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사례관리의 해당 급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의 서비스 신청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조사, 연계 등의 의무대상이 되는 급여지원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1항에서 국민의 권한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가 되는 급여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또한 동 법 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등) 제1항에서 서비스 제공방법을 ‘보호자별 보호계획’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들에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복지대상자별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고용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 등’으로 급여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복지사업의 설계·집행에서 철저하게 사례관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별로 상이한 급여기준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통합 또는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