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술금융제도 개선 방안
(1)개요
기술금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무화한다.
과제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식평가를 지양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보증)를 통해 지원한다. 담보력있는 기업을 위한 융자(일반담보대출)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투자촉진을 자극한다. 직접투자 외 민간 벤처캐피탈과 매칭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민간의 초기사업자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다.
셋째, 기술개발 출연자금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현 사업별 기술개발 출연 방식을 기획 → 개발 → 사업화 등 단계별 출연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각 단계마다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개발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검증하며, Top-down방식의 정부주도·공급자 위주의 기술개발 방식 보다는 수요자인 기업 필요기술 개발에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