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거나 철거 또는 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