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금 환급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6)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i)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ii)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되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또한 양벌규정이 있어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상기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고용한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 법인 또는 고용한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