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철새 보험설계사의 문제점
철새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바, 최근 GA라고 부르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급격한 외형적 성장에 따라 과거 보험사간 설계사 스카우트가 보험대리점간 설계사 스카우트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고율의 수수료(수당) 제공 등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스카우트를 통해 성장하며 국내 보험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잠재력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나, 교육체계가 미비하고 계약관리 부실 및 승환계약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결국 대리점으로 이동하는 설계사는 높은 선지급수수료(보험모집수당), 느슨한 관리와 교육시스템 등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 미비로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하여 불완전판매 설계사가 제재가 느슨한 보험대리점으로 이적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철새설계사를 직접 제재하기보다 장기우수설계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간접규제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