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 비교·분석한 결과, 각 나라별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여부,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법정 형량 등을 달리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제 20대 국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의 내용으로 다수 청원이 게시됨
◼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전환하여 규제하는 방안
⚬ 음주운전 법적 기준의 하향 조정 및 대중교통운전자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도입
⚬ 상습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기간의 연장 및 시동잠금장치 등의 설치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