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1) 공공기여의 개념
국토계획법 등 현행 관련법에서는 공공기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의 완화가 가능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의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지자체 조례에서는 공공기여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