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자원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
ㅇ 특히 광물은 산업의 기초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 자원부국의 독점화, 수출규제 등 무기화 움직임 발생
* 사례) 중국은 일본과 영토분쟁중인 지역(중국명 : 댜오위다오, 일본명 :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하다 구속된 자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희토류(전세계 생산의 97% 독점)의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하였고 일본은 수출중단 조치 3일만에 중국인 선장을 재판없이 석방(2010.9)
ㅇ 최근에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희토류 등 희귀성 광물이 핵심소재로 부상
― 정부는 2009년에 세계시장 선점 10대소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0~18년중 1조원을 투자(〈참고1〉“세계시장 선점 10대소재(WPM) 개발 계획”참조)
□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국내 최대 광물보유지역인 강원도에 기회로 작용
ㅇ 강원지역 광물산업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침체하였으나 최근 들어 폐광산 재개발, 신규광맥 탐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업투자도 증가
⇒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강원지역 광물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