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이후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23일 제20대 국회 제353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의원안('17.5.31.발의)'과 유사내용의 ‘최경환 의원안('17.5.24.발의)’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가 의결되었고, 2017년 9월 19일 국회 제354회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때 상정이 되지 않았고, 2017년 11월 21일 제354회 제3차, 11월 22일 제4차, 11월 23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상정은 되었으나 상정안건 심사순서가 후순위에 있어 시간부족으로 심사조차 못했다. 이후 2017년 12월 18일 제355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상정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21일 제356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음날인 2018년 2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야 ‘양승조 의원안’ 및 ‘최경환 의원안’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심사가 되었다. 심사절차는 안건상정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부처 차관의견 청취, 축조심사, 법률안 의결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때 전문위원은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및 ‘양승조 의원안’ 및 ‘최경환 의원안’을 병합하여 정리한 조문별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고하였고, 소관부처 차관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의 검토의견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