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술품 위작 시비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이중섭·박수근 등 작고한 유명 작가나 이우환 등 생존한 거장의 작품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미술계의 병폐라고 볼 수 있다.
그림을 위조하고 바꿔치기하거나, 작가의 작품도록이나 전시회에 끼워넣는 방식 등에 의하여 진품으로 둔갑한 위작은 일반인에게 전시·매매됨으로써 미술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
뿐만 아니라, 미술품 위작은 장기적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구매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대응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미술품 위작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미술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기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 유통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