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제공 할 경우, 발코니 이외에 신발장ㆍ붙박이장ㆍ시스템 냉장고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를 허용하는 등의 일괄 공급방식을 제한하고,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교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 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경우 분양가격은 당초 취득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재공급토록 명시하는 한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인 성년자로 강화하고, 혁신도시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중 2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제한 (안20조, 안 21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신설(제21조제8항 신설)
ㅇ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ㅇ 무순위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 확대
ㅇ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안 제47조의3)
ㅇ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토록 신설
라.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안 제47조제3항)
ㅇ 실수요자 우선 공급 및 타 특별공급(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