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함정보보고제도
결함정보보고제도는 사업자가 제조,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사업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사 제품의 결함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업자에게 스스로 결함정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리콜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소비자기본법 제47조 등 참조) 이러한 결함정보보고의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사후관찰의무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결함정보보고의무가 공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보고의무와 그 다음단계로 이어질 리콜조치에 대하여 사법적으로는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찰의무가 인정되고, 만약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야 할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것과 연계되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함정보를 보고하고 스스로 리콜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게는 정부에서 리콜명령 및 권고 등의 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보고의무가 있는 대상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형유통업자 및 용역의 제공자가 해당되며, 영세한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