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규제
□ 실질적으로 정부제출안으로 볼 수 있는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은 금융광고규제에 관한 한 2012년 정부제출안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동일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의 광고규제 사항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후 광고하는 것에부터 적용됨.
□ 판매행위로서 금융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로 제재를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