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재산에 대한 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현재 100%인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일반재산으로 취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예외규정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가구당 자동차 보급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바 자동차가 필수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소모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만 일반재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영업용택시의 경우는 대부분 기준배기량을 초과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