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사전에 설정한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등 성과급 지급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주인은 국민이나,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국민·정부·경영진과 직원으로 이어지는 복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의 이익보다 주무부처나 해당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 소지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로서 동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관리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