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양육비 미지급 시 미국의 형사처벌 규정
1. 부양책임 및 형사처벌 논의의 배경
◼ 미국 코네티컷 대법원은 1808년에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부양책임을 인정함
⚬ Santon v. Wilson 재판에서 코네티컷 대법원은 “부모는 유아 및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며, 생계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며 원고 Santon이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음을 판결함
- Santon은 재혼한 남편이 전(前)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자녀를 부양한 것에 대해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양육비 회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자녀 부양책임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냄
◼ 이후 미국은 ‘빈곤 예방 및 비효율적인 공공지출의 방지’를 자녀양육비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공공정책 수립의 논리로 삼음
⚬ 부양자가 돌보지 않는 피부양자는 국가 혹은 민간 자선단체가 부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공공자원의 ‘불필요한 지출’로 간주함
⚬ 민간 자선단체는 유기되고 방치된 한부모가족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870~1880년대 관련 법 제정 운동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