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쌀 조기관세화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의무를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쌀 조기관세화에 관련된 조약은 국익의 측면에서는 이익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여 어느 한 쪽에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조기관세화의 결정문제가 이미 체결된 WTO 농업협정과 2005년 수정이행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후속 합의에 의하여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일고 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쌀 조기관세화의 구체적 결정에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