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탁기관의 검사 및 제재부과 기준에 관한 통일된 기준 제시
□ 검사업무 운영(검사실시, 검사 사전통지, 검사관련 보고 등)과 제재부과 절차(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조치수준의 결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이 이에 따라 검사 및 제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검사 및 제재부과 절차에 관한 통일성을 확보함
□ 한편, 여러 수탁기관에 검사 및 제재권한을 위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 일 것이므로, 중요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STR, 보고의무 위반, CTR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일정한 양정기준을 규정하여 제재부과 수준의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한편, 검사 및 제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탁기관 간 통일성 있는 운영의 필요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공문 등의 형태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