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기본법」은 기술과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김형준, 2021). 장애인 외에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정보격차가 나타나는 계층을 명시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다. 또한, 지능정보기기나 제품을 활용할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보 취약계층의 차별없는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부하, 2021).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과 관련해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정보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특정하기 어렵고, 정보격차 해소의 방향성 역시 서비스 및 제품의 이용ㆍ활용 교육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 등 도구적인 교육에 맞춰져 있어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주체적인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리터러시 함양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