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총생산성 둔화와 임금 불평등 심화의 근저에 미시적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 추이와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선도·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으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된 데다 신규기업 진입 및 부실기업 퇴출 약화, 기존기업의 기술향상 부진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생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서비스업에서 총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의 기술우위보다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함을 시사한다. 한편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보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VC 참여도 증대는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ICT부문 여부는 이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여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모델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신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용량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신기술 테스트·상용화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