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6월 3일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장ㆍ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퇴직 후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토대로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소위 경제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재취업 관련 현황 및 관련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