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논의내용, 즉 법안이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 첫째,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GA는 모집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다만 GA의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둘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현행 시행령에서 보험회사가 법인대리점 공시를 위한 자료를 법인대리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