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운영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다기능 보의 운영에 이용되도록 할 필요는 있음
○ 수문(水門)의 조작이나 안전 관리 등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 축적한 기술을 검토하여 다기능 보의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다기능 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률의 개정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의 관리에 참여하는 범위에 대해 먼저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환수하고자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기능 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임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다기능 보의 운영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은 있으나, 궁극적인 하천의 관리는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므로 다기능 보의 운영을 통한 방류량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은 각 부처의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