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제21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다수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주택의 유형, 가격,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상호주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소득세법」상 소득세 부과의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구분되며 국적에 따른 소득세 등의 차별적 적용은 OECD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및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배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인 외국인을 거주자인 내국인과 차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