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전자장치 훼손 전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 법무부는 ① 준수사항 위반죄·훼손죄 신속 대응 체계 확립, ②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 실시, ③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음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내용과 운영 현황, 효과성을 살펴보고,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다섯 가지 방안을 검토함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내용과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보완 방안으로 ①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사업의 조속한 완료, ② 보호수용제도의 절충적 도입, ③ 1:1 전담 보호관찰 제도의 확대, ④ 전담인력의 충원, ⑤ 임시해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함 ∘ 다만, 보호수용제도의 경우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확대 운영 등 그 외 방안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피부착자 국민의 자유와 다른 일반 국민들의 비용을 희생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재범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보완·개선은 각계각층의 지속적 고민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주제이며, 계속적 연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