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어업 관리수준 제고
정부의 원양 불법어업에 효과적인 통제역량은 우선 불법어업 관리수준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적 대안들의 재정립에서 가능하다. 첫째, 현행 원양어업 허가 관리의 지속적 강화이다. 종종 불법어업으로 처분받은 어선 소유자가 다른자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롭게 허가를 취득하여 조업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원양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에 대한 제한사항을 확대하여 불법어업 이력이 있는 어선, 불법어업 목록에 등재된 선박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소유권 이전과 이후 소유자간의 법적 그리고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