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탁·고용 손해사정사의 보험회사 종속성
□ 국내 손해사정사들의 대다수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로 구성
○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2013년 11월 말 현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5,184명이며, 이 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2,897명, 보험회사 위탁업체 소속이 1,480명,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는 807명인 것으로 나타남.
□ 원수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위탁으로 지출한 비용은 FY2013 기준 약 8,363억 원이며, 총 위탁건수는 약 2,600만 건임.
○ 동기간 21개 생명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비용은 약 951억 원이며, 총 위탁건수는 약 111만 건임.
○ 동기간 16개 손해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비용은 약 7,413억 원이며, 총 위탁건수는 약 2,460만 건임.
□ 보험회사별 또는 손해사정 종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생명보험업계의 건당 평균 위탁수수료는 8만 6천원이며, 손해보험업계의 건당 평균 위탁수수료는 3만원임.
○ 2007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시 보수기준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현재 보험회사와 위탁손해사정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전인 2007년 2월 이전까지는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금융감독원에게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