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개선방안
(1) 법률 조항 신설
언론의 보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률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2항제13호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규정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아동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권고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