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과 지원
￮ 일반적으로 노후산업단지는 용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며, 영세기업이 입주하여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낮음. 따라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간 낭비를 축소하기 위해 산단 내 토지이용 완화를 통한 복합적 토지이용과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재정비 목표를 달성
- 노후산업단지 참여 기업들에게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명확히 설정함과 동시에 현재 관련법에 의한 비용보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
- 현재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구조고도화사업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의 신설과 운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