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하여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1)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7조의2)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2)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및 감시, 관측망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 관측기술개발, 특별관측, 유관기관과의 관측자료 공유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3)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장소,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절차, 관련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등 신설(안 제1조의3 신설)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1)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23조제3항) 됨에 따라 국민 생활지원, 지역별 산업지원, 타분야 빅데이터와의 연계한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외국인 기상교육 대상자 기준 신설 등
1)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관련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개정)
2)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2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6 신설)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2)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6조의7 신설)됨에 따라 기상박물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