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1)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노인 연령 기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입장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의 증가, 도시철도 운영의 적자 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3,395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2018년에는 5.1명이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