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주요국의 CBDC 관련 대응 동향
(선진국)
―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이용 비중 하락 등을 배경으로 CBDC 발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e-Krona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에 여론수렴 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영국)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CBDC 발행계획은 현재까지 없음
― (미국) 2018.2월 뉴욕연준 총재가 CBDC 발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아직까지 CBDC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 2017.10월과 2018.4월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 CBDC 발행 계획은 없다고 언급
― (네덜란드) 2016년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DNB Coin)를 개발하였으나 중앙은행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수준에 그침
― (덴마크) 2016년 중앙은행 총재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E-Krone)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2017.12월에는 CBDC 도입의 순편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