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보증제도
□ 신용보증제도 연혁
◦ 중소기업의 신용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보완기관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각계로부터 제창되어, 공적자금에 의한 인적 신용력의 보강을 원칙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관’의 구상이 부상
◦ 전후 신용보증협회법 제정
*1953년 신용보증협회법이 공포 시행되어, 신용보증협회는 신용보증협회법에 의거하는 허가법인으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확립
◦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급증하는 중소기업 금융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신용력, 담보력을 강화·보완하는 일이 부각되면서 종래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1950년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융자를 정부의 기금에 직접보험을 적용하였음
*1951년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에 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함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양제도가 결합한 ‘신용보완제도’의 원형이 성립됨
□ 신용보증제도의 대상 기업 및 한도액
◦ 보증대상 중소기업 규모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 중 하나가 〈표 3-4〉에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증한도액
*개별 중소기업자에 대한 보증금액의 최고한도는 〈표 3-5〉과 같음
*별도의 시책에 따른 특별보증제도의 최고한도액은 〈표 3-5〉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신용보증료
*신용보증료는 중소기업이 부담
*신용보증료의 기준료율은 종래 연율 1%이었으나, 2003년부터 0. 3%p정도 인상
*과거 보증부대출의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의 할인제도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