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의 신설 여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로 규정되어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의제규정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증이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매개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