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훼손 등에 따른 재발행 비용
소비자의 과실로 신유형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발행자가 발행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동 표준약관 제4조 제2항). 신유형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의 훼손에 따른 재발행 비용의 부담자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멸실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즉, 지류상품권의 경우에 멸실된 경우에는 상품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재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구 또는 재발행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점이 지류상품권과 신유형 상품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의 재발행에 있어서 소비자부담주의를 취하면서 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발행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책임의 기본원칙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항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