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 방위비분담협정과 LPP는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