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6.29 ~ 8.8)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 (추가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외투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국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를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