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모호함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유연근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근로계약 체결 ②취업규칙 변경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는 것은 근무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지만,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2조). 이외에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함)은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시차출퇴근 및 시간제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가족친화제도’로 정의하고(법 제2조), 사업주가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