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훈련시간 현실화: 1,400시간→1,200시간(제18조제1호 나목, 다목)
나. 출제기준에 NCS 적용 및 해당 내용과 검정위탁기관 사전 검토 내용을 종목 신설 등 검토의견서 서식에 반영(제3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다. 검증된 기관 대상으로 위탁 절차 간소화: 동일 분야 다른 등급 검정 업무 위탁 시 기관 조사 생략(제41조제5항)
라.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마.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종목 개선·정비과정에서 교통산업기사 등 7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 조선기술사 등 6개 종목 소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등(별표 7)
사.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작업→복합(6개 종목), 작업→필답(6개 종목), 복합→작업(6개 종목) 등(별표 9)
아.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변경사항 반영: 기술병과학교와 행정학교를 ‘기술행정학교’로 통합, 기술행정학교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추가(별표 14)
자. 시험위원 인원기준 합리화: 시험위원 운영(교실당 2명 이상 → 1명 이상)(별표 15)
차.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종목 추가: 잠수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추가(별표 20)
카.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등 양식 변경: 검정형-과정평가형 자격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및 합격확인서 서식 통합(별지 제9호서식)
타. 국가기술자격증 수첩형 서식 변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첩형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