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공포 2019. 4. 16., 시행 2019. 10. 17.)」 제1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개정 법에서 위임된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등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업무를 정함
나. 단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당연직 단원 2명 등 7명 이내 단원을 구성하되,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정함
다. 상담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지급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