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현금통화와 무현금통화의 물가영향 경로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
북한의 현금과 무현금 통화의 합은 시장경제에서의 M1(협의통화)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업은행은 무현금 대부를 통해 신용창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창조 규모에 대한 산식도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개념과 유사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현금 대부가 현금화 될 수도 있고 무현금도 통화조절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부가능 금액을 현금과 무현금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화폐가 유통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를 현금통화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A2〉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와 달리 무현금은 현금화 경로를 통해 유통통화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결과적으로 현금-무현금 화폐와 유통통화량간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이 증가하면 유통통화량이 줄어든다’, ‘현금대부는 유통화폐량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개념에 견주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금이 증가하면 현금통화량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예금통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통화량은 변화가 없으며, 특히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창조가 구현되면 유통통화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현금 대부를 받은 차입자는 자기 계좌에 들어온 대출자금을 현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대부와 무현금대부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의 현금-무현금 통화의 경계가 약화된 점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구분 및 정의가 잔재해 있으며, 각 통화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Table A2〉 참조)에서 최근의 변화는 과도기의 초기국면인 것으로 짐작된다.
즉,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는 현금통화라는 과거의 인식이 각인되어 있어 현금-무현금이 화폐의 실체 여부에 의해서만 구분된다는 인식으로까지는 아직 완전하게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