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연금의 운영체계
□ 캐나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임의적이며 각 기업의 결정과 퇴직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의 협상능력에 의해 결정됨.
- 직역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으로 주요한 것은 RPP(Registered Pension Plan)가 있는데, 통상 노사가 각각 절반씩 기여금을 부담함(급여소득자의 41%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거의 반정도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임)
- 가입자의 87%가 확정급여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미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만이 연금급여지급에 필요한 기여금을 부담하는데 비해 캐나다에서는 노사가 공동부담하는 차이가 있으며,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리에서는 퀘벡주 퇴직연금과 달리 노동자대표가 퇴직연금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퀘벡주 퇴직연금
○ 이 사적 보층연금체제는 가입자체가 단체교섭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1919년부터 연방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1960년대 들어 몇몇주(퀘벡주와 온타리오주)들이 사적연금체제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사적연금체제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 퀘벡주의 경우 1990년대 사적보충연금체제에 대한 법이 정비되어 민간부문과 주정부, 준공적부문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법으로 궤벡주의 퇴직연금은 온타리오 및 다른주와 확연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운용
○ 퀘벡주의 퇴직연금에 한해 퇴직연금의 운용을 노사의 공동 관리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역노동자와 퇴직노동자 대표가 퇴직연금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