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 성능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휠체어 탑승공간·승강구·고정장치 및 승강장치 등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마련 (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신설)
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3항 나목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