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안 제10조)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 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을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이내, 수의계약 후 사업착수 예정일 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로 규정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자산 매각 해지 또는 해제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유턴기업지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나.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이행결과 신고시 중복 제출서류 축소 및 별지 서식 정리(안 제4조, 제5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