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소시효 제도의 개관
(1) 의의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 완성되며, 범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범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해주는 법치국가의 시혜제도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2) 존재 근거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①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 또는 소멸된다는 점, ② 범죄의 증거가 일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려워져 공소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③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통하여 심리적·사회적으로 사실상 형벌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 ④ 국가가 공소제기의 권리 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명분을 잃었다는 점, ⑤ 사실상의 변화를 법률적으로 존중하고, 피고인의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등에서 그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