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은 증권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적으로 겸영을 차단
ㅇ 이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를 위해 펀드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개선방안
□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 기존의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
ㅇ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ㅇ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 적용
※ 금융위는 ’13년 M＆A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으나,
- 금융투자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