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4.18.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상·하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新) 중년 등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조정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1의2)
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노인, 청년 등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요건을 개선함(안 별표1)
다.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의 보험료 반영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함(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