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오프라인 참여공간 부족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한마당총회, 시민총회, 총괄토론회 등)이 없어서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제안한 의견 및 사업 등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지방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주민의 최종 의견을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국내사례 중에서 ○○시, △△군은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없어서, 다수 주민이 모여서 면대면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표 11]과 같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참여공간을 갖추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있음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경기도는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에 주민이 모여서 익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최종 투표를 하고 있음
- 다만, 인천시,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최종선정 총회는 시·도, 시·군·구 참여예산위원이 공모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투표 및 총회라는 점에서 주민을 위한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