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쟁점
(1) 변형결정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 또는 합헌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이라든가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을 해왔다.
변형결정을 하는 이유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해석하고 만일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위헌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제되는 위헌성만 제거하려는 것이다. 또한 위헌성이 발견된다고 하여 법률규정 또는 법률 전부를 위헌으로 했을 때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있을 때까지 위헌의 효력을 유예하는 결정을 할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결정에는 대표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자체는 그대로 두고, 법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위헌이 되므로 그러한 해석을 제외하고 법률을 해석하여야 합헌적 해석이 된다는 결정이다. 원래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한정위헌과 같은 결정을 해왔고, 청구자는 위헌여부만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선례를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여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