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으로 추정되는 댐의 사전연락 없는 대규모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4,000만 ㎥)로 인하여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6명의 야영객이 실종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 측이 어떤 의도로 대규모 유량을 방류했는지를 규명하기 이전에, 해당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이 적시에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북한의 느닷없는 댐 방류에 대비하고자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있으나, 이도 빨라야 2010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번과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글의 목적은 임진강유역 홍수예보 및 경보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명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현재의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