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 수립의 필요성
□ 국정감사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수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나온 지분율 요건이나 예외 규정의 모호성 보완 이외에도 현행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법 제23조의2가 시행된 지 2년 반(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 반)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아직 법령상의 불확정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