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상 자격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민 973ⅲ), 친족회원(민 964 ②), 유언집행자(민 1098), 수탁자(신탁 10)가 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일반 민사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 파산을 선고받으면 퇴사 원인이 되고(상 218ⅴ, 269),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민 690)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3) 일반적 근로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사실만을 사유로 한 해고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하급심 판결(2006. 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954 해고무효확인등-제1심에서 확정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던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 되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23①)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며 ③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교사 등은 파산선고사실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국가공 69 등)하고 있고, 당연퇴직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정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위 차별적 취급 금지규정을 원용하여 공무원관계의 소멸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