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과제 3. 고용형태 다양화와 생산조직 유연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정합성
기술변화의 가속화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초래되면 새로운 스킬의 획득 여부가 노동시장 진입이나 소득확보 능력의 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의 위기가 소득이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스킬 확보 역량의 차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에 위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하다(Arntz et al., 2016).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은 특정 기업이나 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 숙련을 갖춘 인력 양성의 좁은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정합성을 갖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회보험 및 실업부조, 사회수당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정합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성장 전략으로서 혁신주도 선도형 경제, 고용전략으로서 유연안정성 모형, 소득보장과 평생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거시경제의 제도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