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및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기준 수립방법, 정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환경종합 조사기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