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1. 개정배경
□ '14.8월 발표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작업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개정 추진
※ 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T/F 운영('14.10월~'15.2월)
☞ 금융회사에 자율 시정기능을 부여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ㅇ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 보장
ㅇ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확화
□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Timely)에 실질적(Effectively)으로 개선하기 위해
ㅇ 준법감시인의 업무회의(이사회 포함)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 요구 가능
□ 내부통제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
ㅇ 은행 준법감시 인력현황을 외부 공시 → 인력확충 기반 마련
ㅇ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 담당직원의 인사협의‧평가권 부여
-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 담당직원은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향후계획
□ 모범규준(안) 변경예고 및 의견수렴('15.5월) → 시행(‘15.6월)
*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의견청취(20일 이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