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제도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일부 어종에 한해 다시 매매장소를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대상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를 위판장외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는 수산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매매장소가 제한되는 수산물 : 뱀장어 (안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