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개발공사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
감사원 자료(2011.4)는 도시개발공사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적시하 고 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들이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거나 소홀 히 하였다. 일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규 투자사업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조차 없이 추진한 사례 도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등을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순자산 규모를 부풀려 본래 자본규모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공사 채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일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조건과 다르게 공사채를 발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공사의 대주주(지분율 100%)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자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입규제가 적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였 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할 시책(市策) 사업비를 도시개발공사에 부당하 게 전가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부실로 연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