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1) 민간자율심의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 등급분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제도이다. 영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령 등급제는 음악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참여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콘텐츠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심의는 음반 프로모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자체 검열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악산업 관련 협회에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율심의방식은 자의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가 부적절할 경우 사후에 영상물등급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등급분류하도록 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2) 음악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 체계의 도입
영국의 일반 DVD물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제한 관람가’로 등급 분류되지만,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 전부이고 이 경우에만 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뮤직비디오는 영화에 비해 상영시간이 훨씬 짧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콘텐츠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차이를 감안하여 등급 분류를 현행 5등급제에서 전체 이용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관련 법령의 정비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매체의 형식이 ‘영상물’이라는 점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이 ‘음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뮤직비디오에 대한 규제는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처음 규정되었을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업계 자율심의와 기준 등을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5. 나가며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양대 가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다. 대중음악콘텐츠 심의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