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호대상 및 보험료율
□ 기금의 보호대상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원리금, 조합원의 공제금, 그밖에 약정된 금전채권이며, 신용 및 공제사업별로 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됨(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17조).
□ 회원조합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7조, 제8조).
○ 신용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매분기말 현재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1/4이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 책임준비금잔액과 수입공제료 총액의 합계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1/2임.
○ 2005년 12월말 현재 보험료는 0.2%이며 예금, 적금 등 부보금액은 117조 8천억원, 그리고 기금잔액은 3,637억원임.
□ 조합이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지연가산금이 부과(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정 제11조, 제12조)
○ 연체료 = 미납보험료 × 상호금융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연체이자율 × 지연일수/365
□ 농협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합병시 출연, 대출 등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구조개선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부실책임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 등의 원칙을 적용
○ 농협은 구조조정을 통해 2000년말부터 2005년말까지 총 89개의 조합을 정리하였으며, 이 중 파산이 ***개, 자진해산이 ***개, 합병이
**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