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심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 또는 중단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기존 승인 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정비함(안 제71조제1항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