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 우리나라도 지난 2016.12.16일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라는 명칭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민간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하였음
○ 2015.3월 제1차 코드 제정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관이 참여한 바 있었으나, 기업 경영에 대해 정부기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2016.8월 제2차 코드 제정위원회부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제정안을 주도하였음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대선 후보는 모두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국회에 보고한 10개 업무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