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중
ㅇ ’15년 법령규제는 1,064건 중 211건을 개선하고, 그림자규제는 700여건을 50건으로 감축(규제합리화 기준 적용)
ㅇ ’16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금융권과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법규로 해야할 규제를 자율규제로 시행함에 따라 그림자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전반을 개선 → 금융규제개혁 완결
2. 추진방식
□ (정비대상) 금융권 7개 민간단체, 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 약 40.4%인 99개 규정(규제 124건)을 정비
□ (정비기준)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 폐지·완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 → 가급적 법규화
법령규제개혁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율규제
법규로 규제해야함에도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규제
환경변화로 존치필요성이 없음에도 유지되는 자율규제 등을 주로 개선
□ (추진체계) 민간 주도로 업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 개선과제 대부분은 ’17년 상반기 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