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사법행정제도 현황과 해외사례
1. 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법원장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함(「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동조 제2항)
□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둠(「법원조직법」 제19조 제1항)
◦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동조 제2항)
□ 이와 같은 현행 사법행정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평가됨
◦ 대법원장은 ① 본인이 직접 또는 ② 법원행정처를 통하거나 ③ 각급 법원의 장을 통해 사법부의 전체 사법행정을 관리하므로, 대법원장-법원행정처-각급 법원의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의 정점에 사법행정 총괄권을 갖는 대법원장이 있다고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