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춘 개방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경쟁과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됨
ㅇ 지급결제시스템이 모든 서비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영국에서는 소수 대형은행 위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특정 사용자의 이익만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대표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이슈
① 사용자의 이익 반영： 영국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이사회(governing body)가 대형은행과 주택금융조합 등 소수의 참가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의 대표성이 부족
② 이해상충 우려： 특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중앙인프라 공급자(예： VocaLink)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전체 인프라의 안정성보다는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하여 효율적인 경쟁과 혁신을 방해할 우려
③ 투명성： 운영기관 이사회의 결정 및 사용자의 이익 반영 측면에서 투명성이 떨어짐
□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ㅇ 특히 참가기관들이 직접·간접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가요건을 정비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다수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