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와 카메라의 소형화, 기능발달로 인하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523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6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행위는 이동통신기기와 온라인의 발달에 의한 성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통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