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복절차
불복제도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난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전반에 거쳐 이민행정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출입국관리법(제55조, 제60조) 및 난민법(제21조)에서만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처분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데 수용률은 높지 않다.(김태환 외, 2018:262) 그러나 외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늘 엄격하지만은 않았는데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인정한 사례 및 졸속으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조서를 근거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