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만 할 것임
○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 공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ㆍ권리 보호 등의 공익 보호가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조차 아직 없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아래에 있는 영역이라 할 것임
○ 실질적으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