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비금융회사 지급서비스 감시체계 강화 최근 핀테크 혁신이 진전되면서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결제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급서비스 유형과 결제구조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잠재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서비스시장에서 비금융회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업무현황, 지급서비스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금융회사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통계를 확충·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지급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늘어날 경우 국내외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 및 외국중앙은행 등과도 협조감시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