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안건신속처리제의 개선방향
안건신속처리제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한 차례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없었다.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어느 정당도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즉 180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서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원내 정당의 의석분포를 고려한다면, 안건신속 처리제가 긴급입법의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건신속처리제의 개선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신속처리 대상안건의 범위와 신속처리 기간에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모든 안건이 신속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