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신장애인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내용은 미미하고,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입원을 강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안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또는 방치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즉 중증정신질환자 모두를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강제입원 될 이유는 없으며, 강제입원의 결정을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사법적 심사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법입원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적 이유, 제도 도입관련 쟁점,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제도 도입·실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