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법률 제18225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6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②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③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안 제68조제3항제4호 신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