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지난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은 지하층・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0.11.12.시행).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못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노래타운은 스프링클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무창층’에 대한 기준이다. 법령에서는 무창층의 기준을 설정할 때, ‘개구부의 면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장 외부의 복도와 화장실 등 영업장 내부의 화재안전과 상관없는 부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창 하나 없이 꽉 막힌 업소도 영업장 밖의 면적만 넓다면 법규상 ‘무창층’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