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두 저조한 신청의 사유가 ①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서’ 또는 ② ‘번거로운 절차’ 때문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홍보, 활성화 및 절차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총 R&D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R&D 투자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혁신을 기획하고 있다.
R&D 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성과가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연구실사고의 예방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