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초·중·고등학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분쟁 1건(인천 초등학교 82개교, 2015년)
(가) 분쟁의 개요
2015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다수의 학교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윤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그룹 Y’(舊 윤디자인연구소)가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되었다며 각 학교에 교육용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였으며, 구입하지 않을 시 각 학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저작권 침해 세부 내용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우산이 제시한 저작권 침해 증거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에 유료 글꼴을 사용한 점(학교행사 사진 촬영 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사례), 동영상 자막에 번들 및 유료 글꼴을 사용한 점,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문서(한글파일) 내에 유료 글꼴을 사용한 점 등이다.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학교당 275만원씩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그 뒤로 2016년 5월 말 현재까지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폰트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하도록 수용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증거가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만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저작권자가 소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