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적 개선과제
기내 난동행위와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관할권 공백 및 처벌수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1) 관할권
도쿄협약은 185여 개국이 비준하여 기내 범죄·난동 행위를 국제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착륙국의 관할권 적용에 공백이 있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관할권에 복종하므로 기내범죄에 대하여도 자국의 영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간주한다(속지주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항공기에서 자국 국민이 난동 행위를 하였고, 직접적인 피해자 역시 자국 국민이므로 사법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
다만, 미국 측에서 난동 승객에게 입국 후 구속 수사와 입국 포기 후 한국 귀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 영내로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국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협약에서 착륙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행위가 ① 그 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②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국민에 대하여 저질러진 경우, ③ 그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④ 항공안전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⑤ 관할권 행사가 다수국간의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한다(협약 제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