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
□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유인 부족 등으로 인해 그간의 기술영향평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음
○ 2004년 이후 기술영향평가 사업의 평균 예산은 약 8천만 원 수준이며, 예산이 배정된 8개 연도 평균 예산은 약 1억 1천만 원 수준임
- 2004년, 2009년, 2010년에는 정부가 기술영향평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기술영향평가가 추진되지 못했음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기술영향평가 대상 주제를 탐색하는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절적인 성격으로 기술영향평가가 추진되었음
□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소규모의 외부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1명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4명의 인력이 기술영향평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
○ 기술영향평가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분석하기보다는 의견을 수렴‧나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