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 중 임금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제6의3호 신설)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
나.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부여(안 제31조)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사용자의 책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