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나가며
과학기술은 장기적 관점의 기획과 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과학기술분야는 연구개발부터 그 성과의 실용화를 거쳐 경제·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선진국의 발전궤적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계획 간 연계, 실태조사 반영, 유사·중복 계획 조정 규정 등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실태조사, 사전 검토, 심의 및 확정에 이르는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총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총괄계획이며, 법정계획의 특성상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백화점식의 나열적 성격이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목표·방향 설정 과정을 강화하고 계획의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