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의 분석기준
1. 선행연구 검토
지방정부간 각종 관할권 갈등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행정구역 관할권뿐만 아니라 수자원 등 각종 공유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간 갈등의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간 갈등해결을 위해서 이론적 기반으로 제도분석틀을 활용한 연구(홍성만 외, 2004; 김봉준, 2009), 정책딜레마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배응환･주경일, 2012; 김태은, 2017)가 있었다. 다수의 연구들은 정책지향적 연구로서 갈등사례의 원인과 갈등과정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