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시사점
□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ㅇ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
- 현재까지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상이하여 향후 시행과정에서 변화가 예상
-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상생·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ㅇ (성장기회 활용)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미국의 경기부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대미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의 인프라 사업, 에너지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통상마찰 대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
- 무역규제 강화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
-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산업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
ㅇ (정책 벤치마킹)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인 환경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
- 다만 정책의 장·단기적 효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중장기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