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일부의 주장처럼 도로 관련 SOC투자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에 기반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금년말을 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되어 있어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 사업들의 경우에는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장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목적세이지만, 교육세는 별다른 유효기간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이 10년을 주기로 연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