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정감사폐지론에 대한 검토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가 제헌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국정감사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국정에 관한 의혹을 파헤치고 국정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정부를 견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수도 있다.
(2)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이것을 폐지할 때 이유로 내세웠던 부패의 온상 내지 행정의 마비 등과 같은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정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전후로 하여 피감기관과 감사위원 사이의 사적인 접촉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너무 광범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권을 활용하여 국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입법 및 정책개별에 관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국회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국정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도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국정감사에 있어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자료제출을 차별적으로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는 자체적으로 일단 확보하도록 하며, 그 밖의 자료로서 꼭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감기관이나 관련부처에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