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적용
가. 문제점
□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기존댐 재평가는 단순히 평가에 머무른 채, 용량재배분 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적용하지 못함
○ 기존댐 재평가 결과를 시행하기 위한 댐 운영방식 개선, 재개발 사업비용에 대한 분담, 댐용수 사용권의 조정 등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댐용수 위주의 수리권 사용이 주를 이루고 이와 관련된 수리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수용량의 일괄적인 감소조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현재 이수용량은 지자체 등의 사용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댐용수 계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을 통해 체결된 수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존댐 재평가에 따른 용량재배분은 「댐건설법」 제31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단, 용량재배분의 시행에 앞서 댐 사용권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기득수리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제로 용량재배분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개선방안
□ 기존댐 재평가 결과를 상위 법정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댐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에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