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지표 관련 연구
이태진 외(2003)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를 포괄하여 전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예산 낭비나 부정 수급자 양산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 부문의 정책평가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복지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리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태진 외(2003)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요자, 공급자, 일반국민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Gilbert & Spect의 정책평가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자활과 관련된 실태도 함께 조사하였다. 평가 항목 중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를 포함하는 급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공급 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