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제3차 ‘기본계획’이 여전히 사회구조적 원인의 치유, 장기적 관점, 실효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제1차·제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평가가 미흡한 부처별 사업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임
□ 요컨대 제3차 ‘기본계획’은 큰 틀과 세부정책들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이 제시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마저도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전 저출산 대응정책들의 관성이 지속되는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예산투입을 대폭 증대하여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높이고 출생아수를 43만 8천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려 초저출산을 탈피한다는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제3차 ‘기본계획’ 첫해인 2016년의 합계출산율 1.27명, 출생아수 44.5만 명 등의 목표에도 미달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