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위원회 중심주의 입법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토론과 숙의’라는 의회정치의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따라서 국회 안건신속처리제가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을 수적으로 우세인 원내 다수집단이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이런 점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 범위를 입법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이 절차에 따른 입법기간을 평균적인 입법기간보다 훨씬 단축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신속절차로서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