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법 제105조제3항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연임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판사가 사법연수원을 1월에 수료하여 2월에 신규임용을 받게 되므로, 매년 2월 판사 연임 적격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개인, 사회, 국가의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판사의 연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임심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 2월에 있었던 판사 연임심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연임 심사절차의 부당함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판사 연임심사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