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2016.9.3. 시행, 일부조항의 경우 2017.3.30. 시행)으로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범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사항을 추가함. (안 제26조제1항)
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 (안 별표 제3호차목)
다.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및 별표의 오기를 정정함. (안 별표 제3호마목, 부표 제7호 및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