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
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20조의4)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공공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함.
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