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OU 체결 현황
2016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이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시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출자약정서를 근거로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 제정된 이후에는 동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MOU를 체결하고 있다.
가. MOU 재체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에 MOU가 체결된 우리은행((구)한빛은행) 등 7개 금융회사 중 우리은행, 대한생명,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 이후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MOU를 다시 체결하였으며, 조흥은행, 한국·대한투자증권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MOU를 재체결한 바 있다. 또한 재무비율 목표 미달 등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이 부진했던 (구)평화은행의 경우 은행 부문이 우리은행으로 분할합병되고 카드 부문은 신용카드사(우리신용카드사)로 전환됨에 따라 (구)평화은행의 MOU를 업종에 맞게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