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8세 도달 아동 등의 퇴소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에 따라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는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및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다.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일반가정형태의 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