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와 관련하여
1. 자본시장통합법상 내용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개인만 가능하며, 또한 여러 금융투자 회사를 대행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1조 제1항 및 제3항). 왜 이러한 2원화 체제를 마련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 보험업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독립적인 판매법인의 경우처럼 여러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판매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의 증대와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2.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무원이라는 제도를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였는데, 1976년 증권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1982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 투자상담자제도에 대한 내용이 증권거래법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제162조의2에 의해 증권전문인력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이 증권업협회로 이관되어 자율규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 증권업협회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투자상담사제도는, 투자상담사(Certified Investment Consultant), 금융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 재무위험관리사(Financial Risk Manager), 증권분석사(Certified Investment Analyst), 그리고 조사분석담당자(Analyst)로 분류되고 있다.
외무원 혹은 투자상담사는 내근 또는 외근도 가능하였는데, 증권회사의 임원(대표이사는 제외) 및 사용인 중 증권회사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소속 증권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중개 또는 대리, 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과보수를 받았다. 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 시에 투자상담사로서의 자격에서 증권회사에서 최소한 1년 근무의 경력을 삭제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 투자상담사는 그 신분형태에 따라 증권회사의 재직 임직원으로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겸임하여 수행하는 내근투자상담사와 내근투자상담사가 아닌 자로서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전담투자상담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