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정된 정책대안의 선택
정책대안의 가치적 수용성 및 실행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검토할 때, 가치적 수용성은 초점사건 발생을 계기로 한 정치적 흐름으로 인하여 수용성이 높았으나, 실행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책의 실행가능성은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낳았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법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되었으며, 민영 환경책임보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계약’이라는 변칙적 제도를 도입하고 그로도 충분하지 않아 법 제23조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작동을 보완하기 위한 ‘선지급’ 조항이 들어가 있다. 또한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행령 제8조는 환경책임보험의 부보대상에 점진적 속성을 강하게 지닌 토양오염피해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조율의 결과 복잡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