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개정)으로 ’21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나.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의무화 도입(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수도권 지역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
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
-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따라 시설기준이 차등화되어 있으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