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친권 제재 관련 현황과 규정의 한계
(1) 친권 제재 조치 현황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다. 다만 정부는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이고, 같은 해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이다. 그러나 이 103건에는 친권 제재 선고 건수 뿐 아니라 실권 회복 선고 건수까지 포함되어 있다. 친권 제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아동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