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관련내용
○ 동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ㆍ 동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의 계획,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허가, 공급규정, 시설운영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집단에너지의 공급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에너지소비감소에 따른 온실가스저감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겠음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