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당면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음
―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원화되었던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신용평가 규제체계도 국내상황에 적합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로 신용평가를 감독⋅관리하는 체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