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임
- 이때,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음
- 즉 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골조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증축을 시행하는 것임(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