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암호자산의 거래 구조 및 동향
1 개념
□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들(alt-coin)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코인들은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
― 한편, 스위스 금융감독당국(FINMA)은 새로 발행되는 다양한 코인들을 성격에 따라 지급수단, 어플리케이션 이용수단, 자산증표로 구분하기도 함
□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들 코인이 제3자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가치를 이전하는 구조를 가지며, 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일부 기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용어로 이들을 지칭해 왔음
― IMF는 비트코인 등이 실물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고 법화와의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고 표현(2016.1월)
― BIS는 이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화폐적 특성을 지니고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자산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로 분류(2015.11월)
―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암호통화(crypto-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
□ 그러나 최근 G20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비트코인 등이
①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는 데다
② Currency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대중에게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③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 금융안정위원회(FSB) 등도 비트코인 등을 민간금융자산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암호자산이라고 명명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으로 통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