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적 쟁점
1. 재정방식과 재정목표의 부재
일반적으로 재정계산의 목표는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상태 현황을 분석하고 추계를 통해 제도가 설정한 재정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 및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국가별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재정계산 주체를 선정하여, 일정한 재정추계 기간 동안의 예측가능한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목표가 무엇인지, 즉 재정목표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다. 다만, ILO(2000)에 따르면 연금의 재정목표는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