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명칭 사용료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회계에서 우편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횡령·유용 등 보험사고 및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명칭 사용료’ 문구 신설
1) 예금·보험의 증대 활동에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신설(제4조제1항제3호)
2)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신설(제8조제1항제2호)
3)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항목 삽입(제62조제1항제2호)
나. 방문수금 제도 폐지
1) 보험료의 납입 방법 중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삭제(제47조제3항제1호)
2)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에서 수금자 보상금 삭제 및 유지관리 보상금 수정(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