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이용자정책국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재난방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