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자 기준 완화(안 제3조의8)
-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를 기존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등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