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대안
(1)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매개로 금전과 재화를 주고받는 통신판매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완성되고 특정가능한 재화를 거래대상으로 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재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과는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음.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크라우드펀딩에서 동일한 수준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경우 모집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하여 펀딩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할 소지가 있음.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결제대금예치제도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크라우드펀딩의 구조적 특성상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 자체가 어려우며, 초기 창업자나 스타트업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따라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그 성질상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