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첫째, 데이트 폭력 가해자 기소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하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예방,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트 폭력 등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폭행죄와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적 신체적 상해에 대한 물리적 증거로 위험을 판단해 왔던 기존의 폭력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포, 두려움, 통제 및 위협 등 입증하기 어려운 폭력 피해 유형에 대한 위법성 근거와 규제방안 및 피해자 보호방침 등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향후과제는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범죄예방및 근절,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의무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장·심화시키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규제근거와 제재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또는 ‘데이트 폭력 방지 관련 제정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과 의지를 명확히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