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특수교육법」 제21조에 항을 신설하여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교육과정 개선,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 및 연수 제도 개편, 일반학교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 간의 협력 유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습지원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를 공개하며 다음 연도 해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