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학력인정 법리의 검토
1. 교육공간에 따른 선별인정의 불합리성 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대상자에는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요인은 충족시키더라도 시설 기준을 정규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검정고시에서의 합격은 그러한 일정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더라도 시험을 통과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체제이다. 시설기준은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용되어야지 학력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