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정감사 결과 검토 및 조사제도 도입
□ 국정감사 결과의 피드백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및 조사제도를 도입
○ 현재 매년 2월말 경 행정부가 제출하는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회적 점검 자료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다음 국정감사 때까지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 회계감사원 직무규칙(GAO's Agency Protocols)은, 조사 후 결정된 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DB를 만들어 사후 개선 여부를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권고 사항이 이행되었거나 사정변동으로 권고 사항의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DB에서 권고 사항 내역을 삭제함
- 기관장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장은 보고서 발간 60일 이내에 진척 사항을 상원 정무위원회와 하원의 정부개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이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과오를 국정감사 실시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