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도급대금 중 하도급 수행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 금지
(1) 직접지급청구권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개선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이미 하도급 과업을 수행한 부분의 채권에 대해 제3자(원사업자의 채권자 등)가 압류신청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양도･상계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담보하는 방안이다.
현행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대금 체불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연쇄 부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원도급채권의 압류･추심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 통지 등과 수급사업자의 지급요청 의사표시 중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직접지급청구권의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지급 요청 의사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