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고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수입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 벌금수입금이 연 평균 5% 감소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연 평균 2.5% 증가함에 따라 ’20년도 기금내 여유자금 고갈. 이에 벌금 전입비율을 8%로 상향해 기금 내 여유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금 전입비율을 6% → 8%로 상향(안 제2조 제1항)
벌금 수납액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해 기금 재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