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세대를 1종,근로능력세대를 2종으로 구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등은 차상위 수급권자로 2종에 해당
□ 의료급여 지원범위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임.
○ 1종 급여대상자의 경우 기금부담 급여비용 범위내에서는 본인부담이 없음.
○ 2종 급여자는 진료시 1,000원,진료외의 비용은 전체 금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함.
·보건소에서 진료시 모든 비용이 면제
·약제는 의료급여기관이 직접 조제한 경우 1,500원,약국이 조제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
(4)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다니는 자임.
○ 수급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만큼 차감
○ 단,장학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학비 전액을 지급
□ 지원범위는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으로 학비는 입학금,수업료 등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
○ 교과서비는 1인당 연 1회 10만원 지급
○ 부교재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3만원 지급
○ 학용품비는 1인당 연 2회에 걸쳐 총 4만2천원을 지급
(5)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조산(助産)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
○ 급여액은 출산여성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두 번째 출산 시 25만원을 추가 지급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임.
○ 급여액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구당 50만원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의 현금을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