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의원입법도 여러 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정식 의원 등 13인의 법률안은 세대별 증축 범위를 현행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에서 6/10 이내로 완화하고, 기존 세대수의 1/10 이내에서 신규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최규성 의원의 법률안(찬성자 84인)은 세대별 증축 범위를 5/10 이내로 완화하고, 증가 면적 내에서 신규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고흥길 의원 등 27인과 백성운 의원 등 10인의 법률안은 세대별 증축 범위를 4/10 이내로 완화하고, 증가 면적 내에서 신규분양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국회 내에서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와 기반시설의 부족,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