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판매채널의 형태와 독립판매법인의 허용여부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독립판매채널의 형태와 판매법인의 법적 형식이 문제된다.
1. 독립판매법인의 형태
여기서 독립판매법인의 “독립성”의 의미는 자산운용업자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산운용업자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법인은 다양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형태도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다.
(1) 자기매매업자의 형태
가장 대표적인 독립판매법인은 자기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판매 · 환매하는 자기 매매업자이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수익증권 판매업자는 자산운용업자로부터 독립된 회사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환매한다.
(2) 매매대리상의 형태
독립판매법인은 매매대리상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매매업자는 자기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판매 환매하기 때문에 펀드의 운용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자기계산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해 수익증권의 매매를 대리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에 만족하는 금융업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들도 자산운용업자로부터 독립되었기 때문에 독립판매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자기매매업자를 위해 행위하기 때문에 “전속한” 매매대리상이 된다.
* 자산운용사를 위한 매매대리상은 자산운용사를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여기의 독립판매법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독립성을 갖는다.
또 매매대리상은 자기매매업자를 위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투자자를 위한 투자매매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이 때 매매대리상은 형태는 소위 “독립한” 매매대리상이 될 것이다.
(3) 매매중개상의 형태
독립판매법인은 또 매매중개상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수익증권 매매의 대리나 중개는 법률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자기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판매 환매하는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전속한” 대리상이건 “독립한” 대리상이건 간에 매매대리상은 매매중개상으로도 행위할 수 있다.
(4) 투자자문업자의 형태
독립판매법인은 또 투자자문업자의 형태를 띨 수 있다. 투자자문업자는 특정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자기계산으로 행하거나 혹은 그 거래를 중개 혹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자문을 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물론 투자자문업자가 매매중개업인가나 매매대리업인가를 받은 경우, 매매중개를 하거나 매매대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