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법의 취지를 고려하건대, 비록 자배법상의 보상이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예산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정부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전액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그 부족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 확대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