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체계가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와 연금정책의 기준이 되는 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부서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음
○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형식상 기금운용위원회이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
○ 현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부서가 해외의 사회보장 공적연금 운용기관처럼 수탁자 이사회나 집행이사회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지금까지는 상설지원조직이면서 기금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