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 지원에 역점을 둔 수출 및 해외투자 촉진정책
커뮤니티은행의 지원만으로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사업화하는 데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해외시장개척에는 거래상대국 국가위험(political risk)과 거래상대방 부도위험(commercial risk) 등 수출 및 투자 대금회수불능위험(non-payment risk)이 수반되는데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export credit insurance or investment guarantee)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 완성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대규모 외부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일수록 대금회수불능위험에 따른 수출 장애가 클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이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수출보험 업무를 수출보험회사인 Euler Hermes AG에, 해외직접투자보증 업무를 PwC사에 위임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수록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실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전략(export-led growth)의 일환이기보다 혁신주도 성장전략(innovation-driven growth)의 수단이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논거 중 하나는 2013년 중 연방정부가 지원한 수출보험 총 279억 유로 중 가장 많은 부분(신청건수의 3/4)이 중소기업에게 제공된 점을 들 수 있다(AGA 2014). 또한, 정부지원 해외직접투자보증은 29억 유로였는데 전체 건수의 약 1/4이 중소기업에게 제공되었다(AGA 2014). 이처럼 공적 수출보험제도의 수혜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은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수출촉진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독일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생산보다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rautheim 2013). 그 결과, 중소기업이 EU 평균보다 더 국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혁신을 수행하는 경향(in-house innovation)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부문의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이 42.1%로 EU평균 23.6%보다 높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 내부에서(외부와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45.2%(14.0%)로 EU평균 31.8%(11.7%)보다 높다(EC 201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