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용의 질 지수 산출
1. 평가항목
▶좋은 일자리의 정의
고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시간이 충분하며, 실직위험이 낮은 부문의 일자리’로 정의한다. 기존연구를 보면,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분석목표 및 대상, 이용자료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식, 고용의 질 지수 해석의 용이성, 데이터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산업상 재해 등 노동자의 인권 관련 항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평가항목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의 정의에 따라 고용의 질을 ①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② 근로시간 부족 여부, ③ 노동자가 속한 부문(산업, 종사자규모, 직업)의 실직위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표 1〉 참조).
먼저, 종사상지위의 안정성은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만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간주하고, 여타 종사상지위(계약기간이 있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자)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부족 여부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근로시간의 선택이 비자발적일 경우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①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사유가 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조업중단이거나, ② 근로시간이 적어 이직을 희망한다고 답변하였거나, ③ 일시휴직의 사유가 사업부진, 조업중단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실직위험의 경우, 산업, 종사자규모, 직업 중 두 부문 이상에서 실직위험이 클 경우 실직위험이 큰 노동자로 분류하였다. 산업의 경우 ’17~19년 평균 기업소멸률(=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이 전 산업 평균보다 높으면 실직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하였다(〈그림 3〉 참조). 종사자규모의 경우 여타 규모군 대비 기업소멸률이 크게 높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실직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직업은 전체 취업자 중 비중보다 실업자·구직단념자 중 비중(전직직업 기준)이 더 높은 단순노무, 서비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를 실직위험이 큰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그림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