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목적
1980년대 재개발 사업추진시 공공의 사업관리 능력의 한계 및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주민 또는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개발이익 극대화 추구에 따른 다양한 외부 불경제의 발생, 사업추진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결여,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사업의 추진, 주민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 및 각종 민원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 ‘비리와 분쟁, 주민 마찰의 온상으로 인식된 주택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불량 주거단지 정비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새로운 주거단지 정비의 틀을 마련’하고자 도시정비법을 제정하였다.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체계는 종전에 비해 크게 변화하였다. 민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공공의 영역 속에 편입시켜 공공이 선계획-후개발의 개념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수주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참여를 단순시공사 기능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주민주도 하의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부족한 전문성 지원과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장치를 구상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도시정비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는 도시·주거환경의 효율적 관리라는 순기능은 살리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서 발생하는 비리와 분쟁이라는 부작용은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