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제3안〉은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결정시까지 절차로부터의 이탈을 금지하는 정도로 기존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을 정비하는 정도의 방안
○ 2009년6월12일 고승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은 현재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첫째, 분쟁조정 신청 후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한 때에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53조 2항 1호), 둘째, 분쟁조정신청사건 처리 절차 진행중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안 56조 2항) 내용의 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한 금융업자에 대한 부분적인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실효성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제4안〉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의 강제중재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분쟁조정 기구나 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에 따른 부담이 없이도 구현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