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디지털화폐의 기술적 안전성
한국은행은 화폐발행권자로서 한국은행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제49조의2).
그러나 동조는 실물화폐를 전제로 제정된 것인 바, 디지털화폐 위․ 변조의 태양은 실물화폐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디지털화폐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실물화폐 유통질서 보호수단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의 경우 위 ․ 변조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위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이 전체 발행물량과 비교하여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발행물량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가 위 ․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경우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 도입하려고 하는 DLT에 관하여도 아직 그 기술적인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라고 한다)은 DLT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디지털화폐를 공식적인 화폐제도로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