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본 연구의 의의
결국 위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상실수익액 산정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모든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논리적 설득력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미 국내외에서는 기존의 방법 대신 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기존 방법을 대체할 만한)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보험 또는 법원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최근의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제고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보험실무상 상실수익액 산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에 있어 첫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