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18세 이상의 주민들은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자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안 발의 주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다수이고, 주민들의 청구에 의한 조례안은 많지 않았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입법요구를 총족시키지 못하거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