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TV홈쇼핑 시장의 제도적 접근
(1)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관련 제도
○ 국내 TV 홈쇼핑 정책은 크게 CATV 출범 당시와 2001년 TV 홈쇼핑 사업자추가 선정 시기, 중소기업 전용 신규홈쇼핑 채널 선정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CATV 출범과 동시에 TV홈쇼핑 채널을 도입함으로써 수신자 편의성, PP시장의 성장 견인차,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 기대와 함께 소비자의 과소비 조장, 재래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자 불만 급증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공존하였음.
○ 시장원리에 입각한 완전 자유 경쟁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초기에 2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익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대감과 우려감을 절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
○ 위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1995년 2개 사업자인 한국홈쇼핑, 홈쇼핑TV(1996년 11월, 39쇼핑으로 변경)가 출범하고, TV홈쇼핑 시장은 IMF 시기를 경유하며 채널명 및 대주주 변경이라는 시장변화를 경험하게 됨.
○ TV홈쇼핑 채널 도입 후, TV 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존 2개 사업자의 초과이윤이 과도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