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어린이제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삭제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