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