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는 SW로 작동을 하는 택시미터로서, 실시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기식 택시미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문적인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로 위임되지 않는 택시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권한 등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관한 것임을 규정(안 제95조의2)
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안 제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