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11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료 제조업 등록 제외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료 제조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부산물의 범위와 그 생산 규모를 설정(안 제5조 제3항)
○ 농업활동, 양곡가공 또는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4톤 이하의 사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