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관련 쟁점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재정의 부담과 관련된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감세 및 복지지출 확대정책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확대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이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ᆞ지방의 사무구분과 재정분담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 중심이 된 복지사업의 추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