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문제
정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진보강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내진 취약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2015년까지의 지방세 감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7건, 6백60만원의 지방세감면이 이루어져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