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치아 관리현황
발치된 치아(자가 이식용 치아 제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관리되고 있고 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발치된 치아를 가공하여 자기 자신에게 재이식하는 행위(자가이식)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치료 과정에서 자기 치아를 사용한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가 이식용 치아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보건복지부는 자가치아 이식술에 사용하는 치아의 관리업무에 대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자가치아 이식재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로 평가되어(2015.1.29.), 2018년 11월 2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여 ‘자가치아 이식술’(차-107-1 U1073)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