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FMS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상의 유지관리 비용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 안전과 밀접한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FMS에 등록된 국가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재무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마지막으로 FMS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 및 유지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중대결함 조치 등의 제도를 능동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제출, 정기점검·진단 및 평가 등의 예정일을 사전에 공지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내역 등을 중장기 시설물 운영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함
○ FMS에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사용금지를 명령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