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국·공유재산 또는 군수품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의 특례를 규정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이 개정(’15. 3. 27.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른 해당 특례 시행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8조)
1)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3)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4) 군수품 관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수품을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