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정위 소관 의견의 논점
(1) 거래공정화 법제의 체계 일관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의 전문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계 규율을 공정위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신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거래공정화’와 관련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먼저 B2B 거래관계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율은 그 본질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갑을관계’의 불균형이기에, 공정위 소관의 기존 ‘거래공정화 법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거래공정화 법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등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분야에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인 중소사업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한 공정위 소관의 민사특별법들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율 제정안들은 그 체계면에서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