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소수 사용 관련 법령
경유자동차의 요소수 이용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는 SCR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 부품을 탑재하여야만 한다. 이 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혹은 변경하거나 요소수 등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91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