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적 감독 체제 정비
□ 자산규모 증대가 수익성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만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 제기
◦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음.
-박창균(2010)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산이 약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추가적인 자산 규모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자산 건전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고
◦ 김상조(2010)는 대규모 저축은행일수록 최근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PF대출에 간여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규모가 큰 저축은행일수록 과도한 위험 추구를 통한 부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상이한 감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실상 저축은행 자산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할 필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요구하고 엄격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
◦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규제 대신 보다 단순한자본규제 적용 검토하고 자산 건전성 분류에 있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강력한 지분 분산 요구와 자산 건전성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축은행이 출현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감독 당국이 설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자산을 보유한 저축은행 출현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