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Ⅲ-1〉
BOK-DSGE 모형을 활용한 이행리스크 평가
□(개요) BOK-DSGE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신케인지언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으로 경제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
ㅇ국내부문은 가계, 기업, 정부(중앙은행 포함)로 구성
―가계는 금융시장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약·비제약 가계로 구분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자와 국산중간재·비석유수입재·수입석유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최종생산자로 구분
―중앙은행은 준칙에 의거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준칙에 의거 정부소비와 가계로의 이전지출을 시행
ㅇ해외부문은 국내경제처럼 가계·기업·정부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DSGE 모형
―국내경제가 해외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 해외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
□(이행리스크 평가방법) 온실가스 배출비용에 해당하는 탄소세 부담이 GDP, 소비자물가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05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여 분석
ㅇ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관련 한계세율을 도출하고 한계세율을 자본소득세율 흐름으로 설정
—한계세율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있을 경우 도출되는 총 법인세 부담액을 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가격에 의해 도출되는 한계배출비용이 총 법인세 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