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기술영향평가는 결과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 도구적 평가와 담론적 평가로 구분될 수 있음
○ 도구적 평가는 입법이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반면에 담론적 평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물을 당장의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보다는 시민 차원의 담론을 목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영향평가제도는 사전적이고 도구적인 평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에서 과학기술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결과는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2006년부터는 기술영향평가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있지만, 아직은 시민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가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시행 근거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짐
○ 과학기술정책 결정이 기술관료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촉진함
□ 정부는 2001년 전후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의 사회화를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함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환경, 윤리 문제 등 기술의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배경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의 근거가 마련됨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