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활조정수당의 문제점
(1) 지원수준의 현실성 결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은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목적이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당의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수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수준으로 응답자의 44.8%가 최저생활보장과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36.4%는 최저생활보장과 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자녀에 대한 혜택까지 부여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별도 지원에 대해 76.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원방법으로는 보훈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병행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고, 생계지원 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다. 참전유공자의 지원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64.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