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오며
당초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배제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근거는 업무의 성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밀도가 높지 않고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감단근로자의 근로내용이나 근로강도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의 본래적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사례 등이 있다.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미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등에서 적용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감액 적용하는 경우 이중감액의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ILO 권고나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수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감단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