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0년 11월 2일 영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국방안보협력선언(Declaration on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이하 “국방선언”)을 발표,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0년 런던정상회담의 결과, 영국의 캐머론(David Cameron)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간에 합의된 이번 국방선언은 공동 파병군 창설, 핵시설 공동사용 등 유례 없이 긴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의 이 같은 안보협력이 미국을 위시하여 독일 등 주변 유럽국가, NATO 등의 공동안보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의 원인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는 물론 다자안보의 차원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국방선언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요인을 분석한 후 한국 국방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