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국방위원회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 비리해소를 위하여 국방획득업무의 지휘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조직 편성 등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인적 쇄신 추진,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위사업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의 신설 및 방위사업청 군 인력의 인사 독립성 강화
- 방위사업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기간 연장, 군수품 무역 대리점(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 법제화 및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기간 연장 등
- 시험성적서 정보 공유체계 구축, 불법 취업 및 청렴 모니터링 제도, 비리 업체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
- 방위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에 민간 위원 참여비율 확대, 직무 회피 범위 확대, 불법 로비 등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인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위산업 인적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