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사업 저조<br>○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음.<br>-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함.<br>○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임.<br>-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73%로 다소 저조한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br>○ 특히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융자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br>-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KREI, 2015), 점검지역 생산자(31농가)들은 융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 보다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음.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음.<br>-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융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br>-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0.0%(09년)~19.8%(12년)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