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수년간 대학등록금의 고액화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특히 등록금의 인하방안 및 학자금의 실효적인 지원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자택이 있는 출신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생활비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거의 형태와 비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숙사가 충분히 있다면, 이를 통하여 재학생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하여 대학 직영기숙사가 크게 부족하고 민자기숙사는 비싸기 때문에, 학교 밖의 일반 주거시설(하숙, 원룸 등 임대주택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고액의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런 불안정한 주거여건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격차가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을 검토하고, 기숙사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저렴한 대학기숙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입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