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1) 필리버스터 관련규정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회는 미국 상원이다. 미국하원의 경우 1842년에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엄격한 발언시간 제한규정으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미국 상원의 경우에도 「상원의사규칙」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원의원이 발언신청을 할 때 의장이 이를 불허하거나, 시간제한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원의 장시간 발언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원의사규칙 제19조(Rule ⅩⅨ1(a))인데, 이에 따르면 “상원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기립해서 의장에게 발언요청을 해야 하며,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원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다른 의원이 없다면, 상원의원의 발언요청을 거부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무조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 중인 현안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는 한, 그 안건은 표결에 부쳐질 수 없다.
발언권을 부여받은 상원의원은 원할 때까지 발언을 계속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언권을 방해받거나 뺏기지 않는다. 발언시간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 중인 현안에 대해서 몇 명의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없다.
결국 상원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 발언을 허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이 없다는 점과,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