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자원 조사관련 계획 현황
□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수문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