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현황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 상품시험검사, 소비자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
○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제한적인 처리만 가능함.
-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35조 2항 2호)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사안이 아님.
- 다만, 동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복신청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음.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
-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