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5조 별표1 개정)
- 산업성 평점을 최고 5점으로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통성 또는 우수성 평점을 최고 30점에서 25점으로 조정
- 기타 가·감점 부분에 윤리성 가점을 3점 추가
나.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 해당식품의 산업성 및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조사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