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상기한 바와 같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발생되는 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판 금융 빅뱅 이후의 주요 이용자 보호 시책에서는, 우선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의 포괄적 수평적 규제(이른바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을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에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과제에 대한 제도 정비에는 다음과 같다. ① 외환증거금거래(FX)규제 도입(금융선물거래법 개정)등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② 투자운용업자 등에 자산 운용규제의 재검토(금융상품거래법 등 개정)등 업체들의 행위규제(설명의무, 권유규제 등)을 강화하고, ③ 2005년의 위조 도난 카드 예금 적금자보호법, 2007년의 피싱사기피해구제법 등 금융범죄에 의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도모하지만, 대출에 관해서도 상한금리 인하 또는 행위규제 강화 등을 도모하는 대부업법 등의 개정이 여러 차례 열리고 있으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대출조건의 변경 등을 금융기관의 노력의무로 한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이 한시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밖에 예금보험제도, 투자자보호기금제도 및 보험계약자 보호 기구 제도처럼 금융 기관이 파탄한 경우 등에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이들은 금융기능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시책도 있으며, 금융기관부실채권 문제와 세계 금융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자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