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목표 미달 시 후속조치의 부재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불분명한 재정목표로 인해 재정목표 미달 시 어떠한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정목표가 분명한 국가들은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다. 각국의 재정목표 미달 시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 2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최대완충기금의 1.5배 이상 적립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스웨덴의 경우 균형지수의 조정을 통한 급여 수준을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 급여지출의 17%까지 국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수지적자 발생 시 지출부분 조정을 권장한다. 한국 국민연금 재정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된다면, 후속조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