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위탁 원칙적 허용
ㅇ 현행：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ㅇ 개선방안：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ㅇ 현행：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