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인식은 20세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복잡화·전문화·대중화 경향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행정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였음. 특히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행정부의 입법 작용이 긴절하여 지면서 결국 행정부의 입법권 확보는 제도적 정착과 함께 헌법으로까지 보장되기에 이르렀음.
- 우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95조에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 하여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의 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위임입법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함.
-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위임입법을 인정하여야 할 일차적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입법 권력의 주체인 입법부의 비전문적 인적 구성 또한 현실적 이유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