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입방안
□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부여 또는 상품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 현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더하여 의료비계좌에 대하여는 추가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 연금의료비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비계좌 적립금 부분을 감안하여 기존 400만원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의 경우 의료비계좌를 통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고려
□ 연금의료비저축보험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도입이 불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상품경쟁력 개선방안도 모색될 필요
○ 소비자 측면에서 의료비계좌의 환급률 개선, 소비자의 연금저축 가입용이성 및 선택권리 확대 방안 등을 모색적립액
○ 예를 들어, 연금의료비저축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 분급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판매보수비율 또는 이연 한도비율을 보다 낮게 책정하는 안 등)
○ 의료비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고려
○ 공급자 측면에서는 상품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판매 활성화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