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규모에 걸맞은 시민 사회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공익 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그동안의 비영리조직 및 기부금품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논의는 전통적으로 세법과 기부금품모집 관계법을 통한 세제지원과 모집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세법을 통해 비영리단체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기부금품모집 관계법을 통해 무분별한 모집행위 방지와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비영리영역이 점차 방대해지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 및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비영리영역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함
○ 독립된 총괄기구로서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제20대국회 이후 정부와 국회에 의해 동시에 견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법무부를 주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한 바 있음
- 국회에서도 비영리분야 총괄 기구로서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의원발의로 각각 제출된 바 있음
○ 총괄기구 설치는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비영리분야 관리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분산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주무관청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대표적인 주무관청제의 한계로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 부실, 주무관청별 관리감독 내용의 편차, 중복규제 및 행정부담 가중, 관련 자료의 통합적·통계적 관리 부재 등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