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향후 과제
지금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단지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향상을 통한 장수명화와 주거환경개선이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예로 들면, 1990년대 초반에 집중 건설되어 이미 사용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거 성능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들의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주거 성능을 개선할 방법은 리모델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