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11.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와 이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및 추가 규제는 국내 금융안정 관점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경우와 달리 해당 은행의 도산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로 파악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국 정책당국은 자국 상황에 적합한 D-SIB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제영업영위 은행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G-SIB 규제체계와 구별된다.
12. 적절한 D-SIB 규제체계의 수립은 금융안정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도 밀접히 관련되는데 D-SIB 선정이 적절치 못할 경우 잘못된 규제 적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면 동 은행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요인이 사전에 포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시스템적 중요도가 과대평가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경쟁력 저하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