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3〉
FTA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에 따른 영향
ㅇ품질경쟁력이 확보되면 국산-수입산간 시장구분이 가능하여 FTA 이후에도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균형점은 FTA 이전의 균형과 동일한 “E”점에서 유지되고 가격이나 균형생산량의 변화가 없음
￭국산과 수입산과의 품질차이가 없는 경우 FTA 체결시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P0→P1)으로, 생산량은 (Q0→Q2)로 하락￭〈E‘‘〉하고 FTA상대국은 P1의 가격으로 (Q1-Q2)만큼을 수출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에 따라 가격은 (P0~P1) 사이에서, 생산량은 (Q2~Q0) 사이에서 결정
□비수입 농산물의 대체가능성
ㅇFTA로 수입품목(A)의 시장공급 증가(S→S‘)시 대체가능성이 높은 비수입 국산농축산물 품목(B)에 대한 수요가 감소(DD→DD‘)하면서 B품목에 대한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를 초래(균형점 (E→E‘))
→FTA가 비수입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품목과 비수입품목간의 대체가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은 (p0~p1)사이에서, 생산량은 (q1~q0)사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