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규제형평성 제고 필요
□ 운용리스 및 렌탈에 대한 개념정비와 아울러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 운용리스와 장기렌탈 상품의 특징 및 유사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들의 판매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렌탈사업자로 구별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운용리스와 렌탈 간 개념정립 이전에라도 양 상품의 판매주체, 규제내용,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양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실상 유사한 상품을 전혀 다른 계약인 것처럼 구성하기보다, 동일한 성질의 계약 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