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의 개선대책
경주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