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항목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15조 개정)
-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그 제품에 대한 영예성과 신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및 식품명인 지정추천의 적합성 검토권한 위임(안 제39조)
- 최근 식품명인의 지정 신청 증가 및 주류, 장류, 김치류, 차류, 한과류 등 대상 품목의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 자원의 소요가 증대되어 관련 행정 사무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농진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