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연혁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관련된 규정이 처음 도입된 2000년 당시에는 근거규정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이었음. 즉 「정당법」 제31조 제4항에서 여성할당제를 규정하다가, 2005년 8월의 법 개정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근거규정이 바뀐 것임
○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근거 규정의 변화는 〔표 1〕과 같음
□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에 처음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채택될 당시에는 여성할당 의석비율이 비례대표 의석의 ‘100분의 30’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부터 ‘100분의 50’으로 할당비율이 증가하였음
□ 반면 지역구대표 후보자의 경우 2002년 처음으로 「정당법」에 그 근거가 신설될 당시의 ‘30% 권고적 할당제’의 내용은 근거규정만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고, 내용상으로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음
□ 2005년에 근거법률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뀔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교호순번제(일명 zipper system)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02년의 「정당법」개정에서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을 포함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