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특정국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첩활동에서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될수록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입법 및 예산심사를 통해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를 두어 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의회의 위원회, 특수화된 의회 산하 위원회, 특수화된 비의회 기구가 그것이며, 미국, 독일, 영국의 사례는 각각의 예이다.
주요국 의회는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의사규칙에서 정보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소관 정보기관 정보활동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본법에서 의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하여 의회의 정보기관통제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일반적인 의회 운영과는 구별되는 운영상의 특례가 인정된다.
정보기관 감독기구의 구성방식도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 운영은 정보기관 통제와 국가기밀보장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함께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