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스웨덴은 법률을 통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비율을 설정하는 재정수지준칙과 명목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지출준칙을 운용 중임
- 2011년 「예산법」에서 GDP 대비 1%의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춘계재정계획안(Spring Fiscal Policy Bill)은 3년 시계의 중앙정부 명목총지출 한도와 27개 분야별 지출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여유분(Budget Margin)을 두어 경기변동에 대비하고 있음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연정협정을 통해 세수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수입준칙과 재정지출의 실질한도를 설정하는 지출준칙을 운용 중임
- 2010년부터 세수초과분의 50%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수입준칙을 운용함
- 중앙정부예산, 연금, 건강보험에 실질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스위스) 스위스는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함
- 「연방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지출은 구조적 수입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법」에서 준칙불이행시 조치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준칙의 법적 기속력을 확보함
- 다만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회계방식의 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