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소유권
운석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추정 결과가 보도되고, 진주에서 외지인이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을 발견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운석의 소유권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운석은 무주(無主)의 동산으로 현행법에서 ｢민법｣ 제252조의 적용을 받아 기본적으로 발견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경우에는 이 법 제255조에 따라 문화재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2) 보상
｢민법｣은 국가 귀속에 따른 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상규모 산정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 제255조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 발견물을 문화재로 보아 국유화할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발견된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있다.
(3) 신고‧보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이 국내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발견시 신고‧보존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견시 현상 보존과 신고의무(제17조),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20조, 제23조), 보상금과 포상금(제21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으로부터 지구로 진입하는 운석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