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법률안
□ (입법 과제) 현행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정보주체의 엄격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딥러닝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성능 향상을 위해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함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명정보 개념 신설, 개인정보 개념 구체화, 가명정보 결합 입법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