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기산해 일정기간 내에 통신판매업자나 소비자가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이성을 감안한 보완 또는 예외(별도)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부 자금공급자(소비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도 전체 목표금액이 조달되지 않는 한, 보상으로 제공할 물품의 생산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임
- 또한 일단 대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부 자금공급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조달된 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본래 수행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의 완성여부가 불확실해져, 여타 자금공급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일부 대금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화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해진 경우 “청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청약대금을 지급받은 날 대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해진 것을 알게 된 날”로 달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자금모집기간 중에는 자금공급자가 언제든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하되, 일단 자금모집기간 중 목표모집금액이 달성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예외적으로만 철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