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1) 유치 및 관리 정책
정부는 유학생 질 관리 미흡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우려를 해소하고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이하 ‘유학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 대학으로 선정한다. 인증대학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등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이 매우 높거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은 하위대학으로 분류한다. 특히, 부실정도가 심각한 곳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여 유학생 유치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