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취지에는 공감대가 넓지만, 참여국 선정과 의제 설정 등에 있어서 많은 난점이 제기된다. 한국은 이 회의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1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지난 대선은 “본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대의’(cause of democracy)의 승리”라고 말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40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사례로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1월 6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2021년 1월 14일에 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의 정통성이 부여되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방조한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트럼프의 집권 기간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퇴조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징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벌였다. 집권 첫 해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글은 트럼프 정부 기간 미국 민주주의 퇴조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소개한 후,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