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련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확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은 각각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민법 제3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부당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시 설립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거래기록보존의무 부과
-현재 비영리단체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기록보존의무는 유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법령개정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국내외거래에 대해 5년 이상의 기록보존의무의 명시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