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상적 규범통제의 의의와 구조
규범통제제도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규범의 의도에 맞게 하위법규범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법규범은 성립하기 이전에 통제하는지 아니면 성립한 이후에 통제하는지에 따라 각각 사전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로 분류할 수 있다.
사전적 규범통제는 프랑스의 헌법평의회가 법률의 공포 이전에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예고절차를 통하여 사전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소지는 있으나, 절차적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통제되는 효과를 가질 뿐 실질적 내용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는 없다.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는 통제대상인 법률과 구체적인 쟁송과의 관련성 내지 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따라 다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