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세무조사제도의 개관
가. 세무조사의 개념
□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이를 조사범위 및 목적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청 훈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써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개념은 광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