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1.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발언요지) 금융회사가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ㆍ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ㅇ사례 부족,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15.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하겠음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금융회사가 한쪽으로는 창조적으로 인프라적 기반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회사 자체도 핀테크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가 왜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면 안되는지, 금융회사가 IT회사를 인수하면 왜 안되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