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고심의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은 생보사 또는 생보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ㆍ선전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및 보험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생보험사 또는 생명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선전 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생보협회는 2005년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자율규제기준 준수요망’을 통해 모든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
□ 생보사가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규정 제22조~제34조 의2에 의거하여 시정 및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음.
○ 협회의 시정 및 제재조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본 규정 제13조에 규정
○ 위원회는 시정조치로써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당해광고물의 시정요구, 당해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당해 회사에 대해 경고’를 조치 가능
○ 또한 위원회는 제재조치로써 본 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