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소득개념의 구분과 관련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 조항신설(2018.12.31.)을 통해 통신판매 중개를 통해 수행되는 소규모 대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 다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유경제 공급자는 영리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됨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 마켓 등은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의 대상이 됨
- 반면, 공유경제 공급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연간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20%)으로 원천징수하고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가 종결되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