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사례
□ (일본) 2000년대 이후 보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한계가 존재(이재원·장태윤 2017)
ㅇ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을 제공(남녀고용기회균등법 2016)
ㅇ 2013~17년중 48만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증설하였으며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
□ (독일)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수준이 높은 신세대의 구세대 대체, 여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선호도 증가, 건강·교육·사회서비스 등 여성 적합 서비스 업종의 팽창 등에 주로 기인(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15)
ㅇ 하르츠(Hartz) 노동개혁(2003~05년) 이후 여성 취업자가 주로 저임금 및 시간제 일자리(Mini-job)를 중심으로 증가(한국노동연구원 2015)
ㅇ 금년부터 200인 이상 기업은 직원이 요청할 경우 동일 직종의 남녀 임금격차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거울법)이 발효(EU 임금투명성 권고안 중 하나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3개국이 시행중)
□ (영국) 동등임금법(1970년), 성차별금지법(1975년) 등에 의한 양성평등 제고 및 보육 지원 확대에 힘입어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
ㅇ 정부의 유아보육(Early Years Provision) 지원이 1998년 10억 파운드 미만에서 최근에는 50억 파운드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