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정규학교 출석에 의한 학력인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연수(年數) 및 출석일수의 충족에 따른 졸업이 학력인정의 기본요건이 되지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에 의해 탄력적으로 학력이 인정될 수 있는 체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기진급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의무취학제도와 출석일수의 충족요건 조항이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받은 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할 경우에 연령과 능력을 고려하여 학년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해외조기유학에 의한 미출석을 합법화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