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업자의 의무
가. 사전적 보호
□ 상품판매 전단계에서의 기본의무: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 명시
□ 구체적 의무
〇 정보제공을 포함한 판매프로세스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수적 의무들을 명시적으로 부과
- 예: 공시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불초청권유 등
□ 금융상품의 상호판매시 상품별 비교규제의 필요성
〇 갈수록 금융영역간 상호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금융상품의 비교가 용이해야할 것임.
-예컨대, 은행에서 수익증권이나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상품별 비교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〇 그러나 현행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인 현재에도 이러한 상품별 비교규제는 이루어질 수 없음.
― 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라는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상품의 원본 손실 가능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상품의 원본손실우려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인데 제한되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으며, 갈수록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원본손실우려가 없는 상품과의 비교 정보제공이 규제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