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향후 개선 방향
가.기존 논의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며 소송외 분쟁조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허경옥 이기연(2014), 하영태(2012), 오성근(2011) 등의 논문들이 출간되었으며,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10), 보험연구원(2009) 등이 출간된 바 있음.
○ 이와 함께 2014년 금융소비자 종합정책 TF에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 기존 분석들을 보면 현재 소송외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어 온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