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보화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이처럼 정보화 진전에 따른 입법적 대응은 지원 및 육성, 보호와 이용확산 그리고 부작용 및 역기능 예방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