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정정책의 문제와 정부재정
(1)경기대책의 특징과 문제점
□ 90년대 일본의 재정위기는 장기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차례의 경기대책이 근본 원인
○ 90~99년까지 재정지출을 수반한 경기대책은 총 9회로 이전의 경기대책에 비교하여 규모가 크게 확대
* 87년 5월 엔고에 대비한 긴급경제대책이 6조엔(1조엔은 소득세 감세)규모였던 것에 비교하여 90년대의 첫 번째 경기대책인 92년 8월의 종합경제대책은 10조 7000억엔에 달함.
□ 90년대 일본 경기대책의 특징
○ 경기부양 방법이 공공사업 확대에 집중
○ 지방 단독사업 및 재정투융자 규모가 커지고 적자국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국채 비중이 증가
○ 사업규모 확대에 비해 순재정지출 규모가 적어 승수효과 저조
○ 부실채권 처리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오로지 금리인하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