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 환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 이 자금으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채무를 상환한다.
공적자금Ⅰ의 상환대책은 2002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2년말 현재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는 외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말에 마련한 상환대책의 경우 회수자금 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에 대한 추정 및 전망에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 매 5년마다 정기재계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계산 시 최초 상환대책에 반영한 회수 규모 및 특별기여금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2008년 및 2013년 정기재계산에서는 최초 상환대책 수립 시 고려한 변수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상환 주체 간 상환부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