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인데, 동법은 우리나라 ODA 사업의 기획‧집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입법영향분석의 초점은 동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법 제정이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분석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전후인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점지원국과 중점협력국 선택에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ODA정책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로짓분석’을 사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와 2011년도 각각의 중점지원국과 중점협력국을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