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사 자격수여에 있어서의 국가기준의 질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행정권한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 검정업무 및 자격증 발급, 기재사항 정정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위탁되어 있다. 따라서 개개 사범대학교 교육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원 학생의 경우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이 확정되면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사자격증 관리가 교사양성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미명 아래 자유방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