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의2)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4)
1)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확히 함.
2)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3)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기(안 제10조) 개정
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