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 전달자의 지위
디지털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치료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전제로 수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 형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 중 ‘건강’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동법 제23조).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가명정보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진료정보를 제공한다면 정확한 진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오진(誤診)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자는 수집된 환자의 진료기록을 있는 그대로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기록이 비록 민감정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4항에 따라 ‘당초 환자의 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성의 여부’와 ‘관행상 추가적인 정보 활용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에게 불이익이나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시행한다면 별도의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