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시장상황 및 수익 구조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은 해외에 비해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상당히 높고, 현행 지급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금 결제율이 높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결제가 복잡하고 어려웠던 신흥국에 비해 국내 사용자가 인식하는 현행 결제수단들에 대한 대체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CT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플랫폼 제공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내 ICT기업이 단지 수익을 위해 지급서비스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신규로 진출할 유인은 크지 않고, 실제로 국내 ICT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IT기술의 발전도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의 구글월렛, 페이팔,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의 간편결제서비스는 편의성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ICT기업이 지급서비스업에 진출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면서도 국내 시장상황 및 수익구조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나가며
IT기술의 발달로 결제수단들이 다양해지고 각 수단들이 결합·융합되면서, 지급서비스 시장에 참여한 ICT기업에 대한 규율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상황에 따른 정책 방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들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규율과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결제단계가 늘어나면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ICT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기존 결제수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기업들에 대한 시장진출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CT기업이 지급서비스업을 포함한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최소한 기존 규제가 서비스 활성화의 장벽이나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