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보공개 판결의 함의
(1)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법원은 지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 일부에서 제기하였던 불공정심사 및 특혜와 부적절한 출자 부분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지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은 일정한 기준(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충족한 사업자는 모두 승인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심사기준과 심사 항목의 명확성 그리고 배점의 적정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심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다. '방송사업자승인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고,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온라인 게시, 공청회 및 워크숍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