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조사 및 제재의 문제점은 인지, 조사 및 수사, 조치, 사후조치단계 등에 따라 지적될 수 있음.
○ 인지단계: 신종 금융상품 등장과 불공정거래 수법의 교묘화로 인해 불공정거래 적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조사·수사단계: 조사권한이 제한되고 조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거수집과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치단계: 부당이득 환수가 미흡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이외의 신종사례에 대하여는 규제공백이 발생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명확성원칙에 의해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어 실효성있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사후조치단계: 공시의무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소액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고,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높음.
○ 결과의 공표: 조사 및 제재결과의 공표는 그 자체가 규제행위로서 유사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적시·정확한 공표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익명으로만 공표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