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개요
가. 정보교환의 기본 개념
□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은 보통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에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의 판매가격, 생산비용, 품질, 판매량, 고객정보, 영업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함
□ 정보교환은 단순히 사업자들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동행위(가격담합, 시장분할 등)를 실행할 것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와는 행위의 성격 면에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구분은 「독점규제법」제19조제1항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요건인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으로 작용함
□ 또한, 정보교환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개별 사업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쟁에 폐해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특징임
○ 따라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교환의 빈도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