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석
○ 건국대학교, 「한국형 전투기사업 타당성 분석」(2009.4.~10.)
- 개발에 필요한 국내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개발이 직구매보다 유리함
- 개발비는 약 5조원이 소요(F-16+급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기준)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기술의 87%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경에 300~5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KISTEP, 「보라매체계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재검토」(2013.3.~11.)
- 군 요구성능 미충족, 전력화시기 지연, 비용의 불확실성, 해외기술협력업체(Technical Assistance Company, 이하 ‘TAC’) 미선정, 국제공동개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음
- 향후 체계개발 진입을 위해 주요쟁점에 대한 선결과제 확인이 필요함
- 직구매 방안은 기 구축한 인프라를 매몰비용화하고, 단절 이후 재구축 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최적대안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