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되었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