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 및 투신<br>가) 민원 현황<br>□ 금융감독원에 증권 및 투신사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식 및 선물, 옵션 중개와 관련된 일임매매, 임의매매, 주문오류 등과 같은 중개 및 매매 행위와 관련된 사항임.<br>○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중개 및 매매관련 민원의 절대 건수 역시 증가하였음.<br>□ 시장공시 및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정보에 대한 민원은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제기되는 민원의 절대건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br>□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8년부터 증권사가 발생한 ELS 등의 투자상품과 주식형펀드와 관련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br>○ 펀드를 포함한 투자상품 관련 민원은 2007년 118건에서 2008년 327건으로 급증하였음.<br>□ 증권 부문에서 투자상품의 민원 비중은 외국과의 사례를 감안할 때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br>○ 영국(2008년): 중개 및 매매와 관련한 민원은 2,078건이었던데 비해 파생상품 및 펀드 투자를 포함한 투자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5.798건으로서 중개 및 매매 관련 민원건수의 2.8배였음.<br>○ 캐나다(2008년): 옴부즈만의 하나인 OBSI에 제기된 민원 104건 중에서 펀드관련 민원이 45건, 유가증권 대상으로 한 민원이 40건이었음.<br>□ 증권 및 투신 영역에서 금융소비 과정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민원의 다수는 판매 및 모집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br>○ 증권 영역의 경우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의 위임 여부 및 정도에 대한 논란이 주된 논쟁점이며, 투신의 경우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 주된 사안임.<br>□ 금융거래의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증권의 경우 반대매매의 적절성 등의 내용이 많으며, 투신의 경우 펀드 운용성과와 관련한 민원이 주된 내용임.<br>□ 금융거래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증권의 경우 그 업무의 속성상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다만 투신의 경우 펀드 환매 연기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