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국내 입법의 한계
(1) 기존 규정과의 관계
□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①특정한 저작물 이용방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저작물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규정과 ②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저작물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
○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는 특정한 저작물 이용방식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동법 제35조의3에서는 포괄적으로 저작물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서는 저작물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안에 대해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자유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음
○ 기존의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저작물 자유이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방식으로도,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도서가 발행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