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1. 입법과정으로 본 경제민주화의 의미
해방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권력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계보를 이어왔다. 권위주의적 권력은 부패와 후진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그 이면에는 불법 정치자금의 획득과 대가관계가 존재했다. 즉, 권위주의적 권력은 특정산업을 양산한다는 미명아래 산업전반에 진입규제, 생산규제, 판매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등 각종 규제를 양산했던 바, 재벌기업들은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고 규제의 우산 아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았던 것이다(김영석, 2004: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