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이유
저작물의 유통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한 영문등록증 발급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행정 수수료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서식에 반영
나. 등록증 서식 통합(안 제8조 제1항)
다. 영문등록증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라. 등록시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등록신청시 수수료 1/2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료급여) 이하에 해당하는 창작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