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램부스(Rambu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사례 (2009.12)
- 램부스는 SDRAM(‘synchronous dynamic RAM) 표준화 이전부터 합동전자 장치 엔지니어링 협의회(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EDEC)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
◆ 램부스 특허 관련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됨. 이후 램부스는 관련 기술시장에서 점유율이 9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됨.
◆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관련 상품시장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램부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로열티를 지급하였음.
- EU집행위원회의 화해결정 내용
◆ 램부스의 특허매복행위 결과 나타난 로열티 상승에 초점을 둠. 향후 5년간 세계시장의 반도체칩 및 메모리 컨트롤러 관련 램부스의 로열티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