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랑스
□ 프랑스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출판자유법’이라 함) 제23조 이하임
□ 프랑스는 1971년에 유엔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1972년 7월 1일 법률」(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 이하 ‘인종차별방지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 인종차별방지법의 내용은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됨
○ 인종차별방지법에 따라 출판자유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인종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폭력·증오 선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음
□ 1990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기타 외국인혐오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1990년 7월 13일 법률」(Loi n° 90-615 du 13 juillet 1990 tendant à réprimertout acte raciste, antisémite ou xenophobe; 이하에서는 법안제안자 장 끌로드 가이소(Jean-Claude Gayssot)의 이름을 따서 가이소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음
○ 가이소법에 따라 출판자유법 제24조의2에서 나치에 의한 반(反)인도적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등을 놓고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어렵게 통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