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3년) 경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말소 통지 방법 규정(안 제4조의3)
1)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등록 말소 60일 이전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문자전송으로 통지
나. 조사원의 활용 주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1) 조사원 활용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실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