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준사관 모집기준인 ‘현역 부사관 상사2년이상 복무한 사람’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간의 모집대상이 상충하는 등 각 군 모집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합 및 합동작전간 각군 및 연합군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 신설 필요
나. 「군인사법」개정(’17.3.21.)을 통해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사기록과 관련한 조항 신설 필요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군인사법」개정(’17.3.21.)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 필요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모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모집시 경력 등 불필요 규제 폐지하고, 모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1호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제13조제1항)
나. 군인 인사기록의 종류와 작성, 유지, 보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제88조)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으로 업무간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