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협약 가입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장기간 이어져왔으나 협약 가입의 득실에 대한 논란, 이행 입법과 관련한 논란 등으로 인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의존할수록 사이버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수사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 성격상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협약 가입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법공조, 사생활 보호, 기업의 부담 완화, 국가안보 등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