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5제2호보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