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궁화대훈장 서훈 제도 개선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서훈과 관련하여 취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나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 재임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증표로서 수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 ‘셀프서훈’ 등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더 많은 공감을 얻기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훈하는 방향으로의 상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나가며
영예성을 상실한 채 남발되는 훈·포장은 받는 사람들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자부심과 경외심을 가지지 못하는, 흔한 감사장이나 기념패에 불과할 것이다.
서훈은 일정기간 집권하는 정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국가가 주는 상이어야 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인정하는 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