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주화 이후 정당구조의 변화와 당·정·청 거버넌스의 위기: 조세정책 결정과정 분석
강력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일방적 우위를 점하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상호 대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통령 중심의 지시형 거버넌스가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전제로 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변모하였다. 참여형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당·정·청의 대립하는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담세자와 수혜자가 비교적 명확하여 이해관계의 대립이 뚜렷한 법인세 정책을 사례로 하여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여당 총재를 겸직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정간의 갈등에 청와대가 개입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직하였다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유사하지만 분점정부라는 도전에 직면하였고, 대통령 중심의 지시형 당·정·청 거버넌스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야당의 주도로 대통령과 정부의 현행 유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타협하여 인하폭을 축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