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1) 심의위원회 업무 공백 방지
3년 임기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심의 공백에 따른 시청자 및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차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이다. 차기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더라도 방송ㆍ통신 심의 및 의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법 제18조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8항은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