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0대 글로벌 이슈로 본 2016년 결산
1. 영국의 EU 탈퇴(Brexit) 결정
□ (현황) 6.23일 영국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9%(1,741만표), 반대 48.1%(1,614만표)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
ㅇ 반EU 정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분담금 및 과도한 규제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영국내 EU 출신 이민자 수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일자리 경쟁 심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영국민의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증대
ㅇ 한편, 영국정부와 EU 주요국의 브렉시트 관련 기본입장 등을 고려할 때 탈퇴협정 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영국 정부는 이민자 통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반면 EU는 4대 부문(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단일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입장
- 당초 Hard Brexit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영국정부의 입장변화 움직임 등으로 Soft Brexit 가능성도 제기
□ (평가) 브렉시트는 반EU, 반세계화, 반이민정서 등의 결과이며 향후 EU 탈퇴 움직임의 확산, EU 결속력 약화 등이 우려
ㅇ 현 EU체제에 대한 반감,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등은 영국뿐 아니라 EU내 타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 최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반EU·반유로존, 반이민 등을 내세우는 포퓰리즘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