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 이 입법영향분석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제1항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란 혁신적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우리 명칭이며,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 여기서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으로서 항공권연대기여금, 국제백신개발채권, 국제금융거래세 등이 시행 또는 논의중이며, 2010년 제65차 유엔총회는 최초로 ‘혁신적 개발재원 관련 결의안’(A/RES/65/146)을 채택, 혁신적 개발재원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지를 요청한 바 있음
○ 이는 간접세 방식으로 조달된 재원을 빈곤퇴치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재원으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