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기금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는 미래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국민연금기금운용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기준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현행 기금운용목표는 5년 단기 목표에 자산운용의 수익률-위험관계를 최적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국가가 연금에 대한 급여지급을 책임지게 될 경우, 현재의 기금운용과 미래 정부 책임부분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금운용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책임 부문과 기금의 책임 부문을 연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운용목표 수익률이 산정되어야 할 것임
- 대부분 공적연금 운용기관은 연금기금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기금운용을 하기 위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 운용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기금만을 대상으로 한 수익률 극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 장기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위험-수익간의 관계도 불분명한 운용을 하고 있음
- 장기 기금운용의 필요수익률이 추정되면, 이에 맞추어 적절한 위험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 운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