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적 약자인 어른신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일몰규제 검토기한 도래(`20.1.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안 제35조의2)
ㅇ 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나. 일몰도래 규제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ㅇ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4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제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제8호)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