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영국은 법률을 통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의 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을 운용
- 2010년「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2010~2011회계연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의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낮게 유지해야 함
-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채무 한도를 순부채 중심으로 GDP 대비로 설정하고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준칙으로 재무성은 공공부문 순부채비율의 상한을 40%로 설정함
○ (프랑스) 프랑스는 법률을 통해 연금 및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의 증가율을 동결하는 지출준칙을 운용함
- 2011~2014년 중기 재정계획법에 따르면 이자지출과 연금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실질가치 기준으로 동결하되, 긴급예비비를 두어 경기변동 등에 대비하고 있음
- 더불어 건강보험의 명목지출한도 설정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서 표결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