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인의 수훈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훈사실의 표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훈취소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등 개인 정보의 처리,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30조)
1) 서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훈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의 근거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1)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 추가
2)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 보유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