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매 연말연초마다 언론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포인트를 소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기사를 연례적으로 싣곤 한다. 특히, 이동통신사 포인트가 외식·문화 등 일상생활에 폭넓게 이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나 차별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도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통신사포인트 제도 개선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의 포인트 중 마일리지가 법정화 되기도 하였다.
이동통신사의 고객 포인트는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특징과 통신사에 대한 공적 규제 맥락에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통신사 포인트 제도의 운영 현황과 기존에 제기된 각종 문제를 종합·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