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ICC 등급판정 보류 권고 수용을 위한 후속조치
(1) 권고 수용 결정 및 모범입법례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사항이 파리원칙에 부합함을 인정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먼저 2014년 5월 13일 아시아 태평양 포럼(APF)에 승인소위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다른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입법례를 요청하여 이를 송부받음
(2) ICC 승인소위에 답변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권위법 개정안 및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후속조치 계획 등 답변서를 2014년 6월 30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함
3.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두 번째 등급판정 보류
□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4년 11월 7일 ICC 사무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 심사가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차기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통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
□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는 아주 제한된 ‘자격 요건’이 인권위원 선임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이 다음과 같이 선출·지명된다”고 제시함
○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