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나.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되는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