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법·부당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학교법인 등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회의 교육복지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라. 국립학교법인, 학교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