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주택월세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0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