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5.12.22./’16.1.27.)에 따라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및 [별표 5] 개정)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적용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15.12.22./’16.1.27.)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사유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제21조의3 개정)
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항목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사 처리 기한 등 심사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으로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천만원 ▲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