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등급의 적정성은 사후적인 부도율 지표로 객관화 될 수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균 연간 부도율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균연간 부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국내 신용평가사의 부도의 개념의 차이를 반영하면 등급간 부도율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신용등급별로 보면 BBB급과 BB급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BB의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모수가 작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부도가 부도율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조화증권의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부도율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부도율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구조화증권의 부도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부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구조화증권의 부도율이 크게 상승한 데에 기인
⦁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AAA 구조화증권의 1년 평균 부도율은 0.47%를 기록하고 있고, 3년 누적 평균 부도율은 3.87%를 기록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구조화증권의 부실화로 인하여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구조화증권 부도율은 기준수준을 벗어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연간 부도율 추이를 보면 2011년 이후 투자등급의 부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동양시멘트, STX 팬오션 등의 부도로 인하여 3사 평균 투자등급부도율이 상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