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건설정책국, 지방항공청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소관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