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09년경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약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임
◦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논의되던 2011년,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안(대안)」에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특례 조항”이 있었음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
◦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의 창작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제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