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자체노력 반영항목,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규모,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교부기준의 명확성 등이 확보되어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이 외에도 본 보고서에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공개,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감액재원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항목과 본 보고서에서 추가로 분석하는 항목을 모두 개선할 경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