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장 근로감독
(a) 사업장 감독의 방법
○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 감독’이라 한다)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거나 근로자를 검진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증규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시행)’에 의해 발부된 근로감독관증과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장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기·수시·특별감독이 있다.
○ 근로감독관은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참고인 등 관계자의 출석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해 담당 근로감독관 명의로 발부한다.
-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요구 일시⋅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해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출석 시 지참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수사 등 사업장대표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해야 한다.
○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