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으로 폐지된「가맹사업진흥심의회」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진흥심의회 폐지(영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정비 및 삭제)
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영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