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징계의 양정 기준<br>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br>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br>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