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
먼저 상품의 경우 기(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하였는데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였다.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세 철폐 수준의 경우,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2%p 높은 관세철폐율(韓 76%, 日 78%)을 보였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