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4이동통신사업자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외의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자체 주파수를 보유하고 직접 설비를 설치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망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를 의미하며, 자체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으며 MNO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와 구분된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이는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출현시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기반을 둔 것 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기술에 기반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패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 통신사업자의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뿐만 아니라 LTE TDD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고, 11월에는 이미 네 차례 탈락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orea Mobile Internet, KMI)이 허가신청을 하면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우리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