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관 제도라 함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군장교 중에서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를 관할관이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판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할관 제도 이외에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군사법원만의 독특한 제도 중의 하나임
○ 심판관은 상설기관이 아니라 재판이 있을 때마다 관할관의 지명에 따라 임용되는 비상설 재판기관이므로, 재판이 끝나면 그 자격은 상실됨
□ 심판관 제도는 도입초기에는 군판사의 부족 현상으로 피고인보다 군판사의 계급이 낮아 군의 특성상 계급을 맞출 필요에 의해서 도입되었음
□ 그리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법률논리에 치우쳐 군의 특수성과 부대환경ㆍ임무 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법률가인 심판관을 재판부에 포함시켜 군사재판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심판관 제도는 배심제ㆍ참심제와 마찬가지로 법률지식에 매몰되지 않은 일반 군장교의 정의의식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채용하여 생생한 군의 경험을 채용하여 재판에 활용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구체적 정의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