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금
○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현행 법제상 부과금제도는 환경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질 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가 가장 대표적임
□ 강제금
○ 강제금이란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대집행 및 직접강제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외형적 상태 또는 사람의 외면적 상태를 변경하여 업무에 적합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그것을 의무자에게 수인시키는데 비하여, 강제금이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고함으로써 상대방의 심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하는 의사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임
○ 따라서 이러한 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집행벌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과징금과는 전혀 그 의미와 내용면에서 다름
□ 범칙금
○ 범칙금제도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함
○ 이러한 범칙금은 그 성질상 행정상의 제재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면서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점에서 과징금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