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자율규제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공공규제에 의한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듯 자율규제와 공공규제가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이 인터넷에 불법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신뢰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공간은 정보의 이용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물면서 다양한 참여자를 하나하나의 언론과 같이 기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이 불법정보가 난무하는 공간이 될 것인지, 유익한 정보와 자유로운 의견이 공유되는 공간이 될 것인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또한 EU의 ‘더욱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보듯, 인터넷을 안전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