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관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공모 시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사무장 병원 약국 개설 시 개설자와 병원 약국 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
나. 10~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가능
다.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