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4.18.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상·하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新) 중년 등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나. 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당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5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
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함(안 제41조)
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삭제하는 한편, 소득등급별 점수표를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별표4제1호 및 제2호)
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공제하는 금액을 정함(안 별표4제3호)
바.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등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정함(안 별표4제3호)
사.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수를 19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
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 및 위임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2조의 8)
자. 직장가입자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7조)
차.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경감 적용 기준과 피부양자 탈락자의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