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변천
1)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1996년 귀속분)
□ 금융실명제의 추진과 함께 1996년 귀속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 96년부터 부부합산 기준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20%에서 96년 15%로 하향조정(주민세 포함 16.5%)
○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10～40%)로 종합과세
□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종합과세 실효세율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와 같아지는 수준(3,840만원)을 감안한 것
○ 즉,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금융소득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 소득은 금융소득만 존재하고, 소득공제는 4인가족 기준의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 실시한다고 가정
○ 이러한 가정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시 동일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도출하면 3,840만원이며, 이 때의 세액은 57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