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비대칭성과 금융규제
□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대주와 차주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에 있음. 
―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사전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screening)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후적으로 차주의 행동을 모니터하는데에 소요되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를 외부차입으로 인한 일종의 추가 프리미엄(externalfinancepremium)이라 할 수 있음. 
―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금융기관은 상환능력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보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 금융규제의 중요한 기능 또한 금융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런데, 정보는 비전유성(non-appropriabilit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등 공공재적 속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그로인해, 정보의 공유가 시장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도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중개를 위한 정보생산 및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 맥락에서의 규제의 역할은, 원활한 금융중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생산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