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면제 범위, 채무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8조제2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나. 채무면제 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8조제3항,제4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면제 신청기한 삭제 및 신청대상 기관 변경(제8조제5항(종전의 제2항))
2) 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8조제5항제3호)
3) 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제8조제6항 각호(종전의 제3항 각호))
4) 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8조제7항)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제8조제8항)
- 채무면제 신청 및 채무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라. 자료요청 범위 확대(제42조제1항제9호)
1) 중증장애 및 장애연금수급 정보 획득을 위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