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기금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중소형 기금의 경우 연기금투자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76조는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만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즉, 동 조항에 의하면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기금은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중소형 기금의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 1조 원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자산 규모별로 관리기준을 차별화하여 중소형 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기준이 요구된다.
대형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평가, 위험관리 등 자산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하고, 중소형 기금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자산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모별로 차별화 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의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 등 외부위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직접 운영을 제한하고 연기금투자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유자금 중 외부위탁기관에 예치하는 적정비중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하는 요건을 개별 기금의 자산운용체계에 따라 외부 위탁 비중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