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 문제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안에 대해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유관기관 간에도 이와 관련하여 사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이 촉진될 경우 투자자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더라도 투자자군별 후생증가의 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 단일 종목이 복수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될 경우 적용될 최선집행의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현행 규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최선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문이전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ATS와 거래소에 부여하는 방식이 비용의 관점에서는 저렴할 것임
□ 최선집행의무에 따른 원칙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과 함께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선집행은 거래가격뿐 아니라, 시기, 확실성, 명시적·암묵적 집행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거래결과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함
○ ATS와 거래소 간 가격 오차 발생시의 펀드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ATS와 거래소간에 가격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규정과 함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함
- 해외의 경우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SOR 및 ITS가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산 시스템 관점에서도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