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의 임대료 규제 사례
일반적으로 외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는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보유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수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택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명시적인 임대료 규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규제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나, 전체 주택시장 중 민간임대주택시장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