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논의
1. 역사적 신제도주의
정책분석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심은 행위를 설명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정용덕 외, 1999: 10). 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해도 일단 결정되면 그것은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경로의존(Path Dependence)개념이다. 경로의존을 바꾸어 말하면 우연한 사건에 의해 형성된 제도가 자기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하태수, 2010a: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