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