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0년 들어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8개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조치 되었음
□2007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대출 부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혼란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가져와 부동산 PF 사업에 브릿지론 등으로 여신을 제공한 여러 저축은행의 존폐를 가르게 되었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서민예금주주들의 예금손실, 재산권행사제한, 주주의 재산가치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먼저 저축은행 산업의 부실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 부동산 PF 부실 정도, 부실저축은행을 처리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 내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정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