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자어음 활성화
□ 자료노출에 따른 조세저항 해소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어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6.12.30)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07.1.17)에 따라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금성 결제수단의 세제지원 혜택에 비해 지원규모와 대상기업이 미미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06.12.30 개정)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닐 것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0억 이하일 것
－ 당해 과세연도 자산총액이 70억 미만일 것
－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20 초과 신고 등
○ 전자어음 이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확대할 필요
* 기업이 만기가 60일 이내인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 30일 이내인 결제분에 대하여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결제분에 대하여는 0.15%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신설
* 장표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극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계산식 중 “약속어음” 에서 전자어음을 제외
□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전자어음 수수료를 인하
○ 전자어음 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시 우대하고 할인된 전자어음에 대한 자산유동화도 지원
○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 전자어음제도가 활성화될 때까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운영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