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
가. 지도이념
1668년 최초의 소년범죄에 관한 규정인 근강령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날 소년법의 원형이 형성된 것은 명치이후 구미제국의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부터의 일이다. 1880년대에 각지에서 불량소년 처우의 방법으로 감화원설치의 운동이 전개되어 1900년에는 감화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와 제도적 결점이 발견되어 비행소년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로 인해 1922년 소년법과 교정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소년법은 발족 당시부터 ‘사랑의 법률’ 등으로 불리워지는 등 일본 형사입법사상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 헌법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의 전면적인 재검토, 재편성이 요구되었는데 아동‧소년에 대한 법률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전쟁의 상처로 소년범죄의 증가, 불량소년과 요보호 소년의 수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으므로 새로운 소년범죄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는 미군 점령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소년법(1949년 제정)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소년보호의 이념’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재판을 폐지,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가정법원에 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과학적 지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년사법제도는 국친사상을 기본적 지도이념으로 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7월 1일 소년법 개정 이후, 기존의 지도이념과는 반대되게 엄벌화로 나아가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무관용정책, 정당한 응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악할 사건에 의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