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시장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비의 경감<br>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성숙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노동비용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표 5-12〉에서 보듯이 1999년 현재 노동에 대한 유효세율은 유로지역이 37.6%이며, 이 가운데 비임금노동비용(사회보장기여금 및 기타 payroll tax)이 70%를, 개인소득세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노동에 대한 유효세율은 24%이며 이 가운데 비임금노동비용의 유효세율은 1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고비용의 사회보장부담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