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였음
□ 하지만 증권사는 현실적으로 모든 주문에 대해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개선방안에 따라 업무규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거래소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모든 공매도 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그 결제가능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행처럼 적격기관투자자로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결제가능 여부의 확인이 면제된 기관의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사전에 규정위반의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