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신속처리 사전확인 및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신설 검토
□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속처리 사전확인제도 및 신속처리 입증책임 전환 등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 마련과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지침｣ 개정을 시정·처리결과로 보고하였음
(1)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였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이 인허가 기준 부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각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적합성 인증제도’(｢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5조)를 운영해 왔음
○ 동일 취지의 양 제도가 개별 법률을 근거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어 수범자 혼선과 이로 인한 제도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