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현행 보증제도 전반의 문제점인 과도한 보증규모, 장기보증 등의 문제가 더욱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탁보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발표된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감사 결과에서 과도한 보증규모, 장기보증, 신보 및 기보간의 중복보증, 기술평가보증,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상기 문제에 대한 개선에 투입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보증지원 확대조치가 실시되어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거나 더욱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보증의 비용효율성과 보증지원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위탁보증을 활성화 하면 은행이 보증업무를 분담하면서 보증기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와 비용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 보증기관에 업무가 집중되어 보증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하지만 직접보증의 경우에 비해 높은 위탁보증 하의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보증 부실률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 위탁보증제도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