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등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ㅇ 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ㅇ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국토계획법 의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안 제14조의3)
ㅇ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산업단지 규정(산업입지법)과 동일하게 규정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안 제14조의4)
ㅇ 주택공급 기준을 산업단지의 주택공급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라. 분양가격의 결정 등(안 제39조)
ㅇ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