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국회의원 임기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seniority rule)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임기제한은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미국에서 연방의원 임기제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98%에 육박하는 현직의원의 재선율이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 등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해 17대 총선결과 재선 이상 의원은 37.5%에 불과했다. 이는 임기제한이 없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