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부담금에 속하는가 여부
가) 특별부담금의 의미
그렇다면 감독분담금은 전통적인 수익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ㆍ손괴자부담금과는 전혀 배경과 목적이 다른, 즉 특정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별부담금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ㆍ관리된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은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 구별된다(헌재 1999.10.21. 97 헌바84 참조).
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체계로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행정 수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