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 관련 권한 명확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한정해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시급한 기초 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자료조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납세자보호관과 기초자치단체 소속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세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납세자가 광역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에게 광역자치단체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한다면, 접수받은 광역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지, 실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인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