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5.17)」 中 TM모집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다른 절차(예: 상품소개, 약관제공)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ㅇ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등
ㅇ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됨
→ 다만, 동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상기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모집인과 계약자가 음성통화로 연결되는 경우 음성녹음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부가조건을 부과
[ 부가조건 ] 
ㅇ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규제특례 범위 한정)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ⅰ)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 ⅱ)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ⅲ)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
▪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설명의무 이행 방안)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 기대 효과 ]
ㅇ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0월(토스인슈어런스), ’22년 2월(DB손해보험), '22년 3월(NH농협생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설명 동영상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