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상투자법 제정의 시사점
(1) 외국인 투자 법률체계 재정비
□ 「외상투자법」의 제정은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맞게 외국인 투자관련 중국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질적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
○ 동 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1979),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1986),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1988) 등 소위 ‘외자3법’을 통합하여 대체한 법임
○ ‘외자3법’이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수립되어 현재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였음
-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 국가 순위는 31위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