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신고일로 규정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