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에 반영하고, 별지36호 서식을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 변경 (별표 1)
ㅇ 항공안전 검사관 서식 변경(별지 제36호서식)
-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