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폐업지원금의 환수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 환수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 환수 금액, 절차 등
- 행정관청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때, 환수 사유와 환수 금액, 납부기한(통지일로 부터 30일 이상) 및 납부 기관 등을 고지
- 폐업지원금 환수 금액은 거짓, 불법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감척지원 어업인이 재진입한 경우 등의 환수 사유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함
나. 폐업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 폐업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이의신청(3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받은 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통지(20일 이내) 의무 부여
- 기타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감척어선 감정평가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별표1)
- 감척어선 감정평가 시 내용연수를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