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Barrell et al(2011)은 OECD 국가 713개 은행에 대해 1993~2007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규제자본비율 상향조정 시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증대됨을 입증하였으며, Cosimano 및 Hakura(2011)는 세계 100개 대형은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바젤Ⅲ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는 16bp 상승하고, 대출규모는 1.3%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
34. 또한 Angelini et al(2011)은 규제자본비율 1%p 상승시 세계경제 GDP 수준은 장기적으로 기본전망(baseline) 대비 0.0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35. 본고에서는 MAG에서 사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자본규제 강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동 방식은 규제자본비율 상승에 따른 대출스프레드 및 대출규모(대출태도)변화를 추정하고, 동 추정치를 이용하여 GDP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6.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출스프레드 변화 및 대출규모 변화를 추정하였다.
우선 대출스프레드 변화는 규제강화로 인해 ROE가 하락할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출금리 상승폭을 추정하여 도출하였다.
대출규모 변화는 규제자본비율과 대출규모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GDP 변동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모형(BOKDPM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37.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자본비율 1%p 상향 조정시 대출스프레드 25bp상승, 대출태도 강화로 인해 GDP가 기본전망(baseline) 대비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추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자본비율이 1%p 상향 조정될 경우 대출스프레드는 25bp 상승하며, 대출태도는 0.00에서 -7.74로 낮아져 다소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출스프레드와 대출태도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의 BOKDPM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해 보면, 규제자본비율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p 상승할 경우 GDP 수준은 35분기 경과시점에서 최대 0.2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