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영국에서는 압수·수색의 수사권에 관하여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PACE)」의 제정으로 전국적인 일반적 규범을 갖추게 되었고,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형사사법 및 경찰법(the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 CJPA)」 제66조제1항에서 ‘모든 형태로 기록된 정보도 문서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전자정보를 보호·규제하는 법률로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RIPA)」 등이 있음
□ 영국에는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압수·수색에 관한 별도의 법률 또는 실무규칙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법적 효력은 없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증거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Disclosure : Supplementary Guidelines on Digitally Stored Material, 2011)」과 RIPA Part Ⅲ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암호화된 전자정보의 수사에 관한 규칙(the Investigation of Protected Electronic Information Code of Practice)」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증거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컴퓨터 하드드라이버 또는 특정 미디어에서 발견된 디지털 증거물을 적법하게 압수하는 경우에 그 하드장치 또는 미디어를 압수하거나 이미징할 수 있고, 적법하게 압수하는 경우의 예로는 PACE에 따른 압수와 CJPA에 따른 압수를 들 수 있음
○ PACE 제19조에서는 압수가 제한되는 언론, 출판물 등(professional privilege)을 제외하고는 수색이 허용되는 장소 또는 체포 후 그 어떤 물건도 압수·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PACE 제20조에서는 적법하게 출입한 장소에서 경찰관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증거물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멸실·파기 등을 막기 위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두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해당 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가독 가능한 형태 또는 가독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CJPA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검사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참관하거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