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연혁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동일인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정(1980.12.31 제정, 1981.4.1 시행)부터 시행령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상 친족 개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들어 정치·경제분야에서의 민주화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기업집단의 팽창이 지속되면서 경제력집중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1986년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업결합에 대한 조항은 1980년 제정법에서도 제7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정법상 특수관계인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열회사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제13조는 동일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제1호)를 꼽고 있다. 친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시 「민법」 제777조에 의한 것이 범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7년 시행령(1987.4.1 제정 및 시행)에서 바뀌어서, 친족관련 조항만 보자면 당시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같은 호에서 달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표제어 아래에 정의하고 있다. 1997년 시행령(1997.3.31 제정, 1997.4.1 시행)은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친족관련 조항이 동일한 내용이지만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11조에 한 개 호를 추가하였다. 한편 그 이후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례가 조금 추가되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찾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규정 태도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2009년 시행령(2009.5.13 제정 및 시행)은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한 제3조 제1항 가목에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으로 하여 친족 범위를 축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