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 변경(안 제3조)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나. 한정면허 범위 확대 등(안 제17조)
한정면허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탄력 운행 범위 확대(안 제3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대수의 증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