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투자 증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확대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
o GDP, 투자 및 수출이 1978~2012년중 연평균 각각 9.9%, 11.8%, 13.6% 증가
□ 그러나 최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고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2013~15년 7.1%) 모습
o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제조업의 과잉설비 문제 봉착 등으로 저임 노동력 공급 및 투자 확대에 의한 고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o 지식재산권보호 강화(2015.12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2015.12월) 등 혁신환경 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에서는 혁신을 주요 발전이념 중 하나로 제시
o 한편 중국의 혁신역량 강화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격차 축소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중국의 혁신역량 현황과 혁신역량 강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경제에의 함의를 찾아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