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퇴직연금 연금 수령 확대 및 운용 효율화방안
1.연금 수령확대
□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연금액 적립액이 충분하지 못함.
○ 또한 자녀 결혼 및 자녀 교육비 등 자녀에 대한 지출이 큼.
○ 더불어,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을 상회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임.
가.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액 확대
□ 퇴직, 이직,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은퇴 이전에 수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비율은 91.6%에 달함.
○ 은퇴 이전 수령한 퇴직급여의 사용처는 대부분 노후소득보장 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 사용되었음.
○ 퇴직급여 중도 사용 경험자 중 45.7%가 퇴직급여 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음.
□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등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본인 임금의 일부 혹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이는 과거 퇴직금제도에 익숙한 퇴직급여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기여금은 근로자의 임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적립된 자산이므로 퇴직금과 다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특징을 가짐.
○ 국민이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