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 입법논의
이처럼 현행 법규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이해충돌 회피에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제19대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안번호: 1906272)을 제출하였고, 대동소이한 내용의 의원안도 3건 발의되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도 재산공개나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피방안과 처벌규정까지 제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당시 제출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적용범위나 도입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결국 2015년에 이해충돌방지 내용이 빠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