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개요 ] ('21.5.2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수단 구매시에 한하여 일정한도(월 15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6. ~ '24.5.25.)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