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허용 범위
(1) 기간통신사업 경영 금지
지방자치단체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변경 없이 전송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IMF 당시의 통신서비스 민영화 움직임과 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WTO 기본통신협정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의 경쟁을 통해 통신서비스 투자를 촉진하여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전기통신 이용에만 국한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를 운영할 수 있으나, 자가망을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제65조제1항). 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공기관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해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스마트도시 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자가망과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망을 사용할 때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제6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