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
○ 우선 금융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
○ 투자은행,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의 공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SIFI‘)에 대한 감독 및 정리절차 미비 등으로 대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해짐.
○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시장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선 결과, 위험투자 손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
□ 이에 2009년 6월 재무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 - A New Foundation: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을 발표
○ 동 안은 감독규제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체계 확립,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수단 확충, 국제적 자본규제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포함
□ 이후 재무부의 의견을 반영한 하원안과 상원안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고, 양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10년 7월 금융개혁법이 제정
○ 2009년 12월 하원안(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하원을 통과했고, 2010년 5월 상원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이 상원을 통과
○ 2010년 6월 상원과 하원의 조정위원회가 최종 통합법안에 합의했고 동년 7월 양원의 가결과 대통령의 서명으로 동법이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