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안 제20조)
○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 폐지
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안 제61조의2,3,4신설 및 제10조)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절차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기간 및 작성 세부내용 규정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사항
- 직장복귀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한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신청방법과 지정취소 사유 등 규정
다.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준용 기준 명시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