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결손금의 범위,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