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의 학교폭력 기재 관련 결정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5월에 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 A군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후문과 제8조 제4항 후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격으로 각하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위 지침 제16조제2항 및 이렇게 입력된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위 지침 제18조 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6.4.28. 2012헌마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