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및 문제점
발효 후 2년차를 맞이한 한ㆍ미 FTA 협정의 성과는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초 정부의 기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대표적인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의 관세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음과 미국의 경기 회복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예상했던 농식품 분야에서 생산업자들이 신선하고 깨끗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수지 흑자가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 미국의 곡물 공급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요인도 크므로 이를 모두 FTA의 직접적 효과라 보기 어렵다. 둘째, 지난 2년간 수출증가에 기여한 주요 품목들과 향후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중 상당수가 대기업 생산 품목들이어서 한ㆍ미 FTA 협정으로 인한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2011년 107억 달러에서 2012년 117억 달러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 등 대미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영역에서 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발효 전 2년과 발효 후 2년간 투자액을 투자형태별로 비교해보면, M&A형은 862.1% 증가하였으나 그린필드형은 53.2% 증가하는 것에 그쳐서 투자증가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