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간 관계
1.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제조업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서비스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지니계수(구계열, 전국기준)는 1980년 0.389에서 1985년 0.345, 1988년 0.336, 1993년 0.310으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1990년 이후의 신계열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계, 가처분소득기준)는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5까지 상승하였으며 2011년 현재 0.28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3〉).
여타 소득분배 지표에서도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1990년 3.72배에서 2009년 4.97배, 2011년 현재 4.82배로 상승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의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0년 7.1%에서 2011년 현재 12.4%로 상승하였다(〈그림 4〉).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래 소득분배가 악화된 배경에는 앞서 OECD 주요국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추론되는 바와 같이 경제구조의 서비스화가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점검해 본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 충격이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경로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