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법령 및 제도
□ 법령에서 ‘건강영향조사’로 명명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영향조사는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
○ 넓은 의미의 ‘건강영향조사’에 포함되는 제도로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환경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사후영향평가 중 건강영향평가 등이 있음
○ 국정감사에서 ‘건강영향조사’가 요구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분석해 보면 행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시정조치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주요 제도와 법령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