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담금 구조 분석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은 두 종류로, 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이 있다. 발행분담금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발행가액총액에 발행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분담금의 액수가 정해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시대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전체 규모는 금융감독원의 총예산에서 한국은행출연금·발행분담금 등 타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정해진 분담금 부과총액을 각 영역별(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로 배분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각 회사에 부과하는 규정이다. 두 분담금 모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 되고 있다.
금융감독청(FSA)의 분담금 또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FOS) 및 재무보고위원회(FRC)의 부과금 또한 FSA에서 대행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분담금의 종류는 정기분담금(Periodic fees), 인·허가수수료(Application fees), 특별수수료(Special project fees for Restructuring) 세 가지인데, 이 중 정기분담금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과 매우 유사하다.
정기분담금은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FSA의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예산(AFR: annual funding requirement)의 크기에 따라 부과총액이 결정된다. 이는 다시 각 기업들을 업종에 따라 분리한 금융권역(Fee-block)별로 할당되고, 정해진 요율에 의해 각 회사 별로 부과되는 구조이다. 인·허가수수료는 FSA에 감독대상회사가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그 신청회사의 사업 범주 및 착수한 사업에 따라 정액의 요금체계로 되어 있다. 특별수수료는 특정 감독대상회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규제활동으로 인해 감독대상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