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ㆍ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3)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시(안 제4조3항)
나.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안 제4조의 2)
다.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강화(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기타 서식 개선 (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