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특약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은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한 하도급질서 확립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위 소관의 다른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서는 아직 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률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과 유사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유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논의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