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세무검증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2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검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세무검증은 본질적으로 과세관청의 업무인데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무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공무원에 의제되고, 세무검증 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납세협력비용보다는 지금까지의 낮은 소득신고율을 투명하게 높여야하는 데서 발생하는 실질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