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는 △시장의 투명성, △복잡성, △수급의 안정성,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장기간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기업이 판단하는 현재·미래 이윤의 가치 등임
○ 시장이 투명하여 관련 정보가 많은 부분 공개되어 있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며, 수급이 안정된 시장일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가 적어져 공동행위의 합의점을 찾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동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이윤이 이탈로 인한 단기적 이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커지는 측면이 있음
○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장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윤을 중시할 경우 공동행위에서 이탈(자신만 가격을 인하)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해당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보교환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복잡성이 감소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담합이 조장될 개연성이 커지는 등 정보교환이 시장의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쌍방향의 분석이 필요함
□ ‘해당 정보교환 행위의 특성’ 으로는 △정보의 내용(‘전략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교환 참여자들의 시장점유율(market coverage), △개별 사업자에 관한 정보(aggregated or individualized)인지 여부, △정보의 기한(age), △정보교환의 빈도(frequency), △정보의 공개성(public or non-public)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은 각 요소별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다음의 경우에 경쟁제한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교환되는 정보가 가격·수량 등 전략적 정보에 해당할 경우
- 해당 시장에서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 업계 통계에 관한 정보보다는 개별 사업자에 관한 정보인 경우
- 정보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 과거보다는 현재·장래의 정보인 경우
-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