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성장촉진 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는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작은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책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을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정책대상을 선별하거나,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더 강화되어,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작은 기업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 기준도 매출액 지표로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하고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도 근로자 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을 단일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