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신정부의 정책공약에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포함된 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서면서 그 재원 마련방법 등 관련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3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과 관련한 소요재원은 2014년 13.1조원, 2015년 14.3조원, 2016년 15.6조원, 2017년 1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다보니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가장 먼저 고려된 방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소요재원의 30%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안이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자,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소요재원을 축소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을 제외하되, 그 기준을 국민연금 수급여부로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와 미가입자 및 미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자, 65세 이상 노인들을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4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재원마련을 국민연금기금 사용이 아닌 전액 조세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아직 신정부의 최종 결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고려되었던 방안들과 제도도입 논의의 배경 및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