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버리지 규제의 기대효과
□ 레버리지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위험의 관리, 규제기준의 투명성 등의 차원에서 위험기반 규제를 보완하려는 규제수단으로 등장
○ 레버리지는 한도관리에 따른 시스템관리 효과, 비위험기반의 규제, 기준산정 및 계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바젤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호황기의 자산규모 확대 완화, ② 규제차익의 축소 또는 완화, ③ 규제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레버리지 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자산규모를 한정(limit effect)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에 연동한 자산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 여지
○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 대비 자산 혹은 부채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민감도를 활용한 규제회피를 차단하는 데 활용 가능
○ 레버리지의 측정에 활용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규제기준을 통일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하는데 용이
□ 반면 레버리지 규제는 ① 경기불황기의 레버리지 상승에 따른 역효과, ② 고위험 자산에 대한 쏠림, ③ 신용제약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약화, ④ 난외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여지 등의 문제점을 초래
○ 경기불황기에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
○ 자산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없을 경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
○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는 자금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 기회를 제약할 소지
○ B/S중심의 레버리지 계산은 난외거래 혹은 내재레버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규제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