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