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제도에 대비하여 7년 단위의 감사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IMO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해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무능력·파산 등에 따른 이중제재 결격사유를 폐지하는 등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 감사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IMO에서 도입한 회원국 해사안전 행정실태 감사제도는 7년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은 IMO에서 시행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여 국제해사기구 감사대응계획을 7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토록 함.
나. 국제해사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체제 구축(안 제97조의4 신설)
정부·유관단체별로 산발된 IMO 대응기능을 통합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주요의제 수집·분석, 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국제해사분야 의제 개발, IMO 회원국 감사 공동대응 등 산·학·연·관 협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토록 하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등 개선(안 제20조 제21조 제52조 제53조 개정)
1) 무능력·파산 등 결격사유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영업행위를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이중제재 결격사유를 폐지하고, 민원처리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행위능력 관련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 하여도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하나 이를 폐지하고,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