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
∙ 인터넷 상의 포르노·폭력물 전송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
∙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통념에 명백히 거슬리는 성행위나 표현이나 성기노출”을 나타내는 각종 표현을 전송 또는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25만 달러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을 위해 해로운 내용물을 자발적으로 차단·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선한 사마리아인 규정)
∙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성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실행을 요구: 신용카드, 성인 확인 번호 등 적절한 성인 인증 실행을 규정
∙ 음란물과 폭력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전시 및 전송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미 대법원은 동법의 “품위 없고(indecent) 명백하게 남에게 거슬리는(patently offensive)”이라는 처벌기준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또한 성인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장하기가 어렵고 인터넷 상의 합법적 성인물을 접근할 수 있는 성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wikipedia.org)
∙ 동법은 성인 인증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지만, 비상용非常用 사이트 규제가 힘들고, 성인의 합법적 사용을 불편하게 하며,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고(예, 자녀가 특정 자료를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따라서 개인이 선택 조절할 수 있는 필터링이 더 유효한 규제방법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제약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즉 동법을 과잉규제라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