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핵개발과 경제개발은 이율배반(trade off) 관계
□ 북한 병진노선의 역사는 실패로 판명됨
○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국방강화(군사비 비중이 총 예산의 30-50%)가 부담이 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1960년대 초반 10-20%였던 공업총생산 성장률이 1966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음)
○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과 7.1경제조치의 부조화의 조합인 ‘선군의 실리 사회주의’ 정책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했지만, 선군과 실리의 근본적 모순으로 선군과 실리가 상호 발목을 잡아 미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북한은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개혁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필요함. 그러나 WMD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은 공약(空約)일 뿐임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6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단언한 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