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 필요
□ 지역 교통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장 뚜렷한 쟁점은 사업 재원에 관한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교통소외지역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충분한 교통서비스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 현재에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등을 통해 버스와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의 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모호하고, 버스와 택시에 대한 지원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수단간 연계성 확보가 어려운 등 여러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교통소외지역 교통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제2항제11호가 신설되면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짐
-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의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한 만큼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지원이 절실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