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 및 이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0866호, 2011.7.21. 공포 시행)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212호, 2012.1.26. 공포, 2018.1.1. 시행(예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교육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하고 조교수에 포함,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포함(안 제5조 제2항,제3항)
나. 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6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