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자료의 신뢰성 저하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取水計劃量)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은 해당 시설에서 이용하려는 지하수의 최대량을 의미하므로, 해당 수량으로 이용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됨
-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이용량 산정 결과를 수정·보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 한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전체 조사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