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민참심제에 따른 재판의 한계
베트남의 경우 성급인민법원, 군관구군사법원 이하 각 법원의 재판에 반드시 참심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법관과 참심원이 합의제로 재판을 하며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 법관 1인, 참심원 2인이 재판에 참여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참심원의 권한이 강하다. 베트남 참심제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급인민법원, 군관구군사법원 이하 각 법원은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에 대하여 인민의회에서 참심원을 선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인민의회에서 참심원을 선출하는 바, 베트남 공산당이 재판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은 판사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도록 하여참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심제를 통하여 노동당이 재판을 장악하고 사법권에 간섭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라. 전문 법률분야 재판 수행의 한계
북한에서는 실제로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많고 민사재판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외국인 투자 분쟁, 노동사건, 행정사건, 중재 등 전문 법률 분야에 대한 재판을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와 전문법관 양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