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액보험 담합 사건에서 서울고법(행정2부)은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의 수수료율이 외형상 일치를 보이게 된 원인이 △당시 보험업계의 신상품인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행정지도와 수수료율 규제가 있었고, △보험사들이 단순히 유사 경쟁상품의 수수료율을 추종·모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교환에 따른 합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음
○ 금감원은 2002년 당시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도입하면서 변액보험 상품의 인가·요율검증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새로 도입되는 변액 보험의 요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주요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변액연금보험 작업반을 구성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음
○ 법원은 원고 등의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적법하게 변액보험 상품의 내용과 사업형태, 수수료율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취득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았으며, 금감원·보험개발원 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작업반 회의에서 수수료율 담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동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생명보험 담합 사건에서 제시한 평가요소 중 특히 정보교환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정보교환의 목적·의도, 정보교환 후 의사결정의 과정·내용 등에 중점을 두어 경쟁에 민감한 정보의 교환 행위 및 외형상 행위 일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담합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