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ㆍ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과 시사점
□ 2017년 10월 4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루어진 제2차 개정협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가. 개정협상 개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
□ 한・미 FTA 개정협상의 개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적으로 조약의 개정 요구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개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주권국가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옵션임. 즉 한국이 개정협상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게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둘째, 한・미 FTA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담은 기본조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 자체의 개정 대신 별도의 이행 약정 체결만으로도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주장임
○ 셋째, 미국의 FTA 체결 사례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은 FTA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합의 내용을 수정하지만 일단 발효한 FTA를 개정 또는 종료한 적은 없음
○ 넷째, 아직 한・미 FTA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미 발효한 FTA의 내용을 일방 당사자의 통상정책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개정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 마지막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한 이상 한국과 미국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측 행정부는 10월 4일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음
- 양측은 한ㆍ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상자 안에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균형잡힌 경제적 혜택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상자 안에서 무엇이 밖으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