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큰 「전자상거래법」의 규정들 중,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펀딩방식과 상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우선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연속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비연속적으로 펀딩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를 간소화해줄 필요가 있을 것임
○ 「전자상거래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청약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고지사항 및 고지절차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상 의무고지사항과 관련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그리고 보상시점을 자금모집 당시에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생산된 재화 등의 가격을 미리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 “재화 등의 개략적인 내용 및 종류”로 고지사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고지사항에 대한 확인과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금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면제 또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찬가지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업자가 청약목적의 광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내용들을 반드시 광고내용에 포함시키고,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를 법에서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