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아동의 미등록 상태가 장기화 되어 아동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관리번호를 등재하면 필수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미혼부의 미등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책 마련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움
-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출생 후 12개월에 불과해 아동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마련한 복지제도가 현장에 널리 공유되고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움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는정부가 발행한 ‘사업안내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전국의 실무 담당자가 이를 스스로 찾아 숙지하여 안내한다는 것을 전제할 뿐, 별도의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