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러닝(e-learning) 환경을 고려한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범위 확장
□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문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서의 시험문제 작성을 위한 저작물 자유이용의 허용범위를 복제·배포뿐만이 아니라, 전송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저작물 유통방식인 ‘공중송신’의 형태로 제공되는 시험문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저작물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참고로, 제18대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시험문제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