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변사태에 대한 외부개입의 정당성
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행정기관이나 군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주하여 국토를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는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거나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특정 국가의 일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이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개입하여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17), 이에 근거하여 유엔은 2011년 3월 리비아 사태에 개입했고, 4월에는 코트디부아르 사태에 개입하였다(조정현, 2011). 다만, 보호책임에 근거할 때 한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유엔에서 결정 및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정략으로 인하여 분할→전쟁→휴전하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동의를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다. 북한의 사정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펴 보호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보호책임에 의한 개입을 한국 주도의 통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한국의 개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직이 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주권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은 '적법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김명기 1997: 202).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한국의 개입을 요청해줄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정부가 조기에 출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