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기준과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