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갈등의 조정
1. 정책과 조직영토의 중첩
가. 정책의 영역과 조직영토
조직영토(organizational domain) 내지 정책영역은 특정 조직이 담당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조석준·임도빈, 2016). 그런데 근래 행정의 영역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영토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김창수, 2007). 이는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계된 새로운 정책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다. 단일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독점적 영역의 정책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이 많아지면서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박천오, 2005).
이처럼 정부 부처 간 조직 영토가 중첩되면서 부처 간 형성되는 관계는 갈등관계, 협력관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자적인 조직 영토보다 중첩되는 조직 영토가 점점 더 늘어가는 현재 추세에서 부처 간 관계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 조정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다. 정책 패러다임이 다른 정부 부처 간에는 특정 정책을 두고 상반된 정책목표를 추구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적 가치 내지는 정향(orientation)으로 인하여 정책조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