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보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전제로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된다는 전망 하에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을 5% 내외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비관적인 올해 후반기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성장전망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입예산안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조 중 하나로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대상인원 중 43.5%가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확대 등 소득세 감세를 통한 서민지원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은 노동비용보다 적은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고용창출과 관련된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목적에서 벗어난 제도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