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과제
(1)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조건과 설명을 단순화･실질화하여 사전동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웹크롤링･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와 사후통제의 적절한 병행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기관의 직권 또는 민간단체의 청구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률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사후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명처리의 경우 일상 대화, 영상과 같은 비정형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기술･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