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시험에 관한 내용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국립산림과학원을 임업시험 기관에서 삭제하여 임업시험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시험의 의뢰 기관에 국립산림과학원 삭제(안 제1조, 제2조)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시험 관련 내용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으로 업무가 이관됨
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기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하는 산림용 종자 시험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함
다. 수수료 결정 절차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 산림용 종자 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결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