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에 따라 기보 출연료에서 가산 및 감액되는 금액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의 기술보증기금 변경(안 제1조 등)
동 시행규칙 제명, 본문, 별표 및 10개 타 시행규칙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
나.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따라 기보 출연료에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안 별표2)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료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