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외주제작 관련 현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하 ‘문산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의 폭발적인 증가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성장과 치열한 시장경쟁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기획력과 자본의 부재,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다. 독립제작사들의 열악한 제작환경과 경영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경쟁 생태계에서 여타 구성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고 꾸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즉 외주제작시장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외주제작사(독립제작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이 현황 조사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통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서는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기존 조사 및 현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외주제작시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등록되어 있는 독립제작사 업체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등록된 독립제작사는 총 1,764개이지만 폐업이나 휴업 상태인 업체가 564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