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될수록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의 팽배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왔지만, 보다 원대한 지평은 국민의 사법신뢰도의 회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원과 검찰의 통일된 구속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속영장심사에 있어서 반드시 법원의 사법통제가 완전히 이상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기준이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판단은 법관의 재량이라는 점에서 사안마다 서로 다른 특별한 사정들을 획일적으로 정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또는 불복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