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여부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을 양수하는 때에는 스스로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한 후에는 자신도 다른 전차인에게 재전대를 하거나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기대는 과연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것인가?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임차권 양수인의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되어 손해의 배상이 문제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권리금 회수의 기회와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