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내 신속자금이체 현황 및 개선과제
1 현황
□ 한국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1년 매우 빠르게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CD공동망에서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
ㅇ 현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및 CD/ATM 단말기를 통해 거래를 처리하는 CD공동망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신속자금이체서비스는 서버점검 시간 등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지급지시후 이체처리 속도가 1~2초에 불과
― 2018년 기준으로 전자금융공동망은 1일 평균 1,218만건, 51.8조원을, CD공동망은 170만건, 8,920억원의 이체를 처리
ㅇ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결제원에서 지급지시 전달, 확인 및 청산을 담당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11시에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금융기관간 최종결제를 처리
□ 금융기관간 결제가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간 자금이체 시점부터 최종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
ㅇ 국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가 익일 1회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채택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용리스크 노출시간이 긴 편임
ㅇ 현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자격을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순이체한도 설정제도, 사전담보 납입제도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 등의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중
ㅇ 최근에는 신용리스크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순이체한도에 대한 담보증권 납입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음
― 담보증권 납입비율을 2016.8월 30%에서 50%로 높였으며 2022.8월 까지 100%로 인상할 계획
ㅇ 2016.3월 소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연계결제를 도입하여 영업시간중 일정금액(10억원)을 초과한 지급지시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