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시초로 각종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가 도입･시행되어왔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으로 적극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사후 책임부담 완화는 적극행정 장려정책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 지원에 관하여 살펴보려 한다. 먼저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으로서 배상 및 구상책임에 대한 지원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