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를 추가
나.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라.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