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개선방향)
□ 가계 레버리지, 저축률 등 총량지표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채무상환부담이 큰 취약차주의 증가는 향후 소비제약 및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전체 차주중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고부채 가구의 비중이 약 1/3(2015년 기준)을 차지하면서 소득 충격 및 자산가치 하락시 소비 및 은행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IMF GFSR, 2017.10월)
▪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원리금상환 비율 등 가계부채 지표가 큰 폭 상승
ㅇ 또한 소비자신용 및 비제도권 업체의 무담보 소액대출이 높은 부실 위험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중국사회과학원, 2017.9월)
□ 중국 정부는 정치국 회의(2017.7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2017.12월) 등을 통해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구매 조건을 강화하고 담보대출 금리도 인상
ㅇ 아울러 인터넷 P2P 대출 등 비제도권 신용 증가에 의한 금융시장 리스크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