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니잡(minijob)
□ 2003년 도입된 미니잡(minijob)은 1999년부터 시행된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확대하여 개선한 제도임
○ 미니잡 근로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며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모두 부담함
□ 미니잡은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산재보험은 미니잡 근로자에게 적용됨
○ 건강보험의 경우 미니잡 근로자는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 연금보험의 경우 미니잡 근로자는 2013년 이후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미니잡 근로자의 연금보험 요율은 상업부문(gewerblich) 3.6%, 가계부문(haushalt) 13.6%임
○ 실업보험의 경우 미니잡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