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저출산 요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
□ 양육, 고용, 주거 등의 비용 부담은 적어도 20여 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양극화 혹은 격차의 고착화에 의해 불균등하게 가중되어 온 사회구조적인 문제임
○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사회변화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theory)을 원용하면, 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일부에게는 이익이 다른 일부에게는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코호트 내 계층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즉, 출생 시의 격차가 사교육 격차를 낳고, 이는 고용격차와 소득격차를 초래하여 결혼·출산 격차를 낳고, 최종적으로 노년기 복지수준의 격차로 이어짐
□ 격차사회에서의 결혼·출산 선택은 미래의 위험(risk)이자 비용(cost)임
○ 15년째 지속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생애과정 내내 누적되는 격차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온 적령기 청년들이 ‘자기 유지’마저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결혼·출산 선택을 새로이 가중될 삶의 위험과 비용으로 성찰함으로써 ‘세대 간 재생산’을 단념한 결과임
○ 그렇지만 현행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대응은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졌던 산업화 및 민주화 시기에 마련된 취약집단 중심의 접근임. 이러한 접근은 특정 인구집단의 특정 욕구에 따라 그때그때의 대책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애과정 내내 삶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누적적 격차사회에는 불충분함
□ 따라서 양육, 고용, 주거 등의 비용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은 결혼·출산 선택에 따른 불균등한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 즉 생애과정별 누적격차를 야기하고 있는 요인들의 해소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