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사고 유지 또는 폐지 논란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 및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됨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고, 3가지 세부과제 중에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가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기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 등이 포함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시･도교육감은 ①“자사고 재지정 평가 실시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거나 ②“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운영 등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삭제를 통한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건의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