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
□ 2017년 4월 26일 대만은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 動物保護法)」을 개정하여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는데, 개 식용이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대만이 개 식용을 금지하기까지의 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음
○ 그 결과 1998년에 「야생동물보육법」의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을 최초로 마련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개 도살 금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위한 특정 동물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