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 개선 노력과 성과
지금까지 이동로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내부 통행로 중 안전상 필요한 공간은 「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이 실현되면 보다 넓은 공간 범위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통경찰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적공간까지 공권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교통경찰 행정력의 부족으로 일반 교통질서 확보나 공공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법률안의 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입법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2011년 1월 ‘운전’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가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이동로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제44조), 과로나 약물 상태의 운전(제45조), 사고 후 조치 미이행(제54조제1항)의 경우 단속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