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 적용상의 한계
그간 법원의 판결에서 해킹의 경우 사업자의 과실이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킹 사고로 손꼽히는 옥션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자 등이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 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법원의 사업자 과실 여부 판단은 종국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관련 규정을 형식적으로나마 준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 상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제3자 침해인 해킹 등을 원인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