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정하며,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안 제11조의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게시판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함.
나.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안 제21조의2)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다.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까지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4)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라.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설정(안 별표1 및 별표3)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