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의 사업 선정 후 즉시 공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들의 임기만료 후에 공개한다는 방침은 정보의 핵심적인 가치 중의 하나인 ‘적시성(Timeliness)’에 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정보 공개는 단순히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언론 등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진일보된 정책 개발과 집행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개 시기는 정보 공개의 중요한 요소임
○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성 확보와 효과적인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의록은 선정 과정이 끝나면 즉시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회의록에서 위원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있거나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을 참조하여 관련 부분을 편집·삭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