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발전과 민생현안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 11월 8일 18차당대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주민 평균 수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정치에서 전 지도부의 업무보고는 통상 새 지도부가 이어갈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후진타오의 보고를 차세대 지도부의 경제성장 목표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사정을 감안하면 차세대 지도부가 상기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경제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저성장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중국정부가 수 년 전부터 내걸었던 경제 및 산업 구조조정은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며, 국영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 대도시 호구문제나 일부 특권층의 부패, 각종 사회적 부조리 등은 중국 국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균형분배, 도농격차, 사회복지 등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되고, 이는 향후 중국 체제의 위기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진핑은 18기 1중전회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인민은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수입, 그리고 더 나은 의료·주거·사회보장·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면서, “아름답고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염원은 우리가 분투해야 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경제의 향후 5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증대 요구와 내적인 사회갈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