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OECD의 「통합물권고」
(1) 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제언
OECD는 물과 물생태계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년 「통합물권고」를 제언한 바 있다. 수자원과 물 산업은 물 정책과 광범위한 정책 분야(금융, 토지 이용, 임업, 도시개발, 에너지 생산,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광업, 교통, 농업, 인프라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OECD는 「통합물권고」를 통하여 수자원을 이용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 수준의 물 수요 관리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물 가용성및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장단기 수요추정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자원 보존과 물의 모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시스템의 생태적 지속 범위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물 관리 계획에 기초하도록하고 있다. 특히 물이 부족하고 분야 간 경쟁이 심화된 곳에서는 지하수 충전 및 환경용수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는 한편, 물이용 효율성 증진을 통하여 수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 증진은 수자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물이용 효율화 기술이나 대체 수자원이용도 검토하도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