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및 관련 규제 현황
1.규제·감독 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사무소,지점,현지법인)설치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이며,특별한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의무가 있음.
○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3 조(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었으나,최근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 사후보고 및 예외적 사전신고로 간소화
□ 한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확인절차를 거침.
○ 은행법 제37조에 따라 국내은행이 모든 자회사에 투자한 출자총액은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내은행이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근 자기자본의 100%였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했는데,해외진출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사례는 없음.
□ 또한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인수·합병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공시,공개매수 조건 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정도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
○ 자본시장법 제2조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수·합병에 있어서 현지법과 국내법이 모두 적용됨.
○ 따라서 현지의 상장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의 목적,주식종류 및 수,매수조건,매수자금 내역,자금조성 방법, 피인수기업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협의내용 등을 공시할 필요
○ 또한 국내은행이 현지 금융회사 인수에 있어서 매수조건의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 주식 수의 감소,매수대금 지급기간 연장,공개매수기간 단축 등이 금지
□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 계량 평가,현지화 평가 등의 사후감독을 받음.
○ 금감원은 은행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거 경영상태가 취약한 점포의 경영개선 및 위험관리시스템 지도 등을 위해 임점검사 형태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며,문제 발생시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 또한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해외점포에 대해 계량지표에 의한 반기별 간이 평가를 실시하며,문제 발생시 경영실태평가 등급조정 검토 및 상시감시 우선대상 선정
○ 최근에는 반기별로 해외점포의 현지직원비율,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현지자금운용비율,현지고객비율 등 5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지화 수준도 점검하며,문제 발생시 임점검사 및 상시감시 우선대상 선정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