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흔히 대한민국을 ‘갈등 공화국’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갈등 인식을 조사한 한국 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이 실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은재호(2016)와 한국행정연구원(2020) 등의 조사와 보고서도 갈등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갈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를 때, 한국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절실한 가치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민주주의, 배려, 신뢰는 물론 평등, 행복, 공동체 의식보다도 앞서는 최고의 가치로 등극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핍된 사회운영 원리가 공정성임을 웅변한다. 중앙일보는 ‘[탄핵1년] 시대정신 된 ‘공정성’…미투, 평창올림픽도 영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평등…문제 제기 계속돼야"라는 캡션을 제시하며 공정성이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한국일보는 ‘조국대전’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국민 눈높이에 기반하는 논쟁이 사라지고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정치만 판쳐 중도층의 ‘합리적 목소리’가 설 곳을 잃음에 따라 정치적 냉소와 무력감만 더 커졌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