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럽 지역 주요국의 법인차량 현황과 과세방식
1. 유럽 지역 주요국의 법인차량 현황
유럽 지역에서 법인 등의 업무용 승용차는 신규 자동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이 일상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기준 신규등록 차량 중 업무용 차량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3.0%로 나타나는 반면, 유로지역 주요국 중 영국 56%, 프랑스 54%, 독일 66%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COPENHAGEN ECONOMICS’에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차량은 회사가 임대 또는 소유하며 직원들이 공적 및 사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자신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