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이처 진료를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4255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58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1)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제3호 라목 및 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