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절차와 필요서류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안 제6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세부기준 등은 별표 1로 정하고, 태권도대사범은 격년으로 지정하되 지정 차수마다 2인 이내로 하며, 평가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함.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공개검증(안 제7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을 후보자로부터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함.
2)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고시(안 제8조)
1) 태권도대사범지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자가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발급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안 제9조)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의 추천(안 제10조)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와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