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으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어느 정도 노사가 자율에 의해 유급 노조전임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그 상한을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ㆍ적용과 관련하여 사용가능인원제한의 타당성, 사용대상 업무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 복수노조 하에서 노조간의 면제근로시간의 분배, 유급 노조전임자수의 감소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노사담합에 의한 편법ㆍ탈법적인 유급 노조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 사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갈등과 분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 양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새로운 제도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적용관련지침을 보완·정비하여야 하며,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법률해석과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