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 건강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제10조제2항은 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출자·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와 다수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 건강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