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침해의 우려
-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 제3호는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 정보는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인 가격과 사용자의 기기 아이디와 이의 부하 및 사용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될 것임
◆ 예를 들어 전기제품의 고유번호, 해당 기기의 전기 사용 여부, 비용, 가격, 사용 시간, 사용 용도, 전압 등 고객 식별 번호임
- 정보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전기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의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 및 전기공급의 의무와 충돌 가능성이 있음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보호와 전기공급의 의무가 있으나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이 해당 법률의 의무 사항을 지키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임
- 사업자가 스마트그리드 관련 세부기술 중 불완전한 기술을 소비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전 등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나 사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법률 규정이 「지능형전력망법」에는 없음
- 거점지구 지역의 주민들이 타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