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아동수당의 영향에 대한 비판과 대응
1. 아동수당의 아동빈곤 감소 효과
아동수당의 주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빈곤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아동빈곤율은 8%로 OECD국가들의 평균 아동빈곤율 13%에 비해 낮고,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며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의 국가보다도 낮다. 또한 한국내에서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2015년 가처분소득기준 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은 12.8%에 비해 아동의 빈곤율은 6.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 아동빈곤감소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