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장의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사자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 2)
○ 시설장의 관련 시설 업무 겸임 완화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행정원 또는 취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
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