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의 대응
이상의 아동사망 실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왔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부처별 고유 기능에 따른 아동 관련 사업 기획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아동의 발달주기를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개발·추진이 부족했다는 진단에 따라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겠다는 중기플랜으로 제시되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명시하여 취약 아동 중심의 대책을 탈피하고,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아동 보호·복지 체계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사망 예방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서 영아사망, 보육·교육시설 안전, 학교폭력, 자살, 교통안전, 아동학대, 범죄, 먹거리 및 제품 안전 등의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은 ‘학생자살 요인조사·심리부검’과 ‘영아사망 주요원인 심층분석’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아동학대 재발방지 주요 사망사건 분석’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에 의한 아동사망 원인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