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br>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br>▩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함(강성호, 2013).<br>○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함(OECD, 2012a).<br>▩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br>○ 2012년 제도 개혁이전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시 공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Contract-Out)를 허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킴.<br>▩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개인퇴직계좌(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br>○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br>▩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br>○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에 있었음.<br>○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2001년)을 통해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음.<br>▩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선진국의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br>○ 개인연금 가입율을 보면, 한국 (12.2%)에 비해 캐나다 35.1%, 미국 24.7%, 독일 29.9%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