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조정하는 약사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제81조제1항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함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약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나. 약국 또는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함(안 별표2 제2호)
다. 한약조제시험 시행 및 자격 교부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의2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