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 정보교류차단장치가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전반을 개선할 필요
1)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교류차단의 예외 확대
□ 기업금융부서(IB) 업무의 전자단기사채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허용
― 이미 기업금융부서에 전자단기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가 허용되어 있음
□ 기업금융부서에서 취득한 코넥스·비상장법인 주식의 처분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화
□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단순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 기업금융부서가 투자대상 물색, 실사 등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참여한 경우 투자업무만을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전담중개부서(PB, Prime Broker)가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차업무와 무관한 차입공매도 수탁은 불가
― 이미 전담중개업무 부서에 전문투자자에 대한 대차 중개 등이 허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차 - 공매도 주문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2)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제재 강화
□ 사전적인 통제장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마련
□ 실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사전통제장치의 부실 문제를 가중 처벌하는 형태로 전환
― 해당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부분 인가취소 등을 통해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