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요건에서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나. 재난 등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험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 제3항, 제4항 신설)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공개경쟁채용시험 규정을 준용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