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부양능력 없음)이거나 수급자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부양능력 미약)이어야 함
- 부양능력 판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어야 함
□ 생계급여 지급현황
○ 2015년 현재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지급 현황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에 해당하는 2,874명이며,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생활조정수당 비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인원 및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