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역구선거에서 남녀동수제를 채택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앞서 헌법에 남녀대표성의 평등조항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경험이 있으며,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의 헌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남녀동수제를 도입할 수 있었음
□ 남녀동수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며, 최근 독일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음
◦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녀동수제는 주로 비례대표선거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구선거는 하원의원선거와 도의원선거에 적용됨
-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할당규정 위반 시 후보자명부를 접수할 수 없음
- 지역구선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함
◦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주의회 비례대표선거에 남녀동수제를 도입하였음
- 지역구선거의 경우 위헌 가능성에 대한 지적으로 도입되지 못하였음
□ 이하에서는 한국의 여성의원 현황과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프랑스와 독일의 남녀동수제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