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추가자본 부과
40. BCBS D-SIB 규제체계는 G-SIB 규제체계와 달리 D-SIB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도산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인 보통주자본의 추가 부과 원칙만을 제시하고 부과수준을 포함한 구체적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이미 D-SIB 규제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의 추가자본 부과수준 및 산출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
41. 스위스의 경우 D-SIB으로 선정된 2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6%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며, 동 수준은 모든 D-SIB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웨덴도 D-SIB으로 선정된 4개 은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의 5%)을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 및 캐나다 역시 모든 D-SIB(각각 4개, 6개)에 대해 동일하게 위험가중자산 대비 1%의 보통주자본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D-SIB 규제체계를 발표한 덴마크는 구간법을 적용하여 D-SIB(6개)을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각기 상이한 수준의 추가자본(1~4.0%)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