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ㅇ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나. 외환 거래질서 확립
ㅇ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
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