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중 관계에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 한중 관계에의 시사점
한중 대기오염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양국 간 공통의 인식이다. 국경을 이동하는 특징을 갖는 대기오염의 해결은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한중 간 책임 소재나 비중을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공히 상호 이익에 기초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의 협력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도 필요하다. 중국은 해외 영향보다는 영내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뿐만 아니라 국외로 유입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협력도 강조하고 있다(유영숙, 2018: 7).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목적은 한국과 중국이 다른데, 이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국외 배출오염원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다(최현정, 2018). 물론 양국이 대기오염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에 대한 영향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중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대기오염에 대해 양국 간에 공통된 인식이 상호 정착된 이후에야 양국 간의 제도적 협력이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중국 정책결정 구조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음에서 제안하는 제도적 협력은 대기오염에 대한 양국 간의 공통된 인식이 마련되었다는 전제하에 비로소 효과적인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