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되었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대안에 정부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기업, 특히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후적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그 성과가 확인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전체 금액의 86.3%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