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2008SNA는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현상을 국민계정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예외 없는 경제적 소유권 원칙” 적용을 골자로 위탁가공무역(이하,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에 대한 처리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가공무역이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생산을 위임하고, 위탁생산된 제품을 다시 본국으로 들여오거나 곧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로 정의된다. 가공무역의 주된 특징은 위탁기업으로부터 공급되는 원·부자재, 가공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모든 위험과 그에 따른 효익을 위탁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부자재와 가공생산된 제품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이 위탁기업에 존재한다. 반면, 수탁기업은 정해진 계약조건(납품기일, 수량, 품질 등)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계약에서 정해진 가공서비스료를 위탁기업으로부터 수취하게 된다.
가공무역흐름도
위 그림은 가공무역의 실제사례를 도식화한 것이다. 위탁기업은 중국 가공공장에 (A)와 (C), 두가지 경로로 원재료를 공급한다. 공급된 원재료의 경제적 소유권은 모두 위탁기업에 있기 때문에, (A)는 통관되었으나 국민계정 수출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C)는 통관되지 않았으나 국민계정 수입으로 기록된다. 한편, 중국 가공공장에서 위임생산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B)되거나 해외로 직접 수출(D)된다. (B)는 원래 소유권을 가진 위탁국으로 가공품이 통관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계정 수입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D)는 통관되지 않았으나 국민계정 수출로 기록된다.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동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중계무역이 상인이 계약당사자로 직접 거래에 참여하여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를 연결해주고 어느 한쪽 또는 양쪽으로부터 커미션(중개수수료)를 취하게 되는 중개무역과 다르다.
가공무역의 무통관거래(가공무역흐름도의 C, D)와 유사하게 중계무역 역시 소유자 경제권의 통관통계에는 포착되지 않는다. 관례상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업자가 취득한 상품을 중계무역 負(-)의 수출로, 중계무역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중계무역 수출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계무역 순수출(마진)이 거래로 기록된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하는 중계무역 가운데 일부는 본사, 현지생산법인, 현지판매법인 상호간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 중계무역흐름도를 살펴보면, 본사는 완제품을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 구매(C)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판매법인에게 되파는(D) 방법으로 완제품을 현지 및 제3시장에 공급(F)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계무역 형태는, 실제 상품은 본사를 거치지 않고(국내통관되지 않고) 바로 현지생산법인에서 현지판매법인으로 이동(E)하지만, 중계무역 마진은 현지생산 및 판매법인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본사가 수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