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2. 추진계획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