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세 번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로 후견을 개시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신청하는 것임
◦ 관할관청, 관할협회, 소속기관 등이 직권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명하는 방법도 있으나, 피후견인과의 밀착성 측면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와 병행하여 또는 이를 대체하여 후견인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휴업을 대리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후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제는 후견감독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후견인의 후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체계임
□ 기계적⋅영구적 결격에 대한 우려로 후견이 필요함에도 후견 개시를 주저함으로써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결격조항 폐지(필요한 경우 개별심사조항 도입)를 통하여 후견의 적시 개시를 유도함으로써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