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절차, 대가 산정 고려 요소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가이드라인이 지상파재송신 협상에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실질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지상파재송신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됨
○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의 원칙, 가이드라인의 효력, 협상시기, 자료제공의 방법,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에 대한 특례 및 가입자 보호 조치,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요구,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안)은 논의되고 있으나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협상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임
○ 특히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재는 대가 산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으로 강제성은 없는 상황임
○ 지상파재송신 계약에 있어서 협상 가격은 향후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