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점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가점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가점을 실시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아울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중 직렬 및 직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포함시킴(안 [별표8]제1호 1))
나. 법원공무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의 변경된 직렬과 직류를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함(안 [별표8의2]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