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과세제도
투자신탁이 외부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동 투자신탁에 귀속될 때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그 소득이 채권등의 이자인 경우에 한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아래의 금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법인세법 시행령 112조 제3항, 제4항)
①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
②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법인격도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고(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원천징수는 수탁회사 또는 보관회사가 투자신탁을 대리하여 하고 있으며 환급은 자산운용회사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