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법 성과
첫째,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 관련 입법성과 중 하나는 ‘친고죄폐지’로 대표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장치 마련이다.
제19대가 개원하면서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함)가 설치되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친고죄 폐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배제 확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및 신상정보 공개내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률 중에서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성매매 피해자보호 강화가 이루어짐은 물론 변화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등을 통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지 10여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제명으로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정책추진체계 강화, 성 주류화 조치 체계화, 여성의 참여확대,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다.
둘째, 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이다.
셋째, 여성의 참여증진과 관련하여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에서의 여성임원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