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마트법원 4.0 관점에서의 새로운 입법과제 제시
□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우편송달을 전자송달로 개선하고 나아가 전자정보 형태의 송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계좌 지급정지조치를 전산화⋅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연계에 의한 업무 자동화를 통하여 법원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바, 스마트법원 4.0의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추진 목표와 정확히 그 궤를 같이 함
◦ 스마트법원 4.0 사업의 세부 사업 내역 중 “연계기관 간 전자적 처리”(현재 우편으로 송수신되는 사실조회, 제출명령 업무에 대한 전자적 연계 방안)에 “재산조회” 업무가 있고 재산조회 중 예금조회는 금융결제원 전용망을 통해야 하는바, 위 세부 사업과 전용망을 기반으로 한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 도입을 통합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것임
◦ 예금 압류명령에 대해 전자정보 형태의 송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① 예금 압류명령 송달이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송달로 가능하다는 것과 ② 전자송달의 대상이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정보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그 각각의 근거를 명확하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과제임
□ 이하에서는 현행 송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살피고, 예금 압류명령 전자송달 및 전자송신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도입효과를 차례로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