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성질·내용: 각 제품의 품목·가격인상률(폭)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과거의 것보다는 신속한 시장정보인 경우
○ 정보교환의 시기·방법: 가격인상안을 확정하기 이전 또는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시기) 및 정보교환이 규칙적·지속적·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방법)
○ 정보교환의 주체: 정보교환이 △소비자를 배제하고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사의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지닌 고위 임직원 간에 이루어졌는지 지점의 직원 간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동 판결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구조적 특성, △정보교환의 객관적 성격(정보의 대상·구체성·신속성 등),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정황(주체·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정보교환 판례에서도 동 판결의 기본적인 법리 체계를 상당 부분 따르면서 점차 판단기준과 방식을 추가적으로 변형·발전시켜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