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입법론적 검토
□ 물납허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신청조건에 현행 부동산과 유가증권 외에 추가적으로 미술품을 규정하되, 미술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두기 위하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같은 조제2항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물납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모든 미술품을 물납대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향유하도록 할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지역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만 대상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운영의 근거가 될 하위 규정에서 미술품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판단주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