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 사례 2: 남아공의 사례
2.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험 현황
□ 기존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상품은 소비자보호,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보험산업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 저축보험상품에 특정하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높은 비용과 낮은 적립금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됨
□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저축보험상품의 소비자의 위험을 증가시킴
ㅇ 보험회사의 이윤 촉진은 효과적인 경쟁의 부재에서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
ㅇ 규제 변화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
ㅇ 규제는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
□ 수수료구조와 조기해약환급금의 영향
ㅇ 계약자와 중개사 사이의 자문에 관한 수수료 구조
ㅇ 중개사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수료 구조
ㅇ 중개사의 자문 품질
ㅇ 최소조기해약환급금과 같이 조기해약으로인한 위험의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의 크기
□ Register of Insurance의 2004년 보고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위 5개의 보험회사가 산업의 76%이상 규모이며, 퇴직연금 시장의 상위 5개 회사가 산업 전체 준비금의 93.8%을 차지함
ㅇ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가격졍쟁 보다는 상품과 마케팅혁신 측면에서 완전경쟁 보다는 과점적경쟁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