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시간당 5,000원에서 7년째 동결되었다가 2013년 9월에 시간당 5,5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아이돌보미의 급여수준은 유사한 업무성격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가정보육 교사제도’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베이비시터 시범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음
◆ 2014년 기준 가정보육 교사의 처우수준: 시급 7,250원, 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과 특수근무수당 50,000~100,000원이 있음
◆ 2014년 기준 베이비시터의 처우수준: 시급 6,000원임
□ 아이돌보미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 실질적인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단시간 근로(월 60시간 미만)이고, 퇴직급여제도의 보호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을 통하여 수행되는 바, 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직금 지원 등 후속적인 예산이 부족하고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령 퇴직금관리가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다가 2013년 9월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아이돌보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났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