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여러 입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체 등의 소통 창구나 전문조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은 자동차 교통의 안전성 확보와 차세대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는 가치의 상충,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의 복잡성, 첨단 기술의 검증 기준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임
- 특히 실무적 차원에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를 관리하고,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여러 주체가 얽힌 복잡한 과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간 혹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나 일원화된 조직의 마련이 요구됨
- 이러한 협의체는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자나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정부와 협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 영국의 CCAV나 일본의 ‘자율주행사업화 검토회’와 같은 부처 간 협력기관이나 미국의 JPO와 같이 미 교통부 내부 기관 간 연계 사례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안의 종합적이고 폭넓은 검토를 담당할 임시전담 조직의 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