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창작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창작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국세청이 외환 입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가 지급될 시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1인 창작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외환 지급 금액의 상한을 낮추어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창작자가 탈세를 위해 유튜브로 부터 받는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지급금액 한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금금액 한도를 낮춤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의 업무 부담이나 지급금액 한도의 상한 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