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을 완화하고, 해양시설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오염원 조사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안 제5조 등)
ㅇ 국민이 법령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순화, 별지 제6호서식 중 일본식 표현인 “구좌”를 “계좌”로 순화
나. 정도관리 규제 완화(안 제7조)
ㅇ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다. 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안 제8조)
ㅇ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규정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삭제
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 제73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시설 신고 및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마.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도 정비(안 제36조, 제37조)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대표자의 변경”을 추가하고,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일몰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안 제86조)
ㅇ 당초 2015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2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2017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기간 연장
사.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완화(안 별표20)
ㅇ 총괄 인력 자격요건 중 관련 전공을 “해양수산 및 환경학(수질) 관련 전공”으로 개정하여 전공범위 확대하고, 장비 및 실험실은 측정·분석 능력인증을 받도록 개정
아. 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12호서식)
ㅇ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5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