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종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노무제공 상대방(즉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적 종속성마저 가지고 있는 근로종사자를 가리킴
○ 이들은 사업주에 대한 인적 종속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특수고용근로자(‘특고’)라고 불리기도 함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지입중기 차주인 운전자, 양복점의 재봉공, 방문판매회사의 판매 대리인 등이 이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