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장소로서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55년 국군묘지로 출발하여 제도시행 61년을 맞이한 국립묘지는 안장대상자의 학대, 장묘문화에 대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안장능력의 확충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구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안장제도 및 안장수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립묘지는 안장대상의 확대와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안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몇 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고 있고, 관리주체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국내외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안장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묘지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