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GSOMIA는 올해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GSOMIA 체결 및 종료까지의 경위와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한·일 의회외교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GSOMIA 체결 및 종료까지의 경위
GSOMIA의 체결 논의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장기간 지체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양국 국방장관 합의로 실시가 결정되기도 했으나, 협정추진 절차 문제로 무산되었다. 이후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안보상황을 배경으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었다.
GSOMIA는 국가 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로서 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협정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협정으로 양국 중에 한 국가가 기한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GSOMIA는 3년 간 유지되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1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