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재수단의 경미
현행법상 국세의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0억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되더라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적인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정리방법만이 예정되어 있어, 명단공개를 당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생각보다 경미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소지를 회피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기만 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 있어 체납액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통계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명단을 재공개하는 인원과 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징세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행정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