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수은폐기물 및 수은회수시설을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세부분류 및 보관·운반·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지정폐기물 배출자 관련 규정에 수은폐기물 추가, 수은회수시설의 설치·관리, 수은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 별표 5의3, 제17조, 제18조의2, 별표 7, 별표 9, 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