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투명성 저해요소
□ 해설주석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 무기명주식을 금지하거나 2) 기명주식 혹은 주식 매입권으로 전환, 3)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회사 혹은 전문 중개인만 허용하거나 4)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신원기록 의무화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실무는 기명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바, 이에 따라 해설주석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현행 상법상으로도 무기명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는 회사에 주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는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저해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임
□ 특별히 무기명주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실익도 없는바, 무기명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법에 무기명식 주권의 발행을 허용한 상법 제 357조를 폐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전제로 한 관련 규정(상법 제 352조, 제 358조, 제 363조, 제 367조, 제 419조, 제 444조, 제 461조) 삭제
• 이 경우 현재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한까지 기명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2012. 4. 15.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는 주권의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식의 양도를 전자등록부에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변경사항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