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우리나라는 세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하여 사상 최대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몰하였다. 2010년 1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 북ㆍ동부권 4개 시ㆍ군의 40개 매몰지에 총 5,770마리, 4월~5월 인천 강화군을 시작으로 경기, 충남, 충북 등의 6개 시ㆍ군에서 발생한 2차 구제역으로 인해 총 204개 매몰지에 5만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ㆍ매몰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29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2011년 1월 4일 현재 1,703개 매몰지에 78만 1천 두의 가축을 살처분ㆍ매몰하였다.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축을 살처분ㆍ매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문제, 토양ㆍ지하수ㆍ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AI, 구제역, 기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ㆍ매몰은 1차적으로는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ㆍ공중보건적 문제를 고려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대규모 가축매몰지역의 사후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2차적인 환경 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축매몰지역 선정, 매몰방법 및 사후관리 방법 선택 등 가축매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ㆍ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축매몰지역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