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는 단순한 자동차 품질관리 차원의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미국 정부의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자동차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도요타 사태로 인한 미국의 자동차 리콜 관련 법률 강화 움직임과 함께 일본 정부도 자동차 리콜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을 통한 국산 자동차의 신뢰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