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생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 (제정배경) 미국 최고재판소의 United States vs. Miller 사건(1976년)에서 법원은 은행고객에게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동법이 1978년 제정
❍ (적용범위) 금융기관의 정의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여 확정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개인이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기관이 포함 ※ 예를 들어, 은행 및 신용연합(credit union)을 비롯한 예금기관, 미 우편서비스(U.S. Postal Service), 증권선물산업(Securities and futures industries), 카지노 및 카드클럽(Casino and card clubs)
❍ (주요내용) 고객에게 접근권한을 부여, 허가받은 정부기관만이 서면에 의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
❍ (특이사항) 금융기관 및 그 고용인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에 알거나 또는 의심되는 범죄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보고(reporting)를 통해 민사책임에서 완전히 면책(12 U.S.C §3403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