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활용을 통한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15. 12.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탁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 기관으로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추가(안 제38조 제3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각 호의 사무 중 위탁개발 하려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