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자보수 관련 제도
□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의무를 지게 됨
○ ｢공동주택관리법｣은 제37조제1항은 주택공사의 부실 등으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 주택사업시행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년 이내의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타)일부개정 2016.3.22 법률 제14093호 시행일 2016.8.12.)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 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 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 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 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