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자-이용자 간의 문제
□ 사업자가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행위로 144개 배달 음식점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 플랫폼에 이용자를 노출할 경우 실제 주소와 무관한 광고주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속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도록 함
○ 배달의 민족은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울트라콜’ 혹은 ‘오픈리스트’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울트라콜은 흔히 ‘깃발꽂기’로 표현되는 주문대행앱 내에 가맹점이 리스트에 노출되는 서비스로 노출 게시물 한 개당 월 88,000원의 광고비 발생하며, 앱 내에 여러 번 반복하여 노출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수량만큼 구입 가능함
- 오픈리스트 서비스는 앱 내 상위 3개 리스트에 노출되는 서비스로, 노출되는 가맹점은 오픈리스트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들 가운데 3개 기업이 랜덤으로 노출됨
○ 요기요에도 유사한 ‘요기요 등록 음식점’과 ‘우리동네 플러스’가 존재함
- 요기요 등록 음식점 카테고리에 노출된 가맹점들은 건당 주문중개수수료 12.5%(vat 별도) 발생(현장카드결제의 경우 2% 추가 수수료 발생)함
- ‘우리동네 플러스’의 경우 최상단에 3개 가맹점을 노출하는 서비스로, 매월 정기 입찰을 통한 경쟁 경매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함
○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대부분이 현재 사용하는 앱을 홍보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매출 대비 평균 약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