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및 일원화
□ 현재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광고를 지속하는 상황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금융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금지와 벌금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피해보상, 영업정지, 관련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반면 한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정정 요청, 광고중지 요청 외에는 뚜렷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매년 규제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절대다수(90.4%)가 금융광고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
○ 또한 방통위 등의 광고정정 요청을 받아도 극히 일부만 수정한 상태에서 유사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점을 노출
□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반환, 고객 피해보상, 관련자 형사처벌 등까지 제재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광고정정이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올린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부과
○ 동시에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광고의 위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내부의 내부통제 책임자와 광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제재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