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1) 문제의 소재
6인소위안 중 검·경 수사구조 논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제195조상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문제와 동법 제196조상의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상 형사범죄의 절대다수(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실무상 경찰에 의한 수사개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을 범죄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