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법 제3조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도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어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실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려면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게 됨
- 국정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조사가 무산되거나 지연된 사례도 있음
- 국정조사는 증인채택 문제, 불출석 문제, 불성실 답변문제 등으로 국정감사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