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특히, 수도권 2천5백만명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1982년 ‘자연보전권역’, 1990년 ‘특별대책지역’ 등 토지이용규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반면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에 1989년 「맑은물공급종합대책」부터 1996년 「물관리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위주의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었으나 팔당호 수질이 1990년 BOD 1.0㎎/ℓ에서 1998년 2.0㎎/ℓ로 악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각종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불만은 고조되면서 상수원 수질개선과 함께 규제지역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한강, 200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4대강 수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