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편 경과
□ 2010년대 초반부터 영국 정부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ㅇ 2012.7월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 보고서의 추진 목표는 ① 소비자 등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②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급결제산업, ③ (잠재적인) 참가기관에게 시스템의 개방적인 접근을 통한 경쟁 촉진, ④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임
ㅇ 2013.3월 추가로 자문보고서를 발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인 PSR의 설립 및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2013.12월 제정된 은행개혁법에 PSR의 설립 근거를 마련
□ PSR은 2014.4월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년의 준비를 거쳐 2015.4월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
□ PSR은 2015.3월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시행
ㅇ 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참가기준을 정비하여 2015.6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 2015.8월 영국지급결제협회(현재는 Pay.UK)는 PSR과의 협의 하에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Indirect Access Providers)을 마련(현재까지 총 3회 개정)
ㅇ 영국의 4개 대형은행이 동 규범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2018.4월에는 ClearBank가 다섯 번째로 서명
ㅇ 또한 Pay.UK는 2015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참가방식 및 요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
□ 2017.7월 영란은행은 비은행 PSP에도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PSP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ㅇ 또한 영란은행은 외부에 위탁운영하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2017.11월부터 직접 운영하기 시작
□ 2017.9월 영국의 3개 소액결제시스템(Bacs, FPS, C＆C)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단일 운영기관인 NPSO(New Payment System Operator)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