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개입 절차와 후견제도의 정비
앞서서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후견법 등에서 공적기관에 의한 친권에 대한 개입과 후견제도에 대한 절차적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친권에 대한 판단,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관할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범죄의 처벌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2014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아동보호심판규칙｣은 110조에 걸쳐 검사의 송치방법,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 명령에 대한 절차와 집행, 아동에 대한 조사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임시조치 촉탁, 아동의 법정 조력자에 대한 선임, 임시로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매뉴얼을 방불케하는 매우 상세한 절차가 담겨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법령과 법원 절차에 대한 규칙은 검사, 법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까지 연계해서 단절 없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