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용총량에 미친 영향
□ [그림 2]를 통해서 볼 때, 전 연령층에서 2009년 7월 전후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한시근로자 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
○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수와 정규직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함
□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과의 비교
○ 기간제법 상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55~59세 층에서는 2009년 7월 전후 한시근로자수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같은 기간의 이 연령층에서의 전체 임금근로자수와 정규직근로자수의 상대적 급증에 비해서 한시근로자수 증가 추세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임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잠정적으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한시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크게 위협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법의 적용대상인 5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이 법이 한시근로자의 증감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됨. 보다 정확한 사항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