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및 과제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것이다.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동법 상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도입된 어린이 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은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자의 법익 간 비교형량을 통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관련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요구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