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집단소송제도
□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형식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금융선진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과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안과 독립적 개별 법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
o 독일과 프랑스의 단체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상담법, 소비법전 등에서 다른 내용들과 함께 규정되어 있음
o 미국과 영국은 민사소송규칙에서 다른 소송제도들과 같이 규정됨
o 스웨덴의 경우 별도의 그룹소송절차법을 두고 있음
□ 집단소송제도의 적용범위는 시대적, 국제적 흐름상 확대되는 것이 타당함
o 현대사회에서 집단 피해의 범위가 일반 소비자, 환경, 투자자를 포함하는 금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으므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확대되어야 함
o 미국과 영국, 스웨덴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내용상 상충 부분을 고려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