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등에 따라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