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조세지출이 막대한 국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 및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특히 조세지출 관련 자료가 기획재정부에서 생산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등을 논의함에 있어 정비 대상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으로 한정되고, 개별 세법의 비과세·감면, 과세표준 제외 등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항목 선정과 관련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 항목에서 배제되어 비과세·감면에 의한 조세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에서도 개별 세법의 비과세·감면 항목이 제외되어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분석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재무부가 2010년 조세간소화실(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을 설치하여 세법상의 모든 조세감면(Tax reliefs)을 파악하고, 세법의 간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조세특례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불포함 사유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