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발전법 부실기업 정의 확대 가능성
□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 처리보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어야 함
― 부실기업의 정의가 부실채권 등에 대한 정의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질 성질은 아님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부실채권의 처리 등에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영업적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의 광의의 부실징후기업의 개념은 재무적 구조조정대상으로서의 부실징후기업만큼이나 중요
∙ 통상 기업 경영진은 기업의 부실징후에 대해 둔감(late recognition 현상) 하기 때문에 부실징후기업의 개념 확대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는 부실징후의 조기 경보(earlywarning)에 의한 경영 자문 활동을 도울 수 있음
∙ Belgian Institute of Company Auditors는 최근 윤리 규정을 개정하여 회계감사인이 연간재무제표 검사시 부실징후를 발견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자문서비스의 대상”도 부실징후기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실징후기업은 재무적 구조조정을 위한 대상기업이며 산업발전법상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은 전략적․영업적 구조조정을 위한 대상기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