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지원정책의 유사·중복, 실행수단의 미흡 등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br>○ 일부 중장기계획은 차기계획 수립이 명확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음<br>○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16.’18)」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나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기술보호법 상 심의기구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14)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2017.7.)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 변화와 역할조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