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례 이후에도 최근까지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무상주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 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무상주가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