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 PEF산업의 재편에 대한 제언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외 기타 투자 기구들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내로 아울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본시장통합법도 다음의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
― 전통적 자산인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아니라면, 투자자 보호의 불필요성을 인식하여 사모펀드,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 또는 나아가 철폐
― 기존 자본시장통합법외 펀드를 아우르는데 있어, 그 펀드의 최초도입 취지 및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고려
∙ CRC나 CR조합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아울러질 경우, 이들이 기업구조조조정 목표의 투자기구로 최초 도입되었고, 그간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온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기업구조조정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자본시장통합법에 있어서는 안되나,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운용 규제가 그런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잠재
∙ 기타 벤처캐피탈 펀드인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조합 및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의 자본시장통합법외 펀드들도 장기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체제로 아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자본시장통합법은 통합적 체제로서 각종 투자기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