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서「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직접지원 사업에서 재원을 장학재단에 보조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법」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장학사업 운영지원 근거 조항 중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서 “군인의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장학금 보조”로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