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손해보험회사의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보험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
○ 대차료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의 20%를 지급하여야 하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함.
○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을 말함.
○ 8개 손해보험회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과 관련하여 231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121건의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사례,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생명보험의 경우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46.6%, 손해보험의 경우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된 경우가 46.2%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소비자가 인식한 보장대상 질병의 범위와 약관에 명시된 보장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금 명칭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특정질병의 진단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과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질병에 대한 수술방법을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