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적용 이슈
○ 노동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년 단위 확대에 대해서 ‘변형근로제 확대 반대’라는 구호와 함께 반대하는 반면, 경영계에는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현재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고용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절성이 강한 레저산업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업종들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용의 경직성과 함께 근로의 경직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쟁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필요 고용량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최대치의 고용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면, 그 노동량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즉, 유연근무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경기 불황 및 경영 위기를 맞을 경우에 인력 감축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