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프트머니
○ 소프트머니는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아, 정당 등이 대기업, 노동조합 및 개인으로부터 무제한적으로 기부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기부액수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규제받지 않았음
- 소프트머니의 규모는 199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왔고, 그 결과 미국 정치부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정치자금법 개정요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2002년 「초당파적 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을 제정하여 정당의 전국조직 및 선거후보에 의한 소프트머니 수수를 금지하고, 소프트머니를 이용한 선거기간 전의 선거광고와 기업 및 노조의 정치광고도 금지하였음
○ 그러나 2010년 연방대법원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고, 연방순회법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협조 또는 제휴하지 않은 독립단체는 후원금을 무제한으로 모금하여 독립지출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기업, 노조 등은 정치광고 비용을 액수제한 없이 직접 지출하거나, 이른바 슈퍼 PAC(Super PAC)를 통해 간접 지출할 수 있게 됨
- 기업 등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의회 및 시민사회에서 슈퍼 PAC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