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분쟁 지표
전 국민 건강보장실현과 고령화, 경제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대법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소송에 가기 전인 조정신청은 최근 10년간 누적 413,353건으로 하루평균 160건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2020년에는 2011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증가추세인 의료분쟁 관련 지표는 정부에게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입법부에 입법요구를 제안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촉매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