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20.3.30일 개정) 〉
ㅇ 기존제도：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그러나 괴리율 확대시,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 
ㅇ 개선사항：‘22.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시행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 허용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현행 75일)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