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제한 부재
□ 상법 제734조에 따르면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하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가능함.
○ 수익자 변경 통지가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 전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당초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이유로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즉,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수익자 변경에 대해 실질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음.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기타 계약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함.
○ 다만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도덕적 위험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