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4)
○ 법률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분기준 삭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