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전 설정의 전제
□ 현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을 감안한 은행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
○ 외형확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순이자마진의 축소와 비이자수익 기반의 취약성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
○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를 감안하여 비전을 도출할 필요
○ 과거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비전하에서도 이러한 은행의 역할은 지속될 필요
□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은행법의 시행, 산업은행의 민영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등에 따른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비전을 설정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은행의 비전을 제시
○ 자본규제 강화, 완충자본 설정, 유동성 규제 강화, 레버리지 규제 시행 등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의제와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