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사법제도 개혁의 기대효과
가. 북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의 연착륙 달성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베트남과 같이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재판소의 조직을 개편하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 수용 등을 참고하여 사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의한 투자 보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동력이 상실되어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내부의 목소리와 불만이 증대될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어 북한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는 경우 베트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안정은 물론 사회발전을 위한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에 따른 북한의 경제활동이 사법작용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여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