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조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는 입원치료나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42조).
또한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로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동법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