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TV수신료 인상 찬반 논의
수신료가 1인당 국민소득이나 소비자물가 등 현재의 생활수준과 비교할 때 비현실적이고, 현재의 수신료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및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고 있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반면 수신료의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수신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청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신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공영방송 체제보장 및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17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수신료 인상이 난시청가구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서비스제공을 포함한 시청자의 복지와 ‘공영방송의 물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수신료 인상안이 정권교체를 앞둔 대선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정치적인 논의에 파묻혀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KBS 자체의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의구심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결과 등으로 인하여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