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개인 신용대출시장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다양성 결핍
□ 개인 신용대출시장에서 신용 공급자의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다양성이 결핍된 상태가 지속
◦ 신용대출시장에서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각 신용 공급자는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자율을 설정
◦ 이 경우 신용공급자가 설정한 것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차입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용공급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입자에게만 신용을 공급하는 신용할당을 시행
◦ 신용시장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인 경우 서로 다른 신용위험 수준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신용공급자가 신용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부과하면서 신용을 공급할 것
◦ 그간 다방면에 걸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측면에서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은행과 상호금융조직이 우량고객(prime customers)을 대상으로 15% 이하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비우량고객(sub-prime customers)을 대상으로 25%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여 15%~25% 이자율 구간에서 소위 “시장결핍(missing market)”현상이 발생
◦ 또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30%~38% 이자율대의 시장결핍 현상 또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