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제공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국회법 § 58⑨)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검토보고서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국회사무처, 2016: 99).
‘양승조 의원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2017년 8월 중에 소관부처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수집한 타 부처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e).
동 보고서 내용 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법률안에 담는 것이 입법경제적이지 못하고 개발원이 정부로부터 수탁하는 사업까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개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