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SNS 및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한 “집행 실효성” 문제에 있어, 관련 쟁점 조항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인터넷 매체, 특히 SNS는 과거의 매체에 비하여 개인과 개인이 더욱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연결성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그 규제 영역도 개인에서부터 세계적 범주로까지 확장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기본적으로 SNS 등의 매체는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이의 규제에 있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공익)과 그러한 규제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엄밀한 형량이 필요함
○ 셋째, 상시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제의 집행을 위해서는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죄형법정주의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