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令 §11①ⅰ 다목 신설)
ㅇ (현황)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선)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21.12월)」 후속조치
√ (관련 내용)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
→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