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거래·유통 촉진을 위한 각 분야의 법령 정비
○ 현재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기관들은 해당 분야의 소관 법령을 근거로 데이터 거래·유통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해당 분야 법령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기관들이 데이터 활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 이와 같은 금지규정 및 모호한 규정(이른바, 회색규제)으로 인해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및 확산이 제한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법률 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법」을 개정하여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유통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2021년 4월 시행 예정인 「암관리법」 제9조의2에 ‘암데이터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