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정해져야 함. FMI의 경영진은 FMI의 운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 능력의 조합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 ｢한국은행법｣과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
-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함한 한은의 정책 목적 및 책무수행을 위해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함
6. 이사회는 FMI의 리스크 허용 방침을 포함하고, 리스크 의사결정에 대한 책무와 책임을 할당하며, 위기 및 비상시의 의사결정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배구조 체계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이 충분한 권한, 독립성, 자원 그리고 이사회에의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함
- 주요 리스크 통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개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그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통제 중요조치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리스크 관리현황 등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비상상황에는 사전에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속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운영과 감시업무간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한은금융망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의 감사실과 외부기관인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도 수감하고 있음
7. 이사회는 FMI의 설계, 규정, 전략 전반 및 주요 의사결정이 직‧간접 참가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함. 주요 의사결정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함
- 참가기관의 의견반영 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서는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참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급결제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변경시 동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