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건강보험개혁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기본방향 이나 목표는 많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료개 혁의 큰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970대 중 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직·간접통 제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 억제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1990년대 중반까지 개혁의 주요내용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지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예산제 확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급여비지출 관리체계 구축이 주를 이룬다.
1982년 가을부터 1998년 가을까지 약 16년간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
(CU)·기사당(CSU)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FDP) 연방정부가 실시한 보건의료개혁의 기본방향은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국가들이 실시한 보건의 료개혁의 공통적인 사항인 예산제 도입에 의한 재정지출 억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개혁 중 하나는 조합별 건강보험 가입강제를 해제하고 건강보험조합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건강보험 조합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9년에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을 실시했는데 목적은 의료비 증가억제, 보험요율 안정화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인상, 처방의약품급여비 제한 등 수요 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로 볼 수 있다. 입원진료, 치과보철, 온천요법, 의약품 등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안경과 비경제적 또는 효과가 분명치 않은 의약품 등에 대한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를 제한하였으며,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중반까지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는 어느 정도 억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이후 병원과 약제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다시 증가되자, 1993년의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에서는 부문별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의 보험요율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