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선행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법제처가 교육부와 국회에 보낸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의견서에 “학원 등에 대한 규제는 학부모 및 자녀의 교육권･학습권, 학원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주된 것으로,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