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방위산업은 그동안 단일 수요자인 정부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이라는 목적에 치중해왔으나, 내수시장이 포화되고, 국제 방산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방산수출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2013~2016년 전 세계 12권의 방산수출국가로 도약하였으나, 2017년 전후로 방산수출의 50%~70%를 차지하던 군함·항공기 등 대형 무기체계의 해외 매출이 감소하면서 방산 업체의 전체 매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19년 방산업체의 해외매출액은 전년대비 11.5% 감소했으나, 국내 무기체계사업 증가세에 따른 국내 매출 증가로 방산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수출지원을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방산협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국제협력관 산하에 수출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설치하여 방산수출을 전담･지원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