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금산정기준
광역상수도요금과 지방상수도요금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에서의 총괄 원가에는 기회원가, 경제적 외부성 및 환경적 외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를 엄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괄원가란 총괄공급원가만을 의미한다.
또한 수돗물은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량의 62.9%를 점하고 있는 가정용은 전체 상수도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징수요금은 전체의 5.4%에 불과하다(2011년 기준).
(3) 요금결정 주체와 절차
광역상수도요금과 댐용수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반면, 지방상수도요금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상수도요금은 162개 지자체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