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표준약관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한국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던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산업 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표준약관 작성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그동안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서 주도해 온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보험은 대부분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의료·정비업계 등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 제정시 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표준약관의 제 정주체의 변경은 몇 가지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준수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약관의 제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직 보험시장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약관의 최종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주체의 변화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보험산업의 자율성 강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