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자위권과 평화헌법
유엔헌장 제51조 회원국의 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침략에 대해 방위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 제3국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권리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46년에 제정된 헌법(소위 ‘평화헌법’) 제9조에서 교전권과 군사전력 보유를 포기함으로서 자위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이 변해 왔다. 1950년 한국 전쟁을 계기로 경찰예비대가 발족되면서,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요시다(吉田茂)는 “자위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에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1978년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질 때,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구분하고 개별적 자위권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1981년 일본 정부는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정립하였다. 이때 일본은 자국의 개별적 자위권 발동의 3가지 요건을 정립했는데, 이는 ① 일본에 대한 긴박한 군사적 침해가 있으며, ②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시, ③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일본의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만을 의미했으며, 그 범주도 “필요 최소한도”로 국한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