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의 신청과 심사, 그리고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직접대출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의 담당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고, 부실 방지를 위해 상환 가능성도 점검해야 하므로 심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음
• 하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융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 따라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속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부는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출이 정부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하며,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도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독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