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탈북민은 하나원의 사회적응훈련(12주)을 마친 후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며,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취업, 복지, 교육 등의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와 2018년도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통해, 정부가 인식했던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생활보호)에서 규정한 정착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