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교수시간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겨처 공개임용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심사단계 방법 등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으로 하여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이 아닌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학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
-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