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형법」 제40조는 벌금형은 일수(日數)로 산정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최저 5일 이상 최고 360일(병합 벌금의 경우 720일)이하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관은 벌금형의 일수를 산정할 때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벌금액의 1일 정액은 행위자의 수입, 재산 등 개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최저 1유로에서부터 최고 3만 유로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한다.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자유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의 일수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독일 「형법」제43조).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벌금 총액을 정하기 전에 벌금형의 일수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자유형 대체와의 연동이 명확하다.
(2) 영국
영국의 벌금형제도는 범죄에 대해 일정 벌금액의 총액을 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특이점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차등을 두어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형사법원은 벌금형 선고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