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서면심사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이 적기에 이루어져 보다 빨리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