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제Ⅵ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신성장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및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능력과 시장참가자인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음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업무가 영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보험사업의 특성상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비용효율성 및 공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보험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간 협력하여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