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및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등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의 지식정보사회의 진전 및 변화된 정보격차 실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특히 최근에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심대상으로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소외가 정치소외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실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역시 미비한 상황임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로 인한 디지털 생활의 변화 및 정보미디어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특히 정보화교육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의 법제적 개선이 필요함
○ 동법은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동적인 이용자 교육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정책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서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제한된 예산하에서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일부의 제한된 정보취약계층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음
- 특히 농어업인 등 직업적 범주만으로 정보취약계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