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ㆍ4조ㆍ13조ㆍ53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