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측면)
□ 암호자산은 ① 확장성 ② 가치의 안정성 ③ 지급의 완결성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함
① (확장성) 암호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이 증가하며 원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
ㅇ 암호자산은 분산화된 신뢰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초의 거래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해야 함
ㅇ 원장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구조이며 암호자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원장 갱신 시 정체가 발생하여 처리속도가 느려짐
② (가치의 안정성) 암호자산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의 변동이 가치 변화에 즉각 반영
ㅇ 화폐의 가치는 거래수요와 중앙은행을 통한 탄력적인 통화의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되나 암호자산의 경우 발행자가 그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없음
③ (지급의 완결성) 암호자산은 지급의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아 개별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ㅇ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등을 통해 결제가 완료될 경우 취소할 수 없으나 암호자산은 거래가 기록확정을 통해 원장에 포함된 이후에도 위 변조의 가능성이 존재
ㅇ 개인의 지급확정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의 원장이 분리되는 ‘포크(fork)’ 가능성으로 인해 암호자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발생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 암호자산이 화폐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기반 기술은 암호지급시스템(cryptopayment system)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허가형(permissioned) 암호지급시스템은 국가간 소액 지급서비스 부문(해외 노동자의 본국으로의 임금 송금 등)에 적용되거나 무역금융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암호지급시스템 등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어 암호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