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 유형분석
□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조사한 자금세탁사례를 에그몽그룹(Egmont Group)에서 제시한 유형과 거래별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국내와 해외사례의 유형별 비교, 각 유형별 수법분석, 사례 그룹별 특징을 살펴보고자함.
- 자금세탁관련 사례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자금세탁의 특징을 파악하여,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함.
□ 본 장에서 제시한 사례의 유형별 통계적 수치는, 선별된 사례의 통게이므로 자금세탁 전체를 대변하는 수치는 아니나 외환 및 자본시장과 관련된 자금세탁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
1. 자금세탁행위 유형화
가. 유형별 구분
□ 자금세탁은 에그몽그룹(Egmont Group)에 따르면 5가지로 분류됨.
① 비즈니스구조 이용
- 범죄자가 운영 내지 조정하는 현존 사업체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안에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방식. 예〉 전위회사, 유령회사
② 적법비지니스 악용
- 해당 사업체나 기업이 불법자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되는 경우임. 예〉 법률회사,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
③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 이용
- 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형임. 예〉 차명계좌 이용
④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 은행비밀법, 신원확인 기준, 정보공개 기준, 세법, 회사설립 기준, 외환규제 등에 있어서 각국의 규제 및 법체계의 차이를 이용함. 예〉 조세피난처 이용, 복수국가의 은행계좌 이용, 외국의 비거주자계좌 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