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심화 우려
□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층이 몰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층의 비중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통계청에 의하면, 중산층(중위소득의 50%~ 150% 미만인 가구)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몰락한 중산층이 50, 60대일 경우 이는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노인가구가 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향후 노인 빈곤의 심화가 우려될 수 있음.
○ 실제 가구주 연령이 50~65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2011년 노후소득보장 패널 조사), 고소득층에서 2.4%, 중산층에서 25.4%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고려할 때 50대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에 노후준비를 충분히해야 노인빈곤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50대를 중심으로 한 자산형성 전략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