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을 확대하여 신청자가 평가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유형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여 평가수행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산정 시 실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기업이 활발히 평가사업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형성하도록 분석비나 인건비 산정 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승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조직의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아직 도입 초기인 상황이므로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기관의 조직 및 예산, 인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평가서 작성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재활용되기 어려운 비매체 및 매체접촉형재활용 대상을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되도록 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하고 평가·승인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