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방안
현행 비영리법인세제의 운용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을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중 면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단체에 한해,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 등을 면세해준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우선 해당 조직이 비영리인지(Organization test), 그 조직의 사업이 공익적 목적인지(Operational test)를 판단하여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계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면세자격법인에 제한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과세혜택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제한되는 활동으로는 불법행위와 공공정책 위반, 영리 활동, 내부자 이익추구, 사익 추구, 로비 활동, 정치적 활동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