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현재까지 명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개거래에서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의 현존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안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제조물 책임법 등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예들은 모두 비슷한 규정(배상액 상한,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두어 개별 법률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이 아닌 일률적인 입법으로 보임
○ 사법정책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법률 16개중 16개 모두 실손해의 3배까지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음
- 법률안의 경우에도 20개중 80%의 법률이 실손해의 3배까지로 배상액을 규정하고 있음
□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실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 ▴불명확한 문구, ▴기업 환경을 간과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현행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억지 기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음
○ 둘째, 고의‧과실에 대한 불명확하고 통일되지 않은 요건에 대한 혼란이 있음
○ 셋째, 손해배상 액수가 3배로 미리 예측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위험회피문제가 있음
○ 그밖에 저조한 활용도,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