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 부족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시장선도 효과 미흡
□ 정부는 ‘13년 한국형 기업금융(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였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시장 선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5대 대형증권사는 ‘11년 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여 종합금융 투자사업자로 지정됨
― 그러나 증자 이전 3개년 평균 자본 및 ROE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후와 비교 시 증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B 시장 내 지위와 수익 규모 변동도 거의 없음
― 이는 과도한 규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등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한 데 기인
나. 글로벌 IB 대비 열위의 자본력과 제한적인 자본운용 구조
□ 현재 국내 종합투자금융사업자는 글로벌 IB 대비 열위의 자본력과 제한적인 자본운용 구조를 갖고 있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국내외 위험 인수 업무에 대해 보수적인 영업 행태를 초래하며 저위험 구조의 유사한 사업 모델만을 추구
― 또한, 국내 종합투자금융사업자는 인력과 경험,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글로벌 Deal에서 주도적인 대표주관사 역할을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 열위에 있음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로 해외진출이 위축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