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프라이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ABI리서치에 의하면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36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75억 달러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고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이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빈도나 그 규모가 작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사이버 사고나 정보유출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이버보험은 보상 범위가 작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요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들의 치열한 상품 경쟁,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풍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본을 토대로 2012년 기준으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평균 1,68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손해와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설계 방안과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향후에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환경에서는 많은 사이버 위험을 야기 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며, 사이버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피해 확산의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이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이버보험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한 사이버보험의 기틀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험 동향을 조사하여 현행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요기업들에게 사이버보험 가입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