는 기간은 5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정착 후 5년이 초과되면 기초생활보장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착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다.
이들의 정착실태를 살펴보면,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잦은 이직, 저임금, 단순노무, 일용직 등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일반 국민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5년의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장애인가구 및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기간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보장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5년의 보호기간 중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 중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되어 특례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의 공제혜택도 사라지게 되어 이들의 수급권 박탈 및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례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공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