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비하여 실제로 쌍벌제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미미하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벌금형 800만원을 받은 의사 1명이 면허정지 4개월을 받아 쌍벌제 시행 전의 ‘2개월’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음
- 2005~2010년 6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적발된 의사 54명 중 3명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41명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도 변화, 제약회사 근무자가 평가하는 회사의 리베이트 변화 등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쌍벌제 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쌍벌제 관련 입법은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 리베이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설문의 응답자인 제약사 5년차 이상 영업 또는 마케팅, 영업관리 담당자는 입법 당시 규제강화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가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가 줄었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많았던 바, 현재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 근절 문제 해결의 단초를 향후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풍토 조성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부당한 국민 부담을 없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바, 설문조사 결과 쌍벌제 시행 이후 외자 혁신형 기업>국내 혁신형 기업>외자 비혁신형 기업>국내 비혁신형 기업 순으로 리베이트 행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