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제25장(Assessment of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and reporting to clients) 제3항에서 적정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o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함
o 즉, 비권유 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회사는 고객이 해당 상품투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상품에의 투자가 고객에게 적정한 것이지를 평가해야 함
o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의 투자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는 서면(표준양식)으로 고객에게 위험성을 경고해야 함
o 더불어 금융회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한 정보를 고객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투자경험 및 지식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투자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서면(표준양식)을 작성해 고객에게 위험성을 경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