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번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사후 대응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부가 아이핀을 개인 식별정보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놓고 이제까지 그 발급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해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의 국가적‧범용적 활용이 문제시 되어오던 상황에서, 아이핀과 같은 또 다른 범용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상에서 범용 식별정보의 활용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기존 법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 이용을 위한 개인 식별정보는 가급적 그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범용성의 추구는 일부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관련 정보의 남용은 물론이고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