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본 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우리나라 ODA 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됨
○ 그러나 정부차원의 ODA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7년과 1991년에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설치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음
○ 이후 우리나라 ODA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11월 25일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12월 29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즉 201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ODA는 법률적인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반면에,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