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핵심적인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이점을 동시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소수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한 온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유인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의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수의 의원 입법발의안(총 6건, 송갑석의원, 전혜숙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원, 배진교의 원, 성일종의원의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