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바뀌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평가의 진입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