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지 지식의 양을 점수만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부분에 대한 가산점, 즉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 등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선발기준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공무원선발기준이 과연 능력주의를 제대로 반영한 시험제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며, 국가관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경력 등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고 공직자로서의 능력주의에 적합한 평가방식의 다면화 등의 새로운 시험제도의 모색도 고려할 만한 요소라고 판단됨
□ 결국,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의 배려기준에 대한 합의”라는 정답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시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