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법제의 개선 방안
1. 이용자 선별 개선 방안
가. 내국인 범위의 명확화
사행산업으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하고 강원랜드의 예외를 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광진흥법의 해외이주자 출입 예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 강원랜드만을 내국인카지노로 둔 취지는 카지노의 사행성 및 중독 우려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중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행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행산업은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만큼,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한 내국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이 금지되는 내국인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2018)에 따르면, 2018년 1월과 2월을 기준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입장객의 46.2%는 중국인, 21.1%는 일본인이었다. 내국인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