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등 관련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동 표준약관 제12조). 그러나 이는 표준약관의 근거법인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즉, 동법에서는 약관의 해석방법 중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에서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고객과 발행자 등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에 반하는 경우, 합의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중 표준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만 그 합의가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 제12조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