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질환인 경우에는 동일 수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 보장을 위하여 일부 비급여 및 예외수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타 보험 대비 차이가 큰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수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보험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