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 방법 및 인증취소 사실의 공표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제33조의2제1항의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인증기준을 공표하여 경보단말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로 명확하게 함
나. 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안 제55조의3제2항)
1) 전문성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인증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경보단말장비의 보안성ㆍ호환성ㆍ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7항에서 위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협조해야할 사항을 규정
라. 인증제품 인증취소 시 취소 사실 공표(안 제55조의3제6항)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적합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마.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의2)
1) 「항공법」이 「공항시설법」등으로 분법(2017.7.30)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