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
미국의 경우 지배구조는 일반 회사법의 원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임원의 주식 보유 하한을 정하고 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와 충성 의무(duty of loyalty)를 수행해야 하면서 경영자 판단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indemnification)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대형 은행의 사외이사 비중은 70~80%에 이르고 있다.
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가 되므로 회사 및 소액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duty fiduciary)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다.
은행지주회사법 등에 의해 소유 지분 비율이 제한되므로 산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결 납세 신고 기준인 8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미국세법 제 1504 조 (a)). 이에 따라 산업이 은행을 지배하더라도 이연 납세 및 연결 납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중 과세를 받으므로 자본의 수익률 측면에서 은행주 보유의 매력이 약하다. 반면, 투자회사가 Regulated Investment Company로 인정되면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배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투자회사에 의한 은행주 보유가 활발하다.
美國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등 외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책임 경영이 도모되고 있으며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가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은행법은 위법한 소유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해서 다음 내용과 같이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나 매각 명령 등의 위반에 대해 금융 감독 및 사법 당국에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 부과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위법한 초과보유분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 원인을 형성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효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때 위법한 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미국 은행법에서 초과 지분 보유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조문은 없으나 은행법 제 1818 조 (b)는 중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위반에 대해 동 명령의 발동권을 금융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 명령권에 의결권 제한이 포함되는가와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