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