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정권별 사무이양 노력 및 성과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사무관계 변화양상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는 위임사무가 60% 수준으로 위임사무 중심 종속형 사무관계, 노무현 정부는 자치대 위임사무 비율 58:42로 자치･위임사무 연계의 파트너형 사무관계, 이명박 정부는 자치대 위임사무 비율 63.5:36.5로 자치･위임사무 연계의 파트너형 사무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관계는 위임사무 중심 종속형에서 자치･위임사무 연계 파트너형으로 발전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