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연혁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함께 출범하였다. 이후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고, 12월 현재 보호위원회는 146명의 1사무처, 4국(관), 14과(담당관)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위원회 관련 주요 논의는 보호위의 소속과 기능에 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의견에서부터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까지 다양하였다. 초기의 보호위원회의 기능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유출이 빈발하자 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5년 7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행정자치부에서 보호위원회로 기본계획수립권한 이관,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부족 문제 등은 계속 지적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중요 판단 기준인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적정성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로 떨어짐에 따라 2020년 동법 개정 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그 소속과 기능이 개정된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호위원회 현황에서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