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종별 진입ㆍ퇴출 정책 선진화
○ 진입정책에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권고함
○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권고함
□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negative)화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의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함
○ 기존 금융회사 외 신생 핀테크 기업이 Open API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정책 당국은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유연한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함
○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test bed)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속적 혁신을 유도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