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심사 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에 교육관련 항목이 추가되면서 변별력이 사라진 교육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근평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승진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에 따라 기본교육 및 상시학습시간 미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됨에 따라 교육훈련 항목 정비
1) 승진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교육경력” 항목 삭제(안 제22조)
2) “직무교육 가점”을 승진심사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안 제11조)
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근평예외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일반휴직자 등에 비해 불이익을 야기하여 특례조항 삭제(안 제8조)
다. 기타 미비했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신설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4조, 제11조 등)
2) ‘전투경찰대’ 등 명칭을 ‘의무경찰대’ 등으로 변경(안 제5조)
3) 경찰특공대 등 특수분야 경찰관에 대한 별도 승진TO 배정등 관련 규정 명문화(안 제11조)
4) 매 분기 또는 매월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던 행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1회 또는 2회” 실시토록 변경(안 제39조)
5) 대령에 규정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순위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부령에 관련규정 신설(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