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 황
(1) 세제 현황
현행 에너지 관련 소비세의 세목, 과세대상 및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가 있다. 교통・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되며, 재원이 특정한 용도에 충당되는 목적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중유와 등유, LPG,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주행분)와 교육세는 부가세(surtaxes)로서 상기 세목들의 세액에 부가하여 과세된다. 그 밖에 세율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과세된다.
주요 발전 에너지원인 유연탄과 원자력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는데, 이는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전력 생산비용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