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향과 전망
발표 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 가시화된 영향은 없다. 무엇보다 당장 WTO/DDA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과 관련된 미국의 보이콧 탓에 연말 이후에는 WTO 주요 기능이 무력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와 한-EU FTA 등 현재까지 50여 개 이상의 국가와 체결한 FTA의 이행을 통해 점차 WTO 양허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늘어날 예정인 사실도 이번 발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물론 이는 애초 민･관이 공히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계 일각의 우려는 향후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더라도 WTO 회원국들 간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새로운 통상조약이 추진될 때 이번 선언이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국제 통상협상의 장에서 우리가 개도국 특혜 관련 주장을 자발적으로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확보한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점, 거론된 대책이 새롭기보다는 대부분 원래 추진 중이던 것이 많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쉽게 잦아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