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및 개선방안
몰래카메라 범죄의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도로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먼저, 사전적 규제는 몰래카메라의 유통구조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을 미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래카메라 구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인적 사항, 구매목적 등을 기록하여 변형카메라의 판매·배포 등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규제 대상의 모호성, 초소형카메라 유통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점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사후적 규제로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고 그 외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촬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서 새로운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