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추진배경〉
□ 기업공시 제도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
○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공시정보는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활성화
□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나, 일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시
○ 기업은 복잡한 공시기준 및 중복 서식 등으로 공시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투자자는 제한적 범위의 정보제공으로 투자판단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
□ 이에 금융위원장은 공시담당자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참석한 「기업공시제도 간담회(’15.5.19)」를 개최
○ 공시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 양 측의 의견을 고르게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