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금지 완화
ㅇ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겸직 허용(사외이사 겸직 허용)
※(사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추진하던 기관의 사외이사가 등록 금지기관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
ㅇ 재화/서비스 판매를 본업으로 하면서 일부 관련된 보험만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일반 대리점과 동일 규제 적용이 곤란한 측면 반영
4)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
ㅇ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이익(피보험이익)이 계약자에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사례)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온라인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ㅇ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하여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허용
*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 보험대리점이 계약자가 되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직접 대리(모집)하여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면, 건전한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이 제약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