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 부족
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운영 미흡
□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표 9] 참조)
○ 지하수보전구역에서는 법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30㎥/일 이상 지하수 개발·이용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오수·(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 관련 시설의 설치, 지하굴착공사, 가축 사육 등의 행위가 제한됨
□ 지하수보전구역은 1993년 12월 「지하수법」(법률 제4599호) 제정 당시부터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약 25년이 경과되는 동안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개소에 불과함
○ 게다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전체 면적이 0.83k㎡에 그치고 있어, 지하수보전정책으로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