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인천지역의 가계부채는 ’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포괄범위는 통계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겠으나 본 검토에서는 지역통계의 제약을 감안하여 당행 가계신용통계상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로 한정
□그러나 최근 지역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유로지역 채무위기 재연, 미국 더블딥 우려 및 중국 경기둔화 조짐 등의 대외여건 악화와 지역내 실물경기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
○가계부채의 양적규모가 과도하고 질적 수준이 악화될 경우 유동성 대응능력이 떨어짐으로써 대내외 경제충격 발생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및 2003년 신용카드 대란시 경기 부진과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축소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가 초래된 사례를 경험
□특히 타지역에 비해 크게 침체된 지역내 부동산경기로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확산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약화시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지역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한 다음 향후 경제주체별 대응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