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근거 마련
생활안전지도의 구축과 공개를 위해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각 정보별로 주관부처와 관련 법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해당 정보의 구축과 공개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생활안전지도에 포함될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정보(제9조제1항제8호) 등이 있다.
5. 결론
그동안 범죄·재난지도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향후 안전지도의 공개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안전지도 구축·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