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연구방법
○ 기본적으로는 문헌연구를 행하면서 비교법제 연구에서는 폭넓은 문헌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인터뷰를 수행한다.
○ 개별 사업장의 운영실태 조사는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해 유의미한 조사대상 사업체를 추출하고, ‘고용노동부’의 협조로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 근로감독관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단체의 현장의 집담회 방식을 활용한다.
○ 중견학자들로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근로감독 분야의 이론과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의 수렴 방법도 활용한다.
제3절 연구범위
○ 현행 노동법상 근로감독의 규정, 체계, 실태,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분석을 행한다.
-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근로감독관제도’를 설치·운용하게 된 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사업장 점검·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행사하고 있다.
- 현행 근로감독제도는 (ⅰ)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 최근에는 근로감독감독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구제’에도 적극 개입하게끔 관계법령을 정비해, 헌법과 노동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기본 인권과 근로조건의 보호 확보를 위한 중요한 노동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