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 산정하는 요양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명확하게 하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안 별표2)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안 별표4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