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외사례: 미국
(1) 보험범죄 현황
□ 미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00억 달러(전체의 사기는 2004년 기준 GDP의 6%에 이르는 6,600억 달러임)에 달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사기는 1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사고 3명 중 1명은 보험금 부풀리기 등의 연성사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
(2) 방지대책
1) 법적 규제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민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가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주별로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보험사기를 특별한 범죄로 정의: 고의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신청서나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부당하게보험금을 받는 것을 보험사기로 정의
○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felony)부과: 보험사기를 형사처벌하고 중죄를 포함하여 법의 집행을 촉진하고, 벌칙을 높이는 것으로 억제 유도
○ 보험사기의 통보의무: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험브로커가 보험감독 기관에 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기에 관련된 정보개시에 관한 민사책임 면제: 보험사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험감독기관에 통보, 또는 다른 보험의 정보교환에 대해서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등의 민사책임을 면제
○ 보험사기의 경고의무: 보험신청서 및 보험금 청구서류에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 보험사기국의 설치: 보험사기의 수사, 보험 사기범의 체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기국 설치를 규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계획의 책정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억제,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 기소에 이바지하는 보험사기 방지 계획의 책정 및 보험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보험회사의 특별수사팀(SIU)의 설치 의무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수사 및 그에 관한 손해 수사 부문을 전담할 SIU 설치를 의무화
○ 자동차 보험의 해당차량확인 의무: 가공의 자동차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해 도난 보험금을 사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촬영 등으로 사전에 피보험 자동차의 확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