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이 개정(법률 제14975호, 2017. 10. 31. 공포, 2017. 10. 3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안 제19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을 신청 근거에 추가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에 부착명령 신청 근거 조항(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을 추가하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