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 요인이 산재해 있는 시점에 현행 조세제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체계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라는 점에서, 전체 국세 세수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중립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 회피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 유발, 세원투명성 제고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할 것임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내용과 그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간이과세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