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
가. 서설
□ 법조인 교육과정을 마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이론적·실무적 소양의 수준은 각국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법령상 한국 법조인에게는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수준을 배양하고, 이후 6개월 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실무 경험이 보완되면 독립적 법조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