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방안과 입법적 함의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모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통해 국민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여 투표로써 의사표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헌법학자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비용규제 중심으로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정만희, 2007: 98-99; 성낙인, 2012: 31-31).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규제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하여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은 그 선거정보를 습득하여 가장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거의 자유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입법적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