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규제차익 및 규제공백 제거
•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감독당국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의 차이로 인해 시장 내 경쟁관계가 왜곡되고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차익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규제보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규제를 통해 규제차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의 국제적 조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및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해, 미국은 Dodd-Frank Act를 제정하였고, 영국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FCA를 주축으로 기능별 규제시스템을 운영 중임
• 일본도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기능별 규제방식을 채택하였음
• EU도 MiFID에 의한 기능별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8년부터는 MiFID II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기능별 규제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