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국의 소득세 구조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구조상에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며, 물가연동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 구조는 6개 과세표준 구간과 10~35%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2009~2010 과세연도까지 최고세율이 40%였으나, 2010~2011 과세연도부터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신설하였다. 현재 소득세 구조는 3개의 과세표준구간과 20~50%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