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6〉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6.12.29)
□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
□ 또한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금융시장 혁신 정책을 추진
― (핀테크 활성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간 융합, 핀테크 규제 혁신 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2017.1/4분기)
― (자본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2016년 20.5조원 → 2017년 34조원)하고,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촉진
―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2017.1월 국회제출), 법제정 전 추진 가능과제는 모범규준 개정(2017.1월)을 통해 조속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