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단계적 개선은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IFRS 2단계 도입 시의 보험회사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우리나라 보험부채 측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 부채의 충분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연금관련 준비금 적립에 사용되는 위험률 가정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통해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적용되므로 적절히 운용되고 있으며, 할인율 문제는 IFRS 2단계 도입 시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연금부채 관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고연령 사망률, 유지율, 해지율 등에 대한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s)가 필요함.
○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사 경험을 토대로 현행추정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연금부채와 관련해서 원가법에 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할인율 관련 문제는 2018년으로 예정된 IFRS 2단계 도입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의 위험률 산출방식이 사망률 개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7차 경험생명표부터는 사망률 개선을 현실화하여 가입연령과 연금개시 연령의 차이를 감안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사망률을 도입함.
○ 하지만 사망률 개선을 반영하는 방법은 국민생명표의 지난 20년 개선 률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망률 개선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경우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형태의 개선율을 사용하며 미국의 경우 Lee-Carter 모형 등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사망률 개선율 추정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