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개범위
□ 정치자금의 원천 중에서 특히 고액 기부금에 대한 관리는 정치자금 공급의 형평성, 정경유착의 방지,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이라는 다양한 가치와 연관된 핵심사항임
□ 검토된 5개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에 대하여 기부자와 기부금액을 공개하고 있음
○ 각국의 공개기준을 비교하면, 미국이 연간 200 달러(약 21만원) 이상, 일본이 5만 엔(약 53만원) 이상으로 공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1만 유로(약 1,429만원) 이상, 영국은 1,500 파운드(약 255만원) (정당의 경우 7,500파운드) 이상의 기부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