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다음과 같은 범주와 그것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체계로 살펴볼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성
- 고용보호 법제의 엄격성: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
-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 노동이동률: 연간 노동이동률(입직률 + 이직률)
- 비정규고용의 활용정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노동시장의 안정성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실업급여의 관대함: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비율,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로자 비율
-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실업률, 실업기간별(실업기간 1개월 미만, 실업기간 1년 이상) 실업자 비중
□ 이상의 지표는 투입(input)과 산출(output)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투입은 노동시장을 규정하는 제도적 요인을 가리킴
-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투입 요인: 고용보호법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투입 요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업급여 관대성 등
○ 산출은 결과로서 나타난 노동시장 성과를 가리킴
-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산출 요인: 노동이동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 노동시장 안정성 관련 산출 요인: 평균근속연수, 근속연수별 근로자 비중, 실업률, 실업기간별(실업기간 1개월 미만, 실업기간 1년 이상) 실업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