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현황
1)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이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3급 이상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