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3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보험사기 대응 업무에 참여하거나 해당 업무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억제·예방·적발·보고·시정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을 위해 보험사 및 보험업 협회 등과 협력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플랫폼으로 보험업 협회, 법집행당국 및 여타 관련 당국,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反보험사기위원회를 설립하고, 예를 들어 보험사기 관련 추세, 리스크, 정책 이슈, 특징, 실제 사례 등을 검토
•보험사기 혐의 사건이나 혐의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DB 구축(보험사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나 통계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보험사와 모집종사자간 정보교환(가능한 경우, 자국 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DB를 통해 정보교환)
•효과적인 교육과 미디어 캠페인을 통하여 보험사기 및 그 폐해에 대한 소비자·보험계약자의 경각심 고취
•보험사기 대응에 관여하는 기관(공인회계사협회, 포렌식전문가협회, 손해사정사협회 등)간의 협력
21.4.4 감독당국은 보험사나 모집종사자, 보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사기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정보를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통지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1.4.5 감독당국은 ①보험사기 대응조치와 관련한 임점검사의 횟수나 ②부적정한 보험사기 대응조치와 관련해 보험사나 모집종사자에게 부과한 제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