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원법」 개정의 시사점과 과제
(1) 청원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에 따라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청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한편, 정보기술 발전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온라인 소통경로가 활성화되면서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4년 간 100만 건을 상회하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고, 국회도 2019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한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그 외에도 민원이나 제안신청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정부 정책 참여와 제안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민원, 제안, 참여 온라인시스템이 확충되었다.
「청원법」의 전면 개정은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원제도의 종합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청원 시스템의 온라인화를 통한 편의성, 통합성 강화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다른 정부기관 시스템과의 차별화 내지 통합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