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입 불필요 입장
□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물납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시장이 적고, 그 거래활동도 활발하지 않으며,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난점에 비추어 미술품 물납은 조세 징수라는 과세관청의 이해관계에는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국, 프랑스 등은 문화재 및 예술품을 국가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재 및 예술품의 물납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재 및 예술품에 대하여 오히려 상속세 비과세, 징수 유예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납의 필요성이 없고 해당 자산이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도 없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미술품을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에 상응하는 자산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세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납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과 맞물려 물납제도를 굳이 미술품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