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의 핵심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원초적 기본권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오늘날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방법적 기초 내지 민주정치의 창설적 전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다만, 군의 존립목적 내지는 임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특수조직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발휘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트윗 기소사건'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