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삼성생명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립계열 보험사가 다수의 은행지주회사와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제휴 건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 은행지주회사의 생명보험 계열사의 경우 규모가 매우 작은데다 보장성 보험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외부의 독립계열 금융회사와 제휴 가능성이 높음.
○ 은행계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오히려 삼성생명 등 보장성 보험에서 경쟁력이 강한 독립계열 금융회사가 은행 채널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하나의 독립계 금융회사가 다수의 금융지주회사 및 독립계 금융회사와 제휴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제휴 건수를 1~2개 정도로 제한할 필요
□ 또한 복합점포 직원의 유인체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합점포의 수익구조와 해당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등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고객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지주 소속 은행 직원이 계열 펀드나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추천함으로써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회사의 펀드(50%)나 방카(25%)판매 비중을 규제하고 있는데, 복합점포가 활성화되면 동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판매비중 규제를 복합점포에 적용한다면 이는 금융지주회사 도입 및 복합점포의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며, 이러한 규제 자체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복합점포의 수익구조 해당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등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고객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해야 금융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가령 PB복합점포에서는 금융상품의 판매량이 아닌 판매·운용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향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직원들도 판매실적이 아닌 관리고객의 운용자산 규모 및 평균 수익률, 고객만족도 등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