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논의
1999∼2015년까지 물가는 54%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명목GDP는 170% 성장함에 따라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낭비적 예산을 막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그 결과를 통해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배제하여 얻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적정 규모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인력과 예산상의 조사역량 여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