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효과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전 및 먹거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특히 각 부처의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개선안을 처방할 수 있는 상시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경우는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대부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전문부처주의를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으로서 조직설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인사, 예산, 조직간 기능조정 등 조직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것인지에 따라 대부처주의와 전문부처주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설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대부처주의를 지향하는 사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