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가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자유로운 언로를 터주도록 하고 국가가 사전에 과도하게 포괄적인 사전억제를 하지 못하도록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간 익명표현의 부작용이 강조되어 실명제가 실시되었던 것에 대해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인정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짧은 중에 허위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낙선 등의 결과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규제들과 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