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
이처럼 대출규제 완화는 주택구입자의 차입한도를 늘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 옵션별(LTV·DSR 조합) 대출 가능 금액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변화를 점검해보았다.
먼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차입한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옵션 ②) 현행(①) 대비 5.9% 증가하고, 대출만기 장기화(30년 → 40년)를 통해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하는 경우(③) 11.1% 증가하였다.
아울러 DSR 규제 3단계를 유지하면서 LTV 규제를 모든 차주에 대해 70〜80%로 완화하는 경우(④) 차입한도는 현행(①) 대비 23.6%, DSR 규제의 1단계 환원 병행시 (⑤) 6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총량 변화를 추산해 보면,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만 LTV를 완화하는 경우(②, ③) 가계대출 증가율이 0.6〜1.2%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LTV 전면 완화(④)시 2.6%포인트, LTV 전면 완화와 DSR 규제 1단계 환원 병행(⑤)시 7.0%포인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