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성 비교론에 대해서는 ‘불법성의 비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백경일, 2013: 258).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법원이 불법성 비교론을 최초로 수용한 대법원 1993년 12월 10일 선고 93다12947 판결(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을 기초로 불법성 비교론 수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Ⅱ.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Ⅲ. ‘불법성 비교론의 국내 수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본다. 그 다음, 민법 제746조에 대한 Ⅳ.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 일정한 Ⅴ.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