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은 1)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 용역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의 제방과 도로포장이 이에 해당함
○ 도로포장은 포장관리시스템에 의해 최소유지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감가상각 대체 시설로 지정하여 계상하고 있음
□ 반면, 감가상각대체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교량과 터널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유형자산의 평가를 준용,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상하고 있음
□ 교량, 터널에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은 적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감가상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액법은 내용연수가 짧고 내용연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하며, 자산의 내용연수만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 반면 내용연수의 후기로 갈수록 자산의 수선유지비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고, 내용연수 설정과 관련한 주요 가정을 지지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물의 경우 일반기업의 유형자산에 비해 장기간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액법을 통해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시설물의 파손상태 예측에 대한 정보 또는 상태 등급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회계적 과소/과대 추정 등의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