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관련 시사점
□ 은행의 투자업무에 대한 규율체계는 전업주의 규율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은행법에 의한 규제방안을 검토
○ 은행의 투자업무 규제는 기능적 규제와 전업주의 규제체계를 선택할 수 있음.
○ 기능적 규제는 업종별 특수성이나 발전 정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투자업무의 다양성과 포괄적인 업무범위 등을 감안할 때 기능별 규제에 의한 포괄적 규제에 비해 업종간 특성과 타 업종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규제체계하의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단, 은행업무 및 보험업무 등에 대한 기능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경우 완전한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업무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
○ 은행의 투자업무는 은행의 핵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괄적 허용방식에 비해 사안별 허용방식이 바람직
○ 은행의 투자업무는 은행업무와 연관성을 감안하여 허용함으로써 투자업무의 지나친 확장으로 인한 업종간 갈등이나 이해상충을 방지할 필요
○ 단, 은행의 투자업무에 대한 사안별 허용방식은 투자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포괄주의 측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은행업무 특성을 고려한 투자업무에 대한 범위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
○ 여신업무와 관련한 수익관리(예: 자산유동화 관련 매매와 중개)
○ 자금조달 비용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업무(예: 금융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개)
○ 위험관리를 위한 투자업무(예: 금융파생상품)
○ 고객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업무(예: 골드뱅킹과 관련된 파생거래 또는 헤지형 파생상품매매, 펀드판매업무)
☐ 은행업 범위 재조정 차원에서 기존업무의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유가증권 투자(한도: 자기자본 60%이내), 자회사(한도: 자기자본의 15%이내), 방카슈랑스(2단계 시행시기 연기) 등이 해당
☐ 타 업권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들의 추가 발굴 필요성 검토(예: 투자자문․일임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