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형 레몬법의 내용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 소유자(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운수사업자 제외)가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서면계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또한 서면계약에는 자동차의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과 제작자등이 그 규정을 수락했다는 사실, 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 등이 포함되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