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체계의 특성
○ 영국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만 과징금 규정)은 단일법률로 단일체계에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고, 미국은 복수 법률이지만 U.S.Code 체제에서 단일체제로 금전적제재가 시행되는데, 한국은 복수법률에서 과징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사제재규정에서 원칙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특수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금전전제재 성격
○ 영국 미국은 금전적제재의 성격에 관하여, 부당이득환수 제재 위규억제 3가지 원칙이 확고한데 반하여, 한국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입법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법에 있어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제재 부과대상
○ 영국 미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유에 대하여 금전적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한국은 법률에 명확한 부과근거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개별 금융업법에서 법률개정을 통하여 과징금부과사유를 법조문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