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등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제가 안건신속처리제를 통해 처리되는 입법과정에서 제19대 이후 사라졌던 물리적 충돌이 재발됨
○ 과거에는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가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되었는데, 심사기간 지정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안건신속처리제가 이를 대체하는 절차로 활용된 것임
○ 이는 제13대 국회 이후 국회운영에서 관행으로 확립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주의’와 ‘다수결주의’라는 국회의사결정의 원칙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국회의 법안가결율은 입법활동을 비판할 때마다 주요 근거로 제시되어 왔는데,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에 비해서 대안반영폐기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률 제·개정을 많이 하는 국회가 과연 ‘일 잘하는 국회’인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함. 주요국 의회 중에서 법안가결율을 의회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는 의회는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