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으로 구분함.
○ 소득세법은 귀속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10종류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금융거래로부터의 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분리과세방식은 신고분리과세방식과 원천분리과세방식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자산 양도에 의한 소득은 신고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은 원천분리과세를 따름.
○ 신고분리과세는 확정 신고에 있어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액을 계산해서 납세하는 방식인 반면, 원천분리과세는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
□ 이자소득은 일률적으로 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일정한 절차를 요하는 소득과 절차를 요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
○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는 연리 1%를 초과하지 않는 당좌예금이자, 어린이의 은행 예·저금의 이자, 근로자재산형성주택저축이자(한도액 550만엔), 근로자재산형성 연금저축이자(한도액 550만 엔)및 장애자소액예금과 장애자소액공채의 이자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