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징계양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군인징계령」 제13조(징계의 양정)제2항에서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각군에서는 「군인징계령」 제13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병사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육군은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에서, 해군은 「해군징계규정」에서 관련사항을 정하고 있음
○ 육군
- 상기 규정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사유별 징계처분에 있어 대부분 영창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권자에 의한 영창처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임
- 실제로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9개의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2개 사유, 복종의무위반과 관련된 3개 사유, 부대이탈 금지위반과 관련한 5개 사유, 공정의무위반 관련 1개 사유, 청렴의무위반 1개 사유, 비밀엄수 위반 관련 1개 사유, 품위유지위반 관련 3개 사유 등 극히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위반 사유 16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유형으로서 영창을 포함하고 있음
○ 해군
- 해군의 경우 56개 중 14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창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육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복종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는 각각 ‘기타’와 ‘그 밖의 비행사실’이라는 사유를 두어 오히려 육군보다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