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
우범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소년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우범소년의 보호임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범소년을 소년사법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우범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⓵ 낙인의 폐해 ⓶ 악풍감염의 우려 ⓷ 자의적 처리의 우려 ⓸ 복지적 행정처분의 우선 필요함 등을 논거로 우범소년 조항의 삭제를 주장한다.
한편,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우범소년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 사회방위의 필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행정기관보다 소년부가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인권보장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 실무에서 신중을 기한다면 자의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복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소년보호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위비행의 대표적인 예인 음주, 흡연은 두뇌발달에 치명적이며 통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 야간에 공원 등지에서 모여 음주하는 경우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이러한 지위비행을 금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한 현행 보호처분과는 다른,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비행소년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