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시적 제도로서의 유용성 여부
국민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요건도 완화하여 대규모로 채무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다소나마 감소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채무자들의 자활가능성을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이 재차 요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1차적으로 출범하면서 우선 채무 조정이 필요한 채무불이행자의 수준을 파악했으며, 진행과정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일시적인 채무감면으로는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중도에 다시 연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창업 지원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국민행복기금제도와 같이 한시적인 운용은 가능한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