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익기반 확보와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병행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서민금융기관의 상업적 원리에 의한 금융공급을 활성화시킨다는 전제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 이들 기관에게 상업적 원리에 의한 금융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
□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상업적 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함.
○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은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의 활성화는 직접적인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들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급능력 확대는 금융소외계층을 축소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 소액신용대출은 대부시장의 신용대출과 수요층이 중복되고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경우 대부시장의 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
□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을 원활히 하고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자금을 토대로 한 대안금융공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대부업 규제의 개선은 양성화와 금리상한의 준수를 통한 사금융의 폐해 축소라는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대안금융제도는 서민금융기관조차 상업적 원리에 의해서는 자금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위험이 높은 영세기업,영세상인 및 빈민에 대하여 사금융을 대체하고 소득창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