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해어선원 보호를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18년부터 3톤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나 해양경찰청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상 어선은 5톤으로 되어 있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톤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ㅇ 어선원재해보험 3톤 이상의 당연가입 어선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지자체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어선의 정보 중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에 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 (안 제5조의9 후단 신설)
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임에도 규칙상 해경의 미가입어선 통보대상이 5톤으로 되어 있어 이를 3톤으로 확대하고,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수협에 미가입어선 확인 시 해수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8조의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