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RBA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 등은 ｢중앙은행법｣, ｢지급결제제도규제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주 지급결제협회(APN)의 권한 등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명시
o RBA는 RITS 운영에 관한 ｢거액결제시스템 규정｣(RITS Regulations)을 별도로 제정
o 호주 지급결제협회(APN)는 설립에 관한 규정과 소액결제시스템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
1 주요 법률
1. 호주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59)
□ ｢호주 중앙은행법｣은 RBA내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의 설치, 역할,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o 지급결제제도이사회(PSB)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관리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결제정책을 수행
2. 지급결제제도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지급결제제도규제법｣은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 지급수단(purchased payment facilities) 규제 및 감시 권한을 RBA에 부여하고, 구체적인 규제절차 및 내용을 명시
[1] 지급결제시스템：RBA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시
o RBA는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를 통해 참가기관에게 해당 기준 준수를 강제 가능
― 참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가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 부과도 가능
o RBA는 참가기관간 분쟁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경쟁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2] 가치저장 지급수단：RBA의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승인 및 취소, 지급수단 보유기관의 권한 설정,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시정 지시 권한 등을 명시
o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은 은행법(Banking Act 1959)에 의해 예금수취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으로 인가받은 기관, 동 법에 의해 허가가 면제된 기관, RBA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
o RBA는 승인을 받은 가치저장 지급수단 보유기관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금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