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지국 수사 통제로써 GPS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 기지국 수사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이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 1건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지국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시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외에 반드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0월 22일 전병헌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 범죄 관련성이 있는 자 이외의 다수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기지국 수사는 통신비밀 및 사생활 침해가 크다는 점에서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내에 GPS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현재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정보와 구별되는 것으로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