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은 인센티브 구조가 지녀야 할 점들과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명시
○ 인센티브 구조는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행위와 일어날 수도 있는 이해 상충을 고려해야 함.
○ 특정 상품이나 특정 범주 상품의 판매에 인센티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금융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MiFID)을 준수하는 인센티브 구조라고 말하기 어려움.
○ 인센티브 구조는 상품 판매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상품의 종류, 판매자가 했던 역할, 판매 시 내규 준수 여부 등 질적인 요소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인센티브 구조는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변동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 보다는 판매자의 단기 이익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에 주의해야 함.
□ 유럽 연합 의회에서 2014년 2월에 발간한 Consumer Protection Aspects of Financial Service라는 보고서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다룸.
□ 그 보고서 제안 중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거래에서 금융 회사직원이 판매 준칙을 지키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불완전 판매 시 해당 직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