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연금관련 개선방안
3.1. 사적연금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사적연금 시장의 규모는 현행 소득공제 등의 규제환경 하에서도 2020년경에는 개인연금 420조원내외, 퇴직연금 145~325조원내외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기관별 전망치 참조)
○ 향후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 및 규제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사적연금의 적립금 수준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과 같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가입자별로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자산운용주체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왜곡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사적연금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및 감독/규제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집합적(collective) 행동에 의한 부작용 발생, 사적연금을 통한 공적연금의 보완기능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절한 은퇴 후 구매력 확보 등의 사적연금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