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정 규모 미만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조제26호).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소란 행위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소음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의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