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문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1.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종래 논의의 문제점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와 같이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입법자가 그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고, 현존하는 규정의 문언으로는 그 사태를 포섭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학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현재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다룬 다수의 논문들은 전통적인 일반불법행위이론으로는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개별적인 특수불법행위책임 규정을 유추하여도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익책임이나 위험책임 등 새로운 책임체계를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특수불법행위책임을 유추하기 전에 그 유추의 전제조건과 그 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김영환(2018: 142)은 종래 우리 법실무가 “법의 해석기준뿐만 아니라 법형성과 관련해서도 법흠결조차 언급조차 않을뿐더러 법흠결의 보충방식이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인지 아니면 그 밖의 것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같이 未曾有의 法事態에 대한 法發見(Rechtsfindung) 혹은 法形成(Rechtsfortbildung)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는 학설을 찾기 어려운 국내의 법이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法學方法論(juristische Methodenlehre)을 하나의 예로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를 통해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하자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사례에 대한 우리 법학의 대응, 처리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적인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맞는 법학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