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동법의 엄격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예외적으로 ‘국제 협상을 통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 동일하게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한국과의 ‘국제협상을 통한 합의‘를 거쳐 동법의 적용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캐나다와의 WTO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WTO 패널 혹은 상소기구가 우리 측에 불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현재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여 연쇄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