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