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민감사관 활성화 등 외부감사인력 활용 확대
□ 시민감사관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 참여시 실질적인 역할분담과 처리 및 감사보고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민감사관이 실질감사에서 감사담당자로서 역할하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수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과 협업을 하는 감사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민간부문 참여자들의 전문성, 시정과 도정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가치의 조화 문제 등으로 일정 부분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자체감사시 민간 및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 또는 명예감사관, 옴브즈만 등 다양한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 또는 인센티브의 현실화와 연계하여야 할 것임
□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민중심의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9인 중 5인) 참여로 시민중심의 책임시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징계요구,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고, 적극행정 면책심사, 재심의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