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물관리 정책의 전환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뭄 발생 중에 긴급한 응급조치를 단편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상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뭄 원인을 분석하고,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천수답(天水畓) 등과 같이 장래 가뭄이 예상되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기존의 다목적댐 건설, 대규모 하천정비사업 등 수자원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요’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절수시행에 따른 ‘절수지원제도’를 지방상수도까지 확대·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수도 설치, 빗물재활용과 같은 ‘물 절약’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공공 또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물 절약 시설에 대한 지원은 다분히 개념적이거나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임
◼ 더불어 도시 내 녹색공원 및 빗물정원(rain garden) 조성, 지하수 함양(涵養) 등 지표면 투수층 확대를 통한 ‘물 순환 건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함
⚬ 댐, 저수지 및 하천 등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물공급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물 순환지역·유역 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