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20대 국회 논의 법안
□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3건이 발의되어 현재 논의 중임
○ 우선 강석진의원이 2016년 6월 16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신동우의원안과 내용이 유사함
○ 김용태의원이 2016년 10월 6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김용태의원안과 내용이 같음
○ 정재호의원이 2016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 완화 등 특례법을 제정하는 내용임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함
-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ICT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를 34%까지 허용함
-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ICT 기업에 대한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함
-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면방식 영업을 일부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