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금융위기의 주요 교훈 중 하나는 바젤 Ⅱ 자기자본규제체계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counterparty credit risk, CCR)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CBS는 규제 자본체계 내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바젤 Ⅲ에 반영하였다.
우선 바젤 Ⅱ의 내부모형법(IMM)에 대해서는 필요자본량의 과소 측정과 경기순응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금융자산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필요자본량이 적게 산출되다가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필요자본량도 급격히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모형법을 이용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금융위기 시의 상황변수가 포함된 일반상관리스크(general wrong way risk)를 반영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즉 내부모형법을 통한 유효 기대익스포저 측정시 ① 현행 시장 데이터 또는② 스트레스 기간 중 데이터를 이용한 유효 기대익스포저 중 큰 값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일반상관리스크를 더욱 확대시키는 익스포저들을 식별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경영층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익스포저 측정 시 사용되는 리스크 담보기간(margin period of risk)과 관련하여 대규모 상계군 등에 대한 리스크 담보기간을 기존의 10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연장하였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시장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내부모형법의 자산가치상관관계(asset value correlation, AVC) 산출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대형금융기관인 경우 기존 바젤 Ⅱ의 AVC에 1.25를 곱함으로써 상향조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신용가치조정(credit value adjustment, CVA) 손실에 대한 자본규제를 신설하고 CVA 리스크 필요자본량 산출방식으로서「고급 CVA 리스크 부과자본」및 「표준 CVA 리스크 부과자본」을 제시하였다. 고급 CVA 리스크 부과자본은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 측정 시 내부모형법 및 채권의 개별 금리리스크에 대한 최대손실액(VaR) 모형법 사용 승인을 받은 은행이 적용할 수 있으며, 고급 CVA 리스크 부과자본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표준 CVA 리스크 부과자본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BCBS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산정 체계를 보다 단순하면서도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지도록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산정 체계를 기존의「커런트익스포저방법(CEM)」,「표준방법(SM)」,「내부모형법(IMM)」,「IMM 간편법」에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SA-CCR)」과「내부모형법(IMM)」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이를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은 현재 다수의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커런트익스포저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는 기존「커런트익스포저방법」및 「표준방법」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증거금 및 비증거금 거래의 미구분, 최근 스트레스 기간의 변동성 반영 미흡, 상계 이익의 불충분한 인식 등을 보완하면서도 과도한 복잡성 없이 리스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거래 유형을 금리, 외환, 신용, 주식, 상품의 5가지로 구분하여 잠재 익스포저를 포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