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정책의 제도적 환경
□ 산업정책 수단이 실제 추진되는 방식을 결정짓는 것은 제도적 환경으로서,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적 리더쉽, 선도기관, 정책협의체 등을 들 수 있음
○ 산업정책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적 리더쉽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정부 리더쉽은 산업정책의 주목도를 높이며, 산업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산업정책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함
○ 선별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의 경우 다양한 정부 부처나 기관이 참여하는데, 이들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을 위해서는 권한과 법적 자격을 갖춘 선도기관(Pilot Agency)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함
○ 산업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위원회는 민관합동기구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도 국가기관간 활동을 조정하고, 민간 경제주체로부터 정보를 얻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