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조문 번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제245조의1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