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제기간
□ 10년
― 달리 주택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의 당초 만기일로부터 10년 이내(박영선 의원 개정안).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5년을 합하면, 전체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이 됨.
□ 7년
― 달리 주택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의 당초 만기일로부터 7년 이내(박원석 의원 개정안).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5년을 합하면, 전체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이 됨.
□ 검토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의한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부과의 지양 등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