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경합하는 경우 간접비 조정의 문제점
가. 설계변경 간접비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추가직접비와 추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간접비는 직접비의 변경에 따른 요율로 간접공사비가 연동되어 산출된다. 반면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원칙적으로는 공사물량의 증감이 없어 시간(공기)의 변동만으로 비용이 산출된다.
이렇듯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의 증감이 모두 발생하나 설계변경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 증감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감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설계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이 증액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