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적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것은 공적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정부에서 직접 거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전에는 관련 연구소나 펀드운용사, 혹은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면, 지금은 실제 정부의 주도 하에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발현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