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ETS 개요 및 변천
EU-ETS는 유럽 기후변화 정책을 대표 하는 정책으로서 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총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제1기 (2005년~2007년), 제2기(2008년~2012년)를 거쳐 현재 제3기(2013년~2020년)에 이르고 있다.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제1기에는 국가 할당계획(NAP)에 따라 배출권을 부문별로 무상할당하였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여유 있게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보류(banking)를 불허함으로써 종료시점에서의 배출권 가격이 0에 수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제2기의 경우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EU의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총량이 설정되었다. 일부 배출권에 대한 경매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배출권은 여전히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되었으며 보류된 배출권의 차기 이월이 허용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제3기의 경우 2020년까지 배출총량을 2012년 대비 연간 1.74%씩 삭감하여 2020년 총배출량을 18억7천만톤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권의 경매 비율 상향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2013년 80%에서 2020년에는 30%까지 줄이고 2027년에는 배출권 전량이 경매에 의해 배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EU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도 참여 하도록 함으로서 참여범위를 확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