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을 맞아 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평가의 틀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재개된 배경과 목적을 고려해 둔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1998년 이후의 지방자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선출직 지방의회가 출범한 것은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재도입될 당시 지방자치에 부여되었던 시대적 미션, 즉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달성되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