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의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적어도 통신사업자의 승인이 없는 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승인된 단말기 외에는 무선공유기에 추가로 연결할 수 없으며, 이웃집이나 소규모 사무실 내에서도 무선공유기에 의한 무선랜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서 형사적 규제가 다른 규제보다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최후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선랜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정과 배치되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 올 유비쿼터스사회에서 또한 장애요소로 부각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