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 지원방안의 한계
□ 정부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 등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3월 18일까지 사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행정제재에만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안건이 승인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정부는 소집통지나 공고 없이도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회사의 정관변경 없이는 여전히 3월 내에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이나 연기를 결의할 수 있고, 이는 당초의 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다시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제372조)
◦ 당초의 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석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도 동일하여야 하고 현행법상 기준일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54조),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변경 없이는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