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한 범정부 정책으로서 2010년부터 3개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총 3차에 걸쳐 인터넷 중독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2)｣에 근거하여 개별 기관이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각 기관별로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개별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개별 기관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차원에서 교육 및 시범･중점 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 해소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 진단･상담･정신건강 통합관리 및 치료 연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