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통법｣과의 관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통법｣에도 중소상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 등록’은 사업조정제도와 각각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통산업에서만 이런 관계가 성립됨
○ 사업조정제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통법｣상의 해당 규정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중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먼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사업조정제도 사이의 보완관계는 점포의 영업 개시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전자는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신규 입점이나 점포 확장을 대상으로 함
○ 사업조정제도를 거쳐 점포가 개설된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중복규제의 문제는 없음
□ 다음으로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등록과 사업조정제도와의 보완관계는 점포의 입지와 관련된 것으로, 전자는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고, 이 구역 밖에 위치한 점포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됨
○ ｢상생법｣ 제32조 제8항 및 이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2호에 ｢유통법｣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