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및 사유별 배제기한 등 세부절차와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가 반영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 마련
1) 매년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균등하도록 지정 수를 배분하고,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사유별로 구체적인 배제 기한을 정함
3)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공익법인 감사 실무교육 이수 및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등 사전 신청요건을 마련함
4) 국세청장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인에게 직무제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조건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음
5)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에 감리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 대상 선정안 및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