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영란은행, FCA, PSR 및 PRA간 양해각서(2018.7)
목적과 범위
1. 이 양해각서(MoU)는 영란은행(은행)과 FCA, PSR, PRA(‘당국’ 혹은 ‘당국들’로 지칭)이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관련하여 협력할 때 사용할 기본 체계를 설정한다.
2. 양해각서를 통해 은행개혁법(FSBRA 2013 하 section 99)에서 부여한 1) 공통의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regulatory interest)가 발생할 경우 권한 수행에 관한 각 당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2) 당국들이 관련 기능을 수행할 때 조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3. 당국들은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다른 책무를 가진다. 이는 각 당국의 권한 행사가 다른 당국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국들은 각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 수행시 협력해야 한다.
각 당국의 역할
영란은행
4.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 1998)에 의거하여, 영란은행은 ①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호 및 증진, ② 물가안정의 유지라는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영국 정부의 성장 및 고용에 관한 목표를 포함한 경제정책을 도울 의무가 있다. 금융안정 목적의 일부로 영란은행은, ① 은행법(Banking Act 2009) s.184에 의거하여 재무부가 승인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독할 의무와 ② 동법 s.206A에 의거하여 재무부가 승인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다. 이외에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영란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a) 영국의 CCP들과 증권결제시스템들에 대한 감독자 역할
(b) 은행회생 및 정리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에 의거하여, 영국의 은행들에 대한 정리 당국(resolution authority)의 역할
⒞ 은행개혁법 Part 6에 의거하여, 인프라 운영기관에게 특별 행정 체제(administrative regime)와 관련한 권한을 행사
(d) 금융시장과 파산(결제완결성) 규정(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1999)에 의거하여 영국의 지급, 결제, 청산 시스템을 지정하는 당국
(e)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결제서비스 제공자, 인프라 공급자 그리고/또는 담보 제공자
(f) 영국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의 운영기관
(g) CHAPS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기관
(h) 은행서비스의 제공자
(i) 파운드화 통화 체계 하에서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e Committee)의 정책결정을 이행하고, 은행시스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당국
FCA
5. 금융서비스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에 의거하여 FCA는 포괄적으로 다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a) 도매 및 소매 금융 시장에 대한 행위 규준(standard of conduct)을 규제
b) 해당 시장을 뒷받침하는 거래행위와 인프라에 대한 감독
c) PRA가 감독하지 않는 공인된 기업들에 대해 건전성 감독
d) FSMA Part 6에 의거하여 영국의 상장당국 및 기타 권한들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