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이상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음을 보여줌
○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저학력·여성·노인·1인 가구 비율이 대단히 높아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음
○ 특히 하위 10% 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노동시장적 수단을 통한 고용창출로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나아가, 최근의 급격한 노동시장여건 악화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확대된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층의 경상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가구의 경상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경직성 소비지출(식료품·주거광열·보건)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가계수지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자산은 증가되지 못하고 있음. 금융부채와 담보대출은 가구의 자산과 소득 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채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낮은 신용등급과 부채상환능력으로 인하여 공식적 금융대출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함
○ 저소득 가구의 박탈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고, 우울과 삶의 만족도 역시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전체적인 정성적 복지지표에 있어서도 열악한 생활실태를 보이고 있음
□ 구조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