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민법 개정안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국회 정책결정과정에서 ‘선거’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에서 1년 앞두고 국회에 제출됐다. 여러 행위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일수록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선거가 있기 최소 6개월 전부터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활동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 번의 민법개정안은 제출될 때부터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최대목표 중 하나는 재선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득표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뒤로 미루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1998년 민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나 2000년과 2003년 민법 개정안 논의가 중간에 중단된 것은 선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굳이 선거 전에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