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전면 적용되는 경우 현행법상 부담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이 적용 제외되므로 취지와 달리 50명 미만 기관은 부담금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의 하한선을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관이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시 투자 비율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한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나. 부담금 적용제외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규정(안 제33조제1항)
다. 고용인원 인정 조항을 자치단체 등의 의무고용 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