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정안을 통해 곧바로 이전보다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법상태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포섭되는 권리 객체’이므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동물보호법 등을 ‘타법’을 통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권리 객체’이므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민법과 타법을 포함하는 ‘법률’을 통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결국 동물은 물건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수평적 이동이 있을 뿐 그밖에 권리주체로 여겨지는 등의 수직적 이동이 일어난다거나, 적어도 수평적인 다른 범주에 속해야 하는 다른 취급의 방향이 법문을 통해 제시되지는 않는다. 물건에 관한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준용된다고 하는 점 역시 그 속성이 밝혀지지 않고 해석에 맡겨진 이상 구체적인 해석의 지침을 주지 못한다. 법률을 통한 보호 역시 그것이 민법이든 타법이든 이 규정을 통해 입법자에게 명령되지 않으므로, 개정조항이 그 자체로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 이 점에서 개정안이 완결적이지 못하고 모호하다는 취지의 지적들은 타당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