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국회의 대응과제
먼저, 종합계획의 법제화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 정부입법과정 참여제도로써 지방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경우 ‘지방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 국회입법 과정 참여제도로써 지방협의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폐지가 필요시 국회에 의견제출권이 있다. 그 외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이 가능하다(제64조 제1항).
그러나 지방의 입법과정 참여통로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완성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만 인정하고 있고, 입안초기부터 참여하고, 사전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하지만 종합계획의 20개 과제는 지방의 정치, 행정, 재정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방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회에서는 종합계획의 20개 과제와 세부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안은 국회가 존중하지만, 반드시 이 계획대로 법제화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계획에 있는 20개 과제와 수많은 실천수단들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사안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센 과제들도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에 초점을 두고서 과감하게 개혁과제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종합계획의 법제화를 위해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 종합계획의 실현은 해당 과제들의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입법의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2월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2차례 기한을 연장하여, 오는 6월 30일자로 활동 기한이 끝난다. 제19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말이므로 제20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합계획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종합계획이 2018년 5월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성될 제20대 국회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20대 국회의 개원 초기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개의 소관 위원회가 걸쳐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강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