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감독기관과의 관계
1 PSR과 당국간 관계
□ PSR 이외에도 영란은행, FCA,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등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기관에 대해 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음
□ 역할：각 기관은 규제대상 기관이 중복될 수 있으나, 규제를 발효하는 법적 근거 및 부여받은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ㅇ FCA, PRA의 설립목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영업행위,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 및 혁신을 제고하는 PSR의 설립목표와 차이가 있음
□ 재무부：금융정책을 총괄하며 행정입법을 발효하거나, 각 기관의 관할범위 지정 및 일부기관 고위급 인사, 예산안 승인을 보유
ㅇ 재무부는 PSR의 규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일부 권한 행사후보고, 이사회 선임 확인 및 예산 승인 관련 권한을 행사
□ FCA：전자화폐기관, 지급기관으로 인가를 신청한 기관들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영업행위를 규제
ㅇ 은행개혁법에 의거, PSR은 내부경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FCA에 보고, 승인을 받으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일부 권한행사시 FCA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
ㅇ 지급서비스규정 105조(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와 관련하여 공동 주무 부처인 PSR과 FCA는 규제 적용 방법에 관한 규약(Protocol)을 발간
ㅇ EU의 정산수수료법의 주무 부처인 PSR은 FCA와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준법감시를 수행하며 긴밀히 협의해야 함
□ CMA：PSR과 CMA는 경쟁당국으로서 동일한(concurrent) 권한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권한행사시 각 기관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음
ㅇ 각 기관은 권한행사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
□ 규제기관 네트워크：PSR은 기관간 협력을 위해 영국내 규제기관 네트워크 및 EU 전체 네트워크에 참석하고 정보를 공유
ㅇ PSR은 UK Regulators Network(UKRN), UK Competition Network(UKCN)에 고위급, 실무급 수준에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