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의 현황
가) 법률 및 규제 체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금융업권별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
○ 각 금융업권별 법규 이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임.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또는 시행령보다는 하위의 감독규정에 서술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나 SRO로서의 협회 등이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제정한 모범규준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이 적시되어 있음.
□ 한편, 금융업법 이외에도 금융거래와 연관된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조항이 존재함.
○ 가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된 개별입법의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