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입법적 논의방향
(1) 현재 존속살해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존속살해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들은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존속범죄를 폐지할 경우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근거한 범죄를 규율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하여 패륜범죄의 증가로 이어져 자칫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가지는 기능 중에 하나는 해당 법을 통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주의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존속범죄에 대한 조항들을 존치시킴으로써 패륜범죄에 대하여 엄한 주의 및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