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3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인 폭력과 학대가 없었던 경우에도 친권박탈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복지’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의 이익 최우선’을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와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는 아동과 특히 연관된 조항들, 특별한 보호의 권리, 모자보건, 교육,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권리, 18세 미만 범죄 사형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사법절차 등의 규정이 있으나,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협약 적용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인 규정이 이 법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에 부합하게 입법되고 실행되고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UN CRC의 요구는 법률에 아동의 권리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법제를 정비해야 하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책 역시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소혜, 2016). 아동 관련 법제가 실행되고 있는 실제를 보면 한국의 아동보호를 위한 법제의 미비점을 목격할 수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가 작동하는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권개입과 후견권에 대한 한국의 법제와 그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