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 담합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음료시장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강한 과점시장에서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교환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자 행위내용을 조정한 결과 일정한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와 달리 동조적 행위(concerted action)에 해당하여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
○ 다만, 재판부는 정보교환을 통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위를 조정하여 외형상 행위일치가 나타날 경우 이를 동조적 행위로 규정하여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종국에는 일정한 요건(시장의 구조·특성, 정보의 대상, 정보의 내용·성질 등)을 충족시키는 정보 교환 행위는 ‘공동행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즉, 서울고법은 정보교환 행위를 통해 사업조정과 행위일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독점규제법」상 ‘합의’라는 행위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보교환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단지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