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절차
(1)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함(「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7조)
`○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함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一筆地) 조사’와 ‘지적측량’을 수행함(법 제10조 및 제11조)
○ 일필지 조사에서는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