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 (도입 배경)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 알래스카 주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가 원유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
□ (주요 내용) 원유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 없이 거주자 모두에게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정의하는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
① 재원: 1976년 원유생산 수익금으로 설립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활용
② 운영방법: 배당금은 지난 5년간의 기금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책정되는데 2015년에는 2,072달러, 2016년에는 1,022달러를 주민들에게 제공
③ 수령기준: 해먼드 주지사는 도입초기 거주 기간에 비례한 배당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를 거부
- 이에 따라 지급 조건을 1년간 알래스카 주에서 거주하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의사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투옥된 적이 없는 경우로만 설정
□ (효과) 동 배당금 지급을 통해 알래스카 주는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미국내에서 가장 낮은 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ㅇ 배당금이 개개인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나 알래스카 주 전체로 보면 1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맞먹는 900백만달러의 구매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 (한계)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은 국가 수준의 전면 도입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된 제도임에 따라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ㅇ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대신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