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
②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1. 진행 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15.7.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정무위는 ‘14.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안 9건을 수정·반영하여 대안을 마련(4.30일)하였고,
- 법사위 전체회의(‘15.6.16)를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