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
ㅇ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
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2]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