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인 상황이므로 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보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평가기관의 조직 및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평가서가 접수되어 완료될 때까지 전체 기간을 줄이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
○ ①현행 제도 내에서는 재활용되기 어려운 비매체 및 매체접촉형재활용 대상을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되도록 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②현행 제도 내에서는 재활용되지 못하는 비매체 및 매체접촉형 재활용 대상이 소각·매립되지 않고 보다 많이 재활용되도록 평가방식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자원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