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통치권의 담당자로서 그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규제할 책무가 있다.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관한다면 국가존립을 위한 스스로의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적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대응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