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구분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현행)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개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편입(‘19.9.19.시행)
2. 주요내용
○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에 따른 문구로 수정(제2조7의4)
※ (현행)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개정)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