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향후 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임
□ 첫째,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가 필요함
○ 정부 담당자,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장단기 추진 과제 선정의 기준을 마련한 다음 그 기준에 따라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 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ICT 산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된 현재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가 필요함
○ 책임 있는 정책의 설계 및 집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전문성·중립성·책임성을 갖춘 기관이 과제 추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넷째,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단기 예산 소요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및 합법성 감사를 완화하여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과제는 반드시 규제개혁 방안까지 포함시켜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요건과 내용을 법령에서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체계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를 정립하여 하위 규정에서 규제가 창설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관료제 내부에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기술관료가 적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정에 명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정보화’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여섯째,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전략과 분야별 세부 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과제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체계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