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자동차의 광고내용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조정 등 규제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조정
○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사업용자동차 등에 소유자의 성명ㆍ명칭 등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