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 이웃의 대출 부담을 같이 고민해나가겠습니다
1]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지원 확대
▶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대출규정 개정(’17.1월)
ㅇ (현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
ㅇ (개선)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
→ (기대효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 도모
2]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확대
▶ 은행-주택금융공사 협약서 개정 등(’16.12월)
ㅇ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은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적용 중(’16.9월~ )
➊ (지원대상) 실직, 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 등
➋ (지원내용)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상환 유예
➌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 연체 1개월 경과 3개월 미만
➍ (유예방법) 약정 시 만기 유지,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 상환
ㅇ (개선)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에까지 원금 상환유예 적용 확대(’16.12.30 ~ )
→ (기대효과)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