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민사 채권자가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는 경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예금채권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계좌개설은행과 잔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선 채무자의 1금융권(우정사업본부 포함)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를 시도해 본 후, 부족함이 있으면 2금융권 계좌로 나아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러 계좌에 대해 투망식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별로 우편송달료를 예납하면 그 총액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이르고, 법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수작업으로 그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은 금융기관이 집행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이해관계자(제3채무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측면이 있음
□ 예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을 현행 우편송달에서 전자송달로 개선하는 경우 연간 약 150억 원의 집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2018년 1금융권 및 우정사업본부에 송달된 건수 기준)
◦ 현재 집행채권자가 우편비용을 선납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1차적 부담이 발생하나,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종국적으로 부담이 전가됨. 전자송달을 시행하면 이러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비용적 측면 외에도 압류집행이 신속성이 제고되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 은닉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
◦ 압류해제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통지가 되어 채무자 계좌동결에 해제되는 시간도 단축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