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제한이나 조건부 등록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 여부와 조건부등록 사례, 그리고 조건부 등록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야 함
□ 한편,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 살펴봐야 함
○ 사업조정이 신청될 것을 예상하고 대기업이 신규 출점을 자제하거나, 사업조정이 신청된 후에 출점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음
○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청된 사업조정의 대부분은 자율조정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자율조정에 따라 해당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이 일정 정도 보호되었다면 이 또한 법률 개정의 효과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출점 자제나 철회 이외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른바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법률 개정의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의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