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이나 노동시장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br>○ 2015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하고 부정수급액은 148억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정수급 수법도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음<br>○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직자들이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는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br>□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과 이에 대해 정부가 보고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평가해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