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br>◦ 2016년 ｢형사소송법｣개정 당시 금액별 벌금형 선고현황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평균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br>(단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