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정책의 구체적 방향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현행 형벌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규정을 목적론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형벌의 적용을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무선랜 사용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다가 올 유비쿼터스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시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용자의 이익보호이다. 현재 관련 규정들이 정보통신사업자의 이익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무선랜 운영자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5호를 보다 구체화하여 소규모 사설 무선랜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거나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의 법리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다. 무선랜 이용자의 경우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무권한침입죄의 구성요건에서 이전의 규정과 같이 보호조치의 극복과 같은 구성요건표지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에 의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의 무권한침입죄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이를 입법에 의해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