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효율성, 공정한 시장가격 및 보안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해 시장질서를 왜곡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가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부당지원을 받는 기업의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배당이익이 늘어나고, 그 이익은 오너(owner)의 친족이자 최대주주에게 돌아가게 되어 부당한 부를 승계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가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기업지배구조에서 야기된 지원성 거래행위라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18대 및 19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입법방향 내지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