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쟁점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짜뉴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짜뉴스 유통방지 대책 등을 수립함
 가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짓정보 삭제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미디어 이용자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함
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한 민간 팩트체크 자율 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함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가중처벌 함으로써 선거 기간 온라인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완화하고 모욕죄를 삭제함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쟁점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법률 및 감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