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내 하천의 건천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건천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하천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 하천의 우선순위 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천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건천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건천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천법」등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불투수면적의 제도적 관리
- 도시지역에 있어 물순환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의 건설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대이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도시 내 물순환의 건전화를 위한 투수성면적의 증대는 도시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며,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시범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