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리강화 측면의 과제
(1) 불법광고물 사전 방지대책
2014년 한 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 현황을 보면, 간판과 같은 고정광고물은 0.1%(121,149건)인데 비해, 유동광고물은 99.9%(151,031,622건)에 이른다. 특히 유동 광고물 중에서도 전단지가 53.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벽보(22.5%), 기타(18.5%), 현수막(5.5%) 순이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생활광고’ 전단지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불법 광고물 양산을 막기 위해서 신고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단지 신고절차 및 배부방식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옥외광고 사업체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 옥외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체 스스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