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3. 백내장 수술 현황 및 문제점
1] 백내장 수술 현황
◦ 국내 33대 주요 수술건수 1위(`19년 기준, 약 69만건), 수술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2위(`15~19년 기준, 8.8%)
◦ 최근에는 40~50대의 백내장 수술 증가가 두드러짐
- 40∼50대의 백내장 관련 청구건은 손보업계에서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 건강보험에서는 20% 이상을 차지
2] 백내장 수술 증가가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삽입술) 증가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누수 문제가 심각
- 백내장 지급보험금(10개사):`18년2,490억→`19년4,225억(69.7%↑)→`20년6,374억(50.8%↑)
◦40∼50대의 백내장 수술 증가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
참고4. 비급여(백내장) 관리 관련 협회 건의사항
I. 백내장수술 구조 : 포괄수가제
□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대상
II. 건의사항
1] (수술기준)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기준 마련 필요
2] (수술재료) 다초점렌즈 비용 급여화를 통한 가격기준 마련
ㅇ다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 시 우선 자기부담률을 높게 설정
3] (심평원 역할 강화) 급여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심평원을 통한 병원 실태점검 등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