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가조작 관련 대주주적격성
론스타는 외환은행 취득 당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무상태 요건의 적용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사회적 신용 요건이라는 초과보유 요건은 계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형사책임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신용 요건과 관련된 대주주적격성은 소급하지 않고 확정된 날로부터 적격성을 상실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의 4에 의하여 초과보유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동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6월 이내에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론스타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