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금융안정을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거시건전성에 국한할 경우 직접적으로 소비자보호와의 관련성을 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접적인 형태로 금융소비자가 개별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출입·지급결제 등을 비롯한 제반거래가 사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대응적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팽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버퍼로서 경기완충적 자기자본을 부과하는 경우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금융상품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은행들은 자기자본규제비용이 높아질 경우 이는 대출금리로 전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의 단기화를 통해 수시로 비용상승분을 단기변동금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거시건전성 때로는 미시건전성기구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어진 권한을 상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경기가 좋을 때 경쟁적 대출확장정책으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 기존의 대출연장을 거부하거나 대환대출의 요건을 강화시켜서 소비자 위험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이 가지는 위험을 회사 내부적으로 포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외화차입에 있어서 환율변동의 위험 또는 이자변동의 위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복잡한 상품구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금융안정의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