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사고 조사
(1)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기술적 조사를 중점적으로 논한다.
국내의 경우, 기술적 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며, 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고의 원인 규명 후 결론을 도출하여 안전권고사항을 발표한다.
기술적 조사는 그 목적이 사고의 책임 부과가 아닌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다.
사법적 조사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사법절차상 사고조사라 할 수 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운송인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 유무, 책임한계, 배상한도액의 범위, 재판관할권 등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