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급수단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
□ 전세계적으로 현금이용이 감소하고 직불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다 비대면 지급거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다수 출현하고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하고 또한 크게 확산
―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
□ 한편 전자지급수단의 확산 및 새로운 지급수단의 도입은 금융정보 보안문제 및 사이버 침해 등 새로운 지급결제 관련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리스크의 증가는 편리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지급수단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급수단의 개발 및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지급수단에 대한 분석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