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 관리 및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 범위, 구축 방식 및 자료의 제출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기관이 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후관리 등(안 제15조의2 신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연수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나. 의료해외진출기관 신고내용 변경통지 서식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신고내역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