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 자체의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취수부담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수자원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 도모
○ OECD 30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오염부과금(Pollution Charge)과 별개로 취수부담금제도를 도입
○ EU는 2000년 ‘물기본지침’을 제정하여 27개 회원국에 2010년까지 환경‧자원 비용을 고려한 물가격 정책 도입을 의무화
- EU의 지침: 회원국이 자국 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성격([부록 5])
○ 개도국도 수리권체계 개편과 함께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추세
□ 영국은 1991년 「수자원법」을 제정하여 수리권 전면허가제로 전환, 1995년 「환경공사법」을 제정하여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붙임 6])
○ 취수부담금은 허가신청시 부과하는 신청부담금(건당 26만원)과 매년 취수물량 천㎥당 부과하는 유지부담금(20~50원/㎥)으로 구성
- 유지부담금은 기본부담금(수자원사용)과 환경개선부담금(수질개선)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