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고 있음. 현행법상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지정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산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산림교육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교육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3항)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