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ㅇ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ㅇ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