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방계학제의 학력 불인정
방계학제라는 말은 법정용어가 아니고 학계에서 쓰는 용어다. 방계학제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기본(기간)학제 외에 속한 학교를 말한다. 기본학제란 학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제도를 말하며, 방계학제란 기본학제에 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학제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공민학교,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고등기술학교, 대학교급에 해당하는 방송통신대학교, 이 외에도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각종학교나 방계학제라고 하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예: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의 출석은 학력인정의 요건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정규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다음의 학력인정체제에서 언급할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예외로서 인정된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