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지침 제정, 4분기)
“(C사)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할 기술부서 경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05년 증선위)”
ㅇ 문제점：투입법은 기본적으로 ‘투입원가만큼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비례성이 전제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
- 만약, 공사와 무관한 원가(非공사원가)가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과다수익 계상 등 왜곡 발생
(개선방안)
➯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非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도록 지도하고, 지침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
(예시)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 설계 오류시행착오 원가, 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발생원가가 아닌 당기손실로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