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입법ㆍ제도 수립의 경과
1. 초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형성과 진행
□ 1978년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2017년 현재까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만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1983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84년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상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정하였음
□ 1988년 7월에 220차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중간저장 관리하기로 하고, 중간저장시설은 1997년 12월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며,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방침을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