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도선 정보제공 불이행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도선시 도선사와 선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도선사와 선장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