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평가
2012년 2월 29일,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직종개편 계획안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도 개편과정에서 부딪히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의 구분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계획안에서는 특정직을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립학교가 법인화되면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전환됨을 고려할 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며, 군인과 군무원의 관계, 외무공무원과 일반직의 교류문제, 경찰과 소방직간의 관계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추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수직적 공직분류체계인 ‘계급’도 ‘직종’과 함께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