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기구는 국제기구적 성격과 국내기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국제기구’라고도 함
○ 준국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법 체계에서 국제인권법이 안고 있는 한계, 즉 추상적 지위를 넘어서 규범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탄생한 것임
○ 우리나라가 국가인권위를 만든 이유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국내차원에서 이행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임
□ 이런 의미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 있어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의 인권보장은 통상 사법적 절차와 비사법적 절차에 의해 실현되는데,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보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담당하고, 비사법적 절차는 국가인권기구 등이 담당하게 됨
□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보장만으로는 한 국가의 인권보장의 완결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역시 국가가 비중 있게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임
□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인권기구, 즉 국가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법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보장을 보충하는 비사법적 인권옹호기구라 할 것임
2. 국제인권규약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권고
□ 국제인권규약에는 일반적으로 조약의 국내적 실시를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ICESCR, ‘A규약’ 혹은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에서는 “입법조치 기타의 모든 적당한 방법”에 의해 규약상의 권리 실현을 체약국에 의무로서 과하고 있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B규약’ 혹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2항에서도 “입법조치 기타의 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실시를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권위와 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