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면 재정비 검토
◇ 학계․업계로 구성된 TF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9월중 착수(’16년중 보험업법 개정 추진)
〈연구용역 검토 사항〉
□ 원칙적으로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집합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제조․판매 분리를 시행할지의 여부 검토
□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검토
◦ 보험상품중개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부여할 권한과 판매책임의 범위
◦ 보험상품중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