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1-4)제도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질문에서 현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적용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응답의견 중 15.4%를 차지하였으며 포괄주의 규제체제 확립이 12.9%로 뒤를 이
었음.
◦ 그 외에도 유사 및 중복규제의 정비, 감독기관의 개혁의지와 전문성 확보, 업계와 시장의 폭넓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중요한 제도적 과제로 지적하는 견해가 다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