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향후 정책방향
□ 저축기관감독청(OTS)의 해체 및 규제·감독기능의 이관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에 맞춘 것으로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규제차익 기회를 차단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지주회사의 규제·감독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감독의 세 축인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은행(FRB) 체제로 이관하는 것은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것으로 판단
○ 또한 저축기관 감독기능을 이관 받는 세 기관의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화되어 향후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이번 미국 금융개혁법의 취지를 참고하여 저축은행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감독기능이 통합됨으로써 이번 금융위기시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체계의 일관성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우리나라 저축은행도 은행에 비해 규제수준이 약하고, 현재 부동산PF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을 은행감독에 맞춰 합리화하고 강화할 필요
○ 당시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의 기금 고갈로 인해 SAIF(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로 이관 후 FDIC가 관리
○ 또한 당시 부실화되어 감독당국에 의해 인수된 저축기관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부실정리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