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범죄 보도의 개선방안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언론의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대부분 사후적인 심의와 피해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성범죄보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언론사의 자율 규제를, 사후적으로는 방송심의와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1) 방송심의 및 피해구제 강화
최근 5년간 성범죄보도와 관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23조 위반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는 방송사들이 규정을 잘 준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정 자체가 단순히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와 피고인･피의자의 인격 침해 금지에 맞추어져 있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인권 보호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보도 자체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보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관련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