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정상적인 상환구조(repayment schedule)
○ 상당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28” 또는 “3/27”로 통칭되는 매우 독특한 상환구조를 자기고 있었음.
* 30년 만기 모기지론에서 대출 이후 처음 2년 또는 3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상환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거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 유예기간동안 부과되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원금 상환이 개시되면 유예기간 동안의 우대금리를 보상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는데 차입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
○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이 이러한 구조의 모기지 대출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
*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그 동안 담보주택 가격이 충분하게 상승한 경우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차익을 남기거나
* 원하는 만큼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새로이 적용되는 대출을 조달하여 기존 대출을 차환함으로써 높아진 원리금 상환 압력에 대응
○ 이러한 전략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에 맞추어 금융회사들이 우호적인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대체할 신규 대출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환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유효
*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체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
○ “2/28” 또는 “3/27” 모기지 대출이 HOEPA의 약탈적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나 문제가 있는 관행임에는 이론이 없음.
* 이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Tashman(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