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1) 제정 경과
수입식품 관련 영업신고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법 제정 이전까지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였다. 식품별로 분산된 각 법률에서 수입식품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법에 분산된 수입식품의 관리기능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2013년 김명연 의원 등 12인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 제정안은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2월 3일 법률 제1320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2016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기존 법률의 수입식품 관련조항 외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는 수입 전(前)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와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제도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통관단계 영업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품별로 구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의 책임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이 식품별로 각 법에 의해 영업신고 하던 것을 이 법률에 의해 한번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한다는 법률에 의한 책무를 지닌다.
(3) 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식품과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들의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필요한 규제 장치의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가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 중’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수출국 현지에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입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전(前)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