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ㆍ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안 제6조의2제4항)
나. 세입ㆍ세출 계정표 신설 및 기존 계정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규칙 별표 4, 안 별표 9 및 별표 10)
다. 장기요양기관용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서식을 규정(안 제11조제2항단서, 제20조제2항단서, 별지제 4호의2서식)
라.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비치서류 중 현금출납부(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총계정원장(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을 매년 7월 1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규정(안 제24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비율을 준수토록 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단서,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