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적 쟁점사항
이번 개편안은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자산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자산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벤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중기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요건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지분보유를 통해 기업집단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듯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등 이행 단계부터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벤처지주회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