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용편익분석 관련 모범사례(철도소음 경감 조치, 2008)
가. 개 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의 실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회의 비용부담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정책실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분석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기법은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편익의 범위확정, 평가방법의 선택, 사회적 할인율의 설정 등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곤란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의 사례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사례이다.
나. 모범사례 개요
유럽공동체에서는 철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소음지침(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지침은 새로운 철도차량에만 적용되어 기존 철도차량의 내용연수가 장기임을 감안할 때, 기존 철도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소음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소요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 제안의 목표는 화물철도차량에 저소음 브레이크 기술(소위 K-blocks 및 LL-blocks와 같은 복합브레이크 블록(composite brake blocks)을 재장착함으로써 화물철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음을 감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