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흡연 예방 및 교육 등 금연사업을 위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출 확대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담배소비는 줄지만 세수는 증가한다. 결국 담배가격 인상은 세수확대라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세수수입보다 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보다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금연사업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지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담배 최종소비자를 위한 흡연 예방 및 교육 등의 금연사업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지원에 적극 투자하여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 및 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