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18.1.31일 발표)에 대한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 → 공포 후 시행(6.5일경 예상)
ㅇ「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은 지난 5.18일 금융위 통과하였고,「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도 5.29일 국무회의 통과
■ 온라인 쇼핑몰도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가계․국민에 대한 위험보장 공백 완화
ㅇ 특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전문보험사 등의 신규진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보험사 설립시 자본금 요건 완화도 추진중(‘18.5.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ㅇ 동 과제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핀테크 혁신 활성화」과제의 하나로서, 향후 국내 인슈어테크(Insure-Tech)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 금번 법규 개정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해소 및 보험가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도 추진
ㅇ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이미 동일한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부담을 해소
ㅇ 계약자가 동의하면,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