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고지의무 수령권의 입법화
□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지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설계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영업조직을 신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수당 등 이익을 위하여 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상당한 지휘 통제를 받고 있고 보험회사도 자신의 모집조직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에 의해 보험계약의 모집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통설인 이상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므로 차제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에 대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실무 상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보험회사와의 다툼에서 보험계약자를 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