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2 삭제)
나. 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고, 해양경찰청이 향후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다. 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1)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추가되어 실무협의회 위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