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유료도로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개별적으로 그 대상과 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