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일반적인 주재원 및 상사직원 파견기간이 3년 미만인데 비해 5년 이상 해외 거주 요건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있어, 현재는 거주 요건이 완화되었음
○ 현재는 내국인의 해외 거주기간 요건을 총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을 최대 학생정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의 일반 전형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정원 외 전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함
□ 유·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함(「외국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현행 법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은 학생정원의 30%까지임
○ 그러나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 범위에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으므로, 최대 학생정원의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가능함
○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