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의 문제점
1)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은행의 형평성 문제점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취급 범위가 증권업무외에 파생업무까지 확대됨에 따라 파생업무 취급에 있어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
○ 은행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제정안 시행 이후에도 현행상태로 계속 허용될 예정
○ 특히,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 등도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는 확대되나 은행업무는 은행업에 정한 업무로 제한
○ 그러나 은행이 취급하는 파생업무의 범위가 현행 규정에 국한됨에 따라 투자업무의 포괄주의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곤란
☐ 이에 따라 은행이 금융투자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금융투자업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제정안 시행시 은행 신탁업의 위축이 초래될 우려
○ 신탁업이 통합법에서 규율되더라도 기존 은행의 신탁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
2)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관련 문제점
☐ 증권회사의 소액결제 허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이 커짐에 따라 시장 리스크가 증가하고, 대표금융기관의 과도한 부하로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여부를 우려
○ 또한 핵심예금이 은행권에서 이탈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고 서민 금융비용의 상승이 우려됨.
☐ 소액결제는 은행업의 고유업무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증권회사에 이를 허용할 경우 규율체계의 기본방향과 상치 여부 우려
○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은행은 산업자본 유입이 금지되나 증권회사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소액결제 허용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로 이어지는 지 확인 필요
☐ 이에 따라 소액결제업무에 대한 규제방향이나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