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정부는 금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부문에 92조원을 편성하는 등 총지출 비중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논쟁은 여전히 종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지출이 2011년 86.4조원에서 92조원으로 5.6조원(6.4%) 증가하였으나, 재량적 지출5)은 0.4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2012년 증가된 5.6조원 중에서 공적연금 증가분이 3.2조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0.4조원), 건강보험국고지원분(0.3조원)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1.1조원, 주택부문 융자금 증가분이 0.9조원 등으로 실제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