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내용과 의의
(1)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하여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형,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유형,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 의무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등(직무관련자)과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금전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거나 퇴직공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하는 경우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것은 사적이해관계에 관한 신고의무이다(제5조). 일정 유형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가 있은 후,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제7조제1항). 다만,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