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집합투자 관련 세제
□ 집합투자에 관한 세제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과세과정이 상이하나,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투자신탁형의 경우는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세제적격여부에 따라 이익 배분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회사형은 원칙적으로 발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실질적 법인세를 면함.
○ 투자대상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14%의 법인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 투자자의 종류에 따른 과세의 경우 법인의 경우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로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62조에 의해서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38%)로 종합과세
□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법적지위에 따라 소득구분에 차이(소득세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가 있음.
○ 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구분
○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등의 집합투자증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 ETF의 경우는 주식이 아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