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지급하는 보로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o 기초생활보장법 체계가 종래 일원화된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으로 각 급여별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된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지급 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로금의 지급 한도 상향조정(안 제40조)
o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 정비(안 제40조의2)
o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일 경우 자산형성제도를 통해 형성한 지원금의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