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심지 시설물 관리 강화
도심지 지반침하의 피해 유형은 다양한데, 주로 건축물, 도로, 옹벽 등 노후시설물의 파손과 붕괴로 나타난다. 현재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데, 지반침하에 취약한 도심지 노후시설물에 대한 관리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제1종·제2종시설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이 해당하며,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제7조). 제1종·제2종시설물은 법령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건설됨과 동시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된다. 반면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 시설물 외에 시설물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지정·고시해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