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능 개혁
□ IMF 감독기능은 IMF 합의문 제6조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 IMF 합의문 제6조에는 ⅰ)감독기능의 목표 및 원칙, ⅱ)감독기능의 발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감독기능의 목표 및 원칙
○ 회원국들의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의 정책이나 전략, 일반 경제상황에 관한 심도깊은 분석을 위한 환율정책을 평가함
□ IMF 감독기능의 행사 방법
○ 사절단 파견을 통한 협의 형식으로 이루어 짐.
○ 사절단은 IMF 이사회에 협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무이사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식입장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침
□ 문제점
○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에 대해 IMF가 감독기능을 행사하여 압력을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균형 환율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임
- 국가별 실질실효환율 수준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가별로 상이한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어 일방적인 환율관리는 불가능 함
- 더욱이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IMF가 오히려 주요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환율의 조정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