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의 대형ㆍ특수 재난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재난 및 화학ㆍ수난ㆍ산악 등 특수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로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위기대처 능력함양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로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
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1, 별표2)
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를 위해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119지역대를 시ㆍ도 규칙으로 설치하고 지역대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1)
마. 시ㆍ도에서 소방기관 설치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