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1989년 공평·공정의 이념과 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 균형,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53년 폐지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활시켰음.
○ 또한, 양도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과 과세 부담을 고려하여 그동안 0.55%까지 상승하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3%까지 인하하였음.
○ 특히, 도입 당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가 병합된 형태로, 주식 양도인은 양도차익의 20% 신고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의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 이후, 일본은 10여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다 1999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만 부과하였음.
○ 양도차익과세는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 되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2003년부터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도 도입하였음.
□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차익과세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우나 시장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금융개혁의 일환이었던 증권거래세 폐지로, 일본의 금융시장은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세계화에 보다 적합한 모델로 변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다만, 1990년대 즉, 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한 시기에는 세부담 증가, 금융시장 자유화 진행, 외환위기 등이 겹치며 국외자금유출이 심화된 점도 있음.
○ 한편, 1999년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서 세 부담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