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제3차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저출산 대응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첫째,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된 출생아수의 감소가 다시 현재의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지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 상태에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임
○ 둘째,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고용활성화와 신혼부부주거지원 강화를 추가하고 있음
○ 셋째, 제3차 ‘기본계획’은 그 내용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성의 미흡,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실효성의 부족, 사회구조적 대책제시의 실패 등 과거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음
○ 넷째, 이상의 검토를 통해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 강화,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 누적적 격차사회에서의 결혼·출산 선택에 따른 생애과정별 위험 및 비용 요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이라는 정책방향 하에서 성장기 전체, 출산육아기, 보육기, 교육기, 고용기에 제기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예시해 보았음
□ 요약하면, 제3차 ‘기본계획’은 IMF 구제금융 이후 심화·고착화 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생애과정별 누적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정책 전환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