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쟁점
(1)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 문제
경기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과 전북, 강원, 광주 등이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9~10월에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도록 강제하였다.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조례가 시행령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므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여 학교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이 시행령에 간접체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이라는 단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시행령의 간접체벌 허용 규정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시행령의 법률 적합성 및 법률의 명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