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제
○ 금번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하여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필요시 국유화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
○ 그러나 향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파산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 등이 어떻게 처리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로는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관련된 문제
○ 각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한, 은행채에 대한 지급보증,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금융기관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입 등을 시행하였고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
○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유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랄해저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또한 향후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