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가. 파생상품의 정의
세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으므로 기업회계나 상거래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파생상품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53-70)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위의 해석에 기초하여 파생상품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파생상품이란 통화,채권, 주식,상품 등 기존의 자산가치 또는 지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