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이면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고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 지원이 없으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36만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 이들은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현금이나 현물지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실태조사결과 소득수준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생활조정수당의 비지급대상인 보훈대상자에게도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수당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도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군인에게 상이연금과 복무연금이라는 사회부조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지급대상자 중 고령의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84세이고, 유공자 전원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