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가. 약관규제법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약관(約歎)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자단체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법은 크게 총칙,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 분쟁의 조정,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약관의 규제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표준약관 관련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표준약관 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에 대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