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정감·조사제도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1972년 유신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개정에서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정례적으로 행사하는 국정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감사기간이 정기국회 기간 중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중복되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이 제약되고, 피감기관의 수가 500여개에 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정조사 또한 의회의 입법권에 따른 기초적인 권한이면서도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단 20 차례만 실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정감·조사제도의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정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