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화폐유통시스템 주요 참가기관들이 화폐취급업무를 축소함에 따라 경제적 거래 등에 현금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
ㅇ 화폐유통시스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데 최근 현금사용 감소로 화폐취급업무가 줄고 화폐인프라(금고, 자동정사기 등)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면서 소매점에서 현금사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확산
□ 스웨덴：릭스뱅크가 화폐유통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업체인 Bankomat社로 이전(2005년)함에 따라 동 社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화폐센터 개수를 대폭 축소(13개→ 5개, 2019년)
ㅇ 아울러 전국적으로 광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수익성 악화로 2007년부터 금융업무를 중단
□ 영국：현금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 지점 폐쇄, ATM 축소, 현금수송업체 수익 악화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
ㅇ 현재 화폐유통시스템 운영비용(연간 50억파운드, 영국금융협회 추정)을 대부분 상업은행, 소매점 등 민간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어 향후 화폐취급비용 증가시 민간의 화폐취급업무가 더욱 축소될 우려
□ 뉴질랜드：상업은행 지점 수 감소, 화폐 전량 수입(영국, 캐나다), 잦은 지진 등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