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SMA(2002)
□ FSMA는 은행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금융상품(investment)의 한 형태로 간주
○ 은행의 예금 또는 예금수취행위는 규제행위(regulated activities)에 해당되는 투자(investment)의 한 대상으로 간주
□ 규제행위에 대한 시행령(FSMA Regulated Activities Order(RAO), 2001)은 예금수취행위(accepting deposits)에 대한 규제와 제외대상(exclusions)을 구체적으로 정의
○ 제 5항은 예금수취행위를 규정
○ 제 6항은 예금수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을 규정
○ 제 7항은 변호사(solicitors)에 의한 금전등과 관련하여 예금에서 제외
○ 제 8항은 인수, 중개, 집합투자, 보험 등 타 업무와 관련하여 수취된(received) 금전등을 예금에서 제외
○ 제 9항은 채무증권(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의 발행으로 인해 수취된 금전등을 예금에서 제외
○ 제 9항 A는 전자화폐로의 즉시교환을 위해 수취된 금전 등은 예금에서 제외
□ FSMA RAO의 제 5항 (1)은 예금수취(accepting deposit)를 두 가지 정의로 요약
○ 예금의 형태로 수취된 금전등(money)이 타인에게 대여될 경우
○ 예금을 수취하는 자의 타 업무가 예금형태로 수취된 자금의 자본(capital) 또는 이자에 의해 전체 또는 상당부분이 조달되는 경우
□ FSMA RAO의 제 5항 (2)는 예금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Bnaking Act(1987)와 거의 동일
○ 예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지불되는 금전등으로 규정
○ 예금은 이자 또는 프리미엄의 여부와 상관없이 양자간에 의해 약속한 시간 또는 상황, 또는 요구(on demand)에 의해 수취인 및 지급인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
○ 예금은 통화(currency)가 아닌 부동산, 서비스, 또는 증권의 양도로 귀속될 수 없을 것
□ FSMA RAO의 제 5항 (3)은 Banking Act(1987)의 제 5항 (2)와 동일
○ 또한 제 6항 (1)(2)(3)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은행, 친인척과의 거래, 여신전문회사의 지급행위 등을 예금에서 제외
□ 한편 FSMA의 Schedule 2는 규제행위를 정의함.
○ §4는 예금수취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제시
□ Schedule 2의 §4는 예금(deposits)에 대한 정의를 제시
○ 동 정의는 FSMA RAO(2001)의 제 5항 (2)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