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현행 제16조제5항 신설)
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수정(별표2 수정)
나.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조문 수정
1) 상급병실의 의미를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서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안 제14조 제1호 수정)
2) 학교안전법 인용조문을 제25조제3항에서 제26조제3항으로 개정(안 제27조제6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