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및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 허용)
□ 겸업의 경우에는 우선 독립성을 위해 철저히 보수(fee)만을 받도록 규제한다면 겸업,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 등을 허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
○ 반면 공시 등을 강화하고 수수료(Commission)를 받도록 허용하면 판매업, 브로커-딜러 등이 가능하므로 겸업을 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보수만을 허용하더라도 상품자문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수에 대해서 규제를 철저히 하고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의 보수,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보수 등은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 허용한다면 상품제조 및 판매업자와의 연관성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평가
(공시 및 제재 강화 필요)
□ 독립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문을 시작할 시점에서 독립성이 없음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자문업자 중 요건이 맞는 업자에 한하여 독립자문업자로 등록 또는 허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은 자문업자로 하되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할 때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또한 독립성을 어길 경우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민원, 제재 등에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제시할 필요
○ 한편 향후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 독립적으로 자문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록을 의무화하되 입증책임을 자문업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