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모펀드제도 개선
□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및 혁신경제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중
―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일반사모 및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칸막이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 또한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하고, 판매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
□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유형 및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사모펀드 유형의 일원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통합하여 등록단위를 일원화하고, 세부유형은 등록정보로 관리
• 사모펀드 규제가 펀드유형에 따라 내용 및 수준이 상이한 규제차익 문제가 있으며, 시장 또한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시장이 협소하고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출현하기 어려움
― (사모펀드전문운용업자의 도입) 등록제로 운영되는 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등의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전문운용업자’제도를 도입하고 공통된 진입 및 건전성 요건을 부과
• 미국, EU 및 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능력 있는 신규운용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되, 이해상충과 운영위험을 방지하고 시스템리스크 요인관리에 초점을 둔 진입 및 건전성규제를 시행할 필요
― (투자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대기업 관련 투자운용규제를 제외한 투자운용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투자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투자운용규제가 사모펀드의 특성에 비해 강할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투자의 자율성이 낮고,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