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연방 정부의 정책 지침
(1) 개요
지난 9월 20일, 미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율주행차(Highly Automated Vehicle)와 관련된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주별 자율주행자동차 제도의 큰 틀을 제공하는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이하 ‘Federal Policy’)를 발표하였다.
이 Federal Policy에서 제시된 입법 과제 중 핵심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가 지켜야 할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Guidance, 이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이 지침은 구속력을 가진 법령은 아니지만, 미 정부가 검토 중인 입법 과제를 보여줄 뿐 아니라 차량성능 관련 쟁점들의 체계(Framework)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