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재 2012. 5. 31. 2009헌바170 등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적절한 수단이며,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피한 조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반드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재산권 및 계약체결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를 1차적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게도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조세 회피목적을 추정하는 조항 역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