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2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위헌의견과 3인의 합헌의견으로, 「형법」 제129조제1항 뇌물죄규정 중 “공무원”의 개념에 “구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2항의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소위 한정위헌결정으로서, 법조문은 그대로 두고‘해석에서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입법부에 대해 크게 두가지 입법적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형사법률에 대해서 법률은 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형사법률이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형법에서 뇌물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이 입법흠결을 무리하게 해석으로써 보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법률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입법자체가 불충실했다기 보다는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점점 넓어지고 따라서 뇌물죄의 주체도 넓어져야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그동안 수차례 재연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변형결정의 기속력 및 재판소원과 관련된 갈등문제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입법적 해결책도 제시되어 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