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이 추진(2019.11.1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신고의무자 추가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담당 기관별 위임 사무 명확화(안 제6조 개정)
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