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2000년 1월 시행된 기여금 경감 제도는 총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높은 연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너스(Bonus à l'emploi)’로 이름이 변경됨
□ 고용보너스 적용대상은 13.07%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공공부문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로자만 적용됨
□ 사회보험료 경감은 급여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감되는 방식임
○ 고용주는 급여 지불시 일반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근로자 기여금(13.07%)에서 고용보너스 금액이 공제됨
― 고용보너스는 매월 약 EUR 1,500의 기준 수수료로 모든 근로자 기여금을 상쇄함
○ 월급 이외의 빈도(매주, 2주일 등)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월에 대한 보수를 마지막으로 지불 할 때 경감액을 계산함
― 경감액은 달력 월의 일수와 지불 금액 및 해당 기간을 월수로 나누어야함
○ 한 달 동안 연속적인 계약 하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경감은 각 계약의 끝 또는 계약과 관련된 지불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