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비전
1.비전 설정의 배경
□ 국내 금융산업은 2000년 이후 가계 및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수요증대,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자본시장 의존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강화
○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금융소비자의 투자수요 변화, 자본시장법 제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투자업으로의 자금이동 현상도 발생
○ 향후 기업의 투자수요가 확대되거나 다양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할이 지금보다 현저히 늘어날 가능성 존재
□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그동안 내재되어 온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취약성이 외부로 발현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외형확대 경쟁, 수신기반 위축, 기업 및 가계의 건전성 문제, 외화 및 원화유동성 문제, 취약한 수익구조,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취약 등을 들 수 있음.
□ 성과위주의 보상체계, 지배구조상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2000년 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외형확대를 통한 성장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대출 건전성 및 은행 자체의 유동성 위험 등이 불거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외형확대 경쟁은 대출금리 경쟁 → 예대마진 저하 → 순이자마진 하락 → 은행 수익성(특히 수익창출 능력)저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능력 저하의 문제로 연계
○ 또한 높은 예대율로 인한 시장성 수신(은행채, CD 등)조달 급증 → 수익성 저하, 유동성 위험 증가의 문제도 유발
○ 2000~2006년까지는 가계대출, 2006~2008년 상반기까지는 중소기업대출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성장을 크게 웃도는 과도한 대출증가는 향후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 또한 전반적인 저축률 하락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등으로 은행권의 수신기반이 위축
○ 이러한 수신기반 위축에 따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축소되고, 예대율이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