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현행 법률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1)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완화
현행 자치제도에서는 많은 것을 법령에 의존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예컨대 자치법규에 벌칙을 규정할 때는 개별법의 위임을 요구하거나(「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지방세는 법률로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는(동법 제126조) 등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통치단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통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가능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자치법규로 지방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현행 법체제만으로도 이 같은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직자나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 또한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에 유리한 해석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단체적 성격을 감안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법률 위주의 체계를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