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주요 시각
◇ 강대국 중국과의 공존 가능성,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위협론·위기론·기회론」 3대 시각으로 분류
1. 【위협론】 글로벌 정치·경제적 안정과 질서에 부담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
( 경제적 측면 )
□ 중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ㅇ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2000년 9개에서 2016년 110개로 증가하였으며 1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미국과 동일한 3개
□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나 대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기술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중국의 M&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ㅇ 미국 반도체업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Fairchild Semiconductor)’는 미국 당국의 M&A 승인 거부 우려로 중국 차이나리소시스의 제안 거절(2016.2.16일)
ㅇ 최근 호주정부가 중국 국가전망공사의 전력 유통업체 ‘오스그리드(Ausgrid)’ 인수를 거절(2016.8.11일)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가 증가
( 정치 외교적 측면 )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함께 중국이 세계 정치·외교 질서 안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
ㅇ 중국이 막대한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중
ㅇ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다당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현행 글로벌 질서와 일당 중심의 권위주의·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 근본적 차이
ㅇ 또한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 등과의 대외적인 긴장을 통해 중국 내부의 갈등 해소와 통합을 도모한다는 시각
□ 중국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핵심이익에 대한 입장을 과거보다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ㅇ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화평굴기(和平崛起) 입장을 견지
ㅇ 최근에는 핵심이익에 대한 이해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추진하는 등 G2로서의 위상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