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익실체 개념 및 해외사례
□ 국제윤리기준상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y)의 개념
◦ 공인회계사 국제윤리기준에서는 공익실체 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공익실체에 대해서 상장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 (290. 25)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독립성 규정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익실체는 다음을 말한다.
(1)모든 상장회사
(2)감독기관이 법규등에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실체
① 법규에서 공익실체라고 정의된 실체
② 법규에 의해 상장회사 감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실체
◦ (290. 26)회계법인과 회원단체는 그밖에도 다수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개별 실체들 또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실체들을 공익실체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의 성격(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수탁자의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인지 여부 등). 예를 들어, 은행, 보험회사 및 연금펀드 등의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규모
·종업원수
□ 공익실체의 개념을 국가별로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EU는 상장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기타 회원국가에서 정한 공익실체로, 미국은 공익실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상장회사만 해당되고, 호주는 상장회사, 금융기관, 대규모 자선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일본은 상장회사, 금융기관, 비상장대기업이나 공기업을 공익실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