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상황, 국내복귀 의향, 선호 지원정책 등의 구체적 실태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그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당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업종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력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도 리쇼어링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는 바, 일본의 로봇산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같은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력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기업은 기업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발생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7년의 감면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개선사항으로 실적 위주의 업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한계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