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및 주택가격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본사ㆍ본청을 건설하거나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만 특별공급을 허용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현재 여러 이전기관 특공(행복도시·혁신도시·도청이전·기업도시 등)간의 중복 당첨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특공과 동일하게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