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가 검토사항 - 전자송달의 2금융권으로의 확대
□ 현재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의 압류처분 전자송달은 1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송달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2금융권 금융기관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양도 적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의 시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원의 압류명령 집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체납자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직권으로 조회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민사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금융권에 대한 압류건수가 1금융권에 비해서는 적으나 실무상 상당한 비율로 이루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금융권에 대한 압류 전자송달이 2금융권에 대한 압류 우편송달보다 일찍 도착할 수밖에 없는 바, 1⋅2금융권에 동시에 압류처분을 한 경우, 1금융권에 대한 압류를 금융기관 SNS 통지 등을 통해 인지한 체납자가 2금융권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재산은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은 계좌를 개설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과 전용회선 기반으로 연계되어 있는 바, 2금융권과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용이하게 법원의 압류명령, 국세청 등의 압류처분을 2금융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음
◦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금융권에 대한 압류가 주로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카드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압류 건수 비중이 높은 기관 위주로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