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대응 비교 정리와 지원효과의 분석, 성장동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금융 규모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정책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금융의 목적, 기관설립 목적 및 지원제도 취지 이행의 충실도 평가, 지원기업이 속한 산업특성, 지원기업 성장단계 및 신용등급을 고려한 집행실적 및 부실률 평가,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단기와 중장기를 분리 또는 동시에 고려한 평가, 지원 기업 매출 및 수익 증대 외에 고용증대 및 유지, 기업유지 효과 등도 평가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평가를 더 높여 나가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이 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집행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 각기 다른 정책금융의 목적성의 실현을 위해 중점지원산업과 기업에 소신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원화되고 질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 ⇒
○ 정책금융이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중견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고용창출의 극대화,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최근 정책금융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시장금융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의 시장경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상에 지원함으로써 시장경합성이 존재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목적성 강화로 인한 정책위험 상승에 따른 안전운용 전략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이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각종 경영성과 평가방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정책금융이 목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평가도 그에 맞게, 즉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사고율, 부실률, 부실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여 시장금융과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특히 최근의 기관경영평가에서 금융위기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려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낸 금융기관을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많아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평가등급을 내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평가라고 하겠음.
○ 따라서 금융위기 극복이후 최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상화 추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평가방식은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의 목적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