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Q (Prequalification) 제도
○ PQ제도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여러 가지 반영 요소 중에 산업재해율의 경우는 1993년에 감점제로 도입되어 1994년 가감점제, 2006년부터는 가점제로 전환된 바 있음
○ 2014년 7월부터 기존에 2점으로 운영되던 환산재해율 가점을 1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점은 건설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PQ 관련 심사 시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자「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제정함
- 이 기준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2014년도 평가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환산함
- 평가의 항목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참여실적, 건설업체가 고용한 안전·보건 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여부 및 운영 실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가점) 등임
- 평가 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체의 산재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고득점 건설업체 위주로 제출 실적을 검증하여 허위 내용 확인 시 평가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