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 허용대상 조례위임 삭제
나. 주민투표 제외대상 명확화
다.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라.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마. 개표요건 폐지 및 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