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위험군 관리시스템 도입
｢사회보장급여법｣제9조의2에 따르면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탈북모자가구의 경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과거 수급이력이 있었으며, 이혼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한부모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일반국민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수급이력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탈수급하더라도 다시 수급할 경우가 많으므로 위기가구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상황에 따라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