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의 딜레마
1. 대립되는 담론
가. 인권
인권은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Jim, 2010). 인신의 권리, 제도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가 그것이다. Karel(1982)은 인권을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1세대 인권인 인식(육체적)적 자유권을 의미하는 인신의 권리, 2세대 인권인 제도적으로 공평하게 보호를 받을 제도적 권리와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 3세대 인권인 경제･사회적 권리를 주창한바 있다. 이중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충돌하게 되는 가치는 인신의 권리와 제도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이전에 통용되어 왔던 인권의 가치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프라이버시 등 개인권에 우선하여 불공정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주류화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인권이라는 주제는 과거에 회자되던 것처럼 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이데올로기의 수준이 아니라, 삶 곳곳에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그 적용양상이 확대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