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경제·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2.1%로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인 14.6%보다 7.5%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인 12.8%보다 10%p가량 상승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