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체계적인 기초자료 마련
가.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 실시
□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해 전국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미 기초조사를 수행한 지역은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지하공간을 대규모로 개발한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는 지하수 부존량(賦存量) 대비 개발가능량 산정, 지반침하 대책, 지하수보존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존정책 수립에 활용되므로, 전국 단위의 자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 또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과 지하철, 지하터널, 지하상가 등 대규모 지하시설을 건설한 지역은 지하수의 흐름변동으로 지반침하 및 취수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등 지하수의 조사와 관련된 제도들을 포함한 하위 법정계획으로 ‘(가칭)지하수 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