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추진계획
가.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 기준, 안전점검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등 상시적 관리 감독 강화
□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될 예정임
□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야간·휴일에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 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년 12월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2015년 9월)할 예정임
나.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책
□ 일제점검,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확인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