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별 분석
가. 제 1 유형
제 1 유형은 사실조사 단계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인과관계 검토단계에서도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이다. 제 1 유형은 신청이 접수된 200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꾸준한 분쟁신청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예상되는 기대상황은 피해구제를 위한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결정이 당연히 예상된다. 따라서 제 1 유형은 전형적인 인과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제 1 유형 전체사례 12건 중 9건(75%)은 조정결과에 있어서 배상결정이라는 관측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 1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 1-① 유형사례로서 조정결과 배상결정 후, 당사자 특히 피신청인에 의한 불복결정이 현저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기대상황으로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불복은 당연히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 1-① 유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은 첫째, 신청인이 다수, 즉 다수인관련분쟁 이라는 점, 둘째, 제 1 유형의 불복사례 중 6건(75%) 은 피신청인에 의한 불복결정이라는 점, 셋째, 피신청인은 대부분 시공사(혹은 시행사)라는 점, 넷째, 분쟁당사자 간의 평균 30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분쟁경과 기간 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신청인의 불복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소송 비용의 부담능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적시성(timeliness)을 저해하는 ‘김빼기(chance subtraction) 전략’을 구사하여 시간 지연이나, 분쟁해결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면, 분쟁조정의 해결역량의 현실적 이익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 둘째, 다수인관련분쟁사례 6건은 모두 환경피해배상액의 규모가 평균 4억 원을 상회한 다는 점이다. 고액의 배상결정액은 피신청인에게 적지 않은 지급 규모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제 1- 유형에서 나타난 사례는 피신청인이 제 1-① 유형과 동일한 대상(시공사)이었지만, 배상결정에 대한 승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배상결정액 지급체감도가 현실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제 1 유형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소음한도의 초과 및 소음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정결과에서 기각결정이 나타났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1-③ 유형과 제 1-④ 유형은 타당성이 높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결과에서 기각결정을 보인다. 분쟁당사자의 결정 여부를 차치하고 조정결과의 내용만을 본다면, 제 1-③ 유형은 분쟁당사자 상호 간 방음시설에 대한 비용부담률의 합의실패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어서 알선이 중단된 사례이다. 제 1-④ 유형의 두 사례는 1)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배상책임이 소실된 점, 2)방음공사에 대한 금전 거래가 이미 이루어져 ｢민법｣ 제731조에 따른 당사자 간의 화해가 성립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