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4.18.∼5.2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1)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 이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가능조항 추가(안 제51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시 도지사의 업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감리인 등록 가능자격 강화(안 제42조제1항)
1)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함.
라.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 등록 폐지(안 별표3의2)
1)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을 폐지하고 감리원 2명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