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방교부세 제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지방교부세 제도에 인센티브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 중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절감 또는 세입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를 좀 더 많이 교부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제도),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부당·법령위반·태만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지방교부세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