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I – 6
저축은행 부실사태
우리나라는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었다.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을 대폭 늘렸던 저축은행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2011년에만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말 106개이던 저축은행 수가 2017년말에는 79개로 급감하였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금융지주사, 증권사에 P＆A 방식으로 인수되거나 예금보험기금 산하 가교저축은행에 매각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고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타 저축은행 주식을 제외하여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고 부동산 · 특별자산펀드, 해외유가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되었다.
우선 BIS비율을 기존 5%(2012년 7월 이전)에서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7%(자산 1조원 이상 8%)까지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연체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세부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