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조례의 시설기준 비교
(1) 표준조례
□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표준조례와 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표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가) 1차 표준조례
□ 1차 표준조례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짐
○ 공통기준은 포장실, 분쇄실, 방충방서시설, 천정, 바닥, 벽의 소재, 하수처리시설(정화조시설), 세척(소독) 설비, 바닥과 천정의 상태, 소화기 비치,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 설치, 화장실 위치 등에 대해 명시함
- 포장실, 분쇄실은 격실로,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추며, 천정, 바닥, 벽은 작업 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소재를 사용하고,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로만 유입되게 하고,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자를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함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하고,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하고,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