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진료 부문의 경우 국민 5명 중 2명꼴로(39.7%)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충치와 치주질환이 진단 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이 하위권에 있음을 고려할 때 치과 부문 진료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확인됨
□ 최근 5년간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미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병의원 미치료 사유로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4분위로 분류하여 하위 소득층)의 미치료율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이유’를 미치료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높음
○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하여 여전히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저소득층에게 감경효과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 보고서는 미치료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문항 내의 현행 예시문이 미치료 상황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충분치 않고 또한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읽고 쓰기 능력 등이 의료이용 시 사회문화적 장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미치료 이유에 대한 예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의료보장 기능 측면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충족 의료 현황을 한층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바, 미치료율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