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형이유 기재방식의 인정 범위
□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납득여부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선고형이 결정되는 과정의 이유를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는 양형이유 기재방식에 따른 구분에서 1)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2) 일반적 기재(양형이유 기재), 3) 미기재로 나누고,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와 일반적 기재는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분류함
○ 즉, 법원은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어도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괄호 안에 해당 양형인자를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별도의 항목에서 양형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일반적 기재)에도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