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 후와 10년 후 장수리스크 규모를 추정해보기 위해 연금부채 증가율, 유지율 및 종신연금 전환율, 금리하락 등을 아래와 같이 가정함.
○ 연금부채 증가율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인 9%를 5년간 적용하며, 퇴직연금의 연금전환을 고려하여 이후 5년간 증가율은 9.5%로 상향함.
○ 해지율은 계약자 행동변화를 감안하여 5년과 10년 후 각각 10%, 20%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종신연금 전환율은 5년 후와 10년 후 각각 75%, 80%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금리 수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전망을 참고하여 5년후 운용자산이익률과 예정이율이 각각 4.5%, 5.25%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0년 후 각각 4.1%, 5.0%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함.
▒ 5년 후와 10년 후 장수리스크 추정치는 각각 2~3조원, 4~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 준비금은 연평균 9%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5년 후와 10년 후 각각 300조원과 500조원 수준으로 증가함.
○ 장수리스크의 경우 미래 사망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가정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대비 준비금의 비율을 추정하여 추정된 준비금에 곱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계산함.
○ 유지율 및 종신연금 전환율, 금리하락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장수리스크 대비 준비금 비율은 현재 0.58~0.74%에서 5년 후와 10년 후 각각 0.66~0.85%, 0.80~1.02%로 상승함.
○ 분석결과 5년 후와 10년 후 장수리스크 추정치는 각각 2~3조원, 4~5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 한편 보다 보수적인 유럽 Solvency II의 충격방식과 같이 모든 연령의 사망률이 기대값보다 20%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장수리스크는 두 배가량 증가한 4~6조원, 8~9조원으로 추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