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종합전략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 간 정책 조정은 국무회의, 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기존 공식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예산조정권까지 부여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존의 공식적인 정책조정 체계의 업무가 아니거나 개별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 즉 범정부 종합전략의 수립, 과제 추진의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특히 와해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중재할 필요가 있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해 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ackathon)’은 주요 갈등을 공론화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논의된 내용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해커톤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제도화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재정비를 위해서는 ICT 산업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