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상품공급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단순히 상품을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공급점을 가맹점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하지만 상품공급점과 유통대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상품공급점도 유통대기업의 가맹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상품공급점을 유통대기업과 소상인 사이의 동반성장 모델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음
- 유통대기업이 물류 시스템, 구매력 등을 활용하여 싼 값에 상품을 기존 슈퍼마켓에 공급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 모델이라는 것임
○ 그런데 해당 상품공급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점포와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
- 또한, 유통대기업이 상품공급점을 늘려가게 됨으로써 기존의 중간도매업자들이 입을 피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 점포를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상품공급점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상품공급점과 유통대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상품공급과 관련된 계약이 끝난 후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사실을 상권을 공유하는 상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