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유통방식에 대한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의 제한, 적정한 취득, 데이터 정확성의 확보, 안전관리조치, 보유개인데이터에 대한 공표, 정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경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Ⅱ-2-(1)~(6)의20)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통해 사생활 보호
□ 이용목적의 특정(법 제15조제1항)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목적의 특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목적의 변경(법 제15조제2항, 법제18조제3항관련)
○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행해서는 안됨.
○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관하여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