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5.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일본의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불건전 또는 불법적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
ㅇ 첫째 보험계약자의 허위로 보고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조항중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알리지 않는 행위(법제300제 제1항).
ㅇ 둘째, 보험회사 등 또는 외국보험회사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동조 제2항)
ㅇ 셋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 등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동조 제3항)
ㅇ 넷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불이익이 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을 소멸시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청약하게 하거나,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기존의 성립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동조 제4항)
ㅇ 다섯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할인, 할증하거나, 기타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행위(동조 제5항)
ㅇ 여섯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계약내용과 타 보험계약의 내용과 비교한 사항을 오해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또는 표시하는 행위(동조 제6항)
ㅇ 일곱째, 보험계약, 피보험자,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미래의 계약자 배당 또는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상호회사의 경우), 기타 미래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정한 것에 관해 단정적 판단을 하거나 또는 확실하다고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표시한 행위 (동조 제7항)
ㅇ 여덟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해당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등의 특정관계자 특정 관계자 등이 특별한 이익의 공여를 약속하거나 또는 제공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시키는 행위 (동조 제8항)
ㅇ 아홉째, 기타 보험계약자등의 보호가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시행력에서 행위(동조 제9항)
ㅇ 이외에도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지침은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금지, 교차모집의 금지행위, 자기계약의 금지, 비대면채널 준수사항, 방카슈랑스 규제 등을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