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제1절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1. 법령체계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법령체계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며, 부처별 부령과 지침에 따라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이 운영된다.
과학기술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서 위임한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국가연구개발체계에 적용되는 기본법 및 일반법으로서 기능한다.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목적 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