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미량 배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량을 방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단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염화수소과 염화비닐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율함
- 화성시의 사례는 다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도 대량 배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법령의 사각지대를 규율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경기도 김포시
가. 지역 특성
◼ 김포시의 개별공장 비율은 90% 이상(전국 평균 개별공장 비율 65.8%)이고,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도 상당수 입지함
◼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는 암 공포 마을 등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주거 혼재한 난개발의 대표 사례가 된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음
⚬ 2015년 기준 70여 가구 150여 명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91개에 이를 정도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위치함
-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상태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가 있어 민원이 많음
- 기형 개구리·죽은 왜가리 출현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환경부가 2015년 66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22건의 단속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