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아 담배 유형간 제세부담금의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인상 전ㆍ후의 차액 내역을 납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