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아파트 단지에서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중재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1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중재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정 규모 미만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