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이하 「사적독점금지법」) 제3조를 위반하여 사적독점 행위(우리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유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DOJ의 경우와 달리 경쟁당국인 공취위가 이러한 구조적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공취위가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사업자가 ‘독점 상태’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독점가격의 부과 여부, 진입장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구조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 및 구조적 조치의 예외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공취위가 구조적 조치를 내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