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및 제재수단 확보
가. 플랫폼 중개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동의의결제 도입
(1) 동의의결제 의의
□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기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이 타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해주는 제도임
○ 동의의결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도입되었고, 절차, 취소사유, 이행확보 수단 등을 규정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신속함이 중요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절차임
□ 동의의결 절차는 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 개시 결정이 후 구체적인 의견수렴‧심의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