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적 과제
이번에 한국교총이 선언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참여금지 법률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에 따른 결정이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교원단체들의 특정 후보자의 지지나 정당가입,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