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신청이 가능한 업종,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요건을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2 개정)
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을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안 제14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지정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15조)
라. 구비서류 등 신설에 따라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