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법인세 관련 기타 문제점
가. 금융기관 접대비관련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의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접대성경비 외의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이나 국가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성격의 출연금까지도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대비로 보는 경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보험회사 등이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모집인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보험모집인과의 세미나, 워크샵, 연예비 등도 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접대비에 해당되나 보험회사에서의 보험모집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교육비, 연예비등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금융기관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어 관련 지출액의 대부분이 손금 부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산업간 조세형평성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