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무관청의 관리 부적정
□ ‘D사 사례’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됨
○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경미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실적을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임
- 이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실패는 주무관청의 MRG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신용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D사 사례'는 항만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임
○ 검찰수사에 따르면, ‘D사 사례’ 당시 공모행위를 주도한 D사의 대표이사는 약 14년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임
- 관련분야 공무원 출신 임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인맥을 이용하여 부정·비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속칭 “관피아” 문제)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주관한 부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비위행위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주체 및 주무관청의 업무수행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임
- 따라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관련분야 재취업 전직공무원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점에 있어 일부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