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향
◼ 첫째, 한국정부는 일차적으로 우리 동포의 안전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정부의 증오표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와는 별개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증오표현 및 증오표현을 동반한 데모에 의한 동포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 나아가 대사관 및 각 공관에 증오발언에 대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각 지역 혐한동향에 직면한 재일한국인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고 있음을 동포 자신 및 일본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증오표현이 증오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적 조치로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