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
(1) ｢중소기업기본법｣과의 관계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이 1966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제정 당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제20조(중소기업자의 사업분야의 확보)에 “정부는 중소기업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하고 당해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의 진출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당해 지정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가 당해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당시 산업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비의 신설이나 증설에 한정하고 있지만, 사업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와 다르지 않음
□ 1995년 7월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였는데, 이때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제11조(사업영역의 보호)에 새롭게 마련함
○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함
○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이전의 “중소기업자의 사업분야의 확보” 규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시책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산업분야로 사업영역 보호 대상이 확대됨
□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생법｣은 구체적인 방안인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임
○ 물론 1978년에 도입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업조정제도가 위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별개의 입법 과정을 거쳐 두 법률이 제·개정 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