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요약 및 특징
□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인원 총 11만 1,044명 중 기소된 인원은 총 2만 5,647명으로, 기소율은 평균 23.1%임
○ 최근 10년간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평균 39.1%임을 감안할 때, 조세범은 다른 형사범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편임
○ 또한 최근 10년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3.3%인데 반해, 「특가법」위반 조세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1.8%로 고액 조세범죄의 기소율이 다소 낮은 편임
- 「특가법」위반 조세사건 중에서는 조세포탈 사건의 기소율이 평균 18.5%,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평균 23.9%로, 고액 조세포탈 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세청 범칙조사단계에서 역외탈세 조사건수가 ’08년 30건(추징세액 1,503억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16년 228건(추징세액 1조 3,072억 원)으로 최근 9년간 조사건수가 약 8배(추징세액은 약 9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같은 기간 검찰에서 처리한 고액 조세포탈 사건의 처분인원과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표 5] 조세포탈죄 부분 참조), 과세관청의 조세포탈 조사 실적증가가 조세범의 형사처벌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소 처분 유형을 보면, 최근 10년간 기소인원 대비 구속구공판은 평균 5.0%, 불구속구공판은 평균 52.7%, 구약식은 평균 42.3%으로, 기소인원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조세범에 대한 불기소 사유 중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되는 사건이 많음을 고려할 때([그림 4] 참조), 조세범에 대해 구속재판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공판단계에서 조세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중요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