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로교통법(StVG)과 함께 개정된 의무보험법(PflVG)은 독일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책임이나 의무(책임)보험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독일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각 주체별 책임 문제는 도로교통법(StVG)에서,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의무보험법(PflVG)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시행된 두 법률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독일의 정책적 배경과 함께 과거 도로교통법(StVG)의 개정 연혁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개정된 법률의 의미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