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거시건전성규제정책 중, 금융시스템 위기예방을 위하여 담보대출규제(LTV), 비금융권부문에서의 총부채상환비율규제(DTI) 등의 정책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거시건전성제고 정책수단들은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나,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여신규모를 더욱 축소하여, 자산소득격차 확대 등 금융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금융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자산소득격차 및 금융시장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모형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의 소득격차심화효과와 장기적 금융안정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한 금융시장균형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소득불균형 요인을 고려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 부실부동산담보채권(MBS)의 남발 및 과도한 유동화였다는 분석에 근거해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확산방지 및 금융부실화예방을 위한 조치로 부실 부동산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가 초기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서민들에게 더 큰 유동성제약으로 작용하면서, 초기자산규모에 따른 부동산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격차의 확대는 결국 전반적인 소득불균형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금융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의 좀 더 정밀한 설계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초래하는 자산소득불균형 효과에 대한 이론모형분석과 함께, 실증분석을 통하여 LTV정책의 소득불균형효과분석 및 소득불균형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안정성제고를 위한 거시건정성정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래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표준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와 함께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을 적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일정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분석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거시건전성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소득불균형효과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주요연구로는, Cerutti et al. (2016)이 2000~2013 동안 119개국에서 시행되었던 거시건전성 규제정책관련 패널자료에 근거해서, 거시건정성 규제정책이 여신증가율을 억제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경제개방도와 금융산업의 발전정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는 주로 금융시장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금융위축기나 금융위기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약적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