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부정수급액 환수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음
○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처리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