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구인을 위한 영장발부 문제 해결
또한 현행법상 체포 없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체포전치주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구인을 위한 영장발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영장발부여부 심사를 위한 구인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구금과는 달리 구인이라는 제도가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는 점, 만일 피의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한다면 임의수사의 원칙 내지 인신구속제한원리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위하여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절차 자체가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쉽사리 수용하기 어렵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자진출석을 강요하거나 협조적인 피의자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모두 구인되어야 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점은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함으로서 피의자의 출석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