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류통신판매 관련 주요 쟁점
주류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음주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저해할 것이며, 청소년 보호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이 수입 주류의 판로 확대로 이어져 국내 주류시장이 잠식될 수 있으며, 무면허 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무자료 거래가 양산되어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신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