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방송의 찬성론과 반대론
가. 찬성론
□ 법정 내 촬영 및 방송의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법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는 오직 대리인인 언론을 통해 확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또한, 언론이 국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가장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방송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임
○ 일반인들이 법정에 직접 참석해 생생하게 법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가장 손쉽게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텔레비전을 통하는 것이라고 함
○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카메라의 접근을 허용하는 마당에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
□ 재판방송은 국민교육과 법관의 태도개선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재판방송은 법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식견을 얻도록 할 것이며, 법원의 결정이 국민들에게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임
○ 또한, 카메라의 존재는 판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므로 판사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함. 즉, 판사들이 판사석에서 졸음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으며, 자의적인 결정이나 지나치게 느슨한 재판운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재판방송을 하는 경우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 자세나 이른바 ‘막말판사’에 대한 논란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