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순판매경로현황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펀드슈퍼마켓’등의 단순판매경로는 존재하지 않아 왔음.
◦ 단순판매경로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상담 서비스의 제공 없이 단순히 펀드상품(수익증권)의 판매(brokerage)만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판매경로를 의미
*영미 등의 펀드슈퍼마켓, 직판 경로 등이 여기에 해당
◦ 우리의 경우 직판은 허용되어 있으나 활발하지는 못하며 펀드슈퍼마켓은 존재하지 않아 왔음.
□ 우리나라에서 단순판매경로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규제적인 요인
◦ 영미에서 저렴한 펀드상품 판매경로로 자리 잡고 있는 ‘펀드슈퍼마켓’의 법적 존재형태는 투자중개업자(broker)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 또는 투자권유 업무는 최소화하고 다양한 펀드상품을 구비하고 이들 펀드상품(수익증권)의 단순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펀드슈퍼마켓‘임.
◦ 영미에서 펀드슈퍼마켓 등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은 '투자중개업(brokerage)'에의 진입이 자유롭다는 것임.
*설립 자본금 요건이 없어 특별한 물적 진입장벽이 없음.
◦ 이에 반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업’에의 진입에 설립 자본금 요건이 부과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재량적인 진입제한이 존재하여 왔음.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등 세분된 증권업무에 대한 인가가 불가능한 가운데 투자증개업 등을 포괄하는 ‘증권업’개념만이 존재하였고, 증권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설립 자본금이 요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