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복장규정’(dress code)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복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등원한 의원 복장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주요국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특정 의원이 기존의 관행, 즉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본회의장에 등원하여, 반대당이나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으면서 복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원복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가, 복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관련규정이 신설되기도 하고 의장 직권으로 기존 관행을 완화시킨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복장과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고, 현행규정은 어떤 내용인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주요국 의회 사례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