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황
□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
ㅇ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기업의 사회 기부 독려, 부동산세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배구조 개선을 도모
□ 감염 재확산, 헝다사태 등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분배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내 불평등이 체제 정당성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중국 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중국 밖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
□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ㅇ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여력을 감안할 때 성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분배정책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Project Syndicate, 2021.12월 등), 다른 한편에서는 세제개혁, 농민공 처우개선 등 경제·사회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재분배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평가(The Economist, 2021.10월 등)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 다음,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