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대응 방안
1. 디지털 경제와 현행 국제조세 기준의 한계
가. 현재의 국제적 과세권 배분기준
국제거래를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인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과세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거주지국 과세관할권(residence jurisdiction)이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사업 활동 등을 수행하여 창출한 소득은 그 국가에서 과세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원천지국 과세관할권(source jurisdiction)이다. 즉 특정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그 국가와 연계(nexus)되어 있다는 사실이 과세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세계소득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각 과세한다. 만약 특정 국가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활동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양국이 함께 과세할 경우 과세권이 충돌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과세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즉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이 우선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한 후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거주자가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