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 가산점제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비판의견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제대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주요한 이유는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2) 평등권에 위배되며, 3)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