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1)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는데, 전부개정안은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데 비하여, 일부 개정안은 의회의 심의와 성안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는 2003년 도입되었다가 2009년 폐지되었다.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절차를 살펴보면, 10만명 이상의 선거권자는 연방헌법의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 일부개정안의 국민발안 형식은 개정 의견 제안 방식, 특정 조항에 대한 개정안 형식이 모두 가능하다. 10만명 이상 서명은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과 칸톤투표에서 칸톤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