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부의 신속한 후속입법 수행
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에서 개정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속 법령의 개정절차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 법률들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취득절차, 선령·자산규모 등 면허취득 기준, 선박 검사관련 개선사항 등 주요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들은 아직 입법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2015년 7월 7일)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후속입법 대상들이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인 점,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의기간 및 개정 이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개정절차 추진이 요구된다.
5. 나가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관리분야에서는 상당 수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운항관리제도의 운영 측면, 승선 및 화물적재 관리 측면, 선박안전관리 측면, 선원제도 개선 측면, 유·도선 관리 측면 등에 있어 추가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으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입법 추진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노력 이상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해당 제도를 준수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십여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대형 해상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제도 및 안전관련 규제에 대한 수범자(受範者) 및 관리기관의 준수의지 및 노력,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의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