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행의무자의 의무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성 측면 (집행력의 측면)
□ “민사상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임
◦ 민사상 화해 이후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의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화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승소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집행력”은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사법체계 하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실적으로 실현시키는 효력임
◦ 집행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유형의 집행권원이 존재하여야 함.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예임
◦ 행정형 조정의 성립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으면 당해 행정형 조정 절차의 조정성립에 집행력이 부여됨
□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간의 화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를 말하며,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됨
◦ 이행의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 집행력만 부여되는 경우와 달리, 재판상 화해의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기판력까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