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회생불가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 인정
1. 회생불가 예외의 인정 요건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크더라도, 인수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이른바 ‘회생불가회사’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예외사유(‘회생불가 항변’)를 적용하여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특정 기업의 시장 퇴출로 인해 보유 자산･설비의 활용가치가 소멸되는 상황보다는, 독과점 심화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그 설비와 자산을 인수하여 생산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 회생불가 예외를 허용하는 취지임
□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회생불가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회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② 대한항공의 인수 외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생산설비 등이 항공운송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우며, ③ 대한항공의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부재해야 함(공정거래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2. 회생불가 예외가 쟁점이 된 주요 사례
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사건(1999)
□ 공정위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자동차의 3위 기아자동차 인수가 승용차･버스･트럭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당시 자동차 시장의 신규진입 및 해외경쟁(수입차 회사)의 도입이 많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공정거래법상 ‘산업합리화’에 따른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1999.4월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음
□ ‘산업합리화’ 사유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인수대상 기업이 현행 회생불가 항변과 유사한 ‘부실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② 당해 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되어야 함
◦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의 생산시설은 승용차･버스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경상적자 누계 4조 5천9백억 원 규모로 법정관리상태에 있던 기아자동차는 당시 자생적 회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3자 신주인수방식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부쳐진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실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음
◦ 또한 당해 기업결합은 생산비 절감, 기술의 상호보완 및 공동활용 등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산업합리화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는 것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유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