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복지 분야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설계·집행에서 나타나는 ‘중복’ 및 ‘편중’ 현상에 따른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복지급여 제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중복’은 복지사업의 대상과 욕구 및 내용이 복지급여 제공의 차원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편중’이란 복지급여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거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현상임
○ 복지급여의 규모 증대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공공 분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의 칸막이 식 운영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및 급여의 중복지급 등 복지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복지사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복지체감도는 좀처럼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복지사업이 기본 욕구(보육과 의료 등), 특정 계층(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등), 그리고 복지급여의 제한적 소득기준선(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의 이하’)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어 복지급여 제공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