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제도 도입 여부 평가
□ 미국 CRA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및 지역발전 역사,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평가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의 이유로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o 미국 CRA는 지역기반의 unit bank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은행제도와 주거지역에 근거한 불공정 금융관행에 기초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이와는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미국에서 CRA가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초기에 은행들은 주간(州間)영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지점개설에 엄격한 제한이 따랐기 때문에 은행의 지역성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거의 없음
- 미국의 금융기관은 태생적으로 지방자치를 기초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소재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함
- 미국 CRA는 금융기관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중간자 역할의 개발주체가 되는 지역개발법인(CDC)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중소기업청(SBA)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금융을 공급하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은행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우수하여 CRA도입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실행상 어려움이 있음
- CRA에 필수적인 검사와 공시에 따르는 은행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편익 대비 비용이 커 부작용 발생 가능
o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감독기관 등의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작용할 때 동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을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