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의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음
□ 첫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는 주택단지의 물리적 특성(세대수, 관리면적, 층수, 난방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고려해본다면, 공공임대주택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해당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관리공단 및 지자체 직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과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LH 보유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비가 민간관리회사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주택관리공단과 민간 관리회사 간의 관리비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셋째,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통신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수입, 알뜰시장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단지별로 잡수입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잡수입의 규모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