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및 불허가 사유 및 처리기간 미준수 사유 통보 의무 신설(제4조제3항)
ㅇ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함
ㅇ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집통보, 현장조사, 회의준비 등 광업조정위원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사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신설(제6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