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5.15일(수) 금융위에서 의결
■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3일(월)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
→ ’18.11.21일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1. 개요
□ 2019년 5월 15일(수),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19.7.24. 시행 예정)
ㅇ 또한,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시행중(’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완료(19.4.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9.7.24 시행예정)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완료(’19.5.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7.24 시행예정)
④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코스콤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완료(’19.6.3일 개인 참여 접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