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동법 제2조)를 제공요청할 수 있음
□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요청가능하고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통신비밀보호법」에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에 대한 수사는 기존의 필요성 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음
◦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9년 11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열람, 제출할 수 있게 한 규정에서 수사의 필요성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 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