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
중국은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포함한 뉴미디어 전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1996년 「국제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1997년 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터넷 관련 규제제도를 정비해왔다. 2000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인터넷 보안에 관한 결정(全国人大常委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에서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나, 유해정보 게시, 체제에 위협되는 정보의 통제를 규정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에서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진입 및 허가조건을 명시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을 통해 뉴스 웹사이트 규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2010년 「국가비밀보호법(保守国家秘密法)」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및 통신회사가 검열에 참여하도록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