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1) 협약 가입 관련 검토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 필요성 여부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의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의 한계를 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협약을 통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우리나라는 개별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맺고는 있으나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관련성이 없는 경우 타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공조가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협약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