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개정 사항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ㅇ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모집광고에 대한 보험협회의 심의 기능 강화
ㅇ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 마련
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
ㅇ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토록 함
□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 요구 및 공동검사
ㅇ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개정 사항
ㅇ 보험회사·계리업자 등의 소속 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ㅇ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의 계리사·계리업자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반영 등
Ⅲ. 향후 일정
□ '15.6월중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연내 국회 의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