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검사주기를 개편하고,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을 강화하며, 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안 제31조)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 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다.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