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의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입법 동향
□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을 제정한 바 있음
○ 동법에서는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적 행위(private act)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67조제3항a조~c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식 기소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정식 기소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67조제5항a~b조)
- “사적 행위”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 안에서 개인의 음부·엉덩이·가슴이 노출되거나 속옷으로 덮혀진 모습,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공적인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의미함(제67조제1항a조~c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