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13조제6항)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