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정 발의된 법안이 ‘한국방송공사법’이다. 이는 방송법 내 포함된 KBS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00년 통합방송법 이전처럼 별도의 법으로 두는 방식이다. 방송법으로부터 분리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핵심인 TV수신료 관련 사항은 방송법에 존치되어야 한다.
방송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용행태 변화, 글로벌 기업 중심의 방송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주는 수단으로써 공영방송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방송법 개정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