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주수 제한에 대해 헌재 단순위헌 의견에 따라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를 온전한 여성의 자율권이 행사되는 시기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어떻게 명확히 판단할 것인지, 허용요건의 차등을 두는 14주와 24주를 구분하는 질적인 차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시기에 대해서도 22주(헌재의 헌법불합치 의견), 24주(「모자보건법 시행령」), 28주(의학계의 통설)등 각 의료시스템과 개별 임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물리적, 환경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외국 경우도 20-24주 이내에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 어떠한 사유 없이 가능한 경우(캐나다) 등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를 「형법」상 ‘처벌’의 영역으로 두기 보다는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영역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위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한 전면적 개정(처벌의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형법」의 해당 조항 개정(처벌의 폐지)이 이루어지면 ｢모자보건법｣제14조와 제28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는 불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