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 개설 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하여야 하는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면적을 제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항)
나.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약국의 영업면적 삭제(안 제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