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측면에서도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명칭변경과 함께 규제의 강도를 환원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지금,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어 왔던 저축은행 2원화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규모·지배구조·건전성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지방은행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여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면서 「은행법」상 건전성·대주주적격성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은 '신용금고'로 전환하여 레버리지를 키우지 않는 서민기관임을 강조하고, 소액신용대출에 특화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비과세 상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저축은행이 당장 지방은행 설립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충분한 기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