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관련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분류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면세점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절로 이관하여 근거규정을 통일시키고,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조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상한을 설정하여 개별 중앙부처가 무분별하게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가 전년도 지방세 감면실적에 대한 총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세입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국고보조율 조정과 지방교부세 활용을 통해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