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11일 동반성장위원회(아래 동반위)는 제2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업종제도 개선 방안’과 ‘재합의 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난 3년간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세미나, 공청회,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아래 실무위)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14년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추진 방안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은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측은 개선안이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반위가 마련한 제도 운영 개선안과 재합의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입 취지에 맞게 적합업종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