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법안으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2105346)｣이 있다.
◦ 상기 법안은 녹색금융 촉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분야(탄소중립기술･탄소중립산업 관련 분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분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수소연료공급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련 분야,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및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의 기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보증할 수 있고, 기후･환경 관련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
-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뉴딜투자 유도 및 관리를 소관 기관에 일임하거나 임시적인 회의체를 통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뉴딜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목표와 시장 수요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 및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