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활용 심의절차의 일관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내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기관 외로 제공할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신청에 대한 검토 및 가명처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내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2021).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분할 필요성과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위원회가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기능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