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배경
□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개정된 내용에는 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 강화나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 등 대략 9가지 정도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
□ 그 중에서도 의안자동상정제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한 것이며, 안건신속처리제(일명 Fast Track제도)는 법안의 소관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과정의 각 단계에 일정한 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헌국회 이래로 이처럼 입법단계에 일정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의사절차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