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보험계약조회시스템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존재 여부 및 회사별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생ㆍ손보협회에 구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보협회에 설치된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과 보험계약정보의 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정보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
④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경쟁의 원칙을 제시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생보사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 경쟁이 과다하여 소비자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의 이론적ㆍ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
○ 본 협정을 위반하면 협회는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 통해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감원장이 협정위반으로 위원회에 통보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