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의 경제·사회적 효과
부담주체에 따라 경제성장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먼저 개인소득세의 경우 GDP대비 비중이 클수록 1인당 GDP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469.965, p<.001). 이는 개인소득세의 증대를 통해 정부의 세원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소득세 비중이 높을수록 분배구조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200, p<.001), 이는 소득세에 내재된 누진적 과세체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득세는 여타의 세원에 비해 소득배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이진숙 외, 2011:178),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김성욱, 2010:42).
법인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인과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b=-596.761, p<.05). 하지만 분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b=-.680, p<.01), 법인소득세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성과가 상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소득세에 내재된 상충적인 효과는 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따라 그 증세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경제성과 측면에서 일정 궤도에 오른 국가들의 경우,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인세라는 증세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배와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