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 차원에서 1971년부터 2018년까지의 남북간 정상회담 및 실무회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회담의 공적의제 성격을 분석하고 선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남북회담의 공적의제 성격 분석 결과, 공적의제의 역사적 상호연결성, 남북회담 개최에서 민주·평화 정권의 적극성, 정권성격 변화에 따른 공적의제의 불연속성 및 불이행성, 남북 당국의 역학관계에서 비편중성, 정치군사 부문으로부터의 종속성, 경제 부문으로부터의 비독립성, 사회보장 부문의 소외성, 사회보장에서 보건분야의 편중성을 주요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향후 사회보장 공적의제 선정 시의 과제로 단편적 대북지원에서 통합적 개발협력 모델로의 전환, 북민협의 인적역량강화 사업으로부터의 교훈, 비남북회담에서 사회보장 지원 경험, 북미회담에서 사회보장 의제의 합의 경험, 사회보장 공적의제 영역의 다양화, 사회보장 공적의제 형성 파트너 다각화, 현금급여보다 서비스급여 우선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