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 뿐아니라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신고 조문 정비(안 제9조)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공개하는 병역 변동사항 항목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후보자 당선인 등 병역사항 통보대상 정비(안 제16조)
병역공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나, 현재 시행령은 그 대상을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에 한하므로 법률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