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괄수가제 도입 배경 및 목적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 환자들을 분류하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모아, 이 서비스 묶음에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진료비 지불방식이다. 즉, 진단명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의료비용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의료기관에 보상할 때 비용을 산정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이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시행해 왔으나, 이는 7개 질병군에 제한된 것이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에 따라 보상받길 원할 때에 한하여만 적용하였다.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포괄수가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 입원환자에 대해 진료비 정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변경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