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 분석
선행교육 규제가 법적으로 충돌하는가와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직업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 먼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27일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서 과외교습이 그 성질에 비추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반사회성을 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함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입법목적달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지범위에 포함시킬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행위의 유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