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선진국의 도입 논의
미국은 2013년 6월에 미국의 제조업 혁신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독일은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가 유럽연합 전체에 이를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는 차별적인 조세규정을 지양하는 유럽연합 규정과 맞지 않고, 특허박스 제도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이는 국가가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일본은 현행 세제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일본식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