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정책대응을 유지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간, 부문간, 국가간 공조를 지속해야 함
ㅇ이를 위해 국제기구(국제 기준제정기구 포함)는 이미 암호자산을 포함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지침,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 최근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함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야 함
ㅇ또한 각국은 자국의 규제를 이러한 국제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해야 함
―다만, 정책당국은 기술 중립적이고 기능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함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제체계를 벗어나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ㅇ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현행 원칙과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새롭고 일관된 정책 권고를 개발하고 있음
ㅇFSB(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는 GSC와 관련하여 중요 규제이슈를 평가하고, 공개협의안을 2020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7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G7 워킹그룹은 이를 환영함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지급결제 혁신이, 당국의 지급시스템 개선 노력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ㅇ정부부처와 중앙은행, CPMI 등은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저렴한 지급결제시스템(국내 및 국가간) 구축 노력을 계속해야 함
ㅇ특히 공공부문은 금융포용 제고 노력을 배가해야 함
□G7은 중앙은행, 정부부처, CPMI 등이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촉구함
ㅇ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임
ㅇ또한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