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강영향조사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건강영향조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산모대상 건강영향조사의 경우 전국적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조사의 표본 규모(현재 5천명)를 확대하라는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산모 1인당 생체 시료 분석 비용은 55만 원, 환경측정 비용은 45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부는 향후 예산확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체 시료 중 일부를 냉동 보관하고 있음
○ 2015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시멘트 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의 경우 7~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건강영향조사 대신 환경보건현황조사로 시정조치를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