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시행(‘20.12.10.)에 맞추어 사무처 설치에 필요한 사항(정원)을 정비하고, 변경된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별표 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9조 개정 및 별표2 신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부과 절차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종전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