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 재구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80조(2015.12.29.)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시행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확대(안 제11조)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 신고 시, 그 실태와 취업상황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신고하도록 함
나. 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안 제11조의3)
- 소속 회원에 대한 의료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적절성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업무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규정 신설 (안 제42조의4)
- 간호조무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 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규정 신설 (안 제42조의5)
-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