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군가산점의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신설하며, 가산점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개정안은 아직까지 그 위헌성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함
□ 즉, 법제처 검토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군가산점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라는 헌법이념이나 헌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제도로서 성적 차별 등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이나 균등한 기회보장에 따른 능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도입목적이었던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를 ‘성차별’의 측면에서 검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