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제점과 정책과제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1,037개의 인조잔디 운동장 중 173개(16.7%)의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납이 기준 이상 검출된 학교가 133개교, 크롬 15개교, 카드뮴은 2개교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가 45개교에서 기준 이상 검출 되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조성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KS기준이 제정되었지만,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추진하였다. ｢환경보건법｣ 제2조는 어린이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정의하며, ｢환경보건법 시행령｣은 어린이활동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초등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1조의2제4호에 운동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사유로 보류의 결정을 내렸다. ①운동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학생들의 신체에 중금속이 축적된다고 판단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②인조잔디는 KS규격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신설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추가되어 유해물질이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