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체 규모별 고용 구성의 변화
○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과 비정규직법의 핵심 규정이 전면 적용된 2010년을 비교하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경향이 나타남.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정규직 비중 증가 경향은 100～299인 사업체(71.2%→78.5%), 300인 이상 사업체(78.4%→84.2%)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 비중의 감소는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나타나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증가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은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증가함.
- 기간제 비중의 감소는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발견됨.
- 근로형태별 고용구성의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은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임.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기간제의 감소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용역 근로의 증가가 두드러짐. 따라서 비정규직법에 따른 근로형태별 고용구성의 변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