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가능한 현 구제제도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국내 제도로는 사적 화의절차와 공적 도산절차가 있다.
(1) 사적 화의절차
사적 화의절차는 금융기관의 개별 채무재조정,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개별적 채무재조정은 대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소액 신용대출에 국한된다. 배드뱅크로서 과거에 설치되었던 ‘한마음금융’도 5천만원 미만의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하였었다. 그렇기에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캠코 등이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방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