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 자체에서 의무적인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동의 대상 조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과 같이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서 기구에의 자발적 기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임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조약 그 자체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조약의 추진 배경, 한국의 비준 또는 가입 동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분명하게 예상된다면 국회 동의 대상 조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협정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발적 지원 제공을 장려하고 있는데(제9조 제2항), 한국이 다른 당사국에 대해 특히 어떠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등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교토 의정서의 경우 한국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국가통계목록 작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의무 외에 별다른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었지만, 국회 동의를 받은 후 비준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