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팀과 상향 조정한 직급(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병무청 정원 6명(7급 6명)과 소속기관 정원 6명(8급 6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