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