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은행의 감시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법 에 의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
ㅇ 전자지급서비스 관련 감시대상으로는 금융결제원, BC카드사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이 해당
― 「한국은행법」,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지급결제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동검사 실시
ㅇ 현행 공동검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
ㅇ 전자화폐발행업자 및 등록된 전자자금이체업자의 경우 공동검사가 가능하지만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등록된 기관이 없어 공동검사 미실시
―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계법」 등에 의거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및 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통계를 수집‧분석
□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서비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지급수단, 운영규정, 참가기관 및 운영조직 등이 명확하여 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을 감시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유효함
→그러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전자지급서비스는 동 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음
― 지급서비스를 금융회사가 직접 제공하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달리 비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동 플랫폼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시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