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소감축정책의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성
국회는 정부가 (1) 2050 탄소중립목표에 따른 중단기 탄소감축목표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어도 10년 전에 국회 검토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2) 탄소감축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후변화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