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상향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기타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