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음료 담합 사건, 2013년 라면 담합 사건에 이어 2014년 일련의 대법원 판결 등 최근의 주요 담합 사건에서는 이러한 정보교환 행위의 규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정보교환 행위를 근거로 어떻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상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보교환을 근거로 합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보교환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