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개선
□ 원전 수출의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며, 가격 경쟁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함
○ 발주국의 재정 상황, 설계 변경 및 사고 시 보험 등에 대한 법률 구축 여부 등에 따라 입찰자의 재무적 위험의 크기가 달라짐
○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좌우됨
○ 효율적인 자금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국내 금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금융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은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해외 원전 수주 참여라는 차선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가 금융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거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금융 기반 강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