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역대 정부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명칭은 다르지만 정부혁신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정부혁신은 최신의 개념은 아니며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은 80년대부터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정부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처 수상 취임을 계기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정부혁신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과 ‘신한국 건설’, 김대중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비전하에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정부혁신을 조직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문제,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정부혁신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2022년 차기 정부 수립에 앞서 정부혁신 관련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