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직적 종단통합형 규제로
통신사업자가 기존의 독점적 이익을 지렛대로 하여, 해당 사업분야에서 파생한 전기통신사업분야, 광섬유 설비를 이용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업 분야 전체를 종단하는 통합형 규제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사업자는 상류시장인 기존 독점적 시장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파생시장인 하류시장에서의 전략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동사는 시장지배적인 ‘수직적 통합’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독점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서 취하는 가격전략에는, 그 지배적 지위에 알맞은 업적의 대가로서의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와, 경쟁 상태에 있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쟁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독점적 고가격이 설정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역으로 저가격에서의 가격전략이 전개되게 될 것이다.
독점적 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는 경쟁사업자가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맞게 되는 것이므로 경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반대로 저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상류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류시장에서 경쟁자가 자신의 비용 구조로는 그 시장에서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가변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경쟁적인 약탈적 가격행위를 중요한 지표로 쓸 수 있는 증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류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 내지 이로 인한 경쟁저해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증거조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경쟁법 하의 약탈적 가격설정이나 착취적 남용 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희소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