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리스터 연금 제도
A.리스터연금 제도의 개요
□ 2001년 독일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급부가 줄어드는 공적연금 급부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
○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연금이므로 공적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대상을 제한함.
○ 리스터 연금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본인부담금에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 됨.
○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함.
○ 공적연금의 수령액은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수령여부와 연계하여 결정됨.
□ 리스터연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의 주요 기준은 해당 연금상품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여부, 급여지급의 안정성 보장 여부 등 임.
□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보조금은 모두 회수되며, 수익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됨.
□ 리스터 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수준이 정해지나 보조금은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짐.
○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 으로 나누어 짐.
○ 보조금은 2002년 도입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
□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고, 기혼자이며 자녀가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연소득 5,000유로 이하 기혼자로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전체 보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92%에 이름.
○ 반면, 연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 지원금의 비중이 44%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