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외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 인터넷 검색 시장의 경우 유럽과는 달리 아직 국내 서비스의 점유율이 높지만, 인터넷 OS, 웹브라우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SNS, 앱마켓의 경우 국내 서비스보다 해외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외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국내법상 불법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별도의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음
○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주요 해외 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규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대상 해외 기업수 및 협조 건수가 적으며, 특수 유형의 플랫폼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경우도 법률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가 없음
○ 불공정시장행위의 경우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는 못함
○ 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역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 국제 조약상 한계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국내 수익에 비례한 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