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주요 입법례
1. 국민소환제도의 의의
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라 함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나 또는 일정한 수의 시민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유권자 투표를 하도록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절차이다(International IDEA, 2008: 109). 공직자를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퇴임시킨다는 점에서 탄핵과 유사하다. 그러나 탄핵은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소환제도는 대체로 정치적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