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 금융회사 정리
가. 주요 내용
□ 정리절차에 관한 본 규정은 금융회사와 관련된 파산법(bankruptcy code)과 증권투자자 보호 법률(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등 여타 적용 가능한 지급불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특정한 경우에 대체(Sec. 202(c), Sec. 208))
○ 일반적으로 미국의 파산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보다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재기(reorganization),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파산법 적용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이거나 민간부문의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도록 함(Sec. 204(a)).
○ 따라서 본 규정은 기업의 회생과 채권자에 대한 지불 극대화라는 파산법의 기본 목적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금융안정성과 공공신뢰의 유지(또는 회복), 합리적인 위험 추구라는 목적을 함께 고려
□ 전반적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관한 규정은 부실 부보금융회사의 정리를 규정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1장과 13장을 모델로 만들어져서 대부분 연방예금보험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일부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며, 파산법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대상 금융기관의 청산절차를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정한 ‘가교은행(bridge bank)’의 설립과 유사한 ‘가교 금융회사(bridge financial company)’를 정리과정에서 설립(Sec. 210(a)(1)(F), Sec. 210(h))하는 등 절차상 대부분 유사
○ 그러나 ①파산법상의 채권자 권리를 정의한 규정과의 조화, ②구제금융의 억제, ③지급 과정의 보장, ④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⑤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감소 등을 위해서 파산법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Sec.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