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 기부금품의 초과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현재 상당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기부모집”에 대해서는 초과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정목적의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모집에 대해서는 사전검사 및 사후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등록청 외에 금융감독당국이 부정모집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정모집에 대한 사전탐지 강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모집건에 대해서는 등록청으로 하여금 등록증 발급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게도 알리도록 통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때 금융감독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단순히 등록증 발급사실뿐만 아니라, 모집자가 제출한 모집·사용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등록청에 대해서만 부정모집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검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50억원 이상의 모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청이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①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 범위를 모집기간 이후 일정시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② 현재의 50억원 금액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③ 금액기준을 “모집목표액 또는 실제 모집액”으로 확대하며, ④ 금융감독원이 부정모집 사실을 인지한 경우 모집자 등에게 자료제출과 함께, 필요시 등록청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