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강보장범위(Health Coverage)
독일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화된 급여 목록이 없다. 연방공동위원회(Gemeinsame Bundesausschuss, Federal Joint Committee)는 독일 건강보험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독일에서 이루 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지시사항을 고시하고 각 보건의료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 도(SHI-DRG, SHI-EBM, SHI-BEMA, SHI-BEL)들을 일차적으로 설계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회보장법(the Social Code Book)에서는 예방과 건강증진활동, 질병 치료(외래치료, 의약품, 치료재료, 가정 간호 등), 건강검진, 응급 의료, 환자교육 등의 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연방공동위원회에서는 치료적 진단과 절차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래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목록인 단일가치점수체계(Uniform Value Scale, 이하 ‘EBM’ 이라 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정설희 등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