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A)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 명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 등 그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정의 조항을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13.4월 자본시장법 개정)
○ 의사•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및 간주 중립투표제 도입을 통해 펀드 수익자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도모
○ 유사 소규모 펀드간 합병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되,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자 보호
○ 부동산(특별자산) 취득기간 2년 연장,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등으로 확대, PEF의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메자닌증권(BW•CB 등)으로 투자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