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1)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단기 방안)
□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그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며,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방안)
□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서 복잡다단한 보험분쟁을 재판외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업무를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대하거나, 민원 및 분쟁업무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분쟁해결기관과 감독기관을 독립시키는 장점[Schwarcz(2008)]
① 분쟁해결과정의 독립성이 두 기관의 분리를 통해 향상됨.
– 감독기관의 업무는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은 업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임.
② 감독기관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분쟁해결기관의 직원들이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주지시킬 수 있음.
③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분쟁해결을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음.
④ 분쟁해결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