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 심급별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사유
최근 4년간 각 수사절차 및 심급별 인신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정도를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위 표는 각 수사단계 및 심급별 인신구속의 정도 대비 해방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구속이 장기화되는 동안 인신구속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지 여부 및 단계별로 어느 정도 인신구속으로부터의 해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가) 체포구속적부심을 이용한 석방률의 의미
우선 2010년도에는 구속영장발부된 32,516건 중 체포구속적부심의 인용이 835건이고 발부대비 석방비율은 2.57%에 불과하다.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대비 인용비율은 30.78%로 인용율은 전체 청구대비 1/3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음 해인 2011년도에는 구속영장발부건수가 28,814건이므로, 영장발부 대비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비율은 2.19% 수준으로 구속영장발부건수가 숫적으로 줄어든 반면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비율은 구속영장발부의 감소비율보다 훨씬 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대비 인용율은 25.95%로 2010년도에 비하여 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12년도에는 구속영장발부건수인 27,327건 대비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비율은 1.64%로 2%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체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대비 인용율 역시 21.22%로 더욱 감소하였다. 2013년도에는 구속영장 발부대비 석방비율은 1.22%로 더욱 낮아져서 구속된 피의자 100명 중 1명만이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인신구속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 청부대비 인용비율도 17.92%로 청구인 5명 중에 단 1명만이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