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제39조에 의해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철도차량 운전규칙」제정 이후 단편적 개정만 이루어져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신호방식 및 용어 등 규칙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
이에 현장에서 쓰이지 각종 용어 및 어순을 정리하고, 기술발전 추세반영 및 변화된 운전환경을 반영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혼선없이 안전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 (제6조, 제35조, 제46조, 제65조~제69조, 제94조의2, 제101조)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열차제어장치를 현행화하고, 원격제어 입환 관련 규정, 열차 무선방호규정 및 무인운전 차량의 수동운전 시 제한속도 마련
나. 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제한 세부 관리기준 및 지령식 근거 마련
다. 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라. 운전취급책임자 및 차량운전취급책임자를 운전취급담당자로 통일(제31조, 제45조, 제56조, 제58조, 제73조, 제74조)
마.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없음’을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없음’으로 변경(제52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