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현 시점이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으며, 연금액 인상은 그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 국민연금제도로의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28년까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법률 규정이고,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난 4년간의 인상분(1%)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나가며
결국 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모든 논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공공부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연금제도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