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양육비 미지급 피해부모 모임은 2019년 2월 14일 양육비 미지급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은 두 달간 헌법소원 청구인단 250명을 모집하여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 주장하며, 진정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분됨
◼ 지난해 11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함
⚬ 11월 16일에 98명이, 30일에는 127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함
◼ 양육비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설치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7조에 의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채권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