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