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대상시설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제13533호, ‘15.12.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 대상, 절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2. 주요내용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자료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조사방법 : 조사대상시설 분류, 자료조사, 청문조사 등을 실시
·조사대상 : 기본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현황 정보(취급물질, 용량 등), 토양오염조사·정화관련 정보 등
·자료관리 :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기 타 :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