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현재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2년 1/4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한국은행 자금순환지표상 개인금융부문(자영업자 대출 포함)이 1,106조 9천억원에 이르고, 판매신용이 포함된 가계부채는 911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가계대출 연착륙정책', 2012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처방이 부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대출차입자의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