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육비 대지급 제도
□ 양육비 대지급 제도(Advance payment of child maintenance)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아동이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임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일부만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양육비 대지급제가 시행됨
□ OECD 주요국은 대부분 다양한 유형의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정부기관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프랑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지방정부가 이를 보장해 주는 경우(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가 있음
○ 양육비를 위한 특별 재정을 운영하는 곳(라비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폴란드, 포르투갈)이 있고, 정부 산하 특별 기관에서 양육비 업무를 다루는 국가(네덜란드, 영국)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