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25)에 따라 어장환경평가제를 현행 자치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어장청소를 미실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를 지자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안 제11조의2)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나.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3조 1항)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지양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 삭제
다.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안 제34조)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확보를 위해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청소 이행을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