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보증에서 우대보증을 이용한 농업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부분보증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자금의 90% 부분보증 건수는 적은 반면 일반자금의 90% 부분보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4-4〉.
○ 신보·기보와 부분보증비율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보·기보에 비해 건당 보증금액이 낮고, 또한 최근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5~10%p 상향이 필요함.
○ 이에 기금건전성을 점검하고, 조정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