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대법 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후보를 임명제청하게 되었다. 이번 임명제청은 사상 최초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친 것이다.
동법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 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 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인(1인 이상은 여성 이어야 함)의 총 10인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이 대법원장이 재량으로 임명제청하던 것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하도록 한 것,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계인사와 재야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비법조인을 3인 이상, 여성을 1인 이상 지명직 위원으로 선발하도록 한 취지는 종래의 고위법관 위주의 승진발탁을 자제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대법원 내에 담을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