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M법의 내용
ㆍ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거래법의 개정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배출감축인증과 배출감축분량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 의미가 있음
ㆍ CDM법은 프로젝트활동에 관한 승인, 인증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은 공동이행체제 프로젝트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구 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ㆍ 공동이행체제 프로젝트는 선진국가간에 실행되기 때문에 독일은 투자국일 수도 있고, 투자유치국일 수도 있어, 동법은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젝트의 활동과 독일 안에서 프로젝트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ㆍ 프로젝트의 승인을 행정청이 수행하고, 관할 행정청은 프로젝트-메커니즘 법에 따른 실질적 기준과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에 프로젝트의 승인여부를 결정함
ㆍ 프로젝트의 승인은 프로젝트 수행자가 신청하고,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프로젝트수행자가 될 수 있음
ㆍ 프로젝트의 승인에 관한 실질적·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프로젝트 수행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됨
ㆍ 관할 행정청에 의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승인에 의하여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프로젝트 수행을 민간 프로젝트수행자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ㆍ 국제협약으로서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이 필요하고, 관할 행정청은 민간프로젝트수행자에 대하여 이러한 승인을 통하여 공동이행체제 프로젝트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
ㆍ 관할 행정청은 모든 프로젝트활동에 대하여 프로젝트수행자가 프로젝트 서류와 확인보고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승인을 하여야 하나 프로젝트 수행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활동이 프로젝트-메커니즘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프로젝트의 승인을 거부하여야 함
ㆍ 독일의 프로젝트-메커니즘법의 관할 행정청은 환경청으로 정하고, 환경청은 다시 이 업무를 독일 배출거래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 프로젝트신청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온실가스배출 거래소 안에 구축되어 있음
ㆍ 프로젝트-메커니즘법에 근거한 배출거래소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청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ㆍ 물론 이러한 수수료의 징수는 제2차 할당기간에는 폐지되었고, 제2차 할당 계획은 재활인준비금(Refinanzierungsreserv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의하면 신규 온실가스배출시설에 대한 준비금의 일부는 시장에서 배출거래 운영비용의 재할인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ㆍ 재할인에 사용되는 운영비용은 제2차 할당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포함되는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체제의 행정비용을 말하고, 부분적 준비금의 평가를 통하여 수수료재정의 행정비용은 면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