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책 방향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기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원금이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만기 도래 시차환을 통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 만기 일시상환대출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은행이 차입자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약탈적 영업 관행이라 볼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약탈적 대출의 개념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규제도 매우 미비한 상황
○ 은행업감독규정 제85조에서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계약의 내용을 표시한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원칙 천명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2조에서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도만 대출상품과 관련된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으로 해석 가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부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체결을 금지
* 동 조항은 은행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업자의 영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출상품에 대한 현재 법률 규정이 매우 미비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
○ 구체적으로 은행을 위시한 여신금융기관이 영업을 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
○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히 무거운 의무를 부과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