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6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 수입을 2015년(본예산 기준)보다 9.1조 원(2.4%) 증가한 391.5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국세수입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보다 2조 원(0.9%) 증가에 그치나,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6조 원(5.6%)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총지출은 2015년(본예산 기준)보다 11.3조 원(3.0%) 증가한 386.7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경제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의 경우 적자폭이 2015년에 비해 확대(△2.1%→△2.3%)되고 국가채무의 경우도 그간 누적된 세수 결손, 2015년 추경편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으로 2016년에는 올해 595.1조 원(38.5%)보다 50.1조 원 증가한 645.2조 원(40.1%) 규모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