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기도입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여타 금융거래로 대상을 확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증권부문을 제외하고는 원고를 제외한 유사 피해자들에 대해 집단소송결과에 의거한 피해구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