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징금제도 및 과징금 부과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태도.
□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을 두 개의 유형(1유형: 행정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박탈 또는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 / 2유형: 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내리는 과징금)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고, 학계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위 2가지 유형중 제1유형, 그중에서도 ＂불법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며,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 11조 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2유형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내리는 과징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의 성격 및 그 부과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