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정보 입증 주체 변경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납 대상 건축물 가액 산정방법 명시(안 제22조제4항)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을 물납하는 경우 그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납금액 산정에 따른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입증주체 및 물납 인정 대상 건축물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