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용후핵연료 취급 지역의 집중 관리 방안 모색
□ 처분 등의 방법이 확정되더라도 고준위방폐물의 양은 에너지정책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규모 등에 대한 단 하나의 계획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집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용량,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의 규모는 주민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원자로의 노형과 육상에서의 냉각기간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및 지하처분시설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육상에서 중간저장시설에 보관하여 냉각한 기간에 따라서도 지하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규모가 상이하며, 소듐냉각고속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이를 상용화한다면 지하처분시설의 규모는 대폭 축소됨
○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하여 유연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세워야만 주민들의 수용성과 함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