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서)
2)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5) 별지 제14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6)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