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제점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치료 및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범죄자 대상 상담·교육의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아동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2단계 이상의 집중·심화 교육은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책임지고 있는 교정·치료 및 교육 중에서 일부 성인대상 보호관찰소 수강명령과 교정시설 내 1단계 기본교육이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이루어져,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