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보조항로제도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재투자를 어렵게 하여 선박의 안전성과 내구성 및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고,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 운송사업체·운수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 등도 있음
○ 지난 2015년 12월 7일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으로 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현행 보조항로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