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 산재보험 적용률이 극히 낮아 입법의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가입자가 9%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입법이 목적 달성에 거의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제도도입 초기에 비해 가입률이 계속 낮아져서, 4년 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우회(detour), 회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설문조사 결과나 심층인터뷰 결과는 사용자들이 ‘적용제외 신청’ 제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취약한 교섭력, 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의 조직적 활동을 강화해왔다는 것을 보여줌
○ 입직자 전원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의 비중이 61.3%나 된다는 사실도 이러한 추측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제도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고,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낮았지만, 2012년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으며,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적용제외 신청률이 오히려 높은 양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