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장
서민금융의 현황
제1절 서민금융의 범위
1. 서민금융
□ 일반적으로 ‘서민’은 정치적인 의미로 권력에서 소외된 일반 대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미로 부(富)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사용하는 범주가 상이
◦ 중산층 이하(청와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기획재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건복지가족부), 일반 대중(한나라당), 비정규직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중소상인, 피고용노동자(민주노동당)
□ ‘서민금융’의 개념도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님
◦ 학술적으로 ‘서민금융’은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대부(microcredit), 서민예금(microsavings), 서민보험(microinsurance)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Barr, Michael S., Microfinance and Financial Development, 2004)
◦ 국제적으로는 소액금융(microfinance)이라고 논의되는 소외 혹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서민금융’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목적과 국가에 따라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