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과제와 개선방향
1. 신고접수
가. 신고의무 국민으로 확대
□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12 통합에 따른 신고가 정착되어가고 있음
○ 112 신고에 대한 부담이나 지역에서의 오랜 운영에 따른 사회자본 형성으로 기관 직접 신고가 유의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기존의 신고 통로를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아동학대 대응의 선결과제는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는 것임. 즉, 드러나지 않으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신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안임
○ 한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는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의 일차적 과제는 신고접수를 신속하게 확대하여 피해아동 발견율 추세가 평탄화되거나 반전되는 변곡점을 발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확대는 국민의 인식을 환기하여 신고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