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견등금지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으로는 볼 수 없지만 법률에서 충분히 접견등금지결정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피의자의 접견 등]에 추가하여 세세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