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물납의 법적 성격
□ 물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물납은 신청을 전제로 하는 허가처분으로 보는 견해인 행정처분설(行政處分說)과 공법상 계약설(公法上 契約說)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공법상 계약설은 그 내용에 따라 다시 대물변제설(代物辨濟說)과 경개계약설(更改契約說)로 나뉨.
□ 행정처분설에 따르면, 물납은 신청에 따른 허가처분이므로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물납허가에 따라 조세채무는 금전채무인 조세채무가 소멸하고 새롭게 금전채무에 상당하는 물건채무로 변경되며 물건의 소유권을 과세당국에 이전함으로써 조세채무가 소멸함.
□ 공법상 계약설 가운데 대물변제설에 따르면, 물납은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민법」 제466조).
○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본래의 급부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급부는 소멸하는 본래의 급부의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유상계약(有償契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