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대국민 공개 하도록 하고, 법위반 신고에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 간 중복규정이 발생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공개 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4제1항 삭제)
1)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재량사항인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외규정은 현행 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므로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나.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절차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1)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