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부업시장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가.대부업시장에 대한 기본 시각
□ 대부업시장은 단기 소비성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자 금융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
◦ 소비 주체로서 가계는 소득과 소비의 시점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평탄한 소비(smooth consumption)를 확보함으로써 생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현재 소득이 현재 의도하는 소비에 미달하는 경우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차입을 시도
◦ 상환 능력, 즉 미래소득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차입을 원하는 가계 중 일부만이 차입에 성공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현상 발생
◦ 현실적으로 신용할당 현상은 차주의 평균적인 신용위험과 금리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서 발생
-평균적인 신용위험이 낮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시장과 평균적인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시장에서 신용 할당 현상이 발생
◦ 대부업시장에서 높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차입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가 요구되는 금리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
-가계는 자영업 자금, 주택구입 자금, 학자금, 일상적인 생활자금, 긴급 생계자금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차입을 시도하는데 이 중 지불의사가 높은 것이 긴급 생계자금을 포함한 생활자금
-따라서 생활자금, 보다 구체적으로 단기 소비성 자금이 대부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