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흉악범 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수용의 청구 및 판결(안 제4조 및 제7조)
1)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나.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안 제10조)
1) 법원은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함.
2)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다. 보호수용의 방법(안 제16조)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라. 가출소 등 심사ㆍ결정(안 제21조)
1)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고만 함)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수용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마.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안 제23조, 제25조, 제34조·제35조·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2조·제54조, 제53조)
1) 국가가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장래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처우하고 원호하도록 하는 등 처우의 기본원칙을 정함.
2) 피보호수용자는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회성 함양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독거수용하도록 함.
3)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4)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5)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6)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48시간 이내의 사회복귀휴가를 연 2회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7) 피보호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8)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관찰(안 제69조, 제70조)
1)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및 보호수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2)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된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