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 보호법」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청소년의 교육훈련·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제4호, 안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26조제1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라.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보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