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야별 정책
(1) 숙박 공유
□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 분야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 규제가 아닌, 시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의 강도 및 범위는 도시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단기숙박임대 서비스의 합법화 및 호스트 및 플랫폼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음
- 2014년 10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단기임대업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 2015년 2월부터 거주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이내로 단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샌프란시스코의 단기임대업(Short-Term Residential Rental)은 여행객 또는 단기 투숙객의 거주지 사용을 위한 점유를 말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호스트는 해당 주택에 6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자연인으로, 단기임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에 연간 최소 275일을 거주해야 함”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 정부에서 단기임대업 허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호스트는 위생, 소방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임대일수 등을 기록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샌프란시스코는 숙박공유 이용객에게 14%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용객에게 숙박세를 받아 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7월 시의회는 단기임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원스탑 서비스 부서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부(Planning Department)내 전담 조직인 단기임대과(OSTR ; Office of Short-Term Rentals)를 신설하여 단기임대업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