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교습소 폐원(소) 시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를 없애 편의성 도모 및 온라인 폐원(소)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정 비치장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비하며, 실제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교습비 수령 후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도 ‘교습비등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 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폐원(소)을 할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반납의무 없앰(안 제8조제4항, 제14조제4항 삭제)
나.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ㆍ지출장부’로 변경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비치 필요성이 낮은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안 별표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