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1) ｢물관리기본법｣상의 거버넌스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이와 더불어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또한 물관리 협의체로서 중앙과 유역별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여 물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