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2021년 5월 31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 후속조치)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도입에 따른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 상향(안 §28②)
- 동일인에 대한 보증종류별 최대보증한도를 현행 5억원으로 상향하되,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로 상향함 (개별 상품의 구체적 보증한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위임)
나.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 정비(안 §28의2)
- 조합을 활용하지 않는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예정임에 따라 비조합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연금이 자동해지되지 않도록 해지예외사유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