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현대 중국에서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전국인대(全國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의 위상과 역할은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중국의 입법 부문 및 과정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법률 적용의 실천 과정에서 법률간 충돌 현상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법제의 통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 충돌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의 혼선 등 여러 측면이 지적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법률 제정의 핵심 기관인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의 획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