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약 요인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될 경우 은행들이 대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Draghi, 2014). 또한 이들은 마이너스 정책금리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Kuroda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주가 상승, 엔화 약세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Kuroda, 2016).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은행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실제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인하하자 덴마크 은행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모기지 대출금리를 인상한 예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BIS는 최근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효과가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전파되고는 있지만 예금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으로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 및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Bech and Malkhozov,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