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제품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로 확대하고, 제21회 기술규제위원회(’19.10.10)의 규제 적합성 평가결과 폐지로 결정된 고령친화우수사업제 제도 폐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변경).
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