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를 낮춰줘야 합리적인 것임.
□ 그러므로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이를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 채무조정상품을 만들 필요
○ 전환대출(보증)의 재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둘은 통합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가적인 재원마련시 고금리 비중이 높은 취급기관에 출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편 전환대출 지원시 금리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차등 적용되게 설계할 필요
○ 6개월 성실상환자, 1년 성실상환자 등 성실상환의 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주는 방안 검토
○ 보증을 통해 은행 등의 자금으로 대환대출된 경우에도 금리구조를 기간에 따라 인하되게 만들어 지속상환을 유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