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에게 정신질환 예방교육,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증진이 강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보이므로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에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력 확충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종사자 중 일부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확충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