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간보험사와 수협중앙회에서 농업인안전보험과 수산인안전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장 수준이 산업재해보장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따라서 농어업 작업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월 6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