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