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ㆍ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출입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4. 10. 1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내용 중 진술조력인에 관한 14개 조문(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