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는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보상이 북한의 현 체제 유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
-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국제사회의 보상이 이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또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북한사회의 개혁ㆍ개방,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같은 변화는 현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미함
- 따라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
○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참여는 핵무기포기까지를 포함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좀 더 발달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기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함
○ 따라서 정책적으로 볼 때 북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