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여의 근거
그렇다면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가능할까?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및 조정의 의무 위반 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정비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어, 일반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른 조언·권고 등 비권력적 관여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사업이라도 그 예산이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복지사업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