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수기 안전 대응방향
현재 원자력발전은 경제성과 환경친화성 등을 근거로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정책으로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전 다수기 건설 관련 규정에서 부지선정과 안전설비 공유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안전성 강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첫째, 원전 건설 시 준용하고 있는 외국 규정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및 평가를 위해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때 심사 및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국제표준을 명시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규정에 의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시, 인구중심지거리 평가를 위해 원안위 고시와 미국 10CFR100.11을 적용해 평가하였고, 이때 현실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미국의 규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과학기술의 수준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규제기준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 표준 안전기준과 우리의 상황을 잘 고려한 규정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전 부지 지질검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전 부지선정은 다수기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지진·지반특성 조사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부지로부터 반경 약 200km 이내의 광역지질조사와 반경 약 40km, 5km, 1km 이내의 지질환경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부지의 활동성단층만이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활성단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지질자원연구원의 2012년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다수기의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산 지역 인근은 활성단층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활성단층이라 할지라도 원전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제까지의 안전성평가 체계는 결정론적 방법을 필수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규제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원전의 다수기 건설 현황과 계획을 고려할 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최근 각국은 이에 대한 체계 마련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부지통합 리스크평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OECD/NEA와 IAEA는 2014년에 다수기 리스크 평가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리스크 워킹그룹 핵심 협력과제’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