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독 정부의 재정지원
○ 서독은 장려금 지원이라는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산가족간 자유 왕래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 서독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음
◆ 「동독과 동베를린 및 동남부 유럽으로부터의 방문객을 위한 지원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Richtlinien für Hilfsmaßnahmen zugunsten von Besuchern aus der DDR und Berlin (OST) sowie Ost-und Südosteuropa vom 1.7.1972)」(1972년7월1일 발효)을 제정하는 노력을 하였음
- 장려금 지원의 내용을 보면, 환영현금 지원(Bargeldhilfe), 여행경비 지원(Reisehilfe), 의료비 지원(Krankenhilfe), 서독 여행 사망시 지원(Hilfe im Todesfall)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독사람이 서독을 방문하는 경우, 서독정부는 1972년부터 1987년까지는 1인당 연2회에 한하여 30마르크의 환영금(Begrüßungsgeld)을 지급하였음
◆ 1987년 이후에는 1인당 연1회에 한하여 100마르크씩 지급하였음
○ 서독은 1980년대 초 對동독 대규모 경제지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음
- 실제로, 동·서독 간 민간인들의 접촉과 교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 협정을 체결한 직후인 1980년대 초 부터라 하겠음
- 이러한 접촉은 동독주민들의 對서독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음
◆ 서독인의 3분의 1정도, 동독인의 3분의 2 정도가 상호 접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서독은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동독으로부터 이산가족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음
- 동독 당국은 동독 정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금수령자들에게 서독 방문의 우선순위를 주었음
◆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연금 수급권자의 서독 이주를 승인하기도 하였음
-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이주 승인을 받은 동독 출신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음
◆ 이는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재결합 이후 서독을 거주지로 선택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