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 및 폐기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입법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즉 가급적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여타의 개인(인증)정보들이 활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해외의 사례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없이도, 성공적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개인정보의 법률상 활용 강제가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