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이 보고서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 기여금은 기존의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로는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계획목표를 성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따라 새로이 마련된 ‘혁신적 개발재원’의 한 종류로서, 한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천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마련된다. 한국에서는 이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법체계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체계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여금을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의 사례에 비추어 제도를 개선할 경우에는 그 규모는 현행제도에 비해 한국 ODA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보완재적 성격이 좀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정 시기이후에는 다시 그 비중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성격을 국가재정으로서 한층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기여금이 전통적인 개발재원의 보완재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전통적인 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이외에 또 다른 ‘혁신적 개발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