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행위무능력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결격조항이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총 689건이고,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1:1 치환한 사례가 391건이었음(2017. 4. 기준)
◦ 행정안전부는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로 일제정비를 시도하였는데, 조례 등에서 정하는 결격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 이·통·반장, 징수대행인,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조례 등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 결격의 공백사태가 발생하다고 하면서, 정비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법률의 정비사례를 제공하였음
- 상위 법률의 결격조항은 자치법규의 모델이 되는 측면이 있고, 실무에 있어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