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석 설계
1. 모형 개요
□ 이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적용할 모형은 단절적 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임
○ 단절적 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은 입법 결과 변수의 시계열 곡선의 단절을 이용하여 입법의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임. 즉, 단절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많은 시계열 측정치를 비교하여 입법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임. 해당 법률을 실시했는데도 실시하기 전의 일반적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입법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각 시점에서 관찰된 단일 단위가 정의될 수 있고, 계량적인 관찰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찰이 해당 법률의 적용 전후의 여러 시점에 걸쳐서 가능할 때 적용 가능함
○ 단절적 시계열분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단절적 시계열 단순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임
○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비교집단을 설정하기 쉽지 않아, 단순 설계에 의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