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30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회사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ㆍ주의적 경고·주의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감봉ㆍ주의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