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제의 도입만으로 내항여객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전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낙도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 취지를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내항여객운송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해양수산부가 공영제를 추진하되, 그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 공영제’가 아닌 ‘낙도에 대한 공영제의 우선
적 도입’을 추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행하였어야 함
□ 이하에서는 현행 보조항로제도의 문제점 및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낙도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