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법원의 판결
먼저 처분 대상 점포가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는데 대형마트임을 전제로 처분하여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처분 대상 점포가 대형마트로 지자체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상,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것 없이 해당 점포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SSM도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익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처분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와 같은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행정청이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사익의 요소를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