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첫째, 남녀임금격차가 임금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수행하고 있는 분야의 노동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여성근로자가 특정업종, 특정규모,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평법｣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제2항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내용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전년도에 채용한 피고용인의 성비와 성별고용형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녀평등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영아보육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