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공공변호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판단계는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 등이 판단된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
- 변호인의 조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공권력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무기대등의 원칙과 공정한 사법을 실현할 수 있음
⚬ 형사사법체계 내 법률구조 접근에 대한 UN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legal aid in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3원칙으로 국가는 자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구금되었거나 체포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자에 대하여 모든 형사법절차 단계에 있어 법률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