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영화 ‘도가니’ 속에 드러난 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동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문제, 교육기관 및 생활시설의 문제 등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분노가 이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교육은 전국 155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개설된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규직 특수교원의 수는 법정 기준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수학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운영형태는 30~40년 전과 다름없이 대부분 유·초·중·고 과정이 한 학교에 존재하는 통합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수교육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