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분석
1.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조세제도
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2010년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186억 달러로 2009년에 비해 5.4%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국내 기업들의 IT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1.31배와 1.65배가 성장했고, 산업 전체의 기업과 종사자 수는 각각 1.73배와 1.24배가 증가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은 2008년의 35조8,000억 원에 비해 2009년에는 35조7,000억 원에 그쳐서 0.3%가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생산액이 증가한 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의 생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는 IT와 가전제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전자정부 사업 등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발생했고 관련 기업들이 신규 수익모델을 개발하면서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수는 2009년에 7,625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중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은 전체의 8.7%(660개)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업들에 상시 종사하는 인력은 2009년에 13만8,000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전산직 인력의 감소 추세와 결합할 경우에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