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현행 관련 법령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으나 수령자에 대한 명시적인 형벌규정이 없다.
｢약사법｣은 제47조에서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시 업무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법｣ 제95조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