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함
나.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소극행정 근절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의결(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제10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등을 면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