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관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7개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완화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민의 행정편의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대통령령을 일부누락된 사항을 포함(2.주요내용 - 아)하여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 완화
나. 마리나항만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폐지
라. 폐업 폐전 절차 개선
마. 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자율성 제고
바.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에 수산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 제고
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투명화
아. 해양심층수 관련 잘못된 광고의 제한 처분 통지기간을 완화(광고제한 시작일 2개월 전까지 → 광고제한 시작일 3개월 전까지)하여 영세 제조업자들의 방어권 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