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16.5%)로 부과하고 있음.
○ (개선 1) 연금형으로의 수급을 원칙(Opt-out)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제도 참조)함.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2) 노후준비수준(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일시금 인출을 허용함.
- (대상자)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여 노인빈곤에 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원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음.
- (대상자산) 퇴직연금 및 보조금 혹은 세제혜택 받은 적격개인연금 모두 해당
- (기대효과)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시금 허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
○ (유의사항) 다만,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연금화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성숙과정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