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 일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 121개사를 대상으로 파기현황 조사 실시
- ’14년 9월 17일부터10월 1일까지 현장조사 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또는 의견접수)
- 전체 조사대상 121개 웹사이트 중 112개는 주민번호 파기를 완료했고, 9개 사업자가 미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함(2014년 12월 19일)
- (5개사 과태료 각 500만원, 4개사 시정명령)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 점, 주민등록 파기를 위해 노력한 점, 과실 및 시정조치 완료 등을 고려하여 5개 사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4개 사업자는 미파기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만 명령함
○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현재)
- 일평균 방문자수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사업자 중 76개사 조사를 완료하고 법률적용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6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보유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만 5천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폐기를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