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나.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
-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다.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