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검찰단계
검사는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한다.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소년법은 보호자 등에게 비행소년의 통고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경찰서장에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송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사에게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선의권(先議權)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사건의 경우에 한해 조건부기소유예를 행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유예, 구약식, 조건부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불구속공판, 구속구공판 등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다. 즉, 소년사건을 검사가 먼저 송치 받아 검토한 후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이 채택하고 있는 검사선의주의는 절차선택의 변화없이 ‘처분의 종류가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사법적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는 셈이 된다. 그 후 소년부의 검찰송치(소위 송검처분)와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에 관한 규정을 통해, 검사의 선의권행사에 대해 2차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고 있다. 즉, 소년법상의 검사선의주의는 ‘검사의 선의권과 법원의 사후적 통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