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1. 미국
미국의 경우 각 주(州) 별로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연방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제정한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모범규칙’)을 일정 부분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 법률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항으로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모범규칙 제7.2조를 들 수 있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광고와 관련하여 매체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모범규칙 제7.2조(a)). 다만 광고와 관련하여 ‘추천(recommending)’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된다(모범규칙 제7.2조(b)). 따라서, 변호사가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나 로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변호사 취급 사건의 종류, 수임료의 계산법, 변호사의 외국어 실력 등을 알리는 것에 대한 대가 지급은 허용되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여기에 변호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모범규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