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외국의 경우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아리아케호 사고 당시 일본의 사고조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성 외국(外局)으로 운수안전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를 실시하였음
□ 영국의 경우에도 헤럴드호 사고이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898년 교통부 산하에 해양사고조사부((MAIB)를 신설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선박사고조사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과 기구를 통한 사고조사 수행보다는 특별법과 특별사고조사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음
□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규모와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