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7-1)정책당국의 규제개혁 의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대하여 규제개혁의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룸.<br>◦ 외환위기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당국의 규제개혁 의지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1.82%)거나 다소 강해지고 있다(37.59%)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2.28%)거나 다소 약해지고 있다(20.27%)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크게 상회<br>◦ 금융업권별로는 손해보험업(51.72%), 증권업(51.14%), 자산운용업(45.24%)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높음.<br>- 비교적 최근에 이들 업권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면서 규제원칙이 대폭적으로 손질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br>· 보험업법의 전면 개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이 2003년에 있었으며 증권 관련 업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br>· 이와 같이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쇄신하는 작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은 심층면담을 통하여서도 확인된 것임.<br>- 한편, 상호저축은행업의 경우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를 명분으로 주주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 데 영향을 받아 규제개혁의 추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br>◦ 규제개혁의 추세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낮은 것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취해진 일련의 규제 강화 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br>- 규제의 비일관성과 주기성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특히 여신전문금융업 종사자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음.<br>◦ 규제개혁의 의지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어 규제 관련 전담 부서 설치 여부, 규제관련 업무 종사 여부 및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