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형량의 강화
□ 현행 적용되고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 타인의 인명피해 가능성, 관련 불법 장비의 증가 및 여타 범죄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 번호판 불법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나 번호판 봉인을 뗀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의적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번호판을 뗀 경우와는 달리, 번호판 불법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단속이 어렵다. 결국 여타 범죄에 이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벌금을 강화함으로써 번호판 불법 장비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번호판이나 번호판 봉인을 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수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거나, 이보다 다소 약한 수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