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평가기관 지정절차를 살펴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기술이전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후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경우 기술평가기관 지정절차는 [그림 9]와 같음
--· 법률과 고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평가기관 지정 후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는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너무 느슨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후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민간 및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