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19조)
1)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사업시행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시를 따라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시기에 공개 가능)
2)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군사상의 기밀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 제한 가능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22조)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