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 제20대 국회에서는 사회보험의 원칙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그에 반하는 의견도 병존하였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개별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적용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재원을 적용대상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의견을 제시하면서,
- 당사자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적정한 재원확보가 어렵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방식(의무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분담방식(사업주와 1/2씩 분담↔1/2분담은 과도), 적용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함
□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별도로 운영하는 등 국가별로 일관되게 운용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