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치료감호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 재범방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ㅇ 현행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 기간이 심신장애인 및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 약물 등 중독자는 2년으로 제한(살인범죄자는 최대 6년 연장 가능)되어 있어 피치료감호자가 만기에 이르도록 치료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출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조차 없어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이 있으므로,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여 만기 종료로 출소시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사후 감독함.
ㅇ 한편,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신속히 개입하여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가종료 보호관찰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하여도 가종료 취소시까지 ‘유치’하는 규정이 없어 조사 후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즉시 유치하여 격리하고 가종료 취소 절차를 통해 치료감호를 재집행함으로써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을 제거함.
ㅇ 또한,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로 보호관찰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제재수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호관찰 종료 사유를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치료감호 및 치료감호 후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보호관찰 부과(안 제32조제1항 신설)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부과함
나. 특별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삭제(안 제33조 신설)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제재수단을 명문화함
다.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부과 (안 제52조 신설)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4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가종료자를 구인·조사하여 가종료 취소 신청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벌칙 부과(안 제52조 신설)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없이 치료감호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바. 보호관찰 종료 사유 정비(안 제32조제3항, 제4항)
보호관찰 종료사유에서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외하여, 치료감호가 재집행되는 경우에만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규정함
사. 용어의 정비(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지정법무병원의 추가로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