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는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