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하나로 신설된 ‘특별자치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 명의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가입 서류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가입 증명 서류도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로 인정함.
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안 제10조제2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라.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 서식에서 종기(終期) 기재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