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 대응 관련 국제논의 동향
이에 따라 세계금융제도위원회(CGFS)와 프랑스·스웨덴중앙은행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정책당국이 자산담보화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대응방향으로는 ①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② 자산담보화 상한 설정 ③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산담보화 수준에 대한 투명성 강화
가. 공시 강화
우선 은행 발행 무담보채권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산담보화 공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자산담보화 지표 ② 개념의 표준화 ③ 공시 시점 및 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자산담보화 지표
자산담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공시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CGFS는 은행 부도 시 무담보 채권자들의 회수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무담보부채 대비 비담보화(unencumbered) 자산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권고하였다. ⅰ)담보화(encumbered) 자산의 가치 ⅱ)비담보화(unencumbered) 자산의 가치 ⅲ)무담보 차입규모 ⅳ)초과담보(overcollateralisation) 수준 등을 공시하게 되면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EBA는 앞에서 언급한 「자산담보화에 관한 공시 지침」에서 ⅰ)자산종류별 담보화자산 및 비담보화자산의 장부가액 및 시장가치 ⅱ)이와 관련한(matching) 부채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정하였다.
② 개념의 표준화
은행 자산의 분류기준 등 공시에 필요한 핵심적 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밀히 정의함으로써 은행 간 및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③ 공시 시점 및 범위
자산담보화 수준의 공시는 시장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 상황 시에는 부정적인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negative expectations)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자산담보화 수준이 높은 은행의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시 시장에서는 향후 자산담보화 수준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 은행의 무담보 차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충관계(trade-off)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 시점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CGFS는 담보화자산의 평균가치 혹은 평균비율을 일정 기간 지연(lagged)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BA는 공시 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개별은행의 중앙은행과의 자금거래 규모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