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 한국, 미국, 일본이외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을 두는 나라는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임.
□ 호주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회사의 지분소유한도를 15%로 제한하고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장관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승인 (「Financial Sector Act 1998」Sect. 8, Sect. 14)
□ 이탈리아에서는 은행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control)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고, 주주의 기업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경우 은행지분 15% 초과 소유 금지 (「BankingLaw」ChapterⅢ, Article19)
○ 또한 대부분 은행의 경우 자기자금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비상장 기업의 경우 7. 5%)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이상 지분보유를 금지
○ 몇몇 대형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은 제한이 다소 완화(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 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 캐나다는 1967년 은행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였으나 이후 2001년 은행지분소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BillC8」, 2001)
○ 자기자본이 50억달러 초과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내
○ 자기자본이 10억달러 이상 50억달러 이하 :대주주이외 일반 주주의 지분율이 35% 이상
○ 자기자본이 10억달러 미만 :지분소유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