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체포특권의 주요 내용
(1) 헌법적 근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제1항)’는 내용과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제2항)’는 내용이 그것이다.
(2) 내용
가. 회기중 또는 계엄상황
국회의원은 회기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때 회기중이라고 하면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를 말하며, 이에는 휴회중인 기간도 포함된다.
단, 계엄선포 중인 경우에는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는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를 우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회기중이라 하여도 현행범은 체포될 수 있다. 실제로 1949년 5월 21일 제헌국회 제3회 임시회의 집회일에 의원이 체포된 바 있고, 1952년 4월 25일 제2대국회 제12회 정기회의 회기 중 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