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5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 먼저, 상시적인 기술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영향평가의 신뢰성과 결과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 활동을 기술영향평가 주제가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제 선정,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향후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처럼 1년에 1~2개의 주제에 대해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영향평가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갈등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