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및 보완대책
주택임대차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첫 번째는 주택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지원, 전세대출 지원 체계 조정, 월세 부담 완화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표 1> 참고)
그런데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월세 소득자의 과세부담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3월 5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주택 보유자 등 소규모 영세 임대 소득자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세금을 유예하고 2016년부터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표 2> 참고)
그러나 정부의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