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용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수집 및 이에 기초한 분석은 신용사회 형성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 분석을 통해 고객의 관심과 신용상태에 어울리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한편 고객 입장에서는 올바른 신용정보의 제공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한 활용능력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분석은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알려주고 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유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신용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활용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 관한 문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근래의 법 제도의 변화는 물론 일반의 인식의 변화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집중 및 공유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그 잠재적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신용정보의 기본적인 속성을 고려하면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집중과 공유는 불가피할 뿐더러 효율적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 과정에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주로 (1)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경쟁압력 저하 또는 시장구조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2) 개인정보보호의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