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화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논의
가. 긍정적 시각
□ 영화산업은 투자위험도가 높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이 있음
○ 영화는 제작되기 전에는 품질과 내용을 평가할 수 없고, 완성되어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기 이전에는 흥행여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투자수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고위험산업에 해당됨
-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연간 개봉된 한국영화의 평균적인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12년의 2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영화산업은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수익확대의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economic of scale)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영화제작업의 경우, 영화 제작 당시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영화가 제작된 이후 영화를 유통시키기 위한 필름 복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이 확대될수록 평균비용은 점차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영화상영업의 경우, 상영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초기 설비투자비용은 높게 발생하나 이후에 영화상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영화산업의 특성상, 일정한 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고 초기자금 동원 능력을 가진 대형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