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구성 및 관리지표
MOU는 금융회사의 의무, 정상화계획의 수정·추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효기간 등을 담고 있는 약정서 본문과 경영정상화계획 및 MOU 이행각서, 노사합의서 등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는 MOU 관리지표로서 재무부문에서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재무부문에서는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재무비율 목표로관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발표한 MOU 제도개선안에 따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이 개정(’16.3월)되어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MOU 관리목표는 해당 금융회사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도 목표달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간 단위로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목표는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부진사항에 대한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의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중 2회는 서면점검, 2회(상·하반기)는 임점점검의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15년 MOU 제도개선에 따라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우리은행의 경우 임점점검 1회(4분기), 서면점검 3회(1·2·3분기)로 실시하고 있다.
MOU 점검결과 이행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심의 및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임원 경고 이상 조치 시)를 거쳐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로 조치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개선·시정·통보·현지조치를,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요구조치를,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요구 조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수준에 따라 해당연도의 성과급을 차감하고 경고(2회)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