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우회하여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는 절차는 미국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하원은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법 규정을 통해서 의안의 처리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의안의 경우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