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나. 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마.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