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출퇴근재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법」의 목적 내지 기능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넘어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출퇴근행위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퇴근행위는 그 자체가 노무의 제공 인 업무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행위는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무제공활동의 일부로 보아 보험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출퇴근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반대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해 사업주의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재원형성 주체도 다르다. 셋째,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를 산재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