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보험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제도에 대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에 있어서도 소송이 보험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절차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에 비해 정보력, 전문성, 경제적 지위 등에서 열위에 있는 보험소비자가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ADR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내용적 측면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
○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의 단순 민원처리기구화 되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