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간보험 비급여 전문심의기구 필요
민간보험 비급여 진료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당국과 관련 소비자단체, 의료계와 보험사가 공조하여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과잉진료 등으로 소비자피해 우려사례를 심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의료비와 자동차보험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에서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어 적정의료 관리가 가능하나 비급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가 없으므로 민간보험 비급여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 심사기구 설립이나 기존 관계기관의 심사업무 위탁 등과 같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