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품관리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는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7호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을 “정부미술품”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밖에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 “정부미술품”이란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 중 조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선정심사를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미술품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정부 미술은행"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미술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3조에서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으로 규정하여 미술품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