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