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가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들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 사전 접촉부터 인가 후 업무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책당국과 소통(communication)의 어려움을 호소
○ 금융회사의 서류 접수 여부조차 정책당국 내 인가 담당자의 부담으로 지연되거나 진행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평가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구를 활용 중이나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제기
○ 금융당국은 2015년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총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옴부즈만을 출범(2016.2.26.) 운영 중
○ 금융위원회는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발표(2017.10.18.)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허가시 자문기구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인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 금융감독원의 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2015.11.27~29)
-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규해석 이슈 등을 논의(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