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임
○ 즉, 그동안 방위비분담률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우리의 직·간접적 지원비용 및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지원 등을 방위비분담의 틀 안으로 포함하여 한미동맹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인사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국회 내에는 ‘한·미의회외교포럼’이 설립되어 방문·초청외교 및 컨퍼런스 참여 등 공동행사를 통해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정부 간 외교 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기여에 대해 널리 알리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의회는 대체적으로 동맹의 가치, 특히 한미동맹의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부에 의한 급작스러운 노선 변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체계적인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