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 진출 관련 정책적 지원
□ 해외 사업 진출 시 장기간에 걸쳐 이익을 평탄화 할 수 있는 회계기준 마련
― 해외 진출 사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축적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 금융회사 회계기준에서 ‘해외사업 충당금 계정’을 허용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손실에 대비하고 장기에 걸쳐 이익을 평탄화하는 방법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국내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현황 및 시사점’ 인용)
• 골드만삭스의 중국 진출 사례를 보면 1990년대에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되었음
― 단, 분식 방지 등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
□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정치적 위험 등을 부보할 수 있는 PRI(Political Risk Insurance) 등 수출보험 영역 확대
― 금융투자회사만의 역량으로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위험 등의 위험을 헤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같은 공적기관의 도움이 필요함
•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수출보험」만 취급하며, 그 외의 해외투자에 관한 상품은 다루지 않음. World Bank 산하의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같은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는 전쟁 및 내란위험 등을 포함한 정치적 위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되지 않은 직접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정치적 위험 등을 부보하는 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 몽골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사례
• 몽골의 낮은 신용 등급(S＆P기준 BB-)과 “환전 및 송금제한, 수용(Expropriation), 전쟁, 테러 및 내란, 계약 불이행, 국가의 채무불이행”(이상 MIGA 상의 정치적 위험으로 분류된 조항)Deal 진행에 부정적인 요인
• 한국무역보험공사는「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수출보험」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