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내지 형사미성년연령이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별로 소년사법을 운영하는 중심축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수단인 형벌의 부과가 가능한 연령과 형벌 이외의 다른 처분들의 부과가 가능한 연령의 구별을 전제로 한 후, 형사정책적 또는 교육‧복지정책적 차원에서 형벌이외에 어떤 처분들이 소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지를 비교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형사제재(보호처분) 부과 가능 연령은 10세로 낮은 편에 속하였으며, 특히 구금이 가능한 하한연령의 경우도 10세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의 흉폭화 저연령화의 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낮추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입법태도를 보더라도 형법상의 형벌부과의 한계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아동방임대책을 보완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된다. 아동‧청소년기를 둘러싼 모든 배경에서의 원인이 제거되어야하며, 형벌의 부과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서 접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