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분석
1.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4년 10월에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 또는 제도돌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국가기술혁신체계(NIS)개요
(1)추진경과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기술혁신이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의 성장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확립에 주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이하 NIS)구축 방안」을 수립(‘04. 7월)하고, 5대 혁신분야 30개 추진과제 선정하였다. NIS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새롭게 개편(’04. 10)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연구기반이 일천했던 상황에서 산업화라는 목표를 위해 인력, 연구기관, 자금 등 내부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선진국을 추격(Catch-up)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지난 40여 년간 각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량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투입 측면의 변화가 가장 컸다. 또한 각 연구개발 주체들의 기반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역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투입 부문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SCI 논문 발표는 1981년 236편으로 세계 53위였으나, 2003년에는18, 971편으로 세계 14위, 2005년에는 23, 515편으로 세계 12위에 올라섰다. 미국등록특허도 1981년 17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년에는 4, 352건(세계 4위)에 달한다.
이러한 양적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 소재의 도입, 흡수 및 개량을 통한 공정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몇몇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조선 산업은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산업은 세계 3위(D램 부문은 1위), 석유화학은 4위, 철강은 5위, 자동차 부문은 6위를 차지하였다.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2003년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13개 기업이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