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람이 다친 사고의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안정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모든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한편,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입증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가 배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민사적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관점이 ‘교통사고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평·타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