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함
◦ 상품․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또한,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