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변경
6.1 법규에 ①지배권의 정의, ②지배권 변경과 관련된 요건 적용·감독 등 지배권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6.1.1 “지배권”의 정의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①보험사나 ②보험사의 중간 소유자나 최상위 실질적 소유자, 또는 ③보험그룹이나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에 대한 일정 수(비중)의 지분이나 여타 금융상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
•지분이나 금융상품에 부여된 의결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
6.1.2 감독당국은 주식은 아니지만 보험사 지배권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는 향후 지분으로 전환되어 지배권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도 해당된다.
6.1.3 지배권을 판단하게 하는 보유 수준은 회계상 연결이나 여타 경우에 적용되는 정의와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