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3명(5급 1명, 6급 2명), 소속기관에 21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교원 5명), 부처간 협업과제 수행(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등 ’19년도 소요정원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1명(일반임기제 7호), 한국정책방송원 1명(일반임기제 7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증원된 내용 반영하며, 국립중앙박물관 2차 소속기관인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신설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년도 소요정원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에 3명(5급 1명, 6급 2명) 증원(별표 1, 별표1의 2)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 인원 보강(5급 1, 6급 1)
·비공무원 근로자 관리 인력 보강(6급 1)
- 소속기관에 21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교원 5명) 증원(별표 2, 2의3, 별표 3, 별표 5)
·한국예술종합학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록연구사 1명)
·전통예술중고등학교 5명(교원 5명)
·중앙박물관 12명(6급 1명, 8급 1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중앙도서관 1명(7급)
- 협업정원 1명(5급 1명) 증원 및 존속기간 설정(별표 13표)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1명(일반임기제 7호), 한국정책방송원1명(일반임기제 7호) 증원(별표10, 별표 11)
나. 국립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실 신설(제23조 제2항)
다. ‘혁신행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