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ㆍ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ㆍ퇴직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및 전문 개정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