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23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7년 7월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에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업종을 모두 삭제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