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자율형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
o 대부분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는 민간자율기구라는 특징이 있음.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1단계에서 회사내 IDR을 이용하고, 2단계에서 금융서비스 옴브즈만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음. 즉 전치주의(IDR)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자율조정을 위한 법 제도적 규정을 확립하여 각 금융기관이나 협회의 민원상담실이 금융거래상담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해소해야 함
•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서 모범적 사례로 회사 내 분쟁조정위원회(외부위원으로만 구성)를 설치하고 고객 지향적 분쟁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o 사내민원처리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였을 경우 절차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하여 사내민원처리절차에서 사용된 자료가 금융감독원 등의 합의권고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내 민원처리형 제도모델의 확충과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업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한편,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
o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사항들,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통보, 민원 불수용 통지에 대하여는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 등 여러 사항을 규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