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선박 수출입화물 감정 및 검량사업의 등록 관리를 지방청 및 시·도에 위임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에 투입되는 장비(급유선 및 유조차량)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장비를 이용하여 급유하도록 하는 한편 장비의 추가 등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박급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 사업자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출입화물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 관리업무 위임(안 제4조 제3항 신설)
검수사업과 같이 감정 및 검량사업도 항만별로 등록·관리하도록 지방청 및 시 도에 위임하고, 사업구역이 전국 항만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항만 중 등록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박급유 장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신고제 도입(안 제26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1조 제2호 신설)
선박급유에 투입되는 급유선 및 유조차량 등의 장비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급유를 하도록 하며, 장비의 변경 등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급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 등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실태 조사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제1항·제3항 신설 및 제28조의2 제2항 제34조 제1항 개정)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