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부처들이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의 기획·평가·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이의 강화가 과제임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수행하고 있고 IoT 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사업은 2021년도부터 해양경찰청, 국방부, 산업부가 참여하여 공동수행할 계획임
○ 이와 같은 다부처 관련 기술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수행하는 부처 간 원활한 협력뿐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 민간부분과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최근 자율운항선박개발사업의 경우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통합사업단을 발족하였고 기획·평가·관리·예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인 총괄위원회를 설치함
○ 하지만 통합사업단이나 총괄위원회가 예산사업 특성과 부처나 집단 간 이해 상충으로 사업을 확대, 축소, 통·폐합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합리적·효율적 조정을 하기보다 타협적·비효율적 결정이 초래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예산사업에 대한 경영·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에 권한을 집중시켜 오너십(owership)을 갖고 다부처가 관련된 연관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