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 론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직접방류되거나 간접방류되는 경우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간접방류 산업폐수의 방류량은 전체 산업폐수 방류량의 56.3%를 차지하여 직접방류 산업폐수 방류량보다 많으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폐수 배출관리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간접방류되는 산업폐수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체계(TMS)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착되지 않고 있고, 이 TMS도 일반오염물질만 측정할 수 있어 산업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매년 늘어나는 신규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생태독성 기준이 소규모 업체와 간접방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적음
○ 단일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의 연령이나 공정, 수량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지 못함
○ 산업폐수 관련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가 구축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