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구분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됨
□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뉨
○ 법인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음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특례적용을 받아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 하는 등 납세의무상 서로 다르게 취급됨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아 이에 따른 제반의무가 부여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되지만,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업종 및 배제지역이 정해져 있음
3)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눌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장부기장신고는 기장의무 판정에 따라 복식부기대상과 간편장부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추계 신고는 기준경비율적용자 및 단순경비율적용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