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대가 또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제고 할 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원사업자 역시 단기적으로는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쟁력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성과와 더불어 상생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장기적 관점에서는 원사업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향후 입법논의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을 실현하면서도 사적자치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채권자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