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교통안전교육제도의 한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학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과 특활시간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이 2012년 학교 교통안전교육 실시결과를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594개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실시율은 100%, 전남은 95%로 대체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전북과 같이 시수(時數)가 연간 10시간 미만인 학교가 상당수 있다.
각 지역별 교육청이 기존 교통안전교육 제도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는 안전교육 의무실시로 교육실시율은 증가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시간 확보가 어렵고, 둘째,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셋째, 상황별 안전교육과 전문강사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