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늘날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통일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이버보안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의 제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의회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입법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에서의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의회에서 의견의 합의가 도출될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한국에서도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