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