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증평 모녀사건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으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취약계층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