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기술에 의한 대면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인도 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를 통해 공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협회 조직 선진화 규정을 마련하여 공증제도 발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증제도를 선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