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카목)
나.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안 별표 1 제1호 사목, 제2호 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