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나리오 4: 장기간 합의 지연
□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국내절차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가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
마. 시나리오 5: 한ㆍ미 FTA 정지 또는 종료
□ 국내적으로 조약의 정지와 종료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짐. 조약의 정지 또는 종료가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FTA가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합의문서는 시나리오 2와 같이 고시류 조약으로 분류되어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