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감축이라는 당시의 요청과 더불어 주무관청에서 수행하였던 타당성조사 결과가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이제 재정 당국의 단순한 예산운용제도를 벗어나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어와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결과와 의미를 상세하게 이해하는 등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남에 따라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