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하여 적기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 변수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을 정확히 포착하는 한편 이에 바탕을 두어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가 상호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정책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기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이 금융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에 따라 장기간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축적되면서 촉발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의 정책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당국들이 정도 높은 경제분석을 통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동시에 상승 및 하강하거나 상승과 하강이 엇갈리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 사이클이 동일한 국면에 있는 경우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양 정책 간 상호 보완효과를 감안하여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때보다 약한 강도로 추진하고 상이한 국면에서는 보다 강하게 추진하여야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