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기준가격과 화력발전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설비가 증가할수록 발전차액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추진 중임
  "의무할당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함
○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전기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 의무량을 결정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 납부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전기사업자들은 판매전력량만큼 인증기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거래할 수 있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전기사업자가 할당된 전력량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