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김진일, 고려대 교수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가 4년(부총재는 3년)에 그친다는 점과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및 한국 모두 실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중기 물가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하회(중간수정 이후 포함)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세계경제의 장기저성장(secular stagnation) 등 다양한 설명을 포함하여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Atkeson 교수(UCLA)는 통화정책위원회에 대한 외부 평가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평가가 정치화됨에 따라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Eichengreen 교수(UC Berkeley)는 최근 영란은행은 MPC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7 영업일 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하였다. White 의장(OECD EDRC)은 중앙은행의 투명성 증대가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2004년에 미 연준이 이자율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는 결국 경제 내 과다부채문제(leverage)를 심화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