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2016. 5. 29.) 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0. 10. 20.)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사항목 삭제(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3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