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진 규격 정비(안 제2조제1항)
1)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사진규격을 기본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회원 가입을 위한 ID 부여
2) 별지서식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