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양제츠(杨洁篪) 중국외교부장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한･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의 메카니즘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중국 외교전략과 수단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다소 안이하게 판단해온 것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분위기를 고려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일 외교안보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동북아국가들의 관계를 한･미 대 북･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보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한중관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구조적인 제약’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안보관련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동북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일련의 태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외교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안보리 결의안 이후 북한의 반발 등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우리의 희망과 오히려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과정에 중국의 ‘동참’과‘지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권’을 유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