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 위안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