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지식재산활동이 요구되는 반면 이에 수반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은 가중되어서 이들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 리스크를 회피하고 기업의 경영안정 기반을 조성하면서, 기업간의 상호부조를 통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8.29.부터 지식재산공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가능한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해서 사전적 납입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있는 지식재산공제는 낮은 이자율의 대규모 대출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시행초기에 충분한 가입실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지식재산활동을 수행하는 대상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을 고려하면 불입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납입금액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지식재산공제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