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 이상의 예를 살펴보면, 각 상황에 맞게 원격수색,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대한 협력요청권한 등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두는 방법으로 그에 관한 압수·수색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개인에게 컴퓨터 자료를 제출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나 자료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 원격수색제도에 관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협약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권한을 넓게 인정하면서 압수의 대상에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전자정보가 암호화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해독하거나 가독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압수의 대상으로서 ‘재산’에 정보를 포함시키고, 그 압수방법으로 전자적 저장정보가 있는 저장매체, 전자적 저장정보 또는 그 복제본을 압수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원격수색제도와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였고,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전자계산기의 작동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