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단위 )
□ 화폐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표시(가치 척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이 시장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와 정부에 의해 부여된다는 견해가 공존함
□ 높은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한 시장가치 등으로 암호자산이 시장의 선택에 의해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움
― 암호자산의 수용성에 대한 시장 기대의 변화에 따라 암호자산의 가격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
― 향후 암호자산의 사용이 확대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폐와 달리 암호자산은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에 공급량이 정해지므로 가격 불안정성이 해소되기 어려움
□ 계산단위로서 화폐의 지위가 국가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암호자산이 화폐의 자격을 갖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임
― 국가는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하고 과세 목적을 위해 경제적 가치 척도 또는 도량형으로서 계산단위를 보급하고 동 계산단위를 표시하는 법정화폐로 세금을 징수
―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계산단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
― 각국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 등 민간이 발행하는 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 만약 2개 이상의 계산단위가 경쟁한다면, 가격 변동이 큰 계산단위는 열등재가 되어 결국 소멸하므로 시장(민간)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보다는 법정 계산단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은 가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계산단위가 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