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제언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책요소로는 첫째, 현재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정비사업의 특징인 전면재개발방식이 아닌 최소의 단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다. 또한 소형주택의 의무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의 단위개발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주민참여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이들의 정비사업이 소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원주민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비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융자금을 지원 받는 제도가 미약하며, 전세금과 월세 등으로 융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개량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가 적극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문화프로그램 등 사회경제적인 개선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