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전문직(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업, 카지노, 부동산중개업, 귀금속상이 대상
○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시행할 때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과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이미 카지노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카지노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마카오 등도 시행 예정 중에 있음
□ 정부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85호에 의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음
○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관련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2006년 6월 9일 입법 예고함
○ 위의 두 개정안을 통해 도입·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Financial Action Force on Money Laundering)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