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협력과 함께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한 보다 큰 틀의 정책적 유연성을 동시에 시도해야 함
- 비핵화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합의’,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결과물인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음
-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국제정치 구조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협력임. 그러나 지난 6자회담 기간 동안 북한의 체제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은 중국의 반대로 미중협력은 제한적이었음
- 따라서 비핵화는 단기간 내 이뤄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개방시켜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실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북미관계정상화이며, 이를 위해 북미대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북한에게 북미관계정상화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며, 미국에게 북미관계정상화는 북핵문제를 종결짓는 최종 절차로 인식되어 있음
- 북미관계는 상호 적대적 이미지에 기초한 극심한 불신으로 실질적인 관계 진전에 이르는 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미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의 핵능력을 묶어둘‘현재’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는 것임
- 따라서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충실하고, 믿을 수 있는 대화의 ‘중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는 길임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세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