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단결권),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단체교섭권), 자신들의 직업적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파업권), 플랫폼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2018년 9월 5일 법」 제정(「노동법전」L.7342-1조의 개정 등)
- 주요 내용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건과 방식으로서 일종의 ‘플랫폼노동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약관에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약관에는 특히,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업무 수행 조건, 적정한 가격 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프랑스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노동3권의 보장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당사자 간 자발적인 약정(예컨대, 플랫폼노동약관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노동법전」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전」의 모든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