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인력의 창업의지를 저해하여 국가적으로 신성장동력 육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대보증 폐지가 타당
○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후 실패할 경우 낙인효과로 재기가 어려운 상황
○ 게다가 연대보증은 족쇄가 되어 경제적으로 창업자가 더더욱 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연대보증으로 인한 높은 퇴출장벽으로 사업실패시 연대보증 부담으로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지해야 하여 한계기업을 양산
○ 한계기업이 연대보증 부담으로 연명한다면 국가적으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
○ 이러한 현상이 만연할 경우 결국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유입되어야 할 자금이 한계기업에 유입될 수 있음.
□ 공적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심사능력 제고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또 다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존재
○ 공적 보증기관의 본래 목적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공적 보증기관은 심사능력 제고를 통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용보증에 연대보증이 추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