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보고기관 /형벌 /기록 보관
□ 보고기관의 경우에는 국내의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될 수 있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두고 있는 국가가 50.2%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자금파악/위조시스템(System for Identifying and Forfeiting Assets)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82.8%로서 조사 대상 203개 국가 중 34개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이 최소한 파악 및 위조시스템을 갖고 있음(〈표 23〉, 〈표 24〉 참조).본 용역의 조사 대상 10개국 중에서도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시스템(파악/위조)을 갖고 있음(〈표 25〉, 〈표 29〉 참조)
□ 미국의 경우 거래가 1만 US달러 이상인 동시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Form 103(CTRC혹은 CTRC-N)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와 함께 혐의거래와 행위를 Fin CEN에 보고하게 되어있음(p94참조)
□ 관련 형벌의 경우 자금세탁행위 시 현 법제에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사실의 가장, 은닉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음(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음)
□ 본 용역 조사 대상 국가 중 자료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국 2년 이하, 캐나다와 호주의 5년 이하, 홍콩과 필리핀의 14년 이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형벌과 관련된 현 법제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표 31〉, 〈표 35〉 참조)
□ 기록보존은 국내의 법제에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전 세계의 90.1%가 기록 보존을 하고 있으며 본 용역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도 영국의 최소 2년에서 호주의 7년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어(필리핀은 기록보존 규정이 없음)5년 정도는 적합한 기간으로 판단됨(〈표 31〉, 〈표 35〉참조)
○ 미국의 경우 혐의거래의 모든 보고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Custom's Sandiego Data Center에 저장됨(p96참조)
○ IRS와 BSA form은 Detroit Computing Center를 거쳐 the Currency Banking Retrieval System에 기록됨(Nevada카지노는 IRS Detroit Computing Center까지만 기록됨, p9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