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