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 제고
규제혁신 5법 등, 현재까지 이룬 입법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적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융합･지역특구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융합 분야는 관련 법령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종료 후 규제정비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령 정비 노력’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제도 활용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정부가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해 입법 공백을 보충하고 있지만 제도적 안정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2014년 시범실시를 거쳐 시행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현재는 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동 지침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제3조), 규제일몰제(제4조), 소상공인 규제경감(제5조) 등의 정책 사항들은 이미 ｢행정규제기본법｣에 편입되어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우처럼, 입법화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를 규제심사의 법정 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