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체상금과 공기연장의 관계
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성질
가. 지체상금의 개념
지체상금이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공사가 발주처에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약정한 것을 의미한다(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은 발주처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 시공사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