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②편: 주요 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1
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산업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찬성 측은 복수의결권주식이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권의 위협 없이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를 위한 개발‧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반대 측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활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규투자의 위축과 소수주주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법률에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용어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보다는 특별법(「벤처기업법」)에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 직전까지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