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발전지원센터 설립의 한계 및 문제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크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 광범위한 센터의 역할 및 재단 설립의 어려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시즌 2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미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제3항은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금출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지원 또는 발전기금 조성의 의무화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기금 조성 규모, 조성 주체, 운영 주체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광범위한 센터의 역할이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발전지원센터의 사업 범위를 기업·대학·연구소의 유치 및 지원, 정주환경 개선, 상생발전 지원, 혁신도시의 지역거점 육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담당자들은 발전지원센터의 업무가 민간조직이 다루기에는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테크노파크·경제진흥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기존 유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센터의 역할 정립을 고민하고 있었다. 발전지원센터는 기존 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혁신도시’라는 공간에만 한정해서 전담하다 보니, 기존 기관과의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발전지원센터 설립 절차상의 어려움이다. 현행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제3항은 발전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립 및 운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그러나 복합혁신센터의 임대료 수익 외에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시·도들은 산하기관 위탁 또는 유관기관 내 팀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 복합혁신센터에 입주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복합혁신센터의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그러나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고, 복합혁신센터 운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가 있어 운영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발전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전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발전지원센터를 민간재단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