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
□ 2007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에 대한 보고 의무가 크게 강화됨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國會議員關係政治團體)에 관련된 회계보고 등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중의원, 참의원의 공직후보자가 대표자인 정치단체나 그의 추천·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들을 ‘국회의원관계 정치단체’로 분리하여 관리함
○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는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징수해야 함(일반 정치단체는 5만엔 이상의 지출에만 징수)
○ 인건비를 제외한 건당 1만엔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에 명세를 기재하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일반 정치단체는 5만엔 이상의 지출만 보고 및 첨부)
- 영수증 등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