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매시장에 관한 기본방침
□ 기존 ‘도매시장 정비 기본방침’과 ‘도매시장 정비계획’을 폐기하고, 농림수산대신이 필요에 따라 ‘도매시장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 ‘기본방침’에는 도매시장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도매시장의 시설에 관한 기본사항, 그밖에 도매시장에 관한 중요사항이 담겨야 함(법 제3조제2항)
○ 도매시장 시설 정비에 초점을 맞춘 ‘제 10차 도매시장 정비계획(2016-2020)’이 시행중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2020년 6월 21일부터는 ‘기본방침’이 적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