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물납신청조건의 특례 인정 필요성
가. 물납신청조건의 입법취지
□ 조세납부는 금전납부가 기본 원칙임. 물납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납부수단 선택의 자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물납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 적지 않은 수준이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현행 법령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물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19개 국가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금전조세납부의 예외인 납부수단의 하나로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일반적인 물납제도의 목적인 조세채권의 확보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