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개혁을 목표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기는 경찰과 검찰 간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내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정부안은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직결되는 수사권 관련 사항을 ‘경찰’과 ‘검찰’이라는 양 기관의 입장을 절충 또는 협의하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어정쩡한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검찰개혁이 제기된 이유이자 검찰권 행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수사에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수사권 조정,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핵심은 힘의 우위를 검찰에 두느냐 아니면 경찰에 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과 경찰이 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기소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논의･검토하여 경찰, 검찰, 형사사법제도가 효율적일 뿐 만 아니라, 인권적･헌법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