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 2030년 탄소감축 목표 논의 현황
가. 기후정상회담 이전의 논의
2020년 9월 국회는 정부가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수준에 부합하도록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작년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0 탄소배출목표는 2017년 탄소배출량(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이었으며, 정부는 2025년 이전에 탄소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탄소감축 목표는 기존계획과 비교해 산정방식만을 바꾸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감축목표라는 비판이 있다. 금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2010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 ([표 1])와 비교해볼 때도 우리나라의 2030 감축목표는 2010년 탄소 배출량 대비 약18% 감축 수준이어서, 후발 산업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올해 초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2030→2040→2050 부문별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일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