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결론-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회계법제의 문제점
본문에서 검토하였듯이,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고, 관련 법체계도 공인회계사법·외감법·상법·증권거래법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제 또는 절차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제2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효율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서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규제 및 제재조치를 단일화하여 강력한 외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주요 감독기능을 행사하던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의 자율감독은 단순한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치와 개선조치 제안 등으로 축소되었고, SEC의 규제 및 제재조치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금지 명령, GAAP위반의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 행위자를 제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새롭게 설치된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OX법, 증권규제법, PCAOB규정, SEC 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는 회계법인 등록의 정지 및 취소, 그리고 민사벌금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회계관련법제는 회계감독 및 제재조치권을 행하는 회계감독기관을 단일화하여,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