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안 제6조)
나.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표현 수정(안 제13조 제1항)
다.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라. 여권사무대행 주체를 ‘영사’에서 ‘재외공관장’으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마.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37조 제6항)
바. 사실상 폐지된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 삭제(안 제39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