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는 것만 다를 뿐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산정방식은 이전과 같다. 선지급액이 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곧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선지급 방식이 미국의 PPP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PPP와 손실보상은 대상, 금액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PPP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 이상 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두 PPP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1월에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9.6조 원을 편성하긴 했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 대상 사업체만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