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과징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의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리베이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형사법적 처벌만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 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과징금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이라는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과징금 규모는 여타 관련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리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서 대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사유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부과사유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