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 2015년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측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였음
□ 권고안의 주요내용
○ 현재 각 원전 등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 초과 혹은 운영허가 기간 만료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길 것
○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것
○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할 것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URL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할 것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2020년부터는 URL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설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 그리고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구성할 것 등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