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나. 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다. 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