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에 관한 사항과 그 교부 및 신고의무에 대한 차이가 있음
○ 공정위안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였으나(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송갑석의원안은 이용약관을 규정하여 공정위에 신고의무를 두고 있고(송갑석의원안 제5조) 이에 대한 교부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음(송갑석의원안 제9조)
○ 송갑석의원안은 수수료, 광고비, 이용조건, 검색‧배열순위, 수수료가 광고‧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 서비스 제한 또는 정지, 해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송갑석의원안 제5조 제1항 각호)
○ 공정위안은 송갑석의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으로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더하고 있음
- 플랫폼을 통한 판매상품에 대한 규정(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다른 플랫폼 이용한 재화 등의 판매 제한 여부(동항 제6호), 이용자의 재화 등 판매과정에 대한 관여 또는 제한여부 및 그 내용(동항 제7호), 판매과정 중 손해에 대한 분담기준(동항 제9호), 다른 이용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차별 취급하는지 여부‧내용‧기준(동항 제11호) 등이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