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6.0% 인상된 4,580원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ㆍ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심의과정에서 노사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법정기한(6월 29일)을 넘겼으며,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제시된 후에도 노사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4,580원)이 근로자측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날치기로 의결하였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행은 거의 매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연혁,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