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의 개선 등 금융업계의 요구에 대해 금융규제당국의 제대로 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법령·규제의 원칙·취지·목표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경우 규제에 대한 반감이 덜할 것임.
- No Action Letter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규제당국의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경청할만함.
◦ 규제담당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험에 상응하게 규제개혁의 긍정적인 성과를 관련 규제담당자가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도 규제(지침)실명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