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1. 정부조직개편의 빈도
□ 2017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출범 이후 총 61회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
□ 문민정부 이후 중규모 이상의 정부조직개편을 빈도로 살펴보면, 문민정부 3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1회, 이명박 정부 2회, 박근혜 정부 2회, 문재인 정부 1회 등 총 12회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잦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음
○ 잦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처명이 계속 바뀌어 혼란을 주거나, 신설부처명으로는 어떤 정부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운 사례(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발생함
□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부조직의 명칭과 기능배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