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국내 상업적 어업의 대상어종은 대부분 회유성 어종으로 한국, 중국 및 일본 해역을 이동하는 경계왕래어종임을 고려할 때, 어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할당된 어획량을 양도할 수 있는 ITQ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1) 어선 척수가 연안어업에 비해 적고, 2) 일부 어업의 경우 복수어종을 어획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있는 어종이 한정되어 있으며, 3) 어업이 생계수단보다는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이 강하기 때문에 ITQ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척수가 많고 대부분 영세한 어업경영체이므로 ITQ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다만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총허용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어종 및 어업 중 생계수단이 아닌 경제적 이윤 추구의 성격이 강한 정착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는 적용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