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와 법제
1.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의 개관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된 것,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약칭한다)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그 중 사회재난에 해당한다(제3조 제1호 나목).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이때 위기는 재난피해의 전개 속도와 확대 가능성 등 재산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즉, ① 관심은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② 주의는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③ 경계는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④ 심각은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4: 4).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해당하는바, 감염병과 관련한 위기경보 수준 중 가장 위험한 ‘심각’의 단계이다(이옥철, 201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