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은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도지사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과 분쟁 조정의 효력의 한계 때문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은 주로 건물피해, 설계계약, 일조･조망 등 건축물 자체와 관련된 분쟁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된 주요 원인은 주로 자금부족, 부도 등 이해관계자 간 법률적･금융적 문제이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분쟁 조정의 효력이 당사자간 합의에 그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건축이나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부동산,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건축분쟁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강화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