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
(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카드) 담당자가 인맥 등을 활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지를 알기는 쉽지 않음
◦ 예금(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거래 금융기관을 모를 경우, 채권자는 예금거래를 할 확률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을 임의 선정(예,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우체국, 농협)하거나,
◦ 금융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주지 인근 소재 은행(중소도시의 경우는 지방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나 기존 대출이나 카드거래 시 이용하였던 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
◦ 따라서, 가급적이면 연체가 발생한 금융기관 및 제1금융기관 보다는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예금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
(질문16) 압류된 후 은행에 새로이 입금된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답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결정문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금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달하기까지 압류송달 이후의 입금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음
◦ 압류 시에 압류할 채권목록 기재 사항에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에 관한 기재를 했다면 새로 입금되는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음(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며, 장래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