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의 대안적 금융으로 크라우드펀딩이 마련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자산을 첨단 중소기업 등의 창업 지원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조성되었다. 사회전체적으로 자금의 선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을 내포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선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문제다. 이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순하게 수요자와 투자자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까지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모집금액의 5~1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자금모집부문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문제 방지를 위해 증권의 주선이나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발행인에 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중개업자가 자기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위험기업을 중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위험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둘째, 발행 한도에 대한 조정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 약 10억원 대의 한도를 설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법상 소액공모제도 한도로 규정된 10억원이라는 현재의 수준이 그리 낮지는 않다. 단지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의해 통제된 7억원이라는 규모다. 실제 법에서 발행한도나 조건, 최저 청약 비율 등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법에서는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공시규제를 포기하는 대신 투자자의 투자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투자자보호를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해당 기업에 대한 적절한 공정가격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펀딩에 의한 투자는 그 증권의 유통이 제한되기에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기업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증 공시의무가 없어 평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발행자의 게재내용의 사실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있다 하여도, 발행인이 투자유치를 위해 중요사실에 대해 허위기재나 누락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 특히 공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해질 수 있다.
넷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핀테크의 대표로 여기는 P2P 대출은 불법이 되는 문제가 있다.
한 예로 지난 2015.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8percent라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8percent는 P2P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지만 대부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불법회사라는 이유였다. 사실상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회사가 대부중개업을 할 경우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 회사 역시 온라인 대출 중계 및 최소 자본금 규제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역시 대부업체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P2P 대출 대신 P2B(Peer-to-Business) 대출의 경우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받아 채권을 매입할 수는 있으나 대출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
다섯째, 법안의 구성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부문은 「자본시장법」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동법 제117조는 신탁업의 청산에 대한 조항으로 실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다. 물론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기는 법의 구조상 어렵다 하여도 신탁업의 청산 부문에 위치한다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