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미국의 경우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인권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가 피해자 권리장전(Crime Victims' Bill of Right)을 입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우선 보상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즉 1960년대부터 연방정부가 피해자 지원기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1966년에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992년까지 모든 주에서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단체인 전국피해자지원조직(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과 전국범죄피해자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등이 주도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개선을 위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운동은 1982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12가지 제안과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1982: VWPA)의 제정으로 연결되었다. 피해자의 권리장전(Victim's Bills of Rights)이라고도 하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은 미국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의 기점이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주에서 이를 모방하여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에는 주로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 및 증인의 정보권, 참여권 및 보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피해자의 양형절차 참여와 보석 결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