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측치인 3%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 위축 및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 또한 예상보다 더딘 수준을 보이자,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4.5%와 4%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물가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 이후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 부동산 및 전월세시장 안정과 시장경쟁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동성 관리, 긴축적 재정기조 견지 등의 거시정책 또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 경제전망치를 수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