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내용
(1)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주택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택구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세제측면에서 대표적인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할 예정이다(｢지방세법｣ 개정사항).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및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모기지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소득세법｣ 개정사항).
셋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의 신규 대출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2013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① 수익공유형 모기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로 대출하되, 만기시(또는 조기 상환시)에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익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시킴.
② 손익공유형 모기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투자를 하되(구입자 부담 최소 60%),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처음 5년간 1%, 6년차부터는 2%의 이자를 내도록 하며, 집값의 시세차익 및 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