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완방안
□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허용을 대폭 축소
○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다만 사실상 주채무자에 준하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허용
○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회생지원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취급시에는 연대보증은 폐지하고, 기존 부도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취급시에는 연대보증 허용
□ 또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실제경영자’의 범위를 축소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함, 지분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 ‘사실상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 및 신·기보가 (공동)대표·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도록 유도한 뒤 여신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