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 영국은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를 도입
[1]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청：지급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FCA의 산하기관(subsidiary)으로 지급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설치
o PSR은 재무부가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준(system rules) 제·개정 요구, 참가기관의 활동 관련 지시(direction), 시스템 참가 승인·대행서비스 제공 요구, 이용 관련 경쟁제한행위 조사 등을 수행
[2] FMI 특별관리제도：지급결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특별관리제도(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를 신설하고 영란은행에 절차개시 및 회생관리인에 대한 지시 권한을 부여
o 회생절차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청산기관의 업무지속성 보장, 인프라 기관(infrastructure company)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함
o FMI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영란은행은 법원에 FMI 관리 명령(FMI administration order)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해 FMI 관리인을 지정하고 특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FMI에 대한 법원의 관리 명령이 있는 경우 인프라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도산절차(ordinary insolvency procedure)가 배제됨
o 재무부는 필요시 의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인프라 기관에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