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별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가. 일본
(1) 일본의 에너지 정책 기본관점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와 기존에너지 공급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2014년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하여 10가지의 종합적인 시책과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관점은 “3E+S”로, Energy Security(에너지 안보), Economic Efficiency(경제적 효율성), Environment(환경 적합성), Safety(안전성) 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철강, 시멘트, 전력 등의 36개 산업, 137개 단체가 참여하는 ‘자주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1980년 통합 설립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주도하에 일본 정부가 마련한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