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균형의석모델의 재검토
□ 현행 독일 선거제도는 초과의석에 균형의석이 추가로 배분되어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 증가폭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움
□ 향후 균형의석모델에 대한 연방선거법 개정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균형의석모델을 유지한다면 초과의석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총의석의 지나친 확대를 막는 방법임. 여기에는 ‘전국(연방)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 조정’, ‘중선거구제 적용’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그러나 균형의석모델을 폐기한다면 초과의석을 상쇄하는 방안을 사용하여 총의석의 확대를 막을 수 있음. 초과의석의 상쇄방안에는 정당 내 권역(주)간 배분의석을 조정하는 ‘권역간 조정’이 있고, 정당간 배분의석을 조정하는 ‘정당간 조정’이 있음
○ 초과의석 억제방안을 모색하든 초과의석 상쇄방안을 모색하든 초과의석의 규모는 총의석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2012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총의석의 2.5%를 넘는 초과의석은 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한계치는 709석의 2.5%인 17.7석이므로 이번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초과의석 46석은 위헌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