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건전성 평가
○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서, 기금 수입이 지출규모를 매년 초과하여 기본재산이 매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였음.
- 과다한 수익발생과 재산누적 현상은 공적 기금의 수지구조로서 부적절 (제도개선 TF, 2013)
○ 따라서 기금운용배수를 높이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용할 경우 기금건전성을 검토하였음.
○ 시나리오 3-1(2.8%, 3천만 원 전액보증, 8배 운용배수)을 적용하였을 때 보증잔액은 67.7% 증가하는데, 이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기금건전성을 평가하였음.
○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상권 회수와 금융기관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구상권 회수율 23.9%를 감안하면, 867억 원이 더해지므로 기금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