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자산(core asset)으로, 청년층의 활용 여하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
º 청년고용이 활발할수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성장잠재력 약화를 보완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EU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청년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나 국가별로는 상이
º 청년 고용률(%, ‘15년): EU 33.1, 독일 45.3, 스웨덴 43.9, 스페인 17.9, 그리스 13.0
♦ EU 국가별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다른 것은 경기상황,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정책 및 교육시스템 등 4가지 요인이 국가별로 상이한데 기인
▸ (경기) 경기가 활성화되고 회복이 빠를수록 청년 고용도 양호
▸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건실할수록 청년층 취업이 원활
▸ (노동정책)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층 고용에 기여
▸ (교육시스템) 교육과 산업수요 연계가 강할수록 청년고용이 활성화
♦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지표들은 현재 EU국가들보다는 양호하지만 점차 부진해지고 있으며, 청년층이 체감하는 청년고용 상태도 어려운 모습
ㅇ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상황 및 노동시장 구조, 교육시스템 등의 여건이 EU의 청년고용이 부진한 국가들과 유사
-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적이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노동시장 정책도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도 낮음
♦ EU 주요 국가의 청년고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ㅇ 우선, 청년층에 대한 고용수요가 유지 또는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 등을 통한 경기회복이 중요
ㅇ 이와 함께 교육·노동 분야 등에 대한 청년 고용 중심의 전 방위적인 정책 혁신 필요
- (학교 교육) 일-학습 병행제 등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내용과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기술간 불일치 문제 최소화
- (구직․취업) 일자리 매칭 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