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성립의 진정을 반드시 ‘진술’에 의하도록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제312조제4항과 같이 ‘진술’과 ‘객관적 방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아울러, 제313조의 전반적인 규정체계에 관하여 제312조의 규정체계와 비교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