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형지 공급계획 신청 승인 시 서류를 개선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등 규제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개선(안 제32조)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 서류 중 원형지 개발계획 등으로 대체 가능한 원형지 사용조건을 삭제함
나. 규제의 재검토 기한 해제(안 제45조)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 토지의 분양·임대방법 등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