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향후 계획
◇ 조기출현 및 성공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
〈1단계：시범적으로 인가〉
□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 인가
ㅇ 법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 가능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Test Bed로 활용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1개만 인가한 후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가며 1~2년뒤에 추가 인가한 사례
□ 예상일정：인가매뉴얼 대외공개(7월초, 공개설명회(7.22)) → 예비인가 신청 접수(9월중) → 심사(10~11월) → 예비인가(12월) → 본인가(’16년 상반기)
〈2단계：본격적으로 인가〉
□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ㅇ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을 비롯하여 시너지를 낼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도록 유도
ㅇ 시범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및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본격 인가
□ 예상일정：은행법 개정안 마련(6~7월) → 9월 정기국회 논의 → 인가 신청 접수 및 예비인가(법 시행후 6개월 이내,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와 동일하되 인가소요기간 최대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