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통화정책은 정책 기조, 정책 시스템 및 운영관행 등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 중인 과도기적 상황
ㅇ 그동안 경기회복을 지원하던 정책기조는 최근 경기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 성향이 강화
ㅇ 통화량 중심의 정책운영에서 선진 중앙은행들과 유사하게 금리를 운영수단으로 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 중
ㅇ 대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지도 등을 활용하던 운영관행이 자금수급에 따른 RP 금리 결정 등 시장중심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
□ 통화정책의 변화가 자본시장 개방, 환율제도 개편 등 금융 외환 시장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ㅇ 2015.8월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환율제도 개편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과 유사한 정책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
ㅇ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출(PSL)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의 도입에 따른 정책운영이 향후 통화정책 전달경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아직 불명확
ㅇ 특히,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 경험이 부족하여 정책변경 과정에서 시장참가자들의 혼선 우려
□ 향후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 실물경제가 둔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한·중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
ㅇ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가 보다 긴축적으로 전개될 경우 국내 유입된 중국자본의 유출가능성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ㅇ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 부문의 압력이 높아질 경우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중국 통화정책의 정책 기조 및 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