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및 제언
□ 내수 중심 방위산업의 한계와 국제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등 어느 때보다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방산수출 지원체계의 개선이 더욱더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우리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및 방산수출진흥센터, 방산수출지원센터, KODITS로 다원화되어있음
◦ 각 기관별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의 유사･중복성이 크지는 않으나 전체 수출지원의 체계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따라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출지원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과 새로운 단일 방산수출 지원조직 신설을 고려하여 현 수출지원 체계의 개선을 논의해볼 수 있음. 다만 이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방산수출지원 거버넌스의 정립이 전제되어야할 것임
□ 또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됨
◦ 즉, 현재와 같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한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형 방위산업 육성 및 이에 적합한 방위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먼저 업체의 수출역량(내수전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전문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