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권위주의적으로 변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하는 재난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역할이 커지고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는 경로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구실(pretext)로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대응을 계기로 민주주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에 대해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고, 국제적인 대처 노력을 소개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