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한반도 위기와 평화의 출구전략
한반도 위기가 심각하다. 긴장의 수위와 강도도 걱정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작금의 위기가 장기화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해법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북이 핵보유 장기화의 이유로 시종일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고 핵무력 병진노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근거도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북한의 핵전략은 그 본질에서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한 연후에 경제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논리적 설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안전보장의 담보물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