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4월 20일에는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가 2009년 4월 29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 논의 시 “법률개정을 전제로,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부대의결하였음.
○ 2011년 7월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하여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유인으로 제공하고 의도적인 기피를 억제, 비공식고용 등을 축소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1년 9월 한나라당 및 고용노동부는 9월에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2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 제정되었음.
- 2009년 1월부터 65세 노인의 70% 가량의 인구에게 지급되었고, 2010년 375만 명 수준인 수급대상자를 2011년 말까지 38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