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 정형화된 법률안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전문성 행태요인이 무엇이 있는가의 확인보다 다양한 전문성 행태요인이 결합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전문화된 정보의 제공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확산이론의 타당성 확인과 함께 법률안 심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법 개정을 위하여 2017년 5월 31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승조 의원안”)의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확산이론의 핵심 행태요인인 전문성 관점에서 법률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본회의 심의 의결까지 정보제공 단계별로 정보 공급자 및 수요자, 정보제공내용 등 정보제공과정에 대하여 아래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양승조 의원안’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정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양승조 의원안’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정이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전문성 관점에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