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사용 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영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ㆍ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안 제4조 개정)
나.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안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개정)
다. 존치 필요성이 낮은 7개의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별표에서 삭제(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