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법 개정 논의의 배경 및 경과
(1) 상법 개정안의 논의 배경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대두되며,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의 단계적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