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내용요건
- 신청자가 금전적 손실, 물질적 고통(material distress)이나 물질적 불편(material inconvenience)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경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frivolous or vexatious) 것일 때
- 당해 금융업자가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그 수락이 가능한 경우
- 분쟁이 적당한 옴부즈만에 의해 과거에 검토되었거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우
- 위 각 경우에는 신청은 각하(dismissal)됨.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여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각하의 결정후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분쟁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신청이 적절한 경우, FOS는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한 화해를 모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모됨.
○ 보통 활용되는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調停)과 조사(investigation)임.
- 조정은 당해 분쟁의 평가(assessment)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informal) 수단임.
- 조정에 의한 초기단계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공식적인 조사의 단계로 이행함.
- 조사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FOS에 의한 권고(recommendation)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임.
- 권고에서는 분쟁해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유와 함께 제시됨.
○ FOS에 의한 권고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에 의한 최종결정(재정)단계에 들어감.
- 재정시에는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또는 일방당사자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참가하는 청문회의(hearing)가 열리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