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가 투자자의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 국내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에의 투자가 확대되어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번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사모펀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들 사모펀드에 수혜가 집중되어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가지는 투기적거래 행태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반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의 역할 강화 등 건전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규제개편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