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하는 한편,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고 분양광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에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분양받은 호실이 위치하는 층의 건축평면도를 추가
나. 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10조제2호)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다.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8조제1항)
분양 건축물의 실제 활용 가능한 용도를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및 교육환경보호법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