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신청자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함
- 이 경우 어선의 선령(船齡) 및 규모(톤수, 마력), 조업실적,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등을 고려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함
○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