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거시경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030~2050년의 성장률은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2000~2005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노동력 공급 감소 및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연결되며 총인구의 감소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
⦁ 2050년 42,343천명 및 22,424천명으로 예상되는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대비 각각 13.4% 및 37.0% 감소한 수치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2배 이상 높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
⦁ 생산가능인구 중 25~49세 이하 비중은 2010년 56.7%에서 2050년에는 44.4％로 줄어들 전망인 반면, 50~64세 이하 비중이 25.0%에서 40.9%로 급증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