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GDP 대비 85.9%인 801조 4천억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2000년~20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면서 경상 GDP 증가율(7.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경제ㆍ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금융회사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월 말에 이미 70%에 육박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 준조세 성격 지출과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갔던 점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