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
Ⅲ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시장 이원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고용보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기존연구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상반되는 두 경로가 가능하다
(Blanchard et al. 2013 등). 긍정적 경로로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증진되며 기업들의 고용관련 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투자 또한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반면 고용보호가 과도해지면 노동절약적 기술채택과 원활한 노동이동을 제한하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근로자의 채용을 늘림으로써 노동생산성 발전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복합적이지만 실증연구에 의하면 어떤 경로가 우세한지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Bassanini and Venn(2007)의 실증분석에서는 고용보호제도가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상용직 고용보호에만 해당하며 임시직 고용제한의 변화는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Cingano et al.(2010)에서도 고용보호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나타났지만 이는 노동력 재배치(reallocation) 비율이 높은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반면 Belot et al.(2007)의 실증분석에서는 고용보호의 강화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이 기술투자를 늘리는 경우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Nickell and Layard(1999), Koeniger(2005) 등에서도 고용보호제도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추정결과의 강건성은 높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