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응 방안
중국의 해외인터넷동영상 규제 이후에 실제 올해 해외 신작 드라마의 인터넷상 수출이 어려워졌고, 중국내 해외신작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유통 및 저작권 가격의 하락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보호주의적 규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국 측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의 규제조치로 인해 국내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수익을 얻었던 중국인터넷동영상사업자의 해외저작권 보호 유인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불법 복제처벌에 대한 중국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중국의 저작권법 및 형법의 강화, 그리고 불법유통사이트의 차단 조치 등을 중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FTA에 의해 설치된 지식재산권위원회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양국간 공동제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동제작프로그램이 중국 자국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중국의 해외인터넷동영상에 대한 규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한중FTA에서 영화의 경우, 양국간 공동제작영화의 자국산 인정에 대해 합의를 하였지만, 드라마의 경우는 공동제작프로그램의 자국산 인정과 관련하여 양국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주무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광전총국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요건 하에서 공동제작드라마가 자국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양국간 협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동제작을 통해 우리의 콘텐츠제작 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중국의 이익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콘텐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및 지원과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콘텐츠제작역량 저하에도 대비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에서 국내광고시장의 정체 및 중국 규제로 인한 판권수익 저하는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투자를 위한 재원 부족과 드라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영세한 자본 하에 독립적 자생력이 부족한 외주제작사가 자본을 앞세운 중국사업자의 콘텐츠하청을 맡게 된다면, 국내 콘텐츠제작단가 상승 및 콘텐츠기술의 유출 등을 초래하여 국내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자국내 콘텐츠제작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콘텐츠제작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외주제도, 광고규제, 콘텐츠유통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규제와 같은 해외의 수입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시장과 유통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일본과 중화권국가(중국, 대만, 홍콩)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 규제는 중국의 사례처럼 언제든 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호주의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수출시장을 북미, 유럽, 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사업자들은 해외의 문화적 장벽을 넘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드라마 유통전략에서도 텔레비전 방송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호주의 규제의 위험(risk)이 큰 유통채널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OTT(Over The Top)등의 인터넷동영상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