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17.3.21.)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조문을 정비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법에 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나.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가 설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의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다. 법 제11조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