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소비
(1) 정의 및 포괄범위
정부는 국민계정 내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부문 중 일반 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2008 SNA에서 정부는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 중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판매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종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소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재원은 일반 조세나 기타소득으로 조달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 있다. 이러한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는 주로 의료·보건·교육 등이 해당된다.
SNA에서는 소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를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각 제도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최종소비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을 의미한다. 정부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집합서비스와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개별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 실제최종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에서 궁극적으로 개별 가계에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개별서비스)을 차감하여 얻는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여기서 상품판매수입은 정부가 산업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면허 및 수수료, 검사료, 항공·항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상품판매수입은 주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판매수입이다. 동 서비스는 보통 무료이거나 명목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을 구할 때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물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품 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과 가계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국민계정에서 정부소비는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액만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