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장적 재정정책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강화된 확장적 재정 정책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기여
ㅇ 대표적 감세 조치로 소득세율 변경(최대구간 39.6% → 37%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인하하였으며 자녀세액공제액 상향조정(자녀당 1,000달러 → 2,000달러) 등 공제혜택도 확대
▪ 감세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데 미국의 1960~2007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의 1% 증가는 소비를 0.65%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Aladangady and Feiveson, 2018)
ㅇ 아울러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는 고용증가 경로 등을 통해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
▪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민간소비 증대효과는 추가적 지출금액의 40% 수준으로 추정(Karabarbounis, Kudlyak and Mehkari, 2018)
▪ 금년에도 미 의회는 2018 및 2019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달러, 1,530억달러 증액 개인에 대한 감세 조치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제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