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현재 약 5만 5천 개소에 달하는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연간 약 12만 5천 톤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의 발생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리 및 처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질병감염 등 사고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의료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료폐기물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근에서 우선적으로 무해화(無害化) 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이 활용되지 못하고 처리시설의 입지가 심하게 제약받고 있음
○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권역이 지정되지 않아 폐기물 소각비용이 저렴한 소각장을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의료폐기물로 인한 질병감염, 전염병 전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와 의료폐기물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질병감염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를 차단하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