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적 차원의 간접고용 개선방향
무엇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허용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의 인센티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 삶의 조건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 시기별(중단기)로 용역노동 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들을 도입하고 파견노동 활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법외 혹은 불법적 간접고용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조돈문, 20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