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총경 1명, 경정 4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