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유럽 통신시장의 규제
1. 유럽 전기통신사업과 경쟁법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통신 분야 자유화와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규범을 만들어 왔다. 1998년에는 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가 선언되었고, 또한 ‘통신분야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여기서는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통신분야에서의 협의의 경쟁법 외에 ‘현저한 시장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 이하, 'SMP')이라는 개념이 이용되어 왔다. SMP를 갖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차별적 규제로서 투명한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SMP는 점유율 25%에 의해 그 지위의 존재가 추정된다. 점유율 25%라는 기준은, 경쟁법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점유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며, 또한 관련시장의 획정에서도 경쟁법에서 파악하는 분석수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럽이사회는 2000년 ‘통신, 방송, IT,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6개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업법 상의 규제는 예외적인 것이며, 경쟁법이 원칙적 규범이어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기존 입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회원국은 이 프레임워크 규제에 근거하여, 기존 입법을 포괄적으로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회원국은 유효경쟁이 진전되고 있다면 경쟁법의 규제에 위임하고, 유효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쟁법의 규제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분야특수적인 사업법 상 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유럽위원회’)는 경쟁법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획정할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2개의 주요 타입의 관련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용 서비스와 제품시장 즉 소매시장과, 최종 소비자에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투입요소의 시장 즉 도매시장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