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기본 방향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
ㅇ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1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로서 참가방식 명확화
□ 차액결제 직접참가：｢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①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②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당행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③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
④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 차액결제 간접참가：차액결제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현행과 같이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참가토록 하고, 참가요건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를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간 연계 강화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
o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설립법률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준수 등을 동 규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