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현실성(現實性)의 원리이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마음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전문가 집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비의료 복지영역에 심리상담 전문가만 일방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법률사무소 서희, 2020b). 그 기저에는 심리상담 전문직역의 역할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법령이 입안되고 제정될 수 없다.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령 입안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안의 형식과 내용이 현실성을 가지고 추구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2020)는 자격 부여와 관련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업무 또는 영업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우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변호사, 의사 등). 반면, 이와 구분되는 제도로 특정 업무의 수행을 해당 자격자에게만 제한하지는 않지만 특정 자격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직업능력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자격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미용사, 건설기계기술사 등). 이러한 현실적 입법 기준에 근거할 때, 심리상담 법령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전자의 제도, 즉 업무독점적 자격 제도가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독점적 자격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특정 자격자 외의 업무수행을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바, 그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역할의 중대성과 공공성, 신뢰성이 중요한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누구나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을 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 목적과 합리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6. 29. 90헌바43).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과 그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위와 같은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통과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들이 요구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독점적 자격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의 손실과 위험, 즉 심리상담 수요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잠재적 피해에 대한 분석(예: 비윤리적･비전문적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나 적격한 심리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독점적 자격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이 그러한 목적 달성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심리상담 학계와 실무종사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