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투표소 설치
□ 중앙선관위는 순회투표소 설치와 우편ㆍ인터넷투표 허용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인 반면, 추가투표소 설치에 관하여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포함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음
○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만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관 관할구역 안의 재외국민수, 관할구역 크기,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2015년 8월 18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4만 명마다 1개씩 최대 2개의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음
□ 추가투표소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관할구역 내 추정 재외유권자 4만 명을 기준으로 추가투표소를 설치(4만 명 이상이면 1개, 8만 명 이상이면 2개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15개 공관에 총 23개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됨
○ 이 경우 추가투표소 설치 구역 내 재외국민은 약 38만 명이 거주하며, 투표소 별로 평균 거주자는 약 1만 6천명으로, 투표편의 수혜 대상자는 전체 재외국민수의 1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