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신유형 표준약관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동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김인숙 외(2014: 116)는 그 이유로 이를 적용할 경우, 적용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기존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적용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점에 대한 타당성이다. 적용대상과 그 규율내용의 복잡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소비자의 혼란성은 주로 규율내용의 복잡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넓게 정하더라도 그 규율내용이 간명하다면 소비자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신유형 표준약관의 실질적인 규율내용은 12개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매우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도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서비스만을 위해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금액형)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더 혼란을 유발한다. 둘째, 특정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다. 금액형 상품권을 제외한 물품 또는 용역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그 발행 그 자체가 특정목적이다. 물론 운송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는 업종을 제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의 견해처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하나의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신유형 상품권은 모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배제방식이 아닌 이를 배제하기에 충분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로 행정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이러한 약관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유형 표준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이 아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금액형)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