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9월 17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사례를 통해 분석한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면,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으며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분담한 후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등 범행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로 인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