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정합성 확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07조는 우체물의 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전기통신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을 필요한 때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필요성과 관련성만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장통신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규정과 신설 규정 간의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07조는 2011년 7월 18일 개정을 통해 제1항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면서 그 범위를 좁혔는데 이는 개정 전 동 조문 제1항이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해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또한 우체물 또는 전신의 압수에 관한 동 규정이 그 대상인 저장통신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