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법률의 핵심사항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유형별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 택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중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은 타다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운송사업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되고,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의 최종 심사과정에서 자동차의 확보 방안에 렌터카를 추가함으로써, 타다 서비스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 새로운 제도 틀 안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법률안 의결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