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계
「민법」에서는 부양의무 해태에 관하여 증여의 해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해제권 행사는 그 요건과 효과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 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부양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증여해제의 대부분의 사례가 증여계약이 이행된 후에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의 해제는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