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 인력을 보강(5급 1명)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인력보강(방산기술통제관) : +1명(5급)
나.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 : ±4명
- 청본부(±1명) : 5급1 → 4.5급1
- 사업관리본부(±1명) : 6급1→5급1
- 계약관리본부(±2명) : 5급1 → 4.5급1 / 6급1→5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