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쟁점과 과제
(1) 제도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자동차 리콜은 안전과 관련된 결함에만 적용되므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 반면, 소비자 보호제도는 자동차 성능의 보증범위가 넓고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 해결 성격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리콜 대상 차종의 교환·환불까지 가능하도록 리콜 제도의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교환·환불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 두 제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동차라는 특정 물품의 교환·환불 의무를 「소비자기본법」상 규정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환·환불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 발급 의무 등 현행 해결기준상 명시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