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증분석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고용보호와 다양한 노동시장 이원화 지표 사이의 관계를 산포도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그림 2〉). OECD 34개국 2000년대 평균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고용보호(상용직 개별해고 기준)와 임시직비율의 관계는 5% 유의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칠레, 스페인, 한국, 폴란드, 멕시코 등의 임시직비율이 산포도의 추세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고용보호와 단기근속 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동 관계는 OECD국가 전체로는 유의성이 떨어졌지만 이상치(outlier)인 한국, 칠레, 멕시코, 터키 등 4개 국가의 자료를 제외할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고용보호와 상용직 임금십분위배율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칠레, 터키, 미국 등에서 고용보호수준에 비해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 분석모형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의 이원화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OECD 가입 34개 국가의 1985~2012년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임시직비율, 단기근속비율, 임금십분위배율을 사용하여 각각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우선 주요 분석대상인 고용보호지표의 경우 OECD의 고용보호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 1〉, 〈모형 2〉에서는 상용직 고용보호(개별해고 기준), 임시직 고용제한을 각각 이용하였고, 〈모형 3〉에서는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모형 4〉에서는 상용직 고용보호지수에서 임시직 고용제한지수를 차감한 고용보호격차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Aoyagi & Ganelli (2013), OECD(2004) 등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무역개방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노동조합 조직률, GDP갭 비율을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종속변수가 지속성이 높은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기값을 설명변수에 포함한 뒤 Arellano and Bond(1991)의 차분GMM 방식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