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방송심의규정｣제20조의 후보자 방송출연 금지 조항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이나 형평성과는 상관없이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 할 수 있음
○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기반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현재의 선거방송 심의는 지나치게 공정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선거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 지나친 선거방송 규제는 언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보도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과 행정지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
○ 결국 최소한의 규제 하에, 방송사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과 사회의 감시시스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규제가 가장 적합한 방향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