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심의절차의 보완
2011년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재심의 제도는, 재심의 청구에서 재심의 결정까지 최대 90일(3개월)이 소요되어, 공개 이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중음악의 창작자 및 제작자의 손실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화ㆍ게임 등 다른 매체물 심의의 경우 최대 45일 이내에 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심의기준 설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그 유통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대중음악에 대한 성인의 접근권까지 제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음악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심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