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41조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나.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37조의2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징계부가금 징수 업무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계부가금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