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장기재정전망은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을 탐색하고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제도가 수정 없이 지속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했는가보다는 전망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망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의 방법론들이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고찰해 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거시경제변수가 변화할 때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변동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와 전망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 인구전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구 시나리오(장수리스크)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산출도 고려해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구조변화가 반영된 거시경제변수 및 인구변수가 각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구체적인 항목별 전망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기금의 재정상황이 국가채무 전망결과에 온전히 포함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재량지출항목 중 고령화 영향을 받는 항목은 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재정전망의 초기연도에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치시키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임의적으로 연결하거나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누적합으로 적자성 채무를 도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오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정에서는 21개 공공기관관리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채무 산출시 이를 제외하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적립기금 고갈 이후 연금재정적자를 국가채무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고갈 이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채무 산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에 대한 추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