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개정(‘18.12.24) 시행(’19.3.25)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