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연금자산 운용 개편방안
1. 공적연금(국민연금) 거대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1.1.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의 타당성
□ 5년마다 재계산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중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08년 재정재계산에 의한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참조1. 200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내용〉)
○ 2013년 실시될 재정재계산에 사용될 인구와 경제성장과 관련된 가정치가 기존에 사용된 가정치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