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부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IT정책의 추진체계 재편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재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임
○ 행정조직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내에서 총괄부서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음
○ 기술적 측면에서 전문화, 융합화 되어가는 IT 부문의 발전 속에서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통합해서 총괄할 부서가 필요함
○ 정책적 측면에서 IT는 이제 전 산업 나아가 전 부처의 범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IT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부처간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IT 총괄기구는 기구의 정부내 위상‧기능‧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조직 구조로 설계될 수 있으나 IT 추진체계의 개편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진흥과 규제 정책의 기획‧집행 시 정치권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 IT 분야 고유의 전문성 강화
○ 시의적절한 진흥 및 규제 기능의 실행으로 정책 추진력 확보
○ I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융합의 촉진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