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간접 지분을 지분율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분율 요건에 간접 지분을 포함할 경우 수직계열화, 전문화, 기밀유지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가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는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제4호)를 제외한 제1항의 나머지 3개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접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보완방안(나머지 3개 유형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간접지분을 반영할 경우 총수 일가와 일감몰아주기 지원객체 사이에 있는 계열회사(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 변동에 따라 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 회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