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17.12.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월 3일(1948년)은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4·3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며, 2018년은 사건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공휴일 지정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던 사례로서 현행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지방공휴일을 법령의 근거없이 조례로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조례 제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제주도의 회는 재의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법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주4·3사건과 유사한 사례(5·18민주화운동,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를 지닌 각 지자체들이 지방공휴일 제정에 동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통해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