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
금년에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택법｣을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하여,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청취 후 하자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