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피해보상의 제한
정적 안전을 상당히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 정적 안전에 대한 보상은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는데, 피해보상액의 상한은 이러한 기조에 반한다. 피해보상제도는 등기가 강제되는 상황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보상액의 상한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액의 부동산거래를 하는 당사자에게 과실상계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통하여 피해보상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