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사고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사고조사단 구성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항공사고조사 외부 참가자 매뉴얼」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 중에서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며,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조사단이 구성됨
○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함
○ 조사단은 다음의 분야에 대해 조사그룹을 구성함
- 운항, 운항관리, 항공교통, 기체엔진시스템, 전기전자, 생존, 비행기록장치 등의 조사그룹
○ 외부참가자도 조사에 참여시키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및 관련 정보, 주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나라의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 및 신임대표고문(Accredited Representative Adviser) 등은 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민간회사 기술대표와 항공규제당국 대표도 외부참가자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군용항공기, 군공항 등과 관련된 사고인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함
- 외부참가자 역시 사고조사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며, 정보 공개나 언론 대응은 사고조사단 단장을 통해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