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항공사고조사제도의 개념
1. 항공기사고의 정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사고와 사건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와 항공기준사고임
□ 항공기사고의 정의
○ 항공기사고(accident)의 법률적 정의는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사건 등을 의미함(「항공법」 제2조제13호)
- ①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②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 ③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의 사건은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 항공안전장애(incident), 경미한 항공안전장애(minor occurrence)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준사고는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형태를 정하고 있음(「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5)
-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을 말함(「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