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규제기관의 지정이나 권한의 배분, 가상화폐 정책 및 운영방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국가내의 법정 통화와의 관계, 탈세 및 범죄적 사용의 가능성, 영업행위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등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마련한 국가는 드물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취급하기로 하였고,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를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다.
가상화폐 규제의 법적 쟁점은 비트코인을 ‘화폐’, ‘증권’, ‘상품’, ‘복합적 상품’ 혹은 ‘금융상품’중에서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우선 가상화폐는 별도의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되는 점에서금전과 비슷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개념의 금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