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 동향 및 법·제도적 과제
(1) 입법 동향
노면전차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은 교통 수단으로서의 정의만 명시되었을 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수단의 건설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건설되더라도 운영자나 이용자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노면전차의 건설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12월,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노면전차의 정의를 비롯하여 노면전차기본계획의 수립, (구)국토해양부 장관의 건설 승인, 운영사업자의 신고 절차,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노면전차의 운행 자격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2) 법·제도적 과제
새로운 교통수단인 노면전차를 무리없이 현실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안전법」 등 여러 법령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도로와 궤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특성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 포장 속에 궤도를 매설하여 노면전차가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고, 노면전차가 비어있는 구간에서 자동차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노면전차의 주된 장점이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도로에는 차마(車馬)만 운행이 허용되고,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어 노면전차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철로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노면전차와 자동차가 노선을 혼용할 수 없다(「철도안전법」제48조).
둘째, 노면전차가 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차와 상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행되는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지, 교차로 통행우선순위, 노면전차 운전자의 의무 사항, 노면전차로의 분리 혹은 독립 운영 방법, 속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관련 법령 개정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폭넓게 검토하는 노력은 충분치 못해 보인다.
셋째, 신(新) 교통수단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먼저 노면전차 운전면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노면전차가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정의된 만큼 도시철도 면허로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는 노면전차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운전 능력 뿐 아니라 도로의 신호나 시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면허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면전차간 혹은 노면전차와 자동차나 보행자간 사고 시 조치방법도 논의가 필요하다. 「철도안전법」 제60조와 제61조에서는 철도사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나 도시철도 사고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도시내 전차 사고는 경찰·소방서 등에 먼저 신고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새 교통수단이 기존 시스템 속에서 안전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