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추진 배경 및 주요 쟁점
1 미 연준의 FedNow 구축 추진 배경
□미 연준이 FedNow 직접 구축을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효율성：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 서비스의 질 향상, 혁신 가속화 도모 등 효율성 제고
ㅇ안전성：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TCH의 RTP 공동망의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리스크에 대비하는 등 안전성 제고
ㅇ접근성：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성 확대
효율성 제고
□연준은 FedNow를 통해 더 많은 금융기관이 RTGS 방식의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긍정적인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확대되고 시장 경쟁이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다수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시장 참가로 경쟁이 촉진될 경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이용 편의성 및 속도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 가능
―실제 미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운영으로 시장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2016.8월)
ㅇ또한, 대형 상업은행 위주로 운영되는 민간 서비스에 비해 연준의 서비스는 대상 지역이 넓고 금융기관도 다양하여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