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 제고 (개정안 제15조, 별표4)
ㅇ (현행)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합니다.
- 현행 상향ㆍ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하여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입니다.
4]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을 활용하여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하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ㅇ (개선)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