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조사함에 있어 사업장 총량관리 운영 현황, 사업장 총량관리제 연계제도의 운영 현황, 사업장 총량관리 관리제도의 환경적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지난 10년간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총량의 할당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특히 1단계(2008년~2012년)의 경우 사업장으로 하여금 감축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느슨하게 운영되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총량관리제의 배출저감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한 총량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고 있지만, 총량대비 거래량이 5%미만 수준에 머물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총량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총량규제와 농도규제가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지역에 국한해 실시되던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대기관리법의 시행으로 2020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므로, 총량관리제의 관리강화,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관련제도와의 관계 정비를 통해 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