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능별 감독체계의 강화
□ 파생상품 감독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업권별 감독체계와 더불어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불거지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담 감독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각국 감독당국의 평가
○ 파생상품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레버러지 효과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서 위험의 확산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확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중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
○ 감독당국은 각 업권별 건전성 위주의 감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파생상품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의 업권에 상관없이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재 국내 감독체제는 업권별 감독체계를 중시하는 체제로서 기능별 감독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전반적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상품별 포지션이 아닌 전체 포지션에 대한 위험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Lehman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파생관련 상품의 부실이 금융회사를 파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기능별 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기능별 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라.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 현재 기존 체제에서는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위험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등 파생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형태로 판매되어 기존 감독틀에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
□ 최근 발표된 EU directive개정안에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킨 방안을 공표
○ 은행과 투자자간의 위험분담을 위해 대출을 근거로 구조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이들 상품의 5%이상을 보유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