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배경
◦ 2018년 호주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아동과 여성은 온라인 학대에 취약하며 성착취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됨
◦또한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과 아동성착취대응센터(Australian Center to Counter Child Exploitation, ACCCE)에 따르면 최근 기술의 발달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와 유인(grooming), 성착취자료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주요 내용
◦ 2019년 9월 호주의회에서 통과된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Combat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은 아동성착취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의 계획(Schedul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방공무원 등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신고·보호체계의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 신인형(Childlike Sex Doll)의 수입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 전송 서비스를 통해 접근·입수하여 아동 학대 자료를 소지·통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또한 법률상 주요정의규정에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를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로 변경하고, 호주 외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에 관한 대책 수립 필요
◦호주는 최근 다양하게 진화·확대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응하여 아동학대자료의 개념규정과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호주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