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 일시의 변경(안 제3조)
안건에 대한 언론 관심도를 높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현행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최 요일을 조정함.
나.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법질서 확립 및 인권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회의 구성원에 법무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추가함.
다. 회의 운영 지원 관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문(안 제11조) 및 상정된 안건의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의무(안 제12조)를 명시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