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의원외교 일환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일부 지방의원들이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외유성 여행이나,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2009년 3월 12일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개정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또다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하자 2019년 1월 14일에 행정안전부는 국외연수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부당 경비지출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권고할 것임을 밝힘
⚬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와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