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은 제품에 대한 수리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따라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수리를 손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권고하였고, 프랑스는 더 나아가 특정 전자기기에 대해 ‘수리가능성 지수(indice de réparabilité)’ 표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일부 전자기기에 대한 예비 부품을 7년 또는 10년 동안 제공하도록 하는 수리권법을 2021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미국은 주(州)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기, 농기구 등에 수리권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제품 수리가 제한된 탓에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마취기기 등 주요 의료기기를 고치지 못해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전자기기 수리를 하지 못해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리권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디지털 시대의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자기기’에 집중하여 전자기기 수리권을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최신 미국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회 및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