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과제
사람의 개입이 없었던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도 권리능력이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라는 법률 효과를 명시하고 법률 분쟁 발생 시에 이해관계자가 지시를 내린 한국전력거래소의 알고리즘 구조와 도출된 결과의 경위를 설명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전력거래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내리는 지시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력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방법도 전화를 이용한 구두 지시, 컴퓨터 전송, 모사 전송(팩스)과 같이 사람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지시 방법과 AGC와 같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장치 간에 이루어지는 지시도 있다. 순전히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을 법인의 권리능력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개정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내릴 수 있는 지시 방법을 열거하고 이 방법 중에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시를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