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험약관에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 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