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해 자체제작 편성 규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방송이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지역의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중앙의 방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편성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지역성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지역방송의 제작활성화 등과 관련한 입법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한 후 대상 사업자를 늘려가는 단계적 방식의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음
□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경우 중앙의 네트워크 방송사와 지역의 방송사 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데, 특히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지역의 방송사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통신위원회인 FCC는 ‘거부권’과 ‘편성 시간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지역의 방송국이 네트워크 방송사가 편성한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네트워크의 사전 동의 없이도 지역방송사가 편성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FCC의 규정은 지역방송국이 단순히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사가 각 지역에 맞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 의미를 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