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확산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모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통화, 상품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이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9년 중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의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등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해외송금 등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기술이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데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법·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감독·규제 원칙 및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7은 2019년 6월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9년 8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제이슈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스위스 등 주요국들도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