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문서제출명령제에 대한 특칙 마련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통해 소 제기를 유인하는 효과가 높아져도 궁극적으로 기업의 법 위반행위와 손해액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 하면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 가격담합 사건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격인상분에서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분만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함
-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가격인상분 중에서 원재료가격, 노무비, 유통비용 상승 등 다른 가격인상 요인을 제외하도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폭이 자신의 손해액이 됨
○ 그러나 가격을 인상하게 된 계기나 과정, 가격인상요소들의 분석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피고인 기업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담합 행위와 가격인상 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을 미친 정도를 계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