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보다 활발하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요도가 ‘하’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만이라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그 다음으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도 정보자원 중요도가 ‘하’인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현행 공공부문 정보자원 중요도 구분 체계에서 상･중･하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정보자원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분류체계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최대한 보장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몫만 할당한 것인지 평가하고, 적정 수준으로 분류체계와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수요 및 실적을 공개한다면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공공기관의 수요를 예측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공공부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 이러한 조치들을 입법으로 강제할 경우 각 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건수에만 치중하는 형식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필요한 경우 정부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