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 필요
□ 증권사가 발행기업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으며, 최다물량 인수가 금지
― 이에 따라 증권사의 비상장 기업 지분투자 또는 PEF 운영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구조적으로 위축
• 증권사가 지분을 단독으로 5%이상, 이해관계자와 합산하여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관회사가 될 수 없음 (다만,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으로서 취득한 주식 등은 예외로 인정)
• 주관회사: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청약업무를 통할하는 회사
• (사례) 증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을 맡을 경우, 해당 PEF가 계열사가 됨에 따라 PEF가 11% 투자한 발행회사의 주관업무 수행이 금지됨
― 이에따라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인 증권사일수록 주관회사 업무 영위에 제한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 모험자본 공급여력이 높은 대형증권사들이 IPO 업무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부문간 시너지가 크게 약화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