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행지주회사법(BHCA)에서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 1956년 BHCA 도입 이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이 기업은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BHC)가 되는데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은행 지배를 불가능하게 함.
○ 1956년 도입된 BHCA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 보강
□ BHC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12U. S. C. §1841(a)(2))
○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
○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가 결정하는 경우
*다만,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음(12 U. S. C.§1841(a)(3)).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하며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도 금지(12 U. S. C. §1843(a)(1)(2), 12U. S. C. §1843(c)(8))
○ 은행지주회사는 설립 이후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롭게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된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됨.
□ 한편 산업의 은행지배를 규제하려면 은행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BHCA는 은행에 대한 정의를 계속 정비해 왔음.
○ 1956년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any national banking association orstate bank, savings bank or trust company)
○ 1966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을 받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 1970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상업적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이 정의에 의해 예금만 받거나 대출만 하는 기관은 은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of Banking Act of 1987에서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거나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