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 방식 개편
기술과 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ICT분야에서 개별 허가 기준을 법령에 열거할 경우, 법률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legislation lag)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심각한 경우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 기업이 허가 규정의 미비로 시장에 진출 하지 못하고, 앞선자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ICT 특별법｣은 기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ㆍ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신규 기술ㆍ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법 제36~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