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해외사례
1. 미국
1) 관련법
(1) 재활법(Rehabilitation Act)
○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원하는 것을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법제화됨.
○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각종 사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합리적인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권리의 옹호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 제정.
▴ 장애인의 적절한 무상공립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
▴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the least restrictive setting)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을 보장.
(3)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미국장애인법은 1964년의 시민권법(Civil Rights Act)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평등보호’에 근거를 두고 1990년 제정.
▴ 시민으로서의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조치를 확대하고 구체화.
▴ 미국 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제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의 골격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다른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 중요한 모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