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년사법체계의 개관 및 소년범죄 현황
1. 소년사법체계의 개관
가. 소년범죄구분: 연령별 범죄자 구분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연령별 범죄자에 대한 구분 및 제재를 살펴보면, ①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② 소년법 적용 대상자로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 ③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④ 형법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이중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처분할 수 있고,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벌이 부과된다.
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