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종합평가
□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퇴직 후 사회안전망 미비 및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거나 추진중
○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노동공급 감소 우려가 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 단기간 내에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이 낮은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정년연장 추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2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중
□ 정년연장을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시행과정에서 기업부담 증가, 청년층 고용수요 약화 등 부작용이 발현될 가능성을 우려
○ 실제 인구고령화 속도, 청년실업 수준 및 기업부담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국별 정년연장 추진 속도에 차이를 보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거나 청년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정년연장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남
□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
○ 정년연장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
○ 또한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무 재조정 등 연령별·산업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