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경과 및 배경
□ ‘18.1.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로「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월 중순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착수
ㅇ 가계․국민에 대한 사적 안전망(Social Safety-Net) 제공에 있어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 추진
ㅇ이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
□ ‘18.5.29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18일 금융위원회 의결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