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NS 규제 논란과 쟁점
정당들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또한 지속적으로 SNS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SNS 규제는 2007년 UCC 규제에 이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일련의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상시적인 감시 혹은 규제 강화 발표 등이 시민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인 정치참여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SNS 규제와 관련된 세부 조항은 제58조(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규정), 제93조 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규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82조의6(게시자 실명확인), 제90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58조(단순의견개진), 제59조,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제한) 등이다. 이 가운데 상시적인 선거운동 허용, 표현의 자유 보장, 비방 기준 철폐 등 크게 세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