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접근권에 대한 해외사례
□ EU 이사회 규칙은 Article 9에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온 라인 중개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사업자나 소비자가 제공하거나 혹은 그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개인정보 혹은(/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이용사업자가 기술상‧계약상 접근하거나 비접근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약관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경우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데이터 취득‧사용 가능 여부 등 제공 데이터의 내용 및 방법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양방향으로 규정함
(4) 검토
□ 기존 이용자-소비자 사이에 직접 존재하던 거래가 중개거래를 통해 이용자-사업자-소비자 간의 거래형태로 바뀌며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이 생김
□ 정보접근권이 차단되면 주체적으로 수행하던 마케팅이나 경영판단을 사업자에게 의존할 위험이 커지므로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 받을 경로가 요구되어짐
□ 참고로, EU, 일본의 경우 제공 데이터의 내용‧범위‧방법 등은 당사자들간에 정하되 그 자체는 필수적으로 서면화 또는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듯이 이용자-사업자-소비자 3대 주체 간에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