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여행 피해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 시험자격 정지
· 관광통역안내사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 조정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의 FLEX 합격기준 625이상 → 600점 이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