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라.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