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인 델타(Delta)는 국내 유일한 국적항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지분을 보유(약 15%)하고 있다는 점, 이보다 적은 지분으로(약 10%)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외국법인인 델타(Delta)가 형식적 단순 투자자이나 실질적으로는 통합항공사 경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독점 및 소비자 보호문제 고려 필요
□ 글로벌 10위권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여부는 1년여간 소요될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백신 등 의약품･전략산업물자 등의 수송을 위한 각국의 승인 등 국제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추진당시 하와이안 항공 및 제트블루항공 등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양사 합병은 인천 및 뉴욕･샌프란시스코･LA간 노선에서 대한항공-델타의 점유율을 높여, 미 경쟁당국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또한 EU의 Aegean-Olympic Air 기업결합 심사(2013)에서 그리스국내선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이 발생, Olympic Air의 회생불가 항변 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세계 의약품 수송이 가능한 16개 항공사에 해당하는바, 두 항공사 통합시 시장점유율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노선 및 미주노선은 노선의 감축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관련 당국과 협의 및 대비가 필요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