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련 법령 및 제도
□ 개별실적요율제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액과 산재보험료율*의 곱으로 계산됨
※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적용(6/1,000∼340/1,000)
○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로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재해와 관련한 형평성을 위하여 과거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증감하여 적용하는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을 상시근로자 10명이상으로 2014년 확대 개정함
◆ 1964년 제도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10인 이상으로 확대 개정함
◆ 새 기준은 2015년 현재 시행중이지만 개별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2016년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