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랑스 항공연대기여금 규모와의 비교
□ 프랑스는 2005년 「조세기본법」의 민항공 조세 관련 조항(General Tax Code, Chapter VII: Tax Civil Aviation, Article 302 bis K)을 신설하여 2006년부터 항공연대기여금 제도(한국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를 실행해오고 있음
○ 프랑스의 항공연대기여금은 국내선(유럽내)에도 부과하며, 좌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
- 이에 따라 국내선 및 유럽내 항공 탑승객 중 일반석의 경우에는 1 유로, 우등석의 경우에는 10 유로를 부과함
- 국제선의 경우, 일반석은 4유로, 우등석은 40유로를 부과
-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이에 따른 항공연대기여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화로 대략 630억 원에서 2,594억 원 가량임(2006-2012)
○ 이를 프랑스 ODA 총 규모 대비로 환산할 경우 2006년에는 0.54%였으며, 이후 2%내외를 유지했음
○ 양자 간 규모 대비로 환산할 경우 2006년도 0.72%에서, 이후 3%내외를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