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60일 간의 조사활동 후 지난 1월 종료되었다. 특히 7차에 걸친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증인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이에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주소지 등 인적사항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불출석 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미국 의회의 경우 개별 상임위원회의 입법 및 조사활동 과정에서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문회 절차 대부분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의회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출석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의회의 증인출석요구제도 및 불출석 제재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