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등
2. 주요내용
○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한식(韓食),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체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정보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홍보, 한식의 발굴·복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에서 제10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운영(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수 한식당 지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5조)
- 한식진흥 전문기관으로 한식진흥원 근거 규정도 마련(안 제16조)
- 한식관광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에서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