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6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1. 개 요
201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 채무(원금 기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차환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만기 도래분 4조1,30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회수자금 등으로 소요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년 7월 23일자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포함하여 기금이 부담하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다. 이후 청산 시 예상되는 잉여금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에 2012년말까지 9조3,092억원을 반환하였고, 2013년 기금 청산시(2013.2.22)에는 3,086억원을 반환하였다.
공적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2002년까지 양 기금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전액 융자 받아 지출하였으나, 상환대책에서 2002년말 기준으로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2003년부터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체적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2016년도의 경우 그 금액은 4,846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정(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하기로 한 원금 49조원의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못하고 국채로 전환되었다가 2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면서 매년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의경우 1조8,854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