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혹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별표 2)
법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