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사고조사 절차상 독립성, 자율성, 비밀성 유지 여부
가. 항공사고의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분리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사고조사는 국가가 행하는 기술적 조사임
□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가 혼재되는 경우, 항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솔직한 진술을 기피하게 됨
○ 사법적 조사는 조사 중 일정한 결론을 가정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이러한 사법적 조사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반면에 기술적 조사는 모든 증거를 편견 없이 수집하여 그에 따라 모든 가능한 사고의 시나리오를 탐색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솔직한 진술이 대단히 중요함
□ 조사목적상 상호 충돌하는 이 두 조사가 이루어지는 행태는 기술적 조사가 사법적 조사에 우선되는 경우, 두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절차상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음
○ 영국, 호주, 미국 등은 사고에 대해 범죄행위가 나타났거나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조사가 사법적 조사에 우선됨
○ 프랑스와 미국 군용비행기 사고조사 등은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임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사절차상 분리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두 절차 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술적 조사, 사법적 조사 등이 뒤섞여 매번 바뀌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