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무역조치가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 각국의 산업여건, 통상 행정의 역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되는 보호무역조치가 다양
ㅇ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덤핑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
( 무역구제조치 )
□ (선진국)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주로 활용
ㅇ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외 국가들도 시행 횟수가 상당한 수준
ㅇ 미국, EU, 캐나다 등 3개국이 전체 상계관세 중 약 90%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의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음
- 상계관세 시행 과정에서 수입품목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입증하는 통상행정 역량이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높은 것 등에 기인
□ (신흥국) BRICS 등 주요 신흥국들은 반덤핑관세를 주로 활용하는 한편 여타 개발도상국은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
ㅇ 인도와 브라질은 반덤핑관세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상당수의 반덤핑관세를 시행
ㅇ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