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재원의 차별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전기업들의 보조금 의존 경향이 낮은 데다 그 효과도 제한적이므로 보조금 재원을 산업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비제조업과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이를 유지할 경우 Free-rider 기업의 양산을 유발하거나 견실한 중견기업보다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실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에 유의
* 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한 (주)성도그린, (주)KMS제약 등의 경우 이전 후 3년도 안되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