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 모색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넘게 일본정부의 공식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인신매매, 성착취 문제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간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 사기업-개인 간의 고용의 문제로 접근하여 무력한 피해자들의 합의, 가해자에 대한 동의와 관용, 사건의 빠른 종결을 강요해 왔고 이를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또한 과거 일본정부와 민간피해자기금이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문제해결을 시도해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따라서 2011년 헌재, 2018년과 2021년의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향후 피해자 배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검토해 마련해야 한다. 사실 인정과 법적 책임, 배상과 교육 등에 대해 피해자중심 시각을 견지하고, 관련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