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조세채권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임대인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계약금 교부로 임대차계약 관계는 착수되고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완결을 위한 권리의무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임
- 둘째, 현행과 같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 잔금 지급시까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임
2. 공인중개사에게 조세채권에 관한 설명의무 부과
□ 주택·상가의 임대차계약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는데, 현행 「국세징수법」과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미납국세열람권을 임차인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임차인의 열람권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미납국세열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