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과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 교육 정책 역시 꾸준히 변화해가고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 예산은 2016년 기준 160억이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어 온 다문화 교육 정책의 목적과 대상, 내용을 살펴보고 예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다문화 교육 정책은 사업내용도 해마다 확장되었고 예산도 큰 규모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 정책의 범위와 대상, 내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여전히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아닌, 다문화 학생 즉 이주배경 학생에게 머물러 있고 그 내용은 이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에 집중되어 있다. 다문화 학생을 중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 다문화 교육 정책의 범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은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그 정책 내용과 예산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