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4호, 2015.12.22. 공포, 2016.3.23. 시행)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지역, 해당 시설 내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등록 후 유해시설 적발 시 행정제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구체화(안 제10조 제5항 신설)
나. 정화위 심의를 제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안 제14조의2 신설)
다. 등록 후 유해시설 적발 또는 풍속저해영업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안 별표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