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자의 죄수 관계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하여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등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개의 행위란 법적 개념으로서 자연적 의미에서의 수개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의하여 법적 의미에서는 1개의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죄수 결정은 구성요건표준설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이재상·장영민·강동범, 2019). 그러므로 두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목적이 다르고,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 이 상이하기에 전혀 별개의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2개의 죄에 해당하고, 그 두 죄의 관계는 일견 형법상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