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수기업 지원 비판
〇 해운보증기구 설립 시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대형 선사에 보증 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대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비판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VI장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선박 발주는 중소·중견선사가 대형 선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4~2013년 국적 선사의 선박 발주 규모는 총 1,016척으로, 이 중 한진해운·현대상선 비중은 30% 수준에 국한되고 중소·중견선사 비율이 70%에 달함
〇 또한 보증 수요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선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됨.
-대형 선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권도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보증 기능이 없더라도 신용등급상 선박 금융 조달이 용이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선사와 신생 선사는 해운보증 제공에 따라 선박 금융이 가능해져 보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2008~2012년 약 80개 선사가 폐업, 약 80개 선사가 새로 신설).
〇 따라서 선박 발주 실적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운보증기구의 소수기업 편중 지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해운보증기구의 운용 과정 중 실무차원에서 대형선사 보증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해운보증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