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2012년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으로 항공노선간 할증료의 형평성 문제와 할증료의 경직성 등이 일부 보완되었다. 하지만 항공 운송 소비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서도 꾸준한 보완과 감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이 불투명하고 사실상 담합의 정황이 있으므로, 유류할증료의 상승은 곧 항공운임의 인상임을 직시하여 국토해양부의 유류할증료 산정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항공법」에서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률에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유가와 연동되는 유류할증료의 인상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항공운임 인상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