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법･정책 개선 방안
가. 아동･청소년성착취 대응 전담기구 설치
□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무엇보다 경찰청에 여성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 접수, 조사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고, 상담을 받고 있음. 여기에는 인터넷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몸캠피싱, 사이버 도박 등 폭넓은 범죄를 포괄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성착취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현재 존재하는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기구의 형태, 성격, 관할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영국의 경우,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이하, NCA) 산하 온라인 아동성착취 및 학대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이하, CEOP)를 통해 아동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여 수행함
◦ 또한 국내외 공조, 관련 서비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연계를 주도하는 국가센터로서 역할을 함
- CEOP는 아동성범죄 신고접수, 조사, 수사, 범인체포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직접 수행하며 관련전문가, 공무원, 민간업체 등과도 협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