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다. 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라.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