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이번 결정은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과 과태료를 정한 제261조 등에 대한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한 인터넷언론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의견 게시글에 대해서 실명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9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 중에 과태료 부과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261조에 대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