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7] 남중국해 관련 미 행정부 정책의 연속성 논거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제3자인 미국은 양 당사자가 해당 판정을 따르도록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철저하게 계산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일 중재판정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미국은 더 많은 자원과 정치적 노력을 확대하여 이해관계국들이 그 판정을 따르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남중국해 사건이 중재판정까지 이르게 된 절차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에는 여전히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심지어 미국의 유엔 해양법협약 가입에 반대했던 일부 상원의원들조차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모든 이해관계국이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을 발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傍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