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4년 정당의 지구당 폐지와 후원회 금지, 법인·단체의 기부 금지 등으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변화된 시대 상황과 요구에 맞춰 정치자금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년 6월말까지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당후원회 금지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되었으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당의 정상적인 재정활동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