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규정은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해당 규정의 디지털 증거에의 적용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서류’나 ‘진술’이 아닌 ‘디지털 증거 또는 그 저장매체인 컴퓨터 등 특수기록매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13조를 제외한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각 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증거의 적용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결국 해석으로 디지털 증거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