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연안정성 개념의 등장 배경: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
가. 네덜란드의 사례
□ 유연안정성 개념은 네덜란드에서 탄생함
○ 유연안정성이라는 개념을 1995년에 처음 사용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학자인 아드리안센스(Adriaansens)이며, 1998년 역시 네덜란드의 학자인 빌트하겐(Wilthagen)이 처음으로 이를 개념화함
□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 말 ~ 90년대 초에 경직적인 고용보호 제도를 완화시키는 대신 취약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네덜란드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엄격한 해고 규제제도가 있었음
- 첫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기 전에 지역노동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둘째, 지역노동사무소장의 허가 절차를 피하고 싶은 사용자는 「민법」상의 고용계약해지 허가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임
-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이러한 엄격한 해고규제가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