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쟁점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제공’ 규정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진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통신자료’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와 같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가 요청 및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라는 측면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둘째,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되는 통신자료의 제공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법익 형량 및 상황 판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