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