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1.12.16. 시행)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공표의 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