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번 공격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련된,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법령 정비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보완할 경우 종합적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규법률 제정을 통하여 규율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집행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혹은 예방조치 등이 국가의 권력기관에 의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패킷감청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해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국민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가 없도록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투명하게 절차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