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버스 운영체제의 유형 및 특성
(1) 민영제
대표적 버스 운영체제인 민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운영에 따른 위험도 민간이 부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때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민영제 버스 운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버스 회사는 노선별 수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버스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진다. 둘째, 업체 간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므로, 한층 좋은 이용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민간의 역할이 강한 만큼 정부의 행정비용 소요가 적고,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낮다.
이러한 장점 외에 여러 가지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한다. 둘째, 버스-지하철 연계와 같은 교통체계의 효율성 보다는 버스의 수익성이 우선되어 지역 전체의 교통체계 최적화에 한계가 있다. 셋째, 수익이 있는 노선 구간에는 많은 버스 업체가 몰리게 되므로 불필요한 경쟁과 버스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운임, 배차 간격, 정류장 위치 등 세부 운영 전략이 수익성 위주이기 때문에 승객의 편의성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민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상치 못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영제
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중요시하여,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즉, 지자체(공공)가 버스 노선을 결정하고 버스를 운행하며, 운영비는 운송수입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공영제는 민영제와 대비되는 운영체제인 만큼 민영제와 상반된 장·단점을 갖는다. 우선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선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둘째, 수익성 보다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비수익노선 운행, 요금 수준, 교통약자 배려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게 된다.
단점으로는 공공의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즉, 버스 소비자의 요구나 불만에 둔감하고, 운영조직이 경직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이나 효율성 강화의 동기가 약해 생산성이 저하 되는 등 운영 상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3) 민관혼영제(준공영제)
민영제와 공영제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민관혼영제가 시행되기도 한다. 지자체별 운영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 민관혼영제라 할 수 있다.
즉, 민영제 도시라 하더라도 버스 운영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요금이나 노선허가, 운전자 관리 등에 있어서 지자체가 개입한다. 더불어 적자노선 운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상버스 구입보조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민관혼영제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의 준공영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 이용편의의 증진, 대중교통의 활성화, 버스 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하였다.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노선조정 등 공공의 권한이 약하고, 버스업체의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