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공적자금의 회수측면에서 자금의 대출, 주식의 취득에 있어서도 상환우선주 취득, 의결권 있는 주식에의 투자 순이 효율적으로 보이나,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회수에 용이한 상환우선주 투자에 앞서, 부실기업 인수합병으로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의결권 보통주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함
◦ 참고로, 지난 2003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시 미국정부는 공적자금회수가 용이한 의결권 없는 주식에 투자형태로 국고를 지원한 바 있고, 20여건의 미 항공사 인수합병시에도 정부는 주로 항공사의 고용안정보조금 및 항공기 리스 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주도로 인수합병을 추진한 경우가 많음
□ 피합병 회사의 실사 없이 책정된 인수가가 공정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최대주주 등 기업차원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투입되고, 주주배정유상증자･대출 등 민간주도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산업은행이 단독 출자한 점,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주참여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