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의2)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6)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7)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