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비용 효율, 기술개발 촉진, 효율적 자원배분 등에 있어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직접규제 수단에 비해 정교한 배출 측정방식이 필요하여 거래자의 탐색, 거래승인 등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배출통계 시스템, 배출권 등록부, 검증기관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배출권 할당, 거래방식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