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도지사에게 명할 수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농촌지역 2곳(전남 무안군 무안읍, 충남 당진군 합덕읍)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표 3| 참조). 최근 도심지 곳곳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도심지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매립지에 조성된 도심지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전·후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조사하고,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반침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하수법｣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특정 유해물질 등을 배출·제조·저장하는 시설의 설치, 수위저하·수질오염 행위 등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반침하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가졌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