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관 규제
전기통신산업 분야에서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뿐 아니라, 어느 네트워크에 들어갈 것인가도 중요한 경쟁의 국면이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참여가 용이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 독점적 성질은 남아있는바, 필수시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배제를 위해 접속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접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요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일본 사업법은 NTT동서의 접속요금에 대하여 인가제를 두고 있으며, 인가요금 약관에 대한 적법성 추정의 원칙 역시 인정된다.
또한 휴대전화의 접속조건을 정하는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제도’는 계약수가 적은 사업자가 계약수가 많은 사업자와 접속교섭을 할 때, 불리해지지 않도록 25% 이상 점유하는 사업자를 2종 지정사업자로 정하고, 접속약관이나 접속료를 정하여 총무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종 지정사업자는 접속약관에 따르지 않으면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