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을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절반이 넘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할당제의 구체적인 유형은 크게 지정의석할당제(reserved seats), 자발적 정당할당제(party quota systems), 의무적인 법적 할당제(legislative quota systems)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적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다.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을 30% 공천하도록 하였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할당비율이 50%로 높아졌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부터는 남녀교호순번제(일명 zipper system)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경우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특성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여성할당제는 2002년 최초로 「정당법」에 30% 권고적 할당제가 명문화되어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이래로, 구체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이 제19대 총선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