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안 법인 영업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는 삭제하되 주업무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육성
○ 개인여신은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여신 부분을 축소
○ ①안이 물건을 기반으로 신용공여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조건부와 비조건부 대출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②안은 신용공여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는 안임.
□ 개인여신부분을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보냄으로써 제2금융업권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음에 따라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할부금융 수요는 저축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을 전망
○ 최근 가계대출로의 공급억제 정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과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
□ 현재 할부금융, 리스, 대출 자료의 집계방법이 상이하여 개인대출의 규모나 기업대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개인에 대한 여신이 49.5%, 기업에 대한 여신이 50.5%정도인 것으로 추정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이 할부금융에서는 개인으로 분류하는 반면 대출에서는 기업대출로 분류
○ 리스의 경우 개인 및 기업으로 구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리스실행 현황자료를 이용, 업종 구분이 가능한 경우 기업에, 업종구분이 어려운 기타 리스잔액의 경우 개인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