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녹색성장 및 추진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와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방향, “Carbon Leakage” 문제, 개도국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녹색성장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로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과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정책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배출권 총량설정 및 거래제도(Cap-and-Trade), 산업부문별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 국가차원의 정책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별 국가내의 주요 부문별로 화석연료 사용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진행
□ 우리나라도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과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경제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함.
○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켜 녹색성장의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조율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도약 및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이 녹색성장 위주로 전환되고, 생활습관과 소비행태도 친환경,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이 창출될 것임.
□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기회가 제공될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활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금융상품이 활용되기 시작함.
○ 보험분야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