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시정 사항은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 기준의 적정성 확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환자 비율이 매우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2012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공단 부담분으로 지출된 2,620억원 중 180일 이상 환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2,397억원(91.5%)임
○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큰 것은,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입원일수가 긴 것과 관련되어 있음
-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재원기간 동안 난이도가 높은 고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커짐
- 요양병원 내 연간 재원일수 180일 이상 환자비중이 34.9%이고, 전원(轉院)을 포함하여 연간 재원일수 180일 이상 환자비중은 39.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