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br>1. 개요<br>가. 도입 배경 및 목적<br>□ 한국은 4개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들 취약계층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2010년 전체근로자의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86~88%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60~63%에 그침<br>○ 최근 2018년의 경우에도 전체근로자의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70~74%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