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체결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함
○ 외국 정부와의 행정협정 체결은 미국 혹은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 상충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제공자는 「저장통신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국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음
○ 18 U.S.C. §2523는 미국 정부와 행정협정을 맺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외국 정부의 요건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당사국이거나 협약에 명시된 정의 및 요건이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 등 해당 정부가 사이버범죄 및 전자증거에 관한 적절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가진 경우
- 법치와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경우
-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금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고문을 금지하는 등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법상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는 경우
- 행정협정 하에서 획득한 데이터의 수집, 보유, 활용, 공유 절차 및 그러한 활동의 효과적인 통제 등에 대한 분명한 법적 권한 및 절차를 갖춘 경우
-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책임 및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을 갖춘 경우
-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인터넷의 개방성, 분산성, 상호연결성 특성을 촉진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