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Session 5 (종합토론) : 위기로부터의 탈출 – 정책의 유효성에 대
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사회: Barry Eichengreen UC Berkeley대 교수
▸ 패널토론: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Barbro Wickman-Parak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Jean-Pierre Landau 前프랑스중앙은행 부총재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위기 이후 취해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패널리스트의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신현송 교수는 최근 유럽위기는 정부부채 위기, 은행 위기, 국제수지 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은 금융 중개의 경기순응성, 즉 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leveraging)와 뒤이은 급격한 자산 축소(deleveraging)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유로지역의 경우 비핵심부채 비중, 예대율 등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아직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은행의 급격한 자산 축소는 은행 자산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결국 유로존이 얼마나 빨리, 많이,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은행을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언급하면서 위기탈출을 위한 구조조정에는 재정비용(fiscal cost)이 수반되므로 결국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중요하며 향후 유로지역의 제도나 지배구조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