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규제의 한계
첫째,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주로 표층웹에 대한 불법 정보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다크웹상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다크웹상 정보가 표층웹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층웹에서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표층웹에 노출되지 않은 다크웹상 불법 정보의 경우 정상적인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없이 다크웹상 불법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다크웹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추적도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먼저 불법정보 차단의 경우, 다크웹 자체가 분산된 익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에 해당 서버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범죄수사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토르를 이용한 다크웹 접속의 경우 수차례에 거쳐(최대 6회) IP를 변경하고, 통신한 내용도 암호화되고 있다. 나아가 다크웹상 대부분의 범죄 사이트의 경우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범죄자들 상호간에도 사이트 내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