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에 대한 감면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일부 지방세 세목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동 법 제106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함(동 법 제121조의2)
- 제주도 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함(동 법 제121조의13)
□ 넷째, 「지방재정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법 제28조의2)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연도별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2017년까지 15%, 2018년에는 15%+0.5%, 2019년에는 (15%+15.5%)/2+0.5%, 2020년 이후에는 해당연도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로 한정하고 있음(동 법 시행령 제35조의7)
□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에 한정하여 지방세 감면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道)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동 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