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폐업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기존 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예외 없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 첨부자료 제출의무 완화
1)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인 기존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명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수정하여 폐업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실·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 삽입 및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