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 방안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현행 콘텐츠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방송법」상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사전심의, 프로그램 연령 등급분류 등 콘텐츠 규제 강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쌍방향 통신과 선택적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존 방송과 동일한 규제 범위에 두기 힘들다는 문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개인방송을 사전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OTT, VOD 등 온라인콘텐츠를 방송과 동일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별도의 콘텐츠 규제는 규제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용자 해지 조치를 통해 진행자를 퇴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엄격한 법적용이 자칫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현행 「정보통신심의 규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호한 조항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화면에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금지 및 형사처벌 경고 문구 게시 의무를 통해 창작자를 사전에 계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불법·유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격에 따른 차등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사업자에게 개인방송 내에 과도한 욕설·차별·비하 등 금칙어 설정 및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이용자 신고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자 규제 강화는 다음의 문제가 있다. 우선,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트위치,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이 이미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국내 규제의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규제는 인터넷 트래픽 및 저작권 등의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선정적 성인 방송을 표방하면서 번성 중인 군소 인터넷 개인방송사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개인방송 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효율적 사후 규제를 위해 사업자가 규제기구에 협조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사후규제를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인터넷 방송을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에게 사전적 규제라는 부담을 지울 수 있고,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 저장 기능을 위해 추가 서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시켜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사후적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접근에 사업자가 편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에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