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디지털문화유산팀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에 신설하고,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을 폐지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민ㆍ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문화유산협력팀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신설하며, 문화재청 본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8명(5급 6명, 7급 2명)을 조정 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문화재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새로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정원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