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 (안 제74조)
가.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나. 무분별한 기금사용 방지를 위해 일부사항 제한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사용 금지
2) 해당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사업에 사용 금지
다.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 가능
1)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불명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