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융·복합화 촉진 및 다른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21조제3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분야인 국방·인문사회 분야 중 국방 분야를 삭제하고 단서 규정에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