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업무로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것은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일상 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현상으로 직업 공무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집권세력의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나 직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이종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