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영화관 부과금 90%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한시적 감면(3%→ 0.3% 인하 , 영 제9조의4 단서 신설)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