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험회사-대주주간 부당거래 규제 강화
□ 보험회사-대주주간 부당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ㅇ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
ㅇ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함
ㅇ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억원)를 부과
ㅇ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