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재해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작성 절차 마련(안 제28조, 제41조)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2개 이상 장해등급 조정방법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40조, 제45조, 별표3, 별표4)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다. 성년 자녀·손자녀 장해 판단 간소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제52조)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