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수집허용 법령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사용)가치를 저감시켜,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관련 규제의 시행을 전후한 시기에 오히려 수집허용 법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소관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됨
○ 공공영역에서 행정목적을 위한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행정목적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목적별 개인 식별 번호체계 포함), 민간의 정보통신 영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활용하지 않도록(대체수단 활용의 자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포함) 하는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이 시행되기에 앞서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관련 당국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부처간 협력은 물론이고 정책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