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 현안점검
1.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1) 추정 결과
□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중 2.8~2.9% 수준인 것으로 추정
ㅇ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GDP갭률은 최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
(2)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자본축적이 기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
□ 총요소생산성 하락：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
ㅇ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는 추세
ㅇ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저해,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인한 경제 혁신성 제약 등이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본축적 둔화：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가 부진하면서 자본축적이 둔화
ㅇ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적 자본이 빠르게 축적되어 자본축적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불확실성이 확대
□ 수요부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총수요 부진도 이력(hysteresis)현상 등을 통해 생산요소 공급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소비 부진은 투자부진, 유휴노동력 증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
ㅇ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대외수요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도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