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및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유지
◦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중국과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간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긍정적이나,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9년 11월 2일 한미 양국은 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관련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를 마련해 공개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2019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되어, 잔여 이슈 해결 및 협정문 서명을 남겨 둔 상태이며, 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 국무부는 RCEP 타결 직후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RCEP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한중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RCEP이 ‘아세안 중심’ 이라는 기본 입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