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법률안의 발의 동향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자동차 주차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이나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특정한 주차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대표적 법률안으로 제20대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012955, 2018.4.6. 발의)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안은 타인의 토지 혹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토지 소유자 및 주차 시설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차량 이동 등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는데, 해당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가 도로 위의 교통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타인에 의한 사적 영역의 침해에 대해 교통경찰권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주차 단속의 범위를 사유지로 확대할 경우 교통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에 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1대 국회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예컨대, 2020년 11월 주차장 출입로나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803)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2021년 1월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고,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