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처벌을 위한 실효적 처벌 방안의 모색 필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서 스토킹을 포함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제20대국회에서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영국의 사례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 등을 참고하여 스토킹을 실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