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국정감사 이전인 2015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과 2015년 10월 개정된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지침｣을 시정‧처리결과로 제시하였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관합동협의체’가 신속처리 사전확인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함12)
- 민관합동협의체는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소관부처, 임시허가 대상여부 등 임시허가 발령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소관부처 확정절차, 임시허가 대상 명확화,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신속처리‧임시허가가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