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연료로 판매된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과세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고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