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정(안 제16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정(안 제16조의2 개정)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라. 법 개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수입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단계적(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