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명이상이 공동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381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자료만을 활용하여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에 미공표 항목이 포함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자료제공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매년 1, 7월에 통계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다. 통계작성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계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 제3호 개정)
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 요청은 문서로 관련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방법·작성 항목의 적절성·소요예산·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4조의2 및 34조의3 신설)
마. 작성된 통계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제27조의2)에서 정한 사유외에 질병,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2조의2 신설)
바. 작성된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은 문서로 해당기관에 사전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제공을 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사전제공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사. 통계자료 이용목적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7조 제1항 개정)
아. 사업체 정보의 제공범위를 사업체의 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로 함(안 제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