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민정책으로서 다문화가족정책
국내에는 이민법이나 이민정책이 공식적으로는 없고, 관련법과 정책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정 법제가 이민법제인가는 문헌의 정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최초의 관련 정부문건으로 ‘고전’이 된 외국인정책위원회(2006: 본문 1)에 따르면,
이민정책은 학술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의 부여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그 자녀가 사회구성원 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체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안보･치안･경제･ 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국내 “사회통념상 ‘이민’이라는 용어가 국민의 국외이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정책으로] 명명하고, 영어로 표기할 때는 immigration policy”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