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와 ‘통신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권리’를 명시해놓음
◌ 유럽 Telefonia, FT, Vodafone 등의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혼잡의 주원인인 비디오 트래픽 유발 사업자에게 트래픽 전송량에 기반한 과금방식 도입을 주장함
- 사업자들은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EU 회의에 제안할 예정임
□ 망중립성의 문제는 비단 경제적 쟁점만이 아닌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나치게 사업자 중심의 권리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함
◌ 접속차단에 대한 보상대책, 차단에 대한 징계 등이 제때에 마련되지 않고 지연되는 등 관리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