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
1.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법률
□ 위치정보와 관련한 현행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임
◦ 휴대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사용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위치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고 GPS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이외 수사 방법의 일환으로 GPS 추적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음
가.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위치자료와 관련된 규정은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바목)와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 자료(사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