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감독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상위법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
1.3.1 감독당국이 자신의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및 감독 조치를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위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ICP에 기술된 효과적인 보험감독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3.2 개별 보험사 감독 및 그룹감독이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이 이와 관련된 책임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
1.3.3 감독당국이 그룹감독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여타 관련 감독당국과의 협조·공조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에 속하는 보험 법인을 감독하는 당국의 경우, 해당 그룹의 그룹감독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규에 따라 보유해야 한다.
1.4 감독당국은 현재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이 감독당국의 의도대로 감독 결과를 창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거나 제안해야 한다.
1.4.1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시장의 공정성·안전성·안정성 유지 촉진 및 금융안정성 기여를 위해 보험시장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감독당국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1.4.2 시장 변화에 따라 감독당국의 의도대로 감독 결과를 창출하는데 현행 법규가 적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감독에 영향을 주면서 현행 법규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제·사회·기업 여건 변화를 인지하게 될 수 있다. 현행 법규로 감독 결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경우, 감독당국은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1.4.3 상위법에 규정된 감독당국의 책임, 목적 및 권한이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 감독당국은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