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소 시정촌(市町村)은 2018년 4월 1일 기준 817개로 전국 1,719개 시정촌 중에서 약 47.5%에 해당되며, 과소 시정촌의 인구는 약 1,087만여명으로 전국 인구의 8.6%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일본 국토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지역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3월 발표한 장래 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통해 인구의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서, 이제는 지역인구 소멸까지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의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