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정적 원료수입 기반조성
경제성있는 도시광산 산업원료(금속성 재활용 제품)를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 관련 규제완화 및 해외재활용 지원센터 구축 등 관련 기반 조성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발생 재활용 제품물량만으로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료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여, 자체 원료수급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영세 도시광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할당관세를 통한 재활용 폐기물대상 수입관세율 조정, 폐기물수입 시 환경부 신고절차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영세 도시광산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안정적 원료수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래 귀금속류로 분류되어 3%의 관세율이 부과되던 폐인쇄회로기판(PCB) 스크랩 등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 간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자원재활용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폐기물 수집･분류 및 1차 가공을 실시해 국내로 수입하는 해외 자원재활용센터 구축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자국 내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적 이익을 얻고, 국내 도시광산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수입 물류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