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계약초기 낮은 환급률 : 1년 경과 해약 시 환급률이 50% 미만
□ 판매수수료 중 일부만을 해약시 해약공제액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판매수수료 전액을 해약시 공제 대상 금액(표준해약공제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음
ㅇ 계약초기 낮은 환급률 : 1년 경과 해약 시 환급률이 50% 미만
ㅇ 해지환급률(10년납) : 1년경과후 46.0%, 3년경과후 85.0%
□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을 초기에 해약하면, 선지급한 신계약비(판매수수료)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
ㅇ 현행 규정에 의하면, 계약자는 해약 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인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수령
ㅇ 상기 식에서 보면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이미 지출한 신계약비를 직선보간하는 형태로 공제액을 산출하므로 초기에 해약할수록 공제금액이 커짐.
□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초기 해약(7년 내) 시 환급률(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
ㅇ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 후 4~5년 내에 50% 이상의 계약자가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수령
ㅇ 4년 경과 시점의 환급률은 90%(저축성)~60%(보장성)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