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교통(이동)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만큼이나 수많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거주지의 여건과 별개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그래서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특정 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이동에 어려움이 겪는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을 위해 ‘교통약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또한, 교통혼잡·에너지·환경 등 사회적 비용의 저감과 함께 접근이 용이한(Affordable) 교통수단의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함)을 시행하기도 함
- 더불어, 특정 대상이나 교통수단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도시의 성장에 따른 과도한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내 교통체계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