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유사사례〉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
□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하겠습니다.
 ㅇ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