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법률제13801호, ‘16. 1.19)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등(안 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복지시설을 준공한 후 지자체와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은 무상사용토록 인계함
나.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방법, 절차 등
-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서비스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