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연금위에서는 회의를 지속해 나감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안으로 논의를 압축했으며, 소득 상위 20~30%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고려하였음
○ 제1안: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며 그 기준은 소득인정액임
- 소득 하위 70%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존의 A값의 5%~10% 범위(10만원~20만원) 내에서 차등지급함
○ 제2안: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며, 그 기준은 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하 균등부분)임
- 소득 하위 70%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균등부분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수급하게 됨
○ 제3안: 소득 하위 80%의 노인에게 20만원을 정액지급하며, 일부는 차등 지급함
- 소득 하위 80%의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차등지급함
□ 한편, 행복연금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논의를 수렴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는 제6차 회의(6월 18일) 직후 행복연금위 위원을 사퇴하였음
○ 위원들 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상황에서 행복연금위는 지난 7월 17일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