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안은 현행법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일부 실현할 수 있고, 즉각적인 행정청의 개입을 통한 적극적 갈등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배려있는 주차 매너를 위한 입주민들의 자체적 노력과 갈등 조정을 유도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입법안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순한 주차질서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입법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특정인의 주차 및 이동권을 위해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