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 및 평가
1. 자금세탁 범죄 결과의 수집
□ 전제범죄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실정법상의 범죄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25개 전제범죄 분류를 확정하고 한국의 형법 및 특별법에 나와 있는 실제 범죄를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제범죄와 매칭
-한국의 형법 및 특별법에는 전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명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 보이스피싱, 주금가장납입, 음란비디오물, 역외탈세·재산도피, 해상범죄 등 5개 전제범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형법 및 특별법 범죄명을 찾울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