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에 추가(제59조 제2항 개정)
나.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사업을 포함(제60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