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임
◦ 법 제27조에 따르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제28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시했는데,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등임
◦ 제29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함(제29조 제1항)
◦ 제29조 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운영 등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오고 있음
◦ 표준조례는 제5장 제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됨.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5장 보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