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의 상한액 설정과 관해서는 고액 벌금의 경우 사회적 비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와 자유형의 집행유예에 대응하여 상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 이욕범(利慾犯), 뇌물범 등에 주로 부과되는 고액 벌금형에까지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참고로, 일본의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음
2.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주요 내용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15년 12월 9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18116호)이 의결됨
◦ 위 개정법률안은 2016년 1월 6일 공포되었으나, 벌금형 집행유예 부분의 경우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및 기타 법령 정비 등을 이유로 2년 후인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