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은 지난 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있음
○ 수도권정책은 대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발전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정책 및 사업 기획 등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
○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둘째,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했더라도 지역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중심시가지 활성화정책, 도시재생정책 등을 병행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
□ 셋째,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발전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립경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SRU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