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한 장애평가기준 확립 필요
2007년 대한의학회는 당시 미국의학협회(AMA) 기준 제5판을 모델로 삼아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수년간 논의를 거쳐 지난 2010년 6월 확정하였다.
때마침, 2010년 대법원에서 이 기준을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 산출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정형외과학회 등과의 실무 검증과정에서, 대한의학회의 사례를 적용해 봤을 때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법지원실 산하에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동 장애평가기준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동 기준을 법원 판례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손보 보험TF의 장애분류표 개정안 역시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 단체에 장애분류표 개정안 관련 자문을 의뢰하여 보험업계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