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 정비(상호금융 감독규정)
ㅇ 실질적인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건전성 분류 시 과도하게 하향하도록 하는 분류기준 정비 예정
ㅇ 감독규정상 예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 타 업권에 없는 규제(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이거나 지나치게 낮은 신용공여 한도(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황변화에 맞게 완화 (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금융 감독규정)
ㅇ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 6 → 8억원
ㅇ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한도 : 50 → 100억원(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한함), 5 → 7억원(자산 기준)
다음 부문에서 기술할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의 규제개선에 관한 정책추진사항을 소개하기 전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은 민간섹터와 공적섹터와의 차별성 문제 이전에 민간섹터 내에서의 차별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영국의 금융법제와 같이 단일의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금융시장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이외에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규율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섹터의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현상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서비스공급자 간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재분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상기의 정책추진사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령을 직접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추진한 정책사항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