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업무의 범위
□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범위규제는 넓은 의미의 건전성규제의 일부로서 금융회사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본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본업무는 각 금융관련법의 직접적 규제대상업무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본래적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본업무는 해당 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을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 
― 금융업종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한 현행법과 같은 접근방식이 불가피함. 
□ 겸영업무는 금융업무로서 다른 금융관련법상 진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를 말함. 
― 겸영업무에 대한 규제도 본업무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규제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도 있음. 
― 현행 금융관련법도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방식에 따라 규제하되, 일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겸영업무 신고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됨. 
□ 부수업무는 비금융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여유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함. 
― 현행 금융관련법은 자본시장법의 모델에 따라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