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 제5절(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제89조
대정부 및 대정부대행기관 대출 관련 조문은 블룸필드 미션에게 ＂[다루기] 가장 난감했던 규정(the most difficult provisions)＂이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16).
당시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 대정부 대출과 대정부대행기관 대출인 현실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으로서는 관련 대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했으나, 대출의 대상인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은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룸필드 미션으로서는 대정부 대출의 제한을 위해 한국은행 · 금융기관 · 일반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국회가 승인한 기채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선에서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정부대행기관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는 1년 이내로, 만기 연장은 1회로 각각 제한하는 동시에 ＂모든 대정부대행기관 대출의 만기 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증＂할 것을 규정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20).
블룸필드 미션에게 국회는 ＂진정한 여신통제력을 갖춘 유일한 주체＂였기 때문이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p.42).
요컨대, 블룸필드 미션은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을 국회와 각기 명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이들 부문에 대한 ＂과다대출과 부정대출＂이 ＂부실대출 및 통화팽창＂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다만, 제정 한은법에서는 블룸필드 미션의 초안과는 달리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 ‘국회’의 보증이 아닌 ‘정부’의 보증을 받는 것으로 보증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는 정부 보증이 이미 남발되던 당시의 금융 실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퇴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