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
가. 배경 및 형성과정
□ 배경
○ 1960년대 이래 사회민주당(SAP, the Social Democratic Party)과 스웨덴노조연맹(LO, the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보육, 부모휴가,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정치적 아젠다로 설정해 왔음
- 1969년 스웨덴노조연맹은 이중부양자모델(dual breadwinner model)에 근거한 부모휴가체계의 개요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도입방향을 제시함
○ 1974년 여성의 고용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통한 일과 가족의 균형, 즉 여성의 노동참여와 남성의 육아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부모보험체계(parental insurance systems)를 시행하게 됨
- 이와 같은 부모보험의 주요 목적은 자녀의 웰빙,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가족·가정 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개입)였고, 후자의 두 가지는 이중부양자모델과 (특히 양육에서의) 보다 평등한 가사책임을 통한 성평등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