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대상의 확대 방안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을 개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보훈대상자들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이면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고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 지원이 없으며, 생활 조정수당의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36만 여명의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현금이나 현물지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실태조사결과 소득수준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비지급대상인 보훈대상자에게도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수당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비지급대상자 중 고령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