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대책현황과 피해구제제도를 검토하여 개선과제로서 1)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2)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 강화, 3)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4) 형사·사법절차 개선, 5)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갈수록 진화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포괄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처벌강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020년 3월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구속하였다.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이 알려지면서 SNS,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원이 수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운영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경찰은 2019년 9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이번에 운영자 “박사”와 공범 13명을 검거하였고, 총 5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관련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