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경과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가결·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 법률안의 제출 이유는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진흥 및 혁신 창출의 촉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으로 변경하고,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의 포함 및 혁신의 창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인문과학분야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있음
○ 이 법률안은 2020년 3월 중의원에 접수되어 6월에 가결되었으며, 2020년 6월 참의원에 접수·가결되어 공포되었음
□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정되는 주요 법률은 ｢과학기술 기본법｣,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각부 설치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