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개정)
ㅇ “제6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ㅇ “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및 배치”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0조제2호 삭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3호의2 삭제)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2조제1항 성폭력 상담소 등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6조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