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필요성
(1)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험이 사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공급망 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신규보험사업의 수요 여건을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가입률이 포화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률 제고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 추세
○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사의 저소득계층 가입자에 대하여는 손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상품개발 및 인수에 있어 소극적임.
○ 전세계 「소액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10% 이상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에 걸쳐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보험 체납률이 60%에 이르는 필리핀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
– 일본의 경우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소액보험 사업자들은 향후 소액보험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운영중인 소액보험사업은 운영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 상품의 수 및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생보사 6개사와 손보사 6개사만 소액보험사업(상품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소액보험사업 참여회사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 우리아비바생명 등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임.
○ 상품 및 지원대상도 2개(저소득층 아동, 장애인)이고 2009년 지원규모는 40억 원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이 정착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산업과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 본래의 기능인 손해보상, 생애가치 보전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공급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도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