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