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R&D 조세지원제도는 R&D 투자단계에서의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편임
◦ 현재 R&D 조세지원은 조특법에서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②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0조의2), ③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12조의2), ⑤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⑦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 ⑧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⑨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소득금액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12조)가 유일하나, 소부장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제품화 단계까지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