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입법영향분석의 초점은 동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법 제정이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성격에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제12조(중점협력국의 선정) 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협력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접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 이 같은 중점협력국은 2007년에 선정된 중점지원국과 구분됨
○ 동 법의 중점협력국은 유상원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된 우리나라 KOICA ODA 수혜국이며, 2007년에 선정된 중점지원국은 KOICA ODA 만을 고려하여 선택된 수혜국임
○ 따라서 2010년 중점지원국과 2011년 중점협력국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대한 우리나라 ODA 성격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