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임산부 보호제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고학력화 등으로 경제활동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용시장 환경은 아직까지 불합리한 성차별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소득 2만불 시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용이 선결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차별개선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이행이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해 2005년 5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보호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업주는 보호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해 출산이 여성의 성장에 있어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