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간투자사업 방식
□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2가지가 있음
○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제반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
-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하남 경전철 등이 BTO 정부고시사업 방식임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부문(사업제안자)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주무관청이 검토‧평가한 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제반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
- 우이~신설 경전철, 고양 경전철, 신림 경전철 등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됨
○ 민간사업비 50% 이상, 경전철 분담금 20%, 국고지원 12%~18%(서울특별시는 12%, 기타 지역의 경우 18%) 및 지방비 12%~18%(서울특별시는 18%, 기타 지역의 경우 12%)로 각각 분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