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영창제도의 개선방안
1. 영창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제도적 보완
□ 영창제도의 가장 큰 헌법적 문제점은 영장주의가 신체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임
○ 영장주의를 영창제도에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징계영창이라 하더라도 법원과 판사의 영장 또는 영장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서 신체구금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군법무관이 영창구금시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대라는 사회의 특성상 군법무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영창처분에 있어 위헌성 시비나 절차적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영창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신체구금에 대한 영장주의를 보완하는 등 자의적 영창처분의 금지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