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입법 및 정책과제
1. 책임보험 일원화 및 임의보험 자율화 필요
가. 대인배상Ⅰ과 Ⅱ의 통합 및 일원화 필요
□ 현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이원적 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점이 존재함
○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은 극히 낮은데,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역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운전자가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인배상을 굳이 Ⅰ과 Ⅱ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음
○ 참고로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이원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는 없으며 그 외 국가들은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의 범위가 인적손해 외에 물적손해(대물 2천만원)를 포함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은 인적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