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정비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의 의무화
2009년 5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순환정비방식 등을 통한 이주대책이 의무화되었고 이는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주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순환용주택’의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주대책 수립이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순환용주택의 확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분명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를 순환용주택 또는 순환용상가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순환용주택과 순환용상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