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정성 원칙
1) 영국
□ 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 적정성 원칙(appropriateness)은 원칙적으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에 적용됨(COBS 10.1.1)
□ 투자권유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적정성 원칙에 관해서는 COBS 10.2에서 상세 규정을 두고 있음
o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한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하여야 하며(COBS 10.2.1(1)), 적정성 판단을 함에 있어 금융회사는,
• 고객이 관련 금융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투자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 전문투자자 고객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위험성을 이해할 만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로 추정할 수 있음(COBS 10.2.1(2))
o 금융업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험성을 경고해야 하며(COBS 10.3.1(1)),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해야 함(COBS 10.3.2(1))
• 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부적정함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자가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COBS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