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SNS,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망을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개·홍보하고, 이에 호응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의 한 형태이다.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2년 4월에 미국에서 일명 「JOBS Act」의 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국내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아 2012년 5월에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처음 공식화했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화 노력을 구체화하여 왔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노력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등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가 전체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