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바디캠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경찰의 바디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동법제25조에서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디캠 사용에 대해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5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의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경찰청 운영규칙은 바디캠의 사용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훈령에 불과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률적 근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