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현행법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그 규정의 존재만으로 사실의 적시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명예훼손죄가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이용되는 등,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오기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비교하여 형벌의 개입시기를 지나치게 앞당김으로써,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수단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형사처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즉 명예훼손죄를 보호법익 침해의 일반적 위험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형벌 부과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가능한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결과로 나타나고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불균형적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