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빈곤 논의
○ 18대 국회 조승수의원안에서 “‘에너지빈곤층’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 동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에너지 빈곤층을 월평균가구소득 40% 이하이고 월평균소득대비 연료비 비중이 표준편차 2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였음
- 1인가구인 경우 25.0%, 2인 이상 가구는 7.4%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였음
○ 19대 국회 노영민의원 대표발의안에서도 다음으로 정의함
- “에너지빈곤층”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 노영민의원 대표발의안의 제출취지를 보면 “에너지 빈곤 가구(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추산”이라고 적혀 있어 에너지빈곤층의 정의 방법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입법적으로 에너지 빈곤층 또는 연료 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