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각종 제재 조치들은 냉전이후 최근까지 강화와 완화의 과정을 반복해 왔음. 현재는 완화 국면이라 할 수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수준으로 마무리 하고 완전한 핵 폐기의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북한은 이번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얻어냄으로써 차기 미국정부와의 교섭에서 유리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는 정치ㆍ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임.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들 중 무엇을 완화할 것인지 하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것임. 또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의 3단계 조치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일간의 마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미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