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암보험 약관 관련 문제점
(1) 암보험상품의 불명확한 약관규정
암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암보험금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관련 약관상 지급기준을 보면 <표 1>과 같다.
실제로 소비자가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일 내용의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의 해석이 달라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표 2>와 같이 동일한 청구내용에 대하여 보험사별로 약관 지급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경우와 관련하여 암보험 약관 규정상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나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