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도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서 해당 서버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와 관련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보충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 다만, 원격수색이 무제한 허용된다면 원격지 서버 운영자나 그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범죄와 무관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제도 도입의 장점보다는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부각될 수 있음
□ 따라서 원격수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법례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압수할 정보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것, ② 최초로 수색대상이 된 컴퓨터로부터 원격지 서버에 합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을 것 등의 제한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