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증권거래세
1.5.1 과세대상 증권거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1.5.2 증권거래세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외국에 있는 시장(뉴욕증권거래소,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동경증권거래소,런던증권 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기타 이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지는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또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증권거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