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제의 중복성 분석
가. 규제의 중복성(규제 대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 첫째, 임금채권보장제도와의 관계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도산·파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실제 체불사건의 10~20%밖에 해결하지 못함
- 또한 도산·파산 판정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장기간(6개월)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신속히 돕기 어려워, 건설근로자는 실력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건설근로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속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타 보증제도와의 관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정책 대상은 다르나 구조상 유사한) 하도급 지급보증제도, 포괄지급보증제도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
- 특히 건설근로자의 임금 확보는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로서 건설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므로, 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본래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합리적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