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건강과 의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건강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왔던 선행연구들도 건강과 경제성장을 공사건강보험체계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가능한 부담이 크지 않을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 모두 급여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후술하겠지만 박형수·전병목(2009)이 사용한 추계방법에 따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진료비를 이용한 급여율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한다. 또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별도의 총 의료비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보장률 기준에 입각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급여율이 아닌 보장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2060년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결론인데,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공사건강보험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접근일 뿐 공사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조방안이나 역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고령화하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시된 역할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