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 선발)을 삭제하여 다른 산림분야 일자리와 같이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 나이 제한 삭제(안 제32조의13)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나.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 강화(안 별표 3의 2)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산사태 예측정보의 발생 비율 조정을 통해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