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안 제7조, 제79조)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 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국개설자간 지위승계 허용(안 제89조, 제89조의2)
약국개설자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다.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 미신청자 과태료 부과(안 제95조, 제98조)
약국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