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상에 적합한 상장 및 퇴출제도
〇 상장제도
― 코스닥시장의 상장대상 기업의 자격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상장기준을 현실화(강화)할 것(물론, 바람직한 코스닥시장의 모습을 상한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함)
― 상장기준은 현재와 같이 일반기업과 성장형기업 모두에게 코스닥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업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적용할 것
― 코스닥시장이 전통적 시장과 신시장의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신시장의 역할을 보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준의 개선이 필요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기업의 상장 지원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〇 (상장유지관리)·퇴출제도
―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시장건전성을 위해 퇴출기준만을 강화할 수는 없음
∙ 한국주식시장의 현행 거시구조상 프리보드에는 진입하고 싶지 않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기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퇴출기준을 강화할 수가 없음
∙ 현행 퇴출요건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장외주식시장인 프리보드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확립한 후, 신시장인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정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