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초 스마트시티를 7대 신산업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K-Smart City) 수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2017~2021년) 스마트시티 R&D 예산으로 약 3,3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이하 ‘미래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인 유비쿼터스 시티(이하, ‘유시티’)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계승한 국토부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을 제정하여 유시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