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본 보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고 직장 내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5에 가정폭력 피해자 유/무급 안전휴가 및 직장 내 보호조치 제도 신설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담소 이용 및 치료보호 등의 지원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둘째,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 피해 근로자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고 직장 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가 모두 고려될 수 있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자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이 개인적이고도 사소한 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사회 가정폭력 예방 및 개선의 핵심 과제라 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은 이러한 인식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실제적인 피해자 보호 및 폭력 예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