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출범
□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
○ 그간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성과도 있었으나
○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 받거나 신뢰를 얻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 금융당국의 소통부족이 신뢰부족 및 현실 괴리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
○ 소통 없이 앞서 나간 정부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되어 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
○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전부터 다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되었던 영업관행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부문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음
○ 금융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전문성에 기대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현실에 안주
□ 이에 정부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켜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케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
○ 그간 금융권 전반에 걸쳐 발생ㆍ누적되었던 불투명, 책임성 부족,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 정착 및 한국경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2017.8.29.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혁신위가 출범하였으며,
○ 특히 혁신위에 금융당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직‘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