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휴일 제도 현황
1. 관련 법제
□ 공휴일과 법정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의날법’)에 각각 근거하고 있음
◦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법은 각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함
- 공휴일은 「천문법」에 따라 월력요항에 적색으로 표기되어 관보에 게재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제작된 달력에 동일하게 구분 표기되지만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적색으로 표기되지 않음
- 한편,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에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어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데 반해, 공휴일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정한 공무원의 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할 뿐이어서 일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하는 절차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