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8항에 따라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유형에는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윤리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대상에는 초‧중‧고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찾기 어렵다.
2. 사이버폭력의 유형
교육부·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1년)을 제작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게임 대리인) 강요’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트를 운영·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