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관측경제 측정과 조사결과
비관측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형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접근법은 비관측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비관측경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비관측경제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 접근법은 기존 국민계정 추계 방식과 유사하게 서베이 또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관측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통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각국 비관측경제 현황은 UNECE(2008년)와 OECD(2012년)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4년 국민계정 개편시 일부 불법생산을 GDP에 신규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매춘, 마약거래 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데다 이를 이미 GDP에 포함시켜 온 국가들이 적지 않아 EU 회원국간 국민소득통계 작성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U 국가들이 비관측경제의 일부분인 불법생산을 GDP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나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지하경제, 비공식경제를 포함한 전체 비관측경제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국민소득통계 작성시 다양한 기초통계자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의 상호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비관측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미 GDP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문제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추계기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이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UNECE와 OECD의 비관측경제 조사 결과와 EU 국가들의 불법활동 추계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