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2.0」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앞선 정부의 국방개혁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 단절과 분절적 접근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국방개혁 2.0」은 추진배경에서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정, 보완됨으로써 국방개혁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즉 기존의 국방개혁이 정부마다 단절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효율적인 개혁의 추진을 가로 막았다는 평가임
◦ 다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방개혁에 대한 이번 정부의 분석과 진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즉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어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었던 국방개혁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방개혁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때, 기존의 국방개혁의 문제점이 정부의 의지의 문제인지, 사회적 인식의 미흡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승과 혁신을 구분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즉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서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계승과 혁신의 의지를 국민에게 설득함으로써 통합된 개혁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