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의료기관 등의 차량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출장검진기관 지정시 차량기준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까지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장검진기관 지정 차량기준 확대 (안 제4조제3항 별표5)
현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 소유한 출장검진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차량기준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으로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까지 확대
나. 검진기관의 지정서 반납 폐지 (안 제13조 제2항)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경우 검진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받은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익이 별로 없어 폐지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을 검진기관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