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교육 의무 등을 완화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이용자의 정의를 구체화함
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안 제15조)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신고 간주된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 완화(안 제1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대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대신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라. 처벌규정 완화(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미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을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소 폐쇄로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미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