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알려짐
○ 설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이나 기관투자자의 위탁주주 혹은 투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투표 보다는 투자 대상회사의 지배주주 혹은 경영진에 찬성표를 던지는 ‘자동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연기금ㆍ보험사ㆍ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음
○ 그러나 여러 기업들과 경영자 및 경제단체 등 경ㆍ재계의 반대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어,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음
□ 그간 기관투자자는 투자자에 대한 책임보다는 관련 기업 및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투자기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시도가 있어 왔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