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사항
(1) 세부담상한제의 긍정적·부정적 기능
세부담상한제의 도입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세부담상한제를 통해 급등하는 재산세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의 보유에 따른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므로, 갑자기 크게 상승된 재산세가 부과되면 납세의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세표준 또는 세율이 아닌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이 결정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첫째, 세부담상한제의 적용 결과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현재 주택가격이 같더라도 신축 주택과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존 주택 간에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재산세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세부담상한제로 재산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동일한 두 채의 주택이라도 작년에 냈던 재산세액에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동일한 두 채의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택 건수와 재산세 금액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부담상한제 적용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