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임 입법의 한계 (법 제15조 제5항, 영 제18조 관련)
□ 문제점
사설 봉안시설 설치의 경우 장사법 제15조 제5항은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한 대통령령 제1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만든 [별표 3]에는 종중과 문중,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각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종중과 문중 종교단체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수와 같은 중요사항을 영 별표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적정한계를 넘어 체계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 개선방안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