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표발의 의원실의 법률 개정안 제안(발의･제출)
가. 정보 공급자 및 수요자
법률 개정안 제안(발의･제출)에 대한 정보 공급자는 대표발의 의원실이다. 특히 본 연구 사례로 제시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2004년 5월 제17대 국회부터 발의 시점인 2017년 5월 제18대 국회 전반기까지 장애인복지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법률 개정안 제안(발의･제출)에 대한 정보 수요자는 국회 본회의 전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포함)이다.
나. 정보제공내용
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실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법률 개정안’ 조정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성안한 후에, 2017년 5월 31일 양승조 의원을 대표로 총 10인의 의원을 발의자로 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2017년 6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를 회부 하였다.
‘양승조 의원안’ 의안원문에는 제안이유로 그간 현행법상 사업근거 미약으로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어려워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개발원을 설립(안 § 29의2① 신설)한다는 것과 개발원의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16가지를 규정하였다(안 § 29의2② 신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