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위법소득은 언제든 박탈당할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소득은 아니다. 우리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뇌물 등의 금품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우리 「소득세법」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것은 지난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7528호에 따른 것인 바, 그 이전까지 일반인을 범죄주체로 하는 배임수재의 경우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공무원을 범죄주체로 하는 뇌물과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