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정부는 지난 2일 이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였다.
이로써 올해부터 인하(35→33%) 예정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인상되었으며, 기존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총 5단계로 변경되었다.
당초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존의 감세정책에 따라 인하예정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예상을 뒤엎고 본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을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은 그간 증세를 주장하며 제시되었던 안들의 내용과도 다소 차이가 있어 증세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 의결 후 언론에서 이를 ‘한국판 버핏세’ 도입으로 명명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버핏세’는 신년 정치·경제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연 ‘버핏세’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도입논의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