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령상 규제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안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