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 사각지대의 존재
법 제25조제2항은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제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예: 주거지)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가 야기된다.
물론 타인의 주거지에 영상기기를 몰래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서 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촬영해 개인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