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전환하면서 우리경제의 노동공급 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공급은 인구변화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도 영향받는다. 즉 설령 인구가 줄어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전체 노동공급 여력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중 청년층(15~29세)과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전체 참가율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고 가계의 주된 소득원(所得源)인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경제·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IMF,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저하원인을 분석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개관한 다음, 변동요인을 인구구조 요인과 연령별·성별 참가율 요인으로 분해한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기존 해외연구에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저하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sation)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어 왔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그렇다면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