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학적 판단 기준 모호
2015.7.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갑상선암이 인근 국소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이를 속발성(이차성) 악성신생물로 보아 C73코드 이외에도 C77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1) 약관의 지급기준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해당 분야의 전문의 사이에서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며, 3) 대한의사협회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담당의사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으로 법원에 답변하는 등 정확한 의학적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결국,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확한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