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평면제처분 규정의 적용범위
독일의 형평면제처분규정은 모든 개별세법상 과세처분에 적용되면서, 개별세법상의 정책적 또는 불형평 조정적 조세감면규정들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 소득세법 제10d조의 결손금공제, 제33조 이하의 예외적 부담, 제34조 이하의 특별이익 규정 등은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에 따른 재정목적규범으로서 애초부터 불형평한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 포섭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의 경우에 국세기본법상의 형평면제처분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