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
○ 조준모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 1998년 외환위기시 노사정 대타협 이래 최초의 의미 있는 노사정합의임
- 미래를 위한 협치(協治) 기반을 쌓은데 일보 전진한 계기를 마련함
- 빠른 시일(10월) 내에 2단계 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주제라 하여 지연해서는 곤란함
- 중장기 노사협치 논의를 병행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라도 9.15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함
- 입법부는 노사정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부분(통상임금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입법 등)부터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간, 여야간 의견충돌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나머지 무리한 절충입법을 하기 보다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 금재호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
- 이번 노사정합의가 모두 실천되더라도 한국의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할지는 불확실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임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