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주노총의 입장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비해서도 훨씬 강경하게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해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민주노총의 정책대안과 6대 요구
○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과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곧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여 저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심층적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와 고용·임금 없는 성장과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의 모순과 한계 때문임
○ 이러한 인식하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6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음
- 재벌에게 책임을 부과함: 재벌 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 비정규직 남용 근절,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계 개선 등
-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 상시·지속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