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안)
□ 금감원이나 금소원과는 독립적인 민간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 사무국 등 독립적 조직을 갖추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되 관리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게 함.
○ 금융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금융소비자보호원과는 별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민간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으로 신설
○ 이는 민간형 ADR로 대부분의 선진국 사례와 부합하는 방식임.
□ 분쟁조정관련 요건, 조직,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면서 필요시 전치주의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위원회의 분쟁조정관련 체계를 구축
○ 분쟁조정관련 요건, 조직, 절차 등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아여 하며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이 항상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어야 함.
○ 공정한 상황하에서 소액 분쟁 등 특정한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부제소특약을 금융회사와 계약하도록 유인
○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없다면 금융회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대신 소제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환경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동반되도록 규정을 명시화
□ 한편 제1안과 제2안 모두 사내분쟁조정(IDR)이나 협회 등 금융회사 유관기관산하행정적 ADR의 활성화도 요구되므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소원 등 관련 부처에 의무적인 보고 및 평가를 받도록 하여 활성화를 유도
○ IDR이나 협회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치주의 등을 도입하여 조정을 의무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
○ 반면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평가지표를 적절히 개발하여 평가함으로 민원발생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
○ 다만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금융소비자대상 상품판매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 의무화하고 단계적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