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법
□ 관리감독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법이 개정됨
○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법령에 의해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히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들에 대해서도 공익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지정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됨
- 공공기관 등 일부 법정기부금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하여 지정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히 지정되었던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 단체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정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대상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함
○ 국세청의 지정기부금단체 관리기능 강화 등: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의무이행여부 점검 등의 사후관리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됨
- 국세청의 기능 강화에 따라 주무관청이 단체의 설립허가 조건 위반이나 목적외 사업 수행 적발 시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함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에 대한 공시가 부실할 경우 국세청이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기존에 일회 6년으로 하던 것을 최초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익성을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됨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으로 단체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등으로 연결 기능이 추가됨
○ 의무공시 대상 법인 확대: 결산 공시의무 대상 법인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되고, 공시대상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로 한정하였던 것을 재무제표 전체로 확대하여 주석기재사항까지 공개하게 됨
- 다만, 자산이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간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규모에 따라 공시 부담이 합리화됨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이 총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에서 수입금액과 기부금의 합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