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입법 발의 배경
(1) 초기의 인도-태평양전략
□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은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 to Asia)’에 이은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인도 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함
○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최초로 발표된 동 전략은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초기에는 동 전략이 수사적·선언적 개념에 가까워 대중국 견제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어 미중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것으로 인식한 주변국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