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단계의 세분화와 “3000” 정책의 실용적인 추진
○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비핵화 2단계의 중요한 합의 사안이었고, 미국이 이를 실행한 것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등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접근 하고 있고, 정부도 이와 같은 흐름에 호응하는 것이 국제공조차원에서도 바람직함.
○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북핵문제와 경협을 연계하고 있으나 비핵화 단계별 조치들을 세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음.
○ 비핵화의 단계를 세분하고 각각의 단계에 조응하는 “3000”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북정책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미 비핵 보다 “3000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개방을 이끌어내어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이 주장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그래서 이 보다 한걸음 물러나서, 비핵화의 진척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3000”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북한 비핵화가 한 번에 오를 수 없는 급경사의 고산 준봉이라면 작은 계단을 만들면서 한칸 한칸 오르는 방법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