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고법은 라면 담합 사건에서 정보교환과 가격결정·가격일치 간의 인과관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 이에 반해 상기 언급한 대법원 판결들은, 정보교환의 목적·의도, 가격일치와 (정보교환 후) 의사결정의 과정·내용 등 정보교환과 가격일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간접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공정위에 지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임
□ 결론적으로, 최근 판례의 추이는 정보교환 행위의 ‘객관적 성격’ 위주로 합의를 추정하던 입장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주관적 사정·정황’을 합의 추정에 있어 점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음료 담합 사건(2010년)에서는 교환된 정보의 대상·내용, 시장의 특성 등 정보교환의 ‘객관적 성격’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함께 정보교환의 주체·시기 등의 ‘정황’을 고려하였음
○ 이후, 라면 담합 사건(2013년)에서 정보교환과 의사결정·가격일치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주관적 사정’을 추가로 입증할 것이 요구되었음
○ 최근 대법원의 법리(2014년 이후)는 이러한 ‘주관적 사정’의 중요성을 과거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