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민소전자문서법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소송 전반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민소전자문서법의 제정 취지는 민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한다(제5조). 법관,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하도록 한다(제10조). 민소전자문서법은 ‘전자화문서’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전자문서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변환하여 등재한 전자문서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10조 제3항).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제4항). 이 규정을 통해 법원 내부에서 작성한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 법원 외부에서 제출한 서류와 이를 변환하여 등재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실제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처리한 전자화문서는 원본 서류(종이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문서법과 달리 전자화문서와 원본 종이문서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 것 자체를 신뢰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전자화문서와 원본 종이문서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