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과정 외
(가) 학교 법정 연수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은 교육과정이 반영된 수업 외에 학교 연수를 통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연수이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과 저작권 교육으로 구분되는 데,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작권 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방침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저작권 교육이 세부 계획에서 나타나 있긴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진단 그리고 상담·치료 등의 사후조치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게임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폰트 프로그램 분쟁 사례처럼 저작권 분쟁 역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며, 학생들도 분쟁의 당사자가 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는 계속 되어 왔으며,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은 과제 작성이나 스마트 교육, 입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단순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저작권 침해 예방-진단-사후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적 저작권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