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례 제정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 정부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조사된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특례조항, 이를 표준화한 표준조례,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내용을 조사하여 조례 제정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서 시ㆍ군ㆍ구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위임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죄형법정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처벌이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고시나 조례를 포함한 위임입법으로 벌칙 등을 규정하려면 법률(「식품위생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함
- 농업인이 소규모이더라도 식품가공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
○ 「식품위생법」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 시ㆍ군ㆍ구 조례나 규칙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는 두 차례의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까지 개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