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약 요인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는 그간 글로벌 교역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둔화
ㅇ 국제분업체계의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적 GVC지수(structural global value chain index) 가 2011년부터 감소 전환
ㅇ 미국 상품수출 가운데 중간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08년중 연평균 65%에서 2011~16년중 56%로, 중국의 경우 52%에서 42%로 각각 하락
▪ 미국의 중간재 수입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조달 이점의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중간재 자급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 
□ 국제기구 등은 글로벌 교역에 미친 GVC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GVC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OECD(2016)는 금융위기 이후 교역집약도 증가율 둔화(-2.4%p)의 50% 정도가 GVC 약화(-1.2%p)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중국의 안정성장전략 강화)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모색하여 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세계교역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가공무역, 고정투자 등을 통한 고도성장보다는 기술력 향상, 자급률 제고 등을 통한 안정성장 정책을 추진
▪ 중국의 무역의존도(총수출입/GDP)가 2006년 63.5%에서 2016년 32.4%로 급락
□ 향후에도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및 금융부문 레버지지 축소 등의 개혁정책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
ㅇ 시진핑 주석은 금년 당대회(10.18~24일)에서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환경감독 강화, 부동산시장 규제, 금융리스크 통제 등을 언급
ㅇ 국제기구 등 주요기관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금년의 6.8%(예상치)보다 낮은 6.4~6.7% 정도로 예상
(보호무역 확산)
□ 1990년대 이후 WTO 설립, NAFTA 출범, EU 단일시장 형성 등 무역자유화 확대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주춤
ㅇ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 (DDA) 출범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온 지역무역협정도 최근 회원국간 이견이 부각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TPP가입 철회,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천명하였으며 영국도 EU탈퇴 협상을 진행중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증대
ㅇ 관세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추가인하 여력이 제한
ㅇ 비관세조치의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늘어나고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 규제적 조치도 꾸준히 증가
▪ 국가별로 보면 무역구제조치는 미국, 호주 및 인도를 중심으로, 규제적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