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계속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그의 추진에 필요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또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2012년 12월 19일로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차분하게 심의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19일 새 대통령 선출 이후에는 더욱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다른 주제들이 국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행정부가 이에 대하여 달라진 입장을 선택할 경우 지금까지와 같은 무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를 예상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추진되어온 경과를 살펴보고, 국방부가 의도한 대로 구현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새 정부나 19대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한국군과 국회의 고민을 지원하고,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