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기관 확대 등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표 1의2)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안 제30조)
1)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에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감시」를 추가함
다. 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의4, 별표 14의6)
1) 검역시행장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세부처분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