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현황
1.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 규정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짐
⚬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허가대상·소유제한·허가절차·허가유효기간 및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2006년에 「방송법」 제2조제3호 마목, 제8조제13항·제14항, 제9조제11항, 제16조, 제69조제9항을 신설함
◼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하면, ‘라디오방송’은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이고,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하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 이 법 제9조제11항에 의하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