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와 대외무역을 통해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김정은 정부는 장마당 등 시장 확산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자율경영체제는 기업이 임금과 인력규모, 운영자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공업품을 수출하고 북한에 필요한 공업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확대하여 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자금조달력 악화로 추가적인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2018년 초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가 침체를 겪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 4월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논리적 당위성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상황 타개 유인이 큰 만큼 비핵화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시기는 불투명하며 북-미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나서야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사회문화·체육·과학기술 등의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비핵화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제재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과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