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동조합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기관 등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립에 대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 및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정부는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목표를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으로 정하고, 지원방식은 인건비ㆍ운영비 등 직접 지원은 지양하는 대신 교육ㆍ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협동조합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정부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인만을 지원하는 법ㆍ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