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최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대법원의 해석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수탁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할 것, 즉 담세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포괄증여 규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에서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74. 12. 21. ｢구 상속세법｣에 최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 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