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새로운 항목 설정을 통한 증액 요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측 입장은 기존과 동일함
○ 즉, 이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때 유효기간 1년에 1조 389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현 분담금에서 약 5배 이상 증가한 약 47억~50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 금액 정당화를 위해 기존 주둔비 위주의 방위비분담 항목 외에 ‘준비태세(readiness)’ 비용으로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함
-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11.18.-19.) 및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회의(12.3.-4.)는 총액의 대규모 인상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견해차로 인해 결렬되었음
○ 제5차 회의(2019.12.17.-18.) 종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는 그동안의 조정·타협을 통해 현재의 요구 금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 다만, “한국 방어와 직결되는 진짜 비용(real costs)을 반영해 SMA(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는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