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 운영 현황
□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도는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방세 감면을 통합하여 연 1-2회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과 각 중앙부처에서 신규로 건의하는 지방세 감면을 대상으로 함
□ 2010년까지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심사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나,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4~6월에 일괄심사하는 통합심사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행정자치부가 모든 부처로부터 지방세 감면건의를 받아서 감면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심사하여 지방세의 법정 감면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는 방식임
□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감면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된 기존 감면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