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 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개념을 도입이 필요
□ 둘째, 의도치 않은 왜곡 최소화
○ 주식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배당과 처분 간 과세왜곡, 투자기구 및 투자지역 간 과세왜곡 등이 완화될 수 있음.
□ 셋째,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금융소득 개념의 도입과 함께 손실통산이 확대되고 손실이월이 도입되면 위험투자(risky investment)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