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비료 구분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보완(안 별표2)
- 생산적합성조사 조사항목을 품질검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과 같도록 검사기준을 0.001ppm(=mg/kg)에서 0.01ppm(=mg/kg)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유기질비료의 분류를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에 포함되도록 조항 수정(안 제17조의4)
-‘유기질비료’를 영 제17조의4 제3항제2호에서 제3호로 변경함
※ 근거 법률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로 분류됨
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산업관련 사업 중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종자·종묘 증식·보급 및 생산·가공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3)
- 과태료 가중처분 시 과잉, 임의행정 및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반행위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