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기재정전망 기존연구
장기재정전망은 미래의 인구전망이 거시경제, 재정수입과 지출, 국가채무 전망으로 이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까지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구분포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과 연결된 미래의 재정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수행하는 작업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주로 경제 및 예산 담당 부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여 잠재적인 재정위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의 의회예산처(CBO)에서 각기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예산처에서는 “Analytical Perspectives”라는 보고서를 75년 추계기간에 정책변화, 인구변화,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의 민감도 분석까지 수행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의회예산처는 “Long-Term Budget Outlook”에서 관리예산처와 마찬가지로 75년 시계에서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는 기준선 전망과 정책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을 수행하여 격년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Fiscal Sustainability Report”에서 EU회원국들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국가채무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초재정수지 개선분을 계산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재무성에서는 EU와 별도로 매년 50년 시계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독일 재무성에서도 4년마다 40년 전망기간으로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내각부에서 10년 시계의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試算(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 보고서에서 일반조성법이 아닌 경제모형을 통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예산처(PBO)에서는 “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