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개혁의 평가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개혁의 과정 그리고 III장에서 기술한 개혁의 내용을 통해 당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였던 것들이 구조적 개혁을 통해 달성되었는지 알아내고 모수적 개혁에 비해 구조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더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개혁의 한계를 짚어볼 것이며 우리나라 현 상황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할 것이다.
1. 왜 구조적 개혁인가?
1970년대 중반 일본의 공적연금제도가 직면하였던 문제들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공적연금제도들 사이의 격차,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와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급자수의 증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영자수가 감소하는 대신 피용자가 늘어나 국민연금제도의 유지가 불투명하였던 문제, 즉 개별 제도들에게서 발생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