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자치단체장 취임식이 있었고,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되어 4년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민선 5기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분포를 보면, 여소야대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정부 간 또는 정부와 의회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국책사업이나 지방의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한다. 특히, 4대강이나 세종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