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법의 해석과 판례 간 상충의 문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저가격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인정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한미약품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문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때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 규정된 동법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며, 법 제29조제1항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즉,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비록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법문상 명시적인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문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론으로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목적조항은 개별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집행의 방향에 맞도록 해석상 보완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법 문언으로 볼 때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도록 하였는데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조항에 크게 의존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가격유지행위를 전면금지하지 않고 경쟁촉진효과 등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현행법의 해석론에만 맡기기 보다는 공정위의 안처럼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