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우선하고,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일 뿐만 아니라, 의원 및 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5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위반시 제재규정이 신설되었음
○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존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와 절차의 마련이 필수적임
□ 재산신고 제도, 겸직제한 또는 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은 이해충돌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윤리규범임.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주요국 의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윤리심사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원윤리제도의 핵심임
○ 의원의 윤리규범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위반시 조사를 실시하는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