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법 목적조항과 함께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2011년)이 이루어졌으나,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적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은행의 기능의 하나를 규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개정 한국은행법이 목적조항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것이 한국은행의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중앙은행의 목적과 기능은 국가마다 각각의 역사적 연원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법상 금융안정 목적은 통화안정 목적에 비하여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조직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이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수행의 방향과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은 목적보다는 기능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입법측면에서도 중앙은행의 여러 기능과 관련하여 목적이 엄격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즉 목적조항의 개정없이 중앙은행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은“국가의 경제적 이익”또는“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등 일반적인 규정을 근거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금융안정은 성격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금융안정에서 이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안정 목표와 물가안정 목표가 상충(trade-offs)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내재되어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관련 규정을 개관함으로써 한국은행법상 금융안정의성격을밝히고, 금융안정과관련된 법적이슈 및 향후 보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