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치는 1960년 3월 31일자 정부회람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상인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까지 판매거부 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임
□ 드골(de Gaulle) 정부의 이러한 판매거부 금지 강화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이 196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당시 대형유통업체는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생산자의 판매거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판매거부 금지 강화 조치로 원활하게 상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
□ 구매력이 크게 증가한 대형유통업체가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섬에 따라 판매거부 행위 금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고, 정부는 「1986년 12월 1일 대통령령」을 통해 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임
◦ 이전까지는 판매를 거부한 생산자를 형사 처벌하다가 이때부터 판매거부 행위를 단순한 민사상 범죄로 간주하게 되었는데, 생산자를 비롯한 공급업자의 판매거부 행위를 가격을 올리기 위한 부정한 수단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하여 이 조치를 취함
□ 대통령령을 제정한 1986년 당시 판매거부 금지 조치를 아예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실제로 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은 10년 후인 1996년 7월 1일에 제정된 「갈랑법(Loi Galland)」에 의해서였음
◦ 판매거부 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유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열위에 놓이게 된 생산자와 상품공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