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 자격시험의 면제요건을 해당부처 근무경력 기간 중심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간 중심으로 변경하여야 함
○ 일정 계급 이상으로 근무해야 시험 면제 정도가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무 경험으로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실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이 시험을 면제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 공무원 계급이 아닌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전문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을 면제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면제받는 방식도 그의 업무 범위에 맞는 일부 과목만을 면제하여야 함
○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의 면제와 같은 포괄적 시험면제 방식이 아니라, 경력공무원으로서 시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시험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