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정부는 지난 9월 22일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으로 정하고,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경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정부의 거시정책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재원마련 방안, 경기회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