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및 임상연구의 통상진료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변경하여 요양급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제1항)
나.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안 별표 1 제1호 자목 및 제2호 가목)
다. 영 제21조의2 신설에 따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을 제21조의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라. 별표 2 제4호 너목 신설 및 기존 너목의 더목으로의 변경에 따라 제6호 및 제6의2호에 인용한 제4호너목을 제4호더목으로 변경(안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