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합헌성 검토
3-1.문제의 제기
□ 자금세탁방지법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규율의 조직, 권한, 절차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됨
○ 예컨대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카지노 업장을 찾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는 사생활정보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 또는 공개되는 결과를 낳게 됨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개인의 정보 대상화에 따르는 인격권의 침해 내지 원치않는 금융거래정보의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로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주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며 사업주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