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회 관계법규를 통한 제도화
1. 국회관계법규의 의의
헌법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64조 제1항). 그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 등 국회관련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헌법의 국회관련 규정 및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관련 법률과 국회자치법규, 국회 내에서의 내규, 규정을 포함하여 국회와 관련이 있는 법규를 총칭하여 국회관계법규라고 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회관계법규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내용들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다만, 국회관계법규 중 어떠한 규범단계에 입법평가가 규정되어지는가에 따라 입법평가의 구속력의 정도 및 입법평가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