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대응 추이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음
◦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은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이 과정에서 제1차･제2차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 이에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사회구조적 대응’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무엇보다도 고용･주거･교육 등 사회구조적인 저출산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고, 2016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다음과 같이 반영된 바 있음(|표 1| 참조)
- 고용에서는 구직 기회확대와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을, 주거에서는 공급확대와 대출지원 등을, 교육에서는 학기제개선과 선행학습 영향평가･규제계획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음
□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자 정부는 최근의 3차 ‘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변경하였음
◦ 이는 정책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전환하고 기존 과제의 정비와 핵심과제의 발굴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202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음(|표 2| 참조)
- 고용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한 고용 및 경력단절 방지 등을, 주거에서는 공급확대와 대출 지원, 임대주택 양육인프라 조성 등을, 교육에서는 고교무상교육과 교육급여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