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정의 불완전성
동물의 법적 지위를 직접 언급한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님, ② 동물은 특별한 규정을 통해 보호됨, ③ 그 밖의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우선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동물이 ‘무엇’인지를 말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이 규정만으로 동물의 민법상 지위가 명확히 규율되지 않으며, 동물에게는 민사상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에서 다른 특칙을 제외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만 법안으로 만든 결과로 상징적 의미만 갖는 규정을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판기 외, 2021: 339-340). 또한 이 규정만으로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이재영, 2021: 23). 결국 ‘특별한 규정’ 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을 충전해주지만, 이 역시 불완전하거나 실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특별한 규정’은 불확정적인데다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사후에 만들어진 특별한 규정에 비해 해당 민법조항이 우월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규율을 해낼 것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이재영, 2021: 23). 게다가 ‘물건에 관한 규정’은 해석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김판기 외, 2021: 33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