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의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의 백신 개발 및 긴급승인, 허가 등의 안전성 검증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충분히 않은 질병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백신접종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입법을 통하여 ①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투여된 백신에 한하여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을 하게 하는 방안 ② 명시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③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위 방안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보상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개별적인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