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방법
딜레마 이론은 의사결정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이해관계자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서지영(2016)은 딜레마 이론이 역사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 가치, 선택기회, 대안, 행위자,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의 대응 등이 표현된 일련의 과정이며, 사회적 맥락과 상황의 변화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원인군에 해당하고, 대응행동은 딜레마가 반응하는 결과군에 속한다고 보았다. 즉, 다양한 특정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사회적 맥락과 이해관계의 상충되는 두 가지 대안을 형성하게 되고 정책결정자는 이의 영향을 받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법」이 1977년 이후 꾸준한 입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딜레마 사례로 보고 딜레마를 발생시킨 요인과 딜레마의 행위자별 입장과 대립, 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분석하고 대안탐색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