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회생계획 인가
□ 제13장 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며 법정 인가요건만 갖추면 회생계획이 인가됨.
□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이 변제기간(3년, 최장 5년)동안 전액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되고(미국 연방파산법 제1325조 (b)), 무담보채권자가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받으면(미국 연방파산법 제1325조 (a)(4))인가요건을 충족함.
―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의 구체적인 범위는 연방파산법 제 1325조(b)(2), (b)(3) 및 제707조(b)(2)등에 규정되어 있음.특기할만한 점은, 연방파산법 제707조 (b)(2)(A)(iii)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채권에 대한 변제액은 가용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됨
□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①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② 담보부채권자가 인가결정일 현재의 현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시인된 담보부채권액 이상을 변제받거나, ③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허용하는 것(이를 미국 연방파산법에서는 “surrender”라고 한다)으로 하면 인가요건을 충족함(미국 연방파산법 제1325조 (a)(5)).
□ 미국의 제13장 절차는 대체로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나,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담보부채권)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