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류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물류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원 등을 규정함.
ㅇ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ㅇ 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ㅇ 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