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교육공무직이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혹은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복지사회가 대두하고 학교기능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오늘날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자, 돌봄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그 수는 전국적으로 약 14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크게 급여인상과 관련법의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로 대별되었으나, 국회에서의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적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교육공무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관계와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