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에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점검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안 제21조의6 및 제38조)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 명확화 및 점검 근거 마련(안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주체를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은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