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독일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단일법 보다는 개별행위들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개별법을 적용, 규율하고 있다. 독일은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고 인터넷에서 불법 및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1998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 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 dienste 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즉 자율규제원칙에 입각한 미성년자보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저작권문제, 형법개정, 경범죄법 개정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본인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고 타인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기술적으로 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기타인의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단순 매개한 경우에는 타인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으로서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처리된다는 점과 그 이용의 종류, 범위, 장소, 목적을 통지해야 하고 이용자는 통지수령권한을 포기할 수 있고 그 통지와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계약정보에 관하여 이용자 개인정보가 원격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 계약조건 형성 또는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정보를 상담, 선전, 시장조사 또는 수요에 적합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형성을 위해 처리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명백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