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 아동보호법제와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실제
1. 한국법과 아동 최선의 이익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에 대한 독립된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아동 최선의 이익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제32조 제5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제34조 제5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연소자,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2005년 제912조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민법상 친권행사는 자가 성년에 달하면 종료되므로 동 조항의 자의 복리는 아동인 자녀의 복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자의 복리’를 UN CRC의 ‘아동최선의 이익’과 같은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UN CRC의 ‘아동최선의 이익’의 법리는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실체법적, 절차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에까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