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899년 경인선을 개통한 이래, 철도의 단일 운영체제가 큰 변화의 길목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12년 업무보고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 운송사업 경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은 철도 운영의 경쟁 도입을 통해 서울~부산 간, 서울~광주 간 고속철도 운임을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논점별로 정리한 후, 향후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