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와 플랫폼사업자와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명령할 권한을 가짐6)
- 법의 적용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위챗, 바이두를 포함한 인터넷 중개회사, 디지털광고 중개회사, 미디어 기업 등임
- 장관들은 2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려야하며, 9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악의적이고 국익 및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대 100만 싱가폴 달러(SDG)의 벌금에 처하며, 유죄판결 후에도 법률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일일 1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 유포한 개인은 최대 3년 또는 5년의 징역형, 3만 달러 또는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봇 또는 비인증 계정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증폭시키는 경우 적용 가능한 처벌의 두 배인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함
□ 금년 11월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페이스북의 게시물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정정요청(correction)이 표시되었으며 12월 16일 현재 4건의 정정명령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