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6자회담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6자회담 무용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6자회담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면이 있으며, 심지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담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
○ 첫째,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해야 할 것임.
- 한국은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이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을 치명적이고 중대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 둘째, 북한이 핵문제를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대화의 계기를 확보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세밀하게 관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반복할 것임. 베트남 통일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북한은 북‧미 협상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경향이 있음.
- 북한의 다양한 시도가 미국 대선변수와 맞물리면서, 북‧미가 본격적인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미 양자대화의 의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6자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재개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그간 정부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사과와 6자회담 재개를 연계해왔으나, 북한은 천안함사건에 사과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전환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바 있음.
- 체제안정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경우, 북한이 회담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주변국들이 북핵을 의제로 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 만일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6자회담은 이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기제로 작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