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다른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공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이중과세 측면,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미흡 및 보유 주택수별 과세차등 등이 지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사용용도 및 과세 시 전가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방안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등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여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관련 대출 및 거래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은행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소득의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