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불법전매, 투기수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택지의 전매제한 강화(안 제13조의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