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안 제21조제 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