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의 진입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 초기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중 업력 요건(3년 초과) 폐지
1) 현행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업 초기기업의 인재육성 기업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음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서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초기(3년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