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고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 사고조사 절차는 재난유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조사절차 중 일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①사건·사고의 발생과 인지 → ②사고결과의 심각성 정도 → ③사고조사자의 지명 → ④현장의 사실 확인 조사 → ⑤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 ⑥위원회에서 심의 및 토론(청문회) → ⑦최종보고서 작성 및 발간 → ⑧관련부처 제출 및 유관기관에 배포 등으로 이루어짐
□ 모든 재난사고의 조사는 필요한 검증이나 조사연구를 수반한 정보 수집에서 시작됨
○ 이러한 조사활동의 결과는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된 산출물이며, 조사결과를 편집·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완성함
□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실시한 사실확인 조사(fact finding investigation), 관련자와의 인터뷰, 물리적인 증거조사(physical evidence),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이 포함되며, 청문회가 필요할 경우 증인을 채택하여 청문회를 거침
○ 이때 관련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을 초청해 이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토론에 참여시킴
□ 보고서 결과물의 초안이 나오면 보안·인권문제·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논의를 거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이때 국가보안상 문제가 있는 내용은 삭제하기도 하며,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final report)에 포함될 내용을 최종적으로 채택함
□ 이와 같은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원인을 밝혀내어 이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크며, 조사결과에 기반한 권고사항이나 검토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해당 부처나 의회 등에 보고하거나 책자로 발간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