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성 유인, 업체 부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P2P대출 투자자 피해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필요
P2P대출은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영세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대안금융이다.
하지만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없이는 P2P대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P2P대출은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출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행위 ▲P2P대출 업체의 투자자금 횡령 및 부도 ▲대출심사 및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온라인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시 포함돼야 할 내용(붙임 참조)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P2P금융협회’에는 ▲수수료 및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출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과 몇 분 만에 투자마감이 이루어져 투자자의 투자 취소‧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취소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비스 자율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