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정책방향
1) 금융안정협의회(FSOC) 관련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금융감독체계가 이미 일원화되어 있어 중복감독 및 감독공백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
□ 미국 금융개혁법상 금융안정협의회는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관련 기관장들의 협의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시스템리스크 방지라는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안정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금융감독체계가 일원화되었으므로 통합감독을 위한 시스템 개편의 실익은 별로 없음.
○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17개의 금융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주에서도 금융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통합감독을 위한 대규모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장토록 함.
○ 또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관련 집행기능을 수행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한 상시장치를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안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 한은부총재와 기재부차관, 예보사장, 금감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FSOC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환정책, 통화신용정책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조율이 가능
○ 또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대폭적 개편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