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이하 '대리운전')은 야간 취객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을 대행하는 서비스 또는 이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 소규모로 시작된 대리운전 영업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홍보와 단속 강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점차 증가해 왔다. 개별 대리운전자 단위나 소규모로 대리운전이 제공되던 대리운전 업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업체가 등장하는 등 조직화·체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리운전업이 성장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커졌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등의 대리운전 소비자의 불만과 더불어 대리운전 종사자가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종사자의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제도적 체계는 여전히 미약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호,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내 대리운전업 관련 입법 동향과 함께 일본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향후 대리운전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