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최근 경험한 일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는 궁극적으로 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안정성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을 통한 원칙과 기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