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재정의 문제점 및 정책위기의 구조
□ 2000년대초 일본의 정부채무(잔액)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합쳐 GDP대비 80%(2001년말 현재 666조엔)에 이름.
○ 특히 92년 이후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도 눈에 띄게 확대
○ 한편 2000년 재정적자는 44조엔(GDP대비 5.2%)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은 구조적 적자에 해당
*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재정수지를 계측해 보면 재정적자의 99%는 경기회복 후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적자
□ 9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된 직접적 원인은 추경예산을 통한 공공사업 확대 및 세수 감소에 있음.
○ 일본은 조세부담율은 계속 하락하여 현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특히 99년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90년대 실시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세수구조에 대한 경기감응도 저하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