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검토
□ 기술혁신이 경제·사회의 각 분야를 견인하는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형의 자산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유형의 자산보다 훨씬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실제 기업가치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S&P 500기업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율은 84% : 16%였고, 유형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업은 초기기업 일수록 유형자산 또는 신용도에 의존한 융자를 받기 어려워, 보유중인 기술이나 도입하려는 기술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얻거나(현물출자) 기업의 자산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