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 분식회계 조치 사항 외부공개 확대
Ⅰ 추진 경과
□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동 법안은 김관영(민주당), 김종훈(새누리당), 송광호(새누리당), 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서,
ㅇ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Ⅱ 주요내용
1)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ㅇ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 제도를 개선하여,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비례책임)을 부담하되, 고의적인 부실감사인 경우는 연대책임을 유지
- 또한,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는 연대책임을 유지
- 배상책임이 있는 자들 중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는 각자의 책임비율의 50%이내에서 추가배상
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ㅇ 회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주총 6주전) 제출여부 확인목적으로 증선위에도 동시 제출
- 제출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고, 증선위의 동 업무를 한국거래소에 위탁
ㅇ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하여 제재 및 형사처벌
3) 분식회계 조치사항 외부공개 확대 
ㅇ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4)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ㅇ 외감법 위반 관련 회사의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벌금 및 징역형)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Ⅲ 기대 효과
□ 외부감사인들이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공개 및 처벌 수준 강화로 인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Ⅳ 향후 일정
□ 금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