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재 우리나라는 「변호사법」, 「형법」, 「형사(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관점의 규정은 있지만, 의뢰인에게 변호사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고받은 의사교환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앞서 각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을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미법계의 특유한 제도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행정기관의 조사권이 지나치게 제한을 받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있지만, 변호사 제도의 존립과 의뢰인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호차원에서 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와 같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한 규정만 두는 경우,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증언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밝힐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사교환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향후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형사절차에서만 인정할 것인지, 최근 사법기관만큼이나 강력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절차에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특권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무제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