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이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해관계자와의 동의 여부라고 판단된다. 규개위에서는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규개위 상정된 식약청의 식품안전 규제 안건을 분석해보면,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공정위에서 지적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주로 적용되는 기준은“④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와 “⑤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의 경우다. 국제기준에 비해 과다한 경우도 주로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만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