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5년의 가입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의 폐지 (시행령 제56조의5)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개시후 5년 이내인 경우만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바, 가입가능기간을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