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 등의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방재신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신설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자연재해저감 목표를 마련하고 재해영향평가 제도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노출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 운영 (안 제29조의2)
1) 현재「기상법」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만 운영
2) 기상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연관되는 농업·생활·공업용수의 가뭄을 포함한 통합적 가뭄 예·경보의 법적근거를 마련
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담당자의 책임경감 (안 제61조제3항)
1) 방재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기간 설정, 인센티브 부여 등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감사지적 등에 대한 우려로 활용이 낮음
2) 공사 관련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 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 신
다.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안 제16조의2)
1) 국토·환경 분야 등은 국가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국가단위의 계획이 없이 광역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역계획만 수립
2)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저감 계획수립을 위한「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라.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실시, 전문성 확보 등 제도보완
1) 재해영향평가 요청 전 “사전검토” 실시 (안 제4조제3항)
2) 착공·준공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안제6조제2항)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 *재해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및 평가기준 작성개발, 재해영향평가 효과분석 등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