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승진제도의 개선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과「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직ㆍ지방직 6급 정원의 15%로 제한되어 있는 근속승진 상한선을 폐지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2020년까지 지방직 7급 공무원 2만 1,000여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의 6급 근속승진 상한제는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미 2010년 11월 10일, 국가직 및 지방직 6급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를 위해 6ㆍ7급 공무원 정원통합 운영과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적용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근속승진제도의 의의와 현황, 이번 근속승진제도 개선의 세부 내용과 상한선 폐지에 따른 효과를 정리하고, 향후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