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국토종합계획과 하위계획과의 관계 정립이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으로 「국토기본법」 제8조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자체의 계획고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각 부문별 계획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하위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 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계획 조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5. 나가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의 국토의 발전 방향이다.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