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0일이며, 검사의 경우 최장 20일이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할 경우, 과연 경찰이 법전문가인 검사의 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합의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피고인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의적인 재판지연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석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론이 그 예이다(조응천, 인사말). 구속기간의 제한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이호영,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