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정부안대로 전국지역 수사를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이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분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여, 확대된 경찰권한이 국가경찰에 집중되는 체계를 분산·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수사조직의 분리개편과 함께 경찰수사사무를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경찰의 견제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위원 제청·임명이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경찰견제기능을 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등 통제권한을 두지 않아 현재의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경찰청은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및 ‘경찰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여 내부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 전체의 수사역량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방안, 수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