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1)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LH혁신안에서 LH를 분사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두 조직의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제18대국회에서 발의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LH의 설립이 주공과 토공의 업무중복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