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자활센터의 업무 처리에 있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조건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나. 중앙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