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정 지원 측면의 한계
□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국비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과 지방비를 통해 마련되는데, 이러한 재원 조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주요 재원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 재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과 지원사업의 성격을 명시하기도 하는데,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지자체 요청에 의한 여러 사업 중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되는 사업일 뿐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항목을 명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은 「도서개발 촉진법」의 도서개발등과 같이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과 목적을 명시하기도 하는데, 여객 교통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음
○ 해당 재원의 집행에 있어서 교통소외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은 예산 상황의 변동이나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입장 변화에 따라 사업 방향의 왜곡이나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의 마련이나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