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선행연구 개관 및 연구가설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각국의 규제시스템을 몇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각 국가들이 가져야할 세 가지 규제기준 (three pillars)를 발표했으며 후속 규제 연구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 (Mishkin, 2007; Allen and Herring, 2001; Barth et al., 2004; Tchana, 2009)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한다: (1) 은행 업무활동 범위 규제, (2) 시장진입 규제, (3) 자본적정성 규제, (4) 감독기구의 권한 및 독립성, (5) 예금보험 제도 (6) 시장의 감시 시스템.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 분류에 따라 세계 각 국의 금융규제 현황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각 국의 규제제도를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은행의 합병 및 업무활동범위 규제
전 세계적으로 은행산업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전략 및 활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마다 은행활동범위를 허용하는 수준은 다양하다. 한국과 같이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이 분리되어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처럼 상업은행이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은행의 업무활동범위 제한에 대해 학계와 정책 당국에서의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진행된 선행 연구와 지난 정책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