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출산의 경제학적 요인
□ 양육비 증가
저출산 현상은 초기에는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며 전체 인구 중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일시적인 성장력 강화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증가된 생산연령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이에 대한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생산 활동 가능인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자녀 관련 소비 비용이다. 각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힘드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비용이 가정의 총 소득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부부는 자연스레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수를 조정해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무역협회가 2007년에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UN 등 국제기구와 전문 기관 통계 자료를 토대로 “208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GDP의 2.9%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0년 4월 26일 발표한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에서 초등학교 6년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은 33만2천300원으로 가구 소득에서 12.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영유아·아동 자녀를 1명 둔 가구의 보육·교육비는 22만7천400원, 2명 둔 가구는 44만9천800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만만찮은 보육료의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