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해체 관련 법제도 현황
(1) 해체 관련 규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허가권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해체공사 종료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