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와 관련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법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개인이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안 제7조의4)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정신고제 도입에 따라 고용부담금 신고 및 추가 징수 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서식에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