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한국인 투자자가 ISDS 청구를 하는 피청구국은 모두 개발도상국인바, 이는 대체로 ISDS 청구 대상이 개발도상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인 경우가 많다는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됨
○ ISDS 자체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법과 제도가 생소한 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용이 있음
○ 당사국이 아닌 제3의 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대 국가간 분쟁이 가져오는 정치·외교적 파급효과 및 비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ISDS 조항은 한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추진을 방해할 우려는 적은 편이므로 ISDS 조항의 효용이 매우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