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를 분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개정하여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