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상 체계
□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인의무를 가지고 당국의 규제를 받는 Registered investmenta dvisor를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자문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
○ 다양한 보고서, 자문업 가이드 등에서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독립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그러나 신인의무를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자문업계에서는 상품제조업자에게 받는 수수료와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음.
□ 특히 최근에는 신인의무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미국에서도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문제가 고객들이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수수료(Commission)를 기반으로 하는 자문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의심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함.
□ 실제 보수(fee)―수수료(Commission)와 관련된 공시규제 강화 과정을 살펴보면 1979년부터 SEC는 자문업법(Advisory Act)에 의한 규정(rule)203-4를 따라 등록 자문업자에게 공시 자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부터 시작함.
○ 최초의 공시자료는 주로 자문업자가 체크 박스 형식으로 구성된 객관식 및 빈칸 채우기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일부만 서술 형식으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자문업자는 내용(질문)에 모두 서술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도 되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