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음
○ 투자자가 발행기관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발행기관의 일반적 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버드본드는 법제화 없이 특수목적기구를 이용하여 발행이 가능함
- 실제로 국내 일부 시중은행은 구조화방식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에 상환책임을 지고 있어 유사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국내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에 있어 일반적인 해외 관행보다 많은 담보자산 투입과 구조화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으로 발행 비용이 높았던 측면이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전체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발행비용을 낮추고 발행기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하여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