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정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기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및 위원장 위촉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분쟁조정권한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