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따르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 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산품안전법이 2017년 1월 27일 부로 폐지되고 일부 조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타 법령으로 이관되어 시행(2017.1.28)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개정될 타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수도법」이 개정(2016. 7. 28.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파기·교환 등(이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수거등을 실시할 사업자가 제출할 수거등의 계획서와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이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맞도록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타 법의 인증에 대한 내용을 수정(현행 제6조제2항제 2호 개정)
나. 변경된 타법의 조문번호를 반영(현행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다.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5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수거등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신설(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