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의 경우 국세체납액 중 고액체납은 95%를 점하며, 고액체납자 중 50억 이하는 2407명, 100억 이하는 402명, 500억 이하는 228명, 500억 초과는 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고액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공개자 인원도 2005년(975명), 2006년(1,932명), 2007년(2,38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의 증가는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 조장과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전체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체납에 따른 행정부담의 과도한 증가는 납세서비스 증진을 위한 행정개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일찍이 고액체납을 중요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중이며, 고액체납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액·상습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확보를 위한 관련 해외사례(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를 참조하여, 명단공개제도 등 현행 제도를 분석·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한 실효적 징수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