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속조치 주요 내용
1)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
ㅇ 현황：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
*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 인출 등 가능(단, 결제 가맹점은 선불카드보다 제한적)
ㅇ 개선：선불카드(결제 가맹점多)와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인출 가능)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개발·출시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기대효과：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선불카드 활성화시 가맹점 수수료 절감DP도 기여
〈사례〉 대학생 A는 B카드사에서 새로 출시된 선불식카드를 발급 받음. 종전에는 결제용 선불식카드와 송금·인출용 선불식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별도로 사용해야 해 많이 불편했으나, 새로운 선불식카드는 한 번에 발급을 받아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어디서나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짐.
또한, A의 부모님은 본인의 신용카드나 포인트로 A의 선불식카드를 충전해 줄 수 있어 용돈을 편리하게 보낼 수 있게 됨. 다만 신용카드로 선불식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여전법령에 따라 월 10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해당 충전액은 송금·인출이 제한되므로 불법적인 현금융통 우려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