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현 단계 인공지능 기술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률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다. 즉 초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관련성을 가지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