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는 미국 등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의 과잉이 아닌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크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주요 인프라(CCP 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도입 시 국제 공조의 틀 내에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원칙은 주요 인프라 도입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 역사적으로 CCP를 통한 청산서비스는 규제적 요소라기보다 거래상대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로 등장
* 국내 금융회사의 청산서비스 참여는 결과적으로 그 동안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문제가 된 낮은 신용등급을 보완하고 거래상대방위험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글로벌 투자은행의 재편으로 인한 힘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
* 따라서 청산소 도입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영역이 다른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면 청산소의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 거래정보저장소는 이미 외환전산망과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시장모니터링 수행이 일정정도 가능한 상황으로 기존 보고체계의 개편없이 추가적인 업무보고 신설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용상승 및 업무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전자거래플랫폼은 아직 국제적으로도 보급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유동성이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도입하면 거래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됨
○ 두 번째는 주요 인프라의 도입으로 시스템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시장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
* 청산소를 이용할 수 없는 비표준 거래와 대고객 거래 부분이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거래정보저장소 소입을 함께 검토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
* 청산소 붕괴는 금융회사의 파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스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각별한 위험관리와 감독방안이 요구
* 청산소나 거래정보저장소를 활용하는 거래정보의 표준화되고 전산화된 전달체계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 감독기관은 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에 취합된 거래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
○ 세 번째 원칙은 주요 인프라의 도입이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와 STP 필요
* 국내의 경우 STP 보급이 극도로 낮은 수준이므로, 주요 인프라의 도입이 거래체결단계와 거래이후단계의 후진성 극복과 STP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