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2021. 07. 13일 시행)에 따르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