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연합(EU)의 기본법과 입법절차
가. 유럽연합의 기본법
(1) 유럽연합의 1차 법원(Primary Source)
(가) 개설
유럽연합의 주된 1차 법원(primary source)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설립한 조약이다. 다시 말해, 1951년의 파리조약(Treaty of Paris), 1957년의 로마조약(Treaties), 그리고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 : TEU)이다. 그리고 현행 유럽연합의 최고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은 리스본 조약에 의한 통합유럽연합조약(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 TEU)과 통합유럽연합운영조약(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TFEU), 그리고 통합유럽연합운영조약에 의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과 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나)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조약은 삼주체제에 의해 유럽연합을 창설한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 : TEU)을 말한다. 1990년 7월 1일부터 역내 자본이동이 자유화되었으며, 경제통화동맹의 완성을 위하여 1991년 12월 9일~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 경제통화동맹, 정치동맹에 관한 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1992년 2월 7일 서명되었으며, 1993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경제통화동맹, 정치동맹, 그리고 유럽공동체를 대체하는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조약(TEU)”라고도 불리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TEU)은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조약을 거쳐 현행 리스본조약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