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내 리콜 제도 및 현황
1. 국내 리콜 제도 개관
◼ 리콜은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혹은 명령에 따라 수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해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소비자기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이러한 리콜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외 개별 분야의 다양한 법률이 각각의 분야에 적합한 방식의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리콜”을 직접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대신 ‘수거’, ‘파기’, ‘교환’, ‘환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