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거나 시행한 제도들은 2007년의 경우, 의료급여제도에서 본인부담금제 시행 및 사전승인제 도입, 사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전체 보험료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일부 보험급여 항목 축소/제외시키거나 폐지시키는 방안(예: 장제비 등), 또는 수급자에게 일정 정도 스티그마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2008년에는 실시간 평가와 지역별로 개선지도를, 2009년에는 복지급여 청구를 통합하는 것 등이 거론되었거나 추진되었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에 대한 필요성 제기, 시민고발제도 및 원스톱서비스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안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를 낳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신설 또는 확대가 됨으로써 형식상으로 제도가 커져 많은 국민들을 포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급여는 많지 않았다. 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 재정의 증가와 재원 마련의 고심으로 수혜 대상자를 줄이거나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들에게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의 방식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최근과 같은 복지국가의 논쟁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도의 배제를 넘어, 미충족, 사각지대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서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인부담금제는 사각지대의 문제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간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