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북지역 고대문화권에 대한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운영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0조의4, 별표 1, 별표 16)
○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7개 이내로 변경(안 제20조의4)
○ 지방문화재연구소 위치, 관할구역 신설(별표 1)
○ 연구소 정원 증원 반영(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