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km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동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6,700km에 달하여 미국 알래스카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사거리에 비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된 이유는 1979년에 체결되고 2001년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이를 개정하기 위한 한·미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개정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동 지침 체결 및 개정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쟁점과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