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기관의 요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기관 등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홍보매체(안 제3조)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홍보매체 이외에 간행물, 전단, 영화, 문화시설, 전자출판물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추가로 정함
다.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등의 지원(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의 서식은 수탁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제공하도록 함
라. 광고의뢰 서식(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별표서식 1에 따라 광고를 의뢰하도록 함
마.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6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의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바. 협찬시행(안 제7조)
수탁기관은 방송프로그램 관련 협찬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등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매체 이외의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협찬에 필요한 제작물을 수탁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사. 민간과 협력(안 제8조)
수탁기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 민간에 지급하는 대가를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60, 30억 이상인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아. 중소기업 지원(안 제9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등 광고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