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개정(’18.12.)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사 및 해임요구를 미이행하는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성비위 만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징계의결 기한을 30일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15.12.) 개정내용을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사유 징계의결 기한 단축 (안 제24의8)
-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나.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제29조)
-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용권자에 과태료를 부과
다.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별표2)
-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