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 만성질환과 동반질환의 추적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 중증장애인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무료 검진 바우처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의 참여율과 바우처의 선별적 제공을 감안하면 즉각적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질병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 검진 수검자는 비수검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률이 약 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일반건강검진과 더불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의 실시는 장애인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한층 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