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 중의 하나로서 일정 기간 장기가입자의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
○ 연금저축의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연금저축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
○ 한편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준이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은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신탁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
□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보험료 기준,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보험료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
○ 현재 손보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감액이후에도 수수료를 최초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가입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
○ 증액보험료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증액 시 모집수당 등이 다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예정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중 예정신계약비는 제외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