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9월 새로운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불안 및 실업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특히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2008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 607, 00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이 기록되었다. 기대수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6년 79. 2세에서 2007년에는 79. 6세로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14세 이하의 인구는 8, 458, 000명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있어서 2000년 7. 2%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 진입을 시작으로 해마다 높아져 2008년에는 10. 3%로 증가하였고 약 20년 뒤인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4. 3%로 초고령사회로 도달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 부양의 수준 또한 2008년 14. 3%에서 2030년 37. 7%로 23. 4%p 정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일정 정도 감소되었다(홍백의, 2009). Hurd(1990)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1967년 28. 1%로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 11. 8%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공적연금(OASI)과 같은 노인정책에 의해 1984년에는 12. 4%로 줄어들어 오히려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 14. 5%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008년 11월에 발표된 통계청 및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06년)은 45%로 2가구 중 1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 노인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반영하지 못하거나 문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등 개선 및 발전의 시급성과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촌 농업 노인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의 커다란 변화는 공적 노후보장체계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200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