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용 목적의 저작물 활용
가. 현황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 권리 처리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임
-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