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장기적 입법정책 방향
(1) IT융합 생태계 규제체계 정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기존 IT분야를 넘어서서 여타의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임시 방편적 입법 추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복잡하고 엄격한 IT 규제 및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종종 규제 중복 및 혼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및 이와 연계된 융합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킴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IT 규제체계를 개편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수범자(사업자 및 이용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