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내항여객운송사업 공영제는 실제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영제가 어느 형태로 도입되더라도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은 선결적으로 필요함
○ 공영제의 규모 및 구체적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보다 많은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는 향후 이루어질 논의의 단초로서 공영제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