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사용자에 대한 제시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인용조문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