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의 위탁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위임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 절차·방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 위탁 및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사유(안 제42조의3ㆍ제42조의4)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평가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및 간호인력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에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중에 위탁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 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