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건강보험
1)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구조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한 국가로,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및 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질병보험법이 제정되고, 1884년에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체제가 정비되었다. 이 후 1911년 “라이히보험법(R.V.O)”이 제정되어 질병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연금보험에 관한 제도가 통합되었으며,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정립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중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제도인 질병보험제도는 근로자, 연금수급자,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질병보험제도와 농업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질병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일반질병보험제도는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자조합,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생산직근로자보충금고 등과 같이 직업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자질병보험제도는 농업질병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약 85%는 공적건강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약 10%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와 특별제도에 가입된 공무원으로 전국민이 어떤 종류이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1883년에 도입된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공적보험제도는 아니다. 도입 당시 고용주,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공적건강보험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 후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연방노동사회부에서는 공적건강보험의 강제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을 발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