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에 대해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안 제1조)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