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지방정부 권력구조를 일률적으로 기관대립(기관분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8조 1항).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바란다. 동시에 자치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주민의 필요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결합한 기관통합형인 국가에서의 지방의회와는 그 구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하에서 한국의 지방의회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시도해 왔다. 그 대안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와 같은 조직 차원에서의 방안과 의원 보좌 인력의 확충처럼 개인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방안이 빈번하게 논의되었다(박순종·박노수, 2014; 안영훈, 2012; 임영덕·신나은, 2012; 장영두, 2006; 조석주·박기관, 2010; 최진혁, 2011; 하정봉·최봉기, 2007). 반면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에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에 관하여 우리보다 오랜 지방자치 경험을 가진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