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의사에게 사용 장려비용을 지급하거나 약가 산정 시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약회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환자가 안게 될 피해가 막심한데다가 생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각주1의 가르베코리아가 조영제 공급 중단을 선언했던 당시에 정부는 대체할 복제약(generic)의 개발 여부를 조사하고, 개발된 것이 있다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정부가 직접 수입하여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산·수입·공급중단에 대한 보고’에 방점을 둔 이러한 대응 방식은 사후적인 것으로 직접 생산이라는 보다 적극적·사전적인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