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에 대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및 과실송금까지 허용하는 문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차등 지원, 일정 부분 이상의 초기투자 조건부 허용, 건실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국민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국제학교의 경우에 영리법인은 허용하였으나 과실송금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에 전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며 과실송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