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청제도의 본질
이러한 배경과 법리는 오늘날 우리 통신비밀보호 체계에도 잘 반영되어있다. 1992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대선 도청 문제가 발생한 이후 1994년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비밀 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됐다(조국, 2004: 103-104). 동 법은 통신의 제한 절차를 엄격히 정해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특정 범죄 유형을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위법한 절차로 감청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감청 집행 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 및 제한사항들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