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신제품 인증신청 등의 사무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기술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의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나.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제품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장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다. 인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추가
1) 신기술, 신제품 인증거부에 대한 신청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