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관 제도 폐지 입장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비법조인인 일반장교가 재판에서 사실인정·법령적용·양형판단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됨
◦ 둘째, 관할관이 심판관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할관의 의중이 재판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 셋째, 심판관 제도는 우리나라 군사재판 초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법조인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현재에도 유지할 필요는 없음
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
□ 군검사에 대하여는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음
◦ 현재 군검찰이 예하 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각 부대 지휘관이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며,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군 내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의 상호협조의무 규정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 군검사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군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상호협조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