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담보대출시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이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금 원리금 이외에 각종수수료, 세금, 국민주택매입비 등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그동안 표준약관에 부담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대출을 받는 고객이 대부분이 부대비용을 부담해왔으나 2011년 7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저당권 설정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또한 인지세와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소비자가 50%씩 부담한다.
*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
· 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관련 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 설정자 부담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저당권 설정시 : 은행 부담
· 저당권 말소시 : 채무자 / 설정자 부담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저당권 설정시 : 은행부담
·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행사시 : 채무자 / 설정자 부담
- 기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 은행과 채무자 / 설정자가 50%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