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내수중심의 자립경제 구축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모습
ㅇ 지난 10월 5중전회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 등을 감안하여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 등을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
• 자립경제 구축으로 외부의존도는 낮추고 거대 내수시장에 기반한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영향력은 확대하려는 것으로 평가
ㅇ 최근 들어 對호주 보복을 확대하는 등 미국 우방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일각에서는 중국의 對호주 공세가 미국 우방국에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주었다고 평가(Foreign Policy誌, 20.12월)
□ 미·중 패권경쟁은 세계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미국의 對中 제재 일부 완화 등 통상환경의 안정화는 기업심리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확대에 긍정적 영향
• 특히 아시아 수출국에 대한 영향이 글로벌 교역증가 등으로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
ㅇ 다만 현재 시행중인 미국의 통상정책이 짧은 시간내 급속히 변화되기는 어려워 단기 영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여지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주도권, 안보이익, 인권 등 이념적 가치를 위한 미국의 견제도 심화되면서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개연성
ㅇ 미국의 반중 연대 압박 및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확산될 우려
ㅇ 한편 미·중 패권경쟁 상시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느리게나마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