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산금리 상승폭 제한 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
□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계부문의 금리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LTV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시장의 건전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소비감소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다만, 정책당국은 제도적 측면의 강제화보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리스크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필요
○ 장기금융상품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고려
○ 반면에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identify)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함.
*불합리한 가격 설정은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되는 은행이 공유할 인센티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