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외이사추천 단계에서부터 임명기준에 전문성과 독립성의 비중을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영경험이 충분한 인력 풀을 조성하여 회사별로 활용보험전문 사외이사 풀 확보
– 임직원 경력자의 선임허용 기간을 퇴임 후 1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외이사의 인력 풀 확대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보험교수, 연구원, 전문 경영인,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또는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보고항목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
– 각 보험회사별로 사외이사에 대한 보험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유도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간 평가를 통해 별도의 보상 및 책임부과
–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책임, 시간, 노력 및 기여도 등에 비례한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의 연간보수가 활동내용에 연동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보수체계 적용
□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함.
○ 선임절차도 상근감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중복 및 이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통한 내부감사 업무와의 중복성 해소 및 지원조직 운영에 따른 부담감소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
– 준법감시업무를 감사위원회로 흡수하여 상근감사위원이 준법감시업무 수행
□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책임 및 권한 등에 관해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지주회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가 부실자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회사 경영에 대한 합법적 지시권 역시 보장하는 방법으로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
– 보험지주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을 수행하여 지주회사 내부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자회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권을 부여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유기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 담당 임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주회사 및 자회사 리스크 담당임원들 사이에 리스크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체계를 명확하게 정립
– 지주회사로의 보고 정례화 및 자회사 리스크 상황의 수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