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입법 소요기간 분석
□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입법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아니었음. 그러나 제18대 국회 임기 말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련의 의사절차 개혁패키지가 도입되면서 입법소요기간이 중요해졌음. 왜냐하면 입법단계별로 일정한 입법기한을 설정하는 절차들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 신설된 일련의 절차들은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음
□ 이때 신설된 의사절차 중에서 입법단계별로 일정한 입법 소요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의사절차는 다음과 같음
○ 안건신속처리제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됨
○ 의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숙려기간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자동상정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처럼 일련의 의사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입법단계별로 실제 입법에 소요된 기간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 입법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