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규범 위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과 같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MTCR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