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중장기 세제개선을 위한 필수적 과제
6.3.1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폐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는 채권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정부 및 기업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합계가 전체 채권발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거래량의 대부분 95%이상이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소화하고 있으며, 순수 외국인 및 개인의 거래실적은 전체 장외채권 시장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권 장내시장거래 역시 국채거래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된 증권회사와 은행이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와 투신사 및 연기금 등 기타 기관투자자는 증권회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내시장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