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최근 소 값 하락에 대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센터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육마리 수 증가의 부작용을 지적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한우암소의 자율도태를 실시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도태사업의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태장려금 인상 등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송아지가격 폭락사태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사료가격상승 등 사육비용증가에 따른 사육 농가의 경영악화와 연이은 FTA 발효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사육농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송아지 생산농가로부터 사육농가로의 추가적인 송아지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수매 없이는 단기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수단은 마땅치 않다. 소비확대와 함께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자체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거래 물량을 확대하고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부채상환연기 및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지원 등 사육농가의 경영안정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