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영세자영업 부문의 열악한 수익구조나 시장 친화적 복지수단으로서 마이크로크레딧(MC)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지속가능성 만을 염두에 두고 대출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
○ 앞에서 제시한 MC 정책의 두 가지 목적에 따라 향후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두 가지의 MC 모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부와 민간 기업이 MC 기관의 대출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MC 기관은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시장지향형 MC” 모형이 한 가지 대안
- 시장지향형 MC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15% 내외의 이자율 부과를 전제
- 차주의 상황, 자금 용도,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상환 실적 등에 따라 다양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이 설정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성 제고 달성을 위해서는 신용공급 자체 뿐 아니라 신용공급 조건에 대하여 일정 부분 외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회지향형 MC” 모형이 또 하나의 대안
-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이자율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5% 내외의 이자율을 유지
- 미소금융지방재단을 포함한 MC 사업자의 운영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전제될 필요
- 사회지향형 MC 모형에서는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여 이들 MC 기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