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①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정비
개혁법률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개별적인 처우마다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직(有期雇用) 노동자의 균등대우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서구와 같은 직무급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공적 성격이 가미된 직능급 사회의 일본에서는 실현이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2016년 12월에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혁법률은 가이드라인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의 처우 차이가 합리적 또는 불합리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상정하여, 불합리한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