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Dodd-Frank Act가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로, 국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이는 내부고발 유인을 이끌어내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충분한 제도가 있어야만 이 제도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인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더욱이 조직배신자라는 낙인의 우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미국 및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적 처벌보다는 대부분 민사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국내에서도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민사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정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만일 과징금대상으로 정할 시 위반행위의 억지 관점이 아니라 부당이득세적 관점이면 과징금이 Sarbanes-OxleyAct에서 정한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게 되므로 고려가 필요할 것임.
*국내 법체계에서는 행정과징금, 민사손해배상금, 형사적 벌금 혹은 몰수(형법상 재물로 한정. 금전적 범죄이득은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가 명확히 구분됨. 현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의 환수는 형사적 벌금 및 몰수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며,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아님.
○ 신속처리(fast track)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조사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에서 활용되는 합의종결제도(settlement)를 검토해 볼만함.
○ 합의종결제도는 민사제재금(civil monetary penalty)의 할인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속처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함.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서 정의된 민사제재(civil monetary penalty)는 민사적 손해배상, 불법이익의 몰수(disgorgement), 행정과징금의 부과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국내 법체계에 도입시에는 행정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엄격히 구분한 국내 실정을 고려할 필요.
□ 민사적제재금 및 불법이익몰수금을 원천으로 한 소비자구제기금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