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수비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