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이 보고서는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체계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의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내용과 실적 등을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 정책은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입지 및 설비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고용지원, 보증·보험지원, 금융지원, 스마트공장 및 R&D 지원 등이 있음
○ 이에 비해 해외 주요국 중 법률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고 세율인하 등 전반적인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고 있음
-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제고와 제조업 강화법안 마련 등을, 일본은 제조업 입지제한 정책 철폐 등 규제철폐 및 투자지원을, 대만은 세제·토지·자금·R&D·외국인 노동자 고용 우대 등을,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을 활용한 첨단 제조기술 혁신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리쇼어링 기업 적용 확대문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미흡,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높은 인건비 등 인력문제,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방안 미비, 세제감면 기간의 실효성 부족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