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 현재：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는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체납 이력이 5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산정에 반영되므로 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의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 개선：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의 경우 체납금을 완제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기대효과：‘15.10.31 기준, 국세 등 체납이력을 활용 중인 72만여명 중 26.1만명이 금번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ㅇ 또한, 신용등급의 빠른 회복으로 향후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금리 및 대출한도 등에 있어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