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L위협)
□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금세탁(ML) 유형으로는 불법대부업(unlicensed money lending, 이하 UML), 사기(cheating), 신탁사기 및 배임(criminal breach of trust, 이하 CBT)등이 있음.
○ 먼저, UML은 싱가포르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ML 유형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UML 및 피해 보고 건수는 2007년 10,000여건에서 2009년 19,000여건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독 당국의 노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보고된 건수의 90% 이상에서 심각한 피해가 확인됨.
○ UML 대출금액은 보통 5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하여 채무불이행리스크를 최소화하나 연간 20%에서 1000%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자금의 이동에는 개인 은행 계좌가 이용되며 한 계좌에서 일별로 여러 채무자들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