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 수사 강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법적 사각 지대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