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전망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변호사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지도층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에 1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이 공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윤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ㆍ검사는 변호사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더불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까지 받는 것이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