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법리
1.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d) 법리의 연원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은 영미법계의 parens patriae 원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친권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개입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영주시대의 영주가 아동을 자신의 신민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권리로서 시작하였다고 본다. 미국적 맥락에서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에는 부유한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자인 자녀가 어릴 경우 이 상속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유한 고아의 ‘재산권’에 대한 후견권을 국가의 관할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 이는 17세기에 이르러 ‘아동의 양육’(child care)에 까지 확대되었고, 19세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parens patriae jurisdiction은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의무로 이해된다(Cahn,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