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산업의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161호, 2021. 5. 18. 공포, 2021. 8. 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의4)
- 영화산업 진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영화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