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FMS제도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FMS제도는 미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외 안보지원 프로그램(Security Assistance)4)의 일종으로, 미국 「대외지원법」(FAA, Foreign Assistance Act)과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FMS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권의 팽창을 방지하고 동맹국간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정부는 무기거래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 대해 정부간 거래를 통한 당사국의 상호 유대와 미국의 안보 및 국익 증진에의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FMS제도는 미국정부가 구매국을 대리하여 소요 물자·장비·용역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판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다는 원칙(No-profit, No-loss)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