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대피해아동 출생신고 등 법률적 지원 강화
□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비용 부담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출생신고와 같은 법률적 서비스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 및 해당 시행령은 이미 학대피해아동 법률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법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상담 등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