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분석 대상
1. 법령내용
□ 공무원채용에 있어 여성 및 장애인과 관련된 해당 현행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에 여성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양성평등채용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여성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조항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직분야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공무원채용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 도입(1995.12.22.)
- 공무원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2002.12.26.)
○ 공무원인사업무 관장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1998.2.28)
○ 여성공무원발전기본계획 수립(1999.4.14.)
○ 여성채용목표제실시지침 수립(1995.12.28., 1999.4.21.)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대군인의 가산점을 인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위헌 결정(1999.12.23.)
○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수립(2002.3.26.)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2002.10.)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 수립(2002.12.30.)
○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20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