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건강상태 등에 따른 연금액 조정 상품
□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액 산출시 개인의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하는 반면, 개인의 기대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연금액은 평균수명 범위에 포함되는 ‘표준체(standard)’를 기준으로 산정됨.
○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 하에서는 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여겨짐.
○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액 조정 상품과 관련하여 영국의 ‘비표준형연금(substandard annuity)’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