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장해분류개정TF가 장애등급분류표 개정 초안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나, 동 TF가 만든 '장애분류표 개정안'이 과도하게 보험업계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2010년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만든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법원에서 사용되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평가가 문제되는 것은 평가방법이 오래되었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업계의 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