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기준 구체화(안 제11조제7항 신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시 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부과 기준 설정(안 제38조제4항 신설)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며,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최소 부과계수를 적용함
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냉매회수업의 보관시설의 보유 기준 완화(안 제66조제9호의5 및 제9호의6 신설, 별표14의2 비고 제3호 신설)
-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공단에 위탁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대상자 통보 및 교육 전문기관 지정시 현장점검·평가 등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보관시설, 운반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도 보관시설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