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라돈을 규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한다. 침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최초 관련 의혹이 한 매체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하였지만, 5일만에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기준치의 9배라고 번복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라돈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선핵종 중 하나로 암석이나 토양 및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이 반복적인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쳐 발생시키는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라돈을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하고, 흡연 다음의 폐암 유발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폐암 환자 중 6∼15%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돈은 토양에서 유발되며, 건물 바닥의 균열된 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아파트의 건축자재나 생활용품에 의해서도 방출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라돈을 비롯한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외국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