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첫째, 이 기여금은 ‘부담금’이 아닌 ‘조세’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둘째, 이 기여금의 운영이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참고로 프랑스는 2005년 「조세기본법」 민항공 조세 관련 조항(General Tax Code, Chapter VII: Tax Civil Aviation, Article 302 bis K)을 신설하여 2006년부터 항공연대기여금 제도(한국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를 실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기구와 NGO에 대한 이 기여금을 통한 지원의 중단 시 발생하게 될 대외적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가. 부담금으로서의 성격
□ 이 기여금이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이 기여금으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사업은 다수의 국민들이 빈곤국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임
○ 둘째, 이 기여금이 부담금으로 부과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와 사용용도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주장임
나. 예산총계주의 관련
□ 현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세입에 계상되지 않고, KOICA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53조 상의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세입 외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재정활동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음. 단지 동 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차관물자대, 전대차관 상환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예산총계주의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18대 국회에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제18조의3 신설)으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