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