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문제점
□ 생계급여지급의 사각지대 발생
○ 생계급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의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수급을 받지 못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 복지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85%이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면서 비수급자인 경우는 8.46%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지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에서 배제되는데 기인한 것임
- 먼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자신의 자녀부양비, 적정수준의 교육비, 주택마련 비용 및 노후대비 비용 등의 보통 사람들의 지출을 반영하지 못 한 채 산정되어 있어 부양의무자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출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빈곤자들로 하여금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모두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