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금운용 주체와 제도관리 주체의 분리
□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needs)와 제도적 보장 사이의 현격한 불일치’로 요약됨
○ 실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대간 급여부담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임
□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문제점은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기금운용본부)와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보건복지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
○ 즉,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운용자들은 국민연금제도나 미래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급여의 지급과는 상관없이, 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었음
□ 제도운영(가입·납부·급여)과 기금운용(투자자산 관리)을 분리할 경우에는 연금재정 부실에 대한 책임 전가, 국민불신 및 제도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 하여금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하여 제도운영 주체의 연금급여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연금의 급여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할 경우 제도운영자는 급여지급을 위해 제도적 차원의 조정과 함께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