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과 개선방안
□ 프랑스와 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남녀동수제 도입 이후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으로서의 남녀동수제는 검토해볼 만한 대안임
- 프랑스 사례는 남녀동수제가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보여줌. 특히 지역구선거로 실시되는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보조금 삭감이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둘째, 남녀동수제 도입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큼
- 프랑스의 경우 헌법개정을 통해 선출직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진출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후에 남녀동수제 도입이 가능했으며, 독일의 경우 법률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녀동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남녀동수제의 법제화는 처음부터 제재수단을 부과하기보다는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성할당제를 규정하면서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추천을 권고조항으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후보등록 무효화와 연계한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