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공2004.6.15.(204),100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례 2]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공2004.11.15.(214),1865]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례 3]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2.1.(219),21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및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사례 4]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3두4300 판결[공2005.3.1.(221),333]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사례 5]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공2006.6.15.(252),1063]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6]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공2006.12.1.(263),2016] 요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예외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요건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 졌으나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4]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추정시 그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