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국내 TV홈쇼핑시장, 진입규제의 불합리성
○ TV홈쇼핑 시장은 다른 유통 업태는 물론 대부분의 PP와도 달리 정부의 승인에 의해 시장진입이 규제되고, 재승인에 의해 사업의 영속성을 규제
- 진입규제란 정부가 특정산업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선택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우위성에 관계없이 기업의 수, 활동지역과 사업범위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진입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할지라도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는데, 통상, 매몰비용(sunk cost) 등에 대한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거나 유망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 진입규제의 산업정책적 근거로는 시장실패, 과당경쟁, 유치산업보호론 등이 있음
○ TV홈쇼핑의 경우는 현재 제한된 사업자가 독과점적 이윤을 향유하여 수급의 부재로 인한 시장실패의 우려가 없음
- 공익적 방송이 아닌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방송이고, 자연독점 및 자원의 중복투자의 사유로 규제하기 어려우며, 유망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명분도 없음
○ CATV 홈쇼핑 채널이 이미 과점체제에 있고, 경쟁의 이익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기적 손실보다 클 수 있다는 점과, 진입규제에 의하여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당경쟁의 사유로 인한 진입규제는 곤란
○ CATV 홈쇼핑 채널의 경우, 현재의 수익성지표가 매우 양호하고, 기업가의 관점에서 장래에 대한 정보(전망)가 분명하므로 유치산업보호론도 적용할 수 없음.
○ 결국 CATV 홈쇼핑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는 진입규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해의 추정치와 신규진입으로 생길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간의 이익을 비교하여 적정 규제의 범위와 시행 속도를 조율해야 할 것임.
* 즉 진입규제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시장성과와 진입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시장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진입규제의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