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편성채널 방송서비스 시작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4개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1개의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등록 절차를 통해 승인장을 교부받고, 방송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방송 전반의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즉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특히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채널 및 편성 규제 수준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비해 규제의 수준이 낮다. 특히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상파방송과 연계된 채널을 배정받게 되면, 유료방송 시청자에게는 지상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로서 받는 규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유료방송플랫폼에 의무적으로 편성된다. 지난해 지상파 의무 재송신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KBS2, MBC, SBS) 간에 발생했던 저작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문제와 연계시켜 생각해 볼 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