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재사유
□ 캐나다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구체적인 제재사유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공급자 매뉴얼에 예시로 적시하고 있음
○ 공급자 매뉴얼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default), 납기지연, 하자보증서비스 미흡, 계약에 정한 사양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 사기이든 아니든 허가받지 않고서 한 대체, 수행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대금 청구, 부풀린 대금 청구 등임
다. 제재의 효과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불완전이행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계약파일에 그 내용과 사유 등을 기록하여 데이터관리시스템에 보관(7년간) 및 관리하며, 이는 향후 제재조치 결정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고로 활용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는 ‘접근금지(debarment)’, ‘잠정중단(suspension)’, ‘조건부과(conditioning)’의 3가지 유형이 있고, 이에 더해 제재처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집행유예와 같이 특별감시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