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 대부업법 제정 당시의 사금융 양성화 취지 하에서는 양적 관리가 주효하였으나 이제는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달성 등 질적 관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소규모 사채업자 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 최근의 대부업 법 개정 등을 통한 등록요건 강화 등이 질적 관리의 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자본금 요건 도입,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과제의 발굴을 통해 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
○ 최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자본금 요건, 고정사업장 요건 등의 등록요건 강화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억제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요건들은 도입 수준, 도입 방식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 부작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소비자보호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추심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도입 방안도 강구될 필요
○ 현행 관리·감독은 대부업을 적용받는 업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차등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
○ 매입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매입채권 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거나 인력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이와 아울러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부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원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당국이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조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