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휘구조 개편추진의 배경과 쟁점
1) 추진 배경
이명박 정부의 군개혁의 방향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군정과 군령의 분리와 관련된 군인사 선진화문제이다. 둘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나타난 군 대비태세에서의 부실과 무능을 타파하기 위한 군의 기능적 진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국방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국방산업의 선진화와 ‘우리 DNA‘에 맞는 무기도입으로 요약된다.
이번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은 이러한 개혁방향 중 군인사 개선과 군의 기능적 진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군인사와 관련하여 합참이 합동성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상의 합참의장은 2010년 5월 10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합참 소속 전 간부들을 소집한 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의장은 “(합참 전 간부는) 한쪽 발은 합참에, 또 다른 한쪽 발은 계룡대에 올려놓아 기회를 엿봐선 안된다”며 자군 이기주의와 현 지휘체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