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현행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 297개 사업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정부 총지출 325.4조원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은 92.6조원으로 28.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복지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여의 ‘중복’과 ‘편중’ 현상으로 인하여 복지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수급자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복지사업의 ‘중복’ 문제는 주로 사업 간 칸막이 식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편중’ 문제는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집중되어 그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있다.
이러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입법과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