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자유표시구역제도 활성화, 개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전향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이 신기술에 기반한 융합서비스의 경우 아직 사업화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실증특례제도 및 임시허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관법률의 개정을 위해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표시구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신청건수 및 승인건수도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자유표시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자의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별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