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보리 결의 제1874호(2009년)의 대북제재
□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은 동년 6월 12일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하였음. 주요 제재 조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북한 향·발(向·發) 무기 및 WMD 관련물자 이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였음. 제1718호에서 정한 “금수품목”을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로 확대하였으며, 다만,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만을 예외로 인정하였음
○ 둘째,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였음. 의심이 가는 북한 향·발(向·發) 화물을 회원국 영토(항구·공항 포함)내에서 검색, 선박 국적국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선박의 검색 강화, 금지 품목 적발시 압류 및 처분, 그리고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서비스(bunkering service) 제공을 금지하였음
○ 셋째,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하였음. WMD·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및 대북 무역 관련 공적 금융지원의 제공을 금지하였음. 또한, 인도주의, 개발 및 비핵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원조 등 만을 허용하고, 이 외의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등을 새롭게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넷째, 제재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하였음. 결의안 채택이후 45일(7월 27일)이내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패널(7인) 설치 등을 통한 “제1718제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