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KSIC 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
제 1절 한국표준산업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확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65, '68, '70, '75, '84, '91, '98, 2000, 2008).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시의 유의사항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참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2001.11.21 경제1분과위원회 제152회 의결사항).
통계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부문별 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준용 시 법령 운용기관은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최종 산업분류의 결정은 해당 업무 처리기관에서 판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