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자활 보조 금융지원 상품 또는 일반적 재정지원 사업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농어업 정책당국의 결정할 사안이지만, 만약 자활 보조 금융지원 상품으로 구조개편 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혜대상의 적극적 조정 및 대상파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업사회의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보편적 수혜성을 지양하고 수혜대상을 특정 취약 농어가 계층으로 축소하고 자격심사 요건도 농지 소유 면적 등 간접적 방법보다는 소득 또는 납세관련 실적자료 등 직접적 방법 또는 특정 취약 계층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직접적 기준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가구원이 모두 특정연령(예 6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농어촌가구의 최하위층(예 가구소득 기준 하위 10%)의 극빈 노령가구, 또는 새로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농가 등 매우 한정적인 수혜층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 자격이 아닌 가구 자격으로 대상기준을 설정하여 가급적 부정가입의 가능성을 축소
□ 대상 수혜 층에 대한 지원혜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상가구 파악에 농어업정책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되 농지보유 규모 등 간접적 방법은 다양한 우회수단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소득관련 자료 등 직접적 방법을 통한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생활안정이 필요한 특정 취약 농어가의 파악을 위해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고 소득, 자산 등 농어가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국세청의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농어가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관리·제공하는 등 자료의 용이한 접근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