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래 현재까지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그동안 명예직으로 유지해 왔던 지방의회 의원직을 2006년에는 유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이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직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초선의원이 많아서 임기 초반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광역의회 의원정수 총 705명(지역구) 중에서 390명(55.3%)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이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될 예정임
- 이번 선거로 당선될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역시 개선책이 필요함
⚬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 일부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시키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