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공급구역 중복 심사기준(안 제7조제4항)”을 신설
1)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중복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