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사 대상범죄 분점안
가. 의의
‘수사 대상범죄 분점안’은 1차적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적 보충수사권과 특정범죄에 있어 예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수사실무와 유사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본안의 의의는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데 있다. ‘법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2018.1.18. 의안번호 11318)과 최근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협의형태로 발표된 아래의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이에 가깝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오로지 검찰에 집중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자 및 공소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책임성과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