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본격화
□ 바이든 신정부 출범(2021.1.20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본격 추진될 전망
º 자세한 내용은 〈참고1〉「바이드노믹스 주요 정책」참조
① (거시정책)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증세, 사회보장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추구
• 12.21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원법안(9천억 달러)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새로운 부양책 추진 가능성을 언급
•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 및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
② (통상정책) 다자간체제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다자간 통상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동맹국과 협력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
• 중국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지양하는 대신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무역협상시 명문화하여 포함
③ (산업정책) 리쇼어링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억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
•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Buy American), 신산업 R＆D 투자(Innovate in America) 등으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 목표
• 낙후시설 재건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에너지 등에 임기중 2조달러 투자
□ [미국 경제]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에 따른 성장세 확대 기대
ㅇ (단기) 2021년 코로나19 관련 부양책이 상반기중 집행되면서 소비 및 고용 회복세가 강화
ㅇ (중장기) 증세 부담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 글로벌 통상질서 회복 등이 성장모멘텀 강화에 긍정적 영향
• 다만 상하원 분점시 인프라 투자가 5G 등 일부 분야에만 선별적으로 집행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출규모가 축소될 소지
□ [글로벌 경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美 성장률 상승,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등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ㅇ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수입수요 증가, 다자주의 무역정책 추진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등이 세계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다만 보호무역기조 유지, 재정법안 의회 통과 여부,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등은 파급영향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