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제기한 개편안이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얼마나 제고시켰는지 유추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의 서두에서 밝혔던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세 가지 기준, 즉 빈곤감소, 욕구충족성,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로 나누어 살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급여체계의 개편이 빈곤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급여액이 일정하게 증가한 까닭에 빈곤층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생계급여에 연동되어 일정비율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상향조정된 까닭에 소득보장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재편되어 실질적으로 지역별·가구구모별 급여액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학생을 포함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 준비비에 더해서 교육 진흥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생계비에 대한 압박이 하락하고 소득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