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1) 대도시 특례시 지정
그동안 인구 50만명과 더불어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중심으로 특례를 일부 부여했으나, 여전히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했다(안 제194조). 이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처럼 대도시의 행정수요 등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 자치권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개정안과 달리 인구 규모 이외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해 특례시를 선정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