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입 배경
(1) 도입 배경
현재 서민정책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다수의 기관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원대상이 중복됨에도 유사한 상품들이 각각 공급되어 왔다.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의 상호금융기관에서,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각각 공급된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이 커져 수요자 관점에서의 상품개편 필요성도 요구되어 왔다.
그리고 획일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 하도록 채무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내용
먼저, 법적근거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개정(법명 개정 포함)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대상 기관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은 분리·이관하게 된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능은 총괄기구 출범 시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 총괄기구 내에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의결기구로 각각 존치하게 된다. 총괄기구의 장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장을 법상 겸임하도록 하였다. 업무성격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 기구로 존치하되,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장과 업무조직을 통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