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신(新)동방정책’의 관점에서 본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제언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 박근혜 정부의 3대 통일정책과 3대 통일구상이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소련과 중국과의 국교수립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두 축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였으며, 2000년 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킴
○ 그러나 빌리 브란트 정부의 ‘신(新)동방정책’이 상호 상주대표부 설치와 미-동독 관계정상화 등을 통해 동독의 개방을 촉진한 반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연락대표부 설치나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이르지 못함
○ 독일 보수당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도 ‘신(新)동방정책’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으로 계승하여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진 반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보수당인 이명박 정부하에서 전면적인 재조정에 들어감
○ 따라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보았듯 정권교체와 관계없는 비(非)가역적인(irreversible)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에는 두 가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