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