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수사본부 설치배경과 주요내용
1. 설치배경
□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경찰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됨
◦ 2020. 2. 3.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경찰수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축소하는 한편,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밖에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함
◦ 이로 인해 현재도 국가경찰은 중앙집권화 된 약 12만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치안·정보·경비·교통 등 광범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권한까지 국가경찰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수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을 통제･지휘하는 체계에서 형사법적 통제가 축소된 수사종결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사회 모든 분야의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정보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청장 등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할 경우 경찰 정보권과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견제가 어려운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