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의3)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