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다.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