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금감원 민원정보 공개 및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ㅇ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상세한 공개를 추진 (→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람)
ㅇ 소비자 약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투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업권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
* 협회 내 (가칭)약관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전문용어 등을 풀어 설명토록 지도
(3) 금융회사 보관자료 접근권 보장
□ 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사본 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 보장
ㅇ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
*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4)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 확대
□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영국․호주 등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제기에 따라 사후 불공정 조항 심사
ㅇ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창구(Window)로서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