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론조사가 검토되었던 적은 있지만, 불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재정경제부 2005, 17),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입안 과정에 대한 토론을 통한 국민의 참여 보장, 정확한 여론 진단, 정책 실행시 문제점 사전 대응’ 차원(재정경제부 2005, 9)에서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나 이후 추가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공론조사의 구체적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 2005, 20-55). 1단계는 과학적인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었다. 2단계는 선정된 표본 집단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토론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 후, 표본 집단 중 47명을 선정해 직접 대면토론을 하는 단계였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464명을 위해서는 토론 과정을 촬영한 후 영상물을 배포하여 시청하도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와 동일한 설문지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추적하였다. 1단계 1차 설문조사의 조사 참여자 선정기준은 부동산 집값 상승의 진원지이며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한 지역인 서울, 수도권 지역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였으며, 또 제공하는 정보자료와 토론촬영 영상물을 능동적으로 학습할 의지가 있는지, 2차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표본을 추출할 때 고려하였다. 중간에 탈락자를 대비하여 11명을 추가하여 총 511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심층면접 조사형식을 통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3%였다. 조사 참여자는 인구비례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자 236명, 경기지역 218명, 인천지역 57명으로 구성, 20대 122명, 30대 156명, 40대 130명, 50대 66명, 60대 이상 3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거주별 분포를 보면, 주거 형태는 자가 360명(70.5%), 전세 128명(25%), 월세 21명(4.1%)이며, 이는 전국기준의 자가, 임대 비율과 대체로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부동산 개별 정책을 세분화한 세제부문, 공급부문, 거래투명성 확보, 공영개발 등으로 나누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찬반), 개별 정책들의 찬반 의견에 대한 근거나 주장 등 논쟁이 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공감 또는 동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