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
“금융감독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부실판정을 내렸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면서 말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나보다 했는데, 사실은 똑같고 오히려 문제를 법제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법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실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결국은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주관해오던 기업의 도산절차가 법원의 권한 밖에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도산에 대한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파산전담부의 李亨夏 부장판사 역시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법안은 관치금융 지원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정부가 부실 기업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정과 부실의 소지를 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한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은 채무를 유예해 주고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로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청탁을 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나라가 아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권한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퇴출 여부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채권자ㆍ주주ㆍ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민간 전문가든 경제관료든 제3자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는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다. 양자 간에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이 되면 좋지만 정보비용과 협상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비용을 줄여 놓은 것이 도산 절차다. 도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하여 회생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