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다가 ‘로봇산업 정책협의회’는 정책방향 결정 시에만 소집되어 상설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안에 ‘로봇정책실무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았음
○ 또한 2차 지능형 로봇계획(2014~2018년)에서는 현재 필요가 절실한 ‘R&D 수요기획 전담조직’을 곧 신설한다고도 발표했으나 진전된 바가 없음
○ 그리고 로봇산업 기술개발은 추격자형 기술개발 전략이 아닌 선도자형 기술개발 전략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선도자형 기술개발 전략에서 가장 가치창출 비중이 큰 연구개발 기획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로봇 기술개발의 실무적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한국생산기술평가원의 로봇PD실은 민간 전문가 출신 로봇PD와 행정업무를 집중수행하는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산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이 부족함
□ 또한 기술력 제고와 수요창출을 위한 입법적 기반이 미흡함
○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정된 「로봇법」의 경우,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품질인증,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항목인 기술력 제고와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입법적 토대라는 측면에서 현행 법적지원 수준이 추상적이고 미흡한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