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군징계는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적에 편입된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 군율을 위반하여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징계법규에 의하여 과하는 제재행위를 말함
○ 「군인사법」 제56조에서는 군인으로서 법률상 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법 제57조에서는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누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및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고 있음
- 일반 병의 경우에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