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함)의 제정에 따라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경과했는데, 그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였다.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종이어음에 익숙한 기존 거래 관행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전자어음제도의 시행 이후 이용자 수 및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전자어음은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