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브라질】취약한 리더십: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과 정책이행 불확실성
□ 호세프 대통령 탄핵 가결(2016.4월)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일시 불안정해졌으나 테메르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점차 안정
ㅇ 테메르 대통령은 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 활성화 등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투자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추진
- (대외교역 활성화) 기계류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외교역 활성화를 도모
ㅇ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악화되었던 기업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한편 탄핵 가결 직후 급락하였던 주가가 재상승하고 외국인자금 순유출이 점차 축소
□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스캔들 연루 의혹, 고질적인 정당난립 구조 등 취약한 리더십으로 금년 중 정정불안이 재연될 가능성
ㅇ 에너지기업(Petrobras) 부패스캔들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서가 의회에 제출(2016.12.8일)
ㅇ 주별로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인해 지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소정당이 난립
□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정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정책이행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 개혁 등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2016.10월, Fitch)
- 또한 노동 및 세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
ㅇ 테메르 정부의 정책이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11월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 및 CDS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지표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