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 보증료율은 제도 도입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1년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소 낮아졌음.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료율은 높아지는 추세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인해 보증료 수입 감소폭이 클 수 있으며,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저 보증료율은 신보·기보대비 약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과도한 인하 시 수지 불균형,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기관의 지적 우려(감사원,국회 등)
- 1억 원 이하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2%p 추가 인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창업지원에서의 보증료 우대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는 한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 보증료율 체계 기준 구간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