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수외국어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4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특수외국어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외국어의 정의(제2조 별표)
○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제2조 별표의 외국어를 특수외국어로 정의
나.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 등(제3조～제5조)
○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등 포함
○ 전문 인력 현황, 교육·연구기관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를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등에 의뢰 가능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제6조～제7조)
○ 전문교육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