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녹색성장 지원
가. 현황
□ 유엔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지구차원의 노력’에 따라 녹색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택보험은 외국에 비해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나, 친환경주택을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음.
○ 향후 친환경 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친환경 주택을 짓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제도는 이에 대비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도입여건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주행거리 감소를 유도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음.
○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 지구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수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배출량 중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약16%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으나, 자동차보험제도 내에는 운송수단의 운행감소를 유도하는 장치가 부재하므로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
○ 따라서 국내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과 녹색금융시장 형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