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후속 과제
많은 군소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교육이 충실하지 못한 곳들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부실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학생 개인에 대한 대출이며, 이를 대학에 대한 수혜나 규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부실대학을 정리하려는 교과부의 행정 방향에 대하여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대학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행ㆍ재정적 수단의 과도한 동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자율화정책의 기조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수단의 동원 사이에 괴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 밖의 군소 지방대학이며 이 대학들은 지방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겨냥한 이번 대출제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의 저소득층에 대한 네거티브 정책이 된다는 지역정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