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 이양된 이후 세출증가추세는 더욱 가팔라졌고, 결과적으로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수요와 분권교부세 수입 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간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남게 되었다(김승연, 2019; 곽채기 외, 2008; 백종만, 2014). 특히 복지사무는 그 성격상, 재정적으로 부담된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실행중단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지방 이양된 사무들 중 다수가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이양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징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서정섭, 2011).
여기에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07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형태의 각종 바우처 사업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초연금,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과 같은 보편주의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다. 지난 6년간 지방정부 세입증가율은 연평균 약 5.3%인데 비해 사회복지지출은 이것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0.2%이다(김승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