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인 인신구속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
가. 불구속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모델
(1) 인신구속제도의 운영방식들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불구속’을 지향함에 있어 구속과 석방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가에 따라 인신구속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모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속=처벌”이라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형사절차에서 구속을 지양하여야 하지만, 구속자체의 엄격성과 석방기준 및 방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인신구속제도의 모델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과 같이 체포와 구속에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와 같은 석방제도의 운영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구속은 넓게 인정하는 동시에 석방의 기회와 가능성도 폭넓게 인정하는 모델로서 일단 범죄혐의가 존재하면 신병확보를 위하여 인신구속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이후 구속필요성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석방의 기회를 널리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구속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