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커버드본드 제도의 개요
1. 커버드본드의 정의
□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국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로서,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함께 보유한다는 특징이 있음
○ 담보자산 풀을 미리 만들어 발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담보부채권 또는 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중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 투자자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점 등이 큰 특징임
○ 발행기관에 대한 일반적 원리금청구권이 보장되면서도 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 내에 있으면서도 채권이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ness)된다는 구조를 띠게 됨
- 이러한 구조를 법률에 기초한 경우를 법제화(statutory) 커버드본드, 계약과 일반법에 근거하는 경우를 구조화(structured) 커버드본드로 칭함
□ 커버드본드는 유럽 각국에서 오랜 기간 발행되어 왔고, 각국의 고유한 법제도 등으로 인해 공통점만큼이나 많은 차이점이 있어 엄격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학자 간 커버드본드 정의에도 견해가 나뉨
○ 커버드본드는 유럽 금융기관의 전통적 담보부 자금조달 방식으로서,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은 모기지 대출자산 및 공공부문 대출자산 등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자산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