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 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함
○ 국세청 세무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인프라 구축,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 국세청 감시기구 설치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세무 행정 교육 시스템 개선, 분야별 채용 등 인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강의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실무중심 교육으로 시행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대부분 강의 위주의 교육이며, 교육과정 당 수강인원이 30~80명으로 많은 수준임
- 채용 시부터 세무조사 관련 분야로 채용하거나, 개방형 직위 등과 같은 전문가 특채 방식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세무공무원을 분야별로 채용하고 있으며, 상시채용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