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태조사 내용<br>▣ 조사대상 : 모바일 앱마켓(구글·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6개 분야 매출 상위 앱 각 5개(총 30개 Saas 앱)<br>▣ 조사대상 선정 기준 : 조사시점(10월 20일) 기준 최근 30일간 마켓 매출 상위 순으로 선정(마켓 매출 순위는 AppAnnie 참고)<br>▣ 조사내용 : 계약해지, 청약철회, 결제 정보 등 이용 조건<br>▣ 조사기간 : 2021. 10. 8. ~ 11. 19.<br>가. 결제 및 계약해지 정보 표시사항<br>조사 기준<b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br>ㅇ 제13조(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br>ㆍ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2항 3호)<b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br>ㅇ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br>ㆍ 통신판매업자는 ‘이용조건, 이용기간’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33번 디지털 콘텐츠)<br>□ (조사 결과) 결제단계에서 결제 및 계약해지 정보의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계약해지 효과 미표시’ 유형이 93.3%(28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유형으로 ‘계약해지 방법 미표시’ 33.3%(10개), ‘명확한 표시 미흡’이 30.0%(9개), ‘정기결제 설명 미표시’ 23.3%(7개) 등의 유형이 있었음.<br>ㅇ (계약해지 효과 미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으로 간단히 표시만 할 뿐 구체적인 환급 정책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음.(28건)<br>ㅇ (계약해지 방법 미표시) 소비자가 실제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앱 마켓 설정 메뉴나 사용자 계정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었음.(10건)<br>- (마켓별 다른 표시 유형) 동일한 앱임에도 양대 마켓을 비교했을 때 애플에 비해 구글 앱 마켓의 앱(8개)이 계약해지 방법 표시가 미흡했음.<br>ㅇ (명확한 표시 미흡) 연간 결제임에도 월단위 금액만 강조하거나(3건), 할인율 등을 잘못 표기(2건), 중요정보를 숨기거나 어둡게 표기(2건) 등이 있었음.<br>ㅇ (정기결제 설명 미표시) 정기결제 시점과 효과(자동갱신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는 경우가 있었음.(7건)<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