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한 조세지원은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비가 저조한 실정에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장래의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同)공제의 납입규모를 확대시킬 필요성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 등은 당면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식재산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조세지원의 제공을 통해 이러한 비우호적 사업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분쟁은 직접적인 소송비용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경영차질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 외에도 해외출원 등과 관련해서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및 특허 확보 등은 중소기업에게 관련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즉, 중소기업 등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사전적 확보가 필수인데, 이와 관련된 출원･유지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출 계약에서도 상대방 국가는 자국의 특허등록 및 특허보증을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 출원을 위한 거액의 출원비용과 장기간의 소요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