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리 결과
□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함
○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음
○ 특히, 사무장 병원 및 허위ㆍ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