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
❍ (제정배경) 2009년 6월 17일에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규제흠결 보완, 자금이동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위해 제정
❍ (적용범위)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와 자금이동업자(제7조 및 제37조)
-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자가형 선불식지급수단 이외의 선불식지급수단을 의미(제3조제5항)
- (자금이동업)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소액의 거래를 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제2조제2항)
❍ (주요내용) 선불식지급수단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은행만 허용되던 송금업무를 비은행사업자에게도 개방, 은행 간 자금결제의 안전성 및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금청산 업무 관련사항 규정, 이용자 보호 등
❍ (특이사항) 비금융기관 주도로 전자화폐(카드형 및 서버형), 편의점요금수납, 기업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카드형 전자화폐만 ｢선불식증표규제법｣에 적용받아, 불공평 규제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