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입 관련 쟁점
(1) 물품대금지급과의 구별
현재 세법에서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이용자에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직불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사람과 캐시백 서비스 이용 목적의 결제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캐시백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 부분은 금액별 바코드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품 판매의 경우와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매자나 이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 물품 판매 대신 캐시백 서비스 제공인 것처럼 하여 매출액을 조정한다던지, 이용자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인출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구매를 가장하는 등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캐시백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현금 인출로 가장하여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품의 경우에도, 재고관리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