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ㅇ 현행：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
* ①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설치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설치
③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설치
④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
- 기존 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시 허용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개선방안：“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마련
-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