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손해 입증의 명확화
□ 피해기업의 실손해(實損害, actual damage)에 대한 피해액 추정의 명확화가 요구됨
○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에 근거한 ‘3배 손해배상’은 민법과 형법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실손해에 대한 배상(전보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국내 법체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또한 기술탈취 사건 중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피해액(실손해) 및 탈취자의 이득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배상액이나 과징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음
○ 또한 피해기업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액 입증 시 명확한 기준없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인된 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여 탈취된 기술의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