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복지급여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 복지급여 제공의 원칙
○ 복지급여가 클라이언트에게 잘 제공되어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냈는가는 책임성과 관련
- 효과성 측면
◆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기본원칙으로는 적절성, 포괄성, 연속성, 평등성 등의 원칙
◆ 행정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이루는 기본원칙으로는 전문성, 접근성, 통합성 등의 원칙
- 그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 효율성
2) 개선방안 및 과제
□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복지정책의 통합 패러다임 구축
○ 복지와 고용, 의료, 그리고 교육 등의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복지 환경을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 패러다임 구축
-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신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
- 둘째,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유형과 탈출하는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
- 셋째, 정교한 ‘투(two)트랙’전략 필요
□ 소비자 중심의 급여 체계를 위한 합리화
- 첫째, 소득기준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의한 탄력적 결정 필요
- 둘째, 복지제도나 정책을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간주하거나 그 결정을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됨
- 셋째, 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필요
- 넷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서비스의 배분 방법에 있어서는 자원 제약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수급관계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