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험료 납부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 파악이 어렵고 불규칙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표 Ⅱ-4〉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함
○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을 곱한 금액을 뜻함
― 최저등급인 1등급의 기준보수는 1,820,000원이고, 최고등급인 7등급의 기준보수는 3,380,000원임
○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와 폐업 후 수령하는 실업급여(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의 금액이 달라짐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기준보수 선택시 해당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 자영업자는 보험에 대한 가입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만약,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연도에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기준보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