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식이보충제 건강강조표시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의 기능성 인정과 표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식이보충제 개념의 포괄적인 기능성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 시장 확대와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의 인정기준, 안전관리, 허위･과대광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임
- 5년마다 실시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 재평가계획과 같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등의 기능성 인정 및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재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신산업 성장과 소비자보호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의 영업규제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검토도 필요함
⚬ 정부는 향후 전문가,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공개적 논의를 통해 정책개선과정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