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실질화
□ 택시근로자의 고정급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택시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
○ 택시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전액관리제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 이와 관련하여 택시경영의 투명화, 세금포탈 차단, 택시의 각종 4대 보험의 탈루 방지를 위해서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법적 강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타코미터의 설치, 택시서비스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보급 등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함
- 택시사업자의 운송수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택시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택시근로자의 실질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과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3. 택시근로자 월 수입총액의 일정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경우에는 택시근로자 월 수입총액의 일정비율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전체적으로 택시근로자의 월 수입총액에서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특히 중소도시(42%) 및 군 단위(28.8%)는 더욱 낮음
○ 따라서 일정한 고정급의 보장을 통해 택시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택시근로자의 월 수입총액의 일정비율을 최저임금(고정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