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철도 CCTV 설치 규정 및 현황
(1) 관련 규정
도시철도의 차량 내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다.
우선,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2014년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한편 철도운영자 등은 2017년에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상황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동력차 등의 차량과 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CCTV 설치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설치 장소에 객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