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은행법 등 감독 법규의 건전성 규제 관련
◆ 「은행법」 등 감독법규상 건전성 규제 관련 조항은 CBDC 도입에 대한 은행의 효과적인 대응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
□ 현행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등 감독 관련 규정은 은행의 건전성 규제 조항을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은행업감독규정」상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제26조제1항제3호)
□ 이러한 건전성 규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CBDC 도입에 대한 은행의 효과적인 대응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행이 CBDC를 도입하는 경우 일부 은행의 고객 예금이 CBDC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은행은 예금금리 인상 또는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확대를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조달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대출 등에 대한 자산운용 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ㅇ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가져와 개인·기업의 필요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대응여력 확보, 가계·기업의 차입 여건 악화 방지 등을 위해 건전성 규제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CBDC 도입시 은행의 자금·조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감독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