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통신위원회
가. 정보통신 추진체계의 개편
□ 2007년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음
□ 인수위원회의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 역대정부와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 대부처주의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통합‧광역화하여 정부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 효율화‧슬림화함
○ 정부규모 슬림화와 함께 미래 대비 기능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기능을 재정비함
○ 중앙정부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민간과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히 이양하여 중앙과 지방, 중앙과 민간 간 역할분담 체계를 재정립함
○ 정부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하여 대규모로 통합된 부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