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입법 허용조항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정부와 국회는 자치입법권의 영역을 좁히고,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확대하는 지금까지의 입법관행에서 전환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모든 시행규정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향후의 입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10월, 당시의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이 아래 [표19]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 외의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자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지난 2010년 2월 16일 당시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까지 회부되었으나, 심사를 지체하다가 임기만료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