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모형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이 중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자산소득격차와 금융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함에 있어, 특히 LTV규제가 자산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에 기반한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분석변수로서 LTV비율, 주택가격, 금융비용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중첩세대모형을 통하여, 자산축적의 생애주기효과(life-cycle effects)를 고려하여, LTV규제가 자산소득격차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모형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실증분석으로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최초 주택구입자 가운데,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나,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실수요자로 간주하여, 50%의 LTV가 적용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LTV정책이 시행된 이후,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전후하여 분포된 가계의 자산소득변동추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동 자료는 14,000여 가구의 2017년 및 2018년에 걸친, 근로소득, 부동산자산, 부채, 담보대출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동 자료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LTV규제가 자산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론모형분석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이론모형분석과의 정합성분석 및 중장기적인 금융안정정책으로서의 거시건전성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