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6년도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 국회에서 중·참 양원 모두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안정다수를 차지하여 아베 정권은 원활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쏟는 일은 아베 총리가 2006년도 제1차 내각부터 추진해온 헌법개정을 가속화할지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내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정책 부문의 쟁점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도 초고령화및 양극화에 따른 ‘격차 사회’가 심화되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