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자문업자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독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문을 제공하는 업자에게 주어지는 기준임.
(1)최선의 이익 의무 또는 신인의무 등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조건
(2)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자격요건과 계속유지조건 등이 제시됨.
□ 한편 해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
(1)보상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
⇒ 다만 독립성에 요구되는 보상체계의 정도는 사례마다 다소 상이
(2)자문의 범위(scope) 및 질(quality)측면에서의 독립성
⇒ 영국은 관련시장에 대한 심도 있고 공정한 분석을 통하여 편견 및 제한이 없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규제
⇒ 호주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도록 규제
(3)상기한 두 가지 조건들에서 다소 파생되는 부분이긴 하나 겸업 가능여부, 상품제조 및 판매회사와의 연관성 등도 독립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겸업의 경우를 보면 영국, 미국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호주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상품제조 및 판매회사와의 연관성 등의 경우에도 이탈리아나 호주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미국 등은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 역시 독립자문업을 신설하여 고객들에게 독립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이 마련될 필요
○ 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것인지는 한국 현황뿐만 아니라 도입 초기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