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선과제
자유경쟁에 있어서 경제력이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제주체에게 집중되어 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이미 기업집단이 형성된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력집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동일인 정의 관련 규정의 신설
현재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할 때 기업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생기면 지분율, 임원 선임, 조직 개편과정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감안하여 동일인을 직권으로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인 지정에 관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 없이 공정위 내부 심사에 의존하는 것은 투명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세부적 고려요소 및 대표적 예시 등의 내용을 법령에 별도로 마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