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화 댐에 대한 구조물 측면의 평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기후변화, 용수수요 변화, 재해빈도 및 규모의 변화 등에 대한 비구조물 측면의 평가 등 기존댐 재평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댐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수문학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야 함
□ 국내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재평가 결과를 실제 댐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댐 재평가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사후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과거 시행된 기존댐 재평가 결과를 실제 적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수용량 조절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수리권 조정이 어렵다는 점임
○ 따라서 재평가 결과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댐 상·하류 주민, 지자체 등 재평가 결과의 시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댐 재평가의 시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기존댐 재평가를 비롯한 물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수자원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기초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 수량, 수질 및 재해와 관한 기초 자료와 더불어 지역별·유역별 인구,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