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6.7.1)함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개인신용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개인정보법 상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정
나.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이용 근거 마련 (안 제28조제10항)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4호와 동일하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