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방송법」상 스포츠 중계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는 권리자 구제에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중계 재송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한계를 갖고 있다. 현행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방의 방송사업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조정제도가 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2013.9.11.입법예고)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정안에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스포츠행사의 재송신이 중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만약 시청권을 침해할 시에는 방송프로그램 공급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쟁조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재정절차를 도입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분쟁해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안은 중계권 분쟁에 따른 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도 일방이 불복할 경우, 지금처럼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그리고 정부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모바일TV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개정안은 분쟁해결제도만을 규정하여 스포츠 중계를 포함한 재송신과 관련된 사업자의 근본적 불만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송신제도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모바일서비스의 분쟁조정은 향후 통합유료방송법 제정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