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국세 체납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머물고 있다. 임주영·현진권(2002)은 국세의 체납은 세수확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행정비용측면에서 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총체납액 규모가 국제간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적시하고, 국세의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는 체납액이 전체 60~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세행정에서 체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정책방안으로 무신고 및 신고무납부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세무조사와 같은 벌칙강화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고, 부실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은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세불복으로 인한 체납은 고지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고지유예제도는 체납감소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수단이 아니고, 단지 회계 상의 처리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행정편의 수단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체납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장기정책과제로는 납세자별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무조사기능을 강화하는 세정개혁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제고이므로,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