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책과제
(1)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안 마련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이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제도 도입,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급여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 제도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사후적으로 보장기관이 급여 지원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보장 및 징수의 역할을 이원화하여 보장기관과 징수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부양비를 징수하여야 할 수급권자의 증가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용 납부 거부 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력과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독일의 사회부조제도의 경우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자녀에 대한 법적·경제적 피해(일례로 ‘구상권 청구’) 등을 두려워하여 수급 신청을 기피하는 ‘빈곤 은폐 문제’가 발생하였다.
독일정부는 2003년 급여 신청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도적·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가족부양의 우선원칙을 폐지·완화하는 기초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연 평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주거급여 1조 852억 원, 의료급여 4조 9,232억 원, 생계급여 3조 7,9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교육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의 수급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및 재정 마련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