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SR)의 업무현황
Ⅰ 검토 배경
□ 영국은 2014.4월 지급결제시장을 전담해서 규율하는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를 세계 최초로 설립
ㅇ PSR은 영국 지급결제시스템과 서비스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ㅇ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지급전략포럼 운영 등을 통한 혁신 전략 마련, 지급서비스 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추진
□ 한편 PSR 설립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영란은행 및 FCA, PRA 등 규제기관간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ㅇ 예를 들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제고를 목표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를 담당하던 영란은행은 PSR과 감시대상이 중복됨
ㅇ 이에 따라 PSR의 설립 근거인 2013년 은행개혁법에서는 규제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효율적인 업무구분을 도모
→ 영국 PSR의 설립취지 및 운영현황, 주요 정책 추진동향과 함께 영란은행, 금융감독기관과의 권한 및 역할 분담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