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기타 금융회사
1) 규제 현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 계열사에 대한 여신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회사법 제5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세칙 제15조1항).
한도 위반 시 여신전문금융회사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② 종합금융회사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5%이다(종합금융업에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종합금융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상장 주식의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5%이다(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2).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매도한 비상장 유가증권의 경우는 자기자본 5%와 투자 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 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3)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벌칙) ①, ③).
③ 상호저축은행
출자자 발행어음 매입 한도는 자기자본의 20%이다(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10조의 2). 동일 계열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규정하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4).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벌칙)).
2) 문제점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은 모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자기자본 대비 비중으로 되어 있어 기준 설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기타 금융회사들은 그 규모가 은행·증권사·투신사·보험사에 비해 매우 작아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작으므로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반 시 벌칙이 미약한 문제는 개선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