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기업 공모주 조건부 우선청약권 및 할인권 부여
□ 2아 이상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전제조건으로 공기업 공모주에 대해 조건부 우선청약권 및 할인권 부여
― 이미 1아 이상 출산한 가계에 청약 자격 부여
― 추가적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계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모가 대비 20% 내외의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단, 청약 당시 임신한 경우는 제외
― 이는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가계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플랜
□ 우선청약권을 통해 매입한 공모주는 추가적인 자녀 출산시에만 시장에서 매각하여 차익 실현 가능
― 청약 이후 특정한 기간(예: 3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면 가계는 매입한 공모주를 시장 가격에 매각 가능
⦁ 매각 여부는 시가의 추이에 따라 가계가 결정
― 반대로 주어진 기간 이내에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경우에는 손실도 가능
⦁ 매입할 당시의 할인된 공모가격에 비해 권리 포기시의 시가가 높다면 가계가 매입한 가격으로 해당 공기업이 재매입
⦁ 매입할 당시의 할인된 공모가격에 비해 권리 포기시의 시가가 낮다면 시가 기준으로 해당 공기업이 재매입
□ 정부의 지원 및 재원
― 정부는 가계가 동플랜에 참여하여 공기업 공모주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때, 그 할인액을 해당 공기업에 지급
⦁ 이 부분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50%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만약 정부에서 할인된 금액의 100%를 지급할 수 있다면 우량 대기업의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정부 지원은 출산장려기금을 통해 제공
― 만약 가계가 특정한 기간내에 출산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권리를 포기할 경우 공기업은 이를 재매입하고 공모 당시 정부에서 지급받았던 할인금액을 출산장려기금으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