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미국 및 일본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연금세제혜택의 수준이 차별화되지 않아 영세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 유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48%가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연금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음.
○ 또한, 일반근로자에 비해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를 위한 투자교육시스템 제공, 운용관련 수수료 지원, 가입절차의 단순화, 안정적인 수익 투자상품, 지급보장시스템 등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퇴직연금의 가입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외에도 저소득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한계를 들 수 있다. 특히 50세이상의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 사적보장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음.
○ 즉, 50세이상의 베이비부머가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세제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의 가입유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