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와 역대 국회의 예산안 처리 현황
(1)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회법」제84조 제5항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종합심사에서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서 종합질의를 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명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불리는 이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이를 심의·의결하는데, 국회는 이를 12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