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2조)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법 제32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