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인 ‘청년’이 입법을 통해 정책대상이 된 것은 2004년 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유일했다. 이 법은 미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을 구직 희망자 혹은 취업 대상자로 규정하다 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청년의 고용 촉진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사회구조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이율경, 2017). 또한 청년 문제는 단지 취업뿐아니라 교육, 경제, 주거, 문화, 건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었다(오재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