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적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경찰 바디캠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의 바디캠 사용 목적은 크게 1) 경찰활동의 적법성 확보, 2)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예방, 3) 범죄수사로 나눌 수 있다. 경찰의 바디캠 사용은 목적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정도가 다르며, 촬영물의 저장기간 등 세부적인 운용방식에 있어 서도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각각의 목적에 대해 살펴볼 의의가 있다.
가. 경찰활동의 적법성 확보
바디캠 사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경찰활동의 적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바디캠을 사용할 경우 시민뿐만 아니라 경찰관 자신의 말과 행동도 함께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김학신, 2017: 272). 실제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디캠 사용을 확대한바 있다. 특히 2014년 美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격에 의한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바디캠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USA Today 2015. 5. 1.). 실제 미국에서는 바디캠 도입 후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87.5%,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이 59%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경우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외에도 바디캠이라는 ‘또 다른 감시자’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경찰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기계적 감시를 통한 국가권력 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찰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실제 발생할 경우 시민은 경찰에게 촬영영상에 대한 열람･복제를 요청하여 민･형사상 증거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