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개발기간 장기 소요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 촉진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방산기반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의 적시적인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던 운영유지 단계의 군수품에 대한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61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국외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지체상금을 10% 한도내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이 불확실하고 개발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제품 제조 계약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상한제(10%)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방산기반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64조)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해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변경(안 제70조)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변경하는「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5. 9. 공포, 2015. 11. 10.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항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형상내용 통제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71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적시적인 형상내용의 변경을 통한 전력화 지연방지 및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한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를 현행 ‘양산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조서 발급 대상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일정,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위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