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보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이해 상충 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사전적인 통제장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마련
○ 실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사전통제장치의 부실 문제를 가중 처벌하는 형태로 전환
○ 2016년 중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안 검토
□ (기대효과)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고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제공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