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에 대한 금리보조는 정상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수혜가 가능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금리혜택을 얻기 위해 자격을 위장할 유인을 제공
○ 한편 서민금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용기준의 완화도 사업성이 희박하거나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자격을 위장할 유인을 제공
□ 서민금융 공급자의 신용위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은 공급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모니터링의 유인을 저하시킴으로써 보증기관의 과다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 공급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금리보조는 공급자로 하여금 실제로 정상적인 여신공급이 가능한 수요자를 서민금융의 대상으로 위장하여 실질적인 신용위험의 부담 없이 금리보조의 과실만을 취할 유인을 제공
□ 서민금융 공급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의 완화는 무분별한 여신확대로 인한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
□ 따라서 서민금융에 대해 순수하게 상업적 원리에 의한 공급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공공성의 시각에서 높은 신용위험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위해에 기인한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