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제품ㆍ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