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 제한 필요성 및 재심 기관에 대한 검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2 제2항은 가해학생 중 본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에 반드시 해당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들이 곧바로 소송으로 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사유 제한은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권한을 부여받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이유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청구 사유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