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문영화, 2005; 송기민, 정정일, 2013) 자배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 배상을 받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 배상을 받은’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가 향후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됨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대법원의 견해는 피해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자배법상 피해자 청구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기 이전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기 전인지 이후인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의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해석상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