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임위원회 상정 후 미처리<br>□ 현재 15개의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외 없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음<br>□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어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소위원회 단계에서 법률안의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주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음<br>○ 첫째, 법률안 발의 건수의 비약적인 증가와 법률안 심사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br>- 실제로 제18대 2010.10.1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br>- 또한, 소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의원들의 실질적으로 충실한 안건심사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폐회중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로 법률안을 심사한 경우는 많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