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가맹정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상황에서 2007년 11월 수수료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 수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
□ 한편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
○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고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검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