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청소년의 접근방지를 위한 성인인증 기술 개발 및 의무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은 의도적으로 성인인증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거의 유명무실한 장치였으나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오랫동안 이 방법을 널리 사용해 오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상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는 번호는 쉽게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강력한 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목록이 시중에 유포되어(또는 유통되었기에),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인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오히려 이처럼 무력한 방식이 효과적 성인인증 방식으로 인정되고 채택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늦게나마 주민등록번호 방식의 성인인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