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1993년 11월 23일에 서명된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3년 12월 17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었음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에는 담겨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제1조에서 경비부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제1조가 한국인 고용원 고용 경비의 일부 부담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일부” 부담 대신 “공정한 부분” 부담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신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음
○ 둘째, 제2조는 1991년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 1수준으로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원화지출 경비를 미군의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현지 발생경비로 정의하였음
○ 셋째, 제4조는 방위비분담금 지출 분야 배정을 위해 양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이를 기존의 합동위원회 및 이번 협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함께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하고 있음
○ 넷째, 제7조에서는 상호합의하에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