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은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도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계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소외 1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분증의 교부경위,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의 개설경위나 그 신청서상의 차이점, 관련 증거자료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원고들의 명의도용에 관한 주장의 배척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배척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원고승소판결(파기환송-원고가 상고인)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