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국에의 시사점
현재 미국은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의 특징이라면 첫째, 다자적 제재가 아닌 일방적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군사도발 행위 등 북한 관련 국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제재의 정도를 계속 강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가 가능하고,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실제 2차 제재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미국은 위협 요인이 되는 북한을 특정 제재대상국으로 설정하였는데, 2차 제재조치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제3국을 징벌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