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ㅇ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ㅇ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
[2]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 각종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기존 사회복지정책 제공시 발생 가능한 인기주의에 영합한 집행, 집행기관과 수혜자간 상호 담합 등의 집행관련 불합리성을 제거
□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가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ㅇ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 알려진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가능
[3]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자리 탐색 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
ㅇ 금년부터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
⇨ 상기 근거 등에 바탕을 두고 일부 국가에서는 진보 및 보수 그룹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옴
ㅇ (진보) 노동과 관계없이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ㅇ (보수)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