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UN 개혁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
□ 일본은 UN 가입 이후 현재까지 11번에 걸쳐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임되었으며, 다시 2022년 6월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임. 일본은 UN 회원국 중 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해당함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2년이 임기이며, 매년 5개 의석을 새로 선출함. 임기가 만료된 국가는 연속해서 재선될 수 없음.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의 결정 사항에 관하여 투표권은 가지나, 상임이사국이 가지는 거부권은 없음
○ 2022년 선거에서 일본이 선출될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비상임이사국이 됨
□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및 안보리 개혁을 주장해 오고 있음
○ 일본 정부는 UN 출범 이후 70년이 경과 하여 국제사회의 구도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구성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안보리 개혁을 통해 UN의 정통성, 실효성, 대표성,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임
○ 2020년 9월 UN 창설 75주년 기념 고위급회담에서 모테기(茂木敏充) 외무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및 UN 개혁을 강조하고,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의 실현에 공헌할 것이라고 상임이사국 진출 목표를 재확인함
- 이에 대해 한국은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원국간 기본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