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규정
□ 2005년 도이치뱅크 사건 이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이미 상당한 강도의 고객보호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키코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 2005.12.23.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제65조제6호 신설
□ 위 시행세칙의 조항들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더라도 키코 계약이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잘 담고 있음
○ 그러나 감독당국이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따르는 실정임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경우 감독당국은 나름 적절히 제재했다고 하나 선진국 대비 양형 수준이 크게 낮아 실효성 의문시
□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이익/수익성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은행의 고객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사례
○ 감독당국은 중개기능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강하게 제재함으로써 키코계약 피해 확산에 적극 나섰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기업 수를 크게 늘인 책임
○ 정보가 없었다거나, 양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보호 개념에 익숙치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수백 개 중소기업에 손실과 도산의 고통을 안겨주었음
○ 다만 그간 금감원 검사, 검찰수사 등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법원 판결도 있어 재조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