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총수요위축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가능성 대응
최근 들어 총수요 부진 장기화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여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Romer and Romer 2013, Martin et al. 2014). 특히 총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구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 증가, 소득 감소 등이 예상될 경우 총수요 위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통화정책의 과도한 완화가 경제주체들의 구조개혁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과 멕시코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요 위축을 완화할 목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 경험이 있다.
③ 금융안정 유지
구조개혁 진행 과정에서 신용리스크 증대, 금융시장 참가자간 신뢰 저하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불안이 확산될 경우 기업 및 거래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기부진이 심화되는 등 구조개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 위축으로 실물경제 활동과 국민경제 후생이 악화될 경우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기업 채무조정 및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한 이해관계 조정 등 구조개혁 관련 중재역할까지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시스템적 비용의 측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공적자금 지원 기금의 발행채권 인수 등 구조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통화 팽창,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