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급여 비급여항목 비용 상승 명세 등을 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따른 피공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개정(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마련 후 9년 경과로,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비급여항목 비용상승 내역 반영 등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을 현행화함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2)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신속화를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의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