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美)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이 주는 의미
□ 영업비밀의 보호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나아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을 법률로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산업시장인 미국은 연방차원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2016년 5월 11일 연방법(Federal Law)인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하였음
○ 그동안 영업비밀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에 기초한 각 주(州)의 법률, 그리고 연방법인 「경제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제정으로 관련 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김
□ 「영업비밀보호법(DTSA)」 시행 후 약 3년이 지난 지금,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도 국제 산업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