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
○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 등에 편승하여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
□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그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해 ‘16.7.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
○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결정
* ①현행 유지, ②크라우드펀딩에 포섭, ③별도 법률제정, ④가이드라인 제정
○ 정부는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