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 2015년 농업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38.4%로 꾸준히 늘고 있고, 농가경영주 연령 기준 최빈(最頻) 연령대가 2010년 이후 70대로 바뀌는 등 농가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영농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인력의 투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귀농·귀어, 농고, 농대 졸업생 등 청장년층이 농림어업부문 진입 시 영농어기반을 갖추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이 확대될 경우 농림어업분야 창업은 증가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신규 청장년 농어업인의 경영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창업관련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 0.1% 뿐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 0.1%를 추가로 부과하여 경영위험을 낮추는 등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관리가 필요함.
□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 정부는 ‘후계농어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해 자금지원(연 2% 고정 혹은 변동금리, 이차보전)
- 현재 2억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5%p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고,해당 정책자금에 한해 운용 중임.
○ 선도농업인 지정을 해당 사업 뿐 아니라 타 정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자금으로 확대할 필요
- 우대부분보증비율 95:5로 상향
- 보증료율 0.1%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