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2019년 8월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214곳(광역 17곳, 기초 197곳)임
⚬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월 7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위탁하는 건축물의 조성사업, 시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공공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임
⚬ 특히, 서울시는 「건축법」에 범죄예방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2013년 3월부터 정비사업 구역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정비사업구역은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과 복잡한 가로구조로 인해 자연감시 및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쉽지 않아 범죄예방 측면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