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책임성에 대한 기존 연구 논의
1.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책임성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책임성은 그동안 다양한 측면과 관점에서 정의돼 왔다. Sartori(1976)와 1950~60년대 미국정치학회(APSA, 1950) 등 미국의 책임정당 모델 지지자들은 책임성을 accountability라는 단어로 요약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회가 그들의 행동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accountable이란 용어를 responsible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반면 Downs(1957)는 책임성을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보았고 Rieselbach(1977)는 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accountability 등을 제시하면서 책임성은 능률과 효율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Mair(2009)는 책임성에 관한 전통적 개념에 비춰볼 때 이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성에 관한 개념을 세 가지로 구별해 정리했다. 첫째는 사전적 대표성을 포함하는 responsiveness(반응성)이고 둘째는 사후적 평가를 포함하는 accountability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반응성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례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responsiveness와 accountability는 잠재적으로 상충 관계(trade-off)이며, 실제로 각국의 대의민주주의 현실을 살펴보더라도 전자가 약해지면서 후자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