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개선과제
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
□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진료비가 급여든 비급여든 본인부담금 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함
○ 건보수가가 없는 비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자보수가기준(고시)에서 별도 수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료수가기준 결정절차의 전문성 부족으로 진료수가기준이 미흡하여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수가, 인정기준,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가기준 개정 절차 등이 국민건강보험에 비하여 부족함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심의의결기구의 검토 절차 없이 자보수가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소비자·보험회사·의료기관 등과 같은 자동차보험 이해당사자의 참여부족 및 자보수가기준의 전문성과 적정성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개별 이해관계자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자동차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동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고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