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의 규격 기준 및 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 고시의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등 응시자에게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텝스시험 제도 변경(’18.5월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증표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