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