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