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역장벽완화
(가) 관세인하
관세인하는 자유로운 국제 무역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는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 GATT는 제2조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를 통해 양허세율보다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량제한의 금지원칙(General ban on quantitative restriction)
GATT 제11조는 국산품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 수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량제한의 금지원칙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수량제한조치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역제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GATT는 각 회원국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조영정, 1999)”.
(3) GATT체제에서의 예외원칙
GATT 체제는 처음으로 결성된 세계무역협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화를 위해 일률적인 규범을 적용했다. 하지만 체약국들은 각기 다른 경제적 여건을 가짐에 따라 GATT는 출범당시부터 각국의 정치현실과의 타협이라는 차원에서 GATT 기본원칙들에 대해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강연화, 2002; 조영정, 1999). GATT 체제하에서의 예외원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