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란을 대변하듯, 발표 당일 종합 주가지수가 급락하여 1,800선 이하로 내려가고, 환율도 10원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더구나 가계부채 문제가 이번 조치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미래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 요인이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이번 인하조치로 인하여 가계의 부채 부담분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는 물론, 금융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이번 금통위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기존의 금리 조정과 달리 찬반의견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이 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