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참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
□ 2008년 11월 2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통과가 예상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가입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A)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의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 제도 운영 보완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
○ 사용자에 의한 퇴직연금 중단 또는 폐지,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중단시 가입자를 보호하는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