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중소기업금융의 양극화
□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이 양극화되고 동 문제를 해소를 위한 공적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 상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경기에 민감하며 위험회피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량중소기업과 비우량중소기업간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에 격차가 심화
○ 즉, 인지도,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현금흐름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우량중소기업은 담보·보증유무, 업종의 경기민감도 등에 크게 관계없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 반면 비우량중소기업은 상업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대출, 경기민감도,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자금공급의 규모와 금리 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됨.
○ 이에 따라 상업금융기관들은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게 되는 반면, 비우량중소기업은 점점 더 상업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
○ 이때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비우량중소기업을 떠안게 될 경우 중소기업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 노정
□ 또한 대출일변도의 관계금융은 우량중소기업-시중은행, 비우량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의 형태로 중소기업금융을 양극화시켜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을 누적시킬 가능성
○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주거래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나 성숙단계에 이르면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유인을 가짐.
*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은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등 교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거래선을 변경할 가능성
○ 이때 성숙단계에 이른 우량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 주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는 미성숙, 비우량 중소기업만이 남게 되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