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프랑스
□ 통신감청 관련 프랑스의 근거법령은 「전기ㆍ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Loi no°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임
□ 통신사업자는 통신감청설비 등을 구비하는데 전기통신 담당 장관에게 협조해야 함(「전기ㆍ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제11조)
○ 통신감청설비 구비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함
□ 프랑스의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통신감청설비 구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음
○ 그 이유는 통신감청설비 구비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에게 협조하도록 규정할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통신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월의 금고와 7,5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함(「전기ㆍ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통신감청설비를 구비하지 않아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제재(금고 및 벌금에 의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음
(마) 일본
□ 통신감청 관련 근거법령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임
□ 일본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설비 구비와 관련된 조항이 없음
□ 다만,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감청을 실시하는 경우 통신감청을 위한 기기 접속 또는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제11조)
□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협조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