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로 규율
○ 은행(은행법 제37조)과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09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4)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실천해가고 있음.
○ 동 로드맵에서는 1)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거래의 투명성 확보), 2)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3)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4)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5)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6)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7)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
○ 동 로드맵의 내용 중 법개정이 필요 없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