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입지 제한
□ 산업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도
○ 산업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산업폐수의 예상 배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함
- 지자체는 생산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함
○ 산업폐수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나 산업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즉, 공공수역으로 직접방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 입지 제한지역
○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취수원 인근 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인 경우에는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