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제도 일몰 연장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조특법 제8조의2) 및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7조의2)의 일몰을 2013년까지 연장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제함
- 현행 법인세법은 일반법인에 대해 상장ㆍ비상장 여부 및 지분비율 등에 따라 차등(30%, 50%, 100%)적으로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함
- 지급기한 30일 이내이면 결재금액의 0.5%(대기업은 0.4%), 지급기한이 30～60일 이내이면 결재금액의 0.15%를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