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면서 네거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금융상품의 기능과 위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네거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로 볼 수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구성요소로서 그 하부 개념인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증권에 대해서는 유사성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네거티브방식에 의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음. 
― 다만 자본시장법상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취지가 실제 해석 운영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을 규정하면서 포지티브방식에 기초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업법은 법률 자체에서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상품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칙론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같은 포괄적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