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회 개요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ㅇ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융감독원 대강당
ㅇ (참석자) 금융기관,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약 250명
ㅇ (주요내용) 新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新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2. 설명회 주요 내용
□ 금융위ㆍ금감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에도 “엄정평가ㆍ자구노력ㆍ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
➊ (엄정평가) 금융기관 등은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ㆍ영업위험ㆍ경영위험 등도 다각도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 올해에도 부실 계열사의 취약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할 예정
➋ (자구노력) 기업의 자구노력은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바,
-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의 경쟁력 복원 방법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
➌ (신속집행)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기업-채권단 합의가 이뤄졌다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
- 정상화 가능 기업은 기업-채권단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촉법 절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법정관리ㆍ청산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