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은행분담금 도입의 효과
은행세와 더불어 금융위기시 지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분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분담금은 부과대상에 따라 순이익에 대한 부과와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부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은행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관해 살펴보자. 이 때 은행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적립한 만큼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 되돌려 받는다.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부터 20%까지 상승하는 경우 은행 내생변수의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를 〈그림 15〉를 통해 보면 은행이 위험자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안전자산은 축소시킴에 따라 안전자산 비중이 하락하면서 「(위험부채-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과 예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담금 납부로 은행이 향후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때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의 위험성을 더욱 확대하는 모럴해저드를 보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