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추가투표소 제도가 본격 시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재국의 사전 협조가 확보되어야 함
- 이와 관련,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내 재외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의 외국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둘째, 주재국의 사정으로 재외선거에 따른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비하여 참정권 행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추가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국가 내에서도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거주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 간의 형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투표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주재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추가투표소를 운영하지 못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심대하게 저해하거나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 대표성을 왜곡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투표소 제도가 선거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투표소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셋째, 투표사무관리 인력,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사무원 등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인력확보 및 교육, 교통비, 필요시 투표장소 임차 등 공관 외 투표소 운영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함
□ 현재 추가투표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프랑스로 확인됨
○ 재외선거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 120여 개 국가 중 4개국이 공관 외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미공관 국가나 파병부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3개국을 제외하면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