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결
1) 신유형 표준약관의 준거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이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전자결제수단 및 선불카드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신유형 표준약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신유형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약관의 모델이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이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한다. 즉, 신유형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만일 신유형 표준약관의 내용이 현행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신유형 표준약관을 공시한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게 된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강행법규라고 한다면 이에 반하는 신유형 표준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이 된다. 반면에 동 규정이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이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약관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약관규제법에서는 임의규정 역시 당해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유형 표준약관이 공정한 약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