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
(1)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과정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과정을 개괄하여 보면, 통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범죄 혐의자가 체포되어 신병이 확보되면,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제도)을 거친 후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구속의 위법·부당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석방되지 못한 채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이 된 경우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