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인권교육 제도 개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음
○ 첫째, 자살,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이 일부 개선되었음. 일례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가 2011년 101명에서 2020년 44명으로 감소했음
○ 둘째, 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되었음
- 기존의 신고·상담 창구를 개선한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의 이용 건수가 최근 5~6년간 각각 3.5배, 약 3배 증가했음. 이는 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 장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군 인권교육 활성화로 군 장병의 인권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인권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은 법률적 지식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하게 되었음
○ 넷째, 시민들의 군 인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인권 보장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의 입건 수가 보합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 첫째, 군 성범죄와 가혹행위 입건 수는 소폭 증가 혹은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없어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둘째, 폭행 입건 수는 25%, 모욕 입건 수도 22% 증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