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개정, ’22.3.1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제2항 신설)
○ 기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조례(해양수산부 이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한 지자체)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