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이전 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 KF-X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이전 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일각에서는 제3차 F-X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용구매가 아니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 FMS)로 들여오다 보니 F-X 1차(2002년), 2차(2006년) 도입사업 당시의 절충교역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음
□ KF-X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의 기술축적 수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기술이전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기술의 경우, 부족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