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률 제17833호(시행 2021.7.6.) 및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비상구 추락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제1항 신설)
2) 안전사고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6제2항 신설)
3)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안 제14조제2항 신설)
-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함.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부터 제4항 신설)
-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함
*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업소로 하고, 공개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때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