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은 낮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조현병은 2016년 2010년 대비 14%나 증가하였으나 , 이 진단을 받은 사람 중 22.2%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DUP)도 한국은 84일로 미국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작동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입원’을 고착시키는 형태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방식및 절차가 마련되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들이 발병 즉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퇴원의 반복적 수용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