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3%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높다. 그러나 2008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이 1.4%에 그쳐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수장 시설 개선과 노후 관망의 현대화 등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수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수도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며,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상수도요금 적정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현행 상수도 요금산정기준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