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요약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재고 및 신규공급량이 충분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임차인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국가들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가 있다는 것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임
- 영국의 경우, 최소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함
- 프랑스의 경우, 비교기준임대료지수 상승률에 의해 임대료의 인상폭이 결정됨
- 미국 뉴욕시의 경우,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7.5%,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규제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