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전환(안 제5조 제3항, 제7조 제1항∼제4항)
1) 도시농업위원회를 정부부처간 도시농업협의체로 전환
나.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제4항 3호)
1)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1조 제3항 3호)
1)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