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나. 자원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획득허가 등 : 시행령안 제5조∼제7조
- 자원의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외국인 획득허가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정함
다. 책임기관 지정·운영 : 시행령안 제12조, 제13조
- 개정법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에 따라 국립수산 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책임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기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 시행령안 제15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요건의 주기적인(3년) 점검 등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재지정 절차 규정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행령안 제29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청에 위임된 권한 본부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