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한국은행은 2018년에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 「PFMI」와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 「CCP 복원력 추가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 등의 추가지침을 적용하였다.
향후 두 기관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필요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동성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 등 결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CCP의 본원적 기능인 참가회원의 결제불이행 대비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결제불이행 시 재무재원 사용순서(waterfall) 체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동성 조달계획 및 손실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결제불이행 대비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외화유동성 조달 체계, 위기대응훈련 체계 등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