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담합 사건(2013년)에서 농심, 오뚜기, 삼양 등 4개 라면 제조업자들은 1위업체인 농심이 자신의 가격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공표하면 나머지 3개사들도 서로의 가격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가격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고정에 대한 합의 없이 2~6차 담합을 실행하였음
○ 생명보험 담합 사건(2014년)의 경우 16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이를 각자의 공시시율과 예정이율을 결정에 반영하였을 뿐, 공동으로 특정한 예정 이율에 합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 LPG 담합 사건(2014년)에서 수입업자 2개사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4개 정유사에 사전 통보해 줌으로서 2003~2008년까지 수입업자와 정유사 간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었음
□ 위의 사례들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경쟁사업자들 간에 단순히 가격, 생산량 등 경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독점규제법」 상 담합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 「독점규제법」제19조제1항은 부당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 간에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문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 없이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만을 서로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성격, 정보교환의 방식·빈도 등에 따라 가격 담합과 유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