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일본 이치카와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いちかわ)시에서 일본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인 1%지원제도(1％支援制度)를 실시하였음
○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할 주민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임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이치카와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정보 및 매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시민단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이치카와시 정기홍보물(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게재하면 주민이 이 중에서 최대 3개를 선택하여 이치카와시청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함
□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 측면을 보면, 납세자인 주민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2015년말에 1%지원제도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이치카와시민활동지원제도(いちかわ市民活動サポート制度)를 운영 중임
□ 주민이 시민단체 중에서 선정하여 기부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많은 지원(주민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계성 측면을 보면, 지역의 시민단체 및 주민자치조직인 자치회(自治会)와 연계된다는 특징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