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윗 기소'된 군인의 경우, 해당 표현이 상관을 모욕하였는지의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란 두 법익이 충돌할 경우 그 조정방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트윗 기소'된 군인의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이익을 형량하는데 있어,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 중 어느 쪽이 우선할 것인지에 입각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