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월,금융위는 ’외화유동성 규제개편 ‘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분석, 해외사례 조사,국제적 논의 동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 현행 규제체계의 의의 및 효과,현행 규제의 한계 및 문제점, 외화 LCR규제와 기존 규제의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
○ 아울러,외화 LCR 규제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부담,실물부문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국내 은행의 자산/부채의 구조적 특수성, 여타 은행에 적용중인 건전성 규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 추진
○ 금융위,금감원은 본 연구용역 수행과 병행하여 상기 이슈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의 자체적인 분석·검토도 병행 추진
□ ‘16.1월~5월,총 5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T/F가 개최되었으며, 외환건전성 3종세트의 효과,은행 외화 LCR 도입,비은행 금융회사 외화조달/운용 현황 및 유동성 규제 상황 등을 논의
○ ‘16.6.13일,국장급 회의,6.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거쳐 외환건전성 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
− 은행 외화 LCR도입방안,선물환포지션 규제 정비방안(미정)등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