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에 국민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20. 2. 28. 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들의 현행화(안 제1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