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구법에 비해 개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회색지대(gray zone)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보주체의 성명·주소·얼굴 사진 등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개인정보는 물론 단말 ID, 얼굴 인식 데이터, 위치 정보,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식별부호’를 포함한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함
- 이와 더불어 DNA를 비롯한 생체·유전 정보는 물론 ‘보행 때 자세 및 양팔의 동작과 보폭 및 기타 보행 양태’와 같이 빅데이터(big data)에서 흔히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도 개인식별부호의 하나로 보아 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② 정보주체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폭넓게 보호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한 익명가공정보와 이에 관한 규율은 ‘새로운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정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활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익명가공정보란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②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③ 개인에 관한 정보로 ④ 더 이상 재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함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9호)
⚬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가공정보의 재식별을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익명가공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가공’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