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5일과 6월 27일 미국 상·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7월 20일 트럼프(D. Trump)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2004년 10월 18일 발표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와 제도화의 수준을 높였으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2004년 「북한인권법」의 세 번째 연장 법안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첫째,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탈북민의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지역 불안정에 대한 대비를 언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