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 소유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향후 해당지역에 대한 이용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DMZ의 토지소유관계 확정 및 수용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안정적인 DMZ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DMZ내 토지에 대한 전면적 국유화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체계적인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과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보장한다면 소유관계 확정절차, 재산권 행사 유보,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포함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