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공포권 보장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삼성특검법｣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26일 정부에 이송되었고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12월 10일 ‘공포’되었다. 우리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특검법｣은 가까스로 15일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삼성특검법｣을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15일의 기한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재가에서 관보 발행까지 는 다시 6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법률공포권자인 대통령은 법률에 대한 거부여부를 결정할 때 관보 발행이라는 기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법률공포권 행사의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한 권한의 불가피한 단축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결국 대통령의 법률공포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심지어 관보 발행이 기술적인 요인이나 어떤 실수로 늦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법률이 관보 발행과정에서의 기한 초과로 인하여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거부한 것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조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