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9일 ‘(가칭) 한국카카오뱅크’와 ‘(가칭)케이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향후 인적·물적 요건 등에 대한 본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과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내에서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여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가 완화되면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추가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