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둘러싼 쟁점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범죄지도와 재난지도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생활안전지도는 웹사이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범죄정보, 재난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지역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왔다.
찬성측은 범죄지도의 공개이후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치단체들이 지역범죄를 줄이기 위해 치안활동 강화와 함께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주력하도록 압박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반면, 반대측은 치안불안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되어 공개될 경우 지역간 갈등, 학생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은 주요국과 가계자산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발생이나 재난안전사고 정보 등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범죄지도 및 침수취약지도를 공개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실시하지 못했다.
또한 범죄발생정보를 일반에 상세히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