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시장의 국제화
￭ 외국기업의 국내 동시상장이 용이하게끔 국내 상장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제거
∙ 현행 국내의 상장관련 법규는 외국기업의 국내 동시상장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시상장을 가로막고 있어 동시상장을 허용하는 법규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상장이 전무한 상태이다.
- 외국기업의 국내 동시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는 유가증권발행 및 상장제도, 정보공시제도,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 M&A관련 규정,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 예탁제도 관련 규정 등이 있음
- 이밖에도 동시공모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6개월전 주간사계약 체결제도, 시장조성제도,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규정, 상장전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
￭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교차상장을 활성화시키되 우선적으로 ETF의 교차상장 추진
∙ 외국기업의 교차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하여 각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을 교차상장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교차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상장 절차가 덜 복잡한 ETF의 상장을 먼저 추진한 후 점차적으로 외국기업 교차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선례처럼 ETF의 범세계적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AMEX와의 연계를 통해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RTA 금융부문 협상을 활용
∙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의 자발적인 연계 추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일본과 싱가포르는 RTA 협정에서 금융부문의 협상을 통해 거래소간 연계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음
-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금융부문 협상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소간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