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무인항공기 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보완
□ 무인항공기와 원격지상통제소 등에서 조종하는 조종자, 운용 기술자 등의 정의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증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항공법」제2조 정의 신설, 제23조제3항 관련)
○ 현재 「항공법」에는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조종자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을 뿐, 무인항공기 조종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함
○ 향후 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구분하여, 가시권 밖 비행이나 곡예비행 등을 위한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해 보이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충돌회피 및 착륙과 같은 일정수준이 요구되는 항공기 운용을 수행할 경우 유인항공기 비행 경험이 필요요건이 될 수도 있음
○ 또한,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관측자, 보충조종자, 지상통제소의 운용팀, PIC 등에 대한 「항공법」내 정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