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사업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안 제56조 제7항 제6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7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