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 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