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투표제도의 향후 과제
1)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주민투표의 금지 대상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도록 했다. 국방･외교･안보 등 명백한 국가사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국가사무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사무일지라도 특정 지자체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부 국가사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민투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게도 투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오영훈의원대표발의, 추혜선의원대표발의로 지자체장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지자체가 임의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할 수 없도록 투표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했고, 주민투표 금지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