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갑질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비위로 이를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5조제2항제15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3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징계양정 강화
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면제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