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소기업청(SBA) 7(a)신용보증제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법 7(a)조항에 의거하여 융자보증 프로그램(7(a)loan guarantee program)을 운용하고 있음.
○ 2008년 중소기업청 보증 승인 계약건수의 약 90%가 7(a)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증잔액도 중소기업청 전체 대비 65%이상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물론 거의 모든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는 우대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 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중소기업청 7(a)프로그램의 보증절차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위탁책임, 권한의 부담정도 및 보증절차상 소요기간에 따라 구분
○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프로그램 취급경험, 보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을 일반, 인정, 우대 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보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차별화
□ 표준절차(Regular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보증승인을 한 후, 일반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기능만을 담당토록 함.
○ 일반 금융기관(General lenders)은 연간 신용보증 대출실적이 12건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인 금융기관을 의미함.
□ 인정절차(Certified Lenders Program)는 중소기업청의 대출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대출기관에게 중소기업청 대출보증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인정 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처리과정 시 대출승인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양 받음.
○ 인정 금융기관은 보증신청 접수 등의 사무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대출신청업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상환능력 여부 및 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검토 등 완벽한 분석을 수행
○ 중소기업청은 인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기관에 신용분석을 신뢰하여 대출업체의 신용을 서류검토만 수행하므로 3일이내 신속히 대출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