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법적 규제 강화 이전에 사업자가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였던 웹하드, 토렌트 등과 달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에 의한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함
○ 판례에 따르면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 판결(2010.3.11.)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저작물의 위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하지만,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경우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어렵고 다수의 불법 저작물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상 차단 조치를 통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을 필요는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9호에 따라 모든 범죄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링크사이트에 게재되는 불법 저작물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됨
- 국내법 집행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수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이트 차단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