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법률의 개정 필요성
가.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절차
□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 미비
○ 관례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원래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포털에의 과도한 권한 위임 및 법적판단 부담의 부과
○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경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ISP가 할 경우, ISP에게 과도한 권한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부담을 법률이 부과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ISP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상 법적판단 부담을 지게 되어 영업수행의 자유가 저해 받을 가능성이 높음
나. 정보 게시자의 권리보호
□ 정보 게시자의 의견이나 이의제기 관련 규정 미비
○ 현행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시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음(동법 제44조의2 제2항)
○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등이 위헌임을 선고(헌재2002.6.27. 99헌마480)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