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1. 독일
가. 시행 배경
□ 독일은 1985년 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처음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0년도에 들어 ｢소년법원법｣의 제정으로 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별 형법의 한 부분으로
형사조정이 시행됨
□ 그 후 1994년 ｢범죄대책법｣을 계기로 형사조정이 성인에게도 확장되었고, ｢형법｣ 제46조a가 마련되었으며, 1999년에는 ｢형법｣규정을 형사절차에 정착시키기 위한 ｢가해자-피해자 조정 제도의 형사소송법상 근거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관련 규정이 함께 개정됨
○ 이로 인해 형사절차의 전 단계에서 조정이 검토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됨
□ 독일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사조정이 시작된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입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형사조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에 특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