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의 분석
○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최저 11.4% ~ 최고 26.8%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으며, 대체로 24개월 이상 근속자의 전환율이 높은 편임([표 2] 참조)
○ 사용기간 조항 시행 이후 시간이 가면서 계약종료가 20%대 후반에서 50%대로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율은 낮고, 계약종료율은 높은 경향을 보임
- 이는 대기업일수록 법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해줌. 그러나 그 반응은 법률의 취지에 호응하는 쪽이라기보다는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는 쪽이라 할 수 있음([표 3] 참조)
○ 한편, 주목할 것은 24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의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도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여전히 무지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일자리의 성격상 고용형태가 그다지 의미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음(예: 중소영세기업의 열악한 일자리)
-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월 근속기간을 경과한 기간제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근로자들이 법률 해석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점도 부분적으로는 이 법률 조항의 입법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