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소비자 주권운동은 정보통신 발달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정보의 남발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의 발달은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신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계층의 참여동기를 유발함으로서 소비자주권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은 지속적인 결집과 활동으로 연결되기에는 허약한 면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보의 남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소비자 스스로의 자정과 의식고양을 통해 보다 성숙되고 지속가능한 소비자주권 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주권운동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불공정거래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주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금융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 및 수익률 등 상품의 소비자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용의하지 않으며, 상품선택의 용이성도 다른 상품에 비해 떨어짐.
○ 또한 금융기술 혁신 속도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상의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불공정 거래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함.
○ 공정거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시수준 개선, 거래약관제도 개선, 끼워 팔기 및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주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자율적인 민간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