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들의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은 1962년 1월 「옥외광고물단속법」에서 시작하여, 1991년 2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금까지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과 신소재로 새로운 광고물이 빠르게 출현하는 현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함
○ 특히 이 글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책과 함께, 사전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함
Ⅱ.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와 관리현황
1.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가. 옥외광고물 개념과 종류
□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
□ 옥외광고물에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광고물과 영업성 상업광고물로 구분됨
○ 공공광고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편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함
○ 상업광고물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착되거나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이 이에 해당됨
□ 현행 법령상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16종으로 고정광고물 13종과 유동광고물 3종으로 분류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고정광고물에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이 있음
○ 유동광고물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