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일정
□ 그림자 규제는 그 속성상 ① 다시 되살아 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②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이 중요
◦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 가능
“그림자규제는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투명하고합리적 절차로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임종룡 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 모두말씀)
□ 향후 2단계 조치로서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정기적(분기별)으로 발굴․정비할 계획
◦ 특히,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그림자규제 46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존치 필요성 및 행정지도 등록 등 여부를 제3자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
□ 아울러 그림자규제의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협회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향후 금융회사 내규에 존치하는 그림자규제 해소, 정비된 그림자 규제 전파 등을 위해 협회‧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
◦ 특히, 全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4일)하여 개별 금융회사‧실무자에 대한 전파‧홍보 노력에 집중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