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국내은행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의 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 사회적 양극화, 최근의 청년실업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경영환경도 변화
○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은 은행에 있어 고객기반이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이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은행의 사회공헌은 자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과거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이 은행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2~3년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
○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은행산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은행의 이익 증가와 더불어 확대
□ 2007년 기준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투자금액(2006년 기준 약 1조8천억원)의 20%를 상회하여 은행의 공익사업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