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증금 대상품목의 확대
□ 현재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종이팩, 금속캔, 빈용기보증금 대상이 아닌 유리병,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수나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PET는 전체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시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의 대상은 EPR 적용 포장재에 적합하고, 종류는 「자원재활용법」상 빈용기보증금대상인 주류, 음료, 생수가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용기의 재질과 관련해서는 캔(철·알루미늄), 1회용 유리병, 종이팩, PET병(무색·유색·복합)이 적합할 것임
○ 음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이미 주류, 음료, 먹는샘물(생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
□ 보증금 적용으로 자원순환 강화가 가능한 1회용품으로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도입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