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규정
1.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
□ ｢TARGET2에 관한 ECB의 가이드라인｣(Guideline of the ECB on a TARGET2)은 ECB의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2007년 채택한 TARGET2의 운영규정으로, 모든 참가국 중앙은행에 적용
o 동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27(2)조, ｢유럽중앙은행제도 규약｣ 제3.1, 22, 3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o 총 4장(Section), 28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RGET2의 기본구조, 지배구조, 시스템 참가기준, 참가기관 관리, 일중신용공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본문 조항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부록(annex)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결제절차 등 운영·관리 관련 내용을 참가기준과 결부시킨 것이 특징
□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은 동 ｢가이드라인｣의 참가기준 가운데 자국 법률 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를 요청 가능하며,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이를 사안별로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