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은 금융교육을 통한 개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공급에 있었지만, 금융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금융위기가 그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재정적 안정과 금융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사회적 순기능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금융역량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교육 자체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수급 기능에 맡길 경우, 교육 기회의 과소 공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특히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이용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려면 특단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금융이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입안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금융교육 서비스 구현을 구체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나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노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가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주도하는 홍보 수준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마스터플랜으로서의 본격적인 논의나 분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규, 비정규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이나 실적, 또는 이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에서 어떤 정책적 접근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 주요국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은 어떠한 정책적 전제 하에 실시되어오고 있는지 등을 문헌 조사와 인터뷰(국내 금융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금융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