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 간 승계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되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시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자산처분시에도 가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자산 처분 의무를 폐지함.
라. 미성년자의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장애인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적용하도록 함.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은 동거주택의 순자산가액이 되도록 하고 동거주택의 범위 및 가액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바. 후순위 상속인이 동일한 재산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경우에 상속공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증자한 경우 증자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아.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인수·취득한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증여시기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채무의 면제·인수·변제 등 해당 거래를 하는 날로 함.
카.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함.
타. 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친족에서 타인으로 확대함.
파.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주식보유한도 예외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를 추가함.
하.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거.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제출·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제도의 운영·해석을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너.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간 재산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도록 함.
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업무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