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업무의 종류를 정함 (제43조4, 제43조의5)
나.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의 설치기준 및 기관의 관리규정 등 운영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제43조의6, 제43조의7)
다. 기관의 인력배치 세부기준을 정함.(제43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