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반면 사생활 침해 위험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인터넷, 이동통신, 센서 등의 기술 발전은 과거보다 개인정보의 수집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높아졌음.
-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위험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에 있지 않다는 것임.
- 단순히 위험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라면, 기존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과 규제 하에서 노력을 배가하면 됨.
- 반면, 위험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
○ 이제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은 ①고지 및 동의, ②탈퇴, ③익명화 등이었으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전략들이 모두 효력을 많이 상실함.
-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혁신적인 가치는 재사용에 의해 창출되는데, 수집 당시 미래의 잠재적 용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지 및 동의’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방법임.
- 또한, 익명화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결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익명화된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2차적 용도가 중요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 시점에서 개인의 동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데이터 이용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