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규제
(1) 설치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방류수 수질에 대한 규제는 건물이나 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처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물이나 시설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밖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며, 1일 처리용량 50m3을 기준으로 규제가 달라진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못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만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50m3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 위탁관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m3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2m3 이하의 건축물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