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의 독립을 부여함(안 제3조의2)
○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 국가인권위 구성원의 직무상 면책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의2)
○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 선임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 외에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제4항)
○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해 여성 인권위원을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 제7항)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제5항 및 제18조)
○ 국가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할 기간(90일)을 설정함(법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