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16. 12. 1 시행)하였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신청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명시(안 제4조)
1)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시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