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발급 절차,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농수산물별로 상이한 유해물질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의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 시료 채취 시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안전성조사기관장이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다. 잔류조사 업무(수거, 분석 등) 수행기관을 ‘잔류조사기관’으로 하고 농수산물별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15조제6항)
라.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한 수산물 수거량 기준의 인용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현행화 함(안 별표 1 나목)
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및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