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일 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섭되지 않는 금융부문과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융부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가리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의 저해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상기 국내 선행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제차익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사항의 문제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문제점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