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
1) 미디어 소유규제의 원칙
일본의 미디어 규제는 크게 구조규제와 내용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신문의 경우 전후 신문지법이 폐지된 이후 신문법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신문보도가 국가,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형법, 민법, 소년법,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사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제상 면허규제, 소유규제 등의 구조규제 및 일정한 내용규제가 방송주체의 다양성과 정보의 공정한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정당화된다. 한편,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미디어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규제 중 미디어의 여론 지배력과 관련한 구조적 규제로는 소유규제의 일종인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을 들 수 있다(한영학·타키야 야스나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