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시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실적서 등 해당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현황과 이해상충 관련 정보 및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신용평가실적, 평가방법론, 평가에 사용된 정보의 질 등에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실적, 평가방법론, 평가에 사용된 정보의 질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
□ 신용평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제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시장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감독기관의 발행 및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음
⦁ 신용평가 의무화와 복수평가제도 등과 같이 신용평가 이용과 관련한 발행시장 중심의 규제가 존재
⦁ 투자자 또는 발행자의 요구에 따른 비규제적 신용평가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신용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G20에서 기계적으로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규제와 투자기준 등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