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책 추진현황
(1) 중앙부처
최근 국토해양부는 한옥의 보전과 건축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및 한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먼저 제도개선 측면에서 한옥 건축에 장애가 되는 「건축법 시행령」을 2010년 2월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건축물의 개축ㆍ대수선 요건에서 한옥의 서까래 교체를 제외하였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의2제4호). 종전에는 서까래를 3개 이상 교체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서까래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옥의 개ㆍ보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한옥의 높이 제한 규정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4호).
셋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6m 이상에서 0.5~2m 이상으로 축소하였다(처마선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다음으로 한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한옥사업 중 홍보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