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계 및 시사점
□ FTA 발효 후 통상 관련 지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TA 상대국과의 교역 증가 중 실제 FTA로 인한 순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FTA 이외에도 무역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상품 이외의 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 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실제로 FTA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FTA 효과를 교역 증대 상황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FTA 발효에 따른 교역 증대분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제정으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영향평가, 이행상황 평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수출입 통계자료를 활용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 분석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순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적인 자료로 산업별 FTA 활용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산업별 FTA 활용률에 대한 자료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교역 증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