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역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내 이용자 및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콘텐츠 규제, 플랫폼 규제, 반독점 규제, 조세 부과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해외 인터넷 서비스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규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여, 구글 등 주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및 법인세 부과 등의 다양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역외 규제에 있어 문제가 되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며, 이들 해외 서비스는 국경과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상품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자로서 대표적으로 아마존(Amazon)과 같은 전자상거래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 플랫폼 제공자(Platform Provider)는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 콘텐츠를 매개하여 유통하는 자로서 검색서비스(구글, 야후 등),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갖고 있는 ‘개방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국경 없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의 경우 생산기지의 이동 없이도, 특정 서버를 통해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