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원제도의 차별화 도모
기존 청원제도는 유사한 정책·제도라 할 수 있는 민원, 국민제안 제도와 차별점을 보이지 못해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 과정의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에서는 공개청원 도입,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등의 청원법제 개선으로 기존 국민제안과 민원 등의 일정부분 통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은 공개청원을 통해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 재량에 맡겨진 국민제안제도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또한, 청원제도 활성화로 청원 시스템이 국가기관 등 대상의 대표적인 국민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 향후 고충민원, 건의민원 등은 청원제도를 거치게 하고, 기존 민원제도는 법령상 인허가 신청 등의 법정민원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차별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제도와 유사제도의 특화 방안 검토를 통해 국민의사의 수렴과 반영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 나가며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이면서도, 그간 실질적인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이기도 하다. 이번 청원법령의 제·개정은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과거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게 하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는 이와 같은 법령 및 제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되게 청원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