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과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로 인하여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4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 있다. 학교의 안전교육이 강의식으로 실시되고,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교육의 체계도 부족하다.
학교안전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안전교육 관련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주요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학교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전교육의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해왔기 때문에 학교안전교육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반영할 가치가 있다. 프랑스는 「교육법」에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중등학교 졸업시험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버지니아주와 프랑스는 교육부가 11월에 발표한 학교안전교육 관련 대책과 유사한 제도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