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레버리지 규제 방향
1. 외화레버리지 규제의 기본방향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거시건전성 효과, 대내외 여건 및 중장기 기대효과, 비위험기반(non-risk based)규제의 기대효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유동성 및 포지션 규제 등에 의한 건전성 감독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외화차입에 대한 구조적 필요성과 수준을 감안하고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접근을 채택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기존의 위험기반에 의한 규제효과를 보완하는 감독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험기반 방식에 의한 규제 차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레버리지 규제 혹은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혹은 시장적 마찰을 완화할 필요
○ 국제적으로 합의된 레버리지비율 하한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개별 국가의 감독당국이 좀 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외화레버리지규제 설계시 감안할 필요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화부채에 대한 분담금(은행세) 등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환건전성 규제와 상호보완이 되도록 설계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 규제와 유사하나 차액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대차대조표 규모 자체가 늘어나 야기되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외화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보완관계 존재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익스포져를 금지하므로 극단적인 익스포져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나 한도가 낮아질수록 영향이 너무 커서 규제를 어느 정도 이상 강화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규모 확대를 허용하는 은행세와 병행하여 규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 외화레버리지 규제는 은행의 외화 익스포져( 또는 외화부채)를 점진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되 정상적인 외환거래나 외환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
○ 일정 비율의 은행들이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binding) 수준으로 설정
○ 바젤위원회(BCBS)의 경우에도 영향평가(QIS)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10~20% 정도의 은행들이 한도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도록 규제 비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