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증권당국의 국외 소재 CCP 평가
글로벌 CCP가 소재한 미국과 EU의 경우 자국 금융회사의 해외지점(또는 자회사)이 소재한 국가 CCP가 해당국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감독·감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증권당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왔다.
평가결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국 금융회사의 해당국 소재CCP 이용을 제한하거나 높은 수준의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 평가는 해외국가 소재 CCP가 미국, EU증권당국에 자국의 금융시장인프라 감독·감시 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면 미국, EU 증권당국이 신청국의 관계 법규, 해당 CCP의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점검한 후 규제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청국가 관계당국이 규제·감독·감시 기준으로 PFMI를 채택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증 요건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미국, EU 증권당국의 국외소재 CCP평가는 CPMI-IOSCO의 이행점검과는 별도로 각국의 PFMI이행을 독려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2010년 7월 제정된「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Act)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등록하고 직접 규제를 받거나 국가간 규제체계의 동등성 인정으로 CFTC 등록이 면제된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소재 CCP에 대한 등록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0월 한국거래소가 최종 등록면제를 부여받았다.
한편 EU의 국외 CCP 동등성 인증은 2012년 제정된「유럽 시장인프라 규정」(EMIR,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명시된 4가지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EU증권시장감독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이 검토한 후 인증(recognition)을 부여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인증요건 중 EMIR와 한국거래소 운영 CCP의 규제법규 간 동등성 평가(Equivalence assessment)에 대한 EC의 승인이 2015년 11월 공표되었고 2016년중 한국거래소에 대한 EU의 동등성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