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올 해 9월로 예정된 시행령 별표의 최소의무설치 규정 삭제 방침에 대한 재고 및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만명이 이용하는 건물에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최소 기준(남성용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여성용 대변기 8개)만 충족하여도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이 삭제되면 여성 의무 설치 비율 규정만 남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물 증･개축 시에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의 변기수를 줄이는 편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화장실 관련 조항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공중화장실법 제18조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의 위임 범위를 ‘유지･관리’로 한정하고 있어, ‘설치’관련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녀 성별 비율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자체나 적극적인 여성 포용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표 3]에서 보듯 광역자치단체별로 여성 변기비율의 차이가 다소 심하다. 여성 변기 비율이 낮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다 면밀한 원인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