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기술로 의결한다. 의료기술의 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은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가의 검증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비급여로 결정된 의료기술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비교하여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수단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면서 그 입법취지로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라고 명시하여 경제성과 치료효과성의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도 건강보험 급여를 일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예비급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