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디지털·공유 경제 측정 결과
한국은행은 최근의 국제적 논의 내용을 고려하여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대상을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로 한정하여 2015년 기준년 개편시 반영하였다. 가계가 생산·소비하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 규모를 측정하였으며 B2C 형태로 운영되는 차량공유와 금융기관에 의해 중개되는 P2P대출 등은 디지털화된 사업모델로 이미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2,698억원으로 전체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과 비교하여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19년 들어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48.4%, 34.1%로 나타나 2016~17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이는 숙박업의 경쟁 심화, 여객운송법 개정 등으로 숙박 및 승차 공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지털·공유 경제는 기존 산업과의 상생, 불법영업 여부 등의 이슈가 상존하는 가운데 향후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기존 추계방식에 의해 포착되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작하였으며 숙박공유업에 대한 업종코드도 신설하였다. 정부도 택시 기반의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의 형태로 제도권 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 하위 법령 등이 정비되면 점차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