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법(USA Patriot Act)」
- 9.11 테러 직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력 강화와 국가 안보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률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래 법집행 기관의 용의자 관련 전화번호 기록권한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통신으로 확대하고, DCS1000(이른바 Carnivore) 등에 의한 IP주소 등을 기록함(다만, 통신내용은 기록하지 않음)
○ 「사이버보안강화법(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2)」
- 2002년 하원에서 통과 후 상원에서 폐기되었으나, 「국토안보법」에 포함되어 통과됨
- 이 법 제2장 SEC. 225에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同)법에는 양형위원회 관련 내용, 긴급 공개 예외, 선의의 예외규정, 불법장치의 인터넷 광고, 강화된 벌칙,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음
- 특히 사이버 공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법률을 위반하여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시도하는 경우에 본 Title에서 정한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고 공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을 유발하거나 유발하고자 시도하는 경우에 유기 또는 무기징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체의 상해나 생명의 위험과 관련된 컴퓨터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FISMA)」
-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2)」제3편으로 제정되었으며, 연방의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보호 및 통제를 위해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국가기반 환경의 보호를 위해 민간인을 비롯해 국가안보 관련기관과 법집행기관 전체의 정보보호 노력을 조정함과 동시에 사이버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