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의 실태
그동안 사회주의 특유의 동원과 선전·선동에 의한 난국 돌파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김정일은 정책성과에 기초한 정통성(performance legitimacy)을 확보해야만 할 절박한 시점에 봉착해 있다. 북한이 성과에 의한 정통성 확보를 시도하려는 신호가 여러 측면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개혁·개방과 체제유지 사이의 딜레마에서 생존을 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북한이 새로운 생존과 발전의 방식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과감한 변화의 방식을 택하기를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전면적·계획적 변화를 주저하면서 국부적 처방으로 체제생존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본격적 개혁·개방이 연기됨에 따라 북한의 총체적 위기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경우,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