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피해자 측면에서는 재정신청(裁定申請)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게 되면 30일 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그 후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정부 조정안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및 불송치 권한이 부여된 결과, 재정신청이 이루어지려면 피해자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기다린 후에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소극적인 재수사 요청만이 가능함에 비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고, 현행의 절차적 부담 외에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재정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사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 변화를 환영할 수 있을까?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면 경찰 단계 속에서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곧바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절차가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