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간이과세제도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 간이과세 대상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공급가액 × 10%－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등: 20%(소매업은 15%*)
-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40%(음식점업, 숙박업은 30%*)
*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