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자격사인 세무사의 직무를 단순한 세무대리인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세무검증을 하게 하도록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공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세무사 직역군의 입장에서는 고소득전문직 고객관리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와 부실 세무검증으로 인한 징계위험 가능성 사이에서 세무사의 업무량과 책임만 늘어날 수 있는 동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음
- 더불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사유가 세무사 관리ㆍ감독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