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항만에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을 폐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법인세 감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운영 비용 감소 효과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함
○ 또한, 2006년 제정된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 공급권을 폐지하고, 항만노동자의 고용형태를 하역회사의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의 절감 효과도 실시협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함
○ 해당 사업시행자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현대제철 8회, 동국제강 10회)를 통해 정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실시협약 변경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삭제하고, 항만 무상운영기간도 최초 50년에서 현대제철부두 41년 8개월, 동국제강부두 47년 8개월로 각각 감축함
□ 인천북항 현대제철부두 및 동국제강부두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인 최소운영수입 보장범위 축소 노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