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과 공익신고 현황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신고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신고자로 한정되지 아니함 (「공신법」 제6조)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신법」<별표>에 규정된 11개 법률 및 「공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169개의 법률(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함
○ 「공신법」상의 11개 대상법률과 예시된 공익침해행위 및 「공신법 시행령」상의 신고대상 법률은 [부록 1]과 같은데, 안전 분야는 약 56개, 환경 분야는 약 50개, 건강 분야는 약 45개로서 안전 관련 법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