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가. 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 독일의 연방장거리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재원 확보 등은「연방장거리도로법(Bundesfernstraßngesetz)」에 의해 연방정부가 담당함
○ 주도/군도, 지방도 등은 주정부 및 지자체가 도로건설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의회에서 제정한 각 주별 도로법에 따라 관리함
○ 연방정부는 그동안 주 정부에 연방장거리도로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16개 주의 특성에 따라 도로 관리 업무의 불균형한 측면이 있어, 연방의회는 「기본법(Grundgesetz)」 제90조제2항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연방장거리도로의 계획, 건설, 운영, 유지보수,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연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