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국민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범위 확대” 등
1)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하여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2)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하도록 함
3)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