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
□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
o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928원
o 금융업무 미취급 시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
- 우편·금융사업의 시너지 효과: 연 2,246억 원(삼일회계법인 ‘07. 9)
- 통상우편요금 10% 인상 시 국민부담 연 1,000억 원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