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장기능 존중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 (추진방안)’15.4월 금융개혁자문단 은행·지주분과 첫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 후 구체적인 논의과제 선별
○ 분과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은행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 금융연구원 등 객관성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수수료 책정 합리화 관련 공개 세미나를 실시하여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되, 사회적 공감대 형성,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 결정체계를 갖추도록 지속 당부하기로 계획 수립
□ (기본원칙)수수료,금리,배당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수립
○ (수수료)금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영업관행 개선
╶ 다만,소비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금리)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소비자의 선택가능성 제고
╶ 기준금리 인하 등 환경변화 시 금리파급경로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로 적시에 연결되도록 모니터링 필요
○ (배당)개별 은행 주주와 경영진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 사항으로(건전성 문제가 있지 않는 한)각 은행의 판단을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