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거래공정화 법제상 금지규정의 위법성(불공정성) 판단은 거래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해당 행위의 의도·효과, 해당 분야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탈 정도 등 정성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계약관계에서 거래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그 이행·준수의 불합리함 등 거래공정화 법제에서 문제되는 위법요소들은 종종 민사적 분쟁과 그 경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나타난다. 사적자치에 대한 지나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 개입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정성적 요소들을 체계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관련 하위규범 및 법 집행경험이 축적된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