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과세제도의 비정합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에서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분할법인이나 출자법인이 어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나 피출자법인에게 ①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의 전부를 취득하는지(물적분할) 또는 ② 개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지(현물출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과세체계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