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첫째, 공용화장실 변기 설치 규정을 시설의 용도별로, 이용자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용도나 입점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방문객의 주요 성별이나 이용자수가 차이나고 화장실 사용 빈도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설치 의무 수량과 남녀별 비율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도, 일반적인 통념으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둘째, 여성 변기 수를 지금의 기준(1:1 또는 1:1.5)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 변기 비율이 약 1.5~2배 이상 되도록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 남녀간 화장실 사용 시간, 여성 변기비율이 남성의 6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