떤 보완책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연예 기획사의 과도한 출연진 독점, 외주제작으로 우회하여 협찬을 확보하는 방송사의 자체제작, 단기 수익만을 노리는 타 업종의 사업자의 진입, 그리고 최근 불거진 외주제작 드라마의 출연료·인건비 미지급 등과 같은 문제들이 늘어만 갔다.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은 단순히 관련법에 그 정의를 삽입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다른 행위자들과의 차별성을 갖게 되며, 이미 존재하는 외주 인정기준이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의 질적 규제 또한 연관된다. 방송사업자와의 거래 자격 또한 법적 지위를 통해 부여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는 그 자체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규제와 진흥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이다. 흔히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적용하지만 적어도 외주제작시장에서 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진흥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표적으로 외주제작 편성비율 규제는 방송사업자에게는 분명한 편성규제이지만, 외주제작사에게는 진흥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