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의 「유럽조정지침」과 「유럽조정인행위규약」
가. 개요
□ EU는 ADR을 원활히 활용할 목적으로 「유럽조정지침」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조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조정인행위규약」(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을 제정
□ 「유럽조정지침」의 적용범위
○ 분쟁당사자 중 최소한 일인은 다음의 시점에 타 분쟁당사자와는 다른 회원국가에 주거지나 체류지를 가져야 함
- 분쟁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한 후 조정을 하기로 합의한 시점
- 법정이 조정을 명령한 시점
- 국내법에 따라 조정이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 분쟁당사자의 제5조 의미의 조정요구가 있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