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어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고급골프장의 경우에 토지수용권 부여를 정당화시키는 공익이 그 사업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업의 수행 결과 부수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해당 공익이 실현된다면 그러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민간개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현되는 공익의 내용과 계속적 실현이다.
따라서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의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