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 15207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장제비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국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