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책과제
1)업권별 고유업무의 확정
□ 겸업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유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권간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 겸업화는 범위의 경제 실현,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도덕적 해이 등의 폐해도 유발할 가능성
□ 은행의 고유업무는 안정성(안전성 포함)에 기초하여 저위험-저수익 상품의 원본과 신속한 결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대업무(적금, 어음할인 포함), 지급결제업무가 대표적
○ 예금업무는 지급결제업무의 중요한 일부이고 지급결제업무와 대출업무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분리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가 곤란
*시너지 효과란 자금잉여 주체의 예금(스톡)이 자금부족 주체에게 대출(플로우)로 연결되어 신용창출이란 형태의 금융중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효과는 신용(스톡)을 교환하는 지급결제업무와 신용(플로우)을 창출하는 대출업무가 통합될 때라야 비로소 발휘 가능
○ 지급결제업무는 외부성(externality), 자연독점(natural monopoly)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바,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지급결제업무를 경쟁시장에 맡겨 둘 경우에는 무임승차(free ride)나 과소투자(under-investment)와 같은 시장실패 문제를 발생
*시장실패의 요인이 외부성이나 자연독점에 있을 경우에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간 또는 참가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시장적 해법이 통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