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으며
하나의 결제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해당사자 중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부담이 가맹점에 편중되어 온 측면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반해,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카드사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상시적인 이벤트로 진행되면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제공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