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금융업은 인·허가 사항이고 감독당국의 감독·검사가 필요하므로,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감독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서 규정
○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다만,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위탁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