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저 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 세계금융위기 직후부터 유로존 위기, 양적완화 시책에도 불구한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 및 대규모 재정적자, 그리고 고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의 성장률 급락 등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2016년 3월 기준 1200조를 뛰어넘은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림1]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90년 460.5만원에서 1990년대 10% 대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도에 들어 3~4%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3,093만원의 1인당 국민총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및 KDI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9% 및 2.7%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KDI 경제전망 및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4)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G2리스크(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금리인상)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금융건전성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부담과 가중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