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4.3일 ~ ’18.5.14일(41일)간 입법예고함
Ⅰ. 추진배경
□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ㅇ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ㅇ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
□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他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