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유도적 부담금에 대하여는 국가목적을 위한 직접적 규제수단인 명령이나 금지가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직접적 수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소위 국가행위형식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부담금이 재정수요의 충당보다는 사회형성적·경제정책적 목적이 우세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가장하여 특정한 국가목적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다하여 이를 위헌적인 국가행위형식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객체는 국가가 유도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납부하든지 양자택일하는 선택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도적 특별부담금과 재정충당특별부담금과의 구분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적 특별부담금은 ‘부담금의 수입의 범위가 사용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단지 유도적 기능에 의하여 조정’되는 경우 인정되나, 재정충당특별부담금은 ‘법률이 사용목적을 이행할 수 있기 위하여 충분히 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경우’에 인정된다. 유도적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재정충당특별부담금의 경우와는 달리 동원되는 재정적 수단이 사용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 유도적 특별부담금과 재정충당특별부담금과의 구별을 위한 보다 중요한 관점은 부담금의무자의 범위 및 공과금의 기준이 유도적 특별부담금의 경우에 유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재정충당목적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점으로부터 나타난다. 단지 원하지 않는 활동을 행하는 자만이 부담금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행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그 부담의무의 정도가 정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