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관 및 단체 설립 법안 증가에 대하여 법률안 통계를 보면, 대체로 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량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통계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산 수반 법률이나 기관 설립과 관련된 법안발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법안들이 가지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에 일일이 파악해 통계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입법권자(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결과, 대체적으로 기관 및 단체 설립 법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관련 이익 단체 등의 로비,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구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사회가 전문화 및 분화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절충시키기 위한 기관 및 단체, 특히 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