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1)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 2계층 선거구로 이루어진 혼합식(mixed member system)으로 분류된다. 혼합식 중에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선거결과를 연동시키지 않고 각 선거구의 당선인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병립형(mixed member majoritarian)이다.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지역구 후보에, 다른 1표는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행사한다.
지역선거구의 당선인결정에는 선거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상대다수대표제 방식(plurality)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선인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표(wasted vote)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의 경우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6,425표로 총 유효투표수(24,002,420표) 대비 44.14%에 해당한다.
과도한 사표의 발생은 비례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대표성의 저하도 초래한다. 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다양한 민의를 수렴·응집하여 대표선출에 적실성있게 반영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과다한 사표발생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