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코로나19 이후의 주요 쟁점
1.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이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며,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벌칙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폐쇄 명령 등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2항은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로 인가받지 않았거나 관할청(사립은 교육감)으로부터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00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