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일본 정부는 이번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치 해제를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은 합법적·정상적 절차로 이루어진 판정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어느 나라든 판정 결과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사고 원전의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후속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위해요소의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WTO SPS협상 관련 분쟁의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향후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