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세먼지 행정 현황
1. 미세먼지 행정의 주요 근거 법률
◼ 미세먼지를 직접 규율하는 주요 법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년 4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임), 「항만 대기질 특별법」 등이 있음
⚬ 대상(선박)과 소관(해양수산부)이 다른 법률인 「항만 대기질 특별법」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관련 법률은 모두 환경부 소관으로 법률의 목적과 대상이 상당히 유사한 법률들이라 할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물질을 세분화하여 파생된 법률로 볼 수 있음
- 물론 각각의 법률들이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법률안의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비효율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