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략별 복지증세의 일반 현황
복지증세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일률적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복지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증세대상의 구체적인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원의 목적을 (일부) 변경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부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사용료(user fees)를 부과하거나, 복지급여에 대한 환급(claw-back)의 방식을 통해 일반재원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대체로 국민연금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 Gilbert and Terrell, 2007:163; Ferrarini and Nelson, 2003 참조)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금성 급여에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하거나, 복지급여 수급자들에 의해 구매된 재화와 서비스에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다(Adema & Ladaique, 2005:6).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는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특정 복지목적성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자체의 복지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비록 직접세이기는 하나 누진성이 약하거나 비율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예를 들어, 주민세나 지방세)의 인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지증세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복지재원 규모의 현황 및 시기적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증세가 ‘어떤 복지지출을 위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시기에, 어떤 원천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for What purposes, Who pays, What amounts, What point in time, from What income and a way)(Cichon et al., 2004:219) 실시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