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 국내 사례 지역은 행정계층별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하나씩 선정하여 서울시, 경기도, 충남 천안시, 경남 거창군, 광주 북구를 조사하였고, 이 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로 ○○도 ○○시, △△도 △△군을 조사하였음
○ 국내 사례를 비교·평가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가. 광역자치단체 사례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민이 3,288개 사업(9,798억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음
○ 서울시민이 신청한 사업은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분야로 분류되어 해당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쳤고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