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적으로도 1951년부터 1971년까지 유권자 국민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안 제안서는 국민의 참여와 의사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므로 헌법 제개정여부, 헌법개정내용 등 제반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한 바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다수결로 선출되는 국회나 대통령의 제안에서 소외된 사항을 스스로 제안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의견을 제안하거나 다수의 횡포가 구현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크게는 정치적 자유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포퓰리즘에 의한 개헌이 되지 않도록 헌법개정안과 관련된 공론절차 마련 등의 기반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헌법개정 국민발안과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과 입법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