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 방법
(1) 검토의 필요성
현행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성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은 7개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항목 중 하나다. 그 밖에 시장경쟁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로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영향분석이 경제적 주체의 과다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점과 함께 정량화를 통해 투입 대비 산출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제성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규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