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격급락의 원인
최근의 배출권가격 급락은 근본적으로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어 시장의 수급균형이 붕괴됨으로서 발생하였다.
과잉 공급된 배출권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그 규모는 1,825백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공급의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산업생산의 침체로 인해 배출권 수요가 급락 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2012년에 걸쳐 배출권 수요가 예측보다 약 5%감소하였으나 배출권 공급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배출권의 초과공급이 일상화 되었다.
둘째, EU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간 상충으로 인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였다.
2008년부터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소, 에너지효율 20%증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배출권 수요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셋째, EU외부로부터의 유사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었다. EU는 ETS 제2기 동안 EU 외부에서 수행된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로부터 발생한 약 14억2천만톤 규모의 배출권 유입을 허용함으로서 배출권의 공급과잉이 발생하였다.
넷째, 2012년 말에만 약 5억톤의 추가 배출권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배출권 초과공급이 심화되었다. 제2기에서 보류되었던 신규 참여자 보류분(NER) 125백만 톤이 2012년 말 경매로 처분된데 이어 약 9천만톤 규모의 제3기 배출권이 조기경매로 시장에 유입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유럽투자 은행이 기후변화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할당 받은 제3기 배출권 3억 톤 가운데 2억 톤에 대한 경매를 2012년 말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