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과 법정통화)
□ (현황)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자산시장에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들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Citi, 2018)
ㅇ 암호자산은 ① 암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분산원장 등에 기록, ②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보증하지 않으며, ③ 교환수단, 투자, 상품·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유(Houben et al. 2020)
ㅇ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내에서 여타 암호자산(Altcoin; Alternative coin)에 대한 기축통화로 사용
□ 일각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커짐에 따라 교환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법정 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ㅇ 암호자산은 디지털기기를 통한 휴대 및 지급이 편리한 데다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 가능
ㅇ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됨으로써 운영리스크도 완화
ㅇ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과거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헤지수단(digital gold)으로도 거론
▪ 법정화폐 발행은 급증하고 있는 데에 반해 암호자산은 발행량이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