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산 크레딧 제도
(1) 개요
출산 크레딧제도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한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후일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 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미래세대를 출산 및 양육한 점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크레딧 적용 기간은 첫째 자녀에는 해당이 없고, 둘째 자녀에는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되 총 5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최대 50개월까지 합산되므로,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만약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입이력을 채우지 못하던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추가산입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추가산입기간의 인정소득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 기준 A값이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30%, 국민연금기금이 70%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