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통한 지원
□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보증정책의 탄력적 운용체계를 고려
○ 보증규모는 경기활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증기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반면 불황기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지원이나 특별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운용체계를 필요
□ 경기순응성을 감안하여 보증정책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순응성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
○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경기하락기에 대출에 대한 유인이나 위험관리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불만요인으로 작용
○ 경기순응성을 감안하여 불황기에 유동성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증제도의 근거 혹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
○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보증잔액의 일정수준 하에 조정토록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불만요인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그동안 재정정책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동태적 충당금과 유사한 “거시정책 보증기금(가칭)”등도 고려
*거시정책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제도의 일정 이익을 적립하거나 금융회사의 기여금을 일정기간 적립(예:10년)토록 함으로써 미간부문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