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계기로 지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2월3일 제정되었음
◦ 당시 이 법률의 목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淫亂物)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 그리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에 대해 규율함
□ 2000년 중반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들이 범죄에 착수하기 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수 또는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공론화 되고 강화되었음
나. 주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과 법개정 논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과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제작･유포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법･제도적 개선안이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음
◦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 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