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전망과 과제
(1) OSJD 가입 전망
이번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 무산은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의 대북 압박제재 합의 등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제철도운송시장 환경은 부득이하게 다자간 조약의 형태로 국제적 차원의 철도운송계약법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정회원인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내거나, 정회원 가입 절차의 변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으로 OSJD의 옵저버로 활동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옵저버는 OSJD 모든 분과위원회, 장관회의, 사장단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 옵저버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결정되지만, 정회원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용이하고 주요정책결정의 동향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