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학술적으로 국가채무(debt)와 국가부채(liability)의 개념이 상이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개편안을 통한 ‘국가채무’의 개념과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데 반해, 동 개편안에 따를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은 내부거래로 인식되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자칫 국가채무를 작성하는데 있어 자의적ㆍ편의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