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사항 및 개선과제
(1)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기초연금 포함 문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조에서 급여의 기본원칙을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도록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고, 동 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는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 국가유공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체육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또한 노인을 위한 준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노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