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요와 현황
◼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자금을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이 있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에 대한 거치와 상환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9년 기준 2,080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신청연령, 성적 기준, 대학원생 대출 여부, 소득구간 조건, 생활비와 등록금 대출 가능금액, 상환방법,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등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