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ession 3(정책패널토론) :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국제공조
▸ 사회: Daniel G. Sullivan 미 시카고 연준 이사
▸ 패널토론:
- 박영철 고려대 교수
- Atsushi Miyanoya 일본은행 국장
- 이상제 금융위원회 위원
- Kostas Tsatsaronis BIS 팀장
박영철 교수는 거시건정성 정책의 국제공조시 적정한 범위 및 체체(framework)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연계성 정도와 전이효과에 있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선진국의 금융불안정이나 시스템리스크는 신흥시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교란은 선진국 경제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효과의 비대칭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신흥시장국의 자본통제 정책을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서 자본통제 정책이 금융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유입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도 함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흥시장국 자체적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없으므로 자금공여국인 선진국에서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시행, 국가간·지역간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야기되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간의 상충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 학계 및 국제기구 등에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전통적인 거시정책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거시정책의 국제공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