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 대상 조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제8차 개정(2007. 12. 21)으로 도입되었으며, 제8차 개정은 위원회안이 원안 의결됨
- 10개 법률안 중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이 포함됨
◆ 동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근거, 단축 신청 요건, 단축시간의 범위, 허용 예외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규정됨
- 동 법률은 제14차 개정(2012. 2. 1)에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