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향후 법 시행에 있어서 적정 자본금 수준 결정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기자금 대출 형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며, 부동산 편중 해소 및 부채 관리와 시행령을 통한 균형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019년 10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법’)은 하위법령이 마련된 후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17년 7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년 동안 3건의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