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조항 수정 및 폐지
가. 법 제93조제1항 폐지
선거운동방법 중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한 규정으로 학자들은 법 제93조를 들고 있다(김래영, 2012: 30-31). 이 조문의 제1항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93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폐지하면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 후보자 간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불균등이 심해지며, 비방･흑색선전 등이 난무해 선거풍토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차이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비목별 제한을 통해 규제하면 가능하고, 비방･흑색선전 등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당 또는 후보자들은 본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에게 전달되거나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할 때 인쇄물을 이용하여 자기 방어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진실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