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가 지닌 한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상담절차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음
○ 동 제도는 이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음
○ 상담시간은 가장 긴 시간도 40시간(1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행교정의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짧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정부는 상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개별 상담소의 역량에 의하여 상담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까지 상담불성실자에 대한 관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상담실적 관리가 소홀하였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음
○ ‘피해자 보호’는 제도의 직접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가해자 성행(性行)교정을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후 상담이 개시될 때까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한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의 안전엔 공백이 있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가정폭력사범 효과분석에 의하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과 가정보호사건송치율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