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에서 습지관련 업무 수행 위탁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