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국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왔으나,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및 연혁과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본 후,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