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 2020.11.12.)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의 적용례의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