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 논의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표시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지 않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그 의사를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등의 전원 합의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마저 없으면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연명의료중단 등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가족 유대와 결합이 예전과 달라진 현재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와 같이 윤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제의 작동에 의해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