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 감독 정책 연구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체계
-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위한 각 국의 감독기관 및 감독체계 등을 조사·분석
❍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
- 전자금융업의 제도편입 기준(인‧허가 요건) 및 현황, 경영지도요건 등에 대한 각 국의 관련법령, 지침,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분석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및 보호 방안
❍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국가별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형태가 상이하므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개괄적으로 파악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전자금융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중점 조사·분석
- (고객정보 보호 제도) 최근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제도를 추가적으로 조사·분석
❍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전자금융 공격유형) 전자금융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격 유형에 대해 개념 및 특징, 공격 기법, 공격 시나리오, 공격 사례 등을 조사·분석
- (전자금융 사고 현황) 주요국의 전자금융사고 조사를 통한 사고발생 규모, 발생 추이 등에 대한 현황 파악‧전자금융사고는 온라인뱅킹 사고, 카드 관련사고, 기타 사고로 구분
- (전자금융보안 대책) 전자금융사고 유형에 따른 각 국의 보호 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