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리스와 렌탈은 1970년대 초부터 주로 기업들에게 고가의 설비나 사무기기 등을 대여하는 수단으로 국내에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고객층이 일반 소비자들로 확대된 결과, 소비자들은 물건을 대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상 변화에 비해 아직은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리스와 렌탈 관련 용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가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리스’라고 알려진 대여방법에 대해 「상법」은 ‘리스’라고 정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라고 정의하고 있어 법률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는 입장과 리스가 시설대여에 비해 넓은 개념이라는 입장이 있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