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 정부별 형사처벌 규정
◼ 주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자(can’t pay)’와 ‘지불하지 않는 자(won’t pay)’를 구분하고 있음
⚬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저소득 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지 않은 재정을 소요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조치를 강화해 왔음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양육비 채권자 혹은 정부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힘
-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의 부족, 또는 과거 수입 이력에 대한 정보 부족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불능력 부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지원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육비 채무자가 현재 수급자이거나, 수감 또는 시설 입소상태, 영구적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지불의무로부터 면책되지 않음
⚬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육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모든 주정부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