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벌칙
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심 구조가 취약하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확정을 객관적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시결정이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서 채권자의 참여가 더 적다.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변제계획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심구조가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 허위의 부담 증가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평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막고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