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가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이다. 그만큼 해양주권 수호를 통한 다양한 해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세계 주요 해양 국가들은 이미 자국의 관할 해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양경비법」 제정과 관련 예산의 증액은 해양주권 수호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정립·강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법률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인아라뱃길의 개통으로 해양과 하천이 연결되는 등 경비업무의 관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보완점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현실적인 해양경비 업무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