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뉴질랜드 Kiwi Saver
□ Kiwi Saver는 뉴질랜드도 호주와 유사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음
○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와 달리 높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는 공적연금(NZ Superannuation)이 있어 그동안 사적연금의 역할은 크지 않았음
○ 그러나 뉴질랜드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게 되었음
○ 2007년 뉴질랜드에서 2007년 10월 「Kiwi Saver Act 2006」가 발효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동 법은 제도의 자동가입, 요율, 제도의 설립과 등록, 수탁인의 택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으로 인해 그동안 기초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과 근로자의 자발적 가입과 정부의 보조 없이 이루어졌던 퇴직연금제도로 이루어졌던 뉴질랜드의 연금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Kiwi Saver는 근로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한적 형태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임
○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신규 정규 근로자를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동가입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현을 통해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