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재(정책)보험 도입 필요
현재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시장(상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통상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재난특별교부금과 금융, 교육, 의료, 세제 등의 지원과 함께 간혹 국민성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모든 재난(자연재해, 인재 등)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으나, 정책성보험은 결국 정부가 일정부분 자연재난에 대하여 보험료를 50%이상 지원하고, 지자체 역시 20~30%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여 정책성보험 가입자는 20~30%만 자부담으로 가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전통시장 화재피해 복구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와 같은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정부 재보험과 같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방안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