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들
이상에서 제시한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의 역할과 관련해 최근 학술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담당할 경우 합의제기구가 정치기관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제기구가 과연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을 합의제기구가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허구다. 정말 정치적 성격의 사무라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하나의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
- 인허가 업무는 합의제기구의 성격에 맞지 않다.
- KBS, MBC 이사선임 문제(궁극적으로 사장 선임 문제)의 경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