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가교(bridge) 혹은 덫(trap)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노동시장 진입이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의 가교가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가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로의 발판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주에게 비정규직 일자리의 활용은 예비 피고용인의 숙련과 역량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에의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Gash, 2008: 652 Gebel, 2010: 643; 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79).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각종 부가 혜택 제공으로 인건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대개 고용 계약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고용 관계를 비교적 쉽게 종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노동자의 역량을 점검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노동자들만 재계약하거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