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과제
1.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단기간에 사교육비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수년 동안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부터 증가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7.8%(2019년), 21.0%(2021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물론이고 유관 부처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원 등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의 사교육비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첫 대책 마련 1년 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였다. 사교육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대책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합대책이 사교육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