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정의 중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분리 규정한 내용을 반영
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각각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및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업무와 국제운송방호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수탁업무 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
마. 운송방호계획 승인, 운송방호 검사 등 국제운송방호와 관련한 의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