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국의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변화
1. 이종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 완화
1) 신문법 및 방송법의 변화
(1) 신문법의 변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1987년에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 정간법은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1987년 정간법과 방송법으로 분리되면서 제정된 법안이다)을 2005년 1월 17일 전면 개정하여, 7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2005년 개정된 신문법에서 미디어 교차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신문방송의 겸영(교차소유) 규제와 관련된 제15조제2항과 제15조제3항이다. 이 규정들은 정간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계승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신문법 제15조제2항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문법 제15조제3항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신문법에서 규정하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고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방송사업의 진출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사업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사업만 겸영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이용성, 2006).
둘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다. 신문법 제17조는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이다. 신문법의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규정은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고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이용성,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