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제393조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권보다는 이사회의 권한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수의 대기업이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지배주주를 가지고 있다면 지배주주가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훨씬 커짐
○ 이 경우 주주의 의결권 즉, 주주총회에서의 가부 판단만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 경영진은 사익추구 행위를 경영판단으로 미룰 수 있도록 사업상의 결정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를 통제하기도 어려움
○ 이에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 배분을 통제하여 주주총회의 권한강화, 주주제안권을 포함한 소수주주권의 강화, 주주 의결권의 존중 등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반면, 주주권의 강화는 회사지배구조상의 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주요 권한을 경영진에게 위임하되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소송이나 적대적 M&A 강화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주주의 권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