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1차 당사국 회의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부터 발효된 후 개최된 첫 당사국회의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는 약 70%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범정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아직 가시적인 법, 제도 정비 현황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나 비준 시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과 관련 연구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증가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소송 등 사후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나고야의정서 발효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정부 대책을 검토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 부문의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