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연구소의 부실한 운영<br>2004년 정치제도 개혁에 의해 개정정당법은 정당의 정책의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고(정당법 제38조), 개정정치자금법은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0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정치자금법 제28조).<br>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연구소를 신설설립 내지는 확대개편 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실제 정당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려는 역할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정당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활동사항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 6-3>을 보면, 정당의 활동 중 연구와 정책개발실적은 2008년 기준 총 207건으로 전체의 3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해, 교육 및 연수활동, 그리고 정책홍보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7%와 15%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이 보고한 활동사항보고서를 그대로 믿어도 연구 및 정책개발에 버금가는 시간을 정책의 홍보와 연수및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