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회계 회계연도 폐쇄일자(다음연도 3월 20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지급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안 제12조제1항)
나.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2항)
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4항)
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