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역할의 ‘주변화’ 관련 중국 내 논의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서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 참여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에는 확연히 이견이 존재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중국배제설’과 ‘역할주장론’이다.
중국 배제설은 중국 화동사범대학의 션즈화(沈志华)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서방 및 홍콩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션즈화 교수의 주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대화에서 배제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无可奈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당교 장롄구이(张琏瑰) 교수 또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중국 외교부는 북한핵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멀리 떨어진 입장을 보여왔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해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상황은 중국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다자간 회담에 중국이 배제된다 해도 놀랄게 하나도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