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신용카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해 급격히 팽창하여 1999~2002년중 사용금액이 상품구매는 4.8배, 현금서비스는 6.2배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회원모집 경쟁, 현금서비스 급증으로 일부 가계 및 카드사가 부실화되면서 신용카드위기가 발생하였고 2002~2004년중 신용카드 상품구매와 현금서비스는 각각 6/7 및 1/3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는 상품거래시 현금을 대체하면서 주된 소액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카드 사용은 2004~2013년중 연평균 11.3% 증가하여 2013년중 민간소비지출 대비 6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중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 보안위협에 대한 우려 증대 등 지급카드 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세계적인 모바일기기 혁신과 광대역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확산을 배경으로 종전의 플라스틱카드에 더하여 모바일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방식이 등장하였고 카드 이외 지급수단으로서 PG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청산 및 결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과 달리 카드 등 전자적 지급수단은 복잡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수반하며 이에 따른 보안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금년초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부당출금 등 보안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소비자의 카드 이용패턴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신용카드위기 이후 지급카드의 이용행태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건전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