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는 1993년 북유럽 국가 중 세 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함.
○ 근로소득에는 임금, 연금, 비상장기업 배당, 개인사업소득 중 근로소득 부문 등을 포함하며, 투자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 산림, 투자펀드, 저작권, 자본이득 등을 포함함.
○ 세율은 투자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 30%이며, 근로소득은 0~31.75%의 국세와 15~20%의 지방세, 1~2%의 교회세를 부과
○ 특히 배당소득은 일정범위 내는 투자소득,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순투자소득이 적자일 경우, 적자액의 3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함.
□ 한편, 독일은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른 방식을 적용함.
○ 일반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며,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0~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포함한 투자소득은 26.375%의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적용함.
○ 또한, 법인세는 일반소득과 별도로 징수하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함.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으로만 상계가 허용되며, 이월공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