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교 특권 오남용 방지 및 우리법령 준수 강화를 위해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추가로 받도록 개정하고,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만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검사도 포함하여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안 제9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받도록 함
나. 도로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종합검사 면제(안 제20조)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만 면제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종합검사도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