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교통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곤란
□ 외견 상 자치경찰에게 교통사고 범죄수사를 이관하였으나, 실제 교통사고 수사주체는 국가경찰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 수행하나,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사고, 12대 중과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국가경찰이 수사하도록 함
- 외형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에게 교통사고 범죄수사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자치경찰 소관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자치경찰은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운전면허 취소 내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는 수행해야 될 것임. 그러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은 지방경찰청장(국가경찰)의 권한임. 자치경찰이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 조사사무를 이관 받았음에도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제재조차 할 수 없는 체계라고 할 것임
- 반면, 국가경찰이 담당할 사망사고･뺑소니사고･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은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교통사고 범죄임. 공소가 제기되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체계임
- 한편, 혼잡한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이 공소가 제기되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등에 따른 것인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일반과실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조사가 일정부분 진행되어야 경찰소관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 등의 불편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