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농·귀촌의 범주 문제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사회의 쇠퇴 등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과연 현행 귀농·귀촌 통계가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귀농에 관한 규정 문제다. 2015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법」은 귀농인을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동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즉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도시의 동(洞)에서농촌지역인 읍·면으로 이주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농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최근 대도시 주변의 읍·면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귀농할 경우읍·면에서 읍·면으로 이주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서 규정한 귀농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구역상 읍·면(농촌지역)구분에 따른 현행법 규정 하에서는 귀농 규모가 과소 집계되어 귀농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