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자자보호와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 체계 마련
◼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업체 간의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위험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자본대출을 금지하고, 투자한도와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발의 법률안에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하지 않거나 일부 자기자본대출을 허용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금과 같이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감독이 불가능하고, 세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규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P2P 대출 규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업체가 기술력을 갖추고, 부도덕한 대출 및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규제의 초점을 공시 강화를 통한 위험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에 둘 필요가 있음
⚬ 향후 P2P 대출업자나 대출상품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미등록 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발의된 세 개의 제정안 모두 사업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와 투자자가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P2P 대출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