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론모형 분석
2. 모형 분석결과
가. 자기자본비율 규제 먼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가 자산 및 자금조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분석하였다.
〈그림 1〉을 통해 분석결과를 보면, 규제자기자본비율 인상 시 은행의 자산 중 대출이 뚜렷이 감소하는 반면 안전채권은 소폭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총자산에서 안전채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강화로 대출취급 시 조달비용이 높은 자본을 더 확대해야 함에 따라 대출취급의 순수익이 감소하므로 은행이 대출자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자산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부채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이 유동성비율 규제 제약(안전채권/단기부채=100%)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부채가 줄어들면 대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분석결과와 같이 안전자산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