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대상 요건을 녹색건축센터가 아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소규모 건축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의 운영상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인증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용도에 대해 제한되어 있는 냉ㆍ난방 면적 최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안 제3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 인증 제도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요건 변경(안 제4조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을 녹색건축센터 대신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라. 건축물 에너지 인증운영위원회 통합(안 제14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심의사항이 유사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