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정치자금 기부 제도의 주요 내용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기타 정당의 부대수입 등에 의해 조성됨(「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라고 하면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하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을 말함
○ 당비는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의해 구체적인 사항이 규율되며, 「정치자금법」상 납부 상한은 없음
○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6조에 규정된 후원회지정권자만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모금할 수 있음. 개인의 연간 후원한도는 2천만원이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는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1억5천만원임(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 모금 가능)
○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 배분됨. 개인의 1인당 기탁한도는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