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론적 논의
1.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특정제도의 입법과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책흐름모형’이 있다. 협동조합이 지난 반세기 동안 8개의 개별법 체제로 운용되었던 제도적 환경을 바꾸어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의제 발전과정을 심도있게 규명하는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본 논문의 이론모델로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의 정당성은 입법과정을 통해 확립한다. 법·제도적 근거가 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한다(정정길 외, 2017). 그리고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정책평가과정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끊임없는 환류과정을 통해 미세조정 되며 마침내 제도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