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개경쟁입찰 문제에 대한 평가
□ 통준위가 2014년 20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함에 따라 정책연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통준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준위는 2014년 20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책정하였으나, 2015년에는 총 1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외교안보분야(2건), 경제분야(1건), 사회문화분야(2건) 등 모두 5건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했으며 이것은 2015년 국정감사 이전에 책정한 것임
○ 통준위는 2015년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2016년에도 총 8건의 정책 연구용역 중 공동연구분야(2건), 외교안보분야(1건), 사회문화분야(1건) 등 모두 4건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함
○ 결과적으로 통준위는 2015년부터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가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에 따라 2016년에는 공개경쟁의 비율(28%→50%)을 더 확대하였음
○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비중을 높이라는 2015년 국회의 시정 명령에 통준위가 적절한 시정 및 처리 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