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 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별표1)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3조)
설치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별표2)
다.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및 매수청구서(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