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규칙 제94조)
최근 고용위기지역(6개 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연장 등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급여수급자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급대상 요건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광역구직활동비 산정기준 완화(규칙 제111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범위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