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A 관련 상법의 개정 배경
2014년 3월, 정부의 7개 부처는 공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세부 실행 과제로 「M&A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 M&A 거래는 200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2013년 들어서는 크게 위축되고 있었고, 국내 M&A 거래 규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러한 M&A 시장의 침체는 기업의 자율적인사업구조 재편을 제약할 뿐 아니라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어려워 M&A를 통한 제2의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M&A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며, 25개의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M&A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성·투자·관리·회수 단계의 정책 과제 10개, M&A 세제 및 금융지원 확충을 위하여 세제·금융 지원의 정책 과제 10개, M&A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 5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