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행정부의 대 아프간 지원요청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에 반하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이전에 미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0월 21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부 장관은, “과거 해외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적 지원을 강조한 지난 10월 19일 제프 모렐(Geoff Morrell)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과 달리, 군사적 지원 즉 ‘파병’까지도 한국 정부가 고려해주길 원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형태 및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11월에 개최되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필요한 130명 규모의 민간 전문요원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