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주제작 시장 및 제도와 관련된 쟁점
1. 외주정책의 주요 연혁
외주정책은 1990년 8월에 의결된 「방송법」에 따라 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내에서 매년 공보처장관이 외주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방송법 시행령 29조 3항 2호)으로써, 2013년 현재까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외주정책의 핵심은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다수 주요정책보고서들은 외주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로 추진되어 왔다.
1990년 8월 「방송법」 제정에 힘을 실어 준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미래의 방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목표를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수요의 증가, 제작 효율성 및 합리성 확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안으로 독립제작시장 조성을 제안하였다. 즉 외주제작사가 활성화되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는 이익을, 방송사에게는 제작과 경영을 합리화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방송제도연구보고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