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결합은 신용경색을 확산시키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
○ 투자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에는 예금과 지급결제업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본래 투자은행이 영위하는 업무는 상업은행의 도매금융 업무에 가깝지만, 규제완화 및 겸업화 과정에서 소매금융 분야에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옴.
*이미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금과 지급결제업무는 상업은행에게 남은 유일한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최근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투자은행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이는 투자은행 모델이 지니고 있는 자금조달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업무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 하지만 투자은행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상업은행-투자은행간 단기유동성의 이전(money move)을 빈번하게 하고 예수금 등의 유치를 위한 금리인상 경쟁을 가속화하여 신용경색 현상을 악화시킬 가능성
*더욱이 외국계 투자은행까지 국내 지급결제망에 참가할 경우 시중유동성의 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상업은행-투자은행간의 과도한 예수금 유치경쟁은 은행의 확대경영을 불가피하게 하고 대출 등 운용자산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제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