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정치적 대표들에 의해 대표되는 다수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정선거이거나 혹은 대표를 불균형적으로 편향되게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오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선출된 대표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혹은 대표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이든지 선거부정을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진, 2012).
이 글은 학술적으로 접근이 부족했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서 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상의 자료로 시·도의회에서의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획정과정에서 제각각의 인구기준일을 통해 유리한 쪽으로 설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 획정위의 활동기간은 3, 4개월 남짓에 불과해 과연 선거구획정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했는지도 의심이 든다. 심지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보다 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청회 실시에 관해서도 자율적이다 보니 최소한의 선거구획정 과정에 대한 공개과정마저 생략되었기 때문에 획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