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년사건 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2016.12.26.)에는 소년사범에서 주로 문제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 선도를 원칙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보호 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소년도 포함시키고 있어 검찰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가 다소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