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후보자남녀균등법」국회입법과정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2018년 4월 11일「정치 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안(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약칭「후보자 남녀균등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후보자 남녀균등법」은 내각제출법률안이 대부분 성립되는 일본 국회에서 대표적인 의원입법이라 할 수 있다.
2016년에 모든 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파(超党派) 의원연맹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제1야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먼저 일본 공직선거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한 남녀 동수’로 하자는 야당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여성 후보자 수가 부족한 가운데 ‘동수’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한 남녀 균등’하게 하자는 여당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