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일화된 규제체계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면허권), 제3조의 2(사업구역심의 위원회), 시행령 제3조의2(사업구역), 제5조의 2(면허기준)에 의해 한국에서 여객유상운송에 관한 규제 및 결정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다만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요금의 결정이나 면허대장의 유지·위반행위 규율 등 행정업무는 관할관청인 광역자치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이를 보조한다. 즉 단일화된 규제체계 하에서 승차공유 앱의 출현 이전부터 현재까지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10인 이하를 운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운송 행위를 택시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