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ADR기본법」은 시효중단과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하여 분쟁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함
○ 일본 「ADR기본법」 제25조
-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는 분쟁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할 전망이 없음을 이유로 절차실시자가 당해 인증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한 경우에, 당해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당해 분쟁당사자가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인증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 된 청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당해 인증분쟁해결절차에서의 청구시에 소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봄
○ 일본 「ADR기본법」 제26조
- 분쟁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에 대하여 당해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이 계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또한 당해 분쟁당사자 공동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소재판소(受訴裁判所)는 4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취지를 결정 할 수 있음
- 당해 분쟁에 대하여 당해 분쟁당사자간에 인증분쟁해결절차가 실시중일것
- 전호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당해 분쟁당사자간에 인증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당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