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공포(’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운영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습비 반환 사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비 반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문해교육 대상자들의 문해교육 기회 확대 및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실습시간을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 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신설)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 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영 제67조의5 신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 범위와 내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문해교육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영 제70]조제1항제1호 개정)
농어촌 지역 등에서 문해교육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과목별 교사자격 소지자에서 대학졸업자중 관련 교과 전공자로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 (영 제70조2 신설)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진흥원, 시 도진흥원에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학습비 반환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제23조 제1항 삭제 및 별표 9 제2호카목 신설)
학습비 반환사유의 법률 상향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 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