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배상책임제도 도입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담고 있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배상책임보험제도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상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환경피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 간의 책임범위와 피해구제 범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법」을 통해 환경피해 보상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만약 미국과 같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부과 하고자 한다면 국가기금의 형식을 띈 슈퍼펀드가 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슈퍼펀드의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