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보면, 모든 정당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소환제도는 법안으로 발의된 바도 있었지만, 대의제에서 대표가 된 이상 선거인의 구체적인 의사에 일일이 구속되지 않고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자유위임원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예전의 대의제와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다르고, 깊어진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헌시 이를 도입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의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현재까지는 주기적인 선거에 있었는데, 국민소환제를 두게 된다면 선거가 아니더라도 대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