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의회의 예산심사제도는 정부형태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재정통제권한의 범위와 강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예산심사 일정을 중심으로 국회와 주요국 의회를 비교해 보았다.
주요국 의회와 비교할 때, 60일이라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짧은 편이다. 물론 이것이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기한을 국회가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 것이다. 특히 비공개적인 예산심사과정이나 쪽지예산 등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특히 강조 되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한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권력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한 의회의 사전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문제는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비롯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인 검토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