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
국내 소액결제시장 관련 규제개편 현황
□ 최근 정부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 업체 지원 방안, 규제체계 개편 등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추진
― 초기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 방안 등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새로운 금융시장 참가자 및 금융모델 등을 도입하기 위한 단계적인 전략을 마련
o 2015.5월 발표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②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③ 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3대 추진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11개의 세부과제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