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선진국에 비해 다단계·방문 판매 비중이 높고, 사후 감시가 소홀하며, 사업자의 책무성이 약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기업, 소비자, 정부 등 3자 간의 협의를 통해 건강식품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위해 등에 대해 정부가 감시하고 사업자가 책임지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상 규제 등을 완화하여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건강기능식품 및 일부건강식품에 한하여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 표시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돈하지 않게 하여, 우수 제조업체와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