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됨.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 외국인 및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