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댐 건설ㆍ관리 및 홍수통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그러나, 댐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동시에 가결(2018. 5. 28.)되면서,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소관은 환경부로 변경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존치됨.
이에 물관리 일원화 취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댐 건설ㆍ관리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된 만큼,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댐주변친환경보전법」상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 법률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