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재사유 및 기준의 조정
가. 제재사유의 조정
□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 22가지 제재사유는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 중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주요 사유는 법률로 상향해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부수적 사유는 조정하거나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위반정도가 다소 경미하거나 과징금이나 벌점 제도를 통해 충분히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유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아닌, 과징금이나 벌점 부과 사유로 별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실제 제재처분이 몇 가지 주요 사유([표 7] 참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위반 또는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들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