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식산업센터의 청년고용 창출효과 분석
제1절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및 일반 현황
1. 지식산업센터 설립 관련제도 및 외국 사례
1)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및 설립목적
□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임.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함
–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시행령 제4조의6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목적
○ 도시 산업입지난 해소와 계획적인 입지공간 제공
– 도시에서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첨단업종의 기업들의 입주수요 증가에 대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성남, 수원, 부천, 안양, 군포, 고양 등과 같은 대도시는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불가능해 공장들의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
○ 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저렴한 입주공간 필요
– 도시는 지가 및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도시에 입지해야만 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도시지역에서 소기업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새로운 공장입지형태로서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크게 증가
○ 도시내 공장을 집단화시킴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영세업체들의 생산성을 증대
– 영세소기업의 급속 증가로 난개발(개별입지)이 더욱 가속화
–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 클러스터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집적경제 극대화
– 개별입지 소기업들의 네트워크화, 클러스터화, 관련산업들 간 교류협력 강화, 지원기관들의 유기적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극대화
–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및 양호한 근로환경, 기업지원시설의 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