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외 사례
□ 미국은 데이터마이닝의 공정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상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참작해야할 요소를 명문화하였음
- 그 요건은 1)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저작물의 양, 4) 침해적인 사용에 의한 시장에의 영향임
○ 2014년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사건에서 연방 제2항소법원은 저작물 전체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 및 전문 도서관들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2015년 Authors Guilde, Inc. v. Google Inc. 사건에서 연방 제2항소법원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한 행위에 대하여, 도서검색 지원 및 시대별 단어사용 빈도/경향 조사 등과 같은 새로운 용도를 위한 것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