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선거참여는 지방민주주의(la démocratie locale)의 정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주민의 선거참여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주민의 대표성’과 ‘대표의 공정성’을 반영하는 선거제도야 말로 지방민주주의 실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방 선거제를 도입하여 지방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자치권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제도 역시 여러 차례 개정한 실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개혁을 모색하려할 때 좋은 교훈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의 경우 제도개혁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커다란 문제없이 단행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가 정치제도의 실험장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제도는 사회 환경의 변화나 정치･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언제든지 생성되고 폐기되어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는 프랑스의 사례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