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화증권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단기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 감소
― 2차에 걸친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검토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MMF 규제 중 신용등급 사용에 대하여 공개 의견 수렴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등급 관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MMF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MMF 관련 규제에서 신용등급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신용등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부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제는 장기과제로 이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