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모든 강제위임(기속위임)은 무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미국
미국도 연방의회 단위에서는 국민소환제도가 없다. 주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있지만, 연방국가 단위의 소환제도는 없다.
헌법제정 당시에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제도가 논의된 바 있다고 하나, 인준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0조 등을 근거로 하여, 각 개별 주는 연방헌법에 부여된 임기와 권한에 의한 연방공무원(연방의원 포함)의 임기나 자격 등을 변경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