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현 등 원전사고지역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조치한 잠정수입금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 사상 첫 방사능오염관련 분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보다 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한 중국, 대만 등이 아닌 일본 주변국들 중 가장 최소의 조치를 취한 한국 정부를 제소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 이번 분쟁은 식품중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단시간 내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위반 여부와 합치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