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추진경과
1)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10.23, 11.11, 12.2) 회의 개최
ㅇ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조문화 작업 추진
2) 7개 업권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11.26)
〈제정위원회, 공청회 주요 의견 및 규정반영 내용〉
3. 규정 주요 내용
1)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안 제5조)
ㅇ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화
2) 행정지도의 원칙(안 제7조)
①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제2항)
②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제4항)
③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제5,6항)
3) 행정지도 절차(안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ㅇ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
4)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안 제17조 내지 제23조)
ㅇ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