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금저축 관련 제도
1) 연금저축 관련 세제
□ (세제 적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요건을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 등으로 정의
○ 201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 수령기간을 연금 취지에 맞게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반면 의무 납입기간(10년→5년), 연 납입한도(1,200만원(분기 300만원)→1,800만원) 조건은 완화
□ (세제 혜택) 연금저축 등 저축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소득을 3~5% 세율로 분리과세
○ 가입자는 연금저축 납입금,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근로자 추가부담금,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의 근로자 추가부담금 중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
○ 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간 연금소득을 연 1,200만원까지 연령에 따라 3~5% 세율로 분리과세
○ 납입 시 소득공제와 수령 시 분리과세로 과세이연 및 세율인하 혜택을 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