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발자국 인증제도
가. 물발자국 인증제도 개요
□ 환경부는 물발자국을 환경영향 범주 7개 중 하나인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하고 이를 지난 9월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체계로 관리하고 있음
○ 물발자국은 생태발자국, 탄소발자국과 같이 개인이나 지역, 집단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환경발자국 중 하나로 물발자국 인증제도는 탄소발자국 인증제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 도입됨
□ 물발자국 인증제도의 근거 법률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 정보에 대해 인증하도록 함
○ 제품분야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181호, 2017.9.29.)을 마련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함
○ 동 지침 제4조제1항(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에 따라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