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상정 절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