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
금융안정의 개념이 학계와 정책당국에게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리,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서로 간의 연계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경쟁마저 심화되면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1990년대초), 멕시코 및 아시아의 금융위기(1994년 및 1997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1998년)과 같은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국제적 전염효과(contagion ef ect)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급속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가져오면서 각국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에게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파국적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금융의 증권화·국제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어온 상황 하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금융시스템 전체적 시각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