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제도는 공무원 범죄의 고발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공무원의 범죄행위 보고 및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고, 각급 행정기관 내부 지침 역시 고발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으로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범죄행위의 고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무원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직 내 보호 장치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도 사실상 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