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266호, ’16. 5. 29 공포,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적성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16. 1. 27 공포, ’17. 1. 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위탁 범위·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정함(안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응시서류 중 적성에 관한 서류와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 적성에 관한 서류를 안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한함(안 제45조제2항제1호, 제54조제1항제4호).
다. 수시 적성검사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0호 신설, 별표 4).
라.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의 위탁업무, 위탁절차, 위탁 대상 체납과태료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을 정함(안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8조의6, 제88조의7 신설).
마. 자동차에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