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분석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1.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구조에 대한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변화 필요
-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현행 담당업무의 재배분과 함께 해당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한 업부재배분 및 인력 보강은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변화 및 증가하는 전문성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함. 왜냐하면 입법조사인력의 부족 현상은 단순히 입법조사인력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의원 및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의 부족에 기반한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분야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직구조의 개편을 통해 명확한 업무 분장과 함께 이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 및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전문성 확보 및 강화노력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적 변화를 위해서는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서비스 욕구변화 및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