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은 노역장 유치의 환형처분으로 인한 폐해를 판결을 통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자유형보다 경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 그 선고 사례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총 벌금형 선고 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37%, 2019년 2.76%, 2020년(10월 기준) 2.9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전체 형사공판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형사공판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비율은 1심 기준 2018년 0.38%, 2019년 0.72%로 확인됨
□ 이 보고서는 먼저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경과 및 도입 이후 적용 현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쟁점을 검토하여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