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82조의6 -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적 범위
□ 이 규정은 선거운동 기간 중 한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조치 의무 대상으로 “인터넷언론사”를 규정하고 있음
□ 명확성 원칙 준수 여부
○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유형의 다변화 및 그것의 활용방식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과연 ‘인터넷언론사’라는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준인 명확성 원칙 준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명확성 원칙은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므로(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당해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