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64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재된 조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