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제정의 의의 및 과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본 법률의 시행으로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보험료율의 산정 등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었다. 이로서 농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크게 강화되었다.
두 번째 의의는 농어업인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발생한 안전재해에 대한 보상조치도 중요하지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법률에서 보험과 더불어 예방을 함께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