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과도한 신용팽창 및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보다는 대출 및 유동성 규제를 주로 활용해 왔다.
반면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 조절을 통해 민간신용 및 실물경기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민간신용 확대로 신용축적 관련 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점,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부실이 누적·이연되고 있는 점, 위기시 정책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통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도모함과 아울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 사례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규제자본비율이 높아질 경우 대출증가 억제 효과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가계대출이 재차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기업대출 증가 등의 풍선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