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한국의 SDGs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가 SDGs 이행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DGs 이행은 거의 모든 행정부처와 관련 기관의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 숫자와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정감사 차원 및 예산처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가 관련 사업을 둘러싼 행정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행정부 차원에서 SDGs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영역이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사업기획과 집행차원에서의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부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국회가 한국의 SDGs 이행에 필요한 법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까지 언급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등을 비롯한 관련법과 시행령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가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영역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한국 SDGs 이행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국회차원의 관련 위원회 체계(예,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국회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한국 SDGs 이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