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및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현황
1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 추진 경과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
□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1987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으나 대체로 국가 에너지정책 상 원자력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한국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 및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급‧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o 1997년 들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을 위해 기존 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대체하고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1997~2006년)’을 수립
*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
** 통상 5년 주기로 기존 계획을 점검‧보완하여 수정된 기본계획을 마련
— 그러나 1988~2002년 중 15년간 지원 예산이 총 5,333억원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및 보급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