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기금의 이런 특징 때문에 적립기금은 기금의 운용기관의 의사결정보다는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며,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연금급여의 사전적립방식으로 연금기금을 선호하게 하였던 주요 이유가 되었음
○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사전에 적립된 기금은 정부로 하여금 노령화에 따른 재정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준비금 역할에 불과함
- 사전적립 자체가 부양비(dependency ratios)의 악화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을 상쇄할 수는 없으나, 인구학적 충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공적연금적립기금을 발전시켜 부분적으로 부과(PAYG) 방식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사전적립을 진행 중임
□ 이론상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적립기금 설립을 통한 사전적립의 주요 이유는 가장 먼저 세대간 조세부담을 나누어 부담하는 조세완충(tax-smoothing)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임
○ 사전적립방식은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기여율을 유지하게끔 함
○ 사전적립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운영은 적립자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다 하여도, 급여지급액에 대한 연금부채의 문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국가재정의 문제가 됨
○ 공적부채를 상쇄하는 형태의 저축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경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