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담보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14년 5월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며, 동법 제9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한편, 2010년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제정되어 부동산이나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되어 있음
- 하지만 「동산채권담보법」은 지식재산권담보를 포섭하면서 개별 지식재산 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특수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동산담보등기부는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 등의 기술자료에 대한 담보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