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가. 법령 근거 미비 및 수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부적정
◦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조례가 법령의 위임사항을 모두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지자체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다수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대강만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휴먼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절한 선정을 위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임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비공개 및 모호
◦ 지자체 조례의 85.2%가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에 대한 사전 공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대강만 제시하거나 선정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선정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수탁자에 따라 선정기준을 변경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