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ㆍ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Pyro-processing)에 대해서는 부분적 허용을,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미국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시설’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불가방침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협정에 대한 협상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은 ‘한ㆍ미 원자력협정’ 체결 및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동 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제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