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개정(’21.3.23.공포, ’22.9.24.시행)에 따라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발급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후 본인에게 헌혈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함을 신설
- 다만, 한 번 재발급 되었거나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는 재발급되지 않음(안 제15조2제1항)
나.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2제2항)
다. 헌혈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서의 유효성은 소멸됨을 신설(안 제15조2제3항)
라.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 확인조항 신설(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