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임
○ 택지개발 및 건설에 있어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 말 현재 117만 호에 달함
○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비 부과ㆍ징수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지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률이 과다하여 저소득층에게 부담된다는 문제와 관리비의 산정 부과ㆍ징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LH로 하여금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선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비 인상률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관리평가와 수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단지관리평가 및 지도점검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기는 어렵고, LH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민간부문도 공공임대주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이 보고서는 2014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공동주택관리비 산정ㆍ부과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