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