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안: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동의요건 삭제안
가. 개정안
•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동의규정 삭제
• 개인위치정보 관련 동의규정 존치(제18조 이하)
□ 동법 제15조 제1항의 개인위치정보 및 물건의 위치정보에 관한 동의요건 규정을 삭제함
○ 동조 제1항의 동의규정 전체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순)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문구를 삭제할 필요있음
□ 다만 동법 제1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위치정보인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동의요건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존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