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1층),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퇴직연금(2층), 여유있는 삶을 보장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52.6%로 적정 소득대체율 64.9%에는 12.3%p, 그리고 국제기구(World Bank 등)의 권고 수준인 70~80%와는 최대 27%p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
□ 국민연금의 경우엔 소득대체율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2060년 이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
○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60%로 설계하였으나 급속한 저출산·노령화 추세로 2007년 7월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60% → 2008년_50% → 2028년_40%)
○ 2028년부터 40%로 하향조정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상정한 수치로, 실직ㆍ조기은퇴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30년을 하회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30%이하로 하락할 위험
○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공단의 2008년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 2,465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 경 고갈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