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이해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관련국가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율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압박과 명분제공이라는 투트랙(two track) 협상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여 관련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시에 북한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대외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확장 억지 조항 혹은 핵 우산 관련 자동 개입 조항을 한·미동맹 협정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미사일 관련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일관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간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