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여전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여전사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대출금리 산정시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8월 정부는 여전사의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여전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
□ 「대출금리 모범규준」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포함
○ 모범규준의 일반원칙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여전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SNS,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고,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리관련 회원의 권익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