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국내 외환시장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를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외환경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은 편이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외환시장 참여를 보다 넓게 확대하고, 자유로운 외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의 충격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부문
□ IMF의 상시활동체계 강화와 위기 대응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MF는 그동안 신흥국가들, 특히 ‘98년의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강요하고 높은 이자율과 정부재정의 축소 등의 강한 긴축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금번 금융위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을 인정하고 지지함으로써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음
○ 이는 기존 상임이사국과 신흥국간의 IMF내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제적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동시에 IMF의 원래 기능인 국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및 자문, 환율시장 모니터링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위기재발에 대한 국제위기경보 체계(global warning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