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기존의 「포장재 폐기물 방지 및 회수에 관한 조례(VerpackV)」(이하 ‘포장재규정’)를 개정하여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VerpackG)」(이하 ‘신 포장재법’)으로 법제화함
○ EU의 지침은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표명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포장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개별 국가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7월 5일 연방의회에서 의결된 신 포장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중앙 포장재 등재재단 설립에 관한 일부 조항만 2017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