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ㆍ지원ㆍ육성 정책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 법령은 모두 102개(법률 56개, 시행령 46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법령을 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때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보다 세분하여 정책의 목적에 맞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대상을 특정 규모의 중소기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면 매출액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를 비롯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