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신설(안 제74조 부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 특례 신설(안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무예치금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