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쟁점
(1) 개 관
디지털 유품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디지털 정보의 재산 및 상속성 인정 여부, 사망자의 정보보호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가 재산인 것이 상속의 한 요건이 되고, 디지털 정보가 상속될 경우 사망자의 정보보호에 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세 쟁점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2)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ㆍ블로그 등은 개인의 재산인가? 대법원은 '디지털 정보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고 배타적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소유의 객체인 물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는 재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판결을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로 비판하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도 재산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대한 소유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변화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