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국의 개정안과 미국통일재산법의 비교 및 평가
1. 부부재산의 공유관계 원칙 정립
부부재산제도의 설계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데서 출발한다. 현행 별산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고유 재산(특유재산)으로 취급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금전적 기여가 입증될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비금전적 성격인 경우(가사 노동, 보살핌 노동, 돌봄 노동)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에 모순이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판례는 이혼의 국면에서는 비금전적 성격의 기여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라는 점은 위 판결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