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ICT 규제는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연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각종 ‘인‧허가 규제(진입규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영역에서의 대부분의 사업 및 서비스가 국가의 인‧허가 등을 전제로 영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 중심적 규제체계는 또한 민간 및 시장영역에 관한 다양한 행위규제들을 양산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등 포함) 사안이 제시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엄격한 규제체계는 결과적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ICT 산업영역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논의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