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례
가. 화장장, 납골당 설치 제한 규정한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서 학교정문에서 5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교보건법」규정을 ‘장사법’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규정에 우선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다.
나. 장례식장 규정한 「의료법」
2008.2.29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를 개정하여 의료기관은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장 영업사항이 의료법에 정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기는 하나 장사법의 소극적인 입법정책에 비해 의료법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개선방안이상의 여러 사례를 통해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장사시설은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설치정차는 장사법보다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령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장사법을 특별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장사법 스스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정한 경우다.
둘째 장사법을 한시적으로 임시조치법의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즉 부족한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일정기간에 한하여 특별법률의 지위를 부여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상 두 가지 방안을 제정하면서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동의를 비롯하여 입법이론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