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중장기적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12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의 지연, 세입결손 등으로 인해 세수 실적이 저조하다. 이처럼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부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정부부채의 증가 및 재정수입의 악화는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위험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