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각국 정부 및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해상충문제, 등급산정의 투명성 등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영국, EU 등은 신용평기가관에 대한 등록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산정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미의회는 산용평가사의 전체수익중 금융상품 발행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비중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금융상품 발행시 발행자가 신용평가사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미SEC는 신용평가 이력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 및 신평사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는 규제를 채택
○ 영국 등은 건전성 규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