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제도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 내에서 찬ㆍ반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제 폐지’와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통합체계 내 승급 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 보건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적 지위, 교육연한 및 훈련체계, 면허ㆍ자격 관리 등에 있어서 다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통상 ‘간호사’라 불리며 일반 국민의 눈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인으로 4년제 대학(2012년부터 3년제ㆍ4년제가 병존했던 기존 교육체제를 4년제로 일원화함) 간호학과 졸업자가 국가면허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한다. 반면에 간호조무사는 사설학원 또는 간호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