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8호,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 PEF 관련(안 제271조의28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
2) 이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2년) 및 의무 투자비율(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설정하고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