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와 관련된 주요 규정과 하천수 사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수리권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천수 사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해야 한다. 현행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인 생활·공업·농업용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전·환경용수를 보고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칭)하천수사용연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다수의 부처 또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하천수에 관한 주요 정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다. 더불어 가뭄과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시한 하천수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일부 하천수 사용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보유한 허가량을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허가량 보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현행 사용량에서 ‘허가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하천수 사용료 기준의 변경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하천법」을 중심으로 ‘수리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리권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정보를 마련하고,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하천수 사용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하천법」상의 규정을 기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다목적댐 등 ‘하천수 공급시설’의 용수공급 규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천수 사용료·점용료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천수 공급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 및 물 관련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댐과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을 평가하고, 성능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개별 시설의 성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천 전반’의 이수·치수·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물관리기본법」상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알선·조정·재정·중재 등의 조정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사무국 설치를 통해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유역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물분쟁을 예방하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은 ‘물관리 협정’으로 체결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