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1) 정당 등록 요건
「정당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만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4조), 정당 등록을 위해서는 정당 구성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등록절차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을 등록해야 한다.
먼저 형식적 구성 요건으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시·도당에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며(「정당법」제17조 및 제18조), 중앙당은 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당법」제3조). 이러한 형식 요건은 수도에 중앙당을 둔 사실상의 전국정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 등록을 위해서는 중앙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및 신고, 시·도당 창당, 창당집회 개최, 중앙당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당법」 제5조~제13조). 각각의 절차에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어서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인 이상, 시·도당은 10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활동 시한도 결성신고 이후 6개월로 제한된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을 위해서는 정당의 명칭·사무소 소재지·당원의 수 등을 신고해야 하며, 창당집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면 정당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