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배출량할당계획
○ 유럽연합회원국의 국가배출량할당계획(Die nationalen Zuteilungspläne: NAP)은 국가배출할당계획(nationale Allokationspläne: NAP)으로 표현되기도 함
○ 국가배출량할당계획은 배출거래의 핵심사항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거래지침 2003/87/EG」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거래기간동안 국가배출량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배분계획에서 해당 국가가 해당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배출권을 할당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할당된 인증배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여기서 국가배분계획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유럽연합 지침 2003/87/EG [부속서 III]은 국가배출량할당계획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위 「국가배출량할당계획(NAP)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