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북ㆍ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로 가겠다는 로드맵을 설정하였는데, 이 정책의 효용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공세적인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것은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과 비교할 때, 일대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과연 북한이 남한의 압박정책에 반응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 변화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압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묵인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 를 추진”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사후 처리과정에서 보았듯이, 남한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장래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다.
정부가 대북압박정책을 채택하였지만, 대외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할 경우, 압박의 효용성이 높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압박정책의 실효성은 선언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사례처럼 결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