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로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의 2.5배~3.5배, 재산기준의 경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의 3.5배~6배가 제시되어 있음([표 13] 참조)
○ 이에 입각한 정책방안의 사각지대 해소효과와 추가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최소 1%에서 최대 68% 내외로, 추가 소요예산은 140억 원에서 1조 6,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됨
- 이는 보건복지부의 총 소요예산 추계 약 5조 7,291억 원보다 약 3배 정도 적은 수치임([표 8] 참조)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나아가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산조사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