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ㅇ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ㆍ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1.19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