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회, 언론 등에서 현행 쌀 등급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
○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됨을 지적
○ 또한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 방안 중의 하나로 등급표시율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현행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하여 등급표시율 제고
2. 주요내용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미검사’를 삭제
○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 등급표시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2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