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영향분석의 목적으로서의 규제완화
일반적으로 입법과 규제의 관계는 매우 모호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는 규제가 법령의 입법에 의하여 제도화되고 법령은 대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입법과 규제의 관계가 모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입법과 규제의 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어의 ‘regulation’이 ‘규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1990년대 초반부터 영미권의 규제완화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도 유럽연합(EC)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