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