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 수용시기 조정 및 미수용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 요구, 국가수준의 안정적·합리적인 예산 교부 및 지원 방안(①교원 명예퇴직 교부액 산정 시 일정한 가산률 적용 방안, ②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을 국가 수준에서 유보한 후 균형배분방식 등으로 일괄 집행하는 방안,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 ④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에 비해 집행액이 큰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 증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이전에도 발생해 온 문제이고, 학교현장의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과 연관된 문제임. 그러므로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확충하며 교권 확립과 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교단을 안정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