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5년 5월 29일, 1년 넘게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해오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상승하였고 연금지급률은 하락하였다. 지난 개혁들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실시되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기인한 면이 크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Ⅲ」에 따르면 그해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2060년에 GDP대비 0.2%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 에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작용하였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 익률이 더 높게 설계된 구조가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의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여 은퇴이후 사회 안정망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놓고 두 연금제 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