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기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유림보호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식의 “갑”, “을” 명칭을 개선하여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면적을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13조)
나. 국유림 대부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제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안 제23조)
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서식의 “갑”, “을” 명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