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규칙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