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관련 주요 지표의 요약
□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주요 지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은 투입(제도) 측면에서는 약간 높은 편이며, 산출(노동시장 현황)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편임
○ 즉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과도하게 경직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당히 유연한 편임
□ 따라서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보면 유연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정규직에 대한 개별적 보호와 임시직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유연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이미 노동이동률이나 임시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제도적인(투입) 측면에서의 추가적 유연화는 산출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과도하게 유연화 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국제경영연구원·세계경제포럼·헤리티지재단 등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편임
○ 이 기관들의 평가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인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통계나 법령상의 규정과 같은 경성자료(hard data) 만이 아니라 기업가·관료·법률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한 연성자료(soft data)도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이 매우 낮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 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경성자료가 포착하지 못하는 점을 연성자료가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국제경쟁력 평가기관들의 평가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