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규제체계 및 금융감독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법률안들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 강화,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파산 이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금융사고 발생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던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필요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