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