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제적 혜택 경감
□ 경제적 혜택의 존재를 경감하거나 그 혜택을 수혜년도에 한정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째, 관련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기준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 경제적 혜택이 부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WTO 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경감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쌍방적 조치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제적 혜택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경제적 혜택이 해당 수혜년도에만 존재하고 그 연도가 지나면 소진되는 일회성의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음
- 즉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WTO 제소시점에는 보조금 자체가 부재하거나 또는 이미 문제의 조치가 철회되어 더 이상 소를 통한 분쟁해결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moot)를 만드는 것임
- 타방 회원국의 문제 제기(complaint)가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러한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보조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획득과 정보의 분석 그리고 우리 측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더 나아가 WTO 분쟁해결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양자간 협의, 패널 설치 및 심리절차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임. 즉 경제적 혜택 부여 시부터 WTO의 최종 판정까지는 1년이 경과될 가능성이 큼
※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감면규정으로의 전환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붙임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