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파급효과 관련 논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급서비스업의 경쟁 제고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CBDC를 상거래 지급 및 송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및 투자를 위한 저비용의 재원인 예금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통화정책 파급경로(신용경로)의 유효성 저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나이지리아, 바하마, 동카리브 국가기구 등 일부 국가에서만 CBDC가 도입되었고,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구체적인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이러한 파급효과 논의는 이론적 분석 및 추정에 국한된다. 향후 CBDC 도입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CBDC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더욱 정치(精緻)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주체(개인, 기업) 및 실명인증 여부 등에 따라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CBDC 도입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CBDC 도입이 금융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중앙은행 간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