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임
- 이와 더불어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는 건축안전센터를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인력과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및 기능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음. 광역지자체 건축안전센터와 기초지자체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인력 확충 방안 마련임
○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임
○ 건축안전센터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처 차원에서 센터 인력의 기준인건비 확보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전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센터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외부 자문단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 할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다양한 운영재원 확보 방안 마련임
○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현행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확보 비율을 법에서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특별회계 재원에 건축허가 수수료가 포함됨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