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거주자에 대해 외국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속인주의 및 대한민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외환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보호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외환거래 대상행위, 인적 및 물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대상행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환거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또는 지급·수령)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거래행위 등이다. 동 법의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및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물적대상에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外貨債權)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외지급수단에는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표, 우편환, 신용장, 약속어음, 환어음, 선불카드 등이 있고 외화증권은 외국통화표시 채무증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지분증권(주권, 출자증권 등),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