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칙중심규제의 부분적 도입
1) 의의와 구조
□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상 규제원칙을 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세부적인 규정(rule)보다는 일반적인 원칙(principles)의 제시를 통한 “원칙중심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도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금융규제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음. 
□ 원칙중심규제는 “가능한 경우 규제대상자의 영업방식에 관한 상세하고 세목적인 규정과 감독조치를 통한 명령에서 벗어나”“규제대상자로 하여금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결과에 영업목표와 과정을 부합하게 하는 최선의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규제대상자의 영업방식에 관한 상세하고 세목적인 규정과 감독조치를 통한 명령을 통한 규제방식”을 “규정중심규제”(rule-based regulation)라고 함. 
― 그러나 원칙중심규제가 규정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는 상세한 규정과 원칙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