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파악한 현재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과 제3장에서 개관한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우선적으로 제4장에서는 관련된 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결론 도출을 위한 쟁점적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5장의 결론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금융규제 관련 법체계 및 개념상에서 발생되는 쟁점의 검토,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금융상품인 유사보험에 대한 검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검토, 금융업자의 행위의무제한에 대한 최근의 판례(키코사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 자본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에 대한 쟁점 검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법제의 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자본시장법과 개별 금융업법의 법체계 및 금융상품, 금융업의 정의 등 기초적인 개념을 검토하여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서 공적기관 또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공적금융활동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공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보다 광범위한 개념영역으로 확대한다면, 결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정경쟁기반의 조성에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사보험 등의 규제에 관한 기존의 정책현황을 소개하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 검토의견의 결론적인 결정보다는 향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끝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검토하고,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의사항과 쟁점사항이 복잡한 적합성 원칙에 대하여, 최근에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여 제5장에서 제도개선의 방향 및 결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