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사례 및 국내 입법논의 현황
성과연동임금제(Performance-related Pay)라는 이름으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은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캐나다 등은 중상위급 관리자를 중심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다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관련한 일관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OECD(2005)는 성과연동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 국가 및 조직의 문화 및 배경을 고려해야 하며, 성과평가의 질적 수준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하는 사항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포함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