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군형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존치시키되 관할관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의 군사재판 상황에서는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 이럴 경우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이 실질적인 확인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등을 통한 외부의 견제 및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또한 이럴 경우 현재 83명의 관할관이 행사하는 확인조치권을 실제로는 4명의 관할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그 폐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장교인 심판관의 군경험을 기초로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을 군사재판에 활용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소위 ‘순정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및 심판관 또는 심판관 임용권자인 관할관이 심판관을 통하여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