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대응
정부는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와 이에 따른 수수료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4) 소결
국회는 위원회 질의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정부도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주요쟁점은 인앱 결제 강제와 이에 따른 수수료 30% 적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