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정책
1.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정책의 관계
가. 일반론
규제정책은 본질적으로 입법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규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규제’(영어로 Better Regulation, 독어로 Bessere Regulierung)의 개념에 관해서 논의하였고, 동 개념의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과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관료행정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법령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위개념(“Better Regulation” als Oberbegriff)으로서 더 나은 규제가 논의된 것이다.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과 행정비용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 Model, SKM)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나 표준비용모델은 규제완화정책과 대단히 밀접하며,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와 표준비용모델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