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이후,
ㅇ 방문 前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①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
②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현재 기 회신된 법령해석 1건, 비조치의견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중임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이 공식 접수 후 각각 30일, 45일 이내인 바,
필요시 금융위의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위원장：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임
*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금융위,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검토는 금감원이 각각 역할 분담하여 진행 예정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라 금번에 회신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