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가. 현황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운영의 준거가 되는 기준금리(benchmark rate) 이외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적용하는 수신금리, 대출금리 등을 정책금리(policy rate)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B, 덴마크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중앙은행들이 각종 정책금리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수신금리는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스웨덴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도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3월말 현재 ECB, 덴마크 중앙은행 및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예치에 대한 수신금리를 각각 -0.40%, -0.65% 및 -0.10% 로 정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수신금리를 각각 -0.50%, -1.25%로,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1.25~-0.25%로 하면서 수신금리는 -0.75%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양적완화 또는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초과유동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앙은행이 초과유동성 전액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한계 자금(marginal liquidity)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초과유동성 규모에 따라 면제한도를 조정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