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쟁점 및 과제
1. 찬성 및 반대 측 입장
가. 찬성 측 입장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시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로 겪는 스트레스가 크므로, 주민 편리성을 도모할 때가 되었음
- 대부분의 시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장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육아 다음으로 힘든 가사노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같은 편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규제하던 때와 달리 하수도 시설이 개선되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을 검토할 환경이 되었음
○ 최근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고도처리시설(high class treatment) 및 총인시설(total phosphorus treatment) 등에 예산이 투입되어 개선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이용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함
□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은 각 단계별 관계자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임
- 가정에서는 보관·배출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시설 확보 및 과도한 처리비용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민간처리업자에게는 경영환경이 열악함
○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경제성이 낮고, 자원화 제품에 경쟁력이 없고 무상 제공하는 등 유용성이 낮음
○ 따라서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대한 변화 모색이 필요함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은 그 동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 정부는 그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유기성 자원화를 해 왔는데, 순환자원으로 가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은 그 동안의 자원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