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과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4백제곱미터로 규정하고자 함.
3)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