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의원이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히 행정부의 허가를 받는 등의 요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국가기밀의 기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입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기밀을 취급하게 되는 위원회가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밀에 접근하며,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이 이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소관 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은 대행정부 견제권의 실효성 확보 및 국회의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의권 또는 승인권 및 국가기관설치에 관한 법률 및 예산에 관한 권한 등에 근거하여 당연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