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인기 의원의 입법안
○ 제명 및 제안경과
ㆍ 이인기 의원은 제명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으로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ㆍ 이 법률안은 2009년 1월 14일 발의하여, 2009년 4월 2일에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주요내용
ㆍ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간사위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ㆍ 실무위원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사무국을 국무총리소속으로 하고 있음
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국가기후변화위원회의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음
ㆍ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는 매년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ㆍ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흡수량의 산정을 정부가 하도록 하고, 특정한 부처를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ㆍ 온실가스배출권거래를 정부가 주관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배출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ㆍ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권거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