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안방제 주체인 지자체의 능력 부재로 해안방제 어려움
해안방제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식부족 및 능력한계로 해안방제 체제 부재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가긴급방제계획에서 해안방제의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법개정 또는 대응체제 정비를 통한 실질적 해안방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5)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기능 한계로 유출유 장기 변화 및 확산예측 불가
1995년 씨프린스호 유출사고 이후 국내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부재의 시급성으로 필수요소만 고려한 2차원 기반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었으나, 현장 활용에 있어 기능고도화 및 정확도 제고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장기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장 모니터링 자료와 연계한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의 개발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