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명박 정부
가. 사무이양 추진체계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무구분이 불명확한 가운데 사무이양과 관련하여 지자체 국정감사 거부, 경비부담 요구와 같은 논란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위임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수행 과다, 국가관여 범위의 불명확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08년 2월 ｢지방이양촉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제10조 제1항의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위임사무의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조성호 외, 20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