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부터 제7조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 대상, 협의기관, 협의 이행의 관리·방법, 사전허가 금지 등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협의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은 주요 국가정책인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등 49개 계획)과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도로공사, 철도건설 등 62개 사업)으로, 총 111개 개발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