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당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머물러 있고, 사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고,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근로관계법을 근거로 노인 참여자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자, 사업 수행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