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표현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보호를 위하여 소수자 집단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당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해당 표현의 목적성,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정황 등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 혐오표현의 대상과 그 대상의 차별·적의·폭력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해야 할 집단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표현의 내용과 정황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하고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여 형사적 남용을 방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규제의 강도와 벌칙의 유형 등이 차별화되어야만 체계적 정합성의 요청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임
□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 등 다양한 입법적 대응과 함께 혐오표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차별의 개념 설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 차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함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도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면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