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19대 국회에서는 셉테드 원리를 적용한 「범죄예방기본법」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선언적인 규정이 많고,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며, 추후 사업과 관련된 유관 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셉테드 관련 법률에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법령에서 셉테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내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