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메르스특위의 결의안의 내용을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반영
□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함
○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제60조, 제60조의2 신설)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제34조의2 신설)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15. 7. 6. 개정, ’16. 1. 7. 시행)
○ 감염병 연구ㆍ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감
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제36조의2 신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제4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 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함(’15.12.29. 개정, ’16. 6.30. 시행)
□ 보건복지부는 중앙의 지휘통제권을 확립시키고자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킴(정부조직법 법률 제13593호 ’15.12.22. 일부개정, ’1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