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 보험 판매 행위 규제
5.4.2.1. 명시의무
□ 보험회사 및 독립대리인의 상호는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
ㅇ 경제적 기능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상호의 사용은 금지
□ 보험브로커는 중개업무 활동을 할 때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무화하고 있음
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한 명시설명의무
ㅇ 입장 명시
독립 대리점은 브로커로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브로커는 대리점으로 행동해서는 아니 됨(24조).
ㅇ 상호 진실(개시)
보험회사 및 독립대리점의 상호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하며,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금지 함(24조).
ㅇ 신분증명
대리점은 본인이 대리점이라는 사실과, 대리하는 보험회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라는 것을 항상 증명해야 함(25조).
ㅇ 익명에 의한 경쟁 금지
대리점은 서면을 주고받을 때 본인의 본명을 표시해야 함(25조).
ㅇ 명 의
대리점은 의무 거래 시 대리점위탁계약시 부여되어 있는 명의만을 사용할 수 있음, 명의 또는 직무명을 임의로 차용하는 것은 금지(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