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제도의 일부로서 금융세제의 목적은 정부서비스 생산을 위한 재원확보(세원확보), 민간 경제활동의 교정을 통한 효율의 달성 및 형평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원확보에 유리한 금융세제가 더 바람직하며,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융세제일수록 더 바람직
○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효율이나 사회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높은 제도를 형평을 증진하는 금융세제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종류별로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구분의 조작을 통한 과세회피가 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
○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음.
○ 미래현금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체적 투자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는 조세수입의 충족이라는 기본목적 이외에 시장조절이나 투기억제의 목적에서 수시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