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유류 공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소형선박 등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수요가 있는 항만의 경우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 확립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 (안 [별표 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