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격차가 심해 사회출발점에서의 기회도 차이가 있으므로 출발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컸다. 정책 욕구가 높은 니트 청년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공모에 신청한 청년의 대다수가 공시생이거나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가 많고, 정작 정책수혜가 필요한 니트 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은 정보공유가 누락되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견된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의 접근성이 낮거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청년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습득에 유능한 청년, 정책수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에게 오히려 지원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출발선이 불리한 청년들에게 더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정보의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00지역에서 청년수당 사업이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원, 구직수당 지급을 진행하는데 그 구직수당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거의 공시생이거나 여건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정보나 혹은 기회 같은 것들이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한테 가게 하는 게 제도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활동가 3. 남/30대】
그래서 일단 정책들은 어떻게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다 보니 계속 아는 사람들만 가져가는. 그들만의 먹거리가 되는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알려지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4. 여/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