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 북한의 핵개발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해왔음
○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 개별 국가들의 관련 법 제정 혹은 행정명령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제재들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보함으로써 핵확산 방지에 부분적으로 기여를 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을 심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음
□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취해온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 등 일탈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음. 기존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잠정적으로 정리하였음
○ 유엔회원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필요한 일이지만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추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작성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