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 주소 변경시마다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출판사 폐업신고 시 시군구(신고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청) 등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출판사 신고사항 중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제1항)
나. 출판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출판사 신고확인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