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는 경비ㆍ안내요원이 미배치된 경위에 대한 파악이 결여된 미흡한 조치로서,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결여되었음
○ 2012년 중앙선관위 소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 예산 중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일용임금 비목 95.4억원에서 52.6억원만이 집행되어 총 예산의 44.8%가 불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일부 공관의 경비ㆍ안내요원의 미배치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가 아닌 선거관리사무 과정의 해태로 볼 수 있음
□ 향후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는 직접적인 경비ㆍ안내요원의 배치 등 선거 및 투표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의 사전 확보 및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