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사안을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필요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12조의3)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