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으로 인력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지침을 통해 최소 인력 기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을 통해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별표3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3) 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까지 기존 시설이 신설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