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시행령 별표 1 차목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법무부 고시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임
○ 「제주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217조에 따라 ‘투지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개발부담금ㆍ관세ㆍ재산세ㆍ법인세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