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불균등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지표는 뚜렷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로 나타난 불균등 정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의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국가 간 비교,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우리나라 자산집중도 통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과 시장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처분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보다 실질적인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모두 크게 높아졌다.
더불어 5분위배율도 1990년에는 3.72배였으나 2010년에는 4.82배로 높아졌으며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30% 이상 상승하였다.
한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1990년대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 50%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은 1990년에는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상승하였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7.5%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5%로 크게 상승한 후 2010년에는 20.0%로 더욱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5.3%, 2010년에는 67.5%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었다. 다시 말해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