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내외국인과 체류자격의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보편적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 상 권리보장은 고용제한, 강제퇴거 등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고용 관련 법령의 적용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긴 반면, 경영계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는 불법 체류자 조직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는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강제 출국 대상이므로 공개적인 노조활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