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독일의 정책 대응
가. 원인과 경과
□ 1983-1990년 중 연평균 2. 9%에 달하던 실질 GDP 성장률이 1992-2002년 연평균 1. 4%로 하락 (1990년에는 통일 특수로 일시호황)
□ 1990년까지 하락하던 실업률도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상승하여 1994년 이후 8%를 상회
□ 예상치 못한 막대한 통일 비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장기 침체의 주요 요인
― 통일 후 동독 지역 경제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서독 지역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조짐이 보이자 동독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 지출
―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사회보장지출은 생산보다 소비 증대를 초래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독산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였고 동독 주민의 노동 의욕 저하
― 급증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증세 조치(통일세 신설) 도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