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조치) 위의 보호조치 유형 중 ③,④,⑤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다만,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②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④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가리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