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사법업무처리의 전자화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부는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근거로 형사사법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전산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동시에 대국민 형사사법정보서비스(사건 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 민원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등)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을 구축하였다.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은 각각의 KICS 전용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통시스템 서버 운영과 각 기관 간 KICS 연계 업무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 수행하고 있다. 아래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성도(그림1)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재구축 부분은 기존의 2010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던 것을 기술적 업그레이드만 하는 것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그림1)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규 부분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과 전자문서화 시스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