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대보증면제 심사 저촉 기준 완화
□ 현재 신보에서는 연대보증 면제 심사와 보증승인 심사를 별개로 운용하고 있어 연대보증 면제 심사에 저촉되더라도 보증 지원이 가능
○ 즉, 연대보증 면제 심사에 저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성장성에 따라 실제경영자 연대보증하여 보증지원이 가능
□ 하지만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게 되면 심사 저촉 기업인 경우 보증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성장성이 충분하더라도 기업인의 경영책임성 및 투명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지원에서 제외됨.
○ 동시에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유동성부족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발생
□ 따라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저촉 기준을 완화할 필요
○ 일시적 경영애로, 유동성 부족 등은 심사 저촉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단기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제외 대상으로 편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보증료율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