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영제 법적 근거 마련
□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해운법」 내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만약 보조항로 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 보조항로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해운법」제15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조항로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영제를 시행한다면 제15조의3을 신설하면서 공영제의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임
○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운송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