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탁에 대한 과세이론
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이 대립하여 왔다. 도관이론에서는 신탁은 도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 및 관리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위탁자에게 직접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한편, 실체이론은 신탁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하나의 납세주체에 해당되므로 신탁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 내용별로 위탁자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체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을 도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도관이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내국법인으로 보는 등 이중적인입장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