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기계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계의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
o 임업기계장비의 추가
- 임업기계장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던 것을 임업기계장비별로 범위를 명확히하는 개정안(안 별표 1, 전부개정)의 기계 종류에 ‘수목굴취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