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봉쇄조항의 설정에는 ‘비례의석의 규모와 비율’, ‘선거구의 수 및 크기’, ‘당선인 결정방식’, ‘의석배분방식‘ 등과 같이 봉쇄조항의 실질적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군소정당의 비례의석 점유는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실질적 봉쇄조항의 수준과 무관하게 법적 봉쇄조항을 정당체계의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봉쇄조항의 설정에 봉쇄조항의 실질적 크기, 즉 실질적 봉쇄조항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봉쇄조항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의석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군소정당에게는 존립의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