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립지원의 표준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
가. 자립정착금 지급의 표준화
□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의결하며, 자립지원 정착금 차별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2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규정된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적정시기에 균등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매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지급을 이행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