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부세 산정방식의 영향
지방교부세, 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일정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여, 그 충당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서, 지방교부세제도의 핵심이 된다. 보통 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기준 재정수요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이른바 표준적인 ‘재정소요액’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한 개념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입액’이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속성상 인구비례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부세가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포함시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