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헤지펀드 등 환투기세력들이 국내에서 원화를 대량으로 차입하여 외환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화 고평가 시기에 환투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자유화하는 데 특히 주의하고 있다. 1999. 4. 1. 비거주자의 1억원 초과 원화차입은 재경부 허가(1억원 이하는 한국은행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 원화증권발행은 재경부허가(1년 이상 원화증권발행은 재경부 신고)를 받도록 제한하였다. 2001. 1. 1.에는 실수요 거래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가능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 상향 조정하였다가 2006. 1. 1. 동 한도를 폐지하여 한국은행 신고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초과 차입시 한국은행 허가사항이었으나 2006. 1. 1.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고 2007. 1. 1. 동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