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 제도 및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포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8조의2 신설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90조의2)
나.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던 ‘송부’사항이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3조 등)
다.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71조제2항)
라.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조금의 과·부족 시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안 제79조)
마. 대면교육 대상자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전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2항)
바.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사. 법의 비위면직자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안 제89조, 제89조의2)
아. 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제71조제2항)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안 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