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살예방사업 현황과 문제점
제2차 종합대책이 자살률을 낮추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여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는 세부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2차년도에 진입한 5개년 종합대책이 출발부터 미진한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29개 세부과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초점을 맞춘 직접과제보다는 간접과제가 더 큰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간접과제의 대부분은 신규과제가 아니라 기존과제에 해당된다. 이는 사회환경적인 접근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되어 왔던 상당수의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간접과제로 분류하여 자살예방사업 항목에 끼워 넣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관련 예산을 상호간 구분없이 중복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규과제 12개 중에서 6개(자살시도자·유가족 지원방안 마련, 경찰 및 긴급구조요원 자살예방 교육강화, 자살예방법 제정, 제3자 통화체계 및 응급출동체계 구축,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과제가 2009년부터 추진되거나 완료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2010년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과제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