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규정 및 주요 쟁점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언급된 국회동의필요조약의 범위를 예시로 보느냐 아니면 열거로 보느냐에 관해서는 대립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는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조약에 대하여만 동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조약들은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을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경우, 동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한 동의권의 행사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의 소재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전쟁 발발시 군사적 원조를 약정한 조약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총력전·정보전인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모든 군사조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