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신설하는 등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