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TO 사례
가. 새우 - 바다거북이 사건(Shrimp-Sea Turtle case)
(1) 사건 개요
새우-바다거북사건은 1999년 10월 8일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이다. 새우 어획과정 중에 바다거북이가 포획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미국은 미국영해 내 새우잡이를 하는 모든 미국 어선에 거북보호기구(Turtle excluder devices; TEDs)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7종의 바다거북의 살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멸종위기종법의 보호대상인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 'Section 609(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을 제정하여 미국의 새우잡이 어선과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미국 국내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새우를 잡도록 하였다. 더불어 바다거북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새우 및 새우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만약 미국에 새우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TEDs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새우를 포획했다는 인증을 미국 행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Section 609 및 무역조치가 GATT 제11조, 제13조에 위반된다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했다(이지수, 2001; 이광은 2003; 박덕영, 2004; 이지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