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육전문직 제도 개편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와 현재 도입·시행 중인 시·도교육청 조직진단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효과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는 것임
○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나, 국가 수준에서 모든 인사를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승인 권한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미비했던 조직진단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의 인력구조 개편에 적용하여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러므로 시·도교육청별 조직진단을 전문적·체계적·목표지향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액인건비제 실시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한다면 교육전문직의 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