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입제도의 문제점
□ 공교육 정상화 문제의 대두
○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의 시발로 2013년 4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됨. 무너지는 교권, 사교육시장의 확대 등,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시작됨
○ 이 특별법안의 주요 취지는 선행학습 금지이기는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입준비를 위한 내신성적 향상과 대학별 본고사 준비를 위한 과외교습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담고 있음
○ 대입이라는 지나친 성적위주의 학교 풍토와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은 인성교육보다는 성적으로 평가받게 되고, 대학에서 역시 수능성적과 내신 등의 점수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기에 여념이 없음
○ 이로 인해 수능에서 평가하지 않는 과목시간은 학교 재량껏 축소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등 수업의 파행과 교권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음
○ 성적으로 매겨지는 인재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고교 교육은 특정한 한 분야의 지식이나 기능에 치우치는 교육이 아니라 조화로운 전인교육에 바탕을 두어야 대학과 사회에서 뿌리가 탄탄한 융합형 인재양성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