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 토지소유 관련 해외 국가별 사례 총괄
□ 외국인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국가
○ 유럽: 리투아니아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 아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 외국인 토지소유에 제한이 있는 국가
○ 대상 토지 제한
- 미국: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함(3개주), 외국기업의 농지취득을 제한함(7개주)
- 뉴질랜드: 비거주자의 녹지 및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을 불허함
- 스위스,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목적 외로 토지를 구입한 후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함
- 러시아: 농지와 국경지대에 소재한 특별보호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을 불허함
- 스페인: 국방용지 등 특정지역에 대한 비거주자의 토지취득을 불허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취득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 독일: 농지와 임야의 매매와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거래 시 계약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