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정부가 국정감사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다음 국회는 정부가 조치한 내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감사실시 후 국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는 등 감사결과가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음 (장인식 2001 & 박창홍, 2003)
□ 그러나 감사가 종료되면 지적을 한 의원이나 수감부서 양자가 모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는 결국 국정감사를 일회성의 통과의례적인 행사로 인식하고, 언론의 경우에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후 사후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을 만큼 무관심함. (박창홍, 2003)
□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정감사 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정감사처리결과분석·평가업무지침’을 마련하여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효과적인 개선책은 아님 (박창홍, 2003)
□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 감사결과 처리의견 부분인 시정요구사항, 처리사항, 건의사항인데 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작성되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이 위원회에서 불분명과 모호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항별로 분명히 해야 함 (박창홍,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