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행정형 조정이 법원형 조정에 비해 조정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조정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의 관점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성립에 기판력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그 열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더욱 증가되는 측면이 있음
◦ 실제 우리나라의 행정형 조정절차의 주관 기관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인 경우가 많고, 그 행정청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 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조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바, 조정기관의 독립성·중립성과 조정절차의 공정성·신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 우리나라에서 행정형 조정은 실제에 있어 행정기관의 관여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조정기관의 개입에 의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합의를 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조정기관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여야 하지, 조정기관이 약자보호 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강권하는 것은 강제조정이 되어 법관 아닌 자의 재판을 받을 결과가 되며, 법원에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위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