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3월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인 만큼, 지난 연말 국회에서 영유아 무상교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약 3,279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6월경에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