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것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다. 분량 면에서 보면,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규정은 전체 320개의 조문 가운데 45개의 조문에 이른다. 실체적 내용을 보면,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열거하고,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경감·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며, 연안국의 법령집행 권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