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장접근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을 개선할수록 서비스수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쟁장벽을 낮추는 것이 서비스수출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서비스무역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 간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경쟁장벽을 낮추고 개방을 높일수록 경쟁을 통한 생산비용 감소, 효율성 개선, 기업 간 첨단지식 전이효과를 유발하면서 서비스수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Van der Marel and Shepherd, 2013; Hoekman and Shepherd, 2017).
거리, 식민지, 상호식민지관계, FTA 등 무역비용 변화가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예상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FTA의 경우에는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제한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다자간 무역저항 변수는 기대한 것과 같이 무역저항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교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국과 교역대상국 양국의 GDP가 커질수록 서비스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이용한 서비스수출탄력성 추정
〈표 13〉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2014~17년 44개국 22개 업종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5개 정책영역별 기초통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