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이 합쳐진 검찰의 독보적인 권력은 ‘검찰공화국’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떠올랐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주요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토록 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 민주당, 2017).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격만 전 검찰총장의 예언과는 달리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6월 21일 청와대 주도로 법무부장관과 행정부장관의 합의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하였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구체적 법안 마련이 국회의 책임으로 넘겨졌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 금태섭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안을 포함한 각 법안에 드러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에 이는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 수사･기소 분리 안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하 본문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소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앞서, 수사･기소분리라는 제도적 변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음미(吟味)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사･기소 통합 구조가 형성된 연혁, 그 현황 및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