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추정 규정과 무관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모든 미혼부가 친생자추정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추정 사례로 일단 간주되어 자녀의 출생신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절차상의 개선을 필요로 함
-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출생자녀의 ‘생모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혼부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친생자추정 규정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민법」 제846조 및 847조에 따른 친생자추정 번복 요건(자의 친생부인 및 친생부인의 소 제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혈연에 따른 가족구성권 및 자녀복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무관심 등의 사유로 법률 상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자신의 친생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생부의 가족구성권이 보장받을 방법이 없음
- 또한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으나 친부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사가 전혀 없는 법률관계의 부 역시 원하지 않는 부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은 자녀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