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