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질적요건을 세분화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상장대상기업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부담으로 작용
― 자의적 판단 최소화 및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질적요건을 세분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 실질심사기준에 “주된 영업의 특성”같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
∙ 향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추정 또는 전망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심사가 기업의 미래 투자적격성을 검증하는 것도 아님
∙ 실질심사의 특성상 모든 심사청구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존재
〇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장절차
― 주관회사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시장이전 기업의 제한 규정
∙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대표주관계약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3개월 전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전부터 이미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고려된다면 계약체결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
―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
2)퇴출제도
〇 획일적인 퇴출기준의 적용
― 기업의 실질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상장폐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까지 퇴출될 가능성이 존재
―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의 경우, 상장기업의 권리 제약측면 존재
∙ 현재 관련 소송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