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많은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재정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5년 1월 1일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 · 시행하였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거래 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해당 결제정보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매출로 국세청에 전송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상당 부분 양성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소비지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거래의 비중이 적지 않아 정부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등의 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현금영수증제도 자체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실질적으로 양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있으나 현금영수증제도 자체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