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책적 시사점
가.캐나다 및 호주의 접근
□ 금융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지주회사 관점에서 탈피하여 금융그룹의 부실방지와 시스템안정성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로의 전환
○ 지주회사 관점은 자회사 대비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상황
○ 그러나 지주회사 형태가 시장의 규준(market norm)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시적 효과를 달성
○ 지주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체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새로운 지주회사의 규율체계는 개별 법률에 의한 건전성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책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주회사의 역할은 경영관리와 재무 및 회계,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아웃소싱 및 전산서비스 형태 등으로 통합형 구조를 일반적으로 채택
○ 지주회사의 역할이 개별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권한을 배제(override)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시너지 창출이나 비용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둔 지주회사의 권한 강화가 자회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건전성 제고와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