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3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의 몰수 문제
□ 형법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음(형법 제48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음(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제1항).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없지만, 몰수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제3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그때 비로소 몰수할 수 있음.
□ 이는 제3자의 재산일지라도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미국의 민사몰수제도와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