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공휴일법은 행복추구권의 하나로서 도출되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 제도를 안정적·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2008년 공휴일 법안이 최초 발의되어 논의된 이후 2021년 공휴일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그 과정에는 장시간 노동 및 휴식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비판과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 욕구 등의 사회적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체 총노동시간 감소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향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4일제 도입 논의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휴식권 보장과 연결해 자주 거론되는 문구가 ‘인간다운 삶’이다. 이번 공휴일법 제정이 국민 전체의 평등한 공휴일 보장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공휴일의 차별없는 적용을 통한 휴식권의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국가 공휴일의 민간기업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 공휴일의 민간영역 적용에 대한 입법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휴식과 삶의 평등한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