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입적심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입적심위의 입원 부적합 판정 비중이 높아져 비자의입원이 감소되고 지역사회 재활·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적심 제도에 대한 대부분 연구는 입적심위의 역할과 기능 등에 국한되어 있고, 일부 연구는 이미 지역사회로의 ‘탈수용화’와 환자의 인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적심 제도 자체 보다는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관리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입적심 제도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