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은 접수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 81①).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입법예고 →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심사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표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국회법 § 58①).
이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 58⑥). 또한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회법 § 58⑦).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이세정, 2018: 82~8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최종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며(국회법 § 98①),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 53①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