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산수출 지원체계 관련 법령
□ 현행 방산수출 지원체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방위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국장급의 국제협력관과 방위산업진흥국 산하 절충교역과를 두고 있음
◦ 둘째,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2017.9.22.)으로 제71조제2항제7호가 신설되어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조사･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위탁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방위산업수출지원센터가 신설되었음(2018.8.26.)
◦ 셋째, KODITS의 근거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0조제1항과 제2항임
◦ 넷째,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방위산업의 진흥과 수출 지원 등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 훈령으로｢국방산업발전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