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주요 추진경과
가. 디지털 전환 특별법
□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임
○ 동 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 법 제2조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이란 방송을 디지털화하여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하고, ‘디지털 전환’이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 이 계획에는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 홍보, 시청자 지원,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및 지원,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수상기의 보급·확대, 다양한 디지털 방송서비스의 제공,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또한 기본계획의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