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영현황
제19대 국회 임기 후반기를 기준으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9개의 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등 세 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상임위원회는 세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 1]에 나타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 이외에도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소위원회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의 소위만 운영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외에 국방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가장 많은 6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국토소위와 교통소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이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와 여성청소년안전대책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되어 있는 소위원회이다.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모든 소위원회는 모두 「국회법」 제57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설소위원회라기보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상설소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한 차례도 이런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에 보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