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사회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한 유/무급 안전휴가 제도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첫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둘째,「근로기준법」에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규정이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5를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유/무급 안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담소 이용 및 치료보호 등의 지원을 보장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유/무급 안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는 상담소 방문, 병원치료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상담 및 신청, 경찰수사 및 피해자 진술, 법정출석, 주거지 이전, 자녀 전학 및 안전 계획 수립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 유/무급 안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