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 및 금융규제감독 전망
다양한 현실제약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금융시스템 관련 규제방향은 단기적으로 거대은행에 대한 제약과 더불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자기계정 거래에 대한 차등적 자본비용 부과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의 통합추세와 정부보증의 결합은 결국 시스템 위험의 누적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강화가 투자은행 서비스의 퇴조를 의미하기 보다는 서비스 관련 공급비용이 크게 늘어남을 뜻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 여력이 유지된다면 현재 규제대상의 서비스는 향후 이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은행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시스템 위험의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등적 자본비용 적용이 불가능하면 결국 볼커안과 같이 일종의 차단막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시스템 실패위험을 낮추려면 일단은 규제방향을 선회한 후에 미세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시장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여 명시적 규제 없이도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위험추구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정과정에서 일정기간동안 그동안의 증권화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 관련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