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맺으며
지금까지 이 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재해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로 인한 지급기준 미개정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약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인정하는 재해이며 페스트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급격성을 지니고 있는 재해의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손실을 보충하고 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경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현명하고 빠른 보험약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