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하위법령의 문구상에 반영
2. 주요내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제작사가 결함시정을 해야하는 요건(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는 요건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