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국-진출국 간 이해상충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은 본점 소재 국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리당국이 자국에 소재한 G-SIB의 자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G-SIB이 부실화된 경우 각국 법률 체계에 따라 자회사 별로 정리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G-SIB 그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리체계 핵심속성”을 통해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TLAC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G-SIB의 본국과 진출국 당국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자회사가 보유하는 그룹내 TLAC의 보유 규모 및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룹내 TLAC의 보유수준은 G-SIB 그룹에 적용하는 최저 TLAC 규제 수준(18%)의 75~90% 범위에서 진출국 당국이 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진출국 당국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정리재원이 사전에 자국 소재 자회사에 배분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룹내 TLAC의 규제 수준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반면 본국 당국에서는 본점이 가능한 많은 TLAC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G-SIB 그룹이 보유한 전체 TLAC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할 유인이 크다. FSB는 그룹내 TLAC의 규제수준을 진출국 당국이 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진출국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