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사례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미국과 영국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현황 및 중점조사사항
가. 미국 증권위원회(SEC)
(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인별 추이
□ 2004년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SEC의 조사 및 제재 통계(enforcement statistics)에 드러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요인은 불성실 보고·신고(delinquent filings)임.
○ 그 다음으로는 분식회계·공시(financial fraud/issuer disclosure)이며, 시장조작(market manipulation, 한국의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 미공개정보이용(insider trading)의 순서임.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총 제재금(범죄수익몰수금과 과징금의 합계)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다소 낮아졌으나, 위기 이후에는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2004~2006년 중에는 총 제재금이 31억달러~33억달러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해당하는 2007~2008년에는 10억달러~16억달러 수준에 이름.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09년부터는 다시 20억달러 수준으로 높아져 최근 2012년 이후에는 31~34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