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1) 신용공여 한도 증액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2)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 합리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급보증 및 그 유사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재정비
-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
- 다만, 지급보증 및 그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 우발채무 유발거래 전체에 대해 한도규제 등을 재정비하여 우발채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는 강화
(3) 전담신용공여 범위 확대
ㅇ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신용공여의 범위를 확대
* (예) 헤지펀드가 일반상품(금, 은, 원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