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의의결제의 주요 성과
(1) 동의의결제 도입 법률의 증가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 전에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정방안이 위반행위의 중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에 대한 보상, 예방에 필요한 적극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입장에서도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한된 집행자원을 위법성이 보다 중대한 사건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동의의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4년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도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법 제7조의2-제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