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금융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대두
◦ 특히 신용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음.
◦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나 시장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음.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빈약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하여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창업이나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은 시장이 아닌 정부나 민간단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무담보로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과 혁신적 사고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예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로 자금공급, 보증제공, 이자보조 등 다양한 수단이 구사되고 있음.
◦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혜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조(self-help)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도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