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권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 ‘97.4월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는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지표로 기능
―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 자격,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증권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 그러나 현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
•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 인수금융 등의 기업금융(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
• ELS·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
― 특히, 최근 증권업계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 증가
□ 이에따라 2014년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NCR제도 개편안은 크게 ①NCR 산출방식 변경, ②연결NCR 도입, ③영업용순자본의 인정범위와 위험값의 조정으로 구성
― NCR 산출방식 변경과 연결NCR 도입은 2016년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며, 영업용순자본의 인정 범위와 위험값 조정은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