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조세특례제한법
1.6.1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