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임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음
-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음
-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피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부는 2020년, 전 국민에게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였으며, 2021년 제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지급 vs 보편지급, 경제적 효과의 정도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침체에 일정부분 대응하였음
◦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바, 총수요안정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미국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상환지원 및 구매력 유지를 위한 실업수당 확대와 가계 현금지원,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료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수요안정을 위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