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도 완만하게나마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높이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발전 등이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는 분석결과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하여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시나리오분석 결과,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IMF(2020)는 저탄소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공공투자, 녹색 R＆D 보조금제도 도입, 친환경 에너지 도입시 가격보증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둘째,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객관적인 감축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전체 산업내 비중이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이행리스크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