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TV VOD 및 인터넷 VOD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언급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까지 영화산업의 극장 외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최근에는 ‘사냥의 시간’, ‘승리호’ 등 극장을 거치지 않고 OTT에 영화를 개봉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플랫폼들도 영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IPTV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OTT 시장은 현재 영화나 방송 분야에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은 OTT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