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등록금융기관의 증권중개업
1. 도입의 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2003년 증권거래법개정에 의해 증권중개업제도가 도입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개인이나 일반사업회사를 대상으로 증권 중개업을 허용한 것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은행이 증권중개업자를 자회사로 갖는 것은 2003년 개정에서 이미 허용된 것이지만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3호의2), 은행이 본체(in house)에서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은행등 금융기관에게 증권중개업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이해상충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향력행사, 증권거래법 제65조에서 은행의 증권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심의회는 2003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권중개업을 은행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2003년 12월에 발표한 「시장기능을 중핵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을 향하여」(市場機能を中核とする金融システムを向けて)라는 보고서(이하, “금융심의회 2003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은행·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등의 폐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에게도 증권중개업을 허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중개업을 허용하는 2004년의 증권거래법개정은 이 제언을 수용한 것이고, 동법은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권중개업자로서의 지위와 증권중개업자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지위의 겸임】
등록금융기관은 2003년 증권거래법개정시에는 위탁자로서 증권중개업자(개인이나 일반사업회사)에 대해 증권거래의 중개를 위탁할 수 있을 뿐이었으나, 2004년 개정에 의해 스스로 증권중개업자로서 증권회사나 다른 등록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증권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즉 2004년 증권거래법개정에 의해 등록금융기관은 증권중개업자에게 증권거래의 중개를 위탁하는 위탁자로서의 지위와 증권중개업자로서 증권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는 가질 수 있지만, 스스로가 증권중개업자로서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회사로 등록만 하면 증권업무의 하나로서 당연히 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권중개업자로서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