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문제점
1. 금융 분쟁 조정 기구의 다기화로 인한 문제
현행 우리나라 금융 분쟁 조정 기구는 다기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다 기화된 조정 제도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조정 기구의 다양화는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선호하는 조정 기구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쟁 조정 기구의 존재는 금융 소비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각기 다른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 기구에 따라 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시장에 혼란을 주며, 해당 조정 기구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노태석, 2011: 88; 김춘, 2010: 161; 주규준, 2011: 62). 이러한 문제는 결국 조정 제도의 불신을 초래하여 조정 제도의 무용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정 기구의 다기화는 조직과 인력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각 조정 기구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성희활, 2010: 7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