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 개정 시 고려사항
(1) 개정범위
2018헌가6 결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기준 관련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해당 규정만 개정할 것인지 해당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보상금 지급 시 독립유공자 자녀/며느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조부모/제매의 경우, 연장자 우선 1명 지급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 개정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유족에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족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연장자 우선 부분의 일괄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일괄 개정할 경우 수급권자의 변경, 1인당 수급액의 축소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신뢰이익 침해와 행정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