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의의 입증 방식
담합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합의문이나 각서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정위에서는 정보교환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합의의 추정’이란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위가 일치되어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입증방식을 의미한다.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법률상 추정(「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과 사실상 추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에 바탕이 되는 정황증거 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절차상으로는 사실상 추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에서는 사실상 추정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