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북정책 옵션에 따른 북ㆍ미관계의 유형
오바마 제2기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강경정책과 온건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옵션에 따라 북·미관계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대화형”은 미국이나 북한이 모두 온건한 정책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오바마 제2기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초기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북·미 관계가 이러한 유형으로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강대국 압박형”은 미국이 강경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이며, “약소국 벼랑끝형”은 북한이 강경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 실패하고 상호 강경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결·갈등형”인데 제1기 부시 행정부시절의 북·미관계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최근 북·미관계의 흐름을 보면, 2·29합의 이후 로켓시험발사를 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선기간 내내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온건정책”을 지속해 왔고, 당분간 그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를 단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대화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약소국 벼랑끝형” 혹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유형”으로 변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의 대북정책 또한 온건정책의 틀 안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