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을 통해,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의 근간 세목으로 자리잡도록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국세와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전체 구조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인상율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