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여 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됨에 따라 경기부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차 재정보강대책과 금번 추가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