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국가 차원의 도입 사례(1):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
□ 유류세 인상 실패와 EU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무산을 배경으로 도입
○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 이후 유류세 인상에 실패하고,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된 시점에서 독자적 정책을 추진
□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GAFA세’ 시행
○ 2019년 3월, 디지털 기업의 프랑스 내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요지의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의회의 법안심의,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24일,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공표함
- 전세계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를 넘고 프랑스 내 연매출 2천 5백만 유로를 넘는 기업이 대상
- 사용자를 매개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 행위에 대해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
○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주로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이들 기업명의 앞글자를 따 ‘GAFA세’라고 불리기도 함
□ 미국정부의 반발
○ 미국정부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이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