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적용방법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4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이 30%이상 증설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신고대상 요건 완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처분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처분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지목을 적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7 : 토양오염대책기준 지목 적용을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별지7호, 별지 7호의2 :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폐지된 관측공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