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기술개발 자금 융자사업
가)개요
산업기술개발 자금 융자사업은 986년 시작된 ‘공업발전기금’융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그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업발전기금은 1995년 산업기술개발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업발전법은 1999년 3월 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2년까지는 과제당 30억의 한도에서 지원하였으나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2002년부터는 5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의 지원대상이 다소 포괄적인 반면 본 사업은 산자부가 고시한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개발 사업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융자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으로 다른 융자사업들이 대체로 5~7년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자원부가 기획예산처와 함께 해당 년도의 지원규모를 설정하고 재경부가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리를 조정하고, 그 다음 산자부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계공업진흥회 등 각 관리기관들은 이에 따른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는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6개 취급 관리기관들이 지원대상 과제와 기업들에 대한 심사와 선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한 다음 취급은행들에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각 취급은행들은 관리기관들이 추천한 과제와 기업들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여신심사를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