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안 별표 9)
ㅇ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함.
* 신설(부산1, 경남4) :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 확대(전남1) : 전남 진도∼보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