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