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의 논의
□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보고서에 의한 분쟁조정 제도(ADR)의 방향성 제시
○ ADR에 대하여 “국민에게 있어 재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매력적인 선택지의 하나로 되도록 그 확충·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 결과로서 ADR촉진법이 제정됨.
□ 2004.12.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촉진법) 제정
○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분쟁 당사자가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것(ADR제도의 확충·활성화)이 ‘재판을 받을 권리’ 외에 국민의 권익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제1조(목적): “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려는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가 제3자의 전문적 知見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는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판외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을 정함과 동시에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그 편의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을 도모함에 적합한 절차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적절한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는 상보적(相補的)인 관계로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