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전제재 활성화 등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안 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 위반)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 인상
□ 과징금의 경우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되, 동일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도 추가적 으로 고려
(2)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 (안 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3)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근거 마련 (안 제422조)
□ 임원 등에 대한 조치로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4)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422조의2)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5)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안 제424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관련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안 제428조)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마련 (안 제449조)
□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