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