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결합전문기관 현장실사 강화 및 진단 시스템 마련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안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평가하여 결합전문기관을 지정·재지정한다(고시 제5조 및 제6조). 하지만 서면 평가에 포함된 사진만으로는 실제 독립적인 물리적 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시스템이 보안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기적인 현장실사로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결합전문기관 시스템의 보안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모색하여 보았다. 결합전문기관 제도는 2020년 10월에 첫 지정이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가하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도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활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