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헌법 또는 법률상 규정에 의해 통치권자의 특별사면권을 인정하고 있고,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이점은 특별사면권을 통치권자의 권한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는 점임
○ 특별사면권 행사 대상의 제한
- 일본과 독일은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살인 등 중범죄, 탄핵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여, 사면권 행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음
○ 특별사면의 신청을 통한 절차 개시
- 미국, 독일, 일본 모두 특별사면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데,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을 통해 특별사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사법적인 구제절차(ex.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거친 이후에만 사면 신청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특사를 신청하는 경우 형 선고 후 일정기간(구류 또는 과료는 6개월, 벌금은 1년, 유기징역 또는 금고는 형기의 3분의 1 기간,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10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