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선감시기 설치의 필요성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회 및 시민단체는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허술한 통관절차에 대해 걱정과 지적을 지속해왔다. 또한 방사능 우려가 있는 수입 재활용고철을 용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 도로포장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재발방지 및 생활방사선 오염물질의 감시 및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공항･항만과 재활용고철 취급업체로 하여금 방사선감시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수입화물에 섞여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감시･차단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글은 생활방사선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방사선감시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