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정수급관리의 운영실태
이 연구에서는 부정수급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부정수급조사과의 조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의 부정수급모니터링 TF팀의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예규를 제정하여 부정수급관리업무에 대한 처리규정(이하 ‘부정수급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수급 처리규정에 의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의 조사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6개의 지방청과 3개의 지청(경기, 청주, 전주) 고용안정센타 내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설치하여 과에는 10여명의 조사관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전국에 48개 지방청과 지청에 부정수급조 사과를 설치하여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전산망에는 부정수급시스템이 내재화되어 있고, 부정수급시스템에는 자동경보시스템, 기획수사시스템, 처분시스템, 신고포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수급 조사관들은 부정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자동경보시스템과 조사 이후 처분을 위한 처분시스템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경보시스템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소득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상의 근로소득 정보 등 5개 DB 상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부정수급의심자를 생성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자는 주로 중복수혜, 사후경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의 유형으로 자동경보해주고 있다.
중복수혜는 연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시켜 의심자를 생성해내는 모듈인데, 국민연금은 월 1회, 국민건강은 월 2회, 국세청은 월 2회, 근로복지공단은 일 1회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자의 자격 취득 여부를 업데이트해주고 있다.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는 사업자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소득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타 기관과의 연계는 행정공동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업급여 중복수혜자만 1년에 10만명에서 15만명 정도의 대상자가 추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