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