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싱가포르 및 두바이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검토
□ 싱가포르는 따로 투자촉진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투자를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확장 촉진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 Act)과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개척자 인센티브
- 대상: 투자자
- 제공 혜택: 과세 우대/해당 이윤에 대해 15년까지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기술, 지식, 숙련도의 개발 및 향상을 장려
- 조건: 해당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내에 신규 산업 창출 또는 기존 산업의 큰 확장을 가져와야 함.
- 이점: 세금 부담 경감
- 유형: 산업 발전/ 향상
○ 투자 공제
- 대상: 투자자
- 제공 혜택: 5년 한도의 지정된 기간내에 신규 투자시 신규 고정 투자금액의 50%까지 과세대상 소득공제(싱가포르 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경우 10년 한도)
- 조건: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기업이 인가된 R&D 활동, 인가된 건설공사, 식수 소비 절감 프로젝트 등을 수행 시
- 이점: 세금 부담 경감
- 유형: 설비 투자, 기술
○ 해외 기업 인센티브
- 대상: 투자자
- 제공 혜택: 승인받은 해외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10년까지 소득세가 면제
- 조건: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이점: 세금 부담 경감
- 유형: 산업 발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