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에 대한 소득의 기본공제액 인상
○ 거주용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기본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주거 점유형태별로 차등화된 기초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공간으로서 단기간에 소득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본공제액을 인상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점유형태별로 차등화된 기본공제액을 설정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환산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재산기준보다 높을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은 크게 개선되었지만(4.17% → 1.04%) 일반재산의 환산율(4.17%)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재산의 환산율도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