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인간처럼 사고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는 AI 기술개발을 위해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6호 신설)
- “뇌연구자원”이란 뇌연구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역학정보 등을 말함
-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나. 뇌은행 지정 등(안 제15조의2 신설)
- 지정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고, 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
- 뇌은행의 업무범위, 뇌연구자원 관리 시 준수사항 등 규정
- 뇌은행의 중요사항 변경, 휴·폐업 시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화
다. 지정의 취소 등(안 제15조의3 신설)
- 뇌은행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기준 불충족, 업무 불이행 등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