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GDPR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FTC는 비식별 조치의 의무화와 재식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제2조제9항에서 ‘익명가공정보’를 정의하고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동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GDPR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비식별 조치와 관련해 ① ‘가명처리’와 ‘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의 구체적 의미, ② 법률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비식별 조치의 방법과 관련 기술, ③ 비식별 조치가 취하여진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재식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사항의 기준 등을 법률로 직접 명확하게 정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앞서 비식별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애로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시민단체, 기업 및 학계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비식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정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대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