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정기준의 명확화
인터넷게임 중독 평가가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인터넷게임이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판정되는 평가 점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게임물 별 평가결과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 설정에 반영되는 비중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평가주체의 전문성 확보
평가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게임물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게임분야 전문가와 실제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보다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물평가척도를 통해 게임물의 중독성을 측정하는 평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게임분야 전문가와 실제 이용자가 게임물 평가위원으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물 평가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①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②관계 기관의 대표,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