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
2016년 2월 22일 미국 미주리주법원에서는 존슨앤존슨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천만불)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6천2백만불)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법」·「기간제법」·「신용정보법」등 특정 법위반행위에 국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