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그러나 한국 양자간 ODA 규모 대비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비율변화를 추계해 보면, 제1안에 비해 다른 안의 비중이 높으면서 그 증가율도 상승세를 보임
□ 결국 이 같은 결과는 한국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액수를 늘리게 되면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ODA 총 규모 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전통적 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혁신적 개발재원을 마련하거나, 그 기여금 액수를 증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부가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프랑스 제도를 반영할 경우, 한국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비중은 프랑스에 비해 높다는 점임
□ 그러나 이 보고서의 추계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전제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Ⅳ. 입법 및 정책적 과제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같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기존의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로는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를 성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새로운 개발재원인 ‘혁신적 개발재원’의 한 종류로, 한국에서는 이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