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2018년 기준으로 총 84조 3,183억 원이 걷혔으며 이는 전체 조세수입의 2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국세 수입은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이전되고 있고, 이렇게 이전되는 국세를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총 조세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66%에 달한다. 세입·세출 간 불균형은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낮음을 뜻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까닭에 정부는 현재 20%대에 머무는 지방세 비중을 국세 이양과 과세자주권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