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통진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과 통진당이라는 정당의 활동으로 등치될 수 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은 통진당 주도세력인 이석기 의원 등의 ‘북한추종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저항권 행사의 긴급상황에서는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재 전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 위험성’은 ‘추상적 위험성’과 대비되는 법률용어로서 고도의 입증책임을 요한다. 정당해산이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 위험성은 엄격한 입증을 요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되어야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때 실질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된다는 것은, 폭동이나 정부전복 등의 구체적 해악 발생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이란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과 폭동이나 정부 전복 등의 해악 발생이 인과관계를 가져야 함을, ‘현존’이란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과 폭동이나 정부 전복 등의 해악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근접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 등의 회합에서 나온 여러 발언들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로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발언이 폭동이나 정부 전복의 해악을 발생시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현실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정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등의 ‘북한추종성’이라는 말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킬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헌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근거로 해산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