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규정(안 제13조의4 제2항)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건축물의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심의가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또는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심의 대상 건축물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주 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건축물”로 규정함
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13조의6)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10명 이상 4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상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단지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단지 내 개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항만을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