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서비스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1) 국내서비스산업 규제개선
한국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접근, 인적이동, 기타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 제고를 종합하여 주요국가의 서비스무역규제 정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내 서비스무역규제 제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on Index; 이하 STRI)는 2014~17년중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을 포함한 44개 국가의 22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본국 입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장벽의 제한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OECD의 STRI 프로젝트는 서비스무역규제 서베이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등 2가지로 구성된다. 서비스무역규제 데이터베이스는 44개 국가의 법규정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 등 5개 정책유형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이 STRI이다. STRI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는 데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대해 완전개방은 0, 완전 폐쇄는 1로 표현된다. 서비스무역제한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0에서 100 사의의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