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법」관련
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1)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대법원은 실업자·해고자의 경우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단위로 설립된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경우, 기업별 노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해석이 판례의 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