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
-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찰·방제에 관한 홍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원하도록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