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 행위 자체로 아무런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논거로서 수탁자의 이익 취득은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정 이전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에게 귀속시켰던 것은 명의신탁 당시에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 이후의 거래 안전을 고려한 것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