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의 보호무역조치 현황
□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ㅇ 2010년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도입한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조사개시가 최근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
ㅇ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상대국으로서 지정하는 등 중국과 함께 보호무역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ㅇ 위생⬝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조치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현재 우리나라가 총 48건의 주요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중국 측에서 유발한 것으로 분석(비관세장벽협의회)
ㅇ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화학, 전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수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우려
ㅇ 전경련 조사 결과(2016.8월) 주요 업종 15개 중 10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
□ 철강협회 등 관계자들도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장벽조치를 우려(9.22, 유선조사)
ㅇ (철강) 중국과 함께 한국이 주요 수입제한국가로 인식되어 각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시행 또는 조사 개시 중
ㅇ (자동차)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성제품인증(CCC)에서 인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
- ASEAN 지역의 경우 시장의 상당부분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일본계 자동자회사에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
ㅇ (배터리) 중국에서는 국내 대기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