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의 초기 소년사법제도는 복지를 통한 소년보호에 충실하다가 20세기 후반에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그와 함께 대중매체의 공론화 등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경향으로 흐르다가 미국, 영국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내지 엄벌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나 소년범죄의 진단을 통해서 다시 소년 복지와 보호에 중점을 둔 소년사법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이다. 복지 내지 소년보호주의에 충실한 방향으로 복귀하더라도 기존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내지 강력제재의 제도와 법령은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미국, 영국과 달리 일본은 2000년 이후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소년보호주의로의 복귀에서 미국은 지역사회와 연결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년 처우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영국은 소년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소년사법시스템에 편입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소년의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 이를 위한 행정의 효율화와 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 관련 통계 수집·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의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간소화 및 재판기간 단축,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 등 보호주의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소년사법제도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