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ㅇ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 제출대상 재무제표,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과 실무사례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