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참관자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항공관련기관, 군 관계자, 정부의 항공 인·허가 당국, 사망자 및 부상자의 국가 대표 등은 사고조사에 참관할 수 있음
- 참관자는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며, 사고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분야에 접근하는 것만 허용됨
□ 항공사고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사고 접수 후 사고현장 초동조치(수색구조, 잔해조사, 증거보존 등) 및 사고조사단 구성→ ② 현장조사 → ③ 분야별 정밀조사 → ④ (초동)조사보고서 작성 → ⑤ 시험분석,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사실보고서 작성 및 필요시 공청회 개최 → ⑥ 최종 보고서 작성 → ⑦ 관련국가 의견 수렴 → ⑧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⑨ 조사결과 발표 등의 9단계로 실시함
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립 배경
□ 국내 항공사고조사기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2002년에 설립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2005년에 설립된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2006년 7월 설립됨
○ 근거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내 항공사고조사제도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 1990년 이전: 교통부 운항과 검사계에서 사고조사 수행
○ 1990. 6.21.: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내 사고조사 담당(2명) 신설
○ 1998. 2.28.: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사고조사가 항공안전과로 소속이 변경됨
○ 2001. 7.16.: 항공사고조사과(17명)로 확대·개편됨
○ 2002. 8.12.: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국(현 항공정책실) 소속의 사고조사과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로 발족함
○ 2006. 7.10.: 항공사고조사 분야가 「항공법」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