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규정 §34)
ㅇ 현행：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의무 사용 → 개선：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예시] D 증권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주식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등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곤란
→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체 시 OTP, 바이오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가능
5)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 정립 (규정 §36)
ㅇ 현행：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 인증 표준 등)을 제정하더라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
※ 동일한 표준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각자 심의하고,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 업무 중복 및 비효율 초래
→ 개선：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보안성 검증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6) 금융감독원 업무위탁 확대 (令 §30①)
ㅇ 현행：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직접 접수 → 개정：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
3.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16.4.19 ~ ’16.5.24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6.30일)전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16.6월 금융위에서 의결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