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협상에서는 고갈되는 세계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연료비 보조를 포함한 어선의 운용비용보조가 금지보조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국 지위를 가진 국가(우리나라 포함)가 생계형 어업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 2007년 11월 30일 수산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부속서 초안(이하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연료비 보조(fuel subsidy)를 포함한 어선의 운영비용 보조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생계형 어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음
○ 2008년 5월 28일 WTO DDA의 발레스 가메즈(Valles Galmes) 규범협상 그룹 의장은 규범분야 실무문서(working document from the Chairman, 일명 “의장안[Chairman's Text]”)를 발표하였음
- 의장안에서도 연료비 보조(fuel subsidy)를 포함한 어선 운영비용의 보조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생계형 어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음
○ 2008년 12월 19일 의장은 위의 의장안(2008년 5월 28일) 가운데 Annex VIII(수산보조금)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하여 ‘수산보조금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a specific roadmap on fisheries subsidies)을 회원국에게 제시하였음
○ 규범협상 의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산보조금 문제 제반 핵심 이슈에 관한 회원국간 컨센서스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