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계획
□ ’22.4월중(잠정)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ㅇ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2.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유권해석 자료는 정리하여 전체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제도개선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 책임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ㅇ 금년 하반기 중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