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쟁점 입법현황
(1) 조정인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보장
□ 독일 「ADR법」 초안은 당사자의 동의가 가능한 조정인의 전문성과 학력,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성은 교육과 재교육, 학문적 연구계획과 재정지원을 통해 발전시키도록 규정
○ 독일 「ADR법」 초안 제3조 제5항
- 조정인은 분쟁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조정에 관한 자신의 전문성, 학력, 경험을 알려주어야 함
○ 독일 「ADR법」 초안 제5조
- 조정인은 적절한 교육과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취득하여 분쟁당사자를 전문적인 방식을 통해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
○ 독일 「ADR법」 초안 제6조 제1항과 제3항
- 연방과 주정부는 주법원의 가사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합의로 소송외적 또는 재판유사 조정의 재정지원 결과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 연방정부는 학문적 연구계획이 종결된 후 획득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독일의회에 보고해야 함(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