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요약 및 분석적 함의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가 남긴 정치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원인이었던 지구당 폐지론은 민주화 직후부터 대두되었고 당 총재의 정당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우위는 ‘부정부패 정치’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정당개혁 의제의 주축을 이루었고 정치제도와 정당 내부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가 지구당 폐지를 비롯한 2004년 정당법 개혁과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면서 원내정당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였다.
정당개혁의 지속은 한국 정당 모델을 선거전문가정당으로 정착시켰다. 정당조직의 세 층위, 즉 유권자 속의 정당, 중앙조직으로서의 정당, 공직으로서의 정당은 점차 약화되었다. 특히 지구당을 폐지하고 16개 시·도당으로 광역화된 유권자 속의 정당은 유권자를 당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당원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유권자 속의 정당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선제는 대권과 대권을 분리하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기여하였지만 선거 중심의 조직으로 정당의 기능적 전환을 촉진시켰다. 경선에 동원되는 각종 매체의 활용은 기술지배적 선거정치를 보편화시키면서 중앙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선거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유권자의 여론에 반응하는 정당의 의사소통 채널은 공직으로서의 정당만이 남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의 정당 모델이 유권자의 이익 집약과 표출을 대통령과 청와대·행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준거점은 공직으로서의 정당, 하나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