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기준의 불합리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단이 작성하는데 리더십이나 책임경영 및 경영효율에 대한 평가지표는 공공기관 전체에 공통이며,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관련 주요기관들의 주요사업 평가지표들을 살펴보면, 참여기업 수나 프로젝트 수 등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지표들이 많다. 또한 사업 평가지표가 대ㆍ중소기업 전체를 염두에 두었을 때는 합리적이지만, 중소기업 수출지원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요소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코트라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계량 평가지표는 해외유력바이어수에 관한 지표인데 다수의 수출 초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지원 인센티브로서는 미흡한 지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