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통해 유무형의 통일편익 요소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기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연구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밝혀내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안과 쟁점들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를 다룬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통일비용 논의의 전반 개념을 정리하였다. 먼저 통일비용 규모를 추산하는 연구들의 대다수가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고,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접근이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기초하여 비용이 산출되거나, 통일의 목표시점과 최종 국가완성 형태의 도달치가 각기 추정되어 통일방안과의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비용 추산에 집중한 나머지 비용 대비 통일편익에 관한 포괄적·분석적·입체적 고려가 제외되어있는 점들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