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강제도선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과 부두시설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
선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선이 이루어지던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도선이용없이 자력 출항하려다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박 입출항 현황과 부두구조, 지리적 여건 등 항만여건을 고려해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부산항 용호부두, 다대포부두, 영흥화력부두, 삼천포 신항, 제주 애월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나.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 마련
국가필수도선사 지정기준(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가 1명에 불과한 도선구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 선사 최소한 지정 인원을 2명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