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규제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축･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 중심의 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을 개정하여야 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지난 2008년 농림축산부의 농업‧농촌 행정과 해양수산부의 수산행정이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2012년 기존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법률로, 특성이 다른 동물 유래 수산물과 식물 유래 농산물의 고유한 특징이 무시된 채 단일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동물 유래 생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기본으로 타법에 흩어진 식용 육상동물 관리 위생규정을 일원화하고, 동물사료, 동물건강, 동물복지, 가축 질병 등 관련 요인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산동물과 수산식물 유래 생산물은 농산물과 생산환경, 유통환경이 다르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관련 규정을 분리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같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련 영업 규제 및 안전관리 규제를 하고 있으나 수산동물은 동물 유래 식품임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안전성 검사 중심의 안전관리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축산물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일원적･통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동물 유래 식품과 식물 유래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분리하여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를 분리하여 개정하거나 타법에 흩어진 식용 식물관리 위생규정을 일원화하고, 점진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투입재, 용수관리, 미생물 관리 등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