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1)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형법개정안" 제52조의2에서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를, "형소법개정안" 제247조의2에서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각각 신설했다. 법무부는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구조적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면책대상 범죄는 뇌물죄를 비롯한 부패범죄ㆍ조직범죄ㆍ마약범죄ㆍ테러범죄이며, 면책특혜를 부여받는 자는 다수인이 참가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며, 면책특혜의 요건으로는 정범 또는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범죄규명ㆍ결과발생의 방지ㆍ범인검거 등에 기여할 경우이다. 그리고 사법협조자에 대한 검사의 소추면제 또는 법관의 양형상의 형벌감면은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