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한 통일과 경협의 이론적 배경
□ 남북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정치ㆍ군사적 접근법임. 정치적 타결을 통해 일거에 통합 하거나 군사적 수단을 통해 물리력으로 일방을 제압하여 통합하는 방법이 있음. 북한은 주로 정치군사적 접근에 근거한 주장을 지속해 온 바 있음
○ 둘째,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있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정치분야로부터 실마리를 찾지 않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의존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정치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임
○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경협정책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음
□ 남북경협의 경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정치적 협력으로 발전한다는 기능주의, 그리고 기능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나온, 신기능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맥락에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노태우 정부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시도해 나아가던 중, 북한이 1993년 NPT 탈퇴선언을 하면서 경색국면으로 회귀하였음
○ 국민의 정부 등장이후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정치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햇볕정책”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 기능주의 접근이 다시 시도 된 바 있음
□ 거시적으로 볼 때 남북경협의 핵심적인 논리를 기능주의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정리할 수 있음
○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이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아래 남북경협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룩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가 남북경협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