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절차적 권리의 미비
북한이탈주민법 제2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자의적인 변경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호 변경 결정을 바로 보호대상자와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자료의 협조를 강제하고 있어 급여 제한의 적절성이 일부 충족된다 하겠다. 그러나 급여의 변경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협의회 내부에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민간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