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①법 제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하 “환경보전해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의 구역을 말한다.<br>②법 제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br>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br>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br>③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2의 구역을 말한다.<br>④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br>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br>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br>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br>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