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1) 수급권 방식과 재정부담 증가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되어 수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가구는 당연히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수급권 방식, Entitlement), 미국식의 주택바우처 제도와는 다르다. 미국식의 주택바우처는 수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급권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권자는 대기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급여가 지급된다(예산할당 방식, Cash-limited).
수급권 방식은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를 지원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 증가율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져 주거급여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