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 기업이 북한 전역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내에서 여타 지역 및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선·면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을 추진
- 이런 형태로 진출한 대북 진출 기업 및 대북 투자의 증가는 북한경제의 변화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
□ 남북경협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경제부문에서 북한은 정책적 전환을 시도
- 북한은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부분적 시장경제시스템 및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 도모
-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확대하면서 지방급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대외개방정책을 새롭게 추진
○ 이런 북한의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 변화를 지원하는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
-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북측과의 협력 등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