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ㆍ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1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허위ㆍ부당 청구 49개소를 적발하고 진료비를 환수함
○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정액수가제 지불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 대책이 요구됨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가협의체에서 수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임
- 요양병원의 질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진료비를 가감지급함으로써 질 낮은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줄 계획임
○ 요양병원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평가체계 정비가 요구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평가 간에는 중복성이 없어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