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가. 개관
일본의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재정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보조금적정화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1955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되었으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형사벌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청구를 방지한다. 한편,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익통보자 보호법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의 통보 대응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