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약관 심사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 약관 심사 및 준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표준약관을 제정
○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의 약관 제정ㆍ변경 신고 처리 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2항은 약관 심사권을, 동법 제419조는 금융투자업자 약관 준수 여부 검사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 위임
○ 금융투자업자는 “표준약관” 사용 시 약관 신고를 면제받고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56조 제2항은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표준약관 제정권을 부여
○ 2014년 8월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매매거래계좌설정, 파생상품계좌설정, 연금저축계좌설정, 대고객RP, 외국펀드 매매거래, 수익증권저축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③ 수수료 비교 공시
□ (수수료 비교공시)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8조 제3~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통보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해야 함.
○ 협회는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 설명서를 제정하여 비교 공시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