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위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1의2 :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 수동행위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나. 별지 1의3 : 성폭력등 사건 징계양정기준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 및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관련 비위를 묵인 방조한 경우 기준을 명시하며, 불륜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분류
다. 별지 1의4 :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