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개편안 비교
(1) 국회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2018.12.3.)
(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정수유지
□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을 적용함
○ 총의석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고, 의석비율은 2대 1로 설정함. 따라서 지역구의석은 200석, 비례대표의석은 100석임
○ 이 방식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 있어 선거제도의 외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비례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정당체제가 다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권역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밀집된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도 경쟁정당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당 간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음
○ 배분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많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선거 때마다 유동적임.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구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여야하는데, 지역구의석의 감축이 현역 의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