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선피항선 등의 타선박의 진로를 피할 의무의 취지
선박입출항법 제16조에 따라 우선피항선에 대해 피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피항선이 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해당 선박의 조선자(操船者)가 타 선박 조선자에 비해 해당 수역의 사정에 밝아야 하는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피항선이 타 선박에 비해 조종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선피항선으로 분류된 특정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 COLREGS 제18조가 규정 하는 선박 상호 간의 조종성능의 우열을 기준으로 한 피항 우선순위의 의의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