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금융규제감독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1. 금융규제감독 변화의 요인
(1)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에 관한 규제의 특징
금융규제감독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조성에 관한 규제권한은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중첩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관한 규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규제감독의 변화가 발생되는 요인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역할분담, 원칙중심규제의 필요성, 정보비대칭의 문제, 규제개입의 시기 등을 변화의 요소이면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규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이나 조정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의 집행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계 전반의 저항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경쟁법 집행 사안에 대해서도 금융규제당국에 의한 행정지도나 다른 정책적 목표 등의 이유를 들어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장 영역 사이의 인위적 구분이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측면을 생각하면, 원칙중심규제(principles - based regulation)가 기본적인 규제의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소비자 금융계약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고려한 상세한 규정의 제시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rule - based regulation). 규제는 규제당국의 개입시점에 따라 규제가 구분될 수도 있다. 크게 사전적(exante)규제와 사후적(expost)규제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는 규제기관이 예금보험의 운용이나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개입하게 된다. 사전적으로는, 규제기관이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y)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의 수준이나 유동성 확보의 수준 등에 대해 개입하는 되는 면이 있다. 사전적인 규제의 또 다른 형태로, 규제기관이 시장 안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진입이나 금융상품의 구성, 상품판매, 적용이자율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도 있다. 규제기관은 이를 통해 시장 구조와 경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