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과 풍수해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응예산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020년 6월부터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 장마(중부 지역)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경지 2만 7,932ha와 약 9천여 채의 주택 침수가 있었고, 38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풍수해 재난으로 피해주민, 이재민, 정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가 동시에 진행된 복합재난 상황에서 정부 재난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검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