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적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 스웨덴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주거비용이 전체 생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빈곤가족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주거수당을 지급함
○ 주거수당: 소득조사를 기준으로 성, 소득, 주거비용,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함
○ 주거부조: 사회부조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함
○ 주거급여: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 급여수준은 가족 구성을 기초로 필요하다고 주거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정함
- 주택수당의 수급대상은 자녀가 있는 가족, 18세 이상 29세 미만의 독신, 장애인, 노령연금 수급 노인이며, 급여수준은 가구원의 수, 가구소득, 주거비용, 주거면적에 따라 다름
□ 사회부조
○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가 담당하고 있으나 규칙과 운영은 지방자치 단위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수급요건이나 급부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수급자격은 근로 가능성 확인, 자산처분 가능성 확인,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 확인 등에 따라 부여됨
- 근로 가능성 확인은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이 수급자의 자활에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신청인이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고용사무소에 등록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 주거나, 필요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 자산처분 가능성 확인은 개인자산 우선 활용 원칙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로를 통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됨
-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은 그 범위에 부부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하는 철저한 핵가족 부양 원칙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