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범 부처별로 산재한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을 ‘차상위계층지원특별법’으로 통합하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범 부처별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수립·추진·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부처에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부처별로 마련된 차상위계층 지원 근거 법령을 포괄하는 입법형태가 바람직함
- 하지만, ‘차상위계층지원특별법’으로 개별 법령들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예외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교육과학부의 급식지원(「학교급식법」), 국토해양부의 공익사업관련 업무 우선 고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수도요금 할인(「수도법」) 등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차상위계층지원특별법’의 제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별로 산재된 사업들을 단일 부처가 일률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가 해당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전달체계를 통합·효율화한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