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제도의 분석
가. 미국
부당청구는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공조로 감사 및 조사되어 처리되고 있다. 부당청구 사건들은 개별 지역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밖에 부당청구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와는 별도로 미국 보건부에서는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과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검찰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이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