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택담보대출 관행 개선
□ 별제권의 배제는 금융기관이 담보가 제공하는 위험관리 상의 이점에 안주하여 지속적으로 담보대출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신용제공 관련 의사결정에서 담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과 상환노력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게 되어 신용평가 능력 제고의 기회 상실
∙ 채무자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는 신용시장에 만연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는 채권자가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가장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
∙ 담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담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신용평가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
― 결과적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이나 상환능력이 있는 개인을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시장으로부터 구축함으로써 신용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킴.
― 나아가 실물경기 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상호 증폭작용으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 (1996)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