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 3 제3항 신설)
나.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