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제재사례
□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광고금지, 중단명령(최대 21일), 자격 박탈 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보상금, 계약 무효, 환불 등의 시정명령 가능
○ 유죄시 $76만(호주달러) 벌금 또는 징역 10년형(법인은 최대 10배의 벌금)
○ 위반이 적발되면 금융회사는 광고를 수정하여야 하고, 법위반사실 및 시정조치에 대한 광고를 본인 부담으로 제작·게시
바. 시사점
□ 호주에서는 은행연합회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금융상품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도 광고심의 사각지대인 은행의 광고도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
□ 호주의 모범 광고 지침(Good practice guidance)는 상당히 자세하게 상품별 매체별 지침을 담고 있어서 금융광고 규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광고금지, 중단명령,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도 수십~수백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과장하기 위해 상품의 부분적인 특징만을 광고하여서는 안 됨.
○ 수익 편익에 관한 정보는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시
○ 수익 및 수익률의 비교 시 ‘높은’, ‘낮은’ 등의 제품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비교 상품의 수익과 수익률은 오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함.
○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담긴 상품의 광고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 실적에 대해 전망하여서는 안 됨.
○ 추장광고(testimonial), 유명 인사, 미디어 평론가가 전하는 광고는 신뢰성이 높으므로 진실해야 하고, 홍보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
○ 상품의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신용조회 불필요’ 등)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됨.
○ 성공, 부, 안정, 보안과 연관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가 활용됐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예시 또한 필요
○ 옥외 광고는 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인식시키기에 더욱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