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요 선진국의 집단소송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1) 미국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제도 변천
o 17세기 영국에서 존재하던 집단소송 형태가 식민시대에 미국 법원에 전파
o 1833년 연방 형평법 규칙 48조(Equity Rule 48)에 제정되어 집단소송제도 인정
•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형태
o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 제정됨에 따라 형평법 규칙 48조 폐지
o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집단소송 병존
o 1966년 법 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opt-out’을 해야만 판결 효력에서 제외됨
• 이전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 집단을 대표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해짐
o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 교서 이후 품질보증, 독점금지, 증권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확산됨
• 1970년대 집단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최종 판결보다는 법정 외의 화해로 타결되는 경우 많았음
o 1980년대 중반 대량불법행위소송 방식의 증가
• 식품, 약품, 의료 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형태로 대량불법행위의 잠재적인 피해자들까지도 집단에 포함
o 1990년대 대규모 집단소송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 의회 통과
o 2005년 집단소송공정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제정
• 집단소송이 소송남용과 변호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