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방향
첫째, 「형법」 상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로 판단한다면, 누군가가 위험상황에 빠져 있음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 목격자의 경우 구조행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좋은 참조가 된다.
둘째, 구조의무가 부여되는 상황을 과연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체적 상황 판단기준의 정립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다.
셋째, 구조행위를 도중에 중단한 경우는 불구조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조행위를 하는 도중에 구조 당하는 자가 전염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구조행위를 그만두어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행위를 그만둔 자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