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업무를 인증, 공정별 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조사 평가 지원 등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