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380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을 정하고,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교육훈련, 관제자격증명시험 운영방안과 자격증명서의 발급ㆍ갱신ㆍ유지관리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면허시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설치·관리기준 신설(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4 신설)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상황과 운전 조작을 포함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기록된 정보는 3일 이상 보관하도록 함.
나.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기준 구체화(안 제12조, 제16조부터 제19조 신설)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및 관제적성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 방법, 절차 등과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세부 지정기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함.
다. 관제교육훈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등 세부사항과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세부 지정기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신설함.
라. 관제자격증명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8 신설)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학과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험시행계획의 공고 및 응시원서, 응시표 관리, 시험실시결과의 게시ㆍ보고 등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신설함.
마. 노면전차의 운전면허 획득을 위한 세부규정 신설(안 별표 1의2, 별표7, 별표 10 신설)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훈련과목과 시간, 운전면허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신설함.
바.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안 제41조제1항 개정)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안전성 검토 강화(안 제2조, 제75조 개정)
도시철도의 소유·면허·예산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할 때와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보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