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부채가 최근 급증한 것은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것임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로 인한 것임
□ 실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 경우,
○ 4대강 사업비의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2008년 약 1.9조 원의 총 부채규모는 2013년 약 13.9조 원으로 증가함
○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의해 4대강 사업비의 이자비용은 전액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총 부채규모가 급증한 것이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분회계제도 적용 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7.4조 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채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향후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