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수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가 장수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 세대간 위험분산을 통한 장수리스크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음.
○ 장수리스크는 재정 유지 가능성을 위협하고 민간 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켜 현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연금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
○ 정부는 장수국채 발행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장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보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자로 이전시키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수국채는 국가 전체의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자연동형 채권으로, 만기는 30년 ~ 50년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수채권의 구조는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시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보다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적합하며, 이자 지급액이 특정인구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는 이자연동형이 적절할 것임.
○ 발행 목적 및 국내 채권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장만기는 50년이며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 30년 이상이 적절
○ 표시통화는 원화가 적절할 것이며, 최대발행금액은 실제 종신연금 수령자 대상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 20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