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2019년 3월말부터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시장안정조치 내역공개는 그간 우리 외환시장 성장과 대외건전성 향상, IMF 등 국제사회 권고 및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온 결과로 2019년 3월과 9월에는 반기별 자료를 공개하고 2019년 12월부터 분기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이행선언서 공표
한국은행은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 준수를 위한 내부점검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이행선언서를 공표하였다. 이행선언서는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대한 지지, 준수에 대한 약속과 이를 위한 내부절차 완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글로벌 행동규범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하였다.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행동규범의 한글 번역본을 마련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행동규범 이행선언서 저장소(Public Register)를 마련하고 이를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의 이행선언서 검색 네트워크(Global Index)와 연계시켜 국제적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글로벌 외환시장협의회에 참여하여 동 규범의 평가, 실무그룹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송금, 환전 등 외환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외환규제혁신 추진단」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외환분야의 칸막이 해소, 사전신고 면제 대상 거래 확대, 동일 유형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기관 조정,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 도입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