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 중간예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정을 마련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예납에 대한 징수규정 마련(안 제10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함
나. 납세의무자의 변경(안 별표 제8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분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세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수협은행’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