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업무를 산림이용국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제고,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강화, 산림종자 및 정원 관련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본청 :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소속기관 :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산림약용자원 연구, 목재제품 KS표준 연구,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7명(국립산림과학원 5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제13255호, 2015.3.27. 공포, 2016.3.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산림병해충과를 산림병해충방제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제13255호, 2016.3.28.)됨에 따라 산림휴양치유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안 제7조제5항)
○ 신설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조정
-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 제3항·제4항)
○ (산림이용국) 국민의 숲 지정·운영 :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교육문화과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 연구 : 산림생물조사과 → 산림자원보존과
○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 : 재해방지교육과 → 교육기획과
다. 산림병해충과 명칭을 산림병해충방제과로 변경(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산림병해충과의 주요 기능이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이므로, 과 명칭이 주요기능 및 분장사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정원(庭園)의 조성 및 진흥’ 기능 강화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신설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방ㆍ민간정원의 육성ㆍ지원
○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 분장사무 신설
- 정원연구 및 국가 정원정책 지원
마. 2016년 소요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전직 등 정원표 조정(제19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 2015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기구 신설 및 인력 15명 증원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신설
- 본청 6명, 국립수목원 2명, 국립산림과학원 5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명
○ 퇴직으로 결원된 관리운영직의 유사직렬 전환
- (산림항공본부) 산림보호운영 9급 1명 → 임업 9급 1명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정원 조정
- (산림항공본부)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운영서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