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훈대상자 관련 생계급여제도의 개선
가. 보훈대상자 공제소득 범위의 확대
□ 참전명예수당의 실제소득 전액공제,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소득산정범위 축소 등 보훈대상자의 공제소득 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1인 가구에만 적용되며 실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아주 미미하고, 근로가 가능한 고령의 보훈대상자의 근로소득 또한 대부분 공공근로나 임시직 등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의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행 보훈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 조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에 대한 소득산정 범위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는 생활조정수당전액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일부로 국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의 소득산정범위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제도 중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산정에서 공제소득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간호수당을 소득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