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중복규제 및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종림안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은 중복규제로서 이를 폐지함(안 제19조제5항)
나.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의 기술지도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31조제1항)
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라. 임산물의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안전성 확보 등 임산물 유통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폐지함(안 제40조)
마.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산림보호법의 제정(‘09.6)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안 제48조)
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