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분석 내용 및 결과
1. 법체계성 분석
가. 헌법적합성 분석
(1) 집단적 노사자치 원리에 대한 침해 여부
□ 집단적 노사자치 원리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
○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맡길 사항이며, 이를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사의 교섭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의 근로 3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 입법·정책적인 개입의 가능성
○ 노조전임자수와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법정하는 것이 직접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