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조세,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및 세외수입 등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는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이를 정확하게 부과·징수하여 납부자간에 공평한 부담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공법상 금전급부의무가 원활하게 부과·징수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상습화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달성의 실패는 물론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치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중 고액·상습체납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절대규모면에서나 국제간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전체 세수대비 체납규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의 경우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