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결 론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정치자금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제도는 정치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 기부행위 등에 대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회계보고와 공개에 있어서는 전자보고시스템과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권자들이 정치자금의 흐름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악하고 선거에서의 정치적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 및 일본의 경우 기부 한도 제한,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등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는 반면, 공개 측면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인터넷 공개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정당의 재정을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연방의원의 고액기부 수령내용도 공개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선거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