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o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o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할 필요
체크포인트!：(i) 50매 이상 사채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ii) 50매 미만 사채 발행 + 권면분할 금지특약×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6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가능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o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o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유의사항 참조)도 별도 병행해야함에 특히 유의
체크포인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시
(i)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ii)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
7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現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o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음(자본시장법 §117­10)
□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o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함에 유의할 필요(유의사항 참조)
체크포인트：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i)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
(ii) 과거 1년간 모집금액(증권신고서+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