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별점포 단위의 감독·평가에 따른 특수성 미반영
□ 금감원은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개별점포 단위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데,이는 각 점포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해외진출 전략수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
○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와 별표10에 따라 각 해외점포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하며,은행법 제45·48조와 동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라 경영상태가 취약한 점포에 대한 임점검사도 실시
○ 이는 각 점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해외점포 간의 관계,해외점포가 소재한 국가의 특수성,각 점포에 대한 중장기 비전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점포에 불이익을 줄 우려
□ 또한 동일한 점포의 경우에도 설립초기와 후기의 사정이 다른데, 이런 것에 대한 동태적 이해가 없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해외 점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가령 설립초기에는 영업을 위한 기본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현지화 지표로 평가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 특히 해외점포를 국내은행의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해당점포가 소속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소속은행의 건전성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개별점포 입장에서 감독하는 경우에는 각 점포의 건전성 지표들이 중요하지만 은행그룹 전체 입장에서 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가 소속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중요
○ 가령 소속은행에서 총자산 기준 0.1%를 차지하는 해외점포와 10%를 차지하는 해외점포가 있을 때 0.1%를 차지하는 점포의 실적이 대폭 부진한 것보다 10%를 차지하는 점포의 실적이 소폭 부진한 것이 은행그룹 입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