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도적 지원과 신변안전확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하여 그 실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희망프로젝트” 정책과 “공정한 사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릴 경우 국내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6)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상봉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북한의 절대적인 호응 혹은 최소한의 묵인이 필요하다. 납북자의 경우도 피해 보상은 정책결단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생사확인 과정에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구상에는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찾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