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특징
가. 당선인 결정방식
□ 독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대부분의 주는 당선인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으로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음
○ 비례제(PR)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도시주(都市州)인 베를린(Berlin)과 함부르크(Hamburg)를 제외한 전체 14개 주 중 12개 주임
○ 비례제방식이므로 유권자의 투표결과에 따라 정당의 배분의석이 정해지고, 당선인은 정당명부상의 득표순위에 따라 결정됨
□ 독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인물화된 비례제(Personalized PR)’를 채택하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과 쉴레스비히-홀쉬타인(Schleswig-Holstein)은 연방하원선거의 당선인 결정방식과 유사함
○ 다만, 연방하원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와 정당명부에 별도의 투표를 행사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쉴레스비히-홀쉬타인은 정당의 명부와 인물에 대한 배합투표(配合投票)를 통해 지역구의석과 명부의석을 결정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쉴레스비히-홀쉬타인의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이 주민수에 따라 정해지고, 명부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그 초과의석(超過議席)에 대한 보정의석(補整議席)을 부여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1인1표 방식임에도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편차에 의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후보와 정당을 1표로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즉, 유권자는 지역구후보와 정당명부를 묶음으로 한꺼번에 선택하게 됨
- 반면, 쉴레스비히-홀쉬타인의 경우 유권자는 선출의원수만큼 투표수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후보와 정당명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