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터민에 대한 정책동향
북한 이탈 주민을 초기에는 귀순자(歸順者) 또는 귀순용사(歸順勇士)라 불렀다. 그러다가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해지고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사람을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탈북자라는 명칭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2005년부터 통일부는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바꾸었다(이지경, 2012). 변화된 명칭만큼 새터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도 변해왔다. 분단 초창기부터 군사정부시절에는 남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탈북주민을 선전하고 지원하였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때부터는 서독의 동독흡수통일, 소련의 해체 등으로 북한과의 체제경쟁 의미가 퇴색되었고, 새터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이 시작되었다(정광호 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