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1) 사업주와 달리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발생
2) 도급인의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