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관제기록 관리 등 통제시스템 미비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CCTV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는 과정에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줌인(Zoom-in)하여 화면을 확대하는 등의 제어행위가 일어남
○ CCTV의 임의 제어·조작이 불가피한 경우는 흡연, 절도, 무단침입, 화재 발생, 실종자 수색, 용의자 추적 등 범죄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임
○ 대부분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에게 CCTV 임의 제어·조작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CCTV 카메라는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회전·확대 등 조작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동 등을 감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