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의의와 판례의 현황
1.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의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일정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체계하에서 명의자와 소유자를 달리함으로써 과세상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두고 있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주식등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1974.12.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된 이후, 1996.12.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제43조, 1998.12.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제41조의2,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제45조 의2로 이어져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있지만 오늘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