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수립의 심의과정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안전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