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정책 기능 강화
재정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방만한 재정운용과 같은 자체 요인으로 국가채무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기둔화 또는 금융시스템 불안이 자본유출 및 환율변동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새로운 거시건전성정책 체계에 대한 구축 논의가 G20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당국간 역할 및 책임 분담문제가 중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 기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수단의 확충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단기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조작 중심의 기존 통화정책 수행 방식이 유동성 및 신용 창출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늘려 금융불균형을 사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감안할때 일정 수준의 규제를 동반하는 방식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