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 (§28)
☐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사본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
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38~46)
1] 현행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
2] 아울러,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②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 전까지 소송 제기 금지 (조정이탈금지)
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 (§47~49)
1]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
〈 요건별 입증책임 전환 여부 〉
➊ 고의․과실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➋ 손해액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2]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배상책임
ㅇ 또한, 업무위탁시 주의의무 외에 금융회사의 손해방지 노력까지 면책요건에 추가 → 손해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면책
5. 향후 일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16.6.28.~8.8.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년 정기국회에 제출(11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