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인 의료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감염성에 대해 국민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이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약함
○ 멸균·분쇄·마이크로웨이브 등 다양한 처리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소각 일변도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 일반의료폐기물 뿐만 아니라 격리의료폐기물 조차도 장거리를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