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
□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후적인 조치이며,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등 불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됨
□ 첫째, 음주 후 위해행위와 함께 폭언 등 소란행위는 음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행 「항공보안법」의 탑승 거절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음
◦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우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이유로 탑승을 거절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항공기 탑승 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필요 시 별도의 인력이 음주 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때 승객의 항공기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승객의 권리와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둘째,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항공보안법」 등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내에 구비된 승객브리핑카드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포함시키고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내 안전 관련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기내 안내방송 뿐 아니라 공항 내 수시 안내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 등에서도 승객의 협조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