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R&D 및 미래직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R&D투자액은 43조 8,548억 원으로 GDP대비로는 세계 3위(3.74%)로서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있다. 그러나 논문 피인용 횟수(30위권)나 기술경쟁력(14위) 등 질적 수준이 낮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기술료 수입(’10년, 449억 원)이 외국의 1개 대학의 기술료 수입에도 못 미치고 있는 등 R&D투자 성과의 산업화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의 R&D예산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노동시장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등으로 산업구조와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겨날 것이다. 이 가운데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감소하고 전문지식과 고숙련을 요하는 직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숙련 인력의 고용기회 감소와 실업문제, 고숙련‧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래의 직업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교육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