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 대한 이론 및 타당성 검증
방법론에 대한 검토
1.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이론적 검토
본 절에서는 분석에 앞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수식을 통해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사망 또는 장해 발생 시점(t=0) 이후 가동가능기간(t=n)까지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액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타당성 검증 방법론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산식으로부터 우리는 기존 상실수익액 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2가지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명목(또는 실질)임금 상승률과 명목(또는 실질)이자율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두 변수 중 어느 하나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 가령 뒤에서 설명할 시계열적 불안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경우 분석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방법은 분석대상을 순할인율로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이 개념적으로 결합된 순할인율만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분석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기존 선행연구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순할인율에 분석을 집중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순할인율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