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청약철회권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o 우선, 일반 계약법리에 의하면 금융계약 역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공정한 상호작용 및 계약관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나,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불가피함
• 철회권(right of withdrawal)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는 전통적 계약의 일반원칙(pacta sunt servanda)의 예외로서, 소비자가 이미 체결된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위약금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권리에 해당하며 유럽에서 소비자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임
• 철회권이 행사되는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미이행 의무는 소멸되고, 이미 이행한 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
• 국내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 철회권이 인정되어 왔으며, 자본시장법에서도 계약 해제권이라는 형태로 도입되었음
o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금융상품 계약의 철회권은 금융회사의 의무위반 없이도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법상 해제권과 구별되지만, 철회권 행사로 인해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는 해제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착오 등을 이유로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과도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