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향후 정책방향
□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체제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국제규제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자본적정성 규제가 가능
○ 현재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비율 8%, 순자본비율(NCR) 100%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바젤 Ⅲ 도입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새로운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유도할 필요
□ 우리나라도 바젤 Ⅲ 등에서 규정된 경기역행적 자본규제 도입을 점차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바젤 Ⅲ에서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호황기시 적립해 둔 자본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충자본제도(capital buffer)를 도입
○ 각국은 2016년부터 손실보전 완충자본을 매년 0.625%p씩 2.5%까지 적립하기로 하였으며 재량에 따라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이 가능
○ 우리나라도 국제 자본규제 개편에 발맞추어 향후 경기역행적 규제 도입을 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