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원조사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신원조사제도의 의의
신원조사라 함은 국가안전이나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 혹은 해외로 여행하려는 자 등 그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사보안의 정보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충성심이라 함은 특정의 권력집단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현대적 의미로는 헌법질서의 준수의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