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6조는 개정 전에 비해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부 약화시키고,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에 교육장이 위임받아 행사하던 ‘관할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의 분장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회수함
○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대폭 줄이고 단위학교별로 직접 배정하여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대폭 증액됨. 이로 인해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집행’ 권한이 사실상 축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