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배치 확인 방법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1. 25.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 (안 제19조)
ㅇ 발주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 자격 구체화 등 (서식 제15호의3)
ㅇ (현행) 발주자 또는 수급인 → (개정) 발급자
다. 별지서식 보완
ㅇ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