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라 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그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의 대상과 적용범위의 협소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미흡한 보상 그리고 실질적 보호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특히,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591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담당조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등 2개 과에 불과함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교적 공익신고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 보고서의 개선과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제도운영적 측면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