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책적 시사점
◈ 도내 자영업의 업황부진 지속은 내수회복 지연, 고용불안 증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소지
ㅇ 특히 한계 자영업자는 자영업 퇴출 후 무직자․임시 근로자로 전락하면서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 자영업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1. 자영업으로의 신규 진입 억제 노력
□ 충북지역 자영업은 이미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한 가운데 향후 5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증가 압력이 높을 전망
￭ 한편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8.2% 충북 32.7% 로 터키(38.3%), 그리스(36.3%), 멕시코(33.7%)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
□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자영업으로의 신규 진입 급증(과잉 경쟁)을 억제할 필요
ㅇ 퇴직 근로자 재고용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임금피크제 법제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