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구축: 대중국관계
사드배치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던 한국과 중국이 최근 관계 개선 합의문을 발표하며 해결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합의문 내용에는 “사드추가배치 중단, 미국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등 이른바 ‘3不’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세 항목 모두 미·중간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중간의 합의에 대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한 사항으로 미국 국무부도 한·중 관계개선을 환영하였다고 밝혔으나, 3不의 내용인 MD 체제 및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잠재적 변수로 향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또 다른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