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구속기간의 제한이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는 없는가? 참고로 피고인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1. 6. 28. 99헌가14 전원재판부)에서 제청법원은 제청이유에서 i) “중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속기간의 제한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직권증거조사 등 충분한 심리를 기하기가 곤란하”며, ii) “사안이 복잡하고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사안의 성질상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심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석허가의 방법은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고, 또한 신속한 기일지정이나 집중심리 등에 의한 심리방법의 개선은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추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iii) “중죄로 기소된 피고인, 특히 장기간의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며 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27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