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와 특별 점검을 수행한 것에 그치고 있음
○ 시설 기준 강화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4년 4월)은 국정감사 지적과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의무화도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고 있음. 그리고 수가체계 개편 연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임
○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의사ㆍ간호 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부풀려 신고하여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요양병원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상향된 기준에 실제로 부합되게 인력을 충원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야간ㆍ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음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의료인이 상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짓 입원 등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요양병원 현지 실사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계획으로 보임
- 그러나 부정수급 진료비 환수 조치만으로는 요양병원들의 부정ㆍ불법 보험급여 청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부정ㆍ불법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 등 퇴출 기제(機制)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진료비 가감지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시급함
- 현재 간호인력 기준 미달 요양병원 비율이 높고 대다수 요양병원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의 가산ㆍ감산 규정이 요양병원에 실익(實益)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