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3)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1월 시행 예정
※ 개편 출연료 체계는 ‘15년말 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16년에 적용되는 출연료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