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ㅇ 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ㅇ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