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 등을 하여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해외사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정작 저소득층이 동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국형 ISA는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묶여야하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음
― 가입자격이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청년구직자, 프리랜서, 영세 농어민 등 세제혜택을 통한 재산형성이 절실한 계층의 가입이 어려움
― ISA 제공기관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중소형증권사 등은 가입이 불가능
• 이에따라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증권사 등이 근처에 없는 지방은 불편이 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