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록 법률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체계･자구 심사’ 내용의 법제화를 시도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심사내용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체계･자구 심사내용 및 심사기준’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조문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되어야 해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먼저 관련 연구를 통해 법안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법률반영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