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 수입량, 유 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 위해성, 효과 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