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 2014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처음으로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하고 “절약, 청정, 안전”을 전략방침으로 청정, 고효율, 안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석탄의 청정･고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추진하고, 석탄의 소비비중을 경감
◆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2009년 수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지금의 “12차5개년계획(2011-2015)” 하에 2015년 이전까지 1차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1.4%까지 높이도록 하고, 2020년까지 15%라는 목표를 제시
◆ 중국 내, 풍력 신규 설치용량은 19.9GW,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10.63GW이며 2020년까지 중국은 태양광 설치용량 100GW, 풍력 설치용량 200GW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의 원자력 발전 정책의 경우, 기존 ‘적극적인 원전 확대’ 기본지침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조정되었음. 2012년 10월 국무원은 “핵안전과 방사성오염방지 ‘12.5’계획 및 2020년 목표, 이하 핵안전 계획”을 통과시킴. “핵 안전 계획”에서는 예방위주･종심방어, 신노병합･방치결합, 과학기술 의존･지속적 개진, 법치견지･엄격감독관리, 공개투명･조화로운 발전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을 수립
◆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서는 국제 최고 안전 기준을 채용하여 안전이 보장된 전제하에 동부 연해지역의 원전 신설 및 내륙 원전건설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고, 원전 과학지식 및 핵 안전지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음. 또한 2020년까지 운영 중인 원전 용량은 5800만kW, 건설 중인 원전 용량은 3000만kW 이상에 도달할 것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