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다(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내에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고, 직원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결여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