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으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흠결을 정비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함으로써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 정착 및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법령 변경(안 제37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