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에 전자정보 송신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사항
□ 국세청 등의 압류처분과 법원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에 압류의 지급정지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국세청 등의 압류처분 전자정보 송신 모델에서 압류처분기관을 법원으로 환치하여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자송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압류명령 수신 이후 지급정지조치까지의 업무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채무자의 계좌 정보만 특정되면, 인공지능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전산자동화될 수 있는 영역임
◦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 이를 법원 압류명령에 맞게 수정·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송달에 있어 금융공동망이 아니라 기존 법원의 현행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국세청 등의 압류처분과 법원의 압류명령 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는 없는지, 법원의 재판결과를 전자문서의 형식이 아닌 전자정보의 형태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