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25kg 이하의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도 감항성인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2015년 소형무인항공기의 운영에 관한 입법예고(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서 FAA의 감항성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꿈
○ 유럽은 25kg 이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감항성인증을 요구하지 않음
○ 캐나다 역시 2015년 25kg 이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의 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성증명 등을 요구하거나 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신 설계기준(design standard)을 제시하는 대안을 고려 중임
□ 요약하면, 각국은 자체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에 대해 일반항공기와 유사한 감항성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ICAO가 규제 틀을 마련 중임
○ 150kg 이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각국이 일부 기체안전성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소형인 25kg 이하 또는 7kg 이하는 별도로 감항성인증을 요구하지 않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