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논의사항
가. 고용보험 방식
□ 예술인 고용보험의 방식은 “당연가입” 방식과 “임의가입” 방식으로 구분됨
◦ 당연가입 방식은 보험재정의 확보와 포괄적인 안전망의 구축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고용보험 대상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반해 임의가입 방식은 보험료 납부로 인한 예술인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재정의 확보가 어려우며 가입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 초기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었으나, 2018년 정부는 당연 가입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 통과된 법안도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나. 적용 대상
□ 고용보험 적용의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