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