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의 사법적 소비자 구제수단의 한계
1.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 소송제도
가. 공동소송
(1) 개요
□ ‘공동소송’은 1개의 분쟁사안에 다수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되어, 하나의 소송절차로 집중시킴으로서 공통의 쟁점에 대해 법원이 동일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편의와 함께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간에 합일확정(또는 재판통일)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으로 구분됨
(2) 필수적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은 재판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인 간 소송의 승패가 일치되어야 함(「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의 승패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들은 상호연합 관계에 있지만, 개별적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각자 개별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