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한 정부의견 제출
가. 정보 공급자 및 수요자
‘양승조 의원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정보 공급자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소관부처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 및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소관부처 담당부서는 기관의 비젼･사업과 예산 상황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개정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양승조 의원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정보 수요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이다.
나. 정보제공내용
소관부처 담당부서는 ‘양승조 의원안’에 대한 정부의견으로 2018년 2월 중에 ‘소관부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행정실 입법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의견서 내용 중 검토의견에서 정부(소관부처)의 기본입장은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개정의견에 공감하지만 개발원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업무범위를 재조정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2>의 ‘쟁점별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정부(소관부처)가 제시한 의견 대부분이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