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채담보부채권 발행
□ EU는 은행-재정위기의 상호작용을 통한 재정리스크 증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 국채를 담보로 한 채권(SBBS: sovereign bond-backed securities) 발행을 추진
ㅇ 2016.9월 SBBS 발행을 결정하고, 2018.1월에는 발행 메커니즘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연내 도입을 완료할 계획
ㅇ 국채와 SBBS간 만기 미스매치 축소 등을 통해 발행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투자자 사전 주문 방식으로 발행
▪ 상환우선순위별 발행 비중은 선순위(senior) 70%, 중순위(mezzanine)20%, 후순위(junior) 10%로 구성
□ 각국 국가신용 부침의 영향을 차단한 안전자산으로서 SBBS 도입은 역내 금융안정은 물론 회원국 재정리스크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은행이 특정국 국채 대신 SBBS를 보유할 경우 특정국 신인도 저하에 따른 평가손실 방지 등에 유리
ㅇ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내 은행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구제를 위한 재정투입 증대 우려로 국채발행 여건이 악화되는 재정리스크 방지에 도움
ㅇ 주변국 국채에 대한 수요 지지를 통해 ECB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