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해외 주요국의 조세범 조사·처벌제도 및 현황
1. 독일
가. 조세범 유형 및 제재
□ 독일은 우리의 「국세기본법」과 유사한「조세기본법」(Abgabenordnung)과 개별세법이 있는 구조로, 조세범 처벌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 별도로 없고 「조세기본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세기본법」 제369조제1항에서는 조세범죄행위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수출입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과세표시 위조 및 그 예비, 그리고 위의 행위로 이득을 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세법에서 조세범에 대한 형벌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형법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