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사점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교부세(엄밀히 말해서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는 1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세입증대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세출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병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방안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원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를 통한 자체재원 확충 기반의 조성, 신세원의 발굴, 지방세제의 개편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증대방안은 성격상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