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절차<br>검사는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병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하여 또는 독립적으로(제7조)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법｣제10조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등을 명할 수 있다.<br>(3) 치료감호 등 처우<br>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크게 치료감호,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들 수 있다.<br>먼저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또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면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최근 5년간 치료감호 시설인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