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는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이익 측면보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법률 제명 자체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