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강화
정부는 2013년 규제비용총량제를 One-In, One-Out(OIOO)제도에서 One-In, Two-Out(OITO)제도로 강화하여 신규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두배에 해당하는 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였다. OITO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 OIOO제도가 규제비용의 총량 유지에 중점을 두어 부처의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규제비용 감축실적을 보면 OIOO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35억 파운드의 규제비용이 감축되었지만 2012년에는 규제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뱅킹(banking) 제도에 따라 2011년 감축한 규제비용을 신규 규제비용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비용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OITO제도에 따라 신규 규제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하는 만큼 구조적으로 규제를 도입할수록 총 규제비용은 줄어든다. <표 2>에 따르면 OITO가 도입된 2013년부터 규제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축되었다. OITO는 규제 기관이 규제의 우선순위를 통해 보다 중요한 사안에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규제 도입에 앞서 비규제적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간접효과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