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의 업무영역 규제
가. 현황
□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체계는 다음과 같음.
☐ 은행업의 범위는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로 구분
○ 고유업무: 자금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 따른 업무로서 (i) 예금, 적금 등 수신업무, (ii) 자금 대출․어음할인 등 여신업무, (iii) 내․외국환 업무(시행령 제18조2)
○ 겸영업무: 타업권의 핵심업무에 해당되나 업무의 성격상 은행도 영위할 수 있는 업무(금감위 별도 인가 필요)
○ 부수업무: 은행이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수되어 필요하거나 타 업권의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 중 기존의 인력, 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예) 보험예수업, 보험상품 판매대행업 등(재경부 고시)
□ 한편 각 업권별 업무영역 범위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