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1. 일본
(1) 현황
□ 일본의 청년고용률(15세~29세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55.8%에서 2012년 53.7%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년 56.8%로 반등
ㅇ 저출산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단카이세대(1947~49년생)의 은퇴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ㅇ 이에 따라 구직자수 대비 구인자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율이 2009년 이후 큰 폭 상승
□ 일본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크지 않은 점도 청년고용에 유리하게 작용
ㅇ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80%이며, 특히 중기업에 종사하는 20~24세 청년임금은 대기업의 94%
(2) 구조적 제약요인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구조)
□ 구직에 실패했거나 유리한 일자리로 이직하고자 하는 청년의 취업이 신규 졸업자에 비해 불리
ㅇ 대부분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신규 졸업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어 취업 실패 경험은 기업에 부정적인 신호(stigma effects)로 작용
▪ 실제 후생 노동성 설문조사 결과(2013) 응답 기업의 20%가 취업을 하지 않고 프리터(freeter) 등으로 일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
▪ 더구나 청년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업들이 경력초기의 일 경험을 개인의 생산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의 부정적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도 내재
▪ 학업 중도포기 청년의 실업률도 졸업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취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
ㅇ 또한 기업의 신규 졸업자 선호 경향은 청년 이직을 제약
▪ 기업은 자사에 필요한 업무지식, 기술 등이 타 직장 업무 경험으로 체득할 수 없고 대체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이직자보다는 신규 채용자를 중심으로 장기 교육·훈련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