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종식을 위한 장기로드맵 작성 및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기관과 지역 대학, 전문가, 민간 방제업체, 그리고 과수산업 간 책임 분담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국내 과수화상병 박멸 선언을 위한 로드맵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이의 시행‧평가를 위한 식물방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밀식도에 따라 세분화된 2020년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과수농가의 반발이 크므로, 과수농가의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적방제 협력에 대한 과수산업계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임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재배유형별로 산정･적용하였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10a당 재배주수 단위로 세분화하였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식이후 성과수가 되기까지의 공백 발생 등 실제 과수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수산업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