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금시장 위축 가능성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세형평 제고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률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성격도 존재
○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으로 개인연금 가입률이 하락하지 않아야 하며, 초고령화사회에 대비를 위해서는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불구하고 필수적 지출부담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연금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납부액의 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고소득층도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불입한도는 7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개인연금의 불입한도는 여전히 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률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른 금융상품으로 자금유입 및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한 충분한 준비 등
□ 중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개인연금등 가입률 하락이 예상
○ 중소득층의 연금가입율은 중소득층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못함.
○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 납부액의 수요탄력성이 높은 편
□ 사적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연금가입률 변동은 크지 않은 반면, 중소득층의 가입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세제혜택의 정책적 목적 훼손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