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책임성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취했던 고대 민주주의와 달리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책임성의 문제는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 원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주권자가 직접 통치한다면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반면 대의정치에서는 책임의 문제가 주권자와 대표자, 또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 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정부가 구성되고, 대표는 시민의 동의에 근거해 시민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며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는 투표를 통해 퇴출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