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우리나라는 ‘몰수’에 대하여「형법」에서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하고, 몰수 불능일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임
□ 이와 함께 날로 조직화·지능화·세계화되는 범죄현상에 대응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다수의 특별법들도 제정·운영하고 있음
○ 이는 조직범죄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자유형이나 벌금형보다,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수익을 차단시키는 것이 범행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