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로 한정하여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국고지원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8.8%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도권과 지역별로 차등지원체제로 되어 있음. 이는 교통수요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지방의 경우 프랑스처럼 국고지원비율과 km당 상한액 기준 설정과 같은 차등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된 대중교통투자 결정권에 대해서 지자체 스스로 책임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