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입법·정책영향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 이후 고정급의 인상효과가 약간 있으나, 개정의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택시근로자의 실질근로시간은 변화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도시 및 군 단위 지역에서 감소의 폭이 매우 크다. 즉 택시사업자들이 소정근로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법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본급을 인상하는 사례도 일부 있으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액수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고,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는 부가세 경감분 등을 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임금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넷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도입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택시근로자의 실질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택시운수업 관련 규정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현재 미터기에 의한 운행시간(근로시간 등) 측정 기술 등이 과거에 비하여 발달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택시근로자의 운행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택시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디지털 타코미터의 설치와 확대, 택시서비스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보급 등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택시근로자의 고정적인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택시근로자의 월 수입총액의 일정 수준 이상을 최저임금(고정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