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개정「예금자보호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6일(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7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
1)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 ： 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4)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