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외교유럽부가 해외 문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문화소통부가 국내 문화사업을 맡아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외교유럽부에서 프랑스문화원을 관장하되 타 부처들과 협의, 조절을 한다는 조건은 외교유럽부가 문화외교의 가장 오래된 주체였기 때문에 이끌어진 결론임
○ 영어의 세계 공용어화와 세계 문화예술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프랑스어의 보전이 문화외교의 핵심이 됨
□ 따라서, 위와 같은 해외의 사례를 한국의 외교와 문화교류의 전통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는 주로 안보와 관련된 외교업무를, 문화부는 문화와 관련된 교류업무를 담당한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존재함
○ 외교부가 문화외교 또는 문화교류를 소관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예산과 인력 대비, 우리나라 문화외교의 규모는 매우 협소함
- 문화외교국 사업 예산(23억원, 2011년 기준)은 외교통상부 사업비(1,194억원) 예산의 0.1%내외에 불과하고, 문화외교국 인원은 2007년 이후로 감소세임
- 참고로, 미국은 12.8억 달러, 영국은 180만 파운드, 프랑스는 7.6억 유로의 문화외교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2011년 기준)
○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서구 열강이자 초강대국 중심의 문화교류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후발 선진국으로서 문화교류의 틀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입장임
○ 다만,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문화원이 문화통신부와 외교유럽부, 교육부, 고등연구부 등 초행정부서적 성격을 지니면서 정책과 재정의 부분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