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이사장후보자의 모집방식을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으로 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독립행정법인(국립연구개발법인 포함) 기관장 선임 시 공개모집 방식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 통칙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 제20조 제3항에서는 주무대신이 독립행정법인의 장 또는 감사를 임명하려고 할 때, 공모방식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모방식을 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명성을 확보하여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특구법과 시행령에 이사장 선임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유(예: 공개모집 2회 기 실시)를 명시할 수 있음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신속히 선임하기 위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고기간 단축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둘째, 이사장후보자 추천과정에 정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회 개입을 최소화하여 추천절차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이사회가 이사장후보자 의결을 담당함은 물론이고, 이시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도 사실상 담당하고 있음
- 이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원 5인 중 3인은 현직 이사로 구성되며, 2인은 외부 인사지만 이 외부 인사는 이사회가 추천함
○ 이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이사와 부처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수 있음
- 예컨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연 등 연구개발특구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단체들이 이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이사장후보자를 의결하는 기능과 이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상이한 조직이 담당함으로써, 이사장 임명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이사장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면접심사와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사장후보자의 비전과 전문성 등 역량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에서는 심사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면접심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자 3인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한 이후, 이사회 주최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