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연료의 수출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승인 없이 미국에 의하여 설계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음(한미원자력협정 제10조 (3))
-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과의 계약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일본이나 서구유럽 수준의 규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phyroprocessing)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로(Gen IV) 개발을 위하여 재처리가 아닌 재활용 수준에서의 개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핵연료주식회사는 수출 제약이 없는 연료의 원천기술을 독자개발하기 위한 엑스젠(X-Gen)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어서 핵연료 수출을 위하여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는 부족함
○ 2014년 초에 새로이 발효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협상은 2010년 9월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 정세 등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정을 준비해야 할 것임
-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임을 유념하여야 함
- 미국에서조차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직접처분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정부는 국제 정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장·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