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09년도 및 2010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규모
국가보증동의안 처리에 있어 가장 논의가 많은 부분은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로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발행할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2009년 4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40조원은 향후 경기전망, 금융권 부실규모 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사례, 기금의 인수자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