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수요예측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에는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해 이미 최소운영수입보조금이 발생(또는 발생이 예상되는)한 개별 노선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음
○ 현행 국토해양부 예규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규정된 국고지원기준에 따르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음
○ 특정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지원으로 운영수입보조를 해주는 것은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운영비에 대해 국가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할 경우 재정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