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판단: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
□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사업자 간에 행해지는 공동행위 중 경쟁촉진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연성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평적 협력행위 지침(Guidelines on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을 제정하였음
○ 동 지침 상의 ‘수평적 협력행위(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란 미국의 「협력행위 심사지침」에서 의미하는 경쟁사업자 간 협력행위(competitor collaboration)와 같은 개념임
○ 즉, 경쟁촉진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연성 공동행위인 공동 생산, 공동 구매·판매, 공동 연구·개발, 품질·기준의 표준화, 정보 교환 등이 경쟁사업자 간 수평적 협력행위에 해당됨
□ 동 지침은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심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크게 해당 시장의 특성(market characteristics) 및 해당 정보교환 행위의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exchange)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