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05.1.27 제정, '05.12.1 시행)상의 퇴직금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를 총칭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었음
○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10.12.1~’12.12.31.까지는 법정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50% 이상, ‘13.1.1.부터는 100%를 부담함
□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10인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도 퇴직연금제도로 인정됨
○ 퇴직연금제도와 별도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경우 자기 계정으로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IRA)이 있음
-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운영상의 변화와 용어의 변경이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달라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