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손보상원칙의 탄력적인 운영
□ 적용이유
o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사정시에 날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액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o 현실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여 손해확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 상품의 메리트가 떨어짐
o 또한 손해사정의 복잡한 절차는 보험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수요 확대에 장애
o 따라서 실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평가된 금액(협정가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 가액협정 정액보험금의 지급이유
o 날씨지수의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단위당 보험금액을 지급하므로 기업의 실손해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o 보험금의 지급은 날씨변동과 매출액 감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하며, 이들을 감안하여 보험금액을 설정하고 최대보험금액을 설정
o 실제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한 데 대한 기대 이익 상실 부분을 보상하는 성격으로,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날씨데이타에 의존하여 지급사유가 결정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o 손해사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최소화로 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보험계약자는 신속한 보상을 통한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