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H혁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에는 LH가 각종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LH 직원일부가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싼 값에 구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가 국민적 공분(公憤)을 일으킨 데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리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다만, LH 내부개발정보를 활용한 불법적인 토지구매 행위 등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과 LH를 분사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등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LH분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 및 기능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LH혁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