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세범에 대한 조사
□ 미 연방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세무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나 단서가 포착된 경우 세무조사과 직원이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포착된 범죄혐의나 단서를 범죄수사과에 인계하여 범죄수사과 소속 특별수사관이 수사하게 됨
○ 미 연방국세청은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이하 ‘CID’)이라는 조세사범 및 조세관련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국세청에 수사권이 부여된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CID에 소속된 특별수사관이 범죄수사를 수행함
- CID 특별수사관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소속 담당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조사·분석한 후 기소의견으로 법무부 조세국이나 미 연방검찰청에 수사사건을 송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면에서 혼재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