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정리
○ 비록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채권추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는 항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지양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직접 추심을 수행함으로써 채무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
○ 국민행복기금의 잔존 재원은 바꿔드림론 및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
□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 구축
○ 장기 연채채권 정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
-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이 보유한 장기 연채채권은 조용히 정리
○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민간 기구가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은행 등 금융권이 민간 기구에 기부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기구가 장기 연채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체제 구축
- 금융회사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 부여를 검토
○ 어떤 경우든 장기 연채채권의 정리는 조용하게 진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