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군인연금법 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신설조항 반영(안 제71조제2항 개정)
-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미지급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신설조항을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반영
나. 급여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업무 명확화(안 제60조의3 개정)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공단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지급업무 등을 하도록 명확화
다. 법률개정으로 시행령의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정비
- (기존) 법 제30조의5 제1항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 (기존) 법 제30조의8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