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의 결합 우려
□ 독자적인 수사종결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찰이 정보경찰기능과 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경찰청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정보수집활동 축소 등 정보경찰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경찰 폐지 등을 권고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 해당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정보수집범위의 개선을 도모함. 그러나 여전히 ‘공공안녕’의 개념에 대한 외연이 넓어 정보경찰 활동의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음. 향후에 경찰이 이를 확장·해석하여 현행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경찰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정책정보’ 등을 정보경찰의 업무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경찰청은 「정보경찰 활동규칙(2019.1.22.)」을 제정하여 정보활동범위를 축소·한정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정보경찰이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수행과정의 문제점이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일은 치안활동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정책전문성을 보유한 해당 주무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조정과 통합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