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사점
올해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차원의 변화를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폐쇄를 포함해 강력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번 당 정치국회의에서 당과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 공동명의의 「공동결정서」를 통해 지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조정·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특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