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이 시행했던 예금보험한도 인상 등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가 1997년 1월에 시행되었다.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IMF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