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안)
상황이 이에 이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3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본 개선(안)은 콘텐츠 유통구조 정비 등을 위해 재송신 대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송신 대가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 하며, 안정적인 시청권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의무재송신 범위에 KBS2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안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되 한시적(2년)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확대로 저작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송신 소송 판결 이후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및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의무재송신 범위를 공영방송 또는 전체 지상파로 확대하되, 대가를 전제로 한 재송신의 경우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그 외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