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녹색성장 규제정책 분석기준 도출
1. 정책 체계적 관점
(1) 유사･중복성의 존재
정책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조세나 부담금을 걷는 등 재정지원을 하거나 법규를 통한 규제로 민간의 인센티브를 조정함으로써 정책목표의 달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되면 설령 정책의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통상 규제정책은 단순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이런 중복되거나 유사한 정책의 부작용을 일컫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