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재절차
가. 일반적 제재절차
□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 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한 제재사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재 또는 제재요구를 건의하고,
· 경한 제재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통보 후 금융정보분석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 조치를 취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사안이 중한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중제재로 건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검사 이후 조치과정에 있어 수탁기관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간의 상호작용
□ 수탁기관의 장의 검사 진행 및 제재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적시의 상황파악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통보 및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탁기관의 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간 통보 절차 등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