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준조세의 범위 및 민간 출연금
1. 분석 범위와 목적
선행 연구의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준조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준조세의 범위 및 준조세 규모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준조세가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분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준조세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입법 및 개선방안 등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우 준조세의 범위를 지나치게 부담금 중심으로 분석함에 따라 준조세를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하지 못하였으며, 개선방안 역시 부담금 제도에 국한되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손원익(2010)의 준조세 정의에서 보듯이 준조세를 기업의 지출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이를 정부 재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