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완결 과제
① 공동실업보험
□ 공동실업보험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대량 실직, 사회안전망 마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일각에서 제안
ㅇ 도입 방식으로는 개별 국가의 실업보험을 보완하는 재보험 또는 개별 국가의 실업보험을 대체하는 단일실업보험 형태가 제안
▪ 재보험은 심각한 위기 시에도 개별 국가가 실업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
▪ 단일실업보험은 근로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통일된 기준으로 실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재보험 단일실업보험
□ 공동실업보험은 국별 실업률이나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 등에 차이가 큰 현실에서 경제적 충격을 받은 국가 근로자들의 실업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국 실업보험제도의 동질화(보험료 및 보험금 수준, 지급 조건 등)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