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의의를 살려 정부는 법 시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업무 범위와 양이 증가될 것이므로 관련조직, 예산 등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식품 검역 검사 시 부적합률이 높은 국가, 기업, 품목에 관리 역량이 집중되어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이 동일하여 관리업무가 중복되거나 배가되지 않도록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긴밀하게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정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 도입한 제도는 현지 수출국과 수입 통관 전 관리를 규정화하고 있으므로 국가 간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사고 발생 후 사후 조사를 위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상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정부의 현재 입장은 모호하다. 따라서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당 국가의 제도와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