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추진방안 (2):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공매도 자체가 아니라 공매도 물량의 결제실패,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행위,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과민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상시적인 규제보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탄력적이고 대응적인 형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에 투자자가 과민반응하여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매도자가 악성풍문을 유포할 유인이 커지며, 시장급변을 틈타 대량의 무차입공매도를 실행하여 결제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기에 국한하여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 적용, 공매도 수량제한, 공매도 주식제한과 같은 규제수단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반면, 공매도의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정상적인 시기에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공매도의 경제적 효용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추진방안 (3): 규제의 국제정합성과 시장간 규제의 일관성 확보
○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점차 전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가면서 경기순응적으로 이동하는 자본에 의해 각국의 금융시장은 더 큰 변동성에 노출
○ 변동성 규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규제차이에 따르는 위험이 확대됨
○ 변동성의 증가는 자본비용의 증가와 외환보유고 수준에 관한 문제로 이어져 변동성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
*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측면임
○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비대칭적인 규제환경은 변동성의 전이현상을 야기하므로 시장간 규제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함
○ 규제기관간 국제공조와 시장간 규제공조의 노력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