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안정에 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 미국사회의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두어왔음
○ 연방법인 가족의료 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은 근로자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해고의 우려 없이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건강상태(serious health conditions)”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접근금지 등 법원 명령 신청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각 주정부는「범죄피해자 휴가법 (Crime-Victim Leave Laws)」 및 「범죄피해자 고용보호법(Crime Victim Job Protection Laws)」 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고용보호를 도모해왔고, 이 때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