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대형 은행의 실(實)과 허(虛)
(1) 논의 배경
은행의 대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당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통합하는 제1차 구조조정이 있었다.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건전한 대형은행간 합병을 추진하는 2차 구조조정으로 은행산업의 대형화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형화된 국내 은행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고, 은행들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선진국 은행보다 열위에 놓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외시장에서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초대형 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