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한 것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1) 현황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4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에 한정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는 영업시간 규제대상으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4월 10일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만을 규제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또 다른 형태의 대규모점포, 특히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식경제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곳의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