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일본
1. 일본의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요
○ 1927년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가 공공사업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주로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됨
○ 1965년을 전후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경제력 향상으로 도심 내 불량주택지구가 감소하고, 주민들의 전면수용 거부와 공공의 재정부족 등으로 지정된 지구의 토지를 매수·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사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함.
○ 이에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 필요한 지구와 점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구를 구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자 했으며, 지구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형 마치즈쿠리 방법이 모색됨
○ 이와 같은 개선형 마치즈쿠리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1978년에 ‘주환경정비모델사업’이 제도화되어 주민은 주체적으로 마치즈쿠리 협의회에서 계획수립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도로, 공원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감
○ 1980년대부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다양화되고 개선형 마치즈쿠리도 주민과 합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참가형 마치즈쿠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형 마치즈쿠리도 나타나기도 함
○ 1990년대에 이르면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에 의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주거수준을 기초거주수준과 유도거주수준으로 구분하고, 주거환경정비지구도 양호한 지역, 중간수준지역, 저수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정비시책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