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재정운영상황에 초점을 맞춰 GDP와 재정수요를 인구관련변수와 경제‧산업변수로 설명하는 모델을 설정한 다음 회귀분석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
추상적 개념일 수 있는 재정수요는 측정이 가능한 재정지출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국민계정의 편제방법에 따라 10개 분야로 나누어 재정수요를 전망한 것이다.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들은 분야별로 상이하지만 인구관련 변수, 경제‧산업관련 변수들을 포함시킨 선형모델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이들 변수의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재정수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질적 변화까지 고려한 노동투입량, 실질자본스톡, 실질 무형고정자산스톡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산출량 모델이 실질GDP 변화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델임을 보여주었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중장기 실질GDP를 예측한 결과는 다른 기관들에서 제시한 전망치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