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
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담배가격 인상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은 흡연 예방 및 중독자 치료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