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결제 관련 법률 및 규정
□ 미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은 ｢통일상법｣, ｢금융개혁법｣ 등 다양한 법에 걸쳐 있으며, 미 연준은 ｢Regulation｣ 및 ｢Operating Circular｣에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o Fedwire는 ｢통일상법｣을 구체화한 미 연준의 ｢Regulation J｣와 하위규정인 Operating Circular에서, NSS는 Operating Circular 12에서 규정
o 이외에도 미 연준의 ｢Regulation｣은 ACH, 수표청산시스템, 직불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규정
1 주요 법률
□ 미국의 각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업·금융 거래 법규인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제3조(negotiable instruments), 제4조(bank deposit and collections), 제4A조(Fund transfers)에서 지급결제 관련 내용을 규정
o 또한 은행 입금 자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자금 가용 촉진법｣, 수표에 관한 ｢수표법｣, 전자자금이체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이 존재
o 한편, 미국은 2010년 시행한 ｢금융개혁법｣ 제8장(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체계를 정비
1.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 ｢통일상법｣은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은행예금(bank deposit and collections), 자금이체(fund transfers)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o ｢통일상법｣ 제3·4조는 각 주법에 반영되어 장표기반 지급수단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4A조는 각 주법은 물론 미 연준의 Regulation과 Operating Circular에 반영되어 자금이체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
2.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제정·시행(2010년 7월 22일)
o 동 법은 총 16장 541절로 구성(총 848페이지)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장들이 고유한 법명을 가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
o 제1장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파악·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o 제8장은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의 감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을 별도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