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리스크 [3] :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미국과 대만 선거, 인도 시민권법 개정, 프랑스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개 양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ㅇ 미국 선거는 금년중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서 선거 전후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소지
ㅇ 대만 선거와 인도 시민권법 실행도 지정학적 위험으로 확대될 우려
ㅇ 프랑스 연금개혁은 직종·직능간 이해상충, 노조의 정년연장 반대 등으로 정부와 노조가 단기간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미국 선거)
□ 11.3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및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두 후보가 뚜렷이 부상하지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들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도 크지 않은 편이어서 선거 결과 예측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
ㅇ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향후 경기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여부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의회 선거의 경우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향후 선거를 전후하여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민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친기업‧친성장 기조와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선거를 전후하여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투자심리 위축 등이 나타날 소지
ㅇ 다만, 의회 선거 결과는 양당 분점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법 수준의 대폭적인 정책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