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 및 소방안전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차량용 블랙박스(Video Event Data Recorder) 등 각종 영상장비의 설치·운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장비는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 및 장비 유형 등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의 활용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했으나, 이 법 폐지 후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증가는 범죄예방, 교통사고 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어 양 측면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