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역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의 한계
「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내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한 것인데, 실제로 효율적인 조사와 집행을 하려면 국가간 공조협력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010년 6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양해각서(MMoU)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미국 SEC 등 114개 외국 금융감독당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하므로, 본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 사건의 조사 대상 거래자료가 IOSCO MMoU의 비체약국의 관할 영역에 있거나, 동 협약의 정식체약국 영역에 있는 경우라도 체약국 사정으로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권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즉, IOSCO MMoU의 내용을 보면, “해당 요청이 피요청당국의 관할법을 위반할 경우, 동일 사건으로 피요청당국에서 형사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또는 공익 혹은 필수적인 국익의 사유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제공된 비공개 정보 및 문서는 피요청당국의 사전 동의 없이 협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이는 정보의 제공과 수집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가간 조사의뢰가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형사재판절차로 진행하려면 개별국가간에 체결된 국제 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