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
○ 다만,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조정 절차 개시 및 불복 조건과 같은 opt-out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대부업 등록 갱신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해 과도한 이자는 원금으로 상계하고, 신용정보사·법무사 등과 연계한 불법 브로커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 협약가입을 가급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