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 등을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ㅇ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온라인비디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신고
*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신설)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중 심사를 통해 3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
ㅇ (사업자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정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영비법상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급분류결과 영등위에 통보, ▲책임자 지정 등
ㅇ (영등위 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결과 모니터링, 필요 시 조정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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