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고의 책임 소재 관련 논의
각 이해당사자의 안전성 유지 책임을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적용 법률, 과실의 입증 방법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적용된다.지상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법」의 과실책임에 근거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법」 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조항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그 적용범위와 책임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 무인 비행장치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블랙박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사고 후 잔해 복구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고로 인해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책임을 가진 자의 원상복구 의무 등도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