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규범적 근거 없이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 반발이 제기되자 이후 감독규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형식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형식의 규제설정은 타당하지 않다.
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는 것이 매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LTV와 DTI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은행법 제34조(경영의 건전성)에 근거하여 재량준칙으로서의 비율(별표 6)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판례가 불가피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다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그 형식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바, LTV와 DTI에 대해서는 위임법리상의 문제는 여전히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는 고시로의 위임기준으로 구체적 범위, 내용의 전문성 및 기술성, 경미성, 위임의 불가피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제34조 제2항 제4호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라는 추상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역시 이에 대한 구체화 없이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대출규제조치를 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제한은 있지만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이 형식적 측면에서 대출규제의 법리적 근거를 더욱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8호는 극심한 통화팽창기를 전제로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의 발동을 제한하기 위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의 전제가 있어 국가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LTV 및 DTI에 대한 감독규정과 직접 충돌가능성은 없지만 중첩되는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술전문적인 영역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은행법을 비롯한 우리 금융법체계 내에서는 입법원리 내지는 규제법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