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피항선 등의 진로방해금지의무와 잡종선 등의 대피의무의 법적 의의
구 개항질서법 제19조(잡종선의 대피)는 ｢잡종선은 항계 내에서는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은 1991. 3. 8. 법률 제4359호로 전부 개정된 구 개항질서법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에서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②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잡종선 등의 진로방해금지의무는 선박입출항법에도 계수되어, 동 법 제16조도 ｢① 우선피항선은 ･･･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 등은 ･･･ 진로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