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노령층과 보험료 납부 수준이 미약했던 노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이들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에 도입되었음.
○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급여의 적절성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묶여있는 급여액이 노령층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 대상자 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대상범위가 지나치게 70%로 제시됨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적 형태를 띌 것인지에 대해서 당분간 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가 제기됨. (기여 없이 수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