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향후 성장단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총 보증규모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함께 계정별 적정 지원규모, 잔액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 계정별 비중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결국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보증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정책당국의 주된 지원분야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규모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금융의 지원여력과 창업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이 둘 간에 존재하는 갭을 커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민간 투자분야의 여력을 보아가며 창업계정을 통한 보증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용할 필요
□ 특히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보증보다는 투자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의 확대가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보다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므로 보증지원 규모 목표를 설정할 때 투자공급 부분을 고려할 필요
○ 특히 산은, 중기청 등이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모태펀드 등이 투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펀드의 창업투자 규모 목표를 감안할 필요
○ 다만 한국의 경우 중간회수시장의 미비로 창업기업,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마찰을 유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시장마찰을 피하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지원 영역 발굴과 더불어 지원 규모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