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요보호 아동에 대한 후견제의 문제점
1) 후견권의 범위와 아동보호의 효과성
법원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전제가 되는 친권에 대한 상실, 제한, 일시정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으므로 그 선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친권의 범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후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후견권의 범위와 기한이 후견인 지정과 함께 법정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별도법률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후견인의 경우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후견인의 후견권의 법적 효력과 범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