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원
□ 과제
○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¾ 정도로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외부연계나 후원으로 조달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또한 일부 자원봉사나 후원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아동을 행사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방향
○ 프로그램비 산정 기준 마련
- 현행 기본운영비는 세부 항목별로 구별되어 책정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다수의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인전입금, 후원, 공모 등에 의존해서 부족한 프로그램 비용을 보완해 왔으나 법제화가 된 이상 그러한 민간에 대한 의존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프로그램비 지출 기준을 근거가 불명료한 채로 기본운영비 대비 일정 비중(2019년, 5%)으로 정하고 있는 지침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 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 세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본운영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자원봉사 및 후원의 시도지원단 관리 배분
- 지역사회 개인과 단체가 특정하지 않은 자원봉사와 후원에 대해서는 센터의 인력과 프로그램 필요에 맞게 시도지원단이 배분·교육·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후원에 따른 아동의 행사동원에 대해서는 ‘아동자치회의’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