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마련 (법 개정사항)
□(현행)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SPC)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이 위탁받아 수행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미흡하였습니다.
□(개선)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未수행 금지
ㅇ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업무수탁인 ： 계약 체결, 자금 관리‧운용‧차입, 자산관리자 감독 등
ㅇ 상기 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