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5년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었음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웹접근성 준수율이 낮고 웹접근성 개선에 소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함
[2015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요약]
● 피감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일시: 2015. 10. 8.
● 국회 제5회의장(220호). ○○○ 위원
- 전체 정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달성률이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도 5.5%에 불과한 상황인데, 웹접근성 관련 법률과 세부규정이 시행되어 몇 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눈치보기식 지연과 또 미래부와 사정기관의 수동적 대처, 미이행 기관이나 기업이 실시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제재 없이 종료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미래부에서 주도하여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