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5년 쌀 관세화의 쟁점
(1) 관세화 여부
WTO 농업협정에서 특별대우는 2004년 10년 추가연장으로 종료 된다고 해석된다.
특별대우의 추가연장과 관련하여 농업협정 부속서5의 제8항에서는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 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 범위 내에서 개시되고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2014년을 최종으로 하는 추가 연장기간을 유예 받았었다.
그러므로 WTO 농업협정에서의 유예기간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관세상당치 계산
2015년 쌀이 관세화 되어도 관세화 당시의 의무수입물량(MMA)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2014년 경우 40만 8,700톤은 그대로 저율관세(5%)로 수입되어야 하고, 그 외의 물량은 쌀 관세화를 위하여 계산된 관세상당치가 WTO의 승인으로 일반관세로 적용된다.
관세상당치 계산은 WTO 농업협정에 의하면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부속서 5에 대한 첨부물. 제1항). 만약 이 시기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도록 하였다(동 첨부물 제2항). 관세상당치가 계산되고 나면 시행관세율은 10%를 감축(shadow reduction)하여야 한다.
이번 쌀 관세화를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에서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관세상당치에서 10%를 감축하여 한국은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