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전력수급 대책의 문제점
(1) 발전기 정지에 대한 제제 미흡
2012년 초 고리 원전 비리의 문제는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 등의 납품 절차상의 문제였다. 금번 영광원전의 가동중지도 납품제품의 품질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발전기 2기가 가동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력도매가격 상승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잘못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방법은 현행 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