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같이 다양한 자격과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절차 완화(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토록 의무화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조 별표 3 제2호 표)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같이 확대
* (개정전) ①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 (개정후) ①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