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제도
o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형식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금융선진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 개별 법안을 만들 필요 있음
o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범위는 시대적, 국제적 흐름상 확대되는 것이 타당함
• 현대사회에서 집단 피해의 범위가 일반 소비자, 환경, 투자자를 포함하는 금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으므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확대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내용상 상충 부분을 고려하고 보완해야할 필요 있음
o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대상을 소비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따라서 소비자,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등 개별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 핀테크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개인금융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o 금융소비자들의 효율적인 개인금융관리를 가능하게 함
o 금융정보의 축적,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Learning)의 발전으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료가 낮아짐에 따라 소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o 전통적으로 은행업무 영역 이었던 지급결제에 대한 인터넷·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핀테크의 진출로 지급 결제 편리성 제고
o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제공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