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정책목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고,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이 되는 현행 교육과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제도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종합적･유기적으로 집행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심리적인 선행교육 유발요인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외에도 학교내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선행교육의 유발요인를 억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도 필요하다.
넷째, 선행교육 규제가 않고 있는 법적인 기본권 침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같은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교육을 규제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고려해야 하며, 사교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