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회사채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전환사채 및 기술담보부 채권 등을 기초로 하는 혁신중소기업 펀드 구조가 적합함
□ 회사채 투자자 보호제도의 개선
○ 채권의 발행 및 매출에 주력하는 인수회사의 기능과 투자자보호에 주력하는 수탁회사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함
○ 채권수탁자의 핵심적 기능은 채권자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탁기관의 업무는 수탁업무 수임 이전 기능, 의무불이행 이전 기능, 의무불이행 이후 기능으로 구분되어짐
* 채권수탁업무를 수임하기 이전에 채권수탁자는 채권발행계약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채권자보호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함
* 채권수탁업무를 맡은 후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채권수탁자는 채권의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
*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수탁자는 채권소유자를 대표해 채권발행계약서상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채권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
□ 채권 전문 투자자 육성
○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부도발생시 채권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도입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의 시장발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