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시사점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으로 한국사회가 수축사회로 본격 진입하게 됨으로써 사회시스템 전반의 수정이 국가적·사회적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등의 순으로 저연령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급감에 따라 보육, 교육, 국방, 노동시장, 사회보험, 보건의료, 사회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재정 등에서의 축소 압력으로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됨
◼ 이에 따라 사회시스템 전반의 축소 압력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비혼·만혼 현상이 비혼 출산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의 비혼 출산은 1) 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직성, 2)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의 가중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이 되기는 어려움
- 다만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