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방안 및 감사원 지적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이행 등을 통해 제도 효율성 제고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고대상인 보조사업자의 기준 설정 (안 제2조의2)
나. 규모별 경쟁제도 폐지 (안 제9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11조)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