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의 가시화(2008년~2011년 1월)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부실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와 M&A활성화 전략을 취함(2008년 9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규모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추가설치가 가능하고, 자기자본 특례인정을 받음
- 저축은행의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통해 자체 정상화시키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을 면제함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이 심화되자 리스크관리 규제가 강화됨
□PF 대출 매각 후 손실예상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으로 적립
-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함
- 「PF 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시행
•PF 대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