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문제와 개선방안
상법 개정안 제168조의5는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과 이자 수익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금융리스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