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LH는 2016년부터 공동주택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하자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보고함
○ 첫째, 주택설계단계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품질전문가 임명제를 실 시함
-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주택품질 향상 및 하자 민원예 방을 꾀하고자 공사시행 초기부터 주택품질전문가를 임명하여 활용하 기로 함
- 공사 착공 전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기초로 LH 내부 설계실무진, 토지주택연구원 전문가, 외부 민간건설사의 임원급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도서 점검회의를 실시함
○ 둘째, 주택의 사용전에 하자를 치유하여 하자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역(易) 평가제’를 실시함
- 입주자가 입주 30일 전에 입주할 주택에 사전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 하고,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품목에 대해 시공자에게 보수토록 통보함
- 이를 바탕으로 LH는 입주 2~3일 전에 해당 주택의 보수율을 확인ㆍ점검하여 해당 시공업체의 보수율이 90%미만인 경우 1차 경고서한을 발송하 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을 발급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입주완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전방문을 통해 지적한 보수관 련 사항과 입주 이후 하자접수사항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 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셋째, 주택 품질의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고 객품질관리대상을 수여하여함
- 입주자 역 평가 결과 우수 평가업체, 하자처리 담당자 및 친절 사원을 대상으로 고객품질대상을 수여함
- 2015년의 경우 8개 업체 12명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
○ 넷째, 품질 및 고객만족도 교육을 실시함
- 시공사, 설계사,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 하자종합교육, 현 장 품질교육, 입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함
○ 다섯째, 하자민원기동반을 신설ㆍ운영함
- 하자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점검을 위해 각 지역본부 별 로 3개조 6인(2인 1조) 규모의 하자민원기동반을 운영함
- 하자민원이 발생한 곳을 방문하여 초기 조사 및 대응을 시행함
○ 여섯째,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과하고, 입찰시 감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