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적 부당권유행위로서,
o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제20조 1호),
o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제20조 2호),
o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제20조 3호),
o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제20조 4호)를 금지하고 있음
o 그 외 보장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제20조 5호 가목),
• 부실한 내용으로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20조 5호 나목)
o 이러한 부당권유행위 금지규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구매권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 구분 없이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현행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비해 규제강도가 높아졌음
□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과 FINRA Rule 2020의 일반적 반사기금지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및 금융상품거래법 제38조에서 규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