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도의 개선방향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동 제도의 최종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는 지방소재 기업 및 중소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도의 혜택을 은행이 편취하거나,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중소기업 시장금융에 대한 부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즉, 시장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전체적인 정책금융 제도와의 체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정책금융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금융과 보조를 맞추어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
□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개선방안은 한국은행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향후 19대 국회에서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