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부 추진사항
□ 2018년 정부는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를 마련해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이행과제를 추진함
○ 민간단체 중심의 투명성 강화: 민간의 투명성 지원기관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모금윤리, 역량강화 등의 교육과 각종 컨설팅이 수행되도록 하고,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 공시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에 의한 공익법인 모니터링·평가 기능이 강화됨
- 그동안 한국가이드스타 1개 기관에만 공시자료를 제공해 왔으나, 2019년 관련 법령 개정(2019.2.12.)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모든 결산공시기관으로 공시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음
○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모집단체가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내역 요구 등에 충실히 응하도록 권고하고 실천 원칙으로서 ‘기부자의 알 권리’가 채택되어 홍보를 강화하게 됨
- 한편, 최근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2020.7.7.)에서 ①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 기간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② 기부자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공개청구 근거를 명시한 바 있음. 단, 기부자의 공개청구에 대해 모집자는 공개 ‘의무’가 아닌 공개 ‘노력 의무’를 가짐
○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 접근권 강화: 모금단체 등이 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1365 기부포탈’ 시스템을 연계하고, 인터넷 포탈에서 독립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별도 사이트로 구성됨
- 현재 1365 기부포털에서 일부 모집단체와 모집프로그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하여 결산서류 등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