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
○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제56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법(제52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에서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업법(제5조)에서는 업무 허가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기초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제6조)하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
□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사전 규제의 권한은 업권법들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관의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제재의 권한은 상당부분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도 약관 심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은행(겸영업무 포함), 보험 등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제재 등을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