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종합 평가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 과거의 빠른 성장(strong growth)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면서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공식화
o 이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반 리스크 요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내수진작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전략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공급 측면이 수요 측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부문 개혁과 신성장동력 개발을 강조
o 그간 고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부문 개혁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 한편 중국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함
o 이는 성장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및 경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적극적 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다만, 정책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약 720조원)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