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청탁금지해석과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직제 시행규칙을 직제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