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비자피해 현황
1. 피해구제 신청 건수
□ 최근 3년 6개월간(2017.1.~2020.6.) 소비자의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함.
2. 사례별
2017.1.~2020.6.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대상으로 분석
□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11.8%(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소비자가 병원치료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청약서 질문이 불명확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 경우 등
ㅇ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