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환경오염 완화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사회후생(welfare) 손실이 증가
ㅇ 선진국들의 환경 관련 지표가 이전보다 대체로 나아진 1990~2013년중 중국은 지속적으로 악화
▪ 2017.12월 중국의 주요 338개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65μg/m³으로 WHO기준(25μg/m³)의 약 3배(환경보호부, 2018.1월)
ㅇ 2013년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은 GDP대비 9.9%로 추정되며 이는 1990년 대비 2.6%p 상승한 수준(World Bank, 2016년)
□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질적 성장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나 단기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고오염·고에너지 업종의 구조조정 등 전통적 제조업의 재편이 촉진
ㅇ 단기적으로 규제 적응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및 실업 증가 등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 금융, 부동산, 환경 등에 대한 당국의 전방위적 규제조치 중 환경규제가 중국 경기하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12월)
□ 또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반 환경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
ㅇ 2018.1월부터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와 플라스틱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미국, 유럽의 폐기물 처리에 애로
ㅇ 우리나라도 2018.1~5월중 폐플라스틱(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항목)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ㅇ 이로 인해 신흥국의 폐기물 수입이 증가
▪ 2018.1~4월중 영국의 여타 신흥국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태국+5,536%, 말레이시아 +330%, 터키 +166%, 파키스탄 +78%, 베트남 +51%)이 큰 폭으로 확대
ㅇ 한편 중국이 2018년말과 2019년말부터 각각 16종(총 32종)의 고체폐기물을 추가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각국 우려가 증대
▪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금지 시행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유럽연합·일본·호주·캐나다는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2018.3월)
▪ 2018~30년중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전세계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처분 대기상태로 쌓여있게 될 폐플라스틱은 1.1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미국 조지아공대, 2018.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