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철, 김원식, 김재현 (2009)
○ 국민연금 적용제외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음
- 1. 국민연금 일부 적용 제외
- 2.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전부 적용 제외
- 3. 현재의 국민연금을 기초 국민연금 부분과 소득비례국민연금으로 나누고, 소득비례 국민연금 부분만 적용 제외
- 4.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
- 5.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제외
- 6. 자영업자들의 적용 제외
○ 김두철, 김원식, 김재현 (2009)은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9%,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0% 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득비례연금 부분에 대한 적용제외 또는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 9%로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3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3%의 추가보험료로 소득비례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화할 때 추가보험료 부분에 대한 적용제외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