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사례
□ 해외의 사법행정기구 구성유형은 법원형·비법원형·사법행정위원회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원형) 법관이 종신제로 임명되고 내부적 승진과 같은 실질적인 인사체제가 구성되지 아니한 체제(1930년대 이후 미국연방법원의 체제)를 기본으로 함.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어짐
◦ (비법원형) 행정부 특히 법무부가 법원행정을 담당하는 제도임. 법관의 선발이 시험과 연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승진이 중요한 체제에서 나타나는 방식임
◦ (사법행정위원회형)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 방식의 기구에 사법행정을 맡기는 유형이며 서남유럽형, 북유럽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기구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의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는 권한범위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서남유럽형, 북유럽형, 복합형)으로 구분됨
◦ (서남유럽형) 서남유럽형은 헌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임명, 승진, 징계 문제 등을 관할하는 유형임. 이 유형은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확산됨
◦ (북유럽형) 북유럽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법관의 인사 및 승진 등과 관련해 약한 권한을 갖는 반면, 기타 시설·경비 등 사법행정의 광범위한 영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유형임. 북유럽형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부의 재정관리 및 인사행정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한 것으로 스웨덴, 덴마크 등이 해당함
◦ (복합형) 복합형은 1990년 이래 새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 유럽연합의 국가들(폴란드,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북아일랜드, 헝가리 등)로, 서남유럽형과 북유럽형을 절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