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약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사이의 법률적 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약관의 규정을 플랫폼 기업이 준수했다는 사실은 법률적 종속관계 입증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즉, 프랑스에서는 플랫폼기업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가 종사자의 법적 지위(자영업자 혹은 노동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적·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 이동성 지향법은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쟁점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성과를 담고 있음
○ 특히, 이동성의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별 협력 강화, 자율주행 및 컨넥티드 자동차의 활용 방안 마련, 청정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기존 도시교통 지원의 재원이었던 교통세(VT: Versement Transport)를 이동세(VM: Versement Mobilité)로 전환하는 등의 여러 입법 사항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