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둘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한 후 필요한 경우 법시행령을 통해 추가하는 방식(개정안방식)
•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이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에 한한다는 점에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전형. 이 방식은 투자일임업무의 대상을 명확히 획정할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의 (1)방식에 비해 투자일임업의 업무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영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
― 이 정의방식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
• [제6조 제7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 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셋째는 투자일임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하고,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한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업자의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방식(현행 자본시장법방식)
•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부수업무개시전에 금융위에 부수업무개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위는 해당 업무가 등록한 투자일임업에 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해 부수업무의 수행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 따라서 이 방식 하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자산, 예컨대 부동산 및 그 사용권리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 점에서 위의 (2)방식에 비해 절차면에서 번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