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