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신문고 등 법령 개정 소요 해소 및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에 맞게 각 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시 현지 확인반을 구성⋅운영(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 및 기타 자구수정 등(안 제15조, 안 제42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 중 혼란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을 정비(안 제15조)
○ 농산물우수관리 컨설팅 및 청문 등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