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준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