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함)는 주택 관련 세금 중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는 카드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즉 주택거래가 줄면 세율을 내리거나 한시적 감면을 통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래가 급증하면 세율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제도에 의하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3년 보유요건(일부지역 2년 거주요건 포함)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