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영역의 근로감독관 역할
○ 모든 국가에서 두 유형의 근로자가 나타난다.
- 민간영역의 근로자(사회입법에 따라 규율받는 민간사업주와 근로관계를 가지고, 단체교섭 및 개별고용계약을 한다).
- 공무원(국가단위(국가, 지방,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행정부와 행정관계에 있을 것)
○ 국가에 따라 세 번째 분류가 존재한다. 민간근로계약에 의한 공공행정청과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
○ 모든 조사국가에서 근로감독관은 사회노동법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간영역에 개입한다.
○ 근로감독관에 의한 공무원 보호의 경우에 상황은 사뭇 다르다.
○ 다른 나라의 경우, 여러 범주의 상황이 있다.
- 프랑스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정 공공서비스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행정기관은 스스로에게 제제를 가할 수 없다〃)
-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의무에 관한 조사를 특정해 책임지는 감독기구는 없다. 통상 공무원은 권리 또는 근로조건 침해가 있다면 스스로 주장을 하거나, 관련행정기관이나 조직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