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에 명칭 등 전부 개정됨
○ 이후 28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등에 대해 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항),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제2항)
□ 현재 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소프트웨어융합·교육·연구개발 지원 노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