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외부급식위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고,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외부에 급식을 위탁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 9 제3호,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
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과목의 실기 교육시간을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조정함(안 별표 10의2 제1호 나목 2))
다. 교수요원 자격기준에 작업치료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별표 10의3 제3호)
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1 제1호 마목 (3))
마.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로 함(안 제29조의2 제1항)
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함(안 제29조의 7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