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함
○ 통일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한 지적소관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탁·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적불부합지의 ‘토지경계의 결정’과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토지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다섯째,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과정은 민간업체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소유자 참여를 위해 재산권 변동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의 감면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단순히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