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U 디지털 시장법(DMA)
(1) 제정 배경
2020년 12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DMA 발표는, 지난 2020년 6월 2일에 발표되었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 이니셔티브의 연장 선에서 나온 것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 디지털 시장에는 극소수의 독과점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교류를 통제하는 ‘관문(gateway)’으로 역할하고 있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경쟁법과 같은 기존의 수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동 법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