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기간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실 통보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에 관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나. 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징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