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간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 복지부는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기획･관리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거나 질환 전담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운영체계의 효율성 저하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암,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R&D를 각자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R&D 기획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하여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업무수행의 지속성･안정성･효율성 강화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정원 외 인력규모가 정원 보다 더 크게 운영되고 이는 잦은 인력의 교체로 인해 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정원 편입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기관들은 직무 분석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은 없는지, 업무 수행의 지속성, 안전성 및 효율성차원에서 적정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및 평가하여 정원외 인력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