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 개정의 기대효과와 추가보완 방안
(1)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그 특성상 피해자측에서 피해 규모를 추측하거나 법위반사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으로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강력하게 제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갖는 기업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