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
-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제69조제1항)
- 품질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