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예외
□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법률상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직업윤리를 명시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비밀유지의무가 있음
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함(「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로서의 비밀유지
○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의무로서는 비밀유지의무를, 권리로서는 비닉특권(각주 4 참조)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음. 즉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의무적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 직역에 대한 공공의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소위 비닉특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적 측면이 공존함
-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임
- 그런데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그 공개에 관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유지는 불가능함
-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무로 파악해야 하지만, 법원 등 국가기관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