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피난처(tax heaven)
□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매우 낮은 세금만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며, 역외탈세 및 자본세탁의 주요 발생지역으로 여겨짐.
〈참고 1〉 조세피난처 개요
▪OECD는 ‘98년 조세피난처(Tax Havens) 판정기준으로 ①무세이거나 명목상의 세율, ②세법적용상의 투명성 결여, ③다른 정부기관과 정보공유 제한, 3가지를 설정
▪2000년 OECD는 35개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한 결과, ’09.4월 코스타리카·말레이시아·필리핀·우루과이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들중 OECD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만 하였을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국가가 많아 여전히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