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지원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2001년 2월 설치된 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2.29.)」 개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8월 다시 설치되었다.
다음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2월~2008.2월),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9.8월~현재)로 크게 구분하여 구체적인 활동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