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방송편성 횟수와 함께 할당 시간의 측면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정보의 한계가 있음. ①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수수료를 중소기업이 지불하고 있다는 점 ②방송시간에 대해 ‘60분 초과’라는 기준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초과된 지에 대해 없다는 점 ③중소기업으로 구분된 15%가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 대기업의 제품을 상품화하여 중소기업이 유통만 담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 이러한 정보의 한계는 프라임타임의 편성에 있어서도 우려가 제기됨. 프라임타임인 10시∼12시, 21시∼ 23시의 방송 상품 비율이 앞서 살펴본 60분 초과 방송과 그 형태가 유사함.
- 특히 이 프라임타임에 대기업 가전제품 집중배치(대형TV, 냉장고 등) 및 저가의 수입제품 또는 수입 명품 위주로 방송하여 중소기업 제품 진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함.
- 프라임시간대: 평일 6시간(08시~11시, 20시~23시), 주말 20시간(00시~02시, 06시~24시), NS홈쇼핑의 경우 식품전문채널 특성상 평일/주말 4시간(09시~11시, 16시~18시)
○ 중소기업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ㆍ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두고 있어 철저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고 있음.
- 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범위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