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첩적 규율체계
1949년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 및 1961년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은 기본적으로 3중의 중첩적 규제로 설계되었다. 원인거래(underlying transactions) 단계에서의 규제, 대외지급·영수(foreign exchange transactions)단계에서의 규제 및 지급수단의 수출입(non-transactions) 단계에서의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인거래 단계에서의 규제이다. 신고 등을 마친 자가 외화를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외국환은행이 인정된 거래(permitted transactions)에 따른 지급인지 아닌지(즉 원인거래에 대한 신고 등을 이행하였는지 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를 심사한다. 이것이 외화의 지급·영수단계에서의 규제이다. 한편 공항과 항만 등에서 외화지급수단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급수단의 수출입단계에서의 규제이다.
예를 들어 수입거래를 한 후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에 의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수입신고(원인거래단계에서의 규제)를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방법 등의 신고(지급·영수단계에서의 규제)를 한 후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신고(지급수단 수출입단계에서의 규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한 건의 거래가 3중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3중의 중첩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외국환관리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중의 중첩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주의할 것은 모든 대외 지급·영수가 원인거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사는 친지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해외체제비, 유학생경비 등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거래라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원인거래단계에서의 규제는 없고 지급·영수단계에서의 규제가 유일한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