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중소형 규모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진료의 지역 완결성’의 의미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 중 공공병원 확충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방역 당국은 신규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원 및 병상 확보에서 위기를 겪었다.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를 지시하였으나 시설공사가 지체되는 등 신속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만간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되는 바,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기반 강화가 숙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