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화를 통한 원격 처방전 발급의 허용 여부
1. 전화를 통한 원격 처방전 발급의 성격
전화기는 말소리를 전파나 전류로 바꾸었다가 다시 말소리로 환원시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기계인바, 전화기를 이용한 처방전의 발급이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미국은 넓은 국토로 인해 지리적으로 도시와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일정한 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교도소 수감자와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로부터 격오지 사이에 의료정보 내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김병일, 2017; 조형원, 200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또한 원격의료를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보건의료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대중, 2015). 그러므로 원격의료의 주된 요소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함으로써 원거리를 극복하고 비대면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윤영한, 2011; 이우정 외, 2003).
이러한 원격의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마주할 수 없는 비대면의 상황에서 전화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 대해 처방전까지 발급하는 것은, 상호 작용하는 음성을 사용한 원거리간 의료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부수적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