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 통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은 다음과 같음
− 지도행위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
− 공문 전결 직위를 상향 조정 :팀장 → 국장급 이상
− 금감원 내부 자체점검체계 마련
∙ 매년 1회 공문 점검(내용 적정성,행정지도 여부 등)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보고
∙ 매년 내부통제 점검시 부서장 책임으로 이중 점검 후, 감사실 통보
∙ 감독공문을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
∙ 매년 1분기 공문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점검결과에 대해 필요시 금감원에 시정명령
∙ ’16년 1분기 최초 점검시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 이행실태 점검
− 지속적 내부교육 등 변화관리를 통해 인식,행태 변화 유도
∙ 주기적 교육, 행정지도 운영제도 가이드 책자 발간‧배포
행정지도 금융위 사전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사후보고 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고,행정지도의 성격에 따라 존속기한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지도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
금리,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
향후 옴부즈만 운영,연말 외부 전문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해 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 등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