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선방향
□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 각종 산재예방 행정조치의 부담이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산재보험처리정보가 산재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 나라마다 관주도형, 민 관 혼합형, 민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을 관주도형에서 민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재보험처리정보를 건강보험처럼 개인정보보호에 준하는 정도로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와 사망재해 제외),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에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 자료만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산재보험처리정보를 보호하여 부당한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면 사업주가 산재를 기피하는 원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산재보험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산재보험처리정보를 보호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디를 감독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어 가장 효과가 큰 사업장에 실질적인 예방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산재예방정책의 정상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사후처벌감독이 집중됨으로써 , 산재예방정책을 강화할수록 사업주의 산재은폐 유혹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