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가. 관련 개별법의 개정
□ 「형집행법」에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지원에 관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특별한 필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형집행법」, 「아동복지법」등을 통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개정된 「형집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나, 수용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가 상호 협력하여 범죄자가 주양육자인 경우 법무부는 이를 사회보건부 산하 아동복지국에 즉시 통보, 아동보호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