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장통신 개념의 수용 노력
(1)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논의의 시발점
우리나라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저장통신법 논의 배경과 유사하게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부터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던 1993년 당시 동법은 전자우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우편의 개념은 2001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은 법 제2조제9호를 근거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럼 전송된 메시지도 전자우편에 해당하고 전자우편이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도 감청의 대상이 되는가? 이와 같은 해석상 충돌에 관해 우리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하므로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수단으로는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은 통신의 음향을 청취해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리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자메시지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