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울과 부산의 광역화 관련 정책 분석
□ 광역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여러 국토이용 정책을 통해 시행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국토정책상 광역화 정책은 각 지자체별 독자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복 등 인접지역간 연계성 상실, 지역간 생산요소 활용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전략적 정책기조를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간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특성화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신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를 반영하여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상생·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
-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지역으로 정비
-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원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 지식기반의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하며 역할 분담을 통한 지방과의 상생을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