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4105호, 2016. 3. 29.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징계 양정, 전자장비 종류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들을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조항 신설, 별지서식 및 별표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전자장비의 종류 및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11)
- 전자장비의 종류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전자경보기’, ‘물품검색기’, ‘증거수집장비’, ‘기타 전자장비’를 규정하고, 각 전자장비별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2) 법률에 추가된 징계종류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 신설(안 제28조)
- ‘서면사과’, ‘텔레비전시청제한’, ‘단체체육활동정지’, ‘공동행사참가정지’에 대한 징계부과기준 설정 및 벌점양정 규정 신설
3) 사회정착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1조)
- ‘사후지도’라는 용어를 ‘사회정착지원’으로 변경
- 사회정착지원 계획 수립시 지원대상 소년의 희망분야를 청취하도록 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 연장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4) 그 밖에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안 제27조의2, 제55조)
나.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신설(안 제2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임·해촉 가능하도록 규정
다. 시행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를 위해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고 민원·행정서식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맞추어 개선
3)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라. 행정규칙 위임규정 정비 및 기타 규정 현행화
1) 의료·재활교육 이송대상자 및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제22조)
※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법무부훈령 제1039호, 16. 7. 12.시행) 제정으로 수임 행정규칙은 마련됨
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048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1047호) 등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규정 신설(안 제24조의3, 제24조의6)
3) 보호소년 금품 보관·반환 절차 개선(안 제19조, 제46조)
4) 소년원 내 사회복귀교육기간 변경(‘10일’→‘14일’)사항 반영(안 제55조)
5) 소년원 내 취업지원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