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대부업의 시장규모가 급증하자 신규 업체의 진입과 더불어 기존 업체 간 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잦아지면서 다중채무자와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이슈로 재등장
○ 신판회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1983년 경 대금업자의 과잉융자, 가혹한 채권회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빈발하자 일본정부는 대부업 행위 규제에 나서야 될 필요성을 절감
□ 이에 일본 정부는 1983년에 대금업의 등록, 업무 및 금리 규제에 관한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
○ 同 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어음할인, 매도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의 교부 또는 당해 방법에 의한 금전 수수의 매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대금업규제법 제2조)
○ 또한 출자법상의 신고제 대신 등록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 이는 대금업자의 불법적 영업행위 적발시 형법을 통해 사후 처벌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험성이 높은 자의 업계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은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대금업규제법), 「출자의수입, 예금및금리의수취에관한법률」(이하 출자법), 「이자제한법」등 3개 법을 근간으로 대부업관련 규제를 실시해 옴.
○ 대금업규제법은 등록, 영업규제 등 업태(業態)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은 금리(상한)에 대한 규제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