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장사법’ 제정목적을 발견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과 유사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장사법’을 제정한 목적과 내용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인격문화와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사법의 입법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이 죽으면 왜 장사를 지내고 추모하는가.
둘째 장사는 누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셋째 장사를 지낸 후 후 고인을 기리는 시설은 어떻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둔다고 보면 장사법에 담아야 할 내용의 윤곽은 저절로 나오게 마련이다.
우선 사람이 죽으면 왜 장사를 지내고 추모하는가의 해답은 “죽은 자의 사후 인격권(postmortales Persönlichkeitsrecht)을 존중하고 추모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로 규정한 바, 이는 산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형법과 저작권법은 이런 취지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저작자의 명예와 재산상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규정이다.
둘째 장사는 가족 등의 연고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지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서 국토의 잠식이나 “공적인 보건위생상의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셋째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산 자의 주거정책이 헌법사항이라면 산 자들을 위해 공헌하다가 죽은 자들을 예우를 위한 최소한의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에 관한 사항을 장사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