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대통령령 제29830호, ’19.6.11. 개정, ’19.7.1. 시행) 개정에 따라 “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개선(안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