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품질관리 우수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배정 우대
(1) 현황
증선위는 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적발기업,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등 공정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고 있다(외감법 제4조의3). 이는 현행 자유수임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에 감사수임료(자산 100억원당 감사수임료)는 자산규모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자유선임 대비 40% 내지 110%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표에 의하면 감사인이 지정되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회사와 감사인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적정수준의 감사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지정감사의 경우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와 높은 감사위험 등에 따라 자유수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감사수임료가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