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실적요율제 폐지방안은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의 취지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큰 폭의 할인을 받던 기업의 경우는 보험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률을 도입하여 왜곡된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개별실적요율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적용대상이 확대된 개별실적요율제가 2016년 예측된 효과를 발휘하는지, 산재보험료의 증감이나 재해율의 변화 등의 영향을 추적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PQ제도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PQ제도에 산재예방의 요소를 추가한 부분이 취지와는 달리 산재은폐를 오히려 유발하는 부작용이 크게 작용함
○ PQ제도에서 산업재해율과 관련된 가산점제도를 없애고 중대재해 등의 경우에 입찰의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
□ 공상처리로 누락되는 산재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응급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