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개혁의 한계
북한이 은행 및 화폐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 즉 북한의 예금 및 저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 계획경제의 유지ꞏ사유권에 대한 제도 변화 미미 등 제도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조한 은행 예금수취로 상업은행 자금중개 기능 제약]
북한의 은행이 예금 및 저금 수취 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은 북한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대부자원의 주요 원천에서 주민 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예금규모가 주민들의 저금규모보다도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전체 대부원천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기업과 주민들의 은행 예금 및 저금이 매우 저조한 상황은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제약한다. 
〈Figure 11〉은 북한에서 기업간 거래시 무현금 대부자금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방해되는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 B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기업 A는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주문하는 기업, 기업 C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주문자이다. 
먼저, 대부자금이 이상적으로 순환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정가격에 기반하여 거래하는 기업 A는 ①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원자재를 주문하며, ②기업 B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면 상업은행을 통해 ③기업B의 결제돈자리에 무현금화폐로 대금을 지급한다. 
즉, 무현금 대부자금이 상업은행 결제돈자리를 통해 기업 A로부터 기업 B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기업 C는 상업은행에서 무현금 대부를 받아 이를 ①’현금으로 인출하며, ②’기업 B에게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원자재를 주문하고 ③’현금으로 결제한다. 기업 B는 기업 C에게 받은 현금을 ③’상업은행 현금돈자리에 입금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무현금 대부자금은 다시 은행의 예금통화로 흡수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국정가격에 기반한 주문거래의 위축(②번 흐름의 방해)과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의 은행예금 미미(③’번 흐름의 방해) 등으로 상업은행의 예금 형성이 방해된다. 
기업간 거래에서 시장가격을 용인하였지만, 여전히 국정가격에 기반한 계획부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큰 격차는 은행을 통한 결제를 방해한다. 
즉, 국정가격에 기반한 기업 A와 B의 무현금 거래가 최소화되고, 시장가격에 기반한 기업 B와 기업 C간의 현금결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 B는 현금 수입의 일부만을 상업은행의 현금돈자리에 입금하거나, 입금한 현금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상업은행내 현금돈자리에 수취된 현금 규모가 매우 미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하고 신용창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