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가요건
□ 규정자본금(regulatorycapital)요건
◦ 규정자본금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달러. 단, 다른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500만 달러의 규정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있는 사업과 일정을 지닌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300만 달러
*이익배당부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1, 000만 달러. 단, 예외적으로 중기청의 재량에 의해 1, 000만 달러 이하의 자본금을 허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5백만 달러는 초과해야 함
◦ 레버리지가능 자본금(leverageablecapital)은 250만 달러 이상
*레버리지가능자본금 =규정자본금 -투자가 약정된 금액(commitments)
□ 경영능력 요건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SBA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식, 경험,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SBA와 접촉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요건
◦ 어떤 개인이나 이해관계자 집단이 규정자본금의 7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됨.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경영과 무관하며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3명이 규정자본금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해야 함
□ 조합(Partnership)형 SBIC에 대한 특별규정
◦ 조합형태의 SBIC는 최소한 2명이상의 개인, 또는 하나 이상의 법인·유한책임회사·조합, 또는 이들의 연합을 업무집행조합원(generalpartner)으로 두어야 함.
*중소기업청(SBA)는 합리적 의사결정, 가외성(redundancy)의 측면에서 다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권장
*회사형태업무집행조합원(entityGP)은 주(State)법에 따라 오직 SBIC의 운영을 위해서만 조직되어야 하며, 이 경우 SBA는 회사형태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명을 허가
◦ 조합형태의 SBIC의 최소존속기간
*① 10년 또는 ② 상환기간이 가장 긴 레버리지 증권의 만료기간 후 2년 중 긴 기간
◦ 업무집행조합원은 SBA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유한책임조합원에 의해 해임 또는 교체될 수 없음.
◦ 법인 형태의 SBIC를 조합형태로 재조직하고자 하는 경우 SBA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가수수료
◦ 기본 수수료 :$10, 000
◦ 조합 SBIC신청 시 :$5, 000추가
◦ 지분참여증권 발행 시 :$5, 000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