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와의 관계
□ 규정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규정
- 「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 3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제3항 3호에서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