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필요
가. 집중화된 매매체결 시스템
□ 증권 유통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장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
― 시장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고 시장간 경쟁체제가 정착된 주요 외국시장에 비해 거래서비스 다양성, 투자자산 접근성, 투자전략다양성, 금융IT기술 발전수준, 장외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음
― 특히 비상장 주식의 매매 인프라가 취약하여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이용을 제약
― 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의 정립, 투자수익률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나.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불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적으로 겸영을 차단
― 이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를 위해 펀드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다.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한
□ 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 등과 관련하여 증권이 담보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담보 목적 증권의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RP매도)하거나, 추가수익(증권대여) 기회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