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재판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재판방송을 활성화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소송관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방송을 입법화 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개재판의 제한사유를 「법원조직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재판방송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가칭)「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정을 널리 개방하는 방향으로 재판방송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59조의 재판방송의 원칙적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과 소송당사자 그리고 방청객의 인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가칭)「재판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 공개재판의 주요 목적인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라는 점, 그리고 재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법원 스스로 재판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행하는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방송부터 우선 실시한 후 점차 재판방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