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규
금융리스에 관하여 1995년 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이라고 하여,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법규정은 없었다. 우리의 금융리스는 미국, 일본과 같이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주도의 정책차원에서 리스영업에 관한 행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인 ｢시설대여업법｣이 사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었다.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4호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그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그 명칭도 ｢시설대여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시설대여업법｣은 1998년 1월 1일 법률 제5374호로 제정·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현재까지 리스영업에 관한 행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금융리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금융리스거래가 크게 증가되었다. 국제금융리스거래의 활성화와 적절한 규제를 위하여 국가 사이의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주도 아래 1988년 국제금융리스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체약국에 한하여 국제금융리스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융리스에 관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할 뿐 사법 관련 법률제정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상법 일부개정안에서 이를 인식하고 금융리스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