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가격을 인하하고 품질을 높이며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속적인 경쟁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켜 주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영업전략 수립, 연구·개발, 생산·유통의 혁신 등에 소요되는 투자를 회피하면서 계속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경쟁제한적 행위)에 편승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됨
□ 사업자들 간에 가장 확실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즉 담합(cartel) 행위를 하는 것임
○ 가격 인상, 생산량 감축, 시장 분할, 낙찰자 사전 선정과 같이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사업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져야 할 요소들을 사전 합의로 결정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격 절감, 상품의 다양성 보장, 기술 혁신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담합 행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y)’)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수많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 역량이 높아질수록 사업자들 역시 담합의 입증이 어려워지도록 담합의 방식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담합 방식의 진화는 최근(2010년 이후) 몇몇 주요 담합 사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 특정한 가격변동 폭이나 인상률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향후 가격방침 등에 관한 정보만을 교환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최근 사건들의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