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월세 부담 완화
최근 전세 주택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월세부담이 큰 세입자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월세 소득공제율 50% → 60%,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 500만 원).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를 2014년 10부터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의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예: 서울 5,600만 원 → 8,400만 원).
또한 최근 전세보증금 인상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 임차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 가액과 우선변제액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한 주택보증을 통한 공적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이 취급하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요율은 10%가량 인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