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br>지금까지 살펴 본 3개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어진 기능과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이 연구가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 조사 응답은 3개 위원회 모두가 고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즉,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고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3개 위원회 모두 4점 이하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것이다(<표 7>).<br>이러한 수치는 응답 스케일이 10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것이며, 각 조정위원회가 현실에서 본연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각 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체계, 프로세스, 문화 및 행태 측면에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