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거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추진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추진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에서는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12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