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 예측
인구예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인 “입법ㆍ정책 수요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민감도 분석(sensitivity study)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2030년까지의 목표 합계출산율을 선형적으로 달성하고 2030년 이후에는 그 합계출산율을 유지한다면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합계출산율이 1.7이라면 2030년까지 선형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 1.7명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7명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합계출산율 수준을 1.2명에서 2.2명 수준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총인구 자체를 2100년까지 증가시킬 수는 없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0년을 전후로 하여 인구 정점에 도달한 후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적게는 1,900만 명에서 많게는 3,900만 명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