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 현행서식 일부를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결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별표 제57호, 58호에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활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