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철도 민자역사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역사로, 올해 12월 31일에는 서울역 구 역사, 영등포역, 동인천역, 3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될 예정이다. 민자역사 점용허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만료가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간 종료와 함께 민자역사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는 국유철도재산을 활용하여 舊 철도청의 경영개선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마련된 제도로, 국유철도부지의 역사에 상업시설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