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3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먼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자산 규모에 따라 획일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유연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기업 경영에 대한 사법적 규정임을 고려하여 「상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상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의 일반 조항과 상장회사 특례 조항의 해석상 충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상법」에서 회사 관련 규정들을 단행법으로 분리하여 「회사법」또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합성을 갖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상장회사 경영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상장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