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에서는 현행 3당사자 구조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인하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
○ 3당사자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 및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 이는 다시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존재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용역, 상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 세금 등이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최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금융상품도 결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한편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의 대출업무가 전체 업무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서민층에 대한 소액소비자금융 공급확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대부시장이 과도하게 성장
○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시장금리 사이에서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취급 비중한도를 확대할 필요
□ 대부잔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
○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고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여신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검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현행 법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법개정 방향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