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인력 확충 방안
1. 최근 입법동향
◼ 제20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및 정책지원인력 관련 제정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제정법안은 전현희의원 대표발의(2018.2.8.) 「지방의회법안」과 김광수의원 대표발의(2017.12.14.) 「지방공무원법안」이 있음
⚬ 전현희의원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중에서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일명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인사관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김광수의원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하고, 인사관리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시·도의회 간에 상호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및 정책지원인력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발의안 모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직원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추미애의원안, 김광수의원안, 정병국의원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기관 간의 상호 인사교류하는 안(추미애의원안, 강석호의원안, 정병국의원안) 등이 있음
⚬ 그리고 광역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유급보좌관)을 두는 안(추미애의원안, 김광수의원안,
정병국의원안) 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