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평가
정부의 이번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은 그 체계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한국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 받아 왔던 규제 사안들을 개선 논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규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에 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에 제시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 개선에 관한 장기적 원칙의 명확한 제시와 이에 근거를 둔 규제 개선의 영역별 대안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