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 및 예산
(1) 추진체계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추진체계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그리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는 외교부의 주관 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다.
한편 무상원조를 통한 사업은 ‘무상자금 협력사업’과 ‘기술협력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전담하고 있으나, 후자는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일부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이원화된 공적개발원조정책 추진체계가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용을 위해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