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을 폐지하고,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과 외부의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학부모 위원의 참여뿐 아니라 교원과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 폐지(안 제12조의6제2항)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