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리스업과 렌탈업의 확장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산규모나 이용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물건의 관리나 교체가 편리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리스의 경우 초기비용이 절감되고 중고차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의류나 행사물품 등과 같이 한 번 사용하기 위해 물건이 필요한 경우 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반면, 리스와 렌탈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장된 역사가 오래지 않았고 소비자층도 폭넓지 않은 등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결과, 아직 리스나 렌탈 관련 용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소비자 보호방안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리스’라는 용어는 「상법」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리스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리스가 아닌 시설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렌탈’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리스나 렌탈 관련 법률을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