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노사의 법 개정 요구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커지고 있으며, 더욱이 2008년 7월 이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법 적용(차별금지 조항)이 확대되었고,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법의 시행효과에 대한 경제사회적 논의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 불경기가 확산되면서 고용불안 문제가 커지고 있고, 다음의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감소 추세에 대해 비정규직법의 책임 문제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br>(단위 : 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