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제도의 한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부담하고, 실제 제작은 국내 외주업체가 담당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실제 창작의 주체인 외주업체가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넷플릭스가 투자하여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제작사에게 제작비와 제작비 총액 15% 내외를 선지급하고 추후 저작권에 따른 모든 수익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상 양도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와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기존의 저작재산권이 더이상 권리를 보유할 수 없고,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OTT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OTT는 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므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경제적 수익은 공공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