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차 기본계획의 개선과제
(1)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최근 경제·사회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한국과 같은 발전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비판적인 실증결과를 보여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한국 개발경험 전수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모델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