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정당 등 작은 범주에서 벗어나 국가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세제세정당국은 정부안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근거 등 국회나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안 발표의 효과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성적인 세법개정작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필요최소한도의 세법개정을 해나감으로써 조세제도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