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수업을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거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임
- 택시운수업의 경우 공중의 편의와 업무특성상, 기술상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입금 보충을 위해 연장근로가 존재하고, 근로시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택시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택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법제(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 또는 특례의 인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입법론으로, 공중의 편의와 근로자보호는 이익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일방이 우선할 수 없고, 공익상 업무 계속의 필요성은 교대제나 시차제의 도입·인력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풀 수는 없고, 운수업과 같이 공중의 안전이 고도로 요청되는 업종을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근로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음
- 택시운수업에 있어서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 「최저임금법」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식적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에 철저한 근로감독 및 지도가 필요함
○ 즉 택시 근로시간의 산정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실질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격차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