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완화는 북한경제가 보여준 마이너스 성장률 및 낮은 성장률 하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음.
○ 한국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지속할 때 경제력 격차는 감소
- 북한이 과거 한국의 60년대 및 70년대 경제성장,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달성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낼 경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인 경제력 격차는 완화
□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의 성장에 거의 기여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역시 기여할 수 없었음.
○ 남북경협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북한의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
- 북한 물자 사주기,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에 대한 임금 제공, 금강산관광사업에서의 관광 수입 등 주로 북한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 수행
□ 북한경제의 고도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비로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작동할 수 있는 것임.
○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이 없다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완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
○ 이제까지 방식에서 벗어나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남북경협으로의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