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개인워크아웃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