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문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기간 합산
○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제도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산기간이 1년으로 짧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 횟수가 제한적임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법제도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지나치게 짧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 횟수가 1회로 제한적임
□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임
○ 현행법령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사유로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및 ‘중대한 지장’의 해석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미흡
○ 현행법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일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사업주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