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나 국가에서 청년층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자산(core asset)
ㅇ 청년층의 경쟁력이 뛰어날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보완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
ㅇ 청년층은 고용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게 되며 청년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경제·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
º 〈참고 1〉 청년고용과 인구구조 변화와의 관계 참조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은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EU국가의 전반적인 청년고용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한편, 노동시장 구조 및 정책 대응 등에 따라 EU 국가들 간의 청년고용상황이 차별화된 모습
□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예정이며, 청년 고용문제가 최근 주요한 화두로 대두
ㅇ 전체 실업률은 3.4%(’16.10월)이지만 청년실업률은 8.5%(’16.10월)이며, 청년고용률도 42.4%(’16.10월)에 불과(15～64세 고용률: 66.5%)
→ EU 주요 국가들의 청년고용 현황 및 청년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