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통일
○ 미국은 1992년까지 한반도 통일을 정책 목표로 분명하게 공약하지 않았음.
○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1월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 연설은 분단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모호하게 발언한 것이며, 미국은 소련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는 국가 중 하나임. 2차 대전 말 미국은 소련의 의도를 읽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짐. 또한 소련이 요구할 지도 모르는 일본 분할안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분할로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음.
-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권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한 측면이 있었음
○ 미국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이후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거두고 남한 정부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제의한 결과가 7·4남북공동성명이라 볼 수 있음.
○ 한반도 통일과 관련,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함.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결과가 미국의 국익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은 환영할 것임.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득세해 반미로 기울거나, 한반도가 중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국의 지지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잠재 적성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그 틀 속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음. 미국은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려하고 있음.
- 북한은 불량국가로서 이러한 명분을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음.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장기적으로는 바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며, 현상타파를 뜻하는 한반도 통일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