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 확충
□ 기업의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증액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한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신생기업, 창조기업,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