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유/무급 안전휴가 사용 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 전일제, 기간제, 임시· 일용의 구분 없이 폭력의 피해자라면 안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해외 사례처럼 휴가일수 등에 차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고용주는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전화번호 및 전자 우편 변경, 자리 배치 변경, 업무의 조정, 전근 등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님
◆ 고용주는 신규채용 시, 근로자에게 가정폭력 유급휴가 및 합리적 편의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함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근로기준법」에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유/무급 안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 및 가구원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일 때, 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유/무급휴가, 합리적 편의, 고용주의 비밀엄수, 그리고 신규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권리 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성폭력 피해자 고용안정 조항을 신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