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리 시범사업자 문제
□ 현행법체계하에서 금융법령상 영업인가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인가등을 받은 적법한 금융기관 (예, 산은, 신기술투자조합 등)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명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자를 앞에서 ‘대리 시범사업자’라 지칭
□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은 일률적이고 형식에 구속되는 제도적 방식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대리 시범사업자(주로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대리 시범사업자 방식은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취지와 정책목표(예, 핀테크 스타트업기업 육성 등)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수단 모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