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적기시정조치
□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조합에게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농협법 제142조 제2항).
○ 지역농협의 경영상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평가하여 이를 종합
·평가결과는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지역농협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감독하에 시행되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
다. 지역수협의 감독제도
1) 개요
□ 지역수협에 대한 포괄인 감독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
○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한편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
○ 지역수협의 감독체계는 지역농협의 경우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