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 규정(안 제1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및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하고, 등록신청시기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후로 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 및 등록처리자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를 국가관리항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사로 하고, 등록사무처리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토록 변경함
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 추가(안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자에 기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