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2010년 세법개정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기조절 기능이 적절히 조화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전제로서 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을 5% 내외로 낙관하고 있으나, 이보다 비관적인 올해 후반기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성장전망으로 인해 실질적인 2011년 세입예산(안)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일시적인 경기조절장치라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당수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혜택이 있었던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