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임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고유의 업무로서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기간에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일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업무에 더하여 체계ㆍ자구심사 업무가 일시에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간단한 입법사항을 담은 법률안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에 일시에 회부될 경우 최종처리가 지연되는 입법경제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2010.9.9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부터 일시에 회부된 법률안 15건, 2010.9.15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일시에 회부된 법률안 6건을 포함하여 총 54건이 계류상태에 있음
□ 쟁점법률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단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겪었던 정치적인 갈등이 재연됨으로써 장기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본회의 상정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