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책임한정 주택담보 대출은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또는 소득 창출에 필수적인 자산에 상실을 염려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부도 선언을 연기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어 사회적 지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대출자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담보 주택의 가치 하락으로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여타 자산이나 미래 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 처리를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직접적인 채권 관리비용의 증가는 물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연시키는 사회적 지용이 발생할 수 있음.
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 제어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통하여 담보 주택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므로 주택의 담보가치에 기댄 무분별한 대출 행태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