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여 최근 6년간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관련 68건의 출장사례를 분석하였다. 출장의 목적은 크게 상임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37건)과 해외자매도시방문(31건)이었다. 해당 출장을 대상으로 목적, 시기, 인원, 예산, 방문국가 및 기관 등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의 국제교류활동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심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내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출장과 의정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