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 보험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피감사기관: 여성가족부
● 일시: 2015년 10월 12일
● 국회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〇〇〇의원
-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자 간에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법적 근거없이 작성하고 있음.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이것이 결국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