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회 전반이 움츠려들고 있는 때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 안전망과 함께 민간 공익단체와 활동,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우리사회 전반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이 때, 세제 측면에서도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해 선의의 공익 기부에 대해 상증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평면제처분제도는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량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제도 도입 논의 시 과세관청의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