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 정보교류차단장치가 금융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전반을 개선할 필요
□ 기업금융부서(IB) 업무의 전자단기사채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허용
―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 전담중개부서(PB, Prime Broker)가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
□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사전통제장치의 부실 문제를 가중 처벌
― 사전적인 통제장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