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권고사항 6
필수적 기준
6.1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된 고객주의의무절차에 부가하여 잠재고객, 일반고객, 혹은 실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PEP:Politically Exposed Person)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착시켜야 한다.
□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조치의 예
· 고객으로부터 관련정보 수집
· 공개 정보 참조
· 정치적 주요인물의 상용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용
□ 은행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현재 법률이나 내규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실무적으로 고객과의 거래중요도에 따라 일부 이런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이행지침에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용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수용정책의 도입이 선결사항임.
○ 정치적 주요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설정해야 함.
○ 그리고 동 제도 시행 시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제도와 외국금융기관의 동제도 수행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평가한 후 관리대상 정치적 주요인물의 범위 및 처리기준을 제정해야 함.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리스크 시스템 미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