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토지법」(법률 제5544호) 전부개정을 계기로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취득절차를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부동산 매매자금의 반출ㆍ반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 우려의 중심에는 제주도에서의 중국자본 투자가 있다.
최근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1년 12월 말 토지소유 면적 142만㎡로부터 2014년 12월 말 834만㎡까지 3년간 487.3%나 증가하였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 본 후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관련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정부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첫째,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둘째, 한국에의 상시 체류(영주)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셋째, 외국인 토지소유가 최근 중국인에 의한 제주도 토지취득에 집중되고 용도도 레저용 토지에만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