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보급 및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업선진국 사례와 같이 자국의 농업 특성에 맞는 모델 확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함
◦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품목 선정, 농업 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및 자동화 도입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정부 주도의 하향식 모델에서 농업 현장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화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현장의 상호학습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스마트팜 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주체 간 소통과 협업 활성화로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