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가. 정의 및 포괄범위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은 재화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품의 변형 없이 유통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소매업으로 구분된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해 상품 매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는 활동이다.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으로서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소매업은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 방문 및 배달 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도매 및 소매업을 여타 산업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제조하도록 하고 완성 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품의 변형이 뒤따르게 되므로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개인 또는 가계 소비를 위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도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하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때는 음식점업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공급은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으로 분류하며, 사람들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도매업과 소매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산업 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 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도매 및 소매업의 일반적인 포괄범위는 〈표 Ⅲ-2-1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