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관리운용
□ 노령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은 사회고용부 및 그 소속의 노동소득감독국(Work and Income Inspectorate)이 관장함.
○ 그 산하에 우리의 관리공단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은행을 두어 관련실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독립적인 조직체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사회보험은행은 노인최저소득보장의 급여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 네덜란드에서는 국세청도 사회보험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소득세와 함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며 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 노동소득감독국 산하에는 사회보험은행과 나란히 하는 피용자보험관리공단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용자만을 대상하는 사회보험(장애연금, 실업급여, 질병급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함.
□ 공무원연금(ABP)의 경우 전반적 감독은 금융감독원의 연금보험감독국에서, 관리운영 및 기금 운용은 직능단체별, 기업별, 산업별 조직된 직역연기금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