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0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 1차 개정된「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