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근로자 및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국회 계류중)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간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요청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함(안 제21조제2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안내와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위해 임
신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임신·출산 등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