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인확인기관 활용상 문제점
(1) 개인정보 민간 활용의 위험성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 업무를 제도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집적·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유출 위험성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네트워크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집적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집적) 및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는 더욱 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가 본인확인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의 경우 기존에도 수차례 정보유출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해킹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이 취소된 바도 있었다. 또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연관된 신용평가사 KCB의 경우에도 당시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본인확인 업무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물적·인적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본인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현실성 있는 관리 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