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입법권의 통제
□ 또한 고시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국회 역할의 하나인 대행정부 견제기능의 일환임
□ 법치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대국가의 적극국가화, 행정국가화, 국가 기능의 확대화ㆍ복잡화에 따라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음
□ 『헌법』에서는 행정입법의 형태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고시, 훈령, 예규라는 형태로 위임입법의 형태를 확장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고시로 위임하고 있음
○ 고시, 훈령, 예규 등은 행정입법으로서의 형태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 논란이 있으나 위 논의는 제외함
□ 고시, 훈령, 예규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