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커지는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실시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숙련도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등에는 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위한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에 관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 제3항)
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안 제7조의3)
마.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경력발전 지원과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안 제7조의4)
바. 회수되지 않은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제회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안 제9조의2)
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임의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보통 특정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안 제10조의 5, 안 제11조)
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의 경우 피공제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제부금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사업주가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가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하는 자와 수급인 사이에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는 도급하는 자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차.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안 제14조)
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21조)
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으로 개정하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4조)(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