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에서 병사에게 비행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지휘관이 해당병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처분이 가능함
○ 하나는 병사의 비행혐의가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헌병대 및 기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임
○ 다른 하나는 병사의 비행행위 정도가 미미하고 군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병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영창제도가 여기에 해당함
□ 영창처분이라 함은 특별권력주체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하여 과하는 징계벌의 일종임
○ 즉 영창은 단기간의 인신구금으로 민간의 즉결심판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즉결심판이 형사벌의 일종으로 법관의 결정에 기하여 부과되는 것과 달리 영창은 행정벌로서 법관의 결정이 아닌 지휘관의 결정만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영창제도는 병사의 비행혐의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지휘관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징계수단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