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 65세이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이보다 높은 70.5세이다. 노인 연령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가 있다.
1. 들어가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년에서 2019년 83.3년으로 늘어났는데,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반면, 건강 상태 향상 등으로 고령자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제는 1982년 이후 현재까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경로우대제도 연령 기준 조정을 논의중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