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안 비교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지방분권 관련 개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주장했는데, 확대의 범위와 정도는 차이가 있다.
대화아카데미의 경우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국가의 입법권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로 한정하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의 경합적 입법권을 인정하였다.
국민주권회의는 지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법률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특히 자치사무 중에 지방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헌국민회의는 조례란 용어를 자치법률로 바꾸고,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광역 및 기초의회는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했다. 법률의 우선순위는 국가법, 광역 자치법률, 기초 자치법률이다.
둘째, 정부간 역할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에게 맡기고,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수행토록 하는 원칙이다.
셋째, 자치재정의 보장방안으로, 지방으로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의 비용부담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우려해서 국가의 재정조정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방과세권의 경우 대화 아카데미와 개헌국민회의는 지방의 세입자율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고, 국민주권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넷째, 지방정부로서 시·군·자치구(기초)와 도(광역)를 둔다는 사항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지자체의 종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는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