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주요 쟁점
(1) 규제의 실효성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패턴 및 일일·주간 게임이용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시간 규제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게임시간선택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신청’을 통해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게임시간 제한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주요 온라인게임이 제공되는 웹사이트에서는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게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임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서비스의 회원에 대해서만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부모가 이를 활용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부모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