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한 경제의 연계성 확대
가. 경제의존과 경제예속
□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경우 남북한 상호경제의존은 심화될 것이 분명함.
○ 경제의존 심화는 경제규모가 큰 우리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지만 북한에게는 북한경제의 한국경제 예속과 같은 불안 야기
○ 경제예속의 현실화 방지를 위해 북한은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외면도 가능
- 북한은 지나친 남한 의존적 경제로 전락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경협 축소와 같은 대응 수단 강구
□ 남북경협은 북한경제가 대남 경제 의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또는 경제 예속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북한이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북한경제의 대남 경제의존을 용인하는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은 불가
○ 과거 남북경협의 확대로 남북교역이 증가하던 시기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때의 수치는 북한경제의 대남 의존에 대한 우려를 판단하는데 참고로 활용
□ 북한의 대남 경제예속에 대한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함.
○ 북한경제의 고도성장이 담보됨과 동시에 북한경제의 과도한 대남 의존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을 추진
○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 제고보다는 남북경제의 부문간 연계를 강화하는 경협의 추진이 필요
- 이 경우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지나친 대남 경제의존은 예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