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환경 조성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 행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 자율협약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위기극복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등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채권은행간 이해상충 발생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를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