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안(의안번호: 2008288), 정태옥 의원안(의안번호: 2011752), 정병국 의원안(의안번호: 2011786), 하태경 의원안(의안번호: 2015745), 김선동 의원안(의안번호: 2016704), 이언주 의원안(의안번호: 2020245)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등 사고도 아래와 같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하여 고객의 암호자산을 신뢰성이 높은 방법(cold wallet 등)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