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음말
2008년 UN,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어난 다국적기업의 확산, 지식재산생산물 등 무형투자의 확대와 같은 경제실상의 기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측정의 주요 기준인 국민계정체계를 개정하였다.
본고는 R＆D(연구개발), 무기시스템 및 예술품 원본의 자산처리 등 자산범위 확장 이슈를 중심으로 2008 국민계정체계(SNA)의 개정내용과 새 기준의 이행이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 기준에 따른 R＆D, 무기시스템, 예술품 원본의 자산화로 2010년 GDP 규모가 종전보다 4% 가량 증가되는 등 주요 국민계정지표가 상당폭 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8 SNA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한 2010년 기준년 개편작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단계로 기준년인 2010년을 포함한 2000~2013년 통계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2단계로 1953~1999년 통계를 내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08 SNA 이행으로 GDP 규모 등 거시지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지표 변화를 중심으로 통계이용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보도자료 및 안내책자 발간, 한은 금요강좌 및 언론, 정책당국, 연구기관 등 주요 통계이용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8 SN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첫째 새 기준을 이미 이행한 미국, 캐나다, 호주와 내년 중 이행하게 될 유럽 대부분의 국가 경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R＆D,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생산물이 여러 해에 걸쳐 생산에 기여하지만 한 해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됨에 따라 나타났던 비일관성과 생산성 분석상의 비적절성이 해소되어 경제분석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생산활동을 기업회계 처리와 동일하게 소유권 기준으로 처리함에 따라 국제적 경제활동의 실상이 보다 더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