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시설과 연구개발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하려하는 관리시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및 (실증연구용)소듐냉각증식고속로의 입지를 별도로 정한다면 입지의 갈등관리 및 주민수용성 문제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현재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8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목적으로 반입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하여 연구소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이를 원전으로 원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별도로 사용후핵연료 취급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여러장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함
- 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 내용 및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정부안' 이나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에 따르면 격납건물 내의 수조를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는 다음의 두 군데에 위치가 가능함
♦ '고준위방폐물 정부안'에 따른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 따라 개발되는 파이로 프로세싱 처리시설 및 고속로
-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아니라 핵연료주기시설이 되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을 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리하여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함
♦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 ①에 의한 관리시설에 놓을 사용후핵연료와 경로 ②에 의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연료로 사용될 사용후핵연료가 두 장소에 놓이게 될 것이며, 경로 ③은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발전소 내 격납건물에서 지상으로 옮긴 사용후핵연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