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중재 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중재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는 2014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소관부처를 이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6년 5월 20일에 개최된 대한상사중재원 임시총회에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됨
2.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무부는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8월 18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 법안은 국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어 2016년 12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
◦ 2017년 6월 28일부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재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및 국제 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립･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음
◦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근거 마련
- 법무부장관이 분쟁해결시설의 설립･운영 및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 우리나라를 국제무대에서 중립적인 중재지로 홍보하고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