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나. 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