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체계 마련
□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국가 자산가치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때 개발수요가 높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하고 개발수요 또한 낮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관련 기관과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폐선과 폐역사, 그리고 그 연결된 부지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간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타 부처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 부처들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