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과제
(1)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의 필요성
버스 운수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둘째,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의한계, 셋째,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넷째,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장시간 근로 등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휴게시간 특례제도는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쟁점은 제19대, 제20대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하나로 여러 법률안에 포함되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례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법률안에 대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절충적 방안으로 특례 유지 업종에 대한 다른 별도의 연장근로 상한(예컨대, 1주 60시간)을 설정하거나 특례업종에 있어서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