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가 휴지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62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담소등을 폐지하려는 자가 시 군 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의 방문으로 폐지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서식 중 성매매피해자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자 이용자 카드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 성매매피해자의 연령, 피해 상황,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원내용 등에 따라 상담내용 등이 다양화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법령에서 지침으로 이관
○ 상담소등 휴지 폐지 또는 폐쇄 시 시설 입소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3항)
- 상담소등 휴지 또는 폐지 시, 상담소등의 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에 대한 전원조치 또는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 등을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이 시설 입소 이용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수리함
- 상담소등 폐쇄 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가 전원 또는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함
○ 상담소등 폐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 상담소등을 폐지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관청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함
- 관할 세무서장이 받은 폐지신고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해당 관청에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 및 축소(안 별표2)
- 상담소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과목 조정에 따른 이수시간을 조정하고 성폭력 가정폭력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시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시간을 현행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함
○ 기타 자구 수정(안 별표4)
- 법령 조문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관련 서류를 분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치 및 입소 이용자 관계 서류를 법령상의 서류로 명기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