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핵무기 포기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 핵무기 포기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번째 형태는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미국과 러시아 등이 제공하는 CTR 프로그램에 따라 핵무기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안보보장, 그리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전환 및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취업까지 보장되는 방식임
○ 두번째 형태는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로서 ‘선 핵포기, 후 보상’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리비아의 가다피 처럼 독재체제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해 주는 방식임
○ 세번째 형태는 남아프리카 사례처럼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식임
□ 앞서의 핵문제 해결방식 중에서 북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낮은 형태는 남아공의 사례로 평가됨
○ 남아공의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통해 스스로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행동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북한 스스로의 체제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