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OTT 서비스에 대응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기존 올드미디어는 인수합병을 통해 OTT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통합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인 소유·겸영 규제 및 시장 점유율 규제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내 방송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글로벌 OTT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영국과 유럽의 경우 사업자간, 국가간 공동 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경우도 개별 사업자의 OTT 플랫폼 간 연대 또는 인접한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해외의 경우 구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법적 규제 없이 가입자 기반 OTT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규제의 도입이 차별적인 규제로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