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기술의 발달 등으로 현행 국제규범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선제적으로 국제법 전쟁의 무기가 될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도 국제법 전쟁에 포함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세계가 형성되었고, 국가들은 자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인공섬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국제사회에는 전쟁인지 갈등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전개되고 있으며, 경계가 모호하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분야가 탄생하고 있다. 즉 현행 국제규범이 미처 규율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가 계속 개발되어 국제규범의 회색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법 전쟁은 현재 해양, 통상, 환경,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간에 격화되고 있다. 급격한 기술발전과 시대의 변화로 기존 조약의 해석만으로는 미·중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구축한 국제규범 체제의 규범적 권위와 실무적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미·중은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양측 모두 국제규범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변경하려 하고 있다.
[부록 2] 부시·클린턴·오바마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시기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남중국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국무차관은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는 대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해서는 1995년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인 크리스틴 셀리(Christine Shelly)의 언론 브리핑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미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2010년 7월 베트남 방문 중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부록 3] 트럼프 대통령과 아·태 국가 정상 간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은 아·태 지역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의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말레이시아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정상 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 필리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필리핀 정상 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3. 베트남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정상 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 일본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수상 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5. 싱가포르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 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