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호를 약속한 대신비실명거래를 금지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금융실명제는 그동안 흐트러진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공평과세의 기초를 확립하는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최근 CJ그룹 비자금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금융실명제에 의해 규제되지 못하는 차명거래에 대한 금지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지하경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차명거래를 금지하고자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 논의가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불법목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과 금융거래의 경색 우려 등으로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및 「금융실명법」 개정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차명거래 규제 관련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