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물납 미술품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가. 도입 논의
□ 201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미술품을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그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 회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기증된 미술품, 건축물 미술작품 등의 종합 관리 추진을 위해 타 분야 사례를 참고하여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의 물납(세입), 미술품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세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나. 우리나라 재정 운용 구조
□ 2020년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임
○ 2020년도 현재 양곡관리,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 교도작업, 국가균형발전, 농어촌구조개선, 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너지및자원사업, 우체국보험, 주한미군기지이전, 환경개선, 국방·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교통시설, 유아교육지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등 총 2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