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현재 가정폭력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음
□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서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가정폭력처벌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
⚬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1998. 7. 1. 시행)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추가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복지시설 등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등으로 내용이 바뀌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