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을 핀테크업체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 확대는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각국의 지급결제 환경 및 인프라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 BIS는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2022년 중에는 타국의 제도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각 회원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개방성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