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 및 지역사회 정착모델
본 절에서는｢학교 밖 청소년 법｣시행 후의 현장변화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치의 변화를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현장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
가. 통계수치의 변화
1) 학교 밖 청소년 감소추이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중단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47,070명으로 재적학생 6,088,827명대비 0.77%이다. 이는 전년도 학업중단 학생 51,906명과 비교하여 4,836명 감소한 숫자이며, 2011년에 기록된 학업중단자 수 74,365명(재적학생 대비 1.01%) 이후 5년 연속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 전부터 형성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