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화 동향
□ 최근 3년간 무인항공기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3년 2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 도입
○ 2014년 무인회전익 조종자 안전교육 실시, 12kg 이하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자도 비행장치 신고
○ 2015년 3월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개정을 통해 무인비행장치 소유자의 안전성 유지 책임을 강화
○ 2017년부터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될 예정(「항공법 시행규칙」개정)
□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무인항공기 관련 법안으로는 다음이 있음
○ 2015년 5월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23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