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술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과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와 관련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회사의 법적 보호수단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임치기관에 보관된 기술자료를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등기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서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임치등록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담보등기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기술자료의 세부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자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자료 담보등기부를 마련하여 담보등록에 대한 공시효과를 부여하는 동시에 담보등기부에 담보권을 설정 등록하는 경우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기술자료의 세부 등록절차 등을 마련하면서 기술자료 등록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외에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담보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