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 등에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