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구명부제 도입
□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유권자의 편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등록과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을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됐으나 재외국민등록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가 난색을 표함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음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검토가 요구되었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 도입을 「공직선거법」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음
□ 최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외선거부터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음(2015. 8. 18)
○ 영구명부제는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그 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변경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면, 매 선거마다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신청률 제고와 그에 따른 투표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영구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재외선거인 관리의 효율성과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적이탈자와 귀국자의 관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명부 관리의 기술적 과제 해결과 유관부처와의 협력체계가 선결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스웨덴 등이 한번 작성된 명부를 수시로 정정ㆍ증보하면서 그 효력을 제한없이 인정하는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