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일본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임금의 실현을 성별이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접근한다는 점에 있다. 일본 정부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성별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균형대우를 실현하면 성별임금격차도 자연히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요한 특징은 동일임금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공급제도와 기업내부의 종단적 노동시장이 발달한 일본의 사정이 직무급 제도와 산업·업종별 횡단적 노동시장이 발달한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가치 노동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인사제도가 유사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사용자의 임금관련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입증책임은 노사 양측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점도 일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