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 대상
□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은 다음과 같음
○ 소형무인기를 비행시키는 것: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서 정의한 소형무인기(이른바 ‘드론’ 등)는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기타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작 또는 자동조종(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함)에 의해 비행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함
○ 특정 항공용 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비행하는 것: 「항공법」에서 규정한 항공기 이외의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비행할 수
있는 것(고도 또는 진로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한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