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서비스 R&D 지원은 취약
○ 우리 정부도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서비스 R&D에 비친화적인 R&D 지원 시스템 등으로 인해 민간 서비스 R&D 투자의 양적, 질적 수준은 취약한 실정임.
- 정부는 2010년 2월 서비스 R&D의 지원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부처 『서비스 R&D 활성화방안』을, 2012년 4월에는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함.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R&D 지원정책 추진 필요
○ 국가마다 다른 기존 산업기반 등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 R&D 지원정책에서도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서비스산업 기반이 강한 유럽 북구국가들의 경우 서비스 혁신을 국가혁신전략의 전면에 내걸거나 서비스 R&D 전용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국가, 특히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의 경우 산업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서비스업 지원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R&D를 지원하고 있음.
○ 이는 해외국가의 서비스 R&D 지원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R&D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2. 연구 목적
□ 해외 서비스 R&D 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과제 식별
○ 본 연구는 독일,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 연구개발(R&D) 동향, 현황 및 정부정책 등을 파악하여, 한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과제와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