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사례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이의 갈등 중에는 공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자율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사례도 많다.
첫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갈등이다. 2021년 6월 직방은 공인중개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직방 플랫폼 내에서 거래를 하고, 거래 성사시 직방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발표했다.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직방이 받는 것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온택트파트너스 사용료이므로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도록 한 것은 직방이 ‘사실상의 직접 중개’를 한 것이며, 이는 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1년 7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내고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로부터 획득한 부동산정보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중개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도의에 반할 뿐 아니라 중개업권 침탈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거래 수수료를 중개업자와 직방이 절반씩 나눠가지는 것에 대하여 “영세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누어 갖자는 것이며, 결국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둘째, 대리운전업체연합회와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카카오 T 대리’의 갈등이다. 최근까지 대리운전 호출은 전화 호출 방식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카카오 T 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전화 호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전화 기반 대리운전 배차업체 ‘콜마너’를 인수했다. 또한 2021년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는 전화콜 대리운전 업계 1위 서비스인 ‘1577-1577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신규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고 1577-1577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관받았다.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이 전화 대리운전 호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의 대리운전 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2021년 8월 5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전화 대리운전 호출 시장 진출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진입하기 전인 2016년까지 6,000여 개 대리운전업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이 사라졌다”며 “그나마 남아 있던 전화콜 시장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남은 전화콜 시장의 지분 인수와 진출을 철회하고, 원가 이하의 가격 정책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불공정 경쟁을 멈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