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민금융 지원제도 평가
□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자금지원제도는 주관 기관이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저금리라는 이점 이외에는 자격요건이나 상환조건 등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그 성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청,여성가족부,노동부 등이 독자적인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동일부처의 자금지원도 지원대상별로 집행기관이 나누어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가 어려움.
○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이 저소득 이외에 여성가장,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엄격하게 설정되어 지원대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가 지원 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
○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3% 정도의 저금리라는 매력이 있지만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 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는 보증지원의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15%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있으나,진정으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업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수혜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서울,경기,부산,대구 4개 지역의 보증실적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등 대도시 중심의 지역집중도가 매우 심하여 여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한편 서민생활자금 지원제도는 금융지원이 아닌 빈민급여의 성격이므로 서민에 대한 최저 생존의 확보를 목표로 하므로 본 보고서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 생활안정 사업제도의 경우 주소득원이 근로소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이들이 사금융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