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3대 리스크
◇ 향후 일본의 글로벌 위상에는 ① 인구고령화 ② 중국의 부상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리스크 ①】 인구고령화
□ 인구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성장이 제약되고 재정부담이 증대
ㅇ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15년의 70%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축소될 전망이며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도 하락할 가능성
ㅇ 재정건전성 악화는 일본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 사회보장비용이 최근 2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향후에도 연금, 의료 등의 고령자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확대
-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정부재정이 악화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가능성
【리스크 ②】 중국의 부상
□ 중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
ㅇ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물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금융시장의 개방 및 활성화, 글로벌 질서 재편성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
-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6% 내외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본과의 경제규모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식시가총액 국가별 비중(%, %p)
ㅇ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아시아 대표 선진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
-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금융질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역질서 재편을 추진
- 최근에는 ‘일대일로’ 구상(2013년) 등을 통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주요 아젠다 등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현황 및 추이
【리스크 ③】 일본내 자국 중심주의 강화
□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기조 강화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외교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최근 일본정부가 국가적 자긍심과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이 지속
- 아베 내각에서 한·중과의 영토 분쟁,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자국 중심적인 입장을 나타냄
- 전쟁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사죄·보상이 충분하며 야스쿠니신사 참배 찬성의견이 높아지는 등 일본국민의 역사인식도 우경화(아사히신문, 2015.4월)
ㅇ 이에 따라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수 년간 급격히 악화
-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중이 2012년 58%(1위)에서 2014년 49%(5위)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하락폭이 컸음(BBC)
ㅇ 현 아베 내각이 일본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변국간 관계개선보다는 자국 중심 정책을 강화할 경우 일본에 대한 신뢰가 더욱 저하될 가능성
- 아베 내각 지지율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