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발전 후에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3년 11월부터 약 20개월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동 계획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절차와 이를 투명하게 추진할 실행기구 등 법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2장)
관리위원회의 설치(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사무기구의 설치(제9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10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제3장)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제12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제13조 및 제14조), 예정부지확정(제15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지역지원방안(제16조 및 제17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다. 관리시설 건설·운영(제4장)
관리시설의 건설(제18조), 관리시설의 운영 등(제19조)의 사항을 규정함.
라. 보칙(제5장) 및 벌칙(제6장)
보고와 검사(제20조), 조치명령(제21조), 대집행(제22조), 처벌(제24조 내지 제27조), 과태료(제28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