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의 신설 필요성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활동에도 불구하고 통신관련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는 사후통제기구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확인하고 이를 보정해야 함
□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사후에 통제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통제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에 통신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 규정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제의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는 행정부 소속이든 입법부 소속이든 간에 통신감청의 실질적 사후 통제가 가능한 기구를 두고 있고, 통신감청 관련 행정기관은 그 기구에 정기적ㆍ의무적으로 통신감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의회가 사후통제기구이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행정부 소속으로 사후통제기구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의회 소속으로 사후통제기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