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주요 이슈 분석
1) 판매채널
□ 외부 판매채널이 다양성이 부족하며, 독립채널이 부분적으로 존재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즉,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두 일사전속만 존재
- 보험대리점의 경우 일사전속 및 복수전속이 모두 가능하며, 보험중개사의 경우 비전속을 원칙으로 함.
- 일사전속은 전속채널 중 가장 제조사와 근접한 형태로,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일사전속의 판매자는 한 제조사의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탐색비용(search cost)이 증가하고, 실질적인 구입비용이 증가
·또한, 독점판매 계약으로 인해 판매자는 판매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독점권을 갖게 되고 이를 남용할 유인이 발생하게 됨(예컨대, 판매수수료의 인상 등).
- 또한, 일사전속은 새로운 효율적인 제조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의 가능성도 존재
·예컨대, 기존의 제조업자보다 효율적인 제조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일사전속에 의해 우수한 판매업자가 기존의 제조업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새로운 제조업자는 원하는 판매채널을 활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