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 (주요국 CCP 청산 의무화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은 대부분 국가가 완료했거나 법제를 준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 24개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은 CCP 의무청산을 법제화했거나 법제화를 시작했으며 이들 국가도 법제화 검토를 시작
― 한국은 2010년 2월 CCP 의무청산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3년 4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규정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를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도입
― 한국거래소(KRX)가 원화 금리스왑(IRS)에 대해 적격 CCP로 인정받음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자율청산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4년 6월말부터 원화 IRS에 대해 CCP 의무청산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