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 첫째, 현행 육아휴직과 관련 제도의 형성과정, 구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과 한계를 수급자격, 급여액, 재원의 측면에서 평가함
○ 둘째, 육아휴직을 통한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부모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던 스웨덴과 퀘벡주의 사례를 통해 수급자격의 보편성, 소득비례 방식의 적정 급여, 평등한 육아분담, 독자적인 재원으로서의 부모보험체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부모보험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따라 부모보험제도(안)을 예시하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향후 보완 과제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