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21일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캐나다의 「이혼법(Divorce Act)」은 양육권 관련 사항을 결정할 시, 법원은 반드시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Sec. 16은 아동의 복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환경에 관한 모든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 Sec. 16(2)는 법원이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요인(factors)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아동의 신체적, 정서 및 심리적 안전과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명시함
- Sec. 16(3)(J)는 자녀면접교섭 명령을 부과할 시, 다른 무엇보다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Sec. 16(3)(j)(i)는 가정폭력에 연관된 자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함
◆ 이 때 점검 항목에는 ‘아동에게 폭력적인지’, ‘다른 자(전 배우자 등)를 공격하기 위해 아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아동에게 공포심을 초래해왔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률 Sec. 16(4)(a)~(h)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판단해야 할 가정법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점검할 것을 명하고 있음
□ 법률의 개정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가정폭력 가해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과 학대로부터 어린 자녀를 보호함은 물론, 자녀면접교섭 등 양육권이 매개가 되어 결별 이후에도 피해 부모가 가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