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제수단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수단을 감독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전적인 보호기능과 사후적 보호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 보호기능으로는 금융시장의 일반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후적 보호기능으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기능과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후적 보호기능 - 위기기대응은 일반적인 기능이 아님에 따라 상시감독체계 내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논의의 주를 이룬다.
OECD는 2014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과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법령 내지는 자율규제 규약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한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입법은 보호기구의 체계, 감독기구의 역할, 금융소비자교육, 기본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보공개와 투명성, 책임 있는 영업 및 대출관행,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효율적인 청산(resolution)메커니즘과 분쟁해결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법령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령과 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은행, 보험, 증권 등)업역을 관통하는 법령은 해당 영역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법령과도 정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은 기존의 법령과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공백(regulatory gap) 내지는 규제차익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