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제31조는 지형 조류 등 자연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의 세부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항로의 고시를 전제로 항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명확히 하는 한편 시계제한 시 내항여객선의 선박출항통제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고시 사항 개선(안 제23조)
「해사안전법」제31조에 따라 항로·속력 및 항법을 함께 고시 하도록 하던 것을 항로를 정하지 않아도 속력 또는 항법 등을 선택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별표5)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 등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안전진단기준에 명시하고자 함.
다. 내항여객선 선박출항통제 절차 개선(안 별표10 제1호 다목)
안개 등 시계제한으로 인하여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는 운항관리자의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출항통제권자가 출항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항통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수면비행선박 안전관리체제 관련 정의 개선(안 별표11 제3호 비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운항선’
과 ‘시운전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