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의 문제점은 그대로 노정하게 되어 헌법과 헌법재판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헌법재판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헌법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헌법개정 시에만 의견을 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개정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조차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헌법개정의 시기가 언제일지라도 헌법개정시 필요한 헌법재판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법률개정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필요함에도 2년 연속 개헌 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은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흡하다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헌법개정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규정 신설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헌법개정 시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