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리구속
1) 심리구속의 의의 및 요건
독일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112조 이하의 심리구속이다.
심리구속은 수사절차와 집행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신병확보 및 재범위험성 방지 등을 위해서 행해지는데, 실무상 90% 이상의 구속원인은 바로 도망의 위험이라고 한다(Klesczewski, 2007/2012: 113). 심리구속은 피의자에게 유력한(dringend) 범행혐의가 있고, 동조 제2항의 구속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제112조 제1항 제1문). 여기서 ‘유력한 범행혐의’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각 절차시점에서 볼 때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큰 경우를 뜻하며, 공소제기시에 요구되는 충분한(hinreichend) 범죄혐의보다 범죄혐의가 더 큰 경우이다(Volk, 2006/2009: 79; Klesczewski, 2007/2012: 136).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1) 생략
(2) 일정한 사실에 근거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속사유가 존재한다.
1. 피범행혐의자가 도주하고 있거나 숨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체적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범행혐의자가 형사절차를 회피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주의 위험)
3. 피범행혐의자의 행태로 보아 피범행혐의자가 다음 각 행위의 어느 하나를 할 현저한 의심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진실을 수사하기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는 때(증거인멸의 위험)
a) 증거의 폐기, 변경, 은닉, 은폐 또는 위조 또는
b) 공동피범행혐의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 또는
c)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즉, 심리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유력한 범행혐의가 있어야 하고, 추가적 요건으로 도주 우려(제11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증거인멸 우려(제112조 제2항 제3호)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예방 필요성에 따라 구속요건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