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정보전달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체를 상위법령과 같이 소방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제6조)
나.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120cm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위험표지외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 별표2)
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영상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별표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