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
(1) 개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점검주체 및 업무체계
건축물 관계인이 점검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점검하게 하고,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면, 소방서장은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관계인에게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보수공사) 행정명령을 발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통하여 보수공사를 하며, 명령기간 경과후 소방서장이 이행여부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