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가 민원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가간주제를 도입
○ 현행 방송법 제54조의 한국방송공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는 업무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현행 방송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5조제3항 및 제4항)
나.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54조제4항 신설)
다.「방송법」제91조의8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9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