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관련 조문을 분석해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은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1항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임의조항이므로 상정된 법률안을 특정안건으로 볼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의무’ 규정은 실익이 없다.
설령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안건심사 소위원회로 보지 않더라도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의무’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마찬가지 경우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