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 동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및 서비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신속처리 제도는 정확하게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인허가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36조 제1조)
○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임시 허가의 필요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동법 제36조 제4항), 신청인은 허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자유로이 출시할 수 있음(동법 제3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