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체의 복잡성)
□ 연금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제도들은 일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DC형의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DB형의 경우 IRP에 추가납입이 가능함.
○ 또한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저율로 과세되나, DC형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서 근로자의 추가납입 허용에 따라 납입시와 수령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설계된 측면이 존재
○ 또한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있되, 퇴직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수령시의 세제혜택을 추가한 점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 이유로 판단됨.
○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시 적용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며,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됨.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는 저율 과세함.
□ 연금소득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연금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은 개인 적립분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이자·배당소득(이하 운용수익)으로 구성됨.
○ 연금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 및 금융소득세에 비해 저율인 3.3% ~ 5.5%로 수령개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과세 방식은 원천징수를 기본으로 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본인 기여분의 연금소득 합산 1,200만원이내는 분리과세 대상임.
○ 또한,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연금외 수령)은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