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사면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며, 사법부의 판단인 재판 결과를 변경하는 만큼 대법원장 및 범죄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 국회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법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 수를 늘리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및 회의록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인 만큼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 아님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법치국가적 요청에 맞게 엄정한 절차와 방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입법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