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개발 촉진법」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개발 촉진법」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나.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