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안보 쟁점: 경제적 측면
□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시작된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이 기존의 군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자 간 협력관계를 심화하여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개념 하에서 동맹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문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맹의 지평을 확대하고 굳건히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는 반면,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이 오히려 안보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는 안보 분야와는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국익이 동맹이익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강조하면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부활시켰고, 이 법을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의 색채를 가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안보측면에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빛 샐 틈이 없어야하는 때다. 관계에 마찰을 더할 생각을 해선 안 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화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