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트레이딩계정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트레이딩계정의 규제자본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융위기 시 손실을 흡수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정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CBS는 2009년 7월 발표된 바젤 2.5에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바젤 2.5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를 도입하여 규제자본 규모를 증가시키고 시장리스크 규제자본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트레이딩계정의 증권화 상품은 내부모형 적용을 금지하고 은행계정의 증권화 상품과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바젤 2.5의 도입으로 규제자본의 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규제자본 산정체계의 문제점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stressed VaR) 등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바젤 2.5 내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문제점으로 트레이딩계정의 경계(boundary) 설정 기준인 거래 의도(trading intent)의 악용 가능성, 규제 체계의 일관성 결여, 시장유동성 리스크 未고려, 내부모형과 표준방법 간 연계성 결여, 내부모형 승인 취소 시 신뢰할 수 있는 측정방법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바젤 2.5 발표 이후 BCBS는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트레이딩계정의 근본적 재검토」(fundamental review)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