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오며
최근 최저임금결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노사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노사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거의 매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을 야기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그의 가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양당사자가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결정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과 개선은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률(전체근로자의 11.5%)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