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령권한(Powers of injunction)
○ “근로감독관은 설비, 시설배치·작업방법에 근로자의 건강·안전을 위태롭다고 할 만한 결함이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ILO 협약 제81호, 협약 129호). 근로감독으로 사업장의 비정상적인 사정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의 명령 권한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에 근로감독관의 명령권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다.
① 일정한 기한 제한을 설정하는 명령권
- 근로감독관은 설비·공장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피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의 제한을 설정(교체·정정)하는 명령권(Orders with a specified time limit)이 있다. 사용자가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일정한 기한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② 즉각적 불이행 조치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즉각적인 불이행 조치(Measures with immediate executory force)”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협약 81호). 불이행조치는 근로자의 일부 집단, 일부 사업장 등 그 범위를 한정할 수가 있다.
• 근로감독관이 불이행조치 권한을 가진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 벨기에, 스칸디나비아 등에 불과하고, 다른 국가들은 법원에 동 권한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