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어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 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안 제2조)
1)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을 증원하거나 신규 심의회를 신설하려는 경우, 현행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인 500명(’21년 3월말 기준 485명)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한도를 1,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표준 제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 추가(안 제32조)
1) 현재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10개 행정기관에게 산업표준 제개정 등 권한을 위탁하고 있음.
2)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소관 분야 산업표준을 개발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권한을 위탁하여 등 표준 제개정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1의2)
1) 현행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중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차수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이 없음.
2)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4)
1) 현행 시판품조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2)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