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 지원 강화 배경)
금년 들어 중소 제조업 경기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업황 회복이 제약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대면서비스업의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7월 이후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등)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황이 둔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의 순조로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자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이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