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 담합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외에 정보교환 행위와 같은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자체를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는 외국법제와 달리 우리 「독점규제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고 판시함
○ 한편, 「독점규제법」상 합의 요건의 충족은 (명시적 합의가 아닌) 묵시적 합의 정도로 충분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 관해 의사의 일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상 합의 개념의 외연적 한계(outer boundary)를 강조하였음
○ 동 사건에서 원고 등 16개 보험회사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이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가격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일치’로 인정하지 않았음
○ 재판부는 정보교환을 통해 각자 가격결정을 하더라도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외국 법제(EU 경쟁법을 지칭)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 일치를 요구하는 우리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해석론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포섭될 여지를 배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