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여전사 및 상호금융
□ 여전사 및 상호금융의 대출금리 산정의 불투명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13.8.22)
□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대출금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대출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
○ 여전사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 계상하지 않음.
○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하여 내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모범규준에서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의 명확화, 통제기준을 마련
○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
○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
○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 그 동안 금융회사별 임의적 기준으로 공시되었던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조치
○ 여전사의 경우 여전협회 홈페이지에 외부 신용평가회사(KCB, NICE 등)신용등급(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 상호금융의 경우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금융 조합별 주요 상품별, 평균·최저·최고금리 등을 비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