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
1. 정책금융의 역할 및 현황
현재 국내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로 인하여 민간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 공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