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ㆍ의결권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2조는 분담금의 총액만 명시하고, 각 항목별 금액 배분은 협정체결 후 별도의 이행약정과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과정에서 총액규모 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매년 결산 시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