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격과 관련된 법 조항의 구조는 〈표 Ⅳ-1〉에 전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법령의 내용이 업무처리지침에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과 업무처리지침(2013.1.)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규정한 조항은 제69조의 3, 제69조의 7, 제69조의 8, 제69조의 9임
― 제69조의 3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69조의 7은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며 제69조의 8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 제69조의 9는 준용 규정임
○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의 자격요건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당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춘 경우에 지급됨
― 제65조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를 전제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
― 제66조에 의하면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를 전제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됨
― 제67조에 의하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를 전제로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