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 사례와 같이 현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지실사 대체방안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그 심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