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는 독일과 스위스 등의 국가에 비하여 미진하다.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분야에서 진행되었기에, 보다 실용적이고 시사적인 내용의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오스트리아의 최근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참조하여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도의 실질과 현황을 파악하여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연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연례보고서를 포함한 활동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실질과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에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입법영향분석제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관점에서 독일과 유럽연합의 제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2013년에는 효과지향적 입법영향분석(Di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으로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새로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개혁내용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2015년의 규범법(Normengesetz)의 제정을 통하여, 보다 간소화된 입법영향분석제도(Die Vereinfachte wirkungsorientierte Folgenabschätzung)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오스트리아의 입법영향분석의 연구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오스트리아와 국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신의 이론과 실무 및 보고서를 종합하여 오스트리아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최신 자료와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