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피조사업체의 출석을 통한 의견청취는 현행 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수단의 하나이지만, 청취한 의견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은 의무가 아닌 공정위의 재량사항이다. 법률은 진술조서의 작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건 절차규칙 제15조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의견청취 시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공정위가 피조사업체를 수차례 소환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진술의 전반적 흐름이나 그 번복과정 등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진술한 내용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진술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차기 국회에서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입법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