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낙태죄에 대한 동향
낙태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던 독일에서는 매년 30만 명 가량이 낙태를 하였지만 150명에서 300명 정도만이 유죄판결을 받아, 낙태죄는 운에 의해 좌우되는 범죄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낙태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1995년 8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낙태에 관한 형법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낙태죄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임부가 낙태를 요구하고, 적어도 낙태시술 3일 전에 상담을 한 후 상담증명서를 받고 의사가 낙태시술을 할 때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임부의 생명의 위험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의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시술하는 낙태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