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변제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할 것인지(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와 관련된 문제)
□ 부종성 배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
―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나 면책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증이나 물상담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즉, 법원 도산절차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은 배제됨.
― 주택담보채권의 경우에만 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에 관한 위 도산법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보증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종성 배제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