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9년 1월과 7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IPTV법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법제를 대폭 재정비하는 입법안이다. 본고는 방송법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공영방송의 정의와 공적 책임 부여, 공영방송의 재원제도인 TV수신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공영방송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공영방송사 지정에 앞서 공영방송 용어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는 공적 책임과 새롭게 추가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 간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공영방송사별 공적 책임 또한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핵심재원인 TV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방송법에 존치할 것과, 공영방송 역할강화를 위한 법제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방송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제도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