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많은 것 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관계 관련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회내 여·야간 갈등의 최소화, 즉 협력의 최대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 동안 대북정책·통일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경쟁이 민족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정당 혹은 정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결과 정쟁의 모습을 더 많이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파간 경쟁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협력과 합의를 유도하는 프레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의원들의 남북관계 활동 및 다자간 의회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국회내 인프라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무처 국제국의 기능 확대와 조사처의 관련 정책 연구 조직의 확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기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고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들이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지지해 주어야 할 사안들이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렵게 시작한 시도들이 좌절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관련 사안이나 통일 관련 사안의 경우 여·야의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야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이러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역할 보다는 경쟁하는 역할에 더 치중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점이라 생각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제고되고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와 같은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을 적절히 처리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