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
□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은 극히 제한된 자격기준을 제시하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됨
○ ICC 승인소위는 이 조항이 자격구비 기반 선출을 도모하기 위한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이 아니라는 점에 이미 우려를 표하였음
□ 특히 인권위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인권위원 공석 공고 요구
○ 명백하고 일관된 기준
○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모든 자격있는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할 것이라는 보장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서 광범위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