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
1)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벌목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조난구호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법 제8조제1항 → 제2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으로 정함(안 제8조)
1)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