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한계
○ 감면진료는 위탁병원에서 75세 이상의 일부 감면진료 대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의료대상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과 관련하여 감면진료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체보훈대상자의 약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특히 보훈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이들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만성노인성질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감면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원외처방 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서 노인성질환 등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고령의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의료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 보훈병원의 경우 지리적·시간적으로 접근성이 낮아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나아가 이의 보완을 위해 지정한 위탁병원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