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안에 대한 논의
1. 입법적 영역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현직의원들의 최우선적 판단기준은 자기방어(self-protection)이다. 많은 현직의원들이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한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의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현상유지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선거구획정을 시도한다(Common Cause, 1977; 강휘원, 2015 재인용). 정치인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지속될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선과정에서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제도와 선거법을 입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김형준·김도종, 2003). 가장 대표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선거구의 종합적 고려를 위해 독립기구로서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선거구획정을 선거에 사활이 걸린 의원 자신들에게 맡김으로써 정치적 협상과 이익 충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인 정치인을 배제한 중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과정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강휘원, 2001·2015; 윤종빈, 2006; 강민제·윤성이, 2007)이라고 한다. 또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 입법과정에서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 규칙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한 선거구획정은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을 배제한 가운데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입각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