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검정고시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시 검정고시 학습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2020년에 검정고시지원센터에 대해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4억 원)과 검정고시 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4억 원)을 위해 국고에서 총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그러나 검정고시지원센터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 등에 소요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검정고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검정고시 학습자에 대한 학습 및 상담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