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사항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신고자의 해고 무효와 부당해고를 포함한 불이익금지와 같은 철저한 보호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불이익금지 뿐만 아니라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 보호의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발전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다만, 다섯 가지의 신고대상 분야 이외의 경우 공익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상존함
□ 벌칙규정의 경우 일본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강제·제재조항이 없으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가능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공익신고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반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