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미국 페이팔 선불 예치금의 관리방식 변경
□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감독당국은 페이팔이 고객 예치금을 자금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의 대행기관(custodian)으로서 위탁보관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자금이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자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
― 당시 페이팔은 해외의 선불예치금은 고객에 대한 직접 채무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항목에 포함하였으나 미국내 고객 예치금은 직접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난외항목(off-balance sheet)으로 관리
□ 페이팔은 2012.11월부터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미국내 고객 예치금도 페이팔의 직접 채무(direct claim)로 관리
― 즉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항목의 ＂고객으로부터 받을 자금＂과 ＂고객에게 지급할 자금(Funds payable and amounts due to customers)＂에 선불예치금을 동시에 반영
― 이에 따라 고객은 페이팔의 직접 채권자가 되었으며 페이팔의 고객 예치금은 종전 FDIC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또한 페이팔은 은행에 고금리로 예치하던 일부 자금을 수익률이 낮은 정부채권에 투자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