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라.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