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기타 관련 이슈
(질문160)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
□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함
ㅇ 장기연체자일수록 소득창출능력 저하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금감면 필요성이 큼
□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제한
ㅇ 동일한 이유로 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채무액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
□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지원
▪연체기간: 프리워크아웃(1개월 이상),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금액: 5억원 이하
ㅇ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