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설명
◦ 헌법불합치결정 : 원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무효가 되는데, 바로 법률이 무효가 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일정기간까지는 위헌이나 효력을 유지하고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함
◦ 책임원칙 :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구체적인 행위내용과 부합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 과잉금지원칙 :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할 때에는 목적과 수단간의 관계가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질서벌 :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의무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과태료 등과 같은 것이 있음
◦ 형사벌 :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도덕적·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제재로서 우리 형법에는 벌금 등 9개의 형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