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1대국회에서의 향후 입법과제
(1)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명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피조사업체·피심인의 권리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적법절차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권은 여전히 공정위 고시인 조사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향후 제21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다시 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