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내 뿌리산업은 수요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뿌리기업이 대기업과의 전속거래를 탈피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뿌리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뿌리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규모를 대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편 뿌리산업 대부분이 수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납품단가의 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술개발 활성화
뿌리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기술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의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2012.1.26.)은 뿌리산업의 기술개발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뿌리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뿌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뿌리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 인력의 육성과 보급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어렵다. 이러한 뿌리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CT융합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의 자동화,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 제조공정 등 뿌리산업의 제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