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체휴무, 재해구호휴가 등 제도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확대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5항)
-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던 것을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9조제2호)
-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기가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20조제9항)
- 현재 재해ㆍ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라. 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