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법상 자영업자 분류
1) 법인격에 따른 구분
□ 법인격을 가지는 경우 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자연인인 경우 개인으로 구분하되,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상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10~25%이 부과됨
○ 개인과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기타단체 중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6~42%이 부과됨
□ 법인격에 대한 구분에 따르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문하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