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으로, 다기능 보의 설치 및 준설 등으로 인해 변화되는 유량 등에 대한 수문(水文)조사의 결과는 향후 다기능 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적 자료로 사용되므로, 질 좋은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현재 댐상류 및 직하류에 대한 수문조사는 「하천법」 제92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하천의 유량에 대한 조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을 활용하여 별도 조직인 ‘유량조사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 2010년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연금의 규모나 수문조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량조사사업단을 법정단체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단,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지속적인 업무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