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금융 조성기구에 대한 지원 및 참여 유형
□ 중앙은행과 조직적으로 분리된 전자금융 조성기구에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대표자를 파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경영과 업무운영을 지배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유형임
― 전자금융 인프라 도입이나 지급수단 개발, 관련 표준화 추진 등의 업무를 시장 참가기관들의 자율에 맡기고 필요시 중앙은행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형태
□ 동 유형은 전자금융 발전단계에 따라 시장친화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형태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중앙은행의 의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SIX Interbank Clearing Ltd.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위스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 SNB)은 전자금융 조성 역할을 하고 있는 동 회사 조직 내의 각종 위원회에 직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그 밖에 호주의 지급청산협회(APCA), 프랑스의 프랑스 은행조직및표준화위원회(CFONB), 몽골의 전국지급결제시스템위원회(NCPSS)의 경우도 본 유형에 해당
― 다만, 이들 국가들은 외부 전자금융 조성기구에 참여하는 외에도 중앙은행 내에 직접 전자금융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앞에서 첫 번째 유형인 ‘자체 내부조직을 통한 전자금융 조성 유형’ 부분에서 설명
① 스위스 SIX Interbank Clearing Ltd.
□ SIX Interbank Clearing Ltd.는 스위스 내 은행들과 체신금융(PostFinance)이 소유하는 회사로서 스위스중앙은행을 대신하여 Swiss Franc RTGS(Swiss Interbank Clearing: SIC)를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중앙은행은 SIX Interbank Clearing 이사회의 구성기관이며, SIC 약정에 따라 SIC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요구·승인 가능
□ 전자금융 조성업무와 관련하여 SIX Interbank Clearing의 내부 조직인 Swiss Payments Council(SPC), Payment Committee Switzerland(PaCoS), Project and IT-Process Steering Committee(PAP), Rules and Regulations Committee(RAR) 등에 스위스중앙은행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제까지 스위스 금융부문은 지급결제 표준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는 전통을 보여 왔으며 지급시스템 또는 소액결제부문에 공통 이슈가 제기되는 경우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논의
ㅇ 비현금결제시스템 운영 및 관련 금융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스위스중앙은행은 동 위원회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