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일부 위원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이 견고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 위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 경제들이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한 결과 마이너스 GDP갭이 거의 해소되거나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임금상승을 통한 전형적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의 논리적·실체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유로지역과 일본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유휴노동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어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들의 리플레이션 추세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년여 동안 1%대 초반까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여타 선진국처럼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였다. 노동시장에서도 내수를 위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고용개선 징후가 거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경기회복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소 불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 위원은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실질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1.50%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내수회복을 통한 물가상승률의 제고가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해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는지를 확인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