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국 연금개혁의 최근 추이
□ OECD는 고령화 관련 정책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은퇴 후 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의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편성된 은퇴 후 소득보장 체제를 여러 형태의 연금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는 다층체제(multi-pillar system)로 전환할 것을 권고 
○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 수급 수준을 낮추어 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줄어든 소득을 각종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 수단을 강구하도록 권고
□ 이에 부합하여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개선
○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층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공적연금 위주의 체계가 지나친 급여 및 혜택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 쪽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
○ P7국가의 경우 사적연금자산이 전체 연금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2월 말 기준 65%(우리나라는 32%)에 달하는 등 다수 OECD 국가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개편 중
○ 공적연금이 축소되는 이유는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
○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
□ 한편, 퇴직연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선진국들의 경우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중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지가 악화되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시장재편이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