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포털 및 게임 업계는 잇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들을 고심 중에 있다. 이는 2011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계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2011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윈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간접적으로 정당화시켜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개인식별정보의 활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와 정부당국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