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집단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박선숙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에는 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음
o 집단소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금융소비자에게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음
o 집단소송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이 있으나, 단체소송은 법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소 제기권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권익침해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으로 소비자 손해의 직접적인 전보에 한계가 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은 다른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o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은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금융상품 관련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집단소송의 허용범위를 증권관련 상품에서 금융관련 상품으로 확대 적용
• opt-out 형식 채택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