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9년도 금감원 예산 주요 심의·확정 내역
◈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 `18년도 예산(3,625억원) 대비약 △2%(△70억원) 감소한 3,556억원
가. 총인건비 : +0.8% 인상 (2,104억원 → 2,121억원, +17억원)
□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예 : 산은, 수은 등)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
ㅇ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하여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
-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1인당 보수상승률만 심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
- `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및 예산소위 연석회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형태로 편성·심의
ㅇ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금감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