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