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고 기본권 제한법리에 따라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