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술들에 맞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시기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도입(안 제2조2)
의료기술의 혁신성 및 사회적 요구도를 검토하여 별도평가트랙 대상여부를 심의하도록 기준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나. 혁신의료기술평가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2)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절차, 평가방식,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의 수준 및 통과 이후 재평가 의무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