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으로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지자체장까지 확대된 사항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의 구축ㆍ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