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책임에 관해서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관리(collateral management)는 주요한 심사대상에 해당
○ 금융당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용평가역량의 제고, 대출손실 관련 제재조치의 완화, 여신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해 온 상황
○ 그러나 대출심사과정에서 신용위험 완화와 여신손실 축소를 위한 사전담보 및 보증의 확보는 아직까지 주요한 핵심 심사대상이며, 이를 통해 여신책임을 완화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높은 상황
□ 창업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서는 여신심사의 절차 및 기준, 평가방식,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 여신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필요
○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 차원이나 감독정책 측면에서 여신건전성의 지속적인 확보와 여신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과제
○ 여신심사 기준이나 평가, 여신심사의 절차 및 승인, 여신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혹은 규제·감독 상 정합성·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여신심사로 인한 책임에 대한 감독·제재 차원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필요
*단,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은 중소기업 여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 비해 중과실 혹은 고의, 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