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범위의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원 등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2항)
라.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6항)
마. 신항만 연계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3조의2 신설)
바.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