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소 인정기준과 준수사항 간 혼재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ㆍ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라.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안 제16조의2, 안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