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1) 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상대정화구역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이 들어 설수 있다. 하지만, 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심의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공통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교육지원청은 이 공통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심의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공통심의기준이 없고 교육지원청 별로 심의기준을 제정하여 심의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해시설에 대하여 정화위원회별로 다른 심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