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정성 평가
가. 규모 및 증가 속도
□ 가계신용은 2000년~2009년중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13.1% 증가하여 명목GDP 증가율(6.8%)을 크게 상회
○ 2010년에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7.1%로 명목GDP성장률(10.1%)을 하회
* 주담대 증감(월평균,조원) : (09년)3.6, (10.1Q)2.2 (2Q)3.0 (3Q)2.8, (4Q)4.2
□ 가계부채가 명목GDP와 가처분소득을 상회하여 증가한 결과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
* 가계부채/GDP(%) : (‘00) 61 → (09) 86 → (’10) 85 (24%p↑)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00) 104 → (’09) 153 → (’10) 155 (51%p↑)
□ 경제여건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경제규모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는 ‘09말 현재 80.6%로, OECD 국가(25개) 중 상위권(11위)
○ (상환여력 대비) 가계 가처분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美, 日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
○ 특히, 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최근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07→’09, %p) : (미국)△9.6, (영국)△2.6, (한국)+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