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 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범주화하는 한편, 본청과 설치 요건과 공립의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을 명시하여 시·도교육청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5조의2)
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의 범위를 조정함([별표1])
다. 본청 과는 12명 이상[5급(상당) 이상 3명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4항)
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안 제20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