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감독의 목적 및 근로감독 행정조직
가. 근로감독의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설할 당시부터 근로감독은 사회 진보, 특히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 ILO 헌장의 토대가 되는 ‘베르사유 협약’(제13장)에서 회원국은 근로자 보호법령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로감독제도’를 설치·운용해야 하도록 해, 그 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ILO는 창설된 1919년에 (보건부문) ‘근로감독(보건기관)에 관한 권고’(제5호, 후에 철회)를 채택한 후, 1923년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감독제도의 일반원칙에 관한 권고’(근로감독권고, 제20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업종과 최저임금·산업재해방지에 관한 감독 등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었다. 즉 1937년에는 ‘건축업의 감독권고’(제54호)를, 1939년에는 ‘토착민 근로감독기관 권고’(제59호)를 연속해 채택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기준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근로감독제도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지만, 그 형식이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