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39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안 제2조)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지원금의 결정(안 제27조, 안 별표 2의3)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육지 및 섬까지의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육지 및 섬의 면적과 발전기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지원금 배분방법(안 제29조, 안 별표 2의4)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어선수의 비율을 고려요소에 포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