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치입법의 운영실태
(1) 자치법규 보유 및 발의 현황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자체의 자치법규 보유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조례는 71,220건, 규칙은 23,782건이 있다. 평균적으로 광역자치단체(17개)는 611건, 기초자치단체(226개)는 374건의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경기도가 653건의 조례가 있는 반면, 충북은 341건이 있었다.
2016년 한해 조례발의자를 보면, 광역의회에서는 단체장이 49.3%, 의원이 50.7%로 의원발의가 약간 많았다. 그러나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82.1%인데 비해, 의원발의는 17.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16년 지방의원1인당 조례발의 수를 보면, 광역의회는 1.9건, 기초의회는 1.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