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한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교체사용 관행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ㆍ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 제출 및 분석ㆍ점검을 하겠다는 점, △복리후생적 측면에서의 일정한 처우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보완ㆍ확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활용 및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이번 대책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분석ㆍ평가 기준 시달, 추진 실적 제출, 분석, 분석ㆍ점검의 역할에 그칠 뿐이며, 그 구체적인 이행은 각 기관에 맡기고 있다. 즉 해당 직무와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시기에 이행할 것인지가 각 기관에 맡겨져 있다. 또한 정책의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고, 정책의 이행이 각 기관 및 기관장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간접고용 확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006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증가한 고용형태가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간접고용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특히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예컨대, 기관평가 내지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