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국의 논의 방향
□ 영국은 2009년 3월 금융감독청(FSA)의 Turner Review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 개혁 및 규제 강화계획을 발표
○ 보상 체계는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상 결정을 통합해야 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보상 체계에 대한 원칙으로서 보상체계를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내부 리스크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함
* 보상체계에 개인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절차의 준수정도 및 영업활동별 상대적 위험도를 반영할 필요
* 보상위원회는 보상체계가 유발하는 리스크와 리스크관리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우 보상 정책 평가를 Risk Mitigation Plan을 포함한 FSA 기준 리스크 평가 과정인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에 통합하고, 필요시 Pillar 2 자본금 요건 상향을 통하여 규제할 것을 제안
* 영국은 보상체계의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 확립을 위해 주요 금융시장에 대한 유사 원칙들을 실행해 나가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
○ FSA는 금융서비스에 있어 보상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