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함께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하면서, 자치경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치경찰 도입단위를 기존의 정부에서 제시해온 기초 자치단체체계에서 광역 자치단체 체계로 수정하였으며, 선택적 자치경찰이 아닌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특히,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현행 국가경찰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사무를 각각 병행‧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성하였고, 자치경찰에게 일부 수사사무까지 이관하는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형태의 도입(안)을 마련함
□ 이와 같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자치경찰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과 등을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이원화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운영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8년 4월부터 국가경찰을 제주자치경찰(제주도지사 소속)에 단계적으로 파견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의 치안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제주자치경찰을 확대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음
□ 이 보고서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이원화(안)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