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83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조사권을 명시함.(제16조)
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부령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조사연기 절차ㆍ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함.(제16조의2)
다. 실태조사간 관련기관과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가능기관을 확대함.(제17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