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견기업법」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제외 및 개정된 업종분류표 적용
1)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제2호)
2) 기존 일반지주회사의 중견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중견기업법령의 ‘별표1’을 정비(제2조제4항제2호 관련)
나. 「공정거래법」개정에 따른 중견기업법령 연계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삭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연계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