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민법(BGB, Bürgerliches Gesetzbuch) 제1666조 제1항은 자녀의 신체·정신 또는 정서상의 복리가 위험에 빠져 있고,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천명하면서 제3항에서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였다(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08: Rn. 34). 이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될 경우 국가가 감독자로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개입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성 원칙에 따라 다른 조치나 친권의 일부 박탈조치가 실패로 끝났거나 위험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친권의 전부를 박탈하고 있다(정현수, 2013: 25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