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포스트 WTO 시대에 대한 대비
다자간 협의체로서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의 의사결정을 고수해온 WTO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회의와 불만이 최근 들어 급격히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미-중 갈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열풍 등으로 한층 확산･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도 사실상 이러한 대외적 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WTO 체제의 안팎에서 진행 중인 지역별, 또는 복수국가 간 다수 경제 블록의 확산에 대비할 때다. WTO 체제 하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권리와 의무는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국제 통상협상의 장에서 기본 출발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는 농업 협상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나, 농업 분야는 WTO 개도국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통상조약에 임해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대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