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소비자신용보호법)」
□ 「소비자신용보호법(15U.S.C 41)」은 ‘신용비용 공개(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파트의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에서 ‘credit sale(신용판매)’[15U.S.C§1602(h)]를, 소비자 리스 조항 (Consumer Leases) 에서 ‘consumer lease(소비자 리스)’[15U.S.C §1667(1)]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자 법제는 크게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용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부, 신용카드, 소비자리스 등을 모두 이용자가 타인으로부터 신용제공을 받는 ‘소비자신용계약’이라고 보고 이를 묶어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것임
○ 소비자들이 소비자 신용을 제공받게 되면, 소비자는 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용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전을 변제하는 것임
□ ‘credit sale’은 매도인이 신용제공자인 모든 형태의 판매계약으로서, 임차인이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 가치에 해당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계약임
○ 임차인이 계약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면 재화의 소유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합의로 체결하는 임치 또는 임대차 형태의 모든 계약을 의미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