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자책임 부여방안
□ 최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즉,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행하고 있는 보험실무를 볼 때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보험회사(보험설계사)는 오토바이 사고 시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매년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커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을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하도록 유도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고지의무 내용을 보험회사에 성실하게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행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