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사점
이상 선진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련 예산의 집행에 상응하는 농가의 준수의무가 단계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의무가 정책예산의 전제가 되는 바탕 위에서 보다 단계가 높은 준수의무와 추가적인 보조사업이 연계되는 정책구조를 보이며, 일본 또한 ‘일본형 직접지불금’이 농업·농촌 부문의 친환경적 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농업인·농가 단위로 준수해야 할 실천사항이 많으나 일본의 경우 ‘다면적 기능’ 유지를 위한 촌락과 지역 단위 활동이 장려되기도 한다.
둘째, 농업 부문에 대한 다양한 환경·생태적 요구가 견고하고 큰 틀의 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기질 관리, 농업용수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노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이 제각각 별도의 정책사업보다는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함께 거론되고 조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농업의 기술적 혁신 필요성이나 농촌 활성화 전략까지도 이러한 환경보전·개선 정책과 상당 부분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정부나 지자체가 단순히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지역과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의 환경보전·개선 관련 활동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앙과 현장, 농업과 환경을 연결하는 전담 농정 주체(기구)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며, 민과 관의 ‘협약’ 방식 역시 그 내용의 탐색과 협약체결, 이행 과정의 노력 등이 이러한 구조의 행정 추진체계로 뒷받침될 때 보다 높은 성공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