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책임감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 자격증 신청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정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에 대한 이수교육 구체화(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ㅇ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함
ㅇ 전문교육을 이수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ㅇ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ㅇ 문화재수리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라.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별표10 10의2 11)
ㅇ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당해문화재 30억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시행되도록 함.
ㅇ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문화재는 3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억원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강화함.
마. 종합문화재수리업종 보완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7, 별표8)
ㅇ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류
ㅇ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