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9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