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담금 경감 방법 및 기준 개선
교통수요의 감축은 건물주가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 감축을 실행할 때 실현된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만큼 부담금의 경감 방법 및 경감률 설정 등은 중요하다.
첫째,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 현 경감 기준은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이다. 하지만 각각의 감축 방안이 교통수요 감축으로 드러나는 효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 이상 교통카드 지급’시 10~20%의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대중교통 보조금은 해당 건물의 이용뿐 만 아니라 여타 통행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교통수요 감축 성과없이 부담금 경감만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수요 감축의 실질적 성과에 따라 경감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축 성과 조사나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한정된 행정력으로 시설물별 성과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담금제도의 성패가 교통량 감축 활동 촉진 및 부정경감 방지에 있는 만큼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교통량 감축 방안을 개발하여 시설물 소유주에게 안내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소유주를 지원하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