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2014. 6.)
□ 2009. 6. 상호평가 이후, 2012. 9. 한국은 2013년 말까지 정규 후속조치 과정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서한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14. 6.경 정규후속조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음.
□ Special Recommendation Ⅲ (Freeze and confiscate terrorist assets) 관련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4. 7. 상호평가에 대한 후속평가보고서상 Special Recommendation Ⅲ(Freeze and confiscate terrorist assets) 관련 한국의 주요 미이행 사항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범죄행위로 규정된 공중협박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 모집, 운반, 보관하는 행위와 관련한 범죄수익등을 몰수(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및 제8조 제1항 제1호)할 수 있는 이외에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테러자금이나 재산을 직접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