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본고에서는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온 최적자본스톡 이론(Jorgenson(1967), Bean (1981))을 바탕으로 설비투자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이론은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존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요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자본재에 대한 수요(설비투자)는 생산량에 비례하고 자본재가격에는 반비례한다. 본고에서는 〈표 5〉와 같이 생산량 변수로 수출 및 내수를, 자본재가격 변수로는 금리, 주가 및 환율을 설정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수출, 내수, 주가, 실질실효환율 등의 설명변수 회귀계수는 양의 부호로, 금리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로 추정되는 등 투자이론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수출, 내수 관련 회귀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종속변수인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의 경우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큰 데다 설비투자와 관련된 업종이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리, 환율 등의 회귀계수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비투자 변동이 비용 측면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에 주로 기인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를 전체 설비투자 대신 국산 설비투자로 대체하여 추정할 경우 내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출이 수입 자본재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과 함께 환율, 금리, 주가 등 자본재가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수출의 영향력은 금융위기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의 모형에 대한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 분석결과 〈그림 9〉에서 보듯이 수출의 계수값이 2012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설비투자 파급효과가 약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그림 11〉에서 보듯이 전체 설비투자에 대한 내수 회귀계수값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입, 환율, 금리 등의 변수로 구성된 간단한 VAR 모형을 설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 충격에 따른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2분기까지 플러스 영향을 미쳤으나 위기 이후에는 유의성이 없는 가운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