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기간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되어 평가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인력 19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