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기업의 원활한 창업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법을 시행 (2012년 4월)
o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면서 자금 조달 한도액 증액 등 규제를 완화한 반면, 발행인은 자금조달 후 1년 이내에 SEC와 투자자들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소액 지분투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중개인에게 투자자 교육 및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
□ P2P대출의 경우 대출중계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기존 규제의 적용 범위 안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
□ OCC의 핀테크 대응조치
o ‘금융혁신 감독체계 정립을 위한 지침’ 발표(’16.3월)
① Responsible Innovation 지원
② 혁신수용 조직문화 조성
③ 전문가 활용
④ 금융포용에 도움되는 Responsible Innovation 장려
⑤ 효과적 리스크관리
⑥ 금융회사의 Responsible Innovation과 전략계획의 연계
⑦ 지속적 소통
⑧ 타 규제기관과 협력
o 전담부서(Office of Innovation) 신설 등 실행방안 발표 (’16.10월)
o 핀테크 기업에 대해 특정 은행업무(수표결제, 대출 등)만을 취급하는 특수목적국법은행(SPNB : 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인가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17.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