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가 파탄 나던 정상적 상황이던, 경기가 불황이던 호황이던 간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위기의 경고, 예방,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산업발전법이 수행하기에 적합
―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
― 산업 경제 또는 실물 경제 전반에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위기 경보, 예방, 방지를 위한 경제 안정화 장치의 역할도 이러한 정책 목표와 어긋나지 않음
― 기업구조조정 분야에 있어서는 현행의 산업발전법의 협의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적극적․예비적 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