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5. 29. 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망 급여금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제2조 제1항)
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제3조)
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상 대상자로 구분(제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