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 설립요건 완화, 행정서사회의 권한 강화 등 (2019.12.4. 개정)
□ 1인 법인 설립을 허용함
○ 2003년 9차 개정에서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 데 이어 2019년 12차 개정에서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됨
□ 행정서사회가 회원에 대해 주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행정서사회의 회칙에 근거를 두었던 회원에 대한 주의·권고 권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협회에 의한 자주적 규율이 강화됨
□ 특정행정서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권리이익 실현에 기여함’을 추가함
○ 2014년 6월 개정을 통해 행정불복심사 절차 대리권 부여 등 행정서사 업무를 확대한 취지가 법률의 목적에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