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
1.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국제적으로 금융감독체계는 ①기관별 감독체계(Institutional Approach), ②기능별 감독체계(Functional Approach), ③통합적 감독체계(Intergrated Approach), ④트윈픽스 감독체계(Twin Peaks)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관별 감독체계는 은행, 보험회사 등 규제대상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어떠한 감독기관이 그 기관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를 규제·감독하는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서 중국, 홍콩, 멕시코 등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기능별 감독체계는 규제대상기관의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 규제대상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감독기관이 결정된다. 각 영업의 행태에 따라서 이를 감독하는 기능별 감독기관이 있으며, 브라질,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