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오바마 후보가 2012년 11월 6일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제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제1기 행정부는 “직접외교”와 “전략적인내”를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거부, 분노, 흥정, 좌절, 수용의 다섯 단계를 경험해 온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북·미간 합의는 2012년 2·29 합의를 통해 나타났으나,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로 합의이행이 무산된 상황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진행하거나 핵확산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민주당 대선 강령에 바탕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으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협상테이블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대화의 2트랙(two-track)으로 진행될 경우, 대화의 출발점은 2012년의 2·29 합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