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을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
○ 다만, 은행 수익이나 방카슈랑스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하
□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14.4.1.시행)
○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②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을 업권별, 회사(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여 공시하고 있도록 ‘12.10월 통합 공시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소비자의 공시정보 이해도는 낮음.
○ 또한 생보사만 취급하는 비적격연금에 대해서는 공시시스템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정보 획득이 어려움.
□ 이에 정부는 공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연금상품과 제도(세제)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금포털 구축을 추진
○ 공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연금저축 비교공시」의 활용 방법을 일반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마련
○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비적격연금도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