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Timothy Lane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
Landau 교수의 발표는 글로벌 민간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이는 최근의 이례적인 공적유동성 공급은 디레버리징에 의해 민간유동성이 소진되면서 급격한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적유동성 공급시 이를 증폭하는 역할을 했던 민간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최근 들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즉 공적유동성 공급 정책에 민간유동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유동성 중에서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자금융은 풍부한 자금을 대출시장에 공급하여 가계와 기업의 장기차입 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급속한 유동성 변동을 유발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 은행과 그림자금융간 상호작용, 2) MMF, 3) 여타 그림자금융기관의 유형분석과 구체적 위험요소 분석, 4) 증권화, 5) 증권 대차 및 Repo 등 5개 분야에서 그림자금융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별적인 논의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의 유동성과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system banking)의 구축방안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Landau 교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균형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여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Landau 교수는 신흥시장국이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데, 외환보유액 축적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신흥시장국은 외환보유액 확대 이외에도 금융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