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됨
⚬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됨
- 사업자가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평가서 협의를 지방환경청에 요청하면 지방환경청이 최장 4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하였기 때문임
<보령댐 수상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과정상 여러 난관이 있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13년 3월 19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접수
- 2013년 5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함
ᵜ 첫째는 “입지의 적정성을 추가 설명하라”, 둘째, “조사를 보완하라”, 셋째, “계획을 추가하라”는 내용이었음
- 이에 사업자인 수자원공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2014년 7월까지 1년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적 안정성 검증 연구’를 시행하고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은 후 평가서를 보완함
ᵜ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보완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를 등록하지 못함
◼ 국무조정실의 중재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짐
- 국무조정실 중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합의를 이룬 2015년 6월에 보완된 평가서를 등록하였고 2015년 7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통보받고 협의 과정을 완료함
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보령댐의 물이 그대로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에서 한 번 걸러서 나가는 등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임
ᵜ 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한 4MW에서 2MW로 축소되었고, 시설의 설치위치도 상류로 약 480m 이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