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 (운영)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ㅇ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
※ 다만, ’19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
□ (절차) 연구용역(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 → 의견수렴 → 평가위원회 심의 → 금융위보고
➊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➋ 논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평가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 의견제출 기회 부여)
➌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용역결과 보고 및 경쟁도평가 등을 위해 업권별로 2회 이상 개최, 필요시 업계대표 의견청취 가능)
➍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금융위에 보고
□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업권담당 국장을 간사로 하며, 소관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