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석탄품질검사 대상 추가 등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연탄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별표1)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의2) 대상에 추가*
*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연탄 원료의 석탄품질기준 미달시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연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나.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시행규칙 제14조제1항1) 및 별표 1의2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 개정
1) (과징금 감경범위) 1/5 → 1/2, (부과 총액) 1천만원 → 3천만원
2) (석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0~300만원 → 100~500만원, (연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150만원 → 20~300만원
다.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른 그간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석탄가공업 승계기간 확대1), 폐업신고 간소화 및 신고 수수료 폐지2), 석연탄품질검사 기준 완화, 특수탄 품질검사 기준 신설 및 연탄제조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및 삭제3), 서식 오타 수정(별지 제1호서식, 용료 → 사용료)
1)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5일 → 30일
2)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석탄가공업 폐업신고시 지자체, 관할세무서에 따로 제출하던 신고 절차를 지자체 또는 관할세무서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별표6)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시 신고 수수료(1,000원) 삭제
3) (별표3) 석탄 휘발분함유량 7 → 11%, 특수탄 품질기준 발열량 5,000Kcal/Kg이상, 유황분 1% 이하,
(별표4) 연탄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 중 압축강도시험기 → 삭제,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의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