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주주 범위 확대의 변천 및 의미
□ 현재 제도로 변화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침.
○ ‘91년:’85년부터 시행되던 유보이익 증가액의 의제배당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98.12.31이전:장내거래 비과세(유가 및 코스닥 공통)
○ ‘99.1.1이후:5% 이상 보유자의 3년간 1% 이상 매도시 과세(공통)
○ ‘00.1.1이후:3%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자의 매도시 과세(공통)
○ ‘05.8.5이후:유가증권은 3%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자의 매도시 과세하고, 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의 매도시 과세
□ 따라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의 경우 일견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 주식양도차익과세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중간 단계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05년 세제개편 이후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가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이번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식시장 참가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자본이익과세)로 전환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주주 범위의 추가 확대를 ‘부자과세’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