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재범 억제 효과
1.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
가.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요
(1)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게 되는데,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① 형 집행 종료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②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 ③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전자장치부착법｣ 제23조), ④ 특정 범죄를 범한 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는 자(｢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⑤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된 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대상범죄의 유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집행 대상은 최초 성폭력범죄자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이 포함되었고, 가석방자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로 수감되었던 자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