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율대상 사업자의 범위
□ 현행 영비법에서는 규율대상이 되는 비디오물 유통사업자의 범위를 사실상 오프라인 형태의 비디오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상물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디오물제작, 배급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영비법에서는 비디오물 영업자를 비디오물 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로 구분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는 다시 비디오물 감상실업자,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사실상 오프라인 형태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만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비디오물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역시 영비법 제57조 제1항 제6호 및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비디오를 제공, 배급하거나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