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일몰제 미운영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경우 특례규정에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나, 일몰제를 지키지 않은 입법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4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후 신규 입법된 세 건의 국유재산특례규정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추후에 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제한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특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거에 입법된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법률 정비를 통하여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