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맺음말
형사정책은 국가가 개인 및 사회의 권익을 특히 형사법에 근거해서 보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Kaiser, 1996, p.5), 그 경우에 바람직한 형사정책이란 형사법을 통한 규제 내지 그것에 수반되는 고통으로서의 형벌을 통해서 보호될 필요가 있고 또한 보호될 수 있는 권익의 범위를 적절하게 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위험의 형태와 더불어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효과에 의해서 제조되고 생산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일반 시민이 과거보다 안전을 우려할만한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사회의 변화와 국가의 위험관리 상황에 비추어볼 때에, 일반 시민들이 과거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인식하는 데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Kaiser, 1995, p.44). 그 경우에 국가가 치안 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입법적 조치 외에도 다양한 행정행위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근자에 행해진 일련의 형사입법은 범죄를 낳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에서 종종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질문은, 만일 형사입법을 통한 치안유지의 노력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면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사입법적 조치가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다. 그와 같은 질문은, 치안 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형벌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는 권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이 형벌에 의한 위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형벌의 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항하고 있다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범죄를 생산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결국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억지력을 재생시키고 유효한 재범방지책을 확립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