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징금의 유형
□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지금은 여러 형태가 존재함
□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과징금, 행정제재적 과징금,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부과금액도 위반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부당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을 주로 고려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을 주로 고려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제1유형
○ 제1유형은 경제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유형임
○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며, 이 법은 1980년 12월에 과징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법 제6조에서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그 가격 인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이라 규정하였음
○ 제1유형의 과징금은 대체로 경제 관련 법령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