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한편으로는 동 법이 기본법적 성격에 그치고 있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음
○ 일각에서는 법문이 모호해서 해석을 유추해야 한다는 것임
- 예컨대, 동 법 제22조 “행정적 수단”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의미하는 지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 규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