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실시방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7조의6)
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 등 마련(안 제17조의7)
라.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7조의8)
마.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17조의9)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업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6호및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