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법에 대한 시론적 해석
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서 금융안정 인정여부
첫째, 최종대부자 기능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안전판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일정한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이나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정할 만큼의 논거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종대부자기능은 금융안정기능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적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자연스러운 역할이다.
그리고 이 기능은 금융시장의 최후안전판으로 금융안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부수적 정책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안정기능과 중복이 되어 우회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원래는 금융안정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은 크로켓이 제기한 금융안정의 정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금융안정은 미시적·거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다.
즉 각각의 미시감독수단과 거시감독수단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들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금융안정의 요소별 감독을 하는 것이고 결국 모두가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과 시스템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거시감독정책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행 규정의 형태가 이러한 역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유의해야 한다＂는 해당 기관에 어떠한 형태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는지가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셋째,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는 점 역시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국은행의 임무 내지는 기능으로서 금융안정을 인정했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된 경우는 이를 대체로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의 측면에서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충족활동으로 본다.
예컨대 독립적 중앙은행제도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국회보고는 전형적인 석명의무 내지는 책임성 충족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기능을 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능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구체적인 금융안정수단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오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