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 및 활용률이 낮은 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제도의 사용 시기 및 사용기간의 제약, 단축된 근로시간 기간 동안 동료의 업무 증가·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타이트한 인력운영, 팀 중심의 직무설계 등이 제도의 도입·시행이 어려운 원인으로 분석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낮아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입법영향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른 감이 있으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무 담당자와 근로자의 인터뷰 결과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낮지만,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 등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저하시키고, 육아를 통해 아동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 소득보전의 효과 등에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음
○ 개선사항으로 신청기간의 확대, 분할 사용 가능성의 확대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