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
｢주거급여법｣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법 제7조).
다만,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주택노후도를 고려하여 저소득 주택소유자에게도 주택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된다(법 제8조).
둘째,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보장기관’)이 실시한다.
이때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6조).
또한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가 분담하도록 하였다(법 제19조).
셋째,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주거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과 해당 주택의 상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신청조사’라고 함). 또한 보장기관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임대차계약 및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확인조사’라고 함). 이때 보장기관은 주거복지 전문기관에게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동 전문기관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0조~제12조).
넷째,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수급자가 전문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14조). 또한 보장기관은 부정수급한 주거급여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0조).
다섯째,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도록 하였다(법 제4조). 이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
일곱째,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해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법 제22조~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