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음말: 사형제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 방향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형제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는 제도 자체의 존폐보다는 형사법적으로 사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형법 및 형사특별법을 통해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유형을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의 측면과 함께 피해자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적어도 범죄행위의 결과가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어 정상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한 범죄인의 경우(예로 인신매매의 피해여성 또는 아동성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이 평생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반인륜적 범죄를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법감정 상 수긍이 가능할 것이다. 사형제는 이와 충돌되는 생명권의 높은 이념적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함은 당연하다. 사형제의 대체방안으로 논의되는 형벌들이 오히려 사형에 버금가거나 더욱 잔인한 형벌은 아닌지에 대한 숙고 속에서, 형벌이 지니는 범죄억지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