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도한 제한 가능성
○ 이상과 같은 규제집행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조항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SNS 기술적·시장적 특성상 이러한 규제를 실효적으로 이를 규제 및 강제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추가적 정황도 존재함
- 만일 실제 계정차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문제시된 맨션만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계정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 또한 동일한 맨션을 전송했음에도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규제 받지만 해외 서비스 이용자들은 규제 받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동법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