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안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제3항)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조)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마.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도는 임명하도록 함
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