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 도입
□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보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 정보보유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압수하는 것이 정보보유자의 재산권, 프라이버시 및 영업활동의 보호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 소유·관리 하에 있는 특정한 컴퓨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인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관리 하에 있는 서비스 관련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관련 권한을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18조)
□ 일본 역시 재판소가 전자적 기록을 보관하는 자, 그 밖에 전자적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명령하여 필요한 전자적 기록을 기록매체에 기록시키거나 인쇄시킨 후 해당 기록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였고(일본 「형사소송법」 제99조의2), 나아가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기록매체에 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자가 피압수자에게 압수할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다른 기록매체에 복사, 인쇄시키거나 이전시킨 후 해당 다른 기록매체를 압수하는 방식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일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2)
□ 다만,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압수에 대한 피의자측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압수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