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지위는 특정한 사업자의 자격을 명시하는 것이라기보다 독립제작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거래 관계를 적시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응답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처럼 현행 외주 인정기준이 그러한 거래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광고나 기타 사안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행위자들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외주 인정기준이든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정의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외주인정 기준을 포함하여 외주제작제도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방송사의 측면에서는 편성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고, 독립제작사의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 되었건 현행 외주 인정기준은 방송사나 제작사 모두에게 제한의 성격을 갖는다.”(응답자 E)
이와 같은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은 지위 규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될 법의 종류, 외주제작사의 정의가 포괄할 범위의 크기, 제정 목적에 따른 관련 규제 조치들의 변경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위 응답자들의 지적에 따른다면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가급적 포괄적으로 하되 방송사와의 거래 관계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외주 인정기준을 고시가 아닌 상급법에 명시하여 그 자격을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