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현황) 미 신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선거기간중 공약한 재정, 규제완화, 이민제한, 보호무역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ㅇ (재정) 트럼프 대통령은 2018회계연도(17.10월 ~ 18.9월) 의무지출과 부채이자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 예산(행정부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3.16일)
ㅇ (규제완화) 부처별 규제개혁 TF설치, 규제 1건 도입시 기존규제 2건 폐지 등을 통한 규제완화 추진
ㅇ (보호무역) TPP 철회, NAFTA 재협상 천명, 미국 무역법 우선적용 등
ㅇ (이민제한)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명시, 특정 6개국(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명령
□ (리스크) 무역․통상, 외교․안보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추진 강도 및 시행 등의 불확실성 증가
ㅇ 보호무역 관련 정책은 공화당내 일부 의원 및 중국, 독일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반대에 직면
ㅇ 반이민 행정명령의 경우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존재 
- 종교의 자유 위반 등을 이유로 집행중지된 행정명령을 3.6일자로 수정하여 재발표했으나 법원에서 다시 집행중지 결정(3.15일)
ㅇ 오바마케어를 수정한 건강보험개혁법안(AHCA)이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 실패(3.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