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장 근로감독의 운영실태
가. 사업장 근로감독의 동향
○ 근로감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이다. 그 종류로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이 있다.
- 2008년 4월 23일부터는 기업의 부담완화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 경감을 위하여 ‘자율점검’ 제도를 도입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관계법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감독에 치중하기 위해 ‘정기감독’을 줄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나. 연도별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 현황
○ 연도별 사업장 감독의 실적, 규모별 감독현황, 업종별 감독현황, 위반법령별 위반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