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중개시스템 도입 사례)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주요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중개거래 도입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됨
― 또한 전자거래의 도입이 환율변동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나.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에 따른 비용 분석
□ (중개방식 선택에 제한) 주요 장외파생상품을 특정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거래하도록 의무화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중개방식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이 보다 표준화됨에 따라 맞춤형 거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음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은 국내 4개 중개회사, 해외 6개 IDB 회사 등 주요 중개회사를 통해 보이스 중개 방식에 기초하여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수행해왔음
― 이때 보이스 중개 방식 대신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여 거래하도록 규정하면 기존 중개회사에게 제공을 받았던 주문ㆍ체결 서비스,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 통보 등의 업무를 전자거래플랫폼으로 이관하는데 인적ㆍ물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부담이 따를 수 있음
― 더불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이 의무화되면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표준화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간 맞춤형 계약 수요가 줄 수 있으며 일부 회사는 위험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