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원장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4)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성립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한 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통지
○ 당사자인 회원사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5)당사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종결 처리함.
□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년간은 2천건수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중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관련 대량 민원이 발생하며 크게 증가
○ 2013년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는 총 22,320건으로 전년(1,620건)대비 1,278% 급증하였는데,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관련 민원이 20,389건을 차지
○ 반면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 발생건수의 경우에는 총 1,931건으로 여전히 2천여건 이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