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내각이 출범하면서, 7년 8개월 만에 내각 교체가 이루어졌다. 현재 아베시기 외교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 차원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베시기 일본의 전략적 외교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발협력대강」, 「평화안전법제」 등 법·제도적 정비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국제 활동 확대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최근 일본의 국제 활동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제정된 최상위 전략문건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의 입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자체 외교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일본의 재외공관 확충 및 외교인력 증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대 UN외교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담금을 매개로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2015년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은 ODA의 목적에 대해 ‘국익의 확보에 공헌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일본의 ODA가 강조하는 국익의 개념은 경제적 실익에서 안전보장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넷째, 2015년 「국제평화협력법」의 개정 및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에 따라 UN이 총괄하지 않는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전 확보 업무, 경호 업무 등 국제평화협력 업무가 추가되어 자위대의 국제적 활동 범위 및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