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무관 제도의 도입으로 영창처분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제도 중에서도 영창제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징계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및 편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창처분이 선호되는 이유는 해당 병사를 일단 당해 부대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징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휘관의 입장에서 부대의 지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지휘 부담을 더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영창처분을 제외한 다른 징계방식은 지휘관이 가지는 부담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지휘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내 대기나 외출 금지를 의미하는 근신은 병사들이 이미 영내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로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임
- 또한 강등의 경우 장교들과는 달리 계급보다는 입대일자가 우선시되고 의무복무기간만 마치면 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징계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임
- 휴가제한의 경우, 2007년 군법무관제도의 도입 이후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음. 그러나 영창을 제외한 다른 징계방식에 비해 휴가제한이 효과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휘관의 입장에서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병사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휘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