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나가며
국가에 의한 안면인식기술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신원이 ‘식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만약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CCTV를 전면적으로 투입한다면 개인의 얼굴은 무제한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은 정보 획득을 위한 객체(Datenobjekt)로 전락할 것이다(MMR. 2018: 778). 만약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을 객체화한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Pieroth et al., 2013: 87). 따라서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은 헌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들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언제든지 감시의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탈출구를 통해 ‘비켜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중대한 이익의 보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의 존재’ 등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확정 법개념의 해석 여지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