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공지능 관련 개별법체계의 방향성
2021년 11월 초를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기본법안」,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2021.2.24.) 참석자들의 의견과 해당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대체로 제안된 법률안들이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했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법률로도 이 법안들이 의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