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의 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취득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대금채권의 소멸시기와 그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 중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조차 법문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또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은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이 직접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과 원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현석, 2005: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