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술수준별 수출입 구조
(고기술상품 중심으로 전환)
□ 수출상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OECD 기준)하여 보면 2000년대 초반 섬유 등 저기술상품 위주의 수출구조가 최근에는 전자, 정보통신 등 고기술 상품 중심으로 전환
o 수입의 경우에는 화학, 기계 등 중고기술(medium high tech) 상품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2000년 8% → 2014년 29%)
□ 이와 같은 수출입 상품구조의 고도화는 R&D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우주항공, 정보통신 등 고기술과 화학, 기계 등 중고기술의 경쟁력이 커진 데 기인
o 중국의 R&D투자액(구매력기준)은 2000년 411억달러로 미국(3,331억달러)의 1/8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 2009년에는 일본을, 2014년에는 EU의 투자액을 추월
o 한편 국제특허면에서도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특허출원을 늘리면서 2013년에는 영국을 추월
― 다만 아직까지 일본, 미국 등 선도국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가공무역 비중 축소)
□ 한편 그동안 중국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가공무역은 중국정부의 억제정책 영향 등으로 비중이 크게 감소
o 가공무역은 대외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중국정부의 판단에 따른 억제책,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 특히 단순 임가공에 불과한 무상수입 가공무역(來料加工)의 비중이 대폭감소(2000년 : 16.5% → 2016. 1/4분기 : 3.4%)하였으며 이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이 저가노동력 위주의 생산기지에서 벗어났음을 시사
― 2015년부터 ‘신환경보호법’ 실행으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
― 또한 중국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