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 상속세법상 물납제와 미술품 물납제
1. 상속세법상 물납제 개관
가. 연혁
우리나라의 물납제도는 1950년 상속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1979년 법인세, 1995년 양도소득세, 1999년 재산세, 2005년 종합부동산세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탈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2015년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물납을 먼저 폐지하였고, 2016년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만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물납제도의 축소 경향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물납제도 역시 물납허용자산 범위를 축소하고, 물납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서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