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화범 관리프로그램의 필요성
방화범은 자체가 움직이는 발화요인이며, 언제 어디서 방화를 저지를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숭례문 화재의 방화범인 채모씨가 창경궁 방화범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숭례문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은 정부의 “출소 후 방화범 관리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방화방지통제법(The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제정하고 방화방지기금(Arson Prevention Grant)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화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방화로 인한 화재가 약 25%정도를 차지하였고, 방화로 인한 피해손실이 심각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국가화재보호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화재 중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많아 방화조사에 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