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문제점
앞선 장에서 정리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의 개관과 함께 다른 신고포상금 제도의 비교를 바탕으로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동(同)제도의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 및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법령의 포괄적 위임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규칙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