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EU의 개혁】 EU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 EU시스템의 행정상 비효율(red tape)에 대한 개혁 필요
ㅇ EU 주요기구(집행위원회, 이사회 등)는 브뤼셀에 있으나 입법안 및 정책의 의결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만 가능하여 비효율 초래
ㅇ EU 확대과정에서 관료조직이 비대화되고 불요불급한 직책이 신설
ㅇ 다언어주의 정책으로 23개국의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정책 의결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
□ 아울러 EU는 현행 정책 및 규제, 노동ㆍ금융시장 등에서도 개혁이 필요
ㅇ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대해 여러 차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가들간 입장의 차이로 개혁에 한계
ㅇ 현행 EU의 규제가 과도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저해
ㅇ EU의 노동시장 구조는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 경직적 임금체계 및 고용여건으로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실업부조, 근로세제 등도 근로자의 노동의욕 고취에 취약
ㅇ 회원국간 이해상충 조정이 어려워 최근 이탈리아 은행 대출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장기화되는 등 금융개혁도 진척이 더딘 상황
- 이탈리아는 은행채 보유가 많은 가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제금융(Bail-out)을 통한 은행부실 해소를 추진
- 반면 독일 등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은행회생정리규정(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에 따라 은행부실을 해소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