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회답이 송달되고 1년 이상이 경과될 경우 국회의원의 정책결정과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서 비공개에 따른 이익이 감소하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가 활성화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10월 8일 조사처를 상대로 위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으로, 2020년 2월 19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한 취지에서 ‘국회의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의 경우에는 공개할 것을 재결함
□ 이 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조사처의 조사회답 업무의 기밀성 사이의 논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회답 업무의 특성과 현행 법체계, 미국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조사회답 기밀유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이유, 조사회답의 공개시 발생할 법적 쟁점과 향후 개선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