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가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주택 시장 붕괴를 상정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건전성 비표로서 LTV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
○ 단시간에 주택가격이 50%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나,
○ 1930년 대공황 시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LTV가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이 될 수 없음
* 1930년대까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만기 10년 이하 원금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차입자는 만기 도래 시 차환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음.
*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의 충격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이전의 고점대비 50%까지 하락하였고, 주택의 담보가치 유지를 확신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하여 차환 거절
* 이에 채권회수를 위해 처분에 부쳐지는 주택이 한때는 10%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 시장은 더욱 침체
○ 낮은 LTV로 인하여 비록 주택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가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이 처분되는 경우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잃은 가계가 대규모로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LTV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