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빈곤한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던 만큼, 그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근로자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에 근거한 정부주도형 일자리 중 단기간·단시간 일자리의 경우는, 비록 참여자가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기관 운영에 있어서 고용보험료율, 장애인고용, 산전후 휴가, 직장어린이집설치 등에는 정규직원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거나 근로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지속적으로 수요처가 있는 사회활동의 경우는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닌 수요처에서 직접 노인들을 고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현행의 모호한 유형별 구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형으로 분류된 공익활동의 경우는 전국형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전체 사회활동 중 공익활동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상당수의 공익활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재편되면 수행기관이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