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개선방향
1. 과세인프라 점검 및 제재 규정 강화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득적출률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빈번한 업종 및 업소에 대하여는 엄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세무사와 국세청이 상호 협조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세무신고와 사후 검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