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방안
1)예비재판관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예비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시적으로 궐위나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탄핵소추의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재판관의 수가 정수보다 적게 된 때에 재판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재판관을 말함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가 가진 의미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의 수가 정원보다 줄어들게 되는 상황은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함
□ 재판관의 임기만료나 정년도래에 의한 경우 및 임기중 결원의 경우가 있음
○ 즉, 확정적으로는, 재판관의 사임, 사망,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한 파면이 있고,
○ 일시적으로는, 재판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에 의한 직무집행으로부터의 배제, 사고 등에 의한 일시적 궐위나 직무집행 불능,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 등의 상황이 있음
□ 그러므로 퇴임을 사유로 한 신임 재판관의 임명시기를 전임 재판관의 임기종료일보다 여유를 두고 정하는 외에, 재판관의 탄핵,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제척이나 기피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 대비한 재판관 공석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재판관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
□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 제정된 「헌법위원회법」에 ‘예비위원’제도를 두었고(「헌법위원회법」 제2조), 「탄핵재판소법」에서는 ‘예비심판관’제도를 둔 일이 있음(「탄핵재판소법」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