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도시하천을 비롯한 하천 전반의 지정·관리·사용·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외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하천법」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예방 등의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를 하천관리청으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법 제8조)
○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12조)
○ 도시하천정비는 하천관리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됨(법 제25조)
- 하천기본계획에는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放水路) 등 홍수방어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홍수방어계획과 연차별 시행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