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쌀 관세화와 양곡관리법 등 국내법의 정비
1995년 WTO 출범 이전에 한국은 양곡(쌀, 보리 등)의 수출입을 「양곡관리법」에 의거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었다(제12조).
그러다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쌀을 제외한 양곡의 관세화로 수입자유화가 됨으로써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을 제외한 양곡의 허가제를 폐지하였다(1994. 12. 31 개정).
즉, 1995년 WTO 출범시 쌀의 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쌀을 제외한 다른 양곡은 추천제로 변경되었다. 이 때 미곡(쌀)의 허가제는 두 가지 내용의 의미를 함께 포함 하고 있었다. 먼저 ① 쌀의 관세화 예외에 따라서 수입금지 의미의 허가제와, 그리고 ② 쌀의 관세화 예외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른 수입물량의 허가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8월 3일 「양곡관리법」 제12조를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허가대상 미곡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 미곡 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WTO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만 한정하여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쌀의 관세화 예외에 따른 수입금지 의미의 허가제의 내용이 삭제되어 버렸다. 즉 쌀의 관세화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개정되어야 할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이미 2007년 8월 3일 개정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