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의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약외품 제조업무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