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제6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
2) 이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하여 신속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