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례성 극대화
□ 개정된 선거제도는 보정의석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비례성을 보임
□ 2009년 총선까지는 초과의석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득표와 의석의 불비례성이 나타났음
□ 물론 기존의 선거제도에서도 높은 비례성을 보였지만, 초과의석의 발생은 비례성의 저하를 초래하였음. 기존 방식에서는 초과의석의 규모만큼 불비례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에서는 보정의석의 배분을 통해 순수 비례대표제와 같은 높은 비례성을 보이도록 설계되었음
○ 개정된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은 한국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구도 극복에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 것임. 새로운 선거제도에서는 특정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얻는 정당이라도 의석을 독점할 수 없음. 지역구의석을 독점하면 그만큼 다른 정당에게 비례의석이 돌아가게 됨
□ 전 세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연동형 혼합선거제도를 채택하면서 순수 비례대표제와 동일한 비례성을 보이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