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연구원 설립 논의와 현황
(1) 설립 논의
1993년 이래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사법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할 독립 기구의 필요’이다. 법조일원화 추진과 맞물린 사법부 고유의 제도 즉,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양형제도 등을 깊이 검토하여 우리에 적합한 최선의 사법제도를 창안하는 일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기본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별도로 대법원장의 직속기구로 편성하되, 그 구성원은 법관, 법원직원, 그 밖의 법조인, 법학교수 등을 모두 수용하고 상임과 비상임의 연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조직 내부자인 법관의 연구만으로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안(案)으로 1993년 사법연구원 설립 논의시 여론의 지지를 받은 내용이다.
담당업무로는 사법정책 및 행정 연구, 연구결과에 따른 법령 등 성안업무, 법관의 교육 및 연수, 통일법제 연구, 외국의 사법기관과의 연구교류 등이 제시되고 있다. 1989년 법무부에서 형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고모델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구성원의 인선방향 등을 살펴보면 미국 연방법원의 연방사법센터(the federal judicial center)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