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고,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포탈한 조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범죄로 인한 국고 손실을 회복하는 당연한 조치이므로 ‘포탈한 세액이 일정부분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조세범을 행정범으로 인식하는 국고주의적 요소와 ‘진지한 반성’과 같이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요소는 형벌감경요소에서 배제하여 양형인자를 보다 합리적·객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과 같이 탈세액 규모 및 누적범죄 건수에 따른 위반등급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죄의 형량을 보다 세분화시켜 규정하는 것이 형벌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고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