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업무지시자에 대한 형사책임귀속 부정의 문제점
신뢰의 원칙 인정에 있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업무지시자･위임인은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배제되는 반면, 이행자인 하위의료인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이다. 이는 신뢰의 원칙을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강자에 의한 약자에로의 책임전가･회피현상이 확산(이선미, 2018)될 수 있는 점이 형사정책적 관점이나 도덕적 해이 등 측면에서 타당한지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도 많은 직종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사용자책임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방지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벌금형(양벌규정)을 부과받게 된다. 대면기회가 거의 없어 직접적 업무지시･위임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하위의료 인은 ① 물리적･시간적 근접성을 수반하며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 ② 사람의 신체･생명 등 매우 중요한 법익과 연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위의료인의 책임경감･배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