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
(1) 합헌의견의 판단 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관련 대통령령 및 고시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쟁점은 해당 조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였다.
먼저 관련 조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수의견은 입법 취지를 우선시하였다.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직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능력과 성실성 등을 꼼꼼히 사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은 쉽게 하되 체류와 출국을 엄격히 하는 규제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유로운 직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조항이 경영상의 사유,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직장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결론으로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인데 위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관련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