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현황으로 대체한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의뢰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취업심사의 형식적 운영보다는 취업심사의뢰자가 재취업 관련 서류 및 법률위반 여부를 정교하게 처리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의 부처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국방부(145명, 19.4%), 경찰청(82명, 10.9%)의 순서로 취업심사를 많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부처의 경우는 10명 ~ 2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