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각국은 권고사항 제 17조 기준 17.1 항에서 17.4 항이 특별권고사항 제9조의 의무에 반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금 혹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물리적 해외반출입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제6조 14호에 의거 관세청이 지급수단의 불법반출입사범에 의한 자금세탁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지급수단의 반출입이 자금세탁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소속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음(양벌규정).
○ 지급수단의 반출입이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될 경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음.
□ 관세청은 불법반출입사범 적발 후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 가중처벌 할 수 있음.
○ 관세포탈자금을 휴대반출 등을 통해 중국으로 재산을 도피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중국산 대두 수입업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음.
○ 지급수단 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시 처벌규정이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2007년 11월중 국회를 통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