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법률의 개요 및 입법 배경
1. 들어가며
독일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 발명에서부터 현재의 세계 자동차 제조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 노력이 활발하고,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7월 28일 독일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한 법률 정비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이하 “도로교통법(StVG)”이라 한다)과 「자동차 의무보험법」(Pflichtversicherungsgesetz, 이하 “의무보험법(PflVG)”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