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 부족
□ 1999년 제도 도입 초기에 합의된 지원액 규모와 단순 일률적 배분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구조
○ 주민지원사업비의 비중은 뚜렷한 근거없이 2000년 33% 수준에서 2011년 22.5% 수준까지 낮아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채 단기적, 일시적 소모 사업에 치중되고 사업 추진 절차가 지나치게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음
다. 토지매수의 부진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 당시 토지매수비를 연간 1,000억 규모로 추정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불용율이 10% 정도에 이르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매수 신청 건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매수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이런 경우도 기 개발된 하수처리구역은 제외되고 있어 부담금 납부자들이 느끼는 수변 가까운 곳의 생태벨트화 추진은 힘들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