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제출 시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음
◦ 탄핵심판의 개시는 탄핵소추위원이 탄핵심판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 의결서 등본의 송달이 즉시 이루어지며 피소추자의 권한이 정지되므로 소추위원이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시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입법론상 의결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소추의결시부터 1개월 내에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작성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제49조제2항). 독일의 경우는 소추의결이 있다고 바로 피소추자의 권한정지를 정하고 있지 않아 다소 장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