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권력 개입태도
(1) 경찰 및 검찰의 소극적 입장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특례법 제7조). 사건 관련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서에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으로의 기소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6.8%(46명)에 불과하였고, 93.2%(634명)는 기소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불기소 의견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0.4%(3명)에 불과하였고, 99.6%(677명)는 불기소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송치한 경우는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초동 수사를 담당하여 해당사건을 가장 면밀하게 숙지하는 경찰의 사건처리 의견이 생략된 채 법적 처리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사건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사실과 사건처리과정에서 가정폭력사건이 일반 폭력사건에 묻혀버린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도록 의견을 개진한 6.8%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는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검찰에서 사건을 더 경미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