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처리 기간: 신속입법 절차로서의 실효성
□ 안건신속처리제가 실제로 신속입법절차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절차에 의한 입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정일로부터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과연 신속절차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됨
□ 영국 의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기간이 ‘신속한 입법’인지는 해당 의회의 평균 입법기간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국회에 제출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부결 포함)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제19대 국회에서 140.9일, 제18대 국회에서는 130일이었음
○ 따라서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른 입법은 적어도 이보다는 더 빠른 기간 내에 본회의 표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