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 기재방법, 신규·변경·말소 및 압류등록의 신청서류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동안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의 종류 및 등록사무의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안 제3조, 제5조)
나. 항공기등록원부 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한 상세 규정 마련(안 제6조, 제7조)
다. 항공기등록사무의 수작업 근거 마련(안 제11조)
라.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항공기 소유자 등의 변경등록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6조)
바. 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사. 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신설(안 제31조)
아.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