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서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설 및 관련 서식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다.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라. 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