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제조업 중시 전략과 보호무역
□ 각국 정부는 고용 임금의 안정적 개선 및 견조한 경상수지 확보 필요성, 4차 산업혁명 기반업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조업을 중시
□ 다만 자국 제조업 강화 추세는 중국과 일본의 환율정책, 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등과 맞물려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타날 우려
ㅇ (중국) 인민은행의 고시환율 산정방식을 변경(’15.8월)하면서 장기간 강세 기조에 있던 위안화 환율의 절하 용인
ㅇ (일본) 최근 엔화가 절상기조로 반전되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피력
ㅇ (미국) 자국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에서 제조된 모든 철강 제품에 210%의 반덤핑 과세 부과 결정(’16.5월)
ㅇ (독일) EU는 중국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유지를 위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