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 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
나.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5038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위원회 기능을 대학평의원회로 통합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속시설 등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학칙에 의해 부속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2항을 삭제
나. 제4조제1항제14호, 제4조제3항의 기획위원회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
다. 제13조제1항을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 이외의 부속시설 등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둘 수 있다.”로 개정
라. 제13조제1항의 별표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