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간접투자수단 정의규정 개선방안
가. 기본원칙
□ 투자수단간에 차별성과 개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차별은 타당함. 그러나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