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미국의 FTA 재협상 사례
□ 한ㆍ미 FTA의 개정과 종료에는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도 갖추어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아래 미국의 FTA 체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FTA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합의 내용을 수정하여 왔음. 하지만 일단 발효한 FTA를 개정 또는 종료한 적은 없음
1. 미국ㆍ페루 무역촉진협정
□ 2006년 4월 페루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촉진협정에 서명하였고, 2006년 6월 페루 의회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촉진협정(Trade Promotion Agreement: TPA)을 승인하였음. 그런데 2007년 5월 ‘미국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국간 재협상이 이루어졌고, 2007년 6월 재협상 결과가 반영된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에 대하여 의회가 승인하였음. 이는 페루 측 노동법 개정 문제로 비준이 연기되다가 2009년 2월 1일에 발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