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 무효설을 버리지 않는 이상 위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문제점은 남게 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직접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음의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채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금지청구의 가능성도 이미 열린 바가 있다.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