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행권원 확보 위한 비양육부·모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비양육부·모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안 제7조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