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저장통신 확보를 위한 통신수사 법체계의 도전과제
1. 저장통신에 관한 별도의 보호 및 수사 절차 마련
가. 저장통신의 범주 구분
통신의 비밀 보호범위에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통신의 장소, 시간, 횟수, 당사자의 주소 등도 포함된다. 이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 특정 통신의 구체적 정보나 내용을 추정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개인이 소통하는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에는 당사자 간의 대화나 우편, 전화,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채팅, 데이터 전송, 단체 채팅 등도 포함돼야 한다(김일환, 2004: 323). 이러한 점에서 저장통신의 내용에 관한 프라이버시 기대 수준은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실시간 통신과 다르지 않다. 형식이 달라졌을 뿐 내용과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장통신은 그러한 통신의 법적 속성과 기술적 현실, 이러한 양자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통신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청과 압수수색이라는 시간적 개념 중심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르면 저장 통신의 범주는 본질적으로 통신이라는 점에서 보면 통신법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라는 점에서 보면 압수수색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속성이 모호해진다. 제대로 보호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