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 시범운영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현장조직 등을 이원화하는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타당성과 그 효율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경찰의 전면시행이라는 명분에 초점을 맞춰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확대 시범운영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시범운영하여야 될 것임
◦ 이에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큰 112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누가 수행할지 등에 대하여도 이원화(안) 또는 일원화(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이 전담) 방안 등을 검증하여 입법단계에 앞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치경찰 도입의 성공 여부는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빠른 시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의 발굴 및 그 효과성 검증에 달린 것인 바, 이원화(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제시함
□ 첫째,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변화에 대한 수용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제도 변화의 당사자인 경찰공무원 중에는 전국단위로의 자치경찰 도입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된 치안시스템을 섣불리 재편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치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