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대법원의 입장
동 약관 규정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감액약관이 비록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감액약관은 상법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