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한 원격수업에 대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등록금 산정방식을 교육원가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학의 계열별, 학과별, 학점별로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교육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한 학점에 따라서 기본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의 원가, 교육시설의 이용,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여 등록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교육원가에 따라서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이론수업과 실험ㆍ실습수업, 대형수업과 소형수업 등의 교육원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의 원가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음
◦ 다만,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의 교육원가에 따라서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등록금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등록금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대학의 등록금이 높아져서 국가장학금의 지급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 대학, 관련 전문가와 단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