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을 위한 검토과제
(1) 국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일본의 방식을 모델로 하였지만, 일본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고유성을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 당시 정부가 주도하던 행정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실상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되, 책임성 측면에서 정부가 최종적인 최저임금 고시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에서 최저임금 결정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국회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경제 제반 행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