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일부 개정(‘17.10.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법 제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