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입 배경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1982년 23개, 1983년 103개, 1984년 205개, 1989년 23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4년 57개, 1995년 45개, 1997년 47개, 2001년 43개 업종이 지정 해제 되었다. 나머지 45개 업종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사업조정제도(1978년 도입)와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1989년 도입) 등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