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규제의 가능성
◌ 콘텐츠 내용 및 광고내용 등 스마트TV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는 실시간 방송채널이 제공되지 않고 콘텐츠의 편성권이 없는 한, 「방송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통신법」에 의한 인터넷상의 내용규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에 따른 비선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콘텐츠 내용규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양방향 광고, 타겟 광고 등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전 및 사후 규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비대칭성
◌ 통신 관련법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규제 중심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방송법」은 공공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규제중심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경제적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행 「방송법」에서 경제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금지행위 중심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
◌ 보다 본질적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되는 망의 성격에 따라 규제 정도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