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장 요인별 분석
다음으로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 요인별 분석을 수행한다. 성장 요인별 분석도 앞의 총량분석과 마찬가지로 국내와 일본의 비교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성장요인별 전망으로 국내와 일본의 양국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70년대 중반의 1차 오일 쇼크는 가계의 소비에 큰 충격을 가한 결과, 가계 소비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고성장기의 5%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도 내수부진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기업은 부실채권 구조조정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로 가계의 소비위축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부터, 향후 5년간의 지출 내역별 기여도로 본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지출 내역별 실질GDP성장률 기여도 추이로부터 성장잠재력 변화를 살펴보면 80년대 이후 가계 소비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4%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다가 90년대 말의 IMF사태를 계기로 2% 수준으로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과다차입으로 가계의 소비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가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1% 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80년대 중반 이후 기여도 2%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IMF사태 이후에는 1% 이하로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부터, 향후 5년간의 지출 내역별 기여도로 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수출호조를 감안하더라도 4~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부터 앞의 총량분석 결과와 같은 국내 경제는 중성장기로의 이행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모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