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의 다양화 방안 모색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각과 멸균분쇄만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학교보건 관련 규제로 인하여 멸균분쇄 처리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분당 서울대 병원의 경우만 예외로 멸균분쇄 방법이 도입된 상태임
○ 의료폐기물의 95% 이상이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WHO의 지침이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처리방법이 허용되고 있음
2.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 모색
□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보건법」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병원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멸균분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의료폐기물의 처리 투명성 제공방안의 하나로 대형의료기관 내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를 권고한 바 있음
- 의료폐기물 발생 즉시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없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환경부 또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1. 8.～’04. 5. 사업예산 15억 지원)으로 멸균분쇄기술을 개발하였고, 수집·운반·보관이 필요한 위탁처리보다 발생 즉시 의료기관 내에서 자가 처리하는 것이 2차 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