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A에 대한 직접배상책임 부여
□ GA에게 직접배상책임을 부여하여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GA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직접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GA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등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에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직접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대형 GA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보험중개회사에게 고객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보험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점에게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의 E&O(Errors & Omissions Insurance)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호주는 처음 면허신청 시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면 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규모가 커져서 면허취득 시점의 가입금액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선스(AFSL) 면허취득자의 배상책임요건을 강화하였음
□ 따라서 GA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 강화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영업보증금 인상 등)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현실적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8.6월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57개사)나 아니면 더욱 축소하여 1만명 이상 초대형 GA(3개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추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