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8대 국회 장애인 관련 법률 입법동향 등
(1) 제정 법률
제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관련 법률이 2건 제정되었다.(2011.4.20 현재)
「장애인연금법(2010.4.12)」의 제정 취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열악하면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기여 방식(non-contribution)의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연금의 구성은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려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려는 ‘부가급여’로 구분한다. 동 법률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7월 30일 23만 3,000명에게 최초로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