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 마련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ㅇ 배경：은행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나, 현행 법규상 관련근거가 부재
* 보험, 저축은행의 경우 인가 여부 및 영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증빙서식 근거가 존재
ㅇ 내용：은행업 인가증(신규 은행업 인가 확인)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기존 은행의 영업사항 확인) 서식 마련
Ⅲ. 향후 계획
□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대한 변경예고(`15.7.20 ~ `15.9.1)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유지 의무,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강화 관련 규정은 `16.1월 부터 적용
ㅇ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15.11월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