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전이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UN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UN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훈외교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국격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UN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정(안 제8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UN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함.
다.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안 제9조)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UN참전용사 등의 초청 및 현지행사(안 제10조)
유엔(UN)참전국의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유엔(UN)참전용사 등을 초청하거나 유엔(UN)참전국 현지에서 감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마. UN참전용사 공훈선양을 위한 참전시설의 건립근거 마련(안 제16조)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내 및 UN참전국에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기념비 등 참전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규정(안 제17조)
국가보훈처장은 UN참전용사의ˆ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