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세정책의 변화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또한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다. 대미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
□ 한국의 대미통상환경이 변화될 우려가 있음
○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오바마의 당선으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요구도 강화될 것임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