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 규정이 변경되고,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의 1인 생활실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