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
□ 항공사들은 항공기 성능 개선이나 효율적인 운항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항공기 대체연료의 개발 및 도입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항공기 연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항공유’는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미래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바이오항공유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바이오항공유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임
◦ 2019년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통해 시험 운항 체계 구축, 바이오항공유 적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생산, 저장, 운반, 급유 등 공급망 확보와 같은 바이오항공유 도입 기반을 조성할 것을 발표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바이오항공유 생산과 관련한 연구에 14억 5천만 원을 책정함
□ 또한 정부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의 평가 지표로 삼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