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익사업에 의하여 상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의 보호방법
(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공익사업에 의하여 상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에서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일률적으로 영업손실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임차인이 실질적인 영업손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영업손실액이 아닌 실제 영업손실액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증책임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