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의 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간 검찰과 법원은 영장 발부의 기준, 영장항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즉,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반하여 법원은 검사와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구속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할 경우 인신구속 기간이 늘어나 피의자 지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의 본안화가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립된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팽팽한 주장의 대립 가운데 법조 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원은 영장제도는 발부와 기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전제로 구속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