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의무화
ㅇ 문제점：미등록모집인 등에 의한 대출모집,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미비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
(7) 금융회사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ㅇ 문제점：소비자가 모집인에게 받은 계약서류에 대출심사 후 계약조건(금리 등) 변경사항이 수정‧반영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
(8) 대출모집인 이력 공개 확대
ㅇ 문제점：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과거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규정 위반이력 등 파악이 곤란하여,
- 해당 대출모집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불완전판매 및 개인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ㅇ 개선：‘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에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사유 및 규정 위반 등 이력을 일정기간(예：5년) 관리‧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