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나 제3의 기관이 고용·파견·평가·관리하는 인력의 공공화를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및 대체·특별관리아동 인력 제도 운영
- 지역아동센터 (고용)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지자체 혹은 시도지원단 등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인력관리를 공공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현재 시도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공립 등의 신규 설치 확대를 통한 주체의 공공성 확보가 장기 과제라면, 인력의 공공화를 통한 운영의 공공성 강화는 실현가능한 중기 과제로 볼 수 있음. 즉, 그간 정부 정책의 결과로 개인 시설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주체의 공공성 확보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지속성·헌신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적으로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종사자 처우 기준 마련
- 현재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의 문제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의 준용, 상기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통한 기준 마련, 유사 돌봄종사자 기준 사례 참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