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난민심사제도 개관
□ 국내 난민정책은 크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하 ‘난민협약’이라 함)과 「난민법」(이하 ‘법’이라 함) 등에 의해 규정됨
○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를 비준하였고, 1993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음
○ 이후 2012년에 「출입국관리법」과 분리하여 「난민법」을 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