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가점 적용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11조의5 제1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