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종결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신설하여 조성한 자금과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시킨 이후, 해당 저축은행을 선별하여 금융지주회사 등 적격인수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과 도산위기는 ’80년대와 ’9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파산이 몰고 온 금융위기를 연상시킨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시작된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사태가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금융위기로 비화된 이후 ’95년에야 진정되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의 파산에서 비롯되었던 바, 정부의 저축은행의 처리방안과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