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해외 인터넷 서비스 현황 및 역외 규제의 한계
1. 인터넷 기반 역외 서비스의 성격
□ 기존 제조업 중심의 다국적 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은 해외에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지국가에서 직접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현지 국가의 법률을 적용 받게 됨
○ 다국적 기업은 인건비, 규제, 조세 등 생산 가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고,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 생산 기지를 건설하며, 생산 기지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현지 국가에서 소비됨
○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는 삼성(Samsung), 현대(Hyundai), 엘지(LG), 소니(Sony), 제네럴모터스(GM), 코카콜라(Coca Cola), 맥도널드(McDonald’s), 스타벅스(Starbucks)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다국적 기업은 해외 생산 기지를 법인 형태로 현지에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