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품 관련
- 화석연료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감축하는 한편,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우리 기업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출 또는 세제감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상조약의 보조금 관련 규정과의 충돌 우려가 있음
□ 하지만 기후변화체제와 국제통상규범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돌 문제는 있을 수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회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의 교섭, 비준동의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구현하는 일환으로서 통상조약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또는 재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전제로서 국회는 기후안정화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국제적 차원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OSD)와 같은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의원외교를 통하여 국제회의에서 그 기준과 구성요소 및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