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 평가
금년 들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차주의 LTI가 30대 및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DSR은 대출의 평균만기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차주의 부채 증가와 소득여건 악화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일부 차주의 상승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최근과 같은 빠른 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가계 부문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채무상환부담이 매우 큰 DSR 70% 초과 차주가 전체 부채의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과 60대 이상의 경우 DSR 70% 초과 차주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DSR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었던 금리 하락, 평균 대출 만기 장기화 등의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한 DSR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DSR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완만하나마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공급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 점,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부실위험이 큰 신용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