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
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
□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 군 부대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법관이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법관의 자격 없는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된 심판관이 군사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행 「군사법원법」이 헌법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심판관 제도는 비법률가인 일반 군장교가 재판에 있어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적용 및 양형단계에 직접 관여하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