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노동시장 개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음
○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이후 2000년대까지 수차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의 청사진은 2002년에 마련하였지만, 이후 10여년에 걸쳐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10년, 그리고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미래전망 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음
○ 특히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치밀하게 미래를 예측·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예: 2025년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집행해나갈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구조개선 과제 논의는 현안 쟁점보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덜 첨예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 가운데 핵심적인 쟁점들은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노사의 인식과 행태, 관행과 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