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노동력의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재정수입의 위축이 우려되고, 노령층의 연금급여와 의료비 지출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지난 1988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로 인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60년경에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노령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짐
○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은 국민연금(1988), 개인연금(1994), 퇴직연금(2005)으로 구성된 3층 보장체제임
- 그러나 국민연금의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과의 연계된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