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전반은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1조의1제2항)
나. 지정이 취소된 녹색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안 제22조의7제2항)
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강화(안 제22조의10, 안 제22조의11제4항, 안 제22조의11제5항, 안 제22조의12, 안 제22조의13제2항, 안 제22조의14, 안 제22조의15)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내용, 매체의 종류, 횟수, 크기 등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12)
2)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22조의13제2항)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적용하는 자를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로 규정(안 제22조의14)
4)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적용받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안 제22조의14)
5)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