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장직 인수・인계와 인수위원회 제도
(1)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인계는 선거를 통하여 단체장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차기 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현직 단체장과 차기 단체장이 단체장직 지위를 물려주고 이양을 받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둔다. 「지방자치법」 에는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간략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는 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정도가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선거로 확정된 이후 단체장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임시조직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며, 자치단체장의 취임행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근거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다. 이 지침서에는 인수지원단의 구성・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체장이 신임(초선) 인 경우에 부단체장 책임 하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인수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단체장 당선인에게 자치단체의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사무실과 집기 등 일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