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 9월 15일 실시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점검 할 것”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이는 국회가 금리 인하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기금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 수익률 제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운용상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임
□ 동 사안은 2013년도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기금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기능 강화 및 관리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