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발전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사실 본 원칙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만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운영하거나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일부 사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와의 협력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점이 아니라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5가지 원칙이 신규로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원칙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네 번째 원칙으로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현재 「방위사업법」 제11조에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원칙 대비 더욱 명확하다. 게다가 본 법안 제4조제2항에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다.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