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
○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
- 기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형 금융회사(자산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담당
-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
○ 대출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