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에 도입된 이후 평가체계, 평가지표, 평가대상 등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배점의 적정성과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 지표 배점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사회적 평가지표·배점의 합리적인 조정과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임원 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그동안 평가체계, 평가지표, 평가 대상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