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분석 결과
□ 본 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와 2011년도 중점지원국과 중점협력국을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우선 경제수준의 경우는 양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즉 수혜대상국의 경제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중점지원국 또는 중점협력국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 상대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KOICA ODA의 중점지원국이나 중점협력국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주는 투자규모의 경우는 2010년 중점지원국 선택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에 2011년도 중점협력국 선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변수인 경제적 이익이 중점지원국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이에 반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경제적 이익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 여부가 2011년도 중점협력국 선택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에 2010년도 중점지원국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이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ODA 정책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에 대한 고려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