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법적 규제 및 한계
(1) 법적 규제
우리나라는 온라인 광고를 특정하여 규율하는 개별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온라인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 온라인 광고의 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개별법에서특정 분야의 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10호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온라인 광고거래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광고계약의 경우, 대개 광고 대행사의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광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방문판매 등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