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와 관련한 결정(2008헌마500, 2011헌가13)을 제시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재성찰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위 판결들 중 2008헌마500 결정의 경우 궁극적으로 문제시되는 쟁점조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 조항을 직접적으로 다룬 헌법재판소의 2011헌가13 결정을 중심적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심의대상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다소 모호해 보이는 법문이 문제시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이하, 문제 조항)를 근간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