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 문장에서의 정비된 용어 반영(현행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2ㆍ3)
1) 경륜경정법률 개정으로 ‘승자투표 적중자’, ‘발매수득금’ 등 용어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반영
나.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1)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경륜경정법의 일부 벌칙조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륜경정법률을 개정함
2)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개정 경륜경정법률(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