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연금관련 세제 개선
1) 퇴직급여 형태와 세금
□ 세금현행 퇴직연금 세제는 기존퇴직금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측면이 강하여, 일시금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일시금 인출에 대한 세제혜택이 근속연속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근속자일수록 일시금 선택 유인이 커짐
□ 일시금 유인효과
○ 금액, 근무기간에 관계없는 40%의 퇴직소득 일괄공제도 적용
○ 근무연수에 비례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하여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유리하게 됨
○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에 의해서만 결정
○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하여, 낮은 소득세율 적용
- 연분연승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 미국의 경우 10년 → 5년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