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 시 가장 최근인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OECD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심화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용창출력 약화와 성장동력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