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영향평가 중 건강영향평가
○ 국정감사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일부 시정조치로 환경영향평가상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계획에 건강영향평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