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성관리자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관리자 확대정책의 성공여부는 ‘여성관리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이다’라는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둘째,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제17조의 8 관련 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 여성고용율 대비 여성관리자율의 적정성 제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를 조직적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여성 관리자의 발굴, 역량 진단 및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때, 여성임원 및 여성관리자 확대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여성임원을 확대해 가는 것은 과거에 행해져왔던 여성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성 평등을 실현해 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의사결정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