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희롱 방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 부문
가. 성희롱 방지제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과 같은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교육실적 등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예방지침에는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또는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5항), 성희롱 방지조치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제6항)
◼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이를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예방지침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제17조까지 이루어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기관장의 책무와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고충상담신청, 조사,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징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