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공신법」 제6조, 「공신법 시행령」 제5조)
○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이며,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 신고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 (「공신법」 제11조 ~ 제25조의2)
○ 신고자의 비밀 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자의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및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불이익의 종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서부터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과 같이 정신적·신체적 손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