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
가. 대상근로자의 판단구조
면제대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기준(Duty Test)과 소득기준(Salary test)이 적용된다. 업무기준은 각 직종별로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 관련 조건을 정한 기준이다. 소득기준은 임금지급형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면제대상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업무기준과 소득기준은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다. 즉 업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상근로자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