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3차 ‘기본계획’의 개선방향
1.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가.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 강화
□ 현행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혹은 그 일부를 개편하여 저출산 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전담부서는 소위, 컨트롤타워와 같은 정부조직도(17부-5처-16청-2원-6위원회) 상에 존재하는 형식적 부처의 신설을 뜻하는 것이 아님
○ 저출산 정책 전담부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기능 중심의 조직이어야 함
- 상시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 및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부처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유관 부처의 법률 및 정책의 조정과 협력에 대한 (강행)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함. 현재는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응해야 함을 명시한 ‘업무의 협조’ 규정이 존재함(「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