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및 범죄자 사회복귀 저해요인의 문제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신상이 공개되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는데,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이 원칙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교정을 통한 사회복귀에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상공개를 통하여 이러한 교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