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마련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고, 이의 국내적 이행 형태로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의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차별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파헤친 후,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의 문제점과 권리옹호 증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