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 참여의 의무화
조정(mediation)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간 자율적인 합의와 타협에 기초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기에, 절차 참여 여부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는 일부 법률에서 조정 절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조정제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분쟁 사안에 대해 조정 절차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으로부터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건산법에서 이러한 조정참여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건산법 제72조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절차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