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전협의의 의미
(1)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협의는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데, 과연 이때의 협의가 단체교섭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 긍정하는 견해와 하급심판결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단체교섭 대상사항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의 유지와 존속보호를 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유지(고용안정)을 위한 차원에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따른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거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은 집단적 노사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