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비정상적 거래관행 개선〉
○ 현재 TV홈쇼핑 시장의 과점화로 인한 지위남용의 결과 각종 납품비리 및 방송시간대 조정이나 방송횟수 확보를 위한 뇌물수수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팽배해 있음. 이에 대한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리 및 감독체계 구축
- 이를 위한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
-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시, 뇌물수수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 확대
- 재승인 평가 시 패널티 부여 : 사업권 회수 또는 영업정지(방송중지) 등
- 업계의 자진신고 또는 자발적 관리ㆍ감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