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보다 6개월 가산하고,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