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보험회사들이 공동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이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각 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높은 상황에서 공동인수가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층은 실손의료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현재 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고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특정 인구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 한다고 하더라도 극빈층 및 소외계층이 아닌 이상 보장성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적건강보험이 영유아와 고령층에 대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할 경우 영유아와 고령층은 병원 방문에 따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s)이 다른 인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높은 보장률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급여율 90% 보다는 다소 낮추고 일부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