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의무화 문제
2004년 채무자회생법안의 정부안에 의무적 사전조정제도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의무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의 전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종래 행정심판 전치제도도 모두 폐기되었다.
둘째,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과중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형식으로 변제계획이 시행되는데 이는 10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여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 원금감면도 원칙적으로 50%로 제한하는데 과중채무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원금감면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채무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