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증금 형태
□ 보증금제도 도입 초기에 재사용유리병의 보증금은 의무보증금이 아니라 대부분 임의보증금 형태였으나 현재는 의무보증금임
○ 1회용 음료포장재는 의무보증금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재사용유리병보다 크기 때문에 재사용의 보증금액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라. 재활용율 할당
□ 각국의 ‘넷제로’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EU의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 뿐 아니라 제품 생산 시 제품 제조원료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강제로 할당하고 있음
○ EU와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의 목표를 70%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넷제로 2050에 맞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