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 수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과거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정리 사례 분석,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TLAC 적격 수단 보유수준 평가(calibration) 등을 통해 최저 TLAC 규제 수준을 위험가중자산의 18%로 결정하였다. 또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동시에 적용하여 G-SIB은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산출 시 분모인 총익스포저 대비 6.75% 이상의 TLAC 적격 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TLAC 규제를 위험가중자산 및 레버리지 익스포저의 2가지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은행별로 영업모델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이 활발한 은행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통적인 상업은행 활동에 특화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본국 및 진출국 정책당국은 개별 G-SIB의 시스템적 중요도, 영업모델, 리스크 특성, 조직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저 TLAC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규제수준(Pillar 2 TLAC requirement)을 적용할 수 있다. Pillar 2 TLAC 규제의 세부 사항은 해당 G-SIB의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된 위기관리그룹(Crisis Management Group, CMG)이 결정한다.
한편 TLAC 규제는 G-SIB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즉, 2019년에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16%(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6%)로 최저 TLAC 비율의 이행을 시작하고 2022년에 동 비율을 18%(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6.75%)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