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조직이지만,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지자체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운영방식과 심의기준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그 심의결과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보고서는 17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확보 비율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심의 유의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 횟수 제한,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의무화 및 위원평가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정인이 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장시간 활동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와 의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연임 가능 횟수 규정 외에도 위촉 가능 횟수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이 사전에 배포된 상정 안건을 검토하여 회의 전에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자격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회의 공개 검토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항의성 민원 발생, 부동산 투기 유발,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은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되 도시기본계획 심의 등 이해관계당사자가 없는 심의는 우선 참관의 형식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추후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이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선과제를 추진할 전담조직으로 상임기획단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