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1. 보호기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
□ 보호기간 연장은 보호종료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해외 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 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18세에 보호시설을 떠난 이들은 노숙생활을 할 가능성이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1세까지로 연장만 해도 당사자들과 사회가 얻게 될 이익이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