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기소멸시효제도 개선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세계적 입법추세로 단기소멸시효의 폐지가 언급되는데, 이유는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복잡한 소멸시효체계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혼란과 소모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소멸시효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13년 법무부의 「민법」관련 개정시안에서도 단기소멸시효제도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하면서, 상사채권소멸시효제도의 폐지도 제안하고 있음
□ 최근 시효법의 국제적 동향 및 일본의 개정안을 고려하면, 우리 또한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여 시효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로 통일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통해 시효의 무기한 연장을 막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을 보면 권리자보호의 취지에서 주관적 기산점 체제를 취하는 등 세계적 추세를 따랐는데, 동 개정시안 제162조에서는 일반소멸시효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기산점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조정하고 있음
○ 또한 이로 인한 시효기간의 무한정 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최장기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시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기간 운영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현실적인 피해를 예방할 입법 정책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아예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