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대상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전임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현충사관리소 및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
나. 2019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다. 현충사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유사직렬 전환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0)
○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행정서기보)으로 전환
라. 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별표 18)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평가대상 규정에서 삭제(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