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는 외국의 개정 방향과 비교해볼 때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