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20대 국회에서 2016년 12월 29일 36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였다.
개헌특위에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정부형태, 기본권 등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대토론회를 한 달에 걸쳐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개헌특위 홈페이지를 개설해 특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도 2017년 10월에 향후 5년 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