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일본은 소년범에 대한 아동복지 우선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14세 중학생에 의한 고베 아동연쇄살인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져 소년원 송치 연령 하향, 소년범에게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 소년사건 중 행사처벌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 엄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2007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에서 11세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3년에서 형기의 3분의 1로 연장하며 징역·금고 부정기형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10년·5년에서 15년·10년으로 상향되었다. 2021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18세·19세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20세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강도·강간 등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소년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강력 소년범죄의 형사처벌을 확대하였다.
최근 이러한 엄벌화 정책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엄벌화 정책으로 소년범죄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고, 범죄유형으로 볼 때 절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 경향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