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정책
앞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법(2014.6.12. 제정)」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역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의 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지방자치단체 대북사업 참여 지원 및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2019.7.24.)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였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도 정비하였으며(2019.10.22.),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