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결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인보험 영역에서 도덕적 위험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짐.
□ 무엇보다도,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
○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봄.
- 재산적 이익관계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망, 기업은 해당 기업 핵심임원의 사망, 그리고 피고용인은 그 고용기간 동안 받을 급여액을 한도로 고용주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
○ 미국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도 요구함.
○ 다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계약체결의 성립요건이지 계약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수익자를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님.
○ 피보험이익요건의 경우 생명보험의 영역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를 두고 다툼이 적지 않아 최근 영국에서는 피보험이익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