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ICT 규제개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음
□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의 견지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인터넷 신산업 육성, △산업을 위축시키는 인터넷 규제 개선, △사이버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영역에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음1)
○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2013년 12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을 필두로 하여, ICT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2)
□ 2013년 8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2014.2.14.시행)은 정부의 ICT 규제개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는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입법‧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있으며, 매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