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2019년 4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19/790」에 따라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입법지침을 마련하였음
○ 위 지침 제3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은 학문적 연구 목적 또는 문화유산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데이터마이닝을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 등은 보안조치를 취한 후 저장할 수 있고,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일본은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개정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그 저작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동법 제47조의4는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 시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해석용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하여 타인을 위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저작권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정보 검색·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자는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관하여 그 행위의 목적상 필요 한도에서 당해 행위에 수반하여 경한 이용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