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규제당국이 소비자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 데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규제에 관한 정설을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임.
○ 기존 행위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설(orthodoxies)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규제 모델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
□ 먼저 상당히 많은 정보가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공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기 부족하다는 점이 최근 행태 경제학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
○ 최근 행태경제학 등이 발전하며 다양한 분석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금융소비자의 인지나 행동변화가 공시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뒷받침
○ 특히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아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행동 편향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임.
□ 또한 영국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과정을 보면 금융회사의 관심이 소비자의 편익 증대보다는 금융회사 수익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판매량을 확대시키는 데 집중되어져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며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금융회사가 과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고객을 대하였으나 최근에는 상품을 판매할 대상으로 고객을 간주하게 되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