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출중심의 자금조달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비밀 누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탈취, 기업 소유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가 내재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 지식 보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투자계약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사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코넥스시장을 새로운 자금조달채널의 하나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의 비밀유지 의무, 투자자와 지정자문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사전 감시 및 신속한 사후처리기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규 상장 및 상장유지, 기업재무분석 등과 관련해 개별 기업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보유‧관리하게 될 지정자문인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서는 지정자문인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장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정자문인 또는 투자자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분쟁을 처리하거나, 피해기업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또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현재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정자문인과 역할을 상장기업 보호의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정자문인 또는 투자자의 업무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분쟁 발생 시 그로 인해 상장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