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가.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
1)박영선 의원 개정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