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현재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하여 이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미시적·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정도만큼만 입법적·정책적 개입을 하고,
○ 장기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정치적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와 행태를 함께 개선해나가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입법 및 정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대의민주주의 과정(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
- 그러나 입법 및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별 기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노사의 행태적 요인임
- 특히 노사관계나 임금체계·인사노무관리 제도 등은 입법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노사의 의식과 행태, 관행 등이 변해야 하는 문제임
○ 따라서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예: 2025년을 목표로 로드맵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