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법관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