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대상에 의회 추가
나. 전출·전입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포함(안 제14조)
현행 공무원의 전출·전입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필요했던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추가
다. 통계 보고의 단계의 보고단계별 의회 통계 추가(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