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 미국 의회의 경우 의회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영국ㆍ일본 의회가 회기말까지 미처리된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 회기계속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독일과 일본의 ‘중간보고’ 제도와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요청’ 제도는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계류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심사 지연시 본회의에 부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최종적이고 예외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법률안 처리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