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행 지방채제도의 문제점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 덕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가 크게 늘었고, 국민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은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어려움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