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출생신고제도 보완방안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출생신고 누락 및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에 부여하는 법률적 효력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방안’과 ‘출생신고제도와 출생통지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출생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방안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로 출생신고를 갈음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출생 아동의 부모가 별도의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출생신고에 따라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의 성명, 부모의 성명·본, 혼인 외 출생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만으로는 그러한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도록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실확인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신고서·통지서 등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