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법제
1. 금융상품판매법
(1) 개 요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이전에 유사한 형태와 내용으로서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판매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0년 5월에는 1999년 12월 공표의 금융심의회 제일그룹 “제2차 중간정리”를 바탕으로 제출된 금융상품판매법이 성립하였다.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을 횡단적 대상으로 하여 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를 분명히 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업체에 판매설계 방침의 책정 공표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권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에 의한 자율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구조도 도입되었다. 국회의 논의에서는 이 법이 “금융서비스법은 아니며, 이용자 보호라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새로 정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는 이 법안에서 모두 커버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안화 단계에서 제외된 상품선물거래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2006년의 금융상품거래법의 정비에 아울러, 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설명대상 및 설명사항을 추가하는 등 금융상품판매법의 확충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