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인터넷지급서비스에 대한 법제 현황
□ 비금융기관의 인터넷지급서비스 분야는 다른 인터넷금융 서비스 영역과 비교하여 감독기관과 근거 법규가 가장 명확
○ 지급결제 서비스는 화폐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지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담당
○ 관련 규정은 2010년 5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동년 12월 제정한「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이하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
□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급업무허가증은 비금융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부성급도시의 지점 이상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인민은행의 동의가 필요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8조에서는 지급업무허가증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 하지만 지급업무허가증을 받은 비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은행업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전 업무 처리는 불가능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9조 4항은 외자기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외상투자 지급서비스 기관의 업무 범위, 해외 출자자의 자격 요건 및 출자 비례 등은 인민은행의 별도 규정에 따르고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외에, 인민은행은 2014년 4월 상업은행 고객의 정보보호와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의 업무협력 촉진을 위하여 은감회와 공동으로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 업무협력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 또한 2014년 3월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지급기관의 온라인 지급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과 「핸드폰 지급서비스 업무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진행
○ 이 중「관리방법」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지급계좌 한도에 관한 것으로 개인 지급계좌의 1회 이체 한도는 1000위안이하, 1회 소비한도는 5000위안 이하이며, 연간 누적 액수는 1만위안 이하로 제한
○ 이는 제3자 지급기관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상업은행과의 업무 충돌 문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지급기관은 소액지급서비스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액수가 큰 경우는 은행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정책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을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