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시작되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정비사업 중 공공성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국고가 지원되는 유일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사업시행과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체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조사하고, 최근 사업의 시행방법과 정부정책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