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3)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관계기관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