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강화
가. 의의 및 현황
□ 공공기관은 2012년도부터 직전연도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등 자산·부채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함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00%를 넘어섰고, 공공기관 부채를 주도한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45.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부채관리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