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
1.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요
□ 미국연방헌법 제2조에서 대통령 선출, 임기, 자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임기 4년, 중임제를 택함. 사실상 연임제처럼 운용됨
○ 만 35세 이상의 14년 이상 국내거주한 미국인으로 출생한 자가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짐
□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의 일종임
○ 국민들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하면, 선거인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투표하고 연방상원으로 그 결과를 보내게 됨
○ 간선제도는 국민전체의 선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선출되도록 고안된 제도인데, 연방적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의 연방상원의 수와 연방하원의 수를 합친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임명하게 됨
- 상하원수를 모두 합쳐서 535명에 워싱턴특별구 3명을 합친 538명임. 따라서 당선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과반은 270명이 되는 것임
□ 수정헌법 제27조상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짐(1971년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