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정준칙
□ 재정준칙(fiscal rule)이란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총량에 대한 수치적인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numerical numbers if targets)를 동반한 재정운용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 운용정책을 의미함
○ 한편, 재정준칙은 주로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제약의 측면에서 재정운용상 행정부의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입법부ㆍ국제기관 등 제3자가 제정한 재정 규제로서, 행정부에 총량적 재정목표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거시적으로 한 나라의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는 준칙을 통하여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