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독일의 군 징계제도는 「군징계규칙(Wehrdisziplinarordunung:WDO)」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군인에 대한 징계는 단순징계와 사법적 징계로 나뉘어져 있음(「군징계규칙」 제22조 및 제58조)
○ 단순징계에는 견책, 중견책, 징계벌금, 영내대기, 영창구금 등이 있음
○ 사법적 징계에는 감봉, 진급제한, 강등, 파면, 퇴직금감액, 퇴직금몰수 등이 있음
□ 영창구금은 단순징계에 해당하나, 영창구금처분을 위해서는 군징계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항해 중 선박 상에서는 군징계법원의 개입이 어려우므로, 항구에 도착한 즉시 군징계법원에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군징계규칙」 제115조)
□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는 군징계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고충처리법에 열거된 징계권자가 영창을 선고한 경우에는 연방행정법원이 관할함(「군징계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