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 교수
- 이번 노사정 합의는 ‘합의라는 프레임’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이번 노사정 합의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열려 있음. 따라서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노사정 어느 일방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함
- 이번 합의는 노동계의 어려운 결단에 힘입은 것임. 따라서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는 ‘쉬운 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씻어주어야 함
- 2025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전병유 교수
-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와 여타 사회주체들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은 어색함
-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와 청년실업의 해소 등을 주된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기존 사회적 합의보다 진일보한 것임
- 세부 합의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함. 주요 선진국이 채택한 유연안전성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함
- 사회적 합의의 방식도 노동 측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노동의 동의를 충분히 끌어내기 어려움
-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는 공정과 연대의 관점에서의 개혁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교환은 선진국과 같은 노동과 복지의 교환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사회적 교환이 우선되어야 함
- 이번 합의는 주로 대기업-공공부문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청년고용에 집중되어 있어, 가장 소외되고 대표되지도 못하는 계측인 저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문제는 의제로 제기되지도 못했음
- 최저변의 저임금노동자의 노동권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문제와, 이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생산과 자산기반을 지원하는 문제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