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 제정, 2018.2.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면적은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원측면으로 특정하여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