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세청은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씨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차○○씨는 2005년에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 및 제련업체인 카자묵스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주식 명의를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주식을 팔아 1조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한국과 영국 어디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을 통한 저축은행 인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해운의 권회장도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선박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국내에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납부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를 해 왔으며,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