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한국은행은 경제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를 활용 중이다.
동 모형은 과거지향적(backward looking) 모형으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Lucas critique)가 있다.
아울러 모형의 충격(shocks)이 구조적 충격이 아닌 다양한 외생적 충격들이 섞여 있는 비구조적 충격으로 특정 충격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반면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은 필요에 따라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 설명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형 내에서 다양한 모의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은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는 모형(DSGE모형 또는 준구조모형)으로 대체되는 추세였으나 단일모형보다는 복수모형을 통해 전망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용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Blanchard(2017, 2018) 역시 전통적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모형(policy model)과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한 이론모형(theory model)을 각 모형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모형＂(suite of models)을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추세이다(Burgess et al., 2013; Dieppe et al., 2018; Gervais and Gosselin, 2014 등).
특히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주력 모형의 경우 케인지안 연립방정식 모형이나 준구조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연립방정식 모형인 BOK12, 구조모형인 BOKDSGE, 준구조모형인 BOKDPM 등 복수의 모형을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BOK12는 2012년 구축된 모형으로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BOK20 모형을 새로이 구축하여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였다.
금번 모형에서는 추정 기간을 기존의 2011년말까지에서 2019년 1/4분기까지로 연장하고 2019년에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으로 인한 과거 경제변수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 확대, 대외교역 여건 변화 등 최근의 경제이론 및 경제구조의 변화도 모형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이 일반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통합재정 수지와 국민계정 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문이 국민계정에 부합하도록 모형을 보강하였다.
본고에서는 새로 구축된 BOK20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과 모형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의 기초가 되는 경제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변수의 탄성치를 도출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새 모형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Ⅲ장에서는 모형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보고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해보았다. Ⅳ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경제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변수의 반응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