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법」 이관 당시의 정비 내용
다시 돌아가 보면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3호가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정이다.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규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이다. 구 「증권거래법」에 위치할 때와 달리 「상법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변화된 내용은 종전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에 따라 복잡하던 것을 간명하게 정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입양자와 출양자로 나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규정례에 대한 비판과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은 그 시행령 제8조를 정비하였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현행 「상법 시행령」 해당 항은 각각 제2호에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의 특수관계인도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표제어 자체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였는데 현행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에 대하여 6개 항 중의 하나로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