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금융감독제도
제1절 개관
금융감독은 좁은 의미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허가 · 금지 · 제한 · 권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일종의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이해 상충 등으로 불공정 · 불건전 거래가 증가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과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시적 금융감독은 형식상 인가, 규제, 검사, 제재 등을 포함하는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 진입 제한, 가격 규제, 업무범위 규제 등의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 ② 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③ 경영정보 및 금융상품 공시 등의 영업행위 규제(business conduct regulation)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미시적 금융감독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대비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오랜 기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별로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하는 분산형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분산형 금융감독체계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전업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에서 증권, 보험 등으로 점차 다양화 됨에 따라 관련 감독기구도 확충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금융기관이 사실상 은행밖에 없었으므로 금융감독기관도 금융관계법령의 제· 개정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은행업 인가, 건전성 규제, 검사 및 제재 등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증권 및 보험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무부로부터 감독업무를 분리하여 증권관리위원회 ·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형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자유화 · 겸업화 추세 등에 부응하여 외환위기직후 통합형 체계로 대폭 수정되었다.
1998년 4월에 시행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금융감독기구가 통합 금융감독당국으로 재편되었다.
다만, 통합 금융당국은 별개의 두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이원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