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리협정과 당사국 총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협정임
○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이협정을 비준하였고, 2017년 8월 현재 159개국이 이 협정을 비준하였음
□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초한 노력 가운데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적응, 개도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모든 당사국의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 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서는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까지 추구하는 것임(제2조)
○ 이 협정은 이를 위해 이 개도국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함양과 관련한 노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천명함(제9조~제11조)
○ 특히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함
- 공급주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함 (제9조 제1항, 제2항)
- 재원조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함 (제9조 제3항)
- 이와 관련하여 이 협정은 기존의 재정 매카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 및 민간, 양자간 및 다자간 재원을 통한 지원 조정과 당사국총회에 의한 관련 결정사항에 따른 대안적 재원을 장려한다고 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