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당시 ‘자연 연장론’과 같은 국제법의 기조를 적시에 활용한 고무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국제법이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양국간 대륙붕 공동개발은 중단된 상태이고, 동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양국은 향후 안정적인 대륙붕 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원래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해양법의 원칙은 해양의 자유(Mare Liberum)였다. 그러나 제2차대전 후 캘리포니아 유전개발을 위한 트루먼선언 이후 육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자각한 연안국들이 해양관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양법을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대륙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