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법」은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41조제3항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은 2019년 4월 23일 신설되었으며, 동년 10월 24일 시행됨
□ 2019년 1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 등에 관한 경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 제95조제5항에 따라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