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정책방향
상기 사항들은 장기적이고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면적인 생사·주소의 확인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이고, 이산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측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자료와 북한측의 이산가족 또는 주민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이산가족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남북간에 협의해볼만한 사안이다.
셋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당국간 인원을 파견하여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전면적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직계가족에 우선순위를 주고, 금강산 면회소에서 정기적인 상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면회소 규모를 고려할 때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횟수를 매월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③신규상봉 이외에도 재상봉 및 서신・물품교환 등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