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 독일의 주둔미군에 대한 지원은 1951년 체결된 ‘북대서양조약 체결국 사이의 그들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NATO SOFA)을 독일 상황에 적합하게 보충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1959년의 ‘NATO SOFA 보충협정’에 근거하고 있음
□ ‘NATO SOFA 보충협정’에 따르면 NATO 군이 독일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한 초래비용(Folgekosten)을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행정비용, 지원 및 보조금, 투자금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