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행연구 및 국회의 관련 개정법률안 검토
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여러 학자들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음
○ 배인명은 부적절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불분명,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불균형 등을 지적하였음
- 자체노력 반영항목 개편,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비중 및 가중치 조정, 자체노력 항목 분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가칭)인센티브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서정섭은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측불가능,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더 크다는 문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하였음
-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자체노력 산정항목을 재검토하고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가칭)성과교부세를 도입하여 보통교부세의 일정액(예: 보통교부세의 2.1%)과 특별교부세의 일정액(예: 1천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