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에 재직경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