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시장의 위상
□ 한국시장의 시장거시구조는 유가증권시장(주시장), 코스닥시장(신시장), 프리보드시장(장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코스닥시장은 양적으로는 성공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우량대표주의 이탈, 차별화된 시장브랜드 구축의 실패, 투자자 신뢰성 저하로 시장이 정체되고 있음
○ 프리보드시장은 시장 외형적 성장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축을 구성하는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
□ 코스닥시장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목표했어야 하나, 결국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불공정거래, 불성실공시, 횡령배임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시에, 유가증권시장과 구성 상장기업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신시장’으로써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의 하위시장, 2부시장이라는 위계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위계에 따라 코스닥의 우량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됨
* 코스닥의 충분히 성장한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가 ‘제고’된다고 기대하게 됨
○ 상장요건의 차이 이외에도, 영국의 AIM은 London Stock Exchange의 Main board과 규제적 측면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며, 미국의 Nasdaq은 NYSE과 매매제도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기업규모 이외의 요소에서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음
□ 코스닥 시장의 질적 측면의 문제를 시장의 양적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님
○ 시가총액수준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
○ 즉, 기업군이 확대되면서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기업규모가 감소하면서 시장투명성 및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점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 프리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프리보드를 자본시장 거시구조의 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프리보드는 중소기업 초기투자자의 회수시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 상위시장 퇴출기업의 재기를 위한 시장, 고위험 선호 투자자의 투자대상의 역할을 수행
○ 기업은 프리보드 지정의 유인이 부족하고 투자자는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 프리보드시장의 경우 매매제도와 세제가 정규시장에 비해 불리하므로 투자자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