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는 현재의 사적(가족) 부양실태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와 같이 핵가족을 넘어 친족 관념에 기초한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방식은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적 부양을 사적 부양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직계 혈족인 부모와 처자식은 절대적 부양의무에 속하고(「민법」 제974조 제1항),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제974조 제3항)은 상대적 부양의무에 속하지만, 절대적 부양의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것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의 범위를 넘어선 직계 혈족의 관계가 절대적 부양의무의 범위에 속하지만, 판례를 통해 볼 때 생활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시부모/빙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계모자/적모서자와 양자 간의 부양의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주로 부모 및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등은 사적 부양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임
- 이 결과, 빈곤하면서도 사적 부양체계와 공적 부양체계 양쪽 모두로부터 배제되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으로 인한 빈곤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