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4〉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 설정
□ 모든 국가에 대해 톤당 50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가격을 旣 부담한 경우 탄소국경세를 감면(톤당 35달러)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23년 도입, 26년부터 부과)을 추진중
― 21.7월 수입품목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을 발표
o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중이나 도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분석방법
□ 탄소국경세 부과시 우리 수출은 직‧간접 경로 및 무역재편 경로를 통해 산업별로 차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파급경로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
o 직접경로：우리 기업의 수출가격이 상승(가격경쟁력 하락)하면서 수출이 감소
o 간접경로：중국 등 우리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우리 중간재 수출도 감소, 주요 교역국 소득 감소로 우리 수출이 추가적으로 위축
o 무역재편경로：탄소국경세 부담의 상대적 차이로 인한 시장점유율 변화의 영향
▶분석결과
□ 기본 시나리오： EU 및 미국이 탄소국경세(톤당 50달러)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연간 1.1% 감소(중위값 기준, 이하 동일)하는 것으로 추정(GDP는 0.28% 감소)
o 국가별로는 EU의 도입으로 0.5%, 미국의 도입으로 0.6% 감소
o 산업별로 보면 운송장비(자동차·선박, 0.30%p),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0.23%p), 금속제품(철강, 0.22%p),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20%p) 등의 순으로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o 파급경로별 영향은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를 통해 수출이 각각 0.8%, 0.5% 감소하는 반면, 무역재편경로는 우리 수출에 0.2%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감면 시나리오： EU 및 미국이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탄소가격 부담을 인정하여 탄소국경세를 톤당 50달러에서 35달러로 감면할 경우, 우리 수출 감소폭은 0.7%로 축소(GDP는 0.16%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