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2012년 2월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접수된 고소사건은 51만 8,489건으로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22.9%를 차지하며, 고소사건 중 9만 7,196건(약 18.5%)만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즉, 고소사건 10건 중 약 8건이 불기소처분 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고발사건의 경우 전체 숫자는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는 10만 여건에 그쳤지만, 오히려 불기소 처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2] 참조)
□ 2012년 4월 법무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현장보고회’에서 무분별한 고소를 막기 위해 거래관행의 선진화,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민‧형사사건 준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특히 개인간 돈 거래와 관련된 사기 고소사건 등과 같이 민사적 분쟁성격이 짙은 고소사건은 각하하거나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