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중 확대 과정의 타당성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부의 기초연구비 중 목표인 40%(2017년)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 36%에서 시작하여 매년 1%p씩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 기초연구비중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기초연구비중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초연구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쉬운 방법 중 하나지만, 기초연구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상징적인 결과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수립‧추진되는지 등의 과정이 중요하다. 기초연구 예산의 확대는 기존의 진흥정책의 관성적 발전을 넘어선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새로운 방향과 투자 원칙의 설정이 가능해지고 이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확대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어떠한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