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현행법상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주체에 대한 보호규정을 검토함
○ 온라인 거래 대중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중개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용사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공정거래 관계 법령은 ‘거래상 지위 남용 & 공정한 거래 질서 보호’의 측면과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구분 가능함
○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중개거래)’로 규정되어 보호됨
○ 반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본문에서는 ‘이용자’로 표현)’ 등은 포괄적 규정인 공정거래법 외에 보호규정이 부재해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됨
□ 본 보고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정법률안(본문에서는 ‘공정위안’으로 표현)」의 입법필요성을 검증함
○ 주문‧배달대행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실태조사를 통해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함
○ 문제점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입해 정량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보호가 불가능하여 입법필요성이 있음
○ EU와 일본도 중개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맞춰 법이 제정되거나 시행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