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실(室)별 임대 등록(안 제2조의2)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규모(안 제1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로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면적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다.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 규모(안 제18조)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수는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전체 주택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
라. 지구지정, 지구계획 변경 절차 기준(안 제20조의2, 제24조의2)
1) 촉진지구 지정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촉진지구 면적이 1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함.
2) 지구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없는 경미한 변경은 측량면적에 따른 부지면적의 변경 등으로 함.
마. 토지의 수용시 동의요건 기준(안 제30조의2)
법 제34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시, 토지 동의자수 산정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동의대상자 총수의 기준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건축물(안 제31조)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시설물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함.
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안 제33조의2)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모집일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아.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기준 마련(안 제40조)
사용검사전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보증을 가입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