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안교육기관을 표방하는 미등록 시설은 실제 학교나 평생교육기관, 학원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미등록 시설 이용 학령기 아동의 안전과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미비,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의무교육 불이행 등 법적 사각지대 발생, 학력 미인정에 따른 아동의 이중적 학습 부담, 미등록 시설의 재정·시설·종사자·관리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9일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의결하였고,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2022.1.13. 시행예정). 제정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