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12월 31일 아시아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시행하였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책임성을 높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사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20년차에 접어든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사전적·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지향함에도 실무자는 사전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되기도 하며,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