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의 토대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다. 이 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 가지 기준, 즉 ①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과 같은 규모 기준과 ②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이 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규모 기준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14년 4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는데, 기존에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또는 매출액)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 하나로 통일하였다. 그런데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계가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