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
□ (현황) 중국경제의 당면 과제로 ①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②부동산시장 안정 및 ③기업부채 관리 등 3대 리스크의 관리가 중요
ㅇ 철강, 석탄 등 과잉설비 산업 가동률이 60~70%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부채도 크게 증가
ㅇ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수요가 큰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
□ (전망) 중국정부가 산업구조조정, 한계기업 등의 부채감축 및 부동산 시장안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동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제한적
ㅇ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산량 감축, 기업퇴출 및 실업대책 등을 실시
ㅇ 또한 지역별로 차등화된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
ㅇ 다만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 및 적정 성장세 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