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성과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 법이나 제도로 상생협력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정책은 주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금, R&D, 판로, 인력 부문에서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정부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상생협력 활동의 성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엄격하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상생협력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나 지원 대상 선정 시 그 연속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 활동의 성과가 축적되면, 그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상생협력을 지속ㆍ확산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되어 상생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상생협력 활동의 지속성, 연속성 등을 지원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