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안 제15조, 제18조의8)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자 함
나. 국외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안 제3조)
국외파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