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면심사위원회
가. 역할 및 기능
□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어 특별사면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상신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적정성을 심사 및 자문함 (「사면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2007년 12월 21일 「사면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일반사면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하여 사면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사전적 통제 장치 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해 마련됨
나. 위원회의 구성
□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사면법」 제10조의2제2항, 제3항)
○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함
-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는 ⅰ)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ⅱ)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임(「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
□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함(「사면법」 제1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