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치 단계
1) 조치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
ㅇ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guide)를 활성화
ㅇ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공개
ㅇ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
2) 조치결과의 투명성 제고
ㅇ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18.1월부터 시행중)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추진
-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정해나갈 계획
ㅇ 심의결과 조치가 없는 경우 ＂조치없음＂을 통지
3.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2월 중 입법예고 추진)
ㅇ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
[첨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