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통합적 감독규정 마련
□ 연금저축상품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통합적 감독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 현재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금융업권별로 독립된 법규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금융회사의 일반적 영업행위 및 광고의 예를 통해 금융업권별 규제·감독 체계의 상이성·문제점 및 연금저축 관련 통합 감독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1)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관련 법규체계 및 문제점
□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와 관련된 법체계 및 핵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험업은 「보험업법」의 별도 장(제4장 모집)에서 규정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모범규준을 통해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
○ 보험업의 특징적인 영업행위규제로는 판매자격제도(「보험업법」 제83조),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보험업법」 제97조), 변액보험모집제도(「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온라인판매제도 (「보험업법」 제96조) 등이며,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모집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둠.
○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하며, 보험영업규제와 규제의 내용 및 수준이 유사한 측면이 많음.
○ 금융투자업의 주요 영업행위 규제는 신의성실의무(제37조), 투자자구분(제46조), 고객파악의무(know- your-customer-rule)를 포함한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 2),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 금지(제49조) 등임.
○ 은행업의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에 기인 
○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주로 「은행법」의 하위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하여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