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및 입법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 역할 제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조망할 때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핵화 이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추진되는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제재 국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