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론
□ 교원 명예퇴직은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교육 및 학교운영,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 2014년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등 정부정책과 큰 관련이 있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인원이 증가한 데에는 교권하락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학교 내의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 명예퇴직 수용인원 및 수용률은 지방교육재정의 배분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용 교원의 공백,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의 학생교육 소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 교원 명예퇴직 예산의 교부와 집행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