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체계의 한계점
첫째,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가 부재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 한국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그리고 기타 개별계획으로 다원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 및 평가 등이 각 계획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에 대한 개념과 이에 따른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이행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국제적 이행에는 국제개발협력차원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상호 배타적인지 보완적인지가 불명확하다.
셋째, 행정부처의 위상과 업무영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과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보다는 상위에 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마련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유엔 SDGs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경제발전 등 환경부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발재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ODA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적 및 사적재원의 활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개발재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ODA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나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제도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에 민간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특히 한국은 2011년에 ‘열린정부 파트너십(OGP)’에 가입하고 <정부 3.0>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OGP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유엔 SDGs의 한 축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