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조세혜택의 제공을 통해 동(同)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즉, 특허 창출･활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게 특허 활동에 필수적인 법률적 보호를 위해 장래에 발생가능한 특허분쟁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정책적 취지로 장래의 경제적 부담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제 납입금액 및 기금 출연금액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다수의 개별 조세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세제혜택의 대상 활동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