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
(1)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이는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공장, 기계설비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지 않다. 실제로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305.9조원에서 443.4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사내유보금에서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5.2%로 감소하였다.
셋째,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의 유인이 적을 수 있다.
(2)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사내유보를 억제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유보소득과세제도가 시행되던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법인들의 사내유보율은 5% 수준이었으나, 유보소득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에는 사내유보율이 11.9%로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2012년 말에는 20.5%에 이르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전반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일본 등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