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 개정 방안
제1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과 유형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한 용어로는 ‘보이스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가 있다.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은 전화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은행 자동화기기가 보급된 나라에서 주로 발생한다. 어원이 'fishing(낚시질)'인 피싱은 미국에서 등장한 해킹기법으로 유명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개인의 접속(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를 주로 지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 기관, 지인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수사기관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총칭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사기’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언론보도상의 용어로 이해되는데 이는 아마도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개념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인 점에 주목하여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보이스피싱사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상술한 유사용어들을 법률상의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