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제도적 보완
□ 거래정보저장소(TR)은 주요 금융시장인프라로 설립과 업무관련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자본시장법 제2장의2에 다루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대응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규제하는 개별법령에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배제된 일반법인의 보고의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고려하여야 함
□ 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와 금융실명거래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금융실명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취지를 보면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 간 협약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금융실명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함
□ TR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TR이 IT위탁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