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사가 보험 사업에 따른 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손실보전준비금 의무 적립 규정을 개선,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노력을 촉진시키고 관련부처 보험심의위원회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손해평가인 자격 취소 사유에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 손해평가인이 스스로 자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특성, 심의내용, 타 부처 유사 위원회 등을 검토하여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변경
나.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
-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요건에“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등만 규정되어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관리 애로
- “손해평가인이 사망한 경우”,“스스로 자격 취소신청을 요청한 경우”등을 추가하고 이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
다.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기준 개선 등(안 제21조제1항)
- 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