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공익사업 유형의 법제화
□ 공익사업의 유형을 대강이라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 설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는 바, 이는 공익사업 선정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해마다 변경되는 유형 설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2009년도 사업 유형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의 사업 유형과 비교하여서도 매우 특이하게 설정 되었던 바, 예년의 유형으로 사업 신청을 준비하였던 단체들이나 새로이 유형 설정에 포함된 단체들로서는 공모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공익사업의 유형 설정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첫 관문으로서 정부가 설정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업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안정화시킴으로써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가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