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 정부는 이 항소심(2013누2929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① 소송을 제기한 6개 회사가 해당 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는데 대형마트임을 전제로 처분하였으므로 위법.
② 처분을 하면서 관련 공·사익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법.
③ 처분으로 인한 유통대기업의 영업의 자유 침해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같은 불이익이 처분에 의해 달성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과 같은 공익보다 훨씬 중대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
④ GATS 및 한-EU 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법.
2014년 12월 31일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5두295)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2015년 11월 19일에 나온 것이다.
한편, 유통대기업은 2012월 4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과 조례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차 소송 중에 같은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 판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