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 주요국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사회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① 철도, 버스, 택시 등 각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거나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② 사전에 요청 시 접근가능한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탑승보조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영국에서는 ①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제공 등 접근가능한 교통을 넘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통으로 나아가고 있고 ② DPTAC, 여러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교통사업자,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등 정책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③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합 창구를 마련하고 ④ 교통약자 정책을 이동권이라는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권리구제·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① 공적 주체가 제공하는 대중교통과 사적 주체가 제공하는 고속버스 서비스 모두 접근가능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며 ②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부 기관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략 계획을 마련하여 일관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장애인이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때 가지는 권리를 법령에 명시하여 교통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보조서비스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제공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