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소 충전 시설 등의 입지규제
수소연료전기자동차와 수소충전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합 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하며,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에서건설이 가능하다.
수소충전소는 「주택법」의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25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호에 따라 학교 등으로부터 50~200m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의 경계로부터30m 이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여러 안전 관련 시설을 충전소 내에 설치해야 하므로 차지하는 부지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도심에 입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2017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라는 고시를 제정하였고, 이 고시에 따라 기존의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 등에도 수소 충전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에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소 충전시설도 도로점용 허가대상 공작물로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