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는 2017년 기준 총 362,564가구에 이르고 있음
□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음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아동빈곤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빈곤의 대물림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아동빈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덴마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결과 아동빈곤을 상당부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