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국 (일시)금융상품 개입 도입 검토
□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개입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모두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미디아 등을 통해 가시화된 이후임.
○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함께 미디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감독당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
○ 다만 금융상품에 개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장외파생상품사 전심의제도의 경우에는 제도의 본질상 상품판매 이전에 심의를 통해 개입하여 필요한 수정사항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관련 법은 모두 금융상품의 판매업자 및 판매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단계나 판매전략 단계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즉,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의 내용이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라는 판매의 전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이루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