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