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최근 생산환경 변화에 기인한 식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3월 10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검출사건, 2019년 바지락 젓갈의 A형 간염바이러스 오염사건, 2017년 살충제 검출 계란사건 등으로 사고 원인 분석 결과에 근거한 근본대책 마련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음
□ 이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은 그동안 식품안전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생산단계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운영체계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중심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생산부처에 안전관리 업무가 위탁‧위임되어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마다 부처 간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성 검사 위주로 되어 있어, 기후변화, 생산기술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요소들의 변화에 취약한 체계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총괄기능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전문화 등 입법적 개선방안과 농축수산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