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형사실무자나 형사법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 적극 공감하는 법언이다. 무고한 시민뿐만 아니라 설사 진범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형사절차에서 그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적정절차의 원칙에 녹아져 있다. 적정절차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과제와 대등한 지위에 놓일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고, 불구속재판원칙은 적정절차원칙의 한 예로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설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다소 제약이 있더라도 피구속자의 신체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국제적 테러사건이나 다수인이 연루된 복잡한 경제사건 등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이 짧고, 기소 후 법원의 구속기간 역시 심급별로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부실수사나 부실재판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구속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방어권행사에 제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다시금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문제가 입법론적 차원으로 적극 검토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