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7.1.13.) 및 시행(’17.7.1.)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비고 2의 산업별 적용 방법도 일부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2)제조업의 바)중공업 1에 추가(안 [별표2] 비고 2. 가. 2) 바)
1) 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대분류인 ‘기존 협회 및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산출물, 완성품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중공업’ 1에 분류
나. 7) 중“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관련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안 [별표2] 비고 2. 가. 7))
1) 산업분류상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이었으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다. 7) 가) 중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7) 나)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안 [별표2] 비고 2. 가. 7) 가) 나))
1)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7)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에 추가하고, 명칭을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7) 나)에 ‘임대 서비스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