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아파트의 과장･허위 광고에 대하여 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으로만 해결하려 하였고, 그러한 소송에서 대부분 민간 소비자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패소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광고 내용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였는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제대로 방지하였는가, 아니면 방임하였는가? 또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제대로 실시 내지 집행하였는가? 즉 국가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소비자의 권리는 제대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가?
이하에서는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 광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私法的 次元에서가 아니라 私權의 公權化 필요성에 따른 公法的 次元에서 (아파트) 광고의 내용과 한계(Ⅱ), 소비자의 신뢰보호 범위-경제주체 간의 평등-(Ⅲ), 국가의 기업보호육성과 소비자 주권(Ⅳ)을 다루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