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사연금 운용 특징
□ (퇴직) 연금청중심(재경부 산하)으로 공적연금 운용
○ 국립보험청에서 별도로 분리된 (퇴직)연금청에 의해 공적연금(수익연금)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공적연금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의 펀드에 직접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퇴직연금청 : 2009년부터 국립보험청으로 연금관련업무를 이양받아 설립되었으며 연금지급, 심사, 결정 등의 엄무를 담당
○ 공적연금이 (퇴직)연금청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느 면에서 사회부처중심 공적연금 운용체계가 점진적으로 경제부처중심 공적연금 운용체계로 변경되고 있음을 의미함.
- 공적연금의 운용이 점차 개인과 시장기능에 입각한 사적연금 운용체계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