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랑스
□ 프랑스는 2000년 「남녀동수법」으로 불리는 일명 「빠리테법」(la Parite)을 제정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음. 「남녀동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거에서 정당은 남성후보와 여성후보를 동수로 추천해야 함
○ 프랑스에서 최초로 여성할당제가 정치권의 의제로 제기된 것은 1974년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2인의 여성당원이 사회당 지도부와 선출직 후보자에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도록 당헌ㆍ당규 개정을 요청한 것임
○ 사회당을 중심으로 여성할당제의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1982년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이 좌절된 바 있음
□ 따라서 프랑스 정치권은 2000년 「남녀동수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1999년에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선거법이나 기타 법에서 여성할당제를 규정하는 것이 위헌성 논란에 휩쓸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앴음
○ 개정된 「헌법」 제3조는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 제4조는 ‘정당과 정치집단은 법이 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정당들이 「남녀동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당제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임
○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남녀동수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정당의 후보자명부를 접수할 수 없음
○ 소선거구제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후보추천에서 「남녀동수법」을 어길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