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재정측면에서의 최근 동향
3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분산분해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 내의 격차나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고,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지역상생기금의 신설 등 최근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비세의 도입
오랜 기간 동안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의 갑론을박 끝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이양하여 시ㆍ도세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우선 1단계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3조원 정도로 예상)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3년 후 5%를 추가 이양하여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재원의 배분 방식은 지역 소비수준을 대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로 적용한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경우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29.4%로서 현재 지방세 전체의 수도권 비중인 61.0%를 크게 밑돌게 되어 1단계인 2010년에는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이 59.6%, 2단계인 2013년에는 58.2%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