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1. 주요 5개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비교
□ 각국은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관리에 있어 각국의 정치적 전통과 정치활동의 양태에 따라 각기 다양한 규제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규제의 정도 또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기부금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국고보조를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 삼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및 일본의 경우 개인의 기부한도 제한을 포함하여 기업·단체의 기부를 다양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영국과 독일의 경우 기부에 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업·단체도 정당 및 선거후보자에 대해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정치자금의 지출에 있어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지출 규제가 엄격한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율에 맡기는 경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