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납부의무 면제자 과다
□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게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실태를 살펴보면 2010사업연도 현재 간이사업자의 85.8%가 납부의무 면제자이며, 이 비중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음
○ 특히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볼 때, 과세표준 1천2백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대상자는 인원 비중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에 이르고 있으며, 면제되는 세액이 3,079억원에 달함
□ 이와 같이 납부의무 면제자의 비중 및 세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인 행태로 판단됨
○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 중 일부가 납부의무 면제 구간에 속하기 위해 매출누락 등 과세표준의 하향조정을 시도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