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고서의 공개성과 조사회답의 기밀성
□ 조사처의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간행물’에 해당하고, 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간하고 있음(공개성)
□ 반면 조사회답은 이하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있음(기밀성)
2. 조사회답 기밀성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가. 조사처 직무수행원칙으로서 기밀성의 의미
□ 의회조사기구의 ‘기밀준수의무’는 여당이나 야당을 벗어나 중립적인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조사회답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예방하고, 아직 입법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조사요구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입법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 주요 선진국 의회의 입법지원기관 대부분이 기밀준수의무를 채택하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도 모든 의원들의 조사요구는 엄격한 기밀성(strictly confidential basis)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영국의회 하원도서관은 조사서비스(Research Service)의 기능에서도 ‘기밀성’(confidentiality)을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적시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조사관들에게 의회 의원을 대신하여 기밀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 국회도서관의 조사 및 입법고사국(調査及び立法考査局)도 임무수행에서 조사상의 기밀성을 준수함을 강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하원 학술지원처는 기관의 업무지침을 통하여 조사회답 요구권자의 성명에 대한 기밀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