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참여 수단 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참여 수단의 제공 노력(안 제14조의6)
행정기관등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전자적 참여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나. 민간 서비스 제안 촉진 방안 마련(안 제17조제3항)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서비스의 제안자에 대한 제안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기관 범위(안 제39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으로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확대함
라. 사전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제82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및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포함함
마. 고유식별정보처리 등(안 제90조제4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