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액의 기성회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도 요인<br>국·공립대의 등록금이 자율화 된 1993년 이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공립대의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br>아래의 [표 2]에 나타났듯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의 그것을 웃돌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기성회비의 인상률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공립대 재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실제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기성회비가 수업료의 4.7배 수준).<br>따라서 기성회비 문제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복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