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향후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시행령」 에 건축적립금 등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건설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건설시, 사립대학의 재원분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주택’ 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원룸과 고시원을 지원주택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원룸과 고시원 등의 안전기준 및 계약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을 대학생이 직접 찾도록 하는 것 외에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불안정한 주거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당국은 기숙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희망자는 모두 기숙사에 입사하도록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