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를 범인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는데, 권리와 같이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동력이라고 할 수 없고, 채권의 준점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사기죄만이 성립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까지도 재물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이 계좌명의인의 점유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 예금채권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예금에 대해서도 사실적 지배에 의한 점유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즉, 예금은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될 수 있을뿐더러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금고에 넣어두기보다는 은행에 예금해두는 편이 안전하고도 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이 ‘자유처분이 가능한 것’은 사실적 지배가 가능한 재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와는 달리, ㈏ 예금에 대한 점유의 태양(態樣)을 사실적 지배가 아니라 예금되어 있는 일정 금액이 지니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법률적 지배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예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점유의 사실적 지배성을 요하는 재물탈취 및 재물편취의 객체는 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득죄가 문제되는 것이다. 한편, ㈐ 사기범죄에 있어서의 점유가 반드시 배타적 지배에 의한 점유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기취재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법적 성질을 사실적 지배도 아니고 법률적 지배도 아닌 의사적(意思的)지배로 파악하면서 거기에는 예금에 대한 점유가 포함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취재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 예금은 사실적 지배에 의한 점유의 객체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배에 의한 점유의 객체도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득죄가 문제될 뿐이다. 만일 예금에 대한 사실적 지배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는 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절도죄(「형법」제329)를 구성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이 그와 같이 예금잔액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는 점 및 재물의 점유이전이 없는 점에서 사기죄(「형법」제347조)의 규정으로써도 또한 절도죄(「형법」제329)의 규정으로도 규율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도입된 것인점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득죄이고 특히 사기이득죄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