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1) 지역별 대기배출 총량관리: CSAPR 사례
□ 배경
○ 미국에서는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상의 선린(good neighbor) 조항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은 및 대기오염 규격(Mercury and Air Toxic standards: MATS),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 ARP)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이 중 미국 동부지역의 총량관리제도인 최종주간 대기오염규정(Cross-State Air Pollution Rules, 이하 CSAPR)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대상물질) 이산화황(SO2)과 질소산화물(NOx)
- 이산화황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형성에 기여하며, 이는 바람에 의해 몇 백 마일이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주민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적용시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여름철 오존 시즌인 5월~9월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보다 감축하기 위한 CSAPR Update 프로그램은 2017년에 시행됨
○ (적용지역) 풍하(風下)지역에 있는 다른 주의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기준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풍상(風上)지역의 동부 27개 주를 대상으로 함
- 주간 바람의 영향은 풍상지역에 있는 하나의 주가 하나 이상의 풍하지역의 주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풍상지역은 연방환경청이 제시한 기준선을 넘는 수준으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지역을 의미함
◆ 바람의 영향을 받는 풍하지역은 1997년 오존 연방대기질기준, 1997년 연간 초미세먼지 연방대기질기준, 2006년 24시간(하루) 초미세먼지 연방대기질기준 중 적어도 하나의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