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시사점
□ 주택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라는 점에서 주택가격변동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정책적으로 이에 대응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생겨나게 됨
○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매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침체되어 있는데 반해, 전·월세 등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음
○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주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내·외 규제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