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
가. 도입배경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시행 부처에 의해 실시된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바,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타당성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주관부처가 조사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조사항목과 평가기준 등이 상이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1998년말 기획예산위원회(현재의 기획재정부로 기능통합)와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제도의 개선 연구와 더불어 공공사업 추진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을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1999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