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구조가 급변화하면서 가족기능의 전반적 약화, 특히 자녀, 노인 등에 대한 부양력의 약화가 초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확실성이 증가
○ 자녀의 성장 및 인격형성과 관련된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과다한 교육열, 성적 지상주의, 자녀 부담감 급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 특히 유교문화권에 중시 여겨왔던 자녀, 노인부모 등에 대한 부양기능이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심각한 약화되고 있고, 더욱이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는 국가적 및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의 확대와 다양한 대체 수단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이 산업화·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국가, 교육기관, 종교단체, 산업기관 등이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 편부모, 노인 가족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보장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공급확대가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도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가족형태별로 부양이나 미래 대비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장적 기능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보험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