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야 한다. 이 비율은 이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정한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따라야 한다.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2021년 현재 212개 제품(610개 세부품목)이 지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