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활성화
장외파생상품은 양자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거래상대방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20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들이 의무적으로 CCP를 통해서 청산되도록 요청하였고 이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
CCP가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개입하여 원거래의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매도자에게는 매수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제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CCP는 엄격하고 표준화된 증거금(margin)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 쪽 거래자가 계약을 불이행해도 다른 쪽 거래자는 계약불이행거래자가 적립한 증거금을 수취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또한 CCP가 개입되면 다자간 차감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약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감독당국은 CCP의 장외파생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CCP를 이용할수록 이러한 효과는 확대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가급적 많은 장외파생상품들이 중앙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리스크가 CCP로 집중되기 때문에 CCP 자체의 리스크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CPSS는 극단적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CCP가 유동성을 적시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CCP에 대한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CPSS와 IOSCO는 지급결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을 2012년 4월 공표하여 CCP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을 유도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BCBS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은행의 CCP에 대한 익스포저에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규제자본 적립 의무가 없었지만, 바젤 Ⅲ 자본규제에 따라 CCP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적립이 의무화되었고 적격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자본 적립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적격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금융기관은 거래상품의 가격변동성을 감안한 개시증거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