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숙인시설이 보유하여야 하는 생활복지사의 자격 등 5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14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생활복지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의 상담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나목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Ⅰ. 공통기준 제5호 사회재활교사 학력 요건과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 관장란 제3항, 사무국장란 제3항, 1급란 제3항, 2급란 제3항, 3급란 제3항 및 4급란 제3항의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요원의 학력 요건과 별표 5 Ⅳ.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호가목 시설장 학력 요건과 별표 5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5호가목3)가) 직업훈련교사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4 제1호바목1) 2) 검사기관 기술책임자와 별표 4 제2호마목1) 2)의 측정기관 기술책임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