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2017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활성화 및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ㅇ 열병합용(100MW 미만의 규모만 해당)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