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소득 및 고령자 지원제도
일본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 도가 제공되며,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유사하게 생활보호제도가 존재하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생활 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1946)에 따라 의료부조, 개호부조, 교육부조 등 8가지의 공적부조가 제공된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1958년부터 건강보험제도에 국고가 지원되기 시작한 이후 주로 저소득층, 농수산어업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국고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국고 보조금은 정액 또는 의료비의 정률방식 으로 지원되며, 건강보험 국고(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수준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대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경우 의료비의 50%, 농수산어업인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43%, 자영업자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32~55%, 그리고 선원보험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정인 또는 특정질병에 대해 그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국 가·지방자치단체 부담)로 부담하는 공비부담 의료제도가 존재한다. 국고부담 의료는 그 성격에 따라 ① 보상적 급여, ② 강제 조치에 수반하는 의료, ③ 장애자 등의 경정, ④ 복지부 급여, ⑤ 치료연구 급여의 5종류로 분류된다. 급여 율은 그 특성에 의해서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과 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건강보험 제도 중 본인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적용대상인 저소득 후기고령자에게 급여와 보험료에서 일정한 지원이 제공된다. 요양병상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식비와 거주비를 부담한다. 후기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분은 현역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고소득자 경우 30%를 부담케 하고 기타 소득자의 경우 10%를 부담하게 한다.
저소득 후기고령자의 경우 정액보험료와 소득비례보험료로 구성된 보험료 중에서 정액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90% 범위에서 경감된다. 아래 표와 같이 연간 가구소득이 33만 엔 이하이면서 피보험자의 소득이 0인 경우 정액보험료(동경지역은 4만 엔 수준)의 90%가 할인되며, 연간 가구소득이 33만 엔 이하의 경우 피보험자의 소득이 33만 엔 이하의 경우 정액 보험료의 약 85%가 할인된다. 연간 과세소득이 58만 엔(연금 합산소득의 경우 211만 엔) 이하의 경우 소득비례보험료를 일률적으로 50% 경감 또는 면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