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제6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교원노조법」’ 이라 함)제2조는 6급 이하 공무원과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노조가입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ILO는 제87호 협약에 따라 5급 이상,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과 퇴직교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입법안은 공무원의 직급삭제와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 가입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가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교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노사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제도 차원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교원노조 가입자격의 제한을 없애고 주체들의 자주적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는 단결할 권리를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근 대법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입법안이 ILO 핵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나, 노사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