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인구 비율과 등급외자의 비율에 상응하여 요양병원의 비율이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돌봄필요도가 높은 노인들이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환자율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등급외자 현황을 보면, 경기>전남>전북>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1만명이 넘게 나타나고 있음
-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다 요양필요도가 낮은 대상자로서 이들에게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외한 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이나 부양의 필요도 등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기에 서비스 이용에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함
- 2017년 10월 기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노인은 45,000명으로 전체 등급외자 중 27.47%임
○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더 많아 농촌지역일수록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단위 수요와 공급을 진단하여 공급주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설장기요양기관이나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일정한 시설규모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민간공급자가 도심 내에 설립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의미로 지역단위의 공급주체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