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 결과 및 주요 법제 개선방안
가.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관리 일반 법제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현재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 2019. 12. 10)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측면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에너지진단’에서 에너지 사용 시설에 관한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에 관해 명시하고 있을 뿐, 수급의 관점에서 집단에너지의 공급대상지역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원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에너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열 공급자의 관리의 관점에서 나아가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운영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제고하는 효율성 관점, 주민참여관리를 증진하는 민주성 관점을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