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분야
(1)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17일 ICT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호 승인 안건은 KT,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각 행정·공공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를 모바일 알림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주민번호 수집·처리의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2019년 2월 14일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