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논의
(1) 긍정적 측면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의 지정은 기업집단 범위 결정의 준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즉,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되는가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제한대상(동법 제8조의3), 상호･순환출자 금지 대상(동법 제9조 및 제9조의2), 계열회사의 범위(동법 제14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규제 대상(동법 제23조의2)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총수의 지배력 승계 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특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집단의 총수가 사실상의 지배를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지속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지하여야 할 타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