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참치-돌고래사건 2 (Tuna-Dolphin case II)
(1) 사건 개요
참치-돌고래사건 2는 1994년 6월 16일에 패널이 구성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이 멕시코산 참치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멕시코산 참치를 제3국을 통해 수출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된 참치가 가공하여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자 미국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 따라 참치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한 참치를 다시 미국에 우회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봉쇄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EC(1992년 6월 5일)와 네덜란드(1992년 7월 14일)에 각각 GATT에 제소하였다.
(2) 양측 주장
동 사건에 대해 유럽공동체(EC)와 네덜란드가 공동 제소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국가 및 중개국에 대한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 및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제20조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중개국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제20조 제(b)항, 제(d)항, 제(g)항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치이며, 원산국에 대한 수입금지는 EC와 네덜란드와 같은 중개국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소국가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덕영, 2004; 이지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