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기타 근로자의 비율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중앙정부의 공무원 비율은 68%이며 민간 부문의 「노동법」적용을 받는 중앙정부의 근로자의 비율은 OECD 평균 32%임
•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및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비율이 99%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멕시코와 덴마크는 5% 수준에 불과하며, 스웨덴의 경우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음
• 회원국 간의 차이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이 국가마다 크게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OECD 국가의 67%에서 공무원은 근로자에 비해 승진과 급여 측면에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한국은 2018년 중앙정부의 공무원 비율이 78.6%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34개 국가 중에서 17번째로 공무원의 비율이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21.4%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 및 근로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