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중 ①가격남용 행위(제1호의 ‘부당한 가격 결정·유지·변경’), ②부당한 출고량 조절행위(제2호), ③소비자 이익저해행위(제5호)는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리한 가격·거래조건 등을 부과하여 과도한 독·과점 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 유형으로 소액·다수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부당한 가격 결정·유지·변경(가격남용)’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원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담합과 그 피해의 양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가격남용의 규제사례는 많지 않은 편인데, 과거 공정위는 해태제과(주) 등 제과업체들이 판매되는 과자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만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가격남용으로 규제한 바 있음
- 또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후 자신의 독점력이 강한 버스와 트럭 분야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격남용으로 제재한 사례가 있음
○ ‘부당한 출고량 조절’ 역시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격남용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공정위가 과거 부당한 출고량 조절로 금지한 사례는 대부분 1997년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인상과 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고량 조절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공통점이 있음
○ ‘소비자이익저해행위’는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유사한 성격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PC용 OS(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자사의 미디어플레이어(WMP)와 MSN 메신저를 소비자들에게 끼워팔기 한 행위를 공정위가 소비자이익저해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 공정거래법은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손해액 인정제도’(법 제57조)뿐 아니라 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제56조제3항)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손해배상의 특칙을 이미 두고 있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법 위반 억지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