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미시맥락
법률이나 정책은 정치인(의원)이나 정책관료에 의해 형성되고 일선관료에 의해 집행된다. 다른 영역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정보화법제정에서 주요행위자는 관료와 정치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료의 영향력이 컸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하여 정보화법률의 제정에 미친 요인과 작용을 미시적 행위자 관점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처 및 집행관료 간 힘(power)을 둘러싼 협상과 갈등이다. 정책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치경제적 속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는 고유의 정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는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속성의 외연으로 드러난다. 둘째, 부처 및 집행 관료의 국지적 합리성이다. 각 부처는 정책개발, 결정, 집행, 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최선의 정책 산출을 위해 합리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합리성은 전체수준이라기보다는 부처수준에 뿌리를 둔 일종의 편향된 국지적 합리성으로 비쳐진다. 이로 인해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를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보기 십상이다. 만일 부처수준의 합리성이 상위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처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 셋째, 부처 및 집행관료 간 공유의식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처 간 정책협조가 미흡한 것은 상호공유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 하나인 비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거시-미시 맥락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