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특별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제도가 있지만 두 법률 모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소년 부부에게 부모가 있을 경우 이들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므로 청소년 부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어려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이 아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을 받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명과 같이 지원 대상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여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고 60% 이하는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