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전채무조정
1) 배경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도입이 언급되는 일이 적지 않다. 사전채무조정은 사전신용상담이나 재무교육과 혼재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어의적인 의미에서 사전채무조정은 법정채무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정 밖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상담이란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하기에 앞서 신용상태와 대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재무교육이란 개인인 재무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사전채무조정, 신용상담, 재무교육은 각기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