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2.0」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군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보장 등에 대해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국방개혁 2020」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개혁과제로 제시된 이후 국방부 전체 문민화율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문민화율 70%에 이미 도달하였으나, 실·국장급은 여전히 현역군인이나 예비역의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문민화가 이루어지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이에 실국장급 문민화율을 77%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방부내 실제적인 문민화를 달성한다는 것임
◦ 한편,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개입의 근절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실제로 국회에서는 2018년 7월 17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