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택 시장은 크게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으로 구분된다. 매매시장에서 매매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시장에서 임대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한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에서 정부가 여전히 매매가격 급등과 임대가격 급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보급률은 100%보다 낮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상, 재산세 세율 인상, 시가표준액 현실화 등 세금을 통한 정책과 LTV, DTI, 부동산투기 지역 설정 등 제도를 통한 정책을 통해 매매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이하 ‘본 제도’라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