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동일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예하 방사청 소관 3개 분과위를 방위사업청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1개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업무관련 3개의 분과위원회를 1개로 통합(안 제15조제1항)
: (현행)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개정) 방위력개선사업분과위원회
나.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안 제15조제2항)
: (현행) 5명 이상 20명 이내 · (개정) 5명 이상 26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