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른 조치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생활 및 친환경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만큼,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감세정책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의 비과세·감면액 급증 문제 등을 비롯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여러 쟁점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활동 및 정책수립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