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행한 경우, 형법 이외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일부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포함하기 어렵다. 먼저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를 때 실제 발생하는 그 외의 폭력의 유형인 강요, 모욕, 명예훼손,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하기 어렵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한 폭력의 유형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밖의 방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의 폭력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에서 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지 않은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점 외에도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가 가해자인 경우 결과가 중한 경우라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으로 형의 감경을 받게 되어 법감정에 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형량을 높이는 방식의 처벌의 강화에 앞서 폭력 유형을 확대하여 규율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된 뒤에,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아우르는 내용의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후적 통제 방법인 처벌의 강화보다 앞서 살펴본 예방과 보고에 관한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다양한 진료과목 중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