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임대주택건설로 인한 LH공사의 부채 발생효과
□ 국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LH공사는 2009년 10월 1일 통합출범 이후,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6] 참조)
○ 2013년 6월 말 현재, LH공사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 107.2조 원(금융부채 비율 351%)과 이자부담이 없는 비금융부채(회계상 부채) 34.5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
○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부채(107.2조 원)는 사업추진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68.5조 원)와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38.7조 원)으로 구성되며, 1일 상환이자액만 122.5억 원에 달함
○ 이는 LH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별도의 재정지원 없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