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구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업무를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나.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