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판매전략적 측면
□ 한국 금융회사들이 상품에 대한 전체 판매목표, 지점 또는 개인에 대한 판매목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니즈보다 회사의 니즈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결정되어지는 사례 존재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업무 중 회사의 판매목표 등 회사 전략적인 부문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거나 개입하는 업무가 없음.
□ 성과 위주의 경영정책을 취하는 CEO에 대해 내부 건전한 경제장치가 미비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수준에서 판매직원 등에게 주어지는 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성과보상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부족
□ 또한 전략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할 유인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불완전 판매의 적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등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비용이 판매실적이나 성과에 비해 미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