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쟁점
결국 통합 돌봄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 및 물리적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 미래 청사진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맞춘 케어안심주택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4년 간 약 4만호를 확보하고, 주택개조(집수리)사업을 퇴원노인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현행의 계획은 이제 막 첫 단추를 꿰는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마련이 보장되기 어렵다면, 일부 노인의 주거에 응급비상벨과 낙상예방용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