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에서는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물론 그 이전 즉 1987년의 헌법에서부터 제119조 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 조항은 재벌에 대한 통제 근거로 종종 인용되었다. 그렇지만, 전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이토록 부각되었던 적은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