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과 자격기준 명시
□ ICC 승인소위는 앞서 살펴본 파리원칙 B.1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하고 있음
□ ICC 승인소위는 그 승인소위 일반논평 1.7에 규정된 다원성이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한다면서, 관련 법률을 규정할 때 그 다원성 보장을 위해 성별, 민족 또는 소수자의 지위 등의 문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ICC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 d)를 준
수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8 d)에는 ‘인권위원을 선정·임명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위원 지원자를 심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즉, 파리원칙 B.1과 ICC 승인소위 일반논평 1.7 및 1.8 d)에서는 인권위원 선임에 있어 성별·민족·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이하 ‘인권위원 선임의 다원성 보장’이라 함)하고, 객관적·공개적 기준에 따른 인권위원 지원자 심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