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상법 개정안 제168조의2는 “계약상대방이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상대방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융리스라 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 이 리스물건을 이용하는 자를 금융리스이용자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융리스를 정의함과 동시에 리스계약당사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국제금융리스협약이나 미국통일상법전상의 금융리스규정보다 내용이 미비하지만, 위와 같이 금융리스 및 계약당사자를 정의할 때 본질적으로 공급자를 제외한 양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리스거래는 본 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아울러 운용리스도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리스이용자의 중추적 역할, 즉 리스물건과 공급자의 선정 및 리스물건의 인수ㆍ검수의무와 공급자의 인도의무 등이 강조되고, 반면에 리스회사의 금융편의제공기능이 강조됨과 동시에 리스회사의 책임이 면제 내지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상법안 제168조의4 제2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이론구성도 조화롭게 정립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