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본
1)중심내용 및 특징
□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종류로는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신용보증지원이 있음.
2)세부 지원 프로그램
(1)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업무는 크게 융자지원, 신용보험지원, 증권화지원으로 구분됨
○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 발행 사채의 취득,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및 설비대여기관에 대한 대출 등을 포함
○ 신용보험지원은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신용보증협회와 보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협회에 대하여 보증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지원
○ 증권화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채권을 증권화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임.
□ 융자대상 업종과 규모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고, 자본금은 최대 3억엔 이하 또는 종사자수는 최대 300인 이하인 경우가 포함됨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금융·보험업(보험중개대리업 및 보험서비스업 제외), 부동산업 중 주택과 주택용 토지임대업, 의료·복지(보건위생 제외), 비영리단체, 유흥주점업, 투기적인 사업 등은 융자대상 업종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