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도 마련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임공임신중절 보장,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칭, 「성·재생산건강법」과 같은 기본법을 통해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성교육, 성병관리, 양육 등의 재생산을 포괄하여 법제화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낙태제도에 상담과 숙려제도를 사전조치로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영국,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낙태절차에 상담의무제도(독일, 프랑스)나 숙려제도, 상담소의 확인절차(네덜란드, 헝가리), 낙태심사위원회(핀란드, 영국, 의사 2인 이상의 동의 등)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낙태결정을 심의, 허가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제도적으로 구성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결정을 숙고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