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대출 중 10년 이상 보증된 장기보증과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 대출이 과다함.
○ 신보 및 기보의 장기고액 보증잔액은 장기·고액보증 감축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소세에 있으나 2013년 9월말 기준 6.8조원으로 아직 총 보증잔액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중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
○ 이는 공적보증기관이 손실을 우려하여 창업기업 대신 업력이 높은 안정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의 안정성만을 선호하는 문제점
□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대출 중 업력이 긴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 신용보증기금의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2000년에 51.9%에 달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9.3%로 하락한 반면,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2000년에 22.1%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53.3%로 증가하였음.
○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업력 3년 미만에 대한 지원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워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창업기업이나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대위변제의 발생가능성 등 신용보증에 개재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감소는 시장에 진입한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줄이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중소기업을 계속 시장에 존속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