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햇살론의 지속가능성 분석
□ 햇살론의 경우 대위변제율 추이에 따라 보증재원 2조원이 고갈되는 시점을 파악할 필요
○ 보증재원 2조원이 고갈되는 경우, 즉 누적 대위변제액이 2조원에 달하여 재원이 소진되는 시점이 되면 햇살론을 중단하거나 추가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출연금 증가가 필요
○ 누적 대위변제액이 2조원에 달하는 시점은 햇살론 대출 증가에 따른 보증공급액 증가와 대위변제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짐.
□ 현재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최초 가정한 수준을 넘지 않고 있음.
○ 햇살론은 최초 설계시 매년 보증잔액의 약 10% 대위변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5년간 10조원 대출을 위한 2조원의 보증재원 조성을 계획한 바 있음.
○ 2010.8~2012.7월 동안 추정된 대위변제율 수치들의 평균은 약 8~9%로 최초 가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대위변제액은 약 1,600억 정도로 2012년 8월 기준으로 1조 8,400억원 정도의 보증재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