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ICC 승인소위 권고이행을 위한 과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관한 타당성과 현실성 여부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검토할 경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그 권고사항이 옳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참여성 확보
ICC 승인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참여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ICC에 의해 모범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는 동티모르의 인권보호기구인 인권정의사무소의 경우, 인권위원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받고 그 중 덕망이 높고 정직하며 지식이 많은 자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다원성·참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공개모집 과정에서 공석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개모집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