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소비불평등 심화의 경제적 의미
소비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체감불평등 상승 외에도 불평등의 고착화, 사회후생 저하, 성장잠재력 둔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소비가 영구적 소득 충격에 대응하여 크게 변동한다는 점에서 소비불평등 심화는 소득불평등 고착화의 신호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영구소득가설에서는 소득의 변동을 일시소득의 변동과 영구소득의 변동으로 구분하는 데, 영구소득의 변동에 따른 소비 변화 폭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른 소비 변화 폭을 크게 상회하는 경향이 있다(k〉b, 그림 참조).
또한 경제주체간 소비불평등이 심화되면 한계효용체감 법칙에 따라 저소득층의 효용 감소가 고소득층의 효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감소를 유발한다.
사회효용의 감소폭을 개략적으로 보이기 위해 최저 소비수준의 가계를 중심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경우(Rawls 후생함수), 민간소비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소비 불평등(로그분산 기준) 1%p 증가는 효용측면에서 민간소비 1%p 감소와 동일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Jones and Klenow, 2016, Hall et al., 2020).
한편 재화별로는 필수소비재의 소비불평등이 확대되는 경우, 선택소비재의 소비불평등이 확대되는 것보다 후생감소가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등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우, 빈곤 가구의 교육 기회 제약으로 경제적 계층 이동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