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