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교육 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과 범위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즉,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목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이고, 정책수단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이다.
그리고 제2조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선행교육’을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선행학습’을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에 앞서서 학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서’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에 사교육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안)’에 따르면 ‘앞서서’는 편성의 경우는 ‘학년군과 학교급’을 ‘앞서서’로, 제공하는 경우는 ‘학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 3항에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 기관도 소극적 의미에서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