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권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약관 분쟁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혹은 법원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020. 1. 1. 시행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담보제외항목인 SARS나 MERS와 같이 U코드로 분류됨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2020. 1. 1.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함
• 보험약관상 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상황이나, 생명보험 재해분류표에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