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학생들의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 구간 4분위 이하의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의 상환에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구간 별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소득구간 1구간부터 4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소득구간 5구간부터는 현재보다 이자를 낮춰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학생의 소득분위별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작은 장점이 있음
- 다만,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학생들의 소득구간 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