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 극복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국가부채의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음
○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가부채를 제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재정준칙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음
- 재정준칙은 재정총량에 대한 수치적인 제한 등을 통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통일 등 가까운 장래에 재정수요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재정준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입법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