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
1)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최대 60%)
→ 제도개선 후 총 146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10억원(1인당 평균 685만원)의 채무감면 효과
2)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강화(향후 전국 지역으로 확대 추진)
ㅇ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Track을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 행복기금‧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인계→ 법원은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절차 단축(통상 6개월→ Fast Track 3개월)
※ 신복위는 ’15.6.10 부산지방법원, ’15.11.19 광주지방법원과 각각 MOU 체결,국민행복기금은 ’15.7.22 부산지방법원과 MOU 체결
→ 제도시행 후 서울(1,205명), 부산(360명) 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