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와 같이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을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2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여 ‘컨설팅장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 수준에서라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단위학교 지원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인 컨설팅장학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정립하고, 교육전문직 수와 전문적인 컨설팅 요원 및 보조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장학 등을 교육전문직이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그 외의 업무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공동업무로 전환하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업무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장학은 교육지원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컨설팅장학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해당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하는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교육전문직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지원청의 담당 업무별로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