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주요국들은 각국의 교육 및 정치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출제도를 정착시켜왔다. 교육위원회 또는 지자체장 등이 임명하는 방안이나 일본에서 시범도입중인 공모제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 년과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 및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지 1년 여 만에 직선제 폐지가 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행 직선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역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직선제와 시범 적용한 새로운 제도를 일정기간 지켜본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하거나 시ㆍ도별로 선택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