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