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안과 금융소비자보호
o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함
o 이를 위해 사전적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후점검과 책임명확화를 명시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이 필요함
• 지급결제 관련 참여자간 제휴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인증(PCI-DSS, ISMS 등) 획득 유도를 위해 자율적 보안인증체계, 전사적 위험관리 등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금융권역별 FDS 구축 및 고도화를 지속 독려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FDS 구축을 적극 지원이 필요함
o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 FDS 고도화를 통해 이상금융거래 신속 적발 및 이상금융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점검 및 지도
o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자발적 금융소비자 보호 유도
• 비대면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이슈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
• 자율적 공시 강화 유도
o 개인생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검사 강화
o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o 핀테크 관련 금융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