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직제상 독립성 미흡
□ 감사의 대상은 그 기관의 장까지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사기구는 가급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기관장 소속 감사기구의 경우 감사의 계획이나 결과의 보고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감사기구가 부기관장 직속으로 구성되는 경우 자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바로 기관장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부기관장을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가 부기관장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 결과의 처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현재의 직제상의 위치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곤란하고, 제3자적 위치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시 부족하여 감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임
□ 현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원법」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보충 또는 대행하는 수준의 내부감사로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음
○ 실제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