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기준이 상위법에 마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 등의 반복적 민원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삭제(안 제16조)
ㅇ 시행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규제의 상위 입법으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위임 확대(안 제27조)
ㅇ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인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경우 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