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하수 기초조사 실적 부진
□ 지하수 기초조사는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하수기초조사는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136개 지역(전체 지역의 81.4%)에 대하여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임
○ 매년 3~10개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데, 기초조사가 완료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흐름 특성 등이 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10년마다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정·갱신하도록 2012년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시행 중이나, 기초조사가 완료된 136개 지역 중 보완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6개에 불과함
- 기초조사가 완료된 136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5개 지역(55.1%)이 기초조사를 실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