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우리나라의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2017년 이래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일자리안전망으로써 구직급여의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2018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의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적용률 조사대상 국가 33개 국가 중 헝가리 등 14개 국가가 이미 실업부조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기회의 제공이라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