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주권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으로 한정되었다. 1998년 벤처기업의 고급인력 채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벤처기업의 경우 부여대상자를 임직원 외에 교수ㆍ연구원과 대학ㆍ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비상장기업도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법률간 용어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통일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보수와 기업의 실적을 연동시킴으로써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특히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의 지불부담을 주식시장에 전가하여 현금유출 없이도 고액의 보상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가 동 제도의 도입취지 중 하나인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쟁점과 개선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