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심신미약에 인한 감경도 매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가해자가 취약한 피해자를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행동으로 범행을 저지름이 분명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한 사례(걸림돌, 2009)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무고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군대에서 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항명 등의 죄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했다(걸림돌, 2008). 또한 부동산 임대문제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직후에도 임대문제를 우선시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다가 나중에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설명을 무시하고 고소 동기만을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걸림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