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정책적 시사점
해외직구는 경제의 글로벌 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이 제조업자를 위한 자원시장과 교역을 위한 중간상시장에서 소비자시장으로까지 본격 확장되는 전환기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정책당국은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유통채널 상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효과를 인플레이션 전망에 반영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이러한 효과를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하방 압력은 수요부진이 아닌 해외로부터의 공급요인에 의한 것으로, 통화정책 수행 시 고려하기 위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제품과 온라인상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대상품목은 국내 동종 제품과 경쟁제품 또는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개방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관련 국내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격은 물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내제품에 대한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의 역직구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