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수립절차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진료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안 제1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나.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7조)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안 제29조 및 별표 2의3)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금 중 진료비의 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진료비 지급 기한은 5년으로 함. 단, 5년 이후 진료비 발생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외 국민연급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대한 일시 보상금지급 규정을 추가하며, 월실수입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망일시보상금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