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국정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법제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4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서기 1명을 행정주사보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