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보험회사의 소송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대안으로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보험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부분의 주는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을 비롯한 협의절차 위반, 보험금 지급의무의 위반, 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악의(bad faith)의 보험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있음
○ 물론 당장 보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영미법체계와 다른 대륙법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소송남발의 문제 등 단점이 존재하나 3배 배상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해결방안도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