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계약철회·취소 요건완화
2004년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상거래법”)에서는 계약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실통지와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를 소비자계약취소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와 제9조의2).
2008년 「특정상거래법」은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체결 거절표시 소비자에게 해당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 1년안에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계약철회·취소요건 완화는 일반 소비자보다 기만상술에 의하여 피해입기 쉽고 피해발생빈도도 높은 고령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더 큰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