⑷ 감독분담금의 경우
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실정법규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부담금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었고, 기업과 개인에게 조세 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부담금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특히 우리나라 헌재가 부담금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독일의 실정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었던 부담금에 대한 이론을 수입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개념이나 독일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독분담금을 부담금 내지 특별부담금으로 볼 여지는 없다. 감독분담금은 국가가 원래는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여야 하지만 납부의무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의식하여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조사 또는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감독분담금을 조세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으며, 국가 역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그 수입을 국가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기금 등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만 사용한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