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정소매업 면허 대상자 규정(안 제8조)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도록 함
나.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시 계속행위 허용(안 제12조, 안 제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인이 면허상속포기 시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함
다. 주류 상표사용 신고 및 용도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주류 상표를 사용·변경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의무 부과하고, 국세청장은 가정용 등으로 구분된 주류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라. 주류 운반방법, 주류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설비 사용 등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1) 주류 운반과 관련하여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장소, 운반방법, 운반시설 및 장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2)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시설 및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등에 대해 주류 등의 반출 정치처분을 한 경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등 설비에 봉함을 할 수 있게 함
마.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28조)
주정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정 구입시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원료용 주류 및 주정 구입과 반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
바.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30조)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 또는 출고 중단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사. 주류 거래시 금품 제공 금지 의무 관련사항 규정(안 제41조)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규정(안 제42조)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법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3조)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