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를 필두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양식산업의 첨단화 및 규모화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스마트(Smart) 양식기술은 양식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기존 양식산업이 가지고 있던 환경부하 문제, 자연재해 취약성, 항생제 과다 투입에 따른 수산식품 안전성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식되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은 기존 양식산업에 IoT(사물인터넷), IC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하여 양식산업을 첨단화, 지능화, 규모화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양식산업의 전후방산업으로의 파급효과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스마트 양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수산분야의 중요한 과제임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현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수산혁신 2030’ 등의 일환으로 스마트 양식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정책의 현황과 관련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