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안정 유지
이번 13기 전국 인대를 통해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주요 라인업이 마무리되었다.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향후 5년간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끌어 갈 핵심인사들이다.
시 주석이 기존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데는 대외정책에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지속과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해법으로 ‘쌍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한 왕이 외교부장이 장관급 65세 연령 제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됨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기존 입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자국의 외교안보이익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28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중국 역할론도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 등 불확실 변수로 인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는 급박한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를 긴밀히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