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 대응을 결정하고, 2020년 1월과 2월 P-3C 초계기 2기와 호위함 1척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파견목적, 무기사용 여부,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자위대 파견은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되 자율성을 도모하는 일본의 전략적 외교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27일 ‘「중동 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부의 대처(中東地域における日本関係船舶4の安全確保に関する政府の取組について)」’를 각의결정(閣議決定)하고, 2020년 1월 11일 P-3C 초계기 2기, 2월 20일 호위함 ‘다카나미호(たかなみ)’를 파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파견을 주목하는 이유는 2012년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한 경계의 측면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원유생산에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의 경위와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 국내(國內)적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