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계획(2016. 9)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단체에 대한 적격성 조사(안 제62조제4항 후단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등록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에 대한 수탁단체의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