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GATS나 통상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 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시장진입이 허용된 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행위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각 협정에 정한 ‘서비스 영업의 총 수나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금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