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문서를 통한 규제문화 정착)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제들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규제”의 합리성 및 법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조치의 문서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조치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담당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
□ (규제실명제 및 규제일몰제의 도입)사실상 사문화된 ‘규제일몰제’를 금융규제 부문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실상 규제들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사실상 규제조치들을 문서화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임.
◦ 물론 규제일몰 시점이 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규제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화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