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OU 주요내용
1) 체결목적 및 성격
ㅇ 금융위·금감원과 美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동 MOU에 의거하여 CCP 감독·감시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ㅇ 동 MOU 체결로 인해 양국 감독당국에게 어떠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not legally binding)
2)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ㅇ 양국 감독당국은 CCP 인․허가, 운영 및 규제와 관련한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감시업무에 적극 협력
ㅇ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등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고자 노력
3) 실사
ㅇ 양국 감독당국은 상호 협력하여 상대 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ㅇ 양국 감독당국은 실사와 관련한 보고서 및 정보 제공에 협력하며, 실사 후 주요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
4) 정보 사용범위 및 기밀 유지
ㅇ 동 MOU에 따라 획득한 비공개정보는 자국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CCP감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ㅇ MOU에 따라 공유된 비공개정보, 상호 요청한 내용, 기타 제기된 이슈 등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기밀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