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구 및 가구원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가 포함된 가구 및 가구원을“「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별 가구 또는 보장 가구와 혼동되지 않도록 개정함.
나. 에너지이용권 대상 수급자 확대(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기로 결정(’15.6.25, 국무회의) 함에 따라 임산부를 포함한 세대도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
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장기 입원 환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 등 에너지이용권 수급제외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4제1항제4호 삭제)
수급권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신청 접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분증 사본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함
마. 직권신청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 신설)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이용권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이용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3조의6 삭제)
손상 분실 등으로 인한 이용권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생략함
사. 예외환급 근거 및 환급절차 등의 고시 위임규정 마련(안 제13조의7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신청 발급 사용하지 못한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 현물 등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