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작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관련 이익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분분하다.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월 6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의사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최근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의약품 부작용 및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 대립은 약제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사이의 강조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허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