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