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본차익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의 양도소득 전환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과세기간간 통산 또는 과세기간내 통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가능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폐지하여 펀드의 손익을 모두 과세함으로써 펀드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차별의 문제 해소 
○ 또한 펀드의 소득원천이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제고
○ 또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부 해소
○ 그러나, 주식 이외에 채권 등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야만 금융상품 종류별 과세차별이 해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