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혁과정
당시 공적연금 제도가 직면하고 있었던 상기의 문제들 즉 제도 간 격차,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의 존립 위기,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비용의 증대는 구조적 개혁으로만 해결 가능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누가 최초의 개혁방안을 제안하였으면 그 과정에서 모수적 개혁을 주장한 이들은 없었는지, 구조적 개혁은 왜 선택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구조적 개혁의 제안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조 개혁의 최초 제안은 후생대신의 사적 자문기관이었던 ‘사회보장 장기계획 간담회’가 1975년 제출한 보고서인 ‘금후 사회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로부터 시작한다(社会保障長期計画懇談会, 1975). 이 보고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창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공적연금제도의 문제는 각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그 연장선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존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제도에 있어 금후에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한 사항들은 기존의 제도 내에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에 대해 검토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연대감에 의해 육성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국민상호간에 대립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연금제도의 개혁을 향해 광범위한 국민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냉정한 선택을 해 합의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고도 정리하여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