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갑을관계가 만연한 우리 경제현실에서 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방대한 양의 분쟁을 공정위나 법원만을 통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분쟁당사자들의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거래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유용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신청이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확대, 일정 규모 이상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 참여의 의무화, 성립된 조정 건에 대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으로 공정거래조정제도가 향후 갑을관계 분쟁 해결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