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