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된 보호구역(통제→제한)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신설된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별표에 수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보호구역 수정
통제보호구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00-12 이남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수정함.
나. 별표2의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추가
신설된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해군항공기지(포승비행장) "N-234 경기도 평택시“를 ”헬기전용작전기지“에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