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해현황
□ 2019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피해규모였으며, 피해농가에 지급할 손실보상금 규모도 329억여 원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매년 가중되고 있음
◦ 2015~2019년까지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매몰 조치한 농가수와 매몰면적은 348호, 260.4ha이며, 발생농가 반경 100m 이내 매몰기준 적용으로 매몰조치한 농가수와 매몰면적을 합하면 478개 농가, 323.0ha에 이름
- 매몰 농가에게 3년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규모도 2015년 87억 6백만 원, 2016년 29억 9천 6백만 원, 2017년 45억 2천 6백만 원, 2018년 205억 4천 6백만 원, 2019년 329억 8백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함
- 손실보상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에는 매몰대상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만으로 한정하였는데도 발생면적이 급증하여 농촌진흥청은 2020년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음
◦ 2020년 6월 9일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수와 발생면적은 312호, 187.0ha에 이르며,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어서 매몰 면적과 손실보상금 규모도 예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