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를 주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팩트체크 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팩트체크의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팩트체크의 원칙을 수립하며,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문제제기
최근 몇 년 동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허위조작정보를 잘 가려내고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fact check)’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언론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중이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