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규제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임
- 예를 들면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할 경우 대주주로서 50% 수준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둘째,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 리스크 전이 방지,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사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금지, 인가요건 정기적인 재심사 등이 있음
○ 셋째,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기업의 소유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주주(shareholder)의 관점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