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감축 목표의 세부 점검
(1) BAU 대비 37% 감축 계획의 의미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야심찬 목표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충분, 보통, 불충분 등급 중 불충분(inadequate) 등급으로 평가받는가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사실상 2030년에 1990년을 기준으로 81% 더 배출하겠다는 목표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에 이러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감축률을 단순 비교할 경우 일견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감축목표를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과 같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 목표량으로 분석해보면 실질 목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2030년 BAU를 850.6백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37%감축목표를 적용하면 2030년 우리나라의 배출 목표는 약 535.8백만 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 인벤토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56.2백만 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2030년에 3.66%를 감축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2005년 기준으로 2030년에 30%를 감축하겠다는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는 선진국이 아니며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정부의 주장처럼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