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총 상환부담(기부담 + 향후부담) 규모 추정
□ (총 상환부담) ’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9조원 감소한 58.1조원(’02년현가)로 추정
ㅇ (旣부담) '03~'17년까지 재정의 旣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旣부담액 11.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1조원('02년현가)
ㅇ (향후 부담) '17년말 기준 '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02년현가)로 추정
ㅇ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
3]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
□ 총 상환부담 58.1조원에 대하여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금액은 각각 41.2조원, 16.9조원(‘02년현가)으로 추정
ㅇ ’03년~’17년간 旣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 각각 21.2조원, 5.8조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