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약 한달 후인 2015년 3월 중순이면 ICC승인소위의 등급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ICC 등급판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2008년 A등급의 유지와 동시에 받은 권고사항, 2014년 3월 첫 번째 등급판정 보류시 권고사항, 2014년 11월 두 번째 등급판정 보류시 권고사항의 내용은 일관되게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인권위가 노력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감과 동시에,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인권위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