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에 인증등급을 신설하고,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내용에 인증등급을 추가하여 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변경(안 별지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기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