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Ⅶ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방향
1.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체계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
□ 김영선의원(안)과 권택기의원(안) 모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임.
○ 김영선의원(외 21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안(‘09. 9. 2)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
-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권택기의원(외 12인)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09. 11. 9)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원활한 자료협조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