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1조에서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및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서 재결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법적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현행 난민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의 불복절차가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절차인 1) 난민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 후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식과 2) 실무적으로 흔하지는 않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신청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법조문상으로는 3) 행정심판 청구 후 난민법의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인 난민위원회가 사실상 재결권한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난민법 제21조의 규정 자체도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