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언적 금융 감독
□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경우 ‘제재적 감독’에서 ‘조언적 감독’정책이 금융혁신 유발에 중요
◦ 핀테크는 ‘금융규제 준수(compliance)’에 경험과 노하우가 적어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 및 제재성 감독은 혁신의욕을 크게 저하시킴
◦ 금융감독 당국은 보육자의 관점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금융행위에 대해 이를 준수해가면서 금융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조언적 감독이 필요
◦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은 주기적으로 핀테크 등과 금융관련 주제에 대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는 영국 금융감독청(FCA) Innovation Hub의 주제별 워크숍(thematic workshop)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 혁신 주체들과 소통 강화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영팀(가칭)’ 신설 또는 핀테크 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해 핀테크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