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0호, ’21. 7.20.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계점표지 재질 변경, 토지합병 제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에 의한 경계점에 설치되는 목재 경계표지에 적색도장을 하던 것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색도장 없이 원목으로 재질을 변경(안 별표 6)
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소유자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하여 토지합병처리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별지 제7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