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실무적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압수의 대상의 경우 대상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의 동종･유사의 범행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판례가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있어서 “관련성”을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을 시,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 범행까지도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데, 허가도 법원의 판사에 의해 판단 대상이 되기는 하나, 허가 여부 판단의 기준은 영장 발부 기준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압수, 수색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를 통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과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제108조)에 따르면 ①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고, ② 압수･수색의 필요성, ③ 사건과의 관련성, ④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요건은 기지국 수사 또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때 대상 범죄도 제한이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