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중국은 내자 동원을 기반으로, 베트남은 외자유치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제 정비 및 법의 지배 원칙의 확산을 바탕으로 사법권 행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은 축적된 내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과 같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여야 하는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