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 사유화
앞에서 살펴 본 헝가리의 경험과 같이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 은행들이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은행 사유화를 통하여 관치금융의 고리를 없애 부실여신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유화 이전에 부실채권의 정리가 필요하다.
만약 이행 초기 북한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부실채권 정리나 은행의 자본재구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그 동안의 상당한 시장화로 인해 과잉화폐 (monetary overhang)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재 가격편차보조금도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때에 폐지되어 만약 이행 초기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초기 인플레이션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북한 은행의 부실채권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기관, 가칭 은행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조사한 후, 이기관에 집중시킨다. 은행자산관리공사는 이 부실여신을 추심, 매각,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부실여신을 부실 정도별로 구분하여 부실이 확실한 부채는 높은 할인율, 예를 들면 80~10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부실 단계별로 그 할인율을 낮추어 적용, 상업은행의 부실여신을 은행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다. 둘째, 정부는 은행건전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부실여신의 정리도 은행건전화프로그램의 일종이지만 더 나아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채권은 가능한 한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은행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고 사유화도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북한 재정의 현재 상태로 볼 때 충분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의 재정수입이 부족하여 세금으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어렵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채발행이 북한 내에서 성공하려면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어야 할 터이나 자본시장의 개설과 확립에는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북한이 해외시장에서 북한 국채를 매각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만약 한국 정부와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북한 은행의 부실 채권 정리에 관해 기여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에 다룰 은행사유화와도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