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금리인상 및 주택경기 하락 가능성은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
○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 소득 및 실업위험, 주택가격 하락 등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
-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상환여력 약화, 순자산 감소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가
○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증가는 신용공급의 위축요인일 뿐 아니라 가계소비 및 후생의 하락 요인
-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금융시장의 신용공급도 위축됨에 따라 금융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
- 차입가구 및 채무불이행자의 상환부담 가중은 소비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내수부진의 요인으로도 언급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
○ 연체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의 점검 필요성 부각
- 한국소비자원이 10년~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담대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고, 그 중 ‘과도한 연체 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2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 뒤를 이음.
○ 특히 연체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비용 및 효과 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