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화ㆍ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ㆍ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강원도·경상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4)
- 부산광역시 : 소방감 → 소방정감, 강원도·경상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나. 다른 법령 개정(부칙 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