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대응
정부는 2011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였으나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체결 후 3년 만에 조속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 제도 정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계획만 수립하여 발표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국내 이행 법률안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0월 10일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생명자원의 플랫폼(Platform)을 조성, 자원 주권 강화, 세계 5대 농생명자원 강국 실현의 목표를 세우고 향후 5년간 1,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