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간 사무배분 기준의 구체화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 외에도 지방분권을 위해 새로운 이양사무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간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정부 간의 사무구분 체계가 모호하고, 실제 개별 사무가 어디에 속하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사무책임과 권한을 둘러싸고 정부 간의 갈 등이 적지 않았다. 향후 현지성(現地性)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을 토대로 지역사무는 해당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