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기타 : 인프라 강화
▩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반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후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함.
○ 이는 곧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는 감독체제와 R&D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감독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책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임.
- 기금형,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약형과는 운영행태가 많이 다르므로 감독방식 역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기존 계약형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효율적 감독은 적립금운용 수익률 개선에도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감독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김재현(2019)은 규제감독의 Ownership과 실질적 지배의 불일치, 감독체제의 복잡, 감독인력 부족, 규제감독의 중장기 계획 부재 등을 들고 있음.
○ R&D는 거시 및 미시데이터 분석과 제도연구 등을 통해 선도적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 감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
- 현재 퇴직연금의 주요 R&D 기능은 학계와 민간연구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이러한 외부 역량을 활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퇴직연금연구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체제는 정책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