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는 상조(相助)회사설립 후 회원 1048명으로부터 매월 3만~5만원씩 60개월간 24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9억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사장을 구속했다.
이 회사 사장은 유용한 돈으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하였다는 언론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회원가입금 부당 유용 사례는 오늘날 상조회사 폐해의 전형적인한 유형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상조회사 회원가입금 부당유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현황은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2010년 5월에 상조서비스의 기반을 위협하는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가입자가 낸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부당히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며, 실효성을 가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상조회사가 50% 이상 예치 의무를 지키는지 관리·감독하는 절차도 없고,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상조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
행정 당국의 이런 겉치레 대책 때문에 또다시 회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좀더 실효성 있는 관련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하에서는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규정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사례를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