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선별(selection)과 미조정(fine-tuning)이란 미시정책에 중점을 두고 동 정책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거시정책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90년대 일본은 뒤늦게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동시에 대출총량규제와 같은 미시정책까지 총동원하여 빈대(투기 및 거품)와 초가삼간(실수요 및 경기)을 모두 태우는 우를 범함.
○ 선별과 미조정은 현재와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초가삼간이 타들어 가는 것을 막고 시장과 경제가 경착륙(hard-landing)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품대책의 핵심 개념임.
○ LTV-DTI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지준율인상 등은정책금리 인상과 달리 규제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선별하고 규제의 폭을 미조정하는 것임.
○ 현재 금융당국은 LTV-DTI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므로 동 정책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필요시 점진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금리조정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