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하의 우리의 해운서비스업종에 대한 양허약속과의 충돌 가능성
○ 해운보증기금상 제반 보증이나 그 밖의 선박금융 등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WTO GATS상 양허 약속과의 위반 여부가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이는 특히 내국민대우(NT)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WTO GATS상 해운서비스에 대해 기제출한 양허약속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그 이유는 해운보증기금 업무 자체는 해운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금융서비스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운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양허약속과의 충돌 문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반면에 다른 WTO회원국의 국제 해운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시 해운보증기금상 지원조치의 시행에 있어 국내 해운 서비스공급자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UR 서비스양허 협상 결과 제출한 GATS양허약속에 따르면, 해운서비스를 개방하면서 모드 1, 2 및 3에서 일부 제한이 있거나 모드 3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기하의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지 않아 시장 개방을 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형태는 제한 없이 개방하였고, 각 모드별 내국민대우에 대해 모드 1, 2 및 3에 대해 제한 없음(None)이라는 양허약속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국제 해운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운보증기금의 운용시 국내서비스공급자(선사)에만 제공하거나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해외 서비스공급자 간의 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할 경우 GATS양허 약속상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