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개발협력사업의 심사ㆍ승인 등 집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에 개발사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부담금 예산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혁신심의관, 공공혁신과, 윤리경영과 및 일자리경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개발협력과의 명칭을 개발전략과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기획재정부 정원 19명(5급 19명)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