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지도·일반사업비 소요액 전망치 합계는 2015년 664억원, 2020년 787억원, 그리고 2030년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이 확산되어 수산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도사업비 소요액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악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의 지도사업비 연간 증가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30년 100억원의 추가 소요금이 발생함.
□ 이 같은 지도⋅일반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중앙회는 자체 각 사업부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분담금 혹은 명칭사용료 등의 형태로 이전받아 협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함.
◦ 지도일반사업비와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칭사용료’ 방식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명칭사용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통상적인 일반관리비 소요액을 원활하게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당기순이익의 배당처분 후 잉여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 공제 및 상호 등 수익사업부는 이 같은 일반사업비 전체와 지도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비용 등을 절약하여 지도⋅일반사업비 소요금액 자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 교육관련 시설, 인원 및 기타 운영사업 등의 효율적 활용 및 구조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지도⋅일반사업 추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