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와 스가 내각 시기를 맞이하여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한층 더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상해 나가고 있으며, 미·일 무역협정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매개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미·일동맹의 강화, 인도·태평양전략, 한·미·일 삼각협력, 그리고 양국 간 체결된 무역협정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
우선, 최근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안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기술·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주요 동맹국으로서 그 역할이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활동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미·일 국방 공동개발과 같은 일본의 사례를 한미동맹의 운용·유지·발전에 참고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