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을 소멸시킴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고, 신생정당들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하며,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게 하려는 헌법 제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선거에만 참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는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