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심사에 있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안 제6조의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
다. 선택진료비 조항 삭제(안 제7조)
의료법 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