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기준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는 휠체어 및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에 따라 요양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연 면적이 600㎡ 이상인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요양병원은 연 면적이 600㎡ 이상인 시설에 스프링클러, 300~600㎡ 미만인 건물에 간이 스프링클러, 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상인 건물에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바닥 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요양시설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요양시설과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