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소결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내재적인 제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旣述하였다.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때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국민의 재산권 변동 내역을 추적하여야 하는 소위 계좌추적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을 압수 ·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이러한 헌법상의 이념과 개인정보 등의 침해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깊숙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독점하는 한국은행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Big Brother가 될 수도 없고 Big Brother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법이나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정보보유의 남용을 사전적으로 막는 장치를 두고, 만일 국민의 귀중한 정보가 남용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손해배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