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대를 유도함
◦ 2019년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함
◦ 2019년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
◦ 특히 금년도 6월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도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영업자도 실업부조제도에 포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이러한 일련의 가입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9,175명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자영업자의 개념과 규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경과, 금년도 7월에 발표한 정부 계획 보완방향 및 현행 직업훈련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