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가맹사업법(안) 제11조 제2항 제11호 신설)”.
이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기 가맹사업법(안)의 ‘임직원’에서 임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행위 주체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서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임직원에서의 ‘직원’은 삭제되고 ‘임원’만 남게 되었다. 생각건대 임원이 아닌 직원이 일탈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해 가맹사업 시스템의 브랜드 가치 훼손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그 일탈행위의 정도에 따라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직원’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후 가맹사업법 개정 시 ‘직원’을 추가하고 표준가맹계약서도 그에 따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