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향군인회 관리·감독 강화방안
(1) 관리·감독강화의 필요성
재향군인회는 자율적인 민간단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가 특별히 인정한 권한과 지위를 보유하는 공적인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현행법은 복수의 재향군인 단체 설립을 금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도 금지함으로써 (법 제2조제4항)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의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한편으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향군이 향토방위 지원과 같이 공동체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향군에 대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요구된다는 현실적 요청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군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