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2014.9월 OECD는 BEPS Action 5 관련 보고서에서, 납세자가 IP소득 특례제도를 통해 실질적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익 창출을 허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유해조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허박스제도에 실질적 활동 요건 및 특혜제도에 대한 동시적 정보교환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권고하였음
⚬ (실질적 활동 요건) 조세특례제도 운영 국가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실질적 연구활동(substantial activities)이 있어야 하며, 조세감면혜택도 이에 따라 제한되어야 함
⚬ (투명성 개선) 법령이 아닌 개별적인 예규(rulings)로 운영되는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예규 등을 교환대상 정보로 구성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이에 동 제도의 국내 도입 시 해외 주요국의 OECD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실질 연구개발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