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의 배경
□ 주요 금융선진국은 불완전판매 스캔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추락한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정비ㆍ강화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금융행위 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등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신설함.
○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에서부터 판매, 판매 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제ㆍ개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대규모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관심도 증가
○ 이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를 만들고자 금융소비자원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