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핀테크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기존 은행과의 경쟁 촉진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사항이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행처럼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쟁점은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대주주로서 또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분 보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주(shareholder) 관점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