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서비스 개요]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담보가치 산정 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산정 방식 조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5-2)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섬
□ 이번에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면서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3년여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