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시설 부지로 가장 유력시 되었던 고어레벤(Gorleben)이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압력에 의해 선정되었다는 의혹으로 2005년 연방환경부장관(녹색당)은 이 부지 선택의 법률적 효력을 백지화함
○ 2011년에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 핵폐기물 발생 사업자,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고어레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에 관한 신뢰위원회를 구성함
- 신뢰위원회는 안전성 조사의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추가 활용 여부 결정를 결정하고 적정 대상지역 탐색을 위한 보완조치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고어레벤 지역은 최종 선정기준 마련 및 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간 저장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3년 7월에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질조사를 준비 중임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절차를 규제하는 기관 설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수렴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2014년에 ‘고준위방폐물처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선정을 위한 전국 지질조사 추진을 준비 중임
- 고준위방폐물처분위원회는 전문가ㆍ시민사회ㆍ정치계 인사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고, 부지선정절차와 평가기준 마련 등을 수행함
○ 부지선정 절차는 ①후보지역 도출 → ②잠정적 안전성 조사 → ③지하조사를 위한 후보지역 선정 → ④심지층조사 → ⑤최종후보지역 도출 → ⑥건설지 결정 순으로 진행
○ 2031년까지 건설 부지선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