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직제상 정원관리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을 직제상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00개 직위에 4,000명의 시간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간제공무원이 직제상 정원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이다. 정규직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은 전일제공무원 정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겸직허용 및 전일제 전환
이번 시간제공무원의 채용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겸직허용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향후 시간제공무원의 채용과 함께 겸직허용은 기존 공무원의 복무원칙에 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제공무원의 도입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등이라면, 영리 업무로 인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허용한다면, 겸직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소속기관장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고용형태 전환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