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자기신체사고담보 조항의 경우 상법과 자배법 등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보험이론에 맞지 않아서 약관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많았는데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① 인보험으로서 징액보험의 성격을 가진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Ⅰ과 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와 ②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과 관련해서 약관상 자동차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피보험자와 사상당한 피보험자가 일치해야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④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감액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 등이 주로 다툼이 되어왔다.
이하에서는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의 도입취지와 다툼이 되어온 약관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약관 조문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약관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약관 개정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