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제도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처리하도록 요구 또는 건의한 바 있음
○ 우선, 상장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30%)을 비상장회사(20%)보다 높게 설정한 결과 30% 보다 근소하게 지분을 낮추는 등의 규제회피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지분율 요건을 동일하게 20%로 변경하고 간접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음
○ 다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조항(제1항제4호)에 대한 예외사유 일부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규제회피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음
○ 끝으로, 법 제23조의2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동 조항상의 규제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조항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