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정부의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도서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선업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상황지역의 정의를 지리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각 호의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7호의2호 신설)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 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