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국민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형법·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 등이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19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단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