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집계<br>□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각 항목별로 해당 기업의 수, 부채 규모, 자기 자본 규모를 살펴 봄<br>□ 이 절에서는 각 항목별 요건에 부합 여부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br>□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판단 항목<br>― 기준1:명백한 부실화 상태로 진입하였는가?(명백한 부실화 상태란 부도, 청산/폐업, 화의개시, 화의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신청, 워크아웃)<br>― 기준2: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 이하인가?(즉, 회사채신용등급이 BB+, BB, BB-, B+, B, B-, CCC, CC, C, D 중 하나에 해당 여부)<br>― 기준3: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가?<br>― 기준4: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가?<br>― 기준5:부채비율이 과도한가?(즉,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중분류된 산업별 부채비율에 비해 1. 5배 이상 여부)<br>□ 기업에 따라 이상의 판단 항목 중 1개 만족하는 기업, 2개 만족하는 기업, …, 5개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있음<br>― 대략적으로 5개 만족 기업이 가장 부실한 기업이며, 1개 만족하는 기업이 덜 부실한 기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님<br>― 예를 들어, 첫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명백한 부실화로 진입한 기업으로 첫번째 항목의 만족만으로도 상당히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음<br>― 1개 이상 만족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이지만,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관한 요건 중 사업전문화가 필요한 기업, 무역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본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움<br>∙ 이 요건들은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며, 주무부처의 인정/불인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br>□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수는 연도별로 전체 표본 기업 중 40% 정도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이었고, 최근 2007년 45%를 상회하며 다소 상승<br>□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부채 총 규모는 연도별로 전체 표본기업의 부채 총 규모 중 32-43%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이었고, 지난 해 약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