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프 앤 탈봇(Pope & Talbot)사 캐나다 제소 사건
(1) 사건 개요
Pope & Talbot사는 미국 오레곤(Oregon) 주에 있는 목재회사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 자회사를 두고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목재를 채취하여 연목(Softwood)으로 가공한 뒤 수출하고 있었다.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 간에는 목재수출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1996년 4월부터 발효되는 5년 동안의 양국 간 연목재(Softwood lumber)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협정이다. 캐나다는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통제제도(Export Control Regime)를 도입하였다.
이 수출통제제도는 브리티시 콜럼비아를 포함한 4개주(브리티시 콜럼비아, 퀘백, 온타리오, 알비타)에서 생산된 연목의 대미 수출에 대하여 쿼터와 수수료 부여 방식을 통해 통제하는 제도였다. 연간 일정량(147억 평방피트)까지는 수수료 없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어느 정도의 양(6억 5천 평방피트)까지는 1천 평방피트당 50달러, 그 이상의 물량 수출은 1천 평방피트당 1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수출 물량은 각 주의 과거의 수출 실적을 주요 척도로 하여 4개주에 분할 할당되었고, 각 주에서는 각 회사의 수출 실적에 따라 회사별로 다시 할당하였다.
1993년 3월 Pope & Talbot사는 캐나다 정부의 연목 수출통제제도가 NAFTA 투자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Pope & Talbot사는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5개 규정(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이행의무, 수용 및 보상)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 보상금으로 총 5억 8백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였다(김관호, 2006; 김세훈 외, 2008; 홍석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