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3] 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제개정안
(1) 국민공익위원회 설치안의 주요내용
□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국민공익위원회에 공익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공익성을 인정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함
□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여 인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하도록 함
(2)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안의 주요내용
□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매 회계연도별 공익 및 수익사업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