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신보건법｣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기존의 차별금지관련 법률과 중첩된 이중 규제이고, 보험이라는 민간자율 영역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바, 사회적 취약계층(정신질환자) 보호와 민간자율 영역의 보장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첫째, 정신질환자 수용·관리·보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주로 정신건강의 예방·증진 및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에 한정되어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제4조).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권익보호)는 교육 및 고용의 기회 이외의 경우 기타 불공평한 대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지되는 차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