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되었음.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 중 자격검정 요건을 충족(별표3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 면제된 요건)하였음에도 금년도 연수과정이 미실시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한인 2020년 12월 1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연수과정에 한해서 경과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을 연수과정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