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되어 조기치료비 지원(법 제11조) 및 응급입원 비용부담(법 제80조)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 대상과 그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2) 지원대상 정신질환과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함
3)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5)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나. 응급입원 관련 비용의 부담(안 제37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3)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