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화(안 제3조)
다.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