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가) 관련 규정
□ 프랑스에서는 「공익수용법전」 제L11-5조와 제L11-7조에 의해 공용수용 예정지에 대하여 공용수용 절차를 두고 있다.
「공익수용법전」 제L11-5조
Ⅱ. 공익선언증서는 수용이 시행될 유예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공익선언이 정령에 의하여 공고될지라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익수용법전」 제L11-7조
사업의 공익사업에 관한 한 행위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이 사업에 포함된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소유주들은 공익선언에 개입한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요구한 날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들의 토지를 취득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전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판결할 유예기간 결정이 이해당사자와 이미 대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간은 1회 1년 연장될 수 있다.
이 기간 만료된 때 합의에 의한 협약이 없다면, 소유주에 의하여 사건 수리된 수용판사는 소유권의 이전을 선고하고, 토지가격을 수용에 관한 것으로서 결정한다.
□ 공용수용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집행기간을 반드시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집행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된 집행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수용에 관한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