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이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연금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임
○ 물론 가입자들은 향후 정부가 퇴직 후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에 대한 보장이 미약한 실정임
□ 2011년 말 기준으로 350조 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이라 하여도 현재의 규모만으로 가입자의 퇴직 후 연금수급은 보장하기 어려움
○ 더구나 기금운용은 단지 5년간의 자산배분을 통하여 단기적인 기금운용의 위험대비 수익률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미래 연금지급의 의무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국가의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기금의 운용이 서로 별개의 구조로 유지되면서, 기금의 장기 운용목표 설정에 적합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 해외 주요 연금기금의 경우 미래 연금의 수급권을 고려한 장기운용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공적연금기금의 특징을 고려한 장기 운용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단기 위주의 대형 신탁펀드의 운용과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