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현황
(1) 현황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크게 사전적 방안과 사후적 방안으로 나뉜다.
사전적 방안은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시키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후적 방안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억지력을 제고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일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사후적 방안, 이 중에서도 특히 손해배상일 것이다. 금융회사의 책임범위와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을 통하거나 소송 외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분쟁사안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최종적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물론, 법령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등을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소송 외 분쟁조정절차에 의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개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국 구제절차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