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 서비스의 시행에 가장 걸림이 되는 문제는 간호인력의 부족임
-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지역별, 종별로 편중이 심한데, 특히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활동 간호사는 45.5%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간호사 쏠림으로 지방 소규모 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
- ’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미충족 기관의 68%)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인력난의 우려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중소병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조차 이번 확대 시행을
반기지 않는 상황임- 그 이유는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병원으로
부터 이직한 간호사로 수급이야 가능하겠지만, 제대로 된 비용 보전이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