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임ㆍ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기관 조정(안 제13조 및 제14조)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상위기관장인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농업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수산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