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리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
가.은행
□ 과거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2.11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 감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기업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
□ 모범규준에는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모범규준에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운용 관련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 조정·신설시 내부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포함 은행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주요 내용
□ 더불어 감독당국은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도발표(‘12.10.25)
○ 영업점 성과평가 제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영업점 순이자마진,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KPI에서 제외
○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결정과정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검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
□ 『은행업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가산금리 비교공시 근거규정이 마련(‘12.12.26., ’13.3.1.시행)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
○ 공시대상은 가계대출 3개(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3개(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 공시자료는 전월(중기대출은 직전 3개월)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