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무국외활동 관련 예산 현황
◼ 지방의회별 국외여비 관련 예산은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의회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함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해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함
◼ 지방의회 예산편성 방식은 2018년부터 변경됨.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터는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함
⚬ 2018년도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대상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3개임. 그러나 2019년에는 총액한도제 대상이 한 개 늘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으로 4개 항목이 됨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규정은 2017년도 편성기준은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이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으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