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보 또는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제재 내지 불이익을 주어 부양의무 이행의 회피를 억제하는 소극적 방법과,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이익을 주어 부양을 유도·촉진하는 적극적 방법이 있다.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이익을 주는 기여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 방법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방법은 부모 부양을 유도·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기여분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98년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에게 기여분 이외에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기여분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상속상의 불이익을 주는 소극적 방안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상속법 체계가 가장 유사하고, 기여분 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5. 나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부모 부양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경우, 책임 해태라는 현실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 부양제도의 확충을 비롯하여 사적 부양 유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변화된 사회실태를 반영하고, 부모 부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법 개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