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 최근 3년간(’18~’20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8년 206건, ’19년 490건, ’20년 280건이고, 동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년 9건, ’19년 38건, ’20년 17건임.
ㅇ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6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 관련 피해가 2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먼저 보상품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 확인 후 취소요청 등을 포함한 ‘단순변심 취소 거부’ 15건(23.4%), ‘품질불량’ 14건(21.9%), ‘표시·광고와 상이’ 8건(12.5%), 단순 환급지연, 지연배상금 요구 등을 포함한 ‘기타’ 7건(10.9%)의 순이었음.
나. 주요 모니터링
□ 조사대상 : 아그래, 아시아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위비크라우드, 크라우디, 텀블벅, 펀딩포유, 해피빈 등 총 10개 사업자 플랫폼 약관 및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
□ 조사기간 : 2021. 3. 31. ~ 4. 8.
□ 조사내용 : 프로젝트 모니터링(①기성품 보상 여부, ②무조건 보상 여부), 약관 모니터링(①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약관, ②보상의 하자 및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에 대한 환급약관, ③배송지연에 대한 환급약관)
□ 조사결과 : 기성품 보상 143개, 무조건 보상 4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