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가계 · 기업신용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가계신용
가계신용/GDP 비율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촉진된다(Mian et al, 2017; IMF, 2017b). 이는 모기지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자산이 증가하면서 소비 증가세가 일정 기간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Mian et al, 2013; Jordà et al, 2014).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자산가격 조정 등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해진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해 디레버리징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Krishnamurthy and Muir, 2016; López-Salido et al, 2016). 또한 총수요 위축이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정책금리의 하한 등 거시경제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도 경기 둔화가 유발될 수 있다(Eggertsson and Krugman, 2012; Schmitt-Grohé and Uribe, 2016; Korinek and Simsek, 2016).
▶기업신용
금융심화가 진전되어 기업신용/GDP 비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기업신용/GDP 비율 상승이 단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기 경제성장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Mian et al, 2017). 이는 기업의 경우 주식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미래 경기상황을 예측한 투자 의사결정 등으로 가계에 비해 신용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Erel et al, 2012; Agarwal et al, 2015) 신속한 정리절차 등으로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보다 빠르게 해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심화 정도가 높지 않아 기업신용/GDP 비율이 낮은 신흥국의 경우 기업신용의 증가는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Garcia-Escribano and Han, 2015).
아울러 기존 방법은 필터링 방식(HP필터 또는 대역통과필터)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활화 계수, 순환주기 등 필터링 모수 설정, 새로운 관측치 추가 등에 따라 금융불균형 평가결과가 민감하게 변동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