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 기준에 박사, 석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까지만 정하고 있어 학위 소지자가 아닌 관련 경력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 중 관련 경력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3)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에 대한 인력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