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 주변지역 지원
2015년의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약 771억 원이 지원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댐 주변지역의 각 지자체가 받는 지원금은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지원금은 댐의 규모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1 소규모 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규모 댐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의 규모가 작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