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쟁점
정부는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기능강화를 위한 두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부가 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국과위의 사무국이던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전담인력 106명)가 해체되었고, 국과위의 R&D 종합조정, 예산ㆍ평가의 기능이 지경부와 기재부로 분산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과위는 사실상 심의와 의견제출 기능만 있는 허수아비 위원회(교과부 담당국 30명 중 일부가 관리)가 되었다. 또한 청와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마저 사라져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은 커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