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많은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규제는 적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비용총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선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거자금 모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201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소위 “슈퍼 PACs”(Super PACs)이 새로이 등장함으로써, 선거에서 지출되는 총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했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이익단체들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의 모금과 기부를 담당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에 대해 살펴본 후, 2010년 슈퍼 PACs의 등장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