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 발발
대법원이 개정 표준약관을 유효하게 본 것과 개정 전 약관이 부당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개의 논리다. 이전의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비를 차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간 협상능력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는 등 거래의 불공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출거래 사안마다 다르다.
차입자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하면서도 다른 계약우대 조건을 부여받거나, 자필서명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보여주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한, 2004년 이후 은행 간 주택담보대출 영업경쟁으로 근저당권설정비 부담을 면제하여 준 사례들도 많이 있다. 물론 차입자가 부담을 면제받는 경우 가산금리 등 다른 계약조건에서 우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총 27건의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중 1건에서만 차입자가 승소를 하였다. 이것은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 된다.
그러나 장차 상급심으로 진행되면서, 금융거래관행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관의 경우에는 은행 약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의 약관분쟁은 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