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ㆍ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준주택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