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향
첫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관련업체 종사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격증 소유자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계획·설계에 적용 가능한 각 공정별 최소한도의 용량 등 단위 공정별 설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물이 일단 설치되고 난 뒤에는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설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계·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작의뢰 하는 경우에도 제작업자로 하여금 법령에 마련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설계·시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제작의뢰 할 경우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로 인해 제조제품의 선택기준이 제품에 대한 성능과 재질의 우수성 보다는 제품의 가격과 본체의 크기 등이 되기 쉽다. 이 때문에 불량제품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설계·시공업자도 제작업자와 동일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환경공영제 시행과 기술지원을 통해 얻어진 오염물질 삭감부하량을 인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의 의무시행과 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