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필기, 실기, 구술)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됨에 따라 연수과정 이수시까지의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이 사실상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
금년도와 같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 3년 기간 내에 ‘의무복무 기간’ 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