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해외 각국은 자국의 정치·사회·문화 및 역사적 경로의존성의 제약과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상이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대체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위협적인 사이버전력을 보유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안보환경에 있는 우리의 경우 공공 및 민간영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거버넌스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특수한 제도적 유산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개별부처 차원의 분권적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유지해온 국내 현실에서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현행 분권적 형태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하에서 적어도 개별부처의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법제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