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 실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음
○ 무엇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법적 규제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제도가 취지대로 유효하게 작동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더구나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력 증대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인식도 함께 높아졌음
○ 즉,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나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 등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