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가.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부진한 것은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검진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청을 꺼리며, 신청하더라도 철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추가 지급하지만, 유인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의료기관의 신청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시설·장비비 및 검진 수가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원활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취약계층, 지역,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의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지방의료원 분원 2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가 운영 중이며, 광주·대전·울산·세종을 제외한 13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모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므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