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내ㆍ외국인간 문화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인적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화계획지구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신도시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