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하천 정비사업
현재 하천재난관리사업은 부처별, 하천 등급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관련부처로는 국토교통부(국가하천), 환경부(물관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 및 소하천) 등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ㆍ배수로 등을 개별법령에 따라 단위시설 위주로 정비하다 보니, 다른 시설과의 기능 연계가 미흡하여 인접된 구간에서 피해가 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