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부족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 2곳만이 지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우 석유 관련 재활용에만 국한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본 조사관이 관계자 심층 인터뷰(2021.10.8., 2021.11.17.)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활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의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평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천광역시와 충북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나 재활용환경성평가 시장의 불확실성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시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일지라도 실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의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