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적 도산절차
공적 절차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와 소비자파산제도가 있다. 파산은 청산형이어서 담보채무도 조정 대상이 되지만 그로 인한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고 면책이나 복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채무자가 시도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편입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갱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