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제판분리)의 확산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보험판매 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노정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법인대리점(GA)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인간의 경제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예방하는 보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전통적인 보험판매 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최근 보험판매 채널의 구조 변화에 따라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하 ‘법인대리점(GA)’이라 함)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실정이다.
법인대리점(GA)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법인대리점(GA)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함)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되고. 전속보험대리점은 1개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자사의 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