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과근무부담 완화 및 개선 방안
앞으로 소방공무원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경감할 수 있는 소방력 재검토와 근무형태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시ㆍ도별 추가적인 3교대 인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2,5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이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력충원 이전까지는 내근과 외근업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조정을 통해 2교대 근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충청북도의 경우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통합운영, 지역대 통합, 행정인력 재배치, 출동차량 감축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3교대 비율을 64%에서 100%까지 끌어올리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초과근무제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실태를 재점검하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가 같으면서도 다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재점검해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