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타결의 전망
○ WTO/DDA협상은 수산보조금 금지를 다루는 분야(규범과 환경)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농산 및 서비스 시장개방 등 협상부문이 다양한데다가 이들 부문의 일괄타결을 꾀하고 있으므로 실제 타결 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그러나 협상진행 중에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는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산보조금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상 진행단계 뿐 아니라 협상타결 이후 단계에서의 대응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료비 보조 즉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획력의 과잉으로 인한 수산자원ㆍ환경의 훼손을 억지한다는 취지의 다른 형태의 수산보조금과는 달리 한창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협상의 새로운 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초안 및 의장안에서 명시적으로 연료비 보조(fuelsubsidy)를 포함한 어선의 운영비용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는 데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과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협상과정과 협상 타결 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