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 정책수립을 위하여 시료자동채취장치의 현장적용 근거 마련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에 대하여 수용 의무화(안 제6조)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지정 권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함
나. 용어의 명확화(안 제7조, 안 제17조)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및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은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적용되나 신고대상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용어를 수정(신고대상시설 → 악취배출시설)하여 명확화
다. 악취기술진단업 개방(안 제16조의3)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업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
라. 생활악취규제 권한 위임(안 제16조의6 개정)
생활악취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악취 관리 시행
마. 시료자동채취장치 현장 적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악취는 공기 중으로 확산 전에 발생즉시 신속히 포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한 시료채취의 법적 근거 마련
바. 악취기술진단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안 제22조)
악취기술진단업 등록취소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마련
사. 부당행위 악취기술진단업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27조 및 제30조)
부정하게 악취기술진단업을 등록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기술진단업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