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4만3천 원으로 전체 가계비 중 6%를 차지하며, 이 중 3/4 가량이 이동통신비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가계 통신비는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주는 부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비 수준이 해외와 비교하여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통신비는 각국의 통신환경과 요금제의 다양성 및 이용조건, 그리고 단말기 구입방법 등 이동통신요금을 둘러싼 여타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