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FTA의 문제점
ISD제도는 체약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상대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SD제도는 NAFTA사례에서 증명되듯이 환경정책이나 공공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많다.
FTA의 분쟁해결제도는 당사국 간의 분쟁에 있어서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과 간명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도 협의에 의한 해결 실패 시 패널절차를 도입하여 준사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각 FTA별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각의 FTA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에 있어서 분쟁해결제도는 절차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FTA마다 분쟁해결의 소요기간, 패널의 선정절차, 사적 당사자의 제소권 보장여부, 패널보고서의 이행절차 및 기간 등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FTA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한데 각 FTA 별로 절차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절차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김인숙, 2007; 유재은, 2008).
FTA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 국가는 늘어나고 있는데 패널 선정에 있어서 분쟁당사국이나 참가국의 패널위원의 선정을 금지함으로써 패널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항소기구의 업무가 가중되어 항소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권고이행 방법 제시 주저에 의한 패소국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 반복되고 있다(유재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