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의 인원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개청 이후 사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방위력 개선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의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16]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1인당 사업관리 건수는 2015년 0.75건으로 개청 당해 년도인 2006년 0.34건의 2.2배, 개청 이듬해인 2007년 0.57건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1인당 사업관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관련 획득업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위사업청 직원의 업무부담은 개청 초기와 비교할 때, 단순 사업관리 건수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무인력의 감소와 업무 부담의 증가는 부실한 사업관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