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자격취소
- (면허취소 등)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음(제85조제1항)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제87조제1항)
□ 분석
○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것은 운수사업자의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헌재는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반면,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공익 달성의 목적이 크므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음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
-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는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 임금형태 및 지급방식인 소위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음
- 운수사업자는 종래의 관행적인 정액사납금제가 금지됨으로써 월급제 등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정액사납금제의 관행이 다수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