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안
□ 기본방향
○ 한강수계 관리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책방향 설정, 물이용부담금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운용체제 개선, 유역공동체 개념이 강화된 지역중심‧참여중심의 관리체제 개선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음
1. 한강수계 관리여건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방향 설정
□ 규제 개선
○ 물이용부담금은 그 입법 취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관리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적으로 경직적임
- 수계관리위원회와 실무국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 지자체가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금 운영의 내용과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침
○ 환경부의 규제위주 행정에 기반한 한강수계 수질개선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상류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등은 상‧하류 지역 주민의 공영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야 효과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