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및 평가
1) ‘사전심사’ 위주 상품규제 →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 미흡
ㅇ 현행 상품관련 규제는 당국의 ‘사전․법령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의 자율규제체제도 실효성이 낮음
2) 글로벌기준,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판매행위 규제 → 불완전판매 지속 발생
ㅇ 동양 CP 불완전판매(‘13) 등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위험 고려도 미흡
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미흡 → 소비자 선택권 약화
ㅇ 판매수수료 공시․설명 미흡, 민원정보 접근성 제약 등으로 소비자선택권이 저해
4)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금융업권별로 규제가 제각각 → 규제차익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소비자 혼란 야기
→ 그간 소비자 보호 노력이 지속되었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되어 왔으나, 국민체감도·Global Standard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