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
<그림 2>는 지난 20여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변화 추이로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 20.9%에서 최근 2016년 23.7%로 소폭 상승 하였다. 2001년 국세인 교육세 중 일부가 지방교육세로 이전되어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이 2002년에 일시적으로 23.3% 수준까지 다소 높아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23.1%와 24.6%를 기록하는 등 시기에 따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약간의 기복을 나타내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과거 20년 동안 지방세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21% 수준을 유지하여 국세 중심적 조세구조가 유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