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상 개선방안
1) 공청회 등 설치관련 법적 절차 준수
단속장비의 설치근거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단속을 위하여 개인차량번호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동시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통단속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과속･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반면, 경찰은 행정예고를 하는 일부 지방청도 있으나,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내부의 설치수요만 조사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설치절차를 개선하고, 그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단속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