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강화
□ 만 3～5세 누리과정의 추진과 함께 국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그러나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는 교육·보육비 지원액을 또 다른 사교육비로 전환 사용함으로써 유아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유아교육·보육비가 지원되지 않은 지난 시절에도 유아의 사교육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계에 지원되는 교육·보육비가 그대로 사교육에 지출되어 사교육시장만 더 키우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음
□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사회 계층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사교육시장의 팽창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