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벌 금지에 관한 시 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의 문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시ㆍ도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시행령과 조례가 서로 어긋나게 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ㆍ도가 체벌금지조례를 제정한다면, 학교장이 학교규칙에 교육 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려 할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 언론은 "교과부가 지난 7월 21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 충돌하며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체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법령 검토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과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교과부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지난 8월 18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