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기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구축되어 남북한 경제가 단일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기도 했음.
○ 과거 남북한 사이에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경제부문에서 활발하게 교류협력이 진행
○ 그러나 남북경협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은 남북경협조차 ‘5·24 조치’에 의해 개성공단만이 가동되는 상태로 후퇴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는 역사적 경험에서 등장한 유럽경제공동체(EEC) 등과 달리 남과 북의 다양한 비대칭성(asymmetry)에 따르는 기본적 제약이 존재함.
○ 남북한 경제체제의 상이함, 경제력(규모) 격차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제의 종속 문제, 그리고 남북경협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접근 동기의 불일치 등 존재
□ 남북경협 확대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은 남북경협에 내재하는 경제공동체 형성과 충돌하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임.
○ 남북경협의 전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석
○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추동 요인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