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①~③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가해자에 의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빈번한 발생 및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긴급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전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