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