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개별필지 면적 증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정금 산정을 통한 ‘청산’과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조정금에 대한 청산 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계를 공유한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 범위에 한계가 있음
○ 필지별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과부족분(過不足分)에 대한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 또는 납부하여 청산함(법 제21조)
□ 둘째, 사업 초기에 결정된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반발하는 경우, 경계설정에 관한 합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토지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국 대부분의 토지에서 토지의 형태 및 위치, 교통·의료·유통 등의 편의시설, 개발가능성 등 실제 현실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