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법적근거 마련
그간 국회 및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의 탄력적 운용도 필요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