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윤종설 외, 2014). 국회예산정책처(2006)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고, 기획재정부도 “ ’08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2008) 이후 매년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동(同)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