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배경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 건설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한 세대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립 후 용지 조성은 일부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능에 따라 6개로 나뉘어 매립 중인 개별용지 중 산업연구용지와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여타 용지는 부지 매립 단계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개발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새만금사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며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8월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데 이어 금년 10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되었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는 대회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조속한 매립뿐 아니라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그간 민간투자에 기대어 추진되어 온 부지 매립 공사를 공공부문 주도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