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위탁자·수탁자·소비자 간 법률관계 규정 미비
□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법률관계는 민·상법상의 규정 및 위탁계약이 적용되고 있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수탁자가 공법상 의무(금융거래 비밀보장 등)를 가지는 지의 여부,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적용여부 등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