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료 지원 확대 현황
보육비용 지원정책은 2004년 이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으로,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액 지원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 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68.7%까지 늘어났다.
보육료 전액 지원은 2008년 차상위계층, 2009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고, 2012년에는 만0~2세와 5세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는 3,4세 모든 계층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월 18일 발표함으로써, 2013년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 비용 중 일부인 보육비를 지원받는 ‘무상보육’의 대상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이 말 그대로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이는 다음의 보육비의 구성 특성을 통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