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 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 2월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전에는 6개월 간 한시적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의 형태로 대통령직 인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 1988년 1월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 설치령」이 제정되어 제13대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992년, 1997년, 2002년 각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제정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