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과 아울러 항공에 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항공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6490호, 2019. 8. 20. 공포, 2019. 11. 21.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 절차 및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 등(안 제3조)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 입장, 전시관 관람, 시설 임대 및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운영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안 제6조)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절차(안 제8조)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관장이 수입ㆍ지출결산서에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방법(안 제14조)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영 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및 박물관 운영관련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및 대상 등을 국립항공박물관에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