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ㅇ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ㅇ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감경 적용할 예정임
ㅇ (커버드 본드)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원화, 외화 등)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바라며
② 금융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함
③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 또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과 평소에 자주 교감하면서
ㅇ 법규해석 및 제재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강화해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