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민간금융과의 연계강화 방안
□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금융의 주도하에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민간금융 주도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나 창업보증 외에 일정기간 이상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기 보증이용 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심사하고 보증여부, 보증조건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
○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들은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도 상당 규모의 민간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즉, 민간금융회사들이 이미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증대출과 민간대출의 심사를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간금융회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
○ 실제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심사절차 최소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사를 일원화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