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거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1 개편 배경 및 경과
가. 개편 배경
□ 2010년대초부터 영국 정부는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
ㅇ 이에 따라 2014.4월 금융행위 규제기관인 FCA의 산하기구로 설립된 PSR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 지침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시행
□ 또한 2014.10월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영란은행의 RTGS를 통한 자금결제가 약 9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ㅇ 두 가지의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으로 RTGS시스템이 복잡해진 데다 시스템 변경에 대한 테스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의 결함을 감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
ㅇ RTGS시스템 운영기관과 CHAPS 운영기관이 달라 통합된 사고관리체계가 없었음
ㅇ 지급결제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의 주도적 역할 및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과 더불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사기 증가, 은행의 수익구조 악화, 금융안정 저하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도 제기
―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통합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