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경찰 권한의 비대화 해소 미흡
□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권한이 다른 국가경찰권한과 결합될 수 있어 경찰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임
◦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겨두고 권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치안 서비스만 자치경찰에 분배함에 따라, 경찰권 분산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처럼 경찰권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은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오히려 국가경찰의 강력한 권력기관화 가능성이 있음
- 국가경찰이 전국지역 범죄를 수사하는 체계는 종전과 동일할지라도, 향후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 및 견제가 약화되어,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수사재량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국가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임
- 향후 경찰청은 약 30,000여명의 수사경찰공무원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함으로써, 경찰권한이 분산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확대된 수사재량권한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