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법·제도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유지 내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이고, 주차장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이중주차 등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이나 행정력을 통한 처리 보다는 주민간의 협의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제20조)이나 간접흡연(제20조의2)과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자제 노력을 유도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주민들이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지양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권고·협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