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기대 효과
□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
◦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 보험회사의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기반 마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 구축
IV. 향후 계획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