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사점
□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 범위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자격제도 재검토에 따라, 자격 서비스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었음
○ 합격자 제한, 응시요건 등과 같은 진입 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격사 간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한 인접 직종 자격사의 진입 허용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었음
-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