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철도 유휴부지 활용 관련
가. 「철도사업법」등 철도 관련 법률
□ 철도 유휴부지 중 국유재산인 시설자산은 「철도사업법」의 점용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철도의 시설자산에 구조물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
○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ᆞ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 이 때,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함
○ 점용허가기간은 축조되는 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철골조ᆞ철근콘크리트조ᆞ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0년임
○ 점용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됨
-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재산료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 영업료로 구분됨
- 재산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단위(㎡)당 가액에 용도별 요율(0.3~5%)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 때 단위당 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평균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