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1. 가계부채 현황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림1〉은 2003년 1분기이후 한국의 가계대출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보여준다.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의 가계대출항목으로 측정한 명목가계부채는 2003년 1분기 420.7조원에서 2016년 2분기 1191.3조원으로 연평균 8.1%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6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연평균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5년 3분기 이후 다시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계부채의 성장속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림2〉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보여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명목 총처분가능소득(GDI)으로 측정한 값이다.
2004년 기준으로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은 90.3%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28%에 이르렀다.
이러한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년에 6.7%로 도달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5년에 증가율이 5.6%에 이르면서 다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