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헌법｣및 ｢장애인복지법｣등에서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 임신･출산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별급여 지원 등이 있음
□ 그러나, 여성장애인 모성지원 사업은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장기적인 양육지원이 마련되어 있기 보다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 근거가 미미하고, 장애부모에 대한 정책적 인지 및 고려가 부족함
◦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 및 호주에서는 장애부모가 자녀에 대한 돌봄, 양육, 교육의 책임자라는 인식 하에 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부모가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 양육, 교육지원 등이 보다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