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제18조에 의하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제1항).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제3항).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제4항),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항). 방통위법 제19조는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