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및 조사업무량 분석 결과 국회입법조사처 조직 및 인력 구조에 대해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조직구조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변화 필요: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현행 담당업무의 재배분과 함께 해당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한 업부재배분 및 인력 보강은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변화 및 증가하는 전문성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함. 왜냐하면 입법조사인력의 부족 현상은 단순히 입법조사인력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의원 및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의 부족에 기반한 것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분야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직구조의 개편을 통해 명확한 업무 분장과 함께 이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 및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이러한 전문성 확보 및 강화노력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적 변화를 위해서는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서비스 욕구변화 및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에 근거한 조직구조의 변화: 현재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구조는 개편된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팀의 편재를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맞추면서, 보다 조사분야별로 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정보시스템 관리의 제도화: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의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의 신속성, 편의성, 체계성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지원)관리를 위한 인력 및 조직단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력구조에 대한 시사점
∙인력충원의 필요성: 현재 인력과 업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정치의회 팀과 문화교육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은 모두 인력 충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각 팀 내에서의 인력 충원 분야 고려: 모든 팀의 팀내 업무의 과중 분야가 존재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의 재배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
∙그리고 경제사회조사실의 우선적인 인력 재설계: 경제사회조사실의 인력에 대한 충원 및 인력재배분을 고려한 인력 재설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조직구조 재설계와 연계한 인력구조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