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성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이탈을 애초에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최근 4년간 양형기준 준수율 86.22%는 실무에서 대부분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하고 있음
○ 이 해명에 대하여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하나는 양형기준 준수율 86.22%는 수치상으로 높게 보일 수도 있으나, 비교대상 없이 단지 수치만을 가지고 ‘실무에서 대부분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인지 의문이라는 점임
-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양형기준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 이탈율 약 14%는 적은 수치가 아님. 따라서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 자체의 문제를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