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에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료로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데,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대가 산정에 반발하였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의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파수 활용을 위해 대가 산정의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할당 조건을 세분화하여 국내 전역에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주파수는 소리나 전자기파가 단위 시간 내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이 진동을 통해 음성･데이터 등이 공기 중에 전달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보통 무선으로 음성･데이터를 보내는 길과 같이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