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글로벌 공조 약화】글로벌 공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G20회의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던 국가간 공조는 최근 보호무역 등으로 약화되는 경향
ㅇ (금융위기 직후) 정상회의로 격상(‘08.11월)된 G20회의를 통해 경제회복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공조가 활발
□ G20회의에서 환율 경쟁(‘16.2월) 및 보호무역 지양(‘16.7월), 적극적 재정 수행(‘16.4월)에 합의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이행이 가능할지는 불확실
ㅇ (환율) 중국은 최근 위안화 고시환율 절하 기조가 환율제도의 자유화로 달러화 강세가 반영된데 기인한다고 주장
- 반면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과도한 위안화 약세 및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지적(‘16.4월)하고 중국 환율정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 강조(‘16.10월)
ㅇ (보호무역) 미국 EU는 중국 철강기업 등이 정부 지원 하에 불공정한 가격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중국 무역제한 추진
- 시진핑 중국 주석은 G20회의 기조연설(‘16.9월)에서 각국이 보호무역배격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ㅇ (재정지출) 독일 미국은 정부지출 확대에 미온적이며, 일본의 경우 소비세 인상이 지연되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 독일은 ECB의 회원국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균형예산 유지 발표(‘16.9월)
- 미국도 재정지출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모습
- 일본의 소비부양을 위한 2차 소비세율 인상 시기(‘17.4월→’19.10월) 연기(‘16.6월)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은 부정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