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아래의 4가지 유형임(법 제23조의2제1항 각호)
○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
○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가 수행했으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
○ 총수 일가와 현금·금융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3호)
○ 합리적인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제4호)
□ 이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4호의 경우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더라도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거래물량의 규모에 따른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거래 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동 조항상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1의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