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 근거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짐
○ 영국의 「익명화 실천규약」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입법이유 26 및 본문 제27조에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규범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률적 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행정지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의 추진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의 공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법률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단선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순하게 법률에 반영하게 될 경우 자칫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상실한 입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제정과정과는 달리, 앞서 언급한 영국 「익명화 실천규약」의 제정과정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수렴과 반영절차를 거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실정과 법체계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는 개인정보 소관 부처(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들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