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남북한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제도의 개선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것이 가능하려면 남북한 당국의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적극적인 제도로는 고령의 이산가족에 한하여, 전격적인 재결합의 허용, 일방적인 조치의 실시,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재결합의 허용
◆ 1회성 상봉이 아니라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결합 후 거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을 설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 중 고령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사안에 따라 남한으로의 이주를 승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일정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대북지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는 대북제재 완화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임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한 당국의 결단이 요청되고 있음
-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협력 및 인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봉의 활성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남북의 중앙 정부간 관계가 긴장·이완국면일 때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남북 지자체간 교류와 협력이라 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산가족간 문제 해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