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제
□ 미국 및 영국의 선진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불공정거래 규제감독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이외에 최근 첨단기법을 이용하여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며, ‘위험기반 조사’(risk-based approach)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조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지체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사 및 수사단계의 보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권을 강화하고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조치단계의 보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 다섯째, 조치단계의 보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처리(fast track)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여섯째, 사후조치단계의 보완: 미국 및 영국에서와 같은 민사제재에 기반한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피해 구제기금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 일곱째, 규제행위로서 결과의 공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결과에 대한 공표는 그 자체가 규제행위이므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적시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보완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