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김정은식 ‘주체적·전방위적’ 대외전략 수립 가능성
□ 향후 북한은 이미 축적된 핵능력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대미 협상 국면에 따라 추가 핵개발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려 할 것임
○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억제력을 유지하지만, 일단 핵확산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즉, 주변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핵확산이라는 경계선을 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핵확산을 의제화하여 사실상 핵억제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북한은 핵억제력의 확보를 위해 핵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에서 국내적, 국제적 결의를 보이고 있기도 하며, 핵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도 계속할 것임
□ 북한은 지난 20년간의 대외전략이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대미 안보, 대남 경제’라는 김정일식 대외전략을 수정하고, 김정은식 ‘주체적‧전방위적’ 대외전략을 수립하려 함
○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면서 주체적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함
○ 북핵협상을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전술도 고민 중임
- ‘협상을 해보다 안 되면 핵활동을 재개하고 이후 다시 협상장에 돌아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단기간에 핵능력을 증강시킨 후 단판협상으로 일괄타결’ 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임
○ 또한 ‘대미 안보, 대남 경제’라는 남방외교에서 탈피하여, 중국(러시아)을 안보와 경제 확보에 적극 활용하려 할 것임
- 남방(미‧일)과 북방(중‧러)을 병행하고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를 구사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