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독일 ｢신분증법｣은 전자신분증과 전자신원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론의 반대로 전자신분증으로 전환하지 못함.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20대 국회에 발의된 백재현 의원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627)은 스마트 폰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넣어 사용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독일 ｢신분증법｣ 개정은 전자신분증의 활성화,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제3자 신원확인 권한 허가 등 전자신분증의 적용 범위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이용목적 외 사용제한과 저장 제한, 신원확인 권한 허가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