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해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안 제3조의2)
- 고령층이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