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선과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의무 이행량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을 하면서 우드펠릿을 적당량 혼합하면 되는 손쉬운 바이오 혼소발전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우드펠릿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으로 수천억 원의 외화유출과 온실가스 배출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바이오 혼소 발전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초 정부가 RPS 의무이행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급목표 10% 달성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는데 2014년 의무이행 실적이 대폭 개선된 상황을 감안하면 굳이 목표 달성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