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병의원 미치료율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병의원 미치료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이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치료율 지표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높을 때 미치료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되는 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건강보험 급여율·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등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미치료율 지표를 연계하여 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2009~2013)』이 추진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미치료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것임
- 병의원 미치료 경험자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20%가 되지 않는 반면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으므로(p.13), 근로와 학업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