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일본은 국가위기대비 체계 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산업기술 활용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2019년 우리나라에 대한 핵심 소재 관련 수출규제 강화 조치 역시 그 일환으로 보임
○ 일본은 전세계 산업기술 간 연관관계와 동향에 대하여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분석해 왔음
- 일본은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소자-소재-재료 별 세계 시장규모, 핵심기업(key player), 각국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매년 추적관리하는 ‘산업 정밀 가치사슬’ 분석에 입각한 정책수립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음
- 일본의 국가 산업기술 정책수립은 제품설계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산업 정보분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분석 체계는 수년에 걸쳐 제품의 최하위 수준까지 세부정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누적시킨 결과임
- 이러한 정보분석체계에서는 주요국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분석·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산업적으로 공격해야 할 ‘급소’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국에 매우 위협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