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
가.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1) 제정 배경
그동안 유럽연합(이하 “EU”)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기존의 경쟁법 적용만으로는 중소 판매업체들(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과 상생하는 공정한 온라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인터넷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의 보편화로 인하여 비록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들 중소 판매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는 협상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강요할 수 있는데, 시장지배력을 갖추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단독행위는 현재 EU 경쟁법(유럽기능조약, TFEU)상 규율대상 밖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거래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EU 역내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 입점업체 중 약 42%는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경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거의 절반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중소 입점업체 다섯 중 하나는 불공정 관행이 1회성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고착현상은 온라인 매출의존도가 50%를 상회하는 등 거래의존도가 높은 입점업체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부터 중소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EU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2018년 4월 권고하였다.
현재 이 권고는 최종적으로 수용되어, 정책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EU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이하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2019년 6월 20일 제정하고,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검색엔진 서비스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쟁법적 쟁점이 도출되었으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P2B)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한 사례는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이 세계 최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