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 )
BCBS는 국가별 바젤 Ⅲ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실시하고 있는데, RCAP은 각국이 바젤 Ⅲ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한 내에 도입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모니터링 부문’(monitoring part)과 국가별 규정의 바젤 Ⅲ와의 일관성 여부 및 규제의 결과를 평가하는‘평가 부문’(assessments and review studies 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까지의 평가 결과 회원국들의 바젤 2.5와 바젤 Ⅲ 자본규제 이행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CBS는 2016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바젤 Ⅲ 자본규제에 대한 RCAP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바젤 Ⅲ의 남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BCBS는 2014년 1월 업계의 건의내용을 일부 반영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수정안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공개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개협의안도 공표하였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방안은 2014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에 대한 규제자본 부과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현행 바젤 규제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성·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별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시 강화, 규제자본비율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 작성, 각국 감독당국 간 협력 제고, 내부모형 설계 시 은행 재량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FSB와 기준제정기구들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FSB의「보상원칙」을 자국 감독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향후 회원국들 간「중대한 위험부담자」(material risk-takers) 식별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국가별 보상원칙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의‘보너스 삭감 및 반환’(malus and clawback)에 관한 모범관행(good practices)을 발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