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ㆍ5급 4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특허심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 및 상표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5명(4ㆍ5급 5명)을 5급으로 환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전자부품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을 폐지하는 대신 전자부품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를 신설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