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경영 책임의 적절한 분장
7.1 감독당국은 보험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사회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경영 책임과 감독 기능을 적절히 분리하도록 한다.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7.1.1 이사회는 보험사가 감독과 경영 기능이 효과적으로 분리된 지배구조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험사의 일상적인 경영은 경영진에 일임하는 한편, 보험사에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보험사의 전반적인 경영이 적정한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의장의 역할과 CEO의 역할을 구분하면 감독과 경영 책임의 분리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7.1.2 이사회는 보험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건실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전체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해당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분장되도록 해야 한다. 역할과 책임을 분장할 때 해당 개인별 책임 및 집단적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조직구조 및 책임 분장을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 하여금 적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7.1.3 이사회 구성원(예：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속한 위원)에게 책임을 분장할 때 해당 구성원이 특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집행 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보험사의 일상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비집행이사가 수행해야 한다. 그룹의 경우 감독·경영 책임의 분장이 투명하고 그룹의 조직 모델에 적합해야 한다. 한 개인이 그룹 내 2개 이상의 소속 회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그룹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7.1.4 이사회는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경영진의 임명·해임·승계에 관한 적절한 정책과 과정이 마련되도록 하고, 해당 과정에 적극 관여한다.
•보험사 사업의 특성 및 리스크 프로파일을 고려해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정한 전략 및 정책에 준하여 보험사를 경영하는지 여부 및 보험사의 위험성향 및 기업가치, 기업문화 등을 모니터링 한다.
•보험사의 장기적인 전략 및 재무 건전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절한 경영진 성과보수 기준을 정하고,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해 경영진이 내린 결정,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공한 정보나 설명 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검토한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및 여타 주요 부서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위원회 및 주요 부서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7.1.5 보험사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토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정한 정책과 과정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여부 및 해당 정책 및 과정이 의도한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정책을 관리하고 이행하는 임무를 관련 책임자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목적으로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아야 하고, 해당 보고는 경우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의 독립적인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CF7.1.a 그룹감독당국은 IAIG 이사회가 일상적인 경영과 독립적으로 그룹 차원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지배구조체계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