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EC Second Banking Directive
□ 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C의 제2차 은행지침(the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지침은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은행 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고(Article11. 1), 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sound and prudent)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
아. 기타 국가들
□ 기타 여러 나라들의 산업과 금융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Santos(1998)의 논문을 인용하여 아래 표에 정리해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