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점검
1. 개황 
2000년대 들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 비교해 적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보여 왔으며 리먼사태 발생 이후에는 금융위기와 결부되면서 단기간임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리먼사태 이전 거시경제 환경은 대완화(great moderation)로 불리는 저물가-고성장 국면의 지속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하에서 금융혁신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이 빠르게 축적되고 낙관적 거시전망 등을 토대로 재정준칙(fiscal rule)의 엄격한 적용이 미뤄지는 등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도 이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정착 움직임을 보이던 재정건전화 기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기초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하거나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구조적 측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정부부채비율이 비교적 안정된 것처럼 나타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건전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재정과 관련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특징은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민간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부진에 대응한 대규모 적자재정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금융부문의 레버리지 축소과정에서 대거 투입된 구제금융이 정부부채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선진국 재정악화가 가계 등 민간부채 문제와도 일부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선진국의 대응노력이 시장안정을 충족시키는 데 미치지 못할 경우 신흥시장국에도 재정불안의 영향이 파급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특징은 신흥시장국이 아닌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금융불안을 경험했지만 국가부도 가능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았다.
이는 풍부한 실물 및 금융자본과 발달된 금융시스템 등으로 리스크에 덜 노출되면서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위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상황(insolvency)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선진국 국가채무 문제의 향방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