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규정의 구조는 1990.12.31. 구｢상속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한 것이다(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이는 헌재 1989.7.21. 89헌마38의 한정합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는 특례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에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증여의제규정 안에 추정규정이 있는 구조인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