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 삭제(안 제3조, 별표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