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기존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를 30인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 등이 있음
- 30인까지는 인원수에 따라 연간 인당 2,153,000원을 지원하나, 30인이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간 인당 629,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은 기능보강사업 시 소규모 거주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거주시설 운영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지원 기준 안내 시 소규모화 추진을 위한 신축·증개축 및 공동생활가정 신설 등을 우선 지원함
○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장애인의 근접 생활이 가능하도록 3~4인이 생활하는 주택 7~8개를 통합 운영하는 형태의 거주시설을 확대하고, 신규지원 시설은 지역사회 내 설치, 소규모화,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기본조건으로 설치·운영 지원함
□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은 그 성과와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