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가며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지 약 3년이 지났다. 법률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체계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인영상정보의 경우 치안, 교통사고 분쟁해결,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장비보급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생활침해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