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17.11.02)와 관련하여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탱크 안전성능을 시험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신설,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탱크시험자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화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다.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37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