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 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추가(안 제13조제1항)
-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검정 체제 마련, 정보 관리·유통 관련 업무,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안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