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에게 반드시 15%를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인구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2005년에 공직선거법상 신설된 내용인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