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북 쌀 지원의 예상 효과
북한의 심각한 재해상황을 인도적으로 고려하여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명분을 얻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 효과와 경제외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경제적 효과
대북 쌀 지원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는 첫째, 쌀 수급 조절을 통한 국내 쌀값의 안정적 관리, 둘째, 쌀 보관비용의 절감, 셋째, 의무 수입쌀의 국내 시장에의 영향 최소화, 넷째, 적정한 쌀 가격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쌀 매입자금을 분석해 보면 대북지원이 쌀값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초에 34만 톤의 쌀을 매입했으며, 동년 5월 20만톤을 추가 매입하였고,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대북지원용 쌀의 평균치인 40만톤은 정부의 평균 매입량인 약 250만톤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시장에서 이 정도 비중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가격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