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각국의 대응전략과 사회보장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과 각국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실제로 각국의 대응정책을 보면, 그것이 산업과 기업 그리고 노동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충격, 즉 실업과 소득격차 그리고 삶의 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없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혁신이 사회갈등에 직면해 좌절될 수 있다는 오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고령화와 실업 또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라는 문제에 봉착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불안과 소득단절의 위험이 큰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사회보장체계의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클라우드웤(cloud work), 긱-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노동(platform work) 등이 그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고령화와 고용불안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재원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보험 기여금(contribution)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