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 사례 및 추가 고려 사항
○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였음
○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건전화 기술적용 연구’,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 연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역진단기법 개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물순환 건전화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업에서 활용된 유지유량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해 요약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사례: ‘청계천 복원 사례’, ‘안양천 살리기 사업’, ‘광주천 복원 사업’
- 국토해양부 사례: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사업’
○ 현재 물순환 건전화 사업에 있어 이용되는 주요 방안은 본류 하천수를 취수하여 유량이 부족한 하천의 상류에 공급, 하수처리장의 방출수 이용, 지하철 용출수의 이용, 인근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 등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은 물순환의 왜곡을 복원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이라기보다는 건천화 하천에 유량을 공급하는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