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견제강화
○ 2006년 6월말 현재 상장 저축은행은 8개사에 불과
○ 일정 기간 검사면제, 경영실태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공개에 따른 감독상의 인센티브 제공
□ 회원 저축은행의 대표로 구성된 저축은행 중앙회의 운영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으로써 중앙회의 독립성과 자율감독기능 강화
○ 운영심의회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구로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지부별로 회원 저축은행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
·심의사항: 회원 징계
업계 공동의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의결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전무이사 및 비회원 이사의 임명동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법상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 임원선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사안을 결정
○ 위원이 저축은행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중앙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
○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상 기구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심의회를 폐지할 필요
□ 이와 더불어 저축은행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1/2 미만으로 축소하고 비회원 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 비회원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