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판매 단계
(1) 불완전판매
□ 금융감독원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보험모집 부문에서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4년 이전에는 민원 처리 중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산정의 부적정성 관련 비중이 높았음.
○ 2005년 이후에는 보험모집 부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에는 보험료 환급, 불충분한 상품설명,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는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의 이행 등과 관련된 민원들이 포함됨.
– 최근 모집 관련 민원 증가는 홈쇼핑 채널의 등장과 변액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경쟁 심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09년 상반기의 경우 모집 관련 민원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0.9%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변액보험의 기납입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체결 단계에서의 피해유형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280건 중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111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도 59건(21.1%)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