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아직 없으나,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세금환급 형식의 가계 현금지급 및 실업수당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Olivier Coibion et. al.(2020)13)의 2020년 세금환급 형식의 가계 현금지급 지원금 사용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7명 중 1명(15% 미만)만이 정부 수표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지출하거나 지출할 계획임
- 2020년 7월, 미국인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정부 수표의 평균 40%를 지출하고, 약 30%를 저축하며, 30%는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세금 환급 당시의 지출비중인 50∼9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가족, 남성, 히스패닉, 저학력･저소득층은 정부 수표 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정부 수표 지출의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봉쇄적 조치로 인해 외식 또는 휴가와 같은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가 총수요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함
- 아울러,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지급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세금환급을 받은 노동자의 90% 이상이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업자의 2/3 이상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