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의 동향
G7,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금융혁신의 편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G7은 2019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10월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투자자보호, 금융안정문제 등 법·규제·감시 측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FSB도 2019년 8월 스테 이블코인 실무그룹 (RIS: Working Group on Regulatory Issue of Stablecoins)을 구성하고 국가별 규제차이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규제·감독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증권규제 관점에서의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들도 리브라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 의회는 청문회(7월 16~17일, 10월 23일)를 실시하고 리브라가 초래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적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프랑스·독일 정부도 국가의 통화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리브라 출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9월 13일)하였다. 또한 영국 정보위원회는 리브라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8월 2일)하였으며,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9월 11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