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형자들의 재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 수형자들의 교화 및 사회복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범위험 정도 및 범죄에 대한 동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재범 예방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실형 및 장기형) 이 아닌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 정도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동인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교화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미국의 법무부가 마련한 Pattern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수용자의 죄명, 성격, 범죄전력, 나이 및 경력 수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들의 재범위험정도 및 범죄에 대한 동인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수형자에 대한 교정 및 교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