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용보증제도 조정기 : 2003～2008
가. 당시 현황 분석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도래로 우리나라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는 내수가 진작되기 시작하여 2002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7%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기조는 성장과 함께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16). 이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정책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IMF 이후 지속적인 보증공급 확대정책에 따른 결과로 2003년 대위변제발생액은 2조 3,167억원에 이르렀다(신용보증기금, 2006: 241).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당시 대위변제발생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변화에 함께 과도한 보증공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용보증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의 부실증가로 2005년도에는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어야 할 금융기관 출연금 일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자체 손실과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용보증기관의 누적손실금액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상황에서 정부는 2005년 6월 ‘신용보증 개편방안 및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는 그간 국내 신용보증제도가 복수 기관 체제를 운영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간 업무영역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복보증 해소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여 최근 양 기관의 중복보증 비중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잔액의 5% 내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잔액의 9%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김태규, 2013: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