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과제
1.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 코로나19 이후 피해업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고, 기업의 이자부담도 완화시키는 등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내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
ㅇ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집중지원이 긴요
― 자금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지원효과가 큰 중진공 정책자금과 지자체 육성자금의 재원 확충을 통해 지원여력을 보강하는 한편,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위주로 보증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강화
― 다만,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의 예비적 현금 확보나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해도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연명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ㅇ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기존의 담보 및 보증 중심의 대출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산업기여도 및 미래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실제로 은행 대출시 중소기업 대다수(69.6%)가 부동산,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부족(27.0%),부동산 담보 부족(24.1%),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1.3%) 등의 순으로 응답
□ 한편, 향후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ㅇ 경제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업종간 회복속도가 차별화될 수 있는 데다 지원조치를 전면 종료할 경우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화 시 기업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진행
ㅇ 정책당국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역내 금융기관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