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조사대상 국가의 대부분은 유아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함
○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 미국, 영국 등은 유아를 부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스웨덴과 핀란드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무상급식 도입 당시부터 유아를 대상에 포함하였음
○ 미국은 학교급식을 국가의 의무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급식 비율이 높은 편이며, 미국과 영국 등은 무료 또는 할인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K학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도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등을 우선적인 무상급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초ㆍ중ㆍ고생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며, 교육의 출발선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만3~5세의 유아가 우선적인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임
- 무상교육의 대상인 만 5세아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