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재 양정 기준
가. 기관제재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에 대한 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임직원제재
□ 양정기준으로 위반행위 내용(STR·CTR·CDD 의무 위반), 위반의 경중(보고 등 의무 해태한 거래의 액수, 기간, 횟수 등), 위반 경위 및 태양, 주관적 인식(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가중 및 감면기준
□ 기관제재
· (가중)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는 경우 제재조치 1단계 가중 가능
· (감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면제 가능
□ 임직원제재
· (가중)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감면)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공적 기타 정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