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향후 과제
1. 정책 당국의 과제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
□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지급서비스 제공방식도 복잡해지는 점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
― 은행은 예금 및 지급서비스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지급결제관련 규제체계의 접근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 규제체계 점검시 지급서비스 시장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기업간의 경쟁 및 협조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금융기업과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지급서비스의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리성 증진,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순기능을 강화
―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감독기관 부재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금융기업을 통한 소액결제 혁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방향의 법체계 정비가 필요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글로벌 IT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제휴시 각 사의 대상업무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보안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은행이 감시·감독 대상이더라도 실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기관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
― 비금융기업이 업무연속성을 위한 대체수단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 가능
□ 또한 모바일지갑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표준 기술 채택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