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정함으로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위원 신분보장(안 제8조제4항)
종전에 공무원 위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
나. 민간 심사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 신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
다. 심사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유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안 제10조 제2항)
대통령령(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