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년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실현은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헌재 2008.5.29.; 2006헌마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