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설계
◼ EU가 GDPR 제25조에서 채택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획·생산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친화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를 사후적·추가적으로 고려할 외생변수가 아니라 사전적·선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생변수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EU 회원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법률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훼손되는 등의 사고는 비가역적(irreversible)이고 회복이 불가능(irrecoverable)하므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사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기술 및 시스템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정보주체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이용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는 경우 그 개인정보의 경제성도 함께 낮아지게 됨
- 하지만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게 되므로 ‘정보주체의 권익’과 ‘데이터 이용 가치’ 간의 반비례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