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통상 주요 현안
가. 미·일 무역협정
미·일 무역협정은 2018년 10월 16일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2019년 4월 15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농산물, 공산품, 자동차 관세에 국한하여 도출된 합의의 결과이다. 미·일 무역협정은 서문이 없는 협정문 본문과 두 개의 부속서 및 여섯 개의 독립 서한(알코올 음료, 쇠고기, 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저지방 우유 분말 및 보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미·일 무역협정에서 양국의 양허 내용은 미·일 간 교역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공작 기계, 패스너, 증기 터빈, 자동차 및 부품, 악기와 같은 대부분의 공산품과 녹차와 같은 특정 민감 농산물 등 총 241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약 600개의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밀과 같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특혜 관세율 할당량(preferential tariff-rate quotas)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의 다른 FTA 체결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2019년 미국은 일본에 117억 달러 농산물을 수출하였고, 이로써 일본은 다섯 번째로 큰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