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재난방송은 재난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방송사업자의 자체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대규모 선박과 항공 사고, 테러 등을 재난방송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입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재난방송 범위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별 방송사의 방송 역량이 높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재난방송의 경험과 취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당분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제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의 수집과 분배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에 주관방송사의 정의, 개별 방송사들과 구별되는 주관방송사의 권한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개별 방송사들이 피해 상황을 정확 하게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재난 조사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경찰과 소방 등 일선 조직은 내부적으로 단일 조사 체계를 구성하여 구조와 통제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종합하고 신속하게 검증하여 언론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