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탁생규정」상 결격사유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의 결격사유(안 제5조제1호) 변경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위탁생의 결격사유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서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