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 5:3의 다수견해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음
○ 5인의 다수 재판관은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공정한 절차의 보장과 방해받지 않는 법과 진실 발견 등을 근거로 하여 텔레비전 촬영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았음
○ 그러나 나머지 3인의 재판관은 행정법원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텔레비전 공개주의로 인해 법과 진실 발견의 과정이 언제나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함
○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대상도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제17a조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재판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서 「법원조직법」 제14절 내지 제16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