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는 해지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 대상 아동 전수의 CDA 개설, 적립, 후원자 연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보호종료청소년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 이들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일정기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하여야 한다. 자립을 지원해 줄 부모 등 보호자가 없거나 지원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종료청소년은 퇴소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맞게 될 우려가 높다. 국가는 보호 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다.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이하 CDA)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해당 계좌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해지 금액 총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CDA 사업의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