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주민등록번호 파기 문제
□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법률 제11322호, 2012.2.17.> 제2조에는 경과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2014년 8월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안내서」는 2014년 9월에서야 출간되었음
○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왔으며 기술지원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 제정이후 장시간 동안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파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