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47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등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로 이동한 재계약 거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리
나.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를 위한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
거주실태조사 중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규정 정비
다. 전산관리지정기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63조)
불법 양도·전대자의 입주자격 제한 관련 업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