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배경 및 과정
(1) 제정 배경
□ 2015년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범죄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천명하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의 발생도 우려되므로 중요시설의 경비나 드론에 의한 테러 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총리관저 드론 추락 사건 직후, 일본 정부는 ‘소형무인기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구성하여 드론 등 소형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등에 대한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소형무인기의 운용 규칙의 책정과 이용, 활용의 방향성, 관계 법령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연계·협력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로 함
□ 이에 중요한 시설 등의 상공에서 드론 비행금지에 관해 정하기로 하여 2016년 3월 일본 국회는 「국회 의사당, 내각총리대신관저, 기타 국가중요시설 등, 외국공관 등 및 원자력사업소 주변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国会議事堂、内閣総理大臣官邸その他の国の重要な施設等、外国公館等及び原子力事業所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이하,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