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 배경
□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 유치, 영업범위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거래소간 경쟁과 연계·제휴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중
▪ ICE：NYSE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거래소로 도약하는 한편, 주식․파생상품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2013.11)
▪ HKEx：일반상품 영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및 글로벌 거래소로의 도약을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 인수 (2012.12)
▪ SGX：싱가폴거래소(SGX)도 아세안, 대만, 일본 거래소와 교차상장, 상호접근성 제고 등 협력을 강화중
▪ NYSE․Euronext 합병(2007), Nasdaq․OMX 합병(2008) 등 사업영역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유럽 대형거래소간 합병도 성사
□ 반면,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부재,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 등으로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진 상황
독점거래소의 성격상 거래소내 시장간 상호경쟁이 제한되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시장발전이 정체
- 지난해 IPO시장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증시의 상장 활력은 주요 해외거래소에 비해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
- 많은 기업들이 증시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상장유치가 부족하여 실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
* 외감대상기업 중 600여개가 코스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9,000여개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산 → 연 신규상장은 40건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