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 위탁기관 신설(안 제17조 제4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8조)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정의에 맞추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