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995년 WTO 농업협정에서 한국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대신에 최소시장접근으로 의무물량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2014년에 이러한 쌀의 특별대우가 종료됨으로써 2015년부터 쌀의 관세화를 앞두고, 2014년 9월 30일 WTO에 관세화를 위한 수정양허안을 통보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쌀의 관세화를 위한 WTO에서의 진행절차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국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WTO 농업협정에서 쌀 관세화 예외와 시장접근의무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exceptionless tariffication)에 의한 시장개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당장 관세화가 어려운 특정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관세화의 유예를 인정하되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개방하게 하였다.
한국은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1995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가 유예되었고,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 mum Market Access Agreement: MMA)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MMA 물량에 대해서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행 첫해인 1995년에는 기준기간(1988～1990년)의 국내 쌀 소비량의 1%(5만 1,000톤)를 수입하고, 그 후 1999년까지는 매년 0.25%씩,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0.5%씩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여 유예 최종 연도인 2004년에는 외국쌀을 20만 5,000톤(국내소비량의 4%) 수입하였다.
관세화 유예기간 10년이 지난 2004년에 다시 농업협정 부속서5의 제8항에 의거하여 특별대우의 연장을 위하여 연장 의사를 2004년 1월 20일 WTO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30일 이해 관계국과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양자 합의 후, 2005년 11월 23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하였다.
추가연장으로 쌀의 의무수입물량(MMA)은 2005년 22만 5,575톤(’88～’90년 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만 8,700톤(7.96%)까지 매년 2만 3,472톤씩 균등 증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무수입물량을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구분하고 밥쌀용은 2005년 MMA 물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부터 3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