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결론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은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확대와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선택한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 이론적으로 양(陽)의 영역에서와 같이 음(陰)의 영역에서도 중앙은행 정책금리 조정이 은행 예대금리 변동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이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그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제로금리 하한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은 통화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ECB, 일본은행 등의 사례는 이와 같은 통화정책적 사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지역 실물경제 동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은행이 시장점유율 위축을 우려하여 예금금리를 음(陰)의 영역으로 인하하기 어려운 점이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 예금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경우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최근 유로지역이나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예대마진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은 자칫 인근 국가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