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수단
(1) 인허가 제도
인허가제도는 전형적인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금융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수단이다. 이러한 인허가제도는 금융업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여 누구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제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신설하거나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를 통해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위의 설립인가 대상은 은행권역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은행권역에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공통권역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있다. 금융위의 설립허가 대상은 은행권역에서 신탁겸영은행, 비은행권역에서 전문신용카드회사, 증권권역에서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선물회사, 보험권역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 영위회사가 있다. 금융위의 설립승인대상은 비은행권역에서 자금중개회사가 있다. 인가, 허가 및 승인의 법률적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융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고 일정하게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인허가제도는 금융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인 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 즉, 사전적 진입규제에 의하여 금융업의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측면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으로 논증될 수 있다. 반면에, 금융업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전문성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허가제도의 강화가 논증될 수도 있다. 결국 인허가제도는 현재로서는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어느 정도의 수준과 강도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업의 상황 및 금융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