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법령상 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도록 도시철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745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되었고, 신고 수리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