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고려사항
□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시행초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으나,최근에는 성장세가 미약한 상황
ㅇ 초기에는 엔화가치 약세, 소비심리 호전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완화
ㅇ 그러나 ’14년 이후 소비세율 인상, 글로벌 수요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다시 부진하고, 저유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아지는 추세
-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민간소비의 GDP기여도가 축소
□ 향후 일본 경제의 성패는 구조개혁의 성공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에 좌우될 전망
ㅇ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 중장기 구조개혁의 순조로운 추진 여부가 향후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
- 한편 아베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62%, ’16.9월)은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
ㅇ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일본 경제 신뢰회복에 관건
-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 대책이 없을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 상승 및 재정악화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