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4조에 다기능 보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
「하천법」 제2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다기능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하천법 시행령」에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법 제14조에 따른 다기능 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다기능 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다기능 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관측과 다기능 보의 저수(貯水)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다기능 보로 인한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다기능 보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다기능 보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기능 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에 ‘다기능 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