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제영향평가제의 도입 및 확대
가. 규제영향평가제의 법제화
영국의 규제개혁은 1979년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의 집권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대처 총리는 대처리즘(Thatcherism)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강원택, 1998: 54), 불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도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영향평가제(Regulation Impact Assessment, RIA)를 1985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규제영향평가제는 기업의 규제이행비용에 중점을 두었다. 규제검토 과정에서 도입 규제보다 규제비용이 낮은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부처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장민선, 2012: 17).
규제도입기관은 해당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도입기관이 규제영향평가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편익은 과다 산출되고, 비용은 과소 산출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의 조화를 위해 규제도입기관 에서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검증한다. 영국은 독립기관인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에서 부처가 이행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Cesar Cordova-Novion/ Stéphane Jacobzone, 201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