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자산운용업 시장구조에 대한 소결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절대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운용사 수 역시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
― 이처럼 국내 자산운용사 수가 적다는 사실은 소수의 자산운용사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내 자산운용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결과, 특히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시장집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외국에 비해 주식형 펀드 시장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은,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즉,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 시장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은, 시장집중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이는 기관투자자들과는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더 많은 정보비대칭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과 시장집중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을 더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
□ 한편,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및 펀드의 대형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집중이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시장집중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보수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 규모와 펀드성과 간에도 유의한 양(+)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사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집중이 심화되더라도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귀속되는 혜택도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자산운용사 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펀드 차원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음
· 펀드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펀드성과가 제고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용효율성에 대한 증거도 부재
· 이는 펀드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효율성이 제고되는 외국의 증거와는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