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1) 증권사의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 완화
□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
―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계약 체결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시 제외
―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10% 이상의 지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 (예)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보유한 경우 (현행) 주관업무 불가 → (변경) 증권사 보유분 보호예수시 주관업무 가능
― 다만, 증권사가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계열 관계인 경우 처분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업무 수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