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한 소유자의 결백항변
· 어떤 법으로도 무고한 소유자의 재산은 몰수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증거의 우세를 갖추면 됨.
· 범죄행위가 있기 전부터 당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은, 자신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지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 당해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
· 반면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 경우, 자신은 정당한 값을 치른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재산이 몰수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몰수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