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정책적 시사점
□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은 성장의 잠재력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동 시장이 조성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지적재산권에 내재된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검증이 절대적으로 부족
*기술의 진부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위험과 같이 기술에 내재된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역량, 그리고 이들의 신용위험, 나아가서 제조물 책임, 특허권 침해, 도산 등 법적 위험의 수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지적재산권을 유동화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임.
◦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내의 수준도 낮은 상황임.
□ 특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개별 무형자산의 변동성은 여러 무형자산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변동성보다 클 수밖에 없음.
*복수의 사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간 완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 사업라인의 위험보다 작기 때문임.
◦ 그런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그 자체로도 매우 높아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위험성은 더욱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개별 특허권 등이 사업화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아직 검증되지않은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 만약 기술집약형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신용보강이나 가치 대비 소규모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함.
◦ 이때 제3자에 의한 신용보강은 사실상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현저히 하회하는 수준의 자금조달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되 후순위채의 비율이 높고 이를 발행기업이 인수할 경우 신규로 기업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미미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