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9조제4항).
현재 동일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18. 7. 3)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등도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