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상 규정의 문제점
근거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법체계에서 예방접종 등의 손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이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려면 백신접종과 그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 인과성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2021년부터 2022년 제2차까지 총 18차에 걸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1,719건 중 보상 결정된 건은 4,502건(38.4%)이고, 그중 사망은 1건에 불과하여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은 최대 3천만 원 의료비 지원, 사망위로금 최대 5천만 원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보상 및 의료비 지원) 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여기서 ④-1의 근거자료 불충분에 대하여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라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별 사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