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레저세 개편의 향후 과제
1) 레저세 배분비율의 합리적 조정
레저세의 배분비율을 개편할 때에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운영비용,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외부불경제(사회적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장소재지 발생분 레저세, 장외발매소 소재지 발생분 레저세, 본장소재지 시·군·구 징수교부금,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구 징수교부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레저세를 포함한 시·도세가 시·군·구 조정교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레저세의 증가·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