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제13조의3) 신설
금융사기는 통상 전기통신역무, 즉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라도 범죄자가 발각되기 전까지 전화번호가 계속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