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체상금 상한 조정의 필요성
Ⅳ.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가·지방계약법은 지체상금 총액의 상한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공사계약수행을 단념하여 발주기관에 의해 계약해지 당한다면 통상 계약금액 10% 수준의 계약보증금만 포기하면 되지만, 계약수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칫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혹 지체상금 상한을 낮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할 강력한 수단을 상실한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여전히 법령상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불성실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서 제재할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최근 외국방산업체와 달리 국내방산업체에게만 지체상금 상한선이 없다는 형평성 논란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방위사업의 경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 를 상한으로 하도록 개정된 사실은 현행 국가·지방계약법 상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발주기관에게 있어서도 방산물자 획득이 지연된 경우보다 장기계속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더 많은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지체상금 상한 설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