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미국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A.특징
□ 미국의 노후보장 다양한 사적연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401(k), 403(b)등 급여소득자를 위한 과세이연 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과세 이연혜택이 있는 전통형 및 SIMPLE IRA, 와 과세이연혜택은 없으나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Roth IRA 등 자영업자등도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과세혜택의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한도가 상향됨.
○ 401(k)의 경우 연간 세제혜택 한도액이 $18,000(약 2,000만원)수준으로 우리나라(70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미국의 일인당 GDP는 $53,402로 한국의 $25,977의 약 2배이나 401(k)의 비과세 한도는 약 3배에 이름.
○ 개인퇴직계좌(IRA)의 비과세혜택까지 고려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세제혜택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짐.
○ 비과세 혜택 한도는 해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상향조정되고 있음.
□ 고령자의 노후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혜택(Catch up Contribution)이 존재함.
○ 50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경우 401(k), 403(b)에는 $6,000까지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지며, IRA(전통형, Roth)경우 역시 $1,000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