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CP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CP의 법적 이중성은 여전히 CP 시장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던 CP에 대한 여러 요건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CP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기존의 증권거래법에서는 발행주체(상장법인 등), 만기(1년 이내), 최저액면(1억원), 신용등급(기업어음등급 B 이상) 등에 관한 다양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모든 요건들을 삭제
* 이를 통해 CP가 자유로이 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첫째, 실물증권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위험이 발생
* 실물발행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발행이후 대금수령까지 3~4시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고 이는 발행회사의 자금이용을 제한하는 요인
* 상환시에도 어음교환방식을 따르므로 상환대금의 활용에도 제한
* 또한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짧은 시간동안이기는 하지만 신용리스크가 존재
○ 둘째, 실물발행과 분할양도의 금지로 인해 유통시장의 발달이 부진
* CP가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은 탓에 거래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권면액 이하로 분할양도가 가능하지 않고, 어음법상 일부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유통에 불편함이 존재
*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액과 만기가 다를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크게 떨어짐
○ 마지막으로 CP의 발행정보 공표가 불충분하여 시장의 투명성 저하
* CP는 발행과 관련된 등록 및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발행정보의 공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은행연합회가 전체적인 CP의 발행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나 이를 신용공여정보로 분류하여 공표를 제한
* 또한 은행연합회는 취합한 정보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차로 인하여 적시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
* 시장에 정확한 발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시장탐색비용이 증가하고 정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
* 최근에는 예탁결제원에서 CP 관련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시장투명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CP 발행정보의 공표에 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