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5740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 중 열차 출입문의 위치와 승강장안전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승강장에는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안 제4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고상승강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가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