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나발니 중독 사건과 벨라루스 시위로 인해 EU와 러시아 간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EU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유럽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러시아 및 유럽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감소할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정치·안보·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면서도,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도 수차례 야기된 바도 있다. 상호간의 이해관계 간 마찰은 제3국에 대한 관심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양측 간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 유럽이나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EU와 러시아 간 관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EU 개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고려해 외교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2019년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국가로 중도우파 성향을 지닌 마크롱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으나 2020년 말 노드 스트림2가 완공되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독일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유럽과 러시아 간 갈등관계와 별개로 양측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및 시기조절 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동북아 가스허브를 구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동북아의 액화 천연가스(LNG)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 중 63%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에 천연가스 허브를 구축한다면 정치·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드 스트림2 완공 이후 독일은 유럽의 천연가스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일의 선례와 이와 관련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