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급여의 적정성
□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주거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 가능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장의 경우 월 53만9천원의 연금을 받게 됨
○ 이를 우리나라 65세 평균 잔여수명을 기준으로 볼 경우 총 1억 1,642.4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여성 83세 기준, 18년의 잔여수명으로 18년×12개월×539천원
○ 이는 담보 주택의 평가액 대비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제 나머지 부분이 주거비 및 이자로 지불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