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의 실천 양상들에 주목해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입법과정상의 시사점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성인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에 의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와 일반 대중 사이의 괴리 비롯해 선출된 대표들의 사적 이익 추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정해구 2009, 400-1). 즉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허용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를 상실한다.”라는 루소의 경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중들은 한편으로 선거의 자유라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지배, 자치의 자유를 상실하는‘자유의 딜레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바버는, “대의제는 정치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가치, 신념, 행위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빼앗아 진정한 자율통치와 자율성을 희생시키고 국민들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바버 1992, 223-224). 한편 자기통치의 자유가 요원한 것이 될수록 투표율은 낮아진다. 내 한 표의 가치가 높을 때 투표할 동기가 강해지는데(진영재 2010, 247) 투표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애써 투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이는 평상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선거 때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나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대중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낮춰 오늘날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페이트먼(Pateman 1970)의 논의와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