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결론 :카지노산업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시행령 방안
1. 국내 카지노산업의 시장 상황
□ 국내 카지노산업은 K카지노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문화체육부에서 업체를 양산시켰고 (1도 1사의 원칙에 의하며 제주지역은 무려 8개의 카지노 호텔을 승인시킴)또한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완화시킴으로써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음
□ 국내의 대표적 카지노인 W카지노 외에는 그나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카지노는 극히 소수로서 열악한 시장 환경 하에서 매우 부진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지난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은 13.6%(〈표 5〉, 〈그림 1〉 참조)증가에 불과하며, 입장객 수는 8.5% 감소(〈표 6〉, 〈그림 2〉 참조), 당기순이익 37%가 감소(〈표 8〉, 〈그림 4〉 참조)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 K카지노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매출액 성장률 83.3%(〈표 5〉, 〈그림 1〉 참조), 입장객 수 109%(〈표 6〉, 〈그림 2〉 참조), 당기순이익 37%(〈표 8〉, 〈그림 4〉 참조) 증가 등 2005년까지 영업되었던 1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긍정적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K카지노와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합계를 비교할 때 8470억 :4347억, 입장객 수 188만 :57만, 당기순이익 3000억 :288억 등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무후무한 기형적 시장 및 영업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Ⅴ장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고객 및 게임/게임투입액 관리통제 시스템과 K카지노의 고객 및 게임/게임투입액 관리통제를 비교할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제도 도입 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미 최악의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시행령 적용상의 문제는 있겠으나 K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차별적 적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