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1) 개 요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
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
⑤ 보유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⑦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이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