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분석결과와 이에 근거해 확인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센터’ 설치의 조직모형, ‘복지팀’의 조직 및 인사관리, 그리고 민관협력의 수준 등 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설치된 ‘센터’의 조직모형을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합하게 구성하여 읍면동/시군구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역형 중심동과 일반동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권역형의 경우 ‘센터’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해당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력 증원은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증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담공무원의 인력 배치는 권역형 읍면동에, 2유형 또는 3유형 ‘복지팀’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의 증원 및 배치에 관해서는 입법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센터’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 차원의 인력 운용방식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실무 인력의 순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팀’ 조직 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팀장의 직렬에 따라 사업실적의 증가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읍면동 및 시군구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 전문인력의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를 법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민간 전문인력을 읍면동에 둘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에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안정성 보장관련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 규정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하위 법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에서 민간을 참여 대상으로만 제한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즉,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수행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규정과 더불어 민관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책임성 논란에 대비하여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자원동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복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거시적 수준에서 현행 ‘복지허브화’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집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조건(5년 단위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기 일치)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