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제도 도입 방향
1)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한 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임.
○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STR)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위험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내에서도 의무이해의 수준을 달리하고 의무이행을 면제
○ 영국은 자금세탁 담당부서의 규모, 혐의거래보고건수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혐의거래보고 저조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향후 3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무 부과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교육, 홍보하고 위험도가 큰 업종은 의무를 조기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적으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실행지침(best practices)를 제공하는 등 각 업종대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종대표단체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도 시행
○ 리스크 수준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고 각 업종의 자율규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대책(교육, 훈련, 감사 등)을 수립하여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유도(2010.6월)
○ 최종적으로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201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