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용상의 문제점
동 협정의 체결 후 국제법이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동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해리 내에서 자연 연장에 따른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하던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대신 양안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수역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은 중간선을 따른다는 쪽으로 국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