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험사기 방지노력 15년 평가
1.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가. 입법노력
1) 입법활동
□ 2008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방관계에서 약관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의 명문화, 출석요구권 신설,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 설치 등을 포함함.
○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권만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