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및 임무
(1)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 형사조정위원회는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1항)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5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게 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법조계‧의료계‧종교계‧문화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위촉함(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제4조 제5항)
- 형사조정위원의 위촉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비리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고, 해촉사유로는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금품 수수,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심신상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때,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중립성과 공정성위배 등을 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0조 제4항, 제42조 제4항, 제46조(제38조, 제39조,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