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에 속하는 비숙련‧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므로, 중소기업 활성화는 경제 전반의 소득분배 불균형 완화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함
□ 현재 국내경제는 저출산‧고령화, 과도한 가계부채, 외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정부 재정여력 소진, 내수부진과 수출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국내경제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와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그러나 잇따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소득양극화, 고정투자 부진 등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음
○ 실제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에서 국내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어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OECD의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2030년에는 연평균 2.7%, 2030~2060년에는 연평균 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