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투자신탁의 판매업무
은행등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매매·모집업무를 영위하려고 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신판매업무도 증권업무이므로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록금융기관이 행할 수 있는 투신판매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ⅰ) 모집의 취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종류는 ①계약형투신, ②회사형투신, ③외국투신(계약형, 외국형) 모두 인정된다. 추가형, 폐쇄형을 불문하며, 공모 사모도 불문하고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즉 투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신이면 모두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다.
(ⅱ) 수익증권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환매의 한형태)
개방형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융기관은 모집주선(공모)나 사모주선을 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ⅲ) 중개
폐쇄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해 시장에서 수익증권이나 투자증권의 매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모나 사모주선을 한 수익증권이나 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 판매규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등록금융기관이 창구에서 판매할 경우 국채의 창판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의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투자신탁을 은행등에서 판매할 때는 은행예금등과 오인하지 않도록 오인방지를 위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법시행규칙중에 「금전채권등과 예금 등의 오인방지」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여기서는 은행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지식·경험 및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고객에 대해 서면교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예금등과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사항으로서 ①예금등이 아니라는 점, ②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③원본보장이 없다는 점, ④계약의 주체 기타 예금으로 오인하지 않는데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도 협회차원에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15면 참조).
라. 은행등금융기관에 의한 창판의 현황
1998년 12월부터 시작한 은행등금융기관에 의한 투자신탁의 창구판매는 출발초기에는 저조하였으나 99년 봄이후에는 비약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공모투신의 창판잔고는 23조6,560억엔으로 공모투신전체의 순자산잔고 58.8조엔의 40.2%를 점하고 있다. 창판잔고의 97%가 주식투신, 1%는 단기금융투자펀드(MMF), 2%가 공사채투신이다. 이처럼 주식투신이 판매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매월결산형의 외채펀드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