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됨에 따라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명칭, 인용법률 명칭 등을 개정하고,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절차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등 개정(안 제명, 제1조, 제1조의2)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명칭을「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1조 및 제1조의2에 인용된 법률 및 시행령 명칭을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업 및 근로자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안 제1조의2, 제2조, 제6조)
기업의 상담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다. 기존 지원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기존 상담지원, 융자지원, 출자지원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기관에 전담기관을 추가하여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신청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