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 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목구조’편 신설)에 따 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
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편 신설) 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