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그간 규제완화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규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및 비정규직, 재래시장·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계기로 경제 분야에서도 규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모토로 규제개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제는“좋은 품질의 규제(better regulation)”로 규제개혁의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좋은 품질의 규제에는 신설·강화규제만이 아닌 완화규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 규제의 타당성만 아니라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소위 규제 생태계를 통찰해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