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위유형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
한편,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8조).
(3) 부당성 요건
‘부당한 이익’은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부당한 이익’인지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위반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그룹 사건에서 “① 행위의 양 당사자가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고, ② 행위주체가 행위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익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위가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