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신용 통합법 제정을 위한 주요 내용
아래에서는 소비자신용 통합법이 제정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철회권, 신용거래조건의 사전 공개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우리나라법상 소비자와 소비자 신용거래
(1) 소비자신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대부업법은 대부거래에 있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를 ‘금융이용자’로 표현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금융이용자를 자연인에 국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융이용자에는 자연인 및 법인이 모두 포함됨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법상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대부거래의 상대방인 개인과 소규모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여신 전문금융업법에서도 소비자라는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거래 또는 할부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을 신용카드회원 또는 할부금융이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