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성장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
가. 경제성장률의 정체
IMF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80.199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실질 GDP가 연평균 7.8% 성장하였지만, 2000년대에 4.9%, 2010년대에는 3.3%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IMF, 2021)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장기침체라기보다는 저성장 구도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권규호(2015)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가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가율이 2030~2060년대에는 1%대로 낮아져 하향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