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의 취소 및 검사의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전환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계획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의 권한 변경(안 제17조)
1) (현황)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의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현장실사·이행실적조사 등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
2) (개정내용) 사업전환계획 승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일원화
3) (기대효과) 계획 승인 기간 단축으로 사업전환 연계지원 적시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