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법률안 발의 현황
□ 앞서 살펴본 국내의 비식별화 관련 가이드라인들은 본격적으로 이에 관한 입법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제19대 국회
□ 제19대 국회에는 비식별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5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었음
○ 이 당시 발의된 상당수 법률안들은 2014년 12월 23일 공표된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취지들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32), 2015.2.5.(임기만료폐기)
○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개념정의 하고 있음
○ 통계·연구,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