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제
이사회 구성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므로 지배구조 중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하며,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KB금융지주의 사례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 7월 발의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하고 있는 개정안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