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P 15 (자산운용)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 목적의 자산운용 규제요건을 제정해야 한다.
자산운용 규제 일반
15.1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요건을 제정해야 한다.
15.1.1 보험업의 특성상 책임준비금과 요구자본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운용·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험사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특성 및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간 상호연관성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15.1.2 정량적인 요건만으로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정성적인 요건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량·정성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규제상 요구자본이 보험사 자산운용에 내재하는 모든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다.
15.1.3 자산운용 규제요건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업무 및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전반적인 품질
•자국 공시제도의 포괄성·투명성, 제3자가 충분히 조사하고 시장규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국내외 자산운용·자본시장의 발전 수준,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
•준법감시 비용,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업계 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지급여력규제의 엄밀성 및 리스크 민감도 수준, 지급여력규제에 반영되는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