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획
대형화ㆍ세계화ㆍ겸업화는 금융산업 재규제(re-regulation)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금융개혁방향과 일견 엇박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략적 재고가 불가피하다. 선진국의 경우 BCBS, FSB, Geneva Report, Turner Report, Obama-Volcker plan 등을 토대로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작업과 병행하여 위기 이후 은행의 외화유동성 기준강화와 지배구조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사외제도 개선이나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개선 등 가시적 결과도 얻어냈다. 그러나 개별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일견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만으로 외화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미시차원의 감독을 넘어선 거시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노력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차원의 개선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보다 큰 충격 하에서도 안정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적 감독차원의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내부적 단속과 병행하여 해외기관의 인수합병과 대형화 전략도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규제의 초점으로 부각되는 규모나 업무에 대한 규제역풍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지주형태의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