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키코 사건 관련 : 삼코 사건 판례
키코사건의 판례에 관한 쟁점사항도 모나미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통화 옵션계약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약관에 관한 쟁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적합성 원칙의 위반 여부 등의 쟁점사항도 공통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모나미사건과는 다르게 적합성의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나미사건과 구별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