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배경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고 대부분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역진성(regressivity,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의 비율이 더 낮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기백 등(2006)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가구별 소득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접세와 정부의 이전지출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을 6.6% 개선시킨 반면 간접세는 소득불평등을 0.5%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중에서 간접세의 비중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1.7%에서 45.7%까지의 수준인데 동(同)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세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일반적인 논의가 타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同)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간접세의 부담이 어떻게 차이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