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실태를 최근 10년간의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한국의 인구변천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출생아수 감소가 향후 또 다시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지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저출산 대응으로 2006~2015년에 걸쳐 제1차,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조적 대책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