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행 신원조사제도 개관
1) 신원조사 실시기관
신원조사의 실시기관은 국정원장으로 하고, 직권이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보안업무규정」 제32조). 그러나, 이 권한의 일부를 다시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동 규정 제33조).
2) 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은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규정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