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국외활동 사후 모니터링 강화
◼ 향후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민감시 및 감독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지방의회에서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이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첫째 각 지방의회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하거나 심각하게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의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귀국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법규위반이나 부실한 경우에는 정정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둠
◼ 둘째, 의원들이 공무국외활동 이후 결과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거나 의정활용결과를 의무적으로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국외활동의 내실화를 꾀하는 방안이 있음
⚬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능력 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수 등을 통해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귀국 30일 이내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