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4105호, 2016. 3. 29.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 수용정원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들을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소년보호협회 목적사업 구체화,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을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2) 개정 법률에 징계의 병과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의 병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25조)
3) 그 밖에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하고, 법률로 격상된 조항을 삭제(안 제9조, 제12조, 제23조의2, 제26조, 제90조의2)
나. 소년보호협회 목적사업 규정 정비(안 제98조)
협회 목적사업에 ‘자립지원시설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협회가 자립생활관, YES센터 등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주체임을 명확히 함
다.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 개선(안 제47조, 제48조)
1) 민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보호소년의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 간소화 필요
2) 기존에 금품 보관 및 반환 시 사용하던 종이문서(‘보관금품대장’)를 폐기하고 이를 내부 전산시스템상 전자문서(‘보관금품 보관증’)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