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중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함
◦ 2008년 2월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해체되어 예산과 평가 관련 사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때 연구개발의 타당성 검토 제도도 함께 이관되었는데, 2010년 12월 종합조정체계의 복구 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는 복원되지 않았고,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 제도가 추가로 만들어졌음
□ 이 글에서는 현행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연구개발의 특수성(예: 경제적 편익 추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제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현행 추진 체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를 위탁받으면서 세 차례(2018년 3월, 2019년 1월, 2019년 11월)에 걸쳐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도모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도 변화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조사‧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