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럽
가.영국의 대부업 규제체계
1)개요
□ 소비자신용거래 분야를 개별법으로 규제하다가 1974년 소비자신용법(ConsumerCreditAct)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 규제
○ 기존의 개별법으로는 법률적인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별법상의 여러 법률제도를 재검토하여 현재에도 존재의의가 인정되는 제도는 존속시키고,최근까지 근거법이 없었던 신용카드, 신용수표에 관한 규제조문을 추가
□ 소비자신용법은 25,000파운드 이하의 소비자신용에 대해 여러 규제를 하고 있음.
○ 계약의 형식 및 내용,등록,신용광고,신용에 대한 APR(Annual PercentageRate)계산방법,디폴트,계약만료 및 조기상환시 절차, 비합리적인 신용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한편 영국에서는 상한금리에 의한 금리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계약의 재체결을 명령할 수 있음.
○ 소비자신용법 제정 이전에는 MoneylendersAct에 의해 48%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 거래로 간주되었으나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금리상한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