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이 수행하는 일부 군수품 조달 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달청 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이관(안 제29조)
1) ’20.7월 조달청장에게 급식, 피복 등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기로 합의하면서 품질보증 업무의 경우 조달청장의 업무 수행여건 마련을 위해 2년 간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기로 함.
2) ’22.7월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품질보증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화를 통한 인력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