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가성에 관한 예외
□ 「형법」 제49조 단서에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심신상실 , 형사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몰수를 할 때에는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는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2006도4885 판결 등),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등)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는 설사 몰수의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몰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