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향후 과제
그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활용해 왔다. 이번 방안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5㎢)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임기응변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와 재산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일관성 있는 기조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