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 사업연도 후 그 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해 시행령 보다는 법에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