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이용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자는 이용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필수기재사항이 명시된 중개거래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공정위안 제6조 제1항)
-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동항 제1호), 계약기간‧갱신‧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동항 제2호), 서비스 개시‧제한‧정지기준 및 절차(동항 제3호), 판매상품의 반품‧환불‧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동항 제4호), 판매대금 정산방식‧대급지급절차‧방식‧시기(동항 제5호),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 이용한 재화 등의 판매 제한 여부(동항 제6호), 이용자의 재화 등 판매과정에 대한 관여 또는 제한여부 및 그 내용(동항 제7호),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 등의 사항(동항 제8호), 판매과정 중 손해에 대한 분담기준(동항 제9호),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정보가 노출되는 기준(동항 제10호), 다른 이용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차별 취급하는지 여부‧내용‧기준(동항 제11호), 이용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동항 제12호)등이 있음
○ 사업자는 중개 계약 내용변경 혹은 서비스 제한 등에 사전통지 해야 함(동안 제7조, 제8조)
-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함(동안 제7조 제1항)
- 사업자가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함(동안 제8조 제1항)
-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무효임(동안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을 구체화 하여 금지규정을 두었음(공정위안 제9조 제1항)
- 구입강제행위(동항 제1호), 이익제공강요행위(동항 제2호), 부당한 손해전가 행위(동항 제3호),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동항 제4호), 경영활동 간섭행위(동항 제5호)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중개거래 기회를 제한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둠(동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