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레저세의 배분비율을 놓고 지역간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월에 레저세 배분비율을 개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안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있고, 9월에는 이 개정법률안과 정반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레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레저세 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