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로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를 신고 인등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 삭제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