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선방안
1]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ㅇ(현행)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
-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1~2억원)가 제한적
-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가 미비
→ (개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 ｢재기지원제도｣를 도입
 ➊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 전반에 대하여｢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보증비율 85 → 90%)
 ➋ ｢우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1~2억원→3억원) 및 보증비율을 상향(90→95%)
 ➌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재기지원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