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6개월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서 예금주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됨
- 경영실태평가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유동성 정상화를 위한 기간으로 영업정지 6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임
-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고 저축은행이 자생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1~2개월 이하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 지나친 장기간 영업정지가 예금주와 임직원들의 예금인출 수요를 촉발한 것임
□부당인출 행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려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인 ‘저축은행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면서도 채권자 간의 형평을 침해하면서도 일방 채권자에게 의무없이 채무를 소멸케 하는 행위’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과 같이 저축은행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의한 영업정지 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