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복지 관련 시설 제외 및 고시하는 시설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개정)
나.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