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해양오염사고는 발생의 빈도는 높지 않으나, 사고발생시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평소에는 선제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상공간에서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북쪽은 북한이 위치하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국제교역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原油), 석유정제품과 같은 유류(油類)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해화학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을 대형 운반선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어, 세계에서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해양오염사고의 효율적인 예방, 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