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법인차량 세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2030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방향으로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청정전기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