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방향
이렇게 빈곤 해결에서의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용보험 등 기존 제도의 고용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우선 고용보험제도는 특고종사자, 영세자영자 등이 배제되어 있고 대규모의 적용 누락자가 약 200만명 가량 존재한다. 자활사업은 취업촉진 기능이 미흡하고 수급 탈출률이 낮으며 자활근로에 의존하는 경향(welfare dependency)을 강화시킨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온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창출사업은 정책 타깃이 불명확하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사업들의 개별·분산적 운영으로 인해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의 선진국에서의 취업촉진 프로그램과 현금급여를 결합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구직급여를 신설하고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