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과제
1. 기초연금 도입논의의 의의
□ 기초연금 도입 논의는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이 채 10만원도 되지 않아 빈곤노인들의 노후소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기초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에 속하며,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게다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낮아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역할을 아직까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임
□ 2008년 1월 1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국민연금 A값의 2배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로 도입시점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인상계획을 14년 앞당긴 것임
○ 현재 발표된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대상자는 거의 일치하고 연금액을 인상한 방안임
○ 상위 30%를 제외했지만, 대상의 포괄성 면에서 보편주의의 틀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며, 노인빈곤문제와 장기 재정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음
□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들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기초연금제도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도 있음
○ 거시적 차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등 제도도입의 취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