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에 따른 법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차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기준과 범위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사본제공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마련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집행상의 어려움이 크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지자체 담당자는 열람을 원하는 정보주체 외 제3자와 차량번호, 간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하여도 그 외의 개인정보 범위를 판단하여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또한 열람 가능한 시간 등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장기간 열람 요청 시에는 모자이크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거나, 존재확인 또는 존재확인과 열람만 하거나, 경찰서에 접수하게 하여 경찰서로 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 또는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