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개선을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입법방식 유연화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이에맞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 내용
① 기술사업화와 지역혁신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신설)
* (현행) 6개 목록 → (개정) 6개 목록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② 사업시행자의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의2제①항 4호 신설)
* (현행) 3개 사업 → 3개사업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③ 사업시행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사결과 주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의2제②항 5호 신설)
* (현행) 4개 정보 → 4개정보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