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도 수많은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정부조직개편 횟수는 1980년대 이후 50회 정도로 많지만,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은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의 경우 점진적인 조직개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부처간 통폐합, 신설, 폐지 등의 중요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 박중훈 외(2017)의 연구에서도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원칙으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조직개편’을 주장하고 있음
○ 정부출범 초기에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철학과 정부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시급성이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조직 및 기능조정이 필요한 조직으로 한정하여 개편을 실시함
○ 정부출범 중반기 이후에 행정수요의 변화와 국정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