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점검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유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50%를 외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불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에 대해 실효성 높은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