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1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관련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3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권기록 수집시 사용할 문답서 및 자필 진술서의 서식, 물건 등 수집시 접수서 서식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