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력의 법적 개념
학력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적으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학력에 대한 정의 없이 학력평가라든가 학력인정에 대한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다. 학력이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효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불분명한 채 학력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전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을 때는 ‘학력’이 學力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1998년에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력을 學力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第43條 (入學資格등) ① 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