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적 요건으로 “기업어음 투자부적격기업”, “유동자산 부족 기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됨
― 산업발전법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업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시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자기구라도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 고려
― 산업발전법에 사전적․예방적 기업구조조정 개념을 명시하고, 이에근거하여 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대한 대처, 해결에 도움을 미치는 투자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자료 분석 결과 개발한 경제 전반의 부실화 지표는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예측적 의미의 부실화에 대한 선행 지표는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정보 DB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및 효과의 측정에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