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대상을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정원 책정의 승인) 개정에 따라 제4조(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전단의 일반직 “4급” 이상을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