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개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공기록물 보관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히 민간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의 개정은 자칫 공공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이나 보안문제와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6조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기록물 중 전자기록물의 비중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적 기록물에 대한 안정성과 보안성 문제를 좀 더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부 3.0’ 패러다임 측면에서의 검토 역시 필요하다. ‘정부 3.0’에서는 공공과 민간간 협치가 중시되는 만큼 기록물의 성격에 따른 선별적 위탁보관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