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범죄 피해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노상과 함께 주거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중에서주거지가 17.6%로 가장 많았고, 강도, 절도, 폭행·상해의 경우도 각각 20.1%, 12.7%, 10.9%가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범죄가 우리 주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 지역 만들기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셉테드 제도의 운영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