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 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확인 업무 위탁사항 명확화(안 제35조)
-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의무이행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 범위와 수행기관 명확화
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변경(안 별표2)
-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국내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