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에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예·결산 관련 사항 변경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공립대학교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제3호 신설)
나. 산학협력단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일자 조정 및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단계 명확화(안 제28조 제1항 ~ 4항 개정)
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투자조합 조성”에서 “투자조합 조성 및 운영”으로 확대(안 제43조 제9호 개정)
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산학협력단 예 결산 접수 집계 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설(안 제52조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