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호주
□ 호주의 항공사고조사기구는 호주교통안전위원회(ATSB, Australian Transport Safety Board)임
○ 1999년에 교통안전국 내에 설립되어 항공 및 해운 사고조사를 담당함
- 철도사고는 각 주에서 담당하여 조사해왔지만, 여러 주를 횡단하는 철도의 역할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통합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3년 「교통안전조사법(Transport Safety Investigation Act)」에 따라 교통안전조사에 관한 기관으로 직제 변경
- 상기 법률은 ‘ATSB는 사고조사에 있어서 권한의 행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2009년 7월 행정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
□ 조직 구성
○ 위원회: 1명의 상임위원, 2명의 비상임위원
○ 직원: 약 100명(60여 명의 항공, 선박 및 철도 안전 조사관 포함)
○ 조직구성은 위원회 직속에 사고조사국, 법률·행정지원국, 계획국으로 분리되어 있음
□ 주요 특징
○ 항공규제당국(민간항공안전국, The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 정책 결정자(인프라 및 지역개발부,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및 서비스 제공자(Airservices Australia)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기관임
○ 법률에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예임
- 사고조사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내부적인 독립성도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