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배경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초안에서는 “검사, 수사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작성 수사기관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 참작되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