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과제
1. 미혼부에 의한 자녀출생신고 요건의 개선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자녀출생신고 절차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미혼부가 자녀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알지 못하는 사정이 가정법원에 의해 수용되어야 하는 현재의 요건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권자를 모 또는 부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한 법원 결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제안된 바 있음
2. 친생자추정 규정의 개선
□ 미혼부에 의한 자녀출생신고 제도의 개선은 친생자추정 규정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함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면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성 창설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현행 친생자추정 규정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부의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나 미혼부의 혈연에 의한 가족구성권, 그리고 자녀의 최우선 복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친생자추정 규정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해외 사례와 같이 친생추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친생추정 번복 요건을 완화한다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친생추정 규정 위반 사례 건으로 우려하여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