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대비 가족지원에 대한 투자비중 역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GDP 대비 가족지원에 대한 투자비중은 OECD 평균이 2.5% 내외이며 주요 복지선진국들은 3% 이상임
―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투자비중은 0.5%에 불과
나.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 부재
□ 출산장려정책과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혼재되어 효율성 부족
― 많은 정책들이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전계층을 아우르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출산을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물품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이후 약간의 비용보조 정도에 불과
⦁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미흡
― 특히 출산하기로 결정하지 못한 가정을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결정적인 유인책들이 부족
⦁ 즉, 대부분의 지원책들은 이미 출산한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출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책들은 부재
□ 각종 정책들의 정부 내 추진 부처 및 예산이 다원화
― 그 결과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예산의 연속성도 부족
⦁ 즉, 지원 자금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도 다른데, 이는 예산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