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의 기본 체제:A European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Micro-credit in Support of Growth and Employment(EIDMC)를 중심으로
□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디트(MC)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2007년 EC가 발표한 EIDMC에 자세히 제시
◦ EIDMC가 2004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영세기업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위해 70만 건, 63억 유로의 잠재적인 대출수요가 존재하지만 MC 기관의 대출은 50만 건,  50억 유로를 넘지 않아 영세기업 부문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심각
◦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특징적 증상
-영세기업의 경우 취약한 지배구조, 엄격한 회계처리 원칙 부재,  비공식적 사업 관행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
-따라서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부족은 가격기구의 신축적 조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없으며 일정한 정도의 정부 개입 요구
-고용과 혁신에서 영세기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은 이러한 요구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