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신설 당시 그 입법적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부 유형별 사례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고, 인접한 부당지원행위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취지와 대상･행위유형이 달라 차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에 비하여 결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동안 공정거래법과 가이드라인에서 표현상 다소 불분명한 사항(당사자 적용시점, 이익제공행위 등)을 재정비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위법행위 유형, 부당성 판단기준, 예외인정 사유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앞으로 법 집행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기업집단과의 간담회･서면 등을 통해 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부득이하게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익편취규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타 법령의 규제와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의 독자적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