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적연금 고갈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이후 국회예산정책처(2014), 국회예산정책처(2016), 기획재정부(2015)의 기준선 전망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채무를 전망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 이후 수지적자분을 반영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적립금 고갈 이후 수지 적자분을 관리재정수지에 합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채무 산출에 반영하였다. 즉,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기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다가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부터 일반재정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상정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추계하여 국가채무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기준선 전망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시에도 수지적자분을 관리재정수지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1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조항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수지 적자분의 정부보전 외에도 보험료율 인상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