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를 추가하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추가(안 제2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나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지정함
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안 제8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