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관할권 문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연방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모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두 기관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각기 집행하는 법률에 의해 중복적인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각 법의 입법취지나 적용범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중복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협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관할권 문제 처리에 관한 2002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법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와의 합의(MOA)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현재 이 합의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합의각서 내용 : 공식적으로 각 기관의 관할권을 산업 단위로 배분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2 영업일 이내로 해결함.
◆ 예컨대, 연방거래위원회는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건축산업, 컴퓨터산업, 에너지산업, 의료산업, 식료품 산업, 전문서비스 산업 등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농업 및 바이오 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금융보험 산업, 연예산업, 영화산업 등을 담당하기로 한 바 있음
○ 이후 새로운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관행과 이 합의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결기준을 보여주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