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는 다른 중대 범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고, 이러한 범죄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범죄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개입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관계, 피해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자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필요적 형면제 효과나 짧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도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은 ‘친족 내부의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친족 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김광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