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하위법규를 개정합니다.
Ⅱ. 주요 개정내용
1. 기업공시 관련 제도 개선
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발표후속조치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법§429④, 시행령§379④ 단서)
※ 투자자는 ➀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➁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➂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함
ㅇ (현행)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ㅇ(개선)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➊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 1
- ➋최저 시가총액 기준 신설 :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천억원) 적용
→ 기대효과 : (개정전) 평균 37만원 → (개정후) 약 1,500만원
2]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 강화 (법§161②)
ㅇ(현행)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개선)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