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에 따라 기술영향평가제도도 함께 발전시켜 책임성 있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확대 속도를 기술영향평가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의 산업화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커질 우려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높아진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이 연구에서는 기술영향평가제도의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Ⅱ장에서는 기술영향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해외 기술영향평가제도 동향을 분석함
○ Ⅳ장에서는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경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Ⅴ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며, Ⅵ장에서는 주요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