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일수벌금제 제도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일수벌금제의 도입 여부와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현 시스템에 대하여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고,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수벌금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일수벌금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수벌금제 자체의 도입 목표와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현행 벌금형 선고와 노역장 유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력이 없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이 벌금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벌의 불평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벌 효과의 형평성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범죄의 경·중 및 범죄의 특성별로 일수벌금제 혹은 총액벌금제 등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일수벌금 집행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 및 인식으로 인해 7개월만에 폐지된 영국과 위경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프랑스, 스웨덴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노역장 유치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제한하거나 이 경우에는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수벌금제 도입의 주된 근거인 저소득층의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 이외에 현행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 분납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