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배제결정 확대
선거사범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법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건을 우선 법리적으로 판단하게 한 다음 국민참여재판 배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주관적 판단이 평결에 개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법원의 직권배제 확대는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여 사법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국민참여재판의 보다 큰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배제 확대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