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축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 위임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에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위한 법률의 위임 조항을 변경(안 제9조제1항 개정)
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