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체계 개선
두 번째 개선과제로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체계 개선이다. 현재의 요율체계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료율 체계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불규칙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경험자료보다는 미래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리스크 기반 보험료율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가입자와 지역사회의 방재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할인·할증 제도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분야가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재해모형을 개발하는 등 관련 투자를 주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재해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대상물의 특성(건물형태, 건축시기 등)뿐만 아니라 방재시설의 설치 여부 등 가입자 및 지역사회의 방재노력도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에 실효성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보험 지급리스크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확충하고 위험분산 효과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CAT Bon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CAT Bond는 재보험료의 변동성, 계약의 경직성, 보장규모의 제한 등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재해보험의 지급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주요국 재해보험의 경우 CAT Bond를 지급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거대재해 발생시 수반되는 보험사(혹은 정부)의 손실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CAT Bond를 통해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재해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재해보험의 위험관리에 많은 이점이 있는 CAT Bond는 현행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발행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CAT Bond의 발행주체는 재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아닌 해당 보험사가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로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보험사(혹은 재보험사)가 SPV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함에 따라 CAT Bond 발행의 편익보다 절차상의 거래 비용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CAT Bond 발행을 위한 SPV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설립요건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