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매에서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이유 및 보호 영역
ㅇ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기인하여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
- 보험거래는 상품과 계약의 복잡성 및 전문성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실물상품이나 타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ㅇ 소비자보호의 영역은 보험상품의 제조과정에서부터 판매 및 보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 최근 상품이 복잡해지고, 채널이 다기화되면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제조 또는 보상과정보다는 판매과정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
ㅇ 보험상품의 복잡화, 채널 다각화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
- FY05~FY09 기간 중 생보 전체민원건수 2배 증가, 판매관련 민원건수 2.4배 증가
- 전체 민원건수 중 판매관련 건수 비중 : 50.8%(FY05) 55.5%(FY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