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기본권) 제한
○ 동법 제15조 규정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기본권은 위치정보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임
○ 이와 같은 동의요건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어야 함
○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문제 규정의 제정에 있어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함
-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임
□ 동법 제15조 동의요건의 비례성 원칙 준수여부
○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
- 앞서 입법목적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 제15조 동의요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 또는 사생활 비밀보호의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일응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