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법개정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사는 업무상질환 인정 범위,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산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맞춰지고, 서로의 의견 대립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근골격계질환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직장복귀시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재발되기 쉽고 재발될 경우 산재 인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기준 및 고시된 근골격계부담 작업 기준을 계량적 기준이 아닌 포괄적 기준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집단의 의견수렴과 참여, 신청인의 의견개진과 이의제기 절차의 확대와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경총)에서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공세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휴업급여가 평균급여의 70%를 받고,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생계보조비 및 기타항목으로 30∼40% 정도의 추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작업 복귀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추가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노사갈등의 핵심사안으로 부각 등 동 질환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02년 제13차 법개정이 어느 정도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급여체계의 개선,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의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산재예방제도 실시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비용효율적인 제도로서 인식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의학회(‘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 그만큼 당사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은 근로자, 사용자의 행동유인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의 보험요율과 급여체계를 이용한 제도개선이 매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