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사점
가. 은행업 정의 및 범위관련 시사점
☐ 은행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재정립할 필요
○ 은행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은행의 업무영역 규제관련 시사점
□ 부수업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
○ 부수업무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겸영업무로 규정됨이 타당한 업무가 부수업무로 규정된 사례도 존재
○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대한 포괄위임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
○ 타 업권의 핵심업무 여부, 금감위의 별도 인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부수업무로 분류된 업무들을 고유․겸영․부수업무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