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쟁점법안의 상정기간
□ 앞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절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사례를 선정하여 위원회 상정기간을 살펴보기로 함
□ 쟁점법안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의 핵심내용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대립되었던 법안을 쟁점법안 사례로 선정하였음
□ 〔표 6〕에는 제19대 국회 쟁점법안의 주요내용과 위원회 상정기간이 나타나 있음. 이를 보면 제19대 국회에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시행된 이후로도 쟁점법안의 위원회 상정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핵심적 선거이슈로 대두되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법안임
○ 〔표 6〕에 나타나 있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같은 법안명에 동일한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위원회 상정기간이 하나는 22일, 다른 하나는 118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