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 간이과세에 관한 현행 기준금액 유지 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성장속도, 과세표준의 양성화 진척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자는 향후 점진적 감소가 예상됨
○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간이과세 해당 인원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양성화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과세 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의 조세부담 증가 및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조세마찰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즉,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통하여 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반 의무를 부여함에 따른 과세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납부의무 면제제도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액이 이들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징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인 조세운영비용보다 작은 비효율성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과세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진척됨에 비례하여 면제점의 적정한 상향조정 및 확대적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