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및 입법과제
현재의 「치매관리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중앙-권역-지역 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미 2012년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였고, 지역치매센터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11개소가 지정되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광역치매센터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은 공공요양병원들 중에서 공공치매전문요양병원을 선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치매거점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담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나오며
치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예방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사업과 법률 규정이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은 ‘치매와의 전쟁’이 아닌 ‘치매와의 동거’라는 새로운 정책적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