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 일반법적 특성이 있는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면 온라인플랫폼 상의 중개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해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할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추가하기에도 연계성이 부족함
□ 비록 중개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거래구조나 주체간의 관계는 비슷한 경향으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 vs. 이용자 관계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중복규제에 유의해야 함
○ 중개거래의 이용자가 다른 중개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시장에 편중된 내용은 경계해야 함
□ 향후 시장 생태계의 진화를 고려한 적용대상 및 범위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법 적용의 축소가 어렵고, 너무 적은 범위의 적용대상을 상정하는 것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을 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다입법을 막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매출액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외국의 사례와 같은 회사 간 규모의 차이나, 대리점법과 같이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