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8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혁신기획관실(전화 : 044-200-2419, FAX : 044-200-2448, E-mail : deresajeon@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