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과 과제
현행 유족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쟁점은 (1)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금수급권 소멸 연령이 만 19세가 적절한 기준인지 여부 (3) 유족연금이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현행처럼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설계할 당시부터 1가구당 소득이 있는 자(주로 가장) 1인의 가입을 당연시하고,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통해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소득배우자의 경우는 본인이 임의가입을 따로 신청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로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는 결혼 후 본인이 직접 가입한 공적연금은 없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에 자신의 노후를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 때 만약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아니라 최대 가입기간인 40년 동안 가입해 왔다 하더라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고, 남겨진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될 경우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혼과 동시에 더 이상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것이 되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면 현행 유족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혼인기간 중의 노령연금 형성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더라도 또 삼혼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고,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 이후에도 해당 분할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이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형성에의 기여분 및 재혼의 선택 등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사별한 배우자의 경우는 이전 배우자의 연금형성에의 기여는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직 유족으로서의 권리만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향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