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Sec. 806)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중요하다고 지정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비상상황(unusual or exigent circumstances)에 처할 경우 연방준비은행(FRB)의 할인창구와 차입 제도를 이용 가능(Sec. 806(b))
○ 다른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FRB의 다수결 찬성이 필요
○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반드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이 규정에 따른 할인 및 차입제도 이용 가능
□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당해 기관의 리스크 특성 및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규정, 절차 및 운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예정 사항을 60일 이전에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할 의무(Sec. 806(e)(1)(A))
○ 각 감독기관은 FRB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전 통보가 필요한 변경 사항의 기준을 결정(Sec. 806(e)(1)(B))
○ 통보사항에는 (i)변경 내용 및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참가기관 및 시장의 리스크에 미치는 기대효과, (ii) 이러한 확인된 리스크의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감독기관은 필요시 추가 정보를 요구 가능(Sec. 806(e)(1)(C))
○ 각 감독기관은 변경 사항에 반대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과 추가정보를 받은 날 중 더 나중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이를 통보하고 감독기관이 반대한 사항은 시행할 수 없으며, 동일 기간 중 반대가 없거나 그 이전이라도 시행 허용을 감독기관이 문서로 통보해 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 가능(Sec.806(e)(1)(E)~(I))
□ 비상 상황이고,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먼저 변경을 하고 사후에 해당 감독당국에 통보(Sec. 806(e)(2)(A))
○ 즉각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업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
○ 변경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빨리((B)목) 비상 사유 및 필요 통보사항(Sec. 806(e)(2)(C))을 감독기관에 통보
○ 감독 당국은 그러한 변경이 법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Sec. 806(e)(2)(D)).
○ 감독당국이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원하는 변경에 대한 조치나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FRB와 협의(Sec. 806(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