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
○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종·문중 수목장림 조성시 100㎥ 미만은「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2)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대상 및 시설·설비 기준 규정(안 제26조의3)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사망자정보 입력 장사시설 범위 규정(안 제26조의4)
○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은 개인과 가족이 설치한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관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