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대책의 한계와 보완 과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경찰의 초동조치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부 대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현행범 체포 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은 적어도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미국은 중재나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가정폭력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경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의무체포가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편, 현행범 체포 조치는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방어폭력(자신 및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상호폭력 혹은 쌍방폭력으로 인지되어 경찰 출동 이후 피해자가 더 심각한 보복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로 하여금 반드시 주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 후 체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