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은 근무시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탄력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및 원격근무제에 해당하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에 의해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법률에 규정한 사항과는 별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격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은「전자정부법」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나, 탄력근무제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