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획배심(Planning Cell)
(1) 개요
1960, 70년대에 폭발적으로 표출된 저항과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인 신사회운동은 지방정치, 행정 차원에서 정책결정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가져왔으며, 기획배심은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참여혁명’의 산물로 탄생했다(정광진 2002, 148-149). 이것은 1970년대 초 독일 부퍼탈 대학의 시민참여와 계획 절차 연구소(the Institu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Planning Methods) 소장인 페터 디넬(Peter Dienel) 교수가 정치 참여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그들 나름대로 지닌 전문 지식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창안한(정광진 2002, 149) 심의적 참여제도이다. 현재 독일 및 국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 계획부터 미래 에너지 수급 방향에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제한된 기간(2일에서 5일) 동안 계획, 평가 또는 통제와 관련된 사전에 주어진 공공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주민등록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약 25명의 시민 그룹을 말한다(Carson, L & Martin, B. 1999, 47). 시민배심제와 합의회의가 20명 안팎의 소수 시민들의 참여에 기초하지만, 기획배심제는 약 25명으로 구성된 셀(cell)을 일반적으로 6~10개를 구성하여 간격을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참여의 탄력성을 갖고 있다(주성수 2006a,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