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ㅇ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셋째,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5.3일(월)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ㅇ업계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