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한다)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8.27.공포, 2020.8.28.시행)으로 약사법상 ‘임상시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를 분리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규정함에 따라 ‘임상연구’시 경제적 이익 지원 허용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28.)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도 포함(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