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 예방
◇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
가.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50)
☐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 동안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ㅇ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가능
ㅇ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할 수 있고, 대출정보도 삭제
나.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 (§51)
☐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일정기간(5년이내) 안에 해지 가능
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20)
□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타법령 허용시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부과 허용
ㅇ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 상환을 제약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