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능(주행 중 차선이탈 방지장치, 추돌 방지장치, 자동주차장치 등)을 갖춘 첨단 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자동차의 이용과 승객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의회는 지난 9월 대표적 첨단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 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닌 제도적 고려가 필요한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동향과 함께 미국의 입법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첨단 자동차 개발 현황과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