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양형이란 ‘형의 양정’(刑의 量定)을 가리키는 말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범죄사실의 인정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형은 개개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아래 각종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 사건에서 양형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양형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마다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量刑因子)를 조사하고 확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누가 이 양형인자를 조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법원조사관과 보호관찰관이 법관의 명령에 따라 일반적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용 현황, 양형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진행된 그간의 논의 내역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제도 운영례 및 입법례를 바탕으로 양형조사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