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점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