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사용‧이전 제한
ㅇ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ㅇ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5. 향후 계획
□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ㅇ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