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안에서의 인신보호관 관련 주요 내용<br>정부가 2014년 4월 14일 제출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신보호관이 위법한 수용 등인지의 여부와 구제청구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게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의 3 신설)<br>그리고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의4 신설)<br>아울러 개정안은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하려면 사전에 인신보호관에게 해제사유 등을 통보하도록 하되, 피수용자의 급박한 신체질환으로 진료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제9조 제6항)<br>한편,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피수용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제청구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허가 없이 피수용자를 이송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20조)<br>(4) 인신보호관 제도의 운영 방안<br>법무부 소속 직원인 인신보호관은 구제청구의 고지여부, 구제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비치 여부, 위법‧부당한 수용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 시설 및 수용인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br>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이 가능하고 위법‧부당한 수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선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