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제8차 SMA 협정을 위한 한미간 협의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협정체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국측의 분담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이 증대되는 현행 ‘지표(Index)방식’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각 구성 항목 및 내역별로 소요를 먼저 추정한 이후에 총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 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비준과 관련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ㆍ의결권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