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가. 배경 및 필요성
□ 독일의 근대 지적제도는 나폴레옹이 독일 지역을 점령한 후 조세부과를 위해 1807년 지적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자유국가에서 지역 단위로 발전함
□ 독일 제2제국(1871~1918년)은 등기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전 국토에 대해 지적측량(1870~1900년)을 실시하고 지적도(Kataster)를 작성함
○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형도 제작과 삼각망 구축 이외의 지적 관련 제도는 여전히 각 주정부의 관할로서 주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독과 서독은 별도의 측량좌표계를 사용하는 등 각기 다른 지적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통일 후 측량기준점, 좌표계 등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 지적공부(Liegenschftskataster)를 정비함
□ 각 주별·지역별로 지적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연방차원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
□ 또한, 지형의 변화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지적경계선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조사(Land Consolidation) 사업’을 추진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