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신, 당좌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서는 거래수립시부터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거래관계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제2호에 의해 실제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2007년 6월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령 및 지출하는 경우 정해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목적 등을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임.
5.7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5.7.1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의 이행은 거래관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7.2 금융기관은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이나 사업관계 관련 현보유기록을 검토함으로서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수집한 문서, 자료, 정보가 의미 있는 최신정보임을 확인해야 한다.
□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등은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적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 향후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본 내용이 법령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휴면고객의 경우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계좌만 만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 등
○ 따라서 법령화하되 거래가 지속되는 고객 중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각 거래유형 또는 대상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마케팅을 위한 정보축적을 위해서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 등을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2년의 주기로 기존의 고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