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철폐(안 제25조의2 및 별표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안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산금부과기준 정비 권고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을 정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3%)에서 정률 기준(하루에 0.1%, 최대 3%)으로 변경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선박직원으로 규정하고,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해양환경기사 등의 자격 또는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업무 경력으로 규정
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1조, 별표8, 별표9)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모두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마. 방제분담금 가산금 및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54조의2 및 안 제54조의3)
방제분담금 납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0.1%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해양시설 신고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