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형
□ 기부형의 경우 자금공급자의 선의에 기반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금수요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즉 호의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자금수요자가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임
○ 따라서 대다수의 크라우드펀딩 계약에 있어 실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성격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볼 것임
○ 다만 모집금액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금을 부정 모집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선 현 「기부금품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계약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여하는 자금수요자와 중개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 동 법률 제4조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1천만원 초과 모집금액에 대한 자금모집 목적의 제한, 모집계획의 등록 및 사후 회계감사와 기부금품 사용결과의 공개의무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자금수요자와 중개업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기부금품의 초과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동 시행령의 위반상황에 놓이는 문제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