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성 강화
□ 위원들이 1인 단독 혹은 다수 합의로 자기판단하에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이를 통하여 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조정실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임위원들이 조정실무업무뿐만 아니라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조정관행이나 기준들을 마련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금융분쟁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개별 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약 등을 통하여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내분쟁조정(IDR) 및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할 필요
3) 신속성 및 효율성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상임화가 되면 신속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독립적인 위원회 산하 직원의 수나 분쟁조정국의 인원수를 현재보다는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금융여건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현재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집단적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개별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면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보호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한 소비자단체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이 금소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4) 기타
□ 정보 공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업권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별로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필요
○ 또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그 밖에 소멸시효중단 규정 명시화, 금융소비자대상 분쟁조정비용 부담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