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별 정비사업 개선방안
가. 주체별 개선방안
전술한 시행상의 문제점들 중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각 주체들 간의 갈등 또는 능력 부족 등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계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 간의 인식과 의사소통 등이 중요하며, 이러한 주체들이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기관의 역할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정비사업과 기존의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제지하며, 적합한 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성이 매우 열악하고,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함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련업자의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지식과 더불어 능력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제도를 강화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적정한 범위에서 산출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 상승과 조합원간 비리 등 해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공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감독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