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1. 2010.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은행부문의 금융위기시 복원력 및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여 금융부문 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자「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안(＂바젤Ⅲ＂로 통칭)」을 도입하였다.
2. 한편 2011.1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의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3. 이와 같은 금융규제들은 규제 대상인 은행은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은행경영,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