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두 차원의 분권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자문위원 간에 의견의 합치가 있었음. 분권은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인식의 수렴이 있음
○ NA-HRC 조사는 수평적 분권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 수직적 분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찬반을 물어보고 있음
□ 두 차원의 분권은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보듯이 별 이견이 없는 합의쟁점(valence issue)이며, 여러 조사를 통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