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약식절차 서면심리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제448조는 약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음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수처분’에 주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석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벌금형이나 과료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고,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일본 ｢형사소송법｣제461조)
□ 법원의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면 전담 법관을 두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약식명령 처리건수가 매년 약 50만 건 정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서면심리 절차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판결전 조사제도 등을 확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사유 조사를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