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법 실현 과정 분석에 기반 한 입법아이디어의 특성 변화 정리
입법 실현 과정에서의 입법아이디어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입법권자의 법안발의 건수 증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상당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 실현 과정에서의 입법아이디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아이디어의 특성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사회의 전문화 및 분화와 더불어 입법아이디어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지원기구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입법아이디어가 의회의 숙의절차를 통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을 것이 요구됨과 동시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입법권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러한 전문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법지원기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아이디어와 관련한 전문성의 요구는 자칫 입법권자의 입법아이디어 창안에 있어 그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소위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당해 입법아이디어가 가지는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입법지원기구 등의 분석을 통해 당해 법안 및 입법아이디어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좌초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입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 숙의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민주적 함의가 전문성이라는 명목하에 실각되고 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