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6월 2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의 경감확인을 위해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업계 1, 2위의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총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상한선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총 30.6억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위규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르면 이자율 상한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부업체가 받게 될 행정처분은 1회 위반은 ‘영업 전부 정지 6개월’ 2회 위반은 ‘등록취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대출자가 연체한 부분에 대해 기존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부 업체는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대형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준수여부의 검사결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