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제 검찰중심 수사구조로 변화
일본은 프랑스 치죄법의 형사사법구조를 근대화 과정을 통해 계수하여 1882년 일본 치죄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치죄법과 이 후 개정된 명치형사소송법까지는 프랑스 치죄법의 기본원칙인 소추, 예심, 재판기능 분리 원칙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기대되는 검사의 역할은 직접 사건을 세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고소장･고발장 또는 경찰수사에 기초하여 사건을 예심판사 또는 판결법원으로 보내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것이었다”(문준영, 2010:492). 그러나 일제가 효율성을 앞세운 ‘검찰 중심 수사구조’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대정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강제처분권을 학대하고, 기소편의주의 도입 등을 통해 예심판사의 예심기능을 대폭 축소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범사건 외에도 급속을 요하는 사건(이른바 요급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구인･구류하고 피의자･증인을 신문하여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수행토록 명령할 수 있었다.(제123조, 제170조, 제180조, 제214조) ‘재판상 수사처분’을 도입하여, 검사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심판사 또는 구재판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피의자 구류, 피의자･증인의 신문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255조)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를 명문화하여, 중죄사건에 필수였던 예심청구에 대해서도 검사의 선택재량을 인정하였다.(제275조) 검사는 선택적으로 예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심종결결정 전에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제272조) 결과적으로 예심은 검사의 수사를 확인하거나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위치로 전락했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하여 수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 정도로 폄하되기도 하였다(신동운, 1986:154). 사법기능분리의 원칙이 점차 퇴색되고 검사와 예심판사 사이의 경계가 옅어지면서 검사는 공판 전(前) 절차의 지배자로 확립되었다(문준영, 20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