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내 관련법과의 비교
1)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예금보험 가입 중단 및 비금융회사의 지배력 확대 제한
□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법정의 보험관계로서 모든 가입대상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함(예금자보호법 제29조).
○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5개 금융권의 부보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이 예금보험의 대상
□ 즉, 국내법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제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승인 시 고려 사항
□ 미국 금융개혁법 Sec. 604와는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은행법시행령, 금산법 등에서는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승인 시 대형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없음.
□ 다만,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④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형태를 적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결합이 제한되는 시장점유율은 50%로서 미국의 10%를 현격히 상회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인가)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5(합병등의 인가)에서는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제시
○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시 심사기준은 상호저축은 행업 감독규정 제15조25)에 제시
3) 지주회사 차원의 연결기준 자기자본 감독제도
□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최소기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자본의 단순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단순합계의 비율로 규제하고 있음.
○ 은행지주회사 :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연결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