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요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리스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에 적합한 정책대응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금융불안 시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해 왔다. 즉 금융불안이 발생한 후에야 발권력을 바탕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진정시키는 일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주된 방식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미시건전성정책에만 의존해서는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시스템리스크를 포착하여 미리 경고하거나 대비하게 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행도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조기 포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금융안정지수(FSI, Financial Stability Index) 등 복합적인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개발하여 전반적인 거시건전성 상황을 판단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충격 발생을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는‘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SAMP, 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다 생생한 시장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선진 중앙은행들의 예와 같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 점검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즉 개별 경제주체(가계, 기업 등),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및 금융시장(주식, 채권, 외환 등) 등에 내재된 잠재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대응능력의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