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증체계의 운용방식, 보증책임의 부과방식, 보증제도의 위험관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보증체계 운용방식은 대출기관 중심과 보증기관 중심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출기관의 여신심사 기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
*대출기관의 심사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경우 대출기관은 부분보증을 통해 여신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대출기관의 보증성과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지속될 필요
○ 보증책임의 부과방식은 사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다만 사전적으로 인적보증 제도의 활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할 필요
*기본여건은 부실경영의 판단 여부, 경영책임과 대위변제권에 대한 법적권한, 대출기업 혹은 대출기관의 신뢰의무, 대출기업의 신용정보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요건을 갖출 필요
**동 요건들은 신용정보법, 통합파산법, 보증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소지(예:캐나다 및 미국)
○ 보증위험의 관리방식은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한 경우 경기순응성이나 보증포트폴리오의 특성, 보증기관의 신용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사업용도와 관련된 물적담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인적담보의 완화는 물적담보의 안정성이나 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적담보 체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인적담보의 완화 방식은 현재의 확정담보(supported security)이외에 부분담보(예:보증금액의 25%)혹은 비확정담보(unsupported security)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