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 사이의 형평성
○ 국민연금 제도의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수익비의 감소가 더 커졌음
□ 적정성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층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2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산층 이상 계층을 대상으로 퇴직소득원이 확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