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라,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재난대응 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재해약자를 고려하여 소방활동 시 대처할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의2제1항)
○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