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쟁점
(1)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번 발표는 소요 재원 규모및 조달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계획의 구체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더욱이 ｢환경정책기본법｣제15조제5호에서국가환경종합계획에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항이 제외됨으로서 법정계획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