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 등 관련 최신 정보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 및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주의의무(CDD)와 혐의거래보고(STR)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동향과 혐의거래보고의무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사이버연수, 집합교육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한 정기·비정기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기법, 방법, 동향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
○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연수 및 교육실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은행업의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므로 동 제도도입배경 및 운용방향 등 내용은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 및 연수 자료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며 고객과의 거래 발생시 가능한 많은 고객정보를 파악토록 교육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정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피드백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 제3호에 의거 회사별로 on·offline을 통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에도 참여하지만, 타금융권에 비하여 자금세탁 기법, 유형 등에 대한 자료 및 강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