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민금융기관
□ 상호저축은행,농·수협 지역조합,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부실우려 등으로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회피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대출액에서 소득수준 하위 20%인 저소득자,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묻는 질문에 30%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 70%에 달함.
○ 총대출에서 순수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5% 미만이라는 응답이 25.2%,10~20%가 23.8%,그리고 5~10%가 20.0%을 나타내는 등 20% 미만이 서민금융기관의 70%를 차지
□ 서민금융기관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전략에 대해 묻는 질문에 61.4%가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리스크 수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응답
○ 저신용계층에 대한 여신비중을 축소하고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0.3%를 차지하였으며 여신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6%에 불과
□ 서민금융기관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전제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서민층에 대한 대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에 대해서 54.5%가 비중유지,25.9%가 비중확대를 선택
○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신용위험에 의한 손실 흡수능력이 높아지면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감독당국은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할 필요
·서민금융활성화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 40.9%가 규제완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유도라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