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지라도 서비스산업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재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정 마련과 이를 토대로 서비스산업의 유형화가 필요함(서비스 표준화)
○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에서의 각종 규제 및 제한조치를 합리
안을 검토해야 함(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의 정비)
○ 넷째, 서비스 R&D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서비스 R&D의 육성)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소득 양극화와 고용 창출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