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로 독점현상의 발생원인
(1) 해당 항로의 수익성 저조
여객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는 신규 진입을 원하는 선사가 없어 자연적으로 독점시장이 형성된다.
특히 낙도지역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여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이 여객선 운항을 기피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2) 법령에 의한 신규진입 제한
특정 항로에 취항하려는 신규 수요는 있으나 법령상 진입장벽으로 인해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항로 독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령상 기준은 해상교통 안전, 계류시설의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상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선사의 기득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존 항로에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송수요기준’의 충족 여부는 ‘평균운송수입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행 법령상 수송수요 기준은 ‘평균운송수입률 25% 이상’인데, 이는 ‘기존선박의 실제 운송수입’이 ‘기존선박과 신규도입 예정 선박이 취득 가능한 최대 운송수입 합계’의 25% 이상이 되어야만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규 면허의 발급 여부가 기존업체의 운송수입 수준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런데, 항로 60개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행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는 항로가 거의 없어, 기존 항로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법령상 진입장벽이 과도한 경우에도 독점항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