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 강화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환수조치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적 적발 실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또 다른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부정수급액 징수에 있어서도 미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대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최근 경향도 적발 위주의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와 비교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RTI(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과 국세청의 소득세 시스템(Pay As You Earn: PAYE)을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근로자의 세금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거나 민간회사(CIFAS: Credit Industry Fraud Avoidance Service)가 운영하는 각종 부정지급(fraud) 사례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전에 부정수급 여부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실업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실업급여 지출의 정확성을 위해 ‘부정수급’ 통제에서 ‘부적정 지출’ 통제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미국의 실업보험은 실업급여 지출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험보율제도’로 사업주가 거짓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정보인프라 측면에서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주정부와 사업주간 이직 및 소득관련 정보를 상호 질의와 응답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시스템(State Information Data Exchange System: SIDES)을 구축·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