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일원화 방안
□ IRP중 ‘적립IRP’는 연금저축과 경제적 기능이 매우 흡사한 저축행위임.
○ 연금저축과 적립IRP는 장기 적립식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연금 형식으로 수령 받는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임.
○ 세제측면에서는 납입시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 따라서 규제 적용 및 운영에 있어 두 제도 간 차별화를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납입금액, 운용방식, 수령방식 등을 모두 개인(근로자)이 결정하며, 본인의 의지대로 노후소득원을 설계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적립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합하고 적립 IRP에 금융상품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의 제도 단순화를 고려 할 수 있음.
○ 적립 IRP와 연금저축의 한도와 기능을 일부 통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합하고, 적립 IRP와 개인연금 간의 적립금 이전을 가능케 하고 이전된 적립금의 계좌유지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이관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두 가지 제도의 구분을 없애면 소비자의 제도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제적 왜곡도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중·장기 적으로는 IRP에서 퇴직 IRP와 적립 IRP의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한 후, 적립 IRP기능은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통합사적 연금계좌’(가칭)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 IRP의 경우 고용주가 납입한 자산과 근로자 추가 기여한 자산이 연금구조에서 갖는 의미가 상이하여, 하나의 제도로 묶이는 경우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수령기 세제 단순화를 위하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혹은 퇴직 IRP에는 근로자 추가기여를 제한하고, 추가기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적립 IRP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IRP의 두 가지 기능은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하며, 이 중 두번째 기능인 적립 IRP는 연금저축과 통합운영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