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나 상한액은 정액이어서 상당기간 상한액은 고정되고 하한액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
2.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행령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