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환관리의 목적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외환관리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령의 많은 내용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외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외환관리는 국가부도위기에 대비하여 적정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을 억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더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외환 지급불능(Insolvency problem)의 우려가 완전히 없어질 때 비로소 더 이상 외환관리가 필요없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는 한 외환관리는 존속될 것이다. 원화가 국제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쓰이지 않는 한 한국은 대외결제를 위한 외화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외환관리는 존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를 일컬어 소위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교역국으로서 경제규모에 비하여 수출입규모가 큰 편이다. 즉 한국은 국내총생산이 국내총소비·투자를 초과하여 해외소비(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를 국민소득 방정식으로 설명해 보면 Y=C+I+G+(X-M)에서 X는 수출(즉 해외소비)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X가 Y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0% 수준이다. 국내생산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시장에 팔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는 대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입국들의 경기변동 또는 통상정책 등이 우리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며 유가 급등 또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은 곧바로 국제수지 악화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외환관리가 더 필요한 이유이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통상과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제 교역을 확대하고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러한 이념을 각국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외환수급 상황에 맞는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외환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국가경제상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