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6월 방통위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13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최근 2013년 3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계기로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논란의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규제권한 행사의 혼선은,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책임귀속의 불명확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규제 권한의 중복행사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지위에 매우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