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물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납부의무자 부담(안 제11조의13)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 산정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가산금 귀속처 변경(안 제20조의2 삭제)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전액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였으나, 지자체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개발부담금의 귀속과 동일하게 50%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