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내지 3.에 비추어 본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배경에는 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다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물 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쟁점(양질의 의료 서비스 실현,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해결한다든지, 신규 전문 직종 도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보건사의 업무를 수의사 보조 등으로 좁게 설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가 구체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물보건사의 침습 행위는 ‘일정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수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가 침습 행위를 한다고 하여 동물이나 그 보호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예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수의사 측에서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논의과정에서 채혈이나 주사 등 침습 행위를 제한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침습 행위의 일절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직업 안정성이나 오남용의 위험이라는 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침습 행위마다 위험성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면, 채혈 등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속에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다든지, 신규 전문 직종을 양성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위의 의문 해소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이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