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동력투자펀드도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비율 상향조정 고려 필요
- 최근 금융위기로 산업자본의 투자여력이 낮으며, 해외 국부펀드 유치도 용이하지 않아 정부 투자비중이 높아질 필요성 존재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대기업들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으며,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보다는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해외 국부펀드도 국가의 산업육성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업에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유치가 용이하지 않음
- 정부지분 상향조정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출자비중을 높이기보다는 기술료, 우정기금, 연기금의 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 우정사업본부의 예금자산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라 PEF만 출자가 허용되므로, 우정예금을 신성장동력펀드에 일정비율 매칭하여 투자하는 방안이 존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연기금이 62개 운용중이나 국민연금기금 등 7개 연기금만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대 시행하도록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연기금 참여를 확대
- 공적성격의 자금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 공적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필요
· 미국은 벤처투자펀드에서 금융·보험사(22.7%), 학교재단(20.3%), 연기금(42.1%)와 같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음
· 현재 사학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학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유입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