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검사 실시 후 조치
제 12 조(검사 및 제재조치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종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검사결과 보고와는 별개로,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또는 금융거래질서의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또는 제재요구 조치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조치내용 결정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통보)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 조치내용을 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직접 조치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검사결과의 개요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 2 항의 통보를 받고 검사결과 내용이 수탁기관의 장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재 내지 제재요구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