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확대
가.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 의미 정립
□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를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와 ‘EPR 대상 용기’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원재활용법」 제15조는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가 빈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마련되어 있으나, 추후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뿐만 아니라 1회용 컵까지 재활용을 하도록 개정되어 있어 재사용과 재활용이 혼재되어 있음(2022년 6월 10일 시행 예정)
○ 이에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분리하고 추후 1회용 컵을 EPR 대상 품목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15조의3(EPR 대상 포장재의 자원순환촉진)을 마련하여 EPR 대상 포장재는 빈용기보증금이 아닌 자원순환보증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