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향후 과제
1. 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기준 정비
가. 성능, 항공안전상 위험 등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분류
□ 종래의 비행체 무게만을 기준으로 무인항공기를 구분하여 안전규제를 하는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항공법」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제14조 관련)
○ 무인항공기의 중량과 크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장비 및 기술(영상촬영 장비 탑재 여부, 원격조정 가능 여부, 자동비행 가능 여부, 무인항공기의 타항공기 및 장애물 식별능력 등), 성능(운항고도, 속도, 체공시간), 가시권 내/밖 비행, 항공안전상 위험 등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외국에서는 항공안전상 위험의 기준을 판단하는 요소에 공역(도심 내 비행, 주요 군사시설 및 핵심시설 상공 비행 등)이 빠지지 않는데, 국내 여건상 인구과밀지역이 많고, 군사공역 및 금지공역 등 공역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