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률 상승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행 기간이 선진국의 경우 5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베트남(15년),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20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연금제도와 인구고령화 정도에 따라 연금고갈 전망에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과 태국 등 인구고령화 진행이 빠른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고갈 우려가 대두(국가별 연금제도는 〈참고1〉을 참조)
○ 태국과 베트남은 노인부양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등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고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 연금재정이 가장 먼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
▪ 인구고령화가 예상대로 진행되고 현재의 연금기여율이 유지될 경우 베트남 및 태국의 연금재정은 각각 2036년 및 2045년경 소진될 가능성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시행중이나 노인부양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완만하여 연금고갈까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각각 2062년 및 2051년 전후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운용중이기 때문에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이에 따라 연금고갈 우려가 높은 태국, 베트남의 경우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재정 확보 방안을 동시에 추진
○ 태국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장(55세→60세)과 연금기여율 인상을 함께 추진중이며, 베트남은 2010년(16%)부터 현재(25.5%)까지 지속적으로 연금기여율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