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의 경쟁력 확보
□ 상호금융과 공제 부문도 경쟁이 심화되고, 협동조합에 우호적이던 각종 제도적 장치도 일몰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비과세예탁금 축소(‘16년), 자회사 분리 후 방카슈랑스 룰의 단계적 도입 등
◦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해야할 것임.
- 저금리 재원 확보와 자산운용 기법의 개선 등과 함께
- 25%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일정기간 이상 유예시키고, 예탁금 비과세 대응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
□ 대부분 공유자산이 수협은행과 연계된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및 공제사업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협은 금융지주회사 안에 은행, 생명, 화재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배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