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향
(1) 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홍보 성격의 공청회 형태가 아닌 협력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시민사회와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망사업에서는 전문가가 예측한 미래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시민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상식이 대표성이 있는 방식으로 수렴되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정부사업과는 별도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정책·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