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혐오표현 규제방식의 다각화
□ 차별적 인식과 편견 또는 사회적 이해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입법적인 방식을 통한 규제와 함께 평등의식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혐오표현을 입법을 통하여 규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규제, 민사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형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혐오표현으로는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성의 정도가 큰 표현으로서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포함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표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형사벌이 가져올 수 있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형사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이 아닌 경우라도 일정한 손해가 발생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대상이 되는 표현에 대하여 정정권 또는 반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