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
북한의 인권 현황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된 동기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Arduous March) 시기 북중 국경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유엔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현 총회산하 유엔인권이사회 · UNHRC)에서 인권결의안이 3년 연속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 현안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2005년 이후부터 유엔총회 차원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 역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60여개 공동 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공동 제안국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였다.
지난 2005년 이후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결정된 횟수는 2017년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2012, 2013, 2016)였다. 이것은 비록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두터운 나라들도 유엔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결의안 채택을 위해 투표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