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행 방산수출 지원체계는 방위사업청의 상기 조직과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수출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Korea Defense Industry Trade Support Center)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지원체계가 분산되어있는 경우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유사･중복성이 높아지거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방산수출 지원 조직별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산수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현행 우리 방위산업 수출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조직별 사업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방산수출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행 방산수출 지원 관련 조직을 개관하고, 조직별 지원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방산 수출 지원 체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모범 사례를 참조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