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관리ㆍ운영체계의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주체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요양인력, 요양이용자 집단 등 관리업무를 모두 담당하다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권한을 가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요양인력, 요양이용자 집단을 모두 관리함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에 맞춰 기관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에 설치신고 후 지자체가 지정하며,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부정부패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적 감시 및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규제의 역할인 지도감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태 파악이 미흡함
○ 2017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로 증가했고, 2013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