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피시술여성의 의료적 보호 현황: 가이드라인 분석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③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②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의거할 때 굳이 서론에서 밝힌 대한민국 헌법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임신을 위해 의료시술인 보조생식술에 참여한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물며 국가가 출산에 관한 특정의료시술을 자금지원을 통해 권장한다고 할 때, 이 제도자체에 시술대상인 여성의 건강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난임사업 내 이러한 장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