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채택하였음
○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등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영평가 결과의 신뢰성·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평가단의 관리가 중요함
○ 동 질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경영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는 등 공정한 평가의 수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음
-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규 평가위원은 기관특성과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실제 평가에 집중하기 어려움에도 매년 40~80% 수준으로 경영평가위원이 교체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