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순응문제(compliance problem)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기여를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실이나 노후소득보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파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회피행동을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Biley와 Turner에 따르면 기여탈루(contribution evasion)는 자영자, 근로자와 고용주가 법에 규정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소득을 낮게 식고하여 기여를 줄이거나 소득 없음으로 신고하여 기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가 등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와 고용자가 합의하여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회피(contribution avoidance)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여탈루와는 달리 위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기여와 관련된 법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명 등(2009)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기여탈루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첫째, 실제소득에 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둘째, 실제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셋째, 기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넷째, 임시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에는 가입자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