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산업폐수 배출관리 개선방안
1. 산업폐수 배출 관리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시사점
가. 정부의 입장
□ 산업폐수 배출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폐수배출사업장 2,428개를 단속한 결과 527개의 사업장에서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음
○ 2016년부터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TU 2에서 TU 1로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생태독성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자금·지원 등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기로 함
- 자문단은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폐수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로 함
□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커피가공업, 떡·빵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