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관련 법령
□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근거 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임
□ 비영리단체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비영리단체법 제1조)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함(비영리단체법 제7조)
○ 공익사업 유형의 결정 기준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