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혁신토론회(’18.1.22)「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과제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를 열거식에서 포괄 방식으로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수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분야 기준 완화(안 제9조)
1)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가 7개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신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고요건 완화로 연간 약 100여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추가 신규 등록 예상 (연간 500여개 신규 등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