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상선박교통관제 범위의 확대
해상선박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 VTS)는 RADAR, CCTV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항행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VTS는 위험구역접근・충돌위험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고 해상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VTS로부터 수집된 항적기록 등의 자료는 해상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5개의 항만 VTS센터와 2개의 연안 VTS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제범위가 항만 인접해역과 특정 연안해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관제범위 외측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 해역에 대한 VTS의 확대 설치 및 항만 내 관제음영구역의 해소를 통하여 관제구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박충돌사고의 예방,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해상뺑소니 행위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