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화 필요성
―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
⦁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는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함
― 따라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