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 활동지원급여가 신청된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① 장애등급 심사, ② 방문조사 및 ③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가 행해짐
□ 장애등급 심사는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해짐
○ 이미 1급 또는 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됨
□ 방문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하며,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함
○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표 2]와 같음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정액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