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해외이주, 거주불명, 사망,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지급계좌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미환급금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4대 보험 통합징수 이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던 합산 고지를 통합징수 취지에 맞게 당연적용 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4호, 시행 ‘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조의2제2항·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나. 주거래 은행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항목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다. 4대 보험 합산고지 신청항목 삭제 및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