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ㅇ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2. 가입요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ㅇ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 향후 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 요건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