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징수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