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피해자 참가제도
일본은 2000년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한 후 2004년에 성립된 범죄피해자등 기본법의 내용을 실천하는 형태로 2004년 12월 ‘범죄피해자 등이 형사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률 정비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에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피해자 참가제도가 마련되어 2008년 12월 1일부터 피해자가 일정한 형태로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8년 4월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및 총합법률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충분히 자력이 없는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1) 피해자 참가의 방식
피해자참가제도는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피해자, 유족 및 변호인을 말한다)으로부터 그 절차에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피고사건의 절차 참가를 허락하고(제316조의33), 그 참가가 허락된 피해자 등은 피해자 참가인으로써 법이 규정한 권한을 행사한다(제316조의34). 다만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공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는 피해자에게 포괄적으로 소송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가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와는 구별된다. 즉 일본은 중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이 검사와의 밀접한 소통을 전제로 검사의 보조자적 지위에서 한정된 범위의 소송법상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