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시나리오별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
1.국내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형태 및 대응과제
가.가계부채
(리스크 전이 형태)
□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2009년 2월 이후 17개월동안 2.00%에서 동결되어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
○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밝힘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 향후 기준금리 1%p 상승시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4조원 증가(36조원→40조원)하고 국민처분가능소득(2009년 기준)대비 비중은 약 0.4%p(3.9%→4.3%)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총부채규모가 비소유가구에 비해 높음에 따라 금리인상시 주택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시킬 것으로 추정
□ 주택소유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주택소유가구의 부채구조는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열악
○ 1분위의 경우는 주택소유자중 소득대비 총부채규모가 300% 이상인 가구비중이 50.0%에 달하고 있으며 3~5분위에서도 주택소유를 구분하지 않을 때 보다 1~4%p정도 확대
○ 적자가구수 비중도 1분위 주택소유자중 적자가구수 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7.3%p 확대된 21.8%까지 상승하며, 나머지 소득분위도 전체가구 평균보다 1.6~2.6%p확대
□ DTI도 주택소유 가구만을 분석하였을 때 DTI비율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상승
○ 소득분위별로는 2분위에서 DTI40% 이상인 가구 비중이 평균보다 7.5%p 높아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3분위와 5분위도 각각 6.1%p, 5.3%p높았음.
○ 가계수지 적자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에서는 대출금리 2%p 상승부터, 고소득층에서는 금리 3%p 상승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소득층의 금리상승충격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