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함
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1)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2)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3)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6조)
다.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검증보고서에는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