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지도의 축소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내리는 행정지도에 대한 근거와 통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으로 2015.12.31. 제정)이 제정된 이후 행정지도의 숫자는 많이 줄어든 면이 있음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행정지도의 정의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는 “금융행정지도”를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여(제2조 제4호), 강제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금융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제7조 제4항)
- 행정지도를 금융기관의 내규나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제7조 제3항)
- 유효기간(60일~2년)을 설정하여(제13조) 통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