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담은 체계･자구 심사결과보고서 신설
현재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문건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안건 심사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제출하는 ‘체계 자구검토보고서’와 안건 심사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이다.
이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을 적시하여 제공하는 문건은 없다. 다만 의결유형 별로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법안내용의 수정이 있는 수정가결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심사보고서 내 수정안의 ‘수정이유와 주요내용’, ‘수정안 내용’,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통하여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의 내용만 기재 되고 ‘체계･자구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