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규제의 내용
가.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유지 강화
□ 금융업의 특수한 기능과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핵심은 유지나 강화될 수밖에 없음. 
― 건전성규제는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에 부적합한 분야로 판단됨. 
― 영업행위규제의 경우에도 각종 금지사항은 오히려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역시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에 부적합한 분야임. 
□ 금융감독목적에 따른 건전성감독기관과 영업행위감독기관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원화모델(twin-peaksmodel)을 전제로 할 때 건전성감독기관이 담당하는 규제는 대부분 네거티브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