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복지사업 집행단계의 문제점
가. 문화복지사업의 정책수단
□ 문화복지사업은 정책수단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과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현금·현물 지급 방식
- (보조금 지급 방식) 문화예술 수요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나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음
- (가격 보조 방식) 아동·청소년·노인 등의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랑티켓 사업’이 대표적임
- (바우처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 당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그 한도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쿠폰이나 카드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대체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현물 지급 방식) 소외계층 국민에게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문학나눔’사업, 장애인과 노인 대상 대체자료나 대활자본 제작사업은 현물 공급방식의 예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