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보공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있어 자기통제를 이끌며, 사후적으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근거가 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되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나 간략한 추천 사유 등만 기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임원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고 어떠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심사의 명확한 기준과 해당 임원후보자의 선정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상기에 살펴 본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 임원후보자에 대한 정당 및 정부의 추천을 공개적인 규정과 절차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공운법 등에 명시된 임원선임제도 규정에는 실제 발생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당과 정부에서의 후보 추천 및 내부적 평가과정, 실질적인 후보 검증과정, 정당･주무부처와 기관의 의견청취와 의사결정에 대한 많은 절차와 방법들이 공운법이나 관련 인사규정상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