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것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민감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이 유예되었다. 이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13여 년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주요 현안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2010년 1월 1일 개정 「노조법」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대상 업무에 한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의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