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기초
1. 인공지능의 개념
현재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물론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통일된 용어는 없다. 2008년에 제정(최근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45호로 일부개정)된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유럽의회의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 결의안”(이하 “유럽의회 결의안” 또는 “Resolution”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을 뜻하는 “스마트 로봇”(smart robot)의 개념징표로 ➀ 외부환경과의 데이터 교류(상호연결)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자율성의 획득, 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한 자가학습, ➂ 최소한의 물리적 기반, ➃ 외부환경에 대한 그 행동 및 조치방식의 적응, ⑤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명성의 결여를 들고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적 요소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즉 외부로부터의 所與인 데이터(data)를 수용,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추론 및 판단하는 알고리즘 혹은 프로세스이다. 종래 인간에 의해 발명된 기계장치가 명령을 수신하여 이를 실행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인지, 학습 및 판단능력, 즉 自律性과 知能性을 갖추었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