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당추천 선거관리인력 부족
□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참관인 등의 결원 발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대 재외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투표참관인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투표참관인은 재외선거인의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재외투표관리사무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위해 투표 진행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의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대통령선거 시는 후보자)은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 등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참관인이 부족한 공관은 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 중 2명을 본인 승낙 하에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시 정당의 투표참관인 신고는 전체 158개 공관 재외투표소 중 새누리당 31개 공관(53명), 민주통합당 20개 공관(32명)에 불과하여 부족한 참관인의 경우 공관에서 자체 지정하였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 추천 비율이 늘었지만 상당수의 참관인이 자체 지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