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시행령 제19조)
1) 개정 법률에서 단지형 외투지역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대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 필요
2) 국내복귀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대상 외투기업 요건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정함
3)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복귀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