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1] 우려사항
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
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거래소
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
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
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일~)
④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
나. 증권사 
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
②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