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당하고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왔음
□ 2009년에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 업체의 비율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을 살펴봄
○ 원사업자 5,000개사(제조 4,000개사, 용역 1,000개사)를 대상(회수율 98.1%)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42.9%로 나타남
○ 비록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0%를 넘는 원사업자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거래에서의 주요 법 위반 행위는 대금과 관련된 3가지 행위와 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5가지 행위로 나눌 수 있음([표 5] 참고)
○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693개(80.4%)인데 이 중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의 비율은 42.9%로 나타나 2008년 43.9%에 비하여 1.0%p 감소함([그림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