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문요청대상(제14조 내지 제14조의3)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문요청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서식 개선(제15조 제4항 및 제5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때 요청·회신할 수 있는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