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더 이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1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추가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자원 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로의 임명을 중단, 연기, 또는 취소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를 직접 정직·면직이나 결격 처리를 하거나 보험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건전하고 적정한 보험사 경영·관리를 위해 보험사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
•추가적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지급여력 모니터링을 강화
•보험업 인허가 취소 또는 조건부 보험업 인허가(특히 적격성 요건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나 관련자(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요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5.2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방조치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소유자(주주)가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
•주요 소유자(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주요 소유자(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의 무효화
5.5.3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가 해당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후임자를 급하게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한 임명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라면, 후임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한시적 후임자 임명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때 감독당국은 한시적 후임자의 직위나 책임에 따라 일부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는 적시에 실시·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