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토대로서 그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더해 재산, 자동차, 전월세까지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18년 7월~)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