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 보장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가.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현황
장애인방송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프로그램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정보 접근,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차별행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들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22조(정보에의 접근)와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보장과 차별금지 등을 법적 근거로 하며, 이외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정보접근 지원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