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에서는 2017년 1월 2일 현재,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선거연령 인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얻고 있지만 선거연령 인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연령의 문제가 선거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바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재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한 것이 선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연령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선거연령 인하를 둘러싼 찬반논거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적실성있는 입법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