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2012년 여름,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과 팔당댐, 그리고 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 조류(藻類)의 과다번식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심각해 먹는 물에 대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겨울에도 북한강과 팔당호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수도권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팔당상수원의 수질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7월 말에는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경기도 광주시 하수처리장 2곳의 가동이 멈추면서 처리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하수가 약 2주일 동안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하수를 팔당호로 오랜 기간동안 무단 방류해왔다는 정부의 발표(환경부, 2012a)와 제설(除雪)을 위한 염화칼슘 상당량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살포되었다는 언론 보도(고무성, 2013)는 현행 물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질관리 책임과 권한,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하수처리장의 적정 설계 및 관리 여부, 노후화된 하수관거, 낮은 상·하수도 요금수준 등 수많은 물 관련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권형준, 2010) 국가 물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물론, 관계기관에서 상류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면서 오염원이 취수원 근처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지만 상수원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