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학원(교습소 포함) 폐업 폐원(소) ONE-STOP 서비스 요청 시, 현재는 교육청-세무서간 우편을 통한 서류 이송으로 그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교육부-국세청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접수한 폐업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신설)
학원(교습소 포함)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교육감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 송부 포함)하여야 함
나. 세무서장이 접수한 폐원(소) 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원신고를 받아 교육감에게 송부한 경우 폐원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