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 시정‧처리결과의 종합적 평가
□ 여기에서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관한 정부의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조치를 평가함
(1) ICT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 필요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ICT 규제개선 분야에 관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부처간 협력 및 조율을 요구하는 공통점들을 내포하고 있음
○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자체는 비단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ICT융합 기술 및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들의 인허가 규제가 문제시 되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인허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관련)
○ 부처간 조율을 통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 요구는 인터넷 또는 ICT 규제 자체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한 비대칭 규제개선 요구도 마찬가지로 공정경쟁 규제뿐만 아니라 내용규제, 기술규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요구도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소관하고 있는 부처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들이 관련성을 가짐(주로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