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측가능한 인허가 기준 마련
◼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성 검토 방안 마련과 함께, 인허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발업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설치 인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고 모니터링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의 경우 모니터링 비용이 수익보다 크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방안으로 육상태양광에 이미 마련된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과 같은 취지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다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환경적 영향이 담수역이 위치하는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음용수원지로서의 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어 환경영향평가상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해에 따른 대응기술 및 노후화된 시설의 철거 시 수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검토 역시 필요함
- 수상태양광 입지 선정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을 이해당사자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