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현재 부분 복귀의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축소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U턴법상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 시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는 점, 실제 유턴 시 해외현지법인의 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해외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특법상 다양한 유턴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감면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Ⅳ. 나가며
□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을 혁신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산업분야이므로,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하여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외의존도를 탈피할 필요가 있음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부장 자체조달률은 60% 중반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 미만으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갑작스러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그간 해외공급망 치중과 기술 자립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부장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