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2016.4월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폐지 통합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과 구분하여 신설
나. 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