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공공와이파이 사업 개선과제
1. 실태조사·평가 및 추진체계 정립
가. AP 현황 실태조사 실시
□ 정부가 2017년까지 구축한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가 유지·보수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장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AP(와이파이 접속장치) 상태나 이력, 이용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하며, 전체 규모(13,369개소)에 비하여 KTOA의 현장점검 역시 분기별로 60개소 전후에 그치면서 별도의 예산·인력이 배정·지원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또한,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만 AP 접속상태나 트래픽 등을 관리하고 있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