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동하여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