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인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어느 지점에서 조화시킬 것인가는 시대별, 사회별,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간 명예훼손의 죄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형사적 처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법」 개정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명예·인격권을 조화시키는 접점을 양자 사이의 어느 지점에 설정할 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