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함
□ 서비스재는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서비스업종의 다양성으로 정부 부처 간 조정이 힘들고 개방과 규제 완화에 대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연과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규제완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함
- 예를 들어 성형치료의 경우 치료목적의 경우 세제지원이 가능하나, 미용목적의 경우 세제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면세 등 세제지원을 시행하면 부가가치세 누적효과 때문에 면세를 주고자 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문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면세를 하는데 있어 의료법인이나 의료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용목적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주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으며, 면세 등 세제지원이 당초 목적대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가되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쉽게 유발될 수 있음
- 규제완화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와 차별적 규제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