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안 제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할 항목으로 위해성 평가 등 특정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항도 함께 검토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이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중요하다. 다만, 실제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시점에서는 우선 법령을 통해 평가를 권고하거나 의무화된 경우부터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 평가의 경우,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보건과 관련된 법령에 이미 근거규정이 있다. 최근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8.23 국회 본회의 통과)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분석도 의무화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할수록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고, 그 중 일부는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평가제도를 각각 운영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담가중 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규제영향분석이라는 큰 틀 내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