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리와 대안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인 보험사를 통해 시장 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안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보험사 등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마음대로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그 정보를 보험상품 설계에 반영하여 기업이익을 증대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민간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