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①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
• 국내 운용사가 실제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로서 운용행위를 하게 하도록 함. 즉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면서부터 편입하고자 하는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펀드설립서류(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외국 사모펀드들을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외국 사모펀드들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려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여 재간접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②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 사모펀드의 직접판매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방안
• 이는 실질적인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일반적인 외국펀드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모펀드를 등록하도록 하고(등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론), 등록된 외국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펀드가 국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 범위의 투자자들(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포함)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 다만 외국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 판매 및 일반투자자 판매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국내펀드와 같은 개인판매가 가능한 사모펀드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외국 사모펀드에 대하여만 투자자의 범위를 별도로 두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당분간은 현행 규제체제에 맞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들에 대한 판매는 위 ①과 같이 실질적으로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직접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국내외 사모펀드간 규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