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확인기관의 운영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인확인기관들에게는 합법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합법화되어 있다(동법 제23조의2).
본인확인기관들은 지정 이전부터 자신의 고유영역 업무수행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이미 보유해 왔다.
따라서 위 규정은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 이용을 합법화시켜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더하여 이 규정은 각 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본인확인기관은 i-PIN 발급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이다. 이들은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연합회 등)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사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본인확인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은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들이다.
이동통신 3사는, 기존에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휴대폰 기기 할부거래 및 요금 결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이동통신 3사들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