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한은의 이번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바꿔드림론의 재원이 되는 신용회복기금을 확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차이는 명료하다. 정부 예산의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한은의 지원사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족하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재원조달상의 차이도 있다.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과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며 후자의 경우 국가채무로 집계된다. 그러나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수반하고 통화안정증권 전체의 이자지급액만 매년 6조원에 달하지만, 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정부활동의 규모나 건전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서민금융 지원은 정부의 재정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