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
인민은행은 저신용 중소ꞏ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조절제도를 도입하였다.
〈Table 1〉과 같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선별적 지준율제도(Targeted-RRR),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및 담보보완대출제도(PSL)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하였다.
동 제도들을 통해 유동성 공급과 조절경로를 다양화하고 여러 정책 수단의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통화정책의 미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활용
중국은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왔으나 이는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05.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증가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수단인 지준율이 위안화 가치 안정에 빈번히 사용되었다.
특히 〈Figure 4〉에서 보듯이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었던 07~08년에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였다.
경제가 과열(침체)되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절하)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간 상충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민은행 통화정책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Figure 5〉와 같이 15~16년에는 미흡한 구조개혁,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위안화도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며, 18년 하반기에도 미ꞏ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과 위안화 절하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위안화 가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2021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결정 체계의 시장화 개혁을 통화정책 운영의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안화의 단기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외화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