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3일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생활방역을 시작한 이후 1년 6개월에 걸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1년 11월 1일부터 완화하는 내용의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다. 위드코로나 정책은 정부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2021년 10월 13일과 10월 22일 두 번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이행계획안으로 발표되었다.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드러나는 명암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1년 6개월간 강도 높은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 지역 민생 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 또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인내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역 대책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2021년 9월 7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에 대한 찬성 의견이 73.3%이고, 찬성 의견 중 도입시기로 보면 ‘올해 내’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 ‘지금 즉시’가 32.1%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