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활자 범위 축소에 따라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조종면허 효력정지 후에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을 추가하였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근거 마련 및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조종면허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 제8호)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축소 (안 제5조)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다.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안 제9조)
- 조종면허 효력정지 후에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취소 외 정지절차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3항)
마. 조종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취소 외 면허정지 추가(안 제13조 제2항)
바.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안 제15조)
사.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안 제22조 제1항)
아. 수상레저안전법상 법정단체(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삭제(안 제28조의 2)
- 조종면허 등 행정업무의 일부를 전적으로 맡겨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아 법령에 그 설립근거만 규정(‘협회등의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
자.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등록유예기간(1개월) 중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
차.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말소등록 현실화(안 제32조, 안 제33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점유자 뿐만 아니라 매도인(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록된 소유자)이 변경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추가
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안 제5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에만 일시적으로 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가 항해설비, 구명설비 등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전검사 이후 상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안 제39조의 2)
- ‘11년 법 개정으로 수상레저 교육사업을 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나, 법 시행결과 제2조 제1호에 수상레저활동 목적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고, 교육관련 시설 등 별도 기준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동 규정은 삭제하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제도를 보완
파.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사업장 내 안전점검 대상으로 비상구조선 배치 추가(안 제48조 제1항 제5호)
- 수상레저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영업구역에서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2항 제8호)
하.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의제규정 추가·보완(안 제55조)
- 공무원 의제규정에 면제교육기관을 추가하고, 대행업무 관련 뇌물죄 외 형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부위탁 대행업무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