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 전망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한ㆍ미 FTA 비준안에 번역 오류가 있음을 들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하였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1년 5월 4일 이를 철회하였다.
2011년 6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한글본 오류를 정정한 원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ㆍ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서한교환)은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한ㆍ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담아, 한ㆍ미 양국이 서명ㆍ교환한 서한은 형식상 한ㆍ미 FTA 원 협정문과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