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률과 정책 및 문제점
여성취업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특정업종에 고용되어 임금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조항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8조(임금)이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고용노동부는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임금차별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취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