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에어돔형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재활용 유형임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사업자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9], [별표 11])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공정·유형이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다. 폐기물 재활용 방법 개선(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16])
- 폐콘크리트 공시체를 원형그대로 화단 경계석으로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 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