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론
부동산거래가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신뢰성이 점차 증대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등기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대체로 부동산등기가 강제되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로 확인되었다. 피해보상제 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등기의 공신력과 연계하는 방안과 등기의 공신력과 독립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양자는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신력 제도의 도입이 요원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제도의 도입 까지 공신력 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여 상당한 신뢰를 구축한 상황에서 부실등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공신력 제도와 독립하여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보상제도는 이용자들이 낸 수수료로 피해보상기금을 만들어 부실등기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보상기금을 적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청구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부실등기의 발생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 발생에 기여한 한도에서 보상금액이 감축되어야 한다. 피해보 상의 범위는 부실등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금액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피해보상제도의 성격상 비재산적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실등기의 피해자가 확정되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보상시효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야 하나, 비교법적 경향과 민법개정안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인식가능 성을 전제로 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주관적 시효체계에 입각한 규정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건대, 피해보상절차는 신속한 구제의 관점 에서 관할 법원에 바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