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구축, 자체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개정)
1) 수입농산물 등이 유통이력관리와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통이력 신고 및 조사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7조3 신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장부·서류의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 거래 품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다. 유통이력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10조 별표 2 개정)
1)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 신고, 장부 등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으로 규정
라. 권한의 위임(장관→농관원장) (안 제9조1항제2의3 신설)
1) 수거·조사 또는 열람 등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