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개선
(1)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책임감리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부실감리가 발생하여도 발주청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현장사고 및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청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3년 7월에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사건의 해당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규제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기술 이해도, 관리능력, 인력구조 등에 있어서 감리업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금번 노량진 수몰사고에서는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한 공사현장의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에서는 설계 부적합 여부 및 시공사의 적정시공여부 등에 대한 감리업체 및 발주청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지침 혹은 메뉴얼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않다.
노량진 수몰사고의 경우, 현장에 내려진 대피 지시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으며,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