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은 발의 후 본회의 처리되기까지 258.8일이 걸린 반면, 의원안의 경우 328일이 걸렸음. 위원회안의 경우 법안발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평균 5.9일 밖에 걸리지 않았음
○ 위원회안에는 애초에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과, 유사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통합심사하여 위원회가 제안하는 ‘위원회대안’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소관위원회 위원 다수의 지지를 받은 법안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승인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결과를 이해할 수 있음
□ 정부안이 의원안보다 70일 정도나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18대 국회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한 단점정부의 정치환경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 단점정부의 상황에서 정부안은 여당의원들의 지지만으로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안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