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 중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제1호∼제8호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 원자력법 등 폐지 또는 분리된 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력안전법** 으로 개정하고자 함.
* ‘11.7.6. 전부개정으로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통합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2.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와 제106조”로, “규칙 제61조와 제62조”를 “규칙 제107조와 제108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3장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정한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제7장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으로, “규칙 제439조”를 “규칙 제42조”로, “규칙 제452조”를 “규칙 제50조”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1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8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9조”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원자력법」제97조”를 “「원자력안전법」제9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