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시 첨부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를 통합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등 대지급 청구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중 연간 진료실적기준을 삭제하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감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8. 12. 3. 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격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응급실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를 명시함. 또한, 구급차의 운용·변경 신고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영업 양도·양수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재)지정서에 지정기간을 기재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지급 청구시 제출하는 ‘대지급청구서’와 ‘미납확인서’ 통합,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상환 동의ㆍ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추가(안 제10조, 별지 제4호)
나.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중 소아센터의 연간 진료실적 기준 삭제(안 제16조제1항, 별표 6)
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명시(안 제18조의3,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
라. 구급차의 운용 및 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신설된 별지서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의 5, 별지 제15호의9)
마. 응급환자 이송업의 양도·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44조, 별지 제23호)
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재)지정서 내 ‘4. 지정기간 항목‘ 추가(안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