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령 및 제도
가.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규정에 의거,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