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우리나라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母)에 부여하다 2015년 법률 개정으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음
◦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모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등이 많지 않아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엄격히 하는 이유는 「민법」의 친생자추정 규정과 관련이 있음
◦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 친생자추정에 의해 남편의 자녀가 되고, 친생부인의 소(訴)를 통해서만 생부가 친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 미혼부의 가족구성권과 출생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양육 의사,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의 최우선 복리를 검토한 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외 사례와 같이 사실혼에도 친생자추정을 적용하거나, 친생부인의 소 원고적격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출생 미등록 기간 동안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