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방전 등은 의사가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그러나 동조항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문언의 표현으로 볼 때 의사라 하더라도 당해 환자를 스스로 진찰한 바가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처방전 등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하였다면, 이를 위 개정 전 조항에서 말하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정 등이 전제된다면, 전화 통화를 통한 진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