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감독당국은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가 또는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AML/CFT 조치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2.4.1 감독당국은 이러한 점검의 일환으로 ①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의 AML/CFT 요건 이행의 실효성, ②이와 관련한 감독 접근법의 실효성(감독당국의 조치가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의 준수도에 미친 영향 포함)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2.4.2 이러한 점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①특정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및 ②해당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RBA에 따라 해당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감독당국 자원 및 연수의 적정성
•AML/CFT과 관련된 상시감시의 적정성
•AML/CFT 조치와 관련된 임점검사의 횟수 및 검사내용의 적정성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의 결과(AML/CFT 조치와 관련해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이행하는 조치 및 연수의 실효성 관련 결과 포함)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 및 제재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의 의심거래보고 건수 및 패턴 등과 관련해 AML/CFT 관련 당국 및 FIU로부터 입수한 정보
•AML/CFT 관련 여타 유관기관의 정보요청 건수 및 정보요청의 성격
•감독당국이 보험업계에 제시한 요건이나 가이드라인, 여타 정보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의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보험업계의 기소 및 유죄판결 횟수 및 유형
이러한 점검을 통해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가 또는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AML/CFT 조치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감독당국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2.4.3 감독당국은 ①AML/CFT 관련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의 주기·횟수 및 ②AML/CFT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AML/CFT 요건을 미이행하는 보험사 그리고/또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제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