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틀은 정비되었으나, 도입시기가 늦어 안정적인 퇴직소득을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음
○ 국민연금은 도입후 2008년 이후 전액연금 수급 자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퇴직연금은 제도도입 초기임
○ 개인연금의 가입자 수나 납입금액이 충분치 않고, 계약유지율도 낮아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현행 연금의 틀을 유지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안착과 퇴직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함
○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2개월분의 급여를 적립해 가는 연금 체계를 지향함
○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