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과 입주정원 4인이라는 단일 유형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음
○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므로, 근로 등의 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거주형과 자립형, 2가지 유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거주형은 다소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유형임(입주 장애인 4인 기준, 1개소 당 1인의 사회재활교사)
- 자립형은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유형임(입주장애인 4인 기준, 2개소 당 1인의 사회재활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