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문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