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동차세 개편의 향후 과제
첫째,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할 경우에 변경되는 자동차세 세입추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차량가액 기준으로만 변경한다면 신차는 차량가액이 높지만 2년이 지난 중고차부터는 차량가액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자동차세의 과세기준별 장･단점을 고려하고 자동차세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방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기준을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① 현행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차량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세수 감소의 위험성과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초고가 승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달리 ② 현행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배기량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기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