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
ㅇ 감독당국이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관련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
□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는 2018 핀테크 행동계획(FinTech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Regulatory Obstacles to Financial Innovation, 이하 ROFIEG )’을 조직하여 유럽의 현행 법·규제 체계가 핀테크를 규율하는 데 적합한지 검토
ㅇ ROFIEG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사항(30 Recommendations on Regulation, Innovation and Finance)’을 발표(2019.12월)
→ EU집행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ROFIEG)의 핀테크 등 금융혁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체계 논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