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 유효기간(3년) 등을 정함(안 제3조)
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마. 환경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보수교육 대상, 교육 방법·기간 및 유예,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유효기간 연장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정표시, 사후관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 추가,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