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산업구조, 정책여력 등 국가별 여건 차이에 주로 기인
ㅇ 남유럽은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북유럽보다 강도높은 이동제한조치를 시행
ㅇ 남유럽의 산업구조는 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
ㅇ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남유럽 국가는 재정지출 여력이 적어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한계
□ 또한 경제 위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EU 체제의 구조적 문제는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향후 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북유럽 일각에서는 남유럽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대한 반감이 크고 남유럽은 EU 통합의 이익을 북유럽이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
• 경제회복기금 합의 과정에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frugal four)은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지원방식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 도출에 난항
ㅇ 여타 사안에서도 개별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EU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위기대응에 한계를 노출
• 브렉시트(2020.1.31일) 이후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어업권을 둘러싸고 영국해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려는 프랑스와 기한내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는 여타 EU 회원국간 갈등 발생
• 헝가리와 폴란드는 경제회복기금 집행계획안의 법치준수 규정에 반대하며 최종승인을 거부(2020.11월)하면서 기금 출범이 지연
□ 특히 2021년에는 난민문제, 기후변화 등 기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금년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치갈등도 재부각될 가능성(Global Risk Insights, 9.28일)
ㅇ EU집행위가 내년중 새로운 이민·난민협정안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2020.9월 발표)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난민문제에 대한 책임 확대를 기피하는 동유럽 국가의 반대가 예견
ㅇ 각국 정상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 승인(12.11일)하였으나 일부 국가가 목표 상향조정에 부정적이어서 각국의 의회 비준,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
ㅇ 상기 이슈가 쟁점화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반난민·반EU 정서가 되살아나고 이에 기반한 각국의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다시 지지를 얻을 우려
• 헝가리, 폴란드 등 극우 정권이 집권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민족주의 정책노선이 다소 완화되었던 국가도 반난민정책 기조를 강화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