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를 세분화해야 하며 부양비 부과율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제외)으로 축소하고,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설정·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130%에서 150% 혹은 180%로 인상하여야 하며, 또한 타 제도(특히 국민연금)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급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거론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급권자 선정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하는 방안임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인상하거나 부양비 부과율을 인하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