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휴업 및 개강 연기, 수업일수, 원격수업 및 재택수업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 (휴업 및 개강 연기) ①｢고등교육법｣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휴업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휴업할 경우에는 수업과 등교 등이 정지됨. ②동법 제20조(학년도 등) 제1항 따르면 대학이 3월 1일이 아닌 시기에 학년도를 시작하려면 사전에 학칙을 개정하여야 함. 그리고 ③제20조제2항은 대학의 임시휴업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수업(15주)을 13주까지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1학점 당 1학기에 15시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11조제4항), 이는 수업일수가 단축되더라도 실제 이수시간은 단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 (원격수업 및 재택수업)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는 “법 제22조222)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재택수업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강의실에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업방법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