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 징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군 범죄의 축소·은폐 의혹은 현 제도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평시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할 경우 군사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범죄를 내부 징계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군 징계결과는 행정소송 시 법원에 대한 제공 외에는 별다른 외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군 징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절차의 개선 및 외부점검 절차 마련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