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중장기 규제완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이 우선 강화되고 건전성, 자본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국한된 것이 상호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형 저축은행의 추가 성장동력 확보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규모,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 저축은행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동질성 약화로 인해 유사한 저축은행군별로 중장기 성장모델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우량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제완화 범위 및 정도는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따라 허용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허용하고,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6%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다음 업무의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총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제한, 지역의무대출 등 편중여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만큼 거액여신한도를 확대(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10배 수준)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점포증설기준을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규제로 일원화하고 추가 자본금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셋째,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되 종목별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해야 한다. 이밖에 국공채 판매 및 중개, M＆A 주선업무 등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① 현재와 같이 서민의 재산형성지원과 서민 및 중소기업금융에 전념하는 소형저축은행, ② 서민금융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되 추가적인 틈새시장으로서 중소기업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추구하는 저축은행, ③ 서민금융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종합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의 세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