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일원화 vs 의료이원화
의료기기의 사용범위 문제는 의료일원화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의-한의 간 면허와 학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각 직역이 활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범위도 같이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의료체계가 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된 이후 의료시장의 중복성과 경쟁의 격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7년 대한의학협회가 제기한 이래 줄곧 양 직역간의 진료영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맞물려 등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직역간에 공감대가 얼마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의학계는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한의학을 보완하는 흡수통합 방식인 반면, 한의학계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서 교육과 면허제도를 포괄하는 점진적인 논의를 전제로 하는 입장이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결과도 의료일원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호 이해를 제고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