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실조합에 대한 일정 기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 및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에 대한 처분으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o 과징금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