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트위터규제의 찬ㆍ반론
트위터 규제에 대한 찬성논거는 무엇보다 트위터가 가진 정보의 전파력에 있다. 트위터는 확산속도나 파급력에 있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물론 기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교환의 즉시성과 실시간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 트위터의 악용가능성은 단지 사전선거운동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에 트위터를 통해 선거예측조사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7조2항은 출구조사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198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Reagan)은 카터(Carter)에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지만, 당시 NBC방송국이 레이건의 승리를 동부시간으로 20시15분에 공표하지 않았다면 득표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시각 서부지역은 투표마감전인 17시15분으로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시차 발생으로 인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예측조사결과의 유출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2년 9월 22일 연방하원선거에서 ZDF 방송은 투표마감 2분 전인 17시 58분에 방송국 홈페이지에 예측조사결과를 게시하였고, 2009년 1월 18일 헤센(Hessen) 주의회선거에서는 13분이나 일찍 게시하기도 하였다. 지난 2009년 5월 독일연방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의 재선거에서도 몇 명의 하원의원이 공식선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선거결과를 유포한 바 있다. 이에 현행 독일연방선거법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예측조사결과가 게시되는 경우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경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독일 연방선거법 제49a2항). 예측조사결과가 선거마감시각 불과 몇 분 전에 유포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다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트위터가 가지는 정보의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예측조사결과의 유출에 따르는 선거의 공정성침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