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 2014년 금융감독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신용대출에 대한 최고금리 상한 제한, 연체수수료 상한 제한, 전체 대출비용 상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금리단기대출(High Cost Short Term Credit)규제 안을 발표함.
○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금리는 채권자-채무자간 약관(계약)에서 명시된 대출금리(Contractual interest rate)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으며 부과될 수 있는 연체 수수료 상한은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15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대출관련 비용인 대출이자,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대출금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100의 대출을 90일 이하로 빌릴 경우 대출이자와 연체수수료 ￡15를 제외하고는 총량의 100%가 될 때까지 연체이자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100를 120일 동안 빌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96이므로 연체수수료는 ￡4만 부과할 수 있고 총비용 상한 규제로 연체이자 등의 여타 비용은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