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연고 사망자 관련 해외 사례
일본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에 따른 장례부조(葬祭扶助)와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이하 「묘지법」) 및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이하 「행려인취급법」)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묘지법」 또는 이름과 본적지 등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 「행려인취급법」을 적용하고, 장례를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을 적용한다.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한 곳의 시·정·촌장(長)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묘지법」 제9조). 성명, 본적, 주소 등을 알 수 없고 시신인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확인 사망자는 행려사망인으로 보고 시·정·촌이 화장 또는 매장한 후 기록을 남겨야 한다(「행려인취급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