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 도로의 기본방침 및 법체계
1. 북한 도로의 정의와 기본방침
북한의 도로는 국토관리사업의 하나이다.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김정일(2012: 418)은 “토지와 산림, 도로, 강하천, 연안, 령해를 비롯한 나라의 전령토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자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지칭한다. 북한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뜨락또르 등 운수수단이 다니기 위한 큰길을 말하지만 지금은 주로 자동차길을 염두하고 도로라고 지칭한다. 북한의 도로망은 기본적으로 지형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산지지형이 많지만 절대높이가 낮은데 비하여 상대높이가 높아 수직지형이 복잡해 골짜기가 발달되어 있으며 비탈이 급하고 산줄기의 지리적 분포의 특징 등으로 북한의 도로는 많은 고개를 넘게 되어있다. 또한 도로에 다리와 터널(차굴)이 많으며 옹벽(擁壁), 측구(側溝)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