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의 원양 불법어업 통제제도 및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불법어업 통제제도의 내용 및 특징
가. 국제기구의 불법어업 통제제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16년 발표한 세계수산양식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산자원 중 31%는 남획상태로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며, 58%는 최대수준으로 어획되고 있어 약 90%가 과잉어획 상태라고 한다. 특히, 매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획량이 약 1,100~2,600만 톤이고, 금액으로는 100~230억 US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세계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전 국가의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FAO,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