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정책영향 분석
가. 택시운수업 현황 및 근로자 변화 추이
□ 택시운수업 현황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말 기준 택시사업체수는 1,717개소이며, 면허대수는 90,924대, 등록대수는 85,404대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7월 기준 택시근로자는 123,692명인 것으로 나타남
□ 택시근로자수 변화 추이
○ 택시근로자수 중 운전자수는 2011년 약 12만 3천명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택시근로자의 임금보호 효과 분석
(1)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의 변화 추이
□ 택시근로자 평균 개인총수입을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 운수업종사자 1인당 인건비는 산출이 가능하나, 이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포함한 개인총수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 택시사업자의 운송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운송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택시근로자의 1인당 운송수입은 2011년 2,708만원으로 2007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인당 운송수입은 2008년(2,257만원)에 비해 2009년은 2,394만원으로 137만원(6%), 2011년은 2,708만원으로 451만원(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