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우에도 저축성보험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저축성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분
○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판매보수와 유지보수의 비율은 70:30으로 변화하였음.
○ 보험료 추가 납입 시 판매보수는 받지 않고 계약유지·관리비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보면 계약유지·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유지보수를 지급해야할 이유는 없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실효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줄 필요
□ 또한 보험설계사가 이동하여 고아계약이 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지출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고객에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
○ 실제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그 설계사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
○ 만약 해당 보험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면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설계사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지출 없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