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