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융위원회법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는 입법목적으로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서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예방적인 감독 및 검사행위 등이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보다 명확한 금융정책·감독기관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37조 역시 문리해석만을 통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사전배려활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의 법적 목적을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시장의 신뢰유지 (maintaining market confidence) 2. 시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제고 (promoting public awareness) 3. 금융소비자 보호 (protecting consumers) 4. 금융범죄의 감축 (reducing financial crime). 따라서 영국은 금융감독에 대한 수수료 부과수준과 금융감독의 법적인 목적간에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감독 내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자산이나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질서 교란행위의 잠재적 가능성의 크기에 따라서 사전배려적 금융감독행위의 양과 질을 고려한 감독수수료의 수준을 일치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