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추진계획 및 예상효과
□ 정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5개년(2012~2016년) 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산자원에 적정한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현재 어선척수의 약 8%인 3,800여 척을 2016년까지 허가정수 초과어업 대상으로 집중감축하고 그 이후는 자원평가를 거쳐 소규모의 감척만 실시함([표 3] 참조)
○ 생산성 향상 및 안전조업 강화 등을 위해 2016년까지 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대상은 국가경계를 왕래하는 수산자원을 이용하면서 주변국 간 경쟁조업을 하는 어선, 선령 21년 이상으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업이 아닌 어선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