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우리나라는 계약관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능한 행정처분기관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제재처분에 대해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으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해당 제재사유의 공공계약질서 침해의 경중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차이를 명문화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재기간이나 내용에 대해 차별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크며, 캐나다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외에 다른 입찰자와 다른 계약조건을 부과(예를 들어, 계약보증금을 일반적 기준보다 10%p 더 부담시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