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요구에 따른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규정(안 제19조제1항)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판매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화장품법상 판매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혼합·판매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