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안 제3조 신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