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신용카드 수수료제도 현황
□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양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업종 및 결제방식별로 상이한 수준
○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가맹점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
□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인하
○ 과거 신용카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재무부가 소득표준율, 위험부담, 공익성 및 서민생활 밀접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결정
○ 국민편의 업종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그리고 유흥 및 사치업종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여 기본 수수료율이 업종에 따라 3%, 4%, 5%로 차등 적용
○ 이러한 틀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위한 가맹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10% 정도 하향 조정
○ 이후 신용카드가 폭 넓게 사용되면서 새로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종합병원, 대형 할인매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2%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
·2007년 11월 수수료체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업종별, 규모별로 1.5%~4.5%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2.33% 수준·구체적으로, 종합병원, 주유소, 대형 할인매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1.5~2.0%의 수수료가 적용되었으며 이·미용원, 옷가게 등 영세가맹점의 경우 3.6%~4.05%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