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정 결과
(가) 대분류 ‘대상’- 중분류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지표의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 결과
□ 전문가들은 <수급자 가구의 실제 재산 파악정도>와 <수급자 대상 기준의 유연성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정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비율 및 수급자 동의 여부>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자 대상 기준의 유연성 정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나 부양자의 실제 소득 파악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루어져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이 유연하면 수급자 가구나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파악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탈락 비율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수급자 대상 기준의 유연성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이러한 결과를 보다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결국 현재 통합급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시스템을 개별급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즉,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유연성을 통해 각 가구 및 수급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형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