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 기보, 지신보는 모두 보증기관으로써 각자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큰 신보는 보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되 기보는 기술평가, 지신보는 지역밀착생계형 기업에 특화되게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신보는 가장 규모가 큰 보증기관으로 가능한 많은 범위를 커버하되 기보와 지신보가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 가급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기보와 지신보가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수행
○ 기보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
○ 지신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영세한 생계형 창업 등에 보다 주력
□ 기은의 경우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필요
○ 보증기관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성장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업은행이 수행할 필요
○ 또한 최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경영, 노무, 법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금융서비스 부분도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할 필요
○ 한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써 그 중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기업은행의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이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이용규모적인 측면에서 과다를 논의하기 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기업은행은 여타 시중은행과 동일한 환경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음을 감안할 때 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은행을 차별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지분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민간금융회사보다 정책적인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됨.
○ 특히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지원의 목표를 총규모적인 측면보다 성장단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목표인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는가, 성숙기업은 민간영역에 원활히 연계하고 있는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