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법 제정
3·4 디도스 공격 이후 법적 대응의 모색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좀비PC법안’)’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4월 정기국회에서 ‘좀비PC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좀비PC법안’은 사이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의 의무적 사용과 악성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좀비PC 이용자의 웹접속을 강제차단하는 긴급대응조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국내 인터넷 통신망을 관리·감독하며 좀비PC를 미리 찾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하에) 개인 PC를 오가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